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4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1. 14.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4.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합450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1998년 1월경 T공제회를 설립한 후 2012년 8월경까지 T공제회의 총괄이사 겸 서울지회장으로서 T공제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자금 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을 행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T공제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T공제회를 대표하고 피고인 A와 함께 T공제회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T공제회는 본회(서울지회), AC대지회, 부산지회, 광주지회로 구성되었고, T공제회 이사회 구성원은 회장 피고인 B, 이사장 U, 부회장 V, W, X(광주지회장), Y(부산지회장), 이사 피고인 A와 Z, AA(피고인 A의 처), C(피고인 A의 처남) 등이었으며, 본회는 총무부, 회원관리부, 관리부, 법무법인부, 홍보부로 조직되었다. 또한 T공제회는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와 그 배우자 및 자녀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매월 일정액을 납입받고 정년퇴직 시 납입원금에 일정액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년퇴직급여(장기공제저축급여)' 상품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5,000만 원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을 예탁받고 만기에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목돈수탁급여(선이자 지급형 정기공제예금)' 상품이 있었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B에 있는 AC대학교 교우회관 403호에 있는 T공제회 AC대지회 사무실 등지에서, 전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에게 연 4-5회에 걸쳐 T공제회에의 가입을 권유하는 각종 홍보물을 대학 교수연구실로 송부하였다. 그 홍보물에는 T공제회가 취급하는 '1구좌 당 770원을 기준으로 200구좌 내지 600구좌(15만 4,000원 내지 46만 2,000원)의 적금을 매월 납입하면 정년퇴직 시 원금에 23.7%-150.5%의 이자(복리)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장기공제저축급여(정년퇴직급여) 상품'과 '5,000만 원-1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1년 내지 3년간 예치하면 연리 7.47%(1년 예치 시), 8.34%(2년 예치 시), 9.35%(3년 예치 시)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대한 설명과 지로 용지, T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향후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T공제회 간행물이나 목돈수탁급여 상품 소개 전단지에는 'T공제회가 법에 근거한 공제회로서 원금이 보장된다. 1997년경부터 뮤추얼펀드, 미국과 캐나다 항만 및 산업채권, 우량주 펀드, 바이오생명공학, 유전 및 가스개발에 투자하여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투자 수익으로 T공제회 상품에 대한 고금리를 지급한다. T공제회는 부채가 전혀 없이 자산과 자본금이 매월 증가하고(2004년 8월 5,169억 원, 2005년 5월 5,991억 원, 2008년 10월 2조 1,101억 원, 2009년 5월 2조 1,356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었다), 회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T공제회에 30여 명에 이르는 전직 은행원과 펀드매니저 등 금융권 출신의 자산운용 직원이 있다'는 등 T공제회의 투자 수익과 자산, 자본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T공제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T공제회 홈페이지, 국내 일간지, 교수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하였고, T공제회 회원관리부 소속 직원들을 각 대학에 보내 직접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공제회는 회원 및 교수들을 상대로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부산지회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임대 사업 수익금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및 부동산 관리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T공제회는 뮤추얼 펀드 등 각종 펀드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산과 자본금이 홍보한 금액을 돌파한 사실이 없는 등 상황으로 회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등은 신규 회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T공제회가 정상적인 투자 사업을 영위하여 매년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향후 상품 별 약정 금액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 하여금 2000. 2. 5.경부터 20년간 매월 154,000원씩 납입한 후 2020. 2. 4. 5,600만 원을 환급받고 별도로 400만 원의 생활안정금을 지급받는 조건의 장기공제저축급여에 가입토록 한 다음 2002. 2. 5.경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장기공제저축급여 납입금 명목으로 T공제회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E) 등으로 합계 23,254,000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0. 2. 5.경부터 2012. 8. 29.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9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4억 68,237,000원을 장기공제저축급여 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또한 2009. 8. 31.