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44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원에서 이전에 함께 일하며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34세1)과 함께 벤치에 앉아 얘기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 1)공소장에는 35세로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D생이므로 범행 당시만34세로 보인다. 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 부위를 만졌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같은 날 피해자를 대전 대덕구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처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한 후 피고인의 처가 교회에 간 사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조카 및 처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다른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해자 진술녹화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 제 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집에 오고 싶다는 말을 듣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워력으로써 성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2014. 4. 8.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한 언행, 추행 경위 및 추행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면서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일시와 상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행위를 혼동하여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거쳐 추행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상황 등에 대하여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시각·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몇 년 전에 같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사이였다가 피고인이 위 공장을 그만두면서 몇 년 동안 서로 보지 못하였는데, 2013년 여름경 피해자의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되면서 서로 나이도 같아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와도 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피고인의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그 저 및 조카 등과 친하게 지냈다. 특히 피해자는 2014, 4. 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집이면 내가 담아준 김치를 챙겨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찾기도 어렵다. 다. 피해자는 2014. 4. 5.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후 같은 날 피고인의 조카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시 피고인의 조카가 피해자에게 "꾸몄어요?"라고 묻자 "그래"라고 대답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조카가 "그 없는 이야기를 다 이야기했다고요?"라고 묻자 "그래"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어서 "피고인이 만진 거 다 우리 오빠한테서 증거가 나왔거든."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의 조카가 "없는 이야기를 다 지어냈는데 어떻게 증거가 나와?"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러니까 피고인이 잘못한 거야"라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의 조카가 "그러면 없는 이야기를 다 지어낸 거야?"라고 묻자 "아니 그 건 아닌데"라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가 교회에 갔을 때 피고인이 추행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조카와 피해자 사이의 전체적인 통화 내용, 말투 및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조카에게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을 건드렸을 뿐임에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착오에 빠질 정도의 장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애인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자애인 위계등추행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3월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3월→4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구로 지내던 지석장애인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시각·지체 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을 대었을 뿐 더 중한 추행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법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의 면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달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비교형량한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