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1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20. 9. 2. 19: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는 'D' 호프집(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 한다)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술을 마시던 중 허리가 아프다며 소파에서 먹겠다고 요구하여 2020. 9. 2. 20:20경 2층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마셨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도 술을 권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2020. 9. 2. 22:00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의사의 처방을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Zolpidem) 성분의 수면유도제 스틸녹스(Stilnox) 1정을 맥주병에 몰래 넣은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맥주병 안의 맥주를 마시게 하여 위 피해자가 의식을 잃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소파 위 가방 지갑에 있던 현금 80,000원, 테이블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현금 80,000원, 피해자가 착용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25,000원 합계 185,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져가고, 이후 2020. 9. 3. 03:04경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 사건 호프집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술값 등을 지불하지 않고 화장실에 간다며 밖으로 나가 도주하여 금품을 강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2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1정을 맥주병에 넣어 녹인 후,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병 안의 맥주를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현장파일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소변감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확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진료일지 및 처방전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검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정의약품 사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사용·제공한 졸피뎀 1회분 암거래 가격 5,000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나. 제2범죄[스틸녹스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몰래 음식물에 타서 먹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스틸녹스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4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 몰래 음식물에 빠른 효능과 기억상실 효과가 있는 수면제인 향정신성의약품을 타서 피해자에게 이를 먹여 항거불능상태에 빠지게 한 뒤 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건강보험공단 비급여로 스틸녹스를 처방하도록 하고(2020. 8. 31.) 집에서 1km가 떨어진 이 사건 호프집에 그 스틸녹스를 가져간 다음, 당시 코로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21:00경 손님이 모두 나간 것을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2013년에도 수회에 걸쳐 이 사건과 동일하게 다른 손님이 없고 여성 혼자 운영하는 주점에 들어가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스틸녹스를 피해자들의 술잔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재물을 강취한 범행 등을 저질러 2014. 4. 18.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후 2016년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한 범행을 저질러 2017. 5. 18.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재차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동일 내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강도 및 마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왔으나, 거주지(서울 관악구 E→안산시 단원구 F)를 옮길 때마다 옮긴 주변 지역에서 동종범행을 반복하고 있어 그와 같은 가족적 유대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가능성이 없어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강도 범행의 금전적 피해액수(185,000원)가 크지 않고, 졸피뎀이 피해자의 건강에 위해나 후유증을 줄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면진정제인데다가 범행수단이 스틸녹스 1정(10mg)이어서 실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가족이 피해를 변상하고(250만 원) 강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