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210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2.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C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유사성행위하는 동영상 등을 다운로드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C 계정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이성기를 드러낸 채로 자위행위하는 동영상, 유사성행위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 취물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C 계정, 휴대전화, 외장하드에 총 2,569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 및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1. 10. 1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로 유사성행위하는 장면을 촬영한 복제물 등 불법복제물을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C 계정에 총 119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복제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확인), 수사보고서(회신자료상 확인한 동일 아동성착취물 소지사실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 내지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1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는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 또는 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 한다)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과 불법촬영물의 수가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운받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과 불법촬영물을 다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젊은 나이로 앞으로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