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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6. 10.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여 2017. 1.경 헤어졌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01:35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및 턱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 E 제출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확인)[첨부된 진단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주위 사람들이 받는 고통,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양형에 고려할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6. 10.경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여 2017. 1.경 헤어졌다가 2017. 5.경부터 다시 연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8. 중순경부터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서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연인관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30. 01:35경 당진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을 밀쳐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것에 격분하여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바닥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주민이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고인이 현관문 쪽으로 간 사이에,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베란다 난간을 손으로 잡고 매달린 상태로 탈출을 시도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달려가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손을 놓아 2층에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사람의 생리적 기능 또는 외부적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인식 및 의욕 즉 고의가 있어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 그 과정에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 침대 밑으로 떨어진 사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앉아 피해자의 얼굴을 5-10회 때린 사실, 얼굴을 폭행당한 피해자의 코와 입에서 피가 났으며, 얼굴에 상처가 나고, 치아가 손상되었고, 피해자는 목숨의 위협까지 느낀 점, 이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피해자는 그 틈에 도망할 생각을 하였으나, 현관문 쪽으로는 피고인이 지키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베란다 쪽으로 도망하여 난간을 잡고 있던 사실,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달려 왔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면서 살 길을 찾던 피해자는 난간을 잡았던 손을 놓아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의 일련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2층에서 떨어져 상해를 입은 것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면서 달려오는 행위 당시 피해자를 떨어뜨려 상해를 가할 고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나 정황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주먹으로 가격하여 얼굴의 상해를 가한 부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71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의약품인 낙태약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C'라는 사이트를 통하여 낙태약인 일명 '미프진'을 주문받은 후 피고인들에게 중국산 낙태약과 포장지를 보내주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이를 재포장한 후 고객들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미삭전열순편(0. 2mg)'은 'misoprostol'이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미비통편(25mg)'은 'MIFEPREX'라고 기재된 포장지에 각 3정씩 넣은 후 헤어 미용기구를 이용 하여 열로 포장지 입구를 밀봉시키는 방법으로 미국산 정품 낙태약인 것처럼 재포장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9. 7. 15. 15:09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 에 있는 구로4동 우체국에서 E에게 위와 같이 포장한 중국산 낙태약을 택배로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5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의약품인 낙태약을 다수인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감정회보서,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낙태약 총 판매금액에 비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은 점, 피고인들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인 점은 피고인들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이다. 한편 중국산 낙태약을 미국 정품 낙태약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죄질 불량하고 판매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6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를 환급, 공제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이전등록 대행업무를 하는 자로, 법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 취득세가 실제 매매가액이 아닌 법인 장부로 증명되는 취득가액(장부가액)의 7%로 산정된다는 점과 관공서에서 장부가액이 실제 매매가액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2012. 가을경 이른바 유령법인인 ㈜B(본점 소재지: 부천시 원미구 C)을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원에 매수한 후 2012. 12. 13.경 부천시에 있는 원미구청에 시가 표준액 47,735,000원 상당의 D 벤츠 중고차량을 33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법인장부에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110,450원의 취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B의 법인장부에 매수 금액을 허위 기재하여 자동차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B에서 납부해야 할 자동차 취득세 합계 51,421,16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취득세 각 부과현황, 각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류, 각 취득세 신고서류, 출장복명서, 이전등록신청서등, 법인등기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중고차 취득가액을 허위로 기재·신고하는 방법으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본건 조세포탈의 원인행위로 사기 등의 죄로 기소되어 실형선고를 받아 이미 복역한 사정을 고려함. - 피고인이 앞으로 포탈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22. 21:50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C(여, 30세)와 D(여, 30세)이 있음에도 성기를 노출하고 걸어 다니거나 벤치에 앉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E아파트 옆 공원으로 이동하여 벤치에 앉아 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자위를 하는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위 공원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등) 및 범행 현장 사진, 경찰 내사보고(C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분석) 및 cctv캡쳐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장소 및 공연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1:2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군인이던 피고인이 휴가를 나와 심야에 불특정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아직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6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 18.부터 2018. 12. 6.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부터 같은 해 12. 6.까지 평택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게임랜드'에서, 마타하리 게임기 20대, 라스트손 게임기 20대, 야누스 게임기 20대, 황금도깨비 게임기 20대 등 총 8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종업원인 D(2019. 6. 26. 기소유예) 및 E(2019. 6. 26. 기소유예)에게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환전해 주도록 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포인트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불법환전을 영위하였다. 2. 2019. 1. 1.부터 2019. 2. 12.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9. 1. 1.부터 같은 해 2. 12.