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2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11. 19. 02:0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접객 서비스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17경 주점 룸 안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잠깐만 앉아봐라.”라고 말한 후 갑자기 옆에 앉은 피해자를 소파 쪽으로 넘어뜨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등,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어낼 고의로 가슴부위를 밀치게 되었을 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참조).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피해사실의 내용,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잠깐 앉아보라 해서 앉았더니, 가슴을 움켜쥐고 밀었다, 도망쳐 나오자 룸 출입문 앞에서 자신을 잡고 이마를 2~3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CCTV 캡쳐 사진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룸을 나오는 피해자를 잡는 장면,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 부분에 손을 올리는 장면이 나온다. 피고인은 최초 술값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을 하지 않았으며,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을 마친 후, 제3회 공판기일에 술값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친 사실이 있다고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의 제2회 공판기일에 진술기재에 의하면 추행 범행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만 안 둔다고 하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증거 있냐고, 사진찍힌 것 있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그건 죄송하고”라고 진술하는바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접객원을 불러주지 않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 피해자를 밀어낸 것이라고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옆에 앉았기에, 이러한 피해자를 밀쳐낼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팔을 뻗으면서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을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판단된다. 설령 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적극적인 의욕이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강제추행죄로 인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와 같이 동종누범기간인데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습적인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1. 19. 04:17경 전주시 덕진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소파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재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이마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시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3. 24.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