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0.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범죄단체조직) D은 'E'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 F은 D과 동거하면서 'E'의 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며 D과 함께 'E'를 운영하였던 사람, G, H은 각각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D, G, H은 대부중개 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신설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3. 6. 12. 법률 제11544호로 시행된 이후 'E'를 비롯한 대부중개업체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률이 급감하자 2013. 11. 경 불특정 다수의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무담보로 수천만 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한 후 그들이 소개해주는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그 중 40% 안팎의 금원을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행을 계획하고 E 직원들과 그 지인들을 조직원들로 모집하여 위와 같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함)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D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3. 11. 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 개인용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책상 등 가구를 비치하고 대포폰,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 컴퓨터, 오토콜 전화(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다이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입력된 전화번호로 순차 발신이 가능하고 수신은 불가능한 전화), 기타 사무실 집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요한 범행도구를 마련하였다. 다. 역할 분담 및 조직원 1차 선발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E' 등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면서 G 등 조직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퇴근 전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전달받아 조직 전체의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현금 인출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H은 1차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저리로 수천만 원의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G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로 전송하고 매달 D로부터 상담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G는 2차 콜센터를 관리하면서 1차 콜센터에서 넘겨받은 대출희망자 인적사항을 2차 콜센터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후 상담원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해 주면 연체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저리로 수천만 원을 신용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게 지시한 후 매일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을 취합하여 D에게 보고하고 매달 D로부터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D은 2013년 말경 J, K, L을 비롯하여 E에서 대출 상담원으로 근무하던 직원들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담원으로 선발하고, G는 2013. 11. 경 E에서 함께 일했던 고등학교 동창인 M을 1차 콜센터 팀장으로 모집하여 M로 하여금 그 무렵 조직에서 탈퇴한 H의 뒤를 이어 1차 콜센터를 관리하게 하고, C, N, O 등 예전에 같이 일했던 지인 등을 상담원으로 선발하여 이들로 하여금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서 저리로 고액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등 역할을 담당하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라. 콜센터 추가 신설 및 조직원 증원 D과 G 등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들(이하 'D 등'이라고 함)은 2013년 말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선발하여 위와 같은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한 후 이를 통하여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더 많은 범죄수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들을 추가로 개설하고 다수의 조직원들을 선발하는 등 조직의 규모를 확장하기로 마음먹고 2014년 초경 D과 동거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D을 대신하여 G 등 조직의 간부들로부터 편취실적과 조직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아 조직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현금 인출금 액수를 확인한 후 이를 D과 F의 주거지 금고 등에 보관하며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고 대포폰 구입 등 조직 운영 자금을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2차 콜센터 팀장이었던 G를 실장으로 승급시켜 다수의 2차 콜센터들을 총괄하게 하면서 G가 관리하던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P을 2차 콜센터 1팀의 팀장으로 승급시키고, 2014. 1.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다음 개인용 칸막이가 설치된 책상, 컴퓨터, 대포폰 등을 준비하여 2차 콜센터 2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K를 2 팀의 팀장으로 승급시키고, Q, R 등 'E'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2팀의 상담원으로 선발하여 2차 콜센터 1팀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3. 경 2차 콜센터 3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L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5. 경 2차 콜센터 4 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E' 직원이었던 S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7. 경 2차 콜센터 5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K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2팀의 상담원이었던 T을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4. 8. 경 2차 콜센터 6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E' 직원이었던 U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그 무렵 2차 콜센터 7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L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3팀 상담원이었던 V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2015. 3.경 2차 콜센터 8팀 사무실을 마련한 후 상담원들을 추가 선발한 다음 U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6팀 상담원이었던 W를 팀장으로 승급시켜 조직원들을 관리하게 하고, 불상의 일시에 1차 콜센터 2개 사무실을 개설함으로써 W가 8팀장으로 승급한 2015. 