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3. 03:05경 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62 비산네거리 교차로를 신평리네거리 방향에서 편도5차로 도로 중 3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중이었고, 피해자 운전의 차량은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며 정차중 전방신호가 녹색등화로 바뀌어 서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1, 2차로는 좌회전만 가능한 차로이고 3, 4, 5차로는 직진이 가능한 차로이다. 또한 교차로 진입전 3차로에서 직진하면 교차로 통과 후 1차로로 진입, 교차로 진입 전 4차로에서 직진하면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는 구조로, 교차로 진입 전 3차로와 교차로 통과후 1차로로 이어지는 좌측 유도선(흰색점선)은 설치되어있으나, 교차로 진입전 4, 5차로와 교차로 통과 후 2, 3차로로 이어지는 구간에는 유도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전 3차로에서 좌측 유도선을 따라 교차로 통과후 1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그대로 교차로 내에서 우측방향으로 치우쳐 진행하며 교차로 통과후 2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진입전 4차로에서 출발하여 교차로 통과 후 2차로로 진입하려고 직진하던 피해자 B(남, 4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자동차 좌측 측면 부분과 피고인 운전의 승용자동차 우측 측면 부분이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31. 14:10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일대 해수욕장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좌회전 신호시 유턴 가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좌회전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조이맥스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 열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종합보험 가입된 점, 합의한 점,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정1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촬영 당시에는 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4. 22:05경 남양주시 B 피고인 주거지에서, P2P 사이트인 C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D’이라는 제목의 C 시드 파일 안에 포함된 피해자 E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파일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반포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총 7개의 불법촬영물 파일을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여 그 때부터 2021. 5. 15. 12:42경까지 그대로 보관함으로써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벌금액 500만 원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어 유출된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다. 불법 촬영물의 소지 범행은 해당 촬영물의 촬영, 유포 등을 간접적으로 촉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999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촬영물을 소지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 19:39경 이천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평촌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7: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지제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 17:36경 평택시 고덕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를 거쳐 평택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명세서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수리비를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화성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3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12. 24.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압구정 로데오 거리에서 청담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학동사거리에서 압구정로데오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운전의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4. 0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진단서(C), 진단서(D) 1.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해자 C의 경우 4주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금원을 각 공탁하였으나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7세)과 약 30년 전 지인의 소개로 만난 사이로, 2019.경부터 피해자의 아내인 C이 피고인에게 2,700만 원의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계속해서 위 2,700만 원을 갚을 것을 요구해왔다. 피고인은 2022. 7. 12. 19:53경 경기 광주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법정기간이 지났다고 양아치 행동을 계속한다면 모든 증거서류를 신문과 방송에 공개할게요. 그동안 당신들께 보낸 문자도 같이 공개하면 국민들이 당신 부부를 어떻게 볼까요? 전화를 먼저 주세요. 3일간만 기다릴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처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미수에 그친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8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23. 3. 1. 17: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큰소리 치고 위 포장마차 내의 집기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여 위 포장마차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3. 1. 17: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씨발놈아“ ”씨발 새끼야“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포장마차에서 집기 등을 던지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하면서 음주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5회 이상 처벌을 받았고, 2022년에도 경범죄처벌법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 C을 찾아가 사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및 피고인에게 2018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2022. 9.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5. 6.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21.경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를 새롭게 개통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6. 17.경 시흥시 B고시원 C호에서 시흥시 D 고시원’ E호로 실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산조회자료 화면 캡쳐, 각 요청결과통보, 지명수배자 검거 보고서 사본 일체 1. 수사보고서(고시원 계약서 미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조사착수 경위),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조회,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1부 및 코트넷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상정보 변경내용 미신고 2회, 같은 유형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있음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48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0. 0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의 시장길을 둔촌동역사거리 쪽에서 둔촌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이 좁아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구조물을 승용차 우측 휀다 부분으로 접촉하고 그 충격으로 시설물들이 밀려 인접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의 시설물에 충격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약 5,450,000원이 들도록 ‘D’ 시설물을 손괴하고, 수리비 약 800,000원이 들도록 ‘F’ 시설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8 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및 측정기 기록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707

