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동래구 C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D의 원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1. 28. 10:30경 위 의원 내에서 일주일 전 이마거상술 등 수술을 받은 환자 E이 실밥 제거를 위해 내원하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위 E을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비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단독으로 위 E의 실밥을 제거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메스와 핀셋을 이용하여 위 E의 양쪽 두 눈의 위, 아래에 꿰매어 놓은 실밥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가 행한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고, 위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진료보조행위 중에서도 의사의 일반적인 지도․감독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데, 피고인 B가 위 행위 직전에 의사인 피고인 A에게 환자의 상태를 보고하여 실밥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위 행위 당시에 의사인 피고인 A이 같은 의료기관 내에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고인 B가 행한 실밥 제거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적시에 실밥을 제거하지 않으면 흉터가 남게 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위 행위 당시 실밥 제거 외에는 선택 가능한 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법 제80조 및 그 위임에 따른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제2조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지위에서 조력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444 판결 등 참조). 수술 후 봉합사를 제거하는 행위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도 의사의 지시 하에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2020. 1. 28. 10:30경 D을 방문한 환자 E을 의사인 피고인 A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그의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실밥 제거 직전에 피고인 B가 수술 중이던 피고인 A에게 E의 실밥 부위 상태에 대하여 보고한 후 실밥 제거에 대한 지시를 받고 나서 실밥을 제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피고인 B가 단독으로 한 이상,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의 환자에 대한 관찰 보고에 의한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의사의 대면진료에 의한 의학적 판단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를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이유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어떠한 시술행위가 무자격자에 의하여 행하여졌을 때, 그것이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시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 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경력, 피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 내지 위험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가.항에서 본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실밥 제거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나 방법, 위 행위의 긴급성 유무 등에 비추어 볼 때, 의사가 아닌 피고인 B만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실밥 제거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가 비록 법리적으로 범죄의 성부를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간호조무사로서 사용자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에게는 이종 범죄로 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그러나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과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