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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4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5.27. 01:40경 나주시 C에 있는 D노래타운 2호실 내에서 피해자 E를 비롯한 직장동료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여성도우미를 자주 교체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셔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맥주병을 양손에 들고 서로 부딪혀 깬 뒤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뺨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의사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의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종전의 각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4년 이상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2001. 5.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10년을 선고받고 2010. 8.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해 7. 2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외출제한명령 등을 선고받아 현재 보호관찰중인 자로,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3. 3.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같은 해 8. 22. 무죄 선고받고 검사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행위] 1. 휴대용추적장치 소지의무 위반 가. 피고인은 2013. 9. 15. 시간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집에서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피부착자의 위치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여 감응범위이탈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휴대용추적장치 소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 시간불상경 남양주시 D, 105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 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피부착자의 위치확인을 불가능하게 하여 감응범위이탈 경보를 발생시키는 등 휴대용추적장치 소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재택감독장치 효용유지 의무 위반 위치추적 대상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1. 09:50경 위 피고인의 집에 부착되어 있는 재택감독 장치를 임의로 떼어낸 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를 보면, 피고인에게 부착된 휴대용추적장치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새벽시간대를 가리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피고인의 노부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위치 및 그 상태를 문의하게 되어 피고인의 부모들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심지어 부모들이 피고인에게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호소하면서, 이처럼 가정불화가 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피고인은 휴대용추적장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생활이나 생계유지를 위한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그런 상황에 처하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이었다면서도, 시간이 지난 지금은 이 사건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휴대용추적장치의 소급적용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그 합헌성에 대한 판단이 있었기에 여기서 재론할 필요는 없겠으나, 소급적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변명에 어느 정도 수긍할 면이 있기도 하다. 또한 피고인이 부모님의 약을 사러 약국에 다녀오는 동안 휴대용추적장치를 벗어놓는 등 신체에서 분리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모의 건강이 모두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을 곁에서 지켜보며 장래를 약속하고,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여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부수적으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2.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18:58경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프린스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덕암새마을금고 앞 도로까지 약 12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5(영점영칠오)%의 주취상태에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 및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성명불상자 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여 주면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주)C, (주)D 법인을 설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쌍문역 지점에서 (주)C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E)를 개설한 후 위 은행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0번의 계좌번호 "F"을 "G"로 정정) 기재와 같이 2012. 10. 30.경부터 2012. 11. 6.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증거목록 순번 9), 통장거래내역(순번 13), 회신자료(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알고도 3,000만 원을 받을 목적으로 수십 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한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성명불상자들에게 속아 실제 위 3,000만 원을 수령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10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22:54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중동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것인 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1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05. 19:30경 자신의 주거지인 평택시 B아파트 110동 106호에서, 법률상 처인 피해자 C(여, 55세)의 지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러 온 것을 채권 추심을 위해 온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로부터 지인이 찾아온 이유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흡기인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처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와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거친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 양학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56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화산점'에서 손님들의 마시지 및 피부 관리를 해 오던 사람으로, 위 업체의 2009. 및 2013. 4. 경부터 8.경까지의 매출장부, 2011. 2. 경부터 12. 경까지 회원의 마사지 이용 명부 등을 복사하여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19. 05:55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그동안 'E' 하면서 돈 많이 벌었지? 'E'처럼 세금 많이 낸다고 세무사에서 그런다며? 어디 제대로 냈나 국세청에 다 알아보자. 관리사들 피 빨아서 그동안 사업 많이 늘렸지? 4개점에서 2호점하고 어디는 손해고 다른 두 개는 매출이 는다며?"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8. 19. 06:16경 "국세청이 무서운지 모르지? 내부 고발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아직 안 당해봤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2013. 8. 19. 06:19경 "이번에 한 번 배워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지? 이번에 A한테 한 번 배워 봐, 한 번 배운 거는 다 피와 살이 될 꺼다. 그렇지? D야!!!"라는 문자메시지를, 2013. 8. 20. 16:48경 "너하고 나하고 만나면 가만 안 놔둬"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2013. 8. 20. 08:51경 "그렀겠지요. 법 테두리 안에서 세무사한테 수수료 주고 탈세했겠죠. 절세가 아니고 탈세입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며, 2013. 8. 16경부터 8. 22경까지 위 F에게 전화하여 "매출과 현금 장부를 가지고 있다. 국세청과 청와대 민원실에 전화를 해서 연락이 오기로 하였다. 해결을 하려면 좋게 마무리 하자. 그러면 전주를 떠나겠다." 라고 말을 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전해 듣게 하는 등,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탈세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3. 2,060,000원, 2013. 8 24. 2,000,000원, 2013. 8. 25. 3,000,000원 등 합계 7,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8. 25. 14:43경 피해자가 송금한 액수가 피고인의 생각보다 적다는 이유로 F에게 전화를 걸어 "야 이 씨발놈아 3 백만 원 부치면 내 기분이 풀어질 것 같애? 내 자존심 값이 3백만 원이고 7백만 원이고, 내가 거지냐. 너 죽여버릴 거야."라고 위협한 뒤, 2013. 8. 26. 15: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병원 앞 커피숍에서 F을 만나 "나는 성질이 급한 년이라 9월 2일까지 나 못 기다려요. 