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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0.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하남시 초이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회안대로 번지를 알 수 없는 고산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40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7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0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영종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 D(여, 33세)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02:34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하여 임산부인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가 마쳐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30.부터 2020. 12. 21.까지 B 문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2. 대구 북구 C에 있는 위 문중 임시 사무실에서 D 등 임원들이 모여서 피고인의 재임 중 치적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피고인이 요구하는 2억 원을 지급할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위 사무실에 들러 막무가내로 경리인 E에게 전화를 걸어 “문중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2억을 내 아들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시킨 후 통장을 가지고 사무실로 와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에게 2억 원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한 문중 이사회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하는 아들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문중 소유인 2억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사임서 사본, 통장 사본, B 파별종원명부,주소록, 총회 녹취록, B문중 임시총회소집통지서, I 녹취록, 계좌내역서, 문중 규약, 사임서, 안감증명서, 임원 명단,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사회 결의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 이상 횡령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동의나 승인 없이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에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이체함으로써 외부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인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행위를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종중 소유의 재산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 그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먼저 종중 규약에 정하는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규약이 없으면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종중의 규약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별하고, 기본재산은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총회에서 결의하고. 기본재산으로 관리와 이용, 보전행위는 이사회에서 결의하며(규약 제13, 18조), 이사회 결의로 기여한 업적과 공로가 탁월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제24조 제2항)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이체한 것은 종중의 기본재산을 처분한 행위이므로, 규약 제24조 제2항에 따라 기여한 업적과 공로가 탁월한 회원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기본재산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종중의 기본재산을 처분하였다. 사후에 이를 총회에 보고하였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총회 결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총회에서 피고인의 보고에 이의를 제기한 종중원도 있었다), 설령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횡령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 추인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020. 12. 22. 임원 중 L 1명을 제외한 J, I, D, K, M, H 6명이 참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논의를 하였다. K은 이 법정에서 2억 원 지급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회장으로서 직무대행인 J는 이 법정에서 이사 5명이 의결권이 있었는데 포상을 주자는 의견이 많아서 의결을 하면 총회에서 다루겠다고 말하였고, 금액에 대하여 분분하게 1억 주자는 사람도 있고 1억 5,000만 원 주자는 의견도 있었으며 이사회 끝날 무렵 피고인이 와서 2억 원을 인출하여 총회에 2억 원에 대한 내용을 상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D는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자는 말을 꺼냈고, M가 그 돈이라도 주자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나머지 이사들은 이에 반대하여 금액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이사 대다수가 주지말자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I은 액수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지 확정적인 부분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2억 원을 이체한 뒤 통장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K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적어도 피고인이 2억 원을 이체하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규약 제24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포상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피해자 종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이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총회 결의가 없는 이상 횡령에 해당하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종중 규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횡령행위가 발생한 후 사후 추인에 불과하여 횡령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그 횡령한 금액이 2억 원으로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이를 회복하려는 태도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종중을 위하여 기여한 부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5. 9. 16.경까지 김포시 C건물 다동 214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월경부터 2015. 9. 16.경까지 약 6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6개의 방을 설치하고 E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만 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들과 성교를 하게 한 다음, 손님으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콘돔 사진, 추징 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84,883,052원카드매출총액 173,314,059원 - 여종업원 지불 총액 88,431,007원)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1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0: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알코올수치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8. 04:4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이명리에 있는 회진로 1715 앞 편도 1차로를 창포마을 쪽에서 암하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해자 D(72세) 운전의 번호판 없는 125cc 비버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스펙트라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을 같은 날 05:30 경 후송 치료 중이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E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위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67세)를 즉시 그 자리에서 흉부장기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 보고 및 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 모두 사망하는 등 그 결과가 중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아 유족들이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359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와 약 20년 전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중구 C빌라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에 피고인이 찾아 올 때마다 출입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18: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한 후에도 이 사건 빌라에 같이 거주하며 사실혼관계로 지내왔고,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빌라의 공동거주자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이상, 공동주거에서 생활하는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거주자 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주거관계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주거 중 공동생활의 장소로 설정한 부분에 출입하여 공동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유로,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출입하여 이용하는 것을 용인할 수인의무도 있다. 