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11.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10. 7. 13:0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E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2g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노2450), 판결문(대법원 201314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위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앞부분에 기재한 2013. 3. 28.자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3세)은 오랜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11.경 피해자를 비롯하여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당시 피고인에게 현금이 없어 피해자가 술값을 모두 계산하였음에도 이후 피고인이 그 술값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 사실을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에 대해 얘기한 것에 대해 화가 나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12, 24. 21:20 경 순천시 D놀이터에서 "왜 집에 찾아와 마누라와 어미니에게 돈 이야기를 꺼냈냐? 서운하다 네가 남자인줄 알았더니 남자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5cm, 칼날 14cm)를 꺼내어 "너는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위 과도를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의 이마와 손가락에 스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전두부 두피) 다발성 찰과상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2.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24. 00:58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마을 4단지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3:33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2009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울산OO병원에서 고관절무혈관성괴사 질병으로 수술을 한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환자이고, 피해자 D(여, 21세), E(여, 22세)는 위 병원 간호조무사들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 01:30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피해자 D에게 "소변이 마렵다, 바지를 내려 달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변을 보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휴지로 성기를 닦아 달라는 요구를 받아 휴지로 피고인의 성기를 닦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닦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닦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손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1. 02:00경 피고인이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병실 환자를 관리하던 피해자 E에게 "오늘 퇴원한다, 우리 언제 보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오른쪽 볼과 오른쪽 손등에 뽀뽀를 한 후 끌어안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또는 폭력전과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노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07:20경 강원 화천군 B 앞 도로부터 강원 화천군 하남면 위라리에 있는 화천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2003년, 2004년의 각 음주운전에 대하여 1회 처벌), 2015년(범행은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2회(그 중 1회는 위 2004년 음주운전과 함께 처벌받았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의 2003년, 2014년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 제천시 신백동에 있는 '아싸 노래방'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림콤프레샤'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61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부산 동구 B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C B102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나무 합판에 녹색 페인트를 칠하고 흰색 테이프로 문자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D'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만들어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6, 6, 5. 20:00경까지 부산 동구 및 동래구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제1항(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인 D과 함께, 피해자 E로 하여금 등유와 기계유를 혼합해서 유조차에 싣고 인천 연안부두로 운반해오게 한뒤 유사석유류거래의 단속을 가장해 피해자가 실어온 등유와 기계유를 압수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해 팔아먹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 중순경 피해자에게 "내일 등유와 기계유를 혼합해 유사 경유 32,000l를 만들어 2010. 1. 17. 21:00경까지 인천 연안부두로 운반해오면 'F'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주고 구입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 17. 21: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 연안부두로 유조차에 등유 28,000 , 기계유 4,000 ℓ 등 기름 32,000 l 를 실어오게 하였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유류를 싣고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G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절취할 기름을 운반 및 보관할 수 있는 차량을 구해놓게 한 다음, 축구동호회 후배인 H과 함께 위 인천 연안부두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2010. 1. 17. 21:30경 피해자가 위 인천 연안부두로 유조차를 운전해온 것을 확인하고, 유사경유 단속을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유사경유 사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가 싣고 온 기름을 압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위 H에게 넘겨준 뒤 피해자를 서울영등포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한편 D으로부터 피해자의 유조차를 확보하였다는 연락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조차가 있는 인천 연안부두로 살수차량 운전기사 2명과 함께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H으로부터 위 차량 열쇠를 넘겨받아 피해자의 유조차를 살수 차량을 대기시켜 놓은 곳으로 운전해갔고, 그곳에서 32,000 & 의 기름을 살수 차량 2대로 옮겨 실은 뒤 인천 계양구 I에 있는 'J'라는 회사 주차장에 이를 보관하다 다음날인 2010. 1. 18.경 G을 통해 소개받은 K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유사경유를 K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3,360 만원 상당인등유 28,0001, 기계유 4,000 ℓ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 > [제2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사유(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하여 행함)에 따른 가중 및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피해 액수, 피해회복 여부(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 17:45경 하남시에 있는 하남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동서울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았을 뿐 아니라,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성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 B과 함께 김해시 C 토지에 원룸을 신축하여 분양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전체 투자금 중 절반인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위 토지의 명의인이 되기로 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투자금을 투자하여, 전체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45세대 규모의 원룸을 신축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 신축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를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공동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위 3,000 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0. 7. 5.경 G에게 병원비에 사용하라면서 500만원을 차용하여 주고, 2010. 7. 6.경 사실혼 관계에 있던 H의 딸인 1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송금하여 주고, 2010. 7. 6.