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합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8.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7. 서 울북부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2.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7. 1. 경에는 나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2007. 7. 경부터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에서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본부, 영업소, 센타 등에서 모집된 사람들에게 2007. 1. 경부터 4. 경까지는 사업설명회, 세미나 등을 통해 "금은 나노분말 양산장치를 개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화장품 등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생산, 유통의 조건을 갖춘 회사다. 가맹점을 개설하고 1가맹당 135,000원(이중 원금은 100,000원)을 내면 순차적으로 원금을 돌려드리고 보너스를 지급하여 4개월 내에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2006. 중순부터 2007. 현재까지 금은 나노분말 공급수익이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약 5퍼센트를 홍보비용으로 지원받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설명에 더하여 "금은 나노분말 양산장치에 대한 지분 중 5. 2퍼센트를 A이 가지고 있고, 이 장치로 20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달에 9번 2대의 장치를 가동하면 약 20억 원을 벌 수 있다. 나중에 세계시장을 석권하려면 제품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위해 가맹점에 가입하면 얼마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가맹당 135,000원을 입금하면 4개월에 걸쳐 구전 광고료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수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약속한 대로 보너스나 구전광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2007. 7. 2. 경부터 2007.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475회에 걸쳐 합계 34,283,2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키고,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판결에서 당해 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8. 12. 23. 그 판결이 확정된사실(서울고등법원 2008노1688), 위 확정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경에는 나노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방문판매회사인 주식회사 C에서 대표이사로, 2007. 7.경부터는 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D에서 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 F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본부, 영업소, 센타 등에서 모집된 사람들에게 2007. 1.경부터 4.경까지는 사업설명회,세미나 등을 통해 '금은 나노분말 양산장치를 개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화장품 등 많은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품개발, 생산, 유통의 조건을 갖춘 회사다. 가맹점을 개설하고 1 가맹당 135,000원(이중 원금은 100,000원)을 내면 순차적으로 원금을 돌려드리고 보너스를 지급하여 4개월 내에 300,000원을 지급하겠다. 2006. 중순부터 2007. 현재까지 금은 나노분말공급수익이 약 1조 원에 달하는데 그 중 약 5퍼센트를 홍보비용으로 지원받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는 위와 같은 설명에 더하여 '금은 나노분말 양산장치에 대한 지분 중 5.2 퍼센트를 이 가지고 있고, 이 장치로 200배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한 달에 9번 2대의 장치를 가동하면 약 20억 원을 벌 수 있다. 나중에 세계시장을 석권하려면 제품홍보가 필요한데 홍보를 위해 가맹점에 가입하면 얼마든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가맹당 135,000원을 입금하면 4개월에 걸쳐 구전 광고료로 3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며, 2007. 7. 3. 경부터는 G이 피고인, E, F와 함께 사업설명회 등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수익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지분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약속한 대로 보너스나 구전광고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와 공모하여, 2007. 7. 3.경부터는 G과도 공모하여, 상습으로 이와 같은 사업설명회 등에 참석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맹비 명목으로 2007. 1.경부터 2007. 11. 경까지 모두 3,284회에 걸쳐 합계 30,721,468,905원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그에 대한 적용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30조(상습사기의 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의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은 그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 일죄에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