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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0. 4. 중순 16:00경 서울 양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2g을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9. 19: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20. 4. 29. 20:56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아파트 앞에서 검정색 손가방 속에 비닐팩에 든 필로폰 11.88g, 비닐팩에 든 필로폰 9.94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 있는 서랍 속에 비닐팩에 든 필로폰 5.78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4. 29. 21:00경 제1항 기재 주거지 안방에 있는 갈색 손가방 안에 비닐팩에 든 대마초 2.79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조서 포함)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 각 마약감정서 1. 추송보고 및 그 첨부자료 - 압수조서, 압수목록, 문자메시지 1매, 소유권포기서, 전자정보확인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확인, 판결문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대마 1회 흡연분 및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시가 합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범죄전력,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상선을 제보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57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5. 8. 02:5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4세)가 보는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빌라 1층 현관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386 피고인은 2020. 5. 5. 04:10경 전라남도 순천시 E에 있는 F 대리점 건너편 인도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저기요”라고 불러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수 회 비벼댄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57 1. 제5, 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강남구청 CCTV를 통한 피의자 동선 분석)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CD 2020고단5386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캡처 사진, 관제센터 CCTV 영상 CD, H아파트 CCTV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성범죄 전력 관련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간)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택가 노상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이에 항의하던 여성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고, 나아가 또다른 여성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성기에 비비게 하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전과,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4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자가치료를 받도록 하게 할 수 있고, 감염병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킬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자가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27.경 서울 서초구 일대에서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코로나 19 감 염병 확진자 B을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2020. 3. 4. 서울 강남구 보건소로부터 오전경, 13:45경, 16:19경, 같은 날 21:00경 서울 광진구 보건소로부터 총 4회에 에 걸쳐 문자로 ‘자가 격리기간을 2020. 3. 4.부터 2020. 3. 12.까지, 격리장소를 서울 광진구 C로 하는 자가 격리 대상자’임을 통지받았다. 1. 2020. 3. 4.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4: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광진구 C을 이탈하여,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D건물에 있는 ‘E 부동산중개법인’ 별관 사무실 F호를 방문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2. 2020. 3. 5. 범행 한편, 피고인은 2020. 3. 5. 09:00경 서울시 광진구 보건소 측에 구두로 자가 격리장소를 사무실 근처의 실거주지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로 변경 신고하였고, 그 결과 2020. 3. 5. 13:16경 광진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자가 격리조치 업무를 이첩 받은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유선으로 자가 격리 장소만 새로이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로 하는 위와 같은 내용의 자가 격리 대상자 통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14:59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위 자가 격리장소인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호를 이탈하여,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E 부동산중개법인’ 본관 사무실을 방문함으로써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자가치료를 거부하고,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고발장, 피의자의 자가 이탈 당시 CCTV 캡쳐사진, 출장결과보고서 1. 격리통지서, 전화통지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4. 법률 제17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 제4호, 제41조 제3항 제2호(자가치료 거부의 점), 각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14호(자가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및 치료대상자임을 통보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으로 인한 관련 상황의 엄중함과 예방 및 방역조치의 중요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으로 인해 추가로 감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5. 8.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D으로부터 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0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8. 04:45경 김포시 E 오피스텔’ F호에 있는 태국인 ‘G’의 집에서, ‘G’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5. 8. 04:45경 위 ‘G’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1g을 유리관에 넣고 태워 발생한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관련) [변호인은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각 부동의하였고, D은 피고인과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되어 증거능력이 없는바, 채택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에서 배제한다(순번6, 13 중 D 진술부분,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증제8 내지 10호증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D이 소지한 것을 압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유통시킨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 범죄는 투약한 자의 신체와 정신을 병들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8.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D으로부터 24,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50g을 교부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D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고 50그램의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 50그램을 초과하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은 50그램을 초과한 150그램임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D이 2020. 5. 8. 14:13경 하남시 H 노상에서 체포될 당시 차량 내부에서 필로폰 98.54그램이 든 비닐지퍼백 1개(증제8호), 필로폰 49.71그램이 든 비닐지퍼백 1개(증제9호), 필로폰 0.99그램이 든 비닐봉투 1개(증제10호), 필로폰 1.00그램이 든 비닐봉투 1개(증제10호)가 발견된 사실, 피고인은 그날 새벽인 2020. 5. 8. 00: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D은 부산에서 I, J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여 서울로 가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I, J은 서울에 도착한 후 D이 사람을 만나겠다고 2~3번 정도 차에서 내린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체포된 장소인 하남시로 이동하기 전에 지인 등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D은 체포되기 전 피고인 외에도 여러 사람을 만난 것으로 보이는데, 제출된 증거에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또한 D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당시 현금 2,500만 원 또는 2,15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체포될 당시 마약 거래와 관련 없는 돈이라는 해명이 받아들여져 압수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나중에 외국으로부터 필로폰 대량을 들여오기로 약속하고 그 매수자금 명목으로 돈을 마련해놓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구체적인 약정을 하였다면 이날 지급되었음이 상당함에도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었다면, 막연한 약속의 이행을 위해 굳이 돈을 미리 인출해 놓고도 이에 대한 언급도 하지 않은 것은 이례에 속하는 점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위 돈을 소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하는 외상거래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D은 2020. 