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334

범 죄 사 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및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은 인천 선적의 예인선 B(46.81톤)의 선장으로서 위 선박 및 바지선의 운항과 관련한 안전관리 및 선박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경 전라남도 목포항에서, 영해기점 영구시설 구조물을 실은 바지선 C(951톤, 크레인선)과 B를 연결한 후 B로 C를 예인하여 인천 소령도를 향하여출항하였고, 같은 달 5. 20:30경 야간 및 기상불량으로 소령도 동방 3.5해리(약 6.4km)의 가덕도 인근 해상에 C 및 B를 피항하였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선박들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기상상황에 따라 보다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거나, 선박이 충분한 파주력(把住力, Holding Power)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지선의 닻을 모두 내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선박이 파괴되거나 침몰되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C의 닻 4개 중에서 선수 좌·우현 닻 2개만 투묘하고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달 12. 6. 01:40경 위 가덕도 우측 북방섬 앞 해상에서 C의 선수좌현 닻줄이 강한 조류에 절단되면서 C가 파도에 떠밀리다가 선미좌현에 있는 투묘를 하지 아니한 닻이 옆에 있던 B의 기관실 부분을 내리쳐 B에 크기를 알 수 없는 파공이 발생하였고, C는 계속하여 파도에 밀려 가덕도 우측 섬 북방향 암초에 좌초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선원 3명이 현존하는 C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괴하고, 선원 2명이 현존하는 B를 같은 날 03:16경 가덕도 인근 해상에 침몰하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 03:16경 인천 가덕도 인근 해상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B를 파공으로 인하여 침몰되게 함으로써 B에 보관 중이던 벙커-A유 약 60. 3L를 그 곳 해상에 유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채증사진 1. 평택, 가덕도 인근 주묘선박 발생 상황보고서, 평택, 가덕도 인근 침수/침몰 선박 발생 상황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기름 유출에 관한), 유출량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바지선(C)에 관한 위험상황을 통제할 책임자는 피고인이 아니고, 피고인은 (주)I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소장 H의 거듭된 출항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출항하였으며, 이 사건 바지선의 닻줄이 끊어지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주)I은 소령도 인근의 구조물 설치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J로부터 크레인부선 C(이하 '이 사건 바지선'이라 한다)을 임차한 후, 이 사건 바지선을 목포에서 소령도 공사현장으로 예인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예인선 B(이하 '이 사건 예인선'이라 한다)에 관한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용선계약의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예인선으로 목포항에서 소령도 공사현장까지 이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고, 공사현장에서 (주)I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바지선의 위치를 조정하며, 이 사건 바지선의 작업이 끝나면 이 사건 바지선을 목포항까지 예인한다는 것이다. 2)(주)I의 이사이자 공사현장소장 H은 2017. 12. 5. 14:00경 기상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가덕도로 출항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었다는 이유로 출항을 반대하였으나, H은 같은 날 16:16경 예인선 K(예인된 바지선 L)에 탑승하여 먼저 가덕도 인근 해상으로 출발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같은 날 16:30경 이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가덕도로 출항하였다. 3) 그 후 피고인은 2017. 12. 5. 20:30경 판시 기재와 같이 가덕도 북동방 해상에 이 사건 예인선과 바지선을 피항하였다. 4) H이 탑승한 예인선 K와 바지선 L는 2017. 12. 5. 22:10경 가덕도 인근 해상에 도착하여 이 사건 예인선과 바지선 인근에 투묘하고 있다가, 기상이 악화되자 2017. 12. 6. 01:25경 양묘하여 가덕도 남쪽의 안전한 해상으로 피항하였다. 나. 판단 1) 선장은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으로(선원법 제2조),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으로서 운항과 관련된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한이 있으므로(선박안전법 제31조 참조), 항해에 대한 일체의 권한과 책임은 선장에게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무동력 부선인 이 사건 바지선을 예인하여 항해할 때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항해할 의무가 있고, (주)I의 무리한 출항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I 측의 무리한 출항요구에 따랐다는 점은 피고인이 그 죄책을 면할 사유는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으로서 목적지까지의 항로 설정, 피항 여부 및 피항 방법을 결정할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데, 사건 당시 강한 북서풍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덕도 남쪽 해상 등 안전한 피항지에 정박하여 안전을 도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서풍을 정면으로 받는 가덕도 북동방 해상에 정박하였고, 이 사건 바지선에 비치된 4개의 닻을 모두 투묘하고 충분한 닻줄을 내어주어 파주력을 증가시켜 강풍에 대비하였어야 함에도 2개의 닻만 투묘하였다가 판시와 같은 사고를 초래하였는바, 이 사건 바지선 인근에 있던 예인선 K는 기상이 악화되자 2017. 12. 6. 01:25경 양묘하여 가덕도 남쪽의 안전한 해상으로 피항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선장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외에 무리한 출항을 요구한 (주)I측의 과실도 상 당한 점, 유출된 오염물질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