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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91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공주시 B, C, D,E에 있는 임야에서 포장도로를 개설하고, 차량 회차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야를 평탄화시키는 등 허가 없이 임야 3,889m2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지도면 및 전경사진 1. 입목벌체허가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할 고도의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개발 편의를 위해 상당한 면적의 산림을 허가 없이 훼손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상 복구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훼손 면적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20:3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 부분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D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4:00경 서울 마포구 신촌 소재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4:15경 서울 중구 을지로6가 245번지 소재 국립의료원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0 31.경 피해자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1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 뒷편에 위치해 있는 'F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4. 20:00경 부천시 원미구 송내동 솔안공원 주차장에 주차된 B의 소유인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5. 20: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있는 'I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8. 16:00경 부천 원미구 J 지하주차장에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3. 10:3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말리브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2. 6. 10:30경 부천 원미구 K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 4층 의호실을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2. 11. 11: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2. 19. 12:30경 부천시 원미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2. 26. 20: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 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3. 3. 10:00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H 앞에 위치한 'I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3. 8. 18:00경 부천 원미구 J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3. 12. 10:30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M 회사 지하주차장내 B 소유의 G 말리브 차량 뒷좌석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12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9.경 공주시 C에 있는 D 행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의류행사 판매사은품으로 제공할 맛김세트 500박스를 공급해 주면 바로 그 대금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750,000원 상당의 맛김세트 500박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의류판매로 계속하여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의류납품 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과 춘천에서 의류를 판매하려고 하니 매대 20개와 행거 160개를 임대해 주면 임대료로 매달 1,100,000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매대 20개와 행거 160개를 제공받아 3개월 동안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개월분 임차료 3,3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1. 29.경 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주에서 의류를 판매하려고 철제 행거 120개를 일주일 동안 빌려주면 선불로 580,000원을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행거 120개를 제공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일주일분 임차료 5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2. 2. 5.경 피해자로부터 전항과 같이 임대해 준 시가 1,920,000원 상당의 행거 120개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다른 행사장에서 이를 사용할 생각으로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많은 점, 피해 회복 정도(피해자 E과는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1층 103호에서 'D'라는 상호로 잡화 등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길 26에 있는 안산세무서에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31개 거 래처에 합계 150,02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67 개 거래처에 합계 753,75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안산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58개 거래처에 합계 1,114,61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래내역을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1. 1. 3.경 시흥시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사실이 없음에도, I에 발행일자 2011. 1. 3.', '공급자 D', '공급받는 자 I', '공급가액 1,293,000원'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6.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215장(공급가액 합계 631,842,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안산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보고서 1. 2009. 2기-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제3호(각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16.08:3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일행인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집에 놓아둔 지갑을 가지러 가기 위해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 그 사이 위 식당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E(30세)이 신 고경위를 청취하고 있을 때 피고인이 돌아와 갑자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면서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위 D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느닷없이 그곳 주방의 도마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수회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사정들을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45경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푸줏간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47경 같은 읍 가현리 대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1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6. 22:55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19-19의 앞길에서 오토바이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D(여, 25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2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도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사 F가 도로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경위 E에게 "씨발놈, 내 이름도 모르냐"고 욕설을 하며 경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경 위 E가 이를 피하자 발로 경위 E의 우측 발목 부분과 좌측 손목 부분을 각 1회씩 걷 어차고, 경사 F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곽희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4. 04:3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해자 E(여, 20세)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혼자 누워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안아 돌리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수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12. 21.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4. 14: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침입하여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동파이프 1.5m 상당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D연립 C동에 이르러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지하창고에서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육각렌치, 수도꼭지 파이프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절취품은 모두 소유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4. 10. 01:20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계동에 있는 동대구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 동안 B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번이나 처벌을 받고서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9.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 00:36경 광주 서구 시청로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48

