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남양주시 B 소재 폐차장 옆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차량 구입을 위하여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매수대금 2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48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계속하여 2019. 11. 25.경 위 차량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9. 11. 26.경 위 대출 원리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4,7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후 2021. 4. 7.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D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대출 신청서, 자동차 대출 약정서, 대출금 수령 위임장 및 중고차 인수증,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의 피해 정도(피고인이 대출금 29,500,000원 중 3회차까지 원리금 합계 2,469,541원 납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2:0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인근 식당 주변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변론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함.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음.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지역 내 마트 등을 대상으로 한 빙과류 납품 개인사업자로서 2020. 2.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하던 빙과류 납품 사업을 1,700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31. 이후 납품된 빙과류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약정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8. 29. 익산시 C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 곳이 있어서 2020. 8. 21.자로 거래처에서 입금된 납품대금을 우선 내가 먼저 사용하였다. 위 금원과 2020. 8. 31.자에 입금되는 납품대금 중 1,500만 원을 빌려주면 꼭 변제하겠다.’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직업이 없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채무초과 상태로 인한 개인회생 절차가 2020. 6. 10.자로 개시 결정되어 진행 중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전후로 여러 개의 금융기관에 대한 연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빙과류 납품 대금 17,205,250원 중 15,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대한 채무이행을 유예 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20. 3. 31. 이후 납품된 빙과류 대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빙과류 납품 거래처로부터 2020. 11. 23. 납품대금 합계 4,009,404원과 2020. 11. 30. 납품대금 1,166,12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빙과류 납품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2020. 11. 23. 4,009,7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은행계좌인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후 출금하여 인터넷 도박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고, 2020. 11. 30. 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합계 179,519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의 D계좌거래내역 1. 피의자의 D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빙과류 납품 사업을 양도한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해야 할 빙과류 납품 대금을 지급 또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손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가,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다른 차량 2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1:5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C아파트 D동 앞길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8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08:09경 경기 김포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PC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7년에 음주교통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2.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길부터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3.6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내지 0.2% 구간에 해당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재고단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2.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4. 04:45경 김해시 B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함.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음.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함.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21:30경 원주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한 거리, 대물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 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48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76세)은 사실혼 관계였다가 약 2년 전 헤어진 사이이다. 가. 특수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1. 6. 25. 09:00경부터 같은 달 27.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수리비 약 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8. 08:38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가 수리해 놓은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가.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 손잡이를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제1항,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도시로 이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13:40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관악구 B 쇼핑센터 앞 편도 4차로를 서울대입구역 쪽에서 숭실대입구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 및 2차로로 연달아 차선을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화 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로 피해자를 3차로에서 2차로로 밀어붙이듯이 진행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급제동하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붙이듯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CD 1매(블랙박스 영상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유턴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를 밀어붙이듯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계속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의사가 없었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해악을 고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 인용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23:3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1회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10년 이상 전에 발생한 것인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9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17.경 페이스북 댓글 형태로 게시된 ‘고수익, 단순 보조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나누어 인출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인출금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이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을 만나 피해금원이 보관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고 위 체크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위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부터 2021. 5. 17.경까지 피해자 C에게 D은행 E 대리 및 F 부장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G회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환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 상환하면 금융감독원에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대출받은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기고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 우리가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대출금 1,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행 E 대리 및 F 부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7. 18:05경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마치 자신이 K은행 직원이 보낸 심부름센터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8. 17:06경 고양시에 있는 ‘L은행 화정역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7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9. 11: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금 합계 1,2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일명 ‘B’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화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대출계약서, 상환계약서, 피의자 제공 금융기관 명함 1. H은행 거래내역서 1. H은행 거래내역 알림 문자메시지 1. 각 CCTV 자료,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텔레그램 메시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금융거래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8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1. 10. 22:40경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방동저수지 인근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B 인근의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유성고삼거리 방면에서 복용삼거리 방면으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입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조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조 승용차를 수리비 3,512,6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사고차량, 음주측정 등),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동종전력(2016년, 2018년 벌금 2회, 이종전력 없음)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도주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직접 달려가서 피고인의 차량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도주하였고, 도주한 거리도 짧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도주한 것은 아닌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23:40경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09:50경 부산시 영도구 B “C”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포도를 구입하기 위하여 허리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영상 및 캡처본 첨부), 수사보고(범죄전후 CCTV영상 첨부) 1. 압수영상(CD), 영상발췌사진, 범죄전후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난청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그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난청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1978.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19:20경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C 커피숍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자동차의 운 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알페온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5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6 자동차를 수리비 2,862,728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2부,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편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사정들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22.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4. 23:30경 울산 남구 B, 2,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바에서, 손님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다른 손님과 시비하게 되자 화가 나, 2층 카운터 계산대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3층 6번방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2층 카운터 계산대, 3층 6번방 출입문을 수리비 합계 7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C 피해견적서 제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8. 02: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흥주점 507호에서, 접대부인 피해자 C(가명, 여, 30세)에게 “상의 탈의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당하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24) [피고인은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위로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 및 그 일행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언행에 대해서는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유흥접객원인 피해자가 당시 손님으로 온 피고인과 다툰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이 무고의 동기가 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하였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동석하여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어 피해자의 거짓말이 탄로가 날 염려가 큼에도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꾸며 신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그 일행이 있는 방에 처음에 약 10분간 있다가 나왔고, 다시 들어가서 다시 5분간 머물렀다. 이 사건 유흥업소의 전무인 D는 이 법정에서 당시 그 자리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처음에 10분간 머물렀을 때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고, 그 당시 D는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D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처음 10분간에는 D가 그 자리에 계속 동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증인 D의 위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당시 상의를 탈의한 일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D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상의를 탈의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 당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 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85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의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 6. 15:43경 부산 서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C 회원들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이름이 나오는 ‘D‘을 캡처하여 게시한 후 이어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상식의 괴리!”, “저급한 수법, 사악한 목소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2022. 3. 16.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4. 01: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마당재사거리 방면에서 안골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가 ‘E병원’ 건물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7번, 흉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택시를 수리비 5,979,199원, ‘E병원’ 건물을 수리비 5,791,000원, 합계 11,770,1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수리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수리견적서(E병원)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물적 피해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