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3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C는 2009. 4. 22.부터 현재까지 경북 칠곡군 G 등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2010. 10. 6.부터 현재까지 위 I에서 (주)J'이라는 상호로, 2011. 3. 7.부터 현재까지 위 칠곡군 K 등에서 '(주)L'이라는 상호로, 2011. 9. 9.부터 현재까지 위 (주)H과 같은 장소 등에서 '(주)M'이라는 상호로, 각각 폐동 자료상인 소위 '폭탄업체들을 사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이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폐동을 유통시키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체(소위 '간판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여름경부터 위 '(주)H'에서, 2010. 10. 6. 경부터는 위 '(주)J'에서 사 내이사로 등재되어, 2011. 9. 9. 경부터 현재까지는 위 '(주)M'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폐동 자료상인 소위 '폭탄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서, 폭탄업체에 폐동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찾아오는 업무, 무자료로 폐동을 매입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0. 6.1.경부터 위 '(주)H'에서, 2011. 2.경부터는 위 '(주)J'에서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2011. 8. 경부터는 위 '(주)L'에서, 2013. 2.경부터는 위 '(주)M'에서,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전반적인 경리 업무와 함께 피고인 A 과 마찬가지로 폭탄업체들로 하여금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면서, 폭탄업체에 폐동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N은 위 (주)L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후 피고인 C를 도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와 관련한 대외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간판업체'의 하부조직인 '폭탄업체' 운영 공범들] O는 2010. 12. 27.부터 2011. 8. 19.까지 약 7개월 동안 충북 청원군 P에서 'Q(주)'이라는 상호로, 위 (주)H, (주)J 등 간판업체들의 하부조직으로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소위 '폭탄업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R는 위 Q의 대표이사로서 O와 Q 을 운영하였으며, S는 위 Q의 과장으로서 O와 R를 도와 Q을 운영하였다. T은 2011. 6. 21.부터 2012. 3. 31.까지 약 9개월 동안은 위 청원군 U에서 'V'이라는 상호로, 2011. 12. 26.부터 2012. 7. 18.까지 약 7개월 동안은 위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각각 위 (주)J, (주)L 등 간판업체들의 하부조직으로서 비철금속 등 도소매업을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소위 '폭탄업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Y는 위 X의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T과 X을 운영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N, O, R, S, T, Y 등과 공모하여, 실제 폐동은 무자료 공급업자들로부터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는 위 무자료 공급업자들을 대신하여 위 Q(주), V, X 등 단기간 영업 후 폐업시킬 예정인 소위 '폭탄업체' 명의로 발행하도록함으로써 그와 같은 무자료 거래를 외견상 정당화시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그 탈루한 세액만큼 발생한 이익은 N, O, R, S, T, Y 등과 분배하기로 하였다. I. Q(주)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1년도 1기분 가. 피고인들은 O, R,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1, 1. 1.경부터 2011. 3. 31. 경까지 사이에 Q(주)이 (주)H에 1,912,90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J에도 5,162,507,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O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O 등은 2011. 4. 25.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3가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위 Q(주)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7,075,411,000원 상당의 폐동을 Q(주)이 (주)H 및 (주)J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O, R,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1. 4. 1.경부터 2011. 6. 30.경까지 사이에 Q(주)이 (주)J에 18,995,301,39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O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O 등은 2011. 7.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Q(주)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18,995,301,390원 상당의 폐동을 Q(주)이 (주)J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분 피고인들은 O, R, S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8. 19. 경까지 사이에 Q(주)이 (주)J에 2,870,834,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O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O 등은 2011. 9. 26.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Q(주)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2011. 7. 1.부터 2011. 8. 19. 까지)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2,870,834,000원 상당의 폐동을 Q(주)이 (주)J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Ⅱ. V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1년도 2기분 피고인들은 N. T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1. 7. 1.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사이에 V1 (주)J에 12,181,823,15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고, (주)L에도 3,062,817,2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T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T은 2012. 1. 25.경 대전 대덕구 법동 282-1 에 있는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위 V에 대한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15,244,640,350원 상당의 폐동을 V이 (주)J 및 (주)L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2년도 1기분 피고인들은 N, T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2. 1. 1.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사이에 V1 (주)L에 3,463,741,4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T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T은 2012. 4.