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 가. 피고인 C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유해화학물질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와 같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경 위 D의 사업장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인 소듐 15kg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아래 무죄부분 [기초사실] 제4항 및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속 직원인 E으로 하여금 F 시생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작업계획서 1. 법안전감정서, 법화학감정서, 재해조사 의견서 1. 내사보고(B 측으로부터 제출 받은 실험 개요도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63조, 제61조 제4호, 제2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반의 경위, 횟수와 기간, 피고인들의 동종 및 이종 범행전력과 그밖에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의 소속·지위 등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화학 공업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석유화학사업본부 등 6개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고, 그 6개 사업본부는 각 본부별로 산하 연구소를 두고 있다. 위 석유화학사업본부는 산하 연구소로 석유화학연구소(대전에 위치)가 있고, 석유화학연구소에는 55개 연구팀(각 팀은 팀장 포함 10여명 연구원으로 구성)이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석유화학연구소 연구소장(직위: 부사장)으로, 석유화학연구소 소속 직원 600여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화학제품 합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제천시 I에 본사 및 제조 공장을 두고 있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D 대표이사로, D 소속 직원 35여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들 피해자 J(56세)은 B 소속 근로자로, 석유화학연구소의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 팀장(직위: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며 팀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5. 16. 사망하였다. 피해자 H(36세)은 B 소속 근로자(직위: 책임)로,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5. 13. 사망하였다. 피해자 E(48세)은 D 소속 근로자(직위: 이사)로,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9. 5. 20. 사망하였다. 피해자 G(57세)은 D 소속 근로자(직위: 상무, D 연구소장)로,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B 석유화학연구소의 일반적인 화학물질 연구·개발 진행 절차 B 석유화학사업본부 산하 석유화학연구소는 사업본부의 다른 사업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을 의뢰받거나 또는 연구소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을 착수하는 방식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각 연구팀장은 연구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소장의 사전승인 없이 연구팀장의 자체 판단으로 연구·개발에 착수하는 사업도 있다. 위 석유화학연구소에 소속된 55개 연구팀은 매년 팀당 3개 내지 4개의화학물질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019. 5.경 위 연구소에서는 200여개의 화학물질 연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위 석유화학연구소에서 진행하는 화학물질 연구·개발 사업은 먼저 실험실에서 소규모 단위의 연구·실험을 진행하면서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그 실험규모를 점차 확대하면서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반복적으로 검증하고, 그 실험 단계에서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본격 양산에 앞서 중간 규모의 시생산 실험(=‘PILOT 실험’, 이하 ‘PILOT 실험’ 또는 ‘시생산 실험’이라고 한다)을 통해 재차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검증하며, 실험실 실험 및 시생산 등을 통해 생산성과 안전성 등이 최종적으로 검증되면,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게 된다. ‘PILOT 실험’은 화학물질을 반응시키는 반응기를 사용하여 진행되는데, 그 시생산 규모에 따라 석유화학연구소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반응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큰 규모의 반응기를 보유한 외부 업체의 제조공장에 있는 반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석유화학연구소가 외부 업체 반응기를 임차하여 'PILOT 실험‘을 진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작업 절차는, 석유화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이 원료가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및 투입량, 투입 순서, 주의사항 등 안전한 생산공정을 계획한 후 이를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반응기 임대업체에 제공하여 'PILOT 실험‘(시생산) 작업을 의뢰하고, 반응기 임대업체는 반응기 임대와 함께 반응기 조작 담당 직원을 지정하며, 그 조작 담당 직원은 석유화학연구소 연구원으로부터 제공된 위 작업계획서에 따라 반응기에 실제로 원료를 투입하는 등 반응기를 조작하고, 석유화학연구소 소속 연구원은 연구·개발 사업 상 필요한 경우 위 반응기 작업현장에서 작업계획서대로 반응기 작업 등이 진행되는지 관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석유화학연구소가 화학물질 연구·개발 실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통상적 보고 절차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생산단계에 이를 때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에게 세부사항은 보고되지 아니한 채 연구팀장 관리·감독 하에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위험성을 평가·관리하는 절차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관리하는 특별한 절차나 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또한 연구팀장이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다. D의 일반적인 화학실험 진행 절차 D은 OLED 등의 재료가 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거래업체로부터 특정 화학물질의 개발·생산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직접 화학물질을 개발·생산하고, 거래업체로부터 D이 보유한 반응기의 사용을 의뢰받는 경우에는 거래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작업계획서를 토대로 D 소속의 근로자가 직접 반응기를 조작하며 화학물질 실험 또는 시생산을 진행하였다(항의 경우는 반응기 임대차와 노무도급이 혼합된 형태의 계약). D은 2019. 