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2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남동에 있는 서산중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석남사거리 쪽에서 석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며 전방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뒷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 2,781,711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약식명령문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 6. 13. 선고 2012도9357 판결 등 참조).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는 양형 참작사유가 될 뿐 위와 같은 결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명백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잠시 사고 현장 부근에 앉아 있다가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나타나 자세를 낮추고 숨을 쉬기 위해 걷는 등의 방법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노력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안정을 취하기 위해 반드시 사고 현장을 이탈해야만 했던 사정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여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가고 차량이 견인되는 등 사고가 처리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F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고 처리가 완료되었고 출동한 경찰들도 현장을 떠나는 중이었다. 경찰들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를 처리하면서 주변을 수색하였지만 피고인을 찾지 못하였다. 경찰들은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음주측정을 받는 등으로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B빌딩 408호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7. 22.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C에서 주식회사 여기야에 중고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0,497,272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50,863,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사업자 조회,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법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감경영익(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요소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2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경부고속도로 232.7km 지점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추석명절 기간으로 차량의 정체가 예상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차량의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체어맨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피해자 C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부분으로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통증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각 의사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말미암아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 C의 경우 그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3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없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당장의 실형보다는 봉사활동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23:25경 제주시에 있는 C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D(53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동문로에 있는 동문로타리 근처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먼 길로 들러 왔다고 항의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성범죄 가중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군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정상적인 경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먼 길을 돌아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상해를 가하였다. 택시기사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입술 부위 열상, 얼굴의 타박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당하여 입술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한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심각한 인명피해 및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위험이 다분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할 것인데, 특히 피고인은 그 자신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러한 범행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도로를 주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라, 차량이 정차한 후에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상호가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아파트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2. 12. 10. 18: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재건축조 합의 의뢰를 받고 위 재건축 현장 출입구에 쇠사슬을 이용한 차단선 설치공사를 하는 용접공인 피해자 G(53세)에게 공사 중지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작업을 계속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공사를 중지하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일만 해봐라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에게 전과 없는 점 등) ※ 권고형량범위: 4월~1년(감경영역)(감경요소;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95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 00:20 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와 대화를 하고 있던 이웃인 피해자 B(60세)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것 같으니 빨리 들어가라."라고 말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와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57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피해자 G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B을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끌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9세)의 제1항과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G의 폭행 부위 등 사진, 피의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폭력 전과 많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보다 21살이나 어린 피고인 A가 먼저 시비하고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행하게 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21살이나 많은 피해자 B에게 먼저 시비하고 폭행하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상해죄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C(여, 56세)와 백옥생 화장품 방문판매사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28. 16:22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16에 있는 국민은행 앞 버스중앙차로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우산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번 천추의 골절, 뇌진탕 후 증후군,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2. 1. 성북경찰서에서 전항과 같이 C를 넘어뜨려 C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가해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 폭력사건으로 만들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2014. 12. 3.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정형외과에서 의사에게 타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어깨와 목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여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4. 성북경찰서에 다시 출석하여 위 상해진단서를 제출 하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2014. 11. 28.경 C와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진 후 일어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가방을 두고 와 버스에서 내린 후 버스정류장 근처 F 건물 3층에 들렀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오니 그 때까지도 버스정류장에 있던 C로부터 왼쪽 어깨를 꼬집혀 멍이 드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다음 2014. 12. 20.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28. 16:22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일방적으로 C를 밀어 넘어뜨린 후 버스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C는 피고인이 버스를 탄 직후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기 때문에 다시 버스정류장에서 C를 만나 C로부터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로 피해진술을 하여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C) 1. 노선버스 CCTV 녹화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2015. 7. 1, 시행)의 적용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무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1차로 밀고 당기며 싸우다 함께 넘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밀친 적이 없고, 이후 버스를 타고 1~2 정거장 가다가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알고 내려 다른 버스를 타고 돌아와서 F 3층 사업장에 가서 가방을 찾은 후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 2차로 싸우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진실한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다모아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16:22 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도 균형을 잃고 피해자 위로 넘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한성 버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기는 하였으나 G이 가운데에서 막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체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각 영상에 나오는 주위 행인의 행동 등을 보면 한성 버스 영상이 다모아 버스 영상보다 후의 시간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소방관의 진술 및 구급활동일지에 의하면 이후 16:25 경 피해자는 곧바로 119에 신고를 하여 16:30경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간 점, 따라서 이러한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버스를 타고 1~2정거장을 가다가 다시 돌아와 건물 3층의 사업장에 들렀다가 다시 버스정류장으로 나와 피해자와 2차 싸움을 벌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9.