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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3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전주시 덕진구 B, 102동 901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30. 306보충대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30.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사실확인서 1. 고발장, 입영기피 사실확인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D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D종교단체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 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4.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7. 27. 23:56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동신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택시회사인 D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7. 위 회사에 사표를 제출하였다가 재입사를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재입사를 받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회사 건물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 18:40경 서울 은평구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마요네즈 통에 무연휘발유 약 5리터를 담은 뒤, 같은 날 18:50경 라이터를 소지한 상태로 관리과장 G 등 직원들이 상주하는 위 회사 정비소까지 위 마요네즈 통을 들고 갔으나, 정비기사인 H이 이를 발견하고 곧바로 제지함으로써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내역, 사건현장 사진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소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방화를 목적으로 휘발유를 담아간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방화가 일어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2. 8.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8.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6.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주)의 대표이사를 대행하고 있는데 E(주)에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26-11 외 97필지에 민락동 가은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사업허가를 받았다. 소방, 통신 감리계약을 할 테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주)에서 민락동 가은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련하여 사업 허가를 받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소방, 통신 감리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소방, 통신 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3. 27. 차용금 명목으로 F의 처 G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차승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관할관청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하고, 3톤 미만의 지게차와 같은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의 이수로써 위 기술자격의 취득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학원으로부터, 사실은 3톤 미만의 지게차 조종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15. 1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위 교육을 이수한 것처럼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당진시청 교통과 사무실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발급받은 허위의 소형 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을 제출하고, 2015. 11. 2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육일지, 교육이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의2, 제26조(부정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행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8028]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3326호에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로 만나 교제 중인 피해자 G에게 "나는 H(주) I 회장의 외동아들 J 전무이고, 곧 회장으로 취임한다. I 회장의 회사 지분을 승계받는 과정에서 정부의 도움을 받아 세금을 안내고 불법적으로 승계받는 중에 있다. 현재 나의 지분 1.3%의 시가가 50억 원이고, 주식 승계 작업이 끝나면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의 지분이 내 것이 된다. 현재 불법적인 승계과정 중에 있어서 내 명의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모두 차단되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국정원 직원의 통제로 나와 연락할 수 없고, 내 계좌 역시 이용할 수 없게 통제를 받는다. 주식승계 작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K 대통령 측에 130억 원의 통치자금을 건네주기로 했다. 비선 조직이 L건물에서 주식승계 작업을 하고 있는데 승계 작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I 회장이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한다. L건물에서 승계 작업을 하는 비선 조직 직원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승계 작업이 끝나는 대로 미국 달라스로 보내 정리를 해야 하고 그 비용이 한 3억 원 정도 필요하다. 지금은 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없어서 자금을 마련할 상황이 아니므로 나중에 승계 작업이 성공해서 돈이 들어오면 몇 배로 돌려주겠으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주)의 대표이사 I의 아들이 아니고 위 회사의 주식을 승계받을 예정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191,997,64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86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5. 0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양곱창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O 페라리 캘리포니아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제1항 기재 N 미용실의 출입문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같은 날 08:50경 1차, 같은 날 09:01경 2차, 같은 날 09:12경 3차, 같은 날 09:25경 4차의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2016고단8746] 피고인은 2016. 6. 8. 02:00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오크우드호텔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용담로 11 이마트에브리데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R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328] 피고인은 2016. 10. 15. 06:58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 벤처타워 1층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잠실역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S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G,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단속경위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음수측정 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만 법정형은 각 1년~3년, 1월~1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름과 신분을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 가까운 큰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으로 취득한 자동차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일삼은 것으로서그 죄질 및 범정이 지극히 나쁘다.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피해자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800만 원 상당이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6:4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위 식당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운전대를 잡아 위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에게 "씨발놈아, 못 간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E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30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앞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안양 방면에서 정자동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차로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E(58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량 뒤 범퍼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CD첨부(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8.21: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세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51세)으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을 듣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6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402호에서 'D'이란 상호로 약 11개로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손님들의 시청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23.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D'에서 메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남녀간의 성교장면이 담긴 음란한 동영상을 다수 저장해 두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각 시청실에서 위 동영상들을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음란한 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의 동기, 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등록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휴대전화 명의자가 휴대폰을 이용한 월 50만 원 한도로 물품 또는 상품권을 구입하면, 그 요금이 한 달이 지난 후 명의자에게 청구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소액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금액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한 후, 대출신청자가 그 명의 휴대폰으로 물품(내지 상품권)을 구입하면, 전송되는 물품 구매 인증번호를 대출 신청자로부터 받아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령하고, 대출신청자에게는 해당 가액의 30%를 공제한 금원을 이체해주는 방식의 대부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과정을 총괄하며, 피고인 B은 대출신청자에게 전화상담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9. 