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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CRUISYM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0: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 앞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다사근린공원 쪽에서 대실역 쪽으로 차량 적색 신호에 1차로에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남, 62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CRUISYM300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RUISYM300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판시 범죄전력의 판결 확정 전에 범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해 회복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981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병원 내부 cctv 판독 내용),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1고단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해품 회수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K 차량에 대하여), 감정서, 수사보고서(관련 CCTV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 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권고형량 범위의 수정 :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의 횟수가 많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급히 쓸 돈이 있다. 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보험대리점은 2017. 초경부터 경영이 어려웠고, C 등 사인간 채무가 1억 4,000만 원, 금융권 채무가 수천 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6. 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에게 빌린 2,000만 원을 대신 변제해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곧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8. 29.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970만 원을 차용해주면 지금까지의 차용금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편철) 1. 결과회신 4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1:1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 골목길을 C중학교 쪽에서 D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골목길을 빠져나와 신갈마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자전거 좌측면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회사 G 배달대행업체 대표 H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벌금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2.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20. 3. 7. 0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음봉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신창면 남성리 688 온양순화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688 온양순화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을 넘어 2차로로 주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다시 차선을 넘어 1차로로 주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스포티지 자동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46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동승자 C과의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병명에 대한 의사소견서 등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범행 후 정황, 피해 상황,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0. 2. 20. 15:00경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평택구치소 면회실에서 피해자 C에게 "합의를 보지 못해서 재판을 연기 중인데 합의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수원에서 운영 중인 식당의 보증금을 빼서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출소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 1회(2010년), 벌금 전력 1회(1998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1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닌 B이 편취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제146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20:22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점원인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매장을 돌아다니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20. 20:39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으로부터 소란을 피운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이 시발놈들아, 니네가 경찰이냐"라고 말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F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C 매장 CCTV 영상, 112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50

범죄사실 2020고단1150 피고인은 2020. 6. 5. 18:3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 진열대에 판매할 물건들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막고 "개새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며, "내가 사람을 40명 죽인 살인자이다. 동생들 시켜 너희 집이고 다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가 진열대에 정리하던 물품을 쳐 바닥으로 떨어트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365 피고인은 2020. 1. 4. 18:11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소재한 피해자 E(여, 24세)이 근무하는 'F'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길을 잃은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경찰에 신고를 했냐? 왜 신고를 했냐?'라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위협적인 언동을 하는 등 약 15분간 위 편의점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2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별다른 참작 사유가 없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5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피해자 B을 만나 사귀면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니고 서울 강남구 C 빌라를 보여주며 피고인의 집이라고 하며 재력을 과시하였고, '케이블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팔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말하거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모임이 있다고 말하여 그 자리에 동행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믿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달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명 'E' F의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F에게 투자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MW승용차나 C 빌라가 피고인 소유도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대부업체와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 갚아야 할 처지에 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1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216,337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국민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국민은행 사업자우대통장 예금계좌 거래내역, 차용증, 민사소송 판결문,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인증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1.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자료 제출), 메모 내용 캡처 화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한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돌아보고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방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이 유치한 고객에게 피해자가 제공하는 휴대폰을 일시불 및 할부로 판매할 경우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탁상품인 휴대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지정 출고가나 할부원금 등의 가격을 준수하여 위탁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고객에게 위탁상품을 일시불로 판매하여 받은 대금을 피해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9.경 부산 해운대구 E건물 F호에서 고객 G에게 삼성갤럭시 노트8 휴대폰 1대(출고가 및 할부원금 1,094,500원)를 현금 50만 원에 일시불로 판매하면서 G에게 "대리점 사정상 할부판매만 가능하다. 나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면, 일단 할부로 개통하고, 두 달 후 할부금 완납으로 처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G로부터 50만 원을 교부받아 일시불 판매임에도 G로 하여금 할부판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는 위 5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채 위 할부판매계약서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5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으며, 두서너 달 후 할부금 완납처리가 되지 않은 G가 통신사인 H에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H에 위 휴대폰 판매대금 1,094,500원 상당을 변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 판매대금 1,0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고인은 5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G로 하여금 나머지 차액인 59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 20.경부터 2018.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28,769,8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피고인 및 고객들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지불이행각서, 각 미납목록, 범행 구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1심 판결문 사본 등, 2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사기방조죄, 횡령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54

