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617

범 죄 사 실 [2020고단7617] 피고인은 구독자 약 25만명을 확보한 유튜브 채널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는 유튜브 채널 G에서 ’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1. 5.경 인천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I대 총장, 현직 I대 총장, 당신 F한테 몇억 줬어? 내가 일단 당신부터 깔 거야, I대 총장, I대 총장님. 안 줬다고 우겨봐. 내가 그거 증거 가지고 갈 거니까. 내가 일단 I대 총장부터 갑니다. 그다음에 국회의원 니 가요. 안 줬다고 해봐봐. 왜 돈을 씨발 천문학적인 액수를 갖다가 이거 후원하고? 부끄러워요? 부끄럽습니까? 안 줬다고 끝까지 오리발 내. 내가 검찰에 수사 의뢰할거여. 고발할거라고, 고발, 고소가 아니라, 고발, 고발할거라고, 중앙지검에다 고발할거예요. 그 다음에 국회의원이야. 뒤질라고, 이것도 허위사실이냐? 너(피해자를 지칭) 고소장 넣었다고 했지? 그 고소장 오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대 전 총장, 모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5.부터 2019.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1. 5. 00:25경 인천 번지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유튜브 채널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딱 얘기하는데, F 씨발새끼야 난 너한테서 1센티도 도망 뭐 이런거 도망 뭐 내가 죄졌냐? 개새끼야. 죄는 니가 졌지? 씨발놈아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씨발 개 또라이 새끼가, 야 씹쌔끼야 내가 언제 공문서를 위조했냐? 너 그거 당연히 니가 그 기사를 몇 번을 적었는지 내가 다 카운트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일단 너는 민사부터 들어가요 개새끼야 영업방해로 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11. 5.부터 202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8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9623] ‘J호 쓰리섬 의혹’이란 2015.경 K 광장 내 J호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J호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L’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낸 이후 인터넷 상에서 의혹 사실이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M’ 등 사이트를 이용하는 J호 유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J호 유가족인 피해자 A, B,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C가 위 의혹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그 내용을 다루는 글과 영상이 확산되어 왔다. 피고인은 평소 J호 참사 유가족들이 J호 참사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장소를 불상의 장소에서, 구독자수가 약 20만 명인 피고인 운영 유튜브 채널 ‘E’에 “N”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면서, J호 유가족하고 어디 그 자원봉사자하고 J호 텐트에서 떡쳤냐? 그것도 쓰리썸했냐? (중략) 뭐이게 가능해? 씨발, O인가? (중략) 저 텐트를 갖다가 P이가 호텔을 만들어줬잖아요. 뭐 애들 죽는 진실 밝힌다고 저 광장 한복판에 몇 년째 씨발, 저기가 모텔이야? 아니 뭔쓰리썸이여. 둘이 해도 욕 얻어 쳐먹는데. 세 것들이 뒹굴었다고 거기서? 애들 분향소에서 그 염병을 떨면 그거는 진짜 돌아이들 아닙니까? (중략) K 한복판의 (‘삐’)촌이야, 저거? O이지 (중략) 청량리 588 이런거 철거하더니만 광장으로 끄집고 오셨어요? (중략) 15억 줬더만 (‘삐) 것들이 뭉쳐가지고 염병하고 거기서 떼(’삐‘) 하고 자빠져 있네. (중략) 부부 교환은 아니니까. 이게요 상대가 봤을 때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갱뱅이 뭔지는 사전 찾아보고. 떼(’삐‘)를 우리가 했어요? 저 씨발것들이 했지. 15억씩 받아 쳐먹고 염병할 것들이 그 천막에다가 호텔 지어놓고 광장 한복판에서 미친년놈의 새끼들이 같이 뒹굴었던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K 광장의 J호 추모 공간 내 텐트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고, 15억 원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단1070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 연수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독자수가 약 20만 명인 피고인 운영의 유튜브 채널 ‘E'에 ‘S’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면서, 피해자 T를 지칭하며 ‘ 너 애새끼들 뒤에서 배후 조종하는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워 처먹었냐 (중략) 내가 이 좆밥 새끼들을 가지고 내 피해가 전혀 복구 안 되는 걸 네가 더 잘 알잖아, 거긴에 네가 한 모가지 했어요 (중략) 나는 T 네가 공작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중략) U하고 나하고 틀어질 이유가 없었어, 알아, 그런데 내가 좀 이상하더라, 너무 어긋나는거야, V 사건만 해도 너무 어긋나더라고, 뭐 V하고 나하고 불륜관계니 어쩌니, 이런 소스가 도저히 U 주둥아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없어, 나는 너라고 생각하거든, 너야, 너, 너라, T 너, 그리고 당시에 F한테 전화해서 “아, 선배님, 만나야 됩니다”, 너, 끝까지 내 이야기는 안 했지만 결국 만나서 내 이야기했지 (중략) 너는 적극적으로 여기저기에다가 모사질을 하고 다녔던 게 확실하지 (중략) 우리 위대하신 T님, 당신 과거에 바람 핀 전력 있어요, 없어요 (중략) 너 남의 가정 깬적 있냐, 없냐, 내가 그 사람 알고 있다, 그 남편 알고 있어 (중략) 내가 그 남편 데리고 올거야 (중략) 우리 T, 너 바람 피웠었지, 그리고 그 가정 이혼시켰지 (중략) 그런데 그 엄한 집구석 가정을 파괴해버렸으면, 뭐 이런 거지, 거기는 진짜 이혼을 했어요, 지도 이혼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지는 이혼 안 했고 저기는 이혼시켜버렸으면 그 가정 파괴시킨 거 아니야 (중략) 그 W 사건이 좆나게 궁금하시지요 (중략) 야, 내가 W거 들었다, 적나라하게, 아니, 떡만 쳤으면 누가 뭐라고 하냐 (중략)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것도 무조건 구속이에요 (중략) 첫 번째 사건 고소하면 남편 나옵니다, 두 번째 사건 고소하면 피해자 고소 들어갑니다 (중략) 형법상 이거는 그냥 뭐무조건 구속 수사입니다, 구속 (중략)’라는 등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음해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음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었고, 배우자 있는 여성을 유혹하여 이혼하게 한 사실이 없었으며, 대구에 있는 ‘W’ 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 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없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7. 