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지위와 B 주식회사 매장 근무 직원의 업무수칙] 피고인은 2011. 8. 5.경부터 2017. 4.경까지 이탈리아의 의류 및 잡화 브랜드 ‘C’ 제품의 수입․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대표이사 D,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E백화점 대구점 ‘C’ 매장(이하 ‘이 사건 E백화점 매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책임자인 매니저로 일하고, 2016. 12. 10.경부터 2018. 9. 6.경까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F백화점 동대구점 ‘C’ 매장(이하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이라고만 한다)에서 책임자인 매니저로 일하며 두 매장에 보관된 ‘C’ 제품의 재고관리, 판매 및 판매대금 수금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2016. 12. 10.경부터 2017. 4.경까지는 동시에 두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고, 2017. 4.경부터 2018. 6.경까지는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의 매니저로 일하며 총괄 매니저로서 E백화점 매장의 업무를 지도하는 역할도 맡았다). 피해자 회사는 ‘백화점에 입점한 매장에서 고객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직원은 회사가 정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정찰판매를 실시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가격을 조정하여 판매해서는 안 되며,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받은 매장 담당자는 즉시 판매된 제품에 부착된 태그(tag)에 인쇄된 바코드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품목번호, 품목명, 색상, 사이즈, 제품가격을 입력한 후 할인 여부와 판매자(담당자)명까지 입력하여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판매등록시스템(SAP, 이하 ’SAP‘이라고만 한다)에 등록함으로써 판매 내역을 정확하게 남기고, 수령한 현금 또는 상품권을 즉시(즉시 입금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매장 내에 설치된 금고에 보관한 뒤 적어도 당일 영업 종료시까지) 백화점 내 POS(Point of sale)에 입금하여 백화점에서 관리하는 매출관리시스템(Electronic Data Interchange, 이하 ’EDI‘라고만 한다)에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기록되도록 하고,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그 내역이 자동으로 EDI에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기록되게 한 매장 담당자는 즉시 판매된 제품에 부착된 태그에 인쇄된 바코드를 컴퓨터에 인식시키는 방법으로 품목번호, 품목명, 색상, 사이즈, 제품가격 등을 입력한 후 할인 여부와 판매자(담당자)명까지 입력하여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는 SAP에 등록함으로써 판매 내역을 남기는 것’을 업무수칙으로 정하고 있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 본사가 관리하는 SAP에 등록된 판매 내역과 백화점에서 관리하는 EDI에 기록된 매출 내역은 각 항목마다 일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EDI 기록 내역으로는 매출 금액과 할인 여부만이 확인될 뿐 품목번호 등 판매된 제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6년 이전 불상의 시점부터 수시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및 잡화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객이 현금으로 결제한 판매대금을 일정 기간 피해자 회사의 감독을 피한 채 이용하거나,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자동으로 EDI 기록이 된 판매대금을 그 시점에 SAP 등록을 해야만 하는 다른 제품의 결제 대금으로 전용하고, 판매한 제품이 추후 할인 기간에 할인 대상이 된 후 할인된 가격으로 SAP 등록을 함으로써 고객이 실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과의 차액까지 얻기 위하여 자신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일부 제품의 EDI 기록과 SAP 등록을 미루며 그 제품들의 태그를 보관하면서 SAP 등록을 하고 그에 EDI 기록까지 맞추어 태그를 소진시키기에 적정한 시점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의류 및 잡화 제품 판매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판매 업무 방식은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칙이 정하는 것처럼 고객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백화점 내 POS에 입금하여 EDI에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기록되게 하고 판매된 제품의 SAP 등록과 EDI 기록을 직접적으로 대칭시키는 것이 아니라 SAP 등록과 EDI 기록 시점을 임의로 조정하며 매월 SAP에 등록하는 제품들의 판매대금 총액에서 그 달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로 EDI에 기록된 전체 금액을 공제하고 부족한 금액만큼을 피고인 자신 또는 친인척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매월 결산 시점의 SAP 등록 총액과 EDI 기록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은폐될 수 있었고, 나아가 고객이 실제 결제한 금액보다 낮은 가액에 할인 기간에 판매된 것으로 SAP 등록을 하여 궁극적으로 EDI 기록을 하여야 할 총액도 낮춤으로써 특정 시점에 SAP 등록 총액에 EDI 기록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피고인 자신이 신용카드로 결제하여야 할 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시 생겨나는 이미 판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SAP 등록과 EDI 기록이 안 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앞서와 같이 미루어 놓았던 SAP 등록을 나중에 하며 동일한 방법으로 EDI 기록 총액을 맞추는 일이 돌려막기 방식으로 반복되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은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한 후 백화점에 납입하여야 할 대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식으로 실제로 SAP 등록을 하게 될 달의 등록 금액 총액을 다른 제품에 대한 결제 대금 등 피고인이 직접 출연하지 않은 돈까지 포함된 EDI 기록 금액 총액으로 맞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으로 할인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한 후 고객들로부터 의류 및 잡화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2.경 대구 중구 E백화점 대구점 C 매장에서 고객인 H에게 ‘G’ 의류 1점을 판매하며 “백화점 VIP 카드 결제 할인과 상품권 금액만큼 할인을 해주겠으니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말하여 H로부터 의류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대구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440,000원을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E백화점 대구점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26, 128 각 기재와 같이 1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객으로부터 의류 및 잡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594,705,600원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친인척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E백화점 대구점, F백화점 동대구점에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및 잡화 판매대금 594,705,600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8.경 대구 동구 F백화점 동대구점 C 매장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회사 소유의 I 의류 1점(판매가 620,000원)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추후 임의의 시점에 SAP 등록을 하고 그 결제대금은 그 시점의 SAP 등록 총액에 고객들의 다른 제품에 대한 결제 대금 등으로 마련되는 EDI 기록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해결할 생각으로 SAP 등록을 하지 않고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직접 구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대금 납부 의사 없이 임의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7. 