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6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C를 운영하면서 ㈜D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을 운영하면서 ㈜C의 이사로 근무하고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고, 사건 외 F은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각 수산물 유통업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과 위 F은 2018. 7.경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기로 하고, 2018. 7. 13.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J호 지상건물 및 토지(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 ㈜C, 채무자 : K, 채권최고액 : 1억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및 서울시 금천구 L 외 2필지 M건물 N호 지상건물 및 토지(이하 ‘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 ㈜C, 채무자 : O, 채권최고액 : 1억 5천만 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8. 7. 6.자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피해자 명의로 각각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피해자로부터 ㈜C 명의 계좌로 2018. 7. 30.경 5,000만 원, 2018. 8. 3.경 5,000만 원을 이체받아 합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8. 11. 6.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당신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근저당권을 ㈜D의 대표인 사건 외 P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도장 1개와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1. 23.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H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인감증명서를 주면 당신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해자 명의로 된 위 근저당권을 제1의 가.항 기재 P 명의로 이전할 생각이었을 뿐 임의경매를 실행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가. 2018. 11. 6.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1. 6.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인감도장 1개와 2018. 11. 6.자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Q빌딩 R호에 있는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위 H의 동의 없이 위 S에게 ‘H이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P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의뢰하면서 위 H의 인감도장과 2018. 11. 6.자 인감증명서를 건네어, 위 S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의 의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임장’의 위임 란에 ‘H,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2018. 11. 23.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2018. 11. 23.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 2018. 11. 23.자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제2의 가.항 기재 법무사 S의 사무실에서, 위 H의 동의 없이 위 S에게 ‘H이 근저당권자로 되어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P 명의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라고 의뢰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인감도장과 위 H의 2018. 11. 23.자 인감증명서를 위 S에게 건네어, 위 S으로 하여금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의 의무자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의 양도인 란에 ‘H(주민등록번호 1 생략)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고, ‘위임장’의 위임 란에 ‘H, 경기도 군포시 T아파트 U호’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H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위임장’ 각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1. 8.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8. 13:32경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81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분건물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26. 17:56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72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법무사 S으로 하여금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서류,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가. 2018. 11. 8.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I J호 지상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8. 11. 5.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등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8. 11. 26.경 범행( 부동산 관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서울시 금천구 L 외 2필지 M건물 N호 지상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2018. 11. 23.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P 명의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등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S, P,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서, 각서 및 확인서, 근저당권이전(양도)계약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근거자료 접수],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취득세(등록세)납부 확인서, 위임장(H-P), 각 인감증명서(H), 주민등록초본(P), 각 주민등록초본(H),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등기신청, 등기신청수수료 등 전자납부 영수필확인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위임장(H-P), 확정채권 및 근저당권양도계약서, 수사보고(법무사 S 상대 전화 진술청취 등),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인감증명서 등 넘겨준 경위 및 회수 등),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 진술 청취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나 그 내용,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