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2.경 광통신망 설계 및 기기 납품, 정보통신기기, ITS, IBS, CCTV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I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기술통역 및 수입업무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2. 10. 12.경 퇴직한 후 2012. 11. 15.경 피해회사와 같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사람으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1995.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자재, 기술시공, 사업시행 등 기술지원업무 부분 총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3. 25.경 퇴사한 후 E의 기술 부분 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3. 8. 27.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카합979 영업비밀침해금지 및 경업금지가처분 결정에 의하여 E에 취업하거나 E의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어 E에서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0. 7.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제품·기술상담 등 영업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2. 11. 16.경 퇴직한 후 E의 영업 부분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6. 5.경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광전송장비 조립·생산·시험, 제품인증, 사후서비스 등 연구생산 업무 부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2013. 1. 20.경 퇴직한 후 E의 기술 부분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해회사는 2011. 6. 2.경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될 "J" 입찰공고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6. 10.경 발주처인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광다중화장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납품 과정에서 수요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정에 맞추기 위하여 2011. 6. 초순경 광다중화장치의 핵심 구성품인 PWB(회로기판), NMS Card(망 감시카드), Power Module(전원반) 등을 제작하여 피해회사에 공급하는 중국 국적의 업체인 K 주식회사(이하 'K'라고 한다)에게 광다중화장치의 구성품인 광송수신장비 등의 사양 및 규격 등을 지정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으며, 이와 같이 특정 사양 및 규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2011. 6. 4.경부터 2011. 8. 29.경까지 K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메일을 주고받는 방법으로 K의 광다중화장치 개발 진척 상황을 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기술 협의를 하였고, 2011. 7. 28.경 당시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피고인 A, 피고인 D이 직접 K에 파견되어 기술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가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델의 광다중화장치와는 구별되는 L 제품(이하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라고 한다)을 개발하였으며, K에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프로그램 소스를 교부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K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다음, 2011. 7. 6.경 'M'라는 프로그램개발업체에 5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고,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적합한 한글화 된 NMS 카드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개발하였으며, 2011. 8. 22.경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피해회사를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제조사로 표시하여 기자재승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 A, B, C, D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피해회사에 제출한 서약서, 이행각서, 업무보안각서, 퇴직사원 업무 이양 및 합의서에 따라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회사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에서 판매하는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인 L 제품(규격, 구성), 제품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회로도, PWB(회로기판)도, 부품표 등 영업비밀(이하 위 열거된 자료를 통틀어 '이 사건 영업비밀' 또는 '영업비밀자료'라고 한다)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퇴직시에 이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12.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을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모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C은 2012. 11. 1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을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모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D은 2013. 1. 20.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D이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을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개인용 노트북 컴퓨터에 모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는 2013. 3. 25.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을 피고인 B가 사용하는 외장하드에 모두 복사하여 이를 가지고 나와 무단 반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경쟁회사의 경쟁력강화로 인하여 생길 액수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 A, B, C, D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D에게 피해회사의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 중 회사 상호를 "E", 제품명을 "O"로만 각각 변경한 채 나머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한 파일을 USB 메모리 파일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각각 전달하면서 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으로부터 이메일로 건네받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검토한 다음 피고인 C에게 이메일로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을 사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2. 12. 18.경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이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관하여 국립전파감정원으로부터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받기 위해 국립전파감정원 지정 시험대행기관인 주식회사 코스텍에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은 적합등록 신청을 의뢰하는 제품이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E이 "O"라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 것처럼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 중 회사 상호를 "E", 제품명을 "O"로만 각각 변경한 채 나머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한글 제품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의 자료를 함께 제출함으로써 2013. 1. 10.