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11

이 사건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위 보험자'라고만 한다)가 판매한 C보험의 피보험자인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위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위 보험금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 친구인 위 I와 단 둘이서 드라이브를 겸하여 J에 갔었던 것인데, 위 보험금 청구 당시 손해사정인에게는 '자신들 이외에 피고인의 다른 친구가 동승하여 있었고, 그 친구가 위 차량의 소유자'라고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정 즉 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위 자체와 관련하여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는 정당한 보험사고에 대한 약정금의 청구일 뿐, 위 보험자를 기망하려 시도한 것이 아니다. 3. 당원의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수사기록 제30~45쪽, 이하 '분석보고서'라고만 한다)와 소견서(수사기록 제46쪽)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진정인인 보험자 회사의 직원 K의 증언 포함)은 위 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직원 또는 보험자의 직원, 이 사건을 수사한 조사경찰관 등의 "위 분석보고서와 소견서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전면유리 파손은 차량 외부에서의 충격 즉 주행중 낙하물이나 노면에서 튀어 올라온 돌조각 충돌과 같은 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비전문가적 의견 내지 짐작이 기재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 분석보고서 내지 소견서와 별도로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 결국 위 분석보고서와 소견서 또는 그 작성자들의 증언위첨자[※]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의 유일한 쟁점이라고 할 것이다. ※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고' 혹은 '진정인(보험자)이 주장(짐작)하는 사건'의 어느 것도 목격한 사람들이 아니다. 비록 형사소송법 제146조에서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원래 증인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피고인 이외의 제3자'를 가리키는 것이니만큼 이들이 본건에서 증인의 지위를 갖기는 어렵다. 실무상 이들과 유사한 사람을 '전문가증인'이라는 명칭(미명)하에 증인신문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가 흔히 있기는 하고, 이 전문가증인은 일종의 '감정증인'인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문적 학식·경험에 의하여 인식한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을 전문가증인이라고 부르면서 이러한 전문가증인이 일반 증인과 달리 의견을 추단하여 말할 수도 있고, 이 경우 증거가치도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소송법상 명문의 규정도 없이 위와 같은 '전문가증인'이 허용되는지는 의문이다. 위 개념 설명대로라면, 위 전문가증인은 형사소송법상의 감정증인에 유사한 증인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위 감정증인이라 함은, '특별한 지식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법원 또는 법관에게 진술하는 증인'을 말하는 사람(형사소송법 제179조; 흔히 환자를 치료한 의사나 항공기 추락 현장을 목격한 항공공학엔지니어를 대표적인 감정증인의 사례로 든다)이고 이러한 감정증인이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서 감정인과 마찬가지로 학식·경험을 이용한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거에 경험한 구체적 사실을 진술하는 것이고 전문지식이나 경험칙 도는 그에 기초한 의견을 진술하여 법관의 판단을 보조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서 대체성이 없는 것인바, 위 분석보고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였을 뿐 사고 자체를 목격하거나 하지도 않았기에 대체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감정인이 아닌 증인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감정인이 감정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한 사실 자체에 관한 진술을 하는 것은 위 제179조에 해당하겠으나, 감정인이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한 다음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인신문(형사소송법 제171조 제4항)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위 분석보고서나 소견서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면서 '그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아닌 '분석의 결과 내지 원인에 관한 추정적 의견'을 듣는 것을 증인신문 절차에 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증언의 대상은 사실에 관한 것이고 단순한 의견이나 법적인 판단, 윤리적인 가치판단 등은 증언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명백히 구분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구별이 