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4. 6. 01:14경 장소 불상, 상호불상 모텔방에서 그 무렵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도우미를 불러 같이 놀다가 피해자와 같이 위 모텔방으로 간 후,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10, 10. 05:27경 및 같은 달 11. 01:25 경 광명시 아파트 902동 6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부인인 피해자 F과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에 놀러온 G의 친구인 피해자 H이 방안에서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형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나, 같은 달 10, 11: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옷을 입은 채 자고 있던 피해자 H의 상의를 들추어 소지하고 있던 소형 카메라로 피해자의 가슴을 몰래 촬영하고, 다. 2014. 6. 15. 11:13 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96길 4-9 방배체육공원에서 축구경기를 마친 후 조기 축구회 회원이 데려온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여성 치마 속을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라. 같은 해 7. 28. 17:00경 광명시 소하로 97 에 있는 이마트 광명 소하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소니 캠코더를 손가방 속에 넣은 후 그 손가방을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치마 밑에 대어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마트 및 신세계 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피해자 19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배우자와 배우자의 친구를 포함한 약 20명 남짓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20회 남짓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그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함으로써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배우자의 친구를 위하여 300만 원을 각 공탁하는 등으로 인적 사항이 확인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준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차를 싸게 사서 되팔면 이익이 남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되판 후 이익금의 절반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이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중고차를 사서 되판 후 남긴 이익금을 불법 도박 사이트 투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였고 뚜렷한 수익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7. 2. 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고소인간 금전거래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8

범죄사실 1, 2014.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8.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음식물소멸기를 살 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물건을 구입, 판매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피고인의 의약품 유통 사업 자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피고인의 사업체인 'F'을 가맹점으로 하여 10,000,000원을 결제하고, 2014. 11. 3.경 삼성카드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9,850,000원을 이체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E의 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음식물소멸기를 구입해야 하니 앞서 빌려 간 10,000,000원을 포함하여 추가로 20,000,000원을 빌려 주면 매월 3,000,000원의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금을 별도의 투자금이나 카드 대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14. 11. 25.경 3회에 걸쳐 15,000,000원, 같은 달 27.경 2회에 걸쳐 5,000,000원을 이체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삼성카드 내역서, 각 통장내역서(수사기록 제14쪽, 51쪽), 차용금 증서, 카드거래내역서,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일 뿐 돈을 차용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은 음식물소멸기를 공급해주기로 하였던 영업사원이 연락을 끊고 이를 공급하여 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대하여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음식물소멸기를 구입한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을 뿐,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고인과 피해자 H 사이에 작성된 차용금증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I는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음식물소멸기 사업의 투자에 관하여 대화가 오고 가는 것을 들었다고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그에 관한 최종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당초 투자금으로 돈을 받으려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2014. 10. 28. 당일 투자금이 아니라 차용금으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자신도 피해자들에게 음식물소멸기를 산다고 말하고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스스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음식물소멸기를 저가에 공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영업사원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조차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물소멸기 구입대금을 받을 당시 그 공급조건에 대하여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영업사원이 연락을 끊어 음식물소멸기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그 사정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구입대금 중 일부로 음식물소멸기를 구입한 것처럼 말하였으나,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음식물소멸기 구입대금을 곧바로 피고인의 의약품 대금이나 개인적인 카드대금 또는 다른 사업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식물소멸기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음식물소멸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기망 및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은 인정하면서 피해자 H와 사이의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차용원금 이상의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약 10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7. 10. 21:51 경 강릉시 포남동 포남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경강로 2129 카페베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많으나, 실형 전과는 없음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만, 사고를 유발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7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8. 00:20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19길 20 일성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피고인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야. 씹할놈들 아.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여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발 부위를 3회 가량 발로 걷어찬 후 이 착용하고 있던 총기 (38권총)의 고리 부분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F(YF소나타) 순찰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이에 반발하며 발로 운전자 보호 유리막을 수회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66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공용차량 순찰차 견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차량 수리비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05:2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내리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다"며 위 파출소까지 피고인을 태우고 온 온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를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 이 새끼야 너 뭔데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음주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범행이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3

