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총 11회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2, 0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관'에서 피해자에게 "E호에 아는 형님이 있으니 방 열쇠를 달라"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3층으로 올라가 계단 및 복도 바닥에 앉아 미리 준비한 술을 마시면서 담배를 피우고, 혼자 큰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22. 04:0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4,000원 상당의 CCTV 카메라 배선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폭력행위 또는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산시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용접공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9.21. 04:00경 위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B가 수개월 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가면서 담배 값을 주지 않았다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39세)의 뒷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9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경골 외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6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상해진단서,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 피해 부위 사진 9장,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자료 첨부) - CCTV 영상 사진 10장, CCTV 영상 녹화 CD 1장, 수사보고(사진 및 동영상 첨부) - 피해 부위 사진 2장, 수사보고(사진 첨부) CCTV 사진 6장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오래 전이기는 하나 중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서로 싸우면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8.03:4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가게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왜 나를 무시하느냐'라는 등 큰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도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위 '1'항의 식당 앞 노상에서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여, 37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 뒷자석에 태우려고 하자,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발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부위촬영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수사), 방범용CCTV사진자료, 방범용CCTV 영상 저장CD 1.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C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5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7. 18:48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3-4라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의 딸 E가 그 곳에 놓고 내린 피해자의 손가방을 발견하게 되자, 위 손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 14층에서 내린 다음 그 가방 안에 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주웠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뿐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D, E는 이 사건 가방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과정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두 사람 사이의 진술도 일치하며 달리 이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과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엘리베이터 CCTV 시간오차 및 F이 가방을 반환하는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가 엘리베이터에서 가방을 가지고 내린 시간 조정 관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와 피해자의 딸 E는 엘리베이터를 타러 집에서 나오기 전에 각자 가방 속 지갑 안에 현금이 있는 것을 본 사실, 피해자는 현금 액수가 18만 원이라는 것까지 확인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 E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그곳에 피해자의 가방을 두고 내린 사실, 그 후로 다른 주민들이 엘리베이터에 탔으나 아무도 가방을 건들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18:48 경 엘리베이터에 탄 후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을 열어본 후 18:49 경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내린 사실, E가 18:51 경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에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가 연결되지 않은 사실(부재중 통화), 피고인은 집에 들어와서 가방을 두고 바로 샤워하러 들어간 사실, E가 18:54 경 다시 피해자의 전화기에 전화를 걸었고 그때 2회에 걸쳐 전화연결이 된 사실(이는 피고인의 처 F이 전화가 울려 받으려 했으나 끊어졌고 바로 다시 전화가 와서 받았다는 진술과 E가 전화가 거절되어서 바로 다시 결자 피고인의 처가 받았다고 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처가 18:57 경 가방을 되돌려주려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사실, 피해자는 위 가방을 1층에서 되돌려 받았으나 바로 가방 안을 확인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처와 헤어진 이후 현금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할 때, 피고인은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인 18:51 경에 울리던 피해자 전화의 전화벨 소리를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들었거나 집에 들어간 직후 피고인의 처와 함께 들었을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번도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고, 피고인의 처도 2회의 전화벨 소리(앞서 본 18:54경의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고만 진술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에 들어가기 전까지 2-3분 이상 집 밖에서 머물렀다고 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2-3분 가량 집 밖에서 있는 사이 가방 속 지갑 안의 현금을 훔쳤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크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2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김천시내 방면에서 무실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E(만 24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426,07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물적 피해 불입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3. 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05:11경 안양시 동안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안양영업소에 이르러 마침 청소를 위해 열려있던 현관문을 열고 위 영업소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전시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렉스턴스포츠, 코란도 및 G4 렉스턴 차량 열쇠 각 2개씩, 총 열쇠 6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6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자의적 약복용 중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일출 전 자동차 영업소에 침입하여 자동차 열쇠를 절취하였다. 다만, 청소를 위해 불을 켜고 문이 열려 있던 영업소에 들어간 것으로 침입의 태양이 비교적 경미한 점, 양극성정동장애로 인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이 사건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고도 불가한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 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1. 6.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4.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 2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7. 06: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유소' 사무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80,700원을 주머니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금액 전산자료 첨부), 매출금액 전산자료 사진 2매,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종전에 여러 차례 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최종 출소일로부터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여,56세)는 계모임을 하여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4. 10. 19:00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A의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A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뒤쪽에 있는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고, 설령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해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와 목격자 H는 일치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스탠드바에 찾아와 스탠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 A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후, 옆에 있던 피고인 B에게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고 하자, 피고인 Bl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밀리면서 피해자의 머리가 뒤에 있던 벽에 부딪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바로 병원을 방문하여 머리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의사에게도 타인에 의하여 가슴 부위를 가격당한 후 벽에 머리가 부딪쳐 다쳤다고 상해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가담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78

