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3. 12.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종료하였으며, 2014. 3.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은 2013. 6. 30. 0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찜질방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찜질방의 남탕 안까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30. 11:04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찜질방의 남탕 안까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 찜질방의 남탕에 들어 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일자형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겨 있는 107번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만원, 수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닥스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H의 남탕에 들어 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는 17번 라커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12만원, 수장의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임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 329 조각 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의 규모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10: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4 반포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0. 19: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동 사랑의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자필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0. 21:00경 인천 부평구 C 1층 D마트 옆 골목길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던 중 이를 발견한 D마트 운영자인 피해자 E(32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을 못 가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739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교회를바로세우는모임 소속 교인인바, 2014. 1. 5. 1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주차 사역실 앞에서 교회를바로세우는모임 소속 교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본당 사용권한 문제로 대치를 하던 중, 왼 팔꿈치로 피해자 D(56세)의 머리를 밀치며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4. 7. 7.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이천직영점의 판매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2. 9. 10. 18: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B회사 이천직영점 매장 앞에서 D로부터 그녀가 습득하여 피해자 E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대신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휴대전화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위 B회사 이천직영점 직원 사물함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절도 가. 2012. 9. 13.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3. 15:00경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B회사 창전점 매장에서 위 매장 창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2. 9. 1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19. 20: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2. 9. 2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4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휴대전화 2대, 갤럭시S2 LTE 휴대전화 2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입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에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유흥주점에 아가씨를 공급하는 보도방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자금으로 4,60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0. 25.까지 이자율 5%로 해서 일시불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2,000만 원 가량의 사채 빚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의 대부분을 보도방 사업자금이 아닌 종전의 사채 빚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보도방 영업 역시 월 매출액이 2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약속한 기간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4,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은행거래내역서(제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후단경합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직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공익근무를 마친 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글로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게 임장을 개업할 예정인데 하루 수입이 300 ~ 400만 원 가량 되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1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중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2007. 8. 23.경 평택시 C 2층에서 운영하고 있던 'D' 게임장이 경찰에 의해 단속되어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아도 게임장을 운영 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약 8,400만 원에 달하였고, 개인 재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5. 경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9. 18. 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돌담가든' 식당에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편취금액의 정도,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사기죄의 권고형량(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D(여, 32세)의 아버지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성당을 다니면서 알게 된 천주교 신자이다. 피고인들은 2014. 3. 23. 07:00경부터 같은 날 18:44경까지 서울 은평구 E아파트 739동 6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정신분열증 및 망상정신병 등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신앙의 힘으로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약 12시간에 걸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눕혀놓고 '나자르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러운 영은 나가라'라고 기도를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양옆구리 등을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게 하고, 2014. 3. 23. 22:17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원발성 쇼크 또는 속발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내사기록(내사결과보고, 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및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반성문, 의료자문위원 소견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2.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3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3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은 판시 기재와 같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를 치료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폭행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사망에 주요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가족들의 부탁을 받고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은 채 피해자를 치료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아버지로서 오랫동안 피해자의 병수발을 들어오다가 피해자를 치료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의 나머지 유족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1세)는 김천시 D에 있는 E회사 사옥 공사장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동료로서 같은 시 F에 있는 G모텔 401호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20:00경 위 G모텔 401호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화장실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너는 양심도 없는 놈이냐"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 해자를 냉장고 쪽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방바닥에 뒹굴었고, 그 와중에 피고인으로부터 발을 밟혔으며, 이 사건 이후 발에 통증이 있었으나 못 걸을 정도가 아니어서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13. 9. 5. 병원을 찾아가 진단을 받고 발에깁스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3쪽, 37쪽, 58쪽, 80쪽, 증인 C의 법정진술 등), 목격자 H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가 냉장고 쪽으로 넘어졌고, 피해자가 발에 깁스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27쪽~28쪽, 증인 H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인정하는 점(수사기록 52쪽, 85쪽), 이 사건 이후 6일이 지나서 발급받은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병명란에 '경추부 염좌, 흉부 좌상, 좌측 제3족지 근위지골골절, 좌측 족부 좌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65쪽)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더불어,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3.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주택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기록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서(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과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5. 22:15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침산똥돼지' 앞도로부터 같은 리 돌마루길 백설소갈비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5.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돌마루길 백설소갈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침산리 방면에서 조치원여자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이었기에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서행하면서 진로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 시 비틀거리며 눈동자와 얼굴에 붉은 기운을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지한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100cc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길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P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의 부양가족 · 경제 상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16. 