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합37

범죄사실 [2013고합37]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 피고인 B, C은 평소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인 A는 2013. 9. 7.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심톡'을 통해 F(여, 14세)와 채팅을 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E(여, 13세), G(여, 13세)가 가출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F가 교통비가 없어 피고인 A가 있는 광주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 G 명의 통장으로 교통비 22,000원을 송금해 주고 광주로 오라고 한 다음 위 E 등 3명을 같은 날 저녁 무렵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만났다. 1. 피고인 A 가. 'H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저녁 무렵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시외버스정류장에서 위 E 등 3명을 만나 같은 날 23:00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H 무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으로 데려가 가위바위보 게임 등을 하면서 지는 사람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위 E 등으로 하여금 술에 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8. 04:00경 위 방의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끌고 가 소파에 눕히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바지를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02:20경 광주 광산구 하남산업단지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J 오피러스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 E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벗기지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K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22:30경 광주 광산구 L에 있는 'K 무인텔'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 E에게 키스를 하며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방바닥에 눕히고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9. 03:50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무인텔' 2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던 피해자 F의 상의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상의 옷 단추를 풀지 못하게 다시 잠그며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가. 차량 안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00:40경 술에 취한 피해자 F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자고 유인하여 J 오피러스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광주 광산구 여대길 201에 있는 광주여자대학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세우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N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3. 9. 9. 04:00경 제2항 기재 'N 무인텔' 205호실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B로부터 위력으로써 간음당한 후 피고인의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바지를 잡고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3고합46] 피고인 A는 2013. 9. 7. 06:00~07:00경 광주 서구 O에 있는 'P모텔' 308호에서 피해자Q(여, 20세)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3전고9] 피고인 A는 판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에서의 각 영상녹화 CD 2매 및 검찰에서의 각 영상녹화 CD 1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제2회)(2013형제4281 수사기록)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2013형제4592 수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피해자 Q에 대한 준강간의 점) 피고인 B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N 무인텔'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청소년 위력간음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준강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준강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10년 1월 - 형량범위 상한 : 징역 10년 1월 기본범죄인 2013.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상한인 징역 5년 6월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3. 9. 8.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6월의 1/2인 징역 2년 9월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2013. 9. 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6월의 1/3인 징역 1년 10월 - 형량범위 하한 : 징역 3년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은 2013. 9. 9.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하한인 징역 3년 나. 피고인 B 청소년 위력간음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 피고인 C 청소년 위력간음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 5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8년 3월 - 형량범위 상한 : 징역 8년 3월 기본범죄인 'N 무인텔'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상한인 징역 5년 6월 + 다음으로 형량범위 상한이 높은 승용차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형량범위 상한 징역 5년 6월의 1/2인 징역 2년 9월 - 형량범위 하한 : 징역 3년 형량범위 하한이 가장 높은 'N 무인텔'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하한인 징역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성범죄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E 측 및 F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범행에 취약하고 성에 대한 판단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하여 함께 모텔 등을 전전하며 위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이처럼 피고인들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위 피해자들이 가출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고 그럼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이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크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 A는 위 피해자들을 자신의 근거지로 오게 하여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만난 또 다른 피해자 Q 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틈을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동종의 수법을 사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로부터 바로 전에 위력으로 간음을 당한 피해자 F를 또 다시 간음한 점과 범행 횟수,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들에 대한 개별적인 형기를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C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 B, C은 판시 제2항, 제3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동종의 성범죄전과가 없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실시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위 피고인들 모두 총점 8점) 및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 수준이며(피고인 B는 12점, 피고인 C은 총점 11점),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수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