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9세)은 피고인의 제과점과 인접한 미용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4. 14. 저녁경부터 같은 달 15. 새벽경까지 피고인의 지인, 피해자의 고용주,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D에 있는 주점과 피고인의 제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같은 달 15. 03:20경 같은 시 E 오피스텔 F호인 지인 G의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소견서(순번 16, 28, 49),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심리학평가보고서,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모텔 검색 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범죄지 현장 임장), 수사보고(오피스텔 CCTV 영상 파일 확보 및 분석), 수사보고(서울과학수사연구소 회신),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대화 내용 확인),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록 확인), 수사보고(주차장 CCTV 등 사건 당일 영상 자료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구강 상피세포 감정서), 수사보고(사건 당일 오피스텔 CCTV 영상자료 재분석) 1. 피해자가 작성한 현장그림, 압수한 피해자 의류사진, 피해자의 의복 및 이부자리 사진, 진료차트 3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행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가사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준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2)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하와 같은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20. 11. ~ 2021. 4.까지 광명시 I 아파트 상가 1층의 참고인 H 운영 미용실의 미용사로 근무한 자이며, 피고인은 G와 함께 위 상가의 J라는 가게를 운영하며, 같은 상가 내에 K이라는 업체를 개업하는 준비를 하고 있던 자이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다. 피해자는 H, G, 피고인과 2021. 4. 14. 20:00경부터 광명시 L 소재 M에서 맥주 2병, 소주 4병 정도를 나누어 마셨고, 이후 위 3인과 함께 피고인이 K을 개업할 예정인 장소로 이동하여, 2차로 22:00경부터 자정무렵까지 소주 페트병 1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는 2차로 이동할 때까지는 술에 많이 취하지 않은 모습이었으나, 2차에서는 말투가 느려지는 등 취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고[H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증인신문’은 생략한다) 제10쪽], 토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1, 12쪽). 2차 후 위 일행들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H의 차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하였는데, 조수석에 H가 앉고, 뒷좌석에 피고인, G와 피해자가 나란히 앉았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본 G는 “어, 얼른 내려야겠다, 내려야겠다”,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3, 16쪽). 술에 취하여 집으로 귀가가 어려워진 피해자는 처음에는 모텔 방을 구하거나, H의 집으로 가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또는 G로부터 G의 자취방에서 J의 여성 직원도 자고 갔다는 말을 듣고, H의 집에 가서 사장인 H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부담되는 마음에 G의 자취방에서 자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H의 차를 타고, G의 이 사건 범행장소 오피스텔 F호로 이동하여 함께 하차하였다. K이 있던 상가 건물 주차장의 CCTV, 위 오피스텔 내부의 CCTV에 의하면, 피해자는 대부분 혼자 서 있지 못하고, 피고인이 항상 한쪽 팔을 꽉 잡아 부축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량은 소주 반병이며(피해자 녹취서 제4쪽), 피해자는 1차 M에서 소맥으로 3, 4잔(H 녹취서 제8쪽), 2차 K에서 깔라만시 용액을 섞은 소주를 종이컵으로 2, 3잔(위 녹취서 제9쪽, G 녹취서 제3, 4쪽) 이상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음주량 및 앞서 인정한 피해자의 이후 행동을 볼 때 피해자는 1차, 2차에 걸쳐 주량을 넘은 음주를 하였다. 피해자는 2021. 4. 15. 00:10경 피고인과 G가 거주하는 E 오피스텔 F호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G에게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한 후 갈아입을 옷을 달라고 하였고, G가 찜질방 옷을 주자, 피고인과 G 앞에서 속옷을 제외한 옷들을 다 벗고 위 찜질방 옷으로 갈아입고, G에게 입었던 옷들의 세탁을 부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G로부터 칫솔을 받아 양치를 하였다. 위 오피스텔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고, 그 침대 옆 바닥에 피해자가 잘 이부자리가 제공되었다. 피해자는 01:00경 먼저 이부자리에 누웠고, 피고인과 G가 바로 옆 침대에서 잠을 잘 예정이었다. ⑩ 피고인은 03:10~03:20경 알몸상태이던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의 배에 사정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을 휴지로 닦고, 속옷 없이 찜질방복 상, 하의만을 입힌 후 화장실로 갔다.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화장실로 따라 갔다. 피해자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머리와 피해자가 벤 베개에는 토사물이 묻어있었으며(증거기록 제3권 제85, 103쪽), 피해자의 질에서 약한 출혈이 있었다(증거기록 제3권 제27쪽). ⑪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콘돔했냐”고 물으며 피고인과 다툰 후, H에게 연락하여, “왜 저를 두고 가셨냐? 