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90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390 명예훼손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강승희(기소), 임여은(공판) 변호 인 변호사 한상복(피고인 A, C를 위하여) |변호사 이지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2. 13. 주 문 1. 피고인 A, C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D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함) 회장이고, 피고인 C는 상인회 총무, 피고인 A은 상인회 회원이며, 피해자 E은 D시장에서 'F'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회 회원이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6. 3. 19. 19:00경 자신이 운영하는 F 횟집 가게 앞에 의자를 내어 놓고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 A 처가 피해자의 가게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의자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발생한 이래 상호간에 용산구청 위생과, 환경과 등에 대한 신고와 112 신고 등으로 서로 극심하게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D시장 G 식당 안에서 개최된 2017, 2. 8.자 이사회에서의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이사회의 화해 권고 지시를 따르지 않고, 2017. 2. 17.까지 명확한 소명이 없을 시 제명을 확정한다는 취지의 결의', 2017. 2. 18.자 피해자에 대한 'D시장 회원 제명통보서' 교부, 2017. 3. 10.자 이사회에서의 '피해자 제명 확정 결의' 및 2017. 3. 31.자 이사회에서의 '피해자 제명 공고 결의'를 거친 다음, 위 각 결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제명사유를 기재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시장 게시판에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 4. 3.경D회원 제명공고, 상호: F, 이름: E, D시장 정관 13조 3항, 6항의 규정을(상인회 활동을 방해하고, 회원간 친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여 2017. 2. 18.자로 D시장 상인회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 4. 3. D시장 상인회, 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상인회 회장 직인을 날인 받고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해당 공고문 2부를 상인회 게시판 2곳에 부착하여 2017. 10. 22.경까지 게시하고, 이어서 2017. 10. 22.경 상인회 회원인 H 등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고문을 재부착하겠다는 허락을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다시 부착하여 2017. 10. 28.경까지 게시하고, 2017. 10. 28.경 다시 피고인 B로부터 상인회 회장 직인을 날인 받은 공고문을 부착하여 2017. 12. 22.경까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내용증명, 용산구청 신고내역, 상인회표준약관(정관), 상인회게시판 공고부착 사진, 이사회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유예하는 형 벌금 8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위 공고문 게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비록 위 공고문 게시가 이사회의 제명 및 공고 결의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당시 공고문 부착행위자인 피고인 A과 피해자 간에 극심한 다툼이 있었던 점,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반면 피해자를 배척하는 입장이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제명 결의 사유와 절차 및 장기간의 공고문 부착에 대해 심하게 반발하고 있었던 점, 특정 회원의 제명 사실이 상인회 소속 회원들 공통의 관심사항이라 하더라도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단기간의 게시로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상주 상인만이 아니라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 모두가 열람이 용이한 장소에 8개월이 넘는 기간 공고문을 부착, 게시한 것은, 피해자가 제명 결의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미납하는 상태에서 상인회가 운영하는 주차장 및 화장실을 계속 이용했다는 등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만을 위한 조치로만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사적 감정에 기초하여 영업방해 등과 같은 위해를 가할 목적이 상당 정도 개입된 데 따른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C : 비록 공고문 기재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들이 상인회 총무 등의 지위를 이용하고 사적 감정으로 공익을 빙자하여 무리하게 오랜 동안 이를 게시해 둠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 앞서와 같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무리하게 오랜 기간 공고문을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회장 지위에 있었으나 상피고인들의 의견에 휘둘린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 B는 서울 용산구 D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함) 회장이고, 피고인 C는 상인회 총무, 피고인 A은 상인회 회원이며, 피해자 E은 D시장에서 'F'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회 회원이다. 피고인 A은 2016. 3. 19. 19:00경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F 횟집 가게 앞에 의자를 내어 놓고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 A 처가 피해자의 가게 앞 노상을 지나가면서 의자에 넘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였고, 그 때부터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 앙심을 품고 용산구청 위생과, 환경과 등에 20여회에 이르는 신고 및 112 신고를 하여 왔다. 이후 피고인 A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피고인 C와 함께 피고인 A 본인을 상인회의 정관상 존재하지 않는 '사무장'으로 임의 지정한 후,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제명시키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D시장 상인회 정관에 의하면 상인회에서 회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제명 대상자가 D시장 상인회 정관 1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정관 제13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를 제명한 후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위 시장 게시판에 붙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2. 