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가. 2013.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첫째 주 일자불상 22:00경 광명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당시 10세)를 안방으로 불러 바닥에 눕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혀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0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불러 바닥에 눕게 한 후 자신의 팬티를 벗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4.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1세)를 안방으로 부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다음 자신의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가. 2016. 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효자손을 들고 피해자(당시 13세)의 몸을 때리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집어든 채 피해자에게 "이 걸로 맞을래?"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맨발로 집 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시 집 안으로 끌고 들어 온 다음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이후 피고인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옷을 속옷까지 다 벗어라. "라고 말하여 옷을 다 벗게 한 다음 화장실로 데려가서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리고, 대야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시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쭈그리고 앉아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편식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찬통과 리모컨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옷을 다 벗고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약 30분간 무릎을 꿇고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17.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말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가 화장을 했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3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17.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7. 저녁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여러 가지로 화가 났으니까 내가 오늘 들어가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맞는 날이다.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너에게 풀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번, 43번)에 수록된 B의 진술, 속기록(증거기록 93122면) 1. 업무협조요청에 따른 사례개요서 회신 1. 내사보고(사건접수경위 등), 녹취서 작성보고(증거기록 44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복지법'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 정서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이하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이라 한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훈육을 위하여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오거나, 야구방망이로 목을 누르거나,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성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씻지 않아서 씻으라고 하기나, 겨울에 차가운 물로 씻는 아이들도 있다. 고 하면서 대야에 잠시 들어가서 물이 차가운 것을 느끼도록 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에게 찬물을 뿌린 사실은 없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 신체적 및 성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기에 피고인이 훈육을 위하여 반찬통을 던진 사실은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바닥을 향해 던진 것이지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무릎을 꿇게 하지도 않았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가 화장을 한다는 이유로 때린 사실은 없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항 기재 정서적 학대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방을 치우지 않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한 것이지 위협을 가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위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피해자는 2017. 12. 1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던 대략적인 시기나 추행 전후의 상황, 신체 접촉 부위와 방법, 그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위 조사 당시 만 14세의 어린 나이였음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꾸며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12. 11.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초등학교 5학년경 처음으로 추행을 당했는데, 밤에 피고인이 이불에 같이 누워서 옷 벗기고 그랬다. 피고인이 가슴과 중요 부위를 만졌고 혀로 중요 부위를 핥았다.', '생일 무렵에 삼촌과 식사를 하고 삼촌이 돌아간 뒤 피고인이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 무서워서 오늘 제 생일이니까 TV 틀면 안 되냐고 했다. 가슴과 중요 부위를 다 만졌다', '6학년 때 숙제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불러서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는 '생일 당일에 삼촌과 외식을 하였고 그 날 삼촌이 돌아간 후 밤에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생일 전날 삼촌과 식사를 하였고 삼촌이 돌아간 후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2. 11.경 경찰 조사에서 '생일이어서 삼촌, 아빠, 동생이랑 고깃 집에 가서 고기를 먹고, 삼촌은 집에 가고, 이후에 피고인이 옆으로 와서 같이 자자고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12월 15일에 삼촌이랑 아빠랑 동생이랑 저랑 같이 만나서 고깃집에 가서 차돌박이를 먹었고, 같이 집에 돌아와서 그 이후에 삼촌은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그걸 치우고 가시고, 저는 그 이후에 집에서 그런 일을 당하였다. '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생일을 기념하여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식사를 한 날, 피고인의 동생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생일날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추행을 당한 날 가족들과 생일을 기념하여 저녁을 먹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진술 시점이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지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 날짜에 관하여 혼동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 하는 성향이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밥을 먹지 않는다.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학대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이나 학대를 모면하기 위하여 밥을 먹었다거나 방을 곧 치우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달리 피해자가 남을 잘 속이거나 거짓말을 쉽게 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시점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의 지엽적이고 주변적인 부분에 대해서까지 생생하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친부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충격적이고 당황스러울 것이어서 그 내용에 관한 기억이 비교적 선명하게 남아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년경 피해자는 왜소한 체격이었고 2차 성징도 발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브래지어를 풀라고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상황에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속옷을 벗게 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소 정확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수사개시 경위 및 진술 오염의 가능성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학대가 두려워 집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말을 들은 모친이 2017. 7. 28. 지인을 통해 117 센터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신고된 내용인 학대 범행에 대하여서만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2017. 10. 19.경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E이 피해자에게 '찬물이 담긴 대야에 들어갈 때 속옷까지 벗었는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이를 담당수사관에게 알리면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서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으며, 2017. 12. 11.경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 사실에 관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한편 피해자의 모친은 2018. 1. 1.경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전해 들었다. 