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64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G은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인천 강화군 I에 있는 ‘J’ 공사를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도급받았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소속 위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화성시 K에 있는 철구조물 제작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피고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철골조립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D 주식회사 소속 위 철골조립 공사의 현장소장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F은 시흥시 L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로 피고인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인 E는 F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F 소속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M(남, 37세, 중국 국적)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40. 위 J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G이 위 D에 철골조립 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D에서는 철골조립 공사에 필요한 철골부재(H빔)를 크레인을 이용하여 벨트슬링 2줄에 묶어 지상에서 위 공사 건물 3층으로 인양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관계수급인 회사가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부재와 같은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 회사로 하여금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근로자들의 작업을 현장에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줄걸이 방법, 장비사용계획, 인양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등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따라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크레인 작업시 인양 반경 내에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소속 현장소장 B이 진료차 병원에 가 현장을 비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D의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아닌 트레일러 기사 N이 철골부재(H빔)에 벨트슬링 2줄을 묶어 철골부재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하지 않고,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의 출입금지를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현장소장으로서, 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골부재와 같은 중량물 인양작업을 하는 경우 병원진료로 현장을 비우게 되었으므로 D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자신을 대신할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작업자들이 중량물을 적절한 방법으로 인양하는지 확인하고, 줄걸이 방법, 장비사용계획, 인양작업시 하부 근로자 통제 등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크레인 작업시 인양 반경 내에 소속 근로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반경 내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료차 병원에 가 현장을 비웠음에도, D에게 관리감독자를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위 D의 소속 작업 근로자가 아닌 트레일러 기사가 철골부재(H빔)에 벨트슬링 2줄을 묶어 철골부재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 작업계획서에 따라 O 등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없도록 하고,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공간의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그러한 위험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낙하물방지망,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물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는 등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작업 반경 내의 출입금지를 하거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근로자들이 물건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작업반경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였다. 라. 철골부재 낙하에 의한 피해자 사망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 D의 크레인이 트레일러 위에 있던 철골부재 5개를 실습동 건물 3층으로 인양할 당시 철골부재들이 포개어지면서 무게 중심을 이탈하여 아래로 낙하하는 과정에서 기둥용 수직 철근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철근이 휘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에 부딪쳐 그곳에서 거푸집 해체 작업을 하던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0. 10:18경 인천 강화군 P에 있는 Q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나.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방지망,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근로자 M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가.와 같이 산업재해 및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주식회사 G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R(유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재해조사 의견서 사본 1. 노무비 수령 위임장,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 사업자등록증{(주) G},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주)G}, 사업자등록증{(주)F},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주) F}, 사업자등록증{(주)D}, 공사계약서, 하도급 시설 최종계약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3층 공사현장 평면도 및 배면도, 작업일보 1. 변사사건 발생 상황보고 사본,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사본, 내사보고(변사자 인적사항 특정 및 체류자격 확인) 사본, 개인별 출입국현황 사본, 여권사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사본, 변사자 M 및 사건현장 사진 등 사본, 변사자 조서결과보고서 사본, 사건현장 사진, CCTV 영상사진 등 사본, 공사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람 사망의 점)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람 사망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람 사망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제3항 마.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형법 제30조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E: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민사 손해배상 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이 공탁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A, B, C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중 긍정적 참작사유가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