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중순 1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교실에서 성명불상 여성 외부 강사의 치마 아래 하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9. 23:12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호프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4경 위 'E' 호프집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G(가명, 여, 22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S8)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2항 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8. 2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자(닉네임: C)와 인터넷 SNS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전자지갑주소(D)로 4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필로폰 대금으로 보내준 뒤, 2020. 8. 29. 1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경기도 수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1층 분전함에서 필로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8. 29. 22: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충남 아산시 E아파트, F호에서 필로폰 약 0.1g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흡입도구 위에 올려놓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G' 관련), 내사보고(텔레그램 채널 'H' 관련), I 계좌 거래내역, I 직전 계좌 고객정보조회표, I 회신 송금 전자지갑주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발 마약류 감정서 첨부-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므로,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동종의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부터 2019. 9. 23. 21:35경까지 위 업소에서, 방 8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성매매알선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그곳을 찾아온 D 등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7만 원에서 14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자종업원인 E, F, G, H 등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E를, 2019. 9. 초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F, G를, 2019. 7. 하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H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첨부, 업소 광고 사진 첨부) 및 첨부된 현장사진, 광고 사진 1.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체류정보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관련) 및 첨부된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및 개인별 출입국 현황 6장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2대의 내부자료)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의 규모, 운영기간, 취득한 수익, 인터넷 광고를 이용한 홍보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0:30경 파주시 B 소재 C 앞 버스정류장에서 평소 사용하던 삼성갤럭시 휴대폰에 설치한 무음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여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의 치마 속에 휴대폰을 넣어 그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3. 08:0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4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카메라등이용활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몰래카메라 범죄는 일반 시민 누구라도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공공장소에 있는 불특정의 일반인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매우 많다. 일부 촬영물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으로서 촬영 각도,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명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더라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80여회의 촬영물은 옷차림에 따라 외부에 노출된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서 성적 수치심의 유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D 라는 상호로 뮤직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E는 2018. 4. 초순경부터 2018. 5월 중순경까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로 주방일, 홀서빙, 카운터 업무 등을 하다가 그만 둔 후 2018. 10. 1.경부터 다시 일을 시작하여 2018. 11. 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4대 보험 가입 및 업무 등을 위해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고 있던 사용자이자 개인정보관리자로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12. 8. 12:57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에게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1.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6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3. 19:46경 용인 기흥구 C아파트 동 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에게 받은 코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G"라는 제목으로 "물론 모양이야 포기하자 했는데 이건 무슨 모양은 둘째치고 개선이 일도 안됐는데 그쪽에서 저만 병신취급하네요 완전 ㅁㅊㄴ입니다. 늙어서 그런지 눈이 안보이나봐요. 정말 또라이예요. 제 원래사진 보려고하지도않고 인성 쓰레기였을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사람들 허위 광고 때문에 제가 정신 못차리고 거기서 했네요. 실력과 인성이 정말 쓰레기입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3. 21:37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전항 기재 게시글에 "근데 보통 흉터나 코속 자로 내려온거 이건 인정하자나요.그러면서 달래준다거나.근데 이건 막무가내입니다.완전 진짜 그런 또라이는 첨어요 ㅠ. 그리고 환자가 불편하다느데 귀똥으로도 안드릉면서 무슨 환자와 대화하는 병이래나 뭐래나 완전 ㅁㅊㄴ 입니다."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21:48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위 제 1.항 기재 게시글에 "이런말을 하명 보통 병원에서는 어디보자 하는데 거기는 증거를 대라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그따위로살아서 행복한가봐요^^ 사람을 돈으로만보는 늙은이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사이트 캡처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게시글의 내용 및 표현의 정도,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카페의 회원들에게 피해자의 의료과실로 피해를 입은 자신의 상태를 밝히고 해결 방법을 찾고자 이 사건 댓글들을 작성 한 것으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성형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며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일 뿐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위를 고려했을 때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도에 해당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에 관하여 '완전 ㅁㅊㄴ', '또라이', '인성 쓰레기' 등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 댓글을 수 차례 작성하였는바, 그와 같은 표현들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료과 실로 인하여 피해를 입어 항의 등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죄를 구성한다. 나. 또한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댓글들을 작성한 것은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표현의 내용과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7:4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카페 'C'에 닉네임 'D' 사용자가 'E 블로그 글 지웠네 E 얼굴 캡쳐한 사람 있냐?' 라고 작성한 게시글에 'F'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어 누구지요 G인가보네요', '와꾸가 즈같이 생겨서 블로그를 닫았지만 이미 늦었네요'라는 댓글을 피해자 E의 사진과 함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 1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 D를 지칭하며, 피고인의 인스타그램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녹음 음성이 담겨 있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위 동영상에 "난 쓰레기를 만나서 진실의 반을 알았지", "똥은 나만 밟아도 되잖아?", "ㅁㅊㄴ(미친놈을 의미함)", "곧휴(남성의 성기를 의미함)도 안서는게 왜 여자욕심??", "넌 대설사니까", "최소 3다리였다는걸 나중에 알고 너무 웃김 남자구실도 못하는게"라는 자막을 기재하고, 이와 함께 "전남친 연락왔어요. E D대리 최소 3다리 걸려놓고 지가 빡침 뭐임?!", "#E", "3일만 올려놓을게요. F고 애들아 이거좀 볼래?ㅋㅋㅋ 나 설사똥밟았어"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각 수사보고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개인적 의견이나 감정을 올리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 등이 기재된 것이므로 이는 일종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일종의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므로 위 주장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지는 않기로 한다. 다만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 표현내용 등을 모두 종합하면 그 내용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모욕적인 것이고,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감정표현의 일종으로서 피해자나 제3자가 모두 감내하거나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범위 내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단,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한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이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정상 등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3. 19:30경 인천 연수구 B 빌라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7세)가 친구들과 놀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의 외국 국적 아동(고려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하여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공격을 당하여 두통, 수면장애 등에 시달렸고, 피해 회복도 원치 않는다. 1.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71

