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685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강아지 미용 상담을 받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얼굴이 작고 예쁘다.”라고 말하였고, 2022. 7. 31.경 위 동물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다가 마주친 피해자가 인사만 하고 가버리자, 그 무렵부터 위 동물병원에 반복적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았고 이에 그곳 직원들이 피해자 대신 전화를 받아 피해자가 부재하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으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는 점을 알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위 동물병원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닌 그곳 직원인 D이 받자 위 D에게 “여자 선생님(피해자) 내려와 달라고 해주세요.”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1.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통화하기 위해서 위 동물병원에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닌 그곳 직원인 E이 받자 위 E에게 “얼굴 작은 선생님(피해자) 휴무일이 언제에요? 퇴근은 언제해요? 지금 어디가 셨어요?.”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1.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동물병원에 전화하여 이를 피해자가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6시 반경에 갈껀데 그때까지 어디 있을거냐? 가면 만나 볼 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1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동물병원에 방문한 후, 그곳 로비에서 마주친 피해자에게 “결혼하셨어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부칙(제19518호, 2023. 7. 11.)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8. 3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266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19. 09:00경 인천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해자 D와 E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의 전 연인이자 피해자의 동거인인 E이 피고인을 약 올리고 위 주거지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포터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주거지 현관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1개를 수회 내리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20. 10:10경 인천 서구 F빌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46세)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다고 말하는 등 피고인을 약 올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씨발, 그냥 너 죽고, 나 죽고 할까?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지 않은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0. 22:40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xplorer 2.3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2008.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150만 원, 2014.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음주수치가 낮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유리한 정상: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대리운전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향료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미확인의 점 누구든지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2021. 5.경부터 2022.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속하는 방향제인 ‘E(D 향오일)’를 제조하였다.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사항 미표시의 점 누구든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명칭,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중량 또는 용량 등을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같은 장소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속하는 방향제인 ‘E(D 향오일)’를 제조하여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하였다.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누구든지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31.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F’를 통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경위로 제조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속하는 방향제인 ‘E(D 향오일)’를 2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무원진술서 1. 고발장, 사업자등록증, 구매영수증, 구매내역서,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 제10조 제8항(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위반의 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1호 나목, 라목(안전기준 적합 여부 미확인 및 표시기준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자백하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3고정73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8. 08:38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장 건물에서 피해자의 지문 인식으로 인해 위 건물 1층 입구 자동 출입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같은 날 09:10경까지 위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8. 09:10경 제1항과 같은 건물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면서 위 건물 1층 입구 자동 출입문 안쪽에 위치한 여닫이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슬로 묶은 후 자물쇠를 걸어 잠그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D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위 건물 여닫이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출동 당시 현장 사진, cctv 영상 cd 제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사전에 만나기로 합의하고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압류하였던 유체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C은 이 사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만나기로 사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의 출입문에는 지문인식기가 설치되어 있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한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사전에 지문을 등록하지 않았던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이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대고 이 사건 건물을 안으로 들어가자 급하게 C을 뒤따라와 건물에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C이 피고인의 출입을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온 점,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오자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21. 7. 28. 피해자 주식회사 D농업회사법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사업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물건에 관하여 유체동산압류를 하였던 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본709), 위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2021. 8.경 위와 같이 유체동산압류되어 있던 일부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여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공소가 제기된 점(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고단915), 피고인은 2022. 1. 24. C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2022. 10. 31.까지 피고인에게 14억 7,400만 원 변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변제를 못할 경우 2022. 11. 1.부터 이 사건 공장에 대해서 점유를 포기하고 주식회사 E의 유치권행사를 위한 토지 건물을 점유하도록 한다. (중략) 현재 진행 중인 유체동산에 대한 법원 경매를 2022. 10. 31.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점(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은 위 확약서 작성 다음날부터 이 사건 공장 외벽에 ‘유치권 행사’와 관련한 플랜카드를 설치하였고, 이에 대해 C이 112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압류된 유체동산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C이 이 사건 공장을 운영중이었고, 피고인이 위 확약서에 약정된 날짜인 ‘2022. 10. 31.’이전인 2022. 10. 8.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장을 무단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쇠사실로 묶은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 피해의 정도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96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21:1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강변북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테슬라 모델 X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그 동승자인, 피해자 F(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거듭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3. 4.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7.