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합477

범죄사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3. 23.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B은 2012. 7.경부터 2013. 9.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한다) G본부장, 2014. 1.경부터 2015. 1.경까지 LH공사 H본부장으로 재직하고, 2015. 1.경부터 2016. 1.경까지 LH공사 사내대학 I 교육을 받고, 2016. 3.경부터 현재까지 LH공사 J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뇌물수수 범행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했으며 2007년경 지인의 소개로 위 B을 알게 되어 '형님', '동생'으로 호칭하면서 여행도 함께 다니는 등으로 친하게 지낸 사이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2016고합477) 피고인은 2013. 2.경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N(2013. 8. 19. 사망)에게 "LH공사 G본부장에게 청탁하여 LH공사 G본부에서 발주하고 O 주식회사(이하'0'이라고만 한다)에서 시공하는 '국지도 P(Q-R) 도로개설공사(1공구)'와 LH공사 G본부에서 발주하고 S 주식회사(이하 'S'이라고만 한다)에서 시공하는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의 각 토공구조물공사를 M이 수주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2013. 2. 18.경 의정부시 U빌딩 4층 M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N로부터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4개(합계 1,028만 원)를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3.경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2016고합477, 2017고합147) 가. 피고인 B 1) 피고인(당시 LH공사 G본부장)은 2012. 10. 내지 11.경 V에 있는 LH공사 G본부에 찾아온 A로부터 LH공사 G본부 발주, O 시공의 '국지도 P(Q-R) 도로개설공사(1공구)'와 LH공사 G본부 발주, S 시공의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의 각 토공구조물공사를 A가 추천한 M과 K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기 시작했고, 같은 해 12. 말경 성남시 분당구 W 소재 당시 피고인의 숙소인 X 근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A로부터 '위 공사들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도와주면 활동비를 주겠다'는 청탁을 받은 후, 2013. 1. 말경 서울 서초구 Y 소재 'Z'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8. 21:00경 위 X 오피스텔 인근 국민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LH공사 G본부가 발주한 '국지도 P(Q-R) 도로개설공사(1공구)',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M이 하도급받게 도와달라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수수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LH공사 G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2,25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이 당시 LH공사 G본부장이었던 B에게 LH공사 G본부가 발주한 '국지도 P(Q-R) 도로개설공사(1공구)',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현금 2,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B에게 LH공사 G본부가 발주한 '국지도 P(Q-R) 도로개설공사(1공구)',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묵시적인 청탁과 함께 제1항과 같이 N로부터 수수한 시가 257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를 교부하였다. 3)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2회에 걸쳐 합계 2,257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3. 2014.경 피고인 A의 뇌물공여 및 피고인 B의 뇌물수수(2017고합147) 가. 피고인 B 피고인(당시 H본부장)은 2014. 3. 내지 4.경 AB에 있는 LH공사 H본부에 찾아온 A로부터 LH공사 H본부 발주,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고만 한다) 시공의 'AD지구 조성공사(1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L이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AC 상무 AE에게 A를 만나보라고 전화하는 등으로 L이 위 토공구조물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2014. 4. 16.경 L이 위 공사를 낙찰받아 AC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소재 광명역 6번 출구 앞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였고, 2014. 10.경 A에게 경비를 요구하여 당시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인 광명시 AF 소재 AG고등학교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 앞에서 A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6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H공사 H본부에서 발주한 공사의 토공구조물을 하도급받게 해준 대가로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당시 H본부장이었던 B의 도움으로 피고인 운영의 L이 LH공사 H본부가 발주한 'AD지구 조성공사(1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되자 그 대가로 B에게 2회에 걸쳐 현금 6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증인 AJ, A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AN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E,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J, A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본(2016고합477 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1)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보고서(B 휴대전화), 녹취서 작성 보고 1. 사실확인원,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CD,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LH공사G본부장 감사결과 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O 국지도P 1공구 공사비 대비표 첨부 관련, 다만 수사보고 부분은 제외한다), 수사보고(B 근무처 확인),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공사도급계약서 첨부), 수사보고[국지도P(Q~R) O, M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 2017고합147 증거목록 순번 4 내지 11], 수사보고[T택지개발사업(4-2공구) S, K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 2017고합147 증거목록 순번 12 내지 15], 수사보고[T택지개발(4-2공구) S, M 하도급 계약서 등 첨부, 2017고합147 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수사보고(A 사용 핸드폰 분석 자료 첨부, 2017고합147 증거목록 순번 86 내지 94)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판시 제2의 나.항 및 판시 제3의 나.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5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판시 제2의 가.항 및 판시 제3의 가.항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028만 원을 추징할 것을 구형하였으나, 피고인은 N로부터 건네받은 행운의 열쇠 4개 중 1개를 N로부터 받은 취지에 따라 LH공사의 본부장인 B에게 전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행운의 열쇠 3개의 가액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추징함) 나. 피고인 B: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A는 관련 형사사건(서울고등법원 2016노2781호, 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에서 감형을 받을 목적 내지 A가 요구한 추징금을 피고인이 거절한 데 대한 서운함으로 피고인에 대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이고, A의 진술에는 일관성이나 합리성이 없다. 