범죄사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 카카오톡 대화명 'B'를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고 월급 250만 원 및 1건 당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수거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2. 2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약정계약이 있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8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하는데, 이를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3. 13:20경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매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3.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D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햇살론 상품이 나와 3,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약정위반이 있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6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한다. 위 600만 원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20. 3. 4. 17:50경 인천 미추홀구 경인로 129에 있는 제물포역 북광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압수목록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역사진, 휴대전화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물정에 어두운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범인의 신원을 은폐함으로써 범인을 추적할 수조차 없게 하여 피해자에게 큰 재산적 손실을 안길 뿐 아니라, 사회에 불신풍조를 만연시키고 범행 방지를 위한 유무형의 비용을 발생시켜 사회 전체에 미치는 피해가 막심하다. 따라서 비록 수단적 성격의 행위에 관여한 사람이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금 수거책이라는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 및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길지 않고, 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에 비교하여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피해회복여부(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 종결 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보령시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북 익산시에 있는 E에 F 주식회사가 식품가공공업단지를 공사하고 있는데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장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28.경 2,000만 원, 2013. 6.경 130만 원 등 합계 2,1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3. 6. 100만 원, 2013. 3. 11. 200만 원, 2013. 3. 15. 70만 원, 2013. 3. 19. 40만 원, 2013. 4. 26. 200만 원, 2013. 5. 1. 100만 원, 2013. 5. 8. 100만 원, 2013. 5. 30. 46만 원, 2013. 6. 8. 14만 원 등 합계 87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청양군청이 발주하는 'I사업'을 도급받게 해주겠다. J와 국회의원 K 등을 만나 식사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7.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우체국 계좌(L)로 80만 원을, 2013. 11. 19.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I사업' 안건이 청양군수로부터 결재가 되어 곧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그러니 추진 경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사업을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 피고인의 친구인 G 명의 우체국 계좌(L)로 250만 원을, 2013. 10. 8. 같은 계좌로 250만 원을, 2013. 10. 23. G의 처 N 명의 농협 계좌(O)로 5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고소인 H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 고소대리인 M 핸드폰 문자내역 사진, 고소인 H 통장사본, P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 추가증거 제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M 입금내역 팩스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한 언동에서 드러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도 잠적해 버린 점,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 합계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시장의 아케이드 점포를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위 시장의 본관 점포에만 손님이 있고 아케이드 점포에는 손님이 없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6. 2. 20.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시장 본관 점포에서, 피해자 D이 분양받은 본관 제25호 점포, 피해자 E이 분양받은 본관 제26호 점포, 피해자 F이 분양받은 본관 제27호 점포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건어물 판매대 등 물품을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9. 9. 2.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등을 판매하는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각위 점포에서의 정당한 시장 영업 또는 위 점포의 임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2010년경 ㈜B시장으로부터 본관 제25호, 제26호, 제27호(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각 배정받은 후 위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이를 임대하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비워놓았던 사실, 피고인은 2016. 2. 20.경 비어있던 이 사건 각 점포에 들어와 2019. 9. 2.경까지 'G'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의 소유자인 ㈜B시장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배정받아 그곳에서 영업을 하거나 이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영업행위나 임대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이상 영업 업무나 임대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거나 임대 업무를 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적법한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점포를 점유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를 부담할 여지가 있는 것과는 별도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B아파트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아버지 전세자금이 필요한데 서울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오피스텔의 전세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에 대해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1억 5,500만 원이었으나 피고인은 보증금을 9,000만 원으로 수정한 허위 내용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고 위 오피스텔은 담보가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2.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각서, 각 부동산전세계약서, 주요등기사항 요약,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스마트뱅킹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편취금 중 5,300만 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8. 14: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 B(남, 24세) 운영의 C 매장에서, 매장 내에 손님 1명이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조카야, 조카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그곳 책상을 수회 내리치고, 매장 밖으로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지고 온 막걸리를 마시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첨부 : 영상 자료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에 종사하면서 주유소 영업에 필요한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할 경우에는 걸어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부딪혀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9. 8.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의 외벽 약 150~160cm 높이에 주유소간판(가로 90cm, 세로 2,500cm)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설치하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안전장치를 설치해 놓지 않아, 2019. 9. 25. 01:00경 피해자 D(남, 55세)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다가 간판 하부에 코 부위를 부딪쳐 안면 비부 피부 결손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 당시 간판 사진, 구급증명서, 상해 사진,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건물의 외벽 옆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이고,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이 사건 간판에 부딪치는 경우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간판의 아랫부분에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부딪칠 수 있는 상태로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였고, 이후로도 그곳을 통행하는 사람들이 이 사건 간판에 부딪치더라도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할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는 결과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건물의 외벽에 이 사건 간판을 설치하여 이를 계속 관리함에 있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7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고단3727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은 2015. 7. 17. 07:46경 피고인은 F K5 차량을 운전하고 B,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상태에서 부산 금정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 이르러, I가 운전하는 J 포터 트럭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운전석 측 휀다 부분으로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 C, D, E은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주)K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7. 피고인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항 기재와 같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399,69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4. 17.부터 2016. 1. 12.까지 B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018,560원 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4244 가.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L' 사이트(L) 게시판에 피해자 M가 게시한 "시마노울테그라 구매를 원한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시마노울테그라를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원, 2019. 10. 19. 60,000원, 합계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12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87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택시요금 사기 피고인은 2020. 3. 7. 09:20 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앞까지 가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10,200원 상당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다른 지급 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 요금을 모두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S아파트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23,200원 중 13,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고단4704 피고인은 2019. 11. 1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T에 게시한 운동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만 송금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물품 대금 명목으로 48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X, Y, Z, D, E, A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약식명령 사본,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4번 피해금액 확인 및 특정, 피해금 산정 확인보고 - 구상금 관련),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020고단4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B, M, AC, AD, AE, AF, AG, AH, AI, AJ, AK, I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문자메시지역, 각 이체내역,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2020고단4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U, AM, AN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1. 이체내역, 회신문, 각 송금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가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존재하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각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