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8. 1. 확정되었으며, 2022.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2.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2.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는 2020. 2. 2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9. 20.경 시흥시 D 소재 E식당에서, C에게 ‘신용이 좋으니깐 공동사업을 하자. 대표이사직을 주고 급여로 매월 500만원씩 줄 테니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업무를 보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부터 C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주민등록초본·등본, 신분증사본,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고, 피고인 B은 2018. 9. 말경 C에게 신분증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피고인 A는 C을 만나 이를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2018. 10. 2.경 피해자 F은행에서 비대면계좌를 개설해 주는 것을 알고 C 몰래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C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은행 어플에 접속하여 위 C의 이름,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고 신분증을 촬영하여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C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C 명의로 4,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위 계좌에서 피고인 A가 실제로 사용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800만 원을 이체하고 그 중 피고인 B에게 1,600만 원을 이체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들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용한 계좌거래내용), I은행계좌거래내역, J 신용대출방식, 대출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F은행 K지점 L 전화진술), 비대면 거래 관련 요청사항 답변, 개인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피의자 B과 고소인, 참고인 접견 녹음 파일 관련),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거래약정서, 가계대출상품 설명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았을 뿐이고,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C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C 명의로 대출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와 이를 공모한 적도 없으며,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던바,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출에 관하여 C의 승낙을 받은 바 없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핸드폰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C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증명, 신분증, 도장 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무를 보겠다고 하여 이를 교부하였을 뿐,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본인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을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C에게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비대면대출이라는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받았는데, C의 동의가 있었다면 굳이 비대면대출의 형태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C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굳이 피고인들을 통하여 본인 명의의 개인대출을 실행할 이유도 없었다. 나아가 C 및 H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E식당에서 C에게 C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겠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관여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는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비대면대출을 받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대출과정을 주도하였고(이 사건이 발생한 당시는 비대면 업무 범위가 확대되게 된 계기가 된 코로나 질병이 유행하기 전으로, 당시 비대면대출은 통상적이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 A에게 비대면대출을 도와 준 은행직원은 피고인 A가 타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대출절차를 진행하는 이례적인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도와 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대출방법을 소개해 준 M에게 소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로서는 C으로부터 직접 신분증을 교부받을 당시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함을 알리고 이에 대하여 동의를 얻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사업자금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대출받은 자금을 피고인 B에게 이체하거나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을 뿐,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바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해당 대출에 관하여 C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대출을 실행한 것을 당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로부터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C에게 이를 전달하여 준 것은 피고인 B이다. 그런데 피고인 B이 기존에 C으로부터 받은 서류들과 휴대전화 외에 추가로 신분증 원본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거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의 피고인신문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당시 법인 인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대출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다고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2018. 11. 28. 피해자와 함께 교도소에서 피고인 B을 접견하면서 C의 동의 없이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 B이 이를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접견 녹취록에 의한 정황으로도 피고인 B이 대출 실행을 알고 있었음이 뒷받침된다. 나아가 C은 피고인 B이 먼저 3개월 치 급여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 B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위 대출금에서 C에게 1,500만 원이 송금되기는 하였으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C이 피고인들로부터 미리 3개월치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 없고, C으로서는 송금계좌까지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바, C이 1,500만 원을 수령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대출을 실행하는 데 동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대출금 4,300만 원을 받았고 위 금원 중 1,600만 원이 피고인 B에게 이체되었고, 나머지 1,200만 원은 피고인 A가 소개비 또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던바, 피고인들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된다(피고인 B이 수령한 위 1,600만 원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역시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죄책을 부담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권한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이로 인하여 C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금의 규모, 아직 대출이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역시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이 각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