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3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19. 02:50경 청주시 상당구 C 앞 노상에서 가로등 아래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그 위에 있는 청주시 상당구청이 관리하는 가로등의 통신선로와 전선을 태워 12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0경 청주시 상당구 D 앞 노상에서 공터의 건초더미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초 더미를 완전히 태울 정도로 치솟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08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재단법인 F 소유의 폐가 1층 내에 있는 폐가구와 쓰레기 더미 등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폐가 내부를 전소하게 함으로써 타인 소유의 일반건조물을 소훼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2경 청주시 상당구 G 앞 노상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과쓰레기 더미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그곳 건초지대에 미칠 정도로 치솟게 함으로써 무주물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5경 청주시 상당구 H연립 다동에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청 관리의 생활체육시설 잔디밭에 위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이 잔디밭 전체를 태우며 치솟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범행도구 압수) 1. 각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현장감식 사진, 지도 사진, 화재사진 설명, 화재현장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범행 모습 등이 담긴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사람인데,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추운 건기에 추위를 이기기 위해 주택가에서 나뭇잎이나 쓰레기 등을 모아 불을 지펴 몸을 녹이는 관습이 있고, 베트남의 기후가 습한 까닭에 불이 자연스럽게 꺼지게 되므로 이를 일부러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추운 날씨에서 위와 같은 관습에 따라 몸을 녹이고자 불을 지폈을 뿐, 일반 건조물이나 타인의 물건, 무주물 등을 소훼하려는 방화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02:50경부터 03:35경까지 약 45분 동안 청주시 상당구 L동 일대를 걸어다니며 5회에 걸쳐 도로변에 놓인 쓰레기 더미, 건초더미, 잔디밭 등에 불을 붙이나 폐가에 들어가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적을 담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던 도 중 가로등 밑에 놓인 쓰레기통을 발견하고 다가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쓰레기통 안에 의도적으로 불을 붙이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을 붙인 이후 즉시 다른 곳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지핀 불에 몸을 녹이려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한국에 입국한지 약 8개월이 넘은 상태였고, M대학교 한국어 학당에 다니면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공부하고 있었으며, 한국과 베트남의 기후는 온도, 습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이 한국에서도 베트남에서와 같이 주택가에서 흔하게 불을 피우고 이를 끄지 않는 관습이나 문화가 통용된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도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4월 가. 기본범죄 : 일반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잔디밭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10월 ~ 징역 2년(기본영역) 나. 제2경합범죄 : 가로등, 통신선로, 전선 등에 대한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4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4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단시간 동안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폐가, 가로등 밑에 놓인 쓰레기 더미, 공터에 놓인 건초더미, 잔디밭 등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서, 위 각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고 소방관 22명이 출동하여 약 30분 이상 진화하지 않았다면 인근 주택가로 불길이 번져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대하고 엄벌의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은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피해자인 재단법인 F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반물건방화죄의 피해자인 청주시 상당구청에 가로등 수리비 상당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