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과 협의이혼 절차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외도를 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3. 11. 21:07경 부산 동래구 D,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사람 존나게 비참하게 만드네 알았어 어디까지 가는지 가보자 남자를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드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냥. 척 지내지.ㅅㅂ", 1"1ㅎㅎㅎㅎㅎㅎ"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3. 11, 22:00 경 자신의 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회칼(칼날 길이 약 30cm)을 신문지에 싸서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채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누가 이 문자를 보냈냐"고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자신이 문자를 보냈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만나는 남자가 자신에게 위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위 회칼을 꺼내 양손에 쥐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이 한 번 더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이들을 생각해라. 이러면 아이들을 누가 키울 것이냐."는 취지로 말하며 만류하여, 이에 피고인은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개방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1, 22: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 위 현관문 아래쪽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현관문 아래쪽 유리창을 손괴한 뒤 위험한 물건인 제1항의 회칼을 휴대한 채 깨진 유리창 사이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수사보고 (재물손괴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첨부),현관문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특별한 장애가 없음에도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살해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사정에 비추어 중지미수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8.경부터 가출을 하여 세 자녀들과 노모를 혼자 돌보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쌓여왔던 데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동거한다는 의심까지 갖게 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있던 차에, 이 사건 당일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자를 받고 몹시 격분한 상태였던 점, 이에 피고인은 칼날 길이 30cm의 회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옆구리를 찔렀다.", "자기 목에도 칼을 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제2회 공판 법정진술, 증거기록 59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른 후 한 번 더 찌르려 하였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도 죽이고 저도 같이 죽으려고 칼을 가지고 갔다', '처를 죽이고 저도 죽으려고 처의 옆구리를 회칼로 1회 찔렀으나 처가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하라고 저를 만류하여 더 찔러 살해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40쪽, 115쪽), 칼은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이고, 칼날 길이 30cm 정도의 칼로 옆구리를 찌를 경우 장기 손상 또는 과다 출혈 등으로 생명의 위험을 일으킬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보통동기살인 (제2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 이상 8년 이하(감경영역, 살인미수범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살인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재물손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실정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 별거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다소 장난스런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극도로 흥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고, 그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이 다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다만 아이들을 생각하라는 피해자의 말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한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처가 장기손상 등 치명적인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도록 한 점, 피해자가 병원비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주택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수령함으로써 피고인이 적어도 경제적인 피해회복에는 어느 정도 기여한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받은 전 1) 이 사건은 손괴범죄 양형기준이 시행되는 2015. 7. 1. 전에 공소제기되었다. 력이 없는 점, 당시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극단적인 행위에 나아간 것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