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760

범 죄 사 실 2020고합760 피고인은 2019. 4. 15.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F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해쳐 먹는다.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 이 걸로 이 나라 학생들 안전사고 대비용 기부를 했다는 얘기 못들었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나 같으면 죽은 자식 아파할까 겁나서라도 그 돈 못 쪼개겠다. 문제는 이 자들의 욕망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F 사건과 아무연관 없는 G, H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 보통 상식인이라면 내탓이오, 내탓이오 할텐데 이 자들은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좌빨들한테 쇄뇌당해서 그런지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자기 죄의식을 털어버리려는 마녀사냥 기법을 발휘하고 있다. 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거까진 동시대를 사는 어버이의 한 사람으로 나도 마음이 아프니 그냥 눈 감아줄수 있다. 그러나 에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은 사회를 병들게 하고 해당자를 죽이는 인격살인이다. 그래서 못봐주겠다. 정 의심스런 거 있으면 당신들이 기레기들 꽉 잡고 있으니 만천하에 폭로해라. 대신에 그거 조사해서 사실무근이면 지구를 떠나라. 지겹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별지1, 2 기재와 같이 F사고 사망자의 유족인 I 등 134명의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0고합761 1. F 유가족 등에 대한 범행 ‘F 쓰리섬 의혹’이란 2015년경 J 내 F 추모공간에 설치된 텐트 안에서 F 유가족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이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으로 2018. 5.경 ‘K’라는 인터넷 신문사에서 의혹 보도를 낸 이후 인터넷 상에서 의혹이 사실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등에 대해 논란이 되어 왔고, ‘L’ 등 사이트를 이용하는, F 유가족에 대한 반감을 가진 일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F 유가족인 피해자 A, B,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C가 위 의혹 내용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마치 위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다루는 글이 확산되어 왔다. 피고인은 평소 F 참사 유가족들이 F 참사가 발생한 후 오랜 기간 동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온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와 같은 의혹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경 14:00경 M에 위치한 N 방송국에서 진행된 O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P선거구 후보자 초청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 E와 토론을 하던 중 “혹시 쓰리섬 사건이라고 아세요? 쓰리섬 사건. 저는 2019년에 F 관련 페이스북 글을 쓰기 전에 이미 2018. 5.에 K라는 매체에 그야말로 F 자원봉사자와 F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야말로 F 텐트를 성역시해서 국민의 동병상련으로 국민성금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 알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커녕, G 대통령, H 대표를 마치 F 주범인 것처럼 몰아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장악한 자들에게, 저는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겁니다. (중략) F를 이용해서 그야말로 대통령을 쫓아내고, 억지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그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우려먹는 자들, F 국민의 동병상련을 이용해서 F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 그 분들을 향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F 텐트에서 쓰리섬 사건에 대해서 왜 얘기 안하시고 저는 E 의원이.”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A, B, C는 J의 F 추모공간 내 텐트에서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20. 4. 1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1.경 Q역 앞 광장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F 텐트의 검은 진실, 쓰리섬 여부를 밝혀라! 쓰리섬 없었다면 D이 책임지겠다. 쓰리섬 있었다면 국민 세금 다 토해내라. 수천억 국민 성금과 세금을 쓰리섬으로 더럽힌 그대들 R는 국민께 사과하고 감옥으로 가라! 진실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 A, B, C는 J의 F 추모 공간 내 텐트에서 함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7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고소고발장(추가증거목록 순번 1) 1. 피의자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관련 언론기사 1. 사단법인 T 정관, T 가족회원 명단, 수사보고[고소인들과 F사고 사망자 간 관계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포함] 2020고합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X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순번1,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특정 여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7 포함)], 수사보고서(피해자 Y, 피해자 W 전화진술, 피고발인에 대한 형사처벌 희망함),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0, 21), 수사보고서(K 편집장 통화, F 유가족과 봉사자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기사 관련 문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A, B, C에 대한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 및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I 등 별지 1, 2 피해자들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 및 I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합760 사건]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은 진실한 사실을 전제로 한 정치적 견해 및 공적인 의견표명이므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게시글 작성 경위나 배경, 전체적인 취지, 맥락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모욕죄의 고의가 없거나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하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한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구체적인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등 참조). 2)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3)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그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가려서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장과 개인의 사적 법익 및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가 성립한다.