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2016고단2659 1.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및 'F' 사무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장'인 남편 G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12. 12. 평택시 H 건물주 I와 원룸 6세대, 투룸 6세대 등 총 12세대의 건물을 월세로 임대하기로 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신규 세입자들에게 전세로 임대하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위 G과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J에게 '평택시 H, 원룸 301호가 전세로 나왔으니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주인 I, K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위임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남편 G 명의 농협 계좌(L)로 4,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3. 16.부터 2016. 10. 2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억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하거나 대여 또는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4. 8. 초순경부터 2016. 11. 5.경까지 평택시 D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한 M에게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M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E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2016고단2927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및 'F 사무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장'인 남편 G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해오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경 평택시 N의 건물주 O과 위 건물 원룸을 월세로 임대하기로하는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1.경 위 O과 P, Q 건물 원룸에 대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위 건물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7. 30.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원룸 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 평택시 R(구 N) 305호', 보증금 란에 '25,000,000원', 임대기간을 '2016. 3. 25.까지(24개월)', 임대인란에 '경기 평택시 S', 주민등록번호란에 'T', 성명란에 'O'이라고 기재한 후 이름옆에 O의 도장을 날인하고, 임차인란에 '경기 평택시 U', 주민등록번호 란에 'V', 성명란에 'W', 공인중개사 란에 '경기 평택시 D', 사무소란에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란에 'M' 이라고 성명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4. 3. 20.경부터 2016. 11.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0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총 20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15 피고인은 2007. 2. 5. 평택시 X 건물주인 Y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월세 수납 등을 하며 위 건물을 관리 업무를 담당한 자로서, 위 Y로부터 위 원룸에 대하여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6.경 평택시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원룸 전세 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X 303호', 보 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평택시 Z', 임대인 주민번호란에 'AA', 임대인 성명란에 'Y', 임차인 성명란에 'AB' 등을 기재하고 임대인 성명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는 Y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Y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총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275 피고인은 2006. 12. 12. 평택시 H의 건물주인 I, K와 건물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들로부터 월세 수납 등을 하며 위 건물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위 I, K로부터 위 원룸에 대하여 세입자들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6경 평택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전세계약서의 소재지란에 '평택시 H, 302호', 전세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 임대인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AC, AD, AE, K'를 각각 기재하고 K의 이름 옆에 K의 도장을 날인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임차인 A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문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9.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I내지 K 명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임차인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총 10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847 1. 전세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평택시 D에서 'E공인중개사' 및 'F' 사무실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사장'인 남편 G과 함께 위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27. 위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G에게 '평택시 AH, 원룸 302호가 전세로 나왔으니 전세계약을 체결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소유자 AI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만 위임받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계좌(L)로 3,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2억 8,100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매매계약 관련 사기 피고인은 배우자 G 소유인 평택시 AJ 다가구 주택을 피해자 AK에게 매매하면서 세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증금 합계액을 사실보다 적게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높은 대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15. 10. 12.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303호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 401호 보증금 200만원/월세 33만원, 403호 보증금 300만원/월세 55만원, 404호 보증금 500만원/월세 50만원, 405호 보증금 200만원/월세 33만원'으로 기재된 임대현황표를 제시하며 '이를 포함하여 임차인들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합계액이 약 2억 8,000만 원이므로 이를 공제한 9억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303호 등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세입자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합계액은 위 2억 8,000만 원보다 많은 4억 5,800만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 차액 상당인 1억 7,800만 원을 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 21.경 시누이 AL 소유인 평택시 AM 건물에 관하여 AN과 보증금 4,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건물을 AL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하여 마치 AN과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7.경 위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소재지 란에 '평택시 AM(구 AO)', 보증금 란에 '3,000,000원', 차임 란에 '금 사십오만원정', 임대기간 란에 '2017. 8. 20.(24개월)', 임차인 주소 란에 '인천 남구 AP, 4층', 주민등록번호 란에 'AQ', 성명 란에 'AN'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름 옆에 AN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N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경 평택시 안중제일신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N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17고단1235 피고인은 2011. 8. 22.경 AR으로부터 AR 소유인 평택시 AS 원룸건물에 대한 월세임대차계약 체결, 임대료 수납 등을 위임받아 위 건물을 관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평택시 AT 'AU부동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건물 203호에 대해 임차인 AV와 보증금 3,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원룸 전세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평택시 AS 203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평택시 AW', '주민번호 AX', 'AR'이라고 기재한 후 위 'AR'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AR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AR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그정을 모르는 위 AV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R 명의의 전세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Y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AZ, BA(O 대질 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 BC, BD, W,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I, BY, BZ, CA, CB, AY, CC, CD, O, CE, CF, CB,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BC,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AV, EC, ED, AB,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J,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AN, GU, GV, BR, GW, GX,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의 각 진술서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출력물, G 명의 농협은행 계좌(L) 거래내역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다가구주택)전세계약서, 영수증, 차용증 사본, 원룸전세계약서,투룸 전세계약서, 예금거래내역서, 전세계약서, 부동산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건물주 CB 진술청취) [2016고단2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 부분 포함) 1. W, JM, J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J, HE, JO, CL, CK, JP, JQ, HA, DI, DJ, DK, DL, IK, IH, JR, D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건물관리계약서,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확인서 [2017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관리계약서, 각 부동산 전세계약서, 원룸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2017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물관리계약서 사본, 부동산(다가구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 [2017고단8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전세계약서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전세계약서 [2017고단1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한 사기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6년~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반복함에 따라, 수많은 영세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여러 건물주들도 중요한 자산을 상실하는 피해를 입었으며, 그 막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편취금 합계 65억 9,900만 원의 위 전세 보증금 편취 범행 외에도, 피고인은 남편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매도하면서 전세계약 현황을 줄여서 1억 7,800만 원을 편취하고,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사용한 후에 건물주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가장하면서 계속 월세를 지급하였다. 결과적으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편취한 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 월세에 해당하는 이자를 계속 지출한 셈이 되었고, 일부 중개수수료나 도배비용을 건물주 대신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하는 손해를 다른 범행으로 취득한 전세보증금으로 계속 돌려막으면서 피해가 막대한 규모로 커졌다. 피고인은 편취한 금액의 대부분이 돌려막기에 소모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월세 등을 고려하더라도 돌려막기로 전부 소모될 수 있는 규모의 편취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사, 일정 부분이 돌려막기에 소모되어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은폐하면서 반복함에 따라 발생한 피해이므로,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 범행 자체로 취득한 수익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반복하면서 건물 관리업을 통하여 상당한 규모의 수수료 수익을 챙겼고, 그 동안 피고인의 딸을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국제학교 및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사위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통하여 유지할 수 있었던 이익을 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할 피고인의 남편은 국외로 도피하여 잠적하였다.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상당 부분은 결과적으로 건물주들에게 귀속되는데, 전부 정상적으로 월세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다면 공실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든 호실에 대하여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가장하여 장기간 건물주들에게 월세를 지급함에 따라, 건물주들이 약간의 이익을 얻은 부분도 있는 점, 건물주 AY에게 보증금으로 합계 1억 6,450만 원을 입금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변제하였고, 그 외에 피고인이 명확히 소명하고 있지는 않으나 기존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임차보증금을 피고인이 대신 반환한 내역도 있는 점, 피해자 CP(2016고단2659 범죄일람표 연번 63번)에게 3,000만 원을, 피해자 FT(2016고단2659 범죄일람표 연번 105번)에게 1,50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약 2억 원의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