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64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1992. 3. 30.부터 2009. 8. 24.까지 대구 서구 C(이하 'C'이라고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의류회사인 (주)F(이하 'F'라고 한다) 대표이사, G 대표이다. H는 2000. 4. 15.부터 2009. 4. 6.까지 위 C의 이사장 직속부서인 감사실 감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I는 1996. 3. 25.부터 2005. 8. 31.까지 위 C 발전본부장 겸 상무, J는 2000. 4. 15.부터 2005. 3. 28.까지 위 C의 발전운영팀장, 2005. 3. 29.부터 2009. 5. 31.까지 발전운영팀 이사, K은 2000. 4. 15.부터 2005. 3. 20.까지 위 C의 기획경리부장, 기획관리이사, 2005. 3. 21.부터 2009. 8. 24.까지 기획관리상무, L은 1996. 3. 6.부터 2005. 4. 21.까지 위 C의 수질본부장 겸 상무, M는 2000. 4. 15.부터 2005. 12. 31.까지 위 C의 수질부 수질팀장, 2006. 1. 1.부터 2009. 8. 24.까지 수질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1.C의 유연탄 운송비 및 공단차량 고속도로통행료 허위·과다계상을 통한 횡령 가. N(주) 등에 대한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 방법 피고인은 200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N 등 슬러지 운송업체가 C의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회계서류를 갖추어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C 감사실 감사계장 H에게 슬러지 운송업체인 N 등 4개 업체가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하여 자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위 H는 N O 등 4개 업체 대표에게 운송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돌려주겠으니 자금 조성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4개 업체 대표는 이를 승낙한 뒤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 24,819,187원짜리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C에 제출하고, 피고인은 C의 발전본부장 I, 발전운영팀장 J, 기획경리부장 K에게 '공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해서 그러니 H가 올리는 지출결의서 등에 자신을 믿고 결재를 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J, I, K은 이에 응하여 위 지출결의서에 결재한 다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N 명의로 51회에 걸쳐 757,132,206원, P 명의로 23회에 걸쳐 105,563,811원, Q 명의로 56회에 걸쳐 345,484,097원, R 명의로 56회에 걸쳐 350,437,151원 등 총 1,558,617,265원을 조성하여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나. (주)S{T(주) 전신}에 대한 유연탄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피고인은 2001. 12.경 C 사무실에서, 위 H, C 유연탄 검수담당인 망 U에게 피고인이 실제 사주로 있는 (주)S{T(주)의 전신, 이하 'S'라 함}의 C 유연탄 운송량을 과다 계상하여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위 H는 2001년 11월에 S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637.79톤에 운송비가 8,278,514원임에도 불구하고 736.16톤에 운송비가 9,555,357원 상당의 유연탄을 운송한 것으로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위 I, 위 K은 위 운송비가 부풀려졌다는 정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한 다음 C 자금을 S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4회에 걸쳐 총 344,758,902원의 운송비를 부풀려 S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그 무렵 대구시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 회사인 F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다. (주)W에 대한 유연탄 운송비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피고인은 2001. 10.경 C 사무실에서 C의 유연탄을 운송하던 (주)W(이하 'W'라고 한다) 대표이사 망 X에게 C에서 비자금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공단 차량이 운송한 유연탄을 W가 운송한 것처럼 운송비를 부풀려 청구했다가 그 차액을 되돌려 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망 X, W의 대표이사 Y, Z은 W의 이사 AA, 경리과장 AB에게 C의 자금 조성에 공단 실무자와 협의하여 도와주라고 지시하고, 위 H와 망 U은 위 AB, 위 AA와 협의하여 같은 해 11.