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 및 신축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대표이사 C)가 2015. 10.경 인천 연수구 D에서 진행하는 E 근린생활시설 지상 7층 건물 신축 및 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및 분양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분양대금 등 위 사업과 관련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11. 17.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위 신축건물 시행 및 분양 관련 자금의 관리를 위해 개설한 피해자 명의의 F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운영자금 20,000,000원을 자신의 처인 G 명의의 개인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17.경부터 2016. 4.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 F 예금계좌에 보관·관리하던 피해자의 운영자금 888,184,08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8.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위 E 신축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자금관리를 대행하는 신탁회사인 H(주)에 보관·관리 중인 자금의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수여받지 못했음에도 자신이 실제 운영하고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회사의 예금계좌로 주식회사 B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빈 용지에 제목으로 “자금집행동의서”, “예금주 H주식회사, 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 내용란에 “2015년 11월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의거, 주식회사 B(시행사)는, 귀사에게 아래금액을 상기계좌에서 인출하여 기재내역과 같이 지급(또는 계좌이체)하여줄 것을 요청하는 바 조치바랍니다” 자금집행 및 계좌이체 요청내역 란에 “집행요청일 : 2016년 12. 7., 인출시기 : 2016. 12. 7., 인출요청금액 400,000,000원, 지급처 수취 계좌번호 : (계좌번호 3 생략) J은행 K주식회사”, 수취인란에 “J은행 (계좌번호 3 생략)(K주식회사), 자금집행요청자 란에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한 후 동 대표이사 이름 옆에 위 시행관련 업무처리를 위해 보관 중인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 C으로부터 자금 집행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C이 자금 집행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피해자 H 주식회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자금집행동의서를 팩스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8. 피고인의 배우자인 I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K 주식회사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예금거래내역 조회결과, ㈜H 예금거래내역서, ㈜B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 자금집행동의서, 신탁사 통장 거래내역조회, L, M, N, O호 횡령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개별적 또는 포괄적으로 자금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고, 자금집행동의서도 C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 범행도 성립하지 않는다. 2. 횡령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 888,184,08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대표이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시행사 관리직원들의 경비 지출 등 세무정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달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 피고인에게 자금처분 등에 대한 권한을 준 적이 없고, 돈을 일부 사용하라는 등의 동의를 해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설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F (계좌번호 1 생략), 이하 ‘피고인 관리 계좌’라고 한다)에 입금된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시행사 관리업무를 위한 경비 용도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았을 뿐이고, 그 외에 개인적인 용도로 위 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부여받았다고 볼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개별적인 자금 사용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돈을 사용처별로 정리해 보면, ⅰ) 피고인의 배우자 G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8, 9, 10, 12, 13, 16, 17, 18, 20, 21, 26, 36, 37, 39, 40번), ⅱ) 분양팀 직원 P의 자녀 Q 계좌로 이체하여 위 P에게 대여한 경우(같은 표 순번 4, 6, 14번), ⅲ) 피고인 동생 R의 자녀 S 계좌로 이체한 경우(같은 표 순번 11, 15, 25, 30, 34번), ⅳ) T에게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같은 표 순번 3, 19, 22, 23, 24, 28, 29번), ⅴ) 별도의 시행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인출한 경우(같은 표 순번 35번) ⅵ) 기타 용도로 출금하여 지출한 경우(같은 표 순번 5번 U, 7번 V, 27번 잔고증명 용도, 31번 W, 32번 X, 33번 Y, 38번 Z, 41번 AA)가 있고, 그 밖에 ⅶ) 분양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경우(같은 표 순번 42 내지 45번)가 있다. G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돈,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 변제를 위하여 T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생활비 차원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준 적이 여러 번 있고, 그 돈이 합계 5~6,000만 원 정도 된다. 피고인에게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돈을 빼서 생활비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T이 피고인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말만 들었고, 피고인이 T한테 돈을 갚는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64쪽). P에게 빌려준 돈에 대하여서도,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P의 사정이 안 좋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사업 초기에 제가 관리하는 계좌(F (계좌번호 4 생략), 이하 ‘대표이사 관리 계좌’라고 한다)에서 P에게 직접 1,000만 원을 보내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저의 동의를 얻은 다음 피고인 관리 계좌에서 분양팀원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도 “P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후로도 계속 Q(P의 딸)에게 돈이 지출되는데, 제가 이전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0쪽). 실제로도 C의 진술과 같이, 대표이사 관리 계좌에서 2015. 8. 28. Q의 계좌로 9,672,000원이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P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해서 일종의 가불 형식으로 이야기해서 Q 계좌로 돈을 빌린 적이 있다. C에게 직접 돈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만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S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 12. 23.자 270만 원은 S이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한 부분을 지급한 것, 2015. 12. 31.자 500만 원은 판촉물 대금, R의 미지급 급여 등으로 지급한 것, 2016. 1. 20.자 800만 원은 대여금으로 지급한 것, 2016. 2. 5.자 650만 원은 R이 차용을 요청하였으나 미지급 급여로 상계 처리하였다는 것, 2016. 2. 