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9.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1.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6.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피고인 E은 2014. 12.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5. 8. 20.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 F는 2006. 11. 7. 'I'에서 상호 변경하였음),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 주식회사 J(이하 'J'라 함), 주식회사 K(이하 'K'라 함)등 계열사로 구성된 L그룹의 회장으로서 2006. 7. 13.부터 현재까지 F의 대표이사이고, 2001.경부터 2011. 3.경까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생산하는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그 후 현재까지도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J는 2006. 6. 1. F의 전신인 I와 포괄적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J 주주들의 주식이 모두 I에 이전되어 I의 완전 자회사가 되었고, I가 F로 상호 변경한 이후에도 F와 J의 모자관계는 2010. 12. 29. F가 J의 주식 전체를 M에 매각할 때까지 유지되었으며, 위와 같은 매각 이후에도 양 회사는 피고인 A의 지배하에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3.경까지 H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피고인 C은 G의 대표이사, 피고인 D는 영리법인 F가 운영하는 N의원에 고용된 의사, 피고인 E은 F의 해외사업팀 이사로서 F가 직영하는 N의원의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H과 피고인 주식회사 G는 화장품 판매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의료법위반 가. 의료기관 불법개설(피고인 A, D) 누구든지 의료법상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 법령이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F가 일체의 의료시설을 구비한 후 의료기관의 매출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7. 26.부터 2011. 5. 7.까지 서울 강남구 O 소재 건물 1층에서 의사인 P을 고용하여 "N의원"을, 2011. 12.경부터 2012. 11. 27.까지 위 건물 1층에서 의사인 피고인 D를 고용하여 "N의원(Q의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N의원으로 재변경)"을, 2012. 11. 28.부터 2016. 4. 14.까지 서울 용산구 R 소재 건물 1층에서 위 D를 고용하여 "N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매 월 10,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위 의원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P, 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0. 7. 26.부터 2016. 4. 14.까지,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1. 12.경부터 2016. 4. 14.까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내국인 환자 불법 유치(피고인 A, E)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N의원을 개설하는데 그치지 않고, 환자 알선 브로커들을 상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N의원에 국내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기로 한 후 피고인 A는 수수료 지급을 통한 환자 유치 행위를 총괄하고 피고인 E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 10. 위 의원에서 환자 알선 브로커 S으로부터 T을 소개받아 50,000,000원 상당의 줄기세포 시술을 해주고 위 S에게 환자 알선의 대가로 T에 대한 줄기세포 시술대금의 27%에 해당하는 13,636,363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국내 환자 29명(시술비 합계 609,000,000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179,036,363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F는 2011. 11. 29. F의 J에 대한 단기대여금 약 18,700,000,000원의 회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매출채권 이외의 채권에서 발생한 심각한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상장 폐지되었고, 사채업자 등 채권자들이 F의 거래 계좌를 압류하여 F 명의로는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경 채권자 등의 압류를 피하고 F의 재상장을 위한 거래 실적을 유지할 목적으로 휴면 법인이던 H 명의 계좌와 2012. 10.경 자본금 1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비서팀 직원이던 C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G 명의 계좌를 F 거래 계좌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F가 H과 G에게 실제 화장품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계좌 차용에 따른 거래외관을 만들기 위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용산구 R 소재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가 H에게 공급가액 150,056,024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매출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치 동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F 명의의 공급가액 150,056,024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H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512,147,64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하고, 2013. 1. 31. 같은 장소에서 실제로는 F가 G에게 공급가액 1,903,500원 상당의 U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F의 매출 실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마치 동액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F 명의의 공급가액 1,903,5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G에 대하여 공급가액 합계 2,676,444,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9. 30.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188,591,996원(= 512,147,646원 + 2,676,444,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49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5.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소재 용산세무서에서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F가 2014. 8.경 V, T을 상대로 줄기세포 시술용역을 제공한 후 시술 대금 120,000,000원을 교부받고도 조세포탈의 의도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위 줄기세포 시술대금 매출 내역을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한 채 2015. 1. 16.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신고 납부기한이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12,000,000원을 포탈하였다. 다. J 주식 매도 대금 관련 1) 기초 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F의 자회사인 J의 열악한 재무상태로 인해 F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여 F가 보유하고 있는 J 주식 전량을 M(대표이사 W)에게 허위로 매도하되. 그에 필요한 매매자금은 피고인이 사채업자 X로부터 차용하여 위 W에게 대여하는 외관을 갖추기로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J는 2010. 12.말 현재 부채 총계가 15,168,764,000원으로서 자산 총계 14,054,834,000원을 초과하는 상태이고, J의 2010년도 영업이익은 1,644,042,000원의 적자 상태로서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어 있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력으로 흑자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등 자체적인 지급 능력을 상실한 회사이고, 실제로 피해자 F가 J에 기존에 지급한 17,000,000,000원의 단기대여금도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L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 상황을 잘 알고 있었으며, 더욱이 2010. 12. 27. F는 J의 모든 주식을 M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J에 대한 추가 대여금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J의 장래 사업전망, 변제능력, 정상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은 물론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침으로써 피해자 F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회사의 재산과 자금을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분ㆍ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O 소재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아무런 담보 및 손해보전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조차 없이 피해자 F로 하여금 J에 1,700,000,000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12. 23. F 사무실에서 K의 대표이사 B에게 지시하여 K 명의 Y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X에게 위 사채 1,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고, 같은 달 28. K 명의 Y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 중이던 27,4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 1,700,000,000원에 대한 이자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K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37,4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B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30. 서울 용산구 R 소재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이 F로부터 공급가액 150,056,024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H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F 명의의 공급가액 150,056,024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12,147,646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9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2. 31. 서울 용산구 R 소재 H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이 Z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5,004,273원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화장품 등을 판매한 것처럼 Z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H 명의의 공급가액 5,004,273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27,911,857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84장을 발급하였다. 4. 피고인 C 가.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31. 서울 용산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G가 F로부터 공급가액 1,903,500원 상당의 U라는 건강식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건강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G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F 명의의 공급가액 1,903,500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76,444,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27. 