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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680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22. 2.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자신의 부친이 B으로부터 신용대출이 불가하니 납골당 분양 조건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2015. 1. 7. 대구 C에서 85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있다, B이 2015. 1. 7. 위 850만 원 중 7,905,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였다, 또한 B이 현재까지 돌려주기로 약속한 4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B이 C 이사장과 결탁하여 불법 등을 일삼고 있으니 B을 사기 및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부친은 B이 운영 중인 납골묘 2기를 분양받고 그 분양대금을 대구 C에서 대출받아 납부하며 그 대출금액 중 절반을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피고인·피고인의 부친·B이 협의한 후 B이 피고인의 부친을 위해 연대보증을 서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대출금 중 7,905,000원은 분양대금 명목으로 B이 수령하고 당초 약속한 수수료 명목인 3,905,000원을 피고인 부친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서, 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1. 4.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C’에서, 사실은 제1항에서 기재한 내용과 같이 피해자 B과 협의하여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직원 7명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원 E 등에게 “B에게 속아 신용도 안 되는데 C과 B이 짜고 대출을 실행했다, B 때문에 C이 피해를 볼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람문서 사본 중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과의 전화통화), G 진술청취 1.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당한 사건 처분결과 조회 1. 고소장, 고발장 1. H 극락보전 안치단 사용계약서, H 극락보전 안치단 권리증서, 확인서, 거래내역,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위변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4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44 피고인은 2022. 5. 24. 07:4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매장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133 피고인은 E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1. 2022. 8. 22.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22. 8. 2. 17:33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8. 22.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기본훈련(19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22. 8. 29.~30. 훈련 불참 피고인은 2022. 8. 9. 14:1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8. 29.~30.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16년이월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73 피고인은 E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누구든지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 입영하여 훈련받아야 한다. 1. 2022. 10. 24.~ 2022. 10. 27.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0. 1.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24. ~2022. 10. 27.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22. 10. 28.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0. 1. 15:3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28. 전주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2022. 11. 2. ~ 2022. 11. 3.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0. 13. 14:0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1. 2. ~ 2022. 11. 3.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2022. 12. 5. ~ 2022. 12. 6.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1. 14. 17:16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5. ~ 2022. 12. 6.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2022. 12. 7.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1. 15. 15:15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7.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6. 2022. 12. 8.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1. 15. 15:1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8.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7. 2022. 12. 9. 훈련불참 피고인은 2022. 11. 15. 15:18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2. 9. 전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예비군훈련을 받으라’는 제35보병사단장 명의의 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네이버를 통해 전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사고 현장 및 각 사고 차량 사진 2022고단21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각 예비군편성카드, 각 모바일 소집통지서 발송내용 2023고단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예비군 교육훈련 전자문서 발송 확인서, 각 모바일 소집통지서 발송 내용, 각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예비군훈련 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2021. 9.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9차례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앞서 거시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현재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복역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23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0.경 ‘B’ 일간지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현장에 가서 현금을 수거해 오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준비해서 현장에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대출이 있는데 대출신청 앱을 보내줄 테니, 앱을 설치하고, 그 앱에 들어가서 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D 직원이다. 방금 대출 신청 건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바로 상환하지않으면 계좌가 지급정지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하여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부 지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21. 4. 19. 16:00경 경북 울진군 E에 있는 F 앞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의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8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을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 889만 원을 전달받은 다음, 같은 날 16:05경 경북 영주시 구성로 417에 있는 IBK기업은행에서 수당을 제외한 현금 848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ATM)에 넣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은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84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1. 피의자 제출자료(구인광고사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의 죄책 역시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2022. 8. 4. 보이스피싱 사기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과는 있으나(증거기록 제204쪽) 이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른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별건으로 약식명령 청구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는 위 약식명령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84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일자불상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C의 집에서 C, C의 배우자인 피해자 D(여, 27세), 친구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휴대전화 카메라를 작동시킨 채 휴대전화를 테이블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2회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서울 성북구 F 피고인 거주 건물 000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의 집 앞에서, 열려 있는 창문 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 집안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7. 위 2항 기재 일시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촬영한 뒤, 피고인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재차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접근하여 열려 있는 창문틈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상하의를 탈의한 채 집안일을 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거지 사진, 각 CCTV 발췌사진, 주거지 3층 사진, A 촬영 사진, 피해자 G 주거지 촬영사진, 사진, 피해자 G 활영 관련 사진, 피해자 D 촬영 이미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19:25경부터 같은 날 19:34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기사의 ‘승객이 택시비가 없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고인에게 무임승차로 경범죄처벌법위반에 대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밀치고, ‘감방에 가고 싶다. 너 죽는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복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17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31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대상 조직원들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며 그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한 후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들을 만나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관리책이 지시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2022고단1318]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새정부 기획재정대출로 저금리 전환대출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광고 문자를 보내어 이를 보고 상담을 신청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보내주는 비대면 신청서라는 어플을 깔고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후, 다시 D카드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카드 대출은 약정기간 동안 대환 대출이 되지 않는 상품인데, 당신이 C에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되어 대출이 정지되었으니, D카드 대출금을 당일 전액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실행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2. 