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6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1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98노2255)받고 2000.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1. 11. 23.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2001노7085)받고 200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2010노631)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1고합1664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0. 8. 10.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G"이라는 상호의 여성사우나 옆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이 서울 중구 H 상가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210억 원이 넘는 통장을 보여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경락잔금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00. 9. 21. 2억 원, 2000. 10. 12. 2억 원, 2000. 10. 18. 1억 3,000만 원, 2000. 10. 19. 1억 원, 2000. 10. 22. 2억 원 등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2002. 5. 8.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02. 5. 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 강남구 J 소재 부동산이 남편 K의 소유이고 송파구 L에 8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도 있다. 내가 주식회사 M이라는 별정 통신회사에 3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고 그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변제하며 만약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L 소재 남편 K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서라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1억 원 자기앞수표 2매 총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02. 5. 24. 2,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2. 5. 24. 서울 서초구 N 빌딩 3층 소재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예금주 P의 서울은행 Q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다음날 즉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02. 5. 31. 2,56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2. 5. 31.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R 명의 농협 S 계좌로 2,560만 원을 송금해주면 전에 빌린 2,800만 원과 함께 다음날 즉시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음날 즉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ㅑ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5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3. 서울 강남구 U 소재 주식회사 V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2개월 이자 4억 2,000만 원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억 원을 차용하여 줄 테니 우선 선이자로 3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지급받더라도 30억 원을 차용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한빛은행 남산역 지점 발행의 액면금 2억 원인 자기앞수표 1매와 같은 은행 발행의 액면금 5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1매를 각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조흥은행 W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1.경 미상지에서 피해자 X에게 전화를 걸어 "아들 Y가 대학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때 아이를 잘 봐준데 대한 보답으로 나스닥에 투자하여 큰 이익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투자 수완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낸 후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4. 2. 1. 300만 원, 2004. 2. 2. 500만 원, 2004. 2. 3. 1,200만 원, 2004. 2. 4. 990만 원, 2004. 2. 5. 100만 원 등 합계 3,0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338 5.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딸 Z, AA, 피고인의 사위 AB, AC(이하 피고인의 딸들과 사위들을 'Z 등'이라 한다)은 2011. 6. 11. 20:41경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AA, AC이 살고있는 AE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분당경찰서 AF지구대 소속 경사 AG이 지명수배 중이던 피고인을 체포하려 하자 AG에게 달려들어 AG의 팔과 다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AG이 피고인이 도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손목과 자신의 왼쪽 손목에 수갑을 채우자, AA는 입으로 AG의 오른쪽 팔과 어깨 부분을 3회 물어뜯고 손으로 AG의 이마를 2회 할퀴었으며, AC은 손으로 AG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발로 AG의 몸을 걷어차고 손으로 AG의 눈을 3회 찌르고, Z는 입으로 AG의 왼손과 팔을 3회 물어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AH이 AG을 폭행하는 피고인과 Z 등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AH의 양팔을 할퀴고 발로 AH의 몸을 수 회 차고, AB은 손으로 AH의 허리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AH의 오른쪽 팔을 뒤로 꺾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합세하여 AA는 손으로 AH의 오른손과 팔목을 꼬집고, AC은 AH이 일어나지 못하게 위에서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112 순찰차를 타고 AF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손으로 AG의 가슴과 옆구리를 5회 꼬집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Z 등과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AG, AH의 지명수배자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Z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 AG(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AH(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015고합550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과 수십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재력 있는 사채업자로 행세하며 AI, AJ, AK, AL라는 가명이나 피고인의 자매인 AM, 중국인 AN, AO, AP 등의 인적사항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6.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가. 2003. 12. 24, 9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4.경 중국 마카오에서 피해자 AQ에게 국제전화로 "볼일이 있어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지갑을 잃어버려 호텔비와 식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귀국하는데 필요한 항공료도 없으니 1,000만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귀국 즉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캐나다 토론토가 아닌 마카오에 도박을 하러 온 것으로 피해자 AQ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AR AS 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주식처분사례금 관련 차용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5.