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00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8.경부터 2012. 2.경까지 알루미늄 소재 인발, 코팅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부품소재개발사업 과제 수행 및 자금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D는 2009. 6. 11.경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 개발사업인 '차세대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용 밸브 스풀(Valve Spool) 소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사업을 위임받아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감독,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다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E)로 2009. 6. 30. 714,150,000원, 2010. 7. 29. 720,270,000원 등 정부출연금 합계 1,434,42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 대한민국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품소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 5.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기술개발과 관련된 용해로 제작대금 명목으로 정부출연금을 거래업체에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거래업체인 G을 운영하는 H과의 사이에 2.5톤 용해로 제작 및 설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같은 달 12.경 150,000,000원, 같은 해 3. 5.경 10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H 명의 계좌에 송금한 다음, 2010. 1. 12.경부터 같은 해 3. 15.경까지 주식회사 D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I 계좌로 다시 위 금원을 송금받아 위 개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I 회사 운영자금 등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17.경 김해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알루미늄 빌렛 임가공비 명목으로 J 주식회사에 40,000,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94,616,290원을 위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세대 전자제어 자동변속기용 밸브 스풀 소재 개발' 과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위 과제는 연속적인 수평주조방식 및 티엠티(TMT, Thermo Mechanical Treatment) 기술을 적용하여 알루미늄 밸브 스풀용 소재인 소경봉을 생산함으로써 기존의 수직주조 방식 생산에 비해 높은 생산성과 원가 절감을 달성한다는 개발목표를 이루기 위해 알루미늄 잉곳(Ingot)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구편의 등을 이유로 알루미늄 잉곳(Ingot)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외주업체에서 생산한 알루미늄 빌렛을 용해로에 투입하여 소경봉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과제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13.경 위 주식회사 D 기술연구소 사무실에서, 위 과제의 1차년도 개발기간(2009. 5. 1. ~ 2010. 7. 31.)에 과제 수행을 위한 기본장비인 용해로 및 탈가스처리장치가 2010. 6. 25.경에서야 비로소 설치되었으므로 수평식 연속주조 시스템을 이용한 연구는 거의 수행하지 못한 채 소형 시험로를 이용한 부분적인 연구만을 수행하였음에도 같은 날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현장실태조사 당시 조사자들에게 수평식 연속주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A6082 소경봉 생산기술을 개발한 것처럼 설명을 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중간 평가결과를 '계속'으로 결정하게 하고, 2011. 10.경 원재료인 알루미늄 잉곳을 용해하여 수평식 연속주조 과정을 통해 밸브 스풀용 소경봉을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하여금 최종 평가결과를 '보통'으로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 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사업계획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과제를 수행한 것처럼 허위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보고하여 연구비를 지원받고, 과제가 성공하였다는 결정을 하게 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부품소재개발사업 평가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찰주사보 작성의 K, L, M, H(제2회), N(제2회)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O로부터 구입한 압출제품 확인 보고), 수사보고서(P (주) 임가공비 확인보고) 1. 최종보고서, 현장 실태 조사표, 최종평가 결과 종합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도4487 판결, 2002. 10. 25. 선고 2000도5669 판결, 2009. 9. 10. 선고 2009도47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과제의 평가위원 중 Q 교수, 실태조사자 중 R 박사는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서에서 피고인이 각 보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계속' 또는 과제성공의 평가를 받았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조회응답자들도 피고인이 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한 부분이 전체 개발목표 중 약 10~15%를 차지한다고 답하고 있는바, 평가위원들은 피고인이 제출한 각 허위의 보고서를 진실한 사실로 믿은 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위 부분에 관하여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평가를 행한 것이므로, 그 평가업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없게 되어 적어도 업무의 적정성은 방해되었다 할 것이다. 게다가 K의 수사기관 진술내용 및 현장실태조사표, 최종평가결과 종합의견서, 각 현장실태 조사표, 최종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이 사건 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에서의 평가요소로는 '개발목표 달성정도', '향후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등이 있는데, 당시 최종평가 과정에서도 '양산용으로의 연구가 더 필요하고 기존 공법과의 우수성 부분도 재고해야 될 것 같다'는 등 일부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고, 한편 '연속적인 주조'가 회수율을 높이는 데에도 관련되어 있음(최종보고서 중 제8쪽)을 알 수 있는바, 실제 평가과정에서 피고인이 개발목표 중 일부를 달성하지 못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다른 평가요소들, 특히 회수율 등을 고려한 향후 사업화 가능성, 기술개발 결과의 질적 수준 등을 함께 볼 때 평가위원들로부터 다른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업무의 적정성이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 피고인이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으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위험의 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