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63

범 죄 사 실 2019고단7563 <기초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명칭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개설,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전산망 유지, 관리업무 및 피해자 회사의 경영, 인사, 고객예탁금을 비롯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가상화폐거래소(이하, ‘B’라고 한다)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의 1개 법인계좌(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일명 ‘모계좌’, 이하 ‘고객예탁금 계좌’라 칭한다) 아래 회원별로 입금용 가상계좌 1개 및 전자지갑 1개씩을 부여한 뒤, 회원들을 상대로 마치 회원 간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하는 사이트인 것처럼 홍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이 본인의 가상계좌로 구매대금을 예치하더라도, 판매 희망 회원 등으로부터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매수 희망 회원의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 희망 회원 계정의 전산화면상으로만 마치 가상화폐 매매가 체결되고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구매되어 당해 회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을 뿐이었고, 회원별 가상계좌 및 그에 연동된 고객 예탁금 계좌로 입금된 회원들의 고객 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자신의 국제간 가상화폐 차익거래[일명 ‘아비트리지(arbitrage)'] 등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금, 가족이나 친·인척의 생활비, 차량 선물, 유흥비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회원들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예탁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회원의 요구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 결과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회원들의 가상화폐 매매를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6. 위와 같이 정상적인 가상화폐 매매 중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의 회원인 피해자 E에게 인터넷 사이트 홍보 등의 방법으로 가상 화폐 매매를 중개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비트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D은행 가상계좌인 (계좌번호 2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의 회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날부터 2017. 9. 13.까지 합계 1,701만 원을 D은행 가상계좌인 (계좌번호 3 생략)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61 <기초사실> 위 ’기초사실‘ 기재와 같다. <구체적 범죄사실> -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이 본인의 가상계좌로 구매대금을 예치하더라도, 판매 희망 회원 등으로부터 가상화폐를 구매하여매수 희망 회원의 전자지갑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매수 희망 회원 계정의 전산화면상으로만 마치 가상화폐 매매가 체결되고 구매대금에 상응하는 가상화폐가 구매되어 당해 회원의 전자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해 주는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회원별 가상계좌 및 그에 연동된 고객 예탁금 계좌로 입금된 회원들의 고객예탁금을 임의로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자신의 국제간 가상화폐 차익거래[일명 ‘아비트리지(arbitrage)'] 등 개인적인 가상화폐 투자금 등 사적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회원들의 가상화폐 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하고, 회원들의 현금 또는 가상화폐 출금요청에 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량에 상응하는 가상화폐와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 8.경 이후부터 B에서 보유하고 있던 가상화폐와 현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구매를 위한 예탁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거나,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 결과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 회원들의 가상화폐 매매를 정상적으로 중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대금 명목으로, 2018. 1. 6.경 위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500만 원을, 2018. 1. 16.경 위 고객예탁금 계좌와 연결된 가상계좌인 D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 가상화폐 거래내역, 각 입금내역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2020고단1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그 첨부자료 - 송금증, 거래내역 조회 1. 각 수사보고(순번 6. 15, 40) 및 그 첨부자료 -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I에 대한 진술조서, I의 진술서,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C 관련 각 자료(소개서, 이용약관 등), 기타 자료(순번 26 내지 28)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운영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7년 4월~8월경 사이의 기간 동안 ㈜B의 가상화폐 계정이 해킹을 당하였는데, 이후로 피고인은 ㈜B의 위 계정에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였고, 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무렵에는 ㈜B에 고객들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입금하더라도 실제로 가상화폐가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B의 내부 데이터에만 가상화폐 거래값이 입력되고, 이후 위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던 고객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요구할 경우에는 고육지책으로 다른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인 ’J‘에서 그 요구 시점의 시세에 따라 가상화폐를 매수해 오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으며,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가상화폐 출금을 해 주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였던 사실(피고인 및 변호인도 위와 같이 해킹 피해가 발생하였던 이후로는 가상화폐를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였던 사실 및 이에 고객들이 가상화폐 출금을 요구할 경우 ’J‘에서 가상화폐를 매수해 오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들과 상의한 끝에 위와 같이 ㈜B의 위 계정에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피해자들을 비롯한 고객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영업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하여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가상화폐를 보유한 거래소가 아닌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정황이 명백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돈의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다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