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106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3고단4106]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0.경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데 다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0. 16:00경 인천 서구 E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같은 달 17.경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감독원에 보고되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의 절반을 우선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7. 16:00경 인천 남동구 H 앞 노상에서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27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공범으로 처벌 될 수 있다. 범죄 일당들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할 수 있으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3. 15:3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8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5797] 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D은행 대출금 1,200만 원과 위약금 630만 원 합계 1,830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위 약금은 추후 반환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3. 8. 13:00경 서울 강서구 N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P 대출금은 현금상환이 되었는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공증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3. 9. 10:58경 서울 서초구 Q빌딩’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검찰수사관,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설치하게 하고, 재차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2023. 3. 9. 16:00경 서울 강서구 S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3. 3. 10. 10: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6180] 성명불상자는 2023. 3. 14.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이 대포통장으로 대규모 금융사기가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고소한 상태이다.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임을 입증하려면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받은 돈을 주거래 은행에서 수표로 바꾼 뒤 다시 은행에서 현금화하여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3. 3. 16. 14:18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1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3.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대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기존 다른 은행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 정지가 풀려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3. 7. 16:36경 광명시 시청로 20에 있는 광명시청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자료, 글램 대화내용 캡쳐사진 [2023고단5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5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내역 및 납입확인서 등 [2023고단6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 [2023고단7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전체 피해액이 약 1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에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피해자 I, M, O, R, 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B, F, W 앞으로 합계 3,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