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정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경 피해자 B단체 C노동조합연맹 D지회의 지회장으로 취임하여 지회 운영비 관리 등 지회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배우자 E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 G)로 지회 운영비를 입금·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5.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노래방에서 도우미 비용으로 1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6,204,49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철강 원재료의 제조 및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6:00경 피해자 D(남, 62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E의 경리 담당 직원인 F(여, 47세)가 업무를 보는 있던 중 찾아와, 회사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쳐다보고 서류 등을 허락 없이 뒤적여 보았다. 이에 F가 "서류와 모니터를 보지 말고 자리를 비켜 달라."고 제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와 서류를 보고, E의 거래업체에 전화하여 "E에 물량을 공급하느냐."고 따지듯 전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E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뒤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발생현장 사진 첨부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업무용 모니터 화면과 서류 등을 허락 없이 뒤져본 사실이 없고, F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데(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178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그 사람이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도1949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손님들이 기다리는 테이블과 업무용 책상 사이에 있는 파티션을 넘어와서 자신의 모니터를 본 후 '이쪽이랑 거래를 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였다. 자신이 2~3번 정도 제지를 하자 피고인이 '볼 수도 있죠'라고 말한 후 자리를 비켜 E의 거래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는 D과 친인척 관계에 있긴 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목격한 바 없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윽박을 지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중립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D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이상 F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찾을 수 없는 점, F가 이 사건 당일 D에게 보낸 "지금 오신 분이 H랑 거래하냐고 물으셔서 자꾸 책상 위에 보시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통화하는 거 들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누군가에 전화하더니 E에 물건 줬냐고 따지는 전화하시네요."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피고인이 파티션을 넘어와서 자신의 모니터를 보고 거래처를 확인하였다는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업무용 구역을 구획한 파티션을 넘어와 경쟁업체 사무직 근로자인 F의 모니터를 보고 책상 위의 서류를 뒤적이면서 거래처를 파악하고, 거래처에 전화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한 피고인의 행위는 경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018

범죄사실 1.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7. 3.경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산 고객리스트에 등록되어 있어 알게된 피해자 B(가명, 여, 23세)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2019. 3. 8. 17:12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네가 찍힌 성 관계 동영상이 있다, 몸을 찍은 영상을 달라, 그러면 동영상이 올라 온 사이트를 알려 주겠다, 몸 영상을 안 주면 성관계 영상을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리겠다. 남자친구와 지인들에게 뿌릴거다, 얼굴이 안 나와도 되니 몸 영상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전 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몸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다른 여자들도 보내 주었다. 나 혼자 보고 만족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음부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피해자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 동영상을 찍어 보내도록 강요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들을 전송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D호를 인수하여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2. 19:30경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E'에 접속하여 연락을 해온 위 B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B을 위 D호로 안내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F과 1회 성관계를 갖게 하고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9. 2. 22. 19:30경 위 D호에서 현금 15만 원을 주고 위 F과 1회 성관계를 가져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2. 21:3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팔찌를 분실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고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친형 I의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술서 양식에 위와 같이 성매매를 한 내용을 작성하고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이에 부가하여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양식에 각각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진술서 양식에 위 D호에서 팔찌를 분실하였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위 I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이에 부가하여 수사과정확인서 양식에 I의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자술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 2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자술서, 진술서, 임의동행동의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순경 J에게 각각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명의 자술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동행확인서, 인술서 사본, 수사과정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2017.경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범행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 A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고인 A의 영업기간, 횟수, 피고인 B과 피위조자 과의 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2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이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그 업무 외의 목적을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을 함유한 바리움정 등에 대한 처방전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발급하여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1. 위 C의원에서 남편인 D 명의로 '바리움정5mg'의 처방전을 발급하고, 그 처방전을 C의원 1층에 있는 E약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리움정5mg'을 조제받아 그 무렵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2016. 2. 1.부터 2019. 3. 30.까지 142회에 걸쳐 D, 아버지 F, 어머니 G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E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받아 투약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1. C의원에서 D 명의로 '바리움정 5mg'의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실제로 D을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D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2016. 2. 1.부터 2019. 3. 30.까지 142회에 걸쳐 D, F, G 명의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기 위하여 D, F, G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의원 간호조무사 진술 청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서, C의원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현황,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8. 8. 12. 이전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및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제5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3호(2018. 8. 13. 이후 업무 외 목적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및 투약의 점),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12. 19. 이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2016. 12. 20. 이후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의 오남용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아는 의사임에도 장기간에 걸쳐 타인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제적인 목적이 개입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G'을 통해 피해자 H(여, 16세)와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09:30경 대전 서구 I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이 수록된 진술녹화 CD 및 그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는 줄 알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여 즉시 범행을 중지한 것이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 중단을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G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직접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 당시가 처음이었다. 피고인은 술 먹기를 꺼리는 피해자에게 만나서 술을 먹자고 권유하였고, 술자리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피고인의 지인 J가 마음에 드느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짜증을 내면서 피곤하니까 자겠다고 답변하였다. J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한 호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할 정도의 호감이 있었다고 오인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거부하여 범행을 중단하였다. 만약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면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시는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미수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방법으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13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는 가장 낮은 정도이다. 피고인의 정신병 질적 선별도구(PCL-R)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17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과 행위 태양이 유사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은 치료를 통하여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부착명령청구자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만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8.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2. 30. 23:3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F 부근에 이르러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요금을 결제하던 중 시비되어 피고인의 왼발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43경 위와 같은 사유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5세)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G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손으로 위 택시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택시기사와 시비 중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2015. 7. 3.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391