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와 그 관계, 표현행위를 하게 된 동기, 경위나 배경, 표현의 전체적인 취지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모욕적인 표현의 맥락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에 비추어 보면, 위 표현들은 피해자들인 F 유가족들을 특정하여, ‘F 유가족들이 가족의 죽음을 이용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개인적으로 가져갔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며, 피해자들을 ‘금전적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들’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모욕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은 피고인이 글의 첫머리에서 명확하게 적시한 바와 같이 “F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고, F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304명은 그 신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으며,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정해져 있다(민법 제779조). 또한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상 피고인이 지칭한 “F 유가족들”은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사망한 고등학교 학생들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특정된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되어 있는 이상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명 중 일부를 익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공적 사실 즉, ‘과다한 보상금을 받아 자신의 이익을 챙긴 사실’, ‘사고에 대한 책임과 죄의식을 남 탓으로 뒤집어씌운 사실’을 전제로 한 의견 논평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행위를 처벌하는 ‘모욕죄’가 아닌 사실적시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시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구성, 표현형식 및 피고인이 선택한 어휘를 종합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내용은,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관계를 적시한 글이 아닌 추상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비하한 표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단어는 피해자들을 조롱하거나 혐오하는 표현(‘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 ‘귀하디 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 ‘이 자들의 욕망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구를 떠나라’),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좌빨들에게 세뇌당해서’), 자극적이고 반인륜적인 표현(‘자식 팔아 내 생계 챙긴’) 등 피해자들을 ‘금전적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가족의 죽음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욕망에 몰두한 사람들’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잘못을 떠넘기는 사람들’이라고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즉, ‘정치인을 고소하거나, 국정조사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지지를 표현한 행위’를 비판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F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G, H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고 있다’, ‘전혀 상관없는 남탓으로 돌려’, ‘애먼 사람한테 죄 뒤집어 씌우는 마녀사냥’과 같은 대목 역시 해당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시간과 공간적으로 한정되는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지칭한 것으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 중 ‘그들이 개인당 10억의 보상금 받아’라는 대목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전체적인 글의 맥락과 분량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다른 자료나 근거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부수적으로 자신이 주관적으로 산정한 보상금의 액수를 한 차례 언급한 사정만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에 사용된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의 반복적 사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게시글이 전체적인 맥락상 증거에 의하여 입증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관계에 관한 의견 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특정 정치인과 시민단체가 F 유가족들을 이용하고, 그 지원금을 유용하는 세태를 비판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모욕할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객체는 객관적으로 표시된 문언상 F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표현임이 명백하고, F 사건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선동을 조장하는 정치세력 내지 지원금을 유용하는 시민단체 내지 유관단체의 세태를 지칭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어휘와 반복적이고 직접적인 서술방식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F 유가족들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방식은 공적인 사안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제기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합761 사건]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2020. 4. 6.자 발언과 2020. 4. 11.자 발언(이하, 각 ‘이 사건 1, 2 발언’이라 하고, 위 발언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발언’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구체적인 피해자를 인식하고 발언한 것도 아니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사실 자체가 특정되지도 않았으므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K 기사 내용에 근거한 것이고, 해당 기사의 중요내용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므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해당 기사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 기사가 게시된 기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해당 기사의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적 사안에 관하여 자신의 비판적 견해를 피력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있어야 하나,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등 참조).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에 정하여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3) 행위자가 적시한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4)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표현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표현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표현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표현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표현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5)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또는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주식회사 K(이하 ‘피고 K’라 한다)는 정기 간행물 발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터넷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를 운영하고 있고, V은 K의 대표자 사내이사이자 발행인이다. K는, 2018. 