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4.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형기 합계 징역 2년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날 상고포기로 확정되어 2005.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변호사인 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296414호 원고 주식회사 G과 피고 H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1) 사실은 I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서초구 J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11채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민사사건 피고 대리인인 상피고인 B의 "진술인은 2002. 12. 초순경 I로부터 B 변호사에게 분양계약을 위임했으니 B 변호사에게 가계약을 하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금 10억 원을 주고 가계약을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I와 이 사건 빌라 매매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의 "2002. 1. 초순경에 증인은 빌라에 대한 은행대출이 여의치가 않아 빌라매매에 대한 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자 I는 피고(H)에게 자신이 빌라를 매도한다고 하면서 피고로부터 가계약금 10억 원을 돌려받으라고 하였고 만일 계속 분양을 하고 싶으면 피고로부터 분양 위임을 받으라는 통지를 받았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I와 H이 있는 자리에서 I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의 "증인은 당시 I와 H이 있는 자리에서 위 I가 위약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나. 2005. 5. 23.경 수원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05고단77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사건의 제4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1) 사실은 I를 만나 이 사건 빌라 가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96414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계약 당시 I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I가 저를 믿게 하려고 금고를 가리키며 인감도장과 모든 서류가 저안에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I에게 가계약금 1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상피고인 B에게 가계약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I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B에게 가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B 변호사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 B 변호사가 건물주도 아니고 저는 J빌라를 사기 위해 계약금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I가 그 자리에서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저와 잘 알고 있는 K 재판관 이야기도 하고 자기 배경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은 믿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왔다 갔는데 하면서 저를 안심시켰기 때문에 계약금을 B 변호사에게 줄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고, 다. 2006.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6102호, 2005고단5366, 2006고단2395 업무상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1) 사실은 I 소유 이 사건 빌라를 매입하지도 않고 또 I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2001. 12.경에 이 사건 빌라 11채를 110억원에 매수하기로 가계약을 하면서 계약증거금으로 10억 원을 피고인 B에게 건넸지요"라는 질문에 "I가 있는 자리에서 건네주었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사실은 I가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의 매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변호인의 "증인은 I로부터 피고인 B에게 빌라에 관한 전권을 위임했으니 피고인 B와 빌라 매매에 대한 가계약을 하라는 말을 듣고 위 B에게 금 10억 원을 건넨 것이었지요"라는 질문에 "빌라뿐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 얘기도 쭉 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등기업무니 뭐니 잡다한 것 다하고 금고를 가리키면서 그 안에 인감하고 다 있다고 하면서 내 아들 같고 빌라뿐만 아니라 L공원이나 호텔이니 황학동 사업 등 여러 개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사실은 2001. 12.경 I를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I가 피고인에게 위 당시 만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의 "2005. 여름경에 I가 증인을 만나서 여러 가지 부탁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가운데 2001.12.경 I와 증인 및 B와 셋이 만난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I는 자기는 그 자리에 참석 안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했고, 피고인 B가 I를 속여서 혼자 다 한 것으로 얘기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라. 사실은 피해자 I와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에게 가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01. 12. 7.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가계약금 10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J빌라 11세대를 110억 원에 매도한다고 속여 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고, 마. 2006. 9. 12.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상피고인 B가 위조하여 교부한 가계약서가 위조된 정을 알면서 I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의 증거서류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바. 위 마.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I와 가계약을 체결하거나 I에게 가계약금 10억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78843호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I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 B는 가. 2001. 12. 7.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변호사사무실에서, 사실은 I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빌라 매도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A에게 마치 위 빌라에 대한 매매권한을 I로부터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10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127억 원을 대출받아 위 빌라 11채를 110억 원에 매입하고 10억 원을 반환하고 나머지 7억 원 가운데 5억 원을 이익금으로 주고 빌라 5채에 대한 임대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위와 같이 편취한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돌려주지 못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일단 10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상피고인 A가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상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 I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 I의 금원을 편취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1) 2006. 