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4

범죄사실 2021고단84 피해자 B는 서울 은평구 C구역(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고 한다)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구역에서 도시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으로, 이 사건 구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견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B가 F을 고집하는 것은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쓰고 있다는 동네 소문이 파다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부정이 생기? 역세권사업 불가능하며 한신 B를 당장 퇴출시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통합하면 동의율 해결, 주민 화합, 사업속행 할 수 있는데, 설계(허위, 사기)업체 유착에 혈안된 사기꾼'이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가. 2019. 11.경부터 2020. 1.경 사이의 범행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이 사건 구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공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지 19호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설계 [허위, 사기] 계획서로는 역세권사업할 수 없는데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B, G는 주민들 속여 돈 받아 os요원 앞세워 주민들에게 돈 동의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기꾼에게 돈 동의서 주시면 안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 자원봉사자인 H에게 위 전단지를 이 사건 구역 주민들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이 사건 구역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공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지 22호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B, G가 A를 매몰비용등 비방하다 고소되어 검찰로 넘겨져 곧 벌금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소식지 23호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설계(허위, 사기)로는 역세권사업 절대 불가능합니다! 돈, 선물주받고 동의서 샀다는 주민제보 형사처벌 대상임 B, G 추진위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이첩 벌금예정’이라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 자원봉사자인 H에게 위 각 전단지를 이 사건 구역 주민들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2. 29. 범행 피고인은 2020. 2. 29.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업체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약속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식지 34호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F은 능력부족으로 역세권사업에 맞지 않는데도 B가 계속 고집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은 이미 많은 돈을 받아썼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역세권사업 시작도 전에 이런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은 주민은 안중에 없고, 개인욕심만 채우고 있는데 하루 빨리 B를 퇴출시켜 E역세권 사업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 자원봉사자인 H에게 위 전단지를 이 사건 구역 주민들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1685 피해자 B는 이 사건 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위 B를 도와 위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구역에서 도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려는 사람으로, 이 사건 구역의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이견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20. 5. 11. 범행 피고인은 2020. 5. 11.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이 사건 구역 재개발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더라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어 이 사건 구역이 위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B, I(동의서 폐기, 1종 지역 제외) 등 책임지고, 주민들께 받은 돈 환불해 줘야한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5. 12. 범행 피고인은 2020. 5. 12.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2020. 5. 27.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B, I 1종 지역 제외, 동의서 폐기 주민돈 약 1억 환불해야한다. 사기, 횡령 고소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2020. 5. 31. 범행 피고인은 2020. 5. 31.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1종 지역 제외, 동의서 폐기, 손해끼친 주민돈 약 1억, I 환불하라. 사기, 횡령 고소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마. 2020. 6. 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1종지역 제외, 동의서 폐기처분 I 손해끼친 주민 돈 약 1억 환불하라! 고소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바. 2020. 6. 3.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1종지역, 동의서 폐기 주민께 끼친 손해 약 1억 환불하라! 지출내역(월별) 공개하라! 고소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사. 2020. 6. 11.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같은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주민 동의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구역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1종, 동의서 폐기 손해 끼친 주민 돈 약 1억 B, I 환불하라! 거부하면 고소당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J이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대상지에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이 당시 이 사건 구역 재개발 주민 동의서 원본 또는 사본을 폐기한 사실 및 주민 동의서 징구율을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허위로 고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소식지 A’라는 제목의 전단지 10장에 ‘B, I는 위기감에 J이 1종 해결해 준다고 했단다. J까지 끌어들여 주민들 속이며 순간순간 책임회피에만 급급하다.’, ‘B, I는 도정법, 운영규정, 재개발 경험도 전혀 없이 사욕에만 눈이 멀어 동의서도 제대로 못 받고 폐기처분한 사람들이 동의서 폐기해 놓고는 67% 달성했다고 거짓 현수막 걸고 상습적으로 주민을 농락하며 속이고 있다.’, ‘동의서 징구한다며 주민들께 약 1억 이상 받아쓰며 동의서 징구 잘못하여 동의서 등 약 1,100여 장 폐기처분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동의서 약 1,100여 장 폐기로 동의율 충족 부족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 자원봉사자인 H으로 하여금 위 전단지들을 이 사건 구역 주민들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3460 피고인은 피해자 K 및 피해자 L 게시한 ‘기쁨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C구역 3080사업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마음먹고, 과거 알고 지내던 일용노동자인 M에게 연락하여 현수막을 잘라 달라고 부탁하고, M은 그 부탁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M은 공동하여, 2021. 9. 18. 08:51경 M은 피해자 L, 피해자 K이 설치하여 관리 중이던 서울 은평구 N에 있는 O사우나 앞 노상에 있는 전봇대에 게시된 현수막 2개 및 피해자 K이 설치하여 관리 중이던 같은 구 P 노상에 있는 전봇대에 게시된 현수막 1개 등 총 450,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미리 준비한 장대, 사다리 및 커터칼을 이용하여 현수막과 연결된 끈을 절단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M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절단되어 바닥에 떨어진 현수막을 집어 들어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동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L 소유의 현수막 3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식지(19호), 소식지(22호), 소식지(23호), 소식지(34호) 1. 각 웹발신 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 자료 1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A가 B 외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불기소 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및 송치의견서 각 1부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들이 고소인인 사기 사건 불기소 결정서 등 첨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9형제44849호 사건 불기소결정서 등 각 1부 2021고단168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진술기재 1. 소식지 사본(증거목록 순번 2) 1. 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1.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피해자 B 및 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3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치한 현수막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열람), CCTV 열람사진, 위 영상 CD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방범용 CCTV영상 재확인), CCTV 열람사진, 위 영상 CD 1매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송한 웹문자나 전단지에 기재한 글은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명한 것이고, 설령 사실의 적시라도 하더라도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설령 허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비방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할 때에 적시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하고(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송한 웹문자들 및 배포한 전단지들에 기재한 내용은 피해자 B,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및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발송한 웹문자들, 배포한 전단지들에 기재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 B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 설계 업체와 유착하였다. 