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4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아이폰 SE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폰 SE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출금 및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금이 필요하였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N)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85,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경 부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믿은 피해자 0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598 피고인은 2017. 1. 28. 05:11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레드불 음료 4개, 슬라이스 치즈 1개, 모짜렐라 치즈 1개, 맥스봉 3개, 불가리스 1개 등 도합 17,050원 상당을 상의 호주머니와 가방속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2489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 부산 북구 S아파트, 7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VIPS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경부터 2017.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1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3. 5. 부산 남구 U에 있는 친구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W가 잠이 든 사이 권한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X)를 이용하여 기프티콘 어플에 접속한 다음 247,4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구매하고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2533 피고인은 2017. 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에 "아이폰7플러스 1대를 50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에 댓글을 단 피해자 Y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당초 약정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고단2711 1.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 북구 S아파트, 7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VIPS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Z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기프트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VIPS 기프티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기프트콘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3042 피고인은 2017. 2. 27. 13:00경 부산 부산진구 AA 건물 4층에 있는 'AB' 찜질방에서, 피해자 AC에게 '아버지와 통화를 하기 위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잠깐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위 휴대전화(AD)를 건네받은 다음, 위 찜질방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기프티콘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로 위 어플에 가입을 한 다음, 음식점인 'AE'의 약 3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2개, '빕스'의 약 10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 4개 총 6개를 구매하고 그 결제수단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 수단을 선택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위한 인증번호가 전송되자 위 인증번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입력하여 총 484,400원 상당의 위 기프티콘 6장을 구입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으로 같은 금액이 청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84,4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522 피고인은 2017. 4. 19. 부산 북구 S아파트 705동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아웃백 디지털 상품권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F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AG)로 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1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 [2017고단2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서, [2017고단2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27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2017고단3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사건 검색, 판결문 (직권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형법 제347조의2 0 형법 제329조 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죄와 2017. 2. 1. 이전에 범한 각 죄 즉 판시 '2017고단514, 1598(병합), 2533(병합)의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판시 '2017고단514, 1598(병합), 2533(병합)'의 각 죄 상호 - 2017. 2. 1. 이후 범한 각 죄 즉 판시 '2017고단2489, 2711(병합), 3042(병합), 3522(병합)'의 각 죄 상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05초기481, 482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0 '2017고단514, 1598(병합), 2533(병합)'의 각 죄 판시 동종(사기죄, 절도죄) 전력(벌금형)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되풀이 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2017고단2489, 2711(병합), 3042(병합), 3522(병합)'의 각 죄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7.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마치 판결이 확정되길 기다린듯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동종(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범행을 시작한 점, 피해자 개인별 피해액은 비록 소액이긴 하지만 대부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