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0.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6.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합128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1. 05:04경 군산시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근처에서 돌을 주워 카운터 옆 유리창을 깨뜨린 후, 피고인 B, D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C는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20만 원, 마일드세븐 담배 11보루 시가 29만 7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의 여동생인 R과 함께 R이 휴대전화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심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할 남자를 찾아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 간 후 피고인들에게 연락을 하면, 밖에서 대기하던 피고인들이 모텔 객실에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려 한 점을 약점 삼아 상대방 남자로부터 돈을 뺏는 속칭 '조건사기' 방식으로 돈을 뺏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R으로부터 모텔 이름 및 객실 번호를 알게 되면 위 객실에 들어가 상대방 남자를 위협하여 돈을 뺏고, R은 심톡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수를 할 남자를 찾아 함께 모텔에 간 후 피고인들에게 모텔 이름과 객실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들이 찾아오면 객실 문을 열어 들어올 수 있게 하도록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R은 2013. 10. 18. 22:00경 익산시 영등동 인근에서, R은 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피해자 S(37세)와 16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만나 같은 날 23:10경 익산시 T에 있는 U 모텔 502호실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간 직후, 피고인 B에게 'U 모텔 502호에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들은 그 문자메시지를 받고 함께 택시를 타고 위 모텔에 갔다. 피고인들은 계속하여 위 모텔 502호에서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객실 안에 있던 R이 문을 열어주어 그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D는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 A은 "야, 내 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 얘 미성년자인데, 합의를 보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망치를 빼어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상해를 입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V 윈스톰 승용차의 열쇠를 뺏어 피고인 D에게 준 후 객실 탁자에 있던 피해자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D는 위 모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 A, B과 R이 모두 탄 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윈스톰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현금 800만 원과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8. 16. 04:13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할매국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 W 소유 시가 약 1,700만 원 상당의 X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운전하고, 피고인 C, D는 동승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9. 2. 01:48경 익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출입문을 세게 잡아 당겨 유리창을 깨뜨려 같이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소형금고를, 피고인 C는 마일드세븐 담배 8보루 시가 21만 6천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9. 20. 04:00경 익산시 AB에 있는 AC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 AD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AE 구형 산타페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고인 C에게 "차 키를 훔쳤으니 차를 훔치자."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곧바로 피고인들은 인근 새로나마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위 승용차 열쇠의 도어락 버튼을 눌러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구형 산타페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함께 탄 후, 피고인 A이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9. 9. 04:27경 익산시 동산동 삼호아파트 6동 외부 천변 옆 도로에서, 피해자 AF 소유의 시가 약 2,100만 원 상당의 AG 산타페 승용차의 창문이 약간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이 창문을 잡아 당겨 내리고, 피고인 D가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열어 문을 열고, 피고인 A이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9. 06:30경 익산시 인화동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산타페 승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낸 뒤, 아래 제10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봉고 승합차의 앞·뒤 번호판을 붙인 후 그 일시 경부터 번갈아가면서 익산시 일원 약 10km 구간에서 위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27. 06:0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미니스톱 동산 오거리에서, 피고인 A이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산타페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던 중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AI 소유의 시가 약 900만 원 상당의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위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이 잠겨있지 않은 위 스포티지 승용차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7.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AK(15세)이 인터넷에 올린 글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이리동중학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 18:15경 위 이리동중학교 서쪽 운동장에서 미리 가지고 간 흉기인 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 댄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0. 05:00경 익산시 T에 있는 AL 주차장에서,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J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낸 뒤, 제10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H 봉고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부착하고 그 일시경 익산시 일원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16.경 제3항과 같이 절취한 X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익산시 부송동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9.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5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20.경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영등동, 부송동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27.경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10. 18.경 제2항과 같이 강취한 V 윈스톰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8.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8. 16.경 제3항과 같이 절취한 X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부송동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9.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및 군산시 일원에서 약 5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20.경 제4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E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영등동, 부송동 일원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27.경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10. 18.경 제2항과 같이 강취한 V 윈스톰 차량을 익산시 일원에서 약 8km 가량 운전하였다. 9. 피고인 C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9.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10. 18.경 제2항과 같이 강취한 V 윈스톰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10. 피고인 D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과 함께 A의 할아버지인 피해자 AM 점유의 AH 봉고 승합차의 앞·뒤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들이 훔친 차량에 부착하여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9. 9. 06:00경 익산시 AN아파트 102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위 봉고 승합차의 뒷 번호판을, A은 위 봉고 승합차의 앞 번호판을 떼어 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9. 9.경 제5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AG 산타페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고, 2013. 9. 27.경 제6항과 같이 절취한 AJ 스포티지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운전하고, 2013. 10. 18.경 제2항과 같이 강취한 V 윈스톰 승용차를 익산시 일원에서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합130 1.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O과 함께 2013. 7. 19. 02:45경 익산시 AP빌라 B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Q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혼다 CBR125R) 1대를 발견하고, AO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시동을 건 후 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3. 7. 19. 02:45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영생교회에서 제1항 기재 AP빌라 B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AR CT110 오토바이를, 위 주차장에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시민교회에 이르기까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혼다 CBR125R 오토바이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고합133 피고인 C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08. 06. 00: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익산시 일원을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추천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AS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138, 147 1. 