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532

범 죄 사실 피고인 DE, 피고인 HE, 피고인 AK, 피고인 AJ의 공모관계] A B 조카와 숙부 사이로, 중국 연운항에 있는 GR 아파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만 입금받고 환전을 해 주지 않는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일명 '먹튀 사이트를 이용한 'Y', 'Z', 'AB', 'AA', 'AC'라는 중국 현지 본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근무할 직원을 모집하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공급하고, 범행으로 입금된 돈의 인출 및 관리 등 사기 범행 조직의 총괄책임자이다. C은 중국 본사 'AA'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E, GS은 'AA' 사무실의 직원이다. D는 'Z'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FD은 'Z' 사무실의 직원이다. J은 A의 사촌동생으로 'Y'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K, GT, K는 'Y' 사무실 직원이다. GU은 'AB'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V, M은 'AB' 사무실의 직원이다. L는 'AC' 사무실의 관리책임자이고, GW, GX은 'AC' 사무실의 직원이다. E(일명 'AD')은 국내에서 범행에 사용되는 계좌를 구입, 공급하는 통장 공급 총책이고, F는 E과 함께 일하는 통장 모집 공급책이다. G(일명 'AE'), H, 피고인 HE은 국내 현금 인출팀이고, 은 'Y'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2016. 5. 26. 국내로 입국하여 사이트 홍보 및 부본사와 총판 관리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J 은 가짜 스포트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의 국내 총판 운영자이다. 피고인 DE, 피고인 AK은 위 A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중국 연운성에 있는 GR 아파트에 Y, Z, AA, AB, AC라는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 범행 사무실을 차려 놓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의 시설을 설치한 다음,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홍보, 범행 대금 정산 등 피고인들마다 각각의 업무를 분담한 후, 수익금의 40%~50%를 지급하여 주겠다며 인터넷 페이스북이나 포털사이트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부본사와 총판 모집 광고를 하였다. 피고인 DE, 피고인 AK과 위 A 등은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과 국내 부본사 및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J 및 불상의 국내 부본사와 총판 운영자들은 게임 적중 정보나 재테크 고소득 정보를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전에 개설하여 놓은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나 주식거래 사이트 등의 가짜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게 하고, 게임 정보를 주겠다며 돈을 입금(배팅, 또는 충전)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들이 돈을 입금하면, 이후 게임이 적중하여 승리하더라도 '게임규정위반', '최저 배팅 금액 위반' 등을 핑계로 환전을 해 주지 않고, '환전을 받으려면 입금한 돈이나 환전 금액만큼 더 입금을 하여야 환전이 된다'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더 많은 금액을 입금하게 하며 환전을 미루다가 결국 피해자들이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버리고,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을 즉시 피고인 HE 등 국내 인출팀이 현금 인출하거나 다른 범행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DE, 피고인 HE, 피고인 AK, 피고인 AJ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E 피고인 DE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국내 총판이 2016. 7. 22. 경 페이스북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B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중국 서버가 다운이 되어 은행업무 처리가 안된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DE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6. 7. 13.경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2회에 걸쳐 합계 947,367,21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HE, 피고인 AK 피고인 HE, 피고인 AK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국내 총판이 2016. 3. 1.경 카카오톡 메신저에 광고를 한 것을 보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피해자 GY에게 "돈을 입금하고 게임을 하여 적중하면 환전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S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200 만원 이상 되어야 환전이 된다"고 평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HE, 피고인 AK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HE은 2016. 5. 9. 경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3382 내지 3393 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5,760,000원을, 피고인 AK은 2016. 2. 26.경부터 2016.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423회에 걸쳐 합계 1,621,954,3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J 피고인 AJ은 위 A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0. 25.경 인터넷 불상의 까페에 월 3천 수입 가능'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스포츠 토토 경기 결과를 추천해주고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FH(F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받은 후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하자 "사이트 배팅규정 위반으로 원금을 되찾으려면 보유한 금액만큼 입금을 하여야 한다", "사이트가 해커에 의해 해킹을 당해 회원들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핑계를 대며 환전을 미루다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AJ은 위 A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5.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9,42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E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 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은 피고인과 HH, HI, HJ, GC, EW, I(이하 'HH 등'이라고 함)을 고용하여 2016. 1.경 중국 연운항에 있는 66제곱미터(약 20평) 면적의 GR 아파트에 컴퓨터와 의자, 책상 등의 시설을 갖추어 'FT' 사무실을 설치하고, 인터넷 공간에 'HK', 'HL' 이라는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피고인과 HH 등은 사이트 홍보, 총판, 회원 모집, 환전 업무를 각각 분담하여 주, 야간으로 나누어 근무하면서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주식회사 DB 명의 국민은행 계좌(HM) 등으로 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로 충 전해주어 국내외 야구, 축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적중 여부에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배팅하게 한 다음, 그 적중 결과에 따라 돈을 잃고 따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HH 등은 위 스포츠토토 도박 외에도 도착 지점의 홀수 또는 짝수를 맞추는 사다리 게임, 파워볼 게임, 달팽이 경주에서 3마리 중 1등 1마리를 적중시키는 달팽이 게임 등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 및 HH 등과 공모하여 이러한 도박 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2016. 6. 16.경부터 2016. 9. 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611,023,500원을 도금 및 투표권 구입비용으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C,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입금내역 1. 부본사, 총판 모집 광고 1. 각 수사보고(압수영장 카카오톡 회신내역 분석 관련 등)(각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DE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관련)(첨부 DE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DE, HE, AK) 1. 수사보고(피의자 HE 범행계좌 현금 인출 장면확인 및 체포영장 신청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HE 농협 계좌 거래내역 관련)(첨부 HE 농협 계좌 거래내역 포함) 1. 수사보고(FT 사무실 운영 관련 기록 사본 첨부)(각 첨부 포함)(증거기록 1116쪽 이하) 1. 범죄일람표 및 CD(별책 1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E, AK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피고인 H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AJ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피고인 HE)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E, HE, A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피고인 DE은 사무실 청소 등 잡일만 하여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카카오톡 내용이나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려던 계획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나 부본사, 총판 등을 상대로 한 적극적인 행위도 분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및 그 기간, 전과관계,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DE은 같은 기회에 이루어진 동종 범행에 관한 별 건에서 따로 형을 선고받게 되는 점, 이미 형을 선고받은 다른 공범들과의 양형균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