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피브이(MDPV) 및 메톡시암페타민 이성체인 4'-methoxy-AM-2201 등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경 일본 군마현 대전시 C에 살고 있는 동생 D(2013.10.28. 기소중지)과 연락하여 DI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피브이(MDPV)와 4'-methoxy-AM-2201을 발송하면 국내에서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D은 일본 이하 불상지에서 엠디피브이(MDPV) 성분의 액체 약 28.89g(용기무게 포함), 같은 성분의 백색가루(제품명:Hot Shot) 약 0.3g, 4'-methoxy-AM-2201 성분의 녹색엽(제품명:Hot Smile) 약 0.9g, 같은 성분의 녹색엽(제품명:ZERO SAMPLE) 약 1g을 흡연용 파이프 1개, 지그재그 필터 (유럽에서 대마를 피울 때 통상 사용하는 대마 흡연용 필터) 1개, 입욕소금 5봉지(제품명:Bathsalt) 약 175g과 함께 비닐봉투로이중으로 감싸 국제특급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 102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 국제특급우편물이 2013. 3. 29. 21:39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OZ) 105편에 실려 국내로 수입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공모모하하여여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피브이 (MDPV)와 4'- methoxy-AM-2201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공항세관 적발보고, 분석결과 회보, 우편물 수신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의 압수물에서 마약류 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2년 6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독성이 강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마약 범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4.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5.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8.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5.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회장, 피고인 B은 같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05. 9. 15.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503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성남시 수정구 I 의 J병원과 K백화점 철거 및 신축공사 시행을 하는데, 그 철거 및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당시 (주)G의 형편으로는 J병원 등 건물을 인수할 수 없어 건물의 철거 및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철거 및 토목 하도급 공사를 담당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건물 철거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원, 2005. 10. 8. 위 건물 토목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부분 포함) 1. 각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 채무승계약정서, 업무위임계약서, 각 영수증, 각 현금보관증, 각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2005. 9. 15.자, 2005. 10. 8.자),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들 모두 책임전가나 회피에만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범죄 중 판결이 이미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의 각자 역할과 가담정도, 각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편취금액 중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 A 이 사용하고, 1억 5천만 원은 주식회사 G 법인으로 들어가 다른 가담자들인 M 등과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2:22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KT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덕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4회, 음주량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7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13. 3. 19.경까지 광주시 F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식육포장 처리업 허가 없이 위 D에 있는 E에서 삶은 도가니를 진공 포장하여 하루 평균 750kg 상당의 도가니를 E 가맹점에 판매하고, 축산물판매업 신고 없이 하루 평균 500kg의 우족과 수량불상의 우족, 사태, 꼬리 등을 중앙축산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후 약 5%의 마진을 붙여 E 가맹점에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축산물 7,200톤가량을 전국 E 가맹점 약 39곳에 공급하여 총 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G,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공장에서 경기축산 라벨지 사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O 명의로 신고된 축산물판매업 신고필증 첨부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광주시청 농정과 공무원과 전화 통화), E 공장 마당 사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E 매출, E 대리점 장부, 영업신고증, 신고필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4호(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의 점,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포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7호(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하거나 신고 없이 축산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감독 기관의 관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유통기한 준수 여부 등 식품의 유해성에 관한 적절한 감시를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판매한 식품들은 매우 비위생적인 환경의 작업장에서 가공되어 각 매장으로 판매된 정황이 발견되어 그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고 판매한 축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면서 더 이상 위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소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중개 사무실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3개월 내에 월 3부의 이자로 갚을 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0. 7. 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일반사기 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형량범위: 6월-1년6월 2. 기타 양형사유 가 가중사유 피해원금은 변제되지 않음 나, 감경사유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2,000 만원 상당 지급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두산기술원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삼성래미안 아파트 210동 앞 도로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8세)로부터 과거 폭행을 당해 요치 4주간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치료비도 배상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12. 21. 19:3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4동 1524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순순히 사과를 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향해 수차례 이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이 약 20cm, 오른쪽 귀 부분이 약 3cm, 왼쪽 손바닥 부분이 약 5cm 길이로 각각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01:36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 의하여 D지구대로 보호조치를 위하여 인계된 다음, 같은 날 01:50경 같은 구 F 소재 D지구대 앞길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씨발새끼야"라고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옆에 있던 경장 피해자 H(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더 때리려고 하면서 함께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더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 H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H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정도가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다. 여기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1992년의 폭력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인의 위암 진단에 따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과음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 앞으로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에 근무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80시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퓨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가화리 이목동에 있는 마을 입구와 연결된 교차로를 여의천마을 방면에서 도화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좌측에는 버스승강장이 있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한속도가 6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86. 3km 내지 99. 7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해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 현장에서 다발성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합계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새벽시간대에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구)C 공사현장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내가 가포 A다. 왜 그러느냐,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조끼 계급장 부분을 잡아 뜯으면서 그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5.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소재 황성대교 남단 삼거리를 동대교 방면에서 금장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아 위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넙다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성건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 인근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500m 상당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167