초경부터 D 보유 반응기에 대한 사용계약을 B 연구팀과 체결하고 반응기 및 조작 담당 직원을 제공해 왔다. 라. 이 사건 F 연구·개발 사업의 진행경과 석유화학연구소 소속 연구팀인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은 2019. 1.경 B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던 F를 국산화(=내재화) 하기 위해 그 안전성과 생산성 등을 검증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장인 피해자 J은 위 연구·개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피해자 H은 위 개발팀의 담당 연구원으로 지정되어 연구·개발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H은 2019.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석유화학연구소 실험실에서 위 F 합성의 원료 물질인 멘톨(Menthol)과 소듐(Sodium)을 용매 에틸벤젠(Ethylbenzen)에 각각 녹인 후 그 용액을 섞어 반응시키는 방법으로 F를 합성시키는 2g 규모의 실험을 약 30회 진행하였고, 2019. 4. 23.경 반응규모를 확장한 PILOT 시생산을 진행하기 위하여 D 소속 연구소장인 피해자 G과 반응기 사용 협의를 시작하였으며, 2019. 4. 29.경 피해자 G에게 멘톨, 소듐, 에틸벤젠의 투입량과 투입순서 등 간단한 공정 내역 등을 기재한 작업계획서(이하 ‘이 사건 작업계획서’라 한다)를 송부하면서 그 무렵 D이 보유하고 있는 500L 규모의 시생산용 반응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반응기 조작 담당 직원을 제공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H은 PILOT 실험(시생산)에 앞서 2019. 5.초경 실험 규모를 50g 및 120g으로 증가시켜 F의 합성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합성 반응 규모가 증가할 경우 멘톨과 소듐의 합성 반응 시간이 증가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고, 합성반응 종료 이후에도 멘톨과 결합되지 않은 소듐 잔류조각이 남아 있어 사후세척 등 과정에서 물(water)을 만났을 때 격렬한 폭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안전성 등의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자, 반응 속도를 올림과 동시에 반응완료 이후의 소듐 잔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염화철(FeCl3)을 촉매로 투입하는 방법(투입 비율 : 18ppm)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피해자 H은 위 연구과정에서 촉매인 삼염화철을 투입하는 경우 반응속도는 증가하는 반면 그와 동시에 발열량 또한 증가하여 반응온도가 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반응온도 상승에 따른 구체적인 위험성 여부, 폭발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촉매 투입량, 촉매투입 시점 및 투입속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험 및 평가는 진행하지 않았다. 마. 사고 발생 당일(2019. 5. 13.)의 작업 진행경과 및 결과 석유화학연구소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의 팀장인 피해자 J과 팀원인 피해자 H은 2019. 5. 13. D의 공장에서 D이 보유한 반응기를 빌려 PILOT 실험을 진행하기로 하고 제천시 I에 있는 D 공장을 방문하였고, D 연구소장인 피해자 G은 피고인 C에게 B 측의 방문 사실을 보고한 후 D 연구개발 담당이사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설치한 500L 규모 반응기를 조작해 주는 등으로 피해자 J과 피해자 H이 요청하는 PILOT 실험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자 E은 같은 날 10:40~13:30경 제천시 I에 있는 D의 생산동 1층에서 위 H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500L 규모의 반응기에서 멘톨 48kg을 에틸벤젠 용매 23.30kg에 녹이고(1단계 생성용액), 소듐 7.01kg을 에틸벤젠 용매 26kg에 녹인 후(2단계 생성용액), 2개의 용액을 반응기에 넣은 후 100℃ 이상으로 가열하여 합성시키는 PILOT 실험(시생산) 작업을 진행하였고, 피해자 J과 H은 반응기 옆에서 위 작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하였다. 위와 같이 에틸벤젠에 녹인 소듐과 멘톨이 반응기에서 합성반응 과정에 있던 중, 피해자 H은 같은 날 14:00경 B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삼염화철 21g을 피해자 E에게 교부하면서 그로 하여금 삼염화철을 촉매로 투입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 E은 피해자 H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게 되자, 미리 제공받은 이 사건 작업계획서에는 삼염화철을 촉매로 반응기에 투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피해자 H에게 삼염화철의 투입에 따른 위험성 확인 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냐는 취지로 질문하였으나, 피해자 H로부터 ‘안전성 확인 실험을 진행했으니 투입해도 괜찮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E은 같은 날 14:27경 반응기 조작 등을 담당하는 D 연구원으로서 삼염화철의 적정 투입량이나 적정 투입시점 및 방법 등과 같은 위험성 판단 또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J과 피해자 H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소듐과 멘솔 등 원료물질 대비 190ppm에 달하는 삼염화철 21g을 에틸벤젠에 녹인 후 반응기 덮개를 직접 열고 이를 일시에 투입하였다. 