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고등법원-2006코17

기초 사실 가. 청구인은 2004. 8. 5.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2004. 8. 11. 기소된 후 2004. 10. 22. 서울지방법원(2004고합971)으로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나. 청구인은 위 제1심판결에 항소하였는데, 2005. 3. 29. 이 법원(2004노2930)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으로 2004. 8. 5.부터 2005. 3. 29.까지 237일간 미결구금을 당한 셈이다). 검찰은 2005. 9. 14.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이어 이 법원은 2005. 9. 30. 청구인에 대하여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되고, 다만 항소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과 1일 환형유치금액을 5만 원으로 하되,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예비적 공소사실인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관계로 주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에서만 무죄를 밝히고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위 항소심판결에 상고하였다가 2006. 7. 6. 상고를 취하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판결은 확정되었다. 2. 청구인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구금된 총 237일 중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177일은 억울하게 구금당하였으므로, 국가는 청구인에게 위 177일에 대한 형사보상금 20,107,200원(역산하여 보면 2004. 9.에서 2005. 8.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 22,720원을 전제로 계산한 금액으로 보인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형사보상 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형사보상법 제1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의 고의·과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와 같은 헌법 등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조문상의 “무죄재판을 받은”이라는 문구를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식논리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판결주문에는 무죄의 선고가 없고 판결 이유에서만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구금일수가 있을 때에는 그 미결구금에 대하여는 판결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검찰에 처음 소환되어 조사받고 구속될 당시인 2004. 8. 5.경부터 일관되게 “수수한 돈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일 뿐,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여 유죄재판을 받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여 수사 및 심리의 대부분이 청구인이 변호사법 위반죄를 범하였는지 여부에 집중된 사실, 청구인이 2005. 3. 29. 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석방된 후인 같은 해 9. 14.에 이르러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의 점이 예비적으로 추가되어 이 법원은 같은 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후 더 이상 심리할 것이 없으므로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달 30. 판결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수사 및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벌금형(유죄재판을 받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형)의 노역장유치기간에 산입된 미결구금일수 60일을 제외한 나머지 미결구금일수 177일 전부는 무죄판단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의 점에 대한 수사 및 심리만을 위하여 필요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177일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보상액의 결정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과 청구인의 연령, 직업 및 생활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4조 제2항에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미결구금에 대한 보상은 청구인이 구하는 구금일수 177일 전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2006. 7. 6.의 최저임금법상 일급최저임금액인 24,800원의 5배의 범위 내에서 1일 1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가 청구인에게 보상하여야 할 금액의 합계는 17,700,000원(100,000원 x 177일)이다. 3. 결 론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염색약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및 피부관리 등을 행하는 미용업 영업을 하려는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면허 없이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2. 1.부터 2013. 12. 11.까지 위 점포 약 13.2m² 규모의 영업장에 염색을 하기 위한 미용대 2대, 미용의자 2개, 머리감기는 의자 1대, 세면대 1개, 수건 등의 미용시설을 갖추고, 업소를 방문한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및 두피클리닉 등의 미용행위를 하여 월 17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미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단속공무원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영업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3항 제2호, 제8조 제1항, 제6조 제1항(무면허 미용업 종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7

범죄사실 1. 항공법위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초경량비행장치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말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군산오름' 등 제주도 일원에서 초경량비행장치인 패러글라이 더 2대를 보유하면서 B을 비롯한 제주도를 방문한 관광객들을 상대로 1회 10만원 상당을 받고 체험비행을 하게 함으로써 초경량비행장치인 패러글라이더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3. 7. 10. 15:30경 서귀포시 안덕면 대평리에 있는 '군산오름'에서 피고인이 조종하는 2인승 패러글라이더에 피해자 B(여, 23세)을 탑승시키고 비행체험을 실시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패러글라이더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다음 비행을 시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벨트를 제대로 착용시키지 않은 채 비행을 시작한 과실로, 비행 도중 피해자에게 채워진 안전벨트가 풀려 피해자로 하여금 패러글라이더 줄을 손으로 잡고 비행하게 하다가 위 오름 5부 능선(지상에서 약 4~5m 높이)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약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경추의 골절, 간열상, 좌측 콩팥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항공법 제172조 제4호, 제23조 제5항(영리목적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항공법위반죄에 대해 징역형,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해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공법위반죄의 경우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 내지 2009.경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약 3개월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를 알게 된 사이로, 2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다가 2013. 5. 10. 오후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저녁을 먹은 후 모텔로 가 맥주를 마시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5. 10. 