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F 신문에 'G'라는 상호로 대출을 받아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2018. 9. 27.경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가 토지를 매수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자금을 융통헤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8.경 원주시 H에 있는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를 통해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은 4,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I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게하고, 2018. 10. 1. I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다음 나머지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5. 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01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M건물, 8층 N호에서부터 O호에서 필라테스 및 요가 등 스포츠서비스업 회사인 'G'를 실제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3.경부터 2019. 1.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P의 2018. 12월분 임금 1,040,000원, 2019. 1월분 임금 560,000원 등 합계 1,600,000원을 비롯하여, 2018. 11. 28.경부터 2019. 1. 29.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사한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5,554,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624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이자까지 낮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려면 당신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릴 계획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23. 피해자 명의로 R 부산지점으로부터 3,000만 원의 중고차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이 피고인의 거래처인 ㈜S 명의 T은행 U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여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647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경 경북 칠곡군 V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자동차 대출을 받아 차량 매매대금으로 지급해 주면, W 맥시마 승용차를 매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위 맥시마 승용차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맥시마 승용차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휴대폰을 이용하여 I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X 대출 2,500만 원을 신청하도록 하고, 위 대출금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K은행계좌(L)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18 5.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체어맨 차량을 매도하려는 피해자 Y에게 "먼저 체어맨 차량을 명의 이전해서 탁송으로 보내주면 이를 담보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차량 대금 1,0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양도받더라도 이를 무단으로 판매하여 그 돈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50만 원 상당의 체어맨 차량을 양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서울 서대문구 AA역 인근 AB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C이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22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자 AC을 통해 AC의 언니인 피해자 2에게 "당신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내가 운영하는 AD의 오피러스 차량을 구매하면, 내가 3개월간 오피러스 차량을 관리하고, 3개월 뒤 오피러스 차량을 팔아 차량 담보 대출금과 위 차용금 220만 원을 모두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오피러스 차량을 팔아 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뒤 차량 담보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 담보 대출을 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2017. 4. 18.경 AE로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은 차량 담보 대출금 77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에서 피해자 AF에게 "스마트폰을 개통하여 주면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개통된 스마트폰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 및 신분증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같은 날 이를 이용하여 I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피고인 명의의 AG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2019고단719 8. 피해자 AH,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상사 개업을 준비하면서, 개업에 필요한 차량을 확보하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인 피해자 AH, 피해자 AI의 명의로 캐피탈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 구입 필요한 금원을 캐피탈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들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경 인천 부평구 AJ에 있는 'AK' 부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AH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확보해야 한다. 차량 할부금 등 제반 비용을 전부 내가 부담할 테니, 피해자 AH 명의로 캐피탈 할부 금융을 통해 차량을 구입해 주면, 6개월 내에 내가 개업하는 중고차 매매상사 명의로 차량을 매입하고, 할부를 승계해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차량에 대해 피고인이 부담해야 하는 할부금 채무가 월 1,000만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수입은 없는 상태로 6개월 내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매입하고, 할부를 승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H로 하여금 AL 주식회사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AM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A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위 시보레 익스프레스 차량을 확보하고 위 대출금과 차량 매매가액의 차액을 AL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총 5회에 걸쳐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합계 2억 12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총 5대의 차량을 확보하고 위 대출금과 차량 매매가액의 차액을 캐피탈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49 9.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가. 2017.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7.경 경기 부천시 AN에 있는 AO 카페 안에서 피해자 AC에게 "당신 명의로 혼다 중고 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동차 담보 대출 700만원을 받게 해주면, 그중 1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안에 할부금, 자동차 명의 이전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위 승용차를 팔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 받을 권한을 부여 받아 같은 날 AP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그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해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7.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명의로 중고 인피니티 자동차를 매수하고 1,300만 원의 자동자 담보대출을 해주면, 그중 10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안에 할부금, 자동차 명의 이전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차량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3개월 뒤 위 승용차를 팔아 대출금을 갚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3개월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 받아 같은 날 AL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3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그중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사용해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4. 1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Q에 있는 AR 매장안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하면 1억원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이자도 싸게 해줄 수 있으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C의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2018. 12. 20.경 AS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AL 주식회사로부터 2,88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이 이를 모두 사용해 합계 5,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9.