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위 직장 동료 피해자 D(여, 40세)과 2013. 9.경부터 몇달간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3월 일자미상 20:00경 충주시 E에 있는 F 모텔에서, 욕실에서 샤워 후 옷을 벗은 채 걸어 나오는 피해자의 전신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2014. 10.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1. 10:00경 충주시 충주호수로 충주댐 부근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위 피해자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하고 최대한 잘 해 줄 테니 계속 만나자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4.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5. 20:00경 충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차에 탈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3. 협박 가.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22:00경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근처 공중전화 박스에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음성사서함에 "이 개보지 같은 년아. 니깟년이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잘 사나보자. 이 씨팔년아 그래 나 같은 새끼하고 밥 쳐 먹는 거는 꼴보기 싫은 거고. 그래 아이구 씨팔년아 한 번 보자. 니 신랑새끼한테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봐라.이 씨팔년아 어디 오늘 한 번 잘 디비자고 내일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 잘 봐. 이 개보지만도 못한 씨팔년아 내가 죽여버릴거야. 이 개같은 년은 나를 갖고 놀아도 대충 갖고 놀아라. 이 씨팔 어 내일부터 한 번 보자 이 개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위 내용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녹음되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5.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8. 11:00경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살고 있는 충주시 G빌라에 이르러 '만나주지 않으면 신랑에게 나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고, 빌라 출입구에 있는 피해자의 우체통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우유함에 각각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넣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6.경부터 인천 남동구 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에서, C는 공장부지 매입 및 입주자 모집 등 산업단지 개발·분양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E의 운영비를 조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F과 관련한 시행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당시 사무실 운영 경비가 없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인 2008. 4. 18.경까지 입주자를 1명도 모집하지 못하였으며, 2008. 12. 11.경 영주시와 투자협정에 관한 양해각서(MOU)만 체결한 채 공장부지 소유자들과 토지 매입계약을 단 1건도 체결하지 못하는 등 위 산업단지개발 사업이 전혀 진행된 바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F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8.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1단지에서, F 시행사업을 진행하던 중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회사에 급하게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1달은 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08. 6.경 피해자에게 "경북 F와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1년만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의 2배로 불려서 반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8. 11. 28.경 C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등, 2008. 4. 18.경부터 2009. 8.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운영자금 및 F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3억 7,85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계좌거래내역조회, 통장 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앤에프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30.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씽크대, 붙박이장' 판매점 앞 도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북고개 삼거리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차량이 정지 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에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0,000원을 요하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G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사본,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도 교통사고 후 운전자가 취해야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E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4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일명 'C실장' 등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무가지 등에 부동산 매도의사를 밝힌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감정평가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입금토록 하고,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타인명의 계좌인 속칭 '대포통장'을 양수한 다음 입금된 편취금액을 출금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일명 'C실장'과 위 조직원들은 2013.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부동산 감정을 해주거나 매수인을 물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부동산 대표 F입니다. 여수방송국으로 발령받은 직원이 피해자의 땅을 매입하고 싶다고하니 부동산감정평가료를 입금해 주면 매매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료 명목으로 즉석에서 532,000원을 입금받고, 피고인은 'C실장'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실장' 등과 순차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C실장'으로부터 배달된 G 명의 새마을금고 현금카드(H)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2013. 3. 18. 16:05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같은 방법으로 I 명의 농협 현금카드(J), 통장(K), 국민은행 현금카드(L), 통장(M), 우리은행 현금카드(N), 통장(O)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모장, 휴대전화 메모내역, 통화내역, 메시지내용, 1. 각 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된 돈인 줄 모르고 토토사이트인 줄 알고 돈을 인출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 단지 토토사이트로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고, 이 사건 현금인출행위는 카드발급 및 취득경위가 불분명한 다수의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C실장이라는 사람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일정금액으로 나누어 인출한 것으로써 매우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보이며, 나아가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토토사이트라고 하면 굳이 인터넷 결제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은 행태를 보일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진행과정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과정 중에서 공범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전체 범행에 대하여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있는 사기의 점에 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 지능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범행의 성질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다. 나아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날로 진화해가면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는 반면, 많은 경우 중국에서 범행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어, 이를 적발하여 처벌하는 것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그들의 수족이 되어 국내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이른바 '인출책'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9:11경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에 있는 소천리 마을 입구에 서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본청결격조회,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선택 벌금형 선택(60세의 나이로 초범인 점, 주차를 위하여 5m 가량 움직인 것에 불과한 점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벌금을 정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2세)의 아들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6. 