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8. 21:15경 울산 남구 B,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검 정색 승용차인데, 중앙선을 넘나들며 운행하고 있다. 지금 나한테 욕설을 하고 음주 의심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와 경장 F이 피고인의 아내이자 위 승용차 운전자인 G을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내 아내한테 왜 음주측정을 하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있는 위 E의 팔을 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도로 중간에 서있는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요청하자,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당시 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4. 7. 3.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8. 8.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16회에 걸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318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15세)로부터 피해자가 상반신을 노출한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가촬영된 사진 1장을 전송받은 후 2022. 4. 26.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2. 3. 22.경부터 2022. 3. 24.경까지 김천시 C에 있는 D 남자기숙사 E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F으로 위 피해자에게 “강간 좋아해?”, “너 조건해보지 않음?” 등의 메시지와 함께 공소사실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차단하래 누가? 이제 더 보내게 차단한 죄야”, “너가 못 온다면 뭐 보내야지 뭐”, “보지 보내봐”, “토욜에 안오면 얄짤 없다?”, “너가 잘 하면 더 지울게 그 자리에서”, “지금 손가락 좀만 넣어봐 몇 개 들어가. 이거만”, “그냥 토요일에 섹스만 해라 다 지워줄게”, “그럼 이 사진 친구들 보여줘?”, “그럼 친구한테 보내면 되는 거지?”, “그냥 와서 하고 지우는 거 봐”, “그냥 토요일에 와서 존나 박히고 비워줄테니까. 그걸로 끝보면 되잖아”, “음성 녹음으로 주인님 존나 박아주세요 보내봐”, “섹스하고 지워주는게 어디여”, “너 자꾸 그렇게 나 오면 후장에도 박는다”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 등 성적 행위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 등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26. 13:55경부터 같은 날 16:3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거주지에서 공소사실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이용하여 성관계 등을 요구하면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나체 상반신 사진을 유포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F에 접속한 다음 팔로잉 목록에서 찾은 피해자의 지인인 G에게 F 메시지로 “혹시 아는 분이신가요. 제보할 거 있습니다”, “H라는 앱에서 사람들 만나서 섹스하고 다니고 이런 사진 보내고 다녀서요”, “친구분 이시라길래 친구 정신 좀 차리고 다녀야 될 거 같아서”,“앱에서 사람들 만나서 섹스하고 저런 사진 주는게 잘하는 짓은 아니잖어요”, “그 쪽 친구분이 저러고 다닙니다”, “아저씨랑 만나서 용돈 받고 몸 파는 거는 범죄 아닌가봐여ㅋㅋ“ 등의 메시지와 함께 공소사실 1항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반신 노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순번 24, 30) 및 각 압수목록(순번 25, 31) 1. 수사보고서(F 및 J 캡쳐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서(촬영물유포 관련), 수사보고서(F 검색 결과 관련), 수사보고서(촬영물 유포 관련 제출자료 첨부) 1. 압수현장 사진, 전자정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소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당시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소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성착취물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는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 앞길을 청구역 방면에서 신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남, 61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제2,3,4번 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던 중 서울 중구 다산로 248에 있는 신당파출소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진로를 막자 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3. 01:00경 서울 중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중구 다산로 248, 신당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9) 1.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중구청 CCTV 영상 캡처 사진, F주유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 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도주를 막는 다른 사람에게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이종범죄라도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2. 12: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2. 1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앞 이면도로를 하구운 공원 쪽에서 H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이면도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종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전방 맞은편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후면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도장 등 수리비 594,571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각 사진(순번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음주·뺑소니 운전한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피해 변상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2고단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의 친부인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6. 20:35경부터 같은 날 20:5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D호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 피해자 B에게 욕을 하면서 물건들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 하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이슨 무선청 소기 봉 부분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에게 “오늘 같이 죽을까? 나가 죽을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식탁 의자 1개를 들어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협박하면서 부엌 선반에 있던 그릇, 전기주전자 등 물건을 손으로 쓸어 던지고, 거실에 있던 빨래건 조대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선반에 있던 화장품 등 각종 집기류를 쓸어 던지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B과 피해자 E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에게 협박을 가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 폭력을 휘둘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20:07경 평택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같이 술 먹은 여자가 20돈짜리 금목걸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날 20:25경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 경찰관들이 주거지로 출동을 나오자 ‘도움 필요 없으니 가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돌려보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주거지에서 재차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죽으면 뛰어 내릴 것이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112 신고를 받고 주거지로 출동한 순경 E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4cm, 날길이 13cm)를 우측 손에 잡은 채로 현관문을 열고, 과도를 순경 E의 얼굴 높이까지 들어 올리는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7. 22. 20:46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체결되자, “혀 깨물고 죽겠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피고인의 혀를 깨물어 자해를 시도하였고, 이에 D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으려고 하자 순경 G의 좌측 검지손가락을 깨물고 약 10초가량 놓아주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인신구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집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과도를 들어 위협하고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인다. 과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2000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5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및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10.경부터 2022. 2. 18.경까지 광주 광산구 C호텔 D호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인터넷과 연결된 PC 6대, 객실 외부감시용 CCTV 2대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인터넷컴퓨터게임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프리그마틱’, ‘메지션스 시크릿스’, ‘와일드뎁스’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 중에 베팅한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2022. 2. 중순경부터 2022. 2. 18.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1항과 같이 인터넷컴퓨터게임 사이트 ‘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제공하는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면서, 손님이 게임에서 획득한 포인트 10,00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게임 중에 베팅한 금액의 2% 상당을 수수료로 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 09:00경부터 22: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CCTV를 확인한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포인트 충전 등 게임 방법을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환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영업방식 관련) 1. 수사보고(게임등급분류위반사실 확인), 수사보고(C호텔 업주 인적사항 및 영업신고증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약 40일로 길지 않고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2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일과 약 10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을 응대하는 등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8. 14:15경 대구 달성군 B 부근 ‘순대국밥’ 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논공삼거리 방면에서 박석진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채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졸음운전으로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넘어가도록 조향 장치를 조작한 과실로 마침 그곳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러시아 국적)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차체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피해자 E(남,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 부근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진단서(D),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타차량 운전특약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33

