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의 사실상의 계부로 2015.경부터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경 밤 시간에 피고인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인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면서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9. 11. 17. 21:2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펜치를 손에 든 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피해자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피고인은 2020. 3. 2.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책을 잘 읽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등), 각 피해자 B 영상녹화 CD, 각 피해자 B 속기록, 수사보고(아동학대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첨부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에 대한), 진술분석의견서, 각 진술조력인보고서, 수사보고(아동학대 관련 추가 영상 첨부에 대한), 캡처 사진, CD(증거목록 순번 33번), 추가고소 및 의견서, 수사보고(아동학대 추가 고소건 관련 제출 사진 상세정보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동생 입·퇴원 확인서 첨부에 대한), 입·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제5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84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이하 ‘제1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이하 ‘제2범행’이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모친인 E가 펜치로 피해자를 훈육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펜치를 들고, 피해자를 방안으로 밀어 넣은 것이다. 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았다(이하 ‘제3범행’이라 한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등 참조). 나.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의 진술은 그 세부 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1 내지 3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제1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자발성 가) 제1범행은 피해자가 2019. 6. 5. G초등학교에 등교한 다음,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들은 특수학습 교사 F과의 대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그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F 내지 피해자의 모친인 E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한편, E는 피해자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2020년 5월경에 피고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 ‘2020. 5. 8. CCTV 영상을 발견하고, 2020. 5. 9. 선생님에게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3, 10쪽), 이는 아래 피해자 및 F의 각 진술 내용과 F이 작성한 상담일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E도 이 법정에서 “그때 제가 폐렴인 아동을 보다 보니까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억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를 하냐고 했었거든요.”, “6월경에 연락을 받았다는 것을 제가 인지를,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거를 기억을 못 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사 진행하면서 제가 학교 측이랑 직접 확인하면서 ‘어머니, 그때 이렇게 통화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이 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라고 자신의 기억력이 부정확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3, 17쪽), 당시 피해자의 동생인 H가 폐렴을 앓아 입원치료를 받았던 점(증거기록 366~368쪽)을 고려할 때, E의 위 진술이 다른 증거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보호자인 E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어 피해자 기억에 변형을 가져 왔다고 할 수 없다. 나) F이 작성한 2019. 6. 5.자 상담일지에는 “B”, “잠을 자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아랫부분을 만지며 깨웠다고 함.”, “아버지께서 열이 나는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말씀했다고 함.”, “아버지께서 방을 나가실 때 선풍기를 틀고 나가셨다고 함.”, “어머님과 통화. 그럴 일은 없다고 말씀하심. 확인해달라고 부탁드림.”, 2019. 6. 10.자 상담일지에는 “B 어머니 면담 13:00”, “B이 야뇨증으로 실수를 하여 아버님께서 확인하셨다고 함.”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86쪽). 이 사건 제1범행의 범행 일시는 2019. 6. 일자불상경인데(이는 피고인도 H의 입원으로 인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집에 단 둘이 있었음을 인정한 시점이다), 이처럼 피해자의 최초 피해사실 진술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E가 영향을 미쳤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 다) F은 제1범행을 알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아침에 등교해서 자기 혼잣말로 얘기를 해서, 아랫부분을 툭툭 치면서 얘기를 하길래 제가 ‘B아, 뭐라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빠가 만졌어요’ 이렇게만 얘기를 해서 그 이후에는 제가 ‘그래서 아빠가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그 당시에 공간적인 개념이나 시간적 개념이 조금 모호해서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누가?’ 이렇게 해서 물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1쪽). F은 대체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한 후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다(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이 존재할 이유도 없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라) F은 제1범행을 E에게 전달한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저는 아이가 음부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해서 학교에 교장, 교감, 보건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아이가 상황 설명이, 공간이나 상황에 대한 개념이 조금 모호한 아이니까 어머니께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어머니하고 연락을 취했었습니다. 