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9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3. 3. 31.경까지 D단체 회장으로, E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을 보좌하는 D단체 기획실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4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3323호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위 민사소송의 원고 F 소송대리인의 "E는 분명히 2011. 2.경 회장집무실에서 증인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차기 회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증인이 '이제부터는 장군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차기회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G이다.', '지금 부회장 H은 2년만 부회장하라고 한 것이다. G한테 당신이 내 뒤를 맡으라고 말하니 G이 거리도 멀고 하는 일도 있다면서 추대하면 하겠습니다고 하더라.'라고 말한 바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장군이 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I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듯합니다. D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2.경 E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 "임원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E가 증인에게 보고를 한 번은 하였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때 E가 '머리는 없으나 충성스러운 경북지부장(J)을 밀읍시다. 일은 내가 도와주면 된다.'라고 말했더니 증인은 '경북지부장은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E가 '그러면 G 보고 확실히 말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부회장을 올라와야 선거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였더니, 증인이 '그러면 기획실장이 혼자 창원 내려가 G에게 내 뜻을 전하라.'라고 말한 바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대화는 나눈 적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 적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다.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 "증인은 중앙회장으로서 2012. 10.경부터 서울, 강원, 대전, 울산 등 전국의 시·도지부 소속 대의원을 상대로 여러 차례 실시된 경남지부의 1박 2일 초청행사가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모릅니다."라고 답변하고,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자신들끼리 은밀하게 시행되는 것이라 본회 회장에게는 비밀로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증인은 중앙회 직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도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에게 와서 정식으로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2. 12초경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기획관리실장 E가 당시 증인과 중앙회 사무총장 K에게 사전선거운동이 경남지부에서 조직적으로 자행되고 있음과 이 같은 종합SET형 불법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기초한 현행의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반하는 위규사항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제18조(후보자등록취소)에 해당되는 피해갈 수 없는 중대사안임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보고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E는 선거관리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도 되지 못합니다."라고 답변하고, "E는 2013. 1월, 2월 중에도 두세 차례 추가로 증인과 사무총장 K에게 이 사실을 구두 보고한 사실이 있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E로부터는 정식으로도 비공식적으로도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당시 증인은 E의 보고를 받고 '듣는 둥 마는 둥'하고 이를 시정시키거나 중지하게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보고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 "그렇다면, 2011. 12. 중순경 서울지부장 L이 증인을 찾아와서 '왜 부회장을 밀지 않고 해병 대위 출신을 미느냐.'라고 항의한 사실을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는가요. 기억이 나지 않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때 증인은 L에게 '부회장 H은 약해서 안 된다.'라고 분명히 대답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었다. 마.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 "2012. 11. 하순 증인이 E를 회장실로 불러서 'L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경남지부장 G로부터 팩스로 받은 '사과문'이라는 문서를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제시한 일도 없고, 이 자체는 E가써 가지고 온 것으로 각서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E가 각서라고 썼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각서'라는 필체와 아래에 '이 문서를 타목적으로 일체 사용하지 말 것과 고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 필체는 증인의 필체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의 필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고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는 L의 말이기 때문에 증인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2012. 11. 26. 오전 증인이 E를 회장실로 불러서 'L으로부터 사과를 받아야겠다.'라고 말하여 경남지부장 G로부터 '사과문'이라는 위 문서를 내놓은 사실은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가 각서가 좋겠다고 이야기하자 증인이 '사과문'이라고 타이핑된 것 위에 '각서'라고 쓴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 각서라고 쓴 일이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갑 제63호증이 당시 증인이 E에게 내놓은 '사과문'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내놓은 것이 아니고, E가 만들어서 가져온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증인은 E에게 '각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갑 제63호증 사과문을 주어서 E는 증인이 준 '사과문'을 대폭 수정하여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이 바로 위 을 제14호증(각서)이라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고, 증인이 E에게 준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각서를 E에게 제시하고, '사과문' 위에 줄을 긋고 '각서'라고 기재하였으며, 위 각서의 하단에 '이 문서를 타목적으로 일체사용하지 말 것과 고소를 취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한 후 E에게 이를 초안으로 하여 각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소송대리인의 "E는 2012. 