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76 피고인 A은 2021. 6. 17. 00:18경 대구 중구 C 지하상가 중앙분수대에서 "노숙자가 가지도 않고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개새끼가 니가 뭔데?, 이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간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위 E의 목을 붙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은 2021. 2. 22. 22:30경 대구 중구 일원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F번 노선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한 후 운전기사인 피해자 G(남, 34세)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버스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 받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 옆으로 다가간 후 '이 새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는데'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옆 유리 차단막 너머로 피해자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8경 위와 같은 소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위 버스 안으로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순찰1팀 소속 경찰공무원 H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위H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위 버스에서 하차한 직후 동인의 왼쪽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579 피고인들은 2021. 12. 30. 16:30경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00에 있는 반월당역 지하철 5번 입구에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 I(여, 44세)이 '여기 10미터 앞까지는 금연구역이래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C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피해자 I을 향해 욕설을 하며 쫓아 내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C 지하상가 'J' 가게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이를 촬영하는 피해자 K(여, 38세)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웃통을 벗으며 문신이 드러난 맨몸을 피해자 K에게 들이대면서 '자 찍어라', '염산을 뿌린다, 죽인다'는 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 K을 쫓아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지구대 근무일지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당일 지구대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서(버스 안 CCTV 등 영상 첨부, 사건 당시 동영상 확인) 2022고단57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에스컬레이터 영상 및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첨부), 각 사진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임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만 10여 차례에 이른다. 피고인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형을 집행을 마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각 범행시마다 현행범 체포되었음에도 이내 재범하여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것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협박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는 점, 직접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463

범죄사실 B('22. 4. 28. 구속 기소)은 2018.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D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대출사기 의뢰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를 상호로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매출을 조작하여 일정한 사업 기간(3∼6개월)을 충족한 후 금융기관을 상대로 사업자대출 등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계획한 후, E, F, G, H('22. 5. 25. 각 구속 기소)과 I,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을 합류시킨 다음, 위 B은 대출사기 범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F은 금융기관 알선 및 대출의뢰인들을 상대로 한 사전교육 담당 등의 역할을, E, G, H은 대출의뢰인 모집 등의 역할을, I은 허위 사업장 조성 등의 역할을, J, K, L('22. 5. 25. 각 불구속 기소)은 위 B의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허위 매출자료 발급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G을 통하여 소개 받은 B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빌려주면 금융기관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6:4로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6.경 부산 해운대구 M, N호에 'O'라는 상호로 사업장을 개설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O' 상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용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 매출 대금결제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위장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11.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Q은행 재송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일반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O'라는 상호로 발급된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 매출자료 등을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O'를 운영하고 허위 매출 자료에 기재된 매출을 올린 영업을 한 것처럼 위 은행 직원과 문답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G,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여신거래약정서, 신용보증서, 사업자등록증, 융자상담 및 신청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일부 변제하였고 남은 피해금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61

범죄사실 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0년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국내 취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한국인인 B로부터 B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다음 위 주민등록증 사본 사진란에 피고인의 증명사진을 붙이고 이를 컬러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세종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면서 위 C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4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경 불상지에 있는 D(주)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면서 위 D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6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6년경 불상지에 있는 ㈜ E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면서 위 E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라. 2019년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경 불상지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취업하면서 위 F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마. 2020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I 아파트 건설현장 교육장에서 주식회사 H의 일용직으로 취업하면서 위 H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경상남도 창원시장 명의의 B에 대한 주민등록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주민등록증 사본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근로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20. 7. 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의 I 아파트 건설현장 교육장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서 근로자(을)란에 "성명:B, 생년월일:J생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 주소: 경남 창원시 K"라고 기재한 후 을(근로자)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출·퇴근 관리시스템 촬영 성실이행 각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기구를 이용하여 출·퇴근 관리시스템 촬영 성실이행 각서 성명란에 "B", 실명확인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란에 "B"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출·퇴근 관리시스템 촬영 성실이행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 소속 담당자에게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근로계약서 및 출·퇴근 관리시스템 촬영 성실이행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득금액 증명서, 근로계약서, 출퇴근 관리시스템 촬영 성실이행 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한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행사하고, 타인 명의로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횟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국내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외국인근로자로서 임금체불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1. 소집되어 2023. 10. 27.까지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2022. 2. 3. ~ 같은 달 4., 2022. 2. 7. ~ 같은 달 11., 2022. 2. 14.)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신상명세서, 사회복무요원 병역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복무를 이탈한 일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21.