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691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1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안창보(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5. 14:0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D에(증거기록 제10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 1)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게 "마스크를 꼭 쓰고 입장을 해야 되냐?"라고 말하면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대기하던 손님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하고,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종이컵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온 손님들이 공적 마스크를 원활히 구매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및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5. 26. 11:30경(증거기록 제8쪽 참조) 춘천시 시청길 11에 있는 춘천시청 6층 사무실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춘천시청 E과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51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E과장 나와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으나, 피해자로부터 '사무실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는이유로, 그곳에 있던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4회회 밀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공무원인 피해자의 E 관련 사업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10쪽 참조)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12. 22:55 경(증거기록 제5쪽 참조) 춘천시 G에 있는 'H'에서, 피고인이 그곳에서 업무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위 J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커피숍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소유하는 K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지구대 주차장에 이르렀고 이때 피고인을 다시 발견한 위 경찰관들으로부터(증거기록 제40쪽 참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과 보행이 불완전하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근거에서(증거기록 제7쪽 참조)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호흡조사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려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를 거부하고 수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업무방해]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공무집행방해, 상해] 1. F, L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 1. 음주측정거부 관련사진(7매), 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1■ 4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하였다), 처벌불원(공판기록에 2020. 8. 7. 첨부된 합의서 참조)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2)의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A~ 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71쪽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음주측정거부 범행이 해당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2)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개별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중에서 높은 것이 반드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추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 상해 범행 중 중한 형이 규정된 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되 판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위 상해죄의 양형인자의 하나로 참작하며, 뒤에서 보는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로 한다.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가. 피고인은 동종 전과인 상해,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데에다, 2020. 1. 20. (증거기록 제23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증거기록 제74쪽 참조)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제하지 않고 다시 동종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은 '공적 마스크 판매'라는 이 시점에서 공중보건상 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판시 음주측 정거부 범행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정상이 매우 나쁘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증거기록 제71쪽 참조), F(공판기록에 2020. 8. 7. 첨부된 합의서 참조)이 피고인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