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9. 2. 11.부터 2011. 5. 27.까지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감사위원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공무원 징계 및 문책 요구 등에 관여하면서 특히 사무처 각 과장·팀장이 제출한 부의안을 토의하고 관련 의안의 표결에 참여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초순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B은행이 직접 지배한 특수목적 법인(SPC)인 C 주식회사 회장 D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융감독원 등이 B은행에 대한 검사를 함에 있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려고 하니 그 검사 강도를 완화하고, B은행도 우량자산 매각이나 대주주 출자 등 유상증자를 통하여 자구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니 금융감독원 관계자에게 이를 설명하여 경영정상화 후 연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010. 4. 23.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음식점 및 2010. 9. 2.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I을 만나 “과거와 다른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지적할 경우 저축은행 업계 전반에 충격이 되고 이는 금융시장 전체에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나누면서, I에게 “B은행 경영진이 자구노력을 하고 있으니 연착륙에 필요한 시간과 기회를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 사례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10. 5.경 서울 서초구 J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0. 6.~7.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3,000만 원을, 2010. 10.~11.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하반기경 D에게 피고인의 형 K를 부산에 있는 회사에 취업시켜 급여 명목의 금품을 지급받도록 부탁하고, D도 그 무렵 B은행 대표이사 L에게 K를 B은행이나 B은행이 관리하는 특수목적법인의 임원으로 취업하게 하여 월 급여 1,000만 원 정도를 줄 수 있도록 하자고 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 초순경 B은행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PF대출 현황 등 자료제출을 요구받고 D으로부터도 위 K의 취업을 계속 부탁받자, L은 B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아 M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인 N 주식회사(이하 ‘N’라고 한다)를 인수한 O에게 K를 감사로 취업하게 하여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은 2010.2. 23. K를 N의 감사로 취임시킨 후, K로 하여금 2010. 3. 26.부터 2011. 1. 5.까지 급여 명목으로 매월 1,000만 원씩 10회 합계 1억 원을 지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인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관하여 합께 7,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의 형인 K에게 합계 1억 원을 공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P의 법정 진술 1. 증인 K, Q의 일부 법정 진술 1. L, O, R(S), T, U,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N(주)에 대한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 (주)W 법인등기부등본 출력물 1부,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N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6.~7.경 3,000만 원, 2010. 10.~11.경 2,000만 원을 수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0. 5.경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의 형 K의 N 취업이 결정된 것은 2010. 2.초경인데, 그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야 비로소 D이 피고인에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공동 검사에 관한 부탁을하였는바, K의 취업은 금융감독원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단지 오래 전에 부탁한 취업이 단순히 성사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그 대가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설령 알선과 관련하여 K가 취업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K가 취업할 당시 취업의 구체적 조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취업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아야지 수령한 급여 전부를 알선의 대가로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2. 판 단 가. 2010. 5.경 2,000만 원의 수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D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2010. 5. 7.자 통화내역 및 그 발신위치상 피고인과 D이 반드시 만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D이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지목하고 있는 장소는 도로의 폭이 넓지 않고 마을버스가 통행하기도 하여 차를 주차한 후 금품을 전달할 만한 장소로서 적합하지 아니한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금품의 공여 액수에 관한 진술을 일부 번복하기도 한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전달 명목으로 L으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1억 원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다 많은 돈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 사건 공여 사실을 진술할 당시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도에 영합하려는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과 D의 반응이 처음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의 태도로서는 어색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여 사실에 관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바, 그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이 부분 2,000만 원의 공여 사실에 관하여 최초로 수사기관에 진술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말을 들어왔던 터에 어버이날 전 돈을 좀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차를 세운 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에게 헤어지면서 돈을 건네주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D은 돈을 주어야겠다고 마음 먹게 된 계기, 돈을 건넬 당시 상황, 전달한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제 2010. 