이처럼 E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점, 피해자의 모친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마쳐진 이후에서야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하여 알게 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피해자의 모친이 피해자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려 하였다면 2017. 7. 28. 신고할 당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함께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더욱이 이혼한 지 5년 이상 지난 2017년에 이르러 피해자의 모친이 새삼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위 진술을 유도했다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아동보호기관, 수사기관에 의한 지속적인 유도질문에 따라 피해를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허위 진술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7. 10. 19.경 E의 상담을 받던 중 이 사건 각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처음으로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E이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을 주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담당 경찰관은 대체로 개방형의 질문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답을 들은 다음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아동보호기관, 수사기관에 의하여 유도되거나 주입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다) 피해자의 태도 피해자는 2017. 10. 19. E과의 상담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성적학대의 점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피해자의 알몸이 피고인에게 노출되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그 외에도 성적 학대 피해 사실이 있느냐'는 연이은 질문에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적 있다고만 대답하였을 뿐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였고, 담당 경찰관에게 추가 피해 사실에 대해 알리지 말라고 하면서 관련 진술을 하고 싶지 않다고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 다음 날인 2017. 10. 20. 피고인의 추행에 대하여 묻는 E의 질문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이 있다는 취지로만 답하면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벌을 받게 될 것이 걱정된다고 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 피해 사실을 진술할 지에 관하여 고민해 보겠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당초 피고인이 처벌 받을까봐 걱정하면서 이 사건 각 추행범행에 대한 진술을 꺼린 바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때로는 무척 잘해주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생을 돌봐 주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는 말고 잘못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처벌 받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폭언을 들을 것이 두려워 집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학대에 관한 진술만으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생활하기에 충분함에도 피해자가 추가로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을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기재 신체적 학대의 점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이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와 야구방망이로 목을 누르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쇠로 된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 같이 하였다. 두려움을 느껴 맨발로 도망쳤으며, 피고인에게 머리채를 잡혀 집으로 끌려왔다.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로 목을 눌렀고, 우산으로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목을 눌렀고, 우산으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우산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었나요'는 변호인의 질문에 '신발장 옆의 신발장함 안에 있던 무지개색 우산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아이(피해자)가 잘못한 것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하면 내가 효자손을 들거나 파리채를 들고 이리로 오라고 한다. 그런데도 아이가 말을 안 하면, "이럴 거면 야구방망이 가져 오라."고 한 적은 있다. 그랬더니 아이가 맨발로 뛰쳐나간 건 맞다. 하지만 머리채를 잡고 끌고 들어온 것은 아니고 어깨를 잡고 들어온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우산으로 2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효자손이 있는데 왜 우산으로 때리겠느냐. 우산으로 때린 적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 중 '딸이 맨발로 도망치기에 나가서 데려온 사실이 있고 평소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로 때릴 것처럼 하기도 한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렸는지 여부에 관하여서는 우산으로 때린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옷을 다 벗고 찬물로 채워진 대야에 들어가라고 하였다. 대야의 물이 미지근해 지면 찬물로 다시 바꾸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여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을 채운 대야에 들어가게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씻지 않아서 야단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야단치면서 찬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배려하여 속옷은 입고 들어가라고 했다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를 야단치기 위해 굳이 찬물을 받아둔 상황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찬물에 들어간 다음 곧바로 나오게 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밥을 안 먹고 편식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유리로 된 반찬통을 내가 있던 신발장 쪽으로 던졌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다. 반찬통이 깨졌는데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서 내가 그 파편을 치웠다. 이후 피고인이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30분 정도 지나니까 피고인이 잠이 들어 있기에 피해자도 옷을 입고 들어가서 잤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의 내용, 당시 피해자의 심리 등에 관해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반찬통을 던졌다'는 취지로만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는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해 온 점 등을 들어 피해자의 진술은 모친 등에 의하여 유도되었거나 피해자가 꾸며낸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대한 신고 및 수사 진행 경위,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모친 등에 의하여 유도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언 또는 폭행을 모면하기 위해 밥을 먹었다거나 방을 치우겠다는 정도의 거짓말을 하였을 뿐이어서 평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화장한 것을 들켜 피고인에게서 효자손으로 손바닥을 약 30대 정도 맞았다. 피고인이 목에 핏기 세울 만큼 세게 때렸다. 오른손은 엄지손가락 부분만 살짝 멍들었고, 왼손은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호랑이 연고 계속 바르니까 1주일 정도 지나 없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화장한 것을 들켜 피고인에게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경위와 전후 상황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범행의 주요 동기와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학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의 방이 지저분하다거나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고인이 2017. 7.경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내가 여러 가지로 화가 났으니까 내가 오늘 들어가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다. 맞는 날이다. 그 동안 받은 스트레스를 너에게 풀겠다."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4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피고인에 비하여 체구가 상당히 왜소하여 반항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동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는 행동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친딸을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피고인의 학대가 두려워 가출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잘 씻지 않고 밥을 잘 먹지 않으며 거짓말을 잘 하여 야단을 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친딸인 피해자를 탓하고 있으며, 반면 자신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피해자를 양육해 왔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아내와 이혼 후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하면서 때로는 좋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였던 적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