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30. 04:30경 피해자 C(20세)과 팀이 되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진 것에 대해 인터넷 채팅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2년 - 4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2년 - 4년)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와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미리 맥주병을 준비하여 무방비상태의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거운 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은 지나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축하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하거나 그 후 수사기관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등 상황에 따라 수시로 거짓말을 하였던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부동산 개발 대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13. 4. 12.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서울 강남구 F빌딩 5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를 하면 부동산 경매 물건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낙찰 받아서 임대를 놓고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재원으로 하여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설명한 후 투자를 유도하여, 2013. 4. 12. 위 사무실에서 G(46세)에게 E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의 경과 후 일정 비율로 계산한 수익금의 지급 및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5명으로부터 80회에 걸쳐 합계 4,137,00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운영자금투자계약서 1.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사실조회 확인 보고) 1. E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E),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유사수신 규모가 41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인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합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0. 10:58경 부산 영도구 C아파트 202동 13-24라인 승강기 안에서, 함께 승강기에 탑승한 피해자 (여, 48세, 지적장애 2급)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 가슴과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1번), CCTV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순번 2번), 범행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만 47세에 대한 영상녹화),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 장애정도), 장애인증명서 등 1. 수사보고(CCTV 확보),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을 아파트 승강기에서 추행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강간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5급인 점, 피고인이 만 67세의 고령인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여)의 친부로서, 피해자는 여고 특수학급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지능력의 문제로 정상적인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어렵고 또래 아동에 비해 저하된 지능을 동반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며, 같은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친모마저 질병으로 잦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열악한 가정환경 속에서 가정사를 도맡아오던 친부인 자신에게 애착관계를 형성한 것을 기화로, 2015. 여름 무렵부터 부산 사하구 D, 2층에 있는 자신의 집 작은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해왔다. 1. 피고인은 2016. 7. ~ 8. 초경 사이 위 방 안에서, 자신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9. 1. 21:00Ad22: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모친이 특발성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어 피해자 피해자의 남동생만 집에 있게 되자, 같은 방법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9. 2. 21:00 ~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친이 입원 치료 중에 있자, 같은 방법으로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G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의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순번 7번), 영상녹화 CD, 진술녹취록(1회) 1. 수사보고(진술조력인 보고서, 순번 21번), 각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실황조사, 순번 26번), 주거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의 장애정도, 순번 32번), 장애인 증명서, 장애등급 결정서, 장애진단서 1. 수사보고(진술분석전문가 I 의견서, 순번 34번),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근무확인 및 처 H의 입원내역, 순번 37번), 6병동 근무표 입퇴원확인서, 외출(외박)증 1. 수사보고(감정의뢰 및 결과 회신, 순번 41번), 감정의뢰회보 1. 피해자 복지카드, 주민등록표 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경우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특별가중영역 (4년~9년) [특별가중인자] 임신, 상습범인 경우 제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가중영역(4년~6년)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4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6세의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 의 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피해자 C을 3회 간음하였는바, 그 범행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임신과 중절수술이라는 예기치 않은 경험을 하게 되었고, 또한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한편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인 H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의 장애정도, 이 법원의 조사보고서 중 심리치료상담사 J, 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피해자 담당 상담자 K의 각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도8710, 2013전도179(병합)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논산시 C의 어느 골목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여, 10세)에게 "뭐 하는지 알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년 여름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같은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추행하고, 2013년 여름경부터 2014년 가을~겨울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11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같은 피해자를 폭행·협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2013년 여름경까지의 친족 강제추행의 점),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2014년 여름경부터의 친족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3년 여름경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2014년 여름경부터의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일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년 가을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10세에 불과한 어린 여동생을 성욕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시작한 반인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13세에 이르기까지 무려 11회에 걸쳐 범행이 수차례 반복되었고, 추행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어린 소녀의 가치관과 자아 형성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헤아릴 수 없이 커 보인다. 피해자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고통을 겪어 오다가 16세가 되어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에 이른 후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고,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나.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양친의 장애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어려서부터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보육원에서 또래들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당한 정황이 있으며, 피고인도 범행 당시 14~17세의 소년이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형성된 왜곡된 성의식도 범행의 한 동기가 되었다고 보여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계속되던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으므로 개전의 여지가 크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년경 지인으로부터 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7. 7. 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에서, C으로부터 앞니 5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추레이와 인상제를 이용하여 본을 뜬 다음, 약 한달 후 같은 장소에서 도자기(포셀린)를 이용하여 만든 의치를 C의 자연치에 치과용 시멘트로 접착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007. 7. 5. 경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계좌로 630,000원을, 2007. 11. 1. 경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11. 경부터 2016. 