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4. 17.경부터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B대학교'라 한다)가 학교운영을 위한 임대사업 목적으로 소유한 C 쇼핑몰과 C 백화점, D 등(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 임대사업 매장관리를 위해 설립한 사업체인 E의 본부장으로 매장의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1. 사문서위조(전대동의 약정서 위조) 피고인은 2014. 6. 30.경 서울 F에 있는 B대학교 임대사업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전대동의 약정서'라는 제목으로 "임대인은 G가 임차한 서울시 H 일대 C 지하1층 I호의 일부(전용면적 10평) 면적을 전차인(J)가 전대하여 사용함에 동의한다. 전대차 기간은 만 2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하단의 임대인 란에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이라고 기재하고, 우측 날인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대학교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장의 전대동의 약정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전대동의 약정서'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전대동의 약정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4. 6. 30.경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대동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장의 '전대동의 약정서'를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임대차변경계약서 작성) 피고인은 2015.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임대차변경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학교법인 B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K(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과 "을"이 서울시 L 소재 C 준주거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 지상1층 M호, N호 전부에 대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1. "갑"과 "을"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임대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이하 각 호실에 대한 변경내역을 〈표〉로 기재) 2. "갑"과 "을"은 변경 전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5년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다. 3. 본 임대차 변경계약서에서 변경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갑"과 "을"이 체결한 기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준용하기로 하며, 본 변경계약서와 상충하는 내용은 본 변경계약서를 우선하기로 한다.로 기재하고, 그 하단에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 O'라고 기재하고 우측 날인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대학교 인감도장을 임의로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임대차변경계약서 6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위조임대차변경계약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 ㈜K 대표이사 P에게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변경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장의 '임대차변경계약서'가 마치 진정으로 성립한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학교법인 B대학교를 위하여 C 쇼핑몰 등 영업매장 임대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회사의 내규에 따라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예외적인 경우 사장의 내부결재를 거쳐야 하고, 계약사항 중 중요한 사안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사장의 내부결재를 거치는 등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1항 내지 제4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임의로 임차인들에게 학교법인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전대동의약정서를 체결하여 주고, 기존 임대기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주는 임대차변경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4 기재와 같이 임차인들로 하여금 27억 6,4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B대학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1.항 내지 4.항) 1)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 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 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 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사문서인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각 '전대동의 약정서' 및 '임대차변경계약서'에 관한 작성 권한이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실상 이 사건 매장의 임대 관리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매장의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이 사장의 결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권한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Q, R은 이 법정에서, E의 사장인 Q이 이 사건 매장의 전대동의, 임대차기간 연장 등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므로 그에 관하여는 Q의 서면결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Q의 서면결재를 받지 않고 B대학교 이사장 명의의 별지1, 3 기재 각 전대동의 약정서 및 임대차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Q, R의 각 진술 부분, S,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수사기록 1권 2면, 4권 2면), Q의 각 진술서도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장의 전대동의, 임대기간 연장 등에 관해서는 E의 임대사업본부장이던 피고인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었거나 피고인이 그 권한을 행사하는 함에 있어 Q으로부터 명시적·묵시적 승낙을 얻었다고 볼 여지가 커 보이므로, 위에 든 각 증거는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각 사문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이 위임되어 있지 않았다거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는 B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개발 및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B대학교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 관리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T은 B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업(시니어 레지던스 호텔 사업)을 하는 사업체인데, E와 T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었고, Q은 2012. 11. 12.경부터 T의 사장으로 재직하다가 2013. 9. 12.경부터 E의 사장을 겸임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E의 임대사업팀장, 2015. 2. 1.경부터 임대사업본부장 겸 임대사업팀장, 2017. 4. 1.경부터 T의 경영기획실장으로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U이 2010. 1.경 임대사업팀원으로 입사하기 전에는 혼자 이 사건 매장의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U이 입사한 이후부터 U이 퇴사한 2016. 5.경까지는 U과 함께 위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혼자 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T의 위임전결요강(수사기록 1권 103~115면)에 따르면, 전결권자는 이 요강에 따른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두 또는 문서로 상위자의 지침이나 결재를 받아 처리하여야 하고(제4조 제2항), 임대사업팀의 임대관리 중 중요사항은 사장의, 일반사항은 팀장의 각 전결사항으로 정해져 있으나(별표1), 임대관리 중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있는 별다른 규정은 없다. 2017. 8. 4.부터 T의 임대사업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R은 이 법정에서, 임대관리의 중요사항이란 계약 관련 모든 사항으로 전대동의와 임대기간 연장도 이에 포함되고, 임대관리의 일반사항이란 일상적인 부분으로 임대 관련 협의가 이에 포함되며, 중요사항인지 일반사항인지는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E의 임대관리와 관련하여 사장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사항과 임대사업팀장의 전결사항인 일반사항을 구분하는 명시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일차적인 판단은 담당자인 임대사업팀장 또는 그 직을 겸하는 임대사업본부장의 몫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함께 임대사업팀에서 근무하였던 U도 실제로 위 전결규정에 구속됨이 없이 관행적으로 전대동의 및 임대기간 연장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Q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Q은 E의 사장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임대 관리 업무를 한 경험이 없었고, T에는 2017. 3. 31. 조직 변경 전 임대사업본부 외 2개 본부와 10개 팀이, 조직변경 후 1실(경영기획실), 2본부, 11팀이 있어 Q이 이 사건 매장의 구체적인 현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매장의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피고인이 위 업무에 관하여 나름의 전문성을 가지고 U과 함께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이 사건 매장의 임대 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Q도 피고인이 요청하는 전대동의 등 임대 관리 사항들에 대하여 대부분 승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대학교에서 2015. 7.경 이 사건 매장의 전대 현황을 확인한 후, 대부분의 계약서에 재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재임대하도록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재임대 계약과 관련한 사전 품의 절차나 사후 보고가 전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민원사항 확인결과 통보 및 임대차 관리 철저' 공문을 T 사장 앞으로 보냈으나, 그 이후에도 전결규정의 변경이나 전대동의,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한 규정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Q 사이에 업무처리 방식에 별다른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Q은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의 대부분을 피고인에게 맡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매장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매장의 공실 최소화와 임대료나 관리비 연체 등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주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관한 판단(공소사실 5.항)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이상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경제적 관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485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09도743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965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31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B대학교에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E나 T의 내규 중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다만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전대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임대인인 B대학교의 동의 없는 임차인의 전대차계약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보일 뿐 임대인인 B대학교가 전대동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지 않는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T의 위임전결요강에서 임대사업팀의 임대관리 중 중요사항은 사장의, 일반사항은 팀장의 각 전결사항으로 정하고 있으나, 임대관리 중 중요사항과 일반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는 별다른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이 사장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대 관리 권한이 상당 부분 위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매장은 개장 초기부터 공실 발생의 우려가 있었고, B대학교의 이사장이나 Q은 이 사건 매장의 공실 최소화와 상권 활성화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존 임차인에 대한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의 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을 물색하여 직접 임대하는 방법이 B대학교에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수월한 방법이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을 하여 주지 않고 현재의 전차인들에 대하여 직접 임대할 경우,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을 해 주지 않고 직접 전차인들에게 임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별다른 근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방법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경우 보증금이나 월차임 등 임대조건이 현재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조건보다 B대학교에 더 유리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도 없다.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매장의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대학교나 E 측에서 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U은 이 사건 매장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전대동의나 임대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매장의 공실을 최소화하여 이 사건 매장의 상권을 활성화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