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0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서비스표)를 그 지정상품(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에서 상표권자 D 주식회사가 2003. 10. 14.경 지정서비스업을 직업소개업 등으로 하여 특허청에 E으로 서비스표 등록[D(주)]한 것과 유사한 상표인 'F'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직업소개소 영업을 함으로써 서비스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F'라는 상호로 간판을 내걸고 직업소개소 영업을 한 행위가 서비스권자인 D 주식회사가 등록한 서비스표 'D(주)'(실제 등록된 것은 별지와 같다. 이하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이라 한다)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인 'F'라는 명칭이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F'는 'G'와 'H'이 공통되는데, 'G'는 일반적으로 부지런함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H'은 관련 서비스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로 보이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식별력이 약한 문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 외관과 호칭이 서로 다르며, 전체적으로 관찰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호는 일반 수요자가 거래처로 하여금 그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2013. 4. 5. 법률 제11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의하면,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그것이 상표권설정 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한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여기에서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상호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함이 없이 표시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표장을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표장 자체가 특별한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되었는지 이외에도 사용된 표장의 위치, 배열, 크기, 다른 문구와의 연결관계, 도형과 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등 실제 사용 태양을 종합하여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인 'F'를 다른 문구나 도형과의 결합 없이 오직 위 상호만을 평이한 서체로 간판에 표시하고 있어(피고인의 상호를 가로로 표시한 것으로 외관상 일반인의 주의를 끌만한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글자의 크기나 배열도 단순하게 되어 있어 문자로서의 식별력 외에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 수요자가 이를 보고 상호임을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간판을 내걸어 상호를 사용한 행위는 거래통념상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경우 피고인에게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정정경쟁의 목적이 있는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 또는 서비스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 또는 서비스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상표권 등 침해자 측의 상표 등 선정의 동기, 피침해상표 등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 등 주관적 사정과 상표의 유사성, 피침해상표의 신용상태, 영업목적의 유사성 및 영업활동의 지역적 인접성, 상표권 침해자 측의 현실 사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후338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가 등록되기보다 이전인 2002. 3. 21. 경부터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다만 피고인이 그 사업자 명의를 조카인 I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4. 4. 12. 자신의 명의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1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해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상호를 사용할 당시 또는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가 일반 수요자들이나 관련업계에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영업소가 D 주식회사의 주사무소와 지역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점(다만 위 주식회사의 가맹점이 인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의 권리자인 D 주식회사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건축, 철거, 간병, 청소 등 여러 분야의 인력을 모집, 소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직업소개소는 주로 인력 중에서 건축분야에 한정하여 인력을 모집, 소개하는 영세한 개인사업체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비스표권자인 D 주식회사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와 피고인이 사용하는 상호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동일, 유사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상호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 사용하였고 그 사용에 부정경쟁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등록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41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8. 08:35경 의정부시 녹양동 주택 골목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B가 운전하는 C(그랜져)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의정부 D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42,000원을 의정부 D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24. 13:40경 안산시 단원구 교잔동 롯대백화점 후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E이 운전하는 F(스펙트라)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G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30,000원을 G 병원에 지불하게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8. 11. 19: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골목길에서 주식회사 동부화재에 가입된 H가 운전하는 I(소나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을 내밀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하여 행신자인 J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동부화재 조사팀이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보험사기 혐의분석 1. A 보험 접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1 . 사기 피고인은 2012. 9. 1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도 용인시에 신축 중인 F 아파트와 광주 광산구 G에 신축 예정인 H의 첨단 I 오피스텔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부문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9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갈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피해자 L이 H과 체결한 광주 광산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H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믿게 한 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0.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늘날 H을 키운 장본인으로 H에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H에 첨단 I 오피스텔 공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싶으면 사업 이익의 50%를 달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이익금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10,000,000원, 2012. 10. 10. 6,000,000원, 2012. 10. 26. 3,000,000원을 각 J 명의 기업은행 계좌(K)로 송금 받고, 2012. 11. 29. 10,000,000원을 M 명의 농협 계좌(N)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9. 경위 L이 H과 체결한 광주 광산구 G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설계와 감리를 맡기로 한 피해자 0으로 하여금 자신이 H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믿게 만든 후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27.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오늘날 H을 키운 장본인으로 H에 막대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내가 H에 첨단 I 오피스텔 공사를 하지 말라고 말하면 이 공사는 진행될 수 없다, 돈을 송금해 주면 오피스텔 공사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돈을 교부하지 않으면 위 공사를 중단시킬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2. 11. 27.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56,000원 상당의 공연 티켓을 피고인 대신 구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4,1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5회가 있고, 그 외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작지 아니하며 범행방법도 불량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7.10: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9:2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사무소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E(20세, 여)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속을 약 29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3. 8. 부터 2013. 4.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첨부) 1. 압수물 및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주)C의 관리부장으로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D의 위임을 받아 전체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회사자금을 총괄하여 관리하던 중 2012. 12. 7. 22:4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주식회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부산은행 계좌(E)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6,000만 원을 이체 시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 E, F, G, H, I, J의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3.부터 2012. 11. 12.까지 근로한 D의 2012. 10. 임금 1,500,000원, 동년 11월 임금 200,000원 임금 합계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7명 임금 합계 19,685,1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 1. E, D, I, J,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K, L의 각 피진정인 대리인 진술서 1. H의 전화진술서 1. E, D, I, J, F, H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 등 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17.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솟대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광복회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6.22:40경 대구 수성구 대흥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부터 같은 구 삼덕동에 있는 삼덕요금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청아람앞 길에서 출발하여 단속지점인 같은 동 궁전라벤다앞 길까지 약 1500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 17: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그곳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웠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9.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5.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16. 