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294

범죄사실 [2015고단4294]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4. 4.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니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4. 2.경 서울 관악구 M의 N 부근에 있는 'O모텔'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통장 1개(계좌번호 : P), 농협 예금통장 1개(계좌번호 : Q)와 그 체크카드 2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가) 성명불상자는 2015. 4.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아들 R이 친구의 사채보증을 섰는데 지금 그 친구가 넉 달째 연락이 되지 않아 아들을 붙잡아 두었다. 원금이 3,000만 원이고, 이자가 580만 원이니 우선 이자라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5. 4. 3.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러니 금융감독원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576만 원,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581만 원,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T)로 595만원, 신협 계좌(계좌번호 : U)로 51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공소장 기재 "580만 원"은 "50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한다(수 18, 21쪽).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범행 관련 피고인들은 2015. 6. 중순경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니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성명불상자(아이디 'W')로부터 피해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인출하여 보내주면 인출액의 15~20% 정도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5. 6.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커피머신, 제빙기, 빙삭기 등을 48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해자 V에게 "돈을 입금하면 무료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 X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대출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통장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20.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O모텔' 앞에서 접근매체인 F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Y),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Z)와 그 체크카드 2장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5. 5,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게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현대캐피탈 AB 팀장인데 대출금 중 152만 원을 상환하며 1,2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만 원을 F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기관 사이트에 링크되도록 하여 계좌 관련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시키는 '파밍'이라 불리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B 명의의 SC제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C), A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E)와 그 체크카드 2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가. 피해자 AF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 관련 성명불상자(카카오톡 대화명 'AG')는 2015.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파일을 전송하여 가짜 국민은행 사이트에 접속되게 한 후 '보안강화를 위해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와 공인인증서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5. 5. 7.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A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35만 원을 이체시켰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범행 관련 성명불상자는 2015. 5.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농협, 하나은행에 대포통장이 만들어졌고, 그 피해자가 62명이고, 피해액이 5,400만 원이다. 그래서 그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당신 통장을 거쳐서 주어야 한다. 피해자들에게 그 돈을 돌려주려면 당신의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OTP 번호를 알아야 한다. 보안카드는 보안에 취약하니 OTP카드를 만들어 번호를 불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후 2015. 5. 7.경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499만 원, A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만 원을 각각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 받을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초순경 성명불상자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하거나 통장의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니 이를 해결해 주겠다는 등으로 속여 금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데 사용하도록 통장을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18.경 위 1항 기재의 '모텔'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J), 신한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K)와 그 IC카드 1매,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5.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L요양원' 대표 AM에게 전화하여 전화국 직원과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공인인증서가 유출되어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니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95만 원, AN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650만 원, AO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2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통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함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7.경 서울 관악구 AP에 있는 AQ 휴대전화판매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AD에게 "휴대폰을 팔아주겠으니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대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16.경 위 1항 기재의 '모델' 앞에서 G, H으로부터 접근매체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R)와 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6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4. 2.경 인천시 계양구 AS 앞에서 통장 1개당 하루에 6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 1개 (계좌번호 : S),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T), 신협 통장 1개(계좌번호 : U)와 그 체크카드 3 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은 A, C와 함께, 2015. 5. 20.경 위 1항 기재의 '모텔' 앞에서 통장 1개당 한 달에 200만 원씩을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 1개(계좌번호 : Y), 우리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Z)와 그 체크카드 2매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16.경 위 1항 기재의 '모텔' 앞에서 접근매체인 피고인 G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1개(계좌번호 : AR)와 그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를 60만 원에 A에게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5495] 9. 피고인 F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관악로 1에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5. 8. 3. 부터 2013. 8. 7. 까지(5일), 2015. 8. 10.부터 2015. 8. 13.까지(4일), 2015. 8. 17.부터 2015. 8. 21.까지 (5일) 각각 위 근무지에서 이탈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294 : 판시 제1 내지 8의 사실] 1. 피고인 B, C,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F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2회, 3회, 대질부분 포함),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 L, AT, AD,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V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각 입출금거래내역(C 농협은행, E 우리은행), 거래내역(B SC제일은행), 인출CCTV화면(A), CCTV인출장명 사본, 거래내역(D 명의 건), 계좌별거래명세표(D), 통장 건(G, X), 거래명세표(F), 휴대전화 개통 건(AD) [2015고단5495 : 판시 제9의 사실]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피고인 E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점) 피고인 F: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이탈의 점) 피고인 G, H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F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H: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G, H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통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기망적인 수법으로 가로채 수익을 챙기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피고인은 2011. 5. 12. 이 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비슷한 내용의 범죄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 최근 3회 정도 다른 내용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통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기망적인 수법으로 가로채 수익을 챙기는 등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비슷한 종류의 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도 최근 수년 동안 7회에 걸쳐 사기죄 등 여러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범행 후 가족을 통하여 피해자들 중 AF에게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AH에게는 17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씩 총 5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통장을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기망적인 수법으로 가로채 수익을 챙기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이루어진 이 사건 각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음에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이라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편취금의 인출을 위한 수단으로서 통장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이 편취한 범죄수익을 기망적인 수법으로 가로채 수익을 챙기는 대담한 모습까지 보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과거 폭행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통장 3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통장 1개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 하여 수시로 복무지를 이탈한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과거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인해 1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통장 1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며, 과거 2회에 걸쳐 다른 종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한 무거운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될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음에도 자신의 통장 1개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에 따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