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94

범죄사실 2016고단294 피고인은 2012. 3. 12.경 아산시 D에 조성된 산업단지에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으로부터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받고, E에서 요구할 경우 아무 조건 없이 공사를 포기한다'라는 조건으로 공장 신축 공사(이하 'E 공사'라 함)를 도급받았으나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청업체에 공사비용 등을 결제할 수 없게 되자, 같은 산업단지 내에 공장을 신축하려는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 및 'G'의 합작투자 공장 및 기숙사 공사를 도급받고 계약금을 받아 그 돈으로 E 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실제 운영자인 M에게 "F가 공장을 신축하려는 부지 바로 옆의 E 공장을 현재 건설하고 있다. 공장 신축을 위해서는 현장사무실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필요한데, 기존 공사로 사용하던 시설이 있으니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공사대금 7억 400 만원을 주면 공장 및 기숙사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 함)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파산면책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E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도급계약 체결 후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2. 5. 하순경 공사비용 조달이 어려워 이미 E 공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합계 약 2억원의 변제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므로,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2012. 6.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F로부터 본건 공사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167,000,000원을 입금받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인 G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44,000,000원을 입금받아 합계 2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11 피고인 A은 'J건설'의 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2013.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5. 24.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21.경 아산시 K 소재 E 공사 현장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받는 조건으로 E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2010. 파산면책된 후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 B 또한 그 무렵 예금 잔액이 5,870원에 불과하여, 피해자 L으로부터 본건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장건설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납품해주면 자재비를 다음 달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18. 경까지 장갑, 간이화장실, 합판, 로프 등 건축자재 시가 51,981,683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94 1. 증인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사도급계약서, 이체확인증 등, 인천지방법원 30 단독 결정문(2012카단9928 채권가압류), 내용증명, 지불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본건과 동일수법 사기전과 확인보고)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J건설에서의 지위, 피고인이 B과 본건 공사 도급계약 전 충분히 상의한 점, 당시 E 공사 계약을 무리한 조건으로 체결하고 상당한 자금을 지출했지만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된 점, E 공사를 진척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이에 피고인측은 피해자 회사들과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점, 애초부터 위 계약금 중 상당부분을 E 공사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지출한 점, 그 결과 본건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 측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측은 E 공사 하청대금 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일부 하청업자들이 피해자 주식회사 F를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기도 한 점, 피고인측이 건축허가 전부터 공사를 진행한 사실에 비추어 건축허가의 지연으로 인하여 피고인측이 본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1차 기성금 지급기일까지 계약금 상당의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다 하청업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회사들에게 1차 기성금을 지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정들의 대부분을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한 바 있음).] 2016고단101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L의 진술기재 1. L,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계약서 등 사본,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결정 통보서 등 1.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20161011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합계액이 2억 원 가까이 되는 점 (피고인은 본건 공사를 7,000 만원 내지 8,000만 원 상당 진행한 것으로 보임),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수사 도중 장기간 도주한 점, 2016고단1011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회복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동종 전력은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