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4세)의 남편 C과 함께 잠수부로 일하던 자로서, 2021. 8. 8.경 같은 잠수부인 D, E 및 피해자 부부와 함께 전남 광양시 F펜션’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9. 04:20경 위 펜션 ‘G’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누워 있던 위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C,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5, 7,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성폭력응급키트 및 피의자 구강상피세포 감정의뢰 결과), - 감정의뢰회신 공문, -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다고 하는 다용도실(이하 ‘이 사건 다용도실’이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다용도실에서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되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한편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21. 8. 8.경 남편 C 및 피고인을 비롯한 남편의 동료들(E, D)과 함께 광양에 있는 펜션으로 놀러가게 되었다. 일행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술도 마시기 시작했고, 좋은 분위기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술을 많이 마셨다는 것을 느껴 펜션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다용도실에서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도중 위 다용도실의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다용도실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몸을 만지기 시작했고, 당연히 남편이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하여 잠결에 귀찮아서 손으로 몇 번 상대방의 머리 부분 등을 쳤다. 그 당시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이 짧은 머리라 여전히 위 다용실에 들어온 사람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상대방의 성기가 삽입되었을 때 비로소 상대방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이에 너무 소름이 끼쳐 바로 눈을 떴더니 피고인이 자신의 몸 위에 올라와 있었다. 그 순간 너무 놀라 피고인을 밀쳤고, 자신의 바지가 벗겨진 상태여서 옆에 놓여있던 바지만 먼저 입었는데, 나중에 보니 자신의 바지가 아닌 평소 남편이 입던 빨간 반바지였다. 바지를 챙겨 입고 위 다용도실 밖으로 뛰쳐나간 후 거실에서 자고 있던 남편을 흔들어 깨웠다. 그리고 만약 당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후 사정을 했다면 밑으로 흐르는 느낌이 있었을 텐데, 그런 느낌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사정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피해진술은 그 내용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간음행위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과정,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호적인 행동과 반응,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사항까지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진술내용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나 자신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과장하는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는 등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에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핥았던 것이 기억난다”는 취지의 진술을 처음으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법정에 이르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새롭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추가된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반응이 나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는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였음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를 통해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법정에서 한 피해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상대로 한 감정물 채취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9시간이 지난 시점에 비로소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시간이 상당히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음부에 남아 있던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한계 이하로 소실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남편인 C에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울면서 사과를 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9쪽 등), 이러한 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C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을 때렸기 때문에 더 이상 때리지 말라는 취지로 울면서 사과를 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해서 사과를 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C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폭행을 당한 것이었다면, 평소 피고인과 C의 관계에 비추어 자신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 C에게 적극적인 해명 및 폭행에 대한 항의 등을 하거나, 자신과 친분이 있는 E, D에게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C을 말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임에도, 곧바로 위와 같이 울면서 사과를 한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당시 일행들이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정말 죄송하기도 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도 화도 나고 해서 테라스 밖에서 서럽게 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2쪽).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5) 이 사건 범행이 수사기관에 최초로 신고가 된 경위도 자연스럽다. 즉,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이 사건 다용도실에서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의 남편 C을 깨웠고, 잠시 후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E과 D도 방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E은 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뭐하는 거냐”고 하며 피고인에게 이불을 던져 주었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등). 당시 피해자는 일행들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을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고, 남편인 C에게만 “쟤(피고인)가 날 건들었다. 무서워 죽겠다. 빨리 집에 가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E과 D은 피해자와 C의 위 대화 내용을 어느 정도 들은 후, 위 대화 내용과 당시 펜션 내에서 벌어진 상황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3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0쪽 등). 이에 D은 당시 일행들 중 최고 연장자로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신고 의사를 밝힘으로써, 결국 E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112에 “자고 있는데 남자가 여자를 덮쳤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13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 11쪽 등). 6)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존재하고, 다른 일행들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등 쉽게 믿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임을 부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가)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이 화장실 앞에서 옷을 벗고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진술 내용도 처음에는 불명확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매우 명확해진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자신은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E이 자신에게 ‘왜 옷을 홀딱 벗고 있냐’는 말을 했다면, 자신이 옷을 전부 벗고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제71쪽).