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60

범죄사실(2015고단2960) 피고인은 프랜차이즈사업, 학원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2009. 4. 10.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 2010. 8. 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1.경부터 'C'(이하 '피고인 개인사업체'라 한다)라는 상호로 서적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중인 2007. 6. 29.경 D어린이집 운영자인 E로부터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F(D유치원)를 매수하면서 'E가 경영하는 D어린이집에 G(G, 이하 'G'라 한다)프로그램 5년간 무상공급(공급대가 1년 35,000,000원), (5년간 공급총액 175,000,000원), H한글, H영어 프로그램 무상공급(1,500세트 권당 75,000원), (1,500세트 공급총액 112,500,000원)'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2007. 12. 3.경 위 분당구 F 소재 토지에 대한 E의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이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E가 운영하는 D어린이집에 G 프로그램 및 H한글, H영어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피해자 회사의 설립 이전에 이루어졌던 피고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가 승계를 하기 위하여는 그 법률행위의 권리와 의무를 모두 승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와 피해자 회사의 채무를 구별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득한 후 업무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와의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2010. 1. 1.경 위 D어린이집에 G 프로그램 시가 35,000,000원 상당(피해자 회사 신고 금액)을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8,201,200원 상당(피해자 회사 신고 금액)의 교재를 위 D어린이집에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임무를 위배하여 총 78,201,2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E, K,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사본, 매출처원장, 운송장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각 이메일 출력자료 1. 각 O 작성 장학지도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회사가 무상 공급한 교재의 가치가 피해자 회사 신고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2010년 G 프로그램 및 2010. 3. 12.경 'H' 교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번) 공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판시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D어린이집 측에게 위 2010년 G 프로그램 및 위 'H' 교재를 공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D어린이집 매출처 원장에는 G 프로그램 및 2010. 3. 12.경 4,249만 원 상당의 'H' 교재 공급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H' 교재를 공급할 경우 'Q' 인터넷 사이트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발급하게 되는데, 피해자 회사는 2010. 3. 8. D어린이집 측에 위 인터넷 사이트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제공하였다(증거기록 제1088, 1106쪽). 피해자 회사가 2010. 3. 12. R를 통하여 D어린이집 측에 540개의 'H' 교재를 공급하는 내용의 거래명세표가 존재하고(증거기록 제1113쪽), R가 같은 날 D어린이집에 직접 교재를 배송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대금으로 95,000원을 지급받은 내용의 자료도 존재한다(증거기록 제111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년 당시 'H' 교재가 월 단위로 포장되었기 때문에 2010. 3. 12.자 'H' 교재 540개는 1개월분 교재 540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교재 공급 대금의 액수, 배송분량 및 그 대금, 피해자 회사와 거래한 출판업체인 주식회사 S 직원 P이 2011년부터 월 단위로 포장된 교재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0년 당시 D어린이집 측에 공급된 'H' 교재는 연 단위로 포장된 교재로 판단된다. 피해자 회사는 2010. 4. 14.경, 2010. 11. 17.경 및 2011. 1. 27.경 G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어린이집 측에 현장 장학지도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G 프로그램에서 방과 후에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교재가 2010. 4. 30.경 D어린이집에 공급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1150쪽). D어린이집 측이 2010. 7. 26.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공급업체인 T 측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가맹계약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증거기록 제343쪽). 그러나 당시 D어린이집 원감이었던 M은 이 법정에서 "가맹점 계약 이후 곧바로 영어교재를 'T'으로 교체한 것은 아니었고, 기존 교재인 'H'와 새로운 교재인 'T'을 혼용하는 과도기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1. 3.경부터 D어린이집 부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N도 이 법정에서 "D어린이집 부원장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을 때 새로운 영어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던 과도기였다. 당시 G 프로그램이 접근이 불편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 회사 측에 지원을 요청하였는데, 별다른 조치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인을 포함한 D어린이집 교사들이 2011. 4.경 내지 같은 해 5.경 피해자 회사에서 주최하는 G 교사교육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더욱이, D어린이집 교사들이 피해자 회사가 주최한 2011. 3. 26.자 1차 교사교육 및 2011. 6. 2.자 2차 교사교육에 참석한 자료가 존재하고(증거기록 제1314 내지 1321쪽), 피해자 회사가 2011. 3.경, 같은 해 4.경 및 같은 해 8.경 D어린이집 측에 월간계획안, 레슨플랜 등 G 프로그램 자료를 송부한 이메일 내역이 존재한다(증거기록 제1322 내지 1331쪽). 피해자 회사는 2011. 3. 14.