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사람이다. 2020고단2630 1. 절도 피고인은 2020. 3.28. 05: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 중고물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판매점 천막을 걷어내고, 노란 바구니 등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액세서리 및 시계, 향수 등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물품들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4. 7. 23:5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시가 불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4. 4. 07:1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 이르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 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7. 23:19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임의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미용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매직기 (핑크색) 1개와 염색약 5개(개당 9천 원) 등 합계 2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049 1, 2020, 3, 22.경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22. 08:49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해자 L 관리의 M셀프주유소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인주 1개, 장갑 1개, 현금 10,000원을 임의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2,2020, 4. 4.경 절도 피고인은 2020, 4, 4. 17:40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악세사리 판매점인 'O' 앞 진열대에서, 피해자 P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가발 2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헤어 랩핑 2개, 시가 3,000원 상당의 팔찌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얀브레이드 4개, 시가 4,000원 상당의 펜단트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오링붙임머리 샘플 15개 등 합계 228,000원 상당의 악세사리 물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411 피고인은 2020. 3. 23. 22:23경 서울 영등포구 Q에 위치한 R(영등포점)에서, 야간으로 영업이 종료되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2층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의류 매장 내부까지 침입하여, 판매를 위하여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의 검정색 점퍼와 시가 59,900원 상당의 보라색 후드 티셔츠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258,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3905₁ 1. 2020. 3. 10. 범행 피고인은 2020. 3, 10, 01:57 경 인천 남동구 U, 1층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 입구에 이르러, 손으로 비닐로 된 천막의 시정장치 고리를 해제 한 후, 그곳 선반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과자 6개(시골장터 아롱다롱 앵두 2개, 도토리과자 4개, 개당 3,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3. 11. 범행 피고인은 2020. 3. 11. 10:10경 제1항 기재 W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 V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과자 1개(도토리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5228 1. 2020. 4. 6. 범행 피고인은 2020. 4. 6. 19:20경 서울 동대문구 X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Y 운영의 'Z' 의류가게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앞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30,000원 상당의 검은색 원피스 1벌, 25,000원 상당의 검은색 오리털 조끼 1벌 등 합계 55,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4. 7. 범행 피고인은 2020. 4. 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앞에 설치된 천막 안쪽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짭짤이토마토 1팩, 토마토 1팩, 청포도 1팩, 참외 1팩, 거봉 1팩 등 합계 17,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 고단5353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23. 14:00경 서울 영등포구 AD, 1층 소재 피해자 AE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그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빨간색 시장 바구니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스팸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3, 14:25경 서울 영등포구 AF 소재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AH'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그 건물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통장 14개, 공구 상자 1개, 도장 2개, 베어링 세트 1개를 피고인이 미리 가져온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불상의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5574, 1. 피고인은 2020.3.31. 17:00 경 서울 노원구 A아파트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AJ 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을 열고 침입하여 의자에 걸려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점퍼 1벌과 그 주머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31. 18:40 경 서울 노원구 AK에 있는 AL대학교 AM건물 1층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던 피해자 AN가 자리를 비운 사이 문을 열고 침입하여 수납장에 놓여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컴퓨터 키보드 1대, 전화기 1대를 소지하고 있던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263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AP, F, I 의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 캡처사진, 'G' CCTV 영상 캡처사진, 'J' CCTV 영상 캡처사진, 'J' 발생현장 촬영사진, 'AQ' 영상 캡처사진, 4. 7.자 노점 절취 CCTV 영상 캡처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내사보고(회수된 피해품 촬영사진 첨부) $20203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회수한 피해품 사진 2020 고단3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2020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CCTV 발췌 등, 피해품 특정 및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2020522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유전자 감정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05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인근 방범 CCTV 확인) $20205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진술서 1. 각 절도 피해품 사진 1. 절도 범행수단인 여행용 캐리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05228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참외 1팩은 가져간 사실이 없고, 2020고단5353 사건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빨간색 시장 바구니 1개도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2020고단5353 사건의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절취품 및 절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의 대부분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가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별 절취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큰 금액이라 보기 어렵고, 피해품 중 상당수는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O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행들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0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