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정85

범죄사실 [2012고정85(피고인 A, 피고인 B)]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23.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조합 조합장인 I 이 조합자금을 유용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 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J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J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6.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 이사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J의 도장을 각 날 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J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3.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탄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1. 3.경 위 G(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I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면서 내용 말미에 진정자 이사 C라고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C 명의의 진정서 3장과 탄원서 1장을, J 명의의 진정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2010. 8. 25. 1의 가.항 진정서를, 2010. 9. 7. 1의 나.항 진정서를, 2010. 10.경 1의 다.항 탄원서를, 2010. 11. 9. 1의 라.항 진정서를 각각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정6(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C는 H조합 총무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29. 13:40경 청양군 K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임원 재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임시총회를 강행하려는 피해자 A(57세)을 사무실 바깥으로 몰아내기 위해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0세)가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잡고 밀어 폭행하였다. [2013고정67(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81호 I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경찰에서 거짓말하다가 갑자기 사실대로 진술한 이유가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진정 부분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사의 "2006. 7. 7.자 이사회 개최 당시 I 조합장, C 이사, L 이사, M 이사, B이 참석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당시 이사회 회의록 기재와 같이 조합장 급여 380만 원, 상근임원 급여 210만 원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예, 커피숍에서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N든지 O식당에서 조합장, 조합이사, 직원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얘기했나요."라는 질문에 "I 피고인이 커피숍에서 5분 동안 잠깐 아트문제든가 임금문제를 언급했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 등과 함께 한, I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I이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진정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 사실이었고, 2006. 7. 7.자 모임에서는 L과 M은 참석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조합장 급여 및 상근임원 급여에 대해 논의되거나 언급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고소인 제출서류(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등) [2013고정6] 1. 증인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67] 1.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대질), 증인신문조서(대전지방법원 2012고합81, C)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부분(2012고정85호)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C가 작성하여 다른 이사들로부터 날인을 받은 서류이고, 위조된 서류라 할지라도 C, J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문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은 2010. 3. 8.자 업무보고서, 조합장 업무정지 및 해임통보서, 측량보류에 따른 통보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 2011. 1. 20.자 I에 대한 수사촉구탄원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과 같고, C, J이 직접 서명날인하였다고 인정한 2010. 12. 16.자 I에 대한 진정취하서, 2011. 3. 24.자 사실확인서에 사용된 C, J의 인장과는 서로 다르다. 그런데 위 2010. 3. 8.자 각 문서들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문서이고, 2011. 1. 20.자 수사촉구탄원서는 I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으로서 2010. 12. 16.자 진정취하서에서 이미 I에 대한 처벌의사가 없음을 표시한 C가 그 작성에 동의하였을 리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J은 조합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날인하는 도장은 한자로 된 도장이고, 이 사건 각 문서에 사용된 한글로 된 도장들(2종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C, J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명의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C는 당시 조합업무에 관여하고 있어 쉽게 승낙을 얻을 수 있었는데도 그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으므로, C가 2010. 11. 3.자 경찰조사에서 I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J은 이 사건 각 문서 작성에 동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에 대한 폭행 부분(2013고정6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 P를 민 사실은 있지만 A을 민 사실은 없다. 피고인 A : C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오히려 C가 밀어서 뒤로 넘어졌다. 나. 판단 이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은 아래 무죄 부분 중 판단 부분과 같다. 3. 피고인 C에 대한 위증 부분(2013고정67호) 가. 주장의 요지 A, B의 말만 믿고 진정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은 채 진정서 작성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고, 신문자들이 2006. 7. 7.자 모임과 2006. 8. 21.자 모임을 구분하지 않고 질문을 하여 2006. 8. 21.자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1.경 B, A과 함께 I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진정한 후 2010. 3. 16.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2006. 7. 7.자 이사회 회의록을 비롯한 4건의 이사회 회의록은 조합에서 정식으로 의결한 서류가 아니라 I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래 계속 I의 횡령 및 배임 혐의에 관하여 불리한 진술을 계속해오다가 수사가 개시된 지 약 1년 정도 경과된 후에 갑자기 "A, B의 강요에 못이겨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 동의했는데, 나중에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니 피고인이 조합을 위하여 헌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를 대면서 진정을 취하하였고, 증인신문과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자신이 받아야 할 임금 300만 원 중 조합에서 주기로 한 21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90만 원을 B이 주기로 했기 때문에 B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6. 3. 27.부터 이 사건 조합의 상근이사로 근무하면서 총무, 경리 등 조합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여 조합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B이 주기로 한 월 90만 원 때문에 B이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증인신문 당시 판사가 피고인에게 "2006. 7. 7.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에는 2006. 8월에 이사회 개최했다면 왜 한 달 정도나 소급해서 앞선 날짜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했나요"라고 질문했고, I의 변호인도 피고인에게 "2006. 7. 7.자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원래 8. 21. 됐었지만."이라고 질문하는 등 신문자들은 2006. 7. 7.자 모임과 2006. 8. 21.자 모임을 구분해서 질문을 하였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06. 7. 7. B이 L, M 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왔으니 참석한 것으로 간주해달라고 해서 L, M 이사가 이사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증언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006. 7. 7.자 모임을 2006. 8. 21.자 모임으로 혼동한 것이 아니라 2006. 7. 7.자 모임의 참석자 자체를 잘못 말한 것(위임을 받아왔다는 것을 실제로 참석했다는 것으로 증언했다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2006. 8. 21.자 모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증언한 것이라 하더라도, L은 정식으로 이사회가 소집되어 회의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조합장과 이사들이 3번 정도 만난 사실은 있지만 급여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진술했으며, M도 정식으로 이사회가 소집되거나 급여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B은 2006. 7. 7.에는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2006. 8. 21.에 조합장과 이사들이 모여 상견례를 했을 뿐 이사회가 개최된 것은 아니고 임금지급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 증언 내용은 모두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겸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임시총회 개최를 강행하려는 측(피고인A, P, Q)과 임시총회 개최를 저지하려는 측(피고인 C, R, I)으로 나뉘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증인 R의 법정진술은 R가 경찰 조사에서 "넘어뜨리는 장면은 못 보았고 두 사람이 사무실 바닥에 넘어진 장면만 보았다"라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그 내용을 믿기 어렵고, 증인 Q의 법정진술도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 모두 양손으로 상대방의 몸을 붙잡고 마구 밀치고 흔들어대며 몸싸움을 했다"고 진술했던 점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상해사건 외에도 조합 업무를 둘러싸고 서로 다툼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진술보다는 사건 직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P와 I은 각각 피고인 A과 피고인 C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피고인들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거나 서로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의 경찰에서의 진술도 이와 일치하므로, 피고인들이 서로 상대방의 몸통을 밀어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C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무려 3달이나 지난 후에 진단받은 것이고, A에 대한 상해진단서는 위 피고인 이 사건 직후 별다른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던 점과 평소 허리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 C의 폭행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각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각 폭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