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서초구 D건물 A동 709호에서 E과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주식회사 C을 설립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피고인과 위 E이 각 위 회사의 주식 40,000주를 배정받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설립하면서 위 회사의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4.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으로 피고인과 위 회사의 이사인 F의 급여 명목으로 3,868,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과 위 F의 급여 명목으로 합계 19,472,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 제출 이메일, 이메일 출력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자금입출금명세표,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 사본, 정관 사본, 발기인 총회 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 의사록, 주식인수증, 예금신탁잔액 증명서, 주주명부, 취임승낙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1. 15:00경 용인시 처인구 B빌라 1동 206호 피해자 C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부부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거실 씽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104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8. 19:30경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 D로부터 들어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하여 위 주거 내 씽크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70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지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높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기소유예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음주차량 이동관련) 1. 주취운전자적발 보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첨부 견적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의를 부인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이 사건 당시 도로현황,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여 정차한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단,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발생하고도 도망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5년이다. 앞서 본 사정 및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95

범죄사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4. 09:35경 거제시 일운면 남부면 갈곶리 신선대 입구 노상에서, 거제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B 라보 승용차에 단밤 굽는 기계, 조리대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단밤, 번데기, 쥐포 등을 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고발,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단속시 촬영한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240 1.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위 C과 함께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생활정보지에 게재한 투자유치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에게 "선물옵션을 운영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매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3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원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서 그것으로 이익금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던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고 선물옵션에 투자를 하여 약정한 내용의 고수익을 계속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9.경부터 2011. 11.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6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업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8,687만원의 출자금을 받음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1411 피고인은 2012. 5. 31.경 인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체인 'H'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 I에게 '300만원을 대출해 줄 테니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담보로 제공해 달라, 차용금을 변제하면 차를 팔아 그 할부금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받더라도 담보로 제공된 차량을 매도하여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그 차량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950만 원 상당의 J 투싼 승용차를 담보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23 피고인은 'K'라는 상호로 자판기 사업을 운영하던 중, C과 공모하여 벼룩시장 등에 자판기 판매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사람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 경 서울 성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C이 벼룩시장에 게재한 '100만원 투자시 월 200만원의 수익이 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자판기 10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분양하려고 한다, 10대를 관리해주면 한 달에 210만원을 주겠으니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게임자판기 투자가 아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3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는 신용불량자였으며, 운영하던 사무실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돌려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 경 L 명의의 농협 계좌(M)를 통하여 1,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7. 26.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투자금 혹은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09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24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N의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N,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첨부서류포함) 1. 통장거래내역 [2014고단1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현금거래명세서, 확인증, 자동차등록증, 각서 [20142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S의 진술부분 포함) 1. S,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피해액수 특정, 참고인 T, U, V 상대 수사) [판시 전과 ]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말경 부산 서구 해수욕장 부근 F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소송을 통하여 사망한 G과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고자 A에게 그녀가 피고인과 위 G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서 내용대로 허위 내용으로 증언을 할 것을 부탁하여 A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 G이 사망한 후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G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여 A으로 하여금 2013. 10. 28. 부산가정법원 제357호 법정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마치 A이 피고인과 G이 사실혼 관계였음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10.28. 17: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18116호 B에 대한 사실혼관계존재확인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원고대리인의 "원고(B)는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가요"라는 질 문에 "망인(G)을 알게 된 1~2년 뒤에 망인의 초대로 학부형들과 같이 망인의 집에 갔는데, 그때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몇 번이나 갔는지 기억하는가요"라는 질문에 "망인의 집에는 1년에 3번 정도 갔고, 밖에서는 한 달에 몇 번씩 만났습니다. 당시 원고도 같이 만났다."라고 증언하고, "이 진술서를 보면 망인과 원고가 당연히 부부인 줄 알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학부형들 모두 망인과 원고가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식 부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위 진술서는 원고의 부탁으로 쓴 것이 아니고, 증인 등이 먼저 제안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뜻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17~18년을 사실혼 관계로 살았고, 생전에 망인이 망인의 형제들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원고를 돕고 싶은 마음에 작성한 것입니다. "라고 증언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망인이 사망한 이후 망인의 집에 찾아가 B를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전에 망인의 집에 가서 망인과 B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본 사실 및 망인을 만날 때 B를 같이 만난 사실이 없었으며, 망인과 B가 사실혼 관계임을 모르고 있었고, B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진술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등본, 각 카카오톡문자메시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에 대한 인정 여부,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

