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안내, 여 종업원 배정, 술값 계산 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남자 손님 1인당 술값으로 15만 원을 받고 기본으로 술과 안주를 제공하여 유흥을 한 다음, 유흥접객원과 그 자리나 주변의 모텔에서 2차 성매매까지 하는 방식으로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매매업소에서 2012. 3. 20.경 E(여, 37세), 2012. 4. 23.경 F(여, 32세), 2012. 5. 24.경 G(여, 38세), 2012. 10. 16.경 H(여, 33세)에게 각 숙소를 마련해주고 매출에서 반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에게 술 접대를 하게 하고, 위 주점 안 또는 근처 C에 있는 모텔에서 성교 또는 손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0.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위 E, F, G, H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15,850,000원의 수익을 올려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 J, K, B(피고인), E,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적발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기는 하나, 위 전과가 10년이 넘은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785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1. 07:10경 서울 송파구에서 부황기기, 소독제 등을 갖추고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는 김으로부터 월 30만원을 받고 김의 상의를 벗기고 등에 30~40개의 부항을 약 10분 동안 붙이는 방법으로 부항 치료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7.경부터 2015. 8. 11.경까지 527회에 걸쳐 김 등 99명에게 부항 치료를 하면서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54,050,000원을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노인들과 각종 지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저가의 식품을 고가의 치료제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임신 문제로 찾아온 피해자 김□□ 에게 선식과 꿀, 건빵 등을 판매하면서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만든 선식인데 임신에 좋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식은 일반판매점에서 6만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약 10만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직접 제조한 것도 아니었고, 임신에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98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3. 10.경부터 2015. 8. 3.경까지 4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건빵, 라면, 선식, 한방엑기스 등을 마치 치료제인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6,100,000원을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부정의료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 6월~7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무자격 부정 의료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식품을 마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비싼 값으로 피해자들에게 판매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 수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1994년 이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13회 있는 사람으로서,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0. 3. 25. 20:30경 양산시 **면 **리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4. 12. 양산 석계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09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보충 8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위반사실 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000 202호의 전대인, 피해자 백(여, 48세)는 위 빌라의 전차인이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해자 최(여, 16세)는 위 백의 딸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 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4. 19:50경 울산 남구 000 등에서 피해자 백에게 "돈 넣으라 18개년아 좆을 빨든가 똥구녕 팔든가 똥구년 팔든가 돈 넣어라 더러운 년아 사람 우습게 보이나 개보다 못한년"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 18: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6. 2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에게 "너 고모한테도 마이 따지더라 너도 니 애미하고 똑 같나, 니도 보지구녕 똥구녕 팔고 나니나"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2. 07:08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협박 가. 피해자 백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백에게 냉장고를 파손한 사진과 함께 "너희 모녀 대갈통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백에게 "죽여버리겠다, 삼산동을 뒤져서 너를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8.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최에게 냉장고를 파손한 사진과 함께 "너희 모녀 대갈통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백의 지인 권에게 "그년 조심해라, 이쁜이 수술을 받은 년이다, 성관계 할 때 신음소리도 한번 안내는 년이다", "백은 무서운 년이다, 꽃뱀이다 조심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백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자 반복 발송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백에 대한 부적절한 집착으로 지속적으로 판시 문자를 반복하여 보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에 시달리게 하였고, 심지어 피해자 백의 어린 딸인 피해자 최에게도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낸 것은 결별에 따른 상심을 고려하더라도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문자메세지 등 발송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되었고, 그 내용 역시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상스럽고, 모욕적이며, 포악한 내용인 점, 피해자 백이 양육하는 어린 딸에게까지 정신적 상처를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어느 정도 뉘우치고 있는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71

