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573

범죄사실 2015고단573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물품교부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5.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O' 사업장에서 피해자 에게 "컴퓨터 2대 본체를 조립하여 주면 대금 240 만원 중 70%를 2012. 6, 20.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6. 22.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컴퓨터를 교부받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2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 이 카카오톡 해병대 채팅방에 '컴퓨터 가게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30만 원 나왔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조립하고 있는 PC가 있는데, 내게 30만 원을 지급하면 사양을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를 조립하여 만들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및 같은 달 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3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9.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S'에서 피해자 T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60만 원에 팔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폰 4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11.경 서울 중구 U에 있는 'V'에서 피해자 M에게 "스마트폰을 납품하여 주면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갤럭시S4 LTE-A 스마트폰 8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3. 위와 같은 모델의 스마트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64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대리점 업주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2.경 김포시 W에 있는 '텔레콤' 사무실에서 피해자 Y에게 "형 Z에게 허락을 받았다, 형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형 Z의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및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06,400원 상당의 갤럭시 S3 2대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272,54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 경 김포시 W에 있는 'X텔레콤' 내에서 그곳 직원인 Y에게 친형 Z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면서 가입신청서의 고객명 란에 'Z', 주민등록번호 란에 'AA', 편의/기타 서비스 란에 'HDTV, 폰케어', 예금주 란에 'A', 신청인 란에 'Z'이라 기재한 다음 서명을 하고, 즉석에서 위 Y에게 위 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6.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1매를 위조하고, 위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4, 2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대구 동구 R 및 대구 수성구 AB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각 'AD텔레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5.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위 'AD텔레콤'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50만 원 가량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위 'AD텔레콤'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9,800원 상당의 갤럭시 S4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와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50만 원 가량에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615₁ 1.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6, 19:00경 인천 남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조립PC컴퓨터 2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다. 2012.6.28.20:00까지 2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6. 30. 17:00까지 나머지 115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15만 원 상당의 조립PC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9. 18:30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건물 14동 210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조립PC컴퓨터 2대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싶다, 2012. 7. 11, 16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7. 13. 나머지 16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중고나라 인터넷 사이트에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0만 원 상당의 조립PC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2015640₁ 1. 2013.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416 에 있는 청주터미널 부근에서 피해자 AK, 피해자 AL의 중고 휴대전화를 새 휴대전화로 기기변경 판매를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대구시 중구 AM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AN텔레콤 대리점에서 중고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위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21:00경 대구 중구 AO빌라 302호에서 노트북 렌트업체인 'AP'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AQ에게 전화를 걸어 "LG노트북(R560)을 렌트해 주면 첫달 8만 원, 그 다음달부터 매월 7만 원씩 5개월간 사용료를 지불한 후 노트북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6개월 후 노트북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LG노트북(R560)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M, AR, AS, AC, P, Y, Q,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휴대폰 가입신청서, 카톡 메시지, 신규계약서 등, 각 수사보고,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AU), 문자메시지 내용, 올레모바일 신규신청서(AV), 가입신청서, 외상거래확인서, 휴대폰 개통신청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휴대폰 신규신청서, 영수증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에 대해),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력 판결문 첨부) [2015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E,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2015고단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노트북 & 넷북 대여 약정서, 각 수사보고, 각 가입신청서, 각 영수증,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만을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가중영역) 나.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양형기준,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다. 업무상횡령죄, 횡령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 4년 2월 (기본범죄 상한에 다음으로 형이 중한 범죄들의 상한의 1/2, 1/3을 더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3,0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추가적으로 업무상횡령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의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