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Q에게 국제전화로 "사실은 1년 전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친구 AT에게 29억 원을 송금하여 나스닥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그 주식이 많이 올라 현재 약 87억 원 가량 된다. 그 주식을 처분하여 돈을 인출하고자 캐나다 토론토에 왔는데 주식 명의자인 AT가 주식처분대금 인출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미리 3억 5,000만원을 사례금 명목으로 달라고 한다. 주식처분대금을 인출한 후 사례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 만약 사례금을 주지 않고 귀국할 경우에는 그 돈을 떼일지도 모르니 돈을 빌려주면 수고비와 함께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 13.경 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계속하여 돈을 받아내기 위해 'AT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고 727만 달러 상당의 나스닥 주식을 넘겨준다'는 취지의 AT 명의 위임장을 위 피해자에게 송부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나다 토론토가 아닌 홍콩 마카오에 도박을 하러 간 것이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AT 명의의 위 임장은 마카오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허위로 작성한 문서이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A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국민은행 AR AS 계좌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2. 25.경부터 2004. 1.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2억 7,827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AU과의 부동산 매매계약 및 민사소송에서의 허위신분 사용 관련 가. AI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AI라는 이름을 사용하여 강원 홍천군 AV 외 6필지 등의 소유자인 AU에게 접근한 후 위 토지를 AI의 이름으로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9.경 강원 홍천군 AW에 있는 AX 법무사 사무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AX으로 하여금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강원도 홍천군 AV 임야 1952 등을 1,000,000,000원에 매매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게 하면서 매수인란에 "AI(AY ), 경기도 가평군 AZ"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AI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U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AP 명의의 주민등록증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토지의 매도인인 AU이 피고인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에 계약을 이행하라는 취지의 계약금 청구의 소(춘천지방법원 2013가단14852 계약금)를 제기하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AP의 이름을 사용하여 응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부근의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 민사소송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해 사실은 자신이 AI가 아니라 AP이라고 주장하며 AP(BA)의 주민등록증 사진란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가평군수 명의의 공문서인 위 AP의 주민등록증 사본 1매를 위조하고, 2014. 3. 31. 춘천시 공지로 284 춘천지방법원 민사 접수계에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AO 명의의 자수서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AP의 신분을 사용한 것이 발각되자 다시 타인의 신분을 사용하여 처벌을 면할 것을 마음먹고 이번에는 자신이 AO(BB)라고 칭하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수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AP에게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달라고 부탁해서 복사본을 건네받은 후에 AP의 사진 복사 부분에 자신의 칼라 사진을 풀로 붙이고 나서 문구점에 가서 칼라복사를 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였고 위조된 복사본을 춘천지방법원 민사 5단독 판사님에게 편지로 제출하여 행사하는 잘못을 하였기에 자수를 한다.'고 기재하고 말미에 자수자 AO라고 기재한 다음 AO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로 된 자수서를 위조하고, 2014. 7. 30.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C 변호사 사무실의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위 자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홍천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8.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등 피고인은 A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2.중순경부터 피해자 BD에게 자신이 BE카지노의 환전사업을 인수할 예정이니 함께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왔다. 가. AP 명의의 현금보관증 작성으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경 경기 가평군 AZ에 있는 별채에서 BD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현금보관증에 3억 5,000만 원을 2014. 5. 2. 수령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보관자란에 "AI 대 AP", 주소란에 "가평군 AZ 등"이라고 기재한 후 AP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P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D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D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에 주민등록번호가 누락되어 있으니 정확한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강남구 BF에 있는 외국인 전용카지노 BG을 운영하는 BH의 투자설명회에서 피해자 BD을 만나게 되자 위 피해자에게 "내가 BE 카지노의 설립자인 BI과 현재 실세들을 잘 알고 있다. 부사장인 BJ을 통해 BE 카지노의 환전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함께 투자하자."고 말하고, 그때부터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인수대금 20억 원 중 자신이 15억 원을 투자할 테니 5억 원을 주면 현장 운영권을 주겠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E 환전권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BE 카지노의 현장 운영권을 주거나 이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5.경 경기 가평군 AZ에 있는 별채에서 피해자 BD에게 BE 호텔의 환전권 인수를 마무리하였으므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 권 신한은행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 BK~BL)를 교부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M에게 자신이 여러 건물을 소유하고 이마트, 홈플러스 등에 토지를 임대해 주어 연 임대소득이 70억 원에 이른다고 거짓말을 반복하여 이를 믿게 한 후 2015. 1.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계열 증권에 30억 원을 투자해 놓은 것이 있는데 1,000만원을 보내주면 2. 6.까지 이익금 500만 원을 더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M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소인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기존의 투자금을 통해 이익금을 더하여 위 피해자에게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같은 달 16.경 피고인이 지정한 BN 명의 농협 계좌(BO)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 16.경 위 피해자에게 "기왕 하는 것 1,300만 원을 더 보내주면 이익금을 1,000만 원으로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7. 