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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7.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 00:59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00:35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지그재그 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며, 홍조를 띤 상태로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59경, 01:05경, 01:13경 3차례에 걸쳐 약 14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는바,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나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고,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8. 1. 수원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승용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매매업자인 C을 통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소개하고 피해자의 언니 D 명의로 E에 위 차량대금을 대출 신청하여 대출금 3,840만 원(48개월 할부)을 받도록 중개하였으며, 위 대출금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 대금을 완납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D 명의로 이전 등록한 다음 2019. 8. 30.까지 피해자에게 인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1. ~ 8. 22. E로부터 대출받은 위 차량 대출금 3,84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대출금을 차량대금으로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F, G, H 계좌로 송금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F, G, H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앞서 1항 기재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피해자가 중고자동차 매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언니인 D 명의로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대출받은 금원으로, E은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중고차 매매중개인인 C이 속한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송금한 사실(증거기록 제67, 234쪽), C은 E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3,840만 원을 송금받아 실제 차량 판매가격 2,200만 원, 등록비 200만 원, 보험수수료 1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90만 원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대출금이 입금된 이후 피고인과 위 대출명의인 D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위 대출금 중 3,000만 원을 먼저 보내주면 3일 이내에 1,29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G, H에게 송금한 점(증거기록 80쪽 이하, 제234쪽 이하), 피고인 역시 I에게 빌려주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C에게 피해자 언니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져 C에게 입금된 금원을 F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보관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의 보관에 대한 위탁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어,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1. 과실치상 피고인은 2019. 12. 29. 23:0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꿈치에 맞아 바닥에 넘어졌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밟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2. 8.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화장실에서 시댁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피해자의 좌측 쇄골부분 촬영사진, 진단서(제3호), 진단서(제4-1호), 피해자 좌측어깨 사진(제4-2호), 녹취록(2020. 2. 8.자), 녹취록(2020.02.08.), 구급증명서, 진료기록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죄명변경검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밟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짝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스스로 화장실에서 걸어나오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었을 뿐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학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속여 사실혼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사실혼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보복감정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며,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이 진료를 받는 병원에 동행하여 치료를 받은 바 있을 뿐임에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내용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위 진료 내역 및 판시 각 범행 일시와의 근접성,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 피고인도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것이나,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밟아 피해자에게 왼 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한 사실과,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함으로써 쇄골 견봉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직후 고소한 것이 아니라거나 피해자가 치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피고인이 동행하여 결제하였다는 등 피고인 주장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사실혼기간 중에 있었던 피고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의 정도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의 건강상태나 종전 병력이 위 상해 정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과실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와 폭행치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학력이나 재산상태 등을 속여 피고인과 사실혼관계를 맺었고, 사실혼기간 중 자신도 피해자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 등 소송이 계속 중이고, 위 절차에서 금전배상 등 관계가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2015. 1. 5. 혼인하였고, 같은 해 2. 3. 피고인과 B 슬하에 아들인 피해자 C(남, 당시 5세)이 태어났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9. 19.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에서 B와의 사이에 이혼조정이 성립되었는바, 위 조정에 따라 피고인과 B는 이혼하고 피해자의 친권 및 양육권은 B가 가지며, 피고인은 매월 1,2주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매월 4주는 금요일 하원 시부터 토요일 18시까지 피해자를 면접 교섭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B는 2019.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D아파트 호에서 모친 E와 함께 피해자를 양육하였고, 피고인은 2019. 11.부터 월 3회, 1박 2일간 피해자를 면접 교섭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26.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당시 갑상선암 수술로 입원 중이던 B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돌보고 있던 E로부터 피해자를 인계받아 다음 날 18:00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지낸 후 피해자를 다시 위 주거지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27. 18: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F가 면접교섭을 마친 피해자를 맞이하러 나오자 B가 직접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본인 보고 나오라고 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애 못줘.”라고 말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번쩍 안아 올려 뒤로 돌아 그대로 가버린 다음 현재까지 피해자를 B에게 돌려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판단 가.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거나 자신의 보호·양육권을 남용하여 미성년자 본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때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해당 보호감독자에 대하여 약취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위와 같은 의미의 약취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그 미성년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다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서까지 다른 보호감독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의 성립을 긍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문언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마친 후 피해자를 B 측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인도하기 전에 안고 돌아온 사실만이 인정되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키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다. 