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F, 4층에 있는 G 가게에서 일하던 태국인 여종업원 6명이 말없이 그만두자, 피고인 B와 별거 중인 피해자 H이 자신의 종업원들을 부추겨 그만두게 한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2019. 4. 13. 18:34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이 찾아오니 도망가라는 말을 듣고 문을 나서던 위 마시지 종업원인 K이 피고인들을 보고 도망가자, 피고인 B는 K을 잡아오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전기드라이버를 그녀의 허리에 들이밀면서 문을 열라고 요구하여 이에 K이 출입문을 열자 피고인들은 그녀와 함께 위 마사지업소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운영의 마사지 업소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함께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소에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K에게 “H에게 연락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CCTV가 연결되어 있는 선을 끊고, 손으로 가벽을 잡아 흔들며, 발로 샤워장 문짝을 수회 걷어차고, 같은 날 18:42경 피해자 H이 가게로 들어오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방을 당겨서 던지고 피고인 B가 가방을 잡아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자,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시가 불상의 휴대폰을 꺼내 이를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피고인 B는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드라이버를 얼굴에 대며 피해자 H에게 “너 때문에 우리 가게 애들 6명이 도망갔다.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는 “6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은 받아야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옆에서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마피아 4~5명 정도 풀어서 아들 잡아 와라”라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불상자로부터 스피커폰으로 “마피아 몇 명 있는지 확인할게”라는 말을 듣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어깨를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차에 강제로 태우고 피고인 B도 함께 차에 탄 다음 피고인 A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2019. 4. 13. 20:00경 안산시 단원구 F, 4층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G 업소에서, 위 마사지 업소 직원인 피고인 E과 피고인 B의 연락의 받고 온 피고인 D, 피고인 C을 만났다. 피고인 B는 그곳에서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둘러싼 형태로 앉은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과 피고인 C도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줘라. 그래야 빨리 끝난다. 빨리 줘라. 빨리 해결하자”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E도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돈을 줘라”라고 거듭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계속하여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피고인 E 등에게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음에도 피해자가 위 통장에 연결된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자,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차례대로 피해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 드라이버로 얼굴을 뚫을 거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가까이하여 머리에 구멍을 뚫을 것처럼 위협하고, 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잡았냐”고 물어본 후 위 불상자로부터 “잡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비밀번호도 알아냈다. 그 후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고인 D, 피고인 C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돈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도 피해자가 돈을 찾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재차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D, 피고인 C과 함께 같은 날 21:58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은행 현금인출기에 가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감시하에 피해자의 M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A의 N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요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피고인의 가게에서, 은행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본인이 O 소재 P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끼쳐서 6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앞으로 절대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시 가게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일금 8,000만 원을 지불함을 약속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제시하면서 “날인하지 않으면 30분 안에 아들이 죽고 너도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서에 무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3:02경 위 G 가게에서, 안마사가 아님에도 10개의 안마실과 샤워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여성 마사지사 Q를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의 등, 다리, 손, 머리 등에 오일을 바르고 손과 팔꿈치로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2, 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D, E에 한하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이 작성한 진술서 1.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사업자등록증, 각 사건 관련 사진, 피해자 제출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해보상금(각서)에 대한 수사(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E), 수사보고(피의자 B 사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E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다.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강요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강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E: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동행하여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에 함께 들어갔을 뿐, 그 뒤 피고인 A의 손괴 범행에 관여하거나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관련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2019. 4. 13. 18:34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마사지업소(이하 ‘피해자 운영업소’라 한다)에 이르러, 피고인 B가 피해자 운영업소를 빠져나가는 위 업소 종업원 K을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이 K을 협박하여 출입문을 열게 하자 함께 안으로 들어갔으며, K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8:42경 피해자 운영업소에 도착하였다(증거기록 44 내지 49, 351 내지 353, 377쪽). 