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8.(증거기록 제47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2020고단475호이다) 2020.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8. 23:40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서 식사 중이던 손님들에게 "담배를 사 달라."라고 말하며 시비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그곳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9.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여, 56세)가 피고인의 제1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음식을 포장해 그 식당 밖으로 나가려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증거기록 제5쪽 참조),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현장사진(3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45쪽, 공판기록에 2021. 1. 18. 첨부된 합의서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증거기록 제52쪽 참조), 이 사건을 2020. 8. 26.자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수 있어서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8. 16: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춘천시 B모텔 C호실에서, 모텔 인근 마트에서 구입한 부탄가스 '썬연료' 2통의 뚜껑을 열고 토출구 부분을 앞 이빨 사이에 끼운 뒤 눌러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다음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관련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발성 우울장애 등 정신과적 문제와 환각물질 중독으로 인한 인지저하,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부탄가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9. 8. 31. 15:50경 동두천시 B호텔 C호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18:40경 동두천시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4층 옥상 입구 계단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3. 01:2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편의점 공중화장실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3. 21:0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 옆 공원 벤치에서, 부탄가스 1통에 든 부탄가스를 미리 준비한 흰색 비닐봉지에 넣은 뒤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언니 K 상대 면담) 1. 각 현행범인체포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사진자료, 영수증, 112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항 기재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부탄가스를 흡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에서 4차례 모두 피고인이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거나 그 정황을 포착하였다는 제보자들이 각각 존재한다(수사기록 제12, 14, 62, 108, 161쪽). 위 제보자들 중에는 피고인의 언니도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제82쪽). 나. 위 제보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그때마다 현장에서 강한 가스냄새를 맡았고, 피고인의 주변에서 사용의 흔적이 남은 부탄가스 통과 비닐봉지를 발견하였으며, 피고인이 콧물을 흘리고 땀을 심하게 흘리는 등 중독 증상을 보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위 가스통과 비닐봉지 등을 압수한 것이다(수사기록 제6, 10, 11, 15, 54, 60, 61, 63, 99, 103, 106, 107, 109, 115, 155, 162, 164쪽). 다. 피고인은 판시 제3항 기재 일시 무렵에 같은 항 기재 G편의점에서 부탄가스 3통과 라이터가스 2통을 구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105, 126, 14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환각물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1년 10개월(= 1년 + 1년 × 1/2 + 1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선고받았고 이어서 부탄가스 흡입으로 실형 2회를 선고받고 복역하였음에도, 형 집행을 마친 지 2개월 만에(치료감호가 가종료된 2019. 7. 31. 기준으로는 불과 1개월 만에) 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기 시작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기를 거듭하면서 4회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그동안 입원치료를 받는 등 환각물질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결국 수포로 돌아갔고, 특히 이 사건에서는 부탄가스 흡입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이 더욱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B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위 계좌가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는 바람에 범행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은 다음 이를 B 명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함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8. 12. 19.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트위터에 '이창섭 단독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와 문자메시지로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가 알려 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은 콘서트 입장권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콘서트 입장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13경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D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를 거쳐 B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록 4부 1. 수사보고(페이스북 대화내용 및 피해금 이체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2:50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 196에 있는 회기역 부근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구 C에 위치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의 비어 있는 원룸으로 데리고 간 다음, 같은 날 06:00경 위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녹화), 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사진 등, 피해자와 친구들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캡처사진,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카드결재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자와 D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과 봉화),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일행들이 만난 시각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이 부과되는 점, 피고인은 정식으로 직업을 가지기 전의 학생으로 배움의 과정에 있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가 만취 상태로 항거불능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정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0:45경 경남 함양군 B아파트 앞 노상(신고 당시 GPS 위치)에서 '도움이 필요하다, 나가서 바로 죽을 거니까 당신들이 날 데리러 오라."라고 112 신고하여 경위 C이 "위치를 말씀하시면 도와 드리겠다."라고 하여도 "내 위치 조회해서 당신들이 알아서 찾아오라."라고 하며 전화를 끊어 버린 이후 같은 날 00:49경(신고번호: D), 00:55경(신고번호: E), 00:56경(신고번호: F), 01:00경(신고번호: G), 01:07경(신고번호: H), 01:17경(신고번호: I) 등 총 7회에 걸쳐 "지금부터 운전을 해가면 당신들 책임이다. 10명을 죽이든 20명을 죽이는 당신들 책임이다."라고 하는 등 있지 아니한 사실을 112 종합상황실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첨부자료 포함) 1. 112 신고내역 협조의뢰 회신,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함양경찰서 읍내파출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112 신고전화를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위와 같은 말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위 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기재한 112 신고사건 처리 표의 내용,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수색하며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경위 J의 진술, 범행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한 진술의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거짓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약 30분 동안 계속하여 경찰에 자살이나 살인의 사고가 임박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범행내용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 등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7.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4.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리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2차례나 다른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약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낸 피해자 B(여, 48세)이 피고인의 전 남편 C과 내연관계라고 의심하여 오던 중 C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C과의 관계를 추궁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6. 11:08경 시흥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그곳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주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만났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떠밀어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C가 없고, C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자 안심하며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C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거짓말 하지 말고 진짜로 이야기 해봐라."라고 C과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내 탓도 아니고 누구 탓도 아니다. 