1. 26. 경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E 등지에서, 잇 몸 통증을 호소하면서 앞니 9개를 보철하여 달라는 C의 부탁을 받고 위 기간 중 매주 1회씩 C을 만나 탈지면을 과산화수소나 소독용 알코올에 적셔 잇몸 염증을 닦아 주고, 앞니 9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철해 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2015. 11. 9. 경 위 F 명의의 계좌로 900,000원을, 2015. 11. 24. 경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회신결과, 통장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필요적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과기공사 자격만 있을 뿐 치과의사가 아님에도 장기간 치과의료행위를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지 않은 수입을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치과기공소에 취업하여 다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7. 07:35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서하면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통영방향 11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대전 쪽에서 통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으로 달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C(65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7세)과 피해자 F(7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상해진단서 사본 5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음주영향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등을 명함)
부산지방법원-2018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3. 08:18경 부산 B C 버스를 타고 이동하던 중, 부산 금정구 안락 동에 있는 '동래전화국' 정류장에 이르러, 피해자 D(여, 15세)가 위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왼쪽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배와 성기를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오른쪽 허벅지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N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공소기각 판결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 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0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권경호(기소),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섭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지역의 폭력조직인 'B단체'의 조직원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 일자불상 21: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같은 조직의 조직원인 피해자 E(19세)이 'B단체' 조직원들의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리게 한 다음 피고인의 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5 ~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F(2020. 5, 21, 구속기소)는 2020. 4. 9. 01:00 경영천시 G아파트 H호 자신이 거주하던 집에서, 피해자 I(21세)이 술에 취해 여러 차례 자신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B단체 조직원인 J(2020. 5. 21. 구속기소)을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등으로 이야기를 하자 늦은 밤 여러 차례 전화하고, 같은 조직원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전화하여 무례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J에게 전화하여 하위 조직원들을 집결시켜 위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J으로부터 'F형님이 I을 잡아 놓으라고 했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고, 피해자를 찾기 위해 자신의 스포티지(K) 차량을 타고 영천시청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자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을 제외한 F, L(2020. 5. 21. 구속기소), M(2020. 5. 21. 구속기소), J은 피해자가 N아파트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2020.4.9. 01:25 경 영천시 N아파트 O동과 P동 사이 주차장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다음 J의 카니발 승합차(Q)에 강제로 태웠고, 카니발 차량에 탄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오늘 이 새끼 가만히 놓아두지 못하니까, 형 따라 온나, 오늘 이 새끼 팔 하나 잘라야 하니까 전기톱 하나 챙겨온나'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위 카니발 차량의 뒤를 따라 가던 중 경산시 하양읍 용천제방길 33 에 있는 하양생활체육공원 앞에서 위 F, L, M, J 및 피해자가 타고 있던 카니발 차량과 피고인이 운행하던 스포티지 차량을 바꾸어 탔고, 피고인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영천시내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그 이후 F, L, M, J은 계속하여 스포티지 차량으로 영천시 부근 R, S, T, 영천시 망정동까지 약 40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F의 휴대전화로 경찰로부터 계속 전화가 걸려오자 F는 집으로 먼저 들어가게 되었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머지 조직원들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B단체 조직원 U가 거주하는 영천시 V 원룸으로 데리고 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전달받아 위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7:33경까지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L, M, J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위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6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J,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W, E, X(가명), Y(가명), I,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8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방이로 피해자 E 폭행하고, 여러 명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감금한 사안으로 범행방법, 폭행 부위, 감금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공동감금과 관련하여 가담한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가볍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36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인원(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02: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대명파출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2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남,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쏘렌토 차주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연속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로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 D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9:40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융보아파트 사거리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해자 D(42세)과 차량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위 택시 왼쪽 앞 바퀴 밑에 왼쪽 발을 넣는 등 위 택시에 상당히 근접하게 서 있는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켜 피해자의 왼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족부의 내측 쐐기뼈 및 제1중족골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블랙박스 사진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결과가 중한 편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1999.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처벌 경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 02:02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어린놈들이 이런데를 왔냐"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 B(32세)가 "왜 좋은 술먹고 시비를 거냐"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입술부위와 가슴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입술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A(35세)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상황(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40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8. 5. 11. 01:57경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적암리 국도25호선 도로상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B 화물트럭 제3축에 12.86톤, 제4축에 13.09톤의 나무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3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7. 12. 31. 19:23경 중부고속도로 58km 지점 한국도로공사 일죽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4축에 11.2톤의 쇠파이프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29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1. 9. 24. 14:31경 강원 평창군 도암면 유천리 887-7 영동고속도로 160.8km 한국도로공사 대관령지사 월정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제한 축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C 화물트럭 제2축에 11.1톤의 농산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