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 쑤저우 이하 불상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친형인 D로부터 ‘대포폰을 구할 수 있는데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소위 E팀장에게 D의 제안을 전달한 후, E팀장으로부터 ‘대포폰을 판매하면 대당 300위안 정도 남으니까 챙겨줄게,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대포폰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F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F은 이에 응하여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며, 이에 G는 순차적으로 H, B, C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I은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D을 위해 대포폰 판매 수익금 등의 자금 관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J’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K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사업자 명의로 100대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경 평택시 L으로 배송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재차 D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F, G, I, B의 공모에 따라 개통된 대포폰 100대 중 D로부터 20대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5대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15대는 E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20대의 대포폰에 관하여 D, E 팀장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기재 1. D,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 불상지에서 ‘E팀장’이라는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직후, 이 범행에 사용될 대포폰을 구하기 위하여 친형인 D에게 대포폰 유통을 부탁하여 D이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B 명의로 개통한 대포폰 100대 중 20대를 전달받아 ‘E팀장’에게 전달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미 확정되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 쑤저우 이하 불상의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에서 친형인 D로부터 ‘대포폰을 구할 수 있는데 판매처를 알아봐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던 소위 E팀장에게 D의 제안을 전달한 후, E팀장으로부터 ‘대포폰을 판매하면 대당 300위안 정도 남으니까 챙겨줄게, 소개해달라’는 말을 듣고 D에게 ‘대포폰을 소개해달라’고 하였다. 이에 D은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F에게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F은 이에 응하여 2018. 8. 초순경 중국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등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G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데 인터넷 전화기가 많이 필요하다,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주면 대당 5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부탁하며, 이에 G는 순차적으로 H, B, C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을 하여, 전화기를 개통하여 이를 D 등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I은 D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중국 현지에서 중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D을 위해 대포폰 판매 수익금 등의 자금 관리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B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범죄일람표 1)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J’ 허위 사업체를 만든 다음 2018. 8. 17.경 전기통신사업자인 K 통신사에서 ‘(전화번호 1 생략)(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 사업자 명의로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8. 21.경 평택시 L으로 배송하여 I에게 전달하고, I은 재차 D에게 전달하였다. 나. C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범죄일람표 2) 한편, H은 2018. 8.경 부산 금정구 M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에게 ‘주변에 보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터넷 전화기를 구해다 주면 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C으로 하여금 C 명의로 유령업체를 등록한 후 2018. 9. 1.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0개의 대포폰을 개통하게 하고, F은 G를 통해 위 대포폰을 2018. 9. 7. 평택시 L으로 배송하여 I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개통된 대포폰 200개 중 D로부터 20개를 전달받아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5개를 설치하였고, 나머지 15개는 E팀장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F, G 등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판단 가. B 명의 대포폰 100대 중 80대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E팀장과 D과 공모를 통해 전달받은 20대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0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그 개통 및 유통과정 등에 관하여 D, I, F, G 등과 공모하였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D, I,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D은 F, I, B, G 등과 이 부분 휴대폰 100대의 전체 개통 및 유통과정을 공모한 것으로 보이고, 이중 피고인이 공모한 부분은 위 20대에 한정된 것으로 보인다). 나. C 명의 대포폰 관련 범행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대포폰 100대의 개통 및 유통과정 등에 관하여 D, I, F, G 등과 공모하였거나,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D, I,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이 부분 범행에 피고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