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울산 B청장 선거에 통합진보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2009. 4. 21.경 제18대 국회의원 울산 B 선거구 재선거와 관련하여 여론조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 울산 B 연암동에 있는 울산광역시 B청 비서실에서, B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할 피고인의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선거공보 2면 '후보자 전과기록'란에 "업무방해, 벌금 150만원(2010.02.07)"이라고 기재하고, '소명서'란에 "업무방해죄는 E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이라고 기재하였고, 2014. 5. 24.경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울산 B에 있는 각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기재된 선거공보 총 65,750부를 울산 B 선거구민 등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전과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선거공보 1. 고발장 1.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 1. 수사보고(A 벌금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A, 선거공보 발행 부수) 1. 범죄경력자료 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피고인은 200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E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시위와 관련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를 작성하면서 2010.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전과기록에 기재할 당시 선거공보 작성을 담당한 C가 범죄경력회보서에 업무방해 벌금 150만 원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위 업무방해 벌금 150만 원 전과가 무엇인지 묻자, 피고인이 이를 위 E 노동자 사망사고 관련 업무방해 전과로 착각하여 C에게 대답한 결과로 결국 그 소명서란에 공소사실과 같은 기재를 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은 구의원, 시의원, 울산 B청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지방선거의 경험이 많고, 선거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기 때문에,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선거공보의 중요성이나 선거공보에 기재할 전과기록에 관한 사항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됨을 잘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선거공보에 기재한 울산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조사도 없이 기소된 사건으로 당에서 처리를 하여 기억이 별로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각 1회 피의자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고, 약식명령 발령을 받은 후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며(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1, 2회 공판기일에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였고, 2회 공판기일에는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참모들과 의논하여 여러 번 수정을 거쳐 이 사건 선거공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선거공보 소명서란의 구체적인 기재 내용, 문구에 비추어 소명서란도 피고인과 참모들이 함께 의논하여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경력 회보서를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경력 회보서는 피고인의 수행비서인 F이 수령하여 당일인 2014. 4. 30.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가, 피고인이 이를 2014. 5. 7.경 C에게 교부하여 C가 이를 기초로 선거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데(C의 경찰진술, 이에 반하는 증인 C의 법정진술은 C의 경찰진술 내용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범죄경력회보서 내용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은 점, 최근의 것이 더 기억이 잘 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공보 작성 및 검토 과정에서 2005년의 E에 대한 업무방해를 떠올리면서 2010년의 울산리서치에 대한 업무방해를 전혀 생각해내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선거공보소명서란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도 선거공보 소명서란에 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행위 요소), 동종전과(가중요소, 행위자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공약사 항 뿐만 아니라, 그 인적사항, 재산상황, 병역사항, 납세실적 및 전과기록 등 선거관련 필수 정보들이 기재되어 부재자를 포함한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로서, 유권자들의 선 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중 전과기록은 해당 후보자의 인물됨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자료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선거공보 상의 전과기록에 대한 소명서란을 허위로 기재하여 선거인의 판단을 방해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 다. 다만, 이 사건에서 선거공보의 전과기록 자체는 사실대로 기재되었고, 임의적 기재사항인소명서란에만 허위의 기재가 있었으며, 그 내용도 이전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내용으로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선거공보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기재가 있다는 사실은 선거과정에서 TV 토론이나 지역언론 보도, 피고인의 기자회견 등에 의해 사실대로 공개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선거에서 낙선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록 범의는 부인하나 선거공보를 허위기재하게 된 사실 자체는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100만 원: 배심원 3명 벌금 9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8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70만 원: 배심원 1명 벌금 50만 원: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