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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정60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1. 25. 16:0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C가 D마을에서 일을 하다가 월권행위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불상사를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마을 입주민들을 억압하고 마을 E를 통한 인신공격 및 인권을 유린하였으며, 공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탐욕을 채우고자 많은 주민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가하였으니 사죄하고, 마을주민을 위해 C 명의의 F 330m²에 대하여 모든 주민들에게 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와 "C가 ㈜G 명의로 취득한 H 토지를 개인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방해하였고, 마을주민 1에게 발전기금 2,000만 원을 갈취한 것이므로 반환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위 사실확인서 2장의 작성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뜻에 반하는 마을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할 수 있고,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마을주민들과 합하여 생활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던 중 표현하였던 것으로, 당시의 상황이나 문맥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요미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요죄라고 함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겹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는 되어야 하며,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지된 해악의 구체적 내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강요된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리 뜻에 반하는 마을주민들에게 린치를 가할 수 있고,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마을주민에게 행한 피고인의 과거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 사실, 그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대화의 시점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위 각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마을주민들에게 월권행위 등을 저질러 마을주민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가하였음을 사과하고 피해자 명의의 F, 330m² 등을 마을주민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취지로서 피고인이 린치 등을 언급하며 요구한 피해자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위 사실확인서 내용은 그 진위를 떠나 피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되는 내용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의 전후 문맥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전체적인 말의 취지는, 마을 운영위원장이었던 피해자와 마을주민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F, 330m²에 관한 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상황이지만, 피고인측과 피해자측이 법적 분쟁이나 린치를 가하는 등과 같은 물리력을 서로 행사할 수 있는 감정 다툼으로 가지 말고, 피해자의 사과만을 받고 서로 화합하여 지내자는 것으로 린치 등의 말은 위와 같은 취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정적인 예로 언급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피해자에게 린치 등 물리력을 실제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고지하여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할 의도로 한 것이었음을 단정하기에는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보인다. 아울러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및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표현이 반복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이 나온 후에도 1시간 가까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위 각 사실확인서에 서명하는 행위를 무리 없이 피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측과 헤어진 같은 날 저녁 6시경 다시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고인측을 만나 같은 주제의 대화를 이어간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 각 사정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린치 등을 언급한 말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할 의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피고인이 강요미수죄의 협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2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변제할테니 월급을 선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F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변제할테니 월급을 선불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위 F 명의로 된 농협은행 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송금의뢰 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확인증,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고, 그중 2011년과 2013년에는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각각 사기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받거나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범행 후인 2017. 5. 16.경 100만원을 반환하였고, 이 판결 선고 직전에 100만 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016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경 나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사무실을 나주시 F, 2층으로 이전하려고 한다. 인테리어공사를 해주면 지금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임대료 체납 등으로 위 건물주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나주시 F, 2층 사무실에서 공사비 78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보고, 첨부서류 포함) [피고인은, 자신이 전무로 근무하던 D의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것이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등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인 사무실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점, 당시 차임이 연체되어 기존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 200여 만 원밖에 남아 있지 않았던 점, 공사 후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일체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연락을 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가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금액,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참작)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C, 3층에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D'의 대표로 업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공소 외 E는 전산 업무 및 택배 발송, 수금 관리 등의 경리 업무를 하는 사람, 공소 외 F, G은 광고전단지 및 광고책자를 배송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는 1차 상담원의 업무를 하는 사람, 공소 외 H, I(48세), J, K(51세)은 제품 구입을 권유하는 2차 상담원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직원들과 함께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L'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 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 직원들과 함께 2016. 6. 1.경부터 같은 해 9. 6.까지 위 D 사무실에서 엠에스엠(MSM, Methyl sulfonylmeththane) 함유 건강기능식품인 'L' 제품을 판매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에 대하여 심의를 받지 아니한 채 광고하고, 엠에스엠(MSM) 성분이 퇴행성관절염, 고 혈압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가 기재된 'M'란 책자를 발송하고, 상담원인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위 제품이 관절염, 전립선염 등의 질병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광고 전단지 및 전화상담을 통하여 주원료엠에스엠(MSM)이 화학적 합성품이고, 식약처에서 인정한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원료가 아님에도 이를 식약처의 개별인정을 받은 100% 식물성 유황이라고 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내용의 허위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 400명에게 'L' 제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광고행위를 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48세), J, K(51세)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질의회신 1. 광고전단지, 광고책자, 전단지 및 책자, 전화상담원 안내멘트, 제품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제1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6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년간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한 경험이 있어 자신의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60