범죄사실 [2013고단2167] 1. 피고인은 2013. 4. 5. 14:00경 양산시 B건물 303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3:30 경까지 27,8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0. 18:0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10:00 경까지 16,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908] 피고인은 2013. 7. 15. 19:40경 김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13,0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2966] 피고인은 2013. 5. 14. 20:00경 부산시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다음날 21:00경까지 시가 20,600원 상당의 PC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4101] 피고인은 2013. 12. 03, 20:38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피씨방'에서, 사실은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컴퓨터 이용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다음날 09:50경까지 10,300원 상당의 컴퓨터 사용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167]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201329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I 의 진술서 [20132966] 사건의 증거 기록 중 1. L의 진술서 [2013고단4101]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O 의 진술서 1. 이용대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8. 6. 19.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조업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08. 12. 20.경까지 갚아주고, 이자는 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어업면허도 없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6. 27.경 목포시 상동에 있는 한빛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위 1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2. 2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창고에서 피해자 G(68세)에게 '조업에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5일 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어업면허도 없어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선박 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해기사면허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기사면허 없이 2010. 7. 29. 16: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어의리 선착장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2010. 7.30. 06:00경 전남 영광군 낙월면 하낙월도 동방 약 0.5마일 해상에 이르기까지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기재 1. 범죄인지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해기사 면허 없는 선박 승무의 점 : 선박직원법 제27조 제2항,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이 크지는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8,000만 원의 빚이 있었고, 어업면허도 없었으나, 피고인은 면허 없는 상태에서라도 조업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D로부터 빌런 돈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D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리기 약 3개월 전인 2008. 3.경부터 8,000만 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어장이 잘 되지 않아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고서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도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3. 20:55경 서울 중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과 본젤라또 아이스크림 1개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그곳 진열장에 있던 165,000원 상당의 17년산 발렌타인 1점의 케이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큰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는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2: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보물섬' 주점 앞부터 C아파트 101동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싼타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C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혼잣말로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은 피해자 E(67세)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하느냐'며 훈계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옆으로 뿌리쳐 1-2회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를 잡자 이를 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안와부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22: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2층에서 지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옆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가기 위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냉장고 옆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자 그녀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캡쳐 사진, E주점 사진의 각 영상 및 기재 1. CCTV 녹화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종 전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졸업을 연기하였고, 이로 인한 등록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그 배상을 구하는 바, 책임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이에 대한 심리로 인하여 공판절차의 현저한 지연이 우려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을 지나며 손이 실수로 피해자 엉덩이에 닿았을 뿐이지 추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녹화CD의 영상을 비롯한 위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등을 돌린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 피고인의 왼손이 뻗어져 나와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사실, 이에 피해자가 바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 본 사실, 이후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를 돌아보면서 웃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 엉덩이를 만진이유를 물으면서 항의하자 "예뻐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 팔이 뻗어져 나온 각도나 충격 정도, 피고인이 주점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선과 피해자의 위치, 건물 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다고 하여 범죄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대학교 고문인 피해자 I에게 "H대학교 학교법인 계좌로 40억원을 1달 동안 예치해 줄 수 있다.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주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전주 명의로 질권설정을 하고 40억원을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1. 10.경 명동 대부업자인 전주 J에게 H대학교 학교법인 계좌로 40억원을 예치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다가 법인 계좌로 입금시 감사과정에서 횡령 등 기타 복잡한 문제에 연루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총장 개인계좌로만 입금 가능하다는 답변을 이미 들은 상태였고, 반면에 피해자 측에서는 반드시 학교법인 계좌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J과 피해자 사이에 그 문제부터 입장정리가 되지 않는 한 애당초 성사될 수 없는 거래임을 잘 알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본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사건을 포함하여 약 10여건의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피 생활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사실상 대출이 성사될 여지가 없다는 사정을 숨긴 채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다음 적당한 핑계를 둘러대어 도망갈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40억원 은행예치증명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현금 1억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법무사 K와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2개월여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3:29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22에 있는 고속터미널 앞 사거리를 뉴코아 아울렛 방면에서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시 주위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켜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고속터미널 방 면에서 반포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파사트 승용차의 왼쪽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 탈출증 등의, 위 파사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파사트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752,500원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증거목록 순번 36번)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10월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감경 영역]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7.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4. 7.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1. 2003. 9. 15. 02:10경 인천 남구 C 소재 'D 편의점' 앞길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피해자 인천 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43세)가 그 소유의 G 소나타 3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승용차의 본넷 위에 올라가 앉아 위 승용차를 수리비 274,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고, 2.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정복을 입은 위 피해자가 공무집행 중임을 고지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부좌상, 좌측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야간상해의 점),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야간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3.08:2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1 수원시청 앞 노상에서 시위용 방송차량을 도로에 주차시켜놓고 차량에 설치한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틀고 시위를 하였다. 그런데, 방송차량 앞에서 SK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하여 1인 시위를 하는 피해자 C 일행이 "음악 소리가 시끄러우니 차량을 이동 시켜달라"고 하자, 이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너, 이 씨발 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를 보고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13: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장승포동에 있는 동해 주유소 앞 도로를 두모로타리 쪽에서 장승포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남, 8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사망진단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의 유족측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3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8. 13. 23:22경 호남고속도로 89.5km 상행선 공주영업소에서 B 화물자동차를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5축에 11.29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피고인에게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35,38,44, 70(병합)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9. 22. 11:40경 김제시 황산면 황산로에 있는 봉월교차로 앞 도로를 봉남방면에서 황산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고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E(81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히고, 위 E 운전의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6세)을 2017. 10. 4. 14: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주 완산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진술조서(J, K)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관련) 1. CCTV자료요청 결과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이로 인해 경찰의 탐문 끝에 피고인을 검거하기에 이른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3:40경 파주시 B아파트 108동 504호 피해자 C(5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