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4. 3. 03:04경 위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6,000원 상당의 카드결제 단말기를 벽에 던져 손괴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지인들이 귀가하였음에도 혼자 위 노래방에 남아있던 중, 영업을 마감하기 위해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과 함께 ‘주방에 칼 있지. 옷 다 벗고 나랑 섹스하자. 안 벗으면 죽는다. 주방에 있는 칼로 바로 찌를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잡고 이를 벗기려고 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외투를 입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다음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강제로 벌린 다음 하의를 벗기려고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의를 붙잡고 이에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하의를 벗기지 못하도록 저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자신의 하의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외근수사, 방문조사), 수사보고서(피해자 – 112 신고 통화 녹음 파일 첨부) 1. 상해진단서, 물품견적서 1. 열람용 CCTV 영상 C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3개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6년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6년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노래방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강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999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 유사강간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