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합14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3. 31.경부터 2021. 4. 1.경까지 피해자 B(여, 22세)와 사귀는 사이였다. [2022고합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0.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부천시 C, ***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나체 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의 동영상 1개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2021.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 12:40경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사귀면서 빌려갔던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 줄까, 사진을 보여 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나.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8:00경 경기 부천시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채무관계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내가 좋게 좋게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나도 씹할, 야마 돌면 너 다 퍼뜨린다, SNS에.”라고 말하여 마치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과 같은 태도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5] 사기 1. 2020. 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사설응급차를 구매하여 사업을 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다달이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술값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요청할 경우 파산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응급차 사업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6. 응급차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0.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음 달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가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요청할 경우 파산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8. 부모님 생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5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4.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4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2. 같은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하여 16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 2.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MW 차량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가 빌린 돈에 대해 변제를 요청할 경우 파산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9. 차량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하여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죄피해 평가보고서 작성),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추송),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면담),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1. 각 피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녹취서,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2022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피해금원사용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상황(사건 기록 사본 및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서(D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 매매계약서) 1. 통화녹음파일 녹취록, 이체내역서, 문자메세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4.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주형,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범죄 예방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사기죄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금 합계액으로 배상명령의 범위를 제한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한 주장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찍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찍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 2장을 찍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하여 찍었을 뿐이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통화로 말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다른 여자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무 흥분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는 없었다. 나. 사기에 관한 주장 1) 2020. 4.경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피해자가 2020. 4.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는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을 기망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설응급차를 구매한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과거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독촉 전화가 오는 상황을 알고 피고인에게 생활비,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증여해 준 것이다. 2) 2020. 6.경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피해자가 2020. 6.경 피고인에게 합계 206만 원을 송금해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2020. 6.경 피고인에게 보내준 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부친 생활비를 증여해준 것이지, 대여금 명목으로 빌려준 것이 아니다. 3) 2021. 2.경 사기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 가량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가 구해지면 월급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아 변제를 못 한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한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와 있는 나체사진 1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사진 2장,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의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나 허락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동의나 허락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확신하는 이유 내지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 동영상 파일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위 사진, 동영상 파일들을 삭제하라고 강력히 요구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며 ‘알겠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다는 사정까지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사진 내지 음부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이 맞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파일에서 자신의 얼굴이 나와 있던 것을 보았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사진 폴더에 음부가 나온 사진 파일 2개 바로 옆 파일이 자신의 나체 전체가 나온 사진 파일과 음부가 찍힌 동영상 파일이 있었으며, 사진들 및 동영상의 촬영 날짜와 시간이 동일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피해자에게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밀한 신체 부분을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당시에 휴대전화에 저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성관계를 하였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싶어했고, 그때마다 누차 피고인에게 촬영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경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아라’라는 등의 이야기를 듣자, 이에 피해자에게 ‘사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무슨 사진 무슨 동영상?’이라고 대답하며 겁을 먹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 내지 음부가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촬영을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1)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로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1.