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해자 E(17세)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같은 반에 배정된 급우이다. 피고인은 학급 회장으로 2015. 5. 일자불상경부터 수시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몸으로 밀치며 피해자에게 "시발놈아 머리도 멍청한데 공부를 왜 하냐. 병신새 끼 그럴 거면 죽어라"고 험담을 하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는 "너는 가족 중에 한 명이 죽어야 공부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모욕을 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항할 경우 더욱 잦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급우들과 함께 피해자를 따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는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학교생활을 하였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5. 10. 21. 23:00경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G' 펜션 안에서 수학여행을 가서 머물던 중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하라고"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2. 24:00경 위 'G' 펜션 안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 으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피고인의 성기 마사지를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마사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0. 23:0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마사지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마사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3회 하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및 강요 가. 피고인은 2016. 6. 6. 11:2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당시 17세)에게 수 회 전화하여 피고인의 집에 와 마사지하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마사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고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6. 19:05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위 제2의 가.항의 방법으로 피해자(당시 17세)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다음 위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 항문, 허벅지 부위 등을 마사지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가리키며 "거기도 빨아봐. 씨"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에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2회 하게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6, 69, 71) 1. 사실진술서(J) 및 문자메시지 내용 1. 녹취서 1.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 사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보고, K고등학교 공문(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보고), 참석안내 및 개최 예정일 보고,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 2부 1. 문자메시지(피의자 → 피해자) 1. 문자메시지 내역(피의자 ↔ 피해자), 대자보, L 사진 1. 네이버 출력물 3부 1. 통화 내역 등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3차례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성기마사지를 3회 하도록 한 일은 없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나 구강성교를 받은 적이 없고,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목, 어깨,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부위의 마사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성기마사지를 하도록 하거나 또는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기마사지 및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성기마사지 또는 성기마사지 및 구강성교(이하 성기마사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성기마사지'라 하고, 구강성교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구강성교'라 하며 이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성기마사지 등'이라 한다)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성기마사지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임의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거나 빨았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16. 7. 15. 학교폭력위원회에 학교폭력사안 접수를 위한 사실진술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수학여행 때 피고인이 자극적인 안마를 원해 야한 행위를 해주게 되었고, 그 다음 날에도 해주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개인적으로 피고인의 집에 더 불려가서 해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원했고, 올해 들어서도 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하였고, 2016. 7. 18.에도 피해사실이 5번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16. 7. 25. 작성한 학교폭력 확인서에서 '피고인이 시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어쩔 수 없이 5회에 걸쳐 성기마사지 또는 구강성교를 해 주었다'는 사실을 자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히 2016. 6. 6.에는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자체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6. 6. 10:50경 피고인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을 만나 성기마사지 및 구강성교를 한 후 피해자의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그 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약속된 시간보다 늦은 11:45경 오는 바람에 자율학습 시간이 다 되어 마사지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이 상반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6. 피해자에게 09:50경부터 10:37경까지 문자메시지를 5회 보냈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4경부터 10:41경까지 문자메시지를 4회 보낸 이후 10:46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통화 연결은 되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의 어머니가 12:0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10:5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 한 시간 가량 피고인에게 성기마사지 및 구강성교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학교폭력위원회에 사실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직후인 2016. 7. 17. 피해자가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는 솔직히 너가 성기마사지 해달라고 했을 때 많이 힘들었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 없이 "어떤 부분에서?"라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해자가 "되게 수치스럽고, 어~ 되게 그랬었어. 그리고 항상 하고 나서도 그런 기분 들면서 집 울면서 갔을 때도 있었어 솔직히. 근데 내가 왜 해줬냐 하면, 어~ 수학여행 때가 시작이지?"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기마사지를 해달라고 하여 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말을 수긍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난 처음에 마사지 해 달라고 먼저 한 거였잖아.", "뭐가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야? 일반적인 마사지지 그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일반적인 마사지가 아니라 야한 마사지, 자극적인 것을 원하지 않았냐고 질문하자 "처음에 내가 어깨 아프다고 시작한 거였잖아.", "전신마사지 했잖아.", "자극적인 것도 있었고 아닌 것도 있었지."라고 대답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역시 처음에는 일반마사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였더라도 이후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극적인 마사지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10. 