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58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유사체(엠디엠비-4엔-피나카 등,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를 매매, 사용, 소지하는 행위 및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케타민을 매매,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1. 7. 19:27경 B의 E 계좌로 20만 원을 대금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B이 보낸 D으로부터 엑스터시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5회 매매, 합성대마 3회 매매, 1회 사용, 1회 소지, 케타민 12회 매매, 케타민 4회 투약 등 총 2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3. 1. 00:11경 서울 강남구 H에서 D에게 대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초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산화질소 흡입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같은 해 3.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I건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구입한 아산화질소(일명 '해피벌룬') 캡슐 200개 중 합계 199개를 제과용 거품 발생기(일명 '휘핑기')의 한쪽 끝에 고무풍선을 꽂고 반대편에 아산화질소 캡슐을 연결한 뒤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 아산화질소 소지 피고인은 2021. 9. 7. 20:22경 인천 부평구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산화질소 캡슐 1개를 흡입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7. 21:3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A로부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받고, D으로 하여금 A에게 엑스터시 1정을 건네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엑스터시 1정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엑스터시 5회 매매, 케타민 8회 매매, 합성대마 1회 매매 등 총 1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3. 피고인 C 가. 케타민 투약 1) 피고인은 2021. 8. 18.경부터 같은 달 20.경 사이 인천 부평구 K, L호에 있는 피고인과 A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6. 01:00경에서 02: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8. 03:00경 인천 연수구 M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케타민 불상량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8. 26. 03:00경 위 가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합성대마 1g를 건네받고 대금 18만 원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다. 합성대마 사용 피고인은 2021. 9. 7. 16:22경 인천 부평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담배 개비의 속을 비워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C 마약 투약 일시·장소 특정, 피의자 C 허브마약 흡연장소 특정, 피의자 A 압수물 감정의뢰결과, B과 D과의 거래내역 자료 첨부, A 범죄일람표 19, 20, 21, 22, 23번 범죄일자 특정 관련, A, B 거래 마약류 특정 및 21. 3월 범행관련), R 내역 및 범행장소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허브마약 흡연 당일 카드내역 및 장소사진,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3, 44번), 감정의뢰회보(2021-H-24330), 거래내역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 및 소지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케타민 매매·케타민 투약의 점),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 및 흡입 목적 소지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및 케타민 매매의 점, 범죄일람표⑵ 순번 1에서 5, 8번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각 추가] 다. 피고인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⑴ 순번 3번 기재 각 범행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⑴ 순번 9번 기재 각 범행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⑴ 순번 24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아산화질소 소지로 인한 환각물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죄일람표⑵ 순번 3번 기재 각 범행 상호간, 범죄일람표⑵ 순번 9번 기재 각 범행 상호간, 모두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매·케타민 매매·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환각물질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B: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엑스터시 매매·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C: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6.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는 불상의 1회용 전자담배 1개(증 제4호증)의 몰수도 구하나,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전자담배는 그냥 피우려고 구매를 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29쪽), 달리 위 전자담배가 판시 각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따라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956만 원[= 범죄일람표⑴ 순번 1에서 12, 14에서 18, 22번 기재 각 실제 거래가격 합계 931만 원(= 2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62만 원 + 155만 원 + 96만 원 + 42만 원 + 80만 원 + 42만 원 + 56만 원 + 18만 원 + 60만 원 + 30만 원 + 56만 원 + 28만 원 + 28만 원 + 18만 원) + 2021. 3. 1. 매수한 대마 1g의 실제 거래가격 25만 원] 피고인 B: 범죄일람표⑵ 순번 1에서 12번 기재 각 실제 거래가격 합계 727만 원(= 20만 원 + 60만 원 + 50만 원 + 30만 원 + 62만 원 + 155만 원 + 96만 원 + 42만 원 + 80만 원 + 42만 원 + 60만 원 + 30만 원)을 추징하되, 그중 범죄일람표⑵ 순번 1에서 5, 8번 부분 거래가격의 합계 264만 원은 D과 공동하여 추징 피고인 C: 2021. 8. 26. 매수한 합성대마 1g의 실제 거래가격 18만 원(검사는 케타민 3회 투약에 관하여 30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투약한 케타민의 양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는 합성대마를 2회 매수·1회 매도·1회 소지·1회 사용하고, 엑스터시를 5회 매수하며, 케타민을 12회 매수·4회 투약하고, 대마를 1회 매수하며, 환각물질인 아산화질소를 1회 흡입·1회 흡입 목적으로 소지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환각물질을 취급하였고, 거래한 양도 적지 않다.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합성대마 1g을 매도한 것을 제외하면 자신이 사용하거나 투약할 목적으로 합성대마·엑스터시·케타민을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합성대마를 1회, 엑스터시를 5회, 케타민을 8회 매도하는 등 다양한 마약류를 유통하였고, 거래한 양도 적지 않다. 앞서 본 대로 마약류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마약류 유통을 통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합성대마를 1회 매수·1회 사용하고, 케타민을 3회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앞서 본 대로 마약류 범죄는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C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