경 제주시 A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AT에게 "대출 한도가 높고 이자율이 좋은 신용카드를 만들어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 명의로 중고차를 매입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버릴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신용카드를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권한을 넘겨받아 같은 날 R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 받고 전액을 피고인이 사용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779 12.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서울 노원구 AW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AV에게 "당신의 명의를 빌려주면 6개월 이후에 4,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 대출에 필요한 절차이니 당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본, 신분증과 휴대폰을 개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본,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신용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즉시 이를 판매하여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돈을 마련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본, 휴대폰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 받아 2019. 3. 28.경 수원시 권선구 AX에 있는 AY 효원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AZ카드를 이용하여 2,784만 6천 원 상당의 BA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I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X 신용 대출 2,500만 원 및 I카드 대출 300만 원등 합계 2,800만 원을 대출받아 'BA' 자동차구입 대금 명목으로 2,664만 6천 원을 사용하고, 위 대출금 중 나머지 135만 4천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합계 2,9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51 13. 횡령 피고인은 화성시 M건물 8층 상가를 피해자 BB로부터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BC 명의로 '임대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피해자에게 있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포함된 위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경 위 필라테스 학원에서 재정상황이 악화되는 등 학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을 회원 BD에게 학원 등록비의 환불금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023 14. 피해자 B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68 부평구청 부근에서 피해자 BE에게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소유의 BF BMW520d 차량을 넘겨주면 매매상사 설립 후 위 차량의 명의를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려 하였으며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설립하여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매매상사 명의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만원 상당의 BF BMW520d 차량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092 15. 2018. 4. 6.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6.경 경기 광주시 BG에 있는 BH에서, 그곳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BI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BI과 지인이니, BI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말을 하고, 위 직원으로 하여금 서비스 신규계약서의 가입신청 고객정보란에 'BI', 생년월일란에 'BJ', 주소란에 '경기도 광주시 BK', 서명란에 'BI'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위 BI 이름 옆에 'BI'이라고 서명을 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위 직원에게 마치 BI 명의의 서비스 신규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6.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1.경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자동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L에게 "BO 티구안 차량의 가격은 2,300만 원인데, 차주인 (주)BP에게 위 2,300만원을 입금해 주면, 차량은 원하는 주소지로 탁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Q 등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티구안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BQ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티구안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BR로부터 대출받은 2,300만 원을 20019. 2. 22.경 (주)BP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여, 같은 날 동액 상당의 BO 티구안 차량을 교부받아 위 차량을 BQ의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1136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BS에 있는 피해자 BT 운영의 꽃집에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낮은 금리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주고,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유심칩을 넘겨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받고,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받아 휴대전화 공기계에 그 유심칩을 꽂고,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BU)을 개설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유심칩), 피해자 명의의 위 I은행 계좌,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7. 2019. 3. 8.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T 명의로 자동차담보 대출을 받아 그 중 일부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중 일부는 개인적으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8. 경 김포시 BV에 있는 'BW' 사무실에서, 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의 '양수인'란에 'BT'을, '등록번호'란에 'BX'를, '판매자'란에 'J'을 기재한 후, 'BT'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또 다른 '자동차양도증명서' 서류의 '양수인'란에 'BT을, '등록번호'란에 'BY'을, '판매자'란에 'J'을 기재한 후, 'BT'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자동차양도증서' 2매를 위조하였다. 18. 2019. 3. 8.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7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BX)를, I은행으로부터 BT 명의의 자동차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은행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위 자동차양도증명서(BX)를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BZ 직원에게 건네주고, 제17항과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BY)를,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R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BT 명의의 '자동차양도증서'를 2매를 행사하였다. 19. 피해자 BT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가. I은행 관련 자동차담보대출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휴대전화로,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BX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BU)로 5,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I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L 관련 자동차담보대출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휴대전화로, AL 대출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X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하여, 그 무렵 위 BX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의 계좌 등으로 4,830만 원의 대출금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AL에 대한 채무를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R 관련 자동차담보대출 피고인은 2019. 3.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휴대전화로, R 대출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BY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그 무렵 위 BX 자동차를 판매하는 매매상사의 계좌 등으로 4,830만 원의 대출금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AL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I은행 관련 신용대출 피고인은 2019. 3.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휴대전화로,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BU)로 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I은행에 대한 채무를 지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CA카드 관련 신용대출 피고인은 2019. 3.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T 명의의 휴대전화로, CA카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카드론'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함으로써,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BU)로 1,85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CA카드에 대한 채무를 지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B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12.