위와 같이 반응기 덮개를 직접 열고 과도한 양의 삼염화철을 일시 투입한 결과, 반응기 내부에서 가열되면서 팽창되어 있는 에틸벤젠 증기가 빠른 속도로 반응기 밖으로 유출됨과 동시에 소듐과 멘톨의 합성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반응기 내부 온도가 에틸벤젠 증기의 발화점(432℃) 이상으로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어, 위와 같이 반응기 밖으로 유출되어 있던 에틸벤젠 증기가 발화, 폭발하였다. 위와 같은 폭발로 인해 피해자 H은 전신화상 등을 원인으로 즉시 사망하고, 피해자 J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16. 화상쇼크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E은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9. 5. 20. 화염화상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G은 신체표면의 49% 이상에 3도 화상을 입는 상해를 입었다. 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 등의 폭발사고 방지조치 의무 1) 위험성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의무(舊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舊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 제1항). 특히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을 신규로 도입하는 작업을 계획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성 평가를 수시로 해야 하고(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해야 한다(위험성평가의 방법). 2)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의무(舊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8조) 사업주는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밸브ㆍ콕 등의 조작 방법, 냉각장치ㆍ가열장치ㆍ교반장치(攪拌裝置) 및 압축장치의 조작 방법, 화학설비의 운전이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의 작업방법 또는 운전 재개 시의 작업방법,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방법, 위험물 누출 시 조치 방법, 그 밖에 폭발ㆍ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위험물질 취급 시 방호조치의무(舊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25조) 사업주는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인화성 액체를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시키거나 주입 또는 가열하거나 증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피고인 A은 B 석유화학사업본부 산하 석유화학연구소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사업주인 B을 대신하여 사업장인 위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할 책임이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한편, 위 석유화학연구소는 항시적인 폭발·화재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실험이 각종 연구개발 사업(프로젝트, 55개 연구팀에서 매년 200개 이상 수행)에서 통상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위 ‘[기초사실] 제6항의 가. 내지 다.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험성 평가 및 방지조치 의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위험물질 취급 시 방호조치 의무 등 각종 연구·개발 사업에서의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기초사실] 제5항(사고 발생 당일의 작업 진행경과 및 결과)’에 기재된 PILOT 실험(시생산) 작업은 인화성 액체인 에틸벤젠(인화점 18℃, 발화점 432℃)을 용매로 사용하고, 물(water)을 만나면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소듐이 7kg 이상 투입되며, 맨톨과 소듐의 반응 자체가 발열반응일 뿐만 아니라 그 반응을 촉진하기 위해 열을 가해야 하고 촉매인 삼염화철을 사용하는데다가 화학설비인 반응기를 이용한 위험한 작업이었으므로, 그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화학물질 적정 투입량, 투입 방식과 시점, 폭발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후 D(반응기 임대업체)에게 이를 제공하면서 PILOT 실험(시생산)을 의뢰하고 실제 실험(시생산) 작업시에도 작업계획서대로 진행되도록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연구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은 석유화학연구소의 연구팀인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팀장: 피해자 J, 팀원: 피해자 H)이 2019. 1.경부터 F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연구팀장들에게 통상적인 안전교육이나 일반지시만 시행하였을 뿐 각 연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사업에 폭발 등 산업재해 요소가 있는지, 그러한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 위험성 평가 및 방지조치 의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위험물질 취급 시 방호조치 의무 등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직접 점검하거나 또는 피고인 본인을 대신해 점검하는 조직, 절차, 시스템 등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사업장에서 각종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각 연구팀장에게 안전관리를 전적으로 일임하였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고 각 연구팀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일임해 버린 결과,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 연구원인 피해자 H은 ‘[기초사실] 제5항(사고 발생 당일의 작업 진행경과 및 결과)’에 기재된 PILOT 실험(시생산) 작업 및 그 작업을 위한 사전 실험실 테스트를 진행함에 있어 촉매물질인 삼염화철의 투입으로 인한 에틸벤젠 등의 폭발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위험성평가서만 작성하고, 삼염화철 투입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공정과정만 단순하게 기재한 작업계획서를 D에 제공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 위험성 평가 및 방지조치 의무,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의무, 위험물질 취급 시 방호조치 의무 등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PILOT 시생산 작업을 D에 의뢰하였고, 위 F 국산화 사업 전체를 실무단계에서 총괄 관리해야 하는 피해자 J 또한 위와 같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지 않은 채 피해자 H이 위와 같은 실험을 진행하도록 방치하였다. 