2) K은 경찰 조사 당시 ‘A과 B가 피해자 운영업소에 들어와 가게 CCTV 연결선을 끊고, 가게 가벽을 흔들어 부수려고 하였고, 샤워장 문을 발로 찼다. … A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사장(피해자)의 가방도 빼앗아 B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쪽). 3)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업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CCTV 선은 끊어져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B와 A이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아갔다. B와 A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지고 서로 실랑이를 하였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져 있었다. A이 변상을 해준 것으로 보아 A이 바닥에 던진 것 같다. … 그 당시 B와 A이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도착 당시의 객관적 상황, 당시 위 피고인들의 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증언하였다(증거기록 10, 406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4, 5쪽, 피해자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5쪽). 4) 피고인 A도 검찰 조사 당시 ‘본인과 B가 피해자 운영업소로 들어가 CCTV가 연결된 선을 끊고, 가벽을 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피해자가 도착하자 B는 피해자의 곁에 서서 위력을 과시하고, 본인은 피해자의 휴대폰 1대를 빼앗아 집어 던져 파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3쪽).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운영업소에 침입한 다음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피고인 A이 그곳 CCTV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고 휴대폰을 집어 던져 부수는 일련의 재물손괴행위를 함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가담하는 등 그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여 포괄적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 B에게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가 성립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특수강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경우 들고 있던 전동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마피아를 동원하여 피해자의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단순히 피고인 A과 동행하였을 뿐 위력을 과시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C, D의 경우 단지 피고인 B와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로 흡연실에서 대기하여 무슨 상황이었는지조차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를 데리고 M은행에 다녀온 사실은 있지만 감시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E의 경우 단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었을 뿐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대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암묵적으로라도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부분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어떤 공범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는 지인과 통화를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 있었기에 그 행동의 자유가 침해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범행현장에서의 실행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57 판결 등 참조). 또한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전에 또는 명시적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상호간 간접적․순차적 방법에 의하여 범의 내용에 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 의사의 연락 내지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전체적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개별 행위가 서로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에서 기능적으로 기여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와 동시에 합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장소에 따른 피고인들의 개별 행위태양,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위치와 자세, 피해자의 반응과 피고인들의 태도,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 쉽게 알 수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아래와 같이 비교적 구체적이면서도 특별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필요한 경우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앉은 위치 등을 그려 보이기도 하였으며, 달리 피해자가 주요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해자 운영업소에 도착하자마자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가방과 핸드폰을 빼앗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 때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이하 ‘피고인 A 운영업소’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도망갔다. 6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 B는 옆에서 ’6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은 받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돈을 주지 않으면 중국 마피아를 불러 네 아들 납치해서 못 보게 하겠다’는 취지로 계속 협박하고 욕을 하였다(증거기록 10, 407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5쪽). 그러면서 피고인 A은 전기드라이버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얼굴에 찌를 듯 들이대며 ‘돈 안 주면 네 머리를 뚫겠다’는 취지로 위협했다.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할 당시 피고인 B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옆에 같이 있었고, K도 계속 같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 A의 말에 너무 무서웠고, 아들도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당시 피고인 A이 피해자의 핸드폰을 부수어 연락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A이 진짜 사람을 시켜 아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증거기록 11, 28, 407, 408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5쪽). 그 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우리 둘밖에 없으니 무서움이 없어 보인다. O 업소(피고인 A 운영업소)로 데리고 가자’고 말하였고, 피고인 A, B는 피해자, K을 차에 태우고 피고인 A 운영업소로 이동하였다. 피해자 운영업소에 있었을 때 피고인 A 또는 B가 피고인 C 또는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A 운영업소로 부르는 것을 들었다(증거기록 11, 410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6쪽). 