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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3고단41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주류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B(변경 후 상호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해자 D은 2018.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전무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게 1억 원을 빌려달라. 운영이 정상화되면 즉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위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전 주주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던 자신의 잔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E은행, F카드 등에 대한 대출채무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 직원들에게 급여,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경 차용금 1억 원을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의 전 대표인 G에게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데 일단 그 채무 2억 원을 변제한 후 G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수 있다. 나와 당신, 그리고 주주인 H이 각각 1억 원씩 3억 원을 만들어서 G에 대한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1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G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었고,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5.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7,3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에 결제할 주류대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당신이 입사할 때 I에 대한 주류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당신의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에 I를 근저당권자로 해서 설정했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주고 위 3,000만 원은 2019. 8. 10.경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I에게 설정해주었던 피해자의 부 J 소유의 광주 북구 K아파트 L동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위 차용금을 약속한 기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B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E은행)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내용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해당 차용금을 회사운영자금이 아닌 개인의 주식인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자신은 1억 원을 출재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G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능력이 없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회사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나 회사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2억 원이 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1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16. 14: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아파트 출구 쪽으로 진행하려다가 잘못하여 입구 쪽으로 진입하여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으로 다른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상태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뒤편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상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CCTV 녹화영상 CD, 화면 캡처 사진, 진단서 3매, 수사보고서(사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혈중알코올농도 0.285%)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8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21: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에 있는 초지역 앞 지하차도를 초지역에서 고잔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변경하려는 차로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7 승용차를 1,020,8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6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3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1. 소재수사보고서(소재확인종합) 1. 교통사고사건 지문감정결과회신 1. 외국인신원정보, 통화내역,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국내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네(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주면 3개월 뒤 그 대출을 내 명의로 옮겨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도가 좋지 않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을 피고인 명의로 옮겨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전달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피해자 명의로 C카드 카드론으로 2,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9. 18. 1,000만 원, 1,050만 원, 2020. 9. 26. 100만 원, 2020. 10. 9. 20만 원, 합계 2,17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8. 피해자 명의로 C카드 카드론으로 2,85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공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고소장에 “제 C카드 카드론 대출에서 2,800만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피고인에게 3개월 치 이자랑 피고인에게 예전에 빌려준 돈 300만 원 정도 받을 게 있었는데 그 대출로 갚는다고 하여 2020. 9. 18. 2,200만 원을 피고인 통장으로 입금해줬다.”라고 적었으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2019년경 일수를 쓸일이 있어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2020. 9.경 3,000만 원 정도 제 명의로 대출받으려고 알아봤지만 제 신용도가 좋지 못해서 은행권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E이라는 사람이 다른 신용도가 괜찮은 사람 명의를 구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피해자에게 일수를 쓴 금액이 약 150~200만 원 정도 있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이 나온 2,850만 원 중 피해자에게 쓴 일수를 제하고 또 E 측에 수수료를 일정 부분 전달한 것 같고 제가 수중에 떨어졌던 돈은 약 1,500만 원 정도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300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그리고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란 채권을 취득하거나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채무를 면제받는 등의 소극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순한 채무변제 유예의 정도를 넘어서 채무의 면제라고 하는 재산상 이익에 관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그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키는 채권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983 판결).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1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기존 대여금채권을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약속대로 3개월 후에 피해자의 위 카드론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민법 제453조 제1항 참조)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위 기존 대여금채권을 소멸시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민법 제147조 제1항에 의하면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1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하순경에서 2022.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D건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44세)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2회에 걸쳐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2. 12. 28. 19: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여, 52세)에게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성기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2. 12. 28. 20:32경 피해자 M(남, 44세)에게 동일한 사진 2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피해자 L, M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 L, M에게 각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1. 각 사진,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촬영물 제공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불법촬영물을 L에게 제공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 간, 피해자 M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불법촬영물을 M에게 제공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던 피해자 B가 잠을 자는 동안 2회에 걸쳐 성기를 촬영하고, 촬영물을 피고인과 피해자 B의 지인들인 피해자 L, M에게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15:58경 서울시 송파구 B아파트 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에 탑승한 피해아동 C(남, 1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아동의 볼과 뒷목을 만지고, 계속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아동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속기록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10세의 어린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일반적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점, 당시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의 친구도 함께 타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싫다는 몸짓을 취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년의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과 대화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7년 이종 벌금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23:58경 부산 동구 B 빌딩 앞 도로에서 ‘택시 내에서 남녀 간에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과 경찰관 E로부터 신고 경위 등의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찰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E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경찰관 E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 D의 정강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경찰관 D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범죄인지서, 각 수사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23.