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을의 약식명령을, 2013.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29. 22:05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 소재 불상지 앞길로부터 같은 읍 배터길2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9. 05:20경 인천 남동구 선수촌로 8, '구월아시아드선수촌 8단지'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대리승객이 요금을 주지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수호를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음. 4회의 폭력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우발적 범행임.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7:00경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병점2로 6에 있는 신한은행 병점점 앞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 ~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 D(53세), E(여, 2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오피러스 승용차의 전 면부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들 중 1명으로 하여금 그곳에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5세)의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F 작성의 사고경위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D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고경위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9년경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05:30경 안산시 단원구 신각길 44에 있는 휴먼빌2차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8번길 122에 있는 육일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았고, 생계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4. 7.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은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72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E(여, 24세)에게 "아가씨 술 좀 따라봐"라고 말하여 그녀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나가라'고 하자, 웃옷을 벗고 "경찰 불러"라고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고, 위 포차 앞 노상에서 위 E의 일행과 다시 실랑이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위 'D' 앞 노상에서, 갑자기 위 C의 우측 옆에 서 있던 'D'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6세)의 양측 무릎 부위를 양발로 약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26. 0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55세)이 인적사항을 묻자, 'D' 업주 C, 주변 업소 상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이 개새끼야, 놔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체포 되어 G지구대로 온 후 피해자 조사를 위해 그곳에 있던 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야, 대머리 새끼, 병신 같은 새끼, 야! 경찰 새끼 뇌물 받아 처먹었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C, F 합의,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6. 0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이를 찾으려고 하자, 바닥에 누운 상태로 양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22:0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 05:17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을 든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몸을 오른쪽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쪽으로 돌려 밀착시킨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속에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추행의 태양 및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1. 5. 1. 0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주 가던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고, 2. 2013. 9. 6. 01:0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에게 '너와 너의 엄마는 화냥년, 도둑년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집 안에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의 증인진술서 1.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2011. 5. 1. 자 상해 범행 직후에는 수년간 피해자와 동거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법인사업자를 만들어 주면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C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B에게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잔고증명서 등을 건네주고, B는 같은 달 7일경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E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같은 달 10일경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E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주식회사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3.경 사실은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되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함)라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F에 대한 주금 500만 원도 가장 납입한 것임에도, 같은 달 2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D'로 기재된 F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F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위 등기국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9. 17.경 대구 상인동의 도로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E 명의 농협은행 계좌(G), 2015. 9.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있는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 2015. 10. 2.경 같은 장소에서 E 명의 농협은행 계좌(G)와 각각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B에게 건네주어 총 3회에 걸쳐 3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 1. 각 설립된 법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월세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 서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2: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모텔 계단에서, 피고인이 모텔 업주와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참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 22: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여, 45세)의 양쪽 가슴을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면서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어. 장사 못하게 하겠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영업방해를 하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 씨발것들아, 개새끼들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G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때릴 듯이 협박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75

범죄사실 2017고단207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1~2., 같은 달 4., 같은 달 6~9. 01:00 경 서울 마포구 D 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셀프코인 빨래방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숨겨놓은 세탁기계의 동전통 열쇠를 찾아 동전통을 열고 그곳에 있던 동전과지폐를 가져가는 수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75만원(1회 약 25만원씩)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0, 16:24 경위 빨래방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숨겨놓은 세탁기계의 동전통 열쇠를 찾아 동전통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2. 15. 00: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셀프코인 빨래방에서, 피해자 E이 세탁기 위에 놓아 둔 피해자 명의의 농협체크카드 1장, 피해자 모 F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 검정색 빈폴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5. 09:56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보헴시가슬림핏 화이트 등 합계 18,000원 상당의 담배 4갑을 구입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E의 모 F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15, 09:14경부터 2016. 12. 15. 10:07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62,1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교부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들을 사용하였다. 2017고단275 1. 피고인은 2017. 1. 11, 06:39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기부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1. 17:1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기부함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2. 14:0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 카운터 뒤편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메비우스 LSS 1밀리 담배 1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1. 13, 1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SONY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 14. 10:3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게임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게임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19 1. 피고인은 2016. 12.22. 03:18경 파주시 건물, 1층 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인형뽑기 매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그곳에 있던 지폐교환기의 틈을 벌려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뜯은 다음 손을 그 틈 사이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26. 