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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정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던 자로서 2016. 6. 7. 15:00경 서귀포시 E 아파트 옆 무료 공영 주차장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F 영업용 크레인 차량의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약 7일 동안 건축 자재 인양 등의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축 자재 인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열쇠를 가져가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여 크레인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9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테라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라대학교 쪽에서 월산마을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울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에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우측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F 및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 피해자 I(13세), 피해자 J(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K(여, 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돈보따리식당 앞 도로부터 그 무렵 위 사고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선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함,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10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불원(2016. 2. 25.)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2회[ 1992. 7. 13.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2. 5.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2년 6월]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경 상소포기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9. 15:15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C에 있는 D모텔 802호에서 피해자 E과 함께 머물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차량 명의자인 F으로부터 점유를 넘겨받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시가 3,000만 원 상당 G BMW 승용차의 키를 가지고 나와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차량에 대한 수사)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본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절취된 차량이 회수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대상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그다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첫머리의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22:30경 서울 용산구 C 피해자 D(여, 22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의 주문을 받기 위하여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CD의 재생결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한 후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추가로 술을 주문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팔로 쳤는데 우연히 엉덩이 부분을 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하나, 말로 주문을 하지 않고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팔로 칠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바닥 전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접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6. 19:51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센텀지하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9. 17.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7. 04:2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현대주차장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3 승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운전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21

범죄사실 2013고단52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공모하여 2012. 4. 1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공원 충혼탑 앞 및 그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K(19세, 여)가 피고인들의 친구인 H과 E에 대하여 '걸레같은 년'이라며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니가 왜 이와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각목과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위 각목과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이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고, 위 E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 걷어찼고, 위 F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고, 위 G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펜으로 낙서를 하였고, 위 H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고, 위 I는 그 부근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고, 피해자의 일행인 위 J는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위에 올라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침을 1회 뱉은 다음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 G, H, I,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위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인 A, C에게 '친구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어디에 주차해 두는지 알고 있는데 그 오토바이 따러 가자'라고 제안하여 A, C과 함께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2012.3.26 22:00경 창원시 성산구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M이 주차시켜 놓은 검정색 110cc 대림 포르테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A은 지하주차장 밖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고 C과 피고인은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에 꽂아 몇 번 돌려 시동을 걸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자 C과 함께 위 오토바이를 타고 나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만원 상당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26 22:25경원동기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소재 주공아파트 303동 앞 도로에서 같은 동 54-1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했다. 2013고단787 피고인은 2013, 1, 11, 17:30 경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서 같은 구 회성동 한효국화맨션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N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52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K, M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운전면허 조회자료 2013고단787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 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피해자 K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범행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그 외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는 범행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피해자 K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크레인 생산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러시아어 통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2014년 8월 중순경 피해자 회사가 러시아 거래업체인 파이브스타를 상대로 시가 40만 달러 상당의 크레인 10대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통역을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그 후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3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 위 파이브스타로부터 크레인 잔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5년 2월경 위 파이브스타 담당자에게 크레인 잔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러시아에서 만든 소위 페이퍼 컴퍼니인 F 명의 계좌로 잔금을 받은 다음, 2015. 2. 16.경 위 페이퍼 컴퍼니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G무역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827 달러를 입금 시킨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1. '스카이프 대화 캡쳐 등'(증거목록 순번 22),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순번 16) 1.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러시아로 출국하였다가 스스로 우리나라에 돌아왔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 왔지만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제1유형≫ 기본영역 4월~1년4월] 내에서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건설기계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종류별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당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않고, 2015. 11. 6. 10:00경 위 공업사 내에서 건설기계로 등록된 D 덤프 차량의 화물적재함 등 차체를 용접하여 건설기계정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경위서, 적발사진 1. 수사보고(단속공무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등록 없이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면서 약 7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나, 2016. 4. 8.경 폐업하고 건설기계정비업을 중단한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6. 18:1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G, 순경 H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경위 F의 배 부위를 2회 발로 차고, 주먹을 2-3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과 없고,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8

