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87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약 5개월 간 교제한 연인 사이이고, 사건 외 C과 D은 연인사이로, 피해자와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 9. 20: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상호의 주점에서 C과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고, 친구의 애인인 D에게만 술을 권하며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오해를 하여 말다툼이 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보다 어린 친구의 애인에게 술을 건네며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할퀴며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 중 화가 나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장소에서 계산을 마치고 2층에서 1층 계단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쳐 피해자의 오른손을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10. 04:40경 성남시 중원구 K아파트 L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은 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 주점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오랜만에 어린 여자애랑 얘기하니깐 흥분되지, 어린애한테 찝적대니까 좋냐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사건 외 C, D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처럼 말도 못하네, 이 병신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의 가와 같이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밀친 사실이 있고, 판시 제1의 나와 같이 화가 나 물컵을 든 사실, 계단을 내려가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다는 진술 및 판시 제1의 나에 부합하는 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상해사진들, 고소인 진단서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려다 한 것으로 정당방위이거나 정당행위이며, 판시 제1의 나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았고, 판시 제2의 가와 같이 모욕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해사실과 그 전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진술에 일관성도 있다. 판시 제1의 나 및 판시 제2의 가에 관하여는 목격자 D, C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상해사진과 진단서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지 않을 수 없다. 폭행 사유와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죄가 가볍지 않으나,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번,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8. 14:00경 김포시 B에 있는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C(55세)이 철근 규격을 제대로 모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두께 약 10mm, 길이 약 70cm)을 두 손으로 들고 안전모를 쓰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두 손이 아닌 한 손(오른손)으로 철근을 잡고 피해자의 안전모를 내리친 것이라는 취지로 구체적 범행 방법에 관하여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이 두 손으로 철근을 잡고 내리쳤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안전모를 쓰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철근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8. 2.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에서 자금 관리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D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액면금 3,136,870원의 어음 1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 E에게 위 어음을 교부하고 위 액면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거래처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받은 어음 등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지인을 통해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금 합계 388,415,66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은행거래내역서, 고소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금원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나쁘고 범행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고, 횡령한 돈도 상당한 고액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충분한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T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Y 소유인 AU BMW 520d 승용차를 보증금 1,000만 원, 임차료 30만 원을 지급받고 빌려주어 위 일시 경부터 위 승용차를 피해자가 점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27. 19:00경 강릉시 AV에 있는 'AW' 커피숍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놓은 위 자동차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후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 절취행위의 수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25.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841 피고인은 2020. 2. 22. 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500원 상당의 대패삼겹살 5인분, 소주 1병, 된장찌개 1개, 공기밥 1개를 제공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4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9. 12.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2만 원 상당의 골드블루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제주시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스카치블루(중)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0. 3. 02:00경 제주시 L, 1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셔츠카페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1만 원 상당의 골든블루사피 양주 3병 등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 03:30경 위 제1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주문하였음에도 같은 피해자 B가 술을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알 수 없는 말로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시계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83 피고인은 2015. 12.