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합243

범죄사실 2019고합243 1. 피해자 C(6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45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아파트복지관 부근 정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배만 나오면 장땡이냐",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툭툭 치듯 3회 때리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는 등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 (4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6. 16:55경 제1항 기재 아파트 F동 앞 정자에서 누워 잠을 자던 피해자에게 "너희 집에서 자야지, 남의 땅에 와서 왜 자냐"고 하면서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 1대, 가슴 부위 2대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여, 61세)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2019. 6. 16. 19:1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식당 앞에서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앞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식당 유리창에 집어 던져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조각이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7. 15:00경부터 15:30경까지 및 17:10 경부터 17:30경까지 위 가항 기재의 피해자 운영의 I 식당 앞에서 큰소리로 "이년아, 세금은 내고 장사하냐"라고 소리를 치고 식당 출입문을 강하게 잡아 흔드는 등 약 5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J(여, 51세)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9. 6. 17. 18:30경 광주 광산구 K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L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시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고 주점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정된 출입문을 강하게 수회 잡아당겨 시가 5만 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가 파손되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9고합254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21. 15:55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9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니미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술을 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의자를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손님의 멱살을 잡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I 손괴 부위 사진, I 견적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 관련) 1. G의 진단서 ¹20192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재물손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 (각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제4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마. 제5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사.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N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단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물을 파손시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 직후에 피해자 N에 대하여 또다시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는 등 범행 방법, 내용, 시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 G,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시켜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합254 중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15:55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가 운영하는 ㅇㅇ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오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5.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