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12:11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총 2,300여명에게 "2014년 정기총회 성원이 완전 조작되었습니다. 서면결의서를 위조하였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2만 원을 지급하면서 명부에 기재를 하였습니다. 무려 120명이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C가 직접 받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은 2014. 4. 12. 조합 정기총회의 성원을 조작하거나 조합장인 피해자 C이 성원 증빙을 조작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유죄부분 및 6, 7, 8 기재와 같이 2015. 9. 10.경부터 2015. 10. 2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4년 정기총회 회의록 사본 1. 총회효력무효확인판결(수원지법 2015가합2099) 1. 총회효력정지가처분(수원지법 2015만합133)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 또는 조합장이 2014. 4. 12. 조합 정기총회의 성원을 조작하거나 성원 증빙을 조작한 것이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4. 4. 12. 정기총회 속기록에는 시간별로 참석 조합원 변동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최종 성원보고시 70명이었다. 그런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은 최초 성원보고시 162명이었다는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최종 성원보고시에는 서면결의서 제출 조합원으로 일괄하여 성원보고가 되어서, 최종 성원보고시 정확히 몇 명으로 늘어났는지는 속기록으로 확인할 수 없다(물론 늘어났는지 줄어들었는지 단정할 수 없지만, 서면 결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직접 참석한 조합원이 최초 성원보고시부터 최종 성원보고시까지 계속 늘어난 것을 보면 늘어났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는 있다). 따라서 속기록을 기준으로 최종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 조합원이 232명(70명 + 162명)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연명부에 이보다 많은 256명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서 성원 또는 성원 증빙을 조작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연명부는 공증변호사 확인 하에 참석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1인당 회의비 2만 원씩을 지급하면서 정확하게 기재된 것인데, 피고인은 그보다 정확성이 훨씬 떨어지는 본인과 지인이 수기로 센 참석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성원 조작을 의심하게 된 것이고(피고인 제출 증 제12, 13호에 따르면 참석자를 수기로 셌다는 피고인의 지인들은 최종 성원보고시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중간에 퇴장하였다), 연명부에 기재되었으나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단 3명뿐이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성원 조작 및 성원 증빙 조작을 의심한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사실이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이 '성원이 완전히 조작되었다. 서면결의서를 대량으로 위조하였다.'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고, 그에 바로 이어서 '총회가 끝나고 2만 원씩 지급하면서 명부에 기재를 받았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참석자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회의비를 마치 성원 조작을 위해 참석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정하게 지급된 돈인 것처럼 표현한 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6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조합장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16. 12:01경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B조합 조합원 및 그 가족들 총 2,300여명에게 "저희 조합은 사업쪼개기 허위업무조건부계약의 기성조건 등으로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업비 빼먹는 계약은 해약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조합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및 5 중 무죄 부분 기재와 같이2015. 6. 16.경부터 2015. 9.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이 사업비를 낭비한 것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그에 관하여 사업 부문별로 살핀다. 1) 지장물 철거 및 이설 D 지장물(상수도) 폐공 공사용역계약서, D 지장물(도시가스) 폐관 공사용역계약서, D 지장물(전기) 폐전 공사용역계약서를 종합하면, 피해자 조합이 2012. 11. 21.경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상수도 폐공, 도시가스 폐관, 전기 폐전 부문으로 나누어 3개의 업체와 용역대금 총 5,433,000,000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지장물(상수도) 폐공 공사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에는 상수도 폐관공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지장물(도시가스) 폐관 공사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에는이입관 폐관공사, 계량기 및 시설물 반납업무, 미이주 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 지속 공급 등이 있는 사실, 지장물(전기) 폐전 공사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에는 전기시설 철거, 인입선 폐쇄 및 폐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1, 2, 3, 17호를 보면, 피해자 