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5.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8. 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등을 이용하여 직접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경우, 피해자들이 그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 등으로 표시된 것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여 범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국내에 발신번호 변작중계기를 설치하거나 국내 이동통신 전화에 가입된 스마트폰과 외국에 있는 노트북, 태블릿 등을 연동하는 ‘C 페어링 시스템 방식’[휴대전화 단말기에 ‘C메시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노트북 또는 태블릿에서 C메시지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QR코드를 생성한 후, 위 ‘C메시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기기페어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 QR 코드를 스캔하여 양쪽 기기를 연동한 후 컴퓨터(노트북, 태블릿)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의 번호로 문자 발송 및 수신을 하는 방식]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은 외국에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임에도 마치 국내 이동통신을 이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경 인천 미추홀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F’, ’G‘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휴대전화 공기계와 유심을 구입하여 유심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우리가 유심을 개통해 줄 것이고, 개통된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여 C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휴대전화와 우리 노트북 등을 연동시켜 주고 휴대전화가 꺼지지 않도록 전원에 연결하여 관리하고, 이용정지된 통신회선이 있을 경우 지시에 따라 지정된 스마트폰의 유심칩을 교환하는 등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 매주 50만원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공기계 및 유심 구입비용도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위와 같은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으로 해외 콜센터에서 사용하는 노트북 내지 태블릿과 피고인이 관리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가 부여된 유심을 삽입한 휴대전화를 연동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가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2. 17.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공기계들과 유심을 구입하고, 유심의 사진을 위 ‘F’, ’G‘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보낸 뒤 그로부터 (전화번호 1 생략) 회선 등과 연결된 유심이 개통된 사실을 고지받고, 해당 유심을 위 스마트폰 공기계에 삽입한 후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으로 위 ‘F’, ’G‘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을 중계하였다. 그리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발신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피해자의 아들을 사칭하며, “아빠 나 핸드폰 액정 깨져서 보험수리 맡겨야 하니 원격 접속할 수 있도록 앱을 깔아 인증번호를 보내주고, 신분증 사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알려주는 인증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원격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H은행 계좌번호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22:58경 원격제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조작하면서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회에 걸쳐 12,560,000원을 이체하고,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660,000원을 이체하여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2,66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 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2. 17.경부터 2022. 3. 17.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G‘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삼성 스마트폰 27대를 설치하고 그 중 19대에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 페어링 시스템 방식을 통해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국내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1. 12. 17.경부터 2022. 3. 17.경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삼성스마트폰 27대를 설치하고 그 중 19대에 (전화번호 2 생략) 번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을 삽입하고,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국내 이동통신전화번호로 발신하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대화내역 첨부), F과 텔레그램 대화 1. L카카오톡 대화, M, G, N과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서(스마트폰 메시지 사진 첨부), 스마트폰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서(CMC 기능 및 범행수법), 수사보고서(피의자와 공범들의 범행수법-C메시지 페어링), CD 자료(증 제30호 피의자 휴대전화 속 메신저 대화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에서 확인된 피해자 B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 자료 첨부), 계좌거래내역 cd 1. 수사보고(범죄수익 특정 관련, 피의자 면담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 문자사진 등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피해기록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정서, 피해신고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검색결과 자료 첨부), 수용자검색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메신저피싱 유형의 사기 등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그 근절을 위해 범행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신종 수법이 사용된 범행 구조에서 국내의 ‘중계기’를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가담기간이 약 3개월에 이르고, 이 범행으로 790만 원의 범죄수익도 얻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동종 보이스피싱 범죄로 2년 6월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금 중 5,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