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149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은 2006. 3. 28. 부터 2010. 3. 28. 까지 G종교단체 산하 학교법인 H신학원이 설립한 H대학교의 제5대 총장으로, 2010. 3.29. 부터 2012. 3. 27.까지 위 H대학교의 제6대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위 대학교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위 대학교의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03. 3. 11.부터 위 H대학교 구내식당을 맡아 운영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8.경 안양시 평촌소방서 앞에서 A의 차량에 탑승하여 A의 차량 안에서 A으로부터 H대학교 내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봐달라는 취지로 금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2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금 7,0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 8.경 위 1항과 같이 위 B에게 H대학교 내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금 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9, 12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금 5,000,000원을 위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금 5,000,000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M, L,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K, P, N, M,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B, R 개인별 해외출입국 현황), 수사보고(환전내역), 수사보고(대검복구 A 제출 USB 파일 중 현금출납부 편철 보고), 수사보고(J 컴퓨터상의 I 현금출납부 파일 편철 보고) 피고인 B에 대한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변소의 요지 피고인 B(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공동피고인 A(이하 'A'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실도 없고, H대학교 내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9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H대학교 구내식당과 관련된 내용을 H대학교내 복지장학금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기는 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를 종합하면, H대학교 총장은 위 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한 구내식당 선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생지원처장을 통해 직접 보고를 받고, 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결재하는 등 구내식당과 관련하여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수사기록 1188, 1203, 1209, 1211, 1220, 1227,2283, 2298,2304면, 특히 피고인은 관리위원회 회의록에 결재권자로 서명도 하였다(수사기록 2685면 참조)], 총장은 학사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구내식당 선정과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총장인 피고인은 구내식당의 운영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임이 인정된다. 3. 유죄 인정 여부의 판단에 관한 일반론 이 사건에 있어서 A은 자신이 작성한 현금출납부 엑셀파일에 의존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현금출납부 엑셀파일이 여러 차례 수정된 것이 사실이나, 수사기록 2723 부터 2842 면까지의 현금출납부 엑셀파일(이하 '이 사건 현금출납부'라고만 한다)은 파일 수정시간이 2009. 1. 15., 최종 접근일자가 2009. 1. 15.경이므로(수사기록 2722)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출납부는 A이 이 사건에 대비하여 피고인을 음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J 컴퓨터를 통해 확보된 ㅣ 현금출납부 엑셀파일(수사기록 2925~2943면)에 대해서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그런데 A H대학교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이 있고, 피고인이 아닌 제3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후에 이를 현금출납부에 기재하였음에도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사실을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이러한 가능성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를 보면 드러난다)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사건 현금출납부를 기초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수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이 불거진 계기를 보건대,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H대학교 이사장 R이 2011. 2. 14.경 학교 식당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는 A을 불러 '학교 식당 운영권계약을 3년 연장해 줄 테니 그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작성해 달라'고 A을 유혹하여 A 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내역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피고인들이 기소되기에 이른 것인바(수사기록 121, 122면, 피고인 A의 법정 진술),2)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A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에 급급해 피고인에 대한 금원 교부에 관하여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많다. 결국, A의 진술의 신빙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단에 있어서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지, 특히 교부 일시로 주장하는 시점에 피고인의 행적이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등이 관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4. 구체적인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4(2007. 6. 25.자 범행) 2) 이 과정에서 R 이사장의 요구대로 적은 것도 있다고 A은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22면).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6.25, 2,000,000 공사비지급(중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781면), 이를 근거로 A은 위 일시 경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실제 그 다음날인 2007. 6. 26. 중국에 교직원연수를 위해 출국한 점(수사기록 40 면, 2642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중국에 갔다는 사실은 대학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A으로서는 쉽게 지득할 수 없는 정보로 금원 교부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구내식당을 운영하는 A이 다른 경로를 통해 총장의 일정을 확인하거나 눈여겨볼 이유가 없다), 공사비 지급과 중국 사이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공사비를 지급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3)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배임수재범행은 인정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6(2008. 1. 8.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8.1.8.2,000,000 가스료 납부 일본 베트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수사기록 2801), 이를 근거로 A은 위 일시 경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실제 2008. 1. 14. 일본으로 출국하여 S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고 베트남으로 이동한 후 2008. 1. 18.경 귀국한 사실(수사기록 2644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일본과 베트남에 갔었다는 사실은 A으로서는 쉽게 지득할 수 없는 정보로 금원 교부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 3) A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2의 금원교부장소와 관련하여 '이 평촌소방서 앞에서 피고인을 태워 A의 승용차 안에서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정황증거인 K, L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에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금원 교부 장소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된다. 