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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가 영업을 책임지고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철강재 수출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2010. 11. 30. E 주식회사로 변경)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월급을 받으면서 수출품의 중량 확인, 태그 부착 작업 등 부수적인 일을 하는 직원이었다. 1. 피고인은 2010. 12, 초순 위 회사 명의 계좌(기업은행 F)에 입금되는 철강재 수출대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대표이사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 관악지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계좌에 수출대금이 입금되면 C 휴대전화가 아니라 피고인 휴대전화로 연락을 달라고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7. 서울 관악구 G건물 101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자 임의로 위 계좌에서 1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기업은행 H)로 전화이체한 후 그 무렵 현금, 수표로 인출하여 자동차 구매대금, 전세보증금, 개인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30, 영등포세무서로부터 피고인 휴대전화로 위 회사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제1항 기재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되자, 같은 날 12:40경 기업은행 장안동지점에서 임의로 위 회사 명의 계좌에서 13,580,71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형사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C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집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1고단206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공동폭행 피고인, C는 2010. 9. 3. 22:50경 김제시 D에서 피고인은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E(20세)이 술값 중간 계산을 해달라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리고, C는 같은 이유로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약 4~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C는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39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가슴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G (37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20세)가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음악홀의 종업원인 피해자 I(여, 18세)이 피고인이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뺨을 1회씩 때린 후 발로 엉덩이를 1회 차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0. 10. 9. 13:00경 김제시 K 행사장 정문 앞 도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피해자 J (33세)이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것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 I,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F 진술 청취 폭행 부위 등)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이 피해자 F,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 G, H, I을 위하여 각 20만 원씩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 고려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 통화로 피해자 B에게 본인(B)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고 3개월만 유지해 주면 사용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녀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사용요금 및 단말기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도봉구 C건물 910호 D 매장에서, 시가 합계 약 1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각 KT E, LG유플러스 F)를 개통하여 위 매장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D매장 사장으로부터 리베이트 비용 약 80만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2.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그날들 뮤지컬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5만 원을 주면 뮤지컬 티켓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뮤지컬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항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곡성공장 내에 있는 (주)D의 타이어 물류파트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물류창고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C 공장에서 생산된 화물차량용 타이어를 22만 원에 출고 받아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회사에서 지정해 주는 업체에 28만 6천 원에 납품하면 3만 원을 회사에서 가지고 가고, 6천 원은 운영비로 사용하고, 3만 원을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로비자금과 타이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 물류창고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D이나 C에서는 물류창고를 추가 개설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수출계획업무를 처리하던 사원으로 내수용 타이어의 도매 및 운송업무에 관여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류창고업자로 선정되게 해 주거나 화물차량용 타이어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도박 등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8.경 2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억 7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 전화 녹취록 첨부(첨부된 녹취록 포함)], 수사보고[피의자A 에 대한 신용보고서 첨부(첨부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동의서,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각 포함)] 1. 예금거래 내역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현금 4억 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범행수법도 계획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은 상당히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지만, 합의를 위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돈은 전체 피해액 중 일부에 불과하여 아직은 피해의 실질적인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전체 피해액 중 일부만 변제받았는데도 피고인과 합의한 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7년 경 받은 1회의 벌금형 처벌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1)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장태형(기소), 윤인식(공판) 판결선고 2013.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05:00경 대전 중구 석교동 12-4에 있는 석교동 주민센터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63세)가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11석교동 동사무소로 가자"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여기가 동사무소다"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조금만 앞으로 더 가자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를 약 100m 가량 진행한 후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파출소로 간다"고 하면서 차량을 출발시키자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하면서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가량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내지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주취 중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철한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09:00경 서울 용산구 C아파트에서 조경시설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62세)이 간섭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60cm 높이의 둔턱 아래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노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2016고단3759 피고인은 2016. 