경 W가 실제로 운송한 유연탄이 18,590톤에 운송비가 241,300,666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운송량을 부풀려 18,612톤에 운송비가 241,584,149원 상당을 운송한 것처럼 허위의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한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위 I, 위 K,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도 순차로 결재하여 유연탄 운송비 241,584,149원을 W에 송금한 다음 위 H가 그 차액 283,483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가)에 기재된 것과 같이 33회에 걸쳐 1,537,998,425원을, 2007. 10.경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나)에 기재된 것과 같이 66회에 걸쳐 862,705,514원을 돌려받는 등 합계 2,400,703,939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라. 공단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과다계상을 통한 방법 피고인은 2001. 2.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C의 수질본부장 L에게 위 H가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부풀려 서류를 만들어 올리면 결재를 해주도록 지시하고, 위 H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C 슬러지 운송차량의 2001년 1월 고속도로 통행료는 668회 5,477,600원임에도 마치 고속도로 통행료가 1,356회 9,102,500원인 것처럼 부풀려 회계 조작하여 허위청구서를 작성하고, 위 L, 위 K, 피고인은 통행료가 부풀려진 정을 알면서도 순차 결재를 하여 통행료 지급 명목으로 과다 계상한 3,624,900원을 C 자금에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총 245,281,920원을 과다 계상하여 C 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무렵 피고인 등이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C 소유의 돈 4,549,362,026원을 횡령하였다. 2.공단 소유 골프회원권 판매대금 횡령 피고인은 2007. 3. 16.경 C 사무실에서 C 소유인 AC(구 AD) 골프장의 골프회원권을 AE에게 67,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중개료를 제외한 66,330,000원을 C 수납통장으로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일원에서 피고인의 에쿠스 차량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공단소유 화물차 저가 매도를 통한 배임 피고인은 C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매각할 경우 그 차량의 사용연한 및 표준감가상각 잔존률 등을 고려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후 경쟁 입찰에 의해 매각하여 C에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 9.경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C이 보유하고 있는 AF 11톤 진개덤프트럭 1대를 매각하면서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H는 P, N, Q 관계자들에게 입찰에 응찰할 것과 아울러 입찰할 금액을 미리 불러주어 P으로 하여금 최고금액에 낙찰되도록 하면서 아무런 가격 조사없이 임의로 위 차량의 적정 시장가격인 13,036,291원보다 9,186,291원이나 싼 가격인 3,850,000원에 매도하고, 위 L, 위 M, 피고인은 그 정을 알면서 위 매각을 승인함으로써 P에 9,186,29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21대의 C 화물차량을 P, 피고인이 실제 소유주인 T(주)(이하 'T'라 한다) 등에 매각하면서 적정 시장가격보다 701,501,903원 싸게 매도함으로써 T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4.T의 유류대 과다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T의 실제 소유자로서 2005. 9.경 T 사무실에서, 위 H에게 T의 유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하고, 위 H는 AG 업주 AH에게 자금을 조성하는데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위 AH은 2005년 8월 T의 실제 유류대가 21,836,952원임에도 그 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32,755,000원을 T에 청구하고, 위 H는 위 AH으로부터 그 차액 10,918,048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총 372,863,719원을 돌려받아 그 무렵 피고인 등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F 직원을 T 소속으로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횡령 피고인은 T의 실제 대표자인바, T는 수익이 많은 반면 비용처리할 항목이 적어 세금이 많이 부과되고 F는 수익구조가 악화되자 F의 비용지출 부분을 T에 서류상 양도하여 세금부과를 줄이기 위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직원들을 마치 T 소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T의 자금으로 F 직원들의 급여를 대신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04. 