따라서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 입찰 참여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나. S, O 및 AC 등 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시공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피고인이 그에 관여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A를 S, O 및 AC의 관계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M이나 K, L이 위 각 시공사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에 통해 낙찰받아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것이며, 피고인이 시공사의 하수급업체 선정에 실제 관여한 바도 없다. 따라서 시공사에 의한 하도급 업체 선정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 다. 피고인은 A로부터 2013. 1.경 400만 원, 2013. 2.경 행운의 열쇠 1개, 2014. 6.경 3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받은 금품은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의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물일 뿐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A의 진술을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A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까지도 피고인에게 행운의 열쇠 1개를 건네준 사실만을 인정하였을 뿐, 하도급 공사 입찰 참여 등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위 열쇠를 건넸다는 점에 관하여는 부인하였고,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A는 2017. 2. 무렵 검찰에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A는 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AT 대표 AU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AU으로부터 위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자신을 고소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자신이 B에게 관련 사건의 제1심에서 선고받은 추징금 4억 원을 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으나 B이 이를 거절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한 금품 제공사실을 사실대로 밝히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마음을 바꾸어 수사기관에 밝히게 된 동기에 금전적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순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제보한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고, 결국 A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 및 당시의 정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A의 진술에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A의 진술 중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빙성을 배척한 부분도 있으나, A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지 3~4년이 경과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은 객관적인 사실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부합하므로 신빙할 수 있다. 2)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2017. 2. 10. 피고인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제보하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준 시기와 액수를 기억하지 못하다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이를 특정해냈는데, 통장 거래 내역만을 통해 3~4년 전의 일에 관한 기억을 되살린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특정 일시에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는 A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 외에도 돈을 준 적이 많지만, 통장 거래 내역에 의하여 비교적 정확히 기억할 수 있는 내역만을 특정하여 검찰에 제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토대로 기억을 되살려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경위, 액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없고, 아래 무죄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금 인출 내역 등을 토대로 한 A의 진술이 해당 일시 무렵의 피고인과의 통화내역과 같은 객관적 사실 및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부합하므로 A의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하도급 업체 선정이 피고인의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6도582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K, M, L이 각 S, O, AC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한 이 사건 각 하도급 업체 선정 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실제 각 시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O 시공의 국지도 P 도로개설공사(1공구) 및 S 시공의 '택지개발사업(4-2공구) 당시에는 위 각 공사의 발주처인 LH공사 G본부의 부서장으로서, AC 시공의 AD지구 조성공사(1공구) 당시에는 위 공사의 발주처인 LH공사 H본부의 부서장으로서 위 각 공사의 현장관리를 총괄하던 지위에 있었다. 2) K이 S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 S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 등재된 회사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추천이 있거나 공동도급사의 추천이 있는 경우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지만, 위 최저가가 S의 외주팀에서 정한 공사 예정가격의 85%에 이르지 못하면 하도급 업체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치고, 위 검증 과정에서 부실업체로 판단될 경우 차순위 업체가 낙찰업체로 선정된다. S은 LH공사 G본부로부터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을 발주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S의 위 공사 현장소장 AO과 위 공사의 PM(담당 임원) AQ 상무에게 'A가 찾아가면 도와주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그 후 A는 AO, AQ를 찾아가 피고인을 거론하며 S의 하도급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이후에도 피고인은 AO과 AQ에게 수차례 A를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AO과 AQ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T택지개발사업(4-2공구)을 시공함에 있어 발주처인 LH G본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받아야 하므로 당시 위 LH G본부장이었던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AO은 또한 LH공사 등 발주처에서 특정업체를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이를 거절할 수가 없으므로 대외비로 '미등록업체 추천운영변경(안)'이라는 내부 문서를 만들어 이에 따라 발주처 추천 업체를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킨다고 진술하였다. A는 AO, AQ에게 K이 위 택지개발사업 중 토공포장 구조물 및 상하수도공사(AA북단, 이하 'AA북단 공사'라고만 한다)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AO과 AQ는 S의 공동수급자인 AV으로 하여금 K을 입찰 참여업체로 추천하도록 하였다. AO은 A에게 AA북단 공사와 관련하여 S 현장공무팀이 자체적으로 추정하여 산정한 공사현장 예산금액이 310억 원이라고 알려주는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S 외주팀은 최종적인 낙찰 기준이 되는 