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합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의 친부의 동생, 즉 삼촌으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5.부터 2009. 6. 20. 사이 일자불상경 전주시 완산구 D연립 나동 3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C(여, 당시 9세)를 방으로 부른 다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하고, 피해자에게 "아빠가 어떻게 했어? 아빠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요구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 쥐고 피고인의 성기 가까이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2.경 사이(추석 연휴) 오후 시간불상경 김제시 E아파트 102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부인 F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여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 부설 쉼터인 '디딤터'에서 생활하다가 추석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안마를 해 달라."며 피해자를 방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9. 28.경부터 2012. 10. 2.경 사이(추석 연휴) 저녁 시간불상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여, 당시 12세)에게 "5만원을 줄 테니 한번 하자."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2. 9.경부터 2013. 2. 11.경 사이(설 연휴) 오후 시간불상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디딤터'에서 생활하다가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C(여, 당시 13세)를 방으로 부른 다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G, C의 법정진술 1. 각 녹화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메모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심리평가보고서, 상담일지, 미술심리치료 소견서, H 작성의 각 전문가의견서 1. 수사보고서(전문가의견서 편철) 1.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처벌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도 일관되게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 구 형법 제42조 본문(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판시 제2, 3항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판시 제4항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본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강제추행 및 각 강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각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IQ 49 이하로 정신지체 수준이고 이해력, 판단력, 표현능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디딤터' 선생님과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분노 등의 감정을 표출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단순히 자신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한 것이라면 피해사실을 4차례나 꾸미고 범행시점을 약 4년 전인 친부가 체포될 무렵까지 특정하여 진술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는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은 비교적 추상적이라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춘기에 해당하는 연령으로 접어들며 성폭력 피해사실을 진술함에 있어 더욱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을 것을 강요하였기 때문에 무서워서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과거와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을 괴롭히던 친부를 경찰에 신고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서 비롯되는 양가감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주저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시점과 관련하여 '장염에 걸려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의 생활기록부상 피해자는 2009. 6. 20. 학교에 결석하였는데 그 날은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하여 새벽 1:00 ~ 2:00경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바로 '디딤돌'에 입소한 날로서 범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G과의 상담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후에 피해자의 친부를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에게) 혼이 날까봐 무서워서 피고인으로부터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25쪽) 판시 제1항의 범행은 2009. 6. 20.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휴일을 학교에 가지 않은 날로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2009. 5.경부터 2009. 6. 20. 사이에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4항의 범행이 판시 제2, 3항의 각 범행과 그 태양이 동일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신지체 수준의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친 범행을 완벽하게 구별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오히려 판시 제4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7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중에도 함께 생활하는 수용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보고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4호)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2, 3, 4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법령의 적용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판시 제2, 3항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이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참고적으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보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8년 ~ 12년이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조카인 피해자가 이미 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녀가 9세에서 13세에 이르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다시 강제추행 및 강간한 것으로서 이는 인격살인에 다름 아닌 행위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겪는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인 점, 피고인에게 이미 7세의 어린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로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전부 부인하며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