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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6316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22:50경 서울 강서구 B오피스텔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2번 출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2:15경 서울 강서구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249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2. 21:00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24경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2. 18:00경부터 같은 날 20:01경까지 지인들과 저녁을 먹으며 소주 약 2병을 마신 후, 같은 날 21:07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I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등촌사거리 쪽에서 강서구청입구교차로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통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후방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6,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6316 1. K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021고단2491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진료확인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행 직전 피의자가 식사한 식당의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피해자와 합의함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집행유예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지름.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20:50경 양주시 B아파트 부근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진행 중인 피고인 차량이 음주 운전 중인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주경찰소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같은 21:10경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22.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 D로부터 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아 소집일인 2021. 4. 8.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3. 22:5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계동로159번길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85%로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약 15km 구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02:00경 경남 하동군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2008. 10.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상당한 만취 상태였다고 보인다. 다만,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직장에서 당연퇴직될 수 있는 점 등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9. 18:46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D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집행유예형 1회,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형의 전과는 2001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4.경 인천 미추홀구 G 모텔에서 인터넷 ‘H’ 게임에 ‘I’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구매대금 27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1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55회에 걸쳐 합계 14,567,1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계획적 사기 범행을 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 규모,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락이 닿지 않은 3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52명)과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D,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 제26조 제1항(피해 금원의 변제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1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21.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7.경 B, C이 절취한 D 소유의 USB를 취득한 뒤, 위 USB에 피해자 E(남, 68세)가 F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당시 비서였던 피해자 G(여, 45세)을 성폭행하고 미행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문건과 파일들을 발견하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 E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10. 15:14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리조트’에서, 피해자가 G을 성폭행하고 미행하였다는 사실을 언론사 등에 알리겠다는 취지의 문서와 위 USB(SAMSUNG, 32GB, 은색) 및 위 USB에 저장되어 있던 파일의 출력물이 담긴 상자를 그곳 카운터를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위USB에 담긴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G을 성폭행하고 미행하였다는 사실과 피해자와 G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내고, 벽보를 붙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G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저는 절도범도 아니고 우연히 길가에서 서류봉투와 유에스비를 주운 사람인데 저를 절도범으로 몰다니요 그리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있습니까 천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어떠한 불법을 저지러지 않았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월요일 부터는 전부 주소지대로 발송됩니다 내용과 녹치록으로 충분합니다 그정도로 당하고도 아직도 세상을 그리 살려고 합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E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자필로 작성한 편지 4장 사진, 피해자 G 작성 일기 4장, 편지 사진, 각 압수물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A가 피해자 E에게 보낸 문자), 입건 전 조사보고(A가 피해자 G에게 보낸 협박 문자), 입건 전 조사보고(A가 전송한 협박문자),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낸 편지),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에게 보낸 편지 : 2021. 10. 8.자), 수사보고(피의자가 보낸 편지 2021. 10. 25.자),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E의 집 앞에 붙여 놓은 벽보 : 2021. 9. 5.자), 수사보고(피의자가 게시한 벽보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 2021. 8. 30.자), 수사보고(피의자와 본범 B의 대화), 수사보고(F대학교 정문 CCTV 확인 : 2021. 8. 30.자 피의자 벽보 붙이는 모습),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국회 앞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비서에세 문자를 볼낸 K에 대하여 : 2021. 9. 6.자),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요약),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무 문사제시지 전송내역-포렌식 자료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전송내역-포렌식 자료 출력), 수사보고(피해자 E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전송내역-포렌식 자료 출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월∼2년 3월 나. 제2범죄(공갈미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불과 4개월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는 등 누범기간 중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마치 공익제보자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E로부터 금원을 갈취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기간 및 횟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43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거책 및 송금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6:10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 실장’)에게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주면 그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2021. 3. 15. 15:18경 피해자 C(여, 61세)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받은 것은 계약 위반으로 계좌가 정지되고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금융감독원 채무팀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3. 16. 16:14경 안양시 만안구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82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인근 도로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위 피해금원에서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79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CCTV사진자료, 명함, 대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약 30만 원 남짓으로 매우 소액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직장을 잃게 되어 피고인과 어린 아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가담정도,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7.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의 대표로서 피해자를 운영,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2011. 5.경 D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 대금 22,561,620원에 대하여 위 D를 상대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청주지방법원(E)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30,934,015원을 경영컨설팅 직원인 F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법인 계좌로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보험금 납입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외상대금 장부, 경매사건 검색, 배당금 입금내역, 외상매출금 명세서, D 세무장부, 각 외상매출금 명세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수사보고(F 전화진술 청취)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포괄일죄 해당여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2021. 