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19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3.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0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피해자 D(여, 당시 20세)을 태우고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방면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인적이 드문 장소로 이동하여 위 택시를 세운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더듬어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는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놀라고 두려워 잠든 척가만히 있었을 뿐이고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상대로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112신고사건 처리표, DNA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판결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와 기타 재범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운행하던 택시에 탑승한 젊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범죄를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7. 12. 12. 법률 제15161호) 제4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를 준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택시 승객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하여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더욱 중한 범죄로 나아갔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 미제로 남아 있었는데, 그 기간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고통이 중대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부칙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택시를 운행하면서 승객들을 상대로 위 범죄전력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는바, 이를 통하여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