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해수욕장의 파라솔과 튜브 임대 업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F(여, 18세)는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말경까지 위 임대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후배인 G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국밥 집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피해자에게 "불 좀 빌려 주세요"라고 하면서 화장실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 안에서 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같이 담배 피우고 갑시다"라고 말하여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중순 0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여관의 피해자, G, J 등이 함께 투숙해 있는 불상의 호실에 찾아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7. 말 11: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해수욕장 부근 임대업소 직원 숙소인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가 혼자 숙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방에 들어 가방 안에 혼자 누워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하지 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속옷을 벗겨 완강히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항거 불능케 한 후 양팔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1. 피해자 부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 영역)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 www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 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의 기본 영역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인 2년 6월과 5년을 각 2/3로 감경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기본범죄의 하한)~ 10년 9월 [= 기본범죄의 상한 8년 + 1년 8월(= 제1 경합범죄의 상한 3년 4월 × 1/2) + 1년 1월(= 제2 경합범죄의 상한 3년 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해수욕장 파라솔 임대 업소의 팀장으로 일하던 피고인이 위 업소 아르바이트생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위 업소 직원 숙소에 혼자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8세의 피해자를 총 3회에 걸쳐 강간, 강제추행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를 비롯하여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보호관찰소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에서는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 수준으로 평가되어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유의하게 드러나는 일탈적 성적 환상이나 충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