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년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소위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그 후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에 월 300,000원 이상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 18:00경 전북 순창군 동계면 구미리에 있는 섬진강 하천 순창 장군목 방면에서 동계구미마을 방면 이면도로에서 D 체어맨 승용차의 변속기를 중립에 놓고 손으로 밀어 도로 우측 섬진강으로 추락시켜 침수되게 한 다음, 위 사고가 마치 실수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같은 날 18:11경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물적 피해 보상금 21,231,000원, 인적 피해 보상금 790,000원 합계 22,021,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0. 16.경부터 2015. 7.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 제3, 4번, 제6~12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765,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 M,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Q의 각 피해진술서 1. R, S의 각 피해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08. 10. 16., 2008. 10. 22. 보험금 지급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사고사진 1. 피의자 A의 계좌거래내역, 참고인 K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10번 사고현장 사진 첨부), 피의자 보험가입 내역 등 자료, 교통사고현장 검토결과 회신, 사고분석서, 수사보고(D 체어맨 차량의 앞부분 촬영사진 첨부), 사진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3, 4번, 제6~12번 사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가로등을 우연히 충격하는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가로등을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직후 사고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무쏘 차량과의 충돌로 인하여 파손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단지 위 가로등 받침대 볼트 부분에 녹이 슬어 있는 것만이 확인될 뿐인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흔적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다른 사유로 파손되었다가 상당기간 방치됨으로 인하여 녹이 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443~444쪽, 증거기록 제5권 제20쪽), 피고인은 무쏘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무쏘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만이 아니라 우측 뒷좌석 옆면 부분까지 파손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무쏘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가로등을 충격해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흔적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제444쪽, 제465~466쪽),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T에서 가로등을 수리했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실제 가로등을 수리했는지 여부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렇다 할 경제적 능력이 없음에도 차량을 거의 매년 교체해가며 운행하였고, 사고가 빈번히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대부분 폐차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사용한 점이러한 사정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제7, 8번, 제10~12번 사고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K가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가드레일뿐만 아니라 충격흡수장치 또한 파손되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흡수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우로 굽은 도로인바, 만일 사고 당시 K가 운전하던 차량이 위와 같이 우로 굽은 도로에서 좌측으로 밀리면서 충격흡수장치를 1차로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2차로 충격하였다면, 당시 좌측면에 발생한 강한 충격으로 인하여 충격흡수장치에 강하게 부딪힌 흔적이 발견되고, 1차 충격 후 운전자가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면서 발생하는 좌우 흔들림 현상으로 인해 노면에 타이어흔적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설치된 충격흡수장치 우측면에서 가볍게 긁힌 흔적만 발견되고 노면에 타이어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바(증거기록 제154~155쪽, 증거기록 제5권 제91~115쪽), 피고인이 기존에 다른 사고로 충격흡수장치에 파손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것으로 가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 K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당시,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했는지 여부에 대해 모르겠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 170쪽), 조사경찰관이 시설물의 파손상태와 차량의 파손상태를 보여주자 가드레일만 충격하고 충격흡수장치는 충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 171~176쪽), 이후 경찰에서 재차 조사받을 당시 및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충격흡수장치는 파손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제309쪽, 제1,074쪽), 위 사고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자신 몰래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괘씸한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79쪽, 제311쪽), 또한 K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한 후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자인 K가 총 2번의 충격을 느꼈어야 하는데, K가 최종 정차지점 부근에서 가드레일을 1회 충격하는 것만을 느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08~311쪽, 증거기록 제1,073~제1,074쪽), 이후 K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충격흡수장치를 충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후 '충격흡수장치가 파손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K가 갑자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K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K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피고인을 위해 종전에 했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드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T에서 충격흡수장치를 수리하기로 하였으나, 실제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157~159쪽, 제351쪽)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K가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충격흡수장치가 파손된 사실이 없음에도 파손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6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해 오던 차량들과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고, 더욱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기재 사고의 경우 당시 피고인이 싼타모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동생인 0이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차량 운전자인 F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일방 통행로에 잘못 진입하자마자 20~30m 이상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하여 진입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가드레일 반대쪽 전봇대가 있는 좌측 풀밭 공터 공간으로 자신의 차량을 최대한 붙여서 