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 경부터 서울 D 소재 대학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2002. 2.경부터 2014. 1. 경까지 실용음악과장으로서 위 학과의 교원 임용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고, 학사관리 업무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사전자기록변작, 변작사전자기록행사 피고인은 2014. 7. 2.경 고양시 일산동구 F아파트 203동 18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학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전문대학 학사관리 웹사이트인 'G'(웹주소 H)에 접속하여 피고인 사전에 위 실용음악과 조교인 1을 통해 입수한 위 학과 교수들인 J 외 9명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을 입력하여 위 전문대학 성적관리 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위 교수들이 입력한 위 학과 학생인 K의 2014년도 1학기 '합주실기 III' 등 10개 과목의 성적(1과목 D, 9과목 F)을 임의로 C+ 내지 AO로 변경하고, 같은 전문대학 학생인 L, M, N의 '합주실기III' 과목 성적을 L의 성적은 D+에서 CO로, M의 성적은 D+에서 BO로, N의 성적은 C+에서 AO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K 등 4명에 관한 대학의 2014년도 1학기 성적 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대학 실용음악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전문대학이 개설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신입생을 모집함에 있어 위 전문대학이 학칙으로 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을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관련분야에서의 1년 이상의 재직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자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원자들을 입학시키기로 마음먹고, 1) 2010. 2.경 서울 서대문구 0 소재 'P'을 운영하는 Q으로부터 실제 위 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R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Q으로 하여금 R이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하게 한 다음 R으로 하여금 위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 전문대학 실용음악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 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학자격이 없는 R을 입학시키고, 2) 2012. 2.경 전항 기재 'P'Q으로부터 실제 위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I, S, T, U, V, W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Q으로 하여금 위 등이 건강보험 자격을 얻도록 하게 한 다음 위 I등으로 하여금 위 재직증명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위 전문대학 실용음악과 전공심화과정에 입학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입학자격이 없는 위 I등을 입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요건을 증빙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공심화과정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K 등의 대학 실용음악과 2014년도 1학기 성적을 임의로 변경하여 위 전문대학의 학사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및 제2의 나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녹음 1. Y의 사실확인서 사본 1. J, Z, AA, AB, AC, AD의 각 확인서 사본 1. X의 진술서 사본 1. 업무요청서, 성적변경현황 각 사본 1. 각 경력(재직)증명서 [판시 제2의 가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I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I, S, T, U, V, W의 각 진술서 사본 1. Q의 확인서 1. 전공심화과정 학과장회의자료 사본 1. 사업자등록증(P), 사원명부, 각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사본 1. 각 급여명세서(T, U, V, S, I) 사본 1. 각 4년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입학원서(I, S, T, U, V, W) 사본 1. 각 재직증명서(I, S, T, U, V, W) 사본 1.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I, S, T, U, V, W)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1등 판시 사람들이 실제로 P에 근무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인 대학 측의 묵인 하에 이루어진 일이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이 P에 근무하지 아니하였음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피해자가 이와 같은 전공심화과정 입학사정 방식을 묵인하였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학교 측은 전공심화과정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산학협력 업체에 건강보험료 등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수준에서 일종의 편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을 수는 있으나, 실제 해당 업체에서 근무를 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근무 경력을 조작하여 입학하는 것까지 묵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관행에 의한 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수의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 1.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대학 실용음악과장으로서 2013. 11.경 위 대학 내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위 대학 실용음악과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AE으로부터 위 대학교 겸임교수로 임용되는 데 힘을 써달라는 취지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와 관련하여 AE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E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모두 여행경비나 용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교수채용에 힘을 써 준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은 데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E이 수사기관 아닌 곳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AF가 작성한 고발장의 기재가 있으나, AE 작성의 위 진술서는 AE 이 이후 수사기관 최초 진술 시부터 그 기재내용과 달리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믿을 수 없고, 위 고발장의 기재내용은 위 진술서의 내용을 옮긴 것에 불과하여 이를 믿을 수 없다. AE은 오히려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모두 겸임교수 임용이 확정된 이후(다만, 학과장의 추천 등 형식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교부한 것이고, 그와 관련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달리 위 금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