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3고단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2020. 1.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선금 190만 원을 주면, AMG GT43 차량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선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차량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1. 18.경 사기 피고인은 2020. 3. 10.경 피해자 D에게 BMW428i 차량을 4,800만 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데, 위 차량을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네가 매수한 BMW428i 차량을 높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는 리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주겠다. 네 차량을 내게 보내달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차량대금 3,650만 원이 송금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대금 3,650만 원이 들어왔을텐데, 이를 내게 보내주면 리프로젝트 대금 4,65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 대행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리프로젝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6,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계좌가 막혀서 사업자금을 인출할 수 없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55,783,5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경 밀양시 J 아파트 상가동 2층에서, 제2항 H의 조모인 피해자 I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통장이 국세청에 묶여서 통장에 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세금 문제를 해결하여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국세청에 해결해야 하는 세금 문제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2,88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경 밀양시에 있는 ’K‘ 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L의 회장이고, 자신은 L의 이사이다. 현재 가출을 하여 돈이 없는데,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L를 통해서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L의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L의 이사가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M저축은행으로부터 11,451,510원을, ㈜N으로부터 2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그 대출금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되게 하여 합계 31,451,5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4항 C의 모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L의 회장이고, 자신은 L의 이사로, 현재 C와 함께 일을 하고 있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주면, L에서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무역업을 하는 L의 회장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L의 이사가 아니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고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C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7,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262,308,757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세금을 납부할 것이 많은데, 돈을 빌려달라. 세금을 납부할 때 입금자명을 바꿔서 납부하면 세금을 적게 납부해도 되는데, 적게 납부한 세금만큼 원금에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국세청에 해결해야 하는 세금 문제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6항 O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세금을 납부할 것이 많은데, 돈을 빌려달라. 세금을 납부할 때 입금자명을 바꿔서 납부하면 세금을 적게 납부해도 되는데, 적게 납부한 세금만큼 원금에 더하여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국세청에 해결해야 하는 세금 문제가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C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O, P,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1. 각 통화 녹취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자동차양도증명서,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사후적 경합범 전력 등 판결문 첨부), 통합사건검색,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매우 불량한 점, 총 편취금액이 427,829,817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공갈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을 정함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판사 박기범 범 죄 일 람 표 1 범 죄 일 람 표 2 범 죄 일 람 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