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39

범죄사실 [2016고단5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주)E'라는 기획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0.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주)G 명의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가평군 H' 임야(이하 '위 임야'라 함) 중 100평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가 위 임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매계약 체결을 망설이자 피해자에게 "2010. 4. 5.경까지는 위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 만약 그 때까지 근저당권 해지가 안 되면 매매대금을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합계 375,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 바,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임야 중 100평을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100평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0. 3. 25.경 (주)G 명의의 계좌로 600만 원을, (주)예진디이피 명의의 계좌로 2,320만 원을 입금받는 등 합계 2,9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331]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22. 11:50경 대구 동구 부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4킬로미터지점 상행선에서 I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J 운전의 K 코란도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한 L 소속 경찰관인 경위 M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M에게 피고인 자신의 이름은 'N', 주민등록번호는 위 N의 주민등록번호인 'O'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M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사고 경위 등에 관한 간단한 질문을 받고 나서, 위 M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온 L 소속 경찰관인 경위 P 등과 함께 팔공산톨게이트 부근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사고 경위에 관한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진술서의 인적사항 란에 성명 'N', 주민번호 'O', 직업 '회사원', 운전면허번호 'Q'라고 기재하고, 본문에 사고 경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후, 마지막 부분 진술인란에 'N'라고 기재하고 옆에 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진술서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 P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7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 소재 부동산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주)S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20.경 서울시 강남구 T 소재 피해자 U가 운영하는 (주)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양시에 신축 예정인 W병원에 대한 설계, 감리, 시공 등 70억 원 상당의 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줄 테니 컨설팅 용역비용으로 우선 1,000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W병원 신축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도급줄7 권한도 없었고, 위 W병원의 신축공사를 할 공사업체는 입찰을 통해 선정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W병원 신축공사를 도급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주)S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749] 1. 토지대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토지분양, 부동산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X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위 X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가평군 AA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가치가 있으니 매수하라.'고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가평군 AA 토지로 데려가 보여주고 2010. 11. 12.경 위 X 사무실에서 'X(매도인)는 Z(매수인)에게 위 토지 중 661.4m²를 합계 6,0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도인은 잔금수령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이행한다.'는 취지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10. 11. 12.경 위 토지의 소유자인 AB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당시 'X'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사무실 임대료나 각종 공과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B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X'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31. 선급금(계약 체결 이전에 받아두었다가 계약이 체결되면 매매대금에 충당) 명목으로 500만 원 및 2010. 11. 12.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AD)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0. 12. 30. 잔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AE)로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Z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X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2016고단13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N 명의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위조) [2016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건설공사 이행약정(계약)서 [2016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제2회)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위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6월20일~3년6월)의 하한을 참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6년에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