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04

범 죄 사 실 2022고단170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상호불상의 여행사 직원 ‘H’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13:17경 피해자 J에게 K 직원 L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2022. 4. 14. 오전경 M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정지가 되었으니 지급정지를 풀고 신규 대출을 진행하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2022. 4. 14. 15:40경 군포시 N에 있는 O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M 채권추심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 합계 6,72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인 합계 6,727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2. 5. 10. 15:20경 남양주시 P에 있는 Q은행 호평점 현금자동화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200만 원 중 20만 원을 피고인의 수당, 경비 등 명목으로 공제한 다음 1,18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지정하는 R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제공받은 S 등 12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95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상호불상의 여행사 직원 ‘H’으로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범죄수익금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09:40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 대출담당 직원 T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9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K모바일대출신청서’라는 전자문서 양식을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또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 오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은행 법무팀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당신이 U은행에서 이미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다, 이렇게 하면 대출계약 위반이 되어 법무팀에서 당신을 상대로 대출 원리금뿐만 아니라 위약금에 대하여까지 소송을 진행한다, 이를 막으려면 대출금을 일시불로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작성한 대출신청서는 금융기관에 제출되지도 않는 등 피해자가 종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약금 소송을 당할 우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V으로 하여금 2022. 4. 14. 14:05경 서울 중구 W빌딩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U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대출변제금 명목으로 교부받게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U은행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V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79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 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12.경 상호불상의 여행사 직원 ‘H’으로 가장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14. 09:17경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Y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채 신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대출 계약이 중도해지될 수 있다’라고 하고, 이어 X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Z에서 보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14. 17: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Z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6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AB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1억 원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직원으로 행세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 위반이다.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채권 추심에 들어가니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9. 17:50경 서울 강북구 AD아파트 부근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26. 10: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저축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연이율 7.3%로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G 직원으로 행세하며 “AG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AF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고소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8. 12:05경 평택시 탄현로 336, 송탄우체국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88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4.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3. 14: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되니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14:00경 서울 강서구 5호선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길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0.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기 피해금을 AI 명의의 X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0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AL, A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정서 1. 각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현금을 교부한 장소 로드뷰, 은행봉투 사진, 통장 거래내역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송금확인증(증거목록 순번 2, 12, 29, 30, 64, 68) 1. 피의자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텔레그램 대화 내역, 피의자와 상선 ‘텔레그램’ 대화내용, 텔레그램, 카카오톡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9, 56, 83, 94) 2022고단195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출금내역서, 사진(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22고단279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톡내역 사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 입출금내역 사진 2022고단2967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기록, 예금거래내역서, 통화내역 2023고단5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M, AN, AH, AO, AP, G, B,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1.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17명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3억 원이 넘어서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