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4664

범죄사실 2014고단4664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29.경 진주시 D 아파트 103동 802호 '구경하는 집'에서, 위 아파트 106동 2502호를 분양받은 피해자E에게 "아파트에 중문을 설치해주고, 거실 벽면에 에코스톤 공사를 해줄 수 있다, 공사대금 170만원을 지급해주면 2014. 1.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등 생활비조차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2. 9.경부터 2013. 1.경까지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사건의 피해자들인 F으로부터 3,000만원, G으로부터 900만원, H으로부터 1,500만원, I로부터 800만원 등을 편취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계약한 내용대로 아파트 인테리어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0.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운영의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001 피고인은 2012. 3.경 서울 양천구 K아파트 104-1404호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주택의 벽을 대리석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제외한 실내 전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테니 계약금 130만원, 중도금 5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6. 계약금 명목으로 130만원, 중도금 명목으로 2014. 4. 30.경 400만원, 2014. 5. 2.경 100만원 합계 6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605 피고인은 2014. 1. 18.경 광주 남구 M 아파트 106동 1002호에서 그곳 입주 예정자인 피해자 N과 같은 아파트 103동 1001호 입주 예정자인 위 N의 아버지 피해자 O에게, '나는 에코카라트 코리아 특판과 에덴 아이오벽지 특판 호남 총판으로서 강남에서 인테리어 업체를 크게 했다, 공사대금을 지급해주면 거실 벽면 전체에 에코스톤 시공을 해주는 등 입주 전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과 계약한 내용대로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4. 1. 20.경 600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자신의 처 P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6763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경 울산 울주군 Q아파트 입주 예정자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주변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며 홍보를 하고, 피고인이 만든 '구경하는 집'을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가로 공사를 해 주지만 양심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공사비를 적게 받는다. 틀림없이 공사기간 내에 완료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으로 위와 비슷한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경 위 아파트 101동 2701호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2014. 4. 중순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 600만원, 2014. 5. 24. 100만원, 2014. 5. 25. 100만원 등 합계 800만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2.경 위 아파트 106동 2502호 피해자 R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2014. 4. 30.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3. 219만원, 2014. 4. 24. 219만원, 20141 4. 29. 219만원 등 합계 657만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0.경 위 아파트 101동 1003호 피해자 S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2014. 5. 하순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고 약정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1. 150만원, 2014. 5. 20. 150만원 등 합계 300만원을 피고인의 처 P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5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7861 피고인은 2014. 4.초순경 울산 울주군 Q아파트 104동 605호에 있는 피해자 T(여, 5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15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심각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4. 450만원, 2014. 4. 7. 450만원, 2014. 4. 23. 450만원 등 합계 1,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260 1. 피해자 U 피고인은 2013. 11. 30.경 경남 진주시 V아파트 1단지 상가 내에서, 피해자 U에게 "에코스톤으로 소파 뒤 벽면을 부착하고, 거실과 주방, 복도, 입구 벽면을 친환경 소재로 교체해 주고, 커튼과 블라인드, 중문을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으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인테리어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피고인은 2014. 5. 25.경 경남 진주시 X에 있는 'C' 구경하는 집(110동 1703호)에서, 피해자 W에게 "벽면에 대리석 공사를 하고 중문과 거실 아트월을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으로 위와 동일한 수법으로 인테리어 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내용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계약한 내용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66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인천지법 2013고단2852호 등 판결문 2014고단600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약서, 입금내역서 2014고단660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고소장, 계약서, 입금내역, 집 내부 사진 2014고단6763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Y, R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S, Y,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4고단7861 1. 증인 T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9260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U,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계약서 사본, 공사진행 사진, 입금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 피해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공사를 대부분 완료했거나, 공사를 진행하던 중 별건으로 구속되어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계약 당시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이었으며, 이미 이 사건과 비슷한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재판 중이어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금 등을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등에 사용해야 하는 매우 곤궁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을 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피해자 AA 사건과 관련하여 2014. 5. 29. 법정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이행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위 피해자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법정구속되기 훨씬 이전인 2014. 5. 10.까지 완료하기로 계약하였고, 같은 해 4. 30.부터 공사를 시작하기로 계약하고 공사대금으로 630만 원을 수령하였음에도 그 날짜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하려는 마음만 있었다면, 공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피고인은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할 수도 있었으나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자 N, O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로 인하여 피해자들과 체결한 계약대로 계약의 이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2014. 2. 7.경까지 완료해 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기일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하지 못했다. 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에코카라트 코리아 특판과 에덴 아이오벽지 특판호남 총판이라는 말을 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Y, R 피해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약속한 공사의 80% 내지 90%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60% 정도만 진행했고, 그것도 원래 약속했던 기일 내에 는 공사를 대부분 진행하지 않다가 기일이 지난 후에 드문 드문 공사를 진행했으며, 그 내용도 부실한 것이었다. S 피해자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계약한 공사의 80% 내지 90%를 완료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대부분의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법정구속되기 직전인 2014. 5. 20.에도 피해자들에게 공사착수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150만 원을 지급받고서도 더 이상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와 연락이 두절되었다. 피해자 T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 1500만 원 중 1,350만 원을 지급받고서 일부 공사만 진행한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결국 피해자는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피해자 U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착수금으로 총공사대금 500만 원의 80%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받고서도 몰딩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다시 작업해야 했고, 등박스 작업, 커튼, 블라인드, 중문설치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해자 W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대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받고서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미 동종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