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3. 5.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상가에서 여자화장실에서 나온 불상의 여성이 '어떤 여자가 문을 닫지도 않고 일을 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장실에 있는 여성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상가 여자화장실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문을 열어둔 상태로 용변칸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3세)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어깨로 피해자를 밀어 변기에 앉힌 후 용변칸 문을 잠그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복지카드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현금 14,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5. 06:5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대방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일행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현금 6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6. 03:05경 서울 강남구 F 영화관 4층 매표소에서 피해자 G가 그곳 탁자 위에 올려 둔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5. 05:01경 서울 영등포구 H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I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강취한 I 명의의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물품대금 15,3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6. 04: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강취 또는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067,8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202쪽) 1. 개인승인전체내역서, 교통카드이용내역조회, 카드사용내역, 카드이용내역조회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강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2. 9. 23.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강도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권고형량범위] 3년 ~ 6년 다. 경합범죄 2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5년)에 따르되, 처단형의 하한(6년)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하철역 지하상가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을 강간하고 지갑을 강취하였으며, 그 외에도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고, 절취하거나 강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던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 각종 절도범죄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의 범죄에서 더 나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까지 저지르는 등 범행의 내용과 수법이 더욱 대담하고 불량해졌다. 이 사건 강간 범행의 피해자가 입었을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며, 그 외에 절도 범행 등의 다른 피해자들과도 별다른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을 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및 사기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자라온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