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44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관련자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 피고인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피고인 Z 주식회사(이하 ‘Z’이라 한다), 피고인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 한다), 피고인 AB 주식회사(이하 ‘AB’라고 한다, 구 AE 주식회사가 2020. 9. 1. AB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고 같은 날 DL사업부문만 분할되어 별도 법인인 AE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신·구 AE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AE’이라 한다), 피고인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 피고인 AD 주식회사(구 AD 주식회사가 2013. 12. 2. AF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되고 같은 날 DL사업부문만 분할되어 별도 법인인 AD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신·구 AD 주식회사를 구별하지 않고 ‘AD’이라 한다)는 각각 국내·외에서 발생한 철스크랩을 수집하여 전기로를 이용하여 강(鋼)을 만들고 이를 가공하여 DL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위 7개 업체를 ‘이 사건 DM 제강사’ 내지 ‘피고인 회사들’이라 한다)이다.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 주식회사 AH(이하 ‘AH’이라 한다), AI 주식회사(이하 ‘AI’이라 한다),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 주식회사 AK(이하 ‘AK’라고 한다), 주식회사 AL(이하 ‘AL’이라 한다), AM 주식회사(이하 ‘AM’이라 한다)는 제강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DL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자들(위 7개 업체를 ‘압연사’라고 한다)이다. 피고인 A는 2014. 10. 24.부터 X 대표이사 사장으로 근무하며 조달청 DL 연간단가 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부터 X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C은 2015. 4. 17.부터 2017. 12. 31.까지는 X사 CX사업부장으로, 2018. 1. 1.부터는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은 2014. 1. 1.부터 2017. 12. 31.까지는 X사 CY실장으로, 2018. 1. 1.부터 2019. 12. 31.까지는 CX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E은 2018. 1. 1.부터 X사 CY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F은 2016. 1.부터 2018. 12.까지 CZ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G은 2008. 1. 28.부터 2013. 9. 3.까지는 DN팀에서, 2016. 2.부터는 CZ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은 2010. 1.부터 2010. 12.까지는 Y사 DA팀장으로, 2010. 12.부터 2017. 12.까지는 DB영업담당 임원으로, 2017. 12.부터 2018. 6.까지는 DC사업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J은 2016. 1. 1.부터 Y사 DA팀장으로, 2017. 12.부터 2018. 6.까지는 DB영업담당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피고인 K은 2018. 1. 1.부터 Y사 DA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L은 2015. 3.부터 2016. 12.까지 및 2018. 1. 1.부터 2018. 7. 1.까지 각 DA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M은 2010. 7. 1.부터 2018. 9. 30.까지 Z 마케팅 부문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N는 2016. 1.부터 Z 전략 영업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O는 2016. 8.부터 Z의 영업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P은 2012. 말경부터 2015.경까지는 영업관리팀 팀원으로, 2016.경부터는 영업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Q은 2013. 7. 23.부터 2015. 3. 24.경까지는 AE의 부산영업팀장으로, 2015. 3. 25.부터는 영업본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R는 2017. 4. 1.부터 AE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S은 2017. 4. 1.부터 AE 부산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T은 2013. 7.부터 AE 부산영업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각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U은 2009.경부터 AC 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조달청 DL 연간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V은 2014. 1.부터 AD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W는 2012.경부터 AD 영업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각 조달청 DL 연간 단가계약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기초사실] 1. 관수 DL 가격 결정 방식 국내 DL 시장은 건설사, 유통사 등에 DL을 판매하는 민수시장과 조달청 입찰을 통해 관급공사에 DL을 판매하는 관수시장으로 구분된다. 관수시장의 DL 가격은 조달청이 실시하는 DL 연간단가계약 입찰(이하 ‘관수 DL 입찰’이라 한다)을 통해 결정되는데, 위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1인의 능력이나 생산시설로는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량의 수요 물품을 제조 또는 구매할 경우, 그 수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고, 예정가격 이하의 단가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입찰공고 수량에 도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복수의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또한 관수 DL 입찰에서는 분류별 최저 투찰가격 적용, 즉 분류별 낙찰자들이 모두 1순위 낙찰자의 최저 투찰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한편 관수 DL 입찰을 위한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은 이 사건 DM 제강사 등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민수 시장의 DL 실거래 가격(이하 ‘민수 실거래 가격’이라 한다)을 기초로 정해진다. 즉 조달청이 입찰 전 조사한 민수 실거래 가격에 조달청 사정률이 적용되어 예정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초금액이 산정되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0.2%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 중 무작위로 추첨되는 4개를 산술평균한 값으로 산정된다. 또한 관수 DL 입찰은 납품장소, 운반조건 및 DL 강종·규격 등에 따라 해마다 3개 또는 5개 분류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2.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관수 DL 입찰의 개요 [구체적 범죄사실] 1. 관수 DL 입찰 담합에 관한 기본 합의 가. 담합의 동기 이 사건 DM 제강사들과 압연사들은 2012년 이전부터 관수 DL 입찰에 있어서 입찰 전 모임을 통해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도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이하 ‘기본합의’라고 한다)하였고, 기본합의를 토대로 매년 실시되는 관수 DL 입찰에서 각 회사별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을 합의(이하 ‘입찰연도별 합의’라고 한다)하여 그대로 투찰하였다. 이 사건 DM 제강사들과 압연사들이 위와 같이 담합하게 된 동기는 위 회사들이 각 DL 생산능력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일정 물량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관수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을 확보하고 가격경쟁을 회피함과 동시에 최대한 예정가격에 근접하는 높은 단가로 낙찰받아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관수 DL 입찰에서는 조달청과 낙찰자들과의 계약이 분류별 최저 가격으로 투찰한 1순위 낙찰자의 투찰가격 적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 회사들은 입찰 전 합의를 통해 최저 투찰가격을 높게 유지할 공통의 이해관계가 뚜렷하였다. 나. 담합의 방식 이 사건 DM 제강사들과 압연사들은 기본합의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정형화된 방식으로 각 입찰연도별 합의를 해 왔다. 1) 조달청의 입찰공고 후 위 회사들은 전체 조달 물량 중 제강사가 낙찰받을 물량과 압연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규모를 논의하고, 이후 제강사 간, 압연사 간 배당받은 물량 중 각 업체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물량을 배분받을지를 세부적으로 협의하였다. 위와 같은 협의는 가격자료 제출일을 거쳐 입찰 당일까지 계속되었고, 최종적으로 입찰 직전 피고인 U이 각 사 입찰담당자들에게 투찰물량, 투찰가격을 고지하여 입찰담당자들이 그대로 투찰하였다. 2) 낙찰물량의 합의는 기본적으로 각 회사의 ‘과거 3년간 계약물량(2:3:5 비율) 50% + AW에 신고한 압연 capa 비율 50%’의 공식으로 산출한 비율을 기초로 하되, 매년 각 업체의 생산능력 변화, 계약물량 대비 실제 수주물량의 차이, 신규 진입업체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그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U이 입찰 당일 즈음 각 업체별로 투찰할 물량을 정리해 개별적으로 고지하여 주었다. 3) 투찰가격과 관련하여, 우선 위 회사들은 조달청이 입찰공고 후 요청하는 민수실거래 가격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모든 거래건의 가격을 기준가격에 맞춰서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회사들은 조달청에 민수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할 때, 사실은 기준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거래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규모나 시황에 따라 할인하여 기준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거래한 내역이 많음에도 기준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실거래 자료는 고의로 누락하고, 일부 거래의 경우는 기준가격이 아닌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기준가격대로 판매한 것처럼 수정한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하였다. 4) 이후 업체 간 모임에서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예정가격의 예상 범위를 계산하고 최종적으로 피고인 U이 입찰 직전에 각 회사별로 투찰할 금액을 고지하였으며, 각사 입찰담당자들은 피고인 U으로부터 고지받은 금액대로 투찰하되, 유찰될 경우 연속되는 투찰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고지받은 대로 금액을 아주 조금씩 내려 투찰하는 방식으로 각 회사가 기재한 금액이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되는 순간까지 투찰을 지속하였다. 2. 각 입찰연도별 합의 및 그에 따른 투찰의 경과 가. 각 입찰연도별 합의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범위 이 사건 DM 제강사와 압연사에서 관수 DL 입찰을 담당한 임직원들은 기본합의 및 각 입찰연도별 합의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관수 DL 입찰 및 2017년, 2018년의 관수 DL 입찰(이하 각 연도별 관수 DL 입찰을 약칭하여 ‘201년 입찰’이라 하고, 각 연도별로 이루어진 담합을 ‘201년 입찰담합’이라 하며, 각 연도별 입찰담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순차로 공모하여 각 회사별 투찰물량과 가격을 합의하고 그대로 투찰하였는바, 각 연도별 입찰담합에 가담한 피고인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나. 2012년 입찰담합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조달청이 AN일자 연간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AY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에 대한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Y의 AZ 등 각 회사의 관수 DL 입찰 담당자들(이하 ‘입찰담당자들’이라 한다)에게 연락하여 2012년 입찰에서 각 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X의 AY, Y의 AZ과 함께 2012. 8.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BA에 있는 BB 인근 BC 카페(이하 ‘BC 카페’라고 한다)에 모여 위 사람들에게 각 회사별 물량 배분안을 산출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위 배분안을 토대로 논의한 다음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에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U은 각 사 입찰담당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부근에서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U 등 입찰담당자들은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2. 8. 17. 대전역 인근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가격은 기초가격이 선정된 이후 피고인 U이 계산하여 입찰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그 무렵 X의 AY은 자신의 상급자인 BD에게, Y의 AZ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H에게, Z의 BE 및 BF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M에게, AD의 피고인 W는 자신의 상급자인 BG에게, 위와 같은 각 회사별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에 대해 보고하였고, 각 상급자인 피고인 H, 피고인 M 등은 이를 승인하였다. 3)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피고인 G, Y의 BH, Z의 BE, AA의 BI, AE의 BJ,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M의 BK, AJ의 BL 등은 입찰일인 2012. 8. 23. 대전역 부근에서 조달청에서 산정한 기초가격을 더 높여 관수 DL 공급으로 인한 수익성을 더 높일 생각으로, 예정가격을 초과한 투찰율 101.76∼105.60%로 투찰하였고, 그 결과 낙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계속해서 위 사람들은 재입찰일인 2012. 9. 13.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내 입찰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대로 투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G은 2012년 입찰 관련 BD, AY, AZ, BH, BF, BE, BI, BJ, BK, BL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 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2013년 입찰담합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조달청이 AP일자 연간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AY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별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2013년 입찰에서 각 회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위 AY, Y의 AZ, Z사 BE 등과 함께 2013. 10. 일자불상경 BC 카페에 모여 참석자들에게 각 회사별 물량 배분안을 산출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위 배분안을 토대로 각 회사별 물량 배분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에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U은 각 사 입찰담당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부근에서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U 등 입찰담당자들은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3. 10. 24.경 대전역 인근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가격은 기초가격이 선정된 이후 피고인 U이 계산하여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그 무렵 X의 AY은 자신의 상급자인 BM에게, Y의 AZ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H에게, Z의 BE와 BN 및 BF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M에게, AE의 피고인 T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Q에게, AD의 피고인 W는 자신의 상급자인 BG에게, 위와 같은 각 회사별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에 대해 보고하였고, 각 상급자인 BM,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Q, BG는 이를 승인하였다. 3)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BO, Y의 BH, Z의 BE, AA의 피고인 P, AE의 피고인 T,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M의 BK, AK의 BP 등은 입찰일인 2013. 11. 21. 점심 무렵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조달청 내 입찰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대로 투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는 2013년 조달청 입찰 관련 AY, BM, BO, AZ, BH, BF, BN, BE, BG, BK, BP과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2014년 입찰담합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조달청이 AR일자 연간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AY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에 대한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2014년 입찰에서 각 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위 AY, AZ, Z의 BE 등 입찰담당자들과 함께 2014. 