범죄사실 [2016고단10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4.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번호 B)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C)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A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2014,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E)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0 30만 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4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F) 통장과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약 20 ~ 30만원 상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문자내역, 이체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통신자료 내역,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내역, 회신자료 1. 사진 [2016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10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2011. 6. 8. 이전 명칭 '메스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교부·투약·소지하는 등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고,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4. 하순 14:00 경 서울 도봉구 C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D에게 1회용 주사기 속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부산에 거주하는 E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상호전화통화한 후, 그 무렵 현금 100 만원을 작은 종이가방에 넣고 포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발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화물 편으로 이를 부산에 있는 E에게 보내게 하고, 같은 해 8. 29. 15:00 경 서울 강북구 F전철역 7번 출구에서 그 무렵 이 부산고속버스터미널 발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착 고속버스화물 편으로 보낸 필로폰 약 2그램을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받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8. 30.경 서울 강북구 G모텔 509호실에서 위 E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 속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9. 초순경 위 'G모텔 5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9. 21:00경 위 'G모텔 509호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2. 9. 12. 11:20 경 서울 강북구 G모텔 505호실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32 그램과 1회용 주사기 속에 든 필로폰 약 0.23 그램 등 합계 필로폰 0.55 그램을 종이봉투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서울 도봉구 H 공원에서, 일반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5. 초순경 서울 도봉구 I 등산로에서, 말린 대마 잎 약 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9. 4. 02:00경 위 'G모텔 509호실'에서, 말린 대마잎약 0.5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피고인의 소변과 압수물 감정회보서), 추송서(피고인의 모발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 판결문 및 출소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2. 6. 7. 이전의 범죄 : 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법률 제993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각 징역형 선택) 나. 2012. 6. 7. 이후의 범죄 : 마약규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 게시판에 '구두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0만 원권 구두상품권을 장당 7만 원에 판매한다. 대금 27만 원을 입금하면 구두 상품권 4장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3.경부터 2015. 11. 2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9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40회에 걸쳐 합계 20,330,1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들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피고인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8,89,90)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전체 피해자가 240 명에 이르고 피해액 합계가 2,000 만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위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을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그후위판결은 2016. 4.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17. 16: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F 그랜져 TG 차량을 3일간 빌려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수받아 운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반납하기로 한 기한이 지났음에도 정상적으로 차량을 반납하지 않아 시가 9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 1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은 결국 피해자가 이를 회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3:2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대전네거리쪽에서 오룡역네거리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앞서가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을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되고, 앞선 차량이 갑자기 정차하게 될 경우 그 차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F(남, 62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남, 46세) 및 피해자 I(여, 24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게 3,195,59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피해자 F), 진단서(피해자 H), 진단서(피해자 I)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다쳤냐고 묻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준 뒤 병원에 갔을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앞 범퍼로 들이받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위 사고로 수 미터 앞으로 밀렸고 피해차량 트렁크 부분이 들려 수리비로 300여 만 원이 들었으며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을 정도로 상당한 충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사고 수습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F와 상의하여 길가로 차량을 이동한 뒤 F가 전화통화하는 사이 피해자들의 동의도 없이 시동을 켜둔 채 차량을 버리고 사라진 점, 이후 F와 승객인 H 등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전화가 꺼져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었다고 변소하나, 수사과정에서 F에게 자신이 사고 직후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해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한 점에 비추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연락처 등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자동차를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고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변소와 같이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명함을 주었다거나 방치된 피고인의 차량을 통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었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물적, 인적 손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변론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실형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8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근로한 D의 2013. 6. 임금 2,592,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9.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노래연습장은 접대부알선 등으로 순천시청에서 2015. 3. 6.부터 같은해 4. 4.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22:20경 위 'D노래연습장'의 외부 간판을 켜고, 1층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단속경위서 1. 시인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행정처분 게시문 제거 관련) 1. 증거사진 1. 행정처분게시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20: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47세)과 집수리 공사대금과 관련한 시비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뿌리치면서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03:35경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의 전처 E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가 E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피고인에게 E을 옹호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강하게 감은 다음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2.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0. 22, 20:20 경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교리 하평마을에 있는 진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교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 4. 경에는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4. 4. 경의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두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피해자 B(여, 28세)과 결혼하였고, 현재는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4. 5. 1.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남자하고도 연락을 하느냐.'고 소리를 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 이를 막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지 관절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2014. 5. 1.자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2015. 6. 28.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2015. 7. 31.자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1. 00:30경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이 운영을 도와주고 있는 'E'을 찾아온 F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여, 18세) 등과 자리를 옮겨가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31, 08:30경 서울 서초구 H 오피스텔 앞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돌아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오피스텔 호 방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렸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면 내가 나가겠다."고 말하면서 바로 일어나 집밖으로 나가버리자 피고인도 밖으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등이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민 다음 양손을 엘리베이터 벽을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다가 순간적으로 입술을 가리는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 울면서 곧바로 친구에게 위와 같은 추행 사실(엘리베이터 안에서 강제로 키스도 하려고 했던 점)을 전화로 알렸고,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벽으로 밀고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두·세차례 시도를 했으나 자신이 손으로 입을 막고 밀쳐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 범행장소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추행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07:40경 파주시 C아파트 223동 앞 도로를 220동 주차장 방면에서 단지 정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쪽에서 휠체어를 타고 길을 가던 피해자 D(여, 77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막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여기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사고 경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