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9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13. 21:15경 서울 강동구 C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암사동 502-17 암사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D 도요타 시에나(SIENN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502-17 암사역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암사동 선사사거리 방면에서 암사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가 바뀌어 정차를 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6세, 남)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Gol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28세, 여)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두피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I, G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E, I)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명예훼손 및 모욕의 점)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J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장인 피해자 K 등 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가칭 비상대책위원회란 단체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8. 27.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그 곳 약식명령문등본신청서에 위 법원 2010 고약10047호 사건의 고소인인 것처럼 기재하고 약식명령문등본을 교부해 줄 것을 신청하여 위 사건 약식명령문 등본(K 등이 상가분양회사 대표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용)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위약식명령문 등본을 10여장 복사하여 L, M, N 등에게 배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1. 10. 14. 경 서울 강동구 C건물 104동 16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K을 지칭하여 "O(시공사인 O 지칭)의 꼭두각시가 되어 그들의 조종으로 1,430억원을 불법으로 집행한 K 현조합장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 조종하는 꼭두각시인 조합장을 즉시 교체하고, 본 비대위가 제출한 고소장에 대한 형사기소는 시간문제일 뿐이므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아니라, 총회 소집요구에 의거, 새로운 조합장으로 조합집행부를 구성코자 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J 재건축조합 비상대책위회 위원장 A"이라는 글을 작성한 후 같은 날 J 조합원들의 집 출입문에 배포하여 공연히 피해자 K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部)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2188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J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재건축조합 집행부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의 공동대표로 활동하면서 재건축조합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재건축조합 측과 마찰을 빚어왔던 점,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등본을 복사하여 배포한 대상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들이었고, 위 약식명령 등본을 복사하여 배포한 이유는 재건축조합장의 형사처벌 사실 등 비위 내용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민사소송 등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하여금 입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배포한 약식명령 사본에는 피해자가 형사상 약식명령을 받은 객관적인 사실(K 등이 상가분양회사 대표의 분양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점, 이후 K 등이 위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K 등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재건축조합장으로서의 지위와 위 약식명령 사본의 배포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위 약식명령 사본을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부분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모욕의 점에 대한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긴급 안내문을 작성하여 배포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긴급 안내문은 "피해자가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시공사인 O의 의견에 따라 1,43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아 집행하였고, 결과적으로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의 형식으로 그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새로운 집행부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총회 소집요구에 동의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점, 이와 같은 긴급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과 문맥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재건축조합장인 피해자가 조합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의 의사를 묻지 아니한 채 시공사 측의 의견에 따라 조합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글에서 사용된 표현이 내포하는 모욕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고,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과 관련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시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