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887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조직의 총괄책부터 현금수거책까지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분투재 한국'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구직활동을 하다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D')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를 출력하여 소지한 채로 사람들을 만나 위 서류를 제시하여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계좌로 송금하면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미수(2019고단388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6. 09: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경찰과 검사를 사칭하면서 "불법통장 사기에 연루되었다. 오늘까지 해명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의 일련번호가 확인되어야 하니 2,300만 원을 모두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으로 가져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불법통장 사기에 연루되지 않았고 위 조직원은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일련번호확인 목적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6.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아이디 'H')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6. 14:45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금 인출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가. 2019. 11. 1.자 범행(2020고단14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1. 09: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승인번호(J) 498,600원 처리완료 문의 : K'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자 "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L 과장, 서울지방검찰청 M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아이디 'H')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1. 13:10경 서울 성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O 대리를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를 제시하고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9. 11. 5.자 범행(2020고단130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4.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로 "Q인데, 대환 대출로 정부 상품이 나와서 연락했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1. 5. 12: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게 전화로 "R은행 채권팀인데, R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3개월간 유지해야 하는데 대환 대출을 하려고 하였으니 계약을 위반하였다. R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400만 원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1. 5. 15: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S중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수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물 분석 결과 회신 첨부) 1. 범행장면 동영상 CD 1. 압수된 아이폰 8플러스(증 제2호), 서류(금융위원회 위조 서류)(증 제4호)의 각 현존 2020고단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여자 피의자 이동 동선 수사) 2020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죄사실 1번과 관련하여 피해금을 받아간 불상자 CCTV확인 사항) 1. 계좌거래내역 조회서, 휴대폰 통화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사기죄와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의 경우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내용,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