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8. 20.경까지 대구 북구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에서, 휴대폰 판매직원으로 휴대폰 판매 및 개통 업무에 종사하면서, 차량 유지비 등으로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의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였던 고객들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고 매매가가 가장 높은 아이폰4S, 갤럭시S3 등 휴대폰을 고객 명의로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거나, 지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지인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다음 이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1. 11. 7. 위 D 판매점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학교 동창인 E이 휴대폰 개통을 신청하여 신분증 사본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몰래 그의 명의로 휴대폰을 추가 개통하여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팔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보관 중인 '생각대로T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G", 신규가입정보 희망번호 란에 "H", 휴대폰 모델명 란에 "아이폰 416G", 출고가 란에 "814,000 원 가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순번 4, 10 내지 14, 19, 20번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 매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13.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동의를 받지 않고 J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 3매를 위조한 다음 개통한 J 명의의 휴대폰 3대에 대하여 명의도용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번호승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전에 피해자 K이 위 D에서 휴대폰을 개통하여 신분증 사본 등이 보관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생각대로T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중명의를 주는 분 정보의 명의변경할 전화번호 란에 'L', 이름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M', 명의를 받는 분 정보의 이름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N', 주소 란에 '대구시 서구 G', 신청고객 란에 '0', 명의를 주는 고객 란에 'J'라고 기재한 후 'J'라고 서명하고, 명의를 받는 고객 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K' 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 명의의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위 1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 E 명의로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P 대리점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순번 4, 10 내지 14, 19, 20번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 매의 위조된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 J 명의로 된 L번의 휴대폰 번호를 위 K 명의로 번호이동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J, 위 K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1매를 스캔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P 대리점 담당직원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고객명의를 도용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 1의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 신규계약서로 휴대폰을 개통신청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되어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될 것처럼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 P 대리점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여 이에 속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E 명의로 개통된 아이폰4 16G를 개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 명의의 휴대폰 서비스신규계약서를 위와 같이 위조한 다음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휴대폰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4S 16G 단말기 814,000원, 가입비 39,600원, 유심칩 7,700원이 포함된 E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8. 14. 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순번 4, 10 내지 14, 19, 20번은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357,000원 상당의 휴대폰 58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고객 명의를 차용한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D 판매점에서, 고등학교 동창생인 Q에게 실적 때문에 그러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Q의 명의를 빌린 것을 기화로, Q 명의로 작성한 '생각대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피해자 위 SK텔레콤 주식회사의 P 대리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Q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고,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면서 차량 유지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어서 그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Q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그 단말기 대금이나 휴대폰 사용요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2 HD 휴대폰 1대 시가 910,800원, 가입비 39,600원, 유심칩 비용 7,700원이 포함된 Q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46,800원 상당의 고객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6대를 교부받았다. 5.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D 판매점에서, 피해자 SK텔레콤 주식회사의 P 대리점으로부터 판매 위탁받아 업무상 보관 중인 아이폰4S 7대(1대당 814,000원) 시가 합계 5,698,000원을 임의로 인터넷 R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이를 피고인과 여자 친구의 제주도 여행대금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S, I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 X, Q,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Z, AL, AM, AN, AO, AP, AQ의 각 진술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서비스신규가입신청서,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2부, 각 서비스신규계약서 사본, 가입신청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각 신규계약서, 요금청구내역, 신규계약서 및 채무확인서, 청소년 이동전화 신규계약서, 명의변경계약서 1. 농협통장, 거래내역서, 은행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서(명의도용 피해자 AR 진술청취, KT 명의도용 피해자 A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휴대폰을 허위로 개통하여 유통시킨 범행으로 그 수법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으나, 수사에 성실히 임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본인 및 가족들의 노력으로 대부분의 실질적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벌금형의 1회 전과가 있으나 그것은 이 사건 범행과정 중 일부범행으로 인한 것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깊이 참회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