범죄사실 1. 2014. 11. 21.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4. 11. 21. 15:00경 양산시 삼일로에 있는 B 남부지점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구입한 휴대전화의 통화품질이 떨어지는 점에 대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이(19세)와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기기로 교환하기를 권유하면서 그 경우 요금이 인상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경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12. 26.자 범행(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12. 26. 14:00경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권(52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물금읍 목화7길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로 향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자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위 목적지에서 하차한 다음 택시 운전석 쪽으로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가 도망가자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및 돌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 앞, 뒤, 측면 유리창을 내리쳐 앞 유리 교환 등으로 수리비 5,877,221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3. 2014. 12. 28.자 범행(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12. 28. 17:00경 양산시 목화6길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범어4호 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박(16세), 피해자 김(여, 17세), 피해자 이(16세) 등 7명이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 박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위 박의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발로 피해자 김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피해자 이을 향하여 던져 위 이의 팔목, 배 부위 등 을 맞추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7: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앞에서 위 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의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항 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박, 김, F, 권,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사소한 이유로 여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택시를 부수고 경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며 피해변제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5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경남 가호 코란도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1. 2007. 1. 23. 13:15경 마산시 우산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현동경찰초소 앞길까지 위 승합차를 운전하고, 2. 2007. 3. 3. 22:40경 마산시 대창동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문화동에 있는 학교 앞 도로까지 100미터 가량 위 승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 김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2006. 9.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 도주차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2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장애인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제외하고는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일이 2회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모두 단순 무면허에 그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단기간 내에 상습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무면허 운전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재범을 방지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몰수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 이는 경기94아XXXX호 이동식 크레인(원동기를 내장하고 있는 것으로서 불특정 장소에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크레인으로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설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을 적용 받는 기중기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특수자동차의 작업부에 탑재하여 화물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의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임는 GS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에 있는 울산국가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이(54세)은 2014. 4. 22. 17:20경 위 공사현장에서 경기 94아XXXX호 이동식 크레인을 이용하여 교각 교좌장치(교량상부와 교각 사이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교량의 상부하중을 지지하면서 교각에 가해지는 하중·충격을 완화시켜주는 교량안전장치)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작업자가 이동식 크레인에 탑승하여 높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자가 추락함으로써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이동식 크레인 운전기사인 피고인 이에게는, 크레인 작업대에 사람이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상 부득이하게 탑승하는 경우에도 작업대가 크레인 지지대에서 해체되지 않도록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단단히 체결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현장소장인 피고인 임에게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자를 운반하거나 작업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 현장에 감독자를 배치하여 이동식 크레인의 사용과 관련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크레인 작업대에 피해자를 탑승하게 하였음에도 작업대와 크레인 지지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에 고정핀을 체결하지 아니한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이동식 크레인의 지지대에 부착된 고소 작업용 작업대(일명 '바스켓')에 피해자가 탑승하여 약 23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교좌장치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작업대가 지지대에서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피해자도 바닥으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고도의 몸통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시체검안서, 각 계약특수조건, 재해조사의견서, 현장조직도, 관리책임자 등 선임보고서, 재직증명서, 관리감독자 선임계,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이 : 금고형 선택 피고인 임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임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이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내용과 그 결과,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5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유부남으로 2015. 2. 말경 볼링 동호회에서 피해자 <삭제>을 만나 이혼한 것처럼 말을 하고 교제를 시작하여 2015. 4.경부터 2015. 11.경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3.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 사하구 <삭제>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삭제>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카드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5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대부업체 대출금 등 다액의 채무가 있었고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도 다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4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8. 