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5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22.경 주거지인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이 운영하는 불법음란물 판매·공유 사이트인 ‘E’의 ‘서버비 기부&자료요청’ 게시판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속칭 ‘F’ 자료를 요청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스마트폰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해 온 위 D에게 5만 원을 송금한 다음, ‘F’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G 링크 주소를 전달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1,125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다운로드하여 같은 해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불상경부터 주거지인 화성시 H건물, I호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후에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이 이루어진 촬영물(복제물)로서, 불상의 여성이 불상의 남성과 성교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인 ‘[국산] 2014신작 흔하지 않은 고화질이니 꼭 보자.WMV’ 파일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영상파일 31개를 인터넷 J, 불법 음란사이트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로 다운로드 받아 2020. 6.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게시판 출력물, 각 금융기관 회신완료 자료 요약 1. 각 폴더 아청물 스냅샷, 불법 촬영물 채증자료, 범죄일람표 영상 채증자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2, 23,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이로 인하여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영상물을 소지하는 범죄 역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확산시키고,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수요를 증폭시켜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양산시킬 수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엄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카메라등이용촬영물의 개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