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4]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38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4: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위조된 E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938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15. 13:2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과 고객인적사항란에 위 B의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E’ 명칭과 대표이사 이름이 기재되고직인이 날인된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2021. 1. 15. 14:16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장 앞에서 위와 같이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3052] 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기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G에서 서민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취지로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 신청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직접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 13. 15:25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인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8,89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 사진(완납증명서) – 112 신고사건처리표 – 휴대전화 사진 1. - 현장 CCTV 사진 1. - 택시승하차 영상확인 1. - 완납증명서 2장(E 및 J) 1. -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캡쳐사진(피고인 제출) 1. -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각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추적 – 택시 승하차 영상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사유, 피해자가 제출한 위조사문서 2매 및 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및 해당 명의자 상대수사 – 피의자특정, 피의자 A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용 캡쳐 사진 첨부) [2021고단3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의 각 진정서 1. F, N, O의 각 진술서 1. - CCTV 저장 CD (피해자 K) 1. - CCTV 영상 캡쳐사진 – 완납증명서 등(피해자 L) 1. - 현장사진 – 현장사진 사본 (피해자 M) 1. - 위임장 – 인감증명서(피해자 N) 1. - 사진(공탁등록예치증명서, 각 완납증명서, 납부증명서, 일부 상환증명서) – 텔레그램 대화내용 1.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 교부서,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CCTV 열람-피혐의자 2가 택시타고 범행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 피해자 F가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등, 피해자 F 진술 및 2차 현금수거책 확인, 피해자 L에 대한 범행현장 및 CCTV 확인, P CCTV 분석 수사)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CCTV 열람 – 피해자 K가 현금을 전달하는 모습 확인, 영장집행결과 회신, A가 현금수거책인 것을 확인, 피의자특정, 추가 피해내역 확인관련, 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은 배상명령신청인과 합의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처벌불원 ▷ 제2범죄(사문서 위조 및 행사)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832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회수,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 5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4년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