경 위와 같은 거짓 홍보에 속은 피해자 AF에게 '3년간 1억 원을 예치하면 연리 9.35%의 이자를 선이자로 지급하고 3년 후에 1억 원의 원금을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목돈수탁급여(선이자 지급형 정기공제예금) 가입을 권유하여 같은 날 피해자 AF로부터 위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AE)로 39,644,9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4억 98,648,730원을 목돈수탁급여 납입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들로부터 장기공제저축급여 또는 목돈수탁급여 납입금 명목으로 총 2,829억 66,885,73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514 3. 피고인 B의 위증 피고인은 2013. 1. 7.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210 수원지방법원 4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합827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1형사부 판사에게 "X을 T공제회 이사로 모셔올 때 나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고, X에게 이사 취임을 권유한 사실 조차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X이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A와 함께 X을 만나 T공제회 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마치 T공제회 운영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50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X, AH, Z, AI,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A, AH, AJ, C, A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G, AK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AL, AM, AN, AO, AJ, U, W, V, Y, AP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사본 1. AI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검찰수사보고(피의자 B, AA, C, AH, AJ,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901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827호 사건의 공판조서 사본 첨부 보고, AQ대학교 AK 교수 제출 사실확인서 첨부 보고, 피의자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T공제회 파산관재인 보고서 사본 첨부 보고, 피의자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등 사건 진행사항 확인 보고, 파산관재인 보고서 첨부 보고, 이상 각 첨부된 문서 포함) 1. 검찰수사보고 사본[T공제회 홈페이지 출력물 첨부, 피의자 B이 T공제회로부터 입금받은 자금 내역, T공제회의 부동산 소유현황 및 임대현황 첨부, T공제회 수신액 현황, T공제회 지급(상환)액 현황, T공제회 수신액 및 상환액 재산정, T공제회 지출현황 및 임의 유출액 확인, 이상 각 첨부된 문서 포함], 검찰수사보고 사본(T공제회 압수물 분석) 중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 합의서, 정관 1. 목돈수탁급여약관 및 공제증서 1. 송금내역 1. T공제회 소개 전단지, T공제회 신년인사 전단지, T공제회 회보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합51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X,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AL, D, X, Z, W, Y, C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1. U, V에 대한 각 일부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각 대의원총회록, 정기임원총회 회의록, 긴급임원총회 회의록 1. 각 신문 사본 1. 부산지회의 주 업무 현황보고, 서울강북지회의 공사현황보고 1. 목돈수탁급여신청(설명자료), 근하신년(회원들에게 보내는 우편물)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등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A 등에 대한 유사수신 등 사건 진행 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2014고합450) 1) 피고인 A 가) 피해자들은 '원금과 이율' 및 '약정된 기한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고 공제금을 납입한 것이고, 피고인 A는 일반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광고를 하였을 뿐 기망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위 광고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피고인 A는 장기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였고, 다만 2012. 8. 30.자 검찰의 T공제회에 대한 자금동결로 약정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 점, 피고인 A는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건물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도 있었던 점, 2012. 8. 30.경을 기준으로 약 2,322억 원 이상의 재산이 T공제회 또는 피고인 A 및 그의 가족 명의로 남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T공제회는 약정금을 지급할 자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T공제회에서 사외이사 겸 회장의 직책을 맡으면서 T공제회의 이사회를 주재하였으나, 안건을 구체적으로 심의하거나 T공제회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A를 신뢰하였기에 피고인 A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모집하였더라도 약정한 원금과 이자 등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B의 위증 부분(2014고합514)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에 관하여, X이 이사로 취임하기 전 피고인 A와 함께 X에게 T공제회 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없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에 관하여, 피고인 A와 함께 각종의 투자현황 등이 기재된 홍보물을 작성·배포하고 이사회 등을 통하여 투자현황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에 관하여, 피고인 A와 목돈수탁급여에 관하여 상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목돈수탁급여에 