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30

범죄사실 1. 2011.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1. 9. 5.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매장이 있던 'E'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화성시 G 아파트 중 급매로 싸게 나온 물건이 있어서 내가 이를 매입하기 위해 계약금 500만 원을 걸어두었는데 중도금으로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만 쓰고 2011. 12.에 현재 살고 있는 군포시 H아파트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도 그 권리가 이미 이혼한 상태에 있는 전남편 I에게 속해 있었기에 3개월 후 그 보증금을 반환받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D 매장은 경영난이 심각하여 계속 적자였고 세금도 1,000만 원 정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그 외 피고인 명의로 된 다른 재산이나 수입은 없었기에 피고인에게는 위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2011. 9. 6. 아파트 중도금 차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J)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광명시 C에 있는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 안에서, 전항과 같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화성시 G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군포시 H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해서 그러니 잔금으로 쓸 돈을 빌려달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즉시 갚겠다. 이번에 돈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준 돈에 대해 차용증도 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용도에 따라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전항과 같이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매장의 자금난도 심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2011. 12. 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지하철 석수역에서 아파트 잔금 차용 명목으로 우리은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K, L)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우리은행입급증(F) 사본,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액이 4,000만 원에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약 1년간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의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정 기간 내에 미지급 차용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30. 22:5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129.에 있는 아랑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43세)에게 "야!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만하세요."라고 항의를 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 보관장소가 아닌 곳에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적치·보관하여 폐기물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2013. 1. 31.(연장기한 2013. 3. 31.)까지 폐기물을 반출·제거하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31. 위 사업장 내에서 일부 폐주물사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여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폐기물 해당 여부), 수사보고(행정처분 경위) 1. 반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제4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3. 7.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1.경 서울 도봉구 창동 330-1에 있는 삼화모터스(주)사무실에서 C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주)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5,600,00원을 대출받고,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0,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12. 12.경 "D"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E로부터 5,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준 다음, 2013. 3. 경부터 대출원금 잔액 22,558,920원 및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차량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적시한 부분] 1.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용차 촬영사진 출력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내역 청취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1. 자동차할부금융신청서, 대출승인철, 수납내역조회, 방문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법원사건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기재 승용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인도할 당시에는 차량을 회수할 능력이 있었으나, 2013. 4. 3. 갑자기 구속이 되면서 E와 연락이 되지 않자 E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12, 22, E로부터 55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였는데, 당시 특별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는 아니하였고, 세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못하여 이 사건 차량이 압류되어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9. 4.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D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량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계속 사용하여 왔으며 위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은 모두 변제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실제로 검찰수사관에게 법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대부회사의 운영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후, 위 대부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E는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변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적절차에 착수할 것임을 고지한 다음, 피고인이 구속되기 이전인 2013. 4. 2.에 이미 G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G에게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인도하고, 이 사건 차량의 점유도 이전하여 주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위 700만 원과 대출원리금의 차액인 1,042,975원을 송금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2. 12. 22.경 재판을 받고 있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법정 구속되었는데, 위 판결문에 설치된 양형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체 편취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인 1,400만 원 조차도 반환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찰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완전히 회수한 것이 아니라 차량보유자에게 2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잠시 가져온 것으로서, 차량보유자가 요구하는 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차량을 종국적으로 회수하지는 못하였고, 현재에는 차량보유자와의 연락이 끊겨서 차량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도 피해자가 2013. 9. 25. 이 사건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나,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2013. 12. 6. 기각 결정되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할 당시 자신의 자산상태와 변제능력에 비추어 차량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문서변조죄 및 변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4.경 경북 칠곡군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700만 원 상당의 영업용 화물차량인 F 볼보 트랙터 특수차량 1대를 매도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시가 약 3,100만 원 상당인 위 차량의 영업용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유한회사 대가에 매도하고, 2013. 2. 18.경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임의로 위 차량에 채무자를 G으로 하는 채권가액 2,700만 원 상당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5,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각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자, 사업자등록증(E), 차량운송 위수탁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시스템 화면 2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횡령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5,800만 원으로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문서변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8. 