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5. 29. 02: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전에 신고해서 벌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일하고 있는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식사중인 손님의 테이블에 자신이 씹던 음식물을 뱉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편 범행 경위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1시간 전에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돌려보내었음에도 재차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점, 체포된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2020. 2. 13. 특수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7. 22:3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K기관 근처 ‘L’에서 술을 마시다가 처음 만난 피해자 M(여, 47세)에게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 N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0. 2. 27.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 칼 들고 있다, 가려고 하면 콱”이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2:53경 경찰관이 출동하기까지 약 23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내역서 4장 1.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비교적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4. 01: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2000년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명 판매 업체를 동업하다가 그 관계가 종료되면서 이익금 분배 및 손실 분담 등의 문제로 감정적으로 다툼을 벌이던 중, 2019. 2.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는지 잘 알지 못함에도, 스마트폰으로 위 업체의 웹디자이너였던 D에게 ‘처음으로 동업 계좌의 내역을 보게 되었고 통장 내역에는 개인적으로 돈을 빼간 내용 및 E 쪽으로의 흐름과 행방 불분명 등 전체 약 1억 5천만 원의 자금이 탕진된 상태였으며’라는 등 피해자가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부산 수영구 C, 5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건축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6. 29.경 B 사무실에서 건축주 D이 발주한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다세대주택 및 종교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시공함에 있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B 명의를 F에게 총 공사비의 3.5%를 받고 대여하여 F으로 하여금 피고인 B 명의로 위 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대표자인 피고인 A이 법인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발인이자 이 사건 공사 건축 자재 납품업자인 G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 스스로 피고인 B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F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사건축주 D의 부친이자 실질적인 건축주인 H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1) H의 진술은 F이 B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자신이 건축주로서 직접 공사계약 과정 등에서 이를 경험하여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실 이 사건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알지 못하고, 처음에는 계약서상 시공자인 B이 시공사인 것으로 막연히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F으로부터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서 공사를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결국 H의 진술은 전문증거로서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에 해당한다. 2) G는 경찰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건축자재를 납품하면서 각종 자재의 주문이나 공사에 필요한 인력의 수급 및 현장 지휘 등을 모두 F이 도맡아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F도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로서 위 공사 전반을 관리․감독하였고, B은 단지 공사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사로 형식상 기재해놓았을 뿐이며, 공사대금과 하도급대금 등을 주고받을 때에도 형식적으로 B 명의의 계좌를 거치게 하여 시공사로서의 외관을 만들어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F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해주었다면 둘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약조건이 면허대여료일 것인데, 고발인인 G는 물론 명의대여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F조차도 F이 B에게 이 사건 공사의 건설업 면허대여료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명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F은 법정에서 B에게 면허대여료를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금융거래내역에 그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F이 B에게 면허대여료를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공사의 시공사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과 관리일 것인데, F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자금의 관리는 B에서 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축주인 D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비 6억 5,000만 원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I에서 대출받아 조달하였고, 이때 B에서 10억 4,000만 원을 한도로 근보증을 하였는데, 만약 B이 단순히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회사에 불과하다면 위와 같이 건축주의 공사비용 조달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보증할 이유가 없는 점, G, F은 B의 현장소장인 J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F이 현장관리를 전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J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공사현장에 출근하였고, 특히 대관업무나 민원처리 등은 J이 직접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J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F이 현장관리를 도맡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B이 공사비용의 조달과 관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상 단순한 면허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 F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교회 골목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진입 전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 후에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마침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886,3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4. 16:30경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남산동 방면에서 남산지하철역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E은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진행의 도로에 합류하려고 하였는데, 그 와중에 E이 운전하던 차량의 전면부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측면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은 상당한 정도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의 발생을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에 진입하려던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았다면 현장을 이탈할 별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런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유죄인정의 기준과 위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23:03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노래방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아무런 지급 수단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즉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6만원 상당의 여성 도우미 접객 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22만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6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과 공동범행 C은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자신을 감사, 피고인을 발기인으로 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되, 피고인은 설립 즉시 위 1억 원을 인출하기로 모의하고, C은 2017. 