경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스스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적금을 해약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고인에게 아래 ‘사기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액의 돈을 빌려준 상태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고인과 연락을 하다가, 피고인이 이에 순순히 응하지 않자 피고인과 갈등이 격화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는 등의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무를 변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말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통화로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이를 진정시킬 의도로 위와 같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내심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내거나 말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는 말을 못 하게 할 목적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피해자가 위 사진, 동영상을 퍼뜨린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해자가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SNS 등에 유포되어 고통을 겪을 우려가 있어 겁을 먹을 것이라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객관적으로도 피고인이 보낸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과 전화 통화상의 말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피해자가 화를 내어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하였다면, 위 사진, 동영상 등을 언급하지 않고도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넘는 것으로 주위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가해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 3. 사기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설응급차를 구매한다는 명목, 생활비 명목, 차량구매대금 명목 등으로 3회 합계 4,106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당 시기별로 어떠한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는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 어떻게 돈을 마련하였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에게 ‘매달 갚겠다. 일을 해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이후 2021. 4. 1.경 피고인과 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변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거절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인 신문 과정에 피고인의 편취 범의, 편취 방법 등과 관련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객관적이고 분명한 모습으로 진술을 하였고, 특별히 그 진술의 내용을 과장한다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뉘앙스를 풍기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4.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3. 31.경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던 점, 피해자가 당시 별 다른 현금 자산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월 소득도 2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채 1달이 지나지도 않은 시기인 2020. 4.경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신용불량자이며 채무 독촉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지출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경험칙상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에 단지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 하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생활(사설 응급구조차 운행)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며, 조만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였다고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피해자는 2021. 4. 2.경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일단 오빠랑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고,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연락한 거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 응급차 산다고 했던 돈 어디에 썼었던 거야? 이천만원 빌려갔던 거.’라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라는겨, ㅋㅋㅋㅋㅋ, 떠보네, 바보 같은 짓 하지 말고 민사 걸어 그냥’이라고 답장을 하였다. 이 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꾸 빌려갔다고 하네. 좋아서 도와줬다고 해 그냥 뭐 빌려가 니가 좋아서 해준 거 맞잖아’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어떤 사람이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미쳤다고 5천을 돕겠다고 주겠어?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자도 내가 다 내면서까지 나는 빌려준 거였고 오빠도 나한테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했잖아.’라고 답장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가 2021. 4. 5. 피고인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 피고인은 2021. 4. 7. 피해자에게 ‘글구 도와준 돈 문제도 만나서 얘기해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 이 정도 말했으면 잘 알아듣는 애니깐 길게 얘기안 할 게 너 또 안 좋은 생각할까봐 걱정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을 향해 고소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피해자를 달래려고 하였다. 위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그간 빌려준 돈을 갚아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좋아서 준 것이 아니냐, 파산을 하든 개인회생을 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의 대화를 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가 애당초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더욱이,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어떤 사람이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미쳤다고 5천을 돕겠다고 주겠어?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이자도 내가 다 내면서까지 나는 빌려준 거였고 오빠도 나한테 빌려달라고 갚겠다고 했잖아.’라고 말한 부분처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한 기간, 피해자의 경제력과 나이, 피고인의 직업, 피해자가 이자를 대신 납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동안 송금해주었던 모든 돈을 증여한 돈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2020. 6경까지 사이에 150만 원에서 180만 원가량의 급여를 총 3번 받은 것만 확인되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충분한 예금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결과에 의하면, 2020. 4.경부터 2021. 4.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원리금 및 연체금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채무액을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 해 지속적으로 연체금이 발생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2020. 4.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인 2,000만 원을 사용한 곳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2020. 4. 16. ㈜F에 608만 원을 송금하거나, 다른 은행으로 50만원을 송금하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A에 945만 원을 송금하는 등 적어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무 변제 명목’ 내지 ‘생활비 명목’으로 위 돈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기도 하며, 그 외에 나머지 돈은 택시비, 식대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50만 원 이상이 송금된 돈의 송금 명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관련 채권자나 대부업체, 금융기관 등이 아닌 주식회사 A에 보낸 돈이 채무 변제 명목으로 보낸 돈이라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2020. 6.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인 206만 원을 사용한 곳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대부분 자신의 식대, 보험료, 백화점 쇼핑 비용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 중 2020. 6. 22.경 G에게 4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G이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살펴 보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채무 변제 명목’, ‘부친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한편,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1. 2.경 BMW 중고차량을 구매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었으며, 아무런 구체적인 변제 계획도 없이 피해자에게 일을 하여 금방 갚겠다는 취지로 돈을 빌려 차량을 매입하였고, 그 이후에 별다른 구직활동을 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4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합계 4,1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를 몰래 3회 사진 촬영, 1회 동영상 촬영을 하였으며,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위 사진, 동영상을 SNS에 유포할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로 누범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동종 사기 범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행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과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실제로 외부에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가 아닌 나머지 사기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