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25.경부터 2016. 5. 25.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인 피해자 B에게 7,300만 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기로 한 금전대여 채권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1.경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너의 남편과 아들이 네가 도우미라는 것을 알면 충격받을 것이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돈을 갚지 않으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업소에서 손님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 나. 판단 1) 채권추심법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채권추심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이라고 할 것이고, 채권추심법의 목적,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실제로 금전을 대여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대여금채권 이외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2017. 1. 19. 그동안의 금전거래관계를 정산하면서 피고인의 오빠인 C에게 차용금 5,500만 원을 갚기로 하되 그중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월 4%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D은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점, B은 법정에서, “처음에 돈을 빌릴 때에는 피고인의 돈으로 알고 있었으나, 2015. 7.경 피고인의 오빠인 E를 만났을 때 E의 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사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내가 C에게 이 사건 각서에 기한 약정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인이 대신 C에게 5,000만 원 가까이 변제해 주었고, 내가 C에 대해 부담하는 잔존채무를 빨리 변제하라는 차원에서 나한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은 법정에서, “B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E(개명전 이름 F)로 알고 있고, B도 E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는 법정에서, “동생인 E가 피고인의 소개로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고, B이 이를 갚지 아니하자 E가 피고인을 괴롭혀 내가 E에게 이를 대신 변제하였으며, B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은 후 이에 기해 B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고, B 등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사실상 보증인의 입장에서 이를 대신 변제해 주었으며, 처인 G나 내가 피고인에게 따로 B 등에 대한 채권추심을 부탁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도 법정에서, “B 등이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인이 사실상 보증인의 입장에서 이를 대신 변제해 주었고, 남편인 C나 내가 피고인에게 따로 B 등에 대한 채권추심을 부탁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E는 법정에서, “수술 등 항암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나에게 동생인 피고인이 가끔 병간호를 위해 찾아오면서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그것으로 병원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라는 조언을 함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B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2015. 7. 23.경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처음으로 B을 대면하였는데, 그때 B이 돈을 잘 쓰고 있다고 말하여 B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그때까지는 피고인이 B으로부터 형수인 G(C의 처) 통장으로 이자를 받아 나에게 보내 줘 꼬박꼬박 이자가 잘 들어왔고,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에 대한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인 E라고 볼 여지가 다분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에 대한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마목 소정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선해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금전대여 채권자’는 피고인의 오빠인 E라고 볼 여지가 다분한데,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은 이미 C가 E에게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E의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소멸한 이후이므로, 피고인을 ‘금전대여 채권자인 E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B의 법정진술,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B에게 C에 대해 부담하는 잔존채무를 빨리 변제하라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자인 C는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채권추심을 부탁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 C가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금전대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E는 법정에서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달리 E가 B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을 ‘금전대여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자인 C를 위하여 채권추심을 하는 자’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인을 채권추심법 제2조 제1호 마목 소정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들을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 원인을 불문하고 채권추심을 하는 자’로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