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6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대구 서구 선거구에 J당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K의 형으로서 대구 서구 선거구의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처이며,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아버지 L의 소개로 일주일에 2~3번씩 피고인 A을 병원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다가 2012. 1.경부터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의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관리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K 후보 선거사무소의 '조직국장'으로서 선거운동원 조직을 관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과거 K이 피고인 A이 출마한 제15, 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들을 도와 준 것에 보답하고자 K이 선거회계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하는 선거비용 외에 비공식적인 선거비용을 마련해 주는 등으로 K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C은 2011. 12. 말경 내지 2012. 1.경 사이에 피고인 B에게 '선거사무소에서 필요한 돈이 있으면 후보한테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해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선거운동원을 포함한 K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선거 관련 활동을 하면서 지출한 식대 등영수증을 가져오거나,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면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수시로 부족한 돈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C은 2011. 12. 24.경 피고인 B에게 현금으로 1,500,000원을 건네주는 등 그때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자금제공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295,00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의 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한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지출여부, 상대방,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2012. 3. 3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N에게 여성 선거운동원 관리비·실비 등의 명목으로 600,000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부터 2012.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36회에 걸쳐 합계 70,102,500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2012. 1. 7.경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식대 명목으로 회계책임자인 B으로부터 246,000원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46,000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제1, 4, 5, 6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J당 국회의원 후보 K 홈페이지 출력 자료 첨부, 관련자 피고인 A 인물검색 자료, 사건 조회서 첨부, K 후보 관련 보도기사 자료 첨부, 2012, 4. 11. 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사무일정 첨부 보고, K 후보 선거공보물 첨부 보고, 피고인 B이 N에게 돈을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한 자필 메모지 첨부, 피고인 BI N에게 선거운동원 관리 명목으로 제공한 390만 원이 기재된 금전출납부 사본 첨부 보고,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메모지 사본 2장 첨부, 대구 서구 선거구 각 동 회장 인적사항 확인,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보 고금전출납부 사본, '긴급회의' 제목 문건 등 포함, K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보고 - 각 동 회장 명단 등 포함, O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서류 사본 첨부 보고 - K 후보 선거캠프 선거운동 관련 대구 서구 선거구 각 동 회장, 총무 명단(P 제외) 포함, 2012. 3. 15.자 피고인 C 명의 계좌 입출금 사실 확인 -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Q) 사본, 압수 당시 컴퓨터, USB메모리에서 복사한 파일 출력물 첨부 보고 - '회의안건' 제목 문건 등 포함, R가 선거운동 수당 지급과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발송한 문자메세지 출력물 첨부 보고, 피고인 B 휴대전화 분석 -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통화내역 사본 포함, 피고인 B 휴대전화 분석- 전화홍보원 관리 정황 및 전화홍보원 명단 -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포함, S 휴대전화분석 - S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사본 포함, 피고인 B 휴대전화 분석 -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사본 포함, 각 피고인 B휴대전화 분석 - 각 피고인 B 휴대전화에 저장된 문자메세지 사본 포함, 피고인 C이 국민은행 대봉동 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한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확보 보고 - CCTV사진 포함,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 보고 - 현금지급내역서 포함, 피고인 D이 대구은행 신평지점 및 서대구지점에서 현금을 입금한 장면이 녹화된 CCTV 자료 확보보고 - CCTV자료 캡쳐사진 포함, 피고인 B이 선거캠프 비상연락망 출력물에 자필로 기재한 내용 첨부 보고 - 비상연락망 출력물 포함, 피고인 D 명의의 대구은행계좌(계좌번호: T) 거래내역 첨부 보고 - 거래내역서 포함 1. 역발신 통화내역(U) 1. 금전출납부 사본, 메모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3. 27.자 공직선거법위반죄{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번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5번{피고인 D의 경우 그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번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번과 동일하다}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 C은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D은 2,000,000원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선거운동 경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지급하거나 이를 수수한 사실이 없고, 검찰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압수된 메모지(이하 '이사건 메모지'라 한다)의 기재내용은 피고인 B이 실제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상 항목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 다. 판단 피고인 B의 각 진술의 요지 먼저, 이 사건 메모지의 기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메모지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그 기재된 내용의 의미에 관하여 검찰 제2회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메모지의 3/27 5100만 20개동 V'이라는 기재는 2012.3.27. 