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B으로 퇴직하였다가, 2016. 12. 1. 다시 LH에 입사하여 'C대학교’의 기간직 교수로 재직하던 중 2019. 3. 1. LH에서 퇴사하였고, 그 후 부동산 개발업체 ㈜D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한편, E은 경기 고양시 F 일대의 부동산중개업자로서, 2015. 10.경 경기 고양시 G지구에서 ‘G지구 보상 합의에 대한 통합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던 중, LH가 당초 1순위자 270명 전원에게 이주자택지를 부여한다고 하였다가 그 계획을 변경하여 추첨을 거쳐 170명에게만 이주자택지를 공급한다고 하자,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LH 사업담당자를 통해 당초 계획과 같이 1순위 대상자 전원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도록 조치를 취하자, 이러한 상황을 옆에서 지켜본 후 피고인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 후 E은 2017년경 ‘H조합’을 만들어, 조합원이 보유한 생활대책용지가 LH에서 공고한 공급계획부지의 90%를 확보할 경우 100%의 부지에 대해 공급가로 매입할 수 있고, 이를 건설사에 매각하면 10% 부지에 대한 차익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일명 ‘상가딱지’), 공급계획부지의 90%를 확보하기 위해 생활대책용지 대상자가 누군지 확인하고 접촉하여 이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필요가 있었고, 만약 조합에서 90%의 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사업 자체를 포기하여야 했다. 이에 E은 생활택지용지 대상자의 연락처, 보유 평수 등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하여 LH 고양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H조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LH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G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이 예상하고 있는 수익의 절반인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2.경 E에게 “LH 담당자와 이야기는 거의 다 되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먼저 그 돈을 달라”고 하여, 2019. 12. 23.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기재와 같이 2019. 12. 23.부터 2020. 11. 1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E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중 6,000만 원을 받았다. 2. K 신도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1. 2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E으로부터 ‘LH가 추진하는 K 신도시 원주민 중,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는 N과 택지 보상 기준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한 O가 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이들에 대한 이주자택지 보상이 결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명 당 3,0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 28. E에게 전화를 하여, ‘N, O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적은 것 같다. 1명 당 4,000만 원씩 총 8,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E으로부터 N, O의 이주자택지 보상이 결정되면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합계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조합비 지출내역 문서, 자기앞수표 사본, 압수물 사본(G자료 인쇄물), 인사참고자료(A), E 수표지급내역 조회표 및 수표사본 등, 2020. 11. 12.자 X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계좌내역, 각 E 카드 사용내역, 수표거래내역 및 수표 사본, A 카드 사용 내역, E의 거래내역, E, A 통화 내역, 85개 통화녹음 파일에 대한 녹취록(E-A), E이 작성한 배치도, G 생활대책용지 4차 공급공고, G지구 4차 생활대책 공급공고 대상토지, G지구 사업계획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은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요구한 적 없다. 피고인은 위 H조합의 경기 고양시 G지구(이하 ‘G지구’라고만 한다)에 관련된 컨설팅 등 여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이고 생활대책용지 대상자들의 개인정보(명단, 연락처) 확보는 위 포괄적인 업무 중 하나에 불과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위 N과 O는 이주자택지 보상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불그러나, E의 금품 제공 및 그 제공의 약속은,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의 금품 수령 및 그 수령의 약속에 대한 대향적 행위에 해당하나, 위 대향적인 금품 제공이나 제공의 약속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E을 피고인에 대한 공범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E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E이 작성한 진술서도 마찬가지이다. 가능한 보상을 실현되도록 부탁한 것이 아니라, 위 보상절차 전반을 도와주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지, 공무원에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부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것이 아니므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위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한 구체적인 청탁내용이 특정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전제 법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는 ‘청탁 또는 알선을 내세우거나 이에 관하여’를 뜻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도7050 판결 참조). ‘알선’이라 함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상대방 사이에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뜻하고,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알선 명목으로 금품 등을 주고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274 판결 등 참조). 금품 등은 청탁 혹은 알선행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주고받아야 하고, 알선과 금품 사이에 대가성이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주고받은 경위와 시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때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나.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E은 이 사건에 관하여 처음 진술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G지구 내 근린생활시설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직접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는데 그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던 중인 2018. 11.경 T, S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 위 합의된 계획을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고 부탁했으며, 피고인이 그 대가로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고 위 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할 것을 요구해 그 중 6,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해왔다(수사기록 1458, 1459, 1619, 1620, 1633, 1679, 2375, 2385, 3130쪽 등, 이하 수사기록은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특히, E은 피고인에게 G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주민들 중 일부는 이미 보상을 받고 나머지 보상대상자 중 주소가 불분명한 사람이나 소송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어, 자신이 이들 나머지 보상대상자를 모아서 LH와 계약을 하려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1626, 1630쪽). E은 이 법정에서도 2018. 