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87

범죄사실 2019고단8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5. 초순 일자불상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친 구 D의 누나인 피해자 B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삼계탕용 냉동닭 10만 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를 팔아 얻게 될 이익금 2,000만 원을 원금에 더하여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5. 7. 20.까지 변제하겠다, E에서 냉동닭을 창고에 입고하여 줄 것이니 E 명의 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되면 냉동닭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채무금 변제 및 부동산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E은 민물장어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냉동닭을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받게 되면 지인 관계에 있는 E 사장으로 하여금 위 돈을 다시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1억 4,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경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5. 2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년 5월 20일 I에서 매입한 삼계(2,360BOX, 59,000수)를 B씨에게 전량 양도하며, 양도한 삼계에 관한 품질 보증 및 판 매(2015년 7월 20일까지)를 책임지며, 판매에 대한 이익금은 수당 200원씩 보존시킴을 확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집니다. 2015. 5. 20. I 대표 J"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의 동생 J 명의의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작성 명의자로 기재된 J 성명 옆에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확약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2015. 5. 22.경 위 H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양식에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K', 상호와 성명 'I' 및 'J',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L', 공급받는자 'B', 작성일자 2015. 5. 22.', 품목 '삼계, P-BOX, 오리냉동완포', 합계금액 '120,393,000"라는 내용으로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후, 공급자로 기재된 J 성명 옆에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J의 인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J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위조한 후, 그즈음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위 B의 동생인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 일자불상경 광주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7,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냉동오리 3만 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이를 팔아 얻게 될 이익금 600만 원을 원금에 더하여 합계 8,100만 원을 2015. 6. 25.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을 받게 되면 냉동오리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사업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7,500만 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6.경 피고인의 동생인 J 명의 광주은행 계좌(O)로 7,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832 피고인은 (주)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8.경 광주 광산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홈쇼핑에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어음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액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의 재정상황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어음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S) 1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9고단884 피고인은 2017. 8. 3. 의정부시 T에 있는 U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W 소유 토지를 4억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은 지불하였는데 중도금이 모자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한 달 뒤 500만원의 이자를 붙여 4,5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W 토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채무 변제 등 다른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3억 5,000만 원 가량이나 되어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 확인증, 입고증, 입고확인서, 확약서, 계산서 ¹2019483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약속어음 사본 2019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금액이 거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유가증권변조 및 변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점, 피고인이 2019고단87호 사건의 사기 범행 후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도 피해자 V을 상대로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