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5652 피고인은 2021.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I에 ‘돈을 빌려주면 40% 이자를 붙여 갚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내가 사용하는 J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 주면 일주일 후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높은 이자를 붙여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6경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2,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754 피고인은 2021. 4. 3.경 불상지에서,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1주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K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돈을 차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4.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서 합계 1,491,3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1150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M 'N' 카페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을 3,2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2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205 피고인은 2021. 11. 6.경 불상지에서, 'Q'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U 기프티콘 50,000원권을 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위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인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기프티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 계좌로 3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692 피고인은 2022. 1.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S에 접속하여 피해자 T이 게시한 ‘기프티콘 구매’에 기재된 피해자의 연락처를 통해 피해자에게 U으로 연락하여 ‘선물하기를 통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 돈을 먼저 송금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프티콘을 전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7,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003 피고인은 2021. 12. 28. 15: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N’에 접속하여 ‘CU편의점 5만원권 모바일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4만원을 보내주면 CU편의점 5만원권 모바일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그대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한 대로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6.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본건과 후단경합관계에 있는 사건 확인) [2021고단5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진술서(Y), Z 확인메일, 대화내역 등, 상품권 매입업체 회신자료 1. 진정서 및 진술서(F), 이체확인증, 대화내역 등, 회신자료(L (계좌번호 2 생략)) 1. 진술서(E), 이체내역 등, 회신자료(J (계좌번호 1 생략)) 1. 진정서 및 진술서(AA), 송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회신자료(P (계좌번호 3 생략)) 1. 진정서 및 진술서(AB), 대화내역 등, 이체확인서, 회신자료(P은행) 1. 진정서 및 진술서(AC), 대화내역, 송금확인증 등, 회신자료(AD) [2021고단5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I 채팅내용 1. 수사보고서(영장집행결과 첨부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이체내역서 [2022고단1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O) 1.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1. P은행 회신, 은행거래신청서,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12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R, AE, AF, AG, AH, AI, H, D, AJ, AK, B) 1. 진술서(AL)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대화내역 [2022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T, C, AM) 1.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2고단2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W 제출 U 대화, W 제출 입금내역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V, AN, AO, AP) 1. 송금확인증, 이체내역 조회서, 상세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역, 피혐의자 문자내역, 피혐의자 판매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고단565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 및 2021고단5754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C,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F의 경우 위자료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재산범죄로서 재산적 손해인 편취금액에 한하여 인용함)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D, E, H)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거나 편취금 상당액의 변제가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개개의 피해금액 자체가 크지는 않다. 피해자 E, AB, AC(이상 2021고단5652 사건), 피해자 K(2021고단5754), 피해자 AE, AH, AI, H, AK, B(이상 2022고단 1205), 피해자 AO, AP(2022고단2003)에게 피해금액 또는 그 이상을 변제하고 합의하였다(위 2022고단2003 사건의 피해자 중 AN의 합의서도 제출되어 있으나, 합의의 대가로 피고인이 추가로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위 AN은 합의 의사를 취소하고 엄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한바 있다). 피해자 AA(2021고단5652), 피해자 O(2022고단1150), 피해자 R, AF, AG, D, AJ, AL(이상 2022고단1205), 피해자 V, AN(이상 2022고단2003)에게는 편취금액 상당액은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1고단5652 사건의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 각 사기죄와 2021고단5754 사건 사기죄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소액 사기이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서는 편취금액 외에도 그 이상의 유형적․무형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피해자들 개인 뿐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거래질서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사회적인 폐해 역시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었음에도 그 기간 중에 또다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불법채권추심으로 역고소하겠다거나 “나 잡아봐라”라며 조롱하기도 하였다. 편취금액을 사설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경찰에서 범행 동기를 용돈벌이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동기 역시 불순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