공사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현장공무팀이 산정한 공사현장 예산금액을 참고하며, 공사현장 예산금액과 위 낙찰 예정가격 사이에 큰 차이는 없다. AO은 수사기관에서 K이 어떻게 낙찰업체로 선정되었는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T의 다른 지역 토공사와 비교하여 대략적인 입찰가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단지 그 낙찰금액으로 하도급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경험상 발주처의 추천으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은 우선 최저가로 낙찰받은 후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구하여 부족한 공사금액을 보전받는 형태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A로서는 우선 K을 S의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시급하였고, 하도급 입찰 참여 자격만 갖추면 AO로부터 공사현장 예산금액까지 제공받은 상황에서 최저가로 낙찰받는 것은 보다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K은 S의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AA북단 공사 하도급 입찰에서 26,530,000,000원으로 입찰하여 S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3. 5. 10. S과 AA북단 공사에 관하여 27,355,561,6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K이 S로부터 최종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자 AO에게 '수고했다'며 감사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A는 수사기관에서 "솔직히 피고인의 전화부탁이 없었다면 S과 O의 추천을 받기 힘들었습니다. 대형 건설회사들은 아무 업체나 추천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고인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M이 O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 O은 O 하도급업체 선정 및 지침에 따라 등록된 업체 중에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공능력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기술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특별한 사유로 현장에서 추천하여 조달팀에서 인정하는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한다. O은 LH공사 G본부로부터 국지도 P 도로개설공사(1공구)를 발주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2013. 3.경 O의 위 공사 현장소장 AP에게 'A가 찾아가면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A가 AP를 찾아가 위 국지도P 공사의 하도급 입찰 참여를 요청하였으며, 결국 AP는 A가 추천한 M을 O의 하도급 입찰참여업체로 추천하였다.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전화가 있어서 M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였고, LH공사와 O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AP는 하도급 입찰 참여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현장설명회 당일 A에게 입찰에 참고하라며 O의 내부 자료인 공사비 대비표를 건네주었고, A는 이를 M의 AK 부장에게 전달하였다. AK은 위 공사비 대비표를 토대로 170억 원의 견적서와 171억 5,000만 원의 견적서 2개를 작성한 다음 입찰 당일 A의 조언에 따라 171억 5,000만 원의 견적서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2013. 4. 26. M은 O과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에 관하여 187억 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4) L이 AC의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 AC은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 등재된 회사만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발주처의 추천을 받거나 공동도급사의 추천을 받은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AC은 LH공사 H본부로부터 AD지구 택지조성공사(1공구)를 발주받아 시공하였는데, 피고인은 2014. 초순경 AC의 위 공사 PM(담당 임원)이었던 AE 상무에게 'A가 희망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였고, 그 후 A가 AE을 찾아가 피고인의 소개로 찾아왔다며 L을 위 공사의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공사의 현장소장 A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가 수차례 찾아와 피고인을 거론하며 L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L을 입찰 참여업체에 등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은 AE으로부터 L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주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AE도 AJ에게 그와 같은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나, AJ이 피고인을 거론한다는 이유만으로 협력업체도 아닌 L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켜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을 감안하면, AJ은 AE의 지시에 따라 L을 하도급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보인다. L은 AC의 협력업체가 아님에도 위 하도급 입찰에 참여하여 최종적으로 하도급 업체로 선정되었고, 2014. 4.경 AC과 위 공사 중 토공구조물공사에 관하여 3,665,860,8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4. 구체적 금품 수수 여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가. 대가성에 관한 관련 법리 1)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 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무원이 수수한 이익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627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5589 판결 등 참조). 나. 2013. 1. 말경 2,000만 원의 수수 여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A가 추천한 K과 M이 각각 S과 O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A는 2012.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S과 O이 LH공사로부터 발주받아 시공하는 각 공사에 관하여 본인이 추천하는 업체인 K과 M이 하도급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3. 1. 말경 'Z'이라는 식당에서 S의 AO 소장, AQ 상무 및 피고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AO, AQ가 식당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피고인에게 현금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A는 위 식사 자리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 있는 NH농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쇼핑백에 넣어 식당에 가지고 갔으며, 피고인에게 S의 하도급 문제에 대하여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위 일시, 장소에서 A, AO 및 AQ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AO, AQ의 각 진술과 A가 2013. 1. 23. 21:11:16경 Z에서 214,500원을 결제한 점도 이에 부합한다. A 명의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A가 2013. 1. 23. 