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742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경기도지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감염병에 관련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조치에 따라 2021. 10. 18.경부터 2021. 10. 31.경까지 유흥주점 등의 유흥시설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4. 01:1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집합금지장소로서 안양시 동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C'에 손님으로 출입함으로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흥주점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사실 중 일부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여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단순한 유흥 목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009년경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집합금지조치 위반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24. 01: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48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맞는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F(45세)이 이를 말리며 재떨이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때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1) 가)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때려 맞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예‘라고 증언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직접적으로 맞은 기억은 없다‘,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타서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26면, 27면). 나) 결국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이 없고, 피해부위 사진(D)의 영상, 상해진단서(D)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따라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정당방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6874 판결 등 참조).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소주 약 1.5병을 마셔 취한 상태로 ‘C’에 방문하였다. 피해자는 위 가게에 들어갈 당시부터 가게 주인인 E 내지 직원인 F이 가게 문을 안 열어줬다는 등의 이유로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에 손님이었던 피고인이 소리를 듣고 나와 말로 피해자를 말리려 하였는데,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피하려다 소파에 걸려 넘어졌는데, 피해자는 넘어진 피고인을 계속하여 때리려 들었다. 이후 피해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근처에 있던 빈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기도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려고도 하고, 피해자에게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도 하였는데, 피해자는 재차 병으로, 그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들었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6면,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9면). 요컨대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팔을 잡고 안으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머리를 1대 맞고, 이후에도 거의 일방적으로 맞고 있던 상황에서 옆에 있던 물건(맥주병)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고, 그다음에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제압하였다. 그 후 F이 플라스틱 재떨이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피해자가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F을 잡아 넘어뜨려 제압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주먹 등으로 피해자나 F을 가격하지도 않았다(이에 반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지위에 있는 가게 주인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고, 피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에 반하는 E의 일부 법정진술은 스스로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하여 일관성이 없으므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맞붙어 싸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야간에 폐쇄된 장소인 유흥주점 안에서 피고인을 계속적으로 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을 붙잡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그 자리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여기에 타격, 특히 발차기를 중심으로 하는 무술인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거나 몸을 벽에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려 하다가 병으로 맞은 이후에서야 적극적 반격에 이른 점, 피고인이 맨손으로 방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가격하였으므로, 피해자도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반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린 후에도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리려 들었기에 피고인이 계속하여 맨손으로 방어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맨손으로 맥주병을 막으려다 그 병이 깨지는 경우에 피고인이 심각한 상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E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까지 휘두르지 않으면 크게 다치거나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당연하지요. 사람 죽을 수도 있겠다고 느꼈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추가로 피해자를 가격하지는 않은 점, 공소제기 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서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이 사건의 귀책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훨씬 더 다쳤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기보다는 반격 형태의 방어행위에 불과하다고 봄이 옳다. 나아가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맥주병으로 계속 때리려 든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공격행위의 완급과 피고인의 방어행위에 의해 침해된 법익의 종류와 정도, 방어의 방법과 방어행위의 완급 등을 비교형량하여 보면, 피고인의 방어행위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폭행의 점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공소사실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관하여 1)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기재된 것으로 추측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측에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밝혔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지도 않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위 피의자신문조서와 별개로 법정에서 증언한 것도 아니다. 즉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를 호소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2) 이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D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D은 피고인이 자신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목을 졸랐다는 것이 손으로 목을 감싸고 목을 졸랐다는 것인지, 팔뚝 같은 것으로 바닥으로 누르듯이 목을 졸랐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D과 피해자는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어 D이 자신 내지 피해자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도 있다. 또한 D의 진술 내용은 D,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지위에 있는 E의 진술에도 반한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3) 따라서 폭행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부분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생명·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가) D이 맥주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때리려드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벽으로 밀쳐 D을 제압하였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피해자가 플라스틱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나) 피고인이 손으로 플라스틱 재떨이를 막아 머리를 방어하려 들자, 피고인의 제압으로부터 풀려난 D이 재차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D의 팔을 잡아 넘어뜨렸는데, 피해자가 재차 플라스틱 재떨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였다. 피해자는 플라스틱 재떨이가 깨질 정도로 피고인의 머리를 강하게 때렸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으로 플라스틱 재떨이를 막아 머리를 방어하려 들자, D이 또다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 들었다. 다) 이처럼 D과 피해자의 피고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단순히 손으로 머리를 막는 등 수비적으로 방어하려 하면 제압에서 풀려난 D이 피고인을 재차 공격하려 들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부득이 D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밀어 넘어뜨려 제압함으로써 방어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 방어행위의 정도도 D과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기 위해 적정한 수준이었다고 보이므로 그 방어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폭행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는 부분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각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