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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자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운정신도시 방면으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파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건당시 피의자 음주상태 확인- 사경 대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이전 음주운전 사건 중 일부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의 심각성과 음주운전자의 높은 재범율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반영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 시행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피해자측이 다소 과다한 금전적 요구를 함으로 인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 2회는 벌금형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0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사거리를 명주골사거리 방면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이 정지신호임에도 의족을 착용하고 있어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엄마랑유치원 방면에서 우아주공아파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2세)이 운전하던 G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1번 요추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들에게 결코 가볍지 아니한 부상을 입었다. 다만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최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8. 00:30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위 C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비 지급을 거절하여 C과 다투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듣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E, F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E(남,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붙임)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15년 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이종 전과도 없다.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 경찰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체인 '㈜C'의 사내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C 명의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건설기계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며 대출금 6,300만원, 담보물 ㈜C 소유인 <차량번호> 현대지게차, 분할 상환금 매월 1,564,800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내용으로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5.경부터 2019. 1. 16.경까지 16회에 걸쳐 분할 상환금을 납부하고, 그 이후부터 연체되어 2019. 8. 5.경 위 지게차를 같은 달 말일까지 피해자에게 반납하겠다는 확인서(각서)를 제출하고도, 2019. 8. 중순 경 ㈜C가 부도나 잠적해버림으로써 피고인의 불상의 채권자가 위 지게차를 가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D 주식회사 대리인 조 작성의 진술서(고소보충) 1. 자동차건설기계담보대출계약서 사본, 물품대금지급확약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지게차반납확인서(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게차를 불상의 채권자가 가지고 가도록 방치함으로써 근저당권자인 피해자에게 미상환원리금 합계 4,5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게 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의 갱생을 위해 노력하다가 코로나 여파 등으로 미수금이 늘어나며 결국 부도에 이른 점, 현재 개인파산 진행 중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 12:18경 구미시 B에 있는 C장례식장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 공용화장실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의 사진을 찍을 것을 마음먹고 용변 칸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기다리다가, 때마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가 들어오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칸막이 밑을 통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 촬영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 사진을 바로 삭제하였고 타에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나 피고인의 태도, 가족관계, 직업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11. 23:05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마트 입구에 설치된 비닐 출입문을 강제로 잡아당겨 문틀에서 떨어지게 하고, 위 마트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K5 승용차를 발로 걷어차 조수석 문 표면이 긁히게 하는 등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17경 위 마트 앞 노상에서, 마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 소속 경위 G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G에게 "이 씨부랄 새끼가 죽으려고 그러나!"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G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G의 얼굴을 세게 때려 안경이 벗겨지게하는 등 G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물손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18. 2. 25. 03:45경 화성시 효행로 1052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망포역 사거리 방향에서 난방공사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QM6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징역 3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데다, 음주수치가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차량을 처분하여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814

범죄사실 2018고단8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30. 19:00경 울산 중구 D 소재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음료수를 권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먹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너도 그러는 것이 아니야, 씨발"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씨발년이 죽여 버릴까, 미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 22:20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그곳에서 상황 근무 중인 경찰관 I 등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씨발, 열 받게 하네,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냐 씨발, 좆대로 해봐라, 다내가 복수할 거다, 좆 돼 봐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1011 피고인은 2018. 4. 6. 21:01경 울산 중구 G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H지구대에서 형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출입문을 발로 차고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J 등에게 "내 인생은 끝났다, 내가 지구대 문을 찼으니 나를 잡아가라, 조용히 해라, 너 같은 새끼는 경찰관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2018고단1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어릴 때 결핵성 뇌수막염 등으로 뇌 손상을 입어 우울증과 습관 및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바, 그로 인하여 본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병 에피소드,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실, 1999. 6.경 삼성서울병원에서 주의력 결핍·과잉행동 장애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지능이 66으로 측정된 사실, 2007. 9.경 군에 입영하였으나, 2007.