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KBS 방송국 앞 도로를 계수사거리 쪽에서 운천사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직진하다가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2,244,5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초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운천로 계수사거리 앞 도로를 유촌동 쪽에서 KBS방송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교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 F (여, 5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리어범퍼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수리비가 609,651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6.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3.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 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아래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신용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1. 01:20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반구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남외동에 있는 경원알루미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오토바이 운전이고, 동종 전력 다수이기는 하나 지금까지의 동종 전력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다 일어난 것들로 파악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는 아니한 점,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반성태도, 범행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2017. 4. 16. 21:12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화도읍 어느 도로부터 같은 시 묵현로 67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C 마티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제22쪽) 1. 판시 전화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22:52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868번길 10에 있는 투다리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제봉로 225에 있는 광주은행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0

범죄사실 1. 폭행 B은 2017. 3. 5. 03:2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이 출입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제지하는 피해자 F(남, 23세)의 뒷목을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5. 03: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로 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3. 5. 04:10경 위 H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가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별건으로 위 지구대에 출석한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또라이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J의 각 진술서 1. I 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 세차례 있고, 그 중에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 폭행 혐의로 여러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14:50경 제주시 건입동 6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동이 네 해장국'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의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21:58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목련로 156에 있는 광산구 노인복지센터 앞 교차로를 목련사거리 방면에서 월곡동 하이마트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월곡동 하이마트 방면에서 목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F(8세), G(10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경 부산 금정구 B, 103동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Col 작성한 '스위마바 목튜브(아기용품)를 삽니다'라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스위마바 목튜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금융거래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코트넷 사검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편취액이 경미한 점, 이 사건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다 하더라도 각 범행의 시기, 수법, 이 사건 편취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위 확정 판결에서 정한 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 판사 허선아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5. 10: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빌딩 앞 노상을 범 어네거리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로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신호 및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신호에 따라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황단보도상을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등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D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때 마침 같은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 등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D이 중한 피해를 보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가해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7. 01:33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여천동 영락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천고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3. 11:40경 대구 북구 고성동2가 11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북로5길 6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7년에만 2017. 2. 14., 2017. 2. 25. 무면허운전을 하여 2차례 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2017. 3. 23. 운전)이 3번째 범행인바, 단기간 내에 연속하여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3: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동 523-6에 있는 성광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주 쪽에서 연천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 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10. 17:52경 의정부시 천보로 271(금오동)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등 1. 감정의뢰회보(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등) 1. 사망진단서(E),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www피고인의 중과실로 이 사건 사망사고가 초래됨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4. 30. 