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32

범죄사실 [2020고단832] 피고인은 2020. 3. 1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에 있는 태봉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4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구 양지내과 사거리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향에서 평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7세), 피해자 G(여, 51세),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I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사고현장사진 [2020고단24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재판 계속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변상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5. 14. 09:40경 경남 의령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7세)로부터 "왜 남의 고추대를 가져갑니까"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니끼가 임마"라고 소리치며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고추지주대 묶음(지주대 약 7~8개 묶음, 지주대 길이 약 12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5, 6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서류목록 순번 7, 9~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렸다. 자칫하면 더 큰 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현재 치매 증상이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철저히 보호․감독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세)의 친모 C과 2017년 초순경부터 2021. 11.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양육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 저녁 시간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뛰어다니면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후 휴대전화 화면에 도깨비 형상을 한 모습이 나오고 도깨비의 음성이 울려퍼지도록 하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화장실 불을 끈 채 약 5분간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피해자가 작성한 쪽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양육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때리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하였는바, 학대의 방법 및 정도,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친모가 '지금은 피해자가 아주 밝게 지내고 있고 피고인을 좋아한다'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13. 00:3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을 마칠 시간이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니(네)가 뭔데 나가라고 하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높이 22cm, 가로 10cm, 세로 4.5cm) 1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S10)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당시 현장상황 등), - 현장 및 피해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도구 확인), - 범행도구 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20:38경 위 카렌스 차량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 문학사거리 방면으로부터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을 향해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과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려고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개인택시 좌측 후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E 소재 F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 및 사고차량 사진촬영(12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9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범행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23

범죄사실 1.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기 피고인은 2019. 9.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에만 프랜차이즈 신규가입을 12건을 했고, 인천, 경기도 지역에도 5건을 하는 등 전국에 가맹점을 계약한 상태이다. 부산에 있는 'D'이라는 중화요리 가게도 나에게 소스를 공급받고 있는데, 그곳 한 달 매출만 1억 원이고 수익률도 50% 이상이다. 당신이 프랜차이즈에 가입 하면 식료품, 교육지도, 인력지원, 소스, 레시피 등 모두 지원해줄 것이며, 오픈 3~4개월이면 투자금을 뽑고도 남는다. 가게 인테리어 비용만 부담하면 별도의 가맹비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라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전국적으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부산에 소재한 'D'에 소스를 공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6.경 인테리어 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2,500만 원, 2019. 10. 10.경 공사 인건비 및 숙박비 명목으로 1,200만 원, 2019. 10. 16.경 그릇 및 고기 구입비 명목으로 300만 원, 2019. 11. 4.경 공사 마무리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갈음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10월 말까지 끝내주기로 했는데, 오래된 건물이라 수평이 맞지 않아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내가 4,500만 원이면 공사비용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는데, 공사비용이 초과될 것 같다. 그래서 급히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사채를 쓰면 선이자를 제외하고 800만 원 밖에 못 받으니, 당신이 내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인천 소재 C 프랜차이즈 가게 공사가 1월 달에 시작하니까 그 가맹비를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에 실제 필요한 비용은 약 2,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이미 지급된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추가 공사대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1. 14.경 500만 원, 2019. 11. 15.경 1,000만 원, 2019. 11. 21.경 250만 원, 2019. 11. 28.경 150만 원, 2019. 12. 2.경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고소장 및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업자등록증(C), B,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수사보고(견적서 금액이 차이나는 점 관련), 고소인 의견서, 피의자에 메일 캡쳐본, 비교 견적서(부가세 별도, 견적금액 2,263만 원) 1. 수사보고(동종 전력), 범죄수사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등으로 2003년 벌금 200만 원을, 2004년 징역 1년의 실형을, 2014년 각 벌금 200만 원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편취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편취범행에 있어 피해자에 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증거기록 39-41쪽, 44, 45쪽 등), 피고인이 재판을 앞두고 휴대폰을 수신정지한 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 또한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반면, 이 사건 재판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지급한 1,500만 원 외 2022. 2. 28.까지 1,000만 원, 2022. 3. 31.부터 2022. 5. 31.까지 매달 말일에 각 300만 원씩, 2022. 6. 30.에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현재까지 총 2,4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편취범행으로 이미 4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에서 경리 직원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거래처로부터 대금 87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4,791,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계좌 출금내역, 매장현금 A F계좌 CD입금내역, 매장현금 A G계좌 ATM입금내역, A 과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횡령내역 정리, 변호인 의견서(각 참고자료 첨부: 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46),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 정리), 녹취서(A 전화진술 녹취), 수사보고(현금 관련 피의자 명의 계좌 입출금 내역 검토보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삼촌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대표의 신뢰를 저버리고 2016. 8.경부터 2019. 12.경까지 3년이 넘는 기간에 282회에 걸쳐 합계 174,791,000원에 이르는 거래처 대금을 횡령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7. 22:4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2.0 DOH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짧은 편이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3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8. 7. 03:00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황금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에 승차하여 2022. 8. 7. 03:28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를 계속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7. 