19.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부근에서 진행된 안티페 미니즘 집회에 연사로 참여하던 중 피해자 X를 발견하자 위 집회 참가자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길거리에 저 X 같은 새끼가 소위 페미니스타라고 해요 (중략) 남자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조또 못난 새끼들이라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서는 여자 손도 못 잡아보는 병신새끼들이 여자편 들어주는 척하면서 여자 꼬셔볼려고 기웃거리는 좆병신새끼란 말입니다,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될 병신새끼들, 소위 말해서 머저리 좆밥쩌리개새끼들이란 말이에요 (중략)’라는 등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11196] 피고인은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U는 Y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역 7번 출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켠 상태로 “U 이 십새끼가, 너는 오늘 죽여 버려 씨발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30.경 서울시 서초구 서초역 부근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피고인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켠 상태로 집회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어이 U 그 잘난 Y 개새끼들 어디 갔냐?이 사기꾼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4.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방송을 켠 상태로 “U 너 나와라잉. 나 그날 또 간다잉. 이번에는 그냥은 안 간다잉. 너 개 쪽 줄 거야. 너 씨발놈아 내가 소 오줌통에다가 오줌 받아 가지고 니 면상에 뿌려버릴 거야. 씨발놈아. 역겨워서. 뭐 징역 보낸다고? 보내. 살다 나오지. 또 해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3.경 서울 서초구 사거리 근처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시청하고 있는 피고인의 개인 유튜브 방송을 켠 상태로 “U 넘겨. 사기꾼새끼. 씨발놈이. 얼굴 한번 보기 왜 이렇게 어려워. 좆만한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179] 피고인은 자신을 ‘프로 반공주의자’라고 소개하면서 구독자 약 25만 명을 확보한 유튜브 채널 ‘E’ 등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2020. 3. 21. 13:00경부터 13:5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Z빌딩에 위치한 유튜브 채널 ‘AA’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유튜브 채널 대표 등을 응징한다는 명목으로 북한군을 연상시키는 복장을 입고 일행 등 참가자 8명과 함께 모여 꽹가리와 징을 치면서 “AB 간첩”, “AC(‘AA’ 대표자) 개새끼” 등의 구호를 피고인이 외치면 다른 참가자들이 이를 따라 후창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외벽에 소독약을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2020. 4. 11. 12:00경부터 13:20경까지 J호 유가족의 행태를 비판한다는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 AD에 있는 K광장 남측광장 및 그 부근에서 E 직원, 유튜브 구독자 등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모여 미리 준비한 ‘축개업 J떡 방앗간, 쓰리섬 진상조사 위원회’라고 적힌 화환 1개를 설치하고, ‘오우야 방앗간 소리가 찰지구나’ 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애드벌룬을 이용하여 ‘J호 천막 3섬을 인양하라’ 등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공중에 띄우면서 “3섬 진실을 인양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떡메와 나무망치를 이용하여 떡메 질을 하면서 인근 행인들에게 ‘J호 쓰으리썸 했냐?! 안했냐?!’ 등이라고 적힌 전단지를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되지 아니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21고단4036]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E’(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개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F는 'AG‘이라는 ID로 유튜브 채널 ‘AH'를 운영하며 개인 인터넷방송을 하는 사람이다. 피해자가 2020. 8. 26.경 피해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학력 및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의 인터넷방송을 통해 상호 비판을 해오던 상황이었다. 1. 2021. 1. 8. 협박 피고인은 2021. 1. 8.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방송을 약 3,000명의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 및 사후 방송파일 공유를 통해 피고인의 방송 내용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인터넷방송 중 “샘플로 죽여버릴거다. 느그 부모도 다 까버려. 제일 소중한 것을 뺏어버려야 돼. 너도 한 번 당해봐라 이거여. 누구든 예외 없어. 그 첫 번째가 AF에요. AF 내가 요거 진짜 오징어굽듯이 구워버릴 거거든요. 그대의 부모님 자꾸 이야기하게 만드는데 너가 안시부려도 내가 까줘요. 걱정허자 말고. 내가 이렇게 뭐 느그 아버지를 만난다 이런 것이 그냥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느그 아버지를 내가 볼 거에요. 이거 약속하는 거라니깐요. 느그 아버지를 내가 만나야 돼.”라고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1. 1. 11. 협박 피고인은 2021. 1. 11.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인터넷방송을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고 있고 시청자들의 실시간 댓글 및 사후 방송파일 공유를 통해 피고인의 방송 내용을 피해자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인터넷방송 중 “AF, 아버님께서 83세던데 36년생. 우리 AF 아버님께서 83세더라고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AF가 43니까 40년차이가 나네. 늦둥 이에요? 아니면은 재혼가정입니까? 83세 아버지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지 궁금하네. AF. 내 한 가지 걱정되는건 귀하가 우리 AF가 굉장히 쎈척을 하는데 노인인데 찾아뵈면은 괜히 노인네 기겁하는거 아닌가 모르니까 미리 언질하세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와 관련된거는 내가 다 텁니다. 그리고 내가 돈 다 받아내요. 부친께서 놀래지 않도록 미리 언질하세요.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 내가 갑니다. 느그그 집안에 무슨 사연 있어요? 그거 또 내가 까줄게요. 공인이니까 싹 까야지. 내가 그거 M충 새끼들의 민낯을 히끼코모리 씹덕후 새끼들의 민낯을 AF 니를 통해서 싹 다 까줄게. 