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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5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2. 15: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71세)가 피고인 운영의 가게 앞에 맥주상자를 놓아둔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그 상처의 정도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들고 있던 종이백을 휘두르거나(15:55:40),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치거나(15:55:42),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실랑이를 하는 모습은 확인된다.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으로 특정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권 17쪽)의 내용과 같이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 등’(‘등’은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폭행의 강도는 그리 세지 않다. 즉, 피고인이 영상과 같은 세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원이 채택한 전문심리위원도, “첨부된 CCTV 영상만으로는 피해자는 몇 차례 가해자로부터 주먹으로 가격당한 것으로 보이며 바닥이나 벽에 부딪히거나 압박당한 모습은 볼 수 없어 두개골절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가능성이 적으리라 판단”된다고 의견을 제출하였다.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피해자에 대하여 X-RAY 검사나 CT 촬영 없이 초음파 진단만으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의 진단을 내렸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CT 촬영을 실시한 E병원과 F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두개골 골절은 확인할 수 없다.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에 의하면, 두개골 골절 진단은 단순두부 방사선 촬영(X-RAY)과 CT 촬영을 종합하여 확진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X-RAY나 CT 촬영 없이 초음파 진단만으로 확진한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폐쇄성’의 상해진단은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위 D마취통증의학과의원은 이와 같은 진단을 토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상급병원 진료를 의뢰하였으나, 피해자는 추가적으로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의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고 E병원과 F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뿐이고, 현재까지도 두개골 골절에 관하여 상급병원의 진료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증거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될 수 있으려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어야 하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은 폭행치상죄에서의 상해로 평가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후,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상해를 입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상해진단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주요 증상은 안면과 두부의 통증으로 보이고, 기록상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다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폭행치상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제2회 공판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7.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0. 03:0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종동 경인고속도로 21.5km지점(인천방향)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1킬로미터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2차로 이상의 고속도로로서 당시 그곳에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 매시 80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등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한 시속 약 141킬로미터로 운행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진행 방향 우측으로 미끄러지게 하여 전방에 있던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고, 약 4분 후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을 운행하여 오던 B이 위와 같은 충격으로 정차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뒷자석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의사진술서, 진단서, 중상해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 집행유예 2년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이 충격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사고차량 앞에서 손전등을 흔드는 등의 사고방지 노력을 하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0:33경 남양주시 B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집행유예 1회 포함)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4.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소유하게 되었고, 2022. 4. 18.경부터 군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에 취업하게 되었음에도, 그날부터 각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기본 신상정보 제출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첨부, 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상정보 변경사항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23

범 죄 사 실 1. 개인정보 누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C은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 C에게 주민공동대책위원회 회칙과 회원명부, 회장 및 대표자 현황을 요청하여 그 무렵 C으로부터 주민공동대책위원회원인 C, E, F, G, H, I 총 6명의 이름과 아파트 동, 호수가 기재된 회원명부 등을 제출받았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5. 14:5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남17길 56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에서 위 6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하며 위 6명의 이름과 아파트 동, 호수가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이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개인정보 제공 피고인은 2019. 5. 16. 위 C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제기한 징계처분효력 무효확인의 소(2019가합166호)에 관하여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소송에 관여하게 되었고, 피고 측에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관리소장 J의 동의를 받아 ‘C이 입주자대표회의 게시물을 철거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캡처하였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1. 및 2019. 11. 22. 정보주체인 C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촬영한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위 소송담당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1민사부에 준비서면 형식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자신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등에 비추어 무죄라는 취지로 다툴 뿐이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추가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C 추가 진술서 제출, 대법원나의사건 검색 첨부, B 아파트 관리소장 전화통화) 1. 