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5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72] 1. 피고인은 2008. 6.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2003년식 캐딜락CTS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 명의로 캐피탈에서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내가 대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31.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1년 3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막출소한 상태에서 위 'E'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박 채무 13,000,000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6. 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F 캐딜락 CTS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3개월분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합계 21,163,385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73] 2.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강남구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직원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팬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I건물 401호', 보증금란에 '삼천만원', 임대인란에 '서울시 강남구 I건물 501호, J', 임차인에 '서울시 강남구 K건물 302호, A'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위 J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인 J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8.30 21:00 경 서울 강남구 L초등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정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 30. 21:00 경 서울 강남구 L초등학교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서울 강남구 건물 401호에 대한 보증금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15일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건물 401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고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고, 당시 채무 1억원 상당이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70] 3. 피고인은 2010. 4. 중순경 구미시 N 원룸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에게 “P1층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는 7월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위 공사를 하기로 계약한 것이 아닐뿐더러, P1층 공사는 견적 350만 원 정도의 소규모 공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를 마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500만 원을, 같은 달 30. 1,000만 원을, 같은 해 5. 4. 및 같은 달 5. 각 1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371] 4. 피고인은 2010. 8.경 구미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던 중 서울에서 사기로 고소된 사건의 고소인을 피하여 곧 부산으로 도망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빌리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부동산을 경락받아주거나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8. 3.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건물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V아파트 7차 402호를 6,500만 원에 경락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사용의 W 명의 계좌로, 같은 달 4.경 착수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같은 달 6. 경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같은 달 10. 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25.경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는데 15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9. 초순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25.경 구미시 사곡동 사곡새마을금고 앞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물권을 경락받는 데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경락을 받은 다음 800만 원을 보태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의 계좌로 같은 달 25. 55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 합계 1,050만 원 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4. 16:00 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2,500만 원을 빌려주면 9. 15.까지 누나로부터 돈을 빌려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곧 부산으로 도망을 갈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인테리어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Q 명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359] 5.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Z (여, 37세)을 만나 연인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강간, 강간치상 1) 피고인은 2011. 11, 5. 10:00 경 부산시 해운대구 AA모텔' 306호에서, 빌린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돈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여 만난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마 1) 공소장에는 2010. 8, 26. 1,0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이 나누어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시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행세하며 "왜 나를 짐짝처럼 취급하느냐, 나를 무시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목욕가운 끈 2개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벽에 찧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손으로 찢고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5. 18:00 경 부산시 AB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 기재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입어라, 너네 집으로 갈까 우리집으로 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칼을 찾는 시늉을 하며 “씨 발년 이 개같은 년아, 개보지야, 나 오늘 정말 사고 제대로 치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꿇어앉게 하고, 벽 쪽으로 컵을 두 개 던져 깨뜨리고, “씨발년, 개보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한 손으로 쥐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6. 07:00 경위 '2) ' 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간음 이후 잠이 든 피고인을 피하여 부산 해운대구 AC 아파트 108동 4204호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씨발년아, 니가 내 자는 사이에 빠져나갔나, 아직 정신 못차렸다. 순간을 모면하지 마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아이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재차 위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내가 자는 틈을 타서 도망을 가냐, 내가 니 새끼랑 자까”라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11, 9, 20:4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AE)에 "너 분명 나 장난쳤네 나평생징역사는거아니니까 두고보자 아주계획적이네 내 인생 포기할게 대리 내 선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약정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결제스케줄, 수사보고서(고소인 상대 변제금액 확인 보고)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차용증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제2, 3, 4회 각 진술조서, Y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메모, 제출자료 첨부) [판시 제4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Y에 대한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증, 저축예금거래명세표, 현금서비스내역 [판시 제5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Z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Z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일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일반) -녹음된 통화내역 청취, 수사보고(일반) - 발생장소인 모델업주 및 관리자 상대수사, 수사보고(일반)-피해자 치료내역 경과기록지 첨부, 수사보고서(차량용 블랙박스 음성 파일청취 및 피해자 통화결과 등 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보고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1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의 적용 결과 평가점수가 25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금품 갈취를 위해 계획적으로 여성에게 접근한 뒤 여성을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는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을 가지고 있고, 종전에도 이와 비슷한 행위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정보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347조 제1항(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액만을 인용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4.