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2,290,9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버스를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캠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산동부경찰서 방면에서 마두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호수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이거나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부상자 구호 조치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판단 먼저,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과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는 특별한 이상을 느끼지 못한 상태로 정상적으로 버스를 운행하였던 점, 피해자는 그 다음 날에 허리가 뻐근함을 느꼈으나 버스를 운행함에 지장을 주지는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의 피해는 피해자 운전 버스의 좌측 범퍼 부분이약간 긁히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뒤 램프의 옆 부분이 약간 깨진 정도이며 양쪽 다 차량 차체에 크게 긁히거나 크게 충격한 부분은 없는 점,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 버스가 흔들리고 있으나, 이는 충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차로 변경하며 끼어드는 것으로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차체가 흔들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운전 버스에 10여 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으나 이들 중에는 아무도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사람이 없는 점, 피해자 역시 클러치를 왼발로 급하게 밟으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전부터 허리에도 기존 통증이 있었고, 왼쪽 다리는 골절되었던 적이 있었던 점, 피해자는 왼쪽 발목에 시큰거림이 있었고, 허리는 뻐근함이 있는 정도였으나 운전에 지장을 줄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병원에 갔던 이유도 왼쪽 다리가 예전에 골절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목이 시큰거렸기 때문에 확인차 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⑩ 피해자는 물리치료를 2번만 받았고, 7일분의 약을 받았으나 그 약도 다 먹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태가 호전되어 더 병원에 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단서의 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있을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만한 상해를 입었음이 증명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