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135

범죄사실 1. 피의자 A 피고인은 2002. 4. 26.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20:30경에서 다음 날 08:30경 사이 경기도 평택시 E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혼청구서 접수증명원 사본(2014드단615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 형법 제242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C 오피스텔의 입주민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인 사람으로 피고인, E, F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위 오피스텔의 관리업무에 대한 각종 민·형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7. 24. 21:50경 위 오피스텔 A동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 E, F과 함께 침입하여, 피고인은 관리사무소 내부를 살피고, E는 그곳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CCTV 사진 4장, E의 건물출입내역 4장, E와 다른 입주민 간의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3장, 공고문을 재활용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오고, F은 그곳 피해자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A씨 공금 횡령건' 문서 20장, 입주민 관리인선정 동의서 양식 10장, 고소장 20여장 등을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설치하여 놓은 시가 11만 원 상당의 폐쇄회로 시스템 녹화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원래 설치되어 있던 곳에서 이를 잡아 뜯어 내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E, F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19. 16:5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사이 구간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 및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함이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위에서 본 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9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30. 20:00경 서울 강서구 강서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61세)의 뒷목을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피고인은 자신이 D의 욕설 때문에 말다툼을 하면서 택시 안의 블랙박스를 보자고 하였을 뿐 D의 몸에 손을 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로는 D의 진술(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과 휴대폰 동영상(증거목록 12번에 저장된 것)이 있다. 그러나 기록과 D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동영상에는 피고인의 폭행 장면이 직접 녹화되어 있지 않고 단지 "쳤어?"라며 폭행당했음을 주장하는 D의 진술이 녹음되어 있을 뿐이므로, 그 증명력은 D 진술의 증명력을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D은 휴대폰으로 녹화를 할 만큼 당시의 상황에 용의주도하게 대처하였던 한편 위 동영상이 피고인의 폭행을 직접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함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버린 후 피고인의 폭행 여부 내지 시비의 발단이 된 자신의 욕설 여부를 밝혀줄 동승 손님의 인적사항이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요금조차 받지 않고 손님(D에 의하면 당시 목적지에 거의 도착한 상태였다고 한다)을 보냈던바, 이런 D의 부작위는 잘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택 시 블랙박스 및 동승 손님의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피고인이 블랙박스나 손님에 의하여 폭행 사실이 간단명료하게 입증될 위험을 무릅쓰고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다소 비상식적인 측면이 있는 점, D으로서는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항의하며 시비를 벌이고 책임을 추궁하려 한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허위로 피해사실을 주장할 동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증거들만 가지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피고인은 2014. 9. 14. 00:15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 주취자 보호 조치를 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119 구급대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4. 02:35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 3길 40-10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위 제1항의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유치관리 중인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병신 새끼들,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양변기 덮개 1개를 양손으로 계속 잡아당겨 뜯어내어 수리비 29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유치장 내에서의 사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상한 재물 수리비를 변상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5. 20:40경 남양주시 C 소재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자동차에 동승해 있던 중, 위 자동차가 음주단속 지점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G가 운전 중이던 D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려 하자 피고인은 G를 상대로 "F 경찰이냐, 어디 경찰이냐? 지역에서 왜 이러냐? 나이도 어린 놈의 새끼가 왜 우리를 측정하려 하냐?"고 소리치며 G의 멱살을 잡은 후 G의 왼쪽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 교통 위해 방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전과나 폭력전과가 없는 점, 경제적 사정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05:00경 서울 용산구 C 노상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인적사항 등을 물어보자 "씹할 놈아, 집에 꺼져라. 다음에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라며 위 F의 멱살을 잡아 밀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에 경위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집으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아저씨, 집에 가서 자. 나랑 한 번 붙어볼까? 경찰이면 다냐, 죽여버리겠다."라며 위 E의 얼굴과 몸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잡아 밀고 당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23경 서울 송파구 B'상가 지하 1층에서 그곳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C(여, 35세)를 보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곳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장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44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17. 14:3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C(52세, 여)과 민사소송 관련 조정절차를 마치고 나와 길을 걸어가던 중 앞에서 전화통 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의 옆을 지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피해자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맞은 부위가 볼록하게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건 다음날 의사는 피해자의 두부에서 멍이나 부종 등 외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수사경찰관도 특이한 외상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상해 부위가 당초 오른쪽 머리 (2013. 12. 18.자)라고 했다가 좌측머리(2013. 12. 30.자)라며 진술을 번복하고 이후 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번복진술에 비추어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진술에 의심이 간다), 엑스레이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었고 의사는 피해자의 증상호소 및 구타당하였다는 진술만을 근거로 진단한 점, 2013. 12, 18. 