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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69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김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관중, 한희정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30세)은 B와 친구사이로, 강원 화천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3:52경 부산 강서구 D건물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B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발, 개새끼야. 넌 학생 가르칠 자격이 없다. 학교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겠다. 학생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그렇게 때려도 되냐. 똑같이 너도 맞아봐라. 합의는 없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서 1. 내사보고(변사자의 PC카카오톡 대화 내용 반출관련) 1. 내사보고(변사자의 자살 전 문자, 카톡내용, 행적, 통화이력 등 시간대별 정리) 1. 내사보고(피혐의자 A가 변사자에게 보낸 카톡내용 수사기록에 편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대하여 그 경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달리 협박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정말 심하게 욕설을 했다. '찾아가서 학교에 얘기하겠다. 똑같이 너도 맞아봐라, 합의는 없다. 각오하고 있어라, 내가 지금 바빠서 못 가지만 다음 주에 찾아가겠다. 학교 이름 문자로 보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의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과정에서 욕설과 함께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피해자의) 직장으로 찾아 가겠다 하였고, 제가 어차피 경찰에서 사건 처리하면 교장 선생에게 통보가 갈 것이니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피고인) 찾아가 교장을 만나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마친 직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이름을 문자로 전송하였고, 자신의 누나 C에게 '개 남자친구한테 협박 받았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초등학교의 체육 강사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학교로 찾아와 이야기 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같은 날 'B아 미안하다. 부산 남자친구한테 전화 와서 죄송하다 말을 했는데 너무 무서워 먼저 갈게. 협박전화가 너무 무섭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후 자살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들은 단순히 대화 중 감정적으로 나온 일회성 폭언이나 욕설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어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통해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는 내심의 의사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와 이유, 구체적인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 범위 내에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 일부를 감액한다. 판사 황지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CCTV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 부터 2019. 10. 16.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 분 임금 3,000,000원, 2019. 9. 임금 3,000,000원, 2019. 10. 분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7,500,000원 및 퇴직금 3,063,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 D에 대해 임금 등을 체불하게 된 경위, 체불금품의 액수 및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7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3. 6. 23:07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클럽'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E가 위 클럽 안에서 게이라고 한 것에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 F(남, 20세)을 2대 때리고,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남, 20세)의 몸을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당기고, 알 수 없는 물체를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기재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남, 15세)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들의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B의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한 사실은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명백하고, 피고인들도 이를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클럽 안에서 자신들에게 게이라고 하면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이 사건 클럽 앞 노상에서의 싸움도 클럽 밖으로 나오면서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피고인 B의 뒤통수를 먼저 때리면서 시작된 것이라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국내에 거주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에 대해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F, G호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독서실 및 도서관 운영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자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7,654,2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8. 4월 임금 2,500,000원, 2018. 5월 임금 3,500,000원, 2018. 6월 임금 466,666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934,850원,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 853,670원 등 체불 금품 합계 8,255,1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9.부터 2018. 6. 4.까지 기획관리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4,518,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체불내역, 일자별, 현장별 근로내역 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인 H 주식회사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일한 사업체를 운영하던 과정에서 발생된 임금 등 체불 사건으로 별건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현재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나, 그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의 체불금품 액수가 약 2,000만 원에 이르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부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K 체당금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H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서대문구 J 현장 등 총 10개의 H 독서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31. 부터 2018. 1. 7. 까지 필름 랩핑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7. 5월 임금 134,2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5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2,928,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의 이유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 처벌불원의사표시)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60

범죄사실 2020고단1760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5층 소재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2.경까지 인천 남동구 D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2018. 6.경부터 2019. 5.경까지 E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2018. 11.경부터 2019. 5.경까지 같은 구 F빌라의 관리업무를 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선수관리비 명목으로 위 D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4,900,000원을, 위 E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2,600,000원을, 위 F빌라 주민들로부터 6,200,000원, 총 13,700,000원을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8.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관리계약 종료 후 관리계약을 위임받은 G으로부터 위와 같이 교부받은 선수관리비 중 관리 비용으로 사용한 2,824,670원(D아파트 963,110원, E아파트 597,120원, F빌라 1,264,440원)을 제외한 10,875,330원(D아파트 3,936,890원, E아파트 2,002,880원, F빌라 4,935,560원)에 대해 반환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468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수관리비 반환 요청건, 각 관리비정산내역, 관리비 납부내역 캡쳐사진, 위임자 3부, 건물 위탁 관리 도급계약서 3부, 납부 지로영수증 등 사진, 계좌내역회신, 피해아파트 선수금 입금내역 2020고단4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조회내역, 체불내역 정리자료, 진정인 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의 피해자측에게 1,449,100원을 변제하고, 향후 잔금 10,000,000원을 분납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현 주식회사 E)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온라인 정보 제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4.부터 2020. 6.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5. 임금 1,450,000원, 2020. 6. 임금 1,630,280원과 2019. 12. 20.부터 2020. 6.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8,867원 합계 3,509,1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29.부터 2020. 8.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H을 2020. 8. 12.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316,66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5,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G, I, H, F) 1. 각 진정서(G, H, I, F) 1. 각 표준근로계약서, 각 고용승계합의서, 각 해고통지서, 각 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급여명세서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7차례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한데, 이 사건에서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체불임금 등 피해액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다소 과하고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이 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논현점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요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5월분 임금 261,8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2,770,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범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28. 경부터 근로한 E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2020. 1. 31. 경 2020. 2. 16. 자로 각각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5,3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5. 경부터 2020. 2. 16.