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0. 8.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E와 함께 F으로부터 (주)G의 주식 등을 7억원에 양수받기로 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자, 양도대금 중 일부를 F과 E가 공동으로 업무상 보관 중인 동액 상당의 위 회사 소유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여 위 회사 소유 부동산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F은 2007. 4. 3. 유사골프회원권인 로얄패밀리, 로얄 등의 판매대금을 회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인 위 회사 명의로 매수한 인천 강화군 H에 있는 시가 2억 8,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위 I 전 194m², J 전 66m², K 대지 1117m², L 건물 및 대지 785m²)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고, E는 2011. 2. 18.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위 부동산을 위 회사를 위하여 F과 공동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F은 2010. 3. 4. 위 유사골프회원권 회원들이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자 2010. 3. 11. 처 M 명의로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2011. 3. 12. 피고인 및 E와 'FF이 피고인과 E에게 위 회사 등의 대주주이자 경영자인 F 소유의 주식과 경영권 등을 양도하고 피고인과 E로부터 그 양수도대금으로 7억원을 지급받는다(계약금 1억 5,000만원은 약정일 지급, 중도금 3억 8,000만원은 약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지급, 잔금 1억 7,000만원은 약정일로부터 40일 이내 지급)'는 내용의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약정 당일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피고인과 E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받고, 중도금 3억 8,000만원 중 1억원만 피고인과 E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억 8,000만원은 개인 소유 자금이 아니라 위 회사 소유인 위 부동산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1. 4. 11. 위 부동산에 대해 위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잔금 지급기일인 2011. 4. 21.이 지난 2011. 5.경 잔금 1억 7,000만원을 피고인과 E의 개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및 E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E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각 G 주주명부 1부 1. (양수도)약정서, (주)G 등기부등본 1부 1. 수사보고(강화군 H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부동산을 F측에 넘겨주는 대신, 부동산에서 담보 가치를 제외한 실질적인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인 2억 8천만 원을 주식양수인인 피고인측에서 위 회사에 입금하기로 하였는바, 회사로서는 각종 세금의 대상이 되고,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처분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처분하고 2억 8천만 원을 받는 것은 오히려 경영상 위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것이었으므로 이를 두고 횡령이라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대표이사가 회사로 하여금 자기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의 재산을 처분한 것 자체가 곧바로 횡령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과 E는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2억 8천만 원 대신 실제로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주식을 회사가 취득하도록 하고(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실제로 2억 8천만 원 상당의 회사 소유 위 H 부동산을 처분하도록한 것은 회계의 방식과 관계 없이 회사 소유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밖에 없고,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E, 피고인이 F에게 주식인수대금을 제대로지급하지 못하여 위 H 부동산을 F측에 넘겨주기로 한 사실(실제로 이전등기는 F의 처인 M와 다른 1인으로 되어 있음), H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에 필요한 신청이 접수된 날이 2011. 5. 13.인데, G 주식회사의 주주가 E 10%, G 주식회사가 90%인 것으로 바뀐 날도 2011. 5. 13.로서 동일한 날인 사실, F, 피고인, E는 2011. 5. 13. 주식인수대금을 최종적으로 정산하면서 위와 같은 H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마치고, 주주명부를 바꾼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 E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회사의 재산인 H 부동산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취지의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H 부동산이 실제 시가는 10억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당시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헐값에 처분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위 H 부동산의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대영상호저축은행 등도 제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농후하였는데, 위 회사의 회원이었던 사람들이 가압류까지 하는 바람에 실제 담보가치는 없는 부동산이었고, 그럼에도 이를 10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던 것은 회사 회원이었던 사람들에게 민사상 배상을 해 주겠다는 F의 호의에 의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F이 처음부터 주식 및 경영권의 양도대가로서 위 H 부동산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E가 제대로 중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F의 제안에 의하여 위 H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하였던 사실, 당시 은행에서도 담보가치를 8억으로 잡았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보건대,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통상 시가보다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통상인 점에 의하면, 선순위근저당권, 가압류 등을 감안하더라도 위 H 부동산은 상당한 담보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하여 헐가로 경락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 F, E에게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인의 이사 등도 아니어서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F, E와 공모하여 횡령한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 주식회사는 F이 사실상 1인 주주인 회사인 점, 위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회원 채권자들에 대하여 F이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 부분의 전과가 있는바, 그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