범죄사실 [공소사실을 시간 순서로, 표현을 고쳐서 씀] -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피고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711 대여금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해자가 소송사기로 피고인을 고소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09형제33556호 사건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7711 사건 판결에 승소 증거가 된 2003. 12. 15. 7억 원 차용증이 통정 허위 차용증이라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소판결을 집행권원으로 2018. 5. 28. 인천지방법원 2018타채510033 사건으로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1,271,890,41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는 채권압류및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속은 법원에 의해 피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압류및추심명령 결정을 받음으로써 청구금액인 1,271,890,410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신문 결과 1. B의 증언 1. 7억원 및 4억원 각 차용증 사본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피해금액, 범죄사실에서의 행태만 놓고 보면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이 모두 중하여 특별법 적용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두 사람 사이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4억원 차용증의 원리금 상당으로 청구한 점 참작 사정이 있다(두 사람 사이에 4억원 채무의 소멸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고, 위와 같이 참작한다고 하여서 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아직 존재함을 심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정확히는 4억원 채무에 대한 다툼 사정을 참작한 것이다).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요지는 7억원 차용증이 통정 허위의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개인에게 이로써 차용증 액면 금액 7억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의 7억원 차용증 기재는 통정 허위인 것이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4억원은 진정하게 성립된 4억원 차용증의 원인관계의 채권일 뿐이고 소멸 여부도 다툼이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공원 뒷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15세, 가명)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게, 나랑 만나자, 50만 원 줄게"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계속 피해자를 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자(목격자)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알코올중독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툭' 치듯이 만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0. 08:43경 서울 중구 충무로 부근을 지나는 B 시내버스 안에서 평소 사용하던 갤럭시S8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이를 피해자 성명불상1(여, 나이불상)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갤럭시워치로 휴대폰을 원격조정하여 위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약 1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 16:3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인정되는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시설로서 3달여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촬영수법, 촬영된 신체부위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C(가명)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해자들도 피해사실을 알았더라면 성적 수치심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발각되자 도주시도를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2014년경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이후 도주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C가 제지하자 더 이상 도주하지 않는 등 도주의 고의가 확정적이지는 않았고, 이후 수사에 원만히 협조한 점, 피해자 C와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성충동 교정치료 등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1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5. 8.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수원시 장안구 상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육교 밑에 주차된 C 세피아 차량 안에서 D과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D과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장, 수사보고(고소인 E 대화 제출), E 대화내용, 이혼소송 제기증명원,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10:30경 부산 북구 C, 103동 9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와 피고인의 남편 E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근무하는 F대학교 G에 근무하는 H 조교에게 전화를 걸어 "D는 몸 팔아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D는 상간녀로 법정에서 낙인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1:30경 위 H의 휴대전화로 "D가 제 전화를안받아서 선생님께 문자를 쓰게되어 유감입니다 D가 양심이 없는 부도덕한 사람인줄은 잘 알지만 지금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받은 사람이 어떻게 교단에 설수있는지 스스로 그만두지않으면 뼈아프게 후회하도록할테니 원망하지 마라. (중략) 앞으로 나를, 내가족을 우롱할시에는 가차없이 너의 모든걸 매장시켜버릴거다 그동안 나를, 내가족을 기만한 대가를 기대해라 (후략)", "(전략) 내남편을 알뜰히도 이용해서 학부도안한 사람이 문학박사가 가당키나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내가정을 파괴시키고. 법정에서 상간녀로 낙인된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지성인을 양성하는 교단에 설수있는지 학교측에 문의해봐야할 의문입니다 F대에선 가르킬 지도자가 그렇게도 없는지를.(후략)"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화내역 첨부보고 -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한 것은 사실이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H에게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나, H은 피해자의 조교로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을 모두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H에게 판시 각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가정이 파탄되는 것을 막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위법성 인식이 결여된 행위라고 주장한다.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사람들에 의하여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이상 공연성이 인정되고(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명예훼손의 발언을 들은 사람이 이미 발언에서 적시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전화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H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에 다툼이 되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조교일 뿐인 H이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사실을 타인에게 전할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있어서 전파가능성 내지 공연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전화 통화내용이나 판시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과 표현방식, 그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1세)와 2010.경부터 2017.경까지 교제하며 결혼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68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2014.경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낙태를 종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 합계 16,573,023원 중 4,573,023원을 변제하지 않은 채 피고인과 헤어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돈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위 집 마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돈 주고 정리 안 해주면 나도 살기 힘든데 칼로 찔러 죽이고 나도 죽을련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등 2018. 10. 8.경부터 2019.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거나 피해자 C에게 지속적으로 우편을 보내어 피해자들이 위 대여금 잔액 4,573,023원을 변제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 및 그 가족의 신체와 명예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요구에 불응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2. 2.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E에 접속한 후 '충남 부여 F아 아파트 G호 B. 동네 양아치 새끼라 아무 생각도 없이 이러고 살겠지. 니 아들 H이 보고 웃음이 나냐? 벼락 맞아 뒤질 천벌받을 쓰레기'라는 글을 피고인의 E에 전체 공개로 게시하여 피해자 B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E 등 SNS에 피해자들에 대한 욕설이 담긴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가. 2019. 4.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3. 18: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 18: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 같은 내돈 500만원 내놔라'라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80여장을 그곳 빨랫줄 및 거실 등에 붙이고 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명예훼손 가. 2019. 4.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담벼락에 'I 어르신들 안녕하십니까? . 지금 C씨 아들 B는 결혼해서 아들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을 못 받고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글을 씁니다. D에 있는 C씨, B, 내 돈 내놔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A4용지 50여 장을 붙이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일자불상경 충남 부여군 J에 있는 K파출소 인근에 'B, C씨 피 같은 내 돈 500만 원 내놔라. 애기까지 수술시키고 남의 딸 인생 망쳐 놓고'라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19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