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및 필로폰, 코카인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0. 15. 22:00경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캐나다 밴쿠버 B에 있는 일명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코카인 각 불상량을 혼합하여 종이로 말아 만든 일명 '사이드'를 건네받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오후경 위 C의 집에서, C으로부터 대마와 필로폰, 코카인 각 불상량을 혼합하여 종이로 말아 만든 일명 '사이드'를 건네받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과 코카인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대마 판매상점에서, 대마 약 1g을 15 캐나다 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상점에서, 대마 약 1g을 15 캐나다 달러를 주고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10. 16. 13:0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9.경까지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9. 14:05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4: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1. 08:0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상점 앞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구입한 대마 중 불상량을 종이로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이온스캐너 반응 결과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분석 결과 관련, 추징금 산정)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절도 마약 불법체류 아국인 강제추방 절차 진행, 피의자 A 소변의 간이시약 검사결과,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코카인 사용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죄 상호간, 각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판시 제3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 2회분(판시 제1항): 1회당 3,000원 × 2회 = 6,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2g 매수대금(판시 제2항): 20,000원 (판시 제3항의 흡연은 위 매수에 흡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라.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대마, 필로폰, 코카인을 여러 차례 흡연,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의 태양, 수법,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현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단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