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 D는 2014. 6. 4. 실시 예정인 제6회 M군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피고인 A는 M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N향우연합회(이하 '향우회'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B는 위 향우회의 재정 부회장, 피고인 C는 M군 내 10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M군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 등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14. 4. 5.자 및 2014. 4. 17.자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4. 5. 저녁 무렵 경남 O에 있는 P식당에서 A, B가 있는 가운데, C로부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피고인이 M군수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와 함께 C의 앞치마 구입대금 지원요구를 승낙한 다음 2014. 4. 17.경 서울 서대문구 Q에 있는 (주)R 건물 내 향우회 사무실에서 향우회 사무국장 S으로 하여금 여성단체협의회에 앞치마 지원금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향우회 기금 사용을 승인하였다. 이어 S은 여성단체협의회가 T로부터 구입한 앞치마의 물품대금 1,800,000원을 향우회의 기금 관리 계좌(우체국, U)에서 T 명의의 계좌(농협 V)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에 금전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A에게 M군 여성단체협의회에서 M군수 선거에 출마하려는 D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으니 앞치마 100개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4. 4. 17.경 T로부터 앞치마를 구입한 다음 물품대금 1,800,000원을 A, B로부터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단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이 있는 D, A에게 물품을 요구하고, A, B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금전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2. 2014. 4. 14.자 범행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14. 저녁 무렵 경남 W에 있는 X 식당에서 피고인 A는 "이번에 D가 되어야 한다. D 후보 도와줘야 한다. 그러니 여성단체가 좀 도와줘야 한다."라며 D의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에서 여성단체협의회의 도움을 요구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C 등 위 협의회 임원 11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선거에서 D의 지지와 위 협의회의 도움을 요구하며 제공하는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3. 2014. 5. 13.자 범행 가. 피고인 D, A, B 피고인들은 M군 여성단체협의회가 약 1,200 내지 1,3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고, 20년 이상 M군에서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해 오는 등 M군 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3. 저녁 무렵 경남 Y에 있는 Z 식당에서 위 협의회 임원 1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지금 군수가 일을 잘 하지 않느냐. 법조타운도 그렇고 M에서 평이 좋더라. 앞으로 그런 사람이 한 번 더 군수를 해서 M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회장단들이 좀 도와줘서 재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D가 압도적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줘라. 이 군수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 여성단체에서 여행가는 것 같이 가서 밥도 사주겠다."라며 선거에서 피고인 D의 지지 호소와 여성단체협의회의 도움을 요구하고, 피고인 D는 "잘 부탁한다. 많은 도움을 달라."고 말을 한 다음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13명에게 90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5. 13. 저녁 무렵 위 Z 식당에서 D의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탁하며 C 등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13명에게 합계 650,000원 상당의 황진환골드 1박스씩(1박스 50,000원)을 제공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Z 모임이 끝난 다음 경남 AA에 있는 AB 단란주점에서 D의 선거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부탁하며 C 등 위 협의회 임원 6명에게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자신 명의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A, B가 선거에서 D의 지지와 여성단체협의회의 도움을 요구하며 제공하는 90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B가 위와 같이 도움을 요구하며 제공하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황진환골드 1박스와 5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 B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여성단체에 물품을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B, C,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 C, B, AE, AF, AG, AH,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C, A, C, AJ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앞치마 구입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N향우연합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6·4지방선거 주요 사무일정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AK'수상 관련 신문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단체문자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A의 AL대 학 이사 선임 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카드내용 '답례여행 식비'관련, R 법인카드 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여성단체협의회, 새마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 각 구 공직선거법(2014. 