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 29.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서 탄소나노튜브(Carbon Nano Tube. 이하 'CNT')를 활용해서 투명전극을 개발·생산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하 'D')를 설립한 후 2007. 4. 30.경 성남시 중원구 E로, 2008. 11. 8.경 광주시 F로, 2012. 7. 23.경 충북 청원군 G로, 2013. 3. 22.경 구미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과 흡수합병한 후 2013. 4. 2.경 충북 청원군 G로 각각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는 D 대표이사이고, J은 2007. 9.경 D에 입사한 후 2010. 1. 경부터 선임연구원으로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자금 소요 계획 및 관리 등을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다. 1. "K" 관련 정부출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로 개편, 이하 '교과부'로 약칭)에서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K"(이하 'K 연구과제)과 관련하여 협동연구기관(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선정된 후, 2006. 4.경 교과부로부터 K 연구과제를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피해자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피해자 사업단)과 2006. 4.경부터 2008. 3. 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연구과제를 D에서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50,000,000원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정부 출연금으로 K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금 35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 7.경 위 D 사무실에서, M(영업과장 N)으로부터 K 연구과제와 관련있는 소모품을 거래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제로는 K 연구과제와 무관한 D 회사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등의 구입대금으로 152,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0. 5.경부터 위 시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75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O" 관련 정부출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피해자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선도형 기술혁신개발 사업인 "O" (이하 'O 연구과제')과 관련하여 주관기업으로 선정된 후 2007. 6.경 피해자 중소기업청과 2007. 6.경부터 2009. 5. 경까지 24개월 동안 위 연구과제를 D에서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44,400,000원을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P)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으로 O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344,4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경 Q(대표 R)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 명목으로 4,647,273원을 지불한 후 위 업체로 하여금 거래업체인 S회사 T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U)로 송금하도록 하여 D 연구실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8. 9. 2.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5,957,01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V" 관련 정부출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인 "y"(이하 'V 연구과제')과 관련하여 협동연구기관(주관기관은 한국기계연구원)으로 선정된 후, 2008. 4.경 교과부로부터 V 연구과제를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피해자 나노메카트로닉스 기술개발 사업단(이하 '피해자 사업단)과 2008, 4. 경부터 2012. 3. 경까지 48 개월 동안 위 연구과제를 D에서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위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1,900,000,000원 D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정부출연금으로 V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방법 등으로 D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고, 2010. 1.경부터는 선임연구원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위 J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는 등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사업단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9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6. 23. 경위 D 사무실에서, X(대표 Y)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3,000,000원을 지불한 후 X로 하여금 위 금원을 연구원인 2 명의 우리은행 계좌(AA)로 송금하게 한 후 D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0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12. 24.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금 47,871,219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0. 2.11. 경위 D 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X(대표 Y)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35,000,000원을 지불한 후 X로 하여금 거래업체인 5회사 T 명의 SC제일은행 계좌(U)로 송금하도록 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54 기재와 같이 2010. 2. 9. 경부터 2012. 2. 20. 경까지 44회에 걸쳐 합계 151,868,49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J과 함께 합계 금 199,739,709원을 횡령하였다. 4. "AB" 관련 정부출연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운영하는 D가 지식경제부(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에서 추진하는 산업융합기술산업 원천기술개발사업(나노기반인 "AB"(이하 'AB 연구과제')과 관련하여 협동연구기관(주관기업은 주식회사 제일모직)으로 선정된 후, 2008. 12.경 지식경제부로부터 위 AB 연구과제를 위임받아 관리·감독하는 피해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피해자 평가원')과 2008. 12.경부터 2013. 9. 경까지 58개월 동안 위 연구과제를 D에서 수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위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1,279,148,000원을 D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D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연구개발 정부 출연금으로 AB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계획서의 비목별로 제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D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0. 1.경부터는 선임연구원인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J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는 등 피고인은 위 J과 함께 정부출연금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 평가원으로부터 수령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 1,279,148,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3. 20.경 위 D 사무실에서, AD(대표 AE)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5,445,000원을 지불한 후 AD으로 하여금 D 기업은행 계좌(AF)로 송금하게 한 후 D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9. 30. 경까지 3회에 걸쳐 금 10,961,991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고, 2010. 3. 5.경 위 D 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하였고, J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Q(대표 R)로부터 실제 거래 없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대금으로 2,396,364원을 지불한 후 Q로 하여금 D에서 구매한 에어컨 대금 구입 대금으로 에어컨 납품업자에게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44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3. 15.경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금 51,351,268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J과 공모하여 합계 금 62,313,25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AG, AH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AI, AJ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Z, AH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제4회 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H, Z과의 각 대질부분 포함) 1.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진술조서에 첨부된 증거목록 순번 제1내지 8번, 순번 10 내지 12번 포함) 1. Y, Z, R, AK, AL, T, N, AM, AN, AO, AP, AQ, AR, AJ, A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각 첨부된 증거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각 은행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각 거래명세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일부 J과 공모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이건과 같은 범행은 국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정부출연금 등에 대한 도덕적 해이로 이어져 정부출연금의 방만한 사용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이 사건 각 연구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175,276,332원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