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C 107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겜플 사이트(http://www.gample.net)에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 등을 다운 받는데 필요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위 사이트에 어린 여자아이가 성인 남성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서양 로리 질내 사정' 제목의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 음란물 936편과 성인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음란물 3,224 편을 업로드하여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미니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4.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동 106에 있는 백운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총신대 방면에서 숭실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57,986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 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9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0. 15:00경 인천 남구 D IC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인 E로부터 종이에 쌓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한 후, 같은 날 18:00경 안산시 상록구 F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종이컵에 들어있는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오래 전에 대마 흡연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투약으로 그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1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6번길에 있는 안양부림동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의로 186 에 있는 평촌경영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한가람삼성아파트 사거리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림대성심병원사거리 쪽에서 관양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차가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30세)이 운전하는 G 아반테 승용차의 뒷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K5 승용차가 수리비 5,026,44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테 승용차가 수리비 1,371,47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4,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7.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위 안양부림동우체국 앞 이면도로를 평촌역 쪽에서 중앙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I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 소유인 갤로퍼 승용차가 수리비 652,9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3. 08.23.선고 2013도4936 판결 등). 나.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9. 21. 23: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176번길에 있는 안양부림동우체국 앞 이면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B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위 갤로퍼 승용차는 위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B은 위 갤로퍼를 주차한 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영업을 하고 있어 피고인을 추격할 상황이 아니었던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해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져 있었다거나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갤로퍼 승용차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96

범죄사실 피의자는 주거지에 거주하며 무직이고 2013. 02. 13. 집병검사 2급 현역입영 대상자 판정 받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2015. 7. 15.에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2015. 08. 25에 육군 제102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이모 C을 통하여 수령하였음에도 신봉하는 종교가 여호와증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기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 통지문, 소집통지서 전달내역, 통지서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임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 현마 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시 소집통지를 받고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병역 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 컴패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동커브 방면에서 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구시장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T11 및 T12 부위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4:00경 광명시 B아파트 104동 506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8세)과 함께 귀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한 채 데리러 왔다는 취지로 잔소리를 듣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꺼내어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누운 피해자의 뒷목에 위 부엌칼을 겨누고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특수협박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다. 죄질이 나쁘다. 벌금형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전력도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58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산 3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2001.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0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09.경 무면허운전(2009. 10. 13. D 차량)으로 벌금 100만원, 2013.경 무면허운전 등(2009. 4. 2. E 차량 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4.경 무면허운전(2014. 4. 13. E 차량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등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09.경 무면허운전하였던 차량을 다시 무면허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다시 동종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엄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8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27.00:5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계산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 등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7. 01:20경 위 D 식당 앞 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지구대 소속 순경 F 등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받자, 이 씨발 놈의 개새끼들아, 왜 왔어, 경찰관 좆도 아닌 것들이 '라고 욕을 하며, 위 F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팔목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G, F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받게 되자, 위 피해자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왜 왔어, 경찰 좆도 아닌 것들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니들 씨를 말려 죽여 버리겠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식당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무전취식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식당 운영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4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았다. 나.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3. 5. 27. 1:40경 평택시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씨부랄 새끼들, 너 일로 와봐 야 저런 개 씨부랄, 좆만한 놈, 그래 너 한번 보자, 저런 씨부랄 놈이, 자식 같은 놈한테, 이 병신새 끼들아, 경찰, 깡패보다 못한 놈들이, 내가 인생포기하고 너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가량 관공서에서 몹시 매우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행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B에게 '이 씨발년아 니 까짓 년이 뭐야, 내가 네 년을 언제 봤냐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길가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8.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5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5, 00:10경 제주시 F에 있는 'G다방'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다가 택시 1대가 정차하자 그 택시를 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H(52세) 및 그 일행인 B이 먼저 택시를 잡았다고 하여 서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린 후 바닥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1세)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일행인 H을 폭행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세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에 출혈이 발생하게 함으로써 좌안 각막열상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로 좌안 각막열상 봉합술 및 유리체 절제술을 받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눈이 법적 실명상태에 이르게 하는 등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치료확인서 첨부 관련) 및 각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A)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중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 5만 원 1,000만 원 나. 피고인 B: 징역 1년N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H 및 그 일행과 사이에 택시를 누가 먼저 잡았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최근 10여년 동안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A와 사이에 택시를 누가 잡았는지에 관하여 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일행인 H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였다. 