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F 사무실에서, F 직원인 AM을 T 소속인 것처럼 가장하여 T의 자금으로 급여 13,075,44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직원 45명의 급여 1,151,316,597원을 T의 자금으로 임의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AL, K의 각 법정진술 1. AN, AO, O, AP, J, I, M, L, K, AQ,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A, Z, AH, AL,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I, M, J, K, AO, AP, O, AN, AQ, AT, AU, AV, AW, AK, AL, AH,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 BB, BC, AH(BD 진술부분 포함), BE, BF, BG, BH, Z, Y, BI, AB, BJ, BK, BL, AJ. AA, BM, BN, B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K, BP, AH, AU, I, AA, Z, BQ, AW, BR, J, BS, AB, Y, BT, BU, BJ, AL, BL, BV, BK, BW, AJ, AK, BO, BX, BR, AO, AR, AS, AN, BY, M,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06.경부터 2008.경 사이 유연탄 운송자료 사본 첨부 보고, C의 공동시설 설치 운영규약 자료 첨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보고, 대구지검 2009형제81828호, 2010형제12124호 수사기록 사본 편철 보고, C의 위임전결 규정 및 개인별 재직기간 등에 관한 제출자료 첨부, 골프회원권 및 CA 폐수 저류조 공사에 대한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공단기구 변경 현황 자료 사본 첨부, T(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주주, 출자자로 등재되어 있는 BY에 대한 보고, 피의자 AK이 제출한 T(주)의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거래명세표 첨부 및 계좌추적 필요성에 대하여, R 발행 2004년도분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각 연도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관련 서류 첨부 사본, N(주) 발행 2004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주)T 고용보험 가입자 자료 첨부 보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AK의 사업장 근무기간 및 계좌추적 필요성에 대하여, C의 사업장 폐기물 처리 실적보고 서류 사본 첨부, (주)W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Q(주) 발행 2004년도 허위세금계산서 첨부, C 소유 골프회원권을 구입한 A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CB 회원권 거래소 직원 C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골프회원권 매도 금액 횡령 혐의에 대한 전표 확인 필요성에 대하여, AG의 AH 진술 청취 보고, 골프회원권 판매금액 지출 내역 등 첨부 보고, 관리 회계의 현금출납부 등 제출 자료 첨부 보고, CD의 AR 전화 진술 청취 보고, AG의 T(주) 상대 2007년 이후 실 판매대금 확인, AG의 T 상대 2005년, 2006년도 실 판매대금 확인, 참고인 CE 전화 녹음 보고, T(주) 소속 직공 CF 전화진술 청취, AH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CG 전화 녹음 보고, T(주)에서 BE이 연말정산 신고한 내역 자료 첨부 보고, (주)T, (주)F, A과 CH와의 금융거래 관련 보고, C에서 T로 소유권 이전된 차량 등록변경 내역 첨부, 관리번호가 공단차량임이 확인된 차량의 유연탄 운송내역 자료 정리, AG 거래처 전화번호 목록 및 AK 명함사진 등 첨부, 2004. 9. 1.부터 관리번호를 부여한 사실 확인 자료 첨부, BJ이 (주)F 돈을 (주)T로 송금한 전표 확인, T(주)직원명단과 (주)F의 직원의 명단 비교 분석, T(주)에서 퇴사한 직후 (주)F에 입사한 직원 현황, AL과 본건 관련자들 사이 금융 거래내역, BL, CI, CJ, CK, BJ의 급여 이체 내역 등 첨부, BJ 및 AL 작성 전표 첨부, BJ 작성 전표 등 (주)F 및 (주)T 전표의 동일 필체 확인, T(주) 등의 여직공들 입·퇴사일 비교 및 법인세 탈세 등 혐의 확인, 포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실입금액과 월별 실제 유류판매액 비교, 실제 및 허위 유류판매 내역 비교 분석 및 과입금 최종정리, 관리번호 부여 이전 유연탄 운송차량 계근관련 파일 발견, 관리번호 부여 이전 실제 및 허위 유연탄 운송비 지급내역 정리, 관리번호가 확인된 차량들의 유연탄 운송내역 첨부, T(주)와 (주)F 계좌의 동일시간, 장소거래 확인, T(주)에서 지급한 AJ, AK의 급여 관련 보고, 골프회원권 판매대금의 에쿠스 차량 매매대금 사용에 관한 보고, 각 년도별 유연탄 운송대금 허위 지급내역에 관한 보고, T(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 출금전표 확인, 각 업체들이 끼워 청구한 C 유연탄 총량과 공단차량이 실제 운송한 유연탄 총량의 수치 비교, 고소인이 제출한 원가절감내역 자료 보고, C 유연탄 운송비 횡령 관련 경위 보고, C-N-S-F로 소유권 이전된 차량 발견, 2004. 4. 27.