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유지재단 D을 운영하였는데, 2014.경 D이 E사업에 편입되면서 시행사였던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보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D의 인도를 거절하고 있었다. F, G은 한국수자원공사의 직원으로 당시 피고인에 대한 보상을 담당하였다. H은 피고인을 상대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건물인도 소송(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가단6851호)을 제기하면서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법무법인 I의 사무장이다. J은 E 사업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K의 직원으로 D 철거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경 D에서 H, F, G,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고등학교 동창인 L로 하여금 고소장의 내용을 그대로 워드프로세서로 옮기게 하여 그 출력물을 2017. 1. 11. 김천시 물망골길 33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민원실에서 사건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고소장을 접수,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H이 위 건물인도 소송에 관한 소취하 동의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작성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는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의 주소 란에 '구미시 M', 연락처 란에 'N'라고 각 기재하고, 확인인 성명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위조하고, J은 D 내에 시설물 일체를 이전할 장소를 구할 때까지 보관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시하고 앞뒷면으로 구성된 합의서 뒷면 '갑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을 받은 다음, 시설물 철거 및 이전일자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던 당초의 합의서 앞면과 달리 'D 건물에 관하여 (주)K에서 이사비를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은 2014. 7. 1. 전에 모든 이전을 완료하고 이후 건물 철거에 상호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합의하고, 사무실에 보관된 석조물 6점에 관하여도 2015. 6.까지 이전되지 않을 경우 (주)K에서 임의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당초의 합의서 앞면과 달리 변조된 합의서를 첨부한 후 갑의 주소 란에 '구미시 B',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O'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7. 2.자 합의서'를 변조하고, F, G, J 이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D 내에 피고인이 보관을 원하는 동산에 관하여 보관을 약속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고인의 성명만이 보이는 서류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인을 날인하게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D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모두 포기하였으므로 한국수자원공사의 건물철거 및 유체동산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의 피고인 무인 옆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주소 란에 '구미시 P', 연락처 란에 'N'라고 각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2014. 7. 1.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2014. 7. 2.자 합의서', '2014. 11. 27.자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는 모두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거나 인감도장을 교부하여 작성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H, J, F, G이 위조하거나 변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김천지청에 접수, 제출하여 H, J,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Q, H, G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인설립허가서, 설치인가증,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2014. 7. 1.자), 소취하동의서,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동의서(2014. 11. 27.자), 합의서, 수사보 고(관련 사건검색 및 불기소결정서 첨부), 불기소결정서(2015형제6620호),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보고),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명의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 보고), 진정사건 의견서(2015진정215호), 수사보고(불기소결정서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2014형제18820호), 수사보고(관련사건 2015형제6620호 고소장, 진술조서 등 기록 사본 첨부 보고), 불기소결정서, 이사현장 사진,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수사보고(2014. 7. 2.자 '합의서' 등 원본 스캔 출력물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J 2014. 11. 27. 이사 당시 고소인이 보관해야 할 물품 목록을 불러주고, 이를 피의자 G이 '소유권포기 및 건물철거 동의서' 뒷면에 기재하는 모습이 촬영된 현장사진 제출보고) 1.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인 R 작성의 필적감정서 [J, Q, H,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모두 일치하여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2차례 필적감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각 문서에 수기한 부분의 필적이 피고인의 것이라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의 태도 부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비정형 우울병을 앓고 있고 피 해망상 증세가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471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3. 22. 22:00경 미합중국 하와이주에 있는 B 해변에서 일명 'C'로부터 대마오일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건네받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23.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 피고인은 2019. 3. 27. 11:45경 미합중국 하와이주에 있는 호놀룰루공항에서 D회사 E에 탑승하면서 대마오일 카트리지 3개(용기 포함 33.01그램)가 은닉된 파우치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고, 다음 날 18:5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을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압수조서 1. 분석의뢰서, 분석결과회보, -분석결과회보서(압수물, 대마양성) 1. 소변 및 모발채취 동의 확인서,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감정서(소변, 양성),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시가 3,000원 × 2회 6,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4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외의 사람이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에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을 초래하거나 확산시킬 위험성이 있는 범죄로서, 무거운 법정형으로 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가벼운 죄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은 국외에서 외국인들과 어울리다 호기심에 대마 흡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 수입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대마 수입 범의도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7. 10.경부터 2019. 4. 11.경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을 관리하고 영업 운영 전반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속칭 '마담'이다. 