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30경 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수교차로 방면에서 구암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VT750CS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4경 G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1. 변사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구금이 부양가족인 배우자와 어린 딸에게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한밭대로에 있는 갈마공원네거리 앞 도로를 누리네거리 쪽에서 갈마공원네거리 쪽으로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의 범행이지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8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마치 B인 것처럼 현대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3. 2. 27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현대카드(C)를, 2013. 11. 26.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현대카드(D)를, 2014. 1. 14.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현대카드(E)를, 2013. 11. 25.에 불상지에서전화로 하나카드(F)를, 2014. 9. 24.에 불상지에서 전화로 하나카드(G)를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 각종 물품 및 용역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2013. 3. 21.부터 2015. 4. 12.까지 43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하나카드(F)를 이용하여 2014. 2. 4.부터 2014. 4. 23.까지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현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합계 5,938,3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B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5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2013. 3. 26.부터 2015. 4. 2.까지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7~12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하여 계좌이체,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합계 38,692,3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녹취록, 고소인 명의 하나은행 거래내역, 현대카드 신용거래내역, 신한카드 신용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것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533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11:25경 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D 앞 노상을 만수시장 방향에서 만수시장 입구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82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추월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우측 슬관절 하부를 절단케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수사보고(장애진단서 첨부)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를 전보하여 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어 피해가 중하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1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8. 00:15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화장실 앞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피해자 G(가명, 여, 23세)의 좌측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용변 칸을 이용하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를 양 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좌측 목 부위에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4. 8. 00:40경 제천시 H에 있는 제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I지구대 소속 순경 K으로부터 체포 확인서에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확인서 하단에 기재된 '위 확인인' 옆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무인을 찍어 J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체포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에 대한 수사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체포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으로써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장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여 수강명령이 원활히 이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공문서부정행사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기본영역 > 징역 4개월 ~ 10개월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에 따른 경찰관의 신원확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 체류자 신분을 숨기기 위해 공문서인 동생의 외국인등록증을 부정행사하고, 동생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0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택가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마트24 편의점 방면에서 천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앞 도로로 주차된 차량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직진하여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포터II 차량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같은 피해자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대의 피해차량을 앞 범퍼 등 수리비 합계 약 1,811,2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 중 결국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5. 18:15경 혈중알콜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술이홀로 2128-1에 있는 식현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적성 쪽에서 문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5. 18:05경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에 있는 세광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브랙박스영상정지화면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62%로 매우 높았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7887 피고인은 2016. 12. 2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KBS 연기대상 티켓을 판매한다.'는 취지의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5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KBS 연기대상 티켓 예매번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티켓 예매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 티켓 판매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50 피고인은 2017. 5. 31.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G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단지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허위의 판매 글을 올린 것이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위 약정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유한책임회사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8고단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O, P,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고나라 게시글, 이체결과 조회, 거래내역 확인서, 카카오머니 이체확인증, 유한책임회사 I 명의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가 8명으로 많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3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1. 17: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당구클럽 내에서 종업원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E을 향해 당구공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37세)이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여 피해자 E이 112신고를 하자 위 당구장을 나가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피고인을 안아 피고인을 나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팔꿈치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엎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당구공을 손에 쥔 채로 피해자 F의 뒤통수 부위를 때려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 무거움.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당구공을 집어 던지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가한 상해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1년경 한 차례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분산을 위해 계좌를 대여해 주면 계좌 1개당 하루에 7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김해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D) 및 국민은행 계좌(E)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가 적힌 종이를상자에 넣어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8월 ■ 선고형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자통신금융사기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선고공판 불출석(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203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8. 13.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담을 넘어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자 이에 놀라 담을 넘어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5. 02:52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지급기 앞에 이르러, 전날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아버지 E의 체크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평소 장을 볼 때 사용한 바 있어 미리 알고 있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현금 합계 236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도난현장사진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피의자의 현금인출 범행사진 1. 용의자 이동경로 및 범행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불량 - 유리한 사정: 범행 자백하고 반성, 실질적 피해회복(절도), 전과 없음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2. 9. 01:25경 강릉시 경강로2539번길 8 송정한신아파트 104동 앞 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105동 주차장 앞까지 약 4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대리기사를 보낸 후,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95

