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인터넷 증권방송 D에서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유료 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의 가입료 등 사이트 발생 매출을 SMS 이용 요금, 강연회 대관료 등 공동 마케팅 비용을 공제한 후 50:50으로 분배하기로 D과 약정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2010. 4. 16.부터 E 주식회사의 계약직 과장으로 채용되어 향후 피고인이 투자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고객들의 관리계좌를 개설할 경우 피고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의 주식거래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010. 2.경부터 3.경까지 월평균 3,700만원에 달하던 피고인의 D에서의 수입이 피고인이 추천한 종목의 수익률 하락 등으로 같은 해 4.경 약 370만원으로 급감하자, 피고인이 진행하는 유료 방송에 가입한 회원들을 세력화하여 (주)F 주식의 시세 조종을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증가시켜 보다 많은 유료 회원들을 확보함으로써 피고인의 D에서의 방송 수입을 증가시키고, 위 회원들을 향후 E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고객으로 유치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시세조작 사실 유포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01동 903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고인이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D 인터넷 증권 방송 중에 "우리가 세력화해서 F 주식을 매집하고 나면, 매집한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 손해날 리도 없고, 주가가 오르지 않더라도 우리끼리 사고 팔면 주가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등의 말을 수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였다. 2. 고가매수, 시가·종가관여 매수, 허수매수 주문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고가매수 피고인은 2010. 5. 7. 12:05:05경 H로 하여금 대우증권 마산중앙지점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매도우선호가 3,755원 및 매도우선잔량 47주인 호가 상황에서 직전가 대비 515원 및 상대호가 대비 515원이 높은 4,270원에 200주를 매수 주문하게 하여 3,755원에 47주, 3,760원에 76주, 3,770원에 50주, 3,780원에 27주를 매매 체결시켜 현재가를 3,755원에서 3,780원으로 상승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고가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374회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 247,451주에 대하여 직전가 또는 상호가 대비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나. 시가·종가관여 매수 피고인은 2010. 5. 11. 시초가의 상승을 위해 시초가 결정을 위한 단일가 매매시간대인 08:56:00경 J으로 하여금 E증권 우리지점 계좌(계좌번호 : K)를 통해 시가체결 예정가인 3,955원보다 145원 높은 4,100원에 10,000주를 매수 주문하게 하고, 2010. 5. 7. 장 종료 직전인 14:59:10경 L로 하여금 E증권 국민은행지점 계좌(계좌번호 : M)를 통해 종가체결 예정가인 3,760원보다 30원 높은 3,790원에 301주를 매수주문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시가·종가관여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 15,901주에 대하여 시가·종가관여 매수주문을 하였다. 다. 허수매수 주문 피고인은 2010. 5. 11. 09:03:42경 N로 하여금 E증권 조흥은행지점 계좌(계좌번호 : O)를 통해 직전가 대비 205원 및 상대호가 대비 180원 낮은 4,020원에 1,000주의 매수주문을 하게 하여 모두 체결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허수매수 주문내역' 기재와 같이 총 245회에 걸쳐 위 회사의 주식 514,635주에 대하여 매수할 의사도 없이 장중 접속매매 시 매매체결 가능성이 없는 허수매수 주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0. 5. 7.경부터 201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내용과 같이 총 626회에 걸쳐 위 F 주식777,987주에 대하여 시세조종 주문하여 F 발행 주식의 주가를 3,715원에서 4,350원까지 인위적으로 약 17.1% 상승시켰다.(부당이득 : - 6,147만원) 증거의 요지 1. 증인 P,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J, R,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실시간 방송 기록 1. 각 실시간 방송 채팅 내역 1. A(T) 수익배분내역 1. 실시간 방송 정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시세조종행위의 점), 제2호(시세조작 사실 유포의 점),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는 필연적으로 가격의 변동 또는 그러한 잠재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에 시세에 영향을 준다는 것만을 이유로 현실적인 금융투자상품매매를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며, 정당한 거래와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아니하다.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이 성립하려면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의미한다.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또한, '증권 등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는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일련의 행위가 이어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한편,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가장 혹은 허위매매 여부,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471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대상 증권의 성격과 발행주식의 총수, 종전 및 당시의 거래상황,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던 피고인의 당시의 위상 변화 등의 정황과 피고인이 방송 등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하였던 표현들이 단순히 가치주의 매수를 추천하거나 매수/매도 시점을 추천하는 것과는 다르게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에서의 개별적인 거래·주문 행위가 모두 비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으나, 그 일련의 행위들은 위 요건에 해당하여 시세조종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이유 시세조종행위는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시장에 참가하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시세조종행위라고 볼 수 있는 기간이 짧고, 거래량과 거래금액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7. 09:16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이버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는 D 인터넷 증권 방송에 가입한 아이디명 U 등 유료 회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나머지 남는 현금은 F를 3,530원 이하로 매수 주문 넣으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0. 5.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유료 회원들에게 실시간 방송 중 1:1 채팅, 귓속말, 문자메시지,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코스닥시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F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도록 자문해주고 2010. 5.경부터 7.경까지 회원들로부터 유료방송 가입비 중에서 9,148,386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위원회에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하고 인터넷 증권방송을 하고 있었던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받은 수수료는 유료방송 가입비 중의 일정비율일 뿐 회원들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자문에 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따로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투자자문의 형태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방송을 청취하는 회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전달하거나, 개별적인 자문의 경우에도 대체로 방송을 통하여 추천한 종목 및 거래방향과 크게 벗어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실시간 방송 중 일부 회원들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여 개별적으로 답변을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이는 자본시장법 제7조 제6항 제3호, 시행령 제7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따로 대가없이 다른 영업에 부수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가치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법률 제6조 제1항 제4호, 제6항 소정의 "투자자문업"을 영위한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투자자문업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