피고인 B, F 피고인들은 AT과 함께 2013. 3. 7. 03:00경 익산시 AU 아파트 203동 714호에서, 피고인 F가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할 남성을 찾아 그 남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 B과 AT에게 연락을 하면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AT이 모텔 객실로 들어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것을 약점으로 잡아 상대 남자를 폭행·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F는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인 세이클럽을 통해 성매매 상대방으로 피해자 E(30세)을 물색하여 10만 원을 받고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05:33경 익산시 T에 있는 AV 모텔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AV 203. 끝났어. 빨리. 시간 끌께, 빨리 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모텔 객실의 문을 열어두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AT과 함께 즉시 위 모텔 객실로 들어간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이 여자네 아빠가 누구인지를 아느냐, 익산 AW파 보스다. 너 여기서 죽여서 장기를 갖다 팔아도 자기 밑에 똘마니들이 감옥 대신 가고 네가 만약에 경찰에 자수를 해도 너는 벌금 3천만 원 받고 감옥에서 17년을 산다."고 말하고, AT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면서 "야, 씹새끼야. 너 내 동생이 17살인데 동생이랑 무슨 짓을 했냐. 나는 돈 필요 없다. 나는 이 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줄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차량 열쇠를 빼앗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만 원 상당의 AX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T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강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3. 3. 7. 06:0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AV 모텔 앞 도로에서 익산시 AU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AX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3. 7. 05:33경 익산시 T에 있는 AV 모텔 203호실에서, F에게 화대로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3. 7. 05:33경 익산시 T에 있는 AV 모텔 203호실에서, 제3항과 같이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교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합139 피고인 A은 2013. 9. 2.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인화동 2가에 있는 동이리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대야공용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AY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합142 1. 폭행 피고인 A은 2013. 7. 20. 익산시 AZ에 있는 BA에서, 피해자 L(16세)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2~3회 벽에 밀쳐 폭행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AO과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AO과 함께 2013. 08. 04. 09:10경 익산시 BB에 있는 BC 찜질방에서, 피해자 BD가 잠을 자며 옆에 놓아둔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3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오고, AO은 그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합146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BE, AO과 함께 2013. 7. 19. 00:10경 익산시 BF아파트 106동 후문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G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BE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AO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AO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3. 8. 5. 10:50경 익산시 B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AQ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7. 17:00경 익산시 BI에 있는 BJ 찜질방에서, 피해자 BK이 시가 미상의 갤럭시 휴대전화기 1대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장승촌 앞 노상에서 익산시 석왕동에 있는 길 자동차학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G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5. 10:5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H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전북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2의 가 1)과 같이 절취한 AQ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AO, BE과 함께 2013. 7. 19. 03:00경 익산시 BB에 있는 BL마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BM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대림 100cc 오토바이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BE, AO이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E, AO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9. 03:00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B에 있는 BL마트 앞 노상에서 익산시 금마면에 있는 미륵사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BM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8. 17. 19:00경 익산시 BI에 있는 BJ 찜질방에서, 피해자 BN이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옆에 두고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기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1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BO, BP, BQ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BO, BP, BQ와 타인의 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렌트하기로 공모하고, BO 등으로부터 7만 원과 BP가 길에서 주은 BR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건네받았다. 가. 2013. 6. 27. 범행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6. 27. 22:30경 익산시 BS에 있는 BT에서, 차량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장 BU로부터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전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R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 BQ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차량을 임대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임대차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R"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O, BP, BQ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R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13. 7. 15.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 21:0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피해자 BV(15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이유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다. 2013. 8. 7. 범행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8. 7. 02:5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운동장의 정자에서, 후배인 피해자 BW(15세)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우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X(15세)과 피해자 BY(15세), 피해자 BZ(15세)에게 친구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Y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X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BZ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회 때렸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폭행을 한 후 피해자 BW(15세)에게 휴대전화기를 달라고 협박하여 다시 폭행당할 두려움을 느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9. 21: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엔젤리너스 까페 앞 도로에서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A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A N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9.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퓨마 앞 삼거리 교차를 험벨 방향에서 농협중앙회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의 교차로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를 농협중앙회 방향에서 제일3차 아파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B(30세)이 운전하는 CC SM520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NF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17,7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장물보관 피고인은 2013. 8. 7. 03:00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제1의 다 2)항 기재와 같이 A이 BW(15세)를 공갈하여 받은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력시S4 휴대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8. 8.경까지 소지하여 장물을 보관하였다. 2013고합162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 03:36경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주민센터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D 소유의 AY 쏘나타 승용차 출입문에 열쇠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함께 탑승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인감도장,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시가 15만 원 상당의 가방, 시가 25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 현금 19만 원 등 시가 합계 26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1. 03:3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어양동에 있는 어양주민센터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익산시 AN아파트 104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A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9. 