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8.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2015년 1월 임금 57,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6,672,98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게 2015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6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7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 5,302원을, 2017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2018년 임금(1월 ~ 12월)을 지급하면서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2019년 1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 미달하는 시급 6,25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자료 [피고인은 "D이 C에 입사하기 전에 D에게 합계 3,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입사 후에도 D에게 1,06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였다. 위 돈은 D의 임금을 선지급한 것이므로 D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금액 상당을 D 측에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이 D의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을 하지 아니한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차로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여 합의금, 치료비 또는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11. 4. 09:50경 C 아우디 승용차에 피고인 A를 동승시키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2차로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며 피고인 B의 차 앞으로 끼어들자 일부러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B의 차 좌측 앞부분으로 F의 차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2014. 11. 4.경 피해자 H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9.경 피고인 A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182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합계 59,366,34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5. 07:3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샘머리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넘어진 사실이 없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2. 12. 21.까지 대전 동구 I에 있는 J정형외과의원에 경추부염좌 등으로 입원한 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2. 12. 21.경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26.경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명목으로 5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0. 16.경까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합계 18,324,242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A 분석보고서, A 환자 입원리스트, A 사고 일람표, 사고내역 정리, 각 보험계약청약서, 각 보험계약서, 보험설명, 보험약관, 각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및 의문점, 보험금청구서, 보험금 지출 또는 지급 결의서 또는 결정서, 입퇴원 확인서, 사고보험금 청구서, 진료기록부, 보험금 지급안내, 사고접수사항, 대인종결품의서,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종결보고서, 지급결의 확인서, 사고현장 출동결과보고서, 대인종결품의서, 보험금영수증 및 약정서, 환자진료부, 합의금산출내역서, 1. 사고차량 사진, 사고 사진, 사고 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각 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다. 제3범죄(사기) 위 가.항 기재와 같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징역 6월, 피고인 B-징역 4월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배우자 또는 자녀, 부모를 부양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범행 횟수, 범행기간 및 범행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자동차보험제도의 선의성을 침해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별도로 장기간에 걸쳐 단독으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입수한 타인의 사진을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프로필 사진으로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에게 외모 및 재력을 과시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하던 중 2018. 6.경 모바일 채팅 어플리케이션 '관심사톡'을 통해 피해자 B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에게 자신은 미국 치과의사인 엄마를 만나러 미국에 와서 체류 중으로 한국에서는 C에서 매장을 운영하여 월 3,0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하면서 타인의 일상 사진, 고급 외제 승용차 사진 등을 보내며 재력이 있는 미모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미국 치과 의사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영주권자인 어머니가 거주하는 미국에서 불법체류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8.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마가 돌아가셨다. 엄마 이름 새기는 곳에 쓸 800불이 필요하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살아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7. 5.경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9회에 걸쳐 합계 6,02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기록 22 내지 36쪽) 1. 이체내역, G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75쪽) 1. 라인 대화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각 내역 확인 및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일부 변제를 주장하고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미모의 제3자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는 기간 동안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O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우울증, 알콜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O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아니,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98

범죄사실 2018고단1398 피고인은 거제시 B 상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2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2017. 11. 1.경부터 2018. 3. 2.경까지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실질 경영자로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부터 2018. 1. 29.경까지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년 1월분 임금 1,496,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의 체불 임금 합계 24,958,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근무하던 D를 2018. 1. 29.경 전화로 즉시 해고하면서 사전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600,000원도 해고일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 유치부 영어파트 원장으로 채용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26 1. ㈜E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진행하는 거제시 B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 5.경부터 2018. 1. 19.경까지 근무한 G의 2018년 1월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임금 합계 18,0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H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거제시 B I호 소재 '㈜H'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핸드폰 판매업을 경영하는 대표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점장으로 2017. 12. 13.부터 2018. 2. 27.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J의 2018년 1월 임금 800,000원, 2018년 2월 임금 771,428원 합계 1,571,428원, 2018. 1. 17.부터 2018. 2. 9.까지 판매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사한 K의 2018년 1월 임금 549,690원, 2018년 2월 임금 286,140원 합계 835,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98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M, N, O, P, Q,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고소인 17명 체불임금 확인 메일 1. 카톡 그룹채팅 화면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2019고단326 1. 피고인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T, U, V, J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고소장,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 미명시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경합범 이 사건 범행 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서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에 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함 3.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4. 선고형의 결정 임금 미지급 금액 합계가 4,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공시송달로 공판절차가 진행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6.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623>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27. 01:4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찜질방 내 여자화장실에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옆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을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4.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 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기를 밟고 올라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 빈 공간을 통해 옆 칸으로 넘겨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5.경부터 2019.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단297>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 2. 00: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에 화가 나,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 대금 등을 결제할 것을 마음먹고, 2019. 10. 2. 00:22경 제주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G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63,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D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사건확인 보고)[2019고단2623] [2019고단26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 I(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엑셀파일) 1. 현장사진 첨부 1. J지하철역 CCTV 녹화 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65번) 1. 