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3.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15고단610]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22, 20:3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충청대로에 있는 초중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세레스 4륜구동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세레스4륜구동 1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3.22.20:37 경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증평군 충청대로에 있는 초중사거리 부근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음성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트럭 전면 부분으로 위쏘렌토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세레스 화물트럭이 우측으로 튕겨나가 위 3차로 우측 옆에 있던 화단을 타고 올라갔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시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위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싼타모플러스 승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세레스 화물트럭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위 싼타모플러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H4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2015고단1666]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4. 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청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역전로 31 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위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 출입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선을 벗어나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K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화물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2015고단16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및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2. 항 기재 사고 이후에 한참 동안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자신의 차량 안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아두고 차량열쇠를 꽂아 놓은 상태로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해 두었던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차구획선 벗어나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의 위 승용차는 뒤범퍼 부분이 조금 들어가는 손괴를 입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채 이탈하여 버린 점, 사고 현장이 이처럼 방치됨으로써 당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들이 원활하게 그곳을 통행하기 어렵게 되는 등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도로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는 사이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주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 내에 자신의 휴대폰을 놓아두고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상태로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운전면허 없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음주 측정치가 비교적 높고, 수차례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또한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 및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