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E,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시 G건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대한생명지점장, 과장과 함께 H에 있는 'I'과 'J'에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내 이름으로 투자를 하면 다른 곳보다 높은 이자를 돌려 줄 것이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위 'I' 등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보험 영업을 하며 관리하던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어 돈을 투자받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1. 8. 1.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122,000,000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68,000,000원을, 피해자 F으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2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29회에 걸쳐 합계 2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5. 7. 28, 14:0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아는 중소기업사장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20~5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1달만 쓰고 갚을 테니 빌려줄 수 있는 최대한으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중소기업사장에게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보험영업을 하며 관리하던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7. 30. 같은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5. 8. 4. 같은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지인 L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송금받고, 2015. 9. 14. 같은 명목으로 200만원을, 2015. 9. 15.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을, 2015. 12, 3. 같은 명목으로 170만 원을, 2015, 12. 4. 같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5,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9. 3.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하게 선물을 사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으니, 너의 신용카드를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면 그 카드로 결제를 하고 결제금액을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용카드를 빌려 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사진을 받은 뒤, 그 신용카드번호를 이용하여 'M'이라는 회사의 화장품을 구입하는데 1,080,000원을 결제하고, 2015. 11. 4. 115,000원을 결제하고 그 대금지급을 면하여 합계 1,195,000원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2015. 9. 25.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주)영진에셋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추석 보너스를 주지 못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많은데, 돈을 빌려주면 추석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중소기업사장에게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보험 영업을 하며 관리하던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가진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5.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7. 08:00 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납입하고 있는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내가 추천하는 보험으로 갈아타면 중도 해지로 손해 보는 600만 원을 내가 보상해주고 (주)영진에셋의 VIP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해지 환급금을 받아 다른 고객들의 보험금을 대납하거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주거나 (주)영진에셋의 VIP 대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생명 종신보험을 해지하게 하고 그 해지환급금 4,884,381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0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5.경 창원시 의창구 건물 707호에서 'Q'라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고객들에게 현금으로 가입선물을 주는데 쓰려고 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5. 11. 25.까지 돈을 갚아 줄 것이고 돈을 빌려주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의 대부업체에 손님을 소개해 줄 생각이 없었고, 당시 재산이 없고, 채무가 1억 원 가량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는 등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각 차용금 명목으로 2015.10.20. 300만원, 2015, 10, 27, 700만 원, 2015. 11. 5.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제출 서류, 증거목록 순번 6) 1. 차용금증서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13-23), 이체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8) 1. 각 고소장(각 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총 피해자 6명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약 2억 9,000만 원을 초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편취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중 일부만 변제되고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과 O 에 대하여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판결 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 다른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