피고인 C으로부터 51,000,000원을 받아 피고인 A으로부터 V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사람에게 그 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지급한 후 그 사실을 메모지에 기재한 것이고, 3/28 1000만, Y 200, 250, 50, 막내삼촌 100, W향우회 D 200, Z 50, 150 시재 입금'이라는 기재는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를 X, 피고인 D 등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순서로 지급한 후 남은 1,500,000원을 시재금으로 입금한 사실을기재한 것이며, 이 사건 메모지 하단의 시재 3/28 300만'이라는 기재는 위 남은 1,500,000원과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로 받은 1,500,000원을 합해 3,000,000원을 시재금으로 입금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이 사건 메모지는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지출 예상금액을적어 놓은 것으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51,000,000원,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5100만 20개동 V'이라는 기재는 선거운동한 사람들에게 줄 돈을 적어 놓은 것 같고, Y 200, 막내삼촌 100, W향우회 D200, Z50'이라는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은 검찰 제5회 조사에서는 제3회 조사에서의 진술을 더욱 구체화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Y 200'이라는 기재는 Y씨 성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선거포스터 제작업체를 소개받아 선거포스터 제작비용으로 약 2,000,000원을 지출한 후 이를 기재한 것으로 기억되고, 그 아래의 '250'이라는 기재는 선거운동복을 구매한 것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되며, 그 아래 '50'이라는 기재는 선거사무소 출정식에서 사용된 다과비를 기재한 것이고, '막내삼촌 100'이라는 기재는 K 후보의 동생인 XI 자신의 차량을 포스터 부착차량으로 이용하는 계획과 관련하여 유류비 명목으로 1,000,000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을 적은 것으로 실제로 그 돈이 지출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아래 'W향우회 D 200' 이라는 기재는 피고인 D이 지인으로부터 렌터카를 빌리고 그 유류비로 2,000,000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기재한 것으로 유류비로 얼마가 지출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Z50'이라는 기재는 모자를 구입한 비용을 기재한 것이다. 3/27 5100만 20개동 V'이라는 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57명에 대한 선거운동기간 (13일)의 일당 (70,000원)을 합한 금액 51,870,000원 (= 57명 × 13일 × 70,000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메모지에 기재된 '3/28 1000만'이라는 기재는 2012. 3. 28. 기준으로 K 후보 공식회계계좌의 잔고가 10,000,000원이라는 사실을 기재한 것이고, '막내삼촌 100' 기재는 선거비용을 아끼기 위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렌트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선거사무소에서 다시 렌트하여 사용하자는 논의를 하면서 그러한 경우 피고인에게 지급할 사용료를 1,000,000원으로 예상하여 기재한 것인데 피고인의 차량을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사정이 생겨결국은 메모지에 기재된 1,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850,150 시재 입금' 이라는 기재는 공식회계계좌의 잔고 10,000,000원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공보물 제작비용 2,000,000원, 선거운동복 구입비용 2,500,000원, 다과비 500,000원, X에 대한 차량 렌트비용 1,000,000원, 피고인 D의 차량 렌트비용 2,000,000원, Z 500,000원 합계 8,500,000원을 제외하면 1,500,000원이 남아 이를 다과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시재금으로 1,500,000원을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메모지 하단의 ‘시재 3/28 300만'이라는 기재는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자금으로 3,000,000원을 받기 위해서 기재한 것이다. 그 외에 '3/27 5100만 기재 등 나머지 항목에 대하여는 제5회 검찰 조사에서의 진술과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더불어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검찰 제2회 조사에서 위와 같이 자백을 한 경위에 대하여 '난생 처음 검찰 조사를 받다보니 심적으로 위축되어 있었고, 자백을 하면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백을 하였다가 그 후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피고인 B의 제2회 검찰 조사에서의 자백의 신빙성 여부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부는 피고인 B이 제2회 검찰 조사에서 한 자백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검찰에서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2. 4. 2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K 후보가 주는 공식적인 돈 이외에는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다음날인 2012. 4. 25. 검찰 제2회 조사에서 검사가 압수된 메모지, 금전출납부 등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지출한 돈의 내역에 대하여 추궁하자 그제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 B은 또 다른 선거종사자인 N에게 선거운동기간 중에 4,300,000원 ~ 4,400,000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의 출처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K 후보측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외숙모에게서 카드 대금으로 빌린 돈 또는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라고 얼버무리며 진술하다가 검사로부터 그러한 진술 내용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지 아니함을 지적당하자 더 이상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였는데, 검찰 조사에 대한 이러한 피고인 B의 태도는 그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조속히 석방되고자 하는 태도로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 B은 돈의 출처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지 않는 변명을 하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등의 태도를 취하여 도저히 자포자기의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품 제공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당시 피고인 B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모두 자백할 경우 범죄혐의가 더 무거워져 자칫 도주의 우려 등의 사유로 구속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석방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검사가 피고인 B을 상대로 석 방을 조건으로 진술을 회유하였다고 볼 자료는 수사기록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점(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4. 25. 검찰 제2회 조사를 받기 전 검사로부터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대한 고지를 받았고,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은 다음 위 조사내용을 약 20분간 확인한 후 조사 내용 등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서명무인한 점,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메모지가 단지 지출예정금액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면 선거가 끝나고 오랫동안 압수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과 어긋나는 진술을 여러 번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메모지가 실제로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진술 당시 상당히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었음을 나타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검찰 제2회 조사에서의 진술내용에 임의성,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메모지의 기재 형식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을 메모지에 적는다면 먼저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과 그 금액을 차례로 기재한 후 마지막 부분에 지출 금액의 합계액을 적는 것이 보통의 경우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 사건 메모지는 총액으로 10,000,000원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여러 항목과 그 금액을 기재한 후 남는 금액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메모지에 기재된 각 금액이 장차 지출이 예상되는 항목이라고 보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며, 특히 메모지 제5, 6행의 '250, 50'이라는 금액의 경우에는 아예 용도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향후 그 내역대로 선거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참고로 작성한 메모로 보기에는 그 기재내용이 부정확하고 조잡하며, 오히려 이미 지출한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 B은 금전출납부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을 먼저 수입란에 기재한 후 식대, 사무용품, 다과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내역을 기재하고 기존에 받은 돈이 거의 떨어질 무렵 새로이 돈을 지급받아 이를 수입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는데, 메모지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된 점, 메모지의 하단에는 '시제 3/28 300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전출납부에도 2012. 