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37세)은 B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6:00경 제주시 D 앞 대로변에서 병원 진료를 위해 서울에 다녀온다며 집을 나간 B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QM3 차량에 탑승하여 공항 반대 방면으로 이동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면서, B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곧바로 B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 함께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같은 날 07:00경 B이 홀로 집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제주시 D건물 E호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죽는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당장 집으로 와라."고 말한 다음, B이 외도하였다는 사실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 싱크대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꺼내어 식탁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가 집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피해자가 같은 날 0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은 문을 열어 피해자를 신발장 안쪽으로 들어오게 한 다음, 식탁 위에 미리 놓아 둔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힘껏 찔러 살해하고자하였으나, 피해자가 왼팔을 들어 식칼을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단 무지 신근 파열상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등 1. 관련사진, 식칼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겨냥하여 찌를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B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어 격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자신이 B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고,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 식탁에 올려두었다.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 안 신발 장으로 들어오자, 피해자와 몇 마디 대화를 채 나누지도 않은 채 곧바로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복부를 겨냥하여 찔렀다. ➁ 위 식칼은 그 칼날의 길이와 형태 등에 비추어,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흉기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흉기로 사람의 복부를 찌를 경우 그가 사망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와 B은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우 격앙된 상태에서, 강한 힘으로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찌르고자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➂ 판시 범행으로 피해자는 왼쪽 손등에서 팔꿈치로 가는 지점의 4-5cm 가량이 찢어지는 자상을 입었고, 상처의 깊이와 출혈량도 상당하였다(증거기록 84쪽 이하 사진). 피해자는 그로 인해 혈관과 힘줄, 근육 등의 봉합수술을 받았고,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형외과의 진단을 받았다. 만일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왼팔을 들어 재빨리 피고인의 행위를 막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그대로 왼쪽 복부에 자상을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➃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가격한 행위는 1회에 불과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칼에 맞고 주저앉아 있는 상태에서도 "그 정도로 안 죽는다, 일어나라. 일어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5-10분 정도 식칼을 든 채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피고인을 말리는 B에게도 "다 죽기 전에 말리지 마라."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자, B이 10여 분간 계속하여 피고인의 몸을 강하게 밀치는 등으로 저지하자, 피고인은 비로소 식칼을 내려두고 그 범행을 멈추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해쳐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가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처에게 위협을 가할 것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순식간에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다. 당시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을 강하게 말리지 않았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 막지 않았다면, 더 중한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왼팔에 입은 상처도 경미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응급실에 입원하여 있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와 부정한 관계를 맺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된 것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피해자가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와 피해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처와의 이혼에 동의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장성한 아들 외에 고등학생인 딸과 중학생인 아들이 있어 이들을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인의 큰 아들은 이 사건을 알면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 동료 등이 피고인에게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년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