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근무하는 B(남, 21세)을 통해 B의 후배인 C(남, 17세), C의 후배인 D(여, 13 또는 14세), D의 후배인 피해자 E(여, 12세)을 알게 되어 2022. 7. 3. 저녁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논산시 F, G호에서 B, C, D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2. 7. 3. 22:00경부터 2022. 7. 4. 01: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화장실 앞에 구토를 한 것을 보고 피해자를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샤워기로 물을 뿌려 토사물을 씻기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4. 01: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방바닥에 눕자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7. 4. 10:00 이후 낮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등이 귀가하고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범죄 사실별 시간 특정 경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1. 소견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위력에 의한 아동ㆍ청소년 간음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2년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 여러 명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자제력을 잃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규범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린 여중생임을 알면서도 피해자 등과 함께 벌칙으로 술을 마시는 게임을 하여 피해자가 만취해 구토까지 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려가 씻기던 중 힘들어하는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함부로 간음하고 그 것도 모자라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온 후에도 2회에 걸쳐 추가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 회적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로 인해 12세의 어린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고,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해 나가는 데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지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