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개나리3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C 에스엠3 승용차를 약 5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20:55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남양동에 있는 남산초등학교 앞 도로를 개나리4차아파트 방면에서 대방동버스종점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 운전의 E 에스엠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음주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롯데백화점 부근 먹자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길주로 300 계남고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B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92

범죄사실 2015고단3392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케이비(KB)신용정보(주)의 B으로 근무하면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인데, 2012. 10. 3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KB신용정보(주)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연체된 국민은행 대출금 3,464,647원에 대해 정부정책으로 채무감면의 기회가 있다. 현금으로 100만 원을 주고 추후에 2회에 걸쳐 법인계좌로 20만 원씩 입금해주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직접 현금 등으로 채권 추심을 할 권능을 갖지 아니하였고 임의로 피해자의 채무를 감면해 줄 능력도 없었으며, 단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455 피고인은 2005. 3.경부터 2015. 4. 경까지 KB신용정보(주)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채권 추심을 담당하는 직원은 현금 등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임의로 채무자들의 채무를 감면해 줄 능력도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1, 29. 12: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 D에게 "나중에 채무변제 규정이 바뀌면 적은 금액만 입금하여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300만 원을 주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채무 감면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6, 16: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KB신용정보(주) 인근 주차장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자인 피해자 E에게 "나중에 채무변제 규정이 바뀌면 적은 금액만 입금하여도 채무변제를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면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채무 감면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4, 3. 20.경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1,061,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26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상대 수사), 수사보고 상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액의 정도, 피해변제 여부(피해자 D, E에 대하여는 사후에 피해를 변제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9.경 피고인의 집 주변 논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병원에 '논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다'고 거짓말하고 2008. 4.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08. 4. 28. 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다쳐서 입원한 것이 아님에도 보험금 청구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6.경 보험금 명목으로 1,192,0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48,963,534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동전화 통화내역, 의무기록 분석내용, 의무기록 차트, 보험금 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2015. 6.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1. 9. 2.경 중소기업은행에 입사하여 2012. 8. 31.경까지 재직하였으며, 2008. 2. 4.경부터 2009. 1. 21.경까지는 중소기업은행 C지점의 차장으로서 대출 관련 여수신업무를, 2009. 1. 22.경부터 2011. 1. 19.경까지는 위 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대출심사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2011. 3.경까지 중소기업은행 퇴사 후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직장선배 D 운영의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등 4개 업체에 14회에 걸쳐 합계 32억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업무에 직접 관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경 F 주식회사 명의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D으로부터 "동업자 G 명의로 많은 액수의 가계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0. 7. 7.경 G가 제공한 화성시 H를 담보로 가계자금대출을 함에 있어 임야에 대한 담보인정비율(65%)이 아닌 대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70%)을 임의로 적용하여, G에게 임야 평가시의 대출가능금액 5,5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초과된 1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C지점에서 D의 지시를 받은 G로부터 위 대출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10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D,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경력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적발경위청취), 수사보고서(문답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민원조사결과 회신 등 첨부),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본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여신업무 취급세칙 및 여신부문 전결사항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가계자금대출 품의서 및 대출거래약정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5항(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은행의 부지점장이었던 피고인이 내부규정을 위배하여 약 4,500만 원 상당을 초과대출해준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한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수한 금원이 1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등으로 2012. 8.경 면직처분을 받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을 받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1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6, 8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6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10.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던 H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건비와 자재비 등 공사비용이 부족하다. 3,9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합하여 4,2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10. 3,600만 원, 같은 달 11.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0.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4, 7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받았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9. 경기 양평군 J에 있는 K 다방에서 피해자 I에게 '공사대금이 급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 말경에 양평군청에서 공사대금이 나오니 이를 수령하여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9. 별지 범죄일람표 5번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및 E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요구불 거래내역 조회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가 1억 5,000여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권고적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경기 양평군 L에 있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공사비용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M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자로 월 1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오빈리 토지에는 이미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료를 지급하고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가격이 위 차용금에 미치지 못하는 등 담보로서의 충분한 가치가 없었고,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18. 