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7. 4.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충주구치소에서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이후 2019. 3.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3. 18.에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23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9. 5.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면 건 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A는 2019. 6. 3. 16:58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E 아파트 F호 현관 앞에서 G 명의의 H은행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J에 있는 'K'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보관 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6. 4. 13:39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G로부터 L 명의의 H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건네받아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배달을 하던 중, 2019. 6. 초순경 같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6. 18. 10: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N(58세)에게 '0, 678,000원 완료, 주문 일자 06/18, 상품명 유맥스 HD65형 TV'라는 허위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의 문의 전화를 유도한 후,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항의 전화한 위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검 사이버수사대 P이다. 명의도용을 당해 당신 명의로 1억 2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지금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으로 출금해서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자산 보호가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만 원(현금 1,000만 원, 수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흰색 와이셔츠와 정장 바지를 착용, 서류 가방을 들고 금융위원회 직원으로 위장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중구 Q에 있는 R 3층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뒤, 위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서를 제시하며 서명을 받고 현금으로 인출한 1,000만 원을 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97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H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한 뒤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4,000만 원 또한 다음 날 교부받으려다가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는 위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공문 파일을 출력한 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685 1. 피고인 B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 '퀵 배달 일할 사람을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면 한 건 당 10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6. 24. 14:10경 서울 강남구 S T호 앞 노상에서 U 명의의 V은행 계좌(W)에 연결된 통장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J에 있는 'K'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보관·전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6. 26. 13:50경 서울 종로구 X 앞 노상에서 Y 명의의 Z은행 계좌(AA)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J에 있는 'K'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보관·전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6. 26. 15:00경 인천 부평구 AB, AC호 앞 노상에서 AD 명의의 2은행 계좌(A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J에 있는 'K' 편의점 옆 택배수거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보관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A는 2019. 5월 하순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송기사를 모집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D'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물건을 배달하면 한 건 당 10~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배송하는 물건이 체크카드이고, 그것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9. 6. 14. 17: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원주시 AE 소재 1층 'AF' 매장 앞에서 피고인 C 명의의 Z은행 계좌(A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시흥시 J에 있는 'K' 편의점 옆 택배 수거함에 가져다 두는 방법으로 보관 ·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하였다. 3.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 C는 2019. 6.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이자 및 원금 인출용으로 사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2019. 6. 14. 17:00경 원주시 AE, 1층 'AF' 매장 앞에 피고인 C 명의의 2은행 계좌(AG)에 연 9 결된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상자를 놓아두어 피고인 A로 하여금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845 피고인 A는 2019.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H 게시판에 '오피러스 훨'의 구매를 원한다고 올린 피해자 AI의 게시글을 보고, 사실은 '오피러스 휠'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오피러스 휠'의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AJ 계좌(계좌번호 : AK)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 10021 피고인 A는 2019. 6.경 경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한 채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9. 6. 12. 13: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22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근무 검사인데,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과 불법 대출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 받으려면 통장에 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한국은행에 확인해 봐야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444만 원을 인출하게 한 뒤, 재차 위 피해자에게 '회현역 앞에서 금읍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중구 퇴계로 66에 있는 회현역 2번 출구 앞으로 가게 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정장을 착용, 서류 가방을 들고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위장한 다음, 같은 날 17:00경 서울 중구 퇴계로 66에 있는 회현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난 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피해자로부터 444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A의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44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623호 증거목록 순번 제25, 26, 30, 31, 37, 39, 43, 51, 52, 54 내지 57번) 1. 각 내사보고(2019고단623호 증거목록 순번 제1, 2, 3, 8 내지 14번) 2019고단68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2019고단685사건 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9, 14, 31 내지 47, 51 내지 55번) 2019고단8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I, AN, AO 작성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거래내역 1. 문자내역, 게시글 및 문자내역 12019고단100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신탁) 이자계산서 1. 각 수사보고(2019고단1002호 증거목록 순번 제3 내지 6번)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CCTV 내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관련 사건목록, 판결문, 수용현황] 1. 피고인 B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전력 및 누범 확인, - 관련사건목록, 인친지방법원 2018고단684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 매체 전달 등의 점) 나.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수수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전달 등의 점) 다. 피고인 C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피고인 A, B으로부터 압수된 스마트폰의 몰수를 구형하였다. 살피건대, 범행가담자들이 직접 대면하지 아니한 채 스마트폰의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범죄를 모의하고, 구체적인 실행을 지시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스마트폰의 사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 가담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스마트폰에 설치된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이라 할 것이지, 스마트폰 그 자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현재 I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스마트폰의 활용 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의 이용 없이는 사소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음란물을 전송하는 등과 같이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한 범죄의 실행 등에 이용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범행의 추적 등을 피할 목적으로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그 본래적인 기능에 맞게 사용하였다면(예를 들어, 메신저 프로그램에 있어서 '메시지 전송, 금융관련 프로9 그램에 있어서 '송금' 등), 비록 어플리케이션의 기능 중 일부가 범행의 모의, 준비과정, 범행 가담자들 상호간의 연락방법 등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스마트폰 자체가 범죄의 실행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에 사용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 B으로부터 압수된 각 증 제1층(2019년압제235호 및 2019년압제268호)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지능적 ·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액도 키 그 사회적 폐단이 심각하다 할 것인데, 타인 명의의 계좌 및 접근매체를 확보하거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 및 송금하지 못하면 그 범행이 이루어지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자는 비록 하위 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0 피고인 A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하였고, 위조한 공문서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위원회 직원을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금원을 편취하는 등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행에 있어서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뿐 아니라,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범정도 매우 무겁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26. 보이스피싱 조직을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를 모집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C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며,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