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경남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 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I' 제품의 포장지에 '야생 블루베리과즙(국내산) 100%'라고 원산지를 표시하고 B, J, K, L, M, N 등을 통하여 O 등 820명을 상대로 위 'I'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음료를 순수 블루베리 원액으로 제조한 것으로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표시를 하고, 위 음료가 시력보호, 기억력 향상, 피부관리, 숙취해소 등에 효능이 있다는 취지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H 영농조합법인'에서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 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 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I' 제품의 포장지에 '야생 블루베리과즙(국내산) 100%'라고 표시하고, 피고인 B, J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23.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I'서울총판 사무실에서 Q 영농조합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면서 위 홈페이지에 블루베리에 고혈압 및 비만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 'I'를 R 등 거래업체 및 K 등 영업사원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K, L, M, N은 2012. 11. 20.경부터 2013. 4. 23.경 Q 영농조합 조합원으로 행세하면서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고속도로 여주휴게소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휴게소, 찜질방,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블루베리를 먹고 효과를 보았다는 사람들의 체험담,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취지의 의사 등의 인 터뷰 등을 편집한 동영상을 상영하면서 '상주에서 수확한 후 숙성시켜 만든 100% 블루베리 과즙인 I를 3개월간 복용하면 전립선이 좋아지고, 혈압이 높은 사람, 눈이 침침한 사람, 콜레스테롤 조절이 필요한 사람, 성장기에 영양이 필요한 어린이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취지로 광고를 하고 민연석 등 259명을 상대로 위 'I'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K, L, M, N과 공모하여, 식품 등의 제조방법, 품질에 관하여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고, 식품등의 품질·영양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A 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H 영농조합법인'에서 'I'를 제조하면서 마치 위 'I'가 야생 블루베리 과즙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처럼 위 제품의 포장지에 '야생 블루베리과즙(국내산) 100%'라고 표시하고, B, J을 통하여 제2항의 'I' 서울총 판 사무실에서 Q 영농조합의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하게 하면서 위 'I'를 경북 상주시 S에 있는 'Q 영농조합'에서 조합원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도록 하고, 위 서울총판 사무실에서 위 'I'를 R 등 거래업체 및 K 등 영업사원에게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K, L, M, N 등 영업사원들로 하여금 2012. 4. 7.경부터 2013. 4. 23.경까지 위 Q 영농조합 조합원으로 행세하면서 경기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에 있는 고속도로 여주휴게소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일대의 휴게소, 찜질방, 사무실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위 'I'가 상주에서 수확한 후 숙성시켜 만든 100% 블루베리 과즙인 것처럼 광고하여 판매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I'는 피고인이 제1항의 'H 영농조합법인'에서 제조한 것으로 위상주시 S에 있는 'Q 영농조합'은 사무실 전화를 제2항의 'I' 서울총판 사무실 전화로 착신 전환하여 마치 위 'Q 영농조합'이 실제 운영되는 듯한 외관을 구비하였을 뿐 형식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실제 운영을 하지 않는 상태였고, K, L, M, N 등 영업사원들은 실제 영농조합원이 아니라 위 'I'를 판매하기 위한 영업사원이었으며, 위 'I'는 국내산 블루베리와 칠레산 적포도 농축액, 물엿, 물을 혼합한 후, 구연산, 비타민C, 잔탄검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것으로 야생 블루베리 과즙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O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합계 372,14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총 1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2013. 4. 10. 경 서울 중랑구 P에 있는 Q영농조합법인 서울총판에서 위 'I' 제품을 구매한 T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가 기재된 블루베리 구매신청서 1매를 할부채권 관리 업체인 U를 운영하는 V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4. 10.경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U 전출명단'과 같이 총 122 명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V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메일진술조서 회신), AA에 대한 이메일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추송서(감정서) 1. 블루베리 전단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각 내사보고(Q영농조합 홈페이지 출력, Q 영농조합 주소지 출장 확인, I 구매신청), 칠레산 적포도농축액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 1항 제3호 [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과벌금형 선택(병과)],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및 사실과 다른 광고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