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3

범죄사실 1. 상해, 각 폭행 피고인은 2017. 8. 8. 23:00경 인천 연수구 D 에 있는 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F(15세), 피해자 G(15세), 피해자 H(15세), 피해자 I(15세) 일행이 길에서 크게 소리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일행에게 다가가 '시끄럽다고 소리친 놈 나와'라고 말하고 피해자 Fl 앞으로 나오자 안경을 벗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피해자들을 부근 공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모두 무릎을 꿇게 한 뒤 피해자 F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귀 부분을 때리고, 피해자 G의 관자놀이 부분을 손으로 때리고, 피해자 H의 배를 발로 차고, 피해자 I의 뺨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각 폭행하였다. 2.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공원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담배 나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주머니를 뒤지면서 손으로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C(15세), 피해자 H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C, 피해자 H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 H, I 의 각 간이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기본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이 근처에서 소리쳤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4명의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위 일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의 법정대리인과 C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기소유예 처분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제1항 상해죄, 폭행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우측 눈 부분과 머리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의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경 인천지방법원 법원 조사관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