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정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2. B 건물을 매수하기 위해 그 소유권자인 유한회사 C 법인을 인수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 불상경 나주시 B건물 D호 분양사무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고소인 E 명의로 등기된 위 B건물 F호 상가에 대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자신에게 고용되어 분양업무를 하는 G에게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동산 표시란에 ‘전라남도 나주시 B(1층 F호)’, 특약사항란에 ’1년간 무상임대 계약을 한다, 1년 뒤에는 상호 협의하에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작성일자란에 ‘2021년 5월 25일’ 임대인란에 ‘E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프린터기로 출력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인 E 성명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E 명의의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5. 26. 오전경 나주시 풍물시장2길 57-32에 있는 나주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민원팀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위생민원팀 직원에게 영업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26. 오전경 나주시 재신길 33에 있는 나주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가.항의 행위에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위 민원실 직원에게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식품영업 신고서 사본,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1. 각 부동산(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44, 48) 1. 사업자 등록정보 1. 약정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2부, 법인양수양도계약서(포괄양수양도) 사본 1. 녹취록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유한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B건물 F호) 1. 양수양도계약 해지통보 메시지 캡처 사진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나주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는 그 소유 명의가 E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소유로, E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C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포함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자 C을 인수하였으므로 C의 대표로서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거나 분양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 영업신고 및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소유명의자인 E로부터 사실상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고, 이를 전제로 한 위조사문서 행사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문서의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또는 위임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특히 문서명의인이 문서 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 작성과 관련한 사무처리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명의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5817 판결, 2015. 6. 11. 선고 2012도1352 판결 등 참조), 타인으로부터 그 명의의 문서 작성을 위임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권한을 초월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은 작성권한을 일탈한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도3191 판결).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의 명시적인 승낙이나 동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명의자 이외의 자의 의뢰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987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거나 E의 승낙이 추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상가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영업 신고 및 사업자 등록 신고를 위한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E로부터 명시적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임대차계약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은 없다. 2) 피고인은 E 작성의 2021. 4. 21.자 확인서를 근거로 E는 이 사건 상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C이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권한을 사실상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다. 그러나 C과 E 사이에 2020. 12. 25. 체결한 약정의 내용 및 E, H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가 C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설정된 C의 대출을 승계하되 그 대출이자는 C이 부담하고, 잔금은 이 사건 상가가 제3자에 매각될 때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기에 앞서 C의 주주이자 실질적인 대표였던 H과 나눈 대화 녹취록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21. 4. 12. H과 체결한 법인양수양도계약서(포괄양수양도)에 기재된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가 이 사건 상가를 C으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상가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담보로 하여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한 은행 제출 용도로 E 작성의 2021. 4. 21.자 확인서가 작성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설령 피고인이 E 작성의 2021. 4. 21.자 확인서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의 실소유자는 C이고 E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H과 법인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한 2021. 4. 12. 당일 C의 법인등기부상 유일한 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H이 2021. 4. 28.경부터 피고인에게 위 법인양수양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저지하는 등 위 법인양수양도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인이 E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2021. 5. 25.경에는 C 인수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인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고, E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H 사이에 법인양수양도계약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민사상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영위한 이 사건 상가에서의 음식점 영업 기간이 짧았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