관여하지도 않아 사전에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관하여, T공제회의 홍보물의 내용이나 홍보기사가 작성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7298 판결,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3도5728 판결,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T공제회의 수익구조 등 T공제회는 목돈수탁급여 회원을 모집하면서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금리보다 2배 가량 높은 1~3년 만기 기준 7.47%~10.81%의 고금리를 선이자로 지급한다는 회원모집조건을 제시하였고, T공제회의 수신액 중 상당액이 1년 또는 3년 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목돈수탁급여 수신액이었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지 않고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다. 그러나 T공제회는 부동산 임대소득과 예금에 대한 이자 수입 외에 별다른 소득원이 없었는데, 이와 같은 수입만으로는 수신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T공제회가 약정한 원리금을 반환한 재원은 수신금을 운용한 이익보다 신규회원 등으로부터 수신한 자금이 훨씬 많았다. 결국 T공제회는 2012. 12. 20. 무렵 자산이 약 1,676억 8,000만 원에 부채가 약 3,347억 9,500만 원에 이르는 등 현저한 채무초과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T공제회의 운영 등 T공제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비법인사단이었음에도, 피고인 A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제회는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신행위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였고,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관할관청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T공제회는 2006년 12월 이전에는 자금 지출시 경리담당자가 T공제회 통장의 출금액 옆에 지출용도를 직접 기재하였을 뿐 지출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12월경부터 자금 지출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도 지출 내역이 기재된 전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산 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결산 또는 감사를 위한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T공제회의 자금으로 피고인 A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상당수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T공제회가 피고인 A 또는 그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특히 그중에는 T공제회의 투자 목적과 무관한 주택도 포함되어 있는 등 피고인 A는 T공제회의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매수하였다. 또 피고인 A는 장기간에 걸쳐 T공제회의 보유자금을 약 500억 원 이상 횡령하였다. T공제회의 가입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T공제회 조직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탈퇴시키거나 배제하는 등으로 가입대상자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명망있는 교수들을 이용하여 T공제회가 믿을 만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회원을 모집하는데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전 AR대학교 총장인 피고인 B을 회장으로 영입하고, 그 외 여러 교수들을 사외이사로 영입하였다. 허위·과장 광고 등 T공제회의 '회원정보 및 목돈수탁급여 약관'에는 '투자원금에 대한 손실이 없는 원금 전액이 보장되는 상품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T공제회에 대한 투자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T공제회는 수신한 돈의 일부를 부동산의 구입 및 임대에 투자하였을 뿐임에도, 회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을 뮤추얼펀드, 전화사채, 국채, 미국재무부채권, 미국, 캐나다 항만 및 산업채권, 해외부동산, 가스유전개발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의 홍보전단을 발송, 배포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T공제회 내부에 이와 같은 투자를 위한 전문인력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대학교수 등에게 보내는 홍보자료, 신문기사, 홈페이지, 신년 인사 등에서 'T공제회의 보유자산이 4조 2,116억 원이고, 10년째 흑자이다. T공제회는 BIS 비율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라고 광고하는 등 운영실적이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도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T공제회가 고금리의 선이자를 지급하고, 회원들에게 단기에 상환해야 하는 등의 지급구조상 단기간에 많은 수익을 내지 않고서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점, 그러나 T공제회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은 수신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였고, 대부분의 원리금 반환은 신규 회원 등으로부터 수신한 자금으로 충당되어 결국 T공제회는 현저한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수익구조를 충족시키기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뮤추얼펀드, 전화사채, 국채, 미국재무부채권 등에 투자한다는 허위의 내용의 홍보를 하고, 운영실적이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도 허위·과장광고를 한 점, 피고인 A는 T공제회가 관계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 가장하기 위해 '공제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목돈수탁급여 약관' 등에 투자원금이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처럼 기재하였던 점, 위와 같은 사정은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알았더라면 