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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32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7. 21.경 자신을 ‘E 부장’이라고 지칭하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자신과 ’F‘이라는 직원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신저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을 하거나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건당 30~50만 원 가량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서 ‘E 부장’ 및 ‘F’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 계좌에 들어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자금인지 확인한 후 돌려줄테니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계좌는 범죄와 상관이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범죄 확인 목적으로 돈을 받더라도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앞에서 금융위원회 직원인 척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1,894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5108 피고인은 2020. 7. 2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E 부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 및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I 대리’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조직에 편취금을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29. 11: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K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본인 명의 예금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니, 예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9. 17:00경 서울 강남구 L빌딩 앞 도로에서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6,0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나머지 4,000만 원 중 30만 원을 피고인의 몫으로 제외한 나머지를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들은 2020. 7. 31. 10:50경 불상지에서 N 금융감독원 O, P 부장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번갈아가며 전화하여 ‘당신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다. 이로 인해 피해가 크고, 은행원이 연루된 범죄로 금융감독원에서 조사중이며, 살인죄에도 연루되어 있다. 당신의 모든 금융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2경 서울 중구 Q, 1층 ‘R’ 편의 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그 무렵 서울 중구 남창동 64-1, 지하철 4호선 회현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위 조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S, T, B,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내사보고(현금수거책 동선 추적), 내사보고(현금 수거책 특정)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해지계산서, 무통장입금증 1. 카카오톡 캡쳐사진, CCTV 화면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2020고단5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통장 사본 1.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수금책의 역할을 하여 가담정도와 기여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액이 합계 4억 7,000만 원에 가까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와 상환기일 2021. 9. 8., 이자율 연 27.9%, 대출액 1,000만 원으로 하는 신용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나는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이고, C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과 대부업체에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대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연 27.9%로 약정하여 대출받은 후 5년 동안 매달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3회에 걸쳐 합계 60만 원 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대출 당시 피고인은 약 2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지얼마 지나지 않은 2017. 1.경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대출 당시 피고인의 재산, 수입, 신용상태 등 대출 여부 및 대출금액 책정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은 후 대출을 실행하였고, 대출 실행 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확인한 다음 대출을 실행한 점, 피고인이 대출 당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 책정은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하는 것이어서, 설령 피고인이 월 순수익이 5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대출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를 약정하고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0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 G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들에게 주택청약에 가입하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이고 피해자들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G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2017. 8. 24. 10:00경 대구 수성구 H건물 I호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G은 피해자 C에게 “사촌누나가 은행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받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J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사촌누나가 은행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자신이 은행직원도 아니면서 피해자에게 은행직원이라고 속여 대출받게 한 후 그 중 일부를 받을 목적이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399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 7,639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9 G, K 등은 2017. 8. 초순경 피해자 L에게 ‘아는 사람이 M은행에 근무하는데 대출을 받아서 그 사람의 실적을 올려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대출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G, K 등의 제안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G, K 등과 공모하여 2017. 8. 2. 02:00경 대구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G, K은 피해자에게 ‘사촌이 M은행에서 일을 하는데 대출 실적을 높이려고 하니, 네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일주일 후에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심사과정에서 할 말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등 피해자 명의로 J은행 등으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의 사촌은 은행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G, N,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이를 금융기관 등에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N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3. J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O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같은 날 P은행으로부터 500만 원을 각 대출받게 한 후, 2017. 8. 3. 피해자로부터 현금 59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의 형 Q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7. 8. 4.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K 명의 R조합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 S, E, T,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유선진술 청취) 2018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조합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인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B,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된 G에 대한 배상명령신청임) ◯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된 G에 대한 배상명령신청부분, 피고인에 대한 신청부분 중 각 편취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다액이며,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S, T은 G으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고, 피고인과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전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판넬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12.경 부산 중구 B빌딩 C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에 돈이 필요한데 내가 못 갚으면 골프선수인 딸 E이 갚아줄 것이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 G)로 5,000만 원, 2013. 1. 18.