3. 28. 시재금으로 3,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시제 3/28 300만'이라는 기재가 실제 지급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메모지의 기재내용은 향후 지출 예상 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실제 자금을 지출한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 B이 선거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실제로 지급한 후 이를 메모지에 기재하였다는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피고인 B의 자백이 이 사건 메모지의 각 기재와도 자연스럽게 부합한다. 나아가 피고인 B이 검찰 제3, 5회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한 번복진술을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위 번복진술에서 피고인 B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항목은 공보물 제작비, 선거운동복 구입비, 선거운동용 차량 렌트비 등 대부분 공식적인 선거운동비용의 지출항목에 해당하는데, 결국 위 번복진술은 피고인 B이 공식·비공식적인 선거운동비용을 함께 집행하였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이는 K 후보 선거사무소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한 피고인 B의 기존 진술과 배치되는 점, 공판기록에 첨부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K 후보의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에 기재된 공보물, 선거운동복, 모자 등의 구입비용 및 시기를 살펴볼 때 이 사건 메모지의 내용을 참작하여 구입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해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메모지의 'W향우회 D 200'이라는 기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의 차량 렌트비용으로 2,000,000원이 소요될 예상이라는 사실을 메모지에 기재하였다면 굳이 피고인 D이 총무로 있던 'W향우회'라는 명칭을 기재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3/27 5100만 20개동 이라는 기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사무원 57명에 대한 선거운동기간의 수당을 합한 금액 51,870,000원을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통상 공식적인 선거사무원의 수당은 예정된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되고 실제로 K 후보 선거사무소측도 선거운동기간이 종료한 2012. 4. 10.부터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제 막 선거운동기간이 개시될 즈음에 선거사무원의 출근일수 등에 따라 그 액수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수당 합계액을 미리 계산해 둘 필요가 있었는지, 가사 이를 메모지에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수당지출예정일(2012. 4. 10.)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3/27' 이라는 특정일을기재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점, 앞서 본 피고인 B의 각 번복진술은 그 진술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내용이 자세해지고 각 진술 사이에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 당시의 진술은 그 이후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6, 29번{피고인 D의 경우는 그중 7개 항목이 동일한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10번이 이에 해당한다. 이하 위 피고인의 해당 부분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부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부분 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부분에 관하여 보면, 연번 :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4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이 종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7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이 돼지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고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이 아니다. 연번 : 귤 등을 구입하는데 2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선거사무실에 비치할 다과를 구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지출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1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 이 종전에 피고인 D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AA에게 12,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A가 K의 두 딸의 점심식사비용을 지불한 것을 나중에 변제한 것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AB에게 40,5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B이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사무실에 비치할 다과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이 나중에 그 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선거사무실에 비치할 다과를 구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지출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AA에게 454,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AA가 자신의 비용으로 선거사무실에 비치할 다과를 구입하여 피고인 B이 나중에 그 비용을 변제한 것으로, 선거사무실에 비치할 다과를 구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지출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3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거사무실 공용휴대전화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D이 휴대전화 구입처를 소개했으므로 금전출납부에 'D(폰)'이라고 표시한 것이며 공용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지출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자선바자회 티켓을 구매해 주어 피고인 B이 나중에 그 비용을 변제한 것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22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거사무실 공용휴대전화를 추가로 구입하는 비용으로 지출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 D이 휴대전화 구입처를 소개했으므로 금전출납부에 'D(폰 추가)'라고 표시한 것이고, 공용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지출이다. 연번 : 피고인 B이 선거사무소 개소식, 출정식 사회자 경비로 1,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중 500,000원은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가 개최되었을 때 당시 사회자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된 것이어서 위 500,000원 부분은 이 사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번 :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2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A 이 소꼬리를 먹고 싶다고 해서 피고인 B이 피고인 D으로부터 소꼬리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에 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은 이에 덧붙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연번 : 피고인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1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N가 피고인 D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 B을 대신하여 피고인 D1 N에게 지급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것에 불과하다. 