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8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20:20경 서울 관악구 C 원룸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원룸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여, 24세)의 주거지 창문을 통해 샤워 후 나체로 나와 옷을 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9. 15:30경 서울 금천구 E 소재 F 커피숍에서,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짧은 치마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여, 26세)의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폰 확인) 및 첨부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3번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6, 7, 8번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과 같은 범행은 피해자들에게 불쾌감 등 정신적인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악영향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다. 나아가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피해자 B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되었고(증거목록 순번 16번),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목록 순번 11번) 이 법원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2021. 7. 1.자 참고자료제출)]. 그 밖에 이 사건 각 촬영물의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5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2:13경 밀양 청도 청도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밴 차량을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무보험차량 운행조회, 자동차등록원부조회, 각 통고처분 자료 조회, 운전경력 증명,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 정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 ~ 2008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복싱체육관의 회원으로 등록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4.경 구리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복싱체육관에서 피해자에게 “E백화점에 입점할 식당 F의 잔금이 부족하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 땅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허가만 나오면 금방 돈이 나온다. 한 달 후에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식당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당시 주식회사 G으로부터 8억 원을 차용하여 매월 6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제때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전화통화) 1. 예금거래내역서, J 주식회사 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이 되지 않은 점(피고인은 2021. 3. 5. 피고인의 처 K의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하였을 뿐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B에 소재한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월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2. 28.부터 2020. 2.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480,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20. 7.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1:40경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내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오이, 대파 등 야채를 구입하면서 일부 야채만 계산하고 애호박, 시금치, 곱창김 등 약 31,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준비한 장바구니에 몰래 담아 외부에 놓아두었다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물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간이영수증 사진, cctv 계산장면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품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02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안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음주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558] 피고인은 2017. 12. 1.경부터 2019. 7. 1경까지 당시 약혼녀인 B 명의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14.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E라는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50,000,000원, 35,000,000원, 6,000,000원 등 총 9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하였다. [2021고단457] 피고인은 익산시 F, G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I에 중고건설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7,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82,5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J로부터 경미한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8. 5. 14.경 공급가액 11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 7. 4.경 공급가액 145,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2018. 7. 10.경 공급가액 138,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H 사무실에서 K에 공급한 건축자재가액이 실제 1,500만 원임에도 세금계산서에 이를 2,500만 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경 익산시에 있는 익산세무서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L, M, N(O)에 공급가액 합계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4. 명의차용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23.경 위 익산세무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피하고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할 목적으로 지인 P 명의를 빌려 H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5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3매 [2021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의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충조서 1. T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1. U, V, W, X의 각 거래사실확인서 1. Y, Z, AA의 각 확인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1.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2부, 이행각서 2부 1. H 세적 변경이력 내역 1.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2021고단457호의 수사기록 제244면 이하),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재판계속중, 2021고단457호의 수사기록 제294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상당한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한 확정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22:10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같이 나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0월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폭행횟수가 1회에 그쳤고 다행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한 결과까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4: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3세)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 5번방에서 발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06:58경 피해자가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4번방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4번방에 몰래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MCM 파란색 지갑 1점, 시가 150,000원 상당의 아이더 오렌지색 점퍼 1점, 시가 10,000원 상당의 일반 바지 1점, 시가 미상의 열쇠 1개, 현금 600,000원 등 합계 약 1,06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CCTV사진(피의자가 피해자의 방실에 들어가는 장면), CCTV사진(피의자가 D에 들어오는 장면, 카운터에서 계산하고 나가는 장면), 수사보고(일출시간 검색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가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9. 00:16경 서울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김포대로 누산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수배조회,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판결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도 길며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1.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말 20:00경 태국 B 시청 부근에 있는 C맨션 D호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1. 1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말 20:00경 위 C맨션 D호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1.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 20:00경 위 C맨션 D호에서 담배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첨부 등),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은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2012. 3.경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2. 3. 12.경 마약류 사용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에 필요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하게 되었고, 그 소변에 대한 간이검사에서 대마성분 의심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는데 2012. 3. 16. 정밀감정결과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대마성분 양성반응이 나온 점, 소변검사의 경우, 간접흡연에 의해서도 양성 반응으로 확인될 수 있으나, 그 기일은 통상적으로 7일 이내이고, 대마 상습흡연 등 체내에 특수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10일 이내일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기일이 넘을 경우 양성반응이 나올 수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간접흡연’에 의한 대마성분 검출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태국에 체류하던 때에 한하고, 피고인이 귀국한 2012. 3.경부터는 ‘간접흡연’ 조차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3. 3.경부터 2012. 3. 12.경 사이에 대마를 흡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수원 지역의 대마 4회 투약분의 가액(증거기록 99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 작용과 강한 중독성, 추가 범죄의 초래 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높으므로,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는 점, 반복적인 범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에 그친 점, 피고인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8.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9. 23: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남, 51세)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이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8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1. 06: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 앞 도로를 이마트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남, 63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승용차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D 소유인 위 코란도 승용차를 수리비 16,560,3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31. 06:05경 김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37 피고인은 2021. 3. 27. 06:40경 김천시 H아파트’ I동 11층 앞 복도에서, 친구인 피해자 J(남, 26세)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진단서 2부 1.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제출에 대한)-D 추가진단서 1. 수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량 견적서에 대한)-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2021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및 피해사진 첨부등)-현장사진 및 폭행피해사진 7부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사고 충격으로 피고인의 전방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의 차량까지 충돌할 정도로 교통사고가 크게 발생하였는바, 피해자 D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사건(판시2020고단1985사건)으로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J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폭행의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고, 피해자 J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교통사고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히 노력한 점, 상해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7. 21:26경 전주시 완산구 B 건물 앞에서 주차되어 있는 C 소유인 ‘D’ GTS 125cc 오토바이(140만 원 상당)를 E 오토바이 상사 업주 F에게 “열쇠가 없어 오토바이 시동을 걸 수 없으니 옮겨 수리해 달라.”고 전화하여 F으로 하여금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도록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판결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3번, 집행유예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가 대납한 보험료를 갚지 않고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 오토바이를 유치하려는 생각에서 가져갔다고 변명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여준 언행과 G, I, H 등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던 과정 등을 보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에게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다고 보이고,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피해의 정도와 피해 물품이 반환된 사정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9. 00: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B아파트 체육시설 앞에 있는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G80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상당히 높은 정도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점,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사유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08:24경 제주시 B 앞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 동측 약 40m 지점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GAJET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 12:45경 경북 칠곡군 B 마을회관 앞 도로를 신동재 방면에서 C 경로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가에 있던 피해자 D(여, 74세), E(여, 72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고 그 상태로 약 19m를 더 진행한 후 마을회관 벽면을 들이 받고 정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로 하여금 2021. 5. 2. 14:22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출혈성 쇼크 등으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1. 5. 2. 13:57경 경북 구미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속 H병원으로 이송 중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1.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2명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2. 19:10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고단3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불과 1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정도,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4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21:5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C펜션 앞 도로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C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은 바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이미 무면허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3회(모두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2회는 2020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7. 01:09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박스터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2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