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9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07년경 C을 운영하는 B이 김해시 D에서 빌라를 건축할 때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공사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 E은 2015년경 김해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년경 그가 영위하던 씽크대 제조업체의 운영난으로 납품대금이 3,000만 원 이상 밀릴 정도로 자금이 부족해지고, 생활비로 사용할 돈도 없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있지도 않은 부산 강서구 녹산동 땅 토지보상금 운운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김해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내 땅이 수용되어 토지보상금이 12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는데, 신청서류비가 없어 그러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 피고인 명의의 G조합계좌로 27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3. 12. 6.경부터 2018. 4. 7.경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8차례에 걸쳐 도합 3,603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여름 날짜불상경 김해시 H에 있는 I전당포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보상금을 받으면 줄 테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소유의 금목걸이를 맡기고 1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그 자리에서 그 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여름경부터 2018. 1. 21. 경까지 같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도합 45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4. 3~4.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안 일로 돈 8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보상금을 찾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회사 차량인 K5 승용차를 담보로 J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게 한 다음, 즉시 사무실 앞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이를 넘겨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히 빌려타고 다니던 피해자 어머니 소유의 SM7 승용차를 '매월 할부금 73만 원을 대신 납입할 테니 6개월 정도 더 타고 다니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6. 5. 하순경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약 4개월간 위 승용차를 타고 다녀, 그 운행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경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녹산동 토지보상금이 나오는데, 당장 교통비할 돈이 없어 그러니 50만 원만 빌려주면 보상금을 받는 대로 먼저 빌린 돈까지 합쳐 100만원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들 생활비가 필요하니 20만 원만 빌려주면 토지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돈을 편취하고 갚지 못하여 B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이를 일시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임의로 B에게 하게 한 부산 기장군 L 소재 명의자 M, 실소유자 N 소유의 토지 지상 공사와 관련하여, M이나 N이 공사비를 바로 줄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지도 않은 14억여원의 토지보상금도 O이 보관하고 있고 그가 바로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다가, B으로부터 확실하게 문서로 답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M, N, O 명의로 차용증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M 명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6. 5. 19.경 김해시 P에 있는 B의 Q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L 토지에 공사비 6,800만 원이 투입되었으니 토지명의자인 M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요구와 함께, '차용증, 일금 육천팔백만원, 상기 금액을 2016년 2월 24일 공사현장에 투입된 금액을 확인하고 위 금액의 수령(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상기 금액을 L 공사현장의 공사비 및 자재비에 따른 청구에 대하여 모든 것을 책임지고 2016년 6월 8일까지 모두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6년 5월 19일'이라는 내용으로 B이 작성한 차용증 초안을 건네받고, 같은 날 김해시 R에 S교회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하단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경남 진해시 U빌라 V호'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M 이름 옆에 M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O 명의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Q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토지보상금 14억여 원을 이에게 투자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회사도 사정이 어려우니 그중 7억 4,180만 원을 투자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 상기 본인은 2016년 6월 18일 증권매매로 인해 발생한 자금을 G조합 계좌로 지급받았고 지급받은 금액 중 A 소유의 자금 칠억사천백팔십만원을 2016년 06월 20일 오후 2시까지 A 본인이 지정하는 G조합 W X 계좌로 입금처리하겠습니다. 만일 입금처리 안될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확인자 본인이 질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위 G조합 계좌번호란에 'Y', 확인자 성명란에 'O', 주소란에 '부산시 강서구 Z', '주민등록번호란에 'AA', '단 20일까지 정리를 못할 시에는 첨부서류를 A한테 준다. 그리고 통장, 도장까지 A한테 준다. 모든 약속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본인 자필이 확실합니다'라고 임의로 적어놓은 후, O의 이름과 위 단서 말미에 무인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O 명의 지불각서 위조 피고인은 위 나항이 이행되지 않은 것과 관련, B으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6. 6. 하순경 김해시 삼정동 활천공원 부근 벤치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지불각서, 본인 O은 강서구 송정동에 보상받은 돈 일부 중에 동생 A한테 줘야할 7억 4천 2백만 원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6월 30일까지 A이가 이전 서류 지정한 X G조합 계좌로 입금이 안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본인 O이가 질 것을 약속합니다. 또 이 날짜를 어길 시에는 돈을 안 줄려고 마음먹은 것도 인정합니다'라고 적고, 하단에 O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O 명의 약속각서 위조 피고인은 계속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2016. 7. 8.경 같은 공원 벤치에서 백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약속각서, 본인 O은 동생 A 돈 칠억 사천 이백만원을 안주고 차일피일 미룬 것을인정한다. 그리고 동생 A을 이용하여 가족들 모두 서류를 받고, 동생 A에게 돈을 아직 지불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오늘 오전 11시에 지급하기로 했는데 동생 한명과 AB 서류가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해준다하여 동생 A 돈을 (2016. 7. 11.) 월요일 1시까지 X(G조합) 통장으로 입금한다. 단, 월요일에는 서류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무조건 지불한다. 지불하지 않을 시에는 안주려고 한 것을 인정한다. 2016년 7월 8일'이라고 적고, 하단에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임의로 기재한 후 O 이름 옆에 무인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약속각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N 명의 차용증 위조 피고인은 2016. 9. 13.경 위 L 공사대금 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데 불만을 가진 B이, 토지주 N이 공사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문서를 받아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자기 업무수첩을 1장 뜯어 '차용증, 일금 팔천오백만원, 상기 본인은 부산광역시 L 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상기일시 2016년 9월 19일까지 변제할 것을 확인함(단, 위 기간 내 변제 못할 시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받겠습니다) 2016. 9. 13.'이라고 기재하여 건네주자, 같은 날 위 사무실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하단 차용인 성명란에 'N', 주소란에 '경남 창원시 진해군 AC', 주민등록번호란에 'AD'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B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대질 부분 포함) 1. B, K,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확인서, 소장, 위조된 문서 일체, 금융거래내역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내지 라. 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타인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기 범행 중 상당부분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범행은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져 동시에 판결을 받을 형평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