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정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정보신문인 'C(주)'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5. 1.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2013. 3. 9. G과 H 일대에 설치된 F 신문 배포함 220개를 파손한 일당을 검거했더니 2인1조이었고 동종업계 종사자이었으며 그들은 새벽 6시에 차량으로 이동하며 낫으로 F 신문 배포함을 파손한 영상이 CCTV에 잡혔기에 검거된 것이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5. 22.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D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19.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이달부터(2013. 3. 9.) 또 불순한 세력들이 H과 G에 설치된 F 신문 배포함 220여개를 훼손하여 여러분에게 전달하여야 할 신문배포를 훼방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30.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D의 대표인 고소인 K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직원을 부추겨 범죄자로 만드는 범죄 집단의 수괴 같은 자가 운영하는 신문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29.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라. 피고인은 ㈜D의 대표인 고소인 K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3. 6. 3.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F 신문을 발행하면서 '경쟁사 대표가 직원들에게 F 신문을 훔치게 하고 F 신문 배포함 파손을 지시한 것만 보아도 F의 신문 발행량과 신문 배포함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고, 그때부터 2013. 8. 16.까지 붙임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내용의 기사를 F 신문에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발행한 신문을 위와 같은날 포항시 북구 I 부근 J약국 앞 노상 등 10,000여개소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된 판결(이 법원 2013고정446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3노4142호)의 범죄사실과 게시한 글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등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특히 다., 라.항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피해법익을 달리하는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회사)는 해상중량물 수송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선박인 'C', 'D', 'E', 'F', 'G', 'H'(이하,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차용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선박소유자(선박임대차의 경우에는 선박차용인)는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선박의 소유자이거나 차용인인 피고인회사의 대표자로서 2012. 10. 2. 12:50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울산항 해양4안벽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C'를 예인선 'I'에 예인케 하여 운항하면서 위 'C'에 선두 J을 탑승시켜 위 'C'를 항해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이 사건 각 선박에 선두 J(C), K(D), L(E), M(F), N(G), O(H)를 탑승시켜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회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시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선박검사증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주식회사) 1. 항해일지 사본(C, D, E, F, G, H) 1.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선박안전법 제88조, 제84조 제4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8. 16: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대동그린코아 앞 도로를 도청 쪽에서 명곡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그곳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을 승·하차시키고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에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 뒷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여 그문으로 내리던 피해자 D(여, 80세)를 땅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추의 골절, 폐쇄성 치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 4, 8,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시내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은 사람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3. 2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상대석길 남도종합철물 건물 앞 도로 편도 1차로를 한려 편의점 건물 쪽에서 순천농협 금당지점 건물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한 피해자 C 소유의 D 렉스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491,2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4. 1. 14. 10:38경 순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은 무면허 운전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동거녀 에게 운전을 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는 2014. 1, 18, 19:19경 순천경찰서에 출석하여 경위에게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동거녀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하게 하였는바,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9.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7년을 선고받고 2013.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4. 24. 08:00경 청주시 상당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1층 창문에 설치된 철재 격자를 밟고 올라가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베란다 난간을 잡고 매달린 채 베란다의 열려진 창문 안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집안을 들여다보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 02: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한 후 금품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 F 진술), 참고인 G 전화진술 1. 속기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전고등법원 2006 524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6고합226호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증인 E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2014. 4,24, 피고인의 신체일부분이 피해자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지갑 안에 현금 2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에게 체포된 후 피고인이 물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쉽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절도를 하러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면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아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한다.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에 현금 20만 원 가량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고, 그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절도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기 쉽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일 뿐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관과 피해자의 진술은 이와 다르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를 느끼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약간 났지만 보행이나 말투가 정상인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을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것은 피해자의 추측인데 이는 자신의 집에 훔쳐갈 것이 적고 오랫동안 도둑이 든 적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르려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피고인은 이전에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른 적도 있지만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아파트 2층 베란다 창문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였고, 그 시각은 새벽 02:35경으로 이 시각은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자고 있는 때이다. 피고인은 아파트의 1층 창문 철제 격자를 밟고 2층 베란다로 침입하였는데 이러한 행동은 술에 취한 사람으로서는 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몸을 붙잡자 몸부림치고 도망가려 하였다. 