5. 14. 법률 제1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이용 목적 금전 및 물품제공의 점) 나.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제1항 제2호(선거운동 관련 물품제공요구의 점), 각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6호, 제2호(선거운동 관련 물품 수령의 점) 다. 피고인 D :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선거운동 이용 목적 물품제공의사표시의 점), 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선거운동 이용 목적 물품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C : 구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추징금 1,979,444원 = 1,800,000원(앞치마 대금) + 19,333원(음식대금 290,000원 ÷ 15명,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50,111원(음식대금 902,000원 ÷ 18명) + 50,000원(황진환골드 1박스) + 60,000원(음식대금 540,000원 ÷ 9명)]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피고인이 2014. 4. 5. P식당에서 C 등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만취한 C의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 C가 건네 준 메모지에 싸인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C로 하여금 앞치마 지원 요구를 그만두게 하려고 앞치마 제공의 진정한 의사 없이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앞치마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앞치마 지원을 약속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의도 없다. 나. 범죄사실 제3항 관련 피고인이 2014. 5. 13. 다른 피고인들과 M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모여 있던 Z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회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기로 A 등과 공모를 하거나 의사소통을 한 사실이 없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M군에서 출생하여 AO초등학교, AP중학교, AQ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 위치한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지금은 국내 최대 의약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R[본점: 서울 서대문구 Q]과 주식회사 AR(본점: 인천 부평구 AS)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인 A는 회사 운영 이외에도 많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 AT 초대의회 의원을 역임한 적이 있고, 현재는 AO초등학교 총동문회장, 향우회 회장직 등을 맡고 있다. 피고인 D (가) 피고인 D는 AO초등학교, AP중학교, AU고등학교, AV대학교를 졸업한 후 1979년경부터 M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2010. 6월경 및 2014. 6. 4. 실시된 M군수 선거에 모두 당선되어 현재 M군수직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친동생인 AW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가 AO초등학교 총동문회장에 취임하기 위해 M에 온 2012. 5. 22.경부터 피고인 A를 알게 되었으며, 그 때부터 피고인 A와 연락하면서 피고인 A가 M에 방문할 때마다 만나 함께 식사를 하곤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AO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피고인 A와 친구 사이로 지내면서, 피고인 A가 지역 인사를 만나기 위하여 M을 방문할 때 거의 같이 다니면서 수행을 하였다. 피고인 C (가) 피고인 C는 2007년경부터 M에서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고 있고, 2014. 2. 10. M군 여성단체협의회의(이하 '여성단체협의회'라고만 한다) 회장에 취임하였으며, 그 밖에 현재 향우회 홍보위원장, AX추진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맡고 있다. (나) 피고인 C는 2014년 초순경 당시 향우회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던 S의 소개로 피고인 A를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관련 단체들의 현황 향우회 (가) 향우회는 M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M출신 출향인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2012. 7월경 창립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출범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A가 회장직을 맡으며 향우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정 대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나) 향우회의 설립 경위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D의 제의로 설립되었고, 피고인 D가 자신을 회장직에 추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0면 참조). 여성단체협의회 (가) 여성단체협의회는 1992년경 M군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각종 여성단체들 상호간의 협력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나)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단체들은 10개로 AY(회장 AZ), BA(회장 BB), BC(회장 BD), BE(회장 AG), BF(회장 BG), BH(대장 AH), BI(회장 BJ), BK(회장 BL), BM(회장 BN), AM(회장 AI)이 있고, 산하 회원들은 약 1,127명이며, 회장 직은 피고인 C가, 총무직은 AE이 맡고 있으며, D의 처인 AN은 명예회장직을 맡고 있다. 