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처 C과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장인 D(56세)이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에게 대납시키는 등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6. 21:30경 포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회사" 공장 기숙사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또다시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아! 죽여버린다!"라는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급격하게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 피해자에게 직접 콜택시를 보내 피해자를 위 기숙사 앞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기숙사 책상 위에 놓여있던 식칼(칼날 길이 약 15cm)을 꺼내 들고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위 기숙사 앞 주차장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죽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배를 향해 1회 힘껏 찔렀으나, 옆에 있던 G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피해자도 옆으로 몸을 비트는 바람에 칼날이 피해자의 배 부분을 스치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만 입게 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2년 4월 ~ 8년) (미수범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도구와 피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 C과 가정불화로 별거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인 장인 D이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연체된 휴대전화 요금을 피고인에게 대납시키는 등 금전 문제로 피해자와 심한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가벼운 찰과상만 입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7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25. 16: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고구마밭에서, 피해자가 고구마를 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몰래 다가가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넣으면서 "아짐, 젖 한번 만져볼라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떼려고 하자 더욱 세게 움켜쥐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약 5분에 걸쳐 피해자의 유방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5. 20:00경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별채인 창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범죄경력조회, 청구전조사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2. 11.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각 성폭력범죄는 같은 동네에서 혼자 살고 있는 여성을 강간하려고 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이나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 결과 총점 20점으로 상습적인 음주력을 보이고 있어 '문제성 음주' 수준에 해당하는 점(음주 패턴이나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알코올 중독' 상태가 의심됨), 피고인은 2011.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이들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것이며, 이 사건 범행도 마찬가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6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위 형량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자 살고 있던 고령의 이웃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출소한 후 약 5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합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 11:5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인 휘발유통을 들고 나와 거실벽 구석 탁자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벽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피고인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벽 일부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피고인이 고령(긍정적) 3. 선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에 해당하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인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86.경의 무고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건강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와 안주 등 주류를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01. 20. 03: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주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양주 2병 400,000원, 과일안주 40,000원, 마른안주 20,000원, 음료세트 40,000원, 접대부 3명 90,000원등 도합 59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6.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43, 3235(병합) 사건의 제1죄] 및 징역 2월(위 사건의 제2죄)를 선고받아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 1층 소재 C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5. D 명의의 사업자를 등록하여 D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 2014. 2기 매출액 99,531,818원의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조세를 회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 작성의 탄원서 1.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수사보고(포천세무서 자료제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단2643, 3235(병합) 사건의 제2죄와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현재 별건으로 구금되어 있어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조세의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약 8개월 동안 타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여 실제로 약 2,100만 원의 조세를 회피하였고, 현재까지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67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3. 9. 8.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06:12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 165에 있는 지하철 홍대입구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C(25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누워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갤럭시 그랜드 휴대전화 1대(시가 50만원 상당)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9. 10. 범행 피고인은 2013. 9. 10. 00:22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323의1에 있는 지하철 당산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44세)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놓인 현금 11만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13. 9. 16. 범행 피고인은 2013. 9. 16. 오후 무렵 지하철 영등포역을 출발하여 시청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28세)이 분실한 베가 R3 휴대전화 1대(시가 3만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2013. 9. 17.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00:30경 지하철 시청역을 출발하여 홍대입구역으로 가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F(19세)이 분실한 옵티머스 지프로 휴대전화 1대(시가 96만원 상당)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보고), 수사보고(교통카드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법령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6월 - 2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하한에서 고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동차 또는 승강장 안에서 승객들의 물건을 훔친 행위나 습득한 물건을 횡령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개월여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며 가족들에게 돌아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7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2000. 4. 16. 11:2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587 사건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카페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이를 구입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40 사건 1. 2013.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7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5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4)(직권증거)의 기재 2013고단458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송금내역서 및 참고자료의 기재 2013고단4840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회신내역, 금융거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의 범행내용과 피해액수, 선고형량, 이 사건 피해액수, 범행횟수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 4. 판결이 확정되어 2010. 6. 2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0.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2. 27. 서울 마포구 AI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Y와 피해자 AH에게 "T에서 C 매장인테리어 공사에 대하여 독점권을 가지고 있고, 현재 8건의 공사가 진행 중이고 가맹계약이 43건 가량 밀려 있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해 주면 매장공사 1건당 보증금으로 받을 돈 3,0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공제해 주고, 인테리어 공사 10건은 보장해 주며, 3. 15.경까지 첫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 가맹점 모집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또한 구체적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아 E에게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고도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 하도급을 주거나 총 10건의 인테리어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하자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F 명의 예금통장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3. 9.