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18:50경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에 있는 세종시 토목공사현장 식당 앞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서현로 16에 있는 강서행복주유소 앞까지 10km의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신둔면 경충대로에 있는 신둔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천 쪽으로 시속 약 10-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전방 신호등이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이천 쪽에서 광주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도로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피고인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하게 좌측으로 핸들을 돌림으로써 피해차량이 위 도로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가 신둔농협 앞에 있는 옹벽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탈출증(제5-6, 6-7경추간)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2,615,1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이 비접촉사고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5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13. 03:57경 강원 정선군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접대부와 2차를 나가겠다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저희 업소는 2차는 나가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가게 다 때려부셔도 되냐, 내가 전라도 깡패인데 신고해라, 내가 동생들 풀어서 다시는 너희 집에 장사 못하게 할 것이다, 씹팔년아!"라고 말하며 그 곳 복도에 쌓여 있던 맥주 5박스(1박스당 맥주 20병)를 1박스씩 복도에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맥주병을 깨뜨려 시가 15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맥주 박스를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 유흥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04:10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유흥주점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중이던 피해자 정선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쪼잔한 놈, 쫌생이 같은 놈, 호로새끼, 개새끼, 씹새끼"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동료 경찰관들 및 위유흥주점 업주, 여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정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2. 08: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위치한 부산역 시계탑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호주 국적의 해외동포도 아닌데다가 3일 뒤에 운전기사가 짐을 챙겨서 부산으로 내려 올 것이라는 말도 거짓이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현금 87만 원을 잃어 버렸다. 호주 국적이라 사용하는 신용카드도 없는데 당장 숙소도 잡고 해야 되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서울 이모부 집에 사는데 3일 후에 운전기사가 짐이랑 다 챙겨 올 거니까 그때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2. 09:00경 부산 연제구 C 부근 편의점 내에서 인출한 현금 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3. 02:10경 서울 성동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의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용변 칸 내에 있다가 나오면서 "늦게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하자 욕정을 느끼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면서 "뽀뽀를 해 달라"고 말하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9. 23:1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종업원인 E에게 노래를 신청하였는데 신청곡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내가 신청한 노래를 시켜 달라'고 말을 하면서 손님 성명불상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노래를 부르고 위 손님에게 '무안 깡패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컵과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고 손으로 탁자를내리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이 중 업무방해죄로 4회 벌금형처벌을 받았고 3회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술에 취하여 술집 등에서 행패를 부리는 행동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6:29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세탁소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렌치(길이 6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하여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25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F과의 금전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아들과 너를 경찰서에 집어넣겠다. 의성읍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소문을 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7. 16:00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2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F, I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도둑놈'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D,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5.6. 국민은행 성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3. 7. 15.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13. 8. 31.로 된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4 제외)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총 14장 액면 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위 각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가계수표에 관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997. 5. 6. 국민은행 성남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가계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3. 7. 15.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위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0. 08:20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에 있는 녹번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701번 버스에서 승객들이 붐비는 틈을 타 뒷문 쪽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접촉하여 비비고, 이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접촉하여 비벼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차례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07: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에게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2,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정신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에 있는 풍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 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차량이 많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02:40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앞 길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를 고용하여 영업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위 업소 주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너 이름이 뭐고, 자석아,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2014고단194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11. 27. 07: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천막포장과 셔터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금전 출납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16. 04:2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금전 출납기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건을 숨겨 놓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2273] 3. 피고인은 2012. 7. 26. 01:00경 성남시 수정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인 'H'에 이르러, 그곳 셔터의 잠금장치를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떼어내어 셔터를 들어 올리고, 이어서 출입문 옆 대형 유리를 위 도구로 깨뜨려 손괴한 후 안으로 들어가 시가 9만 원 상당의 중고 LG텔레비젼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수사보고(죄명 적용에 대하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정신지체장애인인 점, 범행으로 인한 이득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7:40경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여 서울 광진구 면목로 109 앞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가정역 쪽에서 중곡 1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에서 정차중이던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여, 66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확인) 및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 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금고 4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9. 9. 28.