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26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6.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는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일명 'C')으로부터 대마를 공급받아 국내로 밀수입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의 근무지인 세종시 D에 위치한 주식회사 E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어 해외에서 발송된 택배가 도착하여도 수사기관의 별다른 의심 없이 대마를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주식회사 E의 주소와 세관 통관번호를 알려주고 대마가 도착하면 이를 수령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대마 공급책에게 위 주소와 세관 통관번호를 알려주고 그 배송 내역을 조회하며 수령한 대마를 국내유통책에게 전달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등 수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대마 공급책은 2020. 6.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합계 약 432.89그램을 2개의 곰돌이 인형 속에 나누어 넣고 은닉한 후, 수취인을 'A'으로, 수취지를 '세종특별자치시 D'로 기재한 후 위 곰돌이 인형이 들어있는 우편물을 위 주소지로 발송하여 2020. 6. 12. 08:43경 F편을 통해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 B은 2020. 6. 17. 오후경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운행하는 G BMW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식회사 E로 가 택배 보관소에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대마 공급책과 공모하여 대마 약 432.89그램을 수입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우편물 개봉사진, 분석결과회보서, 통신사 회신공문 및 회신내용, 휴대폰 통화 내역 등 촬영 사진 출력물,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 및 회신 1부, 피의자 휴대폰 사진 촬영 내역 등, 통화 내역,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통제배달 결과 1차, 메모지, 타인명의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등 첨부, A과 수회 연락을 주고 받은 H에 대한 가입자 조회 회신, 피의자 B, A 간 통화내역 자료 첨부, 피의자 B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 중 C, I과의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이 사건 대마의 규모 관련 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교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한편,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수하였다며 자수감경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하더라도 자수한 이에 대하여는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할 수 있음에 불과한 것인데(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체포된 사실을 알게 된 후 검찰수사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빌려준 일에 대하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하자 자수 의사를 밝히면서 검찰에 출석하여 자수하였으므로(증거기록 383~384, 445~446면), 피고인의 자수는 양형 사유로만 참작하되 별도로 자수 감경은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세관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의 양은 약 432.89그램으로 상당한 양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대마 수입을 도와준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막대하다. 특히 마약류 밀수는 세관당국의 단속이 쉽지 않고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어 마약류의 확산을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므로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데,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의 양은 약 432.89그램으로 상당한 양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공급책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국제택배로 보내게 하고 피고인 A에게 수입한 대마를 수령하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수한 점, 피고인은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대마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