9. 5.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 F 운영의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B에게 법인 설립 수수료 115만 원을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그녀 명의로 주금납입 계좌인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발급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건네받아 B에게 건네주며, B는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예금 잔액 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4: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B를 거쳐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및 피고인이 발기인, C이 감사로 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상호란에 ‘D 주식회사’, 자본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9. 6.경 및 같은 달 7.경 위 주금납입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자본금 1억 원을 자신 명의 다른 계좌, 타인 명의 I은행 계좌 등에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D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함으로써 상법을 위반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과 A가 위 제1항과 같이 설립 자본금 등의 납입을 가장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수수료 115만 원을 받고 가장 납입할 금원을 대고 발기인이 될 A를 C에게 소개시켜주고, F을 통하여 설립 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C, A의 납입가장 행위와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행사를 용이하게 해 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수사협조(법인 설립 등기 관련 자료 요청) 사본 1부, 수사보고(주금가장납입금 1억 원의 계좌추적 결과보고) [C과 피고인 A가 당초부터 진실한 주금납입으로 회사의 자금을 확보할 의사 없이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는 양 1억 원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을 갖춘 후 예금 잔액 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를 마쳤고, 그 직후 바로 위 돈을 인출한 다음 위 돈을 회사를 위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가장납입죄 이외에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죄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상법 제628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가장납입 방조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방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2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 2층 가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2019. 2. 24. 위 가옥의 소유자였던 C이 사망한 이후 C의 아들인 D, E 형제와 C의 여동생인 F 사이에 위 가옥의 소유권에 대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C 사망 이후 F와 F의 아들인 피고인은 위 가옥에 전입하여 거주하며 위 가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해자 G(여, 59세)는 C이 사망하기 전부터 위 가옥 H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으로, 위 민사소송의 결론이 확정되기 전까지 F와 피고인을 집주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이들에게 월세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F와 피고인은 월세 납부를 독촉하고 있어 서로 간에 잦은 다툼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5. 9. 16:30경 부산 중구 B, H호 피해자 G(여, 59세)의 주거지 앞에서, 월세 납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고 시정하자 뒤따라가 출입문을 ‘쾅쾅’ 두드리며 문고리를 잡고 흔들며 강제로 문을 열어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시정된 출입문을 열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2. 피고인은 2019. 9. 1. 21:00경 부산 중구 B, 건물옥상 주차장에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피해자 G에게 앙심을 품고, 위 주차장 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자물쇠를 채워 피해자의 차량을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사용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G의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이 다투고 있던 피해자를 뒤따라간 점, 피고인이 출입문 문고리를 잡고 흔들거나 잡아당긴 점(경찰조사에서 피고인도 이를 인정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이 열렸으면 안으로 들어가거나 적어도 신체의 일부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의사 아래 출입문의 문고리를 잡아당겨보는 행위 자체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로서 주거침입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차임수령권한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임차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차임을 내게 할 목적 등으로 피해자가 이용하던 주차장의 출입구에 쇠사슬을 걸어 피해자의 차량 출입을 막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강요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0

범 죄 사 실 B은 부산 중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B의 제부로서 B과 함께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과 B은 2018. 2.경 E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양도하고 2018. 2. 7.경 울산 중구청장에게 양도·양수 신고를 하여 위 허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화주로부터 화물운송 의뢰를 받아, 2018. 4. 2.경부터 2018. 6. 18.경까지 F에게 합계 33,349,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54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4. 2.경부터 2018. 5. 3.경까지 G에게 합계 6,1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14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5. 2.경부터 2018. 6. 29.경까지 H에게 합계 20,94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69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5. 2.경부터 2018. 7. 30.경까지 I에게 합계 10,17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22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5. 3.경부터 2018. 6. 18.경까지 J에게 합계 8,2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20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5. 3.경부터 2018. 7. 30.경까지 K에게 합계 11,76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27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2018. 5. 25.경부터 2018. 7. 26.경까지 L 주식회사에 합계 1,364,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총 3회에 걸쳐 화물을 운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증인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람문서 첨부)의 기재 1. 