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21: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다인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작전청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2015. 6.경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재범한 점, 단속 후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단속 보고서에 날인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음주수치 역시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주된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사채사무실인 'D'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수시 소재 토지에 대해 60억 원의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착수금, 감정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0.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60억 원의 대출을 실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당신이 신청한 E호텔에 대한 60억 원 대출을 일으키려면 전주들이 여수를 방문해서 실사를 몇 번 해야 한다. 그 경비 등 착수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외환은행 계좌(G)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고, 위 F은 같은 날 피고인의 명의 농협계좌(H)로 50만 원, 다음날 위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송금 하였다. 2. 2015.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0.경 안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이 신청한 E호텔에 대한 대출에 대해 전주 I이 6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다만 만일 등기부등본상 가처분 등이 말소되지 않으면 대출이 되지 않으니 담보용으로 1억 원을 예치해라. 이 돈은 60억 원을 빌려줄 때 틀림없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3. 2015.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주의 다른 대출 건이 정리가 안 되어 대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른 은행을 통해 35억 원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주겠다. 감정평가서를 갱신해야 하니 감정평가료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4. 2015. 5.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곧 68억 원이 대출 될 것이다. 전주 I이 다른 대출 건으로 문제가 생겨 판사님하고 밥을 먹어야 한다고 한다. 원래 그 비용은 내가 대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대출 관련한 경비이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위 농협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확약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편취액이 큼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난가능성이 큰 기망의 수단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경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1. 17. 02:3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331-8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앞 삼거리를 능골삼거리 쪽에서 분당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대퇴골 외과 선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블랙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9.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5. 04:45 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혁신지구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령산터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0.05:3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아이스커피를 마신 것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F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말다툼을 하면서 카운터에 침을 뱉었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가 카운터 쪽으로 책자를 집어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서자 이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길이 1미터 가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때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좌측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및 피의자 A 상대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들 거듭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7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6. 9. 27, 13:30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9. 27. 13:10경 서울 중구 중림동 부근에서, A이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브레이크 파열을 일으켜 보행 중이던 B의 허벅지를 들이받아 B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관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B D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장해 합의금 명목으로 36,000,00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5. 11, 16:40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2006. 5. 11. 16:00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에 추돌되는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우측관절 염좌상 등을 입고 동승자인 G와 같이 H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C과 함께 E, G에게 부탁하여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피고인은 C, E,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는 합의금 명목으로 804,75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281,310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99,490원을 각 교부받는 등 합계 4,588,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6. 1. 20.경부터 2006. 10. 1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여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741,4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G, I, J, K,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사건 접수서 및 진단서 등 첨부보고, 보험금 액수 관련보고, 공범 C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등을 참작,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연령, 환경 등을, 피고인 B은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12.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21. 00:35경 경북 성주군 대장리에 있는 초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대장리에 있는 대고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6회, 집행유예 판결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데다가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불가피하다. 판사 오태환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아들 D 명의로 'E마트'를 운영하면서 2012. 4. 3. F과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이용 약정 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의 주된 내용은, F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및 관리, POS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VAN 서비스 본사(케이에스넷)로부터 나오는 지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약정기간인 3년 동안 F이 제공하는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결제를 하되 월 평균 10,000건씩 36개월간 총 360,000건의 결제를 보장하고 3년 이내 휴·폐업으로 약정 건수 미비시 잔여건수에 120원을 곱한 현금을 손해배상 명목으로 F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으로부터 합계 1,000만원 상당의 지원(현금 400 만원 및 600만원 상당의 장비)을 받고 영업을 하였으나, 약정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인 2014. 4.경 위 'E마트'를 폐업하였고, 영업기간 중 F이 제공한 VAN 서비스를 이용하여 결제한 건은 60,377건에 불과하였다. 그리하여, F은 2014.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손해배상 약정금(잔여건수 299,663건×120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2014가단 227341)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 재판부는 2015. 10. 15, '피고들(피고인 및 D)은 연대하여 원고(F)에게 각 15,979,780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른 약정금 지급 의무를 면하고자 항소를 하는 한편, F 허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12.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소인 F이 2012. 4. 3. 