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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21고단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판결은 2021. 5.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28. 16:41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뚱한 메가돈스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9. 15:4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사진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절취한 삼각김밥은 즉시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절취한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3,000원으로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2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7. 23:48경 부천시 심곡본동 소재 부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CCTV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금지 규정 2회 위반),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201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19:32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수사보고(운전종료시간특정 등)-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8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이다. 과거 범행과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3. 21:52경 거제시 B에 있는 C 카페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고 내린 피해자 D(남, 29세)에게 “너 뭐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개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은 후 피해자를 위 차량 보닛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3. 21:5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남자 1명이 사람들에게 시비걸고 행패 부리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F에게 “놔라, 이거 놔라. 죽여버린다, 이 씨발새끼 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F를 뿌리치며 주먹을 쥐고 몸을 F를 향해 들이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D 및 동영상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경찰관이 아무런 설명이나 사실확인 없이 곧바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 체포하려고 하였고 체포를 완료한 후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한다고 고지하였으므로, 이를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무렵, 피고인은 윗옷을 벗은 채 피해자와 붙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던 사실, 경찰관은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떨어져 이야기하라고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거듭하여 피해자에게서 떨어지라는 이야기를 듣자, 경찰관에게 ‘놓아라.’, ‘건드리면 죽이겠다.’ 등의 이야기를 하다가 경찰관을 향해 돌아서서 ‘놓아라, 이 시발놈들이, 너희들이 경찰이냐.’는 취지로 크게 소리치며 자신의 몸을 경찰관에게 들이민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리치며 몸을 들이밀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사실, 피고인은 체포 과정에서도 계속 ‘시발놈들아, 수갑을 채우는 순간 죽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경찰관은 체포 직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할 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압한 후 지체없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공무원 및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03: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사람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욕설을 하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었으며, 이에 위 E이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고, 순찰차에 탄 다음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차단벽과 조수석 부분을 3회 걷어차며 "개새끼야 다 죽인다, 니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청각 장애 및 치매 상태가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금고형 이상은 물론 최근 13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10:05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 범죄전과가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4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7: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221.5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이여서 어두운 상태였고, 노면이 살짝 젖어있으며,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40km로 과속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선행하며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22톤 트럭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C의 위 22톤 트럭으로 하여금 2차로 우측 갓길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2차로에 전도되게 하고, 자신의 차량은 사고 충격으로 회전하여 2차로를 가로질러 위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바라보며 정차하여 있던 중, 위 사고 발생 약 2분 후 위 2차로를 뒤따라 운전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로 하여금 2021. 2. 5. 13:34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손상(머리얼굴뼈 골절, 뇌경막밑 출혈, 뇌거미막밑 출혈, 뇌출혈좌상, 목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 07:02경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며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방향 221.5km 지점 인근에서, 제1항 기재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일출 전이여서 어두운 상태였고, 노면이 살짝 젖어있으며, 안개가 끼어 있어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시속 약 104km로 운전하며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편도 2차로 도로에 2차로를 가로질러 위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바라보며 정차하여 있던 A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A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5세)로 하여금 2021. 2. 5. 13:34경 제1항 기재 병원에서 다발성 손상(머리얼굴뼈 골절, 뇌경막밑 출혈, 뇌거미막밑 출혈, 뇌출혈좌상, 목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중한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각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A(45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 우측 뒷문을 들이 받아 피해자 A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11 부위의 골절, 폐쇄성(추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1. 3. 8. 23: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4년 벌금 15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등 제반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8. 15:43경 여수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앞길을 화태대교 방면에서 돌산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 도로와 이면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9세)가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전과가 1회 있는데도 다시 음주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오래 전인 2007년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충격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75

범 죄 사 실 2020고단4875(피고인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0. 21:0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철물점에서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31. 01:0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B이 구입 해 놓은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511(피고인 A)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1. 13.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은색 락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다음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021고단1858(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21. 3. 하순경부터 2021. 4. 1.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미리 구입한 톨리엔 성분이 함유된 락카 스프레이를 비닐봉지에 뿌려 넣은 후 비닐봉지 입구에 입고 코를 대고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감정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5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임의동행 경위 등) 1. 감정서 1. 관련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18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현장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7. 6. 1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및 감금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11.경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가정을 새로 꾸려 건전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을 마지막으로 하여 다시 범죄에 나아가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벌금형을 선택한다’는 이유로 2021. 1. 21.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이 계속중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2020고단4875 및 2021고단511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1고단1858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다만, 그 외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어머니가 재범을 막고자 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2020고단4875재판이 계속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2021고단1858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다만 이종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과 분리하여 피고인을 부친과 거주하도록 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8.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02. 17.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9:39경 서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 D 이하 불상의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16. 12. 2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 여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2:58경 부산진구 B에 있는 ‘C’에서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 지관전 앞에 설치해 놓은 피해자 C 소유 현금 2,000,000원 상당이 들어있던 지폐교환기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안을 열지 못 하자, 양팔로 위 지폐교환기를 안고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변을 살피다가 지관전 앞에 있던 손수레를 가져와 이를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마침 그 곳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D가 다가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 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농아자이고 지적장애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5. 21:4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시장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전동 소재 주전로타리 인근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음주수치, 음주 및 무면허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성산교차로 인근 도로를 부산강서경찰서 쪽에서 성산교차로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일시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과 피해자 G(남, 40세)이 운전하는 H 봉고Ⅲ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하단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대로 정비하지 아니한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8.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용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5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3:38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7층 C헬스장에서, 그곳 출입구에 놓인 우산통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피해자 신고가격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벤츠우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3. 20: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3회) 및 단기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수치․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5. 17:24 통영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17.1.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은 당시 단독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2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2:10경 경남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동종전력),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4. 10:55경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진술서 미작성 및 사진2매 첨부건), 사진2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력이 이미 11회나 있는데 그 중에는 실형전력이 1번, 집행유예의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글씨를 깨우치지 못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으나 이제는 글을 배워 운전면허를 획득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 01:20경 구미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 낙동면 구잠리에 있는 구잠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리 오래 되지 않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지나던 시민이 112에 신고한 것을 볼 때, 피고인의 주취상태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위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및 2016.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1:10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 도로부터 D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L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D를 성안파출소 쪽에서 울산지방경찰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3)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케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적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