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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통영시 E에서 F약국을 운영한 약사,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이다. 피고인 B는 2014. 1. 28. 14:30경 통영시 EF약국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일반 의약품인 판콜에스 1통과 광동금탕 1병을 판매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약사법의 규정의 취지는 의약품의 판매는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판매행위를 국민의 자유에 맡기는 것은 보건위생상 부적당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일정한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의약품의 판매를 허용하는 데에 있다. 나아가 약사가 아닌 자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8도196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는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과 일반국민의 안전·건강이라는 공익 사이의 충돌을 규범조화적으로 해석한 결과이다. 따라서 법원은 사안별로 당해 사안이 위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판단기준은 어떠한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유죄라고 판단할 경우 약사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일반국민의 안전·건강 사이의 비례 관계가 깨지는지 여부가 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CD 동영상 및 USB 동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기재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판매행위를 하는 곳에서 1~3m 떨어져 있고 칸막이로 격리된 조제실에서 의약품 조제를 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A는 조제실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의약품 판매에 관한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던 사실, 성명불상의 손님은 피고인 B에게 "쌍화탕 하나 하고요 판콜 하나 주세요"라고 말하며 주문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손님에게 주문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판콜은 박스로 판매합니다"라는 말을 하여 공소사실 기재 약품이 판매에 관한 말이 2~3차례 오간 사실, 공소사실 기재 약품 판매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약국의 보조원은 '아이키커'라는 제품의 주문 및 단가와 관련된 통화를 피고인 B의 옆에 앉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A는 조제실 너머에서 그 통화내용을 듣고 위 보조원과 관련된 대화를 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비록 약국의 손님을 볼 수 없는 조제실 안에 있었지만 조제실 밖의 대화내용을 들으며 조제실 밖의 상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된 판콜에스와 광동금탕은 경증의 감기증상에 일상적으로 판매되고 소비되는 의약품인 점, 판콜에스나 광동금탕은 그와 제조사가 동일하고 성분이 유사한 의약품을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판매된 의약품의 수량 역시 광동금탕 1개와 판콜에이 1통에 불과하여 위 의약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국민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의약품 판매행위를 약사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약사법위반죄를 처벌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공익인 '일반국민의 안전·건강'에 비하여 침해되는 사익인 '약사인 피고인의 영업의 자유'가 더 크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약사가 아닌 피고인 B는 약사인 피고인 A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인 지시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는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육체적으로 이용하여 판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D', 전세(보증금) 란에 '오백만원', 월세금 란에 '오십만원', 계약금 란에 '일백만원', 잔금 란에 '사백만원', 임대인 'E', 임차인 'F'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위 F의 도장을 그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중개업자 G을 통해 소개받은 사채업자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1억 8,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대전 서구 D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D 토지와 주택에는 보증금 500만 원, 월세 5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 토지와 주택에는 보증금 7,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차인 F은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은 상태여서 위 부동산은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저당권설정계약서, D 등기부등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단기차용금약정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담보 목적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제3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4년2월 [선고형의 결정]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1억 8,000만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억 5,000만 원은 변제한 점, 동종 전과 없고, 1998년 이후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1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영등포역 지하상가 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도난방지해제기 1개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8. 14:04경부터 14:18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1층 매장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패딩 점퍼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제거한 후 패딩 점퍼를 손에 들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72,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1개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절취한 패딩 점퍼를 매장 밖 보관함에 넣어둔 후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코트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손으로 잡아 뜯어 제거한 후 코트를 손에 들고 매장 밖으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1,2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 23. 16:34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F 1층 매장 안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도난방지해제기를 이용하여 가죽자켓에 붙어 있는 도난방지택을 제거한 후 마치 자신의 옷인 것처럼 가죽자켓을 입고 매장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2,000원 상당의 가죽자켓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의류도난방지용 텍 제거기 가액산정) 1. 수사보고(중고거래 이력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회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가의 의류를 대상으로 지능적·지속적인 범행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중고거래 흔적이 많은 것으로 보아 드러나지 않은 범행이 더 있을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아직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매일 매출 정산을 함에 있어 전산 기록의 매출 금액과 금고 속 현금액의 일치 여부만 확인하고, 전산 기록의 매출 취소 및 반품 처리된 금액은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손님들이 음식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산상 매출 전체 취소 및 반품 처리를 하여 그 금액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종업원인 E, F과 함께 절취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E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1. 