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84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2. 6. 11. 04: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골목길로 뒤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가격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크로스백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10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및 머리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2:10경 부산 서구 E시장에 있는 F쌀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골목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40세)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9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30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500,000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6. 16. 04: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1동 어린이 놀이터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H(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피해자를 골목으로 데리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얼굴, 뒤통수, 몸통을 수 회 가격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오렌지색 가방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현금 100,000원, 열쇠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좌측 제8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8. 2. 02:25경 부산 사하구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J(여, 30세)을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등 부위를 차 넘어 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0,000원, 시가 85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운전면허증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및 왼쪽 눈 부위의 타박상, 무릎 찰과상을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8. 4. 03:40경 부산 서구 K건물 옆 L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피해자 M(여, 4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피해자를위 K 건물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손지갑 1개, 현금 20,000원, 직불카드와 통장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와 무릎이 까지는 찰과상 및 치아 1개가 깨지는 상처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10. 13. 04:00경 부산 서구 N에 있는 O 의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구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 P(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부축해 주는 척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과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 G2 스마트폰 대, 신용카드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턱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3. 6. 27. 22: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시청역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Q 이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R(여, 16세)과 S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한 사실을 알고 Q과 위 피해자 등을 만난 다음 부산 서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을 해서 술을 마시기로 하고 일행들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Q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Q에게 피해자의 친구인 S을 데리고 옆방으로 가라고 한 후, Q과 S이 자리를 비우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어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강하게 누르며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03:20경 부산 서구 U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피해자 V(여, 47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위 U빌라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늦게 귀 가하시네요'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죽가방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장지갑, 현금 60,000원, 신용카드를 빼앗아가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D, H, J, P, R의 각 법정진술 1. 영상녹화CD에 수록된 R의 진술 1. V, D, G, W, H, J,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절도사건 발생보고, 각 발생보고(절도), 강도 발생보고, 발생보고(피해자 P) 1. 각 수사보고(현장검증, 현장출동 상황, CCTV 수사, 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 1.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피해자 H CCTV, 피해자 J CCTV 1. 압수사진, 현장검증 사진, 피해현장 약도 및 사진, 사진, 피의자가 담배꽁초를 버리는 모습, 용의자 사진, CCTV 촬영사진, M 피해사진, 피해사진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16세 여자 청소년을 위력으로서 간음한 점, 피고인의 전처들 및 동거하였던 여자는 모두 피고인과의 다툼으로 집을 나갔는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여성에 대하여 상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각 강도상해의 점) 피고인은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밀치거나 넘어뜨린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였으나,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빼앗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물품을 빼앗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들 중 피해자 D, H, J, P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D: 범인은 뒤에서 자신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고, 자신이 일어나서 저항하려고 하자 한 손으로 자신을 계단 3, 4칸 정도 끌어리면서, 다른 한 손으로 자신을 때렸다. 그로 인하여 두개골에 금이 갔고, 왼쪽 앞머리 부분에 뼈가 피부 바깥으로 드러날 정도로 많이 다쳤으며, 팔, 허벅지, 무릎 등에 멍이 들었다. 피해자 H : 범인은 자신을 바닥으로 밀쳐서 넘어졌고, 자신의 아랫입술을 깨물어서 피가 났으며, 자신이 소리를 지르자 주먹으로 자신의 오른쪽 눈 부위를 세게 때렸고, 너무 많이 맞아서 정신이 없었다. 피해자 J: 범인은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면서 오른쪽 눈을 때려 멍이 들었고, 자신이 넘어지니 자신의 가방을 빼앗아 도망갔다. 피해자 P : 범인은 자신의 오른쪽 광대뼈와 턱을 때린 후 가방을 빼앗아서 도망갔다. 그로 인하여 입술 안쪽이 찢어져서 피가 많이 흘러 4바늘 꿰매었다.), 피해자 J, M, P의 각 피해사진, 피해자 H의 피해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난 피해자 J, M, P, H의 상해부위는 피해자 J, M, P, H의 각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해자 J은 범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하기 전 범인과 담배를 같이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여 범인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범인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CCTV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범행 전의 행동은 피해자 J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CCTV상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후의 모습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물품을 강취하면서 주먹이나 발로 피해자들을 때려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R과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당시 같이 있던 Q은 피해자가 17~18세 정도의 학생같이 보였고 키와 덩치가 작아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 및 영상녹화CD에서의 피해자 모습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며,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행사한 세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피해자에게 주는 위압감 및 성적 자유의사에 대한 침해의 정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 15세의 여자 청소년으로 키(신장 150cm 정도)와 덩치가 매우 작은 반면, 피고인은 만 50세로 신장 170cm 정도의 성인 남성이었는바, 피해자는 나이, 키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피고인에게 압도당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처음 만난 관계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의로 성관계를 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집으로 같이 온 Q 및 피해자의 친구 S에게 다른 방으로 가 있으라고 보내어 방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집을 가출한 청소년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 안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바로 거실로 나와 S을 불러 이 사건 집에서 나와 경찰에 신고하러 간 점, 피고인은 Q이 S을 데리고 다른 방으로 가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와 5분 정도 성관계를 하였고, 사정을 한 후 서로 씻고 잠을 잤다고 주장하나, 당시 이 사건 집에 같이 있던 Q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에게 S과 옆 방에 가 있으라고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10분 정도 방에 있다가 피해자가 거실로 나와 S을 불러 집을 나갔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거의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임하는 진술의 태도와 어투,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간음에 이르게 된 경위, 간음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는 위 법조에서 정하는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해자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유형의 결정] - 각 강도상해의 점 :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절도의 점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각 강도상해의 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강도상해의 점 : 징역 5년 ~ 8년(영역) -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m- 절도의 점 : 징역 6월P1년 6월 (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14년 8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8년)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4년)과 제2 경합범죄의 형량범죄 상한의 1/3(징역 2년 8월)을 합산, 하한은 처단형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이 사건 각 강도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귀가하는 여성들을 주먹과 발로 때려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범행 시기가 깊은 밤이나 새벽녘이었던 점, 범행 장소가 후미진 곳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은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더 큰 피해가 초래되진 않았으나, 그만큼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 고통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R은 가출한 청소년으로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R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