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18:35경 고종사촌 C의 집인 인천 연수구 D아파트 113동 205호 주방에서, 피고인이 교제를 반대하는 피해자 E(39세)가 위 C의 집 안에 단둘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 이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식탁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가윗날길이 12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요측지간신경 및 지간동맥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주방용 가위 및 사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13. 06: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105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거실 TV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은행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약 15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7. 2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번호불상 흰색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침입하여 조수석 뒤에 놓여있던 시가 미상의 소니 디지털카메라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8. 04: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G영화관 뒤편 인도에서 술에 취해 전신주에 몸을 기대고 잠자고 있던 피해자 H의 가방 속에서 시가 약 4만 원 상당의 휴대폰충전기, 현금 11,000원, 현대비자카드 1개, 국민카드 1개, 외환카드1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MCM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7. 13. 10:0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컴퓨터프로그램에 카드번호, 유효기간 및 D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527,410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8. 04:3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하이트피쳐 1개, J숯불닭강정 1개, 숯불바베큐바 1개, 던힐 담배 1보루 등 식료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0,700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서명하고 전표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28. 04:36경 광주 서구 M에 있는 N모텔에 투숙하기 위해 숙박비를 지불하면서 위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가게 종업원 O에게 제시하여 8만 원짜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피고인이 서명하고 전표를 위 모텔 종업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국민은 행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J 대리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을 위 D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핸드폰 요금 527,41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을 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식료품 구입 요금 40,700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H의 현대비자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종업원 O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을 위 H으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숙박비 8만 원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체포당시의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L편의점 물품구매 영수증 첨부), 영수증 1. 수사보고(비자카드 영수증 및 국민카드 사용 영수증 첨부), N 모텔 결제영수증, J 결제 영수증 1. 수사보고서 (피의자가 카드 사용한 업체 상대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및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2004. 6.경 피해자 소유인 '광주 북구 C 답420m², '광주 북구 D답 766m²'를 이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 토지들을 보관하던 중 문중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8. 12. 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부동산 F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토지들을 G에게 4,700만 원에 각 매도하고, 2018. 12. 13.경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정8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6. 12:55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 B(51세)가 운영하는 'F' 직업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며칠 전에 피해자 B로부터 멱살을 잡힌 사실을 따지기 위해 피해자 B를 찾아가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B의 처인 피해자 G(여, 48세)의 옆구리,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찍어 누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B, G, A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B, G 작성의 각 자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G, B의 각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옆구리, 배 부분을 수회 발로 차고, 머리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 부분 상해 범행이 상대방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 상해를 가한 이 부분 상해 범행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의 점의 공소사실 피고인 B는 2012. 7. 24. 17: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직업소개소 사무실 앞에서, 1년 전 위 사무실에서 일했다가 좋지 않게 일을 그만두었던 피해자 A(48세)이 나타나 커피를 마시러 들어오려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가.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직업소개소 사무실에 들어오지 말라는 피고인 B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이 '내가 왜 못 들어가냐'면서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하자, 피고인 B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해자 A 이 들어오지 말라는 피고인 B의 요구를 무시하고 피고인 B의 직업소개소로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피고인 B가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친 행위는 피고인 B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평온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서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행위는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18.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모텔 501호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검거현장에서 발견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이래 마약범죄로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6.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를 받고서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2. 11. 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입영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23:2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부자3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락지하차도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24세), D(여, 23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삼각 골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골 치골상연 및 하연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조정환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장유면 무계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유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로 무면허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아울러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독려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8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샤브향'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거리를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2012.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하기로 하되, 향후 동일한 범행이 반복될 경우 더 이상의 선처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902

범죄사실 1. 2013. 6. 1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13. 21:00경 진주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현대낚시 앞 도로에서 같은 면 개암리에 있는 구 수목원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3. 7.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6. 19:50경 경남 진주시 일반성면 남산길 13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반성면 창촌리에 있는 일반성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3. 23:32경 시흥시 정왕동 213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4. 6. 22: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율정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3. 4. 6. 06:30경 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나. 같은 날 22:30경 위 피고인의 직장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에 있는 율정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41%로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1.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7.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490 '메세나폴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8. 18:4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구 대영학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강남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8. 18:45경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호전자매장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카렌스2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D 카렌스2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 1,473,2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4. 00: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진위면 야막리에 있는 야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4. 01:00경 위 야막사거리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평택경찰서 경비교통계 소속 순경 E에게 다가와 "야 씨발, 나 이제 가면 되는 거냐? 너 이름이 뭐야, 새끼야?"