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32 전남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무대로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광주서부경찰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이 사건 범행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대체로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09:20경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무등산아이파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시야가 좁은 골목길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누워있던 피해자 G(5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한 다음 피해자를 4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정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10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8. 150만 원, 같은 달 20. 200만 원 등 합계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의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5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3.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0,000원에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송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 D)로 2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이라는 사람과 F에게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건네주었을 뿐 이 사건 범행을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 범행에 사용된 카카오뱅크 계좌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행위 및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전화를 타인에게 제공한 행위로 각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위 각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대전지방법원 2018 고약8167, 9101),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범행에 사용된 국민은행 계좌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받고 대여한 행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기도 하였는바(대전지방법원 2018고단1424), 위와 같은 대여 행위와 위 계좌 및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양립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8. 10:1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9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신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목격자 E 진술 청취)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을 곧바로 삭제하여 추가적인 피해 확대 가능성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벤츠 E2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7. 3. 15:20경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편도 1차로 이면도로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테헤란로20길 북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서울 강남구 E을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로115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테헤란로2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D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G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04: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 5호실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값을 내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자 이에 격분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300ml)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면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8. 9.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현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35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그 앞에 일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내측 축부 인대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고 정지 중인 자동차를 추돌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 앞 도로를 대현도서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혈중알콜농도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86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시점은 2018. 8. 9. 23:07경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시점은 2018. 8. 9. 23:21경(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14분 경과)이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 측정을 위하여 혈액채취를 한 시점은 2018. 8. 10. 00:40(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약 93분 경과)이고 그 결과 나온 혈중알콜농도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0.233%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혈액채취를 할 때까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어 혈액채취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운전종료 시점의 것보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을 할 당시에도 혈중알콜농도가 0.233%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위반의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9. 23:33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산시 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부영5차 앞 삼거리까지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걸어 놓고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23:55경 인천 B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C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나는 저승사자다. 옥황상제가 나를 보냈다."라며 소리를 지르고 허공에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인천교통공사 역무원인 D(48세),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저 사람(D)이 너희 부모를 죽이고 부모인 척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때린 다음 발로 D의 허벅지를 수회 차고,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가격한 다음 발로 피해자 E의 등과 배를 찼고,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F(22세)가 피고인을 뒤에서 붙잡자 머리를 뒤로 젖혀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의 철도안전, 보호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48쪽) 1. 수사보고(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대합실의 역무원과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 및 폭력의 방법과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오래된 전력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07년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 준다는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모집한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해 가는 방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8. 2. 28.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B'을 통해 연결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C')로부터 "세금 문제로 현금을 인출하는 직원을 찾고 있다. 일당은 10만 원이고 일을 잘하면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한다. 카드를 수령한 뒤 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면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이라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C'의 지시에 따라 수금한 피해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일단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20경 E 명의 F은행 계좌(G)로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 10: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택배에서 'C'의 지시에 따라 E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택배박스 1개를 수령한 뒤, 2018. 3. 5. 15:2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은행 방배중앙점 ATM기에서 위 35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C'가 지시한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인출책', '송금책'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절도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5. 16:35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L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L이 보내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M은행 계좌(N)에 보관된 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O 에 있는 M은행 방배중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먼저 전달받은 위 L의 체크카드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불상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절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D,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CCTV 출자 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절도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우리 사회에 끊이지 않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위에 있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죄로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가담한 편취 또는 절취금이 합계 3,35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개별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큰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사기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C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7. 1.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D 앞 도로를 수택동사거리 방면에서 돌다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34세)가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651,8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F 차량 관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고 이후에 위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2018. 7. 1. 20:48경 구리시 G 앞 도로를 수택동사거리 방면에서 구리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며, 맞은 편에서 진행해오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는 H이 운전하는 F E250 승용차의 좌측 뒷문과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4,4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C 차량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두 번이나 내고도 두 번 다 도주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4. 23:35경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덕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를 덕소리버뷰진도아파트 방면에서 도심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며 얼굴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엑센트 D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남양주시 덕소로 119 피쉬앤그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소로 177 벽산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메모,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6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중하고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88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네이버 카페인 C 게시판에 접속하여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1:1 대화를 통해 게임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보내주며 대금을 입금해주면 해당 게임계정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계정의 캡처사진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확보한 것으로 위 게임계정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계정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네이버 F카페에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게임머니(메소)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금액 상당의 위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의 게임머니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판매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화면,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2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업체인데, 통장을 열흘만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4. 10.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포장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곳으로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0:15경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523번길 70에 있는 '화승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량 접촉사고 상대방의 연락을 받고 집에서 집 앞의 도로로 나와 접촉상태의 확인을 위해 1미터도 채 되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행위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및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요건을 전부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특히 피고인 본인이 아니면 운전할 수 없었다는 보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대리운전기가가 주차 중 다른 차량과 범퍼끼리 접촉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그 다른 차량 소유주의 연락을 받은 피고인이 상대 차량 피해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차를 뒤로 살짝 움직인 것에 불과한 점 등 그 범행의 경위 참작)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유예하는 형 : 벌금 150만 원, 환형유치 : 1일당 10만 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중고나라'에 24K 금목걸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2015. 9. 2.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먼저 162만 원을 송금하면 금목걸이를 택배로 보내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목걸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C로부터 구입하기로 한 오토바이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 명의의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금을 송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금목걸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위 계좌로 16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19쪽) 1. 송금확인증(수사기록 15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23쪽) 1.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수사기록 106쪽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정508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21.경 부산 기장군 B모텔’에서 C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곳이 있는데 내가 휴대전화가 없으니 한번 빌려 쓰자”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인터넷사이트 ‘D’에 C의 계정으로 로그인되어 있는 C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뒤, C의 허락 없이 위 계정으로 ‘D’ 커뮤니티인 ‘E’ 카페에 가입함으로써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7고정604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F과 모텔 등에서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6. 1. 29.경 인터넷 사이트 ‘G’에서 피해자 H이 “신세계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상품권은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29.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0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입화면 캡쳐사진 등(수사기록 21쪽) 2017고정604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15쪽), 계좌이체내역(수사기록 21쪽) 판시 전과 : 각 사건검색결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6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69,484(병합) 가. 존속상해 나. 업무방해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나.다. B 검 사 최준환(기소), 안인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7고단369 피고인은 피해자 D(79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09:14 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평소에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하고 피해자의 처 E과 함께 강원랜드 카지노 방면으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후면 열상을 가하였다. 2017고단48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10. 21, 21:24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중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숟가락을 던지려 하는 등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10. 21, 22:05 경부터 같은 날 22:44 경까지 사이에 강원 정선군 사북중앙로 49 에 있는 사북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전라도 뽕끼 같은 새끼들, 개새끼들, 너 죽일거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물컵을 경찰관에게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영상 캡쳐 2017고단4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에 대하여),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