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74

범죄사실 1. '가개통 휴대폰'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D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면서 전기통신사업자들로부터 고가의 최신 이동통신단말기를 취득하여 그 단말기(일명 '가개통 단말기', 이하 '가개통 단말기'라 함)를 즉시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려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는 D를 상대로 가개통단말기를 구하도록 설득하고, 차량을 빌려 D 등이 가개통 단말기를 만들러 이동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가개통 단말기를 중고단말기 유통업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E은 이동통신단말기를 개통할 전기통신사업자들의 대리점 내지 판매점을 물색하고, F으로 하여금 개통명의자들을 모집하도록 지시하며, F은 C와 F의 지시에 따라 개통명의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가개통 단말기'를 만들도록 설득하며 휴대폰 판매점 등에 데리고 다니고, D는 본인 명의로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가입하거나 번호이동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17. 4. 21.경 부산 부산진구 G 1층에 있는 'H'에서, 사실은 취득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그 즉시 되팔아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정상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 대금이나 이동통신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곳 직원을 통해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에 제 출하여 그 무렵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8플러스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작업대출' 사기 범행 가. I 명의 '작업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바지 대출자'인 I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는 '바지 대출자'를 모집하도록 F 등에게 지시하고,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J이 실제 경영하는 K에 I가 재직하는 것처럼 조작된 서류를 마련하고, 대출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J은 C에게 I가 K에 재직하는 것처럼 조작된 서류와 실제 I가 그곳에서 일하는 것처럼 연출된 사진을 준비하고, F은 C와 E의 지시에 따라 '바지 대출자'인 I를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주고, 피고인은 '바지 대출자'인 I가 신용대출을 받도록 설득하고, I는 본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I는 2017. 5.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전화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K에 재직 중이고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J은 그 무렵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재직확인 전화를 받고 I가 "K"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4.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I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L 명의 '작업대출' 사기 범행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바지 대출자'인 L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돈을 나눠 갖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C는 '바지 대출자'를 모집하도록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대출상담 과정에서 상담원의 질문에 필요한 답변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바지 대출자'인 L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해주고, L으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도록 설득하고, L은 본인 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7. 5. 26.경 천안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전화로 대출신청하면서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5. 26.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F, C, N, O, P, I, D,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O, R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kt 가입신청서 등, 대출서류 등, 리드코드 대출신청서, kt 엘지유플러서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항별 및 제1항의 각 피해자별 포괄일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이 취한 이득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주범 C의 계획하에 단순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