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0.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23:5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남, 41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며 밀치자 이에 화가 나,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6cm)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진단서 팩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방법, 피해 부위 등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0. 5. 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12. 9.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4.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3. 18:1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화가 나 “내가 왜 나가야 하냐? 이 씹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E의 목과 오른쪽 팔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전과 조회), 수사보고서(별건 확정일자 확인), 각 판결문, 수형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 C(여, 12세)의 친모인 D과 2020. 7.경부터 2021. 2. 5.경까지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9.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1회 깨물었다. 2) 피고인은 2020. 9.말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 엎드려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갑자기 2회 툭툭 쳤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경 위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몸 위로 엎드린 채로 약 5초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2020. 9. 29.경 정신과 상담진료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지거나 깨물어서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B과 C 모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와 동거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 등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 C의 각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거나 서로 간에 불일치하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하 ‘피고인이 B의 엉덩이를 깨물었다는 행위’를 ‘제1행위’, ‘피고인이 B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는 행위’를 ‘제2행위’, ‘피고인이 C의 몸 위에 엎드렸다는 행위’를 ‘제3행위’라고 각 지칭한다). B은 제1행위에 관하여 ‘동생인 C와 모친인 D이 현장에서 함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2쪽, B 증언녹취서 4쪽), C는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보았다고 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음에도(증거기록 2권 16쪽) 이 법정에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C 증언녹취서 4, 6쪽), D은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2권 20쪽) 이 법정에서는 ‘정신과 의사로부터 B의 피해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수세에 몰리자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D 증언녹취서 3, 6쪽). C와 D은 모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제1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47, 58쪽), 이 법정에서는 위 항과 같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특히 D은 ‘자신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제1행위를 보았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D 증언녹취서 6~7쪽) ‘화장실’이라는 요소 외에는 전혀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B은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뒤 제2행위를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4쪽). B는 ‘D이 제1행위를 목격하고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B 증언녹취서 4쪽), D은 제1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왜 이런 짓을 하느냐”고 항의하였다고 진술하여(D 증언녹취서 6쪽) 서로 간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B은 제2행위를 동생인 C와 모친인 D이 함께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권 24쪽, B 증언녹취서 4쪽), C와 D은 모두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언녹취서 6쪽, 증거기록 1권 58쪽). 제3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의 얼굴을 바라보는 자세로 몸을 포개었는지 아니면 C의 등 뒤에서 몸을 포개었는지는 성적 수치심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인데, C는 제3행위 당시 자신이 천정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었는지 아니면 바닥을 향하여 엎드려 있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C 증언녹취서 9쪽), 수사기관에서는 당초 ‘피고인이 5분 정도 엎드려 있었다’고 하였다가 이후 언니인 B의 진술을 전하여 듣고는 그 진술에 맞추어 범행 시간을 5초로 변경하여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9, 15쪽), 이는 성추행 피해를 직접 당한 사람의 진술로 보기에는 구체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부터 2021. 2.초경까지 D의 집에서 D 및 B, C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로 지내왔는데, B과 C는 모두 부친이 2020. 4.경 암으로 사망한 이후 환각 또는 환청 증상이 나타나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B은 ‘부친이 사망한 후 약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D이 피고인을 새아빠로 데려와 피고인에 대하여 화가 나고 미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B 증언녹취서 7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B과 C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고인, B, C 및 D의 진술 태도 등을 기록과 변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B, C와 친해지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바(B도 이 법정에서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B, C을 추행하려고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42

범 죄 사 실 2022고단542 피고인 A는 2022. 4. 13. 01:36경 서울 영등포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635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법인은 2020. 11. 20.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E, 1층에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1. 5.경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평택당진항 부잔교 시설의 도장 및 기타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한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공사를 계약금 각 5억 9,400만 원, 8억 5,500만 원을 받기로 하며 하도급을 받아 2022. 2.경까지 도장 및 기타 보수공사를 진행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63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I 대표와 통화) 1. 공사계약서, 하도급계약서, 남양주회신, 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건설업 미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2001년, 2003년, 2006년, 2008년, 2013년경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고자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해 보면,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건설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가 1995년경 이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도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시로부터 약 9년이 경과한 시점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은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6. 9. 