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교제하며 서울 관악구 D, 206호에 있는 C의 집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채무초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C이 신용카드를 보관하는 장소와 비밀번호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신용카드를 몰래 들고 가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18.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1. 18. 0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의 영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 해둔 ATM에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9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 18. 15: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운영하는 티머니 교통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86,480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충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6. 3. 4.자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6. 3. 4. 03:00경 서울 관악구 조원로128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신대방역지점의 영업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설치 해둔 ATM에 C의 집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C 명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투입한 후 현금서비스를 신청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의 현금을 인출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용한도 초과로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2016. 3.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1. 04:00경 위 C의 집에서, C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3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6. 3.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13. 03:00경 위 C의 집에서, C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서 운영하는 하나카드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현금서비스를 신청한 후, C 명의로 된 하나은행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43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시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6. 3. 19.자 범행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9.경 위 C의 집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관리하는 신세계 쇼핑 어플리케이션 'SSG'에 접속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2,500,000원 상당인 TV를 주문한 후 권한 없이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결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신용한도 초과로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신세계에서 관리하는 신세계 쇼핑 어플리케이션 'SSG'에 접속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000,000원 상당인 LG디오스 냉장고를 주문한 후 권한 없이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냉장고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주식회사 옥션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로 피해자 주식회사 옥션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시가 1,700,000원 상당인 TV를 주문한 후 권한 없이 C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TV를 교부받았다. 6. 2016.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3. 23.경 03:30경 위 C의 집에서 C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농협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의 농협 예금계좌의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2회에 걸쳐 합계 63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하나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1. 농협은행 계좌이체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 중 6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고 2016. 9. 19.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 C과의 관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