18: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3고단74]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면 교통비와 식비를 제외한 일당 12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5. 30. 11: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H은행 링크를 보낸 후, 피해자가 해당 링크를 터치하여 설치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H은행 I 팀장을 사칭하며 ‘코로나와 관련하여 4%의 저금리로 국민지원금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2022. 6. 2. 09:3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J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기존 J은행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진행했기 때문에 금융거래가 정지되었으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6. 3. 10:05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6-7 김포공항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22고단13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 피의자 특정 / 피의자 진술] 판시 제2의 사실 [2023고단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6. 09: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44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수택천로25번길 4 소재 1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약간 붉고,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뒤에 서 있었던 피해자 B(여, 61세)의 등을 피고인의 화물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각 사진 1. 주차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 전과가 3회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 간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733

범 죄 사 실 2022고단3733 피고인은 2022. 9. 9. 00:59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횟집 부근 도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455 피고인은 대전 서구 E, F호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G, 조립식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7. 3.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철골용접 업무 등을 한 근로자 H의 임금 2,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8,9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82 피고인은 대전 중구 I빌라 J호에서 건축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김포 K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2. 1. 6.경부터 2022. 1. 8.경까지 형틀 목공일을 한 근로자 L의 임금 600,000원, 2022. 1. 7.경부터 2022. 1. 8.경까지 형틀 목공일을 한 근로자 M의 2022. 1. 임금 440,000원 총 1,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7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4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H, Q의 각 진술서 2023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인 점, 다만 2004년 이후로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변론종결 후인 2023. 5. 6. 근로자 M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1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2021. 4. 13.경 사설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C’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도금을 계속하여 잃게 되자 대출사기를 당했다고 경찰서에 허위신고를 하고, 경찰서로부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위 입출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신청을 한 후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4. 15.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경찰서에서 진술할 내용을 지시한 뒤 경찰서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실은 피고인들이 2021. 4. 13.경부터 2021. 4. 14.경 사이에 총 15차례에 걸쳐 합계 4,695,700원을 도박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도박자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임에도, ‘신용불량자 대출을 알아보던 중 상환대출을 위해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필요자금 목적으로 돈을 보내 달라는 말에속아 467만 원을 송금하는 사기 피해를 당하였다’라는 허위 내용의 진정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피해자 진술을 하여 대구성서경찰서장 명의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이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 하여금 위 허위 내용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따른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15. 14:49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E은행 H센터’ 앞에 이르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은행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준 뒤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항 기재와 같이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허위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전항 기재의 ‘유한회사 D’ 명의의 E은행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19번)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13, 14번)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17번) 1.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이체확인증,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의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절차를 조직적․계획적으로 악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력이 상당히 낭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17: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에서 귀가를 위해 나가면서 불상의 손님의 테이블을 쳤고, 이에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왜 쳐다보느냐”라며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손님인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야이 씨발놈아, 개쌔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4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2회 밟고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순번 6번),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첨부 :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부부이고, 피해자 C(여, 16세)와 부녀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3. 22:40경 김포시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회식 후 귀가한 피해자 B과 대화를 하던 중 회식자리에 남성이 끼어 있었다는 사실을 듣고 화가 나 청소도구인 밀대(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제품)로 피해자 B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자신을 말리는 피해자 C의 휴대전화 1대를 각 수 회 내리쳐 액정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각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부수는 모습을 본 피해자 B이 ‘차라리 그냥 때려’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청소도구인 밀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과 허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계속하여 손과 발로 뺨과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 B의 팔이 부러진 사실을 알았음에도 ‘팔 부러진 것으로는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범행을 계속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는 이 사건 범행 과정을 모두 목격하여야만 했다. 피고인은 2020년 상해 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22. 8. 12. 특수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 폭력범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8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4. 01: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운행의 택시에서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서울혜화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치안 및 질서유지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경찰관 제출의 액션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그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1세)와 협의이혼 진행 중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25.경부터 2022. 6. 30.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2022. 7.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 2. 2022. 9. 11.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3. 2022. 9. 11.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2022. 8. 23.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공소권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 2022. 7. 11.부터 2022. 8. 22.까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22. 8. 13. 04:21경부터 2022. 8. 21. 23: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8. 13.경부터 202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전화와 영상통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캡처자료(통화 및 문자수신 기록) 1. 잠정조치 통보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잠정조치를 위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경위, 태양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3. 19:33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총 17개 동, 12층 이상 건물로 이루어진 C아파트 내 D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괴롭다는 이유로 술을 마신 채 처 E와 딸 F가 있는 자리에서 “오늘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를 수 있으니까 당장 나가”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현장상황 등),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현장조치 사항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주거지에서 도시가스 밸브를 열고 가스레인지를 연결하는 고무호스를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켰다. 피고인의 주거지는 아파트이므로 다른 세대가 함께 살고 있어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 피해나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