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3. 22:54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솔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빌라 경계석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이종 범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내입구 삼거리 쪽에서 망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증거사진(1, 2), 증거사진(3, 4) 1. 음주측정 기록지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무겁고 인명 피해까지 야기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공제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22:34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0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27. 19:15경 서울 송파구 B, C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17. 17:36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지하철 8호선 E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5. 23. 20:15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내에서 제1항 기재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갤러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전화 갤러리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감경을 하지 않음이 타당하다(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은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판시 제1, 2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경합범죄2] 판시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제1유형(촬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8월 ~ 징역 3년 3월 10일(= 징역 2년 + 징역 2년 × 1/2 + 징역 10월 ×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어렵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유포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끝나지 않는 지속적 피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병 증세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임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 및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 엄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12. 16:3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6. 12. 16:32경 서울 강북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당시 소지 중이던 절취한 공문서인 동생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위 E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운전면허 결격사유기록 자료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운전면허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친동생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7. 12. 15.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을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대림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에 부딪힌 후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신호위반을 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40여 년 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005

범 죄 사 실 [당사자들의 관계 등]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주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해자 E(남, 54세)은 피의자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 29. 11:2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에서 공장 출입문 행거 도어 설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9. 11:2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행거 도어의 지지대인 파이프 보강대를 출입문 높이 약 420cm 부분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A형 사다리를 약 290cm의 높이로 조절하여 올라타게 한 후 보강대의 한쪽 끝을 손으로 붙잡고 있도록 지시하면서,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대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도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작업 도중 중심을 잃고 약 300c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에폭시 소재의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와 몸 부위를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늑골의 다발골절, 미만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파일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4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3. 27. 18:30경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동료 4명과 함께 카드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언쟁이 붙어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밥솥을 양손으로 들고 던져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척골 하단 부위의 폐쇄성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1개와 시가 1만 원 상당의 접시 3개를 바닥으로 던져 부수어 시가 합계 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술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폭력전과가 매우 많고, 재물손괴 전과가 2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으려 노력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식육포장 처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 대표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 가. 피고인은 2016. 11. 29.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20,02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위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8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매입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12. 10.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95,000,6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 위 C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189,550,6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 F 심문조서,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 E ㈜ 종결보충조서 및 심문조서, ㈜D 종결보충조서 및 심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거래상대방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4. 01:5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만취한 동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신고개요 및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확인하려 하자 “마, 니 싸움 잘하나, 좀 치나”라고 하며 머리를 들이대고, 피고인이 진정되었다고 파악한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철수한 후에도 계속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양손을 들고 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면서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망막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바디캠 영상 첨부에 대한) 1. 피해자 E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눈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폭행 정도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현재까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과 교제하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3. 6. 00:5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등과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세게 짓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내밀며 “이걸로 내가 날 찔러 죽여”라고 말하다가, 겁에 질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흔들며 “씨발년아 죽여버리기 전에 꺼져”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흉기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공원로 91 신도림 지하차도를 경인로 방면에서 거리공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우측 도로가로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자전거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16:28경 고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만취상태에 이를 정도로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에 이르렀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결과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을 정문 방향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로로서 경사로였고, 마침 맞은편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가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지하주차장에 진입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를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BMW 승용차를 수리비 6,154,5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0:30경 김포시 장기동부터 제1항과 같은 장소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2:2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일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택시 운전사인 E와의 택시요금 관련 분쟁이 해결되었으니 더 이상 E에게 욕설을 하지 말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죽을래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경찰 지구대 상황근무, 민원처리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동양상 발췌 폭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 인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받은 정도가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10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선유교 앞 교량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4:40경 청주시 흥덕구 B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감정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인명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로, 2021. 3. 28. 03:20경 경기 동두천시 3번 국도 내 우회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11:39경 부천시 심곡동 이하 불상지부터 부천시 소향로 124중동 포도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의 이장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같은 마을의 어촌계장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06:00경 여수시 화정면 월호리에 있는 팔각정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성가시게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쥐가 나서 손에 들고 있던 파이프렌치가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떨어진 것뿐이라는 취지로 상해의 고의를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을 신고하면서 ‘피고인과 꽃게 어장 관련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성가시게 한다면서 들고 있던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머리 옆쪽이 찢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들고 있던 파이프렌치가 실수로 떨어져 입기에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이프렌치로 피해자를 상해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2017년경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 등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와 사용 방법, 피해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하였다.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5. 01:20경 남양주시 B 부근에서 술을 마신 후 그곳에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인근에서 스스로 넘어져 길 가에 앉아 있던 중, ‘오토바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넘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 듬거리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알코올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5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80m를 도망감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5)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주취 정도,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1.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로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5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6. 22:15경 순천시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비교적 최근인 2010년 이후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