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5

범죄사실 피해자 B(남, C생)은 피고인의 아들이고, 피해자 D(54세)은 피고인의 남편이며, 피해자 E(여, 77세)는 피고인의 시어머니이다. 1. 피해자 B 가. 2018. 3. 중순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3. 중순 08:30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12세)이 신발 끈을 묶으라는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학교에 등교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버스를 타기 위해 집을 나선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약 100m 거리의 집까지 피해자를 질질 끌고 와 피해자의 엉덩이와 팔, 무릎 등이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8. 31.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 31. 20:0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말 없이 컴퓨터게임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검정색 비닐봉지를 들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 니 엄마니까 나는 너를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검정색 비닐봉지를 피해자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8. 10. 4. 02:20경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10. 4. 02:2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망치로 거실 유리 및 컴퓨터를 내리쳐 손괴한 후, 망치를 들고 마치 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칠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서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 가. 2018. 9. 4. 18:20경 특수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4. 18:20경 경남 고성군 G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방문을 열어주지 않자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해머(길이 61cm, 해머14cm)를 꺼내 와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해머로 방문 손잡이 부분을 수차례 내리쳐 방문이 부서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9. 4. 23:30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4.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집에 몰래 방문하여 라면을 끓여먹으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부엌살림 다 때려 부순 사람이 무슨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하느냐, 나가라'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39cm × 19cm × 19cm) 1개 및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여 있던 적벽돌(19cm × 9cm × 5.7cm) 2개를 피해자를 향해 각 집어 던져 마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0. 4. 02:20경 특수손괴 피고인은 2018. 10. 4. 02: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담장을 넘어 집 내부로 몰래 들어간 다음,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대문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 들고 피해자 소유의 거실 유리창과 거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내리쳐 거실 섀시 유리 1장 및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고부갈등 및 가족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2018. 7.경부터 노숙 등의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다. 가. 2018. 9. 13. 15:48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13. 15:48경 경남 고성군 G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 1대를 꺼내 인근 풀밭에 던져 이를 찾지 못하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8. 9. 23. 15:10경 존속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9. 23. 15: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방 안에서 짐을 챙긴 후 피해자가 집 마당에 놓아둔 마늘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씹할년아, 시발 할매탕구"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호미를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의 팔 부위를 내리 찍으려는 듯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9.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시 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아동의 주거(경남 고성군 G 포함) 및 학교(H중학교)에서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피해아동의 핸드폰(I 포함) 또는 이메일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정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1. 13:00경 위 경남 고성군 G에 접근하여 집안으로 들어와 피해아동인 B을 찾아보다가 퇴거하는 등 피해아동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하는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08:0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가정보호·아동보호송치 사건 법원 결정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접근금지 위반 CCTV 사진 첨부, 피의자의 임시조치결정 위반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52조(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3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존속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1: E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경합범죄2: D에 대한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6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8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4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가족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 B에 대하여 학대행위마저 일삼았고, 법원의 B에 관한 임시보호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하기도 하였는바,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으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8. 9. 1. 06:53경 경남 고성군 G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가위로 컴퓨터 연결선을 자르던 중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너 집안사람들 다 몰살 시켜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고환을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9. 13. 15:4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에 몰래 들어가 그릇으로 주방 바닥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가 몰래 들어온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옆집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를 보고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집으로 피신하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남아있는지 확인하면서 이웃에 거주하는 J를 데리고 집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D,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미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