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75-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175-1(분리), 2017고단4346(병합), 2017고단6098(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인상, 황성아, 최현주(기소), 곽병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이상윤 판결선고 2018. 6. 20.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9175] 1. B, C와 공동범행 B은 안산시 상록구 D건물 E호에 있던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C는 위 회사의 컨설팅 팀장, 피고인은 위 회사의 직원이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B, C는 사실 G과 피해자 H로 하여금 매매 가격 40억 원에 매물로 나와 있던 D 건물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매입하도록 중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경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는 2008년 6월경 D건물 E호에 있는 F 컨설팅 사무실에서, G과 피해자에게 "D 건물이 매물로 나와 있는데 건물을 법인 명의로 매입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받으면 대출금을 제하고도 2억 5,000만 원 정도 남는다. 건물을 매입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가 필요한데, 경비를 주면 대출을 받아 위 건물을 매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93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38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4346]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I는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함께 수감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2년 7월 초순경 인천구치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이 10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자금이 없어도 대출금만 가지고 모텔을 인수할 수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J에서 대출을 받고 건물 감정을 받는 데 사용하여 영종도에 있는 모텔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을 받고 건물 감정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영종도에 있는 모텔을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1.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2013. 3. 4. 같은 계좌로 20만 원, 2013. 3. 5. 같은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4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년 2월 말경 시흥시 L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가 구입하려는 상가의 매입자금이 부족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은행 등에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나에게 감정평가비, 영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면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대출을 받고 건물 감정을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가를 매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해 3월 29일 100만 원, 같은 해 4월 8일 50만 원, 같은 해 4월 10일 50만 원, 같은 해 4월 15일 2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098] 4. 충주시 M 외 2필지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피해자 N, 피해자 0이 충주시 M 외 2필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자 피해자들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35억 원 대출이 가능하니, 감정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감정비와 접대비가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들을 위해 대출 업무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9. 5. 경 200만 원, 2016. 9. 8. 경 200만원, 피해자 0으로부터 2016. 9. 23. 경 200 만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인천 옹진군 R 외 2필지에 있는 펜션 관련 사기 가. 피해자 S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 S의 대표이사인 T에게 "S 소유의 인천 옹진군 R 외 2필지에 있는 펜션을 담보로 19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으니, 감정비 300만 원이 필요하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해 대출 업무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4. 경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11월경 피해자 U에게 "S 소유의 인천 옹진군 R 외 2필지에 있는 펜션을 담보로 19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대출 작업이 다 되었다. 대출금액의 1%인 2,000만 원을 대출수수료로 선입금하지 않으면 대출 일을 진행하지 못한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를 위해 대출 업무를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 경 1,000만원, 2016. 12. 10. 경 700만 원 등 합계 1,700만 원을 V 주식회사 명의 J 계좌(W)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X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포괄일죄 관계 있는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제9번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구속으로 인해 순번 제 10 내지 13 번 범행에서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기하여 실행된 범행 부분이 남아 있는 이상 기능적 행위지배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201743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60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포괄하여, C와 함께범행 주도한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기개 사기의 점, 피해자, 피해 정도, 회복 여부, 범죄전력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기재 사기죄와 2009. 3. 1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불구속 실형(피고인 건강 상태 고려) 판사 엄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