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6020

범죄사실 2012고단6020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인천 남동구 M 소재 'N' 의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의원 행정이사로서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종사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처방전 알선의 대가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는 의사 O의 명의를 빌려 먼저 의료기관을 개설한 다음 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는 약사들로부터 처방전 알선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0. 12. 28.경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Q' 분양사무실에서, 약사인 피고인 D에게 '개원 후 6개월 안에 하루 평균 처방전 200건을 약속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 D는 1억 원을 지불한다'는 취지로 기본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D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R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B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1. 6. 4.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약사인 피고인 C에게 이른 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위 N 의원의 처방전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억 5천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 C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같은 날 피고인 B의 처인 T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U)로 8,000만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2,000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처방전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담합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과 B는 'N 의원'의 병실이 부족하자 위 의원이 입주해 있는 건물 402호에서 'V 의원'이라는 상호로 피부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W이 의료기관을 확장하는 것처럼 W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1. 7. 중순 일자 불상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 의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신고사항 변경신고서를 위조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 B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변경신고서 명칭란에 'V의원',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M에 있는 Q건물 V의원', 신고인란에 'W', 변경사항 변경전란에 '입원실 없음', 변경후란에 '3실/ 병실 29병상(6층 602호, 603호)'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위 W 명의의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같은 달 17. 인천 남동구보건소에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인천 남동구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2고단10324 피고인 A은 의사로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Q 건물의 X요양병원과 N의원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다. 피고인 B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채무 40억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B는 채무 4억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받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W으로부터 3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요양병원을 정상적으로 개설하거나,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 초순경 위 Q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Q 건물의 2층부터 7층까지를 임차하여 요양병원을 개원하려고 한다. 약 10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 우리가 7억 원 정도를 투자하니, 나머지 3억 원 정도를 투자해라. 그러면 병원 지분 30%를 주고, 투자금에 대한 이자 4%인 120만 원과 이익금 30%를 매월 배당하겠다. 투자금의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월 380만 원을 보장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5. 인테리어업자인 Y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011. 5. 4. 위 Y에게 1억 원을, 피고인 B의 처 T에게 1억 원을, Z에게 3,000만 원을, 간판업자인 AA에게 1,800만 원을 각 입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억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차용금 관련 사기 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과 식당, 약국 등 위 Q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등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수도 없어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1. 7. 초순경 위 Q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요양병원 투자자들이 머지않아 돈을 투자하니 개원에 필요한 자금일부를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대출금과 이자는 요양병원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입금되는대로 바로 변제를 해주고,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들이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81,000,000원을 피고인 A 의 처남인 AB 명의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앰블런스 구입대금 29,650,510원을 현대캐피탈에 입금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2011. 9. 초순경 위 Q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장비를 신규로 리스 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곧 요양병원 투자자가 들어오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7.경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72,500,000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83,150,510원을 교부 받았다. 2013고단4333 피고인 B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Q' 건물(지하 3층, 지상 10층)을 임차하여 'X요양병원(2011. 12. 29. 개원, 원장 AC, 5 ~ 7층 사용)'과 'N의원(2011. 6. 18. 개원, 원장 O, 2 ~ 4층)'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자금관리 등 실무를 총괄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W(2011. 