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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5213

범죄사실 2020고단5213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백양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1. 14. 1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진구 C 소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부산진경찰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함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관절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1,455,3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5233 피고인은 2020. 11. 14. 14:55 경 부산 부산진구 H 앞길에서,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씨발 내가 왜, 내가 운전 안했는데!"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J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적발보고(음주운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부산지법 2010고정6936호 판결문) 2020고단5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상인들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 2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2주 정도로 경미한 편이고, 위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체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01년 및 2010년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자폐아들과 병든 노모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0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용보로 41-5(송정동)에 있는 용보교차로 우회차로 횡단보도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는 피해자 B(30세)이 타고 가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자전거와 같이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4277] 피고인은 2020 3. 2.경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제안을 받고, 위 조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이른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현금을 택배로 발송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지시를 받아 위 대포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고 편취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편취금을 택배로 전달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3.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금리 5.8%로 1,3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 하여금 2020. 3. 25. 19:46경 위 조직원이 지정한 대포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4,296,695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배로 위 D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20. 3. 25. 22:10경 같은 구 I에 있는, E은행 부전동지점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피해자 C가 송금한 피해금 중 4,200,000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22:23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4,150,000원을 무통장 입금함으로써 범죄수익금을 위 조직에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4.경부터 2020.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796,695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96,695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53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1:34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부산 금정구 구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L에 있는 'M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불상의 속도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금정구 L에 있는 'M점'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같은 동 금강교차로 방면에서 침례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N(여, 48세) 운전의 O BMW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255,225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상에 그 파편이 비산되도록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 및 장해를 발생시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추송서(울산지법 2020고단1376 판결문 및 확정증명) [2020고단427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이체결과확인서, 거래내역서, 이체처리결과, 이체내역, 입출금거래내역 [2020고단453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보고 , 1. 견적서 1.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를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 6명 전부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녹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가 적색 이고, 전방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9세)가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인도 펜스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558,456원 상당이, 피해자 부산사하구청이 관리하는 위 펜스를 수리비 약 1,788,644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J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 기재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수사보고(사고 및 도주영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기형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하한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한 점, 피고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007년경의 전과로서 음주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74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출이 천만 원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돈이 급하면 법인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 인근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B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같은 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계좌번호와 각 계좌의 비밀번호 및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고, 그로부터 계좌 1개당 현금으로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3:30경 포항시 남구 B, 1층 부엌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1세)과 집 내부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 팬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폭력 및 이종 벌금형 총 3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수법·태양,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 도로를 "E" 쪽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및 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가 조수석 미러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G(남, 62세)의 좌측 팔을 충격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후 방부 및 좌 상완부 하 후방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과 통화를 하면서 운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경미한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필요로 하지 않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전화통화를 하며 부주의하게 진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차량 속도는 60km 전후였고, 사고 직후 사이드미러의 유리가 깨지고 파편도 떨어져 나갔다. 이 정도의 충격이라면 상당한 진동과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임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므로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도주의 필요성이 없다는 것과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도주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 충격 후 차량 사이드미러 상태,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사고 후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후방부 및 좌 상완부 하 후방 좌상의 진단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고 보이고,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1세)는 SNS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6:00경 서울 용산구 C모텔 1층 객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성기와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모텔 CCTV 수사, 모텔 CCTV 수사2)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캡쳐사진, 모텔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직접 용서를 구하고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인터넷에 게재된 '대출 상향 받게 해드립니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되고 대출한도액도 높여줄 수 있다. 우리가 통장 거래내역을 만들어 주어 당신이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달라, 통장 거래내역을 만드는 과정에서 입출금 되는 돈에는 관여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경에서 2.경 사이에 경북 경산시 중앙로1(사정동)소재 경산역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2개(C, D)와 OTP 카드 1개, 인터넷뱅킹 ID와 비밀번호 일체를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여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받고 성명불상자에게는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소년보호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86

범죄사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15:5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주대교 방면에서 하빈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길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좌측 뒷바퀴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 염좌,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1고단29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4:20경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311-5에 있는 용정사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성주 IC 방면에서 고령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화물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남, 57세) 운전의 H 포터II 윙바디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대구 달성군 I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 311-5에 있는 용정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2021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신호주기 확인 및 주변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신호위반 판단 관련 영상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무면허운행거리 확인에 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속 차량진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위 범행으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4. 14:40경 화성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위를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75세)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범행도구(소주병) 촬영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일월지하차도 방면에서 구운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도 정차하지 않고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23:55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화서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H(남, 59세) 운전의 I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팅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후 다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여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앙톡 등 휴대전화 채팅 어플을 통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는 C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자위/몰카/초중고 야동/로오리 영상을 판매한다. 영상 300개-70,000원, 영상 1,000개-150,000원'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광고 글을 보고 위 C 명의 D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위 C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여성이 자위행위, 성행위,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 총 219개가 포함된 압축파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저장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20. 5. 23.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아동음란물 구매자 인적 특정)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썸내일 사진, 파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양이 상당하고 이를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음란물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는 일용직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20경 목포시 C 모텔 D호실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좌측 두부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1982년경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6. 11:08경 포항시 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후 'E' 채널에서 F으로부터 'G' 이라는 내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및 초·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나체로 샤워를 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0GB(약 1,000개 분량)를 문화상품권 2만 원을 지급하고 구매하여 2020. 3.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절차 등 관련), 'E' 운영자 F(사건번호 2020-000454) 피의자신문조서 (1, 2회) 사본, 수사보고(서울청 수사 중인 H 사건 피해자별 범죄사실 목록 압수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영상물 분석 및 아동음란물 H 성착취물 영상물 비교 확인 등) 사본, D 'E'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매자 명단 1부, 내사보고(문화상품권 핀번호 구매자 'A' 혐의 입증자료 첨부 등), F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2020-2213) 사본 1부, I 문화상품권 가입자 정보 회신자료 사본 1부(F, A), 통신자료제공요청(2020-1032) 회신자료 - A 접속 아이피 가입자 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화상자료 - A,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20-6916호) 집행 및 주거지 압수수색 현장 사진 첨부 등], 압수수색검증영장(2020-6916호) 집행 및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 피의자 A), J 이미지 비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사건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구매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E시장 쪽에서 무진대로 쪽으로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야간으로 다른 차량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6세)가 운전하던 G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연속하여 위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H(48세)이 운전하는 I 쏘나타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I 쏘나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62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I 차량에 수리비 460,649원, G 차량에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