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1. 6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7.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당 3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6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과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6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2. 2개 휴대전화 회선 개통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5.경 B 카페에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3개 회선에 22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등 피고인의 개인정보를 보내주고 성명불상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선불유심 개통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선불 유심 2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개통한 선불 유심에 부여된 2개의 휴대전화 번호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통신자료제공, 대화자료 등, 휴대전화 개통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G 회신 정보, H 회신 정보, 각 I 회신 정보, J 회신 정보, 카카오톡 대화, 소액결제내역 등,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20-16672호(주)K 회신],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또는 사기 등과 같은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L 사기에 이용되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올림픽대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전방 및 좌우에는 교통정체로 인하여 서행하던 많은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위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토닉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5. 00:35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38 (삼성동) 소재 지하철 삼성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8년 6월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데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추격을 야기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59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돈을 운반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8.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AE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전화번호 2 생략)하여 “국제금융사기 돈세탁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었다.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한 다음,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8. 16:30경 서울 은평구 AF호텔 AG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그곳 방 안에 놓아 둔 현금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814

범 죄 사 실1) 피고인 A은 인천 미추홀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미추홀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2021. 8. 9.경 인천 미추홀구 소재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021. 8. 23. 00:00부터 2021. 9. 5. 24:00까지 사이에 21:00부터 익일 05:00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1. 9. 3. 00:20경 위 F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를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는 술과 안주를 취식하는 등 하여 인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공문 1. 적발보고서 사본,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4. 20:4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7에 있는 범어사지하철역 지하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A과 시비가 붙어,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나다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십할놈아, 이 개새끼가, 니가 뭔데"라고 하며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니같은 거는 한방에 죽일 수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55경 위 지하철 역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개 씨발새끼야 어딜가노. 이리와바라. 패 직이뿔라 씹새끼가”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A 작성의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남, 50세)와 다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B 작성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8. 4. 19.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부정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개로 만난 C와 연인 관계로 교제하면서 2020. 2. 초순경부터 경기 파주시에 있는 고시텔 등지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실직하게 되어 생활비가 부족하자, B의 제안에 따라 C의 스마트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뒤 C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일명 ‘실장’, 이하 ‘실장’이라고 한다.)의 지시에 따라 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전달하게 하거나, C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게 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실장’으로부터 C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 3장을 보내주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14: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지하철 5호선 E역 4번출구 인근 ‘F식당’ 앞 길거리에서 ‘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전봇대 옆에 각각 C 명의인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놓아 두어 성명불상의 체크카드 수거책이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미수 피고인, B 및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체크카드들을 전달한 후 2020. 2. 28. 16:29경 피해자 I가 성명불상자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아 C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20,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이를 ‘실장’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지 않은 다른 계좌로 다시 이체하여 자신들이 취득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이에 따라 2020. 3. 2.경 경기 파주시 J에 있는 G은행 K금융센터에서 C와 함께 은행 창구 직원에게 의뢰하여 위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려고 하였으나 C 명의의 위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상하게 여긴 위 은행 직원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B과 C 사이의 M 대화내역 1. 무통장입금증(I) 1. 통장사본(C 명의 G은행 계좌), 텔레그램 대화 내역, 입금신청서 1. C와 성명불상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1항(횡령미수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접근매체의 전달은 사회적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이체하여 취득하려고 한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반환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9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4. 00:00부터 2021. 7. 4. 24:00까지 서울시 관악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3. 01:4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D 등 남자 손님 5명의 출입을 허용하고 주류와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시 관악구청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행정명령 위반업소 발견보고서 1. 관악구보건소장 명의의 고시 구보 게재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12:50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223에 있는 대구지하철1호선 상인역 시내방향 4~5번 탑승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아무런 말없이 옆으로 피하자 이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폭행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가 처음 보는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2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일행으로서 그 곳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6. 18. 23:43경 위 ‘C’ 업소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32세)가 마사지를 받은 뒤 요금을 결제하면서 “만 원 주기도 아깝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카운터에서 나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35세)의 일행인 D에게 폭력을 휘둘러, 이를 본 피해자가 “씹할, 나도 까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안면부의 열상과 표층측두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E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D 다친 부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다친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특히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다만, 피고인에게 합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31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2. 15. 22: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이 피해자 D의 테이블에는 서빙을 해 주면서 자신의 테이블에는 서빙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른 성명불상의 손님들 및 종업원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이년, 저년, 귀신들린 년,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죽여버리겠다 이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먹고 시비하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순경인 F와 경사 G으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안써”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치자 이를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G 사진 1.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CD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동구청장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에 따라 2021. 7. 8. 00:00부터 2021. 7. 14. 24:00까지 남동구 소재 노래연습장에 대해 22:00부터 익일 05:00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운영제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01:50경 위 노래연습장에 8명의 손님을 출입시켜 노래연습장 시설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 운영제한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010

