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여)의 계부인 D의 친구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각 범행 가. 2020년경 'E호텔'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E호텔' G호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으로 하여금 그곳 가족 온천탕 내에 있는 때밀이 침대에 옷과 속옷을 벗고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바디워시를 발라주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2020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년 상반기 일자 불상경 구미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과 피해자의 동생 C 사이에 누워 "자자."라고 말하면서 불을 끈 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0년 여름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E호텔' G호에서, 피해자 C(당시 8세)으로 하여금 그곳 가족 온천탕 내에 있는 때밀이 침대에 옷과 속옷을 벗고 엎드려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에 바디워시를 발라주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내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5. 중순경 구미시 I 소재 건물의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당시 9세)에게 "삼촌 씻고 올게. 너도 같이 씻자."라고 말한 후 옷을 벗고 피해자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무릎을 꿇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진술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 1. 녹취서 1. B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2항 제2호(피해자들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피해자 C에 대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6.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이 판시 각 성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범행태양 및 수법,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전후의 구체적인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충동을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하고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공소사실 전부 부인)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몸을 때밀이 침대에서 바디워시를 묻힌 샤워타월로 씻겨 준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들의 음부 내로 삽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저녁시간에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온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B의 몸을 쓰다듬듯이 만지거나 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고인의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음부 내로 삽입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와 바디워시를 묻힌 샤워타월로 씻겨 준 사실은 있으나, 무릎을 꿇고 뒤에 앉아 껴안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추행한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들 진술의 증명력(신빙성)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또한,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다) 나아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인정은 채증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면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른 경우에 반드시 후자의 것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심증에 속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상반될 경우,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법정에서의 증언'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등과 함께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될 수 있는지,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두루 살펴 판단하였을 때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피해자가 '법정에서의 증언'으로써 종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소장 및 각 피해진술 속기록에 기재된 피해자들의 진술(성범죄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고,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증언은 그 진술 번복의 경위 및 동기와 그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고소장 기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초 피해자 B 작성의 고소장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이기는 하나 반대신문의 필요성이 있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한다.'는 증거의견을 밝혔으나, 제7회 공판기일(2022. 12. 2.)에서 위 증거의견을 번의하여 '위 고소장을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되, 다만 그 입증취지는 부인한다.'는 증거의견을 밝혔다(따라서 위 고소장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고소장은 피해자 B이 2021. 5. 25. 자필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서, '2020년 상반기 점심 지나서 구미 O초등학교 앞에 있는 A이 삼촌 집에서 TV보고 있는데 몸을 만졌다. 밑에랑 몸 전체를 손으로 만졌다. A이 삼촌 감옥에 보내고 싶다. 동생 C도 A이 삼촌이 만지는 걸 본 적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그 주된 요지로 한다. 한편, 위 '성폭력 피해사실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위 고소장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된 증인들(K, L)의 각 증언에 의하면, 거창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은 2021. 5. 21.(금)경 당시 'P상담소'에서 종전의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 상담 및 모래놀이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B이 그 상담 과정에서 담당 상담사 Q에게 동생인 피해자 C의 새로운 성폭력 피해사실을 얘기하게 되었고, 이에 동생의 담당 상담사인 L 등이 피해자 C에게 사실확인을 하자 피해자 C은 언니인 피해자 B의 새로운 성폭력 피해사실까지도 얘기해 주었으며, 이에 상담사 K이 2021. 5. 24.(월)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사실확인을 하자 피해자 B이 자신의 성폭력 피해사실도 털어놓게 되었고, 그 즉시 'P상담소' 측이 상담을 통해 인지한 성폭력 피해사실을 피해자들의 모에게 알린 뒤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위 고소장은 2021. 5. 25. 김천 소재의 R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성폭력 피해사실의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보인 구체적인 반응과 언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사회통념과 경험칙에 비추어 부자연스럽다거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고소장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한 진술의 일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고소장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한편, 당시 피해자들을 상담한 'P상담소' 소속 상담사들도 '피해자들의 언동, 감정표현, 피해사실 및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당시 피해자들이 얘기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기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B은 제3회 공판기일(2022. 6. 28.)에서 자신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이 그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진술 속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 B은 2021. 5. 25. R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A이 삼촌이 동생과 내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했다. 5학년 5월경(2021. 5.경)에 구미에 있는 삼촌 집에 갔을 때 삼촌이 동생한테 씻자고 말하여 동생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삼촌이 동생 밑에를 계속 만졌고, 동생은 삼촌이 밑에를 만지는 것을 싫어했다. 다 씻고 나서 동생이 삼촌 몰래 화장실에 들어가 밑에를 닦아 보니 피가 났다고 했다. 내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동생이 나에게 얘기를 해줘서 알았다. 평소에는 동생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잘 믿지 않았는데, 그 얘기는 진짜라고 믿었다. 왜냐하면 나도 삼촌에게 그런 행동을 많이 당했었기 때문이다(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내용). 4학년 2학기(2020년도)에 동생과 함께 A이 삼촌을 따라 호텔에 갔는데, 삼촌이 자신의 옷을 다 벗고는 씻자면서 나와 동생의 샤워를 시켜줬다. 삼촌은 바디워시를 몸에 발라주면서 나와 동생의 몸을 만졌고, 나와 동생의 밑(오줌 싸고 하는 곳)에다 손가락을 넣기도 하였다. 당시의 느낌상 삼촌이 실수로 손가락을 넣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동생이 나에게 A이 삼촌이 계속 손가락을 넣었다고 얘기해주었는데, 사실은 동생의 밑에 손가락을 넣는 장면을 나도 직접 보았다. 하지만 손가락을 넣으면서 삼촌이 째려보고 있었기에 무서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과 관련된 내용). 