본사에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 달에 1만 건을 약정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요식행위이다'라고 하여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F이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약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약정은 VAN 서비스 이용에 관한 피고인과 F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위 약정이 리베이트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이거나 그 약정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F을 무고하였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F1 이 사건 약정 중 36개월간 총 360,000건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손해를 배상하도록 한 부분은 본사로부터 지원금 1,000만 원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를 믿고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날인하였으나 F은 약속한 지원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약정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E마트를 폐업하자 위 약정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약 3,600만 원을 받아갔다. 이처럼 효력이 없는 위 손해배상 예정 약정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은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 단말기 및 VAN 서비스 이용 약정의 경우 본사와 VAN 사업자의 계약 내용, VAN 사업자의 수익구조, 지원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계약기간, 결제건수, 손해배상예정액 등을 정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 F과 화해할 것처럼 하면서 변론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다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F을 형사고소한 것인데, 피고인은 민사소송 1심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거나 하였더라도 배척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위 고소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1. VAV 서비스 약정 계약서 사본, 2014가단227341 약정금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민사사건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681

범죄사실 2017고단16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3.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9:3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게시한 심지난로 구매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심지 난로를 4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합계 1,389,2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2282 피고인은 2017, 4, 25, 14:29경 서울 종로구 E 소재 주거지에서 네이버 'F' 카페에 피해자 G가 남겨 놓은 '2017 배미진 기출문제집'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기출문제집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기출문제집을 2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문자내역 [2016122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1681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 D, I, J, L, M, R, S, T, V, G에 대하여는 피해 변제하였고, 대부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숫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2016.경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일부를 저질렀고, 위 재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8.21:0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약 1주일 전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와 싸운 것에 대해 그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안면부 찰과상, 우측 주관절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먼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혔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협의이혼 후에도 동거하던 중 2014. 12. 23.00:30경 대전 서구 D빌라 401호에서, 피고인이 전날 밤에 내연녀와 통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전날 낮에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이를 받고는 화가 나 집에 들어가자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2~3회 밟아 피해자에 계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알게 된 경위를 추궁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화장대 유리를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잡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다가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증거기록 6, 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 있는 피해자 C체육회 관리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체육회의 예산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D는 위 체육회 산하 시설인 어린이스포츠단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좌 개설 관리 업무를 맡은 사람이고, E은 위 체육회 관리부 총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예산 관리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위 체육회 관리부 사무실에서, 실제 어린이스포츠단의 신규 강좌인 '창의 및 장구수업'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개설하여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운영비를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D, E에게 '애 교육비가 부족한데 내가 전부 책임을 질테니 창의·장구수업 강의를 개설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서 강사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D, E은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된 요구에 따라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피해자의 운영 자금을 횡령하고, C체육회 명의의 강의 위탁 계약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업무상횡령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26.경 위 사무실에서, D, E은 '어린이스포츠단 정규수업 시간제 강사 강습수당 지급 건의 공문', '창의 및 장구수업 위수탁강습계약서' 등 어린이스포츠단 신규 강좌 개설 및 예산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C체육회 경리담당 직원에게 자금집행을 요구함으로써, 2015. 12. 30.경 창의 및 장구수업 강사 수강료 명목으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676,900원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은 D로부터 피고인의 처 G 명의 우리은행 계좌(H)로 위 금원을 재송금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45,9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2. 17.경 위 체육회 관리부 사무실에서, E은 컴퓨터를이용하여 "창의·장구교육 위수탁계약서 및 개별합의서"라는 제목으로 C생활체육회가 D에게 창의 및 장구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로 매월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후 이를 D에게 건네주고, D는 위 문서의 '을'로 되어 있는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문서의 '갑'으로 되어 있는 "C생활체육회 회장 I"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회장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C체육회 명의의 강의 위탁 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날 C체육회 관리부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두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의 각 확인서 1. 위조된 창의, 장구수업 위, 수탁계약서 및 개별합의서 1. 각 지출결의서, 10월 어린이스포츠단 정규수업 시간제 강사 강습수당 지급 보고 1.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범행을 위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자신의 지휘를 받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횡령액이많지 않고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46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5.