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0

범죄사실 1. 피해자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의 같은 목수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2012.9.8,23:30경 춘천시 F 소재 G여관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내려 숙소로 들어가던 피해자 E(50세)에게 "돈도 없는 게 택시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남이 택시를 타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H, I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 후 피고인들과 H, I는 위와 같이 맞고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위 피해자 E를 쫓아 위 G 여관 3층 301호 숙소로 따라갔다. H,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고개를 돌리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과 H, I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H, I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를 폭행하던 중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를 발견하였다. H, I는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숙소에 누워 있던 피해자 J(57세)의 얼굴 부위를 발로 차고, 피고인 B, A도 이에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 J의 몸을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E, J에 대한 각 진단서 1. CCTV CD 1. G여관 CCTV 화면 캡쳐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I, H만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들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G여관 복도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들 일행의 실랑이 하는 과정(피고인 B이 피해자 E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어있다), 피해자 E가 소화기를 피고인들 일행을 향하여 던진 이후에 피고인들 일행이 피해자 E를 뒤쫓아 피해자들의 여관방에 들어가는 과정(I, H의 바로 뒤를 따라 피고인들이 여관방에 들어갔고, 들어가기 전에도 I, H가 여관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말리는 말이나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다), 관련자들의 여관방 안에서의 피고인들 일행의 구체적 행위에 대한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I, H와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관련자들의 처벌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우디 RS5 4.2 FS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9. 03:00경 인천 서구 원창동 가정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루원사거리 쪽에서 청라지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 부분에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이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 슬관절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859,7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신광기업 소유인 위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일반양형인자] www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3 1항 2호 법정형 :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31. 21:55경 피고인의 처인 C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위 C의 전 남편인 피해자 E(45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와 위 C의 아들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자 미리 준비하여 담 밑에 숨겨 놓았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67센티미터 가량)를 들고 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2. 22:48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55 국천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919에 있는 홈플러스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는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5.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도로를 서울시체육회사거리쪽에서 이화교쪽으로 진행하다가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여 위 버스 승객을 승, 하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모든 사람이 차에서 완전히 승,하차 한 후에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D(여, 76세)이 차에서 내리고 있는 중에 위 버스를 갑자기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버스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 버스운전기사로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해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마땅한 점, 피해자가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5. 02: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치고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동5가 쪽에서 용방마을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둡고, 그곳은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주차되어 있는 차량과 추돌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오른쪽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II 내장탑차 화물차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의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으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각 형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금고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처벌불원,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동승한 사람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7.경 평택시 C에 있는 치킨집에서, 가게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일을 그만두고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금 명목으로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높은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빠져 있는 상황이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번호 E)로 1,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씨티은행 계좌로 2012, 8, 9.경 1,000만원, 같은 해 12. 2.경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상환서,차용증서, 채무이행각서 1. 계좌내역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1)의 형평성 고려, 전과가 많은 점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4월)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푸른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상대석길 부영 9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첫머리의 2014. 10,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2009년, 2010년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292호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34%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진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11. 22: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해자 C(56세, 남)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 술에 취해 들어갔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면 자주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야이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협을 느낀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3:4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2층 B에서, 민원업무 담당자인 C에게 수원시 부설주차장에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수원시지회'의 사무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가방 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3cm 가량, 칼날 길이 21cm 가량)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고, C에게 "B에서 할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밖에 나가서 할복을 해야겠네."라고 말하고 B 밖에 있는 계단으로 이동한 후부 엌칼로 자신의 배를 10회 살짝 찔러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 공무원의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부엌칼을 가지고 와서 민원을 들어줄 것을 협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46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6. 8. 10. 23:15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 E(여, 59세)이 메니저로 근무하는 'F' 단란주점 카운터 앞에서,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발급받고, 피해자에게 영수증에 주점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주점도장을 찍어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왜 못해줘,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는 카드단말기를 양손에 쥐고서 카운터 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고인 B은 "사장, 나오라 그래."