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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5.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는 과정에서 신용카드가 바닥에 떨어졌고, 피해자가 이를 주워 피고인에게 건네주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바닥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댄 후 피해자의 쇄골 아랫부분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1993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형사처벌을 받았기는 하나 20여 년 이상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생활해온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1993년에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학교 내 도로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약 3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로서 주차된 차들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80세)의 왼쪽 엉덩이 밑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대학교 내 CCTV),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E 건물 주차장 1, 2번 CCTV 영상분석 및 캡처 사진 첨부) 1. 교통사고보고,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주차장 CCTV 영상 등 CD 1. 진단서 [충격부위와 피해자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상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구호조치를 취함이 없이 현장을 이탈, E에 이른 후 잠시 사고현장 또는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다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 점, 사고현장 부근에도 주차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은 물론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소재 B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4:10경 부산 수영구 C빌라 1층 현관 계단에서 길을 지나가는 D를 바라보며 자신의 바지를 탈의하고 성기와 음모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거리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크게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을 목격한 D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장소 등을 모두 참작) 1. 이수명령의 대상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선고유예의 경우 부과 대상이 아님)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2020고단1945 피고인은 2020. 7. 8. 20: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9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복부,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차고 복부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2020. 11. 10. 22:50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 6번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블루 양주 1병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정정 및 상해진단서 첨부) 2020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고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죄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22:44경 부산 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면서 “확 씹할 놈아, 야이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위 등, 당시 상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거동이 불편한 처와 고등학생 자녀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9년에도 누범 기간 중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이미 여러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다수의 동종 및 이종 전과까지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 16: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 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차량을 매매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아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채굴기 가동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C을 통하여 피해자 B, 피해자 D에게 “중국에 있는 공장에 채굴기 위탁관리를 맡기면 우즈베키스탄보다 위탁관리비가 더 저렴한데, 중국에 저렴하게 채굴기를 맡길 수 있는 중국 공장을 소개해 줄 수 있다. 중국에 동행해서 공장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고, 2019. 4. 15. 피해자들과 함께 중국 청도에 있는 E 유한회사를 방문하여 채굴기 가동 공장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위 공장에서 저렴한 관리비로 위탁관리를 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F(일명 ‘G’)이라는 중국 여성에게 개인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제공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의 채굴기를 정상적으로 위탁관리하도록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통해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9. 4. 21. 위 E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1대 70만 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인 채굴기 104대, 피해자 B 소유인 채굴기 157대를 위 회사에 위탁관리를 맡기는 내용으로 위탁관리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그 무렵 총 1억 8,270만 원 상당의 채굴기 26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위탁관리서비스 계약서 1. 문자메시지(A-G-I), 문자메시지(A-C), 문자메시지(G-C) 1. 녹음 CD, 녹취록 1. 2020. 11. 24.자 H, I의 통화녹음파일 CD 1. 판시 전과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2건 [피고인은 위 채굴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유한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위 채굴기를 피고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던 F(일명 ‘G’)에게 위 채권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넘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물건의 가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16. 02:50경 부산 해운대구 B, C 클럽 내에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 옆에서 춤을 추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움켜쥐듯이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방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3. 16. 확정되었다. [2020고단2199] 피고인은 2019. 10. 4.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콜라겐 등 제품 도매 판매를 하고 있다, 보증금 및 제품 구매 비용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콜라겐 등 제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10. 4.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같은 달 5.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7. 위 계좌로 100만 원, 같은 달 17. 341,4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3,341,4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2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 ‘E’이라는 상호의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2020. 2. 초경부터 F로부터 오토바이 대여비용 및 의무보험가입 비용 명목으로 매일 3만 5,000원을 교부받고 위 이륜자동차를 대여해주었으면서도 2020. 3. 26.경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채 F로 하여금 부산시 수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금융영장 압수수색 회신에 관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문자메시지내용, 이체내역, 사업자등록증,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진정서 [2021고단1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 가입내역), 수사보고(차량번호 1 생략) 이륜오토바이 보유자 확인), 수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등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명의자 확인)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기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사기죄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뒤늦게나마 피해회복되었고, 의무보험 미가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E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이용하여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바일 대출을 신청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B는 E으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E의 명의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C 및 D은 피고인과 B가 대출받은 금원을 자신들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9. 10. 22.경 부산 사상구 F, 5층에 있는 G 피씨방에서, B가 E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대신 팔아주겠다며 거짓말하여 받은 E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은행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E의 동의 없이 마치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의 명의로 햇살론 9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8,757,000원을 E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다음, 8,748,559원을 C, D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C, D은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H은행 J 주임과 전화통화, 이 사건 대출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수사보고(피해금 흐름 재확인 수정, 최종 피해금 흐름), 수사보고(이 사건 기망행위를 한 범행일시 장소) 1. I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K은행 L금융센터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제3자 명의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4. 