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2013고단4811] 1. 피고인, C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3. 6. 2. 15:50경 수원시 장안구 D. 주택신축공사현장 내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E(60세) 소유의 건축공사 비게(와시바)설치 자재인 인코너 6개(시가 60,000원), 클립 40개 (40,000원), 연결핀 50개(25,000원) 등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자재를 인근 고물상에서 대여받은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19:55 수원시 장안구 G건물 B01호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 (49세)의 집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시발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2013고단2291)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13.경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9. 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하여 검사, 경찰관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그 계좌에 있는 돈의 불법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하는 곳에 보관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보관하여 둔 돈을 수거하여 위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또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수거한 금원의 3%를 받기로 하고, '송금책' 또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 2.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1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18번 물품보관함에 위 금원을 넣어두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18경 위 18번 보관함에서 피해자가 보관해 둔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성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은 위자료 상당액(금액은 특정하지 않음)도 구하고 있으나 재산상 손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산상 손해배상으로써 위자되고, 정신적 손해의 존부 및 범위를 쉽게 확정하기도 어려워 이 부분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전과로 인하여 형을 종료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은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 밖에 전화금융사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피고인에게 3회(1회 실형, 2회 벌금) 있다. 피고인이 조심하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이나 그와 관련된 범행에 가담하는 태도에 대해 적절한 경고가 필요하다.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은 아니고,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 전체로 볼 때 피고인의 역할은 쉽사리 다른 사람으로 대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그리 크지 않다.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다액은 아니다. 위 사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2016노176) 재판 계속 중이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개설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O에서 진행하는 도박에 참여하여 베팅을 할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유저들의 베팅 금액 중 종목에 따라 0.5%에서 2%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총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2015. 4. 11.경까지 익산 등지에서 페이스북 계정에 홍보 문구를 게시하거나 지인들에게 홍보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관리 페이지에서 자신의 추천 아이디를 통해 접속한 회원을 관리하는 등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3. 5.경까지 익산 등지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위 O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연인인 P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엘에스인터내셔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6,22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국·내외 운동경기에 원하는 베팅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게임머니 상당의 현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서, 페이스북 광고캡쳐 사진,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행위 홍보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59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싱사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2,350만 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을 위하여는 피해 금액 중 일부인 557,000원(피해 금액에는 턱없이 부족하나 피고인이 받은 일당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재고합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0.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5. 5. 16:45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202동 1303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다이아반지 2개, 핸드폰 금고리 2개, 금귀걸이 3개, 18K 메달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5. 4.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복도식 아파트의 방범창을 뜯고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 소유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오거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대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4. 5. 12. 14:2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31동 1004호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양손으로 복도 쪽 창문 방범창을 잡아당겨 뜯은 다음 창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걸이 1개, 귀걸이 2개, 다이아 펜던트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현관문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집으로 들어온 위 G의 아들인 피해자 H(17세)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왼쪽 팔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E, N, O, K, P, Q, R, S, T, U, V,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수사, 피해품 추가, 피해품 확인, 절도 피해품 관련)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행현장사진(D아파트), 피고인 주거지 현장 및 의류, 족적 확인 사진 등, 각 현장사진, 각 감정서(족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4. 4. 24.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준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상습절도: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준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빈집만을 골라 아파트 방범창을 뜯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13회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급기야 범행이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집주인에게 폭행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횟수, 범행의 유사성, 특히 범행방법이 강도 등 더 큰 범행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처벌받고 출소한 지 약 10일도 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준강도죄의 경우 그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감생활 중 원예기능사 및 종자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성실하고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상습절도죄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고 그 취지를 반영하여 위 법률이 개정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0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학교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16세)을 보고 유인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조수석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툭툭 치면서 "귀염둥이 고추 좀 만져 봐도 되냐", "여학생이랑 섹스는 해 봤냐, 자위하면 물이 나오냐"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막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차에 태울 당시부터 추행의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추행유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C에서 전철을 내려서 학교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학교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였고, 원래 학교 쪽으로 가려면 C 삼거리 쪽 큰 길로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위 삼거리에 가기 전에 다리 옆 샛길로 차량을 진행하였으며, 샛길로 접어들면서 '귀엽게 생겼다. 