범죄사실 1. 2017.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4. 23:28경 단양군 단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곳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가 치마를 올리고 속옷을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문틈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2. 2018. 4.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0:54경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3. 2018. 4. 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8. 07:0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미상)가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4. 2018. 4.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 23:5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모텔 방에 투숙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남, 나이 미상)가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열려있는 창문을 통해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출력 자료 1. 휴대폰 내 음란사진 촬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모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객실에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나체 또는 다리 부위를 창문 등을 통하여 촬영하였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받게 될 충격과 수치심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82

범죄사실 2018고단2182 피고인은 2018. 2. 25. 01:25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찜질방에서 옷을 벗은 채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찜질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491 피고인은 2019. 4. 4. 15:00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54세) 운영의 K 식당에서, 주문한 안주를 바로 주지 않는다며 음식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상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가 나게 하고, 이를 본 피해자 K(48세)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K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9고단2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소주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업무방해의 피해자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폭행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범행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특수폭행 및 폭행의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8고단218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4세)가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치망 어장 관리선인 'B(23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의 운항, 조업결정, 선원관리, 기관정비 및 유지·보수 등 선박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2. 03:56경 강릉시에 있는 주문진항에서 위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한 후 정치망 어장에서 선박에 설치된 크레인을 사용하여 조업을 하게 되었다. 위 크레인은 2019. 3. 14.경에도 한 번 수리를 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은 출항 당시 크레인에서 유압유가 한 방울씩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기계설비 등 선체 전반을 관리하는 선장으로서 조업을 잠시 중단하고 크레인 유압호스 연결부를 헝겊으로 감싸는 등 유압유가 해양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 이후 다시 조업을 하거나, 조업을 마친 이후라도 유압유가 계속 새 나오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고 지속적인 유압유 유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크레인을 즉시 수리하거나 갑판으로 떨어진 유압유가 해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미리 갑판 위 수조에 담겨있는 해수를 배출하는 등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08:30경까지 조업을 계속하고, 그 무렵 주문진항에 입항한 후에도 유압유 유출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 없이 선박을 정박시켜 놓고, 갑판 위 수조의 해수를 배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크레인 유압호스 연결부에서 갑판으로 흘러나온 유압유 약 1리터가 수조와 해양으로 연결된 호스를 거쳐 갑판 중앙부 배출구를 통해 부근 해상으로 유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문진파출소, 해양오염 발생 조치 결과 보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선박 적발 통보(B), 기름(유압유) 유출량 산정서 1. '19. 3. 33. B(23톤) 출입항 내역 1. B 해양오염사고 사진, B 채증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해상에 유출된 유압유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피고인이 문제가 된 크레인의 교체 설치를 완료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712

범죄사실 2019고단371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빠르게 진행하려면 B에 전국대표번호를 개통하여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16.경 피고인 명의 B 전국대표번호(전화번호 C)를, 같은 달 22. 경 피고인 명의 전국대표번호(전화번호 D)를 각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16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피고인과 연락이 된 일명 'E'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당신이 원금과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납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겠으니 당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2019. 8. 5.경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인천서구청 정문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서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각 진술서 1. 출금거래명세표, F 안내물, F 신분증, 주민등록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자, 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제공한 전화번호와 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5.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받은 이익은 없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642

범죄사실 경기도와 B은 도내 소상공인의 지속경영 및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C"을 시행하면서, 이중 홍보물 제작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공급가액의 80%(최대 2,000,000원)를 지원해 주기로 하고 부가세 및 초과부분은 선정된 소상공인이 반드시 자비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업을 알게 된 다음 영상제작 및 광고대행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소상공인들에게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는 방법으로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지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8. 2.경 남양주시 F에서 G을 운영하고 있는 H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무료로 광고 촬영을 해주겠다"라고 권유하여 이를 수락한 H로부터 지원사업 관련 전권을 위임받은 다음 H를 지원사업자로 신청하여 선정되자, 2017. 11. 1.경 H와 사이에 광고 촬영비를 2,750,000원으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만든 다음 2017. 11. 17. H가 피고인에게 지원금 2,000,000원을 초과하는 750,000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 B 담당 직원인 I에게 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와 허위 거래내역 등을 첨부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 12.경 지원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8. 1. 12.부터 같은 해 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진위여부 확인), 동영상제작 세금계산서 20매 1. 