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99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매장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가게의 배달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8. 30. 23:30경 위 치킨 가게에서 치킨 판매 대금 392,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입금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들고 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31. 02:30경 서울 노원구 F빌딩 204호에 있는 위 '1'항 치킨 가게의 직원 숙소에서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000,000원을 그대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537 피고인은 2017. 4. 4. 10:0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업체 'J'에 가서 피해자에게 "CBR125 오토바이 1대를 빌려주면 11만 원을 대여료로 주고 이틀 후에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600만 원 상당의 CBR125(K)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2505 피고인은 2018. 6. 7. 23:07경 인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도화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L 운전의 M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북구 인수동 우이초등학교 후문으로 갑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택시 요금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8. 6. 8. 04:46경까지 서울 강북구 인수동에 있는 우이초등학교 부근에 이르자 다시 행선지를 여러 차례 바꿔 운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택시 요금 11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027 1.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2. 1. 17:20경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417에 있는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정문 앞 노상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N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인 중고오토바이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안심시킨 다음 시험 삼아 한번 타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14:1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중고물품거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O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60만 원 상당인 중고오토바이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주어 안심시킨 다음 시험 삼아 한번 타보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위 오토바이를 건네받은 후 그대로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45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광주 북구 R에 있는 피해자의 S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몰래 현금 20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S8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3264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7. 8. 2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번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18. 3. 22.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자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65 피고인은 2018. 5. 19. 07:10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피시방에서 평소 배달일을 하며 알고 지내던 피해자 V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쳐 활동이 불편한 사실을 알고 현금을 대신 인출하여 준다고 속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뽑아다 줄테니 카드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1장을 건네받아 위 카드를 이용하여 피시방 옆 건물에 있던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카드 1장 및 현금 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37 피고인은 2018. 6. 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 사업장에서 시가 403만 원 상당의 Z pcx 125cc 오토바이를 임대하면서 다음날 17:00까지 반납하기로 약정하고 위 오토바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로부터 며칠 뒤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약 2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확정일자 확인) 2017고단5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7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오토바이 임대차계약서 2018고단2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소지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 2018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첨부서류 포함), AA의 각 진술서 1. 회수된 오토바이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오토바이 관련 서류 첨부) 2018고단3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3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2018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금 인출자료 휴대전화기 캡처 첨부) 2018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바이크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은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고단5199, 5537, 2018고단3027, 3245, 3264, 3265, 3337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단5199, 5537, 2018고단3027, 3245, 3264, 3265, 3337 각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일체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