10. 일자불상경 BC 카페에 모여 참석자들에게 각 회사별 물량 배분안을 산출한 방법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은 위 배분안을 토대로 각 회사별 물량 배분에 관하여 논의한 다음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에서 다시 모임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U은 각 사 입찰담당자들에게 순차 연락하여 가격자료 제출일에 대전역 부근에서 모임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 무렵 Y의 피고인 H은 AZ으로부터 입찰공고 사실 등을 보고 받고 ‘금년에는 Y이 설비합리화를 하여 압연 capa가 늘어났으니 관수물량 비율을 더 확대하라’고 지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U 등 입찰담당자들은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4. 10. 17. 대전역 인근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가격은 기초가격이 선정된 이후 피고인 U이 계산하여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그 무렵 X사 AY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D, BM에게, Y의 AZ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H에게, Z의 BE와 BN 및 BF은 순차적으로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M에게, AE의 피고인 T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Q에게, AD의 피고인 W는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V에게, 위와 같은 각 회사별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에 대해 보고하였고, 각 상급자인 피고인 D, BM,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V 등은 이를 승인하였다. 한편 X의 피고인 B은 2013년 입찰일인 2013. 11. 21. 이후 일자불상경에 BM로부터 2013년 입찰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그 때 BM이 ‘타 업체들이 단가 인하를 매개로 물량 배분을 추가로 요구하는 바람에 X의 물량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고 보고하자, ‘왜 우리의 목표수량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업체가 물량을 욕심내는 것을 방어하지 못했느냐, 우리가 왜 그 ×들에게 휘둘려서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라며 BM을 심하게 질책함으로써, 이후 관수 DL 입찰담합에서 X의 목표 물량을 확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그 후 이루어진 2014년 입찰에서는 BM, 피고인 D, AY 등이 다른 회사 입찰담당자들과 함께 합의한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다. 3)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BQ, Y의 BH, Z의 BE, AA의 피고인 P, AE의 피고인 T,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M의 BK, AK의 BP, AL의 BR 등은 입찰일인 2014. 10. 23.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조달청 내 입찰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대로 투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4년 입찰 관련 AY, BM, BQ, AZ, BH, BF, BN, BE, BK, BP, BR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마. 2015년 입찰 담합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X의 피고인 D은 2015. 1. 일자불상경 하급자인 BS이 CZ팀장으로 새로 부임하자, BS에게 “CZ팀장 업무가 처음이니 실수하지 말아라. 전임자인 AY 부장에게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면서 처리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S은 그 무렵 전임자인 AY에게 연락하였고, AY은 BS에게 “관급 입찰 부분 협의는 AC의 U이 매우 잘 알고 있으니 U과 협의하면 된다”라면서 피고인 U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한편 AE 소속 피고인 Q은 2015. 3.경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한 후 피고인 T으로부터 관수 DL 입찰 시 물량배분의 기본적 기준, 담합 과정에서의 대응 기조 등이 기재된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문건을 보고받았고, 2015. 5.경 피고인 T에게 관수 DL 입찰 업무에 관한 상세 보고를 지시하여 그 무렵 피고인 T으로부터 2015년 입찰 담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각 회사별 협상 전략과 이에 대한 AE의 대응 전략 등이 기재된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검토(案)’ 문건을 보고받았다. 이후 조달청이 AS일자 연간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BS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에 대한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2015년 입찰에서 각 회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U 등 입찰담당자들은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5. 10. 20. 대전 중구 BT에 있는 BU 중식당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가격은 기초가격이 선정된 이후 피고인 U이 계산하여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그 무렵 X의 BS은 자신의 상급자인 피고인 D에게, Y의 BV은 상급자인 피고인 H에게, Z의 BE 및 BN는 순차적으로 상급자인 피고인 M에게, AE의 BW 및 피고인 T은 상급자인 피고인 Q에게, AD의 피고인 W는 상급자인 피고인 V에게, 위와 같은 각 회사별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에 대해 보고하였고, 각 상급자인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V은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위 무렵 X의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각 회사별 낙찰물량과 투찰가격이 정해지는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임직원인 피고인 D, BS 등이 위와 같이 다른 회사 입찰담당자들과 합의한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다. 3)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BO, Y의 L, Z의 BE, AA의 피고인 P, AE의 피고인 T,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M의 BK, AK의 BP, AI의 BX, AL의 BR 등은 입찰일인 2015. 10. 29. 대전역 부근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았다. 한편 Y은 위와 같이 다른 입찰참가 회사들과 사전에 투찰물량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였으나, 입찰 당일인 2015. 10. 29. 서류 미비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무렵 다른 회사의 입찰담당자들도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다른 회사들은 기존에 합의된 물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투찰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 U으로부터 고지받은 분류별 투찰 물량과 투찰 가격으로 입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각 낙찰을 받았고, 그 결과 업체 간 모임에서 합의한 Y의 낙찰물량인 257,000톤이 잔여물량으로 남게 되었다. 그 무렵 Y의 피고인 H은 BV으로부터 위와 같이 서류미비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된 사실을 보고받고 ‘제강사들끼리 합의된 물량이 있는데 서류미비라는 기초적인 실수로 놓치면 어떡하냐’고 화를 내며 남은 물량에 대한 재입찰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Y의 BV과 피고인 L은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조달청이 BY일자 재공고한 남은 물량에 대하여 재응찰하였고 위 입찰은 Y이 단독으로 응찰하여 유찰되었으며, BZ일자 재공고되었으나 역시 Y만이 참가하여 결국 Y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조달청과 잔여물량인 257,000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4)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5년 조달청 입찰 관련 BS, BO, BV, L, BN, BE, BW, BK, BP, BX, BR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바. 2017년 입찰담합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조달청이 AT일자 연간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피고인 F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에 대한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2017년 입찰에서 각 회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X의 피고인 F, Z의 피고인 O 및 BE 등 입찰담당자들과 함께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7. 1. 18. 대전 동구 CA에 있는 CB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합의하였고,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가격은 기초가격이 선정된 이후 피고인 U이 계산하여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알려주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이날 모임에서 피고인 F은 “요새 공정위에서 제강사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130만 톤 중 2만 톤 정도는 날리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참석자들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 공고 수량인 130만 톤 전부를 낙찰받지는 않기로 합의하였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그 무렵 X의 피고인 D은 하급자인 DD팀장 피고인 F에게 ‘AH에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후 피고인 F은 피고인 D에게 각 회사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협의의 경과를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X의 피고인 B, 피고인 C은 관수 DL 입찰에서의 각 업체 간 물량 및 가격에 관한 합의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인 피고인 D, 피고인 F 등이 위와 같이 다른 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업체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다. 또한 위 무렵 Y의 피고인 J은 상급자인 피고인 H에게, Z의 피고인 O 및 CC은 상급자인 피고인 N 및 피고인 M에게, AE의 BW 및 피고인 T은 상급자인 피고인 Q에게, AD의 피고인 W는 상급자인 피고인 V에게, 위와 같은 각 회사별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에 대해 보고하였고, 각 상급자인 피고인 H, 피고인 N 및 피고인 M, 피고인 Q, 피고인 V은 이를 승인하였다. 3)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피고인 G, Y의 BH, Z의 피고인 O, AA의 피고인 P, AE의 피고인 T,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G의 CD, AK의 BP, AH의 CE, AI의 CF는 입찰일인 2017. 1. 24. CG 내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조달청 내 입찰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대로 투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각 낙찰을 받았다. 4)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7년 입찰 관련 BH, CC, BE, BW, CD, BP, CE, CF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사. 2018년 입찰담합 및 입찰방해 1) 업체 간 모임에서의 낙찰물량 및 투찰가격 합의 조달청이 AV일자 2년간의 DL 단가계약 입찰 공고를 하자, X의 피고인 F과 AC의 피고인 U은 서로 연락하여 입찰참가 회사별 물량 배분을 위한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 U은 각 회사별 AW 신고 압연 capa 및 최근 3년간 계약물량 비율을 조사하여 이를 기초로 각 회사에 대한 물량 배분안을 정리하는 한편 각 회사의 입찰담당자들에게 연락하여 2018년 입찰에서 각 회사별로 낙찰받을 물량 등을 협의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게 하였다. 그 무렵 AD의 피고인 V은 공정위에서 민수 DL 담합 건을 조사하고 있어 관수 DL 부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면서도 기존과 같이 업체 간 합의에 따라 관급 계약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하급자인 피고인 W에게 ‘업체 간 모임에는 가지 말고 입찰일에 피고인 U으로부터 AD의 투찰물량과 투찰가격만 전달받아 그대로 입찰에 참여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후 피고인 U, 피고인 W, 피고인 O 등 입찰담당자들은 가격자료 제출일인 2018. 2. 26. 대전 중구 BT에 있는 BU 중식당에서 모임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각자의 휴대전화를 끄고 식사비용은 현금으로 걷어 계산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U이 만든 위 물량배분안을 토대로 먼저 제강사와 압연사에 배분할 총 물량을 우선 합의한 후 제강사는 제강사끼리, 압연사는 압연사끼리 각 회사별 낙찰물량을 추가 협의하였으나 업체별로 이견이 있어 물량 배정안을 최종 합의하지는 못하였다. 그 후 위 모임 이후인 2018. 3. 초순경 X과 Y이 합의된 물량의 일부를 AK와 AH에게 양보하기로 별도로 합의한 후 이를 피고인 U에게 고지하였고, 피고인 U은 위 별도 합의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각 회사별 투찰물량 및 투찰가격을 정한 후, 2018. 3. 6. X의 피고인 G에게 이를 알려주었다. 2) 실무진들의 보고와 간부직원 및 임원들의 승인 가) 그 무렵 X의 피고인 E은 공정위에서 민수 DL 담합 건을 조사하고 있어 관수 DL 부분에 대한 조사로 확대될 것을 우려한 피고인 F이 ‘공정위 조사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는 경쟁입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하였음에도, ‘이번까지만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하여 기존과 같이 담합 방식대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그 무렵 Z의 피고인 M 및 피고인 N는 공정위에서 민수 DL 담합 건을 조사하고 있어 관수 DL 부분에 대한 담합 조사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기존 담합 방식이 아닌 정상적인 경쟁입찰 방식을 기재한 ‘영업팀 관급 17년 업무결과보고’ 문건 및 위와 같은 정상적인 경쟁입찰 방식을 1안으로 기재한 ‘18년 조달청 단가계약 추진 계획보고’ 문건을 각 피고인 O, CH 및 CC을 통해 보고받고도 관수시장에서의 수익성 확보 극대화를 위해서는 기존과 같이 업체 간 담합 방식대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피고인 M은 업체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를 보고받으며 종전과 같이 업체별 투찰물량 및 투찰가격을 업체끼리 미리 정하여 담합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승인하였다. 나) 이후 X의 피고인 F은 상급자인 피고인 E에게, Y의 피고인 L은 피고인 K을 거쳐 상급자인 피고인 J에게, AE의 피고인 T 및 피고인 S은 상급자인 피고인 R에게, AD의 피고인 W는 상급자인 피고인 V에게, 위와 같은 각 업체별 사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 협의에 관한 합의에 대해 내부 보고를 하였고, 각 상급자인 피고인 E, 피고인 K 및 피고인 J, 피고인 R, 피고인 V은 이를 승인하였다. 다) 그 무렵 X의 피고인 D은 피고인 F에게 ‘AH에 물량을 더 많이 배정해주라’라고 하여 2018년 입찰담합을 승인하면서 물량배분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또한 X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관수 DL 입찰에서의 각 업체 간 물량 및 가격에 관한 합의 관행을 이미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부하직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등이 위와 같이 다른 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업체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고, X의 피고인 A 역시 2018년 입찰 이전 시점에 관수 DL 입찰에서의 업체 간 물량 및 가격에 관한 합의관행을 인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담합을 전제로 한 2018년 조달청 입찰 계획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였다. 마) 그리고 그 무렵 Y사 DC사업본부장인 피고인 H은 수년 간 관수시장에서의 물량 배분 합의를 보고받고 물량확대 등을 지시하여 관수시장에서의 업체들 간 합의를 잘 알고 있었고 DC사업본부장으로서 관수 DL 입찰 업무를 총괄하였음에도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이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8년 입찰에서 업체별 투찰물량 및 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마찬가지로 그 무렵 AE 소속 피고인 R의 전임자로서 임원인 경영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 Q은 관수 DL 입찰에서의 각 업체의 사전 물량 및 가격 합의에 직접 가담하여 이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이 위와 같이 다른 업체 임직원들과 함께 업체별 투찰물량 배분 및 투찰가격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3) 최저가 투찰자 변경에 대한 후속 합의 한편 입찰일인 2018. 