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146

범죄사실 2018고단1146 피고인 A은 'E'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E' 게임장의 종업원이며, 피고인 C, F(같은 날 기소유예), G(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 B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F, G과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 게임장의 영업이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의 다른 게임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8. 8. 21. 02:45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J' 게임장에서 피고인 B는 그곳에 있는 손님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쳤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에 있는 모니터 2대를 넘어뜨려 모니터 화면에 부착된 화면보호기 2장을 깨뜨려 파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위협적인 어투로 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서 환전하는 거 다 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소리를 쳤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으며, F는 주변에 서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8. 8. 21. 03:20 경 거제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장사하지 말아라. 여기서 돈을 꼴았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일부터 장사를 하지 말아라. 장사를 접던가 돈을 주던가 하여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가게를 다 부숴버린다.'는 취지로 소리를 쳤으며, 피고인 C은 그곳에 있던 밥솥과 냉장고를 열면서 '장사하지 말아라. 나도 여기서 돈 꼴았다.'는 취지로 위세를 보이며 큰소리를 쳤고, G은 주변에 서서 '장사하지 말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8, 8, 21. 04:10 경 거제시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에 다 촬영되어 있다. 이 여자 당장 불러라. 너희 가게 다 엎어버린다. 씨발년아 가만 안 둔다. 장사 못하게 한다.'는 취지로 큰소리로 위협하였고, 피고인 B는 '확 엎어버린다. 얼굴을 날리뻘까 씨발년아'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쳤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앞에 서서 춤을 추며 조롱하고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모니터 1대를 넘어뜨려 모니터 화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화면보호기 1장을 깨뜨렸고, 이어 피고인 A은 손으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1대를 넘어뜨려 모니터 화면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화면보호기 1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1209 피고인은 Q, R, S, T, U과 순차 공모하여 고의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Q, R, S, T, U은 2017. 12. 17. 18:50경 부산 남구 V 앞 도로에서, S는 W 명의 X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T, Q, U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R은 롯데렌터카 소유 Y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전국렌트카공제조합에 마치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T,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0.경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S, T, Q, U은 각 1,5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18. 1. 31.경 S를 치료한 Z병원에 369,480원을, 같은 날 T을 치료한 위 병원에 399,450원을, 같은 날 Q을 치료한 AA병원에 478,170원을, 같은 날 U을 치료한 위 병원에 451,650원을, 2018. 1. 24.경 피고인을 치료한 AB정형외과에 269,330원을 각 지급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그랜져XG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820,960원을 AC에 지급하게 하여 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등 합계 10,405,500원의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4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신고내용 및 조치사항, CCTV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2018고단120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R, S, T, Q,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공제금 결정현황, 사고접수지, 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서, 치료비 지급 결의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차량 파손 사진, 보험수리비청구서, 차량대여계약서, 렌트비용 청구내역, 대차료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 B, C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