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20.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1734 1. 마약류 취급에 관한 광고 등 행위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의 제조, 매매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 경 장소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B' 게시판에 'C'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하면서 B 게시판에 "신상ㅋ 냄새풀풀 고약, 95/반병 50 신상 christal"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크리스탈은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임), 2018. 3. 4. 경위 B 게시판에 "신입 인도에서 데려옴 인도 냄새 퐁퐁ㅋㅋ, 95/반병50 신상christal"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8. 3. 7.경 위 B 게시판에 "신상 해외판, 95/반병 50 한국1위 퀄^^" 이라는 내용을 게시하고, 2018. 3. 10.경 위 B 게시판에 "신상 해외판, 생김새 교과서 D 닮음ㅋ (필로폰) 품절임돠. 올림픽 때문에 가뭄철인거 아, 시죠 3월 34일까지 안 들어옵니다 시발 지금 2마리 남았는데 0.5당 200에 분양할게유 E 사는데 E으로 직접 오면 2만원 깎아드림 ㅋ"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 및 대마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마약류 취급 행위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F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4. 18. 11:20 경 서울 성북구 G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3.39그램, 대마 약 46.34 그램을 넣어 두어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82704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의 제조, 매매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5. 10:54경 장소 불상지에서, 타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B' 게시판에 "떨 대량팜(드랍아님 직거래), LSD 5개 남음 급처함 희희"라는 내용을 게시하고(떨은 대마초를 뜻하는 은어임), 2017. 10. 28. 17:19경 위 B 게시판에 "모든 헤롱헤롱 열매 다 팝니다. (배엑엘헙)"이라는 내용을 게시하는 등(엑은 MDMA의 별칭인 엑스터시, 엘은 LSD의 약어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 및 대마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¹20183724, 누구든지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의 제조, 매매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4. 21: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정으로 가입한 SNS 'B' 게시판에 "17(물량 핵폭발;;), 100/50(대한민국 엠창 1등 자부함), 25(아주 강함 반탭만 드셈)"이라는 글과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암시하는 빙결 이모티콘, 일회용주사기를 손등에 주사하는 사진을 게시하는 등 필로폰 등 마약류 취급에 관한 행위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42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취급할 수 없다. 1. 2017. 11.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1. 7.경 H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피고인이 사 용하는 K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H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 숨겨둔 필로폰 약 1그램을 H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17. 11. 10.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1. 10.경 H으로부터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서 위 K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위 H의 주거지 앞에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17. 11. 15.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1. 15.경 H으로부터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위 K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인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 우편함 안에 숨겨둔 필로폰 불상량을 H으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2018. 1. 13.경부터 같은 달 21.경 사이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1. 13.경 H으로부터 H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에서 위 K 명의 계좌로 필로폰 매도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유흥주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을 H에게 건네주고, 그 후 2018. 1. 20.경 20만 원, 2018. 1. 21.경 3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위 K 명의 계좌로 추가로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2018. 3.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6. 2018. 3. 28.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R오피스텔 S호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1그램 및 대마 약 6.6그램을 각각 소지하였다. 7. 2018. 4. 8.경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4. 8.부터 같은 달 18.경 사이에 서울시 또는 고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흡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8. 4. 5. 13:28경 피고인의 지인 U와 채팅앱 'V'을 이용하여 대화하던 중 U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U에게 '여자랑 있어서 직접 필로폰을 주기 어렵다.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줄 테니 가져가라'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4:38경 U에게 필로폰을 숨겨둔 장소를 메시지로 보내어 그 무렵 U로 하여금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가져가게 한 후 2018. 4. 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K 명의 은행 계좌(L)로 43만 원을 송금 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아우디 승용차에서 투약 피고인은 2018. 3. 