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6. 3.경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4,200원의 '슈퍼재해보장공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1996. 10. 29.경부터 2006.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보험회사와 1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월 2,670,323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되고, 퇴원 후 180일이 경과하면 동일 질병으로 입원 시 120일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입원이 쉬운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병원을 계속하여 옮기면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7. 2.경부터 2007. 7. 19.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1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7. 20.경부터 2007. 8. 13.경까지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25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D병원에 입원한 동안 당뇨병 약을 복용하지도 않았고 F병원에 입원하여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그 입원 기간에 치료받은 내용 역시 혈당을 측정하고 수액을 맞은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8. 17.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4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07. 8.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8. 19.경부터 2013.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내지 1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64,003,483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08. 9. 19.경부터 2008. 10. 20.경까지 제1항 기재 F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3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입원 기간에 치료받은 내용은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27.경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 1,78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2010. 8. 26.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첨부),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A) 1. - 진료확인서(증거기록 제686쪽) 1. 증거기록 제2권(보험사 제출서류 2-1) 1. 증거기록 제3권(보험사 제출서류 2-2) 1. 증거기록 제4권(병원 제출서류 2-1) 1. 증거기록 제5권(병원 제출서류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8월 ~ 4년 (특별가중 행위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편취한 보험금이 적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법률상 편취 금액보다 적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현재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전남 영암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뇨 진단을 받고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입원 기간에 치료받은 내용은 약을 복용하고 주사를 맞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위 질병은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입원한 것이었다. 가. 사기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8.경 피해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3. 12. 2.경 보험금 명목으로 550,111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1. 15.경부터 2013.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26,611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미수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2.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 990,000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의무기록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가 없고, 입원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도 없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입원 기간에 허위·과장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피해자마다 성립하는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