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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9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 15, 08:10 경 서울 강남구 G클럽에서 직장 후배 A로부터 그곳에 같이 있던 피해자 H(여, 20세)를 간음한 사실에 대해 얘기를 듣고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 보자, A는 “지금 [호텔 512호실에 술에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여 A와 함께 그곳에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A와 함께 2012. 1. 15, 08:35경 서울 강남구 [호텔에 도착하여 피고인은 호텔 입구에서 대기하고, A는 3층에 있는 호텔 프런트에서 방열쇠를 받아서 512호실 방문을 열어 두었고, 호텔 밖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지금 자고 있고 방문도 열어 놓았으니까 올라가 봐, 형"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1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의 512호실로 바로 입실한 후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호텔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후에 위 G클럽으로 돌아가서 직장 선배 B에게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에 대하여 얘기하였고, 이에 B이 "그 여자가 마음에 든다, 어디 있냐"라고 물어 보자, 피고인은 "지금 [호텔 512호실에 술이 취해서 자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하며 B과 함께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15. 08:35 경위 I호텔에 도착하여 B이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에 있어 위 1항과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32조 제1항(주거침입준강간 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1)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제33조(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나.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 B2)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1)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있어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주는 형태로 가담, 방조하였을 뿐, 위 강간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5세로 비교적 어리고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위와 같은 사정들로부터 알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 정도, 사회내처우의 조건으로 일정기간 재범억지력을 담보하는 보호관찰과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 등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는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M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나.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가 클럽에서 만난 만취 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후 피고인 Bl 피해자의 만취로 인한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던 호텔 방문을 열어놓는 등 간음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생활해 온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조로 5,910 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건설 공사현장의 시행사 본부장으로 일하던 자로서, 2010. 5. 19.경 위 공사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D,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곧 공사가 시작되고 시공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그 대가로 E에게 소개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만 된 상태여서 피고인이 대우건설과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하여 협의 및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시행사와 대우건설 간에 공사비 문제로 분쟁이 있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위 E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F, G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H의 본부장으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고,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1,000만원에 불과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6.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2년 6개월 동안 이 사건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는 이를 믿고 2010. 5. 19. 돈을 주었으나 그로부터 무려 1년 후인 2011. 5.경 비로소 이 사건 현장에서 공사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2년 6개월 동안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지도 못한 점, 함바식당은 통상 이 사건 현장의 시공사인 대우건설에서 지정하는데, 피고인이 대우건설과 함바식당의 운영권에 관하여 협의를 하거나 그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 만원을 시행사의 운영경비로 사용하였을 뿐 함바식당과 관련하여 지출한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은 D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직접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E가 피해자로부터 위 3,000 만원 중 소개비로 1,000만원을 받았어도 피고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피고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혀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이 1,000 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1,000 만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 다른 곳에 모텔계약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모자라서 그러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텔계약을 한 사실도 없었고, 이전에 피고인이 D에게 빌려준 1,450만 원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리하여 피해자에게는 D으로부터 피고인이 받을 위 채권을 대신 변제받아라고 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과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모텔계약을 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빌려 모텔계약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당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이 책임진다는 피해자의 말을 믿고 D에게 1,400만 원을 빌려준 사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D이 돈을 못 갚더라도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D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모텔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모텔을 계약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속여서라도 D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21:12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0.1.12.경1) 충남 태안군 C원룸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히로뽕')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 '2012.1.12.경'은기록상'2010.1.12.경'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고단11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휴대폰 통화내역 자료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D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0 고단114 사건의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이래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한 다음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이 들어있는 은박지와 주사기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D가 당시 상황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2010. 1. 12, 14:11경 및 14:15경 자신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F)로 전화를 건 사실과 위 통화의 발신SIT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멀지 아니한 충남 태안군 G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D는 2010, 2. 12,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이 이틀 전에 면회를 왔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데, 실제로 피고인이 2010. 2. 10. 서산구치소로 D에게 면회를 갔고 면회 당시 D가 피고인에게 피고인과의 위 전화통화 내역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진술이 객관적 정황에 들어맞는 점, D가 당시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D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 안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우연히 발견하여 투약한 것이며 수사와 재판을 받을 당시에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피고인을 허위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기존 진술을 뒤집었으나, D의 동종 범행 전력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과 같이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낮고, D가 이미 위 형사사건에 따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다음에 이러한 번복진술을 한 것으로 증거의 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D가 구속된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D를 찾아가 면회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와 같은 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D가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교부받았다는 취지의 기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 22:00경 공주시 D원룸 206호에서 피해자 B(22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먹은 것을 토하여 방바닥과 침대를 더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싱크대 서랍 속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팔 하박부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A(23세)과 다투던 중, 흉기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7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코와 입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품, 각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호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3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0.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절임배추공장 내에서 강서시장에서 구입한 해남산 일반배추를 절임배추로 만든 다음 20kg단위로 100박스(시가 160만원 상당)를 포장하여 (주)D에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란에는 "국산, 괴산군"으로, 포장박스 전면에는 "괴산청결배추" 및 "괴산시골절임배추"로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것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임배추 납품계약서, 계량표(증거목록 순번 2),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2016고단143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6. 10:50경 평택시 신장동 BNB타운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진위면신리 비행장사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운행하였다. 2016고단1713 피고인은 2016. 7. 17. 1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신장동 624-16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탄로 65 한국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지속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른다. 피고인의 운전을 엄히 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미화(기소), 최성준(공판)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0.경부터 2015. 4. 13. 경까지 광주 북구 B, 3층에서 오락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손님에게 점수 100점을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압수조서 1.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오락실 운영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조찬영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78

