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27. 10:37경 서울 도봉구 C맨션 D호에 남편 E을 찾아온 채권자인 피해자 B를 보고, “야 이 개새끼야, 여기 왜 왔어”라고 소리치면서 현관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5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나.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가 수차례 나가달라는 취지의 소리를 지르고,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현관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음성 녹음파일), 수사보고(피의자 A 옆 집 G호 주민 F 진술서 및 심리치료 확인서), 수사보고(H호 I 전화통화), 수사보고(G호 거주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J호 거주자 진술), 수사보고(K호 거주자 전화통화), 수사보고(발생 현장 사진 촬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밀려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으며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서류도 다 찢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0. 1. 27. 10:39경 112에 여성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하였고, 112 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채권행사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구타하고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본건 발생보고서 작성‘이라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계단 아래로 넘어지면서 오른쪽 정강이를 다쳐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왼쪽 흉부 통증 등으로 2020. 2. 6. 병원에서 좌측 4, 5번 늑골 골절의 진단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의 폭행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한 C맨션 G호에 거주하는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한쪽 팔을 비틀면서 계속 욕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호 주민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여 자신이 중간에서 말렸고, 위 F이 가장 먼저 나온 후 자신과 4, 5층 주민들이 나와서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찍은 사진을 보면, 멍이 들거나 긁힌 상처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퇴거불응 여부 사회통념상 현관도 건물의 일부임이 분명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건물의 현관에 들어간 이상 그 곳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현관문을 열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크게 소리 지르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닫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한 이상,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곳에서 퇴거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서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폭행치상의 점) 피고인은 2020. 1. 27. 10:37경 서울 도봉구 C맨션 D호에서 피해자 A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위팔 및 아래팔의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1. 31. 병원을 방문하여 우측 위팔 및 아래팔의 좌상, 우측 족부 좌상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서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오른쪽 발등이 부어오르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찢어져 떨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기재하였고, 그에 관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이 작성한 2020. 2. 28.자 수사보고(피해자 A의 상해 관련)의 기재에 의하면, 상해진단서에 ’우측 팔에 다발성 멍이 있으며 통증을 호소함/ 우측 발 내측에 부종이 있으며 통증 호소함‘이라 기재되어 있지만,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부러진 증상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오른쪽 팔에 긁힌 상처가 있는 사진에 찍힌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보면 그 발톱 부분이 깨져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오른쪽 발등에 멍이 든 사진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부러진 사진은 서로 다른 사람의 발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발톱이 찢어져 나가는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단서 발급 이후 경과관찰 내지 치료를 위하여 다시 병원에 내원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오른쪽 팔에 멍이 들고 오른쪽 발등이 부어오르는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