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15

범 죄 사 실 [2021고합5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사는 사람으로, 2021. 7. 5. 경 서울금천경찰서에 수사를 위하여 출석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아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6. 1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위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이 웃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어제 잠 한 숨을 못 잤다, 보지를 찢어버린다”, “내가 신고를 받으면 겁먹을 것 같냐고”, “죽여버리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신고했냐” 등으로 말하고,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건 아니잖아, 내가 뭘 때리기를 했어? 성추행을 했냐”, “경찰이 있다고 못 찌르냐?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릴라”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는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43] 피고인은 2022. 3. 11. 10:36경 광명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지인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남, 48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그곳 편의점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19cm)을 오른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보복 협박 혐의 관련) [2022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된 칼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및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이 있다고 못 찌르냐,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릴라’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 B과 마주친 다음 피해자 B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당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떠올라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 B에게 욕설 등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나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이 있다고 못 찌르냐,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릴라’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피해자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B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B을 분리하여 각각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칼로 찔러 죽인다. 너는 칼이 안들어가냐. 조심해서 다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휘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다가가면서 ‘죽여버리겠다. 개같은 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왜 신고했냐’라는 등 약 20분 정도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 B의 진술 취지에 부합한다. 나아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I 역시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피해자 B에게 ‘죽여버리겠다. 경찰 있다고 칼로 못 찌르냐. 칼로 찔러버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과 목격자 J,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B에게 판시와 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사실 및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 ‘경찰이 있다고 못 찌르냐,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릴라’라고 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21. 7. 5. 서울 금천구 소재 K시설 옆 도로에서 피해자 B을 만났는데, 피해자 B에게 경찰서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피해자 B이 고소를 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 B이 ‘맞다’고 답하였다. 그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금천경찰서로 출석하라는 취지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답을 듣고 ‘내가 두 명을 지목했는데 누나였어? 어 알았어’라는 취지로 말하고 현장을 떠났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1. 7. 6. 아파트단지 경로당 주변 인도 위에서 술에 약간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B과 마주쳤는데, 피해자 B에게 ‘살다살다 잠 한 숨도 못 잤다. 형사계도 아니고 무슨 여성계를 가냐. 가만 놔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추후 사실이 아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칼로 찔러버릴라’라는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자신을 강제추행죄로 신고하였음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다음 날 판시와 같은 협박 발언에 나아간 점, 협박 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 B이 신고한 사실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는 점 등 협박 발언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B을 보복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은 피해자 B이 강제추행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고 칼을 들고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지인인 피해자 H를 협박한 사안으로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5회 가량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1. 6. 10.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주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6. 10: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거주하는 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J 등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개같은 년”, “좆같은 년”, “씨발년”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0.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