8. D시장 G 식당 안에서 이사회에 출석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상인회 이사회 회의록에 상인회 이사 H, I의 서명을 미리 받아놓은 다음, '조합 회원 간에 친목을 방해하고 질서를 위반하고 전기를 절취하였다' 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제명하였고, 2017. 2. 18.경 피해자에게 'D시장회원 제명 통보서'를 일방적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조합회원 간에 친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한 적이 없었고, 전기를 절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3. 31.경 위와 같은 허위의 내용을 담은 제명공고문을 작성하여 게시하기로 결의하고, 2017. 4. 3.경 피고인 C는 D회원 제명공고, 상호: F, 이름: E, D시장 정관 13조 3항, 6항의 규정을(상인회 활동을 방해하고, 회원간 친목을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자) 위반하여 이사회에서 제명하기로 의결하여 2017. 2. 18.자로 D시장 상인회 회원에서 제명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7. 4. 3. D시장 상인회 10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작성한 후 피고인 B로부터 상인회 회장 직인을 날인 받고 이후 피고인 A과 함께 해당 공고문 2부를 상인회 게시판 2곳에 부착하여 2017. 10. 22.경까지 게시하고, 또한 그 무렵 피고인들은 약 100여명의 상인회 회원들에게 "조합회원 간에 친목을 방해하고, 질서를 위반하고 전기를 절취하였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7. 10. 22.경 상인회 회원인 H 등이 위 공고문을 떼어내자, 피고인 C는 피고인 B로부터 위 공고문을 재부착하겠다는 허락을 받아 피고인 A과 함께 직인이 날인되지 아니한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다시 부착하여 2017. 10. 28.경까지 게시하고, 2017. 10. 28.경 다시 피고인 B로부터 상인회 회장 직인을 날인 받은 공고문을 부착하여 2017. 12. 22.경까지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E의 진술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고문 부착 무렵인 2017. 4.경 약 100여명의 상인회 회원들에게 "조합회원 간에 친목을 방해하고, 질서를 위반하고 전기를 절취하였다"라고 공연히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ㅇ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고문 부착을 통해 적시한 내용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2017. 4. 3. 부착된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은, 이사회 제명결의에 따라 E이 2017. 2. 18.자로 상인회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것 및 그 제명사유는 정관 제13조 제3항, 제6항 소정의 "상인회 활동 방해, 회원 간의 친목 방해,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한 것인바, 실제 2018. 2. 8.자 및 2017. 3. 10.자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위와 같은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논의를 거쳐 제명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E이 실제 위 제명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위 제명결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 공고문 부착 행위를 두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한편, E이 "상인회 활동 방해, 회원 간의 친목 방해,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를 야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전혀 한 바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하고, 제명절차를 남용하여 부존재 내지 무효로 보아야 할 정도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외관상 이사회 결의를 작출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공고문 부착 행위는 'E이 "상인회 활동 방해, 회원 간의 친목 방해,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 야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상인회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E은 캐노피 및 공용화장실에 설치된 콘센트를 이용하여 공용전기를 자신의 활어차에 물을 대는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바 있어 문제된 바 있었다고 보이는 점, E과 피고인 A 사이에 상호 고소고발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시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인회에서 쌍방에 대하여 서로 화해하고 * 다툼을 자제할 것을 지시한 데 대하여 피고인 A은 그에 따르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E은 이를 묵살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에 대한 제명과 그 공고는, '이사회의 화해 권고 및 2017. 2. 17.까지 소명이 없을 경우 제명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2017. 2. 8.자 이사회의 (사전)제명 결의', '피고인 B 등의 E에 대한 위 2017. 2. 8.자 이사회 결의 사항 통보', Ⓒ E에 대한 2017. 2. 18.자 '회원 제명 통보서' 교부, 2017. 3. 10.자 이사회의 제명확정 결의, '제명 사실을 공고하기로 하는 2017. 3. 31.자 이사회 결의'와 그 실행 행위로서의 2017. 4. 3.자 공고문 작성 부착 과정을 통해 이뤄졌는바, 이는 전체적으로 제명절차에 관한 상인회 정관 제13조의 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정도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이나 흠결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공용전기의 사적 사용, 그리고 E과 피고인 A 간의 다툼 및 화해, 이사회의 소명 지시 거부 등이 상인회 정관 제13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상인회 활동 방해, 회원 간의 친목 방해,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 야기"의 제명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 역시 부당하게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거나 무리하게 제명사유에 포섭시킨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공고문에 게시한 "상인회 활동 방해, 회원 간의 친목 방해, 질서를 위반하여 물의 야기"가 객관적으로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이 이를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3.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공고문에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인 판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선고를 하지 아니함 판사 김호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