5. 8. 피고인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부산을 방문한 사실과도 부합한다. (나) 다만, D이 2011. 5. 22.자 진술서에 ‘2010. 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위와 같은 주차장 입구 차 안에서 500만 원을 어버이날인데 어머님 가져다 드리라고 주었다’라고 기재하여 공여 금액에 관하여 2011. 5. 18.자 진술서나 2011. 5. 24.자 진술조서와 달리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관하여 D은 ‘피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상황에서 금액을 줄이고 싶어 그렇게 하였다. 진실을 이야기 하여야 저와 피고인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진실대로 이야기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이 평소 피고인과 각별한 친분관계를 유지해 왔던 점, D이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보인 진실된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D의 설명은 수긍할 만하다고 보인다. (다) 변호인은, D의 진술에 따를 경우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날은 2010. 5. 7.인데, 같은 날 피고인, D, L 등의 통화내역 및 발신위치 내역에 비추어 보면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과 D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은 2010. 5. 7. 10:00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10:29경 피고인이 D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10:40경 및 16:18경 D이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냈고, 퇴근시간 무렵인 17:46경 피고인이 감사원 부근(서울 종로구 X)에서 D에게 전화하여 약 2분 30초간 통화하였으며, D은 17:57경 부천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D이 19:14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자, 곧바로 피고인이 교대역 사거리 부근(서울 서초구 Y빌딩)에서 전화를 하였으며, 이후 D은 20:28경 E 부근에서 자신의 주거지로 가는 길의 중간 정도 위치로 볼 수 있는 서울 강남구 Z 부근에서 L에게 전화를 하였고, 21:00경 자신의 주거지 부근(서울 강남구 AA빌딩 4층)에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그렇다면 D이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피고인과 수회 연락을 해 오다가 17:57경 전화를 하고 출발을 하였고, 19:14경 이후 피고인을 교대역 내지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만났으며, 20:28경 이전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2,000만 원을 전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이러한 인정을 방해하지 못한다. 오히려 피고인과 D이 만나지 않았다고 가정할 경우 D은 17:57경 부천을 출발하여 약 2시간 반이나 경과한 뒤 역삼동 부근에 도착한 셈이 되어 그 동안 D의 행적이 잘 설명되지 않는다. (라) 2010. 5.경은 금융감독원의 B은행 검사와 관련하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D이 L의 금융감독원 검사 관련 청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D이 이 부분 금품 공여 사실을 진술할 당시 검찰로부터 2건의 배임수재 사건을 수사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D은 2010. 10.경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으나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만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사정들이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공여 사실을 진술하게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 스스로도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2010. 5.경 수수사실을 시인하였던 점, B은행 사건 수사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L에 대한 신임을 저버리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을 허위로 모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D의 이 부분 공여 진술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과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시 대대적인 언론보도 수사기록 471쪽, 1755, 1756쪽, 1844쪽 수사기록 1131쪽, 1638, 1639쪽 및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피고인이 심리적으로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이 부분 수수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밝힌 바와 같이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D은 첫 번째로 2,000만 원을 건넬 때는 2010. 5. 8. 어버이날 이전이라고 진술하는데 정확한 일시를 기억할 수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신문에 ‘2010. 5. 초순경인 것 같은데 정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답변한 점,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감사원에서의 피고인의 업무, D으로부터 부탁받은 내용 등에 관하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에는 I과의 만남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사 및 변호사로 수년 간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수수사실에 대한 자백이 별다른 검토도 없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사) 이 부분 2,000만 원의 전달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D은 “피고인에게 돈을 주면서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주었다. 피고인은 ‘형, 고마워요’라고 하면서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하였다. 