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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5561

범죄사실 2018고단5561 피고인은 (주)B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는 건축시공업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3.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강화도 F에 있는 빌라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공사')가 있는데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다만 내 회사 운영 경비에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 이건 공사는 2017. 2. 15. 에 반드시 착공을 할 것이다. 만약 2017. 3. 31.까지 착공을 하지 못하면 2017. 3. 31.까지 빌린 금액 전부를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공사는 인 •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종 경비,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에 필요한 PF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빌라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건설면허도 갖추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2017. 3. 31. 경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2,00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4․경 서울 구로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00 만원을 빌려주면 인천 강화군 F에 있는 빌라신축공사를 하도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 공사는 인 -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각종 경비, 공사비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공사에 필요한 PF 등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빌라공사를 하기 위한 종합건설면허도 갖추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이미 이 사건 빌라 공사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하도급해주기로 약속한 것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6661₁ 피고인은 2014. 11. 3. 14: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골재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 J에 있는 돌산에 대한 채석권을 가지고 있어 채굴사업을 하고자 하니 돈을 투자하면 2년간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하여 연봉을 지급해주고, 2년 뒤 투자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돌산에 대한 채석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채굴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교부받은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2․경 충청남도 청양군 K에 있는 J 채굴현장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금원은 굴삭기 매수대금을 받은 것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금원은 피해자가 임대한 사무실을 피고인이 전차해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편취 사실 및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임원채용증서가 작성되어 있는바, 암석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또는 임대 받음 없이 단순히 건설장비 인수만으로 채굴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더러 이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은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으며, 피해자의 우리은행 계좌내역에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금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사무실의 경우 피고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그 무렵 ㈜B의 본점 주소지가 위 사무실로 이전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편취 사실 및 편취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20185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건설업표준도급계약서, 이체결과조회, 통장내역 20186661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보증금 750 만원 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B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1. 고소장(우리은행 계좌내역 포함),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임원채용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C, D 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범행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그 중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게 투자금 일부 변제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앞으로 무리한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22:36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2017. 7.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8. 03:1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부산지하철 3호선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인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이 사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처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B동 301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8. 위 사업장에서 퇴직한 C의 2016년 9월 임금 1,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5,4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서,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체불임금의 합계가 적지 않은 금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23:04경 태백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손님이 진상을 떤다. 빨리 와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태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술에 취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E의 몸을 잡고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여, 이에 위 E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제지를 하자 화가 나 무릎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 '술을 마시다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죄사실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목수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4:44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95 용두치안센터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질문을 받던 중 위 C에게 "병신 같은 새끼를, 내가 어려보이냐?, 그냥 가 병신들아, 나이도 어린 좆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네"라고 욕설을 하며 가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5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물건을 산 뒤 차량을 돌려 위 노상을 다시 지나려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어 운전석에 내린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을 하는데 화가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이어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9. 6. 17. 제출 합의서 등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20. 07:4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교도소 C 거실내에서, 같이 생활하던 피해자 D(59세)이 영치금사용신청서 및 교부서를 늦게 확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6:30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 광주교도소 C 거실 내에서, 피해자 D(59세)이 천정 빨래줄에 옷걸이를 걸어달라는 부탁의 의미로 옷걸이를 던지고 가자, 아무 말 없이 옷걸이를 던지면서 부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 1. 피해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2심 확정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O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26. 21:00경 나주시 B 아파트 xxx동 xxx호 피해자 C(여,30세) 주거지 거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화장실 벽에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딸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밖으로 나온 후 대화를 하다가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8. 2.26. 17:00경 광양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위 나주시 B 아파트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7. 05:00경 나주시 B 아파트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본인의 집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조서(2회) 1. 유전자감정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차적조회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고 만난 것으로,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는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기 전 주고받은 F 메시지의 내용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염두에 두고 만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F 메시지를 주고받을 당시 알려준 나이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아, 피고인을 실제로 만난 이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이 없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가슴을 만지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바, 그 이후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www.