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6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창원시에 있는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치인 등 사회지도층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월 평균 투자금 대비 10%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0.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8.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6회에 걸쳐 피해자 120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81,689,545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1년 8월경, 피고인 B이 모집한 투자자들에 대하여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A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은 다음 그중 피고인 B이 별도로 정한 비율에 따른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3. 30.부터 2013. 3. 8.까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56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3,681,689,545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년 8월경부터 2013. 3. 4.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161,72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H 및 피고인 B, C 명의로 피고인 A에게 합계 62억 7,940만 원을 송금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년 8월경부터 2013. 3. 4.경까지 제2항과 같이 피고인 A, B이 유사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이 모집한 투자금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해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송금해 주는 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유사수신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 K, H,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각 고소장,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입금내역 등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유사수신행위를 하는지 몰랐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은 경찰에서 "피고인 A에게 가는 돈은 투자금 명목이고, 투자자들에게 그에 따른 이자나 수익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피고인 B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으나 본격적으로 피고인 B의 일을 도와 은행업무를 보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돈이 입출금되는 것을 알고 불법이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진술하고, 검찰에서 "2012년 12월경부터는 그 금액이 너무 커서 뭔가 문제의 소지가 있는 돈거래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피고인 A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송금하기 위하여 자기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약 45회에 걸쳐 피고인 A 명의 통장으로 937,406,021원 상당의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 C, B은 부부관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기 명의 통장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머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2조 제1항(유사수신행위방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들의 각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이득액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약 136억여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수법과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은 각종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편취당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해진 점,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편취한 돈의 액수가 50억 원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나 피해자 B이 편취당한 돈은 모두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서 실질적인 피해자는 위 표에 기재된 사람들로 볼 수 있고 그 개별 피해액은 50억 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점(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H의 피해액은 9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은 이자 또는 수익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귀속되어 실질 피해액이 판시 범죄사실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점(피해액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 AE는 별지1 범죄일람표상 피해액이 약 13억 원이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받은 돈을 공제하면 실질 피해금액은 1억 원 정도이다), 피해자들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를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범행이 가능했던 점, 피해자 AF, AG, Z, AH, H, AI, G, AJ, J, AK, AL 등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감안할 때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이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그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B : 5년 이하의 징역 2) 피고인 C : 2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법령에서 정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을 약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약 3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질서에 혼란을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를 알면서도 자기 명의의 통장으로 투자금과 수익금의 입출금을 도와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의 유사수신행위를 몰랐다며 범의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 점,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상당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 P, O, N, AM, M, AN, AO 등은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거짓말에 속아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게 된 점,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들의 허황된 욕심이 피해를 확대한 측면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