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23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5. 04. 26. 07:58경부터 같은 날 08:10경까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호텔 203호실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G(여, 22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몸을 팔았는지 어떻게 아느냐"라는 등으로 폭언을 하며 피해자를 추궁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옷을 입지 못하도록 침대에서 손으로 목과 팔을 누르며 방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26. 07:56경부터 같은 날 08:17 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 및 위 호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스마트폰(아이폰5S)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26. 06:59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에 있는 "헤븐"이라는 상호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위 "F" 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H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핸드폰영상복제한 CD, 호텔 및 A 차량 블랙박스 영상 녹화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시간, 음주운전거리 범죄사실 정정),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음주시간 06:30으로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 위드마크 적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감금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그냥 나가려고 하길래 연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침대에 앉힌 것일 뿐, 피해자가 세 차례나 방을 나갔다 왔고 카운터에 구조도 요청할 수 있었던 점을 보더라도 감금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교제기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던 돈이나 선물을 반환하겠다는 다짐을 받으면서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촬영하다가 속옷 차림의 피해자가 2, 3분 가량 촬영된 것일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감금의 점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옷을 입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사준 옷이라면서 옷을 뺏고 수 회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앉혔으며, 이에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는데도 왜 이래, 왜 못가게 해, 무섭다'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객실 안에 있는 전화기를 들자 피고인이 위 전화기를 뺏었으며, 결국 피해자는 아래에 팬티만 입고 위에 티셔츠를 입은 채로 객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에서 나가려고 3번 가량문을 열었으나 그 때마다 피고인에게 끌려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못 입게 하거나 나가려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침대에 밀어 앉히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위 객실 밖으로 나가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장소적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돈 및 선물을 반환하겠다는 피해자의 다짐에 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촬영한 것이지,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속옷 차림임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촬영하였으므로, 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목적이 피해자의 발언내용을 남기기 위하여 촬영하고자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가. 감금죄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 ~ 8월,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음 2. 구체적 양형사유 가.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이성관계를 추궁하면서 다투던 중 속옷 차림의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쁨 범행을 극구 부인함 나. 유리한 정상 연인이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임 감금시간은 10여분 동안에 불과함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귀가시에 피고인에게 여러 번 전화하여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거나 잠시 동안 연인관계를 회복하기도 하였었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