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9.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5. 1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4. 9.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0, 14, 11:40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거실 TV 옆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16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미상의 돼지저금통을 위 거실 베란다에 있던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방안 사진 등,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수용조회 등), 수사보고(피고인의 절도 관련 실형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장애 여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행동,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충동 조절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법, 횟수, 피해 금액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9. 01:3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길에 세워져 있던 E 소유의 F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수리비 약 7만 원이 들도록 그 부분이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경찰 압수조서 4. 콤팩트디스크(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5. 영수증 6. 검찰 수사보고(범행현장 지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를 유예하는 형 : 징역 8개월)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1) 공소장에는 위 오토바이가 자동차에 해당함을 전제로 형법 제166조 제1항에 의한 일반자동차방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31조의2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오토바이는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의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167조 제1항의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특별양형인자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개월 ~ 1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함) 라.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처단형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음식점 앞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에 불을 질러 일부를 태운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고, 자칫 잘못하였더라면 오토바이가 전소되거나 이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불길이 번져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 •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토바이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태우는 데 그쳐 피해가 가벼운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3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3. 18.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06: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 이르러, 출입문 옆에 설치된 보안경비 장치를 미리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로 해제하고, 잠겨있는 후문 도어락에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뒤편에 있는 플라스틱 통 안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지문감정결과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서(범행일자 일출 검색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할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사로서 약국에 근무하면서 절도 범행을 한 사실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1년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동일 수법의 범행에 이른 것인 점, 이 사건 재산상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15:30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F(41세)이 피고인의 승용차 주행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구타하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왼발로 다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2),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확인), 수사보고(순번 7, 피의자의 사진 전송), 추송서(피해자 CT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비록 ADHD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 중이라고는 하나, 이 사건 현장 CCTV(주유소)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몰고 주유소에서 큰길로 진입하던 중 2차선을 한꺼번에 진입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쌍방이 차에서 동시에 나와 대치하던 중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손과 주먹으로 수회 난타하고 발로 얼굴을 걷어찼으며, 다시 쓰러지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코뼈, 목뼈가 골절되는 등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9.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2. 6. 01: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건물 앞 도로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수납함에서 합계 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2. 6. 02: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당겼으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CTV 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등,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9. 11.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 D의 피해는 피해품이 압수된 후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11.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옛신탄진로 127에 있는 한남고가도로를 한 남오거리 방면에서 B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68.85km/h 초과한 108.85km/h의 속도로 과속하며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C 전동킥보드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 D(남, 15세)의 뒷부분을 위 BMW 428i 승용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3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뇌 손상 및 두개골 골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위 전동킥보드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옛신탄진로 127에 있는 한남고가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4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사망진단서, 킥보드 견적청구서, 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사고현장 주변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운전차량, 전동킥보드 수사, CCTV 영상, 피의자 차량 속도 감정 결과, 피해자 탑승 킥보드 제원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유족 전화통화, 신고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현장출동 상황, 사고현장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2유형] 위험운전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야간에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68km/h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사고 직전 피해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를 주행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의 정도나 그로 인한 결과가 너무나 중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를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고발생의 구체적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27

범죄사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8. 17. 15:16경 청주시 육거리 부근 석교동 버스정류장에서(차량번호 1 생략) 버스 승객 B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방법으로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위 승객이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를 유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버스기사로서 필요한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승객 B은 버스에 올라 우선 가지고 있던 짐을 자신이 앉을 좌석 옆에 내려둔 후 버스카드로 요금을 지불하였고, 이후 다시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B이 자리에 앉기 전 버스를 출발시켰고 이후 기어를 조작함과 거의 동시에 B이 넘어진 사실, 당시 버스 안에는 빈자리가 충분하였고, B은 84세의 고령이었는바, 버스기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인 B이 자리에 안전하게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할 수 있었음에도 B이 넘어진 이후에야 B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던 버스를 정차시킨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운전기사로서 지켜야 할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19: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5세)과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상태에서 위 통닭집 부엌에 놓여 있는 튀김기 방향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이에 뒷걸음질치던 피해자의 왼쪽 손이 위 튀김기 안에 있던 기름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촬영사진, CCTV영상 사본CD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붙인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 범행장소를 촬영한 CCTV 영상 사진(수사기록 53~55쪽) 및 CCTV 영상(수사기록 52쪽 첨부 CD)에서도,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가 뒤로 밀리면서 손이 튀김기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증거가 명백함에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을 뿐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화상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2. 12. 4. 범행 피고인은 2012. 12.4.01:1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K4층에 있는 'L병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2호 입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현금 516,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2. 12. 17.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7. 02:30경 위 '병원'에 이르러 같은 방법으로 5호 입원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40,000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복지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위 물건들이 들어 있는 200,000원 상당의 점퍼 1개, 그 곳 침대 옆 협탁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스카이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및 피해자 O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2, 12, 17. 제2차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3: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P 3층 'Q병원'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6호 입원실에까지 침입하여 그 곳 협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가또즈 지갑 1개와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엘지옵티머스G 스마트폰 1대가 들어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58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2012. 6. 22. 범행 피고인은 2012. 6. 22, 10: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T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과 함께 살던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 안방 침대 옆 탁자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97,000원 상당의 삼성디지털 카메라 1대와 그 곳 텔레비전 선반의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시가 합계 32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2, 11, 12.