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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54

범죄사실 2015고단454 피고인은 2015. 3.23.23: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모텔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모텔에 숙박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선배 E의 부탁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F과 함께 피해자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3:40경 같은 시 H에 있는 'I' 모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둔 채 모텔 안으로 들어가 숙박료를 계산하는 동안 위 승용차를 마음대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015고단58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G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3.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를 이마트 쪽에서 경포초교사거리 쪽으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도로의 오른쪽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J 이 운전하는 K SM5승용차 앞 범퍼 부위를 정면충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502,3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약 1km 가량을 도주하다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군산시 L에 있는 M 편의점 앞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 약 50미터 구간을 충격하여 피해자 군산시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4,873,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피해차량 사진 등 2015고단5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2차 사고 물적피해 관련) 및 견적서-중앙분리대 1. 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자동차불법사용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허락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음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 F, J과는 합의된 점, 피고인이 2000년경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44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3. 3. 2:00경까지 통영시 B건물 403호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가 거부된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 시작 버튼을 눌러 베팅을 하게 하여 화면상의 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다가 멈췄을 때 그림이나 숫자의 가로, 세로, 대각선의 배열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일치되면 점수를 획득게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공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환전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불법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직접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7. 3. 18:3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가 운영하는 'E 여인숙'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8cm, 날 길이 17cm)를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위협한 후 'E 여인숙' 거실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4단 플라스틱 서랍장, 정수기를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 만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같은 여인숙에서 다른 투숙객들에게 흉기 휴대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범죄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때문에 여인숙 장사도 되지 않고 계속 괴롭혀 무섭고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작은오랏 1길 쪽에서 작은오랏 3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퇴근 시간 무렵이라 교통량이 많은 상태였고, 그 곳 양옆 도로변에는 차량들이 일렬로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동대주공입구 사거리 쪽에서 작은오랏3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8세)이 운전하는 E 레조2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조수석 쪽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차량을 사람이 승차하여 있지 않은 단순 주차 차량으로 인식하였으므로, 피해자에 관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차량도 주행중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제주시 C에 있는 성명불상의 변호사사무실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동인들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은 제주시청 F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5.경 뇌출혈로 쓰러져 공상처리되었다가 2012. 3.경 복직신청을 하였을 뿐임에도 제주시청 G담당자인 피고소인 D, E는 그 무렵 마치 고소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처럼 고소인 명의의 명예퇴직 신청서류를 위조하여 고소인을 퇴직처리되도록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D으로부터 지방공무원법 규정상 질병휴직 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의 건강상황에 비추어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직권면직보다 유리한 명예퇴직신청을 권유받고 이에 동의하여 명예퇴직원을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2. 4. 20.경 6급으로 특별승진 처리됨과 동시에 명예퇴직이 받아들여져 제주시청으로부터 명예퇴직 수당으로 약 8,500만원을 수령하고, 2012. 5. 10.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스스로 퇴직수당을 신청해 퇴직수당과 퇴직연금 수령해 온 사실이 있었을 뿐이지, D, E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 명예퇴직원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4. 12. 10.경 제주동부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진술을 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복직원, 명예퇴직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1. 통장사본, 지출결의서,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법률상 감경 :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국가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피고소인에게 심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릇된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이 공무중 발생한 뇌출혈로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되었고 그 후유증으로 다리가 불편한 등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건강 상태가 영향을 미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경 자신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2,100만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 C(여, 27세)에게 연대보증을 부탁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해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제주시 노형동 소재 뉴월드 빌딩 7층 AIA생명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대출받은 2,100만원은 이자가 비싸니 너의 명의로 좀 더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갚고, 새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가 새로 부담한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미캐피탈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머니, 콜렉트대부, 월컴크레디라인 등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5. 21.경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D)로 8,000,000원, 같은 달 22.경 같은 계좌로 12,989,000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20,9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대보증계약서, 대출거래계약서, 이체확인증, 현금차용증 1.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 기망 정도나 방법,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의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성행,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1. 16:24경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송선리 마을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청룡리 햇물약초 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5톤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 관련 범행으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춘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의 영업과장 E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시공중인 전남 F지구 및 전북 고창군 G소 재각 주택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해주면 즉시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에 레미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3.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전남 영광군 F지구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총 3회에 걸쳐 82㎡ 상당의 레미콘을, 2013. 10. 18.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주택신축 공사현장에 총 2회에 걸쳐 60m 상당의 레미콘을 각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9,868,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30. 10:00경 춘천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피해자 H에게 "피해자의 집을 신축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2,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10.까지 틀림없이 전액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9. 10.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 10:4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순번 19번) 1. E,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경 천안시 서북구 C,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해 12. 29.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의 기재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등기조회서, 병적조회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하고 이후 입영연기가 불가능하게 되자 입영하지 않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 전력이 8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1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검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촌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장축6번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0.경 일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약 1,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B'의 직원들에 대한 2012. 7.