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시 발한동 묵호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천곡동 샤인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1. 13:58경 동해경찰서 112상황실로부터 감추사 앞 도로에 음주운전 차량을 막아 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C지구대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27부터 15:00까지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울면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및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D과 공모하여 2013. 7. 15.19:00경 중화인민공화국 산둥성 칭다오시 E에 있는 'F' 민박집에서 D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기로 모의하고, 페트병에 물을 절반 정도 채우고 빨대 2개 중 1개는 물에 잠기게 하고 다른 1개는 물에 잠기지 않게 꽂은 후물에 잠긴 빨대 입구 쪽에 필로폰을 올려놓은 은박지를 두고 라이터로 가열하고, 남은 빨대 1개로 물속을 통과하여 올라오는 필로폰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D과 서로 돌아가며 필로폰 약 0.7 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3. 7. 22. 20: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팬션'에서 D이 I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투약하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전과,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4. 6. 9. 14:15경 서울시에 있는 예가람저축은행 삼성동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예가람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B)의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사진설명(출금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접근매체 양도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됨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대단히 크다.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수익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종류 및 수, 직업 및 재산 상황, 같은 종류의 사건에서의 양형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4층 소재 C(주)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주시 D에 있는 E조성사업 현장에서 2012. 6. 4.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F의 2013. 7.부터 2013. 10.까지의 각 월 임금 3,083,340원(세금 공제후 임금 : 2,820,700원)씩 합계 12,333,360원(세금 공제 후 임금 : 11,282,8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F의 퇴직금 4,350,466 원 (세금 공제 후 퇴직금 : 4,232,1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탄원서 1. 상호사실 확인서 1. 수사자료 입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 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9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거액의 임금 및 퇴직금을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의 생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 당시 사업장의 규모, 현재 사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4

범죄사실 2014고정24 피고인은 2013. 10.5.15:00경 본인의 주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앞도로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는 레미콘 차량들로 인하여 집이 울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레미콘 기사 D가 위 부근에서 피해자 이 진행하는 전원주택 신축공사의 콘 크리트 타설작업을 위해 레미콘이 지나가야 한다고 요청을 함에도 레미콘 차량 앞을 막아 진입하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정 111 피고인은 2013. 10. 5. 15: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7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담벽에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정 24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거사진 1. 지적도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4고정111 1. 증인 E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레미콘 차량을 가로막은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573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력으로 레미콘 챠랑을 이용한 공사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상해죄에 대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공격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도1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자 및 피고인의 각 범행 정도와 당시 상황,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피해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 중 업무방해죄는 중장비 등이 유발하는 소음·진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리고 상해죄의 경우도 피해자가 업무방해행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을 모욕하며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이루어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형사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5. 01:52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사건 당시 14세)의 친구인 D과 문자를 주고받던 중 위 D을 만나기로 하고, 같은 날 06:00경 동해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에 피해자, 위 D와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기 싫다는 말을 듣자 얼굴을 찌푸리고 언성을 높이며 "선배가 주는 술을 왜 먹지 않냐, 미쳤어? 그냥 와서 먹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하고, D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다리기 싫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 듣자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고 언성을 높이며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지내자'고 하는 등 나이 어린 피해자가 동네 선배를 자처하는 피고인에게 쉽게 반항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침대에서 자라고 시킨 후 D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하다가 마지못해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피해자가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자, 팔을 빼고 D과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이를 모른 척하며 눈을 감고 자는 척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다리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C의 각 자필진술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제10번) 1. 피해자 진술녹화 CD,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제19번, 제26번) 1. 피의자의 G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2013. 4. 19. 