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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경 ‘톡 친구 만들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청소년인 피해자 B(가명, 여, 2006. 11.생, 당시 15세,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가출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6. 18.경 과천시 C아파트 앞길로 피해자를 데리러 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후 “학교는 어떻게 할거냐, 왜 싸운거냐, 집에 들어가야지 않냐,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냐”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며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자신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22. 6. 18. 12:55경부터 2022. 6. 19. 11:13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3회 간음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현금 2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로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때부터 2022. 6. 19.경까지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자신의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실종아동 등 발생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7년 6개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가로막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조속히 가정으로 인도하지 않고 숙식 등을 제공하며 신고 없이 데리고 있으면서 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7세의 청소년인 여성을 자신의 주거지로 불러들여 강제추행한 범죄사실로 울산지방법원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2. 21:54경 대구 동구 B 아파트 앞 버스 승강장에서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요금함에 1만 원권 지폐를 넣은 후 피해자에게 거스름돈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충분한 잔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래 연락처로 연락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스름돈을 송금해준다”는 내용의 ‘고액권전표’를 교부하면서 “지금 잔돈이 없으니 내일 계좌로 송금받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지금 당장 거스름돈을 달라”, “빨리 돈을 내놓아라”는 취지로 고함을 치고, 다른 승객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를 하자 다른 승객들에게 “뭐라고 하노 개새끼야 조용히 해라”, “네가 뭔데 참견이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결국 피해자가 정상적인 운행을 포기하고 다른 승객들을 하차시키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시내버스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영상자료 CD 1. 수사보고서(고액권 전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버스 기사 C에게 버스요금 거스름돈 대신 지급받은 고액권전표에 관한 설명을 요청하다가 버스 기사 뒤편에 앉은 다른 여성 승객과 말다툼을 벌인 것 뿐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거나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 기사 C의 운전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은 거스름돈 대신 받은 고액권전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버스 운전기사인 C에게 수차례에 걸쳐 큰 소리로 따진 점, 이에 버스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버스 운전에 방해가 된다며 피고인에게 시비를 그만두라는 취지로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면서 승객들과 사이에 계속 다툼이 이어진 점, 피고인과 운전기사 C 사이의 다툼 및 피고인과 다른 승객들 사이의 다툼은 22:02:45부터 22:15:38경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운전기사의 옆 자리에 서서 운전기사 및 다른 승객들과 계속하여 말다툼을 이어갔으며 이에 다른 승객들이 피고인에게 운전에 방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항의하거나 운전기사에게 경찰에 신고하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버스 운전기사 C의 운전 및 다른 승객들의 버스 이용을 방해하였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는 버스기사의 운전을 방해하여 그 버스에 타고 있던 기사 및 승객들, 피고인 본인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드는 행위였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외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이 사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지 않고 달리 이를 감액할 사정변경이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1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22. 2.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8. 4.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중국에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하는 철근을 싸게 구입한 후 한국에서 다시 되팔면 수익금이 나온다, 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와 같이 중국산 철근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수입금이 나오면 원금과 이자를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채무가 많아 빌린 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중국에서 아파트 건설 자재를 수입하는 사업에 특정하여 금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해당 사업의 수익금 발생이 확실한데 금원이 부족하여 기회를 놓치게 생겼다. 나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해 주면 해당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발생시켜 즉각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2,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4. 2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제1, 2항과 같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8. 5.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일 뒤인 2018. 5. 7.경까지 위 제3항과 같이 사업자금 약 1,000만 원 가량이 필요한데 우선 10,500,000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겠으니 3일 뒤에 다시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돈을 일부 변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다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7.경 피고인의 C 계좌로 2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8. 5. 11.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자재 수입 사업에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8. 11. 2.경 알 수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700만 원을 추가로 빌려 주면 그 동안 빌려줬던 돈에 대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여 그 동안 빌려왔던 돈을 한꺼번에 모두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입금확인증, 차용증 등, 입금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사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2022. 6. 6.경 그 피해자에 대한 특수협박 등의 범죄사실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부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 조치되어 별거 중이던 사람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임시조치 기간이 경과된 2022. 8. 24. 00:20경 위 피해자 B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일거다’라는 말과 욕설을 한 뒤, 그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수 회 흔든 뒤 다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고 욕조 방향으로 밀었고, 계속하여 거실로 이동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전기파리채를 집어 들고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피해자 근처에서 이를 흔든 뒤 집어던져 피해자의 손등 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탈구, 손등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2022. 8. 24. 01:5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01:5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 B의 집 앞으로 다시 찾아가 피고인과 피해자 B의 공유인 시가 불상의 출입문 도어락과 그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인터폰을 그 장도리로 각각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22. 8. 24. 