매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증인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하여 가치판단적인 표현을 하거나 사실상의 결론 등을 내려 진술한 경우는 사실에 관한 진술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다가 수사절차에서 감정의 촉탁을 받고 감정을 한 감정수탁인이 감정결과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진술하는 경우는 통상 위 형사소송법 제179조에 의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개중에는 이런 경우가 소송법상의 감정증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감정인이 자신의 감정결과를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와 수사과정에서의 감정촉탁인이 그 결과를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를 감정과 증언으로 판연히 다른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위와 같은 해석론은 함부로 취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이다. 게다가 본건의 경우 이미 그들에 대한 증인신문방식의 증거조사가 완료되어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원은 이들의 분석보고서, 소견서나 법정 증언에 아무런 증거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므로, 이에 관한 소송법적 검토는 이 주석에서 이 정도 언급하는 데에서 그치기로 한다. 먼저, 위 소견서와 그 작성자인 L 증언의 증거가치(증명력)를 살핀다. 위 소견서는 대전에서 경정비업소(소위 카센터)를 운영한다는 L이 작성한 것으로서, '차량 피해 상태'와 '정비소 소견'을 적는 2개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을 발췌하면 왼쪽에서 보는 바와 같다. 우선, 위 소견서의 작성형식을 보건대, '차량 피해 상태'란은 감정을 하기 전의 차량 상태 즉 감정목적물의 감정 당시의 객관적인 상태를 기술하기 위한 부분일 것이다. 감정인의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나 확대경(저배율 현미경) 관측이나 편광조명 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가능한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위 L은 여기에 "전면 유리 외부 충격으로 파손"이라고 기재함으로써 감정소견 내지 감정결론을 적어 놓고 있다. 이는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사료됨"이라는 동일한 내용의 소견이 '정비소 소견'란에 다시 등장하는 점에 비추어 명백하다. 이러한 작성 방식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로 인하여 적절한 감정소견이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시각을 달리하여 위 소견서의 실질적인 내용을 살피건대,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른 원인 내지 근거로 L이 제시하는 사항은 "유리 안쪽 충격 요소 없음"이라는 관찰 결과와 "내부 충격으로 외부만 파손될 수 없음"이라는 일종의 일반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쪽에 충격 요소가 없다는 것은 왜 그렇게 판단한 것인지 전혀 밝히고 있지 않다. 그저 "자신이 보니 그러하다"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L은 자동차의 기계적 측면에 관한 정비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유리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심지어 그의 증언 등을 보면, 그는 차량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비전문가) 보다도 못한 수준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된 일반원칙이라는 것도 이 사건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즉, 쉬운 예로, 두부 내측 실질부 손상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외상이 없는 경우도 흔히 발견되거니와 본건과 같이 특수한 상황-이 사건 차량 전면 유리와 같이 두 장의 판유리 사이에 중간에 점착성이 강한 폴리비닐부티랄 필름(polyvinyl butyral film)을 삽입하여 제작된 접합유리(정확하게는 Laminated Glass 또는 Safety Glass라고 한다)에 이른바 선팅(정확하게는 Tinting이다)이 되어 있는 유리에 충격완충성능이 뛰어난 케이스에 담겨 있는 휴대전화기가 부딪히는 경우-에서도 늘 위와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지 심히 의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위 L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표적 지프(jeep)형 SUV 차량인 본건 레인지로버(Range Rover)와 세단(sedan)형 차량인 폭스바겐 파사트(volkswagen Passat, 증언 당시 '파쎄트'라고 말하였다)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그럴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이런 진술을 종합하여 볼 때 그가 과연 차량의 특성에 관하여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는 평가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유리는 안쪽 바깥쪽 이렇게 개념을 하시는데, 유리가 두 장이 아니라 그냥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유리컵 딱 깨지면 금이 쫙 가면 안쪽도 깨진 거 아닙니까, 바깥쪽도 깨지고"라고 말하고, 이중접합유리인 사정을 모르느냐는 질문에는 "그때 제가 그 차량을 봤을 때 두 장 이런 개념은 없고요"라고 대답함으로써 자동차의 운전석 전면유리에 사용되는 이중접합유리 내지 안전유리의 제작방법이나 