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B(여, 당시 21~22세)은 위 식당의 직원으로 고용주이자 업무상 지시, 감독을 하는 피고인의 요구나 행동에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1. 11. 12. 15:35경 위 ‘D’ 식당 3층 직원 휴게실에서,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볼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기고, 거부하며 몸을 뒤로 빼는 피해자에게 입술을 내밀고,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그럼 손만 잡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1. 5. 21. 02:59경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 F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팬티만 입은 남자아이가 여자아이 앞에서 자신의 팬티 안을 보고 있는 그림 동영상을 보냈다. 나. 피고인은 2021. 5. 23. 23:1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갑자기 떠오르는 영화가 있네 H라는 작품. 오늘밤 순간적으로 그 영화가 떠오르는 밤. 나는 어찌할까? 그 영화처럼 될까 두렵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다. 피고인은 2021. 7. 7. 21:45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이 꿀벅지에 힙Up. 정말 보기좋다 그동안 얘기하고 싶었는데 너가 성희롱으로 신고할까봐 말 못했다ㅋㅋ 좋은밤 잘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라. 피고인은 2021. 7. 21. 21:26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G’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몸매가 날이 갈수록 섹시해져서 내가 눈길주기가 억수로 부끄럽구나ㅋㅋ좋은밤”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21. 8. 3. 21:49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자 나 큰일났소? 왜? 임자 생각만하면 예쁜 속옷을 사주고 싶은지 나 큰일아니오? 그참 알지못할 묘한 일이오 엥!”이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바. 피고인은 2021. 8. 12. 22:23경 위 ‘D’ 식당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임자 하고픈 말은 하고 씻어야겠오? 타이트한 옷맵시에 임자의 뒷모습 나의 눈에 너무나 보기 좋았오 오랫동안 그 모습 간직하길 바라오 아~ 청춘이 부럽구료”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 피고인은 2021. 9. 17. 22:22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점만 찍으면 너 닮지 않을까”라는 내용과 함께 민소매 상의와 팬티만 입은 하반신 나체 상태의 여성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피해진술, 증거사진 제출 첨부) 1. ‘G,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님].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해자변호사가 2022. 7.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한편, 피해자는 600만 원을 배상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한 합의금은 배상신청액을 200만 원 초과한 금액이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