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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08고합183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8고합183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A |2.B |3.C 검 사 손정숙 변 호 인 변호사 김용주(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8. 10. 14.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으로부터 12,500원을 추징한다. 4. 피고인 A, C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피고인 B에게 위 벌금 및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고, 이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D시 정당 후보로 출마한 F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밥을 사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는 후배들을 F의 유세장으로 불러 모아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는 등으로 유세장 분위기를 띄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4.5.20:00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지역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C에게 전화하여 다음 날 14:00경 H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예정된 유세일정을 알려주면서, "선거는 분위기다. 분위기 살리려면 유세장에 사람이 많아야 하니까 주변에 친구들 좀 많이 데리고 나와라. 밥 사줄께"라며 식사제공을 조건으로 유세청중동원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B, C은 각각 그 제의를 승낙하여 식사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친구 · 후배들을 유세장에 불러오기로 하였다. 2008,4,6,14:00경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은 친구인 I, J, K에게, 피고인C은 L, M에게 각각 연락하여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F의 유세장에 모이게 한 뒤, 피고인 A은 후보자의 연설에 맞춰 "F!"라고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거나 박수를 치며 호응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 C 등 7명은 그날 14:00경부터 14:40 경까지 위 유세장에서 약 40분간 F의 이름을 연호하며 박수를 치는 등 F의 유세 분위기를 고조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그날 15:00경 위와 같이 유세장 선거운동을 마치고 인근 'N' 식당으로 피고인 B과 I, J, K, L, M 등 6명을 데리고 가 이동 중에 합류한 O 등 5명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에게 삼겹살, 양념돼지갈비, 음료수 등 15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 P로 하여금 식사비를 계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I, J, K, L, M에게 1인당 12,500원 상당의 식사 합계 62,5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I, L, M,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선거유세장 채증사진, 음식대금 영수증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재판장 판사 곽병훈 판사 이우희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당구를 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을 동업자와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 동업자가 힘들다면서 7,000만 원을 주면 동업에서 빠지겠다고 한다. PC 방 옆에 노래방이 붙어 있는데 이 기회에 노래방을 인수해서 PC방을 확장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돈을 벌어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PC방의 운영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이를 사용하거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7. G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11. H 명의 하나 은행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업주였던 I과 전화통화), 수사보고(J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여전히 상당 부분의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소재를 감춘 채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등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서울 관악구 B 소재 ‘C교회’에서 운영하는 임시아동보호소(일명 ‘D’)에 야간돌봄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아동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2:25경 위 D 보육방에서 피해아동 E(여, 생후 8일)을 기저귀 갈이대에서 소파로 이동시키면서 피해아동이 잠들지 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아동의 발목을 잡아 피해아동의 머리가 바닥쪽으로 향하도록 거꾸로 떨어뜨린 다음 그대로 걸어가 피해아동의 머리를 반동에 의해 소파 모서리에 부딪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21경에 이르기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아동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2. 17. 05:15경 위 D 보육방에서 요람에 태워진 피해아동 F(만 1개월)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오른 손등으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밀쳐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모습, 112신고사건처리표, D조직도, 진단서, 자원봉사일정표, 피해아동 상 처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5), 각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19,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가.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피해아동 E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 대)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피해아동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임시아동보호소의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생후 1개월도 안 된 신생아인 피해아동들을 판시 기재와 같이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피해아동들을 거꾸로 잡아 흔들고, 공중으로 던져서 받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얼굴을 강하게 밀치는 등의 반인륜적인 학대행위를 자행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야기하였고, 피해아동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학대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그 고통을 감내하여야만 했다. 아동학대범죄는 자기 방어능력이 미약한 아동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안기는 중대범죄로서 엄한 처벌을 통하여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신생아에 대한 학대범죄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천만다행으로 피해아동들이 중한 상해를 입거나 뇌나 장기가 손상되는 등의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학대행위는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것으로 적어도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신생아들을 학대하여 온 정황은 발견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폐성 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을 양육해야 하는 딱한 처지에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원자격사칭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0.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원자격사칭 가. 피고인은 2021. 3.