변호인은 이 부분 진술이 어색하다고 주장하나, D이 평소 피고인과 상당히 가깝게 지내면서 피고인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위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역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2번의 금품 수수 과정을 통해 피고인의 반응을 잘 알고 있을 D이 어색한 느낌이 들도록 허구의 상황을 설정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아) 전달 장소에 관하여도 변호인은 여러 가지 사정을 들어 금품을 전달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주장하나, 금품 전달을 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수사기록 1638, 1639쪽 제3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9쪽, 53, 54쪽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나머지 2번의 금품 수수도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금품을 전달하기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의 이 부분 공여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2010. 5.경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K가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1억 원 부분 앞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의 N 감사 취임 무렵 감사원 및 B은행의 상황 1) 감사원에서는 2009. 12. AE은행이 영업정지되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PF대출 부실로 저축은행의 부실화 문제가 대두되자 저축은행 감독 전반에 대한 감사필요성이 증대되어 이와 관련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2010. 1.말경 이와 관련한 내용이 포함된 2010년도 감사운영계획을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위 계획은 감사위원 간담회를 거쳐 확정되었다. 위 감사위원 간담회에서 피고인은 저축은행과 관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 실태’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2) 감사원은 2010. 1. 18.부터 2010. 1. 26.까지 금융감독원 등을 대상으로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의 역할 활성화 지원 실태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 감사원은 2010. 1. 28.경부터 위 상호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하여 금융감 상호저축은행 등의 서민금융기관은 자산건전성이 취약하고 자본여력이 부족하여 부실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수사기록 1669, 1671쪽). 수사기록 1654쪽, 1745쪽 수사기록 1793쪽 수사기록 916쪽, 1724쪽 독원에 대한 실질감사에 착수하였다. 실질감사는 2010. 4. 2.까지 진행되었는데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의 경우 검사권이 있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가 실시하되 감사원은 위 현장 검사의 결과를 위 기관들로부터 서면으로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서면 감사를 진행하였다. 4)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010. 3. 2.경부터 2010. 4. 2.경까지는 예금보험공사와 공동으로(예금보험공사는 2010. 2. 22.부터 시작하였다), 그 후부터 2010. 6.말경까지는 단독으로 검사역 여러 명을 상주시키면서 B은행 및 그 계열 저축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였다. 5) B은행의 대표이사 L은 감사원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감사로 인하여 B은행에 대한 검사가 예전보다 강도 높게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2010. 2.말경 D에게 ‘감사원의 감사위원인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검사 강도를 약화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하였다. 이후 D은 L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B은행 건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2.말경~2010. 3.초경 감사원 AF과장 V에게 B은행이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6) 위 검사기간 중인 2010. 4.경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이 변경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B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금액이 늘어나게 되어 BIS비율이 3%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므로, B은행에서는 자기자본 확충을 위하여 유상증자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0. 6.말경 약 1,500억 원 상당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한편, 위 대손충 수사기록 560쪽 수사기록 48, 49쪽, 560쪽 수사기록 44쪽, 538쪽, 564쪽, 1027쪽, 1730쪽 수사기록 67쪽, 469쪽, 486, 487쪽 수사기록 68쪽 수사기록 1752, 1753쪽 수사기록 45, 46쪽 당금 적립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0. 3.말경~2010. 5.경 V에게 감사원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B은행에 과도한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문의하기도 하였다. 7) 금융감독원은 위 정기검사 종료 후인 2010. 7. 7.경부터 2010. 7. 16.경까지 파견 감독관을 B은행 등에 상주시키면서 AG와 관련한 출자자 대출 문제, 대손충당금 문제 등에 관한 부분검사 및 위 유상증자에 관한 감독을 실시하였고, AH은행과 AI은행을 상대로 한 AG 관련 조사는 2010. 11.경까지 계속하였다. (나) K의 감사 취임 경위 1) 피고인은 자신의 형 K가 작은 벤처기업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K에게 보증을 서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홀어머니가 부산에서 혼자 거주하시는데 몸이 불편하여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9. 하반기부터 D에게 B은행 측에 K의 부산쪽 취업 자리를 알아봐 줄 것을 부탁하였다. 2) D은 2009. 11.~12.경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K의 취업을 부탁하였으나 L은 자리가 마땅치 않아 즉시 K의 취업을 주선하지는 못하였고, D은 2009. 12.경 피고인과 K에게 B은행에 먼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텃세가 있어 경력직 사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하였다. 3) 한편, K는 B은행과 관련한 취업이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되어 수사기록 1755, 1756쪽, 1844쪽 수사기록 44, 45쪽, 73, 74쪽, 565쪽 수사기록 1730쪽 수사기록 509쪽, 1773쪽 수사기록 462, 463쪽 수사기록 1134-1쪽, 1773쪽 2009. 