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564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기본급 250만 원, 일비 10만 원 및 수금횟수, 금액, 이동 거리 등에 따른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I J 과장을 사칭하면서 ‘타 은행보다 금리가 저렴한 정부지원금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1332) 금융감독원 직원 K을 사칭하며 ‘L에 기존 대출이 있으므로 대환을 하면 I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M’)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6. 12:20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오전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지급보증서’, 발행번호 란에는 ‘O 2020년 12월 16일’, 채무자 란에는 ‘성명 : H’, ‘채무번호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보증구분 란에는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란에는 ‘I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란에는 ‘금 10,000,000원 정‘, 보증기간 란에는 ’2020년 12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6일까지‘, 보증상품 란에는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문서 상단 발행번호 란 아래에는 ’보증인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보증채무이행장소 란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지금보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H를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노원구 N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Q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칼라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한 다음 같은 날 12:2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지급보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4357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이에 응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기존에 이용하던 다른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일시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어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기본급 250만 원, 일비 10만 원 및 수금횟수, 금액, 이동 거리 등에 따른 경비를 받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15.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2 생략)) I S 대리를 사칭하면서 ‘추가 대출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발신번호 : (전화번호 3 생략)) ㈜T U 과장을 사칭하며 ‘여신한정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일명 ‘ M’)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및 장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38경 서울 종로구 V 앞 길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T의 채권추심 담당 직원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3,78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 오전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란에는 ‘D’, 생년월일 란에는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는 ‘6,740,000 금 육백칠십사만원’, 상환일자 란에는 ‘2020.12.15’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D님께서는 위 W은행 대출상품을 2020년 12월 15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W은행 대표 : X’ 기재와 함께 Y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Y 명의로 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 D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 Z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Q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1:4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을 만나 마치 자신이 Y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6,7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하여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부의 문서를 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9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0. 12. 24.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4. 오전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지급보증서’, 발행번호 란에는 ‘AA 2020년 12월 24일’, 채무자 란에는 ‘성명 : AB’, ‘채무번호 : P’,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보증구분 란에는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란에는 ‘I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란에는 ‘금 25,000,000원 정‘, 보증기간 란에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24일까지‘, 보증상품 란에는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문서 상단 발행번호 란 아래에는 ’보증인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보증채무이행장소 란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부터 14:00까지 사이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 AB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경기 고양 일산동구 AC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Q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0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B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지급보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20. 12. 29.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오전경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문서 제목은 ‘지급보증서’, 발행번호 란에는 ‘AA 2020년 12월 29일’, 채무자 란에는 ‘성명 : AD’, ‘채무번호 : P’,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4 생략)’, 보증구분 란에는 ‘정부지원정책자금보증’, 피보증채무내용 란에는 ‘I에서 지급하는 상품이 채무자에게 송달 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액에 대한 채무’, 보증금액 란에는 ‘금 12,000,000원 정‘, 보증기간 란에는 ’2020년 12월 29일부터 2021년 01월 29일까지‘, 보증상품 란에는 ’기관협약대출 및 개인 신용보증‘ 이라고 기재되어있고, 문서 상단 발행번호 란 아래에는 ’보증인 : 금융감독원금융감독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 하단의 보증채무이행장소 란에는 ’금융감독위원회‘ 기재 옆에 금융감독위원회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부터 14:20까지 사이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 AD을 만나기로 한 장소인 경기 파주시 AE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피고인의 Q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송 받은 위 납부증명서 파일을 출력하고, 같은 날 14:20경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 기재와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위조된 지급보증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 지급보증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의자 진술 청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자료 1. 통장(출금내역서) 1. 지급보증서 2021고단4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피의자 진술 청취 1. AF, G, A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D, F, AB, AG, B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캡처사진, 기망책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예금거래내역 및 수신 메시지 등 1. 현장 cctv 판독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현금수거책 화상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상착의 확인), 내사보고(12. 22. 범행 피의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시 20. 12. 28. 성명불상 현금수거책 추적 수사사항) 1. 