1. 20:2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담 쌓는 일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경유통을 들고 거실로 들어 가 경유를 바닥에 뿌린 다음, 근처에 있던 골판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바닥에 던져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이 붙은 골판지를 빼앗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관출입문 손잡이를 강하게 잡아 당겨 출입문을 떼어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고, 마당에 있는 팽이자루(길이 약 87cm)로 시가 불상인 거실과 방에 설치된 유리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 형법 제25조 제2항(미수), 제52조 제1항(자수),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관하여, 고집이 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고집을 꺾기 위해 일부러 불이 붙지 않는 폐유를 집안에 뿌리고, 라이터로 골판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끄게 하였을 뿐 집에 불을 지르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고 집 현관문을 세게 잡아당겨 부수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심리는 매우 화가 난 상태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경유통을 들고 집안에 들어가 거실과 방에 경유를 뿌렸는데, 경유통에 든 물질이 경유이든 폐유이든 인화성이 있는 기름의 일종이었고, 불이 붙지 않는다는 확실성이 없었다. 다. 피고인은 마당에 있던 종이박스를 뜯어 그 조각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불이 붙은 종이박스 조각을 빼앗아 불을 끄고, 동네사람들에게 계속하여 도움을 청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에 따른 위험발생 가능성으로 매우 다급한 상태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이박스 조각의 불을 끈 후에도, 괭이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집 창문 유리를 깨고 마을사람들이 오자 집을 떠났는데, 당시 피고인은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여전히 심리적으로 화가 난 상태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집 근처 밭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샌 후 그 다음날 아침 형 E와 상의한 후 함께 옥산파출소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범죄사실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 4.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586

범죄사실 1.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경 영주시 I빌라 201호에 피해자 AD을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내가 I빌라 201호에서 살고 있는데 I빌라가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고, 2014. 12. 5.경 영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빌라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I빌라를 완공하여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8. 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자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AE으로부터 위 I빌라에 대한 관리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사실이나, 위 I빌라 공사를 완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자금조달방법, 공사일정수립, 준공 등 행정업무처리 계획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강원도 정선군 소재 강원랜드 및 마카오 등지에 있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또는 형사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23.경 영주시 AG건물 2동 208호에 있는 피해자 A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풍기에 빌라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준공검사를 한 뒤에 일시불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 또는 형사사건 관련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25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3회 에 걸쳐 합계 5,45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경 영주시 중앙로에 있는 영주세무서 근처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풍기에서 건축사업을 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를 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I, AJ, AF,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 등으로 집행유예 및 실형 등 20여건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 사건에서도 '빌라' 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고령의 여성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이를 대부분 도박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재판 도중 합의하는 등1) 유리한 정상이 1) 피해자 AD의 합의서는 보석 신청사건 기록에 있음. 있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편취행위의 죄질이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일단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후에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고(2014년 집행유예 판결,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현재 횡령 및 마약 범행으로 재판(대구지방법원 2015노1485) 중임에도 그 기간 중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진희(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6. 21:46경 울산 중구 옥교동에 있는 세치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산동에 있는 유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36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22:30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생일파티를 한뒤 생일 케익을 나누어 주러온 피해자 D(여, 38세)을 보고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3회 가량 톡톡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개된 장소인 술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B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C'의 사장이고, 피고인 및 D은 위 ’C‘의 직원들이며 E는 B의 어머니이고, F, G는 B의 누나들이다. 피고인 및 B 등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B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D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F, G, E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D은 2017. 9. 10. 15: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고 F, G, E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D은 같은 날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아우디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 및 F 등은 평택시 K에 있는 L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793,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 B, E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D, F, G, B, E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보험사기 범행임을 알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 B으로부터 보험금 취득을 위한 허위 교통사고임을 전해 듣고 그 후 공범으로 가담한 것인바 전체 범행과정에서의 기여의 정도는 다소 낮다고 평가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11.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범인도피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D은 평택시 일대에서 운영되는 불법 유상운송업체(일명 ‘콜뛰기’)인 ‘F'의 사장이고, 피고인 A 및 G은 위 ’F‘의 직원들이며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어머니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D의 누나들이다. 피고인들과 G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가해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사고 현장에서 사고일시, 방법 등을 조율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가해 차량 운전자 역할, G은 피해차량 운전자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는 피해차량의 동승자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관계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9. 10. 