11.경 피고인에게 G지구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 개인정보를 확보해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3, 4 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피고인과 E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보더라도, E이 피고인에게 6,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확인되고(1760쪽), 피고인이 E에게 LH 직원들과의 친분에 대해 설명하거나 LH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확인되며(1736, 1745, 1750, 1754, 1755, 1759쪽), E이 사람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인에게 알려주거나, 피고인이 명단을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내용도 확인된다(1740, 1749, 1752쪽). E은 “피고인에게 위 대상자 명단 확보를 부탁하고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나온 다음 T, S, 피고인에게 수익 중 절반인 1억 원을 지급한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이러한 말을 들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전부 자신에게 달라고 말하고 이후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T도 E으로부터 1억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277쪽). 한편,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을 돈의 명목에 대해서는 ’컨설팅 비용‘이라고 달리 진술하기는 했으나, E으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약속을 했고, E이 S, T에게도 돈을 주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 자신이 일을 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요구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2333, 2334쪽). 또한, 피고인도 E으로부터 G지구 내에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의 연락처 제공을 부탁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2335, 233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받은 돈이 컨설팅 비용이라고 진술하면서도(2356쪽), E과 직접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적 없고, 6,000만 원의 큰 돈을 받으면서도 E에게 해 준 일이 ’근린생활용지 구입 시 사업성에 관해 얘기를 해주거나, 업무처리지침을 해석하여 설명해주거나, 지구단위계획 등에 관해 얘기를 해준 것‘이라고만 진술했다(2333, 2357, 2801쪽). 더구나, E은 피고인이 1억 원을 요구할 당시에는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과 근린생활용지 중 좋은 곳을 확보하는 것을 LH에 부탁하는 내용으로 얘기가 되었고, 컨설팅에 관한 얘기는 2020. 4.경 이미 돈이 몇 천만 원 넘어간 것이 문제가 되면 나중에 법인을 설립해 컨설팅 계약으로 돈을 받은 것처럼 말을 맞추자고 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에게 준 돈은 컨설팅 명목이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했다(2376, 2377, 3140쪽). 실제로, 피고인은 E의 부탁을 받고 LH 소속 V 부장을 만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 정보를 달라고 부탁했다가, 개인정보이고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보인다(2806, 2807, 2827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민원실에서 위 V를 만났으나, 이후에는 인근 커피숍에서 만나기도 했다(2826~2828쪽). E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1억 1,0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이 농담처럼 느껴졌고, 피고인에게 돈을 줄 당시에도 컨설팅 계약을 말했다고 증언했다(녹취서 4~6쪽). 그러나,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컨설팅에 관해 언급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이 법정에서는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하게 된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는데다, E은 “T으로부터 피고인 몫으로 1,000만 원을 더 해줄 수 없냐는 말을 듣고 알았고 했다”고 증언했으나(녹취서 4쪽), T은 “위 G지구 일이 잘되면 자신과 S, 피고인이 1억 원을 나누어 가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자신과 S을 제외하고 피고인에게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2278, 2387쪽). E은 위와 같이 6,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급할 당시 컨설팅 계약에 관해 들었다고 증언하면서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녹취서 22쪽). 위와 같은 증언내용의 번복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도 들어맞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증언 중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E은 G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들과 연락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대상자들의 인적사항 확보를 부탁했고, LH의 B으로 재직했던 경력이 있는데다 퇴직 후에도 LH 직원들과의 친분이 있음을 피력하기도 했던 피고인은 실제로 LH의 직원을 찾아가 위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하면서 몇 차례 직원을 만났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이후 E에게 적극적으로 1억 1,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 중 일부의 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받은 돈이 문제가 될 경우 컨설팅 명목의 돈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E에게 말하였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고인이 E에게 위 G지구 관련 사업성 설명, 상담 등과 같은 컨설팅 용역을 일부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E이 추진했던 G지구 조합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연락이 되지 않아 아직 보상을 받지 않은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확보해 조합원에 가입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절차였으므로, 피고인이 받은 돈은 컨설팅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보상대상자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청탁으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G지구 내 생활대책용지 보상대상자들의 개인정보 확보를 위해 LH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하여 E은 이 부분 관련해서도 처음 진술서를 제출할 때부터 일관되게, K 신도시 관련해 자신의 초등학교 친구 동생인 N이 토지수용을 앞두고 주택 재건축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고,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인 O도 전입신고 시점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었으며, 위 두 사람의 보상 문제에 대해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피고인이 한 명당 3,000만 원의 사례금을 요구했다가, 나중에 사례금을 1명당 1,000만 원씩 올려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해왔다(1460, 1621, 1631, 1636, 3142, 3144쪽, 녹취서 6, 7쪽 등). E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보상가능성이 백프로로 보았지만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부탁을 했다”고 진술하면서도(3145쪽), 피고인의 컨설팅 언급에 대해 “N과 O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애매하므로, 그것을 도와준 다음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을 했다”고도 진술했다(3140쪽). 