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152

범죄사실 ¹2012152, 피고인 A은 2009. 7. 1.경부터 2010. 4. 30.경까지 아산시 E에서 F 명의로 'G주유소'를, 2009. 11. 5. 경부터 2010. 6. 30. 경까지 화성시 H에서 F 명의로 주유소'를, 2010. 1. 2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아산시 J에서 K 명의로 L주유소'를, 2010. 1. 22.경부터 2010. 11. 경까지 아산시 M에서 N 명의로 'O주유소'를, 2010. 5. 31.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인천 계양구 P에서 Q 명의로 'R주유소'를, 2010. 10. 25.경부터 2011. 2. 21. 경까지 화성시 H에서 S 명의로 '주유소'를 각각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허위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09. 10.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55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 G주유소에 대한 2009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7. 1.부터 2009. 9. 30.까지 사이에 자료상인 주식회사 U, V 주식회사, V 주식회사 서울지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4,600,100원, 623,105,458원, 680,516,362원 상당의 재화를 각각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천안세무서 등에 G주유소, I주유소, L주유소, O주유소, R주유소에 대한 2009년 2기 내지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자료상인 주식회사 U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296,395,173원 상당의 재화를 실제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허위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11, 25, 북인천세무서에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 1.경부터 2010. 10. 29. 경까지 사이에 W주유소와 L주유소에 공급가액 합계 271,743,637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총 1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565,138,810원 상당이 허위기재된 매출처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자료상들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용역이나 공급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입금액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5.경 천안세무서에 G주유소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자료상에 불과한 주식회사 U 등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상당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고한 후 2010. 1, 25. 그 신고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8,459,999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1,807,151,632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0. 11. 25.경 북인천세무서에 주유소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도 부가가치세 합계 219,187,294원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1. 1.경 당시 주유소, R주유소 등을 운영하면서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던 중, T주유소의 임대계약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양수금 및 권리금 명목의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동업자인 X에게 임대계약을 양수할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T주유소 사무실에서 X 을 통해 피해자 Y에게 "T주유소의 임대계약을 양도할테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 권리금 5,000 만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해달라. 일단 1억 원을 지급해주면, 나머지 금액은 밀린 월세나 대출금채무와 정산하여 2011. 2. 21.까지 양도를 완료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건물주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에서 연체된 3회분 이상의 월세 8,320 만원을 공제하여야 했고, 따라서 밀린 월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건물주로부터 임대계약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이미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회사인 굿이에프에 임대보증금 중 1억 2,000만 원을 양도한 상태였고, 달리 계약내용대로 T주유소의 임대계약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억 원을 지급받았고, 2011. 2. 11.경 마치 임대계약을 이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일단 기름을 대주면 주유소를 넘기는 대로 유류를 공급하여 회수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유 32,000리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5,000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합162 피고인은 2010. 1. 21.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아산시 J에서 K 명의로 'L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5.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3. 31.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이 약 1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32,000리터를 보관하고, 그 무렵 불상의 손님들에게 리터당 1,580원에 판매하였다. 6. 피고인 A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던 중 2010. 3. 31.경 단속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불상지에서 K에게 전화하여 "유사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적발이 되었는데, 내 대신에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 벌금이 나오면 내가 벌금을 내주고, 다른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기름을 공급하였다고 대신 총대를 멜 사람에게 사실확인서를 들려서 보낼 테니 조사 받기 1시간 전까지 L에 내려가 있어라."라고 부탁하여 K으로 하여금 2010. 5. 4.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지능팀에 출석하여 담당경찰관 Z에게 "내가 운영하는 L주유소에서 AA회사 AB로부터 공급받은 석유가 유사석유로 단속되었다. AB가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면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AB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012고합275 7.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B은 2009. 10.경부터 2010. 2.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AC에 있는 AD주유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유류 판매 영업사원인 '딜러'로 활동하면서 위 AD주유소에 기름 공급을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출처 불명의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이른바 '자료상'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용역이나 공급을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로 공모하고, 2009. 11. 2.