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1항 차용금 6,0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추가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1항에서 빌린 6,000만 원과 함께 피고인과 위 E이 빠른 시일 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으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고, 피고인의 딸 E으로부터 피고인의 차용금을 갚아주도록 승낙을 받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및 E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위 E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G)로 1,500만 원, 2015. 3. 9.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명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5. 02:00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종업원 등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여러 번 내리치고, 우산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40회가 넘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47세)는 위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21: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주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고기를 자르며 사용하고 있던 주방칼을 바닥에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년 이리 와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부분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E은 일부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주방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화가 나 칼을 주방 바닥에 가볍게 던지듯이 내려놓은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그것이 피해자에 대한 협박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이와 다 른 전제에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욕설과 협박성 발언 등에 관하여 매우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위 법정진술과 일관되고,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한 바도 없고, 판시 피해를 입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으며, 이후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 식당에서 해고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나.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홀 서빙을 하던 피해자가 주방에 확인도 없이 마음대로 주문을 받았다며 화를 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이게 ‘실장님이 대통령은 아니잖아요.’라는 등으로 대꾸를 하자 더욱 흥분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고기를 썰고 있던 주방용 칼(칼날 길이가 약 30cm에 이른다)이 파손될 정도로 바닥에 강하게 집어던졌던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과 2m 내지 3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서있었고 위 칼이 파손되어 분리된 칼날이 피해자 쪽을 향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칼을 던진 직후 화를 내면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보라는 등의 말을 하였고 격앙된 상태에서 스테인리스 테이블을 발로 차기도 하였던 점(피고인과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한 위 진술의 신빙성이 더욱 보강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협박의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판시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에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도 다수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8:25경 남양주시 C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건읍 쪽에서 구리시 사노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수풀에 가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자전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바퀴 교환 등 1,195,00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사고현장 도로 모습, 피해자 자전거 파손부 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m 정도 거리에서 피해자의 자전거가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20m 밖에 있는 자전거를 보고 정차하여 자전거가 지나가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더욱이 피고인의 차량은 교차로의 정지선을 지나서 멈췄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좌측 방행이 풀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 교차로에 진입한 후 정차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전거와 상당히 근접한 상황에서 정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차한 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교차로는 자전거도로와 일반도로가 교차하는 곳이고, 수풀에 가려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곳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것은 피고인의 과실로 판단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자의 자전거가 피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26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62 피고인은 부천시 B,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2. 수원시에 위치한 번지불상의 중고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I에게 J 체어맨 승용차를 소개하며, 위 중고차 매매 대금을 보내주면 그 매매 계약을 알선해 같은 달 30.까지 위 중고차를 인도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대금을 수령해 이를 도박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으로 차량을 매수해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송금받고,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20고단3386 피고인은 부천시 B, C에 있는 'D'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O스타렉스 차량을 소개하며, 위 차량의 매매 대금을 보내주면 같은 달 27.경까지 위 중고차를 인도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 대금을 수령해 이를 도박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금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2020. 1. 27.경 매매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계좌번호 : P)계좌로 1,5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540만원을 받았다. 2020고단5587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D’ 중고자동차 상사에서 중고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하면서 중고자동차 매매 및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해자 Q이 피해자 소유의 R 푸조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며 위 승용차 구매 시 담당 판매원이었던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 수리를 맡길 공업사를 소개해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부천시에 있는 ‘S’ 공업사를 소개해 주고 승용차를 위 공업사에 수리를 맡긴 후, 2020. 1.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업사에 승용차 수리비를 대신 지급하여 달라며 피고인 명의 G 계좌(T)로 47만 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도박자금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및 사진 전송) 2020고단3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2020고단5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사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 범위 영역을 선택하도록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정하고 있다.] 1)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업무상횡령)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m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m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m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암면 쪽에서 예산군 고덕면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 등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내사보고(사고차량 특정 및 피의자 검거)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가 경미한 점, 음주운전 등의 다른 범행을 은폐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사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모두 전보될 예정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고령에다 한쪽 다리가 없는 3급 지체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21. 