21:00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4. 21:00경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 1개를 소지하고 위 피해자 B의 집 앞에 다시 찾아가 그 집 안에 있던 피해자와 자신의 딸에게 큰 소리로 문을 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위 가.항 이후 피해자가 새로 설치한 것)을 내려쳐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사본, B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및 전자파리채 사진, 피해자 주거지 파손된 디지털잠금장치 및 인터폰 사진, 피해부위 사진 등, 피해품 사진(디지털잠금장치), 각 피의자가 장도리를 든 모습 사진, 매출전표 사진(디지털잠금장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84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중국에서 수입된 위조 상표 부착 의류를 ‘C’ 등 인터넷마켓에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5.경 ‘C’ 인터넷 마켓에서 ‘D’ 상표(등록번호: E)와 동일․유사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1점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 15.경부터 2022.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936회에 걸쳐 ‘C’ 등 10곳의 인터넷 마켓에서 위조 D 상표가 부착된 의류 49,814점(정품가격 합계 4,369,395,670원)을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서류들 포함) 1. F D 남성용 티셔츠 정식 병행수입품 홍보게시물 캡처사진 1부, F D 남성용 티셔츠 현품 사진 1부, F 위장구매 우편물 배송정보란 태그 사진 1부, G 법률사무소 회신문 1부, 수사보고(혐의물품 감정 등), D 감정서(‘21. 1. 6.) 1부, D 상표등록원부, D 진품시가 감정서(‘22. 1. 13.) 1부, A 범죄수익계좌 국민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B→H 변경신고서, 변경내역 각 1부, 수사보고(추가위조의류 판매내역 검토 등), 오픈마켓 I 위조D 판매글 4부, B J관세사무소 수입내역 1부, A 국민은행 계좌 J관세사무소 이체내역 1부, B K 통관정산내역 및 수입신고필증 4부, B 및 L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 집행유예 4년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3. 07:32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에서, D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한 후 자신의 앞에 서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3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등을 좌우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카톡대화내용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당시 지하철 안에서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액은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배우자이고, 피해자 C(여, 17세), D(여, 13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8.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서 ‘2023. 10. 7.까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자녀들)이나 그 주거 및 자녀들의 각 학교(E, F)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B 또는 가정구성원(자녀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각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4. 저녁경 경북 구미시 인의동 소재 PC방에서 그곳 업주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 3회에 걸쳐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B 또는 그 자녀인 G, C에게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23. 7. 30. 0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같은연들아 전부다 디자라 개십간은연들 눈에디면 거자리에서 개같은연들 다죽인다, C이 D이 학교 개학만 해라 학교가서걸고가서 집구석에가서 다죽인다 경찰에신고해라 시발년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을 협박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임시조치결정 위반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등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 연락하여 협박 내용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점 1) 피고인은 2023. 6. 13. 10:00경 경북 구미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저녁에 집을 나가 다음날 아침에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내놓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8. 6. 04:4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이 너엄마한테 전해라 구미에서 일가족살인사건 뉴스에 나온다고, G이 토막살아할기다 아들보는앞에서 다같이죽자 십팔년들, G이 하루남았다, C이 G이한테 전화 하라해라 죽기실어면 전화하라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녀인 C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전달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3. 7. 30. 05:5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개같은연들아 전부다 디자라 개십간은연들 눈에디면 거자리에서 개같은연들 다죽인다, C이 D이 학교 개학만 해라 학교가서걸고가서 집구석에가서 다죽인다 경찰에신고해라 시발년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협박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고,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점은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1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와 피해자 C(남, 25세)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요양병원’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직장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위 E요양병원에서 피해자들에게 저녁에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사하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에서 맥주를 마신 후 피해자 B에게 피해자 B의 주거지에 가서 함께 추가로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함께 같은 날 19:00경 부산 사하구 F, 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로 맥주를 사서 이동한 후 피해자들과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3:00경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C로 하여금 함께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며 술을 더 마시기로 권유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2021. 3. 13. 01:00경까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함께 잠이 들었다. [범죄사실] 1. 2021. 3. 13. 02:00-04:00경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3. 13.경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B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3. 13. 07:30경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위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21. 3. 13. 07:40경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후 홀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B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피고인의 무릎 부위로 수회 문지르고, 피고인의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대화 캡쳐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과의 간단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그 당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터치한 구체적인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더듬는 행위과정, 당시 피해자들이 느낀 구체적인 감각 등이 논리적으로 일관되고 맥락상 깊이가 있으며, 세부내용이 풍부하여 매우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접촉한 신체 부위는 성기 부근으로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통화 당시 B의 기분을 풀어주려고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고 하나, 구체적인 통화내역 확인결과 피해자 B의 기분을 풀어주기 보다는 오히려 화를 내거나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 모습만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추행행위의 정도, 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9. 구속 취소된 후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2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21.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죄로 1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21고단997 1. 피고인은 2019. 7.