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5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7세)의 친모인 E와 중학교 동창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게 되면서 피해자들의 집을 자주 왕래하고 직장을 다니는 친모를 대신하여 피해자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오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4. 1, 25, 23:00경 여수시 F에 있는 G모텔 3층 내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 투숙한 후 동생 D가 분리되어있는 안쪽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를 침대 위로 올라오게 한 후 옆으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에 같이 누운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 21:3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모텔 301호실에 투숙한 후 동생 D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위에서 핸드폰 조작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의 뒤쪽에 누워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며 피고인의 유두를 만져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6:00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반찬을 가지러 온 피해자 C에게 귀를 파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아래까지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청바지와 속옷을 엉덩이 밑으로 더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힘을 주며 반항하자 성기에 삽입하지 못하고 재차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20, 00:1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큰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함께 누운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손에 침을 묻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회 문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12.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언니 C와 조용히 상담하고 싶으니 피해자와 함께 작은방에서 자고 있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리고 간 후 침을 묻힌 손을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5. 1.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유사성교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년 ~ 9년 나. 제1경합범죄 : 2014. 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양형인자 및 권고형의 범위는 기본범죄와 같다. 다. 제2경합범죄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위력추행에 해당하여 이 유형에 포섭) [특별감경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7년 ~ 15년 10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한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모와 결혼할 사이라는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써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추행의 정도,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