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제천시 B아파트 C호 여자친구 D의 집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집 앞 복도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복도 유리창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유리창 1개를 손괴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길이 불상)을 손에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D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F지구대 소속 순경인 G(남, 27세)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G 등을 향해 '가까이 다가오면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소리치면서 손에 든 유리조각을 수회 휘두르고 자신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해를 하려고 하는 등 위협을 가하고, G 및 현장에 합류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H(남, 29세) 등이 유리조각을 든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유리조각을 빼앗으려고 하자 그 손을 휘두르면서 거세게 반항하여 그 과정에서 G, H으로 하여금 유리조각에 손가락이 베여 치료일수 불상의 손 또는 손가락 부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관들로 하여금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응급의료 임상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현장 및 피해 경찰관 상처 촬영 사진 1. 물리력 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유리조각을 손에 쥔 채 버둥거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게 된 것일 뿐, 당시 피고인에게는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1413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을 진압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다가가자 흥분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을 상대로 '네 얼굴을 봤다,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욕설을 하며 손에 든 유리조각을 휘둘렀던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손에 쥔 유리조각을 내려놓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내려놓지 않았고, 유리조각을 쥔 손을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하여 결국 출동 경찰관 중 한명이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고인을 진압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이 손에 쥐고 있던 유리조각은 성인 손바닥을 넘는 정도의 길이로서 이를 손에 쥔 채 진압에 대항하며 버둥거릴 경우 이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 및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을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월 ~ 16년 6월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주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으므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고한다) 가. 제1, 2 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 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 유리를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자신을 제지하려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근 주민들과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의 인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였고, 피해 경찰관 G, H을 상대로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E과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