범죄사실 [2014고정278] 1. 피고인은 2013.8.24 22:25경 경기도 여주군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신고 접하고 현장 출동한 여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깨우자 행인 3 내지 6명이 보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 발놈의 새끼, 좆같은 새끼 좆까네 새끼, 십새끼, 병신 같은 새끼, 개자식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정 279] 2. 2013. 2. 17.경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17. 15:35 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군 여주읍 창리에 있는 먹자골목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G)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위 카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17, 19:00경 경기 여주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의 J모텔에서 위 모텔 종업원 K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숙박비 4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1 경 경기 여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수퍼에서 시가 합계 27,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02 경부터 19:08 경까지 사이에 경기 여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750원 상당의 참이슬후레쉬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5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2. 17, 19:09 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J모텔로 다시 돌아와 3일치 숙박비 120,000원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 소유자인 F의 분실신고로 인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2. 9. 5. 경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9, 5, 13:30 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등기소 앞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녀 소유의 액면금액 1,5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수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휴대폰 문자메시지, 영수증 촬영사진 1. CCTV 화면 및 영수증 1. 수사보고(일반)-참고인 S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8.18: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모텔 주차장 앞에서 위 모텔 관리자인 피해자 E(여, 51세)와 모텔 하자 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도면서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7-8회 쓸어내리듯이 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업자로서 이 사건 당시 건물주의 부탁을 받고 공사현장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임차인인 피해자가 현장 출입을 제지하자 부당한 현장 진입 금지 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답답한 마음에 대화를 하면서 도면을 흔든 것이므로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또한 위와 같은 사건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오른 손으로 들고 있던 도면을 위·아래로 흔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쓸어내렸는데, 도면을 흔드는 속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도면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는다는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도면을 흔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도면을 흔드는 속도, 횟수, 위 도면이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동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2:35 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D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하였고, 같은 날 03:00경 위식당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3:11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신고자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총네차레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그 불응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구미시 C 원룸 201호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 같은 회사 직원인 피해자 D과 함께 거주하던 중 2015. 2. 10.경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훔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2. 17. 11:00경 위 원룸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2. 17. 12:00경 구미시 E에 있는 'F'에서 위 가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D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가입자란에 'D', 생년월일란에 'H', 주소란에 '강원도 삼척시 I'라고 기재한 후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D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D의 주민등록증과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시하며 자신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95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민등록증 사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 불법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56쪽),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칙을 습득할 기회가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16:15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106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이 게시판에 부착한 '피아노 개인레슨'의 광고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5. 10:4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1)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4. 27, 13: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공고(제목: 위탁관리업체 재계약에 대한 입주자 등 의견청취)'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고, 2012. 5. 1. 09: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에 부착한 '알림 (제목: 동대표님들 간담회 개최)' 게시물을 뜯어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각 게시물들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다른 주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수사) 중 일부 기재,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1. 게시물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1) 공소사실에는 '알림(제목 : 공청회 자료 내용정정)'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 특히 계시물 사본 등(수사기록 21면, 22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는 '알림'의 오기로 판단되고, 위 정정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판시 기재와 같이 게시물들을 떼어낸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게시물 중 일부를 떼어낼 당시 엘리베이터의 도착층이 관리사무소가 위치한 "B1"층인 것으로 보이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떼어낸 게시물 중 일부를 관리사무소에 가져다 준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게시판에서 위 게시물들을 떼어내는 행위로 인하여 다른 주민들에게 해당 정보를 전달하는 효용을 해함으로써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떼어낸 게시물 중 일부는 관리사무소에 다시 가져다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게시물을 떼어낸 동기가 접수번호가 중복 기재되어 있는 개인광고물이나 관리사무소의 공고내용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5. 