다. 이 사건 관련 선거 일정 피고인 D가 M군수 선거에 출마한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의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선거가 실시되기 전 현직 M군수였던 피고인 D는 그 직을 가지고 2014. 4. 4. M군 선거관리위원회에 M군수 예비후보자등록을 하였고, 그 때부터 선거일인 2014. 6. 4.까지 부군수가 피고인 D의 군수직 권한을 대행하였다(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 참조). 피고인 D는 2014. 4. 6. M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후 선거운동을 시작하였다. 라. 피고인 A의 2014. 4. 5.부터 같은 해 6. 5.까지의 M 방문 일정 피고인 A는 2014. 4. 5.부터 같은 해 6. 5.까지 6차례에 걸쳐 M을 방문하여 M 내 각 단체들과 피고인 D 등을 만났는데, 그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2014. 4. 5.자 'P식당' 모임(범죄사실 제1항 관련) (가) 피고인 A는 2014. 3. 25.경 피고인 D로부터 M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의 축사를 부탁받고 2014. 4. 5.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 향우회 사무국장인 S과 BS 회장 BT를 대동하고 서울에서 M으로 내려와 피고인 B를 만난 다음 피고인 D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오후 7시경 약속장소인 'P식당'에 도착하였다. (나) 'P식당'에서 피고인 A는 B, BT 외에 M군 행정과장 AD, M군 교육장 AC과 함께 식사를 하였고, 식사를 하는 도중 피고인 D와 피고인 C가 차례로 도착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다. (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C는 최근 자신이 회장으로 취임한 여성단체협의회의 얘기를 하다가 여성단체협의회가 봉사활동을 하는데 앞치마 100개가 필요하다면서 피고인 D에게 "앞치마를 좀 해주면 저희도 이번에 군수님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1185, 186, 1025, 1133, 1850면). (라) 이에 피고인 D는 피고인 C가 건넨 노트에 '앞치마 100개 여성단체협의회 D'라고 적었고, 그 아래에 피고인 C가 'A 회장님'이라고 적었으며, 피고인 A는 그 옆에 'A'라고 기재하였다. 위와 같이 'A'라고 기재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D군수가 해주겠다고 덜컥 사인은 했는데 조금 있다가 군에 예산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C가 '그럼 회장님이 해주셔야겠네요'라고 하기에 내가 '그럼 내가 해줄게'라고 하면서 D 밑에다가 보증하는 식으로 연명 사인을 해주게 되었던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5면). (마) 당시 피고인 C는 "앞치마 100개의 제작 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듭니다."라는 말을 하였고(수사기록 466, 744면), AD은 "예산이 없다."라는 말을 하였다(다만 AD은 이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만 원이라는 앞치마 금액에 대해 C로부터 듣지 못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바)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다음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과도 함께 식사를 하자."라는 말도 하였다(수사기록 190, 650, 1190면). 2014. 4. 14.자 'X 식당' 모임(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피고인 A는 향우회와 여성단체협의회의 친목을 도모하고 피고인 D의 선거운동에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S을 통해 피고인 C와 여성단체협의회의 모임 약속을 정한 후 피고인 B 및 S을 대동하여 2014. 4. 14. 저녁 무렵 약속장소인 위 'X 식당'에 도착하였다. (나) 피고인 C는 여성단체협의회 총무인 AE에게 피고인 A와의 모임 일정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였고, AE은 2014. 4. 13. 19:13경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진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다) 'X 식당' 모임에는 피고인 A, C, B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인 AE, AZ, BD, AG, BG, AH, BJ, BL, BN, BU(AM 회장인 AI을 대신하여 참석하였다)이 참석하였고(C를 포함하여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총 11명이 참석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 A는 "M지역 여성단체에서 D 후보 재선을 위하여 많은 활약과 역할을 기대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등의 선거얘기를 하였다. (라) 피고인 D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X 식당'에 도착하였고, 자리에 앉은 후 "잘 부탁합니다. 갈매기(갈수록 매력 있고 기분 좋은 남자라는 의미)."라는 건배사를 하였다(수사기록 1586, 1587, 190, 1191면). 2014. 4. 15.자 'BO 식당' 모임 (가) 향우회가 2012년도와 2013년도에 M군에서 체육행사를 진행할 때 BC로부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이에 보답하기 위해 S을 통해 BC 회장인 BD과 모임 약속을 정한 후 2014. 4. 15. 점심 무렵 약속장소인 위 'BO 식당'에 도착하여 BD 및 BC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고기와 소주 등 1,45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나) 식사 도중 피고인 D의 처인 AN이 찾아와 식사는 하지 않고 BC 회원들을 일일이 만나며 피고인 D의 지지 부탁 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다) 위 'BO 식당' 모임에서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와 관련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BC의 경우 회원의 30% 이상이 (피고인 D의) 경쟁후보 지지자이기 때문에 선거 얘기를 하지 않았다. BD한테도 내가 미리 위와 같은 취지로 D 선거지지 얘기를 꺼내지 말라고 해주었다.", "아마 사실모임에 참석한 사람 중 경쟁후보 지지자들은 내가 D지지 발언을 하기 바랬을 것이다."(수사기록 1134면)라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피고인 A는 BO 식당' 모임에 찾아 온 AN에게 "뭣한다고 여기 오냐."