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 11.경 광명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에게, B은 '저는 F회사 G 회장 첩의 인척과 잘 아는 사람으로 그 사람은 H 내 약국 임대 권한을 가졌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피고인과 B은 'I건물 관리사업자가 J에서 F회사로 변경된다. I건물 1층에 지금 약국과 분식점 자리는 K를 만들 것이고, 그 맞은편의 화장품 가게와 인천시 홍보관 사무실 절반은 약국으로 만들 계획이다. 2019. 3.말경까지 위 K와 약국을 임차하여 운영하게 해주겠으니 계약금 및 컨설팅 비용을 달라. 입점하지 못할 경우 우리가 받은 컨설팅 비용은 전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더해 'B은 확실한 사람이다. 그래도 이를 믿지 못하겠으면 공인중개사인나를 믿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I건물을 운영하는 M(주)는 2019. 1. 9.경 K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N(주)와 사이에 I건물 지하 1층에 임대차기간을 2019. 1. 14.경부터 2022. 2. 28.경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였고 I건물 1층에 있는 화장품 가게는 2018. 12. 20.경 임대차기간을 2019. 6. 30.경까지 연장한 상태여서 위 I건물에 추가로 K가 입점하거나 기존 약국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계획이 없었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B은 피해자와의 컨설팅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이미 받은 컨설팅비용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경 K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2019. 1. 12.경 K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9. 1. 15.경 약국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2019. 1. 31.경 약국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상황(고소인 상대 Q 명의 계약서 작성 경위 확인) 1. 수도공인중개사사무소 네이버지도 및 사진, 명함 사진, 이체내역, K 컨설팅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약국 컨설팅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6),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약국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4), K 개설 컨설팅 용역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6),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물 현장 수사 및 압수영장 집행) 사본, 임대차 기본거래계약서 사본, 합의서 사본, I건물 현장 사진 사본, 수사보고(R약국 관계자 S과의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M 주식회사 및 T 상대 전화수사)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은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2. 확정된 전과( 전과), 2019. 4.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확정된 전과가 있으나( 전과), 전과의 범죄사실은 모두 전과 확정 전의 것이어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E을 만났고, B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계좌로 E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고인도 U이라는 사람을 통해 B을 알게 되었고, B이 약국과 K를 임차해 줄 수 있다고 믿고 B과 E을 연결시켜 주었으며, 계약 체결을 위해 E에게 권유하는 말을 하였을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사기를 공모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 5774 판결 등 참조).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이익이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귀속하는지는 사기죄의 성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9985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E을 기망하고 E으로부터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에게 'V라는 업체의 이사/컨설턴트'라고 기재된 명함을 주었고, E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잠시 후 제가 공인중개사 교육 들어가야 해서'라고 적음으로써, 자신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1. E, B과 만난 자리에서 B의 설명을 듣고서도 계약 체결을 망설이는 E에게 '제가 책임진다. 부동산은 W조합에 1억짜리 가입이 되어 있다. 제가 하는 행위에 있어서 어떤 사고가 생기면 W협회에 청구하면 1억까지는 돈이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E으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결심하게 하였다. 그런데 실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니었고, W조합은 피고인의 행위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바, 피고인 스스로 E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2019. 1. 11. 1,500만 원을 받아 다음날 자신의 처인 X 계좌로 1,350만 원을 이체하고, 2019. 1. 12. 1,000만 원을 받아 B에게 이체하였으며, 2019. 1. 15. 2,000만 원을 받아 다음날 1,000만 원은 B에게, 950만 원은 X 계좌에 이체하고, 2019. 1. 31. 1,500만 원을 받아 이를 X 계좌에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X 계좌에 이체한 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약국이 입점 후 병원 입점을 추진하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하나, 피고인이 위 돈을 받아 B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점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B은 수사기관에서 "건물에 K나 약국이 입점할 계획이었고, '회장님'이 K나 약국 입점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없고 '회장님' 등의 인적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은 "피고인과는 공동으로 컨설팅계약을 진행하기로 했고, 자신은 피고인이 내려주는 돈만 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이 E을 데려오면 자신이 K, 약국입점을 설명하기로 했고, 피고인이 책임진다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E과 함께 B이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E에게는 B의 말이 확실하고 자신이 책임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자신이 입점 계획 등을 실제 검증한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편취한 돈 6,000만 원 중에서 B보다 더 많은 돈을 가져갔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암묵적으로 B과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직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 심지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종국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3,500만 원이다(계좌거래내역과는 다르나, B은 스스로 자신이 2,5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판 진행 중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