결국 석유화학연구소장 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A과 그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임받은 피해자 J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기초사실] 제5항’에 기재된 PILOT 시생산 작업에 수반되는 폭발위험성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하고 방치함에 따라 ‘[기초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은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취하지 아니하여 B 근로자인 피해자 J,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행위자 A, J)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피고인 B은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 및 J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B 석유화학연구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 J, H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D에서는 폭발·화재 등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이용한 실험이 반복적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C은 D의 대표이사이자 소속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기초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었다. 특히, ‘[기초사실] 제5항’에 기재된 PILOT 실험(시생산) 작업은 인화성 액체인 에틸벤젠과 물반응성 물질인 소듐 등을 원료로 하여 화학설비인 반응기를 이용한 제조실험으로서 D에서 기존에 진행해본 적이 없던 작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작업의 진행 절차를 들어 알고 있었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이 직접 반응기를 조작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위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 B으로부터 제공받은 작업계획이 위험성 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계획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이와 같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B 담당자에게 안전성 부분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또는 직접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작업계획을 수립한 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위 작업이 큰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 E과 G에게 일임하여 위 작업이 진행하도록 방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E과 피해자 G은 막연히 B에서 제공하는 작업계획서의 기재 내용 및 시생산 현장에서 B H의 요구에 따라 위 작업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였다면 작업계획서 상 투입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삼염화철의 투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삼염화철 투입 시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확인해 적정한 투입량 및 투입시기와 방법 등을 고려한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급격한 온도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조치를 취하여 미연에 폭발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기초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시생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위 폭발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를 취하지 아니하여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D(행위자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피고인 D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C은 D의 대표자이자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신체표면의 40~49%를 침범한 3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위 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참조). 업무상과실치사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 행위자의 과실을 인정하려면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한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같은 업무 또는 분야에 종사하는 평균적인 사람이 보통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의 삼염화철 21g 투입 여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 당일 시생산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고, 이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부합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삼염화철 21g이 이 사건 반응기에 일시에 투입되었다는 점이 의심할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관 K, L가 작성한 법화학감정서에 따르면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반응기 내부와 뚜껑에서 에틸벤젠, 멘톨 및 