정차해놨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F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과 근접한 상황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진행해와 '순간 저 차량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고인이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면 벌금을 내야하고 벌점도 올라간다'면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11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422~427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역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대차량 운전자인 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일방통행로에 잘못 진입하여 자신의 차량을 좌측 길 가장자리 풀밭 쪽으로 완전히 붙여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약 20~30미터 전방에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이 우회전을 하여 진입해오는 것을 발견하고 비켜주기 위하여 좌측 가장자리 쪽으로 정차해 둔 상태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와 자신의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위 이 당시 피고인이 동승한 차량이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는 느낌이 들었으며, 사고 직후 피고인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게 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가드레일 전체를 수리해야 한다'면서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형사합의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보험금과 별도로 60만 원을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하게 되었고, 사고 당시 운전자인 O은 피고인의 뒤에 가만히 서 있으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21~327쪽), 이 사건 사고는 약 7개월 전 이 사건 사고 장소와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한 2011. 4. 21.자 사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번)와 같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그 수법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0으로 하여금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보험금 등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7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 7. 01:10경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저속으로 주행하는데, 갑자기 다리(교각)가 나타나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여 다리 밑으로 추락하게 되었을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을 다리 밑으로 추락시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편도 1차로의 일직선 도로일 뿐만 아니라 당시 사고 장소 부근에 가로수와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어 핸들조작 없이는 다리 밑으로 추락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피고인은 다리 밑으로 추락하기 전 핸들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도로교통공단의 사고현장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1차선의 직선 도로로, 직선구간인 진행차로를 벗어나 진행방향 노견으로 진행하는 경우 전방의 위험을 감지하고 급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경우 차량의 전면부가 숙여지고 후면부가 들리는 노즈 다이브 현상에 의해 차량이 도로 하천으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뒷부분부터 공중에서 솟구쳐 올라 공중에서 종 방향으로 회전·착지하게 되어 차량이 종 방향으로 전복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인데, 피고인 차량의 경우 다리 난간에 뒷바퀴가 걸쳐 있는 상태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의 최종 정지상태가 이와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증거기록 제882쪽, 증거기록 제5권 제172쪽)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다리 밑으로 추락시키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5.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8. 27, 21:20 경로디우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전방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좌측 방음벽 부근에서 갑자기 동물이 튀어나와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조작하게 되면서 웅덩이로 빠진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와 차량 진행방향 우측의 시멘트 축대가 비스듬하게 직선상의 형태로 접촉한 점에 비추어, 만일 사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장소의 도로 환경상 저속으로 정상 주행하면서 비상상황을 인지하고 이에 대처하였더라면, 운전자의 제동을 통해 웅덩이로 추락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차량을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증거기록 제883쪽),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우측으로 과도하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는 한 인근에 위치한 웅덩이로 쉽사리 빠질 수 없는 구조로 보이고, 사고 당시 촬영된 사진을 보면 직선도로에서 우측으로 약 45도 각도로 진행하여 차량이 웅덩이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자신의 차량을 웅덩이로 빠지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6.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0. 21. 09:00경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순지마을 방면에서 국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휴대폰이 떨어져 이를 주우려고 하다가 잘못하여 시멘트 축대를 들이받은 것일 뿐, 고의로 위 축대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차량과 시멘트 축대의 일직선상 접촉에 의한 사고에서 전형적으로 발생되는 찰과 흔적이 가로형태의 일정한 높이와 폭으로 현출된 점에 비추어, 사고 차량의 좌회전에 의한 파손흔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증거기록 제883쪽), 차량 파손부위와 축대 파손부위를 대조해 보았을 때, 피고인 변소와 같이 순지마을 방면에서 국민센터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축대를 화물차량의 우측 옆면 부위로 충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축대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4, 12. 5. 08:40경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당시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 장소에 있던 다리를 들이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급격하게 핸들을 조작하지 않고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힘든 구조로, 피고인의 운전행태가 급커브 구간을 지나 완만한 구간에 진입하는 운전자의 정상적인 운전행태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증거기록 제883쪽), 더욱이 이 사건 사고보다 40여일 전에 발생했다는 2014. 10. 21.자 사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9번의 차량과 동일한 차량이고 위 사고와 파손부위 또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8.