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6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3. 1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계양 방면에서 삼산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는 언행상태를 보이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내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41,5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보험 접수 시간 : 당일 11:14경),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구성한 사고 시간 등 특정)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정비견적서,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수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구호조치가 필요 없음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정차해있던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와 피해자 차량의 뒤 범퍼가 심하게 파손된 점, 피해자는 차량 내부가 폭발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차량의 수리비로 6,541,568원 상당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사고가 경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일 뒤인 2021. 4. 5.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 날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봐야 하지 않겠냐”고 물어보았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통증 여부를 물어보지 않았다. 피해자는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차량에 탑승했을 뿐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것이 겁이 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사고 직후 현장에 도착한 렉카차도 피고인이 부른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한 시각도 사고 발생 이후 30분이 경과한 11:14경이었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에 도착한 렉카차 기사에게 “옷을 갈아입고 올 테니 피해 차량 운전자를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렉카차 기사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를 부탁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2021. 4. 3. 10:44경이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같은 날 10:54경이며, 경찰이 사고현장에 도착한 시각은 같은 날 11:05경이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피고인이 없어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10분 내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뒤 경찰이 집에 찾아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고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양복이 비에 젖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갔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피고인의 친구인 F가 사고현장에 도착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본인 대신 사고수습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자 F를 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 F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음주운전 사실, 교통사고 발생사실뿐만 아니라 도주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43%로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사고 이후 너무 떨려 술을 마셨다고 거짓말하거나 도주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약 30년 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