11.경부터 2018.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및 잡화 13점(판매가 합계 23,120,000원)을 SAP 등록을 하지 않고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직접 구매하겠다는 명목으로 대금 납부 의사 없이 임의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의류 및 잡화 13점을 13회에 걸쳐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과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현물횡령 증거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K, 범죄일람표 특정에 대한 수사, 피의자 계좌 정리, 피의자가 2회 조사때 제출자료,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서 제출건, 고객 S과의 통화건, 고객 T과의 통화건, 고객 U과의 통화건, 고객 V과의 통화건, 고객 W과의 통화건, 고객 X과의 통화건, 근로계약서 및 입점 계약서, 피의자, 주식회사 E백화점 거래내역) 1. 매장 밥노트, 매장 계산노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각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는 피고인의 관여 없이 직원들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고 그 기재 내용도 부정확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 관련 법리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나아가 어떠한 문서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가 정하는 업무상 통상문서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입법 취지를 참작하여 당해 문서가 정규적․규칙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상적인 업무 관행 또는 직무상 강제되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에 기재된 정보가 취득된 즉시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당해 문서의 기록이 비교적 기계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어서 기록 과정에 기록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당해 문서가 공시성이 있는 등으로 사후적으로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검증할 기회가 있어 신용성이 담보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5도262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 자체의 형상과 기재 내용 및 이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방법, 작성기간 등에 관한 L, M, N, Y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는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의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라고 봄이 상당하여 당연히 그 증거능력이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밥노트는 유선노트에 ‘Date(일시)’, ‘Item(품목)’, ‘SN(품목번호)’, ‘C(색상)’, ‘S(사이즈)’, ‘Price(가격)’, ‘고객’, ‘결제방법’, ‘결제일’, ‘등록일’ 순으로 항목이 나누어져 있고, 각 항목별로 상품의 판매 내역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계산노트는 유선노트에 날짜, 고객, 금액, 결제 카드 등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각 판매건별로 날짜, 고객, 상품, 계산식(할인율과 할인내역)이 기재된 메모지가 붙어 있다. 2)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를 직접 작성하고 관리한 L, M, N,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에서 판매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를 계속하여 작성한 사실과 그 작성 경위, 시점, 방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다.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에서 부매니저로 근무한 L은 “이 사건 밥노트는 L을 포함한 직원들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판매일, 상품명, 상품가액, 구매고객 이름, 결제수단, 결제일, 판매등록일 등을 일일이 적어둔 것인데 위와 같은 실제 판매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매장에서는 상품 판매일, 결제일, 판매등록일이 다 달랐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일일이 기억할 수 없어서 무조건 기재를 해두어야 한다. L이 입사하기 전부터 위와 같은 내용이 A4 용지에 기재되어 왔는데, L이 입사하고 나서부터 이 사건 밥노트와 같이 노트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계속 작성된 것이다. 이 사건 계산노트는 상품 판매금액을 기재하고, 판매시 적용된 할인내역이 담긴 계산지(피고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이 지시하여 직원들이 기재한 것임)를 붙여 놓은 장부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E백화점 매장 개점시부터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M은 “이 사건 밥노트는 2011년부터 A4 용지의 형식으로 계속 존재하였고, 판매를 한 직원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였을 때 바로 적게 되어 있다. 계산노트도 나중에 모아놓고 한꺼번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결제를 하는 자리에서 바로 기재 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적어야 그 내역이 누락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016. 11.경 입사하여 이 사건 E백화점 매장에서부터 F백화점 매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N 및 2016. 12.경부터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에서 판매 직원으로 근무한 Y은 “이 사건 밥노트는 그 물건이 나갔을 때(판매되었을 때) 작성을 한다. 계산노트를 적었던 이유는 할인 계산법이 복잡해서 틀리지 않아야 하고, 고객들에게 임의로 할인을 해주는 거니까 피고인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했다. 본사에서는 모르는 장부이고, 실제 판매내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3) 위와 같은 진술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는 판매 직원들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할 경우 피고인의 지시 또는 관리 하에 구체적인 판매내역, 할인내역을 건별로 일일이 수기로 기재하는 장부로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활동 또는 업무관행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그 기재는 해당 상품 판매 직후 그때그때 이루어져 정확성이 보장되고, 작성자의 주관적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4) 다른 매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매니저로서 관리하던 매장에서만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와 같은 수기 장부가 별도로 작성되었던 이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의 할인에 따른 판매금액 계산법이 복잡하다 보니 판매등록을 이월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틀리지 않고, 피고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기억을 환기하기 위함이고, 한편으로는 고객의 환불 요구에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참작하면 작성자인 직원들이 그 내용을 의도적으로 허위로 기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L과 M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 사본을 제시받고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 “수사기관에서 밥노트와 계산노트를 보면서 일일이 대조하여 특정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밥노트나 계산노트에 자신들이 가필을 하거나 추가로 기재한 부분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로 밥노트와 계산노트에서 허위기재나 조작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밥노트나 계산노트 상의 각 기재 내용이 판매 시점에 작성된 이후 이 사건 고소 및 수사 과정에서 임의로 추가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고, 앞서 본 작성자들의 진술과 증거로 제출된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 사본의 기재 형상을 종합하면 위 각 노트들의 원본이 존재하고, 증거로 제출된 사본이 이를 정확하게 전사한 것이라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5도22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소송조건 관련 주장(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지위와 B 주식회사 매장 근무 직원의 업무수칙]이라는 표제 하에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칙을 기재하였고, [범죄사실]에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전산업무를 피고인이 직접 수행한 것처럼 기재하였으며, 증거목록의 ‘참조사항 등’ 란에 각 증거의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함으로써 법관으로 하여금 예단을 생기게 하여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배하였다. 2. 