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4. D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아들 E, 딸 F을 두고 부부관계를 지속하던 중 2016. 3. 23. 울산지방법원에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울산 남구 G 안에 있는 상가주택 202호 피고인의 당시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면서 영화를 보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되어 술상을 엎고 손으로 피해자 D(여, 35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하여 보행기를 집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머리 및 뺨을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부부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격차이 등을 이유로 자주 다투었는데 피해자 D을 폭행하거나 가스밸브를 열어놓고 '같이 다 죽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13. 18: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1식당'에서 피고인, 피해자 D, 아들 E(사건당시 2세), 딸인 피해자 F(사건당시 0세)과 함께 피고인이 부회장으로 있던 J의 부부동반 모임에 참석하여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D이 위 J 전임 회장의 아들을 훈계하다가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과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21:37 경 위 식당'에서 모임을 마치고 자신의 K 링컨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다투고 난 후 기분이 상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지 않고 피해자 F을 등에 업고 혼자서 걸어 나가자 21: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식당' 바로 인근의 L에 있는 'M' 앞 노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의 앞에 위 승용차를 비스듬히 정차하여 가로막았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하였으나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면서 "너는 술만 마시면 그딴 식이냐"라고 피해자 D을 나무랐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 D이 다시 감정이 상하여 위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위 승용차의 앞으로 지나쳐가자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 D과 그녀에게 업혀 있는 피해자 F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위 승용차의 엑셀레이터를 발로 꾹 밟아 빠른 속력으로 돌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F을 업고 있는 피해자 D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계속하여 분이 풀리지 않자 그 자리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 가 발로 피해자 D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승용차에 부딪힌 피해자들이 옆으로 넘어지고 위 승용차가 건물 벽면에 부딪혀 멈추어 서는 바람에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각각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딸인 F을 업고 있던 D을 승용차로 충격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로 딸을 업고 있던 D을 승용차로 충격한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이 사건 당시 F을 업고 있던 D이 위치한 우측 방향으로 조향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가속하여 D을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D 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및 하지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F 역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후진 기어(R)를 넣으려다가 실수로 전진 기어(D)를 넣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112, 119에 각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엑셀)을 실수로 잘못 밟아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실제 후진 기어(R)를 넣으려고 했다면 CCTV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급격하게 가속페달(엑셀)을 밟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2)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강제당하지 않게 되어 있는 만큼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도235 판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723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 딸인 F을 업고 있던 D을 승용차로 충격하고 쓰러진 그녀를 발로 찼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F, D을 살해할 의도로 그들을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살인의 고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벽면으로부터 약 1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 피고인의 차량을 좌측 약 45도 각도로 비스듬하게 정차해 두었다가, D이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차량 앞으로 지나가려고 하던 순간에 D이 걸어오고 있던 오른쪽 방향으로 조향한 후 피고인의 차량을 가속하여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D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벽면 사이의 간격이 불과 1미터 정도에 불과했고, D은 딸인 F을 업고 피고인의 차량과 벽면 사이를 지나가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F과 그녀를 업고 있던 D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과 빌딩 벽면 사이를 지나갈 때까지 약 1 ~ 2초 정도만 기다렸다가 D을 차량의 정면으로 충격함으로써 F, D을 충분히 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D을 충격하여 D에게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와 마찰로 인한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1).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벽면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차량을 가속하여 그 벽면을 들이받았던 점, 피고인의 차량 정면이 아닌 우측면으로 D을 충격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급가속하여 D 충격하여 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단지 D이 차량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길을 막고자 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을 실제로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저의 왼쪽 가슴을 발로 걷어찼다'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을 걷어찬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왜 저를 걷어찼는지 항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D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구둣발로 저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발로 차서 왼쪽 갈비뼈(늑골) 부위에 골절을 당했다"라고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D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D의 가슴 부분 1) D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왼쪽 다리 부위의 화상을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 D 역 시 이 법정에서 "바퀴와의 마찰로 인한 화상을 치료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을 발로 차서 D의 늑골이 부러졌다면, D은 늑골의 바깥 피부 부분에 타박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부러진 늑골의 바깥 부분에 타박상을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에 D을 부축하여 앉힌 다음 그녀를 병원에 후송하기 위하여 119에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하였다.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딸인 F을 살해할 의도나 동기는 없었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생후 100일 정도 된 딸 F을 죽일 의도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그녀의 언니인 N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의사선생님에게 계속 F의 상태만 물어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D과 N의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딸인 F을 살해할 만한 특별한 동기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 직후 딸인 F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F 의 상태를 의사에게 물어보는 등 여느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딸인 F의 상태를 걱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과 언쟁을 하여 D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하여 딸인 F이 사망에 이르거나 중상을 입을 수도 있는 중대한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F을 업고 있던 D을 차량으로 충격하려고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된다.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F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특별한 치료 없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D과 N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D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D이 입은 상해에 전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D과 N의 그와 같은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D이 2016. 3. 1. 작성한 협의이혼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과 D은 이혼하면서 부부로서 모은 재산을 3 등분하여 그 중 1/3은 피고인이, 1/3은 D이, 나머지 1/3은 N이 나누어 갖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N은 피고인과 D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반환 소송)에서 위 협의이혼합의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과 D의 재산 중 1/3 지분에 대한 권리는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 제11호증의 2 소장). D은 2016. 4. 27.경 피고인에게 "그냥 언니(N) 지분 인정해 주고 우리도 예쁘게 결별하자" "오빠 (피고인)가 언니(N)지분 인정 안해준다 해서 난 몇 번씩이나 오빠한테 물어보고 기회 주고 경찰청에 들어 간거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협의이혼합의서 및 소장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D이 보낸 위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N의 지분(1/3)을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몇 번이나 피고인에게 그 지분(1/3)을 인정할 기회를 주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내가 경찰청에 들어간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낸 것은, 피고인이 N의 지분(1/3)을 인정해주면 D은 이 사건 사고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피고인을 회유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N의 위 투자금반환 소송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인 P은 경찰조사 2) 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055 에서 "N과 D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D의 이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각 사진들(증 제2, 3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D이 이 사건 사고로 병원 1인실에 입원하였을 당시 D과 함께 병실에서 머물며 D을 간호하는 등 D과 원만하게 생활해왔을 뿐만 아니라 위 병실 내에서 D과 성관계를 맺기까지 한 사실, D이 퇴원한 이후 통원치료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이 늘 D을 병원까지 태워줬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D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과 별 문제없이 잘 지내다가 6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피고인과의 민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 측의 권유를 받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D과 N은 피고인을 상대로각각 제기한 이혼소송과 투자금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인이 인정하는 지분 비율보다 더 많은 지분을 자신들에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 D의 경우 피고인에게 N의 지분(1/3)을 피고인이 인정해 줄 경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회유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 치료를 위하여 D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을 성심성의껏 간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과 N은 각각 피고인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취지의 진술을 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