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국적 조선족인 자로서 가족을 만나기 위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이고, 피해자 C(79세)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 중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자(父子)관계이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20:50경 매형이 자신의 처와 바람을 피워 자신을 이혼하게 만들고,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친누나 D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가게 앞에서 자신의 부친인 피해자 C(79세)에게 가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를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가 “지금 열쇠가 없으니 열어줄 수 없다, 여관에 가서 자자"라고 하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알루미늄 지팡이(길이 84cm)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광대뼈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존속감금 피고인은 2014. 11. 21. 13:00경 서울 종로구 G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C(79세)에게 "중국에 갈 비행기 표를 잃어버렸으니, 한국에서 머물면서 사용할 숙박비 300,000원과 이불을 가지고 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내어 만났으나, 피해자가 140,000원 밖에 가져오지 않자, 이에 화를 내면서 “왜 300,000원을 안 가져 왔냐, 이불을 버려라, 한강으로 가자”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강제로 택시에 태워 같은 날 13:35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에 있는 반포한강공원에 이르기 까지 약 8.8km를 이동하여 택시에서 하차시킨 뒤, 그 곳에 있는 H 편의점 앞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5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I 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정보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2항, 제1항(존속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아니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함께 한강변까지 가도록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2년[존속상해죄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존속인 피해자)을 선택하고, 존속감금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존속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유 : 피고인인 친부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존속감금죄에 관련하여 택시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별다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 이라 함)이 지나기 전에는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세종시 F 113호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 29.경 위 G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지에서, 중흥토건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H아파트 106동 1605호'의 분양권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I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J에게 프리미엄 500만 원에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 15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2016. 4. 27.)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4. 28. ~ 29.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7. 15.경부터 2016. 4.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전매제한 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시 K B동 105에 있는 'L 사무소(대표 공인중개사 M)'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6. 4. 12.경 위 L 사무소 등지에서, M의 지시에 따라 대림산업 주식회사가 분양하는 '세종시 N아파트 607동 1301호' 분양권에 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O가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인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아 이를 M와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그러나 위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의해 개발, 조성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최초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5. 12. 22.)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는 주택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6. 4. 12.경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4.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매제한기간 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 T, U, V, W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매매 알선 의심 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X아파트 107동 2504호 분양권 매도자 P 전화 진술 청취]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 분양권 불법 전매 알선 관련 증빙자료 첨부] 1부의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M 사용 휴대전화기기(Y)에 저장된 아파트 불법전매 관련 자료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주택법위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5호, 형법 제30조(공인중개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주택법위반죄별로 공인중개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주택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정1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진주시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개인 채무를 정리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2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6. 10. 피고인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3. 6. 14.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G이 교보생명에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을 소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알리안츠생명)에 일하러 오겠다고 하여 빌려주었고, 정확한 기한은 없었으며, 입사를 하고 나서 1 ~ 2개월 뒤에 갚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대한 명확한 약정은 없었고, 피고인이 입사해서 수입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1 ~ 2개월 뒤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는지 명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다고 말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입사한 이후 월급을 받아 조금씩 변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변제기한이나 이자에 관한 언급 없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가 근무하는 알리안츠생명에 입사하여 약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받아 왔고,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에게 변제독촉을 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G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1,000만 원의 성격이 차용금이라는 취지이고, 피고인이 차용 당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다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그 채무가 피고인의 월급으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초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1.