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5. 7.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3고단1152▶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3. 27. 17:25경 서울 은평구 C 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차량 1대 시가 4,000만 원 상당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떼어낸 후 미리 훔친 차량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차량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 입구 부근까지 운전하고 간 다음 차량에 붙어있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볼 수 없도록 훼손하고, 위 차량을 그곳에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도합 47,99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5. 3. 03: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해자G 운영의 'H' 음식점의 비닐 출입문을 커터칼로 찢고 들어가 그곳에 침입한 후 음식점 1층 및 2층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5. 12. 21:1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 피씨방에서 서울은평경찰서 소속 경위 K로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L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2013고단1192▶ 피고인은 2012. 10.30. 08:34경 서울 마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주점'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자물쇠를 주변에 놓여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라낸 후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2층 계산대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만 원, 선반 아래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인 CCTV 1대를 떼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1409▶ 가. 피고인은 2013. 1. 28. 01:00경 서울 도봉구 P 부근 Q 오피스텔 R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이 자던 중 피해자 L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현금 15만 원과 3만 원짜리 신세계상품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8.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308-15 하나은행 연신내역 지점에서, 계좌개설신청서의 성명란에 "L, 영문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서울도봉 U", 휴대폰 번호란에 "V", 신청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금융계좌개설신청서 1매(계좌번호 W)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하나은행 연신내역지점 담당직원 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금융계좌개설신청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L 명의를 도용하여 금융계좌개설 신청을 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갖고 있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의 L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8.경 서울 은평구 Y에 있는 1층 Z에서, LG U+ 휴대폰 2대(AA, AB) 개통을 위한 가입신청서의 가입자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T", 고객주소란에 "서울 도봉 AC", 신청인란에 "L"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위 마.항 기재 일자,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Z 직원 A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 L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사.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L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할부 약정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D에게 피고인이 위 L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상적으로 할부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판매가 9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2대 시가 1,9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은 2013. 2. 15. 오전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하룻동안 수금한 대금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48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시가 불상의 AH CA11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3. 3. 29. 09:00경 서울 강북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하룻 동안 수금한 대금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20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AL 오토바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3. 4. 2. 18:00경 서울 도봉구 AM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O'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하룻 동안 수금한 대금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3. 4. 3. 20: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50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AP 100cc 오토바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3. 5. 8. 09:00경 서울 양천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S'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하룻 동안 수금한 대금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수금한 음식대금 13만 원과 배달에 사용한 AT 오토바이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977 ► 피고인은 2013. 4. 30. 14:00경 서울 강서구 AU 상가 203호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 중국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한 후 수금한 대금을 갖고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1. 08: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중국음식점 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20만 원, 무선단말기 1대 시가 20만 원 및 배달에 사용한 AX CT100 오토바이 1대 시가 100만원 상당 도합 14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Y, AZ, G, BA, L, AJ, AN,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 N, X, AF, AV의 진술서 1.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캡처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피해가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