까지 위 C게임랜드에서, 야누스게임기 40대, 하나비 게임기 20대, 백경 게임기 20대, 화룡성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D, E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불법환전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1일 환전수익 최소 100,000원×185일-압수된 현금 3,665,000원(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를 모두 환전수익으로 봄)=14,835,000원}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6월인데, 피고인이 단속 이후 다시 환전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2회의 이종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15:36경 경기 의왕시 B 건물에서, C(여, 9세)를 비롯한 불특정다수인이 지나가는 위 건물 3층에 있는 남자 공용화장실과 위 건물 내 계단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공연음란) 1. 내사보고(CCTV수사 및 현장 탐문 수사)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2학년의 어린 아이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태양 및 대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15.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해 11.경 이 사건과 같이 아동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18: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산 나들목(IC) 진입로 전 약 100m 지점에서 B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재규어 승용차 앞에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거나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자 이에 대응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 우측 갓길로 이동한 다음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에 부딪힐 듯 근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차로까지 밀어붙이고 피해자 진행방향 앞쪽에서 갑자기 제동을 하고 피해자 차량 조수석 앞범퍼와 피고인 차량 뒷범퍼가 충돌하게 하여 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18세), G(여, 2세), H(여, 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3,039,30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진단서 등 (사진촬영 출력물) 1. 재규어 사진촬영 출력물, 견적서(재규어) 1. 블랙박스 CD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05년 상해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특별한 폭력 전과 없다. 상호 보복운전으로 인한 범행으로, 위협운전의 정도가 커진 데에는 피해자의 귀책사유 커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무리하게 끼어들고 급제동 등으로 위협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알고 있던 것은 아니나 피해 차량 안에 어린 아이들도 타고 있었고 이들도 경미하나마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3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을 합쳐 총 3,500만 원을 태국 지인을 통해 캄보디아의 게임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지급하고 2019. 1.말까지는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2018. 12. 20. 2,000만 원, 2018. 12. 21. 80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편취한 금원을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처럼 D에게 보이기 위하여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8.경 수원시 팔달구 G건물 H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게 전달받은 기업은행 화성병점장 명의 계좌별금융거래내역서(2018. 12. 20.~21.) 1매를 스캔한 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거래일자, 거래시간, 출금액, 입금액, 잔액, 거래점, 거래내용, 상대예금주, 비고란에 '2018-12-20 16:33:35 35,000,000 - 35,030,000 제휴영업점 타행이체 A A'이라고 기재하는 등 임의로 거래내역을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기업은행 화성병점장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기업은행 화성병점장 명의 계좌별거래명세표 1매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계좌별 금융거래내역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0만 원의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한 것이므로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흔적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04

범죄사실 2020고단804 피고인은 2019. 12. 6. 18:33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이 그곳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바닥에 누운 채로 경장 E의 왼쪽 발목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318 피고인은 2020. 3. 15. 20:23경 양주시 G에 있는 양주경찰서 D파출소 앞 노상에서, '아주머니(피고인)가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욕설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순경 I, 순경 J으로부터 '귀가하라.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 차에 타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야이 씨 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위 H의 왼뺨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I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피해 현장 모습) [2020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 1. 내사보고(동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318호의 H,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경찰관의 발목을 깨물고, 뺨을 때리며,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각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6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20고단1318호 사건 범행은 2020고단804호 사건의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배우자를 간병하고, 2020년 3월경 위 배우자가 사망함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한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및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8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아는 형에게 이용료를 내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300만원이 있으면 140만 원을 벌 수 있고, 당일 원금과 수익금을 바로 정산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돈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 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목하는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피해자의 돈을 이용해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려고 했던 것이어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고,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과 그 일행들이 인터넷 도박게임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 합계 405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유)D 등 제3자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25만 원을 제3자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는 형에게 이용료를 내고 사이트를 이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입금하면 30분 안에 수익금이 발생하여 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여 405만 원을 투자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원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2017. 11. 5.경까지 합계 1,52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7. 10. 31.경 피고인으로부터 300만 원을 넣으면 14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니 있는데서 같이 하는 거 볼 수 있는 거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pc방으로 이동한 후 송금인을 피고인이 불러주는 제3자로 하여 피고인이 보여주는 불법도박사이트 화면 옆에 떠 있는 메모장에 적힌 계좌로 405만 원을 나누어 송금한 후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동안 옆자리에 앉아 있다가 다음날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정산금 명목으로 372만 원(E 명의로 90만 원, F 명의로 282만 원)을 받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pc방에 간 것은 맞으나 피고인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물어보지는 않았고 휴대폰 게임을 하느라 피고인이 도박을 통하여 수익을 내는 줄은 몰랐다고 하나,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낸다고 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해자는 애초에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c방에 간 것인데 다음날까지 함께 pc방에서 머물면서 피고인이 불법도 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피고인이 말한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2017. 11. 1. 