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말 1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하여 의왕시 D에 있는 B01호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출근하여 없는 틈을 타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오전경 위와 같이 부탁하여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잠을 잔 후 피해자가 출근하여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10, 15:5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카드단말기 1대와 현금 8만4천원 상당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4, 10, 11:00 경부터 위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면서 음식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15:50 경까지 사이에 위 G 부근에서 성명을 알수없는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7만원 상당과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용도로 받은 3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안양시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와 부친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3. 22.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안양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06,900원 상당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L, M, F, N, O, P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수감현황 첨부보고,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투자 외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었고, 차량할부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되팔아 현금화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12.경 광주 북구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차할부대출신청서 작성 업무를 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E에게 27,9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그랜저HG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661,648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27,9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3.경 광주 서구 F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탁받아 신차할부대출신청서 작성 업무를 하는 현대자동차 영업사원 G에게 "15,7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포르테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해주면 48개월 동안 매달 382,915원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즉석에서 차량대금 명목으로 15,700,000원을 현대자동차에게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상품 및 신차할부신청서(그랜저HG), 현대캐피탈자동차할부신청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갑) 1. 각 대출금청구내역표 1. 수급자증명서 1. 주식거래위탁자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 D, 501호'에 거주하며, '대전 유성 E'에서 'F'란 상호로 사업자 미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며, 인터넷 판매사이트 'G'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외국 인터넷 쇼핑몰 e-bay 등에서 중고 오디오부품 진공관·컨덴서 등을 구입한 후 국제 우편물을 통해 수입하여 일반인에게 이를 판매하고 있다.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국제 우편물품은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반드시 정식 수입신고하고 통관해야 하며, 판매용이 아닌 자가사용 등인 것처럼 하여 현장면세·현장과세를 받아 통관하거나 간이통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통해 2007. 12. 21. 우편물번호 H, 미화 13.95달러(원화 13,009원) 상당의 판매용 진공관 1개를 장인인 I 이름으로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까지 총 2,102회에 걸쳐 중고 오디오부품 진공관, 트랜스, 스위치 등 총 17,493개, 물품원가 미화 $568,927(원화 652,654,942원), 시가(국내도매가격) 1,013,438,128원, 관세액 40,396,360원 상당의 판매용 물품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결과, 첨부서류 포함) 1. paypal 결제화면 출력물 1. 우편물 통관내역 1. 소리전자 가입내역 1. 각 우편물통관내역 소명서 1. 우편물 간이통관내역 1. 간이통관세금납부 내역 1. 감정서 1. PAYPAL.COM 결제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전 범행, 포괄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2011. 1. 1. 이후 범행,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하고, 범행 규모를 고려하여 관세법 제275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3조 제3항, 제2항[관세법상의 추징은 일반 형사법에서의 추징과는 달리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어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관세를 포탈하거나 관세장물을 알선, 운반, 취득한 경우에는 범칙자의 1인이 그 물품을 소유하거나 점유하였다면 그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의 가액전액을 그 물품의 소유 또는 점유사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범칙자 전원으로부터 각각 추징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639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63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물품을 모두 처분하여 현재 이를 소유 내지는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밀수한 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추징을 명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규모 등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5.20: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앞 길에서부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3-9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 그루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0. 02:0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동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이 집으로 가라고 말하고 방안으로 들어간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 바닥에 펴져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가옥의 거실에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 1. 내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5년 전 울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C(여, 현재 32세) 운영의 "D" 중국요리 음식점에서 배달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2.경부터 유부녀인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와 성행위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고, 2013. 9.경 위 "D" 중 국요리 음식점을 그만 둔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정사에 개입을 하고 심하게 집착을 하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 23:00경 울산 중구 E 1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0만원을 주고 매입한 손목시계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미리 설치한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한 뒤 피해자의 하체 및 전신이 노출된 성행위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9, 00: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시누이 F의 스마트폰에 2014. 11.경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영상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7. 일자불상 19:00경 불상지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심하게 말다툼을 한 뒤,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둔 것이 있다. 나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20. 23: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습으로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문자메세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 .반포의 점),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 있는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이를 피해자의 가까운 인척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현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포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강변역 1번 출구 자전거보관소 앞길에서 피고인의 아들 C가 피해자 D(32세) 등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은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다 변제하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서 과도 1개(칼날길이 10.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C 이렇게 만든 애들 하나씩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위험한 물건 휴대)]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고소한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시킬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들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임에도 피해변상 명목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해주지 않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