관련 법리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특히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이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거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더라도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닌 첫머리 사실로서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그것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된 것으로 보이는 때에는 공소제기의 방식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지위와 B 주식회사 매장 근무 직원의 업무수칙] 및 [범죄사실] 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지 태양을 나타내는 데 필요한 전제사실이거나,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게 하는 간접사실을 이루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그 기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위 각 기재 부분이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와 무관한 기재로서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되는 예단을 생기게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은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나 공소장과 함께 제출되는 서류가 아니라 공소제기 이후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증거신청을 위해 비로소 제출되는 별개의 서류이고, 설령 그 내용 중 공소사실과 관계없거나 증거의 내용을 요약한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동의한 증거들 중 일부에 대해서는 증거로 채택되지도 않은 이상 검사의 증거목록 ‘참조사항 등’란 기재가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거나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유죄 부분 관련 주장]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첨부 각 범죄일람표는 피해자 회사의 2018. 8. 29.자 재고조사 결과 피해자 회사의 전산에는 있으나 매장에 존재하지 아니한 물품을 특정하고, 재고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밥노트와 계산노트를 근거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특정하였다는 것인데, 2018. 8. 29. 이전에 이루어졌던 피해자 회사의 재고조사에서는 상품 분실이나 누락 사실이 확인된 바 없는 점, 2018. 8. 29.자 재고조사에서 특정된 분실 상품들은 2018. 9. 5. 2차 재고조사에서 최종적으로 특정된 분실상품과도 차이가 있는 점 등에 의하면 2018. 8. 29.자 재고조사 결과는 정확하지 않고,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존재 및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였고, 밥노트와 계산노트 기재에는 오류가 있는 등 그 내용도 부정확하여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특정된 범죄사실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매대금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1)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매출 증진을 목적으로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기 위해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 및 피고인 가족, 지인들(이하 통칭하여 지칭할 때는 ‘피고인 측’이라고 한다) 명의의 백화점 VIP 카드를 이용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대금 결제를 해주기로 하고 고객으로부터 그에 따른 카드 대금 상당의 금원을 카드 결제 전후에 현금 수령 또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받아왔다. 이러한 상품 판매 방식은 백화점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으로, 피해자 회사도 이를 허용하였다.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카드 대금 상당의 현금을 지급받고 실제로 피고인 측 명의의 VIP 카드로 상품 대금을 결제하였고, 그 금액은 총 925,819,420원 상당에 이르므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에 대한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 14, 19, 20, 22, 31, 32, 35, 43, 46, 47, 56, 58, 59, 60, 64, 70, 76, 79, 84, 87, 88, 96, 99, 113, 123(총 27점)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으로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순번 13, 23, 102, 128(총 4점)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바로 백화점 POS에 입금하거나 고객의 신용카드로 즉시입금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 고객이 상품을 구매하고 지급하는 대금은 우선 백화점에 납입된 후 정산을 거쳐 피해자 회사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 회사를 상품 판매대금의 ‘소유자’라거나, 횡령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고객 간의 거래는 신용카드 결제를 전제로 한 것인데 신용카드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 카드사로부터 정산 후 백화점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대금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성립되지도 않는다. 다. 상품 횡령(별지 범죄일람표 2)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5, 6, 8, 10, 11은 상품에 오염이나 손상이 발생하여 세탁소에 세탁을 맡기기 위해 반출하였다가 세탁 완료 후 매장에 반입하였고, 순번 7, 12, 13은 피고인이 구매하고, 대금 결제를 모두 마쳤으며, 순번 10은 피고인이 고객 Z에게 해당 물품을 선물로 준 사실이 없고 직원들이 임의로 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247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상품 판매대금 또는 상품을 횡령한 사실 및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공소장 기재와는 달리 594,705,600원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가. 피고인의 근무 이력 및 해고 경위 피해자 회사는 이탈리아 의류 브랜드인 ‘C’가 1994. 9. 23. 의복, 가정용 섬유사 및 직물제품 도매업, 의복 악세사리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내 법인이다.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래 피해자 회사의 각 백화점 입점 매장을 관리하는 매니저로 근무하였는데, 2017. 4.경까지는 이 사건 E백화점 매장에서, 2016. 12. 10.부터 2018. 9. 6.경까지는 위 E백화점 매장과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위 E백화점 매장과 F백화점 매장을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백화점 매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2016. 