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73

범죄사실 [경위사실] C은 2007. 12.경부터 2008. 4. 경까지 평택시 D에 있는 E PC방을 운영하였고, F은 2008. 5.경 C로부터 위 PC방을 인수하여 2008. 7. 11.경까지 운영하였으며, 피고인은 2007. 12. 경부터 2008. 4. 경까지 C로부터 급여를 받고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일하였을 뿐, 2008. 5.경 이후에는 위 PC방에서 일한 사실이 없고 F과 PC방의 수익금을 분배한 사실도 없었다. F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C은 2012. 1.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은 위 PC방 건물의 임대인으로 2011. 10. 11. 위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임대 경위에 관하여 '2008. 6. 2. A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A은 2008. 7. 11. 위 PC방이 단속될 당시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단속된 이후 허위의 2008. 6. 2. 자 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을 뿐이었으며, 단속 이전에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이에 G은 위증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2. 11. 8. 위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3. 7. 11. 항소심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19.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C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8. 30. 14:00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08. 초경에 E PC방의 업주는 누구였나요"라는 질문에 "F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08. 초부터 단속되던 그 시기까지 F이 E PC방을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E PC방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당시에 월급은 누가 주었나요"라는 질문에 "E 일할 때는 장사도 잘 안돼서 주간에 번 것은 F이 갖고 야간에 번 것은 증인이 가지고 갔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받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그래서 누구로부터 돈을 받지는 않았고 야간에 영업한 수입을 증인이 가지고 간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G에 대한 위증 사건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9. 11. 14:30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23호 법정에서 위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변호인의 "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가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인가요, 후인가요"라는 질문에 "조사받기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의 "수사기록 제821 면의 임대차계약서는 기억하나요"라는 질문에 "이전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수사기록 제821 면의 계약서는 누가 작성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장은 증인이 찍은 것 같고, 날짜는 기억나지 않으나 단속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 같습니다"고 답변함으로써,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제1사건 수사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중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고단1701호), 수사보고(제2사건 판결문사본 첨부)의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8 고단1705호, 수원지방법원 2008노5431호), 수사보고(제3사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중 각 공판조서, A,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고단987,1280호, 수원지방법원 2012노533호), 수사보고(제4사건 수사기록, 공판기록 및 판결문 사본) 중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각 공판조서, C,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616호, 수원지방법원 2012노548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일했던 게임장 업주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안으로서,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국가의 사법기능을 침해하고, 나아가 사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구속되었다가 결국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그에 따른 죄값을 이미 충분히 치렀다고 볼 수 있는 점, C, F, G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증이 해당 재판의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증언한 기일의 바로 다음 기일에 출석하여 직전 기일에 했던 자신의 증언이 허위였음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남후면에서부터 문경시 유곡동에 있는 진곡마을 앞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사람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 29.경부터 2013. 10. 7.경까지 대전에 있는 E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1,250kg 정도를 10kg당 12,000원에서 13,00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업소에서 위 중국산 배추김치 580kg 정도를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확인서,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구입내역(매출내역),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김치는 묵밥에 간을 맞추기 위하여 '양념'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반찬' 또는 '탕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산지 표시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식품접객업자에게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료에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조 등 참조). 그리고 배추김치는 절임, 양념 혼합, 발효 또는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반찬, 찌개용 또는 탕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산지 표시대상으로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조 제3항, 그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7호). 한편 여기서 '반찬'이라 함은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을 통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김치는 묵밥에 대한 양념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나 본질적으로 '묵밥'이라는 주식에 '곁들여 먹는 음식'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김치는 위 시행령이 정한 '반찬'에 해당한다(나아가 묵밥에 미리 얹어서 제공되는 김치나 손님들에게 별도로 제공되는 김치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 묵밥 등에 얹혀져 있는 김치의 원산지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김치: 국내산'이라고 표시되었다면 손님들이 묵밥에 얹혀 있는 김치도 국내산이라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묵밥에 얹어지는 김치가 따로 제공되는지 미리 얹어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당 기간 결코 적지 않은 양의 중국산 배추김치를 마치 국산인 것처럼 기재하여 판매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매수한 중국산 배추김치 전량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산 배추김치의 제공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의 식품안전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5. 20. 12: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구청 부근에서 C에게 300,000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0. 