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2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7고합1122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9. 9. 14. 08:45경 전북 군산시 D에 있는 E미용실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19세)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샴푸실에서 머리를 감고 있는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치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가슴을 주무르고 이로 물고,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1139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며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와 관악구 일대를 배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9. 17. 06:48경 서울 동작구 G 앞 노상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34세)을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사타구니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31. 03:1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3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채 옆 건물 모퉁이로 밀어 넘어뜨린 후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와 사타구니를 스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0. 05:04경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가명)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넘어지자 갑자기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6. 28. 03:30경 서울 동작구 M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N(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달려가 한 손으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은 뒤 다른 한 손으로 목 부위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추행하려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를 지르자 도망치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7. 6. 28. 03:41경 서울 관악구 O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P(여, 21세)가 아파트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에게 달려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8. 19. 03:30경 서울 동작구 Q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R(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주거지 1층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갑자기 달려들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강하게 1회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바, 보호관찰 기간 중 일정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 9) 1. 현장임장일지 1. 감정의뢰회보서, 유전자감정서 1. 범죄현장 사진 2017고합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J, P, H, L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7, 8, 11, 31, 37, 38, 40, 43, 44, 45)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2, 33, 65, 67, 71, 72) 1.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피혐의자 사진 [보호관찰기간 중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 1. 위 각 증거,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9년부터 2017 년까지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도 야간 또는 이른 아침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 등을 만지는 등으로 대담한 수법을 사용한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순수하게 산책하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여성들의 몸을 몇 번 만지고 도망을 간 행동을 한 뒤부터는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집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한 것으로 보아 성행 교정과 인식개선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한 관리·감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피해자 N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판시 2017고합1122호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판시 2017고합1139호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2017고합1122호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판시 2017고합1139호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부 집행유예시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 ~ 3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H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다. 제2경합범죄 : 피해자 L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 상한인 3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인 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인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침 또는 새벽 시간에 피해자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치료를 통하여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며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고, 그에 따라 4명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2017고합1122호 기재 범죄사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판시 2017고합1139호 기재 범죄사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야간의 불특정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를 범한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지와 관계없이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보호관찰기간 동안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므로 위 법률 규정에 의하여 주문에서 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