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06:48경 원주시 B,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E중고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112신고자 현장 상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04년, 2016년 각 벌금형), 음주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 큰 사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서 맥주를 마신 것은 맞지만, 위 단속 지점에 도착하여 소주를 추가로 마시고 잠이 들었고, 이후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범죄사실 기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속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피고인의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 전조등 및 브레이크 등이 켜진 상태로 도로 중앙에 세워져 있었던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키고 소주 600㎖를 마신 후 잠이 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경찰공무원에게 단속지점까지 운전하여 온 후 술을 추가로 마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시킨 단속 경찰공무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을 보았지만 소주병 등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호흡측정에 의한 음주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여 채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추가 음주사실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경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은 당일 렌트카 업체에 입고되었는데, 렌트카 차량 관계자는 차량 청소 중소주병이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00:40경 대구 중구 B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D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12. 03:55경 대구 서구 C, D 커피숍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형인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친형인 G 행세를 하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한 후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되자 면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워 위 G 행세를 하면서 위 경장 F으로 하여금 휴대용정보단말기(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의 음주운전자란에 G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한 후 운전자 서명란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전자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위작하고, 위 경장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작한 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중 G의 서명 부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G)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경위 및 적발경위에 대한,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관련하여서는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을 고려한다. 운전면허취소 및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타인의 명의로 문서를 위조한 행위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른 시점에 범행을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3:00경 서울 마포구 B, 5층 C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처음 본 피해자 D(여, 22세)과 함께 술을 먹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으로 오른 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 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모욕(2022고단368)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8. 00:00경 위 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C 업주 및 직원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걸레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2. 폭행(2022고단700)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7. 23:5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 운영의 C 주점 지하 1층 계단에서 그곳 종업원인 H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입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깨물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311조 나. 판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20:59경 전북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39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5. 29. 15: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등 공사 장비로 인하여 농로 통행이 방해되자 화가 나 그곳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D(남, 6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삽(총길이 85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손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9. 14:50경 상주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C 공사 현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음주미측정 등에 대해)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장, 체중 정보 관련)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차량 운행 관련 CCTV 영상 확인 결과) 및 첨부자료(CD 제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마신 술의 양으로 위드마크 적용한 수치 관련)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측정거부 및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7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고, 2014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8. 21:3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 '신고자를 집에 못 가게 잡고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남, 47세)가 신고자를 귀가 시키고 피고인에게도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벌금만 대신 내 준다면 내가 너 때려 죽여버린다. 나랑 맞짱 한번 뜨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해 협박하고, 다른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하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쪽에 몸을 밀착시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몸으로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를 밀어 강제로 접히게 하고, 순찰차의 앞 유리를 주먹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휴대폰 촬영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가한 협박과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22:5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남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상호 연락을 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17.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받고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 11.경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C 최저 2.93%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락바람”이라는 문자를 보냈고, 위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C 모기지 대출 담당 직원 D을 사칭하며 “2.93% 저금리로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민등록등초본, 기업은행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낮아 8,000만 원 대출실행이 어렵다.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및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카드론에서 1,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7. 1. 18. 10:57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금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유선 지시에 따라, 2017. 1. 18. 아침 일찍 피고인 명의 F 및 C은행 통장 2개를 가지고 청주에서 서울로 가 서울 강남역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대기하던 중 통장 2개의 사진을 찍어 전송하고, 2017. 1. 18. 10:58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C은행에 가서 수표로 1,590만 원을 인출한 후, 인근에 있는 다른 C은행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고, 상호 불상의 커피숍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만나 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C계좌 사본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스피싱 형태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죄가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에 관한 인식이 미필적이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9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정왕역 쪽에서 마전어린이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신 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흐리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어지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D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B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및 약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결과 용지, 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8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주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9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7. 08:5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5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14. 오전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노상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회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9. 14. 20:26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를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해자 몰래 18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9. 27. 08:5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지하철 9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파란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17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1. 20:19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흰색 상의와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몰래 2회에 걸쳐 사진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임의제출 당시 저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고, 불법적인 카메라 촬영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하반신 일부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22: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가까이 와서 이야기 좀 하자”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1:22경 서울 송파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5 승용차를 운전한 뒤, 2021. 8. 28. 00:52경 배터리 방전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위 장소에 출동한 보험사 직원의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01:04경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피고인의 팔에 토사물이 묻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4경부터 01:40경까지 사이에 약 1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측정거부)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1. 1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3층 2번 출구 쪽에 있는 남자화장실 용변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갤럭시 노트9)을 옆 용변칸 칸막이 아래 사이로 몰래 넣어 그 용변칸을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노출 상태의 엉덩이 부위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9. 27.경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철역이나 버스터미널 등의 남자화장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59회 촬영하고, 1회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CD 1.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사진 및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1~6번),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7~51번),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범죄일람표순번 52~59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범죄일람표 순번 60번),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지하 철 및 버스터미널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한 횟수가 약 60회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15:30경 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봉화군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타지키스탄인이고,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인이다. 1. 2021. 7. 4. 05:00경 범행 B는 2021. 7. 4. 05:00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주점 ‘D’에서 춤을 추다가 옆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남, 36세, 러시아인)가 자신의 발을 밟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1. 7. 4. 05:35경 범행 B는 2021. 7. 4. 05:35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불상의 러시아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 H(남, 38세, 러시아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를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진료의뢰서 1. 관련사진(피해자들의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킥스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4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0:18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부천시 B 앞에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의 뒤에서 후진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석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다행스럽게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임,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고 대기 중 이동주차를 위한 목적으로 운전한 점(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경찰은 그 진술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중순경 군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로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전신 및 음부와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 몰래 6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된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촬영된 사진이 외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8. 16:58경 진주시 C 앞 도로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B 소유의 운전면허증, 농협체크카드를 가기고 가 절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물건을 훔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2014. 9.경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7. 20:5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3㎝, 총 길이 약 20㎝)을 들고 나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젊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7. 23:27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