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42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업원 관리 및 카운터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31. 05:2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에서 손님 E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F으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8. 5. 14:10경 제1항 기재 마사지 업소에서 손님 G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인 H로 하여금 1시간 동안 마사지와 함께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30.경부터 2020. 8. 5.경까지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상황에 대한 보고) 1. 카드 결제 내역, 영업장부 1. 장부 촬영사진, 매출장부 사진, 경찰 포렌식 자료 중 장부 사진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공동범행에 대하여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2019. 7. 23.경부터 2020. 1. 29.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 수익금 50,503,000원은 피고인 A으로부터, 2020. 1. 30.경부터 2020. 3. 4.경까지 성매매 알선 영업 수익금 7,175,000원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각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제2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여 재차 적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947

범 죄 사 실 2020고단3947 피고인은 2020. 9. 1. 10:51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C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정한 애인이 되어 주실분이 필요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0고단4251 피고인은 2020. 9. 15. 14:18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E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 앙톡'에 접속하여 ‘다정한 애인이 되어주실 분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대화를 시도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장소 등에 관한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272 피고인은 2021. 1. 13. 14:40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챗’에 ‘G’이라는 닉네임으로 ‘안산 지금요 ㅈㅅ가능’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쪽지를 보낸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사이즈, 성관계시 조건, 성매매 금액, 장소 등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1085 피고인은 2021. 2. 3. 14:23경 안산시 단원구 B모텔 F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라이브’에서 ‘H’이라는 닉네임으로 ‘I’이라는 대화방을 개설하고 불상의 사람들이 대화방에 들어오면 “한번 12입니다 후장 질싸 빼고 가능 160에 55입니다 가슴 비컵노 후까시 가능 입사가능 장소 B 도착 하시면 호슈 가르켜 드려요 장난치시면 바로 차단합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인테리어 안되요 몸매사진 절대 안돼요 돈 흥정 안되요 이동 안해요 저 잘하니깐 오셔서 한번 받아 보세요 애무 잘해요(두번빠르게15늦으면 18)”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제의하는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앙톡 대화 내역 2020고단4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앙톡 대화내역,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글 화면 사진 2021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광고글을 올린 내용 및 대화 내용 2021고단1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찰관과 피고인이 나눈 대화(즐톡라이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재판 중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생활비를 벌기위해 성매매광고를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일자불상경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4세)을 우연히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2. 6. 11:40경 부천시 C고시원 D호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7 내지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2. 6.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4세의 피해자를 3차례 간음한 것인바,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고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스스로를 적절히 방어할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도 21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였던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282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단법인 C의 배드민턴 종목 지도자 채용에 지원하면서 채용 공고에 우대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D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제137524호)의 이미지 파일을 내려 받아 그림판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격종목 또는 전공분야’란에 '배드민턴'이라고 각각 기재한 뒤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법인의 배드민턴 종목 지도자 채용에 지원하면서 ‘자격사항’란의 ‘자격명’란에 ‘생활체육 (3급) 배드민턴’, ‘취득일자’란에 ‘2011/3/23’, ‘발급기관’란에 ‘문화체육관광부’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입사지원서를 제출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1장을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법인의 담당 직원에게 함께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1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피해자 법인의 지도자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영등포구 E, 3층에 있는 사단법인 C의 스포츠클라이밍 경기장 사무실에서 위 법인에 전국체육대회의 배드민턴 종목에 참가하였던 것처럼 허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펜싱 종목에 출전하여 발급 받은 강원도체육회장 명의로 된 전국체육대회 참가확인서(발급번호F)의 이미지 파일을 그림판으로 불러들여 종목 란의 ’펜싱‘을 ’배드민턴‘으로, 출전 종목 란의 ’사브르‘를 ’단체전‘으로 각각 변경하여 기재한 뒤 출력하였고, 그 무렵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법인의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강원도체육회장 명의의 전국체육대회 참가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전국체육대회 참가확인서, 경력확인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3), 전국체육대회 참가확인서 사본 1. 위조된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경력확인 조회요청에 따른 회신(증거목록 순번 34) 중 증거기록 제2권 41면 체육지도자 자격증 취득 확인 요청건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죄질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배드민턴 선수생활을 한 전력이 있어 배드민턴 강사로 근무할 역량은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을 계기로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직 집배원으로 채용되어 성실히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제33조 제4호에 의해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 70만 원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5

범죄사실 2020고단108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12:12경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1101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E매장 방면에서 운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남, 27세) 운전의 G 티볼리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위 티볼리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보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 등을 게을리 한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는 피해자 F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0고단11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2명의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들이 다친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5. 16. 23:35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병신 같은 새끼, 좆같은 새끼,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위 E이 차도 쪽에 있는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려 하자 바닥에 앉은 채 주먹을 휘두르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 씨발,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6월경 서울 성북구 B 소재 C 영어학원에서 지인 D에게 위 학원 강사였던 피해자 E에 대하여 “E이 학원의 학생들에게 폭언 및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이에 의하면 D은 판시 일시 당시 24세인 H대학교 여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이 D에게 판시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가 H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재학 중인 것이 맞는지 알아봐 달라고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데 굳이 스스로 판시 발언을 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D도 피해자의 H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재학 여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판시 발언을 전파할 개연성이 충분하였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실제로도 전파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고 있어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H대학교 측에 판시 발언이 전달된다고 하여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위 학원의 운영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일반인이라면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시 발언의 전파가능성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용인하였을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은, 판시 발언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10조에서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5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조사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자신의 반바지 속 깊은 곳이 여학생에게 들여다보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리를 책상에 올리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판시 발언 중 주요 부분인 “성희롱 같은 일을 한 것 같다”는 부분은 진실한 사실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 아니고 학원 강사도 이미 그만 둔 점에 비추어 보면 판시 발언이 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변호인은 또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피해자가 학원에서 벌인 언행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언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판시 발언은 피해자가 이미 학원을 그만 둔 뒤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발언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반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학생들에게 판시 발언이 전파되어 침해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는 상당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으므로 판시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8년 말경 노래방에서 서로 알게 되어 교제와 이별을 반복하여 온 사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나줄 것을 요구하여 왔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하여 거부하자, 2020. 