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2134

범죄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피고인 A2011고단2134 피고인은 1998. 2. 2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1651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민주노동당에 '당비' 명목으로 금원을 이체함으로써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민주노동당 계좌로 이체한 금원들을 '당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다만 '후원금'이라고 인정될 뿐이다. 그런데 위 금원의 이체는 그 일시와 액수는 물론 수단과 방법 등도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로 이체하였다는 것으로서 모두 동일하고 단지 그 명목을 '당비'에서 '후원금'으로 달리 평가한 것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변소내용 및 이 법원 심리과정 등에 비추어 공소장변경 없이 위 이체금원의 명목을 위와 같이 '후원금'으로 변경하여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당비' 명목을 '후원금' 명목으로 인정하기로 한다(이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동일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2 피고인 B2011고단2141 피고인은 2000.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울산광역시 L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3. 피고인 C2011고단2223 피고인은 200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된 후 현재 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1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17.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후원회원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회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7. 5. 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3,000원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피고인 C)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4. 피고인 D2011고단2230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2. 20.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 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0.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10. 2. 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5. 피고인 E 2011고단2237, 피고인은 1992. 4.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O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금 20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6. 피고임 F 2011고단2244, 피고인은 199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F)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8.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20,000원을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하였다. 7. 피고인 G 20112251 피고인은 1990.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Q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G)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금 27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8. 피고인 H 20112258 피고인은 1992. 4.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O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 2003. 12. 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2. 2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H)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금 6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9. 피고인 I2011고단2260 피고인은 1995. 3. 16.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R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9. 30.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2006. 8. 2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민주노동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7.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2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인사기록카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EB21 파일(CMS 이체 출금거래내역) 레이아웃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 1항 (피고인 B를 제외하고 각 포괄하여, 정치자금기부의 점) 피고인 A, C, D, E, F :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84조, 제65조 제4항(각 포괄하여, 금지된 정치적 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E, F)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H) 각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I)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H) 각 형법 제59조 제1항(후원기간 짧고 후원금 납부액 극히 적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기부 금액 소액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점, 기부행위가 대부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상당 기간 전에 종료되었던 점, 정당에 대하여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점, 교사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해 온 점 및 그밖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면소부분 (정당가입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의 점) 1. 공소사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 및 지방공무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고,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할 수 없다. 민주노동당은 2000. 1. 30. 창당하여 2000. 5. 24, 등록된 정당법상의 정당이다. 민주노동당은 '당원'으로 '당원'과 '당우' 제도를 두고 있었고, '당원'은 법령에 의하여 정당원이 될 자격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며 당의 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우'는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정강정책에 동의하고 당의활동에 참가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각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며, '당원'은 선거권,피선거권,당의 의사결정과 관련된 제반활동에 참여할 권리 등의 권리를 가지고, 후원금 납부 의무, 당의 결정과 명령에 따를 의무 등을 부담하는데, '당우'의 권리와 의무는 '당원'과 같고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주소지 등 소재 지역위원회 등을 통하여 입당원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당원'과 '당우' 외에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 3. 13.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인 2006. 7. 23.부터 후원금을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후원당원'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2011고단2134 피고인은 1998. 2. 28.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K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3,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S)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나. 피고인 C 20112223 피고인은 200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특채된 후 현재 M중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2. 23.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T)된 후, 2007. 12. 26.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다. 피고인 D 2011고단2230 피고인은 1999.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N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2. 20.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U)된 후, 2008. 10. 2. 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라. 피고인 E 2011고단2237 피고인은 1992. 4.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0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 2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V)된 후, 2008.2.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마. 피고임 F 2011고단2244 피고인은 1995. 3.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 11. 1.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W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바, 피고인 G 2011고단2251 피고인은 1990. 3. 1.경 사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학교인 Q 고등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또는 그 이전에 민주노동당에 '당원('당우'를 포함) 가입 및 CMS 이체방식을 통한 당비 자동 납부'를 신청하여 당원명부에 등재(당원번호 X)된 후, 2008. 9. 25.경까지 당원으로 가입되어 있었다. 2. 판단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65조 제1항 및 구 지방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1286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됨으로 인한 정당법위반죄와 공무원이 민주노동당에 당원으로 가입함으로 인한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에 관한 공소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가입행위 시부터 각 3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인 2011. 7. 21, 또는 2011. 7. 25. 에 각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이다]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