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 2006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이륜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정차중인 버스 앞을 뛰어 무단횡단하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정차중인 버스를 앞질러 가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주행한 과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인 보행자에게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15:55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36에 있는 천호성당 앞 진출로를 성당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구)천호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진출로 경계 부분에 세워져 있던 목조 화단을 위 버스 우측 뒤 부분으로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였고, 그 목조 화단이 때마침 그 옆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56세)를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한림대학교강동성심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심폐손상 의증, 다발성 늑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5년 이하의 금고)와 교통범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처벌불원, 금고 4월~10월)] 내에서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81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 차량이 전세버스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6. 0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일신동 부근 서울외곽순환도로 89km 지점 송내IC 진입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 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위 E 화물차의 뒷면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함과 동시에 H 소유의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4,063,188원 상당이 들도록, 위 F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905,24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 하고 있는 점, 2006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2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2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31.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전자부품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5.경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D 공장에 설치될 너클 조인트 프레스 라인(시가 106,000,000원 상당, 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의 구입자금으로 53,0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1. 5. 24.경 화성시 E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과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3,600,000원, 채무자 피고인, 채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한편 기존에 이미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에 이 사건 기계를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추가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 25.경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기계를 F에 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동산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변경계약서 및 기계기구 목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기계기구 목록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6) 1. 각 등기부등본 1. 담보물실태조사보고서 및 사진 1. 각 통장 사본 (증거목록 순번 12, 15) 1. 계약서 (증거목록 순번 13) 1.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권리행사방해의 점 : 형법 제323조 공장재단 구성 동산 양도의 점 :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03,600,000원중 882,123,400원은 위 토지 및 지상 건물 등의 매각대금으로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20:20경 남양주시 호평로 150 소재 호평주공23단지 아파트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 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시 F 소재 D파출소로 연행된 다음, 경장 E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7. 6. 서울 종로구 C빌딩 2층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 대캐피탈 소속 직원 E에게 "F 봉고 트럭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구입대금 12,700,000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할부로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물상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한 상태였고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2,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지정입금, 입금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단15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2014. 6.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은 위 확정된 죄와 후단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만연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고, 이 사건 화물차량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사실상 담보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하였으며, 이 사건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의 태도가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금액이 동종의 범죄에 비하여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된 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후단경합전과 외에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D 할인마트) 앞에서 피해자 E(남, 37세)이 피고인의 애인 F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신경 가지의 손상 및 안면부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이 2012. 5. 17.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카페에서 피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와 시가 140,500,250원 상당의 포르쉐 승용차 1대를 매월 리스료 3,131,000원을 48개월간 불입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11.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1. 대부거래전당계약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횡령한 자 동차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고,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피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하기도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카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억 4천만원을 넘는 차량을 리스하였고 카페의 운영 비용이 지출되는 계좌에서 리스료가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리스료 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더욱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사채업자에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차용한 돈을 카페 운영 중 발생한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량의 횡령에 따른 형사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호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할 뿐이고, 피해 변제에 대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위 사정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1억원 가까이에 이를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실형의 선고를 면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군청 B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 1일, 2013. 11. 4.부터 2013. 11. 8.까지 5일, 2014. 11. 11.부터 2014. 11. 15.까지 5.일 등 통산 1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보충역 복무기록,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적인 문제로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23:2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식당'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E에 대한 폭행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F파출소 소속 경사 G(4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폭행의 현행범인체포 하려하자 피해자에게 '처벌하라'며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파출소로 연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는 과정에 갑자기 우측으로 돌며 오른쪽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112순찰차에 부딪 쳐 넘어지게 하고, 그 과정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양측 슬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출동업무 및 치안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체포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문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29

범죄사실 1. 2014. 10. 28.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8. 22:30경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장동 소재 유림조경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4. 11.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러 입건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20:30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능곡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능곡철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짧은 기간에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그러나 음주운전 전력으로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와 직업 및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소개로 만나 사귀던 피해자 B(여, 47세)와 헤어지자 2014. 6.경부터 피해자에게 "개보지, 창녀촌에 창녀도 그리 안산다 창녀야"라는 등의 성적 모멸감과 수치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피해자의 지인과 가족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8.30.20:00경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호반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다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끈 후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에 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