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2. 9. 광주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7.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0. 3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1.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0,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3. 3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폭력 전과 8회 있는 사람이고,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해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108,400 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의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9.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5고단15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 절도미수 전과와 관련하여 자신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 에 있는 해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위 하나로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카합65 채권자 해남농업협동조합,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1. 채무자는 시위 목적으로 해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 건물 등 및 이에 부속하는 시설물, 주차장에 출입하지 않고, 다만 물건을 사는 등 그 용도에 맞는 목적으로만 출입한다. 2. 채무자는 제1항 기재 각 건물 등의 인접한 곳에서 1인 시위를 할 때 고성을 지르거나 채권자의 임직원에 대해 욕을 하는 등 채권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적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3. 채권자도 채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준수사항을 지켜 적법하게 1인 시위를 할 경우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 (중략)"라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2, 21:40경 피해자 해남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해남농협'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위 하나로마트 1층 매장에 찾아가 그곳에 있는 위 마트 직원인 C 발견하고 다가가 위 C에게 "내일 모레가 재판인데, 그때 보자, 누가 죄를 지었는지 재판장에서 결판이 날 것이다."라고 말한 다음 큰 소리로 "D 나와."라고 말하고, 이에 위 C이 피고인에게 "마트에 물건을 사러 왔으면 조용히 물건을 사서 가시라."고 말하자, "내가 물건 사러 왔습니다, 그래요 내가 물건 사러 왔습니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다시 위 C으로부터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면 영업에 방해가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자 위 C에게 "신고해, 신고해, 내 목소리가 몇 데시벨이나 될까."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마트 내부를 돌아다니고, 위 C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리를 지르지 말고 물건을 다 구매하였으면 계산 후 마트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경찰이 하나로마트 따까리냐, 또 신고를 했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위 마트 2번 계산대의 계산원이 앉는 의자에 앉아 버티며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해남농협의 하나로마트 운영에 관한 영업 및 마감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일에 대해 해남경찰서의 수사를 받았고, 위 하나로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일에 대해 해남경찰서의 수사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어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식당 앞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 18:1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식당 입구에서 소리를 지르던 중 'E식당에서 만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G로부터 "여기서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세요."라는 말을 듣자위 G에게 달려들려다 위 G와 함께 그곳에 출동한 같은 경찰관인 경사 H가 위 G와 피고인 사이를 가로막으며 "선생님, 오늘은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자, "이 씨발 놈들아, 내가 경찰관 4명을 고소할란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 H의 왼쪽 뺨을 때리기 위해 오른손을 힘껏 휘둘렀으나 위 경찰관 H가 이를 피하여 뺨을 맞추지 못하고 어깨를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경찰관 H로부터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으로 때리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그래 씨발놈아, 그러면 어쩔거냐."라고 말하며 또다시 위 경찰관 II에게 달려들려다 위 경찰관 H와 함께 그곳에 출동한 같은 경찰관 으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를 폭행하여 위 H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해남경찰서 내 범행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인 2015. 4. 13. 18:23 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 에 있는 해남경찰서 1층 민원실 입구 복도에서 위 경찰서 강력팀사무실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을 호송하던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아, 니기들이 먼디 나를 수갑을 채우냐."라고 욕을 하고, 여자 경찰관에게 "씹보지야"라는 등의 여성 성기를 가리키는 욕설을 하다가 피고인의 왼쪽에서 피고인의 왼팔을 잡고 피고인을 호송하던 위 경찰서 소속 지구대 경찰관 순경 K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갑자기 왼쪽 발뒤꿈치를 뒤로 내지르며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K을 폭행하여 위 K의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75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해남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108,400원 상당의 주류를 절취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범죄사실의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며 수시로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 에 있는 피해자 해남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거나 위 하나로마트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였던 사람이다. 가, 2014.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15, 16:30경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에 있는 피해자 해남농협의 본점과 같은 리 33-9 에 있는 광주은행 해남지점 사이의 중앙로의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해남농협이 운영하는 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 해남농협이 피고인에게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람 A은 해남 농협에서 도둑놈 누명을 쓰고 해남 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3심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징역을 갈 것입니다, 나라에서 보내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처참한 생활을 해 봅시다" 라는 내용을 사각형 판지에 기재하고 이를 목에 건 상태로 위 중앙로를 오가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판지에 기재된 글씨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9, 16:30경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25-1 에 있는 피해자 해남농협의 본점과 같은 리 33-9 에 있는 광주은행 해남지점 사이의 중앙로에서 해남농협 본점과 광주은행 사이의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해남농협이 운영하는 위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적이 있음에도, 마치 피해자 해남농협이 피고인에게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처럼 보이도록, "이 사람 A은 해남 농협에서 도둑놈 누명을 쓰고 해남 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3심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는 징역을 갈 것입니다. 나라에서 보내 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처참한 생활을 해 봅시다"라는 내용을 사각형 판지에 기재하고, 이를 목에 건 상태로 위 중앙로를 오가며 그곳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위 판지에 기재된 글씨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C,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동영상캡쳐 사진, 동영상 CD 2매, 폭행부위 사진 1. 발생보고(업무방해), 수사보고, 내사보고(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 인치 후 행위 및 입감한 사유,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서 첨부), 첨부된 각 서류 등 포함 2015고단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1인 시위 모습 사진, 범행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저장 CD 2장 1. 수사보고(범죄 일시장소 특정에 대한, 첨부된 서류 등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해남농협 관련 처벌받은 전력 등 확인, 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내에서 언성을 높인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해남농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하나로마트 직원이었던 C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이에 대한 C의 대응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도 위 C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경찰관 역시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던 점, 하나로마트 매장 내 CCTV에 촬영된 영상 또한 위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해남농협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들과 약간의 실랑이를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찰관들인 H, K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영상도 위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신빙성 있는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켓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0. 해남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시가 108,400원 상당의 주류가 들어 있는 박스를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에 대해 2014. 3.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사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취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위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 대로에서 마치 피해자 해남농협이 피고인에게 절도범이라는 누명을 씌운 것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각형 판지를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해남농협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의 1인 시위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해남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다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이 문제가 되어 사직하게 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자 피해자 해남농협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있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 하나로마트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거나 직원들에 대해 모욕, 폭행 등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의해 피해자 해남농협과 그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았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할 뿐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폭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법의 보호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법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과 그 법을 지키는 공권력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 행동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법무시적인 태도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법원의 반복된 선처가 피고인의 교화를 위해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