자 운송분 입력 누락 사실 확인 및 범죄일람표 수정, 피의자 H 출입국 현황 조회 보고, N 등 4개 운송업체별 허위 세금계산서 분류) 1. 2008년도 관리번호에 해당하는 C의 실제 차량번호, 2006년~2008년도 유연탄 운송 사본, 공동시설 설치 운영규약 사본,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 사본 등,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사본, 사건송치서 사본, 의견서 사본, 고발장 사본, 유연탄 수송 과다지급내역 사본, 유연탄 자차 수송 누락분 사본, 차량 매매에 따른 처분 손실 현황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운송관련 추정 손실 보고서 사본, 유연탄수급공정도 등 사본, 유연탄 수송 차량 현황 사본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C 법인등기부 사본, 증거자료 분석결과 송부, 년도별 차량 보유 현황 사본, 보험계약사항 사본, C 감사실 근무자 현황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공단차량 구입 및 매각내역, 계정별원장, 수입결의서 등 차량매각서류 사본, T 차량보유현황 등 사본, 내용년수표, 표준감가상각잔존률표 사본, 위임전결규정 사본, 개인별 재직기간 및 업무내용 사본, 복무규정 사본, 직제규정 사본, 골프회원권 매도대금 횡령자료, 공단기구 변경 현황 자료 사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사본, 수사협조 의뢰(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에 대한 회신, A 가족관계 증명서, 주식회사 F 법인등기부 등본, CA 사업자등록증, G 사업자등록증, T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 보고서류(2003년~2008년), 슬러지 운송업체별, 연도별 운송횟수 및 운송량 사본, 사업장폐기물 처리실적보고(2003년~2008년), 년도별 차량정비료 지불 내역(2001년~2008년),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대구지검 수사과 수사보고서(연도별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관련 서류 첨부) 사본, (주)W 법인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연도별 유연탄 운송내역, 유연탄 자차 운송 누락 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H 및 가족 금융계좌 추적 관련자료 검토 및 편철보고) 사본, 수사협조 의뢰(고용보험 가입자 조회-T), 고용보험 가입자 조회 회신(AJ 외 2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조회회신(T, F), 북대구~울산간 고속도로 통행요금변동현황, 업무협조(W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 회신, 2001년 ~ 2009년 주주현황, 각 매출(입)세금계산서 합계표),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조회 의뢰(AV 외 9명),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여부 조회결과 회신(BT 외 5명),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조회회신(AV 외 9명), 2007. 3. 14. 같은 달 15. 대구은행 거래내역서 사본 1부, C 대구은행 계좌(CL) 거래 내역서, 회원권 판매금액 지출 내역 사본 등 1부, 회원권 판매대금 사용내역 1부,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T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의 근로자 확인), T(주) 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 현황, mdb파일(데이터 베이스 파일) 저장 화면 출력물 1부, mdb파일 중 2010년7월12일(삭제전) FOP 파일 화면 출력물 1부, mdb파일에서 추출한 월간 T(주)에 실제 판매 내역 1부, AH 허위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포스시스템 입력 내역 비교 1부, 해당자료(2005년 전표, 2006년 전표) 저장된 내역 화면 출력물 1부, 해당자료 저장된 내역 사진 1부, 해당자료 중 일부 화면 출력물 1부, 해당자료 중 2005년도 T(주) 매출내역 1부, 해당자료 중 2006년도 T(주) 매출내역 1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여부 조회결과 회신(CM 외 36명),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업무협조(T 사업자 등록 정정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고용보험 가입내역 등 조회 의뢰 회신(AJ 외 44명), 건강보험 가입내역 등 조회 의뢰 회신(AJ 외 44명), 각 AG PC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파일 화면출력물, T(주)에서 AG에 유류대금 송금 내역, T(주) 입금현황, T(주) AG 사이 매입매출 신고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포스 저장 내역 분석, CH와의 금융거래 내역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CH 사업자등록증 1부, 차량등록변경 내역 22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22부, 유연탄 운송 내역 1부, 차량보유기간 현황 1부, 차량등록원부 5부, 단가변경계약서 2부, 대한통운 제출 관리번호 장부 2매, (주)F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근로자 현황, F 전경사진 1부, 위 F에 주차된 차량 확대 사진 1부, CN 차적조회 1부, 회원권판매금액지출 내역, 업무협조에 대한 회신[T(주)근로소득지급명세서 총 급여액], T(주)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기업자유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자기앞수표 사본, AK 명함 및 AG 거래처 전화번호 목록 사진 1부, T(주) 등기부등본 1부, 피고소인 재직기간 현황 1부, 고소내용별 피고소인 현황 1부, (주)F 법인등기부등본 1부, (주)W 법인등기부등본 1부, CO협동조합 법인등기부등본 1부, CO협동조합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SK중국울산J탄(하차량)' 목록(2004. 