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상무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위 D이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자, 사실은 체당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D의 하도급업체 직원들에 불과하여 체당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음에도, D이 이들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어 체당금을 신청하기로 공인노무사 E, D 대표이사 F 등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D이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직접 고용한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근로내역, 통장 등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공인노무사 E에게 전달하고, 위 E은 D 근로자들에 관한 허위의 노임 대장을 만들어 2011. 4. 11.경부터 2011. 4. 28.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D 관리부 직원 G에게 보낸 다음, 위 G로 하여금 2011. 5. 26.경 192명의 건설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근로내역을 소급하여 신고하게 하고, 2011. 6. 15.경 H 등 267명의 임금체불액이 1,071,229,000원에 이른다는 진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게 하고, F는 2011. 11. 16.경 위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의 공문을 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E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개 하도급업자 근로자 267명의 체당금 합계금 987,297,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증명 또는 서류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체당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체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체당금 업무담당 공무원이 위 서류들이 허위임을 적발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R, S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각 사본 포함) 1. L, M, O, K, N, T, U, V, W, X, Y, Q, Z, K, AA, AB, AC, AD, AE, AF, AG, AH, AE,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R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 포함) 1.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D 회생절차 개시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진행공사현장리스트, 직영처리현장리스트, 진정인별 체불내역 검토서, AZ 소속 근로자 체불내역 및 체당금 청구현황(33명), BA 일용근로자 426명 하도급업체별 현황, D 건설일용근로자 426명 고용보험신고확인결과보고, 자료입수 및 입수자료 분석보고, 물품공급계약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BB(주)가 보내준 BC현장 직불서류 검토결과 보고, 자료 입수보고 및 입수자료 분석결과보고(AQ 통장 거래 내역), ㈜D 원청 BD(주)로부터 받은 자료 분석결과보고, ㈜D 진정 및 체당금 사건보고, 일용노무자 출력현황표, 자료입수보고(G 주임이 E 노무사로부터 받은 이메일 수신 목록), ㈜D 건설일용근로자 통장거래내역 분석결과 보고, 자료입수보고(허위진술 요구문자 : AZ-BE), ㈜D 체당금 부정수급 조사결과 보고, 진정인 체불내역에 대한 검토 요청(1차), 진정인 체불내역에 대한 검토 요청(2차), 체불내역에 대하 검토자료 송부, ㈜D 원청 BF(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D 원청 ㈜BG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D 원청 BH(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D 원청 BI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D 원청 ㈜BJ으로부터 받은 자료분석 결과 보고, 공사부 현장별 인원현황표, D 현장별 원장, ㈜D 체당금 신청서류(수 1928~5445), 자료입수보고(D 출력일보 견본), 수사결과보고, 각 판결문, 조사보고서 (각 사본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체당금 부정 수급행위에 가담한 적이 없거나 신청서류가 허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지만, 피고인은 D의 공사관리부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0. 10.경 이미 유동성 위기에 빠진 D이 하도급 대금이나 노임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위 허위서류 제출 행위에 관련된 하도급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을 거부하자, D이 노임 지급을 책임질 것처럼 말하면서 그들에게 공사를 계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D이 2011. 2. 28.경 1차 부도 처리가 되고, 그 때까지 공사와 관련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업체의 직원이나 대표들이 대책을 요구하자 또한 피고인이 그들에게 체당금 신청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2011. 3. 말경 이미 퇴직하여 그 후에 D 업무에는 직접 관여치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최초 수사과정에서는 자신은 회생절차 개시 후 다른 임원들이 다 퇴직한 상황에서 체당금 신청절차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1. 5. 30.경까지도 사실상 D에서 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고(수 936), R 또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 있으면서 직원 G를 통해 체당금 신청내역을 계속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수 1090), G도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1. 4. 21.경부터 2011. 6. 1.경까지 5차례에 걸쳐 E으로부터 체당금 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D 소속으로 기재된 건설일용노동자들에 대한 출력일보를 이메일로 수령한 후 그 자료를 토대로 고용보험신고를 하였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미지급된 임금 총액이나 내역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는바,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E에 의해 체당금 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이에 협조,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6. 15.경 D 본사 소속 직원 151명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접수시킬 당시 자신의 체불 임금에 대해서 함께 체당금 신청을 하였던 점, 위 E은 체당금 신청대상인 근로자가 D의 직영 근로자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공무를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공사 진척 상황, 기성금 및 임금의 지급 내역, 직영 및 하도급 근로자의 현황, 공사 현장에서 제기되는 민원 및 분쟁 등 D이 진행 중이던 공사 현장의 상황에 대해 수시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어 대표이사 F와 함께 D 내에서 그 현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F는 공사 현장의 하도급업체나 근로자들로부터 미지급된 노임 등의 지급 요청이 쇄도하던 때에 피고인이 체당금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위 미지급된 노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기망적인 방법에 의해 체당금 신청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단순히 이를 용인하는 정도를 넘어 하도급업체의 직원에 불과하거나 체불된 임금이 없는 등 체당금 지급 사유가 없는 근로자들로 하여금 허위의 체당금 지급신청을 하게 하거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도록 함으로써 위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임금채권보장법(2012. 2. 1. 법률 제11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의 체당금서류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사 대표, 공인노무사 등과 공모하여 국가를 상대로 거액의 체당금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여전히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침으로써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점, 다른 공범들과 비교하여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 대한 기존의 처벌 내역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