12.경 주식회사 W(이하 ‘W’이라고 한다)의 회장인 AJ를 소개받았고, 2010. 1. 13.부터 W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회사의 인사 및 행정 사무를 담당하다가 2010. 5. 10.경 퇴직하였다. 2010. 2.경부터 2010. 5경까지 월 480만 원(실수령액 4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였다. 4) D은 2010. 1.말~2.초경 L에게 다시 한번 위와 같은 취지로 K의 취업을 부탁하였는데, L은 마침 그 무렵 M호텔 카지노 운영업체인 N 인수자금을 필요로 하였던 O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던 것을 기화로 O에게 K의 취업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5) L은 2010. 2.경 O에게 전화하여 K를 N의 등기감사로 등재하고 월 급여로 1,000만 원 정도를 지급하며 사무실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L의 도움으로 N를 인수할 수 있었던 O은 이를 승낙하였다. 6) 그로부터 2~3일 뒤 O은 자신의 서울 구로구 AK 소재 AL 주식회사 사무실로 찾아 온 K를 만났고, K로부터 감사로 등재하기 위한 제반서류들을 건네받았으며, 이 때 K에게 감사로 등재할 것이고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7) 이에 따라 O은 2010. 2. 23. K를 N의 감사로 취임시켰다. O은 2010. 3. 19.~20. M호텔 카지노 N 사무실에서 개업식을 기념하여 찾아온 K에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고 특별한 일도 없으니 출근은 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 수사기록 234쪽, 556쪽, 1766, 1767쪽 O은 2009. 9.경 N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9. 11. 22.로 예정된 잔금지급기일에 잔금 8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B은행 대표이사 L에게 대출을 부탁하였고, 2010. 2. 11. B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을 대출받았다. O은 80억원을 N 인수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40억 원은 그 무렵부터 N를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N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42 내지 247쪽). 수사기록 463쪽, 510쪽 수사기록 249, 464쪽 수사기록 632, 633쪽 수사기록 250쪽, 641쪽, 1770쪽 수사기록 231쪽 고, K도 이에 동의하였다. 8) O은 K에게 2010. 3. 26.부터 급여 명목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O은 2010. 12. 15.경 AM에게 N를 양도하였고, K에 대한 급여도 2010. 12.분까지만 지급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앞선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K의 취업이 결정된 2010. 2.경은 감사원의 요청에 따라 B은행 및 그 계열저축은행들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예금보험공사의 검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던 시점으로서 L과 D이 위 검사 및 이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기 시작한 때였던 것으로 보인다. B은행의 대표이사 L은 K의 취업이 결정된 2010. 2.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당시 감사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하여 저희 은행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에서 A 위원에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해야 할 일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또 그 당시에 실제로 제가 A 위원에게 감사원이나 금융감독원의 저희 은행 감사와 관련하여 전화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청하는 입장이었고 D이 수시로 A 위원에게 저희은행 문제로 도움을 청하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D은 ‘피고인이 출장을 다녀온 뒤 저축은행 감사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L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검사를 늦게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러한 취지를 피고인에게 전하였다. 이후 2010. 2.말경 예금보험공사에서 먼저 검사를 나왔고 그 이후 금융감 수사기록 641쪽, 864쪽 세금공제 전 금액임. 소득세·주민세, 연금보험·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은 월 평균 약 800만 원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160쪽 참조). 수사기록 278쪽 수사기록 284쪽. 2010. 12.분 급여는 2011. 1. 5. K의 계좌로 입금되었다(수사기록 1509쪽). 수사기록 466쪽 독원에서 함께 검사를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B은행 감사 P는 ‘D이 전화를 걸어와서 자신이 설명하기 곤란하니 피고인이 전화를 해오면 자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후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왔기에, 종전에 금감원이 취해왔던 소프트랜딩 기조를유지해야지 감사원 시각에서 감사를 하면 부작용이 따를 것이니 그런 면을 잘 살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그 때가 2010. 2. 초순으로 기억된다’, ‘감사원이 금감원을 감사하고 있을 때 금감원을 통해 자료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향후 엄격한 기준으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려고 한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2010. 2. 초순경에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고 잘 살펴달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다. L, D과 P의 위와 같은 진술은 K의 취업이 결정된 2010. 2.경 당시의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서 앞서 본 사실들과도 부합하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 기억에 의한 진술로 보인다. (나) K는 N의 감사로서 취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월 1,000만 원의 급여라는 경제적 이익만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K 스스로도 N의 사업진행 내역이나 임·직원 현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N의 또 다른 감사인 T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N의 관리담당 상무 U은 K를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0. 