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피해회사 현황 피고인 AR은 2015. 4. 20.부터 2018. 3. 3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면서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고객사 발주․영업 지원, 매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주식회사 AS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4. 1. 3.부터 2017. 11. 17.까지 피해회사에 근무하면서 대전방지 코팅제 개발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후 피해회사와 동종의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D에 입사하여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회사는 대전방지 코팅제 등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서 2018년도 매출액이 135억 원이고, 2019. 12.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사업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하거나 잠재력이 높은 우수 기업연구소로 지정되고, 2020. 4.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에 따른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이다. 2. 피고인 AR 가. 업무상배임 및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해회사는 사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보안 관련 교육을 받는 등의 과정을 통해 회사가 자료의 무단 반출을 막기 위해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도 회사의 영업비밀 등을 재직 중 또는 퇴사 후라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공개, 누설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영업비밀등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으므로 회사의 자료들을 회사 밖으로 유출하지 않아야 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 삭제해야 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퇴사를 준비하면서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180306_H_인라인用_고저항 target 코팅제_고비점 용제, 바인더 변경.pptx’, ‘170427_연구보고서_DAF film_대전방지코팅액_희석, 두께별 평가.xls’ 등 13,159개의 컴퓨터 파일을 피고인 개인의 USB 저장장치에 복사하여 회사 밖으로 반출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컴퓨터에 다시 복사하여 보관하였다. 그런데 위 ‘180306_H_인라인用_고저항 target 코팅제_고비점 용제, 바인더 변경.pptx’ 파일에는 피해회사가 개발한 고저항 대전방지 코팅제의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고, ‘170427_연구보고서_DAF film_대전방지코팅 액_희석, 두께별 평가.xls’ 파일은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중 ‘AT’ 관련 기술이 포함되어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1,130개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퇴사 후에도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 삭제하지 아니하여 금액을 알 수 없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는 동시에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로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컴퓨터 파일 30개를 유출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A으로부터 고저항용 코팅제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온 컴퓨터 파일 중 관련된 파일을 A에게 보내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6. 서울 성북구 AU에 있는 주식회사 AS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갖고 나와 보유하고 있던 ‘170416_고저항 target 코팅 제.pptx'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 A에게 보내 주었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사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위 ‘170416_고저항 target 코팅제.pptx' 파일에는 대전방지 코팅제의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컴퓨터 파일 1개를 A에게 누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한 D에서 대전방지 코팅제를 개발하다가 목표로 한 저항 수치가 나오지 않자 피해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다가 퇴사한 AR에게 피해회사의 자료 중 관련된파일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16. 수원 영통구 AV에 있는 D 사무실에서 AR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피해회사의 ‘170416_고저항 target 코팅제.pptx' 파일을 전송받았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사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저장장치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안규정을 제정․시행하며, 임직원들로부터 회사의 자료를 외부로 무단 반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회사의 자료들이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였고, 위 ‘170416_고저항 target 코팅제.pptx' 파일에는 대전방지 코팅제의 원재료명 및 배합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면 별다른 노력이나 시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으므로 경쟁사가 이를 확보하는 경우 곧바로 동일한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경쟁상의 이익을 얻게 되는 반면 피해회사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컴퓨터 파일 1개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근로계약서(AR), 사직서, 피해회사 재무제표, 비인가 저장매체유출리스트, 영업비밀관리규정, 영업비밀보호서약서, 외장하드 사용대장, 정보보안교육 교육결과보고서, 영업비밀 진단 컨설팅, 인가된 외장하드 및 USB 현황 1. 각 실험보고서, 압수파일 중 영업비밀리스트, 압수파일 중 산업기술리스트 1. 각 첨단기술제품 확인서 1. 수사보고(AR 범죄일람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R: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7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2항, 제14조 제2호(산업기술유출의 점),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2018. 4. 17. 법률 제1558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피고인 A: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R: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배임죄와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R: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R: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R: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AR으로부터 받은 ‘170416_고저항 target 코팅제.pptx'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A은 인라인용 대전방지 코팅제를 개발하다가 목표로 한 저항수치가 나오지 않자 피고인 AR에게 이를 해결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요청하였을 뿐, 피해회사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특정 파일명을 언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회사의 규모 피해회사는 대전방지 코팅제 등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로서 2017년도 매출액은 약 102억, 당기순이익 약 2억 6,000만 원이고, 2018년도 매출액은 약 136억, 당기순이익은 약 8억 원이며, 2019년도 기준 직원은 약 30명으로 그중 약 60%가 연구원이다. 나.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파일의 유출 경위 1) 피고인 A은 2014. 1. 3.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5. 10.경부터 고기능소재사업부에서 주로 오프라인용 대전방지 코팅제 연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7. 11. 17. 퇴사한 후 2017. 11. 20. 경쟁업체인 D에 입사하였고, 피고인 AR은 2015. 4. 20. 피해회사에 입사하여 2016. 12.경부터 고기능소재사업부에서 주로 H 등 페트메이커로부터 의뢰받은 인라인용 대전방지 코팅제 연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8. 3. 30. 퇴사한 후 2018. 4. 1.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AS에 입사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AR은 2018. 