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528

범죄사실 2017고단2528 1. 부동산 임대차계약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국내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커뮤니티 사이트 'C'에 접속하여 그 사이트를 통해 월세 집을 구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상대로 그들이 한국의 실정이나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건물주 등의 행세를 하면서 접근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 오후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건물에서, 미리 알아 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중국 유학생인 피해자 F에게 위 건물의 내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건물을 전부 샀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나갈 예정이라 원한다면 입주를 하게 해 줄 수 있다. 이 건물 502호를 보증금 350만 원, 월세 35만 원에 임대하겠다"라고 말하고, 임대인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의 주인이 아니었고 임대할 권리도 없었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한 부동산 소재지는 '서울 중구 G 502호'로 피해자에게 보여준 건물도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도합 2,07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및 가구대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2. 오후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게임을 하고 있는데 게임 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1,600위안(한화 약 25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내일 회사 계좌에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 위챗으로 1,600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가구대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시간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이 임차한 신촌집에 기본적인 옵션(가구)을 넣어주겠다. 가구를 구입할 돈을 I 계좌로 보내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구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이전에 구입한 선풍기 대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구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5. J 명의 국민은행계좌(K)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5. 13:0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중국 유학생인 피해자 L에게 "회사에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6.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대입구역 인근 상호불상의 은행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53 1. 사기 가. 2014. 1.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2.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M이 인터넷 사이트 N 에 'CASIO TR 350'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O)로, 2014. 1. 23. 같은 명목으로 같은 3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4. 1.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권한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권한이 있는 백색 회원카드를 만들어 줄테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2014. 1. 26. 같은 명목으로 15만 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4.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 28. 20:0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하려면 먼저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데 선수금을 주면 휴대전화 대리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선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2014. 2.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장난감을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상가에 납품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장난감을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상가에 납품을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중국건설은행 계좌(P)와 연결된 카드를 건네받아 4,913.67위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2014. 2. 4.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Q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인 M을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48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8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2014. 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유럽 업체로부터 카메라를 수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유럽에 있는 친구가 카메라를 수입하기로 했다. 돈을 빌려주면 너도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라항 기재 카드를 건네받아 8,979.36위안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사. 2014. 2.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R에게 "삼성전자 휴대전화기 갤럭시 노트3과 기어가 원래 100만 원이 넘는데 45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2014. 2.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18.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S이 인터넷 사이트 N 에 아이패드를 사고 싶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자. 2014. 2. 25.자 사기 피고인은 2014. 2.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T가 인터넷 사이트 N 에 카메라를 사고 싶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971,800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차. 2014.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U이 인터넷 사이트 N 에 휴대용 게임기를 사고 싶다는 게시물을 게재한 것을 보고,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용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먼저 보내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카. 2014. 4. 12.자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중국인 유학생인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취업비자를 발급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을 통해 한국에서 5년 간 체류할 수 있는 취업비자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2.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4,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타. 2014. 6.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6. 23.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자녀들을 중국으로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너의 자녀들을 중국으로 보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5,000위안을 위 가항 기재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2. 10.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59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산부인과에서 중국인 유학생인 R을 데리고 가 피고인의 처 X의 명의로 초음파검사를 받게 한 다음 피해자 R에게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이를 임신했다. 중국 유학생이 임신을 하면 되돌아 가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낙태를 시켜줄테니 1,4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921 피고인은 2016. 12. 19.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 Y 피해자 Z 운영의 'AA'에서 피해자로부터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2016. 12. 20. 온누리 상품권 1만원권 120매를 구매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온누리 상품권 120매 시가 12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3044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N' 게시판에 '중고 컴퓨터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B에게 "돈을 보내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D)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9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AE, F, AF, AG, AH, AE,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챗 메신져 캡쳐 출력자료, 계좌내역, 이체내역 2017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R, V, W,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AM, S, U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AN 대리점개설계약서, M․R 명의 각 광주은행계좌 거래명세조회, M 명의 중국건설은행 금융거래내역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진료카드 사본, 진료비계산서, 의사소견서, 진료차트, 초음파사진 2017고단29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입금표, 우리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어린 자녀 양육비 마련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자가 많으며 주로 한국 물정에 어두운 중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속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 정도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