범죄사실 1. 준강도 피고인은 2014. 1. 3.21:30경 평택시 C에 있는 건물 1층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68세) 소유의 E 비버 125cc 오토바이 1대(시가 230만원 상당)를 끌고 나와 건물 밖에 미리 준비해 둔 F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G(53세)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목을 조르고 건물 벽에 피해자 G의 몸을 밀어붙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평택시 C 부근의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 도로까지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피해품 오토바이의 차량 종합 상세내역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G 피해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35조, 제333조 판시 제2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해당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3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점]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특별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그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가 법률상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1999, 2. 11.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7. 4.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 ·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사기미수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물품을 절취하려 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을 폭행하였는바 그 성행이 불량하고 범죄의 위험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G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피 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 20:1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산호동에 있는 한강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신포동2가 6-2에 있는 삼성주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 19.5톤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5:10경 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 모곡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1km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사고로 인하여 갓길과 4차선에 걸쳐 2시 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는 C 운전의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한 손으로는 담배를 피면서 다른 한 손으로만 핸들을 조작하는 등 만연히 운전하던 중 2, 3차선에 떨어져 있던 쇠파이프 등 낙하물로 인하여 위 카고 트럭의 차체가 흔들리면서 핸들을 놓치는 바람에 위 승용차와의 선행 사고로 1, 2차선에 걸쳐 역방향으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32세) 운전의 F 포터 IⅡ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고트럭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터 IⅡ 화물자동차를 약 30m가량 밀고 가 위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후반부가 중앙분리대에 충격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사고 후 위 포터 Ⅱ 화물자동차의 조수석 문을 통하여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 화물자동차 바깥으로 튕겨져 나와 중앙분리대 옆 도로 바닥에 추락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9, 24, 19:08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뇌 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713

범죄사실 2013고단4713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6. 1.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247,365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17,365원을 각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3 고정 381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1204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위 표 기재 임금 합계 3,222,720원 E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¹20134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정서 2013 고정 3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2:57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형곡파출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사정이 없는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2009. 9. 30.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B에 있는 "C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는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0.경부터 2013. 1. 31.까지 사이 위 업소에서 이러한 체류자격이 없는 중국 국적의 D(E생. 남) 등 2명을 월 1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불법고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외국인고용확인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불법고용 한 외국인의 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6.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청안면 읍내로 11번길 앞 도로를 사리면 쪽에서 청안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 간인데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C(여, 7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 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7. 20:49경충북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사망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 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일몰 후 도로 보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0.경부터 같은 해 12. 3. 15:30경까지 대전 대덕구 E 2층에서 'F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1인용 비경품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씨 로켓' 게임기 4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진행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배경음악과 함께 화면에 상어 또는 고래가 출현하면 당첨 기준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한 후 손님들에게 위 점수를 적립한 무기명 회원카드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만큼 다시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적립된 점수 1만 포인트 당 시가 1만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A 이 위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화면에 상어 또는 고래가 출현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한 후 점수를 적립한 무기명 회원카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의 당첨 현황을 체크한 후 위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현장단속당시 촬영사진 1. 씨로켓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종범 감경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자백.반성, 범행경위, 영업방식 및 형태,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 B, C: 초범), 피고인들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13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2. 