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265: 피고인 A, B, C, D, E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자 운영되는 ‘2021년도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실제 사업체 운영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를 소상공인인 것처럼 하여 소상공인 지원 대출금을 신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G’이라는 예명을 사용하며 대출 관련 서류준비, 대출신청업무지시 등 대출브로커 역할을, 피고인 B는 금전이 필요한 입원환자를 모집하여 소개하는 알선책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대출명의자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3.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C을 대출명의자로 소개받고, 피고인 C과 함께 허위 주민등록표 등본,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 등을 만들어 2021. 2. 말경 울산세무서에 ‘H’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3. 9.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무거동지점에 함께 가, 위와 같이 만든 피고인 C 명의의 ‘H’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대출관련서류를 성명불상의 은행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코로나 19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인 기업운전 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은 2021. 4. 8.경 울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무거지점에 함께 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서 가항에 대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피고인 C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계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1,88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4.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D을 대출명의자로 소개받고, 피고인 D과 함께 허위 주민등록표 등본, 허위 사업자등록증, 허위 전자계산서 등을 만들어 2021. 4. 16. 북부산세무서에 ‘K’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D은 2021. 4. 22.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덕천동지점에 함께 가, 위와 같이 만든 피고인 D 명의의 ‘K’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신고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허위 대출관련서류를 불상의 은행대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을 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사용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D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기업운전일반자금 대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1. 5.경 B로부터 피고인 E을 대출명의자로 소개받고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E이 72세 고령인 점 때문에 세무서로부터 의심을 받게 되어 대출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21. 5.경 대출심사가 필요 없는 체크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 융통행위인 소위 ‘카드깡’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상의 카드깡 업자를 찾고, 2021. 11. 26.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N은행 범물동지점에 함께 가, 피고인 E 명의로 O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신청하여 피해자 P카드로부터 이를 발급받고, 위 체크카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카드깡 업자에게 보내 주어 2021. 12. 2.부터 2022. 1. 27.까지 위장 가맹점을 통해 허위 카드매출을 발생시켜 카드 사용금 17,125,643원을 불법 융통하게 하고, 불상의 카드깡 업자로부터 850만 원을 택배로 받아 200만 원은 피고인 A의 몫으로, 650만 원은 피고인 E의 몫으로 나눠 가지는 수법으로 카드 연체대금 17,125,643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737: 피고인 A, F 누구든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다음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9. 29. 23:17경 부산 남구 Q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가 렌트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가 그곳에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후진 진행하여 고의로 위 재규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3:27경 피해자 R공제조합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10. 8.경 피고인 F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3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1. 수사보고서(피고인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각 판결문 2023고단265: 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지급내역 캡처 자료 2부 1. 각 사업자등록증,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납세증명서, 각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J은행 여신 차입증명서, J은행 여신 차입신청서, 각 부가가치세 표준 증명서, O 체크카드 카드 연체내역, O 체크카드 신청서류 2023고단1737: 피고인 A, F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 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F 명의 N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내용 작성문서 법령의 적용 2023고단265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판시 제1, 2항의 죄는 판시 범죄전력 중 판결의 확정일인 2021. 6. 17.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는 이와 별도로 2020. 10. 3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➊ 전과가 있고, 2021. 6. 17. 확정된 위 판결의 범죄는 위 ➊ 전과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판결의 범죄와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마치 2021. 6. 17.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사건 각 범죄 중 판결 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1, 2항의 죄와 판결 확정 후에 범한 판시 제3항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어 형법 제38조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즉 2021. 6. 17. 확정된 판결의 존재로 인하여 이를 전후한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죄와 판시 제3항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0. 12. 22. 선고 70도2271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10985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과 형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은 상호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라면 형법 제37조 후단의 법률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석함이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판시 제1, 2항의 죄들과 2021. 6. 17. 판결이 확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9조 제1항은 물론 형법 제37조 후단의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1. 집행유예(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2023고단1737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판시 2023고단265 사건 제1, 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를 감면받아 그 잔존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판시 2023고단1737 사건 범행의 피해가 복구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2023고단1737 사건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들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판시 2023고단265 사건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제1, 2항의 범행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판시 2023고단265 사건 제1, 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허위의 대출 관련 서류를 만들고 대출신청업무를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을 지휘한 점에서 그 죄책도 무겁다. 판시 2023고단265 사건 판시 제3항의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내지 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판시 2023고단265 사건 제1, 2항의 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소상공인 지원 희망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 또한 상당히 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E] 피고인 C, D은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인 것처럼 피해은행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고인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편취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D, E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역할, 취득한 이익,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의 보험사기 범행은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보험금 누수로 인한 사회적 손실뿐만 아니라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로 공공의 위험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