제가 지금 당했다. 이 사람에게 지금 당했으니까 저 어떡하냐? 제 인생 끝났다.”고 말했다. 30여분 뒤 H가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옷이 아직 건조기에서 건조중이라는 이유로, 바로 내려가지 않다가 H가 거듭 나오라고 하자 H가 위 오피스텔 주차장에 도착한 15~20분 뒤에 방에서 나와 H에게 갔다. 2) 위와 같이 인정된 각 사실과 위 증거들로 추가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실 및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가 실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알코올의 영향으로 심신을 상실하였거나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항거불능’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주량을 넘어 술을 마셔 만취상태였고, 이후 G의 오피스텔에서 잠을 자던 도중 너무 아파서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으며, 이에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항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증거로 인정되는 이하의 각 사정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전날 20:00부터 24:00까지 4시간에 걸쳐 주량을 넘기는 음주를 한 상태로, 오피스텔에 오기 전부터 자꾸 토하는 등 몸을 가누기 어려웠다. 나아가, 범행 전날 피해자는 장염 또는 인후염으로 인하여 출근이 늦었을 정도로 몸상태가 좋지 않았다(증거기록 제3권 제167쪽). 2차 술자리가 있었던 K 건물 주차장 CCTV나, 범행 장소인 오피스텔 CCTV에 의하면(증거기록 제2권 제151~163쪽), 피고인이나 G가 피해자를 대부분 부축하고 있고, 피해자는 홀로 서서 단독행동을 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2차 술자리 종료 시점에서 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상태였다.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에 아파서 깨어보니 피고인이 성기삽입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01:00경부터 03:20경 사이 2시간이상 잠이 들었다. 당시 피해자는 잠을 자는 도중에 토하여 베개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토사물이 묻었다. 피해자는 이를 수습하지도 못한 채 머리카락과 베개에 토사물이 묻은 채로 잠을 잤는바, 음주 등으로 인하여 깊이 잠든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던 피고인을 먼저 키스를 하며 깨우고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피고인 진술은 이하의 사정을 고려하면 선뜻 믿기 어렵다.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잠을 자던 베개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상당한 토사물이 묻어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잠을 자던 2시간 사이 잠자리에서 토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 피해자가 의식을 차렸다면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정리하는 행동이 우선될 것이나, 피해자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범행이후 완전히 정신을 차리고 피고인을 따라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머리카락을 헹구었고 베개를 닦았다, 피해자 녹취서 제5, 6쪽). ⓑ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말 키스를 하였다면 피해자가 수면 중 토했던 상태를 느끼지 못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성관계 전 키스를 할 당시 피해자가 토했다고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피고인 녹취서 제28쪽).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오피스텔에 와서 토한 모습을 보지 않았고, 토사물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베개에 묻은 토사물은 피해자가 술집 화장실에서 토하며 나온 토사물이 머리에 묻어 있다가 묻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 녹취서 제25쪽). 그러나 객관적으로 범행 직후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통해 피해자가 베고 있던 베개에 토사물이 묻은 것이 확인되는바, 오피스텔에 들어오기 전 토하였던 토사물이 그로부터 수 시간을 지나 베개에 묻어 나왔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로 들어오기 전 CCTV상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토사물이 묻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당시 베개에 묻을 정도의 토사물이 묻어있었다면, 피해자를 계속 부축하고 있던 피고인이나 G가 이를 모르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도 오피스텔로 들어온 이후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에서 이를 닦고 간단히 몸을 씻었는바, 피해자가 오피스텔 이전에 토한 토사물이 피해자의 머리에 묻어있었다면 이 시기에 닦여졌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진술 부분은 객관적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 ⓒ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성관계 당시 알몸상태의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였고, 이후 정액을 피고인이 홀로 닦고, 피해자에게 속옷을 제외한 겉옷(찜질방복) 상, 하의를 입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의식을 가진 상태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피고인만 화장실에 가도록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정액이 