4.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9. 9. 김포시 C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 'D' 게시판에 "꼼데가르송 셔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셔츠 구매대금을 입금해주면 즉시 우체국 택배로 셔츠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 으로 그때부터 2016. 11. 18. 까지 사이에 별지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6,96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 피고인은 2016. 11. 17.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지방시 나이팅게일 가방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돈을 입금하면 가방을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방 대금 명목의 60만 원을 H 명의의 하나은행(I)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의 경찰진술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입금증, 이체결과내역조회서, 입금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과거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액을 대부분 회복시킨 점, 재범 예방을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B, C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6. 10. 1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B과 친구 C를 현대중공업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아 한 개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편취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2. 9.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1. 12. 26.부터 2012. 1. 20.까지 근무한 E의 2012. 1.분의 임금 638,70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83

범죄사실 1.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18. 16:00경부터 같은 달 22. 22:00경까지 춘천시 C식당 건물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3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황금성 게임을 하여 화면에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의 물체의 조합에 따라 나오는 점수 10,000 점당 환전금액 표시 모니터에 2라는 숫자가 표시되면 10,000원에 대하여 10% 의 수수료 1,000원을 공제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사진첨부, 압수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5. 02:25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는 피해자 E(29세)을 후배로 오인하고 반말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파라솔 봉을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머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3세)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둔부좌상 등을 가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0세)을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박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해자 F, G에 대한 각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30.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면 화천리에 있는 화천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 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1. 13. 22:38경 천안시 동남구 B정미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내실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 씽크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8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360,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현금 380,000원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고, 2. 같은 해5,23,03: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신세계백화점에 이르러 공사 중인 관계로 열려 있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까지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컴퓨터용 화상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77,200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의 범죄전력,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절취한 물품의 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9. 서울중랑경찰서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저를 강간한 피고소인 Col 2011. 6. 말 화요일 15:00경 팔당 부근의 외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고소인의 양쪽 팔을 양팔로 누르고 무릎으로 다리를 누르고 몸을 눌러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부터 Col 차에서 강간한 것을 나랑 간통했다고 남편한테 알린다고 협박해 겁에 질려 할 수 없이 3일 간격으로 성폭력을 당하여 왔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중랑경찰서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면서, '피고소인 Cl 2011. 6. 말 화요일 15:00경 팔당댐 부근의 외진 곳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의 양쪽 팔을 양팔로 잡고 무릎으로 다리를 눌러 제압한 다음 강간한 것을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위협하여 그때부터 1주일에 한 번씩 서울 동대문구 D 등 불상의 모텔 둥지로 데려가서 강제로 간음해오던 중, 2012. 7. 2.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이 간음한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고소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6. 경부터 교제해 오던 C과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어오다 2012. 7. 2. 에도 상호 합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서 당시 C이 피고인에게 성관계 사실을 남편이나 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피고인을 위협하지도 않았고 그 외에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고소장을 서울중랑경찰서에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점, 피고인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등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1세), 피해자 D(여, 69세) 부부의 2남 2녀 중 장남이다. 1. 피고인은 2015. 9. 2.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개새끼야, 새끼 징역을 보내는 년이 어디 있냐, 다리 뻗고 잠을 잤냐, 죽여줄까, 호적을 파달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0, 18:0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피해자 D에게 밥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밥이 더이상 없다고 하자 "씨발년아 밥도 안 주나, 개새끼야 씨발년아, 개 같은 년, 생각없이 징역을 보냈냐, 저 씨발년 또 쇼를 부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어깨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7, 2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년아. 자식을 징역을 보내서 장애수당과 한부모 가정이 해제되었다, 너들 죽이고 징역 15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위협하면서 가래침을 뱉고, 운동화를 신고 있는 오른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29. 09: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들의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고기반찬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고기반찬이 없다고 하자 밥상을 현관에 엎어버린 후 "영세민으로 먹고 살게 호적에서 빼라, 호적을 뺄거야, 안 뺄거야 씨발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엉덩이 부위 등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고 만류하자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면서 거실바닥에 내팽겨 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탄원서 1. 수첩메모내용 사본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입수) 1. 