노동부 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나한테 보상을 하실래요? 머리 굴리지 마세요. 내가 욕까지 했죠? 1억을 들고 와도 내 자존심 값이 이게 해결이 되는 줄 아느냐고 그랬죠? 얼마 내 놓으실래요?"라고 말하여 이를 피해자로 하여금 전해 듣게 하는 등 피고인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128,320,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3. 00:40경 위 'E 중화산점'에 찾아가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가 수건 50장 가져간 도둑년이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장부 1.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이체확인증, 통장사본, 1. 각서 1. 각 녹취록, 녹취록 원본파일, 녹음CD 1. CCTV 자료, 현장 사진 및 CCTV 화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갈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해자가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해당 관청에 신고하거나 고발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받도록 하면 될 터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작성하여 보관하는 매출장부 등을 복사한 것을 기화로 하여 관련 기관에 신고한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금원을 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마시지사로 일하던 마사지 업소 내에서 다량의 수건이 사라졌다고 피해자가 마사지사들에게 말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다른 마사지사들에게 피고인을 절도범이라고 말하였다고 판단하고 억울한 생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실제로 위와 같은 절도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실제로는 피해자의 남편이 수건 개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 187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 측에 모두 반환하였고, 이와 별도로 일부나마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는 갈취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 6. 26.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1. 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B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위 B와 간통하였고, 피고인 B는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총 27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O D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50호이혼소송은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과 이후 1개월이 도과하는 2014. 3. 5.까지 기일지정 신청이 없어 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형법 제241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항 소정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라 함은 이혼심판 청구인의 의사에 의해서 취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쌍방불출석의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흠결로 인해서 그 이혼심판청구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 때에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간통고소에 앞서 제기한 이혼심판청구사건이 쌍방불출석사유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친고죄의 공소제기 요건인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된다(대법원 1975. 11. 25. 선고 74도25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친고죄에서 고소 없이 제기된 것으로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1. 중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9세)가 F과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및 F, 피해자의 부인의 연락처, 주소, 가족관계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13.12. 22, 20:34 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칠곡휴게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과 사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둘이서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 가지고 있다.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당신 부인과 F의 남편에게 전화해서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5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상호관계의 성격, 피고인 B의 피해자 및 F과의 관계, 피고인 A의 동종전력, 범행발의 및 범행동기, 피고인 B의 가담정도 및 가담내용,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협박내용 및 최초 요구액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나, 최종 요구액수 및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관계 및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이 광양시에서 토목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2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내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 맡게 된 공사 진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2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내에 위 돈을 D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자력으로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9.경 3,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원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D이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2. 4. 06:00경 안산시 상록구 D 302호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E(여, 29세)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서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갔다'라는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간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서 의심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그리 가볍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9. 15:4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로 5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질렀고,2004년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이나 교통사고가 결합되지 않은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

범죄사실 1. 2013.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12:00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이마트 창원중앙점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한 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1층 식료품매장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의 국거리용 한우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몰래 넣어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9.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9월 하순 13: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3.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월 초순 12: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4.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월 초순 13: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6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5. 2013.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월 하순 12:00경 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이용 한우 등 시가 7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6. 2013. 12.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0. 12:00 경위 이마트 창원중앙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명품한우등심 1+ 등 5개 품목 183,7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소유인 513,7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절도의 점(각 형법 제329조), 각 건조물침입의 점(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분양대행업체 C의 영업사원으로서, 2007. 4. 경부터 2014. 2. 경까지 위 분양대행업체인 C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면서 분양계약자, 모델하우스 방문자들이 작성한 계약서, 방명록에 기재된 개인정보 등을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개인정보파일(정보갯수 합계 750,111개)을 포털사이트 개인메일함에 보관해 오던 중 이를 판매할 목적으로 2011. 6. 28.