위 BN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 18.경 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더 보내면 증권 한 구좌를 온전히 할 수 있고 이익금이 2,800만 원이 되니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다음날인 같은 달 19. 위 BN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582 10. 중국인 AN(BP)의 여권 등 위조 및 행사 가. 여권 및 사증(VISA)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 및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8월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15에 있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여권위조 브로커에게 여권과 사증(VISA)를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교부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중국인 AN(BP) 명의로 된 여권(번호 BQ)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넣는 방법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1매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대한민국 체류자격에 관한 대한민국 명의로 된 사증(VISA, 발급번호 BR)을 위조한 뒤 위 여권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BS) 명의로 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1매를 위조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대한민국 명의로 된 AN(BS)에 대한 사증(VISA)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 여권 및 사증 행사(위조사문서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2010.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6.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에 있는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포국제공항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VISA)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0. 9.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0. 9. 28. 11:00경 제주시 공항로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제주국제공항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범죄사실 '1. 가.'항과 같이 위조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VISA)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가.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성남시 분당구 BU상가에 있는 'BV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좋은 주식종목이 있으니 내가 불러주는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내가 책임지고 잘 굴려서 고수익을 내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T으로부터 받은 돈을 도박자금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T으로부터 2010. 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Z 명의 국민은행 계좌(BW)로 2,000만 원, 같은 해 8. 7.경 BX 주식회사 법인의 우리은행 계좌(BY)로 1,000만 원, 같은 해 9. 4.경 BZ 명의 외환은행 계좌(CA)로 2,000만 원, 같은 해 9. 5.경 CB 명의 외환은행 계좌(CC)로 500만 원, 같은 해 9. 12.경 위 C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9. 14.경 위 CB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음으로써 합계 7,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이전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T에게 전화하여 "주식투자가 잘 되어서 많은 수익금이 발생하였는데 수익금을 돌려주는 대신 내가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분당구 CD아파트 403동 1504호를 시세인 9억 원보다 싼 6억 2,000만원에 넘겨줄 테니 등기이전을 위한 취·등록세 및 등기비용 1,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사실도 없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11. 18.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부근에서 액면금 1,800만 원인 수표(수표번호 : 신한은행 CE) 1장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1. 1. 17.경 위 피해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이 늦어지는데 대해 항의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 명도 이전 및 송달처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한다'면서 재차 돈을 요구하여 100만 원을 CF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CG)로 송금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1. 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T에게 "CD아파트의 입주가 늦어져 입주할 때까지 CH아파트 704동 602호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런데 CH 아파트에 대한 잔금 1억 3,000만 원을 치르느라 내 딸과 사위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세입자에게 돌려 줄 1억 원이 부족하게 되었으니 이를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H 아파트에 관하여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1. 11.경 1억 원 권의 수표 1매(수표번호 : CI)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변조 가. 사기 피해자 CJ은 주식회사 CK의 대표이사로서 당시 해외에서 수주한 건설 플랜트 발주처에 제공할 계약이행보증금 1,200만 달러의 은행 예치를 필요로 하던 중, 전주로 행세하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21.경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로 61 잠실트리지움 상가 2층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잠실트리지움 지점에서 피해자 CJ에게 "내가 CK 주식회사 통장에 170억 원을 한 달 간 입금시켜 줄 테니 선이자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K 주식회사 통장에 한 달 간 170억 원을 입금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 23.경 위 한국외환은행 잠실트리지움지점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위 은행에서 발행한 합계 2억 2,000만원 상당의 자기앞수표[2억 원권 1매(수표번호: CL), 1,000만 원권 2매(수표번호: CM, CN)]를 교부받고, 2009. 2. 1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2길 38 에 있는 한국외환은행 올림픽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J으로부터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2. 10.경 CK 주식회사 명의로 한국외환은행 계좌(수표번호 : CO)를 개설한 후, 불상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J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약속한 예치금을 입금한 것처럼 보이도록 타자기를 이용하여 위 은행 통장의 거래일자란에 '20090211', 맡기신 금액란에 '17,000,000,000', 남은 금액란에 '17,001,600,000'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발행의 위 통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664 판시 제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P, CQ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Q가 작성한 메모 1. 소장 사본 등, 고소장, 고소인 명의의 부동산입찰보증금 영수증 사본 1매, 낙찰허가결정(서울지방법원 CR),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9-7)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CT, CU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CT, C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1) 1. 