범죄사실 현역입영대상자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3. 7. 23. 충남 당진시 C 피고인의 집에서 2013. 8. 27. 강원 춘천시 신북읍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역기피자 고발,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게 된 것이라고 하여 자신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D종교단체' 신도인바, 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대상이 되는데,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여 장기간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개연성이 현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림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7. 14. 21:54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앞 노상을 페리카나치킨집 앞 노상에서부터 세계로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사고를 피하고자 급진로를 변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18. 12:5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91-2 고성명성캐슬 신축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같은 날 14:05경 위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신축공사현장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각각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11, 22, 12:20 경 강원 속초시 도리원길 93 에 있는 속초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고후미조치 등 피의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겁이 나 동생 C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묻는 사법경찰리 D의 질문에 위 C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그의 명의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의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C 명의)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확인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서명의 피위조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서명위조 및 행사죄에 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12

범죄사실 서울 강북구 D에 위치한 'E교회'는 2005. 10.경 목사로 취임한 F 목사가 2011. 12. 23. 그 직위를 박탈당한 것을 기화로 G 소속 교인(이하, 'G'라 한다)과 F 목사 소속 교인(이하, 'H'라 한다)으로 분열되어 분쟁이 계속 중에 있고 2014. 4.20.경 'H'가 F 목사의 복귀를 위하여 기습적으로 위 교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폭력행위 등이 수반되어 양측 모두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자, 양측은 같은 날 'G'는 위 교회 중예배당을, 'H'는 위 교회 본당을 각각 사용하기로 협상한 바 있다. 피고인은 'G' 소속 교인으로서 2014. 4. 28. 05:00경 피해자 I(여, 66세) 등 'H' 측에서 'G'가 사용하기로 하였던 중예배당으로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며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사슬(길이 약 1m)로 피해자 I(여, 66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 시디(정문 동영상 CD) 1. 진단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긴 의자로 막은 교회정문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쇠사슬을 휘두르고 있는 사실, 동영상에서 피해자의 모습은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르는 쇠사슬에 맞아서 두피 좌상을 입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같은 날 진단받은 상해진단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여자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영상에 대한 증거조사 시 '사람 살려'라는 여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피해자는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 (9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관련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아무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교회의 분열로 인한 몸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이 긴 의자 등으로 막아서자 피고인이 빼앗긴 중예배당을 되찾기 위하여 진입을 시도하면서 마구 허공에 휘두르는 쇠사슬에 피해자가 우연히 맞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다른 여자의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의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서울 중구 종로5가 지하철역 부근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명품 옷을 사서 그것을 팔아 돈을 갚겠다. 명품 옷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08. 8. 1.경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6,3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일부진술 기재 1. 고소장, 차용금내역서 1. 수사보고(파산선고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금원을 변제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5583)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금원의 원금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한 바 없고, 위 금원들을 차용할 당시 파산신청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부업법에 위반하는 고율의 이자로 금원을 차용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계금 명목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6. 10.경 서울 중구 종로5가 지하철역 부근 피고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번호계에 가입하면서 "2번으로 계금 2,000만원을 주면 계불입금을 제대로 불입하겠다"고 말하고, 1회 계불입금으로 51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달 20.경 2회 계불입금 510만원 및 이자 330만원을 지급하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 2,00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40만원{2,000만원 - (510만원×2) - 33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0558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2005. 12.경부터 피해자로 금원을 차용하거나,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는 등 금전적인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5. 10.경 피해자 계주로서 운영하는 번호계(2008. 5. 10.까지 계금수령 전에는 170만원, 계금 수령 후에는 200만 원을 내고, 미리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번호계) 2, 8, 13번 3구좌에 가입하여 2007. 6. 10. 2,000만 원을 수령하고, 2007. 9. 10.까지 5회 동안 3구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였다. 피해자는 2008. 8. 28.에도 계불입금이 85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여 5회 동안 계불입금 425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계불입 가입 내용과 계불입금 횟수 및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 대표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C(41세, 남)와는 이종사촌 사이인 자이다. 