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1. 범죄단체가입 [불법 대부업 범죄단체 조직 체계와 역할분담] J(일명 'K')과 L(일명 'M')는 대부업 조직의 총책으로 2016. 7. 경 조직원 관리와 대부업무를 총괄하며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연락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면담팀(대출서류 받고 대출 실행), 수금팀(대출금 수수), 인출팀(수금한 돈을 인출), 콜팀(대출받으려는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오면 수집한 전화번호를 면담팀에 전달), 경리팀(입금여부 확인, 추심대상에 대한 주민등록 등본과 연락처를 수금팀에 전송 및 마감정리) 등 조직체계를 갖추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후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위력을 행사하여 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불법 대부업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결성하였다. 총책인 J과 L의 지휘 아래, 상급관리자로서 N(일명 'O')은 마감된 장부 및 수금된 돈을 총책에게 전달하고, P(일명 'Q')은 수금팀 및 인출팀을 관리하고, R(일명 'S')은 수금 및 직원면접 등을 담당하고, 그 아래 중간관리자로서 피고인 A(일명 'T'), B(일명 'U'), C(일명 'V), W(일명 'X'), Y(일명 'Z'), AA(일명 'AB'), AC(일명 'AD'), AE(일명 'AF') 등은 각자 면담, 수금, 인출, 콜, 경리팀을 관리하였다. 그 아래로 각 지역별 면담, 수금, 인출팀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D(일명 'AG'), AH('일명 'AI'),AJ(일명 'AK'), AL(일명 'AM'), AN(일명 'AO'), AP(일명 'AQ'), AR(일명 'AS'), AT(일명 'AU'), 콜팀 및 경리팀에서 근무하는 AV(일명 'AW'), AX(일명 'AY'), 성명불상의 일명 'AZ', BA(일명'BB'), BC(일명 'BD') 순으로 약 60명의 조직을 구성하여 각자 인적 사항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거짓인 성씨에 직책을 붙여 호칭하고 대포폰을 통해 업무 연락과 지시를 받는 등 면담팀, 수금팀, 인출팀, 콜팀, 경리팀으로 역할을 분담을 하였다. [영업방식] 인터넷 'BE', 'BF'이라는 대부업 광고 사이트에 등록된 업체인 'BG', 'BH', 'BI'로 광고를 의뢰한 후, 이를 보고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연락해오면 콜팀에서 전화를 받지 않고, 전화번호만 수집한 후 면담팀에게 연락해주면 면담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액 대출을 유도하며, 대출을 실행할 때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가족 및 지인들의 연락처 15~20개를 적도록 하여 차후 채권추심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 대출금액은 무조건 소액으로만 하고, 예컨대, 20만원(원금)에 35만원(원금+이자), 30만원(원금)에 50만원(원금+이자), 40만원(원금)에 65만원(원금 +이자), 50만원(원금)에 80만원(원금+이자) 등으로 대출하고, 기간은 무조건 일주일이며 시간은 낮 12:00 기준으로 12:00이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오후 4시 이후에도 계속해서 초과되면 연체료 5만원, 이후 6시가 지나면 연체료 5만원을 받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 간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욕을 하거나 위협하고,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겠다며 협박하는 등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휘통솔 체계] 주임급 조직원들은 콜팀 및 경리팀에 소속되어 대리급 조직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들, 수금해야 될 대상자들, 사고자(대출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전송해주면 대리급 조직원들은 수금 또는 변제독촉 등을 수행한 후 팀장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에게 현금 또는 마감일지를 작성하여 전달하고, 팀장 또는 과장급 조직원들은 전달받은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실장에게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수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실장이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에게 욕설하면서 독려하고, 과장이나 팀장급 조직원들은 다시 하급 조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으로 독려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직원들이 이탈할 경우 미리 수집해놓은 주민등록등본에 적힌 가족 및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거나, 다른 채무자들을 통해 수사기관에 폭로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보복함으로써 조직원들의 이탈을 막고, 수사기관에 검거되었을 경우 조직을 보호토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었다. [조직관리] 총책인 J, L, 상급관리자인 P, R, N은 신입 조직원이 들어오면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 대조확인 후 면담하고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지 말고 서로 본명이나 사생활 등을 묻지 말도록 교육하고, 면담팀은 신입직원이 들어오면 L가 지시한대로 가족, 지인들 연락처와 직장 연락처를 받고 신분증과 얼굴을 대조확인 후 1:1로 따라다니며 교육 후 대포폰, 대포통장, 렌트카 등을 지급한다. 위와 같은 교육이 종료되면 직책을 부여 하여 담당 일을 시키고 실적에 따라 대리, 팀장, 과장, 실장으로 승진되는 구조이다. 