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5.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5월을 선고받고 2018. 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8. 7. 22.경 천안시 서북구 D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g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8. 9. 2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전 동구 G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전 중구 H 객실에서 B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10. 6.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대전 동구 I건물 J호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5.경 대전 동구 G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전 중구 H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제1의 가항은 일부 부인하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은 인정),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1. 수사보고(C의 유전자 감정 결과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 8, 17 내지 20) 1. 감정의뢰회보,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첨부자료(문자메시지 캡처본등),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5, 34),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 등 1, 판시 전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57쪽),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등 전과관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으로부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10g의 전국 평균 가격인 3,85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1회 투약 가격 100,000원과 판시 제3의 나항 기재 필로폰 1g의 전국 평균 가격인 385,000원의 합계액 485,000원, 피고인 C으로부터 판시 제2항 기재 4회 투약 가격 400,000원을 각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마약 공급책인 E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제1의 가항 일자에 필로폰 1g을 받아와서 E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나 10g이나 되는 많은 양의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은 없다. 이후 피고인이 E의 마약범죄를 제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은 E이 피고인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E은 피고인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고속버스 수화물표를 보내 주고 버스터미널인가에 가서 필로폰을 한 봉지 들고 왔는데 그 양이 10g 정도 되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E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인천에서 천안으로 보내는 2018. 7. 22. 자 수화물표 촬영 사진을 보낸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필로폰 양은 들은 바 없지만 E의 지시로 천안 터미널에 가 필로폰이 든 수화물을 찾아 온 사실을 인정하여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약 10g을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단순히 E의 심부름만 한 것이라면 필로폰의 양은 E이 더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다. 또한 E은 마약 전과가 다수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마약 전과가 없었던 피고인보다 쉽게 육안으로 필로폰의 양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B: 30년 이하의 징역 다. 피고인 C: 1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마약범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는 모두 2018. 11.경 저지른 범행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 전과가 없었으나, 이 사건에서 마약 10g 소지 및 1회 투약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2018. 11.경 마약 0.05g 수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시기에 마약 3회분 매수 및 투약으로 징역형 실형을 받았는바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투약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이 사건으로 2019. 8. 체포될 당시 마약검사는 음성이었다). 마약 소지 부분에서 필로폰의 양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전과 판결문에 드러난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소지 경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터미널에서 필로폰을 받아 E에게 전달하였을 개연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처 C, 직원 A을 E에게 소개시켜 주어 이들로 하여금 마약 범죄에 빠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종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건네받은 1g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마약을 투약한 횟수를 기초로(단순투약 마약범죄의 경우 특별가중, 감경사유가 없을 때 권고형량은 징역 10월~2년이다),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