범죄사실 2014고단16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서성로 105에 있는 태평교차로 앞 도로를 서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 태평교차로 앞에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2선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유턴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유턴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뒤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라이트 교환 등 수리비 1,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위 태 평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234 피고인은 2014. 04. 14. 15:07경 대구 남구 이천로 28번지에 있는 대박 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덕동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을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1. 견적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면허취소) 2014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8세)의 남자친구인 E과 친구지간으로, 피해자와 E이 동거하던 집에 약 1개월간 함께 거주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3. 10.20. E 및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7:00경 안산시 상록구 F 5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 E은 개인적인 볼일이 있다며 다른 곳으로 가고, 술에 취한 피해자만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와 이 오기를 기다리던 중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같은 날 08:30경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계속하여 팬티까지 벗기려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을 하였음에도,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힘껏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오른손으로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팬티 아랫부분을 옆으로 젖히고 그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본형인 징역형의 집행만으로도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의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방법과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및 그범행이 기수에까지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E 및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어와 E을 기다리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치유되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겪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변상을 하거나 그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 벌금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1세에 이른 젊은이로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 2. 9. 03:0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E주점'내에서 시끄럽게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이던 F이 조용히 하라는 의미로 숟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친 것에 대해 위 F에게 욕설을 하게 되었는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G(남, 23세)이 피고인들에게 다가가 왜 F에게 욕설을 하였는지 묻자 피고인들은 이에 격분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피고인 A가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B은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소주병에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다시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끌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고인 B은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럼통 모양의 의자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다시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그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H가 피고인들을 수차례 만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위와 같이 G을 때리는 등 난동을 부림으로써 그 곳의 테이블 등 집기류를 부수고,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을 때리던 중,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1세)이 피고인과 G 사이를 가로막고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동영상 캡쳐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공소장에 적용법조가 누락된 것은 착오로 보이므로 정정하여 적용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G과 합의)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24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3. 15: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손가방 1개와 그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현금 76,000원,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카드 등 5장, 국민은행 통장 등 6장, 사무실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46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2, 15:41 경 구미시 D아파트 102동 1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3세)의 휴대전화로 "니 먹은 놈.","팬티내리라.","해주면 조아할거면서.","보빨해줄까.","빨리는봤고?ㅋ.","보빨해주면 자지러지겟네.","섹년이.","보지구댕이에 좆을 존나 박아야지.","니보지에 씨부랴줄께.","보짓물 질질싸게.","일반 콘돔으로는 작아서 째지니까.","너의 새싹보지에 나의 왕자지를.","꼽아서 좋게 해줄께.","근데 꼬치는 존나큼.","새싹보지에.","놀아줄." 등의 음란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 정도와 더불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주점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점 옆 건물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위 주자창 내에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채 피해자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헤어지자고 하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3.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 05: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다락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스마트폰(LG-F240L)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서 하의를 벗은 채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약 1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영상 촬영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3. 1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9. 0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동영상의 일정 장면이 나오는 게시물을 캡쳐한 이미지를 피고인의 새로운 여자친구인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0, 30. 02:00경부터 02:3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캡쳐한 이미지 파일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면서 "전화쳐받던지, 화나게 하지마, 저나해라 니선택이야, 마지막이다 진짜저나 해라, 너페이스북에 연애중 없어지는 순간 진심 니동영상 페이스북으로 바로 올라간다, 일크게만들지말아라" 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등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한 동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3. 11. 1. 13:41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C야동볼사람 좋아요 아님따로 메세지보내ㅋㅋㅋㅋ', '같이 죽자ㅋㅋㅋㅋ 잘가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못할줄아랏지? 왜사람약올려 미친걸레가튼년아'라는 내용의 글을 전체공개로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26 매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및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25.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음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협박하거나 모욕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27. 1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의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 이르러, B이 시정된 출입문의 잠금장치인 자물쇠를 파손하자 피고인의 가구 및 가재도구 등을 안에 들여놓기 위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5.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2011. 8.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앞선 판결 확정일인 2011. 8. 27. 이전에 범한 범죄였음)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051] 피고인 A은 2009. 10. 9.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척과에 땅이 있다. 사채놀이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1년 후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월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는 채, 채무가 1억 8,000만 원에 이르렀고, 2008. 12. 19.경 G에게 빌린 2,6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채권 2억 6,400만 원은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6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11. 30.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70]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와 친분이 있는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29. 울산 중구 I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남편이 사기죄로 수배중에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 J에게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내가 수배중이어서 도피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집 사람에게 돈을 주면 곧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채무가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고, J에 대한 채권은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내지 10쪽)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83,494,3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사본 [2014고단170]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2013고단3051 증거목록 순번 24, 3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3. 9. 6.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2013고단3051호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법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고, 피해자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수년 간 유사 동종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금액의 피해를 입혔고, 그에 대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이 지속적으로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점(피해자 H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일·유사한 내용의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루어진 범행이다), 피해자 H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2. 피고인 B : 피해자 H의 피해가 상당하고, 그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죄책은 무거우나,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