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3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22. 7.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박 관련 범행 가. 피고인 E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K의 도박장소개설방조 피고인 E는 2022. 6. 4.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L, 1층 ‘M’에서 카지노 테이블을 설치한 후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은 뒤 게임 칩을 교환하여 주고 카드를 제공하는 등 그 칩을 이용하여 속칭 ‘텍사스홀덤(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 게임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칩 교환 수수료 등을 징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고, 피고인 K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칩을 교환하여 주고 도박의 결과를 장부에 작성하는 등 피고인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의 도박 피고인들은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각 불상의 도금을 걸고 위 1의 가항 기재 속칭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상해 및 공갈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N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함께 2022. 6. 4. 04:00경 피해자 E(남, 29세)가 운영하는 창원시 마산 합포구 L, 1층 ‘M’ 업소에 찾아간 뒤, 피고인 A은 피해자 F(남, 42세) 등과 함께 ‘텍사스홀덤’이라는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지켜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사기도박 장비인 속칭 ‘디바(카드를 읽어주는 기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F을 가게 밖으로 불러낸 뒤 기계를 빼앗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뒤 다른 사람들 앞에서 ‘F이 사기도박을 하였다.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나갈 생각하지 마라. 가게 문 잠가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 피고인 B 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현장에 찾아온 N은 문신을 한 다른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사기도박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N에 뒤이어 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이후 N은 피해자 E에게 ‘내 N인데 니 행님 알제’, ‘너거 씨발놈들 어 나중에 알아보고 거짓말이면 다 죽을 줄 알아라, 내가 이런 거 누구보다 잘 안다, 너거가 관계 안 되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니 가게에 돈 얼마있노, 다 꺼내봐라’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가게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상해함과 동시에 N과 공동하여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 N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추가적인 금원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6. 4. 18:32경 ‘M’에서 도박행위를 도왔던 O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해 이미 겁을 먹고 있었던 O에게 각자 ‘친구가 당한 돈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며, O은 피해자 E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A은 O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아 알게 된 피해자 E와 전화를 하면서 재차 ‘340만 원을 달라’고 말하는 취지로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를 위협하여 2022. 6. 4. 23:0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 A 명의 P 계좌로 3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Q, R, S, T, U, O,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현금 500만원 인출 및 300만원 이체 내역 자료 확인 및 사진 첨부, 사건 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송금확인증 및 거래 내역서 첨부, 금융영장회신 관련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각 피의자 범죄전력 및 재판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라. 피고인 E: 형법 제247조 마. 피고인 K: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바.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K: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벌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K: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J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을 한 것은 사실이나 불법도박이라는 인식과 고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무죄를 주장한다.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리고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즉, 도박죄는 재물의 취득이 우연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을 본질적인 요소로 할 뿐 그 결정의 방법이 불법적인지 여부에 의하여 죄의 성립이 좌우되지 않는다. 이는 화투가 현행법상 금지되거나 그 자체로 처벌 등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나 일시오락 정도를 넘어 큰 돈을 걸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하는 경우에는 도박죄로 처벌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 생각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 J이 당시 하였던 속칭 ‘텍사스홀덤(개인 카드 2장과 바닥에 깔린 5장의 카드, 총 7장을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방식)’ 게임이 우연성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이 결정된다는 것은 이미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텍사스홀덤 게임이 불법인지 여부, 피고인 J이 그 불법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 J의 도박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J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공갈 피해액, 참여한 도박 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해자 E, F 사이의 합의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나, 그 작성 경위, 합의금의 액수 및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공갈 피해액, 피고인이 상해 또는 특수상해로 2회의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과 피해자 E, F 사이의 합의서 작성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피해자 E에 대한 합의서의 작성 경위 및 합의금의 부담 주체를 고려하면 이를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 F과의 합의서의 경우 합의금을 피고인 B이 부담하긴 하였으나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300만원이라는 합의금은 충분치 않아 보일 뿐 아니라 그 작성 경위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를 온전히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을 밝힌다.) [피고인 C]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방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와 피해자 E, F 사이의 합의서 작성 사실이 확인되나, 그 작성 경위, 합의금의 액수 및 부담 주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합의서의 작성은 양형에 있어 유리한 정상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 E] 도박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조장하여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도박장소개설은 이러한 도박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개장한 도박장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참여한 인원 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K] 도박은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조장하여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형사처벌을 통해 다스릴 필요가 있는데, 도박장소개설은 이러한 도박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도박장소의 규모가 작지 않고 참여한 인원수도 상당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하여 필요적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이 도박에 참여한 정도, 이루어진 도박의 규모, 피고인 D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