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03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의 구분소유자이자 C 관리비 반값 추친위원회 위원장이고, 피해자 D은 B 구분소유자들의 관리단집회를 통해 14기부터 19기까지, 22기에 관리단 대표위원으로 선출된 자로 피고인과 2018년 3월경부터 C 관리비 인하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1. 정보통신망등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카페의 C 소식방에 ‘F’라는 제목으로 “이 대목에서 관리인에게 공개적으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G 동 4층에 3.3평 한 구좌 가지고 무려 10여 년째 관리단 대표를 하고 계시는 D 선생에게 그동안 지급된 주차권과 관리단 대표 판공비와 상권활성화 비용입니다. 차도 없다는 D씨에게도 ‘정기주차권’이 지급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차가 없는 D씨가 자기 앞으로 배정된 ‘B 정기주차권’을 할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있어서입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마치 피해자가 관리단 대표위원에게 무료로 지급되는 정기주차권을 돈을 받고 판매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8.경 B건물 12층 대회의실에서 임시대책위원회 임시회의를 하던 중 다수의 임시대책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D씨 주차비 내놔, 10년 동안 주차증 해먹었다. 도둑놈의 새끼들”이라고 소리쳐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관하여 말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그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적고,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누군가의 제보에 의해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무료 정기주차권을 팔아먹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대표위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해 무료로 정기주차권을 1매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위와 같이 제공받은 정기주차권을 이용할 차량을 등록하여 위 정기주차권이 사용되게 하였다. 나. 피해자가 자신의 정기주차권으로 등록한 차량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과 (차량번호 2 생략) G80 차량이었다. 자동차등록증상 위 싼타페 차량은 소유자가 H 주식회사이고, 위 G80 차량은 소유자가 I 주식회사이다. 위 두 차량은 모두 렌탈 혹은 리스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그 계약자는 주식회사 J였다. 다. 이 사건 상가의 주차장 관리 규정은, ‘관리단 임원 소유차량은 관리업무용으로 각 1매씩 무료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만 위와 같이 발급받은 무료 정기주차권 이용 차량으로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자기 소유가 아닌 렌탈 회사 소유 차량을 위와 같이 무료 정기주차권 이용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무료 정기주차권을 제공하는 취지가 관리단 임원이 상가 구분소유자 등 전체의 이익을 위해 상가 관리 업무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업무상 수시로 주차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무료로 정기주차권을 발급해 주는 것이라면, 비록 위 주차권을 받은 사람은 자기 소유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그 주차권으로 주차하는 차량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선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자신이 렌탈 계약한 차량도 아니고, 주식회사 J가 렌탈계약을 체결하여 위 회사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차량을 자신에게 제공된 무료 정기주차권 이용 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각 차량을 자신이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반면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의 주차권으로 위 각 차량을 등록하여 주식회사 J에 편의를 제공해 준 것은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52쪽). 한편 주식회사 J의 대표자 K은 G80 차량에 관하여, ‘위 차량을 법인 소유 차량으로 리스하여 운행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함께 운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수사기록 106쪽). 위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주차권으로 등록한 차량들은 피해자가 전적으로 운행한 차량이 아니라 주식회사 J와 함께 사용한 차량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J측에서도 피해자의 무료 정기주차권으로 이 사건 상가에 무료로 주차하는 이익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다(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하여는 위 진술서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 추가로 수사한 내용이 없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었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에 대하여 해명해 주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바. 따라서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작성하고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제공된 무료 정기주차권을 팔아먹었다는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자기 소유 차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제공된 무료 정기주차권이 이용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정말로 위 정기주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아먹었을 것으로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료 정기주차권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위와 같은 글을 적시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해 주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상가의 정기주차권은 월 12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로서 금전적 가치가 상당해 보이는데 피해자는 이를 주식회사 J 운행 차량에 제공하여 무상으로 위 정기주차권을 이용하게 하는 이익을 주었으니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만 주어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완전히 허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