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2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A은 서울 양천구 E, 동 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열매반(5세 내지 7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母)로 위 어린이집의 운영을 총괄하는 원장이다. 피해자 C(여, 6세), F(여, 5세)는 위 열매반의 원생이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년 동안 피해자 C, F를 지도해 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화를 내면서 체벌을 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잘 듣게 하였고, 피해자들이 나이가 어려 보육교사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9. 12. 6.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피고인은 2019. 12. 6. 12:35경 위 '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지시한 후 위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의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19. 12. 6. 13:27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다리가 피고인의 머리 방향으로 위치하도록 한 채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약 30분 동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9. 12. 19.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피고인은 2019. 12. 19. 12:54경 위 가.항 기재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사이 피고인 옆자리에 누운 피해자 C와 함께 이불을 덮은 후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에 닿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20. 1. 6.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피고인은 2020. 1. 6. 12:15경 위 가.항 기재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지시한 후 위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12:38경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0. 1. 6. 13:44경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를 안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2020. 1. 7.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피고인은 2020. 1. 7. 13:04경 위 가.항 기재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지시한 후 위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0. 1. 7. 13:07경 피해자 F가 피고인과 피해자 C 쪽으로 와서 옆에 눕자 13:14경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피해자 F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F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2020. 1. 9.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 피고인은 2020. 1. 9. 12:55경 위 가.항 기재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지시한 후 위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누웠다. 피고인은 2020. 1. 9. 13:25경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 동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내지 마.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항 기재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A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A은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C), 영상녹화 CD에 저장된 C의 진술, 속기록(F), 영상녹화 CD에 저장된 F의 진술 1. C 심리치료 녹취서 , 녹음파일 USB 메모리에 저장된 녹음파일, H 센터장이 작성한 심리상담확인서 1. 사례개요서, 심리평가보고서, - M의 사례개요서, 추송(진술분석의견서),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1. 압수물 증 제1호 내지 제4호 사본 USB 4개에 저장된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각 전자정보확인서 1. 수사보고(피해아동 특정), 수사보고[전자정보(CCTV영상) 분석 결과] 및 첨부 – cctv 캡처 사진 17부 1. 내사보고(사건 접수 경위), 내사보고(사례개요서 회신) 1. 어린이집 현황 1. H이 제출한 심리평가보고서 원본파일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어린이집 원생을 상대로 다섯 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보육교사인 피고인에 대해 항거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아동 대상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제2조 제4호 바목, 파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3항(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나.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C에 대한 각 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각 범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각 범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관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 7.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관련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의 단서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A의 2020. 1. 7.경 피해자 C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 관련 아동복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명령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피고인 A: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 C, F에게 어떠한 성적인 행위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업무로 피곤한 상태에서 교실에 누워 휴식을 취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였고, 피고인을 잘 따르던 피해자 C를 애틋한 마음에서 옆에 두면서 안아주는 등 애정을 주었을 뿐이다. 나. 피고인 B A이 피해자 C, F에게 어떠한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보육교사를 상대로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하는 등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 C의 각 진술과 2019. 12. 5.부터 2020. 1. 17.까지 촬영된 '어린이집'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압수물 증 제1호 내지 제4호 사본 USB 4개에 저장된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열매반 담임교사로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열매반 원생으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 C, F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나 가슴을 빨게 하거나 피고인의 몸을 닿게 하고, 피해자 F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6492 판결). 나) 구체적 판단 피해자 F의 피해 진술 경위 및 과정 (가) 피해자 F와 피해자 F의 오빠인 D은 2020. 1. 18.경 자신들을 돌봐주던 돌봄 아주머니에게 피고인과 관계된 열매반에서의 성폭력 범행에 대하여 이야기하였고, 돌봄 아주머니로부터 그 내용을 전해들은 피해자 F와 D의 아버지 K은 피해자 F와 D으로부터 내용을 다시 확인한 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2020. 