T공제회에 금원을 불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T공제회 조직의 운영과 회원관리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 등의 경우에는 탈퇴시키거나 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입대상자를 제한하였고, 이사들의 명망을 이용하여 T공제회가 믿을 만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명망 높은 교수들을 임원으로 영입하고, 상당한 비용을 홍보비로 지출하는 등 회원영입을 위한 T공제회의 외적 이미지 형성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점, T공제회는 결산 또는 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금원 지출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T공제회의 자금으로 개인 소유의 부동산도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T공제회의 보유자금을 약 500억 원 이상 횡령한 점, T공제회는 수년간 회원들의 납입금을 반환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이는 신규 회원의 지속적인 가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이상 고이율의 납입금반환의무의 지속적 이행이 불가능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이 T공제회에 금원을 납입하더라도 T공제회의 수익구조상 약정한 대로 원리금 보장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T공제회의 투자수익과 자산, 자본금, 투자인력 등을 허위로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 기망하여 장기공제적금 또는 목돈수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는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벗어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기죄에 있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착오에 의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판단기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자신의 명망이 피고인 A의 허위의 홍보 등의 방법을 통한 기망행위에 의한 편취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장기간에 걸쳐 T공제회의 회장 및 경영이사의 지위를 맡았고, 그와 같은 지위에서 피고인 A로부터 T공제회의 사업내용을 보고받는 등의 긴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T공제회의 투자, 이사회 진행 및 이사회 의사록의 작성, 임원의 영입과 홍보 등에 관여하여 피고인 A의 편취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의 B의 명망을 이용하여 T공제회가 믿을 만한 단체인 것처럼 보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 회장 겸 경영이사로 취임하였고, T공제회로부터 회장 재직 기간 동안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연봉 및 배당금을 지급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다. 피고인 B은 2000년 2월경부터 T공제회의 이사회 결의서 등에 서명·날인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며, 일주일에 2~3회 T공제회에 출근하거나 정기 임원총회에 참석하였고, 피고 A로부터 'T공제회의 회원 모집, 자산변동, 지회 활동, 수신자금 관리방법, T공제회의 건물 신축이나 매수와 같은 중요한 업무집행 사항'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결의를 하였다. 피고인 B은 T공제회의 회장으로서 T공제회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사회 회의록과 작성과 관련하여, 출석이사와 불출석 이사의 이름 기재와 회의진행에 있어서 이사의 제안 안건을 이사의 동의와 제청을 거쳐서 결의하는 등 안건 처리에 관한 과정에 관하여 회의록을 검토·수정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수정 지시를 한 적이 있었으므로,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이사회 결의 내용을 숙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 등 이사들은 T공제회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A가 T공제회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자 구체적 홍보방안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모두 위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명의로 신문기사가 나가게 하거나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게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은 T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문구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검토·수정과정에서 그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광주회관이나 부산회관 등 T공제회가 투자해서 건축하는 건물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고 건축되는 과정에 관하여 질문하기도 하였고, X이 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피고인 A와 함께 X을 만나 T공제회 이사로 취임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T공제회의 임원영입에도 관여하였고, T공제회 부산지회장이었던 Y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AK은 'B이라는 개인보다도 AR대 총장이라는 부분 때문에 B을 신임하게 되어 T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B의 AR대총장 역임의 경력이 T공제회의 회원 모집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K이 T공제회 조직의 운영과 회원관리의 문제점에 관하여 피고인 B 등에게 실제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교수들에게 보내는 연말연시 연하장의 내용을 매끄럽게 수정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데, 새해 인사말에는 'T공제회는 지난 11년 동안 뛰어난 고수익 창출성과를 달성하여 총자산 2조1207억 원과 목돈수탁급여 3조 5215억 5천만 원으로 대한민국 공제회 역사상 제3위의 공제회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B은 T공제회의 회보지에 기재된 T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각종 홍보내용을 회보지를 수령하여 알고 있었고, 회보지의 인사말의 문구를 피고인 D에게 수정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나. 