각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금융감독원 지급보증서, AH 보증료납부내역서, AI 완납증명서, E은행 완납증명서, AJ은행 납부증명서, AK 납부증명서, AL 납부증명서, 금융감독원 지급보증서, 납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몰랐고,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사문서위조 등 문서 위조 범행과 관련하여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알고서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문서를 출력하였으며, 이를 피해자들에게 행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와 관련하여, 2020. 11.말경 페이스북에서 ’3개월 계약직, 채권추심, 한달에 250만 원을 받고 일비 10만원을 받는 조건‘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력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회사 명칭이 BK에 있는 ’AM‘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과정에서 위 회사나 연락이 온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확인을 하거나 채용을 위한 면접(어떠한 방식이든)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통상적인 채용을 위한 절차는 물론 이를 위한 별다른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이 담당하게 될 위 업무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직원의 채용에 있어 최소한의 확인 절차조차 없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야기하는 ’AM‘라는 채권 회수 업무를 하는 회사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 역시 범행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확인해 보니 존재하지 않는 회사라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AM‘라는 회사 명칭 자체에서 채권 회수 업무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볼 수가 없고, 오히려 통상 ’AN‘라는 회사 명칭은 건설이나 시설 공사 등을 하는 회사에 사용하는 명칭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미리 인터넷 검색만 해 보았어도 성명불상자가 설명하였던 회사가 실존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이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역할은 수금사원이며, 예전에는 추심해결사들이 하던 일을 최근에는 직원을 채용하여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금융기관에서 악성 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업무라고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금융 기관이나 금융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소위 제1, 2 금융권 등 국내에서 적법하게 영업허가를 얻어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채권추심업체에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허가받아 활동하는 채권추심업체에서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채권의 회수에 대하여 정식 직원도 아닌 계약직 직원에게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회수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임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는 등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3) 성명불상자가 설명한 업무의 방식에 대하여 보면, 업무의 지시는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졌고, 그 날의 업무지시가 종료되면 성명불상자가 대화방을 빠져나가고 다음 날 다시 새로운 대화방으로 피고인을 초대하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을 모두 지웠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이 불법적인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이건 문제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성명불상자는 자신들의 업무 스타일이 그렇다며 그럼 그만 두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여 그냥 이 사건 범행을 계속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문서 위조 범행 관련하여 완납 증명서 등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송부받았고, 항상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편취하기 이전에 근처 pc방 등에 방문하여 출력 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위 문서를 교부하였는데, 그 문서의 명의는 금융감독 원장 내지 금융기관들이었고, 제목은 납부 증명서, 보증서 등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출력한 후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였다. 그런데 이는 앞서 본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미 양도 받은 채권을 ’AM‘에서 회수하는 업무라고 설명하였다는 점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채권회수업체로서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므로, 위 ’AM‘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고, 설사 금융기관을 대행해서 추심한다고 하더라도(다만, 금융기관이 채권 추심업무를 외부 업체를 통해 대 행한다는 것을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감독원장‘ 등의 명의로 서류가 교부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은행에 가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하나의 계좌(위 ’AM‘ 명의도 금융기관 명의 계좌도 아니었음)로 서로 다른 명의의 송금인(채무자 명의 아니었음)을 기재하여 각 송금인별로 100만 원씩 나누어 각 송금하였고, 관련 명세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의하여 모두 폐기하였다. 이러한 송금방식은 성명불상자가 설명하여 주었다는 ’정상적인‘ 채권 추심 업무와는 매우 거리가 있고, 채권회수의 근거가 되는 송금 명세서를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이를 항상 이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성명불상자는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이동하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월급 250만 원에 추가로 일당 10만을 받고, 택시비 등 실비는 정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실비는 대부분 정산되고 일당도 대부분 받아 최소 12만원에서 30만 원까지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대가를 받는 방식은 편취한 돈에서 일당을 제외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 역시 정상적인 회사에서 일반적인 직장인이 월급 등을 받는 방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특히 위 회사는 채무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악성 채권을 대신 회수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채권 회수금이 회사에 입금되기도 전에 이를 피고인이 가지고 간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5)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행세를 하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피해자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의 직원이고, 금융기관에 채무를 변제하는것으로 기망당한 상태에 있었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기관의 직원인 피고인이 와서 현금을 수거할 것이라고 설명을 들은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다가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화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와 마치 자신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에게 이야기하였던 그 수금 직원인 것처럼 대화를 하고, 다시 전화기를 돌려 준 후 돈을 수거하였으며, 납부증명서를 건네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담당자라고 하였고, 인사를 하면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행을 모두 더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고인이 금융기관의 직원임을 전제로 행위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그 자체로 묵시적인 기망행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 과정, 피고인이 설명받은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및 실제 피고인이 한 범행의 내용과 수법, 이 사건 범행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수당의 액수 및 내용, 편취한 돈의 송금 방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한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이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였고, 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3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 영업적 또는 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클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등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범행기간, 피해의 액수,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