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1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과 F, G, H, I, J, K, L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2011. 8.경부터 2012. 1.경까지는 중국 길림성 연길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2. 2.경부터 2013. 10. 경까지는 중국 산둥성 청도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는 태국 푸켓시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각 사무실에 컴퓨터,서버 등을 설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스포츠 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M 및 'N라는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함)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G은 국내 불상지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인출 및 관리하는 역할을, F와 H 해외 사무실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I, J, K, L은 위 중국 및 태국의 해외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역 할을 각 담당하면서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O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82,216,824,731원 상당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장하기 위하여 2011. 8. 1.경부터 2015.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26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P(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 합계 1,022,851,241원을 입금하여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5. 12. 03:00경 수원시 영통구 Q아파트3003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I, H,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사이트 채증사진) 1. 거래내역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유사스포츠복표 발행액 특정) 1. 압수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반응검사,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추징금 재산정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수익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사실혼 배우자인 P 명의의 계좌를 사용한 것일 뿐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을 가장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의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위와 같이 범죄수익 등이 제3자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차명계좌에 대한 범죄수익 등 입금행위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계좌의 실제 이용자와 계좌 명의인 사이의 관계, 이용자의 해당 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 거래의 구체적 실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6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수익금을 모두 사실혼의 관계에 있는 P 명의의 7개의 계좌로 송금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 명의의 계좌가 아닌 P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바,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수익이 신용불량자인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그 사실이 밝혀져 거래정지 상황이 되면 위 범죄수익을 인출할 수 없게 되므로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입금한 것으로서 이는 제3자에게 범죄수익이 취득되는 것과 같은 외형이 형성되는 점, P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위 계좌가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계좌로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던 점, P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등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차명계좌 사용의 동기와 경위, 예금거래의 구체적 실상을 보았을 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자금의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취득을 가장한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범죄수익 가장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써 그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유통된 도박자금의 규모가 고액이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을 통하여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었다. 필로폰을 투약한 행위는 그 마약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각 범죄의 죄질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