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83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4.경 피해자 F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5. 18:15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9에 있는 서울서초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억 3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3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1. 17:00경 이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83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304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8.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는데 이전에 대출을 받은 후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기록이 3번 발생하여 중지가 되었다. 대출을 계속 진행하려면 추가로 대출받을 금액에 대한 공증비용이 있어야 하고 1주일 후에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니 공증비용 2,320만 원을 전달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32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8. 11: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의왕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8. 오전경 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범행에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제목 ‘공탁 공증서’ 내용 ‘1. 예치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2. 예치금액: 금 이천삼백이십만원정, 3.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J B/D, 4. 상기내용: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 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 납입, 대출 실행 완료후 7일후 일괄 지급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8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허위 직인이 날인된 J 명의의 문서 파일을 컬러 프린트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고, 2021. 1. 8. 11:00경에서 12:00경 사이에 의왕시 K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탁 공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인 ‘공탁 공증서’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그 전에 담당한 직원이 상환한 금액을 가지고 도망가서 대출을 상환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입금 기록만 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4. 14:35경 서울 중구 O에 있는, P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6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구성하여,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유인책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 장소에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 5.경부터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로 J R 대리를 사칭하면서 ‘4,2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S저축은행 T 과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타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신용불량자가 되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8.경 12:00경 화성시 U에 있는 ‘V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다른 수거책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50만 원을 가지고 위 ‘V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7. 10: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로 X 저축은행 Y 팀장을 사칭하여 ‘서민대출 상품으로 금리 2.3% ~ 5.72%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Z에서 받은 대출금 2,170만 원을 선납해야 대출이 진행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11.경 부천시 부천역 앞길에서 2,170만 원을, 인천 동구 AA 앞길에서 570만 원을 각각 다른 수거책에 교부하게 하고,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12.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Z사에 대한 계약위반이 걸려있다. X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인지세 납부를 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2021. 1. 12.경 인천 동구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41경 위 ‘AC’ 앞길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8.경 불상지에 있는 PC방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1. 예치자: Q(주민등록번호 2 생략), 2. 예치금액: 금 천백오십만원정(11,500,000), 3.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L J, 4. 상기내용: 연체이력으로 인한 공탁 공증서 미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탁 공증료 납입 대출 실행 완료 후 3일 후 일괄 지급 예정,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1월 8일 상기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J 명의의 공탁공증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화성시 U에 있는 ‘V어린이집’ 사무실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Q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J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Q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94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21.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제목 “보증예치확인증” 아래 “발급번호: AD, 보증인: AE, 예치처: AF은행, 예치인: AG, 등록번호: AH,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3 생략), 예치금액: 일금 삼천일백만원정(31,000,000원), 보증 예치 내용은 상기와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01월 21일, AF은행 AI”라는 등의 내용의 기재와 AF은행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F은행 명의의 ‘보증예치확인증’ 문서 파일을 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F은행 명의의 ‘보증예치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0.경 피해자 AG(여, 3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의 신용점수가 떨어졌다, 3,100만 원을 예치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1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21. 11:25경 인천 중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보증예치확인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AF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L, G, F, B,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대화내역, CCTV 영상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3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탁 공증서(위조문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4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공탁공증서(위조문서)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2021고단49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정서 1. 보증예치확인증(위조문서) 1. 대화내역,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AQ’이라는 상호의 채권추심업체에 채용되어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은 공범자가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을 때 인정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071 판결,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956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일명 ‘AR’, ‘AS’, ‘AT’ 등이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그 범행에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한다는 의사 또는 이해 하에 범죄사실에 기재된 행위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 모두가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R 팀장’, ‘AS’, ‘AT’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이를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한다. 성명불상의 ‘AR 팀장’ 등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나 인사를 하게 되면, ‘AF은행’, ‘N은행’, ‘AU저축은행’, ‘AV은행’, ‘AW저축은행’, ‘AX저축은행’, ‘금융감독원’ 등에 소속된 직원의 소개 내지 부탁을 받고 왔다.는 내용의 말을 하라고 시켰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 ‘AR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AQ’)의 직원이 아닌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였다. 은행 대면송금 방식이 아닌, 성명불상의 ‘AR 팀장’ 등이 지정한 ATM기를 찾아가 그 기기를 사용하여 여러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을 하게하고, 이를 위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수거책’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게끔 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R 팀장’ 등이 근무하는 채권회수업체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도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반복적으로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지나치게 고액인 회당 15 ~ 2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는 ‘공탁 공증서’, ‘보증예치확인증’ 등을 교부하기도 하였으나, 위 서류 역시 피고인이 취직하였다고 생각한 회사 명의의 서류가 아니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Y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사기미수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장애미수 범행은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로, 이 사건 사기미수 범행의 경위 및 경과,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감경은 하지 않기로 하되, 위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중 하나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피해자 수 16명, 피해금액 합계 2억 9,455만 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477 사건) 1. 공소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신규대출을 실행하면 금융법에 위반되어 형사고발을 당할 수도 있으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 등으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 역할을 분담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AZ BA 대리를 사칭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BB 대출 기간이 채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실행이 곤란하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테니 대출금을 계좌이체로 상환할 경우에는 15일이나 소요되고 현금으로 내면 하루만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만 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1. 13. 12:41경에서 포천시 BC에 있는 BD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2021고단2883사건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기재 공소사실과 2022고단477사건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일시 및 방법, 피해자, 피해금액이 같아 동일한 범행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2022고단477사건에 관한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