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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10경 인천 남동구 B C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7:50경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이제 그만 집으로 가라, 나도 퇴근을 해야 할 거 아니냐”라는 말을 듣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성의 없게 그곳에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앉아서 이야기해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의 볼에 2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니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오른쪽 가슴을 수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21: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다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일행과 이야기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을 사용하여 기습적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많은 지하철역 대합실에서 초면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1년경의 1회의 이종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지적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정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2021. 10. 8.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21:28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 ‘다 게이트’ 앞 대합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며 욕설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C 외선 승강장(5칸)까지 자리를 피했음에도, 약 70m 피해자를 쫓아가 4~5회 몸을 들이대고 주먹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리려는 행동과 함께 ”시발년들아, 미친년들아,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2021. 10. 8.자 피해자 국선변호사 의견서에 첨부된 피해자 명의의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9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실제로는 피고인 A 소유인 마산시 회원구 C 아파트 D호를 피고인 B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7. 2. 1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7길 16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마산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자료 제출), - 영수증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와 내연관계의 선물 등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이를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부담하였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F가 자신의 주소지로 찾아오자 F에게 자신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만 빌려줬고 공사와 상관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도인 G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한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동생의 이름으로 해두겠다는 말을 하였을 뿐이고 동생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주려고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재산세를 납부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이를 사용·수익해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재산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1년에 7만 원 정도로 그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들이 내연관계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피고인 B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 B이 소유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납부 내역 전후의 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피고인 B이 이를 실제로 부담하였는지도 불분명한 점,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받는 등 소유자로서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제출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거래내역은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전 임차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와 있을 뿐이고 최초의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내역에 관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3:2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웃 사이인 피해자 D(53세)과 우편물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와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너 D 아니냐, 사기꾼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용한 칼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과 관련한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01: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인 피해자 C(남, 2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계속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목을 감아 조른 후,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9cm, 총 길이 약 20cm)를 들고 와 피해자의 목에 대며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 봐라. 나 미친 새끼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사진,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93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6. 0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껴안으려다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 너 좀 맞아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해자가 일어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다음 양 손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1인용 식탁을 2회 집어던져 피해자의 몸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탁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9,000원 상당의 식탁 등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6. 04:31경 중구 흰바위로27번길12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갑자기 “나를 왜 체포하였냐”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책상을 발로 걷어차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6393 1. 2021. 2. 6. 02: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2: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노래를 틀어 달라고 말한 후 카운터 부근 컴퓨터에서 노래를 찾고 있던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2021. 2. 6. 02:5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6. 0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C(여, 40세)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소파에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등, 피해견적서, 테이블 파손 사진 1. CCTV 분석사진 2021고단6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7.경 저녁 시간에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느낀 후 물을 마시러 간다며 주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4~5일 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반주를 하다가 피해자의 남편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터 허리까지 스치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남편 D와의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과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의 눈을 피해 지인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2회 추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태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뿐만아니라 함께 있던 피해자의 남편을 무시하고 욕보인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나 도망의 염려가 없어 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면 향후 처벌불원의 가능성도 있는만큼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의 모친과 약 11년간 교제한 후 결별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민 상담을 요청해오자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21. 5. 6.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기운에 딸꾹질을 하는 것을 보고 “딸꾹질 하네. 어깨랑 허리를 좀 주물러 줄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푸는 등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딸 한 번만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2-3회 움켜쥐듯 만졌으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1-2회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며 고민 상담을 요청해 올 정도로 신뢰하고 의지하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경위 및 내용, 추행의 부위,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골프장의 고객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은 위 골프장의 캐디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1. 