원리는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나타나는 물리적 특성을 전면 무시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선팅지로 사용된 필름의 강도와 경도, 표면 마찰 계수(통상적으로 이것이 낮아서 표면이 미끄러울 경우 충격을 가한 물체가 충격흔을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증가한다)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별도의 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서슴없이 "안쪽 충격이 있으면 안쪽 충격에서 유리를 파손시켰다면 필름이 벗겨져야지 맞지요"라는 견해를 말하기도 하였는바, 그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소견서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설명되거나 입증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근본적으로 "저희가 유리부분은 전문부분이 아니고, 수리도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라는 진술에서 명확하듯이, 위 L은 자동차의 유리에 관하여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이었음이 분명한바, 위 자료(증거)들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 다음으로, 위 분석보고서와 그 작성자인 M 증언의 증거가치를 따져본다. 기본적인 사항 내지 출발점이 되는 위 M의 전문지식 내지 전문가성에 관한 점들을 먼저 본다. 위 분석보고서 14쪽에 있는 공학박사 M 경력사항을 보면, 그는 차량충돌 및 차량동역학 전공자이지 차량 소재 특히 유리에 관한 전문가가 아님이 명확하다. 그가 취득한 학위 관련 논문들이나 주요 연구실적은 모두 차량의 충돌이나 제동시 차량의 이동궤적에 관한 것이다. 가로 140cm×세로 110cm의 크기에 불과함에도 부품값만 200만원에 육박하는 고성능·고기술(High Technology)이 채용된 자동차유리에 관하여는 아무런 공부나 연구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자동차 역학에 관한 연구만을 한 M이 이 사건 '자동차 유리'라는 생소한 소재가 문제가 되는 사고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 참고하였다는 문헌은 다음과 같아서, 무려 17건의 국내외서적 또는 논문을 참조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목록의 11번과 16번에는 같은 자료가 중복 기재되어 있다. 도대체 이러한 기재는 무엇을 과대포장 하려한 것인가? 그리고 인용된 참고자료라는 것들이 어떤 측면에서 본건 분석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짐작하기 어렵다. 사실 열거해 놓은 16개의 자료 모두가 별 의미가 없다고 보이지만,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을 구체적으로 보자면 다음과 같다. 즉, 인신(人身)사고가 아닌 본건에서 골절학이라는 의학교과서(참고자료 [05])가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고, 운전자의 지각과 그에 대한 반응(Driver Perception and Response)에 관한 연구논문(참고자료 [06])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지, 교통안전과 관련한 인적 요소(Human Factors in Traffic Safety)라는 자료(참고자료 [07])는 왜 참고한 것인지, M 스스로 이 사건 사고는 고속주행 중인 차량에 외부의 물체가 충격을 가한 사고라고 하면서 왜 저속상태에서의 차량사고(Low Speed Automobile Accident)에 대한 연구자료(참고자료 [08])를 참조한 것인지, 타이어 차량역학 자료(참고자료 [12])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인지, 전장장비에 관한 연구자료일 것으로 짐작되는 전자제어 자동차 섀시에 관한 서적(참고자료 [13])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인지, 왜 난데없이 소송과 관련한 보행자 사고 분석(Pedestrian Accident Reconstruction and Litigation) 자료(참고자료 [17])를 이 사건 분석의 참고자료로 사용한 것인지 당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위 분석보고서에서는 이 사건 유리가 중간에 합성수지를 끼워 넣은 이중 접합유리라는 점은 확인하면서 그 2개의 유리층 중 차량 외부쪽 판유리만 금이 가는 등 손상되었고, 내부쪽 판유리는 금이 가지 않았다고 분석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파손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도 별로 설득력이 없다. 즉, 위 M은 유리의 양면에 치약을 묻혀 확인하였는데, 바깥쪽은 치약이 스며드는 것으로 보아 깨어지고 갈라진 것이 확인되었지만, 안쪽은 치약이 스며들지 않았으므로 선팅 필름과 창유리가 파손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안쪽 선팅 필름이 손상되지 않았으면 치약이 그것을 투과할 수 없으니 이중 유리 중 안쪽의 유리판에 치약이 스며들어갈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이런 식의 검사로는 선팅 필름의 손상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몰라도 내층 유리의 파손 여부까지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런데 선팅 필름의 경도와 탄성도, 인장도, 열팽창 정도 등은 유리와는 판이하게 다르므로 선팅 필름이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측 판유리에 금이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확인하려면 고배율 확대경 또는 이와 유사한 접사렌즈를 이용한 촬영, 혹은 저배율 현미경을 통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위 M은 기발한 듯 해 보이지만 사실은 유효성이 없는 '치약 묻히기'라는 안이한 검사만으로 이러한 점에 대한 판정을 마치고 있다. 