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1. 7.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9. 2. 6.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함)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인 C과 경영권 및 주식 203만 주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3. 31. 피고인 B를 L의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뒤, 피고인 B 등 이사들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거나 직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업무를 집행하였다. 한편, L은 2008년 11월경부터 2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시키고 있었으나 전임 경영진들의 횡령 등 범죄행위와 직전년도 당기 순손실 등으로 일반 공모 방식으로는 2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경영권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위 유상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2009. 3. 27. M 주식회사의 경영기획본부장인 D과의 사이에 'L의 200억 원 규모 일반 공모유상증자에 M이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되, 그 대가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L을 공동 운영하고, 증자대금을 D의 가족이 지배하는 회사인 N 주식회사에 출자한다.'는 내용의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동경영계약에 따라, 피고인 D은 M 직원 O을 L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시킨 뒤 그로 하여금 유상증자 및 신규투자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유상증자를 추진하던 중, 2009. 4. 17.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09. 2. 6. 체결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의 증빙자료를 요청받고, 아울러 이미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와 관련하여 '지배인 선임 및 회계법인 실사 사유, 향후 경영권 변동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을 보완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는바, 당시 인수대금 중 잔금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경영권양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상황이었고, 회계법인의 실사가 위 공동경영계약에 따른 것이므로 경영권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증권신고서에 기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등 당시 진행 중인 유상증자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유가증권 정정신고서에 경영권및 주식양수도 관련한 사항과 경영권변동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거짓 기재 하여 공시함으로써 유상증자를 성사시키고 그 증자대금을 사용하는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관련 거짓기재 -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09. 4. 22. 인천 남동구 P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사실은 Q 소유의 L 주식 1,000,000주, R 소유의 L 주식 702,000주 및 피고인 C 소유의 L 주식 335,034주 등 합계 2,037,034주의 주식을 빌려 피고인 A이 설립한 S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입고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곧바로 위 주식을 위 계좌에서 인출하여 Q 등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주식을 인도받아 소유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주식잔고증명서에 기초하여 S가 2009. 2. 6. 체결된 경영권양수도계약에 따라 피고인 C 등의 주식 2,037,034주를 장외에서 인도받아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최대주주등소유주식변동신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및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위 신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나. 경영권변동 관련 거짓기재 -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2009. 4. 22.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9. 3. 27. 피고인 D과 사이에 L을 M과 공동경영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2009. 4. 10. M 직원인 O을 L의 지배인으로 선임하여 그에게 유상증자업무 등을 담당하도록 지시하고, 아울러 2009. 4. 12.부터 2009. 4. 22.까지 대현회계법인 회계사를 통하여 L을 실사하게 하였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지배인 선임과 회계법인 실사는 경영권 변동과는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위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다. 자금사용용도 관련 거짓기재 - 피고인 A, B, D 피고인 A은 2009. 4. 28.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218억 원의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차입금상환 및 신규설비투자와 노후화 기계설비 교체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위 공동경영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등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N 주식회사에 150억 원을 투자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고인 B로 하여금 'L에서 실시하는 218억 원 상당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성공하면, 유상증자자금 중 90억 원은 차입금상환으로 사용하고, 94억 5,900만 원은 신규설비투자와 노후화 기계설비 교체로 사용하고, 나머지 5억 9380만 원은 기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 '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게 하고, 위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게 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라.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중 요사항인 경영권양수도 관련사항, 증자자금 사용계획 및 경영권변동사항 등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유가증권 정정신고서 허위기재 피고인 B는 2009. 4. 22. 및 2009. 4. 28. 전항의 장소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L의 유가증권 정정신고서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2항과 같이 주식양수도, 경영권변동 및 자금사용용도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주요사항보고서 공시불이행 피고인 B는 2009. 5. 22. 위 L 사무실에서 'N 주식회사 지분 100%를 15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L 이사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가.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허위 기재 피고인은 2008. 8. 14. 위 L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서 L의 반기보고서를 금융위위회와 한국거래소에 제출하면서 사실은 L 주식을 564,580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L 주식 2,037,034주를 소유하고 있다고 허위 기재하고, 2009. 3. 31. 같은 방식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취지로 허위 기재하여 반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대량보유의무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2009. 2. 4. 이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의 소유상황을, 소유 주식의 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10. 31. L의 대표이사로서 L 주식 872,480주를 소유하여 주식소유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의 대량주식 보유보고 및 총 12회의 소유주식 변동 보고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U, V, W, Q, O, X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T, Q, W, X, Y, V,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확인보고, 결과보고, 주식보유현황확인 -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 사건내역 상세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함)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부정거래행위) 피고인 B :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중요사항 거짓기재), 제446조 제28호, 제161조 제1항 제7호(보고서 미제출) 피고인 C : 구 자본시장법 제444조 제13호(사업보고서 중요사항 허위기재),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미보고), 각 구 자본시장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미보고), 자본시장법 부칙(2007. 8. 3.)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7. 8. 3. 개정되고 2009. 2. 4. 시행된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3(신 고서류 중요사항 허위기재),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 제188조 제6항(임원 등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미보고), 각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의2호, 제200조의2 제1항(주식대량보유 미보고)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전체 이득액이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A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한 자이고, 재판 도중 도주하였다. 피고인 D은 A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동종전력 없고 이 사건에서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으로 인한 이득, 전력, 피고인 A, D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각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영권변동 관련 및 자금사용용도 관련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2의 나, 다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A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L의 유상증자 성공여부와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에게 L의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한 이후 A, D 사이의 공동경영계약이나 그 자금사용용도 등에 관한 약정 및 그에 관한 허위공시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2009. 2. 6.경 A에게 L에 관한 경영권 및 주식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위 계약체결 이후 2009. 2. 9.경 L에 관하여 B를 지배인으로 선임하고 2009. 3. 26.경 D과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9. 3. 31.경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영권 및 주식을 양도한 후에는 L에 출근도 별로 하지 않고 업무에 관여한 바 없으며 2009. 3. 27. 경 대표이사를 사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년 5월 말경 A, B 등에게 유상증자대금 사용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2009년 6월경 A, B를 횡령으로 고소하였다. 2)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부정거래행위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경영권 및 주식양수도 관련 거짓기재에 관한 자본시장법위반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09. 2. 6. A과 C 사이에 체결된 L의 경영권 및 주식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C 등의 주식이 S에 입고되었다가 즉시 다시 반환되었으므로 실제로는 S가 최대주주가 되지 않았음에도 그러하다고 허위사실을 공시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09. 3. 27. 무렵 A과 알게 되어 공동경영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이 A으로부터 양도대금 잔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주식을 넘겨주고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직후 다시 되돌려준 사실'에 대하여 알고도 허위로 공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