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86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로부터 '공사대금 1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데 회사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 대구은행에서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인데 추가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대출이 되면 1,500만 원을 주겠다'는 부탁을 받고, 자신의 처남인 E가 지점장으로 있는 범서농협 F지점에서 E를 통하여 대출담당자에게 부탁하여 위 D이 운영하는 ㈜G 명의로 2014. 6. 25. 10억 원을 대출받도록 해주고 2014. 6. 26. 위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H 명의 농협계좌(I)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6고합395 피고인은 경주시 J 소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1.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신고대상기간 2015. 7. 1. ~ 2015. 9. 30.) 피고인은 2015. 10. 26. 위 K 사무실에서, K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명주산업 등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명주산업 등에 공급가액 합계 328,3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신고대상기간 2015. 10. 1. ~ 2015. 12. 31.) 피고인은 2016. 1. 25. 위 K 사무실에서, K에 대한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L 등에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L 등에 공급가액 합계 72,26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이를 경주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6고합454 피고인은 경주시 J 소재 M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만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방법으로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고 용이하게 수주를 받으며, 신용도를 높여 대구은행의 M에 대한 기존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거부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위 M 사무실에서, 사실은 N으로부터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공급가액 189,400,000원 상당의 철구조물 제작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는 등 2015. 8. 30.부터 2016. 1.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사실은 N, O 주식회사(이하 "O"이라고만 한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만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3,399,128,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액과 매입액을 허위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인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매출액 및 매입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7고합91 피고인은 2016. 12. 10.경 경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우사에서 피해자에게 "축사 건축 자재를 공장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자재 구입비를 보내주면 건축 자재를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 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회사 운영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축사 자재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아들 S의 농협 계좌(T)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05 피고인은 2015. 8. 27.경 경주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을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경주시 X에서 공장을 신축 중인데, 공사에 사용할 아연 C형강, 앵글을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공장 건축을 계획한 2~3년 전부터 자금이 부족하고 신용이 불량하여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근저당권설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5. 9. 3.경 위 공사현장에서 시가 합계 14,416,600원 상당의 아연 C형강, 앵글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126 피고인은 2015. 10. 15.경 경주시 Y에서 시공 중인 Z 공장건물 신축공사 관련하여 피해자 AA(당시 48세)에게 "철골 페인트 공사를 해 주면, 이달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원청인 Z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페인트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페인트 공사를 하게 하고도 대금 2,91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 2017고합129 피고인은 2016. 9. 26. 14:00경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에게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주)이레도장에 있는 건축물 설비자재를 경주시 AC에 있는 P으로 옮겨주면 화물운송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운송을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화물 운송을 하게하고 대금 57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고합240 1. 2016. 5.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20.경 울산 남구 AD에 있는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내가 버섯공장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담보로 내 소유의 기계를 제공하겠다. 공사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위 기계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들은 이미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었고 시가가 극히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0%를 공제하고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6.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20.경 전항 기재 법무법인 A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버섯공장 공사에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번 차용금에 대한 선이자로 300만 원을 주고, 2016. 5. 20. 빌린 3,000만 원의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 공사완료 후 받는 공사대금과 내 소유 기계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차용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의 이자를 공제한 2,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2016. 10.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업무추진비 120만 원을 사흘만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AG 명의 농협계좌로 100만 원을, S 명의 농협계좌로 2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7고합244 피고인은 경주시 AH 소재 AI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8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AJ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7.경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AK의 임금 1,21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80,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7고합262 피고인은 2015. 9. 18.경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 AM에 있는 ㈜A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K 현장 공사에 필요한 페인트와 부속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늦어도 1~2개월 내에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종업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어려웠으며, 공장 건축을 계획한 2~3년 전부터 자금이 부족하고 신용이 불량하여 은행대출도 받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날 '청지프라이머 회색 페인트' 등 12개 품목을 받고, 같은 달 21.경 '에나멜 신나' 등 3개 품목의 물품을 받는 등 시가 합계 13,515,260원 상당의 자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합29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경주시 AC에 있는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P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하는 방법으로 외형상의 거래 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 공사의 입찰자격을 갖추고 용이하게 수주를 받으며, 신용도를 높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7. 30.경 P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N으로부터 철 구조물 제작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이 N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75,4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34,366,500원의 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7. 23.경 P 사무실에서, 사실은 P이 AO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P이 AO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0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23.경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61,195,444원의 세금계산서 20장을 발급하였다. 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5. 10. 26.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P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이 O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이 O 등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525,208,034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P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이 N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이 N 등으로부터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267,90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피고인은 2016. 