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34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들은 서울 중랑구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지’라고 한다.) D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피해자 E는 추진위원장, 피해자 F, 피해자 G는 각 추진위원회 추진위원, 피해자 H는 위 사업지 공동업무대행사인 ㈜I를 운영하는 자들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지에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추진위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6. 9.경 서울 중랑구 J 1층에 있는 K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시행대행권을 다른 곳에 양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본 사업지가 여러분의 동의서가 기본이 되어 건축시행 시장에 소위 대행권리가 15억에 유통되고 있었는바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알고 계신지요? 약 10개월 전 부동산중개시장 및 건설팅 시장에서 K시프트 사업의 시행대행권리에 대한 양도소문이 돌았습니다. 중략. 과연 누가 시행대행사업권을 양도하려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사업지 토지소유주 L등 130명에게 우편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요소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성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검사가 그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단지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그런데 그 적시된 사실이 시간과 장소가 특정된 구체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당연히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가 그 허위성, 즉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전혀 구체화되지 아니한 의혹 수준의 사실이라면 그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고 오히려 그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 증명하는 것이 용이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따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시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일응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1997 판결 등 참조). 나. 검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 포함)에 의하여 살펴본다(이하 편의상 공소기각하는 피해자 E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통칭하여 피해자들이라 한다). 별지 순번 1, 3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K 시프트사업 내용’이라는 제목의 이 사건 문건(증거기록 149쪽)을 입수하게 된 경위(2015년경 불상의 시행대행사 관계자가 문건을 제시하면서 시행대행권 매수 문의를 하였던 정황이 나타나 있음) 및 이후의 사정(피해자 H가 피고인 A로부터 위 문건 및 문건 제시자의 명함을 건네받고 문건의 실체 내지 내용 등과 관련하여 다투었던 정황이 나타나 있음), 위와 같은 입수경위와 그 문건의 내용[사업주체, 사업방식 이외에 용역자의 역할(시공사 또는 시행대행자 선정 컨설팅, 조합원한테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신청 동의서 징구 등을 담당), 시공자 또는 시행대행자 역할(용역자와 지주작업업무 용역계약체결 등 담당), 시공사 또는 시행대행자가 용역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비(15억 원)와 그 지급방법 등 전반적인 사업개요, 건축개요, 세대별면적 등 조합추진위원회 임원들과 업무대행자 측인 피해자들이 아니면 쉽게 알기 어려운 이 사건 사업의 주요내용(총3페이지)이 기재되어 있고, 첫페이지 하단에 ‘상기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본 사업에 맞는 시공사 또는 시행대행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업 시공권 내지 사업시행대행권을 15억 원에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문건을 입수한 때로부터 2~3년 경과하였을 당시인 2018. 7.경 인근 부동산중개업자(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M 부동산’이라고 구체적으로 상호를 특정하고 있음)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을 30억 원에 양도하려고 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일치 진술하고 있는 점(검사는 위 부동산업자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피고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야반도주라는 표현은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사업시행대행권을 양도하여 사업시행을 포기하려는 사실을 강조․고지하는 차원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의 전체적인 취지는 토지 소유자(잠재적 조합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순번 2, 4, 8에 관하여 우선 별지 순번 2 기재 중 다른 피해자들이 H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은 업무대행사 대표와 추진위원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견 내지 평가일 뿐이고,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2017. 2.경 내지 2018. 6.~7.경 해당 공소사실 기재 각 서면 내지 문자메시지를 토지소유자 130명에게 발송하였을 당시 이 사건 사업의 공동업무대행사 주식회사 I(사실상 대표 H)는 폐업 상태로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말소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17. 2.경 발송한 우편물에 I의 폐업 및 등록말소 상태의 캡쳐 사진이 첨부되어 있음), H는 고가의 전문인력 등 인건비 문제로 위와 같이 I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말소하였다가 2018. 12. 28.경 다시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바, 구 주택법에 의하면 2017. 6. 3.부터 위와 같이 등록을 마치기 전까지 공동업무대행사 중 하나인 I는 업무대행자격이 없었던 점, 한편 위와 같이 부동산개발업등록이 말소된 기간에도 피해자 측 추진위원회 사무실(내지 H의 사무실)에 부동산개발업 등록말소가 표시되지 않은 최초 등록 당시 I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증이 걸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I와 공동업무대행사로 보이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N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구비여부 및 구비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점, 이상의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당시 공동업무대행자인 피해자 H에게 사업유지능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순번 8 피해자 H가 유령회사임을 인정했다는 표현은 그러한 상황을 다소 과장하여 표현하거나 피고인들의 의견표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거나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순번 5에 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등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 피해자 H가 1조 원대 자산가를 사칭하였다는 부분 : ‘1조 원대 자산가’라는 표현 그 자체로 사회통념상 피해자 H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 O대학교 학력위조 부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 H가 O대학교 재학경력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증명(비록 시간․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한 사실이지만 간단한 재학증명서 발급사실 확인 절차 등의 방법으로 검사의 증명이 용이한 것으로 보임)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주민재산권 양도시도 부분 : 관련 문자메시지 원문(증거기록 59-60면)은 2015년경 H가 사업권을 15억 원에 팔려고 시도하였고, (2018. 7.경) 지금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는 내용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순번 6에 관하여 구 주택법 제11조의 2 제1항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 이전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선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H가 당시 업무대행사로 등록되지 않은 I 대표로서 조합추진위원회위원들인 나머지 피해자들과 주도하여 시공사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토지소유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의도로 공소사실 기재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문자메시지 원문(증거기록 61-62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선정 자체의 부당함과 아울러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말소되어 업무대행자의 자격에 문제가 있는 I가 업무대행자로서 시공사선정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취지이고, 그 과정에서 사기꾼 집단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거나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별지 순번 7에 관하여 우선 피해자 H를 ‘탐욕스런 늙은 거렁뱅이 사기꾼’으로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 H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문자메시지 원문(증거기록 63-64면)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부동산개발업이 등록말소된 I회사 H의 업무관여 근거, 조합사업방식 변경이유, 추진위원들의 피해자들의 조합원 자격유무, 사업시행대행권의 무단양도시도 등 12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 임원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I가 소송과정에서 주장하는 수십억 원의 사업비(공소사실에는 소송비용이라 잘못 표시되어 있다)를 전부 보상해줘야 할 상황이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기록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답변요구사항이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단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바(오히려 일부 사항은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기재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추진위원회 임원들인 피해자 측이 답변요구사항에 관하여 명확한 입장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자칫하면 I와의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여 I에게 사업비를 물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그렇지 않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이거나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들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래에서 공소기각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공소기각 부분 : 피해자 E에 관한 부분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관한 부분은 제1항의 공소사실 중 별지 순번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해당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8. 제3회 공판기일의 증인신문과정에서 E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별지 순번 1 내지 4, 6 내지 8의 각 나머지 해당부분을 각 무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