03: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방화동 648-1 공항고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행주대교 쪽에서 공항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개화로 지하차도 위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완화 구조물을 충격하여 그 구조물을 수리비가 5,06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확인서, 수사보고(피해 구조물 견적서 제출관련 수사)에 첨부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서구 검암동 414-204 앞 편도 2차로를 검암역 방면에서 시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59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며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였고, 사건 전날 아침에도 피고인이 교대시간에 늦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출근을 재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랄하네, 나간다는데"라며 말하여 서로 언쟁을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3. 8.17. 01:0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탁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 평소 서로에 대해 갖고 있던 불만을 이야기하다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그 소주병을 탁자에 쳐 깨트린 후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고인을 피해 탁자밖 노상으로 도망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달려들려고 하자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를 때리고, 그 가방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3-4회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추송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행위를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월경부터 2010. 9월경까지 경기 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벽돌공장에서 지게차 운전사로 근무하였다. 1. 2012. 1. 5. 범행 피고인은 2012. 1. 5. 01: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사무실 창문을 미리 가지고 온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위 사무실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컴퓨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CCTV본체 1대,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2. 1. 23. 범행 피고인은 2012. 1. 23. 05:00경 위 E 벽돌공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타고 온 F 코란도 화물차를 세워두고 위 공장 마당을 지나 위 공장 기숙사 창문을 장갑을 낀 주먹으로 깨뜨린 후 그곳을 통해기숙사 안으로 침입하여, 위 기숙사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LG 컴퓨터 모니터 1대, 주연테크 컴퓨터 본체 1대, 프린트기를 위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F 차량 방범카메라 촬영사진 1. 현장사진 1. 사무실 분실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7.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31 22:04경 이천시 중리동 소재 미란다 호텔 앞 노상에서부터 이천시 중리동 소재 서희동상오거리까지 약 1km 상당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라세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카드설계사와 카드를 발급받을 사람을 연결해 주는 중개일을 하던 중 피해자 B 명의의 신한카드를 발급받는 것을 중개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말경 서울 관악구 C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B'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카드설계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롯데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1, 4. 10, 21:56경 서울 관악구 봉천11동에 있는 신한은행 봉천지점에서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하여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75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1, 4. 9. 13:3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사실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발급받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F' 운영자로부터 물건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4. 8. 경부터 2011. 5.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 1,816,790원 상당의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회원가입신청서 1. 매출건별내역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진원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부터 서울 금천구 F건물 B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우울증, 대인공포증 등 정신질환 및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57세)과 함께 살면서 평소 피해자가 누가 자신을 찾는다며 피고인의 허락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 등, 옆구리, 엉덩이 등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2013. 8. 17. 02:00경에는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밖으로 나간 뒤 경찰에 의해 발견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어 속이 상한다는 이유로 주먹 및 우산으로 등과 어깨를 수회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3. 8. 18. 10:13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비장 피막하혈종 등 흉복부손상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검안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우산 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사본, 내사보고 사본, 발생보고(변사) 사본,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각 의무기록 사본, 부검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평소 및 사건 발생 당일 폭행정도, 피해자의 부검결과, 피해자의 평소 건강 상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체구 비교, 피해자를 피고인 아닌 타인이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없었던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음 및 피고인의 사망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하였을 것까지 요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9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5년~징역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징역 3년~7년 6월(폭행범죄, 사망의 결과 발생, 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 : 징역 7년, 증 제1, 2호 각 몰수 4. 양형이유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자체로 행위 및 결과의 위법성이 중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병들고 약한 모친이 자꾸 밖에 나가려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모친을 때려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의 위법성이 크다. 피고인은 노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밖에 나갔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되거나 약을 먹지 않아 더 병약해질 것을 걱정하여 최후의 수단으로 가벼운 폭행을 가해온 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정황상 그 폭행의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또한 노모를 돌보기 위하여 다른 가족들과 상의하거나 다른 방법을 강구한 것이 아니라 노모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폭행의 동기 또한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변명이 모두 사실이라 보더라도, 앞서 든 이 사건 범죄의 중한 위법성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이 친모를 살해한 패륜적 성격의 범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 · 경위·수단 및 수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친동생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돌보면서 자신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7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저녁경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C 소유의 F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C이 위 오토바이 열쇠를 소지한 채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를 끌고 Col 있는 술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3 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C과 계속 말다툼을 하면서 지나가던 중, C에게 오토바이를 태워버리겠다고 말했으나 Cl 태워버리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위 오토바이의 안장 안쪽에서 수건과 라이터를 꺼낸 다음 오토바이의 기름통을 열어 수건에 기름을 적신 후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위 오토바이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약 30만 원)를 모두 태워 소훼함으로써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화재로 인한 공공의 위험성 여부에 대하여)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당 바로 앞 도로에서 기름이 들어 있는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다행히 오토바이 소훼 이외의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3:30경 당진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7세)에게 동석을 청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 집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장소 부근 골목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팔 등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점퍼, 티셔츠, 속옷을 올리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그곳을 지나던 불상의 행인에게 발각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첨부, 피해자가 습득한 피의자 지갑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에 피해자를 골목길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0. 31.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 관련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2. 13. 02:02경 서울 강서구 화곡3동 1065-31 화곡역 8출구 근처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기호 1번 D 후보자의 선전용 현수막(가로 약 7.5m, 세로 약 1.2m)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현수막 연결 끈을 태우는 방법으로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 및 철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6. 06:00경 제1항의 화곡역 8출구 근처에 설치된 제18대 대통령선거 C당 기호 1번 D 후보자의 선전용 현수막(가로 약 7.5m, 세로 약 1.2m) 앞에이르러, 미리 소지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수막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훼손 및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범행시 사용한 장갑 및 라이터 사진, 각 범행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600만 원 이하 2. 선고형 : 벌금 70만 원 3. 양형이유 피고인이 특정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후보의 선거 홍보물을 훼손시킨 이 사건 각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수법이 비교적 경미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환경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3.23: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광역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 C(37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피고인에게 부딪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나 쳤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 1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