좆털려보고 이야기 하세요. 걱정허지마. 아버님은 연세가 많은게 내가 마음에 걸리는데 글쎄. 그런다고 해서 내 안봐줘. 우리 벌거지. 너도 잘해. 니 아버지 노환이잖아. 기업 오너? 너때메 너거 아버지 돌아가시게 생겼어. 새끼야. 잘해. 진짜로 철딱서니 없는 새끼야. 너거집 꼬인 족보를 내가 싹 다 털러드릴게요. 쎈척하지마. 그리고 AF 너는 내가 매우 스페셜하게 대접해줄거야.”라고 피해자의 실명을 언급하며 마치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748]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AE’(인터넷주소 1 생략), 유튜브에서 개인 인터넷방송 채널을 진행하고 유튜버이고, F는 CH 카페 ‘AI’ 운영자이자 유튜브 ‘G’ 채널에서 시사 채널을 진행하고 있는 유튜버이다. 피고인은 2020. 2. 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AJ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F가 자신이 운영하는 CH 카페 자유토론 게시판과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서 D(피고인)이 AK대학교 입학과 졸업을 사칭하는 등 학력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D(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대학교를 입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F가 위 카페 게시판에 작성한 글이나 유튜브 방송에서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써, F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의 위 고소장 기재 사실은 허위의 사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1고단5757] 1.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E'와 인터넷 CH 카페 ‘AM'(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L은 유튜브 채널 ‘AN'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위 CH 카페에 피고인의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AO”라는 제목으로 “1. AL 부친소유 외양간 근방 200미터. 소새끼 참교육 2. AL 교회일대 200미터 개신고 양심확인 개탄집회 3. AL 부친소유 AP모텔 일대 200미터. 숙박업주 양심참교육 개탄집회 4. AL 형 근무 충청도 모 공단 200미터. 유튜브 악성루머 유포 및 악플러 앰창M 사회귀화 권고규탄 집회 - D 배상"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유튜브 채널 ‘E'와 인터넷 CH 카페 ‘AM'(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AQ은 유튜브 채널 ‘AR'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보는 위 CH 카페에 피고인의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AS”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고액의 후원을 받는다는 내용의 유튜브 방송 편집본을 게시하면서 ‘뭐 이 동영상이 이 미친룐을 잘 설명 해주는 듯. 대애박 ㅜㅜ 너란 계집 참’이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8949] 피고인은 구독자수가 약 20만 명인 유튜브 채널 ‘E’을 진행하는 유튜버이고, 피해자 AQ은 유튜브 채널 ‘AR', 피해자 AT는 유튜브 채널 ‘AU’를 각각 운영하는 유튜버이고, 피해자 AV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H 카페 ‘AM’(인터넷주소 2 생략)에서 ‘AW’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피고인의 후원자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E’에 ‘AX’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내가 AY종교단체 포교가 됐어봐 어떻게 저런 짓을 해요. 말도 안되죠. 그러면 포교를 목적으로 온 것이 맞지. (중략) 본인이 원래 AZ씨 아들하고, 연하였죠, 약혼한 사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중략) AZ씨의 아들하고 원래 약혼한 사인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Y종교단체 교단의 지도자인 AZ의 아들과 약혼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AQ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E’에 ‘BA’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이 되바라진 년이, 나이도 어린년이 어디서 좆같은걸 배워갖고 와가지고 (중략) AQ 너 말 조심하란 말이야, 남의 불행 갖고 지랄하지 말어 너가 뭘 아냐? (중략) 그러는 아가리를 올려 주둥아리 함부로 털지 말어 이 가시네야. 진짜 소름 돋네 가시네. 저거 니 목적이 뭐여? Y에 복귀하는 거여?’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AQ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AV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8.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E’에 ‘BA’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AW, 니가 나한테 욕어 얻어먹어서 화가 났으면 머스마 새끼라면 이 새끼야 (중략) 씨발놈아 귓방이라도 치면서 싸움 하면 되지, 니가 돈 좀 있다고 애새끼들 한테 마누라 남편 있는 데서 야 이 싯팔년아, 좆팔년아 이게 맞는 거여? 너가 돈받고 갑질하는 새끼지 (중략) 돈 갖고 가 이 새끼야, 너야 말로 새끼야 양심 없는 새끼지, 하나님이고 성경을 읽는다는 새끼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AV을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AT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 ‘E’에 ‘BB’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그라고 이 좀만한 년이 씨발 BO 개같은 년아 너 뒤질래, 이 썅년아? 어디서 정신병 약 처먹는 개 같은 년 너는 징역 가요 싯팔년야 (중략) 그래놓고 씨발년아 뭐 중2병 걸려가지고 뭐 어째? 악마가 빙의하고 씨발년아 어떤 기독교가 그따구 짓거리를 하디? 이 씨벌탱이들아, 느그 어울려 다녔던 새끼들 (중략) 지랄하고 자빠졌네, 너 BO 싯팔년 너 가만 안 둬, 내가 이 썅년아,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좀만한 년이 어그로 끌고 자빠졌네, 뒤질라고 가만 있어 주니까 아가리 찢어 불라, 이 개 같은 년이, 너 왜 전화해서 컨셉 잡어, 이 썅년아, 오빠가 좆같냐? 뒤질래? 너 내가 누군 줄 알어, 이 씨발년아? 애새끼들한테 약을 줘? 니년은 징역을 가봐야 돼, (중략) 씨발년아, 자살하는 것이 컨셉이냐? 나 같이 화끈하게 걸어버려야지, 걸지도 못하는 년이 어디서 깝을 떨어 이 좀만한 년이, (중략) 어디서 씨발년이 AW 같은 거 걷어 처먹을라고 꽃뱀 짓하다가 실패하니까 내가 AW하고 니하고 붙어 처먹을라는 거 반대하니까 난 내 동생이니까 그랬다 이 썅년아! 니 같은 년이 어디 가냐? (중략) 저년은 증거가 있어요(중략) 씨발년이 너 주제 파악해, 이년아 (중략) BO 좀만한 년 뒤진 줄 알아, 씨발년아가리 존나 털어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AT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10320]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정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피고인은 2020.