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8. 15: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E에 있는 F식당 앞까지 약 400m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GLK220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3.8.16:18경 당진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제1항 기재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후진 운전을 하던 중 차량으로 F식당 앞 조경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무면허 관련 범행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는 점, 현재 피고인이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23: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피고인의 일행 3명과 함께 지나던 중 양말 판매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9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함께 술 한잔하면 양말을 모두 사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부근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E주점 7번방 안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안고 가슴을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물건을 사러 편의점에 가겠다"며 위 방을 나가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나가면서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자세하고 일관적이며 거짓말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 피고인의 지인들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고인의 차량 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이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판사 박준석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05: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주 거지인 0000 오피스텔 000호에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데려다 준 후, 피해자가 거실 바닥에 엎드리자 피해자의 상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천장을 바라보는 상태로 눕힌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에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싫다. 그만해라."라고 소리쳤음에도 피고인은 약 3~4분간 계속 간음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손에 쥐어주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빨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다. 하지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안한지 3달 되었다. 한 번 대달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것을 기회로 삼아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어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2018고단145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5. 5. 6.경 인천 남구 노적산로76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체검사 결과 7급 재병역판정검사대상자로 분류되어, 치유기 간 6개월 경과 후인 같은 해 11. 6.경 위 인천경기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재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15. 11. 6.경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48 피고인은 2015. 1. 13.경부터 같은 해 2.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원룸 403호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으로서, 2015. 2. 25. 11:30경 위 원룸 403호에서 옵션으로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5만원 상당의 LG TV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2018고단24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임장 수사),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피의자 A CCTV 모습,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8. 8.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42

범죄 사실 -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0.경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각각 한국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4.경 및 2016. 4.경 일용노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2017. 6.경부터 화성시 G 주택 건축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20. 00:18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같은 날 피고인들 사이의 폭행 사건으로 화성서부경찰서 비봉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 B과 C이 피고인과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숙사에서 짐을 가지고 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화성시 I에 있는 J식당 앞길까지 위 2명을 쫓아간 다음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냐'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위 스타렉스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꺼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살갗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인근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만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머리부위 상처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의 진술 및 목격자가 제출한 폭행현장 사진)(피고인 C에 대하여는 목격자의 진술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에 사용한 차량 등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1. 피해자 A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형법 제258조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 C의 범행으로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었던 점은 피고인 B, C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B은 재판과정에서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 C은 약 4개월 반 정도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가담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C의 피해자 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6. 19. 21:00경 화성시 H에 있는 기숙사 앞 K에서 피해자 A이 B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 집구석 손자까지 다 없애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A은 피고인 B, C의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히 심한 상해를 입어 2차례에 걸친 머리 부분의 큰 수술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 등에 관한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A의 신체적 건강상태·사건 발생 이후 피해 진술까지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피해 진술은 그 전체진술의 세세한 부분까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또한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이를 또렷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A의 피해 진술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 A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 경찰관들 앞에서 피고인 Cl A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한 수사보고를 남겼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관하여도 수사보고를 남겼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기재는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 위 진술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ol A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A, B의 상호 폭행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19. 19:50경 화성시 H 1층에 있는 기숙사에서 피해자 B(47세),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오후경 부천원미경찰서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2017. 5.경 부천시에서 있었던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운전기사와 시비한 사람이 B이다'라고 말해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3세)으로부터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3. 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 B은 서로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8.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20경 광주 광산구 풍영로 145번길 18에 있는 수완 3단지 중흥에스클래스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을 거쳐 같은 아파트 302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 관련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7:30경 인천 남구 B, 301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옆집(3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53세)가 TV소리를 줄여달라고 방문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2회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2.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22:33경 대전 서구 만년동 소재 바보곰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대덕대로 516 마케팅 공사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차량을 매도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7.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울산 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무실 근처에 'E 미용실'이 있고 권리금 1,500만 원에 내 놓았는데 주인 사정이 급해서 1,000만 원에 내 놓기로 했으니 500만 원씩 내서 먼저 임대 계약을 하자. 일주일 뒤에 500만 원을 임차인에게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미용실'과 임대 계약을 한 적이 없었으며, 주식 투자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9.경 500만 원, 2017. 12. 20.경 40만 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5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사기죄로 재판(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533)을 받는 도중에 또다시 이 사건 사기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죄로 인한 3번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또는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보령시 C에 있는 둑길을 산책하다가 길가에서 자라고 있는 야생 대마를 발견하여 그 잎을 채취한 다음,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담배의 내용물을 제거하고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채워서 만든 일명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 또는 같은 달 4. 18: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1. 7. 또는 8. 18: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15. 19:00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위 대마 잎 중 불상량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1. 16. 10:55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잎 4.46g을 유리그릇에 넣어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징역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마를 수차례에 걸쳐 흡연하였고 소지한 대마의 양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대마 흡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흡연 및 소지 범죄로 주변에 미치는 해악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2003년 이후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 2014. 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6. 