2.~3.경에야 알게 된 사이로서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2,400만 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외상으로 거래하였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50그램을 초과하는 100그램의 필로폰에 대하여는, D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는 방법 등으로 소지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소결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이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1: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사 경내 설법전에 이르러 1층 문을 통해 2층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약 14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은 직장 고용인과 피고용인으로 함께 일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8. 2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E’ 기술사사무소에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었다. 2.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13:00~14: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중국요리집 1층 출입문에서 식사를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팔로 감싸 안았다. 3. 피고인은 2019. 12. 26. 13: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E’ 기술사사무소에서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양 어깨를 “B 열심히 해”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12. 27. 오후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 ‘E’ 기술사사무소에서 “어깨가 굽었다, 어깨 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 어깨를 두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툭툭 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의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0. 02: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에서 ‘남자 2명이 몸싸움한다, 손님이 계산 안하고 1명이 가게 물건을 부수고 있다’는 112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채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잡아당기다가 G를 향해 1회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이 서초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F과 G를 손으로 밀치고, G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 9.경 서울 강남구 C 10층에 있는 피고인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E 주식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법인으로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F라는 법인을 설립하였고, G은행에 법인 명의의 계좌도 개설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10.경 피해자에게 “(주)H라는 회사의 전환사채 만기가 6개월 남았는데,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기회이니 F 계좌로 돈을 넣어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억원을 위 법인 계좌로 입금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주)H의 전환사채를 사기 위해 돈을 보내야 하니, 자금이체에 필요한 통장과 법인인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사무실 소재지인 서울 강남구 C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법인 통장과 인감을 건네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H 전환사채 매입대금 용도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공모하여 2018. 11. 9. G은행 선릉금융센터 지점에서 위 1억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위 전환사채 구입과는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 피의자들 명함, 예금거래내역서, 출금전표(1억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A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F)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제출) - 카카오톡 대화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1. 이메일(자료제출1) - 각 J 경영참여제안서, 우체국 K 계좌 거래내역서, 경영참여제안서((주)L), 투자검토 요청서((주)L) 1. 이메일(자료제출2) - M 카카오톡, DNA Analysis Business with China, 대체에너지 사업, 매출구조, 프로젝트 투자 합작 기본 협의서, N 대표 이메일, O 원료 및 석유화학사업 자금운영계획, 제안자 소개(P), 유아 영재성 관리 사업, 중한합자회사 설립 정식계약 체결에 대한 상담회의 1. 이메일(자료제출3) - O의 배출가스, 연비 및 부식성에 대한 시험결과, 수출신고필증, Q 협력업체별 품목리스트, R 사양서, S 사양서, Roll to Roll Vacuum Lminator 사양서, 2018년 T Watch PJ 예상 수주 및 원가, 견적요청서, 발주서, Q 회사소개서, 장비구매계약, U 회사소개서, V summary(E), 가치산정보고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자산보관업무 위탁계약서, 정관 1. 이메일(자료제출4) - 채권양수도계약서, 공동사업계약서, W 공동주택 NPL, 확인서(합의서), 인감증명서((주)X),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Y), 인감증명서((주)Y), 공동사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Z), 토지매매계약 및 이에 따른 부속합의서 1. 이메일(자료제출5) - B2B 개요, MRO 자재 구매대행 사업계획, 매출채권 유동화 펀드 조성에 협약, 각 투자계약서, 업무협조전, 경영참여제안서 1. 이메일(자료제출6) - AA 계약 번역공증, AA 보조금 및 협력계약서, AB 소개서, AA TV기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AB), 수용자검색결과(AC), CIF(K), 거래내역서(우체국 K 계좌), 상기 거래내역 중 고액, 다회 출금 상대방 정리, CIF(AD), CIF(AE), CIF(AF), CIF(AG), CIF(AH), CIF(AI), CIF(AJ, AK, AL) 1. 수사보고(이체 상대방 조사) 1. 주민자료조회회보서(AH), CIF(G AH), 예금거래내역서(G AH) 1. CIF(AM AJ), 예금거래내역서(AM AJ) 1. CIF(AN AO), 수사보고(참고인 AO 전화통화) 1. CIF(AP은행 주식회사 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AQ, 前 AR), AR 홈페이지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금 사용처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용도를 속이다시피 하여 돈을 입금시킨 후 전환사채 구입과는 상관없는 다른 용도로 임의소비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횡령금액도 큰 점,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범행을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계좌로 금 80,000,000원을 송금하여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관여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17:0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여기 살인사건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제가 죽였어요.”라고 허위신고를 하여, 위 살인범죄 신고를 믿은 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소속 경찰관 14명이 피고인의 집으로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 통화 내용,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동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 의존증후군· 기타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내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0. 6. 26. 23:30경 서울 서초구 B 고시원 1층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행자인 C이 위 승용차에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후, 위 C으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밑으로 들어가 도로 위에 드러누워 위 C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2020. 6. 27. 00:30경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승용차 밑에서 나올 것을 요구받았으나, 위 E, 순경 F에게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요구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밑 도로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 10분 동안 위 C이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 고시원 및 인접상가(G 등)를 이용하는 차량들을 포함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7. 