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908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이고,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C과에서 7년 이상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음주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7.21. 23:30경 경기 평택시 평택IC 부근에 있는 카페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기 위해 서해안고속도로에 진입을 하였으나, 술에 취해 급차선 변경을 하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면서 교각 등을 3회 들이받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하였고,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이를 목격한 E은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피고인을 따라오면서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2. 01:40경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경기 군포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나가는 기점을 지나쳐 서울 쪽으로 30km 이상 계속 오다가 내부순환도로 길음IC를 통해 서울 성북구 종암동에 있는 종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렀고, 112신고 후 피고인을 계속 따라온 이 피고인의 차량을 가로막자 비로소 멈추었으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종암경찰서 F계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검거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22, 02:19 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 종암경찰서 1계 사무실에서 횡설수설하고, 얼굴과 눈이 충혈 되었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G으로부터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 먼저 물로 입을 한 번 헹구었다. 피고인은 다시 입을 헹군다면서 물을 마신 다음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이 들어갈 경우 음주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호흡과 함께 불어넣어 음주측정기의 오작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음주측정기에 피고인의 주취정도에 훨씬 미달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9%가 표시되게 하였고, 경위 G은 음주측정기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오작동이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새로운 음주측정기로 재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 02:28경부터 같은 날 02:49경까지 서울종암경찰서 계 사무실에서 3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죄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피고인은 2015. 7. 22, 02:19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 소재 서울 종암경찰서 I계 사무실에서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으며, 걸을 때 비틀거리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부분은 다투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했으므로 법이 규정한 음주측정거부의 구성요건 가운데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증인 H의 법정 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E의 진술서의 각 기재, 임의동행동의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7. 22. 02:19 경 서울 종암경찰서 1계 사무실에서 경위 GO로부터 술에 취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후 물로 입을 한 번 헹군 사실, 경찰공무원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입을 헹군 후 1~2분 후에 음주측정을 위해 호흡식 음주측정기 불대에 숨을 내쉬었는데 그때 피고인은 입에 물을 머금고 있었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측정기의 불대 출구로 물이 흘렀으며, 음주측정기를 탁자에 올려놓았을 때에 음주측정기에서 물이 흘러나와 탁자 위에 물이 고인 사실, 음주측정 후 음주측정기에 '0.049'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게시된 사실, 그 후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에게 입안에 물을 머금고 호흡해서 음주측정이 올바로 되지 않았으니 다시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28, 02:38 및 02:49 에 각각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음주측정기(모델: 400Plus 기기 번호 E83350) 판매사인 주식회사 J의 기술관리부 이사 증인 K는 법정에서,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기 불대에 물을 넣으면서 호흡할 경우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고 수치가 많이 낮게 나올 수 있다고 증언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그러나 한편, J에 대한 법원의 사실조회결과회신 및 J의 수사협조의뢰를 위한 회신(증거기록 32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음주측정기 불대 안으로 25L/분의 압력으로 약 3초간 입김을 불어넣을 경우 처음 3초간의 호흡 시료는 불대 밖으로 다버리고 마지막에 기계연동펌프를 작동하여 순간적으로 약 1.2ml 심폐호흡만을 채취하도록 음주측정기가 작동. 설정되어 있어 피측정자가 자의든 타의든 입안에 물을 가득머금고 음주측정을 했다고 해도 불대를 물고 연속 3초 동안 음주측정기를 동작시킬만한 물량을 가질 수 없고, 불대는 특수코팅과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피측정자의 물이나 타액 시료가 음주측정기 내로 들어갈 수 없도록 특수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입안에 머금은 물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이 있었다. 다만 각 회신 기재에 의하면, 비정상적으로 과도하게 물 또는 이물질을 함께 불어넣으면 수치의 부정확성과 고장의 원인이 발생할 수 있고, 어거지로 많은 물을 불대와 연결 음주측정을 한다면 음주측정기가 자동적으로 고장(ERROR) 표시를 내고 작동을 멈추거나 낮은 수치 또는 알콜센서 고장의 원인이 되며, 이 사건 음주측정기는 이물질 및 물기가 음주측정기 센서 내로 흡입됨으로 알콜센서의 부식 및 알콜분석 성능 저하로 현재 고장난 상태였음을 알 있고, 증인 K 역시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관해 다소 상반되는 취지의 증언 및 회신이 있었지만, 그 기계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기를 사용하는 피측정자가 과도한 양의 물을 머금고 물이나 이물질과 함께 불대에 입김을 불어넣을 경우, 음주수치가 측정될 수도 있고 측정되지 않을 수도 있고(ERROR 표시), 음주수치가 측정된다고 할 때에도 정상으로 작동해서 올바른 수치가 나올 수도 있고 오작동으로 정상보다 낮게 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인데, 증인 K의 증언 및 각 회신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음주측정기에 고장을 유발하거나 오작동으로 정상보다 낮은 수치의 음주측정결과가 표시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과도한' 물을 머금어야 하는지, 즉 과도함을 정하는 기준에 관해 알 수 없는 상태다. 무엇보다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물을 머금었다고 해도 음주측정에 응함에 따라 '0.049'라는 명시적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나왔음을 알 수 있는데, 음주측정 당시 그 현장에서 음주측정기가 고장 난 것인지, 고장이 났다면 그 원인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그리고 피고인이 물을 머금고 입김을 불어넣은 행위로 인해 음주수치가 정상보다 적게 나온 것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은 없는 상태다. 음주측정기가 고장 난 사실은 추후 회신 결과에 의해 확인된 사실일 뿐이다. 또한 경찰청장의 2014. 3. 7. 자 음주측정시 준수사항 하달(지침)에 의하면, "호흡측정기 오류로 인한 사유 이외에는 호흡측정을 2회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적정 절차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응했다고 해도 음주측정에 응한 상태에서 음주측정기에 음주수치마저 명확하게 표시된 이상,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론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서 C과에 7년 이상 근무했다고 해서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과거 경험을 통해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과도하게 물 또는 이물질이 들어갈 경우 음주수치가 부정확하게 나오고 오작동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