각 내사보고(J역 여자화장실, J역 CCTV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2020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카드사용내역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차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횟수 및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횟수가 많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00:54경 제주시 B에 있는 C지점 현금인출기 내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보고 그 옆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서 안쪽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다만, 위 표 중 연번 16번 범죄사실 가운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신발을 벗고" 부분을 삭제한다)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여죄 범죄사실 사진,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38회에 걸쳐 불특정여성들의 치마 속이나 치마 아래의 종아리 부분 등 하체 뒷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중 치마 속이 촬영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8. 00:46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점 내부의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남성용 용변 칸에 들어가 기다리다 칸막이로 분리된 바로 옆의 여성용 용변 칸에 피해자 D(가명, 여, 20세)가 들어오자 칸막이 뒤쪽의 빈 공간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S8 스마트폰을 집어넣어 내장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는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23.경부터 2019. 9.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가 촬영해 제출한 현장사진 1.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 사진, 피고인 SNS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내부에 있는 여성 화장실의 칸막이 뒤 공간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뒷모습을 촬영하는 등 수개월 동안 총 74회에 걸쳐 판시와 같이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촬영이 이루어진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 주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가 2018. 2.경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촬영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 관련 질환 및 불안장애를 앓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69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6.~7.경 중국의 인터넷 직업 소개 사이트인 B를 통하여 'C'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달에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그 현금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고, 카드를 전달 받으면 현금을 출금한 다음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 주면 송금액의 3%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은 2019. 8. 28.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E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위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0.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H)로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5회에 걸쳐 합계 51,000,000원을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거나,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통해 택배로 보내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창원시 의창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제1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이 박스에 넣어 택배로 보낸 현금 10,000,000원을 성명불상의 화물차 운전기사로부터 전달 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료 3%를 제외한 금원을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제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또는 피해자들이 택배를 통해 보낸 현금을 수거한 다음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 받은 금원을 취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9.말경 창원시 명서동 이하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M)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장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내역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압수조서, 수사보고(사진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인원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 및 송금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고액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활용 목적으로 현금카드를 보관한 범행의 죄책 역시 무겁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였고(피해회복 금액은 400만 원), 해당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입국 이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미술 관련 투자로 원리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마치 그러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배우자 B과 공모하여, 2013년 12월경 인천 중구 AC 피해자 Y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술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으니, 미술작품경매에 투자해주면 원금의 30% 이상 수익을 내서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7. 그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B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49억 7,67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AA,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진정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1, 5, 6, 7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제2, 3, 4항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제6항의 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 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 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등 동종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배우자와 함께 수년간 미술 관련 투자 명목으로 친척, 지인들을 속여 무려 49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동종범죄전력,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자들과의 관계, 엄청난 규모의 피해액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이 사건 범행 수익을 사치품 구매 등 가족의 호의호식에 대부분 탕진하고서, 배우자와 함께 해외로 도주하였다가 강제추방을 당하는 바람에 귀국해서 체포, 구속된 점, 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을 받아 생계는 물론이거니와 가족관계조차 붕괴될 지경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런데도 이 사건 범행 피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이 추가 범행을 위한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이 사건 피고인의 죄책은 더할 나위 없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들로서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제안받았으면, 그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이 사건 범행 피해 확대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및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모두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471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0. 08:44경 남양주시 B아파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집안 내부를 촬영할 생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11. 08:34경 남양주시 B아파트 피해자 (여, 14세)의 현관 앞에서 교복 치마 차림의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스마트폰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혹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추가사진,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주요사진, 수사보고(압수물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 내지 4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5, 6 기재 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어린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타인의 주거에 몰래 침입해 몰래 타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 등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가정생활의 안정에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체중미달로 공익근무를 하였고 사회생활의 경력이 거의 없어 대인관계에 미숙한 자로 집안에서만 주로 거주하며 온라인 게임을 주로 하는 등 이와 같은 성격이나 환경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영상이나 사진 등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8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5. 12: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6. 04:36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8. 18:24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3,850원 상당액을 편취하고, 위와 같이 B의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습득한 카드를 부정 사용한 피해자 문자내역 사진 첨부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승인내역 캡처 사진 1.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장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피의자가 부정사용한 카드 승인내역 침부 관련, 피의자가 습득한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장소 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87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세종 B에 있는 C의원 여성탈의실에 이르러 그 곳에서 근무하는 여성 간호사들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설치하기 위하여 여성탈의실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5. 22:30경 위 C의원 여성탈의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여성 탈의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팀뷰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한 공기계 휴대전화(LG V20)를 설치한 후 탈의실 밖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S9플러스)로 위 탈의실 내에 설치된 공기계 휴대전화를 원격 조종하여 피해자 D(여, 32세)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가명), G(가명), H(가명),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J, N, J, N, D,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범죄시간 수정), 수사보고(방실침입죄 범죄시간 특정경위), 내사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여성 사진, 사진, 고소장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병원의 보안요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근무하는 병원의 여성탈의실에 휴대전화를 몰래 설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들이 탈의하는 장면을 원격으로 몰래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통이 막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