10.경부터 2017. 4.경까지는 위 두 매장의 매니저를 겸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재고 손실, 매출 지연등록 및 판매대금 미입금, 허가되지 않은 할인혜택 적용 등을 사유로 2018. 9. 21. 피해자 회사에서 해고되었는데, 이에 불복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AA)을 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9. 7. 3.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 기각판정을 받았다. 나. 피해자 회사 백화점 입점 매장의 직원 구성 및 각 담당 업무 1) 피해자 회사의 각 백화점 입점 매장 내 최상위 직급은 매니저이고, 그 이하로 부매니저, 시니어, 주니어 직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의 경우 매니저 피고인, 부매니저 L, 시니어 직원 M, 주니어 직원 N, Y 총 5명이 함께 근무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체결한 2012년경 근로계약서(고용기간 2012. 8. 5.∼2013. 8. 4.)에 의하면, 피고인의 고용 조건 중 ‘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에다가 피고인과 위 직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백화점 매장에서 피고인은 전체적인 판매, 상품 재고, 판매대금, 고객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부매니저는 판매, 재고 관리, 전산 작업(판매등록) 및 매니저 매장 부재시 판매대금 관리 업무를, 그 이하 직원들은 상급자들이 지시하는 업무 및 판매상품 전시, 재고 정리 업무 등을 주로 담당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의 판매등록 시스템 및 판매 지침 1) 고객이 피해자 회사의 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 판매 담당자는 즉시 판매된 상품에 부착된 태그를 바코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품목번호, 품목명, 색상, 사이즈, 제품가격, 할인 여부, 판매 담당자 등을 SAP에 등록하여 판매내역을 남기고,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또는 상품권은 즉시 백화점 내 POS에 입금하여 EDI에 피해자 회사 매출로 기록이 남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장 내 고객 응대 또는 매장과 POS와의 물리적 거리 등의 사유로 즉시 백화점 POS에 현금 또는 상품권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장 내에 비치되어 있는 PDA 기계에 현금 내역을 입력한 후(그 순간 백화점 POS에 현금이 들어온 사실이 입력됨), 매장 내 설치된 금고에 이를 보관하였다가 당일 판매 마감 또는 백화점 폐점시까지 POS에 입금하여야 한다. 2) 고객이 피해자 회사의 각 백화점 입점 매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그 내역이 자동으로 EDI에 기록이 되는데(다만 EDI에는 어떤 상품이 판매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여 판매내역이 바로 SAP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은 아니므로 판매 직원은 즉시 판매된 상품의 품목번호, 품목명, 색상, 사이즈, 제품가격, 할인 여부, 판매 담당자 등을 SAP에 수동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3) 백화점 내 입점한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판매된 상품판매가격의 총액(EDI에 입력된 총액)’과 ‘판매된 상품 내역(SAP에 입력된 총액)’이 일치하여야 하고, 그 일치되는 매출총액을 기초로 백화점 수수료 또는 마진을 공제하는 등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4) 피해자 회사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하는 K, AB백화점 압구정점 내 피해자 회사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P, AC 내 피해자 회사 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는 Q, 앞서 본 직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상품 판매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직원 개인 계좌로 받아서는 안되고, 대금으로 수령한 현금은 판매 당일에 백화점에 입금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SAP와 EDI에 바로 판매 내역을 등록하도록 교육하였고, 직원들은 ‘매니저나 직원이 고객에게 임의로 할인해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었다. 5) F백화점 직원 A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백화점은 상품 판매대금을 판매자 개인의 계좌로 받거나, 현금을 받고 판매한 물품에 대한 판매등록을 즉시 하지 않고 할인 기간이나 상품권 지급 행사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하여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거나, VIP가 아님에도 VIP 명의의 카드를 이용해 혜택을 보는 것 역시 금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원칙을 각 매장에 고지하기도 하였다. 현실적으로 일부 매장에서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현금을 받고 할인을 해주거나 상품권 선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백화점 측에서는 원칙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매장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발각될 경우 교부받았던 상품권이나 할인받은 금액 상당을 회입하도록 하거나, 그 행위의 경중을 따져 매장 전체의 퇴출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라. 이 사건 재고조사 경위와 정확성 1) 이 사건이 최초로 피해자 회사에 의하여 발각된 계기는 2018. 8. 29.자 재고조사(1차 재고조사)이다. 즉 피해자 회사는 2018. 8. 29. 이 사건 F백화점 매장에 대하여 실시한 재고조사에서 약 296점(판매가액 기준 554,009,000원 상당)의 재고가 피해자 회사 전산시스템에는 존재하나 매장에는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디렉터 상무로 근무하는 J은 이 법정에서 ”본사에서는 원래 각 매장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왔다. 2018. 8. 29.에도 이 사건 F 매장에 재고조사 실시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본사 직원들이 내려가 재고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상품 하나씩 하나씩 카운팅을 해 봤더니 전산에는 존재하는 290개가 넘는 상품들이 매장에 실물로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 경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VIP 고객들이 상품 구매 결정 전에 시착을 위해 가져간 것이라고 설명하여 피해자 회사로서는 일단 그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면서 고객으로 하여금 구매 결정을 빠르게 해서 구매 의사가 있다면 매출등록을 하고, 구매 의사가 없다면 상품을 반납하도록 하고, 그 이후 다시 재고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매장 직원들로부터 피고인이 허위 상품들(피고인의 집에서 가져오거나 지인으로부터 받아온 중고 상품들)로 상품 재고를 맞추는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여 예정과는 달리 2018. 9. 5. 불시에 다시 재고조사(2차 재고조사, 이하 위 각 재고조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재고조사’라고 한다)를 하게 되었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재고조사 과정에서 전산시스템에 남아 있는 재고와 매장에 있는 실물 재고를 일일이 다 대조하면서 상품 태그에 기재된 상품과 남아 있는 실물이 동일한 상품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물 검수작업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존재를 알게 되어 그 기재내역과 EDI, SAP상의 매출 및 판매등록 내역을 일일이 비교했더니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 및 판매등록 지연․누락이 다수 확인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재고조사의 경위 및 과정을 살펴보면, 실사를 통한 이 사건 재고조사는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자 회사로서는 재고조사의 정확성을 담보하거나 피고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재고조사 결과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통상 1년에 한 번 정도 각 백화점 입점 매장에 대하여 재고조사를 하여 왔는데, 2018. 8. 29.자 재고조사 이전에 이루어진 재고조사에서는 재고 분실이나 누락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290점 이상의 상품이 분실되었다는 2018. 