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04

범죄사실 [2017고단5804] 1. 사기 피고인은 C, D,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E), 또 다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과 공모하여 G를 가장하여 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2008. 11. 5.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새마을금고에서 C과 D는 그곳에 비치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용지를 이용하여 G 명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C은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직원 J에게 위조한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08, 11. 11.경 피고인 등이 관리하는 G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2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913] 2. K 운전면허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8. 10.경 일명 'L'을 통해 알게 된 'M', 'N' 등과 공모하여 K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한 후,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며 K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0. 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L'에게 전달하고, 'L'은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K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피고인의 사진으로 바꿔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K에 대한 운전면허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08. 10. 22. 서울 서초구 0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직원인 Q에게 K 행세를 하며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4억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M', 'N' 등은 그 옆에서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은행계좌를 통해 377,558,22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77,558,220원을 편취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4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K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직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K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M', 'N'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운전면허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R 주민등록증 위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일명 'S'를 통해 다액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던 T을 알게 된 후, R의 주민등록증과 R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R 행세를 하고, T은 직접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금원을 차용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는 등으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인천 부평역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T은 R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메모지를 일명 'S'에게 전달하고, 'S'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발급일자란에 '2000. 1. 6.'이라고 기재되고, 피고인 사진이 부착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명의의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장 명의의 R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V 차용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8.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2월 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T', 중개업자란에 'Z'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중개업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T은 2012. 3. 9. 인천 남구 AB빌딩 1층 법무법인 AC 사무실에서 V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V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T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R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R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9,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T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R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R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V, 채무자 T, 연대보증인 R 사이의 3,000 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AD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다. AE 차용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21.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2월 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T', 중개업자란에 'AA'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중개업자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AA의 도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T은 2012. 3. 21. 인천 부평구 AF 3층 법무법인 AG 사무실에서 AE으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E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위조한 R,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T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R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4,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R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T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R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R로부터 연대보증에 대한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600만원, 2012. 5. 21.경 1,800만 원 등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AE, 채무자 T. 연대보증인 R 사이의 4,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R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A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마치 R인 것처럼 행세하여 공증인 AH으로 하여금 'T이 AE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고, R가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공증인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정증서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AK 차용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가)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7.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2월 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T'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5. 7. 서울 서초구 AI 3층 법무법인(유) AJ 사무실에서 '위 자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은행권 설정이나 또는 타인에게 양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하며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이라고 기재된 '각서' 용지의 성명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 작성일자란에 '2012년 5월 7일', 각서인란에 'R'라고 기재한 후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T은 2012. 5. 7. 서울 서초구 AI 3층 법무법인(유) AJ 사무실에서 AK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R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각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K에게 교부하고, T은 그 옆에서 피고인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각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T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K에게 "R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R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T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T은 R 에게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 원, 2012. 5. 11.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AN 차용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9. 24.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 (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2월 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T'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T은 2012. 9. 28. 인천 남구 AL빌딩 1층 법무법인 AM 사무실에서 AN으로부터 3,000 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N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채권자 AN, 채무자 T, 연대보증인 R 사이의 4,5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관한 공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모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증인 AO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 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바. AP 차용금 관련 범행 1) 사문서위조 T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3. 15. 01:00경 인천 남동구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X' 식당에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인천 부평구 Y아파트 1단지 102동 803호', 보증금란에 '구천만원정(90,000,000)', 인도일란에 '2012년 2월 5일', 임대차기간란에 '인도일로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계약일란에 '2012년 1월 27일', 임대인 성명란에 'R', 임차인 성명란에 'T'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후 임대인 이름 옆에 미리 위조하여 보관하고 있던 R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T은 2012. 12. 13. 인천 남구 AQ빌딩 6층 법무법인 AR 사무실에서 AP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P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T과 공모하여 위조한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84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 AN, A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R, AT, AK, V, AA,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전표 첨부)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후 문서를 위조하여 대출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액이 합계 7억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