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73

범죄사실 20197673, 1. 절도 가. 2018.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1. 13:42 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1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화분을 대량 구입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피해자에게 '내가 양평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을 빼다 보니 자연산 장어가 많이 나왔다, 지금 직원이 장어를 싣고 배달하는 중인데 곧 이쪽으로 올 것이다. 싸게 팔테니 주문을 하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장어 10킬로그램을 주문한 뒤 '장어를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며 장어 대금 150,000원을 봉투에 넣어 그 곳 카운터 작업 테이블에 놓아 두자, 피고인은 장어가 배달되기를 기다리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일자불상 13:3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 9명이 모텔 방 3개에 투숙하겠다, 방은 저녁 6시부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6,000원 상당의 열쇠 3개를 건네받은 뒤 일행을 기다리는 척하면서 모텔에서 서성거리다가 그 곳을 나가버려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모텔에 묵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피해자에게 '내가 면세 담배를 가지고 있다. 싸게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면세 담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담배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테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 담배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구입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786 피고인은 2018, 8, 19. 16:00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저수지 공사를 하다보니 장어가 나왔다. 장어 22kg을 44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어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어 구입대금 명목으로 44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958, 피고인은 2012. 10. 11. 09:00경 대전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에게 떡을 주문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뒤, 피해자에게 '내가 군대 매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싸게 구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군대 매점에서 담배와 커피를 싸게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및 커피 구입대금 명목으로 210,1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131 피고인은 2014. 8. 20, 13:20경 대구 서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투숙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장어를 많이 잡았다, 장어 33킬로그램을 66만원에 팔겠다, 조금 뒤에 장어를 가져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장어를 구입하기로 하고 장어대금 660,000원을 봉투에 넣어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넣어 두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6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 1410,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17. 13:30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모텔에 손님으로 들어가 모텔에 묵을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내가 공사장에서 장어를 잡았는데 약재비와 수고비를 주면 장어로 보약을 내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장에서 잡은 장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장어 보약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장어로 보약을 내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장어보약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대전 동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모텔'에 장기간 투숙하면서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통장을 이용하여 입출금을 하거나 피해자의 부탁으로 입출금 심부름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9. 13:10경 위 'W모텔'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내가 청소하느라 바쁘니 600,000원을 내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00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등지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절도 가. 피해자 V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3:30경 위 'W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V에게 '아는 선배를 만나고 오겠다, 휴대폰을 빌려주면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소유인 X은행 체크카드 1매, Y 체크카드 1매,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 1대가 들어 있는 휴대폰케이스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Y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9. 13:40경 대전 동구 Z에 있는 Y 터미널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건네받은 V 소유의 Y 체크카드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Y소유인 60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1484 피고인은 2012.8.25.16:00 경 전주시 덕진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군 면세 전자제품을 50-80% 싸게 구할 수 있다. 돈을 주면 벽걸이형 선풍기 10대를 사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풍기를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9 피고인은 2012.10.30, 12:00경 남양주시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에서, 위 문구점 앞에서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와 안면을 익힌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직원이 곧 십만원권 수표 2매를 가지고 올 것이다, 현금 20 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직원이 위와 같이 수표를 가지고 오기로 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803, 피고인은 2019, 2. 8, 19:00경 서울 강북구 AG시장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이불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 차에 보온물병 6개가 있는데 이를 15만원에 판매하겠다. 차에서 보온물병을 가지고 올 테니 15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온물병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온물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온물병 대금 명목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2207 피고인은 2012. 6. 12.경 서울 동대문구 AI 소재 피해자 AJ 이 운영하는 'AK' 여관에서, 위 여관 전기공사를 하면서 안면을 익힌 피해자에게 "중고로 텔레비전 20대와 컴퓨터 본체 9대를 싸게 구해줄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74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AL)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6. 13. 09:21 경 경기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 443 에 있는 '파주 연풍우체국'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불상의 일시, 장소에서 공사 자재 대금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내사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품 압수 등 관련) 1.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CD 2019고단786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사기사건 관련 유전자 감정결과 회시, 유전자감정서 20199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수사보고(외근수사) 2019고단1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Q 모텔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화시간 CCTV 화면 첨부), 절도사건 지문 확인, 수사보고(Q모텔 CCTV 영상 CD 첨부), Q모텔 CCTV 영상이 담긴 CD 1장,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91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S의 각 진술서 1. 사건관련 사진 등, 수사협조의뢰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유류지문의 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20191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9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고소장 2019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¹2019220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내역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수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