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535 피고인은 2022. 3. 28. 19:2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4세)이 근무하는 D병원 응급실 E부서에서, 피해자로부터 진료비 납부를 요구받자 ‘돈 없다, 씨발 새끼, 법대로 해라, 경찰 불러라 개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부서 데스크를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E부서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48 피고인은 2020. 7. 30. 14:0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안에서 피해자 H(여, 57세)이 탈의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매장 내부에서 옷을 갈아입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049 피고인은 2020. 7. 30. 15:20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J시장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매장에서, 며칠 전 피해자가 김치 시식을 거부한 것을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테인리스 그릇 1개를 집어 던져 찌그러뜨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1050 피고인은 2020. 7. 21. 23:00경 의정부시 M에 있는 N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O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서울시 노원구 상계역으로 갑시다, 다시 의정부동으로 돌아갑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택시요금 2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05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14:00경 의정부시 P, 2층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카스 5병, 카프리 6병, 안주(먹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내가 여기서 사기를 당했다, 내 돈을 내놔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약 50분 간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52 피고인은 2021. 1. 20. 23:00경 경기 의정부시 S타워 7층 T호에 있는 피해자 U(여, 57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바짓가랑 이를 잡고 끌어내려고 하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K, O, Q의 진술서 1. 피해자 H이 제출한 상해진단서 1. D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품 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 사실 확인), - 수용자 검색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징역형의 실형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회복된 피해가 없고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아 2023.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토지 매매대금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평택시 E, F, G(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H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았으니 매매대금 6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이 사건 토지에 개발 호재가 있으므로, 지금 구입하면 3년 안에 상당한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H으로부터 판매 위탁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회사 운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H에게 지급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경 현금 7,000만 원을 위 토지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2020. 3. 17. 현금 6억 2,000만 원을 중도금 명목으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위 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토지 바로 옆 필지를 우리 회사에서 매수하려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토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월 400만 원의 이자를 줄 것이며, 2개월 후인 2020. 6. 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위 토지 매수 목적이 아닌 회사 운영 목적, 회사와 개인의 채무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달리 진행 중인 수익사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더라도 이를 차용 목적대로 사용한 뒤 2개월 후에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 공동개발 및 공동매매약정서, 이행각서, 영수증 2매, 차용증서, 금융거래내역서, 1차 집행회신자료 ㈜C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촉탁 회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0), 통합사건검색 조회 내역(확정일자)-서울중앙지검 2022형제29823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1325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5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사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사기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토지 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9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데,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약 2,000만 원이 지급된 것(증거기록 37쪽 참조)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수회 수형 생활을 하고, 비염 등으로 인해 호흡이 어려운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피고인이 지지하던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다가, 불특정 다수인을 살해한 후 피고인도 자살하기로 결심하고, 피고인의 거주지인 서울 중랑구 B보다 인적이 드물어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 경북 울진군을 범행장소로 선택하였다. 피고인은 2022. 5. 6. 23:00경 서울남부종합버스터미널에서 심야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2022. 5. 7. 09:37경 울진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한 뒤, 같은 날 10:14경 울진군 C에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구매하고,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같은 날 19:00경 D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F 주점 앞에 이르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면 위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위 주점 안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과도를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내가 이렇게까지는 안하려고 했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고 이후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사실은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약 6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수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동종 전과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미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1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 9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의도가 발단이 되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사기 범죄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칼로 위협하는 행위 외에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어떠한 상해도 입지 않았다. 피고인은 분열정동장애로 인하여 심한 우울감과 충동조절장애 증상을 겪던 중 임의로 약물복용을 중단함으로써 그 병증이 더욱 심해져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출소 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강기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466

범죄사실 유부녀인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자 B와 교제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과 이 혼후 피해자와 결혼할 계획도 하였고 2차례나 피해자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하였으나, 결국 2016. 12.경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평소 집에서 사용하는 청소용 염산을 피해자에게 뿌려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집에서 청소용 염산을 요구르트 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뒤, 같은 날 17:41 피해자(남, 27세)가 근무 중인 의정부시 C에 있는 D백화점 의정부점 3층 화장품 매장에 몰래 찾아가 피해자의 동태를 살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직원전용 통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곳으로 피해자를 뒤쫓아 간 뒤, 음료 자판기를 이용하려던 피해자의 뒤에서 위와 같이 준비해 온 염산을 피해자의 상체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염산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 피부에 화학 화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1. 상해사건감식보고 1. 감정의뢰서, 수사보고(감정 회신 결과),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1. 내사보고(D백화점 CCTV 확인),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착용했던 의류), 문서 내 사진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사본 발행증명서 등 제출), 각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및 피해상황 관련 자료 제출), 진술서,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과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커다란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가정형편, 건강상태, 손해배상 노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244

