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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673

범죄사실 2014고단9673 :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빌딩 18층에서 주식회사 G 사무실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에서 E, H 등 노인들을 투자자로 모집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지급받아, 같은 수익을 약속한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의 유사수신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1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하는 것처럼 출자를 하면 2주 후에 출자금액의 5%를 이자로 지급하고, 8일 후에는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84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을 출자받았다. 피고인은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604만 원을 수신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에게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식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출자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회사 G에 84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H 등 2명으로부터 합계 1,60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2789 :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무허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I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B는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3. 3. 25.경 서울 관악구 J에 있는 K 역 부근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다단계사업에 투자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투자하지 않겠다고 하자 "그럼 1,0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 안에 틀림없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그럼 나한테 빌려줘라. 차용증을 작성해주고, 6. 24.까지 변제하겠다는 공증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2013. 6. 24.까지 1,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과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돈이 없어 주변에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있었고, 피고인 B는 채무과다로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B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657 : 피고인 A, C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 22. 23:30경 서울 강남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A(42세)과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흥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다수의 머리카락이 뽑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C(44세)에게 다수의 머리카락이 잡아 뽑히자 흥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내용증명, 각 수사보고서, 투자금 수령 내역,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14고단96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전단지, 차용증, 변제확인서 2014고단967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고령자들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 사기 등의 악의적 범행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들 중 H, E과는 피해금 전액 배상을 통해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L와는 일부 배상을 통해 형사상 합의가 되었으나, 피해자 C과는 합의가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부족하다. 이전에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계속해서 동종 사업을 모색하는 등 재범가능성도 있어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유사수신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C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27세)은 2017. 11.경부터 위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팀 소속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던 회사 선배였다. 1. 강요 가. 2017.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7. 17: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매장 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만져주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6회가량 때리고, 손등을 수 회 때리며 "두 번만 만져주면 그만 하겠다"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40분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7. 12.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누워 "침대에 누워보라"고 하고, 피해자가 침대에 눕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며 "안하면 집에 안간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위로 약 15분간 주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주무르도록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렇게밖에 못하겠나, 내가 한번 보여줄게"라고 말하며 바지를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벗지 않자 강압적으로 "빨리해라, 빨리해라, 그럼 안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팬티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제출), 녹취록, 편지,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 제298조(강제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 등에 비추어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86

범죄사실 [2013고단42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5.경부터 같은 달 8. 11:30경까지 대전 동구 G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와 빠박이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8. 제1.항 기재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바다이야기 등 게임 실행내역을 삭제하기 위하여 위 게임장 전원을 차단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2014고단14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9.경 대전 서구 H에서 'I 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골든사파리 게임기와 네오아쿠아랜드 게임기 본체 8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고래신' 게임물을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 5천점에 대해 시가 2,300원 상당의 은책갈피를 위 게임기에서 직접 배출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위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와 철문을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 내부에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다가 위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한 채로 위 '고래신' 게임 실행내역을 은폐하기 위하여 작동 중인 게임물을 위 골든사파리 게임 등으로 전환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86]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J, K, L, M, N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1.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2014고단149] 1. 피고인 A, C, D의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O,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부 내지 일부 1. C, P, Q, R의 자술서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각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나. 피고인 B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다. 피고인 C, D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도록 한 행위를 방조한 점) 1. 상상적 경합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 B :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에 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C : 각 징역형 피고인 B : 벌금형 1. 