7 02: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20세)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그 일행들과 시비가 붙던 중, 피해자 및 그 일행들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위 E편의점에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9.5cm, 전체 길이 21.5cm)를 구입한 후, 위 E편의점 앞에서 위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위 E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20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옷이 찢어지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 사진), 수사보고(동종 과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외투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첨부된 C에 대한진단서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과도와 동종 과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징역 1년 6월 - 2년 6월(18. 폭력범죄 양형기준 - 02-1 특수상해 - 감경 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제1범죄-피해자 F에 대한 상해미수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양형기준상 설정된 기준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 사유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된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진아리채아파트 앞 도로를 운남주공3·4단지 쪽에서 큰별초교 쪽을 향하여 편도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주·정차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진행시에는 미리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 정차차량과 충격되지 아니하게 안전한 간격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피해자 D(남, 47세)가 주차한 E 화물차량 뒷 범퍼부분 등을 피의차량 앞 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92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내고서도 현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견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07.00:2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채 방문을 하였다. 당시 근무 중인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방문 목적 및 이유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씨발"이라는 욕설과 함께 경장 D의 얼굴을 향에 얼굴을 들이밀며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등 횡설수설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경장 D이 30분 동안 귀가를 종용하며 소란행위를 제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주취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 상태로 관공서에 방문하여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B으로부터 DB를 판매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은 'C'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각종 DB 판매(토토, 대출, 주식, 증권, 소액결제, 중고차 등등), D는 해커팀에서 1차로 바로 받아오는 양질의 DB입니다”라는 홍보 문구를 게시하고, 판매 수익금을 받을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불상자로부터 각종 사이트의 회원 이름,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등이 포함되어 있는 DB 파일을 취득하여 보관하고, 개인정보 구매자들과 대화를 한 후 DB 파일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3. 26.경 울산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트위터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G’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10,500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3. 3.경부터 201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9,000,000원 상당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5.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받은 DB 파일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DB 판매업자로부터 제공받은 DB 파일을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위와 같이 트위터에 DB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일명 ‘I’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51,315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4.경부터 2019.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8,280,000원 상당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계좌거래내역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0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30. 02:30경 영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26세) 및 피해자의 일행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인다, 가족 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30. 03:12 경 영주시 E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위 I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야 씹할 놈 아알 것 없어, 니가 따라와 씹새끼야, 개새끼들이 우리 장인은 검사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목을 2회 때리고, 재차 손으로 위 I 의 목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H과 I에게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찰공무원인 H과 I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파출소 근무일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2:14경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236번길 15에 있는 흥덕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일시경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인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C)를 대고, 진술조서 말미에 "B"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흥덕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14년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2:15경 의왕시 C빌딩 D노래방 건물 밖 도로에서 "내가 경찰관인데 이 노래방이 불법영업을 하였다"라고 억지를 부리며 소란을 피우던 중 노래방 업 주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 위 건물 밖으로 나온 피해자 E(여, 34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니가 뭔데, 이 씨발년아 보지를 발라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 22:05경 의왕시 C빌딩 D 노래방 대기실에서 가족과 함께 손님으로 놀러온 피해자 E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 F 및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가운데 "씨부랄년, 야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강제추행 사건의 1심 법원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위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인 피해자 C와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49세)가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위 1심 재판과정에서 앞으로 피고인과 만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음에도, 2013. 7. 1. 22:00경 당진시 E 소재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위 C가 자신으로부터 2012. 7. 13.경 술값을 받지 않았다고 증언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 밖 수족관 앞에서 위 D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수차례에 걸쳐 "가, 이 자식아", "가라고, 말하지 말고"라고 돌아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고, "내가 네 마누라 젖탱이를 만졌냐, 뭐했냐, 이 새끼야, 너 증거 있어, 이 병신새끼야,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너 어떻게 되나 봐라, 무고로 고소를한다", "너의 형이 뭐라고 한 지 아느냐, 하다하다 안되니깐 조카 새끼 네 마누라 젖탱이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했다"고 큰 소리로 모욕적인 말을 하며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고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 기록 및 공판기록 첨부 보고) 및 각 첨부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작성자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세탁소 주인 전화통화 결과보고) 및 첨부 현장사진 사본 1. 수사보고(녹음된 USB 제출 보고) 및 첨부 USB, 녹취록 작성 보고 및 첨부 녹취록, 수사보고(USB 내용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