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16.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과 함께, 자동차 2대를 '끼어드는 차'와 '피해차'로 나누어 차량을 운전하거나 탑승할 사람을 모아 각 차량에 탑승시킨 후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끼어드는 차'가 갑자기 '피해차'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차' 뒤에서 따라오던 자동차가 '피해차'를 들이받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C,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5. 24. 01:03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G, H, I, J을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G 등에게 미리 준비한 K 명의의 L 벤츠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D는 C과 함께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벤츠 차량 후방에 M 운전의 N 카니발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의 차량이 빠른 속력으로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G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카니발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G, H, I, J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차량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677,94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3,435,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9. 2. 22:29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은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P, Q를 모집하여 C에게 소개하고, C은 P에게 미리 준비한 R 명의의 S 벤츠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Q를 탑승하게 한 뒤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T 운전의 U 레조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벤츠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P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레조 차량이 벤츠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P, Q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747,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7,877,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B,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2. 11. 7. 05:2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내부순환도로에서 피고인은 W으로부터 X, Y, Z, AA를 소개받고, 미리 준비한 AB 명의의 AC 그랜져XG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AD은 피고인이 탑승한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그랜져 차량의 후방에 AE 운전의 AF 테라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그랜져 앞으로 끼어들어 X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테라칸 차량이 그랜져XG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X, Y, Z, AA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G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의 미수선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9,029,66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92,650,5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3. 27. 00:30경 서울 종로구 평창동 내부순환도로에서 피고인은 B과 함께 G의 명의로 AH 아우디A6 차량을 매입한 뒤 G에게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 AD이 운전하는 불상의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AI 운전의 AJ 쏘렌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AD이 빠른 속도로 끼어들어 G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렌토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G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 및 AG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9,957,8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258,518,1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D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4. 29. 22: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강변북로에서 피고인은 AK으로부터 AL 명의의 AM 아우디A4 차량을 제공받아 AN, AO, AP를 탑승시킨 후 AQ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고 D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AR 운전의 AS 쏘나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끼어들어 AQ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나타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AQ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들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878,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98,790,7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B,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F과 공모하여, 2013. 5. 8. 01:2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 도로에서 피고인은 F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할 AT, AU, AV, AW를 소개받아 G 명의로 B과 공동 매입한 AH 아우디A6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D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AX 운전의 AY 뉴그랜져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AT이 급정거를 하게 하여 뉴그랜져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AT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AZ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0,878,59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합계 43,782,9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B,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3. 5. 27. 07:23경 남양주시 북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은 F과 성명불상자로부터 BA, BB, BA, BC, BD을 소개받아 B과 공동 매입한 BE 명의의 BF 인피니티G37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다른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BG 운전의 BH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B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B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9,171,2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36,994,41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D,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6. 28. 05:37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동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은 F이 모집해온 BI을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BJ 명의의 BK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게 하고, D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아우디 차량 후방에 BL 운전의 BM 쏘렌토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아우디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I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쏘렌토 차량이 아우디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I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BI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8,873,57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9.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3. 3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부간선도로에서 피고인은 AQ으로부터 제공받은 BN 인피니티 차량을 BO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BP, BQ를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BR 운전의 BS 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O이 급정지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P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V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23,017,60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B, D,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2014. 4. 11. 05:20경 구리시 강변북로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BT 인피니티 G35 차량을 제공받은 다음 BP, BU가 모집해온 BV, BW를 탑승하게 하고, D는 불상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피니티 차량 후방에 BX 운전의 BY포터 화물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인피니티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BP이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포터 화물차량이 인피니티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BV 등은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BZ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보험금 합계 13,006,49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5. 17. 01:30경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강변북로에서 CA, CB를 소개받아 미리 준비한 CC 명의의 CD BMW 차량에 탑승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BMW 차량 후방에 CE 운전의 CF EF소나타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빠른 속력으로 BMW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CA가 급정거를 하도록 하여 EF소나타 차량이 BMW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사고 후 CA, CB는 마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고 차량의 수리를 맡겨, 피해자 CG 주식회사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 및 탑승자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34,694,280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 보험사들로 하여금 보험금 합계 226,645,43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B, D와 공모하여, 2012. 10.경 성명불상의 차량 매매업자로부터 AB 명의의 AC 그랜져XG 차량을 매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경부터 201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3번, 6번, 7번, 9번, 11번, 15번~26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단독 및 B, D와 공모하여 자동차를 양수한 후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 BO, CI, BP, CJ,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K, C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사고내역, 보험금 지급내역, 각 보험금 지급 품의자료,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각 자동차 이전등록 미필 양도의 점, 단독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당이 치밀한 계획 아래 범행에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모집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보다 중한 2차 사고가 유발될 위험성이 농후함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노리고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관여한 것으로 이 사건 공소 제기된 범행만 그 횟수가 52회에 이르고 편취급액이 총 9억 원을 넘을 정도로 그 규모도 크다.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B, D 등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 더구나 위 확정판결들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일련의 보험사기 범행 중 일부에 대한 것인 점(다만 이 사건에서 공소 제기된 범행 규모가 위 각 확정판결 상 범행 규모보다 훨씬 크다) 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