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가스료는 2007년부터 대학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수사기록 2490), 가스료 액수가 백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액수이고, 4) 가스료 납부와 일본, 베트남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가스료를 지급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의 배임수재범행도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9(2008. 8. 5.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8.8.5.2,000,000 가스비 지급(미 프)'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823), 이를 근거로 A은 위 일시 경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실제 2008. 11. 캐나다로 출국하여 캐나다에 있는 대학교와 국제학술 교류협정을 맺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에 있는 대학교와도 국제학술 교류협정을 맺은 점(수사기록 2648, 2673 면,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프랑스를 지칭하는 '프'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A이 피고인의 말을 잘못 알아듣거나 착각하여 부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총장의 일정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A이 위와 같이 나라 이름을 기재한 것은 금원 교부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스료는 2007년부터 H대학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가스료 액수가 백만 원 단위로 떨어지는 액수이고, 가스료 납부와 미국, 프랑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가스료를 지급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4) 실제 가스료라면 이백만 원, 삼백만 원과 같이 백만 원 단위로 계산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의 배임수재범행도 인정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2(2009. 7. 3. 자 범행) J 컴퓨터를 통해 확보된 I 현금출납부 엑셀파일(수사기록 2925~2943 면, 이하 'J 현금출납부'라고만 한다)은 이 작성하여 주식회사 I의 감사 J에게 송부한 파일로(증인 J의 법정 진술), 그 파일 최종 접근일자가 2010. 7. 14.로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인바, A이 피고인을 음해하고자 의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J 현금출납부에는 '2009. 7. 3. 1,000,000 가스료금(B) 제주도연수'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926면), 이를 근거로 A은 위 일시 경에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 제주도에서 열린 교무위원 워크숍에 간 적이 있는 점(수사기록 2562),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주도에 갔다는 사실은 A으로서는 쉽게 지득할 수 없는 정보로 금원 교부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스료는 2007년부터 대학교가 부담하기로 하였고, 가스료 액수가 백만 원 단위이고, 가스료 납부와 제주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으므로 가스료를 지급한 내역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J 현금출납부의 위기재 내용은 피고인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의 배임수재범행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ㅇ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ㅇ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ㅇ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0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장으로서 지녀야 할 높은 도덕성을 견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실제 A이 운영하는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 처리에 있어서 비교적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교부받은 금원의 액수 등의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에서 위에서 인정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H대학교 내 식당 및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 10, 11, 13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에게 위 학생식당, 교직원 식당 및 매점 등의 운영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잘 봐 달라는 취지로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13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금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일반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한데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2007. 1. 29.자 범행) 피고인 A은 2007. 1. 29.자 배임수재 범행에 대하여 수사과정에서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2007. 2. 1. 10,000,000 학생식당 공사비지급금(재계약시 공사)'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수사기록 2769면)을 확인하자 이를 근거로 2007. 1. 29. 피고인 B에게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3회 검찰조사시에 최초로 위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2598). 그러나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은 공사비 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제3회 검찰 조사 시에 갑자기 위 범행이 기억난 동기나 계기를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은 2007. 1. 29. 경에 중생관 학생 식당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계기로 피고인 B에게 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중생관 학생 식당 계약은 실제 2007. 3. 경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210 면, 1220 2482, 2300).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2007. 3. 17.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 3. 17, 2,000,000 공사지급금(식당 매점 전체적인 비용, 미국방문시)'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72).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은 2007. 3. 17. 미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귀국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수사기록 40면), '미국방문시'라는 문구를 가지고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문구만으로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하는 점, 피고인 A은 2007. 3. 17. 금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124면, 137면, 145면, 1941면, 2597), 검찰 제3회 진술에서 갑자기 200만 원으로 액수를 변경하는 등(수사기록 2602)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J 현금출납부에는 2007. 3. 17.자 란에 금액이 삭제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2895)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를 근거로 한 피고인 A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의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3(2007. 5. 19.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 5. 19. 1,000,000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식사제공 3,000*800)'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78). 