피고인 A 운영업소에 도착한 뒤 피고인 A, B는 먼저 같은 건물 직원 숙소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직원들에게 계속 사과를 하라고 하여 사과를 하였고, 직원들과 직접 대화가 잘 안 되자 피고인 E을 불러 통역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업소로 올라갔는데,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하였고 큰 탁자를 중심으로 가운데에 피고인 A, 오른쪽에 피고인 E, 피해자, K, 피고인 D, 왼쪽에 피고인 B, C이 앉았다(피해자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사람들의 위치, 내부 모습 등을 비교적 상세히 그려보였다. 증거기록 11, 12, 411, 423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7쪽, 피해자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12, 13쪽). 이후 피고인 A이 아까 말했던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봤고, 피해자는 직원을 빼앗지 않았음에도 왜 돈을 줘야 하냐고 대답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야, 얘 가방 빼라, 그래서 통장 꺼내라’고 말하자, 피고인 E이 일어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가방을 당겨서 빼앗아 가방을 연 뒤 통장을 꺼냈다. 피고인 D은 비밀번호를 말하라면서 말 안 하면 피고인 A이 드라이버로 얼굴을 뚫을 것이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전기드라이버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들이대며 빨리 얘기하라고 하여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옆에 있던 K도 무서우니까 일단 돈을 주고 생각하자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아이를 잡겠다. 빨리 돈을 주라’는 취지로 협박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 D도 옆에서 계속 ‘그냥 빨리 줘라. 그래야 빨리 끝난다. 빨리 주고 빨리 해결하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E도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길 당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가방을 이렇게 뺐다(증거기록 11, 12, 28, 411 내지 413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7 내지 9쪽, 피해자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14 내지 17, 19 내지 21쪽).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은행계좌의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고 난 뒤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은행에 다녀오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C, D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근처 M은행으로 가 피고인 C, D은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피해자는 M은행 ATM 기계가 있는 안으로 들어갔다가 입금하기 싫어서 다시 나와 피고인 D에게 내일 입금하면 안 되는지 피고인 A에게 물어봐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 A은 ‘바로 입금해라. 네 아들 죽는 걸 보려고 하냐’는 취지로 협박하여 피해자는 다시 ATM 기계로 가서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C, D과 함께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증거기록 12, 13, 29, 414 내지 417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9, 10쪽). 당시 피고인 A이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말을 하였고 피고인 B도 빨리 가서 아이를 잡으라는 식으로 협박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다. 아들에게 진짜 해코지를 할까 봐 무서웠다. … 피고인 D, C과 은행에 갔을 때에도 피해자의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감시를 했기 때문에 도망가면 맞을 것 같았고, 아들 생각만 하고 있어서 도망갈 생각을 할 수 없었다. … 피해자를 피고인 A, B가 앞뒤로 막았고 피해자가 가운데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피해자의 가방과 통장도 돌려주지 않았는데, 피고인 A의 여자친구가 가게로 온다고 하니 그제야 가방과 통장을 돌려주었다(증거기록 12, 13, 416, 419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8쪽). 나) 피해자의 일부 진술 중 피해자 운영업소에 피고인 A, B 외에 남성 3명이 더 있었다거나 피고인 D이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았다고 진술하여 다소 과장되거나 일관성 내지 명확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기도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특별히 찾아보기 어려운 점,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이 주된 근거가 되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고,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인들의 증거신청에 따라 법정에 두 차례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의 진실성에 대해 검사나 변호인들로부터 반복적인 추궁을 받게 된 피해자로서는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일부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태국 국적으로 그 진술이 통역인을 거쳐 전달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의 취지나 의미, 뉘앙스 등이 제대로 현출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배척할 수는 없다. 2)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참고인 등의 진술 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 운영업소 및 피고인 A 운영업소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본인을 데리고 피고인 A 운영업소로 간 뒤 먼저 그곳 종업원 숙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종업원들에 대한 사과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업소로 올라갔는데, 피고인 A, B 외에 남자 3명이 더 있었다. 이들은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통장을 보고 비밀번호를 부르라고 하였다. 그곳에 있던 다른 남성 2명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고, 나중에 다시 가게로 돌아왔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1, 22쪽). 나) 피고인 C, D, E이 명시적으로 그 내용 인정까지 하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한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C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계좌이체를 해주기 위해 은행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D과 함께 차로 피해자를 은행에 데리고 갔다. … 당시 피해자가 계좌이체를 하면서 다른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피해자의 종업원을 피고인 A 운영업소에 계속 데리고 있었기에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00, 201쪽), 피고인 E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 D, C은 가게 안을 왔다 갔다 하였고,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영업방해 비용 6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 피고인 C, D도 가게 내부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다. … 본인도 당시 상황을 알면서 피고인 A과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232, 234, 235쪽)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피해자 등의 진술과 부합하는 객관적 정황 가) 피고인 E은 경찰 조사 당시 ‘2019. 4. 13. 사건 당일 피고인 A, B, 피해자 등이 피고인 A 운영업소에 도착하기 전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30쪽), 실제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4. 