4학년 1학기(2020년 상반기)에 A이 삼촌 집에 동생과 갔는데 삼촌이 밤에 불을 끄고는 침대에 나란히 눕더니 갑자기 내 몸을 만지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밑에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오줌 나오는 곳에 넣었다. 그날도 삼촌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과 관련된 내용).'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의 내용이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그 진술의 흐름 및 구체적인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도 자연스러우며, 경험칙 등에 비추어 특별히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경찰 조사 당시 만 10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B(T생)이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B을 조사한 경찰관 N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당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술분석 전문가인 J 역시도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진술분석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진술 속기록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 기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C은 제3회 공판기일(2022. 6. 28.)에서 자신에 대한 피해진술 속기록이 그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피해진술 속기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해자 C도 2021. 5. 25. R해바라기센터에서 자신과 언니인 피해자 B의 성폭행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주된 요지가 앞서 살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고, 또 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또한 유지되고 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시 만 9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 C(U생)이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특별히 확인되지도 않는다. 피해자 C을 조사한 경찰관 M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가 당시 허위의 성범죄 피해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진술분석 전문가인 J 역시도 위 진술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피해진술 속기록 기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라) 피해자들이 법정에서의 증언으로써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 피해자들은 2021. 5. 25. 'P상담소'에서 R해바라기센터로 이동하던 과정에서 잡담을 하다가 'A이 삼촌이 전날 닌텐도 게임기 등을 사줄 테니 성폭력 피해사실이 없었다고 말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을 인솔하였던 L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뒤, '피해자들의 잡담을 우연히 듣고는 놀라 그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고, 상담소 측에 피해자들에 대한 회유가 있음을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즉, 상담사 등 제3자는 피고인 측의 회유 시도가 있었음을 우연한 경위로 알게 되었는바, 이는 그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 피해자들은 같은 날(2021. 5. 25.) R해바라기센터에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 측의 회유 시도에 대해 얘기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어린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또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김천소년교도소에 구금되어 있던 피고인이 자신의 친척인 V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모가 피고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는 식으로 증언하도록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증언 연습까지 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이 증언 과정에서 밝힌 허위 진술의 이유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주 화를 내어 미워서 그러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변소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모가 재혼한 이후로는 피해자들이 부모의 관심을 사실상 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등 부모 대신 관심을 기울이고 보살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각 촬영된 사진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및 이유(또는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 및 이유)가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가지는 한편, 자신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데 대해 고마운 마음도 함께 가지는 등 양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과거 다른 친척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여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기까지도 하였는바, 성범죄로 고소할 경우 피고인에게 가해질 형사처벌의 내용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었음에도 허위의 성범죄 고소를 할 정도로 피고인을 증오 내지 혐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위 증언으로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이 번복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진술(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는 이상,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만 10세 이하의 어린 여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항이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묵시적인 언동으로써 해악을 고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유사성행위 또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와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범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C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나. 제1, 2 경합범죄: 피해자 B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유사강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B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감경영역) 다. 제3 경합범죄: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 B의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 ~ 12년 10월 기본범죄와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신체적 측면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 상대방의 추행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하여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므로, 그에게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신적인 침해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신체적 손상도 유발할 수 있다. 즉,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유사성행위 포함)은 아직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한 인격과 신체의 현재는 물론, 그 미래도 파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68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나.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판시와 같은 성범죄를 약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수준의 성적 불쾌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2020년경 다른 친척으로부터 성범죄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는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판시 각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로서는 자신을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장차 타인에 대한 불신 내지는 부정적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고, 피해자들의 모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이 법정에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높을 뿐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몹시 나쁘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동안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보살펴주었고, 비록 피고인의 부적절한 회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피고인의 부적절한 회유 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로, 피해자들이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필요는 있다. 라.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정상참작 감경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3년 6월로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