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의정부시 시민로 12에 있는 백석천제1지하 공영주차장 입구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앞 도로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21:3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를 중앙교차로 방향에서 파발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자동차 내부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의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흐려져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던 피해자 D(남, 2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약도, 현장 사진 등, 거래내역조회, 길찾기 어플 검색 결과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9%), 주행거리(약 1.7km)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였다. 피고인은 2019. 12. 5. 01:53경부터 02:43경 사이 인천 연수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30세)의 주거지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 차량을 대리운전한 후, 만취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손을 잡고, 운전석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에 밀착하여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피해자 차량 외부 및 내부 사진), 블랙박스 사진, 블랙박스에 촬영된 피혐의자,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cctv영상 백업), CCTV 분석 내용(CCTV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소유 차량 블랙박스 내용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운전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적이 있어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등을 만진 것이다. 나. 조수석으로 넘어가 밀착하여 앉지는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것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거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목적지인 피해자의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 수 분, 또는 수십 분 간격으로 나지막이 피해자에게 ‘고객님’이라고 말하였을 뿐, 제대로 피해자를 깨우려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가 충분히 깊이 잠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처럼 깊이 잠든 피해자를 깨우지 않고 아파트 주차장 이 곳 저 곳을 움직여가며 1시간 가까이 정차하여 있었다. 피고인은 그 사이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머리, 얼굴, 손 등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 중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끌어 당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처음 만난 대리기사인 피고인과의 스킨십에 동의하는 의미의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다. - 이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바로 조수석에서 따라 내렸다. 즉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피고인도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상황을 이용하여 추행하고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의식이 있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먼저 하였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깨끗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 현재는 대리운전 기사 일을 그만두었다.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 1997년경 성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후로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2. 19:29경 울산 남구 팔등로에 있는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29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삼호교 남단 쪽에서 문수고 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차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해있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 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차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정황)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8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6.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앵고개로 659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송도해안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6. 23:21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0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를 송도2교 쪽에서 송도1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오토바이 진행방향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 뒤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오토바이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광대뼈 삼각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정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0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8. 15. 00:19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C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위 도로 4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3차로에서 우회전하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마티즈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E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528,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090,4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7. 12. 22. 20:2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나이트 부근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SM3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SM3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470,628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25. 19:50경 인천 부평구 J 건물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에 피고인 B을 태우고 운전하면서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는 K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SM5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SM5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L회사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3,355,4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 19:35경 부천시 원미구 M 아파트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5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 2차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1차로에서 우회전하는 N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I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541,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9,512,3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7. 16. 01:5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신촌로터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O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8 생략) 그랜져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그랜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471,9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25. 16:20경 부천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9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위 도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S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0 생략) 모닝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위 모닝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T회사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657,5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V, W, X, Y, O, S, Z, AA, AB, K, AC, H,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보험금 지급 내역서, 각 사고접수사항, 지급결의서, 각 보험금 지급 현황,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각 보험금 지급품의서, 각 대인 종결 보고서, 각 합의금 산출내역서, 각 보험금 지급 내역 확인서, 자동차 대인 종결 품의서, 각 대인지급결의서, 사고관련 손해사정 조사보고, 자동차사고 사고 접수내용, 자동차 보험금 결정 품의서, 자동차 보상 접수서, 자동차 합의금 지급 결의서, 각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 13건 관련 보험금 지급내역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혐의관련 문자메시지 자료 1. 