11. 26. 위 각서에 '입회확인관'인 증인의 날인을 받아서 이를 가지고 서울지부장실에 가서 L을 만나 L으로부터 위 각서에 날인을 받아가지고 와서 증인에게 교부하였다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용사의 집에서 바로 도장을 찍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위 각서 작성을 위하여 당일인 2012. 11. 26. 증인과 L, G이 용산 용사의집 커피숍에서 3자가 만난 것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자꾸 진술하다보니까 헷갈렸는데, 실제는 L, 증인, E 이렇게 3명만 만났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L은 용사의 집에서 만나 날인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도5076 판결 등 참조) 또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고,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증인 나름의 법률적·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007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사실 중 제가, 나, 다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각 이 부분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E에 관한 관련민사사건에서의 증인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의 각 진술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의 고소장 등이 있다. 그런데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와 고소장은 E의 진술을 전문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에 관한 유력한 증거는 E의 진술 또는 진술기재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가, 나, 다항과 같은 내용으로 E와 대화하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 제가항과 같이 E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은 (ㄱ)'이제부터는 장군이 회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ㄴ)'차기회장으로 적합한 사람은 G이다.', (ㄷ)'지금 부회장 H은 2년만 부회장하라고 한 것이다. G한테 당신이 내 뒤를 맡으라고 말하니 G이 거리도 멀고 하는 일도 있다면서 추대하면 하겠습니다고 하더라.'라는 부분인데, (ㄱ) 부분과 관련하여, 증인 E는 I단체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증인 E는 이 법정에 이르러 (ㄴ) 부분에 관하여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E는 위 공소사실 제가항과 같은 이야기를 들은 장소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물론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고 여러 장소에서 수회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E는 D단체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반대편에 있는 F을 지지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대립하게 되었다. E는 공소사실 제나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창원에 내려가 G에게 내(피고인) 뜻을 전하라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불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E가 상명하복을 중시하는 군인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공소사실 제다항과 관련하여서도 E는 피고인에게 중요사항이라고 생각하는 사항을 여러 번 보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문서로 보고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E는 공소사실 제다항과 같은 내용을 당시 사무총장이던 K에게도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K은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공소사실 제가항의 피고인 증언 중 '장군이 해서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I단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듯합니다. D단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서 나왔습니다'라는 부분은 피고인의 의견에 불과하다. 위 각 사정에다가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보면, E의 증언과 진술기재 등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가, 나, 다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공소사실 제라항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증거로는 증인 L, E의 각 법정진술을 비롯한 진술 기재 등이 있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다음 각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의 최초 질문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계속된 소송대리인의 질문에야 비로소 '그런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E는 수사기관에서 L이 회장실을 나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L이 회장실을 나와 얼굴이 빨개지면서 화풀이 개념으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L은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중 회장실에 부회장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중단되었고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밖으로 나왔으며 그 무렵 E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여 E의 증언·진술기재와 모순된다. 증인 L은 피고인과 반대편에 있던 F을 지지하면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공소사실제라항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공소사실 제마항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 제마항의 일련의 질문과 이에 대한 피고인 증언 전체의 문맥은, E가 '사과문'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각서'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조언에 따라 피고인이 제목을 '사과문'에서 '각서'로 바꾸기로 하였고(실제 E는 피고인에게 '각서'라는 표현이 낫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다), 한편 부동문자로 인쇄된 '사과문'에 적혀있는 수기를 피고인이 작성하였는지, 어디에서 어떤 경위로 위 서류를 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세부적으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는 세부 증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공소사실 제바항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실제 L이 사과하는 방법과 절차를 의논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소재의 '용산의 집'에서 L, E와 만난 점, 피고인은 스스로도 일부 헷갈리는 내용이 있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비록 각서를 작성한 경위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