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0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5.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로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약 7년 전부터 처인 공소외 와 별거 중에 있어 싱욕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대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대학교 근처 식당에서 주방일 등을 하면서 평소 기회가 있으면 여대생을 강간할 마음을 품고 있던 중, 가. 2005. 12. 22. 05:00경 소재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대생인 피해자 (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300미터 정도를 뒤따라가 골목길에 이르러 뒤에서 왼팔로 동녀의 목을 감아 부근 빌라의 지하주차장 구석으로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면서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항거 불능케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동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수회 쑤신 다음 성기를 꺼내기 위하여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가 그 틈을 타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동녀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음부외상을 입게 하고, 나.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강간당할 위기를 모면하고 도주하자,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녀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제품명:소니 사이버샷) 1대, 검정반지갑 1개, 운전면허증 1매, 다이어리 1권,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검정색 여성용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여대생을 강간하기 위하여 대학교 부근인 일대를 배회하면서 여대생이 거주하는 하숙집 중 침입할만한 건물을 물색하던 중, 가. 2006. 2. 15. 22:00경 위 소재 여대생인 피해자 (, 여, 20세, 중국인)이 거주하는 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면서 "옷을 벗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겁을 먹은 동녀가 돈을 줄테니 한번만 살려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30,000원과 현금카드 3장, 중국화폐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재차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빨리 벗어라"고 협박하여 동녀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벗다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고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으면서도 놓지 않은 채 비명을 지르자 누군가 비명소리를 듣고 오게 되면 자신의 범행이 탄로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위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눌러 그 시경 그곳에서 동녀를 경부 압박질식으로 사망케 하여 동녀를 살해하고, 나.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 을 살해한 후에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동 사체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왕복하고, 동 사체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왕복하여 사정한 후 다시 그곳 방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화장품 튜브를 동녀의 음부에 집어넣고 쑤시면서 자위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인 위 의 사체를 오욕하고, 3.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용돈을 마련할 마음을 먹고, 가. 2006. 1. 말 19:00경 소재 상호불상의 베트남쌀국수 식당에서, 주의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소파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회계학 서적 2권, 전자계산기, 공책, 수첩 각 1개가 들어 있는 배낭형 책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같은 해 3. 7. 23:30경 소재 지하상가 부근에서, 잠긴 점포셔터문 앞에 놓여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양말 14켤레, 속옷 3점, 운동복 1벌, 명의의 우체국통장 1개가 들어 있는 배낭형 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다. 같은 달 8. 00:30경 소재 시장 내 피해자 운영의 ''점포에서, 주의 소홀한 틈을 타 위 점포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행용가방(제품명 : 월드라게지)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라. 같은 날 01:00경 소재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공로패, 위촉장, 임명장 각 1매 등이 들어있는 가죽가방 1개 시가 불상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마. 같은 날 01:30경 소재 건물신축공사 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현장소장인 공소외 이 보관 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의 작업인부 소유인 쇠망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1. , , , ,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소견서,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각 압수품사진, 검증조서, 현장사진 및 재연장면, 화장품사진, 사건현장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살인의 점, 사형 선택), 형법 제159조(사체오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한 형으로 선택한 사형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징역형으로 감경하고, 위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함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를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간살인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피해자 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위 피해자가 저항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무참히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위 피해자의 사체를 오욕하였는바, 그 범행의 방법이 잔혹하고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강간치상의 범행으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위 강간살인의 범행 및 강간치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변태적인 방법으로 시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극형에 처함이 마땅할 것이나, 다만 피고인이 이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오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므로, 심신미약의 감경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