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296

범죄사실 [2014고합296]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5~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F에게 공급가액 50억 원 당 7,0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F와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10년 11월 중순경부터 2010년 12월 말경까지 'E'이 주식회사 대한금속(이하 '대한금속'이라 한다)에 977,428,6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9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539,468,26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하고, 'E'이 'G'에게 2,0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0쪽)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F는 2011. 1. 25.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김포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대한금속 등 10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3,539,468,268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고 25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G' 등 3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4,400,0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9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3,543,868,268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4고합638]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무자료 폐동의 거래를 중개하는 속칭 '나까마'로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위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1.5~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H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I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6(I) : 4(피고인)'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I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I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I은 2010. 10. 10. 위 모의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다음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인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피고인과 I은 2011. 1. 25. 이천시 부약로 47에 있는 이천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대한금속 등에게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범죄일람표 (제11쪽) 기재와 같이 대한금속 등 12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8,223,257,789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H이 운송업체인 G 등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범죄일람표 (제12쪽) 기재와 같이 G 등 3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65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용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과 I은 2011. 7. 25. 이천세무서에서 H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H이 J 등에게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H 범죄일람표 (13쪽) 기재와 같이 J 등 6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370,338,0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경 L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무자료 폐동을 매입한 업체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6(L) : 4(피고인)'로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여 L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등 L과 함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기로 모의하였다. L은 2011. 1. 10. 위 모의에 따라 속칭 폭탄업체인 'K'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인과 L은 2011. 7. 25. 이천세무서에서 K에 대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K이 J 등에게 폐동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범죄일람표 (14쪽) 기재와 같이 J 등 7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6,722,907,000원 상당의 폐동을 판매한 것처럼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K이 운송업체인 M을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K 범죄일람표 (15쪽)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2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M을 이용한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I, L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7,322,352,789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E 명의상 대표 F 사건 일부 사본) 1. 고발서(수사기록 1088쪽) [2014고합6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회사 I의 판결문 첨부, H회사 I 사건의 수사 및 증거기록 일부 사본, K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중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1. 고발서(수사길고 150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3,086,622,105원 ~ 7,716,555,264원(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300억 원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안으로, 이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 조직적인 무자료 폐동거래를 주도한 데다 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이 무려 308여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범들과 달리 본 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거래업체들과 일부나마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득액이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에 비해서는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에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이 거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일부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