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01:3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C,D가 성명불상자 4, 5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 I(55세) 등이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고 현장에 있는 목격자들을 상대로 가해자들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목격자들의 지목에 따라 J을 폭력사건 가해자로 파악하고 그를 형사기동대 차량에 태워 연행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의 앞을 가로막고 H 등의 팔과 허리를 잡으며 몸싸움을 벌이다가 1을 붙잡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I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정강이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기재,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장에서 연행될 당시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연행된 것이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것인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대항한 것은 경찰관들이 M을 폭행사건의 가해자로 오인하고 그를 연행하려는 것을 말리려 한 것이고, 피고인을 연행할 당시 범죄사실의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이 없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고, 또한 그 과정에서 I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치료가 불필요한 미미한 수준이어서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J, M이 C, D에 대한 폭력사건 및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다가 자신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관들이 M, J, 피고인을 연행하려 한 것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여야 할 것인바,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려면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존재하여야 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 H 등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일행이나 주위의 목격자들 여러 사람이 '하얀 자켓을 입은 사람, 즉 J을 폭행 가해자로 지목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은 범인으로 지목된 J에게 경찰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J이 이를 거부하자 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시도한 점,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한 것은, 피해자 일행 등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자가 탑승한 은색 승용차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 한지 약 2분 후로서, 당시는 범죄행위가 종료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점,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피해자들 일행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을 듣고 J을 체포하려 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J이 범인이라고 판단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체포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따라서, J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므로, 경찰관 1이 J, M의 연행을 방해하려는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수사기록 77 면) 피고인이 그에게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 점이에 대해 변호인은, J, M이 경찰서로 연행되었으나 폭력사건 피해자들이 그들에 대해 가해자가 아니라고 진술함으로써 바로 석방되었으므로, 경찰관들이 J, M을 연행한 것은 폭행사건 가해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에 기인한 것이어서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행범 체포 1)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승용차를 가로막는 등의 행동을 한 시각은 2011. 5. 1. 01:18:45경, 현장에 순찰차가 도착한 시각은 01:20:45경이다(2012. 5. 7. 자 증거설명서). 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체포 후에 J, M이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여 적법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I은 우측 다리 정강이 부분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소독약을 바르고 스스로 치료를 하였음이 인정되는바(수사기록 80면), 이러한 상처가 지극히 경미하여 별도의 치료가 필요 없는 정도의 것으로서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상해의점) 1. 상상 :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를 위해 약간의 돈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불리한 정상 : 구체적인 범행내용.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상해죄 등)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1. 01:30경 서울 강동구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25세)와 어깨를 부딪치면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자 3명과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C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고, C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가 이를 목격하고 옆에서 말리자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주먹과 발로 D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우측손바닥 찰과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때린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때렸는지, 아니면 구타당하던 도중 나중에 합세한 것인지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점, 피해자 D도, 맞고 있던 중 피고인의 인상착의와 얼굴을 분명히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의 다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경찰관 L은 '당시 피해자들도 술에 취하여 가해자들을 정확히 지목하지 못하고 좀 횡설수설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15면), 경찰관 G는,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이 흰색 승용차(가해자들이 탑승한 것으로 지목된 차량에 타고 있거나 옆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기억나지 않고 얼굴이 다들 비슷비슷해서 잘 모르겠다'고 증언하였는데, D, G의 증언에 의하면 파출소에서 목격자들로 하여금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할 당시 피고인을 보여주면서 가해자 중 1인이 맞는지를 확인시켰을 뿐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대조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목격자 N은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서에 갔을 때 밖에 있던 하얀색 셔츠를 입은 사람이고, 부산사투리를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파란색 셔츠를 입은 사람(피고인을 지칭)은 지구대 안에 들어가 있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N이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가해자로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O, K, P 등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해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Q, R, S는 '나이트클럽 앞에서 싸움이 일어나자 나이트클럽 직원인 S가 부근의 조개구이 음식점에 있던 사장 T을 찾아가 이를 알렸는데, 당시 음식점에 피고인이 T, Q와 함께 있었고 T과 함께 현장으로 가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CCTV 카메라에 녹화된 영상에 의하면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경찰관들이 도착한 후에 T 과 피고인이 주차장으로 들어온 것으로 보여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