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04. 12. 2. 광주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9. 7. 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4. 02:3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다가 거실에 나와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나와 피고인을 깨우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못믿느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 고인의 배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주방 싱크대 선반 위 수저통에 꽂혀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및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녹음파일CD 첨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출동 구급대원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 (119구급활동 일지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3건), 개인별 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순간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소장의 천공 등의 상해를 입고 상당기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는 만약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지 못하였다면 심각한 합 병증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전히 복벽의 탈장 가능성 및 추후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장 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존속폭행죄, 존속상해죄 및 살인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 형만 8회 선고받는 등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을뿐더러, 폭력 발생 양상도 이 사건과 유사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4. 02:30경 충남 금산군 B 소재 C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D(남, 59세)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다가 거실에 나와 소파에 누워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거실에 나와 피고인을 깨우면서 돈을 빌려 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고, 이에 피해자가 화를 내면서 피고인에게 “나를 못믿느냐?”라고 하면서 오른발로 피 고인의 배를 1회 밟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뜻을 품고 주방 싱크대 선반 위 수저통에 꽂혀 있던 과도(칼날길이 1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좌측 하복부를 1회 찌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소장의 손상 및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가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하는 바람에 그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피고인과 피해자는 E공단에서 만나서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지인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고스톱을 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당시 C의 집에 피고인, 피해자 외에도 C 등 3인이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범행 경위, 장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 등을 칼로 찔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를 살해까지 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준비된 흉기 유무·종류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칼은 전체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3cm 정도로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만, 위 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라 C의 집 주방의 싱크대 선반 위 수저통에 있던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범행 도구로 이용하게 된 것이다. 3)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측 겨드랑이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좌측 하복부를 1회 찔렀는데, 이중 복부 부위는 사람의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가 모여 있는 부분이고,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를 당시 잠에서 막 깬 상태였고, 피해자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위험성까지 인식 또는 용인하고서 특정 부위나 치명적인 급소를 노려 찔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짧은 시간 동안에 피해자를 칼로 찌른 후에는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4)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언동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후 C의 집에 있던 황토방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범행을 계속하거나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C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발로 차고 뺨을 때려 칼로 찔렀다”고 답변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에게 119에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범행으로부터 약 1시간 반이 지난 후 뒤늦게 112에 신고를 하였다. C은 이처럼 신고가 늦게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아무래도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 했나 봅니다. 피해자가 칼로 찔려피도 흘리고 토를 하고 있으니, 병원으로 빨리 옮겨 조치를 취하라고 제가 수차례 설득을 하였고, 피고인도 그때서야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달았는지 뒤늦게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언동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5)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피고인의 신고로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2시간 뒤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구급대원은 출동 당시 피해자의 출혈은 멈춘 상태였고 활력징후도 정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소장 천공에 대한 소장 봉합술 및 겨드랑이 자상에 대한 단순 봉합술을 받고 1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피해자를 치료하였던 의사는 항생제 및 의료 발전으로 소장 천공으로 사망하는 사례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