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단321

범 죄 사 실 <2022고단321>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수차례 입원한 바 있고, 2021. 경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41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협박 및 폭행 등을 행사하여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2. 18.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 “빨리 가서 전입신고 하자. 안하면 너 죽여 버린다!”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춘천시 D 소재 E주민센터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의 주소지로 전입신고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3.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싱크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웍(프라이팬) 1개를 꺼내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3. 2022. 3. 6.경 협박 피고인은 2022. 3. 6. 06: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웍 1개를 절취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로 “간땡이가 배 밖으로 나왔는데 뭘 쳐 먹어서 그랬는지 내가 확인해 봐야겠어. 간을 갈라서. 전골 냄비 기다려. 그리고 내 가방에 다시 넣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공갈 피고인은 2022. 3. 6. 06: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 원 넣고 조용히 해. 만 원만 넣어. 오늘이 제삿날이냐? 그럼 (피해자의 여동생)한테 얘기해 주지. ‘야! 오빠 제삿날이다’ 하고, 한테 또 카톡 날릴까? ‘야, 오빠 죽었다’ 그러면 끝이야”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가방에 현금 1만 원을 넣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만 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만 원을 갈취하였다. 5.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12. 19: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6. 폭행 피고인은 2022. 3. 28.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준 지갑을 다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뒷목을 잡은 후 피해자의 뺨,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4. 1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2022. 4. 18.경 협박 피고인은 2022. 4. 18. 01:05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제6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영창 갔다 와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374> 8. 업무방해 가. 2021. 1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1. 22:34경 춘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 운영의 ‘’ 안마시술소에서, 그곳 계산대에 있는 피해자가 “돈을 줄 테니 여자를 데리고 와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만약 아가씨가 있으면 2층과 3층을 부숴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주변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고, 위 의자를 집어들어 휘두르고, 계속하여 계산대 옆 선반에 놓여 있던 병을 집어 든 후 던질 듯이 위협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와 같은 소리를 듣고 내실에서 위 계산대로 나온 피해자의 아들 H에게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영업 업무를 약 10분 동안 방해하였다. 나. 2021. 12. 6.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2:00경 춘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여, 38세) 운영의 ‘‘ 휴대폰 판매점에서, 그곳 안내데스크에 있는 피해자가 “내 휴대전화 전화번호 목록이 모두 삭제되었으니 다시 복구시켜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안 되겠네”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안내데스크 부근 책상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든 후 던질 듯이 위협하는 등 약 5분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1. 12. 6.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2. 6. 12:10경 춘천시 L에 있는 피해자 K(41세) 관리의 ’M조합 북춘천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하기 위하여 위 은행으로 도망을 간 I를 따라 위 은행으로 들어간 후 “이년아 빨리 나와라”고 욕을 하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창구 분리대를 발로 차고, 양손을 휘두르며 “싹 다 죽여 버리겠다”고 고함을 지르고 위 창구 근처에 놓여있던 달력 두루마리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복사기를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약 8분간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9.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 22:45분경 춘천시 N에 있는 O파출소에서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G과 H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G 운영의 안마시술소에서 H이 나에게 ‘도끼로 입을 찢어버리겠다, 네 심장을 도끼로 잘라서 맛을 보겠냐’고 말하여 H이 나를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운영의 안마시술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의 업무방해 행위를 H이 제지한 것일 뿐 위와 같이 H이 피고인에게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정7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6. 1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P에 있는 Q고등학교 후문 주차장까지 불상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제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제출 통화 녹음파일 분석 1. 현장 사진(수사기록 제263쪽) <판시 제8 및 제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21. 12. 1.자 업무방해 CCTV 영상 CD, 21. 12. 6.자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CCTV 영상 CD, 21. 12. 6.자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 CCTV 영상 CD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징역형을 선택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각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절도미수 전과 및 2회의 특수협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및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으나 2008.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