법률상 감경(종범 감경) : 피고인 B, D, C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백·반성, 건강상태(지체장애)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력, 동종범행 반복, 영업장 규모, 영업방식·형태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대체로 자백·반성, 범행경위, 가담정도 및 역할, 근무일수, 동종전력 유무 등 전과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의 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광주 북구 동운로 52번길 18에 있는 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202호실에서 '광주경찰청 사회안정과 정보원이다, 불법오락실 및 성매매업소 신고포상금으로 생활을 하려 한다, 손님으로 가장하여 업소에 들어가 촬영 및 녹취를 하고 신고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돈을 보내라'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작성하고,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등기로 위 편지를 발송하였으며,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달 20.경 위 편지에 기재되어 있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3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86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2차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협박 편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하자, 돈을 보내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시 협박편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저는 진심으로 사장님께 부탁하여 업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하였으나 외면하시니 저도 살기 위하여 부득이 업소에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하고, 같은 달 26.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을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등기로 위 편지를 발송하였나, 피해자가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K, I,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농협통장 사본 첨부, 피의자가 협박에 사용한 편지내용 사본 첨부, 협박편지 입수 첨부 관련, 피해자 O 전화 통화,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를 감안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총 9번의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출소 후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피해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314

범죄사실 2016고정314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D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7. 13.경까지 D치과의원 E 블로그(F)에 'G병원 최고의 주치의, 우리동네 치과주치의 D치과'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최고의 주치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마치 D치과의원이 '치과병원'인 것처럼 표현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7고정336 피고인은 이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D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 사이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치과에서 당시 근무한 치과의사는 H대 치대를 졸업한 치과의사가 없음에도 D치과의 직원인 I으로 하여금 2016. 10. 18.경 E 카페(J) 상단에 "K"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2016. 10. 27. E 블로그(L)에 "G 치료 의료진을 보고 선택해요! H대 M대 출신 D의료진의 노하우"라는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E 블로그(N)에 "치아교정 고민해결하기 K의 공동진료"라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였다. 2018고정6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써, 경기도 이천시 B건물, 3층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인 상호 'D치과'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턱관절치과(턱관절장애) 홍보를 할 목적으로, 인터넷 상 E카페, O, P 등에 'D치과 무료식사', 'D치과 무료식사 지역 어르신들이라면 누구나 오셔서 맛있게 식사하여도 됩니다.', 'D치과에서 지역주민에게 받은 사랑을 어르신 무료식사 제공으로 보답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3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Q협회의료광고심의위원회심의기준 첨부) 1. 고발장 2017고정3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새올전자민원창구민원상담출력물 1. Q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 2018고정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수사보고(A, R, I S내용) 1.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56조 제3항(거짓과장의료광고의 점),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환자유인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22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북구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현 대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동생, 피고인 D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위 아파트 동 대표, 피고인 G는 피고인 E의 처, 피해자 J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4. 09:2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위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돈 빼 묵고 되겠어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7.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아파트 관리 입찰공고를 14일간 하여야 하나 피해자 J에게 이를 5일 동안 게시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자신에게는 본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확인서를 받았으나 2012. 12.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각서를 찢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3. 6. 13. 09:56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상피고인 D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남자를 갖다가 살살거리가 꼬시가 카는거 아니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09:23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아이라 더한 것도 들어야지"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8. 15:48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지랄뱅한다. 저 씨발 저거 진짜 사람들 한주먹도 안되는 저 씨발 것"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 09:39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요 못된 것아 우예 그래 못땟노? 대가리 돌때가리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6. 21. 10: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톱 끝티마이 쪼끄만한게", "꼴통은 꼴통이 상대해 줘야 된데이 원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4. 피고인 D 1) 피고인은 2013. 6. 20. 13:11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B 등이 있는 가운데 "K이보다 더 못땐 년이라,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4. 09:33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사무소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어이고 병신같이 정말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6. 27. 09:10경 관리사무소직원 등이 있는 가운데 "망할년, 망할년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6. 피고인 F 가. 모욕 피고인은 2013. 7. 1. 19:00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 정문 앞 마당에서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쥐새끼 같이 해가지고, 미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7. 3.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포섭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소장이 얼마나 구워삶았으면 그카겠노, 니 돈 얼마나 들였노? 돈 안 들이고 그래 포섭할 수 있나? 돈 주고 주민을 사가지고 뒤에서 조정하재?"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3. 6. 26. 09:47경 위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주민들에게 돈을 주어 자신의 편으로 포섭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A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삶아 놨구만은 돈으로 삶았나? 몸으로 삶았나? 삶아 놨구만은. 그만큼 많이 삶아놔서 글치. 눈에 안보이게 돈으로 갖고 치대갖고 삶아 놨구만"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J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L,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M, N의 각 사실확인서 1. 영상녹화물의 동영상 1. 수사보고(관리사무소 CCTV 녹화 자료 첨부) 1. 증거물(B 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1. 22.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4. 