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부터 망 B(2023. 1. 19. 사망)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망 B와 부부행세를 하면서 위 당구장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5. 16.경 서울 동대문구 C빌딩 2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구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 2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달 망 B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당구장 수익금도 주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빌딩 지하주차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2022. 5. 17. 범행 피고인은 2022. 5. 17.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처제가부천에서 커피숍을 하다가 코로나로 인하여 장사가 되지 않아 월세가 연체되었는데 3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처제가 커피숍 보증금을 받는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처제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망 B에게 당구장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구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2. 11. 6. 범행 피고인은 2022. 11. 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내에게 당구장 수입금을 주어야 하는데 700만 원을 빌려주면 2022. 12. 말경 처제한테 커피숍 보증금을 받아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B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처제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구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1) 2022. 10. 2.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가게를 하는 데 문제가 생겨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아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스포츠토토 게임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3. 1. 11. 범행 피고인은 2023. 1.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가게에 문제가 생겨 돈이 급하게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23. 2. 말경 아들 가게 보증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을 하지 않아 아들이 없었고 보증금으로 받을 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23. 2. 16. 범행 피고인은 2023. 2. 16.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인인 B가 암으로 사망했는데 병원비 100만 원을 빌려주면 아들 가게 보증금을 받는 즉시 이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망 B와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아 아들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당구장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11. 7.경 서울 동대문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당구장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120만 원만 빌려주면 매달 이자 10만 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20. 11.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망 B가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것을 기화로 D의 당구대 3개를 당구재료상인 L에 합계 3,150만 원에 판매한 후 합계 2,100만 원 상당의 당구대 3개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액 합계 1,0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토토 게임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22. 봄경 같은 장소에서 당구대 2개를 합계 960만 원에 판매한 후 합계 460만 원 상당의 당구대 2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 차액 합계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스포츠토토 게임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구대 판매대금 합계 1,55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역, 출금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서(횡령 금액 정정),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횡령 범죄의 피해자 망 B의 자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및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진바 없고,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