고소장(증거기록 1권 69-7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건에 관하여 다투고 있기는 하나 법리적인 부분에 관하여 다툴 뿐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이 사건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임은 인정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피고인이 먼 과거에 이 사건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소액의 벌금형 처벌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며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오인할 수 있었기에 그 경위 등에 참작할 여지가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 –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개인정보에 관하여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에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대표권을 가진 기관인 회장으로서 C 등 6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하는 바(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참조) 위와 같은 개인정보 취득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저장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이 말하는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개인정보의 사용 목적 등에 따른 무죄 주장 피고인은 각 개인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아파트의 업무 수행 방해를 저지하는 차원에서 고소, 소송을 하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제출 받은 수사기관, 법원 등 외의 제3자에게 누설될 위험이 없을 뿐 아니라 사용 목적 또한 수사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의율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된 개인정보(성명 등, 캡쳐사진)의 경우 수집 과정에서 고소나 민사소송 제기에 사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수집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운 점, 고소를 함에 있어 피고소인의 개인정보 특히 주소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점, 민사소송에 제출된 사진 역시 사실조회 등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취득할 방법이 존재하는 점, 해당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되어 그 사용목적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 이후의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정황으로 양형 등에 참작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형태의 개인정보의 사용, 제3자 제공 등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을 각 제한하면서 예외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같은 법 제18조, 제19조 참조)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는 점을 종합하였을 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의 사용을 개인정보보호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될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4:32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D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3세)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부터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2. 3. 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신체 일부를 노출하여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피의자 A과의 D 대화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멀티미디어(사진), 범죄일람표_성착취물 소지, 압수물(증2호) 사진, 속기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의자의 D 대화에 대한 일자별 검토 결과, 죄명 및 범죄사실 변경 사유, 피의자 성착취물 소지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기준, 피의자 F 및 성명불상(닉네임 30건)의 대화내용 편철, 피의자 성명불상의 범죄사실 및 D 대화일시 근거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 메신저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시청‧소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으로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는 올바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형성 및 자율적 인격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4. 16:45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C’ 관련 D 방송을 촬영 중인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바퀴벌레 아버지가 있냐, 새끼야! 바퀴벌레 예수님이 있어? 이 새끼야! 바퀴벌레 새끼가! 깽깽이!니가 마귀새끼지, 니가! 이 새끼야, 예수님을 팔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CD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미병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모욕죄를 비롯한 수많은 전과에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재범하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 무렵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던 중이었던바(이 법원 2021고단1199, 2021고단1914호로 기소되었다),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법질서를 무시하는 태도가 현저하고, 그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더하여 고려하면, 비록 판결이 확정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기는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기 위해 그 형을 벌금형의 상한으로 함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D는 미국 특수필름 제조사인 E의 국내 총판으로서, 특수필름 구입을 원하는 사람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E에 대신 주문하면서 위와 같은 수령한 대금을 지급하고, E로부터 해당 제품을 받아 구매자에게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21.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통화로 “특수필름 (silverAG Low-e 50) 100개를 1억 1,40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입금하면 2022. 2. 중순경까지 특수필름을 납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특수필름 발주가 아닌 자신의 사업 운영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이나,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5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근로자와 고용주 관계에 있는 사이이다. 1. 2022. 3.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승인을 받았는데 일부 누락이 된 채무가 있어 갚아야 한다. 600만 원만 빌려주면 모두 해결된다. 이를 해결하면 열심히 일할 것이니 도와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파산신청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7,2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 2022. 3. 26.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뇌출혈 등으로 병원비가 1,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2022. 6. 30.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걸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어머니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금원 등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7,2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9.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병원비 결제를 위해 교부받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2022. 5. 1. ㈜D 경암지점에서 490만 원, E 상점에서 310만 원을 결제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2.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고3아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학폭위가 열리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170만 원이 필요하다. 2022. 6. 30.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걸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아들의 폭력으로 인한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7,2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0.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7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22. 6.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고소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기물파손으로 벌금이 나왔는데 늦었다. 380만 원이다. 2022. 6. 30. 들어올 돈이 있으니 이걸로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납부할 벌금이 없었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7,200만 원의 사채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16.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F카드 이용내역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 후 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허위명목을 들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내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거나 신용카드를 받아 가전제품이나 보석 등 고액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용하였는바, 기망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액 또한 2,05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7. 8.부터 2020. 9. 21.까지 산림청 소속 B국유림관리소에서 근무하였고, 근무 중 조경업자로부터 현금 등 뇌물을 수수하고 국유림 내 전나무를 불법으로 굴취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2020. 11. 30.