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21. 12. 9. ‘T’ 주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9. 20:40경 동해시 U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T’ 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의 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소지하던 R 명의 체크카드는 이미 이용정지 상태였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원 상당의 스카치 양주 1병, 6,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 30,000원 상당의 마른안주 1접시를 교부받고 종업원 봉사료 7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합계 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2. 3. 2.경 ‘V’ 음식점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0:28경 강릉시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V’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두루치기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22. 3. 2.경 ‘Y식당’ 범행 피고인은 2022. 3. 2. 14:00경 강릉시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Y식당’ 음식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수육 1접시,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2. 06:27경 정선군 AB에 있는 ‘AC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AD 일대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AE의 주거지 앞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R(여, 63세)와 2021. 10.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사람으로, 2022. 2. 28.경 ‘AF’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개업한 피해자가 다음 날 개업을 축하하며 악수를 요청하는 남자 손님과 악수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여기가 다방이야. 네가 다방 년이야. 주방에서 한 발도 나오지 말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며 다투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2. 3. 2. 19:10경 정선군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AF’ 음식점에 찾아가 손님들에게 “씨발, 내가 주인이다”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며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안 놔”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을 수회 걷어차는 등 약 20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음식점 내를 돌아다니며 주먹으로 유리를 깨고, 발로 출입문 유리를 걷어차 깨고, 테이블을 막아 놓은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고,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돈 안 받을 테니 전부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3항 및 4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3. 2. 20:09경, 위 3항 내지 5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를 분리시킨 뒤 피해자를 강원정선경찰서 임계파출소로 이동시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하였고, 이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6. 18:23경까지 피해자에게 87회 전화를 걸고, “정말미워”, “애라씨발년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6회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AA, K의 각 진술서 1. R 진단서, 각 문자 사진, 입건 전 조사보고서(A 상해 범행 후 문자 내용 분석), 입건 전 조사보고서(상해 범행 후 통화시도 횟수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상세내역 서류 첨부) 1. AF 인근 CCTV 영상 CD, 몸 카메라 영상자료 저장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상해 및 재물손괴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사기 26회, 폭력범죄 4회, 무면허운전 1회 등)으로 수차례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상해와 재물손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 R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