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H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인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J의 공동대표이며, 피고인 C는 주식회사 I의 배차실장이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 변조 피고인들은 2011. 9월경 K초등학교, L초등학교, M초등학교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학교에서 계약조건으로 차령을 3년 이내로 제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들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버스가 조건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연식이 3년을 초과한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1. 9. 28.경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자동차등록증의 변조를 지시하고,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07년식 N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복사한 후 컴퓨터로 출력한 아라비아 숫자 '2009'를 복사한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과 '연식'란 위에 덧붙이고, 2016년으로 된 '차령만료일'란에 아라비아 숫자 '2018', 2007년의 '점검유효기간'란에 아라비아 숫자 '2009'를 붙인 다음 이를 재복사하는 방법으로 2007년식인 버스가 마치 2009년식인 양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7.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⑶과 같이 46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16대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각 변조하였다. 나.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8.경 K초등학교 행정실에서 주식회사 I 운전기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K초등학교 행정실장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N 버스의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27.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내지 ⑶과 같이 46회에 걸쳐 변조한 공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직무대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변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변조공문서 행사)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⑴ 2, 3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3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⑴ 4~6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6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⑵ 2~7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7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⑵ 8~11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11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⑵ 14~16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16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⑵ 18~23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23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⑶ 1~4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4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⑶ 5~7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7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⑶ 8~11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11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⑶ 12~14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14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일람표⑶ 15, 16번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16번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피고인 A]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일람표⑴ 1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일람표⑴ 2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일람표⑴ 3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피고인 B]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1년 6월 ~ 3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일반부정사유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6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일람표⑴ 1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일람표⑴ 2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일람표⑴ 3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피고인 C] 유형 :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가중요소),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긍정사유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8월 ~ 3년 8월{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범죄일람표⑴ 1번 공문서변조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범죄일람표⑴ 2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범죄일람표⑴ 3번 공문서변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 변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2. 추가 고려사항 범행경위, 피고인별 역할, 범행횟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의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하한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