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491

범죄사실 2017고단8491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사귈 것처럼 거짓말하고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E)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6.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합계 14,2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504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8.경 목포시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이가 좋지 않아 동생이 해지를 시켜버렸다,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내가 단말기대금, 사용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I)를 건네받고 개통받아 단말기 할부금 781,686원, 소액 결제이용대금 2,300,000원, 이용요금 284,044원 등 합계 3,365,73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20, 14:00 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신분증이 없어 적금을 해지할 수 없다. 대출받아 돈을 빌려주면 신분증을 재발급받아 적금을 해지해서 곧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해지할 적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바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같은 날 J은행에서 7,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바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계좌(K)로 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2. 6. 06:4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승인해주면 배당금을 받고 곧바로 소액결제 승인취소를 시켜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액결제 승인을 받아 상품권을 구입한 후 되팔아 사용할 생각으로,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액결제 승인취소를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L, M 등에서 2017. 2. 경 800,000원, 2017. 3.경 800,000원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47159, 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폰에 이용되는 유심칩을 개통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로 유심칩 1개(N, O)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위 유심칩을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7380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5. 4.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R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삼성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4.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4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구 월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 소유인 삼성신용카드를 피해자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대출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2.경부터 2018.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370,000원을 절취하였다. 5.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7.경 불상지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R 소유인 삼성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에 접속하여 1,000,000원 상당의 카카오상품권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의 위 삼성신용카드의 카드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7.경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합계 20,246,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8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C 대화 내용 판시 2의 각 사실 [2017고단9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금융거래명세조회, 청구내역 등, 청구요금내역서 등,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대출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전화번호요금상세내역, 신용정보 판시 3의 사실 [2018고단7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V, W, X, T,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 내역, 각 문자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각 C 대화 내용,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AF 캡처 자료, 각 홈페이지 캡처 자료, 각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판시 4, 5의 각 사실 [2018고단7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삼성카드 사용내역, 모바일 이체내역, 모바일 소액결제내역, 삼성카드 대출내역, 각 은행거래내역, 각 현금서비스 내역, 각 추가 소액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유심칩제공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로 나아간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 있고, 임신한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들과 사귀면서 사기 범행을 한 점, 아직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