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아래와 같이 3명으로부터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합계 20,200,000원의 돈을 수수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호텔' 지하1층 소재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당시 수사기관에 진행 중이던 F에 대한 위증사건 및 그 건과 관련된 F과 G 사이의 민사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위 사건을 맡아 책임지고 소송에 필요한 단서를 찾고,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F으로부터 2007. 8. 30.경 녹취록 작성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7. 12. 26.경까지 6회에 걸쳐 17,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위 'H'에서 I로부터 당시 형사소송 중이던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I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I로부터 2008. 8. 9. 녹취록 작성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2, 3, 4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녹취록, 출장비 등 명목으로 1,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 10.경 위 'H'에서 J으로부터 그의 부친 K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사건 내용과 부친이 고소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위증 사건에 대한 사건 내용을 전해듣고, J에게 '사건을 맡아 조사하고,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니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고소를 모두 취하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J으로부터 2009. 1. 12.경으로부터 2009. 1. 12.경 녹취록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8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J, I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M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C,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사본, 각 형사사건 사실조사 용역게약서, 각 영수증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판시 1의 17,000,000원 + 판시 2의 1,400,000원 + 판시 3의 1,800,000원 = 합계 20,2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 I, J으로부터 녹취록 작성비,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만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받은 돈 전체가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실비변성을 넘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건을 해결해 주면 돈을 달라고 하였고, 녹취록이 작성되었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주었으며,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돈을 준 것이지 인건비나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아니다(F), 피고인이 자기에게 사건을 맡기면 100% 무죄로 주장할 수 있고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녹취록 작성 명목이나 출장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주었다(I), 피고인이 I 사건은 100% 무죄이고, 무죄를 받아 주겠다고 하였다(M), 피고인이 아버지 사건을 맡아서 조사하고 상대편 고발여부를 검토할 것이니 현재 진행중인 소송이나 고소를 모두 취하하라고 하였고, 녹취록 작성 명목이나 식대, 교통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여 주었다(J)는 각 증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F, I,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녹취록 작성 비용, 교통비, 식사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을 조사하여 그 선고된 판결의 결론을 바꾸거나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고 법원, 수사기관 등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는데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명목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사실상 그 내역 별로 구분할 수 없다. 피고인이 녹취록 작성비 명목만으로 F으로부터 1,700만 원, I로부터 100만 원, J으로부터 60만 원 합계 1,860만 원에 달하는 많은 돈을 받았고, 작성된 녹취록의 상당수는 피고인의 처인 O이 운영하는 'P녹취사무소'에서 작성되었는바, 자료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녹취파일 등의 녹음자료의 경우 녹취파일 등을 그 조사를 의뢰한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그 의뢰받은 목적을 충분히 충족할 것으로 보이고, 가사 녹취자료를 녹취록 등의 형태로 문서화하는 경우에도 이는 그 자료가 사건과 직접적이고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등으로 증거자료로 쓰일 개연성이 있어 수사기관 등에 서면의 형태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만 작성되어야 하고, 채득한 녹음자료 대부분을 막대한 비용을 들여 무분별하게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에게 사건을 의뢰한 F, I, J은 모두 피고인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을 면담하고 이를 무분별하게 녹취하여 금전적인 부담을 주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방대한 내용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는데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 모두를 각 사건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비로 사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항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약값, 사우나 비, 엔진오일 교체비용, 자동차 타이어 교환비용, 녹음기 구입비용, 잡비, 소모품 구입비 등 사실 조사에 필요한 실비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운 항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식사비의 경우도 한번에 136,000원에 이르는 경우 등 실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과도하다고 보인다. 또한, I, J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과 L으로부터 돈을 받은 기간이 일부 중복되기까지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돈은 실비 변상 명목을 빙자한 법률사무 등의 취급 대가로 받은 금원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소송사건 및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등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아래와 같은 재물이나 돈을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07. 2. 9.경 인천 남동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에서, C로부터 당시 형사소송 중이던 C의 동생 R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의 상고심 진행내용을 전해 듣고, 2007. 2. 21.경 C에게 '위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취합하여 상고장을 작성하고, 소송에 관한 모든 일을 책임지고 맡아줄테니 변호사를 해임하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C로부터 2007. 2. 28.경 식사비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26,5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6. 27.경 위 'H'에서 I로부터 당시 형사소송 중이던 I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사건 내용을 전해 듣고, I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제출한 서류를 모두 가져오라. 담당 수사관을 고발할 것이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등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I로부터 2008. 7. 4.경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항 기재와 같이 시가 250,000원 상당의 인터넷 공유기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규정의 취지 변호사법은 변호사의 직무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여 널리 법률사무를 행하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변호사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의 성실, 적정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규율을 따르도록 하는 등 제반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그러한 자격이 없고 규율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처음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함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원활한 운용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사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위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제109조 제1호에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다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의 수수 또는 그 약속행위가 있어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이익'은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을 금하는 위 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비변상을 넘는 경제적 이익에 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한 실비변상을 받았음에 불과한 때에는 위 법 소정의 법률사무 취급이 있어도 범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로부터 받은 현수막비용과 I가 피고인을 위하여 M에게 지급한 인터넷 공유기 비용의 경우, C, I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먼저 요구받은 바 없고 피고인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으로 자발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잉크 비용으로 66,500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동행하여 프린터용 잉크를 구입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잉크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R의 상고심에 제출할 37페이지 불량의 상고이유서 7부를 인쇄하는데 실제로 사용된 점, 피고인이 R 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실제로 목격자를 면담하고, 변론재개신청서, 문서송부톡탁서 등의 신청을 대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사실조사, 신청 등에 다소간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은 경험칙상 인정할 수 있어 C로부터 받은 금원 대부분이 실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위 인터넷 공유기의 경우 그 실제 가액이 20,3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법률사무 취급과 관련하여 I로부터 '250,000원 상당의 인터넷 공유기'를 교부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 I로부터 받은 위 돈과 재물은 법률사무의 취급과 관련 없거나 실비변상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C, I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위 나.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3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와 궁박한 지위를 이용하여 사건해결 명목이나 불필요한 녹취록 작성 등의 명목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2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받은 것으로서, 범행수법, 수수 횟수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대부분의 범죄사실이 대부분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인하면서 받은 돈의 성격에 대하여 변명하거나 오히려 돈을 준 상대방을 비난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J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준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