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B에게 “간판을 제작하는 C라는 회사를 운영할 건데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를 먼저 넣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C로부터 별다른 수익금을 얻지 못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386,000원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장비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8.경부터 2019. 10. 15.경까지 합계 32,992,960원 상당의 실사 출력기, 코팅기 등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0. 1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돈이 급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100만 원을 D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해달라. 1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 장비 대금까지 포함하여 10월 말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 명의 E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74 피고인은 2021. 11. 30. 07:20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운영하는 H 가요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서비스를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및 시가 합계 42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530 피고인은 2021. 11. 16. 09:00경 거제시 I에 있는, J은행 거제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K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거제시 일대를 운행하게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필요하다며 10,000원을 빌린 다음 피해자에게 “위 10,000원과 피해자가 오전에 일하지 못한 것을 포함해 5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다시 위 J은행 거제지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택시요금 및 차용금 합계 5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거제시 일대에서 택시에 탑승하거나 주점을 이용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656,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7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 상세현황(공급 물품) 1. L 2022고단474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산명세서 2022고단530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상습성 1.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의 반복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1.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2021고단997 사건의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1고단997 사건의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 간) 양형의 이유 2021고단997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동종 전력 등 유리한 정상: 유체동산 매각 등을 통해 약 2,000만 원 정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다만, 위 유체동산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공급한 물건이다), 2021.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2022고단474, 2022고단530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다수의 사기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 K, R, S, Q, P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과 AU, 성명 불상의 ‘대표’ 등은 금융기관에서 전세계약서를 형식적으로 심사하고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일자 불상경 급전 대출을 문의하는 AU에게 허위 전세 계약을 통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방법을 알려주면서 대출금 4,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AU은 이에 따라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AU에게 전세 계약할 집의 구조와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고, AU은 2022. 2. 9.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Q에 있는 BR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경기도 부천시 BS건물 BT호’에 대해 임대인 BU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 기간 2022. 3. 12.부터 2024. 3. 11까지, 계약금 600만 원, 잔금일 2022. 3. 12., 잔금 1억 1,4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AU은 오직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주택을 전세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2. 3. 3.경 불상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AU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AU 명의로 BC에 접속한 뒤 위 허위 전세계약서 등으로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C로부터 2022. 3. 7. 임대인 BU 명의 B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다세대 전세계약서, 영수증, 대출거래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금융기관에 대한 피해를 넘어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여 허위 임대인과의 전세계약서 체결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대출사기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귀속된 것은 아닌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E반’ 교사이고, 피고인 B은 위 어린이집의 ‘F반’ 교사인 자로,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6. 12:02경 위 D 어린이집 ‘E반’ 교실에서, 위 ‘E반’ 소속 원생인 피해자 (여, 2세)에게 밥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왜 안 먹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또 다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0. 6. 12:02경부터 2021. 11. 5. 15: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1. 5. 15:1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A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위 피해자의 앞으로 걸어가다가 다리로 위 피해자의 등을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A의 무릎에 강하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D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관련 어린이집 CCTV 영상 CD,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서(달서구청 아동학대 사건 사례판단 검토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어린이집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처벌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과 태도,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으로 성행개선 및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유기·학대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영상을 통해 확인한 아동학대행위의 정도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신체적·언어적으로 저항할 능력이 없어 높은 수준의 주의와 보호가 필요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어린이집 교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10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아동의 반응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아동의 정서적 발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의 부모도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 A이 피해아동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형사공탁하였으나, 피해아동의 모는 위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고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위와 같은 형사공탁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의 학대행위는 1회에 그쳤고 그 경위에 비추어 확정적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의 학대행위도 1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2021. 11. 4. 및 2021. 11. 5.에 발생한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과정에서 2021. 9. 18.부터 2021. 11. 17.까지 2개월 분량의 CCTV 영상이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취업제한명령 및 수강·이수명령으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