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6 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1:09경 제주시 서해안로 181에 있는 오래물 횟집 앞 편도 1차로를 이호해수욕장 쪽에서 도두해수사우나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 곡선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횟집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측면을 위 화물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36,791원이들 정도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21:2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두동에 있는 마니주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약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6 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그레이스6 벤 화물차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관련사진 1.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6 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9. 21:09경 제주시 서해안로 181에 있는 오래물 횟집 앞 편도 1차로를 이호해수욕장 쪽에서 도두해수사우나 쪽으로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도로가 곡선이어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횟집 주차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뒤 측면을 위 화물차 좌측 앞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236,791원이들 정도로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목격자 I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다.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약 220만원 정도가 들 정도로 손괴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이를 목격한 I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추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교통사고는 주차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물적피해가 적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 자체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목격자가 피고인을 추격하여 신고하였으나, 그 추격과정에서 피고인과 목격자가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나,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20:0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게임장' 앞 노상에서, 위 게임장 단속 중인 제주지방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경감 D 등 6명의 경찰관에게 "너 네가 뭔데 게임기를 가져가는 거야, 이 새끼야, 내가 여기서 돈 잃은 게 얼마인데 게임기를 가져가느냐, 야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어린 새끼가, 경찰관 아니면 한 주먹도 안 되는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목 부분을 팔목으로 2회 밀쳐 위 D의 불법 게임장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촬영 영상 캡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1995년에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도로교통법위반, 벌금 10만 원)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5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20. 16:30경 춘천시 B에 있는 C셀프세차장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세차를 하는 피해자 D(여, 4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D의 남편인 피해자 E(49세)이 술을 마신 상태로 D을 강제추행하는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어린놈이 뭐라고, 집에 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5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 남편인 피해자 E까지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전과는 없고,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23:3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7경 같은 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위 홈플러스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일산해수욕장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상당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당시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8. 09:15경 치료 중이던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8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1. 도난수배차량 상세조회 1. 사망사고관련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나, 피해자 유족측에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한 위법성이 무거운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영풍주유소 앞 교차로를 부곡동 쪽에서 금정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1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D(91세), 피해자 E(여, 46세)의 몸통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고관절 및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 및 상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에 부딪힌 피해자 E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D은 E의 몸에 부딪혀 넘어진 것으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즉시 정차하여 D을 일으켜 세운 다음 괜찮다고 하여 E가 차량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자마자 있는 횡단보도로 피고인은 자동차 앞범퍼로 횡단보도를 걸어서 건너는 피해자들을 충격하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91세의 고령인 피해자 D은 넘어지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하차하여 넘어진 피해자 D을 일으켜 세운 다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E에게 이를 가르쳐주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여 E가 차량을 가로막고 차량번호를 적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 E는 고령인 피해자 D을 요양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바로 경찰에 이 사건 교통사고를 신고하였고, 2013. 2. 6.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라 볼 때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1. 10.경부터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를 운영하면서 가구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말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C'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용적 187.86m³의 도장시설을 설치·사용하였음에도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C'에서 소음·진동배출시설인 20마력의 공기압축기를 설치·사용하였음에도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위반확인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미신고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1호, 제8조 제1항(미신고배출시설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3. 13: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인 시계와 시가 30만 원 상당인 팔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11. 준강도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벌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회복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 형이 합산되도록 하는 것은 다소 무거운 결과로 보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0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9.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04호에 있는 'E 한국사무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E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위 E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E는 중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중국 G 국가주석의 조카가 운영하는 합법적인 회사다. 1구좌 당 12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원금에 20퍼센트를 더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29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2.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합계 80,661,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합계 80,661,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4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94회에 걸쳐 출자금 합계 80,661,000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산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N, J, K,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인적 신뢰관계 등을 이용하여 편취한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2. 22:5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신대방역 앞에서부터 같은 동 1647-6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 걸쳐 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2. 22:55경 업무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 운전의 G 렉서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피해 도망가다가 같은 구 H 앞길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토요타 캠리 승용차의 왼쪽 후방거울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후방거울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피해자 K 운전의 L 소나타 택시의 왼쪽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F 및 위 렉서스 승용차의 동승자 M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수리비 4,453,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 1,147,64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1. 각 진단서(F, M, K)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각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에 이르는 점, 수회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0.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2. 3. 03: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점포 뒷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에세 골든리프 담배 4포(총 40갑)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1항 기재 장소 인근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300,000원 상당의 F 1톤 포터 화물차 1대를 몰래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3]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부엌 뒷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티셔츠 1개와 면바지 1개 합계 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2013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출일몰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 미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량의 범위] 1년 ~ 1년 6월 일반감경·가중요소 - 없음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피해회복 없음 긍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긍정적 : 피해경미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이후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 등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많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9. 