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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에서 주식회사 D 대표이다. 1. 2013. 4. 16. 범행 피고인은 2013. 4. 16.경 부천시 소사구 E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F이 대표인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도봉구 H 공사 시공을 맡았는데, 그 중에 골조공사를 줄 테니 3,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 달라, 공사자금이 부족하니 일단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3,000만 원을 전부 돌려주겠다, 내가 아래윗집에 살면서 모시고 있는 I 회장님의 사위가 J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다가 청와대에서 일을 보는데, 몇 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다. 돈 걱정은 하지 말라, 일이 잘못 되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부지가 압류되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부지 중 일부는 동물보호구역이라서 공사허가를 받을 수 없었으며,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공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K 대표 L은 건축주 M로부터 위 공사에 관하여 시행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I의 사위는 ]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550억 원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6. 17. 범행 피고인은 2013. 6.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H 공사 건이 무산되자 피해자에게 550억 원의 잔고가 들어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면서, "화성시 N 토목공사를 줄 테니 2,000만 원을 통장에 넣어 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전부 돌려주겠다, 통장 주인 I 회장님의 사위가 J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였다가 청와대에서 일을 보는데, 정당의 비자금을 관리한다, 이 통장에 있는 돈은 실제로 사용가능한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에 관하여 원청인 유성종합건설(주)과 2010. 6. 10.경, (주)한림건설과 2013. 3. 15.경 도급약정서를 각 작성하였으나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2013. 9.경 공사허가가 취소되었으며, I의 사위는 J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청와대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550억 원 또한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통장사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2013. 4. 23.), 사업자등록증 사본(G), 확인서 사본, 각서 사본,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다만 수사기록 181-183면의 수사보고는 제외), 공사내역서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I의 사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550억 원이 든 통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적도 없으므로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미만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은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다만,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부분은 양형에서 참작을 함)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위 법원 2013고단6418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다음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D에게 '피고인이 있었던 노래방 호실에 도우미인 E가 들어온 사실이 없고, 출동 경찰관이 자신에게 사건 경위에 관해 물어보거나 자신의 앞에서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 것조차 본 사실이 없으며, F가 경찰관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을 때 자신이 경찰관에게 "세게 때린 것은 아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에서 도우미 E와 함께 놀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해 질문 받고 'Cl병으로 F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F가 I에게 'C으로부터 병으로 맞았다'고 말하자 'C(공소장의 "A"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이 세게는 안 때렸다'고 1에게 진술한 바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013단6418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 소송기록 사본 편철] - 광주지법 2013 고단6418호 제4회 증인신문조서(I), - 광주지법 2013 고단6418호 제4회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 증언내용이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위증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특히 광주지법 2013고단6418호 제4회 증인신문조서(I)의 기재에 증인 F, E의 각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C의 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증죄는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공군 C기지 D에서 상병으로 복무 중인 미군으로서, 미합중국과 대한민국의 이중국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7.에서 8.경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모텔 내 방에서, 당시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 G(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그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약 20초 정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9.경 전북 군산시 H에 있는 미공군 C기지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로부터 결별 제의를 받고 화가 나,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I'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J사이트에 게시하고, 2014. 10. 16.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위 파일을 같은 제목으로 인터넷 J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2차례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J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영상물을 게시한 사이트 등에 연락하여 위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게 하고 위 사이트 등을 통하여 관련 사이트에도 위 영상물의 삭제를 요구하게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경매물인 D아파트 201동 1203호를 낙찰 받으려 하였으나 자금이 없자, 피해자인 E에게 마치 피고인이 법원보관금을 이미 납부하여 낙찰을 거의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공동투자를 제의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7.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행관 영수증과 부동산인도명령서 서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칼라 프린터기로 출력하고 이를 스캔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집행관 영수증의 사건번호란에 'G', 부동산 매각 보증금란에 '5,400,000원', 소속란에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란에 'H'이라고 각 기재하고, 부동산인도명령서 사건란에 'I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인란에 'A J', 판사란에 'K'라고 각 기재한 다음 이를 재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집행관 H 명의의 영수증과 판사 K 명의의 부동산인도명령서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김해시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 경매 공동투자를 권유하며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 영수증, 부동산인도명령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220만 원, 같은 달 31. 2,967만 원을 송금케 하여 합계 2,917만원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받자 추가로 영수증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31.