3. 8. 오전경 X의 피고인 F, 피고인 G은 당시 강관구매 입찰 담합 건이 적발되어 X의 관수 DL 입찰자격이 제한될 우려가 발생하자, 피고인 U에게 전화하여 ’X 담합 건이 걸려있으니까 조달청에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최저가를 X에서 쓰겠다‘라고 알려주고, 피고인 U은 대전역 부근에서 AA의 피고인 P을 만나 ’X이 이런 상황이니까 가격을 높게 쓰라‘고 말하여 기존에 합의된 내용과는 달리 X이 최저가로 투찰하여 합의된 물량을 낙찰받기로 순차 합의하였다. 4) 담합에 따른 투찰 이후 X의 CI, Y의 피고인 L, Z의 피고인 O, AA의 피고인 P, AE의 피고인 T, AC의 피고인 U, AD의 피고인 W, AG의 CJ, AK의 BP, AH의 CE, AI의 CF 등은 입찰일인 2018. 3. 8. 대전역 인근 흡연부스 앞에서 피고인 U으로부터 각 회사의 분류별 투찰 금액과 최초 투찰 가격, 낙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회사별로 내려 쓸 금액 등을 고지받은 다음, 같은 날 14:00경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 있는 조달청 내 입찰장에서 위와 같이 고지받은 대로 투찰하여 미리 합의한 대로 낙찰을 받았으며, X은 1분류부터 5분류까지 모두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다. 5)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R,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8년 입찰 관련 CI, CC, CH, CJ, BP, CE, CF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사업자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아.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 피고인 AB, 피고인 AC, 피고인 AD 피고인 회사들은 2012. 8.경부터 2018. 3.경까지 앞서 본 2.나항 내지 2.사항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 회사들 소속 임직원들이 관수 DL 입찰 업무에 관하여 입찰 참여 회사별로 계약 물량을 할당하고, 낙찰자, 낙찰 예정물량, 투찰가격 등을 결정하여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단, 피고인 AD은 2014. 10.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2.라항 내지 2.사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속 임직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피고인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BM, T, S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는, ➀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가 2018년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2018년 입찰에 투찰할 물량을 보고하는 피고인 F에게 “당고우 된 거죠?”라고 말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로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의 위 진술 부분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조치, 이어진 검찰수사와 진술경과에 비추어 신빙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8도391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A의 진술 부분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➀ 증인 F은 X의 영업부문 임직원 70∼80명이 참석하는 공개된 회의에서 피고인 A로부터 ‘당고우 된 거죠?’라는 말을 들었다. ➁ DD팀에서는 1년에 한 번 참가하는 조달청 입찰에서 1년치 매출액이 결정되므로 2018년 관수 DL 입찰에서 어느 정도의 물량으로 투찰할 예정이라는 점은 중요한 보고 항목으로 보이고, 이는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사장에게 조달청 입찰에서 계약비율 % 선에서 관수 DL 입찰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이루어진다. 저희 capa가 30% 선이고 그 수준에서 입찰 참가하겠다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입찰 앞두고 보고한다”라고 한 피고인 D의 진술과도 부합한다(증거기록 9권 1670∼1671쪽). ➂ 위 보고의 맥락은, 증인 F이 2018년 입찰에서 투찰할 물량 수준을 보고하자, 피고인 A가 ‘당고우(담합) 된 거죠?’라고 물어보아 그 물량 수준이 업체 간 합의에 의해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하였고, 증인 F이 그렇다고 답하자 다음보고 안건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증인 F이 자신의 범정을 가볍게 보이게 하려는 동기만으로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 A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지어내어 공판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 F이 증인 G에게 ‘2018년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피고인 A와 나눈 대화에 관하여 말한 부분’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정한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 해당하므로,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피고인 F이 증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진술자가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에서 배제한다.] 1. 증인 CK, CL의 각 법정진술 1. AZ, CJ, CE, CK, CM, CN(개명전 CF), BX, BP, AY, BM, BS, CO, BW, CP, BI, BH, K, BV, CQ, CR, CS, BE, CH, CC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46)의 첨부자료 중 X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54)의 첨부자료 중 Y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62)의 첨부자료 중 AE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AE사 T 작성으로 추정되는 ‘일일업무보고’ 자료(2016. 11. 2., 2016. 11. 14.), 제강사 간 담합 시 물량배분의 기초 내용 및 사전 협상 사실이 있음을 전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신고된 압연 Capa 등으로 입찰물량을 예측하고, 관수 낙찰에도 상당히 의미를 두고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는 ‘2018년 관급계약 전략(안)’,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73)의 첨부자료 중 AD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84)의 첨부자료 중 AA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89)의 첨부자료 중 Z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I-96)의 첨부자료 중 AC의 연간 DL 생산량, AW에 신고한 압연 Capa, 조달청 발주 DL 연간단계계약에서의 계약물량 및 실제 납품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정위 제출자료’ 1. 공정위 의결서 3부(CT, CU, CV), X 2012.∼2018. DL 매출 실적, X 연도별 DL 손익추이, Y 2012.∼2018. DL 매출실적 사내 관리회계시스템 기준, Z 2012.∼2017. 매출장 또는 매출명세서, AA 2012.∼2018. DL 평균가 분석자료 또는 민·관수 단가 차이, AE 2012.∼2018. 매출장 또는 매출명세서, 제강사별 2012.∼2018. 3. DO 10mm 월별 판매단가 등 자료, X(주) 조직도(2012∼2018) 각 1부, 18년 관급 DL 계약추진 1부, 영업임원팀장회의(17년 사업계획 보고(팀별)(2016. 10. 26.), 2015년도 영업본부 남부영업팀 업무보고, 2015년도 관급계약율 유지 검토(案), 일일업무보고(영업본부)(2016. 11. 2., 11. 14.), AC 관급단가 계약 관련 보고 체계 표, Y 2012년∼2018년 연도별 각 조직도, 건설 월별 마감 품의서(12년 7월, 13년 9월, 14년 10월, 15년 10월, 16년 10월, 17년 1월, 18년 1월), 유통 월별 마감 품의서(12년 7월, 13년 9월, 14년 10월, 15년 10월, 16년 10월, 17년 1월, 18년 1월), 2018년 조달청 입찰계획.pptx 출력물, ‘15년 사업계획 보고서_전사취합_v3.1.pptx, 17년 사업계획 1차 워크샵 내용(영업)_160928.pptx 1. 수사보고[X(주) 관수 DL 영업부서 및 입찰 담당자 파악], 수사보고[Y 관급단가계약 보고체계 확인], 수사보고[민간분야 DL 할인판매 품의서 첨부], 수사보고[조달청 제출 가격자료와 거래실례가격 자료간 상이함 확인], 수사보고[Z의 조달청 입찰 계약 물량 및 비율 자료 첨부], 수사보고[AD(주)의 조달청 제출 가격자료와 거래 실례가격 비교], 수사보고[V의 가격자료 제출일 및 입찰일 출장 여부 확인] 1. 고발장, 각 공정위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형법 제30조(입찰방해의 점) 나.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D: 각 구 공정거래법 제70조, 제66조 제1항 제9호, 제19조 제1항 제3호, 제8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와 입찰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U: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구 공정거래법 제66조 제2항) 나.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O,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V, 피고인 W: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E,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U: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년 입찰담합에 관하여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8년 입찰을 앞두고 열린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X이 응찰할 DL 물량을 보고받은 후 담합으로 확보된 물량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F이 그렇다고 답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8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14. 10.부터 2019. 3.까지 X의 대표이사 사장으로서 영업본부와 구매본부를 총괄하였다. 2) X에서는 월 1회 영업팀장임원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위 회의에는 피고인 A를 비롯하여 영업본부 내 임원과 팀장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팀장들이 각 영업팀별 당월 매출 실적, 목표 미달 시 그 이유, 이슈 사항 및 다음 달 매출 목표 등을 발표하였다. 관수 DL 입찰과 관련하여서도 ‘조달청 관수 DL 입찰 공고가 났고 X은 총 입찰 물량의 % 비율 수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입찰 후 톤 물량의 계약이 완료되었다’와 같은 사전·사후 보고가 이루어졌다. 피고인 A는 모든 보고 사항에 대해 일일이 피드백을 하지는 않았으나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권 473쪽, 7권 656~657쪽, 9권 1670∼1671쪽). 3) 2016. 10. 26. 열린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는 CZ팀장인 피고인 F이 조달청의 입찰방식 개선 추진에 관한 이슈를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자료에는 ’입찰방식 개선 추진: DL 연간단가계약, 기대효과: 상존→다수공급자계약, 기대효과: 해소‘라는 문구가 기재되었다. 위 부분은 피고인 G이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당초 피고인 G은 조달청이 현행 희망수량경쟁입찰 및 최저가납품동의 방식을 수요처가 직접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다수당사자공급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의 기대효과에 관하여 현행 방식은 ’담합우려 상존‘, 다수당사자공급방식은 ’담합 해소‘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기재한 이유에 관하여 “조달청의 관수 DL 입찰에서 다른 입찰에 비해 낙찰률이 계속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인해 국정감사에서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등 외부에서 조달청 관수입찰을 담합으로 의심하는 시각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 증언 녹취서 11쪽). 한편 위 보고자료 초안을 검토한 피고인 F은 공식석상에서 ’담합‘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보고 과정에서 그 취지를 설명하겠다고 하면서 ’담합‘ 내지 ’담합우려‘ 부분을 ’‘으로 바꾸어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 F은 2016. 10. 26.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피고인 G이 위 보고자료 초안을 작성한 취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고를 하였다(증인 F 증언 녹취서 11∼12쪽). 위 보고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는 2016. 10. 26. 무렵 적어도 조달청의 관수 DL 입찰 방식이 외부에서 보기에 담합의 우려가 있는 입찰 방식이라는 점은 보고받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4) 공정위는 X을 비롯한 6개 제강사들이 2015. 5.부터 2016. 12.까지 민수 DL 판매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2016. 12. 7.경부터 2017. 11.경까지 각 사 현장조사 및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위 민수 DL 담합 기간에 X의 CY실장이던 피고인 D은 2017. 11. 2.경에, CX사업부장이던 BM은 2017. 11. 30.경에 각 공정위 진술조사를 받았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민수 DL 영업 부문에서 담합이 적발되어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된 사정을 보고받았다. 만일 피고인 A가 위 무렵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혹시 민수 DL 영업에서와 같이 관수 DL 입찰에서도 담합을 하다가 발각되어 행정제재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부하 임직원들에게 실태 조사를 지시하거나, 관수 DL 입찰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담합을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당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민수 DL 담합이 발각된 이후에도 관수 DL 입찰에 있어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고 조달청 입찰 시 담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지도 않았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관수 DL 입찰은 국가 조달청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가 ’을‘이기 때문에 어련히 법적으로 잘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2016. 10. 26.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조달청 관수입찰에 관하여 외부에서 담합이 아니냐고 의심하는 시각이 있다는 사정을 보고받았으므로, 위 변명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 A가 민수 DL 담합이 발각되고 공정위가 현장조사 및 부하 임원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였음에도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거나 담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위 무렵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5) 특히 2018년 관수입찰 직전에 피고인 A가 주재하는 영업임원팀장회의가 열렸는데, 위 회의에서 피고인 F은 ‘계약 비율 %선에서 관수 DL 입찰에 참여할 예정입니다’라고 보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A가 ‘당고우 된 거죠?’라고 물었고, 피고인 F이 ‘네’라고 답하자, 특별한 언급 없이 다음 발표 내용으로 넘어가게 되었다(증인 F 증언녹취서 13∼14, 18∼19쪽). 피고인 F은 위 회의 후에 ‘당고우’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찾아본 후 ‘담합’을 의미하는 일본어임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A가 2018년 입찰 목표물량이 ’당고우 된 거죠?‘라고 확인함으로써 사실상 담합을 지시하였다고 인식하게 되었다(증인 F 증인신문 녹취서 20쪽). 6) 피고인 A는 위 회의에서 ‘당고우’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위 회의에서 피고인 A가 ‘당고우 된 거죠?’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 F의 진술은 회의 석상에서 ‘당고우’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네’라고 답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대표이사 사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담합’을 언급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당고우’라는 말은 위 회의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뜬금없는 말인 점, 알지 못하는 단어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언어학의 정설이므로 피고인 F이 들은 말이 일본어로 ‘담합’을 의미하는 단어인 ‘당고우(たんこう)’였는지 불분명한 점, 피고인 F은 검찰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범정을 가볍게 하기 위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회사 전체가 이 사건 입찰담합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후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피고인 A의 ‘당고우 된 거죠?’라는 발언을 비로소 언급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릿해지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공판단계에서 위 발언을 들었다는 사정을 더욱 확신에 찬 어조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가 위 회의에서 ‘당고우 된 거죠?’라고 물었다는 피고인 F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 F은 2018년 입찰 전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피고인 A가 ‘당고우 된 거죠?’라고 말하였고, 위 보고 당시 피고인 A가 한 말과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F은 2022. 8.