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0

범죄사실 1. 공모관계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불상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면 수거한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C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로부터 상담 신청이 들어오자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대환대출을 하려고 하여 계약을 위반했다.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다. 담당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D은행,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를 받아 2020. 9. 23. 16:24경 홍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20. 9. 24.경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1.경 피해자 B에게 I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K은행에서 대출 받은 1,000만 원을 전액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이다. 보내주는 수금 직원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9. 24. 17: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수원시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20. 10. 5.경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5.경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신규 대출을 진행한 것은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재차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5. 15: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 수원시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6.경 피해자 O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규 대출 진행은 계약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10. 6. 13: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Q 수원권선중앙점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바꿔 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883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43만 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이 작성한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자 핸드폰 통화내역, 문자 사진, 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사진, 1, 2, 3항 피해 일자 CCTV 영상 등 캡처 사진20. 9. 23. CCTV 영상 캡처 사진, 상선 R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상선 R, F 위챗 대화내용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고인의 편취금액 특정, 수사결과 보고 등 피해금액 정정 등, 피해자 C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O 상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여 대출 관련 업체에 채용된 후 대출 변제금을 수금해주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임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과 관련된 회사에 취업했다고 하지만, 피고인은 본인이 취업한 회사가 어떠한 회사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회사의 이름이나 상사의 이름, 회사의 주소 등 기본적인 정보도 아는 바가 없으며, 위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상위 조직원들을 만나본 적이 없고, 단지 카카오톡이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취업을 하고 업무 지시를 받았을 뿐이다. 위챗 메신저에서 'F'이라는 대화명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상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피고인에게 가명을 사용할 것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날 때마다 다른 금융기관과 담당자의 이름을 댈 것을 지시하였고, 인사 멘트를 정해줬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한 뒤에는 자신과의 대화를 삭제하라고 하였는바, 정상적인 대출회사의 채권회수 업무와 관련된 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액수를 자세히 세어보지 말고 대충만 확인하고 피해자가 안 보이는 곳까지 걸어온 뒤에 택시를 타고 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대출 및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채무자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상위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는데, 입금 당시 모두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아닌 각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100만 원씩 쪼개서 입금을 하였고, 입금한 계좌는 대출회사나 금융기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명의인(S)의 계좌였는바, 이러한 방식 역시 정상적인 대출 및 채권회수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의 업무 방식이라고 보기에는 극히 이례적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2020. 10. 3.경 제천에 내려가서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로부터 대출 관련해서 불법적인 일이 많다는 이야기 듣고 불법적인 일 일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만 둬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69면)하였는데, 그 이후인 2020. 10. 5.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배상신청인이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편취액이 3,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B, O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의 피해금액 전액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