8. 29.자 재고조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J과 K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사로서는 재고조사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한다고 하였는데, 이미 매장 직원들에게 재고조사에 관한 정보가 다 새서 피고인이 미리 재고조사를 대비하여 조치를 취해놓는 바람에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음을 이 사건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은 ”본사에서 재고조사는 매년 했지만, 매번 그 정보를 흘려들어 본사에서 올 거라는 걸 알고 피고인이 가지고 갔던 상품을 가지고 온다든지 등의 방식으로 미리 준비를 하여 발각되지 않았다가 2018. 8. 29.에는 사장님이 같이 내려오는데 굳이 재고조사를 하겠느냐고 생각하고 방심을 하여 미리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발각되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M, Y도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던 재고조사에서는 피고인이 미리 그 시점을 예측하고 직원들을 동원하여 전산과 다른 중고 상품을 가먼트 또는 폴리백에 씌워서 이미 판매되었으나 판매등록은 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상품 태그(일명 가짜 태그)를 달아 두는 방법(일명 태그 작업)으로 재고조사를 대비하여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치하여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8. 8. 29. 이전에 이루어졌던 재고조사에서 재고 분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 회사가 재고 분실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던 것은 피고인의 주도면밀한 범행 은폐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이를 가지고 이 사건 재고조사 결과의 신빙성이나 오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또한 K가 이 법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각 매장에 보통 1,000피스에서 2,500피스의 재고가 존재하는데, 고가의 상품이다 보니 재고가 분실되거나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다. 거의 모든 매장들이 매일 아침 근무를 시작하기 전, 근무가 종료되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각 매장에 있는 재고 개수를 세어 확인을 하는 것이 관례이다.”라고 진술하는 점에 더하여,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려 약 300개에 가까운 상품들이 전산시스템에는 존재함에도 매장 내에 그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 상품들이 도난 기타 다른 사유로 분실되었거나, 단순한 과실이나 착오로 판매등록이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매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거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의 횡령 행위 및 횡령의 고의가 추단되는 구체적 사정들 1) 피고인의 임의 할인 및 판매대금의 개인 수령 직원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치된 진술에 피고인의 일부 진술, 피고인 측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 기재내역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 또는 백화점에서 정한 공식 할인 기간이나 상품권 지급 행사 기간이 아님에도 할인을 해주거나, 고객이 구매금액 별로 향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권금액만큼을 선할인 해주거나, 공식적으로 지정된 할인율과는 다른 할인율로 할인해 주는 등의 임의 할인을 해준 후 그 대금 상당액을 피고인 측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금을 수령한 뒤 그 즉시, 해당 고객이 구입해 간 동일한 상품을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그 판매내역을 EDI 및 SAP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등록을 미루고 상품 태그만 별도로 매장 내 박스에 보관하다가 공식적인 할인 기간이나 상품권 지급 행사 기간 등 특정 시점을 임의로 지정하여 등록을 하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SAP와 EDI 상의 총액이 일치되지 않을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을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그 내역을 맞춘 다음, 일부는 다음 달에 결제를 취소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의 돌려 막기 식 신용카드 결제 피고인은 고객과 신용카드 구매를 전제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상당의 금원을 현금으로 먼저 받고,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이 실제로 신용카드 결제도 하였으므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자체를 횡령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일단 위와 같은 방식은 앞서 본 직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회사 및 각 백화점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판매 방식이 아닌 점, 판매 직원이 개인 계좌로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보관하면 개인 소유의 돈과 섞여 횡령 또는 분실의 위험성이 큰데,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현금이 피고인의 금원과 혼화되어 피고인의 생활비, 개인 카드 대금 결제,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각 상품에 대하여 건건이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EDI와 SAP의 금액을 맞출 때 불일치하는 액수만큼 결제를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고객에게 판매하였음에도 그 내역을 즉시 EDI와 SAP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그 판매대금을 이전에 할인 판매한 다른 상품의 판매대금 결제에 사용한 것인 점(이른바 ‘돌려 막기’ 방법), 피고인은 피고인 측 명의 신용카드로 판매대금 상당을 결제했다고 하면서도 그 결제 대상이 언제 어떤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인지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사적으로 구입한 상품 대금과 남편 AE, 제부 AF, 어머니 AG의 상품구입 대금, 고객이 현금을 송금하고 구매한 상품 대금을 모두 합하여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이 고객의 상품 대금인지, 피고인 측의 상품 대금인지 구분은 할 수 없다, 한 건 한 건씩 신용카드를 결제한 것이 아니라 월말에 여러 건씩 묶어서 카드 결제하였기 때문에 고객이 판매대금을 송금한 해당 상품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확인은 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그대로 전달하여야 하는 것으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돈인 상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으로 수령하여 피고인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는, 설령 피고인에게 사후에 그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일부 품목에 대한 결제를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임의 할인 관행의 인정 여부 및 그 정당성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백화점이 매출 증대를 위하여 타인 명의의 백화점 VIP 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상품권 금액을 선할인 해주는 등 임의 할인 방식으로 고객에게 혜택을 주는 관행을 묵인하고, 허용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임의 할인 방식은 앞서 본 직원들의 증언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백화점에서 상품권 선할인을 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으로 공지하였는데 이를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회사나 F백화점 백화점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판매 방식이 아닌 점, 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나 백화점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정가 판매와 비교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임의 할인 판매를 장려하거나 허용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이에 부합하는 증인 R의 일부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믿지 아니한다), 설령 현실적으로 그러한 관행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판매 직원들 사이에서 피해자 회사 및 백화점의 내부 지침이나 규정 등에 반하여 부당하게 행해진 업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관행이 이 사건 판매대금 횡령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신빙성 피고인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전까지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존재 및 그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나(피고인은 이 사건 2018. 