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98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공무원인 ‘E 사무관’이라 칭하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F단체의 대리인이다. F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자녀들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자녀 취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사무관’이라는 공무원이 아니었고, F단체은 그 실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녀들을 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2.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채용비용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294회에 걸쳐 합계 763,508,2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F단체 E 등록대리인’이라 칭하면서 “정부와 함께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F단체의 등록대리인이다. F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당신의 조카를 준공무원 대우로 채용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조카 취업을 위해 필요한 각종 등록비 및 채용비용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이라는 이름의 등록대리인이 아니었고, F단체은 그 실체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조카를 준공무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9.경 E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등록비 명목으로 4,901,2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364회에 걸쳐 합계 273,264,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명의 I 계좌 예금거래내역서, B 명의 우체국 계좌 예금거래내역확인서, C 명의 G은행 계좌 본인금융거래내역서, 범행 시 사용된 계좌 4개 거래내역,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원 흐름 및 사용처 분석(계좌 4개), 피의자 A이 처 J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금원 많이 출금된 내역, 피해금원 송금받은 계좌 명의자 E 계좌 사용내역] 1. 녹음파일 녹취서 7부 1. 피해자들이 받은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이득액, 사기 피해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E 사무관’ 또는 ‘E 등록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2019년 11월까지는 F단체(이하 ‘F단체’이라 한다)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2019. 11.까지 받은 돈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E으로 사칭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E 사무관’ 또는 ‘E 등록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D이 피해자 B에게 기재부 민간투자지원단 E 사무관이라고 말하면 돈을 줄거라고 해서 그렇게 전화를 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59쪽),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B가 자신을 E 사무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D이 자신을 E 사무관이라고 해야 피해자 B가 등록비를 낼 것이라고 하여 자신이 E 사무관이 아님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98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이 E 사무관이라고 사칭하였거나, 적어도 D이 피고인을 E 사무관으로 사칭하고 다니는 것을 묵인하였고, 위와 같이 사칭한 신분을 피해자 B를 기망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E 사무관’으로 칭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C은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D로부터 피고인이 E이라고 소개받았는데, D과 통화 시에 D이 E에게 “K”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L을 추궁하니 L이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고 사실대로 말해서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916쪽), ‘제가 피고인이 E이 아닌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피고인이 자신을 ’F단체 등록대리인 E‘이라 칭하였고, 제가 E이 아닌 것을 안 이후에는 ’A‘이라 칭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917쪽). 이처럼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처음 소개받을 당시 피고인은 E 사무관 또는 E F단체 등록대리인을 사칭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2017. 12. 28.자 대화내용 녹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자신을 E 사무관이라고 소개하고 있다(증거기록 제962쪽). 피해자들은 2017. 12.경 내지 2018. 2.경 최초로 E 명의 G은행 계좌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후 2018. 8.경까지 E 명의 계좌로 계속하여 돈을 송금하였는바,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자신을 피해자들에게 최초로 소개할 당시 ‘E 사무관 또는 등록대리인’으로 사칭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나. 편취의 범의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다. 그리고 사기죄는 보호법익인 재산권이 침해되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어야 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7도1410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9. 12. 이전에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초반인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인의 요청으로 E 명의 G은행 계좌에 돈을 입금하였다. 한편 E은 경찰 조사에서 ‘스포츠토토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으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게임 아이템을 팔아서 받아야 할 돈을 부인이 알면 안 되니 우선 자신의 계좌로 받아 놓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G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위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그 금액만큼 피고인에게 돈을 인출하여 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74쪽). 피고인이 실제로 F단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그 업무 추진 과정에서 F단체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E 계좌를 통하여 현금으로 돈을 인출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E 계좌를 통하여 돈을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피해자들은 2018. 8.경부터 11.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로 H의 I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는데,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누나가 무속인으로 돈이 들어올 데가 있는데 자신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니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I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입금된 돈은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거나, 피고인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64쪽). 위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8년경부터 자신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H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F단체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F단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H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의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계좌가 압류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자 E, H, M의 계좌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위 각 계좌에 입금하게 한 것이라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760, 761쪽). 피고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F단체의 관련자들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F단체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F단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돈을 송금한 계좌 4개(피고인, E, H, M)의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각 계좌에 들어온 돈을 게임 아이템 및 복권구매에 사용하거나, 처 J에게 송금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돈은 현금화하거나 및 식대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증거기록 제295, 416, 445쪽 참조). 한편 피고인은 등록관리 팀장인 N의 지시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N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N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N이 실제로 F단체에서 등록관리 팀장 업무를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 또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N에게 피해자 B의 자녀 3명을 채용등록 시켜달라고 해서 채용등록은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888쪽),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N으로부터 자신도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N에 대하여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11.경까지는 F단체에서 위임 등록 대리인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F단체 관련 비용을 받았고, 2019. 12.경부터는 F단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되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9. 11.경까지 F단체의 실체가 존재함을 전제로 위 사업단의 위임등록 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위임 등록 대리인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인 지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9년 12월 이후부터 F단체의 실체가 없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는바, 피고인은 처음부터 F단체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아왔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3년경 O의 투자 제안으로 ‘P’에 투자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P은 실체가 전혀 없었고 O로부터 기망을 당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763쪽), 검찰 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하여 ’O의 투자 제안으로 ’P‘에 투자하였으나 2015.경 위 P이 해체되었고, ’Q‘이라는 사람이 명칭만 바꾸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F단체을 소개시켜주어 2016. 5.경부터 F단체에서 위임 계약을 등록하는 업무를 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81쪽). 그러나 P 또는 F단체이 실재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체된 P의 명칭을 F단체으로 바꾸기만 한다고 해당 사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피고인은 위 Q의 이름과 연락처를 원래 알고 있었으나 지금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P이나 F 단체 관련 인적․물적시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실제로 F단체에서 위임 계약 등록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오히려 앞서 든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경 P이 해체된 무렵에는 P 및 F 단체이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조카의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이나 수법 및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피고인이 과거 2007년에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사실도 이 사건 각 범행과 마찬가지로 취업 알선을 미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취업 청탁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것이고, 피해자들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믿은 것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산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