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283

범죄사실 1. 2018. 3. 10. 피고인 A, B, C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kg 밀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만 마약공급책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 C는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 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1), 2018. 3. 10.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C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kg씩을 각각 은닉하게 하고, 피고인 B, C는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피고인 A와 함께 2018. 3. 10,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F항공 G편에 탑승하여 2018. 3. 10, 12:2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2억원 상당) 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4kg을 밀수입하였다. 2. 2018, 3. 24, 피고인 A, B, C 및 H의 필로폰 약 6kg 밀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만 마약공급책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 C 및 H은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 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2018. 3. 24,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 C 및 H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kg씩을 각각 은닉하 1) 검사는 피고인 A가 필로폰 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필로폰 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이는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피고인 A가 가담한 정도 및 가담 방법에 관하여 공소사실의 일부를 축소하여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별도로 무죄 부분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범죄사실 제2항 내지 제4항도 같다. 2) 수사보고서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전국 평균 필로폰 도매가는 1g당 85,000원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 도매가인 1g당 50,000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제17쪽). 이하, 나머지 범죄사실의 필로폰가액 산정 부분에서도 같다. 게 하고, 피고인 B, C 및 H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피고인 A와 함께 2018.3.24.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F항공 G편에 탑승하여 2018.3.24. 12:31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H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6kg 밀수입하였다. 3. 2018. 4. 8. 피고인 A, C, D 및 I의 필로폰 약 6kg 밀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만 마약공급책 및 I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C, D 및 I은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 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2018. 4. 8.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C, D, 및 I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kg씩을 각각 은닉하게 하고, 피고인 C, D, 및 1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피고인 A와 함께 2018. 4. 8. 09:25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J항공 K편에 탑승하여 2018. 4. 8. 12:34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및 I과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6kg을 밀수입하였다. 4. 2018, 4. 20. 피고인 A, B, C, D, E의 필로폰 약 10.1kg 밀수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대만 마약공급책과 순차 공모하여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밀수입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대만 타이베이에서 필로폰을 운반책의 신체에 은닉시킨 후 국내로 입국시키는 역할을, 피고인 B, C, D, E는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하여 국내로 이를 운반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운반책들과 같은 비행기에 탑승한 후, 위 운반책들이 공항을 빠져 나와 미리 예약한 호텔에 가면 운반책들로부터 밀수입한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다음, 2018. 4.20. 새벽 무렵 대만 타이베이에 있는 호텔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560.56g을, 피고인 C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502.43g을, 피고인 D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530.09g을, 피고인 E의 복부 등에 필로폰 약 2,512.97g을 각각 은닉하게 하고, 피고인 B 등은 위 필로폰을 신체에 은닉한 상태로, 피고인 A와 함께 2018, 4, 20, 10:10경 대만 쑹산국제공항에서 F항공 G편에 탑승하여 2018. 4. 20, 12:30경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만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합계 5억 5백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10,106.05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순번 35, 40, 피고인 A가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여 증거신청이 기각된 부분 제외)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증거순번 36), 출입국자 기록조회서 1부(증거순번 37), 운항 스케쥴 4부(증거순번 38) 1.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각 파일의 생성일자 포함) 5장 1. 각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파일 생성일자 확인, 피의자의 출입국 공항 및 편명 확인) [피고인 B, C, D, E]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D, E에 대하여) 1. 피고인 B,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증거순번 14, 16, 18, 20) 1. 각 압수조서(증거 순번 5, 6,7,8) 1. 수사보고 (메트암페타민 시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B, C, D, E)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의 상선으로부터 피고인 A가 감시역할을 한다고 들었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진술이 기재된 피고인 B에 대한 조서들은 전문진술 또는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 A는 성명불상의 마약공급책 등과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수령할 물건이 필로폰인지 알지 못한 채 필로폰 운반책들로부터 물건을 건내받아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담당했을 뿐이다. 