4.경 위 병원 4층에 직접 피부과 개원)으로부터 위 요양병원에 대한 투자(2억6,800만 원, 지분 30%)를 받고, 2011. 4.경부터 5.경 사이에 W의 개원을 위한 자금 대출을 대행해 주었으며, 한편 위 병원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2011. 7.경부터 9.경 사이에 W 명의로 대출을 받아 추가로 금전(1억 8,300만여 원)을 차용하고, 이후 위 O의 개인채무로 병원계좌가 압류되자 W에게 부탁하여 2011. 9. 2.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위 N의원의 사업자(원장) 명의를 빌리는 과정 등에서 W으로부터 수십 통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W 몰래 동인 명의로 위 병원 운영에 관한 대외적인 계약 등의 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5. 병원식당 임대차 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0. 12.경부터 2011. 2.경 사이 위 병원 2층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마치 W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병원식당 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에 '임대인: A 외 1인(W), 임차인: AD(주) AE, 임차기간: 5년, 임대료: 200,000,000원(이억원정), 임대인 인적사항: 2. 성명 W, 주민등록번호: AF, 연락처: AG'라고 기재한 다음 위 W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목도장을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D(주) 이사 AH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N의원 설립 및 운영약정서 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경부터 2011. 2.경 사이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N의원 설립 및 운영약정서"라는 제목으로 된 문서 상단에 'Q 4층 임대 및 노인요양병원 설립에 따른 이익분배금 및 급여원칙을 정하기 위해 공동 약정하고자 한다, W 원장의 투자금 보전방안, 내용: 3억 6천만 원 투자시에 투자대출금의 이자 부 분을 A 원장이 불입한다, 1. W 원장의 피부과 4층 임대 개설 및 진료시 급여 1,000만원, 이익금 25%(W), A 원장 25%, 2. W 원장의 요양병원 개설시 급여 1,000만 원, 개 설관계 없이 요양병원 W: 이익금 40%, A 원장: 이익금 60%'를, 하단에 '위 공동운영자인적사항 2)성명: W(AF), 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AI, 515호'를 각각 기재한 다음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약정서 1매를 위조하였다. 7. 인천 M에 있는 AJ의원 공사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2. 9.경 위 병원에서 마치 W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AK 대표 Y로 하여금 '공사시간: 2011. 2. 5.~2011. 5. 30., 공사금액: 1,000,000,000원(일십억원정), 작성일자: 2011년 2월 5일'으로 된 "공사계약서(공사명: 인천 M에 있는 AJ의원)"를 만들어 오게 한 다음 계약서 말미 계약자란에 '상호: 인천시 남동구 M에 있는 Q건물 AJ의원, 대표자: A, W'을 직접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막도장을 날인하고서,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Y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W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8. 도시가스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6. 3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서울보증보험 부평지점 강산대리점에서, 마치 W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의원 도시가스 공급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AL 대표 AM이 "도시가스공급 및 요금납부 이행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사용자란에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V의원(N) 대표자 W'으로 기재하여 만들어 온 문서의 위 W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9.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도시가스 공급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지급)보증보험 청약서"에 '상호: V의원, 성명: W, 사업자(주민)번호: AF, 보험가입금액: 35,723,000원, 계약기간: 2011. 7. 1.부터 2013. 6. 30.까지'를 기재한 다음 위 W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M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0. 상품공급 기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 1.경 위 병원 2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마치 W으로부터 계약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N의원 식당 식자재 납품 및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CJ프레시웨이(주) AN가 "상품공급 기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수급자란에 '상호: N의원,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M에 있는 Q건물 402호, 성명: W'으로 기재하여 만들어 온 문서에 영양사 AO로 하여금 W 이름 밑에 '담당자: AO'를 기재하게 한 다음 위 W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1.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O로 하여금 위와 같은 식자재 납품 대금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이행(상품판매대금) 보증보험 청약서"에 '상호: N 의원, 성명: W, 사업자번호: AP, 보험가입금액: 15,000,000원, 계약기간: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를 기재하게 한 다음 위 W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고, 즉석에서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N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청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12. 지불이행 확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1. 9. 27.경 위 병원 1층 사무실에서 위 제1항의 AD(주) 이사 AQ가 "지불이행 확약서"라는 제목으로 첫 장에 '230,360,000원에 대해 채무자 A(을)과 연대보증인 W(병)은 N센터 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수령하였으나 임대가 불가한 관계로 2011. 6.부터 분할 변제한다, 단 2011. 6.부터 8.까지 기 발생된 금액(8,638,500원)에 대해서는 2011. 9.부터 분할 변 제기일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를, 둘째 장에 '을과 병은 분할변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N센터 임대보증금으로 을과 병이 예치한 삼억 원을 AD(갑)에게 양도한다, 채무자 성명: A, 연대보증인 성명: W'을 각각 기재하여 만들어 온 문서를 건네받아 위 병원 4층 W의 진료실에 찾아 가 이 중 둘째 장만을 보여주면서 요양병원 투자 유치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하여 이를 의심하지 않은 W으로부터 위 연대보증인란에 주소(서울시 성북구 AI)와 주민번호(AF)를 기재하게 한 다음 다시 위 1층 사무실로 돌아와 미리 소지하고 있던 W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이와 같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AQ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W 명의의 확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6514 13.