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의 동생이며, 피고인들은 2014. 5.경 피해자 C 및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에게 경기 안성시 E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면 공장을 건축하여 사업을 하고, 토지 매매대금 7억 원을 지불하겠다고 약정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로 2015. 11. 4.경 공장을 건축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6.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해주면 7억 원을 빌려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변제하지 못한 공사대금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더라도, 약속한 바대로 매매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3. 1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기 안성시 E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교부받아 J, K를 각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각 7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J, K로부터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대출금인 4억 7,4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인감도장 및 별건으로 D가 자동차매매용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경기 안성시 E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토지를 자신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F 명의로 이전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 10.경 서울 서초구 G건물 H호 I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을 위해 건네 받은 D의 인감도장을 미리 준비한 위임장과 위 토지에 대하여 12억 원에 매매한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상의 “매도인 D” 성명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6. 3. 14. 17:34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조사 2계 소속의 성명불상 등기공무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함으로서 이를 각각 행사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F 앞으로 2016.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등기소에 비치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사실에 한하여)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664-4) 1. 증제11호, 이행각서 1. 증제15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J) 1. 증제1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류(K) 1. 증제17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류,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한 돈으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겠다고 한 바 없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주식회사 F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해자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진행하겠다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계약금조차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해주었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사업추진능력 부족으로 고리의 사채를 써야 할 정도로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태에서 자신의 매매대금회수에 대한 아무런 보장 없이 피고인 A로 하여금 자기 명의 토지를 담보로 사채를 융통하도록 승낙할 정도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인적신뢰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추진하는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회수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가 거액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매매대금을 실제보다 5억 원이나 상향하여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주고 앞서 피고인 A가 작성해 준 이행각서의 내용에 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회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허위의 매매계약서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동의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B, C, D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 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능력도 없으면서 마치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일체의 자기자본 투입 없이 오로지 피해자나 공사업자들의 자본이나 노동력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신은 별다른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만 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치러야 할 비용과 노력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임.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나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토지매매대금 중 약 5억 원이 지급됨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조금만 주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희박함을 손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그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의 형수인 피해자를 끌어들이고, 사업의 실패가능성이 꽤나 명확해진 상황에서도 상환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피고인 A에 동조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해자를 문제 해결을 위한 큰 비용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의 그것에 미치지 못함 기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