위증 부분에 관한 판단 1) 판단기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2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X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 B이 서울 AC대교우회관에서 X에게 T공제회의 사외이사직을 맡도록 제의하고 설득하여 사외이사를 맡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T공제회의 회장으로서 T공제회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였고,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수정하거나 피고인이 D에게 수정 지시를 한 적이 있는데, 회의록에는 투자내역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T공제회의 투자내역에 관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T공제회의 회보지에 기재된 T공제회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각종 홍보내용을 회보지를 수령하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회보지의 내용에 목돈수탁급여가 홍보되어 있고, 피고인 B의 지위, 재직기간, 업무형태 등을 고려할 때, 목돈수탁급여에 관하여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T공제회 이사회에서 피고인 A에게 구체적 홍보방안을 모두 위임하기로 하였고, T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홍보문구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수정을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과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언의 경위와 문맥, 신문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 A, B에 대하여 장기공제저축급여 및 목돈수탁급여 불입 합계액의 30%에 해당하는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8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나. 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 이상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제1유형(위증)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T공제회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T공제회의 운영실적, 투자현황, 수신조건 등에 관하여 교수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자금을 편취하여 T공제회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원금의 절반 정도도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그럼에도 자신의 범행의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T공제회의 회장인 B에게 전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징역 13년의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신학대학교 총장 출신의 신학자로서 T공제회로부터 회장 재직기간 동안 9억 8,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의 연봉 및 배당금을 지급받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는 등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고, T공제회를 대표하면서 A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을 신뢰하여 T공제회에 가입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각 범죄사실은 징역 2년 6월의 형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A가 주도적으로 기획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A의 범행에 이용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14고합718) 1.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09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T공제회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T공제회가 소유한 부동산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3년 6월경 T공제회의 직원으로 채용되어 2004년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T공제회의 회원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T공제회의 회원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A가 1998년 1월경 설립하여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재직하던 T공제회는 2000년 2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AB AC대학교 교우회관 403호에 있는 T공제회 AC대지회 사무실 등지에서, 전국의 전임강사 이상 교수들에게 연 4-5회의 걸쳐 T공제회에의 가입을 권유하는 각종 홍보물을 대학교수연구실로 송부하였다. 그 홍보물에는 T공제회가 취급하는 '1구좌당 770원을 기준으로 200구좌 내지 600구좌(15만 4,000원 내지 46만 2,000원)의 적금을 매월 납입하면 정년퇴직 시 원금에 23.7%-150.5%의 이자(복리)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장기공제저축급여(정년퇴직급여) 상품'과 '5,000만 원-1억 5,000만 원의 정기예금을 1년 내지 3년간 예치하면 연리 7.47%(1년 예치 시), 8.34%(2년 예치 시), 9.35%(3년 예치 시)의 선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인 목돈수탁급여 상품'에 대한 설명과 지로용지, T공제회 간행물, 입금액 대비 향후 수익을 표시한 도표 등이 첨부되어 있었고, 그 T공제회 간행물이나 목돈수탁급여 상품 소개 전단지에는 'T공제회가 법에 근거한 공제회로서 원금이 보장된다. 1997년경부터 뮤추얼펀드, 미국과 캐나다 항만 및 산업채권, 우량주펀드, 바이오생명공학, 유전 및 가스개발에 투자하여 매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이러한 투자수익으로 T공제회 상품에 대한 고금리를 지급한다. T공제회는 부채가 전혀 없이 자산과 자본금이 매월 