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0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2.경부터 부동산 감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D(이하 ‘D’이라고 함) 과장대리로 대출 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E는 피고인 A의 아들로 피고인 B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허위 감정평가 감정평가업자는 토지 감정평가 등의 업무를 함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F건물 G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 H로부터 경기 가평군 I 임야 2,318㎡ 외 2필지(이하 ‘J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를 의뢰받으면서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 K 명의로 J 부동산을 담보로 실제 매매가액 2억 4,000만 원을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감정평가액을 약 6억 원 정도로 맞추어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5. 6. 11.경 위 J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개별요인 및 기타요인 가중치를 허위로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614,270,000원으로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H에게 발급해 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에게 허위 감정평가서 3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업무 관련 대가 수수 감정평가업자는 수수료와 실비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이 H에게 J 부동산에 대한 허위 감정평가서 3부를 발급해 준 대가로 2015. 6. 초순경 현금 1,000만원, 2015. 6. 15.경 수표 8,000만원, 합계 9,000만원을 H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와 실비 외에 토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H(2016. 4. 4. 구속기소), L(2016. 3. 9. 별건 구속기소), M(2016. 3. 21. 별건 구속기소)와 함께 부동산 잔금대출의 경우 실제 매매가격과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없음에도, 부동산을 가장 매수인(속칭 ‘바지’라고 함) 명의로 매수한 다음 실제 매수한 가격보다 매매금액을 높여 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계약서를 기초로 시장가치보다 감정가가 높게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피해자 N으로부터 실제 매매가를 초과하여 부동산 잔금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H는 전체 범행을 계획·주도하는 역할,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하여 시장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발급해주는 역할, L은 대출금의 10퍼센트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 명의로 대출이 실행되도록 담보대출 전반을 알선하는 역할, M는 대출금의 10퍼센트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바지’가 될 사람들을 모집하여 알선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H, L, M와 함께 2015. 6. 12.경 서울 동대문구 O에 있는 피해자 용두역지점 사무실에서, H가 주식회사 P로부터 매수한 J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 주식회사 P, 매수인 K, 매매대금 6억 2,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 감정평가액 614,270,000원으로 기재된 B 명의로 된 감정평가서, K에 대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K 명의로 부동산 잔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J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 및 대출신청인은 H로서 H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이외에 고정적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잔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J 부동산은 H가 주식회사 P로부터 2억 4,0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매매대금 6억 2,000만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였고, 위 감정평가서는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실제 매매가격을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시장가치보다 평가액을 높게 기재한 허위의 감정평가서였다. 피고인은 H, L, M와 함께 위와 같이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6. 15.경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4억 9,000만원을 K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억 8,000만원을 부동산 잔금 대출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5. 4. 11.경 대구시 달서구 Q에 있는 ‘R’ 부근에서 용인시 처인구 S 등 4필지(이하 ‘T 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D으로부터 약 20억 9,000만 원의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C이 U 여신규정 등에 반하여 B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피고인 임의로 정한 감정평가 금액에 기초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대가로 C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 감정평가 피고인은 2015. 6. 11.경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H에게 J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 감정평가서 3부를 발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하였다. 나. 업무 관련 대가 수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제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J 부동산의 허위 감정평가와 관련하여 H로부터 합계 9,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수료와 실비 외에 토지 감정평가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았다. 3.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부동산 담보 대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것에 대한 답례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및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평가서 판시 제1의 다.항,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6조, 제43조 제4호(허위감정평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수수료 외 업무관련 대가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46조, 제43조 제4호(허위감정평가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3조 제7호, 제37조 제5항(수수료 외 업무관련 대가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 선택,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수수료 외 업무관련 대가 수수로 인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2항, 제1항 1. 추징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U 여신규정 등에 위반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준 것이 아니고, A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유력한 증거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으로부터 T 부동산 대출 편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A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임의로 피고인에게 대출편의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2016고합40 사건 증거기록 제254쪽, 이하 쪽수는 모두 2016고합40 사건 증거기록임)한 이래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의 액수, 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A의 최초 진술 경위,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A 또한 그러한 진술로 인하여 처벌받게 되는 점, A이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 부분 범죄사실은 판시 제1의 가.항, 나.항 범죄사실보다 법정형이 낮고, 그러한 진술로 인하여 A이 얻게 되는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A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A 진술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2015. 4. 11. 