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이종사촌 형부로 인척관계에 있는 자이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가. 2020.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일자불상 05:00경 당진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당시 12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나. 2020.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6.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당시 13세)의 가족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태안군 F를 방문한 다음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돌아오던 중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여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다. 2020.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산시 G에 있는 H항 등대 인근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대화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7. 28. 03:26경부터 같은 날 04:42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너랑 잠간 단둘이있었잔어. 그때 입술인중 보고 하마타면 키스할뻔 했어ㅠㅠ, 아니 순간 인중보고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할뻔 ㅋㅋㅋ, 내가 어제처럼 너랑 단둘이 있을 때 깜작놀라게 행동하면 나 미워할 거야? 너 심장뛰게하는 행동이기도하니까 ㅋ, 키스하고 싶어서 말이 헛나왔어ㅠ, 옆에 있으면 볼 잡아버릴껀데, 빨리 아침이왔으면 ㅋ, 얼굴보고팡 ㅋ 아잉 부끄러워 ㅋ, "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40, 42, 44, 6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기 실형 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8조(2020. 1.경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20. 6. 6.자 및 2020. 6. 16.자 각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경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01. 일반적 기준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1유형] 의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아동복지법위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재차 19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수 회에 걸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그 습벽이 인정되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과 비교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수형생활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통하여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