00:40경 제1항 기재 B 고시원 1층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출동한 서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입으로 1회 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8. 05: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에 있는 서초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화장실 변기 뚜껑을 잡아당겨 뜯어내고, 손으로 간이 화장실 문을 잡아당겨 벽에서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D 재생·시청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 부서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추송서, 유치인 재물손괴 및 동향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3, 15, 22, 23, 27, 28, 30번) 1. 조사명령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은 현재(범행 무렵) 지능이 IQ 68 정도로 지적장애 수준이며, 사회적응연령은 8세 전후로 추정되는 점(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은 경찰의 다리를 깨물고 검찰청 화장실 변기를 뜯어내는 등 유사한 범행으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달 정도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차 밑에 숨어 나오기를 거부하거나 화장실 변기를 뜯어내는 범행의 양상 자체에도 정신병질적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절차라고 평가할 수 있는 영장실질심사 절차나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단지 타인이 두렵다거나 유치장이 좋다는 이유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있기를 원하며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종전 구치소 등에서도 다른 수용자들과 합실이 불가능하여 독방 생활을 하도록 하고 정신과 계열 약을 복용하도록 하여 안정만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 보여 실형 복역으로 그 행위가 교정되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적어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취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평가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한지 1달 가량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이나 그간의 전력을 보면 폭력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사회와 격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범행 내용 자체의 비유형적인 양상이나 심리검사 결과 드러난 피고인의 상태(지능 및 사회연령)로 미루어 그 책임능력이 미약한 경우라 판단되고, 양형조사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의할지라도 징역형으로 그 교정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라 보인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지 않는 이상 누범기간 중의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치료명령 등으로 피고인을 치료받게 할 방법은 없다. 이 사건 범행 양상이나 전력에서 드러나는 폭력 성향이 책임능력이 미약한 피고인에게 반드시 실형을 복역하게 해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경우라 판단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2020. 5. 12.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V에게 “GW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음날부터 일일 2%의 배당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로 소비할 생각인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여 약정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9. 피고인의 남편인 DZ 명의의 GX은행 계좌(GY)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광고전단지 등, 계좌거래내역, 통화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나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외에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12

범 죄 사 실 2020고단4612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가 C 제조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경우 그 카드 사용한도를 증액시켜주는 것을 이용하여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목돈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2019. 9. 10. 충주시 D 소재 C(주) 금릉대리점에서 영업사원 E을 통하여 F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의 사용한도를 증액해주면 B로 그 승용차 대금을 결제하고 그 대금은 12개월 할부로 납부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B 사용한도를 4,900만 원으로 증액받은 다음, 위 B로 위 승용차 대금 중 44,876,2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그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타에 처분한 후 그 할부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44,876,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811 피고인은 2019. 9. 9. 청주시 청원구 G 소재 H 내덕대리점에서 직원 I를 통하여 J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휴대폰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 K(주)에 위 승용차 구입 대금 3,540만 원에 대해 60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타에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3,540만 원을 H에 송금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은 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3,5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카마스터별 출고현황조회 1. 카드사용내역조회, 특정한도내역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5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각 진술서 1. 계약사실증명원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할부 금융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것처럼 금융회사를 속여 자동차를 할부 구매한 다음 이를 중고차로 팔아 그 대금을 사용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는 금융회사들이므로, 연체된 대출금에 대한 조치를 적절히 취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8. 22:1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신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기록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20. 6. 9.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바, 이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개정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처벌가치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는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9

범 죄 사 실 2020고단4779 피고인은 2020. 2. 16. 23: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당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71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7. 0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F에 있는 G 헤어샵 2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2. 27. 06:3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헤어샵 2호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서울강남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 I, 순경 J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으니 직접 불러주겠다.”라고 말하고 미리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 란의 ‘본인은 위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주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됨을 고지 받았으며,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혈액채취는 고지 받았으나 원하지 않습니다.’ 기재의 ‘취소’ 부분에 표시하고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J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J로부터 피디에이(PDA)로 작성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운전자 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K’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순경 J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인 K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진단서(증거기록 제20쪽), 피해자 사진 2020고단7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증거기록 68쪽 내지 72쪽),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1년 남짓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콜농도가 낮지 않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문서와 사서명의 명의자이자 주민등록법위반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동생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