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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8. 12. 14. 22:0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B이 식칼로 우측 손목을 찔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채 보일러를 수리하던 중 날카로운 부분에 손목이 찔려 부상을 당하였을 뿐, B으로부터 식칼로 우측 손목을 찔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대구달서경찰서에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손목 상처 촬영한 사진 편철), 수사보고(A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B 제출 피해자보호명령 사본 편철), 수사보고(보일러실 사진 편철) 1. 진단서, 구급활동일지 (피고인은 B이 칼로 피고인을 찔렀으므로 피고인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에 '피고인이 보일러를 수리하려 하던 도중 중심을 잃으며 보일러 연통 프레임의 날카로운 부분에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도 '보일러 작업하다 수상하심', '집에서 보일러 수리 중에 오른쪽 팔 철사에 찔린 뒤 ER 통해 OP 후 입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B이 칼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찌르려는 것을 피고인이 손으로 막았다면 팔 바깥쪽에 상처가 생겨야 했을 것인데, 피고인의 손목 안쪽에 상처가 있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된 이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B이 피고인 옆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일러실에서 손목에 피를 흘리며 나와 119에 신고하라고 해서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실제 119 신고도 피고인이 아닌 B이 하였으며, 이후 B이 피고인의 수술에 동행하고 피고인의 입원기간 동안 병간호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손목을 다친 2018. 12. 14.경부터 약 10개월간 B을 고소하지 않다가 B이 2019. 9. 18. 피고인과 싸운 후 대구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신청을 하자 2019. 10. 16. 비로소 B을 고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을 무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B이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자 B을 무고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B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는 결과로까지 나아가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노래방'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2세)은 위 주점 접대부이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9. 7. 03: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 5번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위 피해자들이 있는 2번 방으로 들어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씨발 나는 죽어도 상관 없다. 같이 죽자, 씨발년들아 잘 봐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계속하면서,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고개를 돌렸음에도 재차 "잘 봐라"라고 하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붙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하던 중,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항의를 받자 그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마침 그 곳에 들어온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 C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불상의 남자 손님과 멱살을 잡아 흔들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E(여, 42세)가 옆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내용 1. 강제추행 등 피의사건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피해자 C의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폭력행위의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공연음란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1). 피고인은 2019. 12. 16. 01:37경 안산시 오이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1)공소장에 기재된2006.6.1.이전 전과는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5. 8.경 혼인하였다가 2019. 6.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1:00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마라, 딸도 옆에 있다"라고 말한 후 딸의 이름을 부르며 "아! 엄마랑 같이 자자"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으면서 "조용히 해라,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겹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게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 상의 및 브래지어를 벗겨 가슴 위로 올리고, 피해자 하의 및 팬티를 허벅지 아래로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돈을 줄 테니 업소에 가서 성관계를 해라"라고 말하자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B)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중지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2조, 본문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말에 설득되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3월 임금 1,861,5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4.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438,761원 및 위 사업장에서 2017. 9. 6.부터 2018. 10.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605,04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고발장 및 각 진정서 1.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 1. 급여계약서, 급여내역(D, E), D 2019. 3. 급여 거래내역, E2018. 7.~10. 급여명세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이 사건 심리 결과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약식명령상의 양형을 유지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36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 9호선 고속터미널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급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여, 연령불상)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7도269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단속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2번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 쪽을 향하여 몸을 맞닿은 채로 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되는 등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하체가 직접적으로 접촉되었음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단속경찰관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단속경찰관들은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단속경찰관들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었던 점, 승객들이 밀집하여 있던 전동차 안의 사정 등에 비추어 단속경찰관들이 목격하였다는 피고인의 전동차 안에서의 모습이 위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모습과 특별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단속경찰관들은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하체가 직접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에서 몸을 맞닿은 채로 서 있는 상태를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하체와 피해자의 하체의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승객들이 다른 사람과 몸을 맞닿은 채 서 있어야 할 정도로 밀집되어 있고 차량이 수시로 흔들리는 전동차 안의 혼잡한 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은 전동차 안에서 통상적으로 양해될 수 있는 정도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당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은 고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의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전동차 안에서의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고의로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로 불쾌함을 느낀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09: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교차로를 속초시내 쪽에서 대포항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삼색신호등만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 표시 또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 허용 교차로까지 진행한 후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42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차적조회부, 내사보고(현장 확인),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업무상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좌회전을 한 지점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므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녹색의 원형 등화에서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피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참고),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79

