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27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2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관'에서, 위 여관에 찾아온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상대로 5만 원을 받은 뒤 위 여관 D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과 손님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5. 20:30경 'F초등학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약 89m 떨어진 위 'C여관'에서, 각 객실에 침대를 비치하고 손님이 성매매여성을 찾으면 이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단속시 녹음한 음성파일[CD], 녹취록 첨부), TNTKQHRH 1. C여관 사진 등, F초등학교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관 주변 지도 1. 녹취록, 음성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9조 제13호(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여관에 들어와 성매매여성을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고, 사술로써 증거(콘돔)를 획득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수사과정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나. 단속경찰관은 처음부터 성매매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이는 불능범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호는 그 금지행위 유형을 청소년보호법과 여성가족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위 고시는 '성기구 취급업소'의 운영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법에서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반면에,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교사 또는 부탁하였을 뿐이고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2008. 3. 13. 선고 2007도10804 판결, 2008. 7. 24. 선고 2008도279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경찰관은 교육청에서 유해시설 단속협조공문을 받고 2017년도에 성매매알선과 관련해서 단속된 이력이 있는 이 사건 여관에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간 점, 당시 단속경찰관은 사복차림으로 피고인에게 '쉬었다 갈껀데 여기 아가씨 있어요?"라고 물어 피고인이 '아가씨는 없고, 40대, 50대밖에 없어요.'라고 답하였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후 D호로 안내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전화하여 D호로 들어가게 하였고, E은 위 경찰관에게 '왜 옷도 안 벗고 있어요? 옷 벗어요'라고 말한 후 방문 밖에서 콘돔을 가지고 들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알선의 범의를 가지고 있던 중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상대로 E과 사이에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불가벌적 불능범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808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27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의 의사를 가지고 성매매를 하려는 단속경찰관과 성매매여성을 연결하여 성매매에 이를 수 있도록 주선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이후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성매매알선 죄가 성립한다. 또한,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행위를 할 의사를 가지고 단속경찰관에게 성매매여성을 연결시켜주는 행위를 한 이상 단속경찰관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성매매알선 범행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를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교육환경법 제8조 제1항은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을 절대보호구역으로(제1호),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같은 법 제9조 제13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7)에 해당하는 업소와 같은 호 가목 8), 가목 9) 및 나목 7)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여성가족부고시 제2013-52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형태로서 침구,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이 가능한 의자·소파 등을 비치하고,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형태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지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여관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시설형태, 설비유형, 영업형태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는 형벌규정을 이루는 일부로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영업형태에 의하더라도 다.항에서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영업' 뿐만 아니라 가.항에서 '입맞춤, 애무, 퇴폐적 안마, 나체쇼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규정하고 있고, 영업의 예시로 '키스방, 대딸방, 전립선마사지, 유리방, 성인 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을 들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여관 내 밀실 형태의 객실에 침대를 비치하고 손님이 성매매여성을 찾으면 이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였으므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역시 성립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관을 운영하면서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