경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C, 원미경찰서 상동지구대 소속의 성명불상 경찰관을 상대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2014. 6. 18.경 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소인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피고소인 성명불상 경찰관은 같은 날 사실은 C이 피고인의 업무방해한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동영상이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날 피고소인 성명불상 경찰관이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현행범인체포서에 부합되도록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마치 이를 위 업무방해의 증거인 것처럼 만들어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고, 피고소인 C은 2014. 10. 21.경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위 신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6:45경부터 같은 날 18:05까지 위 'D' 음식점에서 C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고, C은 피고인의 업무방해 모습을 이미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둔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였으며, 성명불상 경찰관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시켰으나 이후 다시 같은 내용의 신고가 들어와 위 음식점 앞에서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며 그와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였고, 위 동영상은 피고인의 본건 고소 이전에 진행된 피고인에 대한 위 업무방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는 등 C과 성명불상 경찰관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 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C, 성명불상 경찰관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증거서류등(검사) 및 증거기록 표지 사본, 증거목록 사본, 진술서 사본, 내사보고 사본, 동영상 CD 표지 사본,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C) 사본, 현행범인체포서 및 피의자석방보고 사본, 고소인 고소사건 목록, 불기소장 및 의견서 출력본,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한 고소는 모두 사실이므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무고인 C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 피무고인 C의 증언 또한 사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한 고소는 모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허위로 고소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은 또한 이 법정에서 재생하여 시청한 동영상 CD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이 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무고인들이 이 사건 고소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범행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78

범죄사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SKTNS가 주식회사 SK텔레콤으로부터 138억 원에 도급받은 'E' 공사 중 'F'을 43억 원에 하도급 받아 2016. 3. 24.부터 2017. 3. 26.까지 시공하는 법인으로 위 하도급 공사 계약에 따라 'G공사에 관하여 2016. 10. 31.부터 같은 해 11. 3.까지 경주시 H과 포항시 남구 I 일원에서 J 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시행하였고, 피고인 A은 본건 공사에서 주식회사 D에서 현장반장으로서 작업실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에서 부장으로 본건 공사 현장감독자로서 현장반장에게 작업구간 및 작업방법 등을 주지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의 이사로서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K은 주식회사 SK텔레콤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고 2016. 10. 13.경 포항시 L 외 11필지에 통신주 및 통신선로 설치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신청하였으나 2016. 10. 31.경 불허가 되었으므로 전신주 설치를 위한 본건 공사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6. 10. 31.경 위 K으로부터 위 도로점용불허가에 대한 사실을 보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본건 공사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11. 3. 09:50경 포항시 M에 있는 N 앞 7번 국도 편도 2차로(경주에서 포항방면)에서 현장 근로자인 피해자 O, 피해자 P와 함께 본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본건 공사와 같은 지중 광케이블을 공중선으로 설치하는 작업은 작업자가 광케이블을 공중에서 지탱해 주는 조가선과 함께 도로 한편에서 다른 반대편 도로로 건너간 다음 위 광케이블을 도로 양측 전신주에 고정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므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로부터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를 취득하여 공사현장 도로의 상·하행선의 우측전방 200m, 50m 지점 2개소에 공사 중 위험간판을 설치하고, 상·하행선의 우측전방 30m에 작업구간에 교통안전 요원 1명을 포함하여 교통안전 요원 2명을 배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 양방향 20m 지점에서 도로의 차량통행을 완전히 차단시키거나 차량을 서행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로점용허가가 없이 공사강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A가 실제 본건 공사가 표준 안전작업 절차서에 따라 도로를 완전히 차단한 후 작업을 실시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C은 본건 공사를 위한 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후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는지 본건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 O로 하여금 2차로의 도로 중앙분리대에서 조가선을 임시 고정케 하고, 피해자 P로 하여금 갓길에서 조가선을 임시 고정케 하여 마침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Q이 운전하는 R 차량 하부에 위 조가선이 걸리면서 그 충격으로 피해자 O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날아가 노면에 머리가 부딪쳐 중증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고, 피해자 P는 위 충격으로 몸이 끌리면서 도로로 끌려들어가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S이 운전하는 T 탱크로리 차량 앞 번호판에 들이받혀 2016. 11. 3. 10:52경 U병원에서 출혈에 의한 기도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S,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 Z, AA, K,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실황 사진 1. 도로점용허가불허, 도로점용허가불허(반려) 통지서 1.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1. 