6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9.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3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감정인 N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당시 피고인이 금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기 양평군 M 답 2,678㎡ 중 19분의 4 지분의 시가가 38,931,874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7. 10.경부터 2008. 2. 까지 월 120만 원씩 5회, 2008. 3.부터 2009. 6. 까지 월 150 만원씩 14회, 2010. 2.부터 2010. 5. 까지 월 120만 원씩 3회 등 2007. 10.부터 2010. 5. 까지 약정된 이자를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9. 12.경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09년경부터 사업체의 운영이 어려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07년 9월경에는 운영하던 사업체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이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15:20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삼성명가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거제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로부터 무면허운전에 대한 시인서 작성을 요구받고 종이를 건네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시인서의 성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진술인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E의 서명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시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인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면허취소 처분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경우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선고형 결정시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사문서위조의 피해자인 친형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에 더하여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은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24, 15:20 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거제경찰서 C계 소속 순경 D로부터 인적사항의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알고 있던 친형 E의 주민등록번호(F)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위 D에게 불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7조 제10호 단서에 따라 동거친족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동거친족인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23:05경 서울 송파구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952(대치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2013.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전주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노1088, 2013노56호 피고인 B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하게 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B과 같이 2012. 5. 31. 23:00경 남원시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 담을 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가서 빠루로 뒷문을 연 후 가게 안에 있던 현금과 담배를 훔치고, 2012. 6. 1. 00:13경 남원시 F에 있는 G 운영의 H슈퍼에서 B은 가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가게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에 있던 현금과 담배를 훔치고, 2011. 5. 6.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8:30경까지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 이르러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유리창을 파손하고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훔치고, 2011. 6.9.20:30경부터 그 다음날 07:10경까지 경북 경산 K에 있는 L에서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방충만을 뚫고 침입해서 담배를 훔치고, 2011. 6. 14. 22:3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전남 여수 M에 있는 N신발가게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셔터문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침입하여 담배를 훔치고, 2011. 6. 15. 02:00경부터 06:00경까지 전남 여수 0에 있는 P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셔터문 잠금장치를 절단하여 안으로 들어가 담배를 훔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재판장인 판사 박원규에게 '위 절도는 모두 B이 망을 본 것이 아니고 Q 이 망을 본 것으로 B과 함께 담배를 훔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2. 18.자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 6. 19.자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2. 6. 21.자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피고인에 대한 2012. 6. 22.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2012. 7, 25. 자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전주지방법원 법원주사 R 작성의 전주지방법원 20121088, 2013노56(병합) 등 사건의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2심 판결문 사본 첨부, 위증 판결문 사본 첨부, 특수절도등 판결문 사본 3부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 2017.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13. 22: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경찰관과 상담할 것이 있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위 치안센터 소속 경위 E, 경위 F에게 "개새끼들아! 전부 씹어부까!", "개새끼들, 전부 죽여 버려야 해, 짭새들은 다 죽여버려야 해!"라고 소리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치안센타 출입문 유리를 향해 던져 위 출입문을 파손하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는 등 경찰관들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태도를 취하여 112신고 업무처리 및 치안센터 근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26. 22:20경 위 1항 기재 D치안센터에 앞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시가 44만 원 상당의 강화유리(가로 약80cm, 세로 약180cm, 두께 약 1cm)로 되어 있는 위 치안센터 출입문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깨뜨림으로써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2:2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H지구대에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내가 H치안센터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 왜 치안센터 근무자가 없느냐, 이 씨발 놈들 근무안하고 어디갔느냐"라고 소리치고, 그곳 정수기 위에 놓여있던 커피포트와 컵을 위 I에게 집어던져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6. 22:35경 위 3. 항 기재 장소에서 위 3.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경찰들과 함께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1에게 "이 씹쌔끼야"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위 1의 이마를 들이받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과 I에게 "개새끼들, 손가락도 잘근잘근 씹어주겠다"라고 협박하여 지구대 근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28. 04:15 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편의점 "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 N 택시차량을 발견하자 주변에 있던 돌을 주워 위 택시 운전석 측면 유리를 수회 내려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견적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 첨부 순번 28, 29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각 항별 상호)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확정된 전과와 판시각죄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 판시 확정된 전과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1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우성영(공판) 판결선고 2015.