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2020년경 사이에 B에서 세무기장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매출·매입이 필요한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요구가 있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기 위하여 2017. 5. 22.경부터 2020. 4. 30.경까지 남양주시 C건물 D호에서 경영컨설팅 및 전문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27.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공급가액 25,000,000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146,5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9. 11. 2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G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5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다.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9. 1. 25.경 경기 구리시 안골로 36에 있는 구리세무서에서 E에 대한 2018년도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E가 H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252,96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049,464,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에게 공급가액 454,545,45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심문조서, 허위 세금계산서 등, E 부가가치세 수납내역,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자료,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자료,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영리 목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한 회계법인 거래처 업체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자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이하 ‘공급가액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해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위 조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981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5758 판결 등 참조), 영리의 목적을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거나 영리의 목적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이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자체와 결부된 경제적인 이익과 수수된 세금계산서 등이 사용된 결과 직접적으로 취득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으로 한정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관한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회계법인에서 비교적 적은 기본급을 받는 대신 거래처의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로 회계법인이 받게 되는 조정수수료 중 일부를 상여금 명목으로 받고 있었다. 따라서 회계법인의 거래처, 특히 피고인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거래처가 유지, 확장되는 경우 피고인의 수입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앞서 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거래처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실제로 ‘E’라는 상호로 영업활동을 하지는 않았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업체 등이 모두 피고인이 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던 거래처였던 점, 위 항에서 본 바와 같이 거래처를 유지, 확장하는 것이 피고인의 경제적인 이익과 연결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행위를 한 데에는 거래처들과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다만 피고인은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의 경우, 이로써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9년 6개월 및 벌금 504,946,400원~ 1,262,366,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5년 나. 제2범죄(각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51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거래처 등의 부탁을 받고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허위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발급·수취 및 제출 횟수가 55회에 이르고 그 공급가액 등의 합계가 약 67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을 다투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의 규모가 크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2020. 4. 21.경 위 ‘E’ 사업장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에게 공급가액 454,545,455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와 위와 같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포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기소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목적과 같은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주식회사 I는 피고인이 회계법인의 사무장으로서 세무기장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던 거래처가 아니다. 피고인은 구리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회사를 위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유에 대해서 위 회사의 요청을 받고 발급해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위 회사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이 많다면서 부탁을 하여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상대방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지만, 자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의 부가가치세 납부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모두 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업체들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주식회사 I에 대해서는 위 회사의 경우 금액이 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위 회사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와 달리 주식회사 I의 경우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므로, 이로써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증가시키는 결과만 생길 뿐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등으로 E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구리세무서는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게 공급가액 합계 1,67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회사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837,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중 1,107,520,000원만을 위 회사 관련자에게 다시 송금하고 나머지 차액을 피고인이 생활자금 및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식회사 I가 약 7억여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인 ‘실제 거래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필수적인 비용 외에는 모두 해당 업체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의 변소가 수긍이 간다.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의 관계, 피고인이 주식회사 I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준 구체적 동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얻고자 하였던 경제적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의 존부 등의 간접사실이 밝혀져야 하나,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