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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618

범 죄 사 실 [2020고단1618] 피고인은 B단체의 회장인바, 피해자 C은 2018. 10.경부터 경북 D에 미꾸라지 양식장을 설치하고 그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019. 2.경부터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자, E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19. 3.경 경북 F군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내공업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환경을 하다 보니 군청에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군수도 잘 알고, 군청 직원들도 깊이 알고 있다. 내가 군청 일을 다 봐주겠다. 사드문제가 있을 때 환경단체 회장으로 군청에 들어가서 업무를 봐 준 기록도 있다. 군청에 들어가서 하지 못하는 것을 원만히 다 풀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9. 4. 17.경 피해자와 환경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며칠 후 재차 피해자에게 “내가 직접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공사를 맡아야 군청에서 민원행정처리 및 허가를 해준다. 공사를 내게 주지 않으면 주민 민원과 군청 행정처리도 할 수 없다.”고 거짓말하여 2019. 5. 9.경 피해자와 태양광발전소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피해자로부터 환경용역 대금, 공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 관련 민원을 해결해주거나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B단체 명의 농협계좌로 환경용역 대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2019. 5. 9.경 같은 계좌로 공사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2019. 5. 13.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2019. 5. 24.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58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6,2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687] 피고인은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B단체의 회장으로, 2019.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보리새싹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내로 원금 및 이자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어려운 형편으로 자력으로 사업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차용금 변제나 급여 지급 등 개인적 용도를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리새싹사업 및 이와 연계된 태양광발전사업은 기본 공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내에 이를 이자와 함께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9. 2,600만 원, 2019. 12. 6. 400만 원을 자신의 누나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행 수법․태양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2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9,300만 원의 피해를 입힌 점, 범행 후 약 2년 6개월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 원금 중 약 3,400만 원이 회복되었을 뿐 공판 과정에서 나머지 피해 원금인 약 2,9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점, 범행 후 약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수사․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G에게 피해 원금 중 약 7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등을 주로 고려하였다. 이종 집행유예 1회(1998년) 및 다수의 이종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 벌금형 1회 외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나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메일을 통해 2018. 1. 2.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현역입영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단체는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종교단체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부모는 결혼 전부터 D종교단체 신도였다. 피고인은 부모님을 따라 어릴 때부터 D종교단체 E(교회)에 참여하면서 성서를 공부하다가 2014년 3월경부터 전도봉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2014. 9. 7. 국제대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 후 온 가족이 D종교단체 F을 거쳐 G에 소속되어, 예배, 성서공부, 전도활동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위 H에서 열리는 예배활동에 꾸준히 참석하였고, 전도봉사, 정규 파이오니아 활동을 이어오면서, 음향관리, 주차, 서적관리 등 H에서 각종 임무를 맡아 수행하고, 청소, 건축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자원봉사를 하는 등 D종교단체과 관련한 활발한 활동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이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게임 접속 내역 관련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력적 내용이 포함된 게임사이트에 피고인 명의로 계정을 생성한 내역이 확인되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력적인 게임을 즐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상 과거 위와 같은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병역기피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종교단체 활동의 외관을 만들었다거나 종교적 신념 없이 형식적으로만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징역 1년 6월의 형이라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입영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의 형 역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여 징역 1년 6월의 선고를 받아 수형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제정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36개월간의 합숙 복무를 통한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20. 4. 14. 17:40경부터 18:12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같은 숫자나 무늬가 반복되면 카드를 버리고 가장 먼저 카드를 전부 버리는 사람이 승리하며 나머지 사람은 남은 카드에 따라 승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속칭 ‘훌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목록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412