13. 19:20경부터 12초간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 E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40쪽).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M은행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 피고인 D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송금을 다음 날로 미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4. 13. 21:40경부터 23초간, 같은 날 21:49경부터 1분 27초간 각각 피고인 D의 휴대전화로부터 피고인 A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와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20쪽). 나.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아들을 죽이겠다는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가 자의로 각서에 무인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요죄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706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면서도 일관되게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주고 피고인 A 운영업소로 돌아오자, 피고인 A은 각서를 주면서 사인하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죽는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 당시 내용에 이상이 없어서 자의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사인하도록 했고, 사인을 안 하니 전기드라이버로 협박을 하였다. 옆에 있던 K도 피해자에게 그냥 빨리 사인하고 끝내자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418쪽, 피해자에 대한 1회 증인신문조서 10쪽, 피해자에 대한 2회 증인신문조서 8쪽), 위와 같은 진술내용이 특별히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K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영업소에서 다른 남성 2명과 함께 나갔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는데, 피해자에게 서류에 사인하라고 하면서 강요하듯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2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과 부합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해자 운영업소에서부터 피고인 A 운영업소에 이르기까지 전기드라이버에 의한 협박, 아들에게 가해질 위해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이미 상당히 겁을 먹은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600만 원을 송금해주었고, 여전히 자신과 아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계속적인 협박에 따라 각서에 무인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무인 전후에 걸친 제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의사결정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작성해준 각서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영업을 방해하고 손해를 가하였으니 피해보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고,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경우 가게 인수 조건으로 8,000만 원 지급을 약속한다’는 것이고, 위 내용은 오직 한글로만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63쪽), 위와 같이 계속 겁을 먹은 상태에 있는 태국 국적의 피해자가 즉석에서 태국어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와 같은 문언 자체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 A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으로 그 법적 의미까지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자의로 무인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E: 각 징역 2년 6월∼25년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강도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한다.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2유형 중 특수강요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와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이 가장 높은 특수강도죄의 하한을 고려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2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3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와 일부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이 가장 높은 특수강도죄의 하한을 고려함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25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피고인 C, D, E 1)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5인 이상 공동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상상적 경합범의 처리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하한이 더 높은 특수강도죄의 하한을 고려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C, D의 경우 각 징역 3년∼15년, 피고인 E의 경우 징역 3년∼25년(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의 상한이 각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각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나. 피고인 B, E: 각 징역 2년 6월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2년 6월, 각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 B가 공동하여, 피해자의 종업원을 위협해 피해자 운영업소에 침입한 다음 그곳 CCTV 연결선을 끊고, 업소로 들어온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손괴하며, 이후 피해자와 그 종업원을 피고인 A 운영업소로 강제로 데리고 가 피고인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강취한 것인바, 위 각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수법, 개별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태양, 그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들의 태도,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피고인 A, B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그 아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강취 당한 600만 원을 피고인 A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무인하게 하고,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을 보태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B, C, E은 모두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피고인 B는 2016. 2. 17.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16. 5. 25.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 A, B는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에 날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으로부터 1,5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개별 가담 경위와 정도, 그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