우선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 기재된 내용은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지원금으로 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피고인 B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은 금원을 교부한 장소를 처음에는 H대학교 내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146면, 821면), 검찰에 이르러 중생관 1층 로비라고 특정을 하였는데(수사기록 1941면) 교부한 장소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위와 같이 검찰에 이르러 장소를 특정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G종교단체 100주년기념 행사 당일에 피고인 B에게 금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나(수사기록 2604), 총장인 피고인 B이 행사 당일에 행사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사람으로 매우 분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간에 빠져 나와 피고인 A으로부터 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은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의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3(2007. 8. 21.자 범행, 2008. 2. 18.자 범행, 2008. 8. 25.자 범행, 2009.8.25.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7. 8. 21. 2,000,000 2기 정기분 장학금 전달(평촌소방서 앞)'(수사기록 2785면), '2008.2. 18, 2,000,000 장학금'(수사기록 2804), '2008.8.25.2,000,000 H 2기 장학금 납부'(수사기록 2824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J 현금출납부에는 '2009. 8. 25. 2,000,000 H 장학금 전달'(수사기록 2934)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우선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납부하였다는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내용이 피고인 B과 어떠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A이 장학금을 다른 H대학교 학교 관계자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A이 다른 용도로 쓰고 이를 장학금이라고 기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위 기재 내용과 이에 근거한 피고인 A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배임수재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2007. 8. 21. 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금원 교부 장소를 총장 직무실 또는 평촌 소방서라고 진술하고 있어(수사기록 124) 금원 교부 장소를 제대로 특정하고 있지 못하다. 2009. 8. 25.자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J 현급출납부에는 '(B)' 기재가 없는데(수사기록 2934면), 피고인 A이 경찰에 제출한 현금출납부에는 'H 장학금 전달(B)'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619면), 피고인 A이 추후에 가필한 흔적이 있다. 이와 같이 2007. 8. 21.자 범행, 2009. 8. 25.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게 만드는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A은 피고인 B이 총장이 되기 전부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자 순수한 의도로 장학금을 1년에 두 번 피고인 B에게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년경부터 주기적으로 피고인 B에게 장학금을 전달하여왔고, 피고인 B이 총장이 된 이후에도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의 이행으로 장학금을 교부하였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420면, 1947면, 1948면, 1959면, 1980년, 증인 A 법정진술). 5) 이러한 피고인 A의 장학금 교부 경위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장학금 교부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총장이 되기 이전부터 위 장학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교부된 것이 아닌바 피고인 B이 총장이 되었다고 하여 위 장학금 지급에 갑자기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A H대학교에 장학금을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지급하기로 하였는바(수사기록 2446면), 이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의 일시가 2008. 8. 25,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일시가 2009. 8. 25.로 정확하게 1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10, 13의 배임수재범행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10, 13 배임증재범행을 각 인정하기 어렵다. 마. 범죄일람표 순번 8(2008. 5. 29.자 범행) 5) 위와 같이 순수한 의도로 장학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감사 J도 장학금 지급에 찬성하였다(수사기록 1980).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8.5.29. 2,000,000 가스료 (일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814),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위 일시 경에 피고인 B이 일본에서 '귀국'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B 2008. 6. 2. 일본으로 출국하여 2008. 6. 5. 입국하였고(수사기록 41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2008. 5. 29. 에는 피고인 B이 아직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이어서 위 일시에는 일본에서 귀국한 바 없는 점, 따라서 이 사건 현금출납부의 기재가 피고인 B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의 배임수재범행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의 배임증재범행을 각 인정하기 어렵다. 바. 범죄일람표 순번 11(2009. 1. 12. 자 범행) 이 사건 현금출납부에는 '2009. 1.12.2,000,000 가스료'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841면). 우선 단순히 '가스료'라고 적은 것만으로 그 기재 내용 자체가 피고인 B 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피고인 A은 최초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2009. 1. 12. 자 범행을 언급한 바 없으며(수사기록 124면, 137면), 이에 따라 실제 금원 교부일자를 2009. 1. 12. 이 아닌 2009. 2. 27. 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150면), 피고인 A은 검찰에 이르러 현금출납부에 '2009.2.27.2,000,000 H 전반기 장학금(B)'이라는 기재는 실제 2009. 1. 12. 지급된 장학금 2,000,000원을 표현한 것으로 이를 당시에 위와 같이 '2009. 1. 12, 2,000,000 가스료'라고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일시를 2009. 1. 12.로 번복하여 진술하고 있는바(수사기록 2605~2606면), 범행 일시 특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범행 일시 특정의 경위나 진술번복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위와 같은 이 사건 현금출납부 기재 내용(2009. 1. 12. 2,000,000 가스료)이 피고인 B과 관련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A은 단순히 '액수가 200만 원인 것으로 보아서 맞습니다'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605면)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 은 위 200만 원은 '전반기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는바(수사기록 2606면), 그 진술대로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학금 성격의 위 금원의 교부에 부정한 청탁이 결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배임수재범행과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의 배임증재범행을 각 인정하기 어렵다. 사. 소결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7, 8, 10, 11, 13 기재 배임수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 10, 11, 13 기재 배임 증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