말 저녁경 남양주시 별내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아우디 A4 승용차 안에서, U의 여자친구인 W과 함께 각자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모텔에서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남양주시 X에 있는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W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여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7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사진, 각 출력물, 법의학 감정결과 통보 2018고단2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 10. 28. 피의자가 B에 올린 마약류 판매글 촬영사진(3매),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서, 2017. 10. 28. 피의자가 B에 올린 마약류 판매글 촬영사진 저장 CD, 압수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디지털수사지원결과요약 사본, B 메신저 대화내용 2018고단3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의 B 필로폰 판매 광고, 피의자 B 마약류광고글 첨부 사진 정보, B 마약광고일자 특정보고) 1. 사진, 압수수색영장 사본, 압수조서 사본 2018고단4263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HI은행, N은행 계좌내역 각 1부, H 서신 사본 1부, A 접견녹취서(AA) 사본 1부, T이 제출한 증거물 사진 1부, 피의자가 소지한 대마 증거물 사진 사본 2부,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1부, T 피의자에게 역발신한 내역 발췌본 1부, 녹음파일 녹취서 1부,녹음 CD 1매, T B 캡처사진 1부, 피의자 접견녹취서 사본 1부, 마약감정서 사본 2부, 수사보고서 사본 1부, A 압수물 사진 1부, A 서신내용사본 1부, 서신 사본 1부,I은행 계좌내역(K, A) 1부, K 계좌입금내역 발췌본 1부, 입금자 인적사항 정보 1부 2019고단145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U,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W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U와 A과의 대화내용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소변검사확인서, 판결문 각 1부,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대마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 신성의약품 소지, 투약 및 매매의 점(다만, 형법 제30조는 2019고단145호 사건 판시 제2의 가항 및 나항에 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 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흡연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단4263호 사건 판시 제4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필로폰 매도의 점(판시 2018고단4263호의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H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H 마약 투약 혐의로 2018. 5. 20.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속된 후 피고인에게 서신(2018고단4263호 수사기록 제2권 제360, 362쪽)을 보냈는데, 그 서신에는 "의리 나밖에 없지? 형님은 잘 지내신대?"라는 등 마치 H이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마약 범행을 숨겨 왔고 나아가 피고인의 상선까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드러난 점, 이에 검찰에서 위 서신의 내용을 추궁하고자 2018. 8. 27. H을 소환하였고, H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솔직히 제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빌려 모든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고 단약하겠다"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위 수사기록 제1권 제22쪽), 그리하여 H은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마약을 구하여 달라고 연락하게 된 경위, 연락 매체와 방법, 피고인에게 송금한 필로폰 매매대금의 액수, 피고인으로부터 4회에 걸쳐 마약을전달받은 일시, 장소 및 방식(속칭 '던지기' 방식인지 아니면 직접 건네받은 것인지 여부), 거래한 마약의 양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H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액 전부가 필로폰 매매대금에 해당한다고 만연히 진술한 것이 아니라, 그 중 2017. 12. 16. 자 송금액 50만 원은 그 액수를 고려하면 필로폰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았던 것일 수도 있으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함으로써 위 수사기록 제1권 제28쪽), 그 진술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핵심 증거인 H의 검찰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한편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송금한 금원은 모두 종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빌렸던 돈을 갚은 것이지 필로폰 매매대금은 아니다. 피고인으로부터 소량의 필로폰을 받은 적은 있으나, 돈을 주고 구매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서로의 양해 하에 마치 피고인이 마약공급책인 것처럼 보이도록 농담을 주고받은 것으로서, 20대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소위 '허언증 놀이'를 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앞서 본 검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은 한편으로 "2017. 11. 7.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주고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한 것은 기억이 난다"라는 취지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기도 하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8쪽), "검찰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생각했을 때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하여 자신의 법정진술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한 점(위 증인신문조서 제6, 7쪽), H의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제1권 제36 내지 5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게 송금한 내역은 단 하나도 없는 반면, H은 피고인에게 매번 80~90만 원씩 일정한 금액을 송금하여 그 합계액이 330만 원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H이 2017. 11. 7. 