29.경 부산 중구 <삭제>에 있는 <삭제>주점에서 피해자 <삭제>(여, 40세)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30.경 부산 영도구 <삭제>아파트 6동 406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5. 23:00경 부산 사하구 <삭제>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골목에서, 위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4. 29. 1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삭제> 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폭로전? 먼저 시작했는데 이제는 안 참을 겁니다, 감천 전봇대마다 보지 사진 걸린 것 보고 싶으면 알아서 해보세요, 얼굴까지 다 나왔으니까, <삭제>부동산 셋째 딸이라고 정확히 명시 해드릴게요'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반나체 사진 4장을 전송하여 위 피해자의 사진을 공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삭제>의 법정진술 1. 협박내용(문자 및 카카오톡) 1. 반나체 사진 첨부보고-각 유포협박사진 1. 상해부위 사진 첨부-각 구타 폭력사진 1. 합의서(재물손괴부분) 1. 차용금 및 카드 사용명세서 첨부 1. 각 통장사진, 영수증사진 1. 대여해 준 카드 사용내역 1. 상환금내역 및 자료첨부-각 통장사본 1. 공정증서사본 1. 부채증명서(<삭제>)-부채확인서, 각 부채증명서, 카드잔액거래확인서, 연체내역조회 1. <삭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삭제> 주민등록등본 첨부 보고-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폭행죄 및 협박죄는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범죄이고 사기죄의 배상책임 범위는 불명확한 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40만원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인 점,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사기 및 일부 폭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폭행죄와 협박죄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4007

범죄 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에 있는 00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0여 명을 사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부여의 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부터 2011. 8. 31.까지 위 병원에서 야간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A과, 2006. 4. 9. 부터 2011. 12. 10.까지 위 병원에서 구급차 등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근로자 B에게 위와 같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 2. 근로조건 불명시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9. 근로자 A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가. 변호인은, 근로자 A은 야간경비 업무를, 근로자 B은 구급차 운전 및 주차관리 업무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업무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4호,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업무에 해당하므로, 법 54조에 정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거나 법 제63조에 따라 휴게시간규정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법 제59조의 규정은 근로자 개개인의 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아니라 사용자가 운영하는 사업의 내용과 관계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법 제59조 제4호, 시행령 제34조에 의한 관리·감독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라 할 수는 없고, 오히려 법 제59조 제3호의 의료 및 위생 사업 등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법 제59조 본문에 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한하여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서면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관리·감독 업무로서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위 근로자들의 업무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으나, 법 제6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근로자에 한하여서만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 그와 같은 승인을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휴게시간규정 적용제외 대상자라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고인이 근로자 A과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 경비 업무의 성격상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경비 업무를 하는 근로자와의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과 근로시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명시의무가 없어지거나,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09고정911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해자 허C(27세)은 ◇중학교 계약직 과학 생물실험실 보조원인바, 2009. 3. 31. 10:44경 부산 동래구 X동 번지에 있는 ◇중학교 3층 과학생물실험실에서, 피고인은 위 과학생물실험실 총책임자로 근무함에 있어 과학실험실 화약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실험실 보조원인 피해자에게 실험실 화학약품에 대하여 위험성 및 폐기화학약품 정리시 피고인 입회하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 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혼자 위 실험실에서 염화바늄, 염화구리, 질산나트륨등 폐기화학약품을 정리하던 중 위 폐기화학약품을 20ℓ 들이 플라스틱 용기에 넣고 흔들자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폭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133일(약19주)을 요하는 얼굴 안면부, 경부, 좌측손목, 양측 하지 등에 2 내지 3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판단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실험실 보조원인 피해자에게 실험실 화학약품에 대하여 위험성 및 폐기화학약품 정리 시 피고인 입회하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 주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실험실 폭발사고 및 피해자 허C의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04. 3. 