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391

범죄사실 2020고단391 1. 2020. 1. 9.자 범행(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9. 00:04경부터 00:19경까지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길을 물은 후 피해자의 안내가 성의가 없다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서 있는 계산대 바닥을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진열대에 있던 음료수 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16.~17.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 16, 22: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7. 00:25경 위 G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피우던 담배가 없어졌다면서 갑자기 노래방 마이크와 얼음통으로 탁자를 내리쳐 그 위에 있던 술잔과 접시들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마이크, 대리석 테이블, 술잔, 접시 등을 손괴하였다. 3,2020. 1.25.~26.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1.25. 22:00경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관리하는 J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특수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위 J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추가로 주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미리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얼음통을 집어던지고, 룸 안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내리찍을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에게 밀려 출입문 밖으로 나가게 되자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 주점의 출입문을 발로 차수리비 시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화분과 출입문을 손괴하고,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0. 1. 28.자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1. 28. 23:00경 서귀포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5. 2020, 2. 1. 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2. 1. 02: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관리하는 P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고 하면서 룸 안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인 테이블을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6. 2020. 2. 1.자 범행 (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2. 1. 21:00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9세)이 관리하는 J에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신발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발은 놓고 간 사실이 없다면서 술값을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 버린다, 좆같은 소리하지 말라, 장사하지 못하게 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점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7. 2020. 2. 4. 자 범행 가. P 가요주점에서의 범행 (업무방해,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2.4. 02:00경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Q(여, 51세)이 관리하는 P 가요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제5항 기재 범행 당시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같은 날 03:30경까지 주점에서 나가지 않고 1번 룸을 차지하고 앉아 버티고, 같은 날 03:30경 주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골프채를 들고 와 다른 손님들이 있던 5번 룸 안에 들어가 골프채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골프채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시간 반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R에서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20. 2. 4. 04:00경 서귀포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R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9만 원상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8,2020.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7. 00:00경 서귀포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관리하는 W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원상 당의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9. 2020. 2. 14.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4, 02:27 경부터 02:35경까지 서귀포시 X 에 있는 피해자 Y 운영하는 Z 단란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손님들에게 "씨발 당장 노래 꺼, 저 여자가 나를 고소했는데 무혐의 받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2:35 경 위 단란주점 밖 계단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 고단626 피고인은 2019. 10. 8. 23:40경 제주시 AA 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유흥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양주 2병, 유흥봉사료 120,0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391 1. 피고인은 2020. 2. 13. 서귀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앞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SNS에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카페 앞에 놓여 있던 항아리를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카페 출입문을 향해 던져 카페 출입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3. 서귀포시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 1층 카페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카페 앞에 놓여 있던 화분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카페 유리창을 향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서귀포 A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AK 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020 고단 1167 피고인은 2020.2. 13. 22:25 경 피고인의 지인인 AH이 피고인의 SNS에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댓글을 게시하자 이에 화가 나 AH 과 그 주변 사람들을 혼내주겠다고 마음먹고, 서귀포시 AL에 있는 AH의 여자친구 동생인 피해자 AM이 거주하는 'AN'로 찾아가 카페 입구에 설치된 와이어 줄을 풀고, 카페 출입구 앞까지 걸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출입구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의자를 들어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향해 던져 방충망의 일부가 휘어지고, 다른 일부는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O의 각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D, O, V, L,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Z단란주점 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각 영수증, 소견서, 발생보고(업무방해 및 폭력), C편의점 현장사진, 수사보고(C편의점 CCTV 영상 분석), CD, 발생보고(사기 및 재물손괴), G 현장사진, 차용증 및 각서, 발생보고(사기 등),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사기), 112신고관련부서통보, 발생보고(무전취식), M단란주점 현장사진,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P가요방 현장사진, 발생보고(사기-무전취식), 수사보고(피의자 재물손괴 혐의 관련 피해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혐의 관련 피해 업소 상대 술값 미변제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통장잔액 확인 보고), AQ조합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수사보고(G 유흥주점 실장 F 피해 진술 확인보고) 2020고단6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단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캡처화면,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 AH과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E의 진술) 2020 고단1167 ㄴ인의 법정진술 1. AM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캡처사진, 동영상, 수사보고(A이 타고 다니는 차량 확인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및 견적서 미첨부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전취식을 반복하면서 그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업주 등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SNS에 부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과 그 지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판시 범죄사실 2020고단391 제5항, 7의 나.항, 8항)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