경 국립전파연구원으로부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관하여 등록회사의 상호가 "E"이고, 제품명이 "O"로 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등록을 마침으로써 피해회사에 유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E이 한국공항공사가 2013. 2. 15.경 입찰 공고한 "P"와 관련하여 낙찰자인 매스콤시스템 주식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Q로부터 다시 광장비 부분을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R(이하 'R'라고 한다)로부터 2013. 3. 19.경 납품 발주를 받아, 2013. 3. 30.경 K로부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를 수입한 다음, 2013. 4. 1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건물 A동 17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R에 역시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 중 회사 상호를 "E", 제품명을 "O"로만 각각 변경한 채 나머지 이 사건 영업비밀에 관한 파일들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들어진 한글 제품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의 자료와 함께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를 납품함으로써 피해회사에 유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정보통신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 피고인의 사용인인 B, C, D이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에 유용한 이 사건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T"에서 피해회사를 배제하고 E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발주받게 하기 위하여 2013. 4. 1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S건물 A동 17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회사에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광통신망 관리 시스템을 의미함)의 동작을 가능하게 하는 장비 및 NMS Card 장착시 지원이 가능한 장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장비가 없는 것처럼 R의 과장인 U에게 "I(피해회사를 의미)는 2011년 J에 납품된 4U샷시에 POWER 모듈이 NMS(광통신망관리 시스템) 불가, 현재까지 해결 안됨" "I는 단말 Chassis (1UNIT, 2UNIT) 광 송수신 모듈, Dual Power가 장착되어 NMS Card 장착시 지원이 가능한 장비가 없음" "I 광장비 NMS는음성 또는 경보음 발생 기능이 없음" "I는 4채널 ETHERNET 광링크 장비없음" "I는 3UNIT Dual Power, NMS 가능한 장비가 없음"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한 후 U로 하여금 2013. 4. 12.경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위 사업에 관한 입찰과 관련하여 조합원인 사업체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하여 위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조합원인 사업체를 선정하여 그 사업체를 입찰에 참가하도록 조정하는 등 위 사업의 입찰에 관여하는 한국정보통신산업협동조합의 V에게 위와 같은 허위사실이 기재된 이메일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회사의 공사 수주에 관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U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무보안각서(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근무 중 작성한 것), 업무이양 및 합의서(피고인들이 퇴사시 작성한 것), 광다중화장비 독점공급 및 기술협조 계약서, 광통신장비 설명서 및 사진, I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I의 경영관리시스템, 출입문시건장치 및 보안카메라 사진, 사내교육자료, 보안당직일지, 광다중화장치회로도, 수사보고(B USB 및 외장하드에 있던 자료), 수사보고(R와 E의 하도급계약서), 수사보고(B의 업무일지), 수사보고(B가 C에게 보낸 메일 및 C이 B에게 보낸 메일들), E의 O 모델 인증의뢰시 제출한 서류, C이 U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는 K가 제작한 완제품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수입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회사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K와의 계약을 통하여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이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소개서 등 관련 자료는 K에게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매수의사를 밝힌 업체라면 누구라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이므로, 이 사건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법'이라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법리 부정경쟁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2008. 4. 10. 선고 2008도679 판결 등 참조),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참조). 한편,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할 때에는, 위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고 보유자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면 족하고, 반드시 영업비밀의 요건에 해당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3. 이 사건 영업비밀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모두사실 및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는 1995. 1. 24. 정보통신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회사의 주요 취급 품목인 광통신장치는 음성, 데이터, 영상신호를 원격지역에 고품질, 고해상도의 통신신호로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데, 그 중 광다중화장치는 광케이블을 절약하기 위하여 1개의 광케이블에 여러 개의 멀티미디어 신호를 복합적으로 전송할 목적으로 광신호를 다중화해주는 첨단설비로, 관제센터의 광수신기, 영상표출 모니터, 원격지의 광송신기와 카메라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피고인들은 판시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퇴사 직후 그들의 처 명의로 E을 설립하여 피해회사에서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해회사는 2005. 1. 18. 중국 회사인 K와 사이에, 대한민국 지역의 운송, 공항, 보안, 군사, 산업시설 등 시장에서 K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 및 양사 공동 개발품에 관한 독점 대리점 및 독점 기술협력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 계약기간은 3년으로 정하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90일 전에 서면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되거나 재계약된다. ⓑ K는 계약기간 동안 피해회사로 하여금 대한민국에서 제품을 판매, 제조, 설치 및 엔지니어링을 하도록 하고, 피해회사에게 K의 제품 구매, 제품 공동 생산 및 제반 엔지니어링의 권리를 보장한다. ⓒ K는 피해회사의 서면 요청에 따라 K가 특수 설정으로 제작이 요청된 제품을 견적할 수 있다. K는 피해회사에게 영문으로 된 영업 및 기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양사는 영업기밀 및 디자인 등 서로의 영업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포함해 계약체결로 얻는 기밀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양사는 기밀 정보를 필요한 직원들과 거래처에만 제공할 수 있다. ⓔ K의 제품의 지식재산권은 K에게 있고, 양사가 공동협의 개발한 아이템은 양사에 그 권리가 있다."는 것 등이다. 피해회사는 2011. 6. 2. 인천국제공항공사의 'J 사업'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1. 6. 10. 발주처인 인천지방조달청과 사이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광다중화장치를 납품하는 내용의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라 수요처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정에 맞는 제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2011. 6. 