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5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양군 C에 있는 D협회의 회장으로 위 협회의 후원자 등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그들이 세무관서에 위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E로부터 기부금으로 55,000원만을 받았을 뿐 2011년도에 2,4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D협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E에게 교부하고 위 E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2. 15. 경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30명에게 784,72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D협회 명의로 발행 · 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1년도 귀속분 합계 93,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등 330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7.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F로부터 기부금으로 60,000원만을 받았을 뿐 2012년도에 2,4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D협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에게 교부하고 위 F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2. 7.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392명에게 929,56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D협회 명의로 발행 · 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2년도 귀 속분 합계 103,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392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30.경 위 D협회 사무실에서 근로자 G으로부터 기부금으로 120,000원만을 받았을 뿐 2013년도에 2,4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받은 것처럼 위 D협회 명의로 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행하고 이를 위 G에게 교부하고 위 G으로 하여금 근로소득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52명에게 1,056,412,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위 D협회 명의로 발행 · 1교부하여 위 근로자들로 하여금 2013년도 귀속분 합계 126,00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 452 명의 근로자와 각 공모하여 연말정산과정에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안동세무서장의 고발장(첨부 문서들 포함) 1. 기부금영수증 발행명세서(2013년), 기부금영수증 발행명세서(2012년), 기부금영수증 발행명세서(2011년), 조사종결보고서, 수사보고(가산세액 추징 등 자료), - 가산세 산출근거 사본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조치사항 사본 - 고유증 사본 - 복지카드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포탈추정세액 자료), 2011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 2012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 2013년 기부금 영수증 사본, D 협의회 법인계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무거운 G과 공모하여 행한 2013년도 세금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제 또는 환급된 세액의 상당 부분이 추징 · 환수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08.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2011. 4.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10, 5, 21:51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소하동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혈액감정의뢰(전자화문서), 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주취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며,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 8. 27.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7.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경찰에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친구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가 발각되어 2011. 4. 8.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시 선고받았음에도(피고인은 위 2010. 5, 27.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3. 09:1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주취상태에서 C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55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72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를 운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 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10.14. 01:50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벌원사거리 교차로를 회덕동 쪽에서 광주시청 (하남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 안쪽의 유도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크게 한 과실로 때마침 보건소 쪽에서 광주시청 (하남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D(여, 27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탄벌동에 있는 경민종합건설 옆 공터에서 위 사고 지점까지 약 2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화순경찰서 민원실에서 "B가 2011. 11.15. 인터넷 상에서 고물을 판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1. 11, 16. 고물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위 경찰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8.경 위 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B와 함께 C의 돈을 편취하려는 목적으로 C의 돈을 B에게 송금한 것일 뿐, B가 위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취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 초등학교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고색사거리 쪽에서 고색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앞쪽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8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 위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의 수리비가 4,205,58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대구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9. 30. 09:3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1)의 집 앞에서, 위집 마당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해바라기 그루의 씨앗 부분을 꺾어 가져가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30. 17:30경 문경시 E에 있는 F주차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G(50세, 남)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씨발놈아, 너 뒤질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10. 22. 09:50경 문경시 H에 있는 화장품이라는 상호의 가게에서,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J(58세, 남)에게 "너 조심해라, K가 너를 죽이려고 칼을 10개 가지고 다닌다, 언젠가는 죽을 줄 알아라", "야 이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따라와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10. 29. 22:2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L 관리하는 F주차장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낚시대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돌을 주운 후 위 주차장 사무실 창문으로 던져 시가불상의 유리 창문 1장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5. 일반건조물방화미수 1) 공소장에는 'M'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D'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5. 11. 2. 21:20경 문경시 E에 있는 L이 관리하는 F주차장 창고 앞에서, L이 피고인의 낚시대를 가져가서 그 곳 창고에 보관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창고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있던 휴지를 주워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인 다음 위 창고를 향해 던져 위 참고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주변에 있던 목재와 천막을 태운 후 위 창고에 옮겨 붙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하여)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협박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외근수사)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현장피해 채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범행도구 정정에 대한) [판시 제5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물 채종 사진), 수사보고(범행현장 촬영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112신고 접수표), 수사보고(피해현장 채증 및 미수범 적용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절취당하였다는 낚시대에 대하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질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나. 제1경합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다. 제2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월 이상 1년 5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과 약 한 달 사이에 동네 주민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폭행, 협박, 재물손괴, 일반건조물방화미수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1.경부터 절도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된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해 강릉시 D에 있는 'E'라는 사찰에서 주지 스님으로 행세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피고인의 사진을 덧붙여 인적사항을 감추고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월경 대전 서구 계룡로 536번길 20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에서 승려 교육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동생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G)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의 사진을 위 법인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3. 3. 26. 