하순 22: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까페 C’에서 검정색 점퍼를 입고,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한 상태로 무전기를 들고 배달기사인 D에게 “뺑소니 신고가 들어왔는데 취객과 시비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본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경찰 수첩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고 휴대전화기로 경찰 상황실에 전화를 거는 것처럼 시늉을 한 뒤 D에게 “방범 CCTV로 당시 상황은 확인이 되었고, 기사님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오히려 주취자에게 딱지가 발부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하순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과 수원시청 사이 횡단보도에서 경찰 근무복 위에 우비를 입은 채 차로에 나와 경광봉을 들고 손짓을 하면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차량을 멈추게 하는 등 교통정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명사칭 등) 누구든지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하순경부터 2021. 6. 10. 13:10경까지 위 ‘까페 C’에 거의 매일 방문하면서 경찰 근무복을 입거나 사복 차림에 경찰 신분증을 목에 착용하고 경찰 마크가 부착된 무전기를 소지한 채 위 가게 업주인 G이나 그곳을 방문한 다른 손님들에게 자신을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A 경위라고 소개하고, “특별단속이 있다.”, “오늘은 배달대행 오토바이 기사들 범칙금 딱지를 몇 장 끊었다.”, “인천에 마약사범을 잡으러 다녀왔다.” 등의 말을 하면서 경찰관을 사칭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 누구든지 상대방의 명시적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하순경 위 ‘까페 C’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여, 32세)을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고 위와 같이 위 가게에 거의 매일 방문하던 중 2021. 4.경 피해자로부터 “카페에 단둘이 늦게까지 남아있어 부담이 되니 가달라”, “남자친구도 있으니 보고싶다는지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고도, 그때부터 2021. 6. 10.경까지 피해자가 위 가게에서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밤늦게 전화 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야 잘자”, “자기야 보고싶당 진짜 미치도록”라고 말하는 등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18조(경찰공무원 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7호, 제41호(지속적 괴롭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처벌로 인한 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 피고인이 경찰 사칭을 통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받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사칭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병적 습성에 기인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의 사칭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228

범죄사실 총포를 수입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무허가 총포 수입 및 소지의 점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글록(Glock) 권총과 유사한 모형 권총을 구입하여 소지하던 중 내구력이 높은 실제 글록 권총의 부품을 수입하여 모형 권총을 개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6.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매장에서 해외구매 대행 사이트인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록 권총의 부품인 방아쇠(Trigger, 총을 발사시키는 역할) 부품 2점을 주문하면서 신용카드로 69,526원(미화 33.92달러)을 해외 결제하여 2016. 8. 3.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위 매장으로 배송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록 권총의 부품인 공이(Firing pin, 탄알을 직접 격침하는 역할) 부품 2점을 주문하면서 신용카드로 144,710원(미화 95달러)을 해외 결제하여 2016. 8. 24.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위 매장으로 배송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무렵부터 2018. 3. 13.경까지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위와 같이 수입한 글록 권총의 부품 4점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총포를 수입하고 이를 소지하였다. 2. 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의 점 피고인은 북한의 전쟁 도발 위험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전쟁을 대비한 구호물자를 준비한 후 실제 글록 권총 및 탄알을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11.경 피고인 운영의 위 'C' 매장에서 '토르 브라우저(Tor browser, 각국의 중계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속 흔적을 추적하지 못하게 만드는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다크웹(Dark web, 통상적인 웹 브라우저나 검색 엔진으로 접속할 수 없는 웹 영역)'을 통해 알게 된 총기 판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글록 권총 2정(모델명 : GLOCK 19 GEN4 MOS, GLOCK 26 GEN4), 조준경 1점(모델명 : TRIJICON RMR), 탄알 500발을 주문한 후 같은 달 23.경 비트코인 0.393551BTC(미화 3,875달러)를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배송지를 위 매장 주소로 하여 총포를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통관 전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포를 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1. 다크웹 채팅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A 총포 수입·소지 허가 여부 확인) 1. 금융자료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기 판매업자와의 추가 대화내용 확보) 1. 미국토안보부 송부 이메일, 다크웹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A 글락권총 총기부품 반입내역 확인 등 관련) 1. 수사보고(A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총포소지허가자격여부 회신, 총포수입허가자격여부 회신 1. 수사보고(D 구매내역 확인), 구매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회신서 첨부 관련),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총포로 판단한 근거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증1호 사진 등 1. 압수된 증 제8호, 증 제22호에서 증 제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총포 소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무허가 총포 수입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총포 수입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03. 7. 30.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4. 2.경 피해자 D, E과 함께 이천시 F, G 소재 토지를 개발하여 택지분양 사업을 하되, 피해자와 피고인 A은 각 1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자금관리 및 공사를 담당하며, E은 공사를 담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1억 원의 투자금이 없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투자금 1억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B에게 '내가 기존에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하여 돈을 벌었다.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마카오에서 카지노 사업을 한 다음 동업자금을 지급할 테니, 피해자로부터 빨리 투자금을 받아 이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마치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피고인 A의 마카오 카지노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2. 2014. 2. 22.자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2.