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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10.29,20:00 경 경남 거창군 C마을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4세)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끌고 가 피고인 소유의 갤로퍼 차량에 태운 후 그곳에서 약 500m 떨어진 농로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농로에 도착한 후 갤로퍼 차량 안에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면 집에 보내 줄게. 연애 한번 하면 집에 보내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바지,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나체로 만든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히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내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피해자 소견서의 기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서 처음 본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차량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으로 인해 청소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도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과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3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는 가장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게다가 위 평가는 피고인이 본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다(1점).' 라는 전제 하에서 산정된 것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책임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0점), 이 사건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살펴본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12점의 '중간' 수준(7점 N12점)으로 볼 수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8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으로 평가된 점, 향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은 몇 년간의 수용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서 상당부분 교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정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1) 2011.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서울고등법원 2005노1528, 2005노2045(병합),2008노1579(병합)사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5. 서울 서초구 B빌딩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북 남원에 석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이 있는데, 상대측에서 법원에 공탁금으로 11억 원을 걸어 두었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탁금을 찾는 즉시 원금의 두 배인 4,000만 원을 주겠다, 공탁금을 찾지 못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4,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로 속여 이 말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법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돈은 피고인이 관리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이 빌린 것으로서 모두 변제되었다. 2)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인 2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0. 11, 17.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버지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인 F를 대리한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은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증거기록 116쪽). 피해자는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남원시 G 등 토지에 대한 남원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12,000,000원)을 이전받았다(증거기록 61, 108, 128쪽). 한편 피해자는 위 1억 원에 대한 대여에 앞서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대여금인 2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증거기록 112쪽). 그 후 위 토지에 대하여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해자는 2013. 8. 19. 그 배당절차에서 위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112,000,000원을 배당받아 위 1억 원의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증거기록 59, 111, 135쪽). 2) 피고인은 이 법원에 거듭 제출한 공판기일연기신청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는바, 이는 자신이 위 대여금의 차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위 1억 원의 채무에 대한 변제절차가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이 사건 대여금인 2천만 원에 대한 변제는 따로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0고단2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03. 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03. 3. 17. 사기 피고인은 B(2004. 8. 27. 이 법원에서 다른 사건들과 병합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4. 판결 확정)와 공모하여, 2003. 3. 12. 15:00경 충남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B가 여종업원을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600만 원을 주면 2003. 3. 17.부터 4. 16.까지 종업원으로 일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3. 17, 16:00경 온양 정우 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이 선불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2003.3.21.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3. 3. 21.경 충남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과 위 B가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400만원씩을 주면 피고인(A)이 종업원으로 일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400만원, 위 B가 400만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800만원을 받았다. 3,2003,4, 2. 사기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03. 4. 2. 15: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다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고 위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와 안면이 있음을 기화로 위 B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채용하면 성실하게 일할 테니 선불금으로 400만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B가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선월금영수서, 현금가불영수증,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21:50경 서울 중구 퇴계로 지하 199(필동2가)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오른쪽 뒤에 서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감싸 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피해자),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G에서 'H석유'(이후 상호 변경)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등유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석유'를 6회에 걸쳐 상호와 대표자 명의를 변경하여 운영하면서 I, J 기름탱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원효대교 밑, 월드컵 경기장 남문, 용산 전쟁기념관 등지에 주차되어 있는 관광버스, 학원버스와 같은 경유 차량을 상대로 등유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0, 24.경 서울 양천구목동운동장 주차장에서, K 학원버스 22호 차량에 등유 131.37 & 를 주유하고, 그 대금 160,271원을 미수금 형태로 정산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86회에 걸쳐 합계 1,154,619,418원 상당의 등유 1,094,184.687 l 를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C, D, E, F 피고인 B은 2009.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2.경까지 및 2010. 10. 중순경부터 2011. 8. 20.경까지, 피고인 C은 2010. 9. 초순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및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6.말경까지, 피고인 D은 2010. 10. 초순경부터 2011. 3.경까지, 피고인 E은 2009. 6.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피고인 F는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 중순경까지 위 A 이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소의 종업원으로서 배달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다만, 피고인 B은 2011. 8. 9.부터 2011. 8. 20.까지, 피고인 D은 2011. 1. 8.경부터 2011. 3.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A의 지시를 받고I 등 기름탱크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운동장 등 서울 및 경기 인근에서, 관광버스 및 학원버스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SB 자료, 관광버스 결제 내역, 학원버스 결제 내역, 관광버스 결제내역상 기재된 전화번호, 입금자 명단, 계좌내역회신자료(국민은행, 신한은행) 1. 수사보고(제보관련 현장채증 및 제보자 2차 면담, R에 있는 S오일 등 채증 및 현장확인수사, H석유 신고사항 확인 및 H석유 탐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E, F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D,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2008.