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8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2. 12. 25, 12: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불상의 건물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토끼코크'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고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쉬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2, 2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담을 넘고 2층 방 안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일반건축물대장,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포함), 추송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회보 (2012-M-49684) 환각물질감정서(양성)}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의 진술, 피해자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환각물질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판결전조사 결과 회보의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8.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1. 12. 2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만에 판시와 같이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 환각물질 흡입의 충동을 전혀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에 심각하게 중독된 상태에 있고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 경위, 습벽 등에 비추어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거침입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본드에 취해서 나무나 빛이 보여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위 주택은 버려진 폐가로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담을 넘어 2층까지 들어갔던 점,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 E의 소유로서 위 피해자가 2001. 10. 26.경 호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입국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주택의 출입문이 시정되어있고 내부에 가구와 물건들이 비치되어있는 점과 그 형상 등에 비추어 이를 버려진 폐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술과 환각물질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주거침입 당시 술을 마시고 환각물질을 흡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담을 넘은 점과 그 밖에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 이상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1유형(환각물질)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3월 이하(특별 조정된 가중 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환각물질을 흡입한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출소한 후 1년 만에 또 다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을 뿐 아니라 타인의 주거에까지 침입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환각물질흡입 습벽을 치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계속된 환각물질의 흡입으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주택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을 넘어 2층 방안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알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재물을 절취하려고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그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단지 이 사건 주택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만지거나 방안에서 뒹굴기만 하였을 뿐 그 밖에 절도의사를 추단하거나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주택 내부에 있는 책장이 열려있고 책 등이 어지럽게 놓여진 사실은 피해자가 10년 전에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특별히 이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당시 본드를 흡입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거침입 사실이나 방안의 물건을 만진 사실만으로 당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