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주)C(이하 'C'이라 한다) 및 (주)D(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E은 2014. 10. 30.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H은 2009년경부터 2017. 11. 4.경까지 피해자 조합의 총무이사로 각 재직한 사람이며, I은 2014. 4.경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후 그때부터 2017. 4.경까지 피고인과 내연관계를 유지한 사람이다. [피해자 조합의 사업 내용 및 과정] 피해자 조합은 2009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J 부지(대지면적: 1,956.70m²)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는 내용의 G(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추진하였고, 피고인은 2013년경 (주)K(이하 'K'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있을 무렵 K의 전무로서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다가, 2015. 1. 21.경 피해자 조합과 C 및 D 사이에 '도급계약 및 공동사업시행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 체결을 주선한 것을 계기로 이 사건 사업의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된 C 및 D(이하 C과 D을 통칭하여 '시공사'라 한다)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사업에 계속 참여하게 되었다.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2016. 4.경 조합원들의 토지를 담보로 L으로부터 40억 원을 최초 대출받고, 2016. 5.경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30억 원을 추가 대출받았으며, 2016. 7.경 위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중 현금청산을 요구한 M, N, O에게 지급하고 각 소유 토지 지분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51명 전체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E, H 등 피해자 조합 임원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이 대출받은 돈으로 매수하여 일단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조합원 전체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조합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고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위 위임에 따라 마치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I에게 등기를 이전해놓을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P' 커피숍에서, 피해자 조합의 조합장 E, 총무 H에게 "현금청산을 요구한 조합원들인 M, N, O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명의수탁자를 I으로 할 것이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조합자금으로 매수한 후 I에게 명의신탁 등기를 하라, 나중에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를 조합 명의로 돌려놓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알게 된 2014. 4.경부터 I에게 "내가 G 관계자인데 위 사업에 투자하면 2~3배 되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토지 매도인이 나올 때 토지 및 점포를 얼른 사야 하니 미리 매입자금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I으로부터 2014. 7. 30.경부터 2016. 7. 21.경까지 4억 1,4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고, 위 돈에 대한 대가로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I에게 명의신탁 관련 설명을 하지 않고 "당신 앞으로 상가 10억짜리 넘겨줄 거니까 매매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하라"고 말하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하도록 지시하고, I은 위 지시에 따라 2016. 7. 18.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M을 만나 M이 소유하던 토지 지분 및 점포 Q호, R호에 대하여, 2016. 7. 19.경 서울 양천구 S건물 에서 N를 만나 N, O이 각 소유하던 토지 지분 및 점포 T호, U호에 대하여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조합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합이 2016. 7. 20.경 피해자 조합 명의로 L에서 대출받은 금원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합계 1,095,000,000원을 M, N, O에게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세 등 비용 합계 53,373,330원을 납부하도록 하였고,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095,000,000원과 취득세 등 비용 53,373,330원 합계 1,148,373,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다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I은 자신이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을 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였다는 I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을 속인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 사업은 시공사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경비를 부담하고,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들은 자신이 소유하던 토지 면적에 비례하여 근린생활시설(상가)를 분배받으며,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 분배하고 남은 나머지 상가와 주택을 일반분양하여 수익을 올리는 구조이다. 피해자 조합은 조합원 몫이 아닌 상가 및 주택 부분에 관하여는 이해 관계가 없고 시공사 측에서 알아서 처분하도록 사실상 허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조합이 매매대금 등을 그대로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조합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 조합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다. 피해자 조합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피해자 조합이 지급한 매매대금 등에 관한 채권만을가지게 되므로, 피해자 조합이 매매대금 등을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조합은 2009년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J 부지(대지면적: 1,956.70m²,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공동주택 및 상가(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피해자 조합은 2015. 1. 21. 시공사와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시공사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며,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는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에게 각 소유대지면적과 신축건물 1층 근린생활시설 분양면적을 1:1로 교환하여 주되, 조합원이 원할 경우 평당 1,300만 원 미만으로 신축건물의 주택 부분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조합원들 몫 이외의 지분 및 분양권 등에 대하여는 시공사가 일반분양하여 그 수익을 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수익금으로 가져가는 확정지분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인은 시공사에 이 사건 사업을 소개하고, 2015. 1.경 시공사의 전무이사로 취임하여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체결을 주선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25. 시공사와 이 사건 사업이 완료되면 피고인이 개발이익 중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재건축시행사업 수익배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 조합의 조합원 중 M, O, N(이하 '현금청산자들'이라 한다)는 피해자 조합에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현금청산을 요구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내역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할 경우 해당 점포의 호실을 기준으로 '제호 점포'라 한다).마. 피해자 조합은 2016. 5.경 시공사의 연대보증 하에 L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매수 관련 등기업무 등을 위임받은 V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들은 E, H 등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과 피고인, C 부장 W 등 시공사 측 담당자에게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고, E은 신속한 현금청산을 위해 일단 피해자 조합의 대출금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되, 그 소유 명의는 제3자에게 신탁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으로부터 명의신탁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고, 2016. 7. 