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는 약 2년 전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1. 중감금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 사천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 찾아온 피해자를 위와 같은 이유로 추궁하며 "바른대로 말하기 전에는 집에 가지 못 한다"며 옷을 모두 벗으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벗을 수 없다"며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를 손으로 찢은 후 재차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게 하여 나체 상태로 만드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만난 다른 남자의 연락처, 함께 간 장소 등을 추궁하며 "니 출근도 하지 말고, 나가면 때려 죽여 버릴 것이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3. 9. 22:30경부터 2019. 3. 10, 14:05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2. 상해 1)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약 15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위를 발로 10회 가량 걷어차고 그곳에 있는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길이 약 30cm, 높이 15cm, 재질 플라스틱)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 및 약 36초가량의 동영상 1)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를 사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특수상해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운동기구는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상해죄만 인정된다. 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 모습 사진, 범행도구사진, 동영상 파일 첨부 CD, 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자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23, 26) 1. 압수된 삼성 겔럭시S7 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4개월가량 구속되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팔굽혀펴기용 운동기구(길이 약 30cm, 높이 15cm, 재질 플라스틱, 이하 '이 사건 운동기구'라 한다)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 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이는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도 같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운동기구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피열상의 상해를 가하였으나, 이 사건 운동기구의 크기 및 형상(피고인은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바닥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운동기구의 바닥 부분은 스펀지 재질로 감싸여 있다), 피고인은 주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 사건 운동기구를 사용해서는 1회 머리를 내려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바람을 폈다고 생각해 피해자를 추궁하는 과정에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해자가 머리에 입은 두피열상의 범위는 약 1cm 길이 정도에 불과한 점, 검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의 상해를 두피열상이 아닌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적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동기구를 사회통념상 생명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위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