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수일 전 알게 된 피해자 D(여, 19세)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6: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고 빈 객실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205호에 바래다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5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보조키까지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 쪽 팔을 잡아 누르면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걷은 다음 입으로 왼쪽 가슴 부위와 오른 쪽 쇄골 부위를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갈아입고 '언니에게 가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에 눕히고 힘으로 눌러 항거 불능케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수차례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이불사진, 카카오톡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 아래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이와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36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이 이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고, 일부 세부적인 묘사가 불분명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힘으로 모델로 끌고 들어갔으나 방이 없어 그냥 나왔고(증거기록 제9쪽, 133쪽 참조), 피해자를 뒤따라 방에 들어온 후 현관문을닫았으며(증거기록 제147쪽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성기를 삽입하고 약 5분간 관계를 하다가 성기를 뺀 후 잠시 쉬다가 피해자를 위로 올려놓고 다시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3쪽, 155쪽 참조)고 진술하는 등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질내 출혈이 발생하여 피가 팬티와 침대 패드 등에 묻은 것을 발견하고 팬티를 갈아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증거로 제출된 침대 패드 사진에서도 출혈 흔적이 확인되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합의 하의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와 같은 출혈이 생기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던 G는 '이 사건 당시 방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눌렀는데도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고, 내부에서 보조키를 잠근 것으로 보였으며, 몇 분 후 문이 열려 들어가 보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해자는 넋을 잃은 상태로 침대에 이불로 하체를 가리고 앉아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였더니 피해자와 얘기를 하겠다고 여러 번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나가지 않아 할 수 없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밖에서 잠시 이야기를 한 후 돌려보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이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진 이후 당사자들이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당시 피해자는 G의 집(원룸)에서 잠깐 신세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할 의사가 있었다면 피고인의 요구대로 모텔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주인도 없는 집에 만난지 며칠 되지 아니한 피고인을 불러들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더군다나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것도 아닌 침대 패드에 상당한 출혈 흔적을 남긴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며칠 전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로 이 사건 당일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것인데, 피해자가 이와 같은 관계의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리화하려고 할 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연락을 하거나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서로 호감을 가졌다고 오인할만한 정황이 다소나마 있었고, 주취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질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질내 출혈이 있었고 2회에 걸쳐 병원을 내원하여 질강 처치 및 사후피임약 처방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H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11. 17. 최초 질강 처치를 시행할 때 피해자가 샤워 등으로 질을 이미 청결히 하고 내원하였고, 처치 당시에 외성기, 질입구, 질강 내에 특별히 외상의 흔적이 없었으며, 2013. 11. 20. 질강 처치 당시에도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외상의 흔적이 없었다는 의견을 보내온 점, 피해자 또한 2회의 병원 치료 외에는 다시 병원을 찾아가거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없고, 그 이후에도 통증은 있었으나 의학적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동거인인 G 또한 피해자가 약 1주간 통증을 호소하기는 하였으나 움직이거나 활동하는 등 일상생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질내 출혈 등의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로서 이로써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상해가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