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C 소재 토지 소유자인 D의 친형으로, 고창군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대로 토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서 진행 중인 E 조성사업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31. 23:50 경부터 같은해 6. 1. 00:50 경까지 사이에 계분을 적재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삽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계분을 퍼서 위 공사 현장에 살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00:50 경부터 같은 해 6. 2. 23:50경까지 사이에 계분을 적재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삽으로 피고인의 화물차에서 계분을 퍼서 위 공사 현장에 살포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15, 23:40 경부터 같은 해 6. 16. 00:40경까지 사이에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피해자가 유공관을 매설하기 위해 파 놓은 구덩이를 삽을 이용해 매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설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6. 18. 00:50 경 위험한 물건인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의 유공관 13개 및 유공관 연결대 5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밧줄로 연결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6.21. 00:15 경 위험한 물건인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 이르러 그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70,000원 상당의 유공관 13개, 유공관 연결대 7개, 콘크리트 수로관 3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밧줄로 연결한 다음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22. 19:25 경 피해자 유한회사 G에서 공사 중인 E 조성사업 건설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곳에 매설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의 유공관 30개, 유공관 연결대 30개, 수로관 5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액 특정)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토지보상금의 지급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건설현장에서 가축분뇨를 뿌리고 배관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여 집요하게 피해자를 괴롭힌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 등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상복구의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마쳤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54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7. 24. 22:02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새말2길 5 국민은행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차량을 운행하던 피해자 C(51세)과 통행문제로 시비하다가, 성명불상의 행인 등 약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런 개새끼, 너 잘 걸렸어, 씨발놈아, 너 이제 죽었어"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40세)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양팔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 중하나, 피해자 E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7:30경 평택시 서정동 306-4에 있는 축협 송탄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과거 연인과 현재 사귀고 있는 피해자 C(59세, 남)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고 "너 죽을래?"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와 폭력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경남 합천군에 있는 C다방 업주인 D로부터 업소 여종업원 소개를 의뢰받은 후 피해자인 E, F를 소개해 주기로 하고 D로부터 E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570만 원, F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선불금 1,07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1.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선불금을 임의로 개인용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진행내용 출력물, 확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진술한 바 없는 소개비 40%를 피해자들로부터 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노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D빌딩 7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F에게 "현재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 있는데 다른 투자자들도 많이 있고, 최소한 1건의 공사는 계약의 완성단계에 있으며, 추가로 4~5건의 공사를 수주할 것이 있으니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공사를 수주하여 모든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설사 일이 잘 안되더라도 연말까지는 투자한 돈을 전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5. 27.경부터 자기자본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진행하였는데도 2011. 3. 경까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위 사업이 계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투자금 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투자를 받아야 하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부다비에서 법인을 설립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실제로 완료된 계약은 1건도 없었으며 다른 투자자들을 모집하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의 반환 요구를 받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1억 5,000만 원, 2011. 6. 3.경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아트에이엔이 건축사사무소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9.30.경 5,000만 원을 2011. 10. 25.경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G, H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장래가 불확실한 사업에 피해자의 참여를 권유하면서 4억 원의 거액을 투자하도록 하여 편취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높으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절반가량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염호영(기소), 김예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8.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12. 초순 일자불상 17: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화장실 내에서, E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3g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2. 26, 19:00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을 커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 16:00 경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에 있는 고전목욕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금남면 계천리에 있는 전도상가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G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수사보고(압수집행 등 촬영에 대한, 추징금 산정 - 10만 원) 1. 마약류월간동향 암거래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마약류범죄전력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약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부정적 사정 : 동종 전과 -긍정적 사정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판사 최성수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직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 브로커가 제공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불상 브로커는 피고인이 예금주인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B) 중 가입일자 부분을 '2010. 7. 26.'로 변경하고, 거래내역에 2010. 7. 30. 1,644,540원이 입금되는 등 2010. 9. 30.까지 계속하여 위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는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지식경제부장관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변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0. 10. 8. 인천 부평구 부평동 543-45에 있는 미래2저축은행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위와 같이 변조한 우체국 통장 사본을 건네받아 이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저축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2015고단680 1. 피고인은 2011. 10. 24.