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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0. 23: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신능중학교 사거리를 롯데마트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61세) 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택시 수리비 약 4,919,470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피의,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견적서상 일부 항목은 사고와 관련이 없거나 수리를 하지 않는 등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왔나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옆면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왼쪽에 치우친 앞 부분이 충돌하였고, 주로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이 깨지는 등의 손상이 있었던 사실, 피해자 운전 차량의 사고 직전 속도는 41~50km 정도였던 사실, 제출된 견적서에는 차량 전면부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 부분을 수리하는 내역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적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차량 전면이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였으므로 피해자 차량에 상당한 충격이 가하여 졌을 것으로 보이며, 같은 증거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범퍼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본네트가 휘고 오른 쪽 휀더 부분까지 손상이 있었으며 내부 또한 그 충격으로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차량의 직접적인 충격 부위가 아닌 나머지 부위도 수리의 필요성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수리비 산정의 증거로 된 견적서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을 수리 내역에 포함되어 있거나 그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위 견적서가 부품을 신품으로 교환한 것을 전제로 작성되었으나 실제로는 중고품으로 교체한 부분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 공업사 직원인 F은 신품 부품을 쓴 것을 전제로 견적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절차와는 달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절차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인 수리비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평가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족하고, 반드시 실제 필요하거나 소요된 수리비와 일치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실제 수리 과정에서 중고 부품 등을 사용하여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절약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신품을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작성된 견적서상의 수리비 자체가 허위라거나 과다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4,919,47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러나 차량을 수리한 공업사에서 실제 수리비로 보험사로부터 4,500,000원을 수령한 점,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교체된 부품의 사진에 비추어 신품이 아닌 중고품으로 부품을 교체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반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4. 29. 23: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로7길 21에 있는 '백제초기적석총'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C YF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추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처분하여 액수 불상의 돈을 교부받기로 하고,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2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새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G 말리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 위 'F 백화점' 부근에 주차한 위 말리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3. 05:00경 서울 송파구 H 앞 도로에 주차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석 문에 있는 수납함에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과 은박지에 싸여있는 필로폰 약 0.65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합계 약 0.71g을 소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10. 23. 서울 구로구 고척1동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곳에 수감 중인 I을 면회하면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한 것을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의 동생 J에 대한 2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대우아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위 '백제초기적석총' 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1. 새벽 포천시 내손면 마명리 53에 있는 '하이다코' 기숙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22. 새벽 위 '하이다코' 기숙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F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6. 17:00경 남양주시 진접읍 일대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관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D,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회보 사본, 감정서 1. 피의자와 D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J의 가족관계등록부, I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6.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공문서부정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 1년 ~ 3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필로폰 매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오래 전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19: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횟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E(남,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주변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71

범죄사실 [2013고단1771]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3. 21.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부산은행 내외동지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뜨란 채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내외동 119안전센터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한눈을 팔면서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여, 6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보도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단216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9. 11:20경 김해시 D아파트 104동 1102호 자신의 주거지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1. 각 일반진단서(정형외과, 신경외과) [2013고단2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1. 마약류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혀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과 관련하여, 필로폰 투약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각 감안할 때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특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피해자를 위하여 따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는, 드러난 범행이 1회의 단순투약에 그치고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며, 종전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아울러, 마약근절과 건전한 근로의식의 함양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 0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홈플러스 쪽에서 마당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 도로 제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한 D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가 뒤로 밀렸고, 그 바람에 그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수리비 약 3,370,906원, 위 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47,8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내려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조회자료,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조치불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단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수사기록 85쪽)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였으며,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없이 도주하였던바,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입고도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차량을사고 현장에 두고 도주하였다가 약 3시간 20분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2. 12:0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감천교 밑 냇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냇가 부근의 콘크리트 배수관 안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이 수회 있고, 그 외에도 수많은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최근 몇 달 전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86

범죄사실 향우회는 그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향우회장임에도 불구하고 2014. 6. 1. 19:30경 D에 있는 E정당 F시장 후보 G의 사무실에서, C향우회 명의로 "E정당 F시장 G후보 지지선언" 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어 놓고, 향우회 회원 100 ~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6. 4.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C향우회는 G E정당 F시장 후보를 적극 지지하기로 서약합니다."라는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진촬영을 하여 G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1호, 제8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단체 구성원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3.경부터 2012. 7. 6.경까지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이하 '삼성화재'라 한다) 등 보험회사 15개사를 상대로 15개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고, 2012. 7. 20.경 생활정보지를 통하여 D 아반떼 중고승용차를 100만 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엘아이지손해보험에 보험기간 3개월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31. 01:4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위 계획에 따라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2. 7. 31.경부터 2012. 9. 17.경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7.경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2012. 9. 27.경 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5,47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9.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0,376,379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경 위와 같이 고의로 일으킨 교통사고로 장애진단을 받아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31.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 자동차보험손해사정사무소'에서 손해사정인 I과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장애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I으로 하여금 2013. 2. 13.