5.경부터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백지의 상단에 '부동산가계약서', 중간에 '서울 서초구 J 소재 빌라 11세대에 가계약금으로 매수인(A)이 매도인(I)에게 가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위약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의 배액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한다'라고 적시한 뒤 하단의 매도인란에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명의의 가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 2006. 5.경부터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계약서를 A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 I를 상대로 위약금청구소송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고 설득하여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심하게 하여 위 A가 2006. 9. 12.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원실에 피해자를 상대로 10억 원의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위조한 가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A에게 위조사문서행사와 사기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부동산가계약서, 수표사본, 내용증명(발신:A), 통고장, 거래내역 및 B 작성 확인서 원본 제출보고, 판결문, 소장, 준비서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I로부터 이 사건 빌라 매도위임을 받은 사실이 있고, 피해자 A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한 후, 위 빌라 전체를 일괄하여 110억 원에 매도하려 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보존등기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빌라를 매수하려는 사람들 중 매매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한해서 모델하우스를 출입하게 하고 자신과의 만남을 주선하도록 한 사실, A는 '자신이 I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매매권한을 위임받았고, 대출준비도 완료되었으니 10억 원을 구해 오면 15일 이내에 대출을 받아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위 10억 원도 반환할 수 있으며, 분양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P(개명 후 O)로부터 2002. 12. 하순까지 갚기로 하고 차용하여 온 10억 원을 2002. 12. 7. 피고인 B에게 계약증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B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 B는 2001. 12. 17. A가 지급한 위 10억 원 중 5억 원을 서울 영등포구 Q 소재 R 호텔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원도 2002. 1. 초순경 H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등으로 임의 소비한 사실(피고인 B는 R 호텔의 매매계약금으로 사용하라는 I의 지시에 따라 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5억 원도 I가 지시한 바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I는 2002. 1. 중순에 이르러서야 위 호텔 매입의 투자를 권유받은 사실, 피고인 B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 5억 원을 자신의 투자금으로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대출이 여의치 않게 되어 A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는 H을 끌어 들여 A에게 'H이 알고 있는 금융권 인사를 통해 이 사건 빌라에 대한 대출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H은 A에게 I로부터 자신이 이 사건 빌라 분양권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5억 원을 돌려주고, 빌라 4채에 대한 분양권을 주겠다'고 약정한 사실, 피고인 B는 2002. 1. 25. H을 통하여 A측에게 위 10억 원을 반환하였을 뿐 위와 같은 약정은 이행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판시 제2의 나.항 각 범죄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가 자신에게 손해의 배상 등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괴롭혀 I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아무런 실익도 없는 가계약서를 위조하여 가면서 상피고인 A로 하여금 I를 상대로 위 약금 소송을 제기하도록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상피고인 A는 검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B가 가계약서, 인증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주면서, 그 작성경위에 대한 주장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었고, H을 통하여 소송비용도 마련해 주었다. I 사이에 가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I는 '피고인 B로부터 A가 피고인 B에게 돈을 보관시키고 이 사건 빌라 분양을 해보려 한다는 말을 들은 바 있기는 하나, 자신이 A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에 관한 매매가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작성을 허락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 피고인 A는 피고인 B, H과 결탁하여 그들의 요구대로 증언한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증인신문기일에서도 I에게 이 사건 빌라 분양 및 대출을 위하여 실제보다 분양가격을 올린 속칭 '업(up)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I와 사이에 가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61, 102쪽), 이 법정에서도 I와 사이에 이 사건 빌라 분양 및 대출을 위한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허락받은 사실은 있으나 가계약서가 작성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와 I 사이의 위 위약금청구소송의 상피고인 A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가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자리를 비워 직접 관여한 바는 없다고 증언하면서도, 'A와 I가 상당한 유대관계를 가진 상태에서 가계약서가 작성되었던 것으로 안다. I로부터 가계약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말을 들은 바도 있다'고 진술하여 마치 가계약서가 진정한 문서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한편 위 가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 B 명의의 도장과 명판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위 위약금청구소송에서 가계약서가 처음 현출되었을 뿐 그 이전의 피고인 B측과 I측간 민·형사 소송에서 가계약서의 존재 여부가 전혀 문제되지 않은 점, H의 계좌로부터 상당한 돈이 상피고인 A에게 건네진 사실이 확인되고, 