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중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 12:00경 안산시 상록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여, 15세)과 2018. 12.경부터 2019. 12.경까지 교제하였던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하의를 탈의한 채 피고인과 성관계 중인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초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하의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각 4회씩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책장에 세워둔 다음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3. 14.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H’에 게시한 운동화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대금 10만 원을 송금하면 바로 ‘골든구스’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자친구인 J 명의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E(가명), K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속기록, 진정서, 입금확인증, 계좌거래 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내사보고(피해자들과 면담 및 신고접수 경위 관련),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들 상대 불법촬영물 관련), 수사보고(불법촬영 관련 범죄사실 일부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피해자 B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창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하는 모습을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교제했던 다른 아동․청소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피해자 몰래 3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횟수, 개별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구체적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이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운동화 판매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까지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 당한 피해자들로서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 피해자들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특별히 노력을 기울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도 아직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