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3세)과 골프 동호회 회원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5. 21:41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상의 사람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고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30. 11:50 경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기 위해 공동현관문을 통해 침입 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두드리며 "문 열어, 문을 왜 안 여는 거야, 연락을 왜 안 받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전송한 음란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전송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거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하다가 2019. 9. 25. 불상의 사람들이 나오는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위와 같은 동영상을 보낸 이유에 관하여, '피해자와 헤어진 후에 옛날 생각이 나서 보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낸 동영상은 젊은 남녀가 성관계하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담기거나 피해자가 특별히 좋아하는 모습이 담겨있지도 아니한바, 피고인과의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피고인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러한 동영상은 그 자체로도 피해자와 유사한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거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린 사실은 있으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1)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지를 포함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도 등은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등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이고 어떤 저항을 받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열린 문으로 공공연하게 주거에 들어가는 것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쪽지나 종이를 붙여놓고 가는 행동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7.경 이후 주거지 방문을 허락하거나 찾아오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여 힘든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쪽지나 종이를 붙여놓고 가면 연락이 올 줄 알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에 찾아온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피고인의 방문을 거절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동주택인 이 사건 아파트의 시정되지 않은 공동현관문으로 통해 아파트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복도를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출입문 앞까지 간 이상, 피고인은 피해자 및 공동주거권자들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 볼 것인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과 페트병으로 수회 두드렸고, '문을 열어라, 연락을 왜 안 받냐'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자체가 지인의 집을 방문하는 일반적인 경우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