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3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양정로251번길13에 있는 동천시장네거리를 동천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동천시장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면밀히 살핀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9:35경 경주시 동천동 북천경로당 앞 노상으로부터 경주시양정로251번길13에 있는 동천시장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픽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0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금 지급 문제로 C 업주와 시비하던 도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뭐라고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및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사기),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03:00~04: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7. 21:05경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고, 2016. 8. 22, 13: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04:30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2. 내지 23. 03:00~04:00경 가항 기재 D 유흥업소 주차장에서 현금 30만 원을 주고 E으로부터 대마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 8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7. 6. 오후 서울 강남구 G빌라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자리에 불상량의 대마를 넣어 불을 붙이고 담배를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피고인은 2016. 9. 6. 오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5. 10:00경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베란다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 (모발) 1. E 계좌거래내역 1. H 채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2016. 2. 3.) 제1조 제1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라항 기재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판시 제1항 각 대마 매매의 점 : 매매대금 합계 1,200,000원(= 300,000원 × 4회) 판시 제2항 각 대마 흡연의 점 : 판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1) 가.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1) 3개 이상의 경합범에 있어서는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권고형을 기준으로 최종적인권고형의 범위를 정하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 범죄의 각 권고형의 범위를 설시한다.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유흥업소 동료인 E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지속해서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으며, 매수한 대마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등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 꾸준히 정신과 치료 및 단약(藥)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15:0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 정문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 '163cm, 57kg, 씨70, 대딸 옷위로 가슴터치 20분, 선제시'라는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인 H(17세, 여)에게 연락하여 만날 장소 및 성매매 대금을 정하고, 같은 날 17:20 경위 H을 만나 아우디 차량에 태워 용인시 J 빌딩 지하2층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 안에서 위 H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위 H으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사정토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뿐더러,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편의점 내부 구조를 잘 알게 되고 야간 시간대 여성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은 상대적으로 방법이 취약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은행 및 카드사 대출금 등을 변제하고자 편의점 근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도예비 피고인은 2017. 1.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2일간에 걸쳐,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집에서부터 범행지까지의 이동 경로, 경로상의 CCTV 설치 장소, 경로 중 옷을 바꿔입을 장소,범행지의 손님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집에서부터 위 F편의점까지의 경로 및 위 F편의 점 주위를 배회하고, 범행에 이용할 쇠망치, 선글라스, 갈아입을 옷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29. 19:19경 위 F편의점에서 강도할 목적으로, 범행에 이용할 쇠망치 등을 소지한 채 같은 날 19:58경까지 위 F편의점 주위를 배회하면서 편의점 손님이 없는 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편의점에 대한 강도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손님이 없는 틈을 노리지 못해 전항의 편의점에 대한 강도 범행이 여의치 않자 인근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편의점에 손님이 뜸한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강도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 편의점 주위에서 기회를 보다가 2017. 1. 29. 21:42경 위 H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업주인 피해자 I(35세, 여)를 향해 위험한 물 건인 양말로 감싼 쇠망치(전체 길이 약 32cm)를 들이대고 "손 들고 나와, 저 끝으로 가 있어"라고 말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내리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스스로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를 조작하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확인수사, 피의자 특징, 피의자 A에 대한 1. 29.자 동선확인 수사)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제10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3조(강도예비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범행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도예비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강도를 예비하고, 야간에 여성인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쇠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5: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만 19세 미만인 여성청소년 피해자 E(여, 17세)가 창가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 밖에서 피해자에게 윙크를 한 후 매장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옆 자리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D식당 내부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500 만원 이상 1,5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 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서 강제추행의 유형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성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합3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2. 중순 일자불상 13: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구를 이용해 다용도실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농약통 1개, 보일러실 옆에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그릇 3개, 담장 옆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철재 고추 지지대 10개 등 합계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준강도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보일러실 옆에 놓아둔 철근 4개를 들고 나와 리어카에 실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D에게 발 각되어 도주하던 중, 마침 피해자 D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 D의 손녀인 피해자 E(여, 21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리어카를 붙잡는 등 도주를 저지하려고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의 양쪽 어깨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을 압수치 않은 경위)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및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의 피해 정도에 대하여) 및 피해자가 입고 있던 하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9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3년 나. 경합범죄: 절도죄1)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9월 ~ 3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9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1)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가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 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재물의 가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3. 4. 8. 범행 직후 체포되어위 일자에 절취한 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준강도죄에서 행사한 유형력의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고물행상을 하며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26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피고인이 인수하여 운영하던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손오공 포커, 퍼니블루 플러스, 드래곤 혈전, 씨스타 등의 게임기 총 75대를 이용하여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요구하면 그 점수의 30%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산정한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환전하여 줌으로써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D단속 시 현장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있으나, 약 13년 전의 일인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문 기재 압수물은 모두 몰수의 대상이 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고를 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H 출입문 옆 계단에서 대기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주는 사람, 피고인 C은 같은 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게임랜드 내 종업원들 및 손님들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7. 