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단826

범죄사실 2020고단82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퀵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출집'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 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장집' 겸 '출집'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오더집'에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하는 B, C의 계좌로 돈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오더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17.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E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F에서 대출받은 기존 대출금 700만원을 변제하면 우리 회사에서 연 3.5%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대신 내가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해라"라고 이야기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F사에 전화를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전화를 받아 "우선 600만원만 송금하라"고 하면서 B 명의 계좌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플리케이션은 피해자가 F사로 전화를 하여도 성명불상자가 그 전화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E 직원도 아니어서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 17:36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B 명의 G은행 계좌(H)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위 B 명의 계좌에서 4,000,000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오더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해 "대환 대출 신청은 약관 위반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7. 13:26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이 제공한 C 명의 G은행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9.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친구인 B에게 "같이 서울에서 일을 하려면 사장에게 너의 신상정보를 다 넘겨야 된다. 우선 사장에게 보내서 면접을 봐야 하니 신분증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B로부터 B 명의 G은행 계좌(H)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다음날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20고단1393 피고인은 2019. 12.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N에 아이디 'O'로 접속하여 '타이틀리스트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P에게 "돈을 보내주면 골프채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골프채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6. 22:45경 타이틀리스트 골프채 구입대금 명목으로 280,000 원을 피고인 명의의 Q조합계좌(계좌번호 : R)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7. 10:3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0,000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696 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분담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오더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와 그 계좌에 연결된 인출카드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장집',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모집한 인출카드를 수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퀵집',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송금된 돈을 현금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일명 '출집'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이른 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장집' 겸 '출집'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서, '오더집'에서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로 돈을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메시지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오더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2. 12. 12:26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 S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친오빠를 사칭하며 "핸드폰이 고장났다. 통장 사용을 못하는 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당장 600만원을 보내야 하니 대신 보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자 "A의 Q조합 계좌로 6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의 친오빠가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12. 12:26경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Q조합 계좌(R)로 6,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에게 '중고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줄테니, 대금 50만 5,000원을 V 명의 Q조합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14:32경 V 명의로 된 오조합 계좌(W)로 50만 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X에게 '중고 노트북에 ms오피스 등 프로그램을 깔아서 택배로 보내줄테니, 대금 53만 원을 V 명의 Q조합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 18:44경 V명의로 된 Q조합 계좌(W)로 5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Y, Z, T, X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공용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1:1 문자내역, 이체거래내역서, 압수영장회신자료,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 I, S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전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큰 점,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