수정되기 전의 구 성범죄 양형기준에 의함)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가중요소: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9년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6년 ~ 9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특히 이 사건 간음행위는 피해자의 친구 D이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이른바 '쓰리섬'이라는 변태적 성행위로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당시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G에 게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에서 사용된 위력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각각 참작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합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 I(37세)의 학교 후배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로서 피해자 I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 I을 알게 되어 피해자 I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피고인 A 과 사회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I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바, 피해자 I은 2013. 10.경 피고인 A, 피고인 B로부터 6,000 만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않은 상태에서 2014년 8월 중순경부터 연락을 끊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어지자 2014. 8. 말경 피해자 1을 찾아내어 인질로 삼아 피해자 I의 가족으로부터 피해자 1이 빌린 위 6,0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한 다음, 2014. 8. 25.경부터 2014. 8. 30.경 사이에 영주시 J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 주변에서 번갈아 가며 K 쏘나타 차량과 L 체어맨 차량을 주차하여 놓고 피해자 1을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8,30,13:37 경 위 쏘나타 차량과 체어맨 차량에 나눠 타고 위 J 아파트에 도착하여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1이 집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같은 날 17:30 경 피해자 I이 그의 처인 피해자 M(여, 37세)와 함께 위 J 아파트 입구에 있는 슈퍼마켓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슈퍼마켓 앞에 주차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서 망을보고, 피고인 E, 피고인 D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 I의 양팔을 잡아끌어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 피해자 1을 강제로 태운 후 피해자 I의 양쪽 옆에 앉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C는 위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여 쏘나타 차량을 뒤따라가며 망을 보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경북 봉화, 울진, 영덕, 경주 일대를 경유하여 부산에 이르기까지 약 5시간에 걸쳐 피해자 I을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인근 국도를 지날 무렵 차량을 세우고 차량에서 내린 후 피고인 A 이 피해자 I에게 "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죽는다, 1천만원에 손가락 하나씩을 자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I을 협박하면서 피고인 A 은 길가에 놓여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 I 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1을 다시 차량에 태워 부산으로 이동하며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부산에 너를 가두어 놓을 창고를 준비 해두었는데 돈을 주면 풀어주겠다, 네가 만약에 차에서 내리거나 가족이 신고해서 우리가 잡히면 그 때는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 I 협박하고, 피해자 I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처갓집이나 시댁에 전화를 해서 돈을 구할 수 있는 만큼 마련해 봐라, 돈을 준비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는 말을 하게 하는 등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게 하였고, 피해자 I과 피해자 M가 전화통화를 하는 중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 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말을 하면 죽여버리겠다, 칠성파에게 넘겨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1을 협박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I을 감시하고 피해자 I에게 위력을 행사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I을 감금하여 그를 인질로 삼아 피해자 M로부터 6,000만원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M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들에 의해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죄 용의차량 경북 관내이동 동선),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붙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2.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4.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I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사전에 피해자 I의 위치를 파악하고 3, 4일간 피해자 I의 동태를 감시하며 피해자 I이 얼굴을 모르는 다른 피고인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 I을 차에 끌고 오게 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 부산에서 채권자들을 피해 영주로 온 피해자 I을 차에 감금하여 부산으로 다시 데리고 간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부부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C, D, E 위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고인 A, B 과 함께 3, 4일 동안 피해자 I을 감시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한편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 B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하되 역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8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G에 있는 H대학교 컴퓨터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동기생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27. 16:00경 위 대학교 미래관 801호 강의실에서 수업을 마친 후 피해자 A이 통로에 서서 다른 동기와 이야기하느라 길이 막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비킬 것을 요구하다가 서로 시비되어 욕설을 하면서 말싸움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친구들의 만류로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사물함이 있는 위 대학교 미래관 6층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자 재차 시비되어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 ~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탈구 및 하순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대학교 미래관 6층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피해자를 그 뒤쪽에 있는 사물함 방향으로 밀어 사물함 자물쇠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및 우측고관절염좌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Ⅰ,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건 당시 B의 셔츠 사진 첨부) 1. M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7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산정금액 : 5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얻어맞았고 그로 인해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은 반면, 피고인 A의 범행으로인한 피고인 B의 