범 죄 사 실 1. 2018. 9.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귀금속매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납골당을 분양받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신규로 마련할 사무실 임대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이자 150만 원과 함께 원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현재 E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벤츠 승용차도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위 납골당 사업을 하였으나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4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제때 지급하지 못해 연체가 되어 있었으며, 위 승용차 또한 리스로 구입한 승용차로서 리스료 역시 연체를 하고 있었고, 위 식당 운영도 여의치 않아 장어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는 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경 피해자의 지인 F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1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귀금속 매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목걸이를 분실했는데 처가 알게 되면 큰일이 난다. 250만 원 짜리 목걸이를 50만 원만 받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판매해주면 일주일 뒤에 목걸이 대금과 함께 앞서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목걸이를 외상으로 교부받더라도 위 차용금과 함께 목걸이 대금을 일주일 뒤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번, 16번부터 19번까지)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1.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8번, 21번)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비교적 무겁다.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예정된 공판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도 아니하여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어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8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로 2008년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변제하던 중 2014. 12. 31.경 변제해야 할 차용금이 180,000,000원에 이르렀고, 이후 2015. 1. 26.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총 189회에 걸쳐 합계 433,178,000원을 추가로 빌리고, 이중 341,056,320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4.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이자와 함께 바로 변제하고 이전에 빌려간 돈도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272,121,68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0.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C’를 운영하다 투자한 4억 원 중 8천만 원만 회수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13. 4.경부터 당시까지 ‘D식당’을 운영하였으나 매출이 충분하지 않던 중 2017. 5.경부터 2018. 6.경까지 E에게 합계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여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E에 대한 채무를 상호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2017. 2.경부터 ‘F’ 등으로부터 1,900만 원의 대출금이 있었으며, 2018. 6. 15.경 ‘G은행’으로부터 약 990만 원을 대출받는 등 추가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재정상황이 더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국세 약 4,000만 원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9. 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03,34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용도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1. 안성시 H에 있는 I조합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J 소장인데, 지금 가입해있는 보험을 해지하여 보험금을 주면 그 돈으로 좋은 예금 상품에 가입하고, 예금에서 나오는 월 이자로 좋은 보험을 가입 후 그 불입금을 납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보험해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위한 예금 상품을 가입한 뒤 신규 보험을 가입하고 해당 보험 불입금을 납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6. 10.경 안성시 K아파트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교회 여신도 행사에 참석하는데,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를 빌려주면 행사에 참석 시 사용하고 바로 돌려주겠다. 그러니 금목걸이, 금반지, 금팔찌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전당포에 맡긴 후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목걸이 등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교회 행사 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37,950원 상당의 금반지 1개(7돈), 금목걸이 1개(20돈), 금팔지 1개(20돈)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고소인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출금거래내역, 입금거래내역, B이 A에게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사본, N M은행 거래내역, N O은행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NM은행), 입출금거래내역(NO은행), B M은행 계좌 통장사본, 각 입금거래내역(B M은행) 1. 각 사실확인서 1. 금 시세 내역 1. P공제증권 사본, 회수 조회표 사본 1. 체납사실 증명 1.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재판 중인 사기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체 편취한 피해액이 1억 6,000여 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특히 판시 제2항의 각 사기 범행은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서 처음부터 그 목적과 용도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범행으로 죄질이 더욱 불량한 점, 여전히 피해가 변제되거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상속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은 기존에 빌려주고도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이 이미 상당히 누적된 상황에서 만연히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추가로 금원을 대여하여 준 피해자에게도 그 피해 확대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18.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대방역방면에서 C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로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관골 복합체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8. 22: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108cc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상해진단서 1. 차적조회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약 2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책임보험이 가입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9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13.경 광주 동구 B 부근에 있는 상호미상의 PC방에서 컴퓨터로 메신저 디스코드(DISCORD)에 접속하여 피해자 C에게 “인터넷방송 플랫폼인 ‘D’에서 ‘E’ 게임 중개 방송을 하는 ‘F’이다. 광고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90만원을 빌려주면 오늘 13:00경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전화로 “왜 13:00경까지 돈을 갚지 않느냐”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당장 돈을 보내지 못했다. 광고계약이 성사되면 돈을 갚겠다. 