서울 용산구 R 소재 G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H이 AA라는 업체에 공급가액 39,427,273원 상당의 DJ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AA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G 명의의 공급가액 39,427,273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792,712,96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62장을 발급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가 위 2의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위 3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C이 위 4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AK, AL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서(D),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서(C),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서(A), 서울지방국세청 고발서{(주)H(대표이사B)}, 수사보고(F 코스닥 상장폐지일자 확인), DO 상장폐지현황 조회출력물, 수사보고((주)F 등 관련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 첨부보고), (주)F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주)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주)J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주)A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력물, 수사보고(N 의원, F 직영 사실 확인), 수사보고국세청 위장병원(P,AQ,D)종합 소득세신고서 자료 제출, 위장의원 P 2010년, 2011년 소득세신고서 출력물, 위장의원 AQ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출력물, 위장의원 D 2012년, 2013년, 2014년 종합소득세신고서 출력물, 수사보고(주)G Y은행 계좌내역 확인- 동일자금 반복 회전거래 사실 확인, 시간별 계좌거래내역 정리표 출력물, 국세청고발증거자료증58호금융거래소명자료 사본, 수사보고(주)G Y은행 계좌의 동일자금 반복 회전 거래에 따른 각 법인별 회계 처리 장부 확인, 2013년, 2014년도 (주)G 외상매입금계정 계정별 원장 출력물, (주)F, (주)J, (주)G 2014. 8. 1. 분개장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주)H Y은행 계좌내역 확인 - 동일 자금 반복 회전 거래 사실 확인, 시간별 계좌 거래내역 정리표 출력물, 수사보고(주)H Y은행 계좌의 동일자금 반복 회전 거래에 따른 각 법인별 회계 처리 장부 확인, (주)F, (주)H, (주)J 2014. 8. 1.자 분개장 내용 정리표 출력물, 비상연락체계도 및 직원배치표 사본, 수사보고(주)F가 (주)H 및 (주)G 명의 계좌를 차명 계좌로 사용한 사실 확인, (주)F 차명계좌 거래 일자별 내역 출력물, G 2012, 2013 계정별원장(외상매입금) 각1부, F 분개장(거짓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분 발췌, H 분개장(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분 발췌 -2012년), G 분개장(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분 발췌-2012년), G 분개장(거짓매출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분 발췌-2012~2014년), 2014. 8. 1. G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외상매입금 16억 8,000만 원 상환 관련), 수사보고회사 매출을 (주)F의 선수금 처리 후, (주)H 및 (주)G에게 단기대여로 회계처리한 사실 확인, (주)F 차명 계좌 거래에 따른 분개장 내역 정리본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N의원의 줄기세포 매출을 L그룹 매출로 회계처리, 업체별 줄기세포 매출 내역(회계자료 기재내역 정리), 수사보고(주)H, (주)F간 비정상 거래 확인, (주)H 2012년~2014년 외상매입금 계정별원장, 2014. 8. 4.자 단기대여금 및 단기차입금 계정별원장 출력물 각 1부, 수사보고(A AR은행 개인 대출이자 지급내역 확인), "A AR은행 대출 15억 원 대출금 이자 납부내역", 수사보고(A AS은행 개인대출이자 지급내역 확인), "A AS은행 48억 원 대출금 이자 입금내역", 수사보고F 상장폐지경위확인- J에 대한 매출채권 이외 채권 손상차손 등,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174호 사건기록 중 수사보고(J 부도일 조회, F 상장폐지경위 확인), 수사보고F 상장폐지 - 일반주주 피해 발생, 대전지법 천안지원 2013고합174호 사건기록 중 녹취록 2부, 수사보고(L그룹 급여명세서 첨부), 2010년도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2011년도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2012년도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2013년도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2014년도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2015. 1. L그룹 급여명세서 사본, 수사보고(L그룹 자금관련 자료 첨부) 차입금 현황 사본, 2014년 11월,12월 자금운영계획 사본, 자금현황(2014년 11/24~12/31)사본, 자금현황, 수사보고A의 AR은행 대출 이자를 (주)H, (주)G, AF, AG 등이 송금한 사실 확인, 금융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A AR은행 대출이자 납부내역)결과 정리자료 출력물), 각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팩스 수신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의 AS은행 대출 이자를 (주)H, (주)G, AF, AG 등이 송금한 사실 확인, 금융추적 압수수색 영장 집행(A AS은행 대출이자 납부내역) 결과 정리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T에 대한 사채이자를 AG등이 송급한 사실 확인, 금융추적압수수색영장집행(AT 송금 내역)결과 정리자료 출력물, 수사보고A의 대출 및 사채 이자 지출 관련, 일일자금계획 및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 확인, 일일자금 계획,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 정리본 출력물, 수사보고[N의원 명의대여사실 확인 - F 경영지원팀 이사 AG이 4대보험료, 급여, 검사비, 병원 장비비용 지출내역 보관], "병원 지출내역 2014년 6월 1일 - 2015년 1월 28일", 수사보고[N의원 명의대여사실 확인 - N의원 금융기관 보안카드를 L그룹 회계직원이 관리], 인수인계(회계), 수사보고[언론보도 확인-F의 N의원 직영사실 및 증거인멸 가능성], 2015. 6. 30.자 AU 기사, 2011. 4. 20. AV 뉴스(자료제공:F), 2014. 6. 30.자 AW 기사, F 홈페이지-2014. 6. 30.자 AW 기사 게재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A의 L그룹 내 절대적 영향력 확인], F 본사 사무실 피의자 C이 사용하는 중앙 금고 안에 있던 "회장님 주요사항" 문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와 AG 간 문자메세지 확인 - L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는 실제거래가 아닌 회계상으로만 존재], 수사보고[피의자 A가 N의원을 설립 사실 확인], 이메일(F 줄기세포 연구소 홈페이지 상세 페이지), 수사보고[L그룹은 각 계열사의 인적구성이 실질적으로 동일 - 계열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님], AG-AX 간 문자메세지, L그룹 조직도 사본, 수사보고[AG의 진술번복경위 확인 - 피의자 A 등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시도], 검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 회장님 예상질문 및 답변, 수사보고(G에서만 줄기세포 환자 소개비 지급 - 다른 회사 매출 계상은 조작), G 등 2013, 2014년도 계정별원장(판매수수료) 각 1부, 통고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영수증 사본, (주)G 판매수수료(2014년도, 2015년도), 수사보고[L그룹의 N의원 직영 사실 自認하는 회사계정 메일 첨부], 압수된 E 회사 계정 메일 'L그룹입니다.-공급가격 및 소개자료 재중' 출력물, 수사보고(해외 환자유치 계약서 첨부 - 계약 당사자가 F 대표이사 A), 줄기세포 유치계약서, 수사보고서(AY, AZ, BA, BB 시술대금 1억 4,500만 원 매출누락 사실 확인), E 휴대전화 일정(AJ 관련 내용 발췌), AY, AZ 예약스케줄 기재내역, BA, BB 예약스케줄 기재내역, AY 진료챠트 사본, AZ 진료차트 사본, D원장 2014년다이어리 사본, 수사보고(AZ 소개비 관련, AJ 세금납부내역 확인), 수사보고(AN, AZ 소개비 등 소개비 수수내역 확인), 수사보고(인사기록 등 병원 직영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독점판매계약서 조작 사실 확인), 독점판매계약서 팩스 사본, "제품독점공급계약서.hwp" 문서 정보 및 "독점판매계약서" 출력물, 수사보고(J 주식 매각 관련 A 횡령 및 배임 혐의 추가 확인), K 분개장, F 분개장, J 분개장, 수사보고(E, AJ 소개 환자 매출 누락 조장 사실 확인), 수사보고(물품 공급계약서 조작 사실 확인), 수사보고(J 허위 매매 관련 천안지청 기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사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사본), 연봉내역, 5월급여이체 명세서, 12월 급여 이체 명세서, 12월 급여 내역 명세서, 각 가공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각 가공매입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L그룹 조직도, 비상연락망, F 가공매출세금계산서(G, H), (주)F 가공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2012, (주)F 가공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2013, (주)F 가공매출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2014,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2013년),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2014년), 일일자금계획(2013년), 일일자금계획(2014년), 주식매매계약서, 계좌 및 금융거래관련 전표, 명함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 조세범처벌법위반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상세조회 2부, 서울중앙지법 2008고합1308, 서울고법 2009노2284, 대법원 2010도11382, 서울고법 2012노3929 각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고합174호 판결, 수사보고(A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서울중앙지법 2006고합1136(서울중앙지검 2005형제123898호)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08노2161 판결문, 대법원 2009도980 판결문,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환자 알선 사주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포괄하여,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세금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다. 피고인 C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라. 피고인 D :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사. 피고인 주식회사 G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아.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의료법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9. 30.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8. 31.자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G, 피고인 주식회사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합산함)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2의 다 2), 3)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D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N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은 의사인 P과 피고인 D가 스스로의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운영하여 온 의료기관이고, F와 G는 이 사건 의원과 협력관계 또는 경영지원관계에 있을 뿐이다. 설령 F, G가 이 사건 의원을 개설·운영한 것으로까지 평가된다고 하여도 그 개설주체는 어디까지나 F 또는 G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위 의료법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의 L그룹에 대한 지배구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A는 F, H, G, J, K 등 계열사로 구성된 L그룹의 회장이다. 위 피고인은 F 발행주식의 31% 가량을 보유하면서 2006. 7. 13.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직 중이고(증거기록 182쪽, 5745쪽), J는 위 F의 100% 자회사로서 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위 피고인은 아래 5. 다.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2.경 F가 보유하던 J의 주식 100%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후 2011. 3. 29.경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뒤 F의 비서팀 직원인 C을 대표이사로 취임시켰으며(증거기록 208쪽), H의 주식 87% 가량과 K의 주식 83% 가량을 보유하며 2001. 3. 23.경 L그룹의 부회장인 B을 K의 대표이사로 세우고, 2004. 11. 2.경 H의 대표이사에도 마찬가지로 위 B을 취임시켜 위 회사들을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13쪽, 5014-5015쪽, 5166-5167쪽, 6397쪽). 또한 2011. 11.