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G가 대표 차량으로 구입한 O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의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G, I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2. 28. 05:55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I은 찜질방 밖에 세워둔 위 O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와 A가 위 찜질방 4층 삼림욕실에 들어가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R의 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만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3. 8. 05:10경 안양시 동안구 S에 있는 'T'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A와 I은 위 찜질방 밖에 세워둔 위 O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G와 H이 위 찜질방 9층으로 들어가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G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U의 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3. 8. 06:35경 군포시 V에 있는 'W'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G, H, I은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위 0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찜질방의 공용수면실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X, 피해자 Y의 곁에 각각 놓여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LG G프로2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Y 소유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3. 15. 00:40경 안산시 단원구 Z에 있는 'AA' 찜질방에 이르러, 피고인 G와 I은 위 찜질방 앞에 세워둔 위 0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와 H이 위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H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AB, 피해자 AC의 곁에 각각 놓여 있던 피해자 AB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엣지 스마트폰 1대와 피해자 AC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6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U, AB, AC, R의 각 진술서 1. G, I, H의 통화 내역에서 범행과 관련되는 부분 발췌(순번 19), 피의자 A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상 발신내역(순번 20) 1. CCTV 사진자료(순번 5)(범죄사실 2의 나.항 관련), 2015. 3. 15. 안산단원경찰서 발생사건의 사건종합검색 및 CCTV 사진자료(순번 29)(범죄사실 2의 다.항 관련), 현장 및 CCTV 사진자료(순번 40)(범죄사실 2의 다.항 관련), CCTV 사진자료(순번 44)(범죄사실 1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내지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사이인 피고인들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손님들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여러 번 합동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징역형 밖에 없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들이 만 19세 내지 20세의 젊은 나이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 중 구속되어 약 50일 동안 구금된 가운데 나름 자성과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부모들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재판 중 반성문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이 피고인들 모두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나타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사망하는 등으로 불우한 성장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회사 택시 운전사로 여유가 없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돌본 동생이 항공정비학과 위탁교육생으로 발탁되기에 이른 점, 동생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1. 28.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 - 1년 10월)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피해자들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G 피고인 G도 피고인 A 못지않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특수절도죄로 소년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3. 피고인 H 피고인 H은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보호관찰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 A와 G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위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외에 별다른 비행 없이 원만히 지내온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특수절도죄로 소년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이상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붙인다. 4. 피고인 I 피고인 I은 부화뇌동하여 이 사건 범행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관여하였는데 그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앞서 든 유리한 정상과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리고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붙이는데, 절도 범행으로 소년재판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 G, H과 달리 보호관찰은 붙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