피고인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1그램을 처음 매수한 이래로 같은 양의 마약을 같은 가격에 수차례 반복하여 구매한 결과라고 봄이 자연스러운 점, H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대부분 V 메신저나 V 통화를 이용하였고, 서로 전화통화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V을 이용하면서 약 6개월이 지나면 자동 탈퇴되는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유는 아무래도 제가 마약 관련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일부러 탈퇴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그 기록이 삭제되게끔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저장해 두고 연락하지 않고, 피고인의 V 아이디를 따로 검색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통화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H은 피고인과 주고받은 마약 관련 대화가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므로, H이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부탁하면서 보낸 메시지가 전부 농담에 불과하였다는 법정진술 부분은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2. 필로폰 및 대마 소지의 점(판시 2018고단4263호의 범죄사실 제6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집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필로폰이나 대마를 소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T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이나 대마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T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8. 3. 28. 새벽 2시경 T의 집에서 T 과 AB에게 마약을 같이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혼자서 1회용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 연기를 흡입한 다음 이상한 행동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 그래서 피고인이 더 이상 마약을 투약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갖고 있던 필로폰과 대마 및 이미 사용한 1회용 주사기 6개를 몰래 뺏어 두었다. 아침이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갖고 온 마약이 없어진 것을 알고 그 행방을 물었으나, 이에 모른다고 대답하였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필로폰과 대마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진술하였다(2018고단4263호 수사기록 제2권 제52 내지 55쪽). 2) 실제로 T은 2018. 4. 15.경 경찰서에 피고인의 마약 소지 사실을 신고하면서 대마가 담긴 비닐봉지 3개, 필로폰이 든 비닐봉지 1개 및 사용된 1회용 주사기 6개를 임의 제출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권 제8, 55, 544쪽). 3) T이 제출한 위 대마 비닐봉지들은 그 무늬가 피고인이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다른 대마 비닐봉지(위 수사기록 제2권 제9, 10쪽)와 동일한 종류여서 그 역시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무늬가 있는 비닐봉지는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제출한 대마 비닐봉지의 무늬가 자신이 차량에 보관하던 대마 비닐봉지의 무늬와 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T이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위 대마 비닐봉지를 습득한 것이라면,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무늬의 비닐봉지들 중에서 이 습득한 대마 비닐봉지의 무늬가 피고인이 보관한 대마 비닐봉지의 무늬와 우연히 일치할 확률은 경험칙상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점, T이 평소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비닐봉지의 무늬를 유심히 관찰하여 기억하여 두었다가 그와 같은 종류의 대마 비닐봉지를 마련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T으로서는 위 대마비닐봉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본인이 마약 소지 혐의를 받을 위험이 있음에도 (실제로 T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도 소변, 모발검사를 받아야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권 제545쪽)},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신고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은 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필로폰 매도 및 투약의 점(판시 2019고단145호)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바 없고, W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U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W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W은 그동안 반복해오던 마약 범행을 끊고 싶다는 이유로 2018. 4. 21. 직접 112 신고를 하여 자수하였고(2019고단145호 수사기록 제2권 8-1쪽), 경찰서에서 "2017. 2.26.부터 U와 함께 모텔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회에 걸쳐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위 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이어서 경찰 조사에서 "2018. 3. 26. ~ 같은 달 28. 저녁에 남양주시 별내동 근처에 주차해 둔 A의 차 안에서 투약을 하였고, 이후 드라이브를 하다가 경기도 남양주시 덕소에 있는 모텔에서 A 과 같이 투약하였다. 그때 U가 B을 통하여 W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W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W이 다른 남자와 필로폰 맞고 떡치러 갔다'라는 말을 하였고, W을 찾겠다며 W의 집 근처 및 강남 일대의 모델을 다 뒤졌다고 들었다.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고 잠시 약기운이 떨어져 휴대폰을 켜보니 U가 피고인에게 칼 사진을 전송하며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다가 나중에는 'AC(W의 개명 전 이름) 내놔, AC만 내놓으면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제2권 제77, 78쪽), W이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된 경위와 그 진술이 이루어진 시점 및 진술내용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W의 위 경찰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높다. 2) 여기에 U 역시 경찰에서 "2018. 3. 말경 밤에 W이 피고인과 AD 라는 사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것을 알게 되어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일대 및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W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W의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W이 필로폰에 또 손댔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W은 '투약을 한 다음에 (피고인에게) 모텔에 가자고 말하였다. (모텔에서) 피고인과 AD와 같이 투약을 하였는데 너무 짐승 같고, 자기 자신이 더러웠고 역겨웠다'라고 말을 해주었다"라는 취지로 W의 위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권 제124, 125쪽). 