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9:00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위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여, 13세)에게 H으로 자신을 18세 남자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았다. 1. 강요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6. 7. 19. 15:00경부터 같은날 15:30경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주 동안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너와 내가 주고받은 음담패설 H 내용과 함께 니 얼굴 사진을 I에 게시하여 악성 댓글에 시달리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가슴을 노출한 채 가슴, 음부를 만지는 장면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여 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위 동영상을 피고인이 지정한 D 'J'에 업로드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6. 7. 20. 14:28경 수원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 'K'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 G의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업로드하여 함께 채팅을 하던 99명의 불상자들이 모두 이를 보거나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전시 및 배포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봄 수원시 영통구 L에 있는 M학원 내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착용하고 앉은 자세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피해자 N(여, 연령 불상)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피해자로부터 임의제출받은 자료첨부에 대한, 피의자의 O 'P' 캡쳐자료 및 동영상 첨부, 피의자 D 캡쳐자료 첨부) 1. 피의자를 처음 알게 된 D 자료, 피의자 피해자간 H 대화자료, 피해자가 나체 동영상을 업로드한 D 자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보낸 신체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불특정다수에게 유포한 자료,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 이용 음란물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성행교정을 위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요죄 [유형의 결정]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청소년인 피해자로부터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의 대화내용 및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밀한 부위를 촬영한 사진 및 영상을 전송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에 유포하였으며, 타인의 은밀한 부위를 몰래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강요죄 등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요한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천적 뇌기형으로 지적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