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1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증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직장 동료로 알고 지내던 B과 주변 지인들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고 돈을 받아 운용하던 중 예상과 달리 가상화폐의 수익률이 좋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원금상환을 독촉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반환할 금원을 마련할 방법을 고민하던 중 B 몰래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 명의로 비대면 대출을 실행한 후 그 대출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9. 11. 1.경 B에게 가상화폐 거래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B의 휴대전화 및 신분증 등을 건네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11. 1. 14:44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B이 자신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근무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B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인 주식회사 E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어플리케이션 내부 안내절차에 따라 권한 없이 B의 인적사항,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대출희망 금액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고 같은 날 B 명의 E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1. 1.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등 전자장치로 지득하고 있는 B의 금융정보를 이용해 위 E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위 대출받은 금원 전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합계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여신원장조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카톡문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B이 직접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이체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모르게 B 명의로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비트코인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해 주겠다고 해서 내가 피고인에게 내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줬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휴대전화에 설치된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그 후 나는 배달 일을 하러 갔는데,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휴대전화에 여러 앱이 설치되어 있었고, 며칠 후 카카오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도 모르게 E은행에서 2,4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실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며,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에 피고인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건네고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위, 대출 실행 사실을 알게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019. 11. 1.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에는, 피고인이 2019. 11. 1. 14:44경 B에게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는 내용, B이 2019. 11. 10. 피고인에게 대출이 실행된 내역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은 것이냐고 따지자 피고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내용, 이에 B이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해 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단순한 홍보문구이니 은행에 확인전화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애써 B을 안심시키고, 이어서 B에게 아파트를 살 생각이 없냐고 물으며 급히 화제 전환을 시도하는 내용, B이 다음날인 2019. 11. 11. 피고인에게 자신 몰래 휴대폰으로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강하게 따지면서 그날 안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처리하겠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 역시 대출 실행 전후 상황에 관한 B의 앞선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 반면 B이 대출 실행 내역을 보여주며 추궁하자 이를 애써 무마하려하거나 본인이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B을 안심시키려 한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은 B이 피고인 앞에서 직접 비트코인 투자를 위한 돈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건넨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한편 2019. 11. 19. E은행에서 B 앞으로 대출 실행이 완료되고 나서 몇 분 후인 15:45 및 15:46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그런데 B의 휴대전화에는 위 계좌 이체 이후인 같은 날 15:53경 원격 연결 소프트웨어인 ‘팀뷰어’ 소프트웨어 설치를 위한 메시지가 전송된 내역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대출금 중 일부만 이체된 상황에서 B의 휴대전화를 소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휴대전화에 원격 연결 소프트웨어를 설치함으로써 B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준 이후에도 그 몰래 위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그의 대출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당시 노트북을 소지하고 있었는바, 본인의 노트북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복사함으로써 위 노트북을 이용해 B의 대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조치 역시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대출 실행일인 2019. 11. 1. 저녁 무렵 B에게 갑자기 비트코인 세금 부과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서 그날 다시 만나자고 간곡하게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B은 그날 밤에 다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B의 집에서 함께 있었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2019. 11. 1.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B의 휴대전화에 재차 접근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가진 셈이었다(실제로 2019. 11. 2. 00:11 및 같은 날 00:12 두 차례에 걸쳐 B의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1,000만 원이 이체되었다). 2019. 11. 4. B의 대출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잔여 대출금 400만 원이 이체될 당시에는 피고인과 B이 서로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의 휴대전화에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취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노트북에 B의 대출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등 보안매체를 저장했을 가능성 역시 충분히 존재한다. 위와 같은 수단을 통해서라면 피고인이 B과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B 모르게 대출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과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데 급급할 뿐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여전히 대출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수는 가볍다고 보이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