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10. 21. 17: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집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불상의 재킷과 쇼핑백 안에 들어 있던 옷을 모두 찢음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에쿠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송산동 195에 있는 송산유원지로 가서 피해자를 차에서 강제로 끌어내린 뒤 물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양팔 등을 손으로 붙잡아 물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송산유원지에서 피해자를 에쿠스 승용차에 다시 태우고 제1.항 기재의 과도가 아닌 다른 과도를 꺼내어 과도 끝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차례 콕콕 찌르고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댐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준강간 피고인은 2013. 10. 25. 01:30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G모텔 208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강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나 미처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침대 끝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체중을 실어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몸을 위에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들어 텔레비전을 놓는 탁자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피해자)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의사 H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중 판시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들어맞는 기재 1. 증거사진(재킷), 증거사진(피해자)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재킷 1개(증 제1호), 치마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송산유원지에서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찌르거나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지 않았다. 나. 피해자가 G모텔에 들어갈 당시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 하에 2회 성관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언니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몇 차례 피해자를 만났고 2011. 5. 무렵부터 2013. 10. 무렵까지 피해자와 사귀었으며 피해자를 보러 광주에 오면 함께 밥을 먹거나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나) 피고인이 평소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거나 업고 모텔로 간 적이 있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무렵 아는 사장님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아는 사장님에게 빌려주고 이자로 매월 15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4,600만 원을 주었다. (라) 피고인은 2012. 7. 무렵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 아는 지인이 돈이 급해서 3개월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한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 2013. 10. 21. 무렵 상황 (가) 피고인은 2013. 10. 21.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를 만나러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던 중 17:30 무렵 피고인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어디를 갔다 왔냐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끌어내려서 동네에서 창피를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겠냐."라고 말하면서 과도 칼날로 피해자의 재킷과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옷을 찢었다. (다) 피고인은 송산유원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물가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신발을 강물에 던졌다. (라) 피해자는 어디를 갔다 왔는지 말하겠다고 하고 다시 에쿠스 승용차에 탔고, 피고인은 머뭇거리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과도 칼날 끝 쪽으로 수차례 찌르고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댔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을 빼앗으려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조금만 움직이면 피 볼 줄 알라."라고 말하면서 칼을 목에 들이댔다. 2013. 10. 24. 무렵 상황 (가) 피고인은 2013. 10. 24. 19:00 무렵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I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복분자 술 2병을 나누어 마셨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준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증서류를 보내주면 피고인과는 관계가 없으니 돈을 빌려간 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업체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11월 말까지 업체사장이 돈을 주면 돈을 받아서 전달하겠다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1:00 무렵 식당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 앞으로 데려다 주었고, 피해자는 집 앞에서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성심병원 주차장으로 갔고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갈 것을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G모텔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부축하여 208호 객실로 들어간 후 화장실에서 씻고 나왔고, 피해자는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었다. (사)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였고, 피해자는 그만 자고 일어나라는 피고인의 말에 잠에서 깨어 침대 끝에 걸터앉았다. (아) 피고인은 침대 끝에 걸터 앉아있는 피해자의 몸을 밀어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으며, 피해자는 "아프다.", "하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쳤다. (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들어 텔레비전이 놓인 탁자에 피해자를 앉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아프다.", "하지 말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서 빼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였고 피해자에게 앞으로도 만나자고 말하였다. 그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2013. 10. 25.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고소 후 피고인에게 '월요일 언니에게 입금한 7천6백(수표한장)과 2천4백에 대한 각서만 작성해 주면 모든걸 정리하겠습니다 통화는 곤란하니 문자로 주세요', '어쩔수없이 연락합니다 고소문제는 지금도 손이떨리지만 나자신도 너무힘들고 제 채권문제만 해결하면 모든걸 정리할 의사를 표시한적이 있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모텔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려고 시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부분 피해자는 이 부분 피해 사실을 비롯한 나머지 피해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동한 장소 등을 시간적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 당시 입고 있던 옷이 바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같은 날 송산유원지에서 집으로 돌아와 바지로 갈아입었고 송산유원지에서는 치마를 입고 있었다며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내용이 아니며, 바지를 입었는지 치마를 입었는지 이외에는 피해 발생 자체나 피해 일시, 장소 등의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아 일관된다. 범행 당시 시각이 일몰 무렵이었고, 피고인이 범행 직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한적한 장소, 주차된 차량 안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범행으로부터 5일 후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사진에 보이는 자국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없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 직후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기재 내용에 따라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제3자의 영향 또는 피해자의 다른 경험으로 인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피해자가 고소 후 피고인에게 기존 채무를 변제하면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준강간 및 강간 부분 피해자는 5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입었던 피해와 피고인과의 채권채무관계로 피고인과 서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술을 마시면 피해자가 오히려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였던 것과 달리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화장실에서 먼저 씻고 나온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성관계를 맺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에 반응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등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맺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고,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앉아 있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웠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를 증명하고자 적극적으로 모텔 씨씨티비 영상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여러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막 잠에서 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폭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감경영역)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개월(기본영역) 라. 준강간, 강간: 기본범죄,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기본영역)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누구를 만나고 왔는지 제대로 말하지 않아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그 범행 동기에 비하여 그 행위가 지나치게 폭력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종전에도 여러 번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 한편 피고인이 약 15년 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폭력범죄,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넘는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와 중학생, 초등학생인 세 딸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부작용이 우려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 2년 6개월 동안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맺어 오던 중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않는 피해자를 평소 이용하던 모텔로 데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가 다소 우발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이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효과보다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장시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든 다음 2013. 10. 21. 21:00 무렵부터 2013. 10. 22. 01:00 무렵까지 광주 광산구 산정동 143-13에 있는 하남성심병원 주차장의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사람을 찾아 반병신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의 발등을 칼로 찍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만든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위와 같은 계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6개월 정도 사귀는 연인관계이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협박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송산유원지로 가면서 피해자에게 "어디 갔다 왔는지 말을 해라, 송산유원지에 도착할 때까지 말을 하지 않으면 강에 빠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네가 다리가 절단되든지 팔이 절단되든지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송산유원지로 가는 동안 피해자에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물었다. 피고인은 송산유원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원에 사는 피해자의 언니 집에 다녀왔다는 말을 들은 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주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주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신발을 신고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갔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한 후 21:00 무렵 피고인의 차를 타고 하남성심병원 주차장으로 가서 다음 날 01:00 무렵까지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 피고인은 차 안에서 불상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반병신을 만들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의 발등을 칼로 찍은 적이 있다."라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와 다른 이야기들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원에 있는 언니를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차량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다리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다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고 싶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 사건 장소인 하남성심병원 주차장은 종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데이트장소로 이용하던 곳이었고, 데이트를 하면서 차량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다. 피해자는 송산유원지에서 돌아 온 후에도 피고인과 함께 있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별다른 행동 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감정이 누그러들었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달라고 말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과 몇 시간 전 송산유원지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위협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소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유사강간 행위를 미리 예정하고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거나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사강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한 "그 사람을 찾아내서 반병신을 만들어라.",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여자의 발등을 칼로 찍은 적이 있다."라는 말은 피고인이 송산유원지에서 한 행동과 말보다 시간적·장소적으로 이 사건과 밀접하여 있음에도 오히려 그 유형력의 정도는 더 약하고, 그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유사강간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저녁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이 누그러들었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