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지적장애 3급)과 이웃 주민 사이로, 평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2020. 5. 25.경 피해자의 친딸인 C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지적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12:30경 울산 중구 D,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움켜쥐듯이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1. 속기록, 영상녹화 CD(피해자) 1. 복지카드 사본 1. 수사보고(발생지 탐문수사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현장검증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인지 여부에 대하여), 사경의견서(울산지법 20고합184호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A),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합의경위 확인), 수사보고(장애인 추행의 범의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1, 2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말싸움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의 진술 및 신빙성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2020. 12. 4. E센터에서 “F를 만나러 한약방에 갔다. 한약방에는 F, 한약방 아버지,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했다. 피고인이 먼저 1층 계단으로 내려가면서 경찰에 신고했고, 내가 뒤에서 내려가는데 계단을 다 내려온 뒤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제 가슴을 2번 움켜쥐듯이 찌르면서 못 가게하고 막 밀었다. 가슴을 찌르고 만졌을 때 피고인의 손가락이 보였고, 기분이 나빴으며, 저런 또라이가 있냐는 생각을 했다. 피고인은 경찰이 오기 전에 택시를 타고 도망 가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이나 말,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과 감정,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조사자의 물음에 수차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찌르며 못 가게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술 과정에서 팔과 손을 이용해 피고인의 행동을 몸동작으로 묘사하는 등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E센터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는 초반에 피해자와 친근감을 형성하기 위해 여러 대화를 나눈 뒤 말하기 규칙을 설명해주고 연습을 한 다음, ‘오늘 이곳에 무슨 이야기하러 왔어요?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 한번 해주시겠어요?’와 같은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자신의 진술에 부합하게 피고인의 행동을 재현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2021. 3. 8. 이루어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E센터에서 진술한 때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검찰조사 직전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손만 대어도 성추행이 된다. 합의를 하면 범행을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뒤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과 합의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여 합의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전혀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 이후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팔에 부딪힌 사실이 있다. 저의 행위가 성추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다시 피해자와 어떠한 신체접촉도 없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여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4) 한편 이 사건이 발생한 계단의 2층에 위치한 G 약방의 업주 H 및 1층 계단 입구에서 생선 노점상을 하는 I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욕을 하면서 말싸움만 하였을 뿐 몸싸움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H과 I가 당시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목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이 좁은 계단에서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당시 H과 I의 위치와 거리에 따라 H과 I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6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찔러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