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8. 11. 19.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 B의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대리점 두정3호점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태블릿 PC에 있는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 정보란에 이름 "B", 전화번호 "F",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G", 계좌번호 "H"을 입력하게 한 다음, 휴대폰 개통 전용 태블릿PC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신청고객, 가입신청고객, 자필란 3곳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라고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파일 1개를 작성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단말매매 계약서', '분할상환 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처리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무선서비스계약 표준안내서'의 가입자 및 서 명란에 터치펜으로 "B"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B"라고 전자 서명하여 B 명의의 위 '단말매매 계약서' 등 신청파일 5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휴대폰 가입신청파일 등 6개의 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파일 등 6개의 파일을 위 대리점 직원 E을 통해 I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D 대리점 두정 3호점에서 위와 같이 직원 E에게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이고, 휴대폰 대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9,800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마치 자신이 B이고, 휴대폰 사용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 E을 통해 서비스 신규계약서 파일 등을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휴대폰 사용서비스를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이용요금 1,333,89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휴대폰을 개통하던 중 그곳 직원인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공문서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J에서 B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하던 중 성명불상의 K은행 상담원으로부터 영상통화로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공문서인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2018. 11. 21.경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운전면허증을 절취하여 이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인터넷과 인터넷TV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21.경 천안시 서북구 J에서 (주)M의 직원인 N에게 전화하여 B 명의로 인터넷과 인터넷TV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위 N로 하여금 그곳 태블릿PC에 있는 'O이용계약서'의 고객명에 이름 "B", 전화번호 "P", 주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Q건물 R호"라고 입력하게 한 다음 터치펜을 이용하여 고객서명란에 B의 전자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인 'O 이용계약서' 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O 이용계약서' 신청파일을 위 직원 N를 통해 S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직원 N에게 마치 자신이 B이고, 인터넷과 인터넷TV 사용요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직원 N를 통해 O 이용계약서 파일을 피해자 S 주식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8. 12.경까지 인터넷과 인터넷TV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이용요금 459,674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 12. 6.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2. 6.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T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산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온라인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문화상품권 액수의 90%로 매입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액 수정에 대하여), 수사보고(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1. V 신규계약서 등, O 이용계약서 등, V 관련 분할상환계약서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결과가 중하지 않고, 일부 합의된 점, 판시 확정판결과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