경 F가 상장 폐지되자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재상장 등을 목적으로 새로운 판매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설립에 필요한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 인테리어 및 시설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여 2012. 10. 12.경 위 C을 100% 주주 겸 대표이사로 세워 G를 설립하였다(증거기록 206쪽, 5006-5007쪽, 6213-6214쪽). 위 피고인은 현재 휴업상태인 BC, BD, BE, BF 등의 법인에 관하여도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증거기록 6033쪽). F, H, G, J, K는 서울 용산구 R 및 BG에 있는 사옥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운영되고 있고, J의 물품 제조, 품질 관리, 가공, 물류보관 등 일부 업무는 천안시 BH에 위치한 공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증거기록 6031쪽). L그룹에는 본사임원 6명, 직원 30여 명, 천안공장 직원 19명 등이 근무 중이며, 경영지원팀, 해외사업팀, 국내영업팀, 마케팅팀, 디자인팀, CS팀, 신약연구소(BI연구소) 등으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각 부서별로 소속 회사가 정해져 있기는 하나 실제 업무는 회사 구분 없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 왔다(증거기록 2157쪽, 6033-6034쪽). L그룹의 주요 수입원은 건강식품 및 화장품, 줄기세포 매출인데(증거기록 2160쪽), 그 중 줄기세포 매출금은 F, H, K, G 등 여러 법인의 수익으로 나누어 계상되었음에도 그 비용에 해당하는 판매수수료는 대부분 G의 자금으로만 집행되었고(증거기록 1167쪽, 3184-3186쪽), 피고인 A가 매출금 등 수익금을 임의로 특정 회사들에게 분배하여 수익으로 반영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564쪽), 각 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매출 귀속 법인이 변경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563쪽), 시술용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J 부설 BI연구소는 2011. 9.경부터 현재까지 F 등에 공급한 줄기세포대금을 해당 회사들로부터 전혀 지급받은바 없는 등(증거기록 6015-6016쪽) 그룹 계열사 내의 자금과 회계가 임의적으로 배분·집행되어 왔다. 또한 위 피고인은 F의 재상장을 추진하여 왔는데, 위 회사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되어 물품 판매대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2012. 5.경부터 H 명의의 금융계좌(Y은행 BJ)를, 2012. 11.경부터 G 명의의 금융계좌(Y은행 BK)를 F의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각 사용하여 왔다(증거기록 6054쪽). 물품대금이 각 계좌로 입금되면 F는 위 돈을 선수금 등 수입으로 계상하는 것과 동시에 금융계좌 명의 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이나 외상매출금으로 회계처리하고, 해당 회사는 F로부터 같은 금액을 단기차입하거나 외상매입한 것으로 처리하며, F에서 자금 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가 단기차입금 상환이나 외상매입금 상환으로 처리한 후 거래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을 해당 회사 계좌에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업무를 수행하였다(증거기록 2346-2352쪽). 그러던 중 2014. 8. 1.경 F에 5억 원 가량의 자금이 생기자 이를 3~4회에 걸쳐 각 금융계좌에 반복적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F가 J에 합계 16억 8,000만 원의 단기대여금을 지급하고, J가 G에 같은 금액의 단기차입금을 상환하고, G가 F에 같은 금액의 외상매입금을 상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실질적 자금 이동이 없이 각 회사의 회계상 필요에 따른 회전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27쪽, 2358-2361쪽). F의 경영지원팀 이사인 AG은 L그룹 계열사들의 각종 수입과 비용 지출 등 각 법인의 자금과 회계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 A는 위 AG 등으로부터 일일자금 계획 및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을 포함하여 자금 집행예정사항, 입금사항, 집행사항, 지출예정사항, 수금내역, 합산내역 등 부채현황, 대여금 현황, 매출채권 현황, 1주일 자금 지출 예정사항, 4주 단위 지출계획, 위 피고인의 개인적 지출 사항 등을 매일 보고받아 왔고(증거기록 2180-2181쪽, 2413쪽, 2466쪽, 별책 22권 1-560쪽), 구체적인 개별 회계처리에 관하여도 지시하고 보고를 받거나(증거기록 6218-6219쪽) 그룹의 매출이 계열사 중 어떤 회사로 계상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등(증거기록 2537쪽) 그룹 전체 자금과 회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며 자금집행 지시를 내렸고(증거기록 2421쪽), 그룹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 또한 위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증거기록 2159쪽). 또한 F의 임원인 위 AG, AF 등은 위 피고인의 채권 및 부채내역, 세금 관련 지출내역, 부동산 압류 현황, 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등 재산 현황을 종합해 관리하며(증거기록 2287쪽) 피고인 본인의 재산 관련 사항을 L그룹 계열사에 관한 자금 현황과 함께 보고하고(증거기록 2454쪽), 위 피고인의 금융이자 및 세금납부 등 실제 지출행위를 위 피고인 대신 수행해 왔다(증거기록 1589쪽, 2471쪽).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은 L그룹 계열사에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까지 합계 380억 원 가량을 가수금으로 지급하였고, 회사를 위하여 F 및 G 등으로부터 급여 또한 지급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개인 목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위와 같이 지급한 가수금을 반제받아 사용하였고(증거기록 6021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반면 위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2009. 1. 7.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L그룹의 부회장인 위 B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AP(K의 변경 전 상호)의 자금 45억 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2013. 7. 26. 같은 법원으로부터 AP의 자금 2억 원 가량, F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F의 자금 12억 원 가량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확정판결을 각 받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44쪽, 5268쪽). 위와 같은 L그룹 계열사의 현황, 각 회사의 경영주체, 법인별 직원 및 업무 구분이 모호한 운영형태 및 각 회사의 자금·회계가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 피고인 A의 계열사에 대한 관리감독, 위 피고인에 대한 보고·지시관계, 회사의 구성원에 의하여 위 피고인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는 이례적인 정황, 각 회사의 자금에 관한 위 피고인의 기여 및 위 피고인의 횡령 전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과 그룹 계열사 자금 사이의 구별이 모호하게 취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L그룹 계열사는 명목상으로는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사실상 하나의 경제적 이익을 가진 주체로서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 A는 L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계열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하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위 계열사들을 운영하여 왔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A, D의 이 사건 의원 불법 개설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의사인 피고인 D는 2011. 12.경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며 L그룹 계열사에서 제조하는 줄기세포를 환자의 몸에 주사하는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 온 사실, 위 피고인 이전에는 의사인 P이 2010. 7. 26.경부터 2011. 5. 8.경까지, 마찬가지로 의사인 AQ이 2011. 6. 1.경부터 2011. 12. 19.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줄기세포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260쪽, 2677-2679쪽, 별책 1권 2-3쪽). 이에 더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의원은 당초 L그룹 계열사의 사무실이 있던 서울 강남구 O빌딩의 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D는 이 사건 의원에서 의료행위를 시작할 당시 K와 사이에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료를 월 14,703,199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사업장을 확장하며 임료를 월 28,051,699원으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2. 11. 28.경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장을 서울시 용산구 R 1층으로 이전하며 G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료를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피고인은 국세청 조사로 이 사건 의원의 경영관계가 문제되기까지 K나 G에게 위와 같은 임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2171쪽, 2677-2679쪽, 6369쪽, 별책 1권 2-3쪽, 23권 425쪽), 위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의 개설과 관련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소속 간호사들의 급여도 L그룹에서 지급되었으며, 의약품 구매 등 제반 운영비용 또한 L그룹의 내부 결재를 거쳐 지급되고 있던 점(증거기록 1271쪽, 2174쪽, 2682쪽, 별책 1권 125쪽), 피고인 D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의원의 사업장을 이전한 것은 L그룹의 사옥이 O으로부터 R으로 이전함에 따른 것이었는데, 위와 같은 이전 당시 그에 필요한 이사 비용이나 병원 인테리어 비용을 위 피고인이 부담하지 않고 이를 L그룹에서 전부 부담한 점(증거기록 2679-2680쪽), L그룹의 급여명세서 및 연봉내역표상 피고인 D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피고인은 실제로 L그룹으로부터 월 1,000만 원을 지급받아온 점(증거기록 1271쪽, 별책 1권 125쪽), 이 사건 의원의 자금관리·경리 등 경영 업무는 F의 경영지원팀에서, 환자유치 등 업무는 해외사업팀에서 수행하였고, 줄기세포 시술대금 등 의료행위에 따른 수익금 또한 F를 비롯한 L그룹 계열사에 귀속된 점(증거기록 1167쪽, 2170쪽, 2329쪽, 2420쪽, 2682쪽), AG은 수사기관에서 F의 줄기세포 시술을 목적으로 이 사건 의원을 설립하게 된 것이고 L그룹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맞으며, 병원을 설립하려면 비영리 재단법인이여야 하는 등의 문제 때문에 협력병원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한 것이었으며, 직영 병원이라는 사실을 나타내지 않아야 했기에 피고인 D에 대한 급여를 회계상 연구비로 처리하였고, 실제로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임대료를 받기로 하되 이를 미납한 것으로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173쪽, 2177-2178쪽), AG은 그 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에게 지급된 월 1,000만 원은 급여가 아닌 연구비의 성격을 가진 것이었으며, 위 피고인이 직접 의원의 자금 관리를 하면서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이 사건 의원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였고, 위 피고인이 병원의 이익금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17쪽, 증거기록 2327-2332쪽), 피고인 D는 이 사건 의원 명의의 금융계좌도 AG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685쪽), 이 사건 의원 금융계좌의 보안카드 또한 L그룹 회계직원이 소지하고 있었으며(증거기록 2280쪽), L그룹에서 압수된 "검찰조사 예상 질문 및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건에 이 사건 의원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직원채용, 연봉책정 등을 본인이 결정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답변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647쪽), AG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 C 등 회사 관계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으며(증거기록 2452쪽), 기타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에 비추어 AG의 앞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자신은 사실상 L그룹에 고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며, L그룹이 이 사건 병원을 소유하며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피고인 A가 이 사건 의원 원장직을 그만 두라고 하면 자신은 원장을 계속 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에 그만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82-2683쪽), 위 P 또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병원을 개원하여 줄기세포 시술을 함께 해보자는 취지로 권유하여 자신은 이 사건 의원에 관하여 개업신고만을 하고 L그룹에서 병원 운영을 전부 맡아서 했고, 병원 시설 역시 L그룹에서 알아서 준비하여 자신은 별도로 비용을 들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92-2894쪽), 이 사건 의원 관련 사업자등록명의 대여 행위로 인하여 위 P이 2015. 