연번 : 피고인 B이 16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K 선거사무소의 전화홍보원들이 피고인 D의 이름으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음식대금을 피고인 B이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 D이 수수한 돈이 아니다. 나.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은 B이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기재되어 있는 데,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공식회계계좌에서 지출되는 선거비용과는 별도로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비용을 집행하였고 그 수입·지출 내역 및 액수를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다.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선거운동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또는 법정선거운동비용의 상한 등의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하여 비공식적으로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한 후 이를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게 되었고, 자신은 금전출납부에 피고인 C으로부터 시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액수, 지출한 항목과 지출 액수를 그대로 기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금전출납부 자체가 피고인 B이 약 4개월간에 걸쳐 작성한 회계자료이고, 그 수입·지출 항목이 각 해당날짜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l 금전출납부의 기재내용과 같은 항목 및 액수대로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부분 공소사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9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의 해당 항목에 '식대(접대)', '접대비', '식비', '찬조'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금원의 차용 또는 채무의 변제 등으로 해당 금원이 지출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3, 6, 7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의 해당 항목에 '식대', '식사값', '떡, 김밥'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식대', '식사값' 등의 기재가 공식적인 선거비용의 지출 항목을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떡, 김밥'의 경우는 선거사무소에서 내방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과비로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에 기재된 공식적인 다과비 항목과는 지출시기, 금액이 상이하여 공식적인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비용 수입·지출부에 의하면 K 후보 선거사무소의 경우 한번에 다과비용으로 200,000원 이상 지출된 사실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 BI AC, AA에게 다과비 구입비용으로 각 250,000원, 454,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위 주장은 이러한 면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8, 10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의 해당 항 목에 'D(폰)', 'D(폰 추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기재가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피 고인 D이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할 공용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을 단순히 소개한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D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기존에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AD)를 사용하다가 피고인 A 이 '업무용으로 이거 하나 써라.'라고 말하며 공소외 AE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를 주어 이를 사용하였고 자신 또한 위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지칭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며, 통화내역서를 살펴볼 때 선거운동기간은 물론 그 이전부터 피고인 D의 휴대전화 통화량이 정상적인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대부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통화로 보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이 지급한 돈이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2, 29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에는 2012. 1. 7. 70,000원의 경우 해당 항목에 'D님 식대(접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4. 6. 200,000원의 경우 'D'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금전출납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 B이 특정 항목에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용도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선거비용의 지출과는 무관하게 피고인 D에게 피고인 A 가족이 식용할 고기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러한 취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 없이 금전출납부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위 비용들은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식대로 지급되었거나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되어 그 용도가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6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 해당 항목에는 '사회자(개소식, 출정식)'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회자 비용으로 지출하였다면 개소식, 출정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을 리가 없고, 더욱이 피고인 A의 출판기념회는 2012. 2. 28. 개최되었는데(증거기록 제34쪽), 이미 한 달 전에 실시된 출판기념회의 사회자 비용을 2012. 3. 29. 출정식 사회자 비용과 함께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과 관련하여, 금전출납부의 해당 항목에 'D(운동원 간식)', '전화봉사팀(D) 식비'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 D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B이 N에게 지급한 선거운동원 간식 비용을 피고인 D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기재된바 그대로 피고인 B1 피고인 D에게 선거운동원 간식 비용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금전출납부의 지출항목에 대한 기재내용, 지출 액수, 경위 등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고,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서의 기재와도 지나치게 상이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금전출납부 등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의 기재에 관한 주장(피고인 A,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1번 기재와 같이 2012. 4. 7. N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검사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 없이 오로지 2,00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N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N의 위 진술을 신빙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N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여성선거운동원의 관리를 담당하면서 선거운동기간 동안 매일 300,000 원 정도를 지급받았는데, 여성선거운동원 관리 비용으로 자비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돈이 부족하게 되어 피고인 D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2012. 