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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18. 10. 26.까지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2018.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9.경 양산시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를 ㈜B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사실은 피고인은 ㈜B의 지분을 20%만 소유하고 있음에도, 자신이 지분 100%를 소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내용의 주주명부를 작성한 후,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E를 사내이사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위 주주명부를 위 서면결의서에 첨부하고, 같은 날 위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F를 통해 위 주주명부서와 서면결의서를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조사 1계에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 E를 사내이사로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2018.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6.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G를 ㈜B의 대표이사로 선임하기 위하여 사실은 2018. 10. 26.에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가 열린 적이 없고, 위 1항과 같은 절차로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E와 위 G가 임시주주총회와 이사회에 참석한 적이 없음에도 2018. 10. 26.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제1의안 이사 증원 의견, 의장은 본회사의 영업 형편상 이사 1명을 더 증원해야 함을 설명하고 그 심의를 구한 바 일동은 신중히 토의한 후 만장일치로 다음사람들을 이사로 선임가결하다, 사내이사 G,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이하 중략)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8. 10. 26. 주식회사 B 의장 A, 사내이사 E, 사내이사 G’라고 기재하고 위 E와 G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와 G의 도장을 찍고, 2018. 10. 26.자 이사회회의록에도 “제1의안 대표이사 보선의 건, 의장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인 본인이 오늘날짜로 대표이사직만 사임코져함을 알리고 새로이 대표이사를 선임해야 된다고 설명하고 그 심의를 구한바, 일동은 신중히 토의한 후에 만장일치로 다음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가결하다. 대표이사 G, 위 피선자는 그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이하 중략)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다음에 기명날인하다. 2018. 10. 26. 주식회사 B 의장 A, 대표이사 G, 사내이사 E”’라고 기재하고 위 E와 G에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와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와 G 명의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 각 1부를 위조하였다. 3. 2018. 10. 29.자 범행 가. 사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10. 29. 위 D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미 2018. 9. 14.경 피고인 및 ㈜B의 다른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바 있음에도, 다른 주주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 정관 내용 중 제7조부터 제46조의 내용을 변경하고, 제47조부터 제62조까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다시 작성한 후, 위 정관 표지에 ‘원본대조필‘이라는 고무인을 찍고 그 위에 ㈜B의 법인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부정사용사인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8. 10. 29. 양산시 북안남5길 1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조사 1계에서 위 2.항과 같이 위조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회의록, 위 가.항과 같이 임의로 작성한 정관을 그 사실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위 G를 대표이사로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위조전), 민사판결문, 서면결의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정관,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 서류 일체, 2018. 10. 19. 변경등기서류 일체, 2018. 10. 29. 변경등기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인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업자인 고소인 측과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지배력을 상실할 상황에 처하자, 주주명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주주총회회의록을 위조하는 등의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소인 측을 배제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려 하였다.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범행으로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소인 측이 상당한 노력과 법률비용을 투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고소인 측의 대처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달성하려 한 목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 현재 피고인이 회사 경영에 관한 권한을 상실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여, 33세)와 C복지재단 추진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9. 14:50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 1층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너 가슴 크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진술) 1. 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의 정도만이 가능한 정도이고, 지능 및 인지기능이 10세 이하의 수준에 불과하여 성폭력 치료강의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및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면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장애로 인하여 성폭력범죄에 저항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정신지체 1급)으로 충동적 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1회 만진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의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의 옆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의 부모의 거주지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의 부모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31. 06:00경 동해시 C에 있는 ‘D’ 건물 뒤편에서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은 토지 경계 문제로 피해자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였고, 같은 날 06:40경 위와 같은 말다툼 사실을 전해 듣고 위 작업 현장에 찾아 온 피해자로부터 “왜 우리 어머니를 자꾸 괴롭히냐”, “개새끼”, “씹할 새끼”라는 취지로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및 뒤쪽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상 출혈 및 함몰머리뼈골절(왼쪽 머리 부위 직경 약 1.5cm, 뒤쪽 머리 부위 직경 약 0.5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일반소견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둔기로 피해자의 중요 부위인 머리를 2회 내리쳐 중상을 입힌 사안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차가 나는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최대한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내에서 가장 가볍게 그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0. 17: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의과대학 4층에서, 성명불상인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을 넣어 위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0. 15: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휴대폰을 넣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이를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사진 1. 