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자신은 당시 상의는 긴 나시 옷을, 하의는 나이키 반바지를 각 입고 있었다. E이 자신에게 ‘왜 옷을 홀딱 벗고 있냐’는 말을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일행들이 자신에게 왜 옷을 벗고 있는지 물어본 이유는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나시가 엄청 길어서 나시를 입으면 하의를 입지 않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55쪽), 위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는 “자신이 당시 긴 나시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명확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5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쪽).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자세히 보는 바와 같이 다른 일행들(C, E, D)의 진술과도 정면으로 상충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E은 피고인과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서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관계로 보이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D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유치장에 있을 때 피고인에게 “너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을 믿어 주었던 사람이므로(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적어도 E과 D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E, D의 각 법정진술과도 상충되는 것은 피고인의 진술을 더욱 신빙하기 어렵게 한다. E이 피고인에게 “왜 옷을 벗고 있냐”는 취지의 말을 했는지 여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E이 자신에게 ‘왜 옷을 다 벗고 있냐’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7쪽). 그러나 C, E 및 D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있었고, 이에 E이 피고인에게 ‘왜 옷을 다 벗고 있냐’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충되는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E이 화장실 앞에 있던 피고인에게 이불을 던져주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에서 잠깐 소변만 보고 옷을 입고 나왔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불을 던져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6, 8, 14쪽). 그러나 피고인의 위 진술과 달리,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 앞에서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E이 피고인에게 이불을 던져 주었다”고 진술하였고(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E 역시 법정에서 C의 위 법정진술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 16, 17, 22쪽).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은 이 사건 당시 화장실 앞에 앉아 있었던 적이 없다. 계속해서 서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녹취서 제8쪽). 그러나 C, E 및 D은 모두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화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진술과 상충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9, 15 내지 17쪽,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7)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행동이 남편 등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두 번째 만난 상태로 직접 대화까지 나눈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6쪽 등), 피고인과 별다른 친분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이성적인 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일행들 중 자신만 여성이었기 때문에, 남편인 C에게 밤에 잠을 잘 때는 반드시 자신의 옆에서 잘 것을 당부하였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쪽,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4쪽 등),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을 자러 펜션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성인 남성인 일행들과 분리된 상태로 잠을 자기 위해 이 사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C은 피해자가 요청한 대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이 사건 다용도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려고 하였으나, 위 다용도실이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기에는 다소 좁고 불편하여 위 다용도실의 문을 살짝 열고 나온 후, 거실에서 피고인과 나란히 누워 잠이 든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14쪽 등), 설령 피해자가 잠에서 깬 후 이 사건 다용도실에서 나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바로 옆에서 남편인 C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의도적으로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 등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과 C이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거실에는 조명이 꺼져 있었으나, 위 거실의 옆에 있는 주방의 조명은 켜져 있었기 때문에, 제3자가 당시 거실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 17쪽,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 12쪽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남편으로 착각하여 피고인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매우 낮은 점, C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 잘못이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오해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고 잠이 들어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속상하고 화가 나서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점(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0, 21쪽 등)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의도적이든 혹은 착각에 의한 것이 든 피고인에게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은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의도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면,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거나 혹은 적어도 빠짐 없이 진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남편을 의식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오히려 축소하여 진술하였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6, 27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 내지 동기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8)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들과 함께 경찰서까지 갔으나, 응급키트 검사 등을 모두 거부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이후 수시간이 지나서야 비로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의 위 주장은 특정하게 정형화된 성범죄 피해자의 반응만을 정상적인 태도라고 보는 관점에 기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임에도 남편으로부터 위로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범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강한 질책뿐만 아니라 이혼까지 요구받았던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4, 25쪽 등),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이미 몸과 마음이 지쳐버린 상태에서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함께 응급키트 검사 등을 받기 위해 경찰서(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였으나, 그 곳에서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또한 성범죄 피해자로서 수치스러움 등을 느끼게 되어 일단 검사를 거부하고 귀가한 점(증거기록 제38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25쪽 등), 이에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을 것을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피해자도 경찰에서 조사를 제대로 받아야만 남편에게 떳 떳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비로소 하게 되었고, 결국 수 시간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증거기록 제3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곧바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다.