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여자 청소년을 고용하여 그녀들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여 친해진 다음 그녀들을 상대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3, 21:00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다가가 유니폼을 똑바로 입으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앞치마 바깥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그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6.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니폼 상의에 달려 있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서 그녀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을 그녀의 앞치마 안으로 집어 넣어 그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8, 18:00경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16세)에게 짐을 옮겨야 한다면서 위 식당 2층에 있는 창고로 오라고 한 다음 그곳에 따라 온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힘껏 밀치고 그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옷매무새를 바로 잡아준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추행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제3항에 대하여는 피해자 G에게 "생일축하해, 뽀뽀"라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먼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C,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모순됨이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 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첫날(피해자 C의 경우에는 다시 근무하기 시작한 날에 그와 같은 범행을 당하였던 것이라며 그 범행내용과 시점을 뚜렷이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C, F, G이 함께 신고하자고 권유하였다고 진술하나 권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2012. 여름경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고소한 2012. 2. 29.로부터 상당 기간 지난 이후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 C, F의 옷매무새를 잡아주면서 위 피해자들의 몸을 스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 C,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계속 일하였고, 피해자 G이 범행을 당한 직후 함께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은 경위에 다소 미심쩍은 면은 있으나, 피해자들은 16~7세의 청소년으로서 법률적 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종업원으로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어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의 법정증언은 위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피해자들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한 행위들로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했던 행동,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모순됨이 없이 진술하는 등 실제 범행을 당하지 아니하였다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이 꾸며낸 이야기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된 직후, 피해자 G에게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하라면 할게. 이 가게 잘못되면 우리 아들 길바닥에 나가야 해, 집도 잃고 가게도 잃고 내가 이렇게 사과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검찰조사에서 피해자 G의 양손목을 잡았고 키스하려고 제스추어를 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이 이 사건 범행 직후에 피고인에게 잡혀 빨개진 손목을 피해자 C에게 보여주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 판시 제3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13세 이상/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2년 6월 (기본영역) 합범죄 - 판 제1항 및 제2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강제추행죄)의 제2유형 (13세 이상/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9월 ~ 1년 6월 (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3월 ~ 3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 3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과 1/3인 6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고용한 고등학생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처단형과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모와 합의한 점, 피해자 C, F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결혼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