수사보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범죄사실 추가) 및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4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는 B뿐이고 자신은 위 회사의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B과의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M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 N로부터 미지급된 운송료를 지급할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들었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표시된 명함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B은 주식회사 D가 보유하고 있는 운송관련 허가가 무엇인지, 그것을 언제 양도하였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반면(증거기록 82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점(증거기록 46면, 84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운송업자들이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5회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3,000,000원은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점 내에서 피해자 D가 춤을 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태국 지폐(한화 50,000원 상당), 롯데상품권 5만 원 권 1매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영상 CD 첨부) [피고인은 가방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범행현장 CCTV 촬영 영상을 보면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피고인이 테이블 옆에 서 있다가 테이블 밑에 있는 의자에 놓여 있던 줄이 늘어져 있는 검은색 가방에 손을 대었고, 피고인이 테이블 옆을 지나가자 의자에 놓여 있던 가방이 없어진 장면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홀로 테이블 옆에 서 있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가방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2. 23:1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이 아이들 방에서 문을 시정한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드라이버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문 시정장치 1개를 뜯어내어 피해자와 공유관계에 있는 방문 시정장치 1개를 손괴하였다. 판단 1.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문고리를 손괴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아닌 다른 사람이 문고리를 떼어놓았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증언 내지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방문 손잡이를 손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문고리를 떼어내는 등의 일은 존재하지 않았고, 문고리가 떼어져 있는 사실도 피해자가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경찰에서 진술조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범행일시를 확실하게 기억한다면서, 그 일시가 2019. 4. 22. 03:00이라고 진술했고, 위 문고리를 다시 수리한 때는 위 범죄일시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후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다. 그러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증거로 2019. 4. 22. 22:14경 위 문고리가 정상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사진을 제출하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2019. 4. 22. 23:10경 손괴가 있었고 2019. 4. 23. 03:00경 잠깐 잠이 들었다가 같은 날 06:00경 일어나보니 문고리가 거짓말처럼 원상복구 되어 있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검찰은 번복된 진술에 따라 범행일시를 ‘2019. 4. 22. 03:00경’에서 ‘2019. 4. 22. 23:10경’으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구두로 하였다. 라. 2019. 4. 22. 23:21경 문고리가 떨어져 있는 사진은 존재하지만, 피고인이 문고리를 훼손하는 장면을 직접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및 문고리를 손괴할 때 사용된 드라이버에 관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밧데리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64세)은 가정주부 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법적인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4. 1. 15:30경 부산 동래구 C 자신이 일하는 밧데리 대리점 영업장에서 지인들과 화투놀이를 하던 중, 때마침 간식을 마련해서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앉아 화투를 치는 것에 격분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사무실 앞 도로에서 땅바닥에 쓰러뜨린 후 주먹과 발길질로 수회 폭행을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 및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판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금품 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8.분 임금 2,298,380원과 2019. 2. 16.부터 2019. 8. 19.까지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7.분 임금 2,728,488원, 2019. 8.분 임금 1,787,630원 등 임금 합계 6,814,4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16.부터 위 사업장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E를 2019. 8. 19.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916,660원을 해고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조회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가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여 해고예고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자 E가 2019. 5. 21. C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근로자 E가 2019. 2. 16. C에 판매원으로 취업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속하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근무하여 온 점, 그 뒤 E가 2019. 5. 21. 판매원보다 임금이 높은 팀장으로 승진하여 C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점, E의 고용보험피보험자격도 2019. 2. 16. 취득되어 단절 없이 유지되어 왔고, 위와 같이 E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존 근로기간을 단절할 이유도 없어 보이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 E가 2019. 2. 16.부터 해고를 당한 2019. 8. 19.까지 C에 근무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변호인은 근로자 E가 C에서 근무할 당시 3,772,800원 상당의 회사물품을 출고하였음에도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2019. 7. 17. 3,772,800원 상당의 안구건조증 치료기를 출고받을 당시 출고증을 작성하는 등 C와 협의하에 출고받은 점, E가 위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C가 E에게 2019. 7.분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C가 E에 대한 물품대금청구소송 등을 통하여 E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위 물품대금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 사무소 앞 차로 구분 없는 도로에서, 미단행복로 방면에서 D편의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왼편에는 모래가 적재되어 있었고 도로 오른편에는 석재가 쌓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하다가 도로 왼편에 적재되어 있는 모래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그 모래를 들이받고 이후 계속하여 운전하여 가다가 도로 오른편에 쌓여 있던 피해자 불상자 소유의 대리석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리석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2019. 9. 2.자), 내사보고(현장조사)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차량을 사고 현장에 버려둔 채 거주지를 여러 차례 왕복하였고, 그 후 사고 차량에서 잠들어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올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과실이 중대하고 파손된 현장과 사고 차량을 방치하여 교통 안전에 중대한 장애와 위험을 초래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범행 부인하면서 일체 반성이 없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서면지구대 쪽에서 범곡교차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서면지구대 쪽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노면에 유턴금지가 표시된 구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차로 노면에 유턴금지표시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여 지시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턴금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 확보에 해를 끼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99