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평화로 롯데시네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 상락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특별예방의 필요성도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D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정문 쪽에서 103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등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청각, 후각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비교적 빠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5:22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숙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F'을 통해 남성의 성기 사진과 'G아 하자'라는 문자를 피해자 H(여, 43세)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F 문자메시지 사진 1. SK텔레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오랜 기간 고통받았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47

범죄사실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7.28.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골동품점에서 인터넷 경매사이트인 D를 통해 'E'을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9. 3.까지 위 사이트를 통해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94,000원 상당의 고문서와 민속자료를 판매하는 등 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재매매업 신고 및 허가사항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문화재보호법(2011. 2. 5.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3호, 제7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7. 23:20경 인천 서구 B 상가 2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C(22세)과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피해자 D, C 제출 각 상해진단서첨부)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동종전력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처벌 전력이 많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1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범행 피고인은 2015.3.30.00:25경 부산 서구 초장동에 있는 초장교회 앞길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골목길로 홀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그곳 막다른 골목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00:10경부터 같은 날 01:5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서구 구덕로118번길 13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충무지구대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찾아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내기 너희들 때문에 처벌을 받았다, 씨발 놈 나 교도소 간다, 야이 새끼야 징역살면 되니까 집어넣어라"고 욕설과 소란을 피우고, 이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여 지구대 밖으로 내 보냈으나 위 지구대 앞 노상에서 "야, 씹할 놈들아, 문을 열어라"고 하면서 두 손으로 출입문을 약 5분 정도 두드리는 등 약 1시간 50분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대장, CD 내용 확인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3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30.1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지나가는 차량을 막는 등 난동을 부렸고, 피고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49세)이 위 현장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F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야 씹할 새끼야, 짭새 새끼야, 죽을래?, 좆같은 새끼야, 니들은 나를 못 때려"라고 F에게 욕을 하며 주먹으로 F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F의 얼굴을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포르테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위 차량 앞 유리에 던져 시가 22만원 상당의 유리가 깨어져 금이 가게 함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차량 유리 손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특별한 이유 없이 벽돌로 차량 유리를 손괴한 행위는 범행 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매우 위험한 행동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3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 437 개화사거리 편도 7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신호 등화 시에만 1, 2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직진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반대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 및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27세), 피해자 H(23세), 피해자 I(19세), 피해자 J(20세), 피해자 K(18세), 피해자 L(2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M(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장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지는 않은 점, 벌금형 한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신호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케 한 점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다수 발생한 점, 음주운전으로 2015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피해회복여부,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에 있는 피해자 BNK캐피탈 주식회사에서 C 중고 덤프트럭을 매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000만원의 할부대출을 받아 60개월 간 매월 2,553,808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상환하기로 하면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5.경 장소불상지에서 대출알선업자인 D을 통해 2,100만원 상당의 금원을 융통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위 차량을 인도하고 (주)초심건설 외 1명의 명의로 위 덤프트럭의 소유권이전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덤프트럭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는 등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 수사)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 초심건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기한이익 상실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할부금으로 31,255,619원을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실제로는 피고인의 남편인 G이 한 것이나 다름없고 피고인은 남편을 돕기 위한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수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완전한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권리행사방해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15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30, 14:50 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1층에 있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새우탕' 컵라면 1개, '튀김우동' 컵라면 1개, '알땅콩캔' 1개 등 시가 합계 5,90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0, 15:07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상설매장 앞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신발 1개, 점퍼 1개, 모자 1개, 티셔츠 1개 등 시가 합계 109,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14:55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L QM3 승용차의 뒷유리창을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내리쳐서 깨뜨려 수리비 2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M(24세)에게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M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상체 부위를 수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1988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0. 19:00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양손으로 피해자 O(여, 35세)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밀쳐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10. 21:0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빵집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빵 3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462 피고인은 2017. 1. 30. 11:10 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3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안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24세)의 머리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상자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04 1. 증인 M,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 M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리비영수증 2017고단1988 1. 증인 Q, O 의 각 법정진술 1. 0, Q 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7고단246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현장CCTV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366조, 각 제260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폭행죄는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