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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정9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고은별(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이은지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22:30경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양재IC 방면에서 오산IC 방면으로 진행하는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을 출발하여 오산시까지 운행하는 B 버스의 오른쪽 3번째 칸 통로석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 창문 쪽 좌석에 피해자 C(여, 24세)이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오른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으면서 그 아래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팔 위 부분을 갑자기 4~5회 비비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설명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이수명령을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김택형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2016고단970]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2008. 11.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6. 25.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0. 4.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고, 2011. 7. 2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6. 9. 7.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휴천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비로에 있는 해가횟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67]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닌데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5. 11. 초순경 영주시 D 예식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에서 E으로부터 그의 위쪽 틀니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알지네이트로 본을 뜨고, 치과용 드릴로 그의 치아를 가는 치과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아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목적으로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2017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치과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운전하게 된 것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처벌기준의 하한에 해당한다. 2007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나, 생활고 때문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무면허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40만 원에 불과하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음주운전, 무면허 치과의료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장애가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하고, 소유차량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8. 1. 1.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1. 경 소유하고 있던 B SM520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였음에도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내용을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1.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사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이를 해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하고,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를 미연에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한 신상정보 등록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 피고인은 2013. 5. 1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12번 출구 부근에서, E(일명 F)를 통하여 G(일명 H)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 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메트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5. 11. 23:50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페트병을 밀봉하고 그 밀봉 부분에 2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꽂아 그 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생기는 연기를 위 물에 잠긴 빨대의 다른 쪽 입구에 갖다 대어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위 페트병 속에 든 물을 통과하고 떠오르면 나머지 물에 닿지 않은 빨대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J(일명 K)과 공모하여, 2013. 5. 28. 16:00경 시흥시 L에 있는 M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J과 함께 그가 가지고 온 필로폰 약 1그램의 연기를 돌아가면서 들이마셔,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모발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도 마약을 투약하였고, 마약범죄가 처벌을 받는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오피스텔 B동 1002호에 'D' 이라는 간판을 달고 환자치료용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2013. 1.경 2회에 걸쳐 발목을 삔 E의 발끝을 잡고 시계방향으로 돌리고, 다리를 쭉 펴게 하고 양다리를 잡고 길이가 맞는지 맞춰보고 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로 60,000원을 받고, 2013. 4. 15.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디스크환자인 F의 팔, 다리, 어깨, 쇄골, 등, 허리를 주무르고, 위 F을 옆으로 눕게 하여 다리를 어긋나게 해서 꺾고, 다리를 얼굴에 닿도록 밀고, 무릎으로 허벅지를 누른 후 문지르고, 수건을 말아 위 F의 목 뒤에 넣어서 들어 올렸다가 침대에 떨어지게 하여 허리에 충격을 주는 등의 치료행위를 한 후 치료비로 총 3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경부터 2013. 4, 19. 경까지 환자들에게 위와 같은 의료행위를 해주고, 한 달 평균 150만 원을 치료비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우리은행계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가벌성이 큰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라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1. 01:10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스타벅스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용지 사거리 앞 도로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이래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음주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버젓이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일견 징역의 실형 이외에 다른 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칠순의 부친과 지체장애 2급인 모친을 부양해야 할 처지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에 따라 앞서 확정된 집행유예마저 실효된다면 한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이에 더하여, 한 차례 결혼생활에 실패한 피고인이 재혼을 계획하고 조만간 상견례를 할 일정으로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장래에 회복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운전행위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고, 주변 친지들이 합심하여 앞으로 피고인의 준법생활에 대한 감시와 선도를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만일 똑같은 범행이 한 번이라도 더 반복될 경우에는 어떠한 이유에서든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아울러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무거운 죄책을 감안하여 법이 정하는 최다액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3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 광진구 C 지하1호 에 있는 채무자 D의 집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과 함께 동인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마치고 집행관이 돌아간 뒤 위 D의 딸인 피해자 E(20세)에게 위 D의 채무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라고 말하면서 "너네 아빠가 돈을 안 갚아서 이렇게 되었다. 