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20. 1.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0. 2. 21. 03:43경 페이스북 메신저로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부터 22:10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마땅히 잠잘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주겠으니 같이 있는 친구는 두고 혼자 피고인의 집으로 오면 잠을 재워주고 지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면서 빨리 오라고 재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유인하였다. 2. 피고인들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2020. 2. 22. 00: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에게 '잠을 자야 하니 몸을 씻고 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문이 잠기지 않는 화장실로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자, 피고인 B은 마음대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나체 상태인 피해자에게 씻겨주겠다고 말하면서 바디워시와 물을 뿌리다가 피해자가 계속 나가라고 하여 밖으로 나오고, 피고인 A은 화장실 문 앞에서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나오려하자 피해자의 겉옷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오자 그 수건을 빼앗아버리고, 피고인 B은 침대에서 이불을 덮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속옷을 벗기지 못하게 반항하자 '속옷을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팔을 2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고, 피고인 A은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E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지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비교-범행현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B의 통화녹취록 1. 피해자와 A의 메시지 캡처 사진, 피해자와 B의 메시지 캡처 사진, A의 페이스북 메시지 사진, 범행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8조 제1항(미성년자 추행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들의 연령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상당기간의 실형 선고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B에 대한 보호관찰명령과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2) 제2범죄(추행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은 아니고, 직접적인 성폭력도 다른 피고인의 범행에 편승한 측면이 있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도 중하지는 않다. 다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도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어린 여중생인 피해자가 가출하여 잘 곳이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택시비까지 부담해 가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오도록 유인한 다음 다른 피고인과 함께 번갈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날 처음 만난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피해를 당할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그때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그 유예기간 중에 보호관찰까지 받고 있으면서 위와 같이 재범하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그날 처음 알게 된 어린 여중생을 다른 피고인과 함께 번갈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더구나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날 처음 만난 건장한 체구의 남성 2명으로부터 끔찍한 성폭력피해를 당할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도 그때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으로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공범이 불러온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아동·청소년의 성매매알선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으로 2회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A은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피고인 B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경위와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지금도 여전히 어린 나이이므로, 향후 교화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긴 했으나,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이나 이른 시기에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점 등이 부정적으로 비중 있게 반영된 결과로 보일 뿐 특별히 성적 측면에서 재범 위험성이 높게 시사된 것은 아니다. 더구나 피고인은 '높음' 수준에서도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고, 청구전 조사를 실시한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