경 J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하여, 합계 1,300만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서, 수사보고서(참고인 K, I, L, M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민간건설 공사표준 도급계약서, 투자약정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한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1:30경 위 C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8세)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화장실 옆 칸막이 위로 피고인의 G2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장실 출입자 CCTV 분석,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매장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이 사건 이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22:20 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1610 에 있는 한라일보신문보급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위로 2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해 3회 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2. 6.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약 4개월여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의 동종 범죄전력의 경우에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가 훨씬 넘는 정도로서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것일 뿐 아니라 특히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3%가 넘으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역시 혈중알콜농도 0.1%가 훨씬 넘는 수치로 운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등 사고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징역형의 선택한 이상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의 최하한을 형기로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정2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과 피해자 B(여, 57세)의 부모는 이웃지간으로, 약 2년 전위 A이 축사의 방역을 위해 설치한 철재대문으로 인해 피해자의 부모가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어 평소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 10:10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위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와 철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스카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제2회공판기일에서 확인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초경부터 2014. 9.경까지 피해자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해 왔다.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할 마음으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상의 호주머니에 넣은 상태에서 2013. 12. 일자불상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주점'에 찾아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앞에 꺼내어 놓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냐? 너를 죽이려고 가지고 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5. 19, 21: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15:40경 부산 사상구 B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38세)이 위 빌라 501호 입주민의 이삿짐 운송과 관련하여 위 빌라의 피고인 지정 주차장에 피해자의 포터 화물차를 일시 주차하게 되자 피고인이 귀가하면서 피해자의 화물차로 인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망치, 스패너 등 공구들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공구함으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우측 백미러, 앞 범퍼 부분, 운전석 쪽 문짝 등을 내리쳐 후론트 패널 수리비 등 1,081,6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계속하여 위 공구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으나 피해자가 피함으로 인해 피해자의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9세) 소유의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트렁크 왼쪽 상단 모서리 부위와 범퍼를 맞추어 모서리 부위와 범퍼가 휘어지게 하는 수리비 미상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73

범죄사실 [2015고단2073] 피고인은 2014. 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22, 02:4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202 앞 도로에서 같은 동 3225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2675]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SK 주유소에서 같은 구 양재동에 있는 AT센터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0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컴퓨터조회의뢰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2015+2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많으나 모두 벌금형으로만 처벌받은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고, 운전거리가 짧은 점,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점,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8,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646번길 37 새룸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0.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9 동남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안산 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스파크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21,2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28. 08:10 경 인천 연수구 용담로 128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장곡동 340 시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5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제6번) 1. 사고현장 사진 등, 피의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지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16: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시장 내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546-8 앞 노상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3: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쇼핑몰 지하 4층에 있는 'E' 찜질방 내 정자나무 통로 입구에서 피해자 F(여, 38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5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궁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서로 35 에 있는 보람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1

범죄사실 1.주류판매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6. 19:38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카스 맥주 5캔을 판매하였다. 2. 접대부 알선의 점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노래방비 2만 원, 접대비 3만 원을 받고 접대부 F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동영상 DVD,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7.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에서 여성의 소변 소리를 듣고 싶은 충동을 느껴 위 터미널 여자공중화장실 안 변기 칸에 들어가 옆 칸에 있던 피해자 E(여, 27세)이 소변을 본 후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장병준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대구 서구 D, 2층에 있는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건물 지하 1층에서 환전대금과 환전업무용 휴대폰을 소지한 채 대기하다가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마친 손님들의 연락을 받고 만나 게임을 통해 획득한 쿠폰인 일명 '주차권'을 교부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환전해주는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0. 경부터 2015. 9. 1. 14:35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아쿠아피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하면, 점수 10,000 점당 숫자 '10'이 기재된 '주차권'을 발급하여 주고, 위 '주차권'을 발급받은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차권' 숫자 '10' 당 10,000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10% 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의사건 적발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5, 5, 25, 동종 범죄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병역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4:50경 대구 달서구 장기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웃는얼굴아트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별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