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56

범 죄 사 실 [2020고단3156]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양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03:45경 피해자의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툰 후 출입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출입문 손잡이를 세게 잡아당겨 손잡이 연결 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리비 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319] 1.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17:4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양산시 E 원룸’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미리 알고 있던 위 건물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누르고 들어가, 위 ‘E원룸’ F호실 앞 복도에서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0. 9.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30. 06:30경 위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원룸’으로 들어가 2, 3층 복도에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5265] 피고인은 2020. 10. 20. 22:25경 양산 G, E 원룸 F호에서, 피고인과 헤어진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3)에게 “내가 이판사판 했뿌야되겠다, 망치 망치 가와야되겠네이있네”라고 하면서 베란다 선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34.5cm, 손잡이 29.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하였다. [2021고단98]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과거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10. 17:10경 양산시 H, I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 원룸의 현관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현관문을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 위 현관문 경첩이 떨어지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거주 원룸의 현관문을 발로 차던 중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이를 잡아당겨 안쪽에서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가 앞으로 끌려 나오며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가 현관문에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2020고단431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침입한 건물 공동출입문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및 A 현행범 체포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공동출입문) 사진 [2020고단526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등 사진 및 사실혼 체크리스트) 1. 녹음파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녹음파일,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고인 혼자서 이야기하면서 문을 고치려고 한 것이었고 자신이 잘못 본 것이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으나,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명을 듣고 한 사후 판단에 관한 진술로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고, 이 법정에서 ’그 당시 느낀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사실관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일반적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이나,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주거침입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 여러 가지 범죄로 10차례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대부분의 범행이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특수협박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