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합10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2020. 5. 6. 04:08경 D과 함께 피해자 E(가명, 여, 15세)을 태우고 동해시 F무인텔’로 술을 마시기 위하여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B 등과 놀고 있으면 곧 가겠다’라고 하여 처음 보는 사이였던 피고인 B, 얼굴만 아는 사이였던 피고인 A, D과 함께 위 모텔로 가게 되었고, 위 모텔로 이동한 사람 중 피해자만 여자인 상황이었다. 피고인 A, B은 D, 피해자와 함께 그 무렵부터 위 무인텔 G호에서, 술을 마시며 눈치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더 이상 마시기 싫다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자에게 권했던 술을 마신 다음, ‘우리가 술을 마셔 주었으니 윗옷을 벗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네가 안 벗으면 우리가 벗기겠다’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계속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 B의 행동에 거부감을 가진 D이 ‘옷을 벗고 모텔의 가운을 입으라’고 하여 피해자는 옷을 벗고 모텔의 가운을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 A, B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을 침대에 올려 놓으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고인 A, B의 계속된 요구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브래지어를 침대 이불 밑에 깔아 놓고 팬티와 속바지만 입은 채로 모텔 가운을 걸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 A, B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모텔의 가운만 입은 상태가 되자, ‘옛날옛적에 누구와 누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행위를 하여야 하고 보통 술자리의 이성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인 ‘옛날옛적에’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적인 행위를 하기 싫어 ‘옛날옛적에’ 게임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옛날옛적에’ 게임을 시작하며 ‘내가 피해자 성기에 손을 넣었대요’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을 하는 것을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게임의 지령을 이행하라고 압박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게임의 지령을 이행하라는 압박을 피하여 위 무인텔 G호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게임의 지령에 따른 유사성행위를 요구하였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순결을 지키고 싶다며 이를 거부하자 ‘그럼 몸 대주던가, 내가 그냥 억지로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에 대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가 화장실 욕조에 걸터앉자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을 거둔 다음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약 10초 동안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성기에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자 동생들인 A, D을 위 무인텔 G호에서 내보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A, D에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하였고, A, D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오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던바, 이에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로 ‘콘돔 없이는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한 다음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고 상황을 모면할 방법을 찾기 위해 C에게 전화를 하여 ‘언제 오냐’고 묻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자신에게 지금 빨리 전화를 해달라는 등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 사이 피고인은 A, D 등이 있던 무인텔 주차장으로 가 콘돔이 든 지갑을 달라고 하고, 콘돔이 든 지갑을 받아 다시 무인텔 G호 객실로 가서 화장실에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재차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6. 05:35경 위 무인텔 G호에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다른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며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지금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6. 19:48경 동해시 H빌딩 4층에 있는 ‘I피씨방’에서, J, K, L, M, N, O, D, A 외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A에게 털리고, B에게 먹혔다’는 취지의 말을 들어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A,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모텔에 가서 B오빠랑 성관계 했다, A가 피해자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10초를 세었다, 진짜 대박이야, 뻔뻔한 것 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K, J, L 등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I피씨방’에서 4층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사실관계를 추궁하다가 재차 위 ‘P노래방’ 카운터 앞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였는데, 피해자가 수치심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 치지 말라’고 말하며 몰아 붙였다. 피고인, K, J, L 등은 ‘P노래방’ 카운터에서 위 노래방 4번방으로 피해자를 부른 다음, K는 A의 여자친구인 Q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를 어떻게 할까, 우리가 대신 때려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 K, J 등이 함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Q은 K에게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사과를 시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K는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4번방 소파에 계속 앉아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 빨리 무릎 꿇어”라고 말하였고 J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4번방에 있는 모니터 앞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무릎 꿇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K,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E,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페이스북 접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면담 및 신고경위), 내사보고(피해자 E(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참고인 C과 D이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첨부), 내사보고(F무인텔 CCTV 캡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접속기록 등) 및 각 첨부서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C]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K, Q, L,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P노래연습장 등 CCTV 캡쳐 첨부)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피고인 B: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위험성,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 B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한 것일 뿐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이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1) F무인텔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2020. 