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모친인 C와 2016. 1. 21. 혼인신고를 하여 피해자의 계부가 되어 그 무렵부터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2019. 12. 31.경 피해자의 모친과 다툰 후 별거 중인 상태이다. 1. 2018.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30. 저녁 무렵 오산시 D아파트 E호에서 안방 침대 밑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1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16:05경 오산시 F 부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11세)와 피해자의 동생을 만나 피해자에게 안부를 물은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을 근처에 있는 G 편의점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G 편의점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어서 위 편의점에 있는 음료수 보관 냉장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면서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1. 사진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 수리증명서(혼인신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9),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2의 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포경 수술을 받은 후 성기 표피에 상처 등이 생겨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약을 발라준 것에 불과하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성기 주변 허벅지 부위에 상처가 생겨 오랜만에 피해자를 만난 피고인이 이를 확인하였을 뿐이고 각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는 의사와 추행행위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H에서 피해 사실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당시 주변 정황, 피해 당시의 느낌과 기분, 당시 피고인의 자세나 행위 태양 등을 상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매우 세부적이고 생생한 묘사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성폭력 피해 아동 진술분석 전문가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평가하였다. 2)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에게 피해 사실을 얘기하고 이에 그 동생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위 기관의 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이 밝혀지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사정도 전혀 없다. 3)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상처가 생겨 약을 발라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와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자신의 속옷 안에 손을 넣고 성기 위에 손을 3~5분 가량 가져다 약간 문지르듯이 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단지 피해자의 성기에 약을 발라주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벅지 옆에 난 상처가 다 나은 것인지 물어보려고 허벅지를 보자고 얘기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보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한 CCTV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옹하고 몸을 만지는 등의 스킨십을 하다가 음료수가 들어 있는 냉장고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와 몸을 가깝게 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숙이고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하의 방향으로 내려가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 있는바 위 CCTV에 나타나 있는 전후 상황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2018.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 : 2020.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매우 강압적인 폭행․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부로서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고 할 것인바 위 행위태양,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적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혐오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성적 성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판시와 같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이어서 위 냉장고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H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거기를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자신의 거기를 만지려고 하니까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만지지 말라고 얘기하니 피고인이 “알았어”라고 얘기한 후 자신을 안아주었다’고 위 진술을 수정한 점(증거기록 42쪽), 그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운데 쪽을 갑자기 손을 댈려고 하니까 저가 또 그 손을 딱 잡고 치우니까’(증기기록 44쪽),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자신을 만지려고 했던 날’(증거기록 46쪽)이라고 표현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진술한 점, 최초에 피해자를 면담한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소속 I이 작성한 사례개요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여 자신의 왼쪽 손으로 피고인의 팔목을 잡아 밀어 이를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위 강제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2020.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