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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7. 15:0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목포역 방면에서 1호광장 방면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위 택시의 뒷좌석에는 하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하차하는 사람이 운행하는 차량과 부딪히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뒷좌석에서 오른발을 지면에 딛고 하차중인 피해자 B(여, 65세)의 우측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근부 타박상'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F점 cctv 영상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처를 살펴보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회사로 연락하라고 하고 갔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148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도주 범의도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뒷바퀴 부분에 발이 끼어 택시를 두드려 차량을 멈춰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여 피해자가 발을 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리를 절뚝거리고 손으로 오른발 뒤꿈치 부분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명함이나 연락처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명함과 연락처가 없다고 하며 무슨 일이 있으면 택시회사로 연락하라고 한 후 다른 손님을 태운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가 버렸다. 그 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운전자로 특정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리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171번길 40에 있는 광산우체국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무진대로 방향으로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출발 당시 전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살피며 안전하게 출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피해자 C(남, 49세)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그대로 급출발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따라 끌려가다가 손잡이를 놓치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항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는지 여부는 물론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뒷좌석 손잡이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급출발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태우기 위하여 편의점, 식당 등이 밀집하여 있는 거리의 도로가에서 차량을 대기하고 있었는데, 위 거리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고, 야간에 운영하는 상점들이 많아 시야 확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 E이 피해자와 함께 편의점에서 대화를 나누다가, E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기 위하여 뛰어가자 피고인이 5m 정도 간격을 두고 쫓아간 사실, E이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에 탑승한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피고인 차량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조수석 뒷좌석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이 출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한 직후 E으로부터 피해자가 쫓아오고 있는 사정을 들어서 알았기나 집적 목격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손잡이를 잡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차량을 출발하였고, 그로 인하여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탈한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이 출발함에도 피고인 차량 손잡이를 계속 잡은 채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도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22:10경 오산시 B에 있는 'C볼링장' 내에서 옆 레인에 있던 피해자 D(남, 26세)와 시비 중 위험한 물건인 볼링공을 집어 들고 "대가리 깨버릴라"라고 말하며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윗부분을 잡고 밖으로 밀쳐 볼링장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감안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0. 9. 23.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8. 04:13경 영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E피시방에서, 피고인이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인 'F'에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G(F 어플 내 메신져)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 B(19세, 여)에게 신세계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1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신세계 상품권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20:09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카오톡 'K 코인'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J(61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47원에 7,000개 맞으시죠? 329,000원이구요, K 코드 또는 큐알코드 보내주세요. 계좌드릴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L 명의 농협 계좌(M)로 329,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유하고 있는 'K 코인'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코인' 대금 명목으로 329,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사기 범행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다소 과중하다고 여겨지므로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1:30경 술에 취한 채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슈퍼에 들어가 냉장고에서 소주 4병을 꺼낸 다음 이를 들고 업주인 D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잠바 안주머니에서 식칼(총길이 약 31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보여주며 "나한테 걸리는 사람 있으면 가만 안 둔다", "내가 외국 갔다가 수십 년 살았다, 안 죽고 살았다"는 등 횡설수설 한 후 식칼을 잠바 안쪽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이때 피해자 E, 피해자 F가 음료수를 계산하기 위해 카운터로 다가오자 피해자 E에게 "그거 두 개 사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냐, 내가 다 보고 있었어"라고 말하며 아무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E이 신경 쓰지 마세요", "칼 왜 갖고 있는 거예요"라고 말하자, 피해자 E, 피해자 F를 향해 잠바를 손으로 젖혀 식칼을 보여주며 "내가 죽일 새끼가 있다", "나쁜 새끼를 죽여야 한다", "일로 와봐, 내가 알려줄게", "따라와라"고 수차례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부근 도로를 도마삼거리 방면에서 퇴촌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골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하남시 F매장 인근 G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차량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보면 충격의 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36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체력단련장 및 스포츠 교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부터 2019. 3. 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2. 임금 516,393원, 2018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85,904원, 퇴직금 2,921,967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각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 철회(2021. 1. 11.자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2. 14:10경 대전시 서구 B 3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에서 같은 날 오전에 레이저 치료를 받을 때 위 C이 자신의 귓불을 만지고 옆에 있던 간호사들이 웃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 나와, 나오라고 씨발놈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병원 카운터에 있는 모니터 4대와 로비에 있는 입간판 4개를 쳐서 쓰러트렸다. 이후 피고인은 진료실에 들어가 손으로 '더블로' 레이저 기계 손잡이 부분을 벽에 10여 차례 내리쳐 이를 파손하고, 상담실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모니터를 쓰러뜨린 후 로비 진열대에 있는 화장품을 바닥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관의 의료용 시설, 기재, 그 밖의 기물 등을 파괴, 손상하고 약 12분간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병원 카운터에 앉아 있던 직원인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여, 33세), 피해자 G(여, 24세), 피해자 H(여, 29세)을 향해 물을 뿌리고,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화장품을 위 E를 향해 집어 던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위 F가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만류하자, 손으로 위 F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기고, 계속하여 피해자 I(여, 38세)이 피고인 곁으로 다가가자 손으로 위 I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5명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발생 후 피의자가 재차 병원에 방문하여 난동을 피운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12조 제2항(의료용 시설.