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30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2. 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중고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D의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위 D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권한 없이 3,200만 원 대출 신청에 필요한 본인확인의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운전면허번호 란에 D의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로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한 후 대출금액 란에 ‘32,000,000원’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위 D 명의의 대출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E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대출신청서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전자 기록인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6.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의 동의나 위임 없이 D 명의로 위(차량번호 1 생략) 중고 모하비 자동차를 구매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신청내용에 따라 C 직원이 D의 인적사항 등을 모두 입력하여 미리 작성해 온 ‘양수인 D이 C로부터 위 모하비 차량을 매매대금 1,100만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2018. 2. 6.자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병존 용지를 받아, 위 직원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의 ‘양수인 주소란’ 기재내용(광진구 F)을 ‘노원구 G, 3층’이라고 수기로 정정하게 한 다음,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의 각 ‘양수인 성명란’의 D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인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및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병존 문서 각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C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관련), 중고차론 계약 사실 증명서, 각 수사보고(E 회신 자료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D 관련 자료 제출), 수사상황서(E과 고소인 간 민사소송 관련 자료 첨부), 수사상황(대출 중개업자 H 전화 통화), 각 녹취서 작성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D 녹취록 제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 및 사전자기록 작성시 명의자인 D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차량 구입과 관련된 대출 계약의 명의 사용을 구하였다거나 D이 이를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D이 피고인으로부터 1~2개월 가량의 차량 소유자 명의 사용을 부탁받은 사실은 있으나 배우자의 반대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D이 피고인에게 이를 허락하였다거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낸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인 것처럼 E 상담원과 통화하였고 자신이 사용하던 D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해 본인인증절차 등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던 점, 2018. 2. 5.과 2018. 2. 6. 이 사건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 등과 대출신청서 파일이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의 양수인인 D의 주소를 애초 컴퓨터로 작성시에는 D의 운전면허증 앞면에 기재된 주소대로 작성하였다가 이후 수기로 이전된 주소로 정정하였고, 이 사건 대출 계약 진행 과정에서는 D 명의의 예금계좌번호로 본인인증을 마친 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변경하였는데, 그 무렵 피고인은 다른 이유를 들어 D의 이전된 주소와 D 명의 은행 계좌번호를 문자로 받은 적이 있는 점, D이 E로부터 대출금 변제독촉을 당한 후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지 못하는 D 명의의 대출이 실행된 것에 대해 항의하자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이 해결하겠다며 사과만 할 뿐 D의 동의로 이루어진 대출임을 언급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계약 당시 피고인과 D과의 관계, D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D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3,200만 원에 이르는 대출 계약의 명의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례적인 동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중고 자동차 매매 및 대출 계약시 D 명의를 사용하도록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동차매매계약서 등과 대출신청서 파일을 위조․위작하여 이를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명의인과 금융기관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명의인 간의 관계, 범행 태양․수법․경위․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형사처벌전력․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