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7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 A는 1995. 4. 24.부터 2016. 8. 31.까지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자동차 부품으로 쓰이는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1997. 12. 17.부터 현재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천연고무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4. 7. 7. 피고인 A의 부친인 G, 피고인 B의 아들인 H을 주주로 하여 고무재료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I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해 회사는 1977. 2. 10. 설립된 이후 자동차 부품인 고무제품을 주력으로 제조, 연구개발, 생산을 하는 회사로 국내 시장 점유율 약70%에 이르고, J, K, L, M, N 자동차 회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해외로도 제품을 수출(연 약 530억 원)하는 등 임직원 1,200명, 연매출 2,500억 원에 이르는 규모이다. 자동차용 고무제품 설비라인에 필요한 공정표준 작업서 등은 피해 회사의 중요한 기술이자 주요한 자산으로 피해 회사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핵심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들을 상대로 입사 시 '정보보호 서약서'를 제출받고, 산업보안교육(연 1회) 실시, 정기 보안점검(연 2회), 보안 홍보물 게시,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사시 비밀유지를 한다는 내용의 '정보보호 유지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 받는 등 회사의 정보자산을 중요하게 관리하고 있고, 보안 관리업체 'O'에서 개발한 문서보안시스템(DRM)을 활용하여 문서 열람, 출력, 로그기록, 파일생성, 삭제, 수정 등 모든 기록이 관리시스템에 저장되도록 보안 관리하고 있으며, 회사 구역 별로 비밀구역 설정, 출입 통제, 외부인 출입 시 승인, CCTV 설치, 보안등급(1-3등급, 극비, 중요비, 대외비)을 분류하여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회사의 영업기술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고무제품 공정 표준 작업 방식을 이용하여 동종 업체인 I 주식회사의 공정에 참고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 열람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설비라인에 필요한 공정표준 작업서 등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부정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서버에 보관관리되고 있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공정 표준작업서' 2부를 열람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에 재직하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서약서 및 사회상규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공정 표준작업서' 등 재직 시에 취득한 모든 회사의 기술, 경영상의 기밀에 대하여 회사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유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생산라인 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였고,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 파일 서버에 보관 관리되고 있는 '자동차용 고무제품의 공정표준작업서' 2부를 열람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중요한 자산인 '자동차용 고무제품 공정 표준작업서' 파일을 이용해 피해 회사와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함으로써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수 있는 액수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고무재료 제품을 연구, 개발하는 책임 수석연구원으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고무재료 배합 실험을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9.경 피해 회사 연구실에서, 피해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P에 근무하는 Q의 요청을 받고 피해회사의 재료, 인력, 전력을 사용하여 고무배합실험(배합No. R, 배합량 T)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료비 992,000원, 인건비 54,731원, 전력비 3,82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4.경부터 2015.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7회에 걸쳐 피해 회사와 무관한 실험을 하여 합계 20,117,2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증인 S, U, V의 각 증언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자동차부품 고무 배합기술자료 등 유출자료), 내사보고(A 사내 웹메일 등 확인자료), 내사보고(피해사 보안규정 등 자료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사단법인 X 등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 시험 배합 상세 리스트) [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제공한 표준작업서가 Y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동영상에 나오는 작업과정과 동일하여 비공지성이 결여된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표준작업서에는 Y가 제공한 동영상에 나오는 작업과정 외에 피해 회사에서 Y 제품을 이용하면서 축적한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청소요령, 잔량생지의 취급방법, 관리항목 및 출력물 등이 추가되어 있고, 이는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표준작업서는 공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0 외 나머지에 대한 실험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실험은 불소고무와 관련된 것이고, 이는 피해 회사와 무관한 실험이며, 피고인 A가 위 실험 결과를 피해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위 각 실험이 피해 회사와 무관하여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주식회사 P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이라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B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사용, 누설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공동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죄와 공동하여 행한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