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경 스마트폰 채팅앱 'C'에 'D'라는 아이디로 가입한 뒤 연락을 한 남성들에게 '21살 165/55/C컵 1시간 13만 원이에요, 노콘, 질외는 만원 추가로 받아용 후장, 질싸 얼싸 안돼요. 키스, 샤워, 애무, 입싸 가능. 인테리어 한 오빠들 9 은 죄송해요.'라고 쪽지를 보내서 이를 보고 연락한 E로 하여금 청소년인 F(여, 15세, G생)과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I모텔 609호에서 2회 성교하게 하고 Fl E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20만 원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경~2016. 3. 9. 경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F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9. 20:00 경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과 1회 성교하게 한 뒤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중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초순경-2016. 3. 9.경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F M 가입내역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분석 결과 보고서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 목록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FN 메시지 대화 내용 첨부) 및 첨부자료,수사보고(C.O.P 문자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F 사용 핸드폰 번호 개통일시 확인) 및 첨부자료 1. 압수된 5만 원권 3장(증 제1호), 1만 원 권 15장(증 제2호), 삼성 갤럭시S4 1대(증 제3호)의 각 현존 1. 채팅사진, 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F과 불특정 남성들 사이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있으나, F은 피고인에게 'Q'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1996년 5월생인 것처럼 행세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F1 아동·청소년인 줄 몰랐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F의 실제나이(16세)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년경 롯데월드에 놀러 갔다가, 당시 중학교 1학년(13~14세)이었던 F과 R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R과 교제를 시작하여 여러 번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하며 2015. 8. 경까지 사귀었다(증거기록 제167쪽). 피고인은 2013년경 이미 R과 그 친구인 F의 나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9쪽), 설령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R과 장기간 교제하는 과정에서 R과 F의 나이를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R은 2015. 8.경 피고인 아닌 다른 남자와 사이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R의 아버지로부터 '아이 아빠를 찾을 수 없어 입양하려 하는데, 아이 아빠의 동의가 필요하다. 아빠 역할을 대신해서 입양신청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입양신청서에 직접 서명을 한 적도 있었다(증거기록 제50쪽, 제168쪽). 피고인과 F은 2014년경 이후로는 서로 연락을 하지 않다가, 피고인이 2015. 12. 경 먼저 F에게 M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면서 F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자신의 휴대폰에 F을 'F', 'F 16세', 'F 17세'로 저장했다(증거기록 제 191쪽).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에는 이름과 나이를 함께 저장해둔 내역이 다수 있는 점(증거기록 제189~191쪽), F은 이른바 '한국식 나이'로 2015년에 16세, 2016년에 17세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의 실제 나이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F은 경찰 제1회,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처음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성매매를 제의한 경위, 성매매 방법, 수익분배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R과 오랜 기간 연인 관계였고, R의 출산 문제로 산부인과에 가서 서류에 싸인한 적도 있으므로, 당연히 R의 나이 및 그 친구인 내 나이도 알고 있었다. 나는 함께 일하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L에게도 내가 용띠 (2000년생)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내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F은 평소 피고인을 무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상당히 편하게 대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피고인에게 원한을 품을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F이 없는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F은 경찰 제2회 조사 후 12일이 지난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종전 진술은 갑작스럽게 끌려온 상태에서 정신없이 했던 것이고, 나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말한 부분도 있다. 찬찬히 생각해보니, 내가 먼저 성매매를 제의했고, R이 피고인에게 나이를 속인 것이며, 병원 이야기나 용띠 이야기를 근거로 피고인이 내 나 이를 알았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진술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번복 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진술 번복의 경위도 자 연스럽지 않아(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나 L의 회유 등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믿기 어렵다. L은 수사기관에서 'F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자신이 20세라고 말했다. F이 17세라는 사실은 단속 이후에 비로소 알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위 진술은 L과 피고인과의 관계, 앞서 본 F의 종전 진술의 신빙성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또한 L이 F의 나 이를 몰랐다는 사정은 피고인이 F의 나이를 알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L은 2016. 1.경 처음 피고인을 알게 되어 사귀기 시작했고, 2016. 2. 초순경부터 성매매를 시작했다). F이 M 및 N 등에서 'Q(S생)'로 행세하면서 이름과 나이를 숨겨왔던 것으로 보 1) 피고인과 F, L은 모텔을 옮겨 다니며 함께 생활하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를 하였다. 그런데 셋이서 장기간 주고받은 N 메시지 내용을 보면, F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농담이나 욕설 등을 거리낌 없이 하고, 연애나 여행 등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매우 편한 관계로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 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12.경 이미 F의 본명과 나이를 알고 있었고(피고인의 휴대폰에 F의 본명과 나이가 저장되어 있음), 단지 성매매알선 영업 편의 등을 위해 미성년자인 Fl 성인인 Q 행세를 하는 것을 묵인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F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다가(증거기록 제67~69쪽), 압수된 휴대폰 분석 결과 연락처에 F의 본명과 나이를 저장해 둔 사실이 확인되자, '2015. 12. 경에는 16세 F으로 알았는데, 성매매 일하기 직전에 제대로 물어보니, 21세 Q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고 해명했다(증거기록 제416쪽). 그런데 피고인은 F의 연락처를 'F', 'F 16세', 'F 17세'로 여러 차례 변경하여 저장하면서도, 정작 실제 이름으로 알고 있었다는 'Q'로는 변경하지 않았다. 위 해명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매매 광고를 하며 채팅 어플 등에 F을 '21세'로 소개했으나, 이는 성매매 영업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F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는 근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또한 F의 외모, 체형(중학교 1학년 때 약 163.7cm, 현재 약 168cm), 옷차림, 말투 등이 또래보다 다소 성숙해보이기는 해도, 이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이 F의 실제 나이를 몰랐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3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6년~11년 6월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6년~10년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성매매범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권고영역, 권고형] 가중영역(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징역 1~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년~11년 6월[= 10년 + 1년 6월(3년 × 1/2)] 3. 선고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여성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했다. 피고인은 성매매여성들(여자친구 L 및 15세 청소년 F)과 인천,대전,부천, 천안 등지의 모텔에서 동거하며, 계획적·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풍속을 해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15세 여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해악에 대한 별다른 생각 없이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 과정에서 별다른 강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여자친구인 L, 옛 여자친구의 친구인 F과 함께 전국의 모텔을 돌며 성매매알선을 하면서도, 셋이 함께 놀러다니는 등 일반인이라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F은 피고인을 '형'이라고 부르면서 농담이나 욕설 등을 거리낌 없이 하고, 연애나 여행 등의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편한 관계로 여겼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