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37

공소사실의 요지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 'B'의 운영자로서 위 'B'는 'C'이라는 중국 업체로부터 구매대행 방식으로 위장형 카메라를 수입·판매하는 위장형 카메라 판매업체이다.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3.경부터 2018. 7. 4.경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 E호에서, 위 B 사이트에 외형상 카메라로 인식되지 않는 음성녹음기능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계형, 생수병형 등 각종 위장형 불법촬영 카메라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고, 2015. 10. 2.경부터 2018.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및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0회에 걸쳐 합계 56,403,760원 상당에 해당하는 위장형 카메라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판매하고,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와 규정 1)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및 제7호에 의하면 같은 법상의 "감청"은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해당 규정의 문언이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 행위를 감청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송·수신이 완료되어 보관 중인 전기통신 내용은 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감청은 다른 사람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몰래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란 그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2도4644 판결 참조). 또한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는 "대화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 기타 설비"를 감청설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의 의미를 고려하면 "대화의 감청" 또한 그 대상이 되는 대화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완료된 대화의 내용을 나중에 녹음물의 재생 등을 통하여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는 전기통신 기기·기구 또는 그 부품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및 청각교정을 위한 보청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감청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가 아닌 것으로서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등'(제5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제8호) 등은 감청설비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광고한 이 사건 제품들은 와이파이 통신을 통하여 스마트폰과 연결하여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확인하거나 음향을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음이 확인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이 판매·광고한 이 사건 제품들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적용되는 감청설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우선 피고인은 이 사건 제품 중 일부 제품[범죄일람표 순번 161 중 USB UK-838RHD 1080P, 순번 192 중 페트병 UE-G10HD 1080P, 순번 209 중 단추 UE-D14HD 1080P, 순번 253 중 USB UK-838RHD 1080P]에 대하여 음향은 녹음이 될 뿐 이를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기능은 없다고 주장하는바, 위 법리에 의할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외에 음성 또는 음향을 실시간으로 송·수신하여 이를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규정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에서, 감청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기구 등이 아닌 것으로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 등이나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의 전기용품 중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는 감청설비에서 제외된다. 우선 위장형 카메라가 불법 촬영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 CCTV' 등 영상과 음향을 촬영·녹음, 송신하는 다수의 전자기기가 시중에 유통 중이고, 카메라, 녹음기 등이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일반화하여 감청목적으로 제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등의 요건에 관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제품들은 국내에서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고 유통되는 제품들과 실상 동일한 기능 내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의 영업방식, 즉 구매대행이라는 특성상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구매대행의 경우 전파법 제5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의7에 의하면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적합성평가 대상인 방송통신기자재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하여 적합성평가가 면제된다. 그리고 위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위 오디오·비디오 응용기기의 경우에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조 제1호 외에 같은 법에 의한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안전관리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위와 같은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처벌 법규가 마련되어 있고, 피고인 또한 이 사건과 동일한 형태의 구매대행 행위와 관련하여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이 사건 제품들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설비의 제외 대상으로 볼 여지가 크다. 3)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는 '제1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감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자상거래 인터넷사이트 'B'를 운영하면서 'C'이라는 중국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 목록을 게시하고, 소비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매요청을 하고 금액을 결제하면 피고인이 C에 주문서를 넣고 C이 해당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구매대행'으로서, 이는 제품을 대량으로 수입하여 자체 물류창고에 저장해 두고 이를 유통과정을 통해 판매하는 통상의 '수입행위'와는 다르고,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간의 매매를 중개하는 역할로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과 같은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이를 규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이 예정하고 있는 수입행위 또는 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위 법이 가능한 해석의 범위를 넘어 확대하여 해석한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참조). 4) 따라서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광고한 제품들은 감청 기능이 없어 감청설비에 해당하지 않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8호 단서에서 정한 감청설비 제외 대상에 해당하고, 이를 감청설비로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를 통신비밀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수입'이나 '판매' 행위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