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19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안막삼거리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좌회전 구간인 교차로에는 백색 점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운행하며 백색 점선이 설치된 곳에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 차량에 앞서서 먼저 이동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뒤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E)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중앙선 침범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고영상(CD)을 재생한 결과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는 방식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의 경우를 선례로 들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동일 방향의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는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 위 대법원 판결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해당 사안의 교통사고는 이 사안의 경우처럼 직선도로(가야ic 방면 도로)에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C식당’ 방면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한 사안이 아니라, 반대로 왼쪽으로 뻗어있는 도로에서 직선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그 직선도로를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일 방향의 차로에서 달리던 차량을 충격한 경우’가 아니며, (ii) 위 대법원 판례 사안은 ‘먼저 좌회전 과정에 있어서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다음, 사고 발생시점에 차량 일부가 직선도로의 중앙선에 걸쳐 있던 경우’로서(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도 인과관계를 따지기 이전에 애초에 ‘중앙선 침범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여 일정거리를 주행하고 이 과정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인 이 사건의 경우와 사건발생의 시간적 전후도 달리 하는바, (iii) 그렇다면 해당 대법원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하에서는 ‘우연하게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일부 중앙선에 걸쳐 있었을 뿐이지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사고 발생 사이에 직접 인과관계가 없다‘고 규범적 평가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나, 판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경우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중앙선 침범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면 좌회전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충분히 추단되므로, 위 대법원 판례사안에서와 같은 규범적 평가를 내릴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양형자료 :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결과적으로 경상에 그치기는 했으나,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성급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차량의 왼쪽을 크게 충격한 사안으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큰 부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지극히 위험한 사고였음(증거기록 10면 이하 사진 참조).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입은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벌금을 낼 형편이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해서는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필수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9.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주택 앞 편도 1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안막삼거리 방면에서 C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지르기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서행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5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좌측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가 되는 ‘앞지르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은, 피고인이 자신의 QM3 차량과 피해차량 사이에서 주행하던 경차(증거기록 7면에서 ‘불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차량, 이하 ‘이 사건 경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는 방식으로 앞지르기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인데, 사고영상(CD,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해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이 사건 경차가 우측 차선을 통해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인될 뿐 피고인의 차량이 이 사건 경차를 앞지르기 방식으로 추월하는 사정이 확인되지는 않으며, 실황조사서(증거기록 7면)의 기재는 경찰관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사고 당시를 추측하여 기재한 자료에 불과하므로,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앞지르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