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3.경까지 서울 구로구 B건물에서 게임 개발업체인 C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게 되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을 하면서 채무를 갚는 동시에 암호화폐 사업에 관심을 갖고 틈틈이 관련자료를 독학으로 연구한 다음, 2019. 1. 8. 서울 강서구 D건물 E호에 암호화폐 사업체인 '㈜F'를 설립 후 암호화폐 개발업체인 ㈜G에 암호화폐 거래소인 'H'와 거래소 내부코인인 'I' 개발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0.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나는 지금 암호화폐 업체인 H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K에 있는 게임업체의 대표이다. 거기 직원들 중 4명이 H 개발진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 나와 그 개발진들이 함께 H 거래소의 거래소 코인인 I을 개발하였다. H는 VC의 투자를 받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기관 투자금이 들어온다. 거래소 코인인 I을 구매하여 Lock-On을 걸어두면 매일 발생하는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90%를 각 지분만큼 나눠서 매일 지급하겠다. 시세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억 원의 매수 벽을 걸어 놓을 테니 안심해도 된다. L 관련 해외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은 상황이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H 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별도 직원 4명이 없었고, 10~20억 원의 기관투자가 예정되어 있다거나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하여 해외기업과 파트너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당시 국내 암호화폐 시장에 수백 개의 코인거래소가 난립하고 있어 쉽사리 신생 암호화폐를 판매하기 힘든 상황에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으며, 피고인 역시 위 &aposI'을 판매하더라도 암호화폐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기 어렵고 사실상 경제적 가치도 없어 암호화폐 매수자들이 이를 손쉽게 현금화 하거나 거래소 수수료 수익을 제대로 지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9. 2. 25. 위 회사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사무실에서 직접 설명하거나, H 홈페이지 공지, 카카오톡 단독방 공지 등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698,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P,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분석), 수사보고(M은행계좌 분석) 1. 각 입금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H 공지사항 캡쳐 인쇄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J 등은 시세조작을 통하여 수익을 내려는 목적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한 것으로, 피고인이 일부 사실을 다르거나 과장되게 진술한 것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자체 개발진 관련하여서는 공지를 통하여 이미 외부업체에 개발을 의뢰하였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으며, 피해자 J 등의 협박으로 피고인이 2019. 3. 4. 자살을 결심하고 잠적을 하게 되면서 매수벽이 붕괴되고 코인 가격이 폭락하게 된 것으로 매수벽 약속도 이행되었다. 또한 피해자 N, R, U, S의 경우는 피고인과 일면식이 없는 자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범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H 거래소 커뮤니티 공지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게시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자체 개발자에 관하여는 거짓말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암호화폐 개발업체인 ㈜G를 통하여 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공지하여 자체 개발자의 존부는 투자에 있어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하나, 공지사항에 따르면, H의 직원에는 개발자 5명이 있고, ㈜G와 동시개발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어 투자자들로서는 자체 개발자가 함께 H를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업체의 직원들 중 4명이 H 개발진으로 일하고 있지 않음에도 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하여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35쪽, 456쪽)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주장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이 H는 VC 투자를 받았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피해자들에게 직접 혹은 공지사항을 통하여 이야기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확인할 수 없다. 피고인은 거래소 수수료 수익의 90%를 지분만큼 나눠서 매일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2019. 2. 28. 거래소를 오픈한 이후 약정된 바대로 피해자들에게 수수료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2. 28.부터 2019. 3. 3.까지 사이에 공휴일이 있었고, ㈜G의 기술적인 문제로 2019. 3. 4. 수수료 수익을 일괄지급할 예정이었다고 하나, ㈜G 측 방대성에 따르면, 매일지급과 일괄지급 중 피고인의 선택에 따라 일괄지급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하였다. 거래소 오픈 후 3억 원의 매수벽이 세워지긴 하였으나 2019. 3. 4. 피고인의 잠적으로 매수벽은 사라졌다(수사기록 386쪽). 피고인이 L 관련 해외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이 'V'이란 상호의 업체 대표자인 'W'와 사적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일 뿐 파트너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잠적한 당일 새벽 1억 4,500만 원을 인출하여 반환한 4,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 잠적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 J 등의 계속된 부정행위 요구 및 협박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스트레스가 그때 터진 것이고 당시 자신이 개발진들에 대한 거짓말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감을 느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수사기록 385쪽) 일관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J 등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 J 등이 피고인에게 부정행위 할 것을 요구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