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4. 6. 27. 특수절도죄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4. 7. 15.경 영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이내기장기를 하여 이 이기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해자 H를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돈을 마련해오면 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60만원을 피고인과 E에게 교부하자 이 "그래도 돈이 좀 모자란데 나머지 돈을 구해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6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E, I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 I은 2014. 10, 30.경 영주시 J에 있는 K병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이 내기 장기를 하여 이 이기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 L를 위 J 소재 성당 앞 주차장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돈을 마련해 오면 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00만원을 피고인, E 및 I에게 교부하자 이 "그래도 돈이 좀 모자란데 나머지 돈을 구해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 및 I은 3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 N은 2014. 11. 18. 09:40경 문경시 소재 'P외과' 앞 노상에서, 사실은 M과 N이 내기 장기를 하여 N이 이기더라도 서로돈을 주고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이 피해자 Q 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노상에서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척을 하면서 "나는 N의 처남이고, R 식당 사장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N은 피해자에게 "장기를 두면 이기는 방법이 있다. 돈을 마련해오면 딴 돈을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M 및 N에게 500만원을 교부하자, N이 "그래도 돈이 좀 모자란데 나머지 돈을 구해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과 M은 5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2.23, 10:00경 구미시 신평동 소재 중앙새마을 금고 뒤편 골목에서, 사실은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이 내기 장기를 하여 피고인 A 이 이기더라도 서로 돈을 주고 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나무를 아느냐"는 식으로 말을 걸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남 역할을 하면서 장기판을 가져와 "여기 편의점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피고인 B1 2,000만원을 걸고 피고인 A과 내기장기를 두어 피고인 A이 이겼고, 피고인 B이 "돈을 줄 테니 먼저 2,000 만원이 있는 것을 보여라"고 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돈을 마련해오면 딴 돈을 나누어 갖자"고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200만원을 교부하자 피고인 A 이 "그래도 돈이 좀 모자란데 나머지 돈을 구해오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려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2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00만원을 편취하고, 800만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L, H, S, Q, T,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치과 CCTV 영상, 불상자 모습), 내사보고(J 성당에서 촬영된 피의자 영상 정리 등), 내사보고(피해자 농협통장 현금인출관련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고인 C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C)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6월 2. 피고인 B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4월 3. 피고인 C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4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10월 (피고인 C)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누어 노인들을 내기 장기로 유인한 후 노인들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은 동종 범죄로 2010년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 C는 동종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 A, B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피고인 C는 양형기준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