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이 불법대출에 연루되었으니 본인의 연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출락을 걸어둔 상태에서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대출이므로 금감원 직원에게 이를 가지고 가서 금융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대출된 금원을 대면 수거책에게 가지고 나오도록 하여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7. 3. 12.경 B 'C' 게시판에서 환전 직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위 글에 적혀 있는 D 아이디로 연락하여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자금을 수금해서 입금해주면 입금액의 4%를 수수료로 주고,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일당으로 1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그로부터 소개받은 일명 'F'이라는 지시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 위조 가. 2019. 3. 12. 위조 피고인은 2019.3, 12, 17:38경 여주시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일명 'E'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관련 주요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리겠습니다.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PDF 파일을 D 메시지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9:20 경 경기도 이천시 I에 있는 J PC방에서, 위 파일을 컬러 프린터로 10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0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9. 3. 15.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 3. 15.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인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항 기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부동산 직원에게 부탁하여 컬러복사기로 20장 복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2019. 3. 13. 행사 피고인은 2019. 3. 13. 16:3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돈을 인출해 온 O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9. 3. 19. 행사 피고인은 2019. 3. 19. 12:5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유인책에게 속아 현금을 인출해 온 R에게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3.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대출이 되고 있다. 불법대출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T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이를 인출하여 M에 있는 N병원 앞에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확인서를 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O를 만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현금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U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불법대출이 되고 있다. 불법대출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V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보고, 대출이 되면 그것은 불법자금이니 이를 인출하여 Q병원 앞에서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금융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일명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50경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Q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R를 만나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민원답변서 1장을 교부하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 사건으로, 조직적 사기 및 공문서범죄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1년6월~3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일반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위조공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제2 범죄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6월~4년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단순히 현금전달책에 그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위조 및 행사에도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0 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R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