소듐은 검출되었으나 철성분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에틸벤젠, 멘톨 및 소듐의 양에 비하여 삼염화철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강한 폭발과 함께 철 성분이 비산되었을 가능성과 검사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검출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만으로 위 감정결과에 불구하고 피해자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삼염화철 21g를 일시에 투입하였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 폭발이 발생한 반응기에 대한 자세하고 정밀한 검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부 면적이 넓어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H이 이 사건 시생산을 위하여 B에서 삼염화철 21g을 반출하였다는 사실도 명확하지 않다. H이 작성한 2019. 5. 3.자 실험기록(증 제1호증)에 의하면 H은 시생산 당일 소듐, 멘톨 투입양에 맞춰 삼염화철을 1.8g 투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고, H이 반출한 삼염화철을 촬영한 X-ray 사진(증 제4호증)에 의하면 H은 B에서 삼염화철을 반출할 당시 2개의 실험용 유리병(바이알)에 나눠서 반출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2개의 유리병에 담긴 삼염화철의 양은 외관상으로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 H이 삼염화철 21g을 일시에 투입하고자 한 것이라면 굳이 2개의 유리병에 나눠서 반출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H, E이 이 사건 당일 13:30경 1단계 생성용액과 2단계 생성용액을 반응기에 넣은 뒤 100℃ 이상으로 가열하면서 반응을 시작하였고 이후 불과 30여분 만에 H이 E에게 삼염화철의 투입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E이 14:27경 소듐과 멘톨의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응기의 뚜껑을 열고 삼염화철 21g을 일시에 투입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이 작성한 2019. 5. 6.부터 2019. 5. 11.까지의 연구노트(증 제2호증)에 의하면 H은 소듐과 멘톨을 3시간 동안 반응시켜 어느 정도 반응이 이루어진 후 삼염화철을 투입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바, 삼염화철 투입시기 역시 H의 그동안의 연구과정과 상당부분 일치하지 않는다. H은 이 사건 시생산 전에 소듐과 멘톨을 반응시켜 F를 얻어내는 실험을 30여회 이상 진행하였고, 그 실험 및 연구를 통해 삼염화철의 투입량과 투입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였을 것인데, 시생산 당일에서야 갑작스럽게 삼염화철의 투입량, 투입시기와 방법 등을 변경한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폭발 직전 반응기 내부에서 연기가 먼저 올라왔으며 이후 불꽃 내지 스파크가 보였고 5초 정도 만에 폭발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G의 진술과 같이 E이 삼염화철 21g을 에틸벤젠 용액에 섞어 1차로 투입하고 남은 슬러지 형태의 잔량을 에틸벤젠에 다시 섞어서 2차로 투입하고자 하였다면 적어도 5초 이상의 시간은 걸렸을 것으로 보이고, 폭발사고가 발생한 D 공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G이 공장에서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순간의 시간을 계산하더라도 5초는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할 때 G은 폭발 직전 이 사건 반응기가 있는 층(1.5층)까지는 올라오지 않고 2계단 정도만 올라선 상태로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반응기의 투입구는 반응기 상단에 위치하고 있는바, G이 서 있던 자리와 각도 등 감안할 때 G이 반응기 내부의 상황을 자세하게 목격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에틸벤젠 유증기 발화점(432℃) 이상으로의 폭주반응 여부 이 사건 폭발사고에 있어서 폭발물질은 반응기 내부에서 가열되면서 팽창된 에틸벤젠 유증기이고, 점화원은 반응기 덮개를 열고 과도한 양의 삼염화철을 일시에 투입한 결과 소듐과 멘톨의 합성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에틸벤젠 유증기의 발화점 이상으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면서 반응기 밖으로 유출된 에틸벤젠 유증기가 발화, 폭발하였다는 것이 검사의 기소 취지이고, 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의견서의 내용에 부합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재해조사의견서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반응기에서 에틸벤젠 유증기의 발화점 이상으로의 폭주반응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폭발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기록된 PLC 기록에 의하면 180℃까지만 측정이 되고, 그 이상의 온도는 측정이 안 되는데 삼염화철 21g 투입 후 5초 내지 10초 만에 1초당 66℃, 적어도 33℃씩 가파르게 상승하여 반응기 내부의 온도가 432℃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연구관의 추정에 불과하며, 위와 같은 추정은 삼염화철 21g의 투입으로 인하여 약 50kg의 에틸벤젠 용매에 담겨 있던 약 7kg에 달하는 소듐과 약 48kg의 멘톨이 5초 또는 10초 만에 전부 반응을 완료할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반응열을 기초로 반응기 내부 최고 온도가 약 443.9℃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그런데 M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 N은 B 사고 규명 Simulation 의견서(증 제16호증, 이하 ‘시뮬레이션 의견서’라고 한다)에서 ‘온도, 압력의 변화에 따라 용액의 비열이 변화하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고, 온도 상승 시 용액의 기화에 필요한 기화열을 아울러 고려하였을 때, 반응기 내 최고 상승 가능 온도는 303.87℃로 산출되어 에틸벤젠의 자연발화 온도인 432℃를 초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는데, 위 시뮬레이션 의견서에서 사용한 두 가지의 분석방법과 위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뮬레이션 의견서 내용에 특별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폭주반응이라 함은 발열반응에 있어서 