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2014고합503) 피고인은 인천 서구 G에 있는 H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은 피고인의 딸인 J와 함께 수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김포시 K 대 994.9㎡를 구입한 후 위 K 토지에 대해 지하 4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가건물을 건축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상가건물에 대해 2008. 11.경 준공신청을 한 후 수협으로부터 대출연장을 받지 못하고, 상가의 분양 실적도 저조하여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국회의원인 L을 통해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청탁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에게 "지금 대출이 안 되면 큰일 난다. 내가 대출을 알아봐 주겠다. 내 인맥 중에 L 의원이 있는데, L 의원의 도움을 받아서 대출을 몇 건 해 준 적이 있으니, 이번에도 내가 도와줄게. 아무 은행, 아무 지점이나 다 괜찮다. L 의원이 지금 이런 분야는 짱이다. L 의원에게 얘기해서 안 되면 은행들 다 죽는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09. 3. 3. 피해자가 M은행 의정부지점으로부터 위 K에 있는 위 상가건물을 담보로 47억 원을 대출받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L 의원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 L 의원이 5억 원을 요구했는데, 내가 3억 원으로 깎았다. 3억 원은 무조건 줘야 한다. 안 줘도 욕을 먹고, 늦게 줘도 욕을 먹는다. 빨리 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4. 국회의원인 L 등에게 줄 대출 알선료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명예훼손(2014고합504) 피고인은 인천 서구 G 소재 'H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1993.경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가. 2013. 5.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H장례식장 사무실에서, 'N은 나와 20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다, 당시 N이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O의 도장은 집에 없었으므로 N이 도장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당시 부동산계약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N이 작성한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한 영수증도 N이 위조한 것이다, N에게 토지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위조된 것이다, N은 결혼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재산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Q의 부동산 사무실에 송부하여 R 등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7.경 인천 남구 S빌딩 앞 노상에서, T, R 등이 있는 가운데 T 등에게 "N이 세무서에 꼬질러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여자가 내 아들 U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 내가 N과 20년 동안 동거하였는데 이제는 젊은 놈이랑 함께 살고 있고,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다, 이 여자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1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살려 놓았다, N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R, T, V의 각 법정진술 1. I, W,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서면 1. 수사보고(피고인 A 명의 계좌분석), 수사보고(피고인 A 작성 2009년도 다이어리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이 2009. 3. 4. I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의 사용처 관련 수표추적 결과), 수사보고(피고인 A이 2009. 3. 4. I로부터 송금받은 4억 원의 사용처 관련 계좌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고인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내용 피고인은 J와 피해자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그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한 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대여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대출을 받게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해자와 J는 M은행 의정부지점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M은행 의정부지점 직원은 본점 심사센터에 대출금액을 50억 원 상당으로 하여 대출심사를 의뢰하였으나 심사센터로부터 추가로 담보를 제공받을 것을 지시받고, I과 J에게 담보물건을 추가로 제공하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2) 이에 피해자와 J가 피고인을 찾아가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그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와 J가 거듭 부탁하자 보증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다만 대출을 받은 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J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대출금 전부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J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졌다. 3)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의원에게 부탁하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자신이 연대보증한 것만으로 대출이 이루어진 줄 아느냐, 국회의원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3억 원을 달라, 그리고 1억 원은 자신에게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4) 피고인은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는 처음부터 50억 원 내지 55억 원을 대출받기를 원했음에도 실제로는 47억 원을 대출받았고,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고 남은 돈은 약 4억 2,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그 중 대부분인 4억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고 하기에는 그 금액이 상당히 크다. 5) J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부탁하면서 대출금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이 대출과정에서 '내가 국회의원과 은행 지점장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대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고, 대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서 3억 원은 국회의원에게 사례를 해야 하고 1억 원은 내가 사용해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고 요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실제로 자신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네준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W도 대출이 진행되는 도중 M은행 본사 비서실에서 전화가 와 J(X) 명의로 진행 중인 대출건이 있냐고 문의하여 그렇다하니 잘 해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있고, 대출이 이루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을 통해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하고 대출 사례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7) 피고인의 다이어리에는 'J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 경비, 1억 J 빌려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 중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8) 피고인은 2009. 3. 4.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받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아파트 구입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에는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여 주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당시에는 국회의원을 통하여 은행의 대출업무에 관하여 알선하여 주었다는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 및 그와 같은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사례금으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J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소개하여 준 경우 대출금의 2.5%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고인이 시공사를 설득하여 시공사에게 주어야 할 연체이자를 삭감하여 준 것도 있으니 그 돈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생각하자. 