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5.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도살인 피고인은 약 7~8년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는 피해자 C(72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2013. 7. 2. 13:26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점포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없으니 숙식을 할 수 있도록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장사가 안 되어 돈이 없다면서 위 요구를 거절하자 위 점포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운 다음 같은 날 14:24경 다시 위 점포 안으로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자 계속 위 점포에 머무르던 중 같은 날 14:49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은 후 바지 주머니에서 세금계산서와 현금을 꺼내어 확인한 다음 주머니에 집어넣는 것을 보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위 현금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정신을 못 차리고 전과자 티를 내느냐"고 나무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피고인은 위 현금을 빼앗기 위해 위 점포 안에 놓여 있던 쇠파이프(길이 약 70~80cm, 지름 2~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은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추골절 및 경수강 내 출혈, 속발성쇼크 등으로 사망하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6만 원과 위 점포 내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운전면허증, 명함이 들어있는 명함지갑과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 23:08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H에게 "현금이 없어 신용카드를 줄 테니 100만 원을 선결제하고 양주와 안주, 접대부를 넣어 달라. 술값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과 안주, 접대부 2명 등 시가 85만 원 상당을 제공받고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술값 등을 결제하여 강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강취한 신용카드 사용한 장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 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특강(누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확정적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피해자가 거절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사이를 강하게 내리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계속해서 위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차례 밟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거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정적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고인은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여 살해하였는바, 단지 숙식을 해결하기 위한 얼마간의 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고령인 피해자를 쇠파이프로 수회 가격하고 그 과정에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서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기까지 한 범행의 동기 및 범행수법의 잔혹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직후 범행도구인 쇠파이프 등을 현장에 있던 종이박스에 넣은 다음 이를 L역 주변에 버렸고, 다시 택시를 타고 범행현장인 'E' 점포로 돌아와 자물쇠로 위 점포 문을 잠그는 등 범행 이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5.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두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기에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은 자신과 별다른 원한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더욱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강도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