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

범 죄 사 실 2021고단132(피고인 D, E)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08. 5.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6. 13.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E는 2013.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 가. 충남 당진에 있는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신축 사업의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1년 초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고 있던 공매절차상 매수인인 I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1심에서 패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인 상태였고, 이 사건 상가 공사의 하도급업자로서 유치권을 행사 중인 J으로부터 소송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 가량을 빌렸으나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사업 수익이 없어 공사대금을 연체하는 등 심각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나. H의 실질적 운영자인 A, H의 자금 관리 업무 담당자인 B와 H의 이 사건 상가공사의 하도급업자로서 4억 7,600만 원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한 C은 H이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소송비용 및 밀린 공사대금을 빌릴 사람을 찾고 있던 중, C은 서울 K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이라는 사채 사무실에서 J을 통해 알게 된 대부알선업에 종사하던 피고인 D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을 찾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인 D는 2011. 2. 서울 강남구에 있는 M빌딩 2층에서 대부알선 및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운영하는 피고인 E를 만나 H의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E는, 그 당시 H이 민사소송 등을 위해 법원에 3억 원 가량을 공탁하였으나 피보전채권 금액 4억 원 상당의 선순위 압류, 약 5,000만 원의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등의 지급제한 사유가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금을 대여할 사람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1. 2. 피고인 D를 통해 C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인 D는 차용금의 10% 수준인 통상의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 E는 H으로부터 대여금을 지급한 금액 중 1억 원을 곧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N로 돌려받는 것을 요청하는 등 피고인들은 이례적인 차용조건으로 금전을 빌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D는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C과 피고인 E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피고인 E는 2011. 2.말 N 사무실에서, 종전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 알고 지내던 F에게 “H이라는 곳에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2달 내지 3달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H이 법원에 걸어놓은 공탁금이 있는데 공탁금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담보도 확실하다. 내가 가진 여유자금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합하여 2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을 통해 F의 모친인 피해자 O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선순위 압류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H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E는 H에 대여할 5,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H에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되돌려 받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1. 3. 10. 같은 계좌로 6,500만 원 및 8,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피고인 D, E)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D에 한하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각 진술기재 1. G 상가분양계획서 4매(순번 47), 공탁금 내역 1부, H주식회사 통장거래내역 1부(순번 54), 입금확인서(3,000만 원) 1매(순번 55), 공정증서등본 사본(약속어음)(순번 64), 공정증서등본 사본(약속어음)(순번 65), 이체확인증(우리은행 (계좌번호 2 생략))(순번 94), 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번호 3 생략))(순번 95), 거래내역(우리은행 (계좌번호 4 생략))(순번 98), 공정증서 정본(순번 108)의 각 기재 1. 판시전과: 수사보고(피의자 E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및 분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E),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판결문 3부(순번 113),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피고인 E가 운영하는 N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받고, H으로부터 상가분양계약서도 교부받은 점, 피고인들은 F이나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H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적지 않은 돈을 자신들의 수수료나 회사 운영자금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당초 H에게 빌려준 3,000만 원을 자신들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측의 영수증까지 작성하여 H 측에 자신들이 그 돈의 채권자라고 주장까지 한 점(F은 위 영수증이 작성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H을 대리하여 공정증서를 작성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문적으로 대부업을 하여 온 자들로서 H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전 공탁서의 담보가치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3억 원의 공탁금 회수채권 내지 지급채권에 대해 곧바로 전부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H이 이 사건 상가와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건네준 돈의 액수에 비하여 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고 H 측으로부터 제공받을 적절한 담보가 없음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자금을 사용하지 않은 채 담보가 확실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H에 돈을 빌려주게 하는 한편, 자신들이 그 돈의 채권자로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D는 자신이 H 측에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녹취록(순번 17. 증거기록 247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은 H이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의 대화 내용으로 주로 피고인 D의 유도질문이어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가 피고인 D의 진술내용을 모두 분명히 인정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도 않는다}.]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위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1964. 3. 31. 