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G, H, I, J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보호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30. 10: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사건번호를 알려 줄 테니 검찰청 홈페이지(spo-uhg.com)에 접속해서 사기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라,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금을 보호해줄테니 예금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L 계장과 M 수사관에게 건네주면 수사관이 입증확인서, 재산보험신청서, 금융거래명세표, 증거 녹취파일, 업무평가보고서를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168-1에 있는 국민은행 왕십리역지점에서 41,440,000원을 인출한 후 왕십리역 5번 출구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미리 대기 중인 G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던 중이었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 전달 현장 건너편에서 위 상황을 주시하면서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알려주던 중, H와 I는 G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으려던 중 경찰관에게 각각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J, H,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다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위쳇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비록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범행이 미수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그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4,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는 점,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N, O, G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후 피해자들의 명의가 도용되거나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돈을 모두 인출하여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보호하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국내의 인출책과 송금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G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N을 소개하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받아 N에게 전달해 주거나, 직접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N은 위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O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O은 N으로부터 받은 피해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3: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지검 검사이다. P이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에 있는 돈을 빼가려고 한다,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찾아 놓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까 그 직원에게 돈을 주면 나중에 돌려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5:30경 우체국 계좌에서 47,12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고, 이에 G는 N에게 이를 전달하며, N은 같은날 18:30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520에 있는 탑플라자 건물 앞에서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47,12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9: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O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O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N,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7,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2:5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 Q 검사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명의가 도용되어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 모든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저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인 R 대리를 만나 인출한 현금을 전달해 주면 다른 사람들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4:30경 수협 및 하나은행 계좌에서 25,87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고, 이에 G는 N에게 이를 전달하며 N은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군처에서,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87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1:0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신길역 1번 출구 앞에서 O에게 위 금원을 건네주고, O은 같은 날 21: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N,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5,87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1. 19. 14:3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S 계장이다. 누군가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었다, 현재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그 돈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추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알려준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2015. 11. 20. 09:0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소지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주거지 인근으로 방문토록 할 테니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기면 안전하게 보관해 줄 것이고 돈을 건넬시 금융감독원 직원이 영수증을 발급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고, 이에 G는 N에게 이를 전달하며, N은 같은 날 13:50경 인천 중구 T, 1층에 있는 U 앞에서 금융감독원 R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으려고 하였으나 경찰관에게 발각되고, O은 같은 날 15:20경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N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N, O,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도 앞서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에 관여한 G가 관련되어 있는 사실, G는 V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앞서 인정된 범죄사실 및 위 공소사실 관련 범행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앞서 유죄로 판단된 범행과 관련하여 V이라는 대화명으로 위챗을 통해 J에게 보이스범행 피해자 및 범행 가담자를 감시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유죄로 판단된 위 범행에 있어 V이 G에게 지시하는 내용, V이 G로부터 취득한 내용 등을 피고인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J에게 감시 역할을 지시한 사실, 위 각 공소사실 및 앞서 유죄로 판단된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휴대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검거', '수배자 조회', '보이스피싱 V 대리',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인천지검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한 사실, 그 범행 수법이 유죄로 판단된 위 범죄사실과 매우 유사하고,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도 매우 근접해 있는 점과 더불어 단지 중국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W'이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주어 W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취지의 변소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를 기망하는데 필요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서식'을 건네고, 국내의 인출책과 송금책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직접적이고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G는 V을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관련 서식을 메일로 지급받았는데, 그 메일이 피고인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점, 앞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및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V과 상당한 시간 동안 전화통화를 하였던 G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목소리가 자신이 통화하였던 V의 목소리와 상이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G 또는 G를 통하여 V을 소개받은 N이 알고 있는 V의 전화번호(X, Y)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상이하고, 위 전화번호를 피고인이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증거 또한 없는 점, 앞서 유죄로 판단된 범행의 공범인 H, I는 피고인이 아닌 중국여자 또는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범행 지시를 받은 바 있고, J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중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도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V이라는 호칭을 피고인만이 아닌 다른 복수의 제3자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J에 대한 안테나 역할 지시를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행위분담을 통하여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