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H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인천항과 중국 청도항을 왕래하면서 보따리 무역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충북 진천군 소재 I의 업무를 돕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농수산물 수입 및 도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관세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 판매목적으로 중국산 건조마늘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 B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보따리 상인들이 단순 여행자로서 자가사용을 위하여 중국산 건조마늘을 반입 하는 것처럼 가상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수입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하기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 하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B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2010. 11. 30.경 인천항제2여객터미널에서 시가 3,908,055원(원가 789,427원) 상당의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마늘 83 상자(415킬로그램)를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피고인 B을 비롯한 보따리 상인들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분산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1. 1.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74,023,225원 상당의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마늘 4,544 상자(22,720킬로그램)를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C의 관세법위반 피고인 C는 2010. 12. 10.경 충북 진천군 J 소재 I 사업장에서 시가 29,200,800원(원가 5,898,562원) 상당의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 마늘 640 상자 (3,200 킬로그램)를 밀수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수하여 보관 및 가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10.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159,712,400원(원가 32,261,905원) 상당의 밀수입된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마늘 4,197상자(20,985킬로그램)를 인수하여 보관, 가공, 운송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마늘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고발보충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고일계표, 출고내역현황, 각 출고증 및 입고증, 각 화물반출지서 및 인수증, 각 출고의뢰서, 각 차량출입현황, 입출고내역통합정리, 각 금융거래내역, 각 전화(발신)내역, 각 출입국실적, 건조슬라이스 마늘 반입일자별 통화내역 및 송금내역, 거래처별 지급 및 채무 현황, 물품입고 현황, 각 거래명세표, 각 통화내역, 중국산 슬라이스 건조마늘 반입일자·송금일자·통화내역 비교, 입고 일계표, 출고내역현황, N창고 건조 마늘 입출고내역 1. 각 수사보고, 밀수품적발보고, 종합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신고수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식품위생법 제95조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매목적 식품수입 미신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D: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경우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들이 범행 일부 부인하고 있으나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일한 범행에 대한 다른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피고인 주식회사 D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추가)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상용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설령 상용물품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의 간이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하게 통관된 것으로 볼 수 없어 그 수입행위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신고수입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물품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행위는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밀수품취득죄 등을 구성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8786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법리에다가 판시 각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중국 청도의 사장에게 건조마늘의 구입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과 K 등 보따리상들이 피고인 A.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고 건조 마늘을 판매용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자가사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반입하는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통관 받은 점, 통관된 건조마늘을 피고인 B이 취합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면 피고인 A이 건조마늘을 차에 싣고 운반하여 간 점,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밀수입되어 5kg 상자에 들어 있는 건조마늘을 10kg 상자에 옮겨 포장하게 한 점, 보따리상을 통해 통관된 건조마늘의 포장상자는 외형상 적법하게 수입된 수입상자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점, 피고인 C가 '멀쩡한 5kg 상자를 10kg 상자로 바꾸어 담으면서 한글 표시 상자로 바꾸는 것은 정상수입된 것으로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1712쪽)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