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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 2019. 5.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3개월에 나누어 매달 지급하고, 3개월 후인 2019. 8. 31.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31.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9. 6.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어머니 명의의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의 부지에 상가를 지어 분양하면 이익이 나니까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건물이 완공된 후 이를 매각하여 2020. 2.경까지 원금과 1억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를 통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9. 6. 20.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7. 5. 1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금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E 전화진술 및 이메일 첨부) 1. 거래명세조회 등, 개인별출입국조회, E 제출 이메일 자료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5.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릴 당시 싱가포르에서 가게 약 6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보다 1년 전인 2018년 4~5월경 E으로부터 가게운영자금 명목으로 빌린 약 1억 5,000만 원을 그 변제기인 2018년 12월 말까지 갚지 못하고 있었고, 가게 월세 및 종업원 임금도 밀려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가게를 처분하고 수령하는 권리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가게를 처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구체적인 처분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개인채무 변제에 전부 사용한 뒤에 가게를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고 약 3개월 후인 2019. 8. 31.까지 원금 1억 원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가게를 처분하지 않고는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 및 3억 원의 변제기(2019. 8. 31. 및 2020. 6. 말경)가 도래하기 전인 2019. 8. 4. 싱가포르를 출국한 뒤 2019. 8. 11. 이후로 한국에서 계속 체류하였고, 출국 전에 싱가포르에 있는 가게들을 처분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인 2018년 4~5월경부터 이미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증거기록 363-365쪽).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가게 당 권리금이 약 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70쪽), 피고인으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E은 검찰 전화조사에서 피고인이 2018년경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차용금이 약 14억 원(이 사건 차용금 제외)에 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가게 6개를 전부 처분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8. 8.경부터 B 및 피해자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였다. 피고인이 2019. 8. 11.경 한국에 입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가게 동업자이자 매형인 F는 2019. 9. 8.경 피고인의 현황을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싱가포르에 구류되어 있다고 거짓으로 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월수입이 3~4천 만 원이었고, 경제적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그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차용금 1억 원에 대한 2개월분 이자 668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이자 및 원금 4억 원 전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던 가게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는데, B이 2019. 8. 31.경 싱가포르 한인사회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뜨려 피고인의 신용이 떨어짐에 따라 가게를 처분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9. 8. 31.까지 가게를 하나도 처분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9. 8. 4. 싱가포르에서 출국한 점, 피고인의 채무상태, 설령 B이 위와 같은 소문을 퍼뜨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가게 인수자의 인수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m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액이 합계 4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에 대 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m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13:52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3. 11.경, 2008. 10.경, 2009. 1.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셨음에도 별다른 생각 없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운전으로 2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등 반복하여 교통 관련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 및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하여 경각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마을 이장직 유지를 위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원하더라도 더는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7.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5. 18. 20: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거리 짧지 않은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 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2018. 1. 26. 위 선고 형기 경과로 구속이 취소되어 수원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2018. 1. 27.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2. 하순경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역 앞 노상에서, T로부터 매매대가로 70만 원을 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g을 건네줌으로써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많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한 점, 같은 시기의 동종 범죄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0. 00:42경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 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차량 안에 막걸리가 흩어져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3경부터 01:34경까지 사이에 약 11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내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단속에 불응하여 해당 공무수행을 저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17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피해자 B(여, 71세)이 소유 및 관리하는 대구 남구 C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D호에서 임차인으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0. 09:00경부터 10:09경까지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E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일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뜨린 피해자의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과 손을 할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변사자의 휴대전화 발신 수신 내역 첨부, 유족 남편 G 면담),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임장 및 세대원 탐문수사, 피의자 A 행적 종합 CCTV 영상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 검안서,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부검감정서 1. 종합 행적 CCTV 영상 캡쳐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할 수 없는 범죄이고, 인간의 생명이 침해된 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결코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고령의 피해자(여, 71세)를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에 앞서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인근 공원에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하였고, 체포된 이후 수사단계에서는 CCTV 영상, DNA 분석 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어 신체접촉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옷을 버렸다거나 피해자의 사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판절차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 실과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199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1999년 상해죄, 2014년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범행 시기, 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30점 중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위험성 점수는 총점 40점 중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업소의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안마 및 성매매를 하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피고인 A는 2020. 1. 4.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고인 B은 2020. 3. 13.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4~66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타이 국적의 종업원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손 등으로 손님의 전신을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20. 1. 3.경부터 2020.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9회에 걸쳐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인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G, H 각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E 통역내용)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카드매출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는 2명의 미성년 피해자를 부양하고 있으므로 장기간의 징역형이 집행되면 그 가족들이 비교적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약 6개월에 이르러 비교적 장기간이고,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 A를 위하여 자신이 진정한 업주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할 때 범정이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05:40경 원주시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원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도로를 봉화산택지 방면에서 만종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 해자 D(여, 81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술청취보고서, 사고메모,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편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새벽 무렵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78-1

