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31.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인 D가 서울 강동구 E에서 FX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투자금의 10%씩 받고 있다. 투자를 하면 월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0%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X사업에 4,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에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매달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F은행 계좌로 2018. 5. 31. 1,000만 원, 2018. 6. 14.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과, 사실은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를 알지 못함에도 마치 가상화폐 투자 전문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8. 1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알고 있다. H 1세대이자 가상화폐 전문가인 미국 국적자 I를 알고 있고, J대학교 교수이면서 가상화폐 전문가인 K 교수도 알고 있다. 그들을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적어도 5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G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자신이 K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던 K은 가상화폐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이 거의 없었고, I는 인적사항조차 불명확한 등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N은행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투자금 등 명목으로 합계 1,150,283,549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G과 함께 C을 상대로 마치 C의 투자금을 가상화폐 전문가를 통하여 운용하는 것처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투자금을 주면 가상화폐 전문가인 J대학교 K 교수에게 맡겨 가상화폐를 거래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으로부터 투자금 교부에 대한 계약서를 요구받자 K 명의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9. 3. 18.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A을 채권자, K을 채무자로, 대여금은 9억 원, 변제기는 2019. 5. 3., 이자율은 변제기 전까지는 연 2.5%, 변제기 이후부터는 연 24%로 기재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채권자 란에 ‘성명: A,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남양주시 O아파트 P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기재하고, 채무자 란에 ‘성명: K,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G은 채무자 란에 ‘주소(실거주지): 용인 수지구 Q아파트 1차 ×××동 ××××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2 생략)’을 기재하고 K의 서명 란에 자신의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9.경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C에게 K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K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특정), 수사보고(유박사 및 가짜 K 교수에 대해)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카카오톡 대화, 각 확인서, 현금보관증, 각 개인별출입국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FX사업 투자 관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가상화폐투자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X사업 투자 관련 사기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하여 투자의사를 밝힌 것이지, 피고인이 먼저 투자를 권유하거나 수익률을 약속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으로부터 월 10%의 수익을 약속받고 FX사업에 대한 투자를 권유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말을 꺼내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투자한 사업에 대하여 알 수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먼저 FX사업에 대한 언급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수익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필수적 내용이라 할 수 있으므로 투자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률에 대한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수익금을 단 한 차례도 지급받지 못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기망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공문서범죄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편취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고, 공범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 행세를 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단일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이 11억 원이 넘는 큰 규모이고, 그럼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 동종의 사기 및 문서위조 등 죄로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