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1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형견인 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키우는 견주이고, 피해자 B(여, 46세)는 고양이 1마리와 소형견인 포메라니안 1마리를 데리고 안성시 C에서 산책을 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가. 과실치상 피고인은 2021. 3. 13.경 안성시 D에 있는 공장에서 위 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키우고 있었던 중 위 개 2마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고 위 공장 문을 제대로 시정하지 않은 과실로 인해 위 개 2마리가 같은 날 15:00경 위 공장 밖으로 뛰쳐나가게 되었다. 그 후 위 골든리트리버 2마리가 안성시 C에 있는 E 인근을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산책 중이던 포메라니안에게 달려들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위 포메라니안을 안고 위 골든리트리버 2마리를 피하는 과정에서 왼쪽 발목을 접지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골든리트리버 2마리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함과 아울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죽림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앞·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앞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10:10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전 여자친구 D의 집에서, 술에 취해 집안 집기류를 집어 던지고 위 C호 앞 복도에 있던 분말 소화기를 살포하며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 개새끼야! 나만 또 깜빵 들어가겠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F이 집안이 어지럽혀진 이유에 대해 묻자 “씨발놈아 그 건 니가 알아봐야 되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 및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였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6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2. 09:06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주차장 2층에서, 피해자 C(남, 54세)과 주차 관련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배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9 6. 제출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말경 인터넷 고액알바 광고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이틀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구로구 B, C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통하여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은행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일부 피해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다만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사건이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1. 16. 대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2036] 피고인은 2021. 7. 9. 04:28경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편의점 내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합계 7,900원 상당의 소주 및 컵라면 등 음식류를 꺼내어 먹은 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위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089] 피고인은 2021. 9. 19. 21:00경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마침 위 편의점 직원 H이 물품을 진열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서 참소주 1병을 꺼내 마시려 하였으나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리고 참소주 1병을 다시 꺼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참소주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영수증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cctv 사진 첨부에 대해) [2021고단3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품명 및 판매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사기죄나 절도죄로 수십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누범기간 중에 앞서 범한 같은 수법의 사기,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으로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소액인 점,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 등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4. 28. 00:50경 광양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40.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감정서,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될 만큼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이상 경과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1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은 총괄부장으로서 위 가게에 물, 생선을 운반하는 등의 역할을, 피해자는 위 가게에서 주방장 역할을 맡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10. 21:20경 위 가게 앞 길가에서, 피해자가 위 가게 사장에게 ‘수족관의 물을 갈아주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여 위 가게 사장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거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아 수 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NOS,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11. 17.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별도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폭력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부산가정법원의 보호처분결정에 따라 2021. 2. 24.부터 1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보호관찰을 성실하게 받고 있고 홀로 고등학생인 딸을 키우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6. 23:14경 당진시 B, C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깅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경위,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등 피고인의 환경,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9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21: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오산시 경기대로 198에 있는 원동사거리를 롯데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4.경 경기 오산시 궐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부터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4에 있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6.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복무장소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0.경까지, 2021. 9. 15.경부터 2021. 9. 17.경까지 총 8일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1: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순광로(광양읍) ‘덕례사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플러스내장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에서 잠이 들어서 추가적인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결과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6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1. 16:30경 나주시 B아파트 노인정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9. 11.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 앞 편도 1차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그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III 1.2톤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를 충격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배상이 모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1996년 동종범행으로 인한 전과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3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고, 같은 날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CCTV 확인), 수사보고서(채혈 감정 결과 회보),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 피고인은 중간에 정차하고 주변을 배회하다가(차량 앞바퀴가 D 아파트 후문 앞 도로의 고랑에 빠져 움직이지 않아 그러함) 다시 운전함. 그런데 동일 차량을 운전한 점, 다시 운전하기 전에 추가 음주를 하거나 음주 단속된 바 없는 점, 각 운전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첫 번째 운전과 두 번째 운전은 동일한 음주 상태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범행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 21: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 피해자 F(남, 29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 고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F, E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배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 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 등에 상주하는 사람이고, B은 홍콩에 있는 식품회사 C 관련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며, D(201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됨)은 군포시 E에 있는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인 (주)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경 국내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대만계 갑부인 G이 C 회사의 자금주이고, G은 H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의 돈을 가지고 있다. 