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9. 1.경부터 2017. 8. 31.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물류 2팀에 근무하면서 현장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2. 1. 1.경부터 2017. 10. 25.경까지 피해자 ㈜E의 물류 2팀에 근무하면서 출고 및 배송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는 2001. 4. 16.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피해자 ㈜E의 물류 2팀에 근무하면서 전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09. 6. 8.경 양산시 D에 있는 ㈜E 양산물류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과입제품(전산에 등록되지 않은 여분의 제품)을 검품팀에 넘기지 않고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임의로 판매한 후 H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대금 5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28.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1,2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초순경 피고인 B에게 "남는 물건을 내가 지정하는 대리점으로 보내면 용돈을 챙겨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1. 12.경 위 ㈜E 양산물류센터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과입제품을 검품팀에 넘기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피고인 A은 위 제품을 임의로 F가 운영하는 G매장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G매장에 위 제품을 용달차 또는 택배로 발송하고 대금 80만원을 J 명의의 K조합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8. 11.경까지 총 1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8,340,000원 상당의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1. 말경 피고인 C에게 "불량 제품을 전산으로만 불량으로 등록하고 나한테 빼주면 돈을 만들어주겠다, 내가 알아서 판매할 테니까 물건을 좀 빼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불량제품을 모아둘 테니 내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해 달라"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2. 1. 30. 경 소각대상인 불량제품리스트를 전산에 등록한 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A은 위 불량제품을 임의로 L가 운영하는 M에 판매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M에 위 제품을 용달차 또는 택배로 발송하고 대금 150 만원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0. 20. 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4,500,000원 상당의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합계 684,0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B은 합계 632,84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고, 피고인 C는 합계 204,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H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C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 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송금, 수취 계좌 번호내역이 있는 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F 명의 O은행계좌P의 거래내역에 대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송금내역, 수금내역을 정리한표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공범의 수와 공범의 존재 여부 등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은 모두 연속된 범의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연속범으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다, 판시 제2, 3항 공동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5년 다. 피고인 C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피고인 A,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또는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의류를 횡령한 것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합계 684,040,000원, 피고인 B은 합계 632,840,000원, 피고인 C는 합계 204,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의류를 횡령하여 그 피해규모도 상당히 큰 점, 피고인 A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 B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C, B은 이 사건 횡령금액 중에 1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적극적인 범행 제안으로 피고인 B, C가 이 사건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는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은 수사를 받던 도중에 피해자에게 20,851,136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