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필리핀 보라카이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여행사 사무실에서 오피스 부장으로서 가이드 관리, 현지 직불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7. 21.경 현지 가이드들에게 현지 직불금으로 4,340달러(4,991,000원, 당시 환율 1달러 = 1,150원)를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내지 44, 45, 46, 49 기재와 같이 합계 65,805달러(75,675,750원)를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호텔 추가 비용 43,460달러 등 합계 56,095달러(64,509,250원)만 회사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고서는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나머지 9,710달러(11,166,500원)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J, H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C, J 각 진술부분 1.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 진술부분 포함) 1. C, K,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L 쇼핑센터 회사수익금 관리자 횡령건, L 오피스렌트비 미지급/미납후공금 횡령건, L 인터넷비용/전화세 공과금 관련 이중장부 건, L 현지 지불금 횡령 및 은폐 건, 카카오톡 내용 사본, M비용 장부 사본,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이드별 확정서 및 정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수금액 가. 현지 직불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0(합계 63,150달러)1)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2012. 7. 1. 이후의 가이드별 정산서류를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횡령 금액을 확인한 후 일정 금액에 대하여 횡령 사실을 시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검찰 수사에 이르러서야 피해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2012. 7. 22. 이전에는 피해자가 D의 현지 직불금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한 점, 피해자가 2012. 7. 이후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에 보라카이와 마닐라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수금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2. 11. 9.경 처음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피해자가 2012. 7. 10. 한국으로 왔고, 피고인이 그 다음날(2012. 7. 11.)부터 D를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처음 경찰 진술조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1) 변호인은 피해자가 남겨놓은 시재금 80,000페소를 제외하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시재금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따로 수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J이 작성한 장부(수사기록 1권 38, 39쪽)에는 피해자가 한국으로 입국한 날짜와 동일한 2012. 7. 22.부터 같은 해 9. 2. 까지 합계 1,825,301페소(약 43,460 달러 2))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J이 위 장부 외에 따로 호텔 추가 비용을 기재한 장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2. 7. 1.부터 같은 해 7. 20.까지 수금한 현지 직불금의 합계가 63,150달러에 이르는데, 위 금원은 피고인이 수금한 현지 직불금 전체 금액 114,470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4)의 반을 넘는다. 같은 기간 동안(7, 1. ~ 7. 20.) 의 현지 직불금의 합계액, 여행객수를 고려하여 본다면, 위 기간 동안 소프트페이 또는 하드페이를 하여둔 방을 미리 당겨쓰는 것(이른바 '웨이브')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I과 다툼이 있었던 2012. 7. 5. 경, 일부 여행객들이 N에 항의전화를 한 2012. 7. 10. 경, H D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2. 7. 17.경 각 보라카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2012. 7. 20.경까지 보라카이에 머물면서 D의 자금 관리를 직접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4(합계 51,320달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옵션샵 외상값 10,000달러 이상, 2012. 7. 21.부터 2012. 8. 30.까지 가이드 정산금 842달러, 기타 회식비, 접대비 등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하 1달러 ≒ 1,150원, 1달러 = 42 페소로 계산한다. 나. 쇼핑센터 커미션 8,845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쇼핑센터 커미션을 받아 다이빙샵 외상값으로 지불한 6,480 달러를 지출에 포함하여 계산한 점(수사기록 2권 4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핑센터 커미션 8,845 달러 중 6,480 달러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나머지 2,365달러에 대하여도 호텔 추가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텔 추가 비용 1,825,301 페소(약 43,460 달러)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 다이빙샵 커미션 2,520 달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피고인이 다이빙샵 커미션으로 2,520 달러를 수금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버그카샵 커미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570 달러), 마사지샵 커미션(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535달러)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안 받은 것으로 부인해서 횡령금에서 빼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는 수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마. 다이빙샵 인원 누락 3,120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이드들이 스스로 다이빙 인원을 누락한 것으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2012. 9. 20.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가이드들 다이빙 한두 개씩 감아주던거 F(O) 이다 불었고요, EP)도 얘기 다한 거 같 습니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낸 점(수사기록 2권 92쪽), F,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정산서에 명수를 누락시키라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권 275, 28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이드들과 함께 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공제액 가. 호텔 추가 비용 피해자는 호텔 추가 비용으로 7월분 17,916달러, 8월분 16,311달러 합계 34,227 달러를 공제하고 있으나, 위 각 금원은 위 장부상 2012. 7. 22.부터 같은 해 7. 31.까지의 비용 752,508페소(약 17,916달러), 2012. 8. 2. 부터 같은 해 8. 11.까지의 비용 685,071페소(약 16,311 달러)와 동일한 금액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경찰 조사시 계속하여 호텔추가 비용으로 43,400달러를 공제한 점(수사기록 2권 48, 49, 76쪽), 2016. 8. 15.자 피 해자가 제출한 자료에도 호텔 추가 비용을 43,250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권 529쪽)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8. 12.부터 같은 해 9. 2. 까지의 비용 387,722 페소(약 9,231달러)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계산상 착오로 보이므로 이 사건 횡령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호텔 추가 비용은 합계 1,825,301페소(약 43,460 달러)이다. 나. 가이드 정산금 J이 2012. 9. 17. 피해자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수사기록 2권 97쪽)에 의하면, 당시 D에서 수금하여야 할 가이드 정산금으로 Q(1,439달러), R(977달러), S(271달러), T(559달러), U(433달러), V(2,476달러, 수사기록 1권 112쪽) 합계 6,155 달러가 있고, 위 금원은 아직 D에 수금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횡령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 사무실 및 가이드 숙소 임대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2. 8. 24. 지급한 사무실 및 가이드 숙소 임대료 36,664.87페소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J을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영수증의 지급인에 피해자(W)가 기재되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수금액은 현지 직불금 51,320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4), 쇼핑센터 커미션 8,845 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다이빙샵 커미션 2,520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6), 다이빙샵 인원 누락 3,120달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9) 합계 65,805 달러이고, 공제액은 호텔 추가 비용 43,460 달러, 다이빙샵 외상값 6,480달러, 가이드 정산금 6,155달러 합계 56,095달러이므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9,710달러(11,166,500원, 65,805달러 - 56,095달러)가 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은 전혀 횡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어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진정하고 있다. 다. 오랜 기간 전에 해외에서 있었던 범행으로 피고인이 제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가 오래 지속되었고, 위와 같은 자료의 미비 등으로 횡령 금액이 많이 축소되었을 뿐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현지 가이드들에게 현지 직불금으로 31,230달러 (35,914,500원, 당시 환율 1달러 = 1,150원)를 수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060 달러(149,569,000원)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불상의 장소에서 85,947달러(98,839,050원)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금하지 않았거나 정당하게 지출한 부분이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