6. 12.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5,177,000원의 통고처분을 받아 이를 전액 납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907-2908쪽), ⑩ L그룹의 조직도와 비상연락망에 이 사건 의원이 L그룹의 하위조직으로 기재되어 있고, L그룹 직원 현황표에 피고인 D와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이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며, 피고인 A가 사용하는 명함에 있는 L그룹의 로고 옆에 이 사건 의원의 로고 및 홈페이지 주소가 함께 기재되어 있고, F의 대외홍보자료에도 F가 이 사건 의원을 설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3427쪽, 5194쪽, 별책 2권 595-602쪽, 별책 24권 231쪽) 및 ⑪ 피고인은 평소 AG 등으로부터 이 사건 의원의 줄기세포 시술 현황 및 매출금, 이 사건 의원 관련 지출 등에 관한 보고를 받아 왔고(증거기록 2180-2181쪽, 2384쪽, 2413쪽, 3653쪽, 별책 22권 1-560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L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계열사들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며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L그룹은 그 자체가 위 피고인이 줄기세포 치료에 따른 임상연구 등 위 피고인의 전문분야인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것인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쪽) 등을 종합하여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줄기세포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F 등 L그룹을 통하여 개설·운영한 병원일 뿐 의료법이 정한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에 대한 내국인 환자 유치로 인한 각 의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내국인 환자 유치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의원 및 G 등이므로 피고인 A나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 E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고, 피고인 A는 환자 유치를 지시하거나 내국인 환자 유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F의 해외사업팀 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의원의 국내·해외 환자 유치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E은 2014. 1. 10.부터 2015.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S, AJ 등의 환자 알선브로커들에게 국내 환자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29회에 걸쳐 합계 179,036,363원을 지급한 점(증거기록 3183, 4167쪽), 앞서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L그룹을 전반적으로 지배하며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줄기세포 시술 영업을 수행해 왔고, 평소 AG 등으로부터 줄기세포 매출 및 환자 소개자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일정 등이 포함된 일일자금계획 및 일일자금 입출금 내역을 보고받아 온 점(증거기록 2180-2181쪽, 2413쪽, 별책 22권 1-560쪽), 피고인 E은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지급할 판매수수료에 대한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 또는 C의 결재를 받아 수수료를 지급해온 점(증거기록 2807-2808쪽, 3348쪽), 변호인은 환자 유치행위의 주체는 이 사건 의원 및 G 등이므로 피고인들은 의료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도적으로 환자 유치행위를 한 사람들은 피고인들로 보이고,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언상 의료기관 및 의료인은 환자 소개·알선·유인의 상대방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위 조항이 환자 유치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자만을 처벌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바, 환자들을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소개·알선·유인하도록 한 행위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규정하는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구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인 점(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환자 소개수수료를 지급하여 그들로 하여금 국내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하도록 사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및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 주식회사 G에 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F, H, G 및 각 소매 업체들 사이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는 J의 부도 및 F의 상장폐지로 인해 제품의 인지도 및 신뢰도가 급락한 상태에서 관계사의 매출회복이라는 정당한 사업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거래이고, 각 거래에 따른 재화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진정한 것이며, 피고인 A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거래의 목적 및 경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F는 2011년경부터 J 및 외주업체가 생산하는 건강식품 및 화장품 등을 AB 등 각 소매 업체에 판매하여 매출을 올려 왔다(증거기록 2160-2163쪽). 그러던 중 F가 매출채권 외 채권 등에 대한 회수불가능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2011. 11. 29. 상장폐지 되었는데(증거기록 179쪽, 1196-1208쪽), L그룹의 회장이자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는 위 상장폐지로 인하여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회복하기 위하여 위 회사를 자본시장에 재상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이를 위하여 F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었다(증거기록 2442쪽,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6쪽).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F의 채권자들이 위 회사의 금융계좌를 압류함에 따라 위 계좌를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위 피고인은 F로 하여금 H 명의의 금융계좌 및 G 명의의 금융계좌를 F의 기존 거래처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증거기록 6054쪽, 같은 녹취서 36쪽). 위와 같은 계좌 이용에 수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F는 H 등에 대하여 물품대금 상당액을 단기대여한 것으로 하는 회계처리를 하기도 하였고(이러한 경우 F가 소매 업체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소매 업체가 세금계산서 발행업체와 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다른 점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등 문제가 있자 F가 H 등에 대하여 위 물품들을 판매하고, H 등이 소매 업체에 위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다(이러한 경우 F가 H과 G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위 업체들이 소매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기록 2165-2166쪽, 2187쪽). 위와 같은 회계 처리를 도입·추진하는 과정에서 L그룹의 재무·회계업무를 총괄한 AG은 그룹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압류로 인해 F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H 명의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고 회계상으로는 단기대여로 처리하는 방법을 건의하여 위 피고인의 승낙을 받기도 했고, 위 피고인은 H이 F와 상호가 유사하여 마찬가지로 그 금융계좌가 압류될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 C을 대표로 하는 G를 설립하여 그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88-2189쪽, 이후 AG은 수사과정에서 위와 달리 피고인 A에게 금융계좌의 차용이나 회계처리에 관하여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L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그룹 계열사들을 경영해 온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L그룹의 주된 수익원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AG의 번복된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F의 금융계좌에 대한 압류채권자들의 정당한 강제집행을 회피하며 F의 재상장을 위한 매출실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F → H 및 G → 소매 업체로 이어지는 이 사건 거래의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거래상 재화의 공급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이 살펴본 이 사건 거래가 발생하게 된 경위 내지 목적에 더하여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AG은 2014. 9. 16. 피고인 A에게 "오늘 입금된 AB대금은 K 매출입금으로 수정하고, G통장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에 G 대여금처리하고 내일 인출하여 J에 대한 상환을 거쳐 F 대여금을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2014. 9. 22. "소매 업체인 AB에서 입금된 금원을 G에서 입금잡고 F에 차입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2014. 10. 10. "주신 금원을 해외사업팀 매출로 잡고 K로 매출 계상하여 J 차입금 상환, F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2014. 11. 26. "금융실명제법 개정에 따라 차명거래가 금지되는데,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를 불법 사례로 보고 있으므로 현재 G 계좌에 예치하고 있는 F 자금 1억 1,300만 원을 G에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고 F에서 필요한 자금을 G에서 상환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겠다"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보고하기도 한바(증거기록 2537쪽), L그룹 내 계열사 사이의 거래 및 회계처리는 실질적 거래가 존재함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임의로 제품 매출처를 지정하고, 계열사 간 단기대여금, 외상매출금 등을 계상하여 대외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외관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 A 또한 그러한 사정을 이를 승인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F가 직접 소매 업체와 거래할 당시의 거래처와 이 사건 거래상 H 및 G의 거래처는 대부분 동일하고, 이 사건 거래 당시 G와 H에는 각 대표이사 외에 특별한 영업조직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각 회사의 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및 자금관리 또한 F의 경영지원팀 소속인 위 AG이 통합하여 처리하였던 점(증거기록 545쪽, 5168쪽, 5178쪽, 6055쪽, 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쪽), AG과 피고인 A는 F가 J의 제품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J로부터 H, G로의 직접 납품이 불가능하여 F를 통하여 제품을 공급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제출된바 있는 독점판매계약서와 물품공급계약서는 그 작성일로 기재되어 있는 2007. 6. 15., 2007. 8. 1.이 아닌 2015. 3. 11.