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7.00:13경 구리시 교문동 금호어울림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왕숙천로 11-107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차량을 처분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종환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프 그랜드체로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경찰서 쪽에서 교문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439,13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사진 1. 사고현장 1. 진단서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교통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자신의 처가 운전을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은 점 등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0: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성동교 아래 지점 편도4차로의 제4차로를 내부순환도로 입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차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1세) 운전의 E 코란도C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고 이로 인해 위 코란도C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F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의, 동승자인 피해자 G(32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5. 12:00경 피고인 A 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가 자신의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에 사고가 난 것으로 사고접수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사고지점, 피해차량, 피해자의 연락처 등의 교통사고와 관련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는 2016. 6. 5. 1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KB손해보험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자신의 소유인 H 싼타페 승용차로 제1의 '가'항과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의 지급보증을 하게 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교통사고 피해자 D의 신고로 인하여 허위의 사고접수를 한 것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자동차보상접수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3. 2. 20:00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206동 15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번호식 출입문 시정장치를 수회 내리 쳐 부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죄명 변경 및 출입문 손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14:15경 진주시 C약국 앞길에서 D가 자신이 타고 온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내리지 않고 욕설을 한 것에 화가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80cm)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 좌측 앞문, 좌측 뒷문, 좌측 펜더, 좌측 후미등, 좌측 뒷유리 부분 등을 6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947,5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 없으며, 피해금액 90여만 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08

범죄사실 2016고단5508 피고인 A은 토목엔지니어이고, 피고인 B는 건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공사선급금을 받고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 선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 기존채무가 있었으므로 공사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인 피해자 E으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들의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공모한대로 2015. 12. 2.경 서울 용산구 F 소재 피해자의 다가구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건축공사를 진행하려면 자재구입비 및 협력업체에 지급할 계약금이 필요하다. 공사선급금으로 5,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구청의 인허가가 완료되는 즉시 공사를 진행하여, 2016. 4. 말까지 준공을 마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현장소장 G을 만나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선급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G을 통해 피고인 A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공사선급금 명목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6고단6204, 피고인 B는 2014. 11. 일자불상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I가 서산시 동문동 오피스텔 공사와 서울 정릉동 오피스텔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주식회사 J에 하도급 줄 테니 돈을 빌려주면 위 공사자금으로 사용하고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서산시 동문동 오피스텔 공사는 PF자금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그에 관한 바로투자증권의 금융주선의향서 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주식회사 I가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확정된 바 없었고, 서울 정릉동 오피스텔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은 건축주를 만난 적도 없었고 주식회사 I가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확정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들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만 수천만 원에 이르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L 명의 계좌로 2014. 11. 7. 1억 원을, 2014. 11. 10. 5,000만 원을, 2014. 12. 15.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2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12. 17.경부터 2016. 2. 18.경까지 피고인의 소유인 M 쏘나타 승용차를 타인의 토지인 인천 서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55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204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K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위해 어음할인을 부탁하고 지급받은 것이지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차용금인 사실을 인정하였다) 1. 표준도급계약서, 전자어음 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12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자 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순찰적발, 경고문, 방치차량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경합하므로 사기죄의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1월 이상).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가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는 합의되었으나, 피해자 K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실형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5.30.경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해상에 있는 선박 'C'에서, 선주인 피해자 D에게 "선급급으로 500만 원을 주면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C의 선원으로 일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018. 3. 31.까지 C 선원으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7. 6.5, 300만원, 2017. 6. 14,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1. 전자금융거래확인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확정판결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19.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옹진군 영흥북로 29 영흥파출소 앞 주차장에서부터 영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및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주소지로 가기 위해 위 차량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여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D QM5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더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5 차량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이 일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위 QM5 차량을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현장사진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무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와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7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