2. 03: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동신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근처 카센터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AY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28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D, B, R의 각 법정진술 1. BE, CE,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K, CF,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Z, AF, AD, AI,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2013고합162호 사건 수사기록 제73쪽, 제75쪽 - 피고인 A, C), 각 운전면허 상세내역(피고인 B, D) 1. 각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수사기록 제849쪽) 1. 상해진단서, 진단서 2013고합1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의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2013고합162호 사건 수사기록 제73쪽) 2013고합133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3고합138, 147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38호 사건 수사기록)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3고합138호 사건 수사기록) 1.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 메시지 사진(2013고합138호 사건 수사기록) 2013고합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3고합1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C, CG, C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3고합146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AO,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K, B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BG, BM의 각 진술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2013고합162호 사건 수사기록 제73쪽, 제75쪽) 2013고합154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BO, BP, BQ,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B, BV,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Y, BZ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견적서 1. 진단서 사본 2013고합16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C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2013고합128호 사건 수사기록 제471쪽), 판결문 사본(2013고합128호 사건 수사기록 제7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5의 나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7의 나항),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7의 나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판시 2013고합128호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 형법 제230조, 제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각 자동차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 형법 제329조(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보관)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0조(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 마. 피고인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바. 피고인 F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각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나.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강도상해죄, 각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각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각 자동차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 F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각 폭행죄, 각 절도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공갈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장물보관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각 원동기장치 자전거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 E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D, F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2013고합128호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상해 1) 주장의 요지 망치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해금액 중 현금은 300만 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전 미리 망치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준비한 뒤 피해자가 있는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망치를 내보이며 위협한 사실,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금액 중 현금이 800만 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13고합128호 판시 제6항 기재 특수절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때 망을 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조수석에 태워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저기 차 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훔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한 후 피고인 A을 피해차량 옆에 내려준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할 때 주위를 둘러보는 방법으로 망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 : 2013고합146호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절도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훔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는 A과 함께 찜질방에 들어가 따로 행동하면서 각자 피해자들의 휴대전화기를 1대씩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2013고합128호 판시 제2항 기재 강도상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와 강도상해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 A, B, D가 모텔 안에서 범행을 하는 동안 모텔 밖에서 대기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 D와 합동하여 피해자 S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 A, B, D가 범행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기다렸을 뿐,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다. 판단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한데,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20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B, D는 R과 함께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일주일 전에 R의 집에서 강도 범행을 모의하였는데, 모의 당시에 피고인 C는 소년원에 있었던 점, 피고인 A, B, D는 모의 당시 모두 모텔로 들어가 강도 범행을 하기로 하였을 뿐 누군가 밖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강도 범행이 있었던 당일에 소년원에서 출소하여 피고인 A과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고 있던 중, 피고인 B, D를 만나 피고인 A, B, D와 함께 택시를 타고 범행 현장으로 갔는데, 피고인 C는 택시를 타고난 후에야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점, 피고인 A, B, C, D는 모텔로부터 약 115m 떨어진 곳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고, 이때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너는 소년원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었고 너무 어리게 생겼으니 끼지 마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피고인 A, B, D는 위 편의점과 모텔의 중간 지점에서 피고인 C와 헤어진 후 피고인 A, B, D만 모텔로 간 점, 피고인 C는 위 편의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고인 A, B, D를 기다리다가 피고인 A, B, D가 범행을 마치고 나올 무렵에는 모텔 근처에서 피고인 A, B, D를 기다리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피고인 A, B, D와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한 후 피고인 A, B, D가 범행을 하는 동안 모텔 밖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은 2013. 3. 7. 05:33경 익산시 T에 있는 AV 모텔 203호실에서, 청소년인 F(여, 15세)에게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관계를 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 F와 성매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이 F와 성매매을 하기 전 대화를 나누었던 인터넷 채팅 사이트 세이클럽은 성인만이 회원에 가입할 수 있고, 성인이 아닌 청소년은 회원 가입이 불가능하여 채팅에 참여할 수 없는 점, 피고인 E과 F는 새벽 5시경에 처음 만나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는데, 당시의 시간·장소에 비추어 피고인 E이 F의 얼굴을 보고 청소년인지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E은 일관되게 F가 채팅을 하면서 22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F는 피고인 E과 채팅을 할 때 피고인 E에게 말한 자신의 나이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E과 F는 일치하여 모텔에서는 F의 나이에 관한 대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E이 F와 성매매를 했을 당시 F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가. 피고인 A, B, C, D, F : 각 소년 나. 피고인 E : 양형기준 없음. 피고인 A은 현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중이고, 피고인 B, C, D는 특수절도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B, C, D가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이 작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 D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E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F는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 E, F의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 B, D는 강도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특수강도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A, B, D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 D는 일부 특수절도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A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특수절도죄의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 A, B, C, D, F는 소년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