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195

범죄사실 2020고단1195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8.경 서울 C에 있는 음식점에서, 인터넷 '소모임'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LNG 운반선을 운행하는 선장이다. 우리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해서 배에서 조리사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런데 인사담당자에게 소개비를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NG 운반선의 선장이 아니었고 인사담당자에게 소개비를 주면서 피해자의 취업을 청탁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0.경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F)로 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2,5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7.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 음식점에서, 인터넷 '소모임' 어플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G에게 '나는 J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해상 직원으로 배를 타고 있다. 월급여가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 장기간 배를 타는 직업이라 신용카드가 없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은 잘 사용하지 못한다. 데이트 비용을 내가 지불해야 되는데 현금이 없으니 데이트 비용을 대신 내주면 내일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이미 신용불량 상태이고 부채가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점의 식사대금 41,000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42,000원 상당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1,440,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K,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82,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소모임' 어플을 통해 사귀게 된 피해자 L에게 '나는 J대학교를 졸업하였고 LNG 운반선 선장이다. 어머니에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어머니 용돈을 네 이름으로 드리고 싶으니 어머니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머니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LNG 운반선 선장이 아니었고 채무 불량 상태로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머니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20. 3.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5,2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8. 15:00경 서울 광진구 M건물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서랍장 내 노란색 케이스에 들어있던 시가 3,590,000원 상당의 미니골드바 6개(16돈)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807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3. 25.경 불상지에서, 'O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나는 P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냉장고, 가방, 화장품 등을 25% 이상 할인된 면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배가 도착하는 2~3주 내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냉장고, 가방, 화장품 대금 명목으로 2020. 3. 25.경 1,000,000원, 2020. 3. 26.경 260,000원, 2020. 3. 27.경 516,000원 등 합계 1,776,0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3. 26.경 불상지에서, 'O 동호회'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나는 P에서 선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화장품을 40% 정도 할인된 면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돈을 보내주면 배가 도착하는 2~3주 내로 물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P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선장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5,6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입출거래내역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등 첨부서류 2020고단1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영수증,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을 청탁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들 또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절도한 것으로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과 절취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다. 피해자 L은 피고인을 위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