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1. 3. 0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림천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문래동 방면에서 신정교 방향으로 진행 중 2차로까지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4차로와 3차로 사이에 백색 실선이 설치된 차로 변경 금지 구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백색 실선을 넘어 차로 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백색 실선을 넘어 2차로까지 진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1) B(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좌측면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1)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 1차로까지 진입하게 하면서 반대 방향 1차로를 신정교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2)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의 앞 범퍼를 피해자1) 운전의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피해자1),2)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가운데 각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진단서(B),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3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항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고 한다)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2. 11.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5. 중순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클럽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가 장착되어 있는 전자담배 기기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G로 하여금 이를 흡연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3. 6. 초순경 위 ‘F’ 클럽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3. 6. 중순경 위 ‘F’ 클럽에서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기에 장착한 다음 이를 흡연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MDMA 및 케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24.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케타민 불상량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중순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K’ 클럽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경 위 'I' 클럽에서 MDMA 1/2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청구 관련) 1. 압수현장 사진, 각 사진 1.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6. 중순경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압수된 액상담배 기기 2개(증 제1, 2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서 정한 범행에 제공한 장비에 해당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몰수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112만 원[= 합성대마 6회 투약분 90만 원(= 1회 15만 원 × 6회) + 케타민 1회 투약분 10만 원 + MDMA 1회 투약분 12만 원(= 1정 12만 원 × 1/2정 × 2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 합성대마를 사용하고 MDMA와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2023. 3.경 경찰 수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않고 수차례나 추가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반복성, 법질서를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마약류의 양이 많지는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유통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25. 07:17경 혈중알콜농도 0.19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약 1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음주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4. 16:32경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과 수회 있으며 운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22. 03:25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6-6에 있는 방죽공원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 행위는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3개월 정도 후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B)은 피해자 C과 D대학교 글로벌리더쉽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인천 중구에 있는 E호텔 중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상화폐를 알고 있냐. 좋은 투자처이다. 내가 팀을 이루어 투자를 직접 하고 있으니 형님이 투자하면 금년 안에 3배 이상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 당연히 원금 보장한다, 자기자본이 100억 원이 넘게 있기 때문에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상화폐 시장이 핫하니 상장(ICO)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3배 이상 수익도 문제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접 가상화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았고 제3자인 F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었고, 가상화폐는 가격이 유동적이어서 원금이나 수익 보장도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7. 5000만 원, 2018. 5. 3.경 1000만 원, 2018. 5. 4.경 4000만 원, 2018. 5. 24.경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계좌거래내역자료 첨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금액을 전부 회복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F에게 속아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피해자에게 수익을 확약하게 된 것으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인 점, 피고인과 그 가족들 역시 F에게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여 손실을 입었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아무런 수익을 얻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수익이 불확실한 가상화폐에 거액을 투자하여 피해확대에 기여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0:37경 서울 노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C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거리 또한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2. 04:23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입건전 조사보고(가해차량번호 입력 오기에 대해), 실황조사서, 업무협조(CCTV열람) 요청, 수사보고서(적발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고발생 시각 수정에 대한),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최종 음주시 특정), 수사보고서(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캡쳐 사진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네이버지도 검색화면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조회서 첨부),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9. 04:30경 순천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서 중장비, 골재, 토목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사람으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장비 및 건설자재 운반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70,7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62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세무서장의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횟수, 기간 및 금액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6.경 서울 노원구 B 지하1층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소에 손님으로 방문한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사진으로 촬영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7. 16.경부터 2022.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여성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촬영 부위와 수치심유발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 20: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등면사무소 쪽에서 C 본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왕래가 잦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6세)을 피고인의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6. 15.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2. 14. 20:50경 업무로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B 교차로를 중마버스터미널 방면에서 광양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고 반대편 1차로에 피해자 C(남, 4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말이 어눌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E에 있는 F 앞길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통사고 영상에 대해)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을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0. 1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249-1 LG전자입구 사거리에서 B건물 방면에서 진위면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로 4,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처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204 판결, 1996. 4. 9. 선고 96도252 판결, 1996. 8. 20. 선고 96도1415 판결, 1996. 12. 6. 선고 96도2407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며(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 현장에서 간단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므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아무 상처가 없다고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안심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운전자로서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08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이 충격하기 직전 피해자 C이 경적을 1초 이상 울리고, 충격 소리도 매우 크며, 충돌하면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뒷바퀴 부분이 지면에서 떨어지기도 하였고,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전조등이 파손되고 앞 휀다 부분이 찌그러지는 등 수리비가 4,5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는바, 사고 경위,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의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며, 실제 피해자들은 사고 이후 병원에서 치료 등을 받았고, 피해자들의 상해 사실에 상응하는 진단서도 제출되어 있으며, 위 진단서들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들도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내고 도주할 당시 피해자들이 구호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맞다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 소통이 적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사고 직후 정차하여 피해차량과 그 탑승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C이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의 차량을 약 6분간 1.7킬로미터 정도 추격하였는바 이로 인해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2. 23: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김해시 C 앞 사거리교차로를 D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남, 34세)을 위 킥보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킥보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 1.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금고형에 대하여만) 형법 제62조 제1․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진 않다)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발생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편인 점, 이로 인한 피해자들(특히 피해자 B)의 피해가 큰 점, 그럼에도 중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 B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그 나름대로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결과가 중하긴 하나 과실범이어서 고의범에 의해 발생한 결과와 동일하게 취급할 순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는 형사상 합의에 이른 점,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주요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6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4. 27. 21:48경 김해시 B, 호텔 C 앞에서 그 곳 인도 위에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30세)이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고인을 걷어 차 넘어지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그 곳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밀어 붙이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한 후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불러 세웠으나 피해자가 또다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자 격분하여 그 곳 주변에 주차된 승용차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 붙인 후 위 승용차 본네트 위에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눕힌 상태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린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의 하단의 골절, 머리 및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7. 22:08경 김해시 E, F 앞에서, 제1항 기재 사건 관련하여 ‘거리에서 두 명이 치고 박고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 등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및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 묻자 갑자기 오른팔로 위 H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면서 위 H의 목덜미를 움켜쥐었고 이에 위 H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뿌리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뚝으로 위 H의 목 부위(울대)를 1회 세게 밀고, 계속해서 왼손 바닥으로 위 H의 목 부위(울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의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상당하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상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T4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7. 00:02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의 우회전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GT43 승용차를 운전하고 은하수네거리 방향에서 갈마삼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그대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벤츠 GT43 승용차 뒤에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둔산동에 있는 큰마을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T4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2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6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 및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6.부터 2022. 11. 18.까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무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01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