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 죄 사 실 2019고단307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3~6개월 동안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인바, 지인으로부터 주식회사의 자본금납입을 위한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즉시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8. 주식회사 B을 설립하기 위하여 지인인 C, D, E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8. 1. 23. F은행에서 위 계좌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위 금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2018. 1. 24.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여 C, D, E에게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제로는 출자금 2,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2018. 1. 29. 위 잔액증명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관한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위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1. 29. 13:37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G 합동법무사사무소의 직원인 H을 통하여 위 사무소에서 만든 정관, 주식발행사항결정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I’,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J, 4층’, 자본금 총액을 ‘20,000,000원’, 목적을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낸 후 이를 기반으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위 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으며, 또한 피고인은 생활용품 무역업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2. 지인인 I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F은행의 L금융센터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I로 하여금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급여계좌 용도로 계좌를 사용할 것이고, 대출 등의 목적으로 계좌 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2 생략),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4 생략)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10개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M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 3개(계좌번호 5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공인인증서를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5.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7개의 법인 명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07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인터넷 트위터 사이트에 게시한 체크카드 매입 광고를 보고 연락이 온 N에게 현금 18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9. 4. 17. 12:19경 서울 금천구 O 앞 노상에서 위 N가 퀵서비스를 통하여 발송한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이체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회사 B 설립등기신청 서류, Q은행 계좌 4개 개설신청서, 첨부서류, 거래내역, F은행 계좌 6개 개설신청서, 첨부서류,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계좌 개설자 I 상대 확인) 1. 수사보고(가장납입 관련 개인계좌 입출금내역 제출), 거래내역서 1부 2019고단4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협조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자 등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피해 은행들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개설한 법인 계좌 및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 및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일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반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2월 내지 5월경 이루어진 선행 범행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게 되자 대포통장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차액 상당의 수익을 얻기 위해 2019년 4월경 직접 인터넷 사이트에 대포통장을 거래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