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범인도피 피고인은 2021. 8. 12. 09:35경 부산 수영구 F원룸 G호에서, 피고인과 공모하여 유령 법인(H)을 설립한 후 그 사업자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여 유통시킨 혐의로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부터 출석 요구를 받은 I(2021. 9.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에게 피고인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지금 경찰에 출석을 하는 것은 아닌 거 같다, 조금 잠잠해지면 출석을 하자, 당분간 지방으로 도피를 해라, H에 대해서 모른다고 해라”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로 부산역까지 태워주며 동대구역행 KTX 기차표 1매, (전화번호 1 생략) 대포폰을 전달하고, I을 동대구역 인근 모텔로 도피시킨 후 I 명의 J은행 계좌로 도피자금 5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은행 양정동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I 명의로 개통한 M 통신사의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인터넷 전화기 5대를 중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N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5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3.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은행 양정동 지점 앞에서, I 명의로 개통한 O통신사의 (전화번호 7 생략), (전화번호 8 생략) 인터넷 전화기를 중국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는 일명 N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12. 09:35경 장소 불상지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I을 도피시키면서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I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6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매달 20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건네받은 ㈜P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사본 등으로 O통신사에서 ㈜P 사업자 명의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남구 Q,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C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I을 대표로 하여 ‘H’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I으로 하여금 별정통신업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대포폰을 개설할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들고, 2021. 2.경 S으로부터 H에 대한 사업자 등록증 등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S을 통해 피고인 B에게 H 사업자등록증,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이를 T에게 전달하여 T로 하여금 2021. 2. 27.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T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남구 Q,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로 M 통신사에서 개통된 (전화번호 10 생략) 휴대전화를 A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8.경 부산 남구 Q, 4층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동되는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A에게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경 부산 부산진구 U백화점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A에게 제공하여 A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E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 부산 남구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A에게 매달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사업자 대표로 있는 ㈜P 사업자 등록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주민등록증, 법인 도장 등을 A에게 제공하여, A가 ㈜P 명의 (전화번호 9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F원룸 CCTV 영상자료 분석, A 범인도피시 제공 휴대폰 및 도피자금 출처 계좌 사진 첨부, I 도피시 A 제공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가입자, 공범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 T에 대한 공소장,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자료 첨부 보고)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하 이 부분에서는 ‘피고인 A’를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주장의 요지 가. 범인도피의 점 피고인이 I에게 대구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핸드폰 1대와 모텔비 5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사실상 동업관계에 있었던 I이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하므로 어떤 내용으로 수사가 되는 것인지 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을 뿐 범행을 은폐하거나 존재를 숨길 목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8. 13. I에게 담당경찰관과 연락하여 출석일자를 잡은 후 경찰에 출석하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I은 2021. 8. 13. 담당경찰관에게 전화하여 2021. 8. 17. 출석하기로 약속한 후 자신의 거주지에 있었는데 출석하기로 약속한 날 경찰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I을 체포한 것이다. 피고인은 단지 방어권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볼 생각으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I을 도피시킬 의사는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불유심의 개통 및 판매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후 피고인과 무관하게 H 명의로 대리점이 개설되고 T에 의하여 불법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선불유심 개통 및 판매사실에 관하여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같은 조 소정의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라 함은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도 포함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인식은 실제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족하고 그 법정형이 벌금 이상이라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도1721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I을 도피하게 하고, B, T와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피고인측 증인 S은 선불 유심 개통에 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인 S의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제2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 I은 자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07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I이 2020. 2.경 피고인으로부터 ‘같이 동업을 할 생각이 있느냐,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해 팔려고 한다. 그와 같이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 주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주면 매달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I의 명의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적인 일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이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I은 피고인에게 I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초본을 교부하고, 피고인과 함께 세무서, 휴대전화 판매점을 돌아다니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각종 서류 및 계약서를 작성하여 2020. 5. 1.경 ‘H’(대표 :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20. 8. 1.부터 2021. 4. 1.까지 매달 200만 원 상당, 합계 17,759,21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2.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외국인인 ‘W' 명의의 (전화번호 11 생략) 휴대전화를 ’H‘ 사업자를 이용하여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4개의 휴대전화를 외국인 명의로 개통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함으로써 피고인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I은 위 사건의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증거기록 제923~940쪽, 증인 I의 법정진술). I은 이 법정에서 2020년 2월경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 사업에 관하여 동업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휴대폰 사업 이야기에 관하여 자세히 못 들었다며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고, 유심 유통에 관하여도 자신은 아는 것이 없다며 위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07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한 법정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는 I이 자신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B은 제3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론이 분리되어 증인으로서 S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H의 사업자등록증, I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T로부터 유심을 팔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들었지만 거부하였다”는 등 자신이 유심 개통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한 것처럼 진술하였는데, B의 위 증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지위에서 자신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진술을 번복한 것이므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B이 위 증언 당시 “당시에는 그냥 휴대폰 유심 개통해서 판매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외국인 명의를 통해 개통한다는 건 몰랐다는 건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진술한 것을 보면, B은 위 H를 이용하여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I이 위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307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B도 제2회 공판기일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B, T와 공모하여 선불 유심을 개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과정에 I이 관여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I이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I에게 대포폰을 전달하고 도피자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앞서 본 범인도피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중 , , 기재 각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피고인 B: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피고인 C: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D, E: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2020. 12.경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번호 6 생략) 인터넷 전화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3.경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전화번호 8 생략) 인터넷 전화기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설정 후 처벌조항이 변경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인도피죄의 양형기준이 정하는 권고형의 하한을 따른다.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12.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8.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양형기준은 설정 후 처벌조항이 변경되어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행위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위증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5,000만 원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니다. 3. 선고형의 결정 전기통신역무의 타인제공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