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을 비방할 목적으로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BC’에 “AQ 니가 간호사로 BD 병원에서 그만둔 이유가 혹시 다섯 살짜리 애 귓방망이 때려 가지고 문제 돼서 그만둔 거냐? 요게 지금 나한테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야기하세요. 너가 BD 간호사 그만둔 이유가 다섯 살짜리 애를 때려 가지고 그만뒀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아동을 폭행하여 직장을 그만둔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A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0.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와 자신이 운영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BC’에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자나 깨나 간첩조심, 자나 깨나 간첩조심 해야 됩니다 항상, AQ간첩년 밑천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중략)… 씨팔년이 무슨 진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튜브’ 채널 ‘BE'에 출연하여, “BF대 나온 새끼가 저지랄을 하니까, 뭔가 있어보일갑세, 있는거 같으니 붙어 있는거지, 좆도 없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20] 피고인은 유튜브 및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C’, ‘AE’ 등에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G, 피해자 BH, 피해자 BI에 대한 모욕 피해자 BG, 피해자 BH, 피해자 BI은 ‘BJ’ 인터넷 카페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2:00경 인천 연수구 BK 건물 앞 노상에서, ‘D 규탄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해,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너 일로 와봐, 시발새끼들, 양아치 새끼들, 너 많이 컸다, 돈도 안 주는 새끼가, 너 AL 꼬봉이지, 개 잡노무새끼들, 눈깔안 깔아, 이 씨발 놈들 하는 짓들 봐. 이 씨발 새끼들 찌질이 새끼들이 나한테 피해봤다잖아. 이 새끼야 개 좃만한 새끼들이, 저 찌질이 새끼들, 어이 BL, 간첩도 못하는 새끼들, 어이구 좆병신 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곧이어 확성기를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개쪽팔리는 새끼들, 저것들도 인간 새끼들이라고.”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해자 AV은 유튜브에서 ‘AW(AW)’라는 예명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1. 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AE’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 그렇게 하고 다섯명 이상 모였다. 누구누구 모였어? 누구누구 모였냐고. AW, BM, BN, AQ BO 또 누구 또 노구 모여 누구 모여 누구 모였어. 감영병 위반 한거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당시의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가진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BC'를 통해 개인방송을 진행하던 중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는 방송에서 피해자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리고 고 패거리들 그리고 BL 패거리들 그 AW하고 그 있는 인간들 느그 싹 다 지옥가라. 새해 소원이다. 느그가 인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1.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2고단2050] 피고인은 ‘AE’라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AQ은 피고인이 운영의 ‘주식회사 E'에서 함께 일하였던 사람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유튜브 채널인 ‘BP’에 출연을 하여 위 유튜브 운영자인 ‘BQ’라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위 유튜브의 구독자, 시청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AQ을 지칭하며 “간첩이에요”, “씨발 지가 잔다르크여 뭐여”, “저게 간첩 아니고서야 저거 북한년인가 싶어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2. 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AQ이 임신을 하거나 혼인빙자 간음행위를 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E’ 사이트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아 근데 AQ 임신했다는 말이 진짜예요? 어서 소문이 진짜로 흉흉허게 들리대.”, “임신이라면 종교적으로는 존나 욕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 혼전순결이라매 결혼식은 뭐 느그들끼리 해버렸어?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그라고 그 임신해 가지고 임신한 몸으로 D을 씹었으면 그 윤리적으로 좀 욕을 얻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파 바닥이 다 알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난 궁금하네? 사실인지. 아니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소문이 임신을 해서 지금 출산이 임박했다 에~ 출산이 임박했다.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아따 씨발 언제 안티짓하면서 운제 애를 뱄다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임신 헐 시간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음 근데막 그런 소문이 도니까~ 너무 강력하게 도니까 한 번 듣고 말면 모르겠는데 여러 번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방송 잠 켜가지고 배때지 좀 까보지 간단하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4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2.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AE’ 사이트에 “올해 새해 다짐 AQ이를 반드시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 AQ을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9172]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AE’를 설립한 후 AE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고, 피해자 AQ은 유튜브 채널 “AR”를운영하는 유튜버로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했던 회사의 직장 동료였고, 피해자 BH은 위 피해자 AQ의 연인이고, 피해자 AV은 ‘AW’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피고인을 후원하였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Q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BR’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야 진짜 혼전순결주의자냐? 