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스캔해 놓은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납부자용)의 사건번호란에 'G', 납부금액란에 '518,470,000', 납부자 성명 'J, A', 날짜란에 '2014 03 31'이라고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명의의 영수증서(납부자용)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보관금 영수증서,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영수증, 법원결정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8월~2년)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문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들을 위조,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편취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건물 1차 201호에서 'E'라는 상호로 피부 및 네일관리샵을 운영하고, 동시에 서울 성동구 F 302동 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G'라는 상호로 세무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 네일관리샵을 운영하면서 적자에 시달리며 금융권 채무 약 3,000만 원과사인 간의 채무 약 3,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 자신의 이혼 및 친정아버지의 간암 투병 등으로 인해 위 네일관리샵과 세무컨설팅 수입만으로는 채무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같은 대학 후배인 피해자 H이 위 네일관리샵의 관리실장으로 일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채무를 변제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회계법인의 거래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자본금을 통장에 입금하고 사업자가 나올 때까지 있어야 하는데, 자본금이 없는 거래처들에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3주 이내에 많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신규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원금과 수수료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거래처의 신규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돈을 빌려 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세무컨설팅수익도 없어 네일관리샵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I)로 2,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8,936,819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드대금 미납금 자료 제출) 1. 각 거래내역 상세조회, 이체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신협 전자금융거래내역조회결과, 계좌거래상세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된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인과의 금전거래관계를 모두 합산하면 현재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원이 5,300만 원 정도 남았고, 위 잔액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급여를 받지 않고 일했던 부분에 대하여 지급받기로 했던 급여 2,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잔존 피해금액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도 그리 강하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를 광주 방면에서 곤지암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산이리 육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위와 같이 술을 마시고 신호를 위반한 과 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E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14,365,8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3. 교통사고보고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감정의뢰회보 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66

범죄사실 2018고단2766 1. 피고인은 2016. 6. 30.경 대전 유성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으로 막을 것이 있으니 E 명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 G 명의 H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입금하여주면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다수의 대부업체 및 신용카드 대출금 등 연체가 누적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은행계좌로 1,000만 원, G 명의 H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금 28,229,883원을 피고인이 타인의 계좌를 통하여 이체받거나 피고인이 구입하려는 물품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결제 후 카드대금은 바로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항에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고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I카드를 교부받아 J 인터넷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입하고 686,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I카드, K카드, L카드, M카드, N카드, O카드, P카드를 이용하여 16회에 걸쳐 인터넷상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8,997,450원 상당의 신발 등 물건을 구입하고도 결제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1.경 위 D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의 책상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Q카드를 사용 후 제자리에 갖다놓을 생각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꺼내어 소지한 후, 같은 날 대전 서구 R에 있는 S 백화점 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매장에서 33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T은행 신용카드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성명불상 가맹점 매장 주인에게 제시하여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서명하여 결제하여 부정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9.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금 4,698,700원 상당의 신발 등 물품을 교부받음으로써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이미 사업 부도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음을 피해자도 잘 알고 있었던 점,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이유로 그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위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당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지 못하였고, 신용카드 사용을 승낙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불량 상태를 알고 있었다거나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없는 점, 위 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투자를 받을 예정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른 점, 사후에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부정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단3444 피고인은 2017. 6. 5.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D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결제대금을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해 달라. 2~3일 내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및 신용카드 대출금 등이 누적되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려 사용한 신용카드의 대금 결제에 사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48,294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거래내역, W 회신자료,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카드 과거이용실적 2018고단3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등 금융자료, 거래내역정리,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2018고단3444사건의 피해자 V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2018고단2766사건에서 기망의 정도가 다소 약하고 그 편취금 등의 전부가 실제 피해는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3:4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점 손님이 잠을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사 F이 주점 건물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며 잠을 깨우려하자 "니들이 경찰관이면 다야, 씨발 새끼들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뒤 E을 향해 발과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이 "가만히 있어라, 우리는 경찰관이다. 이러면 안된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F의 멱살을 잡고 뒤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수회 있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크기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처벌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4. 대전 서구 D빌라를 5억 6,000만 원(대출금 1억 3,000만 원)에 신 축하여 임대업을 하였고, 2003. 