20:40경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침대 옆 바닥에 바지를 벗어둔 채 욕실에 들어간 사이에, 위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유공자증 2매, 농협카드 1매, 국민은행카드 1매, 몽골 달러 2장, 로또 복권 5,000원 짜리 2장 및 현금 223,000원이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진술 부분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모텔 안에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자며 추근거려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샤워를 하고 나오라고 한 뒤 모텔을 나왔을 뿐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년 전 'C식당'의 과장 및 주방일을 하는 직원 관계로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당시까지 2년 정도 연락이나 왕래가 없다가 피고인이 먼저 연락을 하여 2년 만에 만나게 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춘천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모텔을 나왔는데, 피해자는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였고 주어진 질문에 진실반응이 나온 반면 피고인은 위 검사가 강제되지 않는다면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지갑은 3일 후인 F모텔인근에서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발견되어 춘천시 주운동주민센터를 거쳐 피해자에게 인계되었는데, 현금 223,000원과, 몽골 달러 2장, 로또 복권 5,000원이 사라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년 만에 만난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0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0. 3. 02:00경 광양시 C 소재 'D' 중국집 자재창고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쌓인 박스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과도 2자루(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 1자루/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 1자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가.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14. 14:40경 김해시 G 소재 2층 피해자 F의 주거에 이르러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신문지에 싸서 허리에 휴대한 채 계단 입구의 잠겨 있지 않은 철문을 열고 위 계단으로 올라가 2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55경 김해시 I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위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한 채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2.의 가.항과 같은 날 15:01경 김해시 J 소재 피해자 K의 주거에 이르러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 2자루를 휴대하고, 그 중 하얀색 손잡이의 과도를 이용하여 열려 있던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K 소유 시가 불상의 방충망을 찢은 후, 그 찢어진 틈을 통해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기 위해 방안 옷장, 서랍장 등의 문을 열어 내부를 뒤져 보았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격자)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압수조서(현장) 1. 피해현장 사진 1. 각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M 진술 청취, 피해자 E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과도 구입시가 및 피해자 진술 미첨부에 대해, 주거침입 피해자들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연쇄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도 불량한 점, 흉기로 방충망을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는 등 그 수법 또한 대담하고 강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어려서부터 고아원 등을 전전하다가 생겨난 도벽에다가 생활비가 떨어진 곤궁한 상황이 더해져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결과적으로 모두 경미하고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드러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잡고 착실하게 생활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와 함께 2013. 3. 29. 17:45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F가 피해자 I(42세)에게 "내가 전라도 광주에서 사고를 쳤다. 이를 해결해야 하니 2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인 A은 "내가 옛날에 건달이었다. 너는 사업하는 새끼인데 돈도 있으면서 안주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F와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리고, E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와 그릇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마구 때리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동맥이다. 여기 찌르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꼼짝 못하게 하고, 이어 피고인 A, E, F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F와 공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K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상해부위사진, 소재수사, 출입국 현황 기록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 1. 수사보고(CD 첨부)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B에 대한 유죄 판단의 이유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138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A, E, F가 'H' 식당에서 피해자와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당시 같은 테이블에 앉아 그러한 상황을 지켜보았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자, 이에 합세하여 F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당시 E은 식당에 있던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재떨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으며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렸는데, 피고인은 이를 모두 목격하고서도 이를 제지하거나 위 폭행현장에서 이탈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E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E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E,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폭력 행사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직접 위험한 물건 등을 휴대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은 800만 원을, 피고인 B은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B은 폭력 행사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05:20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울산 남구 C아파트 나동 403호에서, 피해자인 여동생 D(여, 32세)가 술을 마시고 들어와 아버지에게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피고인에게 "야이 새끼야, 병신같은 게"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뇌경색에 의한 기질성 기분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7cm)로 배를 1회 찌르고, 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5cm, 칼날길이 25cm)의 옆면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을 들고 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은 중하나,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 2회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79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학교급식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B와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D의 급여 조작으로 인한 사기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간 총 6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며 D을 고용한 후 D의 급여를 실제보다 높여 신청하는 등으로 고용촉진지원금을 과다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1.