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9.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5.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3. 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I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2014. 3.경부터 J 등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및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의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고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총책 I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2015. 9.경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사무실에는 총책 I, 팀장 3명(피고인 A, K, J), 팀원 약 10명(피고인 B, L, M, N, O, P, Q, R, S, T 등) 등 합계 15명 내지 20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조직원 모집 및 범행 방법 I은 총책으로서 지인 또는 기존 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회수할 조직원 등을 각각 모집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2개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피고인 A, K, U, J 등이 실적에 따라 번갈아가며 팀장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L, P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전화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았다. 총책 I이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1차 상담, 이른바 ‘원장 생성’)하였고,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 I에게 전달하였다. 조직원 관리 총책 I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총책 I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I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조직원들은 I을 사장님 또는 대표님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상위 조직원일수록 많은 돈을 받음)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2.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피고인 A은 2013년경 여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V으로부터 ‘중국에 보이스피싱 콜센터가 있는데, 가서 일을 해보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5. 25.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로 출국하여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위 광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팀장급 조직원으로서 하부조직원들을 관리함과 동시에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으며, 피고인 B는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순천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고인 A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4. 6. 29. 위 광저우시로 출국하여 2014. 7. 1.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였으며, 그때부터 2014. 11. 12.경까지 위 광저우시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W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이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죄단체의 ‘콜센터 상담원’ 조직원은 2014. 7. 9.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W 직원 X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하니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Y로부터 2014. 7. 9.경 Z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AB 명의 AC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00,000원을 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4. 5. 28.경부터 2015. 3.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19,153,118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는 2014. 7. 9.경부터 2014. 11. 1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263,231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I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J, Q, S, I, U,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D, AE, AF, AG, Y, AH, AI, AJ, AK, H, AL, AM, AN, AO, F, AP, AQ, AR, AS, AT, AU, AV, AW, AX, D, AY, AZ, BA, E,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G, BR,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의 각 진술서 1. CF, C의 각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사건분리 및 관련 기록 첨부) 1. 수사보고서(I 운영 콜센터 조직도, 구성원) 1. 수사보고서(피의자 P, Q, J 범죄사실 특정) 1. 수사보고서(여죄 특정 수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단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1. 각 대상자들의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금융거래정보회신(피해자 AD)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거래내역 조회 1. 각 거래명세표 1. 거래확인증 1. 계좌이체내역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1. 이체 확인증 1. 과거거래신청 상세내역조회 1. 각 입금영수증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피해자 AP) 1. 각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1. 대출거래 신청서 1. 각 무통장 입금증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1. 이체목록 1. 예금거래내역증명 1. 거래내역조회서 1. 거래내역 명세표 1. 각 입금 확인증 1. 각 거래내역서 1. 회원 거래계좌별 출금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1. 입금 영수증 1. 완납(일부)상환 증명서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피해자 C) 1. 이체 영수증 1. 각 입금 내역서 1. 거래내역 상세조회 1. 이체결과 조회 1. 거래명세서 1. 공용 영수증 1. 타행결과거래조회 1. 판시 전과 : 인천지법 2016고단8483 등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등 편철), 피의자 A 수용현황 1부, 피의자 A 준강도미수(청주지법 2010고합89호 등)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1부, 피의자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수원지법 2009고단4341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A 사기 등(인천지법 2017노870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A 사기 등(수원지법 2016고정3012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A 사기(수원지법 2016고약4767호)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피의자 B 수용 현황 1부, 피의자 B 사기 등(수원지법 성남지원 2005고합12호 등) 사건요약정보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AD, AE, AF, AG, Y, AH, AN, F, AQ, AR, BU, AT, BX, AX, D, BE, CF, BF, BG, BI, C, BL, BM, CB, BO, BR, CE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Y, AH, AN, F, AQ, AR, BU, AT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의 산정 :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금 합계 15,0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이익금 합계 7,000,000원을 각 추징함(증거기록 제4445쪽에 기재된 피고인 A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증거기록 제4376쪽에 기재된 피고인 B의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의 진술)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가. 기본 범죄 : 각 사기죄(동종경합범으로 이득액을 합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가중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감경요소 : 단순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6개월 ~ 3년 나. 제1경합범죄 : 범죄단체조직․활동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단체 가입․활동죄가 실체적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I 등이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상담원 등의 역할을 맡은 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받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이라 불리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실행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이어서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국외에서 활동 중이던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콜센터 상담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진심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총 익익금의 액수는 총 편취액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AO, AS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공범들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통정상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10개월 정도이고, 위 기간 중 일부의 기간 동안에는 팀장의 역할을 맡으면서 상담원들을 직접 모집해 온 후 그들을 관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64명이고, 편취금의 합계액은 무려 319,153,118원에 이른다.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이 4개월 정도이고,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총 25명이며, 편취금의 합계액은 81,263,231원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AF에게 1,720,000원, 피해자 AU에게 3,100,000원, 피해자 AW에게 2,000,000원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현재까지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추가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온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