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37

범죄사실,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대망상, 피해망상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사람이다. 2020고합237 피고인은 2019. 10. 8.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2층 주방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다짜고짜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고시텔원장과 같이 공모해서 내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기꾼, 기소중지다"라고 말하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19. 12. 13. 21:10경 부산진구 E고시텔 옥상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39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앞 복도에서, 위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로 피해자 J(37세)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크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올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미약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0고합23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2020고합23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2020 고합23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소견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구체적인 진술, CCTV 영상 및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각 시비를 벌인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전과] 1. 2020고합239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수용자검색결과 첨부에 대한)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정신감정의뢰 회신서, 판결전 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정신질환 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망상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모든 사건이 거짓이고 CCTV를 짜깁기하여 피해자 사진을 합성한 것이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조직적인 음모 세력이 나를 음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조사받고 재판받는 와중에도 자신의 망상과 관련된 내용만을 진술하고 있고, 국선변호인에게도 계속 그러한 취지로 말해 왔다.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판시 범행 이전까지 11차례나 폭력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과거 전력에 대해서도 모두 억울한 모함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위 정신감정의뢰 회신서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모두 부정하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다만 망상과 관련된 내용은 면담 시 일관되게 언급하며, 심리검사 결과들도 이를 증명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망상장애, 혼합형'이라는 정신과적 진단을 내렸다. '망상장애'의 특성상 망상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현실판단력의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판결전 조사서 회보에서도, '피고인은 이혼 이후 산업재해로 장애진단을 받았고, 국가 생계비에 의존하면서 음주 위주로 생활하다가 30대 후반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장기간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왔으나 병에 대한 인식이 없을 뿐 아니라 치료를 도울 가족도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유사한 사건이 반복되어 온 것으로 보이므로 치료감호 등과 같은 사법체계 내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있다. 4.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과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재범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스스로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4. 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불리한 정상]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고시원에 사는 피해자들의 안면부 등을 때리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CCTV 영상이나 현장 사진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행이 모두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전혀 사과나 용서를 구하고 있지도 않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11차례나 있고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합237 피고인은 2019. 10. 8.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2층 주방에서, 다짜고짜 같은 고시텔 거주자인 피해자 D(66세)에게 "내가 이 건물 주인인데 고시텔원장과 같이 공모해서 내 건물을 불법점거하고 있는 사기꾼, 기소중지다"라고 말하면서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합238] 피고인은 2019. 12. 13. 21:10경 부산진구 E고시텔 옥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 F(5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합239 피고인은 2020. 2. 24. 22:4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H건물 I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J(37세)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나는 음악소리가 크다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서 무릎으로 안면 부위를 1회 올려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