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2015고단1110 - 피고인 A 1. 절도 피고인은 2015. 3. 6. 16:50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난간발코니(200cm×60cm)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3. 6. 17:00경 울산 동구 G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마당에 있는 케이블 선을 절취하기 위해 뒷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3. 6. 17:05경 위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그곳 1층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케이블 선을 집어 들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2층 베란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즉시 피해자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292-피고인 A, B 1. 피고인 B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2. 2. 13:00경 울산 동구 I 1층 소재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구 K 건물에서, 그곳 화장실 및 창고에 달린 알루미늄 문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장실 및 창고에 달려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알루미늄 문 2개 시가 30만원 상당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떼어낸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이웃지간으로 함께 동네를 돌면서 알루미늄 문 등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팔아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5. 11:00경 울산 동구 L 1층 주택에서,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알루미늄 방범창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하루 동안 동네를 돌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알루미늄 문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1532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4. 16, 16:15 경 울산 동구 N 및 O 에 위치한 피해자 P 소유의 주택 1층에서 시가 240만 원 상당의 샤시 12개를 손으로 뜯어내고,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703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4. 17, 11:00경 울산 동구 Q에 있는 피해자 R의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대문 1개와 샤시 6개를 함께 손으로 뜯어내고, 피고인 B이 미리 준비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964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31, 12:5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피해자 T1 피시방 개업 전에 설치해 놓은 시가 25만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구리 배관 (5kg)을 절단하여 가지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0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129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M, V, W, 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2015고단153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Y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사진 2015고단1703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및 사진 2015고단1964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소년보호사건을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치 아니한 채 재차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 M, V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합의 없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M, V를 위하여 각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연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단기간에 수회에 걸쳐 판시 각 범행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