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2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6. 3. 17.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재산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부동산 임대업 등을 주업무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특성상 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적정한 보증금 및 월차임을 정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여야 하고,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자기의 계산으로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8조에 따라 미리 이사회에서 그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2. C건물 D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에 그 중요사실을 밝히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3. 30.경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 차임 7,066,653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를 처 E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0원',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26. 4. 30.까지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월 5,066,653원[= 7,066,653원 - {(200,000,000원) × 1/100(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F빌딩 G호에 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이사회에 그 중요사실을 밝히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2016. 9. 21.경 보증금이 없을 경우 월 차임 4,499,336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서울 중구 F빌딩 G호를 딸 H에게 '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0원',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26. 12. 31.까지 10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로 하여금 월 2,499,336원[= 4,499,336원 - {(200,000,000원) × 1/100(상가임대차건물보호법 제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이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 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각 확인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임대차계약서, 변경계약서 1. C건물 1층 평면도 1. 수사보고(C건물 D호 및 F빌딩 G호 사진 첨부), 다음 지도 출력물 1. 수사보고(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결과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배임의 고의 존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N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 입주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N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가족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 내 점포 2개를 임차하면서 같은 건물 내 다른 점포들의 임차인에 비하여 그 임차기간과 차임 등 임대조건을 훨씬 유리하게 정하였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 회사가 임차인들 중 피고인의 가족에게만 그와 같이 유리한 임대조건을 적용시켜 줄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위반하였다는 업무상의 임무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임차인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였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건물 입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였다는 사정은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N은 2006년 암 발병 진단을 받았고, 2013년경부터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6. 6. 2.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3. 17.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이 사건 당시 50대 후반의 나이였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N의 지시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만약 피고인이 N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N이 정하는 조건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라면, N의 사망 이후에는 다른 임차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N의 사망 이후 임대차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여 달라는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해 월 차임 없이 보증금만 수수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에 불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없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을 고려하였다면, 피해자 회사에 다른 임차인의 경우와 비슷한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였어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해자 회사가 불리한 조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한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에 불리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유리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상 임대기간을 모두 채울 경우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액은 약 9억 원에 이른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회사는 실질적으로 가족에 의해 운영되는 회사이다. 그리고 이 사건 배임행위의 사실상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제들이고(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이기도 하다), 이들이 입은 피해는 상속재산인 피해자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의 경우와는 그 피해양상이 다르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