1. ◇중학교에 입사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5년여 동안 ◇중학교의 실험실 보조교사로 근무하면서 과학실험수업 보조 및 과학실험실 관리보조업무를 담당해 온 자로서 굳이 피고인의 고지가 없더라도 실험실 화학약품을 함부로 다루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 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근로계약서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피해자도 화학약품을 정리할 경우에 실험실 보조원에 불과한 자신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책임자인 피고인의 입회하에 정리해야 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점(허C의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111면), 피해자는 이 사건 화학약품을 정리하기 전에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폐기용 화학약품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2~3회 정도 문의하였고 그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냥 놔두라’고 지시한 바도 있는 점(수사기록 제158면, 247면), 폐기용 화학약품은 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임의로 이를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다른 과학부 교사들의 아무런 지시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문업체에 의뢰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혼자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러 화학약품을 한 통의 플라스틱용기에 넣은 채 흔들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전 지시에 반하여 임의로 혼자서 폐기용 화학약품을 정리하다가 이 사건 폭발사고를 낼 것을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판단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설령, 검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실험실 화학약품에 대하여 위험성 및 폐기화학약품 정리 시 피고인 입회하에 정리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충분히 고지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미 실험실 화학약품을 함부로 다루면 폭발 등 위험성이 있다는 것과 폐기용 화학약품의 정리가 피고인의 지시와 그의 입회하에 이루어 져야 함을 알고 있었다면, 검사가 지적한 피고인의 주의 의무위반이 이 사건 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08고정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사이트인 XX에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으로, 2008. 3. 31. 19:42 피고인의 집에 설치된 컴퓨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 물품문의 게시판에 접속, 그전 위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V로부터 핸드폰 케이스를 구매하였으나 배송 기일이 지연된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이에 대한 불만으로 "사기꾼입니다, 구매하지 마세요, 정품은 아닙니다."라는 제목 등으로 "녹취하고 문자 그대로 저장해 났으니 각오해봐, 지금 열봐다서 일도 안됨.(이하생략)"이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자료(XX에 게재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70조 2항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69조 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334조 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정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1.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107동 1904호를 낙찰받아 2011. 3. 18.경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누구든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4. 28.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1동 주민센터에서 'D, E가 거주하지 않아서 말소신청'이라는 내용의 '거주불명등록 의뢰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직원인 F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E는 위 아파트에서 퇴거하지 아니한 채 거주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들을 상대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들이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에 관한 주민등록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무처리과정) 1. 주민등록초본, 접수증 사본, 거주불명등록의뢰신청서 사본, 사실조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상 신고의무자가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은 죽전1동 주민센터 직원이 안내하는 대로 '거주불명등록 의뢰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후단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주체가 반드시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신고의무자여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신고" 뿐만 아니라 "신청”한 자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동 주민센터 내 관련지침인 '주민등록 사무처리 요령'에도 건물소유주 요청시 수시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 건물소유주가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은 죽전1동 주민센터 직원인 F에게 낙찰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D와 E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데 주민등록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하여 작성해야 할 거주불명등록 신청서 양식을 받고 F에게 그 서류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여 이를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이 당시 F에게 D와 E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말을 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F가 안내한 내용은 D와 E가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주민등록을 말소하려면 거주불명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사유는 통상적으로 거주하지 않아서 말소신청한다고 적으라는 통상적인 절차 안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시 D와 E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 그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 명령을 신청하기까지 한 상태로서 D와 E가 위 주소지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주불명등록 의뢰 신청서상에 "거주하지 않아서 말소신청"이라고 기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면 위 기재내용이 거짓임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출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범행이 권한있는 기관의 조언에 따른 행위로서 위법성인식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甲은 **연대 대전지부 지부장, L은 **연대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 甲과 L은 2013. 9. 16. 16:00경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서구 둔산로 100대 전시청 북문 앞에서 **연대 조합원 등 약 30여명과 함께 '화물차량 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한 후 그 집회 과정에서 "대전시장 나와라"고 하였음에도 시장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성명 불상자 3명과 함께 대전시청에 직접 들어갈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L은 같은 날 18:00경 대전시청 북문을 통하여 청사 내에 들어가 출입을 금지하는 대전시청 경비원들의 제지를 무시하고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청사 9층까지 진입한 후 9층 로비 바닥에 앉아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노동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가량 위 9층 로비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대전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인 대전시청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어 있는 관공서 등 건조물에 대한 주거침입죄는 범죄 목적 출입임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출입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여 폭넓게 주거침입죄를 인정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권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거능력 없는 증거 제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연대 노조 조합원들은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고 2013. 