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 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시청로에 있는 현대해상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20: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6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전직 교장출신인데 경위가 경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 씨발놈아, 좆까"라는 등 욕설을 하고, 머리로 위 경위 E의 가슴을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체포과정에서 피의자 A의 이마에 난 상처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2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으로부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이 일정 비율로 혼합된 가짜석유제품을 1조(17리터들이 2캔)당 37,500원에 공급받아, 2013. 3. 초순경부터 2013. 9. 13.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상호 없는 점포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1조당 42,000원을 받고 1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07:25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동종 전과가 수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 양하고 있는 점,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판결도 취소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8. 12:32경 대구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18, 12:25경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이 전방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출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추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A 음주확인에 대해), 수사보고(보복운전상황 CD 첨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내사보고(혈중알콜농도 재조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 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8고단632)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6.경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서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승용차를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26. 01:06경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77길 64에 있는 '스타빌 A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차량의 운전석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서 열리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7. 26. 01:06경 위 '스타빌 A동' 앞 노상에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차량의 열린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된 물건을 몰래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가 해제되면서 경보음이 울려서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부, CCTV 사진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요약(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건),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특수절도죄 등)의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시 한 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피해정도, 피고인의 범행경위, 범행수법, 범행정도, 범죄전력, 연령, 가정환경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7. 08: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젠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로써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으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2010. 11. 26. 혈중알콜농도 0.110%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0. 12. 23. 이 법원에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불과 3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1. 3. 16.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1. 5. 3. 이 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7. 혈중알콜농도 0.07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3. 10. 11. 이 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로부터 불과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3. 12. 3. 01:04경 무면허 및 주취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4. 2. 12.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주의의무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3명에게 각 2~3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도주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6. 18.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5. 11. 17. 14:2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주취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9. 23. 이 법원에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하여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20:45경 서울 영등포구 C L3층 B홀 D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피해자 E(가명, 여, 60세)가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의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 대화에 열중하자, 피고인은 손등을 위로 향하게 오른손을 편 다음 소파와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과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7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주)의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부터 2017. 1. 16.까지 화성시 E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근무한 F에게 2016. 12.분 임금 3,437,460원, 2017. 1. 분 임금 1,544,850원 합계 4,982,3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8명에게 임금 합계 60,557,450원을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한편 피해자는 제3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수사기관에나 제1심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을 포함한 18 명의 근로자들은 2017. 8. 22. F을 대표자로 선정하고 경기고용노동지청장에게 피고인을 진정한 점, F을 대표자로 선정하는 동의서에는 "위 사람을 임금등의 진정 사건의 대표자로 선정하고 사건처리와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근로자들의 외국인등록증이 첨부된 점, 이후 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는 F을 근로자들의 대표자로 보고 F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고, F은 근로자들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8. 7. 4.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154면), 형사조정절차에서 근로자들의 대리인으로 의사를 표시한 노무사 G는 F으로부터 임금체불 및 체당금 청구와 관련된 사무일체를 위임받았고, 다른 근로자들로부터는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들이 모두 외국인이고 언제까지 한국에 머물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들로서도 대표자를 선정하여 통일적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이익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F은 17명의 근로자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F은 2019. 4. 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피고인과 F이 형사조정절차에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면서 "소액 체당금 절차를 통해 확보 가능한 피해금 이외 체당금으로도 피해보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 2018. 7. 13.까지 피고인은 피해자 대표 F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본 고소취하서는 위 합의조건이 확인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19. 4. 11. F에게 4,500,000원을 송금하여 합의한 금원의 약 절반을 교부한 점, 첨부된 F의 외국인등록증에는 체류기간이 갱신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합의서는 F 의 의사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합의서는 2019. 4. 12.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청주시 상당구 B 임야 중 946.47제곱미터를 산지전용 허가 없이 콘크리트 블록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하고, 위 임야 중 56.32제곱미터를 산지전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방법으로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연도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17 21:10경 경주시 B 원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를 거부하고 일어나 오른손으로 위 D의 얼굴을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조사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998년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0. 20: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마지막 처벌 전력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나염업을 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부터 2018. 6. 30.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5월분 임금 2,150,000원과 2017년 6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매월 임금 각 2,550,000원1) 등 임금 합계 35,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 1) 공소장에 '2,25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및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2,550,000원'의 오기임이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7. 10. 1. 부터 2018. 6. 30. 까지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7,126,80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 미지급 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79

