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34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N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N과 함께, 피고인 E이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카드(속칭 '목카드')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A 소유의 O 그랜져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하고 논산시 P에 있는 Q다방에 카드패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 N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목카드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승용차 내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위 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서 송출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D, 피고인 E, N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 피고인 E, N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 승용차 주변의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D, 피고인 E, N이 도박을 하여 딴 돈의 70%를 피고인 D, 피고인 E, N이 가지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가 나머지 30%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6. 22. 19:50경부터 다음 날 01:25경까지 위 Q다방에서, 피해자 R, 피해자 성명불상자와 1회에 판돈을 최저 15,000원에서 최고 400,000원까지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 Q다방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 N에게 피해자들의 카드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D, 피고인 E, N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15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박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영상모니터, 몰래카메라, 무전기,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카드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무선으로 서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사용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판을 벌일 목적으로,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S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용 무전기 4대를 구입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켜 T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카드패 영상, 이에 대한 해석 정보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이전에 피고인 G, 피고인 F이 도박을 하여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이를 회복할 목적으로, 몰래카메라, 무전기, 판독이 가능한 화투(속칭 '목화투') 등을 이용하여 상대의 패를 미리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돈을 따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A는 A 소유의 O 그랜져 승용차에 영상모니터, 무전기를 설치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무전을 청취할 수 있는 이어폰, 화투패를 촬영하는 몰래카메라, 목화투 등을 전달하여 이들로 하여금 도박판에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위 장비를 착용하고 도박판에 들어가 실제 도박을 하며 몰래카메라로 상대방의 화투패를 촬영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전송하고, 다시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승용차 내에 설치된 영상모니터로 피고인 G, 피고인 F이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상대방의 패를 판독한 후 무전기로 그 결과를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G, 피고인 F은 피고인 B, 피고인 C로부터 전해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고, 위와 같이 도박을 하는 동안 피고인 A는 단속에 대비하여 위 승용차 주변의 망을 보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G, 피고인 F이 도박을 하여 딴 돈의 절반을 피고인 G, 피고인 F이 가지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가 나머지 절반의 돈을 나누어 갖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8. 2. 20:40경부터 다음 날 02:10경까지 충남 논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 소유의 논 앞에 설치된 컨테이너 내에서, 피해자 V, 피해자 W과 1회에 판돈을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위와 같이 피고인 G, 피고인 F이 몸에 부착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촬영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가 이를 전송받아 해석한 후 무전으로 피고인 G, 피고인 F에게 피해자들의 화투패를 알려주고, 다시 피고인 G, 피고인 F은 이를 이용해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도박의 승패를 지배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을 잃게 하고, 2013. 8. 5. 19:50경부터 다음 날 02:2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을 잃게 하고, 2013. 8. 6. 20:36경부터 다음 날 01:05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수백만원을 잃게 하고, 2013. 8. 12. 20: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면서 피해자 V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200만원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V으로부터 900만원을, 피해자 W으로부터 1,1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기도 박을 하면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인 영상모니터, 몰래카메라, 무전기, 이어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화투패 영상을 찍어 무선으로 전송하고, 이를 해석하여 다시 무선으로 서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감청설비를 사용하였다. 다. 전파법위반 누구든지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사기도박판을 벌일 목적으로, 2013. 6. 중순경 서울 종로구 S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용 무전기 4대를 구입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전기를 켜 T 주파수대역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화투패 영상, 이에 대한 해석 정보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4회에 걸쳐 무선국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V, Y,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전파법 제84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F,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태양 및 횟수, 편취금액, 피고인들의 각 역할 및 가담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전과관계, 기타 제반 양형요소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