내가보기에 이거 구라같거든. 구라같애. 허고 댕기는 꼬라지가 그 남자하고 이 가시내가 헤어지잖아? 거 내가 물어보고 싶어. 야 진짜 혼전순결 맞디? 백프로 아니라고 할거같애. 그거에 속았을 데미지도 있을거 같애. 지금. 그니까 이것들은 야는 현모양처 코스프레로 이새끼를 속이고 있고, 이새끼는 돈 많은 새끼로 속이고 있고, 두 사기꾼들이 둘 다 서로 속이면서 그것이 또 서로는 사랑이라고 믿고 있어~~~지미 씨벌. 하하하하하. 더 소름끼치는 것은 둘이 서로 진지해. (중략) 어떤 년은 씨발 혼전순결 했다던데, 남의 집구석 왜곡 뭐 편집된 녹취록을 뭐 가지고 이혼을 시킬라고 달라들지를 않나 씨벌년이 그래놓고 뭐 동거질을 하고 자빠져있지를 않나 남자새끼랑 뒹굴고 자빠져 있지를 않나. (중략) 특히 AQ 이년은 기승전 성이에요. (중략) BS는 BS는 임신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공격을 뭐라 그러면은 낙태를 두 번 했데, 이게 할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게. 병원 진단기록 떼면 나올 소리들을 대책없이 이게 AQ이가 한 이야기에요. 따른 새끼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를 쓴 긴 장문의 닉을 가진 애가 AQ입니다. (중략) 기승전 아랫도리야. 즉 그런거만 쳐 생각하나봐. 하루종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혼전순결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한 사실이 없었고, BS(피고인의 누나)가 낙태를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음에도 혼전순결을 지키고 있다고 속이고 있다, 피고인의 누나(BS)에 대해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실은 피해자가 남성과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속한 종교가 집단성교를 추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혼인빙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남자친구인 BH으로부터 피고인을 망가뜨릴 의도로 접근하도록 지시를 받거나 위 BH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 피고인을 거짓말로 저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정을 망가뜨리기 위해 허위 소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6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서 ‘위 AQ의 남자친구’에 대한 비방을 해 오던 중, 2021. 1. 15.경 위 ‘AE’에서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BH의 얼굴 사진을 보여주며, 위 AQ의 남자친구라고 얼굴을 공개하였다. 그 이후인, 2021.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H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제목이 없는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남자애가 설계 들어간 거에요. 왜? 누가 보냈거든. 여러 분 30대에 초반인 머시 마가 대포폰을 씁니까? 내 하나 물어봅시다. 30대 머시마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새끼가 대포폰 써요? 알뜰폰 써요? 예? 그리고 자기 명의가 아닌 폰을 사용을 합니까? 그리고 전입신고고 뭣이고 자기 명의로 안하고 자기 신원을 일반인이야. 크리에이터도 아니고 자기 신원을 극도로 드러나는걸 꺼리는 처신을 합니까? 안하죠. 정상인일리가 없죠? 예. 조사를 해보면 다 나와요. 법원조사 기록만 해도 나와. 근데 AQ하고 동거하고 있는 그 새끼는 AQ하고 접근할 시기부터 그러고 있었어요. 뭐가 문제인지 신원을 들어내는 것을 극도록 꺼려해. 그런 거야. 금치산자거나 전과자거나 신원을 노출 시키면 큰일 날 자거나. 명백한 증거지. 즉 접근을 한 거에요. 거기에 왜 AQ이 목표가 아닙니다. 저에요. 저. 그래 저는 이걸 BT이가 보냈다라고 유력하게 추론하고 있거든요. 왜? 제일 내 조직 중에 취약 한게 바로 저 여자애였던 겁니다. BT 머리라면 이게 가능하지. BU이거나 BT. 합리적인 추론이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거두것들끼리 이불에 뒹굴면서 보고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느그도 궁금하지? 다 안다고 보면 돼 고소 해. 빨리 들어와.”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대포폰을 쓴 사실이 없고 BT의 지시로 여자친구인 위 AQ과 동거를 하면서 위 AQ을 조종하여 피고인을 망가뜨리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대포폰을 쓰고 있으며 Y BT 라인으로서 피고인을 망가뜨리기 위해 작전을 세우고 위 AQ과 동거하며 접근을 했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7.경까지, 사실은 피해자가 Y BT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을 거짓말로 공격하여 망가뜨리기 위한 계획을 설계한 후 위 AQ과 동거를 하면서 접근을 한 사실이 없었고, 결혼을 한 적이 없어 유부남이 아니고 아무런 직업을 가져본 경험도 없이 신용불량이나 금치산자가 아님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7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V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BV’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안티 AW 이 철딱서니 없는 새끼의 얘는 다른 거 없습니다. 얘 입에서 나오는 것이 99%가 구라에요. 구라. 그래서 얘가 나한테 고소를 못합니다. 없기 때문에 그냥 지가 그리고 AW가 나 이 거는 이야기를 합시다. 얘가 나한테 3억 썼대요.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애들보고 싹 빼라 그랬습니다. 얘? AW 특징이 뉴페이스한테 잠깐 반짝 몇 백써요. 얘 해피나눔도 안 했었습니다. 야가 저 300만 원짜리 350만 원짜리 이어폰 선물. 캣타워. 이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십일만구천원 여러분이 보시는 BW. 다 합쳐봐야 천만원입니다. 이걸 갖다가 3억을 후원했네 이러고 있어요. 나오는게 다 구라에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후원했다고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후원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하는 말의 99%가 거짓말이다’는 취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6.경까지, 사실은 피해자가 사람들에게 3억 원을 피고인에게 후원했다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다닌 사실이 없으며, 룸살롱이나 성매매업소를 간 사실이 없고, 심부름센터를 고용하여 피고인을 미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을 죽이라고 교사한 사실이 없고, BX 부부를 이혼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불륜관계에 있다는 말을 유포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BY'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그걸 인지해서 방송에서 AQ을 딱 한 번 언급을 해요.