4. 7. 아침 피고인 B1 50,000 원 권으로 40장 합계 2,000,000원을 주기에 이를 수수하였고, 그 후 선거운동을 하러 선거사무소 밖으로 나가면서 전화홍보원인 공소외 U에게 위 2,000,000원을 맡겨 놓았다가 저녁 무렵 U에게 전화해서 선거사무소 밖에서 U을 만나위 2,000,000원을 돌려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는 점, N가 2012. 4. 7. 저녁 무렵 U과 통화하였다는 내용이 통화내역서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 N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 A, B, C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종합하여 보면, N의 위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피고인 A, C과 공모하여 N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000,000원을 제공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고의 존부에 대한 주장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돈을 지급하고 이를 장부에 기재하였을 뿐 금원지출의 적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지출금액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직선거법위반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2011. 11.경 아버지 L로부터 피고인 A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A의 개인비서 역할을 담당하다가 2012. 1.경부터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K 후보 선거사무소의 비공식적 선거자금을 관리한 점, 피고인 B은 공식적인 자금집행과 구분되는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자신이 공식적인 선거자금집행과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집행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 B은 K 후보의 공식적인 회계책임자로 선거관리위원회에 피고인 A의 딸인 R가 신고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R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회계자료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기입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공식적인 선거비용은 따로 K 후보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위 금전출납부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미 이러한 금원 지출이 공식적인 선거비용의 지출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금원 지출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가사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B, C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사무원 등에게 수당·실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 B, C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각자의 선거사무소에서의 지위 및 역할, 그 행위 등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과 더불어 피고인들 각자의 개별적인 양형인자를 살펴보면, 피고인 A의 경우는 전직 국회의원으로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K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적인 자금의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현재 말기신부전증으로 주 3회 혈액투석을 실시하고 있고, 뇌경색의 후유증 등이 남아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이자 약 8년 동안 자신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한 K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대구 서구 선거구에서 제15, 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상당한 공헌을 한 점, 위 피고인의 동생 X 또한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총괄하여 관리하다가 자원봉사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되어 최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는 K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거액의 비공식적인 자금을 실제 집행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아버지의 권유로 피고인 A과 인연을 맺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위 피고인이 금전 지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C의 경우는 피고인 B에게 거액의 비공식적인 선거자금을 실제 교부한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시동생이자 8년간 남편의 국회의 원 보좌관으로 일한 K을 돕기 위하여 건강이 좋지 않은 남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D의 경우는 K 선거사무소의 조직관리를 책임지는 조직국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제공받은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각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1. 12. 28. 피고인 D에게 식비 지급 명목으로 60,000원을, 2012. 3. 8. 같은 명목으로 67,000원을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60,000원, 67,000원을 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K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비공식적인 선거비용을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금을 집행한 후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금전출납부의 '2011. 12. 28. 돼지고기(D님)', '2012. 3. 8. 고기(D)'이라는 내용의 기재 부분이 있는바, 피고인 B의 위 진술, 금전출납부의 해당 기재와 함께 피고인 D이 AF축산물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유통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 D으로부터 고기를 제공받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이고, 나아가 금전 출납부의 2012. 3. 8.자 지출항목 중 '고기(D)'이라는 기재 아래에 '젓가락, 떡, 과일, 김밥'이라는 항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 D이 공급한 고기가 떡, 과일, 김밥 등과 함께 선거사무소의 비합법적인 회식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이 경영하는 AF축산물유통은 도축된 고기를 육류 도·소매업자에게 중개하는 업체로서 단체 회식에 즉시 사용될 수 있는 요리된 고기를 판매하는 업체로는 보이지 않는 점, 통상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소가 회식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고기를 구입한다거나 요리된 고기를 구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금전출납부의 '2011. 12. 28. 돼지고기(D님)', '2012. 3. 8. 고기(D)'이라는 내용의 기재 자체로 과연 그 지출 항목이 선거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것인바, 결국 피고인 B의 위 각 진술 및 금전출납부의 해당 기재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D이 선거사무소측에 고기를 공급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위 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식비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그보다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 이 가정에서 식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생고기를 구입하고 피고인 B이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금전출납부에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여 결국 위 부분 공소사실은 수수된 금품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 B, C에 대하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피고인 D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