내사보고(C), 내사보고(B 제출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N 자부담금 건), N 계좌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내역 분석) 1. 수사협조의뢰, 남양주세무서회신내용 1. 회신자료 1. 2017년 소상공인 사업(하반기) 지원결정안내문, 2017년 소상공인 사업(3차) 지원결정 안내문, 2018년 소상공인 사업(상반기) 지원결정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자비로 금원을 부담하여야 함에도, 소상공인들의 자부담금을 대납해 주고, 이에 따른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와 허위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원금 신청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상공인들에게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은 2016. 5. 15.경 결혼하였다가 2017. 3. 9.경 이혼한 후 서로 왕래하며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3. 4. 07:20경 충북 증평군 C주택 D호에서 그곳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 곁으로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1회씩 만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다가 자신을 좇아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3. 5. 17:38경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E)로 피해자의 휴대전화(F)에 "너 조심해 언제 볼지는 모르지만 혼난다. 두고 바라 어찌하는지 내가 이제는 청주로 간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9. 09: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3회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1)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내용, 일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문자메시지를 보낸 일자별로 포괄하여 1개의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되고, 이와 같이 죄수를 판단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추행 및 협박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 C와 함께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다니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자전거, 음식물, 금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의 B, C와의 공동범행 가. 자전거 절취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3.경 오후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 단지에 이르러, 위 B, C와 함께 위 아파트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를 알 수 없는 시가 불상의 알톤(ALTON) 자전거 1대, 아펙스(APEX) 자전거 1대, 상호 불상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음식물 절취 범행(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9. 24. 21: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노상 판매점에 이르러, 위 B, C와 함께 위 노상 판매점 안에 들어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1회용 커피 1박스를, 위 B, C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컵라면 6개들이 1박스를 각각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차량 내 금품 절취 범행(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 C와 함께 2019. 9. 25. 02:00경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에 있는 검세삼거리에 이르러, 위 C는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하여 그 안을 뒤지고, 위 B은 위 마티즈 승용차 안에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흰색 잠바 1벌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은 위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운동용 바지 1벌을 꺼냈다. 계속하여 위 C, B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2,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J의 K 세레스 화물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기 위하여 그 안을 뒤졌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L의 M 마티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절취할 금품을 찾았으나 경찰관들에 의하여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 F, H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J, L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9. 24. 20:07경 양산시 N에 있는 O 앞 길거리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E, J, F, H,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운동용 바지 사진, 현장 사진 등 1. 내사보고(부산지역 자전거 도난 과학적 범죄분석 시스템 현장임장조회), 내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시 이용한 자전거 사진 첨부), 자전거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커피믹스, 라면을 절취한 장소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수사보고(절취품 사진첨부), 커피믹스 및 라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태양 및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회의 관심과 보호아래 훈육과 개선을 위한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 장애와 지적 장애 등의 정신과적 장애가 있어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8. 17. 02:36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다가 B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 E를 폭행하다가 같은 날 03:05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정읍경찰서 F지구대 경위 G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자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폭행관련 사진자료,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사진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술집 부부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휘둘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7. 1. 31. 특수협박죄 벌금 200만 원, 2009. 4.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8. 6. 5. 공무집행방해죄 벌금 150만 원, 2007. 8.20. 업무방해죄 등 벌금 100만 원, 2007. 7. 26. 업무방해죄 벌금 100만 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 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12.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13.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2. 18. 12: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앞에 정차한 C 차량 안에서 안양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1g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5. 20:00경 서울 종로구 'E 호텔' F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소변 감정의뢰 결과 보고 - 감정의뢰회보 1. 피의자 음모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첨부 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g을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1g을 보관하다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약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투약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고인은 주사기를 준비하여 필로폰을 가지고 온 D과 사건 당일 12:00경 만났고, 함께 G의 집으로 이동하여 12:40경부터 18:00경까지 있었는데, 피고인은 차 안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미리 준비하여 온 주사기에 필로폰 0.1g을 나누어 받은 다음 바로 이를 물에 희석하여 투약하였고, D과 G은 G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주사기를 이용하여 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즉,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과 D이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주사기를 제공한 점 등 정황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D, G의 대질 조사 내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0.1g의 필로폰을 피고인이 다른 경로로 소지하였을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였다고 보임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동종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수할 것을 예상하고 주사기를 준비하여 D을 만나 D으로부터 필로폰 0.1g을 건네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D이 만난 장소, 시간, 이후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