초진 외에 병원에 방문하지 않았고 의사는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치유 될 것으로 판단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1,650만원) 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였고 이후 피고인이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피해자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여금소송에서 유리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당시 조정절차에서 피해자는 흥분된 상태였고 판사로부터 '조용히 하고 목소리 좀 줄이라'는 취지의 제지를 받은 반면, 피고인은 차분한 상태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증거들은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4. 4. 21.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 및 신협 계좌의 각 통장 및 각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4. 4. 하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증거목록 순번 9번) 1. F 거래내역서 및 피해자 F 카카오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 자신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의 통장 및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넨 것은 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통장 및 체크카드를 건넨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은 방세를 구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여러 곳에 대출조회를 하던 중, 2014. 4. 중순경 현대캐피탈 H 팀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신용등급이 나빠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의 한도를 조절하여 마이너스 통장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대출만 가능하다면서 현재 가지고 있는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실제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휴대전화 매장으로 퀵서비스 기사가 왔기에 자신 명의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는데, 수일이 지나도록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은행으로부터 자신 명의의 위 계좌가 성명불상자의 F에 대한 공갈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는 한편, 일명 '현대캐피탈 H 팀장'의 연락처는 I 및 J이라고 진술한 점, 실제로 피고인 B은 2014. 4. 16.경 남자친구에게 '현대 캐피탈 측에서 내가 안 쓰는 통장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한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 성명불상자의 F에 대한 공갈 범행에 이용된 또 다른 계좌의 명의인인 K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건넨 경위 등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현재 사용하는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람은 현대캐피탈 H 팀장이라는 사람이고, 그 연락처는 I 및 J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일명 '현대캐피탈 H 팀장')의 거짓말에 속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준 것으로 보인다. 나. 결국 피고인 B은 대가를 받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타인에게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에게 "지년하고 나하고 몸을 섞었고, F와 10년을 사귀면서 내연관계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10. 6. 13:2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뜨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A가 내연관계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아파트 101동 동대표(A)와 9년간 내연관계였냐"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3. 10. 6. 13:20경 경기도 양주시 D아파트 후문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뜨개방"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A가 내연관계 있었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손님인 H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D 아파트 101동 동대표(A)와 9년간 내연관계였냐"는 취지로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에서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참조). 나.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직접 피고인 B에게 "지년 하고 나하고 몸을 섞었고, F와 10년을 사귀면서 내연관계였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 A의 배우자는 2014. 1.경 피고인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B이 비록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한 다른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발언의 내용 및 성질,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존재 여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 즉 구성요건적 고의가 없어서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별도의 공소장변경절차 없이도 피고인 B을 형법 제307조 제 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 벌할 수는 있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도1732 판결 참조), 이와 포괄일죄의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인 A는 500만 원, 피고인 B은 3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각 공탁한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4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6. 02:2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앞 노상에서 자신의 소유 E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F 파출소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약 3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 의미를 가지는데, 도로교통법상 규정들이 음주측정을 위한 강제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운전자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운전자에게 경찰공무원의 이와 같은 위법한 음주측정요구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그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음주측정거부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 참조). 2. 돌아와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6. 2:4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인체포되어 같은 날 3:20에 가평경찰서 F 파출소에 인치된 사실, 그런데 위 현행범인체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이후인 "03:51경 1차, 04:02경 2차, 04:12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상의 주취운전측정란에도 측정시간이 '2013. 11. 16. 04:22'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현행범인체포는 실제로 음주측정요구가 행해기도 전에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처분이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하게 감금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이상,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을 체포하였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이미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이후 다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이며, 다만 현행범인체포서에는 최종 측정요구시간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현행범인체포 전에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현행범인체포서에도 '일반신고로 출동한 경위 G 외 1명으로부터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단속'되었고, 이후 음주측정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범인체포서 및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측정요구 시간이 모두 현행범인체포 이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당시 현행범인체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음주측정요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각 마트에 계란을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 8월경부터 2013년 11월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F에서 계란대금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956,55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년 5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곳의 거래처에서 수금한 대금 중 총 17,171,75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해변상할 것을 약속하고 계속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794

