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야바(일명 '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2: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B의 주거지 안에서, B으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고 야바 50정을 건네줘, 야바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F 등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B에게 2g당 100만 원씩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 2019. 1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건네준 후, 2019. 12. 2. 20:08경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2)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2g을 건네준 후, 2019. 12. 13. 시간미상경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3) 2019.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4g을 건네준 후, 2020. 1. 1. 16:15경 B으로부터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고, 4) 2020. 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위 가항 기재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6g을 건네준 후, 2020. 1. 28. 14:06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 G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필로폰과 카페인 합성물의 일종인 야바(일명 'YABA', 이하 '야바'라고 한다), 말린 대마 잎(이하 '대마'라고 한다)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19. 11. 중순 02:00경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50정을 건네받아,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1)'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은 후, 2019. 12. 2. 20:08경 A 명의 G은행 계좌(H)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2) 2019. 12. 10.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2)'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은 후, 2019. 12. 13. 시간미상경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3) 2019. 12. 29.경부터 같은 달 30.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3)'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은 후, 2020. 1. 1. 16:15경 위 1)항 기재 G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고, 4) 2020. 1. 25.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의 나 4)' 기재와 같이 A에게 필로폰 약 6g을 건네받은 후, 2020. 1. 28. 14:06경 A이 관리하는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I)로 2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20. 19:30경 전남 영암군 J모텔 K호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고, 2) 2020. 6. 24.경부터 같은 달 25. 20:00경 사이 위 1)항 모텔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3) 2020. 6. 27.경부터 같은 달 28. 20:00경 사이 위 1)항 모텔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4) 2020. 6. 30. 19:30경 위 1)항 모텔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였다. 라.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2020. 6. 초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L 조립식 구조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대마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와 섞어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2) D와 공모하여 2020.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입하였다. 마. 대마 소지 1) 피고인은 2020. 7. 1. 08:00경 전남 영암군 J모텔 앞 노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6.52g을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고, 2) 같은 날 09:35경 위 1)항 기재 J모텔 K호실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1.35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바.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21.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7. 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0. 6. 20. 20:00경 전남 영암군 J모텔 K호에서 남편인 B이 제작한 필로폰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코로 흡입하고, 2) 2020. 6. 30. 2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21.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1.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로부터 2020. 7. 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4. 피고인 D 가.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20. 6. 초순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 사이 전남 영암군 L 조립식 구조 건물 안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대마 흡입 기구에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와 섞어 올려놓고 이를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고, 2) B과 공모하여 2020. 6. 중순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입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7. 11. 5. 사증면제(B-1)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2. 3.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익일부터 2020. 7. 1.까지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출금전표, 라인메시지 등 1. 통장거래내역 1. 각 사진 1. 내사보고(불법체류자 신분확인 및 법무부 출입국 조회 내역 첨부), 수사보고(대마 무게 측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등 4명에 대한 간이시약 검사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 관련 확인부분),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에 대해 - 메스암페타민 양성 확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A의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필로폰 매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흡연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위반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취급한 야바·필로폰, 대마 등의 양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단순한 투약을 위한 매매를 넘어 판매를 위한 매매까지 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D의 경우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 다가 매매의 상대방, 매매, 투약의 횟수 및 양, 소지한 대마의 양,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