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63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행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일행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피해자 D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0. 20:10경 시흥시 G, 3층 'H' 내에서 피해자 및 E,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건물 계단으로 나와,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0. 20:11경 시흥시 G, 건물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수회 잡고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0. 20:11경 시흥시 G, 건물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트린 다음,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당긴 후, 넘어졌다가 일어난 피해자를 다시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피해자 A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2. 4. 10. 20:11경 위 'H' 내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H' 건물 계단으로 나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1회 잡아 넘어뜨리고, 피고인 F은 이에 합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 E의 피해자 B에 대한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22. 4. 10. 20:11경 위 'H' 내에서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H' 건물 계단으로 나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을 재차 잡아 넘어트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조사 및 목격자 진술 청취 / CCTV 영상 분석) 1. K CCTV 영상 분석자료, K CCTV 영상 DVD 1. D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대상자 피해부위 사진 - 피고인 C은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해자 D을 발로 걷어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C이 피해자 D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과 피해자 F의 얼굴 부분을 때리는 모습이 명백히 확인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인 E은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피해자 A, B에 대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자신과 피고인 F을 공격하는 피해자 A의 목 부분을 잡고 상당히 강한 힘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 그럼에도 피해자 A이 피고인 F을 계속 공격하려 하자 피고인 E은 뒤쪽에서 피해자 A의 목을 계속하여 조르는 모습, 이후 계단을 올라온 피해자 B이 피고인 E의 머리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자 피고인 E이 피해자 B의 오른손을 잡아 계단 방향을 향해 밀어 넘어뜨리는 모습이 확인된다. 위 모습들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 A, B이 먼저 피고인 E을 공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E이 단순히 싸움을 말리면서 일부 신체적 접촉을 한 정도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B, C, E, F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E,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E,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술에 취해 시비가 붙자 서로 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 D, F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고인 C, E은 폭력 범행 처벌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 A, B, D, F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 B, F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특히 피고인 E, F은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각 피고인들이 행사한 구체적 폭력 행위의 정도, 각 폭력 행위와 상해 결과의 관련성,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