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7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거침입 1) 피고인은 2017. 12. 2. 08: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방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3. 13:2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따졌으나 피해자가 아무 말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밖으로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약 3시간 40분 가량 감금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7. 12. 3. 17: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위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빠 올 시간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갈 생각으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7엣지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주거침입, 감금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 진술 내용 가) 피해자는 2017. 12. 3. 2017. 12. 2. 08: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방 창문으로 들어왔고 13:00경까지 피해자를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며, 13:30경 피고인과 함께 집에서 나왔다, 2017. 12. 3. 13:20경 피고인이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밀고 반강제적으로 집으로 들어왔고 3시간 30분 가량 있으면서 휴대폰을 만지거나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가면서 따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따라 나가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이어서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2017. 12. 2. 08:2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주방창문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지 않아서 13:30경 피고인을 달래서 담배 피우러 나가게 한 다음에 문을 잠갔다, 2017. 12. 3. 13:20경 피해자가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들어왔고, 14:00경에는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으며, 17: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갔고, 피해자는 문을 잠그고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다음 날인 2017. 12. 4.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2017. 12. 2. 주방창문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피고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쭈그려 앉아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다 들어오는 방법이 있어'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지 않았고, 13:30경 피고인이 담배피우고 오겠다고 해서 밖으로 나가기에 피고인이 들고 온 가방을 방범창살을 통해 밖으로 주었고, 피고인이 입고 온 코트를 창문으로 주려고 하였는데 방범 창살에 걸리는 바람에 주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도 밖으로 나가 피고인과 같이 밥을먹고, 병원에 가서 피해자의 정신과 상담을 받은 다음 만화방에 갔다가 밥을 먹고 헤어졌다. 2017. 12. 3. 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기 위해 문을 열고나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집으로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등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었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들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라) 그 후, 피해자는 2017. 12. 23.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2017. 12. 2. 08:20경 주방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난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있었고, 피해자가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자 대꾸를 하지 않다가 '주방 창문으로 들어왔지'라며 몇번을 추궁하니 '네가 상상하는 것이 맞아'라고 말하였다. 그 후 13:15경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 온다고 해서 문을 잠갔고, 일단 집에서 쫓아낸 다음 옷을 입고 나가서 같이 밥을 먹고 병원에 갔다. 2017. 12. 3. 피해자가 나가기 위해 문을 여는 순간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다가 피해자를 밀고 안으로 들어 왔고 계속 피해자를 따라 다녔다."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2017. 12. 2. 08:20경 주방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몇 초 사이에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왔고, '어떻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 들어온거야'라고 하였으며, 14:00경까지 집에 있었다. 피고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코트를 입고 있지는 않았다. 2017. 12. 3. 13: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고 들어와서 17:00경까지 있다가 피해자의 아버지가 오실테니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7. 12. 2.자 통화내역(08:03경 1분 30초간, 08:07경 2분 27초간, 08:11경 2분 48초간)을 제시하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2017. 12. 3.자 통화내역(14:00경 1분 29초간, 14:13경 6분 40초간)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이후 중간에 한번 물건을 찾으러,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실이 있고, 그 뒤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집에 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지 않아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다시 집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3) 먼저 2017. 12. 2.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올 때 및 나갈 때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의 내용 등에 대해서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 또한, 피고인의 신장, 몸무게 등 체격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코트를 입고 있는 상태였다면 A4 용지 크기 정도 되는 피해자의 집 주방창문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불과 20분 전인 2017. 12. 2. 08:03경 1분 30초간, 08:07경 2분 27초간, 08:11경 2분 48초간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기록이다, 증거기록 제173쪽)은 오히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4) 다음으로 2017. 12. 3.자 주거침입 및 감금의 점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2017. 12. 3. 13:20경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와 17:00경까지 3시간 4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통화내역을 제시하자 '피고인이 중간에 밖에 나가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기 불과 5분 전인 13:15경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43초간 통화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7. 12. 3.자 주거침입 및 감금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최소 2차례 밖에 나온 사실이 있고, 이때에는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이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거나 피해자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절도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게 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져갔다는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