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정7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D' 빵집 점주, 피해자 E는 위 D 본사 대표이다. 피고인은 위 빵집을 운영하면서 본사와의 계약 내용과 달리 본사가 제공하는 물류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 등 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갈등을 겪어오던 중, 2018. 5. 23. 20:00경 위 빵집에서, 피해자가 위생 상태와 물류 점검을 한다면서 주방 냉장고 안에 들어 있는 식자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자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가 찢어질 정도로 등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멱살을 잡거나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옆구리를 밀쳤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E의 경찰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다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있었을 것임에도 E가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가슴을 맞았다는 내용의 기재는 없는 점, E가 이 사건 다음날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아래 팔은 주방 냉장고 문에 다치고 가슴은 손으로 잡히고 멱살을 잡혔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먹으로 맞았다는 진술은 없는 점, E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고인이 오븐 앞에서 자 신의 등을 잡아당겨 옷을 찢으면서 문쪽으로 밀쳤고 마주 본 상태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은 다음 주먹으로 가슴을 3회 정도 때리면서 나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주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마주 본 상태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친 후 E가 냉동실 문을 열 때 뒤쪽에서 셔츠를 잡아당기고 그 후에 가슴을 주먹으로 두 번 정도 쳤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에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방을 체크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이 뒤를 따라 주방에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매장 안에서 피고인과 E의 다툼을 목격한 아르바이트 직원 F도 피고인이 E에게 나가달라고 하면서 팔을 잡아당기고 E는 나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팔을 뿌리쳤을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20:00경으로 C매장 안에 있는 피고인의 매장에 손님이 적지 않게 드나들 때였던 것으로 보이고, E를 빨리 매장에서 내보내야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먹으로 E의 가슴을 때리거나 마주 보는 상태에서 멱살을 잡아 분쟁을 더 확대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후에 경찰에 신고한 것 외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와 같은 폭행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대한 진술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만으로는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8. 4. 13.경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피고인에게 물류대금 및 피고인의 매장에 파견된 본사 소속 G 점장의 급여를 청구하는 내용의 카카오톡을 욕설을 섞어서 수십회 보낸 점,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E가 말다툼한 이유는 돈문제로 다투는 것으로 보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E가 왔길래 피고인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E와 함께 매장 입구 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E가 피고인에게 돈을 빨리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매장 사정이 안 좋아 나중에 주겠다고 하자 E가 알았다고 하면서 다시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 점,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본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는 것에 대한 자료는 이미 확보했고, 식품 자체의 위생 문제에 대하여는 그 무렵에는 제기되어 있었던 문제가 없었으며, 이 사건으로부터 보름 전 피고인의 두발과 위생모, 앞치마 미착용 문제에 대하여 C매장로부터 지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것이나 그와 같은 문제 때문이었다면 이 사건처럼 E가 피고인의 매장 주방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냉장고 사진을 찍는 등의 행동은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한 후에도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거나 옷이 찢어진 상태로 나가게 되면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주방 안에 있었던바, 일반적인 폭행사건에 있어서 피해자가 그 현장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필요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옷이 찢어진 상태라도 손님들의 시선을 피해서 주방에서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매장에는 2018. 3. 10. 개업 당시 본사에서 파견한 G 점장이 있었음에도 E는 그 때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10회 이상 방문하였는바, 이는 채권 독촉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영업시간 중에 피고인 매장의 주방에서 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시간 동안 있었다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퇴거요구를 하였음에도 E가 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E의 등 부위와 팔을 잡고 나가라고 하였을 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먹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공격적인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E의 등을 잡고 팔을 잡아 끌어내는 것 외에 E의 침해행위를 벗어날 만한 다른 방법이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의 등 부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 끌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E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저항수단으로서 경미한 유형력 행사에 불과하고,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