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44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의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이 금원을 보관하게 한 뒤 이를 가져오거나 이를 직접 건네 받아내는 방법(이하 ‘보이스피싱’ 이라함)으로 금원을 절취 또는 교부받는 것을 계획·지시하는 ‘총책’,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는 ‘유인책’,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받아 내거나 피해자들이 보관하여 둔 금원을 가져오는 ‘수거책 또는 절취책’, 피해금원을 중국 등 외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주면 건당 15만원에서 20만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은행 E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된다, 신청서를 다운받고 작성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달 21.경 피해자에게 F은행 채권추심팀 G 차장을 사칭하며 “위 대출은 약관위반이니 3,000만원을 담당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어 같은 달 24.경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 제한이 걸려있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대출해 줄테니 보증금으로 800만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 24. 14:1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180에 있는 신매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2. 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99만원 상당의 안마의자가 결제되어 배송될 예정’이라는 거짓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 사이버경찰청 소속 경찰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으니 검사에게 전화하여 약식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말하고, 이어 H 검사를 사칭하며 ‘협조를 하면 약식조사로 진행이 가능하다, 가지고 있는 돈이 불법적인 돈인지 확인해야하니 검찰성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에 근무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2. 8. 15:38경 구미시 송정동 16-3에 있는 송정배수지체육공원 입구 계단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명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한 후 현금 5,000만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10:48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 4,450만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각 메시지사진, 통장사진, 캡쳐사진, 예금거래내역증명서, 발신전화번호출력물, 텔레그램 출력물, 휴대전화 메시지 및 채무변제 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이라는 업체에 고용되어 대출금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조직원들과 명시적으로 그 범행을 모의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전달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하여 편취한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다른 가담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J 팀장)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다음 이를 별도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총책 내지 유인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편취금을 건네받고 상선에 전달하는 ‘수거책’의 전형적인 역할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K’에 올라온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한 회사에 수습사원으로 채용되어 대출금 회수 업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채용절차는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연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졌을 뿐 별도의 면접을 거치지 않았고, 임금 및 처우 등에 관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을 실제 거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에 채용하면서 채용예정자의 신용이나 재정 상태에 관하여 확인하거나 그 신원보증 등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은 점, 수회 자신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한 점, 업무 당시 ‘L’라는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점,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고도 액수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받았고, 피해자들에게 확인증 내지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점, 현금을 수령하거나 전달한 장소가 지하철역 출구, 공원 앞 노상 등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현금수령 직전에야 구체적 장소를 고지 받은 점, 현금수령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도록 지시받은 점,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돈에서 수고비와 실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피해자들의 이름으로 위 ‘I’ 계좌로 입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명의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도 하였는데, 그 방법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자동화기기 은행에 방문하여 ATM기만을 이용하여 상당한 시간을 들여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에 의한 점, 또한 송금시 오래 있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면 양보하며, 송금 금액이 클 경우 다른 지점으로 이동하여 나눠서 송금할 것을 지시받은 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송금을 시작할 때를 알리도록 하여 그 직전에 송금에 이용할 다수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점 등 그 업무지시 내용이나 업무수행 방식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은밀하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들이 현금을 수수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모습에 부합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고려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문제화 되어 언론에 자주 노출되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행하는 업무가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의 현금전달이라는 것을 인식했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및 전달 업무를 수행하여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교통비 등 실비를 포함할 경우 건당 50만 원 내지 6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해당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굳이 적지 않은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실의 위험을 무릅쓰고 전화연락을 통해 현금을 수령하게 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에게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금은 크지 않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52조 제1항이 정한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범행 후에 행위사실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상 현금수거책의 역할이 필수적이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