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C과 혼인신고를 하여 C이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친딸인 피해자 D(여, E)와 1촌인 인척관계에 있다. 1. 피고인은 2012. 11.경 인천 남구 F,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이 친정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다가가 "엄마에게 말하지 말라"며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졌다. 2. 피고인은 2013. 3.경 인천 남구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0세)에게 브래지어를 사줘야 하는지 확인을 해본다는 이유로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3. 피고인은 2013. 7.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네가 앞에 앉아 있어 텔레비전이 보이지 아니하니 옆으로 비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당시 11세)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 작성의 담임진술서 1. 신고사건 수사지시(신고내용)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 제2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3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가. 판시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항,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의할 때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나. 판시 제3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1))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계부(父)인 피고인이 자신의 양육 아래 살고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실로 아동학대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상담교사에게 가족과 떨어져 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것이 지치고 힘들며,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말을 들은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고, 이 법원에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현재 피해자의 상황과 함께 1)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검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의율하지 아니하고,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만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와 사회교화를 위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 조 제1항에 따라,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은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판시 제1항, 제2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판시 제3항 범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