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23:10경 제주시 M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N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O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20고단24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J의 각 진술서 2020고단2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사기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재범한 점, 음주운전 동종 전과가 있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 12:04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내가 C 회사에서 주식관리를 하고 있는데, 곧 C의 주식이 오를 테니 지금 내 명의 계좌로 800만원을 보내주면 이득을 볼 수 있다, 대신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식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C 주식에 투자하거나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5.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간호사를 그만두고 우리 엄마가 D에 'C' 직영점을 차린 것처럼 직영점을 차려서 점장으로 일하면서 돈을 쉽게 벌어라, 대신 점장을 하기 위해서는 'C'의 지분이 있어야 되니, 내 통장에 돈을 넣어 C 주식을 더 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에 취업하거나 주식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C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를 C 점장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42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B에게 "너와 함께 거주할 부산 동래구 E 아파트 F동 18층에 있는 49평 상당의 집을 사는데 3,000만원이 부족하다. 내가 C 재무팀에서 일을 하다보니 내 명의의 계좌에 거래기록이 남으면 나중에 자체감사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G은행에서 VHP들에게만 공유하는 펀드가 있는데, 네 명의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3,000만원을 입금하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피해자와 함께 살 집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G은행 계좌(H)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에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그 무렵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여러 편취범행을 해왔던 점(확정판결 중 사기 범죄사실 참조)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인천 D 소재 인천 E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F의 대표, 피고인 B은 F의 사무총장, 피고인 C은 인쇄업체인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천 H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선지급, 사업완료 후 정산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을 기화로, 위 사단법인의 자부담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사단법인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다가 인출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잔고를 만들어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C과 위 사단법인에서 사용한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카드전표, 거래명세서, 견적서를 발행하여 보조금을 과다 신청하고 이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및 지방재정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3. 인천H으로부터 I 정책 알리미와 홍보 캠페인 1년 예산 명목으로 39,700,000원, 2016. 7. 14. I를 위한 1차 강연회 명목으로 3,700,000원, 2016. 11. 2. I를 위한 2차 강연회 명목으로 1,300,000원, 2017. 3. 23. I 정책 알리미와 홍보 캠페인 명목으로 40,000,000원, 2017. 6. 20. I를 위한 1차 강연회 명목으로 5,000,000원, 2017. 10. 18. I를 위한 2차 강연회 명목으로 5,000,000원 등 합계 94,700,000원의 지방보조금을 위 사단법인 명의의 NH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 중, 2016. 8. 25. 인천 K 소재 G에서 F가 G에 물품을 주문하면서 실제로 주문한 물품보다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4,700,000원, 2016. 11. 7. 같은 장소에서 9,500,000원, 2016. 11. 8. 같은 장소에서 7,000,000원, 2016. 11. 11. 5,000,000원, 2016. 12. 2. 10,000,000원, 2017. 7. 26. 10,000,000원, 2017. 7. 27. 10,000,000원, 2017. 7. 28. 1,200,000원, 2017. 9. 1. 4,500,000원, 2017. 11. 21. 4,500,000원, 2017. 12. 13. 7,700,000원(2017. 12. 26. 7,200,000원, 2017. 12. 28. 4,040,000원 등 합계 85,340,000원을 위 사단법인 NH농협 비씨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카드회사로부터 카드대금이 결제되면 피고인 C이 G의 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이를 피고인 B 명의의 개인 계좌와 위 사단법인 계좌에 나누어 입금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2.경부터 2018. 1. 8.경까지 9회에 걸쳐 44,110,000원을 돌려받아 동액 상당을 횡령하고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2. 지방재정법위반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6.경 37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7. 1. 18.경 13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7. 2. 3.경 3,97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7. 9. 1.경 50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7. 11. 29.경 50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2018. 2. 5.경 4,000만원의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G 명의의 허위의 견적서, 거래명세서, 카드전표를 첨부하여 인천H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문-구유재산(건물)사용 및 수익허가 결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공문-구유재산(건물)사용 및 수익허가 결정 통보, 거래명세표 및 홍보책자 사본 등, 각 신한은행금융거래내역(사) F, 2017년도 지방보조금 주간정산(강연회) 결과보고, 지방보조금성과평과결과제출, 2016년도 지방보조금 주간정산(강연회)결과보고, 2016지방보조금(홍보캠페인)정산결과보고, 2016년도 지방보조금 성과평가결과제출, 사단법인 F 지방보조금 지급 및 지출관련 기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순번 24, 29, 30, 31, 35, 37,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제15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고만 한다)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항 제4호, 제32조의6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작성 실적보고서 제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횡령죄와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으로 인한 구 지방재정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각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고 실적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C은 2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임), 피고인들은 횡령한 보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지는 않았고, 대부분 사단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 A, C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B은 인천광역시 H을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3. 