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T에게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내가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명의의 위 I은행 계좌(BU)로 대출금을 받아 전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이 위 I은행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출금을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CB에 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대출신청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CB에 대출을 신청하여 ㈜CB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위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로 2019. 3. 12. 1,000만 원, 2019. 3. 13. 1,500만 원의 대출금을 이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CB에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98 21. 피해자 D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30.경 서울 노원구 C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CD' 주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여 자산을 불려 10개월 뒤에 1억 원을 주겠다, 업무에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고, 휴대전화도 잠시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L 대출신청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CE 아우디 A8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다음날 피고인 명의 AG 계좌로 15,492,703원, 위 CE 전 소유자 CF 의 계좌로 2,000,000원, CG 명의 CH은행 계좌로 1,007,297원, 합계 18,500,000원의 대출금이 이체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AL에 대한 채무를 지게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2. 2019. 1. 31.자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30.경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명의 사용을 허락 받았다가 같은 날 D으로부터 위 허락을 철회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건네받았던 인감증명서와 휴대전화를 D에게 돌려주었다. 가.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조 피고인은 2019. 1. 31.경 남양주시 CI, CJ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D의 명의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 CK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양수인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CL',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CM', 거래내용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E', 말미 양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나. 위임장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행정사 CK으로 하여금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펜을 사용하여 위임하는 사람 이름란에 'D', 생년월일란에 'CL', 주소란에 '서울 노원구 CM', 작성일자란에 '19년 1월 31일', 위임하는 사람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위 D의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3, 2019. 1. 31.자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31.경 구리시 아차산로 439에 있는 구리시청 자동차관리과에서, 위 행정사 CK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2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019고단1434 24. 피해자 CN에 대한 사기 가. 차량 대출 사기 피고인은 2017. 6.경 부산 부산진구 CO 소재 자동차매매단지 CP호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CN에게 "내가 운영하는 AD에서 CQ 벤츠 차량을 보관 중이다. 네가 주식회사 AL에서 중고차대출을 받아 1,500만 원에 위 차량을 구매하면 2,000만 원에 판매를 하여 이익금 중 절반을 주고 위 차량에 대한 세금과 대출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위 차량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배분해주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량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L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뒤 위 대출금을 AD가 사용하는 CR 명의 I은행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N에게 "BMW 차량 구매에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BMW 차량을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면 원금을 반환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액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BMW 차량을 구매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후 원금과 수수료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1.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CS)로 총 4회에 걸쳐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23 25. 피해자 C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생활정보지인 'CU'에 자동차 담보대출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CV로부터 직원 급여를 줄 돈이 필요하니 융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신용이 좋은 사람을 소개해 주면 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을 대출받아 융통해 줄 수 있고, 이후 차량을 다시 사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CV이 회사 직원인 피해자 CT을 소개해주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 없이 채무만 5억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담보로 1,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아 차량대금과 CV에게 지급할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절차가 완료된 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19.경 피해자 명의로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를 담보로 AL 주식회사로부터 4,37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뒤, 차량대금 2,300만 원, 수수료 270만 원, CV에게 빌려주기로 한 1,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8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38 26.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 BI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고, 차량 구입에 필요한 금원을 캐피탈 금융 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차량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원을 대출받아 차량 구입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경 광주시 CW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 매매상사를 개업하려 한다. 당신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게 해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고 1개월 안에 중고차 매매상사를 설립하여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가고 할부금을 모두 승계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동차 명의를 이전해 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받을 권한을 부여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CE 아우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AL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600만 원을 대출받은 뒤, 그 중 1,800만 원은 차량 구입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7. 피해자 BI에 대한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16.경 제26항 기재 재활용품 수집소에서,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면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는 아우디 승용차를 처분하여 명의를 이전해가고, 대납한 할부금을 승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하고, 위 유심칩을 휴대전화 공기계에 삽입한 다음, AL 대출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CX 링컨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피해자의 인적사항, 차량 정보 등을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로 1,120만 원을 대출받고, 그 중 820만 원은 차량 구입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소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8. 