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하남시 C건물 D호에 있는 차류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이사이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누나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F에 관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사업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4. 6. 23. 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자신의 친언니인 F가 2015. 5. 1. 부터 시간선택제 근로(10:00~17:00)를 하는 것처럼 시간제 근로계약서 및 시간선택제 전환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위 F가 10:00~17:00까지 근로한 것처럼 표시된 출퇴근카드, 위 F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을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G노동법률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이를 2015. 8. 19. 피해자 고용노동부 산하 성남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하였다. 이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가 시간선택 근로를 실제 하여야하고,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급요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는 가족부양을 위해 단축 근로를 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선택 근로가 아닌 09:00~18:00까지 근로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 계좌의 거래 내역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위 지원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서 합계 540만 원을 위 기업은행계좌 및 주식회사 E 명의 농협 계좌(I)로 지급받았다. 나. 근로자 J에 관한 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사업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B의 아내인 J를 고용하고 지역성장 사업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 J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한 것처럼 작성된 출퇴근카드, 위 J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급여대장 및 급여 이체내역을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G노동법률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이를 2015. 11. 6.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분기별로 27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급요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J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임금 지급 계좌의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위 지원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08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 및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다. 근로자 K에 관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3. 6. 1.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 근로하던 동생 B이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자 위 F의 아들인 K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 K과 2015. 7. 10.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K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급여대장을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G노동법률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이를 2016. 8. 22.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여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매월 60만 원씩 육아휴직기간 중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급요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이 휴직하지 않고 계속 출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K 또한 위 대체인력으로 고용된 기간 중 2015. 10. 19.부터 2016. 4. 30.까지는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에서 주 6일, 일일 12시간 근로를 하면서 매월 약 19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등 실제 K이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사실이 없었고 그에 따라 K에게 실제 매월 급여대장의 기재와 같은 급여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여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근로계약서 및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위 지원금 명목으로 702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라. N에 대한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편취의 점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하던 위 J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하자 자신의 오빠인 N을 대체인력으로 고용하고 대체인력지원금을 받기 위해 위 N과 2016. 8.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N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급여대장, 대체인력 채용현황 조사서를 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G노동법률사무소 소속 불상의 직원을 통해 이를 2017. 9. 21.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이 지원금은 해당 근로자를 실제 고용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여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매월 60만 원씩 육아휴직 기간 중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지급요건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회사 운영이 어려워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 동안 N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허위의 급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위 지원금 명목으로 720만 원을 위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42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위 주식회사 E에서 이사로서 근로하던 중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18. 8. 6.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의사 없이 계속 회사에 출근하여 위 주식회사 E의 영업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8. 육아휴직급여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600만 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지급받고, 다시 2017. 3. 1.부터 2017. 8. 31.까지 육아휴직을 한 뒤 2017. 6. 20.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2017. 6. 30. 육아휴직급여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P)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2.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만 원 1)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노동청작성진술서(B), 고용노동청작성진술서(A) 1. 수사보고(F 급여지금 내역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지역성장산업 지원금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J 급여지급내역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B 육아휴직급여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N 대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내역), 수사보고(육아휴직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관련자료), 수사보고(지역성장산업고용지원금 안내문 첨부) 1. B 육아휴직 급여수급내역,, ㈜E 지원금 수급내역,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 J 육아휴직 급여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는 6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9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액을 정정한다.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2014.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11, 5.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000만 원으로 상당하고 피고인 A는 그 피해를 전부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다. -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부정수급액 환수처분을 받았고, 이에 3,444,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 B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900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보험 부정수급액의 환수 처분(처분액 1800만 원= 부정수급액 900만 원 + 추가징수금 900만 원)을 받아 그 중 640만 원을 반환하였다. 판사곽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