그럼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범행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성립 여부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사기의 점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 3억 원은 J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중 일부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금원 중 J의 지분 비율 2분의 1 상당은 J 소유라 할 것이며, J는 피고인의 자녀이므로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이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범죄사실에 적시된 피해자는 I이고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말한 상대방도 피해자이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이상(2014고합503호 수사기록 55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3억 원의 출처가 J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이라 하더라도 금전이라는 물건의 특성상 I이 보관하던 돈과 혼화되어 특정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금전의 소유자가 J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명예훼손 범행에 있어 사실적시의 상대방 중 1인인 R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이고 피고인에게 범행사실에 관하여 항의하기도 하는 등 상대적으로 적시된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명예훼손 범행 시에는 Q 또한 피고인이 작성한 서면을 보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명예훼손 범행 시에는 T에게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Q은 피고인의 동생으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와 동업을 하는 자이고, T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모두 알고 있는 자인바, 이러한 Q 내지 T 등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들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명예훼손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무서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말한 것은 사회적 명예를 훼손할만한 사실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피해자, Q은 장례식장업에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동업 관계에 있는 피고인을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한다는 것은 동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오히려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발생하도록 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말은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충분히 침해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각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 및 2013. 5. 7.자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각 징역형을, 2014. 2. 7.자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2년 이하 및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범위 가. 제1범죄(증권·금융) [권고형의 범위]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1억원 이상)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양형인자] 적극적 요구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알선에 관하여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대출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돈의 액수가 3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 N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이루어졌고 그 대출금은 모두 변제된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사기죄, 2013. 5. 7.자 명예훼손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G 소재 'H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은 1993.경 부동산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3. 11.경 피고인 소유의 인천 중구 Y 소재 토지 약 1,000평을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에 매도한 후(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은 피고인의 어머니 O, 매수인은 피해자로 되어 있다),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위 'H장례식장'에 관하여 22%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450만 원씩 지급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등 민사소송을 진행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회피할 생각으로 피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3. 5.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H장례식장 사무실에서, 'N은 나와 20년 동안 동거생활을 하였다, 당시 N이 도장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O의 도장은 집에 없었으므로 N이 도장을 판 것으로 추정된다, 2003년 당시 부동산계약서는 수기로 작성하는 것이 관례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N이 작성한 계약서는 컴퓨터로 작성된 것으로 보아 위조된 것으로 의심된다, N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은 적이 없고, 매매대금 3억 원에 대한 영수증도 N이 위조한 것이다, N에게 토지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위조된 것이다, N은 결혼을 이유로 상습적으로 재산을 갈취하였다'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Q의 부동산 사무실에 송부하여 R 등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20년 동안 동거생활을 한 적이 없고, 2003. 3. 11.경 위 토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작성된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피해자가 위조하지 않았고, 위 영수증, 약정서 등도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피해자가 위조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결혼을 미끼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2. 7.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2. 7.경 인천 남구 S빌딩 앞 노상에서, T, R 등이 있는 가운데 T 등에게 "N이 세무서에 꼬질러서 내가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 여자가 내 아들 U에게 10억 원을 주기로 하고 매수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했다, 내가 N과 20년 동안 동거하였는데 이제는 젊은 놈이랑 함께 살고 있고,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으로 돈을 날리고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다, 이 여자가 하반신 마비가 되어 1년 동안 업고 다니면서 치료를 해서 살려 놓았다, N이 하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세무서에 피고인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제보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아들 U에게 돈을 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나 다른 남자와 동거하지 않았고,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적도 없으며, 하반신 마비로 인하여 피고인이 병간호를 해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U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으로부터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받게 될 돈 중 일부를 준다는 조건으로 수사기관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N이 작성하여 온 내용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U의 법정진술은 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와는 다른 내용이나, U이 피고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Z과의 관계 악화를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후회하면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는 U의 법정진술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고, 피고인과 N이 성관계를 맺어오던 사이였으며(N은 첫 성관계는 피고인이 강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수회에 걸쳐 해외로 부부동반 골프여행을 다녔던 점, N은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인 U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 중 N이 피고인과 동거한 사실이나 U에게 돈을 주기로 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하였다는 점이 허위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O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매매대금 영수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뿐이고(이에 부합하는 U의 진술은 위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영수증이 작성되었을 무렵 돈을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돈이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토지사용료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는 필적 감정결과 그 서명 부분이 피고인의 필적으로 확인되었으나 그 본문 내용은 N이 작성하였으므로, 약정서는 조작되었고 써준 적이 없다고 한 피고인의 사실 적시가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것을 넘어 허위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N이 세무서에 신고를 하였다거나 N의 하반신이 마비되어 피고인이 치료하여 살려 주었다라고 말한 부분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보고(강원랜드 출입내역 확인 건)의 기재에 의하면 N이 2013. 10. 7. 강원랜드에 1회 방문한 것이 인정되나, 이는 2014. 2. 25.로부터 최근 1년 전의 기록만 남아있는 것이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N이 젊은 남자와 함께 살고 있다거나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고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경 인천 서구 AA 소재 AB부동산 사무실에서, AC, AC의 남편, 성명불상의 법무사 등이 있는 가운데 AC 등에게 "N이 젊은 남자랑 같이 살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고,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다 날리고 돈이 다 떨어지니 나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한다, 나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할 때의 고마움은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이나 다른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으며, 강원랜드에서 도박으로 돈을 탕진한 적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7.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고소를 취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