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4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4129] 1. 피고인들은 2015. 8. 30. 14:46경 대전 서구 D 238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핸드폰 매장에서 그 곳 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옵티머스 G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9. 1, 19:56 경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 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4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4331] 1. 절도 피고인 B은 2015. 8. 30. 04:00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 옵티머스 G-PRO 휴대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B은 2015, 9. 1. 03:43:36 경 대전 서구 아파트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불꽃그림자' 게임프로그램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그 대금 1,1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17: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96,100원 상당의 게임프로그램 혹은 게임머니를 구매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108] 피고인 B은 2016. 1. 17. 04:20 경 대전 서구 J 3층에 있는 K주점에서 피해자 L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3] 피고인 B은 2016. 2. 5. 불상지에서 번개장터 사이트 접속하여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5 32G SM-N920K 하자 없는 거 판매합니다, 대전직거래요, 400,000원'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이 휴대전화는 친구 것인데 대신 팔아주는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휴대전화는 피고인 B이 그 무렵 절취한 물건으로 분실신고 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개통하여 사용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2.5. 21: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시청역 부근 노상에서 휴대전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1306] 피고인 B은 2016. 2.5. 15:1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올레KT 매장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마치 휴대폰을 구입할 것처럼 상담을 받고 일단 매장을 나간 후, 밖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것을 확인한 다음, 휴대폰을 절취할 목적으로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620] 1. 피고인 B은 2016. 1, 28.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P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 Q에 있는 LG U+ 대리점에 전화하여 그 곳에서 근무하는 R에게 신규로 가입하겠다고 속여 동녀로 하여금 단말기를 이용하여 LG U+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자 정보 중 '가입자(법인명)'란에 'S', '고객주소'란에 'T 충남 아산시 U' 등으로 입력한 후 신청인 란에 'S' 이라고 서명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S 명의로 된 신규계약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신규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사전자기록인 것처럼 통신회사인 LG U+ 서버에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가 인터넷 카페에 페이스북 계정을 구매하겠다고 게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양도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계정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손명석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874] 1. 사기 피고인 A는 가출한 청소년인 W, S이 자신의 집에 머무르게 됨을 기화로 이들과 함께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물품은 제공하지 않고 대금만 지급받은 소위 '인터넷 물품사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S은 구매자와의 대화에 사용할 휴대전화를 제공하고, W은 송금받은 대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16.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중고거래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아이폰6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S의 카톡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Y에게 '40만원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즉시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같은 달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를 통해 대금 명목으로 4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S. W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4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 A는 2016.4.1. 02: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월평초등학교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Z으로부터 그 전날 Z, AA이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 절취하여온 피해자 AB 소유의 AC 오토바이의 열쇠를 그것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향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절취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6. 3. 31. 21: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향촌아파트에서부터 Z이 같은 날 절취하여 온 AD 소유의 AE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같은 구 월평동, 만년동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2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범행 당시의 사진 [20154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글 결제내역서 [2016고단1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201612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번개장터 [201613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의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16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신청서등 1. 거래명세표 1. 내사보고(손명석 전화통화) [201618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B, AD의 진술서 1. Y 제출 자료 [판시 전과] 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 B: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특수절도 범행은 공범인 B이 휴대폰을 훔칠 때 옆에서 망을 본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 경미한 점, 절취한 휴대폰을 판매한 대금을 공범인 B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 및 편취 피해금액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직후에 본건 범행을 또 다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과는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