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29. 20:00경 다른 사람의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C 승용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D(여, 5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차를 근처에 주차한 후 피해자의 주거인 제주시 E아파트 나동까지 뒤따라 들어가 그 곳 4층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가 들고 있는 현금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피고인은 2015. 2. 13. 23:13경 제주시 동문로 부근 횡단보도에서 다른 사람의 금품을 강취할 생각으로 위 승용차를 타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F(여, 54세)을 발견하고 그녀가 가지고 있는 손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문을 통해 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들고 있는 현금 약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가방을 놓지 않자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5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가방을 가지고 가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끝까지 가방을 놓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둔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현장 수사 및 사진촬영첨부), 수사보고(용의자 수법관련자료 첨부), 수 사보고(피의자 차량과 A 차량 상세비교),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옷 사진 첨부)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최종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5, 형법 제342조, 제337조(강도상해재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의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범행의 피해자 F이 입은 상처가 엉덩이 부분을 약간 긁힌 정도로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고, 상처부위가 덧나지 않도록 마데카솔을 1주일 발랐으며 그 기간 동안 샤워할 때 조금 불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정도이므로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단기간에 자연치유될 정도의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으므로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지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 범행 과정에서 외부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해자의 왼손에 들려있던 가방을 낚아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목에 여러 번 감고 있어 쉽게 낚아채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왼손 뿐 아니라 오른손으로 가방을 잡고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자 가방을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가 가방을 손에 꽉 쥔 채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힘으로 가방을 당기며 넘어진 피해자를 대문 밖까지 약 5m 정도 끌고 갔으며, 이 때 피해자는 허리부위가 바닥에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을 뺏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놓지 않았고, 가방끈도 끊어지지 않자 결국 뛰어서 도망을 갔다. 상처부위 근접촬영 사진의 영상(수사기록 216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에 상당히 넓은 부위의 피부가 바닥에 쓸려 붉게 부어오르거나 갈색으로 변색된 상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진을 보여주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긁혀서 난 상처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이 발생한 2015. 2. 13.로부터 2주가 지난 2015. 2. 27. 진술조서 작성일에도 둔부의 상처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으며,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버티면서 생긴 오른쪽 어깨 통증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수사기록 46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고 힘을 주고 끈을 잡고 있는 과정에서 어깨 결림의 피해와, 넘어져 끌려가는 과정에서 허리부위의 찰과상을 입었는데, 교통사고를 당하여도 병원에 가지 않고 개인적으로 치료를 한 적이 있는 등 웬만하면 병원을 잘 가지 않는 성격이라 병원진료를 받지는 않았고, 허리 부위 찰과상은 마데카솔 연고를 구입하여 1주일간 치료를 하였는데, 어깨가 아파 요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둔부의 찰과상을 치료하는 동안 샤워를 하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으며, 특히 찰과상 흉터는 완전히 치료되지 않고 평생 남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가(강도상해재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5년 ~ 8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5년 ~ 8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2007.경 이 사건과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쫒아가 가방을 절취하거나 빼앗는 범행을 저질러 2007. 9. 11.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07. 12.경 3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여 2008. 3. 20.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09. 2. 27. 가석방된 후 2009. 8. 27. 다시 같은 수법으로 여성의 가방을 빼앗아 도주하다 그 여성을 폭행하여 2010. 2. 11.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심야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주거까지 따라가 갑자기 가방을 낚아채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왔고, 그로 인하여 피해 여성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주거가 알려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등 정신적인 고통까지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월 170만 원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출소 후 친구들을 만나 돈을 쓰다 생긴 빚 1,800만 원과 차량 할부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범죄로 얻은 이득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생활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의 재물취득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F가 입은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