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0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 환자로서 이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1101 피고인은 2018, 10, 19. 04: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C호 피해자 D(23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준비해 간 부엌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2059 피고인은 2019. 4. 23, 16:0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환청을 듣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걷어찼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가 공유하는 빌라의 복도 창문을 쳐 깨트리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2408 피고인은 2019. 4. 30.경 용인시 기흥구 B빌라 주차장에서, 자신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왼쪽 카울 등을 손괴하였다. 4,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3461 가. 피고인은 2019, 4. 21, 09:40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의 'H아파트 1동 J 라인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08:35 경 용인시 기흥구 K건물 1층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L 소유의 M SM3 차량 앞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6, 13:30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 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O 소유의 P 쏘나타 차량 뒷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5. 7, 16:00경부터 같은 날 16:4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N 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Q 소유의 R 쏘나타 차량 뒷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뒷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5. 8. 08:55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U 소유의 V 스포티지 차량 뒷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뒷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9, 5, 8, 09:39 경 용인시 기흥구 W빌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차량 앞 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앞 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9. 5. 8. 14:00경 용인시 기흥구 Z건물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 이 소유의 AB 카니발 차량 뒷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저 위 차량 뒷유리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5.9.06:56 경위 사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AA 소유의 AB 카니발 차량 뒷유리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던져 위 차량 뒷유리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부엌칼 사진 2019 고합503, 재배당 전 2019 고단2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2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1. 오토바이 사진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2019고합503, 재배당 전 2019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 O, Q, U, X, AA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사진 첨부 건), 발생보고(재물손괴) 1. 현장사진, 각 현장 및 피해 차량 사진 자료, 각 현장 CCTV 녹화 영상 자료, 피해 차량 사진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 및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공주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통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7. 11.부터 2019. 8. 10.까지 치료감호소에 감정유치되어 면담,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뇌파검사, 두부 및 흉부 X-선 검사, 간호기록지 검토 및 행동양상 관찰 등을 받았고, 감정 결과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05. 11.경부터 2014. 3.경기 간헐적으로 외래통원 치료를 받았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18 고단6645호 사건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재물손괴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치료명령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2019. 4. 23.부터 2019. 4. 30.까지, 2019. 5. 13.부터 2019. 6. 14.까지 조현병 등으로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증이 개선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의 모친은 경제적 문제를 이유로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기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의 현재 정신 상태는 환청, 피해망상적 사고, 공격성, 충동성 등의 증상을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모두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나아가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신과적 전문치료 및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6월 2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벽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