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한의사로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의 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 간호조무사로 상담실장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한약, 공진단 내지 경옥고의 판매시 수익률이 높지만 그 가격이 비싸고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판매가 저조하자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하여, 실제로 한약, 공진단 내지 경옥고를 판매하면서 서류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다른 항목의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들로 하여금 부담 없이 한약, 공진단 내지 경옥고를 구매하게 하여 병원 매출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그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위 병원 환자들을 상대로 위 병원의 상담실 또는 병실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약, 공진단 내지 경옥고가 몸에 좋고 치료에도 좋다. 그 대금은 원래 보험금 청구가 안 되지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를 받은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설명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한약, 공진단 또는 경옥고 구매를 권유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환자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한약, 공진단 또는 경옥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면 실제로는 한약, 공진단 또는 경옥고를 환자들 명의로 주문한 후 서류상으로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도수치료·체외충격파·마이어스(영양주사제) 등 처방 항목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내역서를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경 위 병원에서, 위 병원 환자인 E에게 진료상담을 하면서 '판매가 500,000원 상당인 한약을 구입하면, 그 비용은 보험청구가 가능한 항목으로 대체처방해 줄 것이니 자비를 거의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E으로 하여금 한약 20첩을 500,000원에 구입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E이 치료받지 않은 도수치료·체외충격파·마이어스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한 허위의 진료비 내역서 등을 발급해 주었다. 이후 E은 2019. 1. 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F의 지점에서, 자신이 가입한 'G' 상품에 관하여 보험청구서를 작성한 뒤 위와 같이 허위의 치료 내용이 기재된 진료비 내역서 등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 병원에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마이어스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한약은 위 보험상품 약관상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2. 11.경 '도수치료·체외충격파·마이어스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450,000원(보험지급율 90% 적용)을 E이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총 76명의 환자들과 각 공모하여, 2018. 8. 14.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12개 보험사 및 F으로부터 '도수치료·체외충격파·마이어스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6,885,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추가증거목록 순번 20 내지 28, 30 내지 33, 35, 37, 39 내지 41, 43 내지 46, 48, 49, 53 내지 60, 62 내지 65, 67 내지 75, 77 내지 79, 81 내지 87, 89, 92, 94, 96 내지 99, 101, 102, 104 내지 113, 115, 116)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한약처방전 및 주문서 등 공진단구매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511 내지 523, 525 내지 538, 540 내지 542, 544 내지 547, 549 내지 551, 553, 555 내지 565, 569 내지 587, 589 내지 597), 각 주문서 등 공진단구매내역(추가증거목록 순번 599, 611, 640, 642, 644, 646, 650, 652, 654, 656, 658, 662, 664, 666, 668, 670, 672, 674, 678, 680, 682, 684, 686, 688, 690, 692, 694), 각 한약처방전(추가증거목록 순번 657, 659, 663, 675, 683, 691), 각 진료비내역서(추가증거목록 순번 696 내지 708, 710 내지 717, 719 내지 723, 725 내지 727, 729 내지 732, 734 내지 736, 738, 740 내지 750, 754, 756 내지 773, 775 내지 778, 780 내지 782, 822, 823, 833, 843) 1. 각 기지급조회,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비계산서·영수증, 기지급조회,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증권, 보험금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상세정보,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각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사항조회,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각 계약장표,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차트(A), 각 종결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제안서, 계약장표, 보험금청구서,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보험금청구서,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종결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계약상세정보, 일반/장기 보험금 지급결의서, 일반보험증권,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각 보험증권, 보험금 지급 품의서, 생명보험계약청약서, 심사상세보고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사항,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산정서, 계약사항,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산정서, 각 장기/연금보험청약서,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각 전문심사회신서, 의료비심사내역, 보험금지급제안서, 계약사항, 보험금지급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산정서, 각 보험증권, 보험금지급결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결정/지급, 보험금청구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비 내역서, 각 보험금지급제안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장표, 종결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계약변경청약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 지급/추산품의서, 보험금청구서, 계약사항요약조회,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청구접수증, 보험금지급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특히 피고인 A은 한의사, 피고인 B은 의료업종사자로서 고도의 직업윤리가 요구됨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범행 횟수, 편취금액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총 편취금액 66,885,000원 중 66,115,000원이 변제되었고, 피해자 9개 보험사 및 F 측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들 각각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