증가하고(2004년 8월 5,169억 원, 2005년 5월 5,991억 원, 2008년 10월 2조 1,101억 원, 2009년 5월 2조 1,356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었다), 회원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T공제회에 30여 명에 이르는 전직 은행원과 펀드매니저 등 금융권 출신의 자산운용 직원이 있다'는 등 T공제회의 투자수익과 자산, 자본금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T공제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T공제회 홈페이지, 국내 일간지, 교수신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광고하였고, T공제회 회원관리부 소속 직원들을 각 대학에 보내 직접 홍보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T공제회는 회원 및 교수들을 상대로 홍보한 내용과는 달리, 2009년경에 이르러서야 부산지회 등의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을 시작하였고, 그 임대사업 수익금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및 부동산 관리비를 충당하기조차 어려웠다. 그뿐만 아니라 T공제회는 뮤추얼펀드 등 각종 펀드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한 사실이 없고, 자금을 운용하는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으며, 자산과 자본금이 홍보한 금액을 돌파한 사실이 없는 등의 상황으로 회원들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등은 신규 회원을 계속적으로 모집하여 자금을 확보하여야만 지급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공제회의 총괄이사 A, 회장 B 및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위와 같이 T공제회가 정상적인 투자 사업을 영위하여 매년 막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어 향후 상품별 약정금액을 아무런 문제없이 지급할 것처럼 거짓 홍보를 하여, 피고인 D은 2003년 6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AD 등 총 4,190명으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명목으로 합계 748억 1,127만 5,000원을, 이에 속은 피해자 AF 등 총 1,341명으로부터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합계 2,054억 9,864만 8,730원(총 2,803억 992만 3,730원)을, 피고인 C는 2009년 5월경부터 2012년 8월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AD 등 총 4,190명으로부터 정년퇴직급여 명목으로 409억 6,715만 7,000원을, 이에 속은 AF 등 총 1,341명으로부터 목돈수탁급여 명목으로 합계 2,054억 9,864만 8,730원(총 2,464억 6,580만 5,730원)을 교부받았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는 T공제회의 이사로 재직하며 부동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있으나, 홍보물의 배포, 홍보활동, 회원들로부터의 금원수수 등 T공제회가 행한 일련의 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범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 D 1) 피고인 D은 A의 아들인 AH의 지시를 받아 T공제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에 불과하여 정기임원총회의 참석 대상이 아니고 T공제회 임원들이 정기총회 등에서 결정하여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T공제회의 자산규모나 투자에 대한 A의 말을 믿었을 뿐이므로, T공제회의 자금구조나 홍보내용의 허위성에 관하여 인식할 수 없었는바, 피고인 D은 A 등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T공제회의 수뇌부가 회원들로부터 수신한 자금 총 6,771억 원 중 4,420억 원이 환급되었고, 수사가 개시될 때까지 만기에 약정환급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례가 없는 점, T공제회는 위 환급금을 제외하고도 구입가 기준 843억 원 상당의 부동산과 6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기에, 피고인 D은 만기 환급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D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판단기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가 2009. 5. 15. 긴급임원총회에서 T공제회의 관리이사로 선임된 이래 T공제회에 상근하면서 T공제회의 서울회관, 광주회관 건물 신축 관련 업무를 주관하였고, T공제회 소유 건물의 임대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사실, 피고인 C는 A로부터 12억 2,000만 원을 기한 없이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월 1,300만 원의 급여 등을 받았던 사실, 피고인 D은 2003년 6월경 T공제회에 입사한 이래 회원관리부 과장으로 승진하여 중간관리자의 지위에서 T공제회의 홍보물 발송, 회원관리, 저축급여관리, 회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서비스관리, 회사자금 지출에 대한 중간 결재, 직원들의 관리·감독 등을 업무를 담당한 사실, 피고인 D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3억 4천만 원 상당의 월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는 T공제회의 회원수, 자본금, 해외투자 등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이사들에게 밝히지는 않았던 점, T공제회 직원들은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이를 언급하는 것을 금기시 할 정도로 T공제회는 폐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D이 A의 기망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의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A의 기망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피고인 D, C가 받은 이익의 분배 정도도 다른 관련자 등에 비추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 C, D의 지위, 가담기간, 가담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 D이 A와 일체가 되어 그의 행위를 이용하여 편취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