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 08:15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V 앞 노상에서, 피해자 W(15세)과 피해자 X (14세)를 불러 세워 "같은 학교 졸업생이니까 선배라고 불러, 1통화만 할 테니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W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 휴대폰 1대를, 피해자 X으로부터 시가 800,000원 상당의 베가넘버5 휴대폰 1대를 각각 건네받은 다음, 전화통화하는 척하다가 이를 가지고 도망을 가, 시가 합계 1,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 1. W, X, M, N, O, S,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각 피혐의자 사진, 2012. 12. 4. 자 CCTV 영상자료 사진, 2012. 12. 17.자 CCTV 영상자료 사진 1. 매입장부 사본, 매입 카메라 사진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량범위 - 각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호간 [기본범죄] 2012. 12. 17. 제2차 야간주거침입절도범죄 [권고형의 범위] 8월 2년 9월 (2012. 12. 17. 제1차 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2012. 12, 4. 범죄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2009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것을 비롯한 처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4. 집행유예 여부 [주요 참작사유] 반복적 범행,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피해 회복 없음(부정적), 생계형 범죄(긍정적) [양형기준의 권고] 실형 권고 [결정] 집행유예를 하지 않기로 함(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관리위원회 회장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센터 건물에서 열쇠업을 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공용면적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23. 6. 1. 18:21경 안산시 단원구 D, B 1층 복도에서 피해자와 공용면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머리를 피고인에게 들이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뒤로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잡아 뒤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현장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은 폭행이 피해자의 폭력에 대항하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도발한 데 대한 대응이라는 등의 취지로 범행 부인하나, 위 주장은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비추어 전혀 인정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CCTV 영상이 피해자에 의하여 조작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이 일점 발견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위 영상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음을 감안하면, 위 주장 역시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태도나 판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약식명령상의 벌금을 감액하여야 할 이유를 찾을 수도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5. 15: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능리교차로 방면에서 병점역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 진행하여 신호 위반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DP125A 이륜자동차의 우측후면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판독수사)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52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M정당 N의원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B는 M정당 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 피고인 은 A의 선거사무소장, 피고인 D B의 선거사무소장, 피고인 E은 A의 선거사무원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5.경 서울 P 주택가 일대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300여매를 우편함에 넣거나 출입문 바닥, 주차된 차량 앞 유리 등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2. 피고인 E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 서울 Q 아파트 101동 우편함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A 후보의 소속 정당, 주요경력이 기재된 명함 65매, 다음 날인 6. 8. 경위 Q 아파트 105동 및 107동 우편함에 A 후보의 명함 95매, 총 160매를 투입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Q아파트 및 R아파트 현장 확인), 내사보고(O 선관위 촬영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기본정보 확인), 내사보고(방범CCTV 및 선관위 동영상 CD 첨부), 내사보고(현장 주변 방범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B가 명함 살포한 주택가 확인), 내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CD복사 첨부), 내사보고(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된 대상자들 이동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6. 8.자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D, E :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 각 벌금 400만 원 이하 나. 피고인 E: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벌금 100만 원M400 만원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 N400만원)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각 선고유예 (각 벌금 50만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선거운동 경험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어서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A과 다른 후보자들 사이의 득표수 차이와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의 매수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은 각 1회의 이종 벌금전과만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판시 행위가 처벌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하나 공직선거법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다가 후보자 등이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된지 15년을 넘어서고 있는 지금 단순한 법률의 부지라는 변명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사업체인 ㈜C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2.경 경기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의 실제 대표이사인 피해자 B에게 급히 필요한 금 40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12월 무렵에 얻게 될 수입 등으로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보유재산이 없었고 신용카드 미불대금 등 각종 채무의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실제로 12월 무렵에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대로 확실히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금 200만원을 지급받음과 아울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나머지 금 200만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금 4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금 34,203,95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20. 6. 1.경 울산 동구 진성4길 11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C의 실제 대표인 B에 대하여 “피고소인 B이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고소인의 인적사항 등 관련 정보를 지득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고소인의 허락없이, 고소인 명의의 E카드를 발급받아 임의로 사용하고, 고소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2대 개통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하였으며, 고소인 명의로 헤어드라이기 및 스타일러에 대한 물품렌탈계약을 체결하였으니, E카드 임의발급 관련 사전자기록 위작 동행사죄, 휴대전화 임의개통 관련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헤어드라이기 및 스타일러 렌탈계약 관련 사전자기록 위작 동행사죄, E카드 및 휴대전화 소액결제 관련 컴퓨터사용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발급받거나 개통하여 사용하고 물품렌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이를 허락하거나 용인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대질), F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피고인은, 무고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전화를 발급받거나 개통하여 사용하고 물품렌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전에 이를 허락하거나 용인한 바 없었다 다투나(피고인은 최초 이 부분에 대해 자백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부인취지로 번의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그와 같은 허락 및 용인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책임범위 불분명)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B을 대신하여 ㈜C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있던 중 B이 별건 횡령죄 등으로 수감됨에 따라 B이 실제 운영한 ㈜C의 채무들을 바지사장으로 부담하게 되고, 피고인이 허락해 준 신용카드 사용 등 대금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무고범행은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형사법상 정당화할 여지는 없으나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6:46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방면에서 광안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일시정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 기준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앞 범퍼커버 교환 등수리비 1,013,5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는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 운전한 거리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F 진단서, G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피의자 도주로 CCTV 영상 등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중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2021. 1.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3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4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5. 26. 16:1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은행 사가정역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 소유인 C 체크카드(E)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5. 26. 16:31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면서 종업원 I에게 전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2천원을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4회에 걸쳐 횡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121,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26, 17:03 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매장에서 신발 등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 소유의 C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대금 약 30만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D의 카드분실신고로 인해 구매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등) 1. 휴대폰 화면 사진, 영수증, CCTV 캡쳐화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횡령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444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8. 28. 21:26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9층 승강기 앞 복도에서 옆집 거주자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서 아파트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친 후 머리채를 잡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7cm)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마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8. 28. 21:27경 경기 양주시 B아파트 C동 9층 승강기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위 C동 공동현관 밖으로 나와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CCTV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수사) 및 첨부된 문자 캡처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피우는 것에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