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07

범죄사실 1. 20171439, 피고인은 2017. 4. 2. 충남 금산군 중부대학교 근처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에 무선 이어폰인 '애플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피고인 작성의 게시글을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면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3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7고단1707 피고인은 2017. 5.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폰 7 핸드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7 핸드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계좌(E)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5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4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2017고단1857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같은 날 150,000원을, 2017. 3. 22.경 100,000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 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145,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31.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7 플러스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아이폰7 플러스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위 농협은행 계좌(E)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17.2007, 피고인은 2017. 8. 24.경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 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휴대폰 및 삼성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내용의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과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N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5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7고단2046 피고인은 2017. 6. 12.경 인터넷포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휴대전화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55만 원을 보내주면 아이폰 7+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5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5,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72340₁ 피고인은 2017. 4. 11.경 순천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폰 7 제트블랙 128기가 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S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아이폰 7 제트블랙 128기가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I 명의의 신협 계좌(T)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8585,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7, 전주시 완산구 U건물 301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LG15N53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V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7. 피고인의 지인인 W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X)로 25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296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1)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사이에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에 있는 중부대학교 Y학부 1학년으로 재학하면서 중부대학교 Y학부 학회장으로 선출되어 학회비의 관리 및 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부터 2017. 3. 30.까지 위 학부 학생인 피해자 Z 등 피해자 68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학회비 명목으로 9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 및 피고인의 부친 A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B)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3. 20. 전주시에 있는 전주농협에서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7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0.부터 2017. 3. 30.까지 전주시에 있는 전주농협2)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8. 2018.656, 피고인은 피해자 W(여, 22세)과 동성 연인 사이였다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7. 12. 1. 20: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다시 만나주지 않 1) 다만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입금일시 란의 '2017. 06. 27.'을 '2017. 6. 17.'로 정정한다(제6회 공판조서 참조). 2) 공소장에는 '중부대학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는다는 이유로 네이버 'AC' 자유발언 게시판에 'AD'라는 제목으로 '전주사는 23살 W씨, 집오면 401호 앞에 할복한 사람 있을거에요, 며칠 전에 있던 건 너무 작아서 또 119 만 실려가고 아프기만 할까바 그래놓고 죽지도 못할까봐 하나 더 준비했고, 경찰도 119도 이제 안올거야, 나보고 가방이나 찾아가래 ㅋㅋ 진짜 죽어야 너도 경찰도 119도 부모도 그제서야 알겠지, 오늘 본 그 사람 안죽인 것 만으로도 잘 참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 12:5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2018682, 피고인은 2017. 12. 23. 경 순천시 A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에어팟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AF에게 '대금으로 13만 원을 보내주면 애플 에어팟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애플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12. 2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3명으로부터 합계 7,8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0. 2018924 피고인은 피해자 W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가. 2017, 6. 1.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03:13경 전주시 완산구 U건물 30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하여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접속해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방법으로 17만 원 상당의 '새우버거세트+불고기버거세트 교환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6. 8. 범행 피고인은 2017. 6. 8.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11번가'에 접속하여 인증번호 등 소액결제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2만 원 상당의 'TOP 스위트아메리카노 1100 교환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20181210, 피고인은 2018. 3. 4.경 순천시 연향동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탭 S3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A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갤럭시탭 S3 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탭 S3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AH)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707,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Z, W,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AN, AO, AP, AQ, AR, H, K, L, M, AS, C, AT, AU, AV, AW, AX, S, AY, V, AZ, BA, BB, AF,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AG, CH, CI, CJ, CK, CL, CM의 각 진술서 1. CN의 진정서 1. Z의 고소장 및 위임장 1. 수사보고(피해자 CO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P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Q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R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내사보고(참고인 CS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T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CU, CV 진술 관련), 내사보고(계좌명의자 CW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1. 내사보고 - 사진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입금확인증 및 문자대화내용), 내사보고(주민등록번호 통신자료 요청 관련), 내사보고(후이즈 검색결과), 내사보고(A 이름 관련), 내사보고(참고인 CX 이메일 제출자료) 1. 각 이체내역서, 이체거래 확인증,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예금거래 내역 및 광고글,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각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입출금 거래 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송금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입출금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각 금융거래정보내역 자료 통보,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확인서, 통장사본 등, 출금거래명세표, 각 출금거래내역,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송금내역, 통합이체결과조회, 이체결과 상세, 본인금 융거래(입출금),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본인금융거래 (출금), 각 이체내역, 입금확인 증, 송금확인증, 출금내역, 이체확인 증명서, 각 이체결과조회, 거래내역 상세,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내용 1. 메시지내역, 각 문자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중고나라 캡처자료, 중고나라 게시글 캡처 및 SMS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 일체, 각 캡처화면,각 중고나라 카페 캡처자료, 사이트 캡처자료, 각 게시글 캡처자료, 통화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1. 각 택배수취 사진, 각 택배 수령 사진, 택배수령 캡처자료 1. 학회비 입금자 명단, 학회비 전체 입금 내역 1. 게시글 캡처 화면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협박의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상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AR, BA, BU, CB, CJ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액을 기준으로 90% 이상 피해가 회복되었다), 업무상횡령죄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사기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간 6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인터넷 물품판매 사기 범행을 저질러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 점,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협박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 협박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