경 여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방금 B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빨리 4,0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마카오 카지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3,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2.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4. 3. 31.자 범행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3.경 광주시 I에 있는 식당 건물에서, 피해자에게 '동업자금이 필요하니 2,200만 원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A의 마카오 카지노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 사건 동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31.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2,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4) 중 A의 일부 진술 부분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순번 28, 29) 1. 수사보고(피의자 B 농협 거래명세표 등 제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자신도 피해자라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다수의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205

범죄사실 총포·화약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려는 때마다 관련 증명서류 등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고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포털사이트 B에 접속한 후 총포인 산탄 탄알 5,650개에 대한 수입 증명서류들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하고, 2019. 2. 10. C편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으로 산탄 탄알 5,650개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미국워싱턴 안보위해물품 적발보고 1. 수사보고(총기자료 첨부) 1. 수사보고(인터넷 검색)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행동하기는 했으나, 산탄 탄알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5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984]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광주 서구 C 일대에 웨딩 복합쇼핑몰인 'D' 건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8.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 H을 통해 피해자 I에게 "광주 C에 웨딩쇼핑타운이 들어설 예정인데, 지금 상가를 청약하면 분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다. 조만간 은행에서 PF대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2015. 12.경 상가 분양이 이뤄지면 전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위 웨딩쇼핑타운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PF대출 및 분양대금만으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PF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나, 당시 상가 청약율이 저조하는 등 PF대출 실행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H을 통해 주식회사 B 명의의 J은행계좌로 K호 상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72,47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2137]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위 회사는 2013년경부터 광주 서구 C 일대에 웨딩 복합쇼핑몰인 'D'을 건립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F과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직원 L를 통해 피해자 M에게 "우리 회사에서 광주 C에 국내 최초로 웨딩쇼핑타운을 세우려고 한다. 지금 상가를 청약하면 분양가보다 30% 저렴하게 분양해 주겠다. 늦어도 3개월 정도면 분양이 가능하니 할인 분양가의 20%의 금액을 납부하고 분양 시 되팔면 최소 10%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자본 없이 위 웨딩쇼핑타운 신축사업을 추진하여 PF대출 및 분양대금만으로 약 45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충당할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PF대출이 실행되지 않거나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자금 조달 계획이 없어 위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실정이었으며, PF대출 여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가를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B 명의의 N은행계좌로 O호 및 P호 상가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166,001,71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4]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기록 1. 분양청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2018고단2137] 1. 증인 M,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청약서,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이 사건 당시 실제 금융기관에서 PF대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단지, 피고인이 PF대출이 성사될 것으로 과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점, 편취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97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양천구 D건물 1206호에서 E와 동업으로 선거용 차량 및 기타 특수 차량 개조·판매 업체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그때부터 피해 회사의 영업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5.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 회사 자금을 관리하면서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의 조카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031,400원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5. 8.경 서울 양천구 H에서 서울 영등포구 I으로 피해 회사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피해 회사를 임차인, J를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한 후 E로 하여금 임차보증금으로 900만 원을 J에게 송금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 및 자금 담당 관리자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동업자인 E와 분쟁이 생기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위 임대차의 임차인을 피해 회사에서 피고인의 남편 K이 운영하는 L㈜로 변경함으로써 L㈜에게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의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계좌입출금 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로 변경할 당시 피해 회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1,500만 원 이상이었고, L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L로 변경함으로써 피고인·피해 회사·L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것이므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동업자 E도 L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는 등 묵시적으로 이에 동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는 2011. 5. 6. 서로 금전, 현물 등을 출자하여 피해 회사 명의로 특수차량 개조 등의 영업을 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여 H 사무실에서 영업하다 2012. 5. 8.