경 AG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뒤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문서인 것임이 밝혀진 점(증거기록 2349-2350쪽, 5659쪽, 6056쪽, 6146쪽, 6184-6185쪽),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J 천안공장을 방문해 세무조사를 수행한 국세청 소속 조사관 AC, AM, AI은 H과 G의 물류창고나 보관시설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특별한 표식도 설치된바 없이 관계 직원이 J의 물류창고에 있는 물품 중 일부를 지목하며 H, G 것이라고 설명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쪽, 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증인 A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이 사건 거래가 있을 당시 위 천안공장에 있는 J의 물류창고에 H과 G의 물품을 관리하는 구역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L그룹 계열사 전체의 회계와 자금업무를 처리하였던 실무자인 AE는 회사 내에 존재하는 H과 G의 신용카드 단말기 중 H의 신용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아 H에서 판매한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G의 단말기로 카드결제를 한 뒤 G의 매출로 회계처리를 한 바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L그룹이 그 계열사 중 어느 곳으로든 매출이 계상되기만 한다면 영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고 있고 H과 G가 독립된 법인으로서의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에 해당하는 점(증거기록 2765쪽,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3쪽),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L그룹은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열사 사이의 제품의 발주, 입고 및 출고, 물류 이동, 재고 관리 등을 자동으로 전산화하여 관리하였고, 제품의 이동과정에서 거래명세표 등 자료 역시 자동으로 작성·출력되었으며, J가 2007.부터 현재까지 BM협회 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로부터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은바 이 사건 거래는 재화의 공급이 실재하는 진정한 거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ERP시스템에 의한 제품 관리 여부나 J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는 F와 H 및 G, 소매 업체들 사이에 거래의 실질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F의 재상장을 위한 거래 실적 달성 및 회사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회피하여 L그룹 계열사의 수익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F와 각 소매 업체들 사이의 거래구조에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지지 않는 H과 G를 개입시켰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은 F와 H 및 G, H 및 G와 각 소매업체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각 판시와 같이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였음이 인정되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위 피고인들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의 수수만을 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른바 '자료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목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함이 쉽게 인정된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A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V과 T는 줄기세포 시술 대금으로 2014. 8. 29.경 1억 원과 5,000만 원을 각각 시술비용으로 지급하였고, K와 H은 위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매출과 관련하여 아무런 관여를 한바 없고, 피고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4. 5.경부터 2015. 10.경까지 N의원에서 시술을 받을 환자를 F의 E에게 소개하고 그 시술비 중 25% ~ 30% 가량을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수행한 AJ은 2014. 8.경 자신이 대표로 있는 업체의 직원인 AN을 통하여 V과 T를 E에게 소개한 사실, 위 V은 2014. 8. 1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위 의원에서 줄기세포 등 시술을 받고 2014. 9. 4. 2,000만 원을 시술비로 지급하였고, 위 T 역시 2014. 9. 6.경부터 2014. 10. 16.경까지 시술을 받고 2014. 9. 5. 2,000만 원, 2014. 9. 6. 8,000만 원을 시술비로 각 지급한 사실, AJ은 E으로부터 위 시술비 합계 1억 2,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로 2014. 9. 말경 3,5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1,750만 원을 AN에게 지급해준 사실이 각 인정된다(증거기록 4533-4536쪽, 4556-4584쪽, 4591-4592쪽). 이에 더하여 위 V과 T에 대한 시술내역 및 위 사람들로부터 수령한 합계 1억 2,000만 원의 시술대금에 대한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 수익금이 L그룹 계열사의 회계장부, 부가가치세 신고서나 피고인 측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시술 내역 및 시술대금 소명자료(증거기록 3990쪽) 어디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와 같이 AJ에게 지급한 수수료 또한 G의 계정별원장 등 회계장부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증거기록 6491쪽), E은 2016. 2. 24. AJ에게 "대표님, 내역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위 V과 T에 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수료 지급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AJ은 위 파일 출력물을 2016. 2. 25. 검찰에서 수수료 지급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며 자신이 받은 수수료 내역을 정리한 문서라는 취지로 제출한바, 이는 F 측이 위와 같은 매출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닉하려 한 정황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4554쪽, 6002-6003쪽), 변호인은 V과 T로부터 지급받은 시술대금 합계는 1억 5,000만 원인데, 그 중 1억 원을 K가 매출장에 2014. 8. 29.자 개인매출 명목으로, 5,000만 원을 H이 매출장에 같은 일자의 같은 명목으로 각 나누어 기재하였으며, 위 각 법인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V과 T가 시술대금을 지급한 날짜는 2014. 9. 4., 2014. 9. 5., 2014. 9. 6.인바,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2014. 8. 29.자 각 매출 기재는 그보다 앞선 것으로서 위 회계장부에 기재된 금액이 위 V과 T가 지급한 시술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평소 AG 등으로부터 AJ을 포함한 소개인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일정을 보고받아 왔고(증거기록 2487쪽, 3653쪽), E 등으로부터 일자별 줄기세포 시술 일정 및 구체적인 수익금 내역 또한 보고받아 온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6782쪽, 6784쪽, 6799쪽) 피고인은 AJ의 소개에 따라 위와 같이 V, T에 대한 줄기세포 등 시술 매상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L그룹에 대한 피고인의 지배관계에 비추어 최소한 매출 은닉에 대한 피고인의 포괄적인 명령이나 승인이 있지 않은 이상 E 등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매출액을 누락·은닉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탈세의 의도로 위 시술대금을 매출장이나 기타 회계장부에 고의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위 시술대금에 관한 소개비 또한 수표 등 현물로 지급하며 의도적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등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통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200만 원(= 시술대금 합계 1억 2,000만 원 × 10%)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자연적·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F의 J에 대한 금전대여는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해 F에 손해가 발생한 바 없어 피고인은 배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2013.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부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헌법 제13조 제1항),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죄에도 미치는 것인지 여부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63 판결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12. 29.경 F가 보유한 J의 주식을 가장매매하고, 2011. 3.경 J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것으로 등기하였으며, 2011. 8.경 F의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감사인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에게 "F가 J의 지분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외부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것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F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사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0. 12. 28. "F로 하여금 J에게 17억 원을 대여하도록" 함으로써 J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간에는 일시, 장소, 수단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가 별개이고, 행위의 태양이나 죄질에도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사이에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사채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가 J의 주식에 관한 허위매매의 외관을 창출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위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거나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J 주식 100만 주 관련 법률관계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0. 말경 F의 감사를 맡고 있는 BO회계법인의 BN 회계사로부터 "F의 자회사인 J의 재무구조가 열악하여 F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듣고 F가 보유한 J의 주식을 처분하는 외관을 갖추기로 마음먹고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함)의 대표 W에게 부탁하여 2010. 12. 28. F가 보유한 J의 주식 100만 주를 M에게 17억 원에 매도한다는 취지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10쪽, 증거기록 별책 24권 7쪽).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지시하여 2010. 12. 28. 사채업자인 X부터 17억 원을 차용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X는 같은 날 B에 의하여 신규 개설된 M 명의의 금융계좌로 17억 원을 지급하였다(증거기록 5747쪽, 별책 24권 25쪽). 같은 날 위 M의 신규 계좌로부터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F의 계좌로 17억 원이 송금되었고, F는 위와 같이 지급받은 17억 원을 그대로 J의 금융계좌로 송금하면서 이를 J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분개장에 기재하였다(증거기록 5743쪽). J는 위와 같이 단기차입금으로 지급받은 17억 원을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급여 10억 원을 지급하고 가수금 7억 원을 반제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증거기록 5744쪽), 피고인은 위 17억 원을 X에게 상환하였다. W은 2011. 1. 10.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17억 원을 2016. 12. 28.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에는 J 주식 100만 주를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M 명의의 약정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3. 29. J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고, C은 같은 날 위 대표이사직에 취임하였다(증거기록 5756-5761쪽).