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47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7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2020고단238(병합) 사기 |2020초기2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 현승학(기소), 백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별님(국선) 배상 신청인 B1) 판결선고 2020.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 실2) 1) 배상신청인은 뒤에서 보는 2020고단47호 사건의 피해자에 해당하는 사람인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인 성명과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6.[2020 고단238호(이하 '238호'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제82쪽 참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2019. 4, 19.(238호 증거기록 제85쪽 참조)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각각 선고받아 2019. 12. 8.(238호 증거기록 제87쪽 참조)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3) 2020 고단 238호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5. 20:4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이라는 업소에서 (238호 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사실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원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술이나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과 같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7 호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 8. 23:00경 춘천시 금강로 17, 소양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2020 고단47호(이하 '47호'라고만 한다) 증거기록 제15쪽 참조]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검사의 각 공소사실을 시간 순으로 재배열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8. 23:29경 춘천시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종업원에게 시가 28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 자신이 제1항과 같이 습득하였을 뿐인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고 위 신용카드로 2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한 후(47호 증거기록 제21쪽 참조) 음식과 술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1. 9. 08:00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04,000원 상당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위 하나은행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종업원을 비롯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각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7 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B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카드전표, 카드사용내역 2020 고단238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계산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9. 12. 15.자, 2020, 1. 8.자 및 각 2020. 1. 9.자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 * 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19. 00:26자 편취액 800,000원인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판시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분명하나 그 피해를 입은 신용카드의 명의자가 배상신청인 본인이 아니라 그녀의 어머니인 점(47호 증거기록 제15, 21쪽 참조)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가 배상신청인인지, 그녀의 어머니인지, 신용카드업자인지 즉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누구인지 현 단계의 증거와 기록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이에 비추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앞서 본 징역형의 집행종료일부터 7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제지르기 시작한 점, Ⓒ 범행 이후 2020. 3. 31.자 변론종결을 지나 선고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죄로 30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38호 증거기록 제66쪽 참조)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어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