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4. 19: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윷놀이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53세)가 욕설을 하면서 윷놀이 판에 끼어들어 훼방을 놓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2m, 두께 약 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에 있는 쇠기둥을 1회 내리쳤고, 이로 인하여 부러진 각 목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1. 수사협조의뢰(119구급일지),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초진기록 및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이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열린 현관문을 통해서 침입한 후 약 3일간 그곳에서 빨래를 하는 등 생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믹스커피 약 10개를 취식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및 대담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절취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집이 주로 비워진 상태로 관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9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4.23. 02: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과 대화를 하던 중 주변에 있던 F 등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예뻐서 강간하고 싶다, 섹스하고 싶다, 간통하고 싶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30. 이 법원에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5. 17:49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에서, 치마를 입은 채 에스 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D(여, 24세)을 발견하고 그 뒤에 바짝 붙어 올라가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7. 4. 17:34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 6명의 치마 속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 13:45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서해로 778 소재 32번 국도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위 승용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동승자 E로부터 꾸짖음을 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핸들을 오른쪽으로 잡아 돌려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과 도로 오른편에 설치된 가드레일이 부딪히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736,3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확인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및 확인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사후적경합관계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음주 이후 폭력 성향이 의심되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장소 및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 등 죄 및 판시 폭행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30.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산초등학교 방면에서 광대현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과 범퍼부분을 위 BMW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 시에 위 코란도 승용차의 뒷문 등을 수리비 4,568,6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자수 경위에 대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징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감경요소), 자수(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설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도주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1회, 음주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이 재범을 저질렀다.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 직후 죄책감을 느껴 약 15분 만에 스스로 112에 신고한 후 자수하였으므로 개전의 정이 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전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와 별도로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동종전과 중 1건은 이른바 뺑소니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기는 하나 약 20년 전의 것이고, 나머지 1건은 약 6년 전의 음주운전 전과로서 벌금형에 그친 사안이다. 최근 10년 이내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21:30경 부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내 주머니에 지금 칼이 있다. 조심해라. 안 그러면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하게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협박죄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북성로우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현로 34-1 복현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로 34-1 복현치안센터 앞 편도 2차로를 복현네거리 방면에서 공항교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실황사진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판사 양상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빌딩 4층에서 'D'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관련 피고인은 2018. 1. 14.01:00경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세), F(17세) 등을 위 유흥주점의 방실에 들어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위 청소년들을 위 유흥주점에 출입시켰다. 2.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관련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청소년인 E, F 등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 맥주 11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주민조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 출입 제한 위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8. 19:30경 용인시 기흥구 C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는 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가명, 21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어깨, 손 등을 수회 만지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속 피의자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8세)는 2012.경부터 사실혼 부부였다가 피해자가 2017. 5. 24.경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28. 08:35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편의점 근처 사거리에서 출근을 하던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겁에 질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양 옆구리 사이로 손을 넣어 잡아 세운 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목덜미 및 팔뚝 등을 양손으로 잡아 피고인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중인 시기에도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피해자를 설득하고 화해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건물 C동 2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항공화물물류서비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7월 임금 2,465,390원 및 퇴직금 4,450,228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13,930원 및 퇴직금 합계 36,780,3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1)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퇴직금 "27,919,103원"은 오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2018. 5. 29.자 및 2018. 6. 22. 자각 합의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9.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였다며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농업법인의 총괄센터장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8. 3.경부터 8.30.경까지 위 회사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0.경 순천시 D에 있는 (주)B 사무실 내에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귓볼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 등 피했음에도 "나 하나도 안보고 싶었어? 전화 한통도 하지 않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살펴본 후 재차 손으로 그녀의 귓볼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공개된 장소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15:5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289 두정역 인근 도로를 주행중이던 B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 C(가명, 만18세, 여)을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성기를 발기한 후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여 허리 부위에 성기를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첨부 및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64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는 D 주식회사의 전무,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이사, 피고인 C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위 D 주식회사에서 여수시 G 소재 H병원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이전에 공사를 한 공사업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16.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가 위 병원 리모델링 공사 미수금에관하여 2016. 2.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가합183호 부동산인도명령에 따라 위 주식회사 E으로부터 적법한 권원에 의하여 인수 받아 출입문을 잠그고 잠금장치를 바꾸는 방법 등으로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 사건 건물 1층 진료실, 병원용 엘리베이터, 9층 식당(이하 이 세 곳을 이 사건 침해부분)의 시정장치를 자신의 공사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쇠사슬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마음대로 시정장치를 해체한 후 침입하고, 피고인 B은 2016. 3. 16.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이 사건 침해부분에 들어가 위법적인 점유를 개시하고, 피고인 C는 이 사건 침해부분에서 병원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으로 명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2015카합183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 C는 그 이후에 이 사건 침해부분을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2. 판단 피고인 B, C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한 직후부터 이 사건 침해부분을 이용한 점,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가 2016. 3. 24. 이 사건 범행을 항의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찾아오자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쫓아낸 점, 피고인 C 역시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설치한 쇠사슬 등이 끊어져 있었음에도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침해부분에서 곧바로 병원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침해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유치권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의 범행에 관하여 상호 공모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치권으로 인해 매우 궁박한 상황에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6. 11. 8. 11:30경 부천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큰 방 창문 쪽에 페인트칠을 해야 한다며 들어와 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 밑쪽에 스펀지를 깔아야 한다며 들어와 일을 다 마친 후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불러 피해자가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끌어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자신을 각 추행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태양, 추행하면서 한 말, 사건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과 대응하여 한 행동 등에 관한 진술은 모두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했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그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허위로 모두 꾸며냈다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자세하며 구체적이고, 내용상 경험칙에 반하거나 의문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태도에 비추어도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뢰할 만하다. 피해자가 무고죄와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사까지 가며 실질적 임대인인 피고인을 음해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성범죄 피해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 전,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당한 사실을 형부인 E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고, 집을 소개시켜 준 중개인 F에게도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에 E, F 등에게도 거짓으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임차인이기도 하고 중국인이기도 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혼자 사는 피해자를 가벼이 여기는 마음에 이 사건 각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공포심도 느꼈으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사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1:54경 대구 달서구 야외음악당로 107에 있는 '상서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야외음악당로 115에 있는 '상서고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 당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14: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문경시 산양면 불암2길 5 앞 도로에서부터 문경시 산양면 부암리 686-1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6번)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 이 사건에서의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자칫 더 큰 인사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의미로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2.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고려수산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우리요양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C 카니발 II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6:05경 경산시 와촌면 시천지 이하 불상의 논밭에서 같은 리 1016 농로 교차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CITI1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제80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판결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3.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6.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순천시 연향동 1343-4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 순천지점에서 B 포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16,900,000원을 대출받고 이를 60개월간 월 347,000원씩 상환하기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대출원리금을 3회만 납부한 후 2013. 1.경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부근 불상의 건물에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선이자 10%를 제외한 18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자동차등록증,차량포기각서 등과 함께 위 차량을 넘겨주어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16,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등초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고려하여 벌금 감액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5. 14. 00:5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테이블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자신의 등을 피해자의 팔과 등에 비비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씨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편의점 업주 상대수사)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및 CCTV 자료 첨부),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ww.w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노상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팔과 등에 자신의 등을 비비다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07년도에 동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