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722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B(인터넷주소 1 생략), C(인터넷주소 2 생략), D(인터넷주소 3 생략)는 영국 파운드화(GBP)와 호주 달러화(AUD)의 매수 혹은 매도 차익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에프엑스 마진거래를 가장한 인터넷 사이트로서 실제 에프엑스 마진거래와는 전혀 무관하며 단지 매매 시점 이후 환율 마진이 일정 구간 이상으로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를 예측해 돈을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는 베팅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하고, 반대로 맞추지 못한 사람은 베팅한 금액을 모두 잃으며, 수수료 명목으로 베팅 금액의 6%를 받아 그 중 3%를 본사가, 0.3%를 총판이, 0.3%를 지사가, 2.4%를 프리랜서가 나누어 갖는 구조로 운영되는 도박사이트이다. E은 위 도박사이트 총판으로, 2018. 5. 3.경 서울 강남구 F 건물 2층에서 일명 ‘B’라는 상품명을 기재하여 ‘FX마진거래’라는 명목으로 위와 같이 3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20. 5. 28.경까지 영업파트너인 일명 프리랜서 99명을 동원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21,250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합계 213,667,451,600원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B’의 지사장인 G으로부터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7.경부터 2020. 5.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H 블로그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위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면서, 위 사람들이 위 ‘B’에 회원 가입시 피고인의 아이디 ‘I’ 등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도록 가입을 유도한 후, 위와 같이 가입한 회원들의 배팅을 통해 발생한 수수료 중 3%를 지급 받는 방법으로 2018. 7. 23.부터 2020. 3. 5.까지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합계 165,989,034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사이트의 운영자인 E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가맹점(프리랜서) H 카페 및 블로그 증거자료 채증], 수사보고[가맹점(프리랜서) H 카페 및 블로그 증거자료 채증 2], 수사보고[가맹점(프리랜서) H 카페 및 블로그 증거자료 채증 3], 각 H 블로그 캡처사진 1. 내사보고(B 관련 송치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B 사무실 압수 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등 피의자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B로부터 압수한 DB 재분석) 1. 수사보고[가맹점정보(프리랜서) 및 지급내역 확인 등] 1. 내사보고(B 계좌 압수관련 수사보고 및 압수영장 사본 등 피의자 관련 입출금 자료 전부), 계좌거래역 1. 피고인의 수입내역 정리 1. 수사보고(E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153,598,083원) [계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 165,989,034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기간 동안의 전자상거래업(FX)과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중 위 수수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된 금액 12,390,951원[= 15,928,650원 × (165,989,034원 / 213,380,005원), 원 미만 버림] 추징금액 : 153,598,083원‬(= -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정범인 E, G 등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통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가 합법적인 거래라는 설명을 듣고 이에 기망당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박공간개설 방조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다. 또한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거래는 환율의 등락을 예측하여 최소 5,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돈을 걸고 6분마다 한 번씩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상하여, 오를 것 같으면 “BUY”를 선택하고 내릴 것 같으면 “SELL”을 선택한 후 그 선택이 맞으면 배팅한 금액의 2배를 받고, 틀리면 배팅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거래의 방식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회원들은 대부분 환율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었다. 이들은 6분이라는 짧은 시간 단위마다 최소 5,000원 정도의 적은 금액의 돈을 걸고 환율의 상승과 하락 중 어느 한쪽에 거는 방식으로 거래에 참여하였다. 또한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에서 환율의 변동을 맞출 경우 그 이익은 베팅금액의 2배이고, 환율의 변동을 맞추지 못할 경우의 손실액은 베팅금액 전액으로 고정되므로, 이 사건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베팅을 하고 얻는 손익은 통상의 FX마진거래와는 달리 환율의 변동에 따른 가치 증감과 관련이 없었다(E이 선물포지션을 구매하고 FX 마진거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개인자격으로 구매한 것으로서 그 선물포지션과 이 사건 사이트가 연동되지도 아니하였다). 이러한 거래참여자의 성격, 시간 단위, 보상방식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가 환율변동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거래가 아니라 도박행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환차익 거래를 가장한 불법 도박사이트는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었고, 대법원은 2015. 9. 10. 이 사건 거래와 유사한 방식의 거래에 관하여 “소액을 걸고 단시간 내에 환율이 오를 것인지 아니면 내릴 것인지를 맞추는 거래는 일종의 게임 내지 도박에 불과할 뿐, 구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율을 받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도9660 판결). 위와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범인 E 등의 범행이 도박죄에 해당함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사이트를 홍보하면서 회원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증명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E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거래가 합법적인 거래라는 설명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증명을 번복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증명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도박관련 범죄는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종도박범죄의 경우 범행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 수와 지급받은 수수료의 수액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종범으로서 정범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재범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