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7

범 죄 사 실 2020고단109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사촌형부가 대형슈퍼에 물품을 납품하는 유통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월 3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5년 후에는 투자 원금을 반환할 것이니 3년 뒤에 나한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사촌형부 D은 위와 같은 유통사업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유통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약 3,4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었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22.경 5,000만 원, 2017. 12. 26.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047 - 피고인 A 피고인과 B는 약 20년 전부터 언니,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B와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전 차용금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형부가 마트 사업을 하고 있다. 마트 사업에 투자하면 보름에 30%의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을 구해오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B는 2018년 8월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한달에 10%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A의 형부가 마트 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토지를 매입해서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전 차용금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또는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전 차용금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H 계좌 또는 B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2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3, 15, 17) 1. 고소장 1. 카카오톡 문자, 예금거래내역, 녹취록,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J, 피의자계좌입출금거래내역서 2020고단3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0, 15, 22) 1. 고소장 1. E 제출 투자금 정리자료, 예금거래내역 자료, 피해자 E 투자금 송금 및 입금내역 정리표 1. F 제출 투자금 정리자료, 예금거래내역 자료, 피해자 F 투자금 송금 및 입금내역 정리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은 피해금액 2억 2,000만 원 중 약 1억 9,600만 원을, 피해자 F은 2억 9,000만 원의 피해금액 중 약 2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047 -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과 A은 약 20년 전부터 언니, 동생 사이로 알고 지내던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E, 피해자 F은 같은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A은 이전 차용금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형부가 마트 사업을 하고 있다. 마트 사업에 투자하면 보름에 30%의 수익을 주겠다. 투자금을 구해오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투자처에 대해 과장하여 설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경 대구 달서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한달에 10% 정도 수익이 들어오고 있다.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 A의 형부가 마트 사업을 하고 있고, 아파트 토지를 매입해서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사업을 하고 있다. 돈을 투자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전 차용금의 변제 등 소위 돌려막기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다른 곳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A의 투자처에 대해 그 실체를 확인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A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30%의 수익금 중 20%를 피해자 모르게 개인적으로 착복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거나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2.경 A 명의의 H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A 명의의 H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2억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A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A 명의의 H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합계 2억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A의 기망행위에 속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였을 뿐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A과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을 찾아 볼 수 없다. A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마치 사촌형부에게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2019년 9월 내지 10월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거짓말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A이나 사촌형부의 재력 및 사업수완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였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A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자신도 A에게 투자를 하고 수익금을 받아 오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인 2019년 7월 내지 8월경까지도 A에게 투자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마땅한 투자처 없이 개인채무를 갚기 위해 A이 투자금을 모집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A이 지급한 30%의 수익금 중 20%를 제한 나머지 10%의 수익금만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였더라도,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10%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들도 이를 수락하여 투자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사정을 미리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약속대로 10%의 수익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지급한 이상 피해자들에게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 B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