그것이 공동거주자가 공동주거를 이용하는 보편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이처럼 공동거주자 각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은 공동거주자 상호 간의 관계로 인하여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이러한 사정에 대한 상호 용인하에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기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자유로이 출입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이는 사전 양해된 공동주거의 취지 및 특성에 맞추어 공동생활의 장소를 이용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그의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혼인한 적이 있으나, 막내딸을 낳고선 이혼했고, 이혼 후에 오지 말라고 해도 피고인이 왔다. 노가다하다 갈 데 없으니 온 거다. 피고인이 찾아올 때마다 매번 출입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고, 경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의 공동거주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증인 E의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실혼관계에 있어 이 사건 빌라에 함께 거주하였던 공동거주자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 들어간 것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1984.경 혼인 후 1996. 8.경 협의이혼하였으나, 둘 사이에 F 막내딸 G이 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0. 4. 21.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2001. 5. 19. 다시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자녀가 셋 있다. 2) 피고인은 2021. 12. 16. 피해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소장이 2021. 12. 30. 피해자에게 송달되었다. 3)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빌라에서 피고인이 안방을 쓰고, 저랑은 각방을 쓰고 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딸들이 피고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 같다. 피고인이 한 달이면 20일 정도는 저희집에 온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막내딸인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22. 1.경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강제적으로 살고 있었다. 언제부터 살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줘서 피고인이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다. 엄마는 피고인이 올 때마다 나가달라고 했다. 피고인이 제 교육비로 5,000만 원 이상 송금했다. 이 사건빌라 이전에 살던 집에서도 피고인과 같이 살았다. 피고인이 머물던 안방에 피고인의 옷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빌라에서 감나무에 거름 주고, 페인트칠도 하고 전등도 교체해주었으며, 어머니 미장원 문도 고쳐준 적이 있다.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의 집은 이 사건 빌라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의 둘째 (사실혼) 사위인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빌라에서 피고인을 많이 뵈었는데, 장모님이 피고인을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것은 못 느꼈다. 명절 때마 다 찾아갔고, 월 1회 정도 갔는데, 찾아갔을 때 피고인은 편하게 입고 있는 옷차림이었고, 담배도 피우러 왔다갔다 했는데, 자연스럽게 들어왔지 벨을 누르고 들어오거나 하진 않았다. 명절 방문시 피고인이 있으면 장모님, 처제 등과 다 같이 저녁을 먹었다. 21. 3.경 이 사건 빌라 근처 아파트 철거작업 중 발생한 소음·진동 원인으로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 3주간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피고인이 집에 계시다 너무 시끄러워 시끄럽다 얘기하던 중 싸움이 나 일방적으로 많이 맞은 것으로 안다. 당시 피고인이 갈마동 한방병원에 입원했었는데 제가 퇴원시켜 드리고 이 사건 빌라로 모셔다드렸다”고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3세)과 2021년경 이혼한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9. 28. 02:18경 부천시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길이: 24cm)을 피해자의 가슴 쪽에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1979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5. 3.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1.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24.경 시흥시 C건물 B동 C호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피해자 의 성명 및 인적정보를 기재하고 피해자의 이름 옆에 서명하여 휴대폰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가입신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총 37 배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24.경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D' 휴대폰 판매점에서, 사실은 위 E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개설하는 것이고 휴대폰을 개설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 등을 제대로 지급 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를 믿은 위 판매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폰 단말기 748,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1,661,020원 상당의 요금이 들도록 위 휴대폰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7대 휴대폰의 단말기 대금 27,873,243원 상당 및 그 이용대금 18,504,955원 총 46,378,19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가입내역 및 요금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현재 2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각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범죄일람표 기재 34, 35 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나이가 어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며, 이 사건 전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특히 범죄일람표 기재 34 내지 37 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다만, 피고인이 이를 자초한 것이기는 하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의 형이 각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 대부분과 각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최근 동종 범행으로 3회에 걸쳐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직업.건강상태 · 가족관계 ·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기재된 내용(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임신한 사정 등)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www.·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9월
인천지방법원-2022고정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을 운행한 자로, 2021. 7. 20. 07:12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검암사거리 방향에서 C중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비보호 좌회전을 할 경우 반대차선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 정상(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인 3차로에서 우회전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가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SM6 차량의 운전석 앞, 옆부분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앞,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 차량에 수리견적 17,476,192원의 물적 피해를 가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상(녹색)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을 입히고도 그대로 도주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33-1

