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2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2. 12. 26.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2. 12.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내리 농산물주정가공공장 공사를 (주)부흥건설 명의로 도급을 받았는데, 토목, 건축공사를 하도급을 줄 테니 공사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부흥건설로부터 그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 및 하도급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위 공사를 진행할 만한 자력을 보유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2. 25.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종로구 F빌딩 신축공사가 1주일 후 착공을 하는데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보증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은 건축주와 도급업자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4. 1.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공사현장에 레미콘비가 없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7. 9.경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주)에서 경북 청도군 I 외 2필지에 J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데, 설비공사를 맡기겠다. 한 달 후에는 착공이 가능한데, 구청에 공사착공계를 내는데 필요한 설계도면을 찾으려면 1,000만 원이 있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설비공사 계약금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공사현장은 건축주인 (주)창정건설에서 2008. 4. 8.경 2년 내에 공사를 착수하는 등의 조건으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2009. 6. 23.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계획승인취소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별다른 자력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14.경 경북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K에게 "경북 청도군 I 외 2필지에 공장부지 및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현장에서 공사를 지휘할 수 없으니 너를 공사현장 총 책임자로 해 주겠다, 위 공사 관련 필요한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공사업자 선정 등으로 인한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8. 14.경 850만 원, 2010. 9. 5.경 1,500만 원 합계 2,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제5항과 같이 위 아파트 신축공사는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이익금을 분배하여 주거나 빌린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공통되는 증거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L회사 매출현황 보고) 제1항과 관련된 증거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7권 8쪽) 1. 수사보고서(L회사 M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서(공소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1심 판결문 및 2심 판결문 1. 수사보고(사실조회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29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권 252쪽) 1. 수사보고서(참고인 M 출석관련 보고) 제2항과 관련된 증거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7권 9쪽) 1. 수사보고(사실조회결과보고)(수사기록 1권 229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권 234쪽) 제3항과 관련된 증거 1. 통장사본(수사기록 7권 11쪽) [범죄사실 제4, 5항] 1. 증인 G, K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수사기록 6권 5쪽) 1. 협의이행각서(수사기록 3권 72쪽) 1. 수사보고서(청도군 I 아파트 공사 관련 사실조회 의뢰 결과 보고)(수사기록 1권 147쪽) 1. 수사협조의뢰(수사기록 1권 149쪽)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1권 1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상한 점, 피해자 C, G가 수사과정에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수사기록 3권 63, 65쪽)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수사기록 3권 178, 179쪽),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4.경 범죄사실 제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군 N 빌라 신축공사를 H㈜ 명의로 도급 받았는데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H㈜로부터 그 명의로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위임받았을 뿐 하도급업자 선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공사현장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도 없는 등 공사 착공 여부 및 그 시기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하도급 공사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이 운영하던 L회사의 직원 M과 2010. 5. 4.경 건설공사하 도급계약서(수사기록 7권 10쪽)를 작성하였고, 2010. 5. 4. M의 아들 O의 계좌에 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1권 132, 201쪽, 7권 11쪽)은 인정되나, C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는 돈들 중 다른 것들은 직접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하였으면서(수사기록 7권 11쪽) 위 공소사실 기재 돈만은 굳이 O의 계좌에 송금한 점, M은 검찰에 대한 전화진술에서, C으로부터 300만 원을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받았고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132쪽), C이 검찰에서 'M이 빌려달라고 하여 M의 아들 O의 통장에 400만 원을 입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권 201쪽), 범죄사실 제1, 2항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2010. 2. 25.자 차용증(수사기록 1권 208쪽)과 2010. 7. 15.자 차용증(수사기록 7권 14쪽)을 받았는데 위 각 차용증에는 2010. 5. 4. O의 계좌로 송금된 4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권 205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