범죄사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6. 14:00경 서울 도봉구 B 오피스텔 분양사무실 C호에서, B 오피스텔 관리인 선임 등을 하기 위한 관리단 집회 개최 목적으로 B 오피스텔 시행위탁자인 D로부터 B 오피스텔 E호 입주민 F 등 188명의 성명 및 연락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로부터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경위서 1. G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정보취득 188명 명단 제출 첨부), 개인정보명단 F 등 188명 1. 수사보고(정보제공자 D 상대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비를 절감할 목적에서 관리단을 구성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시행위탁자로부터 입주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므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관리단의 대표인 관리인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의사에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바, 입주자 전체의 이익을 위한 관리비 절감의 취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입주자들의 연락처가 있어야만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관리단집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들에 의하여 최초 규약 설정 및 관리인 선임을 위한 관리단집회가 소집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양자에게 관리단집회를 소집할 의무를 부과하여 분양자에 의하여 관리단집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분양자를 통해 입주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이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부정한 목적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38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3:25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경찰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경장 E으로부터 무임승차로 통고처분을 받은 다음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를 타고 복귀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순찰자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탑승한 후 "내가 뭘 잘못했냐, 경찰서에 가자."라고 소리를 쳐 이에 위 경장 D과 경장 E이 하차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장 D의 양 손목을 강하게 움켜쥔 다음 오른손으로 경장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를 위 경장 E이 제지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경찰관들을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24. 03:26 경 제1항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지나가는 행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병신아, 체포해, 이 씨발 새끼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복을 입고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들은 사건 당시는 물론 피고인이 파출소로 인치된 후에도 경찰관들을 조롱하며 시비하는 태도에 분노감을 느꼈다며 피해감정을 호소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폭력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폭력적 성향의 발현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술에 취해 판단력을 잃고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1.경부터 2020. 6. 8.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전용면적 346.5제곱미터에 샤워실 4개, 마사지실 1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피고인이 'D' 또는 'E' 등의 사이트에 게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물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10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의 금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위 수사보고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 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9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 9. 01:5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속옷만 입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부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고 빼는 모습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약 6분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으로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5. 25. 15:11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를 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고 출장마사지비용 8만 원과 별도로 피해자에게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 내 저장된 동영상 파일 CD 저장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유대전화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범죄일람표 순번 5, 6 기재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 앱, 랜덤 채팅, 클럽 등에서 만난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촬영 경위, 촬영 부위,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대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촬영 횟수도 6회에 달한다. 각 촬영물에는 피해자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자칫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1인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B에서 C이라는 닉네임, 아이디 'D'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2.경 의정부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에 'E'라는 제목의 방송을 하면서 청취자 10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의 얼굴 옆면 사진과 온라인게임 G의 프로필(사는 곳, 출신 중학교 정보)을 공개하면서 "한심한 새끼, 참, 그 새끼 씨발 도둑질 존나 잘하게 생겼네 씨발놈이. 도둑질 존나 잘하게 생겼어 씹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스크린샷(방송화면), 속기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22: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C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건물의 미술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는 피해자 E(여, 33세)와 자신의 어머니가 공동화장실 사용 문제로 언쟁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무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화방으로 온 미술학원 실장 F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녹취록, 각 상해진단서, 사진, 녹음파일 시디 1. 범죄인지,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8, 21, 2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경위를 포함하여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때린 점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직후 3~4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둔탁한 소리와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두피에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당일인 2019. 6. 26. G병원에서 두피봉합수술을 받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특히 피해자가 입은 두피의 열린 상처는 단순한 몸싸움이 아닌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가격당하여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자식이나 잘 키워'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목을 잡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한 녹음파일 CD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자식이나 잘 키워'라고 말하는 것은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이 '피 나'라고 말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만류하고, 미술학원 실장인 F가 피고인에게 침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며 피해자에게는 그 자리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당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기 때문에 목격자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의 어머니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에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의 인적관계, 피고인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C이 흥분한 피고인을 만류하게 된 급박한 상황에서 C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거나 이를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 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뿐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소수의 사람이 범행 현장에 있어 모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C호에 있는 'D' 마사지 업소의 업주로서, 2020. 9. 24. 15:43경 손님을 가장한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12만 원에 연애 1회 및 마사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안내를 한 뒤, 같은 날 20:36경 위와 같이 예약을 하고 그곳에 찾아온 경찰관 2명에게 성매매대금으로 각각 12만 원씩을 받고 위 경찰관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종업원인 E 과 F을 성교를 위해 마사지실에 각각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접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시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290 피고인은 2019. 3. 초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C 노래방을 동업으로 하고 있고, E 오피스텔도 내 소유이다. 노래방 도우미를 공급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 나를 따라다니면서 한번 해 보자. 아가씨를 외국에서 데리고 오려면 돈이 필요하다. 나도 2,500만 원을 보태겠으니 2,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E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용도와 달리 차량 할부금에 대한 담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4.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7019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4. 27.경 인천 남동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100평 규모에 안마실 12개, 침구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손님인 J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J에게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7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위 각 2020 고단1290 사건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자 상당히 확정적인 기망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매매알선 행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에도 성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준비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무자격 안마업소를 운영한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것이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