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18층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6. 12. 10.경 피고인을 제외한 D 등 사내이사 전원과 감사로 구성된 비상경영위원회는 피고인의 대표이사 권한을 정지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의결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 의견을 받아들여 같은 날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합의하고 그 무렵 법인인감도장을 사내이사 D에게 교부하였으나, 대표이사 사임, 법인변경등기 등의 절차는 밟지 않아 형식적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직이 유지되고 있음을 기화로 2017. 6. 12. 경 임의로 법인 도장을 제작한 후 그 도장으로 법인인감 변경신고를 마친 다음 변경된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2017. 7. 10.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은행 G 출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별단예금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회사의 방송 기자재 등 유체동산에 대한 경락대금 잉여금 17,446,967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매진행정보, 법원 경락대금 지급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장부, 채무약정서, 가수금입금내역서 1.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처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으로서는 대표이사로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채무를 변제처리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회사 소유인 경락대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변제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에 해당한다. 결국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고인은 2016. 7. 12. 5,000만 원을, 2016. 7. 20. 3,000만 원을, 2016. 8. 1. 2,000만 원을 위 회사에 대여하여 1억 원의 가수금 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해 회사의 경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2016. 12. 10.경 위 회사의 이사 I, D, 감사 H 등은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의 권한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였다{위 회사 정관에 의하면 감사는 일정한 경우에 대표이사의 권한과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정관 제43조)}.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권한 정지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다음 회사의 각종 서류와 법인인감도장을 반환하였고, 그 이후에는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사의 주주들과 위 비상경영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피고인 외에 대표이사의 직을 담당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대표이사의 변경등기 등 후속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방송장비 등에 대한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2017본1079호)가 진행되고 그 결과 매각대금 중 잉여금 17,446,967원이 발생하여 위 회사에게 반환되게 되자, 마침 자신이 2017. 4.경 법인 인감변경 등록을 해 놓았음을 기화로 2017. 7. 10.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금액을 수령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법률의 착오 인정 여부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특별히 허용되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표이사 직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버린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횡령금액은 1,750만 원 정도에 이르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자 등 피해 회사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발생한 피해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위 금액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고,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었지만 대표이사의 직을 유지함에 따라 벌금 등 각종 책임을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재산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