압수된 LG V30 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7 기재 각 범행: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8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전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과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하여 무려 148회에 걸쳐 피해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심지어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장모에게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적 만족을 위하여 반인륜적 행위까지도 서슴없이 자행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불법 촬영물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등의 2차적 가해행위로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05:20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C’에서 친구 D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 1번방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을 세게 닫았다는 이유로 옆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복도에 잠시 나와 있던 피해자 E(43세)이 쳐다보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이 이용하던 2번방으로 끌고 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한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D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사진 현장 1. 수사보고(합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2

범 죄 사 실 2020고단32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4. 17:4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근무하는 'D'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고발을 하였느냐, 또라이 같은 년, 내가 들어가서 살아 봤자 얼마 살지 않는다, 그 때 나오면 넌 내 손에 죽는다” 등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9.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까지 경기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손님으로 들어와 대금을 지불한 능력이 없음에도 와규꽃살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공기 합계 6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20 3. 피고인은 2019. 10. 19. 20:20경부터 같은날 20:30경까지 하남시 H에 있는 'D'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담배를 피냐” 시비를 걸고, 그녀가 자신이 건네 준 사과를 받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10여 분간 피해자의 식당 주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711 4. 피고인은 2020. 8. 7. 16:30경 하남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K’ 식당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알탕과 소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업무방해), 각 112 신고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42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M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부, 내사보고, 현장사진 2020고단27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N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12 신고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3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업무방해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고 경찰조사를 받고도 재범을 계속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21:22경 서울 서대문구 B상가 C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마트 내에서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안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캡쳐분석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관련, 보안앱 암호 해제 가능 여부 확인)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영상 CD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 노트10)(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촬영사실 자체를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사건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파일명 “ch01_20200615-210900” 동영상 기준 15:20경 내지 16:07경 부분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의식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관찰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분을 피해자 치마 속을 향해 들고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걷는 모습(피고인이 위 마트 내로 걸어 들어올 때에는 휴대전화를 자연스럽게 쥔 채로 팔을 흔들며 걸었던바, 위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아이스크림 냉동고가 있는 복도에는 피고인이 지나가기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든 팔을 고정한 채 걸으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휴대전화가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피해자를 스쳐 지나갔고, 바로 피해자 옆을 지나면서는 손목을 꺾어 올려 그 휴대전화의 후면 카메라 렌즈가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하는 모습이 각 촬영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의 존재 등은 결국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나, 판시 범행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렌즈의 위치, 위 카메라의 화각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가 충분히 촬영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동영상파일을 암호화할 수 있는 “Lockmypix”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되었다가 삭제된 점과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암호화된 60개 동영상 등이 확인되었는데(그 어플리케이션에 설정된 비밀번호를 알 수 없어 복호화에는 실패하였다), 피고인이 위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사실 및 암호화된 동영상 등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트 내에서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17. 13: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90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9. 13:57경 위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발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8년 3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10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10. 16.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다음 날인 2020. 10. 17., 다시 이틀 후인 2020. 10. 19.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외에도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부녀자가 있는 가정집에 연이어 침입하고 강제추행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와 같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하여는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작량감경을 하여도 3년 6월 이상의 유기징역인바,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3년 6월 이상의 실형은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앞 사건의 선고형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고려하더라도 2년 10월(= 3년 6월 – 8월) 이상의 실형은 불가피하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7. 10.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0. 1. 9.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7.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C에게 ‘휴대폰을 개통해서 넘겨주면 요금은 다 내주고,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여 승낙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20. 