21. 및 2015. 10. 22. 수학여행 당시 펜션 방안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방에 불을 끄고 문을 잠그게 한 뒤 마사지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0., 2016. 6. 6., 2016. 7. 6.에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불러 마사지를 하게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아무도 없거나 피고인의 형이 있더라도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문을 닫고 있다면 마주칠 일이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때에도 피고인은 방문을 닫은 후 불을 끄고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았다면 굳이 밀폐된 공간에서 불을 끈 채 마사지를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학여행을 다녀 온 이후부터 2016. 7. 사이에 친구인 I 등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회에 걸쳐 강제로 이 사건 성기마사지 등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I, J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 사실을 들은 바 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각 성기마사지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강요죄라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도3501 판결 참조). 한편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394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2)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성기마사지를 하도록 강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성기마사지 등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2, 3학년의 동급생으로 2년 동안 같은 반에 속해 있었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 3학년 내내 학급 회장을 맡았고 성적도 우수하여 동급생들 간에 멘토 역할을 맡아 왔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학부모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친구들과 갈등이 있는 경우 친구들을 겁주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I, J 등 다른 친구들에게도 보통 친구들 사이의 장난 수준을 넘어선 욕설이나 폭행 등을 자주 가하였는데 2016. 7.경 피고인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학교폭력 건으로 회부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피고인에게 이에 대하여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학급 부회장을 맡기도 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건강 문제로 입원하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학급에서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봉사 동아리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피해자와 단둘이 있을 때는 친해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른 친구들과 여럿이 함께 있을 때는 피해자에게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으로 무시하거나 피해자를 게이로 몰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수학여행 당시부터 이 사건 마지막 범행 당시까지 하기 싫다는 의사표시를 꾸준히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6. 7. 17.자 통화내용 녹취록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얘기했을 때 너가 싫다고 몇 번 했는데, 싫다고 몇 번 한 거 알아. 근데 내가 그냥 부탁한 거잖아 해달라고", "너가 싫어한다고, 너가 힘들다고 내 몸에 근육이 많다고, 딴딴하다고 힘들다고 했을 때", "너가 힘들다고 했었어, 근데 내가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얘기하니까 너가 그냥 알았다고 하고 왔었 잖아."라고 대화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표시를 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해자는 I에게 구강성교를 해주기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가기는 하나 피해자는 자신은 동성애적 성향이 없다고 강하게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도 그 대상을 결정할 자유가 있고, 증인 I과 M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마르고 얼굴이 잘생긴 친구를 좋아한다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좋아하는 대상의 모습은 피고인과 거리가 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씨발 그냥 하라고." 또는 "거기도 빨아 봐, 씨"라고 이야기 하는 외에는 피해자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6. 7. 6. 마지막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힘들고 기분이 상하는거면 안하는 게 낫지, 난 친구를 존중하는 걸 좋아한단다 내일 걍공부나 하자"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기마사지와 구강성교를 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 18세 미성년자로 동급생인 피고인과 학급 내에서의 영향력에 차이가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적이 나쁘다거나 성 정체성이 이상하다는 등의 소문을 내기도 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곤란해지기도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폭행이나 욕설의 정도가 심해지기도 했다. 또한 증인 J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다른 친구들의 안마 부탁은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피고인의 부탁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각 구강성교가 피고인의 위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나이의 동급생이기는 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학급 내에서 소위 영향력의 차이가 컸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나 욕설의 정도가 심해졌던 점,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해 친구들과의 관계나 학교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어 피해자의 학교 생활 전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피고인에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잡아끄는 정도의 물리력 정도에도 제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수치스러웠고 창피하여 어디에도 알리지 못하였다고 하여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도 느끼고 있었던 점, 설령 피해자에게 동성애적 성향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선호하는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각 구강성교를 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 서술식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에 해당하므로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나. 제2경합범죄 : 강요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군, 강요, 제1유형(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3년 2월 20일(기본범죄의 상한인 2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2월 2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2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 비해 동급생들 간에 우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 사건 각 성기마사지를 하도록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구강성교를 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지속적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고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 이상하다는 취지의 진술서 등을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17, 18세의 청소년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한편 이 사건에서 각 강요죄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하는바,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