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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4. 확정되어 2021. 5. 1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7. 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10.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호실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 2021. 5. 27. 07:10경 같은 방에 수감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아침배식에 나온 반찬 정리를 하다 반찬을 피고인의 수용복 하의에 흘리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야 반찬 흘렸으면 사과를 해야지. 이것도 제대로 못 하나 씨발놈아”라고 소리친 후 피해자에게 자주 욕설하거나 시비를 걸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21. 6. 4. 13:00경 위 수용실에서 거실 청소를 마치고 앉아있는 피해 자에게 “청소할거면 제대로 해라, 왜 대충하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니는 도저히 안 되겠다. 팔굽혀펴기 30개를 하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제 대로 하지 않자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똑바로 안 하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 아래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고, 바닥에 엎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오른발로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3. 18:3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배식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나한테는 국 먹을 꺼냐고 안 물어보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화를 내며 “니는 안 되겠다. 팔굽혀펴기 다시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팔굽혀펴기를 하다가 힘이 들어 멈추자 피해자에게 “빨리 다시 해라, 똑바로 안 하면 계속한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힘들어 거실에 주저앉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귓 불 부위를 1회 때리고 “야 팔굽혀펴기 더 해라”라 소리쳐,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분 동안 팔굽혀 펴기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폭행 피해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진료기록부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성향으로 인한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판시 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소제기된 이후 피해자와의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3. 14: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B호실에서 맞은편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째려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야 왜 인상 쓰노, 뭐 불만 있나, 도대체 왜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지랄이고”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 쳐다 본 거는 아닌데, 니가 그렇게 느꼈다면 미안하다. 이제 그만 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피해자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영주 체류자격(f5)이 있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차량번호 1 생략)라세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00:45경 부산 사하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2. 1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69 한국주철관 사거리 전 편도 2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같은 구 장림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이 직전 피고인과 주차문제로 시비를 하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쫓아와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 변경 후 피고인 차량 앞에 정차한 피해자 B(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차량의 뒷부분을 가해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다시 후진 하다가 마침 피해자 B의 신고를 받고 도착해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한 피해자 F(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순찰차량의 앞부분을 가해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F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0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 월을 선고받고 2018. 7. 10.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147]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8. 부산 영도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휴대용 PC인 gpd win2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E은 피해자의 지인인 F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7.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주면 돈을 빌려주겠다. 휴대폰 기기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 기기값과 사용요금을 부담하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부산 중구 G에 있는 H에서 시가 1,738,000원 상당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도록하고 위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또는 기기변경하게 하고 시가 합계 5,511,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30. 부산 중구 남포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2 생략)을 잠깐 건네받은 뒤, 피해자 몰래 ㈜I에 접속하여 개당 1만 원 상당의 기프트카드 10개를 소액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350,000원 상당을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313]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경 부산 영도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인 L에게 ‘선불 유심칩을 만들어 팔면 돈이 되는데 할래?’라고 제의하여 L이 이를 승낙하자, L으로 하여금 위 PC방에 있던 A4 용지에 유심개통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유심개통신청서 및 L의 주민등록증을 각각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전기통신사업자인 ‘M’에서 L 명의의 선불 유심(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각 진술조서, 진정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2021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검찰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개통한 휴대폰의 소액결제기능을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 등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별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일부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의 핸드폰과 관련된 사기죄에 관여 또는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투나, 증인 E, N의 각 증언 및 그 이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위 핸드폰을 개통한 후 이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 29. 가석방되어 2021. 4. 6. 가석방 기간을 도과하였고, 2021. 8.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 오후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품권 구매대행 업체인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O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알려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사기 범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고비를 받을 생각으로 지시받은 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자기 명의의 P과 우체국 계좌의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중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3. 6.경 ‘Q’에 ‘정품 샤넬가방 코코핸들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P A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피고인 명의의 위 P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P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에서 수고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문화상품권의 핀 번호를 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31. 19:4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7명의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합계 47,832,000원 중 수고비를 제외한 돈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및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사기의 방조범이고 그가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금융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도 크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금융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거의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지 못하였고, 피해금액도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사기방조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후 가석방된 기간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12:2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방문하여 치아 엑스레이 촬영한 후 위 치과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치료 부위와비용에 관한 상담 중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피해자가 “여기서는 치료가 어려울 것 같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다 지워라”며 안내 데스크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야 이년아, 개 같은 년들아”라며 수회 욕설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휴대폰 녹음파일 확인) 및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욕설을 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잡아 흔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상황에 관한 녹음파일 및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언성을 높여 항의한 사실, 직원들의 책상 안쪽 근무 공간으로 들어가고 모니터를 잡아 흔든 사실 등이 확인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치과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치아 및 얼굴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에 대한 인식이나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5도1209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지가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22