15:14경 평택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가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석 쪽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피해자 J 콜센터에 전화하여 “내가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다가 아우디 차량을 추돌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위 아우디 차량에 탑승한 피고인들 및 G은 평택시 K에 있는 L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치료비,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793,6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G의 각 법정진술 1. 사고일람표 및 첨부자료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관계도, 합의금 분배내역, 사고일람표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D):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B, C, E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요소(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나. 피고인 A, D 불리한 정상: 피고인 D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을 모집하여 범행과정을 지시・조율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A 또한 처음부터 피고인 D과 보험사기 범행을 공모하고 그에 따라 직접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고의에 의한 허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인바 그 역할에 따른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 D은 자신의 가족들까지 공범으로 끌어들여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바, 기본적인 죄의식과 준법의식마저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D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범인도피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다. 피고인 B, C, E 불리한 정상: 피고인 E, B, C는 D의 어머니이자 누나로서, 가족의 범죄를 저지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이에 가담하여 사고차량에 동승하고 허위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높은 점 유리한 정상: 각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E는 단순 동승 가담에 불과한 점, 피고인 B, E는 각 피해를 변제하였고,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02:45경 논산시 부적면 외성리에 있는 외성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전 방면에서 논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약 947,219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D 봉고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6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31. 23: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E에게 '전에 잃어버린 지갑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치고, 욕설하여 피해자가 알지 못한다고 말하자 피해자와 위 E에게 계속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약 2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피해자 D과 함께 구미시 E에 있는 판넬구조 1층 건물에서 'F'라는 상호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8. 02:59경 위 'F' 포장마차 건물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과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손님을 위 포장마차로 데리고 온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 2명과 손님 3명이 있는 가운데, 위 포장마차 바닥에 에나멜 시너 1통을 뿌린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라이터에 불을 켠 후 위 에나멜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건물의 식자재창고 판넬 벽면 및 그 곳에 적재된 식자재에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사진 촬영 등에 대한, 피해장소 확인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부터 2015. 8. 5.까지 학교법인 B C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한편 피고인의 딸 D은 철학교사자격증이 있으나 위 학교에는 철학 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아 철학 교사직에 응시할 수 없었고, 또한 부·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가 아니며 대학원도 수료만 했을 뿐 졸업을 하지 못하여 기존의 교사채용평가기준에 의하면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만일 철학 과목을 신설하면 D의 응시가 가능하고, 기존의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부·복수전공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대학원 수료에 경력인정 점수를 부여하면 D이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며, 위와 같이 1차 전형만 통과하면 피고인에 의하여 2013학년도부터 변경된 교사채용심사방식 즉, 1차(서류)·2차( 필기·수업실연) 전형의 점수와 무관하게 면접에서당락이 좌우되는 방식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면접관 2인 중 1인으로 참여하여 D의 면접 점수를 다른 응시자들에 비해 월등히 높게 주는 방법으로 D을 최종합격자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4. 3.경 2015학년도 교과과정에 D이 교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철학과목을 개설하기 위하여 교과목 신설에 관한 경기도교육청고시 제2013-38호에 따라 교육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교무부장 E로부터 "대다수 교사들이 공업고등학교에서 철학 과목을 개설할 이유가 없다며 반대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허위로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다음 그 사실을 모르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철학 과목을 신설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경 위 학교 교장실에서 위 E에게 교육과정위원들의 철학 과목 신설에 대한 찬성 의결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교육과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여, E로 하여금 학교장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허위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교육청의 승인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12. 26. 위 학교 교장실에서 철학 과목 신설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위 학교법인 이사회에 참석하여 철학 과목 신설 배경을 묻는 이사들의 질문에 대해 "교육과정위원회 심의 결과 철학 과목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되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말하여, 사실은 교육과정위원회가 개최된 바도 없고 교사들 대부분은 오히려 철학 과목 신설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허위로 작성된 회의록으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이사들이 위 사실을 모르게 하여 위 안건이 가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학교법인 B의 2015학년도 교과목 신설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로써, '자신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교과목 신설에 관한 업무가 학교법인 B의 업무임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보면, C고등학교의 교과목 신설에 관한 업무는 학교장인 피고인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고등학교의 교과목 신설 업무가 학교법인 B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는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학교의 교과(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3호는 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라고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한 고시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부 제2013-7호)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하고, 보통 교과의 영역에 생활·교양 항목이 포함되며, 교양 교과 중 일반 과목으로 '철학'이 포함된다. 위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 급별 공통 사항' 중 '가. 편성·운영' 사항으로 " 학교가 이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실정에 알맞은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 및 교과목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연면적 205.4m² 규모의 창고시설(농기계보관창고)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경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위 창고시설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8.경부터 2014. 7. 12.경까지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의 사용승인 없이 임차인 E을 위 건축물에 입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