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097

범죄사실 1. 2015. 3. 21.경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19세)와 대학교 동아리 회원으로 이 사건 당시 함께 동아리 MT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1. 08:00경 경북 경주시 C 팬션 불상의 호실 방에서 술에 취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팬티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2019. 7. 20.경 준강제추행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3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4:50경 화성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 3명과 집들이를 하고 그곳 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잠들어 있자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올려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찌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사과편지 사본, 제명각서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가. 2015. 3. 21.경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2019. 7. 20.경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2019. 7. 20.경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2015. 3. 21.경 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대학후배인 피해자들을 동일한 수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이 경찰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범죄사실이 드러나자 그제서야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였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5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2:4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흥동 감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 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13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방지형(기소), 전우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효관(국선) 판결선고 2020. 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에 거주하는 우즈베키스탄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9. 9. 불상경 B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러시아에 있는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 판매자에게 대금 12만 원을 보낸 후,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광주 광산구 임곡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은닉한 종이로 포장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당구클럽 인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대마 대금 20만 원을 건네받고, 위 당구클럽 계단으로 이동하여 그에게 일회용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대마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9. 중순 저녁 무렵 광주 광산구 F건물 G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 속의 담뱃가루를 빼내고, 그 자리에 대마 약 0.25g을 채워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하순 늦은 밤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하순 저녁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25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19. 00: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약 0.2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회보서, 추송(감정회보서 모발) 1. E 휴대폰 저장 화면사진, E과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E에게 대마를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증인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증언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E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연락처가 대마판매자로 저장되어 있는 점, 판시 범행 일시 무렵 피고인과 E이 통화한 내역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E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 및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판시 범죄사실 제 1항 기재 대마 매매대금 합계 320,000=120,000 +2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 범죄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3 내지 6 범죄 [각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대마 매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매도한 마약의 양이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각염 판사 김용균 판사 박동욱
대구지방법원-2019고합40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9. 22. 1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피해자 D(35세)으로부터 "쓰레기 버리는 곳이 아니니 다시 주워 가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112에 폭행신고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27.경 경북경산경찰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2019. 9. 29.경부터 수회 전화하다가 피해자가 2019. 9. 30. 23:58경 전화를 받자 "너 지금 어디니 내가 갈게. 열 받아서 못 참겠다. 너 지금 어디야? 가게에서 사니? 가게에서 먹고 자는 거야 어디야? 생각만 해도 열불이 터져 이개씹새끼야! 너는 죽었어 나한테. 명심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서 작성보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첨부자료 포함),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22, 24, 각 첨부자료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우산을 들고 삿대질한 사실은 있으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내려쳤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왼팔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왼팔 상처가 존재하는 점, 그 당시를 촬영한 동영상 파일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해 맞은 후 옆 가게 주인에게 동영상 촬영을 부탁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때렸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우산으로 폭행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것이다.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복목적 협박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특수폭행 범행은 그 시간이 짧았고, 때린 횟수도 1회에 불과하여 경미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정도도 그 행위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원리금을 납부 받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는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7. 4. 18:0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준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 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9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25. 14:00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C 부근 6번 국도상을 서원면 쪽에서 공근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9. 02:33경 원주시 B아파트 C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4세)에게 "같이 술한잔 하자."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의 것) 1. 증인 D(가명)의 증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현장 CCTV 녹화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하여 특별히노력하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거주하던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정신적 손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6. 23. 17:40경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33에 있는 당진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우두동 1189-1에 있는 채운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7. 1. 08:50경 당진시 청룡길 140에 있는 당진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무수동7길 144에 있는 당진경찰서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각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건 모두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최근에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7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동훈(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상원(국선) 판결선고 2019. 12.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13:45경 경북 청송군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2교도소 B수용동 운동장에서, 같은 교도소 수용자인 피해자 C(남, 25세)이 평소 새벽에 자주 호출벨을 누르고 복도를 향해 트림을 하는 등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E 작성 각 자술서 1. 진단서, 근무보고서, 폭행 피해 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출소 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잠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3회 징역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1) 자숙하지 아니하고 수형기관에서 2)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변심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판사 고종완 1) 피고인은 201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1.