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당초 건설기계등록대상이 아니었던 G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 변경으로 관할 관청에 최초로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1996년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1996년 무렵 제작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최근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인 것처럼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제출하여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0. 9.경부터 2011. 2.경이라는 허위 제작증명서 8매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 8대에 대하여 H, I, J, K, L, M, N, O로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각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0. 9. 30.', '2010. 10. 31', '2010. 11. 30.', '2010. 12. 31.', '2011. 2. 28.' 등으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나. P과 공동범행 피고인 A와 P은 1997. 6. 23. 제작된 Q R 유인 타워크레인의 공동소유자로서 2011.경 위 유인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신규 등록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를 속여 등록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 25.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신규등록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이 2010. 9. 주식회사 S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제작증명서 등을 포함한 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G T로 신규 등록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1997. 6. 23.'이 아닌 '2010. 9.'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다. P, U과 공동범행 P, U은 1997. 3. 24. 제작된 Q V 유인 타워크레인의 공동소유자로서 2011.경 위 유인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임의로 구조 변경하여 사용하던 중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신규 등록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의 제작년도를 속여 등록하기로 공모한 후, 2016. 7. 27.경 광주시 서구 경열로 33 에 있는 서구청에서 위 타워크레인을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신규등록하면서 주식회사 W의 대표자인 피고인 A로부터 위 타워크레인이 2011. 6. 주식회사 S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제작증명서 등을 포함한 등록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서구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X로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1997. 3. 24.'이 아닌 '2011. 6.'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U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는 당초 건설기계등록대상이 아니었던 G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 변경으로 관할 관청에 최초로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1996년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로부터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최근에 제작된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D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주고 최근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인 것처럼 S 명의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7. 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1. 2.경이라는 위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 1대에 대하여 Y로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1. 2. 28.'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당초 건설기계등록대상이 아니었던 G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 변경으로 관할 관청에 최초로 건설기계로 등록을 하게 되었고, 출처를 알 수 없는 타워크레인의 경우 1996년도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으로 등록이 된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로부터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최근에 제작된 건설기계로 등록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불상의 금원을 지급하고, 최근에 제작된 타워크레인인 것처럼 S 명의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2016. 7. 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1. 4.경이라는 위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 1대에 대하여 Z로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1. 4. 30.'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이 최근에 제작된 건설기계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6. 7. 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1. 4.경이라는 위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 1대에 대하여 AA로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1. 4. 30.'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는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로부터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이 최근에 제작된 건설기계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6. 7. 27.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1. 4.경이라는 위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AB로 무인 타워크레인 1대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1. 4. 30.'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F는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이 최근에 제작된 건설기계인 것처럼 등록하기로 서로 공모하여, 2016. 7. 22.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작년도가 2011. 2.경이라는 위 허위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여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AC로 무인 타워크레인 1대에 대하여 건설기계등록 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안양시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위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신규 등록을 하면서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제작일자를 '2011. 2. 28.'로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자료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66, 80, 82, 83,84,86,87, 90, 91, 92,93, 94번) 1. 각 등록지원신청접수증[(주)W A]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유인 타워크레인을 폐기하지 않았음에도 폐기대상건설기계 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서류상 폐기처리한 후, 개조한 무인 타워크레인을 새로 제조한 건설기계인 것처럼 신규 등록하였는데, 처음부터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제조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이 새롭게 제조된 것과 같은 외형을 갖추기 위하여 '개조일자'를 '제작일자'로 기재하였고, 허위의 제작증명서를 첨부하였던 점,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의 개조방법도 유인 타워크레인의 운전석을 떼어내고 무인으로 움직일 수 있게 개조하는 정도이고, 그 외의 나머지 장비 전체는 변경되거나 교체되지 아니하여(수사기록 3210쪽) 이를 모두 새로 만드는 '제작'과는 큰 차이가 있고, 제작증명서를 발급한 'S'은 타워크레인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도 아닌 점(수사기록 3213쪽), 건설기계의 '제작일자'는 기계의 생성과 관련된 것이고, 이에 따라 달라지는 기계의 '연식'은 기계의 소멸에 관련된 것으로서 권리의무에 관계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개조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검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는데, 건설기계 장비는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안전검사를 통과하였다는 것이 그 당시 제작된 신형과 동일한 정도의 안전성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잘 알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건설기계등록과 관련하여 공전자기록에 권리의무에 관계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오래된 타워크레인을 개조한 다음 이를 비교적 최근에 제조한 것처럼 위장하여 신규 등록하였다. 건설기계의 연식은 다수의 작업자가 근무하는 건설현장의 안정성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제조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등록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전문적으로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이러한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개조하여 등록한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인하여 사고 등이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적발 이후 대부분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F)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기계임대업체인 ㈜AF의 대표이고, AD은 이천시 AG에서 AH폐차장을 운영하는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이 사건 범행당시 적용되던 건설기계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기계관리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의2호, 제2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기계폐기업자'이다], AE은 건설기계폐기인수증 허위 발급을 원하는 타워크레인업자와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를 연결해 주는 속칭 '브로커'이다.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F에서 보유하고 있는 AI Q 유인 타워크레인을 G 무인 타워크레인으로 구조 변경하기 위하여 위 유인 타워크레인을 허위로 등록말소하기로 마음먹고, 2015. 3. 16.경 AE에게 현금 60만 원을 지급하고 AE을 통해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인 AD에게 위 타워크레인에 대한 건설기계등록증 등의 서류를 건네주고, 실제로 위 타워크레인을 건네주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건설기계폐기인수증을 AD으로부터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D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건설기계폐기인수증 1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3642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한 행위와 위 서류를 발급받은 행위는 2인 이상의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 관계에 있다. 구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 제1항에서는 건설기계폐기업자(현행 법령: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는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폐기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1조에서는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을 뿐, 거짓으로 발급한 서류를 교부받은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서류를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 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거짓으로 서류를 발급한 행위'를 한 범행과 대향범관계에 있는 피고인 F의 '서류를 발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F를 AD, AE과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F에 대한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부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