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5. 1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공모내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E 등 사이트에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홍보 글을 올려 위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판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자인 본사와 연결시켜 주고 위 총판들을 직접 관리하면서 위 '총판'들이 본사로부터 받은 수익금 중 5~10%를 수수료로 분배받는 부본사 역할, 피고인 B, C, D은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운영하는 F, G, H, I 등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홍보하고 위 불특정 다수인들이 위 사이트를 이용하고 잃는 금액의 50%를 수수료로 분배받는 이른바 총판 역할, 성명불상자들은 불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결과 및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일명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본사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2. 초순경부터 2018. 8. 하순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J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수원 사무실에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E 사이트에 총판 업무를 담당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고, 그에 따라 모집된 피고인 B, C, D으로 하여금 F, G, H, I 등의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들을 홍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D과 공소외 K는 2018. 2. 중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울산 북구 L건물 M호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두고, 위 울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N'라는 앱을 통하여 다수의 사람들과 접촉한 후 이들에게 위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성명불상의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위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따른 게임머니를 부여한 후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회원들로부터 환전 요청이 있는 경우 남은 게임머니 상당액을 회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수원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 O에 접속하여 P 계정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Q 명의 우체국(R) 계좌 등으로 총 315,43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축구, 농구, 배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 등을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그 예측이 적중하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추가로 획득하고, 그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게임머니를 잃는 등의 방법으로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도박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울산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S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주식회사 T 명의 U 계좌(V) 등으로 총 13,519,000원 가량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경기 시작 전에 플레이어와 뱅커 진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000,000원까지의 금액 중 원하는 만큼의 베팅금을 자신이 선택한 진영에 걸고, 게임이 시작되어 플레이어와 뱅커가 각각 2장의 카드를 받아 그 카드를 오픈하여 각 카드의 숫자를 더한 합에서 십의 자리 숫자를 제외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진영이 승리하게 되며, 예상 적중 시 플레이어 측은 2배, 그리고 뱅커 측은 1.95배의 당첨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 도박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부터 2018. 6. 초순경까지 제1항 기재 울산 사무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S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주식회사 T 명의 U(V) 계좌로 약 23,338,500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W 대화 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D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제1항(도박의 점) 다.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D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이익도 가장 많다. 자백·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결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도박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자백·반성하는 점, 피고인 C, D 등을 범행에 끌어들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장소를 임차하는 등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 4. 피고인 D 초범으로 자백·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등 모든 양형조건 참작하여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