6.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F휘트니스센터가 개업을 하니 광고물에 대한 디자인 등을 납품해 주면, 납품완료시 1,430만 원을 일시불로 D에서 H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디자인물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대금 전액을 결제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 1,430만 원 상당의 디자인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로 4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0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5층 F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I에게 "휘트니스 오픈시 필요한 전반적인 인쇄물 및 홍보에 필요한 포스터와 현수막 등에 대하여 납품해 주면 납품하는 당월 말일에 200만 원씩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인쇄물 등에 대한 납품을 받더라도 매달 200만 원씩의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9. 11. 초순경부터 2010. 7. 6.까지 23,713,600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제공받은 후 대금의 일부인 55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대금 18,21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의 각 진술기재 1.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서⑴, 청구서⑵, 청구서⑶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의 실질 운영자가 아닌 직원으로서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G이 납품한 디자인에 문제가 있어 대금의 일부만 지급된 것이며, 피고인이 근무한 2010. 2.경까지는 I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및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이고, 양재동 F휘트니스센터 오픈 당시 위 센터의 책임자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위 F휘트니스센터를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직원이고 자신이 처음부터 실제 운영자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과 K 스스로 경찰에서 자신은 단지 주식회사 C의 회계 업무를 보았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나중에 D의 대표이사가 된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법정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직원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8면 이하)의 진술기재,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J는 피해자 G이 한 디자인은 납품이 완료되었고 그 후 G에게 납품을 독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G이 납품하지 않거나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이 납품한 디자인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2010. 2. 퇴사하였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면, 이는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각 회사와 양재동 F휘트니스센터의 실제 운영자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0. 5. 17:50경 서울 은평구 C 앞 도로에서 외상대금 문제로 피고인의 D 엑센트 승용차를 막아선 피해자 E(여,49세)을 보고도 그 자리를 떠나기 위해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1m가량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뒷걸음질 하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D 엑센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2항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행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기재 등에 따르면 피해자가 차량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1m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물러서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천천히 진행시켜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진행거리가 1m에 불과한 점과 피고인이 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1. 전제사실 C(201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9. 판결확정)는 원인관계 없이 발행되어 일정한 가격에 매매되고, 수개월 내에 지급제시 및 지급거절될 것이 예정된 어음(이하 '딱지어음')을 발행하는 D(주)와 (주)E(이하 각 'D', 'E')의 실제 운영자이다. F(2011.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2. 판결 확정)과 G(지명수배)은 C의 지시에 따라 D과 E 명의 당좌계좌 개설을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C로부터 3,00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E의 소위 바지사장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C, F, G, H 및 성명불상의 어음판매책들과 함께 딱지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 200~300만 원에 판매하여 시중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업무와 그 부대업무(부대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이하 "단기금융업무"라 한다)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2009. 8.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 명의로 발행 신고된 어음 4장을 사채업자의 소개를 받고 찾아온 J에게 약 1,00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8.경부터 2010. 7.경까지 약속어음 152장을 장당 약 300만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을 위반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H, F 및 판매책들과 공모하여 2009. 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발행한 어음 4장을 J에게 1,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가. J은 2009. 9.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부산시청역 지점에서 액면금 2,600만 원인 어음 1장(K, 발행인 E, 신고 발행금액 260만 원)을,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은행 직원에게 지급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J은 2009. 9.경 액면금 2,450만 원인 어음 1장(L, 발행인 E, 신고 발행금액 2,550만 원)을,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회사 대표 피해자 O에게 외주가공비 결제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1. 7.까지 그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 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J은 2009. 10.경 기업은행 부산시청역 지점에서 액면금 26,862,000원인 어음 1장(P, 발행인 E, 신고 발행금액 500만 원)을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은행 직원에게 지급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J은 2009. 11.경 액면금 2,600만 원인 어음 1장(Q, 발행인 E, 신고 발행금액 260만 원)을 그 어음이 정상거래로 발행된 어음이 아니라 부도를 예정한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김해시 R에 있는 피해자 (주)S 대표이사 T에게 외주가공비 결제대금으로 교부하여 어음지급기일인 2010. 1. 7.까지 그 결제대금 지급을 유예받아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J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59,0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50,500,000원 상당의 채무지급을 유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F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인가 단기금융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및 특별히 고려할만한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3.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578 피고인은 2012. 3. 24.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 농기계 거래사이트인 아그리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중고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트랙터 작업기를 가지고 있는데 17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트랙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트랙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5.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 : D)로 100만 원, 같은 해 3. 26.경 7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16.경부터 2013.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607,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866 피고인은 2013. 10. 24.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곧은터 사람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화목난로를 구입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화목난로를 가지고 있는데 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목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 금액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4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5.경부터 2014.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29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55 피고인은 2013. 10. 13.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코아드릴비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코아드릴비트를 가지고 있으니 10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4.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1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2,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141 피고인은 2013. 12. 4.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중고책 거래사이트인 '고고북'에 접속하여 피해자 H가 'I이 번역한 J를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책이 있으니 책값을 송금하면 책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5.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4만 원을 이체받았다. 2014고단1313 피고인은 2013. 12. 10.경 광주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야생산초'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K가 '구지뽕 구입 원함'이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구지뽕을 판매하겠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액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F)로 150,000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4고단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2014고단1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2014고단1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판시 전과(2014고단866 사건 수사기록)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족, 직업, 범죄전력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여전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3. 19:00경부터 22:00경까지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에서,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크로 구분하여 카드를 2장씩 배분한 다음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자가 되고 그에 배팅한 금액에 관하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딜러로부터 판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 3시간 동안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국민, 씨티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널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돈의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