피고인 A은 2017. 11.경 위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여성 F을 고용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경 위 유흥주점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과 술값 등으로 현금 150,000원을 받고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뒤 성관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부터 2018. 8. 3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위 E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과 B이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거나 시간을 재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신용카드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E 내부사진 첨부)-사업자등록증 등, 수사보고(피의자 L E 신용카드 사용내역 자료 제출), 수사협조에 따른 회신(영업허가증), 수사보고(E, M 건축물 관리대장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함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경미한 점 등 참작함)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의 경우 징역형에 한함)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호[영업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매출액 124,699,100원에서 피고인과 여종업원 사이의 분배비율인 0.79에 해당하는 98,512,289원을 추징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신용카드 매출액은 유흥주점에서의 주류판매로 인한 매출액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형태, 여종업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위 유흥주점의 영업은 주류 판매와 성매매알선 영업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신용카드 매출액 상당의 금원은 술의 접대 이외에도 성교행위를 함께 알선, 제공함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 내지 이익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금액 전부를 성매매 알선 행위로 인한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요된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일부를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세금, 업소 건물의 임대료 등의 비용은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이유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피고인들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유흥주점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788

범죄사실 1. 2018.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7.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토지 경계 표시 및 재산권 행사를 한다는 이유로 쇠말뚝 13개(높이 5m)를 약 3m 간격으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9.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7:50경부터 같은 날 11:03경까지 사이에 경북 청도군 C 소재 왕복 2차로 도로에서 D의 축사 등으로 진입하는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도로 입구에 피고인의 E 쏘렌토 차량을 3시간 가량 세워 두는 방법으로 위 도로의 통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쇠말뚝 설치현장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농로 넓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43

범죄사실 1.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9. 4. 6.경 소주병으로 피해자 B(여, 38세)을 때려 2019. 5. 2.경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음에도 피해자의 거짓진술로 인해 자신만 처벌받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19. 6. 8. 11:40경 목포시 C 건물에 피해자가 거주한다는 말을 듣고 갔다가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그곳 객실문을 두드려 파손시키는 등 소란만 피우고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2019. 6. 14.경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있는 식칼(증 제1호, 총길이 30cm, 날길이 18cm)을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상의 안쪽에 넣어 소지하고 같은 날 18:30경 재차 위 'C' 건물 출입문 앞에 이르러, 그곳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출입문 옆 테라스 난간을 넘어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다가 업주인 D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14. 18:30경지인 B을 살해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증 제1호, 총길이 30cm, 날길이 18cm)를 소지한 채 피해자 D 운영의 제1항 기재의 'C' 건물 위요지인 마당으로 침입하고, 건물 출입문이 잠겨있자 출입문 옆 테라스의 난간 위로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건물 CCTV영상 확인에 대한), CCTV영상 CD 1매,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특수폭행 관련 송치서 사본 첨부),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6. 8.자 C건물 재물손괴 관련 송치서 첨부), 송치서 사본 1. 수사보고(C건물 E호 등 사진촬영에 대한), 출입문 파손상태 사진 4매 등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살해 목적으로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생각한 C건물 마당에 침입하여 테라스 난간을 넘어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고 시도하다가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살인예비 범행을 자백하였던 점, 피해자는 C건물에 거주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살인을 위해 휴대하고 있던 식칼은 테라스 난간을 넘으려고 시도하던 중 유류되었던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살인예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06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수출대금을 해외은행에 예금하고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수출 수익금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키는 데 이용할 목적으로 1999. 10. 일자불상경 조세피난처인 영국 버진아일랜드에 F라는 상호로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paper company)를 설립·등록한 후, 1.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9. 10. 일자불상경 중국 홍콩 센트럴 데자부에 있는 홍콩상하이은행(HSBC)에서 F 명의의 예금계좌(G)를, 2004. 8. 일자불상경 같은 은행에서 같은 명의의 예금계좌(H)를 각 개설한 후, 2001. 2. 20. 불상의 해외바이어로부터 영수한 화장용품 수출대금 미화 4,657.58달러(한화 4,927,533원 상당)를 위 계좌(G)에 예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10.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총 1,400회에 걸쳐 미화 20,199,022.57달러 및 유로화 26,573.40유로(한화 합계 21,410,225,081원 상당)를 위 각 계좌에 예금함으로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 2. D의 수출대금 중 국내에 반입하여야 할 재산인 수익금을 피고인의 해외재산 증식 등의 목적으로 국외에서 은닉하여 도피시키기로 마음먹고, 가. 2003. 10. 14. 중국 홍콩 센트럴 하우스스트리트에 있는 홍콩메릴린치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I)를 개설한 후 같은 달 15. D의 수출 수익금을 예치하고 있던 위 홍콩상하이은행 F 명의의 계좌(G)에서 미화 1,000,000달러(한화 1,057,960,000원 상당)를 출금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하여 은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하고, 나. 2005. 1. 25. D의 수출 수익금을 예치하고 있던 홍콩상하이은행 F 명의의 계좌(H)에서 미화 70,000달러, 같은 해 6. 14. 