범죄사실 C, D은 대한민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여 베트남 여성을 대한민국에 불법 입국시키는 속칭 '위장결혼 알선브로커'이고, E는 C의 부탁을 받고 국내 남성을 모집하는 모집책, 피고인은 위장결혼 국내 남성들인 자, F은 베트남 여성이다. C, D은 이미 사망한 G과 함께 취업이 목적인 베트남 여성들을 대한민국 남성들과 위장결혼을 시킨 다음 불법 입국시키기로 한 후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과 대한민국 남성을 모집하여 C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베트남으로의 출입국 인솔, 베트남에서의 혼인신고 관련 일들에 대한 역할을, D은 대한민국 남성 모집 및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허위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작성 및 준비하는 역할을, E는 대한민국 남성들을 모집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E는 같은 동네 후배인 C으로부터 노총각이나 이혼남이 베트남 여성과 위장결혼하여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입국하면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위에 알고 있는 노총각이나 이혼남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 후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위장결혼 제안을 하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자 C에게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C은 2009. 6.경 피고인에게 베트남 여성 F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고, 피고인은 2009. 7. 27. 안양시 만안구청 민원실에서 위 F과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D 부터 F과의 허위 혼인신고서를 건네받아 이를 호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믿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과 F이 혼인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기재 된 공전자기록을 저장하고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A가 제출한 혼인신고서 및 관련서류 사본, 피의자 A 혼인관계증명서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A)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2. 10: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신영강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지 아니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같은 차로 전방에 진행 중이던 불상의 스파크 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이어 교차로에서 피해자 D(여, 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앞지르기 하려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에서 E 마을회관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2. 26. 17:16경 안동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서(#1차량 모닝 블랙박스 사고영상 첨부)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앞선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6. 22: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주차장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벌금형에 그쳤음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한다. 이 사건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07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프린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3. 21:45경 경기 광주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13. 22:10경 경기 광주시 C 앞 노상에서 경기광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였으나 이어서 음주운전 경위 등을 묻는 위 E 등에게 “술에 취해서 차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치고, 계속해서 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음주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으므로, 도로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단속을 받고 음주측정에 응한 후에 납득할 수 없는 항의를 하며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0:1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를 C요양원 방면에서 상현동 육교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가 피고인이 비상등을 켠 것을 확인하고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 변경 후 다시 4차로로 진입한 것에 대해 화가 난 피고인은 상현동 육교교차로 방면에서 E교회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차량 전방으로 끼어들어 급정지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을 피해 현장을 떠나려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자, 위 화물차 창문으로 얼굴을 내밀며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로 변경하여 위 화물차로 위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회보서 첨부), 감정의뢰 회보서(국립과학 수사연구원) 1.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파손 사진 1. 블랙박스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화물차로 들이받은 것은 인정하나, 상해 부분은 인정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8.경 통영시 B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C'에 피해자 Dol 게재한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권한 구매글'을 보고 이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페이스북 페이지 관리권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58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진술서 및 이체확인증, 피해금액 CCTV 자료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경 불상의 피씨방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싸이트에 접속한 후, 피해자 Dol '닌텐도 디에스를 구입한다'고 개재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로 "8만 원을 선입금하면 닌텐도 디에스 1대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닌텐도 디에스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C에게 돈을 빌려준 후 그 중 15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C가 2014. 11. 하순경까지 150만원을 변제한다고 하였다가 변제기일을 2014. 12. 하순경으로 미루고서 그 때까지도 변제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2015. 1. 2. 00:00경 C의 집에 찾아가 C에게 욕설을 하고 C의 집 씽크대에 있는 컵 등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면서 수회 넘어지는 등 하여 피고인의 몸에 멍자국이 생기자 C 및 C의 언니 D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 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 6.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장 앞으로 진정서 1통을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의 내용은 "2015. 1. 2. 00:00경 C의 집에서 C, D로부터 발로 온몸을 수회 밟히는 등 구타를 당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었으니 C,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C, D로부터 구타를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즉시 그 자리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무고 > [제1유형] 일반무고 > 기본영역 :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무고의 정도, 피해자들과의 평소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6. 18: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9. 19:5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옷 가게 앞 노상에서 위 매장 업주인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코트 1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16. 18:2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의류매장 앞길에서, 위매장 점주 피해자 H이 길거리 매대에 전시해 놓은 시가 39,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1. 사건 현장 cctv 사진(범행장면), 'G'의류 매장 cctv에 찍힌 피의자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정도 경미하며, 피해금 중 일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수 차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며, 단기간에 범행을 3차례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미 확정된 판결이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신청을 통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바, 사후적 경합범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위 동시에 공소제기 되었을 경우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