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년경 설립한 피해자 G 주식회사[2010. 3. '주식회사 H'로 상호 변경. 이하 'H'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2001년경부터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두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I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철강 여재 스크랩을 구입하여 철강 선재를 생산하는 회사로 2011년 기준 매출이 약 4,191억 원에 이르는 반면, H의 매출은 약 194억 원에 불과하고, 매출액 약 194억 원은 2010년경 I의 지주회사가 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분법이익 약 103억 원과 I이 생산하는 철강의 위탁판매수수료 약 89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 수익도 전적으로 I에 의존하고 있다. 1.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H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5. 2.경부터 2008. 4.경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 H 계좌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현금 인출, 피고인의 장인 J 명의 가공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H의 자금 합계 1,273,752,980원(= 945,066,870원 + 2억 6,100만 원 + 67,686,1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K을 운영하는 L과 H가 K의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K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후, 2005. 11. 23.경 위 K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5,085,300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M 자금팀 직원인 N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5. 2. 2.부터 2007.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부외자금 2,167,134,030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945,066,87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2. 27. H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P) 등에서 자금팀 직원인 Q에 대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현금 9,000만 원을 전달받아 피의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H 계좌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한 2억 6,1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5. 1. 21. H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R)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피고인의 장인 J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송금된 1,669,630원 중 1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S 계좌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4.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1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가공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합계 67,686,11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I의 자금을 업무상 관리하면서, 2005. 1.경부터 2012. 1.경까지 아래와 같이 거래업체와의 가공거래, I 계좌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현금 인출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I의 자금 합계 4,138,168,193원(= 938,168,193원 + 32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가. 피고인은 T을 운영하는 U와 I이 T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금원을 돌려받기로 공모한 후, 2007. 7. 19.경 위 T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153,426,300원을 위 N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V 기재와 같이 1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아 보관 중이던 부외자금 2,523,823,928원 중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938,168,193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1. 3. I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V)에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1억 1,000만 원을 피의자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VI 기재와 같이 I 계좌에서 가지급금 등 명목으로 인출한 32억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의 채무변제를 위한 범행 2011년경에 이르러 피고인의 H에 대한 수년간 누적된 단기대여금 채무가 수십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단기대여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그에 대한 이자만으로 매년 수억 원이 추가로 늘어나자 피고인과 I 회계팀 직원인 W, N은 아래와 같이 I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H에 대한 단기대여금 채무를 없애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2011. 8.경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X, Y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융통어음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상계하고, 위 어음을 H로 하여금 I에 대한 선수금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게 한 후, 2011. 12. 26.경 I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Z)에서 위 어음금 결제를 위하여 주식회사 X에 2억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Ⅶ 기재와 같이 I로 하여금 합계 80억 6,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의 자금 80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N, AD, AE, AF, W, AG, AH, AI, AJ, AK, Q, AL, AM,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조사부분 포함) 1. AC, U, A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I 법인등기부등본, 각 H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주) I 회장 A 가족 및 친인척관계 파악],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수사보고(주식회사 I 감사보고서 분석 등 보고), 2006년부터 2013년까지 I 감사보고서, 수사보고(A 운영 회사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H 감사보고서 분석 등 보고), 2007년부터 2013년까지 H 감사보고서, 수사보고(A이 위증으로 고소를 당한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AP이 A 등을 고소(서울중앙지검 2014형제22094)한 고소장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합573호 AD 증인신문조서 사본, AD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AQ 선수어음발행노트사본, 회계처리 내역 등, 각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수사보고(H 및 I의 가공현금시재를 통한 횡령 보고), H와 I 현금 입출금 내역, 수사보고(허위 회계처리를 통한 A에 대한 대여금 제각 관련 배임 혐의), I TAX RISK 보고서(발췌) 사본, 2011년 H 감사보고서(발췌), 2011년 말 만기미도래 할인어음 관련 회계처리, 2010. 