5. 6. 3:30경 C으로부터 함께 놀자는 제안을 받아 집 앞으로 나왔다. 피해자는 집 앞에서 다시 C으로부터 ‘피고인들과 D 등이 차를 가지고 데리러 갈 테니 함께 있으면 나중에 합류하겠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 A와 D과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피고인 B은 처음 본 사이였기 때문에 집에 돌아갈까 망설였으나 이내 피고인들 및 D 등이 도착하여 차에 타라고 재촉하기에 차에 올라타게 되었다. 피고인들 및 D은 피해자와 편의점에 들러 소주 7병, 맥주 4~5병과 과자를 산 다음 F무인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로 향하였다. 2) 피해자가 옷을 벗게 된 경위 피해자, 피고인들과 D은 2020. 5. 6. 04:30경 이 사건 모텔에 도착한 다음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다. 피해자가 소주 1병가량을 마셨을 때쯤(증거기록 109쪽) D이 종이컵에 술을 가득 따라 피해자에게 마실 것을 권하였고, 피해자는 더 마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그만 마시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과 D은 술을 대신 마셔 줄 테니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돈 관련된 것, 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면 들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과 D은 종이컵에 있는 술을 한 모금씩 나누어 마셨고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윗도리를 벗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성적인 소원은 들어주지 못하겠다며 거부하였으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너 대신 술을 마셨는데 소원을 안 들어줄 것이냐, 네가 벗을래? 우리가 벗길까?’라고 말하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D이 모텔에 있던 가운을 주면서 ‘피고인 A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니 윗도리를 벗고 대신 가운을 입고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가운과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피해자가 윗도리를 벗지 않은 채 가운을 두르고 화장실을 나갔으나 피고인 A가 ‘옷을 벗었으면 침대에 올려놓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싫다. 나 혼자 여자인데 어떻게 하냐’고 이야기하였다. 갑자기 D이 일어나 옷을 다 벗더니 가운을 걸쳤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D처럼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고 재촉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다시금 화장실에 들어가서 1, 2분간 고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화장실에 들어와 ‘빨리 벗어라. 네가 안벗으면 내가 벗길게’라고 말하며 속옷 끈을 풀려고 하였고, 피고인 A도 ‘벗지 않으면 내가 벗기겠다’고 재촉하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벗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을 화장실에서 내보낸 뒤 팬티와 속바지만 입고 가운으로 온몸을 싸맨 다음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3) 피고인 A의 범행 경위 피해자가 모텔의 가운만 입은 상태가 되자, 피고인들과 D은 ‘옛날옛적에 누구와 누가 무엇을 하였다’라고 말하면 그 행위를 하여야 하고 보통 술자리의 이성들끼리 성적인 행위를 시키는 게임인 ‘옛날옛적에’ 게임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피해자는 게임참여를 거부하였으나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갑자기 ‘옛날옛적에’ 게임을 시작하였다. 게임 시작과 함께 피고인 A 내지 D으로부터 ‘피고인 A가 피해자 성기에 손을 넣었대요’라고 지령이 내려졌고, 피해자는 ‘게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며 지령의 이행을 거부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게임의 지령을 이행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선택하라고 압박하였고, 피해자는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를 화장실로 불러 ‘이 상황을 면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나에게 협상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벗든가 술을 마시든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어떤 요구도 들어주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령 이행을 그만둘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부탁에도 ‘그럼 내가 그냥 억지로 하겠다. 10초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였고 피해자가 욕조에 걸터앉은 순간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집어넣었다. 피고인 A는 ‘10초를 세라. 세지 않으면 더 길어진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10초를 세자 손을 빼고 화장실 밖으로 나갔다. 4) 피고인 B의 범행 경위 피해자가 화장실 밖으로 나와서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D은 ‘네가 돌아가 버리면 여기 오기로 한 C은 어떻게 하냐’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돌아가지 못하게 하면서 게임을 계속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게임을 쉬고 싶다고 말하였고 피고인들과 D은 게임을 쉬려면 술을 마셔야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피해자는 더는 못 마시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쉬려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피해자를 압박하였고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나서야 잠시나마 쉴 수 있었다. 게임을 쉬던 중 D과 피고인 A가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간다면서 모텔 밖으로 나갔다. 모텔 안에 피해자와 피고인 B만 남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옛날옛적에’ 게임 시작 전에 술을 대신 마셔 준 대가로 소원이 남아 있지 않으냐면서 소원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고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다. 제발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부탁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쳤다. 피해자는 C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화장실로 도망하였다. 피해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C을 비롯한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C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은 연락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B이 화장실로 들어와 휴대전화를 뺏어가더니 전원을 꺼버린 다음 숨겨버렸고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지금 널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 지금 조용히 하고 끝내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 B은 침대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눌러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면서 계속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있다가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잡아 눌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성관계를 시작하였다. 성관계를 끝나고 나서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성관계를 했다는 얘기는 하지 말고 C과 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말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과의 성관계가 끝나자 D과 피고인 A가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모텔 안으로 들어왔다. D은 모텔 밖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피해자에게 ‘피고인 B과 성관계를 하였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는 성관계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들 만나게 된 경위, 모텔에 가기 전의 상황, 피고인들로부터 유사성행위 및 강간 범행을 당하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진술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2) 피해자가 이 부분 범행 당시 C에게 지속적으로 빨리 와달라고 전화하면서 당시 상황을 전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았을 무렵인 2020. 