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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15:40경 천안시 동남구 C 앞 길에서, 피해자 D(가명, 8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 회 세게 만지고 주무른 뒤 피해자를 그 자리에 두고 떠나려다가 다시 되돌아와 재차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세게 만지고 주무르는 등 수회에 걸쳐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의 성기를 세게 만지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가 정해지지 아니하는 과잉각성, 수면장애, 불안 등의 증상을 수반하는 적응장애의 정신적 상해 및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귀두표피염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의사 G, H이 작성한 D에 대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경찰 수사보고, 검찰 피해자의 아버지(E)과 통화 보고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6회 만진 점(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그 진술이 달리 허위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성기가 매우 부어 있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에 이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피해자가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불안 증상을 겪고 있고, 이와 같은 증상이 치유되기까지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 강제추행치상죄에서의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언어장애 4급으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애인(13세 이상) 또는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중 제3유형(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농아자,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내지 8년(특별감경영역) 마.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이를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인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예쁘다고 생각한 나머지 저지른 것으로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충분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및 언어장애 4급의 진단을 받은 농아자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가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4.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삼흥빌딩 1301호에 있는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수취인 란에 'B', 어음금액 란에 '일억이천만원정' 발행일 란에 '2011. 4. 29.', 지급기일 란에 '일람출급', 발행인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그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피고인의 B에 대한 기존 채무의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1.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230849 소송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17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유가증권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유가증권 위조·변조 및 행사)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유가증권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위조 유가증권과 관련하여 C과 B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중인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4:50경 서울시 노원구 광운로 121 영축산 골짜기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신나 400ml를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다음 약 20분 동안 그 봉지 입구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해당여부 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치료감호 2회를 포함하여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벌금 1회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9. 17: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식당과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8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2세)가 광주 남구 진월동에 있는 새한아파트 앞 도로로 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인 D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 뒤 좌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광주 동구에 있는 산수오거리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조수석 뒤 좌석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공간으로 상체를 내민 후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위 아래로 수차례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1. 20. 01:35경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위 강제추행 등의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성폭력전담수사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E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보호용 가림막을 발로 2회 걷어차 수리비 2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 징역 6월~1년 6월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제2범죄(성범죄) : 징역 1월~1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망가진 공용물건을 수리하였고,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2012. 11. 16.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위 판결상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모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산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던 중, C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조사실 문과 의자를 차고 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어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으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민원인 C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 새끼야, 개 좆만 한 것들"이라고 수회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2.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20:30경 과 체육대회를 마치고 과 후배인 피해자 C(여, 23세)과 함께 청주발 대전행 고속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만지고, 이에 잠에 서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그대로 잠을 자는 척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02:54경 구미시 B에 있는 C연구소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번호불상 뉴EF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6세)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피해망상 등 편집성 정신분열 증세에 대해 치료를 받아왔고, 그러한 증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8. 31. 06:15경부터 07:07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일대를 양손에 회칼(총 길이 34.2cm, 칼날길이 21.5cm) 2자루를 들고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31. 06:3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앞길에서 쓰레기 정리를 하던 E(70세)의 1~2미터 전방에서 E를 응시하면서 제1항 기재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를 양손으로 잡고 돌리는 등으로 위협하여, 같은 날 07:07경 위 D건물 인근 공용주차장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방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위 H로부터 칼을 달라고 요구받자, 갑자기 칼날이 손잡이 아래로 향하게 잡은 뒤 위 G와 H에게 달려들면서 칼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찍듯이 휘두르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수사 및 진압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 등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정신분열 증세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현재 성실히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1. 4. 20:30경 대전 동구 D에 피해자 E(남, 54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바짝 들이대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계속하여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고 말한 다음 부엌칼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당황한 피해자가 용변이 급해 방안의 깡통에 소변을 보자 격분하여 피고인의 가방 속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쌍절곤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과 무릎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등을 수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1.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초순 일자 미상 21:00경 김해시 B에 있는 1층 C 편의점 외부에서 피해자 D(남, 32세)에게 "내가 장유에서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운영할 테니까 니는 퀵서비스 배달업체를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도 먹고살아야 되는데 왜 그만두라고 하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험악한 인상으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피해자에게 "니 앞으로 장유에서 퀵서비스 하지 마라, 내 말 안 듣고 계속하면 진짜 죽여 버린다. 동생들 데리고 사무실 찾아가서 다 부숴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약식기소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존재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84

