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4:10 경 구미시 원평동 156-6에 있는 007 할인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주취 상태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상 진행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말리부 승용차와 마주하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후진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발로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번호판 및 앞 범퍼 부분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보닛 부분을 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568,2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나항과 같이 위 말리부 승용차를 파손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피해자 D(3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 차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22. 05:00경 구미시 F에 있는 구미경찰서 G파출소에서, 주취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B에게 그가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과 이와 관련된 형사 사건을 수사중인 구미경찰서 소속 경사 등에게 Bl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피해자 D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 D에게 위 말리부 승용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순경 H, 경사 I 등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였는지 질문을 받고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겨자 전화청취 보고) 1. 수사보고(일반),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수사보고(차량운전자 관련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운전 자백 경위), 수사보고(적발보고서 사본 첨부) 및 첨부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사진 및 피해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피해자 안면 부위 사진 · 말리부 차량 손괴 부분 사진·수리견적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의 경우,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일반상해)의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2월wwwww.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재물손괴죄, 범인도피 교사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다수범죄 처리 기준] 징역 2월 이상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범인도피 행위를 통해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5.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성심병원 방면에서 공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적발보고서, 정황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의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이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봉사 및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30. 17: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의흥면 연계2리 마을 앞 도로를 고로면 방면에서 의흥면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의 직진 도로이며 농촌마을을 지나는 도로이므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전방주시의무를 다하고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2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정도, 자동차종합보험가입 여부, 피해자 유족의 처벌의사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4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라고 한다) 단양공장 폐열발전설비 신설공사 중 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G'(대표이사 H, 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주식회사 T(대표이사 J, 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재하도급을, 스팀배관청소(STEAM PIPING BLOWING & FLUSHING)는 G로부터 직접 하도급을 받아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의자는 위 공사현장에서 2011. 5. 1.부터 같은 달 24.까지 배관공으로 근로한 소속 근로자 K의 2011년 5월분 임금 5,86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총 8명(이하 '8명의 근로자들'이라고 한다)의 임금 합계 39,387,0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D의 대표이사로서 8명의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배관공사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11. 4. 말경 모두 공사를 완료하여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그들이 2011. 5.경 근로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그 임금지급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도10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K 등 근로자들이 미지급받았다는 임금 부분은 근로자들이 2011. 5.경 근로한 부분으로 이른바 수압시험, 플러싱, 스팀블로잉아웃을 제외한 시운전 부분(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근로자들은 이를 모두 지급받았다)인데, 이 사건 공사는 F가 발주한 '단양공장 폐열발전설비 신설공사' 중 배관공사로서 G가 I에게, I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게 순차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공사공급범위 내용에 관하여 계약서에 '수압시험 및 Flushing' 또는 'HydroTest & Flushing'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시운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내용이 없는 점, I측의 L, J 등은 위 시운전 부분은 I와 G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고, G의 H은 계약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I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받은 D 역시 위 시운전 부분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D과 I는 2011. 4. 말경까지 수압시험 및 플러싱 등 계약에 포함된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판단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하려 하자 G의 현장소장인 M은 이에 반발하여 측에게 현장에 근로자들을 계속하여 남아있게 하도록 요구하였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M은 근로자들에게 "누가 되었든 임금을 지급받게 해 줄테니 현장에 계속하여 남아 있으라"고 말하고 그들로 하여금 근로를 하도록 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불명확한 계약의 내용과 M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근로를 하도록 지시한 사정 등을 들어 8명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에서 요구하는 2011. 5. 경의 임금 부분에 관하여 다툴 이유가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1. 4. 말경 근로자들에게 자신은 공사에서 손을 떼겠다고 말했고, M은 근로자들에게 4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에 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기가 책임진다.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팀블로잉아웃과 관련한 문제와 I와의 정산문제 등으로 인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2011. 5.경부터는 근로자들이 근로한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최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 피고인이 아닌 G를 상대로 진정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8명의 근로자들에게 대한 임금의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만한 근거가 있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16:00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서귀포시에 있는 1호광장 앞길까지 운행케 하고 택시요금 20,0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서, 즉결심판청구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 내용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8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처 C과 불화가 있던 중 2014. 12. 5. C이 이혼서류를 접수하고 집에도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2014. 12. 6. 07:20경 C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 찾아가 상점 출입문 나무 바닥에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여 F에 있는 물건들과 점포 바닥 및 벽과 천정 등을 소훼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12. 6. 09:20경 위 F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화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온 C과 언쟁이 되자 "가게에 다시 불을 지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C이 이를 제지하자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C이 사용하는 피해자 G 소유의 H 봉고 승합차에 올라타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고 조수석에 있는 휘발유통에 이를 던져 차량 내부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위 차량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결과 보고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건조물방화죄, 일반자동차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년 + 1년(= 2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미리 준비한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고, 자칫 대형사고로 번질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위험성과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인명피해는 없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본인 스스로 장애인으로서 미성년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동종 및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43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9. 26. 17:40경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목포지점 193.7km 지점 대천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t을 4.3t 초과하여 44.3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1. 2. 2003고약3280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2. 11. 18. 06:06경 창원시 성산구 C모텔에서, 성명불상자는 위 모텔 8층 복도에서 종업원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9층의 객실 문 손잡 이를 잡아당기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911호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00원 상당의 '머렐' 점퍼 1벌,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둔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발리' 지갑 1개, 지갑 안에 든 현금 1,000,000원, 농협 발행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20장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선적 연안복합어선 C(2.99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23.08:00경 사천시 늑도동 신도 남서방 0.2마일 해상에서 문어단지(문어를 잡는 어구)를 배 위에 끌어 올리다가 피해자 D(56세)의 문어단지와 뒤엉켜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문어단지를 고의로 손괴시켰다고 오인하여 피해자의 어선인 신도호 쪽으로 자신의 선박을 접근 시킨 후 피해자를 향해 "야이 개 새끼야. 