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2016.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세 관광버스 배차 정보를 올리는 SNS인 '밴드(RT)'에 C의 직원 D이 게시한 국군수송 차량모집 공고를 보고 전화한 고소인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F에게 위 D으로 하여금 '우리 회사는 국군수송사령부에서 1년치 경쟁입찰을 받아서 국군 수송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거리상 멀리 있는 경상남도나 전라도 쪽 운송에 대해 하도급을 주고 월말에 결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게 위 국군 수송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더라도 그 운송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에게 2016. 2. 6.경 진주에 있는 G에서 광주·전주·대전으로 각 7회, 2016. 2. 10.경 광주·전주·대전에서 G로 각 7회, 2016. 2. 21.경 대전과 광주에서 진주 G 로 2회 등 총 16회에 걸쳐 45인승 리무진 버스를 배차하여 국군 수송 업무를 하게 한 후, 그 운송대금 77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기망하여 7,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국군수송사령부로부터 수송운임을 지급받아 위 금원으로 E에게 수송운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C은 2015. 12. 31. 대한민국(담당 : 국군중앙계약관)과 사이에, 2016년 ~ 2018년 G 전세버스 수송용역계약을 계약금액 130,833,330원에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따르면 C은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국군을 선수송하고, 이후(다음달 15일까지) 담당기관인 국군수송사령부에 수송운임청구서를 제출하여 수송운임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사실, C은 위 수송용역계약에 따른 2016년 설연휴 기간의 수송용역을 이행하기 위하여 2015. 1.경 E과 사이에, 일부 구간(진주 국군수송사령부-광주, 전주, 대전)의 수송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E은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2016. 2. 6.과 같은 달 10. 및 같은 달 21. 총 16차례에 걸쳐 전세버스 수송용역을 이행한 사실, 한편 C은 2016. 2. 중순경 국군수송사령부에 해당 구간에 대한 수송운임을 청구하였으나, 국군수송사령부는 같은 해 3.경 제출된 납세증명서의 기한이 도과하였고 국세 체납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수송운임을 지급하여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같은 해 3. 24. 위 수송운임을 포함한 33,857,540원을 국세청의 국고계좌로 입금한 사실,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E에 위 하도급계약에 따른 수송운임 7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7. 21. C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부터 국군수송사령부로부터 수송운임을 지급받아 해당 금원으로 E에 대한 수송운임을 지급할 예정이었고,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E에 이러한 사정을 언급하기도 하였으며, 이는 하도급계약에 따른 일반적인 대금 지급방식으로 보이는 점, 한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국세징수법 제5조), C은 2015년도 국세를 체납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하도급계약 체결당시인 2016. 1.경 세무서장으로부터 징수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 2016. 2.경을 납부기한으로 하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했던 점(징수유예액은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체납액에서 제외됨), 위 전세버스 수송용역계약과 하도급계약의 각 체결 및 이행은 C의 이사인 D이 전적으로 담당하여 진행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D으로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D은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종전의 타 국가기관에 대한 수송경험 등을 바탕으로 납세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니 국군수송사령부로부터 수송운임을 지급받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D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 역시 그렇게 믿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D은 실제 설연휴 기간의 수송용역이 시작되기 직전 징수유예 처분의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국군수송사령부에 수송운임의 지급시기를문의하였고, 국군수송사령부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서류가 다 갖추어지면 지급이 가능하다. 최대한 빨리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기도 한 점, D은 2016. 2. 중순경(E이 2016. 2. 6. 및 같은 달 10. 수송용역을 완료한 직후인 것으로 보인다) 납세증명서를 포함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국군수송사령부에 수송운임을 청구하였고, 당시 납세증명서의 납부기한이 곧 도래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송운임을 조속히 지급 하여 달라고 요청한 점, 그런데 국군수송사령부의 담당 직원은 서류 검토 및 내부 훈련기간 등의 문제로 인하여 2016. 3. 2.에서야 위 서류를 예산집행부(재정과)로 인계하였고, 해당 과에서는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징수유예 처분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수송운임을 지급하여 줄 수 없다고 한 점, 이에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은 경위로 수송운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군수송부에 항의하고, 나아가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한 점, 전세버스 수송용역계약상 수송운임은 다음달 15일까지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대로라면 2016. 2.경의 수송용역에 대한 수송운임이 반드시 납부기한인 2016. 2.경까지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담당직원의 업무처리에 따라 조속히 지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및 그로부터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그러한 가능성을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수송운임을 납부기한 전에 지급받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 한편 C은 2016. 3. 31. H가 C의 다른 기관에 대한 운송비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재정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2016. 7. 21.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으나, 이는 하도급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한 상황으로 피고인이 이를 예상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E과 하도급 계약 체결 당시 수송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