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C(여, 50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등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5.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동대 소속된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경 대구 달서구 C,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구 북구 호국로 780에 있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 종합훈련장에서 2017. 6. 2. 경 실시하는 '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251부대 5대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통지서 1통을 수령한 모친 D으로부터 훈련이 있음을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 의뢰서, 예비군법 위반범죄 통보 1. 범죄사실확인서, 훈련소집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윤선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 B지점 영업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2. 08:50경 경산시 C에 있는 B대리점 영업부 사무실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같은 지점 영업사원인 피해자 D(50세)이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다른 직원들 청소하는데 뭐하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내측안와파열골절,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상해의 후유증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5. 10:10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지하철역 개찰구에서 개를 데리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역무원인 피해자 E(남, 3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그 곳 개찰구 앞 땅바닥에 드러누워 다른 승객들로 하여금 개찰구 출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26. 08:00경 서울 강서구 F소재 G파출소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소리로 떠들었고 이를 들은 위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남, 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H에게 '야 이 씹새끼야 병신같은 새끼야, 니가 경찰관이냐'라는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 폭행하여 H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의 각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 등 진술 청취 · 녹음) 1. 수사보고(업무방해 관련, 피해상황 진술 청취 보고) 1.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죄 전력(20여 차례가 넘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사정, 범행 방법 및 수단,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5. 13:10경 인천 서구 B에서 중고차 딜러인 피해자 C(여, 22세)와 함께 피고인이 몰고 온 승용차의 중고차 시세를 알아 보기 위해1) 피고인이 운전하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는 승용차를 타고 D로 가던 중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에게 "내 차량 좀 잘 봐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팔을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사건내용"란 기재부분 제외)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워 B에서 D로 간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사건 전후의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E에서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불륜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바람난 며느리를 협박해서 섹스를 하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좋아서 달라 붙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성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중고차를 보는 과정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에게 '여자 중고차 딜러들이 손님들을 모시고 먼 곳까지 간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가도 괜찮느냐'는 등의 성적인 얘기를 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나 진술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와 좌측 팔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0. 07:30경 혈중알콜농도 0. 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배산사거리 방향에서 원대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7, 16: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24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위 편의점에서 포장된 과도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이게 뭔줄아나, 이게 법보다 무서운 거다"라고 말하며 위 포장된 도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0여회 찌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손을 밟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료기록지 첨부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이용한 과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통화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대낮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인하여 수회 형사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D 부동산 개발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주)D 부동산 개발의 이사인바, 피고인들은 E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E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전남 화순군 F 임야 4,36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나, E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E의 등기신청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7. 1. 20. 14:00경 전남 화순군 G에 있는 '법무사 H 사무소'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위 법무사 사무소에 간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소 앞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소에 들어가 마치 E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2017년 01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6년 12월 O2일 접수 제22842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 의무자란에 'E, 진주시 I아파트, 1010호'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사 H으로 하여금 컴퓨터로, 부동산 표시란에 이 사건 부동산을 기재하게 하고,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에 '2017년 1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등기란에 '2016년 12월 2일 접수 제22842호로 등기된 근저당권', 등기의무자란에 'E, 진주시 I아파트, 1010호' 등으로 기재하게 한 후, 근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인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 23.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18에 있는 '화 순등기소'에서, 위 H 법무사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1부와 위임장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소속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E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도 좋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거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한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H 법무사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등기신청서류를 화순등기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의 전산기록에서 2016. 12. 2. 제22842호로 마쳐진 E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부동산 등기부의 전산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인 부동산등기부의 전산기록을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 사본, 위임장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제 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사문서위조 권고 형량 : 6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 범죄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권고 형량 : 8월~2년(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8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말소회복등기로 피해 회복될 수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7.경 경주시 B에 있는 C 301호 피해자 D(여, 당시 22세)의 집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04:35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풀하우스 앞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 미준건업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몰래 촬영한 사진, 피해자 주거지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 받은 F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문신사진 첨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벌금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이를 G에 게재(게재부분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인해 기소되지 않았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 이로 인해 유발된 수치심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2:30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236 '홈플러스' 서수원점 부근을 통과 중인 대중교통수단인 B 버스에서 자신의 왼쪽 손으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4세, 가명)의 오른쪽 허벅지를 의사에 반하여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의하자 즉시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였고, 그 후에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이며,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병든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실한 사회인으로 생활하였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종업원으로 있는 C모텔 507호에 투숙해 있던 자로 2018. 4.19. 22:5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C모텔 내 주차장에서, 소변을 보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뭐라고 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말다툼 과정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빰을 2회 툭툭 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오른쪽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2

