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

범 죄 사 실 2021고단13 피고인은 2018. 9. 13. 경주시 B건물, 2층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토미4.5톤 카고 화물차를 피해자에게 6,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는 C로부터 주식회사 E의 화물 운송을 의뢰받아 운송을 이행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화물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화물차에는 2017. 6. 14.경 F 주식회사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4,41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량매매가격을 조정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근저당권 설정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9. 1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0. 8. 잔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65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2. 27. 17: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에서 그곳 무인계산대에 피해자 J가 두고 간 K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17:30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의 물품대금 19,00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계약서, 운송계약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서(I 가게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 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쟁점에 관한 판단 1.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화물차를 6,000만 원에 매도할 때 위 화물차에 대하여 납부해야 할 할부금이 남아있고 채권최고액 4,41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일반거래의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신의칙에 비추어 위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소극적인 방법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모르고 있는 점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상 그 자체로 피고인에게 소극적인 거짓말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을 의사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의 사기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여부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두고 간 체크카드를 발견한 뒤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의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불법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카드가 타인의 카드임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가지고 갔고, 다음날인 금요일에 이를 신고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주말 및 공유일인 월요일이 지난 후 화요일에 경찰관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위 카드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의 체크카드를 불법사용한 후 즉시 카드승인을 취소하고 피고인의 카드로 새로 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평일인 다음날에도 위 카드를 반환하거나 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미 불법사용한 타인의 카드를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승인취소하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카드를 가지고 간 경위에 대해 계속 진술을 바꾸다가, 결국 당시에 어떤 마음으로 왜 카드를 가지고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카드를 종국적으로 취득하거나 다시 불법사용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카드 불법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범행을 숨기는 등의 목적으로 카드를 가지고 가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기한의 정함 없이 보관할 의사는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사기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확정적인 의사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 설정 사실은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화물차 매도 후 상당 기간 할부금을 변제한 점,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변제를 약속한 후 현재까지 900만 원을 변제한 점, 점유이탈물횡령 등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피해 규모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20년간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