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중국적(대만, 미국)의 외국인이고 여행가이드를 하며, 피해자 F(여, 39세, 대만 국적)와 2013년 추석 무렵부터 2017. 8.경까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부모님의 반대 등을 이유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임신하였다가 낙태를 한 사실을 들어 '헤어지자고 하면 낙태한 사실을 단양에 있는 부모님께 알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절대로 헤어질 수 없다'고 소리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약 30센티미터)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팔에 갖다 대고 툭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2. 18:43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의처증 및 집착 증세가 두려워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하자,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메신저에 '너 분명히 후회할거야, 내가 너의 집에 찾아가서 너의 노인네들과 같이 나하고 동반하게 할 거야, 너도 내가 죽기를 원하지 않지 왜냐면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이 나하고 같이 가야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마음을 돌려봐, 마음을 돌리면 아무일도 생기지 않을 거야(한국어 번역)'라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3. 07: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9. 09: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라인에 (낙태한) 아기 초음파 사진, 피해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수차례 전송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0. 30. 14:3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라인에 (피해자 부모님이 거주하는) '단양 어떻게 가는지 알아(한국어 번역)'라는 메시지와 피해자의 부모님 집으로 가는 지하철 노선과 방법이 표시된 사진을 전송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1. 5. 17:31 ~ 20:0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SNS 페이스북 메신저에 '기대해 모든 일이 이별을 하고 발생하는 것들이야, 내가 하지 못한 건 누가 나를 도와서 해 줄거야, 내가 다시는 한국에 가지 못하니까 이번에 잘 놀아봐야겠어, 그리고 불꽃놀이처럼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하고 영상이 있어, 기대해도 좋아, 할 줄 몰라서 안 하는게 아냐, 성대하게 페이스북에 올리기를 바라는 것 같아, 그리고 카카오톡, 라인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회사 동료들에게 다 같이 보자고 하면 아주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될거야(한국어 번역)'라는 메시지와 '네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친구가 일을 처리해 줄거야, 모든 영상자료를 친구에게 주었어, 만약 내가 일이 생기면 모두 인터넷에 올릴거야, 어린아이들은 보지 못할거야, 너도 알잖아, 너 한번 테스트해봐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너 협박한 적 없어 단지 인터넷에 올린다는거야, 언제든지 친구가 대만에서 사과일보와 KBS방송국에 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의 모든 인터넷사이트 FB,LINE,KAKAOTALK,위챗.(한국어 번역)'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문자 번역) 1. 경찰압수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캡쳐 및 번역본, 피해자 제출 대화내용 번역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제284조(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및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모에게 낙태사실을 알린다는 것이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시 피해자가 30대 중반의 나이이고 피고인과 동거중인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가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의 교제를 반대하던 피해자의 부모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임신을 했다가 낙태까지 했다는 사정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사안이고, 피고인 또한 피해자 부모가 그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가 부모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았기 때문에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협박죄의 구성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결코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헤어지자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범행 이후 피고인과 외견상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동거생활을 유지한 2015. 8.경이 아닌 피고인과의 갈등이 심해진 시기를 범행시점으로 특정하고 행위태양도 보다 폭력적인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처음부터 범행일시를 2015. 8.경으로 특정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려한 것이 아니라 자해를 한다며 피고인 자신의 팔에 갖다 대었다가 피해자의 팔을 툭툭 친 정도이고 그 직후 바로 사과를 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8.경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내심으로 원하지 않음에도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수 없이 응한 점에서 강간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이를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 조성 문자 등 전송행위 해당 여부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속옷을 일부 걸치고 있으나 가슴이나 음부가 그대로 드러나서 거의 나체사진에 가까움)과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속옷을 입고 있는 사진은 전송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록 동영상을 확인하지는 않았으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함께 문자메시지로 전송되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나체사진 및 동영상 전송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4년 가까이 동거생활을 하면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기도 하였으며, 이를 SNS 등에 올리겠다,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이 집으로 찾아오자 112신고로 경찰을 불러 경찰의 보호를 받아 집에서 나오고 짐까지 빼내온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영상이나 문자메시지들을 보고 공포심이나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기 위해 2015년에 이사를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SNS 등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내고 찾아와서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동거생활을 지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결국 피고인의 계속되는 문자메시지에 공포심을 느껴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문언의 내용, 횟수,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실제 위해를 가하여야 성립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아닌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려는 의도로 사진이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실제로 위해를 가한 사실도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사를 계속하여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집착하고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에게도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언을 계속하여 보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극도로 두려워하며 합의를 시도하는 피고인 측의 접촉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등 피해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수년간 동거를 한 연인관계에 있다가 피해자의 통보로 헤어지게 되면서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여 그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더는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기간은 물론 헤어진 이후에도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해를 가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해자에 대한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