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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D(남, 48세), 피해자 C(여, 65세)은 형제자매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아내이다. 1.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 A는 2021. 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과의 단체 채팅방에 “우리를 얼마나 네가 우습게 생각하기에 네 명의로 하냐.”, “그 대가를 치를 거야, 26일 내가 어떻게 하나 봐.”, “공동명의만 해 놔. 그것뿐이야. 너를 위해서야. 부모님 주소 그렇게 넣었다 뺐다 하면 100% 걸린다더라. 어찌 돼도 나 원망 마라.”, “너 분명 그렇게 해도 된다고 말했다. 딴말 하지 마, 분양 취소에 벌금 실형까지 공무원 생활 끝이다.”, “너 싸가지를 보니 26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서 바로 교육청부터 간다. 그 다음 학교 교장. 모친이랑 짜고 교원대출 2천 있다고 핑계로 사기 친 거. 지난번 녹음 때 너 분명히 말했어. 생각난다고 녹취 가지고 먼저 교육청으로 먼저 간다. 그 다음 위장전입 할 거니까 알고 있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 모욕 피고인 A는 2022. 8. 25. 20:09경부터 같은 날 20:17경까지 시흥시 F아파트단지와 G아파트단지 사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바닥에 내리쳐 손잡이를 부러뜨린 후 우산 살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이밀면서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아버지 죽는 날이 너도 죽는 날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죽을 줄 알아.”라며 큰 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친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 땅 팔았어, 누구한테 팔았어, 이 개새끼야, 재산이며느리한테 가면 며느리가 바람이 나서 성기가 큰 남자를 찾아다닌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땅 돌려놔.”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 살대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의 각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CCTV영상 분석 자료, CCTV DVD 1장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E에 대한 각 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1)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개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야 이년아, 네가 나서고 지랄이야, 쥐새끼같은 년아,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야 이 개같은 년아. 네가 언니냐 쌍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민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쌍년아, 미친년아, 개같은 년아.”, “야 네가 여기 왜 있어? 저 새끼하고 개같은 새끼, 땅을 줬는데 그걸 왜 몰라, E이에게 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쟤가 보지가 커서 자지 큰 것만 찾아다닌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2023고정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8. 17:4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당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을 하며 귀가를 하려고 하여, 위 병원의 원무팀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병원비를 납부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원무과 사무실에 있던 사무용품들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진료비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응급실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1. 2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죽림사거리 부근 도로를 가경터미널 방면에서 B고등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승용차의 조수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니로 승용차를 수리비 1,255,2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D),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22. 12. 15.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4.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 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7.7%의 금리로 25,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무렵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직원을 사칭하면서 ‘9,000,000원의 보증금을 주면 그 금액까지 합해 C저축은행에서 34,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1. 4. 12:46경 청주시 흥덕구 E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텔레그램 대화내역 1. 각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 수금책으로 범행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기 범행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였음을 호소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편취금에 비하여 많지 않은 점도 참작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기간 동일한 방법의 범행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도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4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동종전력(총 4회: 벌금형 3회, 2009. 8.경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17: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결과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2년 벌금형, 2022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0.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고 2023.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2. 1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0. 02: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에 있는‘C’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안주와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양주(윈저17년, 250,000원) 4병 100만 원, 유흥접객원 7명 68만 원, 웨이터 봉사료 5만 원] 173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2023. 1. 13.경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3. 1. 13. 14:41경 인천 미추홀구 E호텔 F호에 투숙하여 ‘G’라는 초발배 달음식점 업주 피해자 H에게 초밥 등을 배달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I’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주문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배달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약 8만 원 상당의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았음에도(모듬초밥C 1개, 참이슬 2병, 카스 4병, 사시미 1개, 배달비 3,000원) 8만 원을 결제하지 않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3. 19: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호텔 업주로부터 112신고(손님퇴실 요청)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 경장 J로부터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다니는 피고인의 형 K의 이름과 생년월일을(K, L 생)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물을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묻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자기의 것으로 거짓으로 꾸며댔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판시 제2의 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주문내역사진 판시 제2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손님퇴실요청), 사기 피의사건 입건전사보고서(112No.M 현장상황 등) 판시 전과 1. 수용증명1부, 피의자 누범인 사실, 판결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등본(인천지법 23고단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0호(거짓 인적사항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콘크리트 건설폐기물 재생산업체인 ㈜C의 공장장으로 공장 내 작업 일체를 지휘 감독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71세)은 위 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2. 9. 28. 13:20경 위 회사의 공장동 건물 내에서 약 4.5m 높이에 위치한 5번 컨베이어 벨트 기계가 벨트 롤러 좌우측에 부착되어 있는 베어링이 파손되어 멈추게 되자, 그 수리 작업을 자신의 지휘 하에 피해자 등 3명의 직원과 함께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하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거나 작업장소 주변에 안전난간을 만들고 안전벨트 걸대를 설치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한 다음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에 번거롭다는 이유로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나 안전벨트 또는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는 등 아무런 추락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베어링 교체를 마치고 컨베이어 벨트의 모터를 고정하기 위해 양손으로 렌치를 잡고 볼트와 너트를 조이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고 발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현재 몸상태에 대한 탐문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등 첨부 건, 첨부서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관리 감독자 지정서 등 첨부 건,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피해자가 안전장치 없이 위험하게 작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상해도 중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금고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1:20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행위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4.