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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9.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아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7.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가 해외에 주류 수출 건으로 컨테이너 1개를 수출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연 25%의 이자를 주고 2016. 5. 7.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으로부터 C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 일부 미납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E에게 인수대금 잔액을 지급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류 수출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C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주류 수출사업으로 수익을 내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G 이체 결과확인서(D) 1. 공정증서, 합의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된 사실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히 커 죄책이 무겁고,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1),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65

범죄사실 2020고단1865 피고인은 2020. 3. 10. 19:5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른 손님과의 대화에 피고인을 참여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맞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924 피고인은 2020. 5. 23. 20:50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앞 도로까지 약 7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진술에 대하여) 1. 현장사진 2020고단3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혈중알코올농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31. 15:24경 용인시 처인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2017. 11. 27.에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요양급여 내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병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소재불명되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48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 운동장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5. 1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 전과는 2009년, 2014년도의 것으로서 벌금형 전과인 점, 출소 후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실하게 살아오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재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다시는 어떠한 범법행위도 하지 않고 성실히 가족들을 부양하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19:16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평택제천간고속도로 음성방면 평택톨게이트 앞까지 약 66km 구간에서 D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적발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2:40경 용인시 처인구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동승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언행상태, 보행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컸던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6.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C'에서 같은 면 청원산단로 70-5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10년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6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4. 22:4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오피스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2015. 5. 11.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았음에도 반성함이 없이 여전히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56 상해, 공용물건손상미수, 특수재물손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박형건(공판) 판결선고 2020. 11,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알루미늄 막대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28. 02: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자 소유의 광고현수막에서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를 뽑아든 다음, 그 앞에 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성형외과' 플라스틱 간판을 위와 같이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지지대(전체 길이 약 50cm)를 들고 수회 내리쳐 부수어 이를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택시에 다가가, 위 택시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트렁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지지대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찌그러뜨리는 등으로 위 택시를 990,0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E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503,000원 상당의 광고용 에어라이트 배너를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지지대로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남, 68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I(남, 25세)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J 순찰차량의 오른쪽 뒤 펜더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부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C, H의 각 진술서 1. cctv영상자료 1. 상해진단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 견적서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며,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홍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14: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와 피해자 D(남, 66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시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피해자의 뺨과 뒷목, 머리를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전과가 다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0. 3. 20.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폭행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고, 신문절차 종료 후에는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판사 곽태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4.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7. 1.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삼림욕장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 경 수원시 장안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필로폰 약 0. 1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등으로 4차례 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3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 등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채 3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사실이 투약 및 투약 목적의 소지에 그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4. 22:45경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취객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고 위 E과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뒤 1층에서 내리려고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승강기 문을 잡은 채 승강기에서 내리는 것을 거부하여 위 E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혀 위험하니 나가자"라고 하자 오른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알콜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0

범죄 사실 [공통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선고받았다. 2020고단4670 피고인은 2020. 6. 1.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 앞에서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58에 있는 청명역 앞까지 1km 가량 C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8831 피고인은 2020. 10. 13. 19: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 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이하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2020고단8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공통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237호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3고약전 4658호 약식명령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0고약32185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20고단4670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선고를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별건으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이와 관련된 준법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6:40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6세) 일행에게 호객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와 양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과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 위로 넘어트리고, 인근에 있는 편의점에서 외부에 쌓아둔 빈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가 찢어지고,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왼쪽 눈에 멍이 들고, 왼쪽 복부에 상처가 생기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방범용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가해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나,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점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8:59경 용인시 처인구 모협읍 왕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부터 B 소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0. 1%를 상회하여 비교적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00:20경 수원시 장안구 장안문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수치 기록지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8:15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오산시 서랑동에 있는 평택화성간 고속도로 평택 방면 19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5.경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두 달 만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5. 03:1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푸른들판로 1841 야목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특정에 대한 수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5년, 2018년 각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에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미치는 위험성 및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0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운전 중 차에서 잠이 든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했으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낮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2. 16:27경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173 퉁소바위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쪽에서 창룡문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인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CB115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위 CA110V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휴대폰 문자화면 캡쳐)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안전표지' 범위 검토 1. 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진로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 변경을 시도하면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와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과실을 주장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증거조사 과정에서 CCTV를 확인하고서야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 - 이 사건 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에 어려움이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33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5.경 C 게시판에 '돈을 주면 비자기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비자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비자 연장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43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1,301,5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경 C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자동차 부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1.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E)로 70만 원을, 2019. 11. 17.경 위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1. 14:25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G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H-2 방문취업비자를 1년 10개월 연장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비자 연장 업무를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5경 130만 원 및 2019. 12. 12. 16:48경 20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77874 1. 자동차 판매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5. 11: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462번지 소재 안산역 부근에서 피해자 I을 만나, "J 차량을 2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먼저 주면 명의 이전은 며칠 뒤에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J 승용차의 명의를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차량을 사용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8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KK))로 200만 원을 을 송금받아 이이를 편취하였다. 2. 비자 발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6.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에게 돈을 주면 아는 사람을 통해 당신 동생의 비자를 만들어 2달 안에 동생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동생의 비자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자 발급을 도와주는 대가로 같은 날 10:15경 206만 원 및 14:25경 74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73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문자 내역 등, 계좌이체내역 포함)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첨부된 문자 내역 등, 계좌별거래명세표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피해금에 대한 - 첨부된 화상 CCTV 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날인거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계좌거래내역 첨부 -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 피의자 명의 D 거래내역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D 거래내역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고소장(첨부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포함) 2020 고단7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확인), 수사보고(차량운행정지 등록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및 통역사 번역), 수사보고(고소인 I 제출 자료 첨부 - 첨부된 이메일 출력물, 사진 포함) 1. 고소장(첨부된 차량사진 등 포함) [판시 전과] 1.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보고 -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9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5.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21:03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부산방향) 신갈분기점 부근 395km 지점을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그랜저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19:51경 성남시 분당구 E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고,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 또한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이미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가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