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이웃주민인 피해자 B(가명, 여, 49세)를 아파트 반상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여성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피고인은 2019. 10. 23. 저녁 무렵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20. 2.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위 2항 범행 이후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7. 12:00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4간 동안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자료,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등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나.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10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다. 제3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01. 체포·감금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15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여러 차례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거나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