범 죄 사 실 2022고단5244 피고인은 2022. 10. 16. 03: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남, 19세)이 끼어들어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고, 이에 위 클럽 보안요원들로부터 퇴거를 당하자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F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아래쪽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단1005 피고인은 2022. 12. 25. 새벽 무렵 대구 중구 C에 있는 D클럽 1층에서 피해자 B(남, 26세)과 몸이 부딪친 문제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위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악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2023고단1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1,129,200원 = 치료비 129,200원 + 위자료 1,0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고단5244 사건의 경우 여자친구와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를 향해 얼굴을 공격하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기까지 하였고, 2023고단1005 사건의 경우 지나가다가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얼굴을 향해 폭행을 가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2고단5244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근 2년간 공동폭행 및 상해 등으로 네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폭력적 성향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6.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1, 00:3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거주의 2층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7. 8. 11. 00:0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F고시텔 인근 골목길에서, 절도범행에 용이한 장소를 찾아 그곳을 배회하던 중 같은 날 00:34경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D의 주택에 들어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D의 주택 1층 뒤편 마당까지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담벼락을 넘어 약 1m 간격의 공간만 뛰어넘으면 바로 옆 주택의 2층으로 쉽게 들어갈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공교롭게도 옆 주택의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고 현관문도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자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위 F고시텔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범행도구로 쓸 공업용 커터칼, 케이블타이 (cable tie, 전기케이블을 묶는 나일론 재질의 끈), 산업용 끈, 티셔츠를 가방에 챙겨 넣어두는 등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30 경 서울 중랑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여, 44세)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계획한대로 D의 집 담벼락을 뛰어넘고 열려진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에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을 쥐고서는 피해자의 목에 들이밀며 "조용히 해라, 여기 도망 온 것이다.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 돈만 내놔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소지하고 있던 케이블타이, 산업용 끈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를 각각 묶고 미리 준비한 티셔츠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8 경까지집 안을 샅샅이 뒤지고, 책상 위에 놓인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 당시 사용된 피의자의 티셔츠,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의 경우 기본영역, 다만 하한은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케이블타이, 산업용 끈으로 피해자를 결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5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이 중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러한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도예비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실형 2회의 처벌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8. 16, 특정강력범죄인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의 처벌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3년 이내에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특정강력범죄인 이 사건 특수강도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곤궁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38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8. 25. 17:06경 서울시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4세)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 ‘D‘에서, 피해자에게 ’6개월 전에 산 휴대전화가 고장이 났으니 수리나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에게서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너 맞을 준비 됐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8. 26. 16:10경 1항의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날 길이 12cm)를 손에 잡고 카운터 안쪽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면서 “죽여 버릴테니까 나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칼을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휴대전화 매장 내 CCTV 영상을 통한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CCTV 범행장면 모습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질병이 범죄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다만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판시 각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동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3.18:05경 군산시 동팔마길 53에 있는 현대세솔아파트 101동 앞 주차장에서 아내와 함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를 하던 중 뒤편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B(40세)가 차량의 헤드라이트를 소등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38세)의 위와 같은 폭행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인정) 1. 내사보고 B 피해 부위 촬영 사진 3장 등, 수사보고(현대세솔 101동 옥상 CCTV 분석) - CCTV 녹화 CD 1장,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B의 눈 부위에 상처가 발견되는 등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손으로 얼굴 부위를 2~3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피고인별로 각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먼저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고인 B의 폭행을 유발하였다. 피고인 A은 종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폭행을 가하자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해자인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정상에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09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5. 7. 00:5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앞에서 피해자 D이 C호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음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위 C호의 거실과 부엌까지 들어가 칼을 찾겠다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평온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안동시 B건물 C호에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 D을 위협하며 다가가는 것을 제지받자, 손목으로 위 F의 목을 강하게 내리치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5. 7. 