4. 17.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 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6,000원을 전산상 전체 취소 처리하고, 그 돈을 금고에서 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2011. 4. 17.경부터 2011. 4. 19.경까지 위 D 내에서 총 67회에 걸쳐 619,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F과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1. 6. 28.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이 음식대금으로 지급한 현금 12,000원을 전산상 전체 취소 처리하고, 그 돈을 금고에서 빼내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2011. 6. 28.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위 D 내에서 총 1,001회에 걸쳐 9,579,5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4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C(별건 구속기소)는 2013. 7.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5층에서 E 명의로 'F'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F 종업원으로서 대출영업과 수금, 대출광고전단지 배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와 순차 공모하여 2013. 10. 29.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부근에 있는 'I 식당'에서 J에게 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을 공제한 760만 원을 교부하면서 1일 12만 원씩 80일에 걸쳐 960만 원을 상환받기로 하여 법정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연 219.9%의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가. 2013. 12. 5. 10:00경 서울 동작구 K시장 안에 있는 채무자인 J이 운영하는 'L'에서 위 점포 문 앞에 자신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주차하여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주변 동료 상인들이 보는 앞에서 J에게 "10회 상당 밀린 일수금을 빨리 지급하라. 이 새끼, 개새끼, 씨팔새끼야." 등으로 욕설을 하여 위력을 행사하고, 나. 2013. 12. 10. 18: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J 주거지에 찾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일수금을 내놓으라면서 "배때기를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다. 2013. 12. 15. 02: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 휴대전화로 2차례 통화하여 "돈 내놔라,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고, 라. 2013. 12. 20. 21:00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J 아들인 O이 운영하는 'P학원'에 찾아가 O에게 "부친이 일수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찾아오겠다."라고 말하여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공소장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협박의 점과 위력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채무자에 대한 야간 전화로 인한 사생활평온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채무와 관련한 관계인 방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채무자협박으로 인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고 피해자가 이자 지급을 지체하자 위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고 심야에 전화를 하는 등 사생활 평온을 심하게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아들이 운영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채무 이행을 독촉하는 등 범행 내용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부업체 운영자 요구 또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634

이 사건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7. 10. 30.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상가 1층 101호 D마트의 소유자로서 E에게 위 마트를 임대하였고, 위 E와 동업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던 F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3.경부터 2008. 11. 1. 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물품납품업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시가 197,142,243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고 2008. 11. 3. 위 마트를 폐업하고 도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F이 위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으로 하여금 2009. 6.경부터 2010. 8. 16.까지 피고인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에서 무상으로 떡볶이 가게 및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기거하게 하고, 2009. 6. 29. 위 떡볶이 점포에 관하여, 2010. 3. 9. 위 유흥주점에 관하여 위 F의 동거녀 H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범인은닉죄라 함은 죄를 범한 자임을 인식하면서 장소를 제공하여 체포를 면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고, 피고인이 범인의 처지나 의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있었는지, 그에게 범인을 은닉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하여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단순히 피고인이 한 행위의 밖으로 드러난 태양만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332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22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나 잠적 후 연락이 되지 않던 F이 연락하여 와 경제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호소하기에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편의를 봐준 것에 불과할 뿐, 위 계약체결 당시에 F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은 알지도 못하였고, 범인을 은닉시킨다는 의도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그간 연락이 안되던 F로부터 피고인의 건물에 2년 동안 무상으로 기거하면서 장사했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E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나아가 E는 피고인과 F이 공모하여 증인이 임차하였던 마트의 영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방법으로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의문도 제기하였으나, 그러한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바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이에 떡볶이 가게 및 유흥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피고인은 이미 F이 지명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 F에게 알려 주어 F 자신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면서 위와 같이 자신의 건물을 임대해 주는 방식으로 1층에 은신처를 마련해 주어 떡볶이 가게에 딸린 방에서 숨어 지냈다는 취지의 F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F이 H과 함께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였다거나 숙식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I, J, H의 각 증언이 있다. 