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D을 월 급여 120만원으로 정하여 고용하였음에도 D에게 월 급여 1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9. 고용촉진지원금을 분기당 180만원을 받아야 함에도 분기당 225만원을 받아 차액인 4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과 같이 3회에 걸쳐 실제 받아야 할 고용촉진지원금보다 135만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만원을 편취하였다.3. D의 고용사실 은폐로 인한 사기 고용촉진지원금은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한 경우에 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간 총 600만원부터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고용대상자가 이직 전 관련 사업주에게 고용되었거나, 양사업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에서 D을 1년간 고용하여 고용촉진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자,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대표 명의자 : E)에서 D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시 북구 금남로 121 광주고용노동청 광주고용센터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B와 ㈜C이 동일사업장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C이 D을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민국의 고용노동부 소속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31. 22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67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75만원을 편취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4.경 01:10~1:20경 피해자 C이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라고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이템을 건네주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총 113만 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충전해 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받더라도 약속한 마일리지를 충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 상당의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4.경 피해자 D가 아이템매니아 사이트에 게시한 'E'이라는 제목의 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77만 5천 원에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템을 받더라도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메이플스토리 게임아이템 '라이징 썬 펜던트'를 건네받아 77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8. 던파조선(df.gamechosun.co.kr) 사이트에 피해자 F의 게임아이템 판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아이템 거래를 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아이템을 건네주면 아이템매니아를 통해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템을 건네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건네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7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아이템 거래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 15:30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207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65세)에이 외출을 한 후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디서 어떤 놈하고 지랄하고 왔기에 11시에 나가서 지금 오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와 동일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충장OB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국제PJ파 조직원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2. 07:00경 E 주점에서 피해자 A(29세)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지나치면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피고인이 인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위 주점 옆 공터로 나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피해자 C(25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으로 부른 뒤, 위세를 과시할 생각으로 자신의 후배인 피고인 B를 위 주차장으로 불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2. 22:00경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형이 머리 좀 잡았다고 다짜고짜 형을 때리면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끌고 주차장 구석으로 간 뒤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항소심 선고 및 확정),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1:30경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톨게이트 부근 36번국도를 충주시내 방면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캡티바 차량 안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입을 닥치라'고 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주먹으로 2대 때려 피해자에게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정665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5. 26. 12:47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A(38세)이 피고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심어져 있는 정원수 등을 트랙터로 뽑는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당겨 옷을 찢고, 목과 팔을 수 회 할퀴어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I(71세)의 목 부위 옷을 잡아 찢고,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 I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외래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1. 채증사진(수사기록 제49쪽) 1. 각 112신고 처리표 사본 1. 출동일지 사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A에 대한 상해는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I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A에 대한 상해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 B의 행위, 피해자 A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지 피해자 A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 A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피고인 B의 행위를 피해자 A의 일방적인 폭행행위에 대응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I에 대한 폭행 형법상 폭행죄에서 의미하는 폭행이라 함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I의 의사에 반하여 I의 목 부위 옷을 잡아 찢고 목 부분을 할퀴는 방법으로 I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합의, 초범, 범행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6. 