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는 학교 선·후배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14. 20: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5. 00:00 ~ 01:41경 사이 대전 동구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범죄일자 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행위(이하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상태'가 아니었고,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묵시적인 동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대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4. 20:30경 처음으로 만나 대전 중구 E에 있는 선술집에서 소주 3병과 맥주 4병 가량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집에서 나와 2차 장소인 술집으로 이동하였다. 위 술집에서 피해자는 거의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고인만이 술을 마셨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내지 3쪽, 증거기록 27 내지 28쪽). 2) 피해자가 위 술집에서의 술값을 계산한 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택시 뒷좌석에 나란히 타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깨 내지 무릎에 몸을 기대었다(위 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각 4쪽). 피해자는 위 술집을 나온 이후로는 거의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택시에서의 일부 상황만 간신히 기억하고 있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3) 피해자는 성기 쪽에서 아픔이 느껴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정신이 들어보니 자신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팬티 속에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 넣고 만져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재차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지 않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7쪽). 4) 피해자는 소주 한 병 가까이 마시게 되면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을 경험하며(위 녹취서 2쪽),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빠지더라도 남들이 보기에 정상적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위 녹취서 11쪽). 나. 판단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준유사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한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는 피해자가 정신능력의 상실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행위자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해 있는 경우에 그와 같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여야 하고, 한편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고의는 위 , 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모두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잠이 든 상태로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차 술집을 나온 이후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있었던 일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그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였는지 여부는 그 당시 상황에서 보인 피고인의 반응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진술에 주로 의존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2)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직전의 상황]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 간 이후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직전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다.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진술에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넘어 블랙아웃상태에 빠질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2차 술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도 피고인의 어깨 내지 무릎에 기대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약 3 ~ 4시간 전에 블랙아웃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정을 넘긴 늦은 시간에 자신의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별 다른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았던 점, '성기 쪽에 아픔이 느껴져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전에 이미 수면상태에 들어가 피고인의 성적 요구를 심리적·신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당시의 피해자의 반응을 각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는 등의 진술을 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 내용,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진다는 점, '.인 것 같다'는 추측성 표현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했다가 스킨십의 태양이나 피해자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에 손을 올린 것 같다'는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진술 중 일관성 있는 부분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할 무렵 피해자는 외견상 잠이 든 것처럼 보였고,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성기 부분이 아파서 깨어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인이 보인 반응] 이 사건 범행 직후 보인 피고인의 반응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22쪽)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인지한 직후 이를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직접적이고 반사적으로 한 말은 "내가 뭔 짓을 했냐"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든 척 연기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생각하였다면, 이와 같은 반응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고 있었을 경우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자신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반응인 "허락하지 않았냐?", "가만히 있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 정도이지 자신의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반응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깨어있다고 생각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을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므로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는 말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자체를 부정한 피고인의 반응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 당시 피해자가 이를 인지할 수 없었던 상태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 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이다. 5) [통상적인 성관계 과정에 비추어 드는 의문]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음으로써 묵시적으로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허락하였고, 설사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허락한 것으로 오해하였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의 전날 처음 만나 술을 마신 사이인데, 젊은 여성이 처음 만난 남성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 가벼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의 과정 없이 곧바로(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 피해자의 어깨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도 팔을 기대거나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믿기 어렵다) 자신의 하의를 벗기고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하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비정상적인 허락이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다.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운 여성이 이 사건과 같은 유사성행위에 대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는 잠이 드는 등으로 벌어지는 일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고, 이를 묵시적 동의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일이다. 6)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인 피해자의 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나눈 G 대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도록 배려하고 우산까지 가져다주는 행위를 한 점을 들어 피해자와의 어떠한 합의 아래 이 사건 유사강간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집으로 다시 들어올까봐 무서워서 모텔비를 보내주고 우산까지 가져다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 피고인을 빨리 돌려보냄으로써 범행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피해자의 행동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하고, 이는 판시 범행을 인정하는 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기록 및 피고인의 법정 태도에 의할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만 선고형을 정할 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기로 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그릇된 방법으로 충족시키고자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뒤 피해자의집 밖에 도망치듯 나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밖에서 서성이며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를 들어 피해자와 함께 있고자 하였고, 이에 불안함과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자신의 집에 다시 들이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모텔비 명목으로 3만 원을 이체해주기도 하였다. 성범죄는 그 범죄 자체도 고통이지만, 그것이 피해자의 주변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 역시 큰 아픔이 되는 것인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외면한 채 피고인은 자신의 선처를 호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알거나 알 수도 있는 같은 대학교 동기나 선·후배들에게 이 사건 범행 내용을 알려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해 왔는바, 피고인에게서 진실한 반성의 빛은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응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