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7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01: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비어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941번길 11-7에 있는 해피하우스 빌라 앞 도로까지 2km 가량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3. 28. 01:50경 전항의 해피하우스 빌라 주차장 앞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고인이 자살을 할 것 같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D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도망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움켜쥐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현장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발생 현장 사진 및 영상 자료 등 1. 현장 CCTV 녹화 자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경찰관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경찰관 E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현장에서 이동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는데, 이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약 40분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여자친구에게 '죽고싶다,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고인이 차 문을 열어 둔채 사라져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자,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관 E 등에게 피고인이 자살을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E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자신이 경찰관이라는 사실과 여자친구의 신고 내용을 고지하였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인적사항 확인조차 거부하며 계속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이에 E은 동료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피고인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피고인의 현장 이탈을 제지하였는데, 피고인은 E의 손가락을 꺽고, 팔을 비틀어 E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현장에서 이탈하려 하였던 점, E은 피고인을 발견한 직후부터 계속하여 무전기를 들고 다른 경찰관들과 무전을 하였는데,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무전기 소리를 들었고, E이 무전을 하는 것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은 E이 다른 경찰관들과 무전하는 내용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경찰관은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 E이 경찰 정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E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 내용, 피고인이 E에게 인적사항 확인조차 거부한 정황, E의 제지 행위 정도 등에 비추어 E의 제지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구호조치로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것을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경찰관에게 피해를 준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며 사죄하고 있는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 카페에 개설된 'B(속칭 C, D)'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7:0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구 용산구청 사거리에서, E당이 정책 홍보용으로 부착한 '지킵니다! 여성정책약속, 맞춤형 복지서비스! 일도, 가정도, 출산도 양육도 걱정 없이!'라는 내용의 시가 11만 원 상당의 현수막(가로 660cm, 세로 131cm)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커터 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4. 21:2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E과 시비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남, 37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제지하자, 왼손으로 위 G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타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 처벌전력은 어느 정도 기간 이전의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4. 19: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본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유턴이 허용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진행 중인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3,796,65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도주차량 발견 및 운전자 특정경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책임이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174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74, 2023고합251(병합) 특수상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 고 인 A 검 사 김지영, 이수진(기소), 이해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합174 피고인은 2022. 11. 18. 16:1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 앉아 술을 먹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전체길이 80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23고합2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17:50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일천 원권 지폐를 제시하면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 씨발년아! 손님이 술을 달라고 하면 주지 왜 안 주노”라고 욕설을 하고, 가게 앞에 진열되어있는 간이 테이블을 손으로 엎는 등 약 5~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게 앞에 진열되어있는 간이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그 위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58,000원 상당의 고구마 바구니 4개, 옥수수 바구니 5개, 고구마튀김 여섯 봉지 등 식료품이 길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1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3고합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피의자가 평소 구걸하는 장소 확인 수사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7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등산용 스틱으로 길을 가던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16. 7. 21.에는 이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특수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에 그친 점, 식당 영업을 방해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로 인한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장기석 판사 황창민 판사 차민우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2:23경 서귀포시 강정동 2672-2, 해군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약 15명과 함께 해군기지 폐쇄 등을 요구하는 소위 ‘인간띠잇기 문화제’ 행사를 열어 노래를 부르고 도로를 행진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위 정문 앞에 놓여 있던 민간인 출입 차단을 위한 철제 시설물 3개를 잇달아 손으로 든 후 도로에 던졌다. 피고인은 위 해군제주기지전대 정문 앞에서 입구 통제 근무 등을 하고 있던 위 부대군사경찰대 소속 하사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왜 군용 시설물을 던지는지 물어보자, B에게 다가가 B이 도로를 식히기 위해 물을 뿌렸던 것을 문제 삼으며 “우리가 너네한테 시비 걸었냐, 왜 물을 뿌리냐.”라고 따지면서 머리로 B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해군제주기지전대 통제 근무와 관련된 군사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두 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10.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1.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1.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2. 13:40경 충남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이하 상세주소 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상거리 236에 있는 송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4회 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물적․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음주수치, 운전거리, 주취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7:12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신방화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다른 운전자의 신고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 16: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B 입구 춘향교 앞 회전교차로를 남원대교 방향에서 진입하여 회전교차로를 따라 승사교 방향으로 시속 약 40㎞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행하고,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가 D종교단체 E성당 방향에서 이미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그대로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뒤 차선을 지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 거의 앞바퀴 부분을 충격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타고 있는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원위부 1/3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사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7번)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CD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영상 확인 및 사고 원인 행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회전교차로 진입시점의 차이와 진행 속도 및 진행 방향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다만,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 처벌시점은 2004년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나주시청 쪽에서 빛가람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에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전방에서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1세)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싼타페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전동 킥보드를 수리비 1,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식당인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비산물 등 현장출동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 전동 킥보드의 파손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2023고단776 피고인은 2023. 