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16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0. 00:23경 전북 완주군 B건물 C호실에서 D과 함께 유리관(일명 ‘물담배 파이프’)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2g을 넣은 다음 물을 담은 생수병과 연결하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그로 인해 발생한 연기가 생수병 내에 차게 되면 생수병 외부로 연결된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나누어 입으로 흡입하고, D으로부터 의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담아준 것을 건네받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2. 3. 12. 시간불상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E센터에서 경위 F에게 “D이 자신에게 마약을 투약하였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D의 처벌을 원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2. 3. 19. 위 E센터에서 경사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동의하에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과 피해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피의자 A 소변 및 모발 마약 검사 관련, 추징금 산정)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 필로폰 2회 투약분의 암거래 시세 20만 원(10만 원×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필로폰을 흡입하고 혈관으로 주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던 자가 자신을 강제로 간음 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전과가 없고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보유자였던 D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무고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773

범 죄 사 실 [2022고단3773] 피고인은 2022. 8. 12. 08:3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2층 테라스에서 ‘남편이 칼 들고 위협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을 발견하자 D에게 “왜 왔나! 뭘 잘못했느냐,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112신고한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가갔고, D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455] 1. 특수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04:2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노래방’ 2번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남, 2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노래방 마이크로 옆구리를 1회 때리고,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액자를 손에 들고 목 부위를 1회 내려치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린 후 복도로 도망쳐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을 때리던 중 복도에 있던 피해자 H(남, 29세)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번방으로 끌고 들어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소파 위로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액자를 들어 피해자의 옆에 있던 E을 향해 내려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 부분을 액자 모서리 부분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오른손 중지 마디 부분이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H을 때리는 과정에서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액자 2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파손하고,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을 TV 모니터에 집어 던져 모니터의 액정 부분을 파손시켜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7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3고단1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H의 손가락 상처 및 파손된 TV 모니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원을 통한 국가기능의 집행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책임을 물어 마땅한 점, 술에 취하여 손님으로 방문한 업소의 종업원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난동을 부려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적지 않은 점, 이전에도 재물손괴, 업무방해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4. 8. 19. 확정되었고, 2015.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2015. 12. 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4:35경 군포시 B ‘C’에서 군포시 D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등, 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0:27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운전자 단속경위서, 음주단속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08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2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빨고 싶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정도 툭툭 치고, 피해자가 뒤로 피하였음에도 또다시 “빨고 싶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3회 정도 감싸듯이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보), 수사보고서(압수물 중 피의자 접촉 부위 특정), 수사보고서(확보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첨부) 1. 사건 현장 지도, 감정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고인 사진, 현장 사진, D CCTV 영상 CD, 압수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3. 8. 8.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2023. 8. 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금전공탁서(형사공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0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8. 22. 14: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오토바이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평소 번호판 없이 타고 다니던 PCX125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2. 8. 23.까지 위 식당 앞 도로 등지에서 위 PCX125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 사용하고, 위와 같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오토바이 및 차대번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타인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 후 행사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부정사용기간이 짧고, 피고인이 이를 반납하였으며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22:58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409 운동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옥대로 1338 버드실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3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10:4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보수사거리 쪽에서 부평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프런트범 퍼커버 등 수리비 341,1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일방적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았는데, 하나로 대출을 합칠 테니 보증을 서 달라”, “내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받지 못하니, 내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내 신용도가 높아질 수 있고, 높아지면 다시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로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7. 2. 16.경 C저축은행에서 3,100만 원, D저축은행에서 1,200만 원, E저축은행에서 2,500만 원, F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 합계 8,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300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동구 아양로 183에 있는 큰고개오거리 교차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동구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편 효목고가네거리 쪽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ZD300-A 오토바이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 및 중상해 여부 판단)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장소 신호체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3.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수대로1581번길 36에 있는 좌동교차로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봉수대로교차로 방면에서 금곡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위 도로는 원활한 교차로의 통행을 위한 교통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다른 차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B(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액티언스포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의자는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차량번호 3 생략)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522,83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봉수대로1581번 길 36에 있는 좌동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확인),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B), 각 진단서(D), 진단서(C)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차량번호 3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사고로 이어졌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3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 피고인은 2022. 12. 11. 00:2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그곳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유리 손괴를 이유로 경비업체에서 출동할 것을 우려하여 가게 인근에 숨어 약 50여 분간 대기한 뒤 경비업체에서 출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 01:17경 재차 위 가게로 침입하여 계산대 내부에 있던 현금 3,950,000원과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2022. 12. 15. 