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4354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8.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간호사를 하는 사촌언니 B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B의 월급날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고인 A과 함께 생활하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뿐 피고인 A의 사촌언니나 간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D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함께 2016. 9. 28.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은 A에게 자신 명의의 D 통장을 교부하고, A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에서 간호사를 하는 사촌언니 B이 카드대금이 부족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B의 월급날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과 함께 생활하며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일 뿐 A의 사촌언니나 간호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사채 빚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15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인 2016. 7. 12.부터 2017. 1.경까지 A, C과 F, G 등 4인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며 이들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피해사실에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촌언니 B의 카드값 명목'으로 빌린 돈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B을 함께 고소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7,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제457쪽 이하 참조). 2)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한 사람은 A이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을 실제로 만난 것은 위 돈을 빌려 준 이후로서 A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였다가 다시 나타나 고소 취하 등의 문제를 논의한 2017. 3. 31. 내지 2017. 4.경이고, 그 전까지는 피해자가 피고인 B을 대면한 사실도 없다. 3) A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여러 타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 이외에도 H, I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B이 A에게 자신의 신용카드, 은행거래계좌 등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B이 A과 함께 생활하면서 A에게 의지하고 있던 당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던 A의 편의를 보아 준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실만으로 A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것을 공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실제로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때 사전에 피고인 B에게 빌리는 돈의 액수, 이자, 변제조건 등에 관하여 허락받거나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빌린 돈도 A이 자신의 사채를 갚는 등 단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설령 그 중 일부 금액를 피고인 B과의 공동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돈을 빌리는 범행에 대해 사전에 공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함께 2017. 4. 4. 대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기존에 빌린 돈의 변제 방법과 피해자의 대부업법위반 등 사건의 고소취소 문제를 상의하던 중 피해자에게 "B이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재산분할 받아 A의 빚까지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2017. 4. 11.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의 신용카드 대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신용카드를 풀어서 약속한 이자 3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남편과 별거 중이었을 뿐 이혼소송 중이 아니었고, 남편이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1. 피고인 B의 L카드 대금 가상계좌로 589,285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기존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등을 대위변제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합계 35,585,4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사실,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와의 사이에 인과관계 및 피고인들의 전체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존재 여부 먼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7. 4. 4. 대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B이 현재 남편과 이혼소송 중인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 두 채를 재산분할 받아 A의 빚까지 갚아줄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말하도록 한 사실도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나) 위 만남 당시 동석하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B, A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C은 피해자가 피고인 A, C을 고소한 이후에 2017. 4. 이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등 맞고 소 사건을 취하해 주고 종전에 빌린 돈을 갚기로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고소인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2017. 3. 27. 인천 M에 있는 N 까페에서 A과 C, O, C의 유흥업소 업주와 B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B이 자신의 계좌로 들어 온 돈은 자신이 쓴 것이 맞다고 하고 이자 3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돈을 추가로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라)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전부를 자신이 단독으로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이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마) 더구나 그 기망행위 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을 갚지 못하여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그 돈 대부분은 피고인 A이 사용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도 당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A의 종전 빚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다는 것도 쉽게 믿기 어렵다. 2)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나아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2016. 8. 22.부터 2017. 1. 7.까지 사이에 피고인 A, C 등에게 약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 A,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 A, C은 이에 대해 피해자를 불법채권추심, 폭행 및 감금 등으로 맞고소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2017. 4. 4.경 대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만나 기존에 빌린 돈의 변제와 고소 취소 등의 문제를 논의한 사실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만남 이후에 빌려준 돈에 관한 것이다. 다) 피해자는 2016.경부터 제주도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고액의 이자를 받으면서 수시로 자금을 빌려주고 변제받는 대부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피고인 A, C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피고인 A, C이 돈을 갚지 않고 잠적하자 피고인 A,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만남 당시 피고인들이 특별한 재산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매달 받는 급여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 형편에 있다는 점을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위 만남 당시에도 그러한 사정은 동일하였다. 라) 피해자가 돈을 빌려준 방식을 보더라도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빌려준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급여로 갚을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을 수시로 빌려주고 이자와 원금 일부를 회수하는 방식이고, 이 사건 대여행위도 그와 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피해자는 위 만남 당시 B이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재산분할을 통해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들에게 다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하지만, B으로부터 차용증 또는 연대보증서 등 변제를 약속하는 취지의 서면을 따로 받은 사실이 없고, B의 남편 명의 부동산은 등기부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함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도 없다. 또한 B과 대면하기 이전에도 피고인 A에게 'B의 카드값'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주기도 하였고, 위 만남 이전에 피고인 A과 F을 고소한 사건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피고인 A이 2016. 9. 28.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이 이혼소송 중이라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B이 이혼소송 중이라는 말은 위 만남 당시 처음 나온 말도 아니다. 바)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려 준 것은 'B이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고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변제하겠다'는 말에 속아서라기 보다는, 피고인 A, C 등이 자신을 불법채권추심, 감금 및 폭행 등으로 고소한 사건들을 해결하고, 피고인들과의 거래관계를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종전과 같이 유흥업소에서 일하여 받는 급여를 통해 이자 및 원금 일부를 회수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여부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차용금 전부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차용금의 명목(카드대금 결제, 업소 영업비, 외상 옷값 결제 등), 액수 및 차용 경위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 각자가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피해자에게 요청하여 빌린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들이 사전에 그 명목과 액수를 논의하고 상의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와 같이 피고인들 각자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빌린 차용금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앞서 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2017. 4. 4. 대구 J에 있는 K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앞으로 자신들이 빌릴 돈 일체를 공동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에 대해 단독으로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빌린 돈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