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4

범죄사실 2019고단2874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네이버 밴드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W', 이하 'W'이라고 한다)로부터 '피해자들부터 현금을 받아서 입금만 해주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W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진으로 찍어 보내주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X 대리'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지정된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W은 2019. 7. 31.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8. 12:25경 울산시 남구 Z에 있는 'AA한의원'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아 500만 원은 W이 지시한 성명 불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자신의 수당 100만 원을 제외한 3,900만 원을 'AB'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W은 2019. 8. 8. 09:00경 불상지에서 '서울지방검찰청 AD팀 AE'이라고 사칭 하면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8. 8. 17:10경 부산 서구 AG에 있는 'AH약국'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361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명 'AI, AJ'를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 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해 속칭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 조직의 기망책은 2020. 4. 16. 17:05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K 검사 등 사칭하며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공범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당신의 모든 계좌를 알려 달라'고 말하며 위조된 '서울지방검찰청장' 및 '금융감독원 위원장' 명의의 직인이 찍힌 공문서 PDF 파일 4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7. 08:40경 위 검사를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17. 14:17경 경기도 여주시 AM에 있는, 'AN 병원' 현관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E 대리'를 사칭하며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646 1. 사기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명 'AI, AJ'를 사용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일을 해주면 건 당 30~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일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해 전달해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안에 응해 속칭 '대면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위 성명불상 조직의 기망책은 2020. 4. 8.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O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P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니, 예금, 적금, 보험 등 모든 금융자산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인출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고,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8. 15:52경 서울시 강동구 AQ에 있는 AR의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 성명불상 조직의 기망책은 2020. 4. 2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S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AT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있어 피해자들이 당신을 상대로 고소를 할 것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를 대출이 되지 않도록락을 걸어두었으니, 은행에서 대출을 해보고 대출이 되면 그건 정상대출금이 아니므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전달하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0. 15:36경 안산시 단원구 AU에 있는 AV병원 앞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 야탑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이를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사진 등, 금융위원회 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Y 진술조서 사본 첨부),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와 관련), CCTV사진첨부 2020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계좌내역 등 1.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 수사보고(피해자 금융거래 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 작성 진정서 및 진술서 1. 수사보고(2020. 4. 17. 피해자 AP이 제출한 서류봉투 등 지문감식 결과),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대검찰청 마약과 발간 2020. 5. 마약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발췌자료 1부 1. 수사보고(피해자 AP의 AC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첨부) 1. 인출내역서 1. 수사보고(지문감정의뢰 회신), 회신자료(감식 결과보고서 등)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6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였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도 범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액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약 5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수에 이른 범행 중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실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 중 일부이다. 필로폰 투약 횟수는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