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18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2020고합418]}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7세)과 2017년 하반기부터 2018. 4.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로, 2020. 3. 3. 출소한 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0. 4. 10.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5.경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2020. 5. 26. 20:00경 인천 계양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과 같은 건물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팔년아 어디냐. 개 같은 년아 찾아가겠다. 너는 내 손안에 있다.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6. 02: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고인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여성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39세)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며 제지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20. 6. 13. 23:35 경 제1항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마지막으로 대화를 통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으로 피고인을 만나러 나오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인천 부평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려갔다. 피고인은 2020. 6. 14. 00:28경부터 01:11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오겠다."고 하며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어디 나가."라고 위협하며 피해자를 붙잡아 방안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팬티를 손으로 움켜잡고 피고인이 벗기지 못하도록 버티자 집안에 있던 가위(증 제1호)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자르고,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굵게{[2020고합446]}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2020. 4. 10. 01:00경 인천 부평구 부흥오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굵게{[2020고합544]} 5.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02: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N(61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앞 노상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합4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녹취서 1.경찰 압수조서(증거기록 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15쪽)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12 신고 녹취파일 확인 및 첨부, 검사지휘 내용, 사건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추가 청취), 수사보고 1. 내사보고 1. 각 발생보고(상해, 협박)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관련서류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서 1. 상해진단서(H) 1. 사건 현장에서 촬영한 압수물 사진, 압수물 사진, 현장 출동 당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사건 현장 골목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내용을 촬영한 사진, 피해부위 사진(H),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연락처 등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사진(B) 굵게{[2020고합4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적발 당시 사진 굵게{[2020고합5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에 대하여, 신고자 전화통화, 112 신고 녹취음성 분석에 대하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굵게{[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협박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8. 9. 5. 선고된 판시 특수협박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20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제3범죄(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전체 범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18년경에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을 수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 등으로 위 피해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고, 특히 2018. 9. 5.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 직후 다시 위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피해자가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전화를 잘 받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 가서 위 피해자의 팬티를 가위로 자른 후 강간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극도의 공포심, 불안감,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노상에서 어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가려다가 이를 목격하고 제지하려는 피해자 H를 주먹과 발로 때려 상해하였고,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N와 시비하다가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출소한 후 불과 1~3개월 만에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누범전과 외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및 2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강간, 협박, 상해, 폭행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