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5. 9. 2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4. 18. 화성직원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2. 21. 확정되고 2019. 3.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3.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사기범행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는 D(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선고 및 확정) 또는 전세자금 등 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E(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선고 및 확정) 등의 제안을 받고, 각각 아파트의 허위 임대인 또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위 D, E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2021고단6339)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을 받고, D, F, E 등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1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임차인을 퇴거시켜 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형성하고, 2차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D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E은 전세자금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F은 대상 아파트의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대상 아파트의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F은 201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천 계양구 G아파트, H호’ 아파트(이하 ‘ 이 사건 인천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인 I, J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은 2016. 5. 11.경 본건 인천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F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전입신고를 한 다음 2016. 5. 20.경 1차로 주식회사 K으로부터 피고인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I, J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F은 같은 날 본건 인천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27.경 본건 인천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들고, F은 2016. 6.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 저축은행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본건 인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주택담보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은 위와 같이 피해자 M 주식회사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저축은행으로부터 2016. 6. 28.경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3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L 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2021고단6339) 피고인은 2016. 12. 말경부터 2017. 1. 초순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D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을 받고, A, F, E, 위 D 등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1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임차인을 퇴거시켜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형성하고, 2차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 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D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E은 전세자금대출 관련자들을 모집하고 이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A은 대상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2차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아파트 소유권 및 대출채무를 양도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위 A으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 및 대출채무를 승계받은 허위 임대인 역할, F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A은 2016. 11. 24.경 광주 광산구 소재 N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광주 광산구 O아파트 P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광주 아파트’라 함)의 소유자 Q, R와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F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본건 광주 아파트를 보증금 2억 5,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A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12. 16.경 1차로 S은행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Q, R에 대한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A은 같은 날 본건 광주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0.경 임차인 F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A으로부터 본건 광주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F은 2016. 12. 28.경 본건 김포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들고, 피고인은 2017. 1. 17.경 피해자 T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또한 2017. 2. 1.경 피해자 U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각각 본건 광주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주택담보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 T, 피해자 U의 각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로부터 2017. 1. 17.경 주택담보대출금 명목으로 2억 3,000만 원을, 피해자 U으로부터 2017. 2. 3.경 같은 명목으로 1억 1,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A,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T 및 피해자 U으로부터 각각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2022고단7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21. 7. 14. 00:30경 인천 미추홀구 V빌라 W호 X의 주거지에서 X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수수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 무렵 서울 강동구 Y Z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뒤 피고인의 팔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C(2021고단6339)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D, 성명불상의 일명 ‘AA’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제안을 받고, AB(202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및 확정), AC, 위 D, 위 성명불상자1(일명 ‘AA’), 성명불상자2(일명 ‘AD’) 등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 계약관계를 만들어 1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아파트 매매대금에 충당한 후 임차인을 퇴거시켜 위 아파트에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형성하고, 2차로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나누어가지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D은 아파트 계약금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대상 아파트를 선정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주도하고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AB은 대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1차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후 2차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전에 피고인에게 아파트 소유권 및 대출채무를 양도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 피고인은 위 AB로부터 위 아파트 소유권 및 전세금 대출채무를 승계받은 허위 임대인 역할, A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AB은 2016. 6. 9.경 경기 김포시 AE AF호 소재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경기 김포시 AH아파트 AI호’ 아파트(이하 ‘ 이 사건 건 김포아파트’라 함)의 소유자 AJ과 위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AC은 본건 김포 아파트를 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인 AB으로부터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6. 7. 8.경 1차로 주식회사 K으로부터 AC의 명의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위 AJ에 대한 매매대금잔금을 지급하고, AB은 2016. 7. 15.경 본건 김포 아파트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2016.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임차인 AC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AB으로부터 본건 김포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AC은 2016. 