5. 10. AA라는 제목으로 별지3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2018. 5. 23. AB라는 제목으로 별지4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각 인터넷 사이트 K(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재하였다. 별지 3, 4 기재 각 기사에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 쟁점이 된 것은,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2015. 7.경 J에 차려진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이다(이하, 별지3, 4 전체 기사 내용 중 이 사건 쟁점이 된 위와 같은 성관계 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이 사건 각 기사’로 지칭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3, 4와 같은 기사를 읽게 되었고, 이후 2020. 4. 6.경과 2020. 4. 11.경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 별지3, 4 기사에서 ‘□□아빠 B씨’, ‘자원봉사 여성 C씨’로 거론된 피해자들은 2020. 4. 14.경 K와 V을 상대로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는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36000 손해배상(기) 사건], 2021. 4. 23. 제1심에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가 일부 인용 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16346 손해배상(기) 사건],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V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상고심이 기각됨에 따라 2020. 10. 18.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K 관련 민사확정판결’이라 한다). 위 K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는 이 사건 각 기사에서 기재한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2015. 7.경 J에 차려진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면서 해당 기사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언으로 피해자들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1 발언 당시 피해자들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그 대상을 ‘F유가족’과 ‘F 자원봉사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F 자원봉사자와 F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 사건 1 발언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각종 기사와 뉴스가 보도되던 가운데 선거유세 현장에서 이 사건 2 발언을 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각 기사에는 ‘B씨’와 ‘C씨’ 등이 기본적으로 F 참사 관련 유가족 및 자원봉사자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건 각 기사에 등장하는 ‘아빠 A씨’와 B씨에 대하여 ‘AC아빠 AD’씨의 단식 이후 J에서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정보를 적시하였으며, C씨에 대해서도 ‘지방에서 올라온’ 자원봉사 여성 C씨 등으로 정보를 한정하거나, 나아가 ‘C 여성과 B씨는 제주도에서 살림을 차린 채 함께 살고 있다’는 등의 지역적 정보를 적시되어 있어 그 무렵 F 사건과 관련하여 J에서 활동하거나 혹은 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쉽게 ‘A씨’, ‘B씨’와 ‘C여성’이 누구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유튜버들은 실제로 피해자들의 신상과 얼굴까지 공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직접 이름 등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발언의 대상은 피해자들로 특정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장소·방법·목적 등을 적시되어 있는 이상 공소 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명을 익명 처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언은, 이 사건 각 기사가 있다는 중립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각 기사에 적시된 의혹을 밝히라고 한 발언에 불과하고, ‘쓰리섬’이라는 단어는 다의적인 의미의 단어인데 피고인이 직접 ‘성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도 없으므로,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1 발언은 서두에 이 사건 각 기사를 ‘쓰리섬 사건’으로 축약한 다음 ‘F 자원봉사자와 F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F 텐트 안에서 있지 못할 일이 있었던 것’, ‘F 성역 텐트에서 있지 못할 일을 벌인 자들’을 반복하여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이미 존재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다음, 마지막에 다시 ‘F 텐트에서 쓰리섬 사건’이라는 발언을 하다가 해당 발언이 중단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1 발언 당시 서두와 말미에 ‘쓰리섬 사건’을 말한 다음 발언 중간 부분에 F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권력을 장악하거나 획득한 세력에 관한 의견 개진을 하였다고는 하나,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상, ‘쓰리섬’,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는 ‘F 성역 텐트에서 있었던 일’과 반복적으로 연결되어, 이 사건 1 발언 내에는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쓰리섬(세 명이 함께하는 성관계)을 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있고, 이 사건 2 발언 역시 ‘쓰리섬’과 ‘F 텐트의 검은 진실’, ‘세금을 쓰리섬으로 더럽힌 그대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라고 함으로써 의혹을 제기한 것에서 나아가 해당 사실 ‘쓰리섬’과 ‘진실’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연결지어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쓰리섬(세 명이 함께하는 성관계)을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전체적인 글의 맥락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발언에서 지칭한 ‘쓰리섬’이란 3인이 동시에 하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 피고인이 직접 성관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른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제가 웬만해서는 F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진짜 짐승은 자식들 영정사진 앞에서 남자둘, 여자한명이 부도덕적인 성행위를 하는 것이 진짜 짐승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야기 한 것일 뿐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기사 및 이 사건 각 발언에서 적시한 사실 관계는 부수적인 부분에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요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므로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이 이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있는 민사나 형사판결에서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K 관련 민사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에서 쟁점이 된 사실관계 즉, ‘F 유가족 남성 2인과 자원봉사 여성 1인이 2015. 