범죄사실 1. 2015. 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7. 02:5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약 4개월간 근무하였던 'C'에서, 위 음식점의 주인인 피해자 Dol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외부출입문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춰 이를 열고 들어간 뒤, 떡 볶이 판 위에 있던 열쇠로 안 쪽 출입문까지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식당 벽에 있는 전원 차단기의 전원을 내려 CCTV를 작동하지 않게 하고 그곳 현금 보관함에 있던 현금 약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0, 03:30 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 음식점에 침입하여, 현금 보관함에 있던 동전 등 현금 약 4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생활비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정동에 있는 구봉정삼거리에 이르러 서일고등학교 방향에서 신선마을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작동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차로에서 직진해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D 트라제 승용차가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 오는 것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좌회전을 하려고 반대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 진행해 오던 피해자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려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04:55경 경기 시흥시 C아파트 정문 앞을 하모니마트 쪽에서 오이도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위 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 제11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춰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고 도주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2.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0. 9. 4.부터 2012. 6. 4.까지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의 지인들을 차명주주로 내세워 F㈜의 특판대리점인 G㈜) H쥐, 쥐, 쥐J, K을 설립한 다음, 위 각 회사를 운영해왔다. 2. 가공 시설물 이용료 지급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 펜션인 L를 위 특판대리점 직원들의 연수시설로 이용하게 할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이 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판대리점의 자금을 L 시설물 이용료 지급 명목으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9. 11. 25. 서울 강남구 M 소재 ㈜ 사무실에서, G쥐와 ㈜의 자금을 관리하던 직원인 N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의 자금 15,400,000원을 L 시설물 이용료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O가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형 P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G㈜ 자금 합계 161,700,000원을 위 P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9. 11. 25. 위 ㈜ 사무실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 자금 11,000,000원 L 시설물 이용료 명목으로 위 P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 자금 합계 115,500,000원을 위 P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개인 소유 펜션 근무 직원 급여 지급 피고인은, 사실은 위 특판대리점 소속으로 직원들을 채용하더라도 위 특판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않고 위 L에서 근무하게 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채용된 직원들이 위 특판대리점에서 근무하지 않고 L에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특판대리점의 자금을 소속 직원 급여 지급 명목으로 빼돌리기로 마음먹고, 2009. 9. 25. 위 F㈜ 사무실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G쥐의 자금 1,600,000원을 L에서 근무하는 직원 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G(㈜ 자금 합계 28,600,000원을 위 Q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고, 2009. 10. 23. 위 F㈜ 사무실에서 위 N으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 중이던 ㈜의 자금 2,229,897원을 L에서 근무하는 직원 R 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 ㈜ 자금 합계 79,828,973원을 L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R, S, T, U에게 지급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V, W.X•N, P, Y .Z・.AA, N, 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G, H, I의 급여계좌 자동이체처리결과 1. 각 시설물 정기 이용계약서 사본,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L 근무 직원 전화통화 보고, L 근무자 급여지급 관련 횡령액 산정 및 급여 지급세부 거래내역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서울고등법원 2014노2825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횡령금액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따라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각 피해회사 사이의 관계, 피고인을 제외한 피해회사의 주주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건의 경위, 판시 첫머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의 범행 내용 및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6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9.경 경주시 석장동에 있는 경주동국대학교병원 1층 주차관리실에서 "주류업체를 운영하는데 세금이 많이 부과되니 세금 포탈에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B)의 체크카드에 비밀번호를 적은 후 종이 가방에 포장하여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내역, 농협은행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어려운 가정형편에 선천성 심장기형의 일종인 동맥관개존증을 앓고 있는 어린 막내딸의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몰리게 되자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의 범인에게 속아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18: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구미 방향에서 대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1차로를 따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3세)의 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28. 20:30경 이전 위 사고 현장에서 사지 절단 및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야간에 1차로로 걸어가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9: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달맞이1길 15 앞 이면도로를 장미아파트 방면에서 신곡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차 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76세)의 엉덩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한밭대로 누리네거리 교차로를 갈마공원 쪽에서 월평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달래네거리 쪽에서 갈마초교 삼거리 쪽을 향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CA100 오토바이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측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B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현대해상 강남빌딩 인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C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에서 산양삼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아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배당금으로 매월 25만 원씩 20개월간 지급을 하고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배당금의 지급 및 원금을 돌려 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B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출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B영농조합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노16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6. 01: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크리에이티브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간 절단기로 자전거 시정장치를 절단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약 6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D,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K 피해품 LG X-NOTE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은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제2유형(일반절도) 중 감경영역[(생계형 범죄, 4월~10월), 범죄일람표 순번 1, 5, 6] 또는 특별감경영역[(생계형범죄, 처벌불원, 2월 ~10월),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7, 8, 9]에 해당하고,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 범위의 상한을 가중하면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4월에서 징역 1년 6월 10일임. 이 사건 범행방법 및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피해품 중 일부가 회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로체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4. 01: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수완동 산월IC 교차로를 순환도로(수완지구) 쪽에서 비아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첨단 쪽에서 순환도로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5,187,8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 처리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구시청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 ,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02 교통사고 후 도주. 1.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9: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부평역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152,330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의 사과 6개, 배 3개, 강원벌꿀 1개, 홍삼추출액 30개, 양말 4개, 얼음용기 2개, 머리빗 7개, 하기스 매직 기저귀 1개를 가방 안에 넣은 다음, 2층 화장실로 가 미리 준비한 커터칼과 가위로 위 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도난방지장치를 제거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0. 23.경부터 2016. 3. 16. 경까지 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인천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시가 369,51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