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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D CNC선반 ST-850VD 1대(이하 ‘본건 선반’이라 한다) 및 2007년식 화천CNC선반 1대를 리스하되 45개월 간 매월 리스료 3,994,660원을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인도받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게 본건 선반을 1억 780만 원에 매도하고 인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시설대여약정서, 계약명세표, 계약서, 견적서, 검수보고서, 내역조회, 대화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상당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보증금 등을 공제하면남은 피해액은 4천만원 가량인 점, 공소외 E이 처분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고 E에 대한 형사 및 민사조치가 진행 중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0:20경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후문 출입구 경사로의 편도 1차로를 지하주차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이고 당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행하는 자동차와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운전 자동차에 지나치게 가까이 운전하면서 급하게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 운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충격하여 피해자 자동차의 사이드미러를 수리비 158,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첨부), 입건 전 조사보고서(‘B아파트’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20. 2. 5.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2. 확정되었고, 2020. 7. 9.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7. 17. 확정되었는데, 위 각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위 각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도로교통법위반(사 고후미조치)죄로 제1심에서 2021. 11. 18.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사고에 따라 발생한 교통상의 장애와 물적 피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편이고 피해 금액도 소액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모두 이루어진 점,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7. 22:48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복합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에 승차하여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 12,600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 1. 영수증,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14:40경 인천 서구 B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 소유의 그 랜저 승용차가 운행할 수 없도록 피해자 C(여, 35세)이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이중주차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측 뒷문 및 주유구 부위의 도장면을 돌멩이로 긁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역경찰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기초연급 수급자이며,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성행, 환경과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시간 텔레그램으로 수금 장소, 피해자 인상착의, 송금 장소, 무통장 송금 명의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대환대출을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저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7. 17:40경 남양주시 C 건너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피고인의 수당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범행일시 및 피해금액 등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여 가담자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로 기소되었으나 사실상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시키는 행위로써그 죄질이 정범의 행위와 다름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이 일회성에 그쳤고 피해금액도 아주 많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081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5. 말경 인천 B에 있는 손님 C의 주거지에서 바늘로 눈썹 및 아이라인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위 C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2019. 6. 초순경 인천 서구에 있는 손님 D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D에게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1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6.경 사이에 인천 소재 불상의 손님들의 주거지에서 손님 7~8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구 화장 시술을 해주고 각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스타그램 SNS 광고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눈썹문신 시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비난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특히 두 차례 처벌 전력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이어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최근 반영구화장이 미용관리로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어 정부에서도 규제를 완화하도록 법령 개정이 검토 중이고, 피고인은 종전에 화장 시술을 해 준 사람들로부터 보완 시술 등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스케이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계산 관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2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5. 28. 21:35경 경남 양산시 B에서, 무등록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 불대에 입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입김을 불어넣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제1항 기재일시경 양산시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앞니 상태가좋지 않아 음주측정기의 빨대를 제대로 물지 못해 음주측정이 안된 것일 뿐, 피고인이고의로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함으로써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은 인정하면서 반 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 없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운행한 것으로 그 외의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는 그 위험성이 다소 낮은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인 2018년과 2019년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대흥동 소재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편은 아닌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2. 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XF20D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명의로 리스계약(차량가격 55,900,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월 리스료 999,5000원)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8. 12.분 리스료까지만 납입하고 나머지 월 리스료를 연체하여 2019. 2. 18.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고, 2019. 3. 15.경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2019. 3. 20.경까지 연체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2019. 3. 20.경 정당한 이유 없이 연체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차량반환 최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 및 횡령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액이 적다고 할 수 없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의 형평 등을 두루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53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17: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지인의 택시비를 챙겨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이 들어있는 박스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4. 25. 18: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병으로 사람을 때려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찰3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물음을 받자 “씹할놈아 내 몸에 손대지마라, 니 싸움 잘하나 씹할놈아.“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뚝으로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수폭행 범행으로 깨진 맥주병 파편에 피해자가 얼굴과 팔을 맞아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3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2세)은 부산 연제구 소재 C 공방에서 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1. 2020. 1. 하순경~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에서 2020. 2. 초순 사이 12:30~12:40경 부산 연제구 D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40세)와 같이 걸어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 이름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 하순경~2020.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에서 2020. 2. 초순 사이 중 제1항 기재 일시보다 며칠이 지난 12:30~12: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현장 사진 첨부 등) 1. 현장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 5. 18.자 피해자변호사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척추협착증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86