같은 계좌에서 미화 82,280달러 등 미화 합계 152,280달러(한화 161,106,149원 상당)를 출금한 후 중국 심천에 있는 J 화장용품유한공사 대표인 중국인 K에게 중국 회주시에 있는 토지 4,000평에 관한 1/2 사용권지분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외국환거래법령에 위반하여 재산을 도피하고, 3. 위 2.의 가.항과 같이 국외에서 도피한 재산인 범죄수익을 수출대금인 것처럼 국내로 송금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함과 동시에 도피한 재산이 아닌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 12. 피고인 명의의 위 홍콩메릴린치사 예금계좌를 관리하고 있던 공소 외 L에게 예금계약을 해지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L이 같은 달 15.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은닉되어 있던 범죄수익 중 미화 358,261.56달러를, 같은 달 22. 미화 143,537.87달러를 각 출금한 후 정상적인 수출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범죄수익인 미화 합계 501,799.43달러(한화 521,942,592원 상당)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4. 무역거래자인 피고인으로서는 물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3. 3. 25. 중국 홍콩 콰이청에 있는 홍콩항에서, 중국산 화장용품 41,200개 시가 14,510,875원 상당을 터키로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이를 한국으로 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4. 26.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중국산 화장용품 550,000개 시가 122,367,516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그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사본, 조사보고(2차) 사본, 몰수보전 검토 사본(범죄수익 가장 금융거래내역), 압수조서, 증 제14호(중국 부동산 관련 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포괄하여 외국환거래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점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판시 제4의 각 점 : 각 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항 * 산출근거 : 미화 650,480.57달러(판시 제2 가.항의 미화 1,000,000달러에서 몰수되는 미화 501,799.43달러를 뺀 미화 498,200.57달러 + 판시 제2 나.항의 미화 152,280달러) ×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6. 7. 5.의 현찰매도율 963.31원/달러 = 626,614,437원(원 미만 버림)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6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26.경부터 같은 해 7. 24.경까지 부산 금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89제곱미터의 면적에 조리장, 냉장고, 4인용 탁자 11개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월 평균 200만원 상당의 순두부, 두부전골 등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수원 보호구역내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적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9. 00: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37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내용 이 사건 당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자친구(이하 피해자측이라 한다)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측의 물리적 충돌을 막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뻗은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은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여자 친구와 D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부부와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 부부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저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피해자가 언쟁을 하다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는 계산대 쪽으로 가고 피해자는 주방 쪽으로 가다가 되돌아 나와 피고인의 여자 친구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앞을 지날 때 즈음 피해자가 되돌아 나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향해 다가가는 것을 뒤늦게 알고 황급히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을 뻗은 점, 당시 D에는 피해자의 남편 뿐만 아니라 손님들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등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저지하려고 하였을 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11:0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공장 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공장 입구에 차량을 세우고 움직이지 않아 경적을 울렸음에도 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조수석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손에 들고 내려 차량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콱 쳐 불려니까!"라고 소리치면서 위 골프채를 치켜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2016. 8. 13. 특별사면에 의해 잔형 집행이 면제되어 같은 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의 문제로 곤란에 처하게 되자, 2018. 4.경 대전 서구 D주택 E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인 F(여, 15세), G(여, 16세), H(여, 14세)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함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어플인 'I' 및 'J'에A. 60분 1샷 15, B. 60분 2샷 18, C. 60분 남1, 여2 (2대1) 23, 20세입니다 질싸 및 에널 안되구요 출장 가능합니다 아가씨 3명 항시 대기중!!이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이를 본 성매매 남성이 연락해오면 피해자 등과 함께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성매매 남성에게 가, 피고인 A이 성매매 남성에게 대금을 받고 H 등을 성매매 남성에게 안내하여 성매매 하도록 하고 H 등으로부터 건당 5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5. 23:03경 위 D주택에서 위와 같이 'I'에 문구를 게시한 후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성명불상자와 대금 1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H, F, G과 함께 피고인 C이 운전하는 K NF승용차를 타고 약속장소인 대전 유성구 L오피스텔 지하 6층으로 가, H을 젤과 물티슈를 소지한 채 그곳에 내려주고 성명불상의 남성 운전의 투리스모 승용차에 타게 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대전 서구 D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L오피스텔 지하 6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N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H의 각 진술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발급협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M 대화 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를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과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C : 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권유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권유 정도가 강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피고인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C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강 내지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사회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2367]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 8. 4. 