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376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21. 9. 20. 23:53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접 근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쳐 업고 같은 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어 피고인은 다음 날 03:50경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묻고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며 이를 거부하자 ‘그럼 자’라고 하면서 침대에 눕게 한 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양 손으로 밀면서 반항하였음에도 힘으로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으나 성기가 깊숙하게 삽입되지 않자, “이거라도 빨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강하게 끌어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설 및 방범용 CCTV 분석 결과/종합)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및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보니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상태로 피고인의 집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있었고, 피고인이 옆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어깨에 연고를 바르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 신의 바지가 어디 있는지 물었는데, 피고인이 ‘젖어서 벗겼다’고 했고, ‘밖에 비가 오니까 일단 자고 내일 가라’라고 했다. 피해자가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자 피고인이 양주를 가져왔고, ‘양주는 우유랑 같이 먹어야 한다’라고 하며 편의점에 가서 우유, 음료수를 사왔다. 편의점에서 돌아온 피고인이 TV로 야한 영화를 틀었고, 피해자에게 양주를 먹였다. 그 이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묻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해서 피해자가 손으로 밀치면서 거부하기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그럼 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해자는 양손으로 밀면서 거부하였는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이고 몸에 상처가 많아서 힘이 안 들어갔다. 피고인은 성기가 깊숙하게 삽입이 되지 않자 ‘이거라도 빨아’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머리를 끌어당겨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하였다. 피해자는 대변이 마렵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왔고, 피고인이 따라와서 문을 닫으면서 ‘어디 가냐, 여기 화장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신발장 위에 올려놓았던 커터칼과 열쇠고리를 들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밖으로 도망쳐 편의점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의 상황 및 경위,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다.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고 다른 승객이 타고 있던 택시 보조석에 갑자기 타거나 길에서 뛰어다니다가 낯선 행인과 부딪치는 등 만취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길을 가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들쳐 업고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로 피고인의 집에 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위급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커터칼을 들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에서 도망쳐 근처 편의점으로 달려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범행 후 상황, 신고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도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낯선 피고인의 집에서 정신이 들은 점, 피해자는 바지와 팬티를 벗은 상태로 피고인의 주거에서 도망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자 곧바로 피해자를 찾기 위해 밖으로 나왔는데,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대로 집에 돌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6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와 강간하고 유사강간하였는바, 행위의 대범성,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