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649

범 죄 사 실 1. 2023.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8. 17:2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금은방에서 반지 등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다가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760,000원 상당인 두줄 물고기 반지(18k) 1개, 시가 420,000원 상당인 반짝이 반지(18k) 1개, 시가 180,000원 상당인 물결 실반지(18k) 1개를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3.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0. 11. 18: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귀걸이, 팔찌, 등을 구입할 것처럼 구경하면서 피해자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50,000원 상당인 팔찌(18k) 2개, 시가 1,327,000원 상당인 하트 모양의 귀걸이(18k) 3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도착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서(2023. 10. 11.자 범행 CCTV 확인),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3. 10. 8.자 범행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 피해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23. 10. 11.자 절도의 피해품은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0.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B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송중앙공원 쪽에서 C고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위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김포시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경찰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4년 이전 벌금형 1회(단, 최근 10년 초과)],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피해회복 없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법원의 소환장 등을 송달받고도 불출석.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로서 피해자 D(가명, 여)을 비롯한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이다. 1. 2022. 6. 2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6. 10:00~18:00경 위 약국 내 동물약 서랍장 앞에서, 피해자가 위 서랍장에서 물품을 꺼내려고 쪼그려 앉아있는 것을 보고 뒤쪽으로 다가가, “으이구”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두드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2. 7. 9. 18:06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7. 9. 18:06경 위 약국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지시를 한 뒤, 피해자가 조제실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두드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2차례 만져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피해자 및 다른 직원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동을 여러 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보상을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983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6. 10. 01:45경 경기 광주시 B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1세)에게 “걸레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다투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콧등을 지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머리채를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무릎의 찰과상, 안면의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C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D이 자신을 밀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재확인)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행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다툼이 발생하게 된 배경,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73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0. 23:00경 용인시 기흥구 B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후리베이스 기구에 넣은 다음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통해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발췌본 1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자료 첨부) -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다른 범죄로 이어져 제3의 피해자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08년경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인 남성과 강제로 결혼하였다가 가까스로 2014년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주변의 지인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다.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E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공범 수사에도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 앞으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단약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인다. 또한 종전의 동종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1.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감사로 선임된 자이고, 피해자 C는 2021. 5. 27.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된 자로서 그 이전인 2021. 2. 23. 위 아파트의 외곽 출입통제시스템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D이 공사업체로 선정되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21. 5. 20. 입주민의 반발 등으로 위 계약을 해지하였다. 피고인은 2022. 10. 28. 20:49경 사실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부풀리거나 아파트 관리업체인 E㈜ 또는 위 ㈜D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공사금액을 부풀린 견적서를 폐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감사인 F에게 전화하여 “C, 내가 볼 때는 C는 쓰레기라.”, “C 대표가 할 때 모든 그 뭐, 아파트에 뭐 공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도 받아 왔잖아요.”, “자동문, 홈오토 이런 거”, “받아 왔는 게 내가 보기에는 쓸데없이 받아온 거야.”, “그러면 거기에 뭐, E의 도움을 좀 받아가 지가좀 챙길라고. 내가 볼 때는 쓰레기다.”, “1억 5천짜리를 3억에 올려 놓고. 1억 견적 받아가 제출을 하니까”, “그래 받아놨는 견적서를 다 폐기시켜버렸다니까.”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2. 15.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3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23:28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공터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사고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사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2023. 9. 29. 00:06경 1차 음주측정 거부, 00:11경 2차 음주측정 거부, 00:16경 3차 음주측정 거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C 유선통화, 피의 차량 보험 관련 및 도로외 여부, 물적사고 불입건),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및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제작), 방범용CCTV(D)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법률 제19158호로 2023. 1. 3. 개정되어 2023. 4. 4.부터 시행되고 법률 제19357호로 2023. 4. 18.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터 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었음, 경찰관 출동 당시 동행자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하면서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음,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다만, 대인 피해 미발생, 사고 상대 차량의 파손에 대한 변제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량 소유주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상당 기간 전의 일인 점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4

범 죄 사 실 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에 해당하는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경부터 2022. 8. 말경까지 충주시 B에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C로부터 공사 금액 5,000만 원(부가세 별도, 전기공사 금액 450만 원 포함)의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를 시공하였다. 2. 전기공사업법위반 전기공사는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전기공사업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C로부터 전기공사 금액 450만 원을 포함한 제1항 기재 전원주택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뒤 이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문건설업체 조회) 1. 공사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사 상세내역, 공사대금 이체내역, 카카오톡 및 문자대화내역, 공사진행 촬영사진, 각 명함, 등기부등본(주식회사 D), 사업자등록증, 전문건설업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건설업의 점), 전기공사업법 제41조의2 제1호, 제4조 제1항(무등록전기공사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등록자에 의한 부실시공을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 공사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3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0. 8. 04:24경 경기 의정부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녹양교차로 방면에서 비석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녹양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등이 직진신호임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10. 8. 07:15경 경기 의정부시 D에 있는 E 병원에서 외상성 하행 대동맥 박리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피의 차량 블랙박스 저장 영상 캡처, 사망진 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운전을 업으로 하여 온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30