10: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부근에서, 망고 수출업체 직원을 모집한다는 성명불상자를 만나 '월급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계좌(새마을금고 B)와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사본 1. A 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지 않았다거나 대여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급여를 지급받는 것과 같은 무형의 기대이익도 대가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0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단4209 피고인은 2019. 6. 16.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Q' 게시판에 필립스 전기면도기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Y은행 계좌(Z)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276 피고인은 2019. 7.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갤럭시S8+, 갤럭시9, 노트북"이라는 내용의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본 네이버 밴드 'AA'의 운영진 AB이 위 게시물을 네이버 밴드 'AA'에 대신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중고폰 2대와 노트북 1대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 35만 원을, 2019. 7. 17. 19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X,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입금내역, 메시지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게시한 글 및 문자대화내용 첨부에 대한) 2019고단4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폰 문자 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2739, 345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 횟수, 수법,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2078, 3458(병합) 사기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범행 후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어차피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한 번 더 걸리면 징역이고 무서울 것이 없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833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0. 31. 09:2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산부인과' 1층 접수대 앞에서, 병원장인 피해자 C로부터 '진료를 보러 온 것이 아니면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병원에는 누구나 올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뭐가 문제냐, 별꼴을 다 본다, 간섭마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같은 날 09:32경까지 퇴거를 거부하여 퇴거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위 병원 내에서, 'D요양원' 시설장인 피해자 E이 '아무런 용건이 없는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장인 C, 병원 직원인 F,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같이 자격도 택도 없는 년이랑 이야기할 수도 없고 원장에게 말을 하러 왔는데 왜 막느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CCTV CD 동영상 피고인 또는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퇴거불응죄 관련 피고인은 H의 배우자로서, C과 근로관계 등과 관련하여 분쟁 상태에 있던 H가 C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인 또한 H의 보호자로서 위 병원을 방문한 것인바, 피고인의 방문 경위나 위 장소가 병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퇴거불응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이다. 나. 모욕죄 관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적이 없고, 공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사 피고인이 그와 같이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고 반사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퇴거불응죄 관련 이 사건 당시 H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상태가 타인의 조력을 필요로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퇴거 요청에 불응할 당시 병원 내 상황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나. 모욕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에 정한 정당방위나 형법 제20조에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고소장을 제출하기 이전인 2018. 2. 21. H를 근로자, C을 사용자로 하여 작성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에 "이 사건 관계 당사자(사용자측-C 및 E/ 근로자측-H 및 H의 배우자 A, 아들 I 포함)는 이 사건 근로관계 및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향후 일체의 민·형사 및 행정상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이 사건 모욕죄에 관한 고소의 적법 여부와 관련된 주장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욕죄의 피해자인 E은 위 화해조서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고소권은 형사소송절차에서 부여된 공법상 권리로서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고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모욕죄와 관련된 E의 고소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유리한 양형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AE를 이용하여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것처럼 주식회사 AE 명의의 송금확인증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20.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30.경 창원시 의창구 AF 아파트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AE' 앱에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실제로 송금했던 송금확인증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포토에디터'라는 앱을 이용하여 위 캡쳐한 송금확인증 화면을 띄운 다음 '수정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번호'란에 'AH', '일시'란에 '2020-01-30 01:15:21', '송금인(실명)'란에 'A', '송금인(회원계정)'란에 'AH', '금액'란에 '254,000원', '수취인'란에 'AJ', '입금은행'란에 'AK', '계좌번호'란에 'AL', '적요(메세지)'란에 'A', '수수료'란에 '0원'을 입력하여 저장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4.까지 별지 별지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 명의의 송금확인증 6장을 작성한 후 2020. 2. 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송금 확인증 6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휴대전화 'AE' 앱에 들어가 이전에 자신이 실제로 송금했던 송금확인증 화면을 캡쳐하여 저장하고, '포토에디터'라는 앱을 이용하여 위 캡쳐한 송금확인증 화면을 띄운 다음 '수정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거래번호'란에 'AM', '일시'란에 '2020-05-01 18:50:35', '송금인(실명)'란에 'A', '송금인(회원계정)'란에 'AI', '금액'란에 '252,000원', '수취인'란에 'AN', '입금은행'란에 'AO', '계좌번호'란에 'AP', '적요(메세지)'란에 'A', '수수료'란에 '0원'을 입력한 후 그 파일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국선변호인 변호사 AQ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출력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 명의의 송금확인증 6장을 위 AQ으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주식회사 AE 명의의 송금확인증 6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 6장을 위 AQ에게 건네주어 2020. 3. 17.경 위조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부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0.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9.경 위 창원지방법원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송금확인증 6장을 위 AQ으로 하여금 위조 사실을 모르는 창원지방법원 형사 제2단독 재판부 성명 불상의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관을 속여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판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347

