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5층)에서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 등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E의 모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외국 조명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9. 4.경 계를 들어서 갚거나, 늦어도 2019. 12.경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 내가 재벌 3세인 H 처의 이모이기 때문에 I에 등을 납품할 수 있다, 나는 다른 빚이 없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상속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동산의 일부 지분이 나의 몫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돈을 변제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부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운영의 위 ‘C’는 당기순손실을 내는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8. 11. 12. 3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5.부터 2020. 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0억 원을, 피해자 G로부터 2억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약속어음, 이자수령내역 1. 서울회생법원 결정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내역 1. 각 각서 1. 변제계획서 1.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용 당시 조명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 및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해오다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218 판결,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피고인이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변제할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이 법정에서,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채무가 과다하였다는 이유로,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에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으로 인해 갑자기 사업이 어려워져 변제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하기 시작한 2020년 2월경보다 이전인 2018년부터 총 매출액이 약 5,600만 원, 2019년에는 총 매출액이 약 7,900만 원에 불과하였고,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7,000만 원 적자, 2019년 약 6,200만 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위 C 운영을 통한 소득 등으로 약 12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각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약정한 변제기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까지도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2020. 12.경에는 피해자들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파산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11. 2.자 차용금 3억 원의 경우 2019. 4. 22.부터 2021. 4. 22.까지, 2019. 4. 5.자 차용금 3억 원의 경우 2020. 3. 12.부터 2022. 3. 12.까지 각 25회로 나누어 원리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8. 11. 2. 차용 당시 작성한 차용증에 “2019. 4. 22. 시작하는 곗돈으로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라고, 2019. 4. 5. 차용 당시 작성한 약속어음에는 지급기일이 “2019. 12. 5.”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 E가 2019. 8. 21. 피고인에게 “12일 6억 원은 다음번에 계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4억 원은 상환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당초부터 위 각 차용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분할변제 약정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0. 4.경까지 2018. 11. 2.자 차용금 원금 3억 원 중 1억 5,600만 원(매월 1,200만 원씩 13개월)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차용금의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E가 2019. 8. 21. 피고인에게 ‘2018. 11. 2.자 차용금 및 2019. 4. 5.자 차용금 합계 6억 원은 다음에 계를 통해 분할변제하면 될 것 같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에 대해 피고인이 ‘이미 2018. 11. 2.자 차용금 원금 3억 원을 분할변제 중이다’는 취지로 대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3.경 피해자 E에게 “2020. 5. 12.부터 6억 원에 대하여 3,000만 원씩 곗돈으로 25개월 납부하고, 4억 원에 대하여는 2020. 12. 12.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고, 2020. 7. 13.경에도 ‘피해자 E에게 빌린 돈 총 10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피해자 E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로만 2억 1,750만 원을 받았다’고, 피해자 G는 ‘이자로 1,200만 원을 받았다’고 각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고 진술한 금액 2억 1,900만 원과 거의 일치한다. 피고인이 공판 단계에 이르러 주장하는 변제금액인 3억 7,950만 원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들에게 변제했다고 진술한 금액 2억 1,900만 원과 차이가 크고, 피해자들이 위 항에서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금액을 초과하여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4) 피고인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고, 2019. 9.경 차용한 4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다른 채권자인 K, L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미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이 사건 각 차용금 등 추가 차용을 통해서만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정도로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2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액 중 상당한 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