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프랜차이즈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강남역 부근에 국밥집을 오픈할 예정이다. 7,000만 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을 위 'C' 운영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위 국밥집의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2. 1,000만원, 2018. 2. 12. 5,000만 원, 2018, 2. 13, 1,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동 투자 계약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국밥집 프랜차이즈 투자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수령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포스단말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편취일로부터 약 1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목적으로 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9. 12:0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지하 호 앞길에서 술에 취해알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C(여, 80세) 소유 건물 출입문 유리창(가로 40cm × 세로 50cm) 1장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이 있으나, 이 사건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미수 가.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마약류판매책으로부터 대마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인 B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641,8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위 마약류판매책이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경 마약류판매책인 C(텔레그램 대화명 ‘D’, ‘E’)으로부터 대마 2g 및 엑스터시 2정을 구매하기 위하여, 위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마약류판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642,0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으나, 위 마약류판매책이 은닉 장소를 알려주지 않아 대마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대마 및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3.경 마약류판매책인 C(텔레그램 대화명 ‘D’, ‘E’)으로부터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3g 구매하기 위하여 위 비트코인 전송 대행업체를 통하여 마약류판 매책이 사용하는 불상의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905,600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전송하였고, 이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주택가에서 위 마약류판매책이 숨겨둔 엑스터시 2정 및 대마 3g을 발견하고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추징금 검토), 내사보고서(B 운영자 공범 G 사건 관련 기록 첨부) 1.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 미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3,532,500원(= 판시 제1의 가.항 매수대금 641,800원 + 판시 제1의 나.항 매수대금 642,000원 +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매수대금 905,600원 +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매수대금 947,700원 +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매수대금 395,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 엑스터시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마, 엑스터시 매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5:30경 서울 구로구 B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중간지점에서, 피고인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러 함께 이동하면서 에스컬레이터 한두칸 위쪽에 있던 분양홍보 직원인 피해자 C(여, 42세)에게 '다른 데 투자한 곳이 많아 모델하우스는 보러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계속하여 위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 번 툭툭 두드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C의 진술녹음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B건물 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쓸어내리듯이 만진 사실이 없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가 먼저 올라가는데 따라가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버린다는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이 추행당한 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허위의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시 자신은 휴대폰을 고치기 위하여 3층에 있는 E 서비스센터에 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따라와 투자권유를 하기에 피해자를 뿌리치면서 에스컬리에터를 타려고 하니 피해자가 앞에서 한층만 올라가면 된다고 하기에 됐다면서 밀친 것이 엉덩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1, 12면).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핸드폰은 고장이 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3층에 있는 모델하우스를 보는 것을 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모셔가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연 스럽게 에스컬레이터에 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에스컬레이터를 탑승할 시점이 아닌 사정 등 이 사건 당시의 정황이 피고인의 위 진술내용과 상이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가만히 서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에스컬레이터 계단 한두칸 정도 앞서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도중에 피해자를 따라가지 않겠다며 피해자의 허리를 밀어버릴 필요가 있는 상황이 아니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서 톡톡쳤을 당시 에스컬레이터가 2층에 거의 도착된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높이가 서로 근접해 지고 있었으므로(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28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 계단의 높이 차이에 따른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04. 18: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 D(가명, 여, 68세)의 뒤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세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나 그로 인한 피해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84년 사문서위조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19: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 횡단보도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B(여, 25세)이 승용차에 타지 않고 집에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매산지구대 부근 인도에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0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19:30경부터 22:00경까지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크게 지르고, 빈 술병을 손에 들고 계산대를 막아서고, 물건을 구매하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3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11. 11. 22:00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C과 손님 6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에게 "씨발놈아, 니 견장이 아깝다. 대가리 깨 뿔라.",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2018. 6. 18. 이 법원에서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6. 그 판결이 확정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중학교 방면에서 두정도서관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22세)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중족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J의 자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5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9. 27. 21:4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아산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7. 21:40경 아산시 F에 있는 G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6:2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하남시 C, 앞 보도를 밀리토피아 방면에서 성남C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4.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1:3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를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8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 00:30경부터 같은 날 02:05경 사이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맥주 17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접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49세, 여)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저리 꺼져라"고 말하며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때릴 듯이 집어 들었다 내려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질문을 받고 신분증을 제시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면서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가볍지 않고 동종 처벌 전력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