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0.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78-13, 숭의시장 사거리를 도원역 방면에서 인천미추홀구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20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주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30. 22:10경 인천 중구 동인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78-13 숭의시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01:06경 순천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1:4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4. 23:53경 성남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3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는 성남시 C 8층, ‘D 학원’의 강사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21. 7. 27. 05:00경 위 ‘D 학원’ 녹음실에서 회식 후 직원들이 모두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술에 취해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얼굴을 들이밀어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밀쳐내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27. 07:00경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 ‘판교역’에서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460, ‘기흥역’으로 향하는 불상의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탑승한 뒤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및처벌불원서가 2022. 2. 16.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입맞추려고 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감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술에 취한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 피고인을 신뢰하여 늦은 밤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다 택시에서 잠이 들자 이러한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리고 범죄사실 제2항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의 옆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15:24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에어컨 실외기로 인하여 피고인의 집에 물이 샌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니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5:36경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로 위 유리창 2장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인 출입문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점,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16. 16:30경 위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파손된 유리창을 교체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스통 있다. 오늘 같이 죽자. 좆 같은 거 폭파시키뿌께. 씨발 것 아니 끝까지 가자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고, 2019. 1. 1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아, 2019.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3: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사이에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수차례 방문하여,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중구 G 앞으로 데려가자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 했노, 왜 잡아 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2. 18:40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 울산중부경찰서 중앙출입문 앞에서, 위 경찰서를 드나드는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귀가를 권유하는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 같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개호로같은 새끼야, 애미 애비도 없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F, H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5부 및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유이다. 그러나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행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각 죄와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직후 재범한 점, 장시간 피해자 C의 업소에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2. 17: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D’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8. 13:3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여, 71세)와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동균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02: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최종음주 시각 및 음주운전 시각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경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적지 않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높은 편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3:4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23cm)을 허리춤에 꽂고, 죽도(전체 길이 약 113cm)를 손에 들고 길을 가던 중 피해자 C(48세)를 발견하고 죽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허리춤에 꽂은 식칼을 보여주면서 “너 이거 보이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죽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 특수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2016년 특수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노상에서 식칼을 휴대하고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와 죽도로 폭행을 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1:0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8년과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마시고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희박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 21:4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호국로 1057에 있는 선단 교차로를 선단동 방면에서 신읍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4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비엠더블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 21:47경 경기 포천시 선단동 장승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호국로 1057에 있는 선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6. 22:07경 울산 울주군 B, ‘C’ 가게 옆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향수 냄새를 맡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약 400m 가량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2:11경 E, ‘F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가로등이 없고 인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수사), CCTV 영상 등 캡쳐사진 10장 및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DNA 감정의뢰회보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습적으로 길거리를 지나가던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전력이 2회 있음에도(2015년 이후 2회)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무면허운전 전력도 있는 등 준법의식이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68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6. 30. 13: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46세, 가명)에게 “너 집에 가서 섹스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팔로 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너 왜 그러냐, 신고하겠다”며 항의하자 피해자의 배 부위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8. 19: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광장 흡연부스 앞에서 피해자 B(여, 42세)이 피고인의 7,000원 권 로또 복권을 몰래 가져갔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3~4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22. 1. 11.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 앞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11: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 명의인 빌라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위 주차장에 무단주차를 한 후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차량 운전석 앞바퀴에 쇠사슬을 채워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승용차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타 방법’이란 형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 및 형벌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등에 비추어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거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921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인지는, 재물 본래의 용도와 기능, 재물에 가해진 행위와 그 결과가 재물의 본래적 용도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앞의 대법원 2007도259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21. 6. 25. 오전 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빌라 주차장에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로 주차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차량을 빼달라고 하였으나 C가 오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도 여러 차례 받지 않자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차량의 앞 바퀴에 쇠사슬을 채웠다. 2) 얼마 지나지 않아 C가 와서 피고인에게 쇠사슬을 풀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비 5만 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C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도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았다. 3) C는 이 사건 차량에서 자신의 소지품을 가지고 떠난 뒤 같은 날 14:44경 돌아와 이 사건 차량에 채워진 쇠사슬을 직접 끊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해서 갔고, 피고인에게 끊어진 쇠사슬을 우편함에 넣어둔 사진과 ‘자물쇠 값 청구 하세요~ 아니다 쇠사슬값 청구 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인정사실에 대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C는 피고인이 설치한 쇠사슬을 쉽게 제거하였고 그 제거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C는 쇠사슬을 직접 끊은 이후에 무단 주차한 것에 대해 주차비를 요구한 피고인에게 끊어진 쇠사슬값을 청구 하라는 조롱이 섞인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인 운행이 제한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이 3시간 정도로 아주 길지는 않았고, 이 사건 차량 자체에 물리적 훼손이나 기능적 효용의 멸실 내지 감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무단 주차를 한 C에게 주의를 주고 주차비를 받을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주된 목적이 C로 하여금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할 의도는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앞바퀴에 쇠사슬을 채운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 또는 은닉에 준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2021. 2. 9. 04:00경 위 아파트 외부 난간을 통해 피해자 D(여, 20세)이 거주하던 위 아파트 E호 창문 앞에 이르러 손으로 그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는 것을 본 피해자의 남자친구 F가 “누구냐”라고 외치는 것을 듣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현장 확인,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새벽시간에 외부 난간을 통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집과 착오하였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이 미수에 그쳐 구체적인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멀리 이사하여 피해자의 불안감도 해소된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8. 17:50경 부산 금정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34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17:3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 분식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잡년아! 내가 술값을 떼먹을까봐 그러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이를 항의하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위 손님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18:15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경사 F(남, 53세)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너 감옥에서 나오면 그때까지만 살아라, 사시미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가면서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향후 중대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것과 같은 협박을 하기까지 했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횟수가 15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폭행과 업무방해의 전과도 있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한 협박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그러한 위해를 가할 구체적 의사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에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이 사건의 구체적 경위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에서 출발하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8. 3. 16: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의산삼일로 1992군북역 앞 회전교차로에서 보도부터 도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회전교차로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후방을 살핀 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RAV4 승용차의 우측면 뒷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648,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사진(19장), 각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보험청구서 첨부), 첨부된 보험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2021. 8. 1.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이틀 뒤인 2021. 8. 3.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2021. 8. 3.자 음주운전이 의심되나, 피고인의 음주 종료 시각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아 위 2021. 8. 3.자 음주운전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