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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소재 C병원 D호에 입원한 환자이고, E(여, 26세)는 환자의 담당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05:00경 위 병원 내 개방된 공간으로 환자 5명과 보호자 1명이 함께 있는 D호에서, E가 바늘을 교체하려고 온 시간에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목격자 E의 증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불면증 등으로 당일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복도와 간호사실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E 등 간호사들에게 말을 걸기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담당간호사인 E은 피고인에게 주사기 바늘(케모포트 바늘, 1주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함)을 지금 교체하겠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은 아침에 바꾸겠으니 아침에 자신의 침상으로 오라고 하였다. 이 사건 병원 간호사들은 주로 새벽 5시에 병실을 돌며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는 일(라운딩, 회진)을 하였고, 피고인은 2년 넘게 이 사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불면증도 있었기 때문에, 간호사들의 라운딩 시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약 10분전(새벽 4시 50분경)까지도 간호사실 앞을 배회하는 등 잠을 자지 못하였다. E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있는 병실(5인실) 문을 옆으로 밀고 들어갔고, 이에 문에서 '드르륵' 소리가 났는데, 왼쪽 방향 침상 3개 중 피고인의 침상을 제외한 나머지 2개의 침상은 모두 커튼이 쳐지고 불이 꺼진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침상만 커튼이 활짝 열려 있고 침상의 등이 환하게 켜져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바지를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눈을 감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있었다. 피고인은, 소변이 조절되지 않아 기저귀를 차고 있다가 교환하면서 요도 감염을 막기 위해 성기를 닦아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화장실 출입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피고인이 굳이 자신의 침상에서 커튼을 활짝 연 상태로 일어서거나 앉은 것도 아닌 누워서 눈을 감고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성기를 닦아낸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담당간호사인 E가 주사기 바늘 교체를 위해서 올 것이라는 점과 그 시간까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E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문 여는 소리까지 났음에도 자신의 몸을 가리려 하거나 잠시 기다려달라는 등의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계속하여 눈을 감고 성기를 잡고 있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오랜 항암치료로 성기능이 상실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음란행위의 고의를 가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성기를 손으로 잡는 방법의 음란행위와 성기능 상실과는 특별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8. 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 2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서초구 B, C호에 위치한 피해자 D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문고리를 잡아당겨 보았으며 출입문에 귀를 대고 인기척을 살펴 본 뒤 집 안에 피해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주변 철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 1개를 구입하여 소지한 상태에서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출입문을 수회 두들기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이웃주민이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망치 관련, 신고자 진술, 피해자 인적사항 등, 피해자 거주지 방문 및 부재 관련, 현장 사진-건물 출입구, 5층, 피해자 주거지 건물주의 진술, 건물주 전화 통화-피해자 거주 여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법원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려 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2017. 5. 2. 경 전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휴대전화기 대리점을 운영하다 문제가 되었는데 합의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3,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5 피고인은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애인인 피해자 D에게 "월세 및 보증금 합계 525만 원을 임대인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I과 임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친구 누나인 G를 임대인이라고 하면서 G 명의 H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이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추후 임대인 측과 월세 및 보증금을 최종 협의한 다음 525만 원에서 이를 제외한 차액을 피해자 몰래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그 전부를 월세 및 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H은행 계좌(J)로 525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월세 및 보증금 합계 135만 원을 제외한 차액인 3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편지,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 2019고단1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 최초계약서 등, 메모지, 입금증,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관련사건 목록 1부, 군산지원 2016고단1289호 등 병합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2.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학원 부근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회째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단속 경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3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2. 4.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에 있는 편도 7차로의 도로를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은사역 방면에서 청담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 좌측에는 피해자 D(남, 34세)이 운전하는 E BMW 528i 승용차가 4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근에 있는 휘문고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혈중알코올 농도수치도 매우 높은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충분한 피해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9. 11:3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앞서 올라가는 하늘색 티셔츠와 흰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20.경부터 같은 해 5. 9.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 중 D(가명)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442

범 죄 사 실 1. 공모 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 14:4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손녀 C의 친구가 C의 보증으로 5,000만 원을 빌렸는데,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아 C을 데리고 있다. 원금 5,000만 원과 이자 3,000만 원을 가져와야 C을 풀어 주겠다. 돈을 갚지 않으면 C을 동남아에 팔아버리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손녀 C이 친구의 보증을 서거나 납치된 사실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1. 2. 16:4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통장 사본, CCTV 영상 캡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전화사기범행은 그 피해가 막대하므로 비록 역할이 단순하였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1:0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위 응급실을 방문하여 처치를 받던 중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2세)이 정확한 경과 확인 전에 경추보호대를 제거하려는 피고인을 상대로 탈착을 제지하며 다시 경추보호대를 착용시키려 하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을 들어 올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병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5. 