되게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B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께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때 어머니께서는 그럴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2쪽). 이는 위 나)항 기재 2019. 6. 5.자 상담일지의 기재 내용과도 부합한다. 달리 F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다는 사정 내지 의도가 드러나지 않고, 설령 E가 피고인과의 사실혼 관계 청산, 위자료 소송의 진행 등으로 인해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상담일지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과 E의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알게 된 과정이 자연스럽고, 달리 E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최초 피해사실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마) E는 제1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제가 그때 H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셨는데요. 그때 내용이 B이가 자고 있는데 아이 아빠가 음부를 만졌다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피해자가) 저한테 말했던 거는 ‘자고 있는데 뭐가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아니겠지? 했는데 두세 번을 더 만져서 깼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오줌을 눠서 만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일단 학교에서 연락이 왔으니 일단은 학교 측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거요, 그때 당시에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16, 17쪽). E는 제1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만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3쪽). 특히 E의 진술 중 E가 피고인에게 ‘일단 학교에서 연락이 왔으니 일단은 학교 측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 부분, 피고인이 ‘자고 있는데 만졌다.’라고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이는 위 나)항 기재 2019. 6. 10.자 상담일지의 기재 내용에도 부합한다. 2)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구체성 가) 피해자가 최초 제1범행을 진술할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F은 이 법정에서 “그냥 자기 손으로 밑에 음부를 툭툭 하면서 ‘아빠가 밑에를 만졌어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10쪽). 또한 F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가 친구들이 아랫부분을 때렸다는 식으로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해자가 상황을 오해하거나 자기 쪽으로 해석을 한 적은 있지만 없는 상황을 꾸며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F에 대한 증인녹취서 11, 12쪽). 피해자는 최초 제1범행을 진술할 당시부터 ‘음부를 툭툭 하면서 피고인이 만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이 사건 이전에는 ‘음부’와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지적 수준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허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2020. 5. 13. I에서 제1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이는 위 가)항 기재 최초 피해사실 진술과 주요부분이 일관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세 번 만지고, 하루에.’, ‘탁탁탁’, ‘빡빡빡’, ‘선풍기까지 틀어놓았던데요.’, ‘병원에서 인가 어디에서인가 엄마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와 같은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구체적인 의성어를 생생하게 묘사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했다. 꼬치. 자는데 자꾸 만지는 느낌이 나는데 안 일어나. 두 번째, 또 잤는데 저잤어요. 왜냐하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쉬 싸서 그런 거는 한 번 봐주잖아요. 두 번은 봐줘요. 세 번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 번이나 쉬 싸요? 누가. 똑같이 하루에 세 번. 만졌어요. 세 번 만지고, 하루에. 만지는 느낌 나서 깼는데 탁탁탁 갑자기 하는 거예요. 아빠가(증거기록 123쪽). 아빠가 탁탁 해주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조금 봤거든요. 놀라서 눈을 뜨고. 세 번 만지고 탁탁탁 하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아빠 뭐해? 하니까 시끄러워 하니까 아, 아니야 쉬 싸서 그래 이래요. 엉덩이가 그 날 축축했는데 그런데 쉬 싼 거는 아니더라고요. 응가도 안 쌌고, 확인했어요. 아침에 내가 그래서. 아무것도 안 쌌는데 왜 그러지? 아빠가 그랬어요(증거기록 123, 124쪽). 쉬 싸는 데. 빡빡빡. 소리 나면서 무서워서 귀신인가하고 끝나고 눈 감아야지 한 번 또 눈 감으려고 하는데 깼고. (중략) 아빠가 한 번 만질 수 있지 아빠가 아닐 수도 있어 하고 잤는데 귀신이 아니고 아빠인 것 같더라고. 세번을 만졌을. 귀신이 어떻게 손이 있어(증거기록 124, 125쪽). 내 방. 자고 있었고 솔직히 잤어요. 막 만지는 느낌. 빡빡빡. 팬티를 입고 있었어요. 나는 그때. 안으로(증거기록 125, 126쪽). 손으로만. 쉬 쌌으면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주면 갈아주면 되지. 씻기고(증거기록 128쪽). 이 부분을 만졌어요. 여기 내가 긁었고(증거기록 129쪽). (아빠가) 쉬 싼 줄 알고 만졌어 이래요. 아빠 미안해. 아빠가 말려줄게. 아빠가 그랬죠. 이불이 안 젖어있는데 무슨. 이불에 쉬가 있으면 몰라도(증거기록 131쪽). 선풍기까지 틀어놓았던데요(증거기록 132쪽). 병원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엄마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가 쉬 싼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네가 무슨 소리냐고 하더라고요. 쉬 안 싼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쉬 싼 거면고추가 차가웠겠죠(증거기록 133쪽). 다) 다만, F이 작성한 2019. 6. 5.