피고인은 붙잡힌 상태에서 도망가려고 저항하다 이를 포기하고 물을 달라고 하였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붙잡히자 'G이네 집이 아니냐, 물을 달라'라는 등의 엉뚱한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G이네 집이 아니냐'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G이 사는 집이 피해자의 아파트와 구조가 유사하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G이 사는 집은 피해자의 아파트와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를 후배이자 술친구인 G의 집을 잘못 알고 들어갔다거나 물을 마시러 잘못 들어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2014. 4. 2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을 때 14살의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을 먼저 보고 피해자에게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침입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주거에 중고등학생 또래의 남자아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4. 4. 24.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이전에 전혀 본 적이 없는 사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절취의 의사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양형이유 : 피고인의 이전 처벌 전력,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범하여진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4. 02: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위 식당의 업주인 E이 피고인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E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를 본 피해자는 피고인을 말리며 수차례 위 식당 밖으로 피고인을 내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을 말리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면서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손목을 비틀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피해자 E 소유의 난로 연통을 넘어뜨려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15경 영주시에 있는 영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를 조사 중이던 F지구대 근무 경위 G에게 "야 개새끼야, 씹팔 새끼야, 죽인다, 빨리 경찰서 보내라, 나오면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수 회 반복하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터트리고, 머리와 배 부분으로 위 G을 수 회 밀치고, 같은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H(43세)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자,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우측 손바닥으로 H의 좌측 목 부분을 1회 내리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장면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01:18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술에 취한 승객인 피해자 F(여, 37세)를 태워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온천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부근에 이르러 택시 뒷좌석 바닥에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으나 일어나지 못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같은 날 02: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절 근처 사람이 없는 주차장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택시를 주차한 후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면서 손을 휘두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을 하자 피해자에게 "연애 한번 하자. "고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금 소변이 마려우니까 소변을 보고 하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해 차량 밖으로 나가 소변을 보고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H 절 안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휴대폰 발견경위 및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첨부, 피해자 발견장소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대중교통인 택시를 이용하는 불특정의 승객을 상대로 한 범죄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범행 자체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의 일부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7. 02:00경 수원시 권선구 주택가 일대에서 자신 소유의 C 코란도C를 타고 다니며 불특정 부녀자를 상대로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4. 27. 02:30경 수원시 권선구 D 앞 노상에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세워 두고 길가에 서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어깨에 걸고 있던 그 소유인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으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놀라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이를 빼앗지 못하고 위 승용차에 올라타 그대로 도주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제성 손상,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행에 실패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4. 27. 02:50경 수원시 권선구 F 부근에서 수원신곡초등학교 방향으로 걸어 가던 피해자 G(여, 39세)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가 위 승용차를 세워 두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어 놓고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려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에 놀라 도망치려 하는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 하다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자 위 승용차에 타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빼앗아 가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차적조회서,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마침 비가 와서 강도를 해도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았으며(증거기록 78면),은행과 제2금융권에 2,000만 원 정도의 대출이 있었는데 대출금을 갚을 돈이 필요해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84면),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였고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승용차를 타고 도주한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4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나. 강도미수(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재물을 강취할 목적으로 늦은 밤 혼자 귀가하는 여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그 중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강도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전혀 없는 점,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원룸 203호에서 이별을 통보받은 뒤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하였음에도 계속 받지 않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위 원룸 출입문 앞에 종이박스를 쌓아 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티셔츠에 불을 붙인 후 그 티셔츠를 위 박스들 위에 올려놓아 그 불길이 위 원룸 203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원룸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D 등이 현존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원룸을 수리비 16,109,532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견적서(화재수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자친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이유로 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위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원룸 건물 전체로 불길이 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원룸 한 세대가 대부분 소훼되었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 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18:3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창고 안에서 현장 반장 직책을 맡고 있는 피해자 D(46세)이 일당 14만원 중 2만원을 빼고 주었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C 사무실 앞 인도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안면부 찰과상,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강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자신의 친구들과 2012. 6. 9. 