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92

범죄사실 2014고단2792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전국 각지의 노인 상대 전문 홍보관과 의료기기 체험관을 돌면서 마치 자신이 I영농조합의 부조합장이면서 진도군 J에서 울금 농사를 짓고 있는 마을이장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도산 울금에 충남 공주, 제주도 등의 울금을 혼합하여 재포장하여 'L'이라는 상표를 부착하고 중국산과 북한산 구기자를 구매하여 국내산 구기자라고 속여 사은품으로 주면서 진도산 울금이 특정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 하면서 홍보관 및 의료기 체험관 운영자와 함께 'L' 포장지를 노인들에게 보여주며 진도에서 직접 생산된 울금이라고 속여 홍보관에서 즉석에서 분쇄기로 분쇄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A과 함께 진도울금 등을 판매하면서 행사 며칠 전에 노인들 상대 전문 홍보관과 의료기기 체험관 매장 주인을 만나 자신의 부친이 I영농조합의 부조합장 K이라고 소개하면서 K이 KBS 'M'에 출연한 사실도 있다고 하고, 'N'이나 'O' 프로에서 울금이 중풍이나 치매의 예방이나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광고하여 잘 팔리고,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구기자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말하면서 고객들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고 행사 당일에는 참석자들에게 경품으로 구기자를 나누어주면서 KBS 'M' 등의 프로그램을 보여주면서 울금이 중풍과 치매, 고혈압 등의 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다고 말하면서 과대광고하면서 울금 구매자를 모집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특정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8.경 인천시 부평구 P에 있는 Q에서 피고인 A은 위 매장 앞에 설치된 TV로 I영농조합법인의 부조합장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출연한 'M'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진도에서 생산된 울금은 중풍과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 등의 치료에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L을 분쇄기로 갈아 1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담아 1병에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과대 광고하면서 Q에서 즉석에서 제조·가공한 진도 울금 총 172병 합계 6,02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단, 판매금액 부분은 제외한다.) 총 55회에 걸쳐 울금을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 없이 울금을 즉석에서 분쇄기로 분쇄하여 1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담아 사람들에게 1병에 3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단, 판매금액 부분은 제외한다.) 울금을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24.경 대구 동구 S시장 부근 T매장에서 경북 영천시 소재 U약업사로부터 대구시 동구 V로 택배로 공급받은 중국산 또는 북한산 구기자를 국내산 구기자인 것처럼 재포장한 구기자를 28킬로그램 280,000원 상당(1킬로그램에 만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인상대 전문 홍보관과 의료기기 체험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울금강황을 판매하기 위한 사은품으로 300그램 1봉지를 주거나 1킬로그램을 1만원에 판매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방문판매업 신고 없이 중국산 구기자를 국내산 구기자의 포장지에 재포장하여 진도산 구기자인 것처럼 사은품으로 제공하면서 소비자를 유인하여 마치 I영농조합법인의 부조합장인 것처럼 속이고 진도산 울금에 충남 공주산 울금이나 제주도산 울금을 혼합하여 'L'이라는 포장용기에 담아 진도의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여 자연 건조시킨 울금이라고 속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11.경부터 2012. 6. 19.경까지 총 55회에 걸쳐(단, 판매금액 부분은 제외한다.) L을 방문 판매하였다. 2015고단280 -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W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X(주) 관리이사이고, Y는 Z이라는 상호의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전국의 홍보관을 다니며 울금이 마치 중풍과 치매, 고혈압, 고지혈증, 뇌혈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후, 이를 즉석에서 분쇄기로 갈아 1㎏ 당 35만 원에 판매하여, 홍보관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그 중 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C, Y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홍보관을 제공하면서, 영업을 보조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과대광고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7.경 포항시 남구 AA 3층에 있는 Y 운영의 Z 홍보관에서, 울금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영상을 보여주고 "진도에서 생산된 울금은 당뇨, 혈압, 심혈관질환에 특효가 있고, 울금을 먹게 되면 자동으로 지방간이 사라집니다"고 말하면서 즉석에서 진도울금을 분쇄기로 갈아 1㎏을 플라스틱 병에 담아 1병에 3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즉석에서 제조·가공한 진도 울금 총 11㎏을 합계 385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731㎏ 상당의 울금을 255,850,000원에 판매하면서 식품 등의 명칭, 품질 영양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나.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울금을 즉석에서 분쇄기로 분쇄하여 1킬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담아 사람들에게 1병에 35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총 731㎏ 상당의 울금을 255,850,000원에 즉석에서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2. 피고인 C - 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관한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6. 17. 대구시 북구 AB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X 칠곡점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울금을 판매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A으로 하여금 울금을 즉석에서 분쇄기로 분쇄하여 1㎏이 들어갈 수 있는 페트병에 담아 사람들에게 1병에 35만 원을 받고 총 40㎏을 판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6.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145㎏을 판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92 - 피고인 A,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AC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범행 당시 사용한 명함 입수),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이 납품 판매한 북한산 구기자 거래명세서 관련), 수사보고(대구 소재 피의자 A의 W 사무실 수색 관련) 1. 각 L 사진 2매, 각 영업장부 사본, L 홈페이지 화면 출력물, 범행관련 사진 22매, 택배용지, 거래명세서의 모습 2015고단280 - 피고인 A, C 1. 피고인 A, C, Y의 각 법정진술 1.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울금 판매 사무실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진도 방문 수사) 1. X 조직도 및 울금 판매 일정 등, 압수현장 사진 2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4고단2792 피고인 A, B :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각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원산지 거짓 표시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방문판매업의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각 선택 2015고단280 피고인 A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에 대한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제1범죄(식품위생법)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3유형(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농수산물원산지) [권고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위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는 1년6월~4년인바,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다만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에 따름(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홍보관 등지에서 과대광고를 하여 울금을 판매한 기간, 횟수, 판매액이 적지 아니한 점, 울금 판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피고인이 홍보관에서 판매한 단가와 피고인이 울금을 구입한 원가의 차이가 큰 점,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들과의 이익 분배 후 실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판매대금의 일부에 불과한 점, 판매 과정에서의 불법성은 별론으로 울금 자체가 유해한 식품은 아닌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으로 그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각 피고인별 가담 횟수 및 기간, 역할, 동종 범죄전력의 유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부분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지리적 표시품이 아닌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지리적 표시품에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경 BB농장에서 생산된 울금과 충남 공주 또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울금을 대구시 동구 V로 택배로 공급받아 'L'이라는 상표가 붙은 박스에 다시 포장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노인 상대 전문 홍보관과 의료기기 체험관에 가져가서 행사장에 모인 구매자들에게 해당 제품이 진도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여 자연 건조시킨 진도 특산물 울금 제품이라고 속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4호, 제38조제2항, 형법 제30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4호는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B농장에서 생산된 울금과 충남 공주 또는 제주도에서 생산된 울금을 혼합한 것이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등을 혼합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리적표시품'이란 '제32조 제7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의미하는바(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제2항 제4호),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BB농장에서 생산된 울금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당시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이 된 지리적표시품이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