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와는 피고인이 일하는 유흥주점 손님으로 알게 된 다음,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등을 받으면서 생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추가 생활비 등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의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목적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9.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47,9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자료, 메시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 문자메시지 자료, 문자메시지 내용 1. 거래내역, 거래내역, 은행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별거래명세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병원비 관련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동안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피고인을 위해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을 지출하였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부분은 그 중 피고인이 용도를 기망하여 수령한 돈만을 가려낸 것이다.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인 진술,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항목에 대하여 피고인이 용도를 속이거나 과장하는 언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수령한 후 그 대부분을 용도에 맞지 않게 소비한 사실이 인정된다('유흥업소 채무변제' 항목에 관한 피고인의 소명자료, 즉 C의 확인증명서는 피해자가 D을 통해 550만 원을 인출한 일자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모 병원비' 항목에 관하여는 이모를 통해 병원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어 믿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돈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처분의 필요성에 관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여 결국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별다른 명목이나 이유 없이 선물이나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제시된 용도와 무관하게 어차피 돈을 주었을 것이라며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다(더구나 피고인이 지급받은 모든 금액에 대하여 기소된 것이 아님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0 내지 15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돈을 지급받은 경위, 극히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편취한 돈의 일부가 제시한 용도에 따라 지출되었던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건전한 근로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6. 19:00경 부천시 B 빌딩 C호에서, 피해자 D(67세, 남)가 건강식품에 관해 칠판에 적으며 설명하자, 칠판의 내용을 사진 촬영하려고 피해자에게 "잘 안 보이니 비켜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칠판 내용을 안 지울 테니 강의가 다 끝나면 촬영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 놈아 니가 그렇게 잘났냐. 비키라면 비키지.", "죽일 거다. 내가 깡패다.", "너 죽을래 씨발새끼. 너 부천에서 사업할 수 있나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 사업 망하게 할거다."라고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식품 설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피해자 자료 제출 - 주식회사 F 소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112 신고 이력확인, 검사 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강식품 강의 도중에 사소한 이유로 촬영을 거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강의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4년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1995년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2. 03:42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에 있는 구리경찰서 앞에서,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8에 있는 화도지구대 앞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2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행으로 4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상태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987

범죄사실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인데, 계좌의 인출 한도가 있어 무역 관련 자금을 받아 전달하는 일을 하면 금액에 5%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계좌번호(B은행 C)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인출한도의 회피 등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성명불상자의 자금거래에 피고인의 실명으로 거래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21. 14:28경 부천시 D에 있는 E조합 원미지점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에 속은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 받자, 70만 원씩 5회에 걸쳐 출금한 뒤 부천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4. 17.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G H 카페에 '갤럭시노트5A급 노잔상노기스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1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경 J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I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F이 1,00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자료(B은행, 피고인 계좌 조회) 1. 주민조회(피고인) 1. - 거래상세조회내역(77만 원 송금) - 게시물정보 - 문자내역 -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피해자 K) 1. - 거래내역(78만 원 송금) - 인터넷게시판(피해자 L) 1. - 거래내역서(15만 원 송금, 피해자 I)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M은행, 계좌 명의자 J) - G주식회사 회신(G 아이디 - 피고인) 1. CCTV 자료요청 및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CCTV 자료 첨부, 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정정, 피의자 A 소재확인 종합, 피의자 소재수사 관련, 동종 판결문 첨부, 계좌명 의자 피고인의 아버지 J 전화통화, 피의자 A 소재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방조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므로 하한에서만 참조한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3명의 피해자 중 2명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여 위 계좌가 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되도록 하고, 허위 제품을 게시하여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2015년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송금받은 1,000만 원 중 650만 원은 지급이 정지되어 피고인이 직접 관련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은 350만 원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F, 사기 범행 피해자 I 및 L과 합의하여 위 3명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개인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0: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E 뉴 SM3 차량이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 뒤 차량 도어 및 가니쉬 부위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경추, 흉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진단명으로 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경미하였고,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였던 상태로서, 피고인은 사고 다음 날인 2016. 10. 30. 01:20경 불상의 승객을 태워 택시를 운행하여 10,440원을 카드로 결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입원 기간 중인 2016. 11. 2. 12:03경 H 조합에서 위 피고인의 택시에 54 리터 상당의 가스를 충전하는 등 택시를 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미한 사고라 할지라도 병원에 입원하면 보험사에서 더 많은 합의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통증을 과장하여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아 입원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위 E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인 주식회사 I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 이에 속은 주식회사 I로부터 2016. 11. 3.경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을 지급받고,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380,80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I를 기망하여 합계 1,330,8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조회대상 차량 관련 보험금 지급 정보(자동차 보험) 등), - 부산시 개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내역, - 택시카드단말기, - 입퇴원확인서 [피고인은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한 것이고 허위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2016. 10. 29. 00:50경 일어났는데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24시간이 지난 2016. 10. 30. 01:20경에도 승객을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여 카드결재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0. 31.부터 2016. 11. 3.까지 입원하였는데 2016. 11. 2. 11:20경부터 15:00경까지 치과치료와 개인 용무를 위해 외출하여 택시에 가스를 충전하고 세차를 한 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자 바로 병원에서 퇴원한 사실, 피고인의 입원을 결정한 의사의 진단은 피고인의 통증 호소를 바탕으로 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사고 상대방 차량의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통증을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182