5. 6. 05:29 C에게 ‘제발 빨리 모텔로 와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마치고 나서 피해자가 C에게 ‘애들한테 나랑 계속 전화했다고 말 해달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198, 199쪽),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술을 대신 마셔준 다음 피해자에게 윗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옷을 벗는 것은 좀 오버고 지킬 것은 지키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208쪽) 등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D의 페이스북 계정 간 메시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계정에서 ‘난 성적 관련된 거는 안하겠다 말하고 옷도 안 벗겠다고 표현했다. 내가 화장실에서 C이랑 계속 연락하고 있으니까 피고인 B이 들어와서 폰 꺼놓고 어디에 숨겨놓았다(증거기록 895쪽)’, ‘피고인 B에게 콘돔이 없어서 하기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콘돔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성관계를 갖기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증거기록 900쪽)’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신되어 있는바, 이 역시 피해자의 진술 내역과 일치한다. 3) C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서 “신음 계속 참고 있는데 아 존나 잘 박아”, “오늘 아다 뗀 축하기념 뭐 없삼??” 등의 메시지가 발신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188쪽 내지 215쪽 참조). 피해자는 명확히 범위를 특정하지는 못하고는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이 제출한 대화 내역 중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피해자의 계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제출된 대화 내역에 메시지 발신시각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대화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점, 일부 대화 내역에는 상대방 계정의 대화내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위 페이스북 계정이 삭제되어 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18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대화 내역에 포함된 메시지 내역을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메시지가 피해자 계정에서 발신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 피고인 A와 피해자가 출구 반대방향으로 돌아 나오면서 피해자가 웃는 장면이 담겨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모텔을 나오면서 누군가로부터 CCTV가 있으니 웃어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웃어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기록 79쪽), 당시 피해자가 잠시 웃는 표정을 지었다고 하여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 술이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4) 피해자가 초면이거나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2020. 5. 6.경 C과 D을 만나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고, D에게는 ‘무죄가 되면 오토바이를 주겠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5)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2020. 6. 17. 피고인 B과 통화를 하면서 ‘상황이 좀 안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자인 척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B이 강간하였다고 경찰서 등에 이야기하게 됐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증거기록 631쪽). 그러나 피해자는, D이 찾아와 ‘피고인 B은 불쌍한 사람이니 잘 말해 달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압박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125쪽)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알 수 있고, 위 통화 당시에도 ‘이미 진술을 해버려서 진술을 바꾸기 어렵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의 진술번복 회유를 거절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625쪽)을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6) 이 부분 범행의 신고 경위를 살펴보면, 이 부분 범행 발생 다음날인 2020. 5. 7. 피해자가 C 등으로부터 사과를 강요당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와 피고인들 간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말하게 되면서 신고가 이루어졌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려 했으나 아버지가 회식으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말하지 못하였을 뿐 원래 신고하려 했다’는 진술하고 있고, 친구와 ‘아버지에게 언제쯤 피해사실을 알릴 것인지에 관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직후 그 피해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다가 외부적 상황에 따라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리거나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7)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먼저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공간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뜻 유사성행위나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쉽게 납득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 B과의 성관계를 숨기려고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다. 다. 피고인들의 범행 당시의 폭행·협박 강간죄 등이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별다른 반항 없이 피고인들의 성적인 요구를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옷을 벗으라거나 성적인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협박으로 받아들였던 점, 피고인들 등 남자 3명과 함께 있던 피해자가 도망하거나 반항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은 무인모텔이라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곳도 마땅치 않았던 점, 피해자가 C을 비롯한 친구들에게 휴대전화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모텔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모텔 주차장 차단기를 올려야 하는데 피해자가 위 차단기를 올리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 게임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자리 게임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부모도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제2범죄(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에 피고인이 직,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비록 피고인이 A, B의 성범죄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나 A, B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악의적인 이야기를 퍼트리면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B)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 B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