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326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09:3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레스트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 코올농도 0. 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덕포리 쪽에서 영월소방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차량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남, 58세)가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2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해 온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그 신분을 상실하게 되는 다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04

범 죄 사실 2018고단604- 피고인 A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04:30분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 도로를 대전여자중학교 방면에서 우리들공원 방면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주택가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노변을 따라 걸어오던 피해자 G(26세)의 우측 팔꿈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 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10미터 가량 계속 더 진행하여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QM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QM³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아래팔의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3 승용차를 수리비 12,149,09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4,293,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8고단684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들은 2014. 7.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피고인 A는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6. 4.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6. 30.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2.16.8:00 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집 초인종을 수회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진 대문을 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열어준 대문을 통하여 마당에 들어간 다음 베란다 창문을 연 후 피고인들은 함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안방 서랍 위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 작은 통에 들어 있던 500원 짜리 동전과, 100원 짜리 동전 약 8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안방에 있던 종이봉투를 가지고 온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위 금반지 등을 위 종이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고, 합동하여 시가 18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60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N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증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86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O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CCTV 동영상 촬영 CD 1. 각 수사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손괴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〇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상태에서 보행자와 차량을 잇달아 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없이 도주하였고, 동종 누범 기간 중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서, 죄 질이 좋지 못하고, 절도 및 무면허운전 전과 각 2회,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받은전력 5회 있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1인 및 절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 기간 중 공범과 함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서 죄질 좋지 못하고, 특수절도 4회, 특수강도 1회의 소년보호처분받은 전력 있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7. 2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2017. 11.2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8:28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72에 있는 홍성역 인근 도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428번길 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적발 당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9. 26.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4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년 7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11.22.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와 같이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상해, 공갈, 감금, 도로교통법위반 등의 여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여,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용문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전리 방면에서 양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신중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길가에 정차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00:4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에 있는 홍대퓨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용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타인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혼다CIVI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각사 쪽에서 서부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손님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SM5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혼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소 이후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벼운 접촉사고로 다친 부분이 경미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3차로 중 주행차로인 2차로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차량인 택시의 과실도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678

범 죄 사 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농지를 토석과 광물을 채굴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경 논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인 논산시 B, C, D, E 약 2,200m²에서 하우스 재배시설 부지를 조성하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하고, 토석을 채취, 채굴하여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행위량 산정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 수사보고(농지법 담당자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3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6조 제1항 제3호(농지의 무허가 타용도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가 없이 한 개발행위의 규모가 매우 크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 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7