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등·유 판매회수 및 판매량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B, C, D, E, F 동종 범죄로 피고인 B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D의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불법영업에 따른 이익의 직접 수혜자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조합원 6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E노동조합 전북본부의장 겸 F분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분회장이다.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중재재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7. 15.까지 유한회사 F에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쟁의행위를 행하였음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행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5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택시기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배차를 해 주지 아니하여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쳐 이 사건 계쟁행위에 이른 것이고, 이는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이 아니어서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죄 형법정주의 원칙상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설령 이 사건 계쟁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임금 미지급과 직장 폐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가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계쟁행위는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조합원의 승무발령, 배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회사는 전북지역에서 차량보험요율이 195%로 최고 수준이었고 이에 따라 적자경영이 계속되어 정리해고를 피하고자 승무발령, 배차 등에 대한 조정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01 내지 108면), 체불임금에 국한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회사는 승무발령, 배차 등과 연계하여 향후 임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임금 지급 대상 등에 관한 조정을 요구한 반면, 노동조합에서는 체불임금(2011. 8.분)의 즉시 지급과 배차조정 등의 고용 불안정 요소를 배제한, 전 조합원에 대한 임금의 계속적인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쟁행위의 목적은 고용 안정이나 임금지급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쟁의행위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1조는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4조는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155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계쟁행위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 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도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계쟁행위가 법령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이상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수원시 C 상가건물 신축공사에서 철골 판넬 공사를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1. 17.부터 2005. 12. 17.까지 근로한 D의 2005. 12.월분 임금 2,670,000원과 2005. 11. 19.부터 2005. 12. 17.까지 근로한 E의 2005. 12.월분 임금 2,550,000원 합계 5,2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02: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서 목욕을 하던 피해자 E(17세), F(18세), G(18세), H(17세), I(17세), J(18세), K(17세)의 나체를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국내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6: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역 환승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으로 검정색1)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4. 2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여성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캡처 사진), 각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소장 기재의 '분홍색은 '검정색'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11. 06:00경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혜화로24 앞 도로를 혜화로터리 방면에서 명륜동 올림픽기념관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수동 기어 조작 미숙으로 후진을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 앞부분을 위 머스탱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675,178원 상당이 들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종로구 혜화동 보평무역공사 인근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위 C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 머스탱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18:2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고 봉천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함께 승차한 후, 봉천역에 도착할 때까지 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14: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59세)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다가가 팔에 걸친 상의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도록 가린 상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드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과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4. 17:00경 인천에서 구로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1호선 전동차가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부천역에 정차할 무렵 위 전동차 내에서 건너편 의자에 검정색 미니스커트와 스타킹을 착용한 채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하반신과 전신 모습을 2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17:40경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에서, 하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 자 불상 여성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다리 등 모습을 5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4. 18:4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는 동작구청 앞을 지나가던 D 시내버스 안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채 그곳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과 다리 등 하반신 모습을 4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0,000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이 3회이나 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이루어진 범행이고, 범행의 정도 또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면서 장래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과 지도를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27.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민원실에서 피해자 에게 "무인 쌀 도정 자판기를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쌀도정 자판기를 구입하면 대한노인회 및 이천시 등에 자판기를 설치하고 이를 위탁운영해 주면서 1대당 매월 30만 원씩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도정 자판기 운영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정상적인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 쌀도정 자판기를 대한노인회 및 이천시 등에 설치하지도 않았고 설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대당 매월 30만 원씩의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9. 5. 29. 피해자로부터 쌀 도정 자판기 5대 대금 명목으로 4,950만 원을 송금받고, 2009. 7. 27. 경쌀 도정 자판기 2대 대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6,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조회(F)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자판기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18:33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고속터미널역에서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다음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대고 살살 문지르다가 손을 펴서 엉덩이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손으로 엉덩이 골부터 가랑이 사이까지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추행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는 C,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0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03. 10.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 2007. 7.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 4.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3.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02:2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39의 5 마포트라팰리스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점퍼 좌측 안주머니에서 현금 3만 7천원, 기업은행체크카드 1장, 삼성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동일성,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종 유사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아니하고, 그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