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2월 및 단기 10월을,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18. 4. 2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9. 1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12. 16. 대전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18:33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물건을 훔치기 위해 그곳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0원을 꺼내 가지고 나왔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1. 28. 16:54경부터 같은 날 17:16경 사이에 아산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위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000원 상당의 순금 20돈 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797 피고인은 2021. 2. 7. 21:57경 아산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I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2021고단359 증거목록 순번 50),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2021고단359 증거목록 순번 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절도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고단35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그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80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목걸이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10돈 14K 목걸이 1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10돈 14K 팔찌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3돈 순금반지 1개, 시가 2,800,000원 상당의 10돈 순금 팔찌 1개, 안방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미제 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그 누범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2021고단35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순금 20돈 팔찌 1개’만을 절취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은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2021고단35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직후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의 주머니에서 금팔찌 1개로 보이는 물건을 꺼내어 확인한 후 다시 주머니에 넣는 모습은 나타나 있으나(2021고단359 사건의 증거기록 제64 내지 66면 참조), 위 CCTV 영상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여러 개의 물건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수사기관의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4) 피해자 F의 배우자인 증인 J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물품을 마지막으로 본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전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2021고단359 사건의 증거기록 제286면 참조), 위와 같이 피해자측의 피해물품 최종 확인 시점과 이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고 중간에 다른 요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21고단359 사건의 판시 제1의 나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