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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합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이 판결에 대해 2017. 1. 23. 재심이 개시되어 2017.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이 선고되고 2017. 2. 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0. 10:00경 부산 금정구 C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둔 E 개인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밑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갈색 손가방 1개, 검정색 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롯데카드, 현금 190,000 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 15:3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I 개인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그 곳 기어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반지갑 1개, 현금 77,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4. 13: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개인택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컨트롤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카드 3매, 현금 30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 운전석 문틈에 있던 현금 200,000원 등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3회에 걸쳐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동종 전력 판결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이미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약 1년 만에 3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8월경 경산시 C 임야에서 묘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 약 997.61m2를 굴착기로 굴착함으로써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1. 불법산지전용지 복구설계 승인신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령이고 폐암 4기 환자로 건강이 매우 나쁘며, 원상복구를 마쳤고,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9. 피해자 C(여, 38세)과 혼인하여, 2017. 8.21.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여 이혼숙려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숙려 기간 중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스틸녹스정10mg)를 커피에 넣어 섞은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 마시게 하여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커피에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14: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모텔 503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F(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지불하고 F와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단속 관련 사진(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N2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개월 ~ 2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23세의 비교적 젊은 나이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경 투약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일자불상 점심시간경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시드니시 이하 불상지 주택 수리 현장에서 성냥 알맹이 크기 정도 되는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담뱃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5. 15.경 밀수사실 피고인은 호주에 거주하는 D가 중국에서 필로폰을 한국으로 보내면 피고인이 특송화물 주소지를 피고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후 이를 수령하여 일부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필로폰은 피고인이 다시 D가 거주하는 호주로 보내주기로 약속하여,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15.경. D가 지정한 계좌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하고, D는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필로폰 4.04그램을 각기 2.72그램과 1.32 그램으로 나누어 먹지로 포장한 후 이를 셔츠 내에 은닉하여 포장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하여 수취인을 "E", 수취장소를 "F"로 기재하여 중국 청도공항에서 G편으로 선적하여 탁송하고 위 화물은 2017. 5. 16, 20:4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세관을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밀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국발 항공특송화물 메트암페타민 4. 04g 밀수신고, 분석결과회보, 물품인수인계서 1. 임의제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100,000원, 산정근거 : 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 가격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8년 가. 제1범죄 :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 : 제1 범죄의 상한에 제2 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한 제재가 필요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국내에서의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단순 소지 등에 비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도 비교적 적은 편이며, 범행이 발각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와 몇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으나 아직까지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 이 사건으로 인한 약 5개월 간의 구금생활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8.18: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식당에서 라면 1그릇, 소주 1병 등을 주문하여 먹은 후 수중에 가진 돈이 없자 음식대금 지급을 면함과 동시에 현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20경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7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 식당 안에 현금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음식대금 7,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음식 대금 7,5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구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미리 접이식 칼을 준비하여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산적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4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1) 16:00경 부산 남구 D아파트 1**동 1****호 피해자의 집에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눕힌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2017.5.9.'로기재되어 있으나,'2017.5. 10.'의 오기로 보인다. 후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미친 거 아니냐"며 싫다고 발버둥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점상출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환자진료의뢰서(E병원), 상해진단서, 의사소견서 1.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 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2)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3)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년 3월 ~ 5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비록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는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평소 지역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64세)으로부터 "A. 너 내가 뒷조사 다 해봤는데, 니가 돼지농장 했던 것이 맞아? 너 와이프 죽은거 맞아? 너 아이 네 명 있는거 맞아? 개새끼야. 너 인생 끝났어."라고 욕설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8. 10. 00: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위 집 주방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방문을 열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강하게 1회 올려 치고 오른 무릎으로 목과 턱이 연결되는 부위를 1회 때리고 왼 주먹으로 오른쪽 관자놀이를 1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미간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복부손상 및 설골 양쪽 끝과 갑상연골 우측 아래 끝 쪽의 골절상, 안면 부위에 다수의 타박상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복부손상에 의한 복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시간 특징에 대한) 1. 변사사건발생보고서,변사현장체크리스트(형사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지영경찰용),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요원용), 구급활동일지, 시체검안서 및 주요검안소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진영병원응급실 기록지, 112신고처리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2017-S-8774) 법의학과-1477(2017. 8. 