1. 18.경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 F 등으로부터 피해 진술을 구체적으로 듣기가 어려워 M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나) M의 상담원 J 등은 2020. 1. 20. 피해자 F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진술을 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F는 2020. 2. 7. N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두 차례 휴식 후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체벌 및 성폭력 범행 관련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 F의 피해 진술 내용 피해자 F가 2020. 2. 7. N센터에서 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 F는 사건 무렵 만 5세 4개월(O생)의 여자 아동으로 조사 과정에서 다소 산만하고 뒤척이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말로 전달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상태로 판단된다(N센터 조사 과정에 참여하였던 G은 피해자 F에 대한 진술조력인 보고서에서 "아동은 자기경험에 대한 기억회상 능력을 갖고 있으며 표현 언어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주로 단어나 짧은 문장(8 내지 10어절 이내)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 언어로 구사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알지 못할 경우 '모른다.'라는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의 '최초' 피해 진술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건 발생일인 2020. 1. 7.로부터 11일 정도 지난 후인 2020. 1. 18.경 이루어진 것으로 사건 발생 시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졌다. 또한 피해자 F는 자신을 돌봐 주던 돌봄 아주머니에게 스스로 먼저 피해 진술을 한 것으로 최초 진술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해자 F는 "낮잠 자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이야기해줘."라는 조사자의 개방형 질문에 스스로 "A 선생님이 꼬추 빨게 하고 찌찌 빨게 했어."라고 진술하였고, "A 선생님이 꼬추하고 찌찌 빨라고 시켰을 때 A 선생님하고 우리 □□ 말고 또 다른 친구가 있었어?"라는 질문에도 "응 C"라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 F는 "꼬추 빨고 A 선생님이 너한테 꼬추 빨고 찌찌."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꼬추 안 빠는데? 여기 찌찌만."이라고 정정해 주는 등 조사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기억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범행 횟수에 대하여도 자신은 한 번이고 C는 여러 번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F 본인에 대한 피해'와 'C에 대한 피해'를 구분하여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기분 나빴어", "남자 같은 거 싫어. 그래서"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이후의 감정에 대하여도 느낀 바대로 말하였다. (라) 위에서 본 피해자 F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열매반 교실 CCTV 영상의 내용과 전반적으로 부합한다. (마) 피해자 F가 N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해 진술을 하지 않다가 두 차례 휴식 후의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범행 관련 진술을 하였는데, 두 번째 휴식 과정에서 아버지 K으로부터 '피해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F는 최초 돌봄 아주머니에 대한 피해 진술 후 M의 조사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성적 학대 부분'에 대하여는 거부감을 표현하면서 진술을 하지 않는 등 피해 진술에 대하여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고, 두 차례 휴식시간까지도 여전히 그러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피해자 F로부터 최초 돌봄 아주머니에게 했던 진술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가 K의 영향이나 암시를 받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 C의 진술이 범죄사실에 부합함 피해자 C는 2020. 1. 22. N센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의 체벌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 C는 사건 당시 담임교사인 피고인이 열매반 원생을 혼내거나 때리는 장면을 보고 피고인을 '무서운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이 범죄사실에 부합함 가)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 내용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나)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한 판시 각 범죄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2019. 12. 6.자 준유사성행위 등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피고인은 2019. 12. 6.자 범행을 포함하여 2020. 1. 6.자, 2020. 1. 7.자, 2020. 1. 9.자 각 범행일시에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의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눕기 전 항상 교구장을 원래 위치에서 벽과 떨어뜨려 당겼다(무죄로 판단한 2019. 12. 20.자도 동일하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교구장 뒤편에 누워있는 아동들을 살피기 위해 교구장을 이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9. 12:56경, 2019. 12. 12. 14:14경, 2019. 12. 18. 12:38경, 2019. 12. 19. 12:33경, 2019. 12. 20. 12:32경 교구장 뒤편에 누우면서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의 공간에 아동이 누워있고 피고인 쪽에서 아동이 잘 보이지 않음에도 교구장을 원래 위치에서 벽과 떨어뜨려 당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2020. 1. 8. 12:27경, 2020. 1. 10. 13:08경, 2020. 1. 13. 13:07경, 2020. 1. 14. 12:41경, 2020. 1. 15. 12:22경, 2020. 1. 16. 12:49경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의 공간에 누워있는 피해자 C 옆에 눕기 전에는 항상 교구장을 원래 위치에서 벽과 떨어뜨려 당겼다. 피고인은 2019. 12. 17. 13:05경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여자 선생님이 영아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교구장 반대편 상황(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을 확인할 필요가 없음에도 교구장을 원래 위치에서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교구장 뒤편에 누워있는 C 왼편에 누웠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피고인이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의 공간에서 피해자 C에게 하는 행위 등을 교실 CCTV에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려고 교구장을 원래 위치에서 벽과 떨어뜨려 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자 범행을 포함하여 2020. 1. 6.자, 2020. 1. 7.자, 2020. 1. 9.자 각 범행일시 등에 교구장과 맞은 편 벽 사이 공간에 누운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2. 18. 12:38경부터 12:54경까지, 2019. 12. 20. 12:32경 및 13:03경, 2019. 12. 20. 13:31경부터 13:48경까지, 2020. 1. 17. 12:35경부터 12:46경까지 '교실 CCTV에 잘 보이는 교구장 뒤편'에 누워 주위의 시선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휴대폰을 사용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해자 C가 2019. 