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454

범죄 사실1) : 피고인 A, B, D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20.경부터 2012. 2. 6. 경까지 상주시 일대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에 가입 · 접속한 다음 메신저를 통해 B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B 등이 개설한 게임방에 들어가 B 등에게 일부러 게임을 져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게임머니 1조 골드 당 1,7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348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반대의 방법으로 B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게임머니 1조 골드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오기를 바로 잡고, 법률적 평가 및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당 1,98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628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입 3)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D 피고인 D은 남편인 C과 게임머니 환전사업을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과 F, E은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시간을 나누어 교대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D과 C, F, E은 2011. 8. 2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건물 1005호에서, 그곳에 컴퓨터 4대를 설치해 놓고 피고인 B 과 F, E이 교대로 J 등의 명의로 인터넷 게임사이트 '피망'에 가입 · .접속한 다음 쪽지 등을 통하여 연락을 취하여 온 A 등과 게임을 할 방을 개설한 후 베팅을 하고도 일부러 게임을 져 게임머니를 넘겨주고 위 A 등으로부터 게임머니 1조 골드 당 약 2,000원을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총 8265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그 반대의 방법으로 위 A 등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넘겨받고, 게임머니 1조 1천 억 골드 당 약 2,000원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4,795회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C,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E, 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 1조 골드 당 평균 약 2,002원 3) 1조 골드 당 평균 약 2,001원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모바일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피고인 B, D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 게임머니를 매도하는 행위도 위 형벌조항에서 말하는 '환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16559 판결 참조) ] 1. 형의 선택 담 및 반성 정도 등 감안하여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배우자이자 공범인 이 이 사건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 이미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총 환전액이 약 29억 원에 달하고, 종업원을 여럿 두는 등 사안이 무겁고, 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가볍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제2호 [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추징의견을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면소를 선고하여야 하는데,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실체 판단에 들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면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몰수나 이를 전제로 한 추징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사안에 관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4556 판결 참조),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 피고인 C, F, E 피고인 C, F,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B, D과 공모하여 2011. 8. 23.경부터 2012. 2. 1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건물 1005호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C이 2012. 8. 3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E, F 2012,5,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각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위 각 판결에서 확정된 위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C은 2007. 1. 19.경부터,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 고용되어 2009. 12.경부터, 피고인 F은 피고인 C에 고용되어 2011. 3.경부터 각 공모하여, 2007, 1. 19.경부터 2009. 7.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2009. 7. 또는 2009. 12.경부터 2011. 3.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L건물 803호에서, 2011. 3. 경부터 2011. 7. 14.경까지는 부산 해운대구 M건물 303호에서 각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해 놓고 D 등 20여명 명의로 인터넷 '피망'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및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동일한 죄명에 해당하는 동일한 행위 태양의 연속된 행위를 일정 기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행한 행위로서 그 피해법익도 같은 점, 피고인들이 2011. 7.경 경찰에 단속되어 잠시 영업을 중단하였다가 다시 환전영업을 재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구속으로 일시 영업이 중단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포괄적 일죄의 하나인 영업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불과 1개월만에 영업을 다시 시작한 것인 점, 이 사건 환전행위는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게임머니를 매입, 판매하는 것이어서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 자체가 피고인들 행위의 동일성 판단이나 범의의 연속성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단일한 범의 아래 동일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여 한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포괄일죄에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인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위 각 확정판결의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각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