선고 64도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5032 판결은 모두 범행 이전에 형이 실효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형의 실효가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과 같이 범행 당시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D(징역 1개월~20년), 피고인 E(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징역 1년), 피고인 E(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1고단132(피고인 A, B, C)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공모 이 부분 공모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중 ‘피고인 D’, ‘피고인 E’, ‘A’, ‘B’, ‘C’을 각 ‘D’, ‘E’,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으로 고치는 외에는 위 제1항의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범행 피고인들과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1. 2. D를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차용금을 공탁금으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E와 피고인 A, B 사이에서 의사 및 서류를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금원 차용 업무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면서 약속어음 작성 및 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서류를 준비하여 피고인 C에게 제공하고, D는 E에게 ‘소송 승패와 무관하게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C과 E가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고, E는 2011. 2.말 N 사무실에서, 종전에 금전거래 관계가 있어 알고 지내던 F에게 “H이라는 곳에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2달 내지 3달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H이 법원에 걸어놓은 공탁금이 있는데 공탁금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담보도 확실하다. 내가 가진 여유자금 5,0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합하여 2억 5,000만 원 정도를 빌려주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을 통해 F의 모친인 피해자 O에게도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이 법원에 공탁한 금액은 선순위 압류 등으로 인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고, H이 자금난을 겪고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E는 H에 대여할 5,000만 원의 여유자금이 없었고, 피해자의 자금으로 H에 돈을 빌려준 후 이를 되돌려 받아 N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 N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2011. 3. 10. 같은 계좌로 6,500만 원 및 8,5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D 또는 E가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공탁금 담보가 확실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을 공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D의 진술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D, E의 F을 상대로 한 편취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이다. H은 2011. 3. 10. N를 통하여 O로부터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받자마자 D, E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과 그 다음날 2회에 걸쳐 N에게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반환하였고, 이후 2011. 4. 6.과 2011. 4. 21.에야 2회에 걸쳐 3,000만 원과 7,000만 원 합계 원금 1억 원만을 돌려받았는데, 거액을 빌리는 H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다. H은 D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수수료로, 2011. 3. 3. 500만 원, 2011. 3. 11. 2,000만 원, 2011. 4. 5. 1,000만 원, 2011. 4. 21.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D가 받은 수수료의 액수는 대여금 총액에 비하여 매우 높은데, 이는 H이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다른 곳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어려워하던 궁박한 사정을 이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H은 2011. 4. 21. N에게 대여금에 대하여 액면금 2억 3,000만 원의 일람출급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1. 4. 25. 그 약속어음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한편, 그 무렵 이 사건 상가의 4개 점포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이 D, E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굳이 공모자인 D, E에게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러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N는 2011. 4. 21. H에게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H에게 종전에 H이 발행한 액면금 2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 관련 채권, 채무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다시 같은 날 7,000만 원을 반환받게 되자 H으로부터 액면금 2억 3,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고, 2011. 4. 25. 그 약속어음에 대하여 공증을 받았는데, 이러한 서류도 공범들 사이에 작성될 서류로 보이지는 않는다. D, E는 H에게 피해자의 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이를 담보할 P 주식회사가 H을 상대로 공탁한 공탁금 3억 원(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년금제2021호)의 공탁금 지급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이는 D, E의 진술과는 달리 위 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는 공탁금 3억 원을 담보로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을 상대로 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며,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021고단1409(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9. 통영시 Q에 있는 R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레미콘 주문서 용지의 연대보증인 대표자란에 ‘S’,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남 사천시 T’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S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위조된 레미콘 주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영업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레미콘 주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S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U의 영업직원을 기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V, W의 각 진술기재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기록, 특히 제11회 공판조서 중 W, 제12회 공판조서 중 X의 각 진술기재, 레미콘주문서사본(계약자 ㈜Y, 연대보증인 S)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U의 영업직원인 W은 2017. 9. 19. U이 시공사인 주식회사 Y에게 레미콘을 공급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시행사인 주식회사 Z의 대표자이자 건축주 S의 친오빠로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건축주인 S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 그런데 당시 W은 피고인에게 S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 등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건축주가 S라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해당 란에 ‘건축주’라고 직접 기재하여 주면서 S를 대신한 피고인의 서명을 요구한 사실, 그에 따라 피고인이 레미콘이 공급되는 공사 현장의 건축주가 S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S를 대신하여 서명하여 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