22:12경 부산 남구 B건물 C호 주거지에서 딸인 피해자 D(여, 15세)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나체인 상태로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2회 전송하고, ‘엄마 불륜 현장이다’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동학대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감수성이 예민한 고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서적 불안감을 주는 정서적 학대행위로서 죄질이 나쁘고 가벌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23:1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약 66.2km/h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F(59세)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의사소견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CD) 및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위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30. 1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수인로 2700 금이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의 편도 3차로를 시화공단 쪽에서 군포 방면으로 시속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있는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B(여, 72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이 오른쪽으로 밀리며 그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왼쪽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12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블랙박스 캡쳐), 관련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교차로 진입 이전부터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편의 좌회전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경적을 울리면서 먼저 교차로를 통과하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 의무위반정도가 중하고, 상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0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00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9. 20:0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편도 1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망미고가다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위 ‘C’ 앞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남, 63세)의 왼쪽 어깨와 팔, 왼쪽 다리와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위 이륜자동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고단2972 피고인은 2020. 9. 24. 22:05경 부산 수영구 F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G(남, 21세)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조사받고 있는 사건의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집 앞에 찾아온 피해자에게, 부엌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10cm, 칼날 11cm)를 들고 “내가 니 모가지 찌르고 이걸로 들어갈란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장면 사진 첨부 1. - 진단서 2020고단29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칼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73

범 죄 사 실 1. 2018. 5.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남편이 운영하는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을 것이며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찜질방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5. 8.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8. 8.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카페’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원룸에 세 들어 있던 H회사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서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H회사 직원들이 또 한꺼번에 들어오니 한 달 뒤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원룸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었고, C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변제 받지 못하던 중 이를 다시 C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을 위 피해자가 알게 될 경우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또한 C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면 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7.경 피고인 명의의 I조합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9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청취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초 용도를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피해자에게 용도를 허위로 고지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아직 약 3,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상가의 관리단 대표로서, 2018. 7.경 위 상가 건물을 매각하려는 피해자인 C 주식회사와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매각 동의서를 징구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용역 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소유인 B 관련 등기부등본 1,024부, 건축물대장 1,026부, 감정서 3부, 설계도 등(이하 ‘이 사건 서류’라고 한다)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3.경부터 2020.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을 반환해 달라는 취지의 반환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관리규약·동의서, 매각동의의향서·사업자등록증·동의서 등, 업무협조 요청의 건·회신서·용역계약서·설계용역계약서 등, G감정평가법인 확인서 1. 문자메시지 내역(A-E)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고인이 운영하던 H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무실 중간에 피해자의 실제 운영자인 E이 건네 준 이 사건 서류가 A4 박스 7개에 들어있는 채로 세워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2019. 2.경 E에게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낸 후 “E이 이 자료들을 찾으러 올 수 있으니 옮기자.”라고 하여, 우측 구석 창가쪽 자리에 있는 책상 밑에 위 박스들을 옮겨놓았다. 피고인이 2019. 7.경 이 사건 서류를 다시 처음에 두었던 위치로 옮기고는 사진을 찍으라고 하였고, 다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서류를 I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옮겼다.’라고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으려고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장소로 옮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낸 이후부터 이 사건 서류 중 대부분을 반환한 2020. 4. 23.까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E으로부터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서류에 관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1976년경 1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사건 서류 중 대부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서류의 반환을 거부한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6.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 안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SM5 승용차와 월세보증금 1,000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E 운영의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여 2019. 12. 6.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소유의 SM5 승용차는 대출금을 납입하지 못 해 저당권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원룸 월세보증금은 향후 미납 월세에 충당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몸이 아파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문자메시지, - 각서, - 공정증서, 자동차등록원부, G 회신 [우선 피고인은 자신이 사용한 600만 원에 대하여는 충분한 자력과 변제능력이 있었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가 E의 보증에 따라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거주하고 있던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SM5 승용차를 제외하고 다른 재산은 없었고, E이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E에 대한 채무를 제외하더라도 H에 대한 1,300만 원 가량 및 사채 400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카드값 800만 원 정도가 연체되어 있었으므로(증거기록 제77 내지 79, 204쪽)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정도였고, 승용차에는 저당권과 다수의 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담보도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2019. 9. 중순경부터는 E의 유흥업소에서 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600만 원에 대하여만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3,000만 원 전부를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으며(증거기록 제41, 53쪽) 차량과 임대차보증금도 위 3,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변제 의사와 능력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2,400만 원은 돈을 받아서 E에게 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3,000만 원 전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대금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빌려준 것일 뿐, 피고인이 위 돈을 E에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된 점,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할 돈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이를 E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자력이나 의사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이상 금원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E의 보증을 믿고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유흥업소 업주의 소개로 돈을 빌려주는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점, 피고인이 빌린 돈의 대부분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발생된 선불금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받은 돈은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위 300만 원을 넘는 금원을 회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