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29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5.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그해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¹295₁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1, 7. 03:55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여, 22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부위를 2 ~ 3회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¹495,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3. 25. 17:50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회사 정문 앞에서, 위 회사경비근무자인 피해자 P(29세)이 피고인의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앞에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로 1040 에 있는 도로까지 약 6km 가량 피고인 소유인 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2016495₁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5번)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2013. 2. 28.경 사우나 남성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남, 17세)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1985.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1990. 6.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 성적 도의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후 2015. 5. 10. 그 형의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출소한 지 약 6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강간통념수용척도 검사와 다면적 인성검사(MMPI- II)를 거부하였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을 면담한 결과 '조용한 것을 참지 못하면서 자극적인 것을 좋아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성향'으로 평가하였다.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결과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자 (총점 33점)에 해당하여 전문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앞서 본 피고인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수용태도는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가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검사결과 또한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25~40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교차 분석한 결과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전력 외에도 청소년시절부터 특수강도, 상해, 공무집행방 해 등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청·장년기의 대부분을 수형생활로 보내 건전한 사회활동 경험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성행개선 의지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부모가 오래전 사망한 이후 가족이나 친척들과 연락하지 않고 지내고 있고, 특별히 친하게 지내는 지인도 없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제추행죄,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강제추행죄, 특수상해죄에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30년 및 벌금 5만 원N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및 벌금 5만 원 이상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고,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M를 강제로 추행하고, 회사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경비원인 피해자 P가 몸으로 막으면서 제지함에도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실형 7회 등 여러 차례 형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면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또다시 동종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판시 강제추행 범행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스스럼없이 계속하여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에서의 유형력 행사 정도와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강제추행 피해자 M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