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 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7, 23, 24, 31, 52 를 제외한 나머지 연번 기재 59편의 동영상 및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K 등 피해자 18명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 기재 18편의 동영상, 합계 촬영물 77편과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4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동영상 82편을 제외한 나머지 동영상 580편을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합계 촬영물 77편의 경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합계 촬영물 77편의 경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고, 위 동영상 580편의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L의 제출 자료(구매한 음란물 영상 저장화면)의 기재 및 영상 1. L, M, N, O, P, Q, R, S, K,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증 제1호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판매의 점, 출연자별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별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6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3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연습용 속옷 하의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내지 17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중 아래 무죄 부분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뿔테 안경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기재 동영상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상반신 문신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6 내지 30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푸른색상의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2 내지 34, 36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하의 탈의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8 내지 40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중 아래 무죄 부분 출연자를 제외한 출연자 3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좌측 상의 문구 기재된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46내지 48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하늘색 하의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0 내지 62 기재 각 동영상 출연자 2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상호간, 붉은색 하의 출연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죄질 몹시 불량함, 초범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불특정 남성들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고 영상통화를 제의하여 통화를 하면서, 위 남성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위와 같은 모습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23. 02:39경 창원시 의창구 AA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B(AC)'라는 채팅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AD(30세)에게 마치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소개한 후,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여성스타킹을 신은 채로 자신의 허벅지와 성기 옆 부분을 마치 여성의 음부인 것처럼 보이도록 촬영하면서, 목소리를 들려주지 않고 채팅으로 피해자에게 "기대서, 다리 벌리구, 신음낼수잇음내죠 표정 더, 더섹시하게 박아 뒤루기대서, 응 박아죠, 팬티벗어 다, 다내려 다리벌리구, 박으면서 오빠, 나하는거보면서 자위해, 쌀거같음미리신호줘, 언능싸죠, 응 좀 뒤루, 오케이하구싸, 그럼박아죠, 나쌀게,일분, 일분쌀게, 나싸게"라고 하며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 모르게 위 스마트폰 화면을 컴퓨터 프로그램 '모비즌(mobizen)'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동영상 파일(파일명: 'mobizen_20160323_023913.mp4', 'mobizen_20160323_025347.mp4')로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14.경부터 2016. 4. 26.경까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편의 동영상 파일을 제작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범행 수법은 피해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자신들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면서 실시간으로 피고인에게 영상물 정보를 전송하면 피고인은 전송받은 영상물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이라 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반의사 촬영물 유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1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 몰래 직접 촬영한 64편의 동영상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와 같이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K 등 18명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된 동영상 18편 등 총 82편의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5,000~100,000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1.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동영상에 나타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M, N, O, P, Q, R, S, K,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67 내지 84 기재 각 동영상 또한 피해자들이 직접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위 각 동영상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가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예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촬영물 25초경 최우측 출연자, 연번 38 기재 촬영물 4분 56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40 기재 촬영물 4분 5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51 기재 촬영물 15초경 출연자 2인, 2분 38초 경 최좌측 출연자에 대한 각 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및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촬영물 판매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1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그 모습을 동영상 파일로 저장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촬영물 25초경 최우측 출연자, 연번 38 기재 촬영물 4분 56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40 기재 촬영물 4분 5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51 기재 촬영물 15초경 출연자 2인, 2분 38초경 최좌측 출연자에 대한 각 촬영물,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촬영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 1항에 대하여 출연자별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이라 진술하였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역시 출연자별 기소한 것이라 보아 살피건대, 증 제1호의 영상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1 기재 촬영물 25초경 최우측 출연자, 연번 38 기재 촬영물 4분 56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40 기재 촬영물 4분 5초경 최좌측 출연자, 연번 51 기재 촬영물 15초경 출연자 2인, 2분 38초경 최좌측 출연자에 대한 각 촬영물은 출연자들의 복장 및 행동에 비추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라 보기 어렵고,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촬영물은 AE 메신저 글을 촬영한 것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2, 188, 189, 196, 217 기재 각 동영상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및 예비적 공소사실인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동영상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 가. 주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1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2, 188, 189, 196, 217 기재 각 동영상을 인터넷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인터넷 SNS 'C(D)'에 'E'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한국 근육.훈영상 공유합니다. 일부 스샷이고요. 진짜 퀄리티 보장합니다.(중략).신세계.시티트레이너123.AV일탈 일반남 골든하는 거 다잇어요. F G"이라고 광고를 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프로그램 'F(F)'을 이용하여 구매자와 연락한 후, 파일 공유사이트 'H(I)'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구매자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고 피고인의 아버지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1.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동영상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92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합계 84,129,701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다. 판단 증 제1호의 영상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72, 188, 189, 196, 217 기재 각 동영상(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23, 24, 31, 52 기재 각 동영상과 동일함)은 AE메신저 글을 촬영한 것이므로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며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되었다거나 예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