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투자일임업 등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사우나룸에서, 피해자 F에게 "투자를 일임하여 주면 '코스피200옵션' 상품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주겠다, 이 상품은금융공학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매입상품과 매도상품을 항상 동일하게 매칭을시켜 놓기 때문에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자동으로 매각되어서 손실한도가 6%이고 손실한도를 넘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매월 투자금의 1%의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 IMF 때에도 리스크가 없었다, 손해가 나지 않는 절대수익형 상품이다"라고 거짓말하면서 그러한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C 일임투자제안서'를 보여 주어 그 취지를 더욱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일임을 받아 운영하려는 금융투자상품인 '코스피200옵션' 상품은 기초자산의 변동 폭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무한대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로스컷(loss cut, 손절매)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판단을 거쳐 수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본건 옵션상품에 내재된 이와 같은 위험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0. 11. 8. 피해자 명의의 동부증권계좌에 14,523,549,923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에 대한 투자일임을 받은 후 계좌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그때부터 옵션상품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등 합계 57,819,120,452원을 옵션거래를 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G, H 주식회사 대표 I, J으로부터 합계 67,319,120,452원의 투자일임을 받아 사용함으로써 옵션거래에 의한 수익 창출의 기회를 갖게 됨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로스컷이 되지 아니함에도 자동으로 로스컷이 되는 것처럼 가장한 점, 6%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속인 점에 관하여 기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미국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사태로 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임 받은 금원에 관하여 큰 손실을 본 이후에서야 위험관리확약서(수사기록 273정)를 작성하여 일부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주었는데, 위 확약서에는 월별 누적손실 금액이 원본 대비 - 6%에 도달할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로스컷주문이 자동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로스컷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기재가 있는 사실, 피고인의 회사인 C 주식회사가 투자자인 피해자들과 투자 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투자일임계약서에는 제12조 이하에서 '계약자산 운용에서 손실한도는 계약자산의 6%로 정하고 손실 한도 도달시 포지션을 정리한 후 갑과 상의 후 계속 운용을 결정한다.'는 기재만이 있을 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자동으로 -6%의 누적손실이 발생한 경우 매도한다는 기재는 없는 사실, 공소사실과는 달리 투자일임계약서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로스컷에 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피고인이 2011. 8. 초순경에서야 자동적 로스컷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의 위험관리확약서를 그 고객들에게 교부한점에 비추어 보면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동적 로스컷 시스템은 피고인이 투자 받은 이후에서야 나왔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K로부터 모든 설명을 듣고 투자를 하였을 뿐, 정작 피고인으로부터는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로스컷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사실, K는 피고인으로부터 로스컷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로스컷이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K가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투자하도록 유치하여 수당 등을 받을 욕심에 피해자에게 맡길 자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동으로 로스컷이 된다는 취지로 다소 과장하여 설명하였을 가능성 또는 피해자는 K가 소속되어 있던 동부증권 주식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금원을 구하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그 사건이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중인바, 그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나 K로부터 기망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망을 당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1,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여 5년만에 600억 원을 만들었다고 진술하는 사람으로서 본인의 이야기대로라면 주식에 관하여는 보기드문 수준의 전문가로 보이는바, 금융위기 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6%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기망에 속아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자동 로스컷이라는 식으로 설명을 들었다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투자일임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본 대비 -6%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거액의 피해를 본 당사자여서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은 본인의 진술대로라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대신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손실액 중 일부인 1억 4,000만 원 상당을 배상받은바 있으므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측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할 필요가 있는 점, 자동로스컷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위험관리확약서는 2011. 8. 초순경 주식급락사태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서야 투자자들에게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로 스컷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는 금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금융위기 등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이상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투자와 관련하여 -6% 이상의 손실이 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에 기망 당하여 투자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로스컷이 되는 것만 알고 있을 뿐 자동 로스컷인지 수동 로스컷인지에 관하여는 모른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자신이 투자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손실을 많이 냈으므로 피고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소하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속아서 투자를 한 것은 없지만 손실이 6%가 되면 더 이상 운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을 피고인이 해 주었는데도 많은 손실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176쪽 ~ 177쪽).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원본 대비 6%의 손실이 있으면 매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동으로 손절매를 하건, 수동으로 손절매를 하건 그것에 대하여 판단할 이유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