22:3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점의 직원인 E에게 이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시가 합계 118,000원 상당의 맥주와 칵테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문제로 위 주점 바닥에 누워 있다가 그곳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라는 이야기를 듣자 위 주점 종업원들과 손님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알콜의존증 및 음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66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C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환경기계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1. 2.부터 2013. 4. 5.까지 현장소장으로 근로한 D의 2012년도 8월분 임금 746,756원, 9월분 임금 2,738,160원, 10월분 임금 2,691,160원, 11월 및 12월분 임금 각 2,716,230원, 2013년도 1월분 임금 2,101,357원 합계 13,709,8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9,202,1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160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자신 소유인 경남 함안군 B 전 351m²를 지게차 판매장 및 타이어 야적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민신문고민원 1. 사진 1. 농지불법전용조사현황통보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정419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6. 5. 23:40경 목포시 B 소재 C초등학교 운동장 밑에 있는 피해자 D의 마늘 밭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재배 중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마늘 115개를 손으로 뽑아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을 지나가던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주공아파트 301동부터 같은 동에 위치한 C초등학교 운동장 밑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G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단속경위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29조(벌금형 선택)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절도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 2012. 2. 10. 11: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2012. 3. 5.부터 2012. 3. 8.까지 안양시 박달동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 이월보충훈련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688부대 1대대장명의의 교육훈련 통지서를 교부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04: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학원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3고정184 사건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0. 부터 2012. 10. 12. 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0월 임금 3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3고정185 사건 범행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3. 부터 같은 해 11. 19. 까지 국어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2년 9월 임금 4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국어강사로 근로한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400,000원을 1년을 근무하지 아니하고 퇴사할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위약금을 예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체결한 계약 중 근무기간 처음 15일분 임금은 당초 지급하지 않기로 하되, 다만 근로자가 1년간 계속 근무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불이행한 의무의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근로자에게 처음 15일분의 임금을 근로자가 1년 계속 근무할 경우에만 나중에 지급하고, 1년간 계속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이러한 약정은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를 위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로자들과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그 계약의 내용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을 부당하게 강요하는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예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 임금 액수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6. 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7.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선불금 920만원을 주면 피해자 C에게 D선적 E(30톤, 근해연승)의 선원으로 2012. 3. 8.부터 2012. 9. 29. 까지 승선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62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9. 15:00경 제주 서귀포시 F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선불금 300 만원을 주면 위 피해자 소유 D선적 H(29톤, 근해연승)에 승선하여 1항차(약40일간) 승선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현금보관증, A 승선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2. 01:2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인근에서 동전을 던지며 행인을 따라 다닌 일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 임의동행 되었다. 그 곳에서 피고인은 경사 D가 자신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 아래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6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2001. 10. 10. 20:00경 서울외곽순환도로 32.2km 지점 시흥영업소 앞 상행도로에서 위 화물자동차의 제2축중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1.7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1:0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 소재 'D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로부터 "조용히 식사하신 후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야이 씨발놈아 일 똑바로 해"라며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를 비롯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하나, 폭행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반성하는 점 주되게 참작판사 이진화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지하 1층 소재 'C'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단란주점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6. 22:50경 위 단란주점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 D 외 2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판매하면서 일시 고용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유흥접객원 3 명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러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각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6.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평구 십정동 339 새로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0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B라쎄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05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북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신앙촌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피의자 차) 1. 수사보고(의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3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22:18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상에서 대리기사로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43세)과 차량 운행 노선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자 차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양쪽 볼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후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도로 난간 밑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0.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일하던 업소에 갚아야 할돈 55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주면 2013. 1. 24.경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유흥주점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4.경 5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및 지불각서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8.7 영주시 B에 있는 C 세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동생이 국정원 직원인데 동생에게 부탁하면 아들 E을 울산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수가 있다. 그러러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동생이 국정원에 다니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9. 1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입금해 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신용카드를 발급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건을 구입한 직후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이하, '현대카드'라 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에 자신을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에 종사하는 '영업부장'으로 허위 기재한 다음 2012. 6. 5.경 위 현대카드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인 현대카드 M(카드번호 : D)을 발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6. 7.경 서울 강동구 길1동 348-6에 있는 기아자동차 명일대리점에서 자신의 위임을 받은 E로 하여금 포르테 차량(차량번호 : F)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현대카드 M으로 17,218,000원을 일시불 결제하게 하여 구입한 후 2012. 6. 19.경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마련한 다음 위 카드대금 17,218,000원을 피해자에게 전혀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대카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 현대카드수령증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0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리에 있는 주식회사 현성기업 건물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주식회사 삼아이엔지 건물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경력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구강내열상을 입었고 입안 상처 부위를 소독하기 위한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의 입안을 물로 헹구지 아니한 채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시행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는 믿을 수 없고,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시행한 경찰관인 E과 동행하였던 경찰관이 병원 응급실에서 구한 컵에 정수기 물을 2번 정도 떠와서 피고인의 입을 물로 헹구도록 하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시행하였고 E이 한국어로 기초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던 피고인에게 호흡측정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혈액채취를 할 수 있음을 직접 고지한 사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F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아랫입술 부위에 열상이 있었을 뿐이고 위 병원에서 피고인의 입안 부위를 알코올 성분으로 소독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이상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은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무려 0. 293%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날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어느 정도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게 된 점,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의 고용주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