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4.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8세)와 동거하는 아들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1. 저녁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화를 내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냄비 뚜껑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노인복지법위반 누구든지 노인에 대하여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23.경부터 2023.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2023저26호로 2023. 3. 13.까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며,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고, 2023. 1. 15. 16:5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임시조치결정문을 수령하였음에도,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연번 1, 3, 5, 6, 8번 해당 부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냄비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임시조치결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임시조치위반경위 관련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집행유예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1호(신체폭행의 점), 각 노인복지법 제55조의3 제1항 제2호, 제39조의9 제6호(정서적 학대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1호(임시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폭행죄와 2023. 1. 11.자 노인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 1. 11.경 피해자를 향해 냄비뚜껑을 던진 것이 아니라 벽을 향해 위 냄비뚜껑을 던진 것이고, 2022. 7. 4.경 및 2022. 8. 10.경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23. 1. 11. 막걸리를 네 병이나 마셔서 술을 많이 먹고 본인이 침대에서 자는데 냄비뚜껑을 본인한테 던졌고, 또 와서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당시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상,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위에 제법 큰 면적의 멍자국이 나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본인이 피고인에게 ‘술을 끊지, 술을 왜 먹느냐’고 잔소리를 했고, 말다툼이 되고 싸움이 되어서 피고인이 던졌을 것이다. 저(피고인)도 화가 났으니 던졌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의 방 침대에 피해자가 앉아 있었고, 피해자의 방이 약 3~4평 정도의 좁은 방인데, 피해자의 방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화가 나서 벽에다가 냄비뚜껑을 던졌는데 그게 우연히 피해자에게 맞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지만,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좁은 공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근처를 향하여 냄비뚜껑을 던졌다는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적인 목표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위 냄비뚜껑에 맞을 수 있음 또한 넉넉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또한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향하여 냄비뚜껑을 던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냄비뚜껑이 양은 냄비뚜껑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좁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향하여 순간적으로 냄비뚜껑을 던졌고, 그 냄비뚜껑이 피해자의 신체부위 중 얼굴 이마 부위에 날아가 피해자를 맞추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멍이 들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던진 냄비뚜껑에 맞아서 아팠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상대방인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한편 피해자는 2022. 7. 4.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때린다’, 2022. 8. 10. ‘피고인이 밀고 지랄한다’는 내용으로 112에 직접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본인한테 욕설하고 본인을 밀쳐서 위와 같이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인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허위의 피해 내용을 진술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냄비뚜껑을 던지고, 피해자를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0세에 가까운 고령의 방어 능력이 없는 어머니인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욕설하고 밀치며 냄비뚜껑을 던져 이마에 맞추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하였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특수협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21년에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혐의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노인복지법위반으로 2회 각 가정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2022. 1. 17.부터 2023. 1. 16.경까지 약 1년 동안 가정폭력 등으로 112신고한 이력이 총 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피고인의 욕설과 폭력적 행위에 상시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 인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왔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