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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부터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39세),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바닥에서 잠을 잤고, 피해자는 D와 함께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워 "소리를 지르면 남자친구를 죽이겠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부엌 쪽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 보고, 면담결과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선배의 여자친구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03:00경 남원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콜택시를 불러라. 쌍년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후 편의점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 나가자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손을 피해자의 오른 어깨에 올려 주물럭거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내지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0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27. 18:5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B(여, 4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가 화를 내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몽둥이(길이 10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73세)과 다투었다. 피고인은 그러던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제1항 기재 쇠몽둥이를 빼앗아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발의 입방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범죄사실(특수폭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5번) [피고인 B의 범죄사실(특수상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중 제2쪽)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1번)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번, 제17번 중 제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0:3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미용실 내 샴푸실의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325만 원에 해 주고, 미용실 내부 조명 인테리어도 120만 원에 다음 주 화요일(2021. 4. 20.)부터 해 주겠다. 먼저 인테리어 비용을 먼저 입금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비용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18.경 인테리어 착수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21. 4. 20.경 조명 부분 인테리어공사 비용 명목으로 위와 동일한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공람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해자 측 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망행위 또는 사기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의 돈 320만 원을 먼저 받고도 납득할 만한 이유 없 이 공사를 미루었던 점, 피고인은 주차문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해자는 다른 업체를 통해서 공사를 문제없이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인 2021. 3.경 및 4.경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노임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비용 명목의 돈을 받았다고 보이고,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90만 원(계좌 내역에 확인되는 금액) 또는 200만 원(피해자의 법정진술)을 반환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위 변제는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사정이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제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0만 원 중 갚지 못하고 있는 500만 원과 이자까지 합하여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여 2012. 11. 19.까지 1,6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장인으로부터 상속받아 놓은 토지가 없었고, 종전 피해자로부터 빌려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채무 500만 원과 더불어 카드채무 2,000만 원 등의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택배사업을 하며 얻는 월 200~300만 원 정도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와 위와 같은 채무 변제를 모두 충당하기가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5. 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말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에게 추가 진단이 나와 급하게 합의금과 병원비가 필요하니 14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9. 10. 까지 이전에 빌린 돈과 이자 등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위와 같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 경 추가 차용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액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기타 :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인터넷 '네이트온'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으로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여, 14세)이 가출 청소년으로서 마땅히 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통해 성매매를 하게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조건만남 해 봤냐, 조건만남을 해서 생활비를 벌자, 생활비 100만원을 벌 때까지 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친구인 E 및 2012. 11, 23.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 살기 시작한 에게도 "C이 조건만남을 한다고 하니 시키자"고 말하여 동의를 얻은 후, E, F과 함께 휴대전화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각각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연결시켜 주기로 그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2.경부터 2013. 1. 2.경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G 일대 모텔 및 피의자의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E, F이 위 '즐톡'을 통하여 모집한 불특정남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하루에 적게는 1회에서 많게는 3회에 이를 정도까지 1회 성교할 때마다 약 15만 원 상당을 받으면서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성매매의 대가로 받은 돈을 건네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조서속기록 1. 피해자 C 에 대한 정신보건검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4호(포괄하여), 형법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공개 · 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게 된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차후 불 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범 2명과 공모하여 지적장애인인 14세의 가출 소녀에게 수십회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여 소비한 것으로,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청소년의 성을 경제적 이익 취득의 도구로 삼은 범행으로써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나쁜 점, 공범들 중에서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의 대가를 관리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으로 발달장애 및 경련성질환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속기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죄의 수단, 동기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본건 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말경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이후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비한 소송비용을 받아낼 목적으로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0. 오전에 인천 부평구 D빌라 A동 402호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 비록 이번 사건을 패소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제가 손해 본 금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그간의 재판기간 동안 빚진 바도 적지 않아 너무 궁핍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 부득이 이같은 방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서신을 받은 신 후 2일내 별 회신이 없을 시 첨부한 내용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과 양성농협, 인천검찰청에 보내게 될 것입니다. C사장 님께 요구사항은 이번 E 사건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인정받았던 금 3,500만 원과 재판중에 드러났던 F 1억 대출시 수수료 1,300만 원을 합하여 4,8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라고 편지를 작성한 다음에 '담보대출관련 범죄사실신고'라는 제목의 신고서와 함께 이를 피해자에게 등기로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2. 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30. 05: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던 집에서,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중고 텔레비전 1대를 손으로 떠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그 브라운관을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2. 2012. 7.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7. 17. 06: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가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파손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홍석현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75