1. 15. 계룡시 E에 있는 F모텔을 15억 원(대출금 11억 원)에 신축하여 모텔을 운영하여 오다가, 2006년경부터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위 모텔 건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되었고, 2007년경부터 2010년경 모텔의 수익금은 분기당 600만 원 ~ 1600만 원인 반면, 2008년경부터 모텔과 빌라를 담보로 대출받은 이자채무만으로도 매월 8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각종 대출과 사채업자에게 개인 채무 및 임대보증금반환채무로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임시로 사용하면서 각종 채무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23. 대전 중구 H아파트 102동 1304호 피해자 G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모텔을 운영하고, 빌라 임대업을 하는데, 빌라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한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들어오는 세입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G)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합계 295,0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29. 위 G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몇 달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J)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294,68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2. 28. 불상지에서, 보험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일단 보험료를 내달라, 보험료를 대납해 주면 다음 달에 틀림없이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까지 13개월분의 보험료 합계 4,208,100원을 대납케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12. 불상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딸 수업료가 급히 필요하다. 150만 원을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31. 불상지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I)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14, 대전 중구 H아파트 102동 1304호 G의 집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모텔 보일러가 고장 나서 급히 수리를 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011. 9. 14.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G,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K,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농협 거래내역서, N 국민은행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A 우리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수사),수사보고(고소인 O 차용금 및 차용증, 변제금에 대하여), 수사보고(미변제 누계 편철),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세입자 입출금 내역 편철), 각 통장거래내역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수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편취 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지속적으로 돈 거래를 하면서 궁극적으로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계획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26.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평면에 있는 용 산마을 앞 도로를 장평면소재지 쪽에서 청룡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진행차로를 잘 지키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46세)이 운전하는 DNSS300 혼다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5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0:0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304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뺐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냐, 놓아라, 하지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절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통을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유사강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4.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상가 106호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이삿짐센터에서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위 D로부터 수회 무시를 당하고 퇴사를 요구받아 결국 위 이삿짐센터에서 퇴사하게 되자 이에 대해 복수를 하기 위하여 D 소유의 F 트럭차량에 불을 질러 D의 이삿짐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기로 계획하던 중 쉬는 날인 2014. 7. 10.경 위 트럭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7. 10. 23:31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트럭차량의 이삿짐 적재칸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 삿짐 자재용품과 같이 놓여 있던 종이박스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삿짐 자재용품 및 위 트럭차량 적재칸의 내·외부를 거쳐 위 트럭차량뒷문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트럭차량의 운전석과 적재칸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소유의 트럭차량 적재칸 및 이삿짐 자재용품 시가 1,750만 원 상당과 위 G 소유의 트럭차량 시가 475만 원 상당을 불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회신 1. 내사보고(용의자 범행전후 이동로 CCTV 분석 등 수사), 배치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M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건조물 등 방화(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큰 재산적 손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중죄에 속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를 위하여 피해금 중 일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8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20.22: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주점 내 룸에서, 학교 후배인 피해자 E(여, 18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자리로 옮겨 앉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기숙사로 가겠다는 피해자에게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안심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로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모텔로 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 23: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임을 알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하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주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나.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1.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1.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4. 19:51경 전북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마을에 있는 섬진강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상세조회(확정일자),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집행유예 1회 및 실형 1회의 전과가 각 포함되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7. 23:2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D 식당에서 업주와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경위 G의 부축을 받고 위 병원으로 가게 되자 위 F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발로 F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고, 머리로 위 G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턱 부위와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01:5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 우려고 라이터를 켜려고 하였으나 켜지지 않아 이를 바닥에 던지자,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전방출혈, 망막장애,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와 합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 전력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