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528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5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장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일(국선) 판결선고 2019.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해쉬쉬 98.73g(증 제1호), 해쉬쉬 97.70g(증 제2호), 해쉬쉬 98.47g(증 제3호), 해쉬쉬 99.59g(증 제4호), 해쉬쉬 99.05g(증 제5호), 해쉬쉬 98.98g(증 제6호), 해쉬쉬 99.57g(증 제7호), 해쉬쉬 99.37g(증 제8호), 해쉬쉬 98.83g(증 제9호), 해쉬쉬 100.10g(증 제10호), 해쉬쉬 98.76g(증 제11호), 해쉬쉬 98g(증 제12호), 해쉬쉬 98.13g(증 제13호), 해쉬쉬 99.22g(증 제14호), 해쉬쉬 98.53g(증 제15호), 해쉬쉬 99.22g(증 제16호),해쉬쉬 98.11g(증 제17호), 해쉬쉬 99.08g(증 제18호), 해쉬쉬 98.01g(증 제19호), 해쉬쉬 99.15g(증 제20호) 중 각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과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J5) 1대(증 제21호), 이민가방 1개(증 제22호)를 각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대마수지 (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 함)를 국내로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9. 7. 9. 18:40경(현지시각) 파란색 비닐에 진공포장 된 고체형태의 해쉬쉬 20개(비닐포장 포함 합계 1,976.57g)를 지퍼형 이민가방의 길이연장 공간에 은닉한 채 이집트 카이로시에 있는 카이로 국제공항을 출발하는 B편에 탑승하여 2019. 7. 10. 03:45경(현지시각)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시에 있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C편으로 환승한 후 같은 날 17:4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대한민국으로 해쉬쉬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세관 작성 성분 분석의뢰서 1. 피의자 여권 사본, 피의자 승객 예약 자료, E 비행기 티켓가격 검색, 피의자 개인별출입국 현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구역 CCTV 영상 1부, 비행기티켓 검색 1. 페이스북 아이디 'F' 계정 프로필 사진, 피의자와 'F'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내역 사진, 2015 마약류 범죄백서 pp. 31~32, 피의자와 "F" 통화기록 사진 1부, 피의자입국시 국내에 반입한 화물의 총중량 내역표, 인천세관 작성 피의자 휴대품 유치증 사본, 피의자 반입한 물담배 사진 1부, 피의자가 밀수한 해쉬쉬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및 수사착수, 피의자 여권 사본 첨부, 피의자가 지목한 이민가방 수령자 정보 관련, 피의자 비행편 예약현황 및 금액 관련, 마약류 '해쉬쉬' 정보, 마약류 성분분석 회보서, 해쉬쉬 적발과정 CCTV 분석 및 피의자 증거은닉 시도 확인, 적발 위치 수정 필요 등, 페이스북 닉네임 "F"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주장 및 진술과 증거관계, 피의자가 입국시 국내에 반입한 화물의 중량내역 확인, 피의자가 반입한 4. 8kg 물담배 관련, 피의자 및 피의자 사위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 가지고 온 이민가방에 해쉬쉬가 들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위 가방에 해쉬쉬가 들어있다는 점은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해쉬쉬를 대한민국에 수입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해쉬쉬 수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약 2kg에 상당하는 이 사건 해쉬쉬를 파란색 비닐 20개에 나누어 진공포장을 한 상태로 이민가방의 별도의 공간에 보관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생필품이나 음식 등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배달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전달을 부탁받은 물건이 치즈, 생선, 과자, 빵 등으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이 사건 해쉬쉬의 양, 색깔이나 모양 및 부피, 보관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해쉬쉬를 생필품이나 음식물로 착오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2)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할 당시 이 사건 해쉬쉬 이외에 4. 8kg에 상당한 물담배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해쉬쉬가 물담배인줄 알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앞서 본 이 사건 해쉬쉬의 포장방법이나 형태 및 색깔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해쉬쉬와 물담배는 외관상으로도 확연하게 구별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이 사건 이민가방의 수령자로 페이스북 닉네임 'F'라는 사람을 지목하면서 수령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이민가방의 수령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고인과 같은 국적의 'G'라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수령자는 이전에 고양시 일대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피고인의 사위인 D는 검찰에서 수령자가 과거 이집트에서 해쉬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한민국에서도 해쉬쉬를 흡연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세관으로부터 '마약의심 바닥정밀검사요망'의 사유로 검사대상자로 지정되었는데, 그 검사가 진행되는 도중 이 사건 이민가방에 들어있던 이 사건 해쉬쉬 중 일부를 피고인의 크로스백에 옮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메신저 통화기능을 30분 이상 실행시켜 수령자에게 적발과정을 알리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해쉬쉬의 존재 및 이 사건 해쉬쉬가 적법하지 않은 물건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단순한 마약 운반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밀수한 해쉬쉬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설령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이 수입한 해쉬쉬의 양이 약 2kg에 달하여 그 양이 매우 많고, 더욱이 그 수입으로 인한 마약의 확산 및 이로 인한 추가 범죄 초래 가능성까지 고려할 때 그 위험성 역시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훈 판사 김재경 판사 장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