이들은 파주경찰서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인간이냐, 인간답게 살아라"라며 피고인에게 말한 것에 말다툼이 있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11. 18. 15:40경부터 같은 날 17:48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D, 204동 1702호에 피해자가 집에 있을 때, 위와 같은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니에미 보지 만인에 보지로 만들지마, 니에미 보지나 간수혀, 저녁에 집으로 갈게"라며 피해자의 모친에 명예를 훼손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시간 가량 총 13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포심과 모욕적인 문자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21: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같은 구 도내동 도래울 마을 입구 앞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쉐보레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7. 15:15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누수설비공사를 담당한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D(42세)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공사를 부실하게 하였다며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격분하여, 인근에 주차해 둔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압축기를 들고 나와 위 압축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상해 부위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4. 7. 22:08경 경기도 평택시 B 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어 줄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꼬집어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F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감지되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4월) 0 1991년 후로 음주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고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18: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삼죽면 마전리에 있는 마전1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개에서 죽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잘 지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때 도로 갓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7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으로 급히 방향을 틀었으나 미쳐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상에 쓰러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3. 04:00경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응급실에서 대뇌부종으로 인한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0 피해자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었던 점, 피해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07

범죄사실 2016고단607 1. 피고인은 2016. 4. 10.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당시 잔액이 없는 현금카드만 소지하고 있었을 뿐이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8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안주 및 유흥업소 종업원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J327 2. 피고인은 2015. 5. 12, 02:0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도우미 아가씨 2시간 봉사료 등 합계 180,000원에 해당하는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첨부 1. 영수증 2016고정 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과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D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위 동종 범행 전력이 최근 1~2년 이내에 반복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14. 21: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휴대폰아울렛 매장 앞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42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 1)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2, 3월경부터 4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D 임야에서 피고인이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주택 (48m), 정원 (1,040m), 연못(541m㎡)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림 1,629㎡을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4. 3월경 경기 양평군 E, F 2필지 임야에서 피고인이 여름철 물놀이를 하기 위해 포크레인 장비를 동원하여 산림의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림 113㎡을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04, 3월경부터 2014년까지 매년 경기 양평군 D 임야에서 피고인이 농작물인 돼지감자를 심기 위해 농기구인 트랙터와 삽을 이용하여 산림을 농경지로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림 413 ㎡을 훼손 하였다. 피고인 B 1)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09. 7월경부터 12월경까지 경기 양평군 G에서 피고인이 샌드위치판넬 조립식 주택(73㎡) 1동, 주택정원 및 화단(983㎡), 진입로(103㎡)를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림 1,159㎡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2011. 7월경부터 경기 양평군 H 에서 피고인이 굴삭기 장비를 동원하여 30-40미터 정도 콘크리트 배관을 묻고 그 위에 화단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산림 86㎡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지적도(산림훼손지), 각 불법현장 사진 1. 위법현장 위성사진, 위법현장 지적도 1. 각 위치도, 각 측량성과도, 각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12. 29. 08:29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주점에서, 그 전인 같은 날 05:00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26만 원 상당의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C은 피해자에게 "외상이다. 술값이 없으니 차키를 맡기겠다", "아가씨를 데리고가겠다. 모텔비와 2차 비용도 달라, 이제 차키 맡겼으니, 아가씨 2차비와 모텔비까지 빌려 달라, 개자식아" 등의 욕설을 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내가 A야, 어디 한번 동생들 한번 풀어 볼까, 빨리 돈 못 준다, 술값 못 준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 50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29. 08:20 경부터 같은 날 09:20 경까지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H과 경장 I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있습니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나는 술값을 못 준다, 차량 열쇠를 맡겼다, 외상이다. 돈도 없다"고 말하여 사기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차에 태워져 울산 남구 J에 있는 G지구대 앞 노상에 도착하였을 때 "야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왜 무슨 잘못을 했냐, 개 같은 자식들아, 너거들이 무슨 짜바리 새끼들아 좆같은 자식들, 오늘 한판 붙어 보자, 개자 식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발로 경찰차 문을 걷어차 그 문이 세게 열리면서 I의 몸에 부딪히게 하였고 다시 손으로 I의 팔을 잡아끌고 천막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손으로 I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짜바리 새끼들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친다. 오늘 한 번 죽어 볼래, 좆같은 새끼들아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공갈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