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6.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4.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6.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I.2016고단4413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3.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층 소재 D 주식회사(이하 ‘D(주)’라 한다)의 전신인 E 주식회사(이하 ‘E(주)’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5. 8. 3.경부터 2015. 12. 10.경까지 및 2015. 12. 28.경부터 2016. 1. 7.경까지 D(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유치한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F과 D(주)의 운영권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는 2015. 12. 10.경 F이 자신을 해임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 B이 회사 운영권 관련하여 F과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공모하여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들 소유로 등록한 후, 대표이사 및 이사를 피고인들 측 인사들로 변경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경 피고인 B은 ‘G 소유의 E(주)의 주식 51,600주를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2015. 8. 10.자 G 명의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주주명부상 주주인 G으로부터 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받는 외관을 작출하고, 피고인 A는 F과 피고인 B 사이에 2013. 3. 20. 체결된 E(주) 주식 52,8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 및 F과 H 사이에 2013. 6. 5. 체결된 E(주) 주식 15,600주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이 각각 2015. 8. 12.경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 합계 68,400주를 무권리자인 피고인 B 및 H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양도받는 외관을 작출하는 등으로 D(주)의 주식 120,000주 중에서 피고인 B은 68,400주, 피고인 A는 51,6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세무서에 주식변경등록을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1. 7.경 D(주)의 이사 및 감사인 F, G, I, J, K, L의 해임안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발의하여 위 이사들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하고, 피고인 B과 M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법무사 N로 하여금 2016. 1. 8.경 경기 파주시 금정로 45에 있는 파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D(주)에 대하여 이사해임 및 대표이사 변경 등기 신청을 하게 하여 등기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 등기부등본에 허위내용을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파주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I.2016고단5260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4. 19. 경기도 시흥시 O공단 P동에 있는 Q 주식회사의 대표 R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1. 25. 위 Q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해자 S에게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T, 발행인 주식회사 U)을 교부하여 줄 테니 기존 차용금채무 6,000만 원을 변제 처리하여 주고, 차액을 거슬러 달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A가 교부하는 약속어음이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가 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으로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기 전 V 등에게 위 약속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였다가 딱지어음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어음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18,000원과 액면금 28,182,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어음번호 W, 발행인 주식회사 X)을 교부받아 합계 3,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III.2017고단1185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8. 3.경까지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2층에 있는 D(주)의 전신인 E(주)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B이 유치한 투자금 및 차용금의 변제 문제로 F과 D(주)의 운영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자 D(주)의 주식을 피고인 B 및 A의 소유로 등록한 후 위 회사 대표이사 및 이사를 피고인 B 측 인사들로 변경하기 위해 피고인 B이 주주명부상 주주인 F의 처 G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주식변경등록을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5. 12.경 인천 남동구 Y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이와 같이 G의 주식을 양도받은 것처럼 주주명부에 등재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라는 제목으로 1. 양도대상 주식내용 란에 ‘양도 대상주식 : E 주식회사, 양도 주식: 51,600주, 1주당 액면 가액 : 10,000원, 양도가액 : 10,000원, 양도일자 : 2015. 8. 10.’, 2. 내용 란에 ‘상기주식을 상호 협의 하에 상기 내용대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식이 양도되었음을 확인함’, 계약일자 란에 ‘2015. 8. 10.’, 양도인 란에 G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양수인 란에 자필로 피고인 B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기재하여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B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 B은 2015. 12. 21.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소에서, D(주)에 대한 주식변경등록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회사 직원 Z으로 하여금 이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3. 초순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8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F 외 1명이 D(주)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6비합5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을 심리 중인 제10민사부 재판부에 F 등이 회사에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와 같이 위조한 G 명의로 된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IV.2019고단2149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6. 7. 12.경 부산 중구 AA빌딩 7층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구입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 주식회사 AB로부터 34,000,000원의 중고차론 대출을 받았고, 같은 달 14.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인 B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17,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AC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고, 위 AC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위 차량을 임의로 사용하게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2016고단4413, 2017고단1185 1. 제6회, 제8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증언 1. 인증서(임시주주총회의 이사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 1. 각 이행각서(A, H), 합의이행각서(A) 1. 2014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거래명세서(수사기록 제83쪽) 1.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G, 수사기록 제159쪽) 1. 회사 인수과정 입증자료, 기업인수계약서 1. 주식양도증서(AD) 및 인감증명서(AD) 1. 주주총회 소집허가 판결문 1. 수사보고(경기파주세무서 AE, 남인천세무서 AF, 안산지원 AG 회신) 1. 수사보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AG 전화통화) 1. 파일 작성 일자 관련 화면 캡쳐본, G 명의의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피고인 B 날인 전), G 명의의 주식매매(양도양수)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피고인 B 날인 후),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 원본, 사본 사진 1부, 업무일지(2015. 12. 21.일정, Z) 사본출력문 1부 2016고단5260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차용증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AI S 현황,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1. 