1. 25.경 위 경주세무서에서, P에 관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P이 O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P이 O 등에게 공사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1,035,987,410원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634,366,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561,195,444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이를 반영한 공급가액 합계 3,829,095,444원의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P이 주식회사 AP(이하 "AP"이라고만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1,307,843,090원 상당의 공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6고합286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증거기록 29, 30, 32, 33), 범죄경력조회서 2016고합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43, 55, 57) 1. 2014. 6. 25. 범서농협 10억 원 대출 관련 여신거래약정서 사본(증거기록 순번 22) 2016고합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거래처 수사)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경주세무서 추가고발장 1. 부가가치세신고서, 전자세금계산서 2016고합4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3, 18, 36)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공사계약서(증거기록 순번 6), 각 부가가치세신고서(증거기록 순번 7, 11),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기록 순번 19) 2017고합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7고합1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입금확인서, 매출장 2017고합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사본, 스카이(고소작업차) 사용확인서(계약서) 사본 2017고합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발송내역 첨부) 2017고합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S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9, 21, 24, 32, 33) 1. 각 공정증서정본(증거기록 순번 3, 4), 계좌이체 확인증, 담보물 사진 등, 확인서, AT 공정증서(2016-600호) 2017고합2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U의 각 법정진술 1. 근로내역 2017고합2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V의 각 법정진술 1. 물품장부, 전자세금계산서 2017고합2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26)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사본, 부산은행 및 농협 계좌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6고합286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D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G를 위하여 영업을 한 것에 대한 대가일 뿐, 대출 알선에 대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부인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한 점, ㈜G 회사에 2014. 6. 25. 10억 원이 대출된 후 바로 그 다음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점, ㈜G의 실사주인 D의 처 AQ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로부터 '피고인 덕분에 대출을 받게 되어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1,500만 원 외에는 ㈜G로부터 업무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2016고합45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위 사건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허위로 발급받거나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에다가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까지 합산한 후 그 금액이 30억 원이 넘었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 조항의 문언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나. 판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행위와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하고 그에 대한 법정형을 규정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법률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위 법률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한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3.2017고합91,2017고합105,2017고합126,2017고합129,2017고합240,2017고합262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사기범행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날짜에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지급시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 현재까지도 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7고합9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축사 건축 자재(철)를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며 피해자 R으로부터 받은 돈을 축사 건축 자재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Z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범행의 경우(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 당시에 피고인은 위 공사에만 집착하여 뚜렷한 변제 계획이나 대책도 없이 외상으로 공사를 진행하다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년경 이미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던 데다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나 부채 또한 상당하였던 점, 2016고합126 사건(2015년 10월경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약 300만 원, 2017고합129 사건(2016년 9월 범행)의 경우 57만 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후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2015. 10.경 퇴직한 근로자나 2016. 5.경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아 2016년 말까지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는 등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별다른 대책도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금원을 차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2017고합129, 2017고합240 사건),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원청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우선 Z 공장건물 신축공사의 경우(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P이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할지라도 Z(원청)과 O, P 간의 채무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AJ 건물 신축공사의 경우(2017고합240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이나 공사 진행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이 원청으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남아있는지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지급시기에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가 불분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Z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고철을 공급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고,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운송용역을 시키고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충분이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4.2017고합244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건축주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AJ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과정에서 문제가 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으면서 위 공사 중 철골설치공사 마무리작업 등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건축주가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건축주 AU는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재비든 인건비는 피고인이 알아서 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2017고합290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P의 O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6, 13 내지 15, 18] Z이 발주한 공장건물 신축공사(토목 등 기초공사는 제외한다)를 AP이 수급한 후 이를 O을 거쳐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P에 재하도급을 주었고, P이 실제 위 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P이 O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허위가 아니다. 2) P의 AP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범죄일람표 순번 12] P이 위 공사 부지에 토목 등 기초공사를 하였으므로, P이 A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역시 허위가 아니다. 3) P의 A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P에 (재하)도급을 준 당사자는 O이었고, 그에 따라 P이 O에 위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P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A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참조),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리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죄가 별개로 성립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다. 