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6: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차평리에 있는 <삭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생극면 방면에서 감곡면 방면으로 시속 78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장소에 이르러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는 경운기를 추월하게 되었다. 당시 사고 장소는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선행하던 피해자 D(76세)가 운전하던 경운기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6:45경 피해자를 두개골 파열에 의한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1, 2), 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7. 12.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상동에 있는 상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앞 상호가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상동 주공 4단지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가량 구간을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는 할 수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는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를 운전하여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뉴힛트사 앞 골목길을 감리교회 방면에서 주현동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가랑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을 한 과실로 앞에 정차하고 있는 D 운전의 E 아반떼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6세) 운전의 G 아반떼 차량을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G 아반떼 차량에 동승자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감리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등,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6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5. 25. 17:5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하는 것을 피해자 D(27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치고 피해자의 목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위 식당 안에 들어가 위 식당 카운터 밑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철 톱(전체길이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칠 것처럼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양철 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5. 04:40경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상행선 199km 지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4.8km 지점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윈스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5. 04:40경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6.6km 지점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가 피고인 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위 윈스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194.8km 지점에서 위 윈스톰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쪽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F 그랜저 자동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을, 위 그랜저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및 교정완료 통보서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진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및 각 금고형(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두 차례의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를 일으켜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요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2009년도에도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의 형으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E, G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615

범죄사실 [2012고단1615] 피고인은 2011. 6. 29.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4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체인 ㈜G 사무실에서, 인천 H 택지지구 근린상가인 'I건물' 건설사업을 진행하여 위 상가 및 오피스텔 분양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던 피해자 J에게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면 2011. 7. 25.경까지 165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약정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차용금을 변제하는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위와 같이 규모의 투자금을 유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1억 원 권 1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001] 피고인은 2007. 3. 21. 대부업 등록하였다가 2010. 3. 22. 등록 취소된 'G'와 2009. 5. 20. 대부중개업 등록하였다가 2010. 12. 13. 등록 취소된 'K'를 운영하는 자이다. 1.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서 대부자(채권자) M이 피대부자(채무자) N에게 2억 원 상당을 대부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N으로부터 1,0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중개의 대가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52,8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이 2011. 여름경 서울 서초구 F건물 1201호에서 대부자(채권자) O이 피대부자(채무자) P에게 1억 원을 대부하는 것을 중개하면서 중개의 대가로 P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아 대부중개업을 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4.경부터 2012. 5. 4.경까지 관할관청의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5.경 서울 강남구 Q빌딩 1607호에서 채무자 R로부터 채권자 O에게 채무변제조로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2. 4. 6. O에게 3,025만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3,475만원은 그 무렵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2012고단4515 피고인은 2008. 9. 26. 서울 서초구 L빌딩 4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S를 대행하여 피해자 T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광주 서구 U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S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고 2억 4,250만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 중개를 의뢰받고, 같은 날 S로부터 2억 4,25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그 금액 중 중개수수료와 근저당권등기비용 및 어음공증비용을 공제한 2억 1,357만원을 보관하던 중, 2008. 9. 26.부터 2008. 10. 1.까지 보관금 중 1억 4,957만원을 주식 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615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V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H택지지구 사업계획서 1. 각 수사보고서 [2012고단3001호]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W, X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서 [2012고단45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통장사본(증거기록 67p, 260p, 327p), SK증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법률 제8863호) 제19조 제2항 제4호, 제11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T에게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라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차용금의 지급방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여라는 일정한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자신의 증권투자 등에 이용한 행위는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횡령·배임 양형기준상 제2유형에 해당하나 상당부분 피해회복 된 특별감경요소가 있어 징역 6월-2년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T가 입은 금전적 손해는 적지 아니한 점, 그 동안 많은 시간을 주었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죄에 대하여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점, 대부중개대가의 상당부분을 반환한 점과 각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말 19:00경 전주시 덕진구 D빌라에서 위 빌라의 열린 출입문을 통해 4층 세탁실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세탁기 안에 피해자 E가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점, 브래지어 1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5.