범죄사실 2020고단5182 피고인은, 사실은 대구 북구 B 오피스텔 C호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 중 약 1억 1,0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지 못한 상태로, 피해자 D에게 위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임대차보증금만으로는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을 완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5.경 대구 북구 E 소재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분양받은 B 오피스텔 C호를 전세로 임대하겠으니,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그 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즉시 입주증과 오피스텔 열쇠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위 오피스텔이 완공되어 입주시기가 가까워 오자 2020. 8. 중순경 위 F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2020. 8. 21. 밖에 시간되는 날이 없어 이 날을 잔금지급일 및 입주일로 할 수 밖에 없으니 2020. 8. 21. 잔금 8,800만 원을 입금하라. 잔금이 들어오면 곧바로 입주증과 오피스텔 열쇠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1. 장소불상지에서 8,8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9 피고인은 2020. 4. 11. 대구 북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분양받은 B 오피스텔 I호를 보증금 9,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하겠으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오피스텔이 완공되는 시점인 2020. 8. 31.까지 잔금 8,800만 원을 입금하면 전세입주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납부하여야 할 분양대금 조차 완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기존 채무 등으로 인하여 대출을 받아 분양대금을 지급하기도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해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오피스텔공급계약서, J회신문 1. 각 계좌송금내역서,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피스텔전세계약서, 오피스텔공급계약서, 회신 1.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H에게도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수거책에게 모바일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등으로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관리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기로 승낙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말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4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의 C카드(D) 및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을 사칭하면서 '살 물건이 있는데 핸드폰이 고장 나서 좀 도와달라. 면허증 사진, 계좌번호 및 카드 사진을 보내주고, 전화 오면 비밀번호를 불러달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요구한 정보들을 알려주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정보들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G 명의의 H 계좌로 38,00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원 중 5,978,000원을 6회에 걸쳐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위 I으로 하여금 위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현금 5,978,000원을 출금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3:26경 안양시 동안구 J빌딩에 있는 K은행 앞길에서 위 I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 5,978,000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지급정지로 인출하지 못하고 위 I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스캔파일 출력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문자 내역 캡쳐 사진, I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력물,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화면 출력물, A의 통화내역,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화면 출력물, G 명의의 H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도움을 주는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피해금을 인출·수거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고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와 같이 별건 전화금융사기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01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2. 10: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마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 분실한 부산 동구 지역화폐인 '이바구페이' 카드 1장을 습득한 다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2. 10:59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C마트'에서, 팥빙수 10개, 비닐봉투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인 18,43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 11:07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쫄면 사리, 돼지목살, 비닐봉투 1개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그곳 직원에게 제시하고 위 카드로 그 대금인 22,03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계 40,460원 상당의 생필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사용처 CCTV 수사 및 마트 직원 상대 탐문수사), 피해품 카드 사용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8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사이로, 2020. 3. 초순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앱인 '톡친구만들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3. 8.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사용할 데가 있는데 곧 갚을 테니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돈을 모두 생활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재산 및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1,370,000원을 송금 받고, 위 돈을 함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2. 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840 피고인은 2020. 2. 8. 16:30경 대전 동구 중앙로 215에 있는 대전역 서광장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37세)과 피해자 C(여, 35세)에게 다가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고 턱 부분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C의 턱 부분을 손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20고단3763 피고인은 2020. 8. 27. 11:20 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남, 67세)과 말다툼 중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한 뒤 피해자 배 위에 올라타 슬리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710 피고인은 2020. 8. 28. 12:04 경부터 12:14경 사이까지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가 처방전을 무료로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죽여버린다. 내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안 되었다." 등의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고 위 접수데스크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문서인 처방전을 찢어서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진료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문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 1. 사진, CD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밀쳤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 및 CCTV 영상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역시 당시 피해자들의 어깨 부위를 밀쳤다고 진술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턱 부위를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J 상대 피해내용 확인)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대전지법 2003고정445호 판결문 등 20개 판결문 2020고단47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사진(피해품, CCTV),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소환통지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공판기일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던 중, 주취로 인하여 노상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체포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과거에도 18회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히 미약한 상태에 있음은 물론이고,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지른 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6. 3.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금남로 임동오거리를 광주터미널 쪽에서 충장로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D SM6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광주 서구 농성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금남로 임동오거리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6

범죄사실 2018고단1606 피고인은 2015.경 지인의 소개로 B를 알게 되었는데, 2017. 10.경에 이르러 B와 자주 만나면서, 이미 결혼할 상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모아둔 돈이 많이 있고 건실한 사업가이며 결혼할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경 어느 곳에서 B에게 "너와 결혼을 할 테니 나를 좀 도와 달라. 현재 땅을 담보로 2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정리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000원 정도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B는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1,0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명의로 된 재산도 없었고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2017. 12.경 파산을 하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고 있지도 않았고, B와 결혼할 생각도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B를 속여 1,000,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313 피고인은 2019. 2. 12.경 남원시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E(63세)에게 "인터넷 사설도박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정보를 미리 얻어 게임을 하고 있어 무조건 돈을 딸 수밖에 없다. 1천만 원만 투자해도 하루에 30만 원 정도는 그냥 벌 수 있다. 인터넷 게임에 돈을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피고인의 신협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으며, 인터넷 도박게임의 승률도 불확실할 뿐 아니라 2019. 2. 13.경에는 받은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다가 모두 잃는 등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5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2313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였다. 벌금형 6번과 집행유예 2번, 징역형 3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행 수법이 좋지 않고, 합의를 핑계로 시간을 끌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20:35경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C역 3번 출구 앞 도로(D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4. 20:3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제4차로를 따라 현대홈타운1차 사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품질관리단 앞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4~5차로의 교차로여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측 마지막 차로를 따라 천천히 우회전하여 진행함으로써 진입하는 구간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다 하지 않은 채 다른 차량의 통행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편도 5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동천고가차도 교차로 방면에서 위 조달청 품질관리단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해오던 피해자 F(여, 65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F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0년 이상 경과된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