8. 29.자 재고조사 당시 처음 밥노트를 발견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소송에서 밥노트를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의 최초 인지 시점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직원들은 일치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 노트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었고, 위 노트들은 피고인의 지시와 감독 하에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매장에 없을 때도 전화로 피고인으로부터 할인 여부 및 할인율에 관하여 지시를 받고 불러주는 대로 계산지나 계산노트에 기재하였다고 진술하는 점(특히 M은 “피고인이 평소 밥노트에 기재된 내용을 철저히 검사했다.”고 증언하였다),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이 피고인 모르게 위와 같은 장부를 독단적으로 또는 임의로 작성하여 관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M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3. 16. 13:50경 M에게 ‘내가 계산서 작성해 두었다. 계산 노트 뒤에 끼워져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유독 피고인이 관리하던 매장에서만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와 같은 수기 장부가 존재하였는데, 직원들은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개인 계좌로 수령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공식적인 전산시스템과는 별도로 수기로 기재하는 밥노트와 계산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할 이해관계나 필요성이 없는 반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EDI 및 SAP 등록 시점을 정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그 내역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직원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상 알 수 있는 피고인과 직원들의 평소 관계, 말투, 대화 내용에 의하더라도 직원들은 상급자인 피고인에게 매장 업무와 관련한 사항들을 보고하거나, 고지하기도 하고,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인의 말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직원들이 일치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하고 무고할 만한 동기나 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밥노트에 사실과 부합하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8. 9. 5. 재고조사 당시 매장 내 계산테이블에서 2018년도 밥노트를 발견하고, 그 중 1권을 가지고 나와 다른 매장에 숨겨놓았다가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그 존재와 작성경위 조차 알지 못하였고, 횡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밥노트를 숨길 이유가 전혀 없으므로 이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이 사건 밥노트에 피고인의 횡령 범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강력한 정황 중 하나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이 사건 밥노트와 계산노트의 각 기재 내용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5) 피고인의 판매등록 지연 및 누락 (가) 이 사건 밥노트에 기재된 각 판매 상품의 판매일과 등록일을 살펴보면, 실제 판매일과 등록일 간에 며칠에서부터 몇 개월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판매등록 지연 및 누락은 피해자 회사 및 F백화점의 업무 지침 또는 내부 규정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L과 M은 이 법정에서 “판매등록 시점은 피고인이 지시 또는 지정한다. 직원들이 임의로 판매등록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Y은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고객으로부터 결제를 받기는 하였으나 SAP에 등록하지 않은 채로 보관하는 태그가 매장 내 A4용지 반 정도 크기의 박스에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 수량은 수십 장이 넘었다. 이러한 사실을 모든 직원들이 알고 있었다. 재고조사시 태그 작업을 할 때는 여러 직원들이 동원되었고, 태그 작업 대상이 되는 상품들은 하나같이 피고인이 집에서 가져오거나 다른 손님들로부터 가져온 중고 상품이었고, 새 상품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EDI 및 SAP 등록 내역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이를 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EDI 및 SAP 등록 시점을 임의로 지정하여 매월 말일 결산 시점의 EDI와 SAP의 총액만 맞추는 방법으로 횡령 범행을 지속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컴퓨터 작동이나 전산시스템 입력을 할 줄 모르는 소위 ‘컴맹’이므로 판매등록 절차나 정산 과정에 관여할 능력이 없고, 실제로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부매니저인 L이 등록해야 한다는 시점에 결제가 필요하다는 금액만큼 결제하였을 뿐, 판매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L은 “피고인이 컴퓨터 작업 방법을 모를 뿐이지 업무 사항을 모르는 건 아니다. 피고인 지시 하에 SAP와 EDI의 금액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직급, 역할, 권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판매등록 및 정산에 관여할 수 있어 보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관여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상당히 비상식적이고 경험칙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6) 범행 발각 후 피고인이 취한 비상식적 행동 피고인은 이 사건 재고조사에서 다수의 재고 분실이 밝혀지자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밥노트를 보고 반출했던 상품들을 가져와 태그를 달아 두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N은 ”매장에 상품이 없는데 피고인이 집에 있던 상품을 가지고 오셔서 직원들에게 태그 작업을 다시 하도록 시키니까 힘들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당시 느낀 감정과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던 이유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 내용으로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또한 J은 ”피고인이 처음 재고조사를 했을 때이 엄청나게 비는 상품 대금을 본인이 일부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실제로 피고인 측 카드를 동원해서 단기간에 몇 백만 원씩 결제하면서 로스 금액의 일부를 메우는 노력을 했었으나 그 이후에 실제로 상품을 구매해서 결제한 게 아니라면서 결제를 취소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SAP 및 신용카드 결제 내역에 의하면 2018. 8. 30.부터 2018. 9. 5.