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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남편으로서 C의 남편 D과는 친구 간이다. C은 2011. 10.경 의정부시 E 소재 'F' 식당을 G에게 양도하고 2013. 8.경부터 인근에서 'H' 식당을 개업하여 운영해 오다가 G로부터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2014. 7. 23. 1심 및 2015. 1.30. 항소심에서 각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6. 9.경 '(1심 판결 변론종결일 이전인) 2014. 6. 24.경 H 식당을 B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G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1536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8. 10. 16:0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10호 법정에서 위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4. 6.경부터 위 H 식당을 양수하여 실질적 업주로서 운영해왔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에 위 H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은 C이었고 피고인은 처 B의 명의로 식당 건물주 I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2015. 8. 24. 이후부터 위 식당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의 증인신문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증죄는 형사사건에 관한 법원의 실체적 진실발견과 이를 통한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저해하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및 개인업체인 F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6.1.12.의 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주식회사 E의 명의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270,000,000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다음, 그시경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아오던 중, 금융기관에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실거래여부와 구매자금의 실제 사용처를 실질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판매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만 의존하여 대출이 이뤄지는 제도적 허점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거래를 가장하여 구매자금대출을 받은 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25. 파주시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과 F간에 파지거래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의 명의로 기업구매자금대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마치 F로부터 19,800,000원 상당의 파지를 구매하는 것처럼 거래품목 및 물량, 가격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의 전자발주서를 작성하여 F에 전송하고, F의 명의로 같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발주서를 승인한 후, 주식회사 E의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최종 전송하여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F의 계좌로 19,800,000원을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6.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258,131,610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주식회사 E의 채무변제 및 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구매계약 내역, 계좌거래 내역, 신용보증심사서, 전자상거래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변제되지는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변제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신용보증기금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2017. 12. 30.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계속하여 나머지 채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1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 건물 지하실에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워 냄새가나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내용의 항의를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지하실 계단에 있 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죽이겠다, 서지 않으면 던지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에서 낫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 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위험성이 큰 도구를 사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7. 7. 7.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4. 18:40경 의정부시 금오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2동 하층 C에서 D 수용자인 피해자 E(39세)과 수용실 운영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형 나랑 다이다이 한번 할래 한번 할까?"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진술조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구속 중의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범죄전력] 집행유예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6. 4. 1. 선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판결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경과 : 2016. 7. 22. 판결확정 동종 전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3년) 등 :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20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4년) : 벌금 400 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5년)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17, 21: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가락로15번길 15에 있는 봉황탕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 가중사유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갑상선외), 부양가족(처)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714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 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25.부터 2017. 7.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5.부터 2016. 7.까지 임금 합계 5,079,571원, 퇴직금 2,153,1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진술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6. 5. 12. 자금유동성 부족으로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2017. 4. 17.경 회생절차를 마치는 등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임금채권은 회생절차상 공익채권에 해당하여 변제재원이 마련되면 수시로 집행이 가능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4. 06:2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으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37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8. 19:20경 안산시 상록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56세,남)이 핸드폰 케이스에 넣고 다니다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져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20:4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한라산담배 1갑을 구입한 직후 시가 40,000원 상당의 한라산담배 한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카드로 결제하여 부정사용 하고, 마치 자신의 카드 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한라산 담배를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에 있는 술집에서 구걸하던 중 술을 마시고 있던 남성 3명으로부터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로 담배를 사다주었을 뿐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음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18.03:3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위 업소에서 근무하며 출입문 열쇠의 보관처를 알고 있고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상가 우편함에서 위 업소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출입문을 열고 위 업소 내부까지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를 열고 현금 1,41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내역서), 피해자가 제출한 내역서 1. 예금거래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정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나,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직장을 그만두게 될 상황에 이르자 저지른 것이고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곧바로 계좌에 입금하는 등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07:48경 평택시 B에 있는 C역 상행선 승강장에서 갤럭시노트 4(증 제1호)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뒤 손에 쥐고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 상의 뒤에 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8:35경까지 사이에 수원, 평택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6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발췌한 불법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포렌식 결과 첨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전과 있음 www.w진지한 반성 / 피해자의 촬영부위 등에 비추어 참작할 바 있음 / 벌금형 1회 받은 것 외의 전과가 없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 원으로부터 '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전해주면 월 급여로 400만원 이상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사기 피해금을 입금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피해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농협 C)로 송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방조할 것을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국민은행 대리 E이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하여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상향되니 저축은행 담당자 계좌인농협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6.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6.