14:20경 안성시 C 인근 38번 국도 죽산교차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서행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운전을 방해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차량에서 하차한 뒤 위 지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썹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점(피해자의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있다고 주장하나,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해자의 일방적인 난폭운전 또는 보복운전이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도로주행에 어떠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피고인도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 차량을 추격하며 경적을 수차례 울리는 등 항의를 하였고, 그렇게 항의하는 수준을 넘어 차를 세워 다가가 폭행한 이 사건 행위가 정당화될 여지는 없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74%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피고인의 부친 F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송치결정서에 첨부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운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이것 외에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적도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도로 한가운데에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을 만큼 행위태양도 상당히 위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기록상 확인되는 - 적발 직후를 포함하여 –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보인 행적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부천로1에 있는 부천역 인근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3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236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앞 교차로를 학운교사거리 방면에서 관양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눈이 충혈이 되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 각 블랙박스 영상자료 /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제2의 사실: 피해자 별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들에 대한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27. 22:54경 수원시 권선구 B, C은행 권선동 지점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D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수원시 권선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그곳 화분 속에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2. 2. 8. 18:38경 수원시 장안구 E, C은행 북수원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사용하는 D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78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 찾아가 그곳 배수관에 위 판매상이 미리 숨겨놓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숨겨놓은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9. 12. 16:00경 성남시 중원구 F 호텔 G호에서일명 ‘H’으로 불리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g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13. 12:10경 성남시 중원구 F 호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2g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 1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되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손가방에 넣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매자 입출금 거래내역(36p-피혐의자 거래 내역 표시), C은행 cctv 캡쳐본, 거래명세표-카드출금내역, 거래명세표-무통장입금내역, I회신자료, 추가범행관련 CCTV 영상사진, 카드출금 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 거래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영장 집행당시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A 소변 국과수 마약감정서 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범죄사실 1.항 78만 원, 2항 78만 원 매수대금, 3항 투약 1회 10만 원= 합계 166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 이종 범죄 전력 수차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반성하며 단약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11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8. 14. 01:25경 광주 B 앞 C 도로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짐을 싣고 있는 것이 안 보이냐, 왜 경적을 누르냐”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앞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세게 열어, 피해자의 어깨에 부딪히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승용차 앞에서 보닛을 손으로 짚고 “경찰을 불렀으니 기다려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택시 승용차를 피해자를 향하여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m 가량 뒤로 물러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위험한 물건인 택시 승용차를 이용하여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2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과 개인을 연결해서 이루어지는 P2P 대출이 가능한데, 추후 대출 이자를 자동이체 형식으로 출금해야 하니 이자 출금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약정한 후, 2020. 12. 16.경 제주시 선덕로 5에 있는 신제주우체국에서, 우체국 등기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자금 마련 등을 위해 여러 캐피탈 회사에 대출신청을 해놓은 상태에서 2020. 12.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상담 전화를 받게 되었던 점,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C’라는 개인 대출 회사의 직원이라고 설명하면서(명함도 함께 보내었다), 대출이자의 자동이체 형식 출금 설정에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예금계좌 및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서류와 함께 보내줄 것을 요구한 점, 이에 피고인은 대출에 필요한 다른 서류들(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초본, 과세증명서, 부가가치세 증명원, 점포임대차계약서 등)과 함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였던 점, 이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될 것이라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이 받는 대출이 통상적인 것이 아님은 알고 있었지만,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간의 채 권채무관계를 연결해주는 방식의 대출이라는 설명을 들어 이를 특수한 방식의 대출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관련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에 연루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에 따라 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이를 대출의 대가로서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19. 00: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산공원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성수남단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을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좌측으로 치우쳐 진행하면서 보행섬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 중이던 행인 피해자 D(남, 38세)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승용차와 파편을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지게 한 후,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파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등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신호 위반 6회, 중앙선 침범 1회를 반복 또는 연달아 하다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난폭운전 영상 확인 관련), 피의자 위반행위 사진 1. 