자 상담일지에는 ‘아버지께서 열이 나는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말씀했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반해, 2020. 5. 13.자 I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에는 ‘(아빠가) 쉬 싼 줄 알고 만졌어 이래요.’, ‘아빠가 말려줄게.’ 등과 같이 제1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언행이 추가되거나 세부적인 내용이 구체화된 부분이 존재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E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여 그 기억에 변형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이 작성한 2019. 6. 10.자 상담일지에는 ‘E가 피고인에게 확인한 결과, 야뇨증으로 실수를 하여 확인했다고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달리 E가 2019. 6. 10. 당시에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항(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경위)에 대해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E가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F이 2019. 6. 5. 당시 피해자에게 제1범행에 대해 확인한 사항이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남아있지 않은 이상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진술 중 약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러 그 세부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경위 및 범행 직후의 언행)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에 발견된다고 하여 E의 영향으로 피해자 진술이 변경되었다거나 피해자가 상상과 현실을 혼동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제1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졌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주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경우 범행 직후의 피고인의 변명(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열이 나는 줄 알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했다.’ 혹은 ‘피해자가 쉬를 싼 줄 알고 확인하려 했다.’ 중에 실제로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둘러대며 한 말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3회 만졌다.’는 주요 부분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행동 등과 같이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지적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E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허위 진술 가능성의 배제 가) 피해자는 아동인 동시에 지적 장애로 인하여 기억 및 학습능력이 저조한 상태로서 본인이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길게 꾸며 진술하거나 구체적인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여 체계적으로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장기간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인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E 사이에 사실혼 관계 청산, 위자료 청구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어떠한 성추행 피해를 입지도 않았음에도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각색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제1범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2019년경에 아들인 H가 갑자기 열이 나는 바람에 J병원에 입원을 한 적 있는데 그때 E가 병원에 가서 H를 간병하였고 피의자는 집에서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 B과 같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팔을 들다 보니 팬티도 보였는데 며칠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아 피해자에게 팬티도 며칠 안 갈아입은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왜 아빠한테 거짓말 하느냐 라고 타이르듯 이야기하고 내일은 꼭 씻으라고 하고 피의자의 방을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있었던 일의 전부입니다.”라는 의견을 개진하였는데(증거기록 193, 194쪽), 이처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팬티’에 대해 언급한 것은 사실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존재하지도 않는 허위 사실을 작출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라) H는 2019. 6. 4.부터 2019. 6. 6.까지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으로, 2019. 6. 12.부터 2019. 6. 17.까지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폐렴으로 J병원에 입원하였다(증거기록 366~368쪽). 앞서 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도 제1범행의 시기가 ‘병원에서인가 어디에서인가 엄마 있을 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 다)항에서 H가 입원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제1범행의 시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 및 피고인의 진술에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높다. 4) 진술분석가의 의견 제1, 2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가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아래, 제2범행 부분에서 따로 설시하지 않는다). 진술분석가는, ‘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행동, 피해자의 반응, 사건의 맥락적 상황 등에 대해 진술 전반적으로 내용들이 일관되고, 통일성이 있다, 피해자는 진술에서 피해일자, 피해일시를 진술하지 못하나 피해장소, 상황적 맥락, 가해자의 행동에 대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작용, 대화재현, 주관적인 정서적 표현이 진술에 나타났으며 이불이 젖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쉬 싼 줄 알았다며 말을 하면서 만졌다는 것, 피해자가 표현하는 “탁탁탁” 이라는 독특한 만지는 소리 등의 독특한 세부묘사가 나타나고 있다, 피해자가 사건을 보고할 의심스러운 동기나 최초 피해를 알릴 때의 의심스러운 정황, 다른 진술과의 불일치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진술조사 당시 조사자가 암시적, 유도적, 강압적인 방식으로 질문을 한 것도 관찰되지 않아 조사 당시의 상황이나 피해자의 동기 등이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진술에서 외부의 압력 및 코칭이나 암시로 인하여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하였다(증거기록 183, 184쪽). 