07:3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폐교환기 전면부를 뜯은 다음 손을 그 틈 사이에 넣어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31. 07: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가지고 갈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칼로 피해자 M이 설치한 지폐교환기의 경보기 선을 자르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울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2017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수량, 금액 등 특정) 1. CCTV 영상캡처화면 2017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용의자 추가 범행 및 교통카드 특정),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1초범이고 만 19세로 나이가 어린 점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wwwww체포되었다 석방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또 체포되었다 석방되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 피해가 작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20경 삼척시 C에 있는 주택 앞 횡단보도를 유성아파트 방면에서 삼척온천 방면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50세)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횡단보도),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대중교통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피해결과가 중한 점, 교통법규위반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의무위반의 과실 정도도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사고 직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C 3층 공용화장실 세면대에서 양치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F의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에도, 피해자에게 제대로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적발된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의 인성이나 행실 등에 대하여 비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04:25경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아파트 108동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위 아파트 1501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501호 현관에서 B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E에게 "돈이 없다고 씨발,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 맘대로 해라. 씨발 것들아 해보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복부와 어깨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E의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논산시 C에서 요양병원 신축공사를 진행하다 자금난에 처하자 동종 병원 사업을 하던 D에게 'E가 발행하는 약속어음을 이용하여 당신 명의로 병원 공사를 진행하되 차후 완공시 지분 10%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동업을 제안하였고, D가 이에 응하여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3. 26.경 병원공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중 9,600만 원을 E의 수표금 변제에 사용하고, E에게 병원 일정 지분을 이전하는 대신 E로부터 병원 공사자금을 어음 등으로 조달받기로 하고, 2010. 6. 24.경 E로부터 합계 4억 2천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4장을 교부받아 병원 공사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사 H의 사무실에서 위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D에 대하여 "피고소인이 2013. 4. 23. 인천광역시 남구 소성로 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054호 고소인에 대한 무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사실과 달리 변호인의 "(F로부터 받은 3억 원 중) 4,500만 원은 차용한 돈이고, 피고인(A)이 받은 1억 원 중 E에게 9,600만 원이 넘어간 것은 동업을 전제로 해서 받은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증언 내용과 같이 허위의 증언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한 다음 2016. 11. 23.경 목포시 정의로 9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민원실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0. 3. 26.경 D와 병원이 완공되면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로부터 향후 병원 공사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그 대가로 F로부터 빌린 3억 원 중 9,600만 원을 E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D의 증언 내용은 위와 같이 모두 사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 작성의 사실확인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2013고단3176 사기 등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1054 무고 증인신문조서 사본, 약속어음, 통장거래내역 등 1. 건축허가 등, 차용금증서 1. 불기소 결정문 1.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2011가합18693 채무부존재확인 증인신문조서사본, 의견서사본, 공소장 사본,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사본(1심, 2심, 3심) 1. 수사보고(사경의견서 및 불기소 결정서 첨부보고), 의견서 등 1. 토지매매 및 이행각서 1. 차용금증서(삼억원) 사본,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 사실확인서 사본(I) 1. 제2회 공판조서, D 증인신문조서 등 1. E 증인신문조서 1. D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증인신문조서 등, E 진술조서 등, 판결서 등 1. 약정서 1. 수사보고(참고인 증거자료 제출), 확인서, 약속어음 사본, 내용증명서 1. 수사보고(별건 사건 기록 일부 첨부),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장 확인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검찰의 처분과 확정판결 등으로 관련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이미 무고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D 사이의 법적 분쟁이 사실상 종료되어, 이 사건 무고로 인하여 D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국가의 사법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인다. 현 상태에서 이 사건 분쟁 경위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분쟁으로 인한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 이외에는 사소한 벌금 전과만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다. ◯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1. 19:00경 서산시 E에 있는 (주)F 앞 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29, 15:00경 서산시 H빌딩에 있는 정형외과 5층 화장실 내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굽 앞부분에 1회 투약하였다. 다.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5. 29. 15:00 경 서산시 H빌딩에 있는 정형외과 5층 화장실 내에서 대마 0.08g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라, 필로폰 및 대마 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5. 31. 02:45경 서산시 H에 있는 [정형외과 501호 병실 안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 비닐봉지에 필로폰 약 0.63g, 필로폰 용액이 담긴 주사기 1개를 소지하여 소유하고, 비닐봉지에 든 대마약 0.25g을 보관하여 소유하였다. 마. 필로폰 소유의 점 피고인은 2017. 5. 31. 03:00 경 서산시 H에 있는 [정형외과 지하1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J 소나타 승용차 안 핸들 옆 수납함에서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5.71g을 소유하였다. 2. 피고인 B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필로폰을 매매, 알선, 수수, 소지, 소유,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7. 4. 하순경 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에 서산시 E에 있는 (주)F 앞길에 주차한 G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에 서산시 E에 있는 (주)F 앞길에 주차 한 G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2017. 4. 하순경 대마 수수 및 흡연의 점 1)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에 서산시 E에 있는 (주)F 앞길에 주차한 G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G에게 대마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하순 일자불상 22:00경에 서산시 E에 있는 (주)F 앞길에 주차한 G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1g을 나무로 된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다. 2017. 4. 말경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4. 말 일자불상 21:00경 서산시 K에 있는 L 부근 길에서 G에게 신문지에 싸인 대마 약 15g을 무상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 라. 2017. 5. 29.경 필로폰 수수 및 2017. 5. 30.경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은 2017. 5. 29. 23:40 경 서산시 빌딩 5층, 501호에 있는 [정형외과 501호 병실 안에서 A로부터 필로폰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5.30,00:30 경 서산시 M 에 있는 N식당 인근 도로가에 자신이 운행하는 O 옵티마 차량을 정차한 후 그 안에서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굽 앞부분에 1회 투약하였다. 마. 2017. 5. 30.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02:00경 서산시 P, 106동 앞 도로에서 대마 0.14g을 쇠로 만든 파이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흡연하였다. 바. 대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21:00경 서산시 Q 연립 앞 노상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O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대마 0. 46g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R,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피고인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등 자료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 시인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소유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필로폰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제1범죄 (필로폰 투약) ■ 선고형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이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되, 피 고인들이 재활의 의지를 보이는 점과 피고인 B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검사 의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