12:47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구군 H에 있는 피해자 B(여, 44세)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 심어져 있는 정원수 등을 트랙터로 뽑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곳에 있던 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및 왼쪽 팔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 B에 대한 진단서, B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9쪽)이 있고, 이들 증거에 의하면 B이 오른쪽 허벅지 및 왼쪽 팔 부분에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삽으로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삽으로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있는데, B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A이 팔로 B의 가슴을 밀쳐 넘어진 다음 일어나려고 하자 발로 B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발로 찼고, 이에 B이 피고인 A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이 삽으로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동시에 1회 가격하여 맞았고, B이 삽을 잡자 주먹으로 B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A이 팔로 B의 가슴을 밀친 다음 삽으로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왼쪽 팔을 2~3회 때려 넘어지자 발로 B의 양쪽 종아리를 3~4회 걷어찼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이 삽으로 B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동시에 1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기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삽으로 가격한 횟수, 삽으로 맞은 이후의 피고인 A의 행위, B이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였다. 나아가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멱살을 잡힌 상태에서 삽으로 오른쪽 허벅지와 왼팔을 동시에 가격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B이 112신고를 한 이후부터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사이인 2012. 5. 26. 12:47경부터 같은 날 12:54경까지 사이이고, B은 피고인 A, I로부터 B 가족의 신변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112신고를 하였고 신고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삽으로 맞아 기절하기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B은 현장에 충돌한 경찰관들에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K은 피고인 A, I에게 B이 옷을 찢고 목 등을 할퀸 것에 대하여 신고를 하겠냐고 물었으나 피고인 A, I가 신고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복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5. 27.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통증의 원인에 대하여 머리를 주먹으로 맞아 어지럽다고 진술하였을 뿐, 삽으로 우측 허벅지와 왼팔을 맞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B의 진술 및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삽으로 B을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6. 19:4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같이 식사를 하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접시 5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설치된 전선과 장판을 잡아 뜯어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사 G이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경사 G에게 "너는 왜 왔느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경사 F에게 "씹할 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허벅지를 1회,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고 E지구대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발로 운전 중인 경사 F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내역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6월 내지 징역 1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인 처지와 교육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14: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왕십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31세)과 서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고인의 점퍼 안주머니에서 가스분사기(이스턴 스콜피온, 제조번호 013128)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3-4회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현재 E병원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 B은 F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G은 E병원의 마케팅 업무를 대행해 주던 H(대표이사 : I)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3. 20. E병원의 광고대행을 H에게 의뢰하였는바, 2012. 6. 29. H이 광고대행을 하며 수집한 자료인 DB(성형 수술의 견적 등에 대해 문의한 사람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데이터베이스, 이하 'DB'라고 한다.)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으로 제공하여 계약관계를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약 관계를 위반하였다는 구실로 피고인 B, C를 동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뒤 H에게 기 지급한 광고수수료를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6. 29. 13:50경 서울 강남구 J, 3층)에 있는 E병원로 피해자 G을 재계약 명목으로 유인을 하여 같은 구 K 3층에 있는 마케팅 사무실로 이동을 한 후, 피해자에게 "DB를 다른 성형외과에 이중으로 제공한 사실을 시인하라. 만약 시인하지 않으면 집에 갈 생각은 하지마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머뭇거리자 피고인 B이 "동생들을 불러 놨으니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를 위 건물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으로 끌고 가 피고인 A과 함께 계속해서 계약관계 위반에 대하여 시인을 하고 손해 본 금액을 변상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자 "이 새끼 안되겠네. 묻어버려야 겠네. 너 그렇게 영업하면 회사고 집이고 모두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며 자신들이 조폭임을 과시한 후 피고인 C를 동원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형님"이라고 위화감을 조성하여 조폭임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야! 이 새끼 좀 손 좀 봐야겠다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 C가 "그렇습니까, 형님? 이 새끼 묻어버려야 겠네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광고수수료 및 손해 본 금액 등 4,000만 원을 지금 당장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신변이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누나이자 H의 대표이사인 I에게 전화 및 메시지로 "급하니 돈을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게 하여 I으로부터 L 명의 시티은행 계좌(M)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액수 및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