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4. 01:45경 이천시 C에 있는 'D 이천점' 앞에서, 피해자 B이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과 부딪혔으나 ‘신고할 테면 해라’고 말하는 등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뒷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려 약 1,471,2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전과 2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피해액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3715 피고인은 2021. 6. 18.경 평소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페이스북 채팅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일을 한다, 손님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50만 원 정도 받으니까 그 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 일단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부업 관련 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직업이 없었고, 부모로부터 한 달에 약 60만 원 내지 70만 원의 용돈을 받는 것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에 비하여 도박으로 인하여 약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3.경부터 2022.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4,49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151 피고인은 2021. 9. 3.경 대부업자중개사이트인 ‘E (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주부환영”이라는 대출 광고를 본 피해자 C가 위 대출 광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자, 대출담당자 F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이 가능하니 만나서 초본과 등본을 가져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9. 3.경 인천 부평구 일대 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 초본, 등본을 제출받아 마치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2021. 9. 4.경부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거래 실적이 없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고 서류를 만드는데 수수료가 들어간다, 절차에 필요한 돈을 송금해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나 스포츠토토 도박,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대출에 필요한 실적을 만드는 데 사용하여 피해자가 대부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4. 08:58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 D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0. 12.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2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2021. 6. 10.~2022. 7. 24.경까지 피의자에게 이체한 내역, 각 이체 내역, 각 페이스북 문자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문자대화내역, H 송금확인증, 건외 I가 고소인의 금원을 지급받아 피의자에게 입금하여 계좌내역 1.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J’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도박계좌에 대하여), 각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서(변경된 범죄일람표, 자금흐름도 첨부) 2023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이체 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 회신 첨부 – D, K은행 /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정리/ 각 피해금 입금 계좌 거래내역 분석 / 압수수색영장 회신 및 거래내역확인)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 참고인 L 전화통화 / 참고인 M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 및 재판 계속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여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위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해 다른 신분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C를 다시 한번 속여 합의서를 받아낸 다음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 피고인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피해 대부분을 회복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각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4.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B빌딩 앞 골목길을 C교회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 모든 차량 운전자는 횡단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중인 피해자 D(남, 73세)을 위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4. 21:20경 시흥시 B빌딩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영상화면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측정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05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사고로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는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주거지 인근에 도착 후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운전 거리가 길지 않고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성도 그리 높았다고 보이진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 04:30경 수원시 영통구 B, 7층 ‘C’ 11번방 내에서 인터넷카페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38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술병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3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굴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범행방법, 피해회복 여부(합의 및 처벌불원),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E대사 임명증을 보여주며 “F로 근무하며 E의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F의 업무와 D의 업무의 목적이 같으니 E 방문 경비와 필요 자금을 교부해주면 위 조직의 회장을 F로 임명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소속이 아니어서 F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E 관련 업무 목적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3.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3,0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1. 피의자가 제시한 E임명장 1. 피의자 작성 확인서 사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작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며, 나머지 편취금도 2023.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21:22경 서울 성동구 성수역 3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22-449, 내부순환도로 월곡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3년경 벌금 200만 원, 2012년경 벌금 300만 원, 2016년경 벌금 400만 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0:01경 경기 김포시 북변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북변로 36, ‘걸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거리가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1. 30. 22:00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911 석암고가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안역 쪽에서 B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운전석 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5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견관절 염좌 및 점액낭염, 좌 흉벽염좌, 요추 염좌, 요추 척추관 협착증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30. 22: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서로 25, 미추홀보건소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2회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과 중 가장 최근의 범행이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8. 1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H 방향에서 거제문화예술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릴 정도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에 정차해 있다가 저속으로 출발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I,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42세), 피해자 K(여, 57세), 피해자 L(여, 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I 소유인 올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294,7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될까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차량 사진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0. 