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합1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6. 6. 29.경까지 대구 수성구 E, 301호에서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4. 2. 4.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고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 G, 공급가액 19,665,18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60,536,100원의 세금계산서 137장을 G으로부터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3,760,536,1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37장을 G으로부터 발급받았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는 G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믿고 G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G 대표 H 및 I에 대하여 확정된 유죄판결, I가 검찰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매입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피고인 A가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G 대표 H 및 I는 공모하여 2014년 1기 기간 G에서 주식회사 J, 피고인 B 등에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고철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74, 736(병합), 부산고등법원 2016노360]. I는 검찰에서 '실제로는 F이 공급함에도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이야기 해주었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이 G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니 앞으로는 G과 거래를 하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16, 417쪽). 또한 I는 위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274 등 사건의 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J 대표인 K, B 대표인 A 등에게 F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니 G 이름을 빌려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수사기록 394쪽). 나. 그러나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게 된 경위, 피고인 B의 G과 F에 대한 고철대금의 지급내역, 피고인 A가 G과 거래를 하면서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는 I가 H으로부터 G의 명의만을 빌려 거래를 한다는 점, 즉 G이 아닌 F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와 같은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결과발생을 용인하면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에게 G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G과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과는 상반된 진술을 하면서도, '피고인 A에게 F으로 납품을 하다가 F의 계좌가 압류가 되어 납품을 해도 자금결제를 못 받으니까 제가 G 사업자로 납품을 하면 그쪽으로 결제를 해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다.'고 진술하였고, 'G으로 대신 납품을 한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G으로 납품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한 바도 있다. 또한 I는 주식회사 J과 그 대표이사인 K이 G 등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고합242,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K, L에게 G회사 H과 함께 동업하여 납품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있다'고, 'K이나 L에게 G 대표인 H파 어떤 내용으로 G 운영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지, 증인과 H이 어떤 관계인지, 증인이 G과 F 2개의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에 관하여 말한 적은 없다'고 각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G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부산진세무서장이 2008. 6. 26. 발행한 사업자등록증과 G(H) 명의의 경남은행 통장사본을 받아 확인하였다. 위 사업자등록증상 G의 개업연월일은 2008. 6. 23., 사업장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M건물 908호, 사업의 종류는 고철, 비철 도·소매업으로 되어 있는데, H은 실제 2008년경부터 2012년 9월경까지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의 야적장과 장비 등을 사용하여 고철 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위 M건물 908호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급 무렵에도 H이 실제 사용하면서 사무실 월세, 관리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G과 거래를 시작할 무렵인 2014년 2월경 H을 G의 사업장인 김해시 P(이하 'P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와 함께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324쪽),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를 P 사업장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김해시 Q에 있는 F의 종래의 사업장에서 만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수사기록 346쪽), 피고인 A와 H은 적어도 서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H은 I의 요청에 따라 P 사업장에서 사용할 포클레인 1대에 관한 리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보증을 해주었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위 M건물 908호에서 직접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바도 있다. 또한 H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에게 자신의 차량을 팔아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의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 명의의 하나카드는 I를 빌려주었고, 롯데카드는 직접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4. 4.경부터 2014. 6.경 사이에 G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3회에 걸쳐 롯데카드 대금이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H이 외관상으로는 G의 영업에 상당 부분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 A가 G과의 거래 과정에서 I가 H으로부터 G의 명의만을 빌려 고철을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G과 피고인 B과의 거래는 2014. 1. 29.경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2014. 1.경 I는 김해시 Q에 있던 F의 사업장을 P 사업장으로 이전하였고, P 사업장 임차료는 G명의의 계좌에서 매월 지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H은 이 법정에서 '제가 G의 명의를 빌려줄 당시 I가 S에 있는 야적장도 같이 빌린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동대구 세무서는 피고인들을 고발하면서 그 근거 중 하나로 피고인 A는 P 사업장을 G의 야적장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G의 야적장은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O의 야적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상품출하지에 대한 진술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부산 강서구 N에 있는 야적장은 H이 과거 고철 판매업을 할 때 사용한 야적장으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이를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위 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P 사업장을 F의 사업장이 아니라 G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는 1주일에 1~2회는 P 사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주 1회 이상 P 사업장을 직접 찾아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H도 이 법정에서 'I가 일하고 있는 데를 한 두 번 가서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보니 물건이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B은 한국특수형강 주식회사(이하 '한국특수형강'이라 한다)의 구좌업체(철강회사와 고철납품계약을 맺고 있는 대규모 고철업체를 말함)로 하치장이 없어 G 등에게 곧바로 고철을 한국특수형강으로 납품하도록 하였는데, 한국특수형강의 고철 입고 계근표 리스트의 기재에 의하면 F과 G의 고철 운송 차량번호가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가 G이 아닌 F이 철강을 공급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B은 I의 요청으로 I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의 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선급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피고인 A는 2015. 6. 24. H으로부터 '피고인 B에서 차용한 고철선수금 57,802,752원을 피고인 B의 환불 요청에도 사정상 환불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하면 내용의 확인서를 받은 사실도 있다). 반면 피고인 B의 판매일보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고철을 매입하여 한국특수형강에 공급하고 얻는 이익은 kg당 약 10원 정도로 보이고,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저희는 매입처에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는데 반해 한국특수형강으로부터 90일짜리 전자어음을 받기 때문에 어음 수수료를 제하면 kg당 5원 정도의 수익을 남깁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6쪽). 한편 I는 2014. 1. 29.경부터 2014. 6. 30.경까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의 명의로 G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위에 관하여 I는 이 법정에서 'G 입장에서는 매입계산서가 하나도 없어서 매입 자료를 맞춰 거래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G과 거래하기 전에 F과 피고인 B과의 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I는 계좌 압류 등으로 인하여 F 명의의 거래가 어려워지자 F을 일종의 폭탄업체처럼 활용할 생각으로 G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I는 이 법정에서 'G이 F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사실을 피고인 A는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I가 H으로부터 G 명의만을 빌려 고철을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I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지 않거나 적어도 선급금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이 F과 G과의 거래를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인 매입거래처원장에는 F 및 G과 사이의 거래 내용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그리고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A가 의 요청에 따라 2014. 1. 29. G 명의 의경남은행 계좌에 2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인 2014. 2. 3.에도 F 명의의 계좌에 고철대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같은 내용이 위 F에 대한 매입거래처원장에도 표시되어 있다(수사기록 747, 748, 807쪽). 같은 기간(2014년 1기)의 피고인 B의 다른 매입처와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였고, 피고인 B의 매출처와의 거래 역시 정상거래로 확인되었다. 재화 실물을 공급받고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자가 매입세액 불공제의 위험을 부담하면서까지 위장거래에 가담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피고인 A가 I 등과 부가가치세 탈루에 따른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고 있었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실제로 피고인 B은 G과의 거래에 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인정받지 못하여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3,420,994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80,844,444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고, 이는 피고인 B이 I와 고철 거래로 얻은 이익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