12.자 500만 원은 R에게 상가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R 명의의 각 사실확인서, AB AC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19, 125, 126, 133, 139쪽). 그러나 위 각 사실확인서에는 작성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외의 자료만으로는 S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이 R의 급여 등 시행사 관리업무를 위한 경비로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은 이 법정에서 “R이 사무실에 나와서 일은 했고, 초기에 급여를 200만 원 지급했던 것은 맞다. 급여를 다달이 지급하지 못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지급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대표이사 관리 계좌에서 매달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달리 S 명의 계좌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C의 사전 승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별도의 시행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C과 다른 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분양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로 하고, 그 부지 매입을 위한 자금으로 5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사건 사업과 무관하게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C은 “피고인이 일산부지를 추가로 매입해서 시행사업을 해보자고 제안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부지 매입을 위한 계약금이 이미 지급이 된 상태라고 하였다. 주식회사 B의 회사자금으로 부지 매입비용을 지출해도 좋다는 허락은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301쪽). 분양대금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법인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사용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분양팀 AD, AE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 중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68쪽), 이와 관련하여 AE 명의로 작성된 “5,000만 원을 분양수수료로 ㈜B에서 현금 및 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19. 11. 25.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313쪽). 그러나 위 문서에는 작성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고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5,000만 원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사실확인서만으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에서 분양수수료가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 외에는 피고인도 현금으로 지급받은 분양대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개별적으로 이체하여 사용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Y는 지인인데 경조사 비용으로 보낸 것이다. 잔고증명이라고 된 것은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토지 매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를 위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여 차용금 형식으로 회사 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은 위 조사에서 “경조사비 지출, 잔고증명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적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67쪽). 피고인이 검찰 조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W, X에게 이체한 것은 피고인 개인의 대여금 용도라는 것이고(수사기록 1권 제87쪽), 이에 대하여 C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V에게 지급한 돈은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B로부터 2015. 12. 2. 1,000만 원을 분양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V 명의의 2019. 10. 10.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1권 제118쪽)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사실확인서에는 작성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며, 위 문서 외에는 V이 시행사(AF)의 분양팀 소속 직원으로서 위 돈을 분양수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나머지 이체 내역(U, Z, AA)에 대하여서는 피고인도 별다른 해명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이 있었으므로, 그 채권과 상계처리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목적의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금원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이에 상계 충당함은 상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4925 판결),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문서에 표현된 의사 또는 관념이 귀속되는 주체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이므로, 그 문서의 명의자는 주식회사이다. 위와 같은 문서 작성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는 그 작성자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문서에 대표이사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았는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나. 판단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으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자금집행동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적법하게 주식회사 B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4억 원의 자금집행동의서 작성을 허락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주식회사 B의 사용인감을 필요할 때 사용하라고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시행사 사무실에 두고 있었다. 인감의 사용 범위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인감을 사용할 때는 대표인 저한테 말을 하고 사용하도록 했었다.”라고 하였다. C의 위 진술에 의하면 C이 피고인에게 자금집행동의서의 작성을 위임 또는 승낙한 적이 없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B 명의의 자금집행동의서를 적법하게 작성할 권한이 없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자금집행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문서위조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B 명의의 사문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사기죄도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B의 법인계좌에서 8억 원이 넘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회사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4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횡령, 사기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해자의 법인계좌와 제3자 명의의 계좌 등을 엄격하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계좌 등에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돈도 있는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금액보다는 적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반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