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C(2012. 5. 29. 기소중지), D(2012. 5. 29. 기소중지), E(징역 1년 선고), F(징역 1년 2월 선고), G은 부산 일대에서 게임장 등을 운영하거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고, H은 피고인의 고향 친구이다.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8.초순경 부산 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만나 각자 400만 원씩 부담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은 게임장을 운영할 장소를 섭외하고, E은 오락기를 구입하고, C과 F은 손님들을 데려오고, D는 게임장 안에서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런 다음 만약에 있을 단속에 대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여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오락실 영업을 시작하기 전 바지사장으로 각각 H, G을 영입한 후 오락기 구입 경위, 영업기간 등에 대한 진술 방법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오락실이 단속 될 경우 H, G이 실제업주로 조사를 받도록 교사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과 C, D, E, F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과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8. 20.경부터 2009. 8. 30.경까지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사무실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3행 3열의 칸에 과일(숫자)모양의 그림이 회전하다가 멈추어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같은 그림이 일치했을 때 당첨되어 점수가 부여되고 점수에 따라 상품권이 배출되는 일명 '야마토'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5,000원권 상품권 1장당 500원을 공제한 4,500원으로 바꾸어 주는 게임장 영업을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장 사무실을 임차하고, E은 위 게임기를 구입하고, F은 게임장에 손님을 데려오고, 피고인과 C은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D와 E은 게임장 안에서손님의 경품을 환전해 주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과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 E, F은 2009. 9. 17.경부터 2009. 9. 21. 21:30경까지 부산 북구 J에 있는 K당구장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가항 기재와 같은 야마토 Ⅱ 게임기 11대, 야마토 Ⅲ 게임기 2대, 온천게임기 1대, 화로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가.항과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과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 F은 2009. 11. 13.경부터 2009. 11. 17. 19:30경까지 부산 북구 L에 있는 5층 건물 지하의 '(주)M'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Ⅱ 게임기 15대를 설치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위 가.항과 같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결과물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 F의 범인도피교사 가. H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8. 중순 및 2009. 9.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N 아파트 옥외 놀이터에서 사전에 모의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데리고 온 H을 만나 F은 A4 용지 크기의 절반 정도 되는 종이에 하루 수입, 영업기간, 오락기 구입 방법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위 H에게 건네주면서, '만약 단속이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여기에 쓰인 대로 진술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리에 있던 C, D, E 등은 또한 'F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으로 오락실이 단속 될 경우 H이 실업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 E, F은 H으로 하여금, 1) 2011. 10. 9.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형사과 경사 O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오락기를 인터넷 사이트 'P'에서 1대당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고, 2) 2011. 11.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1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518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검찰청 소속 검사 Q에게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 기재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오락기를 인터넷 사이트 'P'에서 1대당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이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G에 대한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C, D, E, F은 2009. 11. 10.경 부산 사상구 N아파트 옥외 놀이터 및 부산 북구 L에 있는 (주)M 사무실에서 사전에 모의한 것과 같이 F이 데리고 온 G을 만나 F은 A4용지 크기의 종이에 '오락실에 있는 상품권, 현금 등은 모두 G의 것이고, E과 D는 종업원으로 일당 6만 원을 주고 고용한 것이다. 오락기는 대당 60만 원 정도를 주고 인터넷에서 구입 한 것이고 오락기 구입에 사용된 900만 원은 제대 후 이 공장 저 공장 등에서 일을 하고 번 돈으로 구입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메모지를 건네주면서 '만약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실제 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자리에 있던 피고인과 C, D 등은 또한 'F이 알려주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는 등으로 오락실이 단속 될 경우 G이 실업주로 영업을 한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 D, E, F은 G으로 하여금 2009. 11. 17. 부산 북구 화명 3동 2303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생활질서계 경위 R에게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오락실 운영과 관련하여 '자신이 실제 업주이고 오락기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당 60만 원을 주고 구입 한 것이며, 종업원 D와 E은 하루 6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위 G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E, D,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 Z, AA, F, 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각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G에 대한 각 범인도 피교사죄 상호간)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