8. 31.~ 9. 2), 대구은행 송금전표 사본 1부, AG의 T(주) 상대 허위 입금표 사본 9매, T(주) 직공 외 임직원 급여 지급 내역 1부, T(주) 급여 지급 내역 1부, 각 T(주) 직공 급여 지급 내역 1부, T(주) 직공 외 임직원 급여 지급내역 1부, T(주) 직원현황 1부, (주)F 직원현황 1부, (주)F와 T(주) 직원 명단 1부, (주)F 직원이면서 T(주)의 직원인 사람들 명단 1부, (주)F 2009년 계정별 원장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1부, T에서 퇴사한 직후 F에 근무한 직공 20명 T 급여내역 1부, 본건 영장 관련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중 AL 관련 거래내역 1부, BL, CI, CJ, CK, BJ의 급여 이체 내역, 전표 20매 사진 5부, T(주) 기업은행 계좌에 (주)F 명의로 입금된 내역 1부, 2005. 5. 23.자 (주)F 및 T(주) 전표 관련 거래내역 1부, 전표 4매 사진 1부, 유연탄 수송 단가 변경 계약서 사본, AH 명의 대구은행 계좌 T(주)의 송금 내역 1부, AH의 T(주) 관련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내역 및 포스시스템 입금 내역 비교 현황 1부, (주)F의 T(주) 상대 매출 내역 1부, (주)F의 T(주) 상대 매입내역 1부, T(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 현금지급 내역 1부, T(주)와 (주)F의 여직공들 퇴시일 및 입사일 비교 현황 1부, 거래처 원장 1부, AH·CP 명의 대구은행 계좌 T로부터 입금내역 1부, AH·CP 명의 대구은행 계좌 T로부터 입금내역(년도별 합계금 정리) 1부, AG의 T(주) 상대 실제 매출내역 정정 현황 1부, 각 AG의 T(주) 상대 실제 매출내역, AG 포스시스템에 입력된 T(주) 상대 실제 유류판매 내역, AG의 T(주) 유류판매대금 발췌과정 화면 출력물 1부, 포스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월별 입금액 1부, 포스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실입금액과 월별 실제 유류판매액 비교 자료 1부, AH 제출 T(주) 상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월별정리 자료 1부, 각 AH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AG의 T(주) 상대 실제유류판매 내역 1부, T(주)의 AG 상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내역 1부, 거래처원장[AG의 T(주) 상대 매출내역] 1부, T(주)의 매입세금계산서 합계내역과 AG 거래처원장 매출내역 비교 1부, AG의 T(주)상대 실제 및 허위 유류판매 내역 비교, 업무협조(T 세금계산서 합계표) 회신,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2009년1기 예정~2010년 2기 예정) 1부, 차량등록증 14부, 컴퓨터의 화면출력물 3부, 원시 자료출력물(일부) 1매, 엑셀파일 전화 자료(일부) 1매, 엑셀파일 정리자료, 유연탄 운송비 지불내역(2001년~2004년) 각 1부, 유연탄 운송비 허위지급내역 1부, C 유연탄 운송 내역1부, 슬러지 운송업체를 통한 유연탄 운송비 허위 지급 내역, 유연탄운송비 허위지급내역, 운송비 지급내역, 2005. 5. 3. T와 F의 기업은행 대구중앙지점 거래내역 1부, 2003. 5. 23. T(주) 및 (주)F 전표 사진 1부, T(주) 및 (주)F 명의 기업은행 계좌 중앙지점거래내역(2005년~2010년) 1부, 경리일보 사본 5부, T(주) 명의의 기업은행(CQ)통장, 출금 전표 사진 및 사본 1부, CR 인사자료, AK 인사자료, T(주)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통장 사본, T(주) AJ, AK 근로소득지급명세서, T(주) 운송료, 용역관리비, 연도별 수입금액 내역, 2001년~2008년 발전, 수질 회계 법인카드 사용내역 1부, 회원권판매대금 지출내역(C 회계자료) 1부, C 대구은행 계좌 및 중국석탄공사 외환계좌 내역 1부, 무통장 거래내역 1부, CS 에쿠스 자동차등록원부 확인서 및 자동차등록 원부 1부, A과 Z AA의 통화내역 1부, 기업은행 T(주) 명의 계좌(CQ) 배당금 지급내역, AQ AL 통화내역(에쿠스 매각 관련 통화), T(주)에서 AK에게 지급한 급여현황 1부, 년도별 유연탄 운송대금 허위지급 내역 1부, 2005. 1.~2008. 12.까지 유연탄 구입 및 운송비 지불내역, 2001년~2008년 유연탄 운송대금 지급내역, C 이사장 명의의 확인서 1부, 범죄일람표(고속도로 통행료 과다지출), 각 슬러지 운송업체별 운송내역, 2010형제30724호 피의자신문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1부, T(주) 명의 통장 사본 3매, 계좌 개설신청서 5부, 정기적금 거래내역서 1부,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사본 1부, 중소기업은행 공문 사본 1부, 출금전표 사본 13매, 각 유연탄 운송비 허위지급내역, C의 출납부(2003.