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B에서 같은 괴산군 C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코트(ESCORT)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8번) 1.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번)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술을 마신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기는 하였으나, 집에 도착한 뒤부터 음주 측정 이전까지 사이에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셨기에 위 운행 당시에는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를 만큼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버스운전기사인 F는 2022. 4. 21. 19:45경 피고인 주거 근처인 판시 C을 지나던 중 쓰러져 있는 피고인과 그가 운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정차하여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하여 보니 이미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걸으면서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하였음을 알게 되어 휴대전화로 소방관서에 신고하였다(수사기록 21면). 신고를 받은 소방관서에서는 같은 날 19:51경 충청북도경찰청에 피고인에 대한 공동대응을 요청하였고, 관할관서인 괴산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출동하도록 지령을 내렸다. 소방공무원들은 같은 날 20:05경 먼저 판시 C에 도착하여 그때까지 줄곧 쓰러져 있던 피고인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리고 가 같은 날 20:10경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였고(수사기록 29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은 같은 날 20:16경 판시 C에 도착하여 먼저 그곳에 있던 소방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집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었다(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2면; 수사기록 21, 23면). 경위 D은 즉시 집에 있던 피고인을 상대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측정을 하였는데, 술을 마신 것으로 나왔고, 피고인에게 음주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하고 집에서 마셨다.'라고 답변하였다(증인 D 법정진술 녹취록 3면). 경위 D이 피고인 주거를 둘러보아도 술병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곳에는 피고인 이외에 그 배우자만이 있었으며, 그 배우자가 피고인 당시 주장대로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있었다고 진술하거나, 피고인 법정 주장대로 집에서 더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도 아니하였다(같은 법정진술 녹취록 3, 4, 6면). 경위 D이 위와 같이 피고인 답변을 확인하고자 그 주거를 조사한 다음 피고인을 위 G파출소로 임의동행하여 같은 날 22:33경 호흡감지기로 음주측정을 하자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라는 결과가 현출되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오후부터 농사일을 하면서 시원 소주 2홉 반 병 정도를 마시고 옆 동네 사는 친구 집에서 다시 소주 2홉 반 병 정도를 마신 다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넘어졌다.'라고만 진술하였고, 집에서 술을 더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는 아니하였다(수사기록 17면).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판시 C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왔을 당시 이미 혈중알코올농도 0.22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온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집으로 가다가 판시 C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된 뒤부터 경찰공무원에 의하여 최초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때까지 버스운전기사인 F,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순서대로 보살핌을 받았고, 피고인이 집에 도착한 2022. 4. 21. 20:10경부터 경찰공무원이 도착한 2022. 4. 21. 20:16경까지 사이에는 약 6분의 시간적 간격밖에 없었다. 당시 피고인은 이미 몸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만취하였던 상태이므로 위 약 6분 사이에 추가로 술을 더 마실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집에서 빈병도 찾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의 배우자 역시 술에 취하지 아니하였던 데다가 피고인 주장처럼 집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지도 아니하였던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최초에는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다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농사일을 하면서도, 친구 집에서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다시 위 교통사고가 난 뒤 집에서 혼자 추가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변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이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 즉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집으로 오기 전에 오후에만 2회에 걸쳐 각각 소주 2홉 반 병을 마셨다는 점만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단히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이고, 앞서 본 대로 최초 발견 시부터 피고인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만큼 술에 취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적, 물적 피해가 생기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처음 음주운전이 적발된 때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위에 대하여 여러 차례 내용을 바꾸어 변명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 다시금 새로운 변명에 이르러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3%에 이르러 대단히 높고, 그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도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4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7. 00: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1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0세)의 모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팔꿈치로 피고인의 배 부위를 수회 치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 건 범죄를 다시 범한 점, 위 누범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2회 있고 모두 미성년자에 대한 직접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본 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수사협조의뢰(아동학대 상담기록지 등), 상담일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부 E이 제출한 탄원서 첨부),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개인별 수용현황, 관련사건 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2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이 지난 2022. 4. 7. 재차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피고인은 2012. 9.경에도 만 17세인 미성년 남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각 11점, 1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를 또 다시 강제추행하였고, 음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 같은 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2년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년 5개월 후에 재차 이 사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는 평소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성범죄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후유증은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배상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9.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1651 피고인은 B와 함께 2019. 12. 1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숙박권을 구하는 피해자 D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며 피해자에게 '해비치 리조트 2박 숙박권을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숙박권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해비치 리조트 숙박권을 교부하거나 피해자가 위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 예약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024 피고인은 B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숙박권 등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인터넷 G 사이트와 카카오톡 계정 등을 범행에 제공하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글을 게시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B는 2020. 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회사 H 사이트 게시판에 '제주 신라호텔 숙박권과 항공권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면 숙박권과 항공권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당일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80,000원을, 주식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94,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7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판결문, 집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죄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B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행위가 사기 범행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이 사건과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개의 휴대전화 내지 은행계좌를 개설하고 인증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해외에 있는 B가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행위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범행에 대하여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2.