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2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5. 4. 확정되었고, 이 사건 범행 후인 2019. 6.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7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677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시전(기소), 조윤정(공판) 판결선고 2019. 11.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1.경부터 2018. 8. 30.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1,419,350원, 퇴직금 347,002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포함)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8.경부터 2018. 8. 31.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1,78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은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8. 7. 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2018. 8. 27.까지 강원 화천군에 있는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8. 8.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향후 복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9. 9. 11.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포장마차 인근 도로부터 D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시 기재 전력 외에는 오래 전 것이고, 그 외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회사의 영업 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회사의 가구 납품 및 납품 대금 회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E에 거실장 1개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현금으로 45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거래처에 대한 판매대금 합계 2,850만 원을 보관하던 중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문자메시지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단가표 1. 피의자 계좌CIF 회신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거래처에 할인 판매 등으로 현금 거래를 유도한 후 대금 명목으로받은 현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사기, 횡령 등 재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40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0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김병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경수(국선) 판결선고 2019. 11.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5: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술취한 아저씨가 편의점에서 여자아이들을 만지려고 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용의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구대로 복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34세)으로부터 위 112신고 사건의 신고내용과 피고인이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너 왜 나한테 시비냐? 나랑 원수 졌냐?, 너 씨발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소리치며 왼손 주먹으로 위 D의 오른쪽 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홍은숙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8.13.09:05경 울산 중구 B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병원 1층 현관에서, 피고인이 위 병원에 지급한 진료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원무과장인 D에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D에게 "씹할 놈, 개새끼들아병원비 돌려 달라"라는 등으로 말하며 발로 그 곳에 있던 책상을 차고 가래침을 책상에 뱉고 D 등 위 병원 직원들에게 "씹새끼야, 내가 한번 칠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협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범행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가정환경 등 참작하여 결정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0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더정성 담당변호사 김상욱, 이동훈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LGM-K120L 1개, LM-X415L 1개, LG-F750K 1개, SM-J330L 1개, LGM-K121S 1개, LGM-G600L 1개, IM-A870K 1개, SM-N960N 1개(압수물총목록 연번 제1 내지 8번)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2019. 3. 14.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앞 노상에 C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한 다음 스마트폰 채팅앱 'D', 'E'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1시간 당 20만 원에 성매매를 제안하고, F 등 여성종업원에게는 1시간 당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부산 연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채팅어플 대화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18고단15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알선 방식, 규모, 기간, 수익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판사 황보승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72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2 업무방해 |2020고단4690(병합)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재우(기소), 김진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072 피고인은 2020. 6. 1.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편의점 관리자인 피해자 D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야, 씨팔새끼야! 씨팔놈아, 죽을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위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고함을쳐약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4690) 피고인은 2020. 8. 24. 20:0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주문을 하지 않고 "너희가 좋아하는 음료를 주면 되지 씨발년이 말이 많아!"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내가 앞으로 이 매장에 와서 너희 씨발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볼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범죄전력이 여럿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최근 3년여 사이에는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공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7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79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아(기소), 김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이 2020. 8. 23. 02:34경 안산시 상록구 B건물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보호조치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운 다음 C지구대로 인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는 C지구대 소속 경장 D(남, 30세)의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차고, 위 D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약 30초간 물어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관련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사 현정현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성(검사직무대리, 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태현(국선) 판결선고 2020. 9.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20: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자동차를, 피고인 주거지 경산시 C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까지 약 1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부인 및 운전 종료 후 차내 음주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차내 음주 확인 2 CCTV 소재에 대한 건), 주변 CCTV 영상 CD, 수사보고(캔맥주 구입 카드내역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남자친구의 집 앞에 도착하여 주차를 한 후 자동차 안에서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2642 판결,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25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의 남자친구 E은 112에 피고인을 주거침입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중 E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 2019. 11. 3. 21:41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84%로 측정되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측정을 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이 주차 후 자동차 안에서 술을 마셨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주차 후 맥주를 마신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E의 집 앞에 주차 후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및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 후 곧바로 실내등을 켜고 물건을 정리한 다음 약 1분 10초 후 자동차에서 내리는 모습만이 보일 뿐 자동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주차 후 마신 맥주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구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관에게 맥주 구입에 대한 신용카드 구매내역서를 제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될 때까지 수사기관에 신용카드 구매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이후 이 법정에서는 '맥주를 현금으로 구입하였다.'라고 진술하여 맥주 구입에 대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