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재고합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8. 12.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0. 2.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01.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05. 1.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8.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5. 1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4.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을 범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6. 25. 03:00경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식당 내에서 드라이버로 잠겨진 창문틀을 벌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HP 검정색 노트북 1대 및 현금 145,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11.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7. 2. 10:46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주유소에서 C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던 피고인이 절취한 포터2 화물차에 주유하면서 피해자 M에게 '지금 카드가 한 개 밖에 없는데 잔액이 부족하다. 내가 시화신도시에 사는데 저녁에 주유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배회하며 절도 범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가지고 있는 현금도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당일 저녁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 기재와 같이 2014. 8. 6. 22:00경부터 같은 달 7.경 02:30경 사이에 원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P 명의로 된 신용카드 2매(현대카드, 농협BC카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7. 02:47경 원주시 R에 있는 S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주유대금을 결제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현대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그 종업원을 기망하여 30,000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9. 11: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 2매로 합계 6,517,472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누구든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7. 02:47경부터 2014. 8. 9. 11:41경까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자신이 절취한 P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사용하였다. 4.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 7. 03: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 톨게이트 진입 전 주택 골목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2 기재와 같이 2014. 8. 2. 05:47경 절취한 T 소유인 U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펜치 등을 이용하여 떼어낸 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5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3:00경 절취한 D 소유인 C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U 포터 화물차에 C 포터 화물차의 앞, 뒤 번호판을 각각 부착한 후 위 화물차를 2014. 8. 7. 03:30경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 톨게이트 진입 전 주택 골목길에서부터 2014. 9. 14. 공주시 하선길 21-4에 있는 공주시 공영주차장까지 약 26,000km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7. 9. 18:30경 광주 V에 있는 'W' 음식점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SM-G900S)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5. 04:3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민박집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2014. 7. 11. 광주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를 알 수 없는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말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8.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8. 15:13경 오산시 X 원룸 주차장에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화단에 있던 돌로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D, AB, AC, M, AD, T, AE, AF, AG, E, J, AH, AI, AJ, F, Y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농협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현대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압수차량 운행거리 및 피의자 무면허 확인) 1. 발생보고(절도), 상황보고서, 차량 도난 신고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주유소CCTV 및 차량판독기 사진 2매, 체포 현장 차량 수색 사진, 피의자 주거지 수색 사진, 주유대금 영수증, 각 CCTV 캡처 사진, 각 범행 장면 사진, 각 범행현장 사진, 도난차량 사진 등, 각 피해 현장 사진, 절도사건 현장사진, 각 CCTV사진, 증거물 사진, 증 제4호 사진, 각 압수물사진, 무인단속 사진자료, 고속도로 통과내역 회신자료, 영수증 사본, 피해차량 사진, 압수차량 및 운행거리 사진, 면허대장 조회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조회결과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거나 환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약 3개월에 불과한 짧은 기간 동안 수십 건의 다양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절도죄로도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기 전에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