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8, 09: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E(여, 41세)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을 안 하고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입퇴원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근래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10:05경 상주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응급의 학과 의사인 피해자 D(33세)이 피고인의 처 E에게 몰핀 진통제를 처방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멱살을 잡고 흔들고, 들고 있던 손가방과 업무용 책상 위에 있는 손세정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너 의사 맞냐? 씹할 개새끼"라고 소리지르고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13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3. 11:30경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인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날 15:10경 위 어린이집 원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아 이를 깨트렸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6. 3. 17:30경 제1항 기재 E어린이집에서 잠을 자던 중 이를 발견한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F(48세)으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찔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노트북컴퓨터가 파손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내지 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내지 16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처단형의 하한이 그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으로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물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은 후 휴대전화에 탑재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매장 주차장에서 네이버 밴드인 'C'에 위 사진을 업로드하여 다른 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반성문 1. 사진 1. 내사보고(밴드 게시물 캡쳐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공공연하게 전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나 촬영된 사진을 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시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22: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67-10에 있는 지하철 신림역 2호선 열차에 탑승하여, 피고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26세)의 뒤에서, 손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약 5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 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D'에서, 국내산 젖소 설도 부위와 호주산 젖소 설도 부위를 약 6:4의 비율로 혼합하여 육회로 판매하면서 거래명세표에는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출장뷔페 F 등의 거래처에 합계 4,422kg, 47,727,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거래명세표, 매출처 연락처, 피의자 제출 호수산 육회용 매입량 정리, 피의자 제출한 국내산 육회용 매입량 정리,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1. D 외부, 내부 전경 사진 등 1. 내사보고(증거기록 2권 4면) 1.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0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가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피해자 E(41세, 여)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나지 말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로 피해자의 상의 패딩점퍼에 불을 붙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옆구리 부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0.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음식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소주 2병을 마셨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음주의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으나, 같은 달 3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6번길 중흥마을 앞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중앙공원 쪽에서 다니엘 병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고, 위 승용차는 이로 인한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ㅏ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3. 11. 말경까지 나주시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의 운송 및 주유소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경 C주유소 사장 D로부터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환경에 경유 18,000리터를 배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9. 10:5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에 있는 주식회사 리드코프저유소에서 C주유소 소유의 E 탱크로리 차량에 경유 20,000리터를 공급받은 다음 나 주시 B에 있는 C주유소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적재함에 적재되어 있는 경유 약 4,000리터를 C주유소의 경유 저장탱크로 옮긴 후 등유 주입기를 이용하여 위 탱크로리 차량의 유류적재함에 등유 약 2,000리터를 적재한 다음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516에 있는 주식회사 동양환경의 사업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9. 14:00경 주식회사 동양환경의 경유 저장탱크(저장 가능 용량 약 20,000리터)에 경유 약 16,000리터 및 등유 약 2,000리터를 함께 주유하는 방법으로 경유에 등유가 혼합 된 가짜석유제품 약 18,000리터를 제조하여 이를 공급하고 주식회사 동양환경으로부터 2,952만 원(1리터당 1,64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송부, 시험결과서 1. 시료채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주유업계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18:00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지하 1409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노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삼성 갤럭시노트2)에 내장된 카메라의 연속 사진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 사진을 약 20여 장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이 2013. 5. 4. 동종범죄를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1년도 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범행을 하였는바 징역 4월에 처하되, 촬영한 사진은 20여 장이나 피해자가 다수가 아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후의 정황,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4톤 암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7: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버스 정류장 앞에서, 이장소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가 밑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야간에 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부득이 주차를 할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고 후방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만연히 차량을 주차시켰다. 그로 인해 2019. 2. 7. 00:02경1) 피해자 E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108킬로미터로 지나다 트럭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트럭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같은 날 00:26 위 도로에서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불법주차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가 사고를 회피하기 어렵지 않았던 상황으로 보이고 과속을 하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1) 공소사실에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단기 8월 장기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3222 피고인은 2013.8.25. 07: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피시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E(19세)로부터 이전 빌린 돈 7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에게 라이터를 던지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위 피시방을 나와 인근 'F'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편의점에서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구입하고, 위 과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대퇴부후방부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628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 또는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5. 14:30경 부산 남구 오륙도로 85 에 있는 오륙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통장 1개당 4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G와 H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에 기재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2322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결과에 대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2014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 에게 상해를 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함께 2013. 9. 3. 23:42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PC방에서, 위 PC방 손님 F이 두고 간 현금 300,000원, 현대카드, 신한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시가 불상)와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시가 800,000원 상당)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D가 점유하는 F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B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5) 1. 각 경찰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54-1