각 진단서(증거목록 49, 52, 54, 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한 점. 사고 규모가 크고,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심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자 C, E, F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에 대하여는 보험회사를 통해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설 보안업체에 근무하던 중 출동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하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2022고단1047 피고인은 2021.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명불상자 1(일명 ‘C’라 함)을 알게 되었고, 2021. 1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 2(일명 ‘D’라 함)로부터 E으로 “나는 C의 부탁을 받고 당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이다. 60억 원 상당의 달러가 든 가방을 한국에 보낼 테니 이를 보관해주면 당신에게 수수료로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가방을 보낼 비용이 필요해서 한국 친구에게 돈을 빌릴 것인데 나는 한국 계좌가 없으니 당신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주라.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핀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 1은 2022.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으로 피해자 B에게 “미국 여군인데 스페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500만 불이 담긴 가방을 외교관을 통해 보낼 테니 받아서 보관해 달라. 그런데 통관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1은 미국 여군이 아니었고 500만 불이 담긴 가방을 보낼 의사가 없었고 그 가방을 보내는데 통관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31.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양주시 일대에서 400만 원을 인출하여 구글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40매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 2에게 E으로 위 구글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의 핀번호 40개를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1906 피고인은 2020. 8.경 페이스북을 통해 성병불상자 1(일명 ‘C’라 함)을 알게 되었고, 2021. 11.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 2(일명 ‘D’라 함)로부터 E으로 “나는 C의 부탁을 받고 당신에게 연락하는 사람이다. 60억 원 상당의 달러가 든 가방을 한국에 보낼 테니 이를 보관해주면 당신에게 수수료로 20억 원을 주기로 했다. 가방을 보낼 비용이 필요해서 한국 친구에게 돈을 빌릴 것인데 나는 한국 계좌가 없으니 당신 계좌로 대신 돈을 받아주라. 그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구글기프트카드를 구매해서 핀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라.”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수락한 다음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 인적사항을 제공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 1은 2022. 1. 19.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 피해자 G에게 “미국 여군인데 스페셜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500만 불이 담긴 가방을 외교관을 통해보낼 테니 받아서 보관해 달라. 그런데 통관수수료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 1은 미국 여군이 아니었고, 500만 불이 담긴 가방을 보낼 의사가 없었으며 그 가방을 보내는데 통관수수료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성명불상자 1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20.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 일대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구글기프트카드 10만 원 권 100매를 구입한 다음 그 무렵 성명불상자 2에게 E으로 위 구글기프트카드 10만 원 권의 핀번호 100개를 사진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대화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대화내역 [2022고단1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E 대화, E 대화(H),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사회적으로 취약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의 상황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데(2021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22년 사기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재판 과정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인지하였을 것임에도(2022고단1906호 사건의 증거기록 150면 이하 등 참조)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주범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와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등 주범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인 지위에서 수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금원의 일부를 변제 또는 공탁하는 등 다소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7. 23:09경 인천 강화군 B, C동 4층 복도에서, 위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고 여자가 소리를 지른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강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씨발 어떤새끼가 신고를 했느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2022고단2008 피고인은 2022. 7. 27. 23:23경 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성천로 230 진천천교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2고단2825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2. 16: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2022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최초 음주운전 후 약 3개월만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본건 범행동기 및 경위, 음주량, 각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20:57경 부천시 B 인근 노상에서, ‘버스 승객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파출소 순경 D(남, 30세)으로부터 음주소란 통고처분을 받자 화가 나 순경 D에게 “나와.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순경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막무가내로 순찰차에 타려고 하던 중 경위 E(남, 48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 씨발놈아. 이 좆같은 호로아들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등으로 경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신고자 진술 청취)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2016년 경찰관에 대한 모욕 벌금형 1회, 폭력 벌금형 2회(최근 10년 이내)].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26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6. 28. 17:12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산시 G빌딩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H(여, 30세, 가명)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성들이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이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24.경 당진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I 사이트에 접속하고,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아이폰13128GB 스타라이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720,000원을 보내주면, 아이폰13 휴대전화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5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4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범행장소의 다중이용장소 여부 확인), 현장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D 1. D, F, B,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기망 사진, 각 이체내역, 판매 게시글, 빈박스를 보낸 택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