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17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7 가. 성폭력범죄의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마. 공갈 바. 강요 사. 폭행 피고인 1.가.나.다.라.마.바.사. A |2.가.나.다.라.마. B 검 사 조은수(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홍성아, 정준영 판결선고 2019. 8. 1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및 각 공갈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C(여, 18세)은 화천군 D 소재 E고등학교를 함께 다니던 친구사이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말수가 적고, 성격이 소심하여 답답하며, 평소에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벌칙 수행을 명목으로 폭행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피고인들은 2018. 4. 초경 강원 화천군 D 소재 E고등학교(이하 '학교'라고 한다) 1층 도서관 입구 출입문 사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행 등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강제로 위로 걷어 올린 다음, 유성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분에 '바바파파'라는 캐릭터 그림을 그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초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8. 9. 경 학교 내 다목적실에서, 펀치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벽을 바라보고 서게 한 다음, 돌아가면서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손과 발로 때려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8. 8. 경부터 2018. 10. 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8. 9. 초순경 학교 내 다목적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누워 성관계 자세를 취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에게 의무에 없는 행위를 하게 하여 강요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8. 초가을 일자불상경 강요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초가을 일자불상 03:00경 화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답답하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1시간이 넘는 거리를 걸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하여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도착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10. 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10. 5.경 학교 내 교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별다른 이유없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자 그 사인펜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내리찍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공갈 피고인은 2018. 7. 16.경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05,000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갈 피고인은 2018. 7. 13.경 화천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0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가명), H(가명)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송금내역, 계좌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특수강제추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각 형법 제60조 제1항(폭행),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19세에 불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B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초범으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은 아직 소년이며, 피고인 A도 19세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직업,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19세에 불과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이 좋지 못함, 반성하지 아니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18세로 아직 소년인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 일부 자백한 점 [불리한 정상] 미합의, 죄질이 좋지 못함, 반성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무죄 부분 1.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들은 2018. 9월 말경 학교 내 1층 화장실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8. 10월 초 초오전경 학교 내 체육관에서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여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2018. 9월 말경 범행에 대한 판단 가)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1'불0가벌적 수반행위'란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흡수관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행위자가 특정한 죄를 범하면 비록 논리 필연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 전+형적으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이때 그 구성요건의 불법이나 책임 내용이 주된 범죄에 비하여 경미하기 때문에 처벌이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18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99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9월말 학교 내 4층 화장실에서 양치질 중이던 피해자에게 양칫물을 중학생교실 앞에 뱉고 오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후(범죄일람표 3 순번 2 관련) 1층 화장실로 가버리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한 다음(이 사건 공소사실),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겨 화장실 창문에 걸어두며 가져가 보라고 하는 등 추행행위(범죄일람표 1 순번 6 관련)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를 특수강제추행, 공동폭행, 공동강요의 행위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가, 곧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고 브래지어를 벗겨 화장실 창문에 걸어두며 가져가 보라고 하는 등 추행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의 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이다. 라) 그런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거나,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립하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그로 인하여 항거불능 내지 곤란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추행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 폭행행위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제추행죄의 수단으로 작용한 것으로 강제추행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에 폭행죄의 그것을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폭행죄는 강제추행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흡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2018. 10월 초 오전경 범행에 대한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28쪽)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8. 10월 초 오전경 학교 내 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전 남친한테 가서 뽀뽀해라, 성관계를 맺어라"라는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범죄일람표 3 순번 3 관련), "옷을 벗으라"고 재차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고 이 역시 피해자가 거부하자(범죄일람표 3 순번 4 관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나) 검사는 이러한 피고인들의 일련의 행위를 각 공동강요, 공동폭행의 행위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고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죄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죄가 각각 성립한다는 것이다. 다) 그런데, 형법 제324조 제1항의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 폭행행위는 피고인들이 강요.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그 범행이 종료하기 전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도 결국 자신들의 강요행위를 완성하고자 하는 데에 있었을 뿐, 정황상 그 범의가 완전히 단절되어 새롭게 폭행의 고의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강요죄의 불법이나 책임의 내용에 폭행죄의 그것을 함께 포함시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폭행죄는 강요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동하여 폭행한 행위는 강요죄에 흡수되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10월 초 오전경 피해자를 폭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행위를 공동강요하였다1). 나.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되므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으나 권리 행사를 방해하지 못하였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는 강요죄의 미수가 성립할 뿐 1) 검사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옷을 벗으라고 하는 등'이라고 공소사실을 기재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무죄부분 제1, 나. 2).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에 부합하도록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같은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의 기재도 일부 정정함). 이다. 검사는 이 사건 강요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증거기록 28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옷을 벗으라'는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여 옷을 벗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폭행하였으나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지는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의 미수가 성립할 뿐이다. 3. 일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8. 6. 13. 경 학교 내 교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먹은 음식 대금을 내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먹은 돈가스 대금 24,500원을 대신 결제케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43,20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이나 피씨방 이용 대금 등을 상당 부분 대신 결제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 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지출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 참가자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결제한 대금이 전부 피고인들에게 갈취당한 금액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경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4,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572,63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2). 5.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공갈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3.경 화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의 돈을 주지 않으면 폭행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 2)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7의 경우, 피해자가 (주)에 60,700원, (주)J에 63,6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그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일람표 순번 18의 경우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18만 원을 CD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며, 같은 일람표 순번 19 역시 '피해자가 알 수 없는 곳으로 19만 원을 CD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와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0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150,350원을 갈취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에 그와 같은 금액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제1. 가. 1), 2)항 기재와 같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들에 대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공갈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각 공갈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3)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23의 경우, 피해자가 KCL회사)에게 33,15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같은 일람표 순번 24의 경우도 피해자가 MIN회사)에게 42,8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통장으로 그 돈을 이체하였다는 것이다). 나머지 공소사실 역시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그와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박이규 판사 김보현 판사 정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