경 이후)(주)S에 지급한 유연탄 운송대금 내역, (주)S의 계좌 입금 내역, H 작성 해당 품의서, 2006년 6월분 지입차량 유연탄 운송내역(공단차량 운송분 포함), (주)W의 계정별원장 중(2006. 6. 1.~같은 해 6. 30.) 하도급 운송료 계정 자료, 2005년~2008년 유연탄 운송내역(대한통운 상차 계근 자료), (주)W 차량별 운행실적(2007. 3. 1.~2008. 2. 29.), C의 년도별 차량보유 현황, 관리번호 확인 차량 유연탄 운송내역(2007. 10.~2008. 12.), (주)F 매입매출 세부내역(2002. 1. 1.~2010. 6. 30), (주)F 매입매출원장(2003. 1. 1.~2010. 6. 30), (주)F 일반전표 목록(2003. 1. 1.~2010. 6. 30.), (주)F의 T(주) 상대 임대료 매출 내역, (주)F의 (주)S에 대한 운송료 매출 내역(2004. 3. 1.~2005. 6. 30.), (주)F의 (주)S에 대한 운송료 매출 내역(2004. 3. 1.~2005. 6. 30), (주)F의 T(주)에 대한 봉제료 매입내역(2006. 8. 31.), (주)F의 T(주) 상대 임대료와 의류대 매출내역(2006. 8. 1.~2009. 3. 31.), T(주) 등기부등본 1부, (주)F의 (주)S에 대한 운송료 매출내역(2004. 3. 1.~2005. 6. 30.), T 장부 사본, T(주) 등기부등본 1부, (주)F의 (주)S에 대한 운송료 매출 내역(2004. 3. 1.~2005. 6. 30.), T 장부 사본, (주)F의 T(주) 상대 임대료 매출 내역, (주)F T(주)에 대한 의류대 매출 내역(2004. 3. 31.~2008. 9. 11.), (주)F의 T(주)에 대한 봉제료 매입내역(2006. 8. 31.~2009. 3. 31.), T(주) 사무실 편직부 위치 표시, (주)F의 임대료 장부 중 T(주) 부분, T(주) 계좌에서 (주)F 계좌로 송금된 2006. 6.~2006. 9. 임대료 내역, (주)F의 T(주) 상대 임대료 매출 내역, 2010형제30724호 참고인진술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록, (주)S에 대한 운송료 매출 내역 1부, T(주)에 대한 의류대 매출내역 1부, T(주)에 대한 임대료 매출 내역 1부, (주)S에 대한 월별 유연탄 운송대금 지출내역 1부, (주)S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각 범죄일람표, A AL AQ 사이 에쿠스 차량 매각 관련 통화내역 1부, A과 본건 피의자 사이 통화내역 1부, (주)F 임대료 관련 장부(T 포함) 사본 41매, (주)F 금전출납부(2011. 1. 7.~2. 17.) 사본 15매, (주)F 금융기관 대출금 관련 장부 사본 58매, 유연탄 운송비 지불내역(2001.~2004.), 유연탄 운송비 허위 지급내역, 공단차량 운송량과 허위 지급내역 비교, 2001. 1.경부터 2004. 8. 유연탄 운송내역(실제 운송량과 대금 청구량 차이 정리), C 메인컴퓨터에 저장된 공단차량 운송량과 S 등 각 업체 실제 지불 운송량 차이 비교, 원가절감내역 1부,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화내역 1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1부, (주)F 매입매출 세부내역(운송료, 차량매매) 1부,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2부, 공단차량 운송량과 횡령액 비교 과정에서 새로이 확인된 2004. 4. 27. 운송분 내역 1부, 메인컴퓨터 저장된 공단차량 운송량과 S 등 각 업체 실제 지불 운송량 차이 비교(기존 자료) 1부, 메인컴퓨터 저장된 공단차량 운송량과 S 등 각 업체 실제 지불 운송량 차이 비교(수정 자료) 1부, 2001. 1.부터 2004. 8.까지 유연탄 운송내역(실제 운송량과 대금 청구량 차이 정리)-수정자료 1부, 금융거래내역 및 통화내역 자료 CD 1부, CT 명의의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1부, A, AL, AQ, CU 사이 에쿠스 차량 매각 관련 통화내역, 각 허위세금 계산서, 세금계산서, 녹취록 1. 각 고소장(범죄사실, 기업정보 사본, 각 등기부등본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진, 물품품의서 및 요구서, 지출결의서 및 전표 사본 등, C 이사회 자료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등기부 등본, 슬러지 자차 운송관련 자료, 2004년 자차 고속도로 통행료) 1. 각 C 유연탄 운송내역(별책 6-1-1 ~ 6-1-4권), T(주)를 통한 유연탄 운송비 횡령 자료(별책 6-2권), C 소유 차량 22대 헐값 매각 자료(별책 6-3권), C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횡령 자료(별책 6-6권), C 법인카드(대구은행, 기업은행 BC카드) 2001년~2008년 사용 내역, T(주)의 기업은행(CV) 계좌의 현금거래 전표사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사장 직속 기관인 감사팀 소속의 H가 원래는 발전본부 또는 수질본부의 업무에 속하는 유연탄 운송, 고속도로 통행료, 공단소유 화물차 매각 등과 관련된 물품 검수조서 및 품의서, 지출결의서, 청구서, 폐기물수송차량 매각 품의서 등의 서류를 주로 기안하여 발전본부의 I, J, 수질본부의 L, M 관리본부의 K 등의 결재를 받았는데 이러한 결재라인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운영되어 온 점 위 J, I, M, K, L 등은 위와 같이 H가 기안한 결재에 대하여 결재를 거부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확인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C의 임원인 이상 결재를 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여, 위 