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부산 서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실 상무이고, 피해자 D(여, 48세)는 같은 사무실 이사이다. [범죄사실] 1. 2021. 1.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6. 14:30경 부산 서구 E 인근 산복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동산 매물을 보고 나오던 중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뭐가 그리 급하냐, 이쁜 이사님 있으니 얼마나 좋노, 내가 여자를 보고 떨려본 적은 처음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뒤에서 약 3회 껴안고 몸을 비비듯이 움직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9. 12:00부터 14:00 사이경 위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21. 1.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16. 12:00부터 14:00 사이경 위 C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고,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녹음파일 및 문자캡처 제출), 수사보고서(사무실 내 자리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죄가 불특정인 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⑴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약 5분간 안고 있었던 사실만 있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고, ⑵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그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된다. 특히 기습추행의 경우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60 판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여 이른바 기습추행을 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총 3건의 강제추행 피해에 관하여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성정, 피고인과의 관계 및 나이 차이, 피해자와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공인중개사 사무실 소장도 남자인 점 등의 이유로 2021. 1. 6. 및 1. 9.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을 뿐, 그보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거나 소장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지는 못하였는데, 2월 초경 소장이 사무실을 비운다고 하자 그간의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전부 이야기하였고 이후 소장의 권유로 고소에 이르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점을 발견할 수 없다. 3) 반면 피고인은 2021. 2. 3. 소장과의 대화에서는 피해자를 2회 껴안은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두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는(대질조사 포함)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21. 1. 6. 및 1. 9.에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차례 번복되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도 납득할 수 없다. 4) 피고인과 피해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알게 된 직장동료이고, 피해자는 나름대로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기습추행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태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