3. 13. 21:19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에게 '다 부셔버릴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다음날 13:21경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달 18. 05:5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씹한 사진(위 사진을 가리킴) 찍은 날짜가 언제인지 한 번 보고 싶네, 내가 C(피해자의 전남편)한테 보내던지 씨발 사생결단을 하던지'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달 22, 17:08경 불상지에서 다시 위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동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까지 하자, 2020. 3. 24. 16: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백 번 천 번을 신고해도 너랑 나랑 끝날 순 없는 거야, 나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못 잡아 가, 그리고 내가 니 집 앞에 백 번 천 번도 갈 수 있어, 내가 차가 이거 하나만 있는 줄 알어, 다른 차 타고 가도 되는 거고'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세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020. 3. 19. 19:00경, 같은 달 24. 15: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를 요구하거나 잠복하여 기다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의 협박내용이 녹음된 음성메시지 파일에 대한 녹취록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협박죄에 대하여 문자메시지, 사진, 음성메시지 등을 각 전송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로서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2.경 헤어진 이후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사진의 내용, 횟수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찾아가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판시 범죄행위 기재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로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해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이라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헤어진 후로 수회 찾아가 괴롭히고, 문자메시지, 음성메시지, 사진 등을 송부하여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한 협박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여성인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1992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31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0. 07:20경부터 다음날 01:10경 사이 대전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여, 24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고싶다, 죽여서라도 품에 안고 봐야겠다", "넌 내가 어디까지 할꺼 같아?", "원하는 거? 니 인생 망치는거", "도어락 또 바꿔볼까하고 재밌더라고 그규 도어락 바꾸고 집안 휘젓고", "월요일날 출근해봐 다시 바꿔놓을테니까", "너 죽여서라도 그냥 내옆에 두고 싶었단는거 였어", "진짜 죽여서라도 내 옆에 두고 싶었어, 그냥 니가 존나 보고싶으니까", "난 무슨 개또라이짓을 해서라도 너 볼래", "근데 나 아직 개또라이짓 많이 남았어", "나는 또 문따러가", "보러 갈래 안되겠다. 신고해줘 경찰에", "집 내놓고 대전말고 딴 곳으로 간다고 했지? 알았어, 지구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볼게 너란 사람"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사귀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피해자를 괴롭힐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0. 13:00경 대전 서구 C건물 D호 피해자 집 앞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열쇠 수리공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게 하고, 기존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집 방안까지 침입하고, 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사진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협박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주거침입과 협박으로 인한 이사·도피 비용과 치료비 및 위자료로 1,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주거침입죄와 협박죄는 형사공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고지한 헤악의 내용이 가볍지 않고, 협박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사진을 절취하기까지 하여 피해자로서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재물손괴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3:20경 부산 연제구 B, 4층에 위치한 'C노래연습장'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피해자를 알고 있으니 비상계단에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그곳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막아선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 ‘AF파’는 중국 허베이성 친황다로(진황도) G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을 총 관리하는 총책(E), 팀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고객정보자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세탁할 국내 수거책을 연결하는 중간관리자,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 또는 검사를 사칭하여 현금 출금을 유도한 뒤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피해금을 환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국으로 보내는 환전책 등으로 조직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2019. 4. 2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위 조직을 알게 되어 중국으로 출국한 후 유인책 역할을 하기로 E 등의 조직원들과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1.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AG부 O 검사를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가 X 일당에게 도용되어 광명시 AH에 있는 AI은행, AJ은행에서 계좌가 개설되었는데 피해금액이 2,300만 원이다. X 일당이 AK 등에서 사기를 친 금액이 85억 원이상이다. 당신이 단순 피해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인출해서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면 검수를 해본 뒤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19. 11. 8.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에서 45,000,000원, 2019. 11. 11. 10:00경 서울시 영등포구에 있는 대방역 5번 출구에서 32,577,293원, 2019. 11. 11. 13:30경 위 대방역 5번 출구에서 32,749,695원을 각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10,326,98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가명),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가입하여 공무원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현재 동종 범죄에 관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부근 강변북로(구리방향)에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고, 교통 통행량이 많았으며,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남, 34세)가 운전하는 E 싼타폐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앞서가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문 및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MINICooper D Countryman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주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480,891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6.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장소를 거쳐 2020. 6. 27. 00:25경 양주시 H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MINI Cooper D Countryman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의 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세부내역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2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범행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9:5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식당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다른 식탁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전체 길이 약 32cm 가량, 칼날 길이 약 19cm 가량)를 들고 나와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힘껏 내리찍어 약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상박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 등으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고 2020. 9. 23. 상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중식도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찍는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7. 21. 피해자와 합의한 점(증거기록 제67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