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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3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승균(기소), 임성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승호(국선) 판결선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09:50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 밖에 있던 수로에 빠진 후 물탱크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양백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55경 인천 서구 B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의 일행을 근처 모텔까지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일행을 부축하여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모텔 앞에서 투숙이 거부되자, 갑자기 D에게 "꺼져, 씨댕아"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팔 부위를 세게 꼬집고, 손을 휘둘러 D의 눈 부위를 1회 할퀴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손을 휘둘러 위 E의 얼굴을 1회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20. 1.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21.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환불을 받고 싶으면 보증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환불 보증금 명목으로 1,002,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지시에 따라 이른바 '카드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와 연결된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돈을 인출한 후 이른바 '송금책'을 경유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서식 공람 및 피의자 특정 - 첨부된 관련사건 송치 의견서 사본 등포함) 1. 카카오톡 대화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각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확인), 각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피고인들이 각각 더 중한 형으로는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2018. 12. 31.경 혼인하였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중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9:0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개 같은 년, 또라이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거실로 밀어 넘어지게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14. 01:50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식당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질문을 받자, "나가라, 씨발 놈아, 나는 코로나 걸렸다, 개새끼야, 마스크도 안 썼다, 그냥 가라, 나가라, 개새끼야."라는 등 고함을 치고,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2.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와 함께 2020. 1. 23. 06: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22세)과 우연히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좆밥'이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뒤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던 중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쳐 계단 아래로 넘어지게 하고, 재차 일어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다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주상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내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B와 함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 피고인은 최근 공동공갈, 상해 등의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7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2. 16.경 대구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0길 7에 있는달성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 및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합계 2장을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 금융거래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00:12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물적피해를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10. 1.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1. 9.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 및 징역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6. 9. 9. 인천지방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9. 19:10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카운터 앞에 서서 종업원과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05:18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양동 1-1 가양IC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0.049%),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07년),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3:40경 구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3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조예림(공판) 판결선고 2020.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2018. 6.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0.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천시 B 앞에서부터 김천시 율곡동 961 한국전력기술 앞 혁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진술서, 단속결과조회서, 실황조사서, 면허대장,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이미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낮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 04: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6세)및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한다는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대 내리쳐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위가 약 3cm 가량 찢어지게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9구급활동일지 1. 현장출동경찰관 촬영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9. 21:06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상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01. 27. 22:3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약 2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적발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53%에 이르는 점,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하나 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이혼 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8:0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카페 2층에서 피해자와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왼쪽 얼굴 부위를 1회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9. 0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482에 있는금련산역 2호선 5번 출구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쪽에서 수영교차로쪽으로 시속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피고인은 차량 전조등을 켜고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1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현승록(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급하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900만 원만 빌려 달라. 4일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벌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F)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금액의 규모 등 참작) 판사 문홍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B의 사육2팀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종계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수탉 판매대금 횡령
대구지방법원-2019고정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대구 남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아파트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통신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621

범죄사실 2019고단6621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1. 15: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2019. 10. 21.부터 같은 달 24.까지 경북 칠곡군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69 피고인은 육군 제5837부대 2대대 석적읍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예비군대원은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되도록 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 경상북도 칠곡군 D,E호으로 전입한 후 2020. 1. 3. 대전 대덕구 F,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관할관청에 주민등록신고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19. 12. 4. 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62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 2020고단126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 예비군법 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예비군 편성카드, 주민등록등본(거주불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대원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징역형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제1항(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 등록이 되게 한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1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휴대전화가 필요하니 너의 명의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할부 기기 대금은 매월 알아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2018. 4.경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고,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직장인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피부과' 의원 내에서 피해자가 같은 날 E 대리점에서 개통한 1,864,512원 상당의 아이폰맥스(A2101-256)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서 합계 26,564,512원 상당의 금품과 물건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페이스북 문자를 보내 "내가 일을 하는데, 일하는데 사용할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을 쓰고 해지할 것이다, 해지하면 기기 값만 매월 나오는데 요금 및 기기 값은 내가 모두 완납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2018. 4.경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고,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중구 G에 있는 H에서 1,705,000원 상당의 아이폰XS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서구 비산동 비산 네거리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1,705,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 586,170원 상당의 I 콘텐츠 및 소액결제 요금, 983,000원 상당의 J 콘텐츠 및 소액결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서 합계 36,172,170원 상당의 금품과 물건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3.경 대구 중구 L시장 내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K에게 "돈을 쓸 곳이 좀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확실히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N은행에서 당신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선이자를 주고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은 매월 내가 알아서 모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경 개인회생 결정을 받은 후 2018. 4.경 개인파산 신청을 한 사람이고, 별다른 사업을 하고 있던 것도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N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고인의 누나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578,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서 합계 28,022,82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증자료 1. 피해자 B 관련 자료 1. 피해자 F 관련 자료 1. 피해자 K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합계 약 9,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B가 서울 소재에서 운영하던 'C'이라는 가게에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 21.경 피해자에게 "내가 쓰레기인거 정말아는데, 생활비 좀 마지막으로 빌려주라. 그래야지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돈을 갚 1)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는다."라고 말하며 51,3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2017. 1. 22.경 피해자의 착오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51,300원이 아닌 501,300원2)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착오로 송금된 차익금 45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생활비 및 병원비 명목으로 이를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에게 횡령금을 반환한 점과 횡령액이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4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김지아(기소), 임성열(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솔(국선) 판결선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8.07:32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 B의 C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왜 돈을 안줍니까 10월31일 D계좌로 10,292,000원 송금했고 반품처리하였으나 그후로 돈 안주고 마눌님하고 해외여행 댕기고 돈 안주면 고소한다고하니 그러라고 네 그러세요 하고 또 전화도 안받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고개들고 또 사기치러 다니나요? 돈 주세요. 내말이 틀립니까? E A입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물건을 판매한 후 반품을 처리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 예할 형 벌금 50만 원(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판사 정성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서달로에 있는 도로를 C교회 방면에서 석남제1고가교 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60세)가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K5 택시가 튕겨나가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28세)이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8:50경 인천 서구 B빌딩 건물 5층에 있는 'C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 중이던 교인 피해자 D(25세)에게 "불을 켜라 어둡다."라고 하면서 라이터에 불을 붙이자, 위 피해자 및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건물 1층으로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건물 1층 복도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24. 5cm, 칼날 8cm)을 꺼내 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나 여기서 죽을꺼다. 한 번 해보자. 덤벼봐라"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9.18:5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서울 성북구 D아파트를 경유하여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B백화점 지하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직원과 시가 29,272,700원 상당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48개월간 월 391,900원씩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4.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60 증미역 앞 노상에서 중고차량 거래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대를 2,700만 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리스약정서,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금액의 규모,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2. 07: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주차장 앞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키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E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부양하고 있는 모친마저 건강이 좋지않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 이종 기소유예 2회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점,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1. 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리스 자동차를 받으면 마치 정상적으로 리스계약을 대금을 납부하거나 자동차를 피고인이 보유 및 관리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CBMW 530i 자동차에 대한 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자동차를 인수받으면 곧바로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대출금을 받는데 활용할 생각이었을 뿐 리스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동차를 보유 및 관리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9,455,450원 상당인 위 자동차를 인수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리스계약서 등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불리한 정상: 대출업자의 개입 하에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등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리스대금이 일부 지급되었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