중순경 E 등에게 I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명의를 수탁받을 예정이라고 알렸다(V 법무사 사무소의 직원으로 당시 매수 관련 등기업무 등에 관여한 X과 Y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조합의 임원들이나 시공사 측 담당자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 명의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한 사실이 없고, 사전에 명의신탁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E, H, 피고인, W 등 당시 관련자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X 등으로부터 피해자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명의를 신탁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한 점, X은 2017. 10. 11. 위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점, Y는 경찰과 통화하면서 "사전에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에서 명의신탁하기로 논의가 되었고, I은 명의수탁자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X과 Y의 검찰 및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바. I은 2016. 7. 18. C 사무실에서 M을 만나 M이 소유하던 Q호, R호 점포를 매매대금 365,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7. 19. S 건물에서 N를 만나 O, N가 각 소유하던 T호 점포 및 U호 점포를 매매대금 270,000,000원 및 460,000,000원에 각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각 매매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6. 7. 19. N와의 계약 체결 현장에는 E, W, V 법무사 사무소 직원이 동석하였다. 사. E은 2016. 7. 20. 피해자 조합의 사업계좌에서 V 법무사의 계좌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취득세,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을 송금하였고, V 법무사는 송 금받은 돈으로 M, O, N에게 매매대금 합계 1,095,000,000원을 지급하고, 취득세, 인지대, 법무사 수수료 등 합계 53,373,330원을 지출하였다. I은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판단 가.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08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였을 무렵 피해자 조합의 의사결정권자는 조합장 E이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에게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I에게 명의신탁한다'는 말이 거짓말이고, E이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I에게 명의신탁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E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계약 체결 이전에 I을 만나 명의신탁이라고 알렸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속은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W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6. 7. 19. 계약 체결 현장에서 I에게 '돈을 내지 않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I이 '알고 있다. 피고인이 계약 체결하라고 하여 왔다'고 답변하였다"고 하여 피고인과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반면,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자신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 점포를 파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사면 돈이 되니 미리미리 돈을 입금하라. 매도자가 나타나면 사 주겠다'고 하여 2014. 7. 30.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점포 매수자금 명목으로 수시로 돈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라고 하면서 그동안 송금한 매수자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내 것으로 사준다고 했고, 당시 명의를 신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기록상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사실상 I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I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I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I이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I은 2014. 7. 30.부터 2016. 7. 21.까지 I 명의 Z은행 계좌 2곳에서 피고인, AA, E의 계좌로 17회에 걸쳐 적게는 300만 원, 많게는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3억 9,4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1. 28.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였다. I은 위와 같이 송금하거나 인출한 돈 합계 4억 1,400만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을 매입하면 2~3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부동산 매수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시로 지급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I이 피고인 등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점에는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점포를 매도할 조합원이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으며, 매수 목적물이나 매수대금을 특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I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I은 약 3억 원에 가까운 마이너스 대출이 있는 와중에도 2015. 5.경까지 피고인 등에게 수시로 돈을 송금하고, 2015. 5. 22.에는 아파트를 담보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처럼 매수 목적물이나 매수대금 등 부동산 투자에 관한 구체적 사항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대출이나 담보 대출을 받아 2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수시로 송금한다는 것은 부동산 투자방법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아래 4) 나)항에서 보는 것처럼 I은 2017. 6. 15. 피고인에게 "꿔가신 돈 514,000,000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I의 송금 시점과 방법, 위 문자메시지 내용 등은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I과 연인관계였고, 사업자금이 필요한 경우 I에게 부탁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진술과 오히려 부합한다. 다) I은 2015. 5. 22. 피고인에게 2회에 걸쳐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거래내역의 적요란에는 '사당동자금', '사당동자금 및 J자금'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I의 송금내역에는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돈도 포함되어 있다. 라) I은 2016. 9. 13. 피고인의 지인인 AA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경찰 및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위 1억 원을 합쳐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수대금 명목으로 5억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I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자신이 2017. 5.경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의 변제를 독촉하면서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위 1억 원은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런데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인이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여 2016. 9. 13. 어머니에게서 1억 원을 빌려 피고인에게 추가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여 다시 위 1억 원의 송금 명목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I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명목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은 I이 진술한 투자수익 창출 방법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J의 점포를 매입하면 사업 종료 후 2, 3배를 남긴다' 혹은 '한 채당 2, 3억 원이 남는다'고 하였고, 나는 돈에 맞추어 2, 3배만 남기면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만 사달라'고 하면서 있는 대로 돈을 보냈다. 피고인이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점포를 매수한 후 건물이 완공되면 내가 임대를 놓든지 팔든지 해서 이익을 얻는 것이고, 피고인은 2018. 12.