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재고합6

전주지방법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재고합6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반공법위반 피고인 1. 망 A |2. 망 B |3. 망 C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김현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재심대상판결 전주지방법원 1970. 3. 30. 선고 69고3400 판결 중 피고인들에대한 부분 판결선고 2017. 11. 3.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은 아래 제3항의 공소사실의 요지 등의 기재와 같이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자수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의 공소사실로 전주지방법원 69고3400호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70. 3. 30.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위반으로 인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고등법원 70노138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0. 7. 22. 위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들과 검사는 다시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70도180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0. 10. 30. 위 상고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 무렵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인들과 함께 공소가 제기되었던 공동피고인들의 자인 F 및 G은 2006. 1. 2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원회'라 한다)에 진실규명 신청을 하였고, 과거사위원회는 2010. 1. 19. '수사기관의 불법구금 및 가혹행위에 의한 수사로 인하여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H, I, J, K, L 등이 재심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을 모두 허위자백하였을 뿐 아니라, 범죄사실 중 일부는 왜곡 또는 조작되었다'는 취지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마. 그 후 검사는 2017. 9. 1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29.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제7호, 제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대상판결 중 무죄로 확정된 부분은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유죄부분(아래 3 항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 위반 부분)에 한한다. 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H, I, J, K, L 등은 1963. 6. 23.(음 5. 3.) 07:00경 H, I, L 등의 제의로 상호 공모하고 안개를 틈타 경기도 서해안 소재 대연평도 서남단에서 H 소유 20톤급 어선 M를 타고 서북쪽으로 약 2시간 가량 항해하여 동일 09:00경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괴뢰집단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인 속칭 구월골 바다(구월산 동남방 1.5마일 지점 북위 37 42' 40", 동경 125 2902)쪽으로 들어감으로써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고, 나. 피고인들 및 I, K, J 등은 1963. 7. 3.(음 5. 13.) 09:30경 위 배를 타고 반국가 단체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군사분계선을 넘어 서해안 소재 덕적도 근해를 거쳐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수사 및 정보기관에 자수해야 할 것임에도 장기간(약 6여 년간) 자수치 않았다. 4.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공동피고인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3)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나.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증거(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그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1969. 9. 29.부터 영장 없이 연행되어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된 1969. 10. 8.까지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 전북도경 수사관들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을 구타하거나 물고문, 전기고문을 하는 등으로 강압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조사시에도 위와 같이 조사한 경찰관이 배석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장기간 불법구금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구타, 물고문, 전기고문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경찰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추단되거나, 적어도 그 임의성에 강한 의심이 든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애는 검사의 적극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9조 및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배제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7조에 의하여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더군다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재심대상사건의 피고인들의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여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직접증거 중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로는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탈출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의 전문개정에 의하여 국가보안법에 통합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반공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에 통합되어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내지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구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탈출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탈출 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도38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재심대상사건의 법정 등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이 재심대상사건에서 북한 측에 강제 납북되었다는 것을 시인했을 뿐 합의하에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였다고 시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H, I은 당시 연평도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안개가 자욱해 방향을 모르고 구월골로 진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들은 어선이 북한 해상으로 가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H은 과거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조업지점은 선주인 H과 선장인 I이 의논하여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대부분 한글도 잘 모르는 어부들로서 북한으로 탈출할 만한 아무런 동기도 없고, 남한으로 돌아와서도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설령 공동 피고인 H과 I이 고기가 잘 잡히지 않자 어획량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북한의 지배하에 있는 해역으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탈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들은 선원으로서 더 많은 어획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주인 H과 선장인 I의 결정에 따라서 북한 해역으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해상으로 탈출한 것이라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지령에 의한 잠입 후 자수하지 않은 범행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구성원의 지령에 의하여 탈출 또는 잠입의 죄를 범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구 반공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 반공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이 부분 지령에 의한 잠입 범행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구 반공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잠입 행위 가운데 처벌의 대상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면 처벌의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03810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사건에서 공동피고인 H, A, J 등이 북한 측 지도원들로부터 북반부 체제의 우수성을 선전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설령 납북되어 있던 기간 동안 북한의 지도원으로부터 남한에 귀환한 이후에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어떤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북한 지도원의 일방적인 지시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당시 처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피고인들이 북한에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들의 남한으로의 귀환이 이와 같은 지령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과 공동피고인들이 남한으로 귀환한 직후 즉시 그와 같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유는 남한으로 귀환할 당시 공동피고인 H, I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조업에 지장을 받을 것을 염려 하여 피고인들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에게 신고하지 않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들과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이를 받아들여 귀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 북한 측의 지령에 의하여 귀환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이 반국가단체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대한민국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잠입한 후, 지체 없이 수사 및 정보기관에 자수하지 않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재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이 당연히 공시되므로 위 무죄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장찬 판사 김소연 판사 최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