3) 나아가 U는 경찰에서 "대부분 피고인의 F 아우디 A4 차량 안에서 필로폰 거래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일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하였던 것은 맞다. 보통 피고인과 만날 때 먼저 전화통화를 하고 약속장소는 자신이 잡은 다음 필로폰 0.5그램에 30만 원 또는 그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주고 구입하였다. 피고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은 나이가 조금 있는 사람이고 인천에서 활동하며 전화번호가 ''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 외에는 신상을 모른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반복한 사실도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제2권 제116, 118쪽). 4) W 역시 경찰에서 "마약을 공급해 준 사람은 피고인이다"라고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위 수사기록 제2권 제23쪽), "처음에는 U가 어디선가 구해온 마약을 투약하였는데, 피고인과 W이 같이 투약한 뒤로는 U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0.5그램을 33 만 원에 구매하여 투약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U가 위 필로폰을 20만 원에 구매한 다음 나머지 돈을 빼돌린 것 같다. U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U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AE'로 저장해 두었는데, U의 AF 전화통화 내역을 보니 J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은 피고인이었다. 2018. 4. 18.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였는데, U가 상선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 이상한 기분이 들어 피고인의 B을 확인해 보았는데, 마침 피고인이 2018. 4. 17. 검거되었다는 글이 올라와 있었다"라는 취지로 자신이 마약 공급원의 정체가 피고인임을 깨닫게 된 경위를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U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5) 특히 피고인은 U에게 2018. 4. 5. 13:28경 "악ㅋㅋㅋ 나 앞에 여자 잇어서 대면을 못해 ㅠ 떨구고 갈게 돈은 나중에 만나서 주거나 계좌로", 같은 날 13:55 경 "응응 근처 5분거리에 놔줄게 ㅎㅎ 40분 걸려~", 같은 날 14:38경 "저기 동그라미 안에 잇어~!0.7정도 된다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냈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32쪽), 계좌내역에 따르면 U는 이틀 뒤인 2018. 4. 7. 피고인에게 43만 원을 송금하였는바(위수사기록 제1권 제143쪽), 위 각 문자메시지와 계좌내역은 피고인과 U 사이의 거래 진행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6) W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투약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솔직히 말하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것에 관해서 처벌을 받은 상태이고, 남까지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오늘 진술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그대로가 사실 맞습니다"라고 하여 자신이 경찰에서 한 진술의 내용이 진실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W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쪽). 7) 한편 U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했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적은 전혀 없다. 2018. 4. 5.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 요청을 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령하지는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치 마약을 약속 장소에 놓아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기는 하였는데, 이는 W이 '마약은 언제 오냐'라고 계속 닦달을 하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마약이 금방 도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허위로 메시지 내용을 꾸며서 보낸 것에 불과하다. 그 뒤로도 이러한 거짓 내용의 메시지를 매일 같이 반복하여 주고받았다. 2018. 4. 7. 43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은 그동안 피고인이 식비나 유흥비를 제공해 주고 자동차 렌트비로 20만 원 정도를 빌려주기도 해서 이를 변제한 것이지 필로폰 매매대금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으나(U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 내지 5쪽), 위 법정진술은 그 내용 자체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경찰 진술은 물론 W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8) 더욱이 W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각자 2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위 수사기록 제1권 제99 내지 104쪽),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매매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필로폰 투약, 소지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대마 소지, 흡연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대마 매매 광고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매매 광고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위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필로폰 매매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소지한 마약의 양, 투약 및 흡연의 횟수에 더하여 그동안 피고인이 SNS를 통하여 마약 매매를 광고하고, 실제로 수차례에 걸쳐 370여 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함으로써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확산에 일조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형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자신의 상선과 연락하여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엿보일 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중 죄질이 가장 불량한 필로폰 관련 범행들에 관하여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