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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2. 02:2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월드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동상동에 있는 부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수치가 높지 아니한 점, 2011. 9. 21.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68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 A은 평소 피부질환 등의 병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성명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점집에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공장 앞마당 연못에서 자라고 있는 비단잉어를 방생하면 차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그의 처 피고인 B와 함께 2014. 4.경 위 연못에 이르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800 만원 상당의 비단잉어 50여 마리를 뜰채로 건져내어 근처 연지못에 방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승강기 설치 업체인 ㈜G의 대표이고, 피해자 E와 함께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인 ㈜D의 공동대표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D의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 모르게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12. 29. 14:00경 위 ㈜D 사무실에서 2011. 6. 3. 자로 발행한 마산세무서장 명의 ㈜D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A, E'라고 기재된 부분의 'E'를 화이트로 삭제한 후 이를 복사하고, 2014. 12. 19.자로 발행한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 명의 ㈜D의 인감증명서 본점란에 '공동 대표이사 A' 이라고 기재된 부분의 '공동'부분을 화이트로 삭제한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위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 각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9, 14:30경 창원시에 있는 우리은행 마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D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사업자등록증 및 인감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510

범죄사실 1. 2013. 7.23.경 및 같은 해 8. 2.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3.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화장품'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의 카드 결제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주면, 나의 화장품 방문판매 인맥 등을 이용하여 당신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여 주고, 변제해준 결제대금은 열흘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삼성카드로 500만원을, 같은 해 8. 2. 경 500만원을 각각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7. 29. 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경 부산 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나에게 당신이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을 외상으로 넘겨주면, 나의 화장품 방문판매 인맥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그 대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0만 원 상당의 건강보조식품 'MSM' 10박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건강보조식품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3. 8. 21.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3. 8. 19.경 부산 남구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당신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가게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내가 봐둔 좋은 장소가 있으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가게를 마련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1,5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3. 9. 3. 경의 사 피고인은 2013. 9. 3.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F에게 "당신의 신용카드로 나의 화장품 구입대금 결제하여 주면, 그 화장품을 판매하여 당신에게 변제할 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화장품 구입대금을 피해자의 현대카드와, 하나카드로 각각 110만원씩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대부업체에 5,000 만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의 상태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화장품가게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의 화장품 구입대금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433

범죄사실 2015고단1433 피고인은 2015. 4. 27. 22:55경 부산 기장군 I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여, 35세)이 옆에 앉아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왼손으로는 어깨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는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며 거부하자 "니가 그렇게 잘 빤다며, 내 것도 한번 빨아 봐라"며 자신의 손을 성기에 가져다 대며 다른 손으로는 체육복을 벗으려는 시늉을 하여 추행하였다. 20151509 피고인은 2015. 8. 28. 23:10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썸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L 투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음주, 무면허의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J의 영업형태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현장에 있던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은 피해자의 어깨와 다리로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손을 성기에 가져다대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아니하였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추행행위는 매우 짧은 시간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당일 피고인을 고소한 점, 비록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가 바 내의 별도로 구획된 공간이고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가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성기에 손을 대는 행위까지 피해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증인 N의 진술을 비롯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주)D 알로에 대리점을 운영하였으나 건물주에게 차임도 내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3. 1.경 위 대리점을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인 부산 해운대구 E으로 옮겨 운영하기로 하고, 10여 년 전부터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F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60만원씩 지급하고 6개월간 사용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C에서 운영하던 위 알로에 대리점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2003. 5. 20.부터 피고인과 남편 H이 공동소유하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시가 6억원 가량의 I건물를 담보로 한 채무가 4억2,500만원에 이르렀고, 투자목적으로 분양권을 구매해 놓은 부산 해운대구 J 아파트 T2동 704호는 중도금도 마련하지 못해 4억원 가량을 대출받아 그 이자만 납입하고 있었으며, 신용카드 대금도 1,500만원 가량 연체하는 등 경제적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 6,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2015고단109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5.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0:15경 거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18. 00:20 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인적사항을 묻자 이에 불응하며 위 경찰관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1227 피고인은 2015. 11. 13. 23:00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휠체어에 앉아 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J(57세, 1급 지체 장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욕설하면서 머리로 이마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확인, 판결) 20151227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상해) [권고형의 범위]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동종 누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의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3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폭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여성 종업원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아주 많고, 이 사건 또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10. 9. 01:30경 거제시 D 건물 앞에서 피고인 Al E를 폭행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순경 H에게 피고인 A은 순경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고, 피고인 B은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가슴부위를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벌금형을 선택한 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www불리한 정상: 정복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 의 경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MAM유리한 정상: 피고인 A 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한 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형제 사이로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며,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16:30경 경남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남망산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KT 통영지점 앞 도로까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또한 이종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인 음주와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아 항소심 재판(창원지방법원 2015노1934)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분명히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6.00:33경 원주시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1층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 엎드린 후 칸막이 아래 틈으로 옆쪽 용변 칸에 들어온 Dol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 정도 등을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90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2. 22:25경 경기 B에 있는 'C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호프집 여사장과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 D이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하여 업무용 PDA를 꺼내자, 오른손으로 PDA를 들고 있던 위 D의 왼쪽 손등을 2회 올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호프집 사장 E,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배우자 및 손님 1명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범죄사실 기재 사유로 현장에 출동한 위 피해자 D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에라, 이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같은 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친고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15:10경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강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 있는 대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73

