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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3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전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3학년 1반의 담임교사로 재직하였던 자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아동 D(남, 9세), E(여, 8세), F(남, 8세), G(여, 8세), H(여, 8세), I(여, 8세), J(남, 8세), K(남, 8세), L(남, 8세)은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의 재학생들이다. 1. 2021. 3. 중순경 욕설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C초등학교 3학년 1반 교실에서, 위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수업을 하던 중 부산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막대기로 교탁을 치면서 “씨발, 싸가지 없는 놈, 병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감옥에나 가!”라고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3. 중순경 책상을 교실 밖으로 이동하게 한 행위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 F, L, J 3명이 먼저 급식을 먹으러 가자 이에 화가 나 나머지 피해아동들에게 “3학년 1반 3명은 전학을 갔으니 투명인간 취급을 해라.”라고 말한 다음 급식실에서 위 3명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계속하여 점심시간 이후 위 F, L, J의 책상을 복도로 이동시킨 다음 위 F는 교실 바닥에서 수학문제를 풀게 하고, L은 교실 밖에 있는 책상 앞에 서 있게 하고, J은 교실 구석에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1. 3.말경 폭언에 의한 정서적 학대행위 피고인은 2021. 3.말경 위 3학년 1반 교실에서, 피해아동들에게 “받아쓰기 노트를 가져오지 않으면 선풍기에 목 메달아 죽여 버리겠다, 창문으로 던져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초등학교 3학년 명부, 112신고사건처리표 2부, 117신고조회내역 등,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담임교사 행동 등 사례정리 7부, 학부모의견서 7부, 진술서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제2조 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1년 3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유기·학대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과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또한 피해아동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였으며, 이전에 어떠한 범죄로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서 피해아동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시간에 욕설 및 폭언을 하고 일부 아동들을 투명인간 취급을 하도록 다른 아동들에게 시키는 등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는바, 범행 태양, 횟수, 학대행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동학대범행은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인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일부 피해아동들은 악몽을 꾸고 불안감, 두려움 등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부모들과 합의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해당 학교에서 다시 근무하는 것은 원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교육자로서 다시 초등학교 강단에 서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 B(여, 32세)과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으로 가 그곳 수저통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7㎝, 칼날 길이 10㎝)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이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위 칼을 주방에 있는 제빙기 쪽으로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먼저, 피해자로부터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방에 있는 칼을 가지고 나와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칼을 던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E의 진술, 아내인 E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과도로 협박한 적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는 F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진술자인 피해자 및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었던 이상, 증인 E과 증인 F의 이에 관한 각 법정진술 및 E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F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 중 위 각 진술기재 부분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던진 칼이 제빙기에 맞아 제빙기에 칼자국이 생겼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제빙기의 흠집은 카페 오픈일인 2017. 6.경 이미 발생되어 있었던 것이라는 증인 G의 진술, 현장 사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카페 내부의 구조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카페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구조여서 만약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누군가가 이를 충분히 목격하거나 말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그로부터 1~2주 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그 해 겨울에는 E과 그 남편인 F과 함께 정동진으로 여행을 가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피고인에게 결별을 통보한 2019. 6.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분쟁의 경과,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판시와 같은 범행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20. 6.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도어 특판 및 인테리어 자재 시판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27.경 피해자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던 C에 자재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C 담당직원에게 실제 지급받아야 할 자재대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부풀려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실제 자재대금을 제외한 차액 3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18,990,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서류 1. 확인서, 경위서, 회의록 등,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합의 및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종의 4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약 4년 동안 29회에 걸쳐 합계 약 1억 1,900만 원을 횡령한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 동안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가지는 예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각각 가압류하였다고 하나, 피해자 회사가 향후 본안판결 등을 거쳐야 실제 추심이 가능한데다가 피해금액이 얼마나 변제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2. 02:4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손잡이를 당겨보면서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손잡이를 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현장, 피해자 상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피고인의 부의 지인이 피고인의 취업 및 숙식 등을 약속하고 있고, 피고인 또한 해당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씨발놈아”, “공무원이면 다야? 이 썅노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쌍년아”, “야, 이 씹새끼야,니가 경찰이야, 좆까고 있네”, “공무원이면 다야? 이 썅노무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과 F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치켜 올려 협박하고, 다른 사건 처리를 위해 현장을 떠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발로 수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과 경찰관 F의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블랙박스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범인 체포가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이 사건은 현행범인 체포 과정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된 것이 아니고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것이므로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 여부는 쟁점이 아니다. 사회가 공권력을 존중하지 않을 때 공권력은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결과 정작 국민이 공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긴급한 시기에 그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수단인 폭행은 간접적 폭행도 포함하고, 협박은 경찰관이 실제 공포심을 느꼈는지를 불문한다. 한편 바디캠․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이 만취하여(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경찰관들을 향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린 사실, 순경 F가 욕하지 말라고 피고인에게 계속 경고한 사실, 순찰차가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계속 욕설을 하며 순찰차 진행을 막은 사실, 그때 순찰차 외부에게 순찰자를 발로 차는 듯한 쿵쿵 소리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정도이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고려공소기각 부분(모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0: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부리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및 같은 파출소 소속 F로부터 112 신고 내용을 설명들은 후 제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G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순경 E에게 “씨발놈아”, “공무원이면 다야? 