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테니스 동호회인 'F'의 회장이고, 피고인 C, B, D은 위 테니스클럽의 회원들 인바, 피고인들이 소속된 F에서는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I 내 테니스 코트에서 동호회 활동을 하여 왔으나, 2016.경 위 I의 보안강화 방침에 따라 외부인의 주중 테니스 코트 이용이 금지되자 이에 항의하면서 테니스 코트의 상시 개방을 요구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부터 같은 날 15:1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고객지원팀장으로 근무하는 I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 코트 개방을 요구하며 피해자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테니스 코트의 개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되자, 면담실에서 나와 1층 로비로 이동하면서 "고객지원팀장, 네까짓 거 죽여버린다, 네가 얼마나 더 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지 보자. 네가 이따위로 하니까 지금도 고객지원팀장이지"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객지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에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0. 2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에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G에 I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F' 회원들과 함께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던 중 집회에 참가한 회원들 및 I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정당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수원 고객지원팀장 사과하라. 정중한 면담 중 폭력을 행사한 고객지원팀장 처벌 하라. 깡패 출신 H 팀장은 사죄하라. 깡패 출신 H 팀장 물러나라."고 큰소리로 말을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 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서류 포함) 1. 피의자 A가 작성한 I사건현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장소 및 상대방, 피고인들이 든 피켓 및 집회에서 말한 내용 등을 고려하 여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I 측에서 피고인들의 테니스코트 전면 개방 요구를 받아들여 주지 않자, 피고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고 나아가 피해자를 공개적으로 비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310조가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6. 7.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F 밴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I 사건 현황 보고'라는 제목으로 "H 고객지원팀장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안경을 벗고, 저한테 안경을 벗어라고 하면서 J 고객지원부팀장이 있는 앞에서 저에게 폭력을 행사 할려고 하니까 J 고객지원부팀장이 H 고객지원팀장을 붙잡고 말리는 상황에서 제가 너무 화가나서 지사장 나오라고 하면서 1층 접견실에서 한판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해서 건물 밖에서 또 몸 싸움이 있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과 접견실 및 I 건물 밖에서 몸싸움을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주관적 요건이든객관적 요건이든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적시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이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F의 회장인 피고인 A는 2016. 7. 12. I의 고객지원팀장인 H을 찾아가 테니스코트 개방 제한 조치의 철회를 요구하였는데, H은 '이 사안은 재검토나 협상 대상이 아니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먼저 화를 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고, 안경을 벗고 주먹을 쥔 채 상체를 앞으로 내미는 행동을 한 사실, 이에 피고인도 안경을 벗었고,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고객지원부팀장 J 등 직원들이 이를 제지하여 상호 간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지는 않은 사실, 이후 피고인은 건물 밖으로 나가는 과정 및 건물 밖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7. 13. 테니스클럽 회원들이 이용하는 밴드 게시판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H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다'는 것과 '건물 밖에서 몸싸움이 있었다'는 것인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H의 행동(안경을 벗고 주먹을 쥔 채 상체를 내미는 행동 및 달려들려고 하는 행동)을 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그 행동을 제지하는 직원들과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는바, 이를 일종의 몸싸움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글에 'H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기재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몸싸움을 하였다'는 부분을 기재하면서 그 주체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허위인 점을 인식하고 그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