19:45경 서울 양천구 오목로 350에 있는 오목교역 6번 출구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을 우연히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향해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혁대(버클 달린 가죽벨트)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뒤 부위를 2회 때려 빨갛게 부어오르게 하고, 위 C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1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D에게도 혁대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얼굴과 눈, 머리 부위 등을 약 10회 가량 때려 눈이 충혈되고, 머리가 부어오르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혁대 사진, 각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혁대를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린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78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6.16: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컨트리클럽 18홀에서 골프를 치던 중 경기보조요원인 피해자 E(여, 42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밀치고 이에 놀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젖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17:00경 위 D컨트리클럽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재순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편집성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6. 19. 18:30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피해자 D의 숙소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드럼악기 세트 중 심벌즈 4개와 큰북 1개(시가 3,500,000원 상당), 꽹과리 2개(시가 1,200,000원 상당), 첼로Z3 자전거 1대(시가 880,000원 상당), 옷, 책 등 시가 합계 6,7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6. 30. 20:0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허락 없이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함부로 꺼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금증 및 피해품 처분장소 확인), 압수조서, 압수목록, 입·퇴원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병증의 정도와 치료 내역,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넘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잠재적 위험성이나 피고인의 판시 모두 기재 범죄내용, 집행유예 판결 선고로 석방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내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 03:20경 B지구대에서 C 택시기사 D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라고 요구하며 약 10여 분간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었다. 이에 위 지구대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그리고 경찰관들이 택시기사를 보내자 택시기사는 처벌하지 않고 그냥 보냈다는 이유로 "이런 씨팔, 왜 택시기사를 보내! 야이 씨팔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넥타이가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위 지구대 소속 3팀장 경위 F 등 경찰관 3명이 이를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진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은 “나 절대 못가!"라고 큰소리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경찰관들의 근무를 방해하였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지구대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강제로 지구대 출입문을 열고 들어와 "야이 씨팔놈들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 경사 E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 07:15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에 있는 왕과비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개포면 황산리에 있는 92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6. 10.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당한 상황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를 내고 이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건 이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4. 1.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이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하며 함께 살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5. 17.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에 있는 무진대로를 어등대교 방면에서 광천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위가 어두워 시야가 좋지 않았고,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코란도밴 차량 등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밴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밴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F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뒷범퍼 부분을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P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화물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2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6. 2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훈병원 쪽에서 생태공원 사거리 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우회전을 하다가 다시 후진을 하던 중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진단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의 경합범이므로 하만을 적용]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음주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았고, 무면허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도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만취한 상태에서 도로상에서 후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흡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14. 2. 27. 안양교도소에서, 2014. 9.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각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구미일대 폭력조직 'F파'의 조직원이고, 피고인 C는 자신의 친형이 위 'F파'의 조직원인 관계로 평소 위 'F파' 조직원들과 어울려 지내 왔다. 2015고단741 피고인들은 2015, 5, 12, 05:20경 구미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며 그곳을 지나가던 중, 앞서가던 피해자 J(23세)의 K 소나타 승용차가 서행하면서 자신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경기를 울려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운 다음 운전을 하던 피고인 A가 먼저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승용차에서 내리던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그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C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를 밀쳤고, 피고인 B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2회에 걸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494 (피고인C)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16. 05: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커피숍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 N이 피해자 O(21세)과 동갑인 P이 조직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피해자가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P이 생활 안한다고 진짜가? (P이 조직폭력배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사실인가)"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오른손으로 목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8.5cm, 세로 9cm, 높이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74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제2회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넘어뜨린 것은 기억나지만 발로 피해자를 밟은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행위에 관한 진술부분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J를 폭행하는 피의자 A, C, 성명불상자의 범행 모습을 확인한 CCTV 첨부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조직폭력배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1부(CD 첨부) [2015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C가 손에 들고 위협한 벽돌 확인 및 사진 붙임) 1. 수사보고(상처사진 확인 및 붙임), 수사보고(진단서 확인 및 붙임)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106 년 이하) 중 피의자 B에 대한 수용자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벽돌 휴대 협박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공동범행의 경우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단독범행의 경우 피해자도 피고인과 시비 중에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실질적인 상해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전력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밖에 없는 점, 피해자들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이유(피고인 A, B)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 지 반년도 안 되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만한 범행동기도 찾아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우발적인 범행으로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및 반성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량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526

