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은 지방분해 주사제를 구입한 후, 페이스북에 ‘수술/필러/보톡스, 필러 1cc에 25만 원(입술 1cc, 코 1-2cc, 턱 1-2cc, 베이비 이마 3-6cc), 팔뚝 지방 분해 40만 원, 다리 지방 분해 45만 원, 턱 지방 분해 25만 원, 복부 지방 분해 25만 원, V라인 보톡스 25만 원 등 주사를 놓아 줍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외국인들에게 대가를 받고 무면허의료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2.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다리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발라 마취를 한 후, 주사를 놓을 위치에 펜으로 ‘X’표시를 하여 그 부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방분해 주사제를 주사기에 넣고 다리 부위에 주사기를 꽂아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4F-ABUTINACA 및 ADB-BUTINACA, 속칭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함) 매수 및 수수의 점 2021. 2. 1.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2. 1. 대구 달서구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F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100g을 배송받고 2021. 2. 6.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 3. 17.자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3. 17.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F으로부터 우체국 택배로 합성대마 500g을 배송받고 2021. 3. 21. 100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2021. 3. 19. ~ 22. 합성대마 수수 피고인은 2021. 3. 19. ~ 22.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부근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베트남 국적의 ‘J’에게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받은 합성대마 600g 중 45.2g의 합성대마를 교부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합성 대마의 매수 및 소지의 점 2021. 2. 중순경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2. 중순경 위 2의 가의 항 피고인의 집에서, 예전 노래방에서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K에게 페이스북으로 케타민 등을 사고 싶다고 연락하여 K으로부터 케타민 1봉지(약 0.87g)와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여 케타민,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021. 3. 26.자 케타민,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1. 3. 26.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에 있는 원룸촌 부근에서, K, L(이하 불상)을 만나 케타민 15봉지(약 13.03g)와 엑스터시 10정을 교부받고, 2021. 3. 27. ‘M’ 명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을 송금하여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2021. 3. 29.자 합성 대마, 케타민, 엑스터시 소지 피고인은 2021. 3. 29. 13:40경 위 2의 가의 항 피고인의 집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핸드백 안에 위와 같이 K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중 1봉지(약 0.87g)를 투약 및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고, 2021. 3. 29.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 위와 같이 K, L으로부터 구입한 케타민 15봉지(13.03g), 합성대마 80봉지(554.8g), 엑스터시 9정을 판매 및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엑스터시 투약 2021. 2. 13.자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2. 13. 02:00~03:00경 사이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 노래방에서 K을 만나 술을 마시며 놀던 중 K이 준 엑스터시 1정을 잘게 부수어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 3. 28.자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1. 3. 28. 01:00경 대구 달서구 D, E에서 케타민 중 불상량과 엑스터시 중 1정을 각각 부수어 가루로 만든 후, 섞어서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4번)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6, 19, 22, 46, 47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 수수, 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매매, 소지, 투약의 점 및 엑스터시 매매, 소지,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1. 2. 중순경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26.자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케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29.자 합성대마, 케타민,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 28.자 케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합성대마 매매, 수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케타민의 매매와 소지, 엑스터시의 매매와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7.자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가. 합성대마 관련 부분: 4,520,000원 100,000원(2021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JWH 계열 1g당 소매가격) × 합성 대마 45.2g[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의 항] 나. 케타민 관련 부분: 100,000원 100,000원(2021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케타민 1회 투약분 가격) × 케타민 1회 투약[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다. 엑스터시 관련 부분: 675,000원 50,000원(2021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MDMA 정당 소매가격) × 엑스터시 11정{=피고인이 매수한 엑스터시 20정[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 항] - 압수된 엑스터시 9정[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항]} + 125,000원(2021년 1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서울, 인천지역 가격과 부산지역 가격을 평균한 MDMA 1회 투약분) × 엑스터시 1회 투약[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의 항 기재 엑스터시 투약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의 ,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합성대마 관련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매수·수수·소지한 것이 마약류가 아니라 차의 일종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고의와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설령 고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합성대마가 아닌 일반대마로 인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매수·수수·소지한 것이 합성대마임을 피고인 또한 알고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F과 페이스북 친구는 오래 전에 되어 있었고, 친구가 F이 합성대마를 판매한다고 알려줘서 연락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 또한 검찰조사에서 “처음에 제가 A(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합성대마를 사용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A가 자기는 사용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한테 판매할 수는 있다고 하면서 ‘100그램만 우선 보내봐바’라고 했습니다.”라고 판매한 물건이 ‘합성대마’임을 전제로 피고인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일부 질문에 대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에게 ‘일반대마와 합성대마를 구분하지 않고, 껀으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F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매수한 것이 합성대마가 아니라 일반대마라고 주장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형수술의 후유증인 통증을 억제하기 위하여 차를 구입한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한 돈 합계 130만 원은 찻값으로 보기에는 과다하고, 2021. 2. 1. 처음 차를 매수한 이후 2021. 3. 29.까지 약 2달의 기간 동안 통증이 지속되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구입한 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판매하는 물건이 통증완화, 살 빠지는 효과가 있는 일반 차라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피고인과 F이 이 사건 합성대마가 통증완화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차임을 전제로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매수한 합성대마를 작은 크기의 비닐팩에 나누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 또한 검찰조사에서 “큰 봉지와 중간 봉지는 제가 받을 때부터 그렇게 포장되어 있었고, 작은 봉지는 제가 나누어 포장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피고인이 매수한 합성대마를 작은 비닐팩 73개 등에 나누어서 보관한 이유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이 합성대마인 사실을 알고, 이를 다시 판매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합성대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됨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서 형법 제16조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성형 수술 후유증의 통증 억제 목적이 아니라 판매 목적으로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데다가 이 사건 합성대마를 매수할 당시 합성대마가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는 등 피고인의 그릇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및 벌금 500,000원 ~ 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합성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합성대마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합성대마 소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합성대마, 케타민, 엑스터시를 각 매수하였고, 케타민 1회, 엑스터시 2회를 각 투약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매할 목적으로 합성대마를 주거지 등에서 소지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다수의 피시술자들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불법영업을 하면서 550만 원의 적지 않은 수입을 얻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마약 유통을 통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매수 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매수한 합성대마의 일부를 한 차례 타인에게 교부한 외에 나머지 합성대마는 유통시키지 아니한 점, 마약류 유통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