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합명회사 C 소속 노무사이다. 피고인 A는 2013. 12. 중순경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소속으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파견근로를 하던 근로자 F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근로감독관의 ㈜E에 대한 현장점검을 우려하던 ㈜D의 운영자인 G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아는 사람이라 현장점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 600만원을 주면 일부는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달 16. G으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의 H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 결과 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노무 관련 절차의 공정성 및 근로감독관의 적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6,000,000원, 추징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9. 12.부터 2014. 9. 11. 까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는 합명회사 C 소속 노무사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D 소속으로 ㈜E에 파견근로를 하던 근로자 F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자 ㈜E에 전화하여 현장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점검 통보를 받은 ㈜E 과장 I은 ㈜D 대표 G에게 "근로감독관이 ㈜E로 현장점검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오면 불필요한 사항까지 점검을 하게 되니, 알아서 정리하라"고 이야기 하고, G은 평소 친분이 있던 A 노무사에게 "근로감독관이 ㈜E에 점검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오지 않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평택시 경기대로 1194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근로개선과 사무실에서 노무사 A로부터 "㈜E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 사장이 나와 잘 아는 사이인데, 파견 관련 서류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장점검을 나가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요청을 받자, "아직 정식으로 점검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으니, 서류 준비를 잘 해 놓아라"고 현장점검 여부가 유동적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7. 18:10경 평택시 J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A의 승용차 안에서 A로부터 ㈜E에 현장점검을 나가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G에게 "담당 근로감독관이 아는 사람이라 현장점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 600만원을 주면 일부는 경비로 사용하고 일부는 근로감독관에게 전달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같은 달 16. G으로부터 600만원을 피고인의 H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7. 18:10경 평택시 J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근로감독관인 B에게 ㈜E에 현장점검을 나가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비록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에 대한 위 3,000,000원 뇌물공여 사실을 일관해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뇌물수수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G과 피고인 A는근로자 F의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현장점검을 나가겠다고 통보를 받은 I이 G에게 '근로감독관이 ㈜E로 현장점검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오면 불필요한 사항까지 점검을 하게 되니, 알아서 정리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G이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에게 '근로감독관이 ㈜E에 점검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점검을 나오지 않게 해 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각각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까닭으로 피고인 B에게 위 3,000,000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나, I은 이 법정에서㈜D와 같은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파견을 받은 ㈜E에 '체불임금 등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해온 사실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E가 근로자 불법파견까지 조사받은 적은 없었다. I이 G에게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오면 불필요한 것까지 점검을 하니 점검을 나오지 않도록 잘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파견근로자의 체불임금으로 인하여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나온 사실은 없고, 근로감독관이 사전에 서면통보 없이 ㈜E에 점검을 나온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I의 위 진술은 G 및 피고인 A의 진술과 배치된다. 2)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3,000,000원을 교부한 시기는 2013. 12. 17.경인데 근로자 F의 임금체불 진정사건은 2013. 12. 6. 이미 취하종결된 상태였고, 그 결과가 이미 ㈜D에게 통보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이 피고인 B에 대하여 뇌물을 공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B에 대하여 교부하였다고 하는 위 3,000,000원의 출처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는 '노무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계약금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돈일 수도 있고 통장에서 인출한 돈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번복하였는바, 뇌물공여자가 공여한 뇌물의 출처에 대한 진술이 번복되고 있고 그 분명한 출처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피고인 A는 위 3,000,000원을 교부하기 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사무실로 피고인 B을 찾아간 자리에서'일이 잘 마무리 되면 인사를 드리겠다.'는 취지로 피고인 B에게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주변에 다른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뇌물을 주겠다는 의미의 제안을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한편, 피고인 A는 위 3,000,000원을 공여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평택시 J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이 탑승한 후 블랙박스의 전원을 끌 것과 피고인 A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놓을 것을 피고인 B이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뇌물을 수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상당한 주의와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 B이 다른 근로감독관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 직원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위 평택지청 부근인 위 장소에서 퇴근시간인 18:10경에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6) 위 뇌물을 교부한 이후의 정황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G이 피고인 A에게 '근로감독관이 ㈜E에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인지 확신을 달라면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G에게 '당장은 어려우니 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으나, G이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이 ㈜E에 점검을 나가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였다.'고 말하였고, 더 이상 피고인 B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피고인 A에게 6,000,000원을 입금한 후 2~3일 정도 지나 피고인 A가 G에게 '일이 잘 되었다. ㈜E로 점검을 나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돈이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후에는 피고인 A에게 점검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A와 G의 진술이 상반된다. 나아가 G이나 I 누구도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진술처럼 피고인 B 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E에 점검을 나가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한다. 7) G으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 A로서는 G과의 친분관계 또는 변호사법위반 범행에 관한 관대한 처분 등 본인에 대한 위 뇌물공여 범행 관련 처벌을 각오하고서라도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3,0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