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회사'라 한다)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가 1999. 1.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17.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회사 본사 앞 도로에서 행인들에게"B은 D 회장이 졸업한 E대학 후배 F 등 헬리콥터 조종사들에게 비행기조종 불법을 허락했다. G 전 사장이 법원에 '비행기와 헬리콥터는 자격구분이 없어서 했다'고 허위내용을 제출했다"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19. 서울 종로구 H 소재 피해자회사 회장인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11:30경 서울 종로구 H 소재 위 D의 집 앞에서 주식회사 B의 직원인 피해자 I이 집 앞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유인물 1. 각 영수증 [피고인은 피해자회사가 D 회장이 졸업한 E대학 후배 F 등 헬리콥터 조종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불법 비행기조종을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적시하였는데 피해자회사의 불법행위를 알 수 있을 만한 자료가 없다.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심사건 제1심 판결에서 피고인과 K 등의 비행기 조종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계기비행시간 미달이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비행기 조종사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과거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 보는 바와 같이 관련판결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상해와 관련해서도 증인들의 진술 및 관련 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폭행 사실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고령인 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함) 이유 무죄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17. 피해자회사 본사 앞 도로에서 다수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억울하고 분해 못살겠다. 이것이 원칙이고 공정사회인가? B 무자격 조종사 고발하니 구속시킨 이 나라 정상적인 국가인가? 검찰은 B 무자격 조종사 수사하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판을 목에 걸고 확성기를 이용하여 "합의금을 지불하라"고 소리치고, 행인들에게"2억 5,000만 원에 합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래놓고서는 B은 돌연 합의사실을 전면부인하고 돈을 달라고 한 나를 공갈협박으로 또 고소하였다. 파렴치한 짓이다"라는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9. 피해자회사 회장인 D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판을 목에 걸고 소리치고 위와 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부터 2013. 5.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무자격 조종사 관련 적시에 관하여 (가) 확정판결 등의 존재 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6. 2. 15. 피고인이 2002. 3. 15.부터 2003. 3. 2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회사가 30여 년 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하여 항공사고를 발생케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 무자격 조종사 사용하다. 시간미달자, 계기비 행부자격자, 헬기조종사 불법사용, 매국노가 따로 없다. 돈을 빼돌린 자 매국노다. 무자격 조종사 색출하고 L 부자 구속하라'는 내용 등을 기재한 광고판을 두르고 서있거나, 행인들에게 '불법, 범법자 D를 처단하라!"라는 제하에 '30여 년 동안 무자격조종사(시간 미달자, 계기비행무자격자, 헬기조종사)를 사용하여 온갖 사고를 다 내어왔다.'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고단5438, 2005고단44(병합)].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 피고인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06. 7. 27. 상고를 기각하여(대법원 2006도3336)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0. 11. 11. 피고인이 2006. 6. 6.부터 2006. 6. 9.까지 피해자회사가 30년간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회사가 고발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건설교통부 소속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 공무원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아울러 2006. 7.경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해 피해자회사가 비행기를 조종할 자격이 없는 헬리콥터 면허자에게 비행기를 조종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하여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1. 4. 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노2084).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8. 25.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1도4542) 결국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피고인은 2014년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6. 1. 6. 피해자회사가 그동안 무자격 조종사를 고용·사용해왔다는 주장 중 계기비행 무자격자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인 K 등에 대한 장교자력표가 새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5호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나) 재심사건 1심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계류 중이던 2018. 7. 6.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1351 항소심 계속 중)(다)이 사건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 중억울하고 분해 못살겠다. 이것이 원칙이고 공정사회인가? B 무자격 조종사 고발하니 구속시킨 이 나라 정상적인 국가인가? 검찰은 B 무자격 조종사 수사하라!는 적시 부분은 위 재심판결이 무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계기비행시간 미달로 인한 무자격 조종사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봄이 맞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허위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 합의금 관련 적시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회사 인사담당 상무 O은 관련사건 법정에서, 2004. 4.경 피고인이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을 들은 적이 있고 피고인에게 "회장님께 그 동안 시위를 해서 죄송하다. 앞으로는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주면 말씀드리기가 좋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이에 피고인은 2004. 5. 7. 그러한 취지의 편지를 D 회장에게 보낸 점, 피고인이 관련사건 제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심에서 D 회장에게 보낸 2006. 4. 2.자 사죄편지에 피고인은 0과의 위와 같은 대화내용을 적시하며 'O상무가 고맙다, 결제했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한 점, 피고인의 위 사죄편지에 대하여 피해자회사 총무부장 P는 2006. 4. 10.자 수신확인서를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민사적 법적 평가를 떠나, 그 자세한 경위는 알 수 없지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회사가 2억 5,00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여지가 있으므로,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위력의 점에 관하여 보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피해자회사 직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이 일부 인정되므로 업무방해죄 전체가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명예훼손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