기재 등 파괴·손상 및 의료기관 점거 진료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의 각 기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말의 내용, 이 사건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그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에서 온갖 난동을 부림으로써 피해 병원과 그 직원들은 물론, 피해 병원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환자들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도 피고인이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전화하여 폭언과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여태 해당 병원과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피해 회복도 해주지 않은 점, 해당 병원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5:42경 경북 구미시 B,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계좌이체 내역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거리 확인) 1. 차적조회,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뿐만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95%로 높았고, 2회의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등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금주일기, 반성문 제출, 금주상담 등을 통해 향후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6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사옥에서 2020. 3. 9.부터 2020. 5. 8.까지 근로한 G의 2020. 5월 임금 45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굵게[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레인지로버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8: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KT 삼거리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하던 중 우측 직진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우측 직진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가 위 레인지로버 자동차를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게 하여 그랜저 우측 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아이오닉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3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아이오닉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63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사진,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D)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변경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주행 하던 다른 차량들 사이에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등을 감지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다른 차량 사이에 직접적 접촉이 없었고,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도주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중로 부근 도로를 C중학교 쪽에서 영등포시장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쪽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이 운전하는 E 니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의 만취 상태에서 좌회전 금지 구역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정황이 보인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삼거리를 금호사거리 방향에서 옥수동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등을 살피지 못하고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당시 금호역 방향에서 금호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위 1항 기재 C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고 영상 확인)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운전자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출력지 1. 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높았고 대인사고까지 일으켜 위험성이 높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반성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부터 2020. 5. 22.까지 현장관리 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4월 임금(부족분) 1,226,667원, 5월 임금 1,833,333원 합계 3,0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964

범죄사실 2020고단196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9:2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것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리를 지르고 슬리퍼와 머리끈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9: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남, 33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F에게 "너 꺼져, 폴리스 꺼져, 어슬렁어슬렁 들어올거면 꺼져, 나가, 넌 나가"라고 소리치다가 갑자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져 위 F의 복부를 맞추고, 이어서 위 F을 향해 자신의 머리끈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352 피고인은 2020. 7. 20. 15:00경 아산시 G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 H(남, 41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부근에 있는 카페 테라스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다가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는 등 마치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2020고단2352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출력물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고단1964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20고단2352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지 않고, 폭력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각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계정 C(프로필 아이디: D)의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26. 23:57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계정에 '#교복플 역시 코스튬에 묶어놓고 따먹는 게 좋지요'라는 글과 함께 수갑을 차고 음부를 노출한 채 누워 있는 여성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 03:29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계정에 'Pc방에서 무선에그 넣고 야노 하는 암캐년'이라는 글과 함께 음부를 노출한 채 앉아 있는 여성 사진 2장을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3. 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B 계정에 '조교 또는 상담이 필요한 팸섭 네토섭 쉬멜섭 디엠 또는 톡 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가슴을 노출한 여성 사진, 가슴과 음부를 노출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증명서) 1. 사이버성폭력 4대 유통망 집중단속 관련 수사지시(리셋 의뢰건), B 게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 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의 사회적 폐해와 이 사건 음란물의 내용 및 전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534

범죄사실 안마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말경부터 2019. 9. 11.까지 군포시 B, 4층에서 'C'에서 방 9개, 매트리스 등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의 자격이 없는 성명불상자를 고용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5,000원을 받고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손님 상대로 영업방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별관 10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W 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1월 임금 757,130원, 2020, 2월 임금 1,208,620원, 연차수당 미지급금 1,059,753원 등 임금 등 합계 3,025,533원 및 퇴직금 2,485,466원을, 2019. 8. 1.부터 2020.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 월 임금 2,000,000원, 2020. 2. 월 임금 965,517원 합계 2,965,5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출 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의 운영 등 자금 관련 부분은 공동대표인 G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자금 운영과 관련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는 등 임금 등 지급의무자가 아니고, G 대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피고인 회사 자금이 유용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바, 구 근로기준법이 같은 법 각 조항에 대한 준수의무자로서의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경영담당자 등으로 확대한 이유가 노동현장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에 있는 만큼,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지만, 한편 그러한 경우에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 및 2019년 11월경 무렵 공동대표이던 G이 퇴사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회사의 단독대표로 되었고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은 2020년 1월경 이후 발생한 부분이라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위 증거들에 비추어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이 체당금 또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도 모두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지급 사유에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빌딩 별관 10층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S/W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부터 2020. 3.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 1월과 2월 임금 각 4,500,000원, 2020. 3. 월 임금 2,568,889원, 기타 금품 760,110원 등 임금 등 합계 12,328,999원 및 퇴직금 6,096,1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