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83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리시 F 토지 157㎡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G 토지 189㎡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C는 H 토지 143㎡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D는 I 토지 116㎡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피고인 E는 J 토지 169㎡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이고,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L)은 위 토지 및 M 일대 33,739㎡에 주택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조합설립인가 받은 조합이다.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피고인들의 소유의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거쳐 2016. 10. 3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개시일을 2016. 12. 15.로 한 재결이 났고, 2016. 11. 30.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인들을 상대로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2016. 12. 15. 고소인에게 이전되었다. 그러면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 소유자였던 피고인들은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을 고소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12. 15.경까지 피고인들의 소유였던 위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축물을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재결서, 금전공탁서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피고인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축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인도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는 피고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 할 것이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대한 명도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를 인도하지 아니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토지보상법 제62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법 제40조 제1, 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해당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탁절차가 완료되면 보상금 지급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에게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이의재결을 포함한다)한 보상금을 그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지급하거나 그에 갈음하여 공탁하였다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그 토지소유자 등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 내지 사용권을 취득하며, 이는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소기간 내에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그 소송에서 보상금이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보상’이란 개념 자체는 불확정적 개념이고, 수용재결의 단계에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보상금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법률에 구체화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결국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소송절차를 통하여 이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에 전혀 착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사업 자체의 지연을 초래하여 오히려 신속한 공익사업의 진행이라는 공익상의 목적에 반하거나 공익사업 자체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게 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위 헌법 제23조 제3항의 입법취지마저 몰각시키는 것이 된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 있기 전이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보상금을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우선지급하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것은 토지수용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불가피하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09헌바281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에 비추어 보면,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제2호, 제43조는 위와 같이 신속한 공익사업의 진행이라는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합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토지보상법이 피수용재산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입법적 장치를 두고 있고, 토지수용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해 토지수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재결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 점,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토지 등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정당한 손실보상이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점, 수용재결 자체의 하자나 수용보상금의 규모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의 수용보상금 지급이나 공탁을 조건으로 토지 등에 관한 인도 내지 이전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이라는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라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 또는 수용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수용재결 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의 사정을 반영하여 수용개시일이 결정되는 점, 토지 등을 인도 내지 이전하면 토지소유자 등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소송절차에 임하여야 하고, 송달장소를 변경하여야만 한다는 사정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토지소유자 등이 주장하는 정당한 보상액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반드시 토지 등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이 제한되거나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공용수용의 결과 소유권 등이 이전되어 발생하는 결과로 보이고, 토지보상법 제45조에 따라 소유권 등이 이전되는 이상 같은 시기에 토지 등의 인도 내지 이전의무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재산권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반면 토지소유자 등이 토지 등의 인도 등을 거부하는 경우 신속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의 진행은 소유권 등의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보다 직접적이고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벌 외에 다른 수단으로는 이를 억제하기 어렵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면서 다른 법률의 벌칙 규정과의 형평성, 구성요건의 공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벌금형 외에 징역형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벌금형의 상한을 높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위 조항이 피고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 할 수 없다. 나.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수용 개시일 무렵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위 소송이 계속 중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하여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하여 이전비가 아니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경우, 물건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자가 이를 제거하고자 하면 수인하여야 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나아가 직접 그 물건의 이전 또는 제거를 할 의무까지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도948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수용개시일인 2016. 12. 15.경 무렵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점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사업사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인도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사업시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피고인 D는 2015년경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피고인 E는 2006년경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각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수용개시일까지 사업사행자인 K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피고인들 소유의 각 토지 및 각 지상 건축물 등을 인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