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범죄단체활동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5. 3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8세), D, E, F, G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해자는 위 장소에서 E, F, G와 술 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술과 함께 졸피뎀 성분 및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의뢰회보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순번 19, 33, 36)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D, E과 담배를 피우러 화장실을 간 이후로는 갑자기 기억을 잃었다고 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D, E 등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피해자의 행동에 관한 진술, 피해자가 E, 피고인과 순차로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에 관한 E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태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졸피뎀 성분 복용시의 증상(수사기록 2권 110쪽)인 ‘술을 마실 때와 느낌이 다르며 정신이 멀쩡하다가 특정구간이 지나고 나서 기억이 없음’, ‘나체로 춤을 춘다거나 먼저 성관계를 제안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게서 볼 수 없었던 특이 행동을 보임’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압수조서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에 묻은 소변과 혈액에서 졸피뎀 및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의 양성 반응이 검출된 사실을 참작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졸피뎀 성분으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였음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단체활동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행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9. 12. 19. 08: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8세), D, E, F,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경조증,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조제 받아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및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술병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몰래 투약하여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E, F, G와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소주병에 위 수면제를 넣어 피해자가 술마시기 게임을 하면서 술과 함께 수면제를 먹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자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투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 및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위 C의 소주병에 넣어 마시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 성분 및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를 먹인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살인죄에 준하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중형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수면제를 먹게 하였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그에 관한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간접사실들을 종합할 때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될 수 있는 확신을 들게 하여야 하고, 그로써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후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01년생으로 이 사건 당시 생일을 지나 만 18세였다. 2) 피고인과 피해자, D(1991년생), E(2000년생), F(2001년생), G(1996년생)는 2019. 12. 19. 01:00경 D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피고인 및 D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와 07:00경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3)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와 G는 같은 양의 술을 마시며 누가 먼저 취하는지 내기를 하면서 각자 술을 마셨고, 나머지 사람들은 술을 조금씩 마시거나 마시지 않고 피해자와 G의 내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4)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G와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에서 D, E과 담배를 피우다가 E에게 ‘자신이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이어서 보호관찰을 오후에 받으러가야 하니 꼭 챙겨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이후로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가 순차로 있었다. 이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정신을 차리니 피고인과 자신이 옷을 모두 벗고 옆에 누워 있었고, 이에 A가 피해자에게 키스마크를 가리키며 “이거 니가 한 거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화장실을 가자 피해자는 정신을 잃기 전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와 옷을 착용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6) 피해자는 2019. 12. 20. 10:10경 자신이 마지막으로 착용하고 있던 생리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거기에 묻은 소변과 혈액에서 졸피뎀 및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수사기록 5~12쪽). 7)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 중 피고인만이 2019. 1. 17.부터 2019. 11. 27. 사이에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 성분 포함), 폴피신정(졸피뎀 성분 포함) 등의 약물을 처방받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다른 사람들은 수면제를 처방받은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내역이 조회되지는 않았다(수사기록 1권 354~359쪽).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졸피뎀)를 먹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 가)항의 사정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이 직접 또는 자신의 의사 관여 하에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술 등에 수면제를 타서 피해자가 이를 먹게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여겨지기는 한다. 그러나 아래 나)항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집의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졸피뎀을 먹게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수면제를 피해자에게 먹였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사정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만나자는 취지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고(녹취서 4쪽), 피해자와 이전부터 친했던 D, E 등이 다수의 남성들과 피해자가 모여서 드라이브를 다녀온 뒤 피고인의 집에서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경위에 비추어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리를 주선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인 2019. 12. 20. 08:11경 112 신고를 하면서 “어제 아는 성인오빠랑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났는데, 바지와 팬티가 다 벗겨져 있었고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아서 혹시나 술에 약을 탄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수사기록 3권 58쪽), 이는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되기 이전이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고인 및 D과 술을 마신 주변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술에 수면제를 탄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3권 38쪽). 이 사건이 발생할 무렵 피고인 외에는 졸피뎀 등을 처방받은 기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피고인의 집에서 누군가 피해자의 술 등에 졸피뎀을 탔다면 피고인의 관여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D, E, F, G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타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목격하였더라도 이를 진술하게 되는 경우 자신들이 피해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지 아니할 동기가 있다. 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을 가능성에 관한 사정들 피해자는 ‘A가 정신과약을 처방받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고, 이 사건 당일 책상위에 약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본 기억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과 동네 친구 또는 형, 동생으로 친하게 지내던 D, E, F, G도 피고인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라도 수면제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졸피뎀을 피해자가 마시는 술에 탄 것이라면, 피고인과 그 자리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이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들은 자리를 피해주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것인데, 피고인보다 상당히 나이가 어린 E이 피고인에 앞서 먼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을 간음한다는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간음한다는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도 적용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당시 만 18세로 십여일이 지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이었다. 이 사건 무렵 피해자의 사진(수사기록 3권 199쪽, 225쪽, 226쪽, 227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미성년자라고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이를 말한 적은 없다고 증언한 바도 있다(녹취서 14쪽). 피고인은 D을 제외한 E, F, G와는 상당한 나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피해자는 ‘차 안에서도 보호관찰 꼭 챙겨달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녹취서 16, 17쪽),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가 나중에는 D이 운전하는 차를 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권 35, 36쪽), D도 자신과 피고인이 차를 따로따로 타고 갔다고 증언하였으며(증인 D 녹취서 7쪽), F도 이 사건 당일 자동차 3대를 가지고 일행이 이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3권 112쪽), 피해자가 차 안에서 보호관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은 D 차에 탔을 때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 안에서 피해자가 하는 보호관찰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보호관찰 챙겨달라고 말을 한 것은 화장실에서 D 등과 담배를 피울 때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3:40경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2시에 보호관찰 가야되는 거 아니가 일어나라”고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 앉아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3권 178쪽), 그 상황이 실제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고 있는 보호관찰이 어떠한 종류인지 여부는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의 점과 일죄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준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달리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만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