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6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수중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의 공무이사로서 수중 공사 작업의 기술지원 및 잠수 작업 등을 총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공사 계약, 회계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관리팀 소속 과장으로서 계약 관련 업무연락, 작업지시서 내지 견적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7. 10. 18.경 위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H으로부터 “여수해양경찰서에서 I 선저 검사와 관련된 견적서 등 서류 제출을 요청하였다.”는 말을 듣고, I의 선저 세척작업을 진행했던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 D과 선저 세척작업에 대한 내용이 삭제된 시공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은 피고인 D에게 선저 세척작업 내용이 삭제된 I의 시공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존에 보관 중이던 2017. 10. 17.자 I의 ‘시공확인서(SERVICE CONFIRMATION)' 컴퓨터 파일을 열어 ‘작업내용(WORK DETAILS)'란 중 수중 세척에 대한 부분을 삭제한 뒤, 해당란에 ‘수중 CCTV 모니터링 및 양방향 검사(UNDERWATER CCTV MONITORING & TWO WAY COMMUNICATION INSPECTION), 수중 사진촬영(UNDERWATER PHOTOGRAPHS)’이라고 임의 기재하고, '확인자(APPROVED)'란에 I의 선장 K의 서명과 직인을 캡쳐하여 붙여 넣은 다음 그 파일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위 H에게 위 컴퓨터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H으로 하여금 문서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시공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조 견적서, 시공확인서, 이메일 발송내역 첨부에 대한), 이메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8. 일자불상경 중국 국적 LPG운반선인 I(I, 4,702톤)의 선사측 국내 대리점 ‘G 주식회사’를 통해 위 선박에 대한 선저검사 및 세척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선저 세척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그대로 해양에 배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공무이사인 피고인 B, 공무팀장인 피고인 E에게 위 선박에 대한 선저 세척작업을 지시하고, 피고인 B, E은 위 회사 소속 잠수사들에게 선저 세척작업을 지시하여 2017. 10. 17. 11: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L 등 위 회사 소속 잠수사 16명이 여수시 여서동 소재 여수항 B묘박지에 투묘 중이던 위 I의 선저에서 유압모터와 연결된 회전식 세척솔(재질: 철, 나일론)과 이물질을 긁어내는 용도의 스크라프(재질: 철) 등 장비를 이용하여 수중 세척 작업을 함으로써, 선저에 붙어 있던 폐사된 어패류 및 패각, 자연기원물질 등 폐기물 불상량을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7. 10.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52회에 걸쳐 폐사된 어패류 및 패각, 자연기원물질 등 폐기물 불상량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 사용인인 B,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152회에 걸쳐 폐기물 불상량을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관련 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정의) 3. "배출"이라 함은 오염물질 등을 유출·투기하거나 오염물질 등이 누출·용출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의 감경·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학술목적의 조사·연구의 실시로 인한 유출·투기 또는 누출·용출을 제외한다. 4.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제5호·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11. "오염물질"이라 함은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기름·유해액체물질 및 포장유해물질을 말한다.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가.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배출할 것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8조(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법 제22조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선박의 항해 및 정박 중 발생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뇨 외의 폐기물의 경우 : 별표 3의 요건 1. 선박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가. 다음의 폐기물을 제외하고 모든 폐기물은 해양에 배출할 수 없다. 4)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混獲)된 수산동식물(폐사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진흙, 퇴적물 등 해양에서 비롯된 자연상태 그대로의 물질을 말하며, 어장의 오염된 퇴적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나. 가목에서 배출 가능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영해기선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항해 중에 버리되, 다음의 해역에 버려야 한다. 5)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활동 중 혼획된 수산동식물 또는 어업활동으로 인하여 선박으로 유입된 자연기원물질은 같은 법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아 어업활동을 하는 수면에 배출할 수 있다. 3.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선저를 수중 세척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나간 어패류, 패각, 자연기원물질이 폐기물에 해당한다거나, 그와 같이 어패류, 패각, 자연기원물질을 선저에서 떼어내는 것을 두고 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한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선저를 수중 세척하는 과정에서 선저에 붙어 있던 어패류가 폐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어패류 등이 폐사를 하였거나, 수중 세척으로 인해 어패류나 패각 또는 자연기원물질이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었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해양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나. 해양생태계 교란생물은 그 자체만으로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이나 오염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자연상태의 바다에서도 어패류 등은 번식과 폐사를 반복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상태의 어패류나 패각을 폐기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라. 선저 수중세척은 바다에서 기원하여 바닷물과 닿아 있는 선체의 바닥 바깥부분에 부착되어 자생하는 해양부착생물 등을 떼어내는 것으로서, 배출행위의 태양 중 유출(流出)․누출(漏出)․용출(溶出)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고 단지 투기(投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투기(投棄)란 사전적으로 ‘내던져서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상물이 이미 선박에서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저 수중세척 행위는 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선체부착생물 제거 방법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선저 수중세척 업체들은 물론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 소속 선박, 조선소에서 새로 건조된 선박 등에서도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바. 선저 수중세척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선저 수중세척으로 인해 선박에서 탈락되는 어패류나 패각, 자연기원물질을 따로 모아 육지로 건져 올려 별도의 폐기물처리 절차를 거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