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2018고합155 피고인은 2015. 12.경 세종시에 있는 B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을 샀다가 팔아서 큰 수익을 내어 원리금에 수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원리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세종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금 투자금 명목으로 8억 2,800만 원, 2017. 3. 22.경 3억 6,000만 원, 2017. 8. 18.경 1억 8,000만 원, 2017. 12. 11.경 6,500만 원 등 합계 14억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29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11. 청주시 상당구 G에서 피해자 F 의 처 H에게 전화하여 "갖고 있는 금을 맡기면 금을 거래하여 한 달에 한번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전해 들은 피해자에게 "금을 맡기면 매달 이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원리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제대로 주거나 맡긴 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만원상 당의 금 81돈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8.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L을 통해 피해자 I에게 "돈을 투자하면 금을 샀다가 팔아서 큰 수익을 내어 원리금에 수익금까지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수십 명의 투자자들로부터 금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다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원리금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원리금 및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4,800만원을 피고인의 M 계좌(N)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2. 15. 같은 방법으로 1억 8,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진술서 1. 각 차용증, 정산자료, 수익금 지급내역 정리 자료, 거래내역 2018고합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고소장 1. 송금증, 이체확인서, 각 현금보관증, 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은 '피고인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고인이 시세에 따라 금을 사고 팔아 얻는 차액을 통해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금 투자방법을 설명하여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L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L을 금 투자 사기 범행의 모집책으로 활용하여 왔던 점, L은 피해자에 대하여도 같은 방법으로 투자방법을 설명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L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투자금을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관리하여 왔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O 명의로 피해자에게 현금보관증, 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투 자설명을 하지는 않았으나, L, 피해자 등과의 식사자리에서 피해자를 소개받았고, 피해자가 직접 O으로 금덩어리를 가지고 오기도 하였던 점(증거순번 11, 증거기록 87 내지 89쪽), 피고인은 2017. 11.경 L을 통해 추가투자를 부탁하면서 도와달라고 하였고, L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17. 12. 15. 1억 8,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하였던 점(증거순번 28, 증거기록 9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을 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징역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으로 금을 구입하여 안정적으로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17억 7,7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일부를 자백하거나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투자금 중 약 4억 4,000만 원 상당이 수익금 조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신중한 판단 없이 만연히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 6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217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에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위 선행사건과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