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D의회 의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E 소재 피해자 F(60세) 운영의 식당에서 G동장 환영회를 겸한 주민자치위원회 회식자리에서 주민 1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H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하다 식당 주인인 피해자가 "세월호 때문에 장사가 안 되어 힘들다."고 이야기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 고소하였을 뿐, 모욕죄 부분에 관하여는 고소하지 아니하였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는 이상 공소제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친고죄에 있어서의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44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할 당시 사법경찰관에게 피고인이 2014. 9. 17.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며, 위 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거부동의하였으나 제2회 공판기일이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제5회 공판기일에 증거조사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친고죄인 이 사건 모욕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신빙할만 한 점,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개쉐이"라고 표현하는 글을 올리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욕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민자치위원회 회식자리에서 주민 십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17. 22:40경 J 아파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F(60세)가 "세월호~ 놀러갔다 뒈진것들"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한 뒤, 다수가 보는 위 페이스북에 "오늘 동네 모임에서 어떤 개쉐이가 그런다. 세월호~~ 놀러갔다 뒈지것들 이라네. 빡쳐서 싸웠는데. 주민들은 나보고 참아라는데~~~ 결론은? 끝까지 싸운다. 그 얘기 한쉐이 식당 운영하거든~ 불매운동 할거다. 동감하면 기대하시라. 상호 나갑니다. 며칠 후~~~"라는 글을 게시하고, 자신이 게재한 글에 "식당 사장이 그러더라. 놀러가다 뒈졌다고. 나는 거기 절대 안 갈거야", "거기 형제가 하는데 동생넘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 및 댓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글 및 댓글은 진실한 내용일 뿐 거짓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아래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대통령에 대하여 욕설을 하고 세월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대하여 비판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세월호에 대해 얘기를 하지 말아라. 세월호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 힘들다. "라고 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의 직위, 당시의 정황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게 된 경위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세월호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놀러갔다 뒈진 것들'이라고 말하여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그 진술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일뿐더러 그 경위가 보다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지어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잘 모르던 사이로,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로 악의적인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다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K, I의 각 진술이 있으나, K, I의 각 진술내용은, 당시 피해자가 '세월호 놀러갔다 뒈진 것들'이라고 말한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K, I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K, I의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지 댓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글 내지 댓글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