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198

범죄사실 [2012고단319]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원미구 I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J' 및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K'을 운영면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판매의 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L' 제조·판매 피고인은 2012. 3. 2.경 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체 'K'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유형이 칼슘함유제품인 "L"을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검사는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기존 원료에 1%씩 또는 1~2%씩 첨가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 이하 이와 같다] L 6g짜리를 1박스당 20포씩 2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인천 서구 M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N'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 2.경부터 201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L을 제조'로 수정한다)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L 총 6,294박스(공장도가격 약 44,058,000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나) 'O' 제조·판매 피고인은 20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유형이 스피루리나 함유제품인 "O"를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 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O 6g짜리를 1박스당 60포씩 1,50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Q'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O를 제조'로 수정한다)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Q 총 5,500박스(공장도가격 약 1억 1,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다) 'R' 제조·판매 피고인은 201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유형이 스피루리나 함유제품인 "R"을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R 6g짜리를 1박스당 60포씩 1,00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직원 S을 통해 전국에 있는 '떴다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R을 제조'로 수정한다)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R 총 2,557박스(공장도가격 약 63,925천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라) 'T' 제조·판매 피고인은 2011. 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그 유형이 스피루리나 함유제품인 "T"를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T 6g짜리를 1박스당 60포씩 1,00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서울 U에 있는 식품 판매업체 'V'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3.경부터 20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인 T를 제조'로 수정한다)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T 총 3,000박스(공장도가격 약 6,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허위·과대 표시·광고의 점 건강기능식품 영업자는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인 'L', 'O', 'R', 'T' 등을 판매하면서, 위 건강기능식품에 들어있는 성분인 몰약에 대해 "기관지염, 감기, 인후통, 카타르, 인후염, 기침, 천식 같이 폐속의 점액이 과다해졌을 때 효과가 있고, 입속 궤양, 치조농루, 치육염, 해면상치육염과 같은 구강건강에 좋으며 입 냄새를 없애주는데도 매우 좋습니다. 부인병에도 유익하여 생리장애, 소량월경, 냉과다증, 칸디다성 질염에도 유효하며, 피부궤양, 피부짓무름(욕창), 침출성 창상, 피부노화, 튼 살, 습진, 무좀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설명된 홍보용 소책자를 제작하여 피고인의 지인들 및 위 항과 같은 거래처에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과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거나, 이를 함유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W' 제조·판매 피고인은 2009. 6.경 위 식품제조가공업체 'J'에서, 일반식품으로 그 유형이 기타가공식품인 "W"을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그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검사는 '식품공전에서 그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지 아니한 공업용 에탄올을 기존 원료에 1%씩 첨가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다투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 ; 이하 이와 같다] W 6g짜리를 1박스당 60포씩 500박스 제조한 후, 이를 서울 용산구 X에 있는 'Y'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Ⅴ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W을 제조'로 수정한다)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W 총 1,500박스(공장도가격 약 3,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Z' 제조·판매 피고인은 2009. 10.경 위 'J'에서, 일반식품으로 그 유형이 기타가공식품인 "Z"를 환 형태로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그 기준과 규격을 고시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Z 6g짜리를 1박스당 60포씩 500박스 제조한 후, 이를 프리랜서 AA을 통해 전국에 있는 '떴다방'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경부터 20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다만 '내용'란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한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기존 원료에 첨가하는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Z를 제조'로 수정한다)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Z 총 2,000박스(공장도가격 약 4,000만원 상당)를 제조·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AB에서 화공약품 전문취급점인 'A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위 A에게 공업용 에탄올을 판매하던 중, 2011. 3.경 A가 위 공업용 에탄올을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계속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4.경까지 위 AC에서, 위 A가 범죄일람표Ⅰ~Ⅳ 기재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인 L 등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위 건강기능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할 수 있도록 공업용 에탄올을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AD 3층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AE'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28.경 위 'AE'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건강기능식품인 'L' 1세트(시가 136,000원 상당)를 소비자에게 배송·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경까지 위 L 총 998세트(시가 135,728,000원 상당)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에 관하여 허위·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F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반식품인 '개똥쑥'을 판매하면서, 동아일보 A20면에 "당뇨병, 고혈압에 탁월한 효과, 항암제보다 1,200배 항암 효과, 모든 종류의 암에 효과 발휘,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천연항암제, 폭탄처럼 암세포를 죽이는 킬러 개똥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등 위 개똥쑥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2013고단1044] 피고인 A는 부천시 원미구 AG에서 식품제조가공업체 (주)J 및 건강기능식품 전문제조업체 'K'을 운영하면서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표지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피고인 A는 2010. 1. 27.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 소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실에서 서울대학교 교수 AH과 (주)J(대표이사 A) 사이에 'AI' 연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주)J는 사전 승인 없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위 목적으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2. 5. 4.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사이에 건강기능식품인 "L", 초콩 건강기능식품인 "AJ"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전면광고를 하면서 서울대학교 명칭과 서울대학교 표장을 사용하고, 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서울대학교 명칭과 서울대학교 표장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198]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으로서의 진술 포함)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 AL, AM, A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O(지은이 : A), AF자 동아일보 A20면 1.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사진 출력물, 제환기 형태 및 구조 설명자료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0, 45, 51, 53, 65, 94, 108, 124, 126, 142, 145, 148, 151) [2013고단10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P의 법정진술 1. AQ,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품사진사본, 이메일내용사본 주요 쟁점에 관한 판단 1. 공업용 에탄올 첨가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A) 가.