1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식당 앞 우로 굽은 편도 1차선 도로를 신암면 쪽에서 예산군 고덕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운전석 부근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기록과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인하여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유리창이 파손되었을 뿐, 탑승자가 체감할 정도로 속도·진행방향이 바뀌거나 차체가 흔들릴 만한 충격을 받지는 않은 점, E는 사고 직후 차량의 조향을 크게 변경하지 않은 채(‘핸들을 과하게는 안 틀었다’는 자신의 증언) 곧 제동하여 정상적으로 정차한 점, E와 G은 사고 직후 119 구급 대원에게 ‘아픈 곳이 없다’며 병원 이송을 거부하였고 특별한 외상도 발견되지 않은 점, G의 공소사실 기재 상해(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아 상해의 내용만을 가지고 반드시 외상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는 점, G은 사고 다음 날 어깨에 대하여 MRI 촬영을 비롯한 진단을 받았으나 공소사실 기재 상해의 소견이 없었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뒤에야 그런 상해로 진단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 제출의 진단서·소견서 등과 피해자들의 진술[특히 위 사실과 모순되거나(피해차량이 사고로 차체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등) 비상식적이어서(사고로 부서져 날아오는 유리를 인식하고 팔로 막았다는 등) 신빙성이 낮은 G의 증언]을 근거로 E와 G이 사고 당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8. 19.경 건물 소유자 C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성매매집결지 E 건물(이하 ‘위 건물’이라고 함)을 보증금 5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받은 후 2019. 6.경 위 건물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100만 원에 전대해주었고, 피고인 A은 위 건물 중 한 방실(이하 ‘위 방실’이라고 함)을 F에게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 원에 전대해 주었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위 건물에서 성매매 여성인 F가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매월 5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방실을 전대해 줌으로써 F로 하여금 2019. 9. 13. 01:30경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인 G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16. 위 건물을 성매매에 제공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던 중 경찰로부터 위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제출을 요구받자 실제로는 B이 자신에게 전대해주었음에도 자신을 도와준 B을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건물소유자 C과 자신이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B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게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0. 17. 10: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위조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수사관인 경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10. 16. 15:13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 서울영등포경찰서 2층 I팀 사무실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의자조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위 건물을 자신에게 제공한 사람은 B이고 자신은 C을 본 사실도 없음에도 자신을 도와준 B을 수사망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I 소속 경위 H에게 ‘C이 저에게 관리하라고 했다. C과의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라는 허위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9. 10. 1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이 위조한 ‘피고인과 C이 직접 위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사문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경 위 건물에서 A이 성매매 종사자에게 위 방실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한 후 위 방실을 A에게 전대해 줌으로써, A으로부터 위 방실을 전차한 성매매 여성인 F로 하여금 2019. 9. 13. 01:30경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인 G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등 위 건물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0. 16. 위 건물 부근에서 A이 자신을 도와주기 위해 위조한 C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경찰에 제출하려는 정을 알면서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라는 제목의 용지에 위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사항을 작성하면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D’, ‘특약사항’란에 ‘보증금 없고 월세(임대료) 일백만(1,000,000)원을 주기로 한다. 단 보증금이 없는 대신 건물관리를 잘해주기로 약속한다. 월세는 선불로 매달 15일에 주기로 한다.’, ‘매도인 성명’란에 ‘C‘으로 각 기재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었던 C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 장소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 B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 A은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2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1:30경 서울 강서구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일행과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조용히 해줄 것을 권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버리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량의 마스크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2020. 2. 1.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알게 된 D으로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E 프로그램을 20만 원에 구매한 후, 같은 날 서울 강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 계정으로 B에 접속하고 ‘E’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E’ 프로그램이 재입고된 KF94 마스크의 구매창을 띄워주면 ‘세나오토클릭’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구매버튼을 클릭하여 구매하도록 구동시키는 방식으로 27,920원 상당의 KF마스크 20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12개의 계정과 다수의 주소지를 이용하여 총 348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17,920원 상당의 KF94 마스크 합계 8,884장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마스크를 한 사람, 한 가정이 규정 이상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여러 사람, 여러 가정이 정상적으로 구매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인, 착각하게 하여 규정 이상의 마스크 구매를 승인토록 함으로써, 위계로써 고시 및 경영방침 등에 따라 마스크를 저렴하고 공정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였던 피해자 회사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소장 사본 1. 간략가이드 등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D이 판매한 매크로 프로그램 추가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검사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수익이 1,228만 원이라며 그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추징보전결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죄수익이 1,228만 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범죄수익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6,783,000원을 범죄수익으로 인정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마스크를 대랑으로 구매함으로써 마스크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구입 기회를 박탈하면서 구매한 마스크를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얻어 죄책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얻은 경제적 이익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52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2. 14. 22: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2호선 7-1번 승강장 앞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27세, 남)과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2세, 남)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E의 얼굴과 목을 손으로 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5. 00:39경 위 C 역사 앞길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F(58세, 남)이 지하철 역사 내에서 잠을 자기 위해 들어오려는 피고인에게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역사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닫혀 있는 역사 외부 철제문을 발로 차고, 역사 밖으로 나온 위 피해자를 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아서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역사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른 형사재판(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1588호)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폭행 및 위력의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