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7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5. 12. 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86. 1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0.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1993. 3.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7. 11.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1998. 6.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지도검색으로 건물 2층에 위치한 시정장치가 허술한 건설회사 등 사무실을 범행 대상으로 미리 선정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그 주변 지리를 사전에 답사한 후 범행 당일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착용, 도난 현장에서 피해자들 회사 소유 통장의 비밀번호를 피해자들 회사 유선전화로 확인하여 만약 3회 오류시 통장을 그대로 두고 며칠 후에 다시 찾아가서 비밀번호를 찾고, 잔액조회결과 예금이 적으면 그대로 두고 다시 며칠을 기다려 침입하며, 피해자들 회사 근처의 금융기관에서 피해자들의 예금통장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등 계획적, 전문적으로 절도범행을 하는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08. 1. 12. 02:00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 학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학원사무실로 침입하여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 온풍기 1대를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1, 19. 02:4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시가 28,030,000원 상당의 컴퓨터 외장하드, 통장,도장, 성인용품, 양주, 카메라, 노트북, 복합기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및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0. 12. 21. 대구 남구 대명동 대구은행 대구교대출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F", 금액란에 "칠백만원",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훔쳐서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3. 11. 19. 10:29 경까지 9회에 걸쳐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3. 11, 19. 10:29 경까지 9회에 걸쳐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과 피고인이 훔친 위 G의 도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은행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대구은행 소유인 현금 700 만원을 예금 인출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아래 범죄일람표 Ⅱ 연번 1~4, 6~9 기재와 같이 2013. 11. 19, 10:29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94,000,000원을 교부받고, 범죄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은행 직원이 해당 회사에 전화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X, Y, Z,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현장임장일지 1. 상황보고서,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각 현장사진, 각 예금청구서, 거래명세조회, 비밀번호 변경내역 조회,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통장 및 예금청구서 사진,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장사본 1.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현장지문 감정의뢰,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현장, 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절도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관련, 방범용 CCTV 관련 수사, AP 차량 소유주 확인 관련, 용의차량 특정 관련, 피의자 운전면허 사진 첨부 관련, 피의자 특정, 피의자 범행일지 첨부 관련, 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압수수색 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에서 압수한 범행지 인근 지도 등 출력물 사본 첨부, 피해자 AQ 계좌번호 및 입출금 내역서 첨부, 피의자 여죄 중 광주서부경찰서 사건송치서 킥스 출력물 첨부, 피의자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 A 동일 DNA 확인 관련, 피의자가 사용하던 컴퓨터 내용물 출력 관련, 각 피해자 상대수사,감식수사, 현금 인출자 CCTV 사진 첨부, 폰뱅킹 시도한 발신번호 가입자 확인, 현장사진 첨부, 피의자의 전북은행 통장 인터넷뱅킹 접속사실 확인, CCTV 캡쳐 사진 첨부, 동일수법 피해장소 확인, 각 피해자 상대 수사 등, 출금전표 사진 첨부, 출금전표 사본 등, 주정차 단속용CCTV 분석, 국과수 분석 의뢰한 용의자 모습에 대한 분석자료 첨부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보고, 전표사본 첨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과 등 확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머지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상습절도, 사문서위조 및 사기 범행의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며 그 피해액도 수억 원에 이르는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려운 가정환경, 가족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