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0. 2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5. 09:53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절단기로 베란다 방범 창살 2개를 뜯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안방 장롱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등산 가방 1개, 작은방에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8G USB 10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수제비누 6개 등 시가 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사진, CCTV 추적 사진 1. 각 수사보고(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회신,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통합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와 주거침입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범죄는이미 2021. 3. 24.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4269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과 동일한 범죄이므로 피고인에게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판시 범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일한 범죄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0. 8. 5. 09:53경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등산가방 1개, USB 10개, 수제비누 6개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2020. 7. 말경 서울 강북구 E 빌라 1층에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바, 두 범죄사실은 일시, 장소, 피해자, 절취품이 상이하다. 나. 두 범죄사실이 실제로 하나의 범죄인데 범행일시가 착오로 다르게 인정되었을 가능성을 살펴본다. 우선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의 진술, 각 CCTV 사진, 범행장소의창틀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피고인의 DNA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일시가 2020. 8. 5. 09:53경으로 확실해 보인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14K 금반지 2개를 훔쳐 그다음 날 F에 반지를 팔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F를 운영하는 G도 2020. 7. 말 12:00경 피고인으로부터 14K 금반지를 매입한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범행일시는 2020. 7. 말경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범죄사실은 범행일시가 달라 하나의 범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절취품에 관하여 살펴본다. 판시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등산가방 1개,USB 10개, 수제비누 6개 등을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금반지나 미화 100불은 절취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결이 확정된 범죄는 피고인이 14K 금반지 2개와 미화 100불 2장을 훔쳤다고 진술하고 있어 절취품이 서로 다르다. 금반지나 현금같이 값어치 있는 절취품은 다른 물건에 비하여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기억하기가 용이해 보임에도 절취품의 중요 부분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서로 동일한 범죄사실로 보이지 않는다. 라. 다음으로 피고인의 동선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창동에서 친구와 있다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H으로 와 절취하였고, 절취를 한 후 청계천에 금반지를 팔러 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CCTV 사진, 택시운행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정부시에서 서울 H까지 택시로 이동한 후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가 나와 판시 범죄장소인 서울 강북구 B건물 C호 에서 범행을 한 후 다시 위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건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범행 전후의 동선이 피고인이 진술과 다르다. 이는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 다른 범죄와 판시 범죄를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낯선 곳이고 H에서 범행을 한번 밖에 하지 않았으므로, 두 범죄가 동일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전화기의 통신내역을 보면, 2020. 7. 23.과 2020. 7. 29.부터 2020. 8. 5.까지 H 일대의 통신사실이 확인되고, 피고인이 2020.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H 인근 빌라 1층의 집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집에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H에서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거나 저지르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에서의 범행이 한 번뿐이어서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