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6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9. 12. 6.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2012.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6538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 D 및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E을 F에게 소개시켜 준 후 F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F은 2011. 1. 4.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읍사무소에서, 사실은 자신과 베트남인 E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F과 E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F과 E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 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 4.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장결혼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 D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제1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1. 2. 8.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E의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E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8.경부터 2011. 3. 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각각 신청하였다. 2013고단6916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장결혼 브로커인 C, D 및 베트남에 있는 현지 위장결혼 브로커 등과 국내 입국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을 모집하여 국내 남성과 위장결혼을 시켜준 후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위장결혼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인 G을 H에게 소개시켜 준 후 H에게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H로 하여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위장결혼에 필요한 절차를 마치고 입국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H은 2011. 1. 1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일산동구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G이 진정한 혼인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그 인적사항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H와 G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1. 12.경부터 2011. 1.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위장결혼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불실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브로커 C, D 및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제1항과 같이 위장결혼을 위한 사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사실은 입국 목적이 취업임에도 사증발급신청서의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로 표시하여 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1. 2. 22.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G의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사증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H, G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C, D, 베트남 현지 브로커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2011. 2. 22.경부터 2011. 3. 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허위로 사증을 각각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J, K, C, L,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사유서 1. 고발장 1. 각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 출력물, 등록외국인 기록표, 사증발급 신청서 1. 각 혼인신고서, 혼인관계 증명서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항공예약표 사본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6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재외공관 발급 사증 상세조회, 각 사증발급 신청서, 각 단기사증 발급자 조회물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출입국자 기록조회 출력물, 항공예약표 사본 범죄전력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A 별건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각 허위사증 신청의 점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