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9세)는 부부사이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E(여, 23세)는 부녀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7. 18:00경 통영시 F에 있는 G 국도변에 있는 'H' 식당에서 I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우연히 그 모습을 발견한 위 피해자 D가 식당 안으로 들어와 I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피해자의 빰을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린 일로 가족들과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지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30. 18:35경 통영시 J 아파트 102동 6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본 딸 E로부터 "아빠는 또라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위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던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증 제1호)을 든 채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밀고, 위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휴대폰 주라, 안 주면 니도 찌른다, 니도 못 나간다, 같이 다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 7. 사건 진단서 1. H 사진, H CCTV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추가치료내역, K병원 의사 구두진술, H 현장 확인, CCTV 분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부엌칼로 피해자 D를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 30.사건 진단서(진단일수 미기재), 1. 30.사건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1. 31.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 상의 사진들, 1. 31.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피해자 상처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국과수 부산연구소 L 전화 진술 청취, 경상대병원 담당의사 M 전화 진술 청취)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특수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의 실체적 경합범이고,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형량범위의 하한이 위 각 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따로 고려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처인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 후 흉기인 부엌칼로 찔렀으며, 흉기로 자신의 자녀를 협박하였는바,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가족구성원으로서의 복귀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때린 일로 가족들과 감정이 악화되어 서로 말을 하지 않고 무시하며 지내는 등 위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1. 30. 18:35경 통영시 J아파트 102동 6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만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모습을 본 딸 E로부터 "아빠는 또라이다."라는 말을 듣게 되고, 위 피해자가 이혼서류를 던지며 이혼을 요구하자 화가 나 순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먹고, 부엌 싱크대 칼꽂이에 꽂혀 있던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들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강하게 1회 찔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하배부 및 골반의 근육 및 건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부엌칼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고 위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찔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칼로 위 피해자를 찌른 것인지, 즉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상해하려는 의사를 넘어 살해하려는 범의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위 피해자에게 '그럼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찔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범행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분노를 표출한 말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 '죽자 하면서 들이댔는데 그 순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순간 죽일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찌른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게 뚫고 들어가니까 감지를 했습니다'라고 답변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진술 이외에는 경찰에서 '전혀 죽인다던지 그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겁준다고 찔렀습니다. 죽인다고 생각했으면 그 정도만 찔렀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홧김에 우발적으로 칼로 찌르는 과정에서 행위의 위험성을 느꼈을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 진술의 주된 취지는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 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3)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피해자가 협의이혼서류를 내밀자 홧김에 싱크대에 있는 칼을 집어들었고, 피고인의 딸인 E는 경찰에서 '평소에도 아버지와 어머니가 싸우면 씽크대 밑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 어머니에게 가는 것을 보아 동생과 제가 몇 번 치운 적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칼을 집어들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미리 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거나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없어보인다. 4)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위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었고, 위 피해자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면 칼로 목을 베는 등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공격방법을 충분히 선택할 수도 있었음에도 실제로 그러한 행동에까지 나아가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칼로 1회 찌른 후 후속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다. 5)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고, 상처의 깊이는 5cm, 길이는 15m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으나, 위 피해자의 장기가 손상되지는 않았고, 생명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실제로 위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직후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그 후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을 직접 만나 구급차에 올라타는 등, 그 의식은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여기에는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상해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공소장변경 없이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