피고인도 E으로부터 N, O의 이주자택지 보상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받았고, 보상 1건당 3,000만 원의 받는 것으로 정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2341~2343쪽). 피고인은 건당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요구한 적 없냐는 질문에 대해 1,000만 원을 더 올려달라고 말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2342, 2344, 2803쪽). 실제로, 피고인은 N, O의 이주자택지 보상을 위해 LH 고양사업본부의 Z부장인 AA을 LH 사무실이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 위 N 등이 보상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해보았다(2809, 2968, 2970쪽). 피고인과 E의 2021. 3. 4. 대화 녹취록에도, 피고인이 E에게, N의 토지(AB으로 지칭)와 관련해 ’좋은 소식‘을 받았다고 말하고 약속한 것을 이행할지 여부를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983~1985쪽). 그 이후의 대화 녹취록에는, 피고인이 E에게, N의 토지 및 O의 토지(AC으로 지칭)에 관해서 문의를 해서 “주말까지 결정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O의 경우 재학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하다고 알려주면서, “E 사장하고 할 일만 남은 거지”라고 언급하다가, O의 경우에는 보상 여부를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1987, 1989쪽). 이처럼, 피고인은 E으로부터 N, O의 이주자택지를 보상받게 해주는 대가로 8,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위 N 등이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피고인에게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이 8,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적극적 요구할 이유가 없다. N 등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LH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대화 녹취록 내용과 같이 E에게 O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고 N은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면서 E이 했던 ’약속‘의 이행을 요구했던바, 피고인의 대화내용과 같이 실제로 LH 측에서 보상 여부를 결정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LH 직원에게 N과 O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하겠다고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했다는 점은 쉽게 확인된다. 피고인이 교부받기로 약속한 돈에, 보상절차 전반을 돕는 것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돈 또한 보상을 위한 청탁 명목의 대가의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한편, 위 돈이, 피고인이 LH에 N, O의 이주자택지 보상을 위한 청탁을 한다는 명목의 대가인 이상 이로써 피고인의 청탁내용이 특정된 것이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6,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진행과정에서 위 돈 중 일부를 반환했으나, 수재자가 받은 금원을 그 제공자에게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은 금원 자체를 그대로 반환한 것이 아닌 이상 수재자가 받은 금원 전부를 추징해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69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4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수령하거나 수령을 약속한 돈이 컨설팅 비용이나 보상절차 전반을 도와주는 대가로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약속한 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큰 돈이고 그 중 실제로 수령한 돈도 6,00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실제로 수령한 돈 중 절반가량을 반환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75 LH 경기지역본부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경기 고양시 G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달라. 그러면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약 2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이 예상하고 있는 수익의 절반인 1억 1,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4. 9. 경기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그 중 300만 원을 받았다. 2. 판단 위 유죄 부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G지구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LH 청탁 명목으로 E으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300만 원에 대해서, E은 “G지구 생활택지와 관련한 조합 설립 관련 일을 봐야 된다며 달라고 하여 주었다”고 진술했고(1700쪽), “피고인이 LH쪽 직원들을 만나는데 필요하다고 말해서 주었다”거나 “피고인이 LH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려고 한다면서 요구해서 주었다”고 진술했다(1622, 1701, 2378, 3145쪽). E은 피고인에게 위 6,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2020. 1. 21.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20. 11. 16. 지급했으며, 위 300만 원은 그 중간인 2020. 4. 9.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E은 검찰에서 위 300만 원에 대해서는 위 범죄사실 제1, 2항과 별도로 분리하여 제3자 뇌물 취득죄 명목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미 피고인에게 6,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피고인이 어떤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그 무렵 파주에 가서 일을 볼 것이 있고, 움직일 때마다 돈이 든다고 하여 300만 원을 드렸다. LHAJ에 청탁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도 있겠다는 내심의 기대가 있었다. 파주에 다녀와야 된다고 해서 돈을 준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3145~3147쪽). 이처럼, E은 마지막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파주에 다녀온다고 하여 출장비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했다고 진술을 변경했다. E이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수사기관에 처음 제출했던 진술서에도, G지구와 관련해 6,000만 원을 지급했다고만 기재되어 있었지, 300만 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1459쪽). 더구나, 위 300만 원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G지구와 관련해 수령한 돈(1,000만 원 또는 2,000만 원)에 비해 그 액수도 적고, 위 300만 원을 제외한 다른 돈은 G지구 토지매수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 중 피고인에게 분배할 돈에서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교부한 것임에 반해, 위 300만 원은 E의 기존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LH 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 밥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300만 원이 사용될 LH 개발지구에 관한 E의 진술이 번복된 점, 그 액수도 G지구에 관련된 다른 교부 금액과 차이가 나고 교부 명목도 다른 점 등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지구의 생활대책용지 대상자에 대한 개인정보 확보를 위한 청탁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