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0.23:39경 대구 수성구 B 동 호 현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가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비밀번호 한 번 눌러보세요. 본인 집 맞나요."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집이 맞다며 현관 출입문을 열자 "제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후 말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 및 화장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리실 직원 전화통화) 1. CCTV 영상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하여 따라가다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비밀번호를 열어주고 택배를 주워서 집안에 넣어준 뒤 양해를 구해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온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술을 먹은 상태기는 하였으나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하지는 않았으며, 자신의 집의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였으나 몇 차례 실패하였을 뿐인데 갑자기 6층에 있던 피고인이 나타나서 피해자에게 "당신 집이 맞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가 결국 문을 여는데 성공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앞장서서는 자신이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말하며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라고 소리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려는 목적이었다면 피해자와 같은 층에서 내리거나, 아파트의 입구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지 물으면 되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후에 피해자가 4층을 누르는 것을 보고 2층 위인 6층을 누른 후 6층까지 올라가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실패를 하자 내려왔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같은 동에 살고 있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사는 동이 피해자가 사는 동과 가깝거나, 피해자가 사는 동을 지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방향도 달랐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급히 현관을 닫고 안전고리를 잠근 채 자신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와 피해자 집의 현관 벨을 눌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배를 집안에 들이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받은 택배는 서류봉투 정도여서 들이는데 도움이 필요한 무게가 아니었고, 그마저도 피해자가 계속 들고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실관계가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전화하거나, 또는 관리실에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매우 당황하면서 자신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였고, 관리실에도 이를 알렸으며,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가 엄벌을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22:15경 서울 중랑구 사가정로 393 사가정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B(48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의 지능이 낮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9. 5. 27. 대전지방법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9. 00:55경 세종시 H원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 J 투싼 승용차의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보조키를 이용하여 시가 약 10,000,000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9.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세종시 H원룸 주차장 앞에서부터 공주시 K에 있는 L대학교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J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 불리한 정상 : 침입절도 범행이다. 동종 처벌 전력도 많다. 여러번 선처받았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죄질도나쁘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및 운행거리 또한 적지 않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0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처용 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반대편 E 공장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H(53세)에게 약 8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중 H가 입은 상해도 중한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8.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혐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지난 번 처벌 이후 얼마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던 중 같은 내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 D)가 보관중인 수제담배제조기 2대를 절취할 것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에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요청하여 절도를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7. 00:30 경~01:20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옆 시정장치 된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방범창을 손괴한 후 창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수제담배제조기2대를 창문 밖으로 꺼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컨테이너 밖에서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이 운행하는 G 검정색 트랙스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 소유의 합계 1100만 원 상당의 수제담배제조기 2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열람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현장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H건물 CCTV 영상), H 물 CCTV 영상 촬영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현장 사진,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 A,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3:46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 포함하여 총 7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81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0. 01:20경 파주시 B아파트의 진입로에서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D으로부터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할 것을 요청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잡고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뒤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나 죽이고 가, 나 밟고 가, 나 죽여 그냥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계속하여 진입로 쪽으로 차량이 들어오자 안전을 위하여 피고인을 한쪽으로 이동하게 하고 순찰차로 되돌아가는 위 D을 쫓아가 "아 씨발 놔둬요"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3:20경 파주시 쇠재로 140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담당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아버지와 통화하여 체포경위를 설명하는 것을 듣고 갑자기 "아빠, 씨발, 좆같아, 비리형사 좆같아, 살려줘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를 왜 채웠어요, 돈 받았어요, 아, 씨발"이라고 소리치며 오른쪽 주먹으로 석고보드로 된 벽을 세게 두드려 그 표면을 약 15cm의 구멍이 나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영상 CD, 공용물 손상 동영상 원본 저장 CD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공용물건손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09년에 공용서류무효죄(다만, 그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9. 6. 29. 07:00경 파주시 소재 C지구대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민원인 응접대를 잡아당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취지로서 정확한 죄명은 '공용서류무효죄'가 아니라 이 사건과 동일한 '공용물건손상죄'로 봄이 타당하다)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 폭행,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몇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무방해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폭행 행위의 태양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횡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37세)의 계모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부 D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로서 피고인들은 모자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며, 피고인 A은 위 D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등을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4617호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인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7, 13:5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청사 1층 4번 출입구 앞에서 위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와 마주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 미친년아, 걸레 같은 년아, 중학교 때부터 애 떼고 다닌 정신병자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 법원 내부로 들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 가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2, 21:42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H)로 "니 애미 전화번호 내나라"라는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7. 15: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서 전화와 문자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2주) 1. 피고인 B이 보낸 G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나의사건검색출력물 1부,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노871호), 확정증명서(부산지방법원 2019노87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을 유발하는 정보 유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부D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를 화해시키겠다고 다짐하며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으며, 판시 확정판결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19. 06:00경 광주 광산구 수완로 63 수완지구대 부근 도로부터 광주 서구 운천로에 있는 풍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19. 