등기부등본(강남구 J), 이체처리결과표(입금증), 자기앞수표사본(증거목록 순번 17), 예금주 A 우리은행 2억 입금내역, 수사보고(수표계좌추적결과), P 예금거래신청서 판시 제3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이 작성한 고소장 1. 약속어음(삼십억원), 영수증사본(삼억원), 자기앞수표사본(이억원), 자기앞수표사본(오천만원), 입금증사본(오천만원), 2003. 6. 3.자 및 2003. 6. 4.자 각 확인서 사본 판시 제4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W의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가 작성한 고소장, 보충진술서 1. 피고소인에 입금한 본인 통장 2015고합338 판시 제5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A, AC, Z, A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T, AG, AH, C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AH, CX,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범행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목격자 CZ의 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CZ 진술 청취 보고) 1. 판결(성남지원), 판결(수원지법), 판결(대법원) 2015고합550 판시 제6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Q이 작성한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위임장, 마카오호텔안내, 수사보고(Hotel DA 확인 보고) 중 첨부서류 판시 제7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P의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 DB의 각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O, DB, AU의 각 진술기재 1. AU,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이 작성한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석명에 대한 답변서(2013가단14852), 주민등록증위조 사본, 녹취록, 사건이송요청서, 자수서 판시 제8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D, AP의 각 법정진술 1. BD,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이 작성한 고소장 1. 현금보관증(3억5천만원정), 현금보관증(5억원정), 자기앞수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31),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표지급조회표, 수표 앞뒷면 사본 및 전표, 지급내역서, 신한은행 법조타운 CCTV영상화면 캡쳐 판시 제9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이 작성한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I 인적사항(참고용), 피의자 A 얼굴 사진, 피의자의 남편 K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로 특정),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거래내역(BN, 농협 BO), 수사보고(피의자 A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CCTV화면 확보), 신한은행 DT CCTV캡쳐화면 2015고합582 판시 제10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이 AM 명의로 조사받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포함) 1. C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황) 1. 수사보고(위조 여권 사본 첨부), 사본- 'BS' 명의 중국여권, 사본- 'BS' 명의 VISA, 수사보고(위조여권 명의자 확인), 사본- 'BS'의 등록외국인조회 결과표, 사본-'BS'의 등록외국인기록표, 가족관계증명서, 탑승 사실 조회 의뢰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DC>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BS' 명의 항공권 예매내역 첨부), 사본- 'BS'명의 항공권 발권기록 판시 제11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T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T이 작성한 고소장 판시 제12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J, DD의 각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이 작성한 고소장 1. DD가 작성한 확인서사본 1. 통장사본, 자기앞수표사본, 각 CCTV사진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1. 개인별수감/수용현황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8055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노631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1고단1012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2001노7085 판결문, 서울지방법원 97고합745, 서울고등법원 98노225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T, X, AQ, BM, BT, CJ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다만 중화인민공화국 명의 여권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다만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 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조된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위조 사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 사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각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변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공문서위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사기죄(2001. 11. 23. 선고되고 2001. 12. 1. 확정된 것) 상호간, 피해자 I, T, X, AQ, CJ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죄,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통장 변조로 인한 사문서변조죄와 2010. 9.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I, T, X, AQ, CJ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죄, 중국 여권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통장 변조로 인한 사문서변조죄 상호간,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BD, BM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죄, AI, AO, AP 명의 문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 각 위조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 사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부분[11고합166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의 약속에 따라 실제로 140억 원을 마련하였고, E이 가져온 돈은 위 140억 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들에게 교부되었을 뿐 피고인이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거나 E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경락이 무산된 것은 E이 자신이 마련하기로 약속한 7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나.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0.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났다. 당시 피고인이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경락대금 잔금 180억 원 가량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210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기에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00. 9.