당시 대구 최고기온이 19.9도로 반팔을 입기에 적당하지 않았다, 중국집에 방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A 진술이 번복되었다 등)은 지엽적인 부분에 불과하고, A 진술이 일부 불일치하거나 모호한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A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T 부동산 관련하여 U 여신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므로, A에게 대출 관련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은 “감정평가업자는 자기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감정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B 실질적 대표이사인 A의 아들이자 형식상 대표이사인 E 명의 대출에 대한 감정평가를 B에 의뢰한 것으로 위와 같은 법률 규정에 반한다. 아울러 피고인 스스로도 감사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지적될 것이 두려워 아래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명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중 ‘V’ 부분을 흰색 수정테이프로 가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제401, 581쪽). 피고인은 W 소개로 A을 알게 된 이후 T 부동산 대출 당시 몇 차례 연락한 이외에는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어 T 부동산 대출과 관련하여 부탁을 주고받을 사이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A은 2015. 3. 17.부터 2016. 3. 21.까지 550회 가량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4. 10.경 W 소개로 A을 알게 된 이후 돈독한 친분을 유지하여 대출관련 부탁을 주고받을 충분한 친분관계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T 부동산 중 일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X이 주도하여 B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대출업무를 직접 담당하였고, B에 T 부동산 감정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제337쪽). 오히려 T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이루어질 당시 U은행 내부규정상 D등급인 B은 여신금액 10억원 이하 관련 감정만을 의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법원의 D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비추어, B에 감정을 의뢰하기 위하여 D, X이 별도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 스스로도 A이 T 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이 잘되면 추후 사례를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제408쪽).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 ~ 19년 6월(작량감경)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나머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권고형 하한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하한에 미치지 않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 실질적 대표로서 공정하게 부동산 가액을 평가해야할 임무를 저버렸고, 그로 인하여 감정평가업자 전체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린 점, 피고인이 비록 J 부동산 관련 사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허위감정서를 발부하지 않았다면 사기 범행이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편취액이 13억원이 넘어 사기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한 대출금 중 J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된 금액이 7억원인 점, J 부동산이 피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금융기관에게 7억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별건으로 먼저 판결이 선고된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이 발부한 감정평가서가 거액의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수수료 이외 대가로 수수한 금원이 9,000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규모, 매출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및 벌금 1,000만원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제2유형(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일반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원 이 사건 범행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일반인들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A에게 금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 요지 가. 사문서변조 U 여신규정 및 업무협약서 등에 의하면 대출신청자소유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대출신청자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2. 20.경 A으로부터 T 부동산을 담보로 D에서 B 대표 E 등의 명의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B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등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E가 B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 E 명의로 된 대출신청 서류를 받아 같은 해 2. 9.경 A으로 하여금 D에서 8억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A이 T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E에 대한 B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상의 소속란, 징수의무자란 등에 “B”이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U 정기 감사에서 여신규정 등에 위반하여 대출신청자가 운영하는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위 대출서류를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김천시 Y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의 대출서류중 ‘E가 B에 대리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의 B 명의의 2015. 2. 9.자 “재직증명서”의 “소속” 란과 위 재직증명서 하단의 “B” 중 각 “V” 부분을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고, ‘E가 B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관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내용의 B 명의의 2015. 2. 9.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의 “징수의무자”와 “확인자(원천징수의무자)” 란의 “V” 부분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를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E에 대한 B 명의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대출심사 서류철에 편철한 뒤 D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변조죄에 있어서의 변조란, 권리, 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내용에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함으로써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57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명의 재직증명서와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에 부동문자로 ‘(주) B’ 또는 ‘B’이라고 인쇄된 부분 중 ‘V’를 흰색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가리는 방법으로 위 각 문서를 가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공행위만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이를 기존문서와 다른 새로운 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가공행위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을 흰색 수정테이프로 가린 것에 불과하고, 투과하여 뒷면으로 보는 경우 가려진 ‘V’를 확인할 수 있어 외견상 누구라도 쉽게 수정테이프로 가려진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공부분이 외견상 명백함에도 문서작성자의 정정인 등이 전혀 없어 오신할 외관이 생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B’ 중 ‘V’를 가려 ‘감정평가법인’만 남게 되었다면, 위 각 문서는 작성주체가 누구인지 전혀 확인할 수 없어 더 이상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 문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가공행위로 인하여 ‘기존문서와 다른 새로운 문서’로 오신하게 할 외관이 작출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