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옆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A7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요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와 피해자의 진술 등이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1차로 충격함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저속으로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피해자의 차량 역시 선행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정차하였다 살짝 후진을 하고 다시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은 후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1차로 충격하면서 멈추었고, 이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은 경미한 흔들림이 유발된 것으로 보여 충격의 정도가 강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차량의 1차 충격 후 피고인은 다시 차를 앞으로 약간 진행한 다음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후진기어가 조작되어 차량이 다시 후진하여 피해자의 차량과 2차 충돌이 있었는데, 2차 충돌로 피해자의 차량에 1차 충격보다 다소 강한 흔들림이 유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운전석 문을 열고 나오는 중이었고, 충격과 거의 동시에 운전석 문 밖으로 나와 차문을 닫고 앞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확인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가 어딘가에 충격하였다거나 흔들리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다음 날인 2022. 11. 28. H에서 진료를 받고, 2022. 12. 1.경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의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 “허리는 원래 안 좋았던 부분이 있고, 간헐적으로 허리 통증이 있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의 충격 정도나 충격 당시의 상황에다가 주 5회 가량 고중량 운동을 하는 피해자의 직업적 특성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에 대한 위 진단서에는 피해자에게 약물 및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약물처방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은 이후에도 통증이 있어 한의원에서 침 및 추나요법 등의 추가적인 치료를 10회 가량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고 당시의 충격 정도나 피해자에 대한 진단결과 등에 의하면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거나 피해자가 과다한 진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