2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승포 신부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 오른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남, 58세)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옆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7)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4),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5), 교통사고보고(순번9), 진단서(순번18 중 증거기록 54면) 1. 사진(순번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음주운전 벌금전과 1회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23. 5. 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8. 19:26경 피해자 B(남, 42세)의 직장인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토킹]응급조치 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잠정조치 결정문 사본 및 송치된 사건 송치결정서 첨부), 문자,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잠정조치결정에 위반하여 6차례나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한 것으로 그 회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망상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9. 19:09경 혈중알콜농도 0.281%(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춘천로 337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7. 10. 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0.281%), 운행거리 또한 짧지 않다(약 5km).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당시 차량 통행이 빈번한 1차로에 차량을 정차시킨 채로 잠들어 있었던 바,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1995.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05: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D 아파트 옆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임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차량을 가볍게 들이받는 등의 사고까지 일으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부터 2018년에 이르기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 합계 5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자동차를 매도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1. 02:3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혈액 감정 결과),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부, 관련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 1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도곡교차로 방면에서 산내들공원 방면으로 우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진행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전방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포터II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6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김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에 대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위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음주수치 또한 낮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부터 2022.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1,651,944원, 2022. 6.부터 2022. 9.까지 임금 각 3,400,000원 등 임금 합계 15,251,944원, 퇴직금 30,136,3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진술서 1.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금품의 규모, 피해 회복하지 못한 점, 경영난에서 비롯된 범행인 점 등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81

범 죄 사 실 1. 2022. 5. 초순경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5. 초순경 경남 고성군 B 토지 6,895㎡ 중 5,000㎡ 면적의 토지를 약 3m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2022. 7. 6.경 범행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7. 6.경 위 1항 기재 토지 6,895㎡ 중 1,000㎡ 면적의 토지를 약 3m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출장복명서(원상복구 관련 현장확인)(증거목록 순번 5, 9) 1. 수사보고서(토지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형질 변경한 면적이 상당함에도 이를 원상회복한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08. 21: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같은 리 C마트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지 약 11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정96

범 죄 사 실 B는 ㈜C이 시공하는 고흥군 D에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함)의 ㈜C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F은 ㈜C 소속 공사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며, 피고인 A은 2021. 1. 20.경 ㈜C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공사대금 752,333,000원에 도급받은 ㈜G 소속 작업반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철근 결속작업을 지휘·감독하는 현장 관리감독자이고, 피해자 H(여, 50세)는 ㈜G 소속 철근팀 근로자로서 피고인, F, B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 결속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 F, B는 2022. 5. 7. 11:10경 이 사건 공사현장의 4층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엘리베이터 통로 벽체 설치를 위하여 철근들을 철사로 묶는 철근 결속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키는 등 추락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F, B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B는 F, 피고인 A로 하여금 철근 결속작업을 진행하기 전 작업발판이 지지물에 연결되거나 고정되지 있는지 확인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F, 피고인 A은 근로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작업발판의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발판이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되거나 고정되지 아니하여 작업발판을 밟으면 작업발판이 들려서 바닥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철근 결속작업을 진행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가 고정되지 아니한 작업발판을 밟아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부 개방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F, B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공사조직도, 공사일보 [피고인은 ‘철근반장’은 필요한 인력을 모아주고 지시된 작업을 작업자들에게 전달, 배분하는 단순한 역할만 하는 것일 뿐 일용근로자에 불과하므로, 다른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구체적인 작업의 진행이나 업무 배분 등은 현장 철근반장인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작업발판의 설치 또한 피고인이 지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또한 일용근로자로서 철근 조립 등 작업을 주로 수행하였지만, 피고인이 업무의 편의 등을 이유로 작업발판의 설치를 지시하였다면 그 안전성을 점검할 업무상 주의의무 또한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고, 안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F, B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 안전한 작업환경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를 고려한다면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도 기본적으로는 일용근로자로서 주로 철근 작업을 맡은 사람이고, 안전관리가 주된 업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지시하였던 작업발판의 설치는 일상적, 기계적, 반복적으로 행해졌던 것으로 보이고(실제로 해당 작업발판을 결속한 근로자나 이를 탈거했다가 다시 설치했던 근로자가 누구인지는 확인되지도 않을 정도이다), 피고인에게 규범적으로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철근 작업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피고인이 모든 작업발판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하여 비난가능성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현장 관련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기도 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16:00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청북읍 평택화성간고속도로 정남 방면 6km 지점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노부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년경 및 2023년경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5. 23:00경 경북 영덕군 B빌라 C동 주차장에서부터 D을 경유하여 위 B빌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2%로 매우 높아 주차 중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현실화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