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9고합213 가. 피해자 B(여, 당시 만 17세)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04. 8. 27. 10:4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벽제경찰서가 어디냐, 차에 타서 길을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트럭에 승차시켜 같은 날 11:0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기관 옆 비닐하우스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끌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피해자의 입에 목장갑을 쑤셔 넣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움직이면서 반항하여 도망하는 바람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1) 피고인은 2019. 5. 4. 22:00경 고양시 덕양구 H 이하 자신이 거주하는 불상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TV를 보면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일본에서는 부모가 성교육을 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는 피해자의 몸을 온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일자 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2.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했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아동·청소년이자 친족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합252 상해 피고인은 2016. 1. 9. 12: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I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J(여, 53세)가 자신이 없는 사이에 찾아와 담근 술을 마음대로 손님에게 대접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고합276 무고교사 피고인은 G(가명, 여, 15세)의 친부이나, 2019. 5. 4. 경부터 G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6. 04:00경 고양시 덕양구 K 소재 G의 주거지에서 G이 L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알면서도 G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L을 무고할 마음을 먹게 하였다. G은 위 일시, 장소에서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L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폰으로 "어떤 오빠가 와서 강간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6:10경 고양시 소재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에게 L을 무고하도록 교사하였다. [부착명령청구의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 2명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자신의 친딸인 G(가명)을 상대로 총 4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가명), J의 각 법정진술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B, M 작성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 등 제출,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상대 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 N 전화통화), 수사보고(병합수사,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미제편철 재기사유), 수사보고(당시 현장 사진 확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당시 감정의뢰서 확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본건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소지에서 대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사건 인지 경위 및 확인 보고) 피해자 진술 속기록 및 영상녹화 CD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의사소견서, 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2019고합252] 증인 J의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초본제출) 상해진단서 [2019고합276] 증인 G(가명)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임의동행보고, 112사건 신고관련 부서 통보, 수사보고(감정의뢰결과,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L 대상 전화진술 청취 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판시 습벽 및 재범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17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1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상위권에 해당하고(청구전조사서 제18쪽), 1974년경 강간미수로 가정법원 송치 전력이 있고, 1987년경 강도강간 등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5쪽, 제72 내지 82쪽),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은 2004년경 17세인 피해자 B을 비닐하우스로 끌고 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2019. 5.경 15세로 친딸인 피해자 G을 자신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4회에 걸쳐 강간 및 준강간한 것으로, 수십 년간에 걸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반복하였으며 그 수법과 내용이 매우 극단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4. 3. 22. 법률 제7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여자 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미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 제31조 제1항(무고교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무고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의 미부과(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고지명령(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의 각 죄 관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2항, 제9조의2 제3항,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같은 법 부칙(2019. 4. 16. ) 제2조 제 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2019고합213호):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준강간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G은 피고인 전처의 사주를 받아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9고합252호):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때린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이 2016. 1. 9.경이라고 진술하나 상해진단서상에는 2016. 1. 4.로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상 발행일이 2016. 