17:1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하던 중 위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이를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가위(총 길이: 17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씹할 년아 죽어볼래"라고 이야기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가위 사진, 캡처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해 가위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도중 등 뒤에 있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과 함께 '죽여버린다'라는 말을 들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가위를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본 손님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면서 피신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당시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식탁에 있는 가위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방향을 향해 다가가자, 이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범행을 만류하였던 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 들어가 구걸행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볼 때 과격하고 흉포하여 그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역시 상당하였으리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다수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상습특수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후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15. 10:50경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노상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약국'에 이르기까지 의약품을 운반하여 주기로 하는 등 2014. 6.경부터 'E'으로부터 월 150만원을 받고 의약품 운송을 해 주어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의 손님으로, 2013. 3. 2.경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났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3. 3. 02:30경 김포시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단란주점에서, 위 주점의 후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 구멍 속으로 이쑤시개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절단기를 이용하여 위 주점의 앞 셔터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위 자물쇠의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일반건조물방화예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 단란주점에 불을 놓을 목적으로 피고인의 공장 기숙사 안에 있던 5.2L 신나 1통을 소지한 채,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자물쇠를 절단한 후 위 D단란주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예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방화의 실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중지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 02:05경 서울 강북구 F 소재 G 편의점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H(여, 19세), 피해자 I(여, 19세)에게 "라이터를 빌려달라"라고 말하며 접근한 후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술 많이 마셨냐, 같이 한 잔 더 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그곳을 떠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자 I의 오른쪽 어깨에 갑자기 피고인의 왼팔을 올려 그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 I가 이를 뿌리치며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인근 J 매장을 향하여 걸어가자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쫓아가며 피해자들의 어깨에 피고인의 양팔을 갑자기 올려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어깨를 동시에 각각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진술 (피해자들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이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1942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 전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4.자 대구달성군청에 대구 달성군 D 다세대주택(8세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내용과 달리 위 다세대주택의 세대별 북측 발코니 벽체 단열재 및 두께변경, 방1 욕실 배관통과 벽체 및 드레스룸 설치, 방1,2 이중창이 단일창으로 시공함에 있어 관할관청에 변경허가 신고 없이 같은 해 10. 11.자에 준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사용승인신청서 1. 설계도 1. 사실조회(대구 달성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3. 21:53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 사림민원센터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 자신의 차량 앞으로 피해자 D(22세)의 차량이 끼어든 것에 화가 나 경적을 2회 울렸으나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것을 따라가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톱칼(길이 50센티미터, 칼날 35센티미터, 손잡이 15센티미터)을 꺼내 들고 피해자 E(여, 20세)이 타고 있던 차량 조수석 창문 쪽을 칼로 두드리며 "내려 봐라,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전항과 같은 날 22:00경 창원시 의창구 소봉로50 휴먼시아1단지 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기 위하여 따라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차량 트렁크에 넣어 둔 위험한 물 건인 제1항과 같은 등산용 톱칼을 피해자 E와 피해자 D의 얼굴 20센티미터 앞쪽까지 들이대며 "배를 찔러버린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과 경찰 단계에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1995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폭력이나 협박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의정부시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관리비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구입을 위해 관리비를 집행하는 경우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구입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은행의 '거래내역 확인증'만 첨부하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송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거래내역 확인증'을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그 차액을 횡령하기로 경리직원 E와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9. 1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NH농협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빈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란과 합계란에 "₩2,232,000", 거래일시란에 "2013. 9. 25.", 합계란에 "₩2,232,000"라고 작성하여 출력하는 등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NH농협은행 명의로 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거래내역 확인증' 20매를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같은 일시경 위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대체전표'에 부착하여 위조된 정을 모르는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3. 9. 13.경 위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내역 확인증'을 이용하여 마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을 600장(구입금액 2,232,000원) 구입한 것처럼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2,232,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500장(구입금액 1,860,000원)만을 구입하고 그 차액 372,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4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동주택관리 감사 결과 통지, 대체전표 및 거래내역 확인증(위조) 사본 21매 1. 음식물 납부필증 구입비용 및 입금일 확인 요청 회신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범죄일람표(248, 2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제231조(사무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기적으로 은행 거래내역확인증을 위조하여 피해자의 돈을 횡령해 온 것이다. 비록 개별적인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아파트관리업무를 맡게 된 피고인이 직원인 E에게 범행을 먼저 제안하면서 장기간 공모범행을 해 온 것으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사후에 피해액 전액을 피해자측에 반환하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는 있다. 또 피고인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범행의 기간, 내용, 치밀함 등에 비추어 가벼운 벌금형의 선택은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