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3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8, 2019고합67(병합) 일반건조물방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피고인 A 검 사 오세진, 조지현(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도 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38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5. 14. 03:55경 포항시 북구 B 부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장마차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일회용라이터를 이용해 주변에 있던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포장마차 안으로 집어넣어 그 불길이 포장마차 외부 비닐을 거쳐 포장마차 전체에 번지게 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포장마차 1동을 소훼하고, 위 포장마차 옆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나무 및 화단 대리석을 수리비 3,443,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전선케이블을 수리비 3,238,084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소훼하였다. 2019고합67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29. 02:20경 포항시 북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F(여, 67세)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자위행위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30. 03: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된 현관문을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작은방까지 들어간 다음 그 곳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꿇어앉아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발생보고(화재), 112신고사건처리표, I 옆 노점상 방화현장, 내사보고(출동소방관 언동), 구조활동일지 등, 내사보고(견적서 미제출 등 관련), 수사보고(한국전력 피해액수 첨부), 배전공사예산서 1부, 수사보고(피해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CCTV 저장 CD 2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성명불상 피의자에 대하여 수법범죄검색 등), 수법범죄 검색 결과 및 사진,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등), 사진 2장, 수사보고(치료감호 상세정보 첨부), 치료감호 상세정보 2019고합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사진(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2차 피해 당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에 대해 감정의뢰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사진 첨부 관련), 사진(주거지 출입문), 수사보고(피해자가 잠을 잔 작은방 및 그곳 창문 사진 첨부 관련), 사진(작은방), 수사보고(피의자의 침입방법에 대한 피해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3. 29. CCTV 파일 분석 및 CD 첨부 관련), CD(CCTV),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3. 30. CCTV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경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치료감호를 받다가 2018. 4. 2. 자로 치료감호를 가종료하였던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병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상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1개의 방화행위에 의하여 일반건조물과 일반물건을 한꺼번에 소훼하였을 경우에는 포괄일죄로서 가장 중한 죄에 해당하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처단하면 족하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53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포장마차 1동과 함께 포장마차 옆에 있던 나무 및 화단 대리석, 전선케이블을 소훼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166조 제1항의 일반건조물방화죄의 포괄일죄만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일반인을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정하여야 하고,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감수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다. 다만, 추행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만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한도에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만으로는 어느 정도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한데,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기준은 추행의 대상이 되는 신체의 부위(추행의 방식 포함)라 할 것이다. 예컨대 가해자가 불가피한 사유도 없이 피해자의 성기, 입술, 가슴, 배,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 등 성적 민감도가 높은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밖에 고려해야할 기준으로 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행위의 맥락을 살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된 경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당시 의사소통의 내용, 피해자가 받은 주관적 느낌, 과거에도 유사한 신체접촉 사실의 유무와 피해자의 반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가해자의 행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도의감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J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새벽에 자고 있는데 인기척이 느껴져서 깼더니 피고인이 피해자 뒤편에 누워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 '당시 깊게 잠이 들어있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옆으로 돌아보니까 피고인이 피해자를 옆으로 안고 누워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편에 누워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상체부위를 손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위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또한 피해자는 위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윗도리는 입고 있는데, 밑에는 팬티만 입고 있었다', '피고인이 "아줌매, 내랑 같이 좀 자자", "아줌매, 오늘 안 자면 언제 같이 자노, 같이 자보자"라고 하였다'라고 피고인이 하의를 입지 않고 속옷만 입은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갖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집에서 팬티만 입고 나와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갔다', '피해자에게 "밤도 늦었는데 같이 잘래요? 함 할래요?"라고 말하였다'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IOT에는 "오늘 아지매하고 함 자고", "그럼 아지매하고 언제 함 자꼬", "아지매하고 자야 재밌지"라는 내용의 피고인의 음성이 녹음되어 있다. 다. 피해자는 위 조사 과정에서 '살짝 더듬는 느낌에 바로 깼다', '그렇게 심하게 만진 건 아니고, 막 몸을 더듬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팍 주물렀던 건 아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만 있었고, 다른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는 등 거듭된 질문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댄 외에는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조사 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새벽 시간대에 여러 차례 피해자의 집을 침입하였지만 추행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고, 그 다음날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의 집에 설치되어 있던 IOT에 녹음되어 있는 피고인의 음성을 들려주며 침입사실을 추궁하자 '이 사건 다음날에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반면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고 있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지 이틀 전 같은 동네에 사는 피고인에게 사례비를 줄 테니 피해자 주거지의 짐을 옮겨달라는 부탁을 한 사실이 있고, 최초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사정 및 위 다.항에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의 피해 사실을 만들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집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고, 일반건조물인 타인 소유의 포장마차 등에 불을 붙여 소황한 것이다. 피고인이 야심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추행행위까지 나아갔으며, 방화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 주변에 상가 등 건물이 밀집하여 있어 자칫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2차례에 걸쳐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동종의 방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방화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를 배상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F은 이 사건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와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임영철 판사 인자한 판사 김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