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플레이 메이트’에서 알게 되어 2020. 10. 13.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건물에서, 게임에서 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벌칙으로 원하는 것을 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마스크로 눈을 가린 채 자위를 하도록 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도 그 촬영사실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얼굴이 나오지 않게 찍으라고 말하는 등 묵시적으로 촬영을 승낙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녹음파일, 문자메시지 내역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그러한 성매매 사실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부인하며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몰래카메라 범죄를 당한 직후, 피고인이 그 촬영물을 휴대폰에서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곧바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이고, 또 2020. 10. 29.경 다시 피고인과 만나기로 약속하고 그때 또다시 성매매 대금으로 보이는 금액에 관하여 언쟁을 벌였는바, 이러한 행동은 몰래카메라 촬영을 당한 피해자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인정하듯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물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뒤로 엎드려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으로서, 일반적인 여성들이 남자친구도 아니라 그날 처음 만난 성매매 남성에게 그러한 모습을 촬영하도록 승낙한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그것은 피해자가 성매매 여성임을 감안하더라도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적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이라면 더더욱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의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도록 허락할리가 없을 것이다). 실제로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2020. 10. 13. 23:00경) 직후인 2020. 10. 14. 17:00경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로 사진의 완전한 삭제를 요구하며 강한 불안감을 드러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영상이 완전하게 삭제된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2020. 10. 29.경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날 약속장소에 피고인이 도착하지 않았고, 그 직전까지 통화하였던 전화도 갑자기 결번 안내가 나오자,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경찰에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충분히 수긍이 가는 설명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0. 10. 29.경 피해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녹취록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번에 지급하지 않았던 40만 원을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을 가져오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마치 피해자가 촬영물에 별도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성매매대금에만 신경을 쓰는 듯한 태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위 녹취록은 통화 중 일부만을 발췌한 것으로, 실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날 통화를 시작하여 위와 같은 대화가 나오기 전까지의 대화가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사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5~29쪽)를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일 이후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영상의 삭제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답장을 하지 않다가 2020. 10. 29. 오후 2:41경 ‘여덟시에 보자’고 답장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실에 있는 상가’에서 보자고 답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오늘은 안해? 나 두 시간 정도 시간 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냐’라고 답장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위에서 본 녹취록에 기재된 통화가 이루어진 직후 피고인은 그날 오후 8시에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영상의 삭제 확인을 계속해서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2020. 10. 29. 저녁 8시경 만나 영상의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로 하되(이 부분 내용은 문자메시지에 담겨 있다), 다만, 피고인의 요구로 만나는 김에 다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지난번에 지급받지 못하였던 40만 원까지 포함해서 총 100만 원을 가져오도록 요구하였고(이 부분 내용은 녹취록에 담겨 있다), 피고인은 위 녹취록을 통하여 피해자의 성매매 사실을 밝힐 만한 증거를 수집한 후 약속장소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이에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고소경위가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성매매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이런저런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서 일정 부분 수긍할 수 있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행위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점, 촬영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삭제를 요구하였다는 점, 범행일 다음날부터 계속해서 여러 차례 영상의 삭제를 확인시켜 달라는 요구까지 하였다는 점은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카카오톡 메시지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대체로 부합한다. 그 반면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문자메시지를 보기 전에는 촬영한 사실이 없다.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잠시 휴대폰을 들었던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변호인이 기록을 열람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촬영은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가장 중요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증거수집을 위해 피해자와 성매매 대금을 흥정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녹음하였고, 게다가 새로운 전화번호로 제3자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피해자 전화번호에 성매매 흥정을 위해 접근하여 그 흥정 과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캡처(증 제3호증)하는 등의 증거작출 행위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성향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피해자의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촬영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