조합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인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가 2012년경 작성한 공사가계약서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에 지장물 철거 및 잔재처리가 들어 있었던 사실(다만 지장물 이설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력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 전기 지장물 철거는 조합 또는 시공사에서 한국전력공사에 한국전력공사 자산(전주, 한국전력공사의 전선으로부터 인입선 연결점까지의 인입선, 인입선 연결점의 애자, 전기계기) 이설신청을 하면, 한국전력공사에서 설계부담금을 산출하여 조합 또는 시공사에 청구하고, 조합 또는 시공사가 설계부담금을 납부하면 한국전력공사가 이설공사를 하는 사실, 조합원 이주 후에 단지 내 도시가스 지장물 철거는 조합에서 재개발에 따른 가스배관 철거요청을 하면 G에서 도시가스 마감공사비용 및 매각비용 산출 후에 청구를 하고, 조합에서 비용납부를 하면 G에서 마감공사를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 기존 인입관 굴착폐쇄 작업(각 세대의 도시가스가 인입되는 지하배관을 굴착 후 캡마감공사)은 도시가스 시공면허를 보유한 시공회사에서 G 직원 입회하에 시행하고, 사업부지 내 공급관 굴착폐쇄 작업은 G에서 시행하며, G는 이주시까지 미이주세대의 인입관 및 공급관 폐쇄작업을 시행하지 않고 가스공급을 지속하는 사실, 각 이주세대는 계량기를 포함한 도시가스 시설물을 G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사실, 도시가스 관련 안전사고 예방은 G와 건축물 철거회사에서 합동으로 하고, 도시가스 누설에 대한 응급조치는 G에서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 조합이 체결한 위 계약들 중 적어도 지장물(도시가스) 폐관 공사 용역계약, 지장물(전기) 폐전 공사용역계약에서 정한 용역 중 상당 부분은 한국전력공사, G 및 시공사가 담당하는 것이거나, 실제로 행할 필요가 없는 업무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니 피고인이 지장물(상수도) 폐공 공사용역계약에서 정한 상수도 폐관공사도 상수도를 매설한 공공기관에서 담당한다고 생각한 것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설사 위 각 계약에서 정한 용역 중 일부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역계약의 필요성이 없었던 부분이 용역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점, 용역대금이 무려 합계 5,433,000,000원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H의 법정진술 등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은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사업비 낭비가 아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70쪽)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은 2013. 2. 21.경 주식회사 I과 착수금으로 100,000,000원, 성공보수로 국공유지 무상양도 금액의 3.5%를 정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I은 국공유지 정비기반시설의 무상양도 협의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대상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하여 매수하여야 하는 금액을 감소시키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은 시장·군수 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한다. 피고인 제출 증 제4, 5, 16호에 의하면, 수원시는 2015. 4. 2.경 피해자 조합에 위 법 조항을 들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국공유지)을 협의하여 증가시키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업시행자가 매입하여야 할 국공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시해 주면 그에 대한 검토를 하여 자세하게 답변하겠다고 안내한 사실, 피해자 조합은 2011. 10. 5. 주식회사 J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계약을 용역대금 350,000,000원에 체결하였는데, 그 용역 범위에 국공유지 유·무상양여 협의가이미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수원시청 도로과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부지 내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무상양여대상 결정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의 협상에 의해 대상을 결정하지 않고, 법률 규정에 따라 무상양도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고 회신한 사실, 현재 주식회사 I에 용역대금의 일부인 약 8~10억 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계약에 무상양도 협의 용역이 중첩되게 포함되어 있었던 점, 주식회사 I이 무상양도 협의를 하였다는 상대방인 수원시가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점, 피해자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및 설치비용,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규모, 무상양도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수원시와 피해자 조합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중 협상을 통하여 무상양도받은 면적이 얼마인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은 H의 법정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피고인 제출 증 제18호를 보면, 피해자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고시문을 참조하라고 답변하고 있을 뿐이다) 등을 종합하면, 비록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J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를 중점으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용역을 맡기기 위해 위와 같은 규모의 용역대금으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비 낭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재해 및 범죄예방 재해예방공사계약서(증거기록 제80쪽)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은 2013. 