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2500

범 죄 사 실 D(가명 E), F는 2020. 5.경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고가의 외제 승용차 등을 캐피탈을 통해 할부로 구매하거나 리스하여 중고 자동차 수출업체에 위탁해주면 그 차량을 수출하여 나온 수익 중 일부를 지급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실제로는 피해자들이 구매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대포차 등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G은 하루에 일당 30~100만 원을 받고 본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주범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5억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고,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 H건물 I호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 J에서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딜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20. 5.경 D으로부터 제주에서 사람들을 모집하여 갈 테니 모집된 사람들의 명의로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여 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고 D이 피해자들을 다수 모집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만 구매한 후 차량을 임의로 처분을 하여 편취할 예정임을 알았음에도 중고차 판매실적을 올리고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위 D과 사이에 피해자들이 직접 중고 자동차 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것처럼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 피고인과 D과의 공모관계를 숨기고, 피해자들의 최대 신용한도까지 대출을 실행한 후 차량대금 및 보험가입비 등 부대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피고인의 수익으로 취득하고 D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D의 제안을 승낙하여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중고차 수출업체의 대표인 ‘E’로 행세하면서 F가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키고, 중고차 딜러, 캐피탈업체, 대포차 유통업체 등을 선정하고, F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여 이를 D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피해자들에게 할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주고 위 차량을 수출하여 취득한 수익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액의 배당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D이 보낸 피해자들의 신용한도에 따라 최대한도로 할부대출을 받아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도록 대출 및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준 후 차량을 인도하여 주고, G은 피해자들이 구입한 자동차를 넘겨받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이를 인도하고 그 수익금을 받아 D, F 등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2.경 위 J 사무실에서, D, F의 ‘피해자 명의로 외제차를 할부 구입한 후 이를 E(D의 가명)이 운영하는 중고차 수출업체에 위탁 판매하면 약 2~3개월 후에 중동, 동남아 등에 수출하여 그 수익으로 1대 당 2,000만원의 배당수익금을 지불해주고, 5대를 하는 경우 외제차 1대를 보너스로 무상 지급하겠다.’라는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D과 함께 방문한 피해자 K에게 L에서 대출을 받아 시가 55,000,000원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250d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D은 피고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위 차량을 같은 날 경기 광명시 하안동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포 업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 G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위 벤츠 CLS250d 차량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2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2,853,509,240원 상당인 차량 44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K,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Z, AG, AH, N,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D의 각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 1. AT, AU의 각 고소장 1. 각 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양도증명서 1. 각 (중고차)오토론약정서, 각 계약개시통보서, 각 (원리금)상환스케줄, 각 대출상환스케줄, 각 금융거래확인서 1. 각 D 농협 계좌거래내역 1. D과 A 통화 녹취록 1. 수사보고(본건의 주범인 D 등 3명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1, 5, 내지 7, 9 내지 11, 14, 15, 17, 18: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배상신청인 2 내지 4, 8, 12, 13, 1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편취 차량의 객관적 가액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범죄사실상 피해액이 28억 원을 초과하기는 하지만, 이는 편취한 차량에 대한 할부대출시 책정된 가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고, 후술하듯 실제 차량의 객관적 가치는 그 보다 낮을 것으로 보여, 위 28억 원이 확정적이고 객관적인 피해액이라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차량 가액에 비하여 많은 금액으로 대출을 일으킨 점, 피고인이 D 등의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차량을 매수할 장물업자로 M을 D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한 점, 피고인이 G을 통하여 D에게 수수료 명목의 돈을 전달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금이 부족한 경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기타 증거로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기의 방법, 기망 내용 등을 몰랐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통상적인 중고 자동차 거래에서 얻는 수익 정도만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D, G 등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중고 자동차 거래의 구조 및 특성상 실제 객관적인 차량 가치에 비하여 높은 금액으로 차량 대출금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대출금 액수를 높게 책정할 경우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자들 중에서는 바로 피고인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신뢰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최소 1억 8,000만 원 가량에서 3억 2,000만 원가량으로 추정되는바, 결코 적은 액수라 볼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총 42명으로 다수이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심각한 경제적 곤궁을 겪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전체적인 사기범행에 필수적인 자동차를 제공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보았듯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할 M을 D에게 소개까지 해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