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F와 M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피고인과 W의 합의에 따라 주식매매의 외관만을 갖추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라는 취지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9-10쪽),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B이 신규 개설한 M의 금융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대금 17억 원이 입·출금된 점에 비추어 M는 J의 주식 취득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거나 이에 관여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W이 M가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17억 원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위 항 기재와 같은 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실제로 W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J의 주식 또는 경영권을 양수한 사실이 없고,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6830쪽) 압수된 AG의 USB에 있는 AG이 피고인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한 "회장님.xlsx" 파일 중 "투자주식 보유현황"에 피고인이 J 주식 100만 주를 2010. 12. 29. 17억 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5745쪽), 주식 매매의 외관이 있은 뒤로 J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M와 무관한 피고인의 측근인 C이 취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가 보유하던 J의 주식 100만 주는 M나 W이 아닌 피고인으로 그 소유가 사실상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다. 2) F의 J에 대한 17억 원 대여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위 17억 원의 대여 당시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므로 F를 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하게 F에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던 점, 위 대여 무렵인 2010. 12.경 J의 부채 총계는 15,168,764,000원으로서 자산 총계 14,054,834,000원을 초과하고 있었으며, J의 2010년도 영업손실은 1,644,042,000원에 달하여 그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 있어 위 회사에 금원을 대여하더라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6205-6206쪽), 결국 위 대여가 있은 후인 2011. 8. 30. J에 부도가 발생하였고, F는 J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 122억여원의 매출채권 이외 채권 등에 대한 회수불가능에 따른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손상차손이 자기자본의 55.1%에 달하게 되어 DO로부터 2011. 11. 1. 상장폐지가 확정되고, 같은 달 29. 상장폐지가 이루어졌으며, L그룹의 회계업무를 총괄한 AG 또한 J에 대한 단기대여금 회수 곤란이 F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9쪽, 1196-1208쪽, 2361쪽), 위 주식매각 이전까지 F는 J의 100% 모회사였고, F와 J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으로서는 J의 신용도와 부도가능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와 같이 F로부터 17억 원이 입금된 J 명의의 BP은행 BQ 금융계좌에는 2010. 6. 17.부터 잔액이 존재하지 않았고, 입금된 17억 원은 피고인에게 지급되어 결국 피고인의 J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는바, F가 J의 영업활동이나 기타 수익 창출을 위하여 1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직 피고인의 사채 채무를 갚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6205쪽), 결국 요약하면 F는 보유하고 있던 J의 주식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대가인 17억 원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방법으로 J에 대여하여 이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를 입었고, 추가로 위와 같은 무분별한 자금 대여 등으로 인하여 J의 부도에 따라 상장폐지에 이르게 되는 막대한 피해까지 입은 점,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 17억 원의 대여행위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법인의 대표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대법원 판결례(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 등을 들면서 F의 J에 대한 17억 원 대여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585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F로부터 J에게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7억 원이 실제로 지급되어 손해가 발생하였고 F의 J에 대한 대여금채권 등의 손상차손으로 인한 상장폐지 등 경제적 피해가 현실적으로 초래된 이상 법률행위의 효력 유무에 따른 배임죄의 성부에 관한 위 법리가 곧바로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대여행위를 통해 판시와 같은 F의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F에게 17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31.경 피고인이 K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미지급 급여 채권을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사채이자 명목 금액 3,740만 원과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K로부터 3,740만 원을 받은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거나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범죄가 성립한 이상 회사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을 사용할 당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이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미지급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사실관계와 같이 J 주식의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에게 지시하여 사채업자인 X로부터 17억 원을 차용하게 되어 이에 대한 이틀치 이자 3,740만 원을 지급하여야 했던 사실, 위 이자 명목으로 K의 금융계좌로부터 2010. 12. 23. 1,000만 원, 2010. 12. 28. 2,740만 원이 위 X에게 지급된 사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L그룹 전체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AG은 위와 같이 K의 자금을 지출하며 위 돈이 피고인 개인의 사채이자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회사 분개장에 이를 각 '컨설팅계약금' 및 '컨설팅비'로 지출하였다고 기재한 사실(증거기록 5742, 6704쪽)이 각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L그룹 내에는 피고인이 자금업무 등을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지시하고 이에 대하여 보고받는 구조가 존재하고, AG 등은 회사 자금의 입출금에 관한 사항을 매일 피고인에게 보고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점, 앞서 위 5.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17억 원은 피고인이 J의 주식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용한 돈인바, 피고인이 B, AG 등과 그 자금 마련과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6221쪽, 6692-6693쪽), 위 사채이자에 관한 실제 자금집행을 담당한 AG은 당초 검찰 조사시에 B으로부터 컨설팅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듣고 위 지급액이 실제로는 사채이자인 사실을 모르고 2회에 걸쳐 지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6220, 6222쪽), 그러한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컨설팅 계약서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니 두 번째 이자 지급을 하기 전에 사채이자임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223쪽), 그 후 검사가 이에 배치되는 B의 진술을 제시하자 다시 최초 지급할 당시에 사채이자임을 알았다는 취지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한바(증거기록 6704쪽), 이는 AG이 피고인의 위법한 업무상횡령 행위에 개입한 책임을 면하려 허위의 진술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G이 2011. 3. 31. K의 미지급 급료에 관한 거래처원장에 피고인에게 3,74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정리한 사실은 인정되나(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23호증), AG은 검찰에서 위와 같이 3,740만 원을 피고인의 미지급급여와 상계 처리한 것은 사채업자가 당초 약속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증빙 서류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산을 해야 하기에 위와 같이 처리하였다고 진술한바(증거기록 6705쪽), 이는 업무상횡령행위가 2010. 12. 28. 이미 기수에 이른 지 3개월여 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K가 사채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 개인의 사채이자를 K의 자금으로 지출할 계획이었음을 재확인하는 명백한 사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2012. 12. 무렵 K에 대하여 급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K의 자금을 컨설팅비 명목으로 회계처리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자 변제에 사용한 이상 이는 K 소유의 금원을 불법 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그 후 결산 과정에서 위 지출액과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무를 상계처리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가, 나 죄 : 징역 1년 ~ 40년, 벌금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공급가액의 합계액 : 3,188,591,996원(= 512,147,646원 + 2,676,444,350원) 부가가치세액 : 318,859,199원[= 3,188,591,996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하한 : 637,718,398원[= 318,859,199원 × 2(하한)] 벌금액의 상한 : 1,594,295,995원[= 318,859,199원 × 5(상한)] 2) 판시 제2의 다 2), 3) 죄 : 징역 1년 6월 ~ 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가, 나 죄(징역형에 대하여) 가) 각 의료법위반죄 판시 각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다)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의료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판시 제2의 다 2), 3) 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의 각 죄 및 제2의 가, 나 죄 : 징역 2년, 벌금 7억 5,000만 원 판시 제2의 다 2), 3) 죄 : 징역 2년 피고인은 L그룹의 회장으로서 그룹 계열사들을 지배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실행하였던 점,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하기도 한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31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17억 원에 이르고, 위 범행 등으로 인하여 F가 상장폐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그 주주들도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의원의 진료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피해액이 추후 회계처리 변경에 따라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산범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재산범죄에 있어서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6월 ~ 1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7억 4,000만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50억 원 이상) [특별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54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범행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여지가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이 