왜 어장을 잘랐노, 이 새끼 직이삘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조타실에서 나오자, C 선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갈고리 (길이 약 3m, 자루 : 목재, 앞부분 : 강철재질, 뾰족함)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겨드랑이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조 제2항,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다행히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거제시 C상가 A동에 있는 자신 운영의 D 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가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가게 운영으로 돈을 벌어서 피해자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9,000만원에 달하였고, 이에 대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다방의 운영으로 취득하는 금원을 사채 변제에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 역시 사채 변제 등으로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지 가게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향후 식당, 다방 운영이 특별히 잘 될 것을 기대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2. 2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8,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5,890 만원 중 2,810 만원 상당이 변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미변제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8. 14. 대전지방법원 2008회합12 희생 사건의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회사의 경영 및 희생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은 법원 또는 법원의 위임을 받은 관리위원회의 허가 없이 재산 1)2015.8.27.자공소장변경에 따라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철회되었다. 을 처분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9. 26.경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채권자인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유한회사(이하 '채권자 회사'라 함)가 담보권을 설정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사출성형기, 사출로봇트 등 기계류 6점을 D(E) 및 F(G)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 회사에 대한 담보채권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매각을 허가받았고, 2012. 10. 5.경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회사가 담보권을 설정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고속분쇄기 등 기계류 6점을 H(I)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채권자 회사에 대한 담보채권 상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매각을 허가받았다. [범죄사실] 1. 2012. 9.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3. 경 아산시 J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기계 매각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K 등 7명에게 계좌 이체하거나 한국전력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금과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등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2. 2012.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F로부터 기계 매각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3,000 만원 전액을 피고인 본인 및 L 등 18명에게 계좌이체하고, 932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금과 비용을 지급하는 등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3. 2012, 10.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5.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기계 매각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전액을 A(한전)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전기료 등 비용을 지급하는 등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4. 2012. 10,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기계 매각 대금 명목으로 5,5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500만원을 이체하여 임금 및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5. 2012,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6.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기계 매각 대금 명목으로 4,500 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이를 전액 수표로 출금한 후 임금지급 및 비용 지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6. 2012.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3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기계 매각 대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우리은행 M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그 중 1,330만원을 피해자 회사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한 뒤 N 등 9명에게 전액 계좌로 이체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7. 2012. 1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2. 3. 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HI)으로부터 기계 매각 대금 명목으로 220 만원을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채권자 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O 등에게 전액 계좌이체하여 임금 명목으로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을 처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2년 8월분 급여지급 허가신청, 2012년 9월분 급여지급 허가신청, 2012년 10월분 급여지급 허가신청, 2012년 11월분 급여지급, 직원급여지출내역, 설비대금입금내역, 회원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과거거래내역조회, 기계기구 매각허가신청, 신청서 사본, 결정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D, F, H에 대한 각 매각행위별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유한회사가 담보권을 설정한 재산을 담보채권 상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여 사용함에 따라 위 회사가 상당한 금전적 손해를 입게 된 점,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유한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 금원을 대부분 임금 지급 및 전기요금 납부 등 주식회사 C의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 유디제이차유동화전문회사 유한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피해자 C(여, 39세)과 같은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16.01:40경 성남시 중원구 D, 3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0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3. 03:20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45에 있는 '나리의 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3. 03:20 경 서울 중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서울 용산경찰서 생활안전과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확인서',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각각 G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각각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F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G), 체포구속피의자신체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출력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의 서명을 위조 및 행사하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인정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5.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김포시 E, 3층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는 남자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3. 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위 'F'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에 밀실을 포함한 객실 12개, 샤워시설, 현금지급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G, H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12.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위 'F'라는 상호로 약 80평 규모에 객실 12개, 샤워시설, 현금지급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6만 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F 요금표,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재판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재판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을 선택,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1) 추징과 관련해서는,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해 보아도 추징액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별도로 이를 선고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판지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기간 동기, 전과관계, 범행의 가담 정도, 영업 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카페 'C'에 '오페라의 유령 공연 티켓 2매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60,000원을 송금해주면 티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위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26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확인증 사본 1. 사진 (문자메세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2012. 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2, 3,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편이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 소지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6. 21. 오후시간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에서 E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현금 15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6. 21, 19:00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F역 인근 상가건물 지하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16:00 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7. 4. 16:20경 서울 동작구 H 앞 노상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필로폰 0.62그램에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 보관하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단순 투약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도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2000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실형 7회)는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량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목수로 일하면서 나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5. 5. 6.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낙상사고로 인하여 요추, 흉추 등에 골절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경추, 흉추 등에 장해(장해등급 11급 7호)가 남아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