경 인터넷 다음 카페 D 게시판에 "아파트 DB 사실분. 11만개 가격 30만원. 신도시,택지지구(다들 이름되면 아세요) 아파트 명단. E 메일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위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3. 3. 1.경 인터넷 다음 카페 F 게시판에 "TM이나 문자용 아파트 DB팝니다. 29만개 정도 됩니다. 지역은 서울경기권입니다. 가격은 일 접는 관계로 20만원 받습니다. E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으로 위 개인정보 판매 광고글을 게시하는 등 2011. 6.경부터 2014. 2.경까지 약 2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취지의 광고글을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다음, 네이버 카페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4.경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 온 불상자(송금명의자 G)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파일 '티엠자료 정리오다' 등 17개 파일(정보갯수 합계 290,901개)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5만원에 판매(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 H로 송금 받음)하는 등 2013. 6. 14.경부터 2014.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750,111개의 개인정보를 도합 630만원을 받고 제3자에게 매매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출력물 1. 개인정보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격정지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하이마트앞 도로를 하이마트 쪽에서 수영구청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택시 안에 떨어진 휴대전화기를 줍느라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사경화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874

범죄사실 [2013고단3564]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2. 8. 오전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40-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용산역에서 전동차를 타기 위하여 친구와 함께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D(여, 1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위 용산역에서 급행 전철을 타고 서인천역까지 간 후, 그 곳 부근에 있는 동인천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타는 버스에 따라 타고 가다가, 인천 연수구 E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54경 위 F 아파트 203동에 있는 5-6라인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함께 탄 후, 피해자가 13층 버튼을 눌러놓은 것을 보고 14층 버튼을 누른 다음 피해자의 뒤 쪽 왼편에 서 있다가, 엘리베이터가 13층에 도착하여 문이 열리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끌어안아 내리지 못하게 당긴 다음, 그 상태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3. 2. 26. 17:50경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 플랫폼에서 전동차를 기 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 자와 같은 전동차 칸에 승차한 다음, 출입문 옆에 서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서 있다가 전동차가 서울시 양천구 목1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 진입하자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전동차가 정차할 때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후 열린 출입문 밖으로 뛰쳐나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공중밀집장소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8. 용산역에서 서인천역을 거쳐 버스를 타고 범죄사실 제1항의 아ㅏ트까지 피해자 D를 따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고, 이후 키가 약 2m가 넘는 피고인이 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안고, 발버둥치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반항을 억압한 다음,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추행을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 2. 26. 피해자 G를 따라 전동차에 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계획적으로 추행을 한 점, 한국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의한 재범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13고단2874] 피고인은 2013. 5. 23. 18: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14 지하철 4호선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위 공소사실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 제15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2013. 12. 3.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노동일을 하는 자로, 피해자 C(46세,남)과 일을 하기 위해 사건 발생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5. 22. 22:00경 용인시 처인구 D 공사현장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개 상놈의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그만하고 잡시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쓰러지자 발로 얼굴부위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42일간을 필요로 하는 비 - 안와-사골의 골절,폐쇄성(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1: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577-8에 있는 국민은행 태릉역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B가 피고인이 그 소유인 C 에스엠파이브차량으로 위 국민은행 주차장 입구를 막고 비켜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면서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의 차량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D(여, 49세)가 차에서 내려 이를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피해자가 증거사진을 남기고자 피고인의 사진을 찍자, 핸드폰을 쥐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주먹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당수로 피해자의 목젖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내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18 :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농수산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080 앞 도로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52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29.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C역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8. 21.부터 2013. 8. 22.까지 2일간, 2013. 8. 24.부터 2013.8.26.까지 3일간, 2013. 10. 11.부터 2013. 10. 13.까지 2일간,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공익근무를 충실하게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광고대행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C'의 업무협력사인 'E' 광고대행회사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05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일간스포츠 광고대행을 6개월간 하기로 하였는데 현재 'C' 운영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 임시휴업 후 사업을 재정비하여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일간스포츠(중앙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여야 할 2009년 7월분 광고비 1,650만원을 대납해 주면 최대한 빨리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4.경 초기 자본금 없이 주변에 빚을 내어 'C'를 창업하였으나 그 후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줄곧 적자상태였고, 2009. 7.경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체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을 합하여 합계 2,5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일간스포츠 광고비를 대납해 주더라도 그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4., 같은해 9. 23., 같은해 10. 25. 각 500만원, 같은 해 11. 25. 15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50만원의 광고비를 일간스포츠에 대납하게 한 다음 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20.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56세)의 주거지인 E빌라 202호 내에서, 그 당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위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치웠을 것이라고 속단한 끝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범행 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 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