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0. 02:30경부터 같은 날 02:35경 사이에 충남 공주시 B아파트 104동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에게 택시기사 E,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있는 가운데 특별한 이유 없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이 개 같은 놈의 새끼."라 고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14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명예감정 및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훼손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55경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부남길 16-6 앞 도로부터 다음 날 00:10경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2013. 1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2. 1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2. 12. 19:22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앞 도로에서, C 봉고 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키고 입에서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완산경찰서 D지구대 경사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 거부장면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6. 02:1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1층 복도에서, 위 백화점 간판을 파손하려고 하는 것을 백화점 경비원인 피해자 D(68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 내가 누군지 아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구순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진단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피해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점, 최근 20년 동안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4. 01:30경 서울시 광진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3세) 등 2명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뒤로 자리를 옮겨 앉으면서 갑자기 그녀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100만 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4. 21:00경 경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양산시외버스 터미널을 거쳐 마산으로 가는 B 고속버스 안에서 C이 혼자 의자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 옆 좌석에 앉은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뒤 오른손으로 C을 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2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판사이호재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대구 방면 5.6km 지점 1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앞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피해자 G(여, 45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 위 F 아반떼 승용차의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8세), 피해자 K(여, 19세), 피해자 L(9세), 피해자 M(여, 7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로체 승용차의 수리비를 11,996,514원,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9,826,190원, H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를 585,889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IⅡ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9, 11, 12,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기철판 등 납품 회사를 운영하던 중 사업자금이 부족해지자, 친누나인 C으로 하여금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게 하여, 이를 사업자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초경 부천시 원미구 D 1604동 1902호 C의 집에서, C에게 "회사가 중앙일보와 철판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20-30%의 돈이 부족해 이미 투입한 납품 금액의 70-80%를 날리게 생겼다. 5,000만 원을 빌려다주면 2011. 3. 2.까지 원금과 납품에 따른 수익금 2,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할테니, 내 대신 지인들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앙일보와의 납품계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대금 8,000 만 원이 더 필요한 상태였고, 차용금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납품 비용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중앙일보와의 납품 계약을 유지할 의사나능력이 없었고, 당시 1,000만 원 가량의 세금을 미납하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못하는 등 채무가 4억 원이 넘어, 2011. 3. 2. 까지 원금 및 수익금 2,25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을 통하여 2010. 11, 4.경 부천시 원미구 E건물 내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남동생 A 이 중앙일보와 납품계약을 맺어 납품을 해오다 최근 몇차례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오늘 돈을 구하지 못하면 중앙일보로부터 납품계 약을 해지 당하게 되고, 그동안 남동생이 납품해야 할 금액의 70-80%가 투입되었는데, 나머지 20-30%의 돈이 부족하여 이미 투입한 돈을 모두 날리게 생겼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3. 2. 까지 원금과 납품에 따른 수익금 2,2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권 수표 5장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기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이종 전과 1회 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9.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 20:10 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0 에 있는 하이마트 앞에서 택배기사인 C이 택배물건을 받기 위해 D 봉고 프런티어 3 택배 화물차의 시동을 켜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올라 탄 다음 운전하고 가 피해자 한진택배 소유인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위 봉고 프런티어 3 택배 화물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2.30. 20:10 경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0 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0:40 경 같은 구 소원로 49 에 있는 임마누엘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봉고 프런티어 3 택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 상세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면허 취소당시 작성서류 첨부 보고)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 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상해치사, 감금치상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확정일자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택배차량의 짐칸에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건이 있어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고 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위 택배차량을 긴급히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무면허운전의 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고 절도의 점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 택배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의 내용, 화물의 보관 상태, 피고인의 위 택배차량 운행 거리 및 방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은 면허 없이 위 택배차량이 시정되지 않고 주차된 상태를 틈타 이를 절취하기 위해 몰래 운전하여 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누범 기간 중임에도 출소 후 불과 4개월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합리성이나 근거가 부족한 변명을 하면서 처벌을 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절취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중학교 동창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는 C의 여자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3. 12. 21.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귀가하여 피고인의 방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 자가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손으로 밀쳐 내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하순(23. 또는 24.) 1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5. 시간 불상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25.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있던 중 C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21. 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 19세로 비교적 어리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재범가능성도 '낮음' 수준으로 예측되어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1.8.10:0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소재 'C사우나' 남탕탈의실 내 피해자 D(60세, 남)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손님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의자와 옷장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1시간가량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11. 21. 08:00경 서울 광진구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인 피해자 G(36세, 여)에게 술에 취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계속해서 매장 내를 돌아다니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30분가량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11. 20. 22:50경 서울 광진구 H 소재 피해자 I(58세, 여)가 운영 하는 'J모텔'에 4시간의 대실료 2만 원을 지불하고 202호에 투숙한 후 그 대실시간 경과 이후에도 퇴실하지 않아 다음날인 2012. 11. 21. 05:00경 1차 112신고가 접수되어 달리 형사입건 없이 퇴실조치 되었음에도, 2012. 11. 21. 09:00경 위 모텔에 술에 취한 채로 다시 찾아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투숙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미 대실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방을 내놔라, 눈알을 파버린다."