경 월급 합계 6,850,207원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일본에서 소형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귀국 즉시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의 30,00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8. 13. 경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가 일본에서 매수한 벤츠 승용차의 통관 업무를 대행해줄 것을 의뢰받고, 그에 대한 비용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계좌로 25,000,000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금원 중 7,7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1. 수사보고 (일본 중고차 수입 운반비용 파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일본에서 구입한 차를 판매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차가 팔리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를 사는데 돈을 빌려주면 귀국 후 바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친분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사이에서 구체적인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한 채, 이자 약정도 없이 막연히 수입한 차를 판매하여 변제하겠다는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그 후 피고인이 차량이 판매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등의 기재 없이 변제기를 명시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해 주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차용증의 작성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피고인이 차용금의 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부받은 2,500만 원에는 통관 업무 대행에 대한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한 돈 외에는 모두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애초에 위 2,500만 원은 예상 관세 약 1,600만 원 및 대략적인 운송비, 검사비 등 각종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 관세는 약 2,600여만 원으로 결정되어 피해자가 따로 납부함으로써, 위 돈에서 지출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돈 중 1,500만 원을 차용금에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자신도 검찰에서 교부받은 2,500만 원에 수수료가 포함된다는 약정은 없었고, 77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면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구매를 위해 수수료를 포함하여 합계 약 1억 1,900만 원(차량 낙찰 금액 6,800만 원 + 피고인에게 지급한 비용 2,500만 원 + 관세 2,600만 원)을 지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당시 이 사건 차량의 국내 시세(국내 대비 3,500만 원 정도 저렴 또는 8,000 만원 ~ 9,000만원, 증거기록 제213쪽 참조)를 훨씬 초과하여 차량을 구매한 셈이 되는바, 위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 굳이 해외에서 차를 구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통관 업무 대행 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77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수사가 이루어지던 무렵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판결 선고 전에 5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9:04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 가명)의 모친이 운영하는 'E' 내에서, 서빙을 하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의 일행에게 '영업하는 가게에서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옆을 지나 일행 쪽으로 걸어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사실 부인에 대한 입증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피고인의 진지한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5.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3. 6. 4. 23:2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 있는 적덕식당 앞 도로에서 약 3m의 거리를 B 로디우스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부터 2015. 5. 31.까지 일반게임제공업 등록(E)을 하고 부산 기장군F에서 'G게임랜드'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2, 19:50 경위 'G게임랜드'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이 16번 게임기 '임팩트오션'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3만점을 수수료 10% 공제하고 27,000원으로 환전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업주 자인서 1. H의 종업원 자인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변호인은 환전을 받은 게임이용자가 사용한 당해 게임기나 환전에 사용된 돈만 몰수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게임기 등도 환전행위를 한 피고인이 소유하는 게임물 등에 해당하고, 환전행위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된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도7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 20. 선고 20153928 판결 각 참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인천 서구 C에 피고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판매하고 다음 날 명의를 이전해 준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다툼이 생기자 위 차량을 다시 피고인이 가져 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상사의 직원인 G에게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G로 하여금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성명란에 'E', 양수인 성명란에 'A' 매매금액 란에 '4,500,000원' 등을 기재하고, 이전등록신청서의 구소유자 성명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등을 기재하여 인쇄한 후 자동차 양도증명서의 양도인 인장 란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이전등록신청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17. 인천 서구서곶로 307 에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교통민원과에서 D 자동차매매상사 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와 이전등록신청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가 피고인에게 F 승합차를 양도하여 이전등록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과 같이 자동차 양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담당공무원이 위 승합차에 대하여 자동차이전등록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6. 19. 경기 남양주시 I건물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열쇠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한 후 운전하여 가지고 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228조 제1항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2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2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52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일선등) 피고인 A 검 사 허태훈(기소), 국양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D에서 'E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원하는 손님이 있을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0.02:40경 위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F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를 204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G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당시 사진 및 콘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콘돔을 여인숙 내에 가지고 있다가 G에게 제공한 점,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6만 원 중 2만 원은 숙박비 명목으로, 2만 원은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2만 원만 성매매여성 G에게 주는 점에 비추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6월~1년4월) 2. 피고인이 동종 전력 수회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위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 전력이다. 이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이연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35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19. 10:30분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499에 있는 수출2단지 뒤쪽 NAZIR SONS CO LTD(주 나자르 선즈)무역사무실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이스타나(B) 차량의 번호판(앞, 뒤)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수출단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번호판을 번호판 없는 1톤 탑차(차대번호 C)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같은 시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항3부두 앞까지 5.5km 가량 위 번호판을 부착한 탑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톤 탑차(차대번호 C)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1. 13:04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덕원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우산철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6. 11, 13:04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우산철교' 앞 도로를 우산철교사거리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F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15:00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69.7km 지점(둔내터널 내)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인천 쪽에서 강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구간이고 앞에 진행하던 자동차들이 서행하던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교통상황을 보다 잘 확인하고 앞선 자동차들의 진행 상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지체로 인하여 감속운행 중인 G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감속운행 중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감속운행 중인 K 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앞서 정지한 M 운전의 N 랜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0(여, 36세)에게 위 교통사고 충격으로 인한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0을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P(여, 3세)에게 '오른 손 2번, 3번, 4번, 5번째 손가락 절단술 및 관절이관술' 등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M, R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사진등 1. 각 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본, 변사사진사본 1. 교통사고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0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큰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