범죄사실 2017고단322 피고인은 B 한국특장기술14톤트럭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0. 01: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이인면 산의리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의 논산방향 227km 지점의 2차로를 천안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진행하는 고속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원인 미상의 이유로 전복되어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차량이 밀리면서 스파크 차량으로 하여금 스파크 차량 뒤에 서있던 피해자를 다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가 튕겨나가 고속도로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단426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정비불량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에 따라 자동차 타이어의 경우 트레드 깊이가 1.6밀리미터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0. 01:40경 B 한국특장기술14톤 트럭을 운전하여 군포시에 있는 군포화물터미널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7km 지점까지 약 126km 구간에서 위 차량의 운전석 뒤 3축 타이어의 마모상태가 완전 마모되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상태의 정비불량차량인 사실을 알면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사고현장사진 2017고단42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차량 타이어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진술 청취 보고) 1. 차량 타이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3조 제1항 제1호, 제40조(정비불량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전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지 않고, 15대 이상의 차량이 사고현장을 통과하는 시점까지도 차 안에 들어가 물건을 찾고 있었다.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매우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42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4. 0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1층의 무빙워크 타는 곳 옆에 있는 매장 앞에서 위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후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반팔 상의를 입은 피해자의 오른팔 상박 부위를 직접 손으로 3~4회 주물러 그녀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0. 4. 09:37경 위 D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7,900원 상당의 밑단밴드트레이닝바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편집성 정신분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편집성 정신분열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0. 3.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17:0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오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8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내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동종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3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적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다수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5427]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6. 2. 05:30경 부산 사상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태블릿 컴퓨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7. 05:45경 부산 사상구 F 3층에 있는 'G' PC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H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테이블에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5986]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태블릿 컴퓨터 등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12. 22.경 인터넷 사이트인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2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751]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4. 5. 14.경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 사이트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2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명의의 농협 계좌(L)로 2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5427]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2번) 1. 압수조서 [2014-5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P, Q, R, S, T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순번 5번, 피해자 U, V, W, X, Y, Z, AA) [2014고단6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2014고단5427 증거기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1조(사기의 점, 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판시 제3항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절도죄와 판시 제3항의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판시 제2항의 사기죄는 비록 각 피해자별 피해액은 크지 않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의 범행을 반복하였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3항의 절도 및 사기죄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E의 경우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H, K의 경우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09:25경 부산 금정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71세)의 주거지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피해자가 평소에 주차장에서 이웃들과 술을 마시고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28cm)를 들고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가 맨날 술 처먹으면 떠들고 지랄인데 죽고 싶냐. "라고 말하며 위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내리칠 것처럼 휘둘러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1.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2. 1. 27. 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에게 공급가액 98,589,9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주식회사 라온에스에게 공급가액 24,746,000원 상당의 재화 등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는 등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 123,335,000원 상당을 거짓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공급가액 136,810,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서 제출하였다. 나. 2012년도 1기 부가가치세 피고인은 2012. 7. 25. 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H로부터 공급가액 73,824,0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발급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다만, 벌금을 병과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가족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허위거래내역의 규모가 크며,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 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6. 15: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피해자 D(65세) 운영의 E고물상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고물상을 비워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고물상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고, 그 무렵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은 피고인이 손도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계속 부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는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최종 합의한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제출된 탄원서 등 형법 제 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린다. 판사 김정일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9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및 특별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3. 음주를 자제하고,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공판장에서 활동하는 중도매인들 모임인 E연합회 회장으로서 연합회 회원 100여명이 각자 매월 1만 원씩 납부하는 회비와 공판장에서 파지를 수집하는 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등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농협중앙회 에이티(AT) 지점에 개설한 피고인 명의 1년 정기예금 계좌에 보관 중이던 연합회 회비 9,500만 원과 F로부터 공판장 파지 수집 보증금으로 받은 2,000만 원 등 합계 금 1억 1,500만 원의 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예금 중 2,000만 원을 서울 서초구 동산로 6길 3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영동농협에 피고인 명의 채움정기예금(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하여 입금한 다음 같은 달 31. 예탁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1,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300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E연합회 회비 등 1억 3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받은 농협통장,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제2유형 (1억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N징역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횡령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 사건 횡령 금액 중 8,300만 원을 이미 변제하거나 해결하였고 남은 2,000만 원도 피고인 아들과 함께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후 이행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나 동기,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 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2:35경 인천 부평구 C 다세대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소음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으로부터 "주민신고가 있어서 그러니 노래 소리를 줄여 달라"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말을 듣고 갑자기 자신의 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2 센티미터, 칼날 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위 E의 배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위 E 등에게 "다른 일이나 잘해라, 씹새끼들아, 오늘 죽어볼래. 총 내려놔 씹새끼야. 지져봐 씹새끼야"라고 약 10분 동안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E을 협박하여 위 E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범행에 이용된 칼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병원치료를 받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며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21

범죄사실 1.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7.9.20: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변이 시끄럽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빈 술병을 집어던지고, 식당 탁자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호스를 빼서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엎어 그곳에서 식사하던 손님 10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받게 되자 화가 나, D 등 약 10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순경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