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1. 4. 23. 20:00경 김해시 이하 불상 소재 곱창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자리를 옮겨 근처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중간에 합류한 동창 친구들 C, D과 함께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이후 근처 일본식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C,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C은 자정을 지나 2021. 4. 24. 04:00경 자신은 다른 약속이 있다면서 자리를 뜨면서 피고인에게 만취한 피해자를 C의 집에 데려다주고 가라고 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3경 김해시 E에 있는 C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21. 4. 24. 04:20경 이후부터 06:00경 사이 불상 시각에 C의 집에 피해자와 둘만 있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7. 18:00경 김해시 이하 불상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위 D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D은 자정을 지나 2021. 7. 18. 02:00경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김해시 F 소재 모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D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불상 시각에 술에 만취한 피해자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자료 분석) 1. 진료비계산서 등,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준강간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죄는 정신적·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음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 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 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였는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 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 정도, 심리적·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피해사실 전후의 객관적 정황상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이 의심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음이 밝혀진 경우 혹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도저히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데도, 피해자의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준유사강간죄를 판단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알고서도 이를 이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21. 4. 23. 피고인과 1차로 곱창집에서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후, 2차로 근처 노래방으로 가서 보드카 300ml를 시켰고, 노래방에서 C, D이 합류하여 소주랑 맥주를 더 시켰으며, 노래방 시간이 다 되어 나갔던 것까지 기억이 난다. 다음 날인 2021. 4. 24. 오전 10시경에 일어나 보니 제가 C의 침대 위에 옷을 입은 채로 누워 있었고, C도 옷을 입은 채로 옆에 누워 있었다.', '2021. 7. 17. 피고인, D과 함께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고, 고깃집 주차장에서 텐트를 쳐놓고 술을 마셨고, 술 마시던 도중 다른 친구 부부가 와서 술을 더 많이 먹게 되었고, 그러다 화장실을 두 번 정도 다녀오고 난 후 기억을 잃었다. 잠에서 깨어나니 제가 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입은 채 자고 있었고, 피고인도 옷을 입은 채 옆에 자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중학교 동창 사이로 종종 만나 술을 마시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는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게 된 사실을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함께 어울리며 친하게 지냈던 C, D에게 알려지도록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1) 피해자는 2021. 4. 24. 집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질 바깥쪽이 따끔거려 피부 트러블인 줄 알고 넘어갔으나, 이틀 후 초록색 질 분비물이 나오자 당시 옆에 자고 있던 C을 의심하여 C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는 2021. 4. 24.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2) 피해자는 2021. 7. 18. 민소매 티셔츠 2개를 겹쳐 입고 있었으나, 자고 일어나니 안에 입고 있던 민소매 티셔츠 1개가 벗겨져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고, 집에 와서 샤워를 하려고 보니 팬티가 뒤집혀 입혀져 있었으며, 이틀이 지나 또다시 초록색 질 분비물이 나오자 그때서야 당시 옆에 자고 있던 피고인을 의심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2021. 7. 24.경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성병에 걸린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함께 술자리에 있던 D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얘기하자 D은 피고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2021. 7. 25.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위를 시인하면서 피해자는 비로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과를 받고 넘어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취지로 변명하며 얘기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2021. 9. 4. "우선 니한테 변명 말고 똑바로 된 사과를 들어야겠다. 그 사과를 듣고 내 울화가 풀려야 잊어볼 노력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D이랑 셋이 볼 자리 만들어서 연락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자리만들게~"라고 답장하였으나, 피해자와 구체적인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21. 9. 13.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피고인을 만나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배우자를 비롯하여 장인, 장모까지 알게 되었다면서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자, 2021. 9. 16.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다.4)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1) 피해자는 '소주 1병 정도면 취한다. 필름이 끊기면 눈이 풀리고 몸에 힘이 없어 축 처지고 인사불성의 상태가 된다. 평소 필름이 끊긴 적이 여러 번 있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술을 잘 마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술이 완전 취하면 기절하는 스타일이고, 자는 스타일입니다.", "만취를 하면 아예 자는 스타일입니다. 그 딱 전이 톤이 오르고 장난치고 놀고"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이고, 피해자의 술버릇은 흥이 오르다 인사불성의 상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2) 판시 준유사강간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2021. 4. 23. 1차에서 소주 4~5잔 정도를 마시고, 2차에서 보드카 300ml를 거의 혼자 다 마셨는바, 피해자는 이미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은 부산 강서구 G이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술도 많이 취해 보여서 혼자 보내기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C이 다른 약속 자리에 가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재워라고 말을 했습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3차에서 나올 당시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많이 취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행동 자체가 좀 커지는 것 보니까 술이 조금 올라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리 붙이면 잘 것 같은 그런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시 준강간 범행 당시의 피해자 상태와 관련하여,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21. 7. 17.경 "못해도 소주 2~3병 정도는 먹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2021. 7. 17.에도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상태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당시에도 피해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네, 많이 취해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근데 대리운전을 탈 때부터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있었는데 모텔에 들어가자마자 저희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버리고 전 D과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라고 하고, 검찰에서도 "피해자가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피해자가 잠이 들기도 했던 것 같고 술도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여, 2021. 7. 18.