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 21:52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매장’ 카운터에서 막걸리 및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위해 서 있던 중 갑자기 오른손을 뻗어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등에 대하여)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한 사이여서 이 사건 당시 장난을 쳤는데 접촉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범행의 전후 경위나 행위 태양,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의 대응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대체적으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친 사실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장난이나 친근감의 표시였고 위 행위가 순간적으로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성욕의 자극 등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92

범 죄 사 실 2022고단1592 피고인은 2022. 8. 2. 11:3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재송점 내에서 위 마트점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대에 놓여 있던 FK킨수성에어졸 1개, 전등 스위치 1개, 매장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던 남성드로즈 팬티 1개 등 합계 10,29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283 피고인은 2022. 11. 8. 17:20경 피해자 E 운영의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000원 상당의 빵 2개, 시가 25,800원 상당의 궁중팬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브러쉬 1개(합계 36,600원)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2554 피고인은 2022. 12. 7. 13:0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종업원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26,500원 상당의 면도기 1개, 1,5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합계 28,000원)를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영수증, 캡쳐사진, CD 2022고단2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영상 cd 2022고단2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사진 및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8회 있고, 특히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0. 17:11경 서울 서대문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E에 게시한 ‘6테라 3만, 4테라 2만, #섹영, #자영, #섹트, 자영 거래 중’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위 D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F 계정에서 구매한 20,000원 상당의 모바일 G상품권 핀번호를 위 D에게 전송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4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구입하고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27번 기재 총 127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삼성 SSD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2022. 8. 9.경까지 소지하였다. 피고인은 다운로드기한 만료 후 위와 같이 구매한 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2. 4. 24. 18:26경 이를 다시 다운로드받기 위해 위 D에게 연락하여 F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G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고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1,453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H 링크 주소를 전송받아 구입한 후 이를 다운로드 받아 시청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8~1453번 기재 총 1326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삼성 SSD 저장매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2022. 8. 9.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고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등 1. 수사보고서(판매자 처분결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E 계정 및 수사관과의 대화 내역),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인증한 H 캡처 자료), 수사보고서(구매자 5명 구매일시, 상품권 핀번호, 금액, 환전 일시 등 특정),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5명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USB 1개(증 제2호)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USB는 수사기관이 압수절차의 일환으로 증 제1호(삼성 SSD)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추려낸 것을 보관해놓은 저장매체로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니고,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내지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혹은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아니므로, 위 USB는 몰수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다만 위 USB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판시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성된 것임이 분명하여 폐기의 대상이 되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453개 등을 구입하여 시청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2. 26. 02:36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4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메고 있던 숄더백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 성남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40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샤넬 장지갑 1개를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6. 02:3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 캡처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영상 캡처 화면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등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와주는 척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고 강제로 추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의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야 한다. 전자장치부착법 제2조 제2호는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열거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위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10년 동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을 뿐, 그밖에 전자장치부착법의 적용대상인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전력은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2021.경까지 대전 동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그 회사 소속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2019. 2.경 이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위 회사에서, 그곳 근로자 I의 급여 중 70,87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이를 직접 납부한다는 이유로 I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4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2,742,11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9. 3.경 이후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3.경 위 회사에서, 그곳 근로자 B의 급여 중 81,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이를 직접 납부한다는 이유로 B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 8명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한 12,466,180원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H, I, B, L,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66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 관련)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등으로 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판시 제2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은 아닌 점, 주식회사 K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라 미납 국민연금보험료가 납입되고 있는 점(사실상의 피해회복에 해당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판시 제1죄 관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22. 6.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9. 21:07경 안양시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2. 6. 1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11. 00:17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3.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C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이 없다. 앞으로 단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766 1. 별지 범죄일람표 1에 대한 범행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4. 1. 08:34경 불상의 지하철역에서, 소지하고 있던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긴 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단3740 2. 별지 범죄일람표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09:5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수도권 지하철 4호선 C역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소니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등 하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8. 21. 07:16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동영상 캡쳐 출력물 2023고단3740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2고단2461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불법촬영 영상 캡쳐 사진 1. 범행장면 및 검거장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8. 21.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일부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가명)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촬영물이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2023.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7. 00:44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약식명령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고려할 때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와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을 받고 2023. 3. 24.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2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한 후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3명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5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0.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1. 7. 22:00경부터 같은 날 시간불상경 사이 경기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가천대역 앞 도로에서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에 탑승한 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까지 이동하는 동안 위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5그램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가 머물렀던 호텔 객실 내안 확인)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압수물 사진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사본, -CCTV영상캡쳐 사진) 1. 입건전 조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감정서 사본 1. -피고인과 D의 통와내역, -휴대전화 데이터 기지국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D 수사 상황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마약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며,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한다. 아직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취급한 마약의 종류와 양,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관련 재판의 진행경과를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5223

