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5. 6. 12,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6. 20. 확정되었고, 2015. 11. 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4.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15. 확정되었고, 2014. 7. 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6고단826 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13. 새벽 무렵에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인근 F 피씨방에서 행인의 가방을 낚아채어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되, 전과가 없는 피고인 A가 실행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망을 보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씨방에서 나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길거리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A는 같은 날 10:40 경 서울 용산구 두텁바위로 1길 107 삼광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G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뛰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손가방을 낚아채고, 그 사이 피고인 B, C, D은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시가 미상의 통장 5개, 현금 15,7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 D은 2015. 8. 19.경부터 2015. 8. 31. 경까지 서울 용산구 새창로 181 선인상가 21동 4층 158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든씨앤아이 사무실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 D은 2015. 8. 20.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7,2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I5 4460)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D은 2015, 8, 24.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1,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I7 4790K)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D은 2015. 8. 31. 11:20 경 피해자의 위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8,6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SSD카드(삼성850 256프로) 1개, 시가 26,2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삼성 4G 12800)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3: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0,4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I7 4790)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7:5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21,8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CPU(I7 4790K) 1개, 시가 26,200원 상당의 메모리카드(삼성 4G 12800) 2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24,6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9개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764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5. 10. 19. 02:00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음식점 건물 후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현금인출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후 피고인은 2015. 11. 2. 03:50경 위 음식점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침입하여 그 곳 현금인출기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단1280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3. 17. 03:30 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줄을 달라고 하며 연결계좌에 잔액이 없는 자신의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위 N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메비우스 스카이블루 담배 1줄을 선반에 올려둔 채 카드 결제하는 틈을 타 이를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26 피고인들 모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 1. 도난품목현황표 1. 발생지 및 피해품 발견지 주변 CCTV 캡처사진 2016고단764피고인 D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조회결과 2016고단1280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구매영수증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범죄전력, 피고인 B, D 1. 2016고단826호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D) 1. 2016고단826호 사건의 개인별 수감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다.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라. 피고인 D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 C은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D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고인 A, D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D에 대하여 2016고단764호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