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5.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88(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7.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재 식용 귀뚜라미 사업을 준비 중인데 사업자금으로 1억을 빌려 달라, 당신에게 1억이 없으면 최대한 당신이 가진 돈 3,500만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매달 21.에 월 이자 3%를 주고 2017. 12. 21.까지 원금을 갚아주겠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식용 귀뚜라미 사업 수익원금의 60%를 주거나 귀뚜라미 사육시설인 비닐하우스 50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귀뚜라미 사업과 관련된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제안한 귀뚜라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또한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제때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1. 17:5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3,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842(피고인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F 건물 2층에 있는 ‘G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교육팀장이며, H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조합장이고, I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충북지사장이며, J은 위 영농조합법인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G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영농조합법인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면서, 2014. 8. 초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청주시 상당구 M 건물 2층에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 충북지사 사무실 등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G영농조합법인은 현재 김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귀농귀촌사업도 함께 추진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32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1만 원씩 140일에 걸쳐 140만 원을 지급하고, 396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3만 원씩 150일에 걸쳐 450만 원을 지급하며,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10만 원씩 160일에 걸쳐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H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명의상 조합장으로서, I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충북지사장으로서, J은 위 영농조합법인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2014. 8. 초순경부터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각각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경부터 위 영농조합법인의 교육팀장으로서 투자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위 영농조합법인의 경리업무 및 경품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22. 투자자 N으로부터 396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367회에 걸쳐 합계 19억 6,795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5. 1. 5. 투자자 O로부터 396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45 내지 347,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8 및 13 내지 20 기재와 같이 218회에 걸쳐 합계 13억 3,086만 원의 출자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J, I, B과 공모하여 2014. 8. 22.부터 2015. 4. 20.까지 위와 같이 합계 19억 6,795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A, H, J, I과 공모하여 2015. 1. 5.부터 2015. 4. 20.까지 위와 같이 합계 13억 3,086만 원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G영농조합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영농조합법인의 제반 업무를 관리하면서, 2014. 8. 초순경 위 영농조합법인 사무실, 위 충북지사 사무실 등에서 투자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 G영농조합법인의 회장단으로서 외교통상부 P을 역임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인 Q이 김치공장 운영 및 납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한국 최초로 키조개 양식을 성공하여 안산 지역에 57,000평의 공장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위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인 R이 귀농귀촌단지 조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S 회장 출신으로서 T의 회장이자 위 영농조합법인의 회장인 U가 귀농귀촌단지의 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위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장인 H가 V·W방송의 최대주주이며, 위 영농조합법인이 기술개발팀, 절임배추 가공육성팀, 홍보 및 마케팅 지원팀으로 구성된 김치사업부를 갖추어 2014. 5.경 주식회사 X의 김치사업에 투자하여 2014. 10.경 주식회사 X의 김치를 납품하였고, Y 산하 약 13,000개의 사찰과 MOU를 체결한 상태로서 위 사찰들에 김치를 납품할 예정이며, 위 영농조합법인이 최신 자동화설비 및 전문 재배사를 구비한 귀농귀촌사업부를 갖추어 표고버섯 및 송이버섯 농장 10개를 운영하고 있고, 2014. 12.경부터는 서산 지역에 귀농귀촌단지의 토목공사를 진행할 예정에 있는데, 위 영농조합법인에 132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1만 원씩 140일에 걸쳐 140만 원을 지급하고, 396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3만 원씩 150일에 걸쳐 450만 원을 지급하며,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주일 후부터 하루 10만 원씩 160일에 걸쳐 1,600만 원을 지급하고, 다른 투자자 2명을 유치할 경우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의 10%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거나, 개별적으로 사업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R, U는 위와 같은 경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위 영농조합법인의 회장단이 아니었고, H는 V·W방송의 최대주주가 아니었으며, 위 영농조합법인은 김치사업부가 없었고, 상주시 Z에 있는 생산라인이 1개에 불과한 소규모 김치공장을 임차한 다음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시식용 김치를 소량 제조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미 부도가 난 상태인 주식회사 X의 김치사업에 투자를 하거나 위 회사의 김치를 납품한 사실이 없었고, Y 산하 사찰들과 김치 납품에 관한 MOU를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귀농귀촌사업부가 없었고, 운영 중인 표고버섯 및 송이버섯 농장이 없었으며,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최소한의 기초작업도 없었고, 투자자들에게 단기간에 투자금의 원금이 넘는 확정수익을 약속하여 모집된 투자금의 대부분을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익금 지급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대규모 김치사업 및 귀농귀촌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투자자들에게 보상조건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8. 22. 396만 원을 출자금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4.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 기재와 같이 18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367회에 걸쳐 합계 19억 6,795만 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 조회 2020고단588(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2020고단842(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Q, H,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음 채취록 1. 각 조합원 등록신청서 사본, 배당금 미지급금 이행각서, 지분출자증서 1. 회사소개자료, 회원명단, 장부, 일일매출현황, 조직도, 보상플랜 1. 각서 1. 문자메시지 1.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은 피고인이 G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면서 조합원 모집을 빙자하여 피해자 185명으로부터 19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 적법한 인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한 사안으로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이 조합원 모집을 빙자한 사기는 그 성격상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고 피해액 역시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불어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해악을 넘어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거나 사회의 거래체계나 사회 전반의 신뢰시스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실제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 용도를 위해 사용하는 등 사업의 실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원금 및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어 편취금액 전액이 실질적 피해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 중 일부인 AF, AG, AA, AH, AI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수신한 금액의 규모와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 및 피고인의 나이, 동종전과 유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