라고 질책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938면). 2014. 5. 13.자 'Z 식당' 모임(범죄사실 제3항 관련)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선거운동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S을 통해 피고인 C와 여성단체협의회의 두 번째 모임을 정하였다. (나) 약속장소는 위 'Z 식당'으로 정하여 피고인 C가 예약을 하였는데, 'Z 식당'의 영업장부에는 이 날 모임예약에 관해 '군수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인 C는 AE에게 피고인 A와의 모임 일정을 회원들에게 알리도록 지시하였고, AE은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진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라) 'Z 식당' 모임에는 피고인 A, B와 S 외에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 12명 전원과 AM의 팀장 AF가 참석하였고, 피고인 A, B는 위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에게 생선회와 소주 등 902,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마) 식사 도중에 피고인 D의 처인 AN이 피고인 D보다 먼저 도착하여 당시 모임 중앙 옆의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 D가 모임 장소에 도착하던 무렵에 자리를 비웠다(수사기록 1198면). (바) 피고인 D는 다른 사람들이 식사를 마치던 무렵 도착하여 모임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와 나란히 앉은 후 "갈매기"라는 건배사를 하였고, 자신을 도와달라며 참석자들에게 술을 권하였으며, 참석자 중 BN과 팔짱을 끼고 함께 건배를 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401, 1854, 1867, 1960, 1976, 2172면). (사) 이 날 모임의 성격에 관해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내가 맘 먹고 D군수 재선을 위하여 선거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날이다(수사기록 661, 666면)."라고 진술할 정도로 선거 관련 얘기를 많이 했는데, 당시 피고인 A가 한 발언들로는 "지금 군수가 일을 잘 하지 않느냐. 법조타운(법조타운은 BW와 함께 신축예정인 BX과 BY 등을 의미한다)도 그렇고 M에서 평이 좋더라. 앞으로 그런 사람이 한 번 더해서 M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니 회장단들이 좀 도와줘서 재선이 될 수 있도록 애를 써달라. M에는 BZ정당 공천만 받으면 다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압도적으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줘라.", "D군수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면, 내가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여행을 가줄게. 내가 같이 가줄게, 내가 가도 그냥 가나 내가 가서 밥이라도 살께." 등이 있다(수사기록 662, 196, 1196, 1853, 2171, 2172면). (아)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피고인 D를 지지하자는 선거 발언을 하자 피고인 C도 "회장님(피고인 A)이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자."라고 말하였다(수사기록 665면). (자) 피고인 D는 모임을 모두 마치기 전 자리를 비웠고, 피고인 A는 모임에 참석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에게 시가 50,000원 상당의 황진환골드 1박스씩을 나누어 주었으며, 식사를 마친 후에는 B, S 및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 중 6명과 함께 인근에 있는 단란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위 임원들에게 술과 안주 등 54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였다. 2014. 5. 14.자 'BO 식당' 모임 (가) BC 회원들 중 2014. 4. 15.자 'BO 식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회장 BD으로부터 전해들은 피고인 A는 이러한 회원들에게도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 위 2014. 4. 15.자 'BO 식당'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BC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을 2014. 5. 14. 12:00경 위 'BO 식당'에서 가졌다(수사기록 668면). (나) 피고인 D와 처인 AN은 이 날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 A는 첫 번째 'BO 식당' 모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모임에서도 피고인 D의 선거관련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669면). 마. 피고인 D의 2014. 6. 4.자 당선 피고인 D는 2014. 6. 4. 득표율 57.6%의 표를 얻어 M군수직에 재선되었다. 바. 피고인 A의 2014. 6. 5.자 M 방문 피고인 D는 당선된 다음날인 2014. 6. 4. 19:00경 위 'BQ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당선 축하 모임을 가졌는데, 위 모임에는 피고인 A와 B도 참석하였다. 당시 음식대금은 547,000원이었고, 피고인 B가 자신의 개인 신용카드로 이를 결제하였으며, 다음 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S이 피고인 B에게 위 카드결제대금 상당을 향우회의 계좌에서 이체해주었다. 사. 향우회 회원들에 대한 피고인 A의 편지 발송 피고인 A는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중 피고인 D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향우회 회원들에게 보내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 D를 위한 선거운동도 하였는데, 자신이 피고인 D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문제가 되자 향우회 회원들에게 '이 사건 선거 때 D 군수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것에 대해 일부 회원들에게 오해와 질책을 받아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M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순수한 마음이었으니 널리 이해해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다(수사기록 1136면). 아. 2014. 8. 22. 