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한편, C는 중국에 거주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나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거나 비밀번호 등을 알아내어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 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중국 총책, D은 C로부터 대포폰을 지급받고 C가 지시하는 대로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5. 15. 12: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4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초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발급되었고 현재 수배중이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우선 내가 알려준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사건 검색을 해 보아라, 금감원에서 예금을 보호해 줄 수 있으니 타 계좌의 예금을 1개의 계좌로 이체해놓아라. 그리고 보안카드가 노출되었으니 OTP카드를 만들어 보안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및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다른 농협 계좌(G)로 예금을 이체하도록 한 후, OTP카드를 다시 발급 받도록 하였다. 이후 C 등은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정보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피해자로부터 OTP카드 보안번호를 알아내어 2015. 5. 15. 15:54 스마트 뱅킹으로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H)로 금 36,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C 등으로부터 자금인출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27 서울 강남구 학동로 322 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현금 18,000,0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금 18,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57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3 우리은행 선정릉역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6,000,000원을 별도로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 합계 24,000,000원을 D에게 전달하고, 이후 C, D 등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계좌에 남아 있던 자금 중 6,000,000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이체한 후 나머지 금원 중 1,950,000원을 피고인이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등이 피고인의 계좌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그들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을 용이하게 하여 C 등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알아보던 중 L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의 설명 또는 지시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받고 싶은 마음에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일 뿐 남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였으므로,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늦어도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계좌이체 할 당시에는 남을 속여서 돈을 편취하는 행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고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년 통장, 체크카드 양도와 관련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 4일전인 2015. 5. 11. 피고인을 만나 커피숍에서 대기하면서 "사무실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니 일단 기다리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받으면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그런 취지로 응대하였으며,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화를 연결하여 바꾸어 주었고, 잠시 후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오늘은 일이 안 될 것 같다. 다음에 다시 진행하자"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L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불법대출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피고인의 통장에 거래내역을 만들자고 하여 이를 믿었다면서도 입금된 돈을 굳이 현금으로 찾아 L이 보낸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는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이유를 물어보아 설명을 들었고(이유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는 생각을 했기에 L에게 입금명의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와 통화하여 자신이 경리 담당으로 금원을 보냈다는 취지의 확인을 하였다는 것이다(수사기록 제287쪽). 그런데,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올 것이니 어떻게 응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나서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왜 돈을 입금한 것인지"라는 취지의 질문을 들었고, "내 돈인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대답한 다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비슷한 취지의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도 바로 대화 창을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피고인의 변소와 차이가 있다. 이후 피고인은 현금 전액 인출을 위해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직원으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들었고,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는 것이 의심스럽기도 하여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계좌기록을 남기려고 생각하여 1,800만 원만 현금 인출하고, 나머지는 자신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L에게 계좌 번호를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D과 함께 L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된 타은행 지점으로 이동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하루 인출한도인 600만 원을 찾아(같은 날 16:57~17:04) D에게 교부하고 헤어진 이후 2015. 5. 15. 17:39 나머지 1,200만 원 중 195만 원을 자신의 채무변제 명목으로 거래처에 계좌이체하고, 2015. 5. 15. 18:07 L이 알려준 J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제54쪽). 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모두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 것인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당초 'L'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절차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에 의문이 있어 수차 확인하였다는 점, 경리직원이 입금하는 것이라면 범행 전 무작정 기다리다가 오늘은 안 되겠다고 하여 헤어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E과의 통화 내용, 은행에서의 안내, 1800만 원 창구인출, 600만 원 현금인출기 인출, 피고인의 유용, 600만 원 계좌이체 등 이 사건 범행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범죄에 이용되는 사정을 알고 자신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다는 인식을 하면서 행위에 나아갔다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하거나 빚을 변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사회의 인식, 피고인의 교육 정도,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요소 등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면서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그 기회에 그 중 일부 금원을 유용하기까지 하였는바, 대가를 약속받고 인출에 가담한 다른 인출책들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또한 날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최하위 도구로 이용된 피해자인 측면도 간과할 수 없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유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600만 원을 피해자 E에게 이체하여 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