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34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범행경위 피고인들은 J과 친구사이이다. J은 2013. 7. 1. 02:27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L(23세)에게 전화하여 집에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J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피해자가 집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는 집 밖에서 수차례 J의 이름을 부르며 문자메시지 보냈다. 이에 J은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집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B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J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나. 범행사실 피고인 A, B는 같은 날 04:09경 먼저 J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그 후 약 20분이 지나 피고인 C, D도 J의 집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 B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 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도망가자, 피고인 B는 약 50미터 가량 뒤쫓아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고, 나머지 피고인들도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J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 C, D은 피해자를 화장실에 밀어 넣고 번갈아가며 화장실에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플라스틱 재질의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피고인 A은 좌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또한 피해자의 얼굴과 옷 등이 피해자의 피로 범벅이 되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다음 샤워를 하게하고, 화장실 내부를 청소하게 한 뒤, 다시 팔굽혀 펴기와 머리박기 등을 시키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C, D은 판시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J의 집 화장실 안에서 위 피고인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화장실 변기에 부딪치며 변기가 부서지게 되자 피해자에게 변기 값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체크카드 1장을 꺼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말하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C은 '내가 비밀번호 알아내는 방법이 있지'라고 말하며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빨리 비밀번호 대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 1)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화로 비밀번호를 물어보는 척하며 M 에 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및 통화내역서 등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주거지 확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은, 위 행위가 피해자로부터 변기수리비를 변상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C, D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었고, 피해자가 밀려 넘어지면서 변기에 부딪쳐 변기가 부서진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제225쪽),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수리비를 받아내기 위해 이미 판시 제1항의 행위로 반항이 억압 된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빼앗은 후 추가로 폭행·협박하면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강요한 행위는 '강취'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나.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는 피해자가 J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것을 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경우는 과잉피난에 해당하여 그 형을 감면하며, 과잉피난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1조 제2, 3항 및 제22조 제3항).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J의 집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가 J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하였지만, 나아가 J의 집에 침입하려 하는 등의 구체적인 침입행위로 나아가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들의 판시 제1항 범행 대부분은 도주하던 피해자를 제압한 후에 행하여졌던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범행이 J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B, C : 소년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형량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미수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강도 미수죄의 처단형의 하한이 높으므로 이에 따른다. )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일회적 폭행을 넘어 두 시간 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마음 내키는 때마다 수시로 피해자에게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 C, D은 폭력행위에서 나아가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에게 J을 강간할 목적으로 J의 집에 침입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강요하여 그 진술을 녹음하고 동영상 촬영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만일 경찰에 신고할 경우 강간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하벽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향후 추가수술을 받거나, 복시(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세) 또는 안구운동 장애 등의 병발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 A과 B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폭력행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도 폭력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각각 반성하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늦은 시간 J이 혼자 사는 집 앞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문자메시지로 욕을 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함으로써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계기를 일부 제공한 점, 피고인 A, B, C은 소년이고, 피고인 D도 비교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 C과 D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금전적으로나마 상당 정도 위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특수강도미수죄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