피고인 A와 여성단체협의회의 BW 방문 피고인 C와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 및 회원 약 40여명은 2014. 8. 22.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M군청 공무원인 AZ, AJ과 함께 포항시에 위치한 BW 등을 방문하였다. 위 견학에는 피고인 A와 B가 동행하였고, 피고인 A는 관광버스대절비 700,000원과 점심 식사비 880,000원을 부담하였다.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A는 여성단체협의회와 함께 포항 BW를 견학하고 자신이 비용 대부분을 부담한 이유에 대해 "D 군수가 압도적으로 재선에 성공하면 여행을 보내준다고 약속했던 대로 답례여행을 다녀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가. 2014. 4. 5.자 물품제공약속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P식당' 모임이 있었던 2014. 4. 5.은 피고인 D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날이고, 이 사건 선거를 불과 2개월을 앞둔 시점이었던 점, 피고인 C가 피고인 D에게 앞치마 지원을 요구할 당시 단순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지원해달라는 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D에게 힘이 되겠다."라는 말까지 한 점, 기부약속의 상대방인 피고인 C는 M 내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이고 여성단체협의회의 회장으로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여성단체협의회에 물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피고인 D는 "추태를 부릴 정도로 만취한 C의 재촉에 못이겨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장난이라 생각하면서 C가 내민 메모지에 싸인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및 이 법정에서 'P식당'에서 참석자들이 나누었던 얘기들이나 피고인 D, A에게 앞치마 지원을 요구하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내용과도 비교적 일치하는 점, 'P식당' 모임 전까지만 해도 피고인 C와 친분이 깊지 않았던 피고인 A가 P식당' 모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C와 여러 모임을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추태를 보일 정도로 만취상태였고, 피고인 D가 이런 피고인 C의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앞치마 지원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D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앞치마를 지원하는 일은 군에서 할 수 있는 통상적인 대민지원업무에 속하며, 당시 피고인 D는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되어 다시 군수직을 수행하게 될 경우 재차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요구한다면 그 때 지원이 가능한지 절차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앞치마 지원을 약속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P식당' 모임에서는 "예산이 없다"라는 얘기는 나왔어도 피고인 D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절차 문제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던 점(예산이 없다는 얘기도 피고인 D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 D가 앞치마 지원 약속을 철회하였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 C가 요구한 앞치마 100개의 금액인 200만 원이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추측된다), 당시 피고인 D는 예비후보등록으로 인해 군수 업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이 사건 선거에서 당선 여부가 확실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군수의 지위에서 통상적인 업무절차의 일환으로 피고인 C에게 앞치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D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4. 5. 13.자 음식물 제공에 관하여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2014 판결 등 참조). 사전에 피고인 D와 직접적인 의사연락을 한 후 2014. 5. 13. 'Z 식당' 모임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 A는 분명한 진술을 하지는 않고 있고(수사기록 662, 663면 참조),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와의 공모를 부인하나, 앞서 본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와 D가 사전에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보인다. (가)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제안으로 조직된 향우회의 회장에 취임한 이후 M에 방문할 때마다 피고인 D를 만났고, 피고인 D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는 등 피고인 D와 깊은 관계를 맺었다. 특히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선거를 돕기 위해 평소 자주 찾지 않았던 M을 2014. 4. 5.부터 같은 해 6. 5.까지 두 달 사이에 모두 6차례나 방문하였는데, 그 중에는 피고인 D의 당선을 축하하는 모임도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선거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D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AK 심사를 통해 2014. 9. 12. AK 수상자로 결정되었고, 피고인 D로부터 M군에 소재한 사립대학인 AL대학교의 이사장직을 제안받기도 하는 등 두 피고인들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되었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D를 위해 선거관련 기부행위를 하였음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 D의 재선을 도와주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피고인 D가 도와달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 A와 D의 관계 및 피고인 A의 사회적 지위,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공모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거나 피고인 D를 일부러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과거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AT시의원에 당선된 적이 있는 등 선거운동을 직접 해 본 경험이 있다. 