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8.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39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2. 5.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5. 4. 14:12경 서울 종로구 B호텔’ 1층 로비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88g을 주사기와 비닐 지퍼백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 2022. 7. 5.경 내지 같은 달 6.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7. 5.경부터 같은 달 6.경 사이에 서울 중구 C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g을 생수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후 오른쪽 팔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22. 7. 13.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7. 13. 23:07경 서울 중구 D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43g을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2022고단3765 1. 피고인과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2. 4. 3.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2. 4. 3. 새벽 무렵 서울 종로구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이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뒤 이를 F에게 건네고, F은 이를 건네받아 스스로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4. 5.자 범행 피고인과 F은 2022. 4. 5. 11:00경 위 G모텔 H호에서, 피고인이 물에 녹인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F의 왼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4. 5. 12:35경 위 G모텔 H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파우치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4. 2. 17:00경 위 ‘G모텔’ H호에서 필로폰 약 0.08g을 커피에 녹여 마시고, 2022.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넣고 물에 녹여 스스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2023고단7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22. 4. 7.경 서울 종로구 B호텔 I호 샤워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물과 희석하여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의 점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J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N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텔레그램대화내역, 마약류 암거래 가격, A 텔레그램 등 대화내용 1. CCTV 사진, 압수품 사진, 사진(증거목록 순번 46), B호텔 CCTV [2022고단3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7, 38),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4, 15, 21, 39), 월간 마약 동향,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단5213호 판결문 1.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5) [2023고단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구속피의자 DNA신원확인 결과 통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서(공범 K 수사서류 등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 1. 감정의뢰 및 마약류 검출결과 회신자료,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자료 1. 현장 주사기 유류현장 사진, I호 투숙예약내역 촬영사진 [판시 전과] 1. 2022고단2398호 증거 중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2022. 4. 3.자 및 2022. 4. 5.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필로폰 소지의 점, 필로폰 무상교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2022. 4. 3.자 및 2022. 4. 5.자 각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2022고단2398호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2022고단2398호 증거기록 제1권 제507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참조], 2022고단3765호의 필로폰 4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40만 원, 소지한 필로폰 3회 투약분(일회용 주사기 3개 분량)의 암거래가격 30만 원[2022고단3765호 증거기록 제304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 2023고단73호의 필로폰 1회 투약분의 암거래가격 10만 원[2023고단73호 증거기록 제120쪽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참조]의 합계액 9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수의 동종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마약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