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95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정부시책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입금해야 계약위반 건이 해결되고 승인코드가 발행되는데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면 오늘 안에 승인이 될 것이다.", "대출 자격이 되지 않아 기존 대출이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완납증명서를 받고 전산 이관이 되어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보내는 금융기관 채권추심팀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고 완납증명서를 받아야 된다."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인출하거나 가지고 있던 현금을 수거하고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D 주식회사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18.경 서울 관악구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서울 관악구 E아파트 F동 앞에서 G를 만나 G로부터 돈을 수거할 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상단에 'D 고객보관용', 제목란에 '채권회수안내서', 채권기관란에 'D, 대표이사 : I,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J, 대표번호 K', 채무자란에 'G L, 수금장소 : 서울시 관악구 E아파트 F동 앞, 연락처 : M',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13,820,000원, 은행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D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본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이용내역 및 통합금융 전산망의 전산기록 삭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에 'D'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듯한 형상까지 모사되어 있는 D 주식회사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주식회사 명의 채권회수안내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N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20. 5. 21.경 의왕시 이하 번지불상지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의왕시 0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P를 만나 P로부터 돈을 수거할 때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H)로 전송받은, 상단에 'N', 제목란에 '완납증명서', 고객인적사항란에 '성명 : P, 주민번호 : Q,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R, 상환금액 : 17,000,000원', 발행담당자란에 '담당자 : S, 담당부서 : 채권추심 2팀,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전액상환, 발행일자 : 2020. 05. 21.,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제, 인수자 : T은행 본점 채권추심팀 U', 내용란에 '상기와 같이 P 님 ㈜N 대출을 2020. 05. 21.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 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야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한국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사전통보 하여야한다.', 하단에 '(주)N'이라고 기재되고 그 직인이 날인된 듯한 형상까지 모사되어 있으며 N 주식회사의 주소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N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 2통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시책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당신 신용으로는 2,27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갖고 있던 W은행 대출을 상환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V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869,000원을 지참하여 같은 날 14:00경 부천시 X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W은행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869,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시책으로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20.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감독원에 공탁예치금을 입금해야 계약 위반건이 해결되고 승인코드가 발행되는데, 가상 계좌번호로 입금하면 승인 시간이 오래 걸리니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면 오늘 안에 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Y 직원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50만 원을 지참하여 2020. 5. 20. 17:00경 부천시 Z, AA병원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총책은 2020.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가입되어 있는 N 보험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N으로부터 지급증명서를 받고 전산 이관이 되어야 대출을 실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면서 "N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건네주고 지급증명서를 받으면 전산 이관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과 성명불상자는 T은행 직원, N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700만 원을 지참하여 2020. 5. 21. 16:00경 의왕시 O아파트 정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N 주식회사 명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완납증명서,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자신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받은 파일을 출력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에게는 D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문서 파일을 전송받을 당시부터 성명불상자가 해당 문서의 작성권한이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해당 문서의 작성을 완성하는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작성권한 없음에도 D 주식회사, N 주식회사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사문서를 위조하여 준비하였으며, 실제 일부 피해자에게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인출 및 송금책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보이스피싱 범행 완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차후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 또한 희박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