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6929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8. 29.경 필로폰을 함께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2. 8. 29.자 필로폰 매매 피고인 A은 2022. 8. 29.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 29만 원을 인출해서 필로폰을 구해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여 같은 날 02:58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 A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9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4:00경 인천 미추홀구 G 앞 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현금 4만 원을 더해 33만 원을 필로폰을 매도하기로 한 H에게 건네주고, H으로부터 주사기 8칸 분량의 필로폰(통상 주사기 1칸은 약 0.07g으로 8칸은 약 0.56g에 해당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2022. 8.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2. 8. 29. 04:10경 위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씩을 2개의 일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고 물에 희석한 다음 각자 일회용 주사기 1개씩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22. 8. 29.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8. 29. 15:00경 인천 남동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3. 3. 16.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3. 16.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3. 4. 29. 01:00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7, 1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서, 각 마약류예비실험결과 보고서 1. 발신기지국 표시 지도, 통신사 회신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 1. 주사흔 사진, 인출내역 사진,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및 간이시약검사기 사진,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판시 제1의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근거: 필로폰 공동매수 33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 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반적 수사협조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2002년 실형, 2013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6년 벌금), 대마관리법위반으로도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1992년, 1998년),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난 점 등을 더하여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2회에 걸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피고인 B에게도 자수를 권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마지막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범죄[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2) 제3범죄[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