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9. 8. 13. 같은 법원에서 감금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1. 2. 23. 서울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43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4. 23:00경 경기 평택시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거실 베란다 문을 열고 주거에 침입하여 주방에 들어가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크로스백 1개, 루이비통 백팩 1개,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생로랑 지갑 1개, 구찌 라이톤 신발 1켤레 등 시가미상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지인들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6. 10. 21:3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잠시 샤워를 하겠다고 말하며 들어와 방에 있던 피해자, K, L이 잠을 자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원 상당의 금반지(9돈) 1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87 1. 피고인은 2021. 5. 5.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원룸 앞 노상에서, 인터넷 사이트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O에게 ‘위블로 빅뱅 콘스탄틴 정품 시계를 22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품 시계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4경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시계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5. 07:30경 아산시 Q 2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경찰관인 삼촌에게 부탁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일으킨 교통사고 사건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없애고 음주 측정한 사실도 없던 일로 만들어서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도록 도와주겠으니, 경비를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같은 날 08:09경 700만 원, 같은 날 08:29경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0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0. 5.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T에게 광고회사 대표를 사칭하면서, ‘U의원 부평점과 광고계약을 하는데 필요한 3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저녁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피고인 명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286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22:30경 천안시 서북구 W 인근에서 X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K7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평소 알고 있던 Y의 인적사항을 임의로 이용하여 Y 명의로 승용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량대여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종 란에 ‘K7', 차량번호 란에 ’(차량번호 1 생략)‘, 대여기간 란에 ’2021년 4월 21일 22:30부터 2021년 4월 29일 13:30까지‘, 임차인 성명 란에 ’Y‘, 운전면허번호 란에 ’(자동차운전면허증번호 1 생략)‘,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란에 ’01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Y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2021. 5.초경 Y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고 건네받은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Y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5.경 천안시 서북구 Z에 있는, AA에서 갤럭시폴드2 휴대전화(모델명 SM-F916NG, (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면서 태블릿PC를 이용하여 AB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전자서식에 전자펜을 이용하여 예금주/카드주(대리인) 란, 가입신청고객(대리인) 란, 신청고객(대리인) 란, 가입자 및 서명 란에 Y이라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Y 명의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4.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일시·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경위로 위작한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AB에 전송함으로써 위작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AC 피고인은 2021. 4. 21.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맥북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노트북으로 8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맥북 노트북은 사용자 인증해제가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P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D 피고인은 2021. 8. 6.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N에 접속하여 ‘PRADA 클레오 숄더백 정품을 100만 원에 판매한다. 보증서도 있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매장에서 구매한 정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숄더백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4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정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피고인 명의의 V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457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AE은 전주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로 2020. 7.경 피해자에게 “밖에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일을 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보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지금 돈이 없다. 수용생활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출소해서 늦어도 5~6개월 안에 비트코인을 환전해서 보내주겠다.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환전하면 억 단위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출소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누나 AF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2020. 7. 24. 4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그 때부터 2021.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7.경 과거 수형생활을 함께 하며 알고 지내던 AH으로부터 AH의 친구인 피해자가 불법 대출중개업자에게 대출금을 편취당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냐는 문의를 받고 AH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대출금 편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4.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AH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너희에게 사기 친 사람이 인천 깡패인데 내가 잘 아는 선배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이 깡패라서 돈을 받아주려면 수고비가 필요하다. 10,000,000원당 1,500,000원의 수고비가 필요하니 우선 착수금으로 1,500,000원을 입금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불법 대출중개업자를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불법 대출 문제를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H을 통해 같은 날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V 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2.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N 사이트에 접속하여 ‘샤넬 클래식 백(선착순 가격제시 받습니다)’라는 제목에 ‘샤넬 100% 정품보장 가방이구여. 가품일시 200% 환불해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샤넬 클래식 백은 피고인의 친구가 버리려던 것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매장을 통해 가품인 것을 확인한 상태여서 피고인은 위 샤넬 클래식 백이 정품이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보고 N 메신저 기능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AI을 위 게시글과 같은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샤넬 클래식 백 구입대금 명목으로 2022. 2. 27.경 300,000원을, 2022. 2. 28.경 700,000원을 피고인 명의 AJ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4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첨부 -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인터넷중고거래사이트 N에 피해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 캡처 사진), N 사진, 내사보고서(현장 CCTV영상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22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혐의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출력물, 피해금액 이체 내역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메시지내역 2022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AC간 메시지내역, 이체내역 1. 각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판매글 사진 1. 이동전화신규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2022고단14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법정진술 1. B, AH, AI,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피해자 B과의 대화내용 촬영사진, 피의자의 휴대폰 페이스북 다이렉트 메시지의 AH과 대화한 내용 촬영사진, 피해자 제출 AP 사용내역 1. 계좌거래내역, 감정서, 판매게시글, 거래내역서 1.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다만 각 인용금액을 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지 아니함)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인 C, E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여러차례 범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