범죄사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D, (4층) "E"숍에서, 2016. 12.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F, 2017. 3.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G, 2017. 4.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H, 2017. 9. 5.경 위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인 I를 각각 위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5. 21:3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J으로부터 현금 110,000원을 받고 F와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말경부터 2017. 9. 5.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받고 위 1.항의 여종업원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매매현장사진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현황 조회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영업 목적 성매매 알선행위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이 미치는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부터 2017. 6. 30.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203호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무소 고객들의 세무기장 업무와 각종 세무신고 업무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세금납부를 가장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2.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고객인 D가 세금 대리납부를 의뢰하면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11,910,770원을 송금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치 세금으로 정상 납부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같은 날 인터넷 뱅킹 비고란에 'F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149,75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D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6,163,39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H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71,6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I 세금'으로 허위 기재한 후 2,259,92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및 위 국민은행 계좌로 합계 10,844,660원을 입금시킨 뒤, 그 중 2,734,900원만 실제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8,109,76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병원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무단 계좌이체를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6. 7. 위 'B세무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E)에 예치된 자금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 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각 계좌(J,K)로 각각 송금한 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합계 22,209,76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표준근로계약서, 피의자 이력서, 세금 횡령 금액, 거래내역조회서, 이체확인증, 납세고지서, 납부내역증명, 사업용계좌에서 피고인 계좌이체금액, 이체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금융거래내역제출) 및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배상신청인의 신청금액 23,307,157원 중 범죄사실의 피해액 22,209,760원에 대하여 배상을 명함)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고객들이 세금 등 명목으로 입금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금액 2,200여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피해 변제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도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범행후의 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행선로 39 지행초등학교 사거리를 동두천외고 쪽에서 지행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입하는 한편,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술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반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운전석 옆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F K7택시를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동승객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좌측 견갑부, 좌측 상박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본 1. 교통사고 현장 약도 1. 진단서 사진, 진단서 사본,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차로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의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3명에게 2~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교차로이고, 피고인은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하여 차량 1대를 들이받은 후,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다시 다른 차량 1대를 들이받았는바, 충격으로 인하여 파손된 피해 차량의 정도가 상당하고, 가드레일 바깥 부분은 인도로 되어 있어 인도를 지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3명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일부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 형조건 및 양형기준[특별가중 : 8월에서 3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5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입구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친구와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밀어 피해자의 입술이 위 주점 입구 유리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혐의자가 피해자의 머리를 밀친 행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를 취급하였다. 1.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22. 4. 8. 20:10경 <주소>에서 태국 국적의 F(일명 'F')로부터 야바 4정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2022. 4. 8. 야바 투약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야바 4정 중 3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F과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2. 4. 13.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22. 4. 13. 07: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였다. 3.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2. 4. 13. 22:55경 제1항과 같은 일광금속 기숙사 앞에서, 비닐봉지에 담겨 초록색 박스테이프로 포장한 야바 762정을 가방에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소변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체포현장에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과 점퍼 안에 있던 야바 추정 적색 알약 사진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첨부 - 야바 추정 적색 알약 762정, 대화내역 사진 첨부 및 휴대전화 반환, 피의자 - 'F'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1부), 수사보고(피의자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 야바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이수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762정이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 2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성동신용협동조합 방면에서 한국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사거리 교차로로 위 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심검문을 피하여 달아나던 중 뒤에서 112 순찰차가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를 추격하여 오는 것을 알고도 벌금 미납으로 인한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진행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급히 좌회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E(여, 54세)가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범퍼 수리비 810,4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심검문을 피하여 달아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판사 서봉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0. 19:45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검단로 111번길에 있는 청송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후진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식당 앞 간이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36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다소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1.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고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7. 9. 20.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분명히 알렸는데도 차량에서 내려 살피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운전과 관련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고, 법원에서 송달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출석하였다. -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해의 정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계속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