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2고합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2.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5. 7.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 6월을 선고받아 2006,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12, 11, 그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9.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1. 8. 9.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 14:00 경 강원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금팔찌를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여러 개의 금팔찌를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400,000원 상당의 5돈 순금팔찌 1개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하여 상습으로 모두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61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7개를 절취하고, 1회는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출소한지 3개 월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 99감도17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감정인 의사 N,0이 피고인은 낮은 지적기능으로 인하여 사고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 정신증적 사고장애는 두드러지지 않고,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절취한 것이므로 사고장애, 기분장애, 병적인 절도 등 정신과적으로 진단될 질병에는 해당하지 않아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정신감정을 한 점, 피고인은 약 1달에 걸친 감정유치 기간동안 생리로 인한 문제점을 주관적으로 호소하거나, 그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평소와 다른 말이나 행동을 보이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은 생활비로 쓰거나 어머니 병원비로 지출하고, 시댁식구들을 위한 선물을 사는 등 금전적인 필요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8회에 걸친 범행 뿐만 아니라 범 죄사실에 기재된 이전 범죄전력에서도 금은방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여 부피가 작고 금전적 가치가 높은 귀금속을 절취하였을 뿐 다른 물건들을 절취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거주지인 동해시에서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선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절취한 다음 동해시 소재 금은방에서 장물을 매각하여 현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에 있어 계획성도 엿보이는 점, 같은 날에 주문진, 속초, 양양 등 3지역을 옮겨가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의 생리주기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들은 생리주기와 관련있는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피고인은 이러한 문제들로 정신과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과거행적,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생리전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5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징역 6년(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일반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3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3,615,000원 상당으로 상당히 무거운 점,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무엇보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자 E, P, H와는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내지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동종 사건들에 대하여 그 동안 법원이 해온 양형과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 배심원 5명 만장일치로 불인정 의견 3. 양형의견 배심원 5명 : 징역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