범죄사실 굵게{[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20고단2347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 10:18경 서울 영등포구 B고시원 2층 사무실에서, '간질병력 환자로 병원에 이송요청한다'는 취지의 119신고를 받고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영등포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대원인 C로부터 사고경위 및 건강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그냥 잔소리 말고 빨리 오지"라고 하면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 자리를 피해 구급차에 탑승하려는 C을 따라가 "그러니까 구급대원이 맞고 다닌다"고 하면서 다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출동한 소방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4214 피고인은 2020. 8. 7. 10: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 지하 1층 뇌신경센터 앞에서, 진료예약을 하지 않은 채 찾아와 의사가 진료를 봐주지 않는다고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 E병원의 안전요원인 F의 몸을 밀치며 '진료받을 때까지 못 간다, 누구를 똘아이로 아네 이것들이? 까불지 말어'라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환자들을 불안에 떨게 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병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5033 1. 2020. 7. 26.자 폭행 피고인은 2020. 7. 26. 15:30 경 서울 영등포구 G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H 버스를 승차하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I(여, 25세) 가 빨리 승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을 오른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7. 26.자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의 등을 밀쳐 넘어뜨린 후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계집년 주제에 뭘 쳐다보냐, 계집애로 태어난 주제에, 어휴 그래 아주 잘 나셨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20. 9. 8.자 폭행 피고인은 2020. 9. 8. 02:30경 서울 영등포구 J 2층 공용복도에서, 피해자 K(남, 57세)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2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굵게{[2020고단4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굵게{[2020고단50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굵게{[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거듭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간질로 치료를 받아왔고, 2020고단2347, 2020고단4214 사건의 경우 병증 발현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담양군 C 임야와 관련하여 친누나 D과 재산분할소송이 진행 중인바, 피고인 B이 E 주택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여 놓았고 그 CCTV가 위 임야의 입구를 촬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 B에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3. 13.경까지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A이 CCTV를 열람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인 A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7. 3. 13.경까지 개인정보처리자인 B이 정보주체인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무인경비시스템, CCTV 이용계약서의 각 기재 1. B의 주택 CCTV 설치상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에서 휴대폰 판매를 하였던 자로, 2017. 7. 18.경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D이 운전면허증을 판매점에 두고 가자, 위 신분증과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 휴대전화 3대를 임의로 추가 개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피고인은 2017. 7. 18.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9. 위 'C'에서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의 각 가입자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양산시 G아파트 H호'라고 기재하는 등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접수처인 'I'를 통해 E 측에 전달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 E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한 후 각각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단말기 1대(기기일련번호: J)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매 및 보관 중이던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접수처인 'I'를 통해 피해자 ㈜E에 제출하여 D 명의 휴대전화 2대의 개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휴대전화 개통 의뢰를 받거나 그러한 권한은 위임받은 바가 없어, D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단말기 2대(기기일련번호: K, L)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무상환촉구 및 채권추심 확정 통지서, 가입사실 확인서, 가입신청서 1. 수사보고((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가입신청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화당리 334-2에 있는 화당삼거리를 문의 쪽에서 청주 쪽을 향하여 시속 1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6. 11:15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수사기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경계 화단에 자란 풀의 높이로 인해 사고 현장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 경계 화단의 상태 및 풀의 길이, 교차로의 구조, 사고 지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운행 속도(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4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시간 및 날씨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충실히 하였더라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