범죄사실 2019고단2179 1. 피고인은 2019. 3. 9. 00:1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동구에 있는 대전역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요금 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0. 01:55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시외버스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F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03: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운행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운행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강원 정선군 J에 있는 K 앞까지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요금 192,960원, 도로요금 7,100원 등 합계 200,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2019고단2543 피고인은 2019. 7. 9. 00:00경 사실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기업은행 오창지점 앞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50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 소재 신탄진역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비 44,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D, B, H,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수법불량, 계속되고 반복되는 사기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한 합의성립, 2013.8. 경 동종 사기범행으로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적 있고, 무수하게 많은 사기 벌금형 처벌전력등 판사 김진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로부터 'C 구축공사'를 하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5.경 피해자로부터 2014. 12. 20.까지 미지급된 위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교부받고, 같은 날 피해자와 채무자 피해자, 채권자 피고인으로 하는 6,000만 원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대표이사인 D(당시 개명 전 이름 E)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인 F으로부터 5,0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후 F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한 다음 위 합의에 따라 피해자가 2015. 2. 13.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2. 13.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수원지방법원 2017타채117210호로 청구금액을 위 변제금액이 포함된 위 공정증서상 채권원리금 전액으로 하여 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피해자, 제3채무자 ㈜G 및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2. 20.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위 신청을 인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하게 하고, 위 인용결정은 2017. 12. 26.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위 변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D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본 1. 계좌거래내역 사본 1.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0), 증인신문 녹취서 1. 공사대금 지불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각 세금계산서 사본 {변호인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해자의 청구이의 소 제기 및 집행정지로 인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변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기수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4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10. 2. 선고 2015노1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법원이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면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강제집행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함에 따라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군산시 B, C호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갤럭시탭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이 구입 의사를 피고인에게 밝히자 '235,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갤럭시탭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갤럭시탭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겔럭시탭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0.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8회에 걸쳐 합계 4,8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회신(X, Y은행), 각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연락이 닿아 계좌번호 등이 확인된 피해자들에게는 모두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나 있음에도(그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편취한 돈의 액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8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1. 27. 21:00경 진천군 D 이혼한 전처인 E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를 목격한 E이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을 말리자 목을 조르던 손을 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B을 때리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유기 · 학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신체적으로 약하고 가치관이 아직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은 사회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존재이고, 부모는 아동을 세상에 태어나도록 한 사람으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및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V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2. 20. 18:57경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C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매탄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매탄공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여, 5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면 포함 분쇄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방범용CCTV영상 사진,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차적조회 (B) 1. 진단서(D)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소년, 초범,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보험금 1,5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5. 7. 09:30경 'C' 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본인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사용된 사건을 수사 중에 있다. 본인 명의 계좌가 실제로 사용하는 계좌인지 확인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이니 자금을 인출하여 보내면 분석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자신 명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 등을 통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매장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영수증, 금융위원회 허위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허위 서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점,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21:17경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술 취한 사람이 길에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다가 현장을 떠나려는 D의 등을 계속 치면서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D를 향해 오른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머리 위로 높이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대가리를 함 깨줄까'라고 하고, 이에 경장 E가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팔을 들고 '대가리를 깨줄까'라고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해 잠든 피고인을 깨우는 과정에 발생한 본건 범행의경위, 피고인이 알코올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아파트 C호에서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2018. 5.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7. 3. 13. 서울 성북구 길음동 번지불상 소재 도로 상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은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D공인중 개사 사무실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다.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사무실이 날아가게생겼으니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2017. 3. 30.까지 돈을 갚겠으며, 만약 돈을 못 갚을 경우 사무실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이 있으므로 사무실을 당신 앞으로 명의 이전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위 E은 "돈을 빌려 달라, 한번 만 도와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용산구 G 대지 387.4m 외 3필지 상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과정에 자금 부 족으로 이미 H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 85억 원 상당이 있었고, 으로부터 2억 5,000만원 상당을 빌리는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사채 원리금이 40억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과 함께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무실 임대인인 J 명의의 H은행 계좌로 금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단3998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시세가 약 160억 원~200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호텔을 보유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판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7. 3. 13.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2017. 3. 30.까지 돈을 갚을 것이고, 만약 못 갚을 경우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있으므로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 변제일 및 이후 몇 차례 연기된 변제일에도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지도 못하였으며, E과 공모하여 피해자 모르게 사무실 임차인 명의를 E 명의로 변경하여 두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호텔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호텔의 부지는 2012. 5. 4. 호텔 건물은 2013. 8. 23. 각 K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2016. 5. 8. 위 호텔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매도 의뢰한 이래 약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매각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호텔의 거래가액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160억~200억 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매도 가격을 180억 원으로 희망하여 의뢰하였다는 자료 외에 아무런 소명이 없고, 피해자의 채무 외에도금융기관 대출채무와 사채 원리금 합계액이 125억 원에 이르러 위 호텔을 매각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알린 바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125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5천만 원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편취 이후 공인중개사 사무실 임차인 명의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부인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의 피해금 회수 시도를 저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 31. 2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허준로 139 가양대교을 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선행하는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58세)이 동승한 E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상해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4월~1년)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13: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6에 있는 부산역광장 지하철 6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B(62세) 등 다른 노숙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3,1,23:55 경 양산시 B에 있는 편의점 주변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