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9.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2947]: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은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인터넷 I 등 여러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세에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I 등 사이트에 하고, 2017. 7. 7.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J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7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 벤츠C250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2,55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M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6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K5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2,55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00]: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인터넷 I 등 여러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7. 7.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세에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I 등 사이트에 게시 하고, 2017. 7. 15.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O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64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K5 승용차를 1,740만 원에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1,74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1,74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1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Q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5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 쏘렌토 승용차를 3,1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3,17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3,17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98]: 피고인 A, C 피고인 A, C은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인터넷 I, 블로그 등 여러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초순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세에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I, 블로그 등 사이트에 하고, 2017. 7. 15.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S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60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T K5 승용차(2012년식)를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에 위 대금 2,30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672]: 피고인 A, D, E, F 피고인 A, D, E, F은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사원으로 일했던 사람들로, 인터넷 I 등 여러 사이트에 '6개월 무료시승 이벤트'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응모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료 시승행사를 빙자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위 범행을 총괄하여 응모자 명단 및 예치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할부지원금 지급 및 민원 처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는 위 A으로부터 응모자 명단을 건네받아 명단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모집하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위 E 명의 계좌로 교부받아 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매매단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구매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6.경 '신용만 좋으면 원하는 차를 6개월 동안 무료로 시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체험자가 인터넷에 후기를 남겨주면 딜러의 광고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체험자들에게 시승비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일단 형식적으로 체험자 명의로 원하는 차를 대출을 받아 구입하면 6개월 동안 대출 원리금을 우리가 제공하고, 6개월 후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차 또는 시세에 맞게 매입, 다른 체험단에게 양도를 해줄 것이므로 결국 무료 시승이 가능한 것이다. 매달 15명에게만 추첨을 통해 이러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광고를 I 등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고인 F, 피고인 E는 2017. 8. 초순경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시승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매단지 방문을 권유하고, 피고인 D은 2017. 8. 7.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시승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 광고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613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 아반테 승용차를 1,47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1,47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1,4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 F,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8. 1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지원한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시승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매매단지 방문을 권유하고, 피고인 D은 2017. 8. 21.경 위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시승이벤트에 당첨된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 온 피해자에게 위 광고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추첨을 통해 당첨된 사람이 아니었고, 시세보다 약 1,750만 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위 차량을 매수하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6개월간 대출 원리금을 지원해주거나 6개월 후에 대출 잔액의 가격으로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판매하고 대출을 받게 하여 수수료를 취득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벤츠C250 승용차를 2,55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대금 지급을 위해 L 주식회사에 위 대금 2,550만 원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L로부터 대출금 2,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J, Q, O, Z, AA, U,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허위광고, 각 시승체험단 후기게재 청약서,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각 차량 및 할부신청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사기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 및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및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력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F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및 방법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역할 및 관여 정도, 각 범행에 가담한 횟수 및 피해금액, 피고인 D, E, F이 피해자 U와 합의한 점(2019. 3. 22자, 2019. 5. 22.자 각 합의서 참조), 피고인들이 각 얻은 경제적 이익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한 면소 부분 1.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16.경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M을 상대로 N K5 차량을 매매를 알선하는 등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1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7. 14.경 인천 서구 AB 내에서 피해자 AC에게 말리부 차량의 판매행위를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피고인이 부천시 G에 있는 H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이 사건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영업형태, 시기, 관여자 등을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약식명령에 기재된 판매장소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이는 판매된 차량이 있던 장소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같은 영업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동일한 무등록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약식명령이 발령되기 전에 행하여 진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영업범에 해당하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것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공소사실 부분에도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