피고인이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평온하던 종전의 보호·양육 상태로부터 이탈시켰거나 이탈시킨 것과 동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만 5세 4개월가량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B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켰다거나 그와 동일하게 평가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론적으로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후 양육권자에게 아동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미성년자약취죄를 인정하는 것은 형법 제287조에서 정한 약취라는 문언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위 사실 외에는 달리 약취라고 평가될 수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경까지 인천 부평구 B건물, C호에 세입자로 거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9. 9. 15:05경 위 주택에 들어가 다시 거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주택의 창문을 부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창문을 수 회 내리쳐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전화통화 내사) 1. 판시 전과: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8246, 10653(병합)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1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9. 16:00경 인천 연수구 B, 원룸 C호에서 피해자 D(여, 42세)로부터 “내가 카자흐스탄에 돌아갈 수 있게 놔두지 않으면 경찰에 성매매 사실에 대해 모두 신고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2020. 2. 20.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손으로 머리를 잡았고, 주먹인지 손바닥인지 모르겠지만 우측 얼굴을 때렸다.”, “손으로 머리를 잡아 얼굴을 때렸다.”(증거목록 순번 4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화장실 옆에서 머리를 잡혔고 안방 쪽에서 벽에 밀쳐진 상태로 얼굴을 맞았다.”, “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소리를 칠 때도 계속 폭행 당하고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6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 진술 부분)라고 진술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6)에도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고 있거나 폭행을 당한 상태인 듯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을 불러달라며 문을 열고 큰 소리로 “폴리스! 폴리스!”라고 외치기에 자신이 경찰을 불러줄테니 우선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다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2020. 2. 9. 16:20 무렵 “내 여자친구와 친구(피해자를 의미함)가 다툼이 있었나 보다. 다 같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직접 112 신고를 하기도 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라.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말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옷가게 운영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다른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 식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9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91,593,000원을 차용 명목으로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6) 1.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서(D), 채무증대의 경위 및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사정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8년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의류장사에 필요한 돈을 빌렸고 변제의사나 변제능력도 충분하였으며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는 없었다. 2. 관련 법리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그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웃 상인 또는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옷가게를 운영하였고 2017년경부터는 사채를 빌려 생활비나 가게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고 사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인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사실, 결국 피고인은 2020. 5.경 파산을 신청하였는데 신청 당시 총 채무액은 약 2억 6,800만 원이었고 2018년 이전 발생 채무만 합산하여도 2억 원이 넘으며 피해자들 외에 다수의 개인채권자들로부터도 돈을 빌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여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9,160만 원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피해자들도 고율의 이자만 예상하고 피고인의 형편을 잘 알아보지 않은 채 과다한 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피해자들도 액수는 정확하지 않으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9. 10. 21.경부터 2019. 12. 31.까지) 또는 ‘C’ 사이트(2020. 1. 2.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화에 대한 영국 파운드화의 상대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1분, 2분,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가치가 1분 단위일 경우 0.0001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2분 단위일 경우 0.0002, 5분 단위일 경우 0.0005),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5%,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위와 같은 ‘B’ 사이트는 2019. 10. 21.경 D을 대표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대표 D 등이 운영하였고, 2019. 12. 31. E이 위 D으로부터 ‘B’ 사이트를 인수하여 2020. 1. 2.경부터는 ‘C’이라는 명칭으로 대표 E 등이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B’ 본사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B 회사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12% 중 6%를 피고인이 취득하는 ‘지점장’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고, 그 무렵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하고 ‘B’ 본사로부터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그 무렵부터 ‘B’ 진관점 지점 영업을 시작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위 일자부터 2020. 5.경까지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373,552,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D, E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도금 계좌 확인 및 지사지점 수익금액 확인) 1. 수사보고(B 도금총액 및 본사 범죄수익금 산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기재 각 지사, 지점 수수료 산정내역)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리내용 및 지점 운영 수익 등,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FX렌트 사업에 5,370여만 원을 투자하였고 이를 기초로 직접 차트를 분석하거나 등락을 예측하는 방법, 돈을 잃으면 잃은 돈의 2배를 다시 베팅하는 전략인 마틴게일 베팅법을 기반으로 2억 7,000여만 원을 수익하였고 위 도박수익금이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된 것이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5만 원이므로 5만 원만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사용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로 373,552,500원이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범죄수익의 총액이 373,552,5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사이트의 지점장으로서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대중의 사행성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11:22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신호를 준수하고 차량 정지 신호 시 횡단보도 앞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속도를 줄여 정차하는 등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나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4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교통사고발생보고서상 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목격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자 더욱 가속하여 도주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4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광안사거리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사거리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제한속도를 약 27km/h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발의 외상성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족하고,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는 없으며,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79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도2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위 택시를 운전하여 C 앞 광안사거리 교차로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제한속도 50km/h를 