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522

범죄사실 [2018고단352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29. 15:00경 부천시 B 버스승강장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11.30. 04:16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20 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11. 30, 15:56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를 알 수 없는 컵라면 1개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가 이미 분실신고 등록이 되어 결제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3523] 피고인은 2018, 12. 3. 18:40경 부천시 J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K 관리하는 L병원 장례식장에서, 빈소에 차려진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할 생각으로 장례식장 안으로 침입하여 무연고자를 위하여 빈소에 차려져 있는 시가 미상의 밥과 국 등 음식을 가져가 취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585] 1.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부천시 부일로 223 길에 있는 '투나광장' 공원 의자에서, 공원 의자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600,000 원 상당의 LG 클래스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5.경 부천시 N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코인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0,000 원 상당의 LG G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 696] 피고인은 2019. 2. 25, 23:20경 부천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S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새로 입고된 물품 상자 내에서 라면 1봉지, 배추김치 2봉지 등 시가 합계 3,8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77] 피고인은 2019, 3. 14, 03:34경 부천시 T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라스 앞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30 병을 미리 준비한 포대자루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12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3. 31. 20:00경 부천시 W 에 있는 'X매장' 앞에서 피해자 Y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3.31 23:35 경 경기 부천시 W 에 있는 피해자 Z운영의 'X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Y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25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4. 2. 03:3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분실된 Y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8,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H, K, O, M, R, Z, U, Y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체크카드 전표, 카드결제 문자메시지 사진, 각 영수증, 각 CCTV 영상 사진, 사진자료(현장모습),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X매장 내부 CCTV 녹화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노숙생활을 하면서 생계가 곤란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경과, 피해회복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