니네 아빠 진짜 쓰레기다. 너 조직폭력배 아냐?, 나 조직폭력배 엄청 많이 아는 사람인데 니네 아빠가 자꾸 이런 식으로 돈을 안 갚으면 조직폭력배를 시켜서 손목을 잘라버리겠다. 니네 가족들은 무사할 줄 아냐? 니까짓 것들은 쥐도 새도 없이 사라지게 할 수 있어.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E로 하여금 D의 채무 1,000만 원을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합의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협박하여 위 E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각서 작성한 후 피고인이 집에 돌아가는 길에 E에게 '고마워요^^ 우리 지혜롭게 해결해요 저도 꼭 도울께요^^'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E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네~ 저희 때문에 피해보셨다니 죄송합니다. 꼭 해결하시길 바랄께요! 힘내세요~'라는 답장을 보냈는바, E는 위 문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당하여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문자를 받고 답장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답장의 내용이나 문자에 특수문자까지 포함하여 보낸 점에 비추어 E의 답장이 외포된 상태에서 보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합의각서 뒷면에는 E의 은행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 E는 합의각서에 채권자인 피고인의 계좌번호가 아닌 자신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반면, 피고인은 E 및 E의 아버지인 D가 모두 원채무자인 F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로부터 변제받은 것을 비밀로 하고 F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경우 다시 E에게 E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여 주기 위하여 E의 계좌번호를 받은 것이라며 가능성 있는 변명을 하고 있는 점, E는 집행관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을 위하여 방문하였을 때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집행하는 동안 계속 울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집행관 G은 E가 피고인에게 대신 갚아 주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E가 울고 있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3세)는 2012. 6.경부터 교제하던 관계로 약 1주일 전부터 피 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0. 07: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E병원 주차장에 피해자를 찾아가, 차량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프라이드 자동차에 태운 뒤,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마치 차량에서 내리면 계속 폭행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병원에 출근해야 하므로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9:10경 군산시 G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H휴게소 주유소까지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2. 20. 09:10경 위 서해안고속도로 H휴게소에서 피고인의 감시 아래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가 화장실 안에서 전화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프라이드 자동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0cm)과 송곳을 가지고 나와 송곳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자동차에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선처탄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69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9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유재근(기소), 권동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2020. 4. 3. 11:24경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담당자로부터 '2020. 4. 15. 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서대문구 B건물 C호에서 격리하라'는 내용의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3. 13:15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동물병원에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주거지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자가격리통보서, 기초역학조사서, SNS 관련 자료, 거주지 인근 CCTV 영상자료, 용산구 CCTV 영상자료, 카드 이용내역 1. 수사보고(자가격리통지서 전달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식당,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함으로써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단순 유흥을 목적으로 외출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4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40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수(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경 서울 강서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6. 8.부터 2020. 6. 22.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2. 07:0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서울 강서구 D 공사현장에 출근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코로나19 자가격리무단이탈자 고발 1. 코로나19 자가격리이탈자 고발 내용(강서보건소장) 1. 역학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과 직접 접촉하였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자가를 이탈한 점, 이후 진행된 검사에서 피고인도 양성판정을 받았는바 자가격리 위반으로 바이러스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죄책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양형상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325

범죄사실 2019고단2325 피고인은 (주)B이라는 농수산물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2017.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D 등 다수인을 상대로 "귀뚜라미는 미래 식량사업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식용화와 화장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8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사업 설명을 하고, 2017. 8. 30. D로부터 1,800만 원을 ㈜B 명의의 NH농협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19.경부터 2017. 10. 17.경까지 D 등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551회에 걸쳐 합계 2,916,137,300원을 교부받는 등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귀뚜라미는 미래 식량 사업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식용화와 화장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8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귀뚜라미 사업이 아닌 개인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속칭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30. 