06:24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주민등록번호(G)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경찰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입력한 F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위 통보서 중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서명함, 운전자 F'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F의 전자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F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위작된 정을 모르는 경위 E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요구 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자 진술 부분에 '원하지 않음', 날짜 부분에 '1. 19.', 성명 부분에 'F'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의 작성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위 동의서 중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본인' 기재 옆 부분에 행사할 목적으로 'F'을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의동행동의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정을 모르는 경위 H에게 이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사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3.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6. 23:2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C시장 앞 도로까지 약 729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있고 음주수치도 높았지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01:00경 안동시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집 대문 옆 담장(높이 약 1.5m)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6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3.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5일간 대여해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17:30경 안동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금 수수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대포통장 구입 광고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내사보고('E'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종합검색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 피고인의 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9.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감노로 1869에 있는 수룡교차로 앞 도로를 북충주IC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하던 중 정상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아슬란 승용차를 향해 돌진하여 위 D로 하여금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용 펜스를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위 피해자 차량을 들이 받아 피해자 차량과 펜스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8. 7. 29. 00:30경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H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대장(A)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과 다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유죄판결 확정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에 이름. 중앙선 침범하여 상당한 거리를 역주행하다 사고 일으키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을 야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7.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2.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차량공유서비스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무인으로 이루어지고 차량 내부에 고객을 위하여 주유 전용 신용카드가 비치된 것을 기화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후 내부에 있는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꺼내고 차량을 찾기 힘든 곳에 방치하여 차량이 발견될 때까지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5. 29. 점심시간 구미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명의로 차량 공유 애플리케이션인 'C'를 이용해 피해자 D 측에 마치 차량 임차료를 나중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소유인 E 모닝 승용차를 빌렸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차량을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21:27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주차장 부근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의 문을 열고 이를 운전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까지 위 승용차를 사용하면서 그 임차료 111,600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빌린 제1항 기재 E 모닝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주유 전용 신용카드를 위 모닝 차량이 아닌 피고인 B가 운행하는 G K5 승용차의 주유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2018. 5. 29. 21:27경 전주시 완산구 F빌딩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주유 전용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5. 29. 21:33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피고인 B가 운전하는 차량에 주유하면서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횡령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1매를 위 주유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9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17: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유비 합계 477,443원 상당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사본, 카드 정보, 카드 사용내역 정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 이력 및 전화녹음 CD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범죄사실 제2항(피고인들) 1) 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2) 각 사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3) 각 신용카드 부정사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피해금액 이상을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에게 갑자기 "맘에 드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쥐며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부칙 제2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11. 29. 02:53경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 있는 한내다리 앞 도로에서 아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37세)으로부터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었고, C과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던 중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점퍼 주머니에서 터보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켜고 자해를 하려다가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라이터를 C의 얼굴에 들이밀어 이를 피하려던 C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화상을 입게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2019고단263 피고인은 2018. 12. 14. 14:30경 B 1t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뒤쪽에서 식당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82세)을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화물차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26경 F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사고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 피고인이 자신의 부주의로 평소 극진히 봉양하던 친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심한 죄책감을 겪고 있는 점, 형제자매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안전운전 및 방어운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어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부과함.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040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안동시 G에 있는 단무지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면서, 위 사업장에서 2006. 9. 19.부터 2016. 5. 31.까지 배달 업무를 수행하다 퇴직한 근로자 I 등 2명의 연차수당 합계 4,422,974원과 퇴직금 합계 41,692,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죄인바, 피고인이 2019. 6. 4.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30. 퇴직 근로자 과 J에게 체불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합계 73,406,284원 (I 39,272,375원 + J 34,133,909원)을 모두 지급한 사실, 한편 I과 J은 수사과정에서 체불된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지급받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사실 (2019고단2040 의 증거기록 10쪽 및 24쪽 참조)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구미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건물의 건물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D'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2만 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여자 종업원 E, F로 하여금 위 손님들에게 전신마사지를 해준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종업원들에게 7만 원을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 5.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이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될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콘돔 사진 12매 1.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단속통지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1년여 전에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고도 재범한 점을 고려) 나. 피고인 B: 벌금형(동종 전과나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범행 모두 자백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잘못 인정하고 있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전과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기간 영업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00: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승용차가 전신주를 충격하여 승용차 내부에 있는 운전자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당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