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43

범죄사실 2015고합443 피고인은 2015. 7.경 가족들 몰래 D 마티즈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후 차량 할부금 및 보험료와 유지비, 카드값 등으로 돈이 부족하자, 2015. 11.말경부터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3. 22:30경 서울 강북구 4.19 로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한적한 골목길을 혼자 가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하고 차에서 내려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2. 3. 22:30경 서울 강북구 4.19로 노상에서 혼자 골목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5 경 서울 강북구 F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고 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비명을 지르고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세게 치면서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빨리 지갑 꺼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인근 주민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 에 대한 강도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범행 후 다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12.3, 22:52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5 경 서울 강북구 H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여, 32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빼앗을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J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쉿, 쉿'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는 바람에 함께 넘어지게 되었고, 그 후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자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6¹215,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0, 01:10경 서울 도봉구 K에 있는 L 앞 벤치에서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 M (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누구야'라고 소리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5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2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61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및 분석)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3조(강도미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강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이 설 정된 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 관계에 있고, 강제추행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혼자 있는 여성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거나 강제로 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도 범행은 다행히 모두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강도미수의 피해자 중 G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에 공동상해로, 2008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각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