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2고단1470]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되어 노래방 이용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5번방 테이블을 엎고, 마이크,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고, 계산대 옆 냉장고에 있는 캔 음료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178] 피고인은 2022. 4. 11. 16:10경 수원시 권선구 E, F호에 있는 동거인인 G의 집에서, 위 G의 조카인 피해자 H(1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 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가져와 위 피해자에게 들어 보이면서 ‘내가 죽어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고, G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를 향하여 위 칼을 휘두르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2765]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2. 19:40경 수원시 팔달구 I 'J'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4일 전 계산했던 술값이 과하게 결제된 것에 화가 나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K(남, 29세)에게 실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장을 불러주지 않자, 주점 내 냉장고에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내 깨트린 후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의 휴대폰 전화목록 사진을 찍은 뒤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30분 안으로 안 오면 불을 질러 같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2. 21:40경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52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 진행 중, 수원남부경찰서 L 소속 경위 M에게 “침 뱉게 니 얼굴에.징역 가면 편지 존나게 할 거야. 등기 존나게 보낼 거니까. 난 끝까지 가는 거야. 각오하고 있어. 출소하면 여기 또 찾아올거야. 너 얼굴 보러 올 거야.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라고 경위 M을 협박하고,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시키려는 경위 M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위 M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인 관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71] 피고인은 2022. 5. 6. 07:08경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에서 피해자 P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와 포옹을 하면서 피해자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틈을 이용해 식당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보테가 반지갑, 시가 100,000원 아반떼 스마트키 1개, 현금 300,0000원이 들어있는 1,800,000원 상당의 클러치백을 피고인의 엉덩이와 바지 사이에 넣은 채로 가지고 가 합계 2,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전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0고단333) / 개인별 수용현황 [2022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사진 및 음성녹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 수원지검 2022형제19241호 공소장 사본 1부 [2022고단35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자동차 스마트키 피해품 가액) 1.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각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절도의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C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피해품 중 스마트키 1개가 반환된 점 등을 일부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24.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시간 종료되어 노래방 이용이 안 된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