2. 1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2521 피고인은 2023. 6. 14. 02:00경 서울 강서구 D건물 6층에 있는 ‘E’ 유흥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와 피고인의 일행인 G가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에게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비웃었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 계산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밀어 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모니터, CCTV 셋톱박스, 집기류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3고단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서(재물손괴 및 폭행), 112신고처리내역서 1. 손괴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이종 벌금형 수회 처벌받은(2003년,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포함)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재물손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7. 17:58경 서울 종로구 B 앞길에서, 길을 걷던 피해자 C(가명, 여, 8세) 뒤에서 갑자기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려다, 피해자의 어머니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가명),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발생지 CCTV 열람), 캡처 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부근 CCTV 첨부), 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주요 골자),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2) E의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직후 피의자 사진 첨부 - 주취상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거듭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2m 떨어진 거리에서 허리를 숙여 ‘멍’하는 개소리를 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거나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어머니인 D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왼쪽 뒤편에서 허리를 숙이고 오른손만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에서 허벅지 안쪽으로 타고 올라갔고, 이에 자신이 놀라서 곧바로 소리를 질렀으며, 그러자 피고인이 놀라서 손을 치마에서 빼면서 피해자의 발 뒤쪽 신발에 손이 닿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보고 웃으면서 지나가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당시 다른 사람들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소리쳤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신발 뒤쪽과 뒤꿈치를 잡힌 느낌이 있었으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면서 웃으며 왼편으로 지나갔다고 진술한 점, D 등과 동행하였던 E은,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편으로 나타났고 주저함이 없이 매우 공격적이고 빠르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허리를 숙이고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근에서 허벅지로 손을 올리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이에 자신이 ‘누구세요’라고 큰 목소리로 소리쳤으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함께 비명을 지르자 피고인이 치마 속에 넣었던 손을 바닥 쪽으로 내리며 피해자의 발 뒤쪽을 만졌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길을 가다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1:20경 오산시 성호대로 141에 있는 오산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특히 2020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12:00경 서울 강남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위 건물의 공동현관문을 누군가가 고의로 시정하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허벅지를 3회 때리고 손으로 위 경찰관이 입은 상의를 뜯고 오른손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르는 사람이 4층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사진을 찍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5층 정도에서 경찰관을 만났고, 경찰관이 4층으로 내려가는 피고인을 저지하여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는데 피고인은 이에 놀라 발버둥을 친 것일 뿐,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첨부)에 첨부된 바디캠 영상 CD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2023. 1. 23. 12:00경 이 사건 건물 4층 세입자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이 사건 건물에 출동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고인을 마주치자,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112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폭언,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고 발로 차며 4층으로 내려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이 4층으로 내려가 세입자의 호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저지하였고, 피고인이 계속하여 경찰관을 뿌리치고 밀친 사실,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갑작스럽게 체포하였다고 볼 수 없고,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112 신고 출동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하다. 경찰관들이 수차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4층 세입자의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말렸음에도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가족관계에 비추어 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 및 피고인을 돌보는 가족들로 하여금 재범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고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이러한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과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입원시켜 치료받게 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중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21:4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도로연석을 충격 후 차량 내에서 잠이 들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은 약 20년 전의 범행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4세)는 함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2022. 8. 13.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여 교제했던 사이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2. 8. 17. 16:55경 경기 가평군 C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한 후, 위 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어?’라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그런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성욕이 생겨 경기 가평군 D 소재 ‘공중화장실’의 용변칸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시킨 후 그대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공중화장실에 불상의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의뢰서(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관련 ), 수사보고서(범죄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일시 관련 카드내역 제출), E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제300조,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9.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과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3년을, 2019.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고, 위 각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7. 14:0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9번 출구 쪽에서 공덕역 10번 출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전자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고장면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큰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 횡단이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19:52경 서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4년경 동종 전력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23: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행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