또한 2014. 4. 15. 'BO 식당'에서 가진 BC의 모임에선 BC 회원 중 30% 이상이 피고인 D의 경쟁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임을 사전에 파악하고 피고인 D에 대한 선거지지 발언 얘기를 하지 않았고, 회장인 BD에게도 선거얘기를 하지 않도록 미리 주의를 주었으며, 위 모임에 온 피고인 D의 처 AN에게 왜 왔냐고 나무라는 등 이 사건 선거 당시의 선거구 상황이나 정세 등에 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고인 D와 처 AN이 선거를 불과 20여일 남겨 두고 열린 2014. 5. 13. 'Z 식당' 모임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피고인 D가 "잘 부탁한다."라는 선거관련 발언을 해도 전혀 나무라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선거얘기를 계속 꺼내면서 참석자인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에게 피고인 D가 압도적인 표차이로 군수에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가 여성단체협의회와의 첫 번째 모임에서 보다 두 번째 모임에서 강하게 선거 얘기를 꺼낸 것은 첫 번째 모임을 통해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의 피고인 D에 대한 호감도를 충분히 파악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이고[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와 친해지면 D 선거 관련해서 부탁을 좀 해볼까 했다. 두 번째 모임에서는 D 재선을 위하여 뛰어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9, 652면)], 피고인 D 역시 종전 군수직 업무를 통해 얻은 경험 등을 바탕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의 성향을 잘 알면서 위 임원들에게 선거관련 발언을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 D의 지지부탁을 하였던 2014. 4. 14.자 'X 식당' 모임이나, 2014. 5. 13.자 'Z 식당' 모임에는 피고인 D가 참석한 반면 피고인 A가 선거 얘기를 꺼내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했던 2014. 4. 15.자 및 2014. 5. 14.자 'BO 식당' 모임에는 피고인 D가 참석하지 않았던 것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해 피고인 A와 D 사이에 사전 교섭이 있었음을 추단케 한다. (라) 비록 피고인 D는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 12명 중 9명이 피고인 D가 공천을 받은 BZ정당의 핵심적 당원이므로 당선이 확실했던 피고인 D가 굳이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을 상대로 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면서 지지를 호소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나, 선거운동기간 전부터 피고인 D가 M군의 중점사업으로 추진한 관내 BW 건립 문제를 두고 군수 후보들 사이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었고, 피고인 D가 군수직에 당선된 후에도 크게 문제가 될 개연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에 피고인 D의 입장에서는 소위 압도적인 당선을 통해 관내 BW 건립을 지원할 지지 세력을 모을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의 확실한 지원을 받을 필요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가 그 전에는 만난 적이 없던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을 선거를 앞둔 한 달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만났고, 두 번째 모임에서는 위 임원들에게 BW 건립얘기를 꺼내면서 피고인 D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와 지원을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D가 군수직에 당선된 이후에는 임원들과 함께 타지역 BW까지 방문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D가 이 사건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될 필요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향우회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비교적 쉽게 여성단체협의회의 임원들을 모을 수 있었던 자신이 이 사건 'Z 식당' 모임을 주도하고 피고인 D로 하여금 위 모임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검찰 조사 당시 "D는 자신이 여러 단체 회원들에게 밥을 사주기 어려우니까 나 보고 대신 밥을 사주고, 지지를 부탁하는 정도의 지원을 요청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131면). (마) 이 날 모임이 있기 전 작성된 'Z 식당'의 영업장부에는 '군수예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D의 처인 AN의 경우 모임 가장자리 테이블에 앉은 반면 피고인 D는 모임 중앙 테이블에 앉은 것으로 보아 모임 처음부터 피고인 D의 참석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운동을 하는 다른 후보자들과 달리 피고인 D는 선거운동복이 아닌 일반 사복을 입고 모임에 참석하였고(수사기록 12면과 1976면 참조), 비교적 상당한 시간 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특별한 목적 없이 갑작스럽게 또는 우연히 이 사건 'Z 식당'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바) 이 모임이 열리기 전 여성단체협의회의 총무 AE은 임원들에게 꼭 참석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실제 모임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 전원이 참석한 점, 피고인 A는 이 모임에서 약속했던 대로 피고인 D가 당선된 후 자신의 비용을 들여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외부 견학을 갔고, 그 방문지도 피고인 D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BW였던 점, 이 모임이 피고인 D의 주장대로 단순한 향우회와 여성단체협의회의 친목모임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후보자들처럼 피고인 D가 위 모임에 