경 F의 주민번호가 기재된 승려증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사단법인 대한생활불교회 이사장의 승려증 발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경 위 'E'에서, H의 주민등록증의 컬러복사본을 갖고 있던 것을 기화로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로 발행된 H의 주민등록증을 컬러복사하고, H의 사진이 있는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코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경상남도 거제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5조(공문서위조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공문서위조죄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10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위조된 주민등록증이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 전력에 기재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10경 천안시 서북구 D공원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는 피해자 E(가명, 여, 16세)를 발견하고, 중국어를 가르쳐줄 테니 한국어를 가르쳐달라며 그녀에게 접근한 후 중국어로 대화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의 팔을 밀어내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술과 담배를 권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며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을 마주하게 몸을 돌린 다음 피해자를 껴안으며 혀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2~3초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D,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 출국의 대상이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그곳 주인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며 위 족발집 부근에서 노상 방뇨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D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6. 19:5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위 D지구대 안에서 노상 방뇨를 이유로 50,000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게 되자, 그곳 경찰관 F, G에게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너희 둘은 내가 죽기 전에 꼭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여 경찰관 G이 '사무실 내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으니 밖에 나가서 피우시라.'고 만류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약 20분가량 욕설하며 소란 피워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칙금 납부고지서 사본 1. 얼굴사진(증거목록 순번 6), 사진(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폭행,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타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에 처하고 그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I'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J, K, L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M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14.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O, P, Q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R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단속이 되자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영업을 계속하기로 마음먹고,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29.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N'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S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T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4. 14.경까지 사이에 울산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U'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V, W, X 등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Y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1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Z'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일명 AA, AB 등을 소개시켜 주어 유흥접객원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 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가.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9. 11.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G, H 지역 일대에서 'A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울산 남구 G, H 등에 있는 콜 등 유흥업소에서 유흥접객원을 소개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 유흥접객원을 소개해준 후 그 대가로 유흥접객원으로부터 1명당 5,000원씩을 교부받음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AD, AE, AF와 2011. 8. 31. 22:15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AG주점' 입구에서, 피해자 AH (31세)이 차량을 운전해 가면서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에워싼 후 피해자에게 '앞으로 눈에 띄지 마라, 개새끼야 죽이뿐다'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나는 잘못한게 없습니다'라며 말대꾸를 하자 위 AE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과 AD, AF는 주위에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D, AE, AF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진술부분 포함) 1. AI, AJ, AE, AD,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 Y, R, AL, M, AH,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N, A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의뢰(C의 휴대폰) 및 복원내용, 각 수사협조의뢰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E), 수사보고(피의자 E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영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E : 형법 제37조 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23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3.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3. 1.5.21:00경 서울 서대문구 아현동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천시 중동 GS백화점을 가는 도중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이르러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옷을 잡아 앞뒤로 심하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1. 5. 21:20 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55-27 홍대입구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E의 배를 2회 차고 손으로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침을 1회 뱉고, 순찰차 뒷좌석에 타서도 손으로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파출소에 도착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씹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쳐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과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23:25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서울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형사과로 인치된 후 위 경위 이 피고인의 손에 채워져 있던 수갑을 풀어주자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2회 차고, 그 옆에서 사건서류 등을 인계하고 있던 위 순경 F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이를 목격한 위 경찰서 소속으로 당직근무 중이던 경위 G1 피고인에게 "왜 경찰관들을 폭행하느냐 그러지 말라"고 하자 "이 새끼 너는 뭐야, 나 A가 누군지 알아"고 소리치면서 경위 G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E, F,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2. 01:46경 혈중알콜농도 0.135%인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B 소재 주거지인 C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온천3동 소재 만덕터널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1. 9.경 부산 강서구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건물 옆에 조립식 판넬을 이용하여 20.4m2 상당을 창고 용도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5. 20:3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욕설과 함께 위 E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당겨 경찰관 외근용 조끼를 찢어지게 하는 등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이라고 말하며 당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한 주취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는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신 것에 기인한 것이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몇 차례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을 가진 것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전력을 가진 피고인이 다시 스스로 주취 상태에 빠진 이상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그러한 심신장애 사유로는 피고인의 죄책을 감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범죄의 성립이나 책임의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 사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6월 2)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1), 2) 모두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8월)을 업무방해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러한 정황에 의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을 감안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금주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은 피고인의 햄위불법을 마냥 크게만 볼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아울러 일정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 21:51경 광주 북구 I 노상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와 싸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K, 순경 L이 현장 상황을 물어보자 "나는 경찰관이 제일 싫다! 너는 뭐냐? 씹할 놈아! 그냥 가라!"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배를 위 K에게 들이밀고, 때릴 듯이 손을 들고 이에 위 L이 "진정하고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며 손을 잡자, 왼손으로 L의 목 부분 울대를 잡아서 밀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오른발로 위 L의 오른팔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반행위의 정도, 피고인이 2016.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과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