범죄사실 2017고단3842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0. 23. 23: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고시텔 4층 3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와 시가 11,000원 상당의 책 1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D고시텔 2층 213호에 있는 피해자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빨간색 짚업 점퍼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25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고시원 2층 15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출 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분증, 열쇠,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4, 11:00경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PC방에서, 그곳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겠다며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열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신용카드, 열쇠,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위반 피고인은 2017. 10, 24, 15:47 경 공주시 M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N(주)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 한 K의 명의 우리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000원 상당 콜라 1캔을 교부받았다. 201880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7.경 서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방을 내놓는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집을 보러 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서울 동대문구에 잇는 피해자 P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만원 상당의 니트 3벌, 고려대학교 점퍼 1벌, 운동화 등이 들어있는 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016 피고인은 2018. 2. 11. 23:30경부터 다음날 12:41 경까지 서울 관악구 Q 102호에 있는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81486 1. 2018. 2. 9. 절도 피고인은 2018. 2. 9. 01:18경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병원 앞 피해자 U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180만 원, 롯데카드가 들어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3. 1. 08:30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08:30경 서울 강북구 V 피해자 불상자가 관리하는 W건물에서 셔터가 내려져 닫혀있는 입구 아래의 틈을 비집고 기어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1층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매장에 이르러 진열대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3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8. 3. 1. 20:00경 절도 피고인은 2018. 3. 1. 20:00경 서울 강북구 Z 소재 피해자 AA이 운영하는 AB 식당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1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자료 포함) 2018고단1486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단128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X, AA, U, AC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이상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이즈합병증으로 발병한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많은 점, 절도범행의 경우 야간 또는 주간에 주거침입범행과 함께 저질러져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각 절도, 사기 등 범행의 피해금액 합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 성하는 점, 피고인이 에이즈합병증로 발병한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당구장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당구를 치던 중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18세)의 발을 밟게 되었고, 이에 피 해자가 넘어지려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회 두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생인데다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추행을 당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1. 28. 가석방된 후 2015. 5. 2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81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2015. 1.경 대구광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E스크린골프연습장을 찾아가 회원등록을 하고 피해자와 친분을 쌓았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8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보험 마케팅업도 하고 있고, 골프장 회원권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재력을 과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남편과 이혼하며 위자료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고, 주택담보대출로 7천만 원을 받았으며, 그 외 현금으로 1천만 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6.경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에서 해외 골프 투어업을 하고 있다. 단체로 골프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위해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해두면 30% 상당의 수익이 발생한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그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여행객들이 투어를 마치고 들어오는 2016. 10.경 원금인 1억 원에 약 30% 상당의 이익금까지 더하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6. 10. 10. 위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처음 투자한 1억 원과 그 이익금을 주려고 했는데, 골프 여행객들이 많이 늘어 손님을 놓치기 아까운 상황이다. 8천만 원을 추가로 주면 늘어난 손님 수요에 맞게 항공권을 더 많이 구입하고 2016. 12. 초순경까지 기존 1억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8천만 원과 그에 대한 수익금 전체를 한꺼번에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해외골프 투어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않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미 당시 15억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에 대해 수익을 발생시키거나 동액 상당을 지급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6.경부터 2016. 10. 10.까지 2회에 걸쳐 총 1억 8천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018고단1729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국내 해외 골프회원권 사업을 하자고 권유하여 피고인이 국내 사업을 담당하고 피해자가 해외사업을 담당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2017. 6.경 해외 항공권과 현지 골프장 등 7개 지역에 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6.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골프장을 계약해야 한다, 1,200만 원이 필요한데 오후에 동생 돈이 들어오니 바로 입금해주겠다, 그러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해 7. 1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골프사업에 6억 5천만 원을 넣었다, 당장 골프 접대를 해야 하는데 100만 원도 없으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지인 D으로부터 해외골프사업 명목으로 빌린 1억 8,000만 원도 변제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당시 채무가 15억 원 상당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해 7. 19.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 목록, 수표발행내역, 녹취록, 합의서 ¹2018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영수증, 피의자 A 작성 이메일, 내용증명, 업무제휴계약서) 1. 사건정리요약서, 카톡 메시지 캡처 사진, 카톡문자 출력사진, 확인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이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상당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3,7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양도받으려던 골프연습장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5천만 원(피고인 주장은 9천만 원)가량의 이득을 피해자에게 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13:5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출구 근처에서 손으로 피해자 D(여, 29세)의 엉덩이를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기일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피고인이 피곤하여 어지러움증을 느끼는 과정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스쳤다는 내용)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기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04: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손바닥으로 E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을 뒤에서 잡고 있던 피해자 F의 얼굴을 피고인의 뒷머리로 들이받았으며, 피고인과 함께 넘어진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손목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패쇄성 골절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 발생 경위 확인보고) 1. 각 상해진단서,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0. 04:0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G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3.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8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LPL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8: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유성호텔 방면에서 유성온천역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기가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보도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E (26세)의 자전거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120,3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시내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시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