사건 의료법위반 범행을 범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의원의 진료는 의료인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한바,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956,577,597원,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공급가액의 합계액 : 3,188,591,996원(= 512,147,646원 + 2,676,444,350원) 부가가치세액 : 318,859,199원[= 3,188,591,996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상한 : 956,577,597원[= 318,859,199원 × 3(상한)]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A가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31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640,747,193원,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공급가액의 합계액 : 5,469,157,310원(= 2,676,444,350원 + 2,792,712,960원) 부가가치세액 : 546,915,731원[= 5,469,157,310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상한 : 1,640,747,193원[= 546,915,731원 × 3(상한)]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억 2,000만 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C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54억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222,017,850원, 계산식은 아래와 같음 공급가액의 합계액 : 740,059,503원(= 512,147,646원 + 227,911,857원) 부가가치세액 : 74,005,950원[= 740,059,503원 × 0.1(부가가치세율), 원 미만 버림] 벌금액의 상한 : 222,017,850원[= 74,005,950원 × 3(상한)]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0만 원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범죄인 점, B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가 7억 4,000만 원 이상으로 그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조세범처벌법위반 범죄로 인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을 얻지는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외국인 환자 불법 유치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의료기관은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2. 1.경 산부인과 전문의 BR이 이 사건 의원에 상근한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신청을 하여 위 의원을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허위 등록한 후 2012. 1.경부터 2015. 4. 30.까지 외국인환자 105명에 대한 알선의 대가로 환자 알선 브로커들에게 합계 570,722,683원을 지급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취소 전에 이루어진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는 의료법 조항에 저촉되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업무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 다. 판단 구 의료법(2015. 12. 22. 법률 제13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27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등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법 제27조의2 제1항, 제2항은 위 조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88조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2도4758 판결 등 참조), 위 구 의료법 제88조 및 제27조의2 제1항, 제2항의 문언, 위 등록조항 및 처벌규정의 입법취지는 기존 의료법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이 지니고 있는 대외경쟁력을 약화하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등록을 한 의료기관 등에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활동을 허용하려는 것에 있는 점, 위 법 제27조의2 제4항이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무등록과 그 요건에 흠결이 있는 등록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벌조항은 의료기관 등이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될 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을 이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한 뒤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까지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BR이 이 사건 의원에 상근하지 아니함에도 이와 다른 허위의 내용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을 마친 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의료법 조항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부가가치세 150만 원 포탈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F가 V을 상대로 줄기세포 시술 용역을 제공한 후 시술 대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도 조세포탈의 의도로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또한 위 줄기세포 시술대금 매출 내역을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50만 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2014. 8. 13. V으로부터 1,500만 원의 줄기세포 시술대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F가 V으로부터 줄기세포 시술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을 듯한 증거로는 A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회)의 진술기재,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런데 F에 줄기세포 시술 환자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수행한 AJ은 검찰 제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검찰이 제시한 AG의 피고인에 대한 지출예정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에 나와 있는 "AJ 364만 원" 부분에 관하여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649-3650쪽), 검찰 제2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자신이 F에 소개한 환자인 V이 지급한 시술대금 1,5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로 364만 원을 받았고, 그 중 225만 원을 자신에게 V을 소개해 준 AN에게 지급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4532-4533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 조사 당시 제시받은 E의 휴대전화 메모와 AG의 문자 메시지 내용에 기반하여 대충 추정을 해보니 1,500만 원에 수수료율 25%를 적용할 때 그와 비슷한 금액이 나와서 검찰이 추궁하는 바와 같이 위 문자 메시지 내용 중 "AJ 364만 원"이 V의 시술대금 1,500만 원에 대한 수수료가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한 것일 뿐, 자신은 V, T의 시술과 관련하여 1회에 걸쳐 3,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변호인은 검찰이 AG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후 이를 AJ에게 제시, 추궁하여 2014. 8. 21. 364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얻어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변호인이 원본 메시지의 캡처화면이라고 주장하는 증 제75호증의 1, 2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제시한 문자메시지 내용(증거기록 3648, 3649쪽)은 그 발송일자가 각 2014. 8. 19.와 2014. 8. 20.로 다르기는 하나, 각 메시지의 "내일지출예정내역" 항목 중 364만 원에 대한 설명이 "DP에센스용기발주"와 "AJ"으로 다를 뿐 그 이하 지출예정내역은 "연구소딥프리져장비구입대 1,057만 원 중 200만 원, 카드승인대행수수료 55만 원, 직원중식대 44만 원, 싱가폴브로셔발송비 4만 원"으로 동일한데, 검찰이 제시한 메시지 내용 중 내일지출예정금액 합계란에는 "1,703만 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메시지 내용상 지출예정금액의 합계는 886만 원인 점, 반면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메시지에 기재된 지출예정금액의 실제 합계가 1,703만 원이고, 합계란에도 그와 동일한 "1,703만 원"이 기재되어 있는 점, 검찰이 AJ에게 2014. 8. 20.자 문자메시지 원본을 제시한 바 없이 단지 따로 편집한 해당 부분만을 제시한 점, 이 사건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 2014. 8. 20.자 문자메시지의 존재가 확인되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확실한 기억이 아닌 위와 같이 제시받은 메시지 내용을 기초로 한 추측에 불과한 AJ의 위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AJ에게 위 V을 소개해 준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또한 AJ이 V의 시술비 1,500만 원에 대한 소개비로 2014. 8. 21.경 375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225만 원을 진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맞는지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것은 통장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AJ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맞다"는 내용에 불과하며(증거기록 4590쪽), 또한 검찰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E의 휴대전화 일정 메모의 내용은 2014. 8. 13.자로 적혀 있는 "1500 AJ"이라는 문구에 불과한바, 앞서와 같은 AN의 진술기재 및 위와 같은 내용의 메모가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AJ이 소개한 위 V이 F에 1,500만 원의 줄기세포 시술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 22. F 경영지원팀 이사인 AG, AF에게 피고인의 개인 대출이자 및 체납 세금 등 납부가 회계장부상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하여 F의 법인계좌(계좌명의는 G)에서 대출이자를 송금하더라도 이를 회계에서 일부러 누락하거나, N의원의 줄기세포 시술매출을 누락하여 이를 별도의 계좌에 관리하면서 부외자금을 조성한 후 업무상 보관해 오다가 2013. 11. 5.부터 2015. 10. 26.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569,312,683원을 피고인의 개인 대출이자 및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을 기재할 때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장소·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포괄일죄의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줄기세포 시술 매출 등을 통해 취득한 F의 회사자금을 그 지출내역을 회계에서 누락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통해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 대출이자 및 체납 세금 납부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에 의하면 각 횡령행위의 횟수, 시기, 일자별 피해액과 그 합계, 횡령금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F의 자금을 회계에서 누락하거나 별도의 계좌를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3) L그룹의 회계장부상 피고인 개인을 위한 지출의 은닉이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R은행에 부담하고 있는 14억 9,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4. 6. 20. G 명의의 Y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BK)로부터 위 은행에 13,172,348원이 지급되었으나 L그룹 계열사의 회계장부에 해당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813쪽), 2014. 6. 23. 같은 명목으로 위 G 명의 계좌로부터 위 은행에 12,352원이 지급되었는데, 해당 지출이 실제 명목과 달리 소모품비로 G의 분개장에 계상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2274, 2528쪽).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F의 재경팀 부장 및 이사로 근무하며 L그룹 전체의 자금 관련 재무업무를 담당하던 AG은 위와 같은 회계처리에 대하여 2014. 6. 20.