범죄사실 1. 2018. 6. 23.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3. 03:10경 속초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생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이 모친에 대한 폭력 행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거지에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2대와 현관문 옆 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CCTV 카메라 3대를 손괴하였다. 2. 2018. 6. 29.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6. 29. 오전 무렵 위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위와 같은 이유로 다시 설치하여 놓은 CCTV를 발견하고는 화가 나, 거실 벽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잡아 뜯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CCTV 카메라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재물손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민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 22:5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디5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코디50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북 영동군 D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행 중 단독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상에 쓰러졌다가 일어나 시동이 켜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진행 방향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때마침 맞은편 진행 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50세)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 및 오토바이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19:0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달구벌대로 앞을 지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메고 있던 백팩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곳 안에 있던 현금 25만 원, 시가 13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행위 사진 발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범행 장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수법원지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동영상 CD 영상 1. 영상감정결과 통보서 1. 대구성서경찰서 수사업무 협조의뢰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사실 등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전산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72

범죄사실 2019고단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30.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아파트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58,7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30. 20:37경 경주시 F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G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629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18:45경 창원시 의창구 H아파트 앞 길을 I 주유소 방면에서 J 식당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좌측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K(여, 41세)이 운전하는 L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우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1,535,5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전력 확인) - 판결문 사본 [2019고단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견적서 1.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와 손괴의 각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피해자 D와 합의 완료, 피해자 K이 입은 피해와 관련하여 의무보험 가입으로 피해 회복 예정),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경력(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펜션 공사 현장에서 가전제품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C에게 '펜션에 들어가는 전자제품들을 공급해 주면 물건이 납품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세금을 내지 못해 사업장이 직권 폐업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였으며, 자기 자금은 전혀 없이 위 펜션 공사에 필요한 커튼 등 침구류, 씽크대 신발장 등 물품 대부분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자제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공사 현장에 TV, 에어컨, 세탁기, 전자렌지 등 시가 합계 13,330,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공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납품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E 회신) 1. 수사보고(확약서 작성인 F 진술), 확약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본건 펜션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 1. 수사보고(관련사건 의견서 등 첨부), 의견서, 민간건설 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견적서, 은행거래 내역서 (D) 1. 수사보고(본건 공사 관련 싱크대, 신발장 등 물품대금 미지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2006. 4. 4.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밤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가명, 여, 41세), 피해자의 일행을 처음 알게 되었고, 위 술집에서 나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1. 준강간 피고인은 2019. 5. 6. 01:30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노래방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린 뒤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정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확인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디엔에이 검사 의뢰 결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다는 인식(절도의 고의)이 없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153%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이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있었던 준강간의 범행 경위에 대하여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임의동행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겠다고 요청하여 담배를 피울 시간을 얻은 후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지구대 입구 화단 아래에 밀어 넣어 숨기려고 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간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면의 여성이 술에 취해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그 휴대폰까지 절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0: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내 피해자 D(48세) 운영하는 'E'에서 차광막 여러 부위와 내부에 있던 채소를 덮어 둔 담요 등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현장을 지나던 불상의 사람들 등으로 인해 피고인이 119 신고 후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진화작업을 하게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 별도 백업 CD 첨부, CCTV 영상자료 분석, 현장촬영 사진 첨부) 1. 사진 – 화재 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는 상가들이 촘촘히 밀집된 시장으로, 불이번졌다면 대형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여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렸고, 그 후 화재 발생 장소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함께 화재를 진화하였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3. 10:4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0. 13. 10: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동 방면에서 오류I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잠시 정차한 다음 출발하면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E이 운전하는 F 소나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도어 및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84,279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1.23:56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금천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 23:56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의 G 도요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병의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확인서, 현장 출동경찰관 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피해 정도, 범행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판사 성보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04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을 금신지하차도 방면에서 D 방면 편도4차로상을 2차로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로 진행방면 앞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2차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4세, 여) 운전 F 푸조 뒤 범퍼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전치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차량 수리비 1,422,490원 상당을 손괴한 후 현장에서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영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수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고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