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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0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25. 19: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주택 2층에서 위 2층 세입자인 피해자 D(남, 57세)과 D의 아내 E(여, 53세)와 위 집 내부 누수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내가 별 몇 개인데, 이 개새끼야, 내가 니 죽여 버리고 별 한 개 더 달면 안 되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현관에 있던 위 E 소유의 목발을 들고 D의 어깨와 허리, 팔꿈치 등을 때리고, 이어서 그 곳 신발장 받침대를 뽑아 D의 몸통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신발장 받침대로 피고인을 말리는 E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D과 E이 2016. 2. 1.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 남부경찰서에 피고인이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을 때렸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고소하자, 2016. 2. 11. 같은 경찰서에 위 D, E에 대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의 내용은 '피고인이 위 D, E에게 폭행을 행사한 적이 없고, 도리어 D, E으로부터 맞았음에도 D 등이 피고인을 상해로 고소하였으니 무고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을 신발받침대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 남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사본 첨부), 수사협조의뢰(병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도리어 맞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290 1.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24. 통영시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수산물 유통업체인 'E'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수산물 유통업체 경영자금이 부족하여 그 자금을 조달할 방편일 뿐 피해자 C와 균분하여 투자금 3억 원을 분담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국내 및 중국 등 외국에 장어를 유통 및 수출하는 업체를 경영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각자 3억 원씩 분담하여 장어 유통 및 수출업체를 경영하자. 투자 원금 및 그 수익금은 2013. 12. 30. 1차 정산해 주고 늦어도 2014. 9. 23.까지는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6. 3. 제1항 기재 'E'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에게 위 투자 원금 중 2014. 1. 24. 1억 원 및 같은 해 2. 14.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던 중 위 E의 체납된 세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일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변제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부산 소재 기존 거래처에서 오징어, 멸치 등 장어미끼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니, 위 외상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7,6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은 10일 내에 이자 600만 원을 붙여 변제하고 위 투자 원금 및 수익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958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30.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멸치사료를 실은 배가 통영항에 들어와 있는데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 필요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만 사용하고 2015. 4. 10.까지 멸치사료를 팔아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고, 개인채무가 5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계약서, 각 차용증, 각 입금확인증, 채무상환 확약 및 양도담보 공증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통장 사본, 각서, 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단과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C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대부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 C에 대하여 1억 5,000만 원이 변제된 점, 피해자 F와는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된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8.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로서, 2016. 10. 31. 22:20경 혈중알콜 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수지구 죽전사거리까지 약2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수회 범하였음.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없음. 본 법정에서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위와 같은 각 정상과 기타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2:2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하행선 승강장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왼손바닥으로 스치듯이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승강장으로 급하게 가던 중 피해자와 부딪힌 것일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이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엉덩이를 만졌다. 실수로 스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오른쪽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는 느낌이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쪽으로 지나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주시하고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지하철이 도착하자 피고인을 따라 같은 칸에 탄 후 지하철 9호선 고객센터에 추행사실을 신고한 점, 이후 피고인이 F역에서 내린 후 자신을 따라 내린 피해자 및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역무원 2명과 추행사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현장을 이탈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3.경 C에서 이 사건 마을에 폐기물이 섞인 흙을 매립한 일로 나주시청 공무원이 농작물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 D(여, 74세)이 좋은 흙이라고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나주시 E(이하 '이 사건 마을'이라고 한다)에서 이웃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2. 18:00경 나주시 E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D이 우리 서방하고 빽을 하고 빽물을 닦아서 놔 둔 것을 봤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해 6. 4. 18:00경 이 사건 마을의 마을회관 안에서 이 사건 마을주민인 F, G, H, I, J, K 부부가 피해자의 생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을 때 피해자를 가리키며 "나는 서방 한 명 델꼬 살았는데, 저 년은 개 간나구 같은 년이 서방 여럿 델꼬 살아."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피고인은 같은 해 6. 27. 10:00경 나주시 L에 있는 H의 집에서 H와 I에게 "D 저년이 지 서방, 우리 서방, M까지 서방 셋이나 잡아 먹은 년이여. 우리 서방이 D하고 관계를 하면서 좋아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4. 17. 15:00경 이 사건 마을의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F이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해 "저 년이 죄가 많아서 나를 보믄 도망을 가."