9. 05:35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명동에 있는 어대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임고면 삼매리 대구-포항 고속도로 대구기점 38.8km 상행선 임고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재판에 불출석한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혈중알콜농도가 0.091%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상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새만금 개발사업, 산업단지의 확장 등 각종 개발 호재가 있었던 군산 지역의 부동산 중 실제로는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입지의 토지를 싸게 매수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위 회사 직원들을 통하여 부동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대상 토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군산 지역 개발 호재를 원용하면서 그 토지의 입지와 개발 가능성 및 투자 가치에 관하여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등 상대방을 현혹하는 방법으로 대상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전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새만금 산업지구가 개발되고 군산시 F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토지 가치가 크게 오를 것이니, 땅을 미리 사 놓으면 앞으로 값이 크게 뛸 것이다. G건설, H건설 두 회사 중 한 곳에서 아파트를 지을 것인데, 대기업에서 평탄화 작업만 해도 땅값이 3-4배는 뛰고, 아파트를 건설하면 10배가 될 수도 있으니 땅을 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소개한 토지는 도로에 연접하여 있지 않은 이른바 '맹지'로서 독자적인 개발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대기업에 의한 아파트 건축 계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토지개발 계획이 확정된 사실 또한 없는 등 향후 개발 전망이 심히 불투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군산시 I 외 2필지의 일부(990m²)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1. 1. 25. 2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매잔금 명목으로 2011. 1. 31. 2억 2,732만 원을 위 회사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고, 군산시 L 외 2필지의 일부(858m²)에 대한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11. 2. 11. 100만 원을 교부받고, 매매 잔금 명목으로 2011. 2. 25. 1억 9,78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억 2,81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서 및 입금 확인증 첨부), 통장사본, 계좌 거래내역서, 송그의뢰확인증 사본 1. 각 토지 매매계약서 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토지 1. 인터넷 기사 출력물, 개별공시지가, 도면, 항공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ㅇ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12. 23:00경 대전시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생인 피해자 B(61세)이 술에 취해 들어와 시끄럽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부위를 2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9cm)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위협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그 과도에 피해자의 왼팔 부위가 찔리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세)과 다툼을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증거순번 9,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각 상해의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각 가해자 및 피해자로서 서로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형제 사이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6. 05:37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D(여, 59세)이 허리를 숙여 바닥을 청소하자 갑자기 뒤에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쪽 다리사이에 손을 넣은 후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1. CCTV 사진,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자로,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중, F 과제에 대하여 2012. 11. 28.부터 2017. 2. 28.까지, G 과제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7. 12. 25.까지, 기간을 정하여 위탁 및 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과제를 수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2. 11. 28. 부터 2016. 5. 31. 까지 F과제를 수행하면서 주관연구기관인 H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535,0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8.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 없이 LBP5960캐논드럼잉크 구입 명목으로 불상의 I 계좌로 1,381,820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 연구과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4. 15. 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합계 124,572,492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26. 부터 2016. 6. 30. 까지 G과제를 수행하면서 주관연구기관인 J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약 242,000,000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18. 경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실제 납품 없이 LBP5960 캐논드럼잉크 구입 명목으로 불상의 I 계좌로 3,889,092원을 이체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경비 등 연구과제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3. 24. 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141,967,177원의 국가연구개발비를 목적 외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는 K 진술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들(순번 16~19, 42~52,53~55,56~59-1,66~71)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첨부자료(순번 6), 2016년 특정감사 감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횡령금액 합계가 약 2억 6,654만 원에 이르러 그 규모가 매우 크다. 정부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피고인의 죄책도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각 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 등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다. 각 부과된 연구과제를 적정하게 마쳤고, 횡령금액 이상을 반환하였으며, 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고발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17:4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D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가 폭행 사건에 대하여 임의동행 후 조사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12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피해사진,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6개월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2017. 4.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12. 17: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몸통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가격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1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31경 영주시 휴천동에 있는 영주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아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이하 '위 대학교'라고 한다) C대학원 조교수로 재직하면서 2017. 3. 1.부터 2018. 2. 28.일까지 사이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지원받아 "D"이라는 제목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는 취지가 담긴 표준협약을 한국연구재단과 체결하고 위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대학교 대학원생 E이 주 2회 위 연구과제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고 그 대가로 E에게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마치 E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180만 원인 것처럼 위 연구의 주관연구기관인 피해자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속이고 그 결과 E의 계좌로 180만 원의 인건비가 입금되면 E에게 실제로 지급할 인건비 60만 원을 제외한 차액 120만 원을 E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23. "E이 2017. 10. 1.부터 11. 15.까지 사이에 연구보조원으로 연구에 참여하였으므로 그 인건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가 기재된 연구원변경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성명을 모르는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로 하여금 그 다음 날인 2017. 11. 24. F은행에 개설된 E의 예금계좌로 E의 인건비 명목으로 세금을 공제한 1,720,8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1,72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부패신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회신(2018부패1761호), 녹취파일,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7. 10. 19. E과 면담하면서 "그런데 그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된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과다하게 그걸 리턴을 받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밖에다가는 얘기하시면안 되고요", "그래서 그걸 현금으로 주셔야 돼요."라고 말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E에게 급여를 초과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E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초과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자꾸 확인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과 E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면 2017. 10. 27 입금 여부를 확인한 것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2017. 10. 25. 및 같은 해 11. 23. E에 대한 월 지급액을 180만 원으로 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한 이상(수사기록 73, 74쪽) 피고인이 E에게 산학협력단에서 지급되는 금액 전부를 급여로 인정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7. 10. 말경 산학협력단의 G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를 돌려받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고, E과의 관계가 2017. 11. 23.경에는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G 작성의 진술서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문의하고 E이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이후인 2017. 11. 23.에도 E에게 최초 고지한 바와 같이 E에 대한 월 지급액을 180만 원 그대로 하여 급여를 신청한 점, 산학협력단에 연구원의 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이용하여 금원편취를 위한 수단으로 급여지급 명목의 금원지급신청을 한 것이므로 E에게 지급된 금액 가운데 정당한 연구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하여 이를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등 참조), 한편 E에게 급여가 지급된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급여 중 일부를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경부터 2018. 6. 11.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위 'B'에서, 불특정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0~11만 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하여,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을 사용하여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전력,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