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93

범죄사실 2015고정1593 피고인 A는 2015. 3. 4. 14:55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G, 3층 H 사무실에서 정비사업추진 관련 대의원회의가 개최 예정임을 알고, 다른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탁자 위에 놓인 회의서류를 집어들은 후 내던지면서 "이 회의는 도정법위반으로 불법이고, 개최하여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고, 조합장인 피해자 E(59세)의 퇴장 요구를 받고도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어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회의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정2006 피고인 A, 피고인 B는 H(이하 '본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는 본건 조합의 조합장이고, F는 본건 조합의 이사이며, 피해자 I은 2014. 9.경 본건 조합과 J 계약을 체결한 'K'을 운영 중인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2.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M의 집에서 M과 N에게 사실은 피해자 E가 본건 조합 예산을 유용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돈으로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대의원 O와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E가 조합 돈을 자기 멋대로 쓰고 있다. 협력 업체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외제차까지 샀다."고 말하고 이어서 새끼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E가 O와 이것이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6.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본건 조합과 'K' 간에 J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사회,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련 비용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었으며 그 외 'K'의 운영자인 피해자 I과 본건 조합의 조합장 E 간 용역비를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친분이나 유착관계에 있지 아님에도, " 용역업체 'K'은 재개발사업에 필요가 없음에도 조합장은 경쟁 입찰 없이 법과 정관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단독으로 총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후 용역금액 2,080,000,000원으로 계약을 해주고 계약금 10%인 208,000,000원과 부가세 28,800,000원 도합 228,800,000원을 지급하고 석면조사업체의 용역비 수천만원도 모두 지급해주었으나 총회의 예산승인 및 정비사업비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또한 이사회의 자금집행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시공사인 (주)Z에서 사업비가 내려오면 즉시 지급을 하였으며, I 대표와 조합장은 오래 전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이고 지난 이사회에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당시 I이 조합장에게 하는 말인즉 '조합장하고 밖에서 사전에 이야기를 다 한 것 아니냐, H에 J(K) 용역비가 총 40억원 정도 되어야 하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고 하니까 총 매출액을 1,800억원으로 터잡아 이에 1.3%로 계산하면 약 23억4천만원인데, 조합장이 깎으라고 하여 2,080,000,000원으로 결정하지 않았느냐'며 조합장에게 난색을 표시하였고"라는 내용의 허위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본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5.경 본건 조합의 사무실 입구에서 Q에게 사실은 피해자 E가 대의원 O와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E와 O가 서로 내연관계인 것을 알고 있느냐? 조합장도 이혼하였고, O도 이혼하였고 둘이 내연관계인지 오래되었다. 조합장이 다른 여자가 생겨서 O와 사이가 좀 멀어졌고 그래서 O가 지난 번 대의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6고정677 피고인 A는 2015. 11. 23. 10:30경 대구 남구 R 소재 피해자 E가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H 사무실에서, 평소 위 조합이 추진하는 H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해임 발의가 의결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자 B, S 등과 위 사무실을 찾아가 출근하는 피해자가 집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집무실 입구를 팔로 막고, 집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부려 그 때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피해자의 조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593 1. 증인 E,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U, T의 각 진술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15. 3. 4. 이전에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조합원 33인이 조합장 E에 대한 해임 발의를 하였고,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 발의가 되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됨에도 E가 불법으로 대의원회를 소집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가 B 등과 함께 2014. 12. 18.경 피해자 E, F에 대한 조합임원 해임 총회소집 조합원 공동발의서에 총 31명의 조합원의 서명을 받아 2015. 1. 14. 조합 사무실로 위 공동발의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본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7항 제3호에 의하면, '조합장의 해임 발의가 완료된 경우 상근이사가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다만 상근이사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본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7항 제3호에 '조합장의 해임발의가 완료된 경우' 상근이사 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동발의서가 작성되어 조합에 발송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발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E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위 공동발의서를 발송받은 이후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공동발의서에 기재한 의혹들에 대한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위 공동발의서에는 조합장인 피해자 E 및 이사 F에 대하여 총회를 소집하여 해임을 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으나 해임 총회를 언제 개최할 것인지에 대한 기재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위 공동발의서를 조합에 발송한 이후인 2015. 1. 17. 피해자 E를 만나 자신의 땅을 사주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피해자 E는 2015. 2. 25. E 및 F에 대한 해임발의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총회에 상정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한 여러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한다는 취지로 제14차 대의원회 회의 개최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고 이 사건 당시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대의원회 회의 진행 업무가 법률상 보호의 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5고정2006 피고인 A(2014. 