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발가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2012고단330 피고인은 2001. 3. 3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 10개를 조직하여 운영하면서, 2006. 2. 10. 조직한 다섯 번째 계에서 중간에 계금을 수령한 후 나머지 계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 F의 계금 6,000만 원 및 이자, 2007. 11.10. 조직한 여섯 번째 계에서 같은 계원 F의 상당액 미납 계금과 이자, 2008. 5. 10. 조직한 일곱 번째 계(만기 2009. 12. 10.)에서 같은 계원 G와 H의 계금 5,460만 원과 이자, 2009. 2. 28. 조직한 여덟 번째 계(만기 2010. 9. 30.)에서 같은 I과 H의 계금 1억 3,000만 원 등을 각 타인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여 왔는데 2009. 2.경부터 시작한 여덟 번째 계를 운영할 무렵에는 누적 계금 대납액이 과다하여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사채, 카드대출 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이 더 이상 대처하거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1. 2009. 11.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시장 피고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아홉 번째계(만기 2011. 6. 10.)를 조직하면서, 마치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3구좌, 위 M으로 하여금 5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 위 L으로부터 2009. 11. 10.경부터 2011.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20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22,95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 위 M으로부터 2009. 11. 11.경부터 2011.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36,25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 2010. 10. 30.경 위 신발가게에서 열 번째 계(만기 2012. 5. 31.)를 조직하면서,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마치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L으로 하여금 반 구좌, 위 M으로 하여금 5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 위 L으로부터 2010. 11. 3.경부터 2011.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총 8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5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고, - 위 M으로부터 2010. 11. 3.경부터 201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계금 명목으로 합계 금 7,00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2013고단203 피고인은 2001. 2. 20.경부터 2011. 5. 10.경까지 1,000만원 짜리 20구좌 번호계 10개를 운영하면서 2번째 계(2002. 11. 10. 조직)에서 N가 계금을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계 불입금 1,540만원과 그 이자, 3번 째 계(2004. 8. 10. 조직)에서 O가 계금을 수령한 후 도망하여 납부하지 않은 계 불입금 1,800만원과 그 이자, 5번 째 계(2006. 5. 10. 조직)에서 F이 계금을 수령한 후 운영하던 마트가 부도나는 바람에 납부하지 않은 계 불입금 6,000만원과 그 이자, 7번 째 계(2008. 2. 10. 조직)에서 G가 계금을 수령한 후 운영하던 식당이 부도나는 바람에 납부하지 않은 계 불입금 5,400만원과 그 이자, 7번 째 계와 8번 째 계(2009. 2. 28. 조직)에서 H이 계금을 수령한 후 납부하지 않은 계 불입금 1억 800만원과 그 이자 등을 타인이나 친·인척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대납하였는데, 2009. 2.경부터 시작한 8번째 계를 운영할 무렵에는 누적 계금 대납액이 과다하여 이를 보충하기위해서 사채, 카드대출 등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자신이 더 이상 대처하거나 감당하기가 어려웠고, 다른 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새로운 계를 조직하여 수령한 계금으로 이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변제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더라도 그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1. 1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시장 내 피고인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9번째 계(2011. 6. 10. 만기)를 조직하면서 마치 계금을 불입하면 계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P(여, 53세)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 하여금 3.5구좌에 가입하게 한 다음, 2009. 11. 30.경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계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금 19,200,000원을 수령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M, Q, R, P,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들 진술 포함)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L,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L, M, T의 각 진술서 1. 은행입금 영수증 1. 각 통장거래내역 1. 인천지방법원결정(파산선고) 1. 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파산선고) 1. 각 서울남부지법판결(대여금) 1. 민사확정판결문 1. 계금내역, 계금 지급내역 정리 1. 계 운영상황 및 계금지급현황 1. 차용증(4매, P)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계주로서 계를 운영하다 계금을 수령하고 도주한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대신 부담하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계금 편취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이 9번계와 10번계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계 불입금으로 수령한 금액보다 많거나 이와 비슷한 금액을 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들, 즉, 피고인은 9번계부터 계금 대납을 위해 빌린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계가 깨져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자인한 점(2012고단330 증거기록 제429면), 피고인이 2003.