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74

범 죄 사 실 2021고단3074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면서 2021. 7.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직원인 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받은 상품보다 이자가 더 저렴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계속하여 E 대출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C은행에서 대출을 시도하였으므로 계약위반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7. 27. 16:06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E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2. 오후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 택배함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J 명의 C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수령한 후 위 계좌로 사기 피해금액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021고단41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점조직 간의 유기적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업화하되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각 역할 담당자들이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서로 순차적으로 긴밀히 공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6.경 스스로를 ‘K’이라고 칭하는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인책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을 맡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 응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우체국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보이스피싱의 우려가 있다. 부정한 은행 직원을 고발하기 위한 과정이니 계좌에 있는 전액을 인출하고 그 중 9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박스에 넣은 뒤 현관문 앞에 두고 집안에서 절대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우체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현금을 박스에 넣어 현관문 밖에 놓으면 미리 모집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을 시켜서 이를 수거하여 유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서구 M,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스스로 ‘K’이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곳으로 이동하여 박스를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가 미리 현관문 앞에 둔 현금 900만 원이 담긴 박스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챗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4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사회적 약자를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그 피해 회복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등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 가담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검거나 자금 추적의 위험성을 제거하고 위 조직의 수익을 종국적으로 확보해주는 역할로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그 과정에서 취득한 실제 이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