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12, 2018고합118(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 김영준(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선재(국선) 판결선고 2019.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8고합112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술자리에서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처음 만나 2018. 3. 30. 06: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귀가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2018. 3. 30. 08:00경 목포시 C모텔" 앞길에 이르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손목과 어깨를 손으로 잡아 위 모텔 1층 복도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객실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며 버티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양팔을 넣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안아 들어올려 1층 복도부터 2층 계단까지 이동하여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를 안고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무릎 뒤쪽을 잡고 일으켜 세웠으며, 계속하여 1층 복도에 있는 의자에 앉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안아 들어올려 피고인의 무릎 위에 강제로 앉힌 후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고합11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 00:3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 01:00경 목포시 1에 있는 건조물인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렌터카 사무실에서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사무실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책상에 보관되어 있던 H K5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1부를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일부) 1. 증인 K(피해자)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사진, 피고인 모텔 객실비 결제내역 1. CCTV 영상 CD 2018고합1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량 면허 없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범행당시 촬영된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경합하는 이 사건에서, 판시 각 범행의 내용,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더 단기로 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무릎을 만진 것은 피해자를 일으키기 위한 것으로 추행의 목적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힌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범행 전후의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와 느낌, 피고인의 행동과 경위, 이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장소인 모텔의 CCTV 영상 CD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동들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년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B(가명)을 모텔 객실로 끌고 들어갔고, 모텔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끌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뒤에서 들어올려 2층 계단까지 데려가는 등 피해자가 30여분 동안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힘으로 제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절도범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력범죄 등으로 9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에 대하여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남 판사 권노을 판사 이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