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지인인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이라는 사람이 양산에 아파트를 지을 예정인데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나에게 시공권을 준다고 하였다. 그런데 시공권을 받으려면 종합건설법인이 필요한데 법인을 매수할 자금을 빌려주면 약 3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라는 사람이 양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없었고 D이라는 사람의 실체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양산에 지어질 아파트의 시공권을 받을 계획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건설법인 매수자금이 아닌 다른 사업의 투자금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주 후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5. 차용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3,2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입금확인증 [피고인은 범죄일람표Ⅰ 순번 1번 기재 2억 5,000만 원의 경우 B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이 단순히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양산 아파트 시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양산 아파트 시공권과 관련한 법인 인수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포함한 합계 4억 3,2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피해자가 경찰 1회 진술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B을 통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진술이 일관되어 있다),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 B 등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이 양산 아파트 시공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 피고인이 2016. 1. 5. 피해자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직접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은 B의 지시로 별다른 이유를 모른 채 돈을 단순히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위 거액의 돈을 용도도 모른 채 단순히 보관하였음을 쉽게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담보로 차용한 돈을 별다른 이유 없이 B에게 빌려 주었다고 믿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 돈 중 2,83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위 2억 5,000만 원 이외에도 피고인에게 양산 시공권 명목으로 범죄일람표Ⅰ 순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1억 8,2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 교부해 준 다음 별다른 상황변화가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근접한 단 6일 후에 또 다시 5,000만 원 빌려 주고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2016. 1. 25. 7,000만 원, 2016. 2. 1. 3,000만 원, 2016. 3. 21. 3,000만 원을 빌려 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2억 5,000만 원 역시 양산 시공권 명목으로 빌려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산 시공권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4억 3,2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을 B의 매형 F이 운영하는 G에 송금을 하였고, 7,170만 원을 B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B이 피고인과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양산 아파트 시공권과 관련하여 돈을 차용한 이상 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양산 아파트 시공권 존재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시공권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양산 아파트 시공권 인수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200만 원을 편취하여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차량 리스대금 등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병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상 차가 필요하고, 3주 후면 D이 추진하는 양산 아파트 시공건과 관련하여 법인을 인수할 예정인데, 차량 리스비용은 어차피 리스계약 후 한 달 이후에 나올 것이기에, 내가 3주 후에 리스 명의를 변경해서 리스 비용 등을 부담하겠으니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이라는 사람이 양산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없었고 D이라는 사람의 실체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양산에 지어질 아파트의 시공권을 받을 계획도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더라도 피고인 자신의 명의로 리스 계약을 변경하여 리스비용, 보험료를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I 벤츠 CLS 350 승용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6. 4. 15. 리스비 939,19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고도 리스 명의를 이전하거나 리스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합계 21,465,941원 상당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리스비용 등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의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리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이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사용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리스비용 등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