냉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축적된 열에 의해 물질의 반응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성한 폭주반응 열적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지침은 폭주반응에 대하여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기에서 냉각실패로 인해 반응속도가 급격히 증대되어 용기 내부의 온도 및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이상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폭주반응의 원인은 대부분 반응기의 냉각시스템 고장 또는 반응기의 잘못된 장비 구성이나 설치에 기인하게 되고, 한편 폭주반응은 이러한 본격적인 폭주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반응속도가 폭발적으로 빨라지기 위한 열축적 과정, 이른바 ‘전이과정’을 거치게 되며, 설령 폭주반응이 발생하더라도 온도상승률이 1초당 10℃를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반응기 내부에 설치된 온도계에 의하여 기록된 PLC 기록에 의하면 반응기 내부 또는 소듐과 멘톨 합성물질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는 전이구간도 없이 특정시점에 갑자기 1초에 66℃ 이상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러한 온도변화는 통상적인 폭주반응에 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B 소속 직원 O은 피해자 H이 이 사건 시생산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작업계획서(BFD)를 바탕으로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조건 하에서 삼염화철의 투입량을 변화시키며 그에 따른 온도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하였는데, 위 실험에 따르면 삼염화철의 투입량에 따라 반응온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는 아니하였고, 반응온도는 10여분에 걸쳐 약 15℃ 정도 상승함에 그쳐 이 사건 반응기 PLC 기록, 즉 1초당 66℃ 또는 33℃ 상승과 같은 급격한 온도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P 역시 주식회사 D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반응과 유사한 재현실험을 하였는데, 그 재현실험에서도 삼염화철의 투입 이후 약 60초 동안 혼합물의 온도는 약 19.4℃ 상승함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시생산을 위하여 약 50kg에 달하는 용매 에틸벤젠에 소듐은 약 7kg, 멘톨은 약 48kg이 투입되었고, 멘톨을 에틸벤젠 용매에 녹인 1단계 생성용액과 소듐을 에틸벤젠 용매에 녹인 2단계 생성용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삼염화철 21g의 투입 전부터 약 1시간가량 반응기 내에서 교반이 되어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1시간 동안 반응기 내부의 온도 변화는 크지 않았다. 또한 소듐과 멘톨의 합성반응은 화학반응 중에서도 반응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편에 속하는데, 용매인 에틸벤젠을 포함하여 100kg이 넘는 혼합물이 삼염화철 21g의 투입만으로 불과 5초 내지 10초 만에 모든 반응을 완료한다는 가정 역시 쉽게 상정하기는 어렵다. N이 작성한 시뮬레이션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시생산에 투입된 양의 소듐과 멘톨이 단시간 내에 전부 반응하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최고 상승온도는 3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위와 같이 303℃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응기 내부의 기압이 18기압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반응기는 10기압까지 견딜 수 있고, 반응기의 파열판은 5기압에서 파열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 이후에도 위 반응기의 파열판이나 반응기 자체는 손상되지 아니하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의견과 같이 삼염화철 투입 이후 5초 내지 10초 만에 소듐과 멘톨이 전부 반응하여 F가 생성된 것이라면 폭발 이후 잔존하는 물질에는 소듐과 멘톨 성분이 모두 검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법화학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H의 신체 중 팔에서는 멘톨과 에틸벤젠, 소듐이 모두 검출되었지만, 다리와 전체 부위에서는 멘톨과 에틸벤젠만 검출되었을 뿐 소듐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삼염화철의 투입으로 인하여 반응기 내부에 있던 소듐과 멘톨, 에틸벤젠의 혼합물이 에틸벤젠 유증기의 발화점 이상의 온도까지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폭발 당시 반응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반응기 내부에 머물고 있던 에틸벤젠 유증기부터 폭발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폭발이 있었다면 반응기 내부에도 폭발의 흔적이 남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작성한 법안전감정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반응기 내부에는 폭발 흔적이 없었고, 위 연구소는 반응기 투입구를 포함하는 상부를 중심으로 폭발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다른 사고원인 가능성의 존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과는 다른 원인에 의한 폭발사고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폭발사고 이후 현장에 대한 감식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이 사건 폭발이 일어난 반응기의 질소치환 밸브와 수소배출 밸브(스크러버)가 모두 잠겨 있는 상태였고, 반응기 자켓에 냉각수 투입하는 밸브들도 모두 잠겨있는 상태였다. 