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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사이트에 ‘드라마 영화 현장대본을 판매한다. 타대본 원하시는 분들 구해준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드라마 뷰티인사이드 현장 대본을 구해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대본을 구해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 및 15만 원, 2019. 1. 20.경 위 계좌로 6만 원, 2019. 12. 26.경 위 계좌로 31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6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특히 이 사건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루어진 점, 피해 복구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소액임에도 범행 시기로부터 2년 이상 기간이 걸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4층 D호, E호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11. 1.경부터 2021. 12. 9.경 사이 C상가 내 피해자 F(42세, 남) 소유의 4층 G호, H호 빈 점포에 의류를 쌓아놓기 위해 가림막을 들추고 3~4회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4층 I호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21. 12. 초순경 C상가 내 피해자 F(42세, 남) 소유의 4층 G호, H호 빈 점포에 의류를 쌓아놓기 위해 가림막을 들추고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J부동산 업주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점포에 쌓아두었던 의류를 모두 치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은 2022. 2. 초순경 서로 알게 된 후 그 무렵부터 사귀는 연인관계로서, 피고인은 C·차량 6대·제주도 별장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등 평소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계좌에서 500만 원이 빠져나가야 하는데, 18만 원이 부족하다. 18만 원을 빌려주면 만나서 현금으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생활비, 유흥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2,24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휴대전화 소액결제 및 구매내역 등, 각각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문자메시지 내용, 사업자조회화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정보, 계좌상세조회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는 벌금 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12:00경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B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게 되었고, B은 피고인이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컴퓨터 전원 케이블로 채찍을 만들어 피고인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이에 피고인이 아파하며 울자 피고인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길이 약 1m)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이걸로 대갈통을 깨 부셔버리겠다”고 말한 후 위 막대로 피고인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고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파열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었다. 1. 2020. 10. 28.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15:00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합221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컴퓨터 전원 케이블로 채찍을 만들어 증인의 전신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때린 것이 아니라 휘두름에 의해서 제가 말리려고 하다가”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후 피고인(B)이 철제 막대를 가지고 와서 증인의 가슴 부위를 지르고 엉덩이를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고, 저를 향해서 때린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화가 나서 자기 스스로한테 휘두르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말리려고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찔림을 당하고”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철제 사각봉으로 찔리거나 맞은 사실이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저를 향해서 가격해서 때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B)이 주먹으로 증인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2021.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5. 17: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에 있는 부산고등법원 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노694호 B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채찍 같은 끈으로 때렸다는 것은 피고인(B)이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긴 철 사각봉으로 휘두르고, 결국에는 찌르고 때렸다는 것은 피고인(B)이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식도를 들고 찌를 것 같이 위협했다는 것은 피고인(B)이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B)이 한 것이 아니라고 대답한 것은 모두 다른 남자가 한 행동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 각 진술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6.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앞 도로에서 익산시 무왕로 1152에 있는 부송팔봉지구대 앞까지 약 3.6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바는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02:40경 강릉시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편의 점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E 건물 앞 도로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으로 표시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여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턴이 허용되는 곳에서 유턴을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불법 유턴을 한 과실로 피해자 F(남, 31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26,1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제8번),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순번 제10번), 사고현장 사진(순번 제11번),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첨부),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차 운행구간 확인), 카카오맵 홈페이지 출력본,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까지 야기하고도 음주운전 발각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 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0.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무서사거리 쪽에서 양열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푸조5008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산시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입건 전 조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1. 진단서(C),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교통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전력(2002년, 2010년 각 음주운전으로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 고 받아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2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8. 1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그 곳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5세)의 앞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아 몸을 돌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술서 1. 각 피혐의자 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현장약도 1. 