에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된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I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I에게 J의 점포를 미리 매수해 두면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된 이후 가치상승분을 통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I 또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점포를 매수한 후 신축건물의 상가를 분양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매각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였을 뿐, 점포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하여 이익을 얻을 의도는 없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은 I이 지급한 돈(I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4억 1,400만 원에 불과하다)보다 현저히 높은 가치를 가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10억 9,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I이 진술한 투자수익 창출 방법과는 달리 부동산 매수 단계에서 이미 I이 많은 이익을 보는 구조로 되어 있다. I이 기대한 대로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종료되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가 2, 3배 상승한다면 I은 4억 원 남짓을 투자하여 20~30억 원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 피고인과 I의 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I에게 이러한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고, I이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3) I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한 행동은 정상적인 부동산 매수인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가)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수할 점포가 존재하는지, 점포의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이고 자신이 준 돈으로 어떠한 점포를 매수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한 사실이 없다. I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가 계약서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매수할 부동산의 호실, 매매대금 등을 알게 되었다. I은 자신이 송금한 돈보다 훨씬 높은 매매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매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나) I은 2016. 7. 18. T호, U호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S건물에서 E, W 등과 함께 N를 만났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N가 추가 금원을 요구하면서 E과 다툼이 있었고, 결국 당일 매매계약 체결은 불발되었으며, 그 다음 날인 2016. 7. 19. E 등이 N에게 현금 2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이후에야 T호, U호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그런데 I은 이처럼 매매계약 체결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E과 N의 다툼이나 매매계약 성사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 해결 과정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는 등 정상적인 부동산 매수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태도를 보였다. 다)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취득세, 인지대, 법무사 비용 등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여 신경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것처럼 매수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이익을 얻은 사람이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조차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I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M에게 "내가 점포를 구입하여 직접 장사를 하려 한다"고 말하거나, 매매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두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을 받아 보관하는 등 실제 부동산 매수인과 같은 행동을 일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위법행위이므로 I을 비롯한 피고인, E 등 관련자들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매도인이나 제3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행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이 사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 및 주택은 시공사 측에 귀속되어 일반분양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어차피 시공사 측의 재산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등기필증 보관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I의 행동이 I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으로 파악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4)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가) I의 진술대로라면, I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치는 송금한 돈의 2~3배에 이르고 있으므로, 과거에 송금한 돈의 명목 여하를 떠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등을 요구할 이유가 없다. 나) 그런데 I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후로도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다. 이는 I 스스로 매매 혹은 대물변제 등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였음을 보여 준다.다) 한편, 피해자 조합은 2017. 4. 15.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과정에서 조합 감사인 AB 등은 E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해자 조합의 자금으로 매수하였음에도 I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명을 요구하였다. I은 위 조합원 총회에 참석하여 AB 등의 문제 제기를 들은 후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항의를 하고, 피고인은 그 상황에 대해 해명하였다.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 앞서 나)항에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7. 4. 15. 무렵 I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적어도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는 자신에게 귀속되어 있어 피해자 조합에 이를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인식하였고, 이는 피고인이 I에게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로 I에 대한 채무 변제가 늦어지면서 피고인이 I의 채무 변제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I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보유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위 문자메시지 및 통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I에게 대물변제 혹은 담보제공 등의 명목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E 등을 속일 동기를 찾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는 L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조합원들을 이주시키고 현금청산자들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등 비교적 순조롭게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E, H, W 등 피해자 조합 및 시공사 측 관계자들과 계속 접촉·교류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 피고인은 시공사와 체결한 재건축시행사업 수익배분 계약에 따라 개발이익의 30%를 배분받을 수 있었고, 사업 초기에 예측한 전체 개발이익은 약 51억 원이었다. I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시공사 측에는 명의수탁자를 구혜온다고 하고, I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실제로 이전해 주겠다고 하면서 양쪽에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많은 개발이익을 기대하고 이 사건 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피고인이 이처럼 위험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I은 2016. 7. 18. 및 같은 달 19. 이중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없이 계약 현장에 참석하여 E, W 등과 직접 접촉하였다. 피고인이 만약 E 등과 I 양쪽에 거짓말을 하였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체에 관한 I과 E, W의 인식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자신의 거짓말이 탄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I을 홀로 노출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