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03.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사거리를 대동사거리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감속하며 정차를 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 사진 및 CD 첨부)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료확인서 1.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에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19

범 죄 사 실 2021고합7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4.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서 해사안전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7:30경 인천 북항 경인항 제2호 등부표 인근 해상에서부터 같은 날 18:4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연안부두 내 역무선 부두에 이르기까지 약 4마일 이상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선적 예인선 B(55톤)의 조타기를 조작하였다. 2021고합914 피고인은 2021. 10. 1. 19:30경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인천항 남항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안119 소방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기중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항자적발보고서, 발생보고서, B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전) 채증사진, 적발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 전력 확인 및 법리 검토 2021고합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해사안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수치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3:30경 충남 예산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C 앞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다가 자해 내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고의로 들이받을 차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 D(남, 2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를 발견하고 뒤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 앞 터미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통화를 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에게 “엄마 나 간다”, “이제 박는다”라고 말하면서, 같은 교차로를 예산지하도 방면 1차로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의 리어 범퍼 등을 수리하는데 4,645,332원의 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해할 목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인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98

범 죄 사 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5. 22. 21:42경 부천시 B 3층 여자화장실에서 자위를 하거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같은 장소에 침입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에 들어간 뒤 피해자 C(여, 27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용변을 보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아이폰 11 프로)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 발생 장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여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디지털 촬영물의 경우 유포의 범위가 무제한적이어서 피해자로서는 유포 여부, 유포의 상대방 등을 가늠할 수 없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촬영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학교생활 및 학습에 성실히 임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촬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비행성 예측자료에 의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8.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및 이종 집행유예 1회 및 이종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9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27.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건너편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C(남, 50세)이 술에 취해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3~4회 들이받는 등 박치기를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C의 어깨와 등을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부 및 하퇴부의 긁힌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C의 어깨와 등을 잡아당기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2021. 3. 18.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2권 39쪽)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C은 피고인이 소속된 ‘D’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 소속이었으나, E 등 일부 회원과 이탈한 뒤 ‘F’이라는 배드민턴 동호회를 새로 만들었는데, 배드민턴장 사용 등 문제로 불만을 품었던 점, 사건 당일 C은 술을 마시고 배드민턴장으로 와 출입문이 자물쇠로 잠겨있다고 착각하여 보도블럭으로 출입문을 내리친 뒤 그 안에서 배드민턴을 치고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박치기를 한 점, 그 이후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으로부터 박치기 등 폭행을 당하였을 뿐 이에 대항하여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하여 진술하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D 소속의 G 역시 “C이 배드민턴장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향해 ‘야이, 쬐그만 새끼야! 일로 와’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쪽 어깨를 잡고 박치기를 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얼굴을 감싸며 정신없어 하는 행동을 하였을 뿐 C에 대항하여 싸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C은 2021. 3. 18.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과 몸싸움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를 잡아당겼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어떻게 잡아당겼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찼는지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사건 당일 최초로 경찰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도 “몸싸움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수사기록 2권 11쪽)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폭행을 당하였다는 지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등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부족한 점, C과 함께 F 소속으로서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E 역시, “D 회원들이 C을 둘러싼 모습을 보았고, 이에 자신이 사람들을 비켜 세우며 안쪽으로 들어가니 피고인과 C이 머리를 맞대고 엉겨 붙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C의 어깨와 등을 잡아당기거나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C이 피고인에게 박치기를 한 상황을 목격한 것일 뿐 위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수사기관 진술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C의 2021. 3. 18.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폭행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7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인터넷 ‘B’에서 연락 온 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여 보내주기로 한 뒤, 2021. 3. 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포함한 총 9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등을 E 택배를 이용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3. 19.경 경북 위 D매장에서 ‘(전화번호 3 생략)’을 포함한 총 70개 전화번호를 개통한 후 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E 택배를 이용하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의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6개의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그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을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 23:2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형인 C과 업무 관련하여 심하게 다투어 이를 피해자 D(남, 33세)를 비롯한 일행들이 말리자, 집에 간다고 하면서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게 되었고, 피해자 등 일행은 위 승용차 주위에 서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이 분을 삭이지 못하고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뛰자 당황해 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채 그대로 조향장치를 좌측으로 조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위로 계속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와 길바닥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고, 경기 김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를 2021. 8. 27. 01:50경 외상성 쇼크로 인한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금고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과실이 적지 않고, 범행결과가 중대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4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5. 16: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같이 술을 마시기를 거부하자 “나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손님인 피해자 E(남, 68세)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2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지속적으로 폭력 범죄를 범하여 열 차례 넘게 처벌받고도 술에 취해 다시 범행했다. 각 폭력행위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C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시각장애 6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C(여, 62세)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4.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18: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영천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넘고 장거리를 주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 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1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상노리 140-3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과사거리 쪽에서 B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4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상 초과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C(남, 52세)이 운전하는 농기계 트랙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 트랙터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발가락의 근위지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D(여, 38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C), 진단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제한속도를 약 30km/h 이상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98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2020. 5. 28. 0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545 피고인은 2020. 10. 11. 21:40경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D에 있는 E도서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0고단1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2020. 5. 28.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0. 10. 11. 다시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운전거리, 운전경위, 사회적 유대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8. 22:20경 서울 서초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0. 13:2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옆 공영주차장의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도 짧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만 73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8. 14: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B 앞 삼거리 도로를 C 쪽에서 D은행 쪽으로 시속 약 10㎞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C125A 오토바이가 위 삼거리 도로에서 F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CITI-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NC125A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에 부착된 바구니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운전자 현장이탈관련 등)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그 외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허정룡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64

범 죄 사 실 1. 2019. 6. 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5.경 경기 화성시 B,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이종사촌인 D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에 관한 동의나 권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3매를 작성하면서 위 렌탈 계약서 3매에 각각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성명: D, 생년월일: G, 명의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렌탈 계약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3매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19. 6. 25.경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에 관한 동의나 권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 직원인 F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기청정기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2매를 작성하면서 위 렌탈 계약서 2매에 각각 ‘계약 및 인수 확인’란에 ‘성명: D, 생년월일: G, 명의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계약자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렌탈 계약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 25.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렌탈 계약서 및 인수증 2매를 작성한 다음, 그 즉시 이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 주식회사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내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E(주) 렌탈계약서 및 인수증, 수사보고서(고소인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정도,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1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측정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과 3년 만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1. 7. 29.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불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를 C식당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정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29. 22:15경 경남 함양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1. 7. 29. 22:39경 경남 함양군 G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고 도망가 버렸다. 뒤따라왔는데 상대 운전자가 도랑 같은 데 빠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2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구속해라, 잡아가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3, 4, 8, 10번,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및 벌금 2,6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1. 17:28경 광주 남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남 나주 C에 있는 D 앞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6.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9.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21: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AVANTE)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C 주차장 방면에서 대종교 방면으로 시속 10~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하비 승용차의 탑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메모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