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V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3,463,741,400원 상당의 폐동을 V이 (주)L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II. X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N, T, Y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사실은 201 1. 1.경부터 2012.6. 30. 경까지 사이에 X이 (주)L에 16,179,769,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액 상당의 폐동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T 등으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도록 한 후 그에 따라 세무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위 T 등은 2012. 7. 25.경 위 동청주세무서에서, X 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들을 이용하여 합계 16,179,769,000원 상당의 폐동을 X이 (주)L에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IV.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N, O, R, S, T, Y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C는 영리를 목적으로, 실제 폐동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후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Z,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 1. T, S, R, O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진술조서[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T, O는 이 법정에 이르러 검찰에서 이루어진 위 각 진술의 임의성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나,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라는 것은 단지 임의성이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불충분하고 법관이 진술의 임의성의 존부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장기화, 기망 기타의 방법 등 구체적 사실을 들어야하고 그에 의하여 진술의 임의성에 합리적이고 상당한 정도의 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검사에게 그에 대한 입증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등 참조), T, O가 위 각 진술 당시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받은 점, T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를 번복하여 자백하고, 피고인 C 검거 이후 다시 그 자백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게 된 경위, T, O 의 자백 취지의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1. AB, AC, AD, AA, Z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각 고발서, 거래처별 범죄일람표, 자료상 혐의자 추적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자등록신청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T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 종결보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매입처별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명세목록, 입출금거래내역조회(예금주 :Y), 조세범칙경위 및 처리 의견서, 거래처별범죄일람표, 조세범처벌법 해당혐의 사건조사보고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Q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가. 피고인 A, B: 각 구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 2), 형법 1)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336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의 취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단위, 거래주체, 공모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각 작성명의자별로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ㄷ 라도 이는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아 피고인 C에 대하여 수개의 포괄일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7. 6.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1항 및 Ⅱ의 1. 항의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하여는 그 제출이 2012. 1. 26. 이전에 이루어진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는 취지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선택형 중 하나로 정하고 있는 점, 구 조세범 처벌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해당 조문 및 구 조세범 처벌법이 개정된 후 해당 조문의 내용, 개정 이유, 부가가치세법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만 정하고 있을 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가 아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및 형벌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제30조(2012. 1. 26. 이전의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2012. 1. 26. 이후의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Q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V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X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각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의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Q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및 쟁점정리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E, AF, N을 각 대표이사로 내세운 이른바 간판업체에 해당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실질적 업주로, 아래에서보는 바와 같이 O, R와는 Q을, T, Y와는 X, V을 각 설립한 사실, 피고인 A은 H, J의 직원이자 L에 대한 무자료 폐동 공급을 담당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H, J, L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C가 O, R, T, Y 등과 공 모하여 Q, V, X 등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명목상 공급업체가 H, J, L에 폐동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기재한다는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그 범행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공급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외관을 만들기 위하여, 명목상 공급업체 측에 폐동 거래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다음 그 대부분을 현금으로 다시 인출하여 온 것을 받아오고, 허위로 작성한 계근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고, 명목상 