3.경에는 1차 콜센터 총 3개소, 2차 콜센터 총 8개소, 본부 사무실 1개소 등 사무실 수 12개 이상, 조직원 수 100명 이상의 규모를 갖춘 보이스피싱 조직을 구성하였다. 한편, D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규모가 확장됨에 따라 2014년 여름 무렵 조직의 직급 체계를 세분화하여 총책인 D(일명 'X'), F(일명 'Y') 아래에 다수의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2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이사' 직급을 신설하여 G를 이사로 승급시키고, 2개 이상의 팀장들을 관리하는 실장 직급을 신설하여 1차 콜센터를 총괄하는 M과 2차 콜센터 2팀 및 5팀(팀장 T) 등을 관리하는 K를 각각 실장으로 승급시키고, 2015년 여름 무렵에는 2차 콜센터 3팀 팀장이었던 L을 실장으로 승급시키면서 L으로 하여금 1차 콜센터 1개 팀(일명 'Z팀')을 추가로 관리하게 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D 등은 조직원들을 선발함에 있어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조직원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가족 병원비, 결혼·육아비용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각 콜센터의 팀장으로 하여금 새로 선발된 조직원에게 대포폰, 노트북 컴퓨터 등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이 기재된 매뉴얼 파일을 지급하고 약 1~2주간에 걸친 교육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설명해 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시범을 보이는 등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콜센터 상담원 등으로 일하게 하였다. 바. 조직구조 및 직책 2015. 4.경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은 1개의 본부, 3개의 1차 콜센터, 8개의 2차 콜센터, 현금인출팀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었고, 1개의 콜센터는 1명의 팀장과 7~15명의 상담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2개 이상의 팀을 관리하는 실장, 그리고 D이 실장들을 관리하며 조직을 총괄하는 구조로 조직이 운영되었다. 1차 콜센터는 일명 'AA팀', 'Z팀', 'AB팀' 3개의 콜센터가 있고 각각의 콜센터는 1명의 팀장과 1명의 경리, 약 15명 정도의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팀장을 관리하며 콜센터를 운영하는 실장을 배치하고, 주로 40대 이상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1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오토콜'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저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직업, 나이, 연락처, 대출희망 금액 등을 파악하는 역할, 1차 콜센터 경리는 상담원들이 확인한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엑셀 파일에 정리하여 본부 경리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역할, 1차 콜센터 팀장은 상담원들과 경리를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실장들로부터 범죄수익을 현금으로 전달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2차 콜센터는 2팀부터 8팀까지 총 7개의 팀으로 이루어지고, 각 콜센터는 팀장 1명과 7~10명 정도의 상담원들로 구성되며,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은 대포폰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AC은행 직원(2차 상담원들은 주로 '과장'을 사칭)을 사칭하며 "신용조회를 해 본 결과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전산기록 등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 임시로 신용등급을 1~2 등급 올려 소액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우리가 알려주는 대부업체에서 300~5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중 약 40%를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송금해 주면 추가로 신용등급을 3~4 등급 더 올려 저리로 수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 2차 콜센터 팀장은 본부로부터 1차 콜센터에서 취합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엑셀 파일을 'AD' 메신저로 전송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한 후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부업체를 찾아주고 매일 상담원들의 출근 여부, 개인별 편취실적 등 콜센터 운영상황을 'AD'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본부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매월 본부에서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정산한 급여를 현금으로 전달받아 상담원들에게 분배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며 지각을 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조직원들을 훈계하는 등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본부는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등 하부 조직을 총괄 지휘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현금인출팀을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데, D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K는 2차 콜센터 총괄실장으로서 2차 콜센터 팀장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F을 통해 D에게 보고하고 대포통장을 관리하며 팀장들로부터 편취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현금인출팀으로 하여금 편취금을 출금해 오도록 지시하는 역할, F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 K와 함께 인천 남구 AE 오피스텔 AF호 등에 마련한 본부에 상주하며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취합한 피해자들 데이터베이스를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K로부터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K로부터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조직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을 집행하며,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조직원들의 실적 및 분배받을 급여를 정산하고, 매월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등 조직을 총괄하는 역할, AG, AH, AI 등 현금인출팀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편취금을 송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G나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사. 범죄수익 분배방식 1차 콜센터 상담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금원 중에서 매월 약 130만 원의 기본급에 피해자 인적사항 파악 1건당 1,000원의 실적 수당을 추가로 분배받고, 1차 콜센터 팀장은 매월 약 300만 원, 경리는 매월 약 150만 원을 분배받았다. 