고추 한 번 만져봐도 되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지려고 하여 팔과 손으로 막으면서 안 된다고 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지 말고'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막으니까 포기했는지 운전을 하고 가면서 '여자랑 성관계는 해 봤냐, 딸딸이 치면 물 나오냐'는 등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먼저 접근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다음, 사전 설명도 없이 피해자의 학교 방면으로 가는 일반적인 경로가 아닌 샛길로 진입한 이후 곧바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반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를 유인하여 차량에 태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약 50평 규모에 4개의 룸이 설치되어 있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3. 1.부터 2016. 7. 13.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노래방연주기를 각 룸마다 1대씩 총 4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D 작사, E 작곡의 'F' 등 다수의 가요를 공연케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증, 최고서, 침해당한 음악저작물침해명세서, 저작권신탁계약약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48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D과 함께 동업으로 투자하여 운영한 실업주이고, E은 위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명의를 제공한 명의상 업주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9. 17.경부터 같은 달 29. 14:0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동시에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4고단433 피고인은 대전 동구 F 지하 1층에서 D과 동업으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E은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08. 8. 20.경부터 2008. 9. 1. 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따라 5,000점당 5,000 원권 상품권 1장이 배출되면 위 상품권을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2095 피고인은 2013. 7. 17.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압수조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7. 5. 1.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관리사무소 소장으로서 피해자인 위 D 입주자들의 관리비 수납 및 공과금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D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맨션 3동 303호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 192,42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관리사무소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06. 3.경부터 20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81,434,40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하수도요금 체납독촉장고지서 등(수사기록 19면~35면), 통장내역 사본(수사기록 37면), 지출결의서(수사기록 38면~53면), 통장내역 사본, 관리비수납대장 등(수사기록 54면~90면), D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등(수사기록 99면~125면)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려 5년 여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와 공과금을 횡령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안긴 점, 피고인이 상당 금원을 변제하였으나 미변제액이 약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통장 내역을 위조하는 대담함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4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월에서 7월경 전남 장흥군 C아파트 201동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 '티비소리(www.tvsori.com)'에 접속하여 과거 피해자 D(위 사이트 닉네임 'E')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신이 진행하는 음악 방송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위 사이트 화상 채팅방을 개설한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접속하여 위 방송을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 보지에다가 박아야 돼요. 근데 E 씨발년은 보지를 어떻게 놀리고 다녔길래, 이 씨부랄년! 보지를 어떻게 놀리고 다니길래, 이 씨발년! 술만 처먹으면 주나?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돼. E를? 보지에 박아줄까? 좆물 쏴줄까? 이런 E들이 가수라고 여기다 상품을 내놨대, F라는 놈이. 그 씨발놈이 좆을 어떻게 놀렸길래, 씨발~ 진짜 남편. 뭐 지가 E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진짜로 백 명 앞에서 공창에 글을 씁니다. 남편이라고. 이런 씹새끼가 기획사 사장이라고 나한테 협박했어요, 책임지라고, 뭘 책임져? 씨발~ E 보지 쑤셔달라고 책임져달라고 그랬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소는 고소인이 일정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그 고소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그 특정의 정도는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확정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고소인 자신이 직접 범행의 일시, 장소와 방법 등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지적하여 그 범죄사실을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인 증인 D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욕설을 방송한 다음날 인터넷상에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E 술만 처먹으면 아무나 막준다고 하던데 나도 주면 안되느냐'는 내용의 쪽지를 받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피고인이 여자의 신체부위를 지칭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는데 옮기고 싶어도 부끄럽고 미안해서 그 말을 못 옮기겠다'는 내용의 쪽지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년에 대여섯 번 정도 인터넷 상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내용의 쪽지를 받아 피고인이 자신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고 있었고, 그 사람들이 'G'(피고인의 닉네임인 'H'의 준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였으며, 자신은 'G'가 피고인인지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해자는 2013. 11. 10. 23:38경 위 티비소리 사이트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한 이후로 무대복이고 뭐고 다 버리고 엄청 괴로워하고 살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데(피고인 2014. 11. 4. 제출 방송 영상 녹화 CD, 제3회 공판기일 증거조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무대복을 버린 것이 2012년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2년에 이미 고소가 가능할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행을 알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2013. 11. 4. 제기한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고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적법하게 제기된 고소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는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 역시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 잡아 제기된 공소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3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3. 22:11경 서울 B아파트 1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피고인이 거래하던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64세)이 오토바이 수리비를 과다하게 받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사고로 눈을 실명한 사실을 알게된 후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C' 게시판에 ".이런글 남길수도 있지!! 당신 샵 이사하다 눈다쳤다며 정말 쌤통이다 ㅋㅋㅋㅋㅋㅋㅋ고 웃을수도 있지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ㅋㅋㅋㅋ 주변에서 꼬시다고 난리다. ㅋㅋㅋㅋㅋㅋㅋ 주변 오토바이 배달하는 가게에 한번 물어보세요 C오토바이 어때요?' 