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68-1

범죄사실 2019고단46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카페에서, 업주에게 노래방에 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한 일로 업주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D(여, 35세)가 두 사람이 싸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을 물러나게 하려다가 피고인이 넘어져 테이블에 얼굴을 부딪치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35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4. 01:0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6세) 운영의 G 주점 특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가격하고, 소파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재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등 부위를 수회 찍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절치의 완전 탈구와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4. 01:30경 위 G주점 특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여, 56세)에게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가 피를 흘리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특실 밖에서 카운터로 나왔으나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173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6. 같은 법원에 상해죄로, 2020. 2. 7.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1:3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H(여, 56세)이 운영하는 'C카페'에서, 피해자 H에게 기존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목격자 진술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 H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강하게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의 친구인 피해자 I(여, 54세)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목을 강하게 잡아 흔들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I의 가슴부위를 밀어 피해자 I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목을 잡는 등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4번, 제5번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수사보고(순번 1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판결문, 수용현황 2020고단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0고단7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 3, 4,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특히 앞서 저지른 판시 2019고단468 범행에 대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판시 2020 고단357, 2020735 각 범행을 순차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2019 고단468 범행의 피해자 D, 판시 2020 고단357 범행의 피해자 F, 2020 고단735 범행의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2020고단735 범행의 피해자 1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