9. 16. 16:00경부터 약 1시간 가량 대전시청 북문쪽에서 집회를 하다 17:00경 시장 면담을 위해 약 10여명 가량의 인원이 대전시청의 열린 문을 통해 시청 내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고자 하였으나 엘리베이터가 10층에 서지 않아 부득이 9층에 내려 약 1시간 가량 9층에 머물게 되었던 점, 증인 박**, 신**, 정**은 위 과정에서 시청 관계자나 경찰 등이 피고인이나 그 일행들에게 9층에 올라가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지하거나 해산을 명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신들도 그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시청은 업무시간 중에는 항시 개방되어 있고 민원인들은 범죄를 실행할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나 시청을 자유로이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 점(시청 총무과에서 근무하며 시설관리를 담당 하고 있는 증인 정**은 당시 피고인 일행이 집회를 할 무렵부터 시장실로 올라갈 것이 예견되어 10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서지 않고 계단 쪽 출입문도 열리지 않게끔 조치해 두었으나, 다른 층에 가는 것은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0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 피고인 일행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화물차를 위한 주차장을 만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 해 왔고, 이 사건 일시 이전에도 대전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온 적도 있는 점, 시장과의 면담을 원하는 민원인들은 누구나 업무시간 중 10층에 위치한 비서실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고 약속을 잡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9층에 머무르는 동안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제창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시청에 진입하기 전부터 사전에 시청 내부에서 집회를 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업무 종료 시각인 18시 이전에 피고인 일행이 자진 해산한 점,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더욱이 공소사실에는 18시경 시청에 진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업무시간 중 진입하여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 퇴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1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2011. 1. 24.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1-1호에 의하여 '시장형 공기업'으로 규정되었다. 이하 '**'이라 함) **본부 제** 기계팀 과장이고, 배00은 **본부 등에 **를 납품·설치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며, 조00은 탭, 밸브 등 **내에서 소요되는 각종 금속구조물 기계장비 및 부품 등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의 대표자이다. 1. 2011. 6. 30.자 뇌물수수 위 **은 2011. 8. 16.경 **본부 기계팀에서 발주한 6,124만 원 상당의 시험장치 납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기계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30. 12:31경 ** 대표 조00로부터 향후 예정되어 있는 납품계약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위 조00로부터 피고인의 처인 정00 명의의 **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2012. 1. 20.자 뇌물수수 주식회사 **는 2011. 4. 7.경 **본부 기계팀에서 발주한 2억 130만 원 상당의 **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2. 3. 6.경 위 기계팀에서 발주한 8억 3,770만 원 상당의 **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 기계팀과 지속적 거래관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 20. 12:24경 위 ** 대표이사 배00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재시공 건 및 향후 예정되어 있는 ** 설치공사시 공사감독을 하면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 직원 최00을 통해 위 정00 명의의 ** 계좌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시장형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1,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00, 배00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최00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통장사본, 입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 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요구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가중 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 준공무원(감경요소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준공무원'에 준하여 참작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만큼 발전소 설비의 납품·검수 업무 또한 엄격하고 공정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고, 그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패사범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기술적으로 **의 안정성이 보장된다 하더라도 운영하는 '사람'이 부패하면 국민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된다. 본 사건은 공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일개 독직행위를 넘어서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의 존립 자체를 흔들며, 나아가 뇌물액만큼 필연적으로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납품과 용역이 초래하는 실제적인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엄중히 문책하지 않을 수 없다.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심지어는 **에 대한 뇌물수수 수사가 진행되고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관련업체에 요구하여 금품을 받아낸 피고인의 행위에는 정상참작의 여지가 거의 없다.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찰 구형 2년).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0. 00:30경 충북 군 읍 리에 있는 아파트 진입로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00보0000호 ◇◇◇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고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마침 그 옆을 지나가는 청소년인 피해자 이(16세) 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3월 ~ 2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지나가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붙잡고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