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4220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1.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한던 'C' 원룸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하여 볼링강습을 요청한 피해자 E에게 "주 1회씩 월 4회 볼링레슨을 해 줄테니 24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볼링강습을 제대로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습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강습을 해 주지 않아 강습자들에게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강습료를 받더라도 볼링강습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6. 19:26경 구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콜라 2L의 재고가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달라"며 마치 물건을 구입할 것처럼 속여 J로 하여금 냉장고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자리를 비우게 하고, 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4791 피고인은 볼링 강사라 칭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전문가 매칭 서비스 플랫폼인 'D'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어플에 피해자 K가 볼링 강습을 원한다는 글을 남기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시간당 볼링 강습비 60,000원이나 할인하여 8회에 30만 원 받겠다, 3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습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강습을 해 주지 않아 강습자들에게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강습료를 받더라도 볼링 강습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강습료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바로 강습료를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계좌로 잔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2.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66 피고인은 2019. 5.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C' 원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어플에 접속하여 볼링강습을 요청한 피해자 M에게 "2019. 6. 1.경부터 8. 1.경까지 8회 볼링레슨을 해 줄테니 35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강습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후에 강습을 해 주지 않아 강습자들에게 환불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강습료를 받더라고 볼링 강습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강습료 환불 요청을 받더라도 바로 강습료를 환불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강습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만 원을 강습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870 피고인은 2019. 5. 2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원룸에서, 'D' 어플을 통해 볼링 레슨을 요청한 피해자 N에게 "월 4회 24만 원에 볼링 강습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볼링 수강료를 받더라도 강습을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받은 강습료로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사람들로부터 받은 레슨비 환불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L)로 2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30.까지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이체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내역, 입금확인증 1. 압수조서, 압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메시지 등, 게시글 내용, 메시지 내용, 이메일 내용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2019고단4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1. 각 대화내용 2019고단51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 화면 캡처 출력물, 이체확인증 2019고단58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입금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강증, 전화통화내용 녹취서, A와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