피해자 BC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피해자 BC 명의의 계좌 및 휴대전화의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아 자동차 구입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김포시 BV에 있는 'BW' 사무실에서 펜으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양식의 '양수인'란에 'BC', '자동차등록번호'란에 'CY', '차명'란에 '레인지로버 이보크 2.2D', '판매자'란에 'J'을 각 기재하고, 맨 아래 '양수인' 란에 B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서울 강서구 CZ에 있는 'DA상동점' 사무실에서 펜으로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의 '인수자정보'란에 'BC' 및 'DD', '인수차량 정보'란에 '랜드로버 이보크' 및 'CY', '판매자 정보'란에 'J'을 각 기재하고, '인수자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자'란에 BC의 이름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각 B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C 명의의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다.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7.경 인천 계양구 DB에 있는 DC 주민센터에서, 펜으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의 '위임자'란에 'BC' 및 'DD', '대리인'란에 'DE'을 각 기재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BC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BC 명의의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29. 피해자 BC 관련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제2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8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I은행으로부터 피해자 BC 명의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I은행 DF금융지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BC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행사하였다. 나.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제2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8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위임장'을, AL로부터 피해자 BC 명의의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L 수원지점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BC 명의의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다. 2019. 3. 7.자 범행 피고인은 제28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8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을,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하여 그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B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발급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30. 피해자 BC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BC 명의로 요가센터를 운영하며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위 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복사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 담보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8.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C 명의의 휴대전화로 I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CY 레인지로버 이보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자동차의 차량번호 및 피해자 명의 공인인증서 의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29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I은행 DF금융지점에 송부함으로써, 다음 날인 2018. 12. 11.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DG)로 4,000만 원의 대출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I은행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1.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AL 사이트에 접속하여 CY 레인지로버이보크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자 BC 명의의 휴대전화에 전송된 URL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위 자동차의 차량번호 등을 입력하고, 제29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1매를 AL 수원지점에 송부함으로써,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A 계좌로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G은행 계좌로 54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AL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은행 대출거래약정서, 고소인 K은행 거래내역서 2019고단4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H, DI, P, DJ, DK, DL, DM, DN, DO 작성의 각 진술서(진정인) 또는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19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1. 수사보고(3,000만 원 대출담보물 W 및 피해금 송금처 확인) 2019고단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입금증) 2019고단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시통보서 사본,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대출거래약정서, 거래내역서 2019고단7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양도증명, 각 상환스캐쥴 조회,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1. 수사보고(AL 중고차담보대출 담당자 전화진술) 2019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T, D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 대출서류, AL 대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 AL 대출내역, 중고차 오토론 특약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Z 카드거래내역서, I은행(DQ)계좌 거래내역서,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1. I카드 대출확인서, I은행 X 대출 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2019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태블릿 pc 사진, - 임대차계약서, - 특약사항, - 각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4, 17, 18) 2019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 12, 15) 2019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L, DS, BQ, J, DT, D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서비스신규계약서 1. 자동차 이전등록서류 1. 수사보고((주)DV 입금 내역서 확인), 수사보고(티구안 차량 판매 차액) 2019고단1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W, DX,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1, 12, 13, 15, 16, 17) 2019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각서 1. 자동차등록증(CE), 자동차등록원부(CE) 1. 금융거래확인서(AL) 1. 자동차양도증명서, 위임장,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CK 행정사 진술청취) 2019고단14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AL 중고차론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2020고단2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할부내역 1. 문자메시지(A) 1. 자동차등록원부 1. 가상계좌 거래내역(은행), 입출금거래내역(AG), 계좌별 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2020고단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 B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원부(CY) 1. -X대출금 상환기일통지표, -AL중고차론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발급 위임장 1. 각 - 신용정보조회결과 1. -CE 아우디 2,600만원 대출 및 상환내역, -CX 링컨 1,120만원 대출 및 상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CE, 아우디), -자동차등록원부(CX, 링컨) 1. - 유동성거래내역조회, - 예금거래내역, -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9, 22, 23, 24, 26, 35, 37, 4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의정부지법 2018고단1949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의정부지법 2019노867호) - 2019고단349호 증거 1.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실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2부 - 2019고단647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3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제1 내지 4, 7, 10 내지 14, 16 내지 23, 25, 28 내지 30항의 각 죄 상호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제5, 6, 8, 9, 15, 24, 26, 27항의 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다만, 배상신청인 B, C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편취금을 일부 변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공소장 기재 편취 금액에서 피고인 주장의 일부 변제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 11.경부터 2019. 3.경까지 약 2년 5개월의 기간 동안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무려 8억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범행은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9명이고, 체불임금액도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적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