현장도로사진,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사고당시 안전조치 미이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회사내에서의 지위, 관리감독 업무의 내용과 권한범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은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고 도로 양측의 엄밀한 교통통제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위험요인이 내재된 작업을 왕복 4차선 도로상에서 만연히 강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 C은 공사업무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자로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비교적 젊은 나이의 피해자 2명이 안타깝게도 모두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위로금 및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A, C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회의 벌금전과 이외에 다른 특별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246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한 후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대포 계좌 모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휴대전화 문자 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해주면 인출금의 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인출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고인이 대포 계좌 모집책으로부터 대포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인출 대기를 하고 있으면 유인책이 피해금을 편취하고 피고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역삼역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일을 가르쳐주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카드(C) 1매, D 명의의 신한카드(E) 1매, F 명의의 국민카드(G) 1매, H 명의의 산업은행카드(I) 1매, J 명의의 농협카드(K)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L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L 명의의 국민카드(M)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4. 15: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새내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N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N 명의 하나은행카드(O)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25. 19:00경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에 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P으로부터 인출에 사용할 Q 명의 국민카드(R) 1매, S 명의 국민카드(T)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17.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JB 우리캐피탈 V 대리를 사칭한 후 "7.5퍼센트 이율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금이 너무 많으니 대출금의 일부를 변제해야 새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알려드리는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송금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포 계좌인 W 명의 농협 X 계좌로 300만 원을, 2017. 4. 24.경 L 명의 국민은행 Y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위 L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피해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위 계좌가 지급정지 되는 바람에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S, L,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A 명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 1. 추송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매우 조직적·국제적으로 이루어져 범인의 검거 및 그 근절이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에 관여한 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1. 12.경부터 2016.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후 2019. 3.경 재입사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항에서 중국 산동성 영성시(榮成市) 왕복하는 대한민국 예인선인 D(322톤, 선박번호 E)에 연결된 부선인 F(5,095톤, 선박번호 G)에서 조기장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는 2016.경까지 C 주식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사하고 밀항 브로커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H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19. 3.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위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하여 2019. 3. 27. 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H은 위와 같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 중이던 2019. 4. 5.경 사업관계로 알게 된 조선족인 일명 'I'에게 'J' 메신저로 전화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하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이에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중국으로 밀항할 사람이 있으니 배를 섭외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는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밀항을 제의하고, 피고인 A는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밀항자인 H을 F에 태워 중국으로 도항시키기로 승낙하는 등 H의 밀항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4. 7.경 H은 경북 김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선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B는 2019. 4. 8.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K 앞길에서 피고인 A를 만나 선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A, B와 H은 사전 준비를 거친 다음, 피고인 B는 2019. 4. 11. 14:00경 부산광역시 중앙동에 있는 중앙우체국 앞길에서 H을 만나 현금 2,0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받고 H을 L 흰색 카니발 승합차에 태워 2019. 4. 11. 18:00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K 앞길까지 이동시켜주고, 피고인 A는 위 K 앞길에서 'H을 중국까지 잘 데려다달라'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B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H과 함께 2019. 4. 11. 19:00경 불상의 동네 주민에게 부탁하여 소형 배인 선외기를 이용하여 접안하여 있는 예인선인 D에 승선한 후 D에 붙어 있던 F로 옮겨탄 다음 H을 기관실 천장 환기구 옆 빈 공간에 숨도록 하고 2019. 4. 12. 15:50경 예정대로 중국 산동성 영성시를 향해 출항하여 항해하던 중 2019. 4. 14.경 H의 밀항사실을 알아챈 D 선장 M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H과 공모하여 H을 밀항시키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밀항단속법위반 관련 H 진술이 기재된 서울 남부지검 피의신문조서첨부), 피의자신문조서 KICS 출력본 1. 수사보고(CCTV 확인에 대한), 채증사진(거가대교 통과사진 등) 1. 상황보고서, D 및 F 포트미스상 입출항기록, F 항적도,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밀항단속법 제3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1. 추징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2016.