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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과거 알고 지내다 연락이 끊긴 피해자 B의 새 연락처를 알게 되자 2016. 3.경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직장 전화로 계속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요구하다 이를 거절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5. 09:54경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행패를 부릴 것처럼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너 아침부터 좆같은 문자 보내서. 기분 좆같이 만들었지. 처벌해 씨팔년아. 그 다음이 뭔지 보여주마. 네 인생 끝내자. 너랑 나랑 부산 앞바다에 같이 수장하자. 교장 대갈통을 날려주마. 남자가 열 받으면 어찌 되는지 네 눈깔로 확인해봐라. 경찰. 너 죽고 나 죽고 난 다음에 뭔 경찰이 필요해. 너 씨팔년, 네 인생 한번 제대로 꼬여봐라. (중략) 점잖은 사람 스토커로 모니 그 결과 책임져라. 여기서 너랑 나랑 생명 끝내고 인생 종치자. 개 좆같은 년."이라는 문자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보낸 것을 포함하여, 2018. 2. 5.경부터 2019.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내용의 C,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1. 27. 19:33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네년이 남자새끼랑 2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처녀도 아니고 그 새끼랑 수천 번 수많은 관계를 거쳤을 것. 아. 그냥 오빠랑 한번자고 다 털자. 나도 너랑 이래가지고 나중에 속궁합 안 좋으면 못산다. 한번 자보고 결정하자. 그놈이랑 2년 이상 같이 살았으면 이미 신혼생활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낙태 및 유산해도 몇 번 할 시간이고 어디 아이가 있어도 있을 시간이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포함하여, 2017. 7. 18.경부터 2018. 12. 1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C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접근금지가처분 결정문, 일람표(고소인 정리) 2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2차 제출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적 전송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3년여에 걸쳐 집요하게 연락하거나 찾아다니며 피해자를 괴롭힘 / 피해자의 가족, 약혼자 및 직장 동료들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결혼하기로 했다거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함 /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괴롭힘을 지속함 / 동종 벌금형 전과 있음 / 반성 없음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6세)와 2016. 12.말경부터 2017. 3.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1:00경 서울 동작구 C 이하 불상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117신고상담 내용 1.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친구 D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6. 12.말경부터 2017. 3.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그 이후로는 친구 관계로만 지내왔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는 다른 남자친구가 있었다. 피고인이 서울로 이사를 온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몇 차례 만나자고 하여 피해자가 2019. 2. 8. 20:40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이라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소주 2병을 마시고, 같은 날 22:30경 G 소재 'H'이라는 술집에서 칵테일을 조금 마셨다. 피해자는 술기운과 졸음으로 인해 다음 날인 2019. 2. 9. 01:00경 위 술집에서 나와 집으로 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2시간 정도 후에 친구들과 모임이 있어 그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있다가 가도 괜찮은지 물어 피해자가 승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귀가 후 침대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피고인은 방바닥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당시 피해자의 상의는 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하의와 팬티는 발목까지 내려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엉덩이 부분이 축축하여 피고인에게 "이건 뭐냐"라고 물어보았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몸이나 침대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어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너 이거 강간이야"라고 말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기 위하여 인근 경찰서로 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 사과하면서 저지하였고, 피해자는 2019. 2. 9. 22:52경 117 전화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으며, 같은 달 12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잠이 들어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저지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고,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행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주점에서 일하던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즉시 적발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고 도주하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전혀 안면이 없고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으면서도,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술집이라 상황에 취해 실수하였다'면서 자신이 태도를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려는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6.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2. 11:25경 경북 안동시 풍산읍 상리 3리 121에 있는 안동교도소 제4작업장 담당실에서 담당근무자에게 2인 거실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작업장 C실로 불려가 안동교도소 C 교감인 D으로부터 자술서 제출을 요구받고 화가 나 D에게 욕설을 한 후 C실 밖으로 뛰쳐나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교위 E, F, 수형자 G, H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아, 죽여버리겠어,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너 C계장 이 새끼야, 끝까지 따라가서 죽여버리겠어, 두고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함과 동시에 D을 협박하여 교정직 공무원의 수용관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G, J,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이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8. 7. 6. 23:00경 서울 중랑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 A의 동거녀인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이 나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나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뺨과 머리를 1회씩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B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한 사실이 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은 피고인들 중 누가 먼저 폭행을 하였는지,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 및 횟수 등에 관하여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 A만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 B은 옆에 서 있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G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G의 증언 태도, 내용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할 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동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8. 15:00경 서울 구로구 B모델 C호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하여 알게 된 E(가명, 여, 12세)를 대상으로 성교 행위를 3번 하는 조건으로 그녀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를 만나 그녀의 질 속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성인용 진동기계를 그녀의 음부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 행위를 한 후 그녀에게 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6,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이다. 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단 한 차례도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피고인은 성매수 상대방인 E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489