공 소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부산진구 B빌딩 2층 주식회사 C의 대표인바, 2019. 4. 8.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임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 거래용) 양식에 “양도인 : ㈜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양수인 E 부산 남구 F, G호,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스포츠 2.0D(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매매금액 30,300,000원, 매매알선수수료 0원, 대행수수료 132,000원 날짜 2019. 4. 8.”이라 기재한 후 말미의 양수인란 E 옆에 E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위조하고, 2019. 4. 9.경 부산 수영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양 위조된 정을 알지 못하는 그 곳 담당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판 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문서 작성 당시 그 내용에 대해 E의 동의 내지 추정적 승낙을 얻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하는 데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4도1071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문서 작성에 관한 권한위임을 요청받았을 경우 당연히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E의 증언을 포함한 모든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9. 4. 8.경 E에게 이 사건 차량을 5,100만 원(= 차량대금 4,800만 원 + 취등록세 3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차량등록을 대행해주기로 약정하였다. 차량등록대행수수료는 13만 2,000원이다. 다만 계약서에는 차량대금 4,890만 원, 딜러수수료 210만 원 합계 5,1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2)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은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을 감액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취등록세를 신고할 때 실제 매매금액이 아닌 과세표준 3,030만 원으로 신고하여 취등록세를 절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하였다. 3) 피고인이 과세표준액 3,030만 원으로 신고하여 납부한 취등록세는 212만 1,000원(=3,030만 원 × 7%)이고, 여기에 계약서상 차량대금 4,890만 원을 더하면 당초 이 사건 차량대금으로 약정한 5,100만 원에 가까운 5,102만 1,000원이 된다. 그런데 만일 피고인이 계약서상 매매대금인 4,89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면 E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하는 취등록세는 342만 3,000원(=4,890만 원 × 7%)이 되고 총 차량대금은 합계 5,232만 3,000원이 되어 E의 의사와는 다르게 실제 약정한 대금을 100만 원 이상 초과하게 된다. 4)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고, 이는 E도 인정하는 바이다. 5) E은 이 사건 문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때로부터 약 두 달이 지난 무렵 갑자기 차량대금이 부담된다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매도하겠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차량가액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에 이르지 못하자 그 이유가 취등록세 납부 당시 피고인이 낮춰 신고한 과세표준액 때문이라면서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6) E의 고소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가 유효하게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이전등록 신청을 하면서 차량가액을 3,030만 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이전등록비용으로 225만 2,000원이 소요되어 차액이 74만 원 8,000원이 생겼음에도 이를 E에게 통지하거나 차액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72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은 C을 운영한다. 피해자 D은 E의 주지이고, 피고인의 형 F과 E 소유권 등의 문제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4. 3. 22: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경내에 있는 주지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주지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흔들어서 열려고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주지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 참작.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I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C을 운영한다. 피해자 D은 E의 주지이고, 피고인 A의 형 F과 E 소유권 등의 문제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들은 2020. 4. 3. 22:5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E 경내에 있는 주지실에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술을 마신 상태로 함께 찾아가 주지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으로 흔들어서 열려고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면서 "내일 날이 밝으면 이야기 하자"고 하는데도 출입문 안으로 발을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면서 주지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나.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D, H의 이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주거침입을 하려고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냥 가자’고 말하며 말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B의 행위와 관련된 진술이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는 경찰 조사(제1회)에서 남성 2명이 미닫이문인 주지실 출입문을 열려고 당기고 있었고, 문을 발로 차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문을 열기 전에 인식한 것으로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해자의 진술은 주로 피고인 A의 행동과 관련된 진술이고, 제2회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 B이 ‘문 열어라’며 소리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동시에 했겠지요. 두 사람이 하는 소리가 들렸으니까’라고 하여 추측성 진술을 하여 피고인 B의 언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한 발을 들여놓고 실랑이를 할 때 피고인 B은 뒤에 있었다는 것이다. 3) H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 모두 문을 발로 차고 주지실에 침입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소리만 들었고, 가까이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며, 이 사건 발생 당시 방범등 외에 조명등이 없어 어두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모두 문을 발로 차고, 주지실에 침입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와 H의 진술은 피고인들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과 소리만 듣고 한 추측성 진술인 것으로 보인다. 4)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말기 암이라고 진술하였고, 체격도 왜소해 보인다. 이 법정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체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함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 할 수 없었고, 피고인 A이 문이 닫히는 것을 막는 한편 문을 열고 주지실 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발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A 혼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