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9.부터 2020. 6. 30.까지 피해자 B(남, 36세)과 대구구치소 C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0. 6. 11. 시각불상경 대구구치소 C실에서, 등기라벨 30매 만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비물품 구매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칭호번호란에 ‘1408’, 물품코드란에 ‘406’(등기라벨), 신청수량란에 ‘30’ 또는 ‘20’(합계 200매), 신청자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비물품 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시각불상경 대구구치소 C실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자비물품 구매신청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칭호번호란에 ‘1408’, 물품코드란에 ‘101, 151, 004’(기넥신에프정, 센트롬프로, 인사돌플러스정), 신청수량란에 ‘1’(각 1개), 신청자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비물품 구매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고, 위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교도관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6. 11. 시각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자비물품 구매신청 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등기라벨 200매를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도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교도관으로부터 2020. 6. 25. 등기라벨 200매(1매당 2,680원)을 교부받아 30매만을 피해자에게 주고 455,600원 상당의 나머지 170매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보관금 계좌에서 455,600원이 전산출금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4. 시각불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자비물품 구매신청 할 권리가 없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것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기넥신에 프정 등을 신청하는 것처럼 위조한 자비물품 구매신청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교도관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교도관으로부터 2020. 6. 25. 10,315원 상당의 기넥신에프정, 32,001원 상당의 센트롬프로, 24,366원 상당의 인사돌플러스정 각 1개를 교부받아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보관금 계좌에서 합계 66,682원이 전산출금 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6. 19. 1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인원 점검을 위해 앉아 있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당시 뒷줄에 있던 같은 거실 수용자인 E과 대화를 나누며 장난을 치고 있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0.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마침 화장실에서 씻고 나와 화장실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비켜라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젖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7.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보관하는 관물대 아래에 앉아 손톱을 깎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내리쳐 폭행하였다. 4.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6. 19. 07: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G, E 등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침 식사 시간에 국을 건네주던 피해자에게 “형은 국 안먹는 거 모르냐? 개 밥그릇 같은 놈아, 저 새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6.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G, E 등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마시는 차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새끼야, 이런 거는 알아서 못 하냐, 개새끼,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 28. 2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F, G, E 등 다른 수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간식을 먹지 않는다고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개 밥그릇 같은 놈, 내가 먹으면 너도 먹는 거다, 개새끼, 요즘 말이 많아진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기록부 등),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I와의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개인별 수용현황, 대구지방법원 2016노2402 등 판결문, 대법원 2020도14416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노114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6.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교정기관 내에서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