경 X 준법지원팀 CW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A 사장이 직접 (담합을) 지시한 경우도 있다. 내가 구두보고 할 때, “다 합의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하였다(증인 F 증인신문녹취서 13∼14쪽). 피고인 F이 CW 팀장과 위 대화를 나눈 시점은 피고인 F이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2022. 10. 19. 이전이므로, 피고인 F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자신이 한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로소 피고인 A의 ‘당고우 된 거죠?’라는 발언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F이 검찰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담합이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회사 전체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더라도, 피고인 F이 위 진술의 신빙성을 강화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 A가 하지 않은 말을 허위로 지어내어 위증의 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D이 ’DL 영업 업무를 오래하다 보면 세세한 것은 모르더라도 전반적으로 업체 간담합 방식으로 일이 돌아간다는 것 정도는 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담합이) 워낙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위에서도 그 정도 분위기는 당연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9권 1647쪽)에 비추어, 피고인 F의 위 진술 내용은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는 일본어로 ‘담합’을 뜻하는 단어인 ‘당고우(たんこう)’를 사용하여 ‘당고우 된 거죠?’라고 말하였다고 판단된다. ➀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당고우’가 ‘담합’을 의미하는 일본어라는 점을 평소에 알고 있었다(증인 B 증인신문녹취서 8쪽, 증거기록 7권 1822쪽). ➁ 피고인 D은 “동료들이나 제 고객사나 다른 거래처 사람들은 다 ‘담합’이 일본말로 ‘당고우’라고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670∼1671쪽). ➂ ’당고우‘ 또는 ’단고우‘라고 발음되는 일본어 단어를 검색하면 ’당고추‘, ’단골‘, ’탄광‘ 등이 나오는데(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8쪽), 위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조달청 입찰에 % 물량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라는 보고에 대한 반응으로 ’당고추‘, ’단골‘, ’탄광‘ 등의 단어가 언급되는 것은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다. 위 보고의 맥락은, 피고인 F이 2018년 입찰에서 투찰할 물량 수준을 보고하자, 피고인 A가 그 물량 수준이 업체 간 합의에 의해 보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F이 그렇다고 답하자 다음 보고 안건으로 넘어갔다는 것으로서, 대화의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럽다. 7)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2018년 입찰에서 총 입찰규모의 %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피고인 F의 보고를 들은 후 ‘%라는 비율이 다른 업체들과 합의가 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피고인 F이 그렇다고 답하자 더 이상 묻지 않고 다음 보고로 넘어감으로써, 피고인 F이 2018년 입찰에서 타 업체들과 담합하여 정해진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승인하였다고 판단된다. 8) 기업 활동에서는 상급자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하급자가 업무를 추진하므로, 상급자가 불법행위를 수반하는 업무추진을 승인하는지 여부는 하급자의 불법행위 실행에 있어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만일 상급자가 하급자의 불법행위가 수반된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명시적으로 저지한다면, 하급자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수 DL 입찰 실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F에게 담합을 통해 % 물량을 확보한 것인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실무직원들이 담합에 참여할 의사를 공고히 하고 최고위 상급자의 승인 하에 담합 실행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역시 2018년 입찰담합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을 보고받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 B이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더라도, 2017. 12. 31. X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2018년 입찰에 관하여는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고,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12. 21.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X의 영업본부장으로서 2013년 입찰담합의 결과를 보고하는 BM에게 담합 과정에서 X의 목표 물량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질책함으로써 이후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하는 것을 전제로 담합 과정에서 X의 목표 물량을 확보할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고, 이후 매년 실시된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받고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입찰담합 관련 X의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DE팀장은 부하 직원과 함께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고, 직근 상급자인 CY실장에게 업체 간 논의 과정에서 X에 배정된 물량 비율은 얼마인데 그대로 합의를 완료할지 여부를 문의하여 CY실장의 승인을 받아 업체 간 합의를 마무리하였다(증거기록 7권 661쪽, 9권 1773쪽). CY실장은 직근 상급자인 CX사업부장(이하 ‘사업부장’이라 한다)에게 이슈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보고를 하였고, 관수 DL 입찰의 일정과 결과에 관하여도 보고하였으며, 영업본부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증거기록 6권 469쪽, 7권 691쪽). BM은 2014년 CY실장에서 사업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단독으로 또는 CY실장을 배석하게 하여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관수 DL 입찰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입찰결과를 보고하였다. 피고인 B은 DF 사옥에서 근무하면서 BM 등이 근무하는 DG 사옥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였는데 그때마다 BM은 피고인 B과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슈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다(증거기록 6권 474쪽).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1회 개최되는 사장 주재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관수 DL 입찰의 참여 계획과 입찰 결과에 관하여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위 회의에는 사업부장과 영업본부장이 참석하였다. 나) 2013년 입찰이 완료된 후 당시 CY실장이던 BM은 사업부장인 CO과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B에게 입찰 결과를 보고하였다. 2013년 입찰에서 X은 전체 입찰물량의 35.4%인 496,000톤을 낙찰받았는데, 이는 2012년 입찰에서 X이 낙찰받은 물량 비율인 36%보다 0.6% 낮은 수준이었다. BM은 CO과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전년도에 비해 물량 비율이 낮아진 이유에 관하여 ‘중간에 타 업체에서 물량 욕심을 내고 더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상황상 좀 양보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입찰계약을 하였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보고를 받은 CO과 피고인 B은 모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면서 BM에게 ‘왜 좀 더 깔끔하게 업무를 하지 못했나’, ‘우리의 목표수량을 왜 채우지 못하고 다른 업체에서 물량 욕심을 내는 것을 방어하지 못했느냐’고 하며 질책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왜 우리가 그 ×들에게 휘둘려서 (물량을) 양보해야 하는 것이냐’고 화를 많이 냈고, BM은 계속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보고를 마쳤는바(증거기록 6권 469, 472쪽),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BM을 질책함으로써 향후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하는 것을 전제로 담합 과정에서 X의 물량 목표를 달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2013년 입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BM을 질책한 것에는 담합을 한 것 자체를 질책하는 의미도 포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➀ 앞서 본 피고인 B의 발언 내용에 비추어 질책의 초점은 목표물량을 방어하지 못한 데에 있는 점, ➁ 만일 피고인 B이 담합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질책하였다면 위 보고 후 관수 DL 입찰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부하직원들을 추궁하여 실태 파악을 한다거나 관수 DL 업무 담당자들에게 담합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나, 피고인 B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증인 B 증언녹취서 44∼45쪽), ➂ BM 역시 위와 같이 강한 질책을 받은 이후에 부하직원들에게 상부의 질책이 있었으니 앞으로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로 지시하지도 않은 점(증인 BM 증언 녹취서 16, 29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은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하는 것은 문제삼지 않은 채 그 과정에서 X의 목표물량을 지키지 못하고 타 업체에 양보한 것을 질책한 것으로 보인다. 라) 결국 피고인 B은 2013년 관수 DL 입찰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BM을 위와 같이 질책함으로써 향후 관수 DL 입찰에 있어서 BM의 담합 의사를 강화하고 BM이 부하직원들의 담합 실행을 승인하게 하는 데에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2014년부터의 관수 DL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B이 2018년 입찰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는지 여부 가) 공모공동정범에서 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12. 31. X을 퇴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하급자인 BM에게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하는 것을 전제로 그 과정에서 X의 목표물량을 지킬 것을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입찰담합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는데, 퇴사할 때까지 영업본부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을 저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는 퇴사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피고인 B이 2017. 12. 31. X을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하급자들의 담합 의사 및 실행에 끼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이 2018년 담합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입찰담합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가) 사업자들이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공동하여 향후 계속적으로 가격의 결정, 유지 또는 변경행위 등을 하기로 하면서, 그 결정주체, 결정방법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향후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회합을 가지기로 하는 등의 기본적 원칙에 관한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위 합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회에 걸쳐 회합을 가지고 구체적인 가격의 결정 등을 위한 합의를 계속하여 온 경우, 그 회합 또는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나 구성원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4두1127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75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을 판단함에 있어서 각각의 회합 또는 합의를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일련의 합의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 및 그에 기한 실행행위가 있었던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가 종료한 날은 그 합의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그 합의에 기한 실행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입찰담합은 이 사건 DM 제강사들과 압연사들이 관수 DL 입찰에서 각 회사별 물량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하여 응찰하기로 하는 기본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각 입찰연도별 실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한 것이므로, 기본합의 및 각 입찰연도별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담합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입찰담합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2018년 입찰담합에서 공모관계를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의 이 사건 입찰담합 관련 범행이 종료한 날은 2018년 입찰일인 2018. 3. 8.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은 징역 3년 이하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5호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 날짜로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2. 12. 21.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 B의 담합 가담사실이 인정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2015년, 2017년, 2018년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하급자들에게 담합을 지시하거나 승인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사업부장 내지 영업본부장으로서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물량과 가격이 정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D, 피고인 F 등으로부터 2015년, 2017년 및 2018년의 관수 DL 입찰 계획을 보고 받으면서 담합에 따라 정해진 물량과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2015년, 2017년 및 2018년의 각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C은 2015. 4. 17.부터 2017. 12. 31.까지 X의 사업부장이었고, 2018. 1. 1.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2020. 7. 31.까지 영업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이 위 직책에 있는 동안 2015년 입찰, 2017년 입찰 및 2018년 입찰이 각 진행되었다. 2) 앞서 본 X의 관수 DL 입찰업무에 관한 보고 및 승인 절차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5년, 2017년, 2018년 입찰에 관하여 사업부장 및 영업본부장으로서 입찰 참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었다. 3) 2017년, 2018년 입찰 실무를 담당한 피고인 F은 위 각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얼마 단가에 어느 정도 계약비율 수준에서 관수입찰을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는데, 투찰가격과 투찰물량의 산출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C은 그러한 입찰계획을 세운 근거가 무엇이고 달성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전혀 궁금해 하지 않고 별다른 질문 없이 그대로 승인하였다. 경쟁 입찰이라면 투찰 물량과 가격에 관한 계획의 적정성과 낙찰 가능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보고가 이루어진 후에 그러한 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승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업무처리방식일 것인데, 피고인 C이 위와 같이 입찰 계획에 관하여 아무런 검토도 없이 승인해 준 것은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에 의해 X의 투찰 물량과 가격이 정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C은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통해 투찰 물량과 가격이 정해진다는 사정을 알면서 2017년, 2018년 입찰에서 피고인 F이 담합에 따라 정해진 물량과 가격대로 투찰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2017년, 2018년의 각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4) 다음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C은 2015년 입찰에 관하여도 사전에 담합을 전제로 한 입찰 참여 계획을 보고받고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한 것으로 추단된다. 