범죄사실 [2014고단1794] 피고인은 2014. 2. 25. 00:48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던 직불카드(일명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잔고가 없어서 아무런 담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내가 돈이 급히 필요하다. 여기 체크카드가 있는데 이곳에 맡겨놓고 아침까지 꼭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1:55경 300,000원, 같은 날 05:36경 190,000원, 같은 날 05:52경 30,000원 등 합계 82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50] 피고인은 2014. 8. 5. 23:13경 전북 임실군 F 소재 피해자 G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H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인근 고향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몇 시간 뒤 바로 지불해 줄 테니 일단 외상으로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7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6. 00:3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 같은 날 01:1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 같은 날 02:28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 같은 날 04:56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각 교부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상품권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진정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 액수가 고액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8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을 선처해줄 것만을 호소할 뿐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거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았을 경제적·정신적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9: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5세) 일행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 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 및 왼 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어금니 하나가 깨지고, 갈비뼈 하나에 금이 가고 왼쪽 손목이 골절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E),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술을 마시다가 단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또는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8. 13:00경에서 14:00경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3층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계단을 통하여 옥상으로 올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주거인 옥탑방 현관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D90 니콘카메라 1개, 탐론 망원렌즈 1개, 표준렌즈 1개가 들어있는 가방 및 D80 니콘카메라 1개, 줌렌즈 1개가 들어있는 가방 등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수법으로 인한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부터 03:30경까지 사이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남양주시 C에 있는 건물에서 그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옷 방에 침입한 후 옷걸이를 뒤지며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야간에 도시가스 배관을 타고 2층 건물을 올라가서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안방의 방문을 열 었다가 다시 닫은 다음 거실을 통하여 옷방으로 들어가서 행거에 걸린 옷을 뒤지고 있었고,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옷방에 있던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물으니 피고인이 갑 자기 거실을 가로질러 와서 안방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집 거실의 불이 켜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절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3: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대교 밑 가양사거리를 올림픽대로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가양 6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가양 3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회전근개 전층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택시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빌라 불상의 호실에서 미성년자인 F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과 증명사진 2장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동사무소 앞에서, G을 만나 그녀에게 위 F의 증명사진 2장을 건네주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후 위 G의 인적사항에 위 사진을 부착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G은 그 무렵 주민등록발급신청확인서에 F의 사진을 붙여 부전동 동사무소에 제출한 후 2013. 2. 중순경 위 동사무소에서 G의 인적사항에 F의 사진이 부착된 G 명의의 주민등록증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호, 형법 제31조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인 점 등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득한 이익의 규모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96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8. 16. 23: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뒤 빨래건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티셔츠 1개, 시가 1만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8. 24. 05:08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마당에 침입한 뒤 여성용 속옷을 훔치려고 그 곳에 있던 빨래건 조대를 뒤졌으나 여성용 속옷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CCTV 사진, 압수조서, 우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7.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찻집에서, 그 전에 E에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 주겠다고 하여 그녀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등을 받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위 E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대출업체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E인 양행세하면서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회사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합계 1,350만원의 대출금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조회서, 연체대금납부독촉장사본, 종합통장대출신청서사본(세종상호저축은행), 이행각서사본, 인감증명서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반드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 20:00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연락이 온 성매수 남성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성매매여성 C, D가 대기하고 있던 화성시 E건물 442호와 1137호에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경찰관 2명을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8.말경부터 2014. 10. 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영업으로 성 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하되,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13: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점포 앞 노상에서 잠을자다가 피해자 D(47세)이 흔들어 깨우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낭심을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0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