당시 안경을 쓰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좌안 각막 열상 망막 박리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현재 왼쪽 눈이 실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최근 10여년 동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9.04:52경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하수처리장 앞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의 편도 5차로인 도로(자유로)를 위 도로의 오른쪽에 접한 좁은 도로에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입을 예고하고, 차로를 변경하려는 도로 위에 다른 진행차량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의 4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서울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위 도로의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케이파이브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케이파이브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399,17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위 사고 현장의 도로를 위험한 방법으로 진입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상당히 큰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상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상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감경요소), 이를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10월 (감경영역)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되,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외에 당시 피해자도 음주상태 (혈중알콜농도 0.061%)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던바 교통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 대해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9. 05:27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에 있는 정왕역 내에서, 그전 자신이 사용하는 코레일 교통카드에 불편사항이 있어 코레일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 없어 안 좋은 감정이 있다는 이유로 코레일 역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남, 39세)에게 "자빠져 자고 있냐"라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차고, 이것을 보고 지나가고 있던 시민인 피해자 C(남, 24세)이 말리자 이에 격분하여 입으로 피해자 C의 왼쪽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청 E과 소속 공무원들이고, 피해자 F은 파주시 G에 있는 'H'을 분양 받은I의 사위로, 피해자는 대한주택공사에서 위 상가분양 당시 상가 앞에 아파트를 건축한다는 홍보를 하였으나 아파트가 건축되지 않고 주말농장으로 사용되어 위 분양받은 상가의 가치가 하락되었다는 이유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되자, 파주시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2014. 2. 18. 10:0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릉역 중앙광장 앞에서 인근에 있는 J웨딩홀에서 실시하는 '파주시장의 시민과의 대화' 행사준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하여 행사장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행사장 인근에서 1인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그곳에서 약 70~80m 가량 떨어진 금촌 제2 공영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28.00: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길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게 되자, 그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F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폭행·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인한 실형 전과 있음(이전 전력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부과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58세, 남)은 B에서 근무하는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11: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62(두정동)'에 있는 '한국마사회 천안지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B 소속 C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D(44세, 남)가 하차하면서 조수석 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6. 6.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합의서에 피해자와 피의자 표시는 오기임이 명백함)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11. 5.경 인천 남동구 장도로 6에 있는 도시공영개발(주)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세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압류된 B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에 직장동료인 C 소유의 승합차에서 떼어 낸 D 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D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6. 1. 3. 경까지 인천 시내 일원에서 제1항과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행한 차량의 소유관계 확인)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임의동행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63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7.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0. 20:42 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 쌀집 앞길에서 서울 송파구 B 앞길까지 50m 가량 C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1:10경 서울 송파 D파출소 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단속한 후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 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순경 피해자 에게 "씹팔 좆 같네. 개 같은 것들. 야 씨팔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냐! 너네들이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배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경찰관 F의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사실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콜농도의 0.202%의 극히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사법질서에 대한 경시적 태도를 고려하면 그 비난 가능성이 몹시 높은 점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6.경 서울 동작구 C 401호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내가 계주로 있는 계금 3,000만 원, 월 계불입금 100만 원, 30구좌의 번호계(이하 '이 사건 번호계')가 있는데 계원으로 들어와라"라는 취지로 번호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번호계에 4구좌를 가입하는 등 매달 800만 원을 계불입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별다른 수입 없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무렵 위 마이너스 통장의 채무액 또한 한도(1,500만 원)에 이르는 등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이 사건 번호계에서 선순위로 계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생활비 또는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부터 2014. 7.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계불입금 명목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은행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은 기본적 생계 목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6.경부터 부산 중구 D빌라 102호에서 위조명품 판매 인터넷 사이트인 'E'을 운영하면서 위조제품을 전국에 공급하는 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이종 사촌으로서 A의 애인인 F과 함께 2014. 2.경부터 위 사이트의 고객 응대, 물품 배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위조제품 판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3. 1. 28.경부터(피고인 B은 2014. 2. 1.경부터) 2015. 4. 9.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매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터넷 구매자에게, 각 대금을 입금받고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 '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미국 '리버라이트 브이, 엘.피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 독일 몬트부란크심푸로 게엠베하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이탈리아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몽클레어 에스.알. 엘사, 스위: '지에이 모든핀 에스에이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 영국 '닥스심슨그룹퍼브릭리미티드사, 프랑스 지방시 사, 미국 '에이 앤 에프 트레이드마크 인코포레이티드'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영국 '멀버리 캄페니 리밋티드'사, 일본 '가부시끼가이샤고모데가루쏭'사, 캐나다 '캐나다 구즈 인크사, 미국 '뉴우바란스아스레틱슈우인코포레이팃드`사, 미국 '토마스 씨, 포드사, 영국 '캐쓰 키드스톤 리미티드'사, 미국 '폴 프랭크 인더스트리즈, 인크'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폰케이스, 휴대폰이어캡, 가방, 지갑, 신발, 키홀더, 핸들커버, 선글라스, 목걸이,팔찌, 코트, 스카프,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헤르메스(HERMES)', '토리 버찌(TORY BURCH)', '불가리(BVLGARI)', '카르티에(CARTIER)','몬트부란크(MONTBLANC)', '발리(BALLY)',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몽클레어(MONCLER)', '엠포리오 아르마니(EMPORIOARMANI)`, '엠체엠(MCM)', '닥스(DAKS)`, *지방시(GIVENCHY)`, '아베크롬비(ABERCROMBIE)',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 '멀버리(Mulberry)', '꼼데가르송(COMME CNs GARCONS)', '캐나다 구스(Canada goose)', '뉴발란스(NEW BALANCE)`, '톰 포드(TOM FORD)', '캐쓰 키드슨(CATH KIDSTON), '폴 프랭크(PAUL FRANK)'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케이스, 휴대폰이어캡, 가방, 지갑, 신발,키홀더, 핸들커버, 선글라스, 목걸이,팔찌, 코트, 스카프, 시계 등 위조제품을 판매하였다. 2. 위조제품 보관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5, 4, 10, 14:30경 위 D빌라 102호에서,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미국 '리버 라잇 브이, 엘.피.'사, 프랑스 '이브 생 로랑'사, 스위스 '엠체엠홀딩아게'사가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그 지정 상품을 휴대폰케이스, 가방, 지갑, 선글라스, 키홀더, 머플러,점퍼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 '프라다(PRADA)', '버버리(BURBERRYS)', '토리버치(TORYBURCH)', '이브생로랑(Yves SaintLaurent)', '미우미우(MIUMIU)', '엠체엠(MCM)'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제품 458점(정품시가 1억 5,555만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순번 8, 10 내지 12, 14, 18,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제품 보관에 의한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상표권침해의 기간 및 방법과 수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B에 대하여는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