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0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12.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30. 16:00경 의정부시 C 뒤편 주차장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2천 원 줄게 이리 와봐, 나 안 무서운 사람이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옆에 앉혀 놓은 후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D의 조사내용 녹취록)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1. 아동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복지카드 사본(D, 수사기록 43쪽)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성범죄 경력 등록대상 및 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등록정보원부 사본(수사기록 45쪽), 수용자 검색결과(수사기록 46쪽),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06고단2414, 같은 법원 2006노2011, 같은 법원 2008고합173, 서울고등법원 2008노2165)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매우 취약한 16세 미만의 나이 어린 장애 아동(14세)을 상대로 추행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장애 아동을 추행하는 등의 동일·유사한 수법의 성범죄로 2회에 걸쳐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 성폭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선고를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 제2의2호,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수사보고서(피의자 복지카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 13.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장애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은 아닌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는 행위가 범죄이고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1유형(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이나, 특강 누범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1.5배 가중하면, 징역 2년 3월 이상 4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여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2천 원을 준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힌 채 껴안고 어깨와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으로, 위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상태 및 나이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나이 어린 지적장애 아동을 추행한 성범죄로 2회나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차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사회적 보호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나이 어린 여자 장애아동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나 노력도 없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당초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자백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지만 피고인 자신도 지적장애 3급의 장애를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