5) 추행 여부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범행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3회 가량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제2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2020. 5. 13. I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사실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펜치’, ‘엄마 집에 없었죠. 귤 받으러 갔다니까요.’와 같이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 진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녹화영상에 등장하는 ‘왼손으로 머리 윗부분을 움켜쥐는 행동’은 직접 경험에서 비롯된 피고인의 행동을 생생하게 재현하여 신빙성이 높다. 책을 읽고 있었는데 웃었어요.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서. H 혼나는데 왜 웃는데? 하고 (왼손으로 머리 윗부분을 움켜쥐고) 막 잡아가지고 끌고 갔는데 그 장면을 지웠어요(증거기록 114쪽). 아빠가 머리 때린 것 같아. 펜치 비슷한 거(증거기록 115쪽). 엄마 집에 없었죠. 귤 받으러 갔다니까요(증거기록 117쪽). 2) CCTV 영상, 사진 가) 피해자의 위 1)항 진술에 부합하는 CCTV 영상과 사진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5:32경 오른손에 펜치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방안으로 피해자를 밀쳤으며, 방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증거기록 145쪽).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 앞에 피해자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고, 피고인은 오른손에 펜치를 들고 있다. 피고인이 펜치를 쥐고 갑자기 일어나자 피해자는 놀라서 뒷걸음쳤으며, 피고인은 계속해서 오른손에 펜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다(증거기록 241~243쪽). 나) 달리 피고인의 변소처럼 CCTV 영상, 사진에는 E가 펜치로 피해자를 훈육한 사실, 피고인이 E를 말리기 위해 E로부터 펜치를 빼앗아 들고만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펜치를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는 모습만 담겨있을 뿐이다. E도 제2범행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제 기억에는 17이면, 제가 18일이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7일 저녁에 제가 그때 D 언니가 한라봉을 가지러 오라고 해서 제가 18일에 장도 봐야 되고 해서 마트를 내려갔다가 D 언니 집에 갔다가 그렇게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4쪽), 이는 ‘엄마 집에 없었죠. 귤 받으러 갔다니까요.’라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 3)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제2범행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세게 밀긴 하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세게 민 것은 맞습니다. 그때 엄마한테 안 가려고 B이가 자꾸 버티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쪽). 나) 피고인도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세게 밀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위 2)항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오른손에 펜치를 든 피고인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세게미는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제3범행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2020. 7. 3. I에서 제3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중 ‘아빠가 그래서 미안해.’, ‘그날은 엄청 세게 아팠는데 아빠 뭐가 아프냐고 하면서 봤는데 흉터가 있었던 거죠.’, ‘아빠가 발라놓았어요. 내 머리.’, ‘닦았어요. 휴지로 닦고 이상한 걸로 내 머리 다 붙여놓았어요.’와 같은 부분은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담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피해자의 감정, 당시 피고인이 한 언행 등을 담고 있고, 녹화영상에 등장하는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분을 가리키는 행동’은 피해자가 직접 상처 부위를 가리킨 것이어서 신빙성이 높다. 아빠가. 똑바로 안 적고 똑바로 안 읽으니까 한 대 때린 거죠. 세게. 살살 때린 줄 알았는데 세게 때린 거죠. 아빠가 그래서 미안해 엄마가 바로 달려왔거든요. 이게 애한테 무슨 짓이냐고 와 가지고 막 난리쳤던 것도 같아요(증거기록 285, 286쪽). 내 방. 그냥 내 방. 내 침대 있고 하는 그 방. 내 방 책상(증거기록 286쪽). 6학년 때 그 책을 읽는 거는 애들도 아닌데 왜 그거를 다 읽으라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며칠부터는 조금만 읽어도 100페이지까지만 읽으라고 했는데 그날은 완전 다 읽으라고 한 거야. 이만 하죠. 이만 하죠. (중략) 동시집만하고 줄줄이 글 다 있고 동시집만하고. 무겁죠(증거기록 287쪽). (오른손으로 정수리 부분을 가리킴) 중간. 아빠가 자주 살살 때리기는 하는데. 머리는. 그런데 그날은 엄청 세게 아팠는데 아빠 뭐가 아프냐고 하면서 봤는데 흉터가 있었던 거죠. 딱지가 엄청 나. 피까지 나는 거 엄마가 와보니까 피까지 나있는 거예요(증거기록 289쪽). 아빠가 때려서 딱지가 생겼어요. 뭐를 발라줬어. 피가 나서 뭐를 발라줬더니. 아빠가 발라놓았어요. 내 머리(증거기록 290쪽). 닦았어요. 휴지로 닦고 이상한 걸로 내 머리 다 붙여놓았어요.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뚜껑 있는 거 파스 같은 거. 아팠어요(증거기록 291쪽). 머리 씻으라고 할 때 하루는 안 씼었는데, 아빠 깨끗하대요 했고, 하루는 엄마가 이제 지저분한데 좀 씻어라 하니까 엄마 나 머리 아파 이랬. 보니까 어디 아픈데? 다쳤나? 이러면서 봤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증거기록 293쪽). 나)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으로 인한 상처 부위를 직접 가리켰는데, 실제 피해자의 정수리 부근에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피가 굳어 생긴 상처가 있었다(증거기록 254, 365쪽). 한편, E는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게 저희 집이 아니라 예전 집에서 촬영을 한 거고요. 제가 제 카메라로 담으려니까 담아 지지가 않아서 제가 D 언니한테 부탁해서 언니가 학교 마치고 오셔서 촬영을 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받았고요.”