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1. 8. 10.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었고, 2011. 6.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3. 3.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12.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171] 피고인은 2013. 11. 14, 21: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놓고 온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식당을 비운 것을 확인하고, 식당 밖으로 나와 주위에 사람이 없는지를 살펴본 후 다시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식당 계산대 서랍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식당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31] 피고인은 2013. 10.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F가 게시한 패딩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0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을 30만 원에 판매하겠다, 우선 19만 원을 송금해주면 패딩을 보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현금 1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449] 피고인은 2013. 9.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갤럭시 S4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20만 원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 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8,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546] 피고인은 2013. 7.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 중고나라에 "신세계 백화점 상품권 4장을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34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K)로 3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3,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663] 피고인은 2013. 9.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 피해자 L가 "갤럭시 노트 10.1 을 구입하겠다"고 게시한 판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금 10만 원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 10.1 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위 스마트 폰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경까지 사이에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2,71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831] 피고인은, 1. 2013. 10.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M가 게재한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패딩 파카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300,000원에 패딩 파카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3.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게재한 '그린랜드 점퍼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로 '300,000원에 점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13.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피해자 가 게재한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155,000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60] 피고인은 2013. 10. 3.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P이 "스마트폰을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체국 계좌로 선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23.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9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1341] 피고인은 2013. 11. 4.경 장소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Q 이 "패딩을 구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물품대금 45만 원을 선입금 해주면 패딩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패딩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S)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2] 피고인은 2013. 10.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피해자 T가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삽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26만 원을 입금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2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586] 피고인은 2013.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번개장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U이 "갤럭시 노트2를 구한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 노트2를 3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미리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V)로 3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들로부터 합계 1,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1776] 1. 절도 피고인은, 가. 2013. 9. 6. 17:45 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 유치원' 앞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Y Z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AA 명의의 삼성카드 1개, AB 명의의 신한카드 1개,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9. 13. 17:53 경 전주시 덕진구 AC에 있는 'AD' 앞에서, 차량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의 AF 소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 20,000원, 농협체크카드 3개, 농협 신용카드 1개, 신한카드 1개가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9. 6. 18:08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금방에서, 시가 23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 1장을 제시하면서 마치 본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위 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6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26,700원의 물품대금을 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합계 1,426,7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현장 CCTV 자료 1. 절도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편철 및 출소 일자 확인) [20147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 일자) [20144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G,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증거목록 3, 32번), CCTV 사진, CCTV 화면자료 1. 현금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7,45번), 통장입금표 사본, 금융거래정보회신, 우체국가입신청서 사본, 금융거래내역서사본, 무통장입금내역표, 문자내역캡쳐화면, 각 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23, 31번),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5, 34, 44, 61번), 금융자료,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38, 41번), 이용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세지 (증거목록 49, 55, 62번), 금융거래명세조회,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A 송금내역자료, 각 송금내역(증거목록 68, 72, 77, 79번), 각 문자대화내용(증거목록 69, 93, 102번), 각 카톡대화내용(증거목록 73, 76, 80번), 각 거래신청서 등(증거목록 82, 90, 95, 106번), 회신자료, 각 송금증(증거목록 86, 92, 97, 101, 105, 108, 111, 114, 117번), 입금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201454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M, BN, BO, BP, BQ의 각 진술서 1. I, BR, BS, BT의 각 진정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진정인 자료 제출),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금융거래(입출금), 상품권판매캡쳐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용(증거목록 10, 36번),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계좌별거래명세표,입 금내역서, 각 문자메세지(증거목록 24, 32번), 각 이체확인증(증거목록 28, 31, 35번) 1. CCTV 자료제공요청, 효성현금인출기 사용자 사진, 출금자 화상자료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46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BY, BZ, CA, CB, CC, CD의 각 진술서 1. CE의 고소장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각 입금확인증(증거목록 11, 15번), 각 문자메세지(증거목록 14, 17번),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거래명세표(증거목록 26, 31-2, 33-2, 40-2번), 무통장 입금증, 수사보고(하나은행계좌 가입신청서 등 첨부) 1. CCTV 하나은행 신림역 지점, 편의점 CCTV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감현황 및 공소장사본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증거목록 20번) [2014고단8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농협입금증, 카톡문자사진, 택배사진, 이체결과확인서, 문자송수신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 여부 확인 및 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2014+9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F,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G의 진술서 1. CH의 진정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3, 15번), 거래명세표, 피해자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413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자료 첨부) [20141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T), 문자내역, 택배물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201415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J의 진술서 1. U, CK, CI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입금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대전 교도소 수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2014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 CL, CM, A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사고내역 첨부 관련 (카드사용장소 CCTV 발췌 관련 (CN에 있는 CO 주변 수사),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 보고(판결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판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역시 작지 아니한 점 기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특별가중영역 1년 3년 9월, 특별양형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중누범)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감경영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처벌불원), 제2유형 일반질도(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1년 ~ 5년 3월]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