내 매니저가 현재 김천에 있는데 돈이 없어서 서울로 가지 못하니 KTX 김천구미역에서 만나 좀 도와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6:00경 김천시 남면에 있는 김천구미역에서 ‘F’의 매니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 없으니 서울행 기차표를 끊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또는 F의 메니저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KTX 김천구미역에서 피고인이 사용할 30,200원 상당의 기차표를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문자대화내용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소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0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방음판 업체의 영업을 해서 계약을 많이 따낸 적이 있고, 도로공사 같은 곳에도 아는 사람이 많다. 나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면 방음판을 영업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방음판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7., 2018. 10. 11., 2018. 11. 12., 2018. 12. 10., 2019. 1. 15. 각각 1,971,270원씩 합계 9,856,35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방음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음판에 대한 특허 등록 및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이 선행되어 하므로, 특허 등록 및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해자와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차량리스비용으로 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특허 등록 및 우수제품 지정이 된 후에 방음판 영업을 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갑자기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했을 뿐 처음부터 영업을 하지 아니할 의사는 아니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음판 영업을 위해 특허등록 및 우수제품 지정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영업을 통해 방음판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 이사 F는 ‘피고인이 방음판 영업을 해 준다고 하였을 뿐, 위 영업을 위해 특허나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아니하였고, 우수제품 지정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D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특허제품으로 영업을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과 업무위탁협의서를 작성하기 이전인 2018. 7. 12. D에 “현재 사급으로 도로공사 설계 변경 검토 진행, 투명방음판 성능인증진행(행정준비 진행) 후 조달청 우수제품 진행, 방음터널 특허진행(도로공사/지자체) 진행 위하여 협약서 체결 진행해야 함(협약서 검토하고 특별한 문제 없으면 월요일 날인합니다”라는 내용의 메일에 협약서 초안을 첨부하여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6. D과 위 협약서에 기초하여 업무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D이 방음판 및 방음터널 제품의 개발 및 생산, 공법(특허) 및 우수제품 등록제품진행을, 피고인이 D의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지원(성능인증포함) 등 인/허가 행정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6년, 즉 우수제품 지정기간으로 정해져 있으며, 업무위탁수수료 역시 특허등록 또는 우수제품 지정 이후 계약이 체결된 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은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특허등록이나 우수제품 지정과 무관하게 방음판 영업만을 목적으로 피고인이 작성해 온 계약서에 날인만 하였다는 C, F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방음판 영업을 위한 전제로 특허등록 및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필요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 있다. 2) C, F는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한 업무가 전혀 없고, 피고인과 회의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수시로 수주진행현황, 투명 방음판 성능인증 관련자료, 반사형 방음판 우수조달업체 현황 등을 메일로 보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허법인 G에 특허 출원에 필요한 신기술설명서, 유지보수형 방음판 형식 비교, H의 유지보수형 전체 탈부착 방음판에 관련된 사진자료 등을 제공하였고, I일자 “J”이라는 명칭으로 특허를 출원하여 K일자 특허등록을 받았다. 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특허등록 지원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피고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낸 메일이 필요 없는 내용이어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였다는 F의 진술이나, 기존 특허제품으로 영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채 필요 없는 메일만 보내면서 아무런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데도 피고인이 구속될 때까지 5개월에 걸쳐 매월 200만 원씩을 꾸준히 지급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3) C, F는 피고인에게 영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위 200만 원이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 차량을 리스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추후 지급받을 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고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D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7. 30.경 피고인에게 인적 용역계약서 초안을 보내고, 피고인의 아들 L과의 인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위 E의 계좌로 매월 200만 원(실제로는 위 200만 원에서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1,971,27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별도의 약정에 기초하여 200만 원을 지급한 이상 C, F가 위 200만 원이 차량 리스비용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주식회사 M 소속으로 영업을 하여 N, O 등에 관하여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방음판 납품 계약을 체결해 줄 능력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2. 18. 별건 사기 혐의로 갑자기 구속되어 영업을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사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경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B)은 2018. 10. 4. 08:30경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교회를 지나기 전 350m 지점에서 1차로를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2차로로 차선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소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문이 찌그러지는 물피 사고 등을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같은 날 창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고소 내용이 사실이고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고소 내용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으며, 2018. 10. 4. 당시 피고인이 진술한 사고와 관련된 신고 내용과 이 사건 고소 시기 등을 종합하면, 무고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30. 