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1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12.경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을 유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사람들을 모집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12.경 지인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함께 일할 것을 제안하여, D과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총책'으로서, 피고인 A가 일명 '유령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가족과 지인 등을 섭외한 후 그들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D에게 넘겨주면, D은 E을 통해 불상의 방법으로 유령법인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을 건네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 등 대포통장을 개설할 '계좌 개설책' 역할의 사람들을 섭외하여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위 서류들을 계좌 개설책들에게 건네준 다음 이들을 통해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은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대포통장을 D에게 건네주며, D과 피고인 A는 온라인 사설 도박장 개설 등의 불법행위 용도로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유통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D, E 등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유통시킬 것을 모의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21.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은행 H 지점에서 '주식회사 I' 명의 계좌(계좌번호 J, K, L, M)를 개설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위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를 교부받아 D에게 전달하여 제3자에게 유통하도록 하거나 피고인 A가 직접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D,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6. 12. 21.경부터 2017.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52번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피고인 B은 2016. 12. 21.경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49번 기재와 같이 총 49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고, 피고인 C는 2016. 12. 21.경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번 내지 12번, 14번 내지 20번, 22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44개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A, C 범죄일람표에 대한 자료 요청)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2개의 집행유예 기간이 범행기간 동안 중첩되어 있거나 일부씩 걸쳐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이를 주도하였고 결국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로 이어졌다. 비록 아래 '무죄 이유'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기방조의 고의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들이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를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여 이러한 사정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동종 및 실형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시키는 일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 자체의 죄질이 좋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일만 하였을 뿐 이 사건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을 주도하지는 않았고 이로 인한 이득도 크지 않은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등 범행을 위해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콜센터, 현금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7. 25.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귀하의 신용등급을 올려주고 적당한 직업도 만들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테니, 우선 대출을 원하는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송금하시면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15만 원, 주식회사 O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15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2017. 2. 14.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G은행 R지점에서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령법인 주식회사 O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용도로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그들이 그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유통한 후,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하여 피고인들이 개설, 유통한 위 대포통장에 피해 금액을 송금하였다가 피해 신고와 함께 계좌를 거래 정지시킨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거래정지를 해제한 다음,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이 개설, 유통한 대포통장들이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 등과 공모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위 일시경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2017. 7. 25.경부터 2017. 9. 29.경까지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억 7,880만 원을 송금 받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계좌들이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52개 계좌들 중 이 사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는 2개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계좌에 돈을 송금한 사람들과 합의하여 거래정지를 해제하고 계좌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계속 사용하게 해 주었다고 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실제로 S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계좌들 중 하나를 도박계좌로 신고하여 지급정지가 되자 피고인 A가 나서서 S과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