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261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1, 26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 죄명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 A 검 사 안창주, 김윤섭(기소), 김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고합261]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철강재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면서 피고인의 공사현장에 사용 후 반납하는 내용의 철강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오던 중, 피고인의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게 되자 이를 중고철재상에게 처분하거나 E 등에게 재차 임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내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F아파트 재개발 공사현장에 사용할 철강재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그 사용대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끝나면 철강재를 정상적으로 반납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은 채 중고철재상에 처분하여 직원들 인건비 명목으로 사용하거나 E 등에게 재차 임대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정상적으로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1. 28.경 철강재(H-BEAM 300×300) 26.094톤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7.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 회에 걸쳐 시가 불상 1)의 철강재 915.509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편취한 철강재 915,509톤의 시가를 특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G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H 아파트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철강재가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아파트 공사현장의 원도급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명의로 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4.경 천안시 동남구 H 아파트 공사현장 부근 문구점에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의 용지의 원시공자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G 명의의 명판을 날인하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I 주식회사 명의의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위조 및 행사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위와 같이 J 어린이집 신축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철강재가 정상적으로 위 공사현장에 사용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위 아파트 공사현장 원도급사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13.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의 용지의 원시공자란에 I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의 용지의 원시공자란에 1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임의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위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1장을 그 점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럽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20151267] 피고인은 C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2013. 8. 1.경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용인시 L아파트 신축공사현장의 흙막이 토목 하도급공사를 하는 데 필요한 H빔 철강재를 임차하여 사용 후 반환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료를 체납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임차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철강재 409.769톤(300×300 규격의 H-BEAM 227.240톤, 298×201 규격의 H-BEAM 182.529톤)을 점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3. 12. 12.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이 채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3 카단100850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철강재 409.769톤을 그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사용할 수 있고,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표시문을 위 철강재에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7. 18.경 위 공사현장에서 위 강제처분의 표시문을 치워버린 후 위 철강재 중 약 51톤 시가 2,500만 원 상당을 광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N에 임의로 판매하여 화물차에 실어 반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그 효용을 해하고,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2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이명 Q)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고소장, 각 임대차계약서, 각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 각 임대료 미수금 내역 집계표, 각 수불대장, 각 현장 A 판매처분 이동 확인 집계표, I 공문(철강재 임대 수량 집계표 확인서), 각 G(주) 대표 내용 증명 회신, 각 임대료 대금 완불 및 자재반납 공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20152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L아파트 신축공사현장 ㈜D H빔 소유자재 현황 확인서, 결정문, 고시, 현장사진, 수불대장각 송장,미수금집계표,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에 관한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편취범의 유무(판시 제1의 가항)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재정이 안정적이었으나 F아파트 재건축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이상 연장되어 기성금을 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 철강재의 임대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피고인이 H 공사현장에 사용하기로 하고 공급받은 철강재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의 P 부장으로부터 그 철강재를 위 공사현장이 아닌 다른 곳에 두겠다는 허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T이 임의로 피고인과의 양수도계약서를 변조하여 그 철강재를 빼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을 당시부터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특히 물품거래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회사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F아파트 공사현장 등에 사용하겠다면서 철강재를 공급받았는데, 그 철강재 중 일부만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을 뿐832.509톤(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피해수량 합계 915.509톤 중 순번 2번, 19번 합계 83톤을 제외한 양은 처음부터 위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채 임의로 처분하였고, 현장에 투입하였던 위 철강제 83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19번) 역시 단기간에 현장에서 반출하여 에게 임대한 점, 피고인은 위 F아파트 공사가 지연되어 추가 철강재가 필요하지 않게 된 시점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 철강재를 공급받아 임의로 처분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은 초기부터 그 철강재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비추어 당시 이미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철강재 공급기간 중인 2013. 5.경에는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매월 15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이었던 점(2015고합261호 수사기록 1권 155쪽 판결문 참조), 임대차계약상 피해자 회사의 동의 없이는 철강재를 반출할 수 없고, 피해자 회사로서는 피고인이 철강재를 위 공사현장에 사용하지 않은 채 반출하는 것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철강재를 공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으려고 원시공자 명의의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P 부장으로부터 철강재를 다른 곳에 두기로 허락을 받았다거나, T이 임의로 양수도 계약의 내용을 변조하여 철강재를 가져간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거나 철강재를 반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철강재를 편취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2)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불상의 철강재 915.509톤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3회에 걸쳐 원시공자 명의의 임대차물품 보관지급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임차한 철강재 약 51톤에 대하여 그곳에 부착되어 있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결정 표시문을 임의로 치워버린 후 이를 횡령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이득액, 범행수법과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현재까지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 발각 후 곧바로 그 수량만큼의 철강재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 2)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745,892,554원 상당'의 철강재 915.509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얼마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는 데 비하여,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72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철강재의 경우 신재(材)와 고재(材) 사이에, 그리고 고재 중에서도 A급과 B급 사이에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한데, 본건 철강재 가액 산정의 자료가 된 수불대장에는 철강재 신재의 가격이 902,000원, 고재 A급의 가격이 858,500원으로 되어 있어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고재 A급과 B급의 가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산정된 가액에 기초한 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수사기록 2권 28쪽), 증인 O는 처음에는 신재와 고재가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격 차이가 있지만 피고인에게 공급한 것은 고재 A급이었다고 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고재 B급으로 기재된 것은 오타가 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재의 경우 객관적인 가액산정 기준이 없어 피고인과 협의 하에 단가를 책정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단가를 객관적인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강재가 대부분 중국산 고재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산과 중국산 사이에 가격 차이가 있을 것인데, 피고인이 공급받은 철강재 중에 중국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있는지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득액, 즉 이 사건 철강재 915.509 톤의 가액이 745,892,554원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득액에 관하여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하현국 판사 조재헌 판사 이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