21.), 변사자 C 부검감정의뢰회보서, 변사자 C 안면부 빛 손바닥, 피의자 A 손에 혈흔 등 채취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변사자 C 주거지 방실내 혈흔 채취 국과수 감정결과회보서, 현장증거물 유전자감정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라 함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560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112에 신고가 된 것은 119 신고를 받고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남소방본부의 소방 공동대응요청에 의한 것인 사실, 119에 신고한 사람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범행 현장으로 가 피해자를 발견한 E인 사실, E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C을 얼반 죽여버렀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가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입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인공호흡을 하라고 시킨 후 119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제51 내지 52쪽)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은 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우발적 범행 -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해자 C(13세)은 김제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다. 1. 피고인은 2016. 8. 중순 일자미상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병원 415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2.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미상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병원 41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3.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위 2항 기재일로부터 약 3일 후 02:0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병원 411호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녹취서 1. 진료소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및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0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31세)와 성관계를 하고 현금 130,000원을 지급한 다음, 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F 이륜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2:40경 제주시 G에서 서쪽으로 약 200미터 지점의 농로에 이르러 위 이륜자동차를 정차하여 피해자를 내리게 하고, 오른손으로 이륜자동차 열쇠를 마치 흉기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돈 내놔"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000원을 빼앗아 감으로써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재연사진 첨부 /범행현장에 대하여] 1. 각 폐쇄회로(CC) 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C, 41세)는 모두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6. 15.경 비전문취업 비자(E-9-1)를 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이천시 D에 있는 (주)E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음식을 나누어 먹지 않고 기숙사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8. 18. 20:01경 (주)E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동료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8. 20:09경 회식장소에서 나와 기숙사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기숙사로 갔고,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자신의 방으로 가서 쇠망치(길이 : 약 44cm)를 들고 나와 거실 서랍장 위에 쇠망치를 올려놓고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7. 8. 18. 20:12경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구내식당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쇠망치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가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쇠망치로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개방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G병원) 1. 살인미수 감식결과 보고,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A, C) 1.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P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g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피해자를 쇠망치로 수 회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피해자가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머리 부위 등에 최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7. 1. 09:10경 충남 예산군 C 버스정류장 앞에서 D초등학교 스쿨버스인 E 이카운티 버스에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가명, 여, 14세)을 태워 가던 중 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옆자리로 가 피해자에게 '아저씨가 한번 안아줄게'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무릎에 앉힌 후 '옷 속으로 만져도 되니?"라고 말하면서 옷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 된다고 하자 손을 빼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가슴이 아저씨만 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을 돌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1년~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스쿨버스 기사와 학생으로 알게 된 이래 피해자가 동생을 위 스쿨버스에 태워 등교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계속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와 친분 관계가 있음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 당일 친구 집에 피해자를 태워주겠다며 위 스쿨버스에 타게 한 후 만 14세의 어린 여학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합의에 이름으로써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주거와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더욱이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는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 판결 등 참조), 1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총점이 8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에 따른 총점이 14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2) 수준이며, 각각의 경우 모두 중간 수준에서도 낮은 영역에 속하는 점, 이사건 범행 경위와 그 태양만으로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1) 전체 총점은 1점~29점이고, 재범위험성은 6점 이하 낮음, 7점~ 12점 중간, 13점 이상 높음을 나타낸다. 2) 전체 총점은 0점~40점이고, 재범위험성은 6점 이하 낮음, 7점 ~ 24점 중간, 25점 이상 높음을 나타낸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출판업체와 "D"라는 상호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위 업체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액트캐쉬대부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밀리언캐쉬대부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주식회사 유아이크레디트대부 업체로부터 1,000만 원 등 총 4,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2개월 안에 변제하여 아무 피해가 없도록 해 주겠다,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태이지만 형식적인 절차이니 연대 보증인으로 서류를 작성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총 채무가 12억 원 가량 되고 그 이자만 매월 2,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여야 하였으며, 위 사업체들의 사업실적 부진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와 같이 4곳의 대부 업체로부터 총 4,000만 원을 대출받는데 연대보증하게 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각 연대보증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 아니하고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18:30경 안성시 대덕면 보동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만세로 102, 모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09:0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농막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관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참외 따는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처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3.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 31번길 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짐대로 36에 있는 GS25 하복대타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3. 22:36경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인력사무실에서 피해자 D(5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이 앉아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빼내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과도(칼날길이 11.5cm, 총길이 22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소주병,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통화 진술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경부터 2017. 7. 26. 00:3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지하에서 'D'란 상호로 마사지 침대가 있는 방 5개 및 샤워실을 갖추고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6~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 샤워실, 대기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가게를 정리하고 다른 직업을 찾는 등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17:1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1) 운영의 EPC방에서 피해자에게 PC방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1) 공소장에는 "F"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번 컴퓨터를 제공받아 이를 그 다음날 04:06경까지 이용하고서도 그 대금 14,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공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형편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에 비추어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보다 하한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