00:30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E, 6층 F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는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만 원 상당의 삼성 스마트폰(SM-J330L)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약 253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 소유자의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www.nexon.com)'에 휴대전화 소유자 명의로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 승인번호를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터넷캐시를 충전한 뒤, 피고인들의 위 사이트 계정으로 위와같이 충전한 캐시를 옮겨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8. 8. 4. 04:36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 장소 부근에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인증 승인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합계 50만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충전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8. 6. 04:30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 'G'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넥슨'에 접속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2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인증승인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총 5회 걸쳐 합계 50만 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658] 1. 피고인 A에 대한 절도 피고인 A는 2018. 8. 3. 03:18경 인천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K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 현금 10,000원이 끼워져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A7 휴대전화기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컴퓨터등 사용사기 피고인 A는 2018. 8. 3. 04:06경부터 같은 날 04:11경까지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게임회사 넥슨(www.nexon.com)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아무런 권한 없이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본인인증 승인번호를 피해자의 아이디 등과 함께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00,000원 씩 총 5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원 상당의 넥슨캐시를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M, N, D,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CCTV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소액결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가 집행유예기간인 사실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공모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각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7호', 광고용 전화번호 'D, E, F, G'를 등록하고 'H'라는 상호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가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1.경부터 2016. 11.경까지 사이에 I가 서울 시내 일원에서 불상의 회수에 걸쳐 'J, 카드 한도잔액 10%, 개인·법인·무직·신불자 대출'이라는 내용의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부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던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신관 555호를 위 전단지 보관 장소로 제공하고, I가 중개하여 실행된 대출금액 중 3%를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I의 무등록 대부중개업 광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물품판매 가장 자금융통행위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407호 H 사무실에서, 100만원을 카드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L으로부터 건네받은 신용카드와 신분증의 앞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위 L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1,200,000원 할부, 03/31 15:49, M' 문자를 확인한 후 100만원을 위 L의 휴대전화로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나. 신용카드구매 후 물품매입 자금융통행위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H 사무실에서, 대부를 희망하는 손님 N으로 하여금 N 명의 신용카드로 100,000원의 CGV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수수료 약 15%를 공제하고 이를 할인 매입하는 방법으로 N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7.경부터 2017.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회원들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총 211회에 걸쳐 합계 861,665,000원의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한 후 그 중 10~18%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원으로 할인하여 매입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회원들에게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6. 9. 9. 11:09:24경 불상지에서 자신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 O(P번호 사용)에게 "도둑년 O아!", 11:20:29경 "잡년! 계속 사길치면서 도망다니면서 쫓기는 주제에 이쌍년아! 일산 너에 집에 꼼짝말고 있거나", 12:00:27경 "이잡년아 오늘니년에 쌍판봐야지 이집저집 까욱 사기치고 다니는 주제에 제발 걸러라. 용산,종로업체 사장들이 벼루고 있으니", 12:16:05경 "어린잡년 지금 이시간이후 연휴니 꼼짝말고 있거라 네년을 명예죄로 도망다니지말고 집에서 경찰에서 보겠다. 도독사기꾼 주제에", 13:21:12경 "O 요싸가지야. 돈갚을마음 있었으면 네년이 사람이겠지", 13:59:12경 "새파라게젊은 네년 이번연휴 널꼭잡고야말겠다"라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4. 10:45:11경 불상지에서 자신으로부터 대부를 받아 이를 갚지 않은 채무자 Q(R번호 사용)에게 "이 쌍년아!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했지 니년이 언제 춘천 간다고 했냐, 이 죽일 사기꾼 잡년아!", 11:10:43경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정직, 정직하게 살란 말이다. 이 못된 사기꾼잡년아!!", 16:06:31경 "이 년이 사람잡네" 5. 16. 12:46:19경 "너 이 쌍년아!!!! 늘 시간이 다 되어서는 전화로 미친 엉뚱한 사기짓만 하고 있는데 쌍년", 16:46:45경 "개년, 개년, 개쌍년.남에게 고통을 잔뜩 주고는 잠이 잘도 오느냐? 개쌍년아!!!!!"라고 문자를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관이 17. 3. 3.1. 피내사자와 통화 후 대면하여 카드깡 대출을 받음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동업자 I 확인 보고), 수사보고(사무실 관리실장 S이 제출한 피의자 A 임대차 서류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 상품권카드깡 확인 보고-1,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 (피의자 A 상품권카드깡 확인 보고 -2,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서 불법 추심내용 확인 보고,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K빌딩 555호 ㈜ T 사무실에서 카드단말기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 광고를 방조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판매를 가장해 자금융통행위를 한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신용카드구매 후 물품을 매입해 자금융통행위를 한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을 불법추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긴 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