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교 F 교수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20: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고인의 개인 작업실에서 피고인의 제자로 위 대학을 졸업하고 위 대학대학원에 입학할 예정이던 피해자 H(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I대학원에도 지원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I대학교를 가는 것도 좋지만 E대학교에서 조교를 하면서 같이 잘해보자고 말하는 등으로 I대학원 지원으로 있었던 피고인의 오해를 풀고 격려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손을 잡아 의자를 자신의 앞으로 당긴 후 피해자의 입술에 약 4~5초가량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10경 의정부시 J에 있는 K병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피고인의 무쏘 승용차로 피해자를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주는 길에 '다시 더 술을 마시고 갔으면 좋겠다,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입술에 약 2~3초 가량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연속된 범행으로 구성요건이 동일하고 침해법익과 침해행위도 유사하며, 시간적·장소적 밀접성 내지 관련성이 있고, 피고인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도 인정되므로, 판시 각 범행을 일죄로 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예술이나 교직에 대한 열정, 애정을 들면서 피고인이 교수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벌금형의 선처를 통하여 교수나 화가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명예나 자존감 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고 있다. 피고인이 말하는 교수나 화가가 되기까지 거쳐 온 피고인의 인생역정에 동조하면, 어떤 이는 피고인의 한순간의 실수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10,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의 최선을 다한 피고인을 그 교수직까지 잃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반론을 할 수 있다. 또한 변론종결 후 피고인의 동료나 화가 등 주변 지인들이 피고인은 훌륭한, 장래가 촉망되는 화가이고 인재이므로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 그리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대상은 피고인이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자신이 믿었던 스승으로부터 있을 수 없는 추행을 겪고 그 고통을 스스로 곱씹고 삭이려고 애쓰는 피해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제5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또는 일부 부인하거나 비의도적이었다고 항변하면서 오히려 큰일도 아닌데 자신을 음해하려는 L가 피해자를 부추기는 바람에 사건화 된 것이라는 등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것에만 주력하였을 뿐 제자인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배려는 외면하여 왔다. 선현들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스승은 자신의 부모와도 같고 존경과 한없는 신뢰의 대상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와 같은 추행은 법률적 책임은 논외로 하고 더는 '스승'의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당위로 이끈다. 지연, 학연, 인맥 등을 따지는 대한민국 학계나 예술계의 빈번한 폐단으로 미루어 볼 때, 피해자는 두고두고 멋모르는 사람들에 의하여 회자되어 스스로 위축될 것이고, 미술학도로서의 미래나 꿈을 펼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이 다시 학교로 되돌아가는 순간 피해자는 실낱같은 희망마저도 내려놓고 설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초심으로 돌아가 청년시절에 가졌던 열정으로 화가의 예술혼을 불태우는 것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화가나 가장으로서의 명예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본적이고 진정한 방법일 것이며, 그와 같이 진정성이 묻어나는 노력이 있고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시 '스승'의 자격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법원은 피고인과 그 변호인, 그리고 피고인의 지인들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게 필수적 부가처분을 조건으로 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기로 한다.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양형 요소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함 •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부 노력함(10,000,000원을 공탁함), 판시 범행으로 이미 대학교에서 직위해제됨, 2010년 이전의 이종 벌금 3회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임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내용,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5회 공판기일 이전까지 보인 진술내용의 변동경과, 항변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높음, 판시 범행 당시는 물론 범행 이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기까지 오랜 시간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크기나 그 정도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려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