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와 전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피고인의 의붓딸로, 2008년경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는 친족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8회에 걸쳐 친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14세)을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가. 피고인은 2014. 4.경에서 5.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거실로 불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너는 구멍이 너무 밑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고, 깜짝 놀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제 딸이 아빠한테 느낄 줄도 아네"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와이어 때문에 유방암에 걸리기 쉽다. 집에 오면 속옷을 벗고 있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안마가) 필요 없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클 때는 마사지를 해줘야 모양이 이쁘게 잡힌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다.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올리며 "이게 좋은게 아니다, 차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라.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천장을 바라보도록 돌아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마.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등과 어깨를 안마 해 주고 피해자에게 "돌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중간 뼈가 나왔다, 새가슴이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바.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과 어깨를 안마 해 주고 피해자에게 "돌아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갑자기 "가슴이 불어있는 거는 남자가 한 번 빨아주면 된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사. 피고인은 2014. 5.에서 12. 사이 일자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아. 피고인은 2018. 4. 중순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당시 18세)의 배를 만져,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음에도 "아빠 쭈쭈 만져봐도 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1. 16:5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5세)가 장모에게 피고인의 딸에 대한 추행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C을 찔러 죽이고 나도 감옥간다. 오늘 뉴스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봐라, 너랑도 끝이다, 오늘까지만 살고 그만 살자."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3cm)를 들고 나가 마치 피해자나 딸 C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과도) 사진 1.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2항(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검사는 압수된 과도칼(증 제1호)에 대한 몰수도 구한다. 그러나 압수조서 자체에도 위 물건의 소유자와 피압수자가 모두 피해자 B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물건은 혼인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는 주거지에 있던 것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달리 피고인의 특유재산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물건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물건에 대한 몰수는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제1의 사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는 미수범으로서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판시 제1의 가 내지 바항, 아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B, 의붓딸인 피해자 C, 피고인의 친아들 2명 등 가족과 함께 동거하면서 의붓딸인 피해자 C이 청소년이던 시절에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자신이 피해자 C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 C의 친어머니인 피해자 B에게 알려지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 B에게 마치 피해자 C을 죽일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충분히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그 밖에도 1997년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의 판시 각 강제추행 범행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고, 반복적 범행이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으로서, 집행유예 기준상 부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세 가지 존재한다. 그러나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도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또는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얼른 가정에 복귀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수차례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내지 사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아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