범 죄 사 실 2023고단5223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23. 8. 12. 01:50경 경기 광주시 C건물 D동 주차장 인근에서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내부에 열쇠가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8. 12. 01:50경부터 다음날 02:25경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 이르기까지 약 5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8. 13. 02:25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퉁소바위 사거리에서 위 가.항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경사 H에게 적발되어, 그곳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I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경찰관들로부터 20회 가량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경찰관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고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순찰차(수원중부경찰서 순 51호)의 우측면 부분을 약 10회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2,492,99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8. 13. 01:40경 경기 광주시 J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가 A이 전날 절취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위 승용차와 그 열쇠를 건네받고, 그곳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장물을 운반하였다. 2023고단6665(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7. 9. 01:39경 경산시 K건물 인근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임시 고정된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케이블 타이를 녹여 시가 불상의 번호판을 오토바이에서 분리한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22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경찰 진술서 1. E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검거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순51호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순51호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순51호 차량 피해 상황 확인), F지구대 순51호 차량 사진 1.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순51호((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수리견적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6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경찰 진술서(간이절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CCTV영상 사진 및 피해품),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2023고단5223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2) 2023고단6665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운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장물운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발생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하나하나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용물건손상죄의 경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얼마나 미약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지를 보여줄 정도로 매우 위험하고 난폭한 방법으로 저질러졌고,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져 생명ㆍ신체에 중대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었다. 2023고단6665 사건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2023고단5223 사건의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순찰차 수리비도 피고인 측에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그리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이다. 피고인이 저지른 장물운반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46

범 죄 사 실 1. ‘B’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D호에서 온라인 쇼핑몰 ‘B’를 통하여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F)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G 상의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2종의 위조상품 총 2,549점(정품 추정 시가 : 3,631,613,5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하고 합계 210,610,700원을 판매대금으로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H’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8.경부터 2021. 7. 23.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 D호에서 온라인 쇼핑몰 ‘H’를 통하여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K 넥타이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9종의 위조상품 총 867점(정품 추정 시가 : 1,288,556,0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하고 합계 73,880,000원을 판매대금으로 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위조상품 보관으로 인한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9. 14:3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상표등록번호 : L)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 또는 도용한 G 가방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1종의 위조상품 총 76점(정품 추정시가 : 93,133,000원)을 정당한 권원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35, 43, 57, 59, 67)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 30, 45), 각 상표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7, 31, 75) 1. M조합 회신자료 및 분석결과, N 회신자료 1. 각 국민신문고 제보, 각 제보자 구매내역, 각 배송물품 사진, 2021. 7. 19. 인천부평 단속사진 1. B 및 H 판매내역 최종, 2020년도 B 판매내역, 2021년도 B 판매내역, 2021년도 H 판매내역 1. B(인터넷주소 1 생략) 접속시도화면, B(인터넷주소 1 생략) 접속화면, B 게시물 캡처, H 게시물 캡처, H 도메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 침해가 객관적이고 명백한 상태에서 침해중단 요구를 받고도 침해행위를 지속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 ~ 4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반복적 또는 장기간의 범행, 피해규모가 큰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등록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침해된 상표권의 수, 판매된 위조 상품의 수량 및 판매액 등에 비추어 범행의 규모가 상당한 점,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2020년 6월경 상표권자 O로부터 판매 중단을 요구받고 합의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영업을 지속한 점, 이종 전과이긴 하나 과거에도 불법행위를 통하여 수익을 추구하다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더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불법 영업을 중단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상표권자 중 O와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