범죄사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은 전 배우자인 C의 주민등록번호, 발행일자 등 정보를 B에게 알려주고, B는 위 정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가 불상의 방법으로 공문서인 부천시장 명의의 C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2. 21.경 인천 남구 D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의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사무장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C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위 차용 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F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성명불상자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에게 C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C이 피고인의 위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그 정을 모르는 공증변호사 H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에 서명, 날인하여, H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은 경 위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원본을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이 연대보 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성명불상자가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C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위조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가 B와 성명불상자보다 B보다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C유치원’ D반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6. 12:27경 위 ‘C유치원’ D반에서, 원생들에게 점심을 나눠주던 중 피해자 E(여, 4세)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20. 6. 4.경부터 2020.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5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1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속기록,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수사보고(아동학대 사건 공 조수사 요청 회신자료첨부), 수사보고(피해아동 L 추가 관련), 수사보고(CCTV 확인)[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기재 학대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피해아동 어머니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여기에 피해아동 진술조력인 보고서를 보태어 보면, 피해아동 및 그 어머니의 위 각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CCTV 영상에는 이 부분 범행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CCTV로 촬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3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치원 교사로서 아동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5명의 피해아동들을 학대하였고, 일부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학대행위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02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해운대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1. 4. 20.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도시계획구역내인 부산 해운대구 B관에서, 위 건물 7층의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 면적 270.2 8제곱미터를 여관 객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건축물대장 사본 1. 평면도 사본(수사기록 제48~62면)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78조 제1항, 제14조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2002. 5. 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3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5.부터 2014. 6. 11. 16: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2대, '해물어' 게임기 2대, '다빈치' 게임기 3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2대를 각 설치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해 획득한 점수 1점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고,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출력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동종 전력),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26. 수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775 1. C은 (주)D(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주)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회사운영자금이 부족하고 채권자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조 수표를 구입하여 할인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3. 1. 31.경 '증서, 어음, 수표, 당좌'라고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왕지점', '발행인F'으로 기재된 5,000,000원 권 가계수표 10장을 1장당 45만 원씩 합계 450만 원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할인해줄 사람을 알아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 안양시 만안구 G, 2층 소재 'H' 광고기획사무실에서 지인 I으로부터 소개받은 J에게 "사업상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까 유통을 시켜서 돈 좀 구해줘라"라고 말하며 위와 같이 구입한 위조 가계수표 10장 중 6장(수표번호 K, L, M, N, O, P)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수표할인요청을 하면서 위조된 가계수표 6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5091 2. C은 (주)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과 C은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음성적으로 매매되는 수표를 구입하여 이를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3. 1. 31. 경 '증서, 어음, 수표, 당좌'라고 기재된 신문광고를 보고 서울 영등포 구 영등포동 소재 신세계백화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지 주식회사 국민은행 의왕지점', 발행인 'F'으로 기재된 5백만 원권 가계수표 10장을 1장당 45만 원씩을 주고 구입하였다. C은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할인받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2. 1. 경 안양시 만안구 G 2층 소재 H 광고기획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이 구입한 수표 중 수표번호 "M", "N" 2매를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표인 것처럼 말하면서 할인을 부탁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계좌로 950만 원을 위 수표 할인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일부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위조수표 사본, 각 위조수표 6장 1. 각 내사보고(증거기록 33면, 42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과 확정일자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유가증권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17초보15

청구인으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 C 2층에서 'D오락실'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오락실의 환전종업원으로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9.부터 같은 달 24.까지 위 'D오락실'에서, 피고인은 위 게임장을 임차하여 한 게임당 500원에 30발의 총알을 제공하고 한쪽 진행방향에 동일 물고기 3마리를 명중시킬 경우 해당 물고기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누적점수가 5,000점 이상이 되면 경품인 은책갈피가 자동배출 되는 '써클라인' 게임기 40여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E은 위 게임장 내에 '금, 은 고가매입, F, G'라는 명함을 전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손님과 위 'D오락실' 뒷문 계단에서 만나 은책갈피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기 임대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등 첨부), 수사보고(게임장 임대계약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것으로서 사행행위를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상피고인 E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및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운영 형태, 게임물의 종류와 대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또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C 기숙사 컨테이너 방안에서 D으로부터 대마 0.4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G(성명모용)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G 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대마초 거래량 특정), 수사보고(공소사실 1의 라항 및 2항 범행장소 특정), 지문검색확인결과 통보, 수사보고(피고인 및 명의도용혐의자 사진 등 확인)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6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2. 28. 19:0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주)D 기숙사 컨테이너 방안에서 E으로부터 대마 0.49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모용당하여 이 사건 공소제기를 당하였는데, 이는 성명모용에 따라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이므로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고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하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4. 23:30경 서울시 중랑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가 선배의 배우자인 E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F의 멱살과 목을 잡고 내리눌러 피해자 F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번 갈비뼈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D의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43-1

범죄사실 B은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PC방'의 업주이고, 피고인 A 및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E는 위 PC방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게임기에 설치된 메신저 기능을 통하여 환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E는 2013, 12, 9, 10:00경부터 2014. 1. 6. 21:00 경까지 위 PC방에서, B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포커 게임을 하는 '아틀란티스'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P-130717-003)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당 1만 점이 입력되는 바코드 쿠폰을 입력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한 뒤, 손님들이 위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게임에 설치된 메신저를 이용하여 손님의 계좌번호 및 환전 대상 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금액을 계좌로 직접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환전 방법을 알려주고, 이후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을 전파하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위와 같이 교육시켰다. 이어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주간 시간(10:00~19:00)에 근무하고, E는 야간 시간(19:00 영업 종료시)에 근무하며 위 게임장의쿠폰 발급 및 충전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 간에 환전 방법이 전파될 수 있도록 환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다른 손님들에게 물어보라"라고 말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도와주어 손님들이 위 '아틀란티스'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점당1원으로 환산한 액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액수를 F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G)로부터 손님들이 직접 입력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압수조서(2014. 1. 6.자),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I, J, K, L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그곳에 게시된 B(텔레그램 닉네임 ‘C’)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D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E’ 피해자인 성명 불상 아동․청소년의 자위하는 모습, 음부 부위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사진 10장을 다운로드하여 2021. 4. 30.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관련 아동 성착취물 1. 수사보고(범행일시 등 검토) 1. 전자정보 목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대상화된 아동․청소년들이 사회에서 생활하는 데 제약을 느끼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았고 소지한 음란물의 분량과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