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몸이 아파서 힘든데, 빚이 많고 동생의 폭행 사건 합의금도 마련해야 되서 어쩔 수 없이 가게에 출근을 해야 한다, 대신 빚을 갚아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갚아주면 피해자와 계속 만남을 이어갈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만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다른 지역에 셋방을 구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하여 만남을 이어가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도망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6.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350 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6.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7.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7.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751, 1. 피고인은 2011.5.3. 17:0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300만원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내일 집에가서 어머니를 만나고 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60 만원만 더 빌려달라. 집에 다녀와서 바로 일을 하여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성실히 일을 하여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8. 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51839, 피고인은 2010. 11. 8.경 원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53세)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일을 하면서 갚을 테니 선불금으로 75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7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8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공정증서, 거래명세표 2015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현금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불금 등 명목으로 수인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전력이 수 회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12년 경 부터는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H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 1항 기재 피해자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피고인에 대한 만남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에서도 돈을 준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각 피해자의 피해감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3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3313₁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메리어트 레지던스 지하 상가에서 피해자 에게 "미국 하와이에 있는 주택을 매도하려는데 양도세와 변호사비용 등이 필요하니 3,000 만원을 빌려주면 주택 매도대금을 교부 받아 3개월 이내에 이자와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미국 하와이에 있던 피고인의 주택은 은행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피고인이 그 소유권을 상실할 예정이었을 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계획이 없었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F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나아가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도 수익이 전혀 없고 매달 지출되는 비용만 1,000 만원 이상인 적자상태인데다가 당시 은행 및 지인들로부터 약 11억 3,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2. 3,00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492 1. 2008.3, 26.경 사기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일사업을 한다는 H에게 큰돈을 투자하였으나 이익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위 투자와 관련하여 지인들에게 빌린 채무가 20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 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26.경 미국 하와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는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미화 150,000달러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2. 2012. 2. 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2. 1.경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미화 150,000달러를 전혀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 외 지인들에게 약 10억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경 피해자에게 "한국에 사무실을 열어야 150,000달러를 변제할 수 있으니 사무실을 열 수 있도록 50,000달러를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경 미화 50,000달러를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J)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5고단3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2016고단4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정본, 각 차용증, 각 영문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수표 사본, 이체내역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각 금원을 수령할 당시의 자력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변제능력이나 변제 의사가 없으면서 돈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본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히 큰 점, 피해자 E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7,000만 원을 우선 변제하고 나머지를 1년 안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피해변제 명목으로 1,330만 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판시 첫머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6. 21:50경 공동하여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에서 피고인 A이 위 가게 앞에 서 있던 중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29세)와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옆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 건물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6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궁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 A, B, D는 각각 덤프트럭 운전기사, 피고인 C은 일용 노동자, 피고인 E은 회사원, 피고인 F은 농장 운영자이다. 1. 도박, 도박장소개설 가. 피고인 A, B, C, D, E, F 피고인 A, B, C, D, E은 2016. 12. 26. 20:30경부터 다음날 05: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은 2016.12.26, 20:3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세종시 K에 있는 피고인 F 운영의 농장 컨테이너 창고에서, 카드 52장을 이용하여 각 1,000원을 걸고 카드 4장을 각각 분배한 후 카드 1장을 바꿀 때마다 소위 '하프베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소지한 카드 4장의 그림이 모두 다르고 숫자가 낮은 사람 순으로 승패를 가리는 방법으로, 1게임당 각자 약 6만원을 걸고 피고인 A, B, C, D, E은 100여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 F은 53회에 걸쳐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A, B, E, D, F 등이 도박을 함에 있어, 도박장소를 섭외한 후 동인들이 위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호 연락하고 카드를 제공하면서 동인들로부터 속칭 '타임비 명목으로 시간당 돈을 걷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의 장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C은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나, 이 법정에서의 A, B, E, F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이 이 사건 당일 도박 참여자들에게 연락을 한 점, 피고인 Cl F에게 부탁하여 도박 장소를 섭외한 점, 도박을 하는 동안 속칭 타임비로 돈을 떼었고, 그 돈 중 일부를 피고인 C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 이전에도 피고인 C의 주선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된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B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던 중 새벽 05:00경에 이르러 피해자 E(49세)과 소위 '베팅금액' 문제로 서로 시비되어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통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E, F의 각 법정진술 1. E,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F :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도박을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 본건 도박 판돈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C: 본건 도박 장소를 섭외하고, 참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도박 판돈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피고인 D: 본건 도박 판돈 금액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E, F: 본건 도박 판돈 금액 상당한 점, 각 도박 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덤프트럭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10. 