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49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가. 범행 계획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사이인 피고인 B, A은 친구 D과 함께 2014. 10. 30.경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 카페 ‘F’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해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아래와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피고인 B, A은 D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하고,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노트북 컴퓨터, 프린터,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를 준비하여 비치하였다. 또한 사무실 내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말톡’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착신전환 서비스 제공), ‘GKK’ 등 문자메시지 웹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여 범행에 이용하도록 하고, 친구, 친척, 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중국 소재 대포계좌 거래상인 장집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 직원 또는 알바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 B, A이 D과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총 사장,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 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사장 역할, D과 피고인 A은 사장단으로서 ‘판매책’ 및 ‘장’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 B은 대포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G, H, I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이렇게 모집된 차명계좌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고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과 AD, AE, AF, AG, 피고인 C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F, AH, AI, AJ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K은 ‘판매’ 또는 ‘장’ 역할을 할 조직원을 수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 D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AL, AM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피고인 B, 피고인 A, D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범행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총사장 및 사장단인 피고인 B, 피고인 A, D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고 대한민국의 일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피고인 B은 ‘AN형’, 피고인 A은 ‘AO형’, D은 ‘AP형’, H는 ‘AQ’, O는 ‘AR’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판매책’과 ‘장’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마. 범행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라 한다)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F, AH, AJ)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AS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기도 하고,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 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고,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한 후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를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여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26.경부터 2020. 1. 2.경까지 총 5,68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622,724,7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조직, 가입 및 활동 피고인 B, A은 위와 같이 D과 함께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한 다음 2020. 1. 18.경까지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6. 25.경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2017. 12. 12.경까지, 2018. 8. 10.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 및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물품대금을 재택근무를 빙자하여 모집한 AT 등 별지 범죄일람표 중 범행계좌 기재와 같은 재택알바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범죄단체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 G, I, K, M, N, L, H, O, AD, AG, AE, AF, R, S, X, T, AA, Z, W, AC, AB, Y, P, Q, V, U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송치서류 및 첨부 피해자 작성 진술서와 제출서류 1. 범죄인지보고서(여죄) 및 첨부자료, 내사보고(순번 150),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순번 26 내지 48, 58, 68 내지 75, 151 내지 189)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통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각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형법 제114조 본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B에 대하여 범죄단체조직‧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피고인들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추징금 산정근거 :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범죄수익 액수]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5년~35년 나. 피고인 C :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들의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4년 나. 피고인 B : 징역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D, H, O 등 여러 명의 조직원들과 함께 범죄단체를 이루어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와 블로그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그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은 2014. 12. 26.부터 2020. 1. 2.까지 5,687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편취액도 모두 5,622,724,700원에 이르며, 피고인 C은 늦게 가담하긴 했지만 3,600회에 이르는 범행에 가담했고, 그 편취액도 모두 2,996,077,610원으로 거액이다. 피고인들은 치밀한 사전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철저하게 조직적,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며 나아가 인터넷 거래질서에도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가정주부이거나 학생, 평범한 직장인들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심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회복에 이르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스스로 인정하듯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책임자로서 전체적인 범행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A은 관리책임자로서 피고인 B이 기획한 범행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죄를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지지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유대관계가 재범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동종전과가 없고, 추징보전에 의하여 범죄수익이 회수될 것으로 보이며 추징금 중 1억 원을 예납하였고, 피고인 B도 추징금 중 5,000만 원을 예납하였다. 피고인 C은 초범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확정된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