경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5회에 걸쳐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150억 원만 빌려줄 수 있다고 하기에 자신이 30억 원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잔금일에 피고인이 약속 장소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5계 앞에 나타나지 않았고, 며칠 뒤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우나가 경매 진행 중이며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의 사이에, 피고인이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들였던 비용을 E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바, 피해자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약속했던 돈을 마련하지 않았던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던 통장 내역이 변조된 것이었던 사정 및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18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선이자 명목으로 10억 원을 주면 경락 잔금 180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기망한 다음 피해자 E으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부분[11고합1664] 가. 주장의 요지 2002. 5. 8.자 2억 원 부분(범죄사실 제2의 가.항)은 피고인이 I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돌려받은 것일 뿐 I으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다. 2002. 5. 24.자 2,80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P이나 P의 어머니를 전혀 알지 못하고, I에게 "P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달라"라고 말한 사실도 없다. 3 2002. 5. 31.자 2,56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2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R의 실경영자인 CU으로부터 돈 3,0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지니고 있던 2,560만 원을 I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을 통해 CU에게 송금하여 준 것일 뿐, I으로부터 위 2,56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2002. 5. 8.자 2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이 남편 K의 소유이고, L에도 남편 소유 부동산이 있다. 주식회사 M이라는 별정 통신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변제할 것이고, 만일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더라도 L에 있는 남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해서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회사 돈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바로 줄 것으로 생각해서 수표 번호를 복사한 다음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의 회사 직원이었던 CT도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매로 빌려주었다. I이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는 것을 본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자기앞수표 2매가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수사기록 69면). 2002. 5. 24.자 2,8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 사무실에서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잠깐만 서울은행 계좌로 2,8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하면서 계좌주와 계좌번호를 알려주기에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I의 회사 직원인 CT이 2002. 5. 24. 2,800만 원을 P의 서울은행 계좌로 송금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위 P의 서울은행 계좌는 P의 모친인 CS가 개설하여 사용하던 계좌인 점, CU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이 CS를 피고인에게 소개하여, CS와 피고인이 DE호텔에서 만난 적이 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피고인과 CS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CU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5면), 반면 피해자 I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P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P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2, 5. 31.자 2,56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현금카드를 두고 왔다. 2,560만 원만 송금해 주면 다음날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회사 명의의 계좌를 지정해 주기에 피고인이 지정해주는 계좌로 2,560만 원을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2,560만 원이 송금된 계좌의 명의인인 DF호텔의 운영자 C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2002. 5. 31.경 2,56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6, 97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 I의 회사 직원으로 CU에게 위 2,560만 원을 송금하였던 CT도 이 법정에서 'I이 지시로, 통장에 있던 돈을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CU에게 송금하였다. 당시 자신이 돈을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CT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9, 10면), CT의 계좌에서 2002. 5. 31. R 명의의 계좌로 2,560만 원이 송금된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 하여금 R 명의 계좌로 2,560만 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I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등 부분[15고합55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하여 AP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거나 위조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AP, BD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AP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이를 BD에게 행사하고, 이후 위조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BD에게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P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AP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교회에서 손주의 학용품 값 7만 원을 준다고 하니 주민등록증을 사본해 달라"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P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B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E 카지노 부사장 BJ을 통하여 BE 카지노 환전사업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신이 15억 원을 투자할 테니 네(BD)가 5억 원을 투자하여 동업으로 운영하자"는 말을 듣고 종전에 빌려주었던 1억 5,000만 원 외에 2014. 5. 2. 추가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AP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고, 며칠 후 BD이 피고인에게 "현금보관증에 주민번호가 빠졌다"고 하니 피고인이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면서 AP 명의로 된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29) 및 위조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BD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현금보관증을 받아 왔는데 주민번호가 적혀있지 않아서 "주민번호가 안 적혀있으니 주민증 같은 것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니까 며칠 후에 AP의 신분증 사본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BD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증거(AP 명의의 현금보관증, 위조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 B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2.