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22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등을 선고받았고,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93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9. 2. 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여, 58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23.5cm)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챙긴 후, 작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허리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도록 짓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칼을 잡고 칼 끝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고 하면 끝난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8. 05:00경 서울 중구 소재 'D'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상가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19고합227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0. 11. 00:32경 서울특별시 관악구 E 이하 불상지에서 F 휴대전화번호로 발신자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G(여, 52세)가 군대에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오인하자, 마치 위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춘기 때 엄마와 아빠가 성관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엄마가 여자로 보인다. 사춘기 때 약국에서 수면제를 사다가 엄마 모르게 먹게 하고, 엄마가 잠든 틈을 타 엄마 가슴도 만져보고 엄마 옷을 벗기고 엄마 몸에 성기를 반쯤 넣었는데 엄마가 뒤척여서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오늘 엄마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흥분을 해서 발기가 되면 한 번 싸야 할 것 같다. 내 성기가 아빠 성기보다 크던데 아빠보다 엄마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데 엄마 나 한 번만 받아주면 안되겠냐. 지금 너무 하고 싶은데 전화 끊지 말고 나 한 번 싸게 해주라. 내 성기가 20cm 이상 커졌다. 엄마 내 성기를 엄마 몸에 넣어도 돼"라고 말하는 등 2시간 32분 동안 음란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간음유인 및 강간 피고인은 불특정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여성이 전화를 받을 경우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며 모텔로 유인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 대합실에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 J(가명, 여, 63세)가 아들로부터 전화가 온 것으로 오인하자, 마치 위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엄마, 그 미친년이 바람나서 어제 저녁에도 나가서 자고 들어왔다. 그년하고 싸워서 내 지갑도 다 집어던지고 핸드폰은 배터리가 나가서 안 된다. 내가 남자구실을 못하니까 그년이 바람을 피워도 눈감아 줬더니 너무 심하다. 상의할 사람이 엄마 밖에 없다. 사실은 내가 열 몇 살 때 엄마 아빠가 자는 걸 봤는데 너무 즐거워 보여 충격을 받고 그 때부터 성생활이 잘 안되었다. 엄마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한다. 그러니 엄마가 여관을 잡고 들어가서 방문을 조금 열어놓고 기다려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K건물 L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9. 18:40경 위 K건물 L호에 들어가자마자 모텔방 문을 잠그고 불을 끈 후 "자기야. 내 말 잘 들어. 아들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라고 말하며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포함한 몸에 이불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이불을 눌러 피해자의 상체를 움직일 수 없게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 및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선고받고 2013. 12. 12.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8. 5. 28.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인 2019. 3. 9. 다시 종전 범행들과 동일한 태양(피해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방식)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93 1. 재배당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항) 또는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역발신 내역 중 피의자 공중전화 통화내역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회보(소변, 일회용주사기), 수사보고(추징금산정) 2019고합22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정서, J(가명) 작성의 진술서 1.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에 대한) 1. 발생보고(강간미수), 내사보고(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연락처),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발생지 부근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첨부) 및 첨부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강력범죄 누범 해당성 검토) 1. 피의자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성범죄 전력, 범행의 태양, 각 범행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정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1.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0. 10. 20.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때마침 전화를 받게 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아들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3. 5. 18.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신이 마치 편의점 점장인 것처럼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2013. 12. 12.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을 2018. 5. 28.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인 2019. 3. 9. 다시 종전 범행들과 동일한 태양(피해자의 지인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의 방식)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부착명령 및 치료명령 청구전 조사결과, 법무부 치료감호소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26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여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간음유인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메트암페타민 투약 1회분의 암거래가격 100,000원)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판시 강간죄, 간음유인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판시 강간죄에 한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호 ※ 부착명령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않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유죄 판단[판시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9. 2. 5.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피해자 C(이하 본 유죄 판단 부분에서는 '피해자'라고만 지칭한다)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사실, 피해자가 혹시라도 낯선 자신을 보고 놀랄까봐 이불로 피해자를 덮고 소리를 지르지 말라고 타이른 후 피해자와 수 십분 간 대화를 나누었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건네 준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칼로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던 중 피해자의 재물을 취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폭행・협박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1899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운 상태에서 집에 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던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엎드려 누워있던 자신을 이불로 덮어씌운 상태에서 칼로 위협하였는데 옆드린 상태에서 옆으로 보니 칼이 보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피해자가 '옆에 있는 지갑에 120만 원이 있으니 가져가세요. 