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350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1) 피고인이 D, E과 태백시 F 등 토지를 공동매수한 경위 가) 피고인은 2005. 12. 14. D, E과 공동하여 G으로부터 위 토지를 28억 원에 공동 매수하되 기존 대출금 15억 원을 이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1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여 40%의 지분을 취득하고, D, E은 각 1억 2,000만 원씩을 지급하여 각 30%의 지분을 취득하여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애초 위 토지는 강원랜드 관련 리조트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공동매수한 것이나 피고인과 D, E은 자금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이후 개발계획도 없고, 관련 허가절차도 여의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 사채이자, 위 토지상의 담보대출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분쟁이 격화되었다. 다) 또한 2006. 11월까지도 위 토지 대금 중 2억 원 이상이 미지급된 상태였다. 2) ㈜H I(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인수한 사실 등 피고인은 2006, 10, 23, J으로부터 서울 은평구 K빌딩 소재 자본금 6억 원의 '(주)L'를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상호를 '(주)H'으로 변경하고, I를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사실상 대표이사로 행세하였으나 위 법인은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였다. 3) M 소유의 태백시 N 임야 9,614㎡, 0, 임야 23,445 m㎡ 매수 경위 및 피고인의 자금 사정 가) 피고인은 D 등과의 공동매수 토지에 대한 사채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아무런 대책 없이 막연히 개발전망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으로, 2006. 10. 초순경 중개업자 P의 중개하에 M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유령회사인 H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위 임야의 일부 대금 등으로 지급한 다음, M의 양해를 받아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농협과 사채업자 Q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6억 원 이상을 차용하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다) 당시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 외에 자금을 조달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조건으로 Q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협의하였으며, D의 형 R 명의로 농협에서 4억 원 이상을 담보대출 받기로 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C과의 관계 피고인은 경찰관 출신인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던 중, 2000년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모래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도 구입을 권유하여 몇 년 후에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면서 피해자는 4억 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게 되고, 피고인 역시 7~8억 원의 전매차익이 생겼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매우 신뢰하고 있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피해자에게 '태백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냐'고 제의하고, 위 임야로 데려가 함께 답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할 의향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내가 2005. 9. 에 S 등 1만 평을 31억 원에 매입하여 내 명의로 등기하여 100억 원을 벌었다, 나는 재산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 아들에게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주려고 건설면허증을 3,000만 원에 매입하여 현재 교육 중이다. 인·친척들과 회사를 차릴 것인데 나는 이사가 될 생각이다.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초본 5통을 가지고 서울 은평구 T빌딩 202호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위 서류를 준비하여 위 사무실로 오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5억 원을 투자하면 회사지분 10%를 주고, 여러 비용을 공제한 후 투자금 5억 원에 대한 비율로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겠다. 투자 1년이 되는 시점에서 매매되지 않거나 땅값이 떨어져도 은행이자를 더하여 원금을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15억 원 이상의 사채와 그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어 중개업자 P에 대한 중개수수료마저 지급하지 못할 처지였고, D, E과 공동매수한 토지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태였다. 또한, H이라는 회사는 3,000만 원짜리 유령회사에 불과하여 지분권 10%라는 것은 허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위 임야의 투자전망이라는 것도 태백시청 하급공무원 U 게서 전해 들은 것이 전부여서 신빙성이 희박할 뿐 아니라 그 관련 인·허가 취득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며, 피고인은 그 비용을 조달할 자금력이 전혀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의 금원으로 위 임야를 매수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사채업자 Q으로부터 위 임야를 담보로 2억 원을 차용하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농협에서 대출받은 이후에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농협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4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잔금을 정리하기로 계획한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년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보장하고 금전가치가 충분한 H의 지분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도 역시 재력이 튼튼하여 6억 원을 투자하여 위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는 것이고, 1년 이내에 상당한 전매차액이 생길 뿐 아니라 H의 지분권과 원금, 이자를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2006. 10. 11. 위 임야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중개인 P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6. 10. 18. 같은 명 목으로 M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06. 11, 15. 중도금 명목으로 M의 예금 계좌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1, 23. 중도금 명목으로 H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2. 15.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H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7. 1. 4.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H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7. 1.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임야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5억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고소인은 태백시 N 임야 9,614㎡, O 임야 23,445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이 이 사건 토지와 함께 V, W, X, Y를 모두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전체 토지에 대하여 투자한 것이고, 이에 대해 고소인은 스스로의 판단으로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기망을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고소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오래전부터 친분관계를 맺고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2000. 경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모래밭을 구입하면서 고소인에게도 구입을 권유했는데 위 부지 일대가 해수욕장으로 개발되면서 고소인은 4억 원 이상의 전매차익을 얻게 되어 피고인을 신뢰하고 있었다. 2) 피고인은 2005. 12. 7. 태백시 Z, AA(2006. 1. 3. F 등으로 분할) 토지에 대하여 개발이익을 얻기 위하여 D, E과 함께 28억 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4/10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5. 