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07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907, 2018고딘1182(병합) 사기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은종욱, 문정신(기소), 손정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 좋은 생각 담당변호사 안정훈(피고인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 B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단907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0. 27. 경 서울 동대문구 D역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을 만나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으로 증식 업무를 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증식 업무로 돈을 불려주고, 같은 달 29. 경까지 30억 원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투자하면 안전하고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차용인으로 하고, 피고인 B을 보증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증식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H에게 투자할 생각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30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 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증식 업무로 8,000만 원 빌려준 전주가 돈을 갚으라고 한다. 4,000만 원을 빌려달라. 같은 달 11. 경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을 차용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증식 업무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채무 변제로 사용하지 않고, I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182(피고인 B, C) 피고인 B은 2010. 12.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9. 3.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일원 주택 60여 채를 신축하는 타운하우스 건설공사의 시행사 대표 K과의 사이에서 위 현장 철거공사를 3억원에 하도급받기로 하는 철거공사하도급약정을 체결하면서 '2007. 10. 1.까지 공사착수를 못할 시는 즉시 합의 하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두었고, 2007. 9. 6. K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K은 은행대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자본금 부족을 이유로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2007. 10.경 피고인 B에게 그 사정을 설명한 후 2007. 11.부터 2008. 5.까지 계약금으로 받았던 1,000만원을 피고인 B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과 K이 체결한 2007. 9. 3.자 철거공사하 도급약정은 무효가 되었고, 피고인 B은 위 철거공사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미 실효된 2007. 9. 3.자 K과의 철거공사하도급약정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J 철거현장의 고철을 매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고철매수를 원하는 사람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8. 7. 19. 경기도 남양주시 이하 번지불상의 사무실에서, 건축업에 종사하는 피해자 L에게 "B은 나와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인데, B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J 현장에 대한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위 현장에서 나오는 H빔 및 고철전량(400톤 기준, 400톤 미만시 매도인이 변상)을 2억원에 매도하겠으니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고, 마치 위 현장의 고철을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미 실효된 2007. 9. 3.자 K과의 철거공사하도급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에 있어, 실효사실을 숨기기 위해 철거공사하도급약정서상 기재된 '특약사항'을 가리고 사본한 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08. 7. 19. 위 주소지 H빔 및 고철 전량(400톤 기준, 400톤 미만시 매도인이 변상)을 2억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농협 계좌(M)로 2008. 7. 23. 1,500만원을, 2008. 7. 24. 1,000만원을, 2008. 7. 25. 2,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0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G, A,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A, B,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 지불약정서 [2018고단1182]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철거공사하도급약정서, 고철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각 피고인들이 행한 실행행위의 내용, 범행의 횟수,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이익, 피고인 C이 피해금을 일부 변제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