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현재 국내 체류기간이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에 있다. 피고인은 모텔에 IP카메라를 몰래 설치하여 모텔에 방문한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이나 옷을 벗은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한 후, 이를 무선공유기와 연동시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B’ 모텔 C호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3:35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객실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본체를 열고 그 안에 자신이 미리 가져온 IP카메라와 무선공유기를 컴퓨터 내부 전원장치와 연결한 후 숨겨두는 방법으로 몰래 설치해 두고, 2023. 4. 12.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 하는 영상이나 나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설치된 카메라 각도가 침대를 비추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위 C호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 1명의 나체를 촬영하고, 피해자 3명에 대해 성관계 영상 또는 나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설치된 카메라 각도가 침대를 비추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D’ 모텔 E호 범행 피고인은 2023. 4. 12. 15:00경 서울 관악구 D 모텔 E호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침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구 덮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천장 전등의 전기선과 미리 가져온 보조배터리, 휴대폰 충전기 등 전원공급장치와 IP 카메라를 서로 연결하여 전원이 위 카메라에 공급되게 한 다음, IP 카메라를 환풍구 안에 몰래 설치하고 환풍구 덮개를 닫아두어, 2023. 4. 12. 13:11경부터 2023. 05. 20. 13:1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E호 객실에 들어온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위 카메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영상 저장장치인 메모리 카드를 위 카메라에 삽입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D’ 모텔 F호 범행 피고인은 2023. 4. 14. 18:33경 위 ‘D’ 모텔 F호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침대 위의 환풍구 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23. 4. 16.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위 모텔 F호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46명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라. ‘B’ 모텔 G호 범행 피고인은 2023. 4. 14. 21: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B’ 모텔 G호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2023. 5. 21.경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위 객실을 이용한 성명불상의 남성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마. ‘B’ 모텔 H호 범행 피고인은 2023. 4. 20. 17:54경 제1의 가항과 같은 ‘B’ 모텔 H호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2023. 5. 7.경 위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28.경부터 202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모텔 H호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39명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바. ‘I’ 모텔 J호 범행 피고인은 2023. 8. 16. 22:18경 서울 관악구 I 모텔 J호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2023. 8. 26.경 위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4.경부터 2023.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위 모텔 J호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80명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사. ‘I’ 모텔 K호 범행 피고인은 2023. 8. 20. 저녁경 위 모텔 K호 객실에 손님으로 들어간 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본체 안에 IP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2023. 8. 26.경 위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위 카메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의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 모텔 K호를 이용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69명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를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3. 8. 20.경 사이에 제1의 사항 기재와 같이 위 ‘I’ 모텔 객실에 IP 카메라를 설치한 후 2023. 8. 28.경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촬영하고, 그 무렵 L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저장한 다음 피고인의 아이폰 14와 아이패드로 다운받고 그 과정에서 영상 등을 자동 저장하는 기능을 이용하여 M클라우드에 위 영상을 업로드하여 피고인이 체포된 2023. 9. 19.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6.경까지 제1의 사항 및 바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M클라우드, 휴대전화, L클라우드에 저장하여 2023. 9. 19.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36, 37, 44, 48 내지 50, 52, 59, 61, 72, 75, 79, 85, 86, 90, 9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등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4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중이 출입하는 모텔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영상을 촬영·소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