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8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관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한 웹사이트인 'F', 'G', 'H', 'I'에 접속하는 사람들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허가한 의약품인 비아그라,시알리스, 레비트라와 유사하게 위조한 의약품인 같은 이름의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의약품인 '아드레닌', '기가맥스', '캭스타'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가 위 각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의약품의 배송을 맡은 사람들이고,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각 웹사이트의 인터넷 광고를 위탁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의약품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의약품 판매에 의한 범행 피고인 A은 2015. 10.경 안산시 단원구 J 1006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판매하는 의약품의 배송을 해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8.경 위 장소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위조된 시가 합계 212,500원 상당의 비아그라 1박스, 시알리스 2정, 레비트라 1통을 K에게 판매한 후 그 내역을 위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미리 준비한 박스에 위와 같은 위조 의약품을 포장하여 K에게 배송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203 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 및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8. 16:40경 안양시 동안구 L 3동 418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구매한 시가 합계 58,557,500원 상당의 시알리스 32통 및 124 박스, 비아그라 110통 및 91박스, 스타 79통, 아드레닌 32통, 기가맥스 95통, 레비트라 37 통을 속칭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 및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피 B 누구든지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제조한 의약품이나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1.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M빌딩 3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의약품을 구매자에게 배송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 11.경 위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불상지에서 구매한 시가 합계 29,250,000원 상당의 비아그라 300박스, 시알리스 300박스, 레비트라 50통을 속칭 '퀵서비스'로 건네받아 이를 위와 같이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 및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인 정황을 알고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3.경부터 2016. 1. 11.경까지 안양시 N 3층 319호에 있는 자신의 광고업체인 'O'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 및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의 관계'란 기재 각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배너를 언론사,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배송내역 출력물 편철보고,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및 레비트라 외 의약품 등록 여부 확인, 본건 시알리스와 레비트라에 대한 의약등록 여부 확인, 피의자 A 과 피의자 B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물건의 의약품 여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가짜 비아그라 확인,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 소재 확인 및 검거 경위, 압수품 판매가격 확인, 압수품 사진 첨부, 압수한 비아그라 정품 여부 확인, 체포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첨부,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비아그라 정품 여부 확인, 피의자 B 핸드폰 위챗 채팅 대화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압수품 판매가격 확인, O 사무실 사진 첨부, F 연결방법, 피의자 C의 'H' 등 인터넷 광고내역 확인) (첨부 포함) 1. 각 경찰 내사보고(배송받은 비아그라 등 지문감정결과서 첨부, 비아그라 등에서 발견된 지문 인적 확인, H 인터넷 주소 변경에 대한, 비아그라 판매 H 인터넷 홈페이지 확인) (첨부 포함) 1. 약사법(의료법위반 사건 지문 인적 확인, 사진, 휴대폰메시지 사본, 사무실 사진, 인터넷사이트 출력물, 광고내역 출력물, 위챗 메신저 기록 CD 1부, 대화화면 출력물, 식약처 의약도서관 검색 출력물 10장, 의약품 검색 정보 및 검색 결과 각 사본, 판결서 사본 및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약국 사이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다. 피고인 C: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약사법 제3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법률상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징역형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한 의약품 및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의약품(이하 '부정의약품'이라 한다)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더 무거운 부정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 B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및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및 벌금 58,557,500원P 219,590,6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부정의약품 판매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 (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중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가중영역) [주요참작사유]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2) 부정의약품 판매 목적 취득으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 만원 이상인 경우(가중요소)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참작사유]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긍정적)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 만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9월 및 벌금 6,000만 원과 몰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의약품을 판매하고,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부정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부정의약품 구매자들에게 판매대금을 되돌려 준 점, 성명불상자 등을 검거하기 위한 경찰의 수사에 협조하여 피고인 B, C이 검거 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및 벌금 29,250,000원N 73,125,0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1유형(가짜 등 기준·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특별양형인자]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감경요소)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가중요소)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기본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주요 참작사유]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부정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 원과 몰수 및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부정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아니한 부정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의약품을 판매하기 전에 검거되어 부정의약품이 실제 유통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및 벌금 32,030,000원 80,075,000원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5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의 부정의약품 판매를 돕기 위하여 부정의약품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인터넷 배너 광고를 언론사,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 A 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아니한 부정 의약품이 유통될 경우 국민의 보건·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핀매를 방조하는 행위를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C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