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09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B는 2016. 6. 29. 대전 서구 C에서 바이오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는 2018. 12.경 위 회사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자본 조달이 용이하고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집합투자업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인 E 주식회사(現 F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여 대주주가 되기로 하되, 전과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기에는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은 주식매수 자금을 조달하고, 대표이사인 D가 그 명의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금융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2018. 12. 12.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주주인 ㈜H 등 총 6명의 주주들에게 합계 13억원의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하고 D의 명의로 E 주식회사의 주식 합계 264,000주를 매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의 실질 운영자인 피고인은 ‘금융회사를 인수하면 자본조달 등이 용이하다’는 I의 권유로 자산운용사를 인수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주식 양수계약 체결 등 관련 업무를 I에게 위임하였다. I은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함)와 함께 2018. 12. 12.경 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함)의 대표이사 이자 최대주주인 K으로부터 E의 주식 61만주(K 소유 15만주 및 K의 우호지분 46만주) 및 경영권을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회사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전력 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B 대표이사였던 D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그 무렵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따라 D는 K에게 2차 중도금으로 13억원을 지급하였고, 위 양수도대상 주식 61만주 중 26만 4,000주에 관하여 D와 각 주주(L, M, N, O, ㈜H, 이하 위 주주들을 통틀어 ‘우호주주들’이라 함) 사이에 개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한편 D와 K 사이에도 K 소유 주식 142,667주에 관하여 매매대금 713,335,000원으로 한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위 각 주식양도계약서는 우호주주들을 대리한 K과 피고인, D를 대리한 I이 작성하였다. K 소유 주식에 관한 위 주식양도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매매대금의 일부 36,335,000원을 2018. 12. 12. 지급하고, 잔금 6억 7,700만원은 최대주주변경 승인완료일(’매매종결일‘)에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그런데 B와 피고인, D 등에 대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어 2019. 1월경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2019. 2. 20.경 피고인, D 등이 구속되었으며, 결국 피고인, D 등 B 관계자들은 기소되어 실형 등을 선고받아 현재 피고인, D는 수형 중이다. 4) 위와 같이 B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E의 임원들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부정적이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한편 I은 E의 대표이사였던 P과 잔금 지급 및 대주주 변경 승인 등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위 과정에서 I과 P은 2019. 3. 1.경 ‘I(D 대리인)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에 의한 최종잔금 7억원을 집행하며 계약을 마무리한다. 집행기한은 2019. 4. 3.까지로 한다. K은 I이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여기에는 J와의 경영권분쟁, 금감위 지배주주 승인문제가 핵심사항임을 인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약정서 초안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5) 2019. 2. 25.경 E(당시 대표이사 Q)은 B와 피고인, D 등을 수사하고 있던 대전지검 담당검사에게 ‘D가 개인 자격으로 당사 개인 주주들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최대주주 자격으로 경영권을 취득하여 인수를 시도하였으나 당사에서 최대주주 변경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금 출처가 B 그룹의 피고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밝혀져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이사회에서 대주주 변경 승인을 부결하였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고, 이후 D 명의로 취득한 우호주주들의 주식은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청구로 압류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 당시 피고인, D를 대리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I과 주식 양도인인 K은 위 계약에 따라 D가 E의 주식 약 40만주(K 소유 주식 142,667주 + 우호주주들의 주식 26만 4,000주)를 양수하여 위 회사의 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인식하고 금융위원회의 최대주주변경 승인이 완료되는 것을 잔금 지급의 조건으로 삼는 등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I은 D 명의로 E의 주식 약 40만주를 양수하는 것을 전제로 잔금 지급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D 등 B 관계자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이행을 위한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결국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절차도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나 D에게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을 위반하려는 고의, 즉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대주주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으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D가 이 사건 주식 양수도계약의 잔금 지급 전 먼저 취득한 우호주주들의 주식 26만 4,000주는 당초 D가 양수하려고 했던 약 40만주의 일부일 뿐이고, 따라서 D가 나머지 K 소유의 주식 142,667주를 양수함으로써 전체 약 40만주의 양수를 완료하기 전에 우호주주들의 주식 26만 4,000주를 먼저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금융위원회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위 법률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