12.경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15. 3. 16.경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증인 E, I, N의 각 법정진술 1. E,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의 고소장 1. 유인물 사본, 선정 통보 및 용역계약체결 관련 1. 제12, 13차 각 조합이사회 회의록, 제9, 10, 11차 각 대의원 회의록, 제3회 조합원(정기)총회 1. 수사보고(대의원 참석명부 첨부), 대의원회 회의 출석명부 1. 수사보고(계약서 첨부), J 용역계약서 1부 피고인 B(2015. 1. 5.경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2016고정677 1. 증인 E, X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 기재 부분 1. E, X,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V의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소집 조합원 공동발의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15. 11. 20. B를 비롯하여 조합원 28인이 조합장인 E에 대한 해임 발의를 하였고, 해임 발의가 되면 해임 발의가 완료된 것이며, 조합 정관 제16조 제7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조합장에 대하여 해임 발의 완료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어 E는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당시 E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E가 집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A가 팔로 막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본건 조합의 정관 제16조 제7항 제3호에 '조합장의 해임발의가 완료된 경우' 상근이사 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조합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2015. 11. 20.자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소집 조합원 공동발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발의가 완료되어 피해자 E의 직무집행권한이 정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당시 조합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에는 위 공동발의서를 발송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조합 운영 업무가 법률상 보호의 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2015고정2006사건 중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위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설령 일부 허위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이를 진실이라고 믿고 조합원들에게 알리고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유인물을 작성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다만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조합과 'K' 간에 J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이사회,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쳤고, 관련 비용도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되었으며 그 외 'K'의 운영자인 피해자 I과 본건 조합의 조합장 E 간 용역비를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친분이나 유착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나아가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 A 역시 이사회, 대의원회의,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본건 조합과 'K' 간에 J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 A가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본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이를 발송함에 있어 'K'의 운영자인 피해자 I과 본건 조합의 조합장 E 간 용역비를 결정 및 집행에 있어 영향을 미칠 만한 친분이나 유착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나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위 유인물에 작성한 판시 기재와 같은 허위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5. 3. 16.자 피해자 I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중 부분 (2015고정2006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제1의 나.항 기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H 공사비가 평당 368만원으로 인근 재개발지구의 평당 400만원과 비교시 오히려 유리함에도, " J에서 데리고 온 ㈜Z의 사업 조건도 다른 사업지구와 비교하면 상당히 불리하다, 우리 조합원들은 누구를 위해 사업을 합니까?" 내용의 허위 유인물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본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함에 있다. 나.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H 공사비가 평당 368만 원이고 인근 재개발지구의 공사비가 평당 400만 원이라 하더라도, 위 각 공사비에 철거비용,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는 차이가 있어 단순히 평당 공사비가 낮게 측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H의 공사비가 인근 재개발지구의 공사비보다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가 유인물에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은 ㈜Z에서 제시한 사업조건에 대한 의견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유인물에 위와 같이 기재한 부분이 허위사실의 적시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 F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2015고정2006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2014. 12. 18.경 대구 남구 P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를 대표로 하는 '조합임원 해임 총회소집 조합원 공동발의서(이하 '이 사건 공동발의서'라 한다)'를 작성하면서 마치 피해자 E, 피해자 F를 비롯한 조합임원이 관련법 및 정관을 준수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자 조합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처럼 그 해임사유에 조합사무실 월 운영비 관련 부정행위, 총회책자 인쇄비용 관련 의혹,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한 유착 의혹, 회의 수당 관련 직권남용, 업무추진비 관련 의혹, 출퇴근시간 및 근무상태 불량' 등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들은 AB 등 조합원들을 만나 별다른 보충 설명 없이 공동발의서만을 제시하며 서명하도록 요청하여 총 31명의 서명을 받아 2015. 1. 14.경 대구 남구 AA, 3층에 있는 본건 조합 사무실에 위 공동발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E, 피해자 F의 본건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2) 검사는 피고인들이 AB 등 조합원들을 만나 별다른 보충 설명 없이 이 사건 공동발의서만을 제시하며 서명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한 AB 등 조합원들 총 31명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여 E, F의 조합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AB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동발의서의 내용을 알고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을 한 후인 2015. 3. 