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16:10경 울산 울주군 상북면 가지산터널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상북면 궁근정리 궁근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The New E200 Avan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5:30경 막걸리 두 잔을 마신 뒤 15:50경 음식점에서 나와 차량을 운전하였고 최초 운전 시점으로부터 약 15분 뒤에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3%로 측정되었다. 당시 음주측정을한 때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지 약 40분 정도가 된 시점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5%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형사처벌대상 수치인 0.05%를 초과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과 호흡측정 이후 작성된 자료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된 시점은 2018. 10. 21. 16:10경이고,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점은 같은 날 16:14이다. 즉,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최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시간적 간격만 존재한다. 이 법원의 울산울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당시 음주단속 현장에서 기록된 PDA 입력 정보상 최초 음주 감지시간과 측정시간 사이에는 4분의 간격이 있었고, 그 시간적 간격이 발생한 이유는 적발 후 운전자를 하차시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등 실제 호흡측정을 하기 전까지 일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된다. 2) 결국 이 사건에서는 음주적발 후 음주측정을 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치만 취해지고,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음주측정이 운전종료 후 곧바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측정수치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음주단속의 경우 음주감지기가 반응하면(음주적발) 경찰관이 운전자를 하차시켜 안전한 장소로 데리고 가고, 입을 물로 수차례 헹구도록 한 후 비로소 호흡측정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종 운전시점인 적발시점으로부터 몇 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부득이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 나) 더욱이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없는 상태이고, 상승기와 하강기에 진입하는 시점 역시 개인마다 큰 차이를 보이며, 공복 여부, 그날의 컨디션, 섭취한 술의 종류와 양 등에 따라서도 그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적발시부터 측정시까지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과 몇 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간당 알코올분해율(약 0.008%~0.03%) 가운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3%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객관성과 정확성을 흐리게 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를 크게 왜곡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최소한의 시간적 간격을 토대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는 대다수의 음주단속 현실에서 적발 시점으로부터 약 5분 이내에 이루어지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를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로 의제하는 것은 오랜 기간 동안 관례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국민들의 보편적인 인식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한 알코올분해율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음주운전을 하고 단속에 걸리는 대다수의 운전자에게 공통된 문제로 작용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적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여부 및 적발시점과 측정시점 사이의 시간적 공백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조정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적발 이후 호흡측정을 고의적으로 늦춤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조정을 의도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제재할 필요도 있다. 라) 결국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음주적발 후 음주측정이 지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과는 달리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간격에 비례하는 상당한 폭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 역시 객관적으로 예상되어,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운전 당시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로 곧바로 의제하기가 어려운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앞서 본 혈중알코올농도의 처벌기준치 이상 여부의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13도6285 판결 등) 역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를 경험칙에 의하여 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이다]. 3) 다만,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도 최종 운전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조정을 시도해보더라도, 다음 계산과 같이 그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형사처벌대상 수치를 초과한다. 즉,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최종 운전 시각과 음주측정시점의 시간적 간격을 5분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감소분을 0.03%로 하여, 피고인의 최종 운전 시점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5%(= 0.053% - 0.03% × 5분 / 60분)로 계산된다. 4)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15:30부터 막걸리 2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마신 술의 종류와 양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그 상승의 정도가 가팔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5) 또한, 음주측정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따르면 운전자 혈색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당시 외관상으로도 피고인이 음주를 한 상태였다는 것이 드러나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