범죄사실 C는 파주시 D아파트, 812동 1301호 주거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식품인 'F'을 통신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식품판매업자로부터 광고의뢰를 받아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를 통해 의뢰받은 제품의 광고를 제작하여 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3. 1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F에 대한 광고를 의뢰하여, 피고인은 2013. 11. 14.경 "G"라는 인터넷 다음 카페를 개설한 후 "F 18가지 한방 재료의 남성건강제품"이라는 제목으로 "F은 다음과 같은 증상에 좋습니다. 남성호르문이 줄어서 고민하시는 분, 지구력이 떨어져서 보충해야 하겠다 하시는 분, 원만한 부부관계를 원하는 분, 밤일에 자신이 없는 모든 연령대의 남성 분, 넘치는 활력을 느끼고자 하는 분, 스트레스와 과중한 업무로 체력이 약해지신 분, 전반적으로 신체의 활력을 살리고 싶으신 분"이라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4. 3. 1. 경까지 9회에 걸쳐 위 F1 발기부전 증상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일반식품인 'F'에 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G 화면 등 첨부), 세금계산서, 수사보고(보건환경연구원 검사성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2의 2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 (2회), 지인들의 선처 탄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범행경위 및 내용 기타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007

범죄사 실(2015고단19) 피고인은 2009. 11. 25.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소속 근로자 등 사업장가 입자의 2009년 11월분 연금보험료를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여, 2009. 12. 2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만안지사로부터 '2010. 1. 11.까지 연금보험료 4,637,080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받고도 그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2014고단1007, 2015고단1012사건들(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은 검사의 공소취소(처벌불원)로 공소기각 결정. 그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각 납부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 합계 143,339,740원을 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48쪽, 152쪽) 1. 지역직장 체납종합조회, 사업장별 체납통지조회, 독촉고지서 발송 이력조회, 체납사업장종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연금법(2015. 1. 28. 법률 제13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납한 연금보험료가 상당하나,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사업부진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인정하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6. 08:20경 대전 중구 문화동에 있는 은혜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347km 춘천방향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화성시 비봉면 주석로 437-60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10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석로 427-60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B 리베로 화물차를 약 8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및 차량 사진, CCTV 스틸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10.23:3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누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 등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갑자기 "야 이 새끼들아, 공무원들 죽여 버린다, 난 국가를 모른다.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을 들어 차려는 듯한 시늉을 하고, 지구대로 연행되는 112순찰차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며 F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2013.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3.경 대구 수성구 C 사거리 근처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치면서, 식탁 위에 있던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겨누며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나, 2013.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말경 대구 달서구 성서IC 부근에 있는 고가도로 부근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의 F 6인승 이스타나 차량 안에서 피해자 때문에 시작한 경마로 많은 돈을 잃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신문지로 감싼 사시미칼(전체 길이 40cm 가량, 칼날 길이 25cm 가량)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 말 잘 들어라,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2. 14. 01:0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벽돌 들고 대가리를 깨뿌리. 니를 죽이려고 대가리를 때려. 그래서 죽어. 너를 죽일 방법 찾는다."라고 말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4. 5. 7.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일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만 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려 하자 "너는 내한테 그만한 돈 존 사이도 안되 나. 이제까지 봤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나. 씨발년 좀 해도."라고 말을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5. 9. 같은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통장사본, 사실확인원, 각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대출내역 등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50조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제4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돈까지 교부받았는바, 그 범행의 횟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5. 2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일행들과 함께 그곳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그곳을 순찰하던 인천 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순찰차로 돌아가는 F를 뒤따라가 F에게 "잘못 걸렸어"라고 말하며 순찰차 운전석 문을 열고 닫는 것을 반복하고 F의 멱살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을 고려합)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의 범위] 감경영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 피해 경찰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경부터 2016. 2. 1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약 50평의 규모에 룸 5개, 샤워실 1개 등을 설치하고,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 종업원 G(여, 32세), H(여, 27세), I(여, 40세) 등을 고용하고 위 업소를 찾은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에 따라 현금 8만 원부터 13만 원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위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일일장부 내역에 대하여), 일일장부 2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업기간 재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업소 홍보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16,200,000원 = 하루 평균 손님 20명 × 손님 1인당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한 최소 수익 3만 원(A코스 대금 8만 원 중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5만 원을 공제한 것) X 영업기간 27일]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단속 당일인 2016. 2. 11. 의 영업이익은 모두 압수되어 몰수대상이므로 제외한 기간임 [선고형의 결정(구체적인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같은 곳에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다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성매매업소 운영을 그만 두고 식당 매니저로 취업하여 일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별다른 중한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보험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경상북도 상주시에 상속받은 포도밭이 있다는 등으로 자신의 재력에 대하여 믿게 한 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 대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말정산을 하니 돈이 부족하여 메꾸어 넣어야 하는데 부족한 금액이 1,500만 원이니 빌려 달라. 이자는 연 15%를 주고, 돈이 되는대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대구 북구 D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5천만 원 및 수협 대출금 600만 원, 대부업체 대출금 1,4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6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입금영수증, 보험대출 관련 서류, 보험계약대출 대출증감 조회명세,차용증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8,650만 원에 이르러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히 피해가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4,127만 원을 송금하여 일부 변제한 후 나머지 금액은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