범 죄 사 실 2023고단630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3. 2. 24. 08:30경 광명시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보험 계약 변경을 피해자에게 지시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어깨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너 오늘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이어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빵칼(총길이 14.5cm, 날길이 9.7cm)을 들고 피해자를 막아서며 “들어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시도하면 빵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빵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787 피고인은 피해자 E(26세)은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에 함께 입원하고 있던 환자들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7:39경 위 G병원 7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목을 가다듬는 소리낸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기록 및 녹취록 확인) 2023고단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CCTV 영상 열람·발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2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년 전에도 피해자인 아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112 신고를 한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1. 24.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지 10년 이내에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음주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30

범 죄 사 실 2023고단930 피고인은 2021. 12. 중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피해자 B에게 "중고차 구입비용에 필요한 대출 명의를 좀 빌려달라. 대출금은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금융기관과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나아가 대출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타에 처분하고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29.경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구입비용 명목으로 C로부터 40,300,000원 상당을 대출받게 하고 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대납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233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 피해자 D이 E로부터 임차한 그 소유의 춘천시 F에 있는 1층 사무실과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상 2개, 24만 원 상당의 의자 3개, 50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30만 원 상당의 쇼파 1개, 10만 원 상당의 집기류 등 총 134만 원 상당의 재물을 보관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위 집기류를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23. 7. 10.경 위 장소에서 퇴거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지고 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7, 8, 9, 15, 18, 19) 1. 자동차등록증, 메신저대화내용, 차량구매정보, 이메일, 입금내역, G저축은행대출, 납부내역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해금액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선족으로, 같은 조선족인 피해자 B(여, 42세)와 식당의 손님과 종업원의 관계로 만나 약 2개월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30. 0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인 채 고통스러워하자 “고개 쳐들어”라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들어 올리고 “나를 갖고 놀았냐? 그렇게 잘 해줘도 마음을 안준다”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 싱크대 하부장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꺼내와 칼의 배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툭툭 2회 친 후, 칼끝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가져다 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계속 교제를 이어가기로 마음먹고, 위 식칼을 가지고 와 거실 바닥에 내리 꽂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로 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고 욕을 하며 화를 내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할 경우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폭행 피해 사진, 특수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고 폭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6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자 및 계좌 명의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수거한 피해금을 상책에게 전달 및 송금하는 ‘송금·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 대면보다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류배달’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전달해주면 월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저축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이 있는데 소개해주겠다, 5,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한 ‘F’ 악성앱을 휴대폰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법무팀 H를 사칭하면서 “G저축은행에 대출이 있음에도 타 금융권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 들어간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 12:25경 경기 평택시 I에 있는 J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G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43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계획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이나 피해자 1인에 편취금 843만 원에 그친 점, 유사한 시기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인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 항소심 계속 중인 동종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1. 03: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중 위 노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37세)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22 울트라’ 휴대전화를 낚아챈 후 위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액정에 금이 가게하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한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4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23. 5. 12.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들,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오면서 괴로움을 잊기 위해 습관적으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나, 향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알콜중독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치료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손괴한 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2. 20.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67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10. 10. 10:13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남,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발 개새끼야 나와”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나 이런거 있다”라고 말하며 조끼 왼쪽 주머니에 소지하고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 부근에 3회에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3. 10. 10. 1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주차장 내에서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던 캔을 수거하던 중, 피해자 E(여, 64세)으로부터 “여기 함부로 들어오시면 안돼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피부 열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핸드폰 촬영 영상 분석), CCTV 영상 및 피해자가 제출한 휴대폰 촬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F 구두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2021년 이래 폭력 관련한 범행으로 2회 벌금형 받은 전력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술을 끊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 등의 증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28.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주거지 내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팔꿈치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7늑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하기 어렵거나, 그 피해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1)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집을 나가려는 피해자와 이를 저지하는 피고인이 서로 가방을 잡고 실랑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주장의 상해 발생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방을 서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그 앞에서 팔꿈치를 들어 올려 쳤다고 증언하였는데(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0쪽),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피해진술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수사기관에서는 가방을 뺏어 나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팔꿈치로 쳤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87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가방을 한 손으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쳤다는 것은 경험칙상 그 폭행 동기나 상황이 자연스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 중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았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이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자신의 협의 이혼조건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으로부터 약 3주가 지난 2022. 9. 20. 갑자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며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수사 및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7쪽),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동기도 있어 보인다. 3)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피해자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7쪽), 그 다음날인 2022. 8. 29. 새벽부터 피고인과 함께 골프 라운딩을 가 오전 내내 같이 골프를 쳤으며(피고인 제출 참고자료 3 내지 6), 이 사건으로부터 16일이 지난 2022. 9. 13.이 되어서야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았다. 나아가 피해자는 2022. 8. 28.부터 2022. 9. 20. 이전까지 약 3주간 피고인에게 이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말을 하지 않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2. 9. 20. 갑자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를 입었다며 자신이 원하는 합의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하였고, 결국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22. 12.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해 늑골 골절을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범행 이후의 정황 및 고소 경위에도 다소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다. 나.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5쪽)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16일이 지나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받은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위 기간 중에 피고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위 진단서는 위 진단 당시 피해자에게 위 상해가 있었다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 그 상해 원인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위 진단서만으로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니다. 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이 같은 사정에 앞서 든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같은 사정만으로 당연히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추단할 수도 없다). 라. 설령 피해자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은 이 사건 상해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가. 1)항에서 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