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20경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월통교 앞 도로에서부터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1에 있는 의령남씨열녀비 인근 삼거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벌금 300만 원)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옹벽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100m로 짧은 편이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1. 2022.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3. 07:43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위 가게의 일을 도와주는 여성과 사귀려고 하였는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2. 3. 18.경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3. 18. 20:20경 밀양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을 말리는 F과 시비하던 중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남, 49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18. 20:47경 밀양시 I 앞길에서, 피고인의 딸 J이 피고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고 하는 일도 잘리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위 오토바이의 바구니와 발판 등을 파손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49경 밀양시 L 앞길에서, 피해자 M가 그곳에 놓아둔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파라솔 3개, 좌판 2개를 집어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N이 그곳에 놓 아둔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좌판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0경 밀양시 O 앞길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15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밀양시 Q 앞길에서, 피해자 R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미상의 화초 화분 3개를 발로 차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K, N, C, S, F, H,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영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와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범죄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문정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피고인이 200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의 운전경위, 경제적인 형편, 과거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B’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1.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21. 20:37경 경기 평택시 E, IBK 기업은행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5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22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H건물 5번 게이트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2. 14: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I ’J매장 분당점‘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라는 제하로 ’1. 채권자 성명: G은행,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K, 2. 채무자 성명: F,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010-****-****, 3. 상환금액: 일금 칠백오십육만원(\7,560,000), 4. 내용: 원금 칠백오십육만원(\7,560,000)의 대출금을 2021년 02월02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2021년02월02일 G은행‘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파일을 전송 받은 다음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이를 출력한 후 위 제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은행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불상의 피의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서류 제출), G은행 채무변제 확인서,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피의자 1)과 나눈 카카 오톡 채팅 내역 첨부], 카카오톡 채팅 내역, 수사보고서(부채상환 증명서 첨부), 부채상환증명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후단 경합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고 피해자 F에게 피해를 일부 보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9. 06.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72 소재 장다리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팽나무고개 방면에서 인계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B(여, 61세)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치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CCTV영상자료(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과실도 비교적 중하고 결과도 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400,000원을 선고받아 2021. 5.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12. 10: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3에 있는 ‘수원역’ 7번 출구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B(남, 69세)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그 주변에 있던 피해자 C(남, 48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행 확인, 별건 범죄의 재판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1. 18:54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80세가 넘는 고령이고 생계급여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15:10경 인천 미추홀구 B, C호에서 ‘피의자가 친형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이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죽여 달라고, 죽고 싶다, 나 죽여 달라고."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6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ｍ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2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7. 30. 가석방되어 2020. 10. 3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인터넷 구인광고 게시글을 보고 모바일메신저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의 교부를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속칭 ‘수거책’)을 하기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조합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사잇돌 대출이라는 상품을 통해 낮은 금리로 3,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부업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조건 위반이므로 고발조치를 할 예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C조합이나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6. 15.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고양시 E에 있는 F학교 정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20경 위 장소로 이동하여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방범용 CCTV판독) 1. 내사보고(수거책 이동로 추적 및 탑승 택시 특정), 내사보고(고양택시 (차량번호 1 생략) 기사의 회신), 내사보고(구리시청 주변 탐문) 1. 차량대여계약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경위) 1.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포렌식 분석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수용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강력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단계에서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편취금 수령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행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편취금의 수령 과정에서 대부업체 직원인양 행세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한대로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10. 3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9. 5. 12:10경 경주시 C건물 D호에서 E과 말다툼을 하고 있는 피해자 B(남, 43세)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니 앉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앉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소주병을 깬 다음 위험할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3년 전에도 살인도 했는데 니 같은 놈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위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 등 부위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열상 수무지 우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9. 5. 12:19경 경주시 C건물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남, 59세)의 공격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견치부위의 상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B), 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서로 합의하고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17:42경 춘천시 조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020년도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9.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로서,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약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어 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가 보증을 서줘서받은 대출금의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다른 금융기관을 알아보고 있다. 일단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대출금을 갚고, 추가로 3,0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내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통장에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 대출을 받겠다. 빌린 돈 합계 6,050만 원은 3개월 후에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도 대출금 1,1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신용 등급이 낮아 추가 대출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피고인의 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높여 추가 대출을 받아 3개월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취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6. 13:20경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에 있는 C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창리포구 쪽에서 부석B지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직진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을 2021. 8. 10.경 천안시 동남구 G에 있는 H 병원에서 다장기 기능상실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단속 경위 사진 1. 블랙박스 녹화 영상 CD,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1명의 피해자가 사망하고, 2명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폐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과 합의에 이르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는 않았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은 2012년으로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후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8. 18: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3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첨부, 첨부 CD는 제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경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이동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4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여, 28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아동 C(남, 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4:54경 서산시 D 3층 관리실에서, B과 사무실 방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B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팔에 맞게 한 다음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베개와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B이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안고 있던 배우자인 B에게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아동이 피고인에게 B을 때리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속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가 아닌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결과, 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라 함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B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고 피해아동이 이를 말리기도 하였던 점, B에게 폭력적 언동이나 심지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보호하고 있던 나이어린 피해아동에게도 위협이 되는 점 등 행위 태양의 폭력성, 피해아동의 나이,피해아동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B에게 한 폭력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러 그에 대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에게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아니하나, 위 범행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B과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는 자녀들과 잘 지내고 있다고 호소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도 제출한 점, 벌금형 외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병과하여 아동복지법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만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20. 14:54경 서산시 D 3층 관리실에서, 피해자와 사무실 방 청소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베개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3.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1. 7. 17. 10:20경 경북 칠곡군 B 피해자 C(남, 57세)의 주거지 마당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위험한 물건인벽돌(가로 19cm, 세로 9cm)로 내려찍어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창문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입퇴원 확인서 1.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4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4. 9. 같은 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7. 같은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1. 6. 15. 안양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29. 15:11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앞 광장에서, 그곳에서 수세미를 팔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세미 상자를 밀치고 드러눕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력으로써 약 5분간 피해자의 수세미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여, 52세)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추가 진술에 대하여)의 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C역 4번 출구 앞 방범 CCTV 열람‧복제 및 해시값 추출)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한 사실 확인),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범죄(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폭력,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절도, 사기를 비롯한 여러 범행으로 다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9차례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3:57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 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