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있었고 B에게 정신적으로 예속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행한 역할과 그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심신장애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2명의 피해자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894,000원 상당의 허위 숙박권 대금사기를 저지른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에 의한 많은 횟수의 사기범죄에 대하여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을 복역 중인 점, 이 사건은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죄로서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1.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2022. 6. 18. 18:46경부터 같은 날 18:54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뒤편 등산로에서 그 곳 나무 기둥 아래에 숨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50g을 수거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합성대마 소지 가. 피고인은 2022. 8. 11. 23:3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 안에 유리그릇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인 JWH-018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약 250ml,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200ml, 화장품 유리병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착용한 회색 가방 안에 전자담배 카트리지 6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을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LSD 소지 피고인은 2022. 8. 12. 22:00경 울산 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금고 안에 유리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유리 밀폐용기에 들어있는 대마 약 50ml, 플라스틱 물통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유리 화장품 용기 2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약 10ml, 전자담배 카트리지 38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합성대마 불상량,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4.79g,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정사각형(크기 약 0.7cm×0.7cm) 종이 240점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용의차량 (차량번호 1 생략) 상대수사, A에 대한 통화내역, 데이터내역 확인에 대한 건, A 명의 연락처 통화내역 및 데이터 접속내역 분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압수당시 상황에 대한 건, 피의자 범죄사실 일부 정정에 대한 건, 마약류 판매채널 'G' 상대수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에 관한 건, 피의자 소지 마약류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및 압수물 총량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22, 23, 26, 27, 30, 31, 45, 46) 1. 각 감정서(순번 56, 57)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순번 38, 52 및 순번 35, 44 첨부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37 및 순번 3 첨부자료) 1. 텔레그램 대화 내역(순번 39, 42) 1. 자동차등록원부(순번 6)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필로폰, LSD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합성대마, 필로폰, LSD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케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2,500,000원(= 케타민의 1g당 소매가격 250,000원 × 50g)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 피고인이 소지한 합성대마, 대마, 필로폰, LSD가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일부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에 참조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가. 제1 내지 3 범죄 : 각 합성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마약중독자로 하여금 각종 범죄를 저지르게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운반,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 또한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5. 10:00경 영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내가 D이(피해자의 딸) 친구인데, 남편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에 가야 하니 구급차 비용 20만 원을 빌려달라. 12시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동네에 있는 주택의 초인종을 무작위로 눌러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주면 딸의 친구 행세를 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딸의 친구가 아니었으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5.경부터 2022. 7. 2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4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C,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N의 진정서 1. CCTV 캡쳐 사진, 회신자료(발신지 통화 내역, 데이터 내역), 범행 직후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촬영된 CCTV 자료 사진 12장, 피의자가 단포면에서 촬영된 모습 사진 2장, 사진, ATM기 내부 녹화영상 피혐의자 캡쳐본, 방범용 카메라 촬영 사진, CCTV 자료, 피해자 집에 설치된 CCTV 자료, 각 방범용 카메라 촬영사진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상대로 실시한 선면 수사, 경산서 발생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선면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기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한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이고,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M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E, I, N, G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K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8. 육군제8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 'E'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아이폰7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7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작성한 뒤,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6명을 기망하여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D 대화 내용, D 게시물, F 회신자료 1. G의 진정서, 진술서, H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I 회신자료 1. J의 진정서,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I 회신자료 1. 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피해자가 받은 운송장 사진, H 등 대화내용 1. C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내역서, H 대화 내용, L 회신자료 1. 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메시지 대화내용, H 대화 내용, I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제8군단 보통군사법원 판결문(2020고19, 3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018. 8. 1.자 사기의 점은 벌금형, 나머지 사기의 점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8. 8. 1.자 사기의 점과 판시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 나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 죄책 무겁다. 전체 범행 횟수와 금액이 많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 아직 어린 청년으로 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7.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141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4. 21:32경 군산시 B에 있는 'C교회' 건너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썬바이저를 손으로 뜯어내고, 손으로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잡아 제끼는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24. 22:50경 군산시 E아파트 F동 앞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현행범인 체포된 후 귀가하고 싶다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순찰차로 주거지까지 데려다 주었으나, 피고인은 귀가를 거부하고 순찰차에 다시 탑승하였고, 이에 군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H이 조수석 쪽 뒷문을 닫으려고 하자 갑자기 발로 위 H의 허벅지 부위를 1회 차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 "타는 건 느린데 내리는 건 빠르지?"라고 말하고, 다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여 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H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사건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4 피고인은 2022. 2. 1. 03:30경 정읍시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뜯어내고, 위 사이드미러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유리를 수 회 내리쳐 수리비 약 111,7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2022고단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판시 전과] 1. 2021고단1419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자동차를 손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