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부터 서울 강남구 E 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인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재무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집행 및 회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3. 7. 위 회사 사무실 금고에 시가 11억 6,000만 원 상당의 ㈜G 주식 100만주를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관리하는 H 명의 계좌에 입고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MH에탄올에 취업하여 해외지사로 발령받아 2009. 1. 18. 캄보디아로 출국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이후 현지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2016. 3. 12.에야 국내로 입국하게 된 것이다. 당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당연히 사건이 종결되었을 것으로 인식하고 출국한 것이어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도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소는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인 I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을 처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에게 주식의 처분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고 주식처분 대가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도 없는 등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여부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부칙(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7년이라 할 것인바, 그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07. 3. 7.로부터 공소시효 기간인 7년이 경과한 이후인 2016. 7. 28.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2) 한편, 국외체류기간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공소시효의 정지를 위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가 형사처분을 면할 유일한 목적인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해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의 국외 체류 목적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I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주식처분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피해변제를 요청받았고, 이에 I에게 주식처분에 대한 미안한 감정과 해결을 위해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이후인 2008. 9. 9.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았고, 당시 혐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경찰로부터 계속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로부터 4개월 만에 사건의 처리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출국하였다(피고인은 당시 고소인인 I과 대질조사를 받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증거로 제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2010년 9월 내지 10월경 아내로부터 이 사건으로 경찰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경찰과 통화하여 수배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러 입국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지 않고 계속 국외에 체류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종료된 이후 캄보디아로 출국한 2009. 1. 18.부터 국내로 입국한 2016. 3. 12.까지의 기간 동안 그에 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지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어 있었던 위 국외체류기간을 감안하면 공소시효 7년 이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공소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제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횡령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횡령 행위나 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회사는 대표이사인 I과 부사장인 J, K가 지분을 소유하여 운영하였는데(지분의 구조는 J이 약 45%를 보유하고 K가 I보다 3~4% 더 보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006. 11.경 I의 소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회계를 관리하였다. 2) 2007. 3.경에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후 경영진 회의에서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논의되는 등 회사 차원에서 자금의 확보 문제는 가장 큰 현안이었다. 3) 피고인은 당시 명시적으로 대표이사인 I의 사전 허락을 받지는 않았으나 경영진 회의에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주식처분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조달하려 한 것이고, 그 후 처분한 주식 대금을 I과 J에서 송금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I, J, K, L는 2007. 5.경 참석한 경영진 회의에서 자금 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바 있다면서 당시 주식의 처분이 아닌 '담보 대출' 방안이 논의되었고, 회사를 매각한 2007. 9.경까지 실제 담보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자금상태가 어려워 매각까지 고려하는 상황이었고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식을 이용한 자금조달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담보대출 방안에만 한정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대표이사 I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담보 대출과 관련한 계약 내용을 알지 못하고 계약서가 작성되지도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한다. 또한 주식이 H 명의 계좌에 입고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도 설득력이 떨어진다(특히 L는 재무이사로서 2007. 5.경부터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주식 처분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07. 3. 7. H 명의로 입고된 100만주 주식 중 50만주를 처분한 대금 5억 2,600만 원을 2007. 4. 2. J에게 송금하였고, 위 100만주 주식 중 나머지 50만주는 2007. 3. 7. M 명의 계좌로 입고 및 처분하여 I에게 2007. 5. 22. 4억 원, 2007. 5. 28. 2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J과 I에게 송금한 대금의 합계는 11억 2,600만 원으로 2007. 3. 7. 기준 종가 1,160원으로 산정한 주식의 가치인 11억 6,000만 원에 근접한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억 2,600만 원의 명목에 대해 그 전에 개인적으로 피고인에게 주식 매수를 위탁하면서 제공한 금원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진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J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진술이 정확하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 I은 피고인으로부터 2007. 5.경 송금받은 6억 원은 당시 100만주 주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것처럼 I의 회사에서의 지위나 주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당시 회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I은 개인자금으로 2007. 7. 25.경 피고인에게 담보로 맡긴 주식의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회사 내에서의 I의 지분비율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행위의 동기나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하여 J, I에게 당시 주식의 가치에 상당한 11억 2,600만 원을 송금한 점, 계좌내역상 주식 처분한 대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I을 비롯하여 회사의 경영진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처분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4)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I이 피고인의 주식처분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해자 회사의 경영상태, 자금조달의 필요성, 주식처분이 이루어진 시점, 주식처분에 따른 자금의 이동내역, 피고인에게 횡령범행의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무이사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적인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