당신 탓이다. 내가 네 남편과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네 남편은 너랑 살지 않을 것이다. 남편 마음도 못 얻으면서 누구를 원망하느냐."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을 치며 저항하자, 안방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보온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4회 가량 내려친 뒤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끈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감아 조르고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부엌 싱크대 보관함에 들어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정신을 잃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베어 그 자리에서 경부 절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각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현장사진기록, 피해자조사결과보고, 검시조서 1. 발생보고(살인), 수사보고(피의자 버스카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관련),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관련)[첨부된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부검실시, 부검의 구두소견),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첨부된 구급활동일지 포함], 수사보고(유족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유전자 및 감정결과 [첨부된 유전자감정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수하기는 하였으나, 자수는 형법 제52조에 따라 임의적 감경사유로,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자수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의 각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위 물건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E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던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고(증거기록 73, 88, 173, 226, 227쪽), E가 위 물건의 소유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위 물건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은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 철제 보온병 1개(증 제2호), 앞치마 끈(증 제4호)에 관한 각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해 오다가, 사건 당일 피해자를 찾아가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았고, 그로써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유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그 행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상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휴대폰 번호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되었으나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15:19경에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우리 이 공간에서 섹시한 대화로 즐기는 친구해요. 너무 섹시하고 이뻐용~~"이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을 시작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16. 19:22경까지 "시간 나시면 대답줘용~ 실례지만 지역이 어디신가요? 야한거 좋아하시나요? 솔직하게 말해봐요. 보내줄까요?", 남자들간의 성관계 동영상, "내꺼 보고싶으면 말해요. 당신꺼 보고싶어.", "당신 이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자기꺼 보고싶어", 남녀간의 성관계 동영상, "당신 예쁘고 섹시한 보지에 깊숙이 넣어주고 싶어~~ 아~~ 이 공간에 서만서로 즐겨요.", "당신 이쁜보지 애무하고 싶어~~ 당신 젖꼭지 빨고 싶어~~", 여성이 남성의 성기를 입에 애무하는 그림, "왜 답장을 안하냐. 당신 보지 보고싶어"라는 문자와 남성의 성기에서 정액이 흘러내리는 사진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문자, 음란사진 등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동영상,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모르는 사람의 휴대폰 번호로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업 군인인 피해자 B(가명, 여)와 같은 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하다 2016. 8.경 전역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2. 20:29경 수원시 팔달구 C빌라 D호에서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누나 사진 보면 안아주고 싶고 키스하고 싶고 누나 가슴 만지고 싶고 그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5. 1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메시지, 동영상 파일, 사진 파일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고)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동영상 파일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므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인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사리분별 능력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원을 월 2%의 금리로 대출해주려 한다. 당신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매달 출금해가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9:00경 화성시 B, C에서 피고인 명의 D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조사) 1. 이체결과조회 일괄출력, 영장집행에 대한회신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양도·대여하거나 전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를 통해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 피고인이 법원의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 불명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338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 가족의 지인을 사칭하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을 통해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이 위챗 등을 통해 전달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토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C'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교통수단은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피해금원은 위 조직원이 위챗 등을 통해 전달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또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2020. 12. 8. 20: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 E의 약 값 520만 원이 밀려있는데, 내 동생이 근처에 있으니 밀린 약 값을 이체하지 말고 내 동생에게 직접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의 아들과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피해자의 아들은 약 값을 밀린 적이 없어 약 값 명목으로 변제를 받을 권원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같은 날 21:25경 파주시 소리천로 10에 있는 야당역 1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값 명목으로 현금 5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위챗 대화내용, 피의자, B, G 위챗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20

범죄사실 2020고단1020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개월)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1. 16:2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다 깨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 뺨을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3440 2.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E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와 사이에 아들 B을 두었다. 가. 피고인은 2019. 8. 29. 13:00경 김해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아들 B를 때려 피해자가 아들을 데리고 여성쉼터로 피신한 사이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미처 가져가지 못하고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니콘카메라 1개를 가지고 가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9. 23.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레노버 노트북을 가지고 가 다른 곳에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9. 26. 09:00경에서 10:00경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집을 나와 다른 곳으로 떠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디아프바인 자켓 1점, 시가 250,000원 상당의 스투시 자켓 1점, 시가 80,000원 상당의 코트 1점, 시가 40,000원 상당의 후드티 1점, 60,000원 상당의 액세서리 목걸이 1점을 자신의 여행가방에 넣어가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아동 피해 부위(좌, 우측 얼굴 뺨) 사진 8장 2020고단3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기본 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부로서 피해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양육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갓 태어난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판시 제1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별거를 하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여 그 중 카메라와 노트북을 헐값에 처분하였다(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피고인은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려 나가기에는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책임감이 부족한 상태에서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기재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은 순간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다행스럽게도 피해 아동은 자연 치유가 가능한 단순 타박상을 입었다. 판시 제2항 기재 피해품 중 의류와 액세서리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