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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유치원 시절부터 집안끼리 서로 교류하며 알고 지내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7. 31.경 피고인의 모친 C,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D과 함께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선녀바위해수욕장으로 여행을 가서, 같은 구 E호텔' F호 객실에 피해자 등과 함께 숙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 00:40경 세 차례에 걸쳐 위 호텔 객실 내부의 복층 침실로 향하는 계단을 올라가 그곳에 있는 침대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깨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모두 거절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제압한 뒤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가 '왜 그래'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자 잡고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놓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두 손을 모아 빌면서 살려달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너희 엄마 칼로 찌르기 전에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광대뼈를 깨문 다음, 피고인 자신의 바지를 벗고 "누나도 이런 거 좋아하잖아."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다른 손으로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내는 소리를 듣고 복층 침실로 올라온 피해자의 모친에게 범행 장면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비롯하여 목 부위에 피멍이 드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사건 이후 피의자측과 주고받은 메시지)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진단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강간상해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2020. 1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14:19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 하였다. 나. 2020. 11.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1. 13:40경 인천 연수구 E아파트 F동 앞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G(가명, 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0. 11. 21. 14:20경 인천 연수구 H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16세)에게 다가가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뒤 피해자에게 "죄송한데. 제꺼 한 번 만져 주실 수 있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I(가명), G(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강제추행 후 자전거로 달아나는 모습 1. 각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정리 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D, G를 잇달아 추행하였고, 나아가 나이 어린 피해자 I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제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단순히 우발적인 시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돌발적인 행동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다만 피고인은 2017.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8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6. 18. ~ 6. 20.경 사이에 인천 동구 B 소재 건물 앞에서 평소 경계 침범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 C이 진행하는 옥상방수공사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먼지, 페인트 가루가 피고인의 집 지붕으로 날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하며 피해자에게 '눈을 빼버리겠다,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옥상방수공사 관계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육갑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가도 못갔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작성보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접),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가 점장으로 일하고 있는 'C' BAR의 손님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15:15경 인천 부평구 D,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마음에 둔 이상 넌 내여자가 될거야, 허리 살짝 숙였을 때 뒷구녕에서 꽃향기가 나는 거 같더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경 전남 신안군 B 도로건설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D회사에서 주관하는 B 도로건설현장의 가로등 설치에 필요한 전력용 전선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경 및 2019. 8. 1.경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16,880원 상당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금융거래내역, 확약서 1. 각 결정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경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채무 등으로 인해 제때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전력용 전선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강제집행절차 등을 통해 피해금액을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 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공장 신축공사를 E(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F의 대표이며, 피해자 G(54세)은 F의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C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26. 08:20경 위 공사현장의 건물 2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X' 모양의 철골 구조물을 조립하여 위 건물에 설치하는 작업(일명 '앵글가세 조립'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이 위 공사 중 철골공사를 B 주식회사가 F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이 철골 구조물 조립, 설치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락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의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9. 6. 26. 08:20경 약 9m 높이의 위 건물 2층에서 위 철골 구조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8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추락으로 인한 다발성 골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중대재해발생보고, 확인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계, 사업자등록증(B주식회사),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F)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1.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과실 정도, 유족들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18

범죄사실 2020고정1718 피고인은 2018. 10. 6. 13: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서 있던 계산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얼굴도 조그맣고 눈도 올라가서 남자들이 좋아하겠다. 차도 좋은 것 타고 다니는데 조수석에 애인을 태우고 다니면 기분이 어떠겠냐. "라는 등으로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정1944 피고인은 2018. 10. 8. 19: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그전 피고인을 추행범으로 신고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을 받고 있는 피해자 및 그 옆에 있던 남편 피해자 E에게 "60먹은 여자 엉덩이가 얼마나 좋아서 만졌겠냐 나이도 젊지도 않은 것이, 보지에서 물도 안 나오게 생겼다 보지, 보지'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또 신고해봐라, 씨발새끼,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하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및 내용), 추행장면 캡처사진 2020고정19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고발)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종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가 일하는 편의점을 찾아가 피해자 C와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을 모욕하고 협박한 것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의 지인인 주식회사 B 현장소장 C과 사이에, C이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 등으로 정식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주면, 피고인이 그를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이 2014. 9. 1.경부터 2016. 1. 22.경까지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정식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3. 30.경 부천시 길주로 351 소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20.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907,420원(= 2016. 4. 20.경 651,240원 + 같은 해 5. 11.경 911,730원 + 같은 해 6. 8.경 1,215,640원 + 같은 해 7. 4.경 1,128,81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12) 1. 실업급여지급내역(목록 3), 근로신고내역(목록 4), 구직상세내역(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초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의 반환을 마쳤음.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13

