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경부터 2016. 7. 26.경까지 인천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E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애견훈련 및 애견까페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F(여, 22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6. 6. 20.경부터 2016. 6. 21.경까지 위 회사에서 애견미용 견습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21. 14:30경 위 회사 애견까페에서 청소를 마친 피해자에게 가위 잡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그 옆에 있는 상담실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피해자에게 "내 옆으로 와서 한 번 해봐라"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앞에 서서 가위를 들고 가위질을 하는 시늉을 하자 "팔이 움직이면 안 된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된다. 팔목에 힘을 주어라"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1. 16:30경 위 회사 애견까페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F,이리 와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애견)셀프 목욕장으로 가봐"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은 다음 피해자의 몸을 셀프 목욕장이 있는 방향으로 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1. 17:30경 위 회사 애견까페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를 그 옆에 있는 애견 셀프 목욕장으로 불러 손님이 데리고 온 강아지의 드라이를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강아지의 드라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빗질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는 빗을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자세로 위 강아지에게 빗질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해자는 2015. 11. 1.경부터 위 회사의 총무과 대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애견까페의 바리스타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6. 중순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한손으로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은 다음 다른 손 집게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초순 15:00경 위 회사 애견까페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손을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한손을 그 앞에 있던 탁자 위에 올려놓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깨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 11:00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깨물려고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여, 36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말 15: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찌르고 "컴퓨터에 야동을 깔아놓고 볼 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말 15:00경 위 회사 사무실 복도에서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해자 I(여, 4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둘째 주 어느 날 20: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 앞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하고 싶다. 먹고 싶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와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으로 가져가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깨물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 H, I이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J, K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다만 J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부분은 제외) 1. F,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K 진술부분 포함),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다만 J 이 피해자들로부터들은 내용은 제외) 1. 각 피해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L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예견미용 견습생인 피해자 F에게 가위질과 빗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비추어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G, H, I에게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팔뚝을 깨무는 시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강제추행에서 요구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기습추행)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를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3도7838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피해자 F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애견미용 견습생으로 입사한 다음날에 피고인으로부터 3차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당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필요한 교육내용을 구두로 설명하면 족하였고, 부득이 신체접촉이 필요하였다면 피해자의 손을 건드리거나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주는 정도로 족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설명내용과 무관해 보이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인 옆구리 부위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거나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은 자세를 취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첫 번째 행위에 대하여 '뭐 그런가보다' 하면서 그냥 넘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두 번째 행위 및 세 번째 행위를 계속하자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으로 확신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및 관계(직급상의 차이),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2) 피해자 G, H, I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성(異性)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장난삼아 하는 행위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을 붙잡거나 팔을 찌르고,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입으로 깨물거나 깨물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기습추행에 해당하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임이 명백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의옆구리를 찌르려고 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피고인이 볼펜으로 피해자 H의 팔을 찌른 행위는 통상적으로는 성과 관련된 특정부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당시 피고인이 야동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행위를 한 특별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 H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장남삼아 한 행동으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들은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추행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태양을 보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2010년 이후에는 범행 전력이 없다), 성범죄 전과는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다.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 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