12. 6. 13:27경 피고인의 몸 위에 다리를 피고인의 머리 쪽으로 하고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하여 움직이는 장면이 보이는데, 피고인이 13:27:58경 왼쪽 무릎을 굽혔다 펴자 C의 머리 부분도 같이 올라왔다 내려간 점, 피해자 C의 오른쪽 발은 피고인의 머리 위쪽에서 잔뜩 힘을 주어 바닥을 지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가 13:58경 다리 부분을 내리면서 피고인의 몸 위에서 내려가 피고인의 왼편 가슴 부분에 얼굴을 두고 엎드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의 몸 위에 겹치듯이 올라타고 있었음이 분명해 보인다. (라) 피고인은 2019. 12. 6. 14:00경 C가 벽 쪽으로 돌아눕자 CCTV를 등지고 일어나 옆으로 엉거주춤한 자세로 부자연스럽게 걸으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14:02경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자연스럽게 걸어 C 옆에 있는 휴대폰을 챙겨 다시 화장실에 들어갔다. (마) 남자 아동(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원생 Q)이 13:42경 일어나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C가 함께 있는 모습을 슬쩍 보고 다시 잠자리에 누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13:42경 남자 아동이 화장실에 갈 때 무릎을 굽혀 다리를 세웠다가 남자 아동이 다시 잠자리에 누운 이후에 무릎을 펴고 다리를 나란히 내렸는데, 이는 남자 아동에게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행동으로 판단된다. (바)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증 제28호증)를 제출하면서 사건 당시 피고인이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음경 포피 협착 및 귀두포피염을 앓고 있고, 발기 시 피부 틈이 벌어져 통증이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으로 피고인이 '발기 부전'이나 '성 기능 장애'로 진단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발기가 되지 않거나 자위도 불가능하여 유사성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사)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13:27경 피해자 C 쪽으로 옆으로 누워 있다가 교구장 바로 옆에 천장을 보고 누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분을 누르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점 및 위에서 본 피해자 F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몸 위에 다리를 피고인의 머리 쪽으로 하고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하여 피고인의 몸과 겹치듯이 올라탄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에서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은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으로 판단된다[변호인은 당시 피해자 C가 교구장에 있는 동물모형이나 낱말카드 등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몸 '옆'에 앉거나 엎드리지 않고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낱말카드 등을 가지고 놀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은 현장재연 사진(증 제34호증, 증 제35호증) 등을 통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면 교구장 높이 등에 비추어 CCTV에 피해자 C의 머리가 보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C는 당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어느 정도 체구가 있는 편인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몸 위에 겹치듯이 엎드린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몸에 손을 얹어 버티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변호인이 제출한 현장재연 사진은 재연아동이 피고인을 재연한 사람의 몸 위에 완전히 올라간 상태가 아닌 교구장 옆에 앉거나 엎드린 상태에서 촬영된 것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연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19. 12. 19.자 준강제추행 등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위에서 본 2019. 12. 19.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C가 피고인의 몸을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12:54경 상체를 일으켜 앉아 후드티를 벗고 왼팔로 피해자 C를 끌어안아 당기자 피해자 C가 엎드린 자세로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 두고 이불 속에서 머리를 움직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적어도 피고인은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을 닿게 하였다고 판단되고, 이는 피해자 C에 대한 추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몸을 만지도록 하였다.'라는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몸에 닿도록 하였다.'라고 수정하여 인정한다. 2020. 1. 6.자 준강제추행 등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위 가)항에서 본 2020. 1. 6.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의 내용, 특히 피해자 C가 13:53:44경 누군가가 교실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상체에서 벗어나 급하게 바로 눕는 모습과 함께 위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가 13:44경 피고인의 가슴 부위에서 얼굴을 움직이는 장면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빠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 1. 7.자 준유사성행위 및 준강제추행 등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라.항) 위에서 본 피해자 F의 진술 및 위 가)항에서 본 2020. 1. 7.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의 내용과 함께 위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F가 13:14경 피고인의 가슴을 얼굴을 대고 움직이는 장면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빠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 C가 13:23:27경부터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서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으로 판단된다. 2020. 1. 9.자 준유사성행위 등 관련(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위 가)항에서 본 2020. 1. 9.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의 내용, 특히 피해자 C가 13:25:13경 B이 교실로 들어오자 피고인 곁에서 떨어져 급하게 바로 눕는 장면과 함께 위 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C가 13:25경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서 얼굴을 위 아래로 움직이는 장면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이 2016년경 당시 피고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4세 여자 아동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 되었던 사실(사건은 결과적으로 내사종결처분되었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이 열매반 교실의 교구장과 맞은 벽 사이 공간 등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자고 있는 모습을 몇 차례 보아서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A에게 '여자 원생을 안아주지 말라.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 옆에 있지 않게 하라.'