12. 31. 및 2011. 12. 31.자 결산분개 전표 각 1부, A에게 전달한 자금 등, A에게 전달한 현금 인출 내역 등, H 및 I 현금시재 인출 내역 2005년-2012년 등, 수사보고(I의 허위회계처리를 통한 A에 대한 가지급금 제거 혐의 보고), I의 2005년-2008년 가지급금(부서) 및 가지급금(가불금) 계정원장, I의 2005년-2008년 가지급금 중 재경팀 가지급금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I 및 H 자금 횡령액 검토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횡령죄 관련 판례 검토 보고), H 및 I 회계장부상 현금시재 계좌입금 내역(2005년-2012년), 현금시재 인출 내역(2005년-2012년), 수사보고(Q 계좌추적 결과보고), 각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피해자 H에 대한 횡령의 점 및 피해자 I에 대한 4,138,168,193원 횡령의 점, 다만,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피해자 I에 대한 80억 6,000만 원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4,138,168,193원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VI에 기재된 2009. 11. 12.자 횡령 범행과 2011. 12. 28.자 횡령 범행 사이에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에도 I의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하여 부외자금을 조성·사용하거나 I의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중간에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 없이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I로 동일하며, 부외자금이나 I의 자금 등이 모두 피고인의 통제하에 관리·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판시 제2항 횡령범행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 또는 유사하며, 단일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1개의 범죄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80억 6,000만 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3항)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2)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징역 7년 나. 경합범죄(판시 제1, 2항)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제4유형(50억 원 이상 ~ 300억 원 미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동종경합범인 판시 제1, 2항 각 범죄의 이득액을 합산)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개월 ~ 징역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으로 형량 하한 1/3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징역 9년 6개월(기본 범죄 상한 + 경합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I에 4,138,168,193원(= 2015. 5. 12. 293,380,713원 + 2015. 7. 1. 35억 원 + 2015. 7. 9. 344,787,480원, 판시 제2항 기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피해자 H에 1,272,057,230원(2015. 5. 12. 2억 1,600만 원 + 2015. 5. 13. 46,447,177원 + 2015. 7. 1. 4억 원 + 2015. 7. 9. 609,610,053원, 판시 제1항 기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각 지급하여 판시 제1, 2항 피해 전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회계 관행 개선과 자신의 H에 대한 채무, H의 I에 대한 채무 변제 등을 통해 피해 회사들의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는 유리한 사정이다.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액 역시 합계 130억 원을 초과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하거나 가공거래를 만드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그 범행수법이 매우 치밀하고 불량하다. H의 지분은 피고인이 63.83%, 피고인의 처인 S 등 가족들이 16.02%를 소유하고 있고, I의 지분은 H가 94.79%, 피고인이 5.04%, 피고인의 처남인 AB이 0.09%를 보유하고 있어 피고인이 지배주주로서 I과 H를 경영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분구조에 의할 때, I이나 H를 피고인의 1인 회사로 볼 수는 없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 구조에 있어 피고인이 H의 대주주인 I의 지배주주이며 경영자라 하더라도 주식회사인 기업의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기업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저해하며 필연적으로 기업의 부실화를 가져오는 전근대적 기업경영형태로서 경제정의를 심히 왜곡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회사 주주 및 채권자들이나 근로자들 등 회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손해를 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서 오랜 기간 동안 회사를 지배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듯 손쉽게 이용하였고, I과 H의 자금도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당해 기업에 돌아가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는 당해 기업의 주주, 피고용인이나 거래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는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판시 제3항 기재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이유로 회계장부상 H의 I에 대한 선수금 채무, I에 대한 피고인의 단기대여금 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회계처리하였으나, 이것만으로 I에 대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부외자금으로 조성한 돈 중 23억 원이 넘는 돈을 경조사비, 접대비, 각종 행사비, 격려금 등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위해 일부 돈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하고, 그 지출을 증빙할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피해 회사들의 직원인 AK은 피고인이 체육대회 때 상품권 등을 준 적은 있으나 적은 금액이었다고 진술하고, AM는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준 격려금은 회사 자금팀에서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따로 격려금을 준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W은 I의 회계팀 상무로서 피고인이 자금을 회사를 위해 사용하였다면 자신이 모를 수가 없다고 진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부외자금으로 조성된 돈의 대부분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이 부외자금을 조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감,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