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5. 31.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9881 피고인은 2018. 12. 2. 00:40경 인천 미추홀구 C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7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13 피고인은 2018. 9. 27. 03:02 경 부천시 상동역 인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F 운행의 택시(G)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약 28.1km 거리에 있는 김포시 양촌읍 누산삼거리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0,06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32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2:11경 서울 금천구 HI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J 운행의 K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그곳으로부터 김포시 김포대로 누산삼거리 앞까지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위 목적지까지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 35,2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0.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총 28회에 걸쳐 택시 운행 서비스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합계 1,303,77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18. 20:00경 김포시 L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귀금속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구경하던 중 피해자에게 14K반지 3점(시가 1,750,000원)과 14K팔찌 1점(시가 800,000원)을 구입할 것처럼 포장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일산에 아는 동생이 돈을 찾아서 가지고 온다'며 진열대 위에 포장해 놓은 위 반지 등을 올려놓고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며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에 '차량을 빼러가야 한다'고 말하며 시가 2,550,000원 상당의 위 피해품을 몰래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9. 00:20경 인천 미추홀구 0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노래방' 내에서, 손님으로 몇 번놀러 갔다가 알게 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전화 통화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노래방 카운터 수납장에 보관해 놓은 피해자의 지갑에서 76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 13751 피고인은 2019. 1. 11. 14:40경 김포시 R S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T가 운행하는 U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 이용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천 부평구 길주로에 있는 인천부평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급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이용을 제공받고, 그 대금 27,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12019고단 15181 1. 피고인은 2018. 9. 6. 08:15경 인천 계양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4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21. 20:48경 인천 연수구 X에 있는 'Y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Z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중 4,000원만 지급함으로써 나머지 7,5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57 피고인은 2019. 1. 2. 22:08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앞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A이 운행하는 법인택시에 승차하여 인천 서구 청라지구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18경 김포시 AB빌라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대금 60,4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605 피고인은 2019. 2. 4. 20:48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C 운행의 AD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5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00 1. 피고인은 2019. 2. 8. 15:55경 김포시 양촌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K5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서울 강남에 있는 AG백화점 무역센터점으로 가자"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AH AG백화점 건너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38,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8. 17:00경 서울 강남구 AH AG백화점 건너편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AE가 운행하는 AF K5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요금을 달라는 피해자에게 "나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담뱃값 5,000원을 빌려주면 택시비와 합쳐서 6만 원을 당장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을 떠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509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0. 15:57경 인천 계양구 계산삼거리 부근에서 AI 어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하여 운전기사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배터리가 다 되었으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은 후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AK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0. 17:30경 인천 계양구 AL 소재 AM(부평계산점)에서, 피해자인 업주 성명불상자에게, 위 1.항 기재 AK가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금목걸이 대금 3,784,000원을 결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284,000원 상당의 점퍼 등의 물품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3564 피고인은 2018. 12. 경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주면 피해자의 형인 AN에 관한 형사 합의를 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평소 AN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합의를 봐줄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AN에 대한 합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4차례에 걸쳐 합계 280만 원을 합의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4003 피고인은 2019. 1. 1. 14:46경 김포시 AO에 있는 피해자 AP 운영의 'AQ' 미용실에서 사실은 미용 서비스 이용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헤어 매직, 클리닉 등 합계 130,000원 상당의 미용 서비스를 제공받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30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18. 21: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AR에 있는 AS병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T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18. 21:45경 성남시 분당구 AR AS병원 앞 삼거리를 야탑역사거리 방향에서 대법원 전산정보센터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상을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에서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던 피해자 AU(여, 48세) 운전의 AV BMW 320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30. 13: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2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합의를 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시발년아 개인이든 보험이든 해준다니까 신고하냐 좆같은 씨발년아 눈에띄어바 니년은 진짜 찢어 죽여버린다 개씨발년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4441 피고인은 2019. 1. 20. 10: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포스코사거리'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W 운행의 AX 택시에 승차하여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대금 42,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74758 피고인은 2019. 2. 27. 13:30경 서울 강남구 AY 3층에 있는 피해자 AZ 관리의 'BA(주) 모바일대치 센터'에서 사실은 휴대전화 수리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S9 휴대전화의 액정에 대한 수리를 받은 후 그 수리대금인 208,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80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 27. 22:00경 서울 강남구 BB, 피해자 BC이 운영하는 'BD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의 BE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9. 06:00경 위 'BD노래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를 돌려준다고하면서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다음,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0원과 10달러 지폐 3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7.경 서울 서초구 BF에 있는 'BG' 유흥주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BC 명의의 신용카드인 BE를 그곳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술값 293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9고단4989 1. 피고인은 2018. 8. 24. 01:30경 인천 미추홀구 BH에 있는 피해자 BI이 운영하는 BJ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골든 주류세트 2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3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18:30경 김포시 BK에 있는 BL 앞길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M가 운행하는 BN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논현동을 거쳐 서울 금천구 독산3동에 있는 주민센터 앞길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비 31,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5,000원을 빌려주면 택시비를 포함하여 6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사업자등록증, 계산서 2019고단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택시요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증거관계) 2019고단1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K, J, CL, CM, CN, CO, P의 각 진술서 1. 문자내용 등 사진첨부, 문자·택시 승하차기록, 문자내용·AI 운행내역, 각 문자내용, 영수증·문자, 수사보고(피해자 종합운행내역 제출 건), 전화통화내역·문자내용,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건), 각 문자내용 등 첨부, 내사보고(배달직원 CP 전화 통화), 금은방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CCTV 확인 건), 수사보고(유전자 분석의뢰 결과 회신 건), 유전자 분석의뢰 · •감정의뢰 회보 · 유전자감정서 1·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수사보고(블랙박스 녹음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작성보고 "2019고단 1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5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S의 진술서 1. 휴대폰 문자내역 2019고단18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수증 등 첨부) 2019.22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2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AI 운행이력, 문자메시지 내역 2019.273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 대금명세서 사본, 고소인 핸드폰 통화내역서, 수사보고(AK 자료 제출, CCTV 영상자료 보존 요청), 사고카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AM 계산점 CCTV 영상 등),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CU 수사),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2019고단356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V 대화내역 · 화면 캡처, 차량사진, 이체내역, 각 CV 대화내역 2019 고단4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2019.24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C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차량사진, 피해자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발생상황보고, 1. 문자메시지 캡처내용 등 201974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2019 고단 4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수리 전산 내역, 내용증명 120197 [1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매출내역서 제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 관련) 2019고단4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Y,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일매출장부(일명 조판지) 사본 7장, 휴대폰 문자 내용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의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전력 및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집행유예기간이자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해자의 수가 많고 짧은 시간 내에 여러 차례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