경 아산시 배방읍 북수리 원예 농협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위 피해자가 이체한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한 다음 위 원예농협 길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에게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정서, 진술ㅅ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계좌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6.12.26, 10:46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F로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1:06 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고, 같은 날 11:43 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 D부터 1,000만 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11:58경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노상에서 위 50대 남성에게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이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 계좌이체라는 편리한 송금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인출 및 전달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 피고인과는 일면식도 없는 일명 'G'이라는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위와 같이 단순한 돈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입금액의 5% 를 사례금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인 점, 피고인은 '건설사에서 입금되면 현금으로 찾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입금명의 자는 법인이 아니라 F와 D 등 개인이었고, F와 D가 건설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건설사 관계자가 맞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해보지 않았던 점, 또한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한 성명불상의 50대 남성에 대해서도 그 신분을 전혀 확인해 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하긴 했지만, 제가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니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사례금을 받기 위해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거나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지만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돈을 잃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용인하면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기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인 'G'의 사기범행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방조범으로서만 가담하였을 뿐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범죄수익은 없는 점, 초범인 점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7. 19:4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필마트 앞 도로에서 구미시 임수동에 있는 이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과 그 범행시기, 음주측정수치가 매우 높은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점, 아직 벌금형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8. 01:03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로 160-0에 있는 금호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음주운전 관련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19: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해자 E(42세)의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빼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박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매우 구체적으로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판시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F은 이 법정에서 '사람들이 시비하는 것 같은 시끄러운 소리를 들었고, 그 후 피해자가 흥분한 상태로 얼굴을 감싸고 들어와 112에 신고를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등 피해자의 각 진술 사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 사이에 불일치하는 점이 있다거나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사실과의 상위점이 존재한다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G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건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 보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양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는 등 손을 계속 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웃통을 벗길래 큰일 났다 싶어 피해자에게 참으라고 하며 막았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해자가 G이 말리는 도중에도 겉옷을 입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는 CCTV 영상과 배치되는 점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과 상위점이 존재하여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만두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의 모든 영업시설을 보증금 및 권리금 포함하여 총 4,800만 원에 인수하겠다. 매월 200만 원씩 24회 분할로인수대금을 지급하겠으니 우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점포를 넘겨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영업시설을 인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상당인 영업시설을 인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애초 2015. 1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넘겨주기로 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을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점포를 넘겨주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애초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H와 I이 인수대금을 지급할 것을 믿고 H와 I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해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신용불량상태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후 피고인이 인수대금을 지급하리라 믿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E으로부터 점포를 인수받을 당시 사기죄가 성립하므로, 이후 피고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E이 궁여지책으로 임차인 명의를 피고인의 조카의 지인인 I으로 변경하는 데 동의해 주었고, 그 무렵에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임을 E이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이어서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H의 (애초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한 것이고 I은 사업자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한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이 피해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3.18:30경 나주시 B 상가 1층에서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고 용변 보는 피해자를 몰래 촬영할 의사로 피해자를 따라 여 1) 죄명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바로 잡는다. 자 화장실로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용변 칸 옆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들어 올린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기 위해 하의를 내린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2) 공소장에는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류이므로 바로 잡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484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2016. 9. 25. 08:0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알티마 승용차 유리창 앞에 놓아둔 가방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B는 F K5 승용차를 위 알티마 승용차 바로 옆에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야, 저 가방."이라고 말하여 가방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집어 들고서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B는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열쇠 2개와 시가 8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피의차량 수사) 1. 수사보고(피해 금액 관련) 1.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차량 앞유리 위에 놓여진 가방을 절취하여 간 경우로서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점, 절취품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주요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3.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소재 완도약국 앞에서부터 같은 읍 소재 블루오션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출동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회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받았음에도, 벌금형을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길에 세워놓고 잠이 들어 경찰관에게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5차로(버스전용차로 포함) 도로를 녹번역 쪽에서 홍제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2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점, 2016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2014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5.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가로수길점은 운영이 약간 어렵지만, 선릉점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 역삼점을 새로 개점할 예정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주위에 투자 의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 역삼점 영업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되, 매월 최소 1. 5%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선릉점 직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하여 그 금액이 약 4,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약 3,000만 원을 체납하여 위 선릉점의 사업자 계좌가 압류되는 등으로 사업이 매우 어려웠고,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손실의 증가 및 기존의 채권자에게 상환해야 할 과다한 원리금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돌려막기'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역삼점 개점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안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6. 경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2. 8. 경부터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명의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D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대출약정서 등 피해자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합계 1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1)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8.까지 위 'C'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 99m2의 영업장에 탁자 24개, 냉장고 2대, 가스시설 등 일체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영양탕(1인분 14,000원), 삼계탕(1인분 12,000원), 소주(1병 3,000원)를 판매하여 하루에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영업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