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212

범죄사실 [2012고합212] 피고인 A, B, C은 2012. 4. 30. 00:15 경 대구 달서구 H시장 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I(67세)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타고 집에 가세요, 택시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내가 돈이 없는 거 같냐, 내 돈이 탐나나, 퍽치기도 못할 새끼야"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의 뺨과 가슴부위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고, 잠시 후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화가 나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저 택시 따라가자"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B의 J 그랜져XG 승용차를 타고 피해자가 탑승한 택시를 따라갔다. 피고인 A, B, C은 같은 날 00:40경 대구 달서구 K 커피숍 부근에 이르러 위 차량에서 내린 후 술에 취해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쫓아가던 중, 피고인 A L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M' 빌라 앞에서 현관으로 들어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쓰러진 피해자를 위 'M' 주차장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6만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40만원 상당의 손목 시계 1점 등을 빼앗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M'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2+213] 피고인 B, D, E은 성명불상자(일명:N, 닉네임:O)와 함께 2012. 2. 12. 03:30경 대구 달성군 P수퍼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고인 B. 피고인 E은 주차장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 성명불상자는 각자 장갑을 끼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피해자 Q의 SM7 승용차 조수석 문 유리창과 문틀 사이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젖혀 유리창을 파손한 후 깨진 유리창 사이로 손을 넣어 승용차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D, E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제물을 절취하였다. [20121¹287] 1.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들은 2012. 5. 7. 02:35경 대구 북구 대현로 82(대현동)에 있는 의사신협 앞에 이르러 그곳 인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R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피고인 A은 뒤에 동승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동전지갑 1개, 농협 통장 1개, 주민등록증 1장,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가방을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대구 중구 명덕로 5길(대명동)에 있는 대구상조 앞 인도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및 시가를 알 수 없는 5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212]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검증조서 1. 각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수사, 각 용의자 탐문수사, 피해자 아들 상대 수사, 발생장소 주변 CCTV 확인수사, 용의차량 확연관련, 용의자 C 관련 피해품 확인에 대한,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CCTV 수사, 피의자 특정발생현장 사진 첨부 등에 대한, 피해자 상처 사진 첨부에 대한, 발생일시에 대하여, B이 임의제출한 압수물 사진, 피의자 B, C이 임의제출하여 압수한 압수품 사진첨부에 대한,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에 대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대상자 검색 5매 등, CCTV 사진 등, 용의차량 차적조회서 등,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검증 사진 1. 진단서 [2012고합213] 1. 피고인 B,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옥포(설티재)-공단간 이동차량 수사에 대한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첨부에 대한,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차량 유리창 등 피해 견적 전화 확인에 대한, 피해자 AC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 한, 북부서 발생사건 첨부에 대한, 지문채취결과 첨부에 대한 1. 각 발생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2012고합287]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오토바이사진 등 첨부, 택시블랙박스 확인 등에 대한, 발생장소 인근 CCTV 확인에 대한, 피해장소 확인등에 대한 피의자 특정, 오토바이 절취장소 > 확인 등에 대한, 목격자 진술 청취) 1. 발생보고, 현장임장일지,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B,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H시장 네거리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잠을 깨웠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A, B, C에게 "퍽치기도 못할 새끼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다가 택시를 타고 가버리자 피해자를 혼내주려는 마음으로 따라가 피해자를 구타하고, 피해자가 "퍽치기도 못할 새끼들"이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의 지갑, 넥타이핀, 시계를 가지고 간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위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여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의 정황은 주차장에서 발견된 혈흔,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사진, 그리고 피고인 A, B, C의 진술을 토대로 추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 강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 B, C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피해자가 시장 네거리에서 피고인들에게 "퍽치기도 못할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된 경위에 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엇갈린 상태였다. 다시 말하면, 피고인 A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차에서 내렸는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어서 피해자를 깨웠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데 피고인 B, C이 다가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편의점에 가려고 하여 차를 세웠는데 자신이 피해자를 발견하여 깨웠고, 피해자가 자신과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며 지갑을 보여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C은 최초 진술에서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인도에 있는 것을 보고 도와주려고 위 피고인들이 같이 피해자에게 갔는데 피해자가 시비를 걸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이 유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시비가 붙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 중 누구의 몸을 쳤는지에 관하여 진술이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C을 툭툭 쳤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모든 진술이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아닌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병력으로 인해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조금 떨어져 있었고, 그로 인해 지갑의 돈도 자세히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강도상해 피해를 입은 이상 자신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사람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였을 텐데 피고인들과 시비가 붙은 것에 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고 누군가와 웃으면서 이야기한 기억만 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지갑을 열어 돈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넥타이 핀이 순금이라고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떠나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자신의 