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00. 4.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1.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1. 2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2011. 11. 25. 혼인하여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22. 4.경 별거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혼소송 끝에 2023. 8. 30.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다. 1. 상습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거실에서, 평소 피해자가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의 여동생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2번째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5.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3-4라인 바깥 입구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위 장소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다리 부위 등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 염좌, 요추부 염좌, 좌측 흉부 좌상, 두부 자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26.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동 지하주차장 5-6라인 복도에서, 피해자가 학부모 모임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 11. 13:00경 같은 아파트 H호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2. 14. 00:01경 같은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5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3. 10. 17.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2023. 10. 17.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28. 02:06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1. 15. 01:02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 및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임시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제1항 및 제2항 범죄로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8. 02:02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5. 18:36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통해 피해자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임시조치결정, 피해자보호명령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각 휴대폰 전화 내역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공람 수사기록, 관련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1부, 통합사건조회 1부, 관련 판결문 1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및 범행의 수법, 범행의 빈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습상해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주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범행 경위에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3. 8. 30.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재산분할 및 손해배상에 관하여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