나는 나이가 많이 먹어 죽어도 상관없지만 당신은 앞날도 창창해 보이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당신도 집에 부모, 자식이 있을 것 아니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이 칼을 침대위에 내려놓았다는 취지로(2019고합93호 수사기록 494쪽,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가 내려놓은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용한 칼이 피해자의 집 주방에 있던 칼이라고 하면서 '그 칼이 시중에서 파는 칼이 아니고 시골 정읍에서 사온 칼이며 오래 사용한 것이어서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범행 도구를 특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범행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칼의 형태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2019고합93호 수사기록 191쪽, 495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2019고합9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특수강도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반항억압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탈취함으로써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돈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겠다고 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면서 칼을 대고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하자 살려달라고 하면서 돈이 필요하면 내 가방이 여기 있으니까 돈을 내어가라고 말하였던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꺼내어 준 현금(5만원 권 20장)과 수표(10만원 권 2장) 중 현금 100만 원을 챙긴 이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냉장고에서 식혜를 꺼내주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밥집 스티커까지 주면서 '이제 그만 가세요', '신고를 하지 않을테니 가세요'라고 하였던 점(2019고합93호 수사기록 495쪽) 등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가져가라고 한 것은 피고인에 대한 연민을 느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흉기를 이용한 협박으로 인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더군다나 피고인이 칼을 놓고 피해자의 허리 위에서 내려와 피해자와 대화를 한 시간은 약 10분 남짓이었고, 그 동안 피고인이 들었던 칼은 옆에 있던 침대에 놓여져 있어 언제든지 피고인이 다시 칼을 들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쪽, 11쪽), 피해자는 약 70세의 여성이고 당시 집에는 피해자 혼자 머무르고 있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현장존재를 의식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현장존재라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폭행・협박에 의하여 조성된 반항억압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효용을 발휘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폭행・협박이 타 범죄의 목적으로 행사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행위로 인하여 반항이 계속 억압된 상태에 있었고, 적어도 그 무렵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반항억압 상태를 이용한 재물취거행위 및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이 경찰에서 마약이나 도박을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돈을 빼앗은 것이냐는 질문에 생활비를 하려고 그런 것이라는 답변을 하였던 점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강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2019고합93호 수사기록 339쪽). 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설령 피해자가 먼저 돈을 교부하였고, 협박행위를 개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재물 강취의 범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교부받을 당시 협박행위를 지속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수강도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강도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19년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상한과 하한 모두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강간죄(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9월 ~ 7년 6월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간음유인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6월 ※ 서술식 기준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의 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상[판시 각 죄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자를 속여 모텔로 유인한 후 강간하거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재물을 강취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인 것처럼 속이고 전화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의 실형 전과들[강간미수죄, 강간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2회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 있었음에도 5년의 수형생활을 보내고 출소한지 불과 5개월 남짓 경과한 시점부터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간음유인 및 강간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면담한 범죄피해평가 전문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자책감, 분노, 불안에 휩싸여 있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등 급성 스트레스 장에 증상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결구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지시불이행, 소란, 폭언 등 여러 차례 규율위반행위를 반복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특수강도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도 전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은 없는 점,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흉기를 이용한 협박행위를 중단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돈을 가져가라고 하였던 점 등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금액이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굵게{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 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치료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치료명령 피청구자는 이 사건을 포함하여 3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동일한 태양의 범행을 반복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청구전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 재범위험성 '높음'이며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신성적 장애인은 아니지만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명령은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약물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실시하는 보안처분이다. 이러한 치료명령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과 치료감호법이 각 규정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치료감호처분과 그 취지를 같이 하지만, 원칙적으로 형 집행 종료 이후 신체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약물의 투여를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상당 기간 실시하게 된다는 점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침익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치료명령의 내용 및 특성과 최소침해성의 원칙 등을 요건으로 하는 보안처분의 성격 등에 비추어 장기간의 형 집행 및 그에 부수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분이 예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위 형 집행 및 처분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방지와 사회복귀의 촉진 및 국민의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한편 치료명령의 요건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을 의미한다. 