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539

범 죄 사 실 [2020고단3965] 1. 피고인 A의 2020. 8. 18.자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제3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통하여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8. 14.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과장이다.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 진행이 안 되지만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을 가입해서 신용등급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보험납입금을 현금으로 납입하면, 우리가 금융감독원에 대납해 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을 상승해주고, 신용등급이 상향되면 받은 현금은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주거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8. 12:50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9] 2.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으로 전화로 국내의 불특정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다른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9. 3.경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9. 1. 09:06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은행 K과장이다.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려면 일단 미납된 신용카드 값을 정산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대출을 막아놨는데 보험을 들어야 대출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미납된 신용카드대금 정산 명목이나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를 2020. 9. 3. 14:20경 용인시 처인구 L빌라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9. 4.경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0:47경 제1항 기재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제1항 기재 L빌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자신이 G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납입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37] 3. 피고인들의 피해자 D 및 M에 대한 각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 10:44경 피해자 D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당시 채권팀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3. 12:50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20. 8. 13. 13:4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은행 S점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3. 09:05경 피해자 M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신청하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르자 재차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출 진행 과정에 계약 위반이 확인되었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20. 9. 4. 12:00경 서울 관악구 U에 있는 V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수거책인 W를 만나 현금 2,2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0. 9. 4. 15:00경 피해자로부터 “왜 대출이 되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당신의 신용등급이 80% 하락하여 공제보험을 들어야 한다, 보험료 1,500만 원을 들여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9. 4. 16:19경 위 V학교 X동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불상의 Y은행에서, 위 현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2020고단5252] 4. 피고인 A의 2020. 8. 19.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1.경부터 2020. 8. 18.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직원, Z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 ‘대환대출신청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어 신용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AB, AC, 성명불상자를 통해 3회에 걸쳐 5,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공제보험가입 진행 중 당신의 개인전산망에 오류가 발생하여 이를 구축해야 하는데, 비용이 600만 원이 들어간다, 대출이 완료되면 환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19. 11:38경 화성시 AD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3] 5. 피고인 B의 2020. 8. 11.자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해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책은 현금 수금책, 전달책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금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책에게 전달하고, 전달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현금수금책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20.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AE의 기존 자동차 할부금이 상환되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G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현금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8. 21. 17:40경 인천 중구 A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AE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 위챗 대화내용 1. 각 내사보고(범행일시·장소관련 피해자 추가진술 청취, 2020. 8. 14.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추적수사, 2020. 8. 18. 범행장면 CCTV 확인 및 추적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020-1092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 지하철 승차시 카드사용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2020-11177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2020-11429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피고인 추정 용의자 관악경찰서 검거확인, 피의자 특정, 피고인 위챗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453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범행장소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주민조회 1. -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CD –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진술청취, 피해금액 정정, 피해자 진술청취, 피해자 제출자료) [2020고단483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 문자메세지 등 첨부자료(피해자 D) 1. -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1. - 위챗대화사진 등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3, 4 동선추적) [2020고단525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A의 진술서 사본 1. - 통장사본 – 카카오톡 대화내역 – 네이버지도(피해자 이동경로) 1. - 각 CCTV 캡쳐사본 1. - CCTV 캡쳐 등 첨부자료 1. 각 내사보고(AG아파트 인근 CCTV 수사 – 성명불상 피의자 2 관련, 화성시 AD CCTV 수사 – 성명불상 피혐의자 4) [2021고단113]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첨부자료 1. - CCTV 영상 캡쳐사진 1. -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AH 빌딩 CCTV 분석, 피의자 B 범행 관련 대화내용) [ 피고인들은,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러한 수금행위가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위한 허위금전거래 명목으로 대출명의자들에게 송금된 돈을 회수하는 행위인 것으로 알았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일환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 나눈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위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저희는 작업대출사무실이라는 곳입니다. 대출이 필요한데 조건이 안돼서 부결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는 조건이나 상황 다 맞춰드리고 금융권에서 완전히 대출이 성사되면, 해당 대출금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받는 사무실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중략. 헌데 돈이 필요해서 대출 신청하는 분들인데 매출로 보일만큼 거래내역 만들 현금이 보통 없으시니 우선은 저희 사무실 자금으로 고객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다시 돌려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불법일이다 보니 고객들하고 계좌거래는 저희가 하지 않고 현금으로 회수하구요, 알바분들이 고객 찾아 뵙고 이 현금 회수해 오는 일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피고인들이 수행할 현금수거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고지한 사실(강조 부분은 이 판결문상 추가된 것임. 이하 같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각 수금행위는 이러한 불법작업 대출을 위하여 입금된 돈을 회수하는 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속아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거래실적을 늘리는 과정에서 소위 작업대출업체가 송금한 돈을 위 작업 대출업체 측에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각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신용수준을 다소 과장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는 행위와 조직적·계획적인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개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편취하는 행위는 그 상대방, 범행의 방법 및 죄질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범의하에 저지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결국 위 작업대출이라는 것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인데, 위 각 작업대출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상환의사가 없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범행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내지 방조 및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저희는 적발되면 초범 이런 거 없이 바로 실형 2년부터 시작이라 만나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알바만 던지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구요. 경찰이 볼 때 알바하는 분들이 하는 일은 단순 심부름인 거고 저희는 공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에 불법대출이라고 죄질이 다릅니다. 이해부탁드려요’, ‘자차나 렌트 때문에 불안해서 일부러 대중교통이나 택시위주로 이용합니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 또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들에게 구체적인 수금을 지시할 경우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나온 것처럼 신분과 이름을 가장할 것을 지시하고(‘금액 1,650만 원, AI 채권팀 AJ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2021고단113 사건 31면, ‘수금팀 정보 AK, 나이 20대 중반 사원번호 AL, 본인 정보입니다. 가명사용하시고 사원번호 숙지해 주시고요’ 같은 사건 증거기록 35면 등), 택시 등을 이용할 경우 반드시 현금을 사용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자신이 사기, 사문서위조, 공문서위조 등의 범죄행위의 일환임을 알았고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하여 이러한 범죄사실을 알면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므로, 사기의 공모 및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위 불법 작업대출 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마찬가지로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행위반가치나 결과반가치의 측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고, 또한 대출 과정에서 문서위조 등의 적극적인 수단을 이용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면 채무자의 대출 상환의사의 유무 및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 피고인들의 수금행위는 위 불법 작업대출의 범죄행위에 있어서 자금회수라고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고인들은 굳이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가명을 사용할 이유가 없음에도(즉 피해자들이 불법 작업대출을 받는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이 금융기관 몰래 거래의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송금된 돈을 회수하는 것이라면, 피고인들이 불법 작업대출의 공범인 피해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거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이와 같은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자신들의 행위가 불법 작업대출 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믿었다는 피고인들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도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의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로 총 2,600만 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2,6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인 A가 앞서 인정된 1,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편취행위에 대하여도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1,400만 원을 초과하는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D는 2,8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배상신청인 E은 1,000만 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21. 7. 9. 배상신청인 D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2021. 7. 13. 배상신청인 E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 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공범인 B이 피해자 D, M과 합의하여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해자 D, M에 대한 범행의 경우 주된 범죄는 B이 하였고 피고인은 입금만 도와주는 정도에 그쳤다. 피고인은 범행 전체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6회에 걸쳐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불법 작업대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3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불법 작업대출인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범행 전체의 상황을 알지 못한 채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