경 사회 후배인 DG로부터 피고인을 "AI"로 소개받았다. 2014.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BE 카지노 환전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고, 2014. 7.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카지노 환전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15억 원을 투자할 테니 BD은 5억 원을 투자하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5억 원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같은 경위에서 피해자 BD이 작성하였던 각 공동사업계약서가 존재하는 점, 피해자 BD이 위 5억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AI 명의의 현금보관증이 존재하는 점, 2014. 7. 25. BD의 처 DH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5억 원이 1억 원권 자기앞수표 5매로 발행되어 출금되었고 그 중 1매가 피고인의 남편 K 명의로 지급제시 되었으며, 나머지 4매는 AO(피고인이 사용하던 이름) 명의로 지급제시 되었는데 위 지급제시 당시 CCTV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의 객관적인 사정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D에게 카지노 환전 사업권 인수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중국인 AN(BP)의 여권 등 위조 및 행사 부분[15고합582] 피고인은 CB이 준 위조여권을 사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중국인 AN의 여권을 위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고인의 남편인 K의 수사기관 진술과 CB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중국인 AN(BP)의 여권, AN(BS) 명의의 항공권 발권기록 및 탑승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중국인과 공모하여 중국인 AN(BP)의 여권 및 사증을 위조한 다음, 2010. 9. 26.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편을 탑승하면서 이를 행사하고, 2010. 9. 28.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탑승 검색대에서 김포로 가는 항공편에 탑승하면서 이를 다시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부분[15고합582] 가. 주장의 요지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합계 7,700만 원 부분(범죄사실 제11의 가.항)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구해서 BT에게 심부름을 시킨 것이거나, BT에게 돈을 빌려서 송금한 다음 바로 변제하여 준 것이므로 이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부동산 이전 명목으로 받았다는 1,900만 원(범죄사실 제11의 나.항) 중 1,800만 원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다음 BT을 통해서 이를 전달한 것이고, 100만 원은 BT으로부터 위 돈을 빌린 다음 곧바로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1,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차용금 명목으로 받았다는 1억 원(범죄사실 제11의 다.항)은 피고인의 사위가 BT이 근무하던 BV부동산의 사장 DI에게 송금하였던 돈을 받은 것일 뿐이고 BT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2010. 8.경부터 2010. 9. 14.경까지 합계 7,7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BT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7,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BT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좋은 주식종목이 있으니 자신이 불러주는 사람들의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자신이 책임지고 잘 굴려서 고수익을 내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0. 8. 일자 미상경 피고인의 딸 Z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 8. 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투자회사라는 BX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2010. 9. 4.경 BZ 명의 계좌로 2,000만 원, 2010. 9. 5.경 CB 명의 계좌로 500만 원, 2010. 9. 12. 같은 CB 명의 계좌로 1,500만 원, 2010. 9. 14. 같은 CB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BT의 위 각 진술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신빙성이 있다. 위 피해자는 2010. 9. 5., 2010. 9. 12. 및 2010. 9. 14. 합계 2,700만 원을 CB에게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CB이 증권회사 지점장이니 그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송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CB은 그 당시 DJ 호텔 카지노의 직원으로서 증권회사 지점장이 아니었고, 위 돈은 피고인이 DJ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던 중 칩을 구입하기 위하여 카지노 직원인 CB에게 송금된 것일 뿐이었다. 위 각 돈이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하기 위하여 송금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피해자 BT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은 모두 주식 투자대금으로 보내라고 하여 보낸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의 경제상황 및 피해자 BT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태어 살펴보면 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 역시 믿을 수 있다. 부동산 이전 명목으로 받은 1,9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B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0. 10.경 피고인으로부터 "BT의 주식투자 수익이 4억 원 정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넘기면 그 대신 피고인이 일본인으로부터 사 놓은 CD아파트 403동 1504호를 자신이 매입한 원가 6억 원에 이전하여 주겠다. 등기이전에 필요한 등록세 등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기에 1,800만 원짜리 수표를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하는데 명도집행 등을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2011. 1. 17. 100만 원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라는 CF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위 돈은 피고인이 준 돈이 아니다. BT 명의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BT)이 등록세 명의의 돈을 지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T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차용금 명목 1억 원 부분에 대한 판단 피해자 B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1. 초순경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AE아파트 104동 101호의 세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2억 3,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BT의 임시거처로 사용할 아파트를 매입하느라고 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내일 변제하겠다"라고 하기에 가지고 있던 돈 일부와 지인에게서 빌fls 6,500만 원을 합하여 2011. 1. 11. 