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치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세청에 소득금액을 부풀려 신고하고,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출 브로커 B, C, D으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금융기관 사이에 대출 정보가 공유되기 전에 다수의 카드사와 은행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으로 대출을 신청하고, 4개월 정도의 이자만 변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1.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주)F은행 강서지점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G’이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소매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사업자등록증과 2015년 소득금액이 88,363,725원이라는 내용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주)F은행에 H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용품 소매업을 하지 않았고, 2015년 위와 같은 소득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80,000,000원 이상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주)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F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F은행으로부터 2017. 1. 12. 50,000,000원의 마이너스 한도 대출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1.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2,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은행 고소대리인 전화 통화), 대출거래약정서(A), 금융거래내역(F은행) 1. J은행 회신,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매매계약서, 우편조서(참고인) 1. K카드 회신, J카드 회신, L카드 회신, M카드 회신, N카드 회신, O카드 회신, P은행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 실사용계좌 첨부 등),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출금 이동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요지 및 계좌 분석) 1.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진지하게 노력하여 온 점, 불구속 상태에서 얻은 소득으로 피해 회복을 하는 편이 피해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금융처리 업무의 허점을 노려 계획적․지능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고 현재 적은 금액이지만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9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 14. 17:00경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의 장소에서, 촬영 대상자인 피해자 B(여, 20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계정 C 웹페이지에 “펨섭 구인글 야한거좋아하거나 능욕, 수치받는거 좋아하는 여자들만 섭 성향 여자분만 디엠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의 나체 사진 파일 1개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또는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촬영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0. 8. 17. 20:23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1.항의 동영상을 삭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삭제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20. 8. 18. 10:00~10:30경 피해자로부터 동일한 요청을 받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나와 성관계를 수회 더 해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상을 지우지 않고, 유출하던지 말던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말하고, 문자메시지로 ‘내 요구를 거절하면, 네가 촬영된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의 C 웹페이지 및 피고인과 피해자 간의 대화내용, 피고인의 C 웹페이지 캡처사진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전시하였던 촬영물 자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하에 촬영되었던 것이고, 향후 이 사건 촬영물 배포·전시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온라인 상에 전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던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11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7. 2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방화역 부근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가 서울 서초구 남부터미널 근처를 통과할 무렵, 알 수 없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 현금을 피해자를 향해던지는 방법으로 택시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7. 21:5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방향 뒷좌석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동차 썬바이져를 손으로 잡아 뜯어 이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8. 7.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파출소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그곳 출입문을 발로차 경첩을 떨어뜨리고, 문틈을 벌어지게 하여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파출소 출입문을 손상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8. 7. 22:15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공무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사 I 등 6명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야이 시발놈아, 풀어 병신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손상된 파출소 출입문을 수리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961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9.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5.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C이 계를 운영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불입금을 내지 않고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타내어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주면 매월 불입금 150만 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어 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사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5.경 곗돈 명목으로 B 명의 계좌로 94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1,27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79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 위 1항 기재 ‘E’에서 피해자에게 ”빠른 순번으로 곗돈을 주면 매월 불입금 300만 원을 성실히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득이 거의 없어 불입금을 납입할 경제사정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뿐 아니라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받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5.경 3,1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2019. 2. 15.경 2,25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원명부, B 1차 작성 계금수령증 지불각서 2장, B 2차 작성 계금차용증서 및 주민등록등본(보증인 신분증 포함) 3장, A 1차 작성 계금수령증 지불각서 1장, A 2차 작성 계금차용증서 및 주민등록등본(보증인 신분증 포함) 3장, 수사보고(자료첨부- 고소인 제출), 피의자들 차용금 정리내역 및 각각 차용증 등 6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41세, 여)은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00:13경 부산 해운대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해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산 남구 대연동 소재 지하철역으로 운행하여 가는 피해자에게 ‘어디로 가느냐 차에서 내려라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택시 내 블랙박스 영상의 음성내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2020고단327호 증거기록(이하 병합한 다른 사건의 증거기록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327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도 한다) 제176쪽 참조] 육군제23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3.(327호 증거기록 제179-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2019고단46호이다)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7 피고인은 2018. 10. 27.(증거기록 제14쪽 참조)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인터넷 ‘B’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증거기록 제3쪽 참조) 접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하기로도 한다)로부터 ‘삼성 Q Engine QLED TV’(증거기록 제65쪽 참조)와 ‘삼성 공기청정기 큐브 94㎡’(증거기록 제14쪽 참조)를 빌리면서 즉 ‘렌탈’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위 TV는 60개월 동안 7,378,800원을(증거기록 제67쪽 참조), 위 공기청정기는 60개월 동안 2,268,000원을(증거기록 제16쪽 참조) 각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게 합계 9,646,800원(= 7,378,800원 + 2,268,0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각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자로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가전제품들을 배송받는 즉시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기에(증거기록 제112쪽 참조), 피해자 회사에게 위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즉 주식회사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1. 1.(증거기록 제68쪽 참조) 위 TV와 공기청정기를 춘천시 D, E호로 배송받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1회 렌탈료 중 일부인 37,800원만 납부하고(증거기록 제42쪽 참조) 나머지 렌탈료 합계 9,609,000원(= 7,378,800원 ＋ 2,268,000원 － 37,8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9,6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763 피고인은 2018. 10. 29.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약칭하기로도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LG전자 트롬 14㎏ 전기식 의류 건조기(RH14VH)’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빌리며 즉 렌탈하며, 그 렌탈비용 3,120,000원을(증거기록 제10쪽 참조) 48개월에 걸쳐 매월 65,000원씩 피해자 회사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작 회사가 위 건조기를 2018. 11. 3.(증거기록 제11쪽 참조) 부산 해운대구 G아파트, H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 건조기를 되팔아 생활비를 마련하려 한 것일 뿐이었기에(증거기록 제74쪽 참조), 피해자 회사에게 매월 약정한 렌탈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즉 주식회사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건조기를 설치받은 다음 2018. 10. 29.(증거기록 제10쪽 참조) 렌탈비용으로 65,000원만 1회 납부하고 나머지 렌탈료 3,055,000원(= 3,120,000원 － 65,000원)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3,0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우편조서(고소대리인) 1. 렌탈이용계약서(공기청정기), 기한이익 상실통지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각 배달설치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렌탈이용계약서(삼성TV), 기한이익 상실 및 법적절차 착수 예고장, 회신내역, 사진, J은행 회신자료, K은행 회신자료, 판매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76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렌탈(임대차)계약서, 납부내역, 개인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받은 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주식회사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범해 처벌받아 오다가(763호 증거기록 제88쪽 참조) 판시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공소제기가 있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 법원에 주거지를 밝히지 않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선고가 가능할 수 있었던 데에다, 이 사건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거나 용서를 받았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을 2019. 