라고 위협하면서 무단으로 전날 자신이 투숙하였던 202호에 들어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20분가량 정상적인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25경, 계속되는 피고인의 행패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위 모텔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유리로 된 출입문을 수차례에 걸쳐 손으로 치고세게 잡아당기고 흔들어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1) 1) 공소사실은 상습재물손괴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와 죄명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범죄사실을 재물손괴로 고쳐 쓴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과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잠겨진 출입문을 강제를 열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J모텔 1층 현관 유리출입문 상단 잠금장치 고정쇠와 중간 자물쇠 고리가 떨어져 나가게 하여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던 D도로와 연결되는 진입로에 2009. 8. 25.경 설치하였던 철제울타리(2m × 3m ~ 4m 정도)를 철거하고 같은 장소에 넓이가 약 3m 가량 더 넓은 철제 대문을 설치하여 마을주민 E 등의 도보 통행을 하지 못하도록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 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 L, F, M, N의 각 확인서 1. 판결문(2010고정1996) 1. 수사보고(현장답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철제 대문을 설치한 이 사건 장소는 오래 전부터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온 점, 피고인이 '2009. 8. 25.경 이 사건 장소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이 법원 2010고정1568)을 받은 이후 또 다시 이 사건 장소에 넓이가 더 넓은 이 사건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장소 이용에 특별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마을 사람들과 분쟁이 생긴 이후 위 철조망과 철제 대문을 설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철조망을 설치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경작을 위하여 우회로를 만들어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임시로 만든 것으로 상당히 불편할 뿐 아니라, 임시 우회로를 만든 마을 주민인 H이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확정판결(이 법원 2010고정1996)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교통방해의 정도, 교통방해 발생의 원인과 목적 및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리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14:3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8호 법정에서 2013고정1542호 C의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단독 판사에게 변호인의 "D은 피고인(C)에게 왼쪽 뺨을 두 차례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그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고, "피고인이 D을 때린 적은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없습니다. "라고 하고, 판사의 "D 일행이 피고인이 있는 쪽으로 왔는데, 때릴 수 있는 위치까지 온 것은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피고인이 있는 위치까지 왔는데, 말싸움을 했을 뿐 때린 적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증인이 본 바로는 피고인이 누군가의 뺨을 때린 적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없습니다. "라고 하여 C가 D을 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D을 폭행할 때 C의 옆 자리에서 C가 D의 뺨을 2회 때리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창원지법 2013고정1542호 D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창원지법 2013고정1542호 E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창원지법 2013고정1542호 피의자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390] 피고인은 2014. 7. 16.10:16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운영의 'E' 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00원 상당의 '하이트' 캔맥주 1개, 시간 2600원 상당의 '카스라이트' 캔맥주 1개, 시가 4,800원 상당의 안주류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화장지 1개 합계 10,8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서 절취하였다. [2014고단1459] 1. 절도 피고인은 2014. 7. 3. 05:0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카운터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하단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제출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5.경 실제거주지를 전주시 덕진구 I에서 울산광역시 내 불상지로 이전하였음에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 및 변경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서, 발생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서, 각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적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를 받았을에도 그 판결에서 부과한 신상정보 등록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8.12:2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운전전문학원 대형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와 더운 날씨에 부채를 부치다가 피고인의 권유로 앉아서 선풍기 바람을 쐬고 있는 위 학원 강사인 피해자 E(여, 48세)을 보고, 순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이며 허리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며 일어서 나가려는 피해자를 포옹하면서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지며 '진작부터 이렇게 해 보고 싶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관련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20:10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버스터미널 승강장 앞 도로를 약 8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 거리가 8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9. 21:3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간호사실에서, 술에 취해 '사람을 찾아왔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여, 23세)이 술 냄새가 난다며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팔과 얼굴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각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6. 04:15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583 금호아파트 101동 앞길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중계본동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로 굽은 도로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남, 54세)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운전석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6,206,369원 상당이 들도록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50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형량범위의 결정] 징역 8월(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받고 2010. 12. 16. 형기를 마쳤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를 내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되지도 않았고 그 후 연락이 두절되어 당심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4. 25. 04:0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파이낸스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35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에 있는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4. 25. 06:42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C이 위 전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뿐 C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3. 보험금 명목으로 7,062,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무면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6. 9.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설성면 장천리에 있는 '성호저수지' 인근 도로를 설성면사무소 쪽에서 자석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1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19:21경 수원 영통구 월드컵로 164에 있는 아주대학교병원에서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는 유족들의 동의에 따라 장기기증을 하여 같은 날 사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9. 2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에 있는 '사랑방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장천리에 있는 '성호저수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31.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덕사 방면에서 덕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연이어 급하게 굽은 내리막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도로 좌우의 구조물이나 지형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1차로 들이받은 후 조향장치를 급하게 좌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하다가 연이어 도로 좌측 산 절개지를 2차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로 하여금 같은 날 18:55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다발성늑골골절에 의한 복잡분쇄함몰골절 및 외상성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1차례의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의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70대의 고령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3. 5. 9.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9. 27.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전화번호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사본, 피의자 휴대폰 촬영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 4년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마약사건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시에 이루어진 필로폰 매매 등 범행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독의 정도 및 치료 의사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