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683 1.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피해자 C에게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E모텔을 소개하여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지 못하자 이를 마련해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년 6월 초순경 구미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구미시 도량동에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여 상가 또는 빌라를 신축하여 자금을 조달하여 위 등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H으로부터 합계 5,1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구미시 도량동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를 신축하여 위 등기비용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2,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2014. 6. 2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광주에 아는 동생들이 은행직원들과 친한데 창업자금으로 햇살론 대출을 3,000 만원상 당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햇살론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직원들을 상대로 로비할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은행직원에게 청탁하여 햇살론 대출을 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2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합계 8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2014. 8. 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주 외동면 신계리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다. 피해자가 대출명의를 빌려주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신계리 토지를 매수하게 해 주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줄 수 있다. 위 신계리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정비, 등기이전 관련 비용 등을 주면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신계리 토지를 매수한 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6.경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63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음먹고, 2014. 7. 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위 E 모텔을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전매를 위하여 건물 내에 있는 쓰레기를 치워야 하는데 인건비로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모텔 내에 있는 쓰레기를 치우거나 이를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경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6.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총 42회에 걸쳐 합계 5,47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02 5.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 김천시 I 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와 피고인이 K 명의로 매수한 경남 거창군 L에 있는 퇴비공장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M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J는 2016년 1월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과거에 가동되었던 퇴비공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수리하여 신용보증기금과 농협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공장수리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2,000만 원과 함께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6년 1월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J 및 피해자와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퇴비공장은 피고인의 자금 없이 위 K 명의로 3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매수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될 필요성이 있고 농협으로부터의 대출도 비슷한 요건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은 퇴비공장 운영에 관한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없었고 그 무렵 P으로부터 차량매매대금 명목으로 1,090만 원을 편취하여 수배 중이고 피해자 H으로부터 모텔 인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0 만원 상당, C로부터 모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마련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퇴비공장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6. 1. 15. J에게 송금한 1,000 만원 중 500만 원을 같은 달 16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0일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1,000만 원 중 300만 원을 같은 달 21일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일 피해자가 J에게 송금한 1,400만 원 중 1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2. 2. 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울산의 아는 동생이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2주 후에 이자 포함하여 1,800만 원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2주 후에 1,8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모텔 인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 상당, C로부터 모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마련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울산의 아는 동생이라는 사람도 신원이 불명확하여 2주 후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분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2주 후에 이자 3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2. 5.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린 울산의 아는 동생이 7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2016. 2. 19. 에 이자 포함해서 도합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다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2016. 2. 19. 에 이자 포함해서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4. 5.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제3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하여 대출브로커를 통해 감정가를 올리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차용금을 갚아주겠다. 이미 은행 측과 협의가 끝났는데 토지 매수 과정에 필요한 등기비용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H으로부터 모텔 인수 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0만 원 상당, C로부터 모텔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마련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편취하여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제3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한 후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4. 11.경 제5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실행되기로 거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대출브로커가 은행직원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상황에서 제3자 명의로 토지를 매수할 자금도 없었고 은행직원에 로비하여 불법으로 대출을 받을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은행직원에 로비하여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 대한 편취급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7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에서 자료 송부한 것에 대한), 수사보고(울산제일새마을금고에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송부한 것에 대한) 1. 금융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터넷/폰뱅킹 계좌이체 거래내역 명세표, 각 녹취록 2017고단8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창 L 퇴비공장에 대한 확인 보고) 1. M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및 송금자료, J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4, 6, 7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5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8, 9항 기재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제1 내지 7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판시 제8, 9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8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7 죄 부분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2명이고, 그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5,000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이 부분 각 사기 범행 이전에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부분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89 죄 부분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450만 원이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3. 31.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않고, 불과 5일 만에 피해자 M을 상대로 이 부분 각 사기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