말 02: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및 첨부된 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인 점,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고, 심지어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반복하여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불안감과 불쾌감 등 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23:1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상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그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22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 이르러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이어폰 줄을 출입문 틈에 넣어 걸어 손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E과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위 커피숍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약 1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E, 공소외 G, H과 합동하여 총 8회에 걸쳐 합계 약 4,823,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5. 01:00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화장품 가게에서 영업이 끝난 심야 시간 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휴대폰 이어폰 줄을 출입문 틈에 넣어 걸어 손으로 잡아당겼다 놓았다 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위 G와 함께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보안 경보음이 작동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0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L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충의로37번길 8에 있는 '옛터 비빔국수' 앞 노상에서부터 의정부시 평화로 692 '대원여객' 앞 노상까지 약 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F,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 유류지문 감정 회신 / 피해자상대 수사, 감식수사, CCTV 판독수사 / 피해자상대수사등 / 도난오토바이발견에대한건등 / 피해자 O 피해품 오토바이 피해액 산정 / 피해물품관련 수사 / 피의자 A, G 대동 미특정 피해현장확인] 1. 각 현장사진, 피의자들의 화상사진, 현장대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과 벌금 30만 원.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의 범죄로 9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15:55경 서울 중구 B빌라' 녹지대 벤치에서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을 때 서울남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외근 순찰 근무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웠다는 이유로 다른 노숙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D에게 "야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너 딸에게나 잘해 이 개새끼야. 좆같은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112순찰 차량에 탑승시킨 후 C파출소로 연행하자 뒷좌석에 앉아 계속하여 D에게 "야 개새끼야, 너 딸이나 잘 하라고 해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운전 중인 D에게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경위가 제출한 녹취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결혼하여 혼인생활을 영위하다가 2013. 6. 11.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C이 2013. 3.경부터 피해자 D(31세)과 바람을 피운 탓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7. 4. 저녁 딸들과 저녁을 먹은 후 같은 날 22:00경 양육권자인 C의 집으로 딸들을 데려다 주었는데, 그때 C이 집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C이 피해자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 갔으나 C이나 피해자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제천시 F아파트4단지 402동 10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2013. 4. 초순경 제천시 G에 있는 H시장 노점에서 미리 구입하여 씽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1cm, 증 제1호)을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2013. 7. 5. 02:25경 피해자의 집 앞 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보고 불러 세운 후 피해자에게 "C이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술에 너무 취해서 재우고 왔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와 C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에 화가 난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후, 왼쪽 허리춤에 차고 있던 위 회칼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와 왼쪽 어깨를 각각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사건현장 약도, 사진(사건현장, 피해자 상해부위,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사진(회칼 발견장소 및 범행도구인 회칼) 1. 압수된 회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찔렀을 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C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계속 C을 만나는 것에 화가 나 회칼을 보여주면서 C과 만나지 말라고 위협하기 위해 회칼을 가지고 갔다가 피해자와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며칠 전인 2013. 6. 29.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D아 내일 C이랑 같이 죽어라", "D아 오늘부터다. 그냥 다 죽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피고인은 밤 늦은 시간에 회칼을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위 회칼은 칼날길이가 약 21cm로 사람을 찔렀을 경우 치명상을 가하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위 회칼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의 오른쪽 흉부에 2cm의 열상, 왼쪽 어깨 부위의 삼각근에 10cm의 열상을 가하였는데, 이처럼 신체 중요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회칼로 찌르면 사람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서까지 찌르려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미수범죄, 보통 동기 살인(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새벽 2시에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한 회칼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그 형은 위에서 본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9. 23. 23:4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753에서 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0-50 남촌저수지앞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수치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SNS '트위터'에 올린 나체 사진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1. 8. 28. 18:00경 대구 중구 C, 4층 D(룸카폐) 49번 방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센터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사건 관련 피해자 진술, 피해자 모친 제출자료 첨부, 룸카페 현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제출자료 확인 결과) 1. 피해자 모친 제출 자료(출력본), 각 피의자 제출 자료 1. 룸카페 관련 사진, D에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트위터 닉네임이 ‘F’이라고 되어 있어 피해자가 중학생인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누거나 피해자의 신체부위 사진을 전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와 직접 만나 룸카페 안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나이,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위와 같은 범행은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므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폭력 예방교육을 시청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22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정형외과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1. 