27. 위 E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자인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 상당의 물건을 F의 휴대폰으로 구입하게 한 후, 수수료 9만 원을 공제한 21만 원을 F 명의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5.부터 2016. 11. 30.까지 총 3,00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자들에게 합계 7억 7,464만 원을 대출하면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횟수가 많고, 초과 이자율 역시 상당하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법에 규정된 이자보다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횟수가 많고, 초과 이자율 역시 상당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17. 00:15경 경기 남양주시 C건물 2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팔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의 가족사진으로 F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상해죄: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공무집행방해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에서 2년 3월{= 1년 6월 + 9월(= 1년 6월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욕설을 하고 더 나아가 그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심지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2017. 7. 3. 진정서). 피고인은 2년 전인 2015. 4. 28.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도 고려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위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4. 23. 23:0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6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는 새롭게 사귀는 남자친구이고, 사랑하는 사이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팔 등 온 몸을 수십 회에 걸쳐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이미 피고인에게 심한 폭행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내보이며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이용등촬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진단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형 집행 종료 후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외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의 연령, 국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강간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리 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낸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시 제2항, 제3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7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7. 16:55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62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운전의 F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공항대교 부근에 이르러, 갑자기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 였는바, 위와 같은 범행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중대 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높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9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3. 03:00경 울산 북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속칭 '도우미'를 불러 1시간동안 놀다가 일행이 귀가하고 난 후, 자신의 파트너와 더 놀기를 원하였으나 도우미가 이를 거부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술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에 위 업소 실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0세)가 만류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지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면서 유리잔을 들어 B의 명치부분에 맞히고 발로 오른쪽 무릎을 걷어차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좌상,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제1항 기재 행위 직후 위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33세)이 위 장소에서 B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는 뭔데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이에 복도로 나간 피해자를 보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이를 뿌리치고 재차 1층 도로가에 나간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다가가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하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구강내 점막파열, 경부 염좌, 하악 우측 중절치의 치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8.20.경 2013. 9. 24.자로 의정부시 용현동 산45-1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은 종교적 신념과 양심이라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39조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입영 거부는 병역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9. 01:45경 부산광역시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소재 남해고속도 제1지선 순천방면 11.2km 서마산IC 인근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2011. 12.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8. 6.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데다가,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87%인 상태에서 야간에 고속도로에 진입하여 약 73km구간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양산시 B에서 'C' 상호 식자재 도·소매점을 피해자 D와 동업으로 함께 운영하는 자로서, 2016. 5. 9. 피해자로부터 진보유통 등 거래업체의 납품대금을 대신 지급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모인 E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640만 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09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으나, 본건 자체는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21

범죄사실 2017고단3021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남성 2명과 공동하여, 2017. 5. 8.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33세)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시비를 벌이다가,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36세)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를 피해자 E를 향해 휘두르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빈병을 피해자 E를 향해 집어던지고, 성명불상자 1명은 빈병을 들어 보이며 피해자 E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다른 성명불상자 1명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3419 피고인은 2017. 7. 2. 20:38경 서울 강동구 G 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H(18세)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통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7고단3021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17고단3419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이란 상호의 과일가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8:10경 위 과일가게 앞 노상의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에 서 큰 소리로 '사과 5천 원, 배 2천 원' 이라고 말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들을 불러 호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현장 사진, 신고접수현황 및 112신고사건처리표(판시 범행 일시 신고자료에 한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일가게에서 장사를 하면서 손님들에게 과일 값을 알려주었을 뿐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지 않았고, 피해를 입은 손님도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르는 행위', 즉 '호객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손님을 부르는' 행위에는 '손님', '고객님', '아주머니', '아저씨' 등 손님을 직 접적으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물건의 판매를 목적으로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간접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말(이를 테면, '이리 오세요', '보고 가세요', '쌉니다' 등)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과일가게 앞에서 '사과 5천 원, 배 2천 원'이라며 과일 값을 말하였는데, 이는 주변에 모여 있거나 다니는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과일을 판매할 목적으로 손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말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호객행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럽다'며 112 신고를 할 정도로 피고인이 큰소리로 주변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같은 행위는 앞서 언급한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 없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한 사람이 존재하는바 피해자가 없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범죄는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여러 사람이 모여 있거나 다니는 곳에서 호객행위를 하여 주변을 떠들썩하게 하는 상태가 되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죄가 성립되기 위하여 반드시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경 포천시 B에 있는 C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약 3년 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D(여, 44세)와 함께 투숙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나체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기능을 활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2~3회 가량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사진 및 피해자 나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