판시 전과: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보고),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건 당일 처음 본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비록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용의자의 사진을 제시할 당시 피고인의 사진만을 제시하여 범인임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어두운 카키 바지에 남색 점퍼를 입었고, 키 158 정도, 마른 체격, 중절모를 썼으며, 3번 버스(차량번호 1 생략)를 타고 가 버렸다”고 피고인의 옷차림과 체격, 타고 간 버스번호 및 차량번호, 버스 노선 등을 자세히 진술하여 경찰관이 이를 토대로 버스기사를 조사했고, 당시 버스기사는 “대상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 탑승해 E아파트에서 하차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버스 기사와 승객은 “대상자가 회색티셔츠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에서 별건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지될 당시의 피고인의 인상착의 및 옷차림이 위 증거들에 부합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의자로 입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사건 당일 G쪽에 갔었고, 버스를 타고 F으로 이동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장소는 버스정류장과 G의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상호간)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행위태양, 추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2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길에서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상당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2. 8.경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환율 관련 투자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퇴직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퇴직금을 수령하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내역 1. 신용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판시 전과 및 2019.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3. 02.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량으로 서울 금천구 시흥사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재고단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종전 적용법조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점, 운전 거리,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1.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집 전세금 3,000만원을 떼였다. 집 전세금에 사용하려고 하니 1,000만원을빌려 달라. 2021. 12. 17.부터 열 달 동안 매월 월급 270만원 중 100만원을 제외하고 받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전세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1.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각서, 신용정보조회 결과 1. 수사보고(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종업원과 사업주의 관계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 후인 2021. 11. 28.경 위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를 당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1. 12.분 급여에서 100만 원을 차감함으로써 같은 액수만큼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5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으니 1,500,000원만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많을 뿐 아니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돌려막기 식으로 이를 변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9.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367,906,83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을 고려하면 실질적 피해액은 편취액의 절반에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도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3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0:11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기성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기성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자전거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2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울진군 E 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에도 도주한 것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2014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을 마셔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자 주변 시민들이 112로 신고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는 방식으로 반성의 뜻을 나타내는 점 등을 고려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9. 02:11경 여수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무선로 221 고 인돌공원 사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3세, 가명)는 구미시 C에 있는 △△△△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2. 3. 8. 20:40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먼저 집으로 가자, 화장실을 다녀오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을 피해자의 뺨에 가져다 대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이러지 마라. 이러면 같이 술 못먹는다.’라고 말하여, 다시 자리에 앉아 피해자와 마주보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누나랑 자면 안돼? 나랑 한번만 자줘. 나는 오늘 누나를 만지고 싶고, 가슴을 꼭 빨아보고 싶어. 누나랑 오늘 자보는게 소원이다. 얼마면 되겠냐. 다른 여자들은 20만 원, 30만 원이면 자주더라. 한번만 자주면 안돼냐. 나 술 많이 안취했다. 누나랑 잘 수 있다. 한번만 자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너 지금 무슨 소리냐. 여기가 몸 파는 곳인지 아느냐. 집에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 방향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면서 ‘이러지 마라.’라고 말하자 자리를 피하여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가 ‘이제 집에 가라. 계산을 하고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CCTV 영상자료)-CCTV 영상 캡처화면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옆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것인바, 이 사건 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과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죄 의사를 받아들여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중고거래 앱인 B에서 개인적으로 피해자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뮤지컬 등 공연 티켓을 대리 구매해 주는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개인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대리 티켓팅을 함께 하던 사람들과 쪼개지게 되었다. 회사가 축소되어 대리 티켓팅을 그만두려고 한다. 고객 관리 차원에서 한 번이라도 대리 티켓팅을 요청하였던 사람들에 한해 대리비 및 수고비의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 대리 티켓팅의 취소 및 환불은 코로나19로 인한 취소만 가능하다. 회사의 환불 처리 방식을 따르기 위하여 하데스타운, 지킬앤하이드 등 뮤지컬공연의 대리 티켓팅을 다수 요청하여 돈을 입금한 뒤 코로나19를 이유로 취소해라. 그러면 2016년경부터 당신이 지불한 대리비 및 수고비의 일부를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 티켓팅 업체에서 근무하거나 환불 업무를처리해 본 적이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대리 티켓팅의 대리비 및 수고비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대리 티켓팅 업체의 직원으로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28. 15:52경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합계 126,050,000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1. 고소장, 고소대리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 6월(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인 수법과 기간,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원 상당액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23:47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차 운전자가 술을 먹은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혀가 꼬이고 몸을 휘청거리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같은 날 23:58경, 같은 날 23:59경, 2022. 5. 7. 00:01경, 같은 날 00:07경, 같은 날 00:13경, 같은 날 00:33경, 같은 날 00:34경까지 7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중간에 호흡을 끊는 등의 방법으로 위 측정에 응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의 음주호흡측정 및 혈액채취에 관하여), 수사보고(주취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저항하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크고,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음주운전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잘못된 인식 등을 고치기 위한 개선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어,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