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17. 06:00경 논산시 C 소재 D요양원 3층 한사랑동 복도에서 같은 요양원 환자인 피해자 E(58세)이 이유 없이 스테인레스 물컵으로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내리치자 이에 화가 나 "이 놈의 새끼가 왜 때려."라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서로 양손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넘어트리면서 동시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 위에 함께 넘어지면서 장기에 충격을 가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3-4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격한 뒤, 코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이마, 코, 옆구리 등을 때려 피해자의 폭행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였던 점, 이미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폭행을 제압한 후에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였던 점, 기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물컵으로 때려 피고인도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사고, 과대사고, 감정기복 등의 심각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분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 12:12경 복부 손상(간 파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폭행치사죄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며, 만연히 예견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형법 제15조 제2항이 결과적 가중범에 책임주의의 원칙을 조화시킨 취지를 몰각하여 과실책임의 한계를 벗어나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일은 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3002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다소 마른 체격이고 식사를 잘 하지 않는 편이기는 하였으나 대체적으로 건강에 이상은 없었다. 이 사건을 목격하였던 F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5분 정도 싸웠고 싸움이 격렬하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혼자 걸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옆구리에 통증을 호소하여 H병원에서 CT촬영 및 X-Ray 촬영을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간 파열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진료의사는 피해자에게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CT 및 X-Ray를 확인한 결과 피해자가 간 파열과 같은 심각한 손상을 의심할 정도의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나 목격자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간 파열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싸움이 있었던 다음 날에 이르러서야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복부 오른쪽의 간 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흉복부의 오른쪽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함께 넘어졌고, 피해자의 이마 및 코를 때리고 오른 손 주먹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이마 및 코를 때린 행위는 간 파열과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때렸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가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 중 피해자의 간 파열의 원인이 될 만한 행위는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행위로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피해자의 간이 파열되어 사망에 이르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까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인은 1988. 8. 29.부터 D요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온 자로서, 정신감정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가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의 증상에 의한 재범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D요양병원의 개인관찰기록현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다른 환자 간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던 것 외에 특별히 피고인에게 폭력성향이 있다는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피해자의 공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자 공격행위를 자발적으로 멈추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폭행치사죄 유죄: 1명 무죄: 6명 나. 폭행죄(축소사실) 유죄: 7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명 3.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의견 인용: 1명 기각: 6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