경 처음 성관계를 맺은 이후 사실상 부부처럼 지내왔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보다 더 많은 돈을 소비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사실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2011. 11. 5.에도 피해자의 동의 하에 AA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지인인 AF이라는 여자가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전화를 한 것을 빌미로 다툼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지 않았고, 당시 모텔방에 소주병을 가져오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핸드폰을 사용하여 통화하도록 하였다. 다. 피해자는 스스로 AA모텔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운전하여 온 후 합의 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피고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집으로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과 주말을 함께 보낼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다른 남자가 보낸 '잘자, 사랑해'라는 문자가 와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다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라. 피해자의 외음부 염증은 평소 지병이고, 손가락의 상처는 이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다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 마. 블랙박스에 녹음된 피고인의 음성은 이 사건과 무관하다. 바.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의 강간 및 강간치상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4. 경 부산 동구 AG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이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AH이라는 식당의 인테리어를 해 주면서 피해자와 가까워졌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국세청에 18억 원의 미납 세금이 있어 자신 명의 통장을 만들지 못하니,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그 통장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통장으로 6,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줄 것을 요구한 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와 현대카드 각 1장씩을 받아 갔다. 라. 또한, 피고인은 AH식당 세금 문제에 도움이 될 거라며 피해자로 하여금 벤츠 E300을 리스로 구매하도록 한 뒤 자신이 이를 타고 다니다가, 큰 차가 필요하다며 자신이 리스료를 부담할 테니 위 벤츠E300을 피해자에게 타도록 한 후 다시 벤츠ML350을 리스로 구매하도록 한 뒤 이를 타고 다녔고, 피해자는 벤츠E300에 대한 대가조로 피고인에게 2,050만 원을 주었다. 마. 피고인은 2011. 9. 경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 전까지 갚겠다고 하자, 피해자는 2011. 7. 7.경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두었던 1,000만 원에다 자신의 돈 2,000만 원을 보태어 3,000 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 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9. 22. 에도 10월 초까지 갚겠으니 피해자에게 건설 현장 고철 구매대금으로 돈을 융통해 달라 하여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다. 바, 피해자는 2011. 10. 4.경 위와 같은 금전관계 및 피고인이 그 무렵 피해자가 가 있던 경기도 가평의 점주 교육 현장까지 찾아와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일 등을 계기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돈 문제를 정리할 것이 남아 있어 이후에도 종종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5. 아침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와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타게 한 후 부산 해운대구 AA모텔로 가서 판시 5의 가. 1)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물건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찧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결과 위 모델 방 석고보드 벽에 금이 가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랐던 가운끈과 찢어진 피해자의 상의를 자신이 AA모텔로 올라오면서 소주병을 넣어 왔던 검정 비닐봉지 2)에 담아 가지고 갔다. 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가서 판시 5의 가. 2) 항과 같이 2) AA모텔 CCTV 화면을 보면, 흰색 상의를 입은 피고인이 차에서 내린 장면에서 손에 무언가 검정 물체를 들고 있고, 이것이 소주병을 넣은 검정비닐봉지로 추정된다. 피해자를 다시 1회 간음한 후 집에 가면 죽여버리겠다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을 품에 안고 잠을 잤다. 차. 피해자는 피고인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같은 날 21:30경 피고인이 안고 자던 자신의 트레이닝복을 빼내어 입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카. 피고인은 2011. 11. 6. 03:0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운 뒤 “씨발년아, 니가 내 자는 사이에 빠져나갔나,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등의 말을 하고, 식탁에 있는 과도를 들고 자신의 허벅지를 찌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옆에 가서 잘까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자, 피해자는 마지 못해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기로 하였다. 타.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자녀들을 돌보러 온 피해자의 부모를 만나게 되자 인사를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판시 5의 가. 3)항과 같이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6:00 경 어딘가로 이동하면서 “내 잠들면 도망갈 생각마라 씨발라 새끼야, 어? 전기충격기로.”라고 말하였다. 파.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벗겨놓고 섹스하니 좋더나, 그건 강간이다 아나, 상호합의하에 해야지"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용서해라, 잘못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 한편, 피해자는 2011. 11. 5. 10:00경부터 2011. 11. 6. 17:00경 사이에 수 차례에 걸쳐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로 리스받은 외제차량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 아직도 갚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이와 같은 금전 문제가 청산되기까지 피고인과 연락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A모텔 벽에 생긴 흔적, 피해자가 실제 경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은 점으로 보아 피고인의 자신의 목 부분을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피고인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가 자신의 집으로 도망간 것을 비난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이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집을 빠져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2011. 10. 초경 가게에서 손가락을 다쳐 치료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 사건 무렵 완치된 상태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피해자는 2011. 10. 10. 다친 손가락을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행위가 수치스러워 이를 혼자 수습하기 위하여 201. 11. 6. 아침 자신의 부모를 보고도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만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말을 한 점, 피해자도 모텔, 피고인의 집 등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의 자녀들이나 가족들과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정도는 허락받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강간 등의 범행이 있었던 시간에 피해자가 누군가와 핸드폰으로 연락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억압된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는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45년 [유형의 결정] 1. 강간치상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중 제2유형(일반강간) 2. 각 강간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중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1. 강간치상죄 징역 4년 7년(기본영역) 2. 각 강간죄 징역 2년 6월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1. 강간치상죄 징역 5년porno7년 2. 각 강간죄: 징역 5년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징역 5년 ~ 11년 2월 (7년 + 2년 6월 + 1년 8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치상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강간범행 등으로 피해자 Z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폭력이나 사기 범행으로 7회의 실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과거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연인관계를 맺은 후 여성들을 폭행,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 3) 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14,663,385원에 이르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부분 범행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