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1.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신협에서 쓰고 있는 담보 대출금 32억 4,000만 원의 고금리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연 4.2%의 저금리로 37억 원을 대환 대출해 줄테니 부동산 감정평가금 상향작업 섭외비 등 경비로 1,5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섭외비 등 대환 대출을 위한 경비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 C제일은행 계좌(F)로 1,5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명함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4년경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환대출 경비로 사용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뒤 실제 은행 지점장들과의 30만 원 상당의 식비 지출 이외에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1,46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편취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소내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하였고, 결국 반대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는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8. 26. 05:25경 평택시 서정역로 26번길 23-9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금고 또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10

범죄사실 1. [2016고단2110] 피고인은 2016. 5. 21. 21:3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19세)가 시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편의점'에 찾아 가, 화장실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후 입술로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고단2230]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5. 10. 경 자신의 거주지를 충북 증평군 E에서 같은 군 F B동 503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 28.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22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주민등록표, 향토예비군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주민등록법 제1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1) 추행의 내용 및 정도, 추행 경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강제추행 전과 없음,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형 전과 수 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 시 강제추행죄에 정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 기본영역 : 징역 6월~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에 있는 구미농산물도매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대구 북구 매천동 301-2, 대구농산물도매시장에 있는, 피해 자 D이 운영하는 'E' 점포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등 농산물을 당분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작년에 발생한 외상대금 42,852,500원을 포함하여 매달 300~500만원씩 성실히 외상대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운영이 어려워져 2억원이 넘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500만원이 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C' 운영을 하더라도 계속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58,500원 상당의 마늘 등 농산물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1,347,1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2015개회24142 개인회생) 사본,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농산물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미필적 고의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이 재판과정에서도 매월 일정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57

범죄사실 2016고단1957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3. 14:30경 전북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오렌지를 사다 달라고 요구하여 위 피해자가 가게를 비우자, 테이블 옆 의자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현금 62만 원을 꺼내어 가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208만 원과 시가 1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3. 12: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금거래소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고른 다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H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 I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23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 상당의 돌반지 1개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2203 2016. 9.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20:40경 평택시 J, 2층 K 라이브카페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비상구로 통하는 출입문 앞 생수통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지갑 안에 들어 있는 현금 62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6.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사우나 지하 1층 스낵코너 카운터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0이 맡겨 놓은 갤럭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그곳 관리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112 신고내역 1. 각 수사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피해자들에 대한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판시 피해자 I에대한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 피고인은 2016. 3.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위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수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19:58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신장육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 정차된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SM5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위 뒷문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는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최근 약 10년간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23. 02:00경 대구 달서구 B 부근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m 떨어진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가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높아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포시 B, 6층에서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2018. 10. 4. 20:51경 성명불상의 여성 접대부로 하여금 3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신고서, 진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7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7.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연립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군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와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시내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같은 피해자 G(41세), 같은 피해자 H(여, 32세), 같은 피해자 I(여, 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7. 00:1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C연립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보험처리가 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8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 14:1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건물' 내 E매장에서, 직원인 피해자 F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시가 74,000원 상당의 바지 1점, 시가 2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을 피고인 A에게 건네면 피고인 A이 쇼핑카트에 담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는 등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9. 10.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513,72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해자 F, J(D건물 관리책임자 K) 등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2. 03:41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부민병원 장례식장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3번 신호등 앞 도로까지 약 20km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8.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신호동 소재 3번 신호등 앞 도로까지 약 7km가량 E 봉고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고인 B의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피해자 D 등과 함께 E이라는 유흥주점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유흥주점 E에서 동업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에 입금한 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3,066,800원을 C에게 송금하여 그 중 2,000만 원을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여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위 횡령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0,413,923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2. 