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2. 5.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D, E동 3층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 피고인 C는 위 게임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명의자이다. 1. 피고인 A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경부터 2022. 1. 24.경까지 위 상호불상의 게임장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6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슬롯머 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손님들로 하여금 1원 당 게임점수 1점을 충전하여 위 게임에 접속해 게임점수를 베팅하고 도박을 하도록 하고 게임 후에는 손님들의 요구에 따라 획득한 점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3.경부터 2022. 1. 24.경까지 A가 운영하는 위 게임장에서, A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6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종업원으로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손님이 접속한 계정에 충전해주어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중순경부터 2022. 1. 24.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위 장소에서 A가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게임용 PC 16대를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불상의 슬롯머신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불법 게임장 영업사실을 묵인하고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A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4, 17 내지 20) 1. 임대차계약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수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의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업을 방조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종범죄에 대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부터 2022. 1. 15.경까지 대구 달서구 D, E동 3층에서 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 중이었음에도 위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