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8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경 F가 (주)E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084호 대여금 청구사건(이하 '민사사건'이라 함)에 관하여 (주)E의 대표이사로서 소송을 수행하던 중 '(주)이 2007. 3.경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위 사건의 쟁점이 되자 금원차용 경위를 잘 알고 있는 (주)E의 이사 A를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허위의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교대역 부근에서 A에게 'F가 2007. 3. 경 (주)E 전무 G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주)E이 아닌 G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위 A로 하여금 허위로 증언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3.경 (주)의 대표이사로서 (주)이 추진하던 수원시 H 아파트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하자 A 를 통해 소개받은 F에게 3억 원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그 차용 업무를 (주)E의 전무인 G에게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F가 2007. 3. 12.경 선이자, 수수료 등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공제한 2억 5,0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고, G은 그 직후인 2007, 3, 13. 2억 2,000만 원, 2007. 3. 14. 3,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위 2억 5,000만 원을 (주)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주)E이 G을 통하여 F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었다. A는 (주)E F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F를 소개하였을 뿐 아니라, 2007. 9.경 (주) 사무실에서 피고인, A, I 등과 함께 위 2억 5,000만 원(차용증 기재 금액은 3억 원)의 변제와 관련한 회의를 한 사실도 있어 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이 (주)E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도 A가위 2억 5,000만 원의 실제 채무자가 (주)E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교대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A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2007. 3. 경 (주)E 전무 G에게 지급한 2억 5,000만 원은 (주)E이 아닌 G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민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민사사건의 청구취지는 "피고 (주)E은 원고 F에게 대여금 287,290,002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으로, 사건의 쟁점은 F가 2007. 3. 12. G에게 2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Gl 위 2억 5,000만 원을 (주)에 입금한 것과 관련하여, 위 2억 5,000만 원의 차용인이 G인지 아니면 (주)인지 여부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주)이 2007. 3.경 F로부터 수원시 H 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2억 5,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고, 그 때 피고인이 F를 (주) 대표이사인 B에게 소개하였으며, 2009.4. 22. 경에는 F가 (주)E에 3억 원을 투자하도록 소개하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주)E 대표 B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2007. 9.경 (주)이 차용한 위 2억 5,000만 원과 관련하여 (주)E 대표 B, 상무 J, 전무 G과 함께 (주)E 사무실에서 대책을 협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위 2억 5,000 만원의차용인이 (주)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민사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민사부 판사 K, L, M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B이 원고인 F에게 3억 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원고인 F가 피고회사인 (주)E이 아닌 G에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다" "피고회사[(주)E]가 원고인 F로부터 월 5% 이자를 지급하고 H 사업 이익의 7%를 제공하기로 하고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회사에서 B, J, N 등과 모여 원고인 F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한 대책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원고가 피고회사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없다." " 입금도 G 개인 통장으로 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되어서 개인 간의 거래라고 생각한다" "원고가 피고회사에 3억 원을 차용하여 주고 I과 원고가 피고회사로 찾아가서 B 회장을 비롯하여 증인, J 상무, N 부장과 함께 3억 원 채무금 변제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B이 원고에게 회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지만 산업단지 사업이 마무리되면 해결할 것이니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적이 없다" "증인이 B에게 보낸 내용증명에는 피고회사가 원고로부터 자금을 빌린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증인도 그렇게 알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내용증명은 표현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G,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제2회) 1. 차용증 (증거목록 순번 3)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2, 13, 43) 1. 내용증명서(미지급급여 청구의 건) (증거목록 순번 19) 1. 판결문(2012가합10084) (증거목록 순번 33) [위 각 증거에 의하면, F가 ㈜E에서 주관하는 시행사업에 대한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G 개인이 아닌 ㈜E에 자금을 빌려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A, N의 각 일부 법정진술은 A의 검찰 · 경찰에서의 진술, A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내용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9) 의 기재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의 위증교사에 따라 피고인 A가 위증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증범행으로 어떠한 개인적인 이득을 얻을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