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36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7.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K'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경 L, M, N와 중국 산동성 즉시 에 있는 일명 'K'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통화 상대방이 형사사건에 연관되어 금융정보가 필요한 것처럼 속이고 금융감독원의 민원센터를 가장한 '금융민원센터'라는 인터넷사이트(이하 '피싱사이트'라고 함)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타인의 인터넷 뱅킹용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빼낸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시키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5. 10:05경위 'K'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인 P에게 전화하여 각자 검찰수사관, 검사, 금융감독원 팀장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P과 통화하면서 'P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보안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싱사이트로 유인하여, P으로부터 계좌번호, 접근매체인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았다. 그 후 일명 '컴퓨터' 역할을 맡은 피고인 C은 같은 날 12:30경위 'K'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P의 Q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R 명의의 농협 S 계좌 등으로 총 9회에 걸쳐 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L, M, N와 공모하여, 2013. 12. 5.경부터 2013. 12.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T' 범행) 피고인들은 2014. 7.경 M, U, V, W, X, Y, Z과 중국 요녕성 연길시에 있는 일명 'T' 사무실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24. 09:52경위 'T'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상대방인 AA에게 전화를 걸어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AA의 인터넷뱅킹용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로 전송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한국외한은행 주식회사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한 뒤, 위와 같이 빼돌린 공인인증서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을 통해 AA의 AB 한국외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AC 명의의 AD 새마을금고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6,007,450원, AE 명의의 AF 신한은행 계좌로 총 3회에 걸쳐 6,029,423원, AG 명의의 AH 우리은행 계좌로 1,593,233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AI, L, AJ, AK, AL, AM, AN과 공모하여 2014. 7. 24.경부터 같은해 8.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침입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용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991,085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AO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증거목록 순번 8, 17) 1. 내사보고(피해내역 파악) (순번 1)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4-2572호 집행결과 피해자 인터넷뱅킹 관련) (순번 11) 1. 판결문 사본 (순번 14) 1.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수용자 검색결과 (순번 52, 53)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USB 분석-시나리오 파일 복구)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피해자 AP, AQ, AA, AR에 대한) (순번 71~74)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보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 ~ 6년 10월 15일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일반예방적 관점에서 엄단의 필요성이 큼),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범행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7월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라는 점, 이러한 사정을 모두 인식한 상황에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 경위 및 범행 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