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왼쪽 옆구리와 팔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좌측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한 사실로,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심 계속 중 2017. 5.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기가 종료되어 출소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고소로 위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7. 01:15경 야구방망이 (총길이 98cm)를 들고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큰소리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깨워 집 대문 밖으로 나오게 한 후, 위 상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보자마자 "아이 씨발 너 죽이러 왔다.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 야구 방망이를 땅에 수회 치면서 위협하여, 이에 피해자가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며 달래자, 인근 편의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소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무릎 사이에 야구 방망이를 놓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수회 말하고, 피해자가 "그럼 죽여봐라"라고 대꾸하자 화를 내며 갑자기 야구 방망이를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그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이 법정에서의 압수된 야구방망이 1자루에 대한 검증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야구방망이 사진 1. 별건 재판중인 송치의견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원사건 검색 출력물 2부, 수용조회서 1. 수사보고(판결확정 확인),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 증언 · 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903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112에 전화하여 "야구배트로 때리려고 한다. 빨리 와달라. 나를 죽여버린다고 한다. "라고 신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잠을 깨 놀라 밖으로 나가자 A이 저를 죽여버린다고 야구방망이를 흔들어 제가 주택가고 밖으로 나가자고 하여 인근 편의점에 갔습니다. ", "편의점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하던 중 제가 전에 신고하여 실형을 살았다며 죽이러왔다며 수회 말을 하고 야구방망이로 저를 폭행하려고 하여 휘둘러 제가 달려들어 빼앗는 과정에 양쪽 어깨 부위를 2대 폭행당하였습니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새벽 1시 30분경 됐어요. 자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저를 부르는 거에요. 그래서 나가 봤지요. 나가 봤더니 팔을 뒤로 하고 야구방망이를 숨기고 있는 거에요. 내가 나오면 내려치려고요. 그래서 나가지 않고 여기 시끄럽고 저기 하니까 동네사람들도 있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고 달랬어요. ", "구슬려서 나가서 편의점으로 가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소주 3홉짜리 플라스틱에 들은 병 하나를 사오더라고요. 오징어땅콩 과자와. 그러더니 한잔 하더니 나도 한잔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너 죽여버린다고, 죽어야 된다고", "죽인다고, 너 같은 놈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나중에 구슬렸지요. 구슬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 파라솔에서 휘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구방망이 한 대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지요. 그래서 야구방망이 흔들 때 딱 일어나는 것을 잡아서 야구방망이를 제가 뺏어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태도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당시의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2015. 7. 9.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는 사실로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되었다가 2017. 5. 17. 구속취소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7. 7. 7.은 위 사건 및 병합된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이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자정을 넘긴 새벽 시간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약 2년 전에 D이 저를 고소하여 제가 얼마 전에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적이 있어 이에 대하여 D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어 D을 만나 제가 D에게 서운했던 점에 대하여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D이 저를 2년 전에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제가 서운한 점이 있어 D에게 왜 서운하게 하느냐라고 하소연을 하였더니 D이 갑자기 제가 자기를 해할 것처럼 생각을 했는지 저에게 화를 내고 흥분을 하였습니다.", "제가 D을 때리지 않았는데, D이 제가 D의 팔을 부러뜨렸다고 고소를 한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징역형을 살았지만 제가 D의 팔을 부러뜨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야 할 것 같아 D을 만나 제가 때리지 않았는데 왜 때렸다고 고소를 했냐고 서운한 마음을 하소연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보복 목적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러 갈 당시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리가 불편하여 지팡이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나간 것이고, 집에서 나갈 때만 하더라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야구방망이를 지팡이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피고인 스스로도 낮에는 야구방망이가 아닌 다른 지팡이를 사용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실시된 검증 당시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지팡이처럼 사용하여 걷는 모습이 팔과 다리를 동시에 내미는 등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바.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뒤돌아서서 의자 뒤에 두었던 야구방망이를 지팡이로 사용하는 형태로 잡았을 뿐인데 피해자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달려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지팡이로 사용하려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간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뒤돌아서서 야구방망이를 지팡이로 사용하는 형태로 잡았을 뿐인데도 피해자가 자기를 때리려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것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