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53

범죄사실 [2014고합53]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 회계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C은 D 및 E유람선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2. 8.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과 그 처인 F이 지분 중 90%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며, D-E 간 여객선인 G(295톤)와 D 내 H-I 구간 운항 도선인 J(104톤)을 보유하고 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11.경 중국에서 'K'를 미화 113만 달러(한화 약 13억 5,385만원)에 수입하여, 2010. 12. 14. 위 배를 'G'로 등록한 다음, 2010. 12. 17. G에 채권최고액 13억 원, 채무자 주식회사 C, 채권자 대구은행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대구은행으로부터 약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후, 그 무렵 L 주식회사로부터 104톤급 M(이후 'J'로 선명 변경, 이하 'J'라고 함)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향후 G와 J를 운항하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비롯한 상당한 운영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J의 선박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J의 감정평가액 및 대출가능금액을 늘인 다음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O에게 부탁하여 J의 실제 매수가격은 1억 7,000만 원임에도 그 매매가액을 3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9에 있는 대구은행 포항영업소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위 은행 포항영업부 P에게 제출하고, 위 선박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P는 이를 바탕으로 그 무렵 대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은행 본점에 상신함으로써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1. 3. 29. 대출금 5천만 원을 주식회사 C 대구은행 계좌(Q)로, 대출금 2억 원을 L 주식회사의 수협 계좌(R)로 각 입금받아 합계 2억 5,000만 원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G와 J의 승선권 수입 중 상당 부분이 현금으로 결제되며, 회사의 재무를 자신 및 자신의 처 F이 담당하는 것을 기화로 회사의 매출금을 개인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법인계좌에 있던 매출금을 임의로 개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경북 울릉군 S에 있는 T 2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법인 수협계좌에 입금되어 보관 중이던 J 운항수익금을 자기 명의의 개인 수협 계좌(U)에 임의로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자신의 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F의 농협 계좌(V)에 이체시켜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법인의 운항수익금 283,509,749원 상당을 정당한 절차 없이 개인자금으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회사자금 283,509,749원을 횡령하였다. [2014고합100]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운항하는 D-E 간 여객선인 G의 승선권 발권단말기에 승선권의 발행가격을 실제 판매금액보다 낮추어 입력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여객운송실적 및 매출금이 해운조합에 보고되며, 여행사를 통해 판매되는 대부분의 승선권의 경우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사 관계자가 아니면 실제 매출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G의 승선권 발행가격을 축소하여 입력한 후 매출액을 축소시키는 한편, 승선권 발권 시스템이 없는 J의 경우 현금매출 부분을 임의로 축소시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실제 판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한 것처럼 발권시스템에 입력하여 허위 매출액이 집계되도록 하는 한편, J의 현금매출을 누락시킨 허위 내용의 매출장부를 작성하고, 2012. 1.경 포항세무서 울릉지서에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출금액을 총 95,021,000원 낮게 신고한 후 같은 달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하여 부가가치세 9,502,1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917,000원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F,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선박 매매계약서, 2011. 3. 29.자 여신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서(법인 수익금을 개인 차입금으로 잡아 법인계좌에 재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법인자금 횡령), 차입금현황, 금전출납부상 차입금내역, 2011 ~ 2013년 주식회사 C 계정별 원장의 단기차입금 현황 1. 수사보고서(G 현금수익금 횡령 금액 특정), F 명의 농협계좌의 현금 및 수표 입금내역 1. 수사보고서(4개 선사 공동영업 배분금을 개인계좌로 이체 후 법인자금 횡령금액 특정), 공동영업 배분금 개인계좌 입금내역, 공동영업 배분금 개인계좌 출금내역 [2014고합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조사종결(예정)보고서 1. 주식회사 C 운송 수입금액 집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각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제1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나. 제2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징역 3년 다. 제3범죄 : 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2월 라. 최종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10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사기범행에 이른 점, 편취한 대출금이 대부분 선박수리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실제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C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1인 회사 내지 가족회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고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포탈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D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해 왔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30. 창원시 진해구 N에 있는 L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인 O에게 부탁하여 J의 실제 매수가격은 1억 7,000만 원임에도 그 매매가액을 3억 2,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허위의 선박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1. 3. 초순경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9에 있는 대구은행 포항영업소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위 은행 포항영업부 P에게 제출하고, 위 선박매매계약서가 진정한 것으로 믿은 P는 이를 바탕으로 그 무렵 대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은행 본점에 상신함으로써 대출승인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선박매매가격을 부풀린 허위 선박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구은행 기업여신 담당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2011. 3. 28. 대출금 7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C의 대구은행 계좌(Q)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대구은행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0. 4.경 D-E 간 정기여객선 노선에 대한 면허를 취득한 후 2010. 11.경 G를 매수하고, 2010. 12. 30. L 주식회사로부터 J를 1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G 및 J의 운항을 위해 수리비 및 운영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2011. 3.경 대구은행 포항영업소에 주식회사 C의 사업계획서, G 및 J의 수리견적서 집계표(G 수리견적비용 합계 871,017,524원, J 수리견적비용 327,144,600원) 등을 첨부하여 7억 5,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3) 이에 대구은행 포항영업소는 나라감정평가법인에 J의 감정을 의뢰하였고, 나라감정평가법인은 2011. 3. 14. J의 가격을 합계 463,007,000원(= 선체가격 395,928,000원 + 기관가격 38,250,000원 + 의장품가격 28,829,000원)으로 산정하였다. 4) 대구은행 포항영업소는 나라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 주식회사 C의 사업계획서, G 및 J의 수리견적서 집계표 등을 토대로 G 및 J의 가치, D 및 E 운항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의 사업수익성을 평가하였고, 위와 같은 평가결과를 근거로 G 및 J의 수리비용 및 사업에 필요한 운전자금 명목으로 2011. 3. 28. 주식회사 C에게 7억 5,000만 원을 대출해 주고, 같은 날 G 및 J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5) 피고인은 대구은행 포항영업소로부터 대출받은 용도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G 및 J의 수리비용으로 전액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1. 3. 28. 7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인 2011. 3. 29. J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2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으며, J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7억 5,000만 원의 대출계약시에는 제출되지 않았던 점, 7억 5,000만 원의 대출 당시 J의 매매가격은 평가요소로서 고려되지 않았고, G, J의 담보가치, 주식회사 C의 사업수익성 등이 대출기준으로 심사된 점, 대구은행 포항영업소는 7억 5,000만 원을 대출할 당시 주식회사 C의 사업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아 그 이상의 금액도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고, 대구은행 포항영업소 담당직원인 P도 검찰에서 'D와 E운항권을 주식회사 C이 가지고 있었고, I 및 Z 운항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C의 사업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여 E 및 J의 운전자금을 더 늘려서 대출해 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810쪽), 가사 대구은행 포항영업소에서 피고인이 허위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았더라도, 허위매매계약서로 인해 7억 5,000만 원이 대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