23:51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가게에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가게 내에 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와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981,5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H 피고인은 2022. 12. 16. 01:2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곳 뒷문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현금 30,000원과 냉장고에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22. 12. 20. 00:27경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OO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가게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라면 20개, 참치캔 3개, 부탄가스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5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H, K, M, N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 조사보고서(범행 영상 CD 캡쳐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의자가 생활하였던 텐트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증 제1호(LG노트북)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절취한 돈으로 새로 구입한 물건인바(증거기록 128면 참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K를 제외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변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 D호에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약 2리터 들이 사각 유리 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무릎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측부인대의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위험한 물건을 던져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산청군 D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는 충북 옥천군 E에서 포획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마을에 포획틀 4대를 설치하면서 사실은 포획틀의 1대당 판매가격이 1,815,000원임에도 위 금액을 부풀려 마치 1대당 판매가격이 2,575,000원인 것처럼 거짓으로 견적서 등을 작성한 다음 국가보조금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교부받아 그 차액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6. 4.경 경남 산청군 F에 있는 G사무소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인 H에게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교부 신청하면서 포획틀 가격을 부풀려 ‘포획틀 4대 가격인 10,300,000원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의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정산보고서 및 교부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21. 7. 13.경 부정수급액 3,040,000원이 포함된 10,300,000원을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거짓 신청에 의한 보조금 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0조 제1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수급액의 액수가 304만 원으로 그리 크지 않고, 범행동기가 멧돼지 포획틀의 유지, 운영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부정수급액을 사적으로 착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마을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과 주식회사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본건으로 취득한 금액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이 각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부정수급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거짓 신청하여 수급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C 좋지 않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1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2세)과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89번길 소재 광교1동 행정복지센터 앞까지 가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누나 저랑 사귀면 안 돼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갑자기 ‘졸리면 기대’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택시에 타기 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는 행동을 한 적은 있으나 이는 연인으로 발전하는 남녀간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해당하고, 그 직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택시 안에서는 피해자를 끌어안으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사실 및 그 당시 피고인이 하였던 말과 행동, 그로 인한 자신의 느낌, 사건 이후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부분이 없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부분은 변호인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표현의 차이에 불과하거나, 택시 안에서 피고인이 만진 팔이 왼팔인지 오른팔인지에 대한 진술 등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흐려진 것에 해당한다고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택시에 타기 전의 상황에 관하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 5초 정도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로 핸드폰을 보면서 가만히 있는 모습,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팔로 껴안자 피해자가 즉시 고개를 들고 피고인의 반대방향으로 뒷걸음질치며 피고인을 팔로 밀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듯한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약 5초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팔을 풀고 난 후 피해자가 손가락을 피고인의 얼굴 앞에 손가락질을 하며 주의를 주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택시를 탄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그 전에 말싸움을 하여서 택시 안에서 신체접촉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손가락질을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말싸움을 하여 서로 분위기가 냉랭해진 상태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3차례 정도 만났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교제하자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였던 사정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거나 피고인의 교제 제안에 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치거나 쓰다듬는 정도의 범위를 넘는 스킨십을 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끌어안는 정도의 신체접촉이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사이였다거나 피해자가 이를 허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택시에 타기 전 두 손으로 끌어았을 때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던 것으로 오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9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0.경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가 정지되고 새로운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2021. 8.경 주민등록주소지에서 불상의 장소로 실 거주지를 옮겼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수배 내역 결과 확인), 수사보고(통신자료 제공 요청 회신 결과)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배 사실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명의 가입 휴대전화 번호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신고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및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수사) 1. 각 판결문 사본(대전지방법원 2016고단2314, 2017노3850) 1. 신규 신상정보 제출서, 각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주민등록표(초본) 1. 판시 전과: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배 내역 결과 확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5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8년 성폭력범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가 변경되면 2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2회에 걸쳐 상당한 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다. 별건으로 재소 중인 상태에서 피고인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2회에 걸쳐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2023. 5. 5.경 출소한 이후에는 법원에 제대로 된 주소 및 연락처를 신고하지 아니한 채 송달 및 연락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동종의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형을 정함에 있어 2023. 2. 23.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10

범 죄 사 실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4. 08:1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8번 출구 아래 복도에서 철도역무원인 D가 위 지하철역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통로를 막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손으로 D를 밀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각목(길이 107센티미터 상당)으로 D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07 센티미터 상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2회, 어깨를 1회,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6. 18:3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7호선 ‘C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 티머니 카드 1장, 학생증 1장이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서(피해자 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범행에 사용한 각목을 휴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채증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채증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 D가 통행방해 민원을 접수한 후 피고인에게 출퇴근시간에 통로를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각목으로 여러 번 폭행한 점, 피고인이 휘두른 각목에 맞아 위 피해자의 머리에 혹이 생기고 어깨,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점, 당시 현장에서 외국인 남성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위 벌금형 전과는 모두 1990년도 이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