1. 11., 진단일이 2015. 1. 11.로 기재되어 있는 등 상해진단서를 믿을 수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9고합276호): 피고인은 G이 L와 동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G이 L가 덮쳤다고 말해서 신고하라고 한 것이지 무고를 교사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의 나항(2019고합213)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강간하고 준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5. 4. 비닐하우스 내에서 제가 자고 있는데 뭔가 이상해서 일어났더니 아빠가 제 밑에 부분에 성기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었다. 잠에서 깨어 봤을 때 증인은 놀라서 그냥 자는 척을 했다. 2019. 5. 7.경 낮에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빠가 와서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에서는 부모님이 성교육을 시킨다면서 증인을 강간했다. 2019. 5. 22.에는 계속 음식 냄새만 맡으면 헛구역질을 해서 그날도 헛구역질을 느끼고 피고인을 발로 차서 피고인이 강간하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당시 상황, 구체적인 피해의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느낌 및 감각, 피해자가 표현한 반응,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피해횟수 등 피해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한편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성격에 대하여 '아빠가 되게 잘 챙겨주고 따뜻한 아빠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긍정적인 사실 내지 호의적인 평가도 가감 없이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9고합276) 사건과 관련해 O센터에서 피해자 의료지원의 일환으로 2019. 5. 22. 성교육 및 피임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속이 매슥거리고 생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피해자를 상태로 2회에 걸쳐 간이 임신테스트를 하였는데 모두 임신으로 확인되자 간호사가 피해자를 상태로 임신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게 되었다(2019고합213호 증거기록 제165쪽). 위와 같이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과정과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더욱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울먹이며 저는 처음에 아빠가 처벌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아빠가 나쁜 짓 한 것 맞으니까 처벌받아야 되기는 한데 그 동안 정이 있어서 속상하고, 걱정돼요. 처벌을 주려고 하면 마음이 약해진다. 아빠가 올해 60이고 살아봤자 30년 더 살텐데, 판사님 한테 가서 벌을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안주라고 할 수도 없고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러한 모습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여 신뢰할 수 있다. 달리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2019고합276) 사건과 관련하여 2019. 5. 6. L에 대한 강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입고 있던 팬티를 임의 제출했고, 피해자의 팬티 음부 부위에서 피해자와 L의 DNA형 외에 불상의 남성 DNA 형이 검출되었으며, 피해자가 2019. 5. 4.경 잠들어 있던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추가로 진술함에 따라 위 불상의 남성 DNA형이 피고인과 일치하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어 감정의뢰를 하게 되었으며, 감정결과 위 불상의 남성 DNA형이 피고인의 Y-STR DNA와 일치하였다(2019고합213호 증거기록 제147 내지 164쪽, 제191 내지 196쪽). 감정결과로 DNA가 나오는 부분은 상피세포층과 정자분해층이 있는데, 상피세포층에서는 피해자의 것만 확인되고 정자분해층에서는 남성 2명의 정액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자층이 검출되었다(2019고합213호 증거기록 제237쪽). 피해자는 2019. 5. 6. L에 대한 강간 피해자로 O센터에 방문하였고, 임신반응이 음성으로 확인된 후 사후피임약을 복용한 바 있으나 같은 달 22. 혈액검사 소견 상 임신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달 23. 초음파로 자궁내 임신이 확인되어 임신중절을 위하여 중절에 따른 약을 투여받았다(2019고합213호 증거기록 97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4. 22:00 이후 시간 불상경 피고인의 거주지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있다.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2019. 5. 8.경, 2019. 5. 15.경, 2019. 5. 21. ~ 22.경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잤다. 그리고 함께 잠을 자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어머니가 일을 가는 12:00~13:00부터 23:00~24:00경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지냈다라고 진술하였는바(2019고합213호 증거기록 제219, 431쪽), 피해자는 2019. 5. 4.경부터 같은 달 22. 경까지 대부분을 시간을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의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범죄사실 제2항(2019고합252호)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합리성에 의문점이 없고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이틀 후인 2016. 1. 11. 병원에 가서 피해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진단서의 기재 내용(생해의 원인: 구타, 상해부위와 정도 : 좌측 턱, 뺨 및 눈 주변의 부종 및 통증, 압통 호소함)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 비닐하우스에 피해자 아는 사람이 와서 계속 거기서 고스톱 치고 놀았다. 비닐하우스에 담금주가 많았다라고 진술(2019고합252호 증거기록 제19, 20쪽)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날은 주말이었던 것 같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사람들이 거기로 모인다. 진단서 끊기 이틀 전에 폭행을 당하고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2016. 1. 9.은 토요일로 주말이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상해진 단일 역시 2016. 1. 11.로 폭행을 당하고 이틀 후에 병원에 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상해진단서의 진단일 2015. 1. 11.은 2016. 1. 11. 의 단순오기로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다. 범죄사실 제3항(2019고합276)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잘 인지하고서도 G으로 하여금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허위 신고와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무고 범죄를 교사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인은 L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아빠인 피고인이 찾아와서 그 장면을 들켰다. L씨가 아빠한테 얻어맞았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너 L씨가 너를 강간한 것처럼 신고해라'고 시켜서 증인이 L을 직접 112에 신고했다. 