경 판시와 같이 I로 사무실을 이전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과 E가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동업재산의 분배를 포함한 청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판시와 같이 임의로 사무실 임대차계약 상의 임차인 명의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임차인 명의 변경 당시까지 피해 회사를 위하여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L에 대하여 1,500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임차인 명의를 L로 변경한 것은 피고인과 E 사이에 동업관계 종료에 따른 청산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동업재산인 임차보증금반환 채권을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이므로,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정589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3.경부터 2011. 6. 30.경까지 ㈜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 C 소유의 재산 및 자금 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 C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임무에 위배하여 ㈜ C가 2006. 4. 10.경 D ㈜와 사이에 'C' 서점의 진·출입로인 '안양시 만안구 E, F에 있는 G역전 지하도 상가 내 진·출입부 12.16m²'에 대한 장소 사용 계약을 하고 2009. 4. 10.경 그 계약을 연장하였다가 2010. 4. 9.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 C 명의로 장소 사용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2010. 4. 27. H 명의로 장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 C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죄에서 배임의 고의는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필요하고, 이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므로 그 행위의 결과가 일부 본인을 위한 측면이 있더라도 배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가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 의사가 주된 것이 판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참조). 그리고 이른바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고의의 입증방법과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기업 경영에 내재된 속성을 고려하여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754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C가 '안양시 만안구 E, F에 있는 G역전 지하도 상가 내 진·출입부 12.16m²(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D ㈜와 사이에 체결하였던 계약은 계약 기간인 2010. 4. 9.까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으로, 차임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D ㈜는 이 사건 장소 사용에 관한 계약을 누구와도 체결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 C는 2008. 12. 10. 수원지방법원 2008회합35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09. 1. 12.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으나 2010. 4. 7. 개최된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부결되어 2010. 4. 12. 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그런데 ㈜ C는 2010. 3. 25.경 D ㈜로부터 이 사건 장소 사용에 관한 계약갱신 청약을 받았음에도 회생절차가 폐지되기 전에 법원에 계약갱신 허가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D ㈜와 사이에 갱신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며, ㈜C가 그 무렵 이 사건 장소에 관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2010. 4. 20. ㈜ C 명의로 D ㈜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4. 27. 피고인의 처남 H 명의로 D ㈜와 사이에 이 사건 장소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용기간을 2011. 4. 9.까지로 하되 계약시점을 2010. 4. 10.로 소급하기로 하였고 이후 이 사건 장소 사용료 등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장소의 사용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 돈으로 계약금 및 나머지 사용료 등을 지급한 것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 C의 돈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그 무렵 ㈜ C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이 지급한 돈이 ㈜ C의 돈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4. 10.경 H 명의로 다시 이 사건 장소 사용 계약을 갱신하였고, ㈜ C는 2011. 6.말경 폐업할 때까지 이 사건 장소를 아무런 제약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였는바, 피고인이 ㈜ C 명의가 아닌 H 명의로 이 사건 장소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 C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인은 자력이 없던 ㈜ C를 대신하여 이 사건 장소 사용권을 취득한 후 ㈜ C로 하여금 이 사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B,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및 구미시 D건물, 404호에 있는 'E'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가. 2016. 7. 25.경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구미시 수출대로 179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사실은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9,9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2017. 1. 25.경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77,9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47,8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E 관련 범행 가. 명의대여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9.경 구미시 D건물, 404호에서, 주식회사 C에 소속된 일용근로자의 급여 신고 분산을 통해 일용근로자들로 하여금 국민연금 및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하는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의 명의로 인력 공급업체인 'E'를 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2016. 7. 25.경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69,94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7. 1. 25.경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2016. 7.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 277,90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347,84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1.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 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회피 목적 명의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관련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납부 등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아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거짓으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거짓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합계액이 347,845,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및 E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5,700여만 원의 추징금이 부과되었고, E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를 합하면 피고인이 국민연금 등의 사업자분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