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45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징역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23:1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교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신고 경위 및 피의차량 진행 상황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1:22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1년, 2018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0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학사거리 방향에서 문학경기장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50km/h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위반하여 직진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2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재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1.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2015. 5. 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6. 23:50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 외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종전 전과와의 간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쌍용지하차도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5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01:5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담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01:55 경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F 방향에서 쌍용지하차도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하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속 약 100.1km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A(남, 47세) 운전의 말리부 승용차를 위 택시 승용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A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척수의 손상 및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속도산출 캡쳐 이미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 A이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위반한 피고인 B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각각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및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제한 최고속도를 크게 초과한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각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합의하였고 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1년 이후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화성시 B에서 농기계 수리업체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트랙터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 1대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트랙터를 성명불상자에게 600만 원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1. 20. 위 C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인 트랙터 1대에 대한 수리를 의뢰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트랙터 1대를 보관하던 중, 2017. 2. 1.경 위 트랙터를 F에게 5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도주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D을 위해 600만 원, 피해자 E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596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2. 3. 부산금정구청 건축과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인 부산시 금정구 B에 적치 해 놓은 생활폐기물 등을 2023. 3. 3.까지 처리하여 원상복구 할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2023. 3. 16.까지 무단 방치 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조사보고,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8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22:25경 파주시 금촌동 로터리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모두 14년 이상 경과한 꽤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들은 2014. 5. 8., 2015. 10. 14. 각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13:30경 진주시 문산읍 삼곡리에 있는 문산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3.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2. 8. 10. 23:13경 인천 남동구 C, D 공장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중 손님인 피해자가 E 고객센터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려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x 세로 9cm 가량)과 돌멩이(가로 20cm x 세로 7cm 가량)를 집어들어 위 승용차를 향해 집어 던져 프런트 범퍼커버 수리 등 2,237,64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진술요지),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자동차 정비 명세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것인 바, 손괴의 태양,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더욱이 승용차 안에 타고 있던 피해자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2021년경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고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일 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2023. 5. 18. 14:50경 의정부시 B건물 앞길부터 같은 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인근을 경유하여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3.4㎞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동종 전과(음주운전 1회, 무면허운전 1회)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자녀 4명)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B에 있는 C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피해자 D은 위 대학교 E과 교수 및 기획처장으로 각 재직 중에 있다. 피고인은 평소 기획처장인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실은 피해자의 논문 10개를 임의로 표절예방프로그램인 턴잇인(Turnitin)에 입력하여 유사성 지표만 확인하고 추가적인 출처 확인 등을 통해 피해자 작성 논문의 표절 혐의에 대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분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기존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동일, 유사 내용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여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등 부당 중복게재나 표절행위를 하였는지 확인한 바 없었음에도 가공의 단체인 ‘F'를 사칭하여 해당 단체가 피해자의 논문의 표절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글을 작성한 후 피해자의 논문과 함께 위 대학교 총장 등에게 발송하여 피해자의 논문 표절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4.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 서초우체국에서, 발신인은 ‘F', 제목은 ’E과(E전공) D 교수(G 교수 포함, 2019년 11월 27일 학교로 발송)의 연구부정 행위 알림 및 조사 요청‘으로 하고, ’C 대학교 E과(E전공)에 재직 중인 피해자의 2011년부터 2019년까지의 연구물에서 발견된 심각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조사결과에 대하여 2020년 1월 15일(수)까지 (이메일 1 생략)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연구부정행위 게재 논문 및 표절 검사 결과’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가 작성한 논문명, 표절률을 임의로 정리한 표 및 피해자 작성 논문 10개와 각 논문의 턴잇인상 유사성 지표 출력물을 대봉투에 담은 후, 등기 우편을 통하여 H단체 회장 I, J종교단체, K단체, L단체장, M단체장에게 각 1개, 위 대학교 총장 N에게 2개, 위 대학교 법인국장 O에게 2개, 합계 9개의 우편물을 각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8.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3: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초부터 장거리를 운전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그 경위와 단속 과정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저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7. 16:47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할 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듬전 1개, 소주 1개,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35,9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중간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전취식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무전 취식 행위가 위법함을 인식하고서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규범의식 및 준법의식이 현저히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구급 환자이며, 피해자 B(여, 30세)는 위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5. 00:41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 안에서 후두부 봉합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담당하는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앉아 있는 휠체어 뒤편으로 오른팔을 빼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수사) 및 수사보고서 첨부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