2차 콜센터 상담원은 기본급 없이 편취 실적에 비례하여 실적 수당만을 지급받되, 매월 편취금액 2,000만 원까지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송금받아 편취한 금원의 25%, 2,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원의 30%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고, 2차 콜센터 팀장은 팀 전체 편취금에서 상담원 인건비, 1차 콜센터 데이터베이스 비용, 대포폰 구입비용,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콜센터 전체 이익금 중 21%를 분배받으면서 팀장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편취한 금원에 대해서는 편취한 금원의 35%의 비율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다. 2개 이상의 팀들을 관리하는 이사 및 실장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팀 전체 이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받았다. 아.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인 D을 정점으로 하여 이사, 실장, 팀장, 상담원 순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개인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어서 이름을 부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름 뒤에 직급을 붙여 호칭을 하였다. 근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로 조직원들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팀장은 매일 09:30경까지 'AD' 메신저를 이용하여 본부에 팀원들의 정시 출근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결근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팀장에게 보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팀장은 이를 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단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하게 되면 상담원은 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게 되고, 팀장도 소속 상담원이 무단 결근을 하거나 지각을 할 경우 조직원들의 근태 관리를 잘못한다는 이유로 실장 등으로부터 질타를 당하였다. 팀장들은 매일 소속 상담원들의 실적을 파악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본부에서는 이를 다시 엑셀파일에 정리하여 D 등에게 보고하며, 매월 각 팀별 상담원별 실적을 취합·정산한 후 팀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본부에서는 팀장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팀장을 질책하거나 독려하고, 팀장들은 상담원들의 편취실적을 서로 비교하여 실적이 부진한 상담원들을 질책하거나 독려하였다. 상담원이 팀장에게 탈퇴 희망 의사를 밝힐 경우 팀장은 이를 본부에 보고해야 하며 팀장은 상담원의 채무 등을 언급하며 채무변제 시까지 잔류를 권유하였고, 본부에서도 상담원에게 잔류를 권유하거나 필요시 다른 팀으로 전보 조치하는 등 상담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용하여 범행을 계속하게 하였다. 자. 검거대비 조치 D 등은 수사기관에 검거될 것을 대비하여 2차 콜센터의 월별 편취실적 중 상담원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사무실 이익금의 30%를 조직원 검거 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치금으로 충당·적립하고, 조직원들에게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을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허위 진술할 내용을 교육하였다. 차. 범죄단체 조직 D 등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2013년 말경 인천 남동구 I 오피스텔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모집하여 조직원들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2014년 여름 무렵에는 위와 같은 조직 내 통솔체계 및 조직원들간의 업무 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 C은 2014. 10.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상담원이었던 P의 제의를 받고 G가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2차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범행을 시작하면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 공동범행 D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회사 등을 사칭하면서 연체기록 삭제비용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서 그가 운영했던 대부중개업체 'E'의 직원 등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실장들을 통해 각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등 조직을 총괄 지휘하는 역할, F은 D과 동거하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함께 운영하면서 2차 콜센터 총괄실장 K 등을 통해 조직원의 실적을 관리하고, 본부 경리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전송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취합하여 2차 콜센터로 분배하게 하고, 매일 퇴근 전 K로부터 조직원들의 일일 편취 실적을 보고받고, 현금인출팀이 인출해온 편취금을 건네받아 일일 편취 실적과 비교하여 인출금액을 확인한 후 주거지 등에 있는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들의 대포폰 교체주기를 관리하면서 약 2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대포폰을 구입하여 K 등을 통해 조직원들에게 분배하고, 사무실 임차료, 대포폰 및 대포통장 구입비용 등 조직 운영비용을 집행하고, 매월 상담원별 실적 및 팀별 실적을 취합·정산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 G, K는 각각 2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D의 지시에 따라 2차 콜센터 팀장들을 관리하면서 각 콜센터 별로 팀장들과 상담원들의 편취 실적, 비용 등을 취합하여 D과 F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편취금이 입금되면 AH 등 현금인출책들에게 연락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인출한 편취금을 F에게 전달하고, 대포폰, 무선 에그 등 범행도구와 D로부터 건네받은 조직원들의 급여 봉투, 사무실 임차 비용 등을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M, AJ은 각각 1차 콜센터 총괄 실장으로서 1차 콜센터 팀장들과 경리,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정산·분배하는 역할, AK는 대포통장 공급책 겸 1개의 1차 콜센터 운영자로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D에게 제공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경우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내 계좌거래를 재개시키는 등 대포통장을 모집·관리하는 한편 1차 콜센터 팀장을 모집하여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L은 2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와 1차 콜센터 사무실 1개소를 운영하는 실장으로서 매부인 AL을 통해 1차 콜센터를 운영하고 2차 콜센터는 직접 운영하며 범행을 지시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역할, AM은 AJ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1팀(일명 'AA팀') 팀장, AL은 L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2팀(일명 'Z팀') 팀장, AN, AO은 각각 AK가 운영하는 1차 콜센터(일명 'AB팀') 팀장, AP, AQ, AR은 각각 M이 운영하는 1차 콜센터 팀장으로서 1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연리 6%대의 저리로 수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며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하고 이를 취합한 내역을 본부에 