범 죄 사 실 2017고단1467 피고인은 C지역 폭력조직인 'D'의 고문으로 활동하는 자, E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5, 6대 C시의원으로 활동하였고 F C시장의 지지단체인 'G'의 회장을 맡고 있으며 평소 피고인을 '처남'이라고 부르며 피고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자, H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제4대 C시의원으로 활동하였고 2016. 8.경부터 C시 I 주민들로 구성된 'J단체'와 함께 K에서 인근 L까지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H로부터 위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말을 들은 후 같은 해 5.경 평소 F 시장과 친분이 두터운 E에게 "H가 L 유람선 사업 관련 허가를 취득하거나, L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M와 동업하여 유람선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F 시장 및 C시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청탁하고,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부탁하였고, E이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2.경 N 소재 'O 단란주점'에서 E의 주선으로 F 시장을 만나 "H가 K에서 L를 운항하는 유람선 사업을 준비 중인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 와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고, F 시장으로부터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후 곧바로 H를 만나 "F 시장으로부터 L 유람선 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니 그 대가 및 피고인과 E이 유람선 사업 진행을 위해 관계인들을 만나는데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해 달라"라고 요구하여, H로부터 피고인은 유람선 사업 지분의 일부 및 금품을, E은 유람선 여객터미널 내 매점 운영권 및 금품을 각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 시장 등에게 청탁하여 L 유람선 사업 진행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2017. 4. 20.경 H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7,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1892 피고인은 2017. 8. 30. 08:30경 P 소재 C시청 앞에서 'C시장 F 조직폭력배에게 Q정당 핵심세력 제거하라 사주함, 시장은 즉시 사죄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라'라고 기재된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약 30분 뒤 위 시위 현장을 취재하러 온 C지역 신문사 소속 불상의 기자 6~7명과 함께 C시청 내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자신이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와 자신이 녹취한 녹음파일을 기자들에게 제공하며 "C시장 F가 나에게 L 유람선 사업 허가를 내줄테니 F 시장의 Q정당 입당을 반대하는 핵심세력에게 대가성 금원을 교부하여 약점을 잡는 방법으로 그들을 제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2017. 6. 7.경 R 소재 '식당'에서 전직 도의원인 피해자 T을 만나 그에게 현금 1,000 만원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6. 7.경 피해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L 유람선 허가와 관련하여 Al H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문자메시지 확인),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폭력조직 "D" 조직 계보도 첨부 보고), 수사보고(J단체 전회장 W 통화 확인 보고) 1. 금융거래정보회신 자료 2017고단18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Y, Z,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T 과 피고소인 A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수사보고[A 작성하여 유포한 고발장 사본 및 사건관련 언론보도 - 자술서(고발장 사본, 언론보도 자료 포함]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알선수재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알선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특히 허위사실의 내용이 정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알선수재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액의 액수가 7,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의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탭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16에 있는 '우성칼국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산남로 4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4-O에 있는 '삼성서비스센터' 앞 도로를 분평동 방면에서 산남동 방면으로 왕복 7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8세) 운전의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량을 수리비 2,115,4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7.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등을 선고받았으며, 2011. 3.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6. 9.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4.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편도 3차로인 부산고속도로 하행선 6.5km 앞 도로를 대동TG방면에서 대저분기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뒷부분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후방에서 진행하 던 피해자 F(21세) 운전의 G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61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 " 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수사보고(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의 전화진술 청취 및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포터 화물차 운전자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기간에 자 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건물 9층에 있는 D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2017. 4. 4. 17:50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손님을 안내해 주고 업소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종업원 E, 성매매 여종업원인 태국인 F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0만원을 받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및 폐업접수증 첨부)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06: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사랑병원 쪽에서 도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G(78세)과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를 수리비 불상 금액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중증흉부손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그 시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및 차량사진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변사체검시 사진 1. 피의자 휴대전화 검색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압수물사진(차량유류물)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문자내용 사본 1. 감정의뢰회신 1. 수사보고(가해차량 차종 등), 비산물 사진, 블랙박스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가해차량 진행방향), 관련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내용),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 ~ 5년)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을 상대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23

범 죄 사 실 2017고단72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3. 15:07경 익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안방 침대 옆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1장, 5만원권 롯데백화점 상품권 5장, 일만원권 롯데백화점상품권 7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6:30경 부여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4. 17:00경부터 부여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방충망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126 1. 피고인은 2017. 7. 4. 15: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K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교회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16:00경 완주군 L에 있는 피해자 M의 N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교회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7.경 진안군 O에 있는 피해자 P의 Q교회에 이르러, 물건을 훔 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예배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커즈와일 디지털 피아노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8. 1. 16:00경 완주군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과 출입문을 열고 위 피해자의 집 출입문 옆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와 현금 20만 원 상당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T에 있는 피해자 U의 미용실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 미용실 계산대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C, G, E, S, J, P, U,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영수증 1. 내사보고(매매확인서 및 절취의심 노트북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현장 등 사진촬영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6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9. 00:5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한양에드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680번길 10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호반베르디움아파트 정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동림교 방면에서 상무주공2차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 승용차의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차량의 진행방향을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사고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중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50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몸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2에 있는 구로차량사업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마산지하차도 쪽에서 남부순환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진행하는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 차량에 승차한 피해자 F(29세), 피해자 G(여, 3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 01:5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일로2길 2에 있는 구로차량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 F, G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D, F, G)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원주시 B 건물 7층에서 °C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환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5. 경부터 2017. 3. 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메이져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정산하여 게임 점수 1점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업주로서 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