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12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 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이에 그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이를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2.경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F조합 G 대리를 사칭면서 ‘저리(1.7%)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받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3. 30. 14:10경 부산 북구 I아파트 J동 지하1층 출입구에서 현금 80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24,1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고, 피해자 K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2. 4. 18.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 대출을 상환하여야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9.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앞으로 현금 960만 원을 가지고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1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관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30. 14:10경 이후 부산 북구 I 아파트 주차장 인근의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 E로부터 교부받은 80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제3자가 범죄수익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서류‧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6, 7, 13, 16, 17, 23, 24, 25, 30, 42, 43, 46, 47, 50 내지 52, 54, 55, 60, 61, 74 내지 77, 85, 86번) 1. 카카오톡 캡처 사진(증거목록 순번 37, 8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등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함으로써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인데,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및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에의 가담 경위, 가담의 정도,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미수죄여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사기미수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 약 14명, 피해액 합계 약 4억 2,4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되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다. 따라서 아래의 유리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고,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적어도 범행 초기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한 건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한 것이 아니라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만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실직 후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약 400만원으로 많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