범죄사실 [2015고단1526]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0세)는 2015, 3, 12. 경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한 사이로,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1: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후, 같은 달 14. 23: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사이트인 G 'H' 카페의 'I'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 3장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볼 수 있게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G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015고단1846] 피고인과 D(여, 20세)는 2015. 3. 12.경 처음 만나 연인 관계로 지내기로 한 사이로, 위 D는 지적 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숙식제공 및 위 D와의 성관계 사진을 촬영하여 자신에게 보내주는 조건으로 위 D와 성관계할 남성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3.경 인터넷 사이트인 G 게시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남성을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여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22:00 경 서울 도봉구 K 근처에 있는 'F' 모텔에서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을 상대로 액수 미상의 모텔비 및 식사비 등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12.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 D로 하여금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위 G에서 모집한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피해자 D 진술) 1. 내사보고(G 게시글 사진 첨부), 내사보고(G 카페 관련 내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장애진단서 1. 피의자가 G 게시판에 올린 글 및 사진, 사진(내사대상자의 틱톡 ID), 피혐의자와 참고인이 주고 받은 틱톡 메시지 추가 내용, G 카페 캡처사진, 피의자 휴대폰 틱톡 캡처화면, G 캡처사진 등(1~16) [2015+18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M, N, O, P) 1. 수사보고(본건 성매수 남성들에 대한 별건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알게 된 후 불과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남성을 모집하여 2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는 한편, 피해자의 신체 및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한 사진을 게시판에 올리는 등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이가 어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사실상 자신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시켰다 할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실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6. 22:09경 군산시 B아파트 205동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전 피고인과 동거하였던 피해자 C(여, 46세)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에서 그렇게 살지 뭐하러 군산 와서 여러 사람 힘들게 하니 더 이상 못 참아 니 동생 D한테 이 동영상 보낼거야', 같은 날 22:10경 "E 이 번호로 보낼거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생에게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인 2016. 8. 8.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9.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 기구인 E수련센터에서 예산편성, 회계관리 및 재산 전반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장으로, F은 2007. 2. 20.경부터 2010. 8. 경까지 위 센터 관리부에서 출장여비의 신청 및 예산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관리부 직원으로 각각 근무해왔다. 피고인 A은 일반 지출예산 항목에 편성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추진비 항목에 해당하는 직원 격려금, 기자홍보비, 지역 유력인사들에 대한 명절선물비, 관련 관공서 공무원들에 대한 명절선물비(속칭 '떡값')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통운영경비(속칭 '비자금'를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업무추진비와는 전혀 별개의 예산 항목인 출장비를 빼돌릴 수 있도록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하고 F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F은 2007. 9. 20.경 위 수련센터 관리부 사무실에서 실제 출장을 가지 않은 사람을 출장을 간 것처럼 허위로 출장신청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아 그 때부터 2010. 5. 28. 경까지 별지1 내지 14 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276,140원의 출장비를 허위로 수령하여 2007년 추석 직원 떡값 252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20만 원, 2008년 추석 직원 떡값 245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70만 원, 2009년 설 직원 떡값 290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40만 원, 2009년 추석 직원 떡값 260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95만 원, 2010년 설 직원 떡값 295만 원, 관련 관공서 공무원 떡값 140만 원을 소비하는 등 합계 1,687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F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으로 추출한 문건 첨부, 증거분석 문건 첨부, G이 제출한 2007년, 2010년 출장내역서 첨부, 2007, 2010 허위 출장내역 범죄일람표 첨부, 규정접 사본 첨부, 출장신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통경비의 지출용도가 직원들 명절 선물비 등 명목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도 없이 기관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93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835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돈을 회사를 위하여 인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돈의 사용처가 회사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다만, 위 사용에 관하여 회사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등을 비롯하여 그 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F은 '명절격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출하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소위 '명절 떡값' 명목으로 각 직원 및 관공서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금원이 지급된 사실, 수련센터는 1년 예산의 80% 상당을 도예산에서 지원받고 있고, 수련센터에서 설 등 명절 직원 격려용 물품 구입 등에 관하여 업무추진비 항목이 별도로 존재하는 사실 및 그 예산으로 직원 및 유관기관 인사들에게 업무상 필요한 선물을 지급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와 F이 한 행동은 도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부당히 부풀려 수련센터 직원들이 사적으로 나누어 가지거나, 관공서 공무원들에게 부적절하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로써 수련센터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수련센터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15:58경 아산시 온천대로 1496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할머니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위 D가 운전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을 피해 우회하는 위 순찰차를 뒤쫓아 그 앞으로 뛰어들면서 '순찰차가 사람을 쳤다'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순찰차에서 내린 위 D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약 15분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동영상 CD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는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비롯한 여러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에 사용된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점, 정신지체 3급 장애인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