03:35경 위 D병원 인근 도로에서 위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B을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의 팔 부위를 밀쳐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장면 및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운전자폭행 범행은 피해자의 신체적 법익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8.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8.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각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20. 12. 6. 안양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9 피고인은 2022. 2. 13. 21:00경 남양주시 B 빌라에서 피해자 C(남, 4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벌금을 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빌려줬던 35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 복부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복부 등 열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48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6. 20:00경 남양주시 D빌딩 3층 피해자 E 운영의 'F' 업소 내에서, 종업원 G(여, 58세)이 피고인의 옷을 옷장에 넣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왜 손님 옷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느냐"라며 고함을 지르고 "씨발 중국애들은 원래 이렇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사지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곳 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피해자 G(여, 58세)에게 "씨발 중국애들은 원래 이렇냐?, 간나 애미나이 새끼"라면서 욕설을 하고 "너 가만 안둔다, 한 번 두고 보자"라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22고단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모욕, 협박 등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이고 피고인 B와 피해자 C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B는 2014. 10.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형부가 운영하는 D신문사의 우체국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입금한 금액만큼 D신문사 후원금으로 기록되며, 후원금 액수에 따라 충북도청 사회복지과에서 성과금을 지급한다. 이번 달에 500만 원의 성과금이 D신문사의 우체국통장으로 입금되니 성과금이 입금되면 바로 보내준 금액만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신문사는 그 무렵 사실상 폐업상태로서 충북도청으로부터 성과금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들은 정기적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신문사의 우체국계좌로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68,59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및 F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며 거액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동생이기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들은 형사재판이 시작된 이후만으로도 변제를 하겠다며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왔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 시간동안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나아가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사실혼 배우자인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범죄경력과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10.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61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35세)는 2021. 1.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07:00경 서울 은평구 C, *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방 안 침대 위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고무줄 바지의 허리 부분을 잡고 바지를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중간까지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1고단336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존에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 은평구 D, 지층 E호에서 같은 구 F, G동 지층 H호로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의류 감정의뢰, 피해자 B의 친구 I과의 대화 내역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피고소인의 구강세포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회신, 신상정보제출서 등 접수, 피의자 입원사실증명 미제출 관련) 1. 국과수감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1. 변경신상정보제출서(사본), 주민등록표초본(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데다, 동일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히 낮은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개월을, 사기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5.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던 사람으로, 2018. 10. 3.경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사실이 있다. 1. 2019. 2. 28.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2. 28. 부산 중구 D에 있는 B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고인을 통해 개통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문의하러 온 C에게, 사실은 C 명의로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여 이를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숨긴 채, '요금 문제를 해결해주겠다, 이전에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작성한 계약서를 분실하였으니 재작성 해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개통한 휴대전화의 가입신청서를 재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C로 하여금 그 곳에 있는 태블릿 PC로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입력하게 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점에서 C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시가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2. 2019. 3. 22.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22. 부산 영도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계속하여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항의하는 C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로 B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입력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점에서 C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시가 1,562,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3. 2019. 5. 13.자 범행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5. 13. 부산 영도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항의하는 C에게 요금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그의 신분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태블릿 PC로 B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양식의 신청자명, 생년월일 및 주소란에 C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를 각각 입력하고, 서명란에 C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B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대리점에서 C가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C가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것처럼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전송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56,0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미개통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검찰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를 범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06. 08. 22:05경 남양주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2016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 2014년 음주운전 벌금),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8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8.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차선 없는 도로를 D 식당 방향에서 눈들교 방향으로 시속 30km에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64세)의 몸 좌측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도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식당 옆 골목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H아파트 3단지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상태로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 포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 15년 이내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