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시각장애 1급 장애인으로 서울 은평구 F 2층에서 "G"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 피고인 B은 그 업소에서 카운터를 맡아 성매매대금을 수령하는 업무를 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1. 21. 01:00 무렵 "G"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현금 19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7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으로 하여금 207호에 들어가 H 1회 성교하도록 하고, 2014. 11. 27. 00:00 무렵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J로부터 18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1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C로 하여금 201호에 들어가 J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K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2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L로 하여금 202호에 들어가 K과 1회 유사성행위와 성교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 찾아온 M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그곳 2층 206호로 안내한 후 종업원 N로 하여금 206호에 들어가 M과 1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2014. 11. 27. 00:00 무렵 "G" 에 손님으로 찾아온 J로부터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호에 함께 들어가 J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유사성행위를 1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 J, M, N, L,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J, K, M, L,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은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0. 11.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는 과거 폭행죄 등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 A, B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1.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5고정4725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피고인: B)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B이 2015. 10. 4.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E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BMW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 교통사고는 B이 낸 교통사고임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이 전화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동안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차를 증인이 운전한 거 맞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증인은 골목 안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기사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했던 것입니까"라는 신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시키던 중에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냈습니까"라는 신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은 운전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신문에 "아니오, 저는 못 봤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 4725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부, 부산지방법원 2015고정4725호 판결문 사본 1부, 증인신문조서(증인 G), 녹취서(증인 G), 증인신문조서(증인 H), 녹취서(증인 H), 피의자신문조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2001년 후로 전과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에서 'E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28. 위 병원에서 임산부인 F(여, 25세)와 그 남자친구인 G으로부터 낙태수술을 해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F의 자궁 속에 진공흡입기를 삽입한 후 약 6주된 태아를 흡입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는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한 질염 등으로 인해 F에게 패혈성 유산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범행의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F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위 범행은 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허용된 인공임신중절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위 조항에서 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인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 함은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어 모체의 생명과 건강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278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태아의 부모 모두 피고인에게 촉탁했던 것은 '낙태'였지 '치료'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촉탁을 받은 다음날 바로 낙태를 시술했고, 경과를 지켜본 후 하기로 했다는 좌측 난소에 대한 치료는 그 이후로 이루어진 바 없는 점, 피고인은 낙태를 하기 전에 F에게 피고인이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주장한 사정들이나 치료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비록 수술동의서에 F가 '소파술'을 피고인에게 요청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F가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 하에 '낙태'가 아닌 '소파술'을 요청했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상으로 확인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안의 경우 임신의 지속이 F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2

공소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5. 7. 8. 2005고약10644호로 벌금 3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모텔 맞은편 'E주차장' 앞 벽면에 노상방뇨를 하다가, 주차장 직원으로부터 훈계를 듣자, "씨발놈아, 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로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7:53경 주취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소속 F지구대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으나, "왜 내만 뭐라하노"라고 말하며 귀가를 거부하다가 갑자기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순경 H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화성시 E에 있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고철 및 파지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에 있는 동수원세무서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F'로부터 147,116,2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래 내역을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금액 합계 455,168,150원 상당의 내역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거래금액 합계 455,168,150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조사종결보고서(F) 1.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인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0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1. 1. 18.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2. 8. 1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5.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3. 11. 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빈(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2. 26. 위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절차에서 2015. 4. 3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1) 위 판결이 2015.8.28.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2. 1:50 경 전주시 덕진구 거북바우3길 13, 107동(금암동, 중앙하이츠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피해자 C D 차량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을 뒤져 지폐, 동전 등 현금 합계 약 2만 원을 꺼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약 33만 6,500원과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폰(삼성 SHV-E170K) 1개,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신분증 1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3, C,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CCTV(녹화) 사진, 각 피해차량 사진, 피해품 휴대폰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피해자에 대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별건 재심 재판 계속 등 확인 보고), 통합 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통설·판례인 사실심 판결선고시설에 따라,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위와 같이 확정된 재심판결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 3) 수사기록 29쪽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일 뿐만 아니라 위 재심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자숙하기는 커녕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부근에서 E호텔 부근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01: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E호텔 앞 도로를 인덕원사거리에서 벌말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던 G 에쿠스 승용차 뒤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3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 H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 피고인이 2005년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인 2012년 음주운진. 사고후미조치 · 위험운전치사상 법행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다행히 무겁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쌍둥이 딸 등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박경화(공판) 판결선고 2013. 3. 27.