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3: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예전에 구입하였던 중고 명품시계의 시계줄이 가짜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피해자가 좌판 위에 올려 놓은 위험한 물건인 재단 가위(28센티미터)를 들어 “배를 찌르면 잘 들어가겠다. 확 찔러 불까”라며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87

범 죄 사 실 1. 2020. 10.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초순 10:00~11:00경 사이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OO커피 광주 회덕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에게 얼굴이 귀엽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 쳐서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10. 25.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0:00~11: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커피머신을 청소하고 있던 위 제1항 기재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를 주물러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0. 11. 3. 범행 피고인은 2020. 11. 3. 11:00~12:00경 사이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커피머신 작동을 지켜보는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옆에 서서 몸을 밀착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CD 파일, 현장 CCTV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6년1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년1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 18세의 어린 피해자를 단기간에 3차례에 걸쳐 추행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981년도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이래로 현재까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여, 58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며, D는 피해자의 남편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9. 오전 무렵 인천 미추홀구 E, F호에서, 전날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책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15cm 가랑)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 6. 12.경 협박 피고인은 2020. 6. 12. 23: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형 몰래 씹하고 다녀, 큰일 나 형 알면 너 죽어 이년아 이 씨발년아. 사진 있으니까 하지 말고 잘 하고 다니라고, D 형이 알까 봐 내가 미리 알려주는 거야 병신아, 여기 사진 있어. 까불지 말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6. 13.경 협박 피고인은 2020. 6. 13. 0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너 미국에서 뭐하다 왔지? 너 차에서 그 하는 거 그놈 다 있는데 어떡하지? 니 서방한테 줘? 내가 보여줄게. 애들 돈 주면 내가 해줄게. D가 너 보면 아주 진짜 좋아하겠다. 좆 빠는 거, 니가 빨고 했던 거 내가 다 있어, 너 바람 피우는 거 내가 증거가 없을 것 같애? 너는 있잖아 내가 그 동영상 보여주는 순간에 너는 니 서방한테 맞아뒤져이 병신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위를 들이밀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위를 칼처럼 잡고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는 것을 목격하였고, 사건이 터질 것 같아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모시고 갔다’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G이 진술한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G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현장을 녹음한 것을 기록한 녹취서(증거기록 40-52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던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찔러라 찔러. 응?“, ”너 지금 너 흉기 들고 나한테 협박하냐? 계속 들어봐“, ”너 가위를 왜 들어, 내 면상에다?“, ”한번 죽여 봐, 너는 목숨 몇 개인지“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얼굴에 가위를 들이밀며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들고 있던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이 들이대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도구,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영업용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5. 29. 2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701성수대교를 성수대교남단 방면에서 북단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여, 24세)가 운전하는 ㈜D 소속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A220 차량이 전방 4차로에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피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가려고 할 때 사고가 발생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로 2차로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위 벤츠 승용차량 앞에 끼어든 후, 3차선과 4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여 진로를 방해하고, 이어 피고인 운전 위 택시를 피하여 4차로로 진행하자 급가속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을 추월하여 4차로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면서 피해자 운전차량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잡아당기고,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와 직장 동료 2명이 동승한 차량에서 “좆까고 있네 씨발년아, 운전 똑바로 해 씨발년아, 좆같은년, 씨발년 잘못했으면 미안한 줄 알아야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욕설 녹취록 [피해자가 진행하던 편도 4차로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차량들이 정차하자 이를 피해 3차로로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운전택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자 운전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두 번씩이나 급제동하며 서행하거나 정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당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진행하던 4차로는 물론이고 3차로 진행차량도 4차로에서 끼어드는 차량들로 인해 서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깜박이를 켜고 정차해 있다가 서행으로 3차로로 진입하였고, 이러한 상황을 3차로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서행하거나 정지한 행위는 그 운전택시를 위험한 물건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에 해당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2. 23:3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머리가 아프다’는 취지로 119구급요청을 하였고, 이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이 같은 날 22:55경 피고인을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3. 00:25경 위 D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실 간호사 E의 안내에 따르지 않고 휴대폰만 보고 있다가 간호사가 계속 진료 협조를 요청하자, “내가 D 과장하고 친하다, 죽고 싶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을 드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고, 보안요원이 이를 제지하자 “나 싸움 잘 해, 내가 시화대장이야, 죽고 싶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나 여청과 안다, 씨발 내가 시흥 대장이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응급실에서 응급진료를 하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등 행위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20) 1. 구급활동일지 1. 2020년 12월 근무계획표 사본 1. CCTV 동영상 CD 1. 영상 화면캡처 사진 [피고인은, 간호사가 의사진료도 없이 CT를 찍으하고 하면서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고 보안요원이 손목을 세게 잡아 항의를 한 것뿐 응급진료를 방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처치 등 진료행위를 방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보안요원 F의 행위는 응급실 진료종사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내보내고자 한 직무수행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달리 간호사와 보안요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한 대우나 폭행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대한 정당한 항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에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 21:00경 서울 도봉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녀의 집 주거지 현관문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C․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내역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6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3. 초순경, 2019. 4. 중순경 각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C의 주거 화장실 내부를 들여다보는 등 범행의 경위와 내용․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여성인 피해자 C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정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2. 10:56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47세, 남)가 피고인에게서 구입한 보트엔진의 고장으로 인한 A/S로 교체해 준 엔진의 연식이 오래된 것을 문제 삼아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앞으로 전화 한번만 더 하면, 죽여 버려! 개새끼야! 