20:1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9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3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1차로를 D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피해자 F(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70승용차가 우회전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앞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22:00경 여수시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어린 아들을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2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E, F, G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E은 도박장을 총괄하여 개장·운영하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도금을 걸게 하는 등 도박을 진행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고, 화투 패를 돌리는 역할을, 피고인 F, G은 도박에 필요한 모포, 의자, 생수 등을 준비하여 도박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는 역할을, 피고인 G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박장 내 설치된 CCTV를 가리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E은 2019. 10. 24.경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연습실을 운영하는 J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기로 하고 위 장소를 빌린 다음 그 무렵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도박 참여를 권유하고, 피고인 F, G은 피고인 E의 부탁에 따라 도박에 필요한 모포, 의자, 생수 등을 준비한 다음 2019. 10. 24. 저녁 무렵 A 등 도박참여자들이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고인 G은 그 무렵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불상의 물체로 가리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고 총책으로서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다수 도박참여자들이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3,000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진행한 후 도박참여자들에게 시간 당 5,000원을 도박 참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10.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5. 02:00경까지 서울 동작구 H 지하 1층에서 위 E이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화투 5장씩 세 군데로 나누어 패를 돌리고 총책으로서 그 중 한 군데에 먼저 돈을 걸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두 군데 중 한 군데를 선택하여 3,000원을 기본으로 돈을 건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의 숫자를 더하여 10 단위의 숫자를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숫자를 더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 제249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F, G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돈액이 상당히 적고(약 20여 명이 도박에 참가하였는바, 그 판돈액을 모두 합쳐 합계 약 53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인 J, E이 얻거나 얻을 범죄수익 또한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 F, G은 별다른 대가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 고령의 노인인 점 및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경 요식업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6. 4.경부터 2018. 7.경까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및 납품 계약 내용의 결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으로, 위와 같은 업무 권한을 이용하여 납품업체 운영자들로부터 ‘품위 유지비’를 빙자하여 남품 관련 업무에 대한 대가를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남, 40세)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상무인데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돈은 있어야 하니 돈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납품을 할 수 있겠냐’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와의 거래를 끊거나 납품 계약 조건 내지 절차에서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납품과 관련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계속적인 납품 거래 유지, 개별 납품 계약 조건의 결정, 납품 절차에서의 각종 편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9.경부터 2018. 6.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37,418,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K, L, J, M, N, I, O,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장 거래내역서, 송금내역 메모서, 고소대리인 의견서, 실내건축공사 계약서 사본 등, 이체확인증 등, 입금내역서 등, 입출금거래내역서,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P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B와의 납품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거래의 존속 여부까지 좌우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피고인의 금전지급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들이 거래관계에서의 불이익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면 각자 수천만 원에 달하는 큰돈을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위세를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돈을 요구함으로써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거래중단과 같은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한 것으로 이는 공갈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로 보기에 충분하다. 이와 같은 협박에 외포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요구를 관철한 이상 공갈죄는 성립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회사에서 점하는 지위와 그에 따른 위세를 이용해 거래관계에 있는 납품업자들 7명을 협박하여 수년간 수십 차례에 걸쳐 2억 3,000만 원이 넘는 현금을 갈취한 것으로 그 죄가 무겁다 할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 7명 중 5명이 고소를 취소하였으며(피해자 J도 함께 고소를 취소하기는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고소취소가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뜻인지는 몰랐으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아니라고 진술하므로 처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00:30경 혈중알콜농도 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800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7. 11. 13.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음주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6. 21:41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위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