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9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11. 3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위 A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일자불상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피고인은 2013. 3. 10.에서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5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다. 피고인은 2013. 3. 30. 12:00경 위 F건물 205호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 2012. 12. 초순에서 중순 일자불상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고, 나. 2013. 3. 10.에서 29.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F건물 205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2013. 3. 30. 12:00경 위 F건물 205호에서, 위 A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22.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8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5.30.01:30경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미수해양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GS25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도남동 방면에서 봉평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 2차로 갓길에는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쓰레기 수거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0.222%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5. 15:1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신안군 압해읍 학동길 4 '시골밥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611 신기마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혐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음주 운전 과정에서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냉장진열대에 있는 '부라더소다'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E(28세)에게 "부라더소다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어 팔지 못한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에서 예약판매가 어디 있냐"라는 항의를 받고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좌측 뺨 부위의 경도 종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및 영상 1. 관련 사진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어깨 부위를 잡아서 편의점 밖으로 내보냈을 뿐 피해자의 뺨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라더소다 판매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음이 분명한 점, 피고인은 당시 상황이 녹화되어 있는 편의점 내부 CCTV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2회 1994. 12. 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 2003, 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수원지방법원 벌금 300만원)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7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8.경부터 2012. 6. 2. 21:10경까지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야마토" PC게임기 9대, "반지의 제왕" PC게임기 9대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20,000점당 18,0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PC방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가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거나 커피를 타주고 심부름하는 등 A의 위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5,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 부분)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 부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 방조 부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종범)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없고, 범행을 방조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시간 당 투입할 수 있는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행성이 매우 높은 게임물을 이용해 영업한 점 피고인 B: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다가 2012. 3.경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그 직후 다시 이 사건 방조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79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7. 18:40경 대구 북구 B약국 앞에 손님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한 C 소속 D 시내버스 안에서, 하차하기 위해 뒷문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E(여,21세)에게 순간 욕정을 느껴 오른손 손바닥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2. 6.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 22:05경 대구 동구 신천4동 소재 동대구역 대합실 대기의자 위에 피해자 C이 음료수를 사러 가면서 친구 D에게 맡긴 시가 900,000원 상당의 캐논 550D 카메라 1대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품이 회수된 점 등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의를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역 대합실에서 피해자의 카메라를 가져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그 카메라가 분실된 것인 줄 알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유실물 보관소를 찾던 중 경찰에 단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카메라와 그 가방을 친구에게 맡기면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 친구 옆에 카메라를 두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통상 역 대합실에는 소지품을 의자에 남겨 둔 채 잠깐 볼일을 보러 자리를 비우는 승객들이 많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카메라가 단지 분실된 물건인 줄 알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워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714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2. 9.5. 1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고물상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을 싣고 와야 하는 데 손수레가 필요하니 잠깐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수레를 빌려 다른 고물상에 처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8.자 절도 피고인은 2012, 9. 8. 오전 무렵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고물상 입구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2. 9. 27.자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9. 27. 14:30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대문 위에 감추어 놓은 열쇠를 찾아 이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판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G, L, J의 각 진술 1. 회수된 피해품 및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훔치거나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손수레는 모두 회수되었고, 절도 피해자 J와 합의가 되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1. 5. 3. 에 이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2011.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7. 12. 에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기간에 있는 자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에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2번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아니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7. 18:15경 경남 하동군 금성면 광포리에 있는 금성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진정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81

범죄사실 2017고단3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9. 제주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수회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2. 20:35경 서귀포시 B 주택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해 다가가 "무슨 일이냐, 왜 경찰관이 여기 있느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이니 귀가하라'는 취지로 계도함에도 불구하고 위 D에게 "경찰관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D의 얼굴을 칠 듯이 가까이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1190 피고인은 2017. 1, 29, 19: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56세)을 때리면서 피해자가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다시 바닥에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인치 당시 피의자 행동에 대하여, 피해 상황 재연 사진 첨부) 2017고단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첨부, 재물손괴에 대한 피해확인 및 수리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및 사건접수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7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7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번률위반(음란물소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 사 심기호(기소), 정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휴대전화(모델명 SHV-E210L, 일련번호 C)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주시 D에서 컴퓨터 등정보처리장치인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http://www.twitter.com)에 'E' 계정으로 접속한 후, "10대자위영상교환할분지금F주세요^^~", "10대여자자위동영상교환해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여자청소년의 알몸과 성기가 등장하는 사진을 게시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고, 2015. 