집까지 약 270m 가량을 걸어가는 동안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다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서야 피해자를 공격하였는데, 이는 오히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지갑에 돈이 있고, 넥타이핀 등도 비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적이 없는 곳까지 피해자를 따라갔으나,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구타하여 금품을 강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CCTV에서 목장갑과 보자기를 착용하고 있는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구타할 때 피가 튀어 묻거나 주먹이 다칠 것을 걱정하여 착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 C에게 손짓을 한 이유에 관하여는 자신이 또다시 사고를 칠 것 같아 겁이 나서 따라오라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뒤에도날치기 수법의 특수절도 범행을 하는 등 자신이 '사고를 치는' 상황을 개의치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자신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를 정도로 구타할 것이란 사실을 예상하여 장갑을 끼고 보자기를 그 위에 감싼 상황에서, 피고인 B, C을 따라오게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강도상해의 범의를 갖고 피고인 B, C으로 하여금 주변에서 망을 보게 함으로써 범행의 발각을 막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따라갈 당시의 정황을 보면,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린 후 자신의 집 쪽으로 걸어가는 동안 피고인들은 모퉁이에 서서 피해자를 1분 동안 지켜본 후 피해자에게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 C은 조사에서 CCTV 영상과 같이 술 취한 피해자를 따라가는 모습이 퍽치기를 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따라갈 때 거리를 두고 따라간 이유가 술 취한 사람을 따라가면 퍽치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일까봐 몰래 따라갔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피고인 B, C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걸자 피고인 A이 화가 나서 피해자를 따라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따라간 것이고,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때리는 동안 망을 보았을 뿐 강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다.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의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또한 강도공범자 중의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에, 다른 공범자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던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5168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C이 피고인 A과 강도행위를 할 것을 명시적으로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호 간에 간접적으로 강도범행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설령 피고인 B, C의 주장대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을 하는 동안 망을 보았을 뿐 피고인 A의 강도상해 범행을 직접 보지 아니하였더라도 위와 같이 강도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한 이상 공동범행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B, C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더라도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폭행이 가해질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상해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폭행으로 생긴 결과에 대하여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CTV에 기록된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 A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따라갈 당시 목장갑과 보자기를 손에 감싸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차에서 내릴 당시 피고인 B에게 장갑이 있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1),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l 장갑을 끼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이 나쁜 짓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뒤따라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역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l 피해자를 때리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따라가는 것을 피고인 B, C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피해자의 금품을 빼앗을 때에도 피고인 B은 그것을 보고 있었고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대질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를 끌고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 B, C 역시 금품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끌고 들어가 금품을 빼앗을 당시의 정황에 1) 장갑의 출처에 관하여는 피고인 A, B의 진술이 검찰 단계에서 번복되었다. 피고인 A, B 모두 경찰 단계에서는 피고인 Al 피고인 B에게 차 안에서 장갑을 달라고 하여 받아 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A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카센터에서 보자기와 장갑을 발견하였고, 3회 조사에서는 보자기는 카센터 앞에서, 목장갑은 카센터 안쪽에서 오른쪽 한 짝만 발견하였다고 번복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차 안에는 장갑이 있었으나 목장갑은 트렁크에 있었고 자신은 트렁크를 연 기억이 없으므로 자신이 피고인 A에게 목장갑을 주지 않았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피고인 A, B 모두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다. 2)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 당시 나쁜 짓에 관하여 강도 짓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였다.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망을 보았고 피고인 C은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 B, C 역시 자신이 금품을 빼앗을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이 금품을 빼앗는 동안 망을 보았고, 피고인 C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주차장에 숨었다가 나왔을 때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저쪽 좀 봐라, 난 이쪽을 볼게."라고 하여서 누가 오는지 망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곧, 피고인 A, B의 진술에서는 피고인 A, B 사이의 묵시적인 행위 분담이 존재하고, 다만 피고인 C의 역할이 생략되어 있으나,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B C 사이에는 망을 보는 행위에 대한 역할 분담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주차장에서 나오자,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현장을 벗어났고, 그 후 피고인 B은 CCTV를 의식한 듯 얼굴을 가린 상태로 먼저 왔던 길로 돌아가고, 피고인 A, C은 샛길로 돌아가 대로에서 피고인 B의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피고인 A은 이 때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금품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그때쯤이면 피고인 B, C 역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당연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나뉘어 태연히 현장을 벗어났다.