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8. 22: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친구 E의 집에서 E에게 "헤어진 남자친구인 F이 물건을 훔쳐가고 칼로 위협하였다고 고소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22:30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447에 있는 광진경찰서로 E을 데리고 가, E로 하여금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E은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사실은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5. 12. 18, 22:30경 광진경찰서에서 "F이 돈과 목걸이를 훔쳐갔고, 칼로 찌르려고 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5. 12. 21. 위 경찰서에 출석하여 "A로부터 F이 절도를 시인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2015. 12. 18. 저녁 F이 집으로 찾아와 칼로 위협하는 것을 옆에 있던 A가 목격하고 제지하였다"라고 진술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E로 하여금 F을 고소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E F으로부터 실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고소 내용에 대해서 지시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고교사의 고의가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 고소장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E에게 F에 대한 형사 고소를 권유하였고, 이에 E이 피고인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그 후 이 경찰 조사에서 위 고소 취지에 따라 F을 무고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나중에 위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한편 고소 경위에 관하여 E은 "F을 고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고소를 하도록 강권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고, 고소 당시 수면제 복용으로 정신이 없었던 진술인은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피해를 당해 괴로워하던 E을 보고 F을 고소하도록 강하게 권유하였고, 고소 당시 E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고소 내용에 관하여 미리 상의한 사실이 없고 고소장도 이 스스로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은 E의 고소 내용에 따라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기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F으로부터 절도, 협박 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하여 고소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5. 8. 경 인터넷방송인 G를 통해 BJ로 활동하던 E을 알게 되어 팬으로 지내다가 회원 모임 등을 통해 서로 만나게 되었고,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였다. 피고인은 E을 만나면서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E로부터 "빨리 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E의 집으로 갔는데, 당시 E은 피고인에게 "F으로부터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다. 피고인은 E에게 "왜 이렇게 사느냐, F을 고소해라"라고 말하였고 은 거절하였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설득에 고소를 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F으로부터 폭력을 당하거나 돈을 떼인다는 사실을 들었고, 그로 인해 경찰에 고소하도록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으로 보인다. E은 2015. 12. 18. 22:00경 피고인과 함께 서울광진경찰서 야간민원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접수하러 왔다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도록 하자 은 "F이 돈을 갚지 않으며 폭행하고 칼로 죽이려 한다는 내용으로 고소한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너도 봤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어, 봤어"라고 말하였다. 그 후 이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시 E은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지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피해 사실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는 등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보면, 'F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로 연락이 되지 않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고깃집 차리기 위해서라고 말하였으나 거짓말이었다. 마트에 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으로 보인다. 엊그제 시멘트에 박게 하여 너무 아프다'는 등의 내용이 있고, 그 뒤에 '고소인의 집에서 돈, 목걸이 등이 없어졌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와 같은 내용 이후 '처벌해주세요'라는 문구 뒤에 다시 '그리고 칼로 저 찌르려고 한 거 A씨가 그 자리 목격했습니다'라고 추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고소 당시의 E의 상태, 고소장 작성 경위,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고소장의 내용, 구성, 표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고소장은 기재할 내용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그에 따라 기재한 것이 아니라 이 그 자리에서 내용을 떠올려 쓴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마지막에 기재된 특수협박에 관한 문장은 이 조사 경찰관과의 대화 중에 즉흥적으로 떠올려 기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은 2015. 12. 21. 16:22 경 서울광진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동행하지 아니하였고 E의 어머니가 동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위 조사 당시 작성된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은 매우 명확하고 상세한데, 특히 위 진술 과정 중에 F의 협박 사실에 관하여 F의 방문 동기, 협박 내용, 사용한 칼, 피고인이 함께 있게 된 경위,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등에 관하여 고소장과 달리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며 특별히 모순된 점이 보이지 않는다. 고소 사건 담당수사관은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당시 상황에 관한 목격자 진술을 받으려 하였으나 전화 연결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러던 중 2015. 12.23. 02:20 경 E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이 F에게 협박당했다"는 연락과 함께 피고인과 통화가 되었는데, 피고인은 부엌용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E의 진술과 달리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범행 시간에 관하여 12월 18일 저녁 7시경이었다는 E의 경찰 진술과 달리 고소장이 제출된 2015. 12. 18. 저녁 10시 보다 이후의 시점인 12월 19일 새벽 1시경이라고 모순된 진술을 하여 경찰관에게 강한 추궁을 당하였다. 이와 같이 고소인 E이 고소취지와 들어맞게 진술한 것과 달리 엉뚱하고 허술한 진술을 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고소 이전에 F의 협박에 관하여 E에게 지시하였는지 의심스럽고, 피고인이 E 측을 통해 경찰에 목격 진술을 하게 된 것도 E의 부탁을 받고 진술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2. 26. 경찰에 출석하여 F의 협박 범행에 관하여 "F이 칼을 들고 E을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본 적은 없는데 이 '내가 훔쳐갔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16. 1. 15. 검찰 조사에서 "2015. 12. 17.경 E의 집에서 머문 동안 E로부터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며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E은 2016. 12. 26. 피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위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와 협박에 관하여 E에게 고소를 지시하였음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기 어렵고, E은 F을 고소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고소를 권유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E에 대한 미안함에서 한 진술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E로부터 F의 절도 사실에 관하여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쟁점 부분을 제외하고는 E과의 관계,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고소를 권유한 사실, 고소장 제출 상황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객관적 사실과도 어긋나지 않는 반면,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핵심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약을 먹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피하며, 세부적 사항들도 진실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전반적으로 쉽게 믿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