01: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붙어, 유흥주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술값을 지 불하라는 요청을 받자 "야, 새끼야, 못 줘"라고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D로부터 제지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의 허벅지와 배 부위를 발로 2~3회 걷어차고, 위 D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 D의 머리를 팔로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정당한 이유 없이 술값을 내지 않으려 시비를 벌이고 이에 출동한 경찰에 대하여도 이유 없는 욕설과 폭행을 하였으며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체포되어 지구대에 와서도 계속하여 욕설과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력도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1.경 인터넷 검색 중 해외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발견하고 일명 C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와 일을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3. 29.경 중국 상해로 들어간 후 2017. 3. 30.경 상해 소재 불상의 음식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월 9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 우리은행 계좌(E), 부산은행 계좌(F), 기업은행 계좌(G1)와 각각 연 결된 통장 4개, 체크카드 5개, 보안카드 4개를 교부하고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금융자료회신, 예금거래내역서, 휴대폰문자메시지,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당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중국까지 건너간 점에 비추어 단순히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비해 죄질이 1) 공소장에 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함 불량하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궁핍한 가족들 부양을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떡 납품 및 도매 업체인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피해자 D에게 '떡집을 운영하는데 쌀과 잡곡 등 재료를 구입할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개월 후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2. 경부터 상가 등에 납품한 떡의 대금에 대한 수금이 전혀 되지 않았으며, 떡을 판매한 매출액에서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나 전기세 등의 각종 공과금 등을 지급하면 거의 남는 돈이 없었고 집세도 5개월 정도 연체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며, 위 사업장의 운영수익 외에 다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4.경 1,000만 원, 2012. 6. 20.경 1,000만 원 등 현금 합계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5년의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가 장기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판사 안재훈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13:40경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 서울동부지방법원 3층 303호 조정실 앞 복도에서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C(74세)에게 빨리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 해자로부터 "돈이 없다. 법대로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무릎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증언 1. 각 진단서 1. CCTV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멱살을 잡은 것뿐이고, 나머지는 주먹질을 하려가나 발로 차려는 시늉만 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CCTV 동영상 검증 결과 07:08 주먹질을 할 듯이 위협하고 멱살을 잡았고, 07:40경 주먹질할 듯이 겁주고, 08:00 손찌검(혹은 주먹질) 1회 하였으며, 08:40 피해자가 피해서 첫 번째로 화장실 가고, 09:00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뿌리치고, 09:40 피해자의 머리가 눌려질 정도로 얼굴 부위를 심하게 붙잡거나 때리고 벽에 밀쳐서 충격을 가하고, 주먹질할 듯이 위협하고, 10:00 발로 1회 걷어 차고, 10:17 피해자가 2회째 화장실로 피신하고(전화를 꺼내 신고하려는 듯한 행동을 함), 10:30 화장실 나오는 피해자를 발길질할 듯이 위협하고, 11:10 삿대질 하다가 주먹질할 듯이 위협하고, 1회 주먹으로 가격하고, 12:10 주먹질할 듯 위협 후 가격하고 피해자는 3회째 화장실로 피신하고, 13:33 손으로 1회 가격하고, 16:30 법원 청소직원의 신고를 받은 법원 경비대원 여럿이 도착하였다(경비대원이 112에 신고함). 이러한 동영상 내용과 증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다른 곳도 아니고 법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여 법정 앞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자와 진행 중인 민사분쟁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겁주다가 실제 주먹과 발로 반복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을 알기에 피고인과의 대응을 피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말을 걸고 이에 대한 태도나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위와 같이 공격 행위를 하였다. 더구나 당시 옆에는 재판을 기다리는 다른 민원인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전혀 이에 개의치 않았다. 범행 경위나 이후 정황 모두 불량한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만 10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1년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의 사건으로 2년 이내 벌금형을 2 차례 받았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을 범하였다. 응보와 예방이라는 형벌 목적을 위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일반상해 기본영역(4월 ~ 1년6월)에서 주형을 징역 5월로 정하고, 집행유예 기준으로 일반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 2가지 (2회 이상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긍정적 사유 3가지 (상당금액{2백만원] 공탁, 사회적 유대, 고령) 있어서, 집행은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8. 03:00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수인산업도로 벌터IC 앞 편도 4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61세) 운전의 ESM5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3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사고 충격으로 위 SM5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인 H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위 SM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위 SM5 택시 승객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36쪽),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사고 규모와 피해 정도도 큰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이 웨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나이트에 손님으로 찾아간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4. 02:15경 위 D나이트 입구에서, 위 나이트 안에서 소란을 피워쫓겨 나오던 중 피해자를 마주쳤는데 피해자로부터도 쫓겨 내지듯이 제지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로 된 재떨이뚜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외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의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7. 