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6. 29. 경찰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장을 제출했던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B(여, 28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0. 7. 16. 10: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경찰에 신고했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씨발년아,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8. 09:1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법대로 해봐라. 무고죄로 신고해서 잡아넣겠다.”라고 말하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꺼내어 보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를 발로 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8. 11. 16:20경 부산 사상구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E(여, 41세)가 근무하는 ‘F병원’ 병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마스크를 착용해라 하노.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라고 말하며 바닥에 침을 뱉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수납 및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1. 16:0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G(여, 65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밥을 달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술에 취해 우리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적이 있는 당신에게 밥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년아, 왜 밥 안주노.”라고 말하며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들어 옆으로 밀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1. 16:1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제2.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후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를 들어 식사 중이던 피해자 I(여, 61세)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다리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11. 21. 16:2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상가에 있는 ‘H’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해 제2.의 나.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식당 주인의 아들인 피해자 J(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A인데 정신 차리면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며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2. 15:30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D동 뒤편 공터에서 사람들이 장기 두는 것을 구경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안면만 있는 사이인 피해자 K(57세)에게 시비를 걸며 “니가 왜 여기에 있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L 검사 지휘에 의거 피해자 B 전화통화, 보복협박 관련사건 약식명령문 확인)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복지카드, 송치서 및 기록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등),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7. 1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동네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나체사진을 보여준 일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차원에서 욕을 한 것일 뿐이지 그 당시에 보복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0. 7. 14.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 B이 신고한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당시 동종의 성범죄로 2020. 5. 22.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두 달이 지나기 전에 재차 성범죄로 조사를 받고 중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할 동기는 충분히 있었다. 2) 피고인은 2020. 7. 14.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직후 피해자 B을 만나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신고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 이외에는 달리 피해자를 협박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나체사진을 보여준 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에 관하여 보복을 할 목적만이 이 사건 범행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한 협박의 내용은 ‘경찰에 신고했나. 가만두지 않겠다. 나도 너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 무고죄로 신고해서 잡아넣겠다’는 것인데, 그 내용 자체로 신고에 관하여 보복을 하겠다는 내용이다. 4) 피해자 B은 ‘피고인이 두 차례 범행 당시 욕을 하며 피해자 B을 때리려고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로 차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순히 신고한 사실에 화가 나서 항의하는 차원에서 욕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피해자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로 반복하여 주변 식당, 병원의 영업을 방해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민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어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아 술을 끊고 재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