（중략）안타까운 애입니다. 그 썅년이 그 뒤에 바로 어떻게 하냐? 내 이름은 언급하지 마. 동영상으로요. 이게 경고라. (중략) 미친년이 씨발 나는 제일 어이 없던게 지년이 뒤져라고 지랄하더니 이거를 이걸 죄 긴 한데 죽인 년이 저 기독교인이 자살 기도를 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씨부리는 것도 어이없지 않아요? (중략) 근데 왜 쟤가 광분을 하지? 안 되니까. 지 맘대로.（중략）그 마귀 같은 년들 영화에 보면 지 맘대로 안 되면 히스테리 엄청 부리 잖아요. 그런거 얼굴에 마귀가 써져 있잖아요. (중략) 이 씨발 AQ 좇팔년 D한테 미투거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9 기재와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BZ'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와 여자친구인 위 AQ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제주도에서 사라진 바퀴벌레 커플을 공개 수배합니다. 어느 순간 엔가 잠수를 타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소리 소문없이 사라져버린 그 바퀴벌레들. 지금은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요? 우파 진영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잘못된 오욕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그들은 가늠조차 못할 것입니다.（중략）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보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 바퀴벌레 커플들에게 단죄를 내려야 될 때가 왔다.（중략）저의 E에서는 대한민국 정의구현을 위해서 이 쉬빡교의 어떤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추적하고 그들의 행태와 그들의 만행 그리고 그 바퀴벌레 커플들이 끼치는 사회악에 대해서 끔까지 추적함 것음 약속드립니다. (중략) 제주도에서 사라져버린 바퀴벌레 커플들의 행적은 현재로써는 묘연한 상태입니다. (중략) 사랑은 죄가 아니다. 사랑한 것이 무엇이 죄겟나? 남녀는 누구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랑이 왜곡되어 삐뚤어진 욕정에 의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면 그 사랑은 죄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E에서는 제주도에서 사라져 버린 그 바퀴벌레 커플들의 생생한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매일 밤 새벽 1시에 진행되는 바퀴벌레 커플들의 산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0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해자 A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이 운영 중이던 개인 방송 사이트 ‘AE’에 ‘CA'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자기 편을 들어주고 자기 손을 들어줄 것만 같았던 AB새끼가 자신을 자기 주장 자기 입장에서는 배신한 거에요. 그러니 이런 애들은 베베 꼬여요. 누구? AW같은 얘들 똘아이 돼버리는 거에요. 그런 캐릭터들이에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213]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Q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유튜브(Youtube) 채널과 피고인이 운영중이던 개인 인터넷 방송 사이트 ‘BC’에 “대장이에요. 대장. AR-15 조직. 저 왕님을 수호하는 15명의 여자 군인들이 있어요. 자칭 평화군. 거기 대가리입니다. AQ이가. (중략) 이분께서 빨아마지 않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2대왕님이 방금 전에 보신 그분이시고요. 그분을 수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AR-15.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면류관. 철창의 상징 평화군 그 평화군의 여전사. 젊은 여성 신도들을 훈련해서 육성해서 교주를 지킬 목적으로 만든 이 군대가 바로 AR-15이라는 조직인데 그 조직의 팀장이 AQ입니다. (중략) 실질적으로는 이년 교주 총장사 도와주는 겁니다. 좌파 우파가 없다는 것이지 교주의 총팔이를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파견된 AR-15 수괴입니다. 내가 이 년에 대해서 이 안 좋은 느낌을 챈 건 작년 11월달부터였어요.”라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언하는 동영상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AZ이 교주로 있는 사이비 단체의 여성 무장 세력의 팀장으로 활동한 사실이 없었고, 국내 총기 소지 자율화를 위해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과 가족을 죽이기 위해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537] 피고인은 2020. 10. 13.경 인터넷방송 플랫폼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 AE’를 설립한 후 AE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를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진행자이고, 피해자 AQ(여, 26세)은 유튜브 채널 “AR”를 운영하는 유튜버로서 과거 피고인이 운영했던 회사의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Youtube, BC에 영상을 게시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이년은 이렇게 지 맘대로 안 되면은 상대를 까버립니다. 좆도 아닌데 무조건 지가 논리는 최고고 팩트로 처바르고. 아니 이년은 얜 진짜 끔찍한 혼종이라니깐요. 이년이야말로 페미지. 개페미라니까. 이년 미국 2년 놀러갔다 왔다는 거. 세상이 어떻게 니 대가리 속같이 돌아가니. 이게. 미친년아. 좆같이 걸려가지고 죽을 것 같애요. 정신병자년한테 제대로 걸려가지고.” 등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F, CB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각 고소장 1. 각 USB, 동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2020고단96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1회 공판조서 중 CC, C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 녹취서 [2020고단107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중 영상자료 1. 녹취서 [2020고단1119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 1. 캡쳐사진, CD 영상 [2021고단1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X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3, 32), 수사보고(순번 43, 44, 46) 1. 04. 11(토) D(‘E’) 불법행위 판독 결과, 정보상황보고 사본, 전단지 1. 차량사진 등, 유튜브 게시장면 캡처사진, E 유튜브 동영상 캡처사진, 채증자료 캡처사진, 집회요도 1. 