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8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82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5. 1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19. 오전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B’를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1:1 대화를 통해 필로폰 약 0.5g을 매매대금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매매대금은 외상으로 하면서 위 마약류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14:14경 대구 동구 C빌라 3층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전기 스위치 뚜껑 안에 은닉해 놓은 흰색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19. 17: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23. 6. 27.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6. 27. 오전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B’를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1:1 대화를 통해 필로폰 약 0.5g을 매매대금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매매대금 25만 원을 가상화폐 환전 대행사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주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해주면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 등을 전송받고, 같은 날 15:40경 대구 수성구 F 옥상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옷장 밑에 은닉해놓은 흰색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6. 27. 17:3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2023. 7. 5.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7. 5. 오전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B’를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1:1 대화를 통해 필로폰 약 1g을 매매대금 25만 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매매대금 30만 원을 가상화폐 환전 대행사를 통해 위 마약류 판매책이 지정해주는 비트코인 지갑으로 송금해주면서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 등을 전송받고, 같은 날 20:50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주택에서, 마약류 판매책이 1층 전기배전함 안에 은닉해놓은 흰색테이프로 포장한 필로폰 약 1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5. 22:0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역에 정차해있는 KTX 열차 화장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2023. 7. 13.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7. 13. 20: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하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3고단2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3. 3. 2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3. 28.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J’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3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있는 이름 불상의 원룸 전기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2023. 4. 1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12. 17:15경 텔레그램 마약류판매채널 ‘J’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32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2023. 4. 13. 02:15경 대구 이하 주소 불상지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3. 2023. 4. 2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4. 26.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K’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31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같은 날 대구 동구 L에 있는 전기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2023. 5. 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3. 5. 2.경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채널 ‘B’을 운영하는 마약류 판매책과 텔레그램 1:1 대화를 통해 위 판매책에게 필로폰 0.5g을 매수하기로 하고 35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책의 전자지갑 주소로 송금한 뒤 위 판매책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대한 좌표 사진을 전송받아 2023. 5. 3. 07:53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전기배전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0.5g을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5. 2023. 5.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5. 8. 14: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각 수사보고서(순번 11, 12, 23, 25, 3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 2, 5, 10) 1. 경찰 각 압수조서(순번 17, 30) 및 각 압수목록(순번 18, 31)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각 감정서(순번 43, 51, 58, 60) 1. 2023. 5. 19.자 마약류 구매 인증사진, N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필로폰 좌표 사진, 텔레그램 마약판매채널 ‘B’에 게시된 구매인증사진, 팔 부위 주사자국 2023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22, 25), 각 수사보고서(순번 6, 7, 13, 15, 17, 19),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3, 5),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지문감정결과 회신자료, A 휴대전화 전자정보, 대화내역 3부 1. 체포 및 압수과정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7. 5.자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5만 원(= 75만 원 + 130만 원) 2023고단1826 사건: 75만 원(= 2023. 5. 19.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20만 원 + 2023. 6. 27.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25만 원 + 2023. 7. 5.자 필로폰 1g 매수대금 30만 원 2023고단2885 사건: 130만 원(= 2023. 3. 28.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32만 원 + 2023. 4. 12.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32만 원 + 2023. 4. 26.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31만 원 + 2023. 5. 2.자 필로폰 0.5g 매수대금 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23고단2885 사건의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뒤 재차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회 투약한 2023고단1826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