04: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춤을 추면서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21세)와 어깨를 부딪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강하게 한 대 때렸다. 이에 뺨을 맞은 피해자는 자신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폭력배로 보이는 피고인이 계속 자신을 쳐다보자 혹시 나중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여 어깨를 부딪친 부분을 사과하기 위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서 그의 어깨를 세 번 정도 두드렸다. 이에 피고인은 "뭐고"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후 다른 한 손은 주먹을 쥐어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전신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가격하였고,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F 역시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 F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3. 11, 19.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마트에서, 2013. 12. 24.자로 육군 제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회사동료 E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역병입영대상자통지, 등기/소포우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3.30. 12:25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순찰차를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위 F에게 "개새끼야, 너 가죽을 벗겨 버린다, 옷을 벗겨 버린다, 년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에도 그에게 "삼대를 씹어 먹어버리겠다, 사시미를 떠버리겠다, 내가 당한만큼 너도 죽을 각오해라, 옷을 벗길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999. 11, 2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5, 15. 벌 금 100만 원을, 2011. 3. 11.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건 범행의 폭행 정도는 경미한 점, 피고인이 험악한 언사를 하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바 있는 점, 기타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강원도 춘천시 C빌딩 511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D,이하 '피해자 주식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23.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 E으로부터 석면고형안정화 사업의 영업권 인수비용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 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F으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 위 주식회사의 투자자 G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15,000,000원을 생활비 용도에 소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8.부터 2013. 7. 16.까지 사이에 H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의 사무실 임대보증금 2,085,000원, 사택 임대보증금 8,255,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강원도 춘천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5,340,000원을 생활비 용도에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장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C 오피스텔 관리자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고소인 E 실질적인 피해자로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가 있다. 그와 달리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G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도 있어 모든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22:50경 안산시 상록구 G, 401호(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과 그 아버지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장 J 등에게 "죽여버리기 전에 나가, 이 개새끼들아, 니들은 씹할 놈들아 다 죽여 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J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관계, 피고인의 부모 및 처 등의 탄원내용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1급 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화물자동차 구조변경(튜닝) 검사 승인을 받아주는 일을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교통안전공단에 구조변경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구조변경 작업을 받고, 작업을 한 정비업체로부터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검사 승인을 의뢰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아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인 A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D에서 자동차 구조변경작업을 완료한 것처럼 튜닝 작업 확인서를 발급해주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여 자동차구조변경 검사 대행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7.경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자인 E가 운영하는 F으로부터 'G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윙바디)를 부착하는 튜닝을 하였다. 위 화물자동차에 대한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www.cyberts.kr)에 자신의 아이디로 접속한 후 위 화물자동차에 대하여 물품적재장치(윙바디)를 부착하는 내용으로 튜닝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화물자동차의 차량사진, 튜닝승인서, 차량등록증, 당사자거래 세금계산서를 보내주고, 피고인 A는 위 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 접속하여 마치 D에서 튜닝 작업을 한 것처럼 튜닝 작업 확인서 항목에 내용을 허위로 입력하여 교통안전공단으로 하여금 구조변경 검사 승인을 받고, 위 E로부터 대가로 30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30.경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자동차관리법위반자, 현장사진, 제작자 등 등록증, 튜닝승인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7. 12. 26. 법률 제15321호로 개정되어 2018. 6.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범행기간이나 횟수, 반복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범행규모 및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2016년에 유사한 내용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21:00경 전남 신안군 B에 있는 'C' 포차에서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4세)과 시비되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한 후 가게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7면), 수사보고(포차 주인 E 목격 내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8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38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피고인은 안마시술소 시설을 준비하고, 위 B 등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서울 관악구 E 건물 2층에서, 'F'라는 상호로 약 120m²의 규모로 각 방마다 침대 등 안마행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B, C,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시간 당 약 24,800원을 받고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등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인 시술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가 아니면서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G, H의 각 진술서 사본 1. 업소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4: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아아파트 앞 도로에서 석사2지구 방면에서 강대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애막골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수리비 3,996,6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34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식사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좇같은 년, 씨발 년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 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염좌 및 왼쪽 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출입문 앞에 놓인 평상에 드러누운 채 '개같은 년. 신고를 해라. 내일부터 계속 와서 행 패를 부려서 식당 망하게 해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일부 범행사실(업무방해)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나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무전취식 2회 및 경찰관에 대한 모욕)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