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B 법률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0. 9. 6. 고소인과 사이에 7억 원에 교회를 신축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1. 12. 말경까지 공사비 명목으로 7억 원을 받은 다음 4억 5,100만 원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2억 4,900만 원을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1. 12.경 피고소인이 거주할 가건물을 건축하는데 6,0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약속어음 발행을 요구하여 같은 날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6,0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은 다음 건축비로 3,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반환하지 않고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2012. 1. 12.경 업자들에게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액면금 '일억 구천 구백만원정'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후,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추가 공사대금 받을 것이 없었음에도 권한 없이 임의로 그 약속어음에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변조한 다음 2013. 2. 말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미지급금 103,000,000원과 추가공사대금 93,509,400원 등 합계 2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2013가단73122 어음금)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고, 2015. 2. 5.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실제 피고소인이 실시하지 않은 추가공사대금 93,509,400원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C이 피고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 내용대로 7억 원 상당의 교회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공사까지 하였음에도 원래의 공사대금 중 103,000,000원, 추가공사대금 93,509,400 원 및 공사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22,62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구리시 D 가건물을 공사비용 약 6,200만 원을 들여 대수선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2012. 1. 12. 피고인과 C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예상되는 하자보수비용을 제하고, 교회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199,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 구리시 D 가건물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액면금 6,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1장을 C에게 교부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액면금 199,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에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것이었으므로, C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공사비를 횡령하거나 약속어음금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고, 약속어음을 변조한 사실도 없으며, 추가공사 사실이 없으면서 변조한 약속어음을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C에게 25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6.경 서울 마포구 매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2010. 9. 6.자), 공사비 정산서(2011. 6. 13.자), 신축공사 공사비 정산서, 각 공사대금 미지급금 내용증명, 각 약속어음, 인감증명서(A), 각 민사소송 판결문, 각 불기소이유통지, 공사비 정산 및 대출금 내용, 내용증명서(2012. 1. 3.자), 2013가단73122호 사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소인 C에게 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7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소인과 사이에 잔여 공사대금을 1억 9,900만 원으로 정산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2012. 1. 12. 피고소인에게 액면금 1억 9,9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을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음을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피고소인의 말에 속아서 발행한 것일 뿐이고, 실제로 액면금 상당의 공사대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후에 피고소인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이라는 문구를 덧붙여 기재하고는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제시하여 부당하게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횡령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진실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각 민사소송 판결문, 2013가단73122호 사건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소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어음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2. 5. 피고소인에 대하여 승소판결(2013가단73122)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5. 11. 4. 항소기각판결(2015나19123)이 선고되어 위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위 승소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확정된 관련 민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는 교회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상 공사대금 7억 원 중에서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4억 4,500만 원에 불과한 점, 설령 피고인이 위 금액을 넘어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위 7억 원의 공사대금 외에 추가공사대금의 문제가 남아 있어서 여전히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잔여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전인 2011. 12. 27.경 피고인으로부터 '잔여 공사대금 219,15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인도 잔여 공사대금을 둘러싼 쌍방의 의견 대립을 분명하게 확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하단에는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교회 신축공사에 관한 잔여 공사대금을 1억 9,900만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한 사실', '위 합의에 기초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정하고 발행한 사실'을 각 인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어음을 다른 하도급업체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겠다"라는 피고소인의 말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그 발행을 취소한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였다(수사기록 제75 내지 78쪽).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작성한 공사비 지급 관련 정리내역 등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수사기록 제394 내지 429쪽), 이러한 자료들은 이미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도 현출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각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4억 4,500만 원 외에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위 4억 4,500만 원보다는 많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액수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수소법원은 부득이하게 피고인의 2014. 9. 16.자 준비서면에 근거하여 총 6억 5,8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5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소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이 최소 7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소인에게 공사대금으로 7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전제에서, 그 중 하도급업체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하도급대금 4억 5,1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억 4,900만 원 일체를 피고소인이 횡령하였다고 단정하여 고소한 것이므로(수사기록 제469, 472쪽), 최소한 피고인이 횡령의 액수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라.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시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무렵에 위 문구가 같이 기입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에는 위 문구가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나타난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판단을 번복할 수 있을 것이나, 현재까지 위 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확정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이르러서도 위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의 기재 시점에 관한 별다른 주장을 하지 않았는데(수사기록 제85쪽), 이는 위 문구가 추후에 별도로 기재된 것은 아니라는 간접적인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소송 중에 이 사건 약속어음에 위와 같은 문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 사건 약속어음 자체가 원인채무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으므로, 개별적인 문구에 신경을 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는 하였다(수사기록 제473쪽). 그러나 이 사건 확정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문구 중에서 '공사대금 총 정산금액임'으로 기재된 부분에 특별히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판결문 자체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방을 벌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 이 사건 확정판결은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위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분쟁이 사전에 종식되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구태여 발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이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들{특히 내용증명서 (2012. 1. 3.자)}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무렵까지도 '피고소인에게 이미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니 더 이상 지급할 잔액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였다는 사정만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설령 피고인 나름의 계산으로는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생각하였더라도, 피고소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이상, 어느 쪽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를 떠나서 피고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분쟁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기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바. 한편 피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의 내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는 이 사건 확정판결의 신빙성을 한층 높이고 있다. 사. 달리 이 사건 확정판결의 사실 인정을 뒤집고, 피고소인이 공사대금을 횡령하였다거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일반 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소인과 사이에 벌어진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피고소인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에 놓이자, 도리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이 공사대금을 횡령하고, 위 약속어음을 변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고소를 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국적으로 매듭지으려는 민사확정판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여 새로운 분쟁을 야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사력이 낭비되었음은 물론, 피고소인 역시 수년간의 민사소송을 마치고도 다시 형사처벌의 위험 아래 범죄수사를 받아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고소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한 바 있다.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소인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기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