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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7.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8, 7.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 22:40경 영천시 서문길90에 있는 '똘똘이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석고개길 4-1 에 있는 '목화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이노베이션 밴을 운전하였다. 2. 2018.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 04:50경 같은 시 금완로44 에 있는 'KB카센터'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완로 52-11에 있는 동우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 이노베이션 밴을 운전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8. 7. 3.경 및 같은 달 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이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적발되고 그 다음 날 또다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더욱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별도입영 대상자인바,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부터 3일이 지난날까지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경 대구 북구에 있는 경북대학교 인근에서 2018. 4. 24.까지 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 배송내역 조회,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입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 전과는 거주지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것이고 입영거부로 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이 살고 있는 건물 201호 앞 복도에서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F가 늦은 시 간에 떠든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면서 F를 밀치고, 이에 F가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팔을 잡는 등 시비되자,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40cm, 두께 3cm)을 들고나와 도망간 F를 쫓아갔으나 잡지 못한 채 다시 건물 안으로 돌아왔고, 돌아와 계단에 서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자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 D의 머리와 손등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각목으로 E의 우측 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각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9.22:20경 광주 서구 눌재로 285 소풍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우산천변길 어등대교 하단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62%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 이후 총 3회)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6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협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양도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7. 23:07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에서 같은 구 수영자동차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제시 백구 반월리 665-1에 있는 (주)이편한물류의 물류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효자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까지 피고인 소유의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IⅡ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봉고IⅡ 1톤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5. 16:20 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575 에 있는 우정신세계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단지 내 101동 앞까지 D 봉고III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3. 5, 16:50경 제4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와 피해자인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경위 F가 녹취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세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우측허리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 타박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 및 경위 G을 각각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처리 및 범죄 진압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 J,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I 피해부위사진 등, F, G의 피해부위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현장 등 사진,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소견서(경위 G) 1. 수사보고(CCTV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G의 진료기록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전화녹음 진술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1)) 1) 상해죄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소위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량범위] 6월~2년(가중영역)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양형기준을 존중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상해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준용하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해죄의 특별가중인자로 적용하였으므로 별도로 취급하지 아니함)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의 상한인 10년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으며 나아가 폭행 등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간 피고인은 3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8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상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적인 태도가 발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않다. 다만,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와 관련해서는 폭행 내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해당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26. 강원 화천군 사내면 수밀리길 소재 27사단 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기북부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7. 12. 26. 현역병 입영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다.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실현의 자유가 반드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는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로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우리 정부에 대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권고안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편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한 것이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동일한 사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다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7001-11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913,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4,942,1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경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 입사하여 창업 및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구두로 "회사가 어려우니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라고 말하면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275,360원을 해고일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경부터 2017. 8. 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058,5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27,604,0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경찰 진술조서 1. G,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산정, 각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각 확인서, 각 임금체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3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해근로자 수 및 피해 액수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한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4세, 이명 : D)은 친목모임 'E'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은 2017. 5. 21. 12:30경 서울 강남구 F아파트 1403호 G의 집에서 정기모임을 한 다음 술에 취해 아래 속옷을 드러낸 채 자고 있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아이폰5SE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잠자는 모습을 8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2:31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 회원 20명 가량이 가입되어 있는 H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사진 중 2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모습이 게시된 'E'단체 H 대화방 캡처사진 1. 수사보고('E'단체 H 대화방 캡처화면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전파성이 강한 H 대화방에 피해자가 속옷이 보이는 상태로 자는 모습이 게시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촬영된 사진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1. 경 무역회사 직원을 사칭한 누군가로부터 "세금 감면 받기 위해 통장이 필요한데, 체크카드를 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고, 2017. 11. 22. 14:00경 천안시 동남구 문성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및 진술서(C)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0.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 18. 20:13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바다파출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기장군 일광면 삼성리에 있는 퀸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무보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사거리에서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2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1.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편의점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파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 란에 "대구광역시 중구 B 1F 전부", 전세금 란에 "금. 삼천만", 월세금 란에 "이백오십만", 계약금 란에 "일천만", 잔금 란에 "이천만 2015년6월12일", 특약 란에 "부과세는 별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임대인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대구 F아파트 101동809" 전화번호 란에 "G", 임차인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중구 J", 전화번호 란에 "K"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D,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대구 중구 L에 있는 M 호텔 인근 "N" 커피숍에서 피해자 O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C 식당의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C 식당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위 식당을 되팔아 3개월 후 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한 후,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진정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 같은 달 초순경 금 230만 원 등 합계 금 2,7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O의 진술기재 부분 1. 각 차용증,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검찰사건검색 화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1:38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25에 있는 안산레이크타운 푸르지오 아파트 109동 1, 2호 승강기에 부착된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 명의 공고문(관리사무소 방재실 봉인건에 대한 안내 등)을 임의로 철거하여 위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3. 14.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시흥시 C 앞을 D 신경외과 쪽에서 대야초등학교 쪽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시속 약 10km 미만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인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 출현이 예상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보행중인 피해자 E(74세, 남)의 좌측 발을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사고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시흥시 대야동 한신아파트 101동 앞부터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