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H으로부터 받은 돈이 5,0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A는 그 중 3,000만 원을 수수한 다음 승선을 도왔고, 피고인 B는 H을 피고인 A에게 데려다 준 후 중국으로 출국하여 하선을 도울 사람을 접촉하였으며, 승선 후 I과 연락한 H의 전화를 폐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인 D과 함께 2016. 4. 12. 03:08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G(45세)와 D의 눈이 마주치자 D이 피해자가 서 있던 식탁으로 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멱살을 잡고, 피고인들은 모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고인 A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의자를 3회 던져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경위의 B가 집어던진 의자에 맞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보고), CD(동영상)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후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상해의 죄책을 질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야 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전에 먼저 공범인 D이 피해자가 서 있던 식탁으로 가 시비를 벌이다 피해자가 머리를 박은 후 D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앉아있던 테이블 및 D의 바로 옆에서 D의 위 행위를 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D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으로 오인하고 D의 위 행위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 B가 공동상해의 책임을 면하려면 D 및 피고인 A 을 적극적으로 말려 더 이상 추가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 B도 피고인 A 및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리는 듯한 태도를 취하다가 피해자를 손으로 밀고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 A 과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이 식당을 나가기 전에 이미 피해자를 향하여 한 차례 의자를 던지는 등 폭행행위를 한 점, 피고인 A은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가 피해자를 향해한 차례 의자를 집어던진 후 다시 피해자를 향하여 뛰어들다가 D 등에 의하여 만류당하였으며, 이후 피고인 B는 D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두 차례 더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D 및 피고인들의 상해행위는 서로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위세를 이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피고인들과 D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다는 의사의 연결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B와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상해 결과가 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상해로 인하여 수술을 받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다섯 차례의 벌금형, 두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폭력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D, A의 상해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향해 의자를 3번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공동상해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16. 2. 7. 00:5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행패를 부리며 요금을 주지 않아, 담당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 너네들 죽고싶냐"고 소리치고 상의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바닥에 뿌리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7. 01: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여성 경찰관인 경장 D 등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7. 16:18경 서울 서초구 C역 하행 승강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5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인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50대 후반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서로 모르는 사이인 50대 초반의 성인 여성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단순히 밀친 것이 아니라 움켜쥐듯 만졌다면서 그로 인하여 너무 기분이 나쁘고 창피하며 불쾌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여성의 가슴 부위는 사회통념상 성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신체부위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곳을 쳐다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를 밀쳐낸다는 것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닿은 것으로 생각된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C역 하행 승강장 방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오른쪽으로 코너를 돌아 다소 빠른 걸음으로(당시 지하철이 승강장에 들어오고 있었는지 주위 사람들 몇 명이 승강장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걷기 시작한 직후 피해자와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시선을 앞이 아닌 옆을 향한 채 걷고 있었던 점, 이에 피고인은 다리를 엇갈려 오른발을 약간 왼쪽 앞으로 내딛음과 동시에 양손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른편으로 밀친 후 다시 왼발을 약간 오른쪽 앞으로 내딛고 걸어갔는데 피해자를 밀치기 전후로 특별히 걷는 속도에 변화가 없었고 걸음걸이 등도 자연스러웠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충돌할 정도로 근접한 순간 피고인이 반사적으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걷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 등 다른 신체부위를 밀쳐낸다는 것이 다리를 엇갈려 내딛으며 피해자를 피하느라 다소 균형을 잃어 의도와 달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슴을 움켜쥐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부위의 특성상 다소 강하게 옆쪽으로 밀쳐지는 경우에도 움켜쥐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시선을 앞이 아닌 옆쪽으로 향한 채 걷다가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당한 일로 경찰 조사 당시 추행이 3초 동안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시 느낌이나 진술이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데다, 당시 어머니가 계시는 요양병원을 다녀오던 길이었고 승강장에 이용객들은 꽤 많았지만 밀집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에서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추행 범의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오피스텔 604호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부터 2016. 2. 22.경까지 위 C오피스텔 604호에서 침대, 침구류, 싱크대,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숙박공유 싸이트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모집되어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일 45,00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업소 적발보고, A의 확인서, 에어비엔비 사이트 캡쳐사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