1. 30. 00:4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게 여자청소년의 성기가 등장하는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23. 19: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0번부터 4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신저 대화 상대방으로부터 여자청소년의 성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9: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0번부터 4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300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30. 00:42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메신저 대화 상대방에게 여자의 성기가 등장하는 음란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3. 18: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17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179개의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SK플래닛)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채증자료(트위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전시 ·배포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 이용 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량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면서 전시·배포하고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조경공사 및 조경수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산업단지 택지개발현장에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C을 찾아가 '조경수 납품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 현장에서 필요한 조경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2014. 9.경까지 은행나무 500그루, 왕벚나무 500그루, 이팝나무 350그루, 느티나무 250그루가 필요하다'고 하자 피고인은 조경수를 구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피해자와 함께 경북 의성군에 있는 느티나무 농장, 경북 경산시 G에 있는 왕벚나무 농장, 경북 군위군 H에 있는 은행나무 농장, 전북 김제시 I에 있는 이팝나무 농장 등을 둘러보며 '농장주들과 사전에 단가 등에 대하여 얘기가 되어 있으니 마음에 드는 나무를 고르면 공급해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마음에 드는 나무들을 특정하게 한 뒤, 피해자가 특정한 나무들을 대금 3,700만원에 공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여준 나무 농장주들과 사전에 나무 공급에 대한 조율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농장주에게는 미지급한 나무 대금 채무가 있는 등 피해자에게 보여준 나무 또는 그 나무와 동일한 품질의 나무를 공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 명목으로 2014. 8. 8. 1,000만원, 2014. 8. 25. 300만원, 2014. 10. 21. 400만원, 2014. 10. 28, 2,000만원 등 합계 3,7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1. 각 수사보고(느티나무 농장주 L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조경수를 공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경수를 판매하는 L, K, M 등과 연락하여 피해자와 함께 이들의 농장에 방문하여 조경수를 둘러보고, L, M에게는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7. 내지 8.경 피해자와 함께 조경수 농장을 둘러보고 위 농장의 조경수를 공급받기로 하였는데, 위 농장의 농장주들은 피고인과 사이에 아무런 조경수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농장에 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총 3,7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계약금으로 송금한 금액은 농장주 L 100만 원, M 2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금액들은 기타 경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던 점, L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조경수 계약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L으로부터 빌려갔던 돈을 일부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상당수의 조경수를 납품하기는 하였으나, 위 조경수들은 계약당시 피해자와 함께 둘러보았던 농장에서 납품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공급하기로 한 조경수보다 기준에 못 미치고 파손된 것도 많아 상당수가 반품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수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여준 조경수 또는 동일한 품질의 조경수를 공급할 수 없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조경수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신청취하서 제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또 다시 2018. 3. 26. 03:20경 목포시 평화로20번길 11 우미파크빌 503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남농로 문화예술회관 매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였으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8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7.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6. 09:2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 E, 그곳에서 처음 만난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 앞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H, I이 피고인 일행을 향해 "아이씨 왜 이리 떠들어"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하던 중 위 I이 소주잔을 피고인 일행이 앉아있는 방면 벽면을 향해 던져 깨뜨리자 상호 숟가락, 소주병 등 기물을 상대방 일행들에게 마구잡이로 집어 던지고, 위 F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G를 밀쳤다. 그때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위 피해자들을 향하여 위협하듯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싸움을 말리고 있던 그곳 종업원 피해자 J(40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그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심부열상(신전건 근파열)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G 등을 폭행하였고, 위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나아가 소주병으로 상해를 가한 점은 그 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일행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한 면이 있으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본건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으며,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사이에는 합의를 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GS주유소 앞 도로를 관설동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승용차 뒤에 안전하게 정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 피해자 I(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 I,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 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2. 8. 11:4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에게 여자를 잘못 소개시켜 주어서 피고인의 부친이 외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니년이 우리 아버지를 소개시켜 주었냐, 그년 내놓아라, 밤길 조심해라'라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100~150cm)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의자와 철쭉꽃 화분을 내리쳐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수사기록 4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가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해야 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징역 1년 6월 내지 징역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모(母)의 사과를 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노력만으로는 합의에 이르는 것이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범행의 동기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고,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를 대표하여 2010. 12. 31.경 친환경 방역소독 연무·연막제를 생산하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주식회사가 제조하는 연무·연막제의 판매를 위하여 총판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2,000만 원은 먼저 지급하고 잔금 3,000만 원은 본계약 체결 후 90일 내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부터 위 연무·연막제를 판매해 왔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건물 B-202호에 있는 H의 대표자 I에게 제품카탈로그 제작을 의뢰하면서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장 명의의 (주)JK)에 대한 품질검사용 시험성적서 1매를 모사전송한 후, 사실은 자신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I에게 업체명란을 "D주식회사(A)"로, 업체주소란을 "경기도 남양주시 L"로 수정작업해달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으로 하여금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지사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5.경 공주보건소를 비롯하여 충청남도에 있는 16개 보건소를 방문하여 제1항 기재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각 보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위 시험성적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양해각서 사본, 고소장(수사기록 제189)의 각 기재 1. 시험성적서 사본(O), 시험성적서 사본(A, 위조 비교)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N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가 E 주식회사의 연무 · 연막제에 대한 국내외 총판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D 주식회사가 판매한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