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경부터 2014. 10.경까지 울산 남구 C 소재 건설회사인 'D(주)'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이 D(주)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면 D(주)에 일정 이익금(수주 금액의 7~10%)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계산으로 공사를 실시하여 이익금이 남으면 이를 피고인의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여 왔다. 피고인은 D(주)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중인 2012. 8.경 D(주) 명의로 울산 남구 부곡동 625 소재 (주)한주로부터 '제1공장 노후 시설물 철거 공사'를 11,865,000,000원에 수주하고, 그 중 7%의 이익금을 D(주)에 지급한 다음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계산으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경 위 공사 현장사무소에서 E 운영의 (주)F에 사실 공사금액 1,814,000,000원 상당의 토목 공사 등을 하도급 주기로 하였음에도 공사금액을 3,550,000,000원으로 부풀려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D(주)에서 (주)F로 위 3,550,000,000원이 지불되도록 한 다음 피고인이 E로부터 그 중 1,736,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기로 이면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E로 하여금 위 하도급 계약에 따라 D(주)에 기성금을 청구하도록 하여, 2012. 10. 19.경부터 2013. 6. 26.경까지 7회에 걸쳐 D(주)로부터 위 공사금액 3,550,000,000원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고, E로부터 위 3,550,000,000원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허위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공사 현장 인근 주차장에서 E로부터 현금 585,000,000원을, 2012. 12. 초순경 현금 532,000,000원을, 2012. 12. 하순경 현금 500,000,000원을, 2013. 1. 하순경 현금 119,000,000원을 각각 돌려받아 이를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소득에 대해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 1.부터 5. 31.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공사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위 근로소득을 은닉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2012년 귀속 소득세 566,174,233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득세 포탈액 계산)[증거목록 순번 73] 1.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1. 범죄혐의 포착보고 1. 고발서, 통고서, 약식명령 1. 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견적서, 정산합의서, 공사포기확약서, 각 기성청구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F 부산은행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가. D(주)가 2014. 10. 1.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였고, 위 통지에 따라 D(주)가 기한 내인 2014. 11. 10. 소득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것이 되므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과 D(주)가 2014. 9. 26.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벌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은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 2. 판단 가. 조세 포탈 여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소득세 납부의무의 성립시기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당해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당해 법인에게 송달된 날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제131조 제2항 제1호)과는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당해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로부터 2012. 10. 하순경 585,000,000원을, 2012. 12. 초순경 현금 532,000,000원을, 2012. 12. 하순경 현금 500,000,000원을 각각 돌려받아 취득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D(주)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2014. 10. 1.이 아니라 그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2012. 12. 31.에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조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기수시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소득세 포탈로 인한 범죄의 기수시기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인바, 피고인에 대한 2012년도 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2013. 5. 1.부터 2013. 5. 31.까지이므로(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는 2013. 5. 31.의 도과로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의 의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 신고·납부기한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유예하여 주고 있다. 이는 소득의 귀속자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된 특칙으로, 그 취지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소득처분에 의하여 변동이 생긴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추가 납부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그 법정 추가 납부기한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두411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조세확보의 목적으로 부과하는 벌과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산세와 조세 포탈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인 조세포탈죄의 취지가 상이함을 고려하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허위로 과소신고하여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됨으로써 조세포탈죄는 기수가 되고, 납부기한 이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11. 08. 선고 87도1059 판결), 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통고처분의 효력 범위에 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하면 위 법 제8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 사건에 대한 공소에는 고발을 요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8조 위반의 조세포탈죄에 대하여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세무공무원의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여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08. 선고 87도1059 판결). 또한 변호인이 주장하는 각 통고처분은 D(주)의 법인세 및 부가세를 포탈한 점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세목 및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피고인의 소득세에 대하여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D(주) 및 피고인에 대한 각 통고처분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66,174,233원 ~ 1,415,435,582원(원 미만 버림)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제1유형(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2년 6월(감경영역)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포탈한 조세를 상당부분 납부한 경우 등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7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와의 이면 약정에 따라 허위로 기재한 하도급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기재 상당액을 E에게 주었다가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근로소득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년 귀속 소득세 566,174,233원을 포탈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 포탈한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납세의식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인 D(주)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피고인의 소득세 및 지방세를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하여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