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5. 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07.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합624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2007. 7. 20. 17:40경 부천시 원미구 D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6세)에게 "니가 내 자전거를 훔쳐갔지, 너희 집에 가서 확인해보자, 맞고 싶냐, 죽을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몸을 붙들어 피해자의 주거지에 데려간 후 피고인 A은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가만히 있어라, 너 도망가기만 하면 죽일거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 B은 안방에 있던 목걸이, 시계, 팔찌 등 950,000원 상당의 귀금속과 현금 30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 2012고합776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06. 7. 3. 13:00경 서울 관악구 F빌라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3세)의 동생인 H(남, 8세)에게 "니가 내 오토바이 열쇠를 훔쳐간 것 같으니 너희 집으로 가자, 아니면 경찰서로 데리고 가겠다'고 위협하여 위 H를 데리고 위 F빌라 가동 B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F빌라 가동 B01호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G와 그 친구인 피해자 I(여, 12세)에게 피고인 A의 다리를 보이면서 '여기 있는 상처도 내가 칼로 낸 상처다. 나는 칼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 G로부터 32,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과 위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 G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으며, 피해자 I로부터는 금원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32,000원을 강취한 후 피해자 I를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옷을 안 벗으면 아까 그 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I로 하여금 교복치마와 팬티를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작은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 부엌칼을 피해자 I에게 보여주면서 1회 간음하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사이 피고인 A은 안방에서 피해자 G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러면 가슴을 5초만 만지자'라며 피해자 G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DNA감식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 회신의 기재 [판시 제2항 범죄]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이 한,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빼앗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G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수사재진행), 성폭력범죄 사건 인적사항 확인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특수강도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 누범가중 피고인 B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07. 5.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수강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6. 공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부칙(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4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위 부칙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제공되는 정보에 한한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금원을 강취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A은 2007. 9. 6.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출소한 이후에 성범죄를 저지르며 첫 성경험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2006.경 피해자 I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바, 아래에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피해자 I의 진술 피해자 I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2006. 7. 3. 친구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 G와 있었는데, 키가 작고 뚱뚱한 체격인 피고인 A과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인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남동생과 함께 피해자 G의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오토바이 키를 찾는다면서 집을 뒤지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해자들에게 "가출을 해서 배가 많이 고프다"고 말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거부하자,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집 부엌에서 칼을 들고 왔다,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자신의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고, 피해자 I이 현금 32,000원을 빼앗겼다, 그 후 피고인 A이 따라 오라고 하여, 피고인 A을 따라 피해자 G의 방(작은 방으로도 지칭함)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이 작은 방에서 옷을 벗지 않으면 칼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위협을 하여 옷을 벗었고, 피고인 A이 자신을 강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이 작은 방에서 나갔고, 성명불상자가 위 방에 들어와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자신을 다시 강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칼로 위협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말하여, 성명불상자의 성기에 입만 살짝 대었다, 작은 방 밖에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게 엄마가 올 시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 G의 진술 피해자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 친구인 피해자 I이 2006. 7. 3. 집으로 놀러와, 피해자 I와 집에서 같이 놀고 있었다, 키가 작고 뚱뚱한 체격인 피고인 A과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인 성명불상자가 남동생과 함께 집에 들어왔다, 성명불상자가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왔고, 피고인 A이 칼을 들고 자신의 다리의 상처를 보여주며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현금 32,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 I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A이 자신의 방에 들어 간지 약 10분 후에 나왔고, 성명불상자가 다시 위 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안방에 있던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면서 "니 친구는 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열린 방문을 통하여 피해자 I을 보았는데, 피해자 I의 상의 교복 단추가 다 풀어져 속옷인 끈나시가 보였고, 치마가 허벅지 위까지 올라가져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옷을 벗기를 거부하는 자신에게 키스를 5초만 하자고 말하였고, 싫다고 하자, 가슴을 5초만 만지자고 말하였고, 그 후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 A에게 조금 있으면 엄마와 아빠가 올 시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검토 이와 같은 피해자들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사건 당일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G의 집에 들어온 경위, 피고인 A이 부엌칼을 휴대한 경위와 협박의 태양, 이후 강간 및 강제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집을 나간 이유 등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치하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사건현장의 책상서랍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됨, 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27면)와도 부합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들이 최초에 B을 공범으로 지목한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2012. 7. 25. 및 2012. 8. 6.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과 B의 사진만을 제시하자, 피해자들은 피고인 A 외에 B도 범인으로 지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 A과 B의 사진을 제시받기 이전인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범인들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범인 중 한명은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이고, 키는 163cm정도이며, 얼굴은 둥근형이고, 덩치는 키에 비해서 많이 뚱뚱한 편이라고 진술하였고, 범인 중 다른 한명은 나이는 고등학생 또는 20세 정도이고, 키는 170cm 정도 이상으로 컸으며, 마른 체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6면, 12면), 피해자들이 키가 작은 범인의 인상착의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과 피고인 A의 용모(키가 비교적 작은 편이고, 얼굴이 둥근형이며, 뚱뚱한 체격인 점)가 상당히 비슷한 점, 비록 피해자들이 B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 할지라도, 당시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에 범인들에 의하여 부엌칼로 협박을 당하고,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하여 극도의 흥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발생이후 약 6년이 지난 후에 B의 사진을 제시받는 등의 사정으로, 마른 체격의 B의 사진을 보자, B을 범인으로 혼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B을 범인으로 잘못 지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2) 범인식별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이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A과 B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의 진술 외에도 사건현장의 책상서랍에서 피고인 A의 지문이 발견되는 등 피고인 A을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하고(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27면), 피해자 G은 처음에 피고인 A과 B의 사진을 본 후, 피고인 A(키가 작은 오빠로 지칭)이 자신을 많이 때려서 피고인 A의 얼굴만큼은 확실히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79면) 등을 고려하면, 범인식별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을 강간과 강제추행의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3) 강간 피해자인 I에게 상처나 처녀막 파열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신체, 속옷에 대한 감정결과 정액이 검출되지 않은 사실(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18면 ~ 21면), 피해자 I에게 사건 직후 당시 강간으로 생겼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질 손상이나 주변의 상처, 처녀막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는 않은 사실(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123면)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그들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더라도 그 시간이 짧거나 사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의 질액에서 정액이 검출되지 아니할 수 있고, 성관계에 의하여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처녀막은 성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도 격렬한 운동이나 신체활동에 의하여도 파열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I의 처녀막이 자연적으로 파열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피해자 I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깊게 삽입된 것 같지는 않고, 그들의 성기로부터 정액 등 이물질이 나온 것 같은 느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2012고합776호, 증거기록 123면, 154면 ~ 156면). 따라서 위와 같은 감정 결과 등만으로는 피고인 A과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I을 간음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결론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6. 7. 3.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7월 15일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미성년자들이었던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그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당시 15세의 어린 나이였고, 그때는 피고인이 가정불화로 인하여 부모 등의 보호나 감독을 받지 못한 채 건강한 성의식을 정립할 기회도 없었으며,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할 판단력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장기 8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아 장기간 수형생활 중이고,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3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는데다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