경 위 AD주유소에서 사실은 '자료상'인 주식회사 AE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AE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로부터 마치 공급가액 25,090,909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0회에 걸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료상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56,629,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0매를 각각 교부받았다. ¹2012283 8. 피고인 A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AF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피고인은 2010. 6. 29. 경부터 평택시 AG에 있는 AF주유소에 무자료 기름을 공급해 오던 중, 2010. 9. 초순경 위 주유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용제류 등)이 약 2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 약 4D/M(800리터) AH에게 공급해주어 이를 판매하였다. 나. R주유소 유사석유 판매 피고인은 2010. 11.경부터 인천시 계양구 P에 있는 R주유소를 S 명의로 운영해오던 중, 2010. 12.경 위 주유소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주유기 아래 무선 송수신기와 2중 분리기를 매몰하여 설치하고, 주유를 할 때 손님들의 눈을 피해 휴대용 리모콘으로 무선조작을 하는 방법으로 정상제품과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2. 11.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위 장치들을 이용하여, 불상의 손님들에게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제품(톨루엔, 메탄올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1일 평균 6,000리터, 리터당 1,784원 상당,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등유 및 탄산수소류인 윤활기유 등)이 약 95%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을 1일 평균 4,000리터, 리터당 1,579 원 상당을 각각 자동차연료용으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F,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N, A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형제 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7쪽), 부가가치세 신고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2012년 형제 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3권 24쪽), AJ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AK 발행 세금계산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 등(2012년 형제 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5권 106쪽), 자료상 혐의자조사 종결 복명서, 거래질서 조사 종결 예정 보고, 매입처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2년 형제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6권 12쪽), 세금계산서사본 및 전표조회의 각 기재 1. 각 고발서(2012년 형제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95쪽, 701쪽, 705쪽, 709쪽, 2012년 형제 7226호, 12753호 사건의 수사기록 86쪽)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4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임대차 계약 양도 확약서 사본(2011. 1, 28.), AL(Y의 처) 농협통장(AM) 사본, 출하전표 2매, 주유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채권양도증서사본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5, 6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AB,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 1. 고발장(2010-2184) 피의자 K의 기재 [범죄사실 제7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진술부분 제외),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전말서의 일부 기재 1. 피의자제출소명자료(2012년 형제 10901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38쪽)의 기재 1. 세금계산서추적조사 종결보고,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의 각 기재 1. 거래명세표사본, 세금계산서사본의 각 기재 1. 고발서(2012년 형제 5941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쪽) [범죄사실 제8의 가항] - 보충필요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H 진술부분 포함)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Q,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의 기재 1. 의견제출서의 기재 1. 이의 시험결과알림 의 기재 1. 고발장(2012년 형제13101호, 14196호 사건의 수사기록 2권 2쪽)의 기재 [범죄사실 제8의 나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석유제품품질검사결과송부, 품질검사시료채취확인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판시 제1항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각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 3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010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011년도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유사석유제품 판매의 점 : 각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1항 제1호, 제2호(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의 점 :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급일자가 불상인 주식회사 AE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ㅏ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범죄사실 제5항과 관련된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S, AT,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AJ, AU 주식회사 등 여러 군데에서 기름을 공급받았는데, 피고인도 모르게 어느 한 업체로부터 유사석유가 섞여 들어온 것으로 추측할 뿐 피고인이 공급업체와 미리 짜고 유사석유를 공급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초부터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수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K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L주유소를 개업한 점, 피고인은 당시 L주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부분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하여 공급받은 유류를 판매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자, K으로 하여금 실제 경영자로 조사받게 하고, AV, AW 등을 통하여 AB를 공급자로 조사받게한 후 AV 등에게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한 것이라면 3,000 만 원을 지급하면서까지 범인도피를 교사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몰취당하지 않기 위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인지 모르고 공급받았다면 보증금의 몰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AB는 수사기관에서 '2010. 가을경 AX)을 만났는데, 당시 AX이 L주유소 건이 자기 사건이라고 말을 하며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AW에게 2,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허위진술을 하기위해 수사기관에 출석하기에 앞서 AN, AY와 함께 L주유소에 찾아가 위 주유소 소장에게 'AX과 관련하여 사장님을 만나러왔다'고 말하여 K을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미안하다, 물량이 달려서 유사를 좀 팔았다'고 사과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 1) 피고인이 유류를 공급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는 AV과 동일한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7항과 관련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9. 