수사보고(휴대폰 가격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 특별양형인자 : 존속인 피해자가중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부모인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5일만에 또다시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부모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력범죄이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였으나, 어머니인 피해자 D는 한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형제들 또한 피해자들의 남은 여생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10:10경 피해자 C(63세)에 대한 상해죄 및 명예훼손죄로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기 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E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칼 맞을 줄 알어, 너 칼로 죽여 버릴 참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차량블랙박스 영상 열람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83조 1항 법정형 : 1월~3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9. 15:0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D아파트 218동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비밀번호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자료회신 1. A 명의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한 것으로서, 현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불법 스포츠토토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매체의 양도, 보관 및 전달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교부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었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8.경부터 'C'라는 모임에 가입하여 조직폭력배 '충장OB파' 행동대원인 D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D과 친분을 쌓아왔다. 1. 피고인은 D으로부터 'E가 F으로부터 프로그램 구입 건으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아는 형사가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광산경찰서에 동기가 한 명 있다. 내 동기가 E에 대한 조사 담당인 G 형사를 알고 있다. 내가 좋은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6. 8.경 D에게 "내가 G하고 소주 한잔 하고 있다. 단란주점에 좀 가야하니 돈을 조금 보내라"라고 말하고, G 형사에게 청탁하여 E의 사건을 잘 해결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7.경 장소 불상지에서 D에게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를 만나서 술을 한 잔 해야 한다. 경비를 좀 보내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7. 21.경 광산경찰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이 타고 온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D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730만 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1, 4.경 D으로부터 "H, I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스포츠토토'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형님이 좀 알아봐 주십시요"라는 부탁을 받고 승낙을 한 다음 다시 D에게 연락을 하여 "얘기가 됐으니까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출석하라고 한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라"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H, I이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D에게 연락을 하여 "일이 잘 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 담당 형사들에게 생색을 좀 내야한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3. 밤경 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건물 앞에서 H, I이 전남지방경찰청에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도록 동료경찰관에게 부탁한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E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2회) 1. M,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 명의 계좌 첨부 보고), 수사보고(A의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청탁대상인 원사건 진행경과 및 원사건 기록목록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추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 신분인 피고인이 다른 경찰관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13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공무원 직무의 염결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해친 점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그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금품의 수수가 피고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사건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20년 가까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재직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동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4. 17:00경 대전 동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C에게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욕을 하며 동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자, E에게 "씹할 놈아, 경찰관이 왜 남의 집에 들어오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E이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머리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병역처분되어 2014. 5. 19.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2. 19.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F에서 매월 70톤의 고철이 발생하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F은 고철 발생량이 매월 약 7톤에 불과하고 이미 고철을 다른 업체에 공급해주고 있었으므로, 약정대로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폴리테크에서 매월 250톤의 고철이 발생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위 회사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해주겠다. 주식회사 폴리테크의 고철 담당자 G이 내 후배이므로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명목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주식회사 폴리테크는 고철 발생량이 매월 약 120톤에 불과하고 이미 고철을 다른 업체에 공급해주고 있었으며 위 G은 주식회사 폴리테크의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약정대로 고철 공급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을 통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2011.2. 11. 경 6,4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1,000만 원을 받은 다음 E으로부터 주식회사 에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주식회사 F 명의의 입금표를 위조하여 E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입금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작성일란에 '2010. 7. 19.', 합계란에 '10,000,000', 내용란에 '고철계약금'이라고 기재하고, 공급자란에 'I, (주)F J, 경남 함안 H, 제조, 기계부품'이라는 기재 및 주식회사 F의 법인 도장이 새겨진 위 회사의 명판을 임의로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명의의 입금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주식회사 F 사무실 앞 노상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금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K 1. 수표 사본, 입금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폴리테크 L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편취 액수가 커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서 위조까지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액 중 일부는 E이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