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그 판결 확정 전인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2,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2월을 선고받아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는 한편, 그 판결 확정 전인 2015. 7.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5. 8. 12.경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2. 06:40경 부천시 소사구 D 건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번호판이 없는 108CC 오토바이 (차대번호 E)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강제로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그곳 주차장 앞에서 망을 보고 있다가 시동이 걸린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개를 절취하였다. 나, 2015, 8, 17.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8. 17. 05:00경 부천시 오정구 F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절취한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마치 휴대폰을 잠시만 이용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함께 타고 위 휴대전화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알파 휴대폰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은 2015. 8, 12. 06: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차대번호 E)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D건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10 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5. 8. 17. 0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 (차대번호 E)를 운전하여 부천시 북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30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일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5.9.8.15: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시티100 오토바이 (차대번호 E)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0경 같은 구 경인로 17번길 CU송내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및 그에 첨부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사후적 경합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고인 B 집행유예기간 중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과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 및 그에 첨부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코트넷 사건검색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피고인별로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각 절도죄 등 사이에)1)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피고인 A은 위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 및 같은 사기죄 각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절도죄 등 사이에 각 경합범 처리, 한편 피고인별로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해당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도2879 판결 참조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다고는 하나, 피고인들은 절도와 관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로 인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특히 피고인들은 절도 등 동종범행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서 항소한 후 구속취소로 석방된 것을 기화로 그 항소심 재판기간 도중에 버젓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범죄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범죄전력과 단절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려워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