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수급한 '2012년 C 이설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13. 08:10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E 부근에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통신전주 및 통신케이블 철거작업을 하면서, 그곳은 약 30년 전에 통신전주가 설치되어 노후된 상태였고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던 도로확장공사 때마다 토사와 바위들이 굴러내리는 충격으로 통신전주가 금이 가거나 훼손되어 있을 가능성이 컸으며 실제로도 현장에 이미 두 개의 통신전주가 부러져 있어 작업자가 위와 같이 부러진 두 개의 통신전주 사이에 있는 통신전주에 올라가 통신케이블 철거작업을 할 경우 부러질 염려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현장소장으로서는 사전에 통신전주의 균열 여부를 검사하는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통신전주를 고정시킨 뒤 작업을 하거나, 공중작업용 차량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안전띠만을 착용한 채 위 통신전주에 올라가 통신케이블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게 하다가 통신전주의 하부가 부러지면서 넘어지자 이와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2012. 4. 26. 10:19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두개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평소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통신전주에 올라가 통신케이블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통신전주를 흔들어보는 등으로 지지 상태를 점검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전주에는 올라가지 말라고 강조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는 취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백화점 판매도우미이다. 피고인은 2011. 8. 19. 18:0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잠실롯데백화점 5층 소재 "C"의류 특판행사 매장에서, 특판행사 매장에서는 매대에 의류가 쌓여있고 손님들이 많이 몰려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의류를 꺼내거나 판매할 때에는 손님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바쁘다는 이유로 매대에서 상의를 빼 반대편 매대로 던진 과실로 상의 하단부에 달려있는 고무줄이 튕기면서 고물줄 끝에 달린 장신구(일명 스티어링)가 매대 옆에 서있던 피해자 D(52세, 여)의 콧등에 맞으면서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및 안와골절 등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7.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2012. 9.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 23:47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503에 있는 신길고가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1. 17: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이 이혼을 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걷어 차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분을 약 7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아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뒤꿈치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10회 찍어눌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D) 1. 폭행사건 관련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5. 1. 13.경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중학교 진학 예정인 피해자 C(여, 12세)에게 접근한 후 자신이 마치 17세 여고생인 양 가장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자고 꾀어 그녀의 얼굴과 가슴 사진을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학할 중학교의 남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그녀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라인'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학교의 잘 나가는 애들이 타락한 애를 원하고 있는데, …걔네가 섹스를 하자고 할 수도 있지, … 그걸 하면 왕따를 당하지 않게 해 줄게. 왕따를 당하지 않으려면 친해져야 되지 않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성교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장을 받자 "내가 그렇게 호구 같냐? 네 이름이랑 학년, 네가 왜 오기 싫은지 모두 후배들한테 이야기 해 버릴 거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가 성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족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여자 초등학생, 중학생들에게 모바일 메신저 '라인', '카카오톡', '틱톡'을 통해 "야한단체톡방(성적인 대화를 나누는 대화방)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가입하려면 여성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그녀들로 하여금 스스로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이를 이미지 파일 또는 동영상 파일의 형식으로 저장한 후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57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메신저 사진, 카카오스토리 사진, 각 메시지내용 및 아동청소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맺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한 단계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피해자와 만나지는 않은 점, 판시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은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의 나체 또는 음부 사진 등을 다른 사람들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지는 않고 보관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모바일 메신저 상에서 마치 여고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아직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를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성관계를 할 것을 집요하게 강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온라인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후 성기에 펜 또는 딱풀을 꽂은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2. 11. 8.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무렵인 2012년경부터 온라인으로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나체 및 음부 사진을 전송받는 등의 범행을 수년간 계속적으로 저질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수법, 시기 및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해자는 일시 철없는 행동을 했다가 어린 나이에 피고인의 범행 표적이 되어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2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5세)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E 피해진술 청취보고), 사실조회답변 회신, 수사보고(피해자 E 진료기록부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유로 작량감경한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283

범죄사실 2013고단2283 피고인은 피해자 B(여,30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중, 자신의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14. 01:00 경 양산시 C건물 2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4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및 왼쪽 종아리 멍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 피고인은 2013. 4. 14. 07: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경찰에 신고를 했지"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으로 가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고 와 옆에 놓아둔 채 피해자에게 "또 신고해 봐라 무릎을 꿇어라 같이 죽자"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388 피고인은 2013. 4. 12.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남부동 주공7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중부동 럭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얼굴 사진 1.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8. 00: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 E(29세)과 어깨가 부딪히자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붙잡으며 '너 나 알아?'