초순경 K에게 광다중화장치의 구성품인 광송수신장비 등의 사양 및 규격 등을 지정하여 그 제작을 의뢰하였고, 이후 2011. 8. 29.까지 수차례에 걸쳐 K 측과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피고인 A, D을 직접 K의 공장으로 파견하는 등으로 제품의 사양 및 규격 등에 관한 협의를 한 끝에 피해회사가 그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다른 모델의 광다중화장치와는 구별되는 'L' 제품, 즉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를 개발하였다. 또한 피해회사는 K로부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받은 다음, 2011. 7. 6. 'M'라는 프로그램개발업체에게 55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하여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적합한 한글화된 NMS(Network Management System, 이는 설치된 네트워크장비의 상태를 점검하여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장이 생긴 부품이 있으면 이를 알려주는 기능을 한다)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매뉴얼을 마련하였다. 한편 피해회사는 피고인 A, B, C, D의 각 입사 무렵 서약서 등을 각 작성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직무상 습득한 기술을 타에 공개하거나 기타 피해회사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피해회사의 허락 없이 피해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동종업계에 임직원으로 복무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또한 피해회사는 피고인 A, C, D의 각 퇴사 당시 위 피고인들로부터 '퇴직사원 업무 이양 및 합의서'를 각 작성받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중 취득한 경영, 영업 및 제반 회사 정보를 타 회사에 제공 및 유용하지 않는다. 2년 이내에 동종업계나 경쟁업체에 근무하여 피해회사에게 영업적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것 등이다. 또한 피해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고, 회사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사규집에는 회사보안(기술, 영업, 보안)사항유출을 해당 직원의 퇴직사유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를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사유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직원은 근무 중 회사와 연관된 모든 비밀을 지켜야 하며, 회사의 보안을 유출해서는 아니 되고, 겸업은 금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광다중화장치는 관제센터의 광수신기, 영상표출 모니터, 원격지의 광송신기와 카메라 등으로 구성되고, 광송신기, 광수신기는 외장 새시 내부에 여러 개의 회로기판(PWB) 등의 구성품을 장착한 장비로서 그 내부 구성품을 어떤 사양, 규격으로 어떻게 조합하는지에 따라 다른 제품과 구별되는 특정 모델이 되는바, 피해회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광다중화장치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정에 맞추기 위하여 K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K에게 광다중화장치의 구성품인 광송수신장비 등의 사양 및 규격을 확정하여 제작을 요청한 결과, 다른 모델의 광다중화장치와는 구별되는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가 제작된 점, 피해회사와 K 사이의 계약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K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의 제품 판매 등에 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았고, 이에 따라 K는 피해회사에게 피해회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 제작을 해주고 관련 영업 및 기술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양사는 각 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점, 피해회사는 K로부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프로그램 소스를 제공받아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적합한 이 사건 영업비밀자료인 한글 소프트웨어 및 그 매뉴얼을 개발한 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 회사에서 재직할 당시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 제작과정에서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해회사는 2007. 4.경부터 피해회사의 제품 및 매뉴얼, 회로도 등 관련 정보에 대하여 별도의 보안 관리를 하고, 관리규정을 마련하여 문서 및 열쇠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피해회사의 제품 및 관련 문서 등을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은 2012. 11.경 E을 설립하기로 합의한 다음 자신들의 처를 임원으로 등재하여 E을 설립한 점, E은 K로부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를 수입하여 제품명만을 변경한 채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에 관한 한글 제품소개서,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제품설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매뉴얼 등 이 사건 영업비밀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이를 R에게 납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는 그 사양 및 규격이 특정되어 있는데, 그러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제작과정에서 K와의 협의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가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사양 및 규격을 특정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였으며, 이 사건 광다중화장치의 제작과정에 참여한 피고인인 직원들에게 비밀준수의무 등을 부과하는 등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광다중화치를 포함한 이 사건 영업비밀 자료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나아가 비밀관리 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E: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D)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B, D) 양형의 이유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각기 구성원의 연구와 노력으로 개발한 기술 및 지식 등 무형자산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할 것인데, 국가가 이러한 무형자산을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하거나 무형자산에 대한 침해 행위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선뜻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새로운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의 저하 및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무형자산을 침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이 요청되는 점, 이 사건 영업비밀은 피해회사의 핵심적인 주요 재산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으로서 도덕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범행 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게 보였던 비열한 행위들, 피고인들은 이 법원의 판단에 앞서 영업비밀침해 여부를 쟁점으로 한 피해회사와의 민사소송 결과를 지켜보자고 주장해 왔는데,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자, 이를 다투면서 다만 피해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111,739,726원을 공탁한 후 계속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침해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및 수사 등의 장기화로 인하여 피해회사는 산술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큰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되, 다만 피고인들이 위 111,739,726원을 공탁한 점을 감형요소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