각 사고관련 사진자료,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1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서로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는 단순한 편취 범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범행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보험회사들과의 합의 정도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과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7. 새벽 무렵 인천 부평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추행 부위와 정도, 방법 및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잠들기 전에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범행했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바를 준수하기로 합의하여 현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처벌전력이 전혀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99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합법체류자이며 무직인 사람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을 세류동 방면에서 수원역 방향 편도 3차로 중 차로 가 없어지는 1차로를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야간으로 비가 내려 노면이 많이 미끄러웠으며 차로가 감소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어눌한 언행상태와 헤드라이트를 켜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진술을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남, 54세)이 승객 F(남, 53세)을 태우고 운전하는 G K5 택시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7. 21:01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H 앞 노상을 출발하여 위 가.항 기재 사고 장소인 같은 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650m 구간에서 본인 소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67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동 아파트에 관하여 2015. 2. 13. 전세보증금 9,000만 원, 전세기간 2015. 4. 3.부터 2017. 4. 2.까지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 중 5,900만 원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E은행으로부터 대출(대출개시일 2015. 4. 3., 대출기간 만료일 2017. 4. 3.)을 받았고, E은행은 2015. 3. 27. 전세계약이 만료될 경우 위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질권설정 승낙 하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가지는 전세금반환채권 중 7,080만 원에 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전액 반환받더라도 E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직접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질권자(E은행)의 동의없이 전세보증금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여서도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3. 27. 위 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2017. 2. 28. 선반환 받은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80,207,580원)을 전액 나에게 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E은행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80,207,580원을 반환받아 위 대출금 5,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전세보증금 반환송금내역,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2165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5,9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2021. 3. 및 4. 각 100만 원, 2021. 5. 3,000만 원, 2021. 6. 200만 원, 합계 3,4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나머지 피해금도 매월 100만 원씩 분할해서라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은행에 대하여 자신이 채무를 부담할 뿐 피해자에게도 실질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호소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렌트카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사고대차 렌트비를 지급받기로 B와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경 C렌트카 사무실에서, 사실은 C렌트카에서 D(K5)차량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4.부터 2015. 8. 10.까지 임차하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B는 위 서류를 피해자 회사인 E보험에 발송하여 렌트 보험료를 청구한 뒤, 2016. 6. 28. 피해자 회사인 E보험으로부터 1,018,640원을 F조합 G(C렌트카)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B가 취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C렌터카 임대차 계약서(수사기록 261쪽), 거래내역(수사기록 262쪽), 세금계산서(수사기록 2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과 가담한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1.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 앞 편도 2차로를 D 방면에서 고양파출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졸음운전을 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 갑자기 1차로를 침범하여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뒷문과 뒤 펜더 부분을 위 SM6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2-3, 장흥유원지 앞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E)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이 사건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1.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0. 00:04경 부천시 중동 신중동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31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 11. 18:45경부터 20:3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병실에 있는 환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침대를 잡고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 피해자 E 등 위 요양병원에 소속된 간호사와 직원들에게 “내가 너희들 죽일 수도 있다”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진료 및 병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2. 11. 18:4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행동을 촬영하는 피해자 D(여, 55세)에게 “왜 동영상을 찍느냐”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목을 붙잡은 뒤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의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329,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G파출소에 인치된 후, 수갑을 착용한 피고인의 손을 의자에 고정하려는 경장 H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경장 H의 머리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부위), 사진(파손된 핸드폰) 1. 수리비명세서 1. 사진(추가 진술 자술서) 1. 사진(D 핸드폰 영상) 1. 사진(CCTV 영상)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폰 촬영 동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E 상대 수사), 수사보고서(G파출소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간병인으로 병원에 파견을 나갔음에도 오히려 술에 취하여 병원의 업무를 방해하고 병원 직원을 폭행하였으며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8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연수구 C 앞 차선 구분이 없는 도로를 ‘D’ 상점 쪽에서 E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언행은 말을 더듬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색을 띠는 등으로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41세)이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통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7. 21:45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부터 인천시 연수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3%인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동종 전과 없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2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3. 10:3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X은행, Y카드 직원을 교대로 사칭하면서 ‘X은행인데, 정부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카드인데,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불법이다. 우리가 보내는 Z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일 뿐 X은행이나 J카드 소속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6:20경 서울 구로구 AA, 2층에 있는 ‘AB’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돈을 받으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9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현금수거책에 그쳤더라도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는 적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동일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한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3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진행 중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