2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미라4길 36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일봉산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4%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게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신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미라4길 36에 있는 쌍용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관련), 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9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소재한 ㈜C에서 근로하다 2017. 3. 31.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고 2017. 6. 30.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7. 7. 7.부터 2017. 10. 4.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4,195,550원을 지급 받은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주)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2017년 8월에 19일, 2017년 9월에 17일 등 총 36일간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1,677,0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주)에서 시공하는 나주시 E 화장실보수현장 등 5개소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D(주)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위 회사로부터 어떤 명목의 급여나 돈을 수령한 적도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01:00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의 ’E‘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F(여, 23세)이 나체로 남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9,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음란동영상을 다운로드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2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5. 00:27경 자신이 손님으로 탑승한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기사가 피고인과 다투고 택시에서 내리자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호국로에 있는 서변지하도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경위로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를 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전항과 같이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서변지하도 앞길을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쎄라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의 F 쎄라토 승용차를 충격하여 앞 범퍼 등 수리비 3,141,6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541 1.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은 2020. 7. 25. 00:1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평화시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H(52세)가 운행하는 B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고의로 돌아간다고 착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귀 부분을 3~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 가장 자리에 세우고 차량에서 내린 후 차량 내에 있던 전화기를 꺼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운전을 막기 위해 차키를 뽑으려고 하자 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출발시킴으로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택시의 뒷좌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가 시동이 걸려 있던 시가 불상의 전항의 택시를 몰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2020고단3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CCTV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기사가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절취하여 만취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3. 07:3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45세)과 업무지시를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해 내리치고, 이로 인해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통화 및 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빈 의자를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 등받이 쪽으로 던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의자에 맞지는 않았고 다른 폭행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인 증인 D, 범행 현장 바로 앞에서 목격한 E의 진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가 범행 당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의자를 집어 내리쳐서 오른쪽 어깨를 스치며 의자에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진 후 욕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때릴려고 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과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 의자를 들어 치고 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넘어져 잠시 기억을 잃었고, 경찰 출동 당시 경황도 없어 정확한 범행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일단 기억나는 것을 진술서에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범행 현장에 있었던 증인 E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떻게 폭행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서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와 같은 진술서의 내용이 법정진술과 다른 것을 수긍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내용 특히, 치료를 받지 않았다거나 특별하게 막 아픈 곳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스스로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또한 증인 E은 범행 현장 바로 옆에서 범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직장동료에게 의자를 집어던지고 폭행을 가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수상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해자는 2020. 8. 3. 07:30경 일어난 범행 이후 그 날 정상 근무를 마치고 병원을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당시 의사는 상해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대와 서로 언쟁 중에 갑자기 의자를 들어서 내리치는 바람에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타박상과 경추염좌 발생“이라고 피해자의 주장만 진단서에 기재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가 어깨나 허리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받았다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된 바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은 처방받아서 먹었지만 따로 치료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당시에는 놀라서 아픈 것은 별로 못 느꼈고, 그 이후에도 특별하게 아픈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1공단로2길 4 광평오거리를 C 방면에서 수출탑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사곡오거리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앞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2018. 1. 13. 그 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21:09경 혈중 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2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7. 00:02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조합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면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마침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중이던 피해자 E(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7. 00:02경 아산시 G 인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인근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