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3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조세범처벌위반죄로 징역 1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355, 2016고합247, 269]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G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을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등을 통해서 무자료 고철을 유통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정 공제받기 위하여 위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G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I 주식회사에 합계 1,085,872,6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에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B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4, 5, 6 기재와 같이,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173,887,1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2,096,477,300원 합계 3,270,364,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K로부터 합계 338,431,6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합계 662,825,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001,256,9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554,931,500원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H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출세금계산서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I 주식회사에 합계 274,035,500원 상당의, J 주식회사에 합계 555,46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2기 예정 공급가액 829,504,500원, 2010년 2기 확정 공급가액 1,210,433,000원 합계 2,039,9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G로부터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88,014,5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167,883,500원 합계 255,89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6.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J 주식회사에 94,198,8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H', 공급받은자란에 'J 주식회사', 작성년월일란에 '2011. 1. 6.', 공급가액란에 '94,198,80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J주식회사 측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 6.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합계 1,962,502,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7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3,270,364,4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주식회사 H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2,039,937,5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합계 255,898,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공급가액 등 합계 1,962,502,35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합계액이 9,084,890,650원 상당에 이르렀다. 2. 피고인 B 가. 주식회사 G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I 주식회사에 합계 1,085,872,600원 상당의, 주식회사 H에 합계 88,014,5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173,887,1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1,846,477,600원 합계 3,020,364,7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4. 22.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K로부터 합계 338,431,600원 상당의, L으로부터 합계 662,825,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0년 1기 예정 공급가액 1,001,256,900원, 2010년 1기 확정 공급가액 554,931,500원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J 주식회사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화성시 M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4.경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소재 화성세무서에서 J 주식회사의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3,44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다. I 주식회사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피고인은 I 주식회사를 운영한 자로서 2009. 7. 2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 소재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2009년 1기에 797,177,4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주식회사 G로부터 동액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기간에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1,288,807,7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에 주식회사 G로부터 동액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기간에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1,337,317,400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42,017,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계 1,379,334,4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4.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그 기간에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1,085,872,600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89,338,0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계 1,175,210,6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25.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기간에 사실은 주식회사 G로부터 779,535,500원, 주식회사 H으로부터 190,452,9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합계 969,988,4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9. 14.경 위 수원세무서에서 위 I 주식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기간에 사실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274,035,500원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같이 비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5,884,55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기재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라.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3,020,364,7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등 합계 1,556,188,4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J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143,447,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I 주식회사 명의의 공급가액 등 합계 5,884,554,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 그 합계액이 10,604,554,100원 상당에 이르렀다. [2015고합378(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0. 5.경 대전 대덕구 N 소재 O 부근에 있던 피고인이 운영하던 고물상에서, 피해자 P에게 "동스크랩을 구입할 돈을 먼저 입금해 주면 틀림없이 동스크랩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상당에 이르고, 사업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500만 원, 2010. 6. 4.경 500만 원, 2010. 6. 21.경 1,000만 원, 2010. 6. 29.경 7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사업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 P으로부터 이미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받은 후 물품을 공급해 주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추가 물품대금을 요청할 경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것을 염려해 마치 B가 운영하는 J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B에게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공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해 달라고 부탁하고, 위 B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것으로 믿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할 의사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냐'는 취지로 물어 피해자가 '의향이 있다'고 하자 위 B에게 전화를 하도록 하고, 위 B는 피고인이 부탁한 대로 피해자에게 "지금 동스크랩을 사서 다시 P사장에게 보내주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니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동스크랩을 바로 사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B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위 J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25.