가) 2015년 입찰 당시 DE팀장이던 BS은 ‘2015년 입찰 전 업체 간 협의 과정에서 CY실장인 피고인 D에게 X에 배정된 물량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피고인 D이 사업부장에게 당연히 보고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최소한 물량 부분에 대해서는 (CY실장이) 사업부장이나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CY실장 선에서 담합지시를 하였을 것 같지는 않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권 665쪽, 9권 1774, 1776쪽).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C은 마케팅사업부에 오래 근무한 마케팅 쪽 전문가입니다. 마케팅 업무를 오래 하다보면 DL의 유통, 민수, 관수 쪽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관수 DL과 관련하여 어떤 식으로 업체끼리 입찰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650쪽). 피고인 D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2015년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임을 전제로 하여 입찰 계획의 타당성을 질문하거나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저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사업부장 지위에서 피고인 C의 전임자인 CO과 BM은 물론 2015년경 피고인 C의 직근 상급자인 피고인 B, 직근 하급자인 피고인 D이 모두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 역시 2015년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2018. 4.경 이 사건 입찰담합과 관련하여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었는데, 피고인 C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를 보고받은 후 ‘민수(DL 부분에 관한 조사)도 안 끝났는데 또 조사 나오면 어쩌냐 큰일났네 이거’라고 말하였을 뿐, 관수 DL 입찰에서 그 동안 담합을 하였던 것이 맞느냐고 묻거나 담합한 사실을 질책한 적은 없다(증거기록 9권 1650∼1651쪽). 위와 같은 태도에 비추어서도 피고인 C은 사업부장 및 영업본부장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입찰담합을 알면서도 묵인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 H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H은 2017년 말 DC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하여 봉강 생산부문의 업무까지 총괄하게 되었는데, 2018년 입찰을 앞둔 2018. 초경에는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나 생산부문의 업무에 주력하느라 영업부문의 업무에는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고, 2018년 입찰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담합을 승인하지도 않았으므로, 2018년 입찰담합에 관하여는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H이 2017년 말 DC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H은 부하직원들이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하는 것을 승인하고 담합 과정에서 Y의 물량비율을 늘리도록 강하게 주문하는 등 이 사건 입찰담합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2017년 말 DC사업본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을 저지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2018년 입찰에 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하급자들의 담합 의사 및 실행에 끼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H이 2018년 입찰 당시 이 사건 입찰담 합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H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 H은 2010. 1.부터 DA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0. 12. DH담당 이사로 승진하였는데, DA팀 부장인 AZ이 2012년 입찰 공고 이후 업체 간 협의 경과를 보고하면 ‘물량 많이 받아 와라’고 하였고 왜 만나는지에 관하여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증거기록 17권 1042쪽). 이에 비추어 피고인 H은 2012년 이전부터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알고 부하직원들이 담합하는 것을 승인해 온 것으로 보인다. ➁ 2014년 입찰을 앞두고 업체 간 물량 배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H은 AZ에게 Y의 압연 capa가 늘어났으니 전년도에 비해 Y이 배분받은 물량 비율을 늘리라고 강하게 주문하였다. 이에 AZ이 업체 간 협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물량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X의 AY이 X의 물량을 Y에 조금 양보해 주기로 하였으나, Y이 당초 원하는 만큼의 물량은 아니었다. AZ이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 H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H은 조금 실망한 듯하였지만 업체 간 합의 내용을 승인하였고, 비로소 최종적으로 업체 간 물량 배분이 확정되었다(증거기록 2권 863∼864쪽). ➂ 2015년 입찰 당시 Y의 등기부등본과 입찰등록증의 대표자 성명이 일치하지 않아 Y이 1차 입찰에서 서류미비로 참여자격이 제한되었는데, 이에 관해 보고를 받은 피고인 H은 당시 DA팀 부장인 BV에게 ‘제강사들끼리 합의된 물량이 있는데 서류미비라는 기초적인 실수로 놓치면 어떡하냐’고 화를 냈다(증거기록 16권 410쪽). 위와 같이 피고인 H은 부하 직원들을 통해 이 사건 담합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Y의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피고인 H의 이러한 업무 지시는 상사의 지시를 거스르기 어려운 AZ, BV 등 부하직원들이 담합의사를 강화하고 담합행위로 나아가는 데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2017. 12.경 DC사업본부장(전무)으로 승진하여 봉강 영업과 생산부분 업무를 총괄하게 되었는데, 관수 DL 입찰을 담당하는 DA팀은 여전히 피고인 H의 관리감독 범위 내의 부서였다. 나아가 피고인 H이 2017. 12. 이후 관수 DL 입찰에서 부하직원들이 담합에 가담하는 것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Q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Q은 2017. 4.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전보되었고 2018. 3. 27. AE에서 퇴사하였기 때문에 2018년 입찰 당시 이 사건 입찰담합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Q이 가담한 것으로 기재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2. 12. 21.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2018년 관수 DL 입찰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Q이 2017. 4.경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전보되고 2018. 3. 27. AE에서 퇴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Q은 부하직원을 데리고 업체 간 모임에 참석하여 담합 과정을 알려주고 이후에도 업체 간 협의 과정을 보고받으면서 AE의 물량 비율을 고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T을 비롯한 부하 직원들의 담합 의사를 공고히 하고 담합 실행에 나아가게 하는 등 이 사건 입찰담합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퇴사하기까지 부하직원들에게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담합을 저지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므로, 2018. 3. 27. AE을 퇴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Q이 하급자들의 담합 의사 및 실행에 끼친 영향력을 제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Q이 2018년 입찰 당시 이 사건 입찰담합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Q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 Q은 2013. 7. 23.부터 AE의 남부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수 DL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3년 입찰을 앞두고 가격자료 제출일에 부하직원인 피고인 T을 데리고 업체 간 모임에 참석하여 담합에 의한 입찰 업무를 익히게 하였고, 입찰 당일에도 피고인 T과 함께 대전으로 가서 피고인 U으로부터 투찰가격이 적힌 쪽지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 T은 2014년 입찰 관련 피고인 Q에게 업체 간 물량협의 모임에 간다고 보고하고 모임에 다녀와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배정받았는지 보고하였다(증인 T 증언녹취서 5∼8쪽). ➁ 피고인 Q은 2015. 3. 25. 영업본부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이후에도 관수 DL 입찰 업무를 담당하는 BW 팀장이나 피고인 T으로부터 각 연도별 입찰 전 물량 및 가격 협의 내용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증인 T 증언녹취서 9∼10쪽). ➂ 공정위는 2016. 11. 14. 이 사건 DM 제강사들이 민수 DL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2016. 12.경부터 위 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 및 담당자들에 대한 진술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Q은 민수 DL 담합에 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7. 4. 1. 영업본부장에서 경영지원본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8. 3. 27. AE을 퇴사하였는데, 보직변경 전까지는 물론이고 퇴사하기까지 관수 DL 입찰을 담당하는 임직원들에게 관수 DL 입찰에 있어서도 민수 DL과 같이 담합이 적발될 수 있으니 앞으로는 담합을 하지 말라고 지시 내지 당부한 적이 없다(증인 T 증언 녹취서 66쪽). 2)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루어진 입찰담합의 공소시효 완성 여부 이 사건 입찰담합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Q이 2018년 입찰 당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Q의 이 사건 입찰담합 관련 범행이 종료한 날은 2018년 입찰일인 2018. 3. 8.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위 날짜로부터 공소시효기간인 5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2. 12. 21. 기소되었으므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관하여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Q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6. 피고인 R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R는 2018년 입찰담합에 관하여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R는 AE의 영업본부장으로서 2018년 입찰 전 부하직원인 피고인 S, 피고인 T으로부터 업체 간 담합을 통해 정해진 물량으로 응찰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2018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R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S은 2017. 4. 1.부터 2018. 11. 30.까지 AE의 부산영업팀장으로서 2018년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18년 입찰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인 피고인 T으로부터 업체 간 물량 협의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피고인 T으로 하여금 피고인 R에게도 그와 같은 업체 간 협의 경과를 보고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S은 영업본부장인 피고인 R가 주재하고 영업팀장, 영업관리팀장들이 배석한 회의에서 직접 업체 간 협의에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AE의 물량이 정리되는 것 같다는 취지의 보고를 하였고, 2018. 3. 7.경 피고인 T과 함께 피고인 R에게 AE의 물량이 전년도와 동일한 비율인 9.23% 정도로 정리될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피고인 R는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별다른 코멘트 없이 승인하였다(증인 S 증언녹취서 33∼34쪽). 2) 2015. 3.부터 2017. 3.까지 AE의 부산영업팀장으로 근무한 BW는 ‘업체 간 합의결과에 대해서 최소 영업본부장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실무자 스스로 업체 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다. 최소한 영업본부장님이 컨펌해야 (업체 간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990쪽). 3) 피고인 R는 2018년 입찰 전에 AE의 투찰 물량과 가격에 관하여 보고받고 결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증인 R 증인신문녹취서 42∼43쪽), 업체 간 담합을 통해 투찰 물량이나 가격이 정해진다는 사정은 보고받지 않았고, 피고인 S이 경쟁 입찰을 전제로 투찰물량과 가격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시뮬레이션한 품의서를 보고하여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승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S, 피고인 T이 다음과 같이 일치하여 2018년 입찰과 관련하여 경쟁 입찰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을 피고인 R에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R의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➀ 피고인 R가 경쟁 입찰을 전제로 하여 투찰물량과 가격을 시뮬레이션한 품의서의 초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2018. 3. 5.자 ‘2018년 관급계약 전략(案)’ 자료(증거기록 3권 1423쪽)에 관하여, 피고인 T은 ‘2018년에는 공정위에서 민수 DL 담합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수 DL 입찰에서 업체 간 담합 방식으로 물량을 배분할 수 있을지 상황이 애매한 것 같아 업체 간 협의가 결렬될 때를 대비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 U이 고지하는 투찰단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석해 볼 필요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만들어 본 자료이고, 팀장인 피고인 S에게 참고용으로 전달하기는 하였지만 정식 보고를 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 R에게 보고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T 증언녹취서 14∼16쪽). ➁ 피고인 S 역시 ‘AE 18년 관급계약 전략안(부산영업팀) 자료는 피고인 T이 작성을 했고, 제 자리에 두어서 본 기억은 있으나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다. 위 자료는 피고인 R에게 보고되지 않았고, 피고인 R와 함께 2018년 입찰에 관하여 투찰가격 시뮬레이션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인 S 증언녹취서 8∼9쪽). 4) 피고인 R는 2017. 4.경 전임자인 피고인 Q이 민수 DL 담합 발각으로 인해 불명예스럽게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전보되고 자신이 영업본부장으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위 인사조치를 ’담합하지 말고 일을 똑바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권 889쪽). 만일 피고인 R가 영업본부장으로 전보된 이후 이 사건 입찰담합을 알지 못하였고, 전보발령의 의미를 위와 같이 받아들였다면, 2017. 4.경 영업본부장이 된 이후 관수 DL 입찰 담당자들에게 답합 여부를 확인해 보거나 담합을 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R는 위와 같이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여부를 확인하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증인 T 증언녹취서 69쪽, 증인 R 증언녹취서 37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R가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묵인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R는 관수시장은 민수시장과 다르기 때문에 담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R 증언녹취서 53, 54쪽), 피고인 R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AE의 부산영업팀에서 관수 DL 입찰을 담당하였고, Z의 내부 보고서인 2009. 2. 4.자 ’영업조직구성 및 운영방안‘(증거기록 3권 1630쪽)에 그 무렵 이미 관수 DL 입찰에서 업체 간 합의에 의해 물량이 정해진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고, X의 AY, Z의 BE가 2010년 무렵에도 업체 간 담합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64, 179쪽, 18권 246쪽) 등에 비추어, 관수시장에서는 담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R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5) 피고인 R는 2017. 4. 25. 공정위가 이 사건 입찰담합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하급자들에게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여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담합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하였고, 나아가 피고인 T 등 관수 DL 입찰을 담당한 직원들의 컴퓨터 교체를 지시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T이 작성한 이 사건 입찰담합 관련 보고서 등이 공정위에 압수되자 자료를 미리 폐기하지 않은 것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하였는바(증인 T 증언녹취서 30∼31쪽, 증인 S 증언녹취서 27∼28, 32쪽),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R가 공정위의 위 조사 이전에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알고 있었음을 넉넉히 추단케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 징역 3년 이하 및/또는 벌금 2억 원 이하 2.