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94

범죄사실 [2020고단994]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이며, T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 및 입금을 지시하는 관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할 이체하여 T에게 인출 및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T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T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8. 2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U'에 '갤럭시 S10 5G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정상적인 안심결제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안전거래 등록을 한다. 대금 28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X)로 같은 날 20:30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281,000원을 입금하면 280,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20:33경 위 계좌로 281,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1회 환불금액 부족으로 환불이 불가하니 440,000원을 다시 입금하면 모두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보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44경 위 계좌로 440,000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입금되지 않았다.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한 441,000원을 입금하면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환불보충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같은 날 20:52경 위 계좌로 441,000원을 송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V 명의 W은행 계좌로 합계 1,442,000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1:02경 주식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AA)로 피해금을 포함한 1,81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1:52경 서울 중랑구 AB에 있는 AC은행 중화동 지점에서 T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주식회사 Y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같은 날 21:53경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1,442,000원을 인출하고, 그 무렵 T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2,0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42,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17,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 17:00경 서울 중랑구 AD, 지층에 있는 'AE' 휴대폰케이스 공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주식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T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20고단2279] 1.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책 및 송금책이고,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이며, T은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의 인출 및 입금을 지시하는 관리책이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거래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하고, 송금받은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분할 이체하여 T에게 인출 및 입금하도록 지시하고, T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피해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피고인은 T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하고, T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U'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정상적인 결제로 위장하여 가짜로 개설해 놓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면서 "전송하는 결제사이트를 통해 대금 300,000원을 입금하면 상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G AC은행 계좌(AH)로 같은 날 22:11경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3:21 경 서울 중랑구 AI에 있는 Z은행 면목동지점에서 T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위 AG 명의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1,000,000원을, 같은 날 23:23경 1,000,000원을, 같은 날 23:24경 1,0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00원을 인출하고, 2020. 2. 8.경 T이 알려주는 계좌로 피고인의 수당 30만 원을 제외하고 피해금을 포함한 합계 2,700,000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025,1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읍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5. 17:00경 서울 중랑구 AD, 지층에 있는 'AE' 휴대폰케이스 공장 앞에서 제1항과 같이 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AG 명의 A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T으로부터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증거 순번 36, 38, 40, 42, 44, 46, 48, 50, 52, 54, 56, 58, 60, 62)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V(주) cif, 입출금거래내역, 인터넷뱅킹 자료, 예금거래신청서, 주식회사 Y 고객인적사항 조회 등, 주식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 검토) [2020고단2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N, R, AL, AM, Q, AN, AO, AP, AQ, AR(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 관련), P, M, AS, O, AT, AU, AV, AW, G,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관련), BN, BO, BP, BQ, BR, BS, AF, BT에 대한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BU, BV 의 각 고소장 1.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기관 회신자료, 입금확인증, 각 송금증,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입금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현금 인출 장소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2020초기330), M(2020초기808), N(2020초기815), O(2020초기827), P(2020초기837), Q(2020초기867), R(2020초가980)에 대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S(2020초기1149)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위의 배상신청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인출책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20고단994 사건의 피해자들(피해자 BW, C은 제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