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5고단41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2. 1.부터 공업용다이아몬드 생산업체인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 또는 '피해회사'라고 함)의 국내영업팀장, 해외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4. 9. 30.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D'를 설립한 뒤 C와 경쟁회사인 아일랜드 소재 E회사의 국내 판매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1993. 11. 19.부터 C의 국내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4. 11. 22. 위 회사에서 퇴직하여 2005. 1.경부터 D의 차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1. 피고인들은 C의 각종 경영상 영업비밀을 몰래 빼내어 D의 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2004. 10. 피고인 A은 당시 C에서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B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면서 C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는 등으로 상호 공모하여, 2004. 10. 15. 충북 음성군 F 소재 C 음성공장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로부터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구회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주식회사 G가 납품받고 있는 제품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내 달라"는 전화를 받고, C가 공업용 다이아몬드 공구업체인 주식회사 G에 납품한 제품들에 대한 종류별 구매현황, 납품단가 등의 경영상 영업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G사용 내역표"를 자신의 이메일인 "(이메일 1 생략)"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이메일 2 생략)"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자신의 이메일로 위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11.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아울러 피고인 B는 C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자신이 전직하게 될 경쟁업체에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피고인들이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 피고인 B는 2004. 11.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그 무렵 C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C의 경영상 영업비밀인 "2004. 매출통계(거래처에 대한 매출현황 자료 및 제품등급별 단가 등의 자료 포함)" 자료를 씨디(CD)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2005. 2. 초순 서울 강서구 I 소재 D 사무실에 있는 데스크탑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피해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아울러 C의 직원으로서 영업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는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영업비밀을 취득함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215, 1310, 1428쪽. 각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들을 피고인 B가 이메일로 전송하여 피고인 A이 수령하고, 피고인 B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C의 자료를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료들이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단순히 참고용으로 자료를 주고받았을 뿐 부정한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영업비밀의 해당 여부 유죄 부분 피고인들이 취득한 자료들이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1994년 이래 영업비밀보호규정을 사규로 제정하여 시행하면서 MIS라는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엄격히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간 업무분장을 통하여 해당부서 또는 일정 직급의 임직원만이 경영정보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 입사시 영업비밀보호 및 경업금지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비밀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시로 모든 임직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영업비밀을 철저히 관리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다음과 같은 이유를 보태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 및 공소사실 제2항 중 '2004년 매출통계'는 모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첫째, 범죄일람표 순번 1의 'G사용내역표'와 순번 5의 'PRICE TABLE' 및 공소사실 제2항 기재 '2004년 매출통계'는 C가 다이아몬드 공구업체인 주식회사 G 등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의 종류별 구매현황과 단가 · 수량 등 각종 정보로서, 제품별 실제단가와 제품 선호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업용 다이아몬드 제조업체는 매우 다양한 종류와 등급의 제품군을 보유하면서 경영전략상 거래처별로 다양한 가격을 책정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보안유지 차원에서 제품별 단가를 비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므로(특히 이른바 이명(異名)제품이라 하여 품질이나 등급이 동일하면서도 거래량이나 결제조건, 신용도, 거래기간 등에 따라 단가를 달리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자료는 경쟁업체에서 취득할 경우 C의 주력상품과 등급별 단가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거래처에 보다 유리한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가격전략을 세우는 데 상당한 유용성을 지닌다 할 것이고, 가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일부 공구업체가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에서 자신들이 공급받는 제품에 대하여 그 가격을 경쟁업체에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개된 자료라 할 수 없다. 둘째, 순번 2의 '샘플테스트결과보고서'와 순번 3의 'M TEST REPORT'는 C의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중국산 등 타사제품과 C 제품의 강도 · .온도 · 입자크기·불순물·색상·밀도 등을 테스트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하거나 상호 비교한 자료로서, 국내에서는 샘플테스트 기계를 보유한 업체가 극히 한정되어 있고, 테스트의 기술적 방법이나 해석방법도 상이하며, 그 테스트 결과는 당해 제품의 품질이나 규격은 물론 경쟁사의 기술수준을 확인함으로써 대체제품의 개발 여부를 타진하는 등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자료는 당연히 테스트를 시행한 회사들이 관련부서 직원들만 열람할 수 있도록 상당한 기밀로 취급하고 있다. 셋째, 순번 7의 '주간업무보고'는 C의 사업계획, 부서별 실시 및 예정사항, 계획대비 달성율, 매출 및 수급 실적, 미수금현황, 제품군별 재고현황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 5- 있고, 순번 8의 '8월 손익'은 제품군별 영업이익과 경상이익 등 손익상황에 관한 자료로서, C 내에서 해당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만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들이다. 나아가 '주간업무보고'는 경쟁업체가 이를 취득할 경우 C의 마케팅전략과 제품개발계획을 알아내어 경쟁제품이나 대체제품을 개발하는 등 유리한 영업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특히 재고현황에 따라 재고가 적은 제품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가격을 높이거나 거래처를 확대하는 전략도 가능하여 상당한 경제적 유용성이 있고, '8월 손익'은 제무제표 등에 공시되지 않는 제품군별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구체적인 손익이 표시되어 있어 경쟁업체의 입장에서 제품의 원가를 추정할 수 있는 등 역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자료라 볼 수 있다. 무죄 부분 반면 순번 4의 '업체주소록'과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국내거래처명단'은 C의 국내 거래처 명단과 대표자, 전화번호를 정리한 것인데, 국내 다이아몬드 공구업체 거의 전부로 보이는 170여개를 망라하고 있으며, 현재 피해회사의 거래처가 아닌 명단도 포함되어 있고, 중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료의 대부분은 N조합의 회원명부를 입수하거나 인터넷 검색, 전화번호부 등을 통하여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에 불과하며, 상호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을 뿐 거래처별 특성이나 피해회사의 영업전략이 표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정도의 자료가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순번 6의 '세계제조업체현황 등'은 그 내용이 C를 포함한 세계 공업용 다이아몬드의 업체를 나열하고 각 업체의 제품별 시장점유율과 국가별 시장규모를 정리한 자료로서, 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 내용에 불과하고, -6- 특별히 피해회사의 입장에서 경제적 유용성을 지니고 비밀로 관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상에서 본 자료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해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공소사실 제2항의 '국내거래처명단' 부분은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영업비밀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나. 공모 여부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참고용으로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주장은 앞에서 살핀 이 사건 자료의 내용과 피고인들이 C를 퇴직하고 경쟁회사의 국내 에이전트를 설립하여 함께 일하게 된 저간의 사정을 종합할 때 경험칙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법정과 검찰에서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B의 호의로'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부정한 목적으로 공모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3조 단서, 제355조 제2항, 제1항(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회사를 퇴직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었으므로) -7- 2. 경합범 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5. 몰수 :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직하던 회사의 경영상 영업비밀을 유출하여 자신들이 설립한 경쟁회사의 영업에 이용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의 퇴직사유가 영업부의 지방공장 전속배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소된 범행 중 일부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유죄로 인정되는 영업비밀 중에도 경쟁회사의 영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어렵거나 경쟁회사의 입장에서 도저히 취득할 수 없는 절대적 비밀로 보기는 어려운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