살피건대 I, J, H의 증언은 F이 H과 함께 위 가게를 운영하였다거나 식당 내에서 숙식하기도 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F의 지명수배 사실을 알고 은닉시켜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증명력이 매우 약하고, E 역시 F로부터 들은 사실을 그대로 믿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쟁점은 F의 증언 및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F의 증언에 관해서 살펴 보면, 언제 어떻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지명수배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는지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이 명확하지 않고, 잠적한 F이 운영하던 마트에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많이 들어오고 하여 자칫 본인도 공범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입주시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은닉시킨다는 것도 다소 이례적인 방법이라고 보이며, F이 피고인과 함께 E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양심선언을 하면서(진술서 작성) E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으나 결국 무혐의 판단으로 종결된 점, F 스스로 피고인을 처벌받게 해야 겠다는 마음에서 민사소송도 진행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던 점, 나아가 F이 2012. 2.경 이 사건 건물 4층 전체를 고시텔로 운영하기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려 시도하였다가 무산된 적도 있는 사실, F은 위 떡볶이 가게 주방이나 방에서 지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자신과 함께 동거하며 가게경영도 함께 하였던 H 조차도 수원 K 부근의 집에서 주로 기거하면서 F과 함께 가게를 경영하였으며 떡볶이 가게에서 자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F의 증언 및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비록 F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내용으로 피고인과 F 사이에 나눈 대화가 녹취되어 있긴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F의 증언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6세)의 친언니인 F과 2009. 11. 23. 혼인한 자로서 피해자와는 형부, 처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일자불상 03:0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9. 13.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깨어 일어서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은 다음 강제로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녹취록, 피해자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술을 마신 후 2시간 가량 잠을 자다가 깬 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빌었던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당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0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한집에 살고 있던 만 16세에 불과한 처제를 추행하고 강간하였는바, 이는 반윤리적인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 범행 직후 범행을 후회하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5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12. 13:45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인 C이 피해자 D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출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너 같은 새끼 내가 바로 죽여 버릴 수 있고, 5대까지 다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 대가리 깨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2. 14:1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택시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는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이 C을 업무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이 C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F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잘못이 없는 택시기사에게 협박을 하고, 또 정복을 입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폭력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한국에 체류 중인 중국 국적자이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9. 16:48경 중국 광저우발 아시아나항공(OZ) 370편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국내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중국 광저우 소재 짠시루 시장에서 구입한 위조 상표 크롬하츠 팔찌 50개 외 12종 별지 적발물품 내역(1란~13란)과 같이 위조품 총 222점 시가 7,861,635원 상당을 본인의 가방에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려다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적발물품 내역(1란~12란)의 위조상품 총 218점을 위 1.항과 같이 국내 반입함으로써 상표권자인 크롬하츠 저팬 리미티드사가 제0489849호로 국내 특허청에 권리 등록한 '크롬하츠' 상표 등 진정품가격 1,245,190,000원 상당의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사보고(범칙물품 사진촬영) 1. 피의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피의자 출입국 실적 1. 범칙물품 감정서(관세법 위반), 범칙물품 감정서(상표법 위반) 1. 진정상품 여부 확인 등, 상표 감정결과 통보서 등, 상표권침해 여부 등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미신고물품수입 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278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배제하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을 양정한 후 벌금을 정하고, 판시 각 상표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경합범가중 한 범위 내에서 벌금을 정하여 각 관세법위반죄의 벌금과 상표법위반죄의 벌금을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2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2. 18: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여, 15세)를 만나 피고인의 QM3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J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T'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를 만나 피고인의 EF소나타 차량으로 인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4만 원을 지급하고 J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도록 하여(소위 '대딸'이라고 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8. 15: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위 J를 만난 다음 차량을 이용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양시 동안구 M아파트 301동 202호로 J를 데리고 들어가 5만 원을 지급하고 J로 하여금 소위 '대딸'을 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5. 9. 18. 20:0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O역 인근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를 만나 피고인의 P 카니발 차량으로 O역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위 차량 내에서 10만 원을 지급하고 J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0. 