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5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3.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E, F의 공동범행[2020. 2. 19.자 범행] 피고인 A은 E, F, G과 함께 2020. 2. 19. 21:46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동춘역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E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과 G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H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는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A과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F은 위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지도 않았음에도 동승자로, 피고인 A과 E은 충격 정도가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 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 및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E, F,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5,530,01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276,96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K의 공동범행[2020. 4. 13.자 범행] 피고인 B, D, C은 K, L과 함께 2020. 4. 13. 10:4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석바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K은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D, C과 L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K은 차선을 변경하던 M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들 및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B, D, C은 K,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844,45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와 K의 공동범행[2020. 5. 4.자 범행] 피고인 C, D와 K은 2020. 4. 중순경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공모하고, K은 피고인 C에게 범행에 이용할 승용차를 제공하고 동승할 사람들도 구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 D는 N, O, P과 함께 2020. 5. 4. 17:12경 부천시 상동 삼산체 육관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C은 (차량번호 5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와 N, O, P은 위 승용차에 동승한 후 차선을 변경하던 Q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충돌 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C, D 및 공범들은 고의 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그 충격 정도도 경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타내기로 공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해자 I 주식회사 및 R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C, D는 K, N, O, P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67,720원을, 피해자 R 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181,21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공동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에 대한 일부 증인신문조서 1. 각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증거목록 순번 28, 29, 32, 33, 38) 1. 각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01, 102, 107, 108, 129, 130) 1. 사실조회(차량 블랙박스 영상) 의뢰 및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재판 중 사건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 C, D는 2020. 5. 4. 당시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길에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일 뿐 고의로 사고를 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즉 피고인 C은 사고가 나자 곧바로 범행을 지시한 K에게 연락한 사실, K은 사고 현장에 와서 피고인들 및 동승자들에게 병원에 입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과 동승자들은 실제로 입원할 만큼 다치지 않았음에도 K의 지시대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녹화 CD 영상에 의하면, 상대차량이 앞쪽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는 것이 멀리서부터 보임에도 피고인 C 운전의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결국 상대차량과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K, N, O, P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을 만큼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사전 공모 하에 계획적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자칫 상대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 보험회사는 물론 선량한 다른 보험가입자들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한편, 피고인 A, B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 B, C, D는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가담 정도 및 횟수, 취득한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