7.경 J에 차려진 F 분향소 옆 유가족 텐트(천막)에서 함께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인 W의 법정진술 기재에 따르면, 자신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과 같이 F 추모공간 옆 텐트에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고, 2명의 남성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은 사실도 없다는 것이고, V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 각 기사를 작성한 V도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문에 대한 제보를 접한 다음 직접 목격자에 관하여는 인터뷰 등을 한 바 없고, 소문의 당사자들 중 W에 대하여는 ‘윤간을 당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로 질문하여 ‘성적자기결정권에 기한 일이다, 미투할 것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는 것일 뿐이며, 2015. 7.경 F 참사관련 R 상임위원이던 X에게도 사실관계를 문의하였으나 X은 구체적 답변을 피하였다는 것이다. X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자신이 이 사건 각 기사와 관련된 소문을 당사자들에게 확인하였으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추모 공간 및 R의 공적활동과는 무관한 일이었기에 추가적인 내용을 확인할 의무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이다. 그 외 이 사건 각 기사의 소문을 제보한 증인 U는 직접 자신이 해당 사실관계를 목격한 것이 아닌 해당 소문을 전문으로 접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발언이 적시한 사실관계 중 중요내용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공연성이 있는 공간’으로 볼 수 있는 F 추모공간 옆에 설치된 텐트 내에서, ‘세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인 쓰리섬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해당 성행위 장소와 성행위의 내용에 상당한 방점과 이목이 집중되어 있고, 실제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부분도 그와 같은 부분이었으므로(피해자들은 공연음란죄로 고발되기도 하였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증인 X 역시 추모공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기에 그 외에 당사자들의 사적인 부분을 더 조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수적인 부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설령 이 사건 각 기사가 허위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임을 피고인으로서는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상당기간 인터넷 상에 그대로 게시되었고, 관련 K 민사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정정되거나 삭제된 바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기사의 전문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는 그 작성 당시부터 명시적으로 당사자가 항의하고 부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별지3 기사에는 기자와 ‘미투 할 것이 없다’는 취지로 전화 통화를 한 이후 ‘기사에 거론된 여성 C씨가 왜 이런 것을 취재하느냐고 반발하고, 문자를 보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지4 후속기사에는 별지3 기사 이후에 ‘위 C씨가 SNS상 한 해당 논란과 관련하여 한 시민을 고발할 것이라는 경고글을 올리고, 이 사건 각 기사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종전 기사를 복기하겠다’, ‘C씨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며 모든 것을 부인했다’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각 기사의 진위 여부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 역시 법정에서 “2019년 4월 페이스북에 쓸 때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발언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 기사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그 기사를 봤을 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제가 거의 두어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했더니 나중에 후기까지 기사(별지 4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쭉 지나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공신력은 없지만, 당시 유튜브에서는 거의 기정사실로 되어 있었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기사는 2015. 7.경 소문을 3년 뒤인 2018. 5.경에 작성한 것인 점, F 참사가 사회적 이슈라고는 하나 해당 소재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치적 악용이나 유관단체의 지원금 유용 세태 등 F 유가족 및 자원봉사들의 공적활동과는 무관한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내용인 점, K 외의 다른 언론사에서는 이 사건 각 기사가 게시된 지 약 2년이, 해당 소문의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도록 별다른 보도를 하지 않았던 점,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속보 경쟁 및 조회수 경쟁 등으로, 언론 매체의 기사 중에도 자극적 제목의 기사, 사실의 구체적 검증 없이 단순히 소문이나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에 그치는 기사도 상당하여, 인터넷에 게시된 기사라는 사정만으로 그 취재 방식, 원용된 정보의 출처와 구체성, 의혹이 제기된 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한 기술방식 등을 불문하고 언급된 내용 전부가 객관적 사실관계로서 공신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에는 당사자들이 해당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고발하려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전 국회의원이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국회의원후보자로서, 2020고합760사건의 게시글로 이미 사회적 이슈가 되어, F 참사에 관한 각종 질의를 받을 수 있던 상태에서 약 2년 전에 본 이 사건 각 기사를 언급하면서 제1 발언을 한 다음, 선거 유세과정에서 재차 제2 발언을 한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논란이 확산되었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위와 같은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점, 그 밖의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각 기사의 중요내용 즉, ‘불특정 다수인에게 개방된 공연성이 있는 공간’인 F 추모공간 옆에 설치된 텐트 내에서, ‘세 명이 함께 하는 성행위’인 쓰리섬을 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발언이 공적관심 사안에 관한 의견표명 및 건전한 비판으로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발언의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다는 사정만으로, 공론의 장에 전면적으로 나선 공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 대하여도 그 비판을 감수해야 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발언에 포함된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 즉,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F 관련 단체의 활동 내역이나 지원금의 사용’ 등과 관련된 문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각 기사에 관하여 피해자의 부인 및 항의가 있고, 피해자들은 이미 2015. 