주식회사 D 직원인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발 이후 대표이사인 C의 지시를 받고 사고가 발생한 D 신공장으로 들어가 이 사건 반응기에 연결된 밸브 중에서 열려 있는 것들을 잠갔다’고 진술하면서도 ‘어떤 밸브를 잠근 것인지, 질소치환 밸브나 수소배출 밸브를 잠근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D 대표이사 C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재해조사 과정에서 ‘D에서는 폭발 사고 이후 별도의 밸브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생산을 위한 반응기 작동 당시 반응기 내부의 질소치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듐과 멘톨의 반응에서 발생한 수소가 적절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전기나 스파크 등 예상치 못한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반응기 PLC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13:35경(반응기 PLC 기록시간 기준, 이하 같다) 1단계 생성용액과 2단계 생성용액을 섞어 교반을 시작한 뒤 약 55분가량 100℃에서 110℃ 부근에서 유지되어 오다가 14시 26분 35초경 순식간에 온도계 계측 한계인 180℃로 온도가 수직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삼염화철 21g의 투입으로 반응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많은 양의 소듐, 멘톨이 불과 5초 내지 10초 만에 전부 반응을 완료하고 별다른 전이구간 없이 용매인 에틸벤젠을 포함하여 100kg이 넘는 혼합물이 1초당 66℃씩 온도가 상승하였다는 가정보다는 오히려 불상의 점화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폭발과 그에 따른 화염이 반응기 내부의 온도계에 닿아 위와 같은 형태의 온도변화가 계측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피해자 G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폭발 직전에 반응기 투입구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그 주변에서 불꽃 또는 스파크를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G이 서 있던 위치와 각도 등을 감안할 때 쉽게 수긍하기 어렵지만, 만약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가정할 경우 반응기에서 질소치환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반응기 내부에 산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반응기 내부에서 올라오는 불꽃이나 스파크를 목격하기는 어려웠을 것인바, 위와 같은 G의 진술은 반응기 내부에 산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 A과 J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고의,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 및 인과관계 여부 설령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원인으로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이 사건 폭발사고의 피해자 중 1명이자 B 소속 직원 J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폭발사고와 관련된 업무상 과실이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B의 석유화학연구소 연구소장이고 피해자 J은 석유화학연구소의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 팀장인데, B 석유화학연구소에는 6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8개의 센터, 55개의 산하 연구팀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구팀에서는 통상 1년에 3~4개의 과제를 연구하여 합계 200~300여개 정도의 과제가 진행되는데, 연구소장인 피고인 A은 전체 연구소 차원에서 높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중요하게 평가되는 과제나 각 연구팀 팀장이 판단하여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과제 등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을 뿐, 연구소 내 각 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연구나 실험에 대해서 보고 받고 있지는 아니하며, 현실적으로도 모든 연구나 실험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관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이 사건 시생산과 관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나 피해자 H, J의 출장사실, 삼염화철 반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피고인 A이 B 석유화학연구소 촉매․유기중간체개발팀이 2019. 1.경부터 F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해 온 사실 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 J, H에게 이 사건 시생산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미 화학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응기의 투입구를 중간에 열고 촉매 등 다른 물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H, E이 소듐과 멘톨이 1시간가량 교반되면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 반응기의 투입구를 열고 기존 연구나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거나 시생산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삼염화철을 반응 초기에 한꺼번에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이나 팀장 J으로서는 피해자 H과 E의 위와 같은 이례적이고 위험한 행동을 더욱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B의 석유화학연구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매월 1회 이상 팀장급 회의를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시 및 교육을 해왔고, 매월 1회 이상 각 실험실별 안전관리자 회의를 주관하는 등 평소 주기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교육과 안내를 하고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험성 평가 및 방지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위험물질 취급 시 방호조치 등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F 국산화 사업 전체를 실무단계에서 총괄 관리해야하는 피해자 J 또한 위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다 하지 않고 방치하여 피해자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시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H은 이 사건 시생산을 진행하기 전에 30여회가 넘는 자체 실험과 연구를 