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F,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6. 4. 12. 10:00경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2. 10:0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I(여, 81세)가 있을 때, 피해자를 향해 "저 년이 우리 영감하고 붙어 먹고. 좆만 보믄 환장하지. 부녀회장하면서 쌀 팔아 개비에 쏙 넣고. 저 개 간나구 같은 년이, 저 년이 서방 몇 잡아먹었어. 저 홀엄씨년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 I,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유사한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I 등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발언을 들을 수 있는 위치와 상황에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에 위와 같이 발언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밖에 달리 이 부분 발언의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6. 4. 말 ~ 5. 초순경 명예훼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말에서 5. 초순 사이에 이 사건 마을의 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 G(남, 69세)가 있을때, 피해자를 지칭하며 "우리 서방은 나하고 O이 우물에 빠지믄 O부터 꺼내 준다고 했어."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로부터 위와 같은 발언을 전하여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나, 이는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의 진술불능이 특신정황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증명이 전혀 없다. 나아가 위 발언의 전체 취지와 경위 및 맥락을 고려하더라도, 위와 같은 발언 내용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3. 2016. 4. 19.경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및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19. 16:00경 나주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 텃밭에서, 피해자를 향해 "저 씨벌년이, 이장 뺏어다 줘 분 년이."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모욕 하였다. 나. 판단 '동네 사람들이 듣고 있었다'는 고소장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와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의 집 텃밭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있었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 사람이 거주하는 집으로는 피고인의 집만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3. 20:4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법원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1로 80 호수마을 아파트 112동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19 양지고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레이크 타운 방면에서 안산공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차량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족무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0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8. 10:05경 안산시 단원구 C 지하1층 소재 'D' 포차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28. 10:05경 위 1.항의 'D' 포차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E 등과 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고서도 그냥 밖으로 나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서 이를 뿌리치며 위 G의 옆구리를 밀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머리를 누르고 양손으로 위 H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며,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I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상자들 피해사진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욕설 등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9. 23:30경 대전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해자 B(55세)이 지나가면서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눈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5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상처부분 촬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B : 폭력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여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중구 소공로 6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EQ에게 "내가 ER에 있는 빌라를 구입했는데 잔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바로 되팔아서 갚겠다, 이 일만 마무리되면 지난 번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ER에 있는 빌라를 구입한 사실조차 없었고, 채무 초과 및 자금 압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원리금 및 제1항과 같이 빌린 3억 원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6.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Q, ES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각 거래내역, 각 차용증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간 다수의 거래관계가 있으나,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피해회복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5.경 서울 노원구 O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는 'P부동산'에서, 피해자 EQ에게 "내가 부동산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고 있는데 3억 원을 빌려주면 은행보다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원금은 필요할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부동산 투자 실패, 채무 초과 및 자금 압박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5. 2억 원을, 2009. 5. 22. 1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N)로 송금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 사건 심리결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3억 원을 차용할 당시부터 한 달여 후인 2009. 7. 7.자 기준 피고인이 남편 W 명의로 보유한(즉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는) 적극재산액이 약 86억 3,000만 원(위 적극재산 중 피고인의 별개 사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C빌딩 중 1/2 지분의 가액을 15억 원으로 보더라도 약 81억 원)이고, 소극재산인 채무액은 약 77억 4,400만 원(채권자 DU에 대한 2009. 6. 3.까지의 채무액으로 계산하면 약 76억 원)으로서, 위 3억 원 차용 당시에는 채무 초과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82,970(병합) 사건 판결문, 수사기록 171쪽 참조], 피고인이 당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매월 약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82,970(병합)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이다], 피고인이 적어도 2010. 1.