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6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1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경부터 2013. 5.말경까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에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F를 통 하여 대우조선해양에 스크래프 나이프, 카플러, 로타리바 등 소모성 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였다. 한편 G은 1991. 4. 15.경부터 2013. 8. 23.경까지 대우조선해양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I에 근무하면서 회사 내 야드 전체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스크래프 나이프, 카플러, 로타리바 등 약 2,000가지의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5. 27.경부터 2014. 6. 12.경까지 대우조선해양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J에 근무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스크래프 나이프, 로타리바 등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받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1. 4. 초순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피해자 대우조선해양 J에서 자재납품 업체로부터 약 5,780,000원 상당의 카플러류와 로타리바를 납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반출하여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자재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2,600,000원을 받아 2011. 4. 22.경 피고인 B이 사용하는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약 58,760,000원 상당의 소모성 자재를 반출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가. 배임증재 1) G에 대한 배임증재 G은 대우조선해양의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현장에 약 2,000가지의 소모성 자재를 조달하고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내역서에 기재된 자재의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납품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자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I에서 G으로부터 "L에서 약 20년 넘게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뉴질랜드산 스크래프 나이프가 연간 19억 정도 되는데 그것을 네가 개발해서 조건을 충족시키면 대우조선에 그 품목을 납품하도록 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개발에 필요한 스크래프 나이프 등을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은 G에게 개발을 할 경우 꼭 납품을 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청탁을 하고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위 I에서 G에게 "내가 스크래프 나이프를 개발하면 이를 대우조선에 꼭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G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70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B에 대한 배임증재 B은 대우조선해양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서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소모성 자재를 현장에 보급하고 공구를 현장에 빌려주었다가 반납받는 등의 업무를 맡아 현장에서 자재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관련하여 납품내역서에 기재된 수량과 종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자재를 납품받고, 보관 중인 자재가 부당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 자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향후 자신이 스크래프 나이프 개발을 한다면 대우조선해양에 납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J 기감인 B에게 자신이 스크래프 나이프 개발을 하게 되면 최대한 납품을 많이 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돈을 건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B에게 "내가 스크래프 나이프를 개발하면 이를 대우조선에 꼭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면서 B이 사용하던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B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5,17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7.경 피고인이 납품하던 스크래프 나이프 등 소모성 자재를 실제 납품하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납품한 것처럼 자재 납품내역서만 G에게 제출하면 G은 이를 확인해 준 후 피고인에게 자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장납품을 통해 수령한 자재대금 중 일부를 G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G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자재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2. 7. 30.경 제2의 가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실제 스크래프 나이프 등 소모성 자재는 납품받지 아니한 채 자재 납품내역서만 제출받고 위 납품내역서에 납품을 받은 것처럼 서명하여 확인해 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에게 위와 같이 납품내역서만 제출하고 같은 날 자재대금 7,66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약 30%인 2,300,000원을 G이 사용하는 M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3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대우조선해양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내가 스크래프 나이프를 개발하면 이를 대우조선에 꼭 납품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위 A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2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A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9회에 걸쳐 합계 5,17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R의 각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G 및 피의자 B이 송금받은 통장 명의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M-G의 누나), G 가족관계증명서, B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B의 부 V 제적등본, B의 큰 형 W 가족관계증명서, W의 처 X의 모 Y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대우조선 구매팀 소모성 자재 납품 발주 현황자료 첨부), 소모성 자재 납품 발주현황 자료, 수사보고(F와 체결한 구매기본계약서 첨부에 대한), 구매기본계약서 1. Z 명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E O 명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Z 명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거래처 원장, 수사보고(연결계좌를 통한 인적사항 확인사항 첨부), 연결계좌 통한 인적사항 회신자료(경남은행), Z 명의 경남은행 통장 거래내역, E O 거래내역, AA 명의 통장 거래내역, K 명의 국민은행 통장 사본, Z 및 O 명의 경남은행 통장의 거래자별 엑셀 파일 정리 후 출력자료, Z 명의 통장 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E) 사본, E O 명의 통장 거래내역 1. 생산보급소 지원반 업무분장, 일반납품 내역서 사본, 차량출입 기록제공 요청, 대우동문·서문 차량 출입기록(AB) 1. 인사카드(B, G)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사건 판결 확정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에게는 업무 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1)항 및 2)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판시 제1, 제2의 가 2)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내지 9, 제2의 나 죄 판시 각 업무상 횡령·배임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약 5,800만원상당의 자재를 반출한 후 이를 자재상에게 판매하였고 그 판매대금 중 약 45%는 피고인 B에게 송금하고 약 55%는 피고인 A이 취득한 점, G과 공모하여 실제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지 않고도 납품내역서만 제출하고 납품대금을 지급받아 그 중 약 30%는 G에게 제출하고 나머지 70% 정도는 피고인 A이 취득한 점, 이와 같이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취한 이득이 비교적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수법 또한 불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재를 횡령한 것 외에 피고인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8회에 걸쳐서 485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의 가 1)항, 2)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의 죄 판시 각 배임증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증재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자재를 향후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G에게 3,170만 원, 피고인 B에게 32만 원 등 비교적 큰 액수를 지급하였고, 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의 방법이나 금액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현재 다수의 장애인들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업무상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배임수재죄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대우조선해양에 약 29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공무지원운영그룹 산하 H 소속 기감으로 보급소에 납품되는 물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던 자로서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소모성 자재를 임의로 반출하고 이를 매각한 대금을 나누어 가졌으며, 피고인이 나누어 가진 돈도 약 2,600만 원에 이르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으로부터 납품에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517만 원을 수수한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우조선해양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여 자신이 스스로 취득한 이득액은 거의 반환한 점, 피고인 B은 약 29년간 대우조선해양에서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이 사건으로 사직한 점,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