돈이 필요한 기업에서 C에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G의 자금으로 미화 6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설명과 함께 허위의 G 명의 예금잔액증명서, 피고인이 G으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증서, 위와 같은 내용에 부합하는 투자계약서 등을 제시하여 기업 운영자들로부터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6.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국내에서 보증보험료를 투자할 기업을 모집하려고 하니 그 모집책을 담당해 달라는 말과 함께 투자 기업을 모집해 주면 월 300~400만 원 정도의 수당 및 유치한 금액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주겠다고 제안하고, 위 D은 이를 승낙하고 주위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운영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위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0.경 부산시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운영자인 피해자 I, J을 만나 그들에게 “내가 옛날부터 잘 알고 있는 형님이 홍콩에서 C이라는 회사를 관리하고 있다. C이라는 회사의 자금주는 대만계 갑부 G이라는 사람인데, H은행에 200억 달러의 돈이 예금되어 있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미화 10만 달러를 투자하면, 미화 660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운영하는 F에서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홍콩에 가서 A를 만나 확인을 해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계속해서 위 D은 2016. 10. 28. 홍콩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식당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고인을 만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만계 갑부 G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G 회장은 보여준 예금증명서 외에도 다수의 은행에 20조, 60조 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이고, 미국 FBI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라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의 자금주이자 H 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 11. 3.경 홍콩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보증보험료의 10%의 해당하는 미화 8,600달러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과 공모하여 합계 미화 17,200달러(한화 19,651,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위 D은 피해자 N이 약 5억 1,000만 원 상당을 받게 될 것을 알게 되자 2016. 12. 일자불상경 홍콩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국내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피고인, B은 홍콩에서 피해자로부터 C과의 허위의 투자약정서 등을 위 D에게 제공하여 피해자를 속이는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D은 2016. 12. 일자불상경 위 ㈜F 사무실에서, 당시 함께 O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O 사업과 관련하여 홍콩에서 잘 아는 형님이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이 형님이 G이라는 대만계 갑부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미화 40만 달러를 지급하면 미화 600만 달러의 공사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한다. 보증보험료를 부담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에게 “확실히 위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사실 C의 자금주이자 H 은행에 미화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G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위와 같이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투자금에 대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2016. 12. 26. 한화 2억 원, 2016. 12. 27. 한화 2억 원 합계 4억 원을 위 D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하고, 위 D은 2017. 1. 16. 위 4억 원 중 미화 170,000달러를 위 C 명의의 중국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B과 공모하여 미화 170,000달러(한화 201,28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 이메일 자료, 각 B 이메일 자료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이 사건 편취범행의 수법이 적극적이고,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려 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의 총책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장기간 출국하여 귀국하지 아니하고 해외에 체류한 바 있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마지막 동종 사기범죄전력이 20년 이전의 것임. 귀국한 이후 피해자들과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1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염치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를 석정교차로 쪽에서 백암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895,240원 상당이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 21:4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충사길 48에 있는 현충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수리비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증거기록 제63면 참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초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의 총판으로 활동하던 D로부터 ‘총판으로 활동하면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0.6%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B은 2018. 말경 피고인 A로부터 ‘C 총판 활동을 함께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9. 초순경까지는 위 ‘C’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고, 2019. 초순경부터 2020. 9.경까지는 같은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 2 생략)’를 운영하는 조직원으로부터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E’ 사이트의 총판으로 활동하면서, 속칭 ‘대포’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단체 대화방, 커뮤니티 사이트 게시판 등에 위 도박사이트들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총판 코드를 입력하고 위 도박사이트들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에 돈을 걸어 적중한 각 경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의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홍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홍보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혐의자 사용 닉네임 특정), 대화내역 캡쳐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1633호) 집행 결과/ G), 이벤트 대화 내역 발췌, G 회신 내역 일체(CD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2148호) 집행 결과 / G), 대화 내역 발췌, H접속로그기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20-12148) 추가 분석 및 압수영장(20-12758) 회신 분석), 대화내역 발췌, G 회신 일체(CD 첨부) 1. 수사보고(범행사용 H 아이디 및 전화번호 정리) 1. 수사보고(G 회신 재첨부), 회신 자료 일체(CD 제작) 1. 수사보고(압수영장(2020-15682)호 집행결과), 회신 일체, 영장 회신 일체(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수수료로 상당한 금액의 이득을 취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4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경 피해자 B으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으며 피고인 소유(차량번호 1 생략)(2018. 5. 1. (차량번호 2 생략)로 변경, 2019. 8. 19. (차량번호 3 생략)로 변경) 레인지로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25. 위 차량에 채권가액을 4,000만 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여 위 차량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에게 위 차량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위 차량과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어 위 차량이 대포차량으로 유통되도록 하고, 이후 2019. 8.경 위 차량을 찾았음에도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지인인 C에게 맡겨 놓아 피해자가 차량을 찾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1. 내용증명 1. 여신거래약정서 1. 자동차 등록원부 1. 채권계산서 1. 할부금 납부 내역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채권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피해를 변상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4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거인 C CCTV 확인 및 업주 면담) 1. 각 사진 2021고단1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위험한 물건에 대한 검토) 1. 각 사진 2021고단1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낙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여럿이고, 동종 범행인 재물손괴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한 후 가석방 기간 중임에도 피고인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한 낙서가 모두 지워지고 재물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가석방이 취소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20:0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 1대를 충격하고 마주오던 차량 1대와 접촉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위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되었다(증거기록 42, 46쪽). 피고인에게는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고, 위 처벌 시점과 이 사건 음주운전 사이에 약 10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마리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1. 7. 21. 15:2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여수시 B에 있는 C치과의원 앞 도로를 D 쪽에서 도원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E(여, 50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대림마리오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증거 사진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