라고 하며 위 순경 E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오른손으로 위 순경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밀치고 오른손 바닥으로 그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을 당하자 경찰에게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이를 무시하는 태도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두 차례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5.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303번지 부근 노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도계광장 옆 노상까지 30미터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2. 피해자 C과 공동으로 D 소유의 전남 담양군 E 답 1,075m²(이하 "본건 토지라 함")를 매매대금 각 5,000만 원씩 지급하여 매수하고, 2011. 11. 23. 피고인과 피해자의 형 F의 명의로 각 1/2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해자는 그즈음 본건 토지 지상에 주거 및 토지관리 목적으로 시가 27,800,000원 상당의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이하 "본건 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7.경 피해자로부터 "본건 주택이 농지상에 신축되었다는 이유로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아 철거될 수 있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내가 구속되어 있으니 나대신 건축허가를 받아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본건 주택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7. 16.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명목으로 임의로 피고인의 채권자인 G의 부인인 H에게 본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견적서, 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본건 주택의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의 보전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여 벌어진 일인 점, 관련 영수증 등의 진위 여부에 의심이 가기는 하지만 적어도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피해자를 위하여 지출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 한편 위 지출 비용 이외에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일정한 금액을 부담하고 본건 건물 주택을 매수하여 현재는 소유권을 회복한 반면 피고인은 본건 주택 가액에 상당한 채무소멸(채권자 G)의 이익을 얻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는바, 추후 이러한 경제적인 관계에 대하여 상호간에 정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포차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8. 01:00경 위 'C' 포차 안에서 청소년인 D(E생), F(G생), H(I생)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제공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H의 각 법정 진술 1. J,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남, 55세)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데 반말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던 중, 2013. 6. 9. 15:40경 파주시 D에 있는 E약국 옆 공원 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59년 새끼가 형한테 까분다, 이 새끼 맞아야 된다, 죽여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하악 타박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유죄의 이유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E약국 옆 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맞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목격자인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고, 당시 피해자에게 '59년생이 왜 까불어'라고 말한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59년생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꾸 A아라고 부르는 것이 생각 나 때렸던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수회 징역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5.17.0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에 있는 개군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러 개군면 중심가 쪽에서 이포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좌측 외곽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에만 신경을 쓰느라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0:43경 그 자리에서 두개골골절 및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망인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8. 00:01경부터 15:40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개인주택 방안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스핀플러스' 게임기 10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은 손님에게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10,000원을 투입하여 부여된 10,000점을 걸고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른 우연적 방법으로 그 득실을 결정하여 10,000점에 10,000원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기 관련 사진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게임기 10대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고, 이는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사행행위 영업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노737)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8. 13.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0세)으로부터 2009. 7.경 C 소재 D 지점 인수, 운영 대가로 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 사기라는 이유로 2009. 11.경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해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된 3억 원 상당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이미 우리은행에 2억 8,600만 원 상당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가치가 거의 없는 상황임에도, 위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질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정상적인 채권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위 고소 사건에 대해 고소 취소를 받는 한편 위 3억 5,000만 원 채권에 대한 변제기를 유예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22.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E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며 "현재 살고 있는 H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이 3억 원이다. 처 E와 딸 I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0. 3. 31.까지 2억 원, 2010. 4. 30.까지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고, 그 내용에 대해 어음공증을 해 주겠다.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위 채권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0. 3. 31.까지, 나머지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0. 4. 30.까지 각각 변제기를 유예받음으로써, 위 2억 원에 대해서는 39일간, 위 1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69일간 변제기를 유예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신문 포함) 1. B,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8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04:10경 수원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로 시동이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핸드폰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 1대, 시가 39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 삼성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F 렉스턴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8. 15. 04:10경 수원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6. 00: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수원역에서부터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갯벌체험장 입구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품인 렉스턴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5. 08:35경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C' 주점에서 D 등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주점 밖으로 나가다가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30세)과 어깨가 부딪혔다. 피해자가 "왜 치고 가느냐."며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왜 씨발 놈아. 개새끼야, 내가 치는데 기분 나쁘나. "등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6회 가량 때렸다. D는 주점 앞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으며 싸움을 말리던 중, 피해자가 "니 절마 친구가. 니가 내하고 싸울래. "라고 말하고 몸을 밀치며 뿌리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재차 무릎으로 피해자를 2회 가량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앞니가 어긋나고, 아랫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G)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등 추송(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 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19:36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에 있는 청량리역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가방을 대합실 의자 밑에 두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점퍼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가방 1개 시가 약 10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장소 사진, 체포 장소 사진, 피해품 회수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가중 : 누범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12년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1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해품을 가환부 받은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인인 점(수사기록 37, 82면)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양형기준 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 2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마을 후배인 피해자 D(34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술주정을 하면서 선후배들을 괴롭히고 피고인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