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합17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이하 ‘피고인 A’이라 함)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8. 23. 폭행죄로 징역 2월을, 2018. 9. 13.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9. 6.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상세 불명의 조현병, 주의나 처치가 필요한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상세 불명의 정신지체로 인해 2021. 10. 25.부터 2022. 5. 30.까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 부설 E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B(이하 ‘피고인 B’이라 함)은 상세 불명의 정신분열증, 양극성 정동장애,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정신 발육지연으로 인해 2020. 2. 18.부터 2022. 5. 30.까지 E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하여 생활하였다. 피해자 F(남, 32세)은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정신발육지연, 난치성 간질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 불명의 간질, 다운증후군으로 인해 2011. 7.경 E병원에 입원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같은 병동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수 개월간 폐쇄병동에서 생활해 오던 중 함께 입원한 환자들과 갈등이 생기고, 자유롭게 병원 밖을 나갈 수 없는 것에 갑갑함을 느껴 범행을 저질러 병원에서 나가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고, 자신을 밀친 적이 있는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 18. 일시불상경 병원에서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숨을 못 쉬게 해서 같이 죽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2. 1. 18. 21:44경 병원 G호실 안에서 나체 상태로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G호 앞 복도로 피해자를 끌고 나온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면서 G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엎드린 자세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밟아 피해자가 숨을 쉬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그 동안 피해자의 하체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B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면담장면 및 범행 재연 장면, 범행 전 CCTV 영상 캡쳐,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 범행 장면 CCTV 영상 CD, 범행 이후 장면 CCTV 영상, 입원환자초기평가지(B), 수사협조의뢰 답변서(B)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판시 전과] 1. 피고인 A: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A: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앓고 있는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피고인 B: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고인 B이 통상적인 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E병원에서 피고인 B을 담당하였던 의사 M는 ‘피고인 B은 정신지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능이 낮고 판단 능력이 떨어져 평소 주변에서 시키면 그대로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인지하기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지능 저하로 인해 적절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인지결정능력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는 의견을 밝힌 점(증거기록 913쪽), 피고인 B은 4~5살 무렵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약 10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뒤부터 장애인 보호단체에서 생활을 하다가 한동안 어머니, 이모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충분한 보살핌이 이루어지지 못해 약 2년 전부터 E병원에서 생활하였는바(증거기록 392쪽), 피고인 B이 스스로 입·퇴원이 자유로운 민간병원에서 완치될 때까지 지속적인 치료를 받거나 가족·친척·지인 등의 보조를 받아 치료·관리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 B은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고,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치료감호 피고인 B: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 2, 제6호 피고인 A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을 진단받아 입원치료 등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상세히 진술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 A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5년, 피고인 B 징역 15년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하여야 할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고 싶다는 단순한 이유로 피고인 B에게 함께 입원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B이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들이 다운증후군 등으로 인해 저항이 어려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등을 밟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들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 A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