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433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33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강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순평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9. 6. 13. 10:00경 경기 남양주시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주방장으로 일하는 'C' 식당에서, 주방에서 쪼그려 앉아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4. 13: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뚝배기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뚝배기를 넘겨받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진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주방에서 업무 진행 중 작업을 지시하는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를 때 평소 습관대로 손으로 툭 찌르는 등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는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은 사실이 없고,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그릇을 넘겨받을 때 작업 성격상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손등에 닿는 일이 있었을 뿐이다. 3.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7945 판결). 다.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6416 판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에 반대되는 피고인의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을 모두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무례하고 불쾌한 행위에 해당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렀다", "피고인이 뚝배기 그릇을 전달받으며 계속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경찰 대질조사(증거기록 제35쪽), 검찰 조사(증거기록 제66 내지 68쪽)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접촉하며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11 당시 피고인이 무슨 용건이 있어서 왔던 것이 전혀 아니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온 경위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고(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가 선반에 꿇어 앉아'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피해자의 허리를 만졌다"(증거기록 제6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선반에서 '허리를 약간 구부린 자세'로 정리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 행위 당시 피해자의 자세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9, 11, 12쪽), 그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피해자의 나머지 진술 부분 역시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과 관련하여, 범행영상 cctv cl[순번 12-1번]에 수록된 'CAM13 2019-06-14 13 49 27 025' 파일의 23분 12초경부터 25분 13초경까지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개져 있는 뚝배기 그릇을 전달받아 철제 작업대에 쌓는 작업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그릇을 넘겨받을 당시의 직접적인 모습은 냉장고 등에 의해 가려져 직접 확인할 수 없지만, 포개져 있는 뚝배기 그릇의 무게와 계속적으로 빠르게 이어진 작업의 속도를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등을 쓰다듬을 만한 여유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뚝배기그릇을 넘겨받으며 잠시 동작을 지체하는 등 추행 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의 표정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묵묵히 작업을 하였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상사인 조리실장 E가 바로 옆에 서서 대부분의 작업 과정을 지켜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뚝배기 그릇을 넘겨받을 때 손으로 피해자의 손 등을 쓰다듬어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역시 신빙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여러 사람이 모여 분주하게 개업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던 식당 주방이었는바, 피해자가 항의가 곧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범행의 발각이 용이한 현장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뜻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에 나아갈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주방에서 일을 했던 F는 담당 경찰관과 전화 통화 당시 "피고인이 사람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뒤에서 허리를 찌른다든지 손으로 비키라고 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편이었고, F도 주방에서 일을 하다보니 피고인이 비키라는 뜻으로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는 경우가 있었는데, 추행할 생각보다는 그냥 비키라는 의미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쪽). 이 사건 당시 식당 계산대에서 근무하였던 'G'도 담당 경찰관과 전화 통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툭툭 쳤다', '뭐를 시켰다'는 등의 일반적인 불만사항을 이야기했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8쪽).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 내용에서 별다른 모순점이나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찾을 수도 없다. 가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체접촉의 경위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이 좁은 주방에서 식당개업 준비를 위한 작업을 바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작업자인 피해자를 부르거나 길을 비켜 달라고 말하는 대신 손으로 몸을 툭 건드리는 등의 신체접촉이 있었고(이 사건 공소사실 '가'항), 포개져 있는 뚝배기 그릇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이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뚝배기 그릇의 바닥을 넓게 잡아 받아드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손등에 대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허리 및 손등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접촉 경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시점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성적인 의미를 포함하는 말을 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설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