즉,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가 필로폰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한 것은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의 별개의 행위이므로 이를 필로폰 수입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어떤 진술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한 '상선으로부터 피고인 A가 필로폰 운반책들을 감시하는 역할이라고 들었다'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은 상선이 그러한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에 있어서는 피고인 B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을 축소하여 인정하는 이상 상선의 진술은 그 진실성과 관계없이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했다는 정황 증거의 하나가 될 뿐이므로, 위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진술이 전문진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범행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필로폰에 대한 인식 및 공모여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운반책들이 가져온 물건이 필로폰임을 알고 있으면서 그를 수령하였거나 수령하려고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필로폰 운반책들이 대한민국에 수입한 필로폰을 처분 또는 전달하는 역할을 자신이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어, 결국 피고인 A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1) 피고인 B, C, D은 자신들이 수입해온 필로폰이 외부에서 안쪽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포장되어 있어 육안으로도 필로폰임을 알 수 있었고, 촉감으로도 필로폰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필로폰 포장 상태에 관한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필로폰을 수령할 당시 필로폰을 직접 만져보고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2) 또한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필로폰을 회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를 지목하면서, 최초의 범행인 2018. 3. 10.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이번 물건은 왜 이리 냄새가 심하냐'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필로폰을 수거해 갔었고, 2018. 4. 19.경 대만에서 상선과 함께 피고인 A를 만나기도 하였고, 2018. 4. 20.자 수입 범행의 필로폰 수령책도 피고인 A로 알고 있었으며,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다가와 필로폰 상선 등에 관한 진술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 공모 정황에 관한 피고인 B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순점 등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자체로 신빙할 수 있다. 3) 반면 피고인 A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피고인 B과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자 진술의 취지를 전반적으로 변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단순히 물건을 구매대행 또는 대리수령해주는 것만으로 1회에 약 8만 대만달러(한화 약 29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대가를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므로, 피고인 A가 수령하는 물건이 필로폰인줄 몰랐다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범행 완료 후에 가담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 필로폰을 수령 또는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수입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운반책들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필로폰을 수거해가는 역할을 수행한 이상, 설령 피고인 A가 필로폰 수입 이후 그 수령 또는 처분에 중점을 두고 행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필로폰 수입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이 마약 수입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2018. 4. 20. 자 수입 범행의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하여 마약 운반책으로부터 필로폰을 전달받거나 전달받으려 하였는데, 그 양이 합계 26kg을 넘는 막대한 양이었고, 그 중 대부분이 이미 다른 범행가담자에게 전달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운반책들에 비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해할 수 없 3) 피고인들에게 인정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 5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존재하므로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이하, 아래의 양형기준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같다. [유형의 결정] 마약 > 대량법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4년(가중영역) 4)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록 피고인 A가 운반책들에 대한 감시역할을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에 매번 관여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상선 등과 직접 연락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해 마약 조직과 긴밀히 연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B 징역 9년, 피고인 C 징역 8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다른 마약 사범의 검거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8. 4. 20. 운반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하에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운반하였는데, 피고인 B은 직접 6.5kg 이상의 필로폰을 운반하고, 18kg 이상의 필로폰 운반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C는 직접 8.5kg 이상의 필로폰을 운반하고 22kg 이상의 필로폰 운반에 관여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운반하였거나 운반에 관여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운반한 필로폰들 중 대부분은 피고인 A 및 다른 범행 가담자 등에게 전달되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마약 조직과 운반책들 사이의 고용을 알선하고 상선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기도 하는 등 다른 운반책들에 비해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7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단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마약 조직으로부터 이용당한 듯한 정황도 일부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2018. 4. 20. 운반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정 대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들은 마약 조직과의 연계하에 필로폰을 운반하였는데, 피고인 D은 2회에 걸쳐 직접 4.5kg 이상의 필로폰을 운반하고, 14kg 이상의 필로폰 운반에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E는 직접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운반하고 10kg 이상의 필로폰 운반에 관여하였던바, 피고인들이 운반하였거나 운반에 관여한 필로폰의 양이 막대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