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99

범죄사실 2017고단1899 1. 사기 피고인은 2017. 5.30. 12: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네일아트 서비스를 받더라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돈이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같은 날 14:40경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경찰관인 경위 G(46세)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G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901 1.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1, 11:00 경 고양시 덕양구 아파트 103동 1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계좌로 송금해 줄 것처럼 말하면서 계란말이 김밥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금지급 요구를 받더라도 돈을 주었다고 우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계란말이 김밥 등을 배달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2, 09:41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J식당에 전화를 걸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500원 상당의 부대찌개 등을 배달로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16: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L에 있는 M백화점 1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N 커피점에서,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원 상당의 라떼 커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커피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K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아! 경찰 불러. 커피값 냈는데 왜 막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커피점 밖으로 나가려 함에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26. 16:30경 위 M백화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계속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이 위 K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P에게 "경찰관이면 새벽에 칼 안 맞나 보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P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발로 P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P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려 하자 위 K 및 다수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들이 경찰이야. 나이처먹고 씨발 경찰 짓이나 하고 있냐!", "좆도 아닌 것들이 공권력 행사하고 있어.", "네가 뭔데. 이 미친 새끼야.", "벽돌로 대가리 찍어버리고 싶다. 고추 떼, 씨발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72816,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30. 12:20 경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 S1 관리하는 T마트에서 진열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300원 상당의 오비맥주 6캔, 시가 3,400원 상당의 상상육포오리지널 1개, 시가 2,83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100ml) 1장 합계 18,530원 상당의 물건을 무단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17:50경 위 제1항과 같은 T마트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S이 위와 같은 절도 사실에 대하여 따지며 물건값 지불을 요구하자, 마트 안으로 들어가 "야이 씨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안 도와주네. 주위에서 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소시지를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2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U(26세)에게 "뭘 꼬라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계산대 진열대에 놓여 있던 소시지를 집어 던지고, 바코드 스캐너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5~6회 때리고, 계산대 물품을 분리하는 빨간 막대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안면부의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2017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영수증 2017고단28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편취 및 절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각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K, U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