허위․사기 계획서로 주민들을 속여 돈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다. 명예훼손 등으로 벌금을 받을 상황이다.’라는 것과 ‘피해자 B, I가 주민들의 동의서를 폐기하고 1종 지역이 사업 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주민 동의서 징구율 등을 속이고 있다.’는 것으로서 증거에 의하여 입증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에 해당한다. 피해자 B, I는 이 사건 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던 사람들로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은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이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할 자질 내지 자격이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므로, 피해자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업체와 유착하여 돈을 받았다고 웹문자나 전단지에 기재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는 사정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동네 소문이 그렇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단순한 소문의 제시를 넘어 최소한의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도 기울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당시 적용되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제2항 제1절 2-1-1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주변 여건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구역의 정형화 등이 필요하다고 위 원회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대상지에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피해자 B는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자료 등을 배포하면서 ‘앞으로도 헤쳐 나가야 할 여러 난관들이 있습니다. 1차 역세권 350미터 지침개정 문제, 1종 지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라고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위 운영기준에 따른 요건 충족이 남아 있음을 밝히면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자로서 위와 같은 운영기준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 B가 허위, 사기 계획서로 주민들을 속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거나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이 전단지를 배포할 당시 피해자 B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 송치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나아가 그 후 경찰은 피해자 B를 각하의견 또는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각하처분 또는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다]. 피고인은 그 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고소하여 혐의없음 처분 등을 받은 바 있어 고소만으로 형사처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소를 했으니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만으로 피해자 B가 벌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적용되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 따르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한 예외가 있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 B, I는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 1,300여 장을 징구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받은 동의서가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 중 200여 장만이 사본으로서 폐기 대상이었고, 대부분의 동의서는 적법하게 제출받았으며 동의서 징구율도 67%를 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된 것은 이 사건 구역이 2019. 6. 20.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었는데,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 2020. 10. 13. 개정됨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의 경우 위 운영기준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이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 아니었다.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구역에서 역세권 공공임대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자로 위와 같은 운영기준의 내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은 동의서의 대부분을 폐기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거나 동의서 징구율을 속였다는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경쟁관계에 있던 피해자 B, I의 사업 추진을 방해하기 위하여 주민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웹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소문 등에 기반을 두어 허위사실의 웹문자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사실을 웹문자로 발송하거나 전단지에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 8.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2021고단84 사건 공소사실 제1의 가항) 피고인은 2019. 8. 9.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역세권 시프트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공지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사용하여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게 ’비등기권자는 권리가 없는 자로, 업체에서 (비대위)로 취급하여 협조를 받을 수가 없어 역세권 사업 할 수가 없는데도 이런 절차를 숨기고 주민들을 속인 채, 자원봉사자들을 내세워 동의서 징구하고 있는데…‘라는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3.경부터 7.경까지의 명예훼손의 점(2021고단1685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일부)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7.경까지 사이에 같은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 피해자 I가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E 역세권 시프트 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 소식지 A’라는 제목의 전단지에 ‘B, I 토지등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추진주체 될 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여 출력한 후, 위 사무실 자원봉사자인 H으로 하여금 위 전단지를 이 사건 구역 주민들의 거주지 우편함에 넣어두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B, I에 대하여 역세권 사업의 추진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웹문자를 발송하거나 전단지를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 그러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구역 주민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의 웹문자를 발송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B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전단지를 작성한 부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임원의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 2019. 4. 23. 법률 제1638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제43조 제2항 제2호에서 조합임원이 제41조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제41조 제1항에서 조합임원의 요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정비구역에서의 거주요건 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요건을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 전부터 국토교통부가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 운영정관에서도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의 거주요건 또는 소유요건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9. 8. 9.경 내지 2020. 7.경 피해자들은 배우자 명의로 이 사건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들 명의로는 이 사건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그 당시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으로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였고, 피해자들은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추진준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는 자격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추진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단계를 정확히 구분하여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추진준비위원이 추진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도 피해자들의 자격요건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과 국토교통부가 작성하여 보급한 표준 운영정관에서 추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단계에서도 피해자들에게 일정 기간의 소유요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믿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 역세권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역세권 주택사업의 향방에 관한 중대한 문제로서 이 사건 구역 내 주민들의 이해에 직결된 공통의 관심사라고 판단된다. 웹문자의 내용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진준비위원의 자격에 관한 문제점을 언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이고,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역세권 주택사업 추진의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2019. 8. 9.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20. 3.경부터 7.경까지의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고단1685 사건 판시 제2항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