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B, 피고인 AA, 피고인 AC, 피고인 AD: 벌금 2억 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 요소 및 판단 기준] 피고인들은 공통적으로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 또는 위법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구 공정거래법 제1조 참조). 따라서 담합으로 인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담합이 갖는 경쟁제한성 내지 소비자 후생 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위법성의 정도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됨은 물론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법적 관점에서의 경쟁제한성을 제거하고 담합을 통해 얻은 초과이윤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더하여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업자와 그 행위자를 형사고발 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적 처분과는 별도로 형사적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구 공정거래법 제71조 참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고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그 담합의 경쟁법적 효과뿐만 아니라 형사법적 관점에서의 양형요소, 즉 위반행위의 기간 및 반복성, 위반행위의 태양(예를 들어, 관련 사업자들 사이에 담합이 정형화·구조화 되어 장기간 지속되었는지 여부 등), 각 행위자별 가담정도 및 범죄 이후의 정황 등도 중요한 양형요소로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하에서는 위와 같은 2가지 관점에서의 양형요소를 중심으로 피고인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양형 사유를 살펴본 후 각 피고인별 양형 사유를 살펴본다. [공통 양형 사유] 1. 이 사건 입찰담합은 관수 DL 시장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상당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입찰담합은 국내 DM 제강사인 피고인 회사들과 일부 압연업체들이 조달청이 발주한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관수 DL 입찰에서 업체별 투찰가격과 물량을 합의하고 그대로 낙찰 받은 것으로서, 공공 입찰에 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한 것은 물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 효율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자유시장경제원리와 창의적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반하여 그 죄질이 무겁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이루어진 관수 DL 입찰의 규모와 경제적 파급력, 피고인 회사들의 시장점유율, 관수 DL 시장의 특성, 담합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관한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비록 조달청의 관수 DL 입찰 관련 업무처리방식 등에서 고려할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입찰담합의 경쟁제한성은 피고인들의 변소와 달리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 회사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차례에 걸친 합계 6조 8,442억 원 규모(계약금액 기준)의 관수 DL 입찰에서 투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하였다. 관수 DL 시장은 조달청을 통해 관급공사에 DL을 판매하는 시장으로서 DL 구매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 회사들의 2018년 기준 DL 생산능력은 국내 총 DL 생산능력 대비 약 92%이고, 생산량에 따른 시장점유율은 약 99%에 달한다. 다. 관수 DL 시장은 각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DL 종류 및 물량을 정하여 조달을 요구하고, 조달청이 총 수요량을 일괄하여 연간(2017년까지) 내지 격년간(2018년부터) 1회 입찰을 실시함으로써 그 낙찰결과에 따라 구매 및 납품이 이루어진다. 즉, 관수 DL 시장에서는 조달청의 입찰에 참여해야만 DL 판매가 가능하다. 라. 피고인 회사들은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선인 예정가격을 높이기 위해 민수 DL의 실거래 가격자료를 요청한 조달청에 민수 실거래 가격보다 높은 기준가격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는데, 다음 사정에 비추어 위 합의로 인해 이 사건 입찰담합기간 동안 관수 DL의 단가가 민수 DL보다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1) 관수 DL 입찰에서 조달청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한다. ➀ 입찰 공고 후 피고인 회사들에게 최근 10일 내지 1개월의 민수 DL 실거래 가격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➁ 위 회사들이 제출한 민수 실거래 가격에 조달청 사정률을 적용하여 기초금액을 정한다. ➂ 기초금액의 ±0.2%의 범위 내에서 랜덤으로 복수의 예비가격을 추출한다. 입찰 당일 입찰 참가자 중에서 4명을 선정하여 복수의 예비가격 15개 중 각자 1개의 숫자를 뽑도록 하고, 그 4개를 산술 평균한 값으로 예정가격을 정한다.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순위별 낙찰자를 선정한다. 즉, 피고인 회사들이 제출한 민수 실거래 가격을 토대로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예정가격이 낙찰 가능 단가의 상한이 되므로, 민수 실거래 가격이 높을수록 낙찰 가능 단가 역시 높아지게 된다. 2) 위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피고인 회사들은 조달청에 민수 실거래 가격을 제출할 때 기준가격에서 할인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실제 거래 현황을 그대로 반영한 자료를 제출하지 말고, 할인되기 전의 기준가격대로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렇게 해야 기초가격이 높게 산정되고, 낙찰 가능 단가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3) 한편 관수 DL 시장은 연간 내지 격년간 1회의 입찰을 통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을 구매하므로 안정적인 매출이 확보되는 점, 판매자가 별도로 최종 수요처를 상대로 영업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점, 민간 업체와의 거래와는 달리 조달청은 부도의 위험이 없고 100%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여 자금회전 측면에서 유리한 점 등 민수 DL 시장에 비해 거래상 이점이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거래상 이점을 반영하여 민수 실거래 가격에 약 4%의 사정률을 적용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한다. 따라서 기초가격이 민수 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반영하여 산정된다면, 기초가격의 ±0.2%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예정가격 및 그 이하에서 정해지는 관수 DL의 낙찰단가는 민수 실거래 가격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4) 그러나 피고인 회사들이 위와 같이 민수 실거래 가격을 실제와 다르게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하여 제출한 결과, 이 사건 입찰담합이 이루어진 기간 중 2017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관수 DL의 단가가 민수 DL의 단가보다 높게 형성되었다. 예를 들어, X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관수 DL 단가가 건설사나 유통사에 대한 판매단가에 비해 높거나 적어도 가장 판매량이 많은 유통사에 대한 판매단가보다 높았다. 또한 Z과 AE 역시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2017년을 제외하면 모두 관수 DL 단가가 건설사나 유통사에 대한 판매단가보다 높았다. 그 외에 다른 제강사들의 내부 문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입찰담합 기간 동안 관수 DL의 단가가 대체로 민수 DL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5) 관수 DL 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이 사건 입찰담합의 중요한 동기였다. 이와 관련하여 Y의 AZ은 공정위 조사에서 ‘입찰참가업체들이 사전에 입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하는 사유는 당연히 관급 납품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업체들간 사전 입찰 물량 배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업체들간 사전에 입찰 물량이 배분되면 어느 누구도 낮은 가격으로 투찰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게끔 사전에 투찰가격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급 물량이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으로 납품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관급 납품단가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물량 배분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72∼73쪽). 6)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들이 민수 실거래 가격 제출 시 담합하여 기준가격을 일괄 적용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물량을 담합하여 가격경쟁의 유인을 제거한 결과, 관수 DL의 낙찰단가가 위와 같은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높게 산정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관수 DL 낙찰단가가 상승함으로써 조달청이 관수 DL 구매대금을 더 많이 지출하여 국고손실이 초래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의 전체 계약규모가 6조 8,442억 원에 달하므로,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관수 DL의 낙찰단가 상승비율이 소폭이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국고손실액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액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국고손실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입찰년도의 기초가격이 담합이 없었을 경우에 비해 어느 정도 상승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달청이 각 입찰년도에 피고인 회사들에게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한 기간의 민수 실거래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조달청이 각 입찰년도에 피고인 회사들에게 가격자료 제출을 요구한 해당 기간의 민수 실거래 가격을 특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는 2012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연간 민수 실거래 가격과 기준가격을 단순 평균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 기간 동안 민수 실거래 가격 평균보다 기준가격의 평균이 7.16% 높았으므로, 이 사건 입찰의 총 계약금액인 6조 8,442억 원에 위 비율을 곱한 4,900억 원만큼, 또는 이 사건 입찰에 따른 납품금액인 6조 490억 원에 위 비율을 곱한 약 4,331억 원만큼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조달청이 요구한 민수 실거래 가격은 입찰 공고 후 10일 내지 한 달치 가격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민수 실거래 가격 평균과 기준가격의 차이를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조달청은 피고인 회사들로부터 제출받은 민수 실거래 가격이 일괄적으로 기준가격과 동일하였음에도 민수 실거래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담합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기초금액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다른 변수가 작용할 여지가 없지 않다), 민수시장에서는 계약 체결 후 일단 기준가격대로 DL을 납품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할인 정산을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해당기간의 민수 실거래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전부를 이 사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가격상승분으로 평가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2. 철강업계의 담합은 십수년 전부터 관행으로 정착되었고, 피고인 회사들은 민수 DL 판매 및 DP 구매 시 담합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제재가 거듭되었음에도 이 사건 입찰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는 바, 이 사건 입찰담합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가. 피고인 회사들은 2003년 관수 DL 입찰담합이 발각되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일부 회사는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은 2009년 무렵 여전히 관수 DL 입찰담합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18년경까지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1) X, Y, AA, AC, Z 및 주식회사 DI 등 철강업체들은 2002. 1.경부터 2003. 4.경까지 각 사별 DL 영업조직, DL 생산량, 감산량, 판매량, 일일재고량, 판매가격, 보수 및 휴지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고 DL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한 담합행위가 발각되어, DJ경 공정위로부터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위 담합행위를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고약60219호). 2) 그러나 위와 같은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관수 DL 입찰담합은 근절되지 않았다. Z의 내부 보고자료인 ‘2009. 2. 4. 영업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에 ‘관급입찰시 협상력 강화를 통해 비중 확대, 최초 13만 톤을 제시하였으나 협의과정에서 단압업체에 우선배정으로 12만 톤으로 제언(08년 8만 톤 대비 50% 상승)’ 등의 내용이 기재된 점(증거기록 20권 1407쪽), X의 AY이 ‘2010년, 2011년에는 DK 팀장이 물량 배분을 논의한 이후에 입찰 당일 저에게 물량과 투찰 가격을 알려주었다. 2010년, 2011년에도 담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64, 179쪽), Z의 BE가 ‘2010. 10. 4. Z에 입사했을 때부터 (관수 DL 시장에서) 사전 입찰 담합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8권 246쪽) 등에 비추어 2009년 내지 2010년 무렵에도 관수 DL 입찰담합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 2018년까지 이 사건 입찰담합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회사들은 철강업계의 민수 DL 또는 DP 등 관련 담합에 대하여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거듭되는 중에도 이 사건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 1) 피고인 회사들 중 AD을 제외한 6개 업체는 ‘그 소속 임직원이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영업팀장 모임 및 유선연락 등을 통하여 민수 DL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6. 12. 7.경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경까지 추가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을 받은 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이후 위 6개 업체 중 AE을 제외한 5개 업체는 기소되어 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단3460호). 2) 피고인 회사들은 ‘그 소속 임직원이 2010. 6.경부터 2018. 2.경까지 구매팀 실무자들간 지속적인 정보교환 및 구매팀장 대면모임 등을 통해 DP 기준가격의 변동폭 및 그 시기를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2018. 2. 20.경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0.경까지 추가 현장조사, 진술조사 등을 받은 후 공정위로부터 각 업체별로 313억 4,700만 원 내지 909억 5,8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그 중 Z, AB, X, AA은 2021. 4. 1.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597호). 3)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들은 철강사업을 영위하면서 원료 구매와 제품 판매 양 측면에서 일상적으로 담합을 통해 과점이익을 추구했다는 측면에서 시장경제질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 회사들이 관수 DL 시장 외에서도 수년간 담합을 해 온 이력을 고려하면, 일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조달청 입찰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유발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 사건 입찰담합은 각 회사별 고위급 임원의 지시 내지 묵인, 담당 임원 또는 간부급 직원들의 구체적인 실행 지시, 실무 담당 직원의 담합 실행의 방식으로 조직적 의사결정과 실행이 이루어진 바, 의사결정권한 및 업무지시권한을 가진 임원급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가. 다음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한 임원급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1) 기업 활동은 수평적으로 업무 영역을 구분하고 수직적으로 업무 권한을 분배하여 하나의 조직으로서 이루어지고, 의사결정권한과 업무지시권한이 있는 임원들의 지시 내지 승인에 따라 직원들이 실무를 추진한다. 