약 27km/h 정도 초과한 약 77km/h의 속도로 진행한 사실, 피해자는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자신의 앞에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던 승용차를 피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에 위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택시와 충돌한 사실,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은 녹색이었고, 피해자가 운행하던 방향의 신호등은 적색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켜 운행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급제동 등으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택시를 운행한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영상, 음향 설비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영상, 음향 설비업)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E은 D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관계이며, 피해자 E과는 D 근무시절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경 무렵, 본인 회사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약 36,000,000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고, 현재까지 변제가 되지 않은 상태이이고, 피해자 C은 위 채권에 대한 담보 성격으로 피고인 소유 시가 50,000,000원 상당 LED 전광판 16박스, 시가 25,000,000원 상당 혼다 이동식 발전기 5대를 2018년 6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자의 D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23. 18:0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B 업체 앞 마당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남, 36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D 창고 보안카드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절취 하였다. 2.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10:20~10:3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이 운영하는 D 창고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창고 출입문을 개방한 후 피해자 C이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 중인 피고인 소유 시가 50,000,000원 상당 LED 전광판 14박스, 시가 25,000,000원 상당 혼다 이동식 발전기 5대를 발견하고, 미리 운행해 온 화물차량에 위 피해품을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 C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창고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입카드를 잠시 이용하고 반환하였기 때문에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물품을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한 것일 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갖는 채권의 담보 목적으로 피해품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죄에 관한 판단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7. 23. 보안카드를 절취하고 같은 달 27. 보안카드를 반환하여 5일간 보안카드를 보관하였던 점, 피고인이 보안카드를 절취한 목적은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창고를 무단으로 개방하려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안카드를 반환하였고 피해자 E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안카드를 일시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판시 피해품을 맡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판시 피해품을 담보 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담보 목적이 없었다면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판시 피해품의 반환을 거부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보안카드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판시 피해품을 가져가는 결과에 이르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판시 피해품을 보관한 것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 외에 채권 담보의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소유의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도 작용하고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5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피해품은 피해자 C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분쟁 과정에서 출입카드를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겨둔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온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9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1. 8. 14:36경 피해자 B(남, 78세)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 밖으로 나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밖 복도에서 촬영된 CCTV의 영상(수사기록 61면 CD > dvr > 2020-11-08 > 09 > 09-20201108-143452-20201108-143510 중 14:53:52경부터 14:56:13경까지)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거동은 피해자의 진술 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집 안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간신히 도망쳐 나온 사람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오히려 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거동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옆집을 친구 집으로 잘못 알고 문을 두드리자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하면서 집 밖으로 나와 우산 등으로 폭행하여 도망쳤다”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리는 바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2021. 5. 27.까지도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21. 3. 21.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3. 21. 당시는 물론, 그 전에도 음식을 먹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던 상태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보면 아직까지도 공포심이 든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녹취록 내용에서 확인되는 피해자의 언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집 밖 복도로 도망쳐 나온 후 ‘강도야’라고 소리치고, 경비원에게 ‘강도를 당할 뻔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를 목격한 이웃 주민 E, F 및 경비원 G은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해자가 ‘강도야’라고 소리치거나 ‘강도를 당할 뻔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집에 침입하여 주먹으로 눈과 턱 부위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밖 복도에서 피해자를 직접 목격한 경비원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눈과 턱 부위에서 발적 등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17면)에서도 눈과 턱 부위의 상처나 발적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마.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다음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는 ‘전경부 좌상’ 등이 병명(임상적 추정)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이후 약을 먹은 것 외에 치료를 따로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한바, 위 상해진단서의 증명력은 높게 평가할 수 없다. 바.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에 테를 두른 것 같은 발적이 있는 부분(수사기록 18면)과 피고인의 눈 주위에 다수의 상처가 있는 부분(수사기록 20면)이 확인되는데, 위 사진들 또한 피고인이 위에 올라타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우산 등으로 폭행하다가 올라타 때렸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더 부합한다(피해자의 목 부분 발적은 그 형상이 손으로 목을 졸린 자국이라고 하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함에 따라 피해자 자신의 옷깃에 스쳐 생긴 마찰 자국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의 눈 주위 상처는 우산 등 뾰족한 물체에 의해 찔리거나 긁힌 상처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 불상지 바카라 하우스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신 개설해 주면 바카라 하우스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손님을 소개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3. 23. 서울 중랑구 C, D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주식회사 E 명의(대표이사: F)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OTP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화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 2. 16.부터 2017. 3. 22.까지 H 등 8개 회사 명의로 16개 계좌를 개설한 점, B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이 계좌 명의 법인 대표자의 관리, 감독 없이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개설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