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5세)는 IQ 43, 사회연령 7~8세 수준인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부터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1. 2018. 3.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광명시 C모텔로 끌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객실 안쪽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2019. 4. 중순경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13:00경 광명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및 피해자와 함께 놀다가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을 하러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9. 4. 중순경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제2항 범행일 다음날 15: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을 집어 들어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2019. 4.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6. 15:00경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광명시 C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위 C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결과 통보서(순번 22) 1. 내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및 유전자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음부에서 피의자의 DNA 검출), 수사보고(피해자 심리평가보고서 첨부) 및 심리평가 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성폭력상담소 담당자 제출 페이스북 대화내용 첨부) 및 페이스북 대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 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 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2.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놀러왔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놀이터에서 놀다가 피해자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그 후 성관계를 요구하며 모텔로 데려가려고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안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3회 때리고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모텔 방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피해자는 옷을 다시 입으려고 했고, 피고인의 배를 발로 차면서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빼앗고 성관계를 계속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무서워서 화장실에서 빠르게 씻고 옷을 입은 후 혼자 모텔에서 나왔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생일 이후인 2019. 4. 중순경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놀러가서 잠을 잤다.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카페에 일을 하러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눕혀서 가슴과 음부를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더러워서 바로 화장실에 가서 아래를 닦았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말라고도 하였다.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렸고,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혼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위 일이 있은 후 집에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같이 놀자고 하며 더 있다 가라고 하여 피고인의 집에 더 머물게 되었다.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가 위 일이 발생한 다음날 함께 외출한 후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일을 하러 가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한테 말하고 신고한다고 했더니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컴퓨터가 있는 곳에 휴대폰을 올려두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또다시 이 사실을 알렸고,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언니에게 왜 자꾸 그거 하자고 하냐’면서 피고인을 혼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4. 26.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카페에 놀러갔다가 같이 버스를 타고 돌아왔다. 피고인은 버스에서부터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가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모텔에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그 이후 피해자는 옷을 입고 혼자 모텔에서 나왔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중 일부인 이 사건 범죄사실을 특정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사실마다 그 시기상의 특징적인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처음 놀러왔을 때, 피해자의 생일 무렵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을 때,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일하는 카페에 갔다가 돌아올 때 등을 바탕으로 범행을 특정하고 있는바, 범행일자를 특정한 경위가 자연스럽고 구체적이다. 3) 피해자는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도 범행 일시, 방법 등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앞서 본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검찰 조사 당시 범죄사실 제1항은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며칠 잘 때 피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2019년 피해자의 생일 무렵에는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4차례 경위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있었던 피해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의 총 성관계 횟수, 각 범행의 범행일자, 일부 경위 등에 대해서 경찰 조사에서와 다른 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은 그 피해사실 중 일시를 특정할 수 있는 일부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인지 및 진술 능력에 한계가 있고, 범행 발생 이후 1~2년이 경과하여 진술함에 따라 기억력의 한계로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는 마지막 성폭력 피해를 입은 다음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고인의 어머니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그 이전에도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갔다 온 적도 있어서 신고할 생각을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지난 후 비로소 피해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만들어 무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특별한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 5)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경험한 유사한 피해 내용을 혼재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강한 부정적인 정서로 인해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서로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진술의 일관성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피해자의 인지적 수준에 부적절한 언어적 표현, 진술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정서적 표현, 암시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고, 최초 폭로와 신고 정황이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해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없어 타인의 영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에 타당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참고인의 진술 및 정황 1)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다음날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하여 유전자감정을 받았는데, 피해자의 성기, 가슴, 브래지어 안쪽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었다. 2)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에 동석한 피고인의 여자친구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피고인과 성관계한 사실을 여러 차례 말한 사실이 있고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계속 그런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는데,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도 시도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6.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 3, 4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부터 알고 지내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임에도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4차례 강간하였는바,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수법,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7. 10.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