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3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6. 1.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D건물, 4층',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A'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5. 3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은행 대방동 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잔액·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주식회사 C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17. 6. 8.경 삼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7. 6. 2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은행 남역삼동금융센터점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C 명의의 H은행 계좌(I)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에 있는 보라매공원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허위로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면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4에 있는 신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피고인 명의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주민등록등본, 잔고증명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3.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상호 '주식회사 J', 본점 '서울 강남구 K건물, 7층', 자본금의 총액 '금 30,000,000원', 임원에 관한 사항 '사내이사 B'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3. 27.경 서울 동작구 L 소재 M은행 신대방삼거리역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을 위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예탁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3,0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은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위 주식회사 J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산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자본금이 납입된 것처럼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받아 2017. 4. 6.경 삼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17. 4. 13.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F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점을 방문하여 주식회사 J 명의의 F은행 계좌(O)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F은행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보안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P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회신 1. 수사보고(A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제출), 수사보고(B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허위로 법인을 설립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는 범행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였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들이 자백하였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