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277

범죄사실 2020고단1277 피고인들은 2002.경부터 수원시 C에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2004.경부터 피고인 B('D'로 사칭)이 계주가 되어 지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번호계를 조직하는 한편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사채업을 운영하여 왔으나, 당시 피고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자기자본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차용금만으로 계와 사채업을 운영한 것이었고, 2005.경부터 일부 차용금을 사용하여 운영하던 'E' 식당이 경영난으로 폐업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 2008.경부터는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채무변제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해자들을 또 다른 계에 가입시키고 계불입금을 지급받은 뒤 위 금원으로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변제하거나 기존 계원들의 미지급 계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로 계와 사채업을 운영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돈을 변제하거나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A은 전 부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인 F, G 명의 계좌를 빌려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다른 계원들이나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이체하는 등 금원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자리에 동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것처럼 약속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계금이나 차용금을 지급할 것처럼 현금보관증, 약속어음을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1.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에게 "계원에게 줄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2억 8,717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1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노래바에서 피해자에게 "2009. 12. 10.자로 가입한 번호계에서 3번으로 탈 계금 3,030만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꼭 변제하고, 변제하는 날까지 월 5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3,030만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계금 합계 1억 3,830만원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회에 걸쳐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0. 3. 10.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H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에서 피해자 M에게 "이번에 3,000만원짜리 계를 하나 조직할 것인데, 매월 200만원씩 2구좌를 불입하면 2010. 10. 10.에 8번으로 3,180만원을 수령하게 해주고, 2010. 11. 10.에 3,210만원을 9번으로 수령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0. 8. 10.경까지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400만원씩 2,4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100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4.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0. 3. 24.경 수원시 장안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N의 모친인 M에게 "내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원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내에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M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2억 8,910만원을 송금받았다. 5.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16.경 수원시 장안구 R아파트 S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꼭 변제할 것이고 변제할 때까지 3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억 6,495만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0. 3. 17.경 수원시 장안구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해자 T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A이 회사 자재대금을 횡령하여 구속될 처지에 놓였으니 돈을 빌려달라. 꼭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2010. 3. 18.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7.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가. 2010. 6. 24.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6. 24.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J은행 계좌로 95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2010. 7. 2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0. 7. 26.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W에게 "지금 돈이 급한데 한 달만 사용하고 돌려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3326 피고인 B은 2010. 7.경 수원시 장안구 R에 있는 Q의 집에서, 평소 계를 하며 알고 지내던 Q을 통해 그 의붓딸인 피해자 X에게 A의 딸이 유학 중인데 기숙사 문제로 갈곳이 없어져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몇 달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Q의 집에서 Q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줄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A의 딸 유학비용으로 차용금을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498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2. 8.경 충주시 Y아파트, Z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A 케이블TV 가입 연장을 위하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정을 모르는 콜센터 상담원에게 AB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고 계약연장을 신청하여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AB 본인이 재약정을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2017. 2. 9.경 위 주소지에 방문한 현장기사가 제시한 휴대용 단말기의 전자계약서에 AB이라고 서명하여 AA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소지에 방문한 AA 현장기사와 추가서비스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한 AA 콜센터 상담직원에게 계약명의자인 AB의 동거인이라고 대답하고 현장기사가 제시한 휴대용 단말기의 전자계약서에 AB이라고 서명하여 AA 고객관리 전산프로그램에 허위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7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M, F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H, Q, T, N,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각 이체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각 약속어음, 각 계통장사본, 공정증서, 인증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J은행 계좌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AC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별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3326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X, Q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금보관증 2020고단349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가입자 수사협조의뢰 회신, AA 압수영장 회신내용, 녹취파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2020고단1277, 2020고단3326)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을 판시 각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각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예금계좌 및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F, G 명의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를 통해 편취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계금 내지 차용금의 지급을 확약하거나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자신의 명의로 다수의 현금보관증,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의 분업적 역할분담 하에 판시 각 범행의 실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 A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1277) 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부분 먼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의 경우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자신이 운영하던 2개의 번호계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금을 지급받을 순서가 되자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계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빌려주면 월 5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승낙 하에 합계 1억 3,830만원 상당의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계금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계금의 수수 없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계금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법률적으로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피기망자의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그 변제기를 유예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 부분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2,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이후 피고인들과의 연락이 두절되자 2010. 