그런데 장기간의 형 집행이 예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치료명령의 선고시점과 실제 치료명령의 집행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성충동 호르몬 감소나 노령화 등으로 성도착증이 자연스럽게 완화되거나 치유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청구자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치료명령 자체가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 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피청구자가 성도착증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명령의 집행시점에도 여전히 약물치료가 필요할 만큼 피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피청구자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치료명령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경우 법원이 피청구자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과 아울러 피청구인의 정신성적 장애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청구인이 치료명령의 과정에서 받을 약물 치료 또는 인지행동치료 등을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으로 따르고자 하는 의지, 처방 약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부작용의 가능성과 정도, 예상되는 형 집행 기간과 그 종료 당시 피청구자의 연령 및 주위환경과 그 후 약물치료 등을 통하여 기대되는 재범방지 효과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판결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 2013전도252, 2013치도2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치료명령 피청구자에 대하여 예정되는 형 집행 및 전자장치 부착 처분에도 불구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시점에 피청구자의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제한인 약물치료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가. 이 판결이 확정된다면 피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징역형 10년의 집행, 사회에 복귀하는 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가 예정되고, 이는 피청구인의 재범 방지,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 교화에 일정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나. 성충동억제 치료약물의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았고, 그 효능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10년간의 징역형 집행 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의 성행이나 증상이 약물치료 등 수단의 개입 없이는 전혀 개선될 수 없다고 설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의 피청구자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감정의는 피청구자가 성욕을 사회적 규범에 맞게 적응적으로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기 종료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편으로 위 감정의는 피청구자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청구자가 약물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성도착증 환자(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라. 피청구자의 일탈적 성욕은 약물, 술을 복용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청구전 조사결과, 피청구자에게는 알코올 남용 및 약물 의존 수준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고, 피청구자가 변태성욕 유무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마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했다', '술과 약을 먹어 제어가 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는 정신감정 결과 등을 고려하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아닌 알코올 및 약물 의존증에 대한 치료 등을 통하여서도 피청구자의 재범 방지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치료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18. 13:00경 재차 판시 2019고합9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이하 본 무죄부분에서 '피해자'라고만 지칭한다)의 집 앞으로 찾아가 미리 알아 둔 피해자의 집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누이 내가 돈이 필요하니 20만원만 달라 집 앞이다", "전화번호를 다 아는 수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판시 2019고합93호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약 13일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도 범행피해를 당한 후 보복 등이 무서워 신고를 못하고 있던 사이, 재차 찾아온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을 듣자 자신의 집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것과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신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된 가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고 현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 원을 빌려달라고 연락을 한 것이 전부이고, 공갈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갈행위 즉,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유발하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었다. 3.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나(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참조), 당해행위가 사람을 외포하기에 족한 것이냐의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2019. 2. 5.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판시 2019고합93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무렵부터 2019. 2. 18.경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연락처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던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의 신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반복된 가해행위를 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여지는 있고,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2019. 2. 18.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만 원을 준 것은 두려움이 제일 컸기 때문이라고 증언한 바는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특수강도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전화번호가 적혀있는 김밥집 스티커를 건네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에게 위 스티커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걸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2019. 2. 18.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는 하였지만 겁을 주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증언한 점, 2019. 2. 18.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가라고 말하자 별다른 위협 없이 돌아갔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2019. 2. 18. 13:00경 피해자에게 '일하러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으니 2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집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렸다고 증언한 점, '젊은 사람이 어디 가서 이렇게 살지 말고 일이라도 하라'는 마음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측면도 있다고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