범죄사실 2018고단4684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8. 9. 9. 13:0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간판 제작 영업장에서, 경찰서에 영치되어 있는 번호판을 대신하여 위조한 번호판을 부착한 후 위 자동차를 운행할 목적으로 포맥스 및 간판 제작 제단기를 사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D)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8. 9. 9. 14:00경부터 14:30경까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서울 E건물 부근 노상부터 부천시 약대사거리 노상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019고단5012 피고인은 2017. 10. 18.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조합 연신내지점에서, 피해자 H에게 "간판 공사에 필요한 크레인(유압 기중기)을 빌려주면, 사용대금을 제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간판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생활비,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크레인 사용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900,000원 상당의 크레인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등록번호판 사진) 2019고단5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좋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8. 10.경 판시 사기죄의 피해액을 지급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2019. 3. 13.경 1일 이자를 0.7%로 하여 원금 3,5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받지 못하자, 2019. 3. 21. 23:00경 서울 광진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때부터 다음날 17:00경까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왜 주지 않느냐. 나는 한국 사람이다. 돈을 갚지 않으면 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차용금은 피해자가 차용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점, 아직까지 2,4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업무출장 계획을 몽골로 피신하려는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시 다른 채권자들도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불법 추심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 2020. 8. 27. 폭행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7. 03: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64세) 운영의 'D식당'에서 피고인이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하여 가게에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그냥 가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폭력),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20고단1277), 사건검색내역 (피고인은 C의 가슴을 민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진술 녹음)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555

범죄사실 2016고단1555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29. 06:00경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한국관나이트클럽'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도봉구 창동에 있는 창동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도, 같은 날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사회 후배 B에게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부탁 좀 하자. 내가 먼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어떻게 진술할지 알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도봉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가 피고인 대신 차량을 운전해주었다"고 진술한 후 B에게 경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 알려줌으로써 B로 하여금 2015. 7. 12. 같은 경찰서에서 마치 B가 피고인 대신 운전해 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2015. 7. 28. 같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고, 그 후 "이제 그만 거짓말을 하고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자"고 말하는 B에게 "이미 거짓말을 하였는데 사실대로 진술하면 더 크게 처벌이 되니 그냥 조사를 받으라"고 말함으로써 B로 하여금 2015. 8. 17. 같은 경찰서에서, 2015. 9. 15. 및 2015. 10. 13.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각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하고, 2015. 12. 4.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306호 검사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9. 15:0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A의 집 앞에서 A로부터 "오늘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가에 차를 대놓고 자고 있는데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네가 운전한 것으로 부탁 좀 하자. 내가 먼저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은 다음 어떻게 진술할지 알려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2015. 7. 12. 서울도봉경찰서에서 "2015. 5. 29. A의 부탁을 받고 면목동에서부터 단속 장소까지 D K5 승용차를 A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8. 17. 같은 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고, 2015. 9. 15. 서울북부지방검찰청 502호 검사실에서 "면목동에서 수유동을 거쳐 단속 장소까지 위 승용차를 A 대신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0. 13. 같은 검찰청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6고단1280 피고인 A은 2015. 12. 22. 03:20경 서울 중랑구 중랑역로 47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소지 근처에서부터 약 20여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B,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종전에 범한 동종 범죄전력의 횟수와 내용,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인도피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5.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울산 북구 E 토지를 F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에 대하여 G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G과 체결한 뒤, 같은 해 7. 16.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개 부동산에 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G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대상 부동산의 건수와 가액,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규모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5. 6. 2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 인천광역시 남구 F빌라 B03호에서 B 과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인터넷 카페 'G'에서 만난 B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다 2014. 2.경 남편 E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어 B에게 결별을 통보하였으나 B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가정이 깨질까봐 두려운 나머지 B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원주시 봉산동 1105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에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작성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2013. 5. 2.경부터 2014. 1. 23.경까지 15회에 걸쳐 B으로부터 강간당했으니 B을 처벌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B과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어서 B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4. 15.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H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A와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41조 전문(간통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41조 후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나아가 피고인 B은 본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음, 증거목록 순번 11번 참조)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09:30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편의점 옆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며 용머리 고개 방면에서 완산초등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로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G(84세)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하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확보 관련) 1. 진술서 1. 진단서 및 주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비교적 중한 부상을 입혔다. 다만 최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10. 12: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계좌(D)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시장 인근에 있는 C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정육점의 점장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정육점의 수익은 모두 피고인이 가지고 가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2.경 위 정육점에서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미수금이 쌓여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미수금을 정리하고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모바일 게임에 빠져 정육점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매월 수백만 원을 게임 결제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까지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 2019. 2. 22.경 같은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관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고 이러한 해악은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방조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3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는 교제를 하다가 2019. 7.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2. 2. 04:40경 서울 강서구 C 1층에 있는 'D피씨방'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를 품고 식칼 2자루를 소파에 꽂고, 다른 과도와 식칼을 소파 위에 놓아둔 후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원한거야", "이 씨발것들아 둘이서 병신 꼴값 떤다고 즐겁지"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8. 02:00 서울 강서구 E 1층에 있는 'F피씨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쳤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앞으로 고개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서 피해자를 쓰러지게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체적 약점에 대한 비하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20여년 전의 처벌전력이고 그 후 약 20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9년 뇌경색 진단을 받은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6.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2. 7. 1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4. 3. 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08. 5.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8. 15: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무등록 대림 올코트 이에프아이100에프(EFI100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대상이 오토바이였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