피고인에게 1억 원짜리 수표를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자신(BT), 부동산 사장 DI 및 피고인의 딸 명의의 집 세입자가 모두 있는 자리에서 세입자가 위 1억 원권 수표를 받아갔다. DI이 받아온 돈을 자신(BT)에게 교부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BT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부분[15고합58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J과 함께 외환은행에 간 사실은 있으나, CJ으로부터 수표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 통장을 변조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부분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J은 이 법정에서 '2009. 1. 해외건설계약 이행보증금 예치를 위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그 당시 피고인을 "AL"라는 가명으로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CK 주식회사 계좌에 한 달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필요한 170억 원을 입금시켜 주겠으니 선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기에 2009. 1. 23. 외환은행 DL지점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짜리 수표 1매 및 1,000만 원짜리 수표 2매를 교부하고, 2009. 2. 11.경 현금 3,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K 명의 계좌에 DK으로부터 2억 2,000만 원이 입금된 다음 2009. 1. 23. 위 2억 2,000만 원이 2억 원짜리 수표 1장, 1,000만 원 짜리 수표 2장으로 대체 출금되었는데, 위 2억 2,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발행하였던 외환은행 DL지점의 지점장 DD는 수사기관에 '2009. 1. 23. CJ이 피고인에게 수표를 교부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위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D는 수사기관에 제출한 위 확인서에 '위 수표를 교부하기 전날인 2009. 1. 22. CJ과 DM 및 피고인이 외환은행 DL지점에 함께 찾아와 자금의 입금방법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2009. 1. 22. 피고인과 CJ 외 남자 1명이 외환은행 DL지점에 방문하여 무엇인가를 상의하는 듯한 모습이 CCTV 화면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치 170억 원을 입금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 CJ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합계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K 명의 외환은행 통장 내역 변조의 점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CJ에게 "170억 원을 CK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선이자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던 사정이 인정되고, 한편 증거에 의하면, CJ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09. 2. 10. 외환은행 광장동 지점에 피고인과 함께 방문하여 C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점, 2009. 2. 11. CJ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외환은행 통장을 돌려받았을 때에는 위 통장의 거래내역에 2009. 2. 11.자로 170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통장 내역을 변조하여 CJ에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판시 제1의 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나. 피해자 I, T, X, AQ, CJ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죄, 중국 여권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통장 변조로 인한 사문서변조죄(판시 제2, 3, 4, 6, 12의 죄 및 제10의 가.죄, 제11의 가.죄) 징역 15년 이하 다.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BD, BM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죄, AI, AO, AP 명의 문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 각 위조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 사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징역 3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 피해자 I, T, X, AQ, CJ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주식투자금 명목 사기죄, 중국 여권 위조로 인한 사문서위조죄, 사증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통장 변조로 인한 사문서변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피해자 BD, BM에 대한 각 사기죄, 피해자 BT에 대한 나머지 각 사기죄, AI, AO, AP 명의 문서 위조로 인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 각 위조문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주민등록증 사본 위조로 인한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 사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제1범죄(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4년~7년 제2범죄(폭력)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3년~5년 제3범죄(폭력)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징역 3년~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일삼았고 그 피해액이 합계 약 27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 CJ을 기망하기 위하여 통장 내역을 변조하였고, 피해자 BD에 대하여는 AP 명의의 현금보관증을 위조한 다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과 위조된 AP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탕진하였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피해자 BT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자신의 집을 매도함으로써 가족이 주거할 공간을 잃게 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판결 선고 즈음에 중국 여권과 대한민국 사증을 위조하여 중국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비행기에 탑승하거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하였고, 위 여권 등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지자 AM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BT 등에 대한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죄로 4건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체포에 관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자신의 남편, 딸, 사위 등과 공동하여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들은 신체의 여러 곳이 심하게 물렸고, 지원 병력으로 순찰차 3대(경찰관 6인)가 도착하여서야 사태가 진정될 정도였는바, 위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및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징역 3년)의 집행 중에 형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출소한 후 도주하였고, 도주 과정에서도 AI 명의로 AU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AU이 위 매매계약을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그 민사소송에서 AP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하거나 AO 명의의 자수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등 소송절차에서 법원까지 기망하려는 행태를 보였다. 