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3, 12, 11:20 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밭 인근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78세)의 어깨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A에게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2012년경부터 피고인들 부부와 밭 경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수차례 다툼을 벌여왔고 이 사건 당일에도 말다 툼과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뒤에서 보듯이 목격자인 E의 진술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고인 A 과 관련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이 먼저 자신을 밀쳐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을 밀쳤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목격자인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B을 밀쳐 B이 주저앉자 피고인 A이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다리를 드는 장면을 보았고, 그 후 '사람 죽네,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이 발로 피해자의 배 쪽을 찬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77, 78, 141쪽),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E이 피해자와 5촌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그 주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밭 경계로 관계가 좋지 않던 상황에서 피고인들 부부와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17. 14:1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밭 인근에서 피해자 D와 측량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상의를 찢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2회 잡아 당겨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뿌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8. 3. 12. 11:20경 전남 완도군 C 소재 밭 인근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폭행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이 다가와서 "왜 내 흉을 보고 다니느냐"면서 욕을 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 B의 상의 뒷목 쪽을 잡고 일어났고, 이에 피고인 B이 이를 뿌리치고 넘어진 피해자 위로 올라가 폭행을 가하였을 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밭 경계 말뚝 문제로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옷을 잡고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뿌리쳤는데, 피해자가 다시 와서 멱살을 잡고 상의를 찢었고 모자를 2번 잡아당겨 찢어버렸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이 상반되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찢어진 피고인 B의 상의와 모자를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71 내지 76쪽)과 당시 찢어진 상의와 모자를 입고 들어오는 피고인 B을 보았다는 F의 진술 등이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하다. 더욱이 이 부분 폭행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고소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오히려 폭행을 당하였다고 그때서야 피해 진술을 하였을 뿐, 피고인 B을 고소하는 등 먼저 피해사실을 언급한 바가 없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B 가)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왔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쳐 넘어뜨리자 A 이 판시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을 보았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다른 목격자인 G과 H도 '당시 피고인 B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 B 위에 올라탄 장면을 목격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l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B 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반되는데, 피해자는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고인들의 112 신고(수사기록 제29쪽)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A이 먼저 자신을 밀쳐서 이에 대항하여 A을 밀쳤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의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피해자의 자녀들이 피고인들을 찾아가 폭행 사실을 따진 다음 날인 2018. 4. 9. 에야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고소장을 제출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E의 진술 등에 의하면,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직전 약 30분 동안 피고인들 부부와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과 서로 밀치고 잡아당기는 정도의 가벼운 몸싸움이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밀치자 A이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 A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며,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