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위 처벌전력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2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정동 방면에서 봉정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672,110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리비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후단 경합 전력),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고 직후 경찰관이 출동하는 도중에도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후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세 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68

범 죄 사 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5. 30. 03:39경부터 05:42경까지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성인용품 무인매장인 ‘E’에 이르러,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하여야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가 오류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는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위 매장에 들어간 후 그곳에 있는 성인기구 진열장의 잠겨 있던 유리문 틈으로 손을 넣어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성인기구 1개를 가지고 가 사용한 후 위 무인매장으로 다시 들어가 위 성인구기 1개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위 매장을 나갔다가 또다시 위 매장에 들어가 위 진열장에 손을 넣어 시가 119,000원 상당의 남성용 성인기구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30. 04: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성인기구(위 각 성인기구 중 시가 110,000원 상당의 남성용 성인기구)를 돌려놓기 위해 잠겨져 있던 진열장 유리문 틈으로 위 성인기구를 집어넣으려 하였으나 잘 들어가지 않자 위 유리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회 강하게 잡아당겨 시가 불상의 위 유리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전과관계(절도죄의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5회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피해액의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92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1. 5. 0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어린 이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1. 5. 00:13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에 대한)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인적ㆍ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2002년, 2007년)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9:53경 충주시 보라매로 162-11에 있는 공군 제19전투비행단 B생활관 4층 C호실에서 '디스코드'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이 담긴 동영상 및 사진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현금 7만 원을 송금한 뒤 해당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D 링크를 전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D 링크를 통해 접속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0개(사진 77개, 동영상 3개)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및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상 판매자와 나눈 디스코드 대화내역 캡쳐사진, 이체내역서, 피의자 휴대전화 휴지통 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위 각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 소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포되거나 재판매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2. 7. 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1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을, 202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 21. 8.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518] 피고인은 2022. 9. 9. 05:40경 대전 중구 AN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3고단158] 피고인과 D은 대전지역 폭력조직 ‘E파’ 소속 조직원이다. 피고인과 D은 2022. 9. 17. 05:51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앞길에서 대전지역 폭력조직 ‘H파’ 조직원인 피해자 A(남, 25세), 피해자 R(남, 23세), B, I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D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A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가격하고,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D은 위 ‘S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R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R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D 공동하여 피해자 A, R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 사진 [2023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R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H파 조직원 여부, 피의자 U·D 각 전화조사, 피의자 C·U 이전 판결문에서 조직원인 사실 확인) 1. 각 CCTV 캡처 사진, 사진 등 [범죄전력]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사실 확인, 피의자 U 동종 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U), 수사상황서(피의자 U 누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대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D과 함께 폭행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조직인 E파 소속 조직원으로 상대방 조직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6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8.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원장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위 한의원에서 2021. 9. 7.경부터 2022. 3. 12.경까지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바, 피고인은 2021. 12.경부터 위 한의원에서 피해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자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2. 22. 19:49경 위 ‘C’ 진료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하여 외포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너 오늘 제대로 한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으로 말하고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면서 마치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거나 괴롭히는 등으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송금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1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8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카카오 톡 송금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판결 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의 각 공갈행위는 확정판결 사건의 폭행행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고, 위 범죄일람표 순번 9의 공갈행위는 확정판결 사건의 특수상해행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의 효력은 범죄사실 전부에 미친다.’는 공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면소판결의 대상이 되는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었던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661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확정판결 사건의 주된 행위태양은 ‘폭행’인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태양은 ‘협박’으로 그 방식이 서로 다르고, 또한 그 범행일시도 일부 상이하여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합계 188만 원을 취득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의 경위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典型)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과 특수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앞서 본 확정판결이다). 피고인은 그에 따른 형기를 모두 마쳤다. 그런데 피해자는 확정판결에 관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2022. 3. 12.경 수사기관에 진정을 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2022. 7. 11. 추가로 고소하였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확정판결에 따른 형기종료일(2023. 11. 24.)이 얼마 남지 않은 2023. 8. 29.에서야 기소되었다.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공소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한다. 그런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확정판결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해액 전액을 공탁한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죄질 등을 참작하더라도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