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811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5만 원을 선고받고 2022. 4. 6. 인천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후 2022. 7. 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2022고합811 1. 경범죄처벌법위반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 14:50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B 일대에서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7cm, 칼날 길이 17cm) 1개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휘두르며 위 일대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26. 12:38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이 근무하는 E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고 수회 말하고, 이를 듣고 가게를 나가려는 손님에게 “칼이 있으니까 나가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을 내보내려다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채로 피해자의 뒤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등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신고하지 않고 돈을 주겠다.”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놓아주었으나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26. 12:41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도망간 D을 쫓아 가게 밖으로 나갔으나, D이 그 틈을 이용하여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가 피고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가게 출입문 인근에 설치된 음료수 진열대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음료수캔 6개와 페트병 4개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열대를 넘어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21cm)로 2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2022고합1024 4.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8. 25. 18:55경 남양주시 F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G(여, 23세)이 버스에서 내려 피고인 앞을 지나가자,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2022고합1024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상황(사후적 경합 관계 및 성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사건상세조회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조회결과서 2022고합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범행도구 나무막대기 1개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9, 16, 19, 27, 31)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발생 시간 수정),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도구 압수 경위) 1. 방범용 CCTV 사진 자료, 현장사진, 손괴 부분 사진, 범행 장면 관련 CCTV 영상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2022고합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에서 피의자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1. 피해자와 담당수사관이 주고 받은 문자 사진, 현장 요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불안감 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도미수죄 및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다만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의 H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후, ‘피고인은 경도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기저의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불충분한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힌 점, 2022. 9. 22.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지적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도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한 징역형(강도미수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경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점과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 등에 비추어 보면,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전과와 판시 강제추행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판시 강도미수죄, 특수재물손괴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0년 및 벌금 5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도미수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 중 하한은 특별가중영역에서도 8개월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가벼우므로, 양형기준을 따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5만 원 피고인은 2022. 6. 14. 공갈 행위로 체포되어 응급입원 된 후 행정입원 되었다가 2022. 9. 22. 아침에 퇴원하였는데, 퇴원 당일 이 사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소재 I병원에 응급입원 되었다가 2022. 9. 26. 11:00경 퇴원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시간이 채 경과하지 아니하여 식칼 또는 나무몽둥이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강도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에 나아갔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반복성, 범행도구 및 위험성 면에서 정상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강도미수 등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제추행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