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E은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4321] 피고인 A, B은 2015. 8. 6.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이 사업 자금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 에스크로 자금 1억 원을 넣으면, 은행에 150억 원이 예치될 예정이다. 그 중 5%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8월 10일에 원금을 갚고, 8월 11일에 5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는 위와 같은 금전 융통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약속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액면금 2천만 원의 자기앞수표 5매(국민은행 O~P)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68] 피고인 B은 Q 옵티마 승용차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9. 21. 13:24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부산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18. 14:36경 위 부산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7488] 1. 피고인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은 2014. 초경 피고인 D에게 "청와대, 금융감독원 실세들을 알고 있어, 저축은행 인수합병 및 구권 화폐를 신권으로 교환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자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할 사람을 모집해 오는 일을 하기로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D은 2015. 3.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 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은행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청와대를 드나드는 S, B, E과 같이 우리은행과 연관이 있는 합병 작업을 하고 있으니 1,000만 원을 보내주면 한 달 이내에 3,000만 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 또한 피해자에게 "일인당 100만 원만 투자가 가능한데 특별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받게 해 주겠다. 곧 프로젝트가 성사되니 좋은 기회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2014. 8.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BI 저축은행 인수합병이나 구권 화폐 교환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오히려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피고인 D으로부터 소액을 수시로 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E과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이전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에 돈을 투자한 사람들에게도 약속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 저축은행 인수를 하거나 구권 화폐를 교환하는 일을 하지도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프로젝트'가 곧 성사될 상황도 아니었음은 물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 D이 요구한 돈을 보내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15. 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4,23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E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추석 후에 바로 갚을 테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1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60,3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9. 8.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5,0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면 50억 원을 빌려줄 수 있으니 우선 계약금 5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50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993] 피고인 E과 V는 2012. 2. 2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W에게 "우리은행 본점의 X을 알고 있는데, 500억 원 이상의 정기예금을 예치하면 우대금리가 보너스로 나온다. 경비로 1,200만 원을 주면 원금 포함해서 1억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500억 원을 보유한 자금주를 확보한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받더라도 원금 및 배당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Y 명의의 계좌로 1,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V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3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자금상환계획서 등 [2016고단456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의자 Z, A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2016고단7488]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B,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T, AB, U, E, B, D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진술조서 1. (예금)잔액증명서(예금주 AC), 거래내역, 각 카드 사용내역, 각 영수증 및 각서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확인각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AD) [20167993]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 작성의 피고인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이익배당금 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범죄경력조회회보서(E),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공소장, 재판진행 내용 및 수감현황 첨부, 피의자 E에 대한 동종사건 판결문, 재판진행 내용 및 수감현황 첨부), 판결문(2016고단748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유죄 판단의 이유 1. 20164321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린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말하였던 에스크로를 걸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 A 6,000만 원을, 피고인 Bol 2,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말했던 수수료에 관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2. 2016고단7488 가.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B, E은 피고인 D에게 저축은행 인수·합병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구권화폐를 신권화폐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은 없고, 저축은행인수·합병 일과 관련하여서는 증권회사 간부출신인 S가 제안한 사업이 실행 가능하다고 믿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자 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 E은 2014. 4.초경 S가 제안한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피해자 R로부터 처음 돈을 받기 시작한 2015. 3. 경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었고, 2014. 9.경부터 사업자금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S의 요구로 피고인 D에게 소액의 대여를 부탁하였던 상황이어서, S가 말하는 사업의 성공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B, E은 직접 눈으로 보거나 서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S가 말하는 사업의 실체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고, S가 언급하였던 신라저축은행이 이 사건 당시 에신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으로 상호를 순차 변경하였는데도 이를 알지 못할 정도로 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 E은 피해자 R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 정도를 피고인 D에 대한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면서도 피고인 D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언급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처럼 자신들 명의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E은 피해자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를 수령하지 않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2를 수령하였으나 당시 추진하고 있던 제주도 토지 지급보증관련 업무가 잘 진행되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지급보증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 T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돈을 받았고, 피고인이 진술하는 위 지급보증의 진행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인 E은 2004년경 운영하던 사업의 부도 후 일명 신용불량자로서 특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장기간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 E은 피해자 U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으나 명동의 사채업자인 AE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피해자가 시행하려고 하는 건축사업에 필요한 대지를 구입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입금할 자금 50억 원을 자금주 AC으로부터 융통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예금주 AC의 2010. 8. 23.자 50억 원 잔액증명서를 제시하였다. AC은 잔액증명서가 발행되면 당일 예금 출금이 제 한되나 그 다음날부터는 예금을 출금할 수 있어 발행일 당일 기재된 금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데도, 피고인은 위 잔액증명서 발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2010. 9. 8.경 피해자에게 이를 제시하면서도 그 유효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0. 9. 10.까지 50억 원을 입금시키겠다고 약속하였다가 당일 전화하여 30억 원밖에 준비하지 못하였으니 30억 원을 입금하고, 9. 13. 까지 나머지 20억 원을 입금하겠다고 말하였으나(이에 피해자가 한국토지신탁에 요청하여 입금일자를 9. 14.까지 연장하였다) 그 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변소하는 AE의 약속 내지 AE과 협의된 사항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2016고단7993 가. 피고인 E은 V의 말을 믿고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E은 피해자 W으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말한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A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수사과정에서 계속하여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V가 우리은행 본점을 드나들며 은행직원들을 접대하는 행태를 보여 믿었다고 하나 V가 말하는 사업에 관하여 자료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본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피고인 A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피고인 D의 사기죄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피고인 B, E의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 A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N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이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6고단7488 사건의 피해자 R의 피해 중 일부만 회복되었으며, 그 수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2016고단4321 사건의 피해자 N와 합의하였다.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고단7488 사건의 피해자 R가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피해를 입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판종결 후 피해금 중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1,320만 원을 반환하였으며, 피고인 B, E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개입하게 되었고,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El 피해자 4명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각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2016고단7993 사건의 피해자 W과 합의하였고, 공판종결 후 20167488 사건의 피해자 R, T, U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전과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 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과 공모하여 2016고단4321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N로부터 액면금 2천만 원의 자기앞수표 5매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지 않아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 A, B이 피해금을 받을 때 그들과 같이 자금상환계획서, 영수증에 서명을 하기는 하였으나 참관인 자격으로 서명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서명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 A, B 과 같이 피해자에게 교부한 자금상환계획서, 영수증에 서명한 사실, 피해자가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 C으로부터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던 사실 등 피고인 C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Cl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 이 사건의 내용을 알고 피해자에게 기망해위를 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 A과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어떤 설명을 듣지는 않았고, 피고인 A, B에게 돈을 주면서 같은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C에게도 자금상환계획서, 영수증에 서명을 요구하여 받았다고 진술하며,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물어 피고인 C을 고소하였다고 한다. (나)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내용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자금상환계획서, 영수증에 피고인 C의 서명도 요구하기에 자신이 요청하여 피고인 C도 서명하였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수수료가 나오면 피고인 A 이 일부 돈을 나누어 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이익을 배당받기 위해 위 서류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다) 한편 피고인 C이 이 사건 피해금 중 2,000만 원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B으로부터 6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나 곧 변제하였고, 피고인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을 받기 전부터 피해금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