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29.00:05경 업무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오성예식장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금오산 네거리 방면에서 KBS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i40 saloon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관련 약식명령 사본 첨부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결정]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부정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전우석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21:30경 지하철 1호선 의정부행 702호 전동차에서, 경로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보안관 피해자 C으로부터 "일어나라"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 돈 내고 누워서 가겠다는 데 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차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월가량 구금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 4층에 있는 'C' 성매매업소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7만 원을 받고, D을 포함한 성명불상 성매매여성들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게 한 후 위 대금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업소 및 현장 사진 1.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초순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D 오피스텔 322호, 705호, 1005호를 각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여종업원 F, G 등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화예약을 통해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금 8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그 중 45,000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그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물사진, 각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제82쪽, 거래내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20: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앞 횡단보도에서 C병원 쪽에서 부산세관 사상출장소 쪽으로 건너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에서 아래로 스치듯이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과 "F에 있는 G 주점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기간 2013. 12. 26.부터 2014. 1. 9., 총 공사금액 1,988만 원"으로 하는 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미리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당시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5.경 500만 원을, 2013. 12. 30.경 500만 원을, 2014. 1. 6.경 400만 원을, 2014. 1. 8.경 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 합계 1,9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도중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9.경 피해자에게 728만 원의 추가견적서를 제출하였다. 추가공사대금을 먼저 지급하느냐, 공사를 먼저 진행하느냐의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1. 13.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이후 피해자는 H회사 I를 통해 1,200만 원에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위 1,200만 원에는 피고인이 추가공사로 주장한 전기증설공사 비용 등도 포함되어 있다. I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H가 공사를 승계할 당시 이 사건 공사는 약 50% 진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경찰에서 60% 이상 진행된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요구한 추가공사 내역 중 일부(전기증설공사, 바닥단올림공사 합계 약 500만 원 상당)는 당초 공사계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중 바닥단올림공사는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기 전에 이미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출입문을 통해 사람들이 출입하기에 불편한 위치에 바(bar)를 설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바(bar)의 위치를 옮겨 다시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시공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요청한 대로 G주점 내부 구조와 동일하게 시공을 했음에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재시공을 하는 바람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G주점 내부 구조를 동일하게 하더라도 공사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출입문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당연히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로 수정하여 시공을 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경위, 중단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 비율 및 진행 내역, 추가공사의 내역, 피해자가 I를 통해 진행한 마무리 공사의 내역 및 그 비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비율만큼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중단 당시의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민사적인 채무의 존부는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13. 8.경까지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F 주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31.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기름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3~4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J으로부터 빌린 1억 2,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금 상환 독촉을 받는 상태였고, 주유소 운영이 어려워져 2011. 3. 4. 진산신협으로부터 4억 2,000 만원을 추가 대출 받는 등 채무가 약 5억 4,000 만원 상당에 달하여 매월 6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유소 부지와 건물은 이미 기존 채권자들에 의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K,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 H, C로부터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각 차용금을 편취하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아래에서 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0년경 이래로 자신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주유소에서 판매할 기름을 구입할 정도로 항상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더구나 피고인의 주유소 인근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농협 주유소 1곳이 신설되는 등 주변의 영업환경도 계속 악화되었고 이는 결국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주유소 영업에 큰 타격을 입힌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이나마 이를 편취하려는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피해금원 중 일부를 각 공탁함으로써 현 상태로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원이 약 8,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완전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과 친분이 두더운 관계에 있던 자들로서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 18: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발음이 꼬일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교차로를 킴스아파트 쪽에서 늑현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포터 1톤 화물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일시 및 장소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 09: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26세)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편의점에 들어가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나는 울산에서 수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울산에 가야돼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빨리 금고에서 돈을 빼내서 나에게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편의점내 현금인출기에서 100,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1)검사는증 제1호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증제1호는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으로서 장물에 해당하므로 몰수 의대상이 아니라 환부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2016.1. 4. 05:45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편의점 계산대 위 연필통에 들어있던 커터 칼을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위 피해자에게 "이 칼은 내가 쓸 데가 있어서 가져간다. 지금 진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돈을 꺼내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고 속에 들어있던 현금 295,0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강도신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현장과 EPC방 CCTV에 촬영된 용의자 대조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19 세 커터칼 가져가는 사진 첨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범구 압수에 대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출한 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한 후 짧은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칫하면 중대한 범행에 이를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위협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갈취한 금원이 매우 많은 것은 아니고,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12:00경 서귀포시 C 소재 D다방에서 선박 소유자인 피해자 E에게 "2012. 1. 27일부터 2012. 9. 30일까지 피해자의 연승어선 F(29톤)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열심히 일하겠으니, 선불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선박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9. 16:00경 선불금 명목 1,000만원을 G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H)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선원근로계약서, 현금보관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다액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원을 변제하고 이후 월 50만원씩 변제하기 약속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면은 있으나, 피고인에게 이전에 사기죄로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것은 아닌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6. 20:25경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로 470-21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금오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0.22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21:00경 충남 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노래클럽에서 피해자가 2011. 3.경 피고인으로부터 빌려간 돈 1,000만원을 갚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소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