범 죄 사 실 2021고단3010 피고인은 2021. 3. 7. 23:09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272 지하철 7호선 상도역을 출발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 지하 76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을 향해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다리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1고단4142 피고인은 2021. 4. 30. 20: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선릉역지점에서, 피해자 D가 그곳 현금자동입출금기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상 첨부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4. 8.경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 2019. 1.경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등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저지른 후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또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횟수는 1회이다{수사기관이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에 대하여 복원한 포렌식 결과(사진 66,141건, 영상 173건, 미디어 로그 336건) 회신받은 파일을 확인하였으나 추가 범행과 관련된 파일은 발견치 못하였다고 한다(이 법원 2021고단3010호의 증거목록 순번 7번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이 만성 신장병(3기)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5. 2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에 방문한 피해자 D(남, 59세)이 피고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계속하여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빈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도구,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4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7. 10:1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지하철 8호선 C역 계단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하다가 서울교통공사 C역 소속 역무원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하철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73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4. 6. 22: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와 코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택시에서 내린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만취하여 폭력을 저지르고 기억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10

범 죄 사 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배달대행업체 ‘’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가 렌트카 업체로부터 대차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빌려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C건물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역 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시 사용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4. 04:05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82 수원시청역 사거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계주공사거리 쪽에서 E 백화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좌회전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직진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6세)의 우측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기상청 자료) 1. 진단서, 기상청 자료,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영상 CD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운전 도중 교차로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3차로에서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은 점, 당시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의 충돌로 인하여,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의 창문을 닫은 채 신호대기 중이던 목격자가 명확히 들을 수 있는 정도로 큰 소리가 났던 점, 사고발생 직후 위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자, 피고인은 이를 따돌리기 위하여 근처 골목길로 들어가 여러 차례 방향을 전환하면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거나 같은 장소를 또다시 운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전 행태를 보인 점, 피고인은 사고발생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충격한 부분(조수석 앞쪽 범퍼 부분)을 살펴보기도 한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놀라서 차에서 내려 살펴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 진술 내용을 뒷받침할 장면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고발생 직후 도주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무단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도 매우 나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6:45경 포천시 B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C(41세)과 농지성토 공사 문제로 시비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뒤쪽 옷을 잡아당긴 후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리고, 좌측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02:3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변 노상에서 길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4세)과 시비하다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진술서(피고인, D, E) 1. 폭행부위 사진자료, CCTV영상 편집자료, 현장(방범용)CCTV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의 피해가 더 큰 이유로 피해자에게 더 다액의 벌금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35

범 죄 사 실 2020고단835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2층에서 피해자 D가 외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봉사활동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 타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3매,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318 2. 폭행 피고인은 2020. 9. 6. 09:50경 대전 서구 도산로 63 도로 상에서 피해자 E(남, 47세)이 운전하는 버스 앞을 가로막고 주변 차량에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버스를 걷어차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려 항의하자 2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내사보고(CCTV에 대한 내사 등), 내사보고(보호관찰소 F 계장 상대 내사),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체포당시의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에 대하여) 2021고단318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 특수상해 등 피의사건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특정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위 사회봉사 집행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절도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1) 1.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5. 28. 14:5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출구가 열리지 않는다며 역무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본 서울교통공사 소속 부역장인 D(57세)으로부터 출구 통과 방법에 대해 안내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D의 얼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인 D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그 무렵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폭행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F에게 “내가 때렸다고 하는데 맞았다는 사람은 왜 안 보이냐?, 너 경찰관 맞냐, 경찰관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 새끼야, 너희들 차례대로 맞아야 한다, 너 오늘 나한테 맞아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왼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E지구대 근무일지 1. 현장 영상사진 1. 범행현장 CD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철도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철도종사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