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5

범죄사실 [2014고단665] 1.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성 및 역할의 개요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단은 중국, 대만 등지에서 활동하면서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계좌모집업무를 총괄하는 계좌모집 총책 및 실행책, 피해금 인출을 지시, 실행하는 인출 총책 및 실행책, 인출 피해금 수거 및 송금책 등으로 조직적 단계적으로 구성된 단체로, 국제 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검찰청 등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를 하거나, 메신저로 친구 등을 사칭하면서 급한 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송금(일명 '메신저피싱')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액을 송금 받은 다음, 범행 가담 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그 수익을 나누어 취하는 조직이다. 2.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일례 중국 소재 성명불상의 총책 일당(위 에 해당)들은, 2009. 7. 24. 10:20경 피해자 C(여, 26세)에게 전화하여 "여기는 서울지방경찰청인데,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서울의 하나은행, 신한은행 통장으로 만들어져 사기 범행에 사용되고 있고 그 사기단에 당신 이름도 등록되어 있는 상태이다. 당신이 범죄조직의 일원인지 피해자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니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일단 피해자인 '단속보호자'로 당신을 분류했다. 법무부 검사님이 전화를 할 때 잘 협조하라."고 말하고, 위 총책의 다른 사람이 마치 검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C의 토지, 주택, 예금 등에 관한 재산상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무부장관 및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의 실명이 기재된 '법무부가처분명령서'라는 위조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송부한 다음, 피해자에게 "통장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원 신탁계좌에 90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그러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되, 송금할 때 입을 옷을 내게 간략하게 설명해 달라. 송금하면서 은행 씨씨티브이 근처에 서 있으면 송금받은 시간과 씨씨티브이에 찍힌 당신의 사진을 살펴본 다음 당신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 다만 이 사건은 비밀리에 수사하고 있는 사건이므로 금융기관 직원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노원우체국으로 유인하여 2009. 7. 24. 12:37경 위 우체국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적금 9,650,000원을 해약 하고 그 중 9,600,000원을 일명 '대포통장'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입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범행에 사용된 통장은 F(위 의 역할)이 이른바 '중간업자'(통장을 매수하여 F 등에게 판매)인 G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으로 매수하거나, 또는 직접 '교차로' 등 생활정보지에 '대출을 하여 준다'는 취지의 광고를 내어 그 광고를 보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연락을 하면 통장 1개당 5만원을 주고 이를 매수한 다음, 각 계좌에 연결된 ARS 통화로 비밀번호가 맞는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명 '계좌 테스트'를 하고, '계좌 테스트' 결과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계좌로 확인될 경우, 인출에 성공하면 1계좌 당 6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현금카드와 함께 피고인, H 등에게 매도한 후 I, J, K, L 등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어 준 통장들 중 하나였다. 피고인, H 등(위 의 총책 역할, 이중 피고인은 초기에는 의 실행책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은 위와 같이 통장을 매수하여 하부 조직인 I, J, K, L 등(위 의 실행책 역할)에게 배분한 다음, 상부로부터 피해금액이 입금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행책들에게 연락하여 구체적인 인출 계좌와 인출액, 다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송금액 등을 특정하여 인출 또는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I, J, K, L 등은 미리 F 등으로부터 대포통장들을 퀵서비스로 전달받은 상태에서 피씨방 등지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H 등으로부터 입금이 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J이 2009. 7. 24. 12:45경부터 12:5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인창동 677 엘지 백화점 지하 1층 하나은행 구리 지에스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3,405,100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중 3,001,000원은 D 명의의 다른 대포통장인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이체하였다. I, J, K, L은 그 후 인출 피해금 수거책들(위 의 역할)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액 중 자신들의 수익에 해당하는 수수료(1인당 피해금액의 약 3~5%)를 공제한 금액을 건네어 주었다. 3.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순차 공모 개요 및 피해금액 위 2.항과 같이 F 등 계좌모집총책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일명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의 방법으로 계좌모집총책이 모집한 계좌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H와 같은 인출 총책 및 I, J, K, L 등 실행책들에게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거책에게 전달하게 하여 수익을 취득하는 범행 전반의 과정들을 총괄하는 성명불상의 총책, 계좌를 모집하고 그 계좌가 정상적으로 거래되는지 테스트한 다음 이를 피고인, H에게 매도하는 F 등의 계좌모집 총책 및 실행책, F으로부터 계좌를 매수하고 이를 I, J, K, L 등에게 배분한 다음 이들을 통하여 인출을 하도록 지시하는 피고인, H 등의 인출 총책(이 중 피고인은 일부 실행책의 역할도 담당)과 실제 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I 등의 실행책, 이들이 인출한 금액을 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은 서로 상대방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전체적 또는 순차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면서 단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다음 그 가담및 기여의 정도에 따라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범행 전반에 관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 H, I, K, J, L, 성명불상의 총책, 인출 피해금 수거·송금책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09. 7. 18.경부터 2009. 8.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위 2.항과 같은 보이스피싱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C을 비롯한 6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무렵 합계금 433,077,875원 상 당을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들로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453]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임자로, 대포통장 모집책인 N, O, P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Q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현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입금유도책인 성명불상자는 2010. 3. 29.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2월경에 신용카드를 만든 일이 있는데 본인이 신청한 일이 있냐' 묻고 피해자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자 '그러면 사기 전화일 수 있으니까 잠깐 끊어라, 경찰서에 신고해서 전화를 주겠다.'라고 한 후 다시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으니 도와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2010. 3. 29.경부터 201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72,953, 16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T, U, Q,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 등 11명으로부터 합계 272,953,161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4571] 1. 사기 피고인은 중국 대련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임자로 한국에 거주하는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게 지시하는 역할, V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을 통장(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전화사기로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Q, W은 통장모집책들로부터 교부받은 통장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는 역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입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입금유도책인 성명불상자는 2010. 4. 12.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어제 국민카드로 현금서비스 169만원 빠져나갔는데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다. 보안설정을 해야하니 현금인출기로 가서 시키는 대로 번호를 누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자동 지급기를 조작하게 하여 Y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V, Q, W,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4. 22.09: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65,217,30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한 후 2010. 4. 21.경 Q, W에게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통장을 받으라는 지시를 하여 위 Q,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구리시 Z에 있는 AA예식장 앞에서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이 퀵서비스로 송부한 AB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계좌번호 : AC),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게 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Q, W 등과 공모하여 그 외에도 2010. 3.경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2개의 예금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K, J, L, H, 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K, F, I, J,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판결문 1. D 명의 포괄계좌 분석 결과, 출금지역, 피해자 분석결과, 계좌분석표 1. 각 수첩사본 1. 거래내역 결과 등 자료, 입금확인증,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 및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등 보고) [2014고단34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V, U, O, AJ,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출입국 관련 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공범 0, U, N, Q, V 등 판결문 사본 첨부, 본사건과 관련한 Q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 사본 첨부, 본사건과 관련한 Q이 소지하고 있던 수첩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이름 정리, 피의자 범죄일람표 중 피해자 AR의 입금액확인 등) [2014고단4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W, V, AU, AV, AW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B, BC, BD, X,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소지 수첩 및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Q 판결문 첨부, 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하나은행 통장 등 요구불 자료 첨부)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통보,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점조직 형태의 국제적 범죄조직에 의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로서, 전화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와 인터넷 메신저 이용 사기(이른바 '메신저피싱')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을 범행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여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피해자가 84명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 중 중국으로 출국하여 5년간 도주하였고, 도주 중에도 추가로 사기, 접근매체 양수 범죄를 한 점, 공범들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전반적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회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