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차에 올라탄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어 건네주고, 지갑과 명함은 창 밖으로 버렸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3) 이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N6년 [경합범죄 1] 특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M2년 [경합범죄 2] 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방치물등절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7년 2개월 20일 [6년 + (2년×1/2) + (8개월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A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특수절도죄와 절도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 3)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고인 A 지갑을 버리는 것을 보고 "할아버지 지갑도 뺏었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하고 피고인 A 과 관련된 증거가 현출되어서야 범행을 자백하는 등 피고인 A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감당하여야 할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려는 정황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 중 강도상해 범행 은 고령의 피해자를 뒤에서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쓰러트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금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이 사건 특수절도 및 절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위 각 범행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강도상해죄 범죄유형 :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4) 가, 사건 강도상해 피해자의 옷과 신발이 크게 상한 것으로 미루어 볼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끌려갔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피고인 A은 쓰러진 피해자를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끌고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범행 당시의 행동을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강취한 돈을 다른 피고인들과 나눈 것에 관하여도, 최초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이 10만 원, 피고인 B, C에게 각 8만 원씩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에는 피고인 A 1 8만 원, 피고인 B, C 이각 5~6만 원을 가졌다고 하여서 강취한 금품의 액수를 줄여 말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관하여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격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에 피가 흘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으나, 이어 주차장에서 발견된 피고인 A의 족적 모양의 혈흔에 관하여 묻자 피해자를 끌고 들어갈 때 피해자가 흘린 피를 밟는 바람에 발자국이 생겼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족적이 드러날 정도의 피가 흘렀다는 것을 피고인 A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격한 것만 인정할 뿐,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의 정도에 관하여는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 A은 검찰 수사 당시에는 쓰러진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찼을 뿐이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찬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 ~ 6년 [경합범죄 1] R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대인절도(제3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2년 [경합범죄 2] T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N7년 6개월 [6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 B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특수절도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각 범행과 관련된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야 범행을 일부 인정하되 자신의 관련 정도를 축소·은폐하고, 자신의 다른 범행 또는 범행을 함께한 공범들에 관하여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이 D, E과 합동하여 한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의 공범(피고인 B, D, E은 수사단계에서 위 성명불상자에 관한 신상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과 합동하여 2012. 2. 12.과 2012. 2. 13. 하룻밤 사이에 11대의 자동차의 유리창을 깨고 그 안의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특히 위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은 도둑맞은 금품 외에 자동차 유리창이 파손되어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 등의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 B은 위 특수절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B이 A 과 합동하여 한 특수절도 범행 역시 고령인 여성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오토바이에 탄 피고인들이 낚아채어 달아난 것으로서 그 자체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 B은 위 특수절도 피해자에 대하여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p1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강도 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일반감경인자 : 소극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3년Pad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 C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강도상해죄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의 수사 당시 사건 당일의 범행 전후 정황에 관하여는 비교적 자세히 진술하고 있으나 범행 시점에 관하여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피고인 C 및 그 공법인 A, B 등에게 불리한 정상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D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기본법죄의 결성] T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Q에 대한 특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A1년 6개월 [경합범죄 2] V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N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N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2012. 2. 12. 오후 8시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2. 2. 13. 새벽 5시 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에 손을 집어 넣어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금품을 가져가는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둑맞은 금품 외에도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공범들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의 추가 범행에 관하여도 진술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을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 D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기본범죄의 결정]T에 대한 특수절도죄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1] Q에 대한 특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경합범죄 2] V에 대한 특수절도죄 • .범죄유형 : 절도 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P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 (1년 6개월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은 2012. 2. 12. 오후 8시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2, 2. 13. 새벽 5시경까지 약 9시간 동안 주차된 차량의 유리창을 깬 후 깨진 유리창에 손을 집어 넣어 승용차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금품을 가져가는 것 외에도 피해자들의 자동차 유리창을 손괴하여 부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 B, D, E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도둑맞은 금품 외에도 자동차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의 추가적인 손실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E은 이 사건 각 특수절도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 E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