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515 피고인은 2012. 8.경 C, D와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 명의 주민등록증에 D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D는 임대인 F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임대인 란에 '인천시 동구 G F',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였고,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I이 지정하는 J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행세하기 위하여, 2012. 12.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제목 하에 '양도인 A', '양수인 J', '제3채무자(임대인) F', '계약내용 : 위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E, 8동 406호의 임대차보증금금 구천만 원정(90,000,000)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한다, 임대인 F도 동석하여 채권양도양수에 동의 및 승낙하며 채권양도통지를 수령하였다', '임대인 F'라고 입력하고 출력하게 한 뒤, D가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공증촉탁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증촉탁서' 제목 하에 볼펜을 이용하여 '2 촉탁인' 란에 '성명 A', '위 출석확인 F'라고 기재하고, '3 촉탁인' 란에 '성명 F', '생년월일 K', '주소 인천시 동구 G'라고 기재한 후, D가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경 F의 주민등록번호 및 D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2. 6.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로시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1장, 공증촉탁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L과 전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공증인 L과 전주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는 미리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마치 자신이 임대인 F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책정하여 원금과 이자를 2013. 6. 6.까지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인 F로부터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145 피고인은 2012. 8.경 C, D와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에 대하여 집주인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위 8동 406호에 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담보로 대부업자인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초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계약서' 라는 제목 하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N외 1필지 E아파트 8동 406호', 전세보증금 란에 '구천만 원정',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G, F', 임차인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O,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8.경 위 E아파트 8동 406호에서, 그 전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과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D는 마치 집주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M에게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마치 실제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집주인 F로부터 E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4,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빌린 돈을 C, D와 나눠가진 다음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2273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C, D와 함께 실제로는 인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에 대하여 집주인 F와 피고인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세보증금 9,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기화로 D를 가짜 집주인으로 내세워 위 F 행세를 하도록 하며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P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지불각서)위조 , 위조사문서(지불각서, 임대차계약서)행사 및 위조공문서(주민등록증)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 29. 서울 서초구 Q빌딩 505호 R 법무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이 4,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원금상환은 2013. 10. 29.로 정하며 원금상환이나 금리를 연체할 시는 채무자와 건물소유자(임대인)은 채권자 P가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제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각서 내용을 불이행시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이 인쇄된 지불각서의 임대인 란에 D는 검정색 볼펜으로 'F'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임의로 F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P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F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바꿔넣어 위조한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등과 함께 위조된 정을 모르는 P에게 교부하여 일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지불각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사문서인 위 지불각서, F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및 위조된 공문서인 F 명의의 위 주민등록증을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피고인은 "내가 집주인 F로부터 인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를 전세 보증금 9,000만 원에 임차하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 줄 테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임대인 F 행세를 하면서 "대출 담보에 동의해 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가 차용금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는 것처럼 임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대부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2. 12. 26. 서울 송파구 S에 있는 법무법인 T 사무실에서 D는 F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공증담당변호사 U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다성캐피탈로부터 3,000만 원을 변제기 2013. 6. 26., 월 이율 3.25%로 정하여 빌리는데 F가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위조된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조된 정을 모르는 변호사 U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다성캐피탈 대부 직원에게 피고인은 "3,000만 원을 빌려주면 F가 내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연대보증에 동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위조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F 명의로 임의 발행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피해자 V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13. 1. 7.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V 귀하', '금 일천오백만 원정, 15,000,000', 발행일 '2013. 1. 7.'을 각 기재하고 피고인은 제1발행인 란에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 A'이라고 기재한 뒤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D는 제2발행인 란에 '인천시 동구 G F'라고 기재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약속어음을 작성한 다음 위조한 공문서인 위 F에 대한 주민등록증과 함께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V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유가증권인 F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유가증권과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V에게 피고인은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는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었고,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685 피고인은 2011. 7. 25.경 인천 동구 W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X' 주점에서, 피해자 Y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당신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업자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의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X' 임대차계약서를 넘겨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을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6.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4530 피고인은 2012. 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방 손님으로 알게 된 C, C의 소개로 알게 된 D와 함께, 실제로는 피고인이 인천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에 대하여 F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남편 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F와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F 명의 주민등록증에 D 사진을 넣는 방법으로 이를 위조하고,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며 D는 임대인 F 행세를 하고, 피고인은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위조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기망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목 하에, 소재지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 보증금 란에 '구천만', 임대인 란에 '인천시 동구 G F', 임차인 란에 '인천시 서구 H A'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뒤,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인천 부평구 E아파트 8동 406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영수증 용지의 발행인 란에'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영수증 2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1 뉴법조타운 103호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 란에 '인천 동구 G, F'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라.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피고인이 F에게 보증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Z에게 양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소유자) F'라고 기재하고, '임대인(소유자) F, 인천시 동구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승낙서 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F가 피고인의 F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권을 Z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승낙서 용지의 전세권설정자 란에 'F, 인천 동구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승낙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약속어음 용지의 발행인 란에 'F, 인천 동구 G'라고 기재한 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F 명의로 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주민등록증 1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 영수증 2장, 위임장 1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 승낙서 1장, 유가증권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Z와 공증인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제3항과 같이 위조한 F 명의 약속어음을 공증인 AA에게 교부하여, 위 공증인으로 하여금 2012년 제1276호 어음공정증서원본에 '촉탁인(발행인) F', '위 발행인들은 본 공증인에게 이 증서에 부착된 어음의 발행 및 기명날인을 자인하고, 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라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어음공정증서원본을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1. 15.경 위 법무법인 다비다에서 피해자 Z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제시하면서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하고 2013. 4. 14.까지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임대인 F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당신에게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증금반환청구권이 없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6.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515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승낙서, 공증촉탁서, 주민등록증 1.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1부, 범죄경력자료 2015고단2145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주민등록증 2015고단2273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약속어음 사본, 위조된 F 주민등록증 사본, 공정증서 정본 사본 2015고단2685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증, 현금수령증 2015고단4530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승낙서, 공정증서, 약속어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모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형법 제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범죄 중 각 문서 등 위조 및 행사 범행은 각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참작하고, 각 사기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7명에 이르고 피해액의 합계도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다액이다. 나머지 범행들도 공문서, 사문서, 유가증권 등을 위조하고 공정증서 원본에 불실기재를 하는 등 그 태양이 적극적이고 이것들이 모두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범행의 수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처럼 수회에 걸쳐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 및 공범들과의 가담정도와 그에 따른 형평을 주되게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P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2015고단2273 수사기록 342쪽), 피해자 I에 대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공소기각부분(2015고단4530 사건의 공문서위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2012. 10.경 F의 주민등록번호 및 D의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불상의 방법으로 F의 주민등록증에 D의 사진을 합성하도록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시흥시장 명의의 F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5. 3. 31. 피고인에 대한 2015고단1515 공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이미 같은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다시 2015. 7. 27.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