범죄사실 누구든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1. 2. 경 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받고, 휴대용 컴퓨터, 최고속도제한장치 조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B 소유의 C 차량의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조작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조작하는 등 2016. 11. 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휴대폰 D에 대하여)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밝혀진 범행 횟수 및 이득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3

수원지방법원 제 1 2 형 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장물취득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김진영(기소), 서혜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은애(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법무법인(유한) 해송(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호운 판결선고 2019. 5.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납 380kg(증 제2호)을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환부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생산팀 솔더담당대리로 근무하면서, TV 전원공급 장치 생산라인 기판에 자동으로 납을 용접하는 기계 장치인 솔더머신의 사용·점검·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 솔더납(Bar 또는 Wire)을 발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경 위 피해자 회사의 자재팀에 1,620kg의 솔더납을 발주하고 실제 PCB 등 물품에 사용된 607kg 및 슬러지를 제외하고 남은 시가 24,420,814원 상당의 솔더납 약 814kg을 화성시 E 인근에 있는 'F'라는 베트남 국적의 직원 주거지에서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솔더납을 B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처 솔더납 19,165kg 시가 합계 543,638,775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경 화성시 E 인근에 있는 공터에서, A으로부터 그가 피해자 회사에서 횡령하여 온 장물인 솔더납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13,6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 1)에 걸쳐 솔더납 19,165kg 시가 합계 543,638,775원 상당의 장물을 278,200,500원에 취득하였다. 1) 검사는 피고인 B 2017. 1. 24.부터 2018. 7. 13.까지 39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고, 그와 같이 범행횟수를 특정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 B이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횟수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B 금원을 인출할 때마다 장물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장물취득 1회 거래를 위해 수차례 금원을 인출한 경우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횟수가 39회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횟수를 직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로만 인정하기로 한다(위와 같이 인정하여도 피고인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의 장물취득죄는 포괄하여 일죄로 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솔더 내역 1. 피의자(B)가 제출한 현금인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계속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솔더납인 장물을 취득한 점에다가 범행횟수와 범행기간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 범의에 기인한 계속적인 행위로서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팀에서 솔더납을 발주·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약 1년 6개월에 걸쳐 시가 합계 5억 4,363만 원 상당의 솔더납을 횡령하였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이 횡령한 솔더납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약 1년 6개월에 걸쳐 시가의 절반에 불과한 가격으로 취득하였는바, 범행기간이 길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병찬 판사 안현진 판사 김선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8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4:10경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에 있는 남서울치과의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수헐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8:5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7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D(52세)이 가지고 있던 현금 약 7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시가 14만 원 상당의 녹음기 4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무선마이크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족집게 10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합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검정비닐 봉지를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져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비닐봉지를 집어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당시 영상도 위 피해자의 진술에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닐봉지를 바닥에 두고 가자 이를 피고인의 차량에 넣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내지 피해자의 처)의 신고로 연락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비닐봉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전화연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6. 08:5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707동 주차장에서 출근 중이던 피해자 D(52세)을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아내가 체불한 임금을 달라고 주장하면서,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 부분을 손으로 쳐서 모자를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투다리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8

범죄사실 2018고단378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12. 01:30경 시흥시 B에 있는 C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병신같은 놈아."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