4. 11.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가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2 01:0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비원교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차선 변경을 하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발, 무슨 운전을 이 따위로 하노, 운전 똑바로 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택시의 전면 유리에 부착된 룸미러를 내리쳐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해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 택시가 정차하게 되자 택시에서 하차해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200원의 재물을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룸미러에 대한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사진 첨부) 1. 영수증 1. 현장촬영 사진,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택시의 룸미러를 손괴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19:50경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택시승강장 앞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매우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소득 수준,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7. 21:50경 당진시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7. 17. 22:03경 위 ‘E’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E 앞에 주차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순경 H이 위 스포티지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차 장소로 올 것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7경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걸렸는데 네가 운전을 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라고 하여 B으로 하여금 경찰관에게 마치 B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같은 날 22:17경 위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44경 당진시 I에 있는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식당에서부터 주차 장소까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맞다.”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네가 대신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7. 17. 22:17경 위 ‘E’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같은 날 22:44경 위 충남당진경찰서 F지구대에서 “식당에서부터 주차 장소까지 내가 운전을 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현장 사진 9매 1. 블랙박스 영상 CD, 방범용 CCTV 영상 1. A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친구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고, 범인도피교사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3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아틀란틱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동교 방면에서 화양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직선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며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 20:5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인근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아틀란틱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기기 출력자료 1. 교통사고보고 ,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번호판 도난, 의무보험 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보완수사 요구), 피의자 운전한 이륜자동차 및 동종 차량 사진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주취정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9. 23:58경 경산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3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경산시 D 인근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손으로 잡아 누르는 등으로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는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도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반드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이 약 1억 5천만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 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기로 해서 가나에 가야하는데 항공료가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환율을 반영하여 한 달 후에 총 2만 불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로 인해 급여가 압류되어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나 등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한 적도 없어 약속한 기한 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을, 2019. 8. 1.경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 영장회신자료, 차용증, 거래명세표,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D 회신(A)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직후 계좌명의인, 참고인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2. 28. 그 형기를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4. 02:15경 세종 B에 있는 세종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기사 D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자, “씹할 새끼들아, 이딴 새끼들이 무슨 민주 경찰이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팔꿈치와 오른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오른발로 E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차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바디캠 및 CCTV 영상 사본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자료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상대방인 경찰관 개인의 피해를 떠나 경찰력의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여 다수의 국민에게 유형·무형의 피해를 주는 것으로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무려 20회가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거나 재범하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말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 형벌감수성 등이 모두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에서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광어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G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H을 통하여 G주식회사로부터 마치 50,328,000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의 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29,759,61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 29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증거목록 1.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가구 사항조회, 가족관계증명서 1. 전자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5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기재 계산서 수수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횟수가 29회에 이르고, 공급가액의 액수도 합계 2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어 새로이 부과된 종합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허위 계산서 수수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50만 원으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벌금 1,450만 원(= 50만 원 × 29회)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년경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D 및 E으로부터 신분 증명을 위해 D, E의 주민등록등본을 제공받아 D, E 및 그 가족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D의 가족인 F 및 E의 가족인 G, H이 위 편의점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세무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28.경 시흥시 마유로 368 시흥세무서에서 F의 동의 없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자 제출용)에 F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F에게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총 126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모르는 세무사무소 직원을 통해 시흥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H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2010년경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15: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조합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뒤, 같은 날 15:45경 인천 미추홀구 염창로 49 택시정류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3회,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위 택시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 놀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최근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행동 방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정8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8. 및 같은 해 7. 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공장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진행한 위 공사와 관련된 부가세, 종합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900만 원을 생활비와 카드대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타인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200만 원은 C 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E’ 명의로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모두 피고인 개인에게 부과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피고인일 뿐 D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의 내부적인 관계에서 D가 세금을 종국적으로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D가 피고인에게 세금 명목으로 교부한 돈은 그러한 내부관계에 따른 정산금의 선급일 뿐, 이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한 금전이라고 할 수 없다. D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정산금 지급의무를 다하게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실제로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행여부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도 오로지 피고인 개인에게 돌아갈 뿐이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D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