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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6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류수헌(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10:26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4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 횟집 앞 왕복 5차로인 도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후진한 과실로, 위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E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64세)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남, 60세) 운전의 I 체어맨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투싼 승용차를 충격한 후 계속 후진하여 위 D식당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E 방향에서 양지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J(여, 54세) 운전의 K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1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맞은 편 인도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들과 형사상 합의를 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가 유일하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6:56경 경기 오산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 (일반감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62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2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현욱(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7:5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 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뒤에 서 있던 피해자 E(58세)을 위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618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6:30경 광주 북구 중흥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 대로 3에 있는 서방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정연(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산 |담당변호사 김종엽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24,22:0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상무대로 789 상무역 6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M761Li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23:25경 혈중알콜농도 0.18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B 주민센터 주차장에서 C아파트 앞 길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사본 첨부), 약식명령문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6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64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초기1264, 2020초기1266, 2020초기1267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윤용(기소), 박연주(공판)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6. 14. 00:10경 광주 북구 E 앞 도로를 F아파트 방향에서 G 방향으로 H K7 승용차 운행하여 진행하던 중 길을 건너려는 피해자 D을 보고 경음기를 눌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음기 소리에 놀란 피해자 D의 일행들과 시비를 하다 피해자 D의 일행 중 한명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며 음주운전을 하였느냐고 묻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그 자리를 모면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하게 출발하여 운전석 문 안쪽을 잡고 있던 피해자 D(27세)이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뒤 문짝을 잡고 있던 피해자 C(28세)이 운전석 뒤 바퀴에 왼발 엄지발가락을 부딪치게 하고, 조수석 앞 창문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 B(28세)이 위 승용차 진행방향으로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 좌상을,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족지 타박 및 조갑하 혈종을,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4. 02:1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상호불상 룸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I건물 J을 경유하여 광주 북구 K 지하주차장 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4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0:23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1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성호(기소), 이준명(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세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측정 거부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중독 상담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50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50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정경영(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행란(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1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합의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6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 02:57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5km 구간에서, 같은 날 04:38경 위 E 앞 도로에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2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성규(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1. 01:34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아파트 D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46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김동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4:35경 대구 서구 상리에 있는 서대구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상행 122.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음주운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것으로 그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걸(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경욱(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22:15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2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정종원(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19:40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2경부터 20: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15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미(기소), 박연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상엽(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691-2, 대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D CTX7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407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주재현(기소), 박연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3. 00:25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379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동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종경(국선) 판 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01, 청구네거리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신교 방향에서 청구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C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가 운전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남, 2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대구 서구 내당동 소재 불상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00, 청구네거리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합의금 조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87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김동휘(공판) 변호 인 변호사 신혜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7.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F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내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경제사정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철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6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2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10. 12.경 광주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계획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4.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도 마치 6,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건, 공급가액 합계 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총 5건, 공급가액 합계 3억 5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1.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4,510만 원 상당, 주식회사 G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각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5년 2기 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7) 1. 2015년 2기 D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전자세금계산서(증거목록 순번 10) 1.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조세범처벌법 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후 이 사건과 관련되어 추가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