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2. 3. 19:55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마주오던 C이 운전 하는 D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고, C은 '상대방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날 20:06경위 장소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상태가 감지되어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E파출서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걸음을 걷지 못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2. 3. 20:18경부터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70분간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3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너무 무섭고 두렵다는 이유로 음주측정기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3. 19:55경 전북 임실군 G시장에서부터, 같은 날 20:04경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측정거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만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5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형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15. 10.경까지 오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4. 22.경 위 ㈜C 사무실에서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사실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에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9,545,457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동수원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404,882,91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에 공급가액 183,750,000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에 공급가액 183,750,000원 상당의 운동용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46,558,183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보충조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자금흐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E 거래처별 집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6월 15년 벌금형: 415,144,109원1,037,860,272원 [공급가액 합계액 4,151,441,097원에 부 가가치세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액에 작량감경을 적용한 금액]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작성한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6. 23: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앞 도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이 잡히자 화가 나 연장 선반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헤라(페인트용 긁개, 총길이 20cm, 날길이 8cm)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범행 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ww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함.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7.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앞 이면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E' 쪽에서 '황룡산'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진입차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 가장자리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넓게 우회전해 그대로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F 초등학교' 쪽에서 '황룡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G(58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 운전의 H '포터2' 화물차의 조향 장치를 좌·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위 화물차가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전도되면서 피해자 I 소유의 'D서비스센터' 담벼락을 충격하게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소유의 '라세티' 승용차와 피해자 K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 위로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물건들이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2' 화물 차에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538,264원, 위 '라세티' 승용차에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5,015,208원, 위 '아우디 승용차에 수리비 6,619,900원, 위 'D서비스센터' 담벼락에 수리비 30,594,323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J,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수리비 청구서, 보험금 지급내역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또는 손해의 정도가 무거움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인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물적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복구가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8. 20:30경 청주시 상당구 C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차량이 후방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7세)가 운전하는 E SM6 승용차의 앞 범퍼부위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세), G(여, 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소아기의 공포불안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 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 구간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비록 2010년 이전 전과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27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16세)와 모녀지간으로서 위 B로부터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9. 4.24.경 광주 북구 C 대리점에서,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북구 E'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가입 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04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는 2000.경부터 피고인의 가출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공판기록 첨부)에 의하면, B는 피고인과 F 사이의 미성년 자녀인 사실, 2011. 9. 6.경 비로소 '피고인과 F은 이혼하고, B에 대한 친권자로 F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도 인정된다. 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B의 친권자로서 법정대리인의 지위에 있었고, 따라서 피고인이 2000.경부터 B를 실제 양육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49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눈이 충혈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광명시 오리로 519 가리대 사거리 앞 교차로를 광명보건소 방면에서 소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차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124cc 코멧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2족지 관절면골절 및 건열고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광명시 D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및 혈중알코올감정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로를 내었고,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074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8.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500만 원만 빌려주면 2달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위 주점의 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월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남편 역시 수입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과 피고인 남 편의 개인적인 부채가 상당하여 그 수입을 병원비 및 채무 변제에 충당을 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결문(2014가소36761), 각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1,5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범행 이후 7년 이상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나 치료비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해회복을 위해 합계 8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1985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2011.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7. 5. 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00경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향남로 399에 있는 화성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음주운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은 2017년 5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1년 정도 경과하여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7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18. 19:30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161번길 12 먼우금사거리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C초등학교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두부 경막하출혈 및 뇌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8. 06:1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C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5. 06:41경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5. 21:23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26. 09:1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식당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0. 5. 00:59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음식을 먹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금액 미상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진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3.01:0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B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내에서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3회, 집행유예 전과 1회[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있는 점, 2008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11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01:00경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단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다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까지는 대리운전을 시키고 대리운전기사를 보낸 후 주차장 내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7면), 그 무렵 담당 경찰관인 D는 CCTV를 확인하여 조수석에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고 대리운전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당시 뒷좌석에 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증 제1호증)에 피고인 차량 뒷자리에 누가 탑승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뒷자리에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식당 옆자리에 있던 사람 중 대리운전을 취소하는 사람이 있기에 그 대리운전기사에게만 원을 주고 피고인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운행해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증인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위증이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4. 11. 4.부터 2018. 8. 16. 사이에 155회에 걸쳐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여 이용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의 법정진술, CD 재생결과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하남시 망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7. 30. 05:1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그 결과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14:2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건산로 4에 있는 장흥종합버스터미널 앞 삼거리 도로를 장흥군청방면에서 C병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로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79세)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번 흉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13:51경 구미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ID 'E',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낚시용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달 28.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1만 원을 입금하면 '몬타나집어등 36W' 제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8.12:41:27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 17:39:4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6. 1. 경 아우디 TT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C(주)와 할부기간 48개월, 월 할부금은 1,294,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고, 할부금은 대신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서산시 B에 있는 'C주점' 4번 방에서 피해자D와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0cm)을 집어 들고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22:2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남대구I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주취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5회 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지체장애 2급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기초생활수급자 등),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 도로를 양성 방면에서 대덕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분리대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 분리시설 좌측으로 주행하는 방법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그곳에서 대덕 방면에서 양성 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방향을 꺾는 바람에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의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용인시 이동면 송전리 소재 이동저수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30쪽, 31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다만, 10년이 넘은 전과이다), 피고인이 역주행하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6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7:55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부근 도로를 평궁삼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장소이고, 전방에 다른 차량이 정차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4세) 가 운전하는 F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00:47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했던 'D' 슈퍼마켓에 이르러, 일을 그만두면서 소지하고 있던 열쇠와 E 해제키를 이용하여 슈퍼마켓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 책상에 있던 현금 6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16. 01:05경 같은 방법으로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현금 45,6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018. 6. 17. 01:27경 같은 방법으로 위 슈퍼 마켓에 침입하여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