1,800만 원을 (주)B 명의의 NH농협 계좌(E)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3 피고인은 농수산물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 과 피해자 G에게 "귀뚜라미는 미래식량사업이기 때문에 귀뚜라미 식용화와 화장품으로 상품화하는 것에 투자를 하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의 120%를 8주 동안 분할하여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귀뚜라미 사업으로 수익을 낸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7. 26.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총 1,400만 원, 피해자 G으로부터 2017. 8. 18경 2,000만 원 등 합계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차용증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입금내역, 출금내역 1. 각 거래명세표 1. 위탁분양계약서 1. 귀뚜라미 위탁계약서 양식, 사업소개서(귀뚜라미 사육사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의 대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의 형태로 반환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2325 사건의 증거기록 제268쪽 이하), 3명의 사기 피해자 중 2명의 피해자들(F,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유사수신행위로 조달한 금액이 다액이고, 판시 편취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실형으로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년 4월 초순경 화성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 정보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매 참가비용 명목으로 2012, 4, 13,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817,327,915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년 5월 초순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분식집에서 G에게 "내가 알고 있는 서울 사장님이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은행에서 잡고 있는 아파트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 물량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일부를 넘겨주었다. 네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옆 동에 마침 은행에서 잡고 있는 아파트가 9,000 만원에 나왔다. 돈을 투자하면 경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대출채무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G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G 게 경매 예정인 아파트를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경매 참가 보증금 명목으로 2012. 5. 15.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합계 8,300만 원을, 피해자 H 으로부터 합계 3억 7,850만 원을,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2억 300만 원을, 피해자 J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해자 L로부터 합계 8,700만 원을, 피해자 M으로부터 합계 5,3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으로부터 3,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J, K, N, H,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영수증 및 거래내역 확인증, 과거 거래내역 조회 및 영수증, 각 통장 사본, 통장 및 이체결과조회 등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1. 휴대전화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매 예정이어서 권리확보가 사실상 어려운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해 주겠다고 지인 또는 그 주변 사람들을 기망하여 약 1년 8개월간 합계 18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10명에 이르는 피해자들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서를보여준 뒤 매매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차한 아파트를 마치 매입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를 그곳에 거주하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 교묘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한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그치지 않고 사업에 투자하거나 자기 또는 처 명의로 아파트를 여러 채 매입하는 등 무분별하게 소비한 점, 아직까지도 별다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거래과정에서 편취금액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11. 11. 및 같은 달 25. 각 음주운전을 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렉스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22:13 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 (구)송원백화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금호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위 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9세)가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여, 2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88

범죄사실 [2013고단1188] 가. 피고인은 2012. 12. 10.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좋은 감이 있으니 감 구입 대금 1,24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감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감 구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24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감이 생각보다 많으니 추가로 감 구입대금 310만 원, 소개비 100만 원을 보내주면 감을 구입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8]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4. 2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증 채무자 이름 란에 'D', 주소 란에 '진주시 E', 주민번호 란에 'F'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막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22. 경 진주시 G에 있는 H 식당에서 I로부터 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사본 [2014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조된 차용증을 통해 금원을 차용한 I에 대한 대여금 또한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6.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제일아파트 부근 황성철교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장네거리 방면에서 현진에버빌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를 피의자 차량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건), 감정의뢰회보,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확인건), 수사보고(반성문 제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반가중인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및 중앙선침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료기간 16주에 달하는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같은 동네 주민 사이로서, 피해자는 IQ 45로 만 5세 1개월 수준의 지능 지수, SQ 49로 만 7세 10개월 수준의 사회 지수를 가진 지적장애 2등급 수준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D (E, F다세대주택) 앞 쓰레기 분리수거장 옆에 위치한 평상 위에서 피해자 및 동네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사건촉탁의뢰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H 신경정신과 피해자 상담일지, 상담일지(천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장애등급 확인), 수사보고(천안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상담일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범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조정된 형량범위(권고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기방어능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