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79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니다. 피고인들은 2012. 4.경부터 2014. 10. 중순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라 2층에서 지인의 소개나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로부터 문신을 하여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대가를 받고, 피부에 먹지로 밑그림을 그려 붙인 다음, 문신기계와 바늘을 이용하여 피부에 색소를 스며들게 하는 방법으로 문신시술행위를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9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문신시술행위를 하여 총 4,47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공모하여, 2012. 여름경부터 2014. 10. 중순 경까지 인터넷 사이트(G) 및 블로그(H), 인터넷 카페(I)에 'J' 및 'K'라는 상호로 문신시술행위를 한다며, 문신 사진과 연락처 등을 게재하여 의료행위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라 2층에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 던 대마 약 0.2그램을 은박지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B와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B와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19:00경 서울 강남구 L B05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36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 밤 무렵 서울 강남구 F빌라 2층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은박지 호일을 말아 만든 파이프에 넣은 후, 불을 붙여 A과 서로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중순 밤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2그램을 A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자정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대마 약 0.2그램씩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하순 자정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대마 약 0.2그램씩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하순 자정 무렵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M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2개에 대마 약 0.2그램씩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10. 18. 2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N, M와 함께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 3개에 대마 약 0.2그램씩을 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10. 18. 2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약 0.05그램)을 유리병 속에 넣고 유리병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10. 23. 15: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대마 약 4.08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10. 23. 15: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필로폰 약 1.13그램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10. 23. 15: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투씨아이 약 0.11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시술동의서(별책)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들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행위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의료행위 광고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투씨아이 소지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나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8회의 대마 매매 및 10회의 대마 흡연 범행)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문신시술 및 의료광고 범행에 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가담 정도가 B에 비하여 가벼우며, 고객들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점, 문신시술의 합법화가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점, 대마 범죄로 인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대마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대마 흡연에 관한 소변·모발 검사는 음성이 나온 점,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일부 범행은 부인하고 있으나 대체로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문신시술 기간·규모가 상당하고, 그로부터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필로폰·대마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행도 저지른 점, 문신시술 및 의료광고 범행을 주도하고, 문신 시술에 관한 2005년도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6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문신시술을 받은 고객들의 사전승낙이 있었던 점, 문신시술의 합법화가 사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입법 추진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