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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31

범죄사실 2018고단1031 피고인 A은 E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6. 서울 서대문구 F, 3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G으로부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자들의 명단, 직책, 담당 업무, 소유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 및 연락처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2017. 10. 10.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H, I, J 및 K의 소유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 및 연락처에 대한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등 15일 이내에 위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7 피고인 A은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이다. 조합임원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 서울 서대문구 F, 3층 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시행에 관한 서류인 '2016. 9. 9. 대의원회 서면결의서'에 대한 열람·복사 요청을 받았으나 2016. 12. 2. 그 요청을 거부하여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31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정보공개요청사본 1. 수령증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정보는 2007년도부터 열람·복사 요청시까지 위 조합의 상근 이사로 근무한 자들에 관한 정보로서, 위 이사들이 토지 등 소유자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에서 정하는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고, 위 법 제81조 제3항에서 '열람·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소유 물건의 소재지, 주소지 및 연락처'는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2018고정10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서(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6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참작할 경위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8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포터Ⅱ하이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를 신트리사거리 방면에서 신월지하차도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직진신호임에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양강중학교 방면에서 신트리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투산 승용차(차대번호 D)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포터Ⅱ하이냉동탑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9. 00:4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고척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로 291에 있는 신정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하이냉동탑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분리 전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CD 1. 진단서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 전단(음주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한 13년,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1년] 무죄 부분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소사실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의율하여 공소제기하였다. 살피건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그입법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주취상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그 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차의 운전자가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는 그 죄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918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로 인한 피해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0. 16. 18:45경 아산시 음봉면 산동리에 있는 삼일아파트 앞 도로를 천안시 쪽에서 아산시 음봉면 산동사거리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약간 내리막 구간이고 당시는 피고인 운전 자동차보다 앞선 자동차들이 신호대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을 주의 깊게 보고 앞선 자동차들이 정지할 경우 그 자동차들을 추돌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제동장치를 작동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6세) 운전·피해자 E(여, 63세) 소유 F 토러스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위 토러스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역시 그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40세) 소유·운전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 D과 위 토러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은 약 2주간 치료를 요 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었고, 위 토러스 승용차는 수리비 약 5,723,993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또한 피해자 G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고, 위 쏘나타 승용차는 수리비 약 639,989원이 들도록 부서졌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사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명세서), 사용부품 내역서 1. 사진 10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기재된 피고인 연락처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들의 양해를 얻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으므로, 도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의 상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D, G는 사고 직후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인 D, G에게 피고인 자신의 신원을 밝히거나 보험처리를 해 주겠다는 말을 한 바 없고,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진술이 서로 일치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크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피고인 딸의 말을 들은 후에야 범죄사실 기재 사고에 관하여 보험 접수를 하였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은 사고 장소를 이탈할 당시 도주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한다. 다음으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들에 관한 진단서, 범죄사실 기재 사고 규모(특히, 직접 피고인 운전 자동차에 추돌당한 피해자 D 운전 토러스 승용차의 수리비는 5,723,993원이다. 또한 수사기록 88면 기재 사진에서는 사고 당시 토러스 승용차가 추돌로 보닛 부분이 찌그려져 위로 들리기도 하였다),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내역(피해자 D은 사고 직후부터 5일 이상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G는 4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상해는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약식명령이 발령된 벌금 500만 원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도주 사실을 부인하였는데, 문제는 피해자 G와 합의하면서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G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였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2016. 11. 무렵 수사 기관에, 2016. 12. 2. 이 법원에 G 명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사실확인서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차대차대차 접촉 사고로 인물피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진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명백한 거짓이다. 피고인은 그저 도주하였을 뿐, 피해자 G와 보험처리 하기로 합의하고 헤어진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와 합의하면서 피고인 자신이 작성하여 간 G 명의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거짓 사실확인서 작성은 피해자들 처벌불원을 통한 긍정적인 양형요소를 무색하게 하는 매우 부정적인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전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나아가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려 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정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으로 이 사건 약식명령 벌금 5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는 못하는 바, 이러한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사고 규모 등을 참작하여 이 법원이 택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인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200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남매 관계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15. 18:29경 충북 음성군 C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2022. 6. 15. 제출한 고소취하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0. 