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1509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9. 확정되었고, 2017. 9. 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 횡령죄에 대한 상소권회복신청이 인용되어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4. 11.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509 1. 피고인들의 D 관련 피해자 C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1.경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E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D에서 물품 주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D의 물품 입출고 관리,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D 명의로 (유)G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그 철강을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D 명의로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유)G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그 대금은 약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공급받은 철강들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소유의 대구광역시 남구 H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을 선 담보 제공을 받아 (유)G을 위하여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해주더라도, 철강을 덤핑 판매하고 있어 결국 (유)G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2014. 10. 2. 13:00경 대구광역시 서구 I에 있는 법무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위임을 받은 피해자의 모친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먼저 담보로 제공하여 (유)G 앞으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해주면 (유)G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을 판매하여 2014. 10. 20.(부동산매매계약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와 즉석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유)G에게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4.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유)G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K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유)G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그 시가인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137 2. 피고인 A의 L 관련 피해자 M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3. 26.경 대구광역시 서구 N에 있는 피해자 M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유한회사 L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처에 지급할 철강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구입한 철강을 되팔아 3일 안에 그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O, B와 함께 유한회사 L(대표 O)을 이용하여 2014. 2. 19.경부터 2014. 3. 19.경까지 주식회사 P으로부터 3억 36,366,191원 상당의 강관을 납품받아 공급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덤핑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한 후 일부는 O의 채무를 변제하고 일부는 피고인, O, B가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후, 주식회사 P에는 54,587,972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81,778,219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사채 빚이 약 2~3억 원이 있었으며, 예금 잔고가 50만 원 이하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26.경 같은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 Q 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받았다. 2018고단3167 3. 피고인 A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9. 26. 울산시 울주군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S(61세)에게 "거래처인 D으로부터 판매할 철강을 구매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급히 1,000만원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철강을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5일 이내 이자를 붙여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거래처라고 말한 위 D은 피고인과 B가 F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업체였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받으면 D의 기존 채무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2010년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로 사채 빚이 약 2~3억 원이 있었으며, 예금 잔고가 50만원 이하에 불과하였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철강제품을 구매하거나 이를 되팔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Q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차량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5. 9.경 부산시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매월 할부금을 납부하고, 돈이 되는 일을 하여 앞에 빌린 채무를 모두 변제해주겠다. 그리고 차량을 돌려달라고 하면 즉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이전에 빌린 채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차량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6. 대구 북구 V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W 에스엠5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매매가 1,315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D 관련 피해자 S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1.경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E에서 F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는 D에서 물품 주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D의 물품 입출고 관리,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그 철강을 덤핑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명의로 2014. 8.경부터 2014. 9.경까지 (유)G으로부터 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받아 그 대금은 약 2,000만 원만 지불한 상태였고, 공급받은 철강들을 20~30% 할인된 가격으로 덤핑 판매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 A는 2014.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래처인 X로부터 철강제품을 구매하려는데 철강구매대금이 모자라니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구매한 철강제품을 되팔아 앞에 빌린 1,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부산시 수영구 Y아파트 Z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를 담보로 제공을 받아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주)X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더라도, 철강을 공급가 보다 낮게 덤핑 판매하고 있어 철강공급 업체에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예상되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기존 차용금 및 약속한 1억 원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19. 피고인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기존의 채권최고액을 1억 7,42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피고인들의 채권자인 (주)X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주)X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1억 6,000만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위 채권최고액의 차액인 2,5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378 5. 피고인들의 AA 관련 피해자 AB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경부터 경산시 AC에서 철강 재판매업체인 AA(대표자 A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B는 AA에서 물품주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자금관리 및 집행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 AB로부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받아 이를 근거로 거래처에서 철강을 공급받은 다음 그 철강을 덤핑으로 재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강을 구매하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당신의 아파트를 철강회사에 담보로 제공해주면 철강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아파트를 담보로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공급가보다 낮게 속칭 '덤핑 판매'를 할 계획이었으므로 철강을 판매하더라도 철강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판매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6. 11. 피해자 소유인 대구 동구 AE아파트 AF호에 '채무자 AD, 채권최고액 1억원, 근저당권자 AG주식회사'를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AG주식회사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아파트가 경매되게 하여 2013. 5. 22. AG주식회사가 43,143,805원을 배당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수사보고(A의 범죄경력 판결문) (18고단1509) 1. 수사보고(A는 누범에 해당) (18고단1509) 1. 수사보고(A의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3월 확정) (18고단3137)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보고)에 첨부된 판결문 (18고단3167) 1.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사기 관련 판결문과 공소장 첨부) 1. 각 범죄경력등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 사건검색내역 [2018고단1509]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H, A, B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은 서로 D의 실운영자는 상대방이고, 자신은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 B는 물품 주문 및 판매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A는 물품 입출고 관리, 자금 관리 등을 담당하면서 함께 운영한 사실, 피고인 B가 AH을 통해 D이 G으로부터 철강을 공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가 AH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을 제안하고, 피해자의 모친 K가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사실, 이후 피고인 A가 법무사 J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의 모 K를 기망하고, 이에 K가 대리인의 자격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부동산을 근저당권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이를 지급하겠다는 거짓말을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으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고 각자의분담 역할을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유)G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137]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M의 진술 1. AI 명의의 AJ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1. (유)L 명의의 Q계좌 거래내역 [2018고단3167]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S, AK, AL의 각 진술기재 1. AM, AK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 1. 수사보고(AN AO 전화진술), 수사보고(AK 전화조사, AK 추가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아파트 시세 확인) 1. 물품거래계약서, 이행각서, 인감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1,000만 원 대여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거래내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자 자신은 상피고인을 돕기만 했을 뿐 D의 운영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는 거래처와 사이에서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협의하에 S 소유의 부동산 담보제공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3378]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AB, AD의 각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실확인서 등 1. 각 이행각서 1. 확인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각자 자신은 상피고인을 돕기만 했을 뿐 AA의 운영이나 근저당권 설정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 B는 AA의 거래처에 물품을 주문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였고, 협의하에 이 사건 피해자 AB의 담보제공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4, 5항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3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범인도피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 내지 4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5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상호간,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4, 5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철강업체를 운영하고 덤핑판매를 하면서 철강을 더 납품받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피고인 A는 철강구입 및 영업에 사용하겠다는 기망으로 피해자들의 돈과 차량을 편취하였다. 공동정범의 사기범행의 편취 금액의 단순 합산액이 4억 원이 넘고,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의 편취액 역시 5,000만 원을 넘어 거액이다.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범행에 관하여 서로를 탓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