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5. 2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101 피고인은 2022. 2. 22. 10:2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56세) 운영의 카페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한 후 피해자 혼자 위 카페 안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올래, 안 올래.’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를 겁박하여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의 옷을 움켜잡고 일어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랑 오입하고 싶다.’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치켜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되는가, 안 되는가’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게세 절반 주고, 나랑 삽입할 때마다 10만 원씩 줄테니 나랑 연애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뒤로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후 계속하여 거절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자신의 다리로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며 가슴을 주물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벗기려던 중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1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 00:25경 청주시 흥덕구 C, ‘D’ 식당에 방문하였다가 그곳 종업 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코로나로 인해 22시 이후부터는 취식은 불가하고 포장만 된다.’라는 안내를 받자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식당 내에서 밥을 먹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신고해 봐! 야! 야!, 너 완전히 씨발 여기 일 못하게 만든다, 나도 성질 좆같아 신고해봐, 신고하던지 밥 주든지 한번 해봐, 신고하라고 지금!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멍청하게, 밥 달란다고 땡깡 부린다고 신고하시라고, 진짜 싸가지 드럽게 없네 신고하라니까! 몇 배는 되빠꾸 해줄 테니까, 싸가지 없는 년이 씨발 어린새끼가, 얌마, 야 사람들이 신고하면어우 무서워 이럴 것 같아? 병신 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1. 01:30경 청주시 흥덕구 F, ‘G’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여,2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이 구매한 햄버거를 먹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다시 카운터로 가서 업무를 보자 피해자에게 ‘빨리 와서 같이 먹자. 오빠랑 얘기 좀 하자. 근무 언제 끝나냐? 다음에 우리 또 언제 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부르고, 피해자가 ‘업무태만이다. 안 된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테이블 쪽으로 끌고 가 앉히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설명 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지문 및 DNA 감식의뢰 결과 회신자료 첨부)-감식결과 2022고합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수사 등)-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D에서의 범행 CCTV 분석)-CCTV 영상 캡쳐사진 2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5조,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업무방해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장애미수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3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 상호간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소주병을 가지고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강간을 시도한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까지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각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죄와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미수죄 및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