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8. 17: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에 있는 공성교차로에 이르러 어모·상주간 3호 국도의 상주방향 약 500m 지점을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이 가까운 시간이고, 그곳은 아직 개통되지 않은 공사 중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여 공사 관련 자동차뿐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위 현장을 진행하는 상황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를 늦게 발견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12. 9. 19:44경 경북 상주시 F에 있는 G병원(H)에서 우측 경비골 골절 등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과실이 적지 않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92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3:5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24, 창원광장 로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진로 변경 시에는 다른 차량에 유의하여 안전하게 진로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7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으로추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2km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5. 04:38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금호동 소재 신금호역 부근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45-1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VJF125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주택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아노 1대 외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물품 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2. 9. 26.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D의 집행위임을 받아 집행력 있는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1가소43158호 판결정본에 터잡아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물품 중 피아노 1대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함부로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압류조서 제출, 첨부된 유체동산 압류조서 사본 포함) 1. 압류물점검조서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연립 라동 지하 1층의 소유자이다. 공동주택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하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2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8.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인 위 B연립 지하 1층의 비내력벽인 전면 건물 외벽 일부와 내부 벽면 일부를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집합건축물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98조 제6호, 제42조 제2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0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존속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8고단1702 피고인은 2018. 2. 19. 12:57경 대전시 동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C(여, 43세)에게 "남자가 부르는데 여자가 왜 대답을 안하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3421 피고인은 2018. 5. 30. 13:30경 대전 동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젖히고 그대로 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구순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3705 1. 공갈 피고인은 2018. 10. 16. 08:3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 등교하던 피해자 I(12세)을 불러 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면서 "들고 있는 운동화를 내려놔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불상의 운동화 한 켤레를 빼앗아 갔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20. 13:50경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 L(여, 29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걸어가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해자의 승용차 앞 유리를 손으로 치면서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일으켜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0. 14:18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등을 묻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O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2018고단1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2018고단3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상해진단서 2매 2018고단3705 1. 증인 L, N, O 의 각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증거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죄질이 불량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1466 용신1교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한양아파트 방면에서 사동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눈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가던 피해자 C(여, 41세)이 운 전하는 D 카렌스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의자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5.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9. 15. 23: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8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최근 20년간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3. 2. 초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23:00경 경주시 C,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시킨 후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2013. 2. 20.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20, 16:01 경 D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및 F 명의로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G)에 2회에 걸쳐 필로폰 대금 합계 18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2.20. 20:00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1.2g을 수화물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20. 20: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0,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21. 03: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1. 06:00경 위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2. 21. 10:00경 위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3. 2. 26.자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2. 26. 17:38경 D로부터 필로폰 약 0.4g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로 위 F 명의의 농협계좌에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후 2013. 2. 26. 20:00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2g을 수화물로 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6. 20:10경 위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6. 23:10경 위 I 여관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2014. 2. 21.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2. 21. 01:30경 경주시 J에 있는 K장례식장에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장례식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L으로부터 수수한 위 필로폰 0.03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소변검사의뢰에 대한 회신서 1. 모발에 대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동종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횟수나 투약한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2013. 3. 초순 일자미상경 D가 지식인코너에 '돈이 필요하여 대출을 받고싶다'고 글을 올리자 연락하여 청주시 금천동 B 운전의 E XG승용차 안에서 상호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물건을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후 돈을 벌자고 모의한 후 위 차량을 탑승한 후 같은 달 11.경 경기도 안양시 만난구 전파로 30. 1층에 있는 농협은행 덕천지점에서 D 명의로 계좌번호 F으로 통장과 체크카드를 개설한 다음 당일 대구로 이동한 후 대구 이하 미상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모텔에 들어간 다음 동 모텔 호실미상에서 D는 자신 명의 네이버 ID:G으로 'H'라는 카페를 개설하면서 동소에 자신명의로 개설한 휴대전화 I, 계좌번호로 위와 같은 계좌번호를 게재하고, 그곳에 피고인, B, C이 불러주는대로 'H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믿고 거래할 수 있는 H가 되겠습니다'라고 게재하면서 분유를 싸게 판매한다고 게재하여 2013. 3. 12. 10:09경 이를 믿은 피해자 이동욱으로부터 위 계좌로 금 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달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6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금 6,546,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 K, L의 각 진정서 1. AX의 피해신고서 1. 각 무통장입금증 1.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원도 상당하며,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처단형의 범위(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내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비슷한 사건으로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는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3. 12:30경 파주시 금촌동 새꽃마을 1단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능역 방면에서 금촌로타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정지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정지선 안쪽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선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후 교차로 중간지점에 정차를 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로데오거리 방면에서금능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있던 D가 운전하는 E 소유의 F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554,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CITI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인정되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피해자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10:50경부터 14:50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현장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속된 F과 위 E 사이에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 공사문제로 상호 마찰이 있던 중 이에 화가 나, E 현장사무실에 설치된 전기 전원 박스의 전선을 끊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공사 현장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7. 14, 16:30 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 라이브카페 앞길에 주차한 H 운행의 SM5 승용차에서 이전에 H에게 20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선물한 대가로 H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3. 