판단 1) P의 O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상으로는 Z ☞ AP ☞ O ☞ P으로 순차 도급을 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O은 위 공장신축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수행할 능력이나 장비도 없었고, 실제 공사는 P이 모두 수행한 점(증거기록 순번 27,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834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O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P이 수행하는 공사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AP의 대표 AY과 피고인 간의 대화내용(증거기록 순번 26, 수사보고 중 녹취록)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감독 업무 역시 AP에서 수행하였고, O은 관리·감독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O과 발주처인 Z은 AV가 운영하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고, 피고인도 Z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 계약서상 O이 위 공장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P에 재하도급을 주는 형식을 취한 것은 O이 매출 감소에 따른 대출상환 압박 등을 염려하여 P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AP에 발급하는 방식으로 그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P의 O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P의 AP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P의 대표 AY은 수사기관에서 'AP이 Z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할 즈음인 2015. 8.경 위 공장 부지는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결국 P이 기초토공사를 한 것처럼 P이 AP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가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순번 26, 수사보고 중 AY에 대한 문답서), AY과 피고인 간의 대화내역(증거기록 순번 26, 수사보고 중 녹취록)을 보면, P이 토목 등 기초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P이 기초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초공사 당시에는 AP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장 부지의 토목 등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P이 AP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 역시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경우' 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P의 A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관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는 P이 AP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P의 O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별개로 AP에 대한 세금계산서 미발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각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 2016고합395 사건의 범죄사실인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2016고합454 사건의 범죄사실인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그리고 2017고합290 사건의 범죄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을 제외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간의 죄수관계 및 법령의 적용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2016고합395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먼저 기소한 후, 2016고합454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추가기소(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30억 원 이상,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적용)하였고, 그 후 2017고합290사건의 범죄사실 중 세금계산서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추가기소(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 위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적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여러 사업자명의를 범행에 이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명의별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위반의 범죄사실이 영리의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위 법률조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016고합395 사건), M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016고합454 사건) 그리고 P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2017고합290 사건의 범죄사실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을 제외한 부분)은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고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행하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를 적용함이 상당하다. (가) K, M, P은 모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다(K과 M의 사업장 주소지도 동일하다). (나) 위 각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행위,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행위는 모두 공사용역에 관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가장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 동일하다. (다) 위 각 범행 중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행위들은 모두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5. 10. 26.) 또는 확정신고(2016. 1. 25.)를 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장소 역시 경주세무서로 동일하며,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을 위하여 2015. 7. 30.경부터 2015. 12. 31.경까지 이루어진 일이다. (라)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외형상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대외적 신용도를 높이겠다는 단일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부수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경우 매입증빙을 위하여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다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돈을 받고 팔고, 세금계산서 수취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경우 위와 같이 매출을 부풀림으로 인한 자신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2016고합286 사건)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의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고합105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고합395, 2016고합454, 2017고합91, 2017고합129, 2017고합240, 2017고합244, 2017고합290 사건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범위반죄, 각 사기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2016고합395, 2016고합454, 2017고합91, 2017고합129, 2017고합240, 2017고합244, 2017고합290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 200만 원)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6고합286 사건의 죄 : 징역 1월 ~ 5년 나. 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의 각 죄 : 징역 1월 ~ 15년 다. 나머지 사건(2016고합395, 2016고합454, 2017고합91, 2017고합129, 2017고합240, 2017고합244, 2017고합290)의 각 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및 벌금 1,182,434,538원 ~ 2,956,086,347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6고합2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기본영역) 나. 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나머지 사건(2016고합395, 2016고합454, 2017고합91, 2017고합129, 2017고합240, 2017고합244, 2017고합290)의 각 죄에 대하여 1) 제1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제2 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제3 범죄 :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2016고합286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2017고합105, 2017고합126, 2017고합262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나머지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1,200,000,000원. 추징 1,500만 원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 등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다가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 금계산서 등의 합계액이 무려 1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제외한 이 사건 모든 범죄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각 사기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사기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따른 피해액이 약 1억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위와 같은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매우 박약하여 재범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2015. 3. 26. 확정)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야 하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