따라서 실무 담당 직원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의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했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거나 승인한 임원들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2) 이 사건 입찰담합에 있어서 임원급 피고인들은 담합 과정에서 입찰 물량을 더 많이 확보할 것을 지시하거나(피고인 H), 타 업체에게 물량을 양보하여 목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를 심하게 질책하였고(피고인 B), 부하직원이 그 동안의 담합 관행을 그대로 따라야하는지를 묻자 다른 업체도 다 하니 담합을 하라고 지시하는(피고인 M) 등의 행태를 보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임원급 피고인들의 담합 지시 내지 묵인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실무 담당 직원들이 담합의사를 강화하고 담합행위로 나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그럼에도 임원급 피고인들 대다수는 관수 DL 입찰 업무가 자신의 업무범위에서 중요한 일이 아니어서 어떠한 보고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고를 받았더라도 내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형식적으로 결재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일부 임원급 피고인들은 자신에게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는 부하직원들의 명시적인 진술이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이 실적을 내기 위해 상급자인 자신 몰래 담합을 한 것이라며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부하직원들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고 회사 내에서 징계를 받을 위험까지 각오하면서 상급자들의 승인 없이 이 사건 입찰담합을 할 유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담합을 저지할 권한이 있음에도 이 사건 입찰담합을 지시 내지 묵인한 임원급 피고인들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효성 있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강업계의 담합 관행이 되살아나고 임원들의 묵인 내지 방관 하에 새로운 실무진들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담합을 실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 나. 한편 실무 담당 피고인들 중 일부는 담합이 철강업계의 오랜 관행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담합이 큰 잘못임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입찰 전 업체 간 모임에서 실무 담당 피고인들이 보인 다음과 같은 행동들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이 불법행위인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가담 정도에 따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입찰 전 업체 간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행동한 점에 비추어, 실무 담당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입찰담합이 발각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➀ X의 담당자가 입찰 전 업체모임에서 각 사 담당자들에게 “먼저 핸드폰을 끕시다. 조심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여 모두 핸드폰 전원을 껐고, 다시 한 번 “다들 핸드폰 끄셨죠”라고 말하며 확인하였다(증거기록 1권 1179쪽). ➁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총무 역할을 한 피고인 U은 입찰 전 업체 간 모임에서 각 사 담당자들에게 투찰물량과 단가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고 수첩에 적으라고 한 후 다시 쪽지를 돌려받거나 쪽지를 주면서 보고 폐기하라고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3쪽). ➂ X의 AY이 CB에서 모임을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식음료 대금은 각자 1만 원씩 현금으로 내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9쪽). X의 F은 2017년 입찰 전 모임에서 ‘요새 공정위에서 제강사들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조달청이 공고한 입찰수량인 130만 톤 중 2만 톤 정도는 입찰참여하지 않고 버리겠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2권 166쪽). 참석자들은 위 모임이 끝난 후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18권 194쪽). 2) 위와 같이 실무 담당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이 불법행위인 점을 알면서도 임원과 간부 직원들의 지시가 있었고, 여러 업체들이 동참하기 때문에 죄의식 내지 불법행위 실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이 약해졌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다. 다만 이 사건의 개인인 피고인들은 관수 DL 입찰담합이 이미 철강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된 이후에 해당 업무를 맡게 되어 이전의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해 온 것이고, 최초로 관수 DL 입찰에서 담합을 하기로 모의한 자들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개인 피고인들은 2018년 입찰담합 이전에 관수 DL 영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되거나 퇴사하여 관수 DL 입찰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담합을 저지하기에 용이한 지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개인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최저가납품동의 등 관수 DL 입찰제도의 행정 편의적 운영방식과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의 제출 자료를 만연히 믿은 점 등이 이 사건 입찰담합이 지속되는 데에 암묵적으로 기여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조달청이 관수 DL 입찰에서 낙찰자들로부터 최저가 납품동의를 받은 것은 가격경쟁의 유인을 줄이고 담합을 유발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은 예정가격 이하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희망한 수량만큼 먼저 낙찰받고 남은 물량은 그 다음 최저가 투찰자가 희망한 수량만큼 순차적으로 낙찰받으므로, 낙찰 결과 복수의 공급자가 각자 낙찰받은 서로 다른 가격으로 납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조달청은 관수 DL 입찰에서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면서도 입찰이 완료된 이후 복수의 낙찰자들로부터 ‘최저 입찰가격으로 계약 체결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최저가납품동의를 받아왔다. 최저가납품동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는 제도가 아니고 낙찰자와 조달청이 입찰 완료 후 합의하여 체결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조달청은 입찰 공고에 낙찰자들로부터 최저가납품동의를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고, 입찰 완료 후 낙찰자들에게 최저가납품동의를 하지 않아도 낙찰자의 지위가 박탈되지는 않는다는 등의 안내를 하지 않은 채 위 동의를 받아왔다(증인 CK 증인신문녹취서 55쪽). 조달청이 낙찰업체들로부터 최저가납품동의를 받아온 이유는 관수 DL의 가격이 낙찰자별로 달라질 경우 모든 수요기관들이 최저가격으로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DL을 구매하기를 원할 것이므로 물량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최저가격으로 낙찰받은 업체로서는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해 적시에 DL을 공급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조달청은 DL 물량 배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최저가납품동의를 받아왔다(증인 CK 증인신문녹취서 16∼17쪽). 위와 같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최저가납품동의가 결합되는 경우, 입찰 참가업체가 해당 업체에 적정한 수익을 보장해주는 가격과 생산능력을 고려한 물량으로 응찰하여 낙찰되더라도 결국 자신이 적어낸 물량을 최저가로 납품해야 하므로, 최저가 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다른 업체들과 협의할 유인이 생기게 된다. 2)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이하 ‘내자구매규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는데, 조달청은 DL과 같이 입찰규모가 큰 자재의 경우 계약규모의 변동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기초금액의 ±0.2% 범위에서 예정가격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예정가격의 변동폭이 좁아지면 입찰참가업체들의 응찰가격의 폭도 사실상 좁아지므로, 가격경쟁의 유인은 줄어들게 된다. 3) 위와 같이 조달청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 최저가납품동의를 결합시키고, 예정가격의 변동폭을 내자구매규정에서 정한 ±2%가 아닌 ±0.2%로 축소시킨 것이 피고인 회사들이 민수 실거래 가격 자료를 기준가격으로 일괄 적용하여 제출하기로 담합하고, 투찰가격과 물량을 담합할 유인을 어느 정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4) 다만 조달청의 관수 DL 입찰 방식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여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문제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더구나 조달청이 2017. 11.경 현행 관수 DL 입찰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다수당사자공급계약방식으로 관수 DL 입찰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피고인 회사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는데, 피고인 회사들은 다수당사자공급계약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기존 방식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개선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증거기록 3권 1846∼1857쪽). 즉, 피고인 회사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을 통해 현행 관수 DL 입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충분히 회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현행 관수 DL 입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태도 역시 중요한 요소로 함께 감안하기로 한다. 나. 조달청은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민수 실거래 가격 조사 시 피고인 회사들의 담합을 의심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추가 조사 없이 피고인 회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만연히 신뢰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한 바, 조달청의 위와 같은 업무처리태도가 이 사건 입찰담합의 지속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1) 관급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계약수량, 이행기간, 수급상황,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 안전 등이 확보되도록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야 하고,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 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한편 조달청 수요물자 가격관리규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가격담당 공무원은 가격 조사대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거래장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공받아 확인하거나,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 또는 현지 출장하여 조사 확인할 수 있다. 2)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입찰공고 후 피고인 회사들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어 최근 10일 또는 1개월 내 민수 DL 실거래 가격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초가격을 산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입찰의 전 기간에 걸쳐서 피고인 회사들이 제출한 민수 실거래 가격이 기준가격과 일치하였는데, 거래 당사자와 거래규모가 다른 계약건들이 한 건도 예외 없이 동일한 가격으로 거래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므로, 조달청 담당자로서는 위 자료가 과연 민수 DL 시장의 실제 거래 현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조달청은 관련 기관이나 실수요처에 문의를 하는 등 민수 DL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 회사들에게 제출된 거래자료가 실제 거래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조달청이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피고인 회사들이 제출한 민수 DL 실거래 가격자료를 만연히 신뢰하지 않고, 위와 같은 확인 조치를 취하였더라면 기초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조달청은 이 사건 입찰 과정에서 관수 DL 수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였다(증인 CK 증인신문녹취서 40쪽). 만일 관수 DL 입찰에서 가격경쟁이 심화되어 최저가낙찰금액이 지나치게 낮아져 최저가동의를 거부하거나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업체가 발생할 경우, 관급공사에서 필요한 DL 물량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조달청은 이러한 우려로 인해 피고인 회사들이 담합하여 민수 실거래 가격을 기준가격에 맞춰서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굳이 확인하지 않고 방관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위와 같이 조달청이 민수 실거래 가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기초가격 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들은 담합하여 민수 실거래 가격을 기준가격에 맞춰 제출하는 행태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입찰담합의 배경 및 경위의 관점에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일부 참작한다. [피고인 회사들의 양형 사유] 1.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 피고인 X은 하위업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해 단가를 낮추어 입찰에 참여함으로써 피고인 X이 공급할 물량의 단가가 낮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 X의 물량을 조금씩 양보해주는 방식으로 하위업체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이 사건 입찰담합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7권 663쪽, 16권 451쪽), ➁ 이 사건 입찰담합의 실행과정에서 피고인 X의 담당자들이 피고인 U과 함께 업체 간 모임을 소집하고 모임에서 물량 배분에 관한 논의를 주도하였고, 업체들간 이견을 조율하고 결론을 내리는 역할을 한 점(증거기록 2권 857쪽, 18권 180, 181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 X은 이 사건 입찰담합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선고한다. 2. 피고인 Y은 피고인 X과 함께 물량 배분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X보다는 적지만 나머지 업체들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3. 나머지 피고인 회사들은 이 사건 입찰담합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위업체가 물량을 양보해주지 않으면 최저가로 투찰하여 계약단가를 낮추겠다고 하거나(증거기록 6권 468쪽), 자사의 물량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등 피고인 X과 피고인 Y의 결정을 수동적으로 따랐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담정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개인 피고인들의 양형 사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X의 사장으로서 이 사건 입찰담합을 승인하여 부하 임직원들의 담합의사를 강화하고 담합을 실행하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관수 DL 입찰은 업무적으로 중요도가 낮아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대로 보고도 받지 않았다면서 2018년 입찰 전 영업임원팀장회의를 통해 사실상 담합을 승인한 사실을 부인하면서,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성찰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유죄로 인정되는 입찰담합 가담횟수는 1회에 그친다. X에서 이미 퇴사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X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으로서 2013년 입찰담합 과정에서 타 업체에 물량을 양보한 부하직원을 강하게 질책하여 담합 구조에서 X의 이익을 고수할 것을 주문하였고, 위와 같이 담합 사실을 분명히 보고받고 승인한 이후 4회의 입찰이 이루어지는 동안 담합을 저지하지 않고 묵인함으로써 부하 임직원들의 담합 의사를 강화하고 담합을 실행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피고인 D 등이 실적을 위해 자신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담합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권한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2018년 입찰 이전에 X에서 퇴사하여 그 무렵에는 실질적으로 관수 DL 입찰업무에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X의 사업부장 내지 영업본부장의 지위에서 3회의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관수 DL 입찰 관련 보고체계와 실무, 부하직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담합에 따라 투찰물량과 가격이 정해진다는 사정을 알고 이를 전제로 한 입찰계획을 승인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권한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X에서 이미 퇴사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CY실장과 사업부장의 지위에서 4회의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부하 직원들에게 업체 간 모임에서 논의할 내용을 지시하고, 압연업체에 대한 물량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관수 DL 입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하였으나 2022. 