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대전 대덕구 D아파트 502동 앞 이면도로를 아해뜰어 린이집 방면에서 위 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아파트 내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동영상 CD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고,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방향을 주시하던 중에 조수석에 앉은 아내가 "서!"라고 소리를 쳐서 급정거하게 되었다. 당시 아내가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냐, 부딪히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서 있는 상태로 "괜찮아요"라고 말한 후 차량 뒤쪽으로 서둘러 걸어갔고, 달리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아픔을 호소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다행히 차량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고, 한편 사고가 일어나 사람이 다쳤을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짐짓 그 가능성을 외면하면서 사고현장으로부터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한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6. 1. 8. 18:00경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단지 내의 이면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오던 피해자의 오른발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그와 동시에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고인의 처가 갑자기 "서!"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차량을 급정거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던 방향으로 한 두 걸음 정도 몸이 밀리는 충격을 받았으나, 넘어지지는 않았고, 특별히 외상을 입지도 않았다. 3) 피고인의 처는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너 괜찮아? 차에 부딪혔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한 후 차량 뒤쪽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사고현장을 떠난 후 전방 차로를 오가는 차량들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에서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진단받았고, 그 후 2번 정도 더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피해자가 부딪혀 다쳤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을 하면서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있던 처가 "서!"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급정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측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측에서 피해자가 다가오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수석에 앉은 처가 갑자기 "서""라고 소리치는 것을 듣고 급정거를 한 이상, 적어도 무엇인가와 부딪치거나 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는 인식 정도는 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처가 아이(피해자)가 부딪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아니, 부딪힌 것이 아니라 아이(피해자)가 깜짝 놀라 넘어진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어느 정도 사고를 인식하였던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과 그 처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와 접촉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의 처는 조수석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괜찮니? 차에 부딪혔니?"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괜찮아요"라고 대답한 후 사고현장을 떠났으며, 이내 피고인도 좌회전을 하면서 사고현장을 떠났다. 당시 피고인과 그 처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특별한 외상없이 "괜찮다"고 말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만연한 생각으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측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부상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치료가 필요한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명하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7세의 어린이인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해자가 "괜찮아요"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였고, 음주 또는 무면허 상태도 아니었으며,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인의 주거지이기도 한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에서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사고현장을 떠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하에 의도적으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게 본다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파트 단지 내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는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다.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한 어린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범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 바로 옆에 주차된 대형 차량이 피고인의 시야를 가렸고, 그러한 사정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함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가 지급되었고, 추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인정 여부 - 배심원 3명 유죄 의견 - 배심원 4명 무죄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