신고하면서 '강간당했다고 하래요'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다가 경찰 아저씨가 '뭐라고요?'라고 물어봐서 제가 '강간당했어요'라고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L을 청소기 밀대로 몇 대 때린 다음 증인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채팅으로 만났는데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집에서 맞을까봐 무서워서 미안하다고 얘기했다. 저는 아빠차를 타고 가고 L은 경찰차를 차고 갔는데 아빠가 '경찰 조사에서 말 잘해라, 너가 당한 걸로 얘기해라. 집에 들어온 것도 벌주게 할 거야'라고 얘기해서 처음 조사받을 을 때 거짓말로 진술했던 것이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L이 증인을 덮쳤다고 얘기한 사실은 없다. 라고 진술하였다. G의 진술은 당시 상황 및 그에 대한 심정, 무고 사실을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G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목적을 찾기 어려우며, G이 무고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전 진술을 번복하고 자백하기에 이른 과정에 비추어 위 G의 진술은 고도의 신빙성이 있다. 2) L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바로메이트라는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어 금일 처음 만난 것이며 피해자와 약속을 하고 찾아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2019고합27호 증거기록 제3쪽), 경찰조사에서 자고 있는 와중에 아버지란 사람이 들어와서 이불을 덮고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이불을 걷어 내더니 저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다. 집안에 청소기가 있었는데 청소기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맞았다.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오고 나서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강간했다고 출동한 경찰관한테 말을 했다.고 진술하여(2019고합27호 증거기록 제43쪽), G의 진술과 일치한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9. 5. 5. 초 저녁경 제 딸 G이 핸드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저에게 말하기를 '자기 빨리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였다. 딸을 데려다주고 난 뒤 다시 제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로 돌아가서 잠을 잤는데 꿈자리가 뒤숭숭하여 2019. 5. 6. 01:30경 다시 딸이 사는 주거지로 되돌아가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제 딸이 침대위에 남자와 둘이 자고 있었다. 제 딸과 L이 서로 끌어안고 자고 있었다. 제가 두 사람을 깨운 뒤 청소기 밀대부분으로 L을 몇 대 때리고 제 딸에게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제 딸이 횡설수설하며 '인터넷으로 L을 만났는데 점을 봐준다고 오라고 했다'라고 말했다. 112에 신고하고 나서 물어봤더니 제 딸이 연애했다는 말을 하였다. 경찰이 도착한 뒤에 경찰이 L의 핸드폰을 보더니 '별거 아니다. G이 L을 부른 것이다. 서로 좋아서 한 걸 어떻게 하냐'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G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2019고합276 증거기록 제135, 136쪽). 4)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이 그 전에 핸드폰으로 계속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았던 것을 알고 있었고, G과 L이 서로 안고 자고 있는 모습에 격분하여 G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라고 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GO L과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을 알았고, 충분히 이를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에 위 G과 L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G이 L과 조건만남을 한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도 허위로 112신고를 하게하고 경찰 출동 이후 G과 함께 둘이서 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면서 G에게 다시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했고, G은 아버지인 피고인의 격분한 태도로 인해 지시에 그대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중 일부가 미수범죄이고, 위 각 죄를 포함한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폭력 범죄는, 피고인이 L을 무고 교사하여 피해자 G의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임신사실이 확인되었고,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밝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DNA 검사가 실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2004년 범행도 발각되어 그 전모가 밝혀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무고 교사 범죄행위로 인해 추악한 피고인의 성폭력 범죄가 모두 드러났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들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친딸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친딸을 수회 간음하였다. 그 범행이 지극히 패륜적인데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데도 감정의 동요 없이 오히려 대담하게 범행한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신 후 유산하기까지 한 점, 범행수법과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죄책이 무겁다. 한편, 2004년도에 자행된 피해자 B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도 그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위험하여 극악하다.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평생에 걸쳐서도 치유되기 쉽지 않을 정도로 지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명백한 과학적 증거가 있어 부인하기 어려운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은 모두 부인하면서 딸이 전처의 사주를 받아 거짓으로 피해내용을 꾸며내고 있다는 태도로 일관한 채 범행을 반성하거나 뉘우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 죄책이 더욱 무겁다. 한편, 무고 교사는 적정한 형사사법 절차를 교란하고 왜곡시켜 무고를 당한 개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주는 중한 범죄여서 원칙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여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상해죄와 무고교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및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