자 지출은 피고인이 F 경영지원팀의 AF 이사에게 자신의 대출금 이자 및 가수금으로 사용하라며 2,500만 원을 주었으나 AF이 실수로 이를 전부 G의 계좌로 입금하여 그 중 1,500만 원 정도를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이자로 지급한 부분은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2014. 6. 23.자 지출은 가수금 반제로 계상하였어야 하나 회계상 실수로 소모품비로 기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같은 녹취서 29쪽), 위 A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자금 중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AR은행 대출금이자 납부할 금액은 법인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처리하였어야 맞으나 실수로 법인 계좌에 전액 입금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법인 계좌에서 AR은행 이자를 납부하였지만 이를 회계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733쪽), AG, AF의 위 각 진술과 같이 2014. 6. 20. 위 G 명의 계좌에 합계 29,157,011원이 입금되었으나 G의 분개장에는 그 중 위 이자 지급액인 13,172,348원(송금수수료 1,000원 포함)을 제외한 15,984,663원만이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2526, 2731쪽), 위 2014. 6. 23.자 지출액 12,352원이 G의 분개장에는 소모품비로 사용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에는 실제 용도인 "AR은행이자 2일분연체금 지급"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2528쪽), 그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이는 회계상 실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AG, AF 및 기타 L그룹의 임직원들에게 회계장부상 피고인 개인의 대출이자 납부 등 지출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시하여 이들이 피고인을 위한 지출을 고의로 은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F의 줄기세포 시술매출금을 통한 피고인의 부외자금 조성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AG, AF이 2013. 11. 5.부터 2015. 10. 26.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AR은행, AS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 이자 및 피고인 개인의 세금 합계 569,312,683원을 아래 <표> 중 비고란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및 피고인이 기존에 G에 대하여 지급한 가수금 명목의 돈을 반제받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 AF에게 지급한 현금 및 G 등 L그룹에 대하여 가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줄기세포 시술대금을 누락하여 조성한 부외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로부터 차용한 돈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380억 원 가량의 가수금을 개인 자금 및 차용금 등을 통해 마련하여 L그룹의 운영을 위해 지급하여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2쪽, 17쪽, 30쪽). 살피건대 AG 등이 작성한 피고인의 재산 내역에 의하면 2015. 12. 4. 기준 피고인의 채권액은 L그룹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 및 가수금 채권액 합계 8,636,711,250원을 포함하여 합계 18,030,829,250원이나, 채무액은 23,943,818,398원에 달하며(증거기록 2301쪽),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포함한 피고인의 재산 대부분이 세무서 등에 의하여 압류되어 있는 상황임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2303쪽),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5. 6. 12. F의 줄기세포 시술대금 합계 10,646,957,523원을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고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7쪽),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과 같이 F가 보유하고 있던 J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그 매매대금인 1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0. 12. 28. B을 통하여 사채업자로부터 이틀치 이자로 3,740만 원이라는 고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7억 원을 차용하기도 한바, 당시 고율의 사채를 이용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증거기록 5732쪽),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2015. 12.경까지 개인적으로 마련해 온 돈 81억 9,000만 원 중 일부인 38억 9,000만 원에 대하여만 'BS'와 'AT'를 자금 출처로 밝히고 있고, 나머지 43억 원에 관하여는 신뢰관계가 있는 'BT'로부터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빌린 것이나 'BT'가 누구인지 말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자금 조달 경로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증거기록 6159, 6239쪽), AF이 작성한 업무 관련 다이어리에 2014. 1. 3.자로 "4,000萬 가수금 + 4,200萬 줄기세포 매출"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428쪽), AF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나 AG에게 돈을 줄 때 그 중 일부를 가수금으로 입금하고 나머지 일부틑 회사의 줄기세포 매출금으로 회계처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돈을 주며 가수금으로 할 지 줄기세포 매출금으로 할 지 문의하였던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414쪽), 피고인은 중국인들에 대한 줄기세포 시술대금이나 물품 판매대금 등을 L그룹의 중국 내 금융계좌를 통하여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L그룹의 해외사업팀장인 E은 2013. 1.경 중국 내 L그룹의 대리상인 'BU'에게 'BV 명의의 중국 내 은행 금융계좌를 자사의 수금계좌로 지정한다'는 취지의 F 명의의 증명서를 작성해 주고(증거기록 3924쪽) 중국에 있는 'BW'이라는 사람에게 자신 명의의 중국 은행 금융계좌를 개설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5. 8. 3.경 휴대전화의 WeChat 메신저를 이용하여 'BX'이라는 사람에게 L그룹의 제품인 BY 판매와 관련하여 "결제는 저희 중국 인민폐 계좌로 해 주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3921쪽),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 BZ이 2015. 12. 21. 검찰에 제출한 자료에는 2010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발생한 줄기세포 매출액 합계가 5,109,140,979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관이 2015. 12. 8.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AG과 C 사이에 주고받은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20151007 복사본 줄기세포매출 입금유형(통장,현금카드) another one.xlsx"파일에는 위 기간에 발생한 줄기세포 매출액 합계가 5,307,094,529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회사 측에서 작성한 양 자료상 금액 사이에 2억 원 이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점(증거기록 3990쪽), 피고인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같이 L그룹의 회계장부에 누락되어 있는 줄기세포 시술대금 매출액이 일부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지인들이 L그룹의 역량이나 미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자신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31-32쪽), BS는 실제로 피고인에게 2015. 8. 21. 7,000만 원을, 2015. 12.경 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5224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L그룹의 매출을 이용해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것 외에는 위 <표>기재와 같은 금액을 마련하여 이자 등을 납부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E은 F 명의의 증명서는 F의 독점 대리상인 'CA'이라는 업체를 운영하는 BU이 하부 대리상들에게 자신의 독점 권한을 알리기 위하여 해당 증명서를 요청하기에 발급해준 것이고 자신 명의의 중국 계좌 역시 대리상인 'CB'이라는 업체의 직원인 BW에게 만들어 준 것일 뿐 이를 L그룹의 수입을 수령하기 위하여 이용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02-2806쪽), 위 중국 내 금융계좌들을 통하여 L그룹의 수익금이 실제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측은 세무조사 및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줄기세포 매출액에 대한 누락이나 횡령이 없는 점을 소명하기 위하여 관련자료를 정리하여 시술현황 및 매출내역 합계표 등을 작성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역이 수정되어 시술대금 합계액이 변경되기도 한바(증거기록 3996쪽), 위 자료의 작성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약 1160여 회에 걸친 시술의 대상자, 날짜, 횟수, 금액, 지불방법, 시술내용 등을 정리하는 작업인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4051-4107쪽)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연도별 매출 합계액이 자료별로 차이가 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매출액 중 일부를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과 같이 일부 누락된 줄기세포 시술대금 매출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표>기재와 같은 금액이 그와 같이 누락된 매출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국세청의 피고인에 대한 조세포탈혐의 고발과 관련하여 주된 조사업무를 수행한 AH 조사관은 피고인 및 F가 줄기세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근거 및 그 액수 산정방법에 관하여 N의원에서 작성한 일일내원 현황, F로부터 확보한 Progress note, 시술목록 및 시술내역, CC 시술/수술환자 현황자료 등을 바탕으로 실제 매출액을 계산한 후 기 신고된 매출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 측이 국세청에 대하여 줄기세포 등 시술대금을 누락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관련 증거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국세청은 무료시술 환자들의 진술을 청취하지도 않는 등 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는바(피고인 A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9쪽), AH의 진술에 의하면 국세청은 시술 사실은 확인되나 시술 가액이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유상으로 시술한 것으로 판단하여 N의원에서 확보한 시술가격표를 바탕으로 매출액을 계산하였고, 국세청은 피고인 측으로부터 일부 환자들이 작성한 무료시술확인서를 제출받았으나 그러한 자료들의 내용이 거짓인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환자들에게 실제로 시술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8-11쪽, 15쪽) 위와 같은 진행과정에 따른 조사결과만으로는 피고인 측이 국세청 고발서 기재와 같은 액수의 줄기세포 시술매출을 은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검찰 또한 국세청의 줄기세포 시술대금 매출 누락으로 인한 조세포탈 고발사건에 관하여 1,350만 원의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을 기소하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언제, 누구에게 행해진 시술에 따라 지급받은 얼마의 시술대금을 어떤 방법을 통하여 부외자금으로 조성하였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계좌'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관리형태 등 구체적 내역 및 위 <표> 기재 금액이 위와 같은 '별도의 계좌'로부터 인출되어 이자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거나 L그룹 계열사에 가수금으로 계상된 돈으로부터 유래하는 금원임이 증거에 의하여 각 증명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증거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점들이 명확히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앞서 본 바와 같은 의심스러운 사정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와 같이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의 줄기세포 시술매출금을 통해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조성한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