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179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03:03경 전남 여수시 서부로 율촌I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5경부터 03:5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음주측정 요구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줄여 부른다)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비로소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고, 반면 운전자가 명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면 즉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그 경우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및 측정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및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도8481 판결 참조). 2) 한편,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은 경찰청의 내부지침일 뿐 대외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거나 법원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단속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음주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8075 판결 참조). 다만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따른 불이익을 3회 이상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순간적인 판단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면, 경찰공무원의 위 지침 위반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 여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나.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지 음주측정기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넣는 등 측정에 필요한 호흡(실효 호흡)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소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죄에 해당하려면,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2)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기에 실효 호흡을 불어넣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최초 호흡측정을 한 때부터 마지막 4차 측정 당시의 시간적 간격이 약 9분에 불과하고, 그 과정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이 사건 당시 영상에도, 단속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에게 '호흡측정의 방법을 알려주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뿐이고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는 장면'은 전혀 촬영되지 않았다). 2017년에 개정되어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이던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에 따르면,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15분 경과)했음에도 계속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음주측정 거부자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최초 음주측정 요구시로부터 약 9분 동안만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요구과정에서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단속 경찰공무원이 위와 같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못한 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면, 당시 피고인은 적어도 음주측정에 응할지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 채 음주측정 요구에 소극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최소 4차례(당초 단속경찰공무원이 가지고 온 음주측정기기가 고장 나서 다른 기기로 교체된 것까지 포함하면 4차례 이상일 여지가 있다) 단속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형식적으로나마 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추단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만일 피고인이 교통단속처리지침에서 정한 것과 같은 충분한 시간과 불이익을 고지 받았더라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 취지는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측정기기에 실효 호흡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단속 경찰 공무원은 적어도 이러한 소극적인 거부행위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알려서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에 관하여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했다. 단속 경찰공무원이 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위반한 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 위법하다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이러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음주측정에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를 통해 '측정불응의 의사가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표현'되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