4. 10.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3) 피고인 A은 D에서 인라인용 코팅제인 ’H 고저항용 코팅제‘를 개발하던 중 원하는 저항 수치가 나오지 않자, 2018. 5. 15. 피고인 AR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며 저항수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DMSO(전도성고분자물질과 함께 저항을 조절하는 원료물질) 함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만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AR은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보낸 후 “잘 찾아봤는데 1005 배합 있는 파일은 보내드린 거 하나 밖에 없네용.기준을 1009로 잡아서 튜닝해서 그런가 봐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다. 이 사건 파일의 내용 이 사건 파일의 제목은 ’고저항 타켓용 대전방지 코팅제‘라고 되어 있으나, 실제 내용은 피해회사가 코팅제의 박리력 개선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로서, 중저항 인라인용 대전방지코팅제인 ‘AC-1005’의 배합비율과 실리콘 이형제 A, B, C, D의 테스트 실험계획이 기재되어 있다. AC-1005는 피해회사가 고객사인 H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대전방지 코팅제(AC-1009)에서 DMSO 함량을 변경하고, 실리콘 이형제(As conc 45)를 넣어 박리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피해회사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한 후 H 진천공장 현장 라인에서 테스트를 마쳤으나, 실제 양산에 들어간 제품은 아니다. 라.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관리 1) 피해회사는 2014. 8. 12.부터 같은 해 8. 14.까지 특허청 산하 한국특허정보원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진행한 영업비밀진단 컨설팅을 받았고, 2015. 4. 1.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제정하였다. 2) 피해회사는 각 사업부의 사업부장을 영업비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비밀을 관리하도록 하였고, 통제구역을 지정하여 출력물 형태로 있는 영업비밀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다. 3) 피해회사는 직원들로부터 입사 시와 퇴사 시뿐만 아니라 재직 중에도 매년 ‘연구개발정보와 기술정보를 영업비밀로 규정하고,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자료의 반출 또는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퇴사 시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자료를 회사에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 받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전직원을 대상으로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4) 피해회사는 인가받지 않은 개인용 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고객사와 영업비밀의 공개를 수반하는 거래나 계약을 할 경우 본계약과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하고 있다. 5) 피해회사는 연구개발정보와 기술정보를 ‘극비(S급, Top Secret)’와 ‘비밀(A급, Confidential)’로 구분하여 연구실 내에서 사용하는 연구개발정보는 Confidential 표시를 하였고, 고객사와 공유하는 연구개발정보는 Top Secret 표시를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회사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개발 자료를 작성할 경우 그 표지에 Confidential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6) 피해회사는 AW과 정보보안솔루션 협약을 맺고 CCTV에 의한 감시, 출입증이나 지문인식에 의한 출입통제, 네트워크 보안(방화벽 설치 등에 의한 해킹 방지), 개별 PC보안(필요시 AW에 의뢰하여 개별 PC의 로그기록 및 다운로드기록 확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범시스템을 구축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대전방지코팅제의 경우 특허 등을 통해 대강의 원료물질 구성과 배합비율은 공개되어 있으나, 이 사건 파일에 기재된 ‘AC-1005’ 제품의 경우 피해회사가 고객사인 H의 요구에 따라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존 제품보다 박리력을 개선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구성과 배합비율은 피해회사에서 인력과 비용 및 시간을 투자하여 만들어낸 것이며, 경쟁업체는 위 배합비율을 알게 될 경우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피해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회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영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파일은 영업비밀로서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성이 인정된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로 보호되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유지․관리수준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완화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비밀유지성과 관련하여 피해회사가 비밀유지 및 관리를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피해회사는 사내 서버를 분리하거나, 업무용 PC에 개인용 USB나 외장하드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영업비밀 관리규정 중 일부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회사는 2017년도 매출액 약 102억 원, 당기순이익 약 2억 6,000만 원, 2018년도 매출액 약 136억 원, 당기순이익 약 8억 원, 직원 약 30명에 불과한중소기업이고, 피고인들이 퇴사하기 전까지는 퇴사한 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적이 없는 점, 피해회사가 영업비밀진단 컨설팅을 받고 영업비밀관리규정을 제정한 점, 피해회사는 개인용 USB, 외장하드 등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4. 10. 피고인 AR이 피해회사 연구개발정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하자 ‘영업비밀위반이구만’이라 하는 등 피해회사에서 진행한 연구개발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회사는 연구원들이 진행한 연구개발정보에 Confidential 표시를 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파일에도 Confidential 표시가 되어 있는 점, 피해회사는 AW과 정보보안솔루션 협약을 맺고 네트워크 보안과 개별 PC 보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들이 외부 USB를 통해 피해회사 컴퓨터에 접속한 이력이 AW의 통합방범시스템에 포착되어 적발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회사는 이 사건 파일을 비롯한 연구개발정보를 영업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AR과 피해회사 고기능소재사업부에서 선․후배 관계로 지냈고, 피고인 AR이 피해회사에서 퇴사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고인 AR이 피해회사에서 연구자료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이 피해회사에서 주로 오프라인용 코팅제 개발을 담당하였으나, D에서는 인라인용 코팅제인 ’H 고저항용 코팅제‘ 개발을 담당하였고, 개발 과정에서 원하는 저항수치가 나오지 않자 피해회사에서 ’H 인라인용 코팅제‘ 개발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AR에게 관련 자료를 부탁한 점, 피고인 AR이 이 사건 파일을 보낸 후 피고인 A에게 “잘 찾아봤는데 (피해회사에서 개발한) 1005 배합 있는 파일은 보내드린 거 하나 밖에 없네용”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 AR이 이 사건 파일을 피고인 A에게 보내줄 당시 피해회사에서 퇴사 후 약 1달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업무에 이용할 부정한 목적을 갖고 피고인 AR이 보유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려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R 피고인은 이직을 앞두고 자신이 피해회사에서 근무할 때 생성하거나 취득한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컴퓨터 파일 1,130개를 무단으로 반출하였고, 특히 그중 30개 파일은 산업기술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인바, 범행수법, 유출한 파일의 규모,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유출한 파일을 경쟁회사의 코팅제 개발업무를 위해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이 사건 파일을 취득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파일에 피고인이 원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은 이를 곧바로 폐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반출하고,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대전방지 코팅제를 개발한 것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