10. 24.경 본건 김포아파트에서 퇴거하여 임대차 관계가 없는 외관을 만들고, 성명불상자2(일명 ‘AD’) 등은 2016. 1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공인인증서, OTP,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이용하여 주택담보대출 신청서류를 작성해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본건 김포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하여 걸려온 전화를 받고 ‘본인이 대출 신청을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주택담보대출금을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피해자 M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2016. 11. 4.경 주택담보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5,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B, AC, 성명불상자1(일명 ‘AA’), 성명불상자2(일명 ‘A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39]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AL,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대출사고개요,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신용보증약정서, 전세금 안심 대출보증 확약서, 위임장, 녹취기록, 임대차현장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 권리조사의뢰서, 재직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보고서, 일반보험증권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자료 회신, A 대출사고 개요, 부동산(아파트)매매계약서, 부동산(아파트)전세계약서, 주택(가게)자금 대출 추천서,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채권양도계약서, 위임장, 녹취기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험금 청구서, 손해사정보고, 준비서면(2018가단 5032183)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대출사고개요(C 관련), 아파트 매매계약서, 부동산(아파트)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대출신청확인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신청서, 채권양도계약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확약서, 위임장, 녹취기록, 위임장, 손해사정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등이 대출시 제출한 서류 중 재직증명서 관련)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답변, 주민등록사본(F), 수사협조회신자료- F의 대출관련 서류 일체 1.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자료 –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각 금융기관 대출서류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 [2022고단7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B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B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및 감정서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또는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2회 투여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에 관한 범행에는 가담한 바 있으나, 전세자금대출이 완료된 이후 곧바로 퇴거하여 그 후 실행된 주택담보대출에는 가담한 일이 없고, 설령 주택담보대출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출 당시 이 사건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등 참조).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1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사실관계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D, E 등이 공모하여 주도한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관한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사기 범행은 대상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관계의 외형을 만들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에 충당한 다음 허위임차인을 퇴거시켜 대상 아파트를 담보로 2차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범행수익을 분배하는 일련의 과정을 그 범행수법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인 A은 D, E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관한 사기 범행에 허위 임차인으로 가담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이미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바 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고단4702, 2019고단544(병합)]. 다) 게다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관한 전세자금대출이 이루어진 이후 D, E으로부터 주소를 옮길 것을 순차로 지시받아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서 퇴거하였고(증인 E의 법정진술), 그 후 D, E, F은 이 사건 인천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허위임차인인 피고인 A이 퇴거하여 임대차관계에 없는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은 실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라) 피고인 A은 이 사건 인천 아파트와 관련된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허위임차인 역할을 한 데 따른 대가로 6,000만 원을 분배받았고, 위 분배금은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가담한 데 따른 대가로 분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이 설령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의 신청과 실행에 관한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을 모두 인식한 바 없더라도 D, E, F 등과 암묵적이고 순차적으로 상통하여 허위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인천아파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이 D, E 등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임대차관계에 관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이 사건 인천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4)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B이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광주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담보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5~6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일은 있으나,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주택담보대출 당시 이 사건 광주 아파트가 담보로 제공된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D의 제안으로 당초 피고인 A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 사건 광주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 이 사건 광주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피해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여 D 등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교부받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과정에 관한 모의를 한 바 없다 하더라도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의 연락 아래 이 사건 광주 아파트에 관한 주택담보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 B이 D 등과 공모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이로써 곧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추후 이 사건 광주 아파트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어 금융기관이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전세대출 및 주택자금대출을 활용한 사기범행은 금융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넘어 건전한 주택거래질서를 해치고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이용하려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피고인 B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자로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각 출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사기 범행과 함께 다시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C은 각종 이종 범행으로 법원으로부터 5회에 걸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임차인 또는 허위임대인 역할을 한 자들로서 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피해규모에 비하여 미미한 점(피고인 A의 경우 전세담보대출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 수익을 전세자금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에 반환한 바 있다), 피고인 A, B의 각 사기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실질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이 필로폰 수수 및 투약과 관련된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암투병 중인 모친의 병수발을 위하여 약물중독치료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