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2급)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7. 8. 17:19경 하남시 B아파트 C동 승강기 1호기 안에서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머리 만져도 돼?"라고 말을 걸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아래로 쓸어 내려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장애진단서 서류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진단서, 의무기록사본, 직업재능개발센터장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3. 2. 6. 정신지체, 장애등급 3급으로 진단받고, 2004. 8. 4. "전반성 발달장애, 지능지수 70 이하, 장애는 선천적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의사의 의견에 따라 장애 2급(영구 장애)으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0. 2. 20.부터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치료를 받고 있고, 2019. 7. 20. 위 병원으로부터 뇌전증과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사실, 피고인은 장애의 특성으로 현재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거나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입장을 생각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기록에 나타난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수강명령으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상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고 손을 아래로 쓸어 내려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 만져도 돼?"라고 물으며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가슴 등을 만져 추행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당황하여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하며 몸을 피했고, 피고인은 만지려던 행위를 멈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 이후 피해자의 기분이 별로였고 모르는 사람이 머리나 가슴을 만지면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머리와 어깨,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50만 원~1,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폐성 발달장애, 뇌전증에 기한 정신지체 등으로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머리 만져도 돼?'라고 물은 후 손을 아래로 내리면서 머리에서 어깨를 거쳐 가슴을 스치듯 만진 것으로, 그 행위의 태양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어머니가 향후 피고인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