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36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4. 6. 02:0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E(여, 15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를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6. 05:30경 대전 서구 F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5세)과 단둘이 있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더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었고, E이 청소년임을 알지도 못했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부축하던 중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면서 우연히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았을 뿐이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1항) 가. 관련 법리 청소년을 포함한 일행이 함께 음식점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고, 청소년도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 일행에게 술을 판매하였으며, 실제로 청소년이 일행과 함께 그 술을 마셨다면, 이는 구 청소년보호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8호가 정하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성년자인 일행이 술을 주문하거나 술값을 계산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39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2. 4. 6. 02:00경 'D' 술집에서 손님인 G과 E으로부터 직접 소주 등을 주문받아 가져다주었고(당시 위 술집에는 피고인이 혼자 근무하면서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G과 E가 그 자리에서 소주를 마셨던 점(E, G의 각 진술), 당시 E는 만 15세에 불과했고 얼굴이 앳되어서, 비록 화장을 짙게 하였더라도 그가 청소년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판매하면서 E의 나이를 묻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E이 청소년임을 알면서 그 일행인 G과 함께 소주를 마실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강제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제2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만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사건 경위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가 위 F빌라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눌러 문을 열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고(증거기록 54쪽 참조), 피해자도 "술에 취했지만, 당시의 상황을 똑바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쪽 참조) 등에 비추어 착각이나 오해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입을 맞춘 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넘어졌을 때 서로의 상체와 하체 일부가 포개진 채 살짝 엇갈린 자세로 눕게 되었으므로(E, H의 각 진술), 피고인이나 피해자 중 누군가가 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리지 않고서는 입을 맞추기 어려웠을 것인 점[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을 때 피해자가 자신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려고 하였다."고 하여 넘어질 당시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입술이 피해자의 입술에 닿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9쪽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입을 맞추게 된 뒤 추행을 당했다고 느끼고 소리를 지르면서 크게 울었던 점(E, H의 각 진술, 증거기록 46쪽 등 참조), 또한 H은 판시 F빌라 2층 복도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듣고서 주차장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은 그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 위에 누워 있다가 이를 본 H으로부터 "아, 뭐하냐고!"라는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자신의 몸을 일으켰던 점(증거기록 54쪽 등 참조), 그 뒤 피고인은 울고 있는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로의 말도 없이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고, 자신을 쫓아온 H으로부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을 듣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다가, H이 자신이 일하는 'D' 술집까지 쫓아오자 비로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허리를 더듬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음주를 문제 삼는 등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뿐더러, 오히려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기까지 하였던 점 감수성이 예민한 사춘기 소녀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