피해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순순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B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친분관계, 피고인들이 싸우게 된 동기 및 싸움의 경위, 범행의 전후 과정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보인 태도, 벌금형 선고로 아직 젊은 대학생인 피고인들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이 적정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9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3.5.03:5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옷걸이 고리를 잘라 옷장 열쇠구멍에 끼워넣고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67번 옷장을열고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76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시계, 시가 80,000원 상당의 니트 및 남방 의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이 배터리 충전을 위하여 그곳 이발소 의자 위에 놓아 둔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3:50경 위 'D'에서 옷걸이 고리를 잘라 옷장 열쇠구멍에 끼 워넣고 여러 번 흔드는 방법으로 5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25,000원, 학생증, 농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47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I 소유인 현금 2,000원, 학생증, 티머니 교통카드, 신협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시가 20,000원 상당의 청바지, 시가 130,000원 상당의 점퍼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1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의 각 진술서 1. 범행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 I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 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61

범죄사실 2013고단6361 피고인은 2012. 4. 27.경 시아버지 D이 피고인의 남편인 E에게 부산 금정구 F빌라 502호 전세계약을 위임하면서 작성해준 위임장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시아버지 소유의 위 빌라를 임대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전세계약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 대하여 위임받거나 동의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1. 10:47 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국민은행 정관지점에서, 대리인이 본인의 가족으로 확인되는 서류와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만으로 통장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위 은행에 비치되어 있던 신규거래신청서용지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G, D의 대리인 A'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신규거래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신규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6, 21, 12:0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중개업자 J로 하여금 부동산전세계약서 용지에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K아파트 205동 102호, 주민번호란에 G, 전화란에 L, 성명란에 D'이라고 컴퓨터로 작성하게 하고, 그 이름 옆에 피 고인의 도장을 찍고, 인쇄된 '계약금 8,000,000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옆에 '영수함'이라고 기재하고 D 명의로 서명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및 D의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D으로부터 전세계약에 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D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송금받고, 2013. 7. 3경 잔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총 1,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01 6. 피고인은 2014. 2. 18.경 부산 부산진구 N, 132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동차판매업자인 피해자 C에게 "신형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하겠다. 돈은 바로 현금으로 지급할테니 차를 집 앞으로 가져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앞으로 오도록 한 뒤, 피해자에게 재차 "내 명의로 차가 두 대 있고, 창원에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관신도시에도 아파트가 있다. 내 은행 계좌에 3,000만원짜리 수표가 입금되었는데 수표라서 당장은 송금할 수 없다. 지금 바로 예약이체를 신청하여 내일 오전 아홉시까지 이상없이 입금되도록 할 테니 차를 먼저 인수해 달라."고 거짓말하며 예약이체 신청된 휴대전화 프로그램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승용차나 마트,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보여준 예약이체 화면 역시 계좌에 잔고가 없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908,600원 상당의 그랜저HG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범위가 불명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자녀를 부양해야 할 형편에 있는 점, 반성 등의 유리한양형 사유가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수회 동종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피고인에게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1.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346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 주식회사'라는 여행사의 대표자로서 피해자 C으로부터 2명에 대한 2013.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7박 9일간의 북유럽 관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5. 서울 종로구 E아파트 1431호 소재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인당 570만 원을 내면 북유럽 여행을 보내주겠다, 비용을 선지급 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비를 미리 지급받더라도 이를 여행사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주)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130만 원을, 2013. 7. 10. 같은 계좌로 170만 원을, 2013. 7. 12.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2명에 대한 2013. 8. 5.부터 같은 달 13.까지 7박 9일간의 북유럽 관광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2.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여행비가 1인당 570만 원인데 미리 항공 예약을 하면 1인당 70만 원을 할인해 줄 테니 먼저 1,0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여행사 운영경비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해야 할 상황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정상적인 여행 용역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7. 19. 