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680,47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퇴직금 중 1,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체불퇴직금 중 위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근로자 D의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발생한 퇴직금 중 위와 같이 일부 정산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체불퇴직금으로 산정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ㅁ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금품미청산의 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국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와 체불금품의 액수, 동종 범죄전력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자동화시스템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부터 2020.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77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 부터 2020. 3.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급여내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1. 지급약정 확인서,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퇴직한 근로자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거액인 점 기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의 직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판사 송재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상가 C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있는 D(이하 'D'라 한다)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2. 11. 2.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1월 임금 139,10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1,329,53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D에 2012. 11. 2. 입사하여 2017. 3. 2. 퇴사한 E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법정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598원 혹은 5,909원을 지급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D에서 2012. 11. 2.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8,847,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폐업사실증명,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임금 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실제 대표 F의 직원에 불과할 뿐 근로자 E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주이거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F는 서울시로부터 딸인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탁받았으나, 직접 운영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매달 일정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운영권을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에서 옷가게인 D를 운영하였는데 서울시와의 관계상 대표자 명의는 G 외 1명으로 하였고, E 등 D의 직원을 직접 채용하고 급여도 직접 지급하였으며, G 명의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주문 · 판매나 수익 .· 관리도 직접 하였다. 한편, D에 관한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에 의하면 대표자 G, 상시근로자수 2명, 근로자 H, 피고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22, 23면). 그러나 이는 앞서 본 것처럼 F가 서울시로부터 G 명의로 이 사건 상가의 운영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사업장의 대표자를 G로 삼은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E 등을 직접 채용하고, F로부터 위임을 받아 E 등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33면). 결국 피고인은 D의 사업주로 봄이 타당하고, 설령 사업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F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금의 액수가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88

공소사실 2020고단18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변경 후 주소 : 서울 송파구 E건물 F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보안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7.부터 2019. 6.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9년 6월 임금 2,136,987원과 퇴직금 5,725,8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근로자들의 임금 184,203,730원과 퇴직금 369,911,5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55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부터 2018. 8. 29.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1월 임금 3,416,666원, 2018. 5월 임금 5,416,666원, 2018. 6월 임금 5,416,666원 등 임금 합계 14,249,998원과 퇴직금 16,666,1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연경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1611호에 소재하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프로그램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4.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240,183원, 같은 해 2월 임금 1,373,060원, 같은 해 3월 임금 1,373,060원, 같은 해 4월 임금 915,373원, 합계 4,901,6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조회서 1. 고용보험 이력조회,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판사 박나리
광주지방법원-2019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경부터 2013. 3.말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Z는 축산농가로 이루어진 'Y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2010. 5.경부터 위 C에 돈육을 공급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나주시 BG 소재 BH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이 상당히 어렵지만, 신용보증기금에서 자금이 곧 나올 예정이니, 10억 원을 빌려 달 라. 신용보증기금에서 10억 원 대출자금을 보증하기로 하였으니 곧 대출이 된다. 그 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에 대출과 관련된 신청 절차를 진행한 적이 없어 은행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고, 또한 2012. 7.경부터 C에서는 매월 4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E는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여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겨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거래업체로부터 약 20억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이행의 독촉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0.경 5억 원, 2013. 1. 15.경 5 억 원 등 합계 1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C 명의로 된 K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제2회, 각 Z 진술 부분만) 1.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과 병합하여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04:10경 광명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과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F이 D을 체포하지 않고 추후에 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F의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력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4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양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정민(국선)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2. 12. 1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도에서 택시를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E의 무릎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형법상의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상해의 결과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그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 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그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그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와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사고 당시 영상을 포함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F정형외과의원'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은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도 발급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피해자에 대한 진단은 주로 피해자에 대한 문진과 X-Ray 촬영 검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경미한 무릎 부분의 연부조직 부종 외에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진단서에 기재된 "2주간 안정가료 및 경과 관찰"은 반드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미보다는 피해자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위 질환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2주간의 경과 관찰의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기재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은 후 다시 병원을 찾아가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곧바로 직장에 출근하여 업무를 보았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경미한 통증이 있기는 하였으나 병원을 찾아갈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차량을 대리주차하던 피고인의 후진 시 사고방지의무 위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시 사고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차량과의 충돌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홍기찬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이수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와 현금카드를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및 통장 등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전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거래실적을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게 되면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1.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3. 26.3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배우자 C를 통해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진술서 1. 등기우편물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6:35경 거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고현동 산 60-18 계룡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사실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받으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면 해당 계좌에 거래 실적이 있는 것처럼신용도를 쌓아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6. 15:31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에 있는 달성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발송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회신서류, 택배(체크카드) 발송내역,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