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2013. 1. 1.부터 회사 내 기계 보수를 총괄 담당하는 공무팀 팀장이고, 피고인 B은 2013. 1. 1.부터 2014. 6. 30.까지 E주식회사의 제련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피고인 C는 D주식회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주식회사는 각종 내화물의 시공 및 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E 주식회사로부터 제련2공장의 정비·보수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포스코켐텍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며, 피고인 E주식회사는 금속 및 비금속광물의 채광, 매광, 자원개발, 제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2013. 2. 26.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E회사 제련2공장에서, 전기로(CL로) 상부에 있는 25개의 천장 덮개(Roof Jacket, 냉각수를 공급하여 전기로의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수행)의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3번 천장 덮개의 수로에서 부식으로 인한 천공이 발견되어 보수업체인 주식회사 선우로 하여금 위 3번 천장 덮개 수로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위 전기로의 경우 냉각수가 쇳물에 유입될 경우 수증기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쇳물이 들어있어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로서는 천장 덮개 수로의 부식, 균열, 누수 등을 수시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 감독를 통해 천장 덮개의 수로에 천공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기계 보수를 총괄담당하는 공무팀 팀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전문가에게 위 천장 덮개 수로의 천공 원인을 분석 의뢰하여 보수한지 2년 만에 3번 천장덮개의 수로에서만 천공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 위 3번 천장 덮개를 교체할 것인지 아니면 보수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를 하더라도 위 천공 부위의 두께를 최소한 설계시와 같은 15mm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천장 덮개 수로의 천공 부위가 다시 부식되어 냉각수가 전기로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 3번 천장 덮개 수로의 부식, 균열, 누수 등 수시 점검 및 관리 감독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전문가 등에게 천공 원인을 분석 의뢰하지 아니한 채 위 3번 천장 덮개 수로를 보수하기로 결정하고, 위 천공 부위의 두께도 설계시의 15mm가 아닌 10mm로 덧씌움 용접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2014. 5. 13. 08:50경 위 제련2공장에서, D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9명이 자용로(S로, 산소 유입으로 스스로 반응)와 전기로(CL로) 사이의 탕도(쇳물이 흐르는 관) 벽돌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위 3번 천장 덮개 수로의 용접 부위가 고온에의하여 재차 부식되면서 작동이 일시 중지되어 있던 전기로 안으로 냉각수가 유입되었고, 유입된 냉각수가 쇳물의 표면 위에 고여 있다가 일시에 쇳물 속으로 유입되면서 압력 증가로 수증기 폭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탕도 벽돌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L(남, 33세)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작업 중이던 피해자 O(남, 3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같은 P(남, 45세)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 화상 등을, 같은 Q(남, 5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2도 화상 등을, 같은 R(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S(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T(남,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 2도 화상 등을, 같은 U(남,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부위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O, P, Q, R, S, T, U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방열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13. 08:50경 위 제련2공장에서, L 등 근로자 9명으로 하여금 자용로(S로)와 전기로(CL로) 사이의 탕도 벽돌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전기로의 경우에는 쇳물이 들어있어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임에도 위 근로자들에게 방열복 등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전기로 옆에서 탕도 벽돌 교체 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위 전기로의 3번 천장 덮개 수로의 용접 부위가 고온에 의하여 부식되면서 작동이 일시 중지되어 있던 전기로 안으로 냉각수가 유입되었고, 유입된 냉각수가 쇳물의 표면 위에 고여 있다가 일시에 쇳물 속으로 유입되면서 압력 증가로 수증기 폭발하였다. 이로 인하여 탕도 벽돌 교체작업을 하고 있던 근로자 L가 전신 2~3도 화상을 입고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6. 12.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D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L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전도·도괴·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위 전기로가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과 같이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주식회사, E주식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V,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 E주식회사에 대하여) 1. X, Y, P, U, Q, S, Z, AA, V, T,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현장감정의뢰 1. 일반진단서, 각 수사업무협조의뢰, 진료기록, 각 소견서, 각 진단서 1. 기본도급계약서, 일일안전교육일지, 탕도보수내역, 2공장CL로 보수실적 1. 시공계획서, 계약서 1. 내사보고(CL로 Roof 냉각수 3번 수로 균열확인 및 탕도 13번 냉각수 배관압력 검사에 대한, 도급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사고작업자들의 소견서·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1. CL로 Roof 냉각수 관련사진 1. 국과수 감정결과서 1. 사망진단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E주식회사 가. 주장 피고인들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피해자들과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하여,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E주식회사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단서에 따라 면책된다. 나. 판단 가의 항 주장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가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임은 규정취지상 분명하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 E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실 역시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를 보면, 피고인 E주식회사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배관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기는 하다. 이 점에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나름대로 납득할 만한 부분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폭발사고는 판시 전기로의 상부에 있는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냉각수가 전기로 내에 유입됨으로써 전기로 내의 쇳물이 폭발한 것이다. 그리고 위 냉각수가 흐르는 배관에는 위 사고 이전에 천공이 발견되어 그 보수공사를 하면서 실무진의 임의적인 판단에 따라 배관의 전면교체가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덧씌움 용접방식을 채택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 배관은 설계도서와 다른 두께와 형태를 띠게 되었으며, 위 보수작업 후에도 판시 일시 이전부터 이미 보수된 부분 근처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전기로 내로 냉각수가 유입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 위 전기로는 위 보수작업을 한 후부터는, 또는 위 보수작업 후 누수가 다시 발생한 후부터는 설계도서와 다른 상태로서 언제라도 폭발의 잠재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전기로가 정상가동할 때에는 누수된 물이 곧바로 기화되다가 탕도교체작업으로 전기로의 온도가 다소 낮아지면서 누수된 물이 전기로 내에 고이게 되어 폭발하였다는 사고분석결과가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전기로가 정상가동할 때에 폭발위험이 전적으로 배제된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위 시점 이후부터 판시 폭발사고 당시까지 상당 기간 그 상태 그대로 방치하였다는 자체로 해당 배관설비가 설계도서대로 시공 및 보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봄이 합당하다.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위반의 내용을 위와 같이 파악하는 이상 판시 일시, 장소에 피고인 E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 E주식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의 죄책을 좌우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의 항 주장 비록 해당 배관보수작업이 피고인 A의 전결사항으로서 피고인 B이 구체적으로 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B에게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이상, 그것은 동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있어 업무상 과실의 내용을 이룬다고 봄이 합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의 항 주장 피고인 A, B에게 배관보수작업 및 그후 안전관리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 있고, 배관보수작업의 경위 및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주식회사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를 모두어 보아도, 그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D 주식회사 가. 주장 탕도교체는 전기로의 쇳물을 막고 열이 식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사고경위상 방열복으로 사상의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안전조치의무 위반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비록 쇳물을 막은 상태에서 탕도교체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뜨거운 쇳물이 담긴 전기로 부근에서 하는 작업이므로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방열복 등으로써 적어도 피해의 경감은 기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피고인 C,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주식회사, E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발사고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주식회사 측의 전기로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이 피고인 D주식회사의 안전장구 지급 소홀로 인한 책임보다 무거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발방지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경위, 그로 인한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