19:00경 제주시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위 식당 업주인 F으로부터 가불금과 외상값을 빨리 갚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위 식당에 찾아가 F과 말싸움을 하던 도중 피고인의 언성이 높아지게 되자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24세)이 자신이 말하는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너는 뭔데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드냐"며 바닥에 놓여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강하게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다리를 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밖으로 나가 걸어가는데 피해자가 다가와서 "왜 도망가느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하는데 불만을 품고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 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제1항의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G이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 F(여, 49세)이 "때리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녀가 끼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지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1. 범행재연 및 철제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폭행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점, 다리가 불편한 남성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철제의자를 던져서 머리 부분에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는 여성 피해자의 뺨 부분을 때려서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판사 신재환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청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6.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에 있는 C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의 보조중개인으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07. 12. 4.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 D과 매수인 피해자 E 간에 충북 괴산군 F, G 전 중 991.735제곱미터를 매매대금 4,200만원으로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4. 피고인 아들 H 명의 계좌로 300만원, 2007. 12. 24.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2. 5. 3,400만원을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2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4,200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7. 12. 4. 400만원을 I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그 나머지 3,800만원을 그 무렵 충북 괴산 등지에서 투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유사범죄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공인중개사 J이 1,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J이 1,9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J과의 민사소송에서의 조정조서에 의하면, J이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부산 중구 D에 있는 E 게임랜드에서, 약 50평 정도의 규모에 "수황"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놓고, 수황게임기는 1회당 250원의 현금이 차감되며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여 5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구간에서 게임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적으로 배출될 경품의 값이 설정되도록 변조된 수황 게임물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 규모와 범행기간 등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7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3. 22. 09: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관리의 'E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 캔(알루미늄, 330ml)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2. 09:30경 위 E 편의점'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치근거리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자리를 피하려 하자, "씨발년, 내가 뭐 어떻게 했는데, 지랄이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맥주 캔을 집어던지고, 위 F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손을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플라스틱 의자와 박스를 걷어차거나 손으로 플라스틱 박스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편의점 점장 D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도 있으나,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알코올의존증의 질환을 앓아 왔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보호관찰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동쪽 100m 지점 일주도로 편도 2차로에서 한담삼거리 쪽에서 곽지해수욕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며, 이중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넘어 비치파크펜션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전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300

범죄사실 1. 차용금 222,305,900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7.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법무법인 동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내 소유의 F빌딩에 대한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 경매를 취소시킨 다음 위 F빌딩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고, 또한 위 빌딩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빌려준 금액을 변제할 것이고, 위 F빌딩에 대한 소유권 1/2 지분을 이전해 줄 것이며, 현재 내가 시행중인 북한에 가스사업 관련 하여 동업을 하여 이익금을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특별한 수입이 없었고, 그 당시 사기죄 등으로 재판받고 있던 중이었으며, 위 F빌딩에는 채권최고액 13억원 이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고, 2010. 8. 4.경부터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으며 위 임의경매 절차를 종료하고 다시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위 근저당권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의 변제가 필요한 상태였고, 그 외에도 전세권설정등기 및 압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포함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F빌딩에 대한 경매를 취소하더라도 또 다른 채무가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경매취소 이후에 위 F빌딩을 담보로 다시 금원을 대출받거나 위 빌딩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28.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경매취소 관련 법인설립 비용에 대한 차용금 명목으로 1,85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0.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2,305,900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1억 5,000만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3.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부산'금정구6 F빌딩에 취해진 부산지방법원의 부동산경매를 취소시키지 못하였는데 1억 5,000만원을 빌려주면 F빌딩의 부동산 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경매취소한 후에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앞서 빌려간 금원을 포함하여 1개월 내 갚겠다. 그리고, 경남 하동군 I 임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설정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빌딩의 대출금 규모가 자산의 가치를 상회할 정도로 컸고, 위 빌딩에 대한 경매를 취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다시 타인이나 다른 금융권을 통한 대출이 이루어지고, 경매취소 후 다시 위 빌린 금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위 빌딩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경매취소 등에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남 하동군 I 임야에 대한 공장 건설 등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7, 98)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범죄사실 1항 관련 편취금은 대부분이 F빌딩에 관한 경매취소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 범의가 약한 점(다만, 앞서 열거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 불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의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고도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 선고형 : 2년 6월(다만, 피고인의 변제 의지가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진행 경과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4. 4. B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3. 2.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호텔 'D'의 호실 불상 방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E과 각각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고소장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 증명서 1. 