이 썅노무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경 F에게 “쌍년아”, “야, 이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좆까고 있네”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한 폭행․협박에 동반된 것이다. 따라서 공무집행방해의 수단인 폭행․협박의 한 방법으로서 그에 흡수되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따로 떼어내어 별개의 범죄로 기소할 수 없다. 그렇다면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그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5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4.경 안산시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3. 24.경부터 2021. 4. 2. 12:0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건물 C호에 피고인을 격리하는 조치’를 같은 날 13:20경 안산시 단원보건소 D 주무관과 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통지받았음에도, 2021. 3. 25. 08:30경부터 20:00경까지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격리장소 주변을 산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산시장이 감염병의 전파를 막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명령한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위반자 고발 공문, 고발장, 격리통지서, 수사보고(전화 통지의 적정성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C(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동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를 맞추면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배당률을 곱하여 산정된 사이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게 해주고,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잃는 스포츠토토 도박게임, 홀짝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둘 중 한곳에 베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획득하여 돈으로 환전하여 지급받는 확률 50%의 미니 도박게임을 각각 운영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고, B은 D·E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인수하여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게임하려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총판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5.경까지 베트남 하노이시 F에서, 위 C(인터넷주소 1 생략)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기위해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G은행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합계 32,435,858원, G은행 (주)I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290,200,899원, J은행 (주)K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632,061,906원 등 총 954,698,663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환전해 준 다음 위와 같은 스포츠토토 도박게임이나 미니 도박게임에 베팅을 하도록 하여 그 게임 승패의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주고 원하는 경우 돈으로 환전하여 회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7. 5.경 B과 함께 베트남에 있는 이 사건 사이트 사무실에 방문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226쪽), L, M의 N 메신저 대화내용에 “총 책임자 됫네?!”(증거기록 제1권 43쪽), “A 사이트 뭐 산지 알았다 C”(증거기록 제1권 제1832, 1833쪽) 등의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 사이트의 총판아이디를 가지고 있었던 점, B 등 이 사건 사이트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피고인 사이에 상당한 금액과 횟수의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256 내지 387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B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총판아이디를 가지고 있었고, 10명 내외를 위 사이트 회원으로 모집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총판으로서 활동한 사실은 없고 B과 공모하여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에서 B의 진술은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총판으로 역할을 하였다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일부 진술(증거기록 제4권 제1888쪽) 등이 있을 뿐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사이트의 총판으로 일하면서 수익금을 분배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항에서 기재한 정황증거들 외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참조)는 취지의 법리에 의할 때,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 0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2세)과 회사 세탁물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시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회~3회 가량 밀고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한 대 때리고, 계속해서 위 C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후하측 흉부 과긴장 및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6)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밀고 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거나 사무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한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에는 ‘피고인이 물리적인 행위를 한 것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가, 다시 ‘행동부분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멱살을 잡은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주차장에서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뿌리치는 모습이 확인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마스크를 벗는 장면이 있는 점, 상해진단서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바로 발급되었고, 상해의 부위도 피고인에게 멱살을 잡힌 것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상해진단서 발급과정을 의심할 만한 사정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장 다음날부터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2020. 1. 15.까지 일한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 처리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 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채권이 있거나 달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가 채권채무관계를 원인으로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이삿짐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0. 07:39경 이사작업을 하고자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에 있는 인중로 대로 쪽에서 같은 구 B 오피스텔 앞 이면도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으나, 위 이면도로의 폭이 좁아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것을 보고 길을 비켜주기 위하여 위 이면도로 쪽에서 인중로 대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후진 방향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었고, 위 화물차량은 높이 2미터 이상의 적재함이 부착된 화물차량이므로 이러한 경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수신호자를 세워 후방을 살피며 천천히 후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화물차량의 뒤쪽에 위 차량을 등진 채로 서 있던 피해자 C(76세)의 등 부위를 위 차량 후면의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5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5. 20:21경 평택시 포승읍 포승공단로 204 배수펌프장 사거리 편도 3차로를 대성스틸삼거리 방면에서 대우공업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로 변경 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843,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021고단2103 1. 절도 피고인은 2021. 7. 27. 