이렇게 기발해 보일지언정 부실하기 짝이 없는 비전문적이고 초보적인 검사를 통하여 추측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분석결과에 의지하여 헌법상 무죄로 추정받고 있는 국민 중 한 명인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논할 수는 없다. 또 위 분석보고서에서는 "운전자의 주장대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가정하면 안쪽 판유리가 파손되어야 하지만 안쪽은 필름과 판유리에 충격이 가해진 흔적 자체가 없으므로 전면창유리가 휴대폰에 충격되어 파손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위 보고서 제3쪽 하단)하고 있다. 그러나 손바닥과 같이 부드러운 물체로 자동차 안쪽에서 전면유리에 적당한 충격을 가할 경우 가장 안쪽의 필름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고도 유리만 금이 가는 형태로 손상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위와 같은 단언은 무모하고 터무니없다. 위 M은 "휴대폰이 날아가 안쪽 판유리를 충격한 것으로 가정하면 충격된 안쪽 판유리가 파손되거나 안쪽과 바깥쪽 모두 파손될 가능성은 있으나 레인지로버와 같이 안쪽 판유리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만 파손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위 보고서 제4쪽). 본건 차량과 같이 선팅이 되어 있을 경우 차량 전면유리는 외층유리-비닐층(필름)-내층유리-선팅 필름으로 다층 구조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내층 유리는 접합용 비닐 필름과 선팅 필름에 감싸여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러한 경우 선팅 필름쪽에서 충격력이 인입되면 두개의 상하 필름층이 보호역할을 수행하여 어느 정도까지는 휘면서도 파손을 피하는 현상이 생겨나게 된다. 그러나 외층 유리는 이러한 보호하에 있지 못하다. 외층 유리 아래에 비닐 필름만이 있으므로, 그쪽에서 충격에너지가 들어오면 그 반대쪽(차량외부쪽)은 아무런 보강층이 없는 상태라서 충격력이 어느 수준을 넘게 되면 유리 외측면이 그대로 파열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동심원의 경우 외부의 것일수록 원주길이가 길어지므로, 이와 같은 구조와 충격과정에서 안쪽 유리의 휨에 따른 인장 정도보다 외측 유리의 인장 정도가 더 크고, 이는 동일한 충격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도 외측 유리의 파손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것이 물리법칙인바, M의 위와 같은 분석소견은 잘못된 물리 지식에 입각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위 분석보고서의 제4쪽을 보면 "휴대폰과 케이스 모서리는 모두 둥근 모양으로 되어 있고 창유리는 비스듬한 각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폰에 충격되어 창유리가 파손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라는 판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역시나 수긍할 수 없는 주장이다. 물론 M이 말하는 것처럼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는 창유리에 어떤 물체-본건의 경우 케이스에 들어 있는 휴대폰-가 부딪혔을 경우 직각으로 설치된 창유리에 그 물체가 부딪힌 경우에 비하여 충격력이 작아져서 파손 가능성이 낮아지기는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인 충격에너지의 다과에 따라 변동되는 결론일 뿐이다. 즉, 아무리 비스듬하게 설치되어 있는 유리라고 하더라도 휴대폰의 속도와 무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충돌부의 면적 여하에 따라서는(같은 에너지를 넓은 표면에 가하는 경우 즉 둥근 기둥으로 찌르는 경우보다, 좁은 면적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가하는 경우 즉 송곳과 같이 뾰족한 물체로 찌르는 경우에 손상이 쉽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치에 따른 현상이다) 얼마든지 당해 유리의 파손 임계점을 넘는 에너지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전제 역시나 근거 없다. 이러한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왕 M이 제시하는 소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마당에 위 M의 당원 법정 진술(증언)에 관하여서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여 두기로 한다. 우선 M은 증언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유리창은 탄성이 없으니까 힘이 가해져서 안쪽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쪽만 파손되었다 이것은 일어날 가능성이 0%입니다"라고 말하였다. 유리 소자(조각)의 탄성을 논하는 것은 의미 없을 것이니 그만두겠으나, 유리판은 탄성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본건과 같이 이중 접합유리도 아닌 일반 강화유리(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대형 사무용 책상위에 덮어 놓은 5mm짜리 판유리이다)도 한쪽만 들어 올리면 부드럽게 휘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원목으로된 고급 책상에도 이런 판유리를 덮어 목재가 주는 느낌을 포기하고 지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 유리 아래에 전화번호표나 그림, 가족사진 같은 것들을 넣기 위해 유리 전체를 들어 올리지 않고 한쪽만 살짝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때 유리판이 휘면서 사진 등이 들어갈 틈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유리판이 가지고 있는 탄성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 