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가명, 여, 6세)의 친부로서 2015. 7.경부터 처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상태에서 매월 1회 피해자를 만나 오던 중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폭행·협박으로 친딸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4,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F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피해자가 옆으로 굴러가면서 이를 피하자, 피해자 쪽으로 이동해 피해자의 입과 배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4, 21:30경 삼척시 G에 있는 H민박 2층 객실에서 잠을 자려고누워있던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배에 뽀뽀를 하여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14. 23: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비비면서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옆으로 피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왜 그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와 입술을 빨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곁에 누워 함께 잠을 잔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녹취서 및 영상녹화 C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속기록(피해자 진술) 및 피해자 진술녹화 CD 1. D(가명)에 대한 녹취록 1. 가족관계증명서, 화해조서, 피해사진, 간이영수증(치과, 산부인과 진료), 진단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모 I 대화 메시지, I 대화내역 및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피해자의모 사용 중 휴대폰 문자메시지 분석 결과) 및 디지털포렌직 결과, 진술분석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각 같은 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같은 일시의 범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최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혼소송에서 피고인의 처가 피해 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곁에 누워 함께 잠을 잤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 2. 판단 판시 범행에 대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1) 피해자는 마지막 사건 발생일로부터 10일이 지나 모친이 그녀의 진술을 녹취하고 2주 후 경찰조사를 거쳐 약 8개월 후 검찰조사에 이르기까지, "셋째 고모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잘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빨고 음부를 만졌으며, 비슷한 일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여름휴가 무렵부터 그 정도가 심해졌다. "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고 있다. 2) 피해자는 경찰진술 도중 피해 횟수를 10회에서 6회로 정정하는 등 피해 횟수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사전에 질문자로부터 피해 횟수를 세는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문답의 흐름에 비추어 피해자는 경찰 진술 시 판시 이전부터 여러 차례 반복된 비슷한 피해를 망라해서 말하기도 하고, 단일한 기회에 접촉한 횟수를 말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3) 또한 경찰에서는 판시 제2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빨고 음부도 만졌다고 진술했다가, 8개월 후 검찰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만 빨았다면서, 다만 그 전날 밤 음부까지 만지는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추가하기도 하지만, 이는 여름휴가라는 단일한 기회에 하루 간격으로 발생한 사건이므로 그로부터 3주 후 진술에 임하면서 충분히 혼동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 4) 그 외에도 고모들이 피해사실을 목격했는지에 대해 경찰진술 도중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는 등 세부적으로는 일관성에 허점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6~7세에 불과한 어린이로서 여러 차례 진술에 임하면서 느꼈을 혼란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중 주요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1) 피해자는 모친의 최초 녹취 당시부터 "침이 입 안으로 이렇게 침이 나오는데 꿀꺽 내가 하지 않았는데 아빠가 빨아들이니까 침이 저절로 이렇게 목으로 들어갔어. "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입술을 빨 때의 느낌에 대해 도저히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선명하게 진술한다. 피해자는 8개월 후 검찰조사에서 당시의 인상을 보다 풍부한 내용으로 부연하면서도, 피고인의 혀가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피해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한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입을 어떻게 빨고, 자신의 음부를 어떻게 만졌으며, 그러자 자신의 입술과 음부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빵을 만들 때 반죽을 주무르듯이'와 같은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구체적인 표현, '쪽쪽'과 같은 의성어, 입모양과 손짓을 이용해 생생하게 묘사해 낸다. 3) 피해자는 판시 제2의 피해 경위에 대해, 잠자리에 든 피고인이 동화를 들려준 다음 자신의 입을 빨았고, 이에 피고인의 다리를 차자, 휴대폰을 보고 있던 둘째 고모가 그 소리를 듣고 "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고 말했으며, 피고인이 "딸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명확하게 진술한다. 또한 판시 제1의 피해 직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사나운 얼굴로 "모친에게는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 "고 당부했으며, 판시 제3의 피해 직후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으나 이때는 편안한 얼굴이었다고 진술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사 당시 6~7세였던 피해자가 꾸며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다. 피해사실 인지 및 고소 경위 1)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피고인을 만나고 돌아온 당일 피해자의 양치 중에 피해자의 잇몸에서 피가 흐르는 상처를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을 빨았다는 피해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즉 시 피고인에게 I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사실에 대해 항의했다. 2) 잇몸의 상처가 실제로는 추행과 무관하다고 하더라도, 6살의 어린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털어놓은 경위가 무척 자연스러워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모친으로서도 추행 때문에 생긴 상처로 오해할 여지가 충분한 정황이다. 그녀는 그 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사실을 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까지 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데, 그 경위에 의심스러운 점을 찾기 어렵다. 3) 딸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모친이 딸의 부친이기도 한 피고인을 허위 주장으로 또는 과장된 주장으로 모함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은 2016. 9. 1. 이미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과 피해자에 대한 친권과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재판상 화해를 했다. 판시 제3의 사건은 그 이후 발생했고, 피해자의 모친은 2016. 9. 하순경 이 사건 범행에 대해 고소했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과 친권자 및 양육자까지 모두 정해진 후에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라. 피해자 모친이 진술에 개입한 정황 1) 피해자의 모친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을 직접 녹취하고, 그 과정에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반복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를 대비해 피해자에게 녹음한 내용을 수차례 반복하여 청취시키는 등 어린 딸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2) 그러나 피해자는 모친이 "여기 상처는 왜 났어? 아빠가 혓바닥으로 했니?"라고 답변을 유도하는데도 "입술"로 했다며 피해사실을 명확히 특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이후 수사기관이 진술을 구체화하는 문답에서 사전에 모친과 녹취한 내용을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술을 바꾸기도 하고, 풍부한 표현과 묘사로 종전 진술을 부연하기도 한다. 3) 비교적 단순한 문답으로 녹취를 마쳤던 모친이 이후 수사기관의 진술 구체화 과정을 예상하고 피해자인 딸에게 구체적인 문답을 주입해 친부를 모함하도록 피해자를 훈련시켰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모친의 개입에 따른 허위진술의 개연성은 매우 적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피고인의 누이들 진술 판시 제2의 일시·장소에 함께 있었던 피고인의 누이들은 판시 범행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나, 그 중 J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남매관계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F의 진술은 피해사실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판시 범죄들이 시기별로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상 상상적 경합범에대한 처리방식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중 권고형량범위 상한이 더 높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6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의 입술을 빨고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이러한 반인륜적 범행은 세 차례나 반복되었고, 추행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나이 어린 피해자의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없이 크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