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Q' 건물을 임차하여 'X요양병원(원장 AC)'과 'N의원(원장 O)'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자금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5.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R의 대리인 AS에게 "Q 건물의 8층을 보증금 3,000만 원에 임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 건물은 2011. 6. 24.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은 상태였고, 2011. 7. 5. 및 2011. 7. 14.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Q 건물에 대한 55%의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AT와 BB 주식회사가 2012. 3. 13. 피고인 A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 등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Q 건물 8층을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이후 피해자가 위 사실을 알고 나머지 2,7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7128(피고인 B에 대하여) 14. 피고인은 2011. 7. 1. 인천 남동구 M 2층 N 의원에서,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원시설보조금 185,000,000원과 약국시설 및 권리금 15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금합의서의 '보증인: O'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O이 운영하는 위 N 의원의 직원으로 근무하며 미리 맡아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4. 25. 같은 곳에서 O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의원시설보조금 185,000,000원과 약국 권리금 150,000,000원 합계 335,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현금차용증서의 '연대보증인 O'이라고 기재된 옆에 맡아 가지고 있던 O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인장을 부정사용하였다. 2014고단288 피고인 B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5.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Q' 건물을 임차하여 'X요양병원(원장 AC)'과 'N의원(원장 O)'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자금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0. 12. 28.경 위 Q 건물 분양사무실에서, Q 건물 106호 및 107호를 약사 D에게 임대[임차보증금 1억 7,000만원, 월 차임 500만 원, 임대차기간 3년(특약사항 : 개원 후 6개월 안에 하루 평균 처방전 200건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D는 1억 원을 지불하며, 다른 약국은 입점시키지 않는다)]하고, 같은 날 D로부터 3,000만 원을 공동건축주인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1. 4. 23.경 Q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2011. 5. 31.까지 Q 건물에 내과, 소아과 등 총 9개의 병원이 입점할 것이고, 위 병원의 의사들을 직접 고용하여 월급을 주면서 관리할 예정이며, 1층에 약국을 분양받아 입점하면 하루에 최소 150건 이상의 처방전이 고정적으로 나올 것이다. 피고인 A이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본인이 처방하는 것만 해도 하루에 150건은 충분히 될 것이니 106호와 107호를 분양을 받거나 임차를 하고, 권리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달라. 6개월 이상 처방전이 150건이 되지 않을 경우 권리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106호와 107호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미 D에게 돈 3,000만 원을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당시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채무 40억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B는 채무 4억 원 상당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Q 건물 2층 내지 7층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억 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 입점하려던 피부과의사 W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원 중 4,500만 원과 D로 하여금 위 R에게 송금하게 한 3,000만원 합계 7,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3억 2,5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월세 3,100만 원도 전혀 납부하지 못하던 상황이어서, 정상적으로 병원을 개원하여 피해자에게 약국을 운영하도록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7호 분양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6호 임대차보증금, 107호 분양대금 및 권리금1) 명목으로 합계 5억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0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내지 5,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AV, D, C, AW, W, A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D,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V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담합관련서류,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부동산 월세계약서 사본,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신고서(2012고단10324호 수사기록 1157쪽) 1. 수사보고(명의상 건물주 R 전화통화건, 대질조사 열람시 B 및 A 진술 정정 경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B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판결문) 2012고단1032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W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A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1. 판시 전과 : B에 대한 2012. 9. 5.자 수사보고 2013고단4333 1. 제1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6, 17회 공판조서 중 증인 W, Y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H, W에 대한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W, AN, AH, AQ, Y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W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추가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각 지불이행확약서, 추가 약정서 등, 도시가스공급 및 요금납부이행계약서 사본, N의원 설립 및 운영약정서 사본, X요양병원 설립 및 운영약정서 사본, 공사계약서 1. 