라고 수차례 물으며 시비를 걸고 위 E이 '왜 그러시는데요. 이거 놓으세요. 말로 하세요.'라고 하였음에도 위 E의 목을 팔로 감싸 조이며 무대 밖으로 끌어내린 뒤, 주점 입구 밖에서 왼손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31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왼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연이어 오른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전과만 있는 점, 주위 가족 및 친지의 선처 탄원)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북구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소주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주취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11. 03:30분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에 있는 삼목삼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뒤에서 라세티 차량을 운행하던 D가 경적을 울리고 위 쿠페 차량 번호판을 가린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가량의 골프채를 꺼내든 다음, 위 라세티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위 골프채를 내밀고 욕설을 하면서 "내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C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앞, 뒤 번호판을 종이와 스카치 테이프로 가리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적발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피해 정도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각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B, C과 함께 2013. 8.경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제공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려 나누어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B은 2013. 9. 17.경 부천시 오정구 H주택 제2층 제203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등기를 마쳐 두었고, A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부동산은 세입자가 거주하지 아니하는 안전한 담보물이다. 이자를 많이 줄 것이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C은 2013. 10. 1.경 A으로부터 '피해자의 대리인 J이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다른 주택의 빈 방 사진을 찾아 A에게 보내주고, A은 이를 J에게 전달하여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A은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법무사 합동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부동산에 임차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가가 1억 2,500만 원 상당인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이 2,909만 원인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외에도, 2012. 7. 13.경부터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갖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은 5,000만 원을 담보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이 사건 주택의 매입에 실제로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도 B의 부탁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차용증 등 필요하다는 서류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며, 확인서에는 직접 서명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인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이 차용인으로 차용증에 서명, 날인하였고, 근저당권설정서류도 작성하였으며,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만 원을 받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A과는 전혀 친분이 없고, C은 B과의 친분으로 얼굴만 아는 정도인데, 이 사건 차용은 C의 부탁에 따른 A의 주선으로 이루어졌고, C은 이 사건 차용과 관련하여 처음부터 B과 협의하였다. 2) B은 이 사건 차용에 담보로 제공할 목적으로 급하게 이 사건 주택을 확보하였고,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주택을 구입하기는 하였으나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은 모두 B이 부담하였고, 피고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 날인만 하였다. 3) C이 피해자측에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없다는 확인용으로 이 사건 주택이 아닌 다른 빈 집의 사진을 찍어 A에게 보내준 사실은 A, B, C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를 알았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4) B과 C이 나눈 대화(증거목록 순번 8 수사기록 88 내지 92면)에 의하면, B이 C에게 차용금 중 A에게 지급될 돈을 누가 갚을 것인지 확인하며 '갚을거냐'는 C의 말에 '형사 건으로 돼버린다. 내 상황이면 감고 가지만 I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는 내용이 있는데,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B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임차인 존재사실을 알리지 않고 돈을 빌리는 것이므로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사기죄 등 형사사건이 될 위험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차용명의인이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점을 더 걱정하고 있는데, 만일 피고인도 공모하여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고, 피고인은 날인된 인영이 자신의 인감도장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확인서에 서명한 적은 없다며 다투고 있는데, A이나 J도 피고인이 위 서류에 직접 서명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외견상 확인서의 피고인 서명이 피고인의 평소 필체와 달라보인다. 이에 비추어 B이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법무사 사무실에 이미 맡겨둔 상태이므로 J이 위 확인서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피고인이 날인은 하되 서명은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설령 위 확인서에 피고인이 직접 서명하였거나 확인서 내용을 보고 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의 지시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피해자측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5) B은 이 사건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자신이 차용증상 차주나 연대보증인이 아님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이 돈을 전부 변제하겠다거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6) 결국 피고인이 사전에 이 사건 주택의 담보가치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소유명의자로서 이 사건 주택에 임차인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17: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운영의 E마트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그곳 방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혼자 있네."라고 말을 하면서 달려 들어가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양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수십회 만지고, 바지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수회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당한 사실을 진술하였던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어떤 술 취한 남자가 슈퍼 안으로 들어 와서 몸을 만지고 쫓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출동했을 당시 슈퍼 앞 사거리 코너에서 여자 분이 피고인을 잡고 있었다.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바로 옆에 서서 순찰차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으로 보였고, 순찰차가 보이니까 여자 분이 여기라고 하고 바로 저희들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얘기를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말하며 자신을 쫓아다녔다는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신발을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1항, 제49조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9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H에게 위 주점에서 나오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 B가 피고인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I(여, 20세)과 피해자 B를 1회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꿈치 부분이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열상 등을 가하고,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로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 손잡이를 피해자 J(28세)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자, 피의자의 상처에 대한, 현장 CCTV확인에 대한, 진단서 제출에 대한(첨부된 상해진단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 첨부된 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 (피고인 B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반성)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부분(피고인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 04:1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가 피해자 A으로부터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0. 