주식회사 G에 300만 원을, 2017. 11. 2. 주식회사 H에 220만 원을, 주식회사 I, 유한회사 D,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에 각 6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F으로부터 107만 원, L으로부터 273만 원, M으로부터 110만 원을 이체받고, 같은 날 E에게 30만 원, N에게 290만 원, M에게 14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7. 11. 3. M으로부터 146만 원, L으로부터 133만 원을 이체받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주식회사 J에 50만 원, 주식회사 H에 150만 원을 송금하고, 2017. 11. 5. H에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는데, 위 송금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좌로 직접 송금한 내역은 없고 피해자는 입금자 명의를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 불러주는 사람의 명의로 하여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차용증을 작성하지도 않은 점, 피해자는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는 돈의 원금조차 반환받지 못하였는데 이자약정을 하지도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 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도박사이트 등에 돈을 송금하고, 수익금을 정산받은 것이라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하는 계좌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송금하고 이체받는 은행거래내역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도박사이트에서 돈을 벌어 수익금을 정산해 주는 줄 몰랐다거나 피고인에게 위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16:40경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봉고III 화물차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이 사건 주취정도, 단속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455

범죄사실 B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C 소속 근로자로 C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피해자 E가 C 소속 근로자인 F 등에게 보낸 'G가 H 리더들에게 올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C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48회에 걸쳐 게시하였다. 위 이메일 내용은 인천시청 I 이 피해자를 특별감사하면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이메일 내용을 출력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인 B에게 제공하였고, 위 B는 피고인에게 제공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인천지방법원 가처분신청시 제출 서류(사본, 별권 1부터 68면), 피의자 A에게 복사해 준 고소인의 이메일 자료(사본, 별권 71부터 297면)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C 노조를 와해시키려고 하여 노조의 정당한 법익을 수호하기 위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메일을 게시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 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 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도63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로자들과 사적으로 주고받은 이메일을 무단히 이용하여 C 사내 인트라넷에 올린 행위가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트라넷에 올린 이메일 내용에는 피해자의 사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바, 그러한 이메일까지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노조의 불법적 파괴행위를 막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증거기록 별책 152면, 212면, 270면, 337면 등), 피고인이 이메일 내역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입수하여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노조활동에 개입하고 비위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나, 그러한 사실은 고발이나 진정을 통한 수사로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그러한 행위를 입증해야 할 것은 아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비밀누설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53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및 D은 함께 대구 일대에서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자에게는 피고인 및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구매자로 하여금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게임머니 판매자에게는 피고인 및 D이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구매할 것처럼 연락하여 위 구매자로부터 판매자에게 게임머니 대금이 송금되면 판매자로부터는 게임머니를 받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하는 일명 '삼각사기'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2017. 7. 7. 17: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D은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캐릭터 닉네임 'E'로 접속하여 게임머니 구매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메소(게임머니) 20억을 92,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읽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F에게 정상적으로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핸드폰 또는 대포폰으로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D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 게임머니 판매자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9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위 판매자인 G으로부터는 게임머니 20억 메소를 교부받아 위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제3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9. 23. 22: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게임머니 구매자들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5,658,000원을 게임머니 판매자들에게 송금하도록 하고, 판매자들로부터는 게임머니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D은 함께 위 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실행하는 데 있어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인 일명 '대포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D은 2017. 7.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J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선불폰' 내지 '대포폰'이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 '대포폰' 판매업자로부터 K 명의의 핸드폰(번호 : L), M 명의의 핸드폰(N), O 명의의 핸드폰(번호 : P) 등 총 3대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및 D은 위와 같이 타인 명의의 '대포폰' 총 3대를 1대 당 18만 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함으로써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7. 06: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불법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Q'에 피고인의 아이디 'R'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에서 위 도박 사이트 지정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가람통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T)로 판돈 120,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도박 사이트에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국내외 축구 경기의 예상 결과(승무패)에 배팅하고, 그 실제 결과에 따라 당첨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14. 22:4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판돈 합계 15,460,900원을 송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각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신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긴 하나,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 706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E'에서 알게 된 청소년인 F(여, 17세)과 1회 성관계를 하고 위 F에게 11만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대화창 사진, CCTV 사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2001년에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 벌금 전과는 양형기준에 의한 특별가중요소인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전과, 일반가중요소인 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집행유예 주요 부정요소인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