위 위약금청구소송에서 상피고인 A가 제출한 서류는 피고인 B 또는 H이 작성한 확인서, 통고서, 인증서이거나 그들과 I와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 합의서 등의 처분문서로서 피고인 B측의 협조 없이는 상피고인 A가 입수하기 곤란한 서류들인 점, 가계약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매수인이 위약하는 경우 가계약금만 몰취되는 것임에 반하여 매도인이 위약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 외에 별도의 비용으로 계약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극히 이례적인 내용의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바, I에게 그와 같이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할 급박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가계약서의 작성을 I가 허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피고인 A,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신빙성 있는 위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포괄하여 형법 제152조 제1항(각 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교사의 점, 실행행위자인 상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I를 상대로 제기한 위약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함으로써 사기미수에 그쳤으므로, 형법 제31조 제1항에 의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04. 12. 24.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B :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증과 무고범행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면서까지 허위의 채권을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피해자 I에 대하여 피해를 준 것은 물론 사법부와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을 농락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시인함으로써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는데 협조한 점, 피고인 역시 상피고인 B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변호사로서의 지위를 망각하고, I의 신임을 얻었음을 기화로 A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경제적 이익을 걸고 진실을 왜곡하여 A를 회유하였으며,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A로 하여금 허위의 소송을 제기하게 함으로써 A 및 I에게 피해를 입힘은 물론 국가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한 중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저지른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는바,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고교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자금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돌려주지 못하여 상피고인 A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일단 10억 원을 반환하였으나, 상피고인 A가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출한 경비의 배상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2005.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A에게 모든 책임은 피해자 I에게 있으니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면 상피고인 A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여 상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도록 결심하게 하여 상피고인 A가 그 무렵 피해자를 상대로 '2001. 12. 7.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가계약금 10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J빌라 11세대를 110억 원에 매도한다고 속여 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 A에게 무고를 교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는 상피고인 A가 I와 함께 자신과 H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뿐, 상피고인 A로 하여금 I를 무고하도록 교사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상피고인 A는 'I, H,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사실은 이 사건 빌라 11세대를 분양하거나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1. 12. 7.경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 N 사무실에서 가계약금 10억 원을 주면 틀림없이 J빌라 11세대를 110억 원에 매도한다고 속여 금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I 뿐만 아니라, H, 피고인 B에 대하여도 고소를 하였는바(수사기록 1655 내지 1657쪽), 피고인 B가 자신까지 고소하도록 교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상피고인 A도 이 법원 제4회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 '독자적으로 위 3인을 고소하였다가 증거가 없어서 바로 취하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변소내용에 수긍이 가고, 달리 피고인 B가 상피고인 A의 무고범행을 교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04. 12. 24. 위증의 점 중 I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보관사실 관련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4.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 호실불상 법정에서 위 법원 2003가단296414호 원고 주식회사 G과 피고 H 사이의 건물명도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I가 상피고인 B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보관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상피고인 B의 "증인이 가계약 당시 I는 B 변호사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다고까지 이야기를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수사기록 61쪽)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사건의 피고 대리인인 상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대리인의 "증인은 가계약 당시 I를 만난 사실이 없음은 물론 그 누구로부터도 'I가 B 변호사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겨 놓았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지요"라는 반대신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가계약 당시 I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본 일은 더욱 없지요"라는 질문에도 "예"라고 대답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가 일단 위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이를 철회·시정한 이상 이 부분 진술은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하여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위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