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19.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근무하는 E을 사칭하면서 “기존에 있는 F 대출을 상환하면 D은행에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F 대출 상환을 위한 가상계좌는 추후에 만들어질 예정이니 D은행에서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가상계좌를 통해 상환을 해준 다음 서민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서민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8:10경 전북 무주군 G에 있는 관광안내서 주차장에서 F 명의 현금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89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9:50경부터 20:30경까지 IBK 서전주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위 피해금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2. 11: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리 3.6%의 J 마이너스 통장 개설신청이 가능한 데, 기존 K은행에서의 대출금 3,000만원을 상환해야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은 D은행 직원에게 하면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 명목으로 위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서민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3. 17:4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 다방에서 K은행 명의의 현금납부 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15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N 과장을 사칭하면서 “2금융권이 O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을 받은 후, 위 대출금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면 D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O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즉시 상환하더라도 저금리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 14:0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O은행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93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S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S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계약위반이니 기존에 남은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한 다음,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억 대출을 받기 위한 보증금 명목의 돈을 D은행 팀장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건네주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4:10경 광주광역시 북구 T에 있는 U 커피 전문점 내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S 주식회사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현금 17,5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금액을 입금한 거래내역 확인, 서전주 IBK기업은행 CCTV 수사,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21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 작성한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1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서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고,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집행유예기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미합의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사기범죄로 그 폐해가 막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운반책의 경우에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7. 피해자 B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액이 8,644만 원인 등 피해가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각 피해금에서 수당 25만 원씩을 받았다. 위와 같이 100만 원을 공탁한 것 외에는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현금 2,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이 있고, 2020.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동산 사전조사 업무를 하는 회사인 줄 알았는데 주소를 보내주며 돈을 받아오라고 하여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일을 시작한 것이어서 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조직원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피고인이 피해금을 조직원이 알려준 다른 사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을 이용하여 송금인을 다른 사람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서 송금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하게 재판을 받아온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 기회를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