묻은 몸을 씻으러 가거나, 최소 속옷을 챙겨 입고, 특히 성관계 후 질출혈이 있었으므로, 몸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행동을 함이 상당함에도, 그러한 행동들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을 간 이후 속옷 없이 겉옷만 입은 상태로 화장실로 따라와 머리카락에 묻은 토사물만을 닦아내며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피고인의 진술하는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모습은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우고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말로 적극적 요구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모순된다. ⓓ 범행장소인 오피스텔에 있던 G는 피해자가 잠을 자던 이부자리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깼더니 피해자와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기삽입을 요구하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며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한다. 그러나 G는 피고인과 동업하여 J라는 가게를 경영하는 동업자이고, 피고인은 G를 친형제처럼 휴대전화에 저장을 할 정도로(증거기록 제2권 제62쪽)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이해관계가 같은 자인 점, G의 이 부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전후의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성기 삽입 당시 고통을 느껴 잠에서 깼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질 출혈이 확인된다. 성관계 후 피고인은 모든 옷을 챙겨 입고 씻으러 화장실에 간 상태였던 반면, 피해자는 속옷 없이 피고인이 입혀준 찜질방복 상, 하의만을 입은 상태로 누워 있다가 화장실로 가 피고인에게 “콘돔했냐”며 항의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콘돔착용 여부를 모를 수가 없다. 피고인에게 당시 여자친구가 있었고, 그 사실을 피해자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안면만 알고 있다가 그 날 처음 술자리를 가진 사이이고, H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술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귈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없었다(H 녹취서 제16, 17, 19쪽). 범행 전날 처음으로 술자리를 가진 피고인과 피해자가 G의 오피스텔에서, G가 누워 있는 바로 옆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이어서 H에게도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과 G는 범행장소인 오피스텔 방안에서 피해자가 만취상태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의식이 명료하여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는 2차 술자리 종료 시점에서 자꾸 토하려고 하고 홀로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만취상태였으며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를 K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범행장소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임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의 오피스텔에 들어와 피고인과 G 바로 앞에서 상하의를 벗으려하자 G와 함께 당황하여 눈을 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용사의 직업을 가진 일반적인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그날 처음 술자리를 가진 성인 남성 2명 앞에서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고인이나 G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단편적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양치를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방지할 정상적인 상황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설업체 운영하는 부친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 금전적 목적으로 허위로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H의 차를 타고 다 같이 이동하던 중 토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G의 오피스텔에서 자고 가는 것으로 급히 결정되었으며, H는 피고인, G에게 거듭 피해자를 챙겨달라고 당부하고 이후에도 찜찜하여 피고인에게 00:45경 따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하였다(H 녹취서 제5, 6, 13, 16쪽). 즉, 피해자가 의도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로 간 것도 아니고, 오피스텔로 이동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성관계를 가질 만한 교류를 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만취하여 차안에서도 거듭 토하려고 하고 있었으므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계획을 꾸밀 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도 아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 현장 오피스텔에 피고인의 지인 G가 있었으므로,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기 용이한 상황도 아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범행 전까지 호의적인 분위기로 함께 술을 마셨던 피고인을 피고인의 동료가 함께 있는 오피스텔 방안에서, 돌연 무고할 동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