범죄사실 2019고단3489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D를 고용하게 되자 위 D의 간호사 면허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간호사 면허증의 '성명' 란에 'D'라는 출력물을, '생년월일' 란에 'E'이라는 출력물을 각각 덧붙이고 위 면허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 명의의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9. 18.경 위 'C 산후조리원'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간호사 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구로보건소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4804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산후조리원'에서 간호사 면허가 없는 F을 고용하게 되자 위 F의 간호사 면허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의 간호사 면허증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을 화이트로 지운 후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라고 기재한 후 위 면허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보건사회부장관명의의 간호사 면허증을 변조하였다. 2.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7. 4. 19.경 위 'C산후조리원'에서 신규채용 직원 결격사유 조회 요청서에 위 F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직책 란에 '간호사'라고 기재하여 구로보건소로 발송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 간호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4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I의 확인서 1. 변조된 간호사 면허증(팩스송부본), 신규 채용 직원 결격 사유 조회요청서 2019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산후조리업신고증, 각 간호원면허증, 서류(F), 서류(D) 1. 수사보고(서울 구로구보건소 주무관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의료법 제90조, 제27조 제2항(의료인 명칭 사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면서 관련 법규 등의 규제를 피하고자 간호사 면허증 등을 위조·행사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반복적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일부 범행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기도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99

범죄사실 1. 당사자 관계 피고인은 B대학교 C과 4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96. 7. 생)은 같은 학과 후배이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2. 12.경부터 같은 달 13.경 사이에 가평군 E 펜션 2층 온돌방에서 C과 F부서 MT에 참석한 신입생이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누워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가 거절함에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피고인의 무릎으로 누르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4~5회 가량 넣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펜션 1층에 잠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벽 방면을 바라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이거 처음 아니지 않냐"고 말하며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렸으나 MT에 참석했던 G이 방문을 열어 그 행위를 멈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및 탄원서 1. 수사보고(B학교 상담센터 소견서 제출), 상담 소견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수사 등), 수사보고(참고인 추가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해자는 1996. 7.생으로 범행 당시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하여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 4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입학하여 처음으로 이른바 'MT에 참석하였던 신입생이자 후배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감행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MT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여러 학생이 소재한 펜션 내에서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고, 자신감 저하, 우울 에피소드,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이어가기 어렵게 되었고, 일상생활마저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어려운 심리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받게 될 우려도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범행의 태양 및 장소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책임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참회의 시간을 가져왔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사죄의 뜻을 수차례 밝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을 계기로 매사 조심하고 사회에 봉사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2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11. 0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 너머로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훔쳐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의 담을 넘어가 1층에 위치한 위 피해자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려고 창문을 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2. 28. 02:19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 다세대주택 1층 화장실에서 불상의 여성인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 있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샤워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증거기록 214쪽), 압수목록(증거기록 215쪽)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회신 1. 동영상 자료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948

