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3.경 평택시 C에 있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E 대표 F에게 “이곳 평택공장에서는 KF 마스크 필터를 만들고, 원주공장에서는 마스크 완제품을 생산한다. KF94 마스크를 2020. 3. 24.까지 100만 장, 2020. 3. 28.까지 100만 장을 납품해 주겠으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평택공장은 KF 마스크가 아닌 한지 마스크용 필터를 생산하는 공장이고 위 원주공장은 KF 마스크와 무관한 한지 원단만 생산하는 공장이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들은 KF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또는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업체를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계약금은 위 원주공장 기계시설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KF94 마스크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대표 F로부터 2020. 3. 3. 위 D(주) 형식상 대표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0만 원,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로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만 원, 2020. 3. 6. 위 피고인 A 명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피고인 A가 대표인 J(주)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F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계좌별거래내역, 인터넷신문캡쳐사진 1. 평택공장 촬영 사진 1. 시험검사성적서 1. 수사보고(L의 진술) 1. 수사보고(D의 지급내역 등 제출), 사업자등록증, 총판계약서, 확인서, 물품공급계약서, 기계설비매매계약서, 주권(주식)양수도계약서 각 1부,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각 1부 1. 수사보고(M이 A로부터 받은 금원확인), 입출금거래내역 1. A 계좌거래내역 1부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고소인 제출 자료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약 체결 당시 중국업체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공급받기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원주에 있는 마스크 필터 생산 공장도 인수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감염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는 등으로 인해 중국 업체로부터 필터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마스크 공급에 차질이 생겼고, 당시 추진하고 있던 원주의 필터 생산 공장 인수도 자금 부족으로 중단되는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공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원주 공장을 인수해서 필터를 생산하면 마스크 생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즉 피고인에게는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마스크 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체결한 총판 계약의 계약금 5억 중 2억 5천만 원을 받아서 원주 필터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A로부터 마스크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해자가 2020. 3. 6. 지급한 1억 5천만 원은 마스크 공급대금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함께 마스크 총판을 동업하기로 하고 지급한 투자금일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0. 2.말 지인을 통해 평택시 N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만났고, 함께 KF94 마스크 물품 공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20. 3. 3. 마스크 공급계약을 위해 만났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평택공장에서는 KF94 마스크 필터를 만들고 원주공장에서는 마스크 완제품을 생산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원주공장은 토지와 건축물은 원주시청 소유이고, 공장 내 기계의 소유주가 M인데, M의 증언에 의하면, 원주공장은 마스크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한지종이를 만드는 공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3.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고 계좌번호를 적어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E은 2020. 3. 6.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와 사이에, 주식회사 E이 O에 KF94 마스크 25만개를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 측에 2020. 3. 3.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금 2억 원 중 1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지만, 2020. 3. 6. 나머지 계약금 1억 원이 아니라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2억 원을 초과하여 총 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해자가 O에게 돈이 급하다고 말하여 O으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하였기 때문이고, 이는 O이 피해자에게 마스크 공급을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 달라고 해서 바로 전액을 이체한 것이었다. J 주식회사(대표이사 피고인 A)의 P 본부장과 피고인 B, 피해자는 2020. 3. 8. 만났고, 당시 P은 ‘재봉틀로 마스크를 생산하는 것이며 KF94는 만들지 못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이 사건과 무관한 다른 마스크 사업을 논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K은 피해자를 B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해서, 피고인 A에게 필요한 서류를 주라고 한다고 하였고, 그 이후에 피고인 A가 K이 가지고 있는 시험성적검사서를 피해자에게 보내라고 하여 K이 가지고 있던 시험성적검사서를 보내주었는데, 위 시험성적검사서는 이 사건 공급계약의 대상인 마스크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D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L는 KF94 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mb필터를 구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2020. 2. 25.경 피고인들, Q과 마스크 총판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었는데,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 2020. 2.말경 총판계약을 해지하였다. 위 총판계약이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총판계약이고, 이 사건 공급계약은 위 총판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다. K의 증언에 따르면 2020. 3. 당시는 KF94 마스크 생산에 필수인 mb필터를 구할 수 없어 가동을 멈춘 공장이 많았다는 것이고, L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20. 3.에는 위와 같은 문제로 마스크를 생산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회복시키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