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합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1.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직원에게, 마치 농기계를 공급해 줄 경우 정상적으로 농기계 구매대금을 약정된 기일에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대리점 결제금액 합계 930,529,204원 상당의 소형 관리기 5대 등 농기계 17개 품목 총 1,016대를 주문하고, 위 농기계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2015. 6. 15.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784,053,160원 상당의 어음(F) 1매와 2015. 7. 15.을 지급일로 하는 액면금 146,476,044원 상당의 어음(G) 1매를 농기계 구매대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당시 피해자 회사에 농기계 구입 명목으로 교부하였던 액면금 2억 5,000만 원 상당의 어음 결제를 위해 2014. 7. 15.경 국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합계 3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매달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및 대리점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매달 약 2,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었으며, 농기계 판매대금은 기존 농기계 구입 대금과 위와 같은 지출로 모두 사용되고 있어 위와 같이 교부한 어음 지급일에 어음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6.경까지 위 어음금액 합계 930,529,204원 상당의 17개 품목, 총 1,016대의 농기계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농기계를 주문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6. 15.경까지 사이에 합계 1,157,721,554원 상당의 농기계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증권계좌거래내역, 대리점계약서, 각 직판매출내역(증거목록 순번 제10, 12, 14, 16, 18번), 각 약속어음(증거목록 순번 제11, 13, 15, 17, 19번), 대출금 완납 증명서, 대출원리금 월별상환명세서, 기간별 대출금 계산서, 대출금 상환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계속적인 거래 중 갑작스레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어음을 결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3515 판결 등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또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에 있어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대금지급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5. 10. 선고 83도3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84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주변 환경, 거래의 이행과정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리점업을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기계를 공급받고 그 구매대금으로 어음을 교부하여 주더라도 지급기일 안에 정상적으로 어음을 결제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농기계를 납품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미리 제품별 판매물량을 별도로 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제작한 농기계 제품을 사전 주문하고, 구매대금 중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주문일로부터 수개월 후를 만기로 한 어음을 발행한 후 이를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어음이 처음 발행된 2014. 10. 31.을 기준으로, 피고인은 적극재산으로 예금 600여만 원을 보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순번 제6번 제38, 79쪽 참조), 부동산으로 청주시 흥덕구 I 임야 49,587㎡(2016. 5. 4. 기준 감정평가액 178,513,200원)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I 임야에는 2009. 3. 17.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반면, 2014. 10. 31. 기준으로 피고인이 부담하였던 채무는, 2012년경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 5,000만 원(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58쪽 참조), 2013. 3.경 피고인의 처 J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K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0만 원(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58쪽 참조), 신한은행에 대한 2014. 7. 1.자 대출금 채무 4,700만 원(증거기록 순번 제30번 제80쪽 참조), 라 국일신용협동조합에 대한 2014. 7. 15.자 대출금채무 2억 원(증거기록 순번 제27, 28번 참조)이었다. 이와 같이 2014. 10. 31. 기준으로 피고인은 자금난에 봉착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제1번 제8~9쪽, 순번 제25번 제61~62쪽, 순번 제37번 제158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후 신한은행에서 2014. 11. 17. 대출금 2,000만 원을, 2014. 12. 11. 대출금 3,000만 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증거기록 순번 제30번 제76~78쪽, 순번 제31번 참조). 이와 같이 피고인은 2014. 10. 31.경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위 각 대출금의 이자 180여만 원, 직원 인건비 900여만 원, 건물 임대료 50만 원, 각종 공과금 360여만 원, 생활비와 부양비 370여만 원 및 창고 임대료 연 500만 원 등을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다(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58~159쪽 참조).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거래 이전까지 피해자 회사와 장기간 거래하는 동안 대금을 연체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4. 10.말경부터 부도 무렵인 2015. 6.경까지의 거래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상태에서 농기계 판매대금과 대출금으로 어음을 결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국일신용협동조합에서 2014. 7. 15. 2억 원을 대출받아 2013년도에 피해자 회사에 농기계를 공급받은 대가로 발행하였던 2억 5,000만 원의 어음을 결제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돌려막기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제1번 제7쪽, 제37번 제158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난에 봉착해 있었는데, 당시 대리점 운영 말고 다른 수익을 창출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인 자금융통을 위한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밖에 유동성을 확보할 만한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유일한 수입원인 대리점의 수익으로는 만기일에 약속어음 결제가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별다른 대책 없이 약속어음 만기일에 주변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결제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59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2015년도의 농기계 구입을 상의할 당시 이러한 사정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농기계 판매대금으로 2015. 5. 12. 국일신용협동조합에 본인의 대출금 2억 원을 상환하고(증거기록 순번 제27, 28번 참조), 2015. 7. 9. 신한은행에 대한 2014. 11. 17.자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는 등(증거기록 순번 제31번 참조) 본인의 대출금만 변제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심지어 피고인에게 부도가 발생한 2015. 6.경 기준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1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2015. 6. 10. 5,000만 원을, 2015. 6. 11. 2,000여만 원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증거기록 순번 제6번 제76~78쪽), 어음 결제일인 2015. 6. 15. 피고인의 계좌에 어음을 결제할 자금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2015. 6. 10.경 5,000만 원을 인출한 이유나 그 사용용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증거기록 순번 제37번 제158쪽 참조). 즉,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4. 10. 31. 즈음에 이르러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판매하지 아니하면 결국 회전시킬 자금이 없어 그대로 부도가 나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서도 피해자 회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그 당시까지 해오던 대로 물품을 공급받고 피해자 회사에 교부한 지급기일이 도래한 약속어음을 가까스로 결제해 오다가, 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된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의 농기계를 판매한 물품대금을 본인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의 변제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하였던바, 2014. 10. 31. 당시부터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할 당시 L, J이 피고인을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L는 부도 발생 직전인 2015. 6. 11. M에게 본인 소유의 청주시 서원구 N 대지 및 그 지상 점포 및 주택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고, J도 2015. 6. 12. O에게 본인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K아파트 104동 304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는 등의 재산 처분행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가 L, J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합6334호로 피해자 회사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말소되었다.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산에 비하여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상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계속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11억 원이 넘는 농기계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이 교부한 어음이 부도가 남으로써 피해자 회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재산적 손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7억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리점 영업을 하여 오다가 여러 가지 외부 사정으로 인해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어 이러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경미한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과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관한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여서 일부 피해액은 변제될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이 앞으로도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