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45

범죄사실 2018고단5645 피고인은 2017. 5. 28.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18세), E(18세) 외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단속된 후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5. 28. 청소년 D, E 외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30. 정식재판 청구하여 재판을 받게 되자 위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F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년 1월 ~ 2월 사이에 서울 구로구 G 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F을 태운 후, F에게 '그 일 때문에 힘들다. 신분증 검사했다고만 증언해줘라. 안 걸리니까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년 3월 하순경 ~ 4월 초순경 사이에 F에게 전화로 '전에 부탁한대로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분증 검사했다고만 얘기해줘'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8. 4. 10. 서울 구로구 오리로 1154에 있는 천왕역 인근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F을 태워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가면서 F에게 '넌 들어왔을 때 신분증 검사를 다한 거라고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2018.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 제409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판사 H 앞에서 '증인은 혹시 본건 발생일인 2017년 5월 28일 전날이나 이틀 전에 D과 다른 여성들이 C에 출입한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게 하고, 'D이라는 분과 여성들 전부 다 신분증 검사를 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들어오는 분마다 다 신분증 검사를 했어요'라고 증언하게 하고, '그때 사건 발생 당일에 왔을 때 4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남성 분 중에 1명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D은 그 전날에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확인했다고 해서 확인을 안했고, 나머지 2명은 확인을 안 한거에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그 전날 같이 온 일행인 줄 알았어요'라고 증언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단속 전날이나 이틀 전 D을 비롯한 일행 전부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었고, 단속 당일에도 D과 E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적이 없으며, 단속 당일에 온 사람들 중 D을 제외한 일행이 그 전날 같이 온 일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019고단744 피고인은 I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9. 01:40경 서울 양천구 J 앞 교차로를 위 택시를 운전하여 오금교 방면에서 K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에 따라 오금교 방면으로 직전하던 피해자 L(28세) 운전의 M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N(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O(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같은 P(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머리의 골절 등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Q(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645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17고정1856, 제4회),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록(F), 판결문(2017고정1856),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신문녹취록(F, 2018고단3465), 판결문(F, 2018고단3465)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검토) 2019고단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P, O, N의 각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방범용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증교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사실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였을 뿐 F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F에게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위증교사는 피교사자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여 피교사자가 그 결의에 기하여 위증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교사자가 반드시 피교사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위증할 증언사항을 지시하여 교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교사내용과 피교사자의 증언내용에 다소 다른 점이 있다 하더라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는데 영향이 없고,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더하여 사실을 윤색하여 위증한 경우에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인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진실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2)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5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의 증언 내용 피고인은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 측 증인으로 F을 신청하였다. 위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7. 5. 28. C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과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F은 2018. 4. 10.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여, "i) 피고인의 청소년보호법위반 범행이 문제된 사건 당일인 2017. 5. 28. D을 포함한 4명이 C에 왔는데 그중 1명만 신분증 검사를 했고, D과 E는 하지 않았으며, ii) D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사건 전날인 2017. 5. 27. D이 6명 내지 7명과 함께 C에 왔는데 D을 포함한 일행들의 신분증 검사를 모두 했기 때문이고, iii)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전날 D과 같이 온 일행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F은 사건 전날 D의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고, E 등 나머지 사람들이 사건 전날 D과 같이 온 일행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F의 증언 경위 F은 사건 이후 피고인 운영의 호프집을 그만두었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F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에 대한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고 부탁하였다. F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기 위해 핸드폰 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던 상태에서 2018. 1.경부터 2018.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우연히 탑승하였고, 위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2018. 3. 하순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사이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유선상으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0.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 F이 있는 미용실까지 와서 F을 데리고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 단속 당일 1명에 대해서만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증언하자 재판이 끝난 후 F에게 전부 다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해야지 1명만 검사했다고 말하면 어떻게 하냐고 화를 냈으며, 검찰에서 위증죄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밀어 붙이라고 하였고, 밀어 붙이면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F의 형사처벌 F은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증죄로 기소되었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증사실을 인정하였다. F은 2018. 9. 18. 이 법원 2018고단3465호 위증 사건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이 법원 2018노195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고 할 것이다. 가)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부탁받았고, 피고인이 우기면 별 문제 없이 끝난다고 말하였기에, 피고인의 이러한 부탁을 단속 당일 문제된 사람들에 대하여 모두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 F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경위, 증언 전후 사정, F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F은 위증죄로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바, 본인이 위증죄로 처벌받는 위험을 무릅쓰고 본인이 위증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증하였다고 진술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F과 피고인의 관계, F의 나이, F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를 꺼려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F은 피고인의 증인 출석 부탁을 사실상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강요에 가깝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F이 신분증 검사를 모두 하였다고 했기에 사실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허위 진술을 부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단속 당일에는 F으로부터 D과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말을 들어 F이 신분증 검사를 했다고 생각했을 수 있으나, 단속 이후 F으로부터 사건 당일 D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피고인 스스로 검찰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3, 160쪽)],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F이 사건 당일 D과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2017고정1856호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은 단속 당일 청소년인 D과 E 등을 상대로 신분증 검사를 했는지 여부이므로, 피고인이 F에게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신분증 검사를 다했다고 말하라는 것은 청소년인 D과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말해달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단속 이후 F으로부터 단속 당일 D 등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F에게 신분증 검사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한 것은, F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F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행위에 해당한다. 다) F이 피고인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일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우연히 그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라) 또한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F의 전체적인 증언 취지는 단속 당일 D과 E 등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단속 전날 D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E 등은 D의 일행이었기 때문에 청소년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D과 E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F이 단속 전날 D에 대하여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은 증언을 한 것은 자신의 진술내용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허위 진술을 한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할 생각이 없었던 F으로 하여금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이상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부담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교사의 경우 피고인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F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F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위증죄의 피고인으로, 처벌받기까지 수사기관 및 법정에 여러 차례 출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F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종 출소일 이후 비교적 성실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온 점, 2006년 이후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