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0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6.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7.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30경 대전 서구 B건물, C호 피해자 D(여, 24세)이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위 빌라 뒤편에 설치된 가스 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열려진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방 서랍장 등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디클 노트북' 1대, 현금 100,000 원 정도가 들어 있는 저금통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여성용 스타킹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상·하의 속옷 2세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닥스' 반지갑 1개 등 합계 1,002,000원 상당의 금품을 쇼핑백에 넣고 나가려던 중, 같은 날 22:45 경 때마침 귀가를 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약 1분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강도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준강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준강도), 피해 사진, 사진자료, 진단서, 각 경찰 수사보고(폭행 피해 관련 수사, 피의자 범행 이전 행적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강도상해 전과 2회 및 절도 전과 3회 확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형 집행 종료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전 조사서 회보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0. 3.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전주지방법원 2000고단356호),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강도상해 등 범죄를 범하여 2000. 7. 25.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았으며(대전지방법원 2000고합195호), 위 사건 형 집행 중 2005. 8. 12. 가석방되어 2006. 4. 18. 가석방기간 종료되었는데, 2006. 7. 4. 또다시 강도상해죄를 범하여 판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2006. 7. 31.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청소년기부터 반복적으로 절도, 강도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범죄 전력 2건으로 이미 10년 이상의 수용생활을 하였음에도, 약 3년 경과한 2016. 8.경부터 재차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판 시 범죄경력 기재와 같이 2018. 3. 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경제적 압박감을 느끼자 별다른 죄의식 없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절도 및 강도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준강도범죄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과정에서 준강도 범행을 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범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결과도 총점 19점으로 '높음' 수준이며,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23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에 해당된다고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월 피고인은 절도 및 강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장소인 집에 무단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과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을 놓고 달아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피고인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4호에서 정하는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이와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