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4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3. 21:40경 강원 평창군 D 소재 E 운영의 F주점 1번 룸에서 B, G,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술시중을 들던 여종업원들이 자신의 흥을 돋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마이크를 테이블에 던지고, 이에 여종업원들이룸을 나가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손에 들고 옆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가 룸 안으로 들어와 A을 말리면서 피고인에게 슬리퍼에 끼어있는 깨진 병조각을 빼라고 하자 손님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격분하여 욕설을 하면서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슬리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조각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7. 3. 22:10경 위 F주점 카운터 앞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주점을 나가려고 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E(여, 35세)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끌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바닥에 넘어지자 욕설을 하면서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에 들이대면서 강제로 성기를 빨라고 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고개를 숙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상해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격분하여 피해자 I(여, 3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J(여, 32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K(여, 37세)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L(여, 39세)의 좌측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M(여, 49세)의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J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을, 위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을, 위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 K, G의 각 법정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 H의 각 진술기재 1. E, L, M, I,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상해부위 사진, K 촬영 동영상 CD 1.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머리카락 사진 촬영 관련, 피해자 상해 진단서 제출 관련, 녹음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8조(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의 범행은, 피고인 B가 당시 불이 꺼진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집단적으로 공격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 L, M, I,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는 먼저 피해자 E를 폭행하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었으며, 피해자 E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자신의 손을 풀려고 시도하는 피해자 L, M, I, K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각 진술은 당시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및 라항의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앙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양주병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때렸던 점, 피고인 B는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강제추행까지 하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등 그 범행 후 정상이 매우 좋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B의 판시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B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B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