공급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및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품목, 단가, 금액 등 구체적 내역을 알려주기도 하며, 명목상 공급업체가 공급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폐동을 실제로는 M 등을 매개로 무자료로 매입한 다음 이를 명목상 공급업체에 경유시키는 등, 비록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았다고는 하나 처음에는 현장 업무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경리 업무를 거쳐 무자료 폐동 거래 업무에 보다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간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 C가 L의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라는 주장 및 피고인 A, B이 피고인 C의 행위에 대한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쟁점정리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대부분이 허위거래에 해당하지만 그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공범으로 기소된 O, S, T 등도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 위 공급가액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위 공급가액 중 일부는 실물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다. 2. 일부 실물거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도1075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절ㄴ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2658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을 비롯하여 O, S, T 등의 일부 실물거래가 존재하였다거나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막연한 진술 외에는 실물거래의 수치 등 그 실체를 구체화시킬만한 아무런 근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이상, 위와 같은 추측성 진술 등을 근거로 일부 실물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관념적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 들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러한 의심이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액은 전부 허위로 기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1) 먼저 Q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Q에서 과장 등의 직책 하에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업무를 하였던 S는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Q이 설립되기 전인 2009. 8~9.경 O가 운영하던 AG이 있던 자리에 O가 S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AH 사무실에서 Q의 소개로 피고인 C를 알게 되었고 그 후 Q을 설립하기 전까지 약 10여 회 이상 보면서, O가 AG을 운영할 당시 피고인 C와 폐동을 거래하면서 피고인 C와 O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다시 그와 비슷한 일을 하기 위해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어 2010. 10.경 역시 O의 소개로 R를 알게 되었는데, Q을 설립하기 전 피고인 C와 O가 자주 만나 Q 설립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얼마 후 R를 대표이사로 하여 Q 이 설립되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 C와 C가 다른 곳에서 구입한 폐동을 Q 에서 계근만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면 수수료를 지급하되 돈을 보내면 이를 모두 현금으로 찾아 수수료를 빼고 돌려준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있어 Q 이 H 등 거래처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다고도 진술하였다. 2) 실제로 Q은 2010. 12, 22. 설립되어 같은 달 28. R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1기분 영업기간 중 2011. 1. 1.부터 2011. 3. 31.까지 동안 H을 매출처로 하여 1,912,904,000원(천원 미만 절사)을, J을 매출처로 하여 5,162,507,000원(천원 미만 절사)을,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동안 J을 매출처로 하여 18,995,301,390원을,2011. 2기분 영업기간 동안 L을 매출처로 하여 2,870,834,000원(천원 미만 절사)을 매출액으로 각 신고하면서도 그 외 매출액과 매입액은 소액만을 신고하고 폐업되어 위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 다음으로 V, X의 설립 경위에 대하여 보건대, T은 2013. 7. 19. 검찰에서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받고 피고인 C 사건에 대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V 자리에서 AI, AJ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적이 있는데 AJ을 운영할 당시인 2010. 9.경 피고인 C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으면서 피고인 C가 폐동을 취급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1. 1.경 피고인 C에게 AJ이 있는 자리에 고물상을 새로 차리려고 하는데 도와달라고 하자 피고인 C가 하반기부터 거래를 하자고 하였고, 이후 2011. 6.경 피고인 C가 T에게 이른바 폭탄업체 내지 자료상 역할을 할 고물상을 차리라고 하여 2011. 6. 21.경 V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2011. 12.경 다시 피고인 C가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바지사장을 내세운 고물상을 차리라고 하여 Y를 바지사장으로 하여 X을 설립한바, 피고인 C가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T이 설립한 고물상 등 폭탄업체들로 보내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V은 처음부터 피고인 C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제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 4) 실제로 V은 2011. 6. 21.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1. 2기분 영업기간 동안 J을 매출처로 하여 12,181,823,150원을, L을 매출처로 하여 3,062,817,200원을, 2012. 1기분 영업기간 동안 L을 매출처로 하여 3,463,741,400원(천원 미만 절사)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도 그 외 매출액과 매입액은 소액만을 신고하고 폐업되어 위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X 역시 2011. 12. 