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2.부터 2014. 6. 3.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산관리, 자금집행 등 피해회사들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8.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 D을 고용하면서 형식상 월 급여를 주는 것처럼 급여대장 등을 조작하여 D 명의의 계좌로 위 회사 자금을 이체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 E의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7 기재 횡령액은 10,000,000원 중 7,000,000원을 제외한 3,000,000원만 인정한다)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 합계 182,711,330원(= 189,711,330원 - 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전출납부, 각 세금계산서, 금융계좌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F의 대출통장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F이 제출한 자료 첨부), 고소인이 제출한 각 범죄사실에 대한 근거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면담 및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B 주식회사 법인계좌내역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A 진술관련 확인), B 및 C 금전출납부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시한 비자금 장부 첨부), 비자금 장부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주장하는 자격증 대여자 'L'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후단 경합범 확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D 명의의 계좌로 D 급여 명목 금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가, 이를 다시 F에게 전달 또는 F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피해회사들의 회식비 등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55에 관하여, 피고인은 각 금원을 인출하여 B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건설기술자 자격을 빌리면서 자격대여에 대한 대가로 브로커 'L'에게 2010. 6. 22.경 780만 원, 2012. 3. 28.경 300만 원을 각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등 피해회사들의 경비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및 순번 47, 49, 50, 51, 53, 54에 관하여,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F이 제공한 M 명의의 계좌와 피고인의 계좌 및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로 매매대금을 입금받거나 부풀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가, 이를 다시 F에게 전달하거나 피해회사들의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에 관하여, 이 부분 금원은 F이 피해자 B로부터 임시가지급금 회계처리를 하고 인출한 것으로서 F 개인의 돈이지 피해자 B의 돈이 아니고,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을 F이 소유하고 있던 N의 증여세 및 소유권이전등기비용 납부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F에게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4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3. 12. 2.경 O회사(I)로부터 5,000,000원을 돌려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2013. 12. 2.경 I로부터 1,045,000원을 돌려받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90 등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5주장'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3. 3. 20. 피해자 C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6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5 기재와 같이 B의 현장소장 D에게 급여를 주는 것처럼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다음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B,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들은 그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들이므로,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들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이상 그 중 일부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9. 2. 12선고 2006도 6994결, 대법원 2006. 6. 27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기재와 같이 2010. 6. 22. 피해자 C의 자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5 기재와 같이 2012. 3. 28. 피해자 C의 자금 3,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출한 자금을 B의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브로커 비용 등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다면서 2010. 6. 22.경 780만 원, 2012. 3. 28.경 300만 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 당시 피해회사들의 1인 주주이자 사주이었던 F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한 브로커 비용의 지급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그 당시 건설업 면허 유지를 위해 대여받았다는 건설기술자격자의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4151면)에 첨부된 판결문은 수사기관이 'L'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기술자격법위반'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을 검색하여 2001년경의 판결문을 찾은 것에 불과하고 위 판결문상의 L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각 금원을 송금하였던 상대방과 동일인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자금을 인출하여 B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것이어서 피해자 C을 위한 경비 지출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자금을 인출하여 회사의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제3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B 소유의 자재를 P회사(K)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49, 50, 51, 53, 54 기재와 같이 Q회사(J), O회사(I)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을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관리하던 M, D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그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이상 그 중 일부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제4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와 같이 2011. 8. 4. B의 회계장부에 '2011. 8. 4. 출금(가지급금) 65,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해당 금원을 피해자 B의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이를 F 개인의 세금 등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F의 지시에 따라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는 그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 개인과는 별개의 법인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F 개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 것인 점, 피고인이 위 금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F과 피해회사 사이에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사의 회계장부에도 단순히 '출금(가지급금)'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88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F 개인을 위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95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제5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와 같이 2013. 12. 2. O회사(I)로부터 부풀려 지급한 공사비 차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R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B의 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90, 6186(병합) 사건에서 "2013. 12. 2.경 이회사로부터 1,045,000원을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B)를 위하여 보관하는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는 범죄사실(2016고단2790 사건의 범죄사실 제8항)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기재 2013. 12. 2.자 5,000,000원의 횡령행위는 종전 사건의 횡령과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수사기록 1582~1585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부분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제6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에는 "피고인이 2013. 3. 20. C의 회계장부에 '출금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 소비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자금 10,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수사기록 1475~1478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3. 20. C의 회계장부에 '출금 3,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C의 계좌에서 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상횡령죄는 3,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나머지 7,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회사들의 자금 약 1억 8,200만 원 상당을 업무상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기재 업무상횡령의 점은 피해회사들의 1인 주주이자 사주인 F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비자금 장부(2005. 12.경부터 2010, 12.경까지 작성됨)의 내역에 비추어 볼 때 나머지 횡령금액도 그 중 상당 부분이 F의 비자금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 기재와 같이 2013. 3. 20. C의 회계장부에 '출금 10,0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1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소비함으로써 피해자 C의 자금 10,000,000원 중 7,0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쟁점에 관한 판단'의 제2의 바. 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3. 3. 20.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3,000,000원 외에 7,000,000원을 더 인출하여 이를 업무상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57 기재 2013. 3. 20.자 3,000,000원 업무상횡령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