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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95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순번사건 재심대상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 (전주지방법원 운행제한 번호 군산지원)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 2004/10/9 13:07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2014 2005. 1. 26.자 서서울영업소 위반 1 고단 2004고약12178 A B 595 2004/10/14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05:25 김포영업소 위반 2014 2003. 1. 28.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2 고단 2002고약14977 A B 2002/10/11 15:55 서서울영업소 앞 노상 위반 596 2014 2004. 1. 15.자 한국도로공사 제한축중 3 고단 2003고약11105 C D 2003/07/1011:24 진례영업소 앞 노상 위반 597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2, 10, 25. 선고 2012헌가1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5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2조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부터 같은 해 5. 초순경까지 피해자 C(여, 19세)과 연인관계를 유지해 오다 헤어진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2, 19, 03:10경 삼척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C과 함께 그 도로에 몇 분간 서 있게 되자, 마침 이곳을 운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차량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1:15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위 주점 앞 벤치로 데리고 나온 후 위 주점 앞 노상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의 I쏘렌토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흉기인 손도끼 (도끼날 길이 : 가로 15㎝, 세로 8㎝, 자루 길이 : 30㎝)를 가지고 와 손도끼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땅바닥에 무릎을꿇고 빌고 는 피해자에게 "저 새끼들(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들을 지칭함)가만히 두지 않겠다, 차에 타라"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에서부터 피고인의 집이 있는 같은 시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납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약 1㎞ 구간을 운전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약 5분간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9. 01:15 경 삼척시 G에 있는 'H'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1:20 경 같은 시 J에 있는 K치안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I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38년 2. 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제2항(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외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양형도 고려하여야 하는데,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인 폭력 관련 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실형을 선고받은 적도 있음)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향정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판매상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4. 2. 15. 17:37경 경주시 봉황로 149(성건동)에 있는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체국 예금계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한 후 다음날인 2014. 2. 16. 00:30경 경주시 양정로 260(동천동)에 있는 경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보내 온 필로폰 불상량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경주시 E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을 A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에게 주고 남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1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추가회보, 계좌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의인 인적사항자료 사본,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화면 사진, 통신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2014. 5.5. 09:52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지하철 남구로역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지하철 4호선 삼각지 역으로 가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택시 기사로 하여금 피고인을 탑승하게 하고 위 삼각지 역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약 13,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택시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동종의 처벌 전력 다수 있으며,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3.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0. 3.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4. 21:3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명복개로 64-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06:3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호박 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록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17:18경 C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 711에 있는 '2001 아울렛' 버스정류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성당 방면에서 벽산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평소에도 사람들이 자주 길을 건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전방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에서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D(여, 52세)를 위 버스 조 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를 넘어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12. 21. 06:40경 다발성 장기부전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보고) 1. 사망진단서 1. 관련 사진 및 사체검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마을버스 앞쪽으로 무단횡단하려고 했던 점 역시 위 교통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78

범죄사실 2013고단7578 피고인은 2013. 4.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 16회 있는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09. 13. 23:1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1접시 노래 2시간 등 시가 5만원 상당의 유흥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손님 돈만 주고 가세요"라고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주점 1번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무선 마이크 1개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고장나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¹2013고단9495 3. 피고인은 2013. 11. 22. 17: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208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연산로터리 부근까지 운행해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연산 로터리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그 요금 16,4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913고단7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등 첨부보고) [2013고단9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수회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잘못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00:10경 대구 달서구 C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는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사 G에게 위 D에 대한 폭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들과 동행한 D을 보자 "씨발 좆만한 새끼가 니 내 봤나? 개새끼야 니 죽 이뿐다, 씨발놈아 너 뭐야 이 개새끼야, 너네 집 다 안다, 왜 지랄인데 죽고 싶어" 등의 욕설을 하면서 D에게 달려들어 다시 폭행하려고 하였고, 이에 경찰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경위 F과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경사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왼쪽 팔이 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리 크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86

범죄사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3. 23.경 부산시 서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며느리 E가 F에게 계금 4,6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인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여수시 H아파트 15동 801호에 대한 경매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G의 동의 없이 채무자를 G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하고 마치 G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代 A이라고 서명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각서 1매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81세의 고령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이 사건 각서를 믿고 F이 위 아파트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기까지 하였으나, F을 상대로 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어 위 아파트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F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11. 14. 22:15경 서울 서초구 C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D(53세)가 운 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빨리 진행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어 택시요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운전석 계기판 옆에 부착된 카드결제기를 지지대에서 뽑아 들어 운전석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카드결제기의 효용을 해하려 하였으나, 카드결제기가 손괴되지 않음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탑승 택시 내부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71조,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280

