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7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번, 43번)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내역 조회 사진, 피해금 출금 내역 [2021고단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라는 채권추심업체의 계약직 직원으로 취업해 위 회사의 수금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관계에 있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할 당시 자신이 ‘H 팀장’ 등 성명불상자와의 암묵적인 의사연락하에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는 충분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I회사 H 팀장’이라는 사람(이하 ‘담당자’라 한다)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였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비정상적인 업무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가)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우리는 주로 대부업체,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채권을 추심하고 자금회수를 한다’, ‘당신은 대부업체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저축은행의 직원이 될 수도 있다’, ‘자금회수가 없는 날은 기본 7만 원을 지급하고, 자금회수가 있는 날은 기본 10만 원을 지급하며, 모든 이동경비는 영수증 처리하고, 회수금액의 1%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입사서류의 안내를 요청하였다. 나)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직원채용 구비서류로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진, 휴대폰 통신가입증명원, 급여를 받을 계좌 번호’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촬영하여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리는 각 금융사의 의뢰를 받고 채권추심을 하므로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편법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내가 자금회수를 부탁할 때 오늘은 J 직원, 내일은 K 직원이 될 수도 있는데, 가끔 채권자를 만나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을 받으면 회수 금융사 이름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채권자들에게 입금을 받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를 해서 회사 계좌로 입금을 하고 있다.’, ‘무통장 입금은 주민번호 하나당 100만 원 ATM 입금이 가능하다. 회수한 현금은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입금하되, 내가 알려주는 각기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회사 업무를 볼 때는 보안상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고 있다. 텔레그램을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설치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담당자에게 ‘텔레그램 설치 후 텔레그램으로 연락하겠다’고 하였다. 2) 피고인은 담당자와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후 별도의 면접 절차 없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자를 만나거나 자신이 취업한 곳으로 알고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채권추심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것인지, 자신이 하는 일이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인지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담당자로부터 수금할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만 전달받고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난 후 그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 추가적인 신원확인 절차 없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고, 액수가 얼마인지는 바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은행에 가서 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은 입금 계좌번호와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각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하고 나면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입금 계좌번호는 그때그때 삭제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금하고 나서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텔레그램 대화방에 있던 수금할 장소를 삭제하였다.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 추심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인적사항, 채권자인 금융기관, 추심할 금액 등이 맞는지 피해자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또 추심한 돈을 자신이 소속된 채권추심회사 또는 채권추심을 위임한 금융기관의 계좌가 아닌 알 수 없는 타인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만 움직인 것으로서 채권추심회사에 정상적으로 채용된 직원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의 피해를 현실화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의 수거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액만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점, 한편, 피고인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범행 시 기본 10만 원에 수거한 금액의 1% 정도를 더한 것으로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