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8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2014고합11] 피고인은 2009. 11. 17. 10: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번지 생략)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스포티지 차량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속칭 '맥가이버 칼')과 여성용 스타킹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댄 후 "아무 말 하지 마.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옮겨 앉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 손을 의자 뒤로 묶고, 피해자의 목도리로 피해자의 눈을 가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있는 율동공원 후문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양손이 풀린 피해자가 저항하자 이를 제압하여 다시 조수석의 의자 머리받침대에 스타킹으로 양손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도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입으로 유방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무릎 위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희공원 입구까지 이동하여 정차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지갑에서 240,000원을 꺼내어 빼앗아 갔다. 한편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율동공원 후문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칼에 피해자의 왼손이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손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강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강도 [2014고합11] 피고인은 2011. 10. 25. 22:4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에 있는 태현공원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F(여, 35세)가 아우디 차량에 혼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속칭 '맥가이버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차량 뒷문을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운전석에 앉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고 협박하여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문을 열고 밖으로 피한 틈을 타 조수석에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상당, 신용카드 5장, 휴대 전화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빼앗아 도망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 [2013고합180] 피고인은 모친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 결제대금을 지급해 오다가, 2013년 7월 카드결제대금이 약 190만 원이라는 연락을 받고(카드대금 결제일은 매월 26일) 카드결제대금 및 채무 변제 방법을 고민하던 중 2013. 7. 23.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번지 생략) 피해자 G(여, 33세)가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3. 7. 25. 광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구입한 후, 그 절단기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등산용 칼을 자신이 운전하는 I 에스엠(SM)5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2013. 7. 26. 04:0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의 방범창 고정 나사 부분을 미리 준비해 둔 절단기로 절단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원룸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에 숨어서 피해자가 귀가할 때까지 기다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들이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다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방에 있는 침대 위로 넘 어뜨리고, 서랍 안에 있던 압박붕대, 스타킹, 스카치 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달라."고 말 여 피해자가 지갑 안에 현금과 카드가 있다고 알려주자,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과 농협 체크카드를 비롯한 카드 6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흉기인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3. 절도 [2013고합180] 피고인은 2013. 7. 26. 06:35경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0-6에 있는 한국시티은행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강취한 G의 농협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G로부터 알아 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시티은행 소유의 현금 600만 원을 절취하였다. 4. 점유이탈물횡령 [2013고합215] 피고인은 2013. 5. 23. 23:30경 광주시 H 소재 피고인 운영의 J사무실 부근에 정차한 I 에스엠5 승용차 안에서 승객인 피해자 K이 두고 내린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3 휴대 전화기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2014고합11]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에 대하여), 감정 의뢰 회보 1. 피해자 차량 등 사진의 영상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특수강도] [2014고합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F에 대한 법최면 수사결과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발견에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수사), CCTV 사진 및 범행 후 피고인의 이동경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특수강도, 범죄사실 제3항 절도] [2013고합18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은행 CCTV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압수현장 사진의 각 영상 1. 증 제4호(절단기), 증 제7호(야구모자), 증제8호(마스크), 증제9호(스카치 테이프), 증 제12호(등산용 칼) 1. 각 압수조서의 기재 [범죄사실 제4항 점유이탈물횡령] [2013고합2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범죄사실 제1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특수강도(범죄사실 제2항)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절도범죄사실 제3항)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점유이탈물횡령(범죄사실 제4항)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03. 특수강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양형인자의 정의 중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에 해당)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9년~1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제2범죄(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 ~ 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3. 제3범죄(범죄사실 제2의 나.항의 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 > 01. 일반적 기준 > 02, 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3년P6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계획적 범행 4.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의 상한인 13년 + 제2 범죄 상한인 6년의 1/2 + 제3 범죄 상한인 6년의 1/3) 결과 : 9년 18년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1. 6.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2003. 1.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3.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3. 11. 27.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이 사건 특수강도강제추행은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 여성의 차에 숨어 있다가 한적한 장소로 이동하는 대범함까지 보이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재물까지 강취한 범행이다. 이러한 강력 범행을 시작한 장소가 평범한 주거지였다는 점에 범죄의 심각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2009. 11, 17, 특수강도강제추행죄를 범하고도 잘못을 반성하기는커 녕, 또다시 두 번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사전에 여성 피해자를 물색해 두었다가 밤 시간 또는 새벽 시간까지 기다리는 치밀함까지 보여줬다. 또한 피고인은 강취한 카드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둔 상태에서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냈고, 실제로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와 카드 비밀번호를 재차 확인하는 대범함까지 보여줬다. 피고인은 이처럼 강취한 카드로 600만 원을 인출하는가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피해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피해자를 미리물색하고 범행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한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폭 행·협박의 정도가 중했다는 점에서 엄벌을 면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의 특수강도강제추행과 각 특수강도 범행은 모두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비난 가능성이 크다.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를 위해 650만 원을 공탁하기는 했지만, 그 밖의 피해자들의 피해는 보상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좋지 않은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650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