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상세 불명의 정신 발육지체(경계선 지능) 등의 병명으로 국군대전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 4.경 전역한 사실, 2018. 4. 23.경부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본 건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 문제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로 H지구대에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범행 방법과 태양,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6. 20.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기소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본건 범행 전부터 피고인이 우울증과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아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재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3.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 4회 더 있는 자이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04. 2. 24. 09:00경 순천시 D에 있는 E대학교 도서관 101호 열람실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전자사전 1개 시가 23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9.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23회에 걸쳐 합계 4,16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전자제품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공동피고인 B과 합동하여, 2004. 7. 3. 02:30경 순천시 G 소재 H 사무실 안방에서, 위 B은 위 사무실 주방에 있던 과도를 가지고 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I의 반바지 호주머니 부분을 일부 찢고,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위 과도를 건네받아 위 호주머니를 마저 찢은 후 위 주머니 안에서 위 I 소유의 현금 310,000원,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J 회원권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B은 위 I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K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K의 바지 호주머니를 뒤져 위 K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다. 2004. 10. 12. 16:30경 순천시 D 소재 E대학교 자연대 1호관 3층 무한대 동아리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마침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L의 가방을 뒤져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국민은행 비씨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04. 4. 16. 23:00경 순천시 M 소재 피해자 N과 피고인이 공동 거주하는 집에서, 화장실에 가던 도중 피해자 소유의 개가 피고인의 왼쪽 무릎 부분을 물고 근처 콘크리트 벽 위로 도망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개에게 돌을 던져 밑으로 내려오게 한 후 부근에 있던 각목(길이 약 150센티미터, 너비 약 5센티미터) 과 쇠파이프(길이 약 100센티미터, 직경 약 3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위 개의 머리와 몸통을 수회 때려 죽여 위 개 1마리 시가 10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4. 10. 12. 16:46경 순천시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의류점에서, 사실은 의류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L로부터 절취한 국민은행 비씨카드가 피고인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L" 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남자용 정장 1벌 시가 103,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51경 순천시 R 소재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사실은 반지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받은 매출전표에 "L" 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용무늬 반지 1개 시가 15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재심청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10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장소,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유사한 장소에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재심대상사건의 기록이 보존기간 만료로 이미 폐기되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능한 노력을 다하여 그 기록을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 기록의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판결서 등 수집한 잔존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재심대상판결의 당부를 새로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재심대상판결의 판결문과 피고인이 작성한 재심청구서만 존재할 뿐 증거기록이나 공판기록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재심대상판결문에서 알 수 있는 원판결의 증거들과 재심공판절차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331조 제1항(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07. 7. 19. 법률 제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1항 중 형법 제329조에 관한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4헌가16, 19, 23(병합) 결정의 취지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241

범죄사실 2019고단10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화성시 B에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2.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소각시설 2기, 납골시설 등을 갖추고 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반려동물을 화장하고 장례를 해주는 동물장묘업을 영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 첨부된 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 첨부된 반려동물 장례 의뢰서 및 카드결제 영수증 포함), 수사보고(본건 범행 일시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동물보호법(2018. 3. 20. 법률 제15502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애완동물 장묘업을 하는 자이다.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하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폐기물 소각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3.경부터 2018. 2. 1.경까지 위 C에 애완동물 소각시설 2기(15kg/시간, 5kg/시간)를 설치·운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소각시설은 처리용량이 25kg/시간이고, 평균 소각량은 시간당 26kg으로 시간당 소각능력이 설계기준 이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기물 소각능력이 25kg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물장묘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장례를 위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폐기물'을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로 정의하면서 같은 법 제3조 제9호에서 동물보호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동물의 사체는 원칙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에 해당하나,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마친 동물장묘업자가 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에 정한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동물보호법상의 동물장묘업 등록을 마친 동물장묘업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6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처남인 D으로부터 "공장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할 것인데, 한꺼번에 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힘드니 따로 허가를 내려고 하니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에게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D은 2016. 