10.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01:20경 피해자 B가 운행하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 이르자, "길을 잘 모르고 길을 돌아서 간다."며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택시를 정차하게 하고, 선불로 준 택시비 3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지폐를 받았음에도 2만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승차거부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E지구대로 데리고 가서, 경찰관들에게 "승차거부로 처벌해 달라."며 고함을 쳐 피해자를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1시간 10분 동안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1. 13. 01:50경 위 E지구대에서 피해자인 경위 F과 경위 G로부터 귀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 B와 다른 경찰관 5~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놈아. 아 씨발 것. 대한민국 경찰 쓰레기다. 야 너거 경찰관들은 쓰레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13. 01:2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승차거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위와 같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핸드폰으로 민원대를 수회 내리치고 지구대 내를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 업주 F의 남편이고, G은 위 노래클럽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2. 8. 26. 02:30경 위 노래클럽에서 손님인 피해자 B(32세)이 '왜 방을 주지 않느냐'면서 술에 취하여 다른 방의 문을 열고 다니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한 F, G과 함께 주먹과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56세) 등으로부터 맞게 되자 피해자 F(여, 48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F의 손가락을 잡고 비틀고, 계속하여 머리로 피해자 A(56세)의 입 부분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을 끌어안고 있는 피해자 A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A, G,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 및 F, G의 자신에 대한 폭행에 맞서소극적으로 방어 행위를 하였을 뿐, 피고인 A과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서로 싸움이 있은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서로 격투를 하는 자 상호간에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속적으로 교차되고 방어행위는 동시에 공격행위가 되는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므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손을 뻗어 F의 머리를 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F이 이 사건 다음날 병원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당일 경찰이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 B과 피고인 A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흥분하여 벽에 밀치며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점, 당시 피고인 A의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흐르고 오른손이 부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싸움으로 말미암은 피고인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각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오래전의 것인 점,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한 경우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09. 3. 23.부터 2009. 4. 14.까지 국제회의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2009. 3. 31. 일본으로 출국한 이후 국외여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병적조회 1. 국외여행허가추천서 1. 국외여행기간 연장신청 처리결과통보 1.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불허통보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외국에서 연구하며 이룬 성과를 국가와 사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 전 국외여행허가기간 연장신청이 부결될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개인적인 연구기회를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병무청 직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귀국을 독려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병무청의 고발 및 그 이후의 불이익에 대해서 감수하겠다고 한 후 계속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다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고, 2014. 11.경 귀국하여 결국 피고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교육소집(군사훈련)의무를 더 이상 이행하지 않게 된 점, 우리나라에서 병역의무 및 그 이행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련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80

범죄사실 2013고단118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0.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으며, 2012. 1.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8.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절도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도의 범행을 수 회 범하였고, 그 수법도 가위를 차량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어 젖혀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금품을 훔친 것으로, 절도의 습벽이 농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01:05경 시흥시 F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를 알 수 없는 하얀색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양손에 장갑을 끼고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차량 열쇠 구멍에 넣어 위로 들어 올려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의 재떨이에 보관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2. 01:05경부터 2013. 5. 22. 0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동전 합계 32,92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10.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2. 22:00경 강원 원주시 G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I 다마스 승합차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합계 1만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2,290,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등) 1. 각 압수조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 C,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현금카드 입출금 내역, 현금인출기 CCTV 확인) 1. 지문감식 회보, 수법상세정보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6.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 감경요소 : 각 해당요소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경미, 생계형 범죄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6월 피고인이 그 동안 복역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절취한 금품이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비교적 순순히 자백하였고, 현재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