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 양평에서 열린 기독교 세미나에서 목사인 피해자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7. 20.경 포항시 C에 있는 0000교회에서, 피해자로부터 요양원을 운영하고 싶은데 땅은 있으나 건축을 할 돈이 없어서 고민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D 부인이 초등학교 동창이라서 잘 아는데 부탁하면 그 정도 돈은 해줄 수 있다. 그냥 부탁하면 안 되니 2,000만 원을 주면 건물을 건축할 돈을 얻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지인에게 부탁하여 건축에 필요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1.경 20,000,000원, 같은 해 8. 24.경 10,000,000원, 2010. 7. 13.경 10,000,000원 등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송금확인증 - 문자 메시지 내역 1. - 토지대장 - 사회복지사자격증 1. - 수사협조요청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제적등본 1. - 고객정보조회표 -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 관련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영장 회신 관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D 부인과 초등학교 동창이고 D 부인에게 보조금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F라는 사람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4,000만 원 및 피고인 자신의 돈 6,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교부하여 보조금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F가 사망함으로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진행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의 법정진술과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즉, 증인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부인을 통하여 복지시설 정부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4,000만 원을 받아 갔으나 보조금이 실제로 지급된 바 없었다. 피해자가 계속 기다리자, 나중에 D실에 있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알려주었으나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한 상대방이나 진행결과에 대하여는 알려 준바 없다. 나중에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가 지급한 4,000만 원에 이자를 붙여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을 뿐, 실제로 위 돈을 돌려준 바 없다'고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였으므로, 충분히 그 신빙성이 있다. 또한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처인 E 계좌로 수령한 4,000만 원은 처인 E의 계좌로 송금되거나(2009. 7. 21. 450만 원), 피고인 계좌로 송금되거나(7. 21. 240만 원, 7. 22. 400만 원), 현금으로 인출되거나(7. 22. 400만 원 등), 피고인의 자금과 혼용되어 생활비나 공과금 등으로 지출되었을 뿐, 위 돈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제68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가단2432 사건으로 부당이금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20. 9. 8. 위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되, 2020. 10. 5.까지 1,000만 원, 11. 15.까지 2,000만 원, 12. 15.까지 2,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위 조정 조항에는 '위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경우 이 사건(부천지원 2020고단2479)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까지 지급하기로 한 1,000만 원을 이 사건 선고기일까지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위 조정성립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7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에 대한 수형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은 1995년 민사소송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분 하에 피고인을 통해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부정한 청탁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용인하고 장려하였으며, 1년이 넘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돈이 지급되었음에도 피고인이 누구에게 돈을 전달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물어보지 않았고, 합법적인 정부 보조금 지급 절차에 대하여는 아예 문의하지도 않는 등 비상식적이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 부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정부보조금을 받아주겠다고 목사인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세상 물정과 이재에 어둡고 타인의 말을 잘 들어주는 선량한 목사임을 이용하여 교활하게 범행한 점, 2009년 편취한 돈을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고 현재 고령으로 인한 가동능력 상실로 인하여 장래에도 피해를 회복할 개연성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보조금 교부에 관한 진행 상황을 모두 알려주었고, 청탁대상자가 사망하여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받지 못한 것 뿐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