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당연 퇴직된 비위면직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 퇴직일,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6.경부터 2022. 3. 8.경까지 북부지방산림청 B국유림관리소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인 C에 취업하여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대가로 월 268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취업제한제도안내문,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수령중, 비위면직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9조, 제82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국유림관리소 재직 당시 수뢰후부정처사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당연퇴직 되고도 위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인 C에 취업하여 3개월간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 다만, B국유림관리소와 C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 국유임산물 매각 계약이 체결된 시기는, 피고인이 B국유림관리소에서 직위 해제된 이후(다만, 당연퇴직 이전)로서, 피고인이 공무원 재직 당시 C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으로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취업제한 위반행위가 적발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C에서 퇴사한 이후였던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취업 기간 및 급여액수, B국유림관리소와 C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자인바, 2021. 1. 9. 고용노동부 광주지청에서 시행하는2021년 C 사업에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주관 지원사업인 C 사업에 참여를 신청한 다음 2021. 2. 1.경부터 고용노동부 사이트 등을 통해 C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D 등 6명과 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들을 순차적으로 고용한 다음 2021. 2.경부터 나주시 E, 1층에서 C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고용된 D 등 6명을 주식회사 B 소속 복합문화공간(명칭: F)에서 일하게 한 뒤 고용노동부로부터 참여자 1인당 1,900,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참여신청서 내용대로 C 사업의 취지에 맞춰 ‘G’를 참여자들에게 지시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를 수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D 등 6명에게 C 사업의 취지와 관련이 없는 ‘카페 내부 및 외부공사, 사무실 이사 업무, 제초작업, 방갈로 작업, 수영장 제작, 루프탑 정비 및 텐트 설치, 음료 및 주류 주문, 페인트 작업, 폐기물 처리, 카페손님 응대’ 등 일용직 노동업무를 지시한 다음 각 참여자별 업무수행현황에는 마치 IT 직무인 디지털 업무를 하였던 것처럼 허위 내용을 기재한 후 고용노동부에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196,76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0,196,76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H, D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정행위신고 진술서(D) 및 첨부자료, 부정행위신고 진술서(J) 및 첨부자료, -부정행위신고 진술서(K) 및 첨부자료 1. -부정수급 조사 관련 세부내용, -C 사업 지침 자료 1. -C 사업 관련 주요 안내 사항 확인서 및 서약서 자료 1. -C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주 확인서, -수행업무 현황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사업 지원금으로 D 등 6명을 채용하여 위 사업과는 무관한 일용직 노동업무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재정을 악화시키고 보조금 제도를 통한 국가정책의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적극적 기망 수단을 동원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의 총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반환하기 위하여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 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월롱면 검바위길 29 용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비교적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소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고, 피해자 C(남, 71세)은 위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9:48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장례식장 2층 F호실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버릇없는 언행을 보여서 피해자가 훈계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G(여, 66세)는 위 B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22. 11. 28. 19:49경 판시 장소에서 판시 피고인과 C의 다툼을 피해자 가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사실로 1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C에서 출퇴근 통근버스 운전 및 휴게소 내의 다양한 업무를 처리하는 영선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5세)은 위 휴게소 영업대리, 피해자 E(여, 35세)은 위 휴게소 경리주임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2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위 C 내 남자기숙사에서, 같은 휴게소 직원인 F, G, H, I 등과 모여 술을 마시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리과장과 불륜관계가 아니고, 피해자들이 괴롭혀서 직원들이 퇴사한 것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은 남미년(남자에 미친년)들이다. 두 년 다 과장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과장과 잔 거 같다. 두 년 다 과장과 불륜인 거 같다. 전에 일하던 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괴롭혀서 힘들어서 다 나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202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경 위 C에서, 같은 휴게소 직원인 J 등에게 사실은 피해자들이 경리과장과 불륜관계가 아니고, 휴게소 직원이었던 K가 피해자들 때문에 그만두고, 그만 두면서 피해자들에게 “니들 때문에 겁나 빡쳤다.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마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남자를 너무 좋아한다. 정신 나간 년들이다. 남자에 미친년들이다. 피해자들 모두 과장님과 뭐가 있는 것 같다. 피해자들이 괴롭혀서 직원들이 그만두었다. K는 피해자들 때문에 그만두고 나가면서 피해자들에게 인생 그 따위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메일, 근무표 1. 녹취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칫하면 당사자들에게 심각한 타격이 될 수도 있는 허위 사실을 타인에게 알림으로써, 결국 피해자들에 피해 가한 점, 엄벌 탄원하는 점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23.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7. 01:31경 서울 영등포구 B 'C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4세)과 반말 문제로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 첨부), 편의점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피해자 얼굴을 밀치는 장면 캡처 사진 출력물 1. 피해자 인상착의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미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게다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 C호에 위치한 D의 실제경영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중화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21. 9. 14.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9월 임금 3,000,000원 및 근로자 F의 9월 임금 2,000,000원 총 임금 합계 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4.부터 2021. 9. 14.까지 주방장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23,263,846원 및 근로자 F의 퇴직금 13,733,174원 총 퇴직금 합계 36,997,0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25,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7회 있는 점, 체불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20: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의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모친이 부업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이 있던 누나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노인네에게 왜 이런 걸 시키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면 피해자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난폭한 행동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누나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폭력적 행동으로 인한 범행(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형). 나.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