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7.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 C은 2012.경 이혼한 사이로 자폐성 장애1급 G(남, 21세)의 부모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자신의 화물자동차를 지입하고 근무한 H회사의 경리로 일하면서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6.경부터 2012. 7.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약 9,000만 원을 빌렸으나 이자를 갚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7. 3.경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6,8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B에게 빌려주기 위하여 대출받았던 제2금융권 대출금을 갚고, 나머지는 피고인 B에게 재차 빌려주었다. 현대캐피탈 대출금의 이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갚기로 하였으나 갚지 못하여 2013. 1.경 피고인 A 로부터 이자 독촉을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 B, C은 마침 아들 G가 1급 장애인이고 피고인 C이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인으로 일하여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을 G의 허위 활동보조인으로 올린 뒤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사단법인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양산시지회 및 양산시청 사회복지과로부터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도록 하여이 지원금으로 현대캐피탈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C은 2013. 1. 중순경 저녁 양산시 아파트 309동 1506호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C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당신을 G의 장애인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여 양산시나 장애인협회로부터 나오는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게 해 줄 테니 이를 현대캐피탈 대출이자로 납부하라."라고 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활동보조인으로 등록, 활동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여 피고인 A 과 거짓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2. 11. 피고인 A을 데리고 양산시 북안남5길 15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를 방문하여 피고인 A G의 활동보조인으로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16.부터 2014. 11. 16.까지 활동시간 입력용 카드 및 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모두 맡기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매월 약 139 시간씩 허위 근무시간을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J)로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사단법인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양산시지회 및 피해자 양산시를 기망하여 지체장애인협회로부터는 지원금 합계 12,907,960원을, 양산시로부터 시(時) 추가 지원금 7,887,200원을 각각 입금 받아 이 중 피고인 A 이 실제 활동보조인으로 일한 5일치 372,1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423,06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17번, 1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6번, 92번) 1. 장애인증명서, 활동보조인 급여현황, 서비스 제공내역, 시 추가사업 서비스 제공내역, 활동지원급여 제공기록지, 계좌거래내역, 활동지원인력 출력본, 차용증, 현대캐피탈 대출 거래내역, 거래실적(내역)표(증거목록 74번) 1.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811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활동급여지원을 수령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C) 유죄의 이유 1. 다른 피고인들과는 달리 피고인 B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자신은 다른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인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묵인한 적은 있어도 그들과 적극적으로 공모한 적은 없다는 취지이다. 2. 장애인인 G에 관한 활동보조인 지원금은 전액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다. G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고인 A G의 활동보조를 하지 않고도 일시적이 아니라 1년 이상 지원금을 수령한 것은 G의 부모인 피고인 B, C의 절대적인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피고인 B, C이 아무런 이득과 대가 없이 불법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에게 활동보조인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할 이유는 없다. 이는 차용증(증거목록 53번), 공정증서(증거목록 65번), 거래내역(증거목록 70번) 등에 의해 뒷받침되는 피고인 A의 진술대로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 A 이 허위로 활동보조를 하고 그 지원금을 수령하도록 한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한 길이 없다. 피고인 B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이 협의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할 이유와 배경이 없는 것이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고 범행을 능동적·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에 관하여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또한 범행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도록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 A의 경우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A, C 범행에 가담하도록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자폐성 장애 1급인 아들 G를 돌봐야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의 권고형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을 참고하되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