8. 초순 22:00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위 나.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J 입구 부근에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대마 섭취 및 소지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 17:0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커피포트(coffeepot)에 대마 불상의 양을 넣고 물로 끓여 대마차를 만든 다음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초순 22:10 경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의 양을 섭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7, 22:10경 위 G 라이브카페 주방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바구니에 대마 약 14.5그램을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수사보고 첨부) 1. 사진(압수물품 등) 1. 수사보고(피고인의 문자메시지, 감정결과 회신, 국과수의 회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필로폰 매매 등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대마 섭취 및 소지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2. 경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10여 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대마 1회 흡연분 2,000원 기준)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8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중구 동광동에 있는 인쇄소 골목길에 주차한 피고인운행의 승용차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피고인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등이 있는바, 먼저 C의 위 각 진술은 '2013. 6. 하순경 피고인이 위 인쇄소 골목길에 주차한 자동차안에서 마치 필로폰에 취한 사람처럼 눈을 감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을 계속 비틀고 입을 삐죽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위 감정의뢰 회보의 경우 '2013. 7. 25.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내용이나, 역시 위 회보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5.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3. 2. 21. 06:0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해자 D(36세)이 운영하는 E주점 5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전직 깡패 출신이다'라고 말하면서 계속 술값을 요구하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5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한 후 맥주병과 소주병을 방 밖으로 던져 출입문 유리 (시가 30만원 상당)와 선풍기 날개 (시가 5,000원 상당)를 맞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계산서(주대에 대한), 계산서(재물손괴에 대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누범기간 중에 주점에서 6회에 걸쳐 술값과 안주 등 570만 원 상당을 편취한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우울증의 치료 중에 있고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에다 약 3개월간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6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9. 5. 15: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영업용 택시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의 집을 지나치고, 자고 있는 피고인을깨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운행 중인 차량의 핸들을 붙잡는 등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5. 15:20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사실의 요지 등을 고지 받은 후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받고,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사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서명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순경인 G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H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112신고자 I전화통화내용 확인보고) 1. 현장출동보고서 1. 현행범인체포서(H), 체포구속통지서(H), 확인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직원 F에게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차량대금 4,30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11. 6. 24.부터 2016. 6. 24.까지 매월 884,285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구입한 차량을 즉시 되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4.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측과 채무조정을 거친 후 채무조정된 금액의 상당부분을 성실히 변제하여 피해자측에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청각장애 3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을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20. 18:50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지하철 광장 분수대 옆에서 피해자 C이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벤치 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50cm)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십새끼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C이 도망가자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9cc 오토바이를 수십 회 내리쳐 전면부와 후사경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67세의 고령의 나이로 한 달 가량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데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 경찰서에 찾아가 수배여부를 확인하다 구속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8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소유의 F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05:30경 피해자 G(30세), 피해자 H(여, 29세)을 위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서울 강북구 번동 433-1에 있는 번동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수 유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번동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I(64세)이 운전하는 J 버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I(64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차량 운전자인 I(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및 좌상(경추부, 좌측전두부)을,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G(3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한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였던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물 요한 흉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서울 강북구 번동 433-1 에 있는 번동 사거리 교차로 편도 3차로 길을 수유사거리 쪽에서 월계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고 교차로 진입 당시 그곳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던 사실, 위 교차로는 수유사거리, 강북구청, 월계사거리(장위사거리 또는 한성운수종점 쪽), 당고개역(우이 3교 서측) 방향의 네거리 외에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수유사거리쪽으로 나가는 더 작은 폭의 도로가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인 점검증조서에 첨부된 도면 참조), 당시 피고인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월계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검사는, 피고인 차량이 월계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직진진행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차로를 전체적으로 보면 위 교차로에서의 직진진행방향은 당고개역 쪽이고 그 오른쪽 도로인 월계사거리 쪽으로의 진행은 우회전이라고 판단된다)번동 주공아파트 5단지 방면에서 수유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I이 운전하는 버스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로 위 버스차량 좌측 앞 범퍼를 들이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6조 제2항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은 차량신호등 중 적색의 등화가 표 시하는 신호의 뜻으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적색등화에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 의 취지는, 차마는 적색등화에도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우회전을 할 수 있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신뢰 및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차마의 교통을 잘 살펴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부과한 것이고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게 된 경우에 신호위반의 책임까지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적색등화에 우회전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에게 전방주시의무 위반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케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옳고,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이 교차로의 적색등화에 우회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그 교차로가 네거리인지 오거리인지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08: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토지의 경계문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 할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힘껏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사본, 진료기록지 사본, 수사업무협조의뢰 회신서 1. 사건현장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자신과 피해자의 남편인 E가 말다툼을 하고 있자 이를 말리러 오던 중 스스로 넘어졌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인 E는 토지 경계문제로 이 사건 이전부터 다툼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고인과 E는 피해자의 집 앞 마당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증인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불과 2미터 정도 거리에 넘어져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에서 넘어진 후 피고인이 밀어서 넘어졌다고 소리를 질렀고, E는 사진기를 가져 와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후 택시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갔으며, 피해자와 E는 택시 기사인 F에게도 피고인이 밀어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말하였는바,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즉시 피고인을 무고하고 그 현장을 촬영하였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한편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E가 말싸움 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근처로 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싸움이 끝난 후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데,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 내지 2 미터 거리였는데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스스로 걸어서 집으로 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압박골절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69세로 고령인 점,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그리 위험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기왕증도 상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