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 E, F, G, 성을 알 수 없는 H(이하 'H') 등과 함께 타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위조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를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을 만들어 이익 배분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총책, G, H이 신용카드 복제와 관리, E, 피고인 B이 최초 범행 비용 제공 및 물품 구입, F, D이 물품 구입 및 현금화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누구든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2008. 2.경 H이 러시아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신용카드 사용자 정보를 16개당 1,000달러에 구입하는 방법으로 외환은행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I 명의 신용카드(J) 정보를 보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 명에 대한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 19명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였다. 나. G, H 등은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보유하게 된 I 명의 신용카드(J) 정보를 카드리더기(복제기) 2대를 이용해 미리 구해둔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에 입력하여 신용카드를 복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19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1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08. 2. 16. G 등과 부산 동래구 K 지하에 있는 'L'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하고 52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16, 22, 26, 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08. 2. 16. G 등과 함께 부산 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신용카드를 업주에게 제시하고 360,000원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 17~21,23~25,28~3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 등과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들은 G 등과 함께 2008, 2. 16, 04:56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2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I 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6, 22, 26,27번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8,702,100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18,702,100원 상당의 주류와 물품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08. 2. 16. G 등과 함께 부산 남구 M에 있는 'N'이라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360,000원 상당의 주류를 주문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1명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업주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15, 17~21, 23~25, 28~39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금 122,469,500원 상당을 사용하려 하였으나 승인 거절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D, E, F, H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2,469,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4, 10, 25, 29, 30번) 1. 범죄전력 :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검사 제출 증거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9. 2. 6. 법률 제9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제6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다항),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5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의 라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판결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 매우 지능적, 조직적, 전문적이고, 범행 횟수도 많은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이미 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집행유예 2회), 피고인 B도 6차례나 처벌받은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1회)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처벌을 면하기 위해 도주한 점 피고인 B은, - E와 D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 가볍지 않은 점 MH범행 직후 공범들을 사주하여 공범들로 하여금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게 한 점 -범행 후 위와 같은 허위진술에 기대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하였고, 도피 중에도 위조된 신용카드를 이용해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처벌받은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전과, 가 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정한 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