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 F, G, H, I 등(같은 날 각 지명수배)과 위 F는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피고인 A는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을 섭외하거나 개설하고, 위 E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 명의자를 섭외하고, 위 G, H, I은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사전에 모의한 후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속칭 '카드깡'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한 다음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신용카드위조 1) 피고인은 위 E, F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캐나다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중국 'K' 명의의 초상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L)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E, F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7. 초순경 캐나다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J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나다국 'The Toronto-Dominion Bank' 신용카드(카드번호 M)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8. 26.경 제주시 N에 있는 호텔 호실불상의 호텔방 안에서 위 G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도로 미리 개설해 놓은 'P'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베네수엘라국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Q)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 F, H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0, 15.경 제주시 R에 있는 S호텔 1823호실 안에서 위 H가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도로 미리 개설해 놓은 T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 마그네틱 부분에 위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AMERICAN EXPRESS US CONSUMER'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U)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은 위 E, F, I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0. 19. 경 제주시 V오피스텔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W에서 위 I이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도로 미리 개설해 놓은 위 주식회사 W 신용카드 가맹점에 사용할 의도로, 휴대전화에 신용카드 위조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이를 카드리더기와 연결한 다음 미리 해커들로부터 구입한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카드리더기에 입력하고 신용카드를 통과시켜 카드마그네틱 부분에 위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인도국 ABC STORED VALUE'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X)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장의 신용카드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 사기미수, 위조신용카드사용 1) 피고인은 위 E, F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7. 11. 13:57 경 제주시 Y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주식회사 J에서 제1의 가.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국 'Bank of Communications'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Z)을 이용하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J로 등록·개설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6,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11,00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조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위 E, F, G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8,26. 20:55 경 제주시 N에 있는 호텔 호실상의 호텔방 안에서 제1의 가. 3)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국 'CHINA MERCHANTS BANK'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AA)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P로 등록 ·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1,07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8,407,753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92,737,395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조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E, F, I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9.25. 13:57 경 제주시 A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AC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중국 초상은행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AD)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주식회사 AC로 등록 ·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2,5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8,000,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위 E, F, H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0. 15. 11:00 경 제주시 R에 있는 S호텔 1283호실 안에서 제1의 가. 4)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국 'CHINA MERCHANTS BANK'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AE)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T로 등록 ·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2,6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79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72,611,76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조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이 거절되거나 결제대금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위 E, F, I 등과 위와 같은 사전모의에 따라 공모하여, 2015. 10. 19. 18:37 경 제주시 오피스텔 608호에 있는 주식회사 W에서 제1의 가. 5)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일본국 'CREDIT SAISON'의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AF)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주식회사 W으로 등록 · .개설된 카드단말기를 통해 마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3,0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04,956,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1,741,440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위조신용카드의 사용승인이 거절되거나 결제대금 지급이 보류되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4), 5)항 및 나. 4), 5) 항 각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 E, F, G, H, I 등이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위조하여 카드깡 수법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촌형인 위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위 H, I과 동행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신용카드 가맹점인 위 T과 주식회사 W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용카드 가맹점등록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위 A 등의 신용카드위조 및 위조신용카드사용 등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작성의 각 진술서 1. 중국카드사 회신서 및 번역서 1. 내사보고(위조신용카드 개인신용정보 입력 여부 확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조 해외신용카드사용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위조 신용카드사용내역서, T 사용내역서, T 승인. 미승인 내역, T 카드 사용내역서, ㈜W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T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W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자료 회신 내역서, 각 매출전표 사본, 호텔 투숙 자료, AC 회신, 삼성카드(주)의 지급 내역, 하나·외한카드사의 지급 내역 등 2부, ㈜J의 수령 내역 사본 1부, 롯데카드 가맹점 지급내역 1. 위조된 신용카드 사진, 신용카드 사진, 신용정보 입력 확인 사진,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사진, 현장 사진, V오피스텔 CCTV 사진, 매출장부, 각 압수현장 사진, 현장 지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 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신용카드 위조 방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위조된 신용카드 사용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피고인 A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신용카드를 위조하고 이를 사용하는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회사나 업주 등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큰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수법, 위조한 신용카드 수(98장), 위조 신용카드 사용 횟수 및 사용액(기수 232,162,753원, 미수 368,099,595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및 범행 수익 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