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747

범 죄 사 실 [2019고단747](피고인 1)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이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8. 25.경 광주 서구 시청로 106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의 법인 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영업을 할 목적으로 자본금 500만 원을 실제 납입하고 전남 화순군 J, 3층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I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원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I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5.경부터 2018. 4. 2.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각각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은행 M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I는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I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I 명의로 된 L은행 계좌(계좌번호: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9.경부터 2018. 5. 21.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1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9.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무렵 개설한 주식회사 I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N)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 29.경부터 2018. 10. 24.경까지 각 계좌개설일 무렵에 총 62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O 등 피고인의 지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62개의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9고단1308](피고인 1, 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속칭 ‘유령법인’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필리핀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들에게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2.경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그 무렵 개설한 주식회사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R)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12.경부터 2019. 1. 9.경까지 각 계좌개설일 무렵에 총 44회에 걸쳐 피고인의 지인 또는 B의 지인들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44개의 법인계좌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자신이나 지인들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A나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5.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S을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목포시 T, U호에 사무소를 개설한 후 진정하게 유한회사 S을 설립,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법원 등기신청서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등기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S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으로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피해자 W조합 전남영업부에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S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이를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양도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S 명의로 된 W조합계좌(계좌번호:X)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8. 8. 14.경 광주 서구 염주동 월드컵경기장 부근에서 그 무렵 개설한 유한회사 Y 명의의 W조합계좌(Z)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A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4.경부터 2019. 2. 19.경까지 각 계좌개설일 무렵에 총 20회에 걸쳐 총 20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A 및 성명불상의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고,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다. [2019고단1966](피고인 2 내지 8) 피고인 B은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성명불상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는 피고인 B의 지인들로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매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실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피고인 B에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의자 C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8. 8.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AA, AB호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4.경 목포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조합 상동지점에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C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C 명의로 된 W조합계좌(계좌번호:A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2018. 8. 14.경부터 2018. 10. 18.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C의 W조합계좌(계좌번호:AG)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의 연번 3번, 4번 기재와 같이 2018. 8.경부터 2018. 1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총 2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9. 11.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AH, AI호에 ‘유한회사 AJ’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J’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8. 9. 11. 및 2019. 2. 20.경 같은 방법으로 총 2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고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 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8.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AJ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J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J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J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J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J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AN)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018. 9. 18.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9.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J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AN)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총 5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E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전남 목포시 AO, AP호에 ‘유한회사 AQ’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Q’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광주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Q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Q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Q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Q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AR)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2018. 10. 19.경부터 2019. 2. 1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Q AL은행 계좌(계좌번호: AR)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18. 10.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총 6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F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0. 29.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AS, 2층에 ‘유한회사 AT’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T’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AT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T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T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T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T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T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AU)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8. 11. 1.경부터 2019. 1.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8. 11.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T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AU)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2018.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판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G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AV, AW호에 ‘유한회사 AX’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AX’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 광주 광산구 AY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수완지점에서 유한회사 AX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AX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AX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AX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X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X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AZ)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12. 3.경부터 2019. 2. 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AX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AZ)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2018. 12.경부터 2019. 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총 4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H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3. 4.경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목포시 BA, BB호에 ‘유한회사 BC’의 법인사무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법인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등 실제로 법인을 설립,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설립등기 신청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법인등기부 전산에 ‘유한회사 BC’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한 후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9.경 광주 광산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은행 AM금융센터에서 유한회사 BC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BC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회사이고, 유한회사 BC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되면 대포통장 판매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유한회사 B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BC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정상적인 회사의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허위의 답변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BC 명의로 된 AL은행 계좌(계좌번호:BD)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2019. 3. 19.경 및 2019. 5. 9.경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계좌 1개당 월 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BC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BD)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고, 2019. 5. 9.경 목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에 ‘법인통장을 구한다’는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월 15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유한회사 BC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BE)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7.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경 불법 도박사이트 ‘BF’의 운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매월 15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서울 강서구 BG에 있는 ‘BH’ 택배를 이용하여 유한회사 AJ 명의의 AL은행 계좌(계좌번호:AN)의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 접근매체를 필리핀에 있는 위 성명불상의 ‘BF’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2018. 10.경부터 2019. 3.경까지 17회에 걸쳐 총 17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의 ‘BF’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7](피고인 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법인통장 사본, 각 계좌내역 [2019고단1308](피고인 1, 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B)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내역 [2019고단1966](피고인 2 내지 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세무서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D: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O 피고인 B, C, E, F, G, H: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O 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O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O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O 피고인 H: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O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O 피고인 A, B: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O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 2,20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200만 원의 이익은 범죄일람표 7- 기재 총 4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취득한 이익이고,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죄일람표 7- 연번 3, 4번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취득한 이익은 1,0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1,000만 원을 추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포통장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돈을 쉽게 벌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이를 양도하여 결국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되게 하였고, 대포통장 양도 이후 상당한 액수의 대가를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과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별 구체적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들 각자가 설립한 유령법인의 수, 개설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량, 그로 인해 수수한 대가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양도에 관여한 접근매체의 수량은 총 37개로 많으나 이는 다른 공동피고인(피고인 A를 제외) 등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받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에 따른 것이고, 위 피고인이 스스로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양도한 접근매체는 5개인바,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