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 3. 21.경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E)에게 다음 날인 2021. 3. 22.경 파주시 F 아파트 인근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캐피탈 대출금은 내가 4개월간 납부해 줄 것이고 7월경에 차량을 팔아서 나머지 캐피탈 대출금의 변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4개월간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담된 캐피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과 대출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줄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경 G로부터 45,3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중 17,300,000원을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G 회신자료 1. 대출금 송금 확인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입출금 거래내역, 송금확인증(순번 제29, 30번) 1. CIF, 거래내역(순번 제34번) 1. 수사보고서(I 제출자료 및 그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서(J K과 전화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과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해리장애를 앓고 있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정확한 병명은 알 수 없었더라도 합리적인 사고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하여 자신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알고 피고인을 만났다. 자동차를 매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별다른 직업도 없던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매수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도 바로 피고인이었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연락한 바로 다음 날인 2021. 3. 22. G과 금리 8.1%, 대출기간을 60개월로 정하여 45,300,000원을 대출받고, 그 원리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론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매수하게 한 자동차는 2017. 11. 9. 최초 등록된 2018년식 카니발 승합차였는데, 당시 전소유자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위 대출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7,700,000원에 불과했다. 카니발 승합차의 소유 명의가 피해자에게 이전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인해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던 5,000,000원이 아닌 27,600,000원(= 45,300,000원-17,700,000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4)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7월경에 다시 차를 팔면 할부금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 4개월치 할부금은 내가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3)항과 같은 대출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할부금 4개월치를 잘 지불하면 이후 차를 판 돈으로 나머지 할부금을 내면 된다는 말은 했다.‘, ’4개월 할부금 납부를 해주려고 한 것은 맞다.‘(증거기록 제1권 제64. 68면)] 역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그러나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중개 또는 알선으로 매수하게 된 카니발 승합차의 실질적인 가치는 G에서 받은 대출금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당시 카니발 승합차를 다시 팔더라도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대출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없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만약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카니발 승합차에 관한 매매 및 대출이 이루어졌고, 대출금 일체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에게 할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말을 할 이유도 없었다. 5) 중고차매매상인 J 운영자 K은 2021. 3. 22. 대출중개대리상인 주식회사 I로부터 위 3)항의 대출금 중 27,491,400원을 부 L 명의의 M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그 중 22,300,000원을 다시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K이 5,191,4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 피고인에게 지급한 이유나 경위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 수 없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이체한 5,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6)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5,000,000원 외에도 현금으로 13,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돈을 지급할 수 있음에도 그 이체된 돈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돈을 현금으로 건네 줄 이유가 없는 점, 다른 사람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고인이 13,000,000원에 이르는 현금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났다고 보기 어렵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현금 출처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믿을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정확한 뜻이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서류를 작성하거나 동영상 촬영에 응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정확한 신원조차 확인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차 안에서 중고차매매 약정과 관련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E A 작성 문서(순번 제9번), 동영상 CD파일(증 제1호)에 담긴 것과 같은 영상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작출된 것들로서 피해자가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면서 작성하거나 답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고액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된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는 편취금액보다 훨씬 큰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편취금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영역 선택, 권고형: 징역 1월 ∼ 1년)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2021. 3. 21.경 피고인이 게시한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개명 전 성명: E)에게 다음 날인 2021. 3. 22.경 파주시 F 아파트 인근으로 나오라고 한 뒤,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입하면 해당 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캐피탈 대출금은 내가 4개월간 납부해 줄 것이고 7월경에 차량을 팔아서 나머지 캐피탈 대출금의 변제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을 4개월간 납부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담된 캐피탈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로지 피해자 명의로 G로부터 45,3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게 한 뒤 차량 구입에 드는 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2.경 G에 대출신청을 하게 한 뒤 28,000,000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란에서 든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카니발 승합차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명의로 된 카니발 승합차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사용․처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G 대출금 중 5,000,000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17,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금 2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