전화 하지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에 화가 난 상태에서 이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가 무리하다고 인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거나 반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한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224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B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40세)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맞은 편에서 D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신문을 배달해주는 차량이 새벽에 위 사무실 앞에 시동을 켜놓은 상태로 주차한 뒤 신문을 하차하여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고, 그러던 중 2021. 2. 18.경 위 사무실 앞에 놓여 있는 라바콘 2개를 부수고, 신문배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재물손괴,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30. 00:30경 경북 의성군 E,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 앞을 찾아가 사무실로 위 신문배달 차량의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신문 분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시발년, 죽여 버린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너 알아서 해, 신고해라 씨발년아” 등이라고 말하며 약 10분간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날 01:50경 재차 위 장소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너 꼭 죽인다. 네 신랑과 자식들도 죽일 거다. 신고해라.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신고해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7. 12:14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남, 40세)으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자신의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27cm, 칼날 길이 12cm)이 들어있던 칼집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 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따라 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 라고 소리치고, 차 안으로 숨은 피해자에게 “내 니를 직이삘기다, 집에 찾아가서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9, 10,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지인인 C의 지인으로, 2020. 6. 20. 저녁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소재 포장마차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0. 22: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위 C 등 다른 일행들이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무릎에 반창고를 붙여 주겠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문지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카페 등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각종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29.경 B C에 게시된 ‘고수익 재택알바’ 모집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뉴욕걸즈라는 상품 구매대행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상품을 대신 구매하는 일을 하면 일당 20~25만 원 주겠다. 일단 1주일간의 수습 과정이 필요하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해당 계좌로 우리가 돈을 입금할텐데 그 돈을 우리가 알려주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자리가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 등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짧은 시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 D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이체해주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5,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자가 송금한 위 금원을 포함한 3,54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F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송금된 사기 피해금(255,000원)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 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 피해금을 송금받는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D 캡처사진, 대화내역 캡처사진,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처벌전력 및 후단경합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사용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에게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허용한 행위로 이로 인하여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0. 21: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C(남, 22세)과 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칼 한번 맞자.”라고 말하면서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 27cm, 칼날길이 : 14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1. 범행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이 휴대한 범행도구 및 행위태양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0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이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 3. 09:27경 주거지인 울산 남구 C, D호에서, 그 전 피고인을 비롯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셔 만취한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잠든 피해자의 얼굴, 다리, 음부 부위 등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추행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0. 21:40경 이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몇 살이냐, 남자친구는 있냐?”등의 말을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쓸어 올리고,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등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직장 동료인 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서 직장 동료인 C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어떻게 직장 상사와 부하 간의 대화내용이냐, 피해자와 D는 부적절한 관계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 1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직장 동료인 G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았다, 내용이 단순 업무 관련이 아닌 듯했고, 콘돔 등의 단어들이 언급되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 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커피숍 등에서 2~3회에 걸쳐 직장 동료인 J에게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았다, D가 피해자를 부르는 호칭이 직장 상사를 부르는 호칭이 아니었다, 대화내용 상 연인관계로 보였고, 서로 주고받은 사진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 서로 애정표현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음식점에서 직장 동료인 K에게 ‘피해자와 D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촬영 사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와 D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J, G, K, C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1. 고소인의 불륜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블라인드 게시글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D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회사 내에 널리 퍼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가 숨기고 싶은 사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회사를 퇴직한 점, 헌법재판소에서도 비록 소수의견이지만 허위가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법질서에 의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수 있어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는 표현행위에 대한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83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14. 21:18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남, 29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와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뒤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 카운터를 맞추고, 위 각 술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위 식당 입구 자동문에 튀어 자동문이 닫히지 않도록 고장나게 하여 결국 피해자 소유의 식당 간판, 카운터, 자동문을 수리비 합계 10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19경 위 식당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패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자 이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날개뼈, 허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4. 21:21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D(남, 29세)를 향해 손을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운동하는 사람 무시하냐? 어린놈의 새끼들아, 운동하는 사람에게 맞으면 골로 간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8, 15, 16) 1. 진단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명백하지 않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8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15.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5. 08:0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누워 있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안아 올려 식탁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 진술 관련)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