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2. 10. 9. 07:30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01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노래방에서 도박이 이루어진다는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니가 신고했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미리 준비해간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신발장 거울과 거실에 세워져 있던 전신 거울 및 선풍기를 각각 내리쳐 부수고, 손도끼를 거실에 3, 4회 내리찍어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손도끼를 들어 피해자에게 내리치려고 하고 피해자가 서 있던 화장실 쪽으로 손도끼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2. 10. 9. 08:4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출동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동영상, 녹음파일), 피해사진,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본문,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에 놓고 온 지갑과 손도끼 등 소지품을 찾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의 집에 갔을 뿐 보복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날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남편 G이 도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경찰에 위 노래방에서 도박을 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여 확인한 결과 당시 위 노래방에서 도박이 행해진 바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인 2013. 10. 1.경에는 노래방 도우미 단속에 적발되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날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사건 당일 07:30경 피해자의 집에 1차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신고한 사실을 따지며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집어던져 폭행을 가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가 불과 15분 정도 경과한 후인 08:40경 다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여전히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는 딸을 데리고 근처에 있는 친척집으로 피신을 갔던 점, 피고인이 2차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을 당시 피해자에게 손도끼를 내놓으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하고 행패를 부린 후 피해자의 집 소파에서 잠을 자기까지 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단지 소지품만을 찾으러 온 사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차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등을 때려 폭행할 당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및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제6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감경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보복목적 폭행(제7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준수됨]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도박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보복범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일반 폭력범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등을 때려 가한 폭행은 그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