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0. 12. 13.경부터 2018. 6. 8.경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피해자 D이 주식회사 C을 상대로 퇴직금 13,330,15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퇴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11. 28.경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D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 2018. 12. 13.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등 주식회사 C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의 수익금을 별도의 사업체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4.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상호를 주식회사 F(F, 이하 ‘주식회사 F’)로 변경하고, 기존의 주식회사 E은 위 주식회사 F의 지점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8. 12. 14. 주식회사 G을 비롯한 주식회사 C의 거래처들에게 “2018년 12월 15일 분할 관련 사업자등록 내역 변경”이라는 제목으로 ‘2018. 12. 15. 이후에는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로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변경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7. 주식회사 H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 계좌(하나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94,64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2. 14.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주식회사 C의 온라인 강의 콘텐츠 이용료 등 합계 2,571,487,959원을 위 주식회사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주식회사 C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재산 가액) 1. ㈜C-㈜F 제휴판매계약서 1. 2019년 시스템유지비용 1. IT비용 2019년 이체확인증 1. 이행권고결정문 1. ㈜C 법인등기부등본, ㈜F법인등기부등본 1. ㈜C에서 각 거래처에 발송한 문서 1. 거래내역서 1. 이러닝 콘텐츠 제유계약서, F 계좌거래내역서, 상속분쟁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그 당시 ㈜C에는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만큼 충분한 자산이 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목적범이기는 하나 그 목적을 인정함에 있어 그 행위에 대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한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권자를 해한다 함은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만 있으면 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은닉으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C은 2018. 12.경 피해자를 비롯한 약 30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4억 원 이상의 퇴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금융기관 기타 채권자들에 대하여 최소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법인 계좌는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C은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다. ㈜C는 2018. 12.경 이전에는 강의 동영상 및 학습자료의 제작·판매 업무를 스스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수익금이 압류된 위 회사의 법인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18. 12. 5.경 ㈜C과 자신이 실질적 대표자인 ㈜F(명목상 대표자는 피고인의 배우자 I) 쌍방을 대리하여 양 회사 사이에 ㈜F이 ㈜C의 영상 및 학습자료 컨텐츠 판매업무를 담당하고 그 수익 중 70%를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F이 ㈜C의 영상 및 학습자료 컨텐츠 판매, 판매대금 수령을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F이 ㈜C에 판매대금 정산금을 지급한 바는 없다. 이후 피고인은 ㈜F이 ㈜C의 인적·물적 자산 대부분을 인수하도록 하였는바, 검찰 조사 당시인 2020. 7.경 기준 ㈜F의 거래처 대부분은 기존 ㈜C의 거래처이고, 위 거래처들이 ㈜F로부터 납품받는 온라인 컨텐츠들도 ㈜C으로부터 납품받던 컨텐츠와 동일하거나 같은 종류이며, ㈜F의 직원은 거의 모두 ㈜C에서 이직한 직원에 해당한다. 2018. 12. 14.경부터 2019. 10. 22.경까지 ㈜F에 입금된 수익금은, 그 전액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수익금이 압류된 계좌에 입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위 ‘제휴판매계약’ 및 ㈜C의 인적·물적 자산 양수에 따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C의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3억 8,000만 원 및 매출채권으로 피해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채권자를 해할 염려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F이 ㈜C의 판매대금 등 매출채권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서 연체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액수로 피해자를 비롯한 ㈜C의 우선권 있는 채권자들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018. 12. 31. 기준 ㈜C의 재무제표상 자산이 부채를 10억 원 이상 상회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위 회사는 그 당시 실질적으로는 퇴직금, 세금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위 회사가 그 당시 자산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회사의 수익금을 ㈜F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은닉하는 등 ㈜C의 자산 대부분을 ㈜F로 이전한 이상, 피해자를 비롯한 위 회사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구체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C은 2019. 9. 17. 결국 폐업하였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의 퇴직금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4유형] 강제집행면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고, 은닉한 재산의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