경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이 다수의 상품에 대하여 피고인 측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 상당액을 결제하고 판매 등록을 하였다가 그 이후 친인척,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들은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것으로 피고인이 횡령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라고 할 것이다. 7) 피해자 회사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피해자’인지 여부 (가) 피해자 회사와 F백화점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특약매입거래계약이라 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규모유통업자가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 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또한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F는 ‘협력사원 지원 약정’을 체결하고 협력사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 사건 F 매장에 피고인을 비롯한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였는데, 위 약정에 의하면 협력사원의 근무내용은 ‘공급자(임차인)가 납품한 상품의 보관 및 관리, 상품진열, 상품설명, 상품판매, 판매대금 수령, 재고(로스)관리 등 판매 및 관리행위”이다. (나) 이 같은 거래 관계에 대하여 J과 K는 이 법정에서 ”계약서에 형식적으로 기재된 문구는 ‘공급자(피해자 회사), 구매자(주식회사 AH)’이나 실질적으로는 피해자 회사가 매장 내 모든 상품 재고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백화점은 재고 분실이나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백화점은 단지 판매대금을 취합하는 역할만 한다. 피해자 회사의 상품이 매장에 입고되는 시점에 백화점을 상대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끊기는 하나 이는 부가세나 법인세 계산을 위한 것이고, 상품 자체는 피해자 회사의 재고가 맞다.“라고 진술하고, AD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입점 매장 매니저가 상품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았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 상당의 피해나 판매 기회의 로스라는 피해를 입을 수는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는 추산하기 어렵고, 추산한 바 없다.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은 백화점 측에서 상품을 매입하는 내용의 동일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에 법리적으로 해당 상품의 소유권이 백화점에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는 있지만, 재고에 대한 권리는 협력회사(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에 있으므로 매장 내 상품들을 실질적으로 백화점 소유라고 하기는 어렵다. 백화점은 피해자 회사 매장 내 재고나 상품 목록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재고조사나 상품관리를 하지도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와 F백화점 사이에서 법리적인 소유권이 F백화점에 있다고 보더라도 상품 판매대금 및 재고 손실을 최종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피해자 회사이고, 최소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관계에서는 매장 내 상품 판매대금이나 상품 자체의 소유권 또는 실질적 권리자는 피해자 회사이지, F백화점이 아니다. 또한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가 작성한 근로계약서 및 협력사원 지원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상품 판매대금 수령 및 상품 관리와 보관을 위탁한 주체는 F백화점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임이 분명하다. 8)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각 항목 관련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7, 12, 14, 19, 20, 22, 31, 32, 35, 43, 46, 47, 56, 58, 59, 60, 64, 70, 76, 79, 84, 87, 88, 96, 99, 113, 123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항목들은 고객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직접 송금(이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에 현금이나 수표를 입금한 내역들인데, 위 항목들의 각 입금일은 이 사건 밥노트에 기재된 상품 판매일과 일치하거나 근접한 무렵이고, 각 입금액은 밥노트와 계산노트에 기재된 판매금액과 동일하거나, 그와 큰 차이가 없는 액수인 점, 피고인이 상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내역 중에는 이 사건 계산노트 첨부 계산지에 기재된 ‘할인 후 금액’과 그 액수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항목들이 적지 않은데(적게는 몇 천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을 넘는 금액을 덜 송금받기도 하고 더 송금받기도 하였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해당 고객에게 계산지 기재 계산으로 산출된 판매대금보다 적게 송금하라고 한 항목도 있고, 고객이 임의로 덜 송금하였더라도 추가 지급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둔 항목도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위 항목들 관련 입금액 중 밥노트와 계산노트에 기재된 판매금액과 정확하게 동일한 액수가 아니라도 그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판매대금으로 받았음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는 점, 위 항목들 중 일부를 구매한 고객 T, U, V, W, X은 수사기관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을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입금액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이 아니라면서도 입금 경위에 관하여는 모르겠다고 하거나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하면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출처를 특정하거나 증빙하지 못한 점(다만 2017. 9. 18.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권 수표에 대하여는 고객 V으로부터 수령한 상품 대금일 수는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위 각 항목들은 피고인이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판매대금 명목의 금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23, 102, 128의 경우 현금 또는 고객의 신용카드로 백화점에 즉시입금 처리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23의 경우, 이 사건 밥노트에 의하면 2016. 10. 21. 고객 AI에게 6,080,000원 상당의 AJ 1점을 판매하고, 2016. 10. 28. 7,300,000원 상당의 AK 1점을 판매한 사실, 각 결제방법에는 H(현금을 의미), 결제일은 10/24.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4. AI로부터 11,400,000원을 송금받았는데, 이 금원은 위 상품 2점의 정가에서 백화점 VIP 카드할인, 상품권 선할인을 적용하여 산출한 판매대금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계좌거래내역상 피고인이 AI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그대로 즉시 인출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송금 다음 날인 2016. 10. 25. 피고인의 대구BC카드 대금으로 일부가 인출된 사실 등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AI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을 그대로 현금 즉시입금이든 신용카드 결제든 간에 해당 상품의 대금 결제 재원으로 이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순번 13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객 AL으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의 횡령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102의 경우, 이 사건 밥노트에 의하면 2018. 1. 6. 고객 AM에게 21,890,000원 상당의 AN 1점을 판매한 사실, 결제방법에는 F M(즉시입금), 결제일 1/8, 등록일 1/10이라고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판매 건에 해당하는 계산노트에 첨부된 계산지에 의하면 위 상품 정가에서 650,000원을 할인한 후 30%, 5%씩 추가 할인하는 방법으로 판매대금이 14,124,600원으로 특정된 계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의 어머니 AG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2018. 