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677

범 죄 사 실 2020고단167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개통해주더라도 요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터넷 임대를 해주겠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보증금(5만 원)과 인터넷 사용 임대료(월 1만 원)를 주면 인터넷을 개통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8만 4,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K은행계좌 또는 M계좌(N)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7.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히가시노게이고 책을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판매대금을 선입금하면 책을 배송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가항 기재 M 계좌로 6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4.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M 계좌 및 위 가항 기재 K은행계좌로 합계 505만 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받아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2.경부터 2020. 3. 26.경까지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배당률을 정해 이에 돈을 건 뒤 결과가 적중하면 베팅한 금원의 배당률에 따라 돈을 따고, 맞추지 못하면 베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M 계좌 및 K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3, 4 기재와 같이 473회에 걸쳐 합계 1억 3,043만 1,400원 상당의 금원(환급금액 5,676만 원)을 입금하고, 위 금원에 상응하는 포인트(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2145 피고인은 2019. 4. 24.경 서귀포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Q의 I 카페에 ‘R인터넷,티비 임대해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보증금 5만원과 인터넷 사용료 월 1만원을 지급하면 인터넷을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인터넷이나 TV회선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고 타인 명의로 인터넷이나 TV회선을 설치하여 주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사용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25.경 피고인 명의 S계좌(T)로 보증금 및 인터넷 사용료 명목으로 합계 1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0. 3.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747,6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622 피고인은 2019.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로 “인터넷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 11만원을 주면 6개월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4만원을 주면 1년 동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7.경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10,000원, 2019. 12. 22.경 피고인 명의의 M 계좌(N)로 40,000원 등 합계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2 피고인은 2020. 2. 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인터넷을 싸게 이용할 수 있다. 265,200원을 보내면 W 인터넷 회선을 임대하여 2년 동안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회선을 임대할 권한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위 기간 동안 인터넷 사용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9. 21:20경 피고인 명의 M 계좌(N)로 265,2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X, Y, Z, AA, J, AB, AC, AD, AE, AF, AG, AH, AI, AJ, D, AK, AL, O, AM, AN, AO, F, AP, AQ의 각 진정서와 진술서 1. 이체내역서, 각 인터넷 회선임대 게시글 캡처, 인터넷 미납요금 독촉장,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의자 A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A 신용정보자료 회신 1. A이 G에게 판매한 신세계상품권 캡쳐, A이 인터넷 가입명의자에게 지급받은 상품권 캡쳐, AR 1:1 대화,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I 소설 판매글 캡쳐 1.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예금거래내역조회, 이체영수증, 이체결과내역, 송금결과확인서 1. P 도박사이트접속화면, A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214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AS, AT, AU, AV, AW, AX의 각 진술서 1. 각 피의자 인터넷 임대 게시글 캡처, 각 피의자와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확인증, 각 송금확인증, 피의자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각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2020고단262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휴대폰 문자 캡처사진, 이체결과조회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기일)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2021592 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유사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C, F, G)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B, D, E)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양형례,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단기간 다수인을 상대로 많은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별 피해금액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판사 김연경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범죄일람표 3 범죄일람표 4 범죄일람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