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8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84,2019고단2173(병합), 2019고단2857(병합)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손아지, 김제성, 김현우(기소), 이영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슬기(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5.2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3, 49, 55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판시 제3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내지 88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내지 73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4, 5, 판시 제3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184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6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위 1년 6월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3년간, 위 8월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2년간 각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제1,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43, 49, 55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3, 판시 제3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8 및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의 각 죄에 대하여는 160시간의, 판시 제2의 별지2 범죄일람표1 순번 44 내지 48, 50 내지 54, 56 내지 73 및 별지2 범죄일람표2 순번 4, 5, 판시 제3의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89 내지 184 및 별지3 범죄일람표 7 순번 6의 각 죄에 대하여는 8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0.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78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5톤 화물차를 팔았는데, 오늘이 세금을 내는 마지막 날이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단 세금을 내고, 차량 잔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매입한 차량을 그 무렵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고 대금을 교부받았으나 카지노와 경마장 등에서 도박을 하여 이를 소진하였고, 매입해 놓은 차량은 모두 캐피탈 채무 때문에 압류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 G조합 계좌(H)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5.11. 5.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173. (피고인 A) 피고인은 I의 세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가.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사실은 1가 가 주식회사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이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316,5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91,392,97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9.경 전남 목포시 호남로58번길 19에 있는 목포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제1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251,185,0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목포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9고단2857.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L㈜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임받은 자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30.경 경산시 M 소재 L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L주가 ㈜K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6,109,6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7,577,0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5.경 경북 경산 박물관로3에 있는 경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가의 1) 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년 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공급가액을 74,609,600원으로 거짓으로 기재하여 경산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A이 L주)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L)의 사업자등록증,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A이 2015. 6. 30.경부터 2017. 12. 31.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57,577,0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방조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경 A이 L㈜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A에게 L(주)의 사업자등록증, 우체국 통장,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A이 2015. 7. 25.경부터 2018. 1. 25.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8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본인금융거래(출금), 자기앞수표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확정일자 기재) 2019고단2173(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조회회보서 2019고단285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심문조서 1. 각 고발장 1. Q 작성 문답서 1.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위수탁관리계약서 1. 별책(거래사실 확인서), 별책(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방조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차용이 아닌 증여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78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별지1 범죄일람표 1, 2, 3항 각 금원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2019고단784)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기망 및 편취 고의에 대한 판단(2019고단784)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 금원 차용 당시 화물차를 보유하고 있었고, 차량 거래로 충분히 금원을 마련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민사상의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에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돈을 차용할 무렵 광주시 C에서 ㈜D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영업장에 있는 차량들을 보여주면서 변제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영업수익이 거의 없었고, 소유하는 부동산도 없었으며,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 약 2억 원과 국세 체납 등으로 예금 계좌가 압류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현금이 부족하여 리스비 등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사업체를 폐업하였고, 그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돈도 차량 담보채무 등을 해결하는데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금난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하여 단기간 내에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0,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매도한 차량의 잔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무렵 수령한 잔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5. 차용한 350만원도 직원 급여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5.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으로 흰색 냉동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차량을 매수하여 되팔면 1,000만원의 이익이 생긴다. 차를 살 사람이 있으니 3일이면 갚을 수 있다'고 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으로 6,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으로 냉동차를 매수하지 않았고,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차용금의 사용처, 피고인의 사업부진 및 채무 현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그러한 상황을 알았다면 돈을 대여하지 않았을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위 각 차용 무렵인 2015. 8.경부터 2015. 12.경 사이에 R 등으로부터 차량 번호판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화물용 번호판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R 등으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단1094).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각 차용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조세행정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조세질서의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발급 또는 제출한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각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의 상당 부분이 변제된 점, 기망의 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일부 범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이 조세징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시키는 것인 점, 그 범행 횟수 및 허위세금계산서 등의 합계액,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및 가담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세무서에 의해 적발됨에 따라 피고인이 과세당국으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