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6

범 죄 사 실 2020고단716 피고인은 2019.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시가 67,729,091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에 대하여 월 1,477,000원을 납입하는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경 D에게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627 피고인은 전세계약이 체결된 자신 소유의 경기 부천시 E, F호 빌라를 월세계약이 체 결된 것처럼 대부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G를 속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 19.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H의 동의 없이 위 자신 소유 빌라의 월세계약서 임차인 란에 'H'라고 기재하고 미리 제작해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여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16층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자신 소유의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은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빌라는 실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피고인 소유의 인천 남동구 J건물 K호에 대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대부회사인 피해자 ㈜B를 속여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9. 4. 22. 인천 미추홀구 L건물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행정기관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N’, 신청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건물 K호’, 세대주 란에 ‘해당주소의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각각 입력한 후 작성된 문서 2매를 출력하여 인천 남동구 N 명의의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같은 날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J건물 K호를 담보로 대출받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건물 K호는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 실제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3708 1. 피고인은 2019. 5. 10.경 서울 양천구 R빌딩 1층에 있는 법무법인 S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내 명의 부천시 U건물 M호는 월세 계약만 있어서 담보 능력이 있다, 위 M호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 줄테니 V에게 4,000만 원을 빌려 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U건물 M호에는 보증금 2억 4,300만 원 상당의 확정일자 부여된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었고, 당시 시세와 전세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돈을 빌려주게 하더라도 그 중 2,55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에는 시세에 상응하는 전세가 설정되어 있거나 월세인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V를 대신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제3자인 V로 하여금 동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위 V로부터 그 중 2,550만 원을 피고인의 처 X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V로 하여금 4,0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경 위 법무법인 S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 인천 부평구 Y건물 Z호에는 월세 계약만 있어서 담보 능력이 있다, 위 Z호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 줄테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Y건물 Z호에는 보증금 2억 500만 원 상당의 확정일자 부여된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었고, 당시 시세와 전세가가 별다른 차이가 없어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에는 시세에 상응하는 전세가 설정되어 있거나 월세인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AA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8003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6.경 부천시 A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AD 빌라 Z호에서 피해자에게 ‘위 빌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사업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한다, 다른 권리관계는 전혀 없으니 위 빌라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변제할 때까지 공실로 유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AD건물 Z호에는 보증금 239,000,000원 상당의 확정일자가 부여된 선순위 전세입자가 있었고 당시 시세가 전세가보다 낮아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에는 시세에 상응하는 전세가 설정되어 있거나 월세인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AE에게 80,000,000원을 교부하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하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인천 계양구 A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에서 피해자에게 ‘AH의 영업권과 상가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 한 달 후에 변제하지 못하면 영업권과 상가임대차보증금을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AH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월세와 관리비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들에는 시세에 상응하는 전세가 설정되어 있거나 월세인 것처럼 속여 이들을 담보로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전반적으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X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3,0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계약 관련 서류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2020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1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 내지 9, 12번) 2021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T 진술 부분 1. T에 대한 검찰 내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 내지 15, 17, 18번) 2021고단800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영수증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2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 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제3자 재물 교부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8월∼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9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리스계약이 체결된 시가 67,729,091원 상당의 승용차를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고, 월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자신 소유의 빌라,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1억 3,000만 원 + 5,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자신 소유의 빌라에 전세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T, AB으로부터 합계 1억 7,500만 원(= 4,000만 원 + 1,500만 원 + 8,000만 원 + 4,000만 원)을 편취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AF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의 범행 경위, 수법 등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도주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