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에서 2019. 9. 4. 0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신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여, 37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니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세게 차서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 회 차고, “내가 거지냐, 너한테 빌린 돈 1,000만 원 땡빚을 내서라도 갚는다, 니가 사준 가방 가져와 가위로 다 째버릴거다, 야 D야 저년이 준거 다 갖다 버려, 내가 거지인줄 아나”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신당에 있는 오토바이 헬멧과 인형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고, 피해자에게 “아프긴 뭐가 아파, 니가 나보다 아파, 니 아는 것들한테도 다 전화해서 니 년이 얼마나 나쁘고 지저분한 년인지 다 알려줄거다, 전화기 내놔, E 전화번호 몇 번이야, 좇 같은년, 씨발년, 씹을 가위로 잘라 버릴거다, 전화기 안 내놓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다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부위를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헬멧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1회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 작서의 고소장 1. 수사보고(특수상해의 특수폭행으로의 의율 변경 보고) 1. 문자메세지 1. 문자내역, 범행에 사용된 도구 사진 등 1. 사진(증거목록 32번)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신당에 왔던 피해자 C에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버티고 있어서 피해자의 팔을 치면서 나가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고 당기는 정도의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폭언과 폭행을 하였다고 기재하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찬 부분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건 당일 신당에 있었던 증인 G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다음 날 피해자와 G이 5박 6일 일정으로 기도를 하러 갔었는데, 기도장소에 왔던 F, I 등이 피해자가 다리를 절면서 걷는 모습을 보았고, 피해자와 G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피해자가 신엄마(피고인)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F는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얼굴, 목, 다리에 멍이 있었고 피해자가 놔두면 바로 가서 죽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신당에 있었던 H(피고인의 친구)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주장의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지기도 하였고 중간에서 자신이 말린 사실도 있으며, 피고인이 인형과 다른 물건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G의 일관된 진술과 H의 일부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 헬멧과 인형을 던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D는 피해자 주장의 폭행이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말린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H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부분이 있고,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D의 진술은 이를 믿기 어려운데다가 그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 사건 폭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 피고인은 2019. 9. 3. 19:00경에서 2019. 9. 4. 02:00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B건물 1층에 있는 자신 운영의 신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소인 C(여, 37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당에 있는 철제 거울(가로 약 25cm, 세로 약 15cm)을 고소인을 향하여 던져 고소인의 머리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고소인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일반전화기, 향수병, 탁상시계 등을 던져 고소인의 머리와 가슴, 어깨 등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거울 등을 휴대하여 고소인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인테리어 소품들(전화기, 헬멧, 인형 등)을 던졌다는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휴대전화와 헬멧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철제 거울, 향수병, 탁상시계 등은 언급한 사실이 없다), 고소인은 고소장 접수 당일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고소인은 두 번째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철제 거울, 일반전화기를 던졌다고 하여 진술이 구체화 되었고, 피고인이 던진 물건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그 품목이 더 늘어나 있으며, 위와 같은 물건을 던졌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탁자 위에 있던 것을 쓸어버렸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철제 거울, 향수병 등은 던졌을 경우 깨질 가능성이 있는 물건들인데, 이 사건 이후에도 전혀 형상의 변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향하여 철제 거울, 일반전화기, 향수병, 탁상시계 등을 던져 고소인을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철제 거울, 일반전화기, 향수병, 탁상시계 등을 던져 폭행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