이혼소송제기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서울 마포구 C(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피고 소인 D은 고소인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인 D, 임차인 고소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딸 E을 통해 작성한 후,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 12.경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면서, F이 이 사건 부동산에 있는 방 2개를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위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차후 피고인이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에서 F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하고, 2009. 11. 26.경 임대인 D, 임차인 피고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 실제로 위조된 것이라고 믿고 고소장을 제출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확신이 들 정도로 본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딸인 E을 통해 D을 사문소위조로 고소한 날은 2016. 4. 19.경인데,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그로부터 6년 이상 전인 2009. 11. 26.로써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는 점,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의 퇴거 및 명도를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한 2015. 3.경에 D이 인용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6,000만 원이었고 이후에 2015. 11.경까지 수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면서도, 이 사건 계약서를 인용하거나 임차보증금이 4,000만 원이라는 언급을 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각 대상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게 된 경위에 관한 각 설명이 서로 다른데, 어느 쪽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법률관계의 성립이나 그 변동 사항이 다소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충당하기로 한 방식 및 위 부동산에 거주 중이던 F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 채무의 승계 주체에 관한 각 약정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서류도 불명확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조로 D으로부터 현실로 지급받은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이를 입증할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한 점, 라 당시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중개인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당시 보증금 6,000만 원짜리 전세계약서를 쓰고 나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던 할머니(F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임)가 나간다고 하니까 D 측에서 2,000만 원을 A에게 주고, 계약서를 다시 쓴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일자가 위 임차보증금 6,000만 원짜리 d임대차계약서보다 뒤의 일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논리적인데도 오히려 그 작성일자가 앞서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실제로 기억을 하지 못하거나 진정하게 작성되지 않았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 고소를 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D 측으로부터 듣고 위 계약서의 사본을 입수하여 이를 사설감정인 H에게 위조여부의 감정을 의뢰한 후 "--주요 인획 조각 특징 등에서 일치하다 볼 수 없는 상이(相異)한 인영으로 사료됨." 이라는 감정결과를 E을 통해 문서로 받는 한편 E은 위 문서를 수령하면서 H으로부터 당시 사실상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구두로도 설명을 들은 다음날인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H의 문서 위조 감별력에 관한 전문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달리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H의 감정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D을 본건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수사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계약서의 위조 여부 감정을 의뢰하였고, 2016. 9. 9.경 국과수로부터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있음"의 결과를 받은 바 있으나, 국과수가 내린 위 결과에 대한 확신 정도는 "추정됨"이나 "가능성이 높음"보다 낮은 수준으로서 결국 위 감정의견으로 인영의 위조 가능성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을 고소한 이후 비교대조군을 바꾸어 위 H에게 재차 위조 여부의 감정을 의뢰하였으나 다시 H은 "상이한 인영으로 사료됨" 의견을 유지한 점, D도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최종적인 계약서가 아니라 효력이 없는 계약서가 맞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92면) 위 계약서를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경위도 다소 석연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가 과연 진정한 것이 맞는지에 관한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대로 131에 있는 계산여자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교통공원사거리 방면에서 서부간선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차량 신호는 적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횡단보고 앞에 정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그 과실이 중한 점, 반면,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경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1,170만원을 할부 대출받아 B 스파크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1. 9. 29. 위 피해자에게 위 할부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1,17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250만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비에스캐피탈주식회사의 고소장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50경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말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에 있는 창릉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추송서(참고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전과 4회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7:3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역을 운행하는 서울 도시철도 온수방향 7호선 열차 안에서, 승객들 틈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43세)의 등 뒤에 서서 약 10분간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문지르는 방법으로 성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0년 전에 벌금 1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긴 하나,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추행의 내용과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직업, 가족관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위 집행유예 사유에서 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창형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2:40경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금우체국(4단지 한라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2008.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하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생활 환경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21:48경 경기 이천시 송정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송정정미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14. 20:35경 광주 동구 용산동에 있는 마운틴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소태동 3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03:5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잡아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고 저항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가방을 놓고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역 부근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E 영업본부장이 아니었고, 사회복지법인 E 회장 F와 G단체 경인지역본부 회장 H에게 용역 수주를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내가 G단체인 J 소속 사회복지법인 E 영업본부장인데 E회사 F 회장과 J 경인지역본부 H 회장을 통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는 청소용역과 경비용역을 수주할 수 있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비용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07. 3. 12.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4.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75,36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조서 중I 진술부분 포함) 1. K,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 협약서, 업무약정서, 이행합의서, 이행 및 이행합의서, 각 이행확약서, 각 A 명함,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7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 I, 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8. 7. 25.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