경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소재 상호를 모르는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내가 비철금속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구리 1톤을 구입하면 납품 공장에 협력업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구리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비철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비철 금속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등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은 물론 이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 2010. 10. 1.경 4,000만 원, 2010. 11. 18.경 7,000만 원, 2011. 3. 7.경 5,000만 원, 2011. 3. 11.경 2,000만 원, 2011. 3. 12.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2억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3. 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구리신주 등 고철을 사러 가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를 구입해서 바로 팔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43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28.경 대전 대덕구 S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에서, 피해자가 비철 약 6톤 시가 24,559,000원 상당을 시흥시 V 소재 W에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비철을 배송하는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운전기사에게 자신이 사장인데 납품장소가 평택시 X로 변경되었다고 거짓말하여 위 장소로 비철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229(피고인 B)] 피고인은 평택시 Y에서 Z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8.경 평택시 X 소재 지인이 운영하는 AA 마당에서, 같은 날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T 소유의 비철 약 6톤 시가 24,559,000원 상당을 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355]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B, A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D, Q,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G(AH)의 진술서, AI에 대한 문답서, AE에 대한 전말서 1. 각 고발서, 각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 각 해당혐의사건조사보고서, 각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각 범칙유형별분석표, 범죄일람표, 경정결의서, 2010. 1기,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2010. 1기, 2010. 2기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1. 1기 전자세금계산서, 사실확인에 따른 안내문, 각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2010년 1기),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L) 1. 기업은행((주) G) 통장거래내역, I(주), (주)G 출금형태 추적, 기업은행스피드전표/입·출금용공용, 농협(I)통장거래내역, 기업은행(I)통장거래내역, 제출명령회보서(기업은행), 제출명령회보서(농협은행) 1. 수사보고(피의자 법인들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대전세무서 제출자료 첨부 및 법리검토 보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H폐업사실), 수사보고(피의자 Q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이 AE에게 입금한 내역), 수사보고(AJ AC 진술), 수사보고(AK 대표 AI 진술) [2016고합247]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공람문서 1. A에 대한 일부 진술조서 1. 공문 및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자료 첨부 [2016고합26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 Q, AD에 대한 각 문답서 1. 업무협조 회신(고발서 등), 고발서, 부가세조사 보고서, (주)H 조사보고서,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I 사업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제출) [2015고합37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실확인서, 통장거래내역, 사업자 등록증, 각 통장사본, 이체 확인증, 지불각서, 공정증서, J 계좌거래내역 [2015고합43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합229]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의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L의 사실확인서 1. Z 전경 사진, 화물 하차 장소 사진, 매출장부 사진 1. 수사보고(B 운영 'Z' 전경 사진 첨부), 수사보고(화물기사 AM 상대 진술 청취 및 전화녹음 보고), 수사보고('AN' 매입 자료 편철), 수사보고(B에게 '납' 판매한 내역이 적힌 장부 사진 제출), 수사보고(B 확인서 2부 제출 관련)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보고(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전과 관련 판결문 및 수용현황 편철 보고),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각 판결문,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필요적 병과),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1 내지 4항 각 사기죄와 2011.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1. 9.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징역 1년 4월의 사기죄, 조세범처벌위반죄 상호간,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5항 사기죄 및 절도죄와 2016. 3. 18. 판결이 확정된 징역 2월의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및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1 내지 4항 각 사기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2015고합378호의 제5항 사기죄 및 절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2015고합355, 2016고합247, 269]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과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하되, 사업자등록번호 'AO', 상호 'J'도 포함한다) 사이의 거래는 G, H이 비철을 매입하여 I, J에 판매한 것으로, 무자료로 비철을 매입하여 매입근거는 없지만 매출은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이다. 2) 피고인 B G, H은 피고인 A이 독자적으로 운영한 사업체로 피고인 B가 위 회사들의 성립과 운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B가 운영한 I, J은 G, H과 100% 실물거래만 하였다. 피고인 A이 G, H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것은 추후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알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함께 I, J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마치 I, J이 G, H으로부터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G, H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G의 세무조사를 대비하여 K, L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피고인 B의 지인인 AC의 부탁을 받아 AJ에게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G, H, I, J 명의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B가 동석하여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었음에도 "G을 설립하기 전부터 I을 운영하던 피고인 B에게 동업의 형태로 I의 고물상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맞춰 세금을 포탈하기 위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가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B는 G을 설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모두 대고, 진술인은 고철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기로 하고 G을 설립하게 되었다. 고철수입에 맞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G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B가 G 통장과 H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건을 구입하였다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G 통장과 H 통장에 입금을 시켰다가 출금을 수시로 하면서 돈 관리를 하였다.", "2010년경 G이 세무조사를 받아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계속하기 위하여 H을 설립하게 되었다. 피고인 B도 세무조사 때문에 G 운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고인 B에게 H을 다시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피고인 B가 자금을 대주었다."라는 취지로 범행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비록 피고인 A 이 이 법정에 이르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 및 거래내역 등이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부합하고 있으므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역시 검찰 조사 당시 범행 자체를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A이 세무서에서 세금조사를 나올 때를 대비하여 거래내역을 맞추라고 하여 진술인이 G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이 무자료로 사온 물건에 대해서 G 통장에 돈을 입금시킨 후 즉시 처형 AP, 동서 AQ, 사돈 AR 명의 통장으로 나눠서 입금시킨 후 다시 현금으로 찾는 방법 등으로 돈 관리를 하였다. I에서 다른 업체에 물건을 팔아 매입업체에서 I으로 매입금을 송금해 주면 G로부터 물건을 매입한 것처럼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통장을 소유하면서 거래 근거자료를 만들었다. 피고인 A이 비철 등 고철을 바로 구입해야 된다고 돈을 바로 인출하여 주도록 요청하여 당일 현금으로 인출을 해주었다."라고 범행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A은 G의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2010. 1. 19.경 AB로부터 K 명의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구매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AB를 만나기도 하였고 2010. 1. 20.경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에서 직접 AB에게 세금계산서 대금 900만 원을 송금하여 주기도 하였는데, 위 900만 원은 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다. 