범죄사실 2013고단4075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9. 1. 04:05경 동두천시 상패동에 있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형사팀사무실에서, 같은 날 01:40경 술에 취한 채 길에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잠을 깨우자,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팀 사무실에 도착한 후 당직근무 중인 형사3팀 경위 D, 경사 E, 경장 F에게 "야 담배 한대만 피자, 담배 한대 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의자에 올라가 그 뒤에 있는 창문을 발로 차 그곳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것을 제지하는 경장 F을 향해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당직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181 피고인은 G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9. 14.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백석읍 연곡로31번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단촌삼거리 쪽에서 연곡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양주시청이 관리하는 철제 가로등 1주와 가로수 1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로등 및 가로수를 복구비용 약 3,93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즉시 정차하여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0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충망 사진, 손괴 사진 및 폭행사진 ¹2013고단4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상황 사진, 사고 당시 현장 사진(현장 출동 견인차량 운전자가 제출한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2013고단2250 피고인은 2010.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9.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 22:39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구)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주인인 피해자 E(여, 58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어 피해자 소유의 그 곳 2층 방 4개의 나무출입문과 2층 세면장유리(가로 70cm, 세로 90cm) 1장, 식당 목재문 3개 및 1층 유리출입문(가로 70cm,세로 90cm) 1장 등에 내려쳐 시가 불상의 위 문들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311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3. 20: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여인숙 2층 205호실에서,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위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는 피해자 F(52세)와 평소 다툼이 많이 있던 중 술을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205호실로 찾아가 약 35센티미터 길이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30. 00:34경 위 D여인숙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F가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함께 밖으로 나가자며 피고인을 출입문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가 버리자 그곳에 있던 벽돌로 출입문을 내리치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다시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그곳 계단 모서리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피해출입문, 범행도구, 폭행피해) 1. 범죄경력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이 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다. 다만, 상해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 66에 있는 현대아파트 106동 옆 이면도로를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쪽에서 장제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계양 CGV 쪽으로 시속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언제든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길을 건너가던 피해자 C(41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999년경 벌금형 1회 전력 외에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F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1주일 후에 원금의 5%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경마도박비용 등으로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F의 회사 회장이다. 나는 F에게 1주일에 15%의 수익을 남겨주는데 이 중간에서 투자수익을 착복하고 있다. 1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3일만 쓰면 원금과 15%의 수익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9. 10.경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원리금을 회수하는데 1주일도 걸리지 않는다. 3일만 쓰면 원금과 15%의 수익을 주겠다. 돈이 더 필요하니 더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내역,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6. 03:2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동차에 탑승하여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엔진 과열로 인하여 위 자동차에 연기가 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경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피해자 경사 G(48세) 및 피해자 경장 H(35세)으로부터 음주운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건 경위 및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 H이 피고인의 행위를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1회 가격하였으며,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찰과상 및 좌상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사본 및 경찰공무원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4. 22:45경 대전 중구 C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음식물 수거 오토바이의 번호가 D로 자신이 거주하는 중구 번호가 아닌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49세)으로부터 특별한 범죄혐의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복귀한다는 이유로 "니들 때려죽인다. 두고 보자."고 말하며 112 순찰차량의 앞을 주저앉아 가로막고 후진하는 순찰차량을 따라와 자신의 발을 순찰차 앞바퀴에 넣는다고 말하면서 조수석 백미러를 잡는 등 폭행 1)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모두 1997년 이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우발적 범행, 폭행 정도 및 지속된 시간 경미한 편,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비철 등 고물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3. 1. 8.경 안산시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D으로부터 35,562,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이 D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란에 '(주)C', 공급자 란에 'D', 작성년월일 란에 '2013. 1. 8.', 공급가액 란에 '35,562,700'이라고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D의 E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합계 228,358,8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4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N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기간 • 횟수 · 이익 · 가담 정도,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 이종 벌금형 1회 외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07

범죄사실 1. 2014. 7. 6.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04: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하단에 있는 가스배관을 밟고 창문으로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동전 통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3:40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주방 창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밟고 창문을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과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4. 7. 11.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 04:00경 울산 남구 1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창문의 방충망을 손으로 떼어 내고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 7. 14. 범행 피고인은 2014. 7, 14, 05: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정문에 있는 열려있는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초록색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4. 7. 20. 범행 피고인은 2014. 7. 20, 04:43 경 울산 남구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화장실 창문을 손으로 밀어 올려 떼어내고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밟고 창문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2014. 7. 28. 범행 피고인은 2014. 7. 28. 05: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뒷문 잠금장치인 못을 손으로 밀어 빼고 문을 열고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7. 2014. 7. 30. 범행 피고인은 2014. 7.30. 03:40경 울산 남구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 음식점에 이르러 그 가게 뒤편 창문을 손으로 밀어 떼어 내고 그곳에 있던 의자와 책꽂이를 밟고 창문을 넘어 계산대까지 침입하여 그곳 바구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 S, V의 각 진술ㅅ 1.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제4유형)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2년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9.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03:14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대형 옥외 광고탑 부근 공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위 광고탑에 연결된 시가 40만원 상당의 전기선 한 쪽을 절단한 후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까지 절도죄로 1회(벌금 100만 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44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충분히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D(남, 75세)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E(남, 59세)이 "왜 연세드신 분에게 욕을 하고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말리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에 일단 자리를 피한 후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당신 이거 너무하는거 아니야"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5. 16: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위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7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야, 늙은 놈이 뭐하냐, 씨발놈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 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