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인 B 총동창회(이하 ‘총동창회’라고 한다)의 사무처장으로서, 동창회관의 건립을 목적으로 회원들의 기부금 등으로 조성한 금원이 정기예탁되어 있는 ‘특별회계자금’과 총동창회의 운영을 위한 금원이 예금되어 있는 ‘일반회계자금’의 통장, 총동창회의 직인 등을 소지하면서 총동창회의 재무, 회계 관리 및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횡령 가. 2021. 2. 8. ~ 2021.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D조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총동창회장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특별회계자금이 정기예탁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만기 해지한 후 지급받은 172,574,315원 중 150,000,000원을 같은 날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예탁하고, 나머지 22,574,315원을 피해자의 일반회계자금이 입금된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이하 ‘일반회계자금 계좌’라고 한다)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일반회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5,574,815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외상 술값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6,708,894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나. 2021. 4. 19. ~ 2021. 5.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19.경 위 D조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총동창회장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임의로 해지한 후 지급받은 150,029,210원 중 100,000,000원을 같은 날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예탁하고, 나머지 50,029,210원을 일반회계자금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일반회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총 10회에 걸쳐 합계 50,726,198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2021. 8. 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2.경 위 D조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총동창회장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임의로 분할 해지한 후 지급받은 30,016,076원을 일반회계자금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일반회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외상 술값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라. 2021.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경 위 D조합에서, 피고인이 소지하던 총동창회장의 직인 등을 이용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새로 개설한 정기예탁금 계좌인 피해자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5 생략)를 임의로 분할 해지한 후 지급받은 10,006,896원을 일반회계자금 계좌로 송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일반회계자금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4,000,000원을 피고인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한 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2. 8.경부터 2021. 9. 1.경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금원 합계 117,435,092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총동창회의 금원을 횡령하면서,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마치 총동창회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 지급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총동창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울진군 F(G호)’,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G호’, 보증금 란에 ‘삼천만원정(￦30,000,00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총동창회’라고 작성한 파일을 생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동창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21.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4. 22.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울진군 F(G호)’,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G호’, 보증금 란에 ‘팔천만원정(￦80,000,00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총동창회’라고 작성한 파일을 생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동창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위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 란에 ‘경상북도 울진군 F(G호)’, 임대할 부분 란에 ‘2층 G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임대인 란에 ‘A’, 임차인 란에 ‘B총동창회’라고 작성한 파일을 생성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총동창회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경 경북 울진군 F, G호에있는 총동창회 사무실에서, 총동창회 자금 관리에 대한 감사를 받으면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총동창회 감사 H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2, 34, 35) 1. 수신해지계좌조회, 각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보험회사 사무실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출력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동창회회칙,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무처장으로 종사하며 합계 117,435,092원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3장을 위조하고 그 중 1장을 피해자 소속 감사에게 자금집행에 대한 감사를 받으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7,435,092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의 분할 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