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43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운영자인 성명불상자들은 2020. 6. 하순경 콜센터 담당자, 현금 수거 담당자로 전화금융사기 가담자들의 역할을 배분하고, 그에 따라 콜센터 담당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현금으로 갚아야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보내주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수금 직원에게 대출금에 대한 변제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라.’고 요구하고, 현금 수거 담당자는 기존 대출 금융기관의 수금 직원인 척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위조한 대출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건네준 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30.경 위 성명불상자들과의 사이에, 성명불상자가 임의로 제작하여 보내주는 시중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 파일들을 출력하여 각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들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수령한 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주는 현금 수거 담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20고단5439 1. 피해자 B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8.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주소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E 채권회수 담당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며, “E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E과의 계약 위반이어서, 금감원에 신고되고 향후 신용거래가 불허됨은 물론, 모든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형사고발을 면할 수 있으니,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인출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8. 17: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중학교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E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32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46만 원(약 2%)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33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수금직원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7. 10. 15:0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제목 란에 ‘J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주)J’, 채무자 란에 ‘C’, 채무내용의 채무금액 란에 ‘일금 17,3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대면추심 납부’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발급 일자 란에 ‘2020-07-10’, 작성 명의자 란에 ‘(주)J’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J’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PDF 파일과 제목 란에 ‘J 납부증명서’, 고객 성명 란에 ‘C’, 대출 구분 란에 ‘장기카드론’, 납부일자란에 ‘2020. 07. 10.’, 납부금액 란에 ‘17,300,000원’, 대출 상태 란에 ‘전액 상환’, 발급 신청인 란에 ‘C’, 발급 용도 란에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발급 일자 란에 ‘2020-07-10’, 작성 명의자 란에 ‘(주)J’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J’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PDF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각 1부씩 종이로 순차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J 대체대면상환 요청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J 명의의 ‘J 납부증명서’ 1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8.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D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2020. 7. 10.경 주소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K은행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한테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D은행과 대출거래를 진행한 것은 계약 위반이다. K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은행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그런데 계좌이체로 대출금을 갚으면 향후 D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하시니, 대출금 변제금을 인출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내드리는 K은행 수금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10. 15:50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K은행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J 명의의 2020. 7. 10.자 ‘J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J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34만 원(약 2%)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73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상대 범행 가. 사문서위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 수금직원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7. 21. 15:00경 오산시 M 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이메일에 첨부하여 보내온,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주)N’, 채무자 란에 ‘L’, 채무내용의 채무금액 란에 ‘일금 22,300,000원정’, 채무금액 상환방법 란에 ‘대면추심 납부’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발급 일자 란에 ‘2020년 07월 21일’, 작성 명의자 란에 ‘(주)N’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N’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PDF 파일과 제목 란에 ‘N은행 납부증명서’, 고객 성명 란에 ‘L’, 대출 구분 란에 ‘신용대출’, 납부일자 란에 ‘2020. 07. 21.’, 납부금액 란에 ‘22,300,000원’, 대출 상태 란에 ‘전액 상환’, 발급 신청인 란에 ‘L’, 발급 용도 란에 ‘금융기관 제출용’이라고 각 기재되고, 하단 발급 일자 란에 ‘2020년 07월 21일’, 작성 명의자 란에 ‘(주)N’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위 ‘(주)N’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의 PDF 파일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각 1부씩 종이로 순차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N 명의의 ‘N은행 납부증명서’ 1장을 차례로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20. 16:00경과 같은 달 21. 오후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의 대출 담당 직원 및 N의 채권회수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연 7%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다. 그런데 이미 N은행에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D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으면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 되므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N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모두 변제한 후 D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 대출을 받으시라. 다만 대출금 변제를 계좌를 통해 하면 처리기간이 5일이나 소요되는데, 현금으로 변제하면 당일 처리가 되므로, 우리가 보내는 N은행 수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현금을 마련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7. 21. 15:00경 오산시 M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N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N 명의의 2020. 7. 21.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및 ‘N은행 납부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23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몫의 수당 44만 원(약 2%)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2부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2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8 1. 피해자 O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20.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는 D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7. 22. 15:3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Q’ 행신역지점 카페 안에서 금융기관의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54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 몫의 수당 20여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8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 상대 범행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22.경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S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에서 목돈을 대출해 줄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시 중 금융기관에 이미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바로 현금으로 갚아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현금을 마련해 두었다가 우리가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전달하시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마련하여 갖고 오도록 유인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운영자들의 지시를 받아 2020. 7. 24. 14:30경 천안시 동남구 T에 있는, U 천안점 정문 앞 길에서 금융기관의 수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75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중 피고인 몫의 수당 20여만 원을 챙긴 후 남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무통장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1,27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64 1. 사문서위조 앞서 본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 수금직원 사칭에 활용하고자, 2020. 7. 22.경 경기 군포시 V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한 ‘고객인적사항 W, 대출구분 신용대출, 납부일자 2020. 7. 22., 납부금액 28,000,000, 대출상태 전액상환’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X(주)’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X 납부증명서’ 1부와, ‘채권자 : X(주), 채무자 : W, <채무내용> 1)채무금액 : 일금 28,000,000원 정(금 이천팔백만원정), 2)채무금액 상환방법 : 대면추심납부’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 명의인인 ‘X(주)’ 옆에 불상의 직인이 날인된 ‘X 납부증명서’ 1부를 각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주) 명의의 ‘X 납부증명서’ 2부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내 성명불상의 콜센터 담당자들은 2020. 7. 22.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캐피탈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데, 은행으로 입금시 시간이 걸리니 보내주는 채무팀에게 직접 현금으로 입금하면 바로 대출이 이루어 질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22. 12:20경 하남시 Y 인근에서 위와 같은 콜센터 담당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X’ 직원 행세를 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X 납부증명서’ 2부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O, W의 각 진정서, C, O, W의 각 진술서 1. 불상의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J 납부증명서 전송내역), 피의자-공범자들간 SNS 대화내역 1. 피해금 출금계좌 거래내역, 통장사본, 출금명세서, 거래내역서, 현금인출내역 금융자료, 입출금거래내역 1. N은행 납부증명서, N은행 채권대면상환요청서, J 명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J 명의 납부증명서, 피해자 C, L이 각각 현금수거책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서류들 원본, X 납부증명서(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2020고단5439 제2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제3의 나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범죄사실 2021고단2164 제2항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C, L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범죄수익 780,000원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이는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범행으로 받은 돈의 일부로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이 넘는다. 더 적은 금리의 대출을 받고자 기존 대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조달하였다가 편취당한 피해자들이 겪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참담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모의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한 것이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이용당한 면도 있다.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나 제출하는 서류들의 내용을 볼 때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는 의문이나, 어쨌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