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41

범 죄 사 실 공통되는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투자 유인 등을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카카오톡 등으로 대화를 걸어 투자 유인 등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1고단124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8. 6.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2021. 8. 9.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처벌을 당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9. 17: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3,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31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4. 대출관련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 F이 대출상담 전화를 하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인터넷 링크로 접속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자 H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가상계좌가 발급이 되지 않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8. 5. 14:30경 화성시 I’ 정문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33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7.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L 채권추심팀 M 팀장을 사칭하며 다시 전화하여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연체된 L 대출금을 일괄적으로 현금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18. 14:25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L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462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16. 불상의 장소에서 G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5.1% 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Q 채권팀 R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대환대출 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8. 19. 13:50경 평택시 S에 있는 T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피해자 W, X, Y) 1. 각 CCTV 캡쳐사진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0, 51, 59)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8, 45, 62, 66) 2021고단1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2021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수법의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사람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그 횟수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현재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진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서 상급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