결재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과다계상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이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의심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결재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위와 같은 서류 등에 결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K 등이 결재를 하기 전에 선결재를 하기도 한 점 회계팀의 AQ은 H가 가지고 온 W를 제외한 T, N 등에 대한 운송료는 해당업체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H에게 대신 교부하였던 점 감사팀은 이사장 직속기관일 뿐만 아니라, 유연탄 구입 및 운송과 관련한 업체선정, 계약체결, 폐기물 운송관련 업무는 원래 발전본부, 수질본부, 관리본부의 업무인데도 피고인의 지시로 감사팀 소속의 H가 유연탄 및 폐기물 운송업체를 선정하고 자동차 및 기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위 H가 N, R, Q, P 등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유연탄을 운송한 사실이 없더라도 마치 유연탄을 운송한 것처럼 지급청구서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W의 대표이사 Y은 W의 설립자인 망 X가 자신에게 "회사의 주된 업무가 전적으로 공단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인데, 공단 이사장인 피고인이 비자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하니 협조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하여 경리담당자인 AA를 불러서 C 측에서 자금마련을 부탁하니 C 측과 협의하여 자금을 마련해주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K, AQ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그 대금을 C의 회계로 입금하지 않고 수납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의 지시로 중국석탄진출공사로부터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등에 사용하였고 위 차량은 T의 명의로 등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판매대금도 피고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각주 5)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T의 실제 소유자로 보일 뿐만 아니라, AL은 H가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이현IC 주유소로부터 돈을 받아서 F 1층 금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F 직원의 급여를 계산해서 피고인에게 결재를 받은 후 T에서 위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 또는 H의 요구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T의 은행통장을 피고인 또는 H에게 전해준 사실 및 T 관련 결재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C의 각 본부별 책임자, 회계팀 직원들, 거래업체 관련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판시 각 범행은 C의 인사, 회계, 자금 등 공단운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의사를 최종 결정·집행하는 이사장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주도하지 않고는 실현되기 어려운 점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횡령·배임 범죄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에 해당하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3년 4월 ~ 8년이 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약 17년간 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C 및 T로부터 거액의 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통하여 위 공단 및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그 피해액이 6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범행은 2001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뿐만 아니라, 2005년경 일부 범행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허위의 거래명세서 내지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허위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C의 거래업체에 피고인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정행위를 부탁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 다만, 피고인이 C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C의 발전에 기여한 점, 고령인 점, 피고인이 T의 실제 소유자로 판단되므로 T에 대한 횡령범행은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