112 신고내역, 유튜브 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4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A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021고단47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무고 고소의 원사건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 [2021고단57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H카페 게시글, 범죄사실 연번 1~4번 게시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CH 회신자료 [2021고단8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T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Q, AV의 진술기재 1. 유튜브 방송 녹취록, USB 영상 [2021고단103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Q의 진술기재 1. 각 USB 영상 [2022고단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G, BH의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AV의 진술기재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동영상 CD 영상, USB 영상 [2022고단20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녹취록(유튜브 방송 내용), USB 영상 1. 진단서 [2022고단917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V, BH의 법정진술 1. USB 영상 1. 환불 내역, 혼인관계증명서 [2023고단2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USB 영상(2021고단10320 증거목록 순번 15번) [2023고단1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USB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같은 편 방송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수회 범행한 경우 포괄하여),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같은 편 방송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수회 범행한 경우 포괄하여),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미신고집회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제기가 피고인의 정치활동 및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공소가 제기된 각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들이 여러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고소를 제기하여 각각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최초 고소 이후 범행이 추가로 계속하여 발생한 점, 검사는 추가 기소시 대부분 변론병합 신청을 하였던 점, 재판 과정에서 병합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불이익은 크지 않고, 이와 같은 공소제기에 어떠한 의도가 개입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동영상 파일이 원본과의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각 동영상 파일은 피해자들 또는 그 지인들이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영상이거나 피고인의 방송화면을 촬영 또는 다운로드받은 영상으로 그 내용, 수집과정이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상 자체에 의하여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 관련 동영상은 피고인의 영역 하에서 생성되어 외부에 송출된 것인바,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제12회 공판기일까지는 변호인의 조력 하에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대부분에 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 이후 이를 번복하여 모든 동영상 파일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제2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자신의 방송 원본 영상을 제출하였는바, 원본 영상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조작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동영상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의 점에 관하여, 고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이므로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한 내용은 AK대학교 입학 및 졸업이라는 특정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정반대의 사실을 주장하며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내용인바, 이는 단순히 정황 등의 과장이 아니라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분에 관하여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고소한 것이라고 본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F를 비롯하여 T, AQ, AV 등은 언론 또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고, J호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공적 사안에 관한 내용으로, 이들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 제기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1) 피해자 T, AQ, AV, BH은 피고인과 대립 관계에 있는 인터넷 방송인 또는 과거 방송을 하였던 사람과 그의 가족이고, 이들에 대한 발언 내용은 피해자가 배후에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여 피고인을 음해하고, 불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켰으며, 대구의 호텔에서 여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T), AY종교단체 교주의 아들과 정혼한 사이이고, 종교 단체의 무장 조직원이다, 어린아이를 때려서 병원에서 해고되었고, 혼전 임신을 하였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였다(AQ),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후원했다는 등 많은 거짓말을 하였고, 성매매업소에 자주 출입했다(AV), 다른 사람의 사주를 받고 AQ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동거를 하였다, 경제적 능력이 없고 신용불량자, 금치산자, 유부남이다(BH)라는 등의 것으로, 위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이라거나 발언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발언 중 J호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 발언 