26. Y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1기분 영업기간 동안 L을 매출처로 하여 16,179,769,150원을 매출액으로 신고하면서도 그 외 매출액과 매입액은 소액만을 신고하고 폐업되어 위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5) Q, V, X의 실질적 운영자인 O, T의 경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철 등을 거래하는 소규모 고물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을 뿐 위와 같은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을만한 규모의 폐동 고물상을 운영하여 본 적이 없음은 물론 그와 같은 고물상 운영에 필요한 자력이나 영업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Q, V, X의 설립 자금에 대하여서도 납득할만한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설립 당시 피고인 C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는 등 금전적 지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S, T 등 피고인 C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의 진술, Q, V, X 운영자들의 경제적 자력이나 영업능력 수준, 피고인 C가 Q, V, X의 설립 당시 자본금을 지원하는 등 그 설립 과정 전반을 지휘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Q, V, X이 피고인 C가 실질적 운영자인 H, J, L을 주요 매출처로 하여 고액의 매출액을 신고하였음에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액을 신고한 바는 없고 결과적으로 위 매출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탈루한 반면 H, J, L은 Q, V, X을 매입처로 신고함으로써 그 신고 매입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는 처음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경유시키기 위하여 O, T 등과 공모하여 Q, V, X을 설립하고 이를 H, J, L을 매출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는 명목상 공급업체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결국 Q, V, X은 피고인 C의 지휘 하에 있는 폐동 거래 조직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7) 다만 Q의 실질적 운영자인 O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측에 실제로 공급한 폐동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공급한 폐동의 최대 매입처로 'AK'을, V과 X의 실질적 운영자인 T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 C 측에 실제로 공급한 폐동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그와 같이 공급한 폐동의 최대 매입처로 AC이 운영하는 부산에 있는 AL을 각 언급하면서, 나머지 공급가액 부분은 이른바 나까마들로부터 매입하였다고도 진술하고, 피고인 A, B도 O, T 등이 나까마로부터 매입한 폐동을 공급받은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위 'AK'의 경우 O의 주장 외에는 그 실체에 관한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위 AC의 경우 AM이 T과 함께 와 약 5억원 상당의 폐동을 AM에게 판 적이 있을 뿐이고 이를 기재한 장부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하고 있으며, 나까마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그 내역을 기재한 매입장부나 매입처 명부 등 소량이나마 폐동 매입분이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8) 피고인 C는 변호인을 통하여 Q, V, X이 작성한 계근증명서(일부의 경우 폐동을실은 화물차 사진 등 첨부), 계근표, Q, V, X로부터 H, J, L로 폐동을 운송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화물차 운송기사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AN, AO도 위 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으나, 명목상 공급업체에 서류상으로만이 아니라 아예 실물의 폐동을 경유시키는 외관까지도 만든다는 이 사건 범행 수법, 위와 같은 계근증명서, 계근표는 쉽게 조작해낼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 B과 S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정작 폐동의 실제 매입처에 관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된 바 없고 그 실체가 밝혀지지도 않은 이상 위와 같은 계근증명서, 계근표 등의 자료나 화물차 운송기사들의 진술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9) 피고인 A, B 과 O, T은 피고인 C 측과 폐동의 계근과 관련하여 종종 다툼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바, 실물의 폐동이 명목상 공급업체에 경유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계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다툼은 계근 결과, 즉 폐동의 무게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정해지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게 되는 무자료 세금계산서 발행 거래의 특성상 명목상 공급업체가 보다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폐동을 경유시키는 과정에서 계근된 무게를 따지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된다. 10) 나아가 설령 Q, V, X이 소량의 폐동을 나까마들로부터 매입하여 피고인 C 측에 공급한 사실이 있다고 보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Q, V, X이 처음부터 명목상 공급업체로서 설립된 경위, 위 명목상 공급업체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들의 자력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명목상 공급업체의 실질적인 자금원은 피고인 C 측이었던 것으로 단지 그 명목이 선수금 내지 차용금이라는 것에 지나지 않고, 위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지원받은 자금, 명목상 공급업체로서 얻는 수수료와 같은 수익 등으로 폐동을 매입하였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명목상 공급업체가 피고인 C의 사자 내지 대리인 격으로 이를 매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다. 즉 명목상 공급업체가 법률적으로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나까마 등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는 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가 이른바 폭탄업체들에 무자료로 매입한 폐동을 경유시키고 이를 마치 폭탄업체가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피고인 C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범죄 의사를 가지고 사전에 계획적으로 무자료 폐동 매입·매출 구조를 설계한 다음, 추후에 있을 세무조사나 수사에 대비하여 사전에 폐동 거래의 외관에 부합하는 자료까지 구비하여 놓는 등 피고인 A, B 및 폭탄업체들과의 치밀한 공모 하에 2011년부터 2012년 상반기에 이르기까지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간판업체와 폭탄업체의 명의만 바꿔가며 공급가액 합계 600억원을 상회하는 정도의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 C의 경우 폐동 거래와 관련하여 유사한 수법의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보다 치밀한 수법의 동종범행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사전에 모의하여 준비한 자료 등을 내세워 정상적인 폐동 거래였음을 주장하고 이 사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되,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벌금형 12,800,000,000원 [Q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5,800,000,000원, V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3,750,000,000원, X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3,250,000,000원을 각 벌금형으로 정하여 합산]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 A, B의 경우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고 월급을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그 공모 및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일조한바, 약 6개월에 가까운 수감생활 등을 통한 그와 같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