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03

범죄사실 2012고단1503 피고인은 경비업체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팀장으로서, 주식회사 E와 주식회사 C 사이에 경비용역계약이 체결되자, 경비업체 직원들과 함께 F호텔 카지노 경비업무를 위해 제주도에 왔다. 한편, F호텔 카지노는 G이 2010. 12. 15. E 주식회사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던 H로부터 카지노 영업권 등을 146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위 H에 위 약정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약 36억 원만 지급하고 일단 영업권을 양수받아 2011. 1. 15.경부터 카지노를 운영하였으나, 그 후 중도금 및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유효 여부에 관한 상호간에 다툼이 있던 상황에서, 2012. 9. 24. 위 H이 I에 위 E 주식회사를 19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I에서 자회사로 주식회사 E를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위 G 측에서는 2012. 11. 26.경부터 J 등 55명이 카지노 출입문 등을 잠그고 그 안에서 숙식을 하면서 카지노 영업장을 점거하였고, 이에 주식회사 C은 2012. 11. 27. 09:00경부터 주식회사 E로부터 위 G측이 추가로 카지노 영업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달라는 의뢰를 받고 카지노 출입문 밖에 경비원들을 배치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및 경비업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직원인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등과 공동하여, 2012. 11. 29. 16:00경 서귀포시 AE에 있는 F호텔 카지노 건물 앞에서,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상대방과 카지노 출입문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던 중 G 측 직원 10여명이 카지노 밖에서 안으로 음식물을 반입하려고 하자, 경비원인 위 AF 등에게 위 10여명을 막으라고 지시하고, 이때 카지노 안에 있는 피해자 AG(남, 33세), AH(남, 32세), AI(남, 23세), AJ(남, 37세), AK(남, 29세), AL(남, 24세), AM(남, 23세), AN(남, 44세), AO(남, 33세), AP(남, 33세)이 카지노 밖으로 나와 음식물을 가져가려고 하자 손과 몸으로 피해자들을 밀고 당기다가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F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함과 동시에 경비원인 AF 등으로 하여금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감 AQ(남, 41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을 하면서 경찰관 AQ에게 욕설을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경찰관 AQ의 오른쪽 팔을 세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진압 및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주관절부 인교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9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AR에 있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S의 이사로서, 주식회사 AT 사업부 차장이며 성남시 분당구 AU 집합건물에 관련된 업무 총괄 담당자인 AV과 위 AU 집합건물에 대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기초사실 AW 주식회사는 1995. 6. 29. 주식회사 AX과 주식회사 AX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AY 잡종지 27,308m²위에 AU 집합건물(총 1,869개의 구분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전용면적의 합계는 24,642.78평임)을 신축한 후, 위 토지 및 집합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임대·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AZ는 건물관리 및 시설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4. 7. 16. AW 주식회사와 AU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AU 집합건물을 관리하였다. 2005. 2. 3. 위 AU 집합건물 관리단의 창립집회가 개최되었고, 당시 위 AU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237명 중 205명이 위 창립집회에 참석하여 주식회사 AZ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AW은 2003. 6. 2. 파산하였고, AW의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청에 의하여 위 AU 집합건물 중 AW 소유 부분에 관하여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A로 강제관리개시결정이 개시되고 BB이 강제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그 후 BC 등의 신청에 의하여 2011.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비단9호로 주식회사 BD(구 주식회사 AX)와 AW 주식회사 사이에 1995. 6. 29. 체결한 신탁계약에 기한 사무에 관하여 BE을 신수탁자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다(이로써 신수탁자 BE은 위 AU 집합건물 구분점포 1,869개 중 1,587개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전유면적의 합계는 18,791.45m²임). BE은 2012. 6. 8. 성남시 중원구 중원도서관 3층에서, AU 집합건물 관리단 집회를 열고 관리인으로 BF를, 관리단 의장으로 BE을, 운영위원으로 BE, BG㈜, BH를 선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위와 같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BF는 2012. 6. 11.경 서울 강남구 BI건물 2층 주식회사 AT 사무실에서, 위 AU 집합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AT과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3. 구체적인 범죄사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J, BK(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 중), BL, BM와 함께, 2012. 6. 13. 02:00경 위 AU 집합건물에 경비용역요원을 동원하여 들어가되, 피해자 BN가 관리인으로 있는 AU 집합건물의 방재팀, 기계실, 전기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무자 등이 순순히 응하지 않거나 출입문을 개방해 주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출입문 등을 부수고 사무실 내로 들어가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쇠사슬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BJ, BK, BL, BM와 함께, 위 AU 집합건물 지하 4층 주차장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전기실 및 기계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잠겨 열리지 않자,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 등을 이용하여 출입문 자물쇠를 부순 후, 용역경비요원 40여명과 함께 피해자 BO 등이 근무하고 있는 기계실 및 전기실에 불법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BO을 데리고 경비용역요원 30명과 함께 지하1층 방재실로 데리고 가 방재실에 근무하는 BP를 위협하여 위 방재실에 불법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BJ, BK, BL, BM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못 뽑이 등을 휴대하고,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 BN가 관리하는 AU 집합건물 기계실, 전기실 및 방재실에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출입문 철재 방화문 등을 부수어 10,065,27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BJ, BK, BL, BM와 공동하여,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경비용 역요원들과 함께 지하 4층에 있는 전기실 및 기계실에 들어가면서 피해자 BO(남, 44세), 피해자 BQ(남, 34세), 피해자 BR(남, 31세), 피해자 BS(남, 33세), 피해자 BT(남, 39세), 피해자 BP(32세)를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밀어붙여 피해자 BO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BQ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BR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손목 염좌상을, 피해자 BS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관절 염좌상을, 피해자 BT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BJ, BK, BL, BM와 공모하여 2012. 6. 13. 02:00경부터 20012. 8. 6. 09:00경까지 53일 동안 위와 같이 피해자 BN가 관리하는 AU 집합건물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점거한 후, 주식회사 AZ 직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 AU 집합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출입문 내부에 철재문을 제작 설치하고, 각 사무실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내외부에 경비용역 100명을 각 층마다 배치하여 위 피해자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BN 등의 집합건물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BU, BV,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Q, BW,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3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K, BJ, B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V, B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N, BT, BP, BR, BO, BQ, BS, BY, B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각 공동폭행의 점),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6호, 제15조의2 제2항 (판시 경비원에게 경비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판시 흉기휴대 등 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판시 흉기휴대 등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판시 각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판시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몇 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경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 등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의 상해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AQ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