5. 12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경남 함안군 E'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7번 기재와 같이 총 17개 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B로부터 등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 또는 B에게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고, D은 2016. 5. 12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함안등기소에서, '경남 함안군 F'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5, 18 내지 20, 29 내지 32번 기재와 같이 총 17개 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토지에 대하여 허가가 나올 때까지 2달 동안만 명의를 빌려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D에게 등기 경료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었다. 이에 D은 2016. 5. 12경 경남 함안군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에서, '경남 함안군 F'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11, 23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21개 필지를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투자약정서, 법인등기부 등본(H), 각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사본, 내용증명 사본, 합의서 사본, 함안구청 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1. 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음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실효되어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1. 30. 가석방되어 2012. 3.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F(본건 범죄사실로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1. 29. 확정), G(본건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1. 29. 확정), 피고인들 피해자 E(29세)은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 조직원이다. F은 2014. 겨울경 자신이 빌린 오토바이를 피해자가 운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 수리를 제대로 하지 않자 화가 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들,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E을 혼내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겨울 21: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F 형님이 빳다를 치라고 하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이천시 H에 있는 I 부동산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 G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탁을 잡고 서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여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의 교사에 따라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상해 K(본건 범죄사실로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17. 11. 29. 확정), G(본건 범죄사실 등으로 2017. 11. 2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017. 11. 29. 확정), 피고인들, 피해자 J(29세)은 이천지역 폭력조직인 이천연합파 조직원이다. K는 2015. 11.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하부 조직원인 피고인들, G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J을 혼내라."고 말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천연합파의 관행에 따라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릴 것을 지시하였다. K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 19: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천시 L에 있는 M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피고인들, G은 피해자에게 "잘못한 부분을 아냐."고 말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을 잡고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6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의 교사에 따라 G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 J이 각 법정진술 1. K,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B)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고,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E에 대하여도 직접 가해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영어전담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5학년 학생인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저 새끼는 정말!", "저 자식은 어떻게 가정 교육을 받았길래!" "저 개새,끼는 정말!", "저 새끼 어머니는 저 새끼 공부 못하고 다니는 것 아실지"라는 등의 말을 큰소리로 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까지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6학년 학생인 피해자 E이 철로 된 필통을 사용하여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니 엄마도 너 이러고 다니는 거 아냐?"고 하고, 동급생의 떨어진 연필을 주워주었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 F가 수업 중 책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G가 전치사 'on'의 사용법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이 돌대가리 새끼! 싸가지야 나가!"라고 하며 위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쫓아내고, 피해자 H의 샤프가 망가져 샤프 속심이 칠판 밑으로 떨어졌다는 이 유로 사표 속심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욕설을 하고, 불특정 다수의 6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거나 짜증을 내는 등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및 학교 측 조사기록 제출받음) - 영어선생님과 영어 수업시간에 있었던 일(경과), 영어수업 중 피해 학생 진술, I반 진술서, J반 진술서, K반 진술서 1. 피해아동 소견서 발송 건(첨부 : 아동보호전문기관 소견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F(12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피해자 F이 평소 교실에서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나. 피해자 E(12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 3.경 위 초등학교 영어교실에서, F가 수업시간 중 마이크로 노래하며 장난을 친 것을 피해자 E이 하였다고 오해하고, 피해자 및 L(12세)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다. 피해자 G(12세)에 대한 신체적 학대 피고인은 2017년 초순경 위 초등학교 영어 교실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의 말을 따라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를 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아동이 장난을 쳤거나, 장난을 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아동 F, E, G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세게 때렸다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지도하는 아동에 대한 훈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일회성으로 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특별히 상처를 입거나, 병원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아동 E와 같이 등 부위를 맞은 L의 보호자는 선생님(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을 훈육 차원에서 1대 때린 것이고 별다른 피해가 없어서 피해 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교사의 훈계로써 적절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 신체에 손상을 주었다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