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D단체의 범죄단체성] 'D단체'는 1996.경 E, F, G 등에 의하여 폭력행위를 이용하여 구리시내 유흥가 장악을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로서, 구리시 일대의 폭력배들을 구성원으로 하고,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며,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들에게 90도로 깍듯이 인사한다.". "선배의 전화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아야 한다.", "선배에게 말을 할 때는 '형님'으로 시작하고, '~니다'를 붙인다.", "2년 위의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인터넷 메신저 등에 조직관련 사진들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다.", "신규 조직원들을 계속해서 가입시켜 그 세력을 확장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신규 조직원들을 교육시키며, 이러한 행동강령 및 선배 조직원의 지시를 어기거나 조직에서 탈퇴하려고 할 경우 선배 조직원 1인 또는 수인이 해당 하위 조직원을 야구 방망으로 속칭 '빠따'를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지휘 및 통솔 체계를 확립하는 등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D단체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이 조직에 가입할 때 바로 위의 선배가 신규 조직원을 데리고 다니며 다른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 얼굴을 익히게 하고, 후배 조직원들은 약 10년 위의 선배 조직원들까지의 전화번호를 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여 선배 조직원들의 연락에 즉각 대응하였으며,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다른 조직과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이 전파되며, 그 후 선배 조직원으로부터 역순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D단체 조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일정한 거처가 없는 조직원 수명이 모여 합숙소 생활을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은 이러한 합숙소에 거주하면서 내부규율 등을 익히기도 하며, 선배 조직원들이 비용을 모아 여러 차례의 야외 단합대회를 실시하였고, 수감 중인 후배 조직원의 영치금 역시 선배 조직원들이 돈을 모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조직원과 관련된 행사가 있을 때에는 조직원들 내부분이 참석하여 조직의 세를 과시하는 등 조직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왔는바, D단체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은 2013. 말경 구리시에서 D 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D 단체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D단체가 범죄단체인 사실을 알면서도 위 단체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9. 02: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명)이 관리하는 'J' 유흥주점에서 선배 조직원인 K로부터 위 주점으로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조직원들인 L, M, N, O, P, Q, R와 함께 그곳에 도착한 후, K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술병과 유리컵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행패를 부리고, 피고인과 위 조직원들은 주점 카운터에 일렬로 도열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D단체 조직원 M, 조직폭력배 추종자인 S과 함께, 2014. 2. 15. 02:40경 구리시 T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U(28세)이 운영하는 'V' 유흥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주점을 뒤져 빈 방을 찾아낸 후 피해자를 5번 룸으로 끌고 들어갔다. M은 "이 씨발 새끼가 뒤질라고 까부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찍고, S은 "이 씨발 새끼야!, 방이 있으면서 구라를 쳐? 뒤지고 싶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 S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W, N, L, X,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작성 Y, W, U, Z, I(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1. 각 사진 명단, 각 CCTV사진, 조직활동 사진, 각 조직원 사진자료, 각 사진자료(CCTV, 조직활동, 문신), 폭행사건 동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후단경합범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범죄단체의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흡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높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지위, 활동기간, 폭력행위에 대한 가담정도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죄단체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범죄 등을 저지를 경우 그 범죄의 직접 피해자는 물론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 구성·활동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다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4회(징역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에 걸쳐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유흥주점 직원 및 피해자 U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및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