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학원 강사이다. 1.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3. 2. 18:00경 위 학원 3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학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8. 7. 25. 20:30경 위 학원 상담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속에 브래지어 끈 부위까지 손을 넣어 등을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의 옷을 밑으로 내리며 피고인의 손을 빼려고 했으나 피고인이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28. 20:30경 위 학원 3강의실에서 피해자와 학원생들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연필과 지우개를 찾으러 나간다고 하자 피해자를 따라 위 학원 상담실로 가서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양쪽 팔을 가슴 쪽으로 붙이고 몸을 웅크리면서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배, 가슴과 젖꼭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학원 1강의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서 양손이 피해자의 목 부위 쪽으로 교차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3강의실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쪽으로 가서 한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학원 수업을 마치고 다른 학생들은 1층에 먼저 내려가고,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위 학원을 나와 계단을 걸어 내려갈 때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경위서(진술서) 1. 발생보고[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1. 내사보고(E 피해자 C 등 상담기록지 제출 및 첨부 - 수사 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상담기록지 / 학원 부원장 및 피혐의자 면담 / 피해내용 및 신고경위관련 선생님 전화통화) 1. 경찰청 의뢰 상담일지 등 송부 - 각 피해자 개인 상담일지 1. 수사보고[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F 의견서 제출 및 첨부 -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 피해자 C 진술 속기록 요약 / 피해자 D 진술 속기록 요약 / 현장 사진 및 첨부 - 현장사진 / 피해자와 같이 학원수업을 받은 학생들 상대 수사 1 피해사실 목격여부 관련 G(여, 만12세) 전화통화 / 사건처리 및 목격여부 관련 G(여, 12세)의 부 전화통화 /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음성녹취파일 첨부 -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매 / 추가 현장사진 및 첨부 - 사진 7매] 1. 각 속기록, 각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 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각 경합범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각 일반적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피해자 C에 대한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자 D에 대한 감경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피해자들에 대한 각 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각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 상한(7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3년 6월) + 경합범죄 상한의 1/3(2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원 강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본인이 보호해야 할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함 -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C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명령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위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부과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