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3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8.경 고소인 B가 대표이사인 ㈜C을 상대로 '㈜C의 전 대표이사인 D과 사내이사인 E로부터 ㈜C의 설립 및 운영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 원을 차용해주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인천지방법원에 2016가단13054 대여금 소송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없었고, 당시 특별한 직업이 없었으므로 D에게 1억 원을 차용해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에게 1억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내용으로 민사소송 소장을 접수하여 민사소송 재판부를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2016. 6. 3.경 기각 판결로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명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305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망 D(2014. 6.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게 대여해 주었다고 하는 채권액 1억 원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E는 2007년경부터 망인의 일상 및 병수발을 하면서 개인 돈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들이 E의 고생에 대한 대가를 보상해 주지 않으려 하는 상황이었던 점, E는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2012. 6. 22.자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2015. 11. 17.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 추정이 깨어졌다는 이유로 E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나684), 위 판결은 2016. 3. 11. 확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망인의 생전 당시 차용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에게 현금보관증에 기한 권리 주장을 하지 않다가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6. 3. 18.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3054호로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2016. 6. 3.경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은 2016. 6. 23. 확정된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해주었다는는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E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2017. 7. 19.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춘 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673), 항소심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E가 현금보관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거나 그 밖에 공모하였다는 정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 망인의 상속인은 E로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 인감도장 등을 전달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바 E가 2014. 6. 중순경부터 E가 2014. 10. 21.경 사이에 위 인감도장에 다시 접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졌을 때 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찾아 위조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노343), 위 판결은 2019. 5. 30.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9도1784). 위 판결 자체의 내용과 효력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고, 위 판결의 내용대로 E가 특정한 시기에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E가 위 시기가 아닌 다른 시기에 현금보관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였을 가능성이 배척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 내지 이 사건 소송에 제출한 현금출납부를 위조하였다거나 그 밖에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다. 망인의 상속인인 B는 관련 사건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망인의 도장의 인영이 망인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위 현금보관증에는 2012. 6. 20.자로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직접 발급 받은 것이다(망인이 위 인감증명서 발급 즈음에 기업은행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면서 인감증명서 3장을 발급받았고, 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위 인감증명서 1장을 첨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감증명서가 망인의 의사에 기하여 발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위 인감증명서가 금융기관 대출의 목적만으로 발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 대한 인영감정의뢰 회보결과에 의하면, 현금보관증의 인영은 망인의 인감대장에 신고된 인감도장의 인영과 구성, 배자, 규격, 인획골격을 중심으로 한 간격 및 위치에서 부합되는 유사점이 관찰되고, 따라서 위 두 인영은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위 인감도장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도용되는 등으로 부정 사용되었다는 점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40호로 '피고인이 E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고단1673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현금보관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없음에도 빌려주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2019. 9. 4.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증 제18호증의3).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은 현금으로 3차례(2010. 1. 15. 3,300만 원, 2011. 3. 8. 3,500만 원, 2012. 6. 22. 3,200만 원)에 걸쳐 1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자금의 출처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2012. 6.경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망인에게 돈을 대여한 이후에는 소액 대출을 받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9. 14.부터 2011. 10. 15.경까지 F에 대하여 합계 9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68511호로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증 제10호증), G에 대하여 2015. 9. 12.경부터 2015. 12. 4.경까지 합계 32,4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고, 인천지방법원 2017차20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4. 2.자로 지급명령이 내려져 2017. 5. 17. 확정된 사실이 있는 점(증 제11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대여할 당시에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망인에게 1억 원을 차용하여 주었다는 소송상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에 대하여 차용금의 청구를 하였는데, 인천지방법원은 2016. 6. 3. '피고인이 주식회사 C에 그 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하였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가단13054), 피고인은 2017. 1. 31. 항소를 취하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그 당사자의 지정에 있어서 잘못이 있으나, 위 민사소송의 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망인에 대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대여금 존재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졌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패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사기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비록 E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의 진정성립이나 실질적 증명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금보관증과 각 차용증의 작성방식의 차이, E에게 한글 프로그램 작성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현금 지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이자 지급 여부, 각 차용증에 채무자를 E로 기재한 것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한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