06:46경부터 피해자 C 소유의 평택시 D에 있는 밭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밭에서 경작 중인 고추를 몰래 따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09: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E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F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서 2021고단2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인지 물어본 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이후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무면허운전 범행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까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후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려 하였고, 위 범행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만 보상받으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1쪽),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는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직영하는 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중장비 업체 공사대금 및 레미콘업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주면 틀림없이 해당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줄 생각이 있었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공사현장 관련 중장비 업체나 레미콘 업체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0. 11. 경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1,5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대여금으로 송금한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1,500만 원을 공사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점(즉 피고인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막연하게 ‘자재비와 장비대’ 용도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관에서는 레미콘 비용과 장비대여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영으로 건축사업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추후 부가가치세 환급 내지 취득가액 산정을 위해 공사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럼에도 지출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 없이 돈을 송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지출계획서(증제1호)를 작성하여 카카오톡으로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는데, 지출계획서에는 인건비(목공, 메지, 미장), 자재비(판넬, 철물, 시멘트, 벽돌),장비대(덤프, 포클레인, 지게차) 등에 관한 금액, 송금계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와 같이 전송받은 계획서에 따라 해당공사비를 직접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유독 1,500만 원에 대해서 피해자가 직접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했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사에 관한 도움을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는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여 왔는데, 피해자에 대해서만 대가를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일부는 인건비로 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구두로 지급받기로 한 수고비를 받지 못하던 중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렸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객관적인 정황과 배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44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동업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1. 22.경 경기 동두천시 소재 ‘D’ 카페에서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외 13필지에 지상 14층의 대형 오피스텔을 신축(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하는데, 구옥 10채를 철거하는데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일 내로 위 공사로 인한 이익금 1억 원과 합하여 1억 5,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공사와 관련해 17억 5,000만 원 상당의 토목공사를 하도급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C는 2019. 10. 24.경 위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권을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측으로부터 인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그 계약금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도시형 생활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해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주거나, 위 사업의 공사를 완료해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으며, 실제로 피고인 B이 2020. 6.경까지 계약금을 G에 지급하지 못하여 위 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3.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토목공사약정계약서 1. 차용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C) 1. 사업양수도 및 주체승계계약서 1.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서 1. 수사보고(소득 증빙 자료 제출 등) 및 첨부된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수사보고(K 이사 L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 M 전화 통화 내용), 수사보고(G 대표 I, 회장 H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M 전화연락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에게 속아 돈을 교부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부합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서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같은 말에 속아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피고인들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없이 돈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이 현재도 유효하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수익금이나 하도급을 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G의 회장 H(개명 전 N), 대표이사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계약은 2021. 3. 30.경 종국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C는 계약금조차 모두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PF대출 승인도 어려웠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이나 하도급을 줄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위와 같이 불투명한 상태임을 이미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2019. 12.경 C의 등기이사였던 M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지지부진한 상태임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일부(1,300만 원)를 이 사건 사업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2. 22: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의무보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는 높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은 약 10년 전의 것인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56

범 죄 사 실 2021고단9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6. 21:50경 광양시 B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차로에 주차하여 놓은 위 화물차에 탑승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기어변속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76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021고단1934 피고인은 2021. 5. 6. 23:15경 광양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 증거사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9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단95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는데 갑자기 차량이 뒤로 밀려서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할 뻔한 것뿐이며,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 시동을 건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한 사실도 없다. 나. 2021고단1934 사건과 관련하여,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의 효력도 무효이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의 차량 뒤에 주차한 상황에서 앞에서 “쾅” 문을 닫는 소리와 함께 시동을 걸리는 소리가 들려서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쿵 소리가 들렸고, 이어 다시 피고인의 차량이 앞으로 조금 나아가기에 피고인에게 다가갔더니 피고인이 “알아요, 알아요”라고 말하면서 차량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후 출동한 경찰공무원도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이 ‘집에 가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차량이 뒤로 밀렸다’고 말하면서 술을 조금밖에 마시지 않았는데 혈중알코올 농도가 너무 높게 나왔다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재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차량 사이에는 상당한 간격이 있었는데, 이는 충격 후 앞으로 나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들어맞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시동을 건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뒤로 밀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내지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8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2006년 이후 피고인의 동종전과는 2018년경 벌금형을 받은 것이 유일한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매우 경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