9. 2. 피고인들을 경찰에 고소하고 2010. 9. 6.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2010. 4.경 고모부인 A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B에게 현금 2,000만원을 대여한 사실과 2010. 8. 10. 피고인 B에게 남편 AE 명의의 AC카드를 교부하여 200만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게 한 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가 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0. 8. 10. 피고인들에게 200만원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게 해준 사실은 기억하면서도 2010. 4.경 현금 2,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는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런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앞선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127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1,900만원, 같은 순번 7 기재 3,000만원, 같은 순번 8 기재 2,000만원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원을 송금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같은 순번 9 기재 3,000만원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2,360만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4. 20. 피해자에게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그로부터 6일 후인 2010. 4. 2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1,9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0. 4. 20.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준 뒤 2010. 4. 26.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9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900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9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0. 5. 25.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2010. 5. 30. 액면금 2,000만원의 약속어음을, 2010. 5. 31.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각각 발행하여 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10. 5. 31. 4,589만원, 2010. 6. 3. 61만원, 2010. 6. 9. 100만원, 2010. 6. 10. 1,470만원, 2010. 6. 15. 1,800만원, 합계 8,202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5.부터 2010. 5. 31.까지 합계 8,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 명의로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8,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2010. 5. 31.부터 2010. 6. 15.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8,02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 8,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편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1277)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0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F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그 돈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에서는 2010. 8. 20. AF 명의로 1,000만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2회에 걸쳐 1,000만원이 대체출금된 내역이 확인되며, 피고인들이 사용하던 G 명의 J은행 계좌에서는 같은 날 1,200만원이 수표로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다.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각 위 계좌거래내역에 의할 때 피해자가 2010. 8. 20. AF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여 이를 피고인들에게 대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부분(2020고단3326)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2,000만원을 대여한 사람은 X가 아니라 Q이므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는 Q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X, Q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차용한 2,000만원은 X의 돈이었고, 피고인들도 위 2,000만원이 X의 돈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면서 이를 차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 범행의 피해자가 X임은 명백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이상 8년 이하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사전자기록등위작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각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인 사기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들은 사기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하면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9억원에 달하는데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기망하여 합계 1억 3,830만원 상당의 계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과 피해자가 계금채무의 변제기에 이르러 현실적인 계금의 수수 없이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계금 상당의 돈을 차용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계금채무가 차용금채무로 전환되도록 한 것은 법률적으로 기존채무가 여전히 동일성을 유지한 채 존속하는 준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실질적으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 내지 면제시킨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계금 채무의 변제기를 유예받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계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830만원 상당의 계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계금 채무의 변제기 유예라는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인한 판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0. 5. 3. 피해자에게 액면금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A 명의 J은행 계좌로 2010. 5. 3. 14:27경 395만원, 같은 날 14:28경 1,000만원, 같은 날 16:20경 950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해당 차용금액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송금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 온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명의로 액면금 1,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선이자를 공제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7경 395만원, 14:28경 1,000만원, 합계 1,395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판단되된다(피해자가 같은 날 16:20경 송금한 950만원은 위 차용금 1,500만원과는 무관한 별개의 자금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395만원의 편취로 인한 판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계좌로 2010. 5. 28. 4회에 걸쳐 합계 1,84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확인될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950만원을 송금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검사가 제출한 2020. 11. 26.자 의견서에는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2010. 5. 27. 100만원, 2010. 5. 31. 1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금원은 피해자가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아니라, G 명의의 계좌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다). 결국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2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1,9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1,840만원의 편취로 인한 판시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