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휴대폰을 오른손에 쥐고서 카운터 위를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30분 동안 위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장 H(남, 33세), 같은 순경 I(남, 33세)로부터 진정하고 일단 귀가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계속 소란을 피웠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계속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우리들이 신고를 하였는데, 왜 우리를 체포하려고 하느냐"라고 소리쳤다. 이후 피고인 A은 오른손으로 피해자 H의 왼쪽 가슴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 I가 오른 손에 수갑을 채우자 온몸으로 이에 저항하면서 피해자들과 같이 넘어졌고, 이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양 발로 피해자들의 배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수갑을 찬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 H의 왼쪽 귀 뒷부분을 1회 때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담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뒷부분을 잡아당기고, 치아로 피해자 I의 왼쪽 정강이를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와 얼굴의 찰과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국소감염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진단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심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부부로서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18, 09:1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량로46번길에 있는 일방통행로를 본토 쪽에서 송도2교 쪽으로 역주행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일방통행로이고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1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다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뒷부분으로 다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 F(43세)로부터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마라, 차에서 내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 당시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확정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 이후의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4.23:0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 441-1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에서, 구치소에서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F과 함께 그를 수사하였던 담당 경찰관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권유받고 경찰서 밖으로 나가던 중, 경찰서 정문에 설치되어 있는 차량출입통제용 차단기를 발로 2회 걷어 차 휘어지게 하여 450,000원 상당의 차단기 교체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구속취소결정을 받아 석방되었는바, 석방된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새로이 차단기를 설치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지인의 딸 친구인 D를 알고 지내던 중 D에게 친구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D가 데리고 온 친구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 18:00경에서 19:00경 사이 광주 북구 E,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가 데리고 온 피해자 F(여, 2001. 9. 생, 13세)에게 반바지로 갈아입게 한 후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가슴이 몇 컵이냐? 털은 많냐?"라고 물어보며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밑 옷깃 사이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 · 방법, 피고인의 성행 · 환경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성범죄군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청소년인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경위 및 내용에 있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 10:00경 광주 서구 C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D'(컨텐츠미디어 제작업체) 사무실 내 화장실에서, 그곳 좌변기 옆 화분 속에 USB형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한 다음 같은 날 15:00 경까지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E(여, 31세), F(여, 27세), G(여, 26세), H(30세)가 각각 바지와 팬티를 벗고 용변을 보는 뒷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E 등 4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각 녹화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문적인 영상촬영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직장 안의 화장실 좌변기 근처의 화분 속에 카메라를 은폐하여 설치하고 직장 동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므로 그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특수상해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22:40경 강릉시 C빌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등이 피해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던 중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와 이마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범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친구에게 병으로 맞았다"는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지구대 소속 정사 E(34세), 경위 G 등이 D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에 위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경사 E에게 "야! 십새끼야, 니 죽을래, 좆만한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경찰관인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E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응급의료센터 기록지, 간호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주량, 범행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라고 까지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행위 태양 및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아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되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서는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19: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11에 있는 서울강남경찰서 본관 현관 앞에서 피해자 C(41세)이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12:50경 전남 구례군 상동에 있는 순천완주간 고속도로의 용방2터널을 순천 방면에서 완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구간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용 방2 터널 안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토스카 자동차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무쏘 자동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토스카 자동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4,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차적특정조회 1. 진단서 1. 차량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9:51경 여수시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30cm, 직경 2.5cm)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동종 범죄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6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3. 22:4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세)에게 다가가 "씹할 놈"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3. 23:05경 제1항 기재 폭행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성남수정경찰서로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4, 00:28경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6812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형사과 E 사무실에서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야, 씨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하여 위 F가 피고인에 대한 유치장 입감절차를 진행하자, 갑자기 그 곳에 놓여 있던 조사용 의자를 집어 위 F를 향해 던지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당직 근무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중 불리한 정상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집행유예여부 기재와 같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2. 검찰의 구형 : 징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 사건 폭행의 점의 범정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의자를 집어던지고 피해경찰관의 얼굴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수법도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한다.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다. 4. 집행유예여부 피해회복 노력 없음 등 집행유예 부정요소 있으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집행유예 주요 긍정요소 있고, 진지한 반성 등 집행유예 긍정요소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