3. '서명 당시에는 공사비가 비싸게 측정된 것 같아 서명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닌 것 같아 해임발의를 철회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기록 제1권 제97면)를 작성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AB는 이 사건 공동발의서의 내용을 인지하고 해임발의서에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C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가 이 사건 공동발의서를 보여주면서 조합장 E에 대해 해임총회를 열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해임하는 거보다도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뜻으로 했지 싶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A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앞 뒤 내용이 전혀 없이 서명하는 란만 있었는데, AE라는 사람이 예전에 조합 일을 할 때 2천만 원을 먹었으니 조합에서 내보내려면 여기 서명해야 된다고 하여 서명해 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공동발의서 중 AD, AC가 서명, 날인한 부분 윗쪽에 '조합장 E와 이사 F를 해임하기 위해 조합원 10분의 1 이상으로 공동발의하고, 상기인을 공동발의자 대표로 선임함과 동시에 업무 및 사무의 권한 일체를 위임하는데 동의합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 AC, AD 이 이 사건 공동발의서의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서명·날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AB, AD, AC 이외에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한 조합원들이 어떠한 경위로 위 공동발의서에 서명·날인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고, 오히려 N의 진술에 의하면 AF 등 일부 조합원은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N에게 문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B 등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한 총 31명의 조합원들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 사건 공동발의서에 서명을 받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A의 2015. 8. 10. 및 같은 달 11.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및 업무방해의 점 (2016고정367호)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이하 'H'이라 칭함)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E는 위 H의 조합장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는 H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Y가 조합에 재개발 시공사를 주선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합은 시공사를 주선하는 조건으로 J(이하 "J"이라고 칭함)인 (주)K과 용역비를 금 20억 8천만원으로 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업체인 ㈜Y와의 용역비를 총 공사금액 대비 2.2퍼센트(추정금액 약 37억~38억)에서 25억으로 조정하였고 소송책임부담금 5억원을 제외하면 결국 조합이 ㈜Y에 지급할 용역비는 금 20억 원이므로 위 삭감된 금액으로 J사와 계약을 하고 J사를 통해 시공사 선정에 이르렀으므로 H에 손해가 없으며 또한 J사를 통해 선정된 시공사 ㈜Z에서 제시한 공사금액은 주변 시세와 큰 차이가 없고 확정된 공사금액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위 재개발 구역 안에 위치한 피고인의 딸 명의의 부동산을 9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5. 7. 24.경부터 2015. 7. 25.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에 있는 MBC방송국에서 위 방송국 기자인 AG에게 마치 H에서 Y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J사에 추가로 20억 8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아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처럼 제보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위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하여 2015. 8. 10. 20:00경 및 같은 달 11. 07:00경 MBC뉴스를 통해 위 제보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A는 방송국 기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2015. 8. 10. 20:00경 및 같은 달 11. 07:00경 MBC뉴스를 통해 위 제보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재개발사업진행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가 MBC 방송국 기자인 AG에게 마치 H에서 ㈜Y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J사에 추가로 20억 8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아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2015. 8. 10. 20:00경 및 같은 달 11. 07:00경 MBC뉴스를 통해 위 제보 내용이 방송되게 함으로써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고, E의 재개발사업진행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검사는 피고인 A의 허위 제보로 인하여 MBC 뉴스를 통하여 'H에서 Y와 중복된 기능을 하는 J사에 추가로 20억 8천만원의 용역비를 추가로 지불하고, 선정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금액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아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사실이 방송되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인 MBC 뉴스 내용, 수사보고(MBC AG 기자 전화통화에 대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기자에게 기사를 제공하여 보도가 나가도록 한 행위는 이른바 간접정범의 형식에 의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MBC AG 기자는 '방송 나가기 1~2주 전 쯤 제보자 측에서(A인지 확인할 수 없음) 45억 원에 H 조합이 도시정비회사와 45억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들어 조합 측에 문의하니 조합장(E)가 45억원이 맞다고 확인하여 보도를 낸 것이다, 제보의 취지는 "도시정비회사와 동일 기능을 하는 J사를 20억에 계약함으로써 사업비상승이 있고 운영이 불투명하다. 업체를 늘리면 이윤이 남지 않고 조합원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AG은 이 사건 보도를 하기 이전에 조합 측(조합장 E)에게 도시정비회사와의 계약에 대하여 확인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 AG을 두고 간접정범 법리에서의 이른바 '정을 모르는 도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보도의 내용은 '본건 조합이 사업을 함에 있어 45억 원에 계약한 정비회사 이외에 20억 원에 계약한 J 업체가 더 있고, J업체의 업무가 상당 부분 정비회사 업무와 겹쳐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본건 조합의 평당 공사비용이 주변 재개발지구에 비해 낮은 368만 원인 것은 맞지만 시공사가 맡아야 할 철거비용이 빠져 있고 금융비용도 차이가 나 400만 원이 훌쩍 넘어 J 업체와의 추가계약이 조합원 부담만 늘린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구의 상당수 재개발 사업에 정비회사와는 별도로 J업체들이 참가하고 있어 조합원들 사이에서 사업비 상승논란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는 것으로, 위 보도 내용에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하여 J업체와 계약을 하였다'는 조합장인 E의 인터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공소사실 기재 같이 조합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방송국 기자에게 제보 또는 유포하여 이를 방송되게 함으로써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