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현재 21세)과 사촌 사이로,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에 피해자를 비롯한 사촌지간의 친족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C리조트로 여행을 갔다. 피고인은 2014.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불상일 야간에 위 C리조트 호실 불상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이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 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피해자와 피의자 모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 범죄피해 상담 내역, - 여행 당일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법조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는 친족관계인 사람의 준강제추행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은밀하게 행해지고 피해자의 피해가 큰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반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는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대상 준강제추행죄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판단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위 각 죄는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고 그 보호법익도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1개의 행위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의 각 구성요건이 모두 구비된 때에는 양 죄를 법조경합 관계가 아니라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사촌 사이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는 친족관계라는 특별한 신뢰관계를 해치는 것이고, 피해자와 친족 구성원에게 지우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남기게 되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관련된 가족 내지 친족관계를 흔들어 놓는다는 점에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며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만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