1. 6. AM으로부터 14,124,6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EDI 등록 내역에 의하면 2018. 1. 8. 현금매출로 10,174,500원, 3,950,100원이 각각 입력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AM으로부터 받은 현금 그 자체를 즉시입금의 방법으로 백화점에 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AM으로부터 AG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금원이 그대로 그 무렵 인출된 사실이 없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은 고객이 송금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고, 다른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8. 1. 8. EDI에 2회에 걸쳐 현금매출 등록을 한 것이므로 결국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순번 128의 경우, 이 사건 밥노트에 의하면 2018. 7. 30. AO에게 600,000원 상당의 AP 상품 1점을 판매한 사실, 결제수단에는 H(현금 의미), 결제일 7/30, 등록일 9/1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판매일과 동일한 2018. 7. 30. AO이 피고인의 계좌로 522,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금원이 그대로 그 무렵 인출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8. 7. 30. EDI에 그 금액 상당이 등록된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다. 9)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항목 관련 (가) 피해자 회사는 2018. 8. 29.자 재고조사 당시 매장 실물 재고에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전산시스템에 판매된 내역이 없거나, 결제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2로 특정하였는데, 위 상품들은 이 사건 밥노트에도 ‘매니저(피고인 지칭)’ 또는 ‘매니저 직구’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M, Y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장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경우 밥노트에 ‘매니저’ 또는 ‘매니저 직구’라고 쓰고 상품명, 가격을 다 적어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범죄일람표 특정 경위, 직원들의 진술, 이 사건 밥노트 기재와 SAP 등록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상품을 대금 결제 없이 반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4, 5, 6, 8, 10, 11은 상품이 오염되어 세탁하기 위해 반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AQ 세탁소 운영자 AR의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세탁을 의뢰하였다는 상품은 4개에 불과하고, 그 나마도 세탁소에 입고되었다는 일시는 2018. 6.∼8.경으로 이 사건 밥노트에 기재된 반출 일시와 약 4개월에서 1년까지 차이가 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항목의 상품 반출일 시점에서 세탁을 위한 목적으로 각 상품을 반출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 12, 13은 피고인이 구매하고, 결과적으로 대금 결제를 모두 마쳤으며, 판매등록이나 결제가 지연된 이유는 알지 못하고, 부매니저 L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일단 피고인이 위 상품 3점에 대한 카드 결제 내역이라면서 제출한 영수증에 의하면 결제일이 2018. 8. 19., 결제액이 2,560,000원인데, 2018. 8. 29. 재고조사 이후 위 상품 3점의 대금을 합친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제1250쪽)과 결제일이 다르고, 결제액도 위 3점의 상품 합계 2,300,000원(=‬850,000원 + 600,000원 + 850,000원)과 달라 위 영수증이 과연 위 상품 3점에 대한 대금을 결제한 내역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고,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결제일이 이 사건 밥노트에 기재된 위 3점의 반출일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순번대로 각 반출일이 2018. 2. 17., 2018. 7. 5., 2018. 7. 21.임), 판매등록 일시도 2018. 8. 30.(순번 12) 및 2018. 9. 5.(순번 7, 13)로 위 각 반출일과 비교하여 보면 수개월 이후이거나, 2018. 8. 29.자 재고조사 이후인 점, J 진술에 의하면 그나마도 피고인이 신용카드 결제를 취소하였다고 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을 가져갔다는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상품 3점을 반출할 당시에는 대금 결제 의사 없이(향후 대금 결제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반출 시점에는 대금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로) 위 각 상품을 반출했다가 재고조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자 뒤늦게 대금 결제 또는 판매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0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해당 상품을 고객 Z에게 선물로 주거나 직원들에게 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직원들이 임의로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직원들은 일치하여 “피고인이 지시하여 Z에게 해당 상품을 선물로 주었고, 직원들은 임의로 고객에게 선물을 줄 수 없다”고 진술하는 점,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F매장에 갔더니 직원들이 매니저가 선물하라고 했다면서 해당 상품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직원들에게 피고인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고객에게 선물을 줄 권한이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도저히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제3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 1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1개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매장 매니저로 오랜 기간 일하면서 고객들로부터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개인적 사용하고 전산에는 입력하지 않거나 입력을 미루고, 대금 결제도 하지 않고 임의로 상품을 반출하여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횡령하면서 중고품을 가져와 가짜 태그를 붙여 피해자 회사의 재고조사를 회피하고 손실을 숨겼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결코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직원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 과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전의 정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7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7 기재와 같이 2018. 7. 26.경 피고인의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 중이던 상품 판매대금 52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순번 127과 관련하여 이 사건 밥노트에 의하면 2018. 7. 26. AO에게 600,000원 상당의 AP 상품 1점을 판매한 사실, 결제수단에는 H(현금 의미), 결제일 7/26, 등록일 9/1로 기재된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위 판매일과 동일한 2018. 7. 26. AO이 피고인의 계좌로 522,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몇 시간 후인 17:07경 6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고(AO의 송금과 위 600,000원의 인출 사이에 다른 입출금 내역은 없다), EDI 내역에 의하면 같은 날 17:16경 현금매출로 522,000원이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인이 AO으로부터 송금받은 판매대금으로 그 즉시 F백화점에 매출등록을 하였다고 보여지고, 피고인이 판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