범 죄 사 실 1. 2022. 6. 2. 02:4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2. 0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 그 무렵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의 기사인 C과 요금문제로 다퉜으며, 이에 C이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41세), 경위 F(36세)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에게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하던 중, 위 택시 기사 C을 향해 ‘새끼야’라고 말하며 다가가려 하면서 피고인 앞에 서있던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양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E, 경위 F을 비롯한 경찰공무원이 지구대에 복귀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의 진행방향 앞에 서서 순찰차를 가로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경위 F이 피고인을 피하여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내리쳤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2. 6. 2. 03: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6. 2. 03:1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 하여 지구대 앞에 도착하자, 경위 F이 순찰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음에도 하차를 거부하여 경위 F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발로 경위 F의 오른쪽 어깨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경장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2011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경찰관들을 상대로 난동을 부렸다. 이로 인해 그 상대방은 상당한 불쾌감,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된다. 판시 각 범행의 상대방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426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21. 01: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에서 동생인 D가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는 것에 항의하면서, “이 씨발 놈들, 내가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출입문을 치는 등 약 11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1. 01:4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주취소란을 계속하던 중 인천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을 위 지구대에서 퇴거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개새끼들, 내가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자 관리 및 지구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장구사용에 대한 건 등),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발생일시 및 현행범체포시간 수정 사유)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언사, 행동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7. 03:58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58세)의 일행인 E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다가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12㎝)을 꺼내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커터칼을 손에 든 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이에 피해자와 E이 커터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일어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커터칼 사진(압수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판결 확정 확인,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845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까지 고려할 때,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3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돈을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00경 인천 중구 B 아파트 정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이 제출한 본인 명의 C조합계좌 통장 사본, 피해금 입금내역,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자료(A 명의 D 계좌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의 건-피의자 A 계좌),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과 통화 및 조사 출석 일정의 건), 수사결과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대출받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필요하고, 위와 같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체크카드 교부 행위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음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체크카드들을 교부한 것일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자를 처벌하는바(제49조 제4항 제2호),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내용에 따르면, 위 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대가’는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 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통장에 돈을 넣었다 빼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안함에 따라 이 사건 체크카드들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허위의거래실적을 쌓으려고 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 명확화’라는 위 법의 목적에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실행해 준다는 무형의 기대이익도 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되고, 피고인이 허위의 입출금을 통한 대출자격을 만들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출금거래를 반복하는 거래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일시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보낸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인정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범행의 도구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최근 약 19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0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부친 B과 피해자 C의 부친 D는 토지 문제로 분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을 시도해 2020. 6. 12.경 사망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원한을 품게 되었으며, 2003.경부터 E시청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의 누나 F는 2020. 6. 15.경 E시청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오른손에 쥔 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을 것처럼 위협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동료들에 의해 위와 같은 사정이 알려지게 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0. 5.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간판제작 업체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하여 이렇게 국민 여러분께 호소를 드립니다. 저희 고향은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집안 집성촌입니다. 조카(C)가 삼촌(D)의 땅을 사기친 후 발각되 자 숙모에게 이웃집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발년아" 하고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하였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몇 시간 후 도저히 화를 참지 못하고 조카놈 거실에 가서 음독자살(농약2병)을 선택하셨습니다. 공소시효가(15년 경과)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어머님 장례식이 끝난지도 100일이 되도록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어머님 사망후 아버님은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뻔뻔함이 대한민국 최강입니다. 이 자식들 또한 인간의 도리를 못합니다. E시청에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C. 이 뻔뻔하고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제작하고, 인력사무실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사람을 고용한 다음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 D가 피고인의 부친 B의 땅을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2020. 10. 5.경부터 같은 달 말경까지 I에 있는 E시청 제1청사 정문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피켓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0. 7.자 명예훼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7.경 I에 있는 E시청 제1청사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 D가 피고인의 부친 B의 땅을 사기친 사실이 없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제1항 피켓 기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의 전면 유리부에 끼워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확인서 1. 사진 1. 판결문 사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적시된 내용, 사실 적시 방식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가족간의 분쟁과 모친의 자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01:13경 파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9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당기고발로 머리를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등으로 집행유예 포함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