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상작전사령부 1101공병단 B중대 소속 상병이고, 피해자 C(여, 21세, 하사)은 위 중대 소속 분대장이다. 2023고합63 1. 2022.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01:00경 광주시 D에 있는 B대대 행정반에서, 당직사관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안마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물렀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며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손으로 주무르고,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가슴 부분에 부착된 이름표를 손으로 떼었다가 붙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졌다. 2. 2022. 9.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9. 15. 14:00경 위 B대대 위병소 면회실에서, 청소 감독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아무 이유 없이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왜 끌고 가냐, 어디 가냐, 너무 아프다.”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흡연장까지 약 10m를 끌고 가고,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양쪽 팔뚝 부분에 부착된 태극기와 부대마크를 손으로 떼었다가 붙이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재차 위 태극기와 부대마크를 손으로 떼었다가 붙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분을 만졌다. 3. 2022.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7. 12:40경 위 B중대 E생활관에서, 업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PX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너무 바쁘다, 그리고 아프다.”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F생활관 앞까지 약 5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23고합213 1. 상관폭행 피고인은 2022. 10. 7. 13:55경 광주시 D, 지상작전사령부 1101공병단 면회실에서 막사로 가던 중, 피해자 C과 대화를 하다가 들고 있던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상관을 폭행하였다. 2. 상관모욕 피고인은 2022. 10. 9. 21:00~21:25경 위 지상작전사령부 1101공병단 B중대 생활관에서, 피해자 C이 새벽에 자신을 근무에 투입시키려고 깨웠다는 이유로 G 등 후임병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멍청한 년이 밤에 계속 깨웠다. 여자 간부라서 내가 계속 봐주는데 선을 넘었다, 내가 만만해서 그런가? 계속 좆같이 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상관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인지통보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최종 진술 확인) 1. 현장사진 2023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군사법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B중대 전투편성표, 복무확인서 1. 상관폭행, 상관모욕 피의사건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에 관한 참고인 I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나항에 관한 참고인 L 진술 청취)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 제1조 제2항(군인강제추행의 점), 군형법 제48조 제2호(상관폭행의 점), 군형법 제64조 제2항(상관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8. 22.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군대 내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모욕,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군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