또한, 조직원의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협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민등록등, 초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사본을 받아놓고 가족, 지인들의 연락처 10여개를 작성토록 하여 조직원들이 인출한 돈을 가지고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할 것을 대비하였다. [행동강령] 총책인 J, L, 상급관리자인 P, R, N은 각 조직원들에게 정해준 별칭을 사용토록 하고, 서로 본명을 묻지 않도록 시키고, 조직원간은 교신용 대포폰과 대포통장만 이용하게 하였다.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상선에 대해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검거된 사실을 총책 등 상선이 알 수 있도록 암호를 보내거나 꼬리 자르기 식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하였으며, 특히 수금책들은 여러 곳의 현금지급기 등을 사용하여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가입] 피고인들은 지인 또는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L 등 조직원을 만나 위와 같은 대부업 및 채권 추심행위를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2017. 7.경부터, 피고인 D는 2017. 7. 12.부터, 피고인 C은 2017. 7. 28.부터, 피고인 B은 2017. 9. 20.부터 위 범죄단체에 각각 가입하였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L 등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8. 3. 위 방법으로 BJ에게 5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는 순번177부터 1044까지, 피고인 D는 순번 154부터, 피고인 C은 순번 201부터, 피고인 B은 순번 726부터 각 끝까지 각 가담)와 같이(방대하여 피고인들의 범행 시기, 종기, 규모를 특정할 일 부만 첨부) 총 1,675회에 걸쳐 합계 8억 900만 원 상당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업을 하는 경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L 등 위 조직원 약 60명과 공모하여 2016. 8. 3. 전화 통화로 BJ에게 5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30만 원을 교부한 후 50만 원을 변제받아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3,47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피고인 A는 순번 177부터 1044까지, 피고인 D는 순번 154부터, 피 고인 C은 순번 201부터, 피고인 B은 순번 726부터 각 끝까지 각 가담)와 같이 총 1,675회에 걸쳐 각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W, Y, AH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114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등에관한법률 19조 1항 1호, 3조 1항, 19조 2항 3호, 11조 1항, 형법 30조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피고인 A, B, C 형법 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48조 1항 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대리' 혹은 '팀장' 직함으로 말단이나 중간 관리 업무를 한 점, 2017년 7월 혹은 9월부터 가담하여 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범행 수익도 작은 점, 처음부터 단체의 규모나 업무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이 아닌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특히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크게 차등을 두기 어려운 AJ, AL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이 법원 2017고단3103)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 D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택하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무죄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에서 범죄단체 가입은 2016. 8. 3.부터, 2항과 3항의 범죄는 이 무렵부터 끝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시기에 대하여, 2016년 하반기에는 L와는 무관하게 평소 알고 지내던 J, N 등과 소규모로 불법 대부업을 한 적이 있을 뿐이고, 이후 대부업을 중단하고 취직하여 사원 생활을 하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7.경 범행에 가담하여 2017.10. 20.경 이탈함으로써(범죄일람표 177 ~ 1044) 이 기간 동안만 범행한 것이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인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가담 시기 이전에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주식회사 동농에 2017. 3. 1. 입사하여 6. 30. 퇴사, 기록 1217면), L를 비롯한 나머지 관련 피고인들 전부의 범죄 단체 조직, 가입, 활동 시기가 수사기록 및 공소장 등에 2017년 1월 이후로 되어 있는 점 등 반증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변소가 상당성이 있다.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부분 이외에 나머지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어서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후단). 1항의 범죄단체가입 부분은 인정되는 가입 시기에 맞게 범죄사실을 고쳐 쓰고, 2항과 3항은 전체가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로 인정되므로 일부를 주문에서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나머지 무죄 부분은 주문에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