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1. 피해자 C(가명, 여, D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3. 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F'를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와 위 F와 연계된 채팅 어플인 'G'을 통해 대화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기 사진을 보여달라, 니 먼저 몸사진을 보내주면 나도 보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휴대폰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이미지파일을 G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5. 1월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9번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섹스하자, 안하면 몸 사진 뿌린다, F 친구 수대로 섹스하자, 유에스비에 사진 다 있다, 안하면 뿌린다'라는 내용의 G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9번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입 안에 넣고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하순 16:00경 위 I 7번방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협박을 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7번방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J(가명, 여, K생)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6. 4. 1. 21: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L'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까라, 나는 너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 니가 어디에 사는 지도 알고 니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 지도 알고 집이 어딘지도 안다, 나는 니 사진도 다 가지고 있다, 니 찾아 갈수도 있다, 보지까라,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인터넷에 유포 시키겠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납치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슴과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가슴과 음부 부위를 촬영하도록 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L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3. 피해자 M(가명, 여, N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3. 25. 21:5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 어플을 통하여 우연히알게 된 피해자에게 살아 있는 사람의 팔을 뒤로 묶어놓고 칼로 목을 자르는 처형장면을 촬영한 동영상과 함께 '밥 비벼 드실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한테 왜 이상한 것 보냈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자 피해자에게 '자기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여성의 음부에 볼펜과 이물질을 넣는 장면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4. 피해자 O(가명, 여, P생)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4. 7. 09: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L'을 통하여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섹스할래?, 한번만 해줘잉, 5분 안에 끝낼게, 섹스하자고 빨리, 보지는 까고가 씨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진술기재 1. 증인 C(가명), R, S(가명)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J(가명), M(가명), O(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휴대폰 사진, L 채팅내용 사진자료, 동영상 캡쳐자료, 각 피의자 사용 휴대폰 저장내용, 노트북 사진 자료, 각 현장사진 1. 각 영상녹화 CD, 속기록(제2회)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을 강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몸사진을 갖고 있었고, 몸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겁이 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줄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가 외포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메신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욕설이나 성관계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피고인의 기분을 맞춰주려 하고 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 직후에도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전화해 울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찾아올까봐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였던 점, 피해자의 친구들인 R, S(가명)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거나, 피고인을 무서워하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아동·청소년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 이상만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욕설 및 협박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를 촬영한 사진을 이름과 함께 보낼 것을 강요하였으며, 피해자 C(가명)의 경우 실제로 만나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악질적인 범행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혔다. 피해자들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해 큰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큰 정신적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피해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섬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4. 12. 2. 16:00경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가명, 여, D생)을 강간(이하 '이 사건 강간'이라 한다)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강간 범행이 피해자가 13세가 된 T보다 앞선 같은 달 2.에 발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가 이 사건 강간 범행 일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2014. 12. 2.로 특정한 핵심적인 증거는, 경찰 조사 당시 "강간당한 날이 자신의 생일 이전인 2014. 12. 2."인 것 같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줬잖아"라고 하여 이미 성관계를 하였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포함된 2014. 12. 25.자 피고인–피해자 사이의 G 메신저 내용이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4. 12. 3.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이 사건 강간범행을 당했다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2014. 11. 27.경 처음 만났고 그 날은 아무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강간당한 날로부터 1~2주 이후 노래방에서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친구들과 함께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강간 시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날짜는 자세하게 기억이 안난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만난 4번의 일시(2014. 11. 27.경, 2014. 12. 2., 2015. 1. 말, 2015. 2. 15.)를 특정하는 한편, 각 일자별로 만났던 장소, 함께 만났던 사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두 번째 만난 날인 2014. 12. 2.에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만났고 성관계를 갖지 않았으며, 세 번째 만난 날인 2015. 1. 말 피해자와 I 9번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고 있다. 4) 그런데 피고인과 R, S(가명)의 단체 G 메신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R, S(가명)는 2014. 12. 5. 이전에 만나서 'U'이라는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은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이 함께 만난 날은 2014. 12. 2.경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구들과 함께 만난 날에는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만난 날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그 후 2015. 1. 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G 내용을 보더라도, 2014. 12. 25. "저번에 그거로 땜 치기로 했고(피해자)"라는 내용, 2015. 1. 13. "저번에 오빠가 다 끝났다고 했어(피해자)", "저번에 그걸로 섹스끝이었음?(피고인)", "터치만, 오빠가 그런다고 해서 나 나 심심하도다 하고 하자하니까 끝이라고 안함?(피해자)", "나 그 때 딸만 쳤는데, 그 때 발기가 안됐잖아, 딸치기 전에 말했어야지(피고인)"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5. 12. 2.경 만났을 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횟수가 1회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R 사이의 G 내용을 살펴보면, 2014. 12. 6. "1월에 가서 V이 만나면(피고인)", "둘이 섹스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노(R)"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미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1월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가 피해자가 만 13세에 이르기 이전인지 여부에 관하여 차이가 있을 뿐 피해자,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이 모두 동일하여 기본적 사실관계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의 점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고만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13~29점) 수준에 해당하나, 이는 '중간'(7~12점) 수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결과는 피고인의 나이, 피고인에게 혼인 경험이 없는 점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정도 고려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창원보호관찰소의 청구 전 조사서 24면).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7~24점)'이므로 그 수치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그릇된 성행과 성적 충동은 상당 기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등을 통하여 완화되거나 교화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