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존속살해 피고인은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8세), 딸 D와 경북 청도군 E 소재 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이 절도,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일과 평소 직장을 꾸준히 다니지 않고 일주일에 4회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을 탓하며 친누나들과 비교하고, '나는 매일 사고만 친다.'며 꾸지람을 하는 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29, 17:00 경 경북 청도군 E에 있는 주택의 3층 방안에서 술에 취한 채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니 또 뭐하노, 뭐라도 해라, 가만있지 말고."라는 말을 듣고, 이에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노, 그만해라."라고 대답하며 일어설 때 피해자가 양 손톱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할퀴고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나무의자(다리 길이 45cm)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곳 책상위에 있는 문구용 가위(총 길이 16.5cm, 칼날 길이 9.5cm)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찌른 후 피를 흘리며 대변을 보고 의식을 잃어가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밖으로 나가버려 2017, 12. 29. 18:00경 피해자를 두부손상 및 경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을 나온 후 2017. 12. 29, 17:00경부터 2017. 12, 31. 17:25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원도 화원군 등을 거쳐 경북 청도군 고수리에 있는 산복도로 앞 도로까지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감정서회보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존속살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to the one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존속살해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가중인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로부터 장기간 구박을 받아오는 등 동기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그 유형을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사정만으로 특별히 피고인의 범행이 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살인범죄 중 제2유형 (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으로 정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서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직계존속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인류의 보편적인 윤리이자, 우리 사회윤리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가치 질서이고, 형법은 부모에 대한 도덕이 인륜의 근본이라는 전제 하에 직계존속에 대한 살인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서, 단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꾸지람하였다는 이유로, 나무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약 7회 내리쳐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문구용 가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목을 2회 찌르는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은 너무나 참혹하다. 더욱이 부검 결과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다발성 열창, 머리뼈 골절), 목(다발성 자창)에서 확인된 상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를 많이 흘리며 사망하는 순간까지도 피고인을 걱정하여 피고인에게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갈 것'을 말하였다고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단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피해자를 방치한 후 현장을 벗어났다. 홀로 남겨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형, 누나 등도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 물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누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삼았고,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살인 범행 이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고,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도 현저히 크다. 이처럼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에게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할 시간을 갖도록 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살인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대구보호관찰소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서는 처음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전자장치 부착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살인범죄의 전과가 없고,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일 뿐 폭력 관련 처벌 전력도 없다. 더욱이 이 판결에 따른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완화되거나 교정될 여지도 있어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