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9. 11. 27. 무렵 이름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B)로부터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11만 원을 송금한 뒤,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주는 장소인 아산시의 어느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던 약 1.1g의 대마초(말린 대마잎, 이하 '대마'라고 함)를 가져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8. 무렵까지 총 1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일시'란 기재 각 일시에 위 대마판매자가 지정하는 '입금계좌'란 기재 각 계좌에다 '매매대금'란 기재 각 돈을 송금한 뒤, 위 대마판매자가 알려준 '장소'란 기재 각 장소로 가서 그곳에 있던 '매매량'란 기재 각 분량의 대마를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총 18회에 걸쳐 합계 307만 원 어치의 대마(약 30.7g 분량)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 28. 20:00 무렵 아산시 E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위를 잘라낸 플라스틱 통에 물을 붓고 그 안에 아랫부분을 잘라낸 플라스틱 생수병을 넣은 다음, 그 생수병 입구에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서 생수병에 모인 대마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20. 7. 20. 10:00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대마에 불을 붙여서 그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흡연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총 2회에 걸쳐 대마(정확한 분량은 알 수 없음)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대마 매매대금 입금계좌 명의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은행 거래내역,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된 대마 매매대금 입금전표 촬영 사진(범죄일람표 순번 6번, 9번 거래 관련) 1. 대마 흡연도구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대마 흡연도구,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각 대마 성분 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마 매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12. 17. 대마 매매에 따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각 대마 매수 관련: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총 약 30.7g 분량)를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 상당액인 매매대금 합계 307만 원을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대마 흡연 관련: 이 부분 대마는 위 범죄사실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일부를 흡연한 것이므로 그 매수한 대마 전체의 가액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대마 흡연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도 피고인이 흡연한 대마의 양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4개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3년)를 선고하는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약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 307만 원 어치(약 30.7g 분량)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또한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1) 대마를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건강이 심각하게 나빠질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대마 성분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져 다른 강력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최근에도 대형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대마를 흡연하고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하였다), 대한민국의 법은 원칙적으로 대마의 매매나 수수를 금지하고 매우 한정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여러 번에 걸친 대마 매매 뿐만 아니라 스스로 두 차례 흡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이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사들인 대마는 307만 원 어치(약 30.7g 분량)에 이른다. 비교적 단기간에 많은 양을 사들인 것이다. 피고인이 이를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였거나 교부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그 매수한 분량으로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3) 피고인은 집에 대마 흡연 도구까지 갖춰 놓고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비록 공소사실은 단 두 건의 대마 흡연의 점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대마에 대한 의존성은 쉽게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도 존재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당분간 유예하여 스스로 그릇된 성행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대마를 다른 이에게 재판매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볼 만한 확실한 증거는 없다. 전체 흡연 횟수도 공소 제기된 범위를 넘어서서 판단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소된 범위 내에서는 대마 매수와 흡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그동안 대마를 가까이 한 것을 후회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