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단999

범죄사실 1. 피해자 C운영의 'D 노래방' 관련 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7. 00:3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술 값 21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술값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맥주 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플라스틱 휴지통을 발로 차 파손하여 시가 2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 관련 범행 가. 2016. 4. 12. 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2. 21:30경 김해시 H건물 3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 및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시가 60만 원 상당의 테이블을 뒤집어엎어 파손하고, 주먹으로 기둥 인테리어를 때리고 밀고 해서 수리비가 1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인테리어를 파손하고, 맥주잔 30개 가량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유리 조각이 업소 내 소파에 박혀 수리비가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 약 40분 동안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3.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3. 00:10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 가 피해자에게 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벗고 맨발로 홀을 걸어 다니면서 다른 손님들에게 "나도 술 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6, 4. 14.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 22:58경 위 'G주점'에 다시 찾아 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1병(골든블루 12년산)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6. 4.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위 'G주점'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씨발년아, 술도"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가 "나도 한잔도"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3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운영의 'J노래방 관련 범행 가. 2016. 4. 15.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22:20경 김해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내에서 술값 19만 원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룸에 들어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술병, 유리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자신의 목에 걸고 온 체인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 걷로 니 목도 한번 조여 볼래"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4.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4. 16, 20:00경 위 'J노래방'에 다시 찾아 가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불 수단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지불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 3병 (윈져)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4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6. 4. 16. 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16. 21:00경 위 'J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씨발놈아, 죽이뿐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곳 종업원 L의 뺨을 때리고, 노래방 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맥주컵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리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M 지구대 경찰관에 대한 모욕 및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내 공용물건손상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4. 16, 22:50경 김해시 K 에 있는 'J노래방' 앞에서 제4의 다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N(남, 30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면서 노래방 업주인 I, 동료 경찰관, 지나가는 행인 등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씨발 새끼야,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7, 02:00경 김해중부경찰서 유치장 내 2번방에 입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빨리 조사를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그 곳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취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유치장 내에 시가 미상의 있던 아크릴 판 및 거울을 손으로 쳐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5. 차량 이용 범행(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7. 11:30경 김해시 아파트 508동 피고인의 동서인 피해자 P(남, 39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그 전 피고인과의 불화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가 있던 피고인의 처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가 주차장에 내려와 피해자 소유의 Q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아파트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는 R싼타페 승용차로 피해자의 차량의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길로 운행을 하자 피해자의 차량의 뒤를 바짝 붙어 따라가면서 차량 경적을 수차례 울리면서 위협하고, 계속해서 도로를 운행중인 피해자의 차량 우측에 바짝 붙어서 진행 하면서 피해자가 차선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S, F, T, I,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블랙박스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첨부에 관한) 1. N 작성의 고소장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4. 7.부터 같은 달 17.까지 단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모욕 피해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X에 대한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6, 4. 5. 23:20 경 김해시 Y빌딩 1층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Z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마침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고 나오던 피해자 X(남, 18세)이 위 Z를 데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뒤에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4. 15, 22:20 경 김해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노래방 내에서 술 값 19만 원을 주지 못하겠다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룸에 들어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마주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치고 발로 테이블을 강하게 밀어 테이블 반대쪽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압박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 X,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