14:0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2그램 중 0.1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등 압수사진 첨부),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소변 감정결과 유선확인 보고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6만 원 = 30만 원에 매수한 필로폰 약 2그램 중 압수되지 아니한 0.4그램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6만 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다른 사건의 수사에 협조하여 도움을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의 실형 선고를 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제1심 공판도중 도주함으로써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104동 301호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작업현장에서 2013. 3. 23.부터 2013. 5. 31.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한 E의 2013. 4월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137,748,7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미지급 액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고,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 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천로에 있는 콜롬버스 시네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 3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위 판시 전과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1년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 긍정적 요소 :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인바, 2014. 5. 10. 23:4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LC타워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 120에 있는 하나산부인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3. 09:50경 경기도 동두천에서 출발하여 연천 소재 로드리게스 사격장으로 운행 중인 트레일러 내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1 세)에게 "피곤해 보인다, 내가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양 손날로 수회 치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한 손으로 주무르듯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통역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4.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1:00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 앞에서, 사실은 물품보관함에 물건을 보관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곳을 지나던 여성이 물품보관함에 쇼핑백을 넣는 것을 보고 보관함 관리자인 피해자 B에게 "내가 보관함에 물건을 넣어두었는데, 열쇠를 분실하였으니 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속은 위 B로부터 보관함에 들어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6: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7호선 고속터미널역 커피자판기 앞에서 피해자 C 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교통카드 1 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4. 1. 3. 17:3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5 센트럴시티터미널 1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수원 성남 12고단515),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2. 10. 26. 및 2014. 2. 14. 각 판결이 확정된 각 절도죄 상호간(다만, 2012. 10. 26.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판시 사기죄와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2012. 10. 26.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만을 고려함) 1), 판시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 2014. 2. 14.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판사 박소영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 자동차운전먼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3. 31. 21:50경 인천 부평구 경인로1046번길 12 성업아파트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동수로120번길 11 한국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30.02:0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 도2동에 있는 구 '스타렌트카' 옆 골목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무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처벌기준(0.1%) 초과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연령,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 육군 B부대에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C(21, 여)와는 약 1년 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04. 15. 06:00경 피해자의 집인 울산 D, 202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잡고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내용상 죄질이 중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는 등 정상도 무거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 선택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 신상정보 1. 제출의무(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여부: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급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01에 있는 부산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담당 공무원 B으로부터 '2013. 10. 29. 14:00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입영 기일 조정 및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앞으로 소집에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소위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22:03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인 천 서구 신현동 232 원신터널 사거리 앞 편도2차로 중 불상의 차로를 원창동 방면에서 신현동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신호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에쿠스 승용차량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심곡동 방면에서 원신터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가운데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리오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G(3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2,947,516원 상당, 피해자 E 소유의 리오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오토바이 미신고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운전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각 운전업무상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사이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 자 G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사이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입국한 이후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15. 20:45경 안산시 단원구 E. 106호 'F식당'내에서 피해자 A(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2세)와 제1항과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소주병으로 머리부위를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반찬그릇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안면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서로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경부터 2008. 4. 24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식용유 납품 및 수금업무를 총괄하여 왔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 15경 광명시 F에 있는 거래처인 'G' 대리점에서 식용유 납품대금 8,5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경기 일원에서 마음대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일원에서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16. 