7. 28. 서울 서대문구 D 부근 E매장에서, C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와 유심칩(F)을 개통하게 한 뒤 이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통신용으로 사용하고, C에게 2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8. 1. 02:00경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시가 7,000,000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폰 1대, 휴대폰 케이스 1개, 휴대폰 이어폰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00원,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차 열쇠, 시가 450,000원 상당의 갤럭시액티브워치2 시계 등 약 11,350,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20. 8. 13. 17:50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피고인에게 넘겨준 피해자 C(남, 34세)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가개통 벌금이 있으니 2,200,000원을 보내라. 14일 동안 기간을 줄 테니 그 사이에 돈을 보내라. 그 기간이 다 됐을 때도 돈을 이체하지 않으면 법적처벌이 들어간다. 본집 주소와 부평 주소를 알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법적증명서가 갈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B 각 진술서 1. 피해신고 접수보고(절도) 1. 각 중고거래 게시글 등 1. 중고거래 구매글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문자 내역 첨부 관련) 1. 각 페이스북 대화내용 1. 금융거래명세조회(C) 1. 광고 게시글 1. 금융거래내역 1. 수표 입금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조회 첨부),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범죄사실 제2항의 피해액은 합계 11,350,000원이지만, 배상신청인이 그 중 일부를 청구한 것으로 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래 전부터 이 사건과 유사한 방식, 또는 취객부축 흉내 등으로 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뉘우친다는 글을 써서 제출하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의 태도 등을 보면, 그마저도 쉽게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시와 장소, 움직였던 동선, 연락 방법, 사용했던 핸드폰 번호, 물건 처분 경위 등을 둘러싸고도 조사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그 행태가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기에 그 거짓말은 곧바로 탄로났다. 심지어 절취한 물품을 자신의 지붕 위에 올려놓았는데, 누군가 훔쳐가서, 할 수 없이 조사받으면서 그 피해품을 제출하고자 유사상품을 중고로 구입하거나, 피고인 본인으로서도 어디서 어떤 물건을 절취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분했는지 헷갈리고 있다. 피고인은 이런 범행들의 동기를 ‘도벽’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경찰 조사시에는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도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당시 상대방에게 유려하고도 위압적으로 사용하던 어휘를 보면, 피고인은 오랜 동안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일삼아왔고, 이 사건은 그 일단일 뿐이라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한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13: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여러 명의 수용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화장실 입구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빗자루(총 길이 50cm)를 들고 피고인 옆에 있던 피해자 C(남, 32세)의 머리 부위를 10회가량 때리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이마와 우측 손등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채증사진 편철, 피해자 채증사진 편철 및 수용거실 이력조회) 1. 피해자 의무기록지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2)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구치소 수감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 범행 도구 및 수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여, 19세)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22:00경 제주시 D시장 안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가 카운터 옆에 있는 맥주 기계 앞에 서서 잔에 맥주를 따르는 모습을 보고 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있는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갑자기 “너를 계속 기다렸다, 내 옆에 앉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손목을 잡고, 이에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놓지 않은 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겨 앉히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별도로 합의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합의금의 수수 없이 합의되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목격자인 업주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내용을 증언하였음에도 계속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보다 상향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직원 B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등록 대부업체인데, 1,500만 원을 3%의 저리로 대출하여 주겠다. 대출 실행 후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대출이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나, 그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기관이나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비롯한 위 대출약속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보낸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정확한 시기나 장소, 방법 뿐 아니라 돌려주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방법도 전혀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더라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3. 30.경 광주시 D에서 불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 메시지 포함)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첨부)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속아서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일 뿐 다른 사람이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B라는 여자가 대출상담을 하면서 자기는 무인가 대부업체인데 1,5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대출이 실행되고 나면 이자 상환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고 해서 별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 실행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체크카드를 보내 주었다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이 스스로 무등록 대부업체라고 하였음에도 대출업체나 B의 신상에 관해 아무것도 확인한 바가 없어 체크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지 않으리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언제,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에 관해서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체크카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한 바가 없고,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교부하는 것은 통상적인 대출 절차와는 괴리가 있다. 게다가 대부업체라고 하는 성명불상자는 피고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이들이 피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체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피고인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오로지 상대방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비밀번호와 함께 넘겨준 것은 피고인의 관리․감독 없이 이를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 처분권을 넘겨준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