16:04경 농협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A가 같은 날 AO, AQ와 함께 Z에서 식사를 하였고, AO, AQ는 S의 T택지개발사업(4-2공구) 하도급 입찰 참여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점, 위 현금 인출 시각과 저녁 식사 시간이 서로 근접하고, 현금을 인출한 장소와 위 식당이 장소적으로 가까운 점, A가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Z 식당에서 피고인에게 위 2,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A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A가 단순히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는 이미 위 식사자리 이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AO과 AQ를 만나 S의 하도급 입찰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S로부터 하도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도움에 보답할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AO, AQ에게 A의 추천업체가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잘 말해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금원을 제공할 필요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국 K은 S과 271억여 원에, M은 O과 187억 원에 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입찰 과정에서 시공사 관계자로부터 회사 내부문서인 공사현장 예산금액 또는 공사비 대비표를 제공받는 편의까지 제공받은 점, A가 M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O로부터 187억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고 T택지개발사업(4-2 공구)와 관련하여 S로부터 110억 상당의 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주는 대가로 M으로부터 8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A가 교부한 2,000만 원이 피고인이 준 도움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다거나 A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거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온 검정색 가방에 위 돈을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무렵 갈색 가죽가방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A로부터 위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그 당시 검정색 가방을 들고 다닌 점은 인정하였다. 다. 2013. 2. 18. 수수된 행운의 열쇠 1개의 대가성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3. 2. 18. 수수된 행운의 열쇠 1개는 피고인이 A가 추천한 M이 S과 O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는 수사기관에서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이 추천한 업체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에서 피고인에게 행운의 열쇠를 준 것이지만, 2013. 1.경 이미 피고인에게 현금을 주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설 명절 선물 명목으로 위 행운의 열쇠를 건네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A가 피고인의 도움으로 S의 관계자와 하도급 입찰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그 얼마 전인 2013. 1. 23. A로부터 하도급받는데 도와 준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점, 위 행운의 열쇠는 A가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며 주변에 인사할 곳이 있다는 명목으로 M의 대표이사 N로부터 받아 온 것인 점, 피고인과 A의 당시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단순히 명절 선물로 257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또한 A가 하도급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미 내지는 S의 관계자들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에서 위 행운의 열쇠를 교부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2014. 5.경 수수된 300만 원의 대가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L이 AC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4. 5.경 수수된 현금 300만 원은 피고인이 A가 추천한 L이 A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내지는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는 수사기관에서 2014. 4.경 AC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피고인에게 A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이 요구할 때마다 수차례 현금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호형호제하는 친한 관계이기도 하였지만, AD지구 조성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 피고인을 통해서 LH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서 위 돈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가 피고인에게 AC의 하도급 입찰 과정에서는 별도로 금품을 건네지는 않았는바, A로서는 AC과 L 사이의 하도급계약이 정식으로 체결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감사의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현금 교부 일시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점,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A가 현금을 교부하면서 그 명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설령 피고인이 다른 명목을 들어 금품 교부를 요구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선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2014. 10.경 300만 원의 수수 여부 및 대가성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L이 AC으로부터 하도급 업체로 선정된 경위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 A로부터 3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이 A가 추천한 L이 AC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데 대한 대가 내지는 감사의 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A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4. 10. 23. 기업은행 광명 테크노지점에서 AL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위 돈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그 당시 LH공사 H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광명에서 거주한 점, 2014. 10. 23. 피고인과 A 간의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5:52경 A에게 저녁에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점, A가 같은 날 19:41경 피고인에게 연락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잠시 뒤인 20:04경 피고인과 통화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과 A가 위 통화 직후 만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객관적 사실들도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한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A가 2014. 10. 23. 15:46 ~ 15:47경 300만 원을 인출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만나러 가는 길에 위 돈을 인출하였다는 A의 진술과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하나, 인출 시각과 피고인을 만난 시각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는 않은 점과 시간의 경과로 인한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진술의 차이만으로 A의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되지는 않는다. 