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가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 등에 사용하였다는 물질이 공업용 에탄올이라는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에틸알콜 주정을 사용한 것인데 이를 가리켜 '원료로 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을 원재료에 첨가하였다'라고 하거나 달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가) 먼저 위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건강기능식품, 일반식품을 제조하면서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사용한 사실, 피고인 A가 제환기에 주입한 공업용 에탄올은 그 가동 과정에서 식품반죽 표면과 접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가 사용한 공업용 에탄올은 'AR' 회사에서 제조한 것으로 변성제(고미제 ; 구토를 유발하는 매우 쓴 물질)인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나)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제2호, 제1호, 제7조 제1항, 제2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공전의 규정을 종합하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정의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위생법 소정의 일반식품의 경우 모두 식품첨가물에 관한 고시인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하는 물질 또는 위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된다. 이때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예를 들어 '기구·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과 같이 '식품에 직접 첨가되지 않더라도 어떤 목적으로 기구·용기·포장 등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에 옮아갈 수 있는 물질'도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는 공업용 에탄올 내지 그에 포함된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물질로 고시되어 있지 않다. (다)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규정·해석을 기초로 판단하건대, 피고인 A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되지 아니한 공업용 에탄올을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주입하였는데, 위와 같이 주입된 공업용 에탄올은 제환기의 가동 과정에서 식품반죽 표면과 접촉되어 제조 중인 식품에 옮아갈 수 있으므로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며, 피고인 A가 이를 제환기에 주입한 행위는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첨가물의 '첨가'에 해당한다. 이 점은 설령 완성된 식품에 공업용 에탄올이나 그에 포함된 데나토늄 벤조에이트가 잔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제환기에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한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내지 식품위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업용 에탄올 사용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설령 피고인 A가 제환기에 공업용 에탄올을 주입하여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제환기에 주입한 물질이 식품에 첨가할 수 있는 에틸알콜 주정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식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물질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에탄올을 주문한 업체는 피고인 B이 경영하는 'AC'로서, 위 업체는 '유독물영업등록'을 받아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곳인 사실,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에도 '종목'란에 '화공약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에탄올을 공급하면서 사용한 녹색통에는 '발효주정'이라거나 '식음용'이라는 표시는 전혀 없고 오히려 '석유류'라는 표시와 '유해 위험성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조장 또는 취급상의 주의' 사항과 '긴급방재 요령(피부접촉시 비누 또는 순한 세제와 다량의 물로 충분히 세척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이 표시되어 있으며, 위 녹색통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제조공장에서 적발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 A와 B 사이에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가 발행·교부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역시 앞서의 거시증거에 나타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가 에틸알콜을 공급해달라고 해서, 공업용만 있다고 하자, 그거라도 공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근거를 남기지 말아달라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B의 진술이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제조공장의 공장장인 AK도 '처음 납품 당시 공업용이 아니냐고 물으니, 피고인 A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공장장만 이를 취급할 것을 지시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위 사실관계나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여 취신할 수 있는 점, 오랫동안 식품제조업에 종사하였던 피고인이 식용 에탄올의 경우 주세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까지를 덧붙여 고려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공급받는 에탄올이 공업용 에탄올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공업용 에탄올이 식용 에탄올의 구매가격에 비하여 더 비싸다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사정으로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공업용 에탄올 첨가 방조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B)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급받은 공업용 에탄올을 교반기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고 이를 공급하였던 것이지 식품제조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의 공급행위를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적어도 2011. 3.경 제조공장에 공업용 에탄올을 직접 배달하면서 가공된 식품환을 말리고 있던 모습과 그 식품환에서 알콜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목격하고 자신이 납품한 공업용 에탄올이 식품제조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업용 에탄올을 계속 공급하였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 A의 공업용 에탄올 첨가 범행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정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죄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가 있어야 성립한다. 피고인 A가 건강기능식품인 'L', 'O', 'R', 'T' 등을 판매하면서 한 공소사실 기재 광고에는 허위·과대·비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공사실에는 위 광고가 '허위·과대·비방'의 광고라는 것에 대한 적시가 없다. 나. 판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광고 자체가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와 같은 표시·광고를 한 행위는 위 법 소정의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홍보용 소책자에 한 공소사실 기재 표시·광고는,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로서, 위 법 소정의 허위·과대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서울대학교 명칭·표장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피고인 A)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는 N와 제품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 A가 직접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서울대학교 명칭과 표장이 있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거나 게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AP의 법정진술과 C의 진술을 비롯한 앞서의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AS, AP과 서울대학교 명칭과 표장이 있는 광고문안을 협의한 후 위 문안을 이들을 통해 순차로 C에게 전달하여 C로 하여금 위 문안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에 광고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서울대학교 명칭·표장을 사용하여 서울대학교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함으로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7호,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6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다목,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제6조 제2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이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공업용 에탄올이 첨가되도록 하거나 이를 알면서도 공업용 에탄올을 계속 공급하여 위 첨가 행위를 돕거나 피고인 A가 건강기능식품의 원재료에 대해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거나 서울대학교 표지의 식별력을 손상하게 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공업용 에탄올을 첨가하여 제조·판매한 식품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거나 식품에 대해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범행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C가 취급한 식품의 매출액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해하고 식품거래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A는 약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가 식품의 제조과정에 공업용 에탄올을 사용하기는 하였지만 식품에 직접 첨가한 것은 아니고 제환기에 반죽이 눌러붙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식품에 첨가되도록 한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그 가벌성은 약하다고 할 것인 점, 간접적으로 식품에 첨가되었을 공업용 에탄올의 양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완성된 식품에 유해물질이 잔존한다는 검사결과는 없으며 식품으로서의 적합판정을 받은 점, 식용 에탄올과 공업용 에탄올의 매매가격 자체는 엇비슷하고 피고인 A가 매입한 공업용 에탄올의 전체 구입대금이 약 380만원 정도여서, 피고인 A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보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