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F 살인 피고인과 피해자 F(남, 76세)은 친형제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부터 피해자가 살던 <주소>에서 감나무사업을 시작하면서 마을 이장, 조합장 대리, 새마을지도자 등을 맡고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며 난폭한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드러내던 중, 2021. 12.경 이러한 악감정이 절정에 달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2․ 11. 08:50경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번호>호 1톤 트럭에 보관하고 있던 접이식 과도(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9.5cm)를 피고인의 상의 잠바 바깥 주머니에 넣은 채 <주소>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거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1인용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보고 "왔냐"라고 말을 건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미리 준비한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차례 찌르고,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피해자의 처 D가 "아재, 어째 형을 찔러 죽이려고 해요"라고 말리며 피고인의 허리를 붙잡자 피해자의 처와 실랑이를 벌이며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받쳐 못 움직이게 한 다음, 다른 한 쪽 팔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거실을 잠시 나왔다가 다시 위 거실에 들어가 오른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쓰러진 피해자의 가슴, 얼굴, 목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가 같은 날 10:19경<주소>에 있는 B종합병원에서 흉부 자절창에 의한 폐 손상 및 과다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E(여, 71세)과는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웃 사이로 평소 위와 같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제1항 기재 피해자 F의 처 D와 피해자가 사이가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까지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살해한 뒤 D의 요청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를 목격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제1항 기재 과도를 든 채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자신을 보고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려 땅에 엎어 지게 한 다음,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상체 왼쪽을 짓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과도로 피해자의 경추부 아래 등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며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아들 G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싸움 끝에 위 과도를 빼앗고 그 사이 피해자가 도망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 및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및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 F 사망진단서, - F 응급초진기록,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가 검시 사진, 부검감정서 1. - E 소견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 관련 CCTV 녹화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설치 CCTV 녹화영상 분석), 각 - 관련 사진자료(증거기록 46, 76, 85쪽) 2022전고1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전에도 피해자 F이나 이웃 주민들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거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등의 모습을 자주 보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F을 비롯한 이웃 주민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자신에 대하여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하였고, 이와 같은 생각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출소 후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재차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나아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총점 7~11점이 '중간'으로 평가된다), '높음'으로 평가되는 12점과 큰 차이가 없다. 다. 피해자 F의 유족들 및 친족들은 모두 피고인과도 친족관계에 있는데, 위 유족들은 모두 피고인이 또다시 위해를 가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 거주한 지역의 주민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출소 이후 재범을 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사회공동체로 복귀한 이후에도 부착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개월~10년 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 마. 처단형을 고려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가.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이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폭행, 상해 등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1)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은 형수인 D가 보는 앞에서 친형인 피해자 F의 목, 얼굴, 가슴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칼로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공격에 제대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D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E까지 죽이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칼로 찔렀다. 피고인은 범행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E의 아들에게 강하게 저항하였고, 멈추지 않고 피해자 E를 살해하려 하였다. 피해자 E의 아들이 현장에 없었더라면,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살해당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D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피해자 F이 죽었냐'는 취지로 피해자의 생사를 확인하거나, 도망간 피해자 E을 찾기 위해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까지 찾아오는 집요함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냉혹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미리 과도와 유서를 소지한 채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간 후 피해자 F을 만나자마자 곧바로 칼로 찔렀다.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을 살해한 이후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E을 우연히 발견하자마자 살해 욕구를 느끼고 즉시 살인 행위로 나아갔다. 이는 피고인이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생명경시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 피해자 F은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공포, 불안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D는 남편이 피고인으로부터 살해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D는 남편이 숨지기 직전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살해하려는 것을 막아주었다고 믿고 있고, 평생 함께한 배우자의 비극을 막지 못한 자책감과 범행 직전까지 시동생인 피고인을 배려해 주었던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후회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의 삶으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다. 피해자 E 또한 피고인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우울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피해자 F이 평소에 이웃 등과의 분쟁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소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외부에 돌리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안들 모두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살인의 동기로서는 조금도 참착할 만한 것들이 못된다. 평균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가족 또는 이웃과의 갈등에 지나지 않고, 대단한 경제적 이해관계도 존재하지 않는 사소한 것들이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사정들을 계속 살인 범행의 동기 또는 이유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피고인이 진심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 F의 유족들, 피해자 E 역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피해자 E 및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배상된 바는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