범 죄 사 실 2022고단2707 피고인은 2022. 6. 26. 1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어플 'B'에 모바일 쿠폰(C 2인권)을 2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만 원을 입금하면 자동 발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쿠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약속한 모바일 쿠폰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2. 6. 26. 13:46경 위 어플 내에서 2만 원 상당의 2만 포인트를 송금받아 이후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34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유심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 범용인증서 등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 8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B 대화내역 2022고단334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불법으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8대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5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1.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누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해주면, 바로 취소해 줄 테니 일단 결재 좀 해 달라, 승인번호가 갈 테니 나에게 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해주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 금 540,000원의 소액결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다음 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176,500원의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6. 위 피해자 C으로부터 300만 원이 필요한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자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4. 27. 전남 나주시 D아파트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E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대출금을 변제하면 F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 수 있으니 E회사에서 먼저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내게 달라, 내가 바로 변제하고 F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F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회사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반환해 주겠다며 피고인 B 명의 F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 1,000만 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1,000만 원이 보이스피싱 의심 자금으로 바로 출금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출금해 주면 G저축은행 인천지점에 반환하여 취소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내역, 소액결제내역, 피해금 인출사진자료 1. 수사보고(F은행 나주지점 담당자 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재판계속 중 확인), 공소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20. 4. 21.자 및 2020. 4. 22.자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4. 27.자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또는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9. 23:0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10년 내에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6:46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102,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미아사거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 전동차 8-1칸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앞에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37세)의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중간에 탑승해 있는 자신의 등을 두세 번 정도 쓰다듬고 가서, 피고인에게 왜 남의 몸을 만지고 가시냐고 항의를 하였더니 “예뻐서 그랬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노약자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어깨를 한 차례 두드렸을 뿐이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피해자가 노약자석으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비켜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9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22:34경 서울 송파구 B 'C' 잠실새내점 에서 술에 취해 그 곳 여성 직원에게 '손을 달라, 커피 한 잔만 주면 가겠다'라는 등 소란을 피워 관리자인 피해자 D로부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냥 가시라'며 제지당하였음에도 약 20분에 걸쳐 매장 안에서 큰소리를 치고, 욕설하는 등으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매장에서 나가거나 주문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 C 앞길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귀가하세요‘라는 안내를 받게 되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피해 경찰관에게 ’야 씨발 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 경찰관 F을 3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길 위를 통행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을 향하여 ’야 씨발 놈 얼굴은 이쁘장하게 생겨서, 이 자식이, 에라이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씨발놈아, 녹화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D의 각 자필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21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년경 폭행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그 외에도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60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4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2:06경 이천시 C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식당 안으로 들어와 배회하면서 손님들을 향해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신고해, 어차피 벌금 100만 원, 200만 원 내면 된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손님들을 향해 “왜 쪼개, 나와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남, 6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6. 10. 02:12경 이천시 F 피해자가 근무하는 G 유흥주점에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객실에 들어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에 있던 술을 마시고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 개새끼, 1종 아닌 거 다 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9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서김해요금소 앞 교차로를 서김해요금소 방면에서 서김해IC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당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0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GV70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동종 범죄 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3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3.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B에 피해자 C의 사진을 캡처하여 올리면서 ‘아 코파고 있는 손 탁 쳐서 코피 터뜨리고 싶다’ ‘꼭 다른 남자 만나서 ㄱㄴ춤 추면서 허구한날 몸 대줬으면 조케땅~~’ ‘C야ㅠㅠ이 글을 너가 본다면 맞짱 신청 해줬으면 좋겠어 씨벌아’ ‘사랑했다 좇C 씨벌련아 이때 배가 아니라 명치에 지건을 꼽았어야 됐는데’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