범 죄 사 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와 ‘C’에서 운영하는 ‘D’ 게임 온라인 상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3. 17:5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FPC방 못골점에서 게임 계정 닉네임 ‘G’으로 전체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H'에게 “I 구녕”, “I한테 가서 전해라 니쳐 낳은거 구녕 쳐쑤신다고”라고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가 1대1 채팅으로 피고인에게사과를 요구하자 “I 구녕 ㅈ빠는소리하지말고”, “피임만쳐했어도 니같은 개벌레 세상에안나왓겟지”, “I 구녕이나 떨려라 개 ㅈ벌레색이야”라는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C 영장 회신, IP 할당자 확인, IP 가입자 정보, 대상자 종합 검색 결과, 피의자특정, 현장임장 및 피의자 접속기록에 대한) 1. C 회신 내용, 후이즈 검색결과, J 회신문, 대상자 종합 검색 결과, PC방 접속기록, 피의자 PC방 회원정보 내역, 결제내역 1. 피해자 계정 로그인 사진, 단체방 채팅 내역 사진, 1대1 채팅 내역 사진, C 회신 이메일 사진, 네이버 지도 사진, PC방 105번 자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 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254

범 죄 사 실 2021고단225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1. 22:06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에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 전체가 붉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06경부터 22:34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나중에 하겠다며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E 앞에서부터 같은 구 F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70 피고인은 2021. 10. 21. 21:3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위 레이 자동차가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H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여 위 자동차 앞 도로에서 위 H와 음주 여부 및 운전 경위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위 자동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CD(범행장면 영상)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소주 2병 정도 마셨다는 것이다)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을 차량으로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11회이고,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상황도 좋지 않다. - 초등학생 딸 2명을 양육하고 있고, 둘째 딸은 인지발달에 장애가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3. 09:4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60세)이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자신의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 장면 사진 1. CCTV 영상 CD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화분이 놓여 있던 위치, 화분의 형태와 크기,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도 없이 자전거에 화분을 싣고 그대로 가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피해물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28

범 죄 사 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1. 6. 관광(사증면제 B-1)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2. 4.자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수익 활동을 하며 국내에 체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2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위 태국인의 이삿짐을 함께실은 후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까지 운송해 주고 그 대가로 약 20만원에서 30만원 상당의 운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태국인들을 상대로 유상 운송행위를 하여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진술조서 사본, A 출입국종합기록, A 페이스북 메인화면, A 페이스북 중 카니발 차량(차량번호 1 생략) 게시, 불법유상 운송 기록 정리 1. 내사보고(불법유상 운성 혐의 태국인 내사 착수, 총 15차례 불법유상 운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음에도 국내에 체류하면서, 유상 운송행위까지 한 것으로, 국가의 출입국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국내 운송업자들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개월 가까이 구금상태에 있으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태국에 거주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 08:00경 부산 동래구 B 'C'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담배와 커피를 주문하면서, 커피를 타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커피를 가지러 간 사이에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볼펜 12자루 1묶음 시가 6,000원 상당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원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2재고합14

이 사건 본안재판에 앞선 경위에 대한 설명 가. 피고인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다음부터 ‘제주4․3사건특별법’이라고 쓴다)에서 정한 제주4ㆍ3사건 때 제주도(濟州島)에 살던 사람이다. 나. 피고인은 1949. 3. 31. 제주지방법원에서 군정법령제19호위반죄 및 내란방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단기4282년형공합제3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제주4․3사건특별법 제14조 제1항은 “희생자로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수형인 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4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 제473조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2006. 3. 29. 제주4․3사건 특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주4ㆍ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되었다. 라. 이 법원은 2022. 7. 28. 위와 같은 희생자로 결정된 피고인에 대하여 제주4․3사건 특별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알다시피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관련 재심청구 사건부터 이 사건 본안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유죄를 선고받은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없다(이에 무죄를 구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2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0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인동광장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골 챈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및 피해자 진술 등에 관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D) 1. 현장사진, 교통관제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징역 2년)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2주의 요추골 챈스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9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만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들러 화장실을 이용한 후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는데도 나가지 않고 카운터에 서서‘내가 유명한 깡패다, 힘 쎈 사람을 다 불러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제 가게 문을 닫아야 한다’며 불을 끄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구도 남녀불문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아니되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은 노래연습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한 후 업주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