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항공정비전대 항공기정비대대 B중대에서 감독관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8세)는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에서 근무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19. 18:30경부터 21:00경까지 경남 사천시 D 소재 E 식당에서 회식을 하는 도중에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오른손으로 15회가량 톡톡 치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장소인 식당에서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식당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안 오나, 확 마 던져뿔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배를 끌어안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시각 경 같은 장소인 식당 앞에서 단체 사진을 촬영하려던 중 피해자의 손을 손가락 깍지를 끼어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손을 더 꽉 쥐어 손가락 깍지를 끼는 등 손을 잡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5. 20. 11:23경 경남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 내 B중대 사무실에서 동료와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물으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는 방법으로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군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0. 5. 19. 21:10경 피해자에 대한 군인등 강제추행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방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구하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인등 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다른 법률인 군형법에 의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이므로(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위 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다. 제3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5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속 상관인 피해자를 많은 사람이 보는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과 모멸감 등 그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아직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범행은 성군기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30년 이상 군인으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안보를 위하여 노력한 점,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및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