9. 경 친구인 B에게 주식회사 AE 및 V 주식회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에는 위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가 정상적인 유류 대리점으로 알았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석유판매소를 운영하던 중 2000년경부터 주유소를 직접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무렵 운영하던 주유소를 폐업하고, 대리점과 주유소를 연결하는 딜러일을 하던 중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이득을 남기는 일에 대하여 알게 된 사실, 피고인은 2009년 초경 안성시에서 AZ 명의로 BA주유소를 개업한 이후 판시와 같이 다수의 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BA주유소를 운영하면서 무자료 유류를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남겼고, 영업이 잘 되자 2009. 7. 1.경부터는 아산시에 F 명의로 G주유소를 개업하여 같은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여기에다가 G주유소의 바지사장인 F가 천안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2009. 8.경부터는 V 주식회사로부터, 2009. 10.경부터는 주식회사 AE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2009. 9.경 이미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가 이른바 자료상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8의 가항과 관련된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때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을 하였던 AH AF주유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그동안 거래를 해오던 AV에게 연락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AH AF주유소에도 기름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도록 부탁하는 방법으로 아무 대가없이 소개를 시켜주었고, 소개해준 책임으로 AV이 AF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하고 가끔 피고인에게 액수를 알려주면 AH에게 전화하여 그 액수를 송금해주라며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일을 하였을 뿐 당시 AV이 유사석유를 공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AH에게 소개시켜준 것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직원으로 근무한 AH에게 AF주유소를 인수하면 무자료로 유통되는 기름을 공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AH AF주유소를 인수하도록 하고, AF주유소의 매출금, 유류 잔고 등을 실질적으로 관리해온 점, 피고인은 대부분의 유류를 AV으로부터 구입하여 AF주유소에 공급하여 왔는데, 2010. 4.경 이미 AV으로부터 구입하여 L 주유소에서 판매한 유류가 유사석유로 밝혀졌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K 등에게 범인도 피행위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AV 이 여기저기서 기름을 공급받으면서 유사석유가 섞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2012 형제 13101호, 14196호 사건의 수사기록 1권 60쪽)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을 알면서도 AF주유소에 공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그와 같이 공급받은 유류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그와 같은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다.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가 어떠한 경로로 유류를 구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와의 실물거래에 기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 2 제4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1997. 3. 28. 선고 9648930, 48947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는 모두 관할국세청의 세무조서를 받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었는데, V 주식회사는 유류저장탱크가 없는 등 실제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주식회사 AE은 개업일부터 2011. 4. 무렵까지 사업장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등 두 회사 모두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된 점,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거쳐서 유류가 주유소에 배달되는 때에는 정유사의 저유소 등에서 출하당시 발행된 출하전표(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도착지, 수송장비, 품목 및 출하량, 온도, 비중 등이 기입됨) 중 2장이 해당 유류 운반차량의 운전사에게 교부되어 그 중 1장은 운전사가 유류가 배달된 거래처 주유소의 서명을 받아서 발주자(대부분 도매상이다)에게 교부하고, 다른 1장은 주유소에 교부하는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출하자 및 운반자의 서명이 없거나 온도 및 비중/밀도가 기재되지 않는 등의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받은 점(V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교부받았다는 2009. 9. 1. 출하전표에는 운전자의 서명이 없고, 운전기사로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운반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반차량으로 기재된 BB 차량의 출하내역을 조회한 결과 V 주식회사에 유류를 운반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건 당시 A은 AV 등을 통하여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BA주유소, G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A을 통하여 주식회사 AE, V 주식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석유판매업체에서 근무하고, 2001년경부터는 직접 석유배달업체를 운영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동종 업계에 종사하였으므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인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허위 계산서 수취로 인한 조사가 개시되자 경찰 수사단계에 이르기까지 A의 관여 사실은 은폐한 채 AH가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형식적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AE이나 V 주식회사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위 회사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무자료 유류'를 저가로 구입하여 판매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거액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와 국가의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개재된 금액이 약 205억 원에 달하고, 그로 인해 포탈된 부가가치세가 약 1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거나 주유기에 무선 송수신기 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상당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등 다수의 죄를 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자력이나 재산상황에 비추어 병과되는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하여 무자료 유류를 공급받고, 자료상 영업을 하는 업체로부터 그에 관한 3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AD 주유소를 운영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