10: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C에 있는 D앞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룡리 방면에서 송대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였음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과 위 차량 우측 뒷 바퀴 부분이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2, 4, 6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피해내용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22:00경 서울 강북구 B호프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D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라는 권유를 받자, "이 씨발새끼, 개새끼야, 년 뭐야? 왜 와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다 손바닥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중이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파주시 D 외 197필지 지상 E 조성사업의 토목공사계약 체결을 위한 시공사 선정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시공사로 선정하여 줄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강동구 G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고 속이면서 "내가 현재 차가 없으니 내 처남 I 명의의 BMW 차량을 이전해서 나를 빌려줘라. 그러면 차량은 나중에 주식회사 B으로 이전해 가겠다. 차량 구매대금으로 필요한 돈은 2,300만원 상당인데, 추가로 900만원을 더해서 3,200만원을 대출받아서 나한테 900만원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900여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 대금을 제외한 차용금 명목으로 9,102,4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4.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식회사 B 회장님 차량을 도색하는데 필요한 2,000,000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E 조성사업은 조만간 착공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파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 조성사업을 조만간 착공한다. 그런데 내가 당장 처남 K의 빚도 갚아줘야 하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공사 선정권한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015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1. 6. 7. 12:00경부터 13:00경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 D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을 적법한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E오피스텔 721호, 801호, 821호에 대해 채권자인 F, G의 위임에 의하여 채무자인 주식회사 H 등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721호와 801호를 채권자 F에게, 위 821호를 채권자 G에게 각각 인도하는 강제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당시 721호를 점유하여 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 801호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고인은 2011. 6. 8.경 위와 같이 강제집행이 종료된 801호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침대, 택배, 생명보험우편물등 짐을 들여놓는 등 점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식회사 H의 직원 I의 승낙을 받고 점유하게 되었다고 범의를 다툰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고 점유를 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721호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전까지 721호에서 살고 있었고,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의 소유주가 같다는 사실을 알 만한 지위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였던 I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01, 821호의 소유자가 같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점, 주식회사 H의 직원인 J가 2011. 6. 7. 오후 7:33 경 이 사건 오피스텔 721, 821호에 관하여 '유치원자인 ㈜ H을 대리하여 점유하고 사용 관리한다'는 취지의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K에게 교부하였고, 2011. 6. 8. 오후 6:34 경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I는 피고인의 부친과 주식회사 H 회장의 관계가 돈독하고, 피고인을 보살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는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열쇠를 주어서 801호에 거주하도록 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였으나, 한편, 2012. 10. 22. 이 법원 2012 가단24150 건물명도등 사건의 증인으로서 진술할 당시에는 "A(피고인)은 721호가 강제집행이 되자 유치권자인 H의 직원인 증인에게 분양금과 복층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H은 801호에 대하여 A에게 점유하라며 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I)이 A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3채인데, 당신이 점유하려고 했던 721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니까 다른 호수를 점유해서 돈을 받아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 강제집행 이후 이 사건 오피스텔 801, 821호를 점유하고 있었던 K는 '유치권은 점유를 뺏기면 안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강제집행 후에 다시 이 사건 오피스텔 721호, 821호를 점유하게 되었고, 당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호수보다는 바꾸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을 하여 호수를 바꾸어 점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721호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후 I에게 항의하다가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에 대한 점유를 허락받고 점유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801호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점유하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병으로 피고인의 이마를 1회 때리자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직업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9. 06:50경 서울특별시 강북구 B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앞길에서, 여자 행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가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이면 다냐? 씹 짭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위 파출소 뒷문으로 들어가는 E을 따라가면서 D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어서 위 파출소 내 민원대기실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D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 □ 가중인자 : 동종 처벌전력('04 공용물건손상 벌금 100만원), 주취범행 재발방지 필요성 등 □ 감경인자 : 자백, 피해경찰관의 선처탄원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7. 00:07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금구이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원동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다수의 교통 관계 법규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계 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 2007. 4.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3. 23. 07:14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2구미교 방면에서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를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코나 승용차의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G(39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0세)이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여, 48세)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J(14세)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자 G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약 15년 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술에 취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