메신저로 전송하고, 매일 팀별 실적을 취합하여 본부에 보고하고, M, AJ, L, AK 등 콜센터 운영자로부터 매달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P, AS, S, AT, U, T, W는 각각 2차 콜센터 팀장으로서 2차 상담원들을 관리하면서 상담원들로 하여금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연체기록 삭제비 등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게 하고, 매일 각 팀에서 편취한 금원을 취합하여 2차 콜센터 총괄 실장 G, K를 통해 D에게 보고하고, 매달 D로부터 팀원들의 급여를 건네받아 팀원들에게 분배하는 역할, AU, AV, AW, AX, AY, AZ, C,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피고인 A, B는 각각 1차 콜센터 소속 상담원으로서 발신만 가능하고 수신이 불가능한 '오토콜'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대출 희망 의사를 묻고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하는 역할, DL은 M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 경리, DM은 AM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 1팀(일명 'AA팀') 경리, DN는 AL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Z팀') 경리, DO은 AO, AN이 관리하는 1차 콜센터(일명 'AB팀') 경리로서 각각 1차 상담원들이 파악한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취합하고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각 팀장에게 보고하고 본부를 통해 2차 콜센터 팀장들에게 보내주는 역할, DP, 피고인 C, Q,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는 각각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1차 콜센터에서 파악한 대출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AC은행' 등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등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 연리 6%대의 저리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줄테니 신용등급 관리비용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조직에서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 FU은 2014. 9. 22.경부터 2014. 11, 10.경까지는 P이 관리하는 2차 콜센터 1팀 상담원 역할, 2015. 5. 4.경부터 2015. 5. 29.경까지는 G가 운영하는 2차 콜센터 1팀 팀장 역할, V은 2014. 9. 22.경부터 2015. 6. 1.경까지는 2차 콜센터 7팀 팀장 역할, 2015. 11. 2.경부터 2015. 12. 11.경까지는 W가 관리하는 2차 콜센터 8팀 상담원 역할, AG은 현금인출팀장으로서 2차 콜센터 팀장들으로부터 전화로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였다는다는 연락을 받으면 FV, FW 등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G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 FW, FV은 각각 AG이 관리하는 현금인출책으로서 AG의 지시에 따라 지역을 옮겨다니며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AG에게 전달하는 역할, AH, AI은 각각 K가 관리하는 현금인출책으로서 2차 상담원들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 1차 콜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1차 상담원은 2015.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피해자 FX에게 전화를 걸어 A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리 6%대의 저리로 수천만 원까지 무담보 신용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직장, 대출 희망금액 등을 파악하고, 성명불상의 1차 콜센터 경리는 1차 상담원이 파악한 내용을 엑셀 파일로 정리하여 성명불상의 팀장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팀장은 AD 메신저를 이용하여 엑셀 파일을 본부를 거쳐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에게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에게 피해자의 정보를 건네주고, 성명불상의 2차 상담원은 대포폰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조회를 해보니 신용도가 낮아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우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신용거래기록을 남기고 대출받은 돈 중 48%를 연체내역 전산 삭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송금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4,500만 원을 연 8%의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FY 명의의 FZ은행 계좌(GA)로 960,000원을 송금받고, 성명불상의 2차 콜센터 팀장은 2차 콜센터 총괄실장 K에게 960,000원의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주고, K는 현금인출팀장인 AH에게 금원을 인출하게 하고, AH, AI은 불상지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FZ은행 대포통장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출금하여 K를 통해 F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B는 각각 2015. 1. 12. 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및 2015. 9. 1.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46 내지 3,038 및 순번 4,664 내지 5,554 기재와 같이 총 2,284회에 걸쳐 합계 2,221,798,520원을, 피고인 C은 2014. 10. 7.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내지 1,971 기재와 같이 총 1,811회에 걸쳐 합계 1,251,361,535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의 범죄단체활동 피고인 C은 2014. 10. 경 제2항과 같이 범죄단체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후 2014. 10. 7.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7.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FY를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로 제3항과 같은 금원들을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합203호 등 사건 판결문 출력본,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8202호 등 사건 판결문 출력본, 인천지방법원 2016노1726호 사건 판결문 출력본, AK에 대한 판결문 출력본(1심, 항소심, 상고심) 각 1부, 서울고등법원 2017노209호 판결문 출력본 1부, 대법원 판결문,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405) 1. 판시 전과: 판결문 1부(증거목록 순번 402),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계획적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안겼다. 피고인들은 상담원이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을 기망하는데 가담했다는 점에서는 책임이 매우 무겁고, 이는 2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실행한 피고인 C은 물론이고 1차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피해자들의 기본정보를 알아내는 역할을 담당한 피고인 A, B도 마찬가지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편취금액, 취득한 이익, 관련 사건 결과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