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재고합1

사건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1. 사건의 경과 가. 이 법원은 2020. 11. 12. 피고인의 감금치상죄, 사기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주거침입죄,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였고[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4, 2020고합5(병합), 2020고합10(병합), 2020고합15(병합), 2020고합19(병합), 2020고합20(병합) 판결,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날 항소하였으나 2020. 12. 9.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이 적용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위헌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2020헌가17(병합), 2021헌바77(병합) 결정 참조], 이로써 위헌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22. 12. 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은 위헌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이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포함하여 이와 상상적 경합범 또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 [감금치상죄, 사기죄,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주거침입죄, 폭행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인정을 전제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만 원을, 2016. 7. 6.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합4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22. 02: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속초시 E아파트 앞까지 이동하고, 택시요금 42,84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0. 1. 22. 02:40경 속초시 E아파트 F호 자신의 집에서,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알게 된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아까 주지 못한 봉사료를 줄 것이니 내가 사는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와 이렇게 함께 있자. 아침 7시가 되면 은행에 가서 돈을 뽑아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나가려고 하자 자신의 방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방에서 나와 현관문을 열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26. 22:50경 속초시 H에 있는 ‘I’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러 온 피해자 J(50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금니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5 1. 2020. 3.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21. 04:07경 속초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N로부터 시가 합계 1,040,000원 상당의 윈저 양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450,000원, 노래방 이용요금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48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3. 31.자 사기 피고인은 2020. 3. 31. 21:30경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가요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소주 1병, 안주 1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12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4. 4.자 사기 피고인은 2020. 4. 4. 20:30경 속초시 R, 2층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 S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S로부터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24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0 1. 2020. 4. 18.자 범행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VL125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8.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속초시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W에 있는 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운전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가.’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8. 15:22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속초시 W에 있는 X 앞 일방통행로를 Y은행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X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와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2,251,7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라.’항 기재와 같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수리비 2,251,72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2020. 5. 2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23:30경 속초시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운영하는 ‘AC’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 A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B으로부터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7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5. 29.자 사기 피고인은 2020. 5. 29. 03:00경 속초시 AD, 2층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곳 업주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 3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강원 양양군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59세)이 운영하는 ‘AI’ 주점에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발로 차넘어트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합19 피고인은 2020. 7. 26. 01:30경 속초시 AJ에 있는 피해자 AK가 운영하는 ‘AL’ 단란 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맥주, 안주, 음료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합2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26. 15:05경 속초시 AM아파트 AN호에 있는 피해자 AO(여, 63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는데, 마침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현관문을 연 틈을 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위 AP호 거실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O(여, 63세)에게 “씨발 왜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좌상,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A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7. 03:03경 속초시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업주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손님으로 방문했던 피해자 AQ(남, 25세)이 위 편의점 업주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도와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AT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18:18경 속초시 AU에 있는 AV 주점에서, 피해자 AT(여, 52세)을 포함한 일행 4명과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다른 일행이 합석하려고 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가 저 사람 불렀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0. 2. 18:20경 속초시 AW에 있는 AX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AY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에게 자신의 귀가를 도와줄 것을 요청했고, (차량번호 4 생략)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순찰차 뒷좌석 오른쪽 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순찰차뒷좌석 오른쪽 창문을 치고, 손으로 창문을 잡아 흔들어 깨트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10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 진단서 1. 영수증 1. 블랙박스 캡쳐화면 2020고합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 N의 각 진술서 1. 술값영수증, 각 영수증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B의 각 진술서 1. AE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20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2020고합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영수증 2020고합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관련사진 첨부), 관련사진,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첨부),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AS편의점 점주 BA 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첨부), 사건 발생 현장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목격자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로 인한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감금치상죄, 각 사기죄, 각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폭행죄, 공용물건손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단 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및 벌금 2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만 하더라도 3개 이상의 다수범이 경합하므로, 가장 중한 범죄인 AO에 대한 상해죄를 기본범죄로, 다음으로 중한 범죄인 감금치상죄를 제1경합범죄로, 공용물건손상죄를 제2경합범죄로 한다. 가. 기본범죄(AO에 대한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2경합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제2경합범죄 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범위: 징역 1년∼4년(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까지 포함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및 벌금 20만 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잇달아 약 20건 가량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일부에 대한 형사처벌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분별하게 범행을 계속하는 등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드러냈다.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이 20건이 넘고, 동종 폭력 범죄 전과도 다수에 이르며, 동종 무전취식에 의한 사기 범죄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이 사건 감금치상 범행, 주거침입 및 상해 범행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존재함에도 대부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처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법질서 준수의지도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J, P, AE, AB 등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 음주운전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다른 처벌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