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1478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7. 7. 말경 D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해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는 전북 부안에서 토석 채취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는 회사인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회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은 1년 후인 2018. 8. 4.까지 변제하고, 이자는 15%씩 매월 15일 또는 30일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는 토석채취를 위한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내지 배당금을 반환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4. D 사무실에서 직원 E을 통해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3. 1,000만 원, 2018. 2. 19. 2,000만 원, 2018. 4. 9. 4,000만 원, 2018. 6. 7.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055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의 대표이사로 업무를 총괄하고 투자모집자들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의 팀장으로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수당을 지급받으며 D를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5.경 이미 D가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11.경 이후에는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각자의 이익을 위해 계속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8. 4. 3.경 전주시 완산구 G 소재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D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뒤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2017. 5.경 이미 다른 투자자에 대한 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7. 11.경 이후에는 D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일부를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변제하려는 의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4. 3.경 1억 원, 2018. 7. 26. 2,000만 원, 2019. 1. 14. 1,300만 원 합계 1억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4865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 1. 30.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해 피해자 K에게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연 13%의 이자를 14개월 동안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는 당시 사업수익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감당하기도 어려웠고,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며, 새로 추진하던 ‘L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13. 1. 30.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83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5층에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3. 14.경 D 사무실에서, 직원인 M를 통해 피해자 N에게 “회사에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연 13%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뒤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운영하던 D는 당시 사업수익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상환을 감당하기 어려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혹은 차입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의 이자 및 원금 지급에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범행 판결문 첨부) 2022고단147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차용증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이행각서, 신용조사보고서, 판결문(2023도306 등)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 금융거래내역 회신 결과 관련) 1. 고소장 2022고단205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약정차용계약서, 계좌내역 1. 수사보고(D 계약증서 제출) 1. 고소장 2022고단48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차용계약서, 거래내역, 공정증서 1. 각 고소장 2023고단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인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 각 차용증, 각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약정차용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역, 사업계획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진술 정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 N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2022고단1478및2022고단2055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관련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토석채취사업을 실제로 진행하였고, 단지 예상치 못한 장애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이 지체되었을 뿐이며, 피고인 A은 토석채취사업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해자 I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481 판결,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은 D가 2011. 8.경 주식회사 O(이하 ‘O’라고만 한다)와 토석채취사업과 관련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직후부터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유자 및 주민 동의조차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었음은 물론 피고인 A이 O에게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사업장 부지 소유자(아래 항의 P)에게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D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자산을 보유한 바 없고 2017. 10.경부터는 1억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8년경까지 피해자 F 및 피해자 I으로부터 연 15% 이상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 내지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면서 차용금 내지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그 중 상당 부분은 회사 운영자금이나 기존 투자자들의 수익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였다. D는 2011. 9. 30. 사업장 부지 소유자 중 한 명인 P과 정읍시 Q 임야 240,953㎡ 중 51,000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토석 및 수목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D가 2011. 12. 31.까지 1차 중도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2012. 6.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20,000평에 대한 인허가를 취득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해제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제3, 5, 9항),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1,479,000,000원 중 계약금으로 지급한 20,000,000원을 제외하면, 피고인 A이 P에게 이 사건 계약 후 지급한 돈은 2015년경 지급한 20,000,000원이 전부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을 무렵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한 바 없음은 물론, 토석채취사업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임에도(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17호) D는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유자 및 주민동의 등 토석채취 허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18. 8. 1.경에서야 R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작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었다. 더욱이 D는 피해자들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형식으로 받은 돈 외에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원금의 연 15% 또는 연 18%에 이르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지급할 수 있을 만한 재원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새로운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갚아나가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되었다. 다. 피고인 B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게 편취의 범의 및 A과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는 2013년부터 D에서 근무해 왔으며, 피해자 I에게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관리자로 볼 수 있는 상위 직급인 영업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투자자 모집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2017. 5.경부터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D 법인계좌가 압류되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D는 피고인 B가 입사하기 전부터 추진하던 토석채취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 수익사업을 한 바 없고, 피고인 B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2018. 4.경부터 2019. 1.경까지 토석채취사업의 성과도 없었는바, 피고인 B는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은 D의 경영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 B는 D로부터 ‘회사가 힘드니 영업을 잘 해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 I에게 직접 권유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으며, 피해자 I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로부터 “걱정하지 말고 돈 넣어라”는 말을 듣고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약 10개월 동안 고율의 이자 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 I으로부터 합계 1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중 2018. 7. 26.자 2,000만 원 및 2019. 1. 14.자 1,300만 원에 대하여는 선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을 포함하여 4,000만 원을 차용하는 조건으로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만 아니라, 위 3,300만 원(선이자 제외한 금원)에 대하여는 D에 입금하는 대신 본인이 그 전에 D에 융통해 주었던 금원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수령한 후 다른 투자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유치한 금액의 약 10%(일반 직원은 약 8%이다)를 수당으로 지급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럼에도 D의 사업 현황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1년 정도 후에 원금과 고율의 이자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사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토석채취사업 등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7억 7,000만 원의 거액이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이자 명목으로 금원이 일부 지급되었고, 피해자 N은 원금 5,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는 편취금 보다는 적다. 피해자들은 고액의 수익이나 이자를 기대하면서 구체적인 토석채취사업 진행 현황이나 회사 경영상황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고, 각 범행내용도 동일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I으로부터 1억 3,3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I의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범행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 본인의 돈으로 피해자 I에게 이자를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통해 얻은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