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자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을 송금할 때 ATM을 이용하여 1회당 약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고 입금자의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위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 B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2,800만 원을 7.8%의 이율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선 C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고 말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대출금 중 일부라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계약 위반을 면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아파트 상가 F호 앞에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 마산지점에 있는 ATM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일당 3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3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8. 13. 10:10경 위 E아파트 상가 F호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H 마산지점에 있는 ATM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송금하고, 2020. 8. 13. 14:25경 위 E아파트 상가 1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H 마산지점에 있는 ATM에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일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여부 검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수수료 70만 원에 대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형하였다.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르면, ‘부패재산’은 범죄수익(부패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제2조 제2호)을 말하고, ‘범죄피해재산’은 부패범죄 중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일정 범죄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 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말한다(제2조 제3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70만 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의 부패재산이자 범죄피해재산에 해당된다. 그런데 위 법률은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부패재산의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제6조에 범죄피해재산의 특례를 두어 몰수ㆍ추징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환부 또는 교부의 대상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부패범죄로 인한 수익의 해외반환 및 국내환수, 피해자환부 등을 위하여 그 수익에 대한 몰수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특례 조항을 두게 된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6조에 따라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하는 경우라도, 이 조항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그러한 헌법상의 권리 침해소지를 불식시키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인 재산권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패재산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패재산몰수법 제3조 내지 제5조에 따라 몰수ㆍ추징을 할 수는 없고 같은 법 제6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그 조항에 따라 몰수ㆍ추징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해 왔으므로, 위 법 제6조에서 정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별도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실형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ㆍ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금액이 3,260만 원에 달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피해액에 비하여 크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신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