경 피해자에게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하여 급히 3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같은 날 AJ 명의 예금통장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피해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주면 공사를 바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J 명의 예금통장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AL 주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서울 동작구 AM에 있는 AN병원 리모델링 공사를 AO으로부터 내가 운영하는 AP 주식회사가 수급 받았으니, 이를 하도급해주는 대가로 AO에게 지불한 1,000만 원과 그 경비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N병원의 공사를 수급 받아 피해자에게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1. AQ 명의 예금통장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8571 사건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23, 24, 25, 34, 40, 51번) 1. 안내자료, 영수증, 인테리어 하도급 계약서, 계좌내역, 인테리어 계약서, 인테리어 약정계약서, 입금내역,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569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범죄사실 제2항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각 죄 사이) 양형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K과 합의하여 피해자 A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AH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죄사실 제1항 각 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죄사실 제2항 죄는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경위, 편취액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및 범죄사실 제1항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양형기준의 권고형{범죄사실 제1항 각 죄 : 징역 6월 ~ 1년 6월,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기본영역, 범죄사실 제2항 죄 : 징역 1월 ~ 1년, 1억 원 미만 일반사기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 처벌불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6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6. 21:1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노점상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F로부터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G 등 수 명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들 경찰은 더러운 놈들이야, 가"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 F의 어깨를 밀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14회의 동종 전과, 주취 상태에서 폭력성향이 나타나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0고정109

범죄사실 1. 2010고정109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의 관리인이자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0. 5. 14. 10:54경 위 C에서, 305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같은 달 11.경 퇴거한 피해자 D(여, 33세)가 찾아와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등 정산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며 위 305호실과 1층 관리실을 오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고, 관리실 안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1고정13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이라는 상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완도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5.경까지 위 장소에 객실 37개 규모로 월 80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3. 2011고정14 피고인은 F호텔 전 대표이사, G과 피해자 H은 F호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인부들이다. 피고인은 2010. 7. 4. 14:20경 전남 F호텔 옆 공터에서 현 호텔 소유주 측이 호텔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공사자재와 건축폐기물 등을 호텔 옆에 있는 피고인의 토지(약 200평) 위에 야적해 놓은 것을 보고 공사현장 인부들을 상대로 치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H(38세)이 다가와 "네가 뭔데 치우라고 하냐?"라며 따진다는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1. 수사보고(촉탁 관련), 촉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3 사실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신고 숙박업 경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에 관하여 숙박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임대업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은 최초사업 단계의 인허가 근거법령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구조, 객실의 규모와 내부설비, 요금의 산정방식 및 수준, 시설의 운영형태, 영업구조, 태양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노2324 판결 참조), 판시 제2항 기재 'E' 오피스텔은 37개의 객실을 구비하고 있고, 위 객실의 대부분을 주로 15일 미만의 단기로 임대한 점, 인터넷 상에 위 오피스텔이 숙박시설로 소개되고 있는 점, 투숙객이 아닌 피고인이 객실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점, 일부 투숙객들이 숙박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점, 투숙객들이 객실에 관하여 민법상 임차인의 의무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의 채권자인 C로부터 채권추심을 의뢰받은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8. 1. 15: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D 그랜저 TG차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엄마 어디 빼돌렸놨냐? 너그 엄마도 어디 숨겨 놨노?, 멋지게 느그 엄마 눈깔 하나 파 가지고 한 개 소포로 보내줄라고 했지! 어! 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맨 날 한번 부대껴 보자! 경찰 불러도 너 알잖아, 아무 것도 안 되는 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일경까지 총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반복적 방문 피고인은 2012. 7. 31. 17:00경 피해자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인천 연수구 E아파트 129동 507호에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피해자의 아들인 F(12세) 등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수회 누르거나 피해자의 소재를 물어보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8. 3.까지 4회에 걸쳐 방문하고, 2012. 6. 23. 21:00경 화성시 G 내 피해자의 친정 엄마인 H(여, 57세)가 운영하는 I식당에 찾아가 "딸 문제 때문에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 쫓아다니는 등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4.경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채무문제로 H의 가게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K, H, C,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제9조 제1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3. 21: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피해자 E(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동업 관계를 청산하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23:00경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동홍사가로를 일호광장 방면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비석거리 방면에서 동문로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1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910,3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피해자),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수리비 액수 및 차량이 부서진 정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45세)에게 피고인 차량의 대리운전을 맡겼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목적지를 정확히 이야기하지 않자 B은 피고인 차량을 운행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11. 00:50경 위 D지구대 주차장에서, 주차장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고 제지하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11. 01:12경 위 주차장에서, 폭행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E에게 "너, 나 운전시켜서 음주운전으로. 속임수 쓴다."라고 말하고 "이 새끼야, 씨발 놈아 속임수를 쓰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옷을 오른손으로 잡아 당겨 수회 흔든 다음 머리로 E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2012. 6. 26.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70만 원)가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25. 05:5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평소 불화관계에 있던 처 D, 아들 E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을 넘어뜨리고 D를 때리려고 시도하다 E에게 제지당하자 "두 사람 모두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D, E이 소지품을 챙겨 집 밖으로 나갔음에도 분이 풀리지 않자, 식칼로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가스공급 튜브를 자르고 불을 지르려 하였지만, 튜브가 단단하여 자르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거실에 있는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집 밖으로 빠져나왔고, 거실에서 발화한 불은 집 전체 66m²로 번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이 주거로 사용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집 1채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동 당시 현장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 E과 다툰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D,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0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3. 10. 6. 06:55경 순천시 서면 구만리 소재 국도 17호선 앞 노상 과적차량단속검문소 앞을 위 화물차량에 건죽 자재를 싣고 운행하던 중 도로관리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적재량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위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00:00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거래처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은 양주 반 병 정도로 피고인은 당시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정상적으로 운전하기가 곤란하였다. 이러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8. 00:30경 위 술집에서부터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혁신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거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대연혁신 아파트 앞길에 이르러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 범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염좌및긴장 등을, 위 아반떼 차량 동승자 피해자 H(2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염좌및긴장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및흉추염좌 등을,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