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잠이 들기 전까지는 블랙아웃(Black-Out) 상태에 있었고, 잠이 든 순간부터는 패싱아웃(Passing-Out, 알코올의 심각한 독성화와 전형적으로 결부된 형태로서의 의식상실)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이 완전히 깨지 아니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위 범행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잠이 들 당시에 이미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로 잠이 들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늦어도 밤 12시에는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이 펜션의 화장실에서 나온 시각이 대략 04:20경이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4시간 이상의 수면을 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때까지 4시간 이상 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평소 알코올과 관련된 질병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패싱아웃 상태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피고인을 패싱아웃 상태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은 평상시 술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다음날 정신을 차릴 정도로 회복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많이 마시기는 하였으나 인사불성이 될 정도는 아니었음에도,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자신이 술을 많이 마셔도 이렇게 갑자기 기억을 잃은 것은 처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7, 158, 260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5쪽 등). 그리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던 C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끝까지 남아 둘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을 자러 같이 들어갔는데, 당시 피고인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피고인의 걸음걸이도 정상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 16쪽), 피고인의 위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한다. 다) 피고인은 거실에서 잠을 자다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일어난 순간부터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기억이 돌아왔다고 주장하는 위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로, 실제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의 상황 즉, 피고인 자신이 당시 옷을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입고 있었던 복장의 상태, 피고인과 거실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C이 잠을 자던 위치와 자세, 피해자가 다급히 C을 깨우면서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이 잠을 깼을 당시 거실의 조명이 켜져 있었는지 여부 및 거실의 조명이 켜지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 155쪽,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6, 7쪽 등).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패싱아웃)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그 상태를 막 벗어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곧바로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올 수는 없을 것이고 어느 정도 몽롱한 정신상태가 지속되었을 것이므로, 위와 같이 구체적인 주변 상황의 인식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다용도실 안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불가능한 것인지 여부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다용도실이 협소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내사보고서(증거기록 제46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다용도실의 크기는 가로 88cm, 세로 162cm이고(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다용도실의 크기가 가로 73cm, 세로 160cm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장(피고인: 약 182cm, 피해자: 약 168cm)과 체격 등을 감안하면, 두 사람이 위 다용도실 안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불편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처음에는 이 사건 다용도실에 들어온 남성을 피고인이 아닌 남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성관계 시도에 따라 성관계를 위하여 어느 정도 신체의 자세 내지 위치를 교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정에서, “이 사건 다용도실에서 다리를 뻗고 자고 있었으나, 피고인의 준강간 당시에는 자신의 발바닥은 바닥에 대고 있었고, 종아리는 세운자세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등), 상대방과의 성관계를 위하여 자세를 교정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삽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성관계의 상대방이 남편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다용도실이 좁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옆에 있던 반바지를 입고 위 다용도실 밖으로 탈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준강간 범행이 피해자에 의해 발각된 후 곧바로 위 다용도실 옆에 있는 화장실 안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는 당시 경황이 없어 주변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 큰 어려움 없이 반바지를 주워 입고 위 다용도실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용도실 안에서 피고인의 준강간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3)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가 0.010% 미만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위 혈중알콜농도 검사 결과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9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측정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주량(약 소주 2병) 혹은 이를 약간 초과하는 정도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33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 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다용도실에 들어와 신체접촉을 시도할 때에도 잠결에 여전히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른 후에야 비로소 성관계의 상대방이 남편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점, 만약 피해자가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을 가진 상태였다면,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남편으로 오인하였더라도, 당시 그리 넓지 않은 펜션 안에서 다른 일행들이 다 같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상대방의 신체접촉 내지 성관계 시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남편인 C 역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능력이 결여되어 있어 피고인의 범행을 제대로 대응 내지 방어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오히려 피해자를 강하게 질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준강간죄에서의 항거불능 상태 즉,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결국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잠수부로 일하던 선배들과 여행을 간 후, 위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