1. 21. 주식회사 K에 수해, 설해, 화재, 범죄 등 각종 재해, 재난 예방 업무를 용역대금 1,764,000,000원에 맡기는 재해예방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관공서에서 공가 붕괴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해달라는 공문을 피해자 조합에 보낸 사실, 주식회사 K은 피해자 조합에서 연락이 와서 입찰에 참여하였고, 평당단가를 책정하여 용역대금을 산정한 사실, 주식회사 K은 관리인원 10명 정도가 상주하여 쓰러져 가는 빈 집들의 축대 붕괴 방지, 순찰 등의 활동을 한 사실, 증인 H은 주식회사 K이 실제로 한 공사가 현재는 없고 앞으로 할 활동이 많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 증인 L도 아직은 빈 집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K이 어느 정도 재해 및 범죄예방 활동을 하였고 그 필요성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한 경우 정비구역 내 주민 안전 등을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순찰 강화, 순찰초소의 설치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그 밖에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바, 기본적으로 재해 및 범죄예방 활동은 관할 경찰서등 관공서의 책임인 것도 맞다. 위 용역대금 1,764,000,000원은 평당 단가로 산정되었는데 그 액수와 상주인원 규모에 비해 활동이 많지는 않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주식회사 K이 공고를 통하여서 입찰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규모의 용역대금으로 재해예방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비 낭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학교용지 관련 협의 용역계약서(증거기록 제109쪽)에 따르면, 피해자 조합은 2014. 8. 26경 주식회사 M과 학교용지 관련 협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42,000,000원, 수원교육지원청이 요구한 학교 신축부지 13,700m²를 13,000m²로 환원하면 성공보수 42,000,000원을 지급, 교육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초등학교 부지 매입비용을 부담하게 하면 성공보수 336,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인 H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교육청에서 피해자 조합에 학교용지와 학교건물을 기부채납하라고 하였으나, 주 식회사 M이 수원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였고,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용역을 잘 마쳐서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를 매입하기로 하였으며, 피해자 조합은 수원교육지원청이 제시한 학교 신축부지 13,700m² 안은 수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 등 순번 30번부터 63번까지의 증거도 H의 법정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그런데 피고인 제출 증 제6호에 따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2013. 10. 4. 학교용지가 확보, 조성되면 매입절차대로 학교설립을 진행할 계획임을 안내한 공문을 피해자조합에게 보낸 후에 피해자 조합 측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증인 N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주식회사 M은 석면 관련한 환경컨설팅을 주업으로 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연락을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피해자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학교용지를 피해자 조합이 기부채납하느냐 수원교육지원청이 매입하느냐는 주식회사 M의 용역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주식회사 M을 직접 경영하였다는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수원교육지원청이 2013년 12월경 학교용지 기부채납 입장을 매입으로 바꾸었다고 진술하였다가, 2016년경이었다고 진술했다가, 2014년 12월이라고 진술하였다[가칭 'O초' 신설에 따른 업무회신(증거기록 순번 제45번)'에 다르면 수원교육지원청은 늦어도 2014년 10월경 학교용지를 매입하기로 기본 입장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원교육지원청과 공문을 주고받은 것은 피해자 조합이다]. 위와 같이 용역계약의 목표 중 학교 신축부지 13,700m²를 13,000m²로 환원하는 것은 달성되지 못했고, 주식회사 M이 계약을 체결한 지 약 2개월 후에 수원교육지원청이 학교용지 매입으로 입장을 바꾸는 데에 주식회사 M이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N도 명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점, 주식회사 M이 공고를 통하여서 입찰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 조합의 연락을 받고 입찰에 참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M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업비 낭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피건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이 사업비를낭비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보낸 것은 피해자 조합의 사업비 낭비를 막아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부인된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허위사실이라는 점, 피고인에게 허위의 인식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이다.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중 무죄 부분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인 연번 5 중 유죄 부분 기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