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6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C1)과 함께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소무역을 하는 소위 '보따리상'이고, D2)은 서울 종로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금은세공업을, 서울 종로구 G상가 6호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도매업을 각각 영위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인천 중구 J에서 주식회사 K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초경 위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I, C과 함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가지고 들어와 D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기로 모의하고, 그에 따라 I은 밀수할 금괴를 마련하여 금괴운반책인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고, C과 피고인은 I으로부터 교부받은 금괴를 옷 속에은닉하는 방법으로 금괴를 국내에 들여오고, D은 피고인과 C에게 운반비를 지급하고금괴를 건네받아 I 및 1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금괴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과 C은 중국 산둥성(山東省) 웨이하이시(威海市)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에서금괴 8kg(물품원가 316,788,025원)을 각 4kg씩 나누어 가지고 나온 다음 2013. 8. 17. 1) C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3. 11. 13.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위 지원 2013 고단1318), 2013.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D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4.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을 선고받고(위 지원 2014고합18)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 1532) 재판 계속 중이다. 경 세관장에게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평택시 포승읍 만호리에 있는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위 금괴 8kg을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국내에 반입하고, D은 그 무렵 평택시 안중읍 안중리에 있는 안중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 주차한 D의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과 C에게 운반비 240만원을 지급한 후 위 금괴를 건네받아 에게 전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D·C과 공모 내지 순차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0. 3.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금괴 98kg(물품원가 합계 3,823,533,999원)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I·D·C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0. 5.경 평택항에 입항한 선박편으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금괴 4kg(물품원가 148,271,200원)을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C이 세관직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및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분석 / 통화내역 및 고속도로 출입기록 분석) 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1. 평택세관장 작성의 고발서의 기재 1. A 출입국 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D 명의 우리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발췌의 각 기재 1. 판결문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13의 각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수입한 물품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병과)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의 점 :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점 :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본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3) 1. 작량감경 3) 벌금액의 양정: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 12, 13의 각 범행의 물품원가 ×2 www7,344,741,548- (316,788,026+239,250,000 + 320,701,574+ 323,253,574 +323,593,600 +317,808,826원 + 314,746,426원 + 315,937,600원 + 307,941,574원 + 303,688,000원 + 298,073,600원 + 290,587,974원) × 2]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본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 의 각 밀수입 금괴의 각 범행 당시 시가 합계 5,273,840,0004)(= 436,949,000원 + 330,000,000원 +442,347,000원 + 445,867,000 + 446,336,000 438,357,000€! +434,133,000원 435,776,000원 424,747,000원 418,880,000원 +208,501,000원 + 411,136,000 + 400,811,000)]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및 벌금 3,672,370,774원 (경합범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672,370,774 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I.D.C과 공모하여 옷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직접 4) C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범행(2013. 10. 5.자)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현장에서 금괴 4kg을 압수당하였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3. 11. 13. 위와 같이 압수된 금괴 4kg을 C으로부터 몰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위 지원 2013고단1318), 위 판결은 2013. 11. 21. 확정되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의 범행에 대하여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금괴를 밀수입하여 주고 D으로부터 운반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재화의 시장유통질서 등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치게 되는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밀수한 금괴의 시가가 54억여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과 성행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저지른 다른 범죄전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본국인 중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