다른 예로 태풍이 불거나 할 때 아파트 거실 베란다 외벽의 대형 유리창이 배가 부풀어 오르듯이 휘는 것(바람이 더 세게 불어서 휘는 정도가 임계점을 넘게 되면 그 유리창은 깨진다)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나 유리판 자체는 상당한 정도의 탄성을 가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 M의 위 진술은 이러한 기초적인 물리지식에 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분석결과를 신뢰하는 것은 위험천만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실 M은 '탄성(彈性, Elasticity)'과 '열팽창(熱膨脹, Thermal expansion)' 등의 개념 혹은 그 상호관계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 사건 분석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의 진술은 도처에서 이런 사정을 시사하고 있지만, 특히나 재판장의 "유리창의 온도에 따라서 그 자체의 물질의 탄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변화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위 M은 "유리창은 늘어났다, 줄었다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 부분이 단적으로 위와 같은 이해의 부족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즉,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물체가 팽창하는 것을 열팽창이라고 하고 이것은 다시 선팽창과 부피팽창위첨자[※]으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M이 말하는 위 "늘어났다 줄었다"라는 현상은 정확하게는 열팽창 그 중에서도 선팽창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열팽창과 파손 내지 탄성의 정도는 상관이 있다. 결론만 말하자면, 모든 물체는 고온인 상황에서 즉 열팽창이 있는 상태에서는 탄성도가 커져서 충격에 견디는 정도가 높아지고, 저온 상황에서는 그것이 작아질 뿐이다. 이러한 사정은 유리라고 하여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여름보다 겨울에 유리창이 더 잘 깨지는 것이다. 다만, 유리는 금속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팽창이 작기 때문에(금속 병마개로 꽉 닫힌 유리병의 병마개를 열때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둔 후 열면 잘 열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열팽창의 차이 때문이다) 위와 같은 오해가 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유리라고 하여 열팽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로 인한 탄성 혹은 경도의 변화도 미세하지만 수반되는 것인바, 일반인도 아니고 이른바 '자동차 사고 분석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이 그와 관련한 법정 진술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지식에 입각하여 분석을 하고 증언을 하고 있다면 그 분석결과와 증언의 전부의 신뢰성을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궁극적으로는 선팽창과 부피팽창은 사실 하나의 개념(성질)에서 유래하는 것이나 설명의 편의를 위해 위와 같이 나누고 있다. 즉,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길이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선팽창은 주로 긴 모양을 가진 고체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 철로를 놓으면서 레일 사이를 조금씩 간격을 넣는 것이나, 전깃줄을 여름에는 늘어지게 가설하는 것들이 이 선팽창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부피가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부피팽창은 주로 액체나 기체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에 유용하다. 예를 들어, 온도계는 온도(열)가 높아지면 그 안에 있는 액체의 부피가 팽창하는 현상을 이용한 대표적인 물건이다. 위 M 역시나 자동차의 유리에 관하여는 별다른 지식이 없는 상태이었음이 분명한바, 위 분석보고서나 증언은 이 사건에서 별다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당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회신을 본다. 여기에서는 앞서 중간중간 지적하였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이학적인 기본검사(그 대표적인 것이 아래 사진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접사확대촬영과 현미경 검사 등이라고 할 것이다)와 이중접합유리로 제작되는 자동차 전면유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지식을 모두 구비한 분석자가 다음과 같은 최종 감정소견(결론)을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된 위 분석보고서나 소견서의 견해들을 함부로 믿으면 안된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강력한 반대증거임과 동시에 피고인의 변소에 거의 완벽하게 부합하는 취지의 감정소견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위 분석보고서나 소견서는 물론이고 그 작성자인 M, L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이외의 증거들은 이들의 '의견'을 여과 없이 옮긴 것에 지나지 않아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가질 수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