9.경 J에서 떠났다는 것도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은 관련 소문이 있었던 ‘2015. 7.경’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된 이후이고, 이 사건 각 기사 게시로부터는 2년이 경과된 이후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들에 관한 발언을 하지 않고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F 참사를 이용하는 정치세력이나 유관 단체 등의 일부 세태를 충분히 비판 내지 논평할 수 있었음에도, ‘유가족 텐트’, ‘쓰리섬’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을 비방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한 의도가 엿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발언 중 피해자들에 대한 내용은 공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정당한 여론 형성 내지 비판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오늘날 통신매체가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전파속도와 파급효과는 광범위해지고 있으며, 일단 훼손되면 그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다는 외부적 명예의 특성에 따라 그와 같은 표현행위를 제한해야 할 필요성은 더 커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F 참사의 유가족인 다수의 피해자들은 이미 가족을 잃은 큰 아픔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공적 지위, 피고인이 작성한 글과 발언의 내용, 사회갈등 심화 및 혐오감정 조장과 같은 사회적 파급력, 허위 사실 등의 재생산가능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오래 전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를 선고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020고합760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었고, 해당 소송의 경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고합760 사건의 게시글에 관하여 논란이 일자 이를 스스로 삭제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11. 22:00경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AE> 쓰리섬이 막말이라며?지가 먼저 나서서 쓰리섬하는 이건 뭔 시츄에이션? 아! 난 쓰리섬 진짜 싫다니까!”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피해자 E의 선거현수막, 피고인의 선거현수막, 피해자의 선거현수막이 위, 아래로 나란히 설치된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에서 본 2020고합761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쓰리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상당한 논란이 되었던 가운데, 피고인이 재차 선거운동기간 동안 F 유가족과 관련된 해당 논란을 상기시킬 수 있고, 3인이 함께 하는 성관계를 연상케 하는 표현인 ‘쓰리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고소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P선거구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상태였고, 정치적 영역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강조하고 함축적으로 표명할 때, 비유적인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그와 같은 표현 중에 때로는 범죄행위를 연상케 하는 용어, 광범위한 신조어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선거유세기간 동안 상대방 후보 또는 그 선서운동 방식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정적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곧바로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하던 가운데 자신이 설치한 선거유세 현수막 위 아래로 고소인의 현수막이 같은 곳에 재차 설치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AE>’이라는 제목으로 공소사실 요지와 같은 글을 별지 5 기재와 같이 자신의 페이스 북에 작성한 것이고, 위 글과 함께 피고인이 설치한 현수막의 위, 아래로 고소인이 선거유세 현수막을 설치한 사진을 글의 내용보다 상대적으로 큰 비율을 차지하여 글의 제목과 사진만으로도 해당 글이 고소인 개인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위 글의 제목과 전체적인 맥락, 글과 같이 게시된 사진 및 이 사건 글을 쓴 전후 정황,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록 ‘쓰리섬’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해당 글을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위 글의 내용이 직접적으로 고소인 자체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비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고소인 및 고소인의 선거캠프에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현수막을 상대방 후보인 자신의 현수막 위 아래로 설치하여 3개의 현수막이 나란히 걸린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불만을 비유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정치적·사회적 이슈 및 공적인물에 대한 의견표명에 관하여 그 표현의 허용 여부를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되고, 그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령 고소인이 피고인 작성 글로 주관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고소인 모두 같은 지역구 내 국회의원에 출마한 공인이었고, 피고인은 고소인의 사생활이 아닌 공적활동 영역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소인의 외부적 명예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것으로서 형법상 모욕죄를 구성한다거나, 해당 작성글의 내용이 그 표현이 지나치게 악의적인 것으로서 공적인물에 대한 자유로운 비평을 넘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고소인 E에 대한 모욕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인의 보좌관에 이루어진 고발장으로는 적법한 고소 제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방식에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등 참조). 또한 친고죄에 대한 고소의 추완은 공소제기 이후에 처벌의사를 추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등 참조), 이미 처벌의사가 확인된 이상 공소제기 전 그 의사를 명확히 하여 일부 서류를 보충하였더라도 위법한 고소로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선거기간 내에 다양한 형사상 고소 고발 업무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을 받은 고소인의 보좌관이던 AF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고소기간 내인 2020. 4. 13. ‘피고인이 작성한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은 페이스북 글을 고소인에 대한 모욕행위로써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가 담긴 고발장을 접수한 사실, 고소인은 고소기간 내인 2020. 5. 4. 재차 수사기관에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을 처벌확인서를, 2020. 10. 7. 보좌관에 대한 위임장을 각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처벌확인서 및 보좌관이 접수한 고발장 등이 모두 고소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류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