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화물차 계량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주식회사 E에서 화물차배차 및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G·H은 화물차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2018. 8. 21.자 범행 H은 2018. 8. 21. 09:15경 C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I 대형 화물차가 화물이 적재되어 있지 않은 공차 상태임에도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을 계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에 총중량 '23,290kg'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H은 같은 날 15:4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3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여객선인 K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9. 11.자 범행 D은 2018. 9. 11. 15:30경 C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L 대형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량과 다른 중량으로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실제 화물 중량과 달리 총중량 '27,640kg'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D은 위와 같이 허위로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5:5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앞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 329상자를 추가로 적재한 후, 같은 날 16:05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여객선인 N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8. 9. 17.자 범행 G은 2018. 9. 17. 15:10경 C에서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O 대형 화물차에 적재된 화물량과 다른 중량으로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실제 화물 중량과 달리 위 화물차의 화물을 계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에 총중량 '24,670kg'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 G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16:0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국제여객터미널 주차장 앞에서 위 화물차에 화물 약 296상자를 추가로 적재한 후, 같은 날 16:1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여객선인 P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9. 9. 19.자 범행 F은 2018. 9. 19.경 D에게 화물적재에 시간이 지체되어 계량소에 들러 화물을 계량할 시간이 없다고 연락하였고, 위 연락을 받은 D은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C에서 피고인에게 F 운행의 Q 대형 화물차의 화물을 계량하지 않았음에도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화물차의 화물을 계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화물차에 총중량 '25,690kg'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계량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D은 같은 날 16:00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에서 F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건네주었다. F은 같은 날 16:12경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주항 제6부두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인 피해자 M 주식회사의 여객선인 N에 위 화물차를 선적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계량확인서를 위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직원이 화물차의 실제 중량을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F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D, 피고인,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H, D, F,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 S에 대한 각 제1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T, U, R(제2회), S(제2회),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H, F, G, W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L, O, Q 차량 상차 수량내역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방해받은 업무에 대한 / 피의차량별 화물량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계량증명서 발급 후 화물 추가적재 여부 확인 / 허위계량 화물차량 추가 확인 / 추가 화물적재 차량 관련 계량증명서 등 확인사항)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여객선별 운항관리규정, 차량적재 및 고박장치도의 기재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여객선 N 운항관리규정 사본, K 운항관리규정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사본, 각 출항승선보고서 사본, 각 화물 선적 현황 사본의 각 기재 1. L 차량 추가 적재 확인 사진, Q 차량 추가 적재 확인 사진, O 차량 추가 적재 확인 사진, I 차량 추가 적재 확인 사진, 자동차등록증 촬영 사진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7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기본범죄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판시 제4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판시 제3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징역 6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9개월 +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현재로서는 계량증명서 외에는 화물차의 정확한 중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바, 허위의 계량증명서 사용시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에 선적된 화물 총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여 선적 가능한 총중량을 넘어 과적할 위험성이 있고, 선박의 복원성 계산이 잘못되어 최악의 상황으로는 선박의 전복, 침몰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령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