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3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B건물, 2층에서 태양광 유지보수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사무실은 세종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87세)의 집과 30m 정도 떨어져 있다. 피고인은 2022. 8. 12. 21:30경 위 사무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 22cm, 칼날 길이 : 12cm)를 들고 나와 주변을 서성이다가, 같은 날 22:10경 불이 꺼져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위 과도를 휴대한 채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내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눕고, 이에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누구여, 누구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려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때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수회 외치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피해자 재연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피해자 진술) 및 재연 영상 CD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족, 윤적 감정서, 각 관련 사진, 방범용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4.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2. 11. 30.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재범 방지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한다. -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8.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월 ∼ 6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실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2022. 11. 30. 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 피고인은 재범 방지 및 알코올중독 치료를 다짐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을 뜯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까지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부터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소지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방충망을 뜯어내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면서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 정도 및 성적 언동은 가볍지 아니하다. -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사무실에서부터 미리 준비한 과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단순히 우발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이 사건으로 연로한 피해자(87세)는 크나큰 충격과 두려움,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78, 79쪽 참조). 가장 평온을 누려야 할 자신의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갑작스럽게 칼을 들고 침입한 피고인에 의하여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느껴야 했을 피해자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무겁게 고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