18:05경 위 골프장 게이트 2번홀 150m 지점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서 있던 중 양손을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메모, 내사보고서(C 운영과장 전화 통화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방문 및 관련자 진술 등), 현장사진, 사고처리 상황 보고서, 사고경위서, 피해자가 입었던 캐디용 조끼,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날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력 없음),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함), 범행 후의 정황(진지한 반성, 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본인의 주거지인 전남 무안군 B 소재 아파트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페이스북 페이지 ‘C’에 피해자의 계정을 캡쳐해 올리면서 “목포시는 가짜 계정들로 시민 여론을 조작하고, 분열시키며 민심을 이간질이나 시키며 시민을 비아냥이나 거리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들 삭제하세요. 당당하게 목포시청 마크를 달고 소통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목포시 관계자도 아니었으며, 비실명 닉네임을 사용하였을 뿐 가짜 계정을 이용하여 시민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21. 4. 2.부터 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저녁경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지인인 E와 함께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신 뒤 2021. 4. 23. 02:00경 술자리가 끝나고 피해자를 데려다 주기 위해 위 피해자와 함께 ‘C’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닝 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후 차문을 열고 구토를 하자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를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태워 목적지인 F대학교로 가던 중 G사무소 앞 도로변에 주차를 한 뒤 피해자에게 “가슴 몇 컵이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A컵이다.”라고 말하니 “내가 만져 보면 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내자 계속하여 “여자를 볼 때는 귀를 봐야 한다. 귀를 봐야 허벌인지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귀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으려 하였고, 피해자가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다리를 오므리고 “싫다”고 하였음에도 “한 번만 넣어보면 안돼냐.”라고 하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가겠다.”고 하자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며 계속하여 차를 운전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F대학교 후문 앞에서 차량을 정차한 뒤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몸을 기대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혀를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고개를 저으며 저항한 후 “택시타고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하자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인근 H편의점 앞에 주차한 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사고 택시를 타고 가겠다는 피해자를 계속 붙잡으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F대학교 안 주차장에 다시 주차한 뒤 피해자에게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기대며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허리, 배를 만졌고, 피해자가 뿌리치며 차 문을 열고 나가자 “나 진짜 (성관계를)잘한다.”고 말하며 조수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메시지, 편의점CCTV 영상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와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같은 아파트 제9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20. 10. 5. 09:40경 위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부장 D, 관리소장 E, 경리주임 F가 듣고 있는데, “D이 부정표를 피해자 C에게 넣어줘서 부정선거로 C를 회장으로 당선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D이 부정표를 피해자에게 넣어줘서 피해자가 부정선거로 회장 당선이 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는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202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 피해자 C(여, 53세)와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 B의 허벅지와 팔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5. 31. 22:00경부터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2021. 6. 1. 02:55경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1.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42세)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으려고 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현장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B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확인,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판시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판시 2021. 9. 24. 확정된 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17: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 C(여, 68세)이 찾아와 시동생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평소 방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약 35.5㎝, 도끼날 길이 약 10㎝)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면서 ‘한 번만 더 욕하면 혓바닥을 뽑아버린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4회에 걸친 폭력 관련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 한 점, 피고인이 추가적인 협박이나 공격을 가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의 여성으로, 필리핀 국적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피해자 B(여, 38세)과는 C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별칭, D)가 서로 가깝게 지내자 사실은 피고인 모르게 피해자와 자신의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2020. 1. 17. E 메신저로 지인인 F와 위와 같은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중 “sinabihan KC n D na binigay fb nya sa akin.sa kakao pla CLA secret usap at message hahaha akala nya ako nagsabi sa knya sa messenger napalamig tayu pag my time ahhaha Dko Nga Alam boking tuloy sya. Alam ko KCnoon pa frnds w/benefits Oo alam ko nmn na matulungin yan”(D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E 계정을 나에게 주었지만 사실은 비밀리에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 그녀는 내가 그녀에게 시간이 되면 차나 한 잔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E 문자를 보낸 줄 알았다. 나는 몰랐다. 그래서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그들이 대가를 지불하는 성매매관계 사이로 시작된 친구라는 것을 알았다. 맞다 그는 정말 그녀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증거자료 1. 수사보고(G 번역 위탁 및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및 공연성 관련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메신저 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작성 내지 게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직접 작성 내지 게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위 각 글의 내용과 표현,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위 글을 통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 피해자임이 충분히 드러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의 학위 논문 작성에 도움을 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학문적으로 믿고 의지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0:00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학위 논문 심사는 어떻게 됐느냐? 집 근처에서 혼자 술 먹고 있는데 올래?”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냈고, 같은 날 21:30경 피해자가 약속 장소에 도착했으나 주점이 문을 닫자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와이프랑 딸이 없어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03:00경 위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와 식탁에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시면서 학위논문 및 피해자의 장래에 관하여 대화하다가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앉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에게 “나랑 뽀뽀 한 번 할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많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 안방으로 안내한 후, 피해자가 부부침대 옆에 붙어있는 아기침대에 눕자 안방 불을 끄고 부부침대에 누웠다가 잠시 일어나 상의와 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다시 침대에 누운 다음, 갑자기 누워 있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바지 허리띠를 풀려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