수사보고(AO 관련, 부평지점 강산대리점, AZ 통화보고, AD AH 및 AQ 전화진술청취)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B 판결문) 2013고단6514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S, B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BA, AS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A,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T의 확인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부동산등기부등본, 이체확인증 1. 임대차계약서의 현존 2013고단7128(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합의서, 현금차용증서 1. 수사보고(고발인 진술청취) 2014고단288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AU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발송의 내용증명, 참고인 AV 전화진술 녹음), 수사보고(고소인 이체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담합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B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담합행위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D : 각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담합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3의 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모두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사실상 피해자의 성격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식자재 납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 A은 2010. 12.경부터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Q' 건물을 임차하여 'X요양병원(원장 AC)'과 'N의원(원장 O)'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각 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자금관리 등 실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7.경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X요양병원 원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AR(이하 'AR 회사'라 한다)의 직원인 BA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매일 현금으로 결제를 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X요양병원은원장 AC의 주식회사 윈스탑에 대한 25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원인으로 위 AC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요양급여가 매월 위 주식회사 윈스탑에 지급되는 상태였고, X요양병원과 N의원은 이안피씨비 주식회사로부터 2011. 9. 23.경 및 2012. 7. 4.경 의료기기를 납품받아 합계 6,0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A은 X요양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 22. 총 46,608,657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 받아, 그 중 16,8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합계 29,808,65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미지급 대금 상당의 식자재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AR 회사에 기지급한 물품대금은 1,680만 원이 아니라 1,880만 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AR 회사로부터 총 46,608,657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 금액 상당의 식자재를 AR 회사가 공급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인 AR 회사의 거래처원장은 기지급받은 물품대금이 1,680만 원으로 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 항 기재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총 46,608,657원 상당의 식자재를 납품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AR 회사 측은 고소장, 경찰 수사 단계진술 등에서 식자재 공급가액에 대한 진술이 달라지고 있기도 하다), 이 사건 식자재 물품대금의 지급방식은 AR 회사 측 주장과 달리 납품하고 두 달 후인 점(증인 AS의 법정진술), AR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A은 "이 사건이 사기라고 생각하는 근거에 대하여, 피고인측 병원(X요양병원)의 의료보험공단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나중에 알고 보니 타인에게 양도된 상태여서 AR 회사 측의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고, 거래 대금이 거의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나, BA은 2012. 9.경 거래를 시작한 직후에 보험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이러한 사정 등을 알았음에도 4달 정도 거래를 계속하였고, 오히려 피고인측이 AR 회사가 공급한 식자재의 품질, 가격 등의 문제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2년 연말 무렵부터는 X요양병원의 영양사가 직접 시장에 가서 현찰을 주고 식자재를 조달한바 있으며, AR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측이 2013. 1.경 이 사건 거래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 A, B는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불안정하며 분쟁의 소지가 많은 이 사건 Q 건물의 사정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차임은 한 차례도 내지 않는 등 자신들의 자금은 거의 투입한 바 없이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운 방법으로 외부에서 자금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 W 등에게 본건 각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가 회복된 정도가 낮으며(피해자 W의 경우 4층 부분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앰블런스 차량의 회수 등을 통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되었으나, 피해자 C의 경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고(개전의 정상을 찾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편취액 규모가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확정판결 기재 변호사법위반 범죄로 인하여 재판을 받을 때부터 집행유예로 그 판결이 확정된 이후까지 본건 각 범행에 계속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가중되는 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 B는 피해를 회복한 바는 없으나 피고인 C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AR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BA과 합의한 점, 피고인 A, B의 각 범행 가담 정도·역할, 피고인 A의 동종 벌금 전력,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