범죄사실 피고인 2013. 5. 12. 14: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방송통신대학 부근 놀이터에서 사실은 피해자 C는 남편과 2004.경 이혼하였고 그 후 남편이 2011. 7. 10.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사망하였음에도 D에게 "C는 남편이 살아 있는데 백혈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혼하고선 죽지도 않은 남편을 죽었다고 하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며 어렵게 산다고 동정심을 유발한다. 남편이 준 돈을 시동생이 일천만원을 주었다고 거짓말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할 당시 허위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명예훼손의 범의가 없었으며, 사실적시도 아니고, 공연성도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남편과 사별하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인인 G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였고, 남편은 살아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말만 듣고서 그러한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피해자에 관한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역시 아무런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추측을 가미하여 '1,000만 원도 시동생이 아니라 남편이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 줄도 모른다'는 말까지 하였는바, 적어도 피고인은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명예훼손의 범의 유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 그러한 말을 할 당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처한 직장에서의 상황, 피고인이 G로부터 들은 말에 덧붙여 피고인이 추측한 내용을 가미하여 '1,000만 원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거짓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는 취지의 말까지 한 점, D은 피해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D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 아이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는 인정된다. 3. 사실적시 여부에 관하여 본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고, 어떤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한 말은, 그 일부가 피고인의 추측이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에 입증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로서 사실의 적시라 할 것이다. 4. 공연성 유무 명예훼손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피고인이 D과 만난 개인적인 자리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거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한 범죄사실 기재의 말은 D을 통해 피해자와 F에게까지 전달된 사실, D은 피고인의 전 직장동료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사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D에게 한 즉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 놓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공연성은 충족된다. 판사 김병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8

범죄사실 2013고단3538 피고인은 2012. 1. 5.부터 같은 해 2. 15.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5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용접팀장으로서 인부들의 관리 및 급여를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5. 위 회사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의 급여 21,031,46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인부에게 지급하고 남은 돈 17,514,500원을 가지고 도주하여 그 무렵 유흥업소 등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3고단3793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F 협력업체인 G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피해자 H(남, 52세)과는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21:40경 군산시 I건물 403호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전날 술을 마시고 회사에 결근한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10cm, 총길이 20cm)를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이를 본 피해자가 방안으로 도주하자 밖에서 문을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5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2013고단379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인부들의 급여를 횡령하고, 흉기를 들고 직장동료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횡령한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협박의 태양도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4:06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24 농협 천안시지부 365 코너38번 현금입출금기 기계에서 피해자 B(여, 18세)이 통장정리를 하면서 현금입출금기 기계 위에 올려놓았던 주민등록증과 외환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통장정리를 마친 뒤 그냥 놓고 나간 틈을 이용하여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3. 11.5. 문경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24.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03:02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의 목에 흉기인 공업용 커터칼(총 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7cm)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말고 돈을 꺼내라"고 협박하여 F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F으로부터 D 소유인 현금 110,000원, 10,000원 권 문화상품권 5장, 5,000 원 권 문화상품권 2장,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프리페이드 문화상품권, 시가 합계 12,500원 상당의 레종블루 담배 5갑 등 총 582,500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7), 통신자료 회신, 국과수 회신자료 1. 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여성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던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종업원을 협박한 다음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9명(배심원 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4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 배심원 3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 : 배심원 1명 - 징역 3년, 집행유예 3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8.1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1세)과 함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에게 돼지 머리 부위를 손질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들은 척을 하지 않고 돼지 염통 부위만을 계속하여 손질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흉기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15cm, 총길이 28cm)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복부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작업용 칼로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 회복을 위해 96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합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7. 7. 가석방기간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40,000,000원이 있는 등 생활고로 인하여 자금이 필요하자,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여, 42세)가 보험실적이 좋아 경제적으로 부유할 것을 예상하고, 보험가입을 핑계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금원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3. 21:11경 강원 홍천군 영서로 2698에 있는 북방면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가입서류가 홍천 온천 근처 지인 집에 있으니 그쪽 방면으로 가자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예감이 좋지 않아 차량을 정지하려 하자 이에 돌변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칼날 길이 13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반항하자 위 칼을 휘둘러 피해 자의 얼굴 부위를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1,3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탭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78,8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처벌의사, 피해 견적, 상해 사진 및 의료차트기록 첨부 경위, 현장사진 등 첨부 경위)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구속사건 내용 및 수용자검색결과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이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보험에 가입할 것처럼 유인하여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에쿠스 승용차 등을 강취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죄의 경위와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그로 인하여 얼굴 부위에 상해를 입는 등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 1805] 피고인은 2012. 5. 9. 13: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81 에 있는 가라뫼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C 시내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휴대폰 통화하는 것을 들은 승객인 피해자 D(66세)이 "그 대개 시끄럽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2013 고정 802] 피고인과 E는 2012.5.29. 20:20 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H, 같은 I가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E에게 "노상방뇨를 하지말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야 니 애미의 씹이나 빨아라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현장출동 경찰관과 인근주민 약 1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1044] 피고인은 2012. 04. 29. 17: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00-5 앞 토당근린공원' 도로상에서 J 투싼 차량을 운전하던 중 K지구대 경사 L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311669] 피고인은 2012. 4. 말경 고양시 토당동에 있는 지도농협 능곡역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를 개설한 뒤, 그 무렵 위 농협 계좌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면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이와 달리 '양도'가 아니고, '일시 교부'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2012고정 1805]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3 고정 80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H, I 의 각 진술서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2013 고정 104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주현정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2013 고정 1669]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조숙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7,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불응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9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12.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E외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내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다. 내 와이프하고 차 안에서 뽀뽀를 했다, 내 와이프 하고 거의 매일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I 외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처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07: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후배 E와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좌식 테이블 밑에 놓아둔 피해자의 지갑을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몰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9.2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작은 방에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81세)로부터 "왜 술을 먹었느냐"고 몇 번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갑자기 일어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약 5분간 비틀어 폭행하고, 피해자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방안으로 들어가 칼을 높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흡기휴대 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1)(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1) 검사는 공소장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및 형법 제260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