6. 10. 19:36경 평택시 안중읍 대반리4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삼정길 33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적발경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06. 6. 1.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자동차를 폐차시킨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09경 부산 서구 B,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가로 26cm, 세로 19cm, 높이 10cm)을 2회세게 던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C' 가게 문 쪽 유리에 21cm, 전면 유리에 11cm 가량 금이 가게하고, 계단 쪽 스테인레스 부위를 4cm 파손하는 등 시가 1,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 관련 현장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벽돌로 피해자의 유리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사실혼 남편인 피해자 C(57세)와 술을 마시며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을 1회, 등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목 부위 5cm, 오른쪽 등 부위 2cm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다툼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5:25경 평택시 청북읍 번지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시 양교리 110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9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경 서울 송파구 C아파트의 부녀회장이었고, 피해자 D은 2013.3.1.경부터 2015. 2. 29. 경까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4. 6.경 수의계약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주식회사 이오티앤디를 경비용역업체로 선정하였고, C아파트 생활지원센터장인 E은 2014. 6. 27.경 C아파트와 주식회사 이오티앤디 간의 기간 '2014. 7. 1. ~ 2016. 6. 30.', 대금 '약 14억6,600만 원 상당'인 아파트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계약서 제5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7.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동대표 및 참관 주민 약 20명이 참석하고 회의 영상이 각 세대에 TV로 송출되어 위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은 위 경비용역계약의 경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위 이오티앤디를 경비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선정한 것이고,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자동연장이 불가능한데도 부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자격없는 이오티앤디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주도하였고, 당시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개회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오티앤디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자동연장하려고 동대표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불참을 종용한 것처럼 그곳 회의참석자 및 아파트 주민들에게 "과거에 저는 여기 안 살아서 모르지만, D 회장 때, 이 이오티를 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도 안 나온 것이 회의를 안 하면 재연장해 줄줄 알고 이런짓을 하는 겁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1. 사실은 위 경비용역계약의 경우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해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위 이오티 앤디를 경비업체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정당하게 선정한 것임에도 마치 부당하게 선정한 것처럼 ".… D 회장 때, 이 이오티를 끌어들인 거예요." 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판단 2013. 3. 15. 입찰공고(수정2차)에 의하면 경비용역업체의 입찰 참가 제출서류에 '입찰이행보증증권은(5조 차항) "공증"을 받아 (9조 가항)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선정된 이오티앤디는 공증을 받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 제출하였으므로 명백히 결격이다(D은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과연 그렇게 잘못된 자문을 할 변호사가 있는지 의문이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고, 가사 변호사 자문을 받았더라도 변호사 선임은 모두 본인에게 달린 것이므로 결격이 정당한 것으로 되지 않고 그러한 자문을 따른 것에 과실이 있다). 결격인 이오티앤디를 선정한 것은 위법한 업무처리이므로 위법하다는 뜻으로 "끌어들였다"고 표현한 것이 허위가 되지 않는다. D은 기타 결격 업체를 제외하고 항목별 하한가를 합산한 금액을 만족하는 업체로는(즉 하한가를 충족하지 못하면 결격이라고 주장하나 잘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오티앤디가 유일하다고 증언하나, 2013. 4. 22. 자신이 회장으로서 선정 결과를 공고한 것을 보면 결격사유가 없는 유효 업체 10개 업체 중 이오티앤디가 최저가 업체라고 발표하였다. 그의 증언과 공고 내용이 모순이고 허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것이다. 감사의 감사 내용에 의하면 이오티앤디보다 저가 업체가 2개 더 있다. 처음 이오티앤디의 선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절차 흠결 때문에 선정과 이후 절차에 대해서 입주민들이 불신하고 문제를 제기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 이러한 최초 입찰 과정의 문제점은 송파구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고 하여서 수사 의뢰까지 요구할 정도의(수사기록 289편) 명백한 잘못이다. 검찰이 비록 무혐의 처분을하였지만 이는 적용된 '업무상 배임'에 한정하여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이지 절차 위반이 없다거나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뱄). 이 부분은 '허위'라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 1) 검찰이 피고인을 기소한 것은 D에 대한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문제삼는 것을 불량하게 여겨, 사 업자 선정 절차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소명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소송법 325조 후문). 2. 위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의 자동연장이 불가능한데도 부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자격 없는 이오티앤디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주도하였고, 당시 정족수 미달로 입주자대표회의 개회가 불가능하게 되자 피해자가 이오티앤디와의 경비용역계약을 자동연장하려고 동대표들에게 입주자대표회의 불참을 종용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오늘도 안 나온 것이 회의를 안 하면 재연장해 줄줄 알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부분 규약이나 계약 등에 자동연장 조항이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진술의 허위성은 인정된다. 그런데 위 적시 내용에는 주어가 없어서 D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혹은 당시 D은 동대표 등 아무런 직책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회의 참가 자격이 있으나 불참한 일부 동대표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가사 D이 회의 참가자의 불참석을 사주하였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회의 참석 대상자들이 아니라 D을 대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이다(형사소송법 325조 전문). 판사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