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02

범 죄 사 실 1. 김포시 B 조치명령 위반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조치명령대상자는 위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2. 7.경부터 2021. 11.경까지 김포시 B 일대에 사업장폐기물인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 등 2,436톤을 수집한 후, 폐기물처리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관한 사실로 2021. 11. 10.경 관할 관청인 김포시청으로부터 2021. 12. 10.까지 폐기물 처리에 대한 2차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인천광역시 강화군 C 조치명령 위반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4. 9.경까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C에 있는 창고 3개동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이어 원료인 블랙카본을 생산하는 물질로 재활용할 목적으로 200톤 가량의 전선탈피 파쇄물, 유리 파쇄물, 고철 등 폐기물을 자루에 넣어 적재해 놓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한 사실로 2021. 7. 16.경 관할관청인 강화군수로부터인천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21형제5856호 관련 투기된 사업장 폐기물을 2021. 7. 30.(금)까지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게재된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10. 1. 10:00경 서울 구로구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하차를 위해 일시정차한 택시운전자인 피해자 E(남, 56세)이 택시 뒷좌석에 잠이 들어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요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E의 고소장 1. 강화군수의 고발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H 상대 전화 통화 관련) 1.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2차), 각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사전통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2차, 처분사전 통지서(의견제출 통지) 1. 각 현장 확인 사진, 관련 사진, 112 신고내역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 치상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4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제1, 2항의 폐합성수지류, 폐스티로폼, 전선탈피 파쇄물 등(이하 ‘이 사건 파쇄물 등’이라고 한다)은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의 물질에 해당하여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쇄물 등이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폐기물임을 전제로 내려진 위 각 공소사실 기재의 조치명령은 위법하여 무효이고, 피고인에게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보관하던 이 사건 파쇄물 등은 그 일부가 물리적으로 파쇄되어 있을 뿐 아직 폐합성수지류, 전선탈피 등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의 원료 물질로서의 성상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 역시 피고인이 유관기관에 관련 사항을 질의하거나 법정기간 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오인에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각 현장 확인 사진에 의하면, 파쇄되지 않은 폐스티로폼 등이 종류별로 분리되지 않고 혼합되어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장소에 적재되어 있는 모습, 일부 파쇄된 제품도 파쇄 이외에 다른 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공되지 않은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1권의 2 제42 내지 45쪽, 제2권의 2 제40쪽 내지 48쪽).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I으로부터 원료를 받아서 ㈜J과 함께 재활용에 필요한 공정을 거치려고 하였는데 위 회사 열분해 기계가 화재로 작동할 수 없게 되어 폐기물을 적재하였던 것이다.’, ‘임시로 보관한다는 것이 기간이 오래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의 2 제77, 80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상해한 행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상당히 많은 폐기물을 적재하여(합계 2,636톤) 환경보전에 큰 위험을 가져 왔고, 수사기관에서 2022. 5.경까지 적재한 폐기물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세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여덟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존재함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바, 피고인에게는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