3. 17:0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 앞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I'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J를 만난 다음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J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회신,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청 결과 통보 1. 피의자들과 주고 받은 Q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 피고인 A, B, D: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각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 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C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D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 관광객들을 상대로 관광 안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계속 시험에 떨어지자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말경 관광종사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신의 지인인 D에게 "관광종사원자격증 사진을 보내달라"라고 부탁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D의 관광종사원자격증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D의 사진 부분을 지우고 2015. 9. 초순 20:00경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 브로커에게 D의 사진이 지워진 관광종사원자격증 사진을 이메일로 전송하여 관광종사원자격증 위조를 의뢰하고, 위조 브로커는 그 무렵 중국 불상지에서, D의 관광종사원자격증과 동일한 크기의 카드에 피고인의 얼굴사진과 '관광종사원자격증', '자격증 번호: E', '자격구분: 관광통역안내사(중국어)', '성명: A', '2015년 06월 29일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라는 글자를 새겨 넣은 후 2015. 9. 9. 17:00경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조 브로커와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한국관광공사 사장 발행의 관광종사원자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출입국사무소 제출서류,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공문서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12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16. 14:18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주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를 하는 초등학생을 상대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6:30경 위 D초등학교 정문 앞 골목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1세)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4. 3.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의원'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H(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1. 17:52경 경주시 I 아파트' 앞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중, 그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조서 속기록) 1. 경찰 작성의 J, H,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에 위치한 K 사무실 CCTV 분석결과), 수사보고(L 외부 CCTV 확인), 수사보고(D초등학교 앞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자전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관련 14. 4. 16. D초등학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에 찍힌 자전거의 특징점), 수사보고(피의자가 지목한 범행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범행도구 사진 첨부)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어사용 능력이 없는 점,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피해자 J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 제3범죄: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4유형(청소년 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3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등: 징역 2년 6월~7년 9월 10일 양형기준이 설정된 3개의 경합범 중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징역 2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5년)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 8개월), 제3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1년 1월 10일)을 합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와 청소년을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시간 동안 초등학교 근처에서 머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추방될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말경 불상의 경위로 뜻하지 않은 임신을 한 후 병원진료 등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별거 중인 남편을 비롯하여 주변 지인들에게 이를 숨겨 오다가, 2014. 7. 일자불상 저녁경 산통을 느끼고 서귀포시 중앙로 120에 있는 서귀포여자중학교 구령대 밑 창고 안에서 이름 없는 남자 아기를 분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분만한 아기가 맥박과 호흡이 없어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상의로 아기 사체를 감싼 후 그 무렵 거주지였던 서귀포시 C에 있는 D모텔 2층 호수 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의복으로 위 사체를 싸맨 뒤 비닐봉지와 종이가방, 종이상자 안에 순차로 넣고 이를 다시 여행용 가방에 담은 뒤 그 때부터 2015. 4월 초순경까지는 위 객실 내 침대 옆에서, 2015. 4. 초순경부터 2015. 5. 20. 20:30경까지는 서귀포시 E원룸 201호실 싱크대 하부장 안에 넣어 놓고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D모텔 투숙기간에 대한), 수사보고(생산아, 사산아 구별방법 등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 진술), 수사보고(부검결과 및 유전자 대조 시료 채취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정결과에 대하여),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자료 요청, 수사협조회신, 요양급여내역,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부검감정서,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및 사체유기죄의 성립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61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사체유기한 영아에 관하여, 피고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별거하면서 주점에서 일하다가 만난 남자 손님과 사이에 임신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체 유전자감정결과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사이에 임신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임신기간 동안 병원진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행위는 영아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점, 설령 피고인이 사체유기한 영아가 사망한 상태로 조기 출산(25 ~ 27주)되었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10개월 동안 위 사체를 유기함으로써 본죄의 보호법익인 사회 일반의 종교적 감정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이러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 반성의 시간이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