2. 9. 경부터 2017. 2. 24. 경까지 사이에 위 H내에 'PHANTOM'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뒤 게임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같은 게임기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가 저장되는 IC카드를 제공하여 게임기에 투입하게 하고, 손님들의 조작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이용하게하면서, 현금 10,000원을 투입하면 점수 창에 100점이 찍히고 1회 게임당 1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하되 번개, 불빛, 장군, 용, 돌발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나오는 경우 10,000점부터 수백만 점이 당첨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은 게임 과정에서 손님이 획득한 점수가 위 I C 카드에 입력되면 그 카드에 입력된 점수를 게임장 출입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 등 환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100점당 10%의 수수료를 제하고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장 내에 붙어 있던 메모지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당시 게임장 사무실에 있던 메모지가 붙은 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손님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입력되는 카드 첨부)-수사보고(게임장 내에 수첩 사본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소지 스마트폰 디지털증거분석결과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기지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 피고인 B은 환전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C은 종업원 등을 관리하는 영업부장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결과물을 환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인 점, 이러한 불법게임장 영업으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심각한 점, 피고인 A은 2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841

범죄사실 피고인은I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 앞 도로를 도서관 방면에서 진입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J(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근관절 양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치료 일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전상의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5:32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 주차장 관리자와 시비를 벌이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날로 위 E의 목을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5:40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뚱뚱한 새끼가 까분다"라고 소리치고, 오른 발로 위 G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고, 계속하 여 같은 날 05:42경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H에게 "경찰관 새끼들 형편없다. 씹 새끼들 두고보자. 나중에 가만히 안둔다. 나와서 보자"라고 욕설하고, 위 H의 낭심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 22: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 미지불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았음에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려 하여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야시간대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를 타고 화곡동 일대 골목길을 돌아다니며 대상자를 물색하였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 소재 건물 부근을 오토바이를 타 고 지나던 중 혼자 걸어 귀가하는 피해자 C(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앞질러가 건물 현관 입구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출입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려들어 넘어뜨린 다음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가슴을 만지고 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7. 4. 30. 03:02경 서울 강서구 월정로 노상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던 중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토 바이를 타고 앞질러가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입을 손으로 막고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사진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강제추행미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다니며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범행대상으로 물색하여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심야시간에 이와 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며 처와 어린 두 자녀(4세, 2세)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 짐하는 점, 피고인의 처가 부단한 노력 끝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에 이른 점,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2: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의 에스컬레이터에서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접근하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스카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아래에 휴대전화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2017. 2. 27. 08:45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스카이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2017. 3. 27. 08:5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가명)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촬영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12. 동종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자신의 잘못을 깊 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8. 10:40경 남양주시 진건읍 소재 지세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건우회로242번길 6-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연이어 무면허운전을 했고, 그 세 번째가 이 사건 범행이다. 더 이상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7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 8. 03:2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있는 한대앞역 앞 노상에서, 택 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에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하고 택시요금 3,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7. 9. 03:30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 남)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돈 없다.", "있어도 못 준다."라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의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그냥 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전과자 같다.", "살인범 아니냐."라며 계속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운전석 쪽으로 가려 하자 피해자를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과시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5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9. 05:15경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0(사동)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 폭행 현행범인으로 인치된 후, 술에 취하여 셔츠를 벗은 채 상반신에 있는 문신을 보이며 "경찰새끼들이 실적이나 쌓으려고,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형사과 사무실에 함께 인치되어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신발이 더러워요, 나가면 뭐도 아닌게, 살인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찰 듯이 위협을 하는 등 그때부터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택시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물품 관련),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자료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무자비하게 폭행한 점, 평소에도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사기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자양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70인치 TV 두 대를 450만원에 팔겠으니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금을 채무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더라도 TV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직원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 번호 : 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교부받고, 이때부터 2016. 12.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1,698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영수증 1. 통장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받은 직후 관련 업무를 다 그만두었고, 피해금은 현재까지 전혀 변제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개인회생 절차 중이므로 피해 회복의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0.22:30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4세)로부터 요금을 요구받고 이미 주었다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무릎을 차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