인천지법 2014고단5092, 6932(병합) 판결문, 인천지법 2015가단25289 판결문 2019고단2149 1. 증인 AJ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신청서, 계약별 입금현황 1. 피의자 차량 인도여부 확인 1. 수사보고(차량 보유자 AK 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행사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실제 주주로서 각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이 G 명의의 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적이 없으므로, 이에 기한 임시주주총회결의는 적법하고, 따라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하게 한 이사해임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는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F은 2006.경부터 건설회사를 운영하여오던 중, 지인으로부터 피고인 B이 건축공사수주업무(일명 ‘건축공사계약 브로커’)를 잘한다고 소개받고 피고인 B에게 건축공사수주업무 등을 맡기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 나. F은 AL사회복지법인 AM으로부터 복지관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건설면허가 필요하게 되자, 2012. 8. 29. A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후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 후를 통틀어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인수하되,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2만 주를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인수게약을 체결하고(수사기록 제260쪽), 그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때부터 2013. 2.경까지 AD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F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무렵 종전에 F이 경영하던 다른 건설회사의 보증채무 미이행 문제로 F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AN공제조합 가입이 어려워지자,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120,000주를 AO에게 50,400주, AP에게 12,000주 및 자신의 처인 G에게 51,600주를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AO 및 AP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회사주인인 F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53쪽 및 제256쪽)를 작성 받았다. 라. F은 그 후 AO 및 AP과 사이의 주식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2013. 3. 20. 위 주식 중 52,800주를 피고인 B에게, 2013. 6. 5. 나머지 15,600주를 H에게 각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인 B 및 H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B이 52,800주, H이 15,600주, G이 51,600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마. H은 위와 같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무렵인 2013. 6. 5. F에게 “상기 본인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주식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며, 회사 주인인 F이 주식을 타인에게 매도할 때나 주식 명의변경이 필요할 때 그 절차에 따라 아무 조건 없이 주식을 넘겨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수사기록 제68쪽)를 작성해 주었다. 바. F은 2015. 7.경 피고인 B 등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해주면 공사를 수주해오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인 A로 하여금 2015. 8.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인 2015. 7. 30. F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49%를 양도받음과 동시에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 A가 그 당시 위 각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거나 이에 대한 명의개서를 마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F은 피고인들의 공사수주 실적이 저조하고 피고인들과 사이에 공사수주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자, 2015. 8. 12.경 H 및 피고인 B과의 위 각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그 무렵 H으로부터 주식 15,600주(수사기록 제337쪽), B로부터 주식 52,800주(수사기록 제272쪽)를 F에게 각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 양도계약서를 작성 받았다. 아. F은 2015. 12. 10. 피고인 A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서 사임하도록 하는 한편, 같은 날 J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하였다. 자. 이 사건 회사의 2015. 12. 10.자 주주명부에 의하면 G이 51,600주, F이 68,4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제343쪽), F은 위 사.항 기재 H, 피고인 B과의 각 명의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2015. 12. 18. 종로세무서 및 동작세무서에 H 및 피고인 B로부터 F이 각 주식을 양수받았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차. F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5. 12. 28. 피고인 A로 하여금 다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합의이행각서(수사기록 제70쪽)를 제출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F은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인 회장으로서 총괄업무를 관리, 감독한다. 피고인 A가 수주한 모든 공사는 F이 관리, 시공한다. 피고인 A는 공사 수주 등 모든 업무를 진행하면서 수시로 F과 합의 후 결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A는 어떠한 경우라도 F의 승인을 득한 후 모든 공무와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기로 한다. 카. 한편, 피고인들은 2015. 12. 7.자로 H의 주식 15,600주와 피고인 B의 주식 52,800주를 피고인 A에게 각 양도하는 내용의 각 양도계약서(수사기록 제119쪽 및 제122쪽)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G의 주식 51,600주를 2015. 8. 10.자로 피고인 B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이하 G 명의의 위 양도계약서를 ‘이 사건 양도계약서’라 한다), 이에 대하여 2015. 12. 17. 남인천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5. 12. 7.자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400주를,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를(수사기록 제342쪽), 2016. 1. 7.자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8,400주를,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1,6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수사기록 제357쪽)를 각 작성하였다. 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2016. 1. 7.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 이 사건 회사의 당시 임원(감사 G, 사내이사 I,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J,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 K, 사내이사 F, 사내이사 L)들을 각 해임하고 M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Z을 감사로 각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기존 주주인 G 등에게 한 바는 없다. 파. 피고인들은 2016. 1. 8. 파주등기소에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결의에 기해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이사해임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그 내용이 등재되도록 하였다. 하. F 및 G은 피고인들 및 AQ, AR, AC, AS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118호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5. 24. F이 자신의 주식을 피고인 B과 H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이를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거. F 및 G은 AT 및 AU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7카합1003호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21. F이 자신의 주식을 피고인 B과 H에게 명의신탁 하였고, 이를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였다. 너. 한편, F 및 G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합7903호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9. 11. 