범 죄 사 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판결문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급각서, 판결서, 차용증, 사실확인서, 어음발행확인서 1. 각 사진 2019고단12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금액 입출금 내역 정리) 1. 각 약정서, 현금차용증 1. H사업자료, H 현황, 고성군 개발사업 PF 대출 1. I과의 MOU 양해각서 사본, 금융자문 계약서 사본, 입금증 등 [편취 범의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 개발 사업권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각 자문계약서, 입주의향서 등을 이용하여 5개월 내에 착공이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2020고단12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증인 C은 현재 소재불명 상태이고, C의 각 수사기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전체적으로 일관되며,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임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삼는다] 1. 수사보고[(2020압수영장2031호 1차 집행 결과 보고)-수표추적], 수사보고[2020압수영장2301호 2차 집행결과(수표관련)보고] 1. 현금보관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1. 업무약정서, 각 경위서 1. 각 금융기관 회신 자료 1. 관련 CD 2020고단12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고인에 대한 직접 편취금 교부, 피고인의 현금보관증 작성행위 등에 관한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1. 현금보관증 사본, 각서 사본, 명함 1. 각 사진 2020고단1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음 CD 1. 판결문, 위임계약서, 사건진행내역 2020고단19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발언, 차용증 작성, 다른 공범들과의 역할 분담, 편취금 교부 경위 등에 관한 증인 P의 법정진술이 일관되며,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증인 Q은 최초 고소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점차 피고인의 책임을 축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이 사건 전까지 지하자금 양성화와 관련된 범행의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공범인 R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가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관련자들의 관계 및 관계도) 1. 자기앞수표거래증명서 사본, 보관증(피의자 T), 수표발행내역(피해자) 1. R 휴대폰 분석결과 회신, 지하자금 양성화 조직관련 계좌흐름 등 1부 1. 보관증(피의자 T), 업무약정서(피의자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기소 이후 합의에 이르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기망 내용,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책임을 공범이나 관련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총 편취 금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사기, 사문서위조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2019고단678, 2020고단1327사건은 피고인이 각 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문서위조 범행의 문서 명의자 V은 기소 이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피해자 Q, E, B, P, M 및 G도 W의 대리인 지위에서 기소 이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 O에게 상당 부분을 피해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자로 ‘C’에서 공사 의뢰받아 2020. 10. 26.~10. 30.까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66세)의 토지(약 300평)에 철제펜스 설치작업을 완료하였으나, 피해자의 처가 철제펜스 기둥을 세울 때 사용된 보루크(사각블럭벽돌)에 콘크리트를 채워달라는 요청하여 철제펜스망을 분리 후 그 철제펜스망(크기 2M×2M, 75개)을 주변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 08:00경 포항시 북구 D에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던 2,625,000원 상당의 철제펜스망 75개(개당 35,000원)를 피해자가 공사대금 800만원 중 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차량에 피해품을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제출 자료 확인에 따른 사건 인계),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분석내용), 수사보고(피해품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철제펜스망은 피고인이 직접 구매하여 설치 작업을 진행하던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고 타인 소유의 재물에는 해당하지 않아 절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철제펜스망 설치 작업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이 그 설치를 완료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추가 작업 요구 및 대금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한 결과 이 사건 철제펜스망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철제펜스망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는데 여자손님이 콘크리트를 채워달라고 하여 이를 떼어놓았고 작업대금을 주지 않아 철제펜스망을 가져갔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 계약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에는 철제펜스망 설치 작업 용역대금 외에 철제펜스망 자재대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약의 성격상 위 철제펜스망 설치 작업이 완료된 경우 그 대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의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과는 별개로 위 철제펜스망의 소유권은 위 설치작업을 의뢰한 피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져간 이 사건 철제펜스망은 피해자의 소유로 봄이 상당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2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화성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 피의자 A은 피고인 B의 형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다가 2014. 4. 3.경 E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경우 피고인 B이 수탁자인 E 주식회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그 효력을 수탁자에게 주장할 수 없었고, 임차인이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 등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B은 그와 같은 사실을 감추고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그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7. 8.경 화성시 C, 6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2.부터 2016. 7. 11.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은 E 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어 E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고, 피해자를 상대로 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사전에 수탁자인 E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피고인 B이나 대리인인 피고인 A이 임의로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대항력이나 보증금에대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5. 7. 8.경 2,500,000원, 2015. 7. 10.경 22,5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과 각 첨부자료, 건물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서와 첨부 담보신탁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피고인 B : 징역형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하는 점 등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3. 8.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21:4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7.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범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로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을 범하여 벌금형으로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90

범 죄 사 실 [2021고단6690]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의 남편이며, 피해자 C(남, 22세)는 피해자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1. 11. 3. 00:25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 거주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와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죽인다. 죽이고 빵에 가겠다. 다 죽여버리고 끝내겠다."라며 소리를 지르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피해자 C의 머리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파손된 청소기의 손잡이 부분을 들고 피해 자 C의 팔과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B를 수회에 걸쳐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복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55] 1. 감금 피고인은 2021. 9. 30. 01:00~01:3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피해자 B의 손목을 잡고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위 피해자의 속옷을 제외한 옷을 벗기고 위 피해자의 팔과 등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위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찬 다음 피해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약 30분간 위 화장실문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1. 15. 08: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F 오피스텔의 1층에 설치된 공동현관문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 위 피해자 C가 거주하는 위 오피스텔 E호실 현관문 앞까지 들어온 다음, 그곳 현관문에 설치된 초인종과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현관문 인터폰을 통해 “C씨 사는 곳 아니에요?”라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1. 24. 01:5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호실 현관문 앞까지 무단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신체 피해사진, 범행 도구 및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22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관문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 발신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24.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9. 20:49경 당진시 B에 있는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9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