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0.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9. 3.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2019. 3.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9. 5. 27. 09:54경 서울 광진구 B 앞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한 D 차량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19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E)로 F에 접속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된 G 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의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본인 확인 인증번호를 전송 받아 인증번호 입력 창에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1만 원 상당의 F 게임머니를 구 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8. 4. 10.경부터 2019.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8,138,450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J, K, L, M, N, O, P, Q, R, S, C,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문화상품권 현금화 후 입금받은 계좌와 V 체크카드) 1. 수사보고(소액결제 내역 및 통화 상세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12명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내역 확인 관련) 1. CD 1개(A V계좌 회신자료, W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N 피해금 추가보고) 1. 소액결제내역서, 전화통화내역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및 동종 범죄경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 1. 절도의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사이,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사이)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2,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중 범정이 가장 무거운 순번 2의 피해자 I에 대한 F 게임아이템을 구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중 순번 21의 피해자 M에 대한 X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며, 범죄사실 1의 상습절도죄 및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9 내지 5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중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9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함범 가중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상습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러서 실형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그 형기를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반복해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은 절도범행을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피해자들의 휴대 전화를 사용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도 반복적으로 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전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2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2, 3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19. 3. 2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범죄사실 2 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내지 38 기재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2019. 5. 17.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