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평생교육원 원장이자 D어린이집 시설장이고, E은 F어린이집 시설장, G는 H어린이집 시설장, I(J생)은 K어린이집 시설장, L는 M어린이집 시설장, N는 0어린이집 시설장, P은 Q어린이집 시설장, R은 S어린이집 시설장, T는 U어린이집 시설장, V는 W어린이집 시설장, X은 Y어린이집 시설장, Z은 AA어린이집 시설장, AB은 AC어린이집 시설장, AD AE어린이집 시설장, AF는 AG놀이방과 AH어린이집 시설장, AI는 AJ어린이집 시설장, AK은 AL어린이집 시설장, AM은 AN어린이집 시설장, AQ은 AP어린이집 시설장, AQ은 AR어린이집 시설장, AS AT 어린이집 시설장, AU은 AV 어린이집 시설장, AW는 AX어린이집 시설장, AY는 AZ 어린이집 시설장, BA는 BB어린이집 시설장, BC은 BD어린이집 시설장, BE BF 어린이집 시설장, BG(BH생)은 BI어린이집 시설장, BJ은 BK어린이집 시설장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에 대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전반적인 구조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그 소속 보육교사를 위 C평생교육원과 같은 위탁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하고 직업개발훈련을 맡기면, 그 위탁 훈련기관은 해당 보육교사에게 직업훈련을 한 후 위 훈련에 해당 보육교사가 80% 이상 참여하였고 그 교육을 수료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HRD-net(한국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한 정보 전산망)에 입력하고, 위와 같이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그 자료를 조회하여, 위 사업주가 신청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 신청서의 적부를 판단한 다음, 위 훈련비용을 해당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국가보조금인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해당 보육교사가 해당 훈련을 실제로 참여하였는지, 그 훈련을 수료하였는지 판단 여부는 사실상 위탁 훈련기관에서 결정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에 대한 직업훈련의 실시 여부는 전적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평생교육기관과 같은 위탁교육기관이 결정하는 점과 어린이집 시설장이 해당 시설의 보육교사가 직업훈련교육을 수료하면 그 어린이집에 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점(평가인증을 받을 경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보다 정부로부터 환경개선비, 차량유지비, 처우개선비 등의 지원을 더 많이 받음)을 악용하여, 위 E과 같은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모의하여 해당 시설장이 소속 보육교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C평생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보내고 그 훈련비용을 지급하면, 피고인은 해당 보육교사가 그 훈련을 80% 이상 수료하지 못하였음에도 HDR-net에 해당 훈련을 수료하였다는 취지를 입력한 다음, 위 시설장들 내지는 해당 시설장들의 위임을 받은 피고인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훈련비용을 청구하여 그 비용을 보전받는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사실은 2014. 6. 6., 같은 달 7., 같은 달 12.(3일간) 구미시 B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평생교육원에서 훈련시간 14시간인 '아동학대성폭력예방' 과정의 위탁교육에 위 이 운영하는 F어린이집 보육교사 BM, BN, BO, BP 4명이 훈련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인 수료를 한 것처럼 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C평생교육원에서 위 BM 등이 위 훈련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HDR-net에 입력한 다음, 위 보육교사들이 정상적으로 훈련을 받은 것인 양 출석부의 훈련 시작, 종료 서명을 훈련생으로부터 소급 서명받는 등의 방법으로 조작한 서류를 E에게 보내고, 이 위 신청서에 날인하면,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2014. 6. 20.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서류들과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를 위와 같이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경북지사의 업무담당자에게 보내어 위 보육교사 1인당 75,000원씩 도합 300,000원의 훈련비를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 F어린이집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는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23.부터 2014. 10. 17.까지 총 1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어린이집 시설장들과 공모하거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보육교사가 있는 점을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에서 허위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을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담당자에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41,941,859원을 송금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위 금액 상당의 고용보험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S, I, AY, L, N, AQ, Z, X, AU, G, AW, E, R, AD, P, AI, BE, AK, AO, BJ, BC, BG, AM, V, BA, AF,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BR, BS,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4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자료 중 본건 관련 평가지표 발췌 (첨부된 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자료 일부 포함)] / 수사보고(보육교사 통화내역 분석결과, 수사기록 제1347쪽부터 제1393쪽까지) 1. 내사보고(사업자 위탁훈련 개요도 등 자료 제출), 사업주위탁훈련 개요도, 문답서 및 확인서, 훈련비 지급내역, 훈련과정 현황(11개 과정), 출석부 사본, 위탁교육신청서 사본,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원 신청서 사본, 사업주 직업훈련기관 점검표사본/내사보고[사업주별 직업훈련 내역 정리 (첨부된 평생교육원 사업주직업훈련 현황 포함)] 1. 각 수사자료 제공요청에 따른 자료제출(수사기록 제410쪽부터 제428쪽까지, 수사기록 제1099쪽부터 제1346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이다. 범행대상이 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것으로 결국 이 사건 범행의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의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대부분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책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