경에도 피해자가 만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D도 이 법정에서 "모텔에 도착해서는 피해자가 힘들어서 못 걷겠다고 해서 제가 들어서 올라 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4)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21. 4. 24. C의 집에 가게 된 경위나 2021. 7. 18. 모텔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있었던 일에 대하여도 전혀 기억하지 못하여 2021. 4. 24. 직후에는 C을 의심하기도 하였으나, 2021. 4. 24.과 2021. 7. 18. 이후 동일하게 초록색 질 분비물이 나오자 그때서야 피고인을 의심하게 된 점,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 피해자의 평소 음주 후 상태와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한 피고인, C, D의 진술, 아래 라.항에서 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피고인의 준강간의 고의 1)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만취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가 피해자랑 술을 마셨을 때 절반 정도는 피해자가 만취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피해자가 만취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깊이 잠들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이 목격해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때는 피해자가 정말 술을 많이 마셨던 경우였습니다. 친구 H의 집에서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4차까지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면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깊이 잠들어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2)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7. 29. 다음과 같이 통화하였다.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판단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하여 성관계에 이르렀거나 상호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때 기억이 나지 않느냐', '피해자가 먼저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등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행동을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질문이나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주면서 전부 내가 미안하다며 수 차례 사과를 하였다. 즉, 피해자가 2021. 4. 24.자 범행에 관하여 "왜 그랬는데?"라고 묻자, 피고인은 "몰라. 술취해가지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나도 술먹고 하니까."라고 답변하여, 단지 술에 취하여 그랬다고 변명할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 접촉을 하였다거나 상호 동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1. 7. 18.자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변명하다가도, 피해자가 "내가 의지가 없. 없었다는 거 알고 있었잖아?"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나도. 할 그거는 없었는데. 이제 니 등 두드려주고 니가 자꾸 딸꾹질 같은 거 하길래 등 두드려주고 물 마시라고 막 그렇게 말 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이제 니도 막 내. 껴 안듯이 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다. 이렇게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미안한데. 내가 잘한 건 아닌데 진짜 미안한데."라고 하고, "내가 대화를 할 정신이드나?"라는 질문에 "아 그래 니가 무슨 말해도. 내가 할 말이 없다."라고 답변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의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가 동의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또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준유사강간 및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합의 하에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알고 지내면서도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거나 이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정상적인 상태 하에서라면 피고인과 성적 관계를 맺거나 이에 수동적으로나마 동의하리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피해자는 2021. 9. 13. 피고인에게 "내가 맨정신이면 말도 못꺼낼 병신새끼가 어디서 실수를 지껄이니?"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상호 합의 하에 성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궁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다음 날 피해자의 회음부 주변이 따끔거리고 평상시에는 없던 질 분비물이 팬티라이너에 묻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아마 제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는데 그것 때문일 수도 있다곤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관계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저는 당시에 피해자의 성기 표면 쪽이랑 클리토리스 부위만 잠시 만졌고, 손가락으로 질 안에 넣은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2021. 4. 24.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서로 스킨십을 하니까 흥분이 되길래 저도 성관계까지 하려고 했지만 술에 취해서 인지 발기도 안되더라고요. 발기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 잘 안되기도 하고 해서 안했습니다."라고 하여 2021. 4. 24.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잘 되지 않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약 5분 정도 저랑 피해자가 서로의 성기를 만졌는데 제가 발기가 잘 안 될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저의 친한 친구니까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하의를 다시 입고, 피해자에게 'C이 오면 어쩔래, 옷 입어라'라고 말하니까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침대에 같이 누운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업비트 화면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제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간 상태에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진 사실도 있는데 그 때 제 성기가 피해자의 성기에 접촉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제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하여 성관계를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친한 친구니까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2021. 7. 18) 피해자가 모텔을 올라갈 때에도 부축 없이 자기가 혼자 걸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모텔에 올라갈 때 D이 피해자에게 '야 너가 축처져서 내가 양손으로 안아들고 모텔에 들어갔다'고 말을 하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질문하자 "제가 기억하기엔 걸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하다가 "그렇다면 D이 거짓으로 피해자에게 진술했다는 것인가요"라고 다시 묻자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D이에게 물어보니 걸어간 게 아니고 D이가 들고 갔다고 하네요"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모텔에 도착해서는 힘들어서 못 걷겠다고 해서 처음에 제가 피고인에게 '네가 업어라'라고 얘기했고요. 피고인도 못 업겠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D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업으라고 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을 혼자서 걸어 올라갔다며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다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도 경찰에서는 '헷갈렸다'라고 한 반면, 검찰에서는 '그 때 경찰관의 질문을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답을 하였다'라고 상반된 답변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10. 16.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 이유에 대하여 '구구절절 변명을 하면 일이 커지고 성관계를 한 것을 아내까지 알게 될까봐 구구절절 변명을 하기보단 그냥 사과를 하면 금방 끝날 줄 알아서 사과를 했다.'면서 '이후 아내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조사 직후인 2021. 10. 17.에도 사과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수 차례 피해자에게 전화하고 아래와 같은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5)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본인의 유불리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항의하지 않고 계속 사과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합의 하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년간 알고 지내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이후 약 3개월 후 또다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병까지 옮긴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2000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