01:02경 안동시 G에 있는 안동경찰서 E지구대 출입문 앞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발로 위 출입문 강화유리를 강하게 걷어차 뒤 틀리게 하여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파손된 E지구대 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관련 E지구대 CCTV 확인), 수사보고서(E지구대 CCTV CD 첨부), 수사보고서(E지구대 출입문 파손 정도 확인),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공용물건손상 수리 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주거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의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이웃주민과 시비가 되어 그 주민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 지구대 출입문을 손상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5. 7. 00:40경 동거녀와 거주하는 안동시 B건물 C호 앞에서 욕설하며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있었고, 이에 같은 날 00:50경 위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남, 41세)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C호 앞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면서 “씨발, 칼 가져와 모두 죽인다, 아이들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C호 앞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며 거실과 부엌으로 들어가 칼을 찾고, 피해자가 뒤에서 끌어안으며 제지하자 피해자를 바닥에 메치고, 계속하여 벽과 냉장고, 씽크대로 4~5회 밀어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2. 5. 7. 01:00경 위 C호 앞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어 문신을 과시하면서 위 피해자 D 및 그 배우자를 향해 “부모, 자식들 전부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여러 번 고함치는 등 마치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각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2019고단19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6. 14:45경 제천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터널 입구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이를 지켜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사람이 있으면 강아지가 변을 못 보니 빨리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손으로 몸을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하던 중 그곳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 불상)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집어던져 이마 부위를 맞추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상,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232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앞 길에서 옥수수 노점상을 하는 자로서, 2018. 9. 10. 17: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7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옥수수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 옥수수를 가져가려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 분쇄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범죄현장 및 피해자 상처 등 사진 1. 수사보고(CCTV),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CCTV 열람)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치상 폭행치상 > 가중영역(중한 상해) > 6월 ~ 3년 나. 특수상해 특수상해 > 기본영역 >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N4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의 상해 부위가 머리, 코 등 신체 중요 부위이다. 피해자 F은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근 19년간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환청, 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14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이후 미분화조현병을 주상병으로 하여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4. 6.1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30.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이삿짐센터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경 이사를 앞두고 과거에 근무했던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침입하여 이사에 필요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6. 23:18경 위 이삿짐센터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원 상당의 장갑 1켤레를 들고 나오고, 계속하여 사무실 뒤편에 위치한 컨테이너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비닐 1장을 들고 나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컨테이너 밖에 위치한 주차장 바닥에서 잠시 잠을 잔 뒤 2016. 7. 7. 01:44 경 위 사무실 옆 창고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 C 소유의 E 포터II 화물차의 차키가 사무실 벽에 걸려있던 것을 기억하고 위 차키로 화물차의 시동을 건 다음 훔친 물건들을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7. 7. 01:59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 뒤편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같은 날 01:55 경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키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소유하는 E 포터II 화물차의 시동을 건 뒤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거쳐 같은 날 02:48경 다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G 앞 수주삼거리 교차로를 고강지하차도 방면에서 철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삼선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마주오던 H이 운전하는 I K5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었던 승객인 피해자 J(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7. 01:59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F 이하 불상 피고인의 집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H, J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내역 1. 진단서 1. 차량사진, 물품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혐의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특정범죄 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경미하며, 절도 사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및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8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9. 5. 27, 2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2층 원무과에서 피고인 A가 입원 시켜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이 내일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프린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LG 엑스캔버스 TV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 A는 그곳 탁자 앞에 놓여 있던 의자 2개를 원무과 사무실을 향해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은 손으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40세)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찼으며,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무과에서 사용 중인 프린터, TV, 의자 등을 파손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사무실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간호사인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다가가 "이 씨팔년 너도 가만히 안 둔다" 라고 욕설하며, 위 소화기를 던지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5, 27, 23:11 경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어 있던 중 그곳에 설치된 강화 유리문을 발로 1회 걷어 차 수리비 77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27. 23:30경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G부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H(36세)이 신체검사를 마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방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유치장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A 공용물건손상 추가 입건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형사과 사무실 출입문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1. 진단서 1. 수사보고(D병원의 재물손괴 관련 피해내역 확인) 1. 수사보고(D병원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2. 피고인 B M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E, D병원측과 원만히 합의함, 양극성정동장애를 앓고 있고, 현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