범죄사실 피고인 C은 (가칭)D를 설립하여 원주시 E에 622세대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그 시행사인 F 주식회사의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홍보관 건축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이사로서 각 활동하면서 함께 주식회사 G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6. 6. 중순경 원주시 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E에 아파트 홍보관을 건축할 계획이다. I 대표 J이 재력가이고, I 부회장 C은 내친형 같은 사람이다. 공사대금을 틀림없이 지급할 테니 걱정말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8. 원주시 K에 있는 (가칭)D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아파트 홍보관 철골 공사를 완성해주면 공사대금 2억 2,800만원을 2016. 10.경과 같은 해 11.경 2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는 재산이 전혀 없어 스스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시행사인 F 주식회사도 자금이 부족하여 스스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가칭)L의 조합원이 20% 이상 모집될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조합원이 20% 이상 모집되지 못할 경우에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따라서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위 약정된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말경까지 아파트 홍보관 철골 공사를 완성하게 하고도 그 대금 2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계약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공사대금 지급보증서 1. 건물 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에 자금을 지원하여 대표이사가 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계약에 참여하여 계약당사자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직접 서명·날인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도 작성하여 준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피고인들의 말이 맞다고 말하기도 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 B도 당시 주식회사 G의 자력으로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정과 조합원이 20% 이상 모집되어야 신탁사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비록 다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을 주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는 데 가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정상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각각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 피고인 A, C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다소 미필적인 범의로 사기 범행에 이르렀다. - 피해자가 제시했던 공사견적은 1억 7,800만원이었는바, 피해 규모가 이 사건에서 인정된 이득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경위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 -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장기간 중대한 범죄전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서 운영하는 C학교의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8. 2. 28. 09:3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내 C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E(여, 72세)이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사 좀 해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F 역시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맞아서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에 드러난 범행 후의 정황 역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부합한다. 나아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부상 드러난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는 그 부위와 정도 등이 위와 같은 피해 내용에 들어맞는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발생 전부터 여러 차례 어깨 치료를 받아온 적이 있고, 특히 사건 발생 이틀 전에도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발생 이틀 전에 피해자가 치료받은 부위는 우측 어깨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상해 부위(좌측 어깨)와는 무관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좌측 어께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병원에서 통증 부위에 대해 상당한 기간 동안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해자가 과거 어깨 부위에 대해 여러 차례 치료받은 전례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의 위 폭행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내용과 세기, 당시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역시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44

범죄사실(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부터 E아파트 F동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경찰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캡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88%),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대리운전 이용 후 집 근처에서의 음주운전 범행임), 범행 후의 정황(단속직후 및 수사단계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포함)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22:35경 창원시 의창구 H 앞 도로에서 G 에쿠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A을 탑승시킨 후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같은 날 22:57경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차한 다음, 위 A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의 열쇠를 위 A에게 건네주어 위 A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유형적·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하지만, 방조의 범행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범행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2007. 1. 26. 선고 2004도163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리운전 업무를 마친 이후 차주이자 대리운전 의뢰인인 A에게 차 열쇠를 반환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을 가지고 A의 음주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거나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계약 A이 집주소를 정확히 말해 주지 않았고, 의창구 I 입구에 있는 D 앞에 이르렀을 때 A이 차를 세워 줄 것을 요구하였기에 이에 응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그 자체로 모순점이 있거나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해당 위치에 차를 세운 것은 A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서 A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위치는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정차하거나 밤 사이에 계속 주차되어 있더라도 큰 무리가 없는 위치로 볼 수 있다. 피고인은 차량의 시동, 라이트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에서 내렸고, 차의 왼쪽 앞에 서 있는 A로부터 대리운전비용을 받고서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과 A 사이의 대리운전계약 관계를 마쳤다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설령 피고인이 A의 요청에 의하여 시동과 라이트를 켠 상태에서 차에서 하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시점에 A이 다시 차량을 운전할 태세를 보였다거나 피고인이 A이 다시 차량을 운전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A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을 이탈하고 10초 정도 경과한 이후에 A이 차 운전석에 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A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하였거나, 더 나아가 A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해당 차량 주차위치가 외관상 정상적인 주차위치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이 A에게 차량의 운행계획(해당 위치가 차를 세울 최종적인 위치인지 여부, 혹시 다른 사람이 차량으로 와서 운전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지, A이 차에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어야 하는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상적인 형태로 대리운전업무를 마친 이상 그 이후에 A의 음주운전 여부까지 확인하고 이를 막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이렵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