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38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1. 12. 24. 가석방되어 2022.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피해자 B(여, 45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과의 만남을 피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전화 등을 이용하여 글·음향·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1. 12. 24. 15:49경 ‘나 A야 전화해’라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22. 05:48경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2. 5. 19. 00:58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 눈 앞에 띄지 마. 죽여 버릴거야.’라고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피고인은 2022. 5. 22. 00: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주점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다. 결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3. 피해자 E(여, 51세)에 대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B가 자신과의 만남을 계속 거부하자, B의 지인인 피해자 E을 스토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5. 22. 02:11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둘 다 같이 가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같은 날 02:17경 ‘누나한테는 감정 없어. 두고 봐. 후회하게 될거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문자 및 통화 목록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7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제출 통화 및 문자 목록 사진 첨부) 및 첨부된 문자메시지 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 임의제출한 음성메세지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B에게 반복적으로 문자와 전화를 하고 직접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만남을 거부하자 지인인 피해자 E에게까지 반복적으로 연락한 것으로서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B에 대하여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범행 태양도 식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연성이 높은 부탄가스 내지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 등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였다),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 10. 23:46경부터 23:5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4회 전화를 걸었고, 같은 달 11. 01:38경 위 휴대전화에 1회 전화를 걸었으며, 같은 달 12. 22:26경부터 23:08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9회 전화를 걸었고, 2022. 2. 9. 22:22경부터 22:57경까지 위 휴대전화에 4회 전화를 걸었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22. 5. 22. 00:56경부터 같은 날 02:06경까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다. 2. 판단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 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