경 피해자 삼성화재에 피고인이 우연한 교통사고로 보험금 지급율 15%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으므로 보험금 15,000,000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보험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한 피해자 삼성화재가 그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3.경부터 2013. 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85,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2권 38쪽),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439쪽) 1. 계약정보(수사기록 2권 16쪽), 사고내역(수사기록 2권 19쪽), 보험범죄수사의뢰(수사기록 2권 122쪽), 각 보험금지급자료(수사기록 2권 131~308쪽), 보험가입총괄내역표(수사기록 2권 44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영역(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징역 1년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의함 -집행유예 부정적 참작사유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참작사유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E BMW 승용차를 피해자 F(48세), 피해자 G(44세) 등이 근무하는 카센터 옆에 주차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해자 F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여회 때리고 차를 타고 떠나려고 하자 피해자 G 이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 보닛 위에 피해자 G을 매달고 위 차를 운전하다가 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평적 치근파절 및 양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누범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1년6월 ~ 3년3월(경합범 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상해행위는 미필적 고의로 범한 것이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서울 용산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시장 사거리에서 중고차량 중개업자인 C에게 2007년식 D 폭스바겐 페이튼 차량을 보여주면서 "차를 팔아야겠다. 좀 알아봐 주라"고 말하고, C가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위 차량을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을 1,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여 같은 날 C, E을 통해 차량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일부 차량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다음날 위 계좌로 400만 원 추가 송금)받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위 4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을 매도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수리 견적이 300~400만 원 가량 나온다는 항의를 받고, C를 통해 "내가 잘 아는 공업사(G 카센터)가 있으니 그쪽으로 차량을 보내면 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G 카센터에 위 차량을 보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사실상 보관하던 중, 2011. 9. 하순경 수리를 끝낸 위 차량을 찾아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이를 처분하여 구입대금 800만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입금거래내역서 제출), 거래내역서(C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페이튼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담보로 400만 원을 빌린 것이고, 그 후 피해자로부터 벤츠S600 차량을 담보로 300만 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위 벤츠S600 차량이 이 사건 차량을 대신하여 앞서 빌린 400만 원에 대한 채무까지 담보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담보는 소멸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매매를 중개한 C와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넘길 당시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대한 위임장 및 자동차양도증명서까지 함께 인도하여 준 점, 피해자가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것이라면 인도 받는 즉시 차량을 수리할 필요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8.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노상을 걷던 중 피해자 C(19세)가 자신을 앞질러 가다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린 애들이 요즘 왜 이러냐?, 아 기분 좆같다."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8면, 50면, 5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 07:3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20-14에 있는 삼송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3호선 전동차에서 출근 시간으로 인해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6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여성에 대한 반감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본건 범행 후에도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동일한 추행행위를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4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경기 여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이 위 편의점 간이테이블 의자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온 뒤, 같은 달 10.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카드번호 : F) 1장과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0. 04:17경 경기 여주군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한 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주류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3. 7. 10. 05:34경 경기 여주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행위를 하기 어려워 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사온다"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3. 7. 10. 07:37경 경기 여주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였으나 성매매여종업원이 빨리 오지 않자 같은 날 08:13경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위 가게를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3. 7. 10. 08:24경 경기 여주군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오토바이 구매대금으로 1,000,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3. 7. 10. 08:35경 경기 여주군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외상대금 15,000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가 도난카드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주문한 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H에게 제시하여 주류대금 3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K에게 제시하여 성매매 대금 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N에게 제시하여 성매매 대금 18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K, N,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3. 3. 22. 법률 제11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른 절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취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하고 수회에 걸쳐 이를 사용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9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3. 17 : 15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C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주차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런 호로자식이 어른이 이야기 하는데 왠 잔소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2.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피해자 경위 F가 피고인에게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해 신분증 제출 요구를 하면서 체포한다고 하는 등 윽박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놈이 좆같이 하고 있네, 니가 뭔데 나보고 가자고 하냐, 내가 왕년에 사회 단체장도 하고 했는데 이런 새끼가 와서 난리네" 하면서 피고인 가족 및 동네주민들 약 10여 명이 보는 앞에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의 발생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13:45경 충남 부여군 은산면에 있는 은산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대리 부여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3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단지아파트 5동 입구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데다가 후진 시 시야가 제한되고 그곳은 아파트 주변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잦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 옆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운전석 앞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 2) 1. 내사보고(사고 후 음주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변론종결 후 200만 원 공탁 등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위법성이 중한 점, 범행 후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추가로 술을 더 마시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교통범죄(치상후도주)의 양형기준(8월 ~ 1년 6월)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11:45경 대전 서구 C건물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식당'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경사H이 상황설명을 요구하자 위 H의 뒷목덜미를 잡고 "아무 일 없으니까 경찰관들은 가라."라며 밀쳐내고, 위 D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업소 밖으로 나가 이를 불러 세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D 등 7~8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위 경찰관들에게 "경찰관 좆밥이야",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주먹으로 위 H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고,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것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22:0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점 복도에서 피해자 E(35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길이 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약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우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영상녹화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영업에 지장을 주자, 피고인이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될 지언정 범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제지하는 방법을 충분히 취할 수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상해를 입혔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사정과 그 밖에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1. 6. 9. 18:54경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에 있는 '도톰보리' 식당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47번 국도 본선으로 진입하던 중,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당시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E SM3 순찰차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을 가로막는 것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우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여, 위 순찰차를 수리비 시가 약 782,3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위 일시경 위 '도톰보리'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그 무렵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공동묘지 부근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