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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7:0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의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이외에 다른 교통 관련 법령 위반죄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3: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편도 제2차로 도로를 원적사거리 쪽에서 청수사거리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부평구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2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고인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6. 8. 17.경 동종 범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가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2:28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포장마차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효령로 267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뒤편 주차장 입구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7. 6. 2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농협 영업사원 C를 사칭하면서 전화로 "저리 대환 대출을 진행하고 있는데 당신의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를 상향시키기 위해 우선 당신이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아 우리 쪽에 보내주면 이 돈으로 바로 대출 은행에 상환처리를 하여 신용등급을 올린 후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15:00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여 편취금액을 송금받게 하거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편취금액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1. 이체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공소장 기재 "총 2회에 걸쳐 합계 2,800만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의 사실을 인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22. 20:20경 부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집 월세가 밀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때리고, 목을 밀쳐 뒤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7. 11. 16.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4.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면서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6. 30. 상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4. 말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4. 말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지하철 D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 그램을 현금 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2018. 5.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9. 20:00경 부산 강서구 F 104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8, 5,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5, 20:00경 위 F104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8, 5. 31.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31. 08: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 1층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하여 연결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5, 2018. 5. 3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31. 20:00경 부산 강서구 I 아파트 113동 1304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2018. 6.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 위 I 아파트 113동 1304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2018. 6. 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6. 4. 23:00경 부산 J에 있는 K지점 앞에서, 수감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L으로부터 필로폰 약 0.22 그램을 현금 1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8. 2018. 6.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3. 20:00경 위 I 아파트 113동 1304호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2018. 6. 7.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위 I 아파트 113동 1304호에서, 위 제7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5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안경집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취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9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소지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 21:15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광교마을로 156에 있는 신대호수사거리(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해오라기 터널 방향에서 연화장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서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넓게 좌회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73,352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피의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역추산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차량을 계속 주행한 것일 뿐, 당시 도주의 범의로 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주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전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핸들을 덜 꺾어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와 상대차량 운전석 뒷범퍼가 부딪힌 사실', '사고 후 경찰관이 현장에 왔고, 가족이 경찰서로 온 사실', '신갈동에 있는 슈퍼에서 소주를 산 후 편의점 앞에서 혼자 소주를 한 병에서 한 병 반 정도 마신 사실', '음주측정 수치가 0. 128%로 나왔고, 수치에 이의가 있어서 수치를 줄여보려는 마음에 채혈을 한 사실'이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술을 마신 시간, 장소, 마신 양,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한다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은 채 주행을 계속하자 피해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갔고, 이에 한동안 주행을 계속하던 피고인 차량이 비상등을 켜면서 갓길에 차량을 정차시키는 장면, 피고인이 차량에 내려 피해자 D과 함께 피해차량을 둘러보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위와 같은 영상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정신이 없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사고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하기는 하였으나 음주경위, 음주운전거리 등에 관하여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사고 날짜와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며,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 및 채혈 과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고, 최근 약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다가 뒤쫓아온 피해자들에게 붙잡혔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0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는 설천중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7. 01:40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D점'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찬 후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E,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년 2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D렌터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회사 명의로 렌터카를 구입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 차량 1대당 2,000만 원이 필요한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렌터카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해외통화 선물거래 투자,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4.3.28.경 4,000 만원을, 2014. 3, 31.경 10,010,561원을, 2014. 6. 19.경 2,100만원을, 2015. 3. 4.경 5,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21,010,56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렌터카를 인수하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1. 수사보고(금융기관으로부터 회신한 서류_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에 기재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에 기재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2년 6개월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 요소) 다. 권고 영역의 결정 : 감경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판시 각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6,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점, 위 피해액이 현재까지 전부 다 회복되지는 않은 점, 그렇지만 피고인이 위 피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가지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와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특히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8.00:1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매소홀로에 있는 교통공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전재울삼거리 쪽에서 문학경기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쪽 뒤 휀다 부분 및 앞휀다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다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76,608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도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0:20경 서울 중구 C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의 처와 피고인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다가 피고인의 처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을 3~4회 때리고 배로 E의 몸을 밀고 그곳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를 들어 E에게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내용에 따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21. 21:00경 의왕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8. 3. 22, 19:40경 서울 구로구 소재 신도림역에서 부천시 소재 부천역 구간을 운행하는 동인천 급행 전동차 내에서, 승객으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승객인 피해자 D(여, 33세)의 뒤에 서서 약 5분간에 걸쳐 자신의 성기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고 부벼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ACCUSIGN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 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죄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 죄와 나머지 다른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마약 범행 및 성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동종 마약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23:55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밤가시마을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5%로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음주운전을 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3로 69에 있는 주공그린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현대자동차 사거리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주공그린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진 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17세)가 운전하는 미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23. 06:15경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12.24,00: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양학동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SM7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대잠동 중섬로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2:3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로 142에 있는 횡단보도 앞 도로를 C에 있는 D 방면에서 모충대교오거리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52세)의 우측 다리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과거 다수의 교통관련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21: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평택 쪽에서 원곡 쪽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월곡동 쪽에서 평택 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27세, 대리기사)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여, 49세) 소유인 위 에쿠스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4,873,4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 차하여 피해자 E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경미한 상해)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 중 E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30.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축사에서 피해자에게 "한우 22마리를 주면 그 대금으로 3,800만 원 중 1,300만 원은 오늘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500만 원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타인에게 소를 매수하고도 4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소 22마리를 구입하더라도 잔금 2,500만 원을 일주일 내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소 22마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26

범죄사실 1)감정으로 소모된 부분제외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17. 00:45경(현지시각) 홍콩첵랍콕국제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희석한 액체 약 65. 61g(용기무게 포함, 증 제1호)을 담은 플라스틱병(증 제2호)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대한항공 D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각 수사보고(정보입수 및 피고인 검거, 피고인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 이온스캔 결과 확인)(첨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필로폰이 담겨져 있던 용기의 무게를 제외하면 피고인이 실제 국내로 반입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전량 압수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23: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옆에 앉으라고 한 다음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등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손등이 스친 것일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으면서 만졌고 이에 놀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차례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인사한 후 안주를 주문하였고, 피해자가 주문한 안주를 준비하여 가져와 피고인의 옆 자리에 앉았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인사를 할 상황은 아니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2항 단서[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미경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23:0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경비실에서, 술에 취하여 근무 중인 경비원에게 피해자 C에 대한 욕을 하였고, 피해자가 밖에서 이를 듣고 "야 너 뭐라고 했어"라고 소리치자 밖으로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치는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