08:56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20 만원 상당인 124cc 엑시브(EXIV)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강제로 걸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6, 08:56 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동에 위치한 계남고등학교 부근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이륜차매매계약서 1. 피해품 사진 1. 인수증 1. CCTV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수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및 피고인의 종업원들인 D, E와 공모하여 2007. 10.경부터 2008. 8. 18.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공장에서, C은 원단 등을 공급하고, 피고인과 D,E는 C으로부터 제공받은 원단 등을 이용하여 상표권자 '레비 스트라우스 앤드 캄파니'의 등록 상표인 '리바이스(LEVIS, 상표등록번호 제12516호)'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청바지 반제품 약 20,000여개를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고, 반제품 176 개 정품 시가 합계 2,640만 원 상당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청바지에 부착하기 위한 위 리바이스 위조 상표 등 부자재 5,002점을 소지하여 위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1. 리바이스 상표라벨 감정서, 장부사본 1. 수사보고서(리바이스 상표등록원부, 장부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동생 C 등과 공모하여 약 11개월간에 걸쳐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범행기간, 이 사건 상표권자가 입은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려 2회에걸쳐 동종의 상표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죄의식 없이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석방된 점, 이 사건 범행은 약 6년 전의 범행이고 피고인은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가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ㅎ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0.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굴현 터널 25호선 국도의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소계광장 쪽에서 북면온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조향 장치를 작동한 업무상 과 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93,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23:4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나 그곳에 있던 간이 의자를 수족관에 집어던져 수리비 100만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확인) 1. 수족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상가의 수족관을 손괴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주인을 폭행하였으며, 그 이후 지구대 등에서 수사에 저항하였고, 폭력관련 범죄로 8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30.23:51경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 등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다가 E 등과 함께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31. 00:05경 위 F파출소에서, 신고자 E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확인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G이 이를 손으로 막자 "칼이 어떤 결 알려 준다. 칼로 쑤셔 버리겠다, 개새끼, 씹새끼, 칼로 쑤셔서 죽는 칼 맛을 보아라, 너 네 부모와 자식까지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 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아래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권고형량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장소(파출소)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8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1. 4. 성남 분당구 C에 있는 D교회에서, 피고인 B가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E의 F은행 계좌(G), H의 I은행 계좌(J) 및 K교회 L은행계좌(M)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거래정보 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제출명령에 따라 E의 F은행 계좌(G), H의 I은행 계좌(J) 및 K교회 L은행계좌(M)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교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으로부터 위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같은 달 7. 및 같은 달 8. 위 O교회 등에서 위와 같이 법원의 제출명령으로 알게 된 E의 F은행 계좌, H의 I은행 계좌 및 K교회의 L은행계좌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A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서공개청구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4조 제4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E의 F은행 계좌(G), H의 I은행 계좌(J) 및 K교회 L은행계좌(M)의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위 각 계좌의 금용거래정보를 '이 사건 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것은 공익적 목적에 기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5도3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P과 관련 목사들의 비리를 알리고 P 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의 행위의 주된 목적이 공익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공익적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목적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나 법원의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이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및 같은 달 11.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건물 77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금이 부족하니, 인삼을 외상으로 주면 장날에 인삼을 팔아 바로 그 다음날 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삼을 외상으로 가져가더라도 이를 판 대금을 다른 인삼의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가진 재산도 없고 사채빚등 약 8,500만원의 채무가 있어 위 대금을 약속한 기한 안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8. 경 시가 6,510,000원 상당의 인삼 3박스, 같은 달 11. 경 시가 7,761,500원 상당의 인삼 4박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271,500원 상당의 인삼 7 박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첩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11, 18번) 1.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기록(차용증서, 각 수첩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인정됨, 다만 피고인의 기망 경위 및 정도,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도 배상명령신청 금액을 인정하고 합의하려고 노력을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7회)을 주되게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9:50경 고양시 덕양구 C 앞길 위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 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1미터 가량의 쇠파이프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전화녹음 녹취서 1. F 전화녹음 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피해부위 상처 사진 1.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〇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1982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