고 C 전화번호는 안남깁니다. E 초교 앞에 있어요 C사장님 번창하세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이 게시판에 게시한 글은 "피해자가 눈을 다쳤다"는 것에 대한 피고인 및 주변사람들의 감정 내지 반응, 피해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오토바이 수리점이 잘되기는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분이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이 표현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분이 과연 모욕에 해당하는지여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사람이 눈을 다쳤다"라는 사실 자체가 다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 및 주변사람들의 피해자의 상해사실에 대한 감정 내지 반응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까지 표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위와 같은 표현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와 같은 글을 게재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비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판에 위 글을 게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8. 20:42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 교통상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골평면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단보도사고) ▶ 권고형량 : 가중영역(8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초범) ■ 구형 : 벌금 400만 원 ■ 선고형 : 금고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고령 피해자의 중상, 중과실(횡단보도), 피해자 측의 처벌요청 등 감경사유 : 자백, 의무보험, 형사처벌전력 없음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2017고단33 피고인은 서귀포시 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7.경부터 같은 해 3. 17.까지 C로부터 합계 4,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나 이를 약속한 변제기일인 2014. 6. 30.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2014. 12. 23.경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가단43693호로 '피고인은 C에게 4,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가집행선고 판결에 따라 C의 강제집행을 받게 될 우려가 있자,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게스트하우스 동업계약 청산에 따라 D으로부터 지급받을 위 게스트하우스 권리금 및 피고인이 소유하던 E 짚랭글러 승용차를 매도한 대금 등을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2. 25.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D에게 위 권리금을 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그 무렵 위 D으로부터 권리금 명목의 돈 1,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4,915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14.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짚랭글러 승용차를 인터넷 중고자동차 매매 업체인 H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11,949,046원을 위 F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C를 해하였다. 2017고단1063 피고인은 2016. 11. 28. 01:50경부터 같은 날 03:12경까지 제주시 I 1층 로비에서, 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인터넷 'J' 포인트로 호텔가격을 할인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프런트 매니저인 K을 부르도록 한 후 큰 소리로 "씨발, 이 새끼들 양아치 아냐" 라고 말하는 등 고성과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후배인 L을 위 호텔로 오라고 한 후 L과 공모하여 2016. 11. 28.경 03:12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위 'I' 후문 입구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M 사장 나와라, I가 얼마가 대단한지 보자"라고 고성을 지르며, L이 타고 온 차량의 경적을 10회 가량 울려 위 호텔 투숙객이 프런트로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호텔 총지배인 N(39세)의 호텔 영업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의 처 F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순번 12항), 입출금 거래내역 1부 1. 혼인관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고소인 제출 자료(2014가단439693호 대여금청구소송 재판기록 등), 증거목록 순번 24항 내지 33항 기재 증거 1. 계좌거래내역(D 제주은행 계좌, F 기업은행 계좌),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1. 현장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강제집행면탈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을 면탈하고자 재산을 은닉한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의 죄책이 무거운 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액 합계가 6,000만 원을 상회하는 점, 현재까지 500만 원이 공탁된 외에 상당부분 채무가 변제되지 않은 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죄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업무방해죄를 저지른 점, 2009년경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도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 소재 'D노래연습장'이 입점한 건물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D노래연습장 업주인 피해자 E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가게를 비우지 않고, 임대료도 인상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10. 19. 21:10경 술에 취하여 위 D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그 곳 손님으로 온 F, G 일행들과 시비가 붙는 등 약 20여분 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고의 관련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으면 충분하므로, 고의 또한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도414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제출되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E가 가게를 비워주지 않아 카운터에서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한 사실, 말다툼을 하던 중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와 있던 F 등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타인의 영업장소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할 경우 그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위력에 관하여 살피건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영업장인 D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 및 손님인 F 등과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말다툼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하기에 족한 세력이라고 보기에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8. 4. 11. 07:52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동숭동),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소유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을 들고 스마트폰 렌즈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한 후 은색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8. 4. 3. 08:4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동숭동),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체크무늬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2018. 3. 22. 08:48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동숭동),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2018. 3. 5. 08:44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동숭동),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빨간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2017. 11. 13. 08:5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20(동숭동), 4호선 혜화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푸른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2017. 5. 18. 10:12경 서울 불상의 3호선 지하철 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하늘색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여, 나이불상)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약 1분 16초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