는 정도의 말을 한 외에 CCTV 모니터 등을 통해 A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을 상대로 아동학대방지 교육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의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3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종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년 ∼ 18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3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불리한 정상: 13세 미만의 아동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과정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므로, 특별히 이들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13세 미만 아동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초래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다양한 후유증을 발생시키며, 피해 아동의 가족에게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 13세 미만의 아동은 위험성의 인지능력 및 범죄사태 파악에 대한 인식능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성폭력 범행 및 성적 학대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준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준강제추행을 하는 행위는 행위에 수반되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불법성이 대단히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담임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하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오히려 만 6세 및 만 5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 보호자 등의 영향을 받아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의 부모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성폭력범죄로부터 13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아들인 A으로 하여금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게 하면서 A에 대하여 주의와 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들을 상대로 성적 학대행위를 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세심하게 A의 행동을 살피고 확인하거나 그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다면 A의 범행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2019. 12. 20.경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공소사실 제1의 다.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 동 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열매반(5세 내지 7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C(여, 6세)는 위 열매반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19. 12. 20. 13:14경 위 열매반 교실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낮잠을 자도록 지시한 후 위 교실에 있는 교구장을 벽과 떨어뜨려 당긴 다음 교구장 뒤에 피해자 C를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이면서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2019. 12. 20.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2. 20. 13:14경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후 C가 가지고 온 화장지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2019. 12. 20.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C 옆에 누운 13:05경부터 C가 일어나 화장실에 간 13:19경까지 사이에 C가 상체나 팔 부분을 피고인의 하체 쪽으로 이동하거나 피고인의 하체 부분을 만지는 등의 장면을 확인할 수 없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2. 20. 13:14경 C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관련(공소사실 제1의 사.항)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E, 동 호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열매반(5세 내지 7세)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D(남, 6세)는 위 열매반의 원생이었다. 피고인은 2020. 1. 7. 13:14경 위 열매반 교실에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C와 F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빠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피고인이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2020. 1. 7.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에 의하면, 남자 아동이 2020. 1. 7. 13:09경 교실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 C와 F가 누워 있는 쪽으로 와서 슬쩍 보고 교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과 13:52경 교구장 뒤편에 누워있던 남자 아동이 피고인, C 및 F가 누워 있는 쪽으로 와서 피고인 등을 보다가 교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그러나 위 남자 아동이 피고인, C 및 F가 있는 쪽을 볼 당시에는 피고인 A의 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2020. 1. 7. 13:07경 F가 피고인과 C 쪽으로 이동한 후 원래 F가 누워있던 자리로 이동하여 누운 아동이 D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남자 아동은 D이 아니다. 또한 2020. 1. 7.자 열매반 교실에 대한 CCTV 영상만으로 D이 C와 F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빠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20. 1. 7. 13:14경 D으로 하여금 C와 F가 피고인의 성기와 가슴을 빠는 모습을 목격하도록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피고인 B 가. 이 부분 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무죄부분 제1의 가. 1)항 및 제1의 나. 1)항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각 항 기재와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무죄부분 제1의 가. 2)항 및 제1의 나. 2)항 각 판단 부분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의 성적 학대행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내지 마.항 기재 등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준유사성행위 및 준강제추행 범행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은 보호관찰명령의 요건인 '재범의 위험성'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측정 결과 총점 13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오기는 하였다. 그런데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의 총점은 0점에서 29점까지로 총점 13점부터 29점까지는 '높음' 수준, 총점 7점부터 12점까지는 '중간' 수준, 총점 0점부터 6점까지는 '낮음' 수준으로 피고인의 점수는 '높음' 수준의 가장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는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 측정 결과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과 이에 부수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받을 것과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으로써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