이 부분 현금 교부 일시가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지 오래 경과되지 않은 시점인 점, 금액이 3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A가 현금을 교부하면서 그 명목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거나 설령 피고인이 다른 명목을 들어 금품 교부를 요구하였더라도 그것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선물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3년 9월 및 벌금 28,570,000원 ~ 71,425,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청탁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고,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을 제외하고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LH공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여 공기업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의 2013. 1. 중순경 1,000만 원에 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A로부터 2013. 1. 중순경 X 지상 주차장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부터 LH공사 G본부가 발주한 공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게 뇌물로 현금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위 일시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돈을 인출한 경위 및 돈을 지급한 시기 등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이 부분과 관련된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이상,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2013. 1. 8. 본인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였고, 2013. 1. 11. 국민은행 서울 서초중앙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며칠 뒤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는, 2013. 1. 8. 통장에서 600만 원을 출금하였고, 같은 달 11. 피고인 B의 숙소 근처에 있는 분당 국민은행에서 500만 원을 출금하여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B의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일치하지 않음을 지적받고는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건네준 날이 2013. 1. 11.이 맞는지, 피고인의 숙소 근처에서 500만 원을 인출한 것이 맞는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모호한 태도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계좌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3. 1. 11. 14:54~14:57경 사이에 국민은행 서울 서초중앙지점에서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43경 한국철도공사에서 44,700원을 결제하였으며, 같은 날 23:53경 포항 소재 AW주유소에서 30,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인 A가 2013. 1. 11. 21:00경 피고인 B을 만나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날 낮에 인출한 500만 원과 그 이전인 2013. 1. 8. 인출한 현금을 모아 수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이며, 오히려 위 500만 원은 포항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금품을 제공한 일시나 경위를 착각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가.항 뇌물수수죄 및 판시 제2의 나.항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A, B의 2014. 5. 말경 500만 원에 관한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2014. 5. 말경 A에게 전화하여 "서울 강남에서 모임 끝나고 네 사무실에 가려고 한다,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 원 정도 마련 해줘라"고 요구한 후 서울 서초구 AX빌딩 2층 L 사무실에 찾아가 A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H공사 H본부에서 발주한 'AD지구 조성공사(1공구)'의 토공구조물공사를 하도급받게 해 준 대가로 A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B에게 뇌물로 현금 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2014. 5. 28. 13:43경 피고인 B으로부터 "만나러 가겠다.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경리 직원인 AS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 400만 원을 출금하고, 본인이 회사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합하여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2017. 8. 14.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2014. 5. 28. 11:53경 AS 명의의 계좌에서 40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 B의 전화를 받고 현금 40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위 사실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AS 명의의 통장의 2014. 5. 28.자 400만 원의 인출 내역 옆에 '회장님'이라고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위 문구는 AY 회장을 지칭한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B을 지칭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다. 피고인 A는 평소 피고인 B을 'B본부'로 메모하였는데, 위 2014. 5. 28.자 400만 원에 대하여서만 피고인 B을 '회장님'으로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는 피고인 A가 회장님으로 부르던 AY 또는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AY와 피고인 B을 구분하여 AY는 볼펜으로, 피고인 B은 연필로 각 '회장님'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평소 피고인 B을 'B본부'로 표시한 점에 비추어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뇌물수수죄 및 판시 제3의 나.항 뇌물공여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3. 피고인 B의 2014. 11. 23.자 뇌물수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3.경 AZ, A, BA 현장소장 BB과 함께 경주시에 있는 BC 골프장에서 함께 골프를 친 후, 경주시 BD에 있는 'BE' 한정식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위 AZ으로부터 AZ이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듣고 "AT 공사현장도 있고, 또 다른 공사현장도 많이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밀어줄 테니 A 사장과 함께 손잡고 열심히 해봐라"라고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H공사의 본부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T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은 LH공사에서 발주한 공사가 아니고, AU이 운영하는 AT 주식회사가 LH공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 부지를 매수하여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하도급업체 선정은 LH공사의 본 부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 AZ도 이 법정에서 LH공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매도인일 뿐 시행사나 발주처가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AZ도 피고인이 LH공사의 본부장으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AZ은 이 법정에서 본인이 피고인에게 'AT 공사나 그 외의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Z과 피고인 사이에 당시 LH공사와 관련된 공사의 하도급 등에 관하여 특정 공사를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또 다른 현장도 많이 있는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밀어준다'는 취지의 발언은 의례적인 인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광명에서 경주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차비 내지는 기름값의 의미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AZ은 사교적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