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955

범 죄 사 실 2023고단9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사기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D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22. 8. 9.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당한 통신사기 문제를 해결하는데 선수금이 부족하다, 일을 빨리 진행하는데 선수금이 필요하니 일단 소액결제를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무직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9. 09:14경 휴대폰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299,160원을 교통페이 충전 방법으로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017,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동업빌미 투자권유 사기 피고인은 2022. 3. 1.경 불상지에서 조기축구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만 원을 ‘E 형’이라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일주일 뒤에 배로 돌려주겠다. 나도 E 형에게 투자해서 돈을 두 배로 받은 적이 있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라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으며, 무직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스마트폰(아이폰XR) 기기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22.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투자 관련된 일을 하는데 사용할 휴대폰이 필요하다. 휴대폰 공기계를 주면 이를 개통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휴대폰은 일상생활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휴대폰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휴대전화요금 대납 사기 피고인은 2022. 3. 3. 광주 북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미납요금 55,000원이 있는데 요금을 대신 내주면 너에게 줄 돈이 있으니 나중에 합산하여 한번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직 상태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J(알뜰통신사) 명의의 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통신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17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8.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나이키 아노락 트레이닝복 세트를 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트레이닝복 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23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17.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 게시판에 “드바스크 팔찌를 6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드바스크 팔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1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3고단2661 1. 2023. 1. 12.자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1. 12.경 광주 동구 산수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P에게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뒤 아는 선배 회사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 채무를 갚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Q 게임머니 ‘R’를 결제한 뒤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를 건네받은 뒤 ‘Q’ 게임을 설치하고 이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약 583,000원 상당의 Q 게임머니 ‘R’를 소액결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 1. 17.자 사기 피고인은 2023. 1.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에 말한 채무를 변제하려면 선배에게 수수료를 줘야 한다, 수수료를 주지 못하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하니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1. 17. 20:4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전화번호 2 생략)로 1,2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3.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23. 1.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마지막으로 수수료를 보내면 선배를 만나 돈을 받아 올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3. 1. 18. 19:4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전화번호 2 생략)로 5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휴대폰결제내역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고소인 C 자료제출 내영 변경), 각 이체내역 2023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이체내역 및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N 캡처 화면 2023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내역, 구입내역, S 송금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S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많은 점, 지인들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소액을 반복적으로 편취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두 달 가량 구금생활을 한 점, 구속된 이후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