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1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H', 이하 'H'라고 한다)과 공모하여 위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마련하고자 2015. 4.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고인 B에게 계좌 양도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다음 2015. 4. 28.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직원을 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1개(계좌번호: I)의 통장과 현금카드, OPT 카드(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접근매체 1개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A, C, D과 H의 도박공간개설, 한국마사회법위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 C은 2014. 9. 경부터, 이어 피고인 D은 2015. 5.경부터 H와 공모하여 중국 랴오닝성 선양지역에 주사무실을 두고 'J'라는 사이트 이름으로 다수의 도메인(K, L, M, N 등)을 이용하여 개설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벌어지는 경마, 경정, 경륜 및 일본경마 등에 관하여 다수의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포함한 다수의 대포통장들을 통하여 베팅금액을 입금받아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1.2~300% 사이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H는 범행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확보, 사무실 마련 등 범행의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A, D H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오토콜(자동발신전화) 프로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며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입금받을 계좌를 알려주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배분하거나 불법 환전계좌(이른바 '환치기' 계좌)에 재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은 H와 공모하여 2015. 5. 11.경 L 도박 사이트 이용자인 으로부터 베팅금 200,000원을 입금받은 후 같은 날 20:30경 500,500원 경기 결과에 따른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등 2014. 9. 30.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I), P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Q), R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U), 유한회사 바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3510798412223) 등 총 5개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 총 622명에게 베팅에 따른 배당금 합계 4,125,754,309원을 제공하고, 피고인 D은 위 범행 중 일부인 2015. 5. 14.경부터 2015. 6. 2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C 및 H와 공모하여 유한회사 바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도박 사이트 이용자 총 178 명에게 베팅에 따른 배당금 합계 518,059,620원을 제공하였다. 피고인 A, C, D은 위와 같이 H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 A, D,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이 작성한 O,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B의 부산 및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등 첨부)와 첨부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P 등 5개 계좌의 거래상대 계좌 목록 작성, 첨부) 1. 수사보고(농협 유한회사 바인 상대계좌 목록 및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2015. 2. 3. 법률 제13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고인 A, C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사행성 • 게임물 범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D: 각 구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