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6. 9. 1. 확정되어 2017. 1. 17.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3032 피고인은 B과 함께 일정한 주거없이 모텔을 전전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세한 식당 등지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22. 21: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손님으로 가장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업주의 친구로서 식당에 놀러 온 피해자 E(여, 67세)에게 인근 통닭집에 맡겨 둔 통닭과 현금을 찾아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가 통닭 등을 찾아다 주려고 밖으로 나간 사이에 그곳 의자 위에 놓아 둔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14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8. 7.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부산, 남해 등지에서 총 7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3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8. 7. 2. 14:27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 H에게 절취한 I의 J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 14:30경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한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업주인 N에게 절취한 I의 J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2. 14:32경 O에 있는 'P' 편의점에서, 팔리아멘트 담배 한보루 등 담배 두 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매장 종업원 Q에게 절취한 I의 J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두 보루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18고단3739 3. 사기 피고인은 2018. 2.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아이폰8+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R에게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이니 구입할 사람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R로 하여금 인터넷 S에 '아이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R를 통하여 '60만 원을 보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963 4.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6. 13. 17:00경 부산 사상구 W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잠시 머무르고 있던 중 위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는 시가 32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자레인지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의자 1개,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정수기1대 등 피해금액 합계 168만 원 상당의 물품을 재활용품 매매업자에게 현금 8만 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170 6.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8. 20:00경 경남 양산시 Z아파트 옆 놀이터에서 피해자 AA(16세)이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오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너는 좀 맞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7. 공갈 피고인은 2018. 2. 12. 13:09경 경남 양산시 AB에 있는 'AC'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나는 조직생활도 하였고, 아버지도 깡패출신이다. 소년원도 다녀왔고 교도소도 다녀왔다.'는 말을 자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생각하고 있는 피해자 R에게 "스포츠 도박을 조작할 수 있으니 돈을 벌게 해 주겠다. 씹할, 개새끼 병신아. 돈을 달라."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1. 4.경부터 2018.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81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018고단4688 8. 주거침입, 특수절도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B(여, 17세)의 남자친구이고, B은 피해자 AD의 딸이다. 피고인은 B과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가서 위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등을 절취할 것을 사전에 공모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패물함을 올려두시면 가출한 B이 패물을 가지러 오게 만드는 방법으로 B을 귀가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거실 탁자 위에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가 들어있는 패물함을 올려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금반지 5개를 절취할 목적으로, 2018. 4. 23. 13:26경 양산시 AE 아파트 AF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5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3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I, N, H, Q, AJ, E, A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6.29. 범행 관련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I 명의의 신용카드 개인 승인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카드 사용처에 대한), 내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AI 휴대폰 가격에 대한) 2018고단3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대화캡처 자료 2018고단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의 진술서 2018고단4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L, R,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AM 관련 견적서 및 예금거래 내역서), 수사보고(AM에 대한 범죄 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R의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해액 특정) 2018고단4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등),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AN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고인과 피해자의 큰 딸의 AN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재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 및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내에 닥치는 대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