3. 22. 위 병원에서 피해자 D의 ‘우측 견관절 근성간 파열’을 이유로 오른쪽 어깨를 레이저 수술(관절 내시경하 견봉 성형술 및 인대 고주파 소작술)을 하였다. 레이저 수술을 할 때 환자의 몸에 전류가 흘러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왼쪽 팔 목에 전류가 흐르는 전근판을 부착하고 수술을 하였다. 이런 경우 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수술 전에 전극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화상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수술 도중 전극판으로 인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2011. 4. 8. 가피절제술 및 인공진피 이식술, 2011. 5. 2. 부분층 식피술을 받게 하는 ‘접촉화상 3도, 최측전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답변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불가항력’에 의한 책임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을 뿐임에도 검사는 피고인의 과실에 대한 아무런 증거 없이 공소를 제기했다. 즉 피해자의 화상은 피고인이 사용한 전기소작기(Bovie)의 이상작동 또는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입은 것이다. 전기소작기는 고주파에 의한 순간적인 열을 이용하는 의료기기로서, 전극판(Plate)에 지속적인 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패치 형태로 된 전극판 안쪽은 수시로 관찰할 수도 없고, 관찰한다고 화상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게 전기소작기의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견관절 극상건이 파열된 환자의 관절낭이 유착된 경우에는 전기 소작기로 유리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과실책임을 지워서는 안된다. 가사,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더라고, 피해자는 처음에 ‘2도 화상’을 입었을 뿐인데, 피고인에게 더 중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3. 관련 대법원 판례 가. 형사판례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고 피해자에 상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의사가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해와 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내지 승낙취득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참조). 나. 전기소작기 관련 민사판례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므로 전문가가 아닌 일반으로서는 의사의 의료행위 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지, 나아가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의료소송에 있어서는 어떠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40140 판결). 4. 판단 가. 예상할 수 있는 화상원인 전기소작기 시술을 받은 환자가 화상을 입는 경우는 전극판이 피부에 잘 밀착되지 아니하여 전극판과 피부 사이에 전기 저항이 생길 때(수원지방법원 2012 3. 29. 선고 2010가합20047 채무부존재 판결 참조), 알코올과 같은 휘발성 약품과 전기소작기의 고주파가 부딪힐 때(부산지방법원 2010. 4. 6. 선고 2009고단3437 판결 참조), 전극판에 하자가 있을 때, 환자의 말초혈관질환 등으로 전극판 부착 부위의 혈류가 좋지 않아 열이 분산되지 않는 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나. 검사신청의 증거요지 검사신청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인대파열로 전신마취 수술 후 물집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 피고인한테서 1주일이면 치료가 된다고 했으나, 낫지 않아 E병원으로 옮겼다.’ E병원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결과: ‘2011. 4. 5.부터 2011. 5. 14.까지 2회의 수술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화상치료를 했다. 피해자는 내원 당시 자택에서 가스난로에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는데, 입원하고 나서는 피고인 병원에서 시술받던 중 레이저가 팔에 닿아 화상을 입었다고 말했다.’ F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인대고주파 소작술은 파열된 인대회복을 위해 흔한 치료법은 아니다. 전기소작기는 전극판 패드를 피부와 잘 접촉되게 붙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전기소작기로 인한 화상은 문헌에 보고된 바는 있으나 매우 드물며, 그 원인은 접촉불량․수액과열․기기연결부위불량 등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의 화상이 불가항력이었는지는 현재 알 수 없다.’ 다. 판단 살피건대, 먼저, 피해자가 E병원에 한 말을 번복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술중 ‘3도 화상’을 정말로 입었는지 강한 의심이 든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화상원인이 어느 발생유형에서 생겼는지 알 수 있는 증거와 의사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관절낭이 유착된 환자에게 전기소작기로 유리술을 시행하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거나 잘못된 것이 할 수 없으므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화상으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85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일명 '<게임장명>')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게임장 이용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21. 1. 26.경부터 2021. 2. 10.경까지, 피고인 B은 2021. 2. 9.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주소>에서,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일명 '기프트')를 4개당 2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여야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26.경부터 2021. 2. 10.경까지 <주소>에서,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명 '야마토' 게임 등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의 감정결과 회신),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서(한국전력공사 회신내역),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신고인 외 게임장을 이용한 손님의 유선상 진술청취), 문자캡쳐내역 출력물 및 게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연락처 장부 중에 일부 손님에 대해 게임장 이용정황 확인), 연락처 장부 일부 사본,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게임장 사진 출력물 첨부), 적발 당시 촬영사진 출력물, 수사보고서(게임장 영업등록 여부 확인: 문화체육과 I 주무관), 수사보고서, 문자내역 캡쳐사진, 수사보고서(이 사건 적발 당시 업소 내에서 발견된 포스트잇 사진), 수사보고서(압수된 연락처 장부 및 영업장부 스캔본 사본), 연락처 장부 및 영업장부 스캔본 출력물 1. 현장촬영사진(압수물포함), 112 신고사건 처리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지폐계수기 촬영사진,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영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등록 일반게임제공업 영위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을 지휘, 핵심적 역할 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 ~ 2년 2) 제2범죄(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 [유형의 결정]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영업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을 지휘, 핵심적 역할 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개월 3) 제3범죄(무등록 영업) [유형의 결정] 게임물 범죄 > 05. 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공업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실행을 지휘, 핵심적 역할 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3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1년 + 제3범죄 상한의 1/3인 징역 8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범행에 주도적·핵심적 역할 담당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범행기간이 약 2주 정도로 비교적 짧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경미함,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불법 게임장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이로 인한 수익금이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유리한 정상: 진지한 반성, 종업원으로 단순 가담, 범행기간이 2일로 짧음,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음, 초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