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3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 2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서원경교회' 앞 교차로를 발산공원 쪽에서 경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두상골 골절상을,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내측 연골판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혈액감정회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2012. 02. 23. 00:12경 경기 남양주시 불상 노상에서 단속 장소인 서울 중랑구 상봉동 85-65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9%로 비교적 높았고, 운전거리도 10km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소재불명되어 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 A, C은 친구지간이고, 피고인 D, B, E과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감금 가.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300만원을 차용해주었으나, 피해자 F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연락도 피하고 있어 이를 변제받을 목적으로, 2016.8.22.20: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위치한 'H'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 F을 찾아가 할 말이 있다며 피해자 F을 건물 1층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때 피해자 F이 겁을 먹고 어디로 가냐고 물어볼 때 피고인 A "씨발놈아! 암말 말고 따라와"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이를 거부하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고, 이때 함께 있던 피고인 D, B는 양쪽 팔에 문신을 보여주며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을 부근에 주차해둔 피고인 A 소유의 I 에쿠스 차량에 태우고, 부근에 위치한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은 위 K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 내에서 "너 못 찾을 줄 알았지 씨발놈아. 오늘 집에 갈 생각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이 새끼 팔달산에 데려가서 좀 때릴까? 여기는 산속이니깐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니 아무리 뛰어도 우리는 4명이다. 도망가는 순간 다리 분질러 버린다."라고 위협하였으며, 피고인 A은 "너 며칠이 걸려도 돈 구할 때까지 집에 못 간다. 부모님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을 가지고 와라"는 등 피해자 F1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계속된 위협을 가하고, 2016.8.22.22:0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주차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고, 뒤늦게 도착한 피고인 C은 피고인 A 과 공동하여 수원시 장안구 N에 있는 'O모텔'로 피해자 F을 강제로 데리고 가 동 모텔 103호 투숙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피해자 F1 도망가지 못하게 잘 지켜보라고 지시하며, 피해자 F에게 "도망가면 여자 친구한테 뭔 일 생겨도 모른다. P 집에 불나는 꼴을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1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2016. 8. 23. 16:00경까지 18시간가량 감금하였다. 나. 피고인 A, 공소외 E,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6. 9. 5. 02:00경 수원시 팔달구 Q에 있는 'R식당'에서 위 '가'항에서 차후 채무금 변제를 약속하고 풀려난 피해자 FI 연락을 피하고, 채무금을 변제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찾아갔다. 이때 위 'R식당'에 있던 피해자 F에게 피고인 A 이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부근에 위치한 편의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F의 사진을 촬영하고 자신의 S에 '검거 완료'라고 게시 글을 등록한 후에 "이번에 진짜 집에 못가는 거 알지?"라 하고, 피고인 B는 "이 새끼 그냥 패자니깐"이라고 위협하며 차에 태우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F이 거부하려고 하자 공범 피고인 A1 "내가 지금 장난 같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E1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K5 승용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A C이 피해자의 양 옆에 앉고, 피고인 B는 조수석에 앉은 채로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식당에 이동하며 같은 날 03:10경까지 약 1시간 10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피고인 A, D, B, C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공동하여 위 1의 '가'항과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F을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공소외 E, B, C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빌려 준 돈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그리고 공소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그러한 정을 알면서도 공동하여 위 1의 '나'항과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 F을 감금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감금장소 CCTV 및 O모텔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76조 제1항,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35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우진(기소), 노영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5.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1. 21:10경 화성시 병점동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향남읍 행정리 에일린의 뜰 아파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형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로서, 2015.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유소'의 영업이 중단되어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휘발유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3.경 위 주유소에서, 위 주유소 사무실의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손으로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만 원 상당의 불스원샷 11개, 시가 불상의 커피 1박스를 가지고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후, 피고인 A은 위 주유소의 셀프 주유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휘발유 약 7리터를 자신이 운행하는 H 벤츠 승용차에, 위 셀프 주유기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경유 약 35리터를 피고인 B이 운행하는 I 무쏘 승용차에 각각 주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 야간이 아니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함께 주유소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품과 기름을 절취한 것으로 비록 피해금액이 적다고 하지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금액도 적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1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지상 'D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소장이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위 공사현장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480만원 상당의 주목 약 800주를 캐어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수목은 E의 소유가 아니라 위 수목이 식재된 토지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의 소유이고, 그의 허락하에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캐어 낸 것으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분할 전 이천시 C은 2003. 6. 23. 증여를 원인으로 2003.6.28. F 외 7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은 2015. 3. 26. 위 토지에 관하여 2015. 1.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인은 2015년 3월 주식회사 밸류마이닝으로부터 이천시 C 택지개발공사를 공사기간 2015년 3월부터 9월까지, 공사금액 584,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해 도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고소인 E은 2004년에 공소사실 기재 주목을 위 토지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1998. 04.24. 선고 97도342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검사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소인 E1 2004년경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 토지에 공소사실 기재 주목을 식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소인 E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고소인 E은 직접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 나무를 식재한 것이 아니라 위 토지의 관리자라는 G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는 것일 뿐이고, G은 이 법정에서 1992년부터 2011년까지 자신이 위 임야를 관리했던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 에게 위 토지에 수목을 식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당시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에 타인이 수목을 식재하도록 허락을 받은 바도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가사 G이 고소인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나무를 식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G이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받았다고 볼 증거 또한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4508