21. F 및 G이 주주명부상 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AD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AD에게 인수자금을 자신의 계좌를 통하여 모두 지급한 점, F은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을 조달할 때 상당부분을 본인의 자금 내지는 차용금으로 충당하였고, 일부 자금을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차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모두 자신의 계좌를 사용한 점, 피고인 B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댄 바는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인수자금 일부 내지 이 사건 회사가 AL 복지관 신축공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일부를 F 내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차용하도록 알선 내지 소개하였다는 것에 불과한 점, F으로서는 종전에 경영하던 건설회사의 보증채무 미이행 문제로 F 명의로 주식을 보유할 경우 AN공제조합 가입이 거부될 우려가 있어 이를 타인에게 명의신탁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F은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당시 AO 및 AP에게 총 62,400주(G의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전체)를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AO 및 AP로부터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았으며, 그 후 AO 및 AP과의 위 각 명의신탁계약을 해제하고 H 및 피고인 B에게 다시 명의신탁하면서 H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받은 점, 피고인들은 2015. 8.경 F에게 각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A는 F에게 2015. 8.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사임했다가 2015. 12. 28.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도 ‘F이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인 회장으로서 총괄업무 등 모든 공사를 관리, 감독, 시공하고 피고인 A는 어떠한 경우라도 F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가 H의 주식 15,600주와 피고인 B의 52,800주를 합한 68,400주를 각 양수하였다면, 피고인 A가 2015. 12. 28.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F에게 위와 같이 F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최대주주로서 모든 권한이 있고, 피고인 A는 모든 업무에 대해 F의 승인을 먼저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이행각서를 써 주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 점, G이 피고인 B에게 주식 51,600주를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2015. 8.경은 F이 피고인들과 사이에 공사수주 등과 관련하여 의견이 충돌하던 때였고, 이로 인해 F이 주식 명의신탁의 해지를 주장하면서 H 및 피고인 B로부터 ‘H, 피고인 B이 각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F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각 양도계약서를 작성 받는 한편,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대주주로서의 모든 권한이 F에게 있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받을 무렵이었는바, F이 위와 같이 분쟁으로 인해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주식을 되찾아오고 경영권을 확고히 하려는 마당에 자신의 처 명의의 주식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다시 양도했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3. 3. 20.경부터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2,800주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를 전부 피고인 A에게 양도하는 한편, G으로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보다 더 적은 51,600주를 양수하였다는 것인바, 그 이유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⑩ 피고인들 사이나 H과 피고인 A 사이에 매매대금이 오고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G 또한 피고인 B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점, ⑪ 피고인 측이 작성한 2015. 12. 7.자 주주명부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68,400주를 피고인 A가, 51,600주를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 1. 7.자 주주명부에는 68,400주의 보유자가 피고인 B로, 51,600주의 보유자가 피고인 A로 기재되어 있어 각 명의자 및 주식수량 또한 일치하지 않는 점, ⑫ G 명의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G이나 F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G 명의의 인감이 이미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를 이 사건 회사의 경리직원이던 Z에게 가지고 왔고, 이를 Z이 스캔한 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에 맞추어 두 차례에 걸쳐 주식수 및 날짜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점, ⑬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위 각 주식의 명의신탁경위, 명의신탁사실 및 해지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관련정황 및 증거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2013. 3. 20.부터, H이 2013. 6. 5.부터 각 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은 모두 F이 피고인 B 및 H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F의 2015. 8. 12.자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H은 위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고 할 것이고, G이 피고인 B에게 위 주식을 양도한 적 또한 없다고 할 것이므로, G과 피고인 B 사이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는 위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G은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된 2016. 1. 7. 당시 51,600주(전체 주식의 43%)를 보유하고 있는 적법한 주주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악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피고인들 소유로 등록한 후 임원진을 피고인들 측 인사로 교체함으로써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G에게 주주총회개최에 대한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H 및 피고인 B 명의의 주식은 F으로부터 각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명의신탁계약이 이미 해지되었으므로 H 및 피고인 B에게 주식 양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피고인 A 자신이 H 및 피고인 B로부터 주식 합계 68,400주를 양수하였고, 피고인 B이 위조한 G 명의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를 토대로 피고인 B이 G 명의의 주식 51,600주를 양수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6. 1. 7.자 주주명부를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한 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총회의 소집절차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를 토대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해임 및 대표이사 변경등기신청을 한 것은 이 사건 회사 등기부등본에 허위의 내용을 등재하게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회사가 피고인 B의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랐을 뿐, 피고인 A에게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주식명의의 변경과정, 특히 피고인 A는 F에게 2015. 8. 30.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그 후 사임했다가 2015. 12. 28. 다시 대표이사로 취임할 무렵에도 ‘F이 이 사건 회사 대주주인 회장으로서 총괄업무 등 모든 공사를 관리, 감독, 시공하고, 피고인 A는 어떠한 경우라도 F의 승인을 득한 후에 업무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 B이 Z을 통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서의 날짜, 주식수 등을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는 기한에 맞추어 최종적으로 변경하여 작성할 때 피고인 A도 현장에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B 및 H 명의의 각 주식이 F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 B 및 H에게 이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다는 사실과 G 명의의 이 사건 양도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A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에 대한 고의 및 피고인 B과의 공모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경우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는 것을 악용하여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F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정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행한 점,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고, 이를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F은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인 괴로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권리행사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