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6쪽), 이는 D의 법정진술과 일치한다. D는 2020. 3. 3. 오전경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는데, 그 경위와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그날 저녁에 B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야, B이가 머리가 아파서 머리를 못 만지게 한다’, ‘왜 못 만지게 하는데? 애를 씻겨야지’ 이러니까 ‘언니야, 씻으려도 머리를 못 만지게 하니까 씻지를 못 한다. 언니가 와서 좀 어떻게 해봐라. 내 말안 듣는다’,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갈게, 애들 등교 시킬 때 어차피 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침에 등교를 시키고 B이 집으로 갔어요. 갔고, B이가 학교를 마치고 오는 시간까지 제가 그 집에 계속 기다렸어요. 기다렸고, B이가 왔길래 제가 B이 머리를 찍었어요. B이 엄마 걸로 찍으려고 하니까 카메라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선명하게 안 나와서 ‘니 거 치우고 내 걸로 찍자’ 그래서 내가 찍어서 B이 엄마한테 전송을 해 줬어요.”,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고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제가 머리를 들추면서 ‘너 머리 어떻게 아픈 건지 일단 이모가 사진이나 찍어 보자. 병원에 갈 정도인지 다) 피해자가 제3범행을 진술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E가 지저분하니 씻으라고 했는데, 머리가 아파 E에게 말했다.’고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다음 날 아침 피해자로부터 머리가 아프다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니 머리 부분에 난 상처를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6쪽). 제3범행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자연스럽고, 달리 E가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라) 제3범행의 고소 시점과 관련하여, E는 “그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 했어요. 사진을 제가 찾지를 못 해서 추가 고소를 못 하다가 나중에 제가 찾아서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녹취서 7쪽). 피해자의 상처 사진이 허위로 작출되었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았고, 아래와 같이 피고인도 책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고소 시점이 늦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혹은 E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진술 가) 피고인은 제3범행과 관련하여 2020. 7. 13. 경찰에서 “예전에 한 번 때린 적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으로 알고 있고, 장소는 집에서 그랬습니다.”, “찍힌 건 찍혔습니다. 그날 저하고 아이 엄마가 B이에게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B이가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그 책이 안 읽은 책인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말해 B이 엄마에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하니 또 큰소리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B이한테 왜 거짓을 하냐 아빠도 거짓말을 안 하는데 라고 하며 책 모서리인지는 모르나 책으로 머리를 한 대 때려 상처가 난 것은 맞습니다.”, 아니면 머리가 그냥 구멍이 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머리가 아프다는 이유를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머리를 헤집으면서 카메라로 찍었더니 피 맺힌 부분이랑 찍힌 부분이 나오더라고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녹취서 2, 7, 8쪽). “B이가 아프다고 해서 제가 잘못 때렸다고 하면서 B이 머리를 만져보니까 손에 약간 핏기가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B이한테 아빠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제가 책을 옆으로 해서 때렸습니다.”, “피가 나는지 확인도 하고 안 되면 병원도 가야하니까 휴지로 꾸욱 눌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4, 305, 307쪽). 나)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책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피고인이 잘못 때렸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더니 손에 피가 묻어 나온 사실’,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휴지로 누른 사실’은 모두 인정되고,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과도 일치한다. 3) 상해 및 신체적 학대행위 해당 여부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책의 모서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바, 피해자는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아빠가 미안해.’라고 이야기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폭행 수단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는 결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비록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지는 않았지만, 앞서 본 피해 부위 사진에서 확인되는 상처의 내용 및 정보 등에 비추어 상처가 아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머리를 만졌더니 손에 피가 묻어 나왔다는 것이어서 그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의 자연치유가 가능한 경미한 상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시키고 생활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책의 모서리로 아동인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앞선 본 바와 같이 상상적 경합관계인 범죄가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상해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등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아동학대의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사실상의 계부로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경위나 범행방법, 범행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아동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