범죄사실 [2011고단4508] 1.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E빌딩 3층 및 서울 강남구 F빌딩 302호에서 상시근로자 30 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09. 12. 3.부터 2010. 10. 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2,114,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7,314,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I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J 영농조합법인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0. 7. 28.부터 같은 해 9. 1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6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의 임금 합계 17,69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제로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 A는 2010. 10. 4.부터 같은 달 28.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439,35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합계 43,299,0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70] 피고인들은 위 J 영농조합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 명을 사용하여 부동산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강남구 빌딩 4층에 있는 위 J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2010. 9. 1.부터 같은 달 1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에 대한 임금 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7,828,36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고인 A는 수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점,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1:01경 혈중알콜농도가 0.16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건대입구역 방면에서 뚝섬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높은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3개월 동안 매달 2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서울 성동구 금호로2가 파크자이 휘트니스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매씩 총 2매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호프집의 실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위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3:20경 위 호프집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한 채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 주방 쪽으로 간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는 등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6월~2년)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일터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높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으나 2008년의 것인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우리은행 앞길을 평리네거리 방향에서 중리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C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C가 운전하는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63,766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견적서 1.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8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E주식회사 구내식당의 주방장이었고, 피고인 B은 위 구내식당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들은 위 구내식당 업주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 손님이 계속 줄어들어 직원 1명을 내보내겠다는 말을 듣자 실직할 것을 예상하고 식자재 등을 몰래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7. 13. 18:02 경 위 구내식당 주방에서 식당 업주인 피해자 D, 식당 관리자 F 등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는 냉장고 등에서 쌀, 고기, 탕수육, 상추 등 시가 불상의 식자재들을 꺼내어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이를 가져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불상의 식자재들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2. 7. 13, 18:1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에게 담배를 판매한 다음 담배 진열대 밑에 놓아둔 담배 판매대금을 그 곳 찬장 속 휴지 밑에 넣어 두었다가 피해자 D, 관리자 F 등이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담배 판매대금 5,000원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9,000원 상당의 담배 판매대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3.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재물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및 다른 유사한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11. 10. 10:52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 고속터미널 뒤편 상호불상의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 846에 있는 황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5. 06:4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고시원 412호 피해자 D(53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해자와 시비한 일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해자와 다투었던 일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시각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황,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6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9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4. 05:5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두산2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장소와 그 거리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위험이 크게 높아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1. 22:48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네거리에서부터 구미시 구포동 산수장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도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깅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9. 24. 경북북부제3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6.2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21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 100-77에 있는 '3분 노래연습장 앞 교차로를 달구벌대로 쪽에서 성서소방파출소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4,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연금네거리 교차로를 조달청 쪽에서 세인트웨스턴 호텔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혜성병원 쪽에서 조달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로체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G(2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H(여, 2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I(22세)으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2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2,553,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세인트웨스턴 호텔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이곡 공원 쪽에서 성서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에는 피해자 K(44세)이 운전하는 L 소나타 승용차가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 우측 옆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79,4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서 1. 견적서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순차적으로 3번이나 이른바 뺑소니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3번의 뺑소니 범행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1회이고 그러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징역 7년의 수형생활을 마친 후 다시 사회에 복귀하여 직장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동료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5:0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다빈치 앞 도로를 다빈치 커피숍 쪽에서 코리아사우나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차로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위 엑티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다빈치커피숍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수성동에 있는 신천시장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