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1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검색을 통해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교복치마 속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1개 및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아 2022. 5. 29. 20:40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2. 3. 5. 20: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앱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계정(E, 닉네임: F)을 이용하여 그곳 게시판에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교복치마 속 성기를 촬영한 동영상 1개와 함께 ‘G’라는 내용의 영상 판매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6. 17:59경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1개와 함께 ‘H’라는 내용의 영상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공연히 전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판매를 목적으로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장거래 결과-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확인 불가),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1641> 집행상황 및 결과보고)-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D 채증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광고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전시 행위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수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디지털성범죄 사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것에서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광고하고 공연히 전시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성인식을 왜곡시키고 성착취물의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 및 전시, 광고한 성착취물의 수가 2개로 그 수가 많지 않으며, 피고인이 구매희망자들에게 다른 성착취물을 전송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9. 21:50경 아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을 비롯하여 당시 음주수치,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2: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 앞 도로를 우체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남, 85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하지 않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 차량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2.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5:3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여, 2002년생, 당시 11세)에게 “이 건물에 있는 학원에 등록하려고 하는데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C을 가까이 오게 한 다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건물 1층에서 피해자 D(여, 2001년생, 당시 10세)에게 다가가 “3층 태권도 관장을 만나기로 했는데 태권도 관장이 오는지 봐 줄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접수보고, 내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에 따른 수사), 내사보고(범행시간대 도주로 상의 택시 확인 수사), 내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분석), - CCTV 영상 캡처사진, 내사보고(감정의뢰 회신), - 감정의뢰, - 감정의뢰 회보, -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거래정보 확인), -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 회신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지 근처 카드 사용내역 확인), - 카드사용내역 및 카드사용장소 지도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적 유대관계 등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들의 볼을 만지거나 갑자기 껴안는 등 추행하였는바, 당시 어린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범행 내용, 그 경위와 수법, 특히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22. 8. 19.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사건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4:1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를 친구인 D 등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 E(남, 26세), F 등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밟는 등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20:35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06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00:31경 서울 강서구 B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08년, 2011년, 2015년, 2017년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벌금형 4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주차장에서 차량 이동을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운행거리가 10m에 불과함),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여성 조직원은 2022. 4. 13. 15: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이율이 낮은 정책자금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고금리 대출을 쓰는게 있으면 정책자금대출로 갈아타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같은 달 14. 09:00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5,500만 원 대출이 승인이 났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직후 성명불상 남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지금 E에서 대출받은 1,100만 원을 대환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대환대출이 되지 않으니 그 돈을 반납하여야 하고, 대환대출이 되지 않음에도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벌금도 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것이었을 뿐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 신청은 위 조직원들에 대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종전 대출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나 대출 신청에 따른 벌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도 없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기 위하여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경 피고인에게 현금수거책 역할을 해 달라는 제의를 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15. 15:19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후문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 받고 이를 위 조직원들에게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거책 CCTV영상 사진첨부) 1. 거래명세표 1. 텔레그램 대화내역(A-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가담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권한 없이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란에 “삼천오백오십만원”, 발행일란에 “2021. 5. 25.”, 지급기일란에 “2021. 10. 5.”, 발행인란에 “C, D”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D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8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21. 5. 25.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교부하며 “거래처로부터 약속어음으로 받았는데 지급기일에 결제가 될 것이다. 어음을 할인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위조된 것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어음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2,372,11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7,847,624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 약속어음, 고소인 제출자료(약속어음 사본), 송금내역(영수증),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피의자 별건 판결 확인, 나의사건 검색화면 출력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각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5. 27.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2021. 7. 15.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신청권자 아닌 사람이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유가증권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9,700여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을 위조하여 이를 교부하는 등 적극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금원은 이 사건 편취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변제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