17. 진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장물양도 가.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인천 부평구 B, 3층 'C' 마사지숍에서 청송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알게 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14K 금반지 6.1돈 상당'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같은 달 22. 경기도 수원시 E에 있는 'F'을 운영하는 G에게 5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C' 마사지숍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금목걸이 11.1돈 상당'과 '14K 금목걸이 6돈 상당'을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위 'F'에서 G에게 2,454,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물을 양도하였다. 2.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8, 9, 14.P9. 26. 사이 위 'C' 마사지숍에서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정사각형 장식이 박혀 있는 백금 팔찌를 비롯해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귀금속 23개'를 판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전달받아 2018. 10. 8. 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첩사본, 각 교통카드 사용내역 1. 수사보고(순번 7, 9번), 통화내역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순번 14번), CCTV 사진, 매입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5. 1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약 4개월만에 수차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시비하던 중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던 중, 자신의 동생인 F가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안에 있던 손님에게 고성을 지르고 의자를 들어 손님을 폭행하려고 하던 중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그로 인하여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67

범죄사실 2018고단4967 피고인은 2018. 9. 15. 22:1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업소 내에 있던 손님들과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형광등으로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7명이 위 업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41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4. 03:0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공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영상첨부) 및 첨부 동영상 2019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중 음주운전은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는 중에 한 것인데다가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어 죄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크다. 다만 업무방해에 관하여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

범죄사실 공통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 인터넷 사이트 C의 구인란에 게재된 '퀵기사 모집, 5시간 근무, 하루 일당 10만원'이라는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D'이라는 사람의 제안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전화금융 사기 또는 대출빙자 사기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인출한 뒤 D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고 D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D과 공모하였다. 2015고단40 피고인은 2014. 12. 8. 13:00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1층 계단 내 우편함에서, DO로부터 '우편함 물건 도착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로부터 F 명의의 광주은행 통장, 체크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6.부터 2014. 12. 8. 까지 2회에 걸쳐 총 10장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D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13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현대캐피탈의 대출 담당 직원이다. 당신은 장애우에 해당하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특별히 2,000 만원까지 저렴하게 대출을 해 준다. 다만 수수료 명목으로 35만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대출이 실행되면 5분 뒤에 즉시 입금시켜 줄 테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35만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4. 12. 9. 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685 만원을 H 명의의 전북은행, I 명의의 대구은행 및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2014. 12. 8.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272 소재 신협 신림지점에서, 피해자가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한 300 만원을 인출한 뒤 D이 지정해 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8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당신이 산와머니에서 대출을 받은 1,000만원 중 일부라도 변제받아야 한다. 내가 알려 주는 2개의 계좌로 200만원씩 입금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L 명의의 SC제일은행 및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만원씩 합계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D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서울 관악구 신림로 318 소재 국민은행 신림동지점에서, 피해자가 L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한 200만원을 인출한 뒤 D이 지정해 주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D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영장 회신결과), 각 금융정보자료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1. 수사보고(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용), 위쳇대화목록 사진, 메모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목록, 체크카드사진, 사진파일출력물 [2015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금융조회결과 회신 1. 각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일자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ESCONOMIA징역 3년(기본영역) MOH특별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특별감경요소 : 단순 가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수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은 주도적이지 아니하고 단순 가담한 것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2. 0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역 5번, 6번 출구 사이의 D성서점 뒤편 소공원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도보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블랙코브라 스턴건)를 피해자 등 부분에 대어 충격을 가하고 이어서 앞으로 돌아서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에 위 전자충격기로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목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용도나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호신용으로 소지허가를 받은 전자충격기를 제1항 기재와 같이 허가받은 용도 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31, 36)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자사진, 현장 CCTV 영상, 압수물사진, 총포상세보기, F 소나타렌트카 GPS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총포·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전자충격기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배회하다가 혼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를 따라가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기습적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및 수단이 매우 위험하다. 또한 범행 경위와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주방용칼 등 칼 2자루, 장갑, 고무끈 등이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적절한 대처로 다행히 더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