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6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617 1. B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8. 3. 02:10경 광명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D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20. 8. 3. 17:00경 광명시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약국’에서 2,25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D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약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3. 18:32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8,000원 상당의 담배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D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8. 3. 18:10경 광명시 I에 있는 J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마스크 등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D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물품대금 2,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실된 B의 D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2. K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9. 6. 02:00경 광명시 L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M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9. 6. 14:22경에서 14:23경 사이에 광명시 I에 있는 J역사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N이 운영하는 자동판매기에서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M은행 체크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접촉해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12,5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0: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5,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0. 9. 6. 14:25경 광명시 I에 있는 J역사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에서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K의 M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배 대금을 결제하게 한 뒤 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다음 날 13: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99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 다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분실된 K의 M은행 체크카드를 위와 같이 각 사용하였다. 2021고단9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19. 00:00경 광명시 P 인근에서 피해자 Q(여, 32세)가 분실한 R 신용카드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1. 2. 19. 00:11경 광명시 S에 있는 T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무인계산기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카드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PC방 이용요금 5,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2. 20. 23:16경 광명시 I에 있는 J역사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721 1. U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4. 11:00~12:00경 광명시 V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M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1. 2. 25. 00:04경 광명시 S에 있는 ‘TPC게임장’에서 PC방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W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U의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C방 대금 10,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U의 체크카드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 X의 카드 관련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8. 13:00경 광명시 Y에 있는 Z 앞에서 피해자 X가 분실한 R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1) 피고인은 2021. 3. 4. 16:09경 광명시 AA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B PC방’에서 PC방 대금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그곳 자동판매기의 결제 장치에 접촉하여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PC방 대금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4. 18:35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대금 3,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3. 4. 20: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PC방 대금 10,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1. 3. 4. 19:16경 광명시 AA에 있는 ‘AC’에서 담배를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X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 대금을 결제하게 한 다음 시가 4,1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의 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분실된 X의 신용카드를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용하였다. 2021고단2244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17:32경 광명시 AD에 있는 AE은행 광명서지점에서 그곳 1번 ATM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F 소유의 AE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4. 22. 22:27경 광명시 S에 있는 ‘T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결제기로 PC방 이용대금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5,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22:30경 광명시 I에 있는 J역 역사 안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자판기로 사탕과 과자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체크카드를 무인자판기에 투입하여 4,000원을 결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2. 22:31경 제2의 나항 기재 무인자판기에서 마스크 2개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체크카드를 무인자판기에 투입하여 3,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4. 22. 22:29경 광명시 S에 있는 ‘AG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E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원 상당의 카멜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5. 17. 02:50경 광명시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식당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이 든 시가 미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20고단4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 M카드 매출 전표 2021고단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승인거절 메시지 2021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의 각 진술서 1. 신용구매내역서, 카드이용내역서 2021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I의 각 진술서 1. 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도난 신용·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그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들이 비교적 소액인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전과가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