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1. 9.경 단기 산업연수(D-3) 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 중 2018. 4. 13.경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어머니인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C와 혼인을 한 피해자의 계부이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2.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무한리필 고기집 식당에서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한 손으로 감싸고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9. 8. 17. 01:00경 충북 진천군 D아파트 E호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처인 C가 야간 출근으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남자 친구랑 키스해 봤냐, 성관계 해 봤냐"며 성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제로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진짜 싫어요"라며 고개를 좌, 우로 젖히며 반항하자 피해자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엄마 한테 말하지 말라"며 수차례 강요하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수회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 속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특히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을 갖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 인정 여부와 함께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경위 등을 충분히 심리하여 어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중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이를 인정할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수사기관 피해 진술의 중요성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 조사를 받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했던 피해 진술은 거짓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자 진술 자체에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피해 진술의 일관성 부족 가)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피해 진술은 1회 경찰 조사 과정 안에서 또는 1, 2회 경찰 조사 과정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일부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이 엿보이는데, 그 부분들은 강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특히 기억할 만한 주된 부분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든다. 나) 피해자는 2019. 8. 17.자 강간 사건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둘만 얘기해본 적도 없고, 인사만 하고 식사 때는 대화 없이 식사만 해서 사이가 괜찮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53, 54쪽), 이는 2018. 12.경 고기집 식당에서 강제추행 사건이 있었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라고 보기 어렵고, 2018. 12.경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다소 모순된다. 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한 사이도 아니었던 2018. 12.경 고기집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당시 왼쪽으로부터 어머니, 피고인, 피해자 순으로 앉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영상녹화에 의하면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묘사하는 장면에서 왼손을 왼쪽으로 뻗으며 자신의 왼쪽 옆 구리를 감싸 쓰다듬는 시늉을 하였는바 이 역시 일관성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다(증거기록 제63, 64쪽). 3)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배치되는 제3자의 진술들 가)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 강간 범행 당일 슬리퍼를 돌려주려고 지인인 F을 만나러 나갔고, 원래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남자친구 G, F과 셋이 만나 G에게 피고인이 성적인 말을 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말하자, G이 피해자에게 "빨리 들어가 문 잠그고 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63, 165쪽), G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F을 전혀 모르고 2019. 8. 16. 밤 피해자를 만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즉흥적으로 상황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거짓 진술 성향을 가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회 경찰 조사에서 위 표 5번과 같이 '월요일 아침 7시 30분쯤 학교를 갔고, 담임선생님을 따라간 뒤 벌점 때문에 혼나던 중 담임선생님께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인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월요일에 지각을 하여 4교시쯤 교무실에 왔고, 피해자를 혼내던 중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역시 앞서 본 피해 사실을 알리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G의 진술 피해자의 남자친구였던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G은 수사기관에서 '2019. 8. 18. 23:00경(피해자가 진술하는 강간 피해일 다음날)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울면서 나에게 안겼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나에게 "화내지 말기, 약속하자" 라고 말하면서 새아빠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을 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한 뒤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매우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구체적인 이 부분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2019. 8. 18. 23:00경) 피해자가 울면서 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때는 그냥 거짓말이어도 남자친구니까 믿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사실 잘 믿기지는 않는다', '무언가 조금 더 오버를 한다는지 거짓말한 것 같았다', '경찰 조사 당시 조사관이 피해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너도 그렇게 듣지 않았냐 해서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피해자 진술에 맞춰 정리를 해서 적으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자세한 피해 경위를 전해 들었다는 G의 위 경찰 진술 전부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경험칙상 의문점들 가) 피해자는 1회 경찰 조사에서 '2019. 8. 16. 22:00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피고인이 있었다. 엄마가 시켜서 청소를 해놓고 차를 끓이고 씻은 후 자려고 하는데 내 방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안방으로 나를 불렀다', '(2019. 8. 17. 01:00경) 강간 피해 당시 나는 교복치마와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22, 37쪽), 22시경 집에 들어간 피해자가 집안일까지 마친 후인 새벽 1시경 위와 같은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재외동포인 피해자 어머니와 혼인한 덕분에 장기 체류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피해자의 다른 형제들이 본국(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혼자 남게 된 피해자를 돌봐달라는 피해자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서 피해자와 유일하게 단둘이 있게 된 날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함으로써 피해자 어머니와 이혼하고, 결국 본국으로 강제출국되는 등의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6) 허위 진술의 동기와 번복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아빠라는 그 자체도 싫었고 감시하는 느낌 때문에 피고인을 너무 싫어했으며, 엄마가 피고인에게 실망해서 이혼하게 하려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사고가 정립되기 전인 사춘기 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그 무렵 생활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잔소리를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했다는 피해자의 어머니와 G의 진술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허위 진술 동기를 납득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3회 공판기일에서 '2회 공판기일을 방청하고는 사건이 심각해 보였고 말을 지어내서 잘못 없는 피고인을 처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밝혔다. 위와 같은 번복 경위나, 피해자는 증인으로 2회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G의 무고, 위증 처벌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 받고도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번복된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