잠깐 찾아와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피고인 D의 참석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선거관련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 D가 바쁜 선거 일정을 쪼개어 한 달 사이에 두 번에 걸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을 만난 것에 비추어 피고인 D의 주장과 달리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은 피고인 D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선거구민들로 보이는 점 등은 위 모임이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었음을 반증한다. (사) 위와 같이 피고인 A와 피고인 D의 친분이 매우 두터운 점, 피고인 A가 피고인 D와 공모하여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여성단체협의회와 한 번도 모임을 가진 적이 없던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당선을 위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두 차례 모임을 가졌던 것이고, 피고인 D 역시 위 모임에 모두 참석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 D가 이 사건 'Z 식당' 모임에 참석한 것도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되어 있었던 점, 특히 이 사건 'Z 식당' 모임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 둔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임에도 피고인 A는 종전 다른 모임과는 달리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D의 압도적 당선을 위해 도와줄 것을 강하게 부탁하였는데, 피고인 D가 이러한 모임의 분위기를 몰랐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에도 자신 역시 상당한 시간 동안 자리에 앉아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술잔까지 나눈 점, 피고인 D의 입장에서 볼 때도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된 BW 건립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M군민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는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나아가 모임 후 피고인 D가 군수직에 당선되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당선 축하연에 참석하였고, 자신이 자비를 부담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피고인 D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곳인 포항BW까지 방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 및 경험법칙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와 A 사이에는 직접 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고인 D를 위한 A의 위와 같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음식물 제공행위에 관해 서로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은 음식물 제공행위에 관하여 공모공동정범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판단에 반하는 피고인 D의 주장들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 사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고인 D의 M군수직 재선을 위해 선거구 내 선거인들에게 음식물 등 금품을 제공 약속 또는 제공하거나(피고인 A, B, D의 경우), 선거 관련 물품제공을 요구 또는 수령한 것으로(피고인 C의 경우),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수령행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범행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각 사정 및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고, 피고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해 제공한 물품가액도 합계 4,182,000원에 달하는 큰 금액인 점, 게다가 M 출향인들의 친목도모를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향우회를 피고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처럼 이용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동안 장학 사업을 하며 지역사회의 인재양성을 위해 공헌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함께 피고인 D의 선거운동을 위한 물품을 제공하였음에도 수사기관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도 아니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4.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D에게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관련 물품 지원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선거운동 관련 음식물을 계속적으로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모순된 진술을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특히 피고인 C는 M 지역신문사의 발행인으로 더욱 엄중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련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 C가 초범이고, 오직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피고인 D에 앞치마 지원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5. 피고인 D 가. 피고인 D가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단순히 피고인 A의 선거 범행에 편승하였거나 마지못해 위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양형기준에 일반매수의 경우 가장 경한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을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한편 피고인 D가 초범인 점, 그 동안 M군수직을 맡으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