12. 20. 태백시 S 임야 32950m²(2006,2,21, 그 면적 중 일부가 AB, AC로 분할)가 AD스키장 입구쪽에 있어 스키장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오를 것으로 생각하고 35억 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05.경 D을 통하여 태백시청 공무원인 U을 알게 되었는데, 2006.경 U으로부터 태백시 O, N, V, AE 등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조성 허가만 받아도 땅값이 오르는 투자가치가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투자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개발에는 법인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세금 등 유리한 부분이 많다는 이야기를 U에게서 듣고, ㈜H 3,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 명의로 2006. 7. 23. 태백시 W, X, Y를 13억 7,112만 원에, 2006, 10. 4. V을 15억 4,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고소인에게 "태백에 좋은 땅이 있는데 투자할 용의가 있냐"고 이야기하였고, 고소인은 일전에 피고인의 권유로 서해안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을 얻은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미 S을 35억 원에 매수하였는데 주변에 스키장이 개발되어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말을 들어 투자할 의향이 있음을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5) 이후 고소인은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해 태백시로 가서 태백시청 공무원인 U과 함께 그 일대를 둘러보았고, 이 사건 토지 옆에 붙어있는 V 토지를 피고인이 ㈜ 명의로 15억 4,000만 원에 매수한 것을 들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그에 비해 약 5억 원 정도 싸게 매수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였고, 스스로 골프장, 스키장 등 개발기사를 찾아보고 투자가치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1년 뒤 투자금에 손실이 있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준다고 설명하였다. 6) 고소인은 2006. 10.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도인 M와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내용 중 제4조에서는 "O 임야 11,132평 중 7,092평을 별첨도면 중 분할예정선으로 지정분할하고 분할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고 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등기명의인은 C 외 1인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7) 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중 5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이 나머지 5억 9,000만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6. 10. 11. 위 임야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중개인 P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6. 10. 18. 같은 명목으로 M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고, 2006. 11. 15. 중도금 명목으로 M의 예금계좌 1억 9,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1, 23, 중도금 명목으로 ㈜H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6. 12. 15. 잔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H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7. 1. 4. 소유권이전등기비용으로 1,000만 원을 주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007. 1. 10.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H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H 단독 명의로 2006. 12. 2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8) 이 사건 토지 중 0 토지는 그 매매계약서의 분할 약정에 따라 2006, 12, 11. 분할되어 그 중 23,445m㎡(약 7,092평)가 AF로 이기 되었고, 이 사건 토지 및 V에 대하여 2007. 7. 17. 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2009. 3. 6.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 9)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07. 1. 30.경 농협중앙회 도계지지점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4억 9,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09. 1. 8.경 Q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고소인에게 사전에 이야기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고소인과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투자금에 손해가 있을 경우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그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735 판결, 대법원 2006.5.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V, AE 등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는 태백시청 공무원인 U으로부터 대지조성 허가만 받아도 땅값이 오르는 투자가치 있는 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생각하기 전 이미 Z, S 등을 매수하였고, 위 토지들이 주변 스키장 개발로 땅값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 생각되어 태백시 일대에 대한 투자가 큰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및 V, AE 등을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앞서 매수한 Z 등과 달리 ㈜H 명의로 하게 된 것은, U으로부터 토지개발을 하려면 법인을 세워서 진행하여야 세금 등에서 유리한 부분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인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투자를 제의하면서 이 사건 토지 옆에 붙어 있는 V을 자신이 15억 4,000만 원에 이미 매수한 사실을 알려주고, 함께 현장으로 가 태백시의 공무원인 U의 안내를 받으며 답사를 하였으며, 이미 자신이 태백시에 매수한 S 등도 보여주면서 그 개발전망을 설명하기도 한 점, 고소인은 스스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대하여 조사하여 신문기사를 통해 골프장, 스키장 등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발이익에 대한 전망이 좋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의 투자제안을 승낙하게 된 점, 고소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H 설립하여 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소유권이전등기를 ㈜H의 단독 명의로 하는 것을 승낙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로 고소인은 주()H의 지분 10%를 받기로 합의하고, 고소인이 2009. 3. 27. 피고인에게 발송한 투자금반 환납부최고서 및 피고인이 작성하여 고소인에게 주었다는 메모에는 투자금에 손해가 있을 경우 "회사"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투자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여러 필지를 이미 ㈜H의 명의로 매수하였고 그에 대한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도 이야기 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가 이 사건 토지에 특정된 것이라기 보다는 회사 명의로 매수하여 개발을 진행하던 이 사건 토지 및 W, V 등 전부 또는 회사에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 및 V에 대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이 지나서야 대지조성사업계획이 승인되고, 2008.경 미국발 경제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점,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설명을 하고 메모를 작성해준 것은, 위에서 인정한 사실 등과 같이 이미 매수한 S 등의 토지가격이 올랐고 태백시청 공무원인 U의 설명을 들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예상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투자수익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 고소인에게 그러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일 뿐, 더 나아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마음으로 가지고 투자전망을 속이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서 본 대로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