2.~5.까지 실질적인 사장으로서 근무한 S(R)은 자신의 근무 기간 중 K가 N에 방문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N의 급여수준은대표이사가 월 1,000만 원, 상무이사가 월 600만 원, 부장이 월 300만 원 정도였으며, K가 영업을 위하여 소개하였다는 관광객들은 한 차례는 3명, 또 한 차례는 6명으로 영업 수사기록 489쪽 제5회 공판조서 중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6, 7쪽 수사기록 1770쪽 수사기록 625쪽 수사기록 862쪽 수사기록 431쪽 수사기록 645쪽 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K는 N의 감사로 근무한 2010년 한 해동안 단 2회 내지 3회만 제주도를 방문하였다. (다) N 취업 전에 K는 서울에서 W의 대표이사로서 출근을 하고 있었고 N의 감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W에 출근을 하고 있었다. 또한 K는 D의 감사직 제안을 받고 감사로 취임하기 전에 겸직이 가능한지여부에 대하여 D과 의논을 하기도 하였다. 결국 K는 N 감사로 취임하기 전부터 N에 실제로 근무할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의 취업 청탁 시점과 K의 취업 시점이 약 6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K는 카지노와 관련한 근무경력이 전혀 없었으며, 종전에 회사의 감사로 근무한 경력도 없었다. 그리고 K의 직책과 근무형태에 비하여 그 급여 수준이 상당하였다. 또한 애초에 피고인이 D에게 부탁한 취지와 달리 N는 부산이 아니라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B은행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은 B은행 측에서 순수한 호의로 K의 취업 자리를 제공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K의 감사 취임 당시 급여,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저도 K가 N에 감사로 등재된 직후에 A를 만나 L 부회장이 K를 위 회 사에 감사로 취업시켜 주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L은 “감사원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저축은행 관련 감사 과정에서 제가 피고인과 직접 통화를 한 적 수사기록 636쪽 수사기록 767, 768쪽 L은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청탁과 관련하여 별도로 사례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저희 입장에서는 2월 달에 A 위원의 부탁대로 K를 월급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있어서 일단 당장 인사를 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70쪽). 수사기록 512쪽 이 여러 번 있었다. 그 과정에서 K씨를 취업시켜준 후에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저에게 ‘저희 집안일에 대하여 신경을 써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D에게 취업을 부탁한 이 유가 부산 근무를 통한 모친의 봉양 및 안정적 생계 수단 마련의 필요성에 있었다면, 취업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K, D 등을 통하여 근무지, 근무조건, 급여 수준이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K가 N에 감사로 등기될 무렵 K로부터 여전히 W에 근무하는 상태에서 N에 감사직을 얻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실제로 첫 월급을 받은 후에는 보다 구체적으로 K의 급여액과 구체적인 근무형태에 관해서 듣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의 감사 취임을 전후하여 그 구체적인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감사의 지위는 형식에 불과할 뿐 실질은 월 1,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한 수단이라는 점까지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바)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K가 전혀 근무하지 않은 채 고액의 보수만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다면, 그 때에서라도 K나 B은행 측에 더 이상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감사원의 저축은행 관련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은 B은행 측의 의견을 전달하던 D으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 금원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D 및 L은 금융기관인 금 수사기록 465쪽 제4회 공판조서 중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 9쪽 피고인은 ‘처음에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출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회사 측의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게 된 것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37쪽). 융감독원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의 대가로서 피고인의 형 K에게 단순한 취업 기회 제공의 차원을 넘어 급여 지급의 형식을 빌어서 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은 K의 취업이 결정된 2010. 2.경부터 K의 취업 및 그에게 제공되는 급여가 N의 감사로서의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자신의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한 채 K로 하여금 이를 수령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감사원의 감사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감사의 대상이 된 업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원에 대한 비위 감찰이라는 감사원의 존재 목적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금융감독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피고인 자신의 직무에 대한 대가성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직접 수수한 금원이 약 7,000만 원으로서 그 액수가 거액인 점, 피고인의 형이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도 약 1억 원 상당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수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온 D과의 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집행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형이 급여 명목으로 취득한 이익은 직접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