불상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북유럽 관광을 의뢰한 G에게 전화로 "항공권 임시예약(일명 'pending')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미리 가예약을 해 놓고 실제로 여행을 갈 때 결제가 이루어지게 할 테니 카드번호를 불러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로부터 카드번호를 제공받아 타인의 항공권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롯데카드(I)와 하나SK카드(J) 및 하나BC카드(K)의 각 카드번호를 제공받아, 타인의 항공권을 구입하면서 롯데카드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12,621,300원을, 하나SK카드로 2회에 걸쳐 6,742,600원을, 하나BC카드로 1회 7,339,800원을 각각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기망하여 피해자 롯데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하나SK카드 주식회사, 피해자 BC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38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E아파트 1431호에서 D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국외여행 및 여행알선 및 대행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초순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L로부터 중남미 여행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D여행사에는 중남미 여행 상품이 없으니 내가 하나투어 여행사를 연결하여 2013. 1. 20. 중남미 여행을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여행 경비 12,000,000원을 나에게 먼저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하나투어 여행사와 연결하여 피해자를 중남미 여행에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4.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4,000,000원 송금 받고, 피해자 명의의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행사의 다른 여행상품 결제대금으로 6,834,144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467 1. 증인 C,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D 직원 전화통화),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238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정리, 통장사본, 카드명세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행사 운영 중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에서 돌려막기 등을 위하여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타인의 신용카드를 받아 임의사용한 범행으로서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시 전과 외에는 이종 범행(다만 그 내용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다)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 C과는 합의한 점(다만 C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제도 하지 않았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 L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650만원을 변제한 점, 신용카드 사용사기로 인한 피해는 실질적으로 항공권 발권사가 입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지불이행각서만 받았을 뿐 피고인에 대한 고소 등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인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복역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20일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약 1억 8,000만원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것이다)는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1. 17. 대구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피해자 웅진코웨이 주식회사의 영업사원들을 통해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하는 경우 영업사원들이 사은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피해 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사은품인 현금을 받고 교부받은 정수기 등은 불상의 방법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0. 12. 22, 대구 수성구 E 101호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냉온정수기 1대, 청정기 1대, 비데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과 D은 냉온수기 등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는 현금을 교부받고 임차한 제품은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영업사원으로부터 냉온정수기 1대 시가 1,550,000원, 청정기 1대 시가 693,000원, 비데기 2대 시가 합계 1,412,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내지 3, 12 내지 43 부분은 D과 함께1), 순번 49 내지 72 부분은 D, F과 함께)에 걸쳐 피해 회사의 성명불상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등 72 대 시가 합계 92,10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검사는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8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44 내지 48(명의자 J, K, L 부분)에 관하여 D이 피고인들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D에대한 판결문의 범죄사실에도 이 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H, M, N, O, K, P,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렌탈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2고단7691(분리)],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1고약18094) 1. 판시 전과 : 각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D이나 F과 공모하여 정수기 등을 정상적으로 임차할 것처럼 속여 편취한 정수기 등의 가액이 9,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사은품으로 교부받아 피해 회사가 입은 실제 피해액이 1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D 대리점에서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을 상대로 12개월 만기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만기 내에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위 승합차를 구입한 다음 곧바로 이를 되팔아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출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2,3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수사기록 16 내지 26면)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기 직전인 2012. 3. 23. 및 이 사건 대출을 받은 직후인 2012. 4. 25.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급여로 보이는 월 300만 원씩을 입금받았고, 2012. 5. 10.부터 2012. 10. 9.까지 피해자 회사에게 이자 등 명목으로 합계 1,328,347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월 300만 원씩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급여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위 승합차는 이 사건 대출 직후인 2012, 4. 9. 신규등록 되고, 그 다음날인 2012, 4. 10. 주식회사 명인자동차 앞으로 상품용으로 명의이전등록 되었다가, 2012. 4. 12. 수출로 등록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월 수입이 있었고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전체적인 재정상태와 위 승합차의 처리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1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하여 출석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5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9:3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신갈버스정거장' 부근 동부고속 소속 C 버스 25번 좌석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자신의 파란색 긴팔셔츠를 다리 위에 덮고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재차 셔츠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수사보고(버스기사 E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