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9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주)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에서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 프로젝트를 진행중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사업권을 받아 피해자들도 그 사업에 참여하게 해주고, 사업권을 받지 못하면 2017. 1. 1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4. 11. 27. 피해자 C으로부터 1억 원을, 같은 달 28. 피해자 D로부터 1억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E자치단체는 이미 한국수자원공사와 하수도 개선공사에 대한 협약을 맺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 있었고, 위 회사는 피고인이 2010. 4.경부터 2014. 12. 경까지 회사 자금 약 14억 원을 횡령하여 그 무렵 심각한 자금 부족으로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여서 위 차용금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었으므로 피고인 회사가 위 공사 사업권을 받을 능력도 없었고, 피고인이 그 차용금을 변제기한까지 피해자들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1억 원씩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당시 추진하던 사업이 성공할 경우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오랫동안 알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가진 하수처리공법을 이용한 하수처리장 설계에도 함께 참여하는 등 피고인이 가진 기술과 사업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 C은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 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해자 D는 C으로부터 피고인 회사가 어려워 도와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협업 중 피고인의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등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과 피고인이 사업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이전에 G하수처리장의 설계 업무를 같이 하였고,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되면 추후 설계용역을 받기를 원하는 입장이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인과의 사업적 관계, 추후 얻게 될 사업기회 등을 고려하여 자금을 교부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과의 사업적 관계에서 E자치단체 하수도 민간사업이 성공할 경우의 이익을 기대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의 성공여부를 과대포장하여 그 참여나 이익을 보장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고 자금을 교부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 개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변제기도 대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는 2017. 1.로 정하였다. 특히 피해자 C은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에 대한 구상 정도만 가지고 공무원을 접촉하던 초기 단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성공하지 않을 가능성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해자 C은 피고인의 기술력이나 사업능력을 스스로 판단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도 민자사업을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변제기 무렵까지 피고인에게 그 상환을 독촉하거나 크게 항의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E자치단체 하수관리 과장이었던 H에 의하면, 피고인이 E자치단체 하수도와 관련한 민자사업 관련 기초서류를 작성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만나 자신의 공법을 홍보하고 민자사업 구조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실제로 I 주식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하수도건설기술인 J공법을 제공한 대가로 2013. 12. ~ 2014. 1.경 사이에 50억 원을 받기도 하는 등 위 사업을 추진할 만한 기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 B에서 2012. 5. 4.부터 2014. 12.경까지 14억 원 가량을 횡령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나, 위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 또는 가족회사로 피고인이 그 주식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과 경영권과 같은 적극자산도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이 당시 G하수처리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상태였고, 그 기술을 이용한 다른 사업기회도 모색하던 상태였다. 이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던 기술, 추진하던 사업의 성격, 피해자들이 자금을 교부한 경위와 동기,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용상태나 유동성이 좋지 않았다거나 민사소송 이후에도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를 추단하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