이 사건 피해 규모를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피해 회복 및 동업체 운영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13, 23:55경 수원시 팔달구 D,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위 주점에서 일하던 F이 술값 계산을 잘못한 것을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호구로 보이느냐. 포주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상황을 만류하던 피해자 G(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30세)이 이를 만류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만류하지 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8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과 몸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8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B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휴대폰 구입 증명 영수증, E 주점 음식 영수증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많음에도(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포함) 다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해규모도 가볍지 않은 점(4주, 2주, 2주 상해)을 감안할 때 엄한 죄책을 묻는 것이 타당하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인 A 이 행사하는 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11. 14:50경 화성시 장안면사곡 사거리 앞 도로에서 화성시 장안면 기아자동차로 571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 벌금형 초과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8.01: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19세)이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 한 것을 보고 웃다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 증 제1호)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고 찌를 듯이 위협하며 "너 뒈질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중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20:4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지곶동 소재 봉담동탄간고속도로 봉담방향 6.2km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고,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소장에는 0.211%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잘못 적용한 결과로 보이고(0.211%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을 때의 수치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때에 운전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측정치(0.207%),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이 술을 마신 시간과 최종 음주 후 운전시 및 혈중알콜농도측정시까지의 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보이는데,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8. 1. 21:10경 인천 부평구 동수북로50번길 49 (부평동)에 있는 희망 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30경 같은 구 경원대로 1339 (부평동) 부평공원 사거리까지 약 20분 동안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회칼(총길이 35cm, 칼날길이 22cm)을 오른손으로 잡고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 범죄에 공용 ( 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1. 21:30경 위 부평공원 사거리에서 '남자가 웃통을 벗은 상태로칼을 들고 다닌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C파출소 순찰1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회칼을 버리라는 경고를 받자 화가 나 '전부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D을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참고한다.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가중영역(1년~4년, 위험한 물건 휴대) 2. 이 사건 범행은 소지한 칼의 크기와 협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 전력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5. 4. 중순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삼거리 부근에서 E 등에게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1개, 국민은행 계좌 2개, 우리은행 계좌 1개 및 피고인의 언니 F 명의 국민은행 계좌 1개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G과 H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6. 8.경부터 6. 16.경까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중고물품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61,972,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위와 같이 물품 대금 편취에 사용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2015. 6. 초순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를 H에게 넘겨주고, 2015. 6. 11.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I으로부터 얻은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위 H에게 넘겨주고, 2015. 6. 12.경 같은 장소에서 지인인 J으로부터 얻은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위 H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H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5, 6. 10.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앞 노상에서으로부터 접근매체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2015. 6, 12. 경 서울 관악구 K아파트 302동 1002호 앞에서 J으로부터 접근매체인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광진구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H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성동구 건대입구역 3번 출구 광장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H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공범 E 등에 대한 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공범 H 등에 대한 판결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범 G, H에 대한 항소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중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기방조죄는 인터넷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는 점에서, 그 각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다수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리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 기소유예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06:28경 수원시 장안구 D 지하의 'E' 6호실에서, 교제하던 피 해자 F(여, 26세)으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너는 안 되겠다. 내 옆에 못 둘 것 같으면, 너 죽이고 나 죽는다."라고 말하며 옆에 앉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깬 뒤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병을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을 10cm 가량 긋고 피해자의 왼손 중지를 그어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근육 절단 손상 및 출혈, 다발성 경부혈관 손상 및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상황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 방법 및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2년간 체류하면서 수사 및 재판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점, 2006년 이후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 2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89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00, 남동구청역 3번출구 앞 4차선의 도로를 독곡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차량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8. 8. 04:5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인천남동경찰서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8. 04:50경부터 06:00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 등), 진단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점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3. 08:00경 용인시 처인구 전대리에 있는 마성ic 접속도로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운전 기사인 피해자 B(53세)과 덤프트럭에 흙을 싣는 문제로 시비가되어 다투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만한 크기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피해자 A(51세)과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다음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눌러 바닥에 긁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물건휴대상해)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벌금형 선택(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참작)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돌맹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누범기간 중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20:15경 파주시 문산읍 문향로 25 문산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개포래로 100 하동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와 운전거리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부터 2016. 8. 19.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301호에 있는 'C'에서 방실 4개를 설치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들로부터 70,000원을 교부받고, D,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안마한 후,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과거에도 유사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물을 배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동종 범죄로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하고 다시는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영업의 규모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