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단394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3. 8.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2.경 B을 통해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하다가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이체한 돈을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4. 13: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어, 보험금 수령을 아빠 통장으로 해야 하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 사본을 보내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사진, 계좌 정보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받고 피해자에게 원격제어 앱인 ‘quick support’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파일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조작함으로써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에서 2023. 3. 4. 14:33경 D 명의 E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112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008만 8,700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F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6,020,000원을 이체하자, 피고인은 사전에 성명불상 등에게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속칭 ‘대포카드(범행카드)’인 위 F 명의 G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2023. 3. 4. 16:49경부터 2023. 3. 4. 16:54경까지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은행 우이동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통해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컴퓨터등정보처리 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6,008만 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사본 1. F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해자 휴대폰에 설치된 원격제어 앱 등 사진,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예금거래내역확인서, 문자내역, I은행 우이동 지점 회신자료, 수사보고서(I은행 우이동 지점 인출 CCTV 자료 회신), 카드사본, CCTV화면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현금을 직접 인출한 60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금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피해금 중 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편취 범행은 피해금 전액에 관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부분의 현금만 인출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성립한 공모에 따라 현금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고, 기망행위의 착수 시점부터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른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실행행위 일부를 분담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직접 인출하지 아니한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부분도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한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범위 내에 있는 범죄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회복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