까지는 정해진 기일에 맞추어 약정 이자를 성실히 지불해 온 점, 이 사건 차용이 이루어진 경위는 피해자가 점집에서 여윳돈에 대한 투자처 상담을 하다가 ET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후 피고인의 재산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이른바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해야 할 정도에 이른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3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이미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의 혼인생활 중인 2016. 8.경부터 D(군인, 2017. 1. 30. 헌병대 이송)과 교제하였는데, C이 피고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2016. 11.경 C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포천시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과 동거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D은 피고인에게 두 명의 자녀가 있음에도 D의 부모에게는 아이가 한 명이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결혼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 나머지, D의 본가에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면서 둘째 자녀인 피해아동 E(남, F.생)을 유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7. 1. 29. 09: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유기할 기회를 엿보다가 피해자의 손을 놓아버리는 방법으로 두세 번 유기하기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을 뒤따라오는 바람에 실패하게 되자,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2층 대합실로 가 동서울터미널의 G 담당 직원인 H에게 "1층 흡연 장소에서 이 아이가 혼자 있었는데 미아 보호실이 어디에 있나요. 아이의 부모를 찾아주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아동을 맡긴 다음, 09:40경 첫째 자녀만 데리고 미리 예약해 놓은 경주행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6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2년, 아동학대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관련 기관의 도움 덕에 다행히 피해 아동의 건강 또는 신변에 큰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채 피해 아동이 구조될 수 있게 되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자녀 양육에 관한 진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합의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피고인 사이에 성장하게 될 두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 피해 아동 및 피고인에 대한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대면상담, 방문 및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심리상담과 실태확인을 통한 재범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불리한 정상 : 보호대상인 피해자를 버스터미널에 유기한 죄질 및 범정이 모두 무겁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11.경 서울 구로구 C건물 403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알루미늄 쿠킹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로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말경부터 같은 해 4. 8.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또는 안양시, 부천시 또는 제주시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판시 제2범죄사실] 1. 각 마약감정서(A-소변, A-모발) 1. 각 수사보고(감정관련 논문자료 첨부, 통화내역서를 통한 범행 장소 특정)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변의 채취 일시, 필로폰 투약 후 소변으로 배출되기까지의 기간에 관한 자료 및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치하였던 장소 등을 종합하여 범죄 일시 및 장소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소사실 기재 경위, 소변검사결과의 정확성 및 마약류범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 차례 투약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약 3개월간의 미결구금기간 동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약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이자 2016. 6. 5. 주식회사 D으로부터 부천시 E에 있는 F 사업장 "판넬설치 및 철거공사"를 2,530만원에 도급받아 시공한 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지는 자이다. 1. 피해자 G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15:30경 위 F 사업장내 B동 2층 바닥면 패널을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철거하도록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패널 제거 과정에서 일부 패널이 탈락하여 붕괴 위험이 있었던 2층 바닥면 패널 아래에 추락방지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이행하지 않음과 동시에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이 작업을 위하여 2층 바닥면을 밟으며 이동하던 중 얇아진 패널 바닥을 밟으면서 패널이 붕괴되어, 약 2.5m 아래 지상 2층 바닥으로 추락하도록 함으로써 병원 치료 중 같은 해 6. 12.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제 건물 등의 구조 및 주변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해체물의 처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 위 사업장 건축물 2개동 해체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에 의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0호(위험방지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사업주로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사고 발생 과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가 경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당초 약식명령청구 시점 이후에 피고인이 망인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13. 3.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촌 형 D의 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서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북대구 톨게이트까지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4:04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동거인 E과 다툼을 하던 중 E의 112신고를 받고 영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이 현장 출동하자,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배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G의 상의 조끼를 잡아 흔든 사실은 없고, 배로 G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있지만 그러한 폭행은 G과 사적인 다툼을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위 행위를 공무집행방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G의 진술,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신고 및 출동 경위, 폭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폭행 당시 경찰관 G이 현장 조사 등의 공무를 수행하던 중이라고 보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대로 위 폭행이 공무수행과 무관한 사적인 다툼의 과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30경 논산시 연무읍 안심로 125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안심로 150-5 CU편의점 논산연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혈액채취 동의서 1. 사진 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