경 D어린이집 측에 'Q'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인증번호를 제공하였고(증거기록 제1278쪽), 이를 통하여 D어린이집 원생 중 상당수가 위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였다(증거기록 제1294쪽). 여기에 피해자 회사와 D어린이집 사이의 교재 공급 내역,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보태어 보면, D어린이집은 적어도 2010. 7.경까지는 영어교육 커리큘럼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0. 8.경 이후에도 위와 같은 과도기를 거치는 동안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하여 교재 및 프로그램의 공급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개인사업체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D어린이집 측에 대한 무상 공급 의무가 승계되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3번의 공급 사실을 다투고 있을 뿐,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영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D어린이집 측에 대한 무상 공급 채무를 양수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위 채무 양수 사실을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 제출된 2015. 3. 25.자 의견서에서 기존 주장을 철회하면서 D어린이집 측에 대한 무상 공급 약정이 곧바로 무효화되었고 2007년 및 2008년에도 무상 공급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거기록 제336쪽)]. 피해자 회사는 2009. 4. 10. 설립되었고, 피고인 개인사업체는 2009. 12. 31. 폐업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개인사업체가 공존하는 동안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재고자산 중 일부를 판매하거나 기존 대금채권을 수금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취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사업체 재고자산 중 일부만을 피해자 회사에게 이전하는 등으로, 영업양도 과정에서 영업상 발생한 모든 채권채무 등 자산 일체가 양도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 고소인인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0. 8. 2. 이후에도 D어린이집 측에 대한 무상 공급이 계속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D어린이집 측에 대한 무상 공급 의무가 피해자 회사에 이전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I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2011. 2.경 내지 같은 해 3.경까지는 여전히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때로부터 약 8개월 동안은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계속 행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83, 329쪽). 무죄 부분(2015고단5426)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10.부터 2010. 8. 2.까지 유아용 영어교재 생산판매회사인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 위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재직기간 1년 미만 퇴직자인 U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3,941,746원을 지급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038,219원을 지급하여, 위 U 등 8명(이하 '이 사건 퇴직자들'이라 한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퇴직자들은 비록 피해자 회사 근무기간은 1년이 넘지 못하나, 피고인 개인사업체에서부터 법인화 이후 피해자 회사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수년간 실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근무하여 오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설립 이후 소속 근로자들 앞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있던 금액을 이 사건 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퇴직위로금 지급 당시 이 사건 고소인인 I은 피해자 회사의 대주주로서 피해자 회사의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이 사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위로금 지급 과정에서 중간 결재를 하는 등 위 퇴직위로금 지급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위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 내부 규정이나 근로자들과 사이의 약정이 존재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에게 그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승계거부권이 주어지게 되는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퇴직자들이 피고인 개인사업체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자들이 위와 같이 퇴직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진정한 의사로 위 승계거부권을 행사하였는지에 의문이 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한 퇴직자인 V, W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승계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W, X는 피고인 개인사업체에서 지급받은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퇴직연금 계좌에 개인부담금으로 납입하였다. 당시 W, X가 영업양도 과정에서의 근로자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고 행사하였다면, 피고인 개인사업체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하기보다는 퇴직금을 합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개인사업체의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Y은 "피해자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체에 근무하던 직원 15~16명을 퇴사시키고, 피해자 회사에 새로 취직시켰다."라는 취지의 진술서(증거기록 제283쪽)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데, 이에 의하면, 당시 퇴직금 지급 여부가 근로자의 개별적 의사에 따라 결정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달리 피고인이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의도로 이 사건 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5426 각 업무상배임의 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