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840

범죄사실 2023고단840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 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나 휴대전화의 CMC 기능(휴대전화와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해당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Call&Message Continuity) 등이 활성화된 대포폰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으로 공급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접속되어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 사이에 연동이 이루어져 위 인터넷 전화가 ‘C’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AnyDesk, TeamViewer 등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다른 기기와 대포폰을 연동한 후 대포폰의 ‘C’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받아 유심칩을 개통하고, 개통한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충전 상태, 통신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시에 따라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월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 ‘F’, ‘G’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건네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의 통신 매개의 점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2. 09:17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E’, ‘F’, ‘G’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대포 유심칩[J(생년월일 K생) 명의로 2022. 12. 16. L(M)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삽입하여 위 휴대전화(대포폰)의 전원 및 통신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설치하고 그 인증번호를 ‘D’, ‘E’, ‘F’, ‘G’에게 알려주거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다른 기기와 위 휴대전화(대포폰)를 연동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 번호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D’, ‘E’, ‘F’, ‘G’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를 설치하고, 이를 통해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때 국내 통신사의 휴대전화 번호[J(생년월일 K생) 명의로 2022. 12. 16. L(M)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2. 7. 14:24경부터 202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29.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포 유심칩[J(생년월일 K생) 명의로 2022. 12. 16. L(M)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칩]을 삽입한 휴대전화(대포폰)를 그 전원 및 통신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용하는 다른 기기와 연동시키자, 위 휴대전화(대포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위 휴대전화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N은행 O 상담사인데, 정부지원상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저축은행 직원 Q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12. 30. 16:25경 창원시 진해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2023. 1. 2. 14:25경 창원시 의창구 S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300만 원을, 2023. 1. 3. 15:10경 창원시 의창구 S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86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합계 3,3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2412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거점을 두고 콜센터를 운영하며 해외 사무실 임대,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총책’, 해외 콜센터에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건네받고 대포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또는 ‘송금책’,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에 이용되는 중계기(통신기기, VoIP Gateway)나 휴대전화의 CMC 기능(휴대전화와 연동된 다른 기기에서 해당 휴대전화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Call&Message Continuity) 등이 활성화된 대포폰 등을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 휴대전화 유심칩 등을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으로 공급하는 ‘개설책’, 광고 글을 통해 모집한 위 ‘개설책’에게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수당을 주기적으로 지급하면서 대포폰, 대포 유심칩 등이 해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대포폰 모집·유통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그 중 ‘중계기 관리책’을 통해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번호 변작 과정을 살펴보면,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를 발신하면 VPN IP를 통해 국내의 원룸, 오피스텔 등에 설치된 중계기에 접속되어 중계기에 삽입된 대포 유심칩과 해외에서 발신한 인터넷 전화 사이에 연동이 이루어져 위 인터넷 전화가 ‘C’ 번호로 변작되거나, 국내에 있는 대포폰에 AnyDesk, TeamViewer 등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위 ‘유인책’이 중국 등 해외에서 이용하는 다른 기기와 대포폰을 연동한 후 대포폰의 ‘C’ 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으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받아 유심칩을 개통하고, 개통한 유심칩을 휴대전화에 장착하여 충전 상태, 통신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지시에 따라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휴대전화의 CMC 기능을 활성화해주면 월 25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D’, ‘E’, ‘F’, ‘G’ 등)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대포폰) 등을 건네받아 범행을 준비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7. 14:24경 수원시 권선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D’, ‘E’, ‘F’, ‘G’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설비인 휴대전화(대포폰)에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대포 유심칩[T(생년월일 U생) 명의로 2022. 12. 7. V 통신사에서 개통된 휴대전화 번호 (전화번호 2 생략) 유심칩]을 삽입하여 위 휴대전화(대포폰)의 전원 및 통신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 휴대전화(대포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인증번호를 ‘D’, ‘E’, ‘F’, ‘G’에게 알려주거나 CMC 기능을 활성화하여 중국 등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이용하는 다른 기기와 위 휴대전화(대포폰)를 연동시킴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 휴대전화 번호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중계기 휴대전화 압수 상황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죄수익금 산정 2023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서(불법 중계기 휴대전화 압수 상황에 대하여), 카카오톡 대화 내역 출력물,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으므로 판시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각 범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되고, 그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죄책이 성립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중계기 관리·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각각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성립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역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중계기 관리·유통책은 판시 각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중계기 관리·유통책 역할을 맡았고, 위 조직의 다른 공범은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역할을 맡았다. 위와 같은 유인책은 피고인이 관리하거나 유통한 중계기 등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다른 공범의 기망 행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라. 피고인은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을 만난 적도 없던 상태에서 오로지 카카오톡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퀵서비스를 통해 중고 휴대전화, 개통되지 않은 유심 및 개통된 유심 등을 수령하였고, 휴대전화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으며,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에 원격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였고, 전달받은 유심의 번호를 찍어서 보내준 후 개통된 전화번호를 유심에 적어 놓았으며, 휴대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통된 다른 유심으로 교체하고, 지시를 받아 관리하는 휴대전화 중 일부의 휴대전화를 퀵서비스로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관리하는 휴대전화는 오전 9시경부터 오후 6시경까지 그 전원을 켜 놓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방식은 정상적인 휴대 전화 개통에 따른 업무 수행 방식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이 지시에 따라 보낸 휴대전화가 다시 피고인에게 전달된 경우도 있었고, 퀵서비스로 배송받을 당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으며, 퀵서비스로 배송하면서 수령인에 ‘W’이라고 기재하였는바, 정상적인 휴대전화 개통이라면 이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휴대전화가 이유 없이 다시 반환된다거나, 피고인이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물건을 수령하거나, 수령인을 고객이 아닌 허위로 기재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월 250만 원(상여금 등 별도)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경력 및 업무의 내용 등에 비하여 이는 상당히 과다한 금액인 점, 피고인도 자신이 관리하던 휴대전화에서 통화 발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압수된 휴대전화가 24대(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전화 1대 제외), 대포유심이 31개, 미개통 유심이 60개에 이르는 등 피고인이 관리한 휴대전화 및 유심이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설명하기에는 자사 홈페이지에 개통 신청한 사람들 꺼를 개통해서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그런데 그 말과 다르게 피의자는 개통한 유심을 중고폰에 끼워 그런 휴대폰 여러 개를 한 곳에 배송하거나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끼워 사용되게 하였는데 피의자의 진술과 다르지 않나요?”라고 묻자 “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 본사에 찾아가려고 하였었는데 못 갔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세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번 달에 4대 보험 가입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123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판시 각 범행에 관한 고의가 인정된다(특히 판시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에 관한 고의는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것에 관한 고의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그 범행에 관한 고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중계기 관리 및 유통 업무를 상당한 기간 동안 수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그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