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7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276, 671(병합), 959(병합), 2724(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노정옥(기소), 김찬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빈 판결선고 2019. 11.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년 압제2084호의 증 제1, 2호,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9년 압제71호의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4276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한다, 피해자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7. 09:00경 피해자 C(여, 25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팀장이다. 누군가 네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 사기를 쳤는데 공범인지 조사를 해야 한다, 영장이 발부되어 있는데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면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약식으로 조사를 받으려면 전화를 끊지 말고 협조해라, 네 명의의 계좌도 피해를 볼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보험처리한 후 돌려주겠다, 의심스러우면 검찰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장을 확인하라'고 말한 뒤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 아이피주소를 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구속영장을 확인하고 계좌에서 1,20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일명 'B'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018. 11. 7. 16:05경 서울시 영등포구 D 소재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1,200만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양천구에 있는 신정사거리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수수료 20만원을 공제하고 1,180만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711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1:0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그 통장에 있는 돈이 불법 자금인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돈을 인출해 검수를 받아야 한다. 청약 통장을 해지한 후 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검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에서 2,520만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8. 10. 29. 16: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238 노들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2,520만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0. 29. 경부터 2018.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8,157,206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591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사기범행이 접수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피해자 계좌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보험처리를 한 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1:45 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는데, 피해자에게 혐의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금추적을 해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에 에있는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에서 28,026,98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8. 11. 1. 14:35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지하철 7호선 상도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28,026,98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2019 227243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사기범행에 연루되어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확인하여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금액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 12:29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수사관이다. 최근 사기 사건으로 I 일당을 검거하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명의의 대포통장이 2개 발견되었는데, 본인이 피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통장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2018. 11. 1. 19:0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하철 여의도역 3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24742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증 제1호 사진 [2019216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F,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금액 출금 내역 첨부), 내사보고(범행 이후에 불상피의자와의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보고(출금명세서 및 형사사법포털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위쳇 내용 확인 1), 수사보고(위쳇 내용 확인 2), 내사보고(피해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 자료 제출), 은행거래명세서 등 [2019고단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27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비트코인 또는 주식 관련 투자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회사 지시에 따라 투자계약금 수금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사실도 없으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몰랐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회사 관련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위챗 등을 통하여 수금 업무 지시를 받았고,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서류에 서명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을 지시받았고, 위 돈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수당을 뺀 나머지 돈을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제3자를 만나 직접 위 돈을 건네주었는바,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정상적인 투자계약금 수금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투자자인 고객을 만나 투자계약금을 받아 지정 계좌로 송금해주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수금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금융감독원 서류에는 위와 같은 투자 관련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금융감독원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담당 수사관, 검사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귀하의 금융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다',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시키고 계좌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린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고객(피해자)을 만나면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고 위 서류를 건네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건네주는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이러한 수금 과정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오인하고 돈을 건네주는 것이라고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2018. 10. 31, 피해자 S으로부터 돈을 받은 후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으로 "실례지만 어떻게 돈만 전달해주는 일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질문하였고, 이에 피해자 S은 "혹시 통화 가능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서요. 금융감독원에서 일하고 계신 대리님 아니세요? 카톡 확인하시면 꼭 답장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18. 11. 9.까지 수금 업무의 대가로 합계 약 200만원A~30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단순히 투자계약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이익 실현에 있어서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이고,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횟수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