거듭하였고, D에 사전에 시생산 절차가 포함된 BFD를 제공하였는바, H의 사전 연구와 실험에 특별한 오류나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H과 D E이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생산을 진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 A과 J이 특별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과 H, E의 이례적 방법에 의한 시생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소결론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나 J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나 J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B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H, J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고의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거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E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의 책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폭발사고의 경위, 원인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반응기 조작과정에서 과실이 개입된 것인지, H의 무리한 요구와 이례적인 방식에 의한 시생산으로 인한 것인지, 적절한 질소치환과 수소배출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발생한 점화원에 의하여 화학반응 중에 발생한 수소나 에틸벤젠 유증기가 발화되어 폭발이 발생한 것인지 여부 등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와 원인, 과정에 따른 폭발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F 시생산을 위하여 피고인 D이 B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과 이 사건 시생산의 준비 과정, 작업계획서(BFD) 작성 주체와 생산 절차 및 계획 수립 주체, H의 G에 대한 요청 내용, J과 H의 시생산 당일 D 방문 및 점검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D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F를 제작해서 B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 D이 계약 상대방인 B의 허락 없이 예비 실험에 해당하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료 물질에 대한 선택권이나 비율 등에 관하여도 피고인 D 측에는 별다른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시생산을 위한 작업계획서, 즉 BFD는 B 직원인 H이 작성하여 피고인 D 직원인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고, 시생산에 필요한 원료 등도 H이 G에게 요청하거나 H이 직접 B을 통해 조달하였는데, H이 G에게 전달한 BFD나 이메일에는 소듐과 멘톨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촉매 또는 소듐과 멘톨의 반응 이후 잔류 소듐 조각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삼염화철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은 명시하지 않았다. 위 G이 H로부터 받은 작업계획서를 검토하고 H에게 작업계획서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한 사실이 있거나 피해자 G, E이 화학분야 전문가라거나 B 직원인 H, J이 이 사건 반응기를 다룰 줄 몰랐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 D이 이 사건 시생산을 독자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없으며, 위 G이 시생산을 위한 원료를 일부 준비한 것은 B의 비용 부담과 H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다르게 볼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폭발사고가 발생한 반응기 자체에 하자 또는 결함이 있거나 반응기의 조작과 관련된 사전 준비나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잘못되었거나 담당자의 반응기 조작에 과실이 있었고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방치한 경우라면 피고인 C이 피해자들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사정들이 명확하게 밝혀지거나 증명된 바 없다. 피고인 C이나 피고인 D이 이 사건 시생산을 위한 실험이나 생산 과정에 대한 지배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 직원인 G이나 E이 B의 H이 제공한 작업계획서(BFD)만으로 이 사건 시생산 과정에서의 위험성을 알아챈다거나 기존 실험과 사전에 파악한 소듐과 멘톨의 화학반응 위험성에 관한 H의 설명이나 계획에 대하여 의심을 품을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듐과 멘톨의 반응 중에 삼염화철을 과다하게 투입한 것이 사건 폭발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 C이나 G, E의 입장에서는 시생산 전에 여러 차례 실험을 걸쳐 안전성을 확인하였다는 B 직원 H의 진술을 신뢰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듐과 멘톨의 화학반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간에 반응기의 투입구를 열고 기존 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던 비율보다 과량의 삼염화철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등 기존에 H이 자체적으로 실험했던 내용과 다른 이례적인 방식으로 시생산을 하였고, 소듐과 멘톨의 화학반응이 상당부분 진행되기 전에 삼염화철을 투입하는 등 H이 사전에 준비하거나 실험했던 내용과 다른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생산을 진행할 것을 예견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이 사건 반응기의 질소치환 밸브나 수소배출 밸브 등을 잠근 상태로 반응을 진행하는 등 반응기 조작과정에서 담당직원인 E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F 시 생산 과정에 개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C이 위와 같은 실수가 발생할 것을 예상하거나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 C,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