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2016고정257 피고인 A과 G, 피고인 B과 H은 부부지간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 H과는 형제자매 지간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3. 18. 01:50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J 요양병원 306호실과 복도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평소 재산문제 등으로 인하여 갈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 위 306호실에 입원 중에 있던 아버지 임종을 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찾아 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야이 씹할놈아 니가 여기 왜 왔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우측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H은 "오빠 니 때문이다"라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G은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방법으로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치아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 상해 피고인은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의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목을 1회 치고,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 B의 안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등을, 피해자 H에게는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및 긴장을, 피해자 B에게는 약 10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G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후군 등을 가하였다. 2016고정264피고인 A 피고인 A과 피해자 C은 형제지간으로 통영시 K에 있는 지선 통영양식 L(구 M) 공동어업권자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어장 1번, 2~3번, 8~13번 줄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은 2015. 12. 9. 09:00경 위 어장에서, 피해자 C이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거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어장 8번 줄을 낫으로 절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공유인 시가 미상의 어장 줄을 손괴하였다. 2016고정443피고인 C 누구든지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 행정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경 통영시 N 임야(12,943m²)에서 위 허가 없이 280m² 상당의 포장 도로를 시공하여 산지를 무단 전용하였다. 2016고정609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5. 11. 18. 18:00경 통영시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차량을 피고인의 굴박신장 앞 노상에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사실은 피해자가 남자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 외 B, P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 무식해서 포장마차한 주제에 니가 뭐라고 씨부리노. 총각하고 바람피워 놀아난 것을 다 알고 있다. 그 총각이 누군지 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57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서 상호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1. 각 동영상 CD, 영상캡처 화면 1. 이 법원의 S병원, T치과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영고성지사, U의료재단 V요양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C의 상해가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범위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공소장을 축소·변경하였다. 피고인 B은 본인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제압하는 부분은 확인이 된다. 피고인 B은 본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동영상 CD 재생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B이 C을 계단쪽(화면의 아래쪽)으로 밀어 제압하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이와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폭행이 아니라 단순히 말리는 행위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와 같이 영상이 확인되는 부분 이외에도 증인 Q은 피고인 B 역시 C과 서로 싸우는 장면도 목격하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다(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면). 피고인 A, B의 변호인과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위 공동상해가 정당방위, 정당행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상호 주장하나, 판시 범죄사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가격하고 해를 가하기 위한 '상호 싸움'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라고 볼 여지는 전혀 없다. 다만 피고인 B은 직권으로 변경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싸움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최초의 의도는 싸움을 말리려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그 과정에서 과격하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을 감경 조정한다.] 2016고정26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 뗏목을 타고 나가서 줄을 자른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B 및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에 뗏목을 타고 나가서 줄을 자른 사실 자체는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각 사건현장 동영상 CD, 각 동영상 캡처사진 1. 어업권원부 사본, 통영양식어업면허 M 어장도 사본 1. 각 수사보고 [ 먼저 피고인 A은 위 굴 어장중 자신이 20/95 지분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 어장 원줄 95개 중에서 1번 내지 20번 줄 부분을 자신이 단독소유 내지는 구분소유적 공유를 통해 배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니, 8번 줄은 자신의 소유물이어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굴어장은 토지와 달리 구분소유적 공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이 사건 굴어장의 1번 내지 20번 줄 부분을 피고인이 배타적으로 점용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없다. 각 굴줄의 배타적 점용을 둘러싸고 피고인 A과 C 사이에 수차례 민사소송이 있었으나 법원으로부터 특정 굴줄의 배타적 점용을 인정받은 판결 또는 결정이 난 적은 없다. 오히려 공판기록에 첨부되어 있는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 11. 24. 선고 2015가단25609 사건의 판결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본인이 1번 내지 20번 줄을 배타적으로 소유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외에 다른 줄을 점용하면서 굴 양식을 한 사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굴 어장에 대한 소유관계는 특정인이 특정 굴줄을 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공유관계가 인정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8번 줄이 설령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자신이 잘라낸 것은 이 사건 굴 양식장 8번의 굴 원줄이 아니라, C이 다른 굴줄을 잘라서 8번 굴줄 밑에 엉켜붙게 해 놓아서 이를 끌어내어 잘라낸 것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 특히 각 사건현장 동영상 CD와 각 동영상의 캡처사진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번 줄에 엉켜붙어 있던 쓸모없는 줄들이 실제로 보이고 이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를 끌어올린 이후에 피고인 A이 8번 원줄을 절단하고 있는 모습 역시 포착이 된다. 따라서 판시와 같이 피고인 A이 조업에 사용이 가능한 8번 줄(말줄이 아닌 원줄)을 자른 이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굴어장은 공유물이고 피고인 A이나 C의 배타적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8번 줄에 대해서도 공유관계가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변경된 공소장과 같이 피고인 C과의 공유물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형량을 감경 조정한다.] 2016고정443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W의 진술서, X의 농지불법전용조사서 1. 농지훼손에 따른 원상복구 통지 1. 각 현장사진, 항공사진 [피고인 C은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토지에 대한 진입로 기능을 하던 기존의 도로가 폐로되면서, 통영시가 피고인의 농지로 내려가는 진입로를 새롭게 만들어준 것이 있었는데, 그 진입로가 경사각이 너무 높은데다가 일부분만이 포장이 되어 있어서 비가 오거나 하면 경운기나 트럭을 타고 이동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서 위 도로가 피고인의 진입로로서 안전하고도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임의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하여 포장을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위와 같이 통영시가 새롭게 만든 진입로의 포장이 완전하지 아니하여 진입이 불편하다거나 다소 위험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긴급피난에서 말하는 '자신의 법익이 위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소유 산지를 전용허가 없이 임의로 도로로 포장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서 말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016고정609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Y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은 본인이 판시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 있던 당사자들이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으므로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친인척이 아닌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 노동자도 현장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 C의 발언을 들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전파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 무단전용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A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