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주택 진입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주택 입구에는 피해자 D(여, 93세)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우측 뒤편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량의 적재함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12, 3, 16:00 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위 피해자를 요추골절로 인한 폐부종, 이로 인한 폐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친할머니이고,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101

범죄사실 2016고단6101 피고인은 2016. 7. 27. 10: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냉면과 백반, 게장과 소주 등 총 5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5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330 피고인은 2016. 8. 22. 01: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염통구이와 소주 등 총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540 피고인은 2016. 9. 2. 20:4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목전지갈비양념구이 2인분, 소주 3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 또한 없어 위와 같이 주문한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음식과 술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편취액의 크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강남구 C, 416-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의 영업사원으로 위 회사의 대출 및 대출금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E에서 대출받은 고객 F의 대출 이자 180,000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대출고객으로부터 대출 이자 등 대출변제금을 위 계좌로 총 24,69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다가 그 무렵 서울 일대에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 장부 및 횡령 금액 정리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 미만) >감경영역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업무와 관련되어 행하여진 횡령으로서 범행수법이 좋지 않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횡령액의 크기, 일부 변제,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말경 서울 동대문구 E빌딩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는 오랜기간 동안 태반 영업을 준비해 온 전문가이고, 우리들은 영업조직도 가지고 있다, 일본에서 식용 말태반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데 있어 할부판매 대금 관리를 맡아 수익금을 배분하자, 제품 수입자금과 영업자금 4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제품 수입자금과 영업자금은 우리들이 마련하였으니, 사무실 임대보증금 2천만 원만 빌려달라, 2천만 원을 빌려 주면 당장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내서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제품 수입자금 및 영업자금 4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분배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기 때문에 2천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사무실을 임차하거나 그 다음 달부터 말태반 사업을 시작하여 수익을 내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7. 경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하여 2013. 1. 15. 경부터 2013. 8.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5,000만 원을,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9,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 52) 1. 현금차용증, 녹취록,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각 이체 확인증, 현금차용증 사본, 지불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도 1990년경경 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플라스틱분쇄 등 업체인 'F'에서 수거된 폐전자제품의 플라스틱 분리 및 분쇄 업무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08:50경 F 공장건물 내의 분쇄작업실 앞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패널 방음벽 위쪽에 설치된 철근지지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이 화재에 취약한 구조의 건물에서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주변에 인화성 물질인 폐전자제품에서 분리해 놓은 플라스틱 자재가 쌓여 있어 산소절단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불꽃이 튀어 불이 붙을 우려가 있었으므로, 강한 불꽃을 뿜는 산소절단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꽃이 접촉하는 부분에 인화성 물질이 있는지 살펴 주변을 정리하고 불꽃이 튀지 않도록 충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조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과정을 살피도록 하거나 화재 발생 시 즉시 진압할 수 있도록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장비나 기기를 갖추고 그 존재 등 여부를 확인하는 등 충분한 방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산소절단기를 샌드위치 패널에 작동시킨 중대한 과실로, 산소절단기의 불꽃이 샌드위치 패널 안쪽의 스티로폼에 붙고, 그 주변에 쌓인 플라스틱 자재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E 운영의 F 철골샌 드위치 패널 구조 공장건물과 설비, 시설 등 2억 6,500만 원 상당을 모두 태우고, 그 옆의 피해자 G 운영의 'H' 건물로 번져 2층의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 7,600 만원 상당을 모두 태우고, 계속하여 그 뒤쪽의 피해자 I 운영의 'J' 공장건물 벽면과 오수탱크, 오수배관, 폐수처리장으로 번지게 하여 이를 태우고, 그 4층의 피해자 K 운영의 'L'에서 사용하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물 등 1,000만 원 상당에 번지게 하여 모두 태워 이를 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E,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사고 현장은 공장이 밀집된 곳으로서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곳이었기 때문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비교적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조건으로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7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21:30경 구리시 D 4층 'E 고시원' 424호 앞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 피해자 B(56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잡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기재와 같이 상해를 당하자, 고시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 A(40세)의 머리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E 고시원 주인 진술 청취) 1. B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양형기준 미적용 사건)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로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합의하여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5. 00:15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3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걸어오는 방향으로 마주 걷다가 피해자를 스쳐 지나가는 순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남, 57세)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노숙인 재활시설인 'E' 입소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위 E 1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새벽인데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요골 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앞 횡단보도에서, 위 1항의 상처로 인해 병원을 가고 있던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H 각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57조 1항, 260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피해를 회복하지는 않았으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실형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가족이 없어 고아원시설(피고인의 등록기준지)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알코올의존증 노숙인 재활쉼터에서 생활하였는데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여 사회와단절시키기 보다는 보호관찰제도로 피고인의 생활을 관리하고 기존에 피고인의 치료와 사회 적응을 도왔던 재활쉼터의 도움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이(쉼터의 사회복지사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한다) 특별예방과 사회방위 차원에서 얻을 이익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1. 보호관찰 등 형법 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보험영업대리점 'D'에서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5. 4.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E에게 "네 여자 친구인 F은 직업이 좋은데 내가 운영하는 스포츠용품 판매회사인 '(주)G'에 투자할 생각이 있는지 상담해봐라. G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마케팅을 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한데, 수익이 좋은 회사여서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1년 동안 연 8%의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고, 원금은 1년 뒤인 2016. 4. 10.까지 전액 상환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G 운영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채무 변제나 직원들 급여 지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며, 피고인의 G는 수익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직전인 2015. 4. 1.경 G 명의 계좌 잔고는 2,80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연 8%의 이자를 매달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형편이 되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10. 'G'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4,5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죄 1유형 기본영역 (6년~1년6월)에서 주형을 정하고,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로 긍정적 사유(피해 변상하여 2017. 3. 28. 합의서 제출)가 있으므로 집행을 유예함. 판사 이형주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4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0. 15. 00:0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2층 'D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움켜쥐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43경 위 'D클립' 카운터 부근에서 그 곳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옆을 지나가며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 쥐어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들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죄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 22:56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 길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목적지로 가는 경로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같은 시 B에 있는 C파출소로 가게 되었고,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인 같은 날 23:20경 위 파출소 앞 길에서 갑자기 위 택시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요금을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내리라는 택시기사의 요구에도 내리지 않고 버티며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있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수차례 택시에서 하차하여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리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위 D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기타 :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78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0. 13: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모텔 206호 내에서 피해자 A(34세),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의 얼굴을 5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3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3, 4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G31세)이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1. 사실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28에 있는 만안구청 B과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같은 해 9. 2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총 10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C에 주소를 두고 있는 피해자 D종회(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이 사건 종중 보유 자산의 관리 등 제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2. 서울 서대문구 E오피스텔 1202호에 있는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G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에게 이 사건 종중의 보유 자금 중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대여금 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회사가 기본적인 운영비 및 공사자금조차 부족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 사건 종중의 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회사의 변제 자력 등 기초적인 신용조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아무런 물적·인적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회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로 하여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이 사건 종중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재정현황 1. 규약, 무통장입금확인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단체)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담보 취득 여부에 대한 검토 등 대여금 채권 회수 방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아니한 채 이사회 결의도 없이 거액의 종중자금을 대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만 할 수는 없는 점, 그 원인은 종중 내부의 분쟁 등 다른 사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결과적으로 현재까지도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배임의 범의도 다소 미약해 보이는 점이 사건 종중 부동산의 매각 및 개발과정에서 비롯된 일로서 그 매각 및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형식적으로나마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 보임), 종중 내부의 분쟁 때문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그 때문에 이 사건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미한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14

