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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14. 03:35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시청 인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대남대로 85번길 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14. 03:35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85번길 3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50km 속도로 남광주고가도로 방면에서 백운교차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으므로,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다 때마침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K5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문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측면 펜더로 충격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 H, F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 기재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사람들을 다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157%)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앞서 본 음주운전 전과는 2015년의 것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 2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4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125cc JETS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0:12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대인광장 쪽에서 유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우측 흰색 점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으며 전방의 신호등에 적색 등화가 켜있는 상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교차로 중흥육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좌측 측면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JETS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7. 01:45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혼잣말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네들이 뭔데. 뭔데"라고 큰 소리를 치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이동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업무방해를 하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과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는 물론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을 고용한 업주이고, 피해자 C(24세)은 위 B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9. 9. 2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B의 업무태도를 지적하며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B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 B을 향해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그곳 테이블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첨부), 현장 사진, 각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과거처벌전력이나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23:4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43길 57 노원교 앞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락산역 쪽에서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택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위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관절 주상월상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 수원시 B에 있는 'C'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4,85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대출금과 그에 대한 이자는 36개월간 분할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위 회사 앞으로 채권가액 4,85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위 회사에 할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4. 4.경 불상지에서 F로부터 1,6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여 2016. 5. 20. 위 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도받은 피해자 회사 'G유한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신청서, 차량인수확인서, 채권수탁사실통지서, 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차 자금융통을 위하여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담보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담보차량이 공매절차에 따라 입고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단기간의 구금생활 동안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362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피고인 A로부터 돈을 빌린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27. 20:4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 제출 관련), 수사보고(참고인진술 관련) 1. 상해진단서(C) 1. 사진(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소집 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2.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 소재 경인지방병무청에 방문하여 2018. 8. 13.에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역입영미입영자 연명부,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8. 01:03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21:28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복층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5세)가 피고인에게 외박을 하지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자녀의 포크레인 장난감을 손에 쥔 채 위 장난감으로 피해자의 몸을 내리치고, 피고인이 1층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해자를 밀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고 끌고 간 뒤 발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치근파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수차례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화해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6. 30.00:23경 경부고속도로 406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서울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소유의 C 대형 화물트릭에 통행제한 기준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37톤의 상태로 건축자재를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위 법률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61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3. 19. 23:17경 광주시 B 지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손님 4명이 영업방해를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E에게 "야, 이 개새끼야. 냅둬,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을 양손으로 밀고, 발로 차고, E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다가 재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경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발급되었던 B에 대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변경한 후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 9. 10:00경 고령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캐너 및 컴퓨터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의 성명란을 'E'로, 주민등록번호란을 'F'로 주소란의 호수 기재를 'G호'로, 허가연원일란을 '2017년 4월 30일'으로 변경한 후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 명의로 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11. 11:24경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행 받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 변조된 허가증, 수사협조의뢰서 및 회신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증 1. 내사보고(순번 6, 7, 8, 14), 수사보고(순번 15,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 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 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 +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하거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9고정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7:00경 부산 동래구 B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전날 부탁한 두루치기를 피해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손님 E이 있는 상황에서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개 같이 살은 년아, 개 같이 살다가 자식도 버리고 온 년아, 동네사람들도 개 같이 살은 년이라고 너거 집안 갈라하더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사륜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11:25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를 C회관 방향에서 내사보건 진료소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오른쪽으로 보행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운전하지 않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81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사륜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11:25경 전남 해남군 E 앞 도로에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의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데 2019. 3. 15.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2. 28.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8년 3월 급여를 타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8.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5.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주점을 인수하여 돈을 빌려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 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사업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주점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다. 8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F주점을 인수하여 돈을 빌려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F주점을 인수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5.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종합신용보고서 1. 차용증, 확인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약 8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형렬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21:35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전남 진도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 처벌(2000년, 2004년, 2006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7%)도 낮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 전력과의 간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5. 03:3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화장대 위에 있던 동전 10,6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저금통 1개를 들고 안방을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큰 화물차를 운전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3

범죄사실 1. 2019. 9. 28.자 절도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9. 28. 14:52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천안점 1층에서 피고인 B는 주류 판매대에 있던 고량주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포장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고량주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위 포장박스를 다시 판매대에 숨겨놓은 후 피고인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 합동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14,000원 상당의 '연태구냥' 고량주 1병을 절취하였다. 2. 2019. 10. 18.자 절도 피고인들은 2019. 10. 18. 20:1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는 진열대에 있던 손전등의 포장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손전등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피고인 B는 위 포장박스를 바닥에 몰래 버린 후 피고인들이 함께 밖으로 나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800원 상당의 '코베아' 손전등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 1. 내사보고(현장 CCTV 등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2013. 7.경에는 동일 수법의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합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4: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D호에 피해자의 부친 채무를 받기 위하여 공동출입문을 열고 공용 계단을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을 약 9분 동안 두드리며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아파트, 상가 C호에 있는 D학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9.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E의 퇴직금 2,906,1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2019. 8. 29. E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의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약 6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응급실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상해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30. 11: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부부인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비닐천막을 찢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그곳을 통하여 위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방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약 2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동전지갑, 현금 9,000원, 시가 불상의 수분크림 2개, 피해자 D 소유인 증명사진 1개,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모토로라 휴대폰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1. 12: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조합'에서 직원인 피해자 G이 자신을 무시하고 해코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겨누면서 "씨발 년. 쳐죽일 년. 개같은 년. 내가 너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범행경위,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부터 조현병을 앓으며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 현재도 조현병 등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하여 치료중에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에 대해 모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절도피해품은 반환되었고 특수협박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소유예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룡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4. 05: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의 옷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9:45경 부산 동래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혈중알콜농도 수치 고려할 때 약식명령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