당시 AQ이 임신을 하였고 BH이 유부남이라는 부분 등은 주요 부분이 허위 사실로 인정되고, 그 외의 부분은 그 사실의 허위성 여부를 검사가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장소․대상에 대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들고 있는 근거는 의혹 내지 소문(제보)이나 종교단체의 홍보 영상 등을 통해 추측한 내용에 불과할 뿐 달리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판시 사실들에 대하여 허위사실 공표의 책임을 진다. 3)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의 후원금 관련 의혹에 관하여 피고인은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의 진술을 AQ을 통해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고, 최초 진술자가 그 내용을 방송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여 신빙성도 의심되는 상태였던 점, AQ은 최초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후원자의 신분이나 후원금액도 명확하게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I대 총장, 국회의원”, “10억 원”으로 특정하여 확정적 사실인 것처럼 발언하였던 점, J호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 기사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인터넷 기사의 경우 단순히 소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도 상당하여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다른 공신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사 내용에 의하여도 관련자들이 이를 부인하거나 논란이 있어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의 사실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입수한 출처나 근거를 찾기 어렵고 발언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내용들이 사실이 아니거나 아닐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본다. 4)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피해자들의 명예나 인격,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별다른 확인 없이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덧붙여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영상을 통해 그 내용을 확산시켰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여러 건의 고소 및 소송을 진행하는 등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표현 또는 자기방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거나 무례한 언동 또는 분노 감정의 표출 정도에 불과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발언의 내용과 경위, 표현 정도와 방식, 횟수, 공개되는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내용은 피해자들에 대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을 통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고, 표현의 자유나 방어권의 행사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정당행위로도 볼 수 없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F에 대한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도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협박죄에 있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협박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 실현할 의도나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감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을 통해 피해자 가족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주변인으로부터 위해를 당할까봐 두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 충분한 것이므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였고, 협박에 이르기까지 하였다. 상당 부분 범행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일어난 것이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을 인터넷을 통해 송출하였고, 그 중 일부는 이로 인하여 모욕죄로 처벌받았거나 재판 진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39)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3. 13:00경 서울 종로 CI CJ 호텔 앞 노상에서, 당시 보수 유튜버 2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T를 향해 ‘빨갱이, 더러워 죽겠어, 멍청아, 등신아’라고 외치고 손가락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11.경 합의 및 고소취소장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21고단5683)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6.경 인천 연수구 Q,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구독자수가 약 20만 명인 피고인 운영의 유튜브 채널 ‘E'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 CK을 지칭하며 “CL에 스폰 한 달에 얼마 받았어? 너 한 달에 200씩 스폰 받았지? 네가 씨불이면 그러면 네 애미는 창녀냐 (중략) 너 몸 팔았냐, 안 팔았냐? 너 어디 청량리에서 어디 게이바에서 다녔다 그러더라? **에서 똥구녕 대주고 다녔다는 소문이 있어요. 너 게이냐? 너 항문 파열로 두 번이나 치질 수술 받았다며. CM 좆 빨았다며. (중략) 너 T 좆 빨았다며 W에서. (중략) 너 T가 W에서 똥구녕 대주고 서로 섹스했다며? 너 시발 전과가 아동 성추행부터 해가지고 화려하다더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L으로부터 후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CM, T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아동 성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974 판결). 제출된 증거들에서 나타나는 대화의 맥락과 경위, 전후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당 발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항의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것이 사실이 되냐는 의미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듣는 사람들도 그러한 취지임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발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