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910

범죄사실 2017고단910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10. 25.부터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충주대리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판매 대금의 수납, 영업용 판촉물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5.경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고객인 F에 대한 증정품 용도로 교부받은 전기밥솥 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그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영업용 판촉물 합계 3,153,000원 상당을 횡령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대금 347,940원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영업 판촉비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4.경 위 C에 있는 E 충주대리점에서, 피해자 D에게 "G 고객과 18개월 동안 우유 공급계약을 체결했으니 판촉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인 G과 공급기간을 18개월로 하는 우유 음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금전을 교부받기 위한 의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도 판촉비 명목으로 지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판촉비 명목으로 1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영업 판촉비 명목으로 합계 2,7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차량 임대요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16.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http://www.naver.com/)의 'H' 카페에 'K5 장기렌트카에 제2운전자등록을 할 사람을 구한다. 보증금 2,000,000원, 월임대료 300,000원을 송금하여 주면 등록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제2운전자 등록을 마쳐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J)는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였고, 제2운전자 등록이 불가한 자동차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아도 피해자와의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보증금 및 임대료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4,8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물품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2. 14.경 충북 충주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건물 205호에서, 위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물품대금 1,630,000원을 주면 냉장고를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냉장고를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교부받은 물품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내용과 같이 냉장고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1,6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N)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37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게시판에 '보증금 200만원, 월 렌트료 20만원을 내고 K5승용차를 운행할 제2운전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를 찾아가 "P K5 승용차량에 제2운전자 등록을 해서 1년 동안 운행할 수 있게 해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제2운전자 등록을 하여 운행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Q)로 158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82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범죄일람표] 2018.167, 1. 피해자 R 상대 범죄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2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무한멀티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올레 신규서비스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R", 주민등록번호 란에 "S"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로 된 위 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판매점 직원 T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올레 신규서비스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가입한 휴대전화로 인한 비용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여 기기대금 등 약 21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 중구 U, 104호에서 피해자 R와 동거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R의 경남은행 보안카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그 사진을 소지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불상의 게임사이트에서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입하면서 그 구입대금으로 피해자 R. 명의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V) 에 보관되어 있는 금원으로 이를 결제하려고 마음먹고, 그 즉시 미리 알고 있던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하여 게임사이트에 연동된 결제대행업체 이니시스에서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아이템 구매대금으로 5,000원 2회, 50,000원, 30,000원, 10,000원 각 1회 등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이 결제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 상대 범죄사실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6. 9.경 울산 중구 X 소재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중구 대리점에서, 우유판촉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27장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위 상품권 27장을 임의로 판매한 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5. 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자신이 모집한 고객들의 음용약정서 등을 마치 정상적으로 판촉활동을 하여 작성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고객들로 하여금 허위로 우유를 주문하는 내용의 음용약정서를 기재하게 하는 등 위 음용약정서에 기재된 고객들과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유 판촉활동의 대가로 1,308,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210, 피고인은 2017. 11. 1. 13: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서구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판촉을 하여 영업을 할 테니, 이에 사용할 상품권 등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차량, 식비 등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영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경부터 2017. 11. 22. 경까지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0장을 포함하여 영업판촉을 위한 각종 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9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I),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1. 고소장(D), 판촉물 출고현황, E 계약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정서 1. 거래명세표 2017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제2운전자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화녹음 확인), 음성녹음 CD, 녹취록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올레신규신청서사본 1. - 전화번호 요금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경남은행통장거래내역서(R) 1. - 각서 1. 수사보고(AC 제품 음용 약정서 사본 첨부), -AC 제품 음용 약정서 등 2018 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농협은행 입출금거래내역, 판촉사원 세부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AD 신청계약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모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11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 동종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 다만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자백, 피해 금액,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 경위, 범행 방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판사 남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