범죄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설치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다. 추락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면까지 약 3.6m를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23:10경 인천 중구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조사자료 입수보고,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변경) 등 보고서, 관리책임자 선임 등 보고서, 관리감독자 임명자, 사망진단서, 근로계약서, 재해조사의견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 3항 피고인 B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 피고인 D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내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및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B, D이 초범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C에 게시한 '초딩사진, 미국초딩 사진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보고, 2020. 3. 6. 16:46경 공주시 D에 있는 E 훈련장 내무반에서 B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구매 의사를 밝힌 후 B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영상물 구입비 14,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B으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자 청소년의 나체 및 성기가 촬영된 영상, 여자 청소년이 남성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구강성교 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 19개를 전송받아 이를 피고인 소유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매자 B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자료, 판매자 B의 금융계좌거래내역 조회 자료, 계좌 거래내역서, 미국립실종학대아동센터 사이버팀라인 수사첩보 사본, 아동성착취물 캡쳐 사진, F,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한 법률(2020.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F에 '자영(자위 동영상)'을 검색하여 '초딩사진 미국초딩 자영 일반초딩' 광고 문구와 예시 사진으로 내용을 짐작하면서도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하였다. 피고인과 같은 구매자들이 있는 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는 지속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구매한 성착취물의 수위도 가볍지 않다. - 1회 구매하였고, 현재는 성착취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처벌 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료기기 수리 및 판매 업체인 'B'의 대표로서, 피해자 C가 2019. 6. 18.경부터 위 B에서 기술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과의 불화로 불과 2개월 후인 2019. 8. 24.경 퇴사한 후 의료기기 도소매 목적의 경쟁업체인 'D'를 설립·운영하자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1. 17. 11:21경 인천 계양구 E빌딩 5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B의 핵심기술 습득을 위해 위장취업 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나 B의 사업과 기술을 도용 모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나 B과 법적분쟁 중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B의 블로그(blog)에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저희 B은 도용업체 F(G)와 법적분쟁 중에 있으며 소비자분들의 알 권리와 지적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도용업체 D의 대표는 B의 주요 사업을 도용할 목적으로 당사에 의도적으로 2개월간 위장 취업하여 핵심 아이템 기술을 일부 습득한 후 퇴사하였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모방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B의 랩비지니스 주요 사업을 도용 및 모방하여 사업체를 설립해 전문업체처럼 홍보를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년 경력 B의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는 구현할 수 없습니다. 하여, B은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와 저급한 기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파렴치한 도용업체에 대해서 강경대응 할 것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C가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382

범죄사실 [2020고단7454] 피고인은 2020. 8. 10. 20:06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옆 노상에서, 이웃 주민이자 행인인 피해자 E가 아들을 훈계하는 것을 보고,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씹할 년아. 왜 아이에게 욕을 하고 지랄이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E로부터 항의를 받자 "씹할 년아. 너 거기에 딱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 꺼니까"라고 재차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8. 10. 20: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이 그의 처인 피해자 E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것을 보고 다른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뭔데 왔어. 개새끼야. 씹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가 죽일까. 때려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각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8459] 가. 피고인은 2020. 9. 3. 15:1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에 있는 계산국민체육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흉보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피해자 B(남, 55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9876] 나. 피고인은 2020. 10. 18. 13:3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80에 있는 계산체육공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남, 55세)가 평소 피고인에 대해 안 좋게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1고단281] 다. 피고인은 2020. 11. 22. 14:20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 580 계산국민체육센터 앞정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B(남, 55세)에게 다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등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9.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14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부천시 F 소재 건설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상피고인 E와 사이에, E가 마치 피고인이 위 회사의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정식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주면, 피고인이 그를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에 피고인의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아 가지기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매월 8일에서 19일 동안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7. 20.경 부천시 길주로 351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같은 해 8. 4.경부터 같은 해 11. 24.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2016. 8. 4.경 347,320원 + 같은 해 9. 1.경, 같은 해 9. 29.경, 같은 해 10. 27.경, 같은 해 11. 24.경 각 1,215,6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4. 1.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5,209,880원(= 2017. 1. 4.경 347,320원 + 같은 해 2. 1.경, 같은 해 3. 2.경, 같은 해 3. 29.경, 같은 해 4. 26.경 각 1,215,64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6. 7. 1.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2. 2.경부터 같은 해 4. 20.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4,192,550원(= 2017. 2. 2.경 372,670원 + 같은 해 2. 27.경, 같은 해 3. 27.경 각 1,304,350원 + 같은 해 4. 20.경 1,211,18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G 주식회사의 대표인 위 상피고인 E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공모하고, 위 상피고인은 피고인이 2015. 5.경부터 2017. 4.경까지 위 회사의 각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정식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신고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부천고용센터에서 그곳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이용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여, 2017. 6. 8.경 372,6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A, B, C, D과 공모하여 그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상피고인들 및 H, I와 공모하여 2016. 8. 4.경부터 2017.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 24,387,410원(= 상피고인 C, B 및 H 각 5,209,880원, 상피고인 D 및 I 각 4,192,550원, 상피고인 A 372,670원)의 실업급여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목록 1), 금융거래내역(목록 2), 각 실업급여지급내역(목록 6, 11, 16, 21, 26, 31), 각 근로내역조회(목록 7, 12, 17, 22,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59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피고인 A, B, C, D은 각 초범이고, 피고인 E도 약 16년 전의 이종 소액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상당액 및 가산금(피고인 A, B, D 및 H, I는 각 약 60%, 피고인 C은 100%)의 환급이 완료됨.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주)C 신사옥 건축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건설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사업주는 비계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 소재 위 건설현장 외부비계 2층 일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이동식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현장 1층에서 사용하는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 위험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을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시정명령에 따른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위험방지조치를 이행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전자상거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웹디자인업무를 담당한 D을 2020. 02. 20. 사전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850,000원을 해고일 즉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