12. 3. 구속된 이후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X에서 이미 퇴사하였다. 이 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근무 중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장애가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CY실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이 2018년 입찰 이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투찰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이번만 하던 대로 해 주세요’라며 담합을 지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2018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입찰담합 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다. 자백하였다. X에서 이미 퇴사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 6. 피고인 F 불리한 정상: CZ팀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2018년 입찰 전 담합을 하지 말 것을 상급자에게 건의하기도 하였다. X을 이미 퇴사하였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7. 피고인 G 불리한 정상: 대리급 실무자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백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8. 피고인 H 불리한 정상: 2012년부터 관수 DL 입찰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부하직원에게 담합 과정에서 Y의 물량비율을 확대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는 등 이 사건 입찰담합을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였고, 각 연도별 입찰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6회에 달하므로, 권한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2018년 입찰에 관하여 죄책을 다투나, 2012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가담한 점과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9. 피고인 J 불리한 정상: 2017년 입찰 당시 관수 입찰을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였고, 2018년 입찰에서는 담당임원으로서 담합을 승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10. 피고인 K 불리한 정상: 2018년 입찰에서 팀장으로서 부하직원인 L의 담합 실행을 승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였다. 입찰담합 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11. 피고인 L 불리한 정상: 영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백하였다. Y을 이미 퇴사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12. 피고인 M 불리한 정상: 2011년경 마케팅부문장으로 부임한 후 관수 DL 업무에 관하여 보고받으면서 향후에도 담합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부하 임직원들의 담합의사를 강화하고 담합 실행으로 나아가게 하였고, 각 연도별 담합의 가담 횟수가 6회에 달하므로, 권한과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공판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13. 피고인 N 불리한 정상: 영업팀을 관할하는 담당임원으로서 2017년 및 2018년 입찰 담합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수사단계에서 범행 부인하다가 공판에 이르러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14. 피고인 O 불리한 정상: 영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Z을 이미 퇴사하였다. 홀로 부양하는 미성년 자녀가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15. 피고인 P 불리한 정상: 영업팀 부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각 연도별 입찰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6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처벌 전력이 없다. 16. 피고인 Q 불리한 정상: 2013년 입찰 당시 팀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을 데리고 업체 간 모임에 참석하여 담합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으로 담합을 지시하였고, 이후 담당 임원의 지위에서 담합에 따른 입찰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였으며, 각 연도별 입찰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5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2018년 입찰담합에 관하여 죄책을 다투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입찰담합에 가담한 점과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2018년 입찰 이전에 AE을 퇴사하여 그 무렵에는 입찰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17. 피고인 R 불리한 정상: AE의 영업을 총괄하는 영업본부장의 지위에서 2018년 입찰담합에 관하여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공모하였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관수 DL 입찰 담당자들의 컴퓨터를 교체하고 자료 폐기를 지시하여 적극적으로 증거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점, 공판 단계에서 부하직원들이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입찰 전략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진술함에도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품의서를 검토한 후 입찰 참가를 승인하였을 뿐 담합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 적극적인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하직원들이 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자기에게 보고하지 않고 담합행위를 하였다면서 부하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점 등 범행 후 정상이 매우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입찰담합 가담횟수가 1회에 그친다. 처벌 전력이 없다. 18. 피고인 S 불리한 정상: 팀장의 지위에서 부하직원인 피고인 T이 업체 간 합의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하여 2018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유리한 정상: 입찰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1회에 그친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AE을 이미 퇴사하였다. 19. 피고인 T 불리한 정상: 차장급 실무자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담합을 실행하였다. 각 연도별 입찰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5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백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0. 피고인 U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입찰담합에 있어서 물량 배분 공식을 정립하여 그에 따라 연도별 입찰에서 업체 간 물량을 배분하고, 이견을 조율하며, 업체별 입찰 가격을 정하여 통보하는 등 중요한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U이 이 사건 입찰담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업무를 전담하고 처음 참여하는 타사 실무진을 교육하는 등의 역할을 주도면밀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입찰담합이 장기간 용이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U의 위와 같은 기여로 인해 AC이 AD보다 생산 capa가 적음에도 관수 DL 입찰에서 AD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U은 X의 실무진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입찰담합에서 총무 역할을 맡게 되었을 뿐 스스로 총무 역할을 자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록 구체적 실행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U의 직급과 AC의 제강업계에서의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U이 이 사건 입찰담합의 주도자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어 6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21. 피고인 V 불리한 정상: 영업팀 부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석하거나 부하직원인 W가 참석하여 합의하는 것을 승인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각 연도별 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4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였다.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최근 간암 판정을 받아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2. 피고인 W 불리한 정상: 영업팀 차장으로서 업체 간 합의에 직접 참여하여 이 사건 입찰담합을 실행하였다. 각 연도별 담합에 가담한 횟수가 4회에 달한다. 유리한 정상: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하게 되었다. 자백하였다. 처벌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2015년, 2017년 각 입찰에 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이 담합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5년 입찰담합 및 2017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2014. 10.경 영업부문과 구매부문을 총괄하는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이후 월 1회 개최되는 영업임원팀장회의에 참석하여 CZ팀의 보고를 받아 온 사실, CZ팀은 위 회의에서 각 연도별 관수 DL 입찰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비율의 물량으로 투찰할 예정인지 등을 보고해 온 사실, 특히 2016. 10. 26.자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는 피고인 F이 현행 관수 DL 입찰 방식에서는 ‘담합우려가 상존’ 하나 조달청이 도입하고자 하는 다수공급자계약방식에서는 ‘담합이 해소’된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➀ 2015년 입찰 및 2017년 입찰을 앞두고 열린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관수 DL 입찰 참여계획이 보고되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➁ 2016. 10. 26.자 영업임원팀장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은 초안 작성자인 피고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현행 관수 DL 입찰 제도 하에서는 담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외부의 우려가 상존한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보고 내용만으로 현행 관수 DL 입찰에서 X이 담합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가 2015년 입찰 및 2017년 입찰과 관련하여 담합의 관행을 알면서도 부하직원들이 담합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사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2012년, 2013년 각 입찰에 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은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이 담합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 입찰담합 및 2013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2. 1. 1.부터 X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영업을 총괄하면서 관수 DL 입찰 계획 및 결과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고, BM이 2013년 입찰 결과를 보고하면서 업체 간 합의를 하기 위해 타 업체에 X의 목표 물량 일부를 양보하였다고 하자 ‘왜 우리가 그 ×들에게 휘둘려서 물량을 양보해야 하냐’고화를 내며 질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➀ 피고인 B이 BM을 위와 같은 질책한 것은 2013년 입찰 이후에 있었던 일인 점, ➁ 2012년 입찰 및 2013년 입찰 전에 피고인 B이 하급자들로부터 이 사건 입찰담합에 관하여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거나, 담합 관행을 알면서도 담합을 전제로 한 입찰계획을 묵인함으로써 승인하였음을 인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이 관수 DL 입찰에서의 담합 관행을 알고 있음에도 부하직원들이 담합하는 것을 그대로 묵인함으로써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 입찰담합 및 2013년 입찰담합에 공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라항 내지 2.사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2012년 내지 2015년, 2017년의 각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U, 피고인 W는 2012년 입찰에 관하여 AY, AZ, BH, BF, BE, BI, BJ, BK, BL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나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W는 2013년 입찰에 관하여 AY, BO, AZ, BH, BF, BN, BE, BK, BP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다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4년 입찰에 관하여 AY, BQ, AZ, BH, BF, BN, BE, BK, BP, BR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라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M,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5년 입찰에 관하여 BS, BO, BV, L, BN, BE, BW, BK, BP, BX, BR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마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피고인 W는 2017년 관수 DL 입찰에 관하여 BH, CC, BE, BW, CD, BP, CE, CF와 순차 공모하여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바항 및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위계 기타 방법으로써 낙찰받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입찰방해죄의 보호법익은 ‘입찰의 공정’에 있고 입찰방해죄는 담합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이 해하여지는 것을 처벌하는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및 2017년의 각 연도별 관수 DL 입찰은 그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입찰로서 범행의 객체를 달리하므로 위 각 연도별 입찰방해는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 또한 입찰방해죄는 입찰 절차가 완료되어 낙찰자가 결정된 시점에 범행이 종료된다고 볼 것이다. 나. 따라서 2012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위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12. 9. 13.에, 2013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위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13. 11. 21.에, 2014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위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14. 10. 23.에, 2015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위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15. 10. 29.에, 2017년 입찰에 대한 입찰방해죄는 위 입찰 절차가 완료된 2017. 1. 24.에 각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 다. 형법 제315조에 의하면 입찰방해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은 2012년 내지 2015년, 2017년의 각 입찰에 관한 입찰방해죄가 기수에 이른 시점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12. 2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구체적 범죄사실 2.나항 내지 2.사항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인 포괄일죄로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