경부터 계금을 타는 계원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이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계 불입금을 납부하고 있었으며, 8번계부터 이자 부담이 늘어나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M, L, R 등에게 줘야 할 돈이 있기 때문에 다시 9번째 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계를 깨지 않으려고 8번계 계원인 I, H이 미납한 계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330 증거기록 제431, 433, 434, 455면), 피고인이 8번계인 10일계를 운영하다 대납금액이 늘어나자 2009. 11. 10. 9번계인 30일 말일 계를 다시 만들어 계금을 탄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10일계의 계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330 증거기록 제435면), 피고인도 2009. ~ 2010.경 계를 깨게되면 피해자가 너무 많아 계 불입금을 대납하며 이어가며 되며, 계원이 중복되는 관계로 운영이 불가능하고 대처능력도 없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제출한 점(2012고단330 증거기록 제439, 663면), 피고인이 9번계를 시작하였을 무렵에도 8번계에서 G, I, H 등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지급하지 않아 2009. 10.말 종료된 8번계에서 계금을 수령할 계원들로부터 수령할 계금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고리의 이자를 약정하여 사실상 9번계에서 계주인 피고인이 매달 이자 등으로 대신 부담하여야 할 P, Q 등 계원의 계 불입금이 고액이었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계 불입금이 고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8번계(2009. 2. 28. ~ 2010. 9. 30.)가 마무리되지 않은 2009. 1. 10. 9번계를 시작하였고, 9번계(2009. 11. 10. ~ 2011. 6. 10.)가 종료되기도 전인 2010. 10. 30. 10번계를 시작하였던 점, 결국 위와 같이 9번계와 10번계를 동시에 운영하던 중인 2011. 5.경 피고인이 계 불입금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고, 2011. 6. 5.경 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2009. 11.경 9번계를 시작할 당시 계원들로부터 지급 받지 못한 계 불입금 1억 7,800만원(2010. 4. 13. H 1억 8백만 원, 2010. 7. 19. G 5,460만원, 2010. 5. 28. N 1,540만원)에 대한 집행이 곤란하여 실질적으로 9번계, 이후 10번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9번계, 10번계의 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힘들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가능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 10. 30. 10번계를 시작하기 전 계 불입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게 되자 딸인 U로부터 2010. 9. 11. 5천만 원, 같은 해 9. 13. 2천 280만 원, 같은 해 10. 1. 2천만 원, 같은 해 10. 12. 1천만 원, 같은 해 10. 13. 1,641만원 등 합계 1억 1,921만원을, 조카인 V으로부터 2010. 10. 30. 3천만 원을 각 이체 받은 점(2013고단203호 증거기록 제397 내지 400면), 피고인은 그럼에도 계원들에게 자신에게 맡기는 것이 안전하니 은행에 돈을 넣지 말고 자신에게 맡기라고 진술했던 점, 피고인은 W, I, H, G 등이 계금을 수령하고도 계 불입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9번계와 10번계가 깨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계원들은 9번계, 10번계와 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9번계를 시작하기 전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빌린 것으로 하고 이자를 계 불입금을 대신 납입하는 상황을 알렸다면, 계원들은 9번계, 10번계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피해자 L, M, P은 계원들이 누구 누구인지도 정확하게 몰랐으며, 피고인이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이자를 지급하고 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빌린 사실을 이 사건 계가 깨지기 전까지는 몰랐었다고 증언한 점(피고인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대신 차용금으로 처리하면서 계가 깨질 것을 우려하여 다른 계원들에게는 피고인의 차용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말하였다. 2013고단203호 증거기록 제575면), 피고인이 8번계까지 지급받지 못한 계원들의 계 불입금이 3억여 원에 이르렀고, 위 계 불입금을 충당하기 위해 가족과 친적, 지인들에게서까지 차용하였다면 9번계를 시작할 당시 계 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편취의사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계좌로 편취한 계 불입금보다 많거나 비슷한 금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9번계 조직 당시에 이미 지나친 대납금액(이자 대신 지급하는 계 불입금)과 이전 계에서 계원들로부터 빌린 차용금이 너무 많아서 9번계 및 10번계가 깨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편취의 의사로 9번계 및 10번계를 조직하였으며, 이후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들로부터 각 계 불입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후 피고인이 일부 계금 내지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미 성립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피고인은 9번계 및 10번계 운영기간 동안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들 중 차용금을 제외한 나머지 계좌이체내역을 9번계 및 10번계의 계금을 지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전 계에서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계금을 빌린 다수의 차용금이 있어 차용금에 대한 일부 변제금 내지 이자로도 볼 수 있으며, 계원이 계가 운영되는 기간 동안 한 번 계금을 수령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계원의 요구에 의해 일부 계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10번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급기간과 금액이 일정치 않은 돈을 계금으로 수회에 걸쳐 지급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설령 위 각 지급 금액이 계금이라 하더라도 이는이미 성립한 계금 편취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해회복 여부와 관련된 양형요소로 고려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