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1, 5, 21:50경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당시 피우고 있던 담배가 떨어져 담배를 주우려다가 차량이 도로 인근 저수지로 추락한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제5권 257쪽)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저수지 축대 바로 옆에 전복되지 않은 상태로 침수된 점,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장 검토결과 회신에 의하면, 급격하게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기 위한 차량의 핸들 조향각은 약 45도 이상으로, 이러한 도로를 진행하는 경우 차량을 진행방향 우측으로 이탈시키는 원심력의 작용에 의해 추락과 차체의 옆 방향 회전운동이 병합되어지므로, 하천제방과 나란한 형태로 전복 없이 최종 정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차량의 최종 정지 모습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의 의도적인 운전행태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증거기록 제882쪽),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주행중 저수지 밑으로 추락한 것이라면, 차량의 속도로 인하여 좌에서 우로 전복되거나 저수지 축대와 일정거리 떨어진 곳에 추락함이 상당함에도 피고인 차량이 저수지 축대 바로 옆에 전복되지 않은 상태로 추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차량을 저수지로 추락하게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9.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2번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7. 9. 18:00경 누어낚시를 하면서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해 섬진강 쪽을 보면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운전하던 체어맨 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하천으로 추락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위 차량을 추락시킨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고인 차량이 정상 주행 중이었다면, 자동변속기 변속레바가 'D' 위치에 있고, 추락 당시 공기흡입구가 물에 잠겨 에어크리너, 서지탱크, 엔진 실린더 순으로 물이 유입되어 물의 비압축성으로 인해 피스톤과 실린더 내벽이 손상되는 증상이 발견되어야 하나, 피고인 차량의 자동변속기 변속레바가 'N' 위치에서 잠겨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엔진을 분해하여 점검한 결과 침수에 의한 손상 및 침수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한바, 이는 당시 피고인 차량의 엔진이 정지상태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시멘트포장도로를 이탈하여 우측으로 약 3.6m를 진행하는 동안,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탈사실을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제동하면서 핸들을 반시계 방향으로 조작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가 시계방향으로 약 5도 정도 틀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점, 피고인 차량의 파손정도 및 당시 피고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운전자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부상을 입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의식을 잃고, 차량에서 나온 후 토를 하여 걱정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119구급차를 타고 전주 U병원으로 이동한 후 그 곳 간호사에게 공황장애가 있다고 말하고 엑스레이 촬영조차 하지 않은 채 위 병원에 한 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귀가한 점, 피고인은 누어낚시를 하면서 낚시 포인트를 찾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고인 차량에 실려 있는 낚시 장비를 보면, 녹이 슬어 작동이 안 되는 장비이거나 사고 당일 사용 흔적이 없는 낚시 장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차량을 하천으로 밀어 추락시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보험금 등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9,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결국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피해를 입게 되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피고인은, 2010. 7. 2. 16:30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4가 소재 천변길을 V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행하던 중,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가로수를 충격하고 뚝방길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M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물적피해 보상금 301만 원 및 시설물 보수비 200만 원, KB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0만 원 합계 561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피고인은 2011. 7. 10. 14:5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2가 이중저수지 부근 철길 밑 차선 없는 도로에서 W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을 폐차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페어 있는 도로에 빗물이 조금 차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차량을 진행하여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824,8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번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사고 현장을 촬영한 사진을 살펴보면, 사고 장소 인근 도로 우측에 위치한 풀밭에서 상당한 거리에 걸쳐 뭉개진 흔적이 발견되나, 위 흔적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고의로 도로가 아닌 도로 우측에 위치한 풀밭을 일정거리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가로수를 충격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도로를 이탈해 도로 우측에 위치한 풀밭으로 진행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보험담당자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T에서 가로수를 수리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리비만 지급받은 채 가로수를 수리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N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사고 후 사고 현장에 있던 가로수에 대해 피해복구를 이행한 점(증 제9호증의 2 내지 10) 등에 비추어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번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물이 차있는 도로에 진입함으로써 침수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위 사고 장소를 충분히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위 장소를 통과하려다가 침수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폐차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K 또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당시 도로에 물이 잠겨 있어서 자신(K)은 피고인에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뒷좌석에 탄 다른 친구들로부터 '가, 저 정도면 괜찮아, 올 때 괜찮았으니까'라는 말을 듣고 물이 차있는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13쪽), K가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뒷좌석에 동승한 친구들이 들어가도 돼, 괜찮아, 들어가자, 가자, 빨리 가야 한다'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장소로 진입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친구 중에 서울로 가야하는 사람이 있어 위 사고 장소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동승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사고 장소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친구들의 말을 믿고 위 사고 장소로 진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유죄로 인정한 사고들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시설물을 충격하거나 도로 아래로 추락하고,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수리하는 대신 폐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역주행해오는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을 이용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과 달리, 이 부분 사고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다르고 수리비 명목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