피고인은 그 후에도 AP, AK, AJ, AL 등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여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자신의 책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하여 약 3억 8,500만 원, 피해자 BT에 대하여 6,500만 원, 피해자 BD에 대하여 4,300만 원을 변제(변제액 합계 4억 9,300만 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이 사건 각 죄 중 일부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조건이 되는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N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DS택지개발사업지구 세입자인 CF이 주택특별공급대상자에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 분양권을 내가 샀으니 돈을 주면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F의 분양권을 이미 DO에게 3,400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F의 분양권을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 1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900만 원을 CF 명의의 농협 CG에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말경 D에게 "DS아파트 딱지가 있는데 2011. 6.경이면 DS 택지개발사업지구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원주민에게 딱지를 사서 동호수가 지정되면 명의를 이전해 줄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이득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D에게 CF 명의의 이행각서, 약속어음 등 서류를 교부하면서 "CF의 딱지를 3,800만 원에 사기로 했고, 지난번에 준 1,000만 원에서 100만 원은 복비 명목으로 빼고 (CF에게) 주었으니, (나머지) 2,900만 원을 CF의 계좌에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이에 D은 피고인이 교부한 서류상의 이름과 계좌주 명의를 확인한 다음 2011. 1. 18. CF의 계좌로 2,9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2010. 11. 말경 D에게 입주권을 매도하겠다고 말했을 당시 이미 위 입주권이 DO에게 매도된 상태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입주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중으로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나중에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드시 그 매수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이 DO과 CF의 입주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입주권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DO에게 넘겨주는 등으로 위 매매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면서도 재차 D에게 위 입주권을 매도할 것처럼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O이 D보다 먼저 입주권을 구입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D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나, DP은 이 법정에서 'DO이 피고인에게 먼저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DO이 피고인과의 매매계약 이행으로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일시와 피고인이 D에게 위 입주권을 매수하라고 권유한 시기의 선후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DP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2010. 11. 말경 D에게 DS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권의 매수를 권유할 당시 위 입주권이 DO에게 이미 매도된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DO, CF, DP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DO은 2010. 12.경에야 피고인과 입주권 매매에 관하여 구두로 합의하였고, 2011. 1. 18.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CF 명의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먼저 DO은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0. 12.경 피고인으로부터 CF의 공공임대주택 입주권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DO이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일자 역시 2010. 12. 23.경부터 2011. 1. 6.경까지로 확인되는바, 매매계약 체결 일자에 대한 DO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음으로 DO이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일자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CF, DP의 관련 서류 교부 경위에 관한 진술 및 관련 서류의 발급일 또는 작성일 등에 비추어 볼 때, DO은 2011. 1. 18.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CF 명의의 관련 서류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DS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던 임차인에게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택건축기간 동안 인근 연고지의 임차권이 부여되고, DS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10년간 입주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며, 해당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할 경우 그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DS신도시 개발사업구역 내에 거주하던 임차인 CF은 수사기관에서 '분당에서 입주권을 산다는 사람이 있어 분당에 있는 DQ 부동산 사무실로 갔다. 그 당시 DP과 어떤 할머니(피고인)가 있었는데 입주권을 사지 않겠다고 해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던 중 함께 있던 할머니(피고인)가 입주권을 사겠다고 한다는 말을 전화로 전해 듣고 다시 위 부동산 사무실로 되돌아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였다. 당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하기에 수원으로 와서 수원지방법원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DP에게 공증을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F은 이 법정에서도 '2011. 1. 18. DS 임대주택의 입주권을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통장에 D의 이름으로 돈이 입금되었으나 그 돈이 피고인이 보낸 돈인 줄 알았다. 관련된 서류는 1번 작성하여 DP에게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DP은 수사기관에서 '남편 DR이 운영하는 부동산사무실에서 중개보조 업무를 하다가 자신을 "AJ"라고 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2010.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DS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2011. 1. 17. DS 부동산을 통해서 입주권자인 CF이 DQ부동산 사무실에 왔었으나 동·호수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 의심스러워 입주권을 사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냈는데 피고인이 직접 거래하겠다고 하면서 다시 불러달라고 해서 CF을 다시 불렀다. 그 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2,900만 원을 입금하다고 하니 CF을 만나 입주권 관련 서류를 받아 오라"고 하기에 관련 서류를 받고 공증을 하였으며, 공증을 한 2011. 1. 18. 저녁경 관련 서류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해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DO이 교부받은 CF 명의의 이행각서에는 "2011년 1월 18일 이후 권리는 ( )에게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CF과 DP이 만나서 작성였던 공정증서의 작성일자 역시 2011. 1. 18.로 되어 있다. CF이 발급받아 DP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CF의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의 발급일자는 모두 2011. 1. 17.로 되어있다. 라. D이 위 입주권을 양수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CF이 DP의 말을 듣고 DO이 위 입주권의 정당한 매수인이라고 착각하였고, 이후 DP과 DO에게만 계약잔금의 지급일을 문자로 전송하여 주었으나 DO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을 포기하면서 입주계약이 취소되었던 사정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