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88

범 죄 사 실 2021고단518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 C’를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사잇돌2’ 대출 상품을 광고하였고, 대출 의향이 있는 피해자 D이 대출 신청에 동의하자, 이후 ‘B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어플을 보낼테니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해달라”라고 한 후, 악성코드가 담긴 어플리케이션을 보낸 뒤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6. 오전경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기존 F은행에 대출한 것이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에 있던 대출금 968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16. 15:41경부터 같은 날 15:48경까지 의정부시 G상가 2번 출구 안에서 대출금 상환을 위한 현금을 가지고 오자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6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6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569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본문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 2021. 06. 16., 담당자 : I, 채무기관 : J, 상환방식 : 대면 추심 방식, 추심금액 : \40,000,000”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주) 대표이사 K’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L카드 대표이사 M 명의의 문서 및 제목 란에 “대출금 상환 확인서”, 본문에 ‘성명 : H,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H 고객님은 당사 J(주)로부터 대출받아 남은 원금 전액 금사천만원(\40,000,000)의 원금을 2021년 6월 16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J(주) K(인)’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J(주)K 명의의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K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N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달 16.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J에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 신청하면 안된다.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직원이 방문하면 상환금을 현금으로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2:20경 서울 중구 O빌라 앞 주차장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J(주) K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주) K 명의의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 및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350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입금하거나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8.경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Q은행 R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S은행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부터 2021. 6. 14.까지 3회에 걸쳐 합계 45,767,000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은행의 대출금을 추가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4. 13:07경 서울 광진구 T 주차장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8,8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4. 10:3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작은아들이 보증 문제로 데리고 있다. 돈을 갚으면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보증 문제로 데리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상대로 돈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6. 14. 14:17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26 건대입구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2021고단56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입출금 거래 내역, 위조문서 2021고단635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맺고 그에 따라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한 것일 뿐 그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하여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라는 V에 대하여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그러한 금융 또는 대출 관련 회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점에 의문을 갖지 않고 더 이상 정확하게 그 회사의 존재와 직원 등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현금 수거 업무를 시작하였다. 한 번에 수천만 원의 현금을 직접 취급하는 업무를 맡기면서 피고인의 신용 등에 관한 별다른 확인 없이 전화나 메신저 등으로만 업무를 지시한다는 것이 조금만 생각하면 비상식적이라고 느낄 수 있음에도 별다른 의문을 갖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업무 지시를 받고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후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100만 원씩 개인 명의의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하였는데, 채권추심 업무를 이와 같이 수행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이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자신이 하는 일이 그와 같은 것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행한 업무가 같은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전달하는 일이라고 알았다는 것이나, 이렇게 복잡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 채권을 추심한다는 것과 그 직원들로 알았다는 피해자들의 행색과 태도, 피고인이 교부한 채무 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대출금 상환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같은 직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만 하였다. 또한 수당은 업무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 후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수금한 돈에서 곧바로 수당을 공제한 후 다시 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였고, 그 받은 수당과 경비의 액수도 일정하지 아니하고 한번에 6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받는 등 매우 이례적이었다. 피해자 P는 피고인을 대면했을 때 피고인이 자신을 S은행에서 나왔다고 거짓으로 소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취업 관련 서류를 보내 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위와 같이 실제 피고인이 한 일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만연히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한 것이라는 점에서 형식적인 근로계약서의 작성만으로 피고인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결국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사회 경험이 부족하여 불상의 공범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채권추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별 다른 의문 없이 관성적으로 업무를 한 것뿐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믿는 것이 유죄를 확신하지 못하게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1년~2년 6월(조직적 사기, 1억 원 미만, 단순 가담, 다수의 피해자, 처벌불원)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인정하면서 피해자 U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3일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뒤 스스로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