8. 28.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고단954)과 이 사건 범죄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업무상횡령죄 등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운영,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자로서, 2016. 3. 10.경부터 2017. 9. 11.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업무용 법인카드로 40,639,5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고, 2016. 5. 27. 피해자 회사 자금 29,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다른 업체의 공사비로 지급하여 업무상 횡령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그 중 업무상 횡령죄(2016. 5. 27.경의 범행)는 이 사건 범죄사실(2011. 12. 22.자 범행)과 그 피해자는 같으나, 그 범행의 시기나 범행의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피해정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피해금을 피해자회사에 반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3. 22:3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2021. 9. 14. 01:20경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52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행거리가 매우 길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던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1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층에서 직원으로 2020. 9. 27.부터 2020. 10. 25.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9월 임금 128,800원 및 2020. 10월 임금 2,055,000을 비롯하여 총 임금 합계 2,183,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 및 재판중 사건 확인보고), 사건상세조회, 남부지법 20노2721, 남부지법 19고단37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야 하는 점, 그 밖에 체불임금 등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530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1. 11.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약 0.03g)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넣은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18. 11:3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모텔’ F호에서, 나무재질로 된 옷걸이를 이용하여 객실 내부 벽면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2부 1. 현장사진 2장, E모텔 CCTV 영상 CD 및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호기심으로 이 사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구입경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52세)와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6. 16.경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된다고 하며 피해자와 대구에 가서 성명불상의 스님으로부터 부적을 받은 후 밤이 늦었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데리고 포항에 있는 모텔에 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새벽경 경북 포항 남구 C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귀신이 들었다고 수차례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D이라는 책으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20. 6. 16. 22:00경 경북 포항 남구 C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2020. 6. 17.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귀가하겠다는 피해자를 모텔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모텔 방을 뛰쳐나간 피해자를 다시 방으로 끌고 가는 등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분석의견서 1. 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의 빙의를 고쳐야 된다는 이유를 들어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폭행 행위가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믿고 따르던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6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5세)은 2021. 6. 하순경 페이스북 번개모임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7. 하순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0.경, 피해자의 전 연인이었던 C의 카카오톡 프로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귈 무렵인 2021. 9.경 C과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고 분노하여 피해자와 다툼을 하였다. 1. 2021. 11. 21. 06: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1. 06:30경 대구 달성군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연인인 C이 볼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였다. 2. 2021.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과거 모텔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기능을 사용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전 연인인 C이 볼 수 있도록 프로필 사진과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6, 18, 22, 46), 각 카카오톡 대화사진,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스크린샷 날짜, 멀티프로필 설정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선별 전자정보 상세정보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검사는 형법 제48조 제1항을 근거로 압수된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위 규정에 따른 몰수는 임의적 몰수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스마트폰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제공된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를 몰수함으로써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타인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제공된 동영상의 노출 수위와 범행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C에게 제공된 것 외에 동영상이나 사진이 유포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한 범행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2:00경 의정부시 B 앞 공원에서, 피해자 C(남, 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검지손가락에 위험한 물건인 큐빅 반지(큐빅크기 가로 약 1cm, 세로 1.5cm) 1개를, 중지손가락에 위 큐빅 반지 2개를 착용한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 심부연조직의 열창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반지사진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은 큐빅 반지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반지는 금색 도금이 입혀져 있고, 반지 중앙에는 하트 모양의 큰 큐빅이 박혀있으며, 물방울 모양의 중간 큐빅 3개와 원 모양의 작은 큐빅 11개가 큰 큐빅을 둘러싸는 모양으로 박혀있는 점(증거기록 73쪽), 당시 피고인은 왼손 검지손가락에 반지 1개, 중지손가락에 반지 2개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11쪽), 피고인은 반지 3개를 착용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가격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눈썹 바로 위 피부가 찢어지고 많은 양의 피가 흐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착용한 큐빅 반지는 이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E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자 위험한 물건인 큐빅 반지 3개를 낀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21: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7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다른 여자 손님으로부터 담배값을 받는 것을 본 피해자가 “남자가 추잡하게 그런 걸 받노, E(피고인의 동거녀)이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노”라며 간섭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가 약 5cm 정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0. 19:50경 남해군 B에 있는 C 내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점, 차량의 이동 요구를 받고 짧은 거리 운전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세종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용 통장잔고 확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달라. 인력회사라 사업용 통장에 일정금액 잔고가 있어야 한다. 이자는 연 24%를 챙겨주겠다. 빌린 돈은 통장잔고 확보용으로 사업용 통장에 입금만 해 놓을 뿐, 이를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이 변제요청을 하면 언제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사업용 통장잔고 확보용으로 보관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도박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5. 28.경 1,900만 원, 2020. 5. 29.경 1,800만 원, 2020. 5. 30.경 1,3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이체결과 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30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7세)인 피고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22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1. 23:00경 서울 은평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담배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8. 27.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술병을 버리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영상, 각 폭행 부위 사진, 각 발생 보고서, 가정폭력위험성조사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ㆍ이수명령 폭력행위, 음주운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로 형사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태도의 진정성이 부족해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알코올의존증을 치료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