범죄사실 1. 2016. 4. 13.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4. 13.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관리하는 E 사무실의 닫힌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사무실에 들어온 이유를 따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6.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7. 04:20경 통영시 F에 있는 국밥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G(73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말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13

범죄사실 C와 D은 강릉시 E, 2층에 있는 F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실업주이고, G은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이고, H는 위 게임장의 명의자인 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고, I은 게임장의 종업원 및 손님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영업실장'이고, J과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G, H, I, J과 공모하여, 2014. 9. 5. 부터 2015. 1. 9. 까지 위 게임장에 골드샷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권을 경품권 1장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원을 공제하고 4,500원에 환전하여,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I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및 경찰 압수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압수현장사진 첨부건, 압수서류 사본 첨부 관련, 게임산업등록신고대장 첨부) 1. 내사보고(F게임장 업주 및 게임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에 따른 타 공범들과의 형평,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구금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사회 선·후배관계인 사람으로, 피고인의 처가 2008.경 강릉시 C에서 위 B 명의를 빌려 주점을 운영하게 되면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 및 계좌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인 사람이고, 2013. 당시 처가 운영하던 주점이 적자 상태였고, 피고인이 투자한 E 사업 역시 적자 상태로,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이 없고 연체된 채무의 이자와 생활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대출금이 필요하자, 위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 경 강릉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주)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대출계약서 양식을 팩스로 받아 대출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피고인이 아닌 위 'B'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대부금액 란에 '금 일천오백 만원' 등 필요한 내용을 기재한 다음 위 B의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주)미래크레디트대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위 (주)미래크레디트대부 소속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6. 경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용불량자인 피고인이 아닌 B이 마치 진정으로 그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피해자 (주)미래크레디트대부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45쪽, 제58쪽, 제77 ~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판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문서위조 등 범행수법 불량, 징역 1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문서위조 범행을 수단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수의 규모,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하한을 이탈하는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19. 08: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임의로 생각하여 "알바에게 5만 원을 줬는데 내놔라!"라고 고함을 치고 PC방 내부를 왔다갔다 하면서 이용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이용객들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19. 09:07경 위 PC방에서, 이용객인 피해자 E(49세)으로부터 흡연실에 가서 담배를 피우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다른 한손에 있던 불이 붙은 담배를 피해자의 눈과 코 가까이에 들이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7. 03:35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전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람이 그 집 내부에 있을 것이라고 임의로 생각하고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연 다음 집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잠겨있는 현관문을 손으로 흔들어 강제로 열어 시정장치를 부수고 그곳 현관에 놓여 있던 목제 신발장을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업무방해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경위 및 처벌의사 등 확인) 1.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방문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판시 제1, 2 죄)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판시 제1, 2 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2016. 7, 11.) : -8월 일반폭행 기본영역 : 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2월 - 1년6월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시 제3, 4 죄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13.), 동종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 서산터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타일공사 앞 도로까지 약 50m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7. 23: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혼자 술을마시면서 욕설하던 중 피해자 D(여, 77세)으로부터 "술을 많이 마셨는데, 조용히 하고 집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가슴 부분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흉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폭력 관련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4. 21:35경 군산시 C건물 앞 도로를 삼성쉐르빌아파트 쪽에서 경문교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5세)를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5, 01:21 경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42 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골반골 골절로 인한 출혈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무단횡단) 처벌불원(유족들과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점,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 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09. 12. 18.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3. 01:45경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에 있는 광도 와이드빌 아파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약 7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2. 05:30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로4번길 13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