또한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B를 만났을 당시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장사를 같이 하는 B사장'이라며 소개를 시켜주고 'B사장이 틀림없이 돈을 보내 줄 거니까 신경 쓰지 마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B도 '틀림없이 보내 줄 테니 신경 쓰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는 G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I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다음 즉시 입금된 금원 대부분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동서 AQ, AQ의 동생인 AR, 처형 AP 명의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무자료 비철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는 피고인 B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세무조사에 대비하여 마치 I과 G 사이에 실제 매매가 있었던 것처럼 금원 거래내역을 남긴 것으로 보일 뿐이고, I이 G에게 실제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5) AJ을 운영하였던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매입자료가 필요해서 세금계산서를 구해줄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피고인 A이 허위자료를 발행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 B에게 돈을 건네주고 세금계산서를 구입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가 자료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8-9%를 달라고 하여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이 G 명의로 I 및 J에 발급하고 있었던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6) I에 비철을 판매하였던 AH 주식회사의 대표 AG은 세무서 조사 당시 "H과 거래하기 전에는 I과 매출거래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은 I의 직원이었고 피고인 A이 트럭을 가지고 사업장에 와서 신주, 동 등을 실어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거래처 알선, 업무적 도움에 대한 대가로 매달 15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가 I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이 운영하던 G로부터 실제로 비철을 매입한 것이라면, 피고인 A이 I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 B가 거래처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별도로 매달 15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7) 피고인 B는 G 명의의 통장을 소지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담보 목적으로 받아서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는 있으나, G 명의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이 왜 담보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는 검찰 조사 당시 "비철 등 고철 매입자금으로 선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 A 이 물건을 주지 않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G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건이 제대로 (오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기 위하여 관리를 하였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B는 G 명의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후 피고인 A이 비철을 매입하여 오면 위 금원을 인출하여 지급한 것이 아니라, 앞서 본 것과 같이 G 명의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후 다시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분산하여 이체하였다가 당일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비철의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영리의 목적'에 대하여[2015고합355, 2016고합247, 269]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을 넘어선 다른 재산상의 이익을 취할 목적, 예를 들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대가 취득 목적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므로,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은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64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J 등을 운영하면서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무자료 비철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비철인 것처럼 가장하여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과세기간별 공급가액 합계에 대하여[2015고합355, 2016고합247, 269]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은 과세기간 별로 합산하여 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과세기간 별로 별개의 죄가 성립되고 각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과세기간 별 공급가액은 30억 원이 넘지 않으므로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되어 공소시효기간이 5년이고 모두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장소적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참조). 나) 피고인 및 A의 이 부분 범행 전부의 일시가 연속된 회계연도 하에 걸쳐있고, G과 H은 대전 대덕구 F, I과 J은 화성시 M로 영업소 위치도 각각 동일하며, 이 부분 범행에서의 수단·방법, 행위태양이 모두 같다고 평가되고, 피고인 및 A이 이 부분 범행 자체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아 그로 인해 생기는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 및 A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방법으로 일정기간 반복적으로 행한 것으로,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장물 인식 여부에 대하여[2016고합229]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으로부터 매수한 비철이 절취한 장물임을 전혀 몰랐고 A이 피해자가 설립한 AS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2) 판단 가)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도608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과 거래할 당시 비철이 A이 절취한 것, 즉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A과 통화를 한 후 비철을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Z이 아니라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AA로 운반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비철의 양이 많아서 Z에는 공간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AA로 운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T 및 A은 당시 운반된 비철이 약 2평 정도의 공간이면 충분히 보관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과 통화를 하여 AA로 비철을 운반하도록 하였고 당시 비철이 AA에 14:00경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AL가 17:00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A이 비철을 빼돌린 것 같다. A에게 연락 온 사실이 없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A에게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 비철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하여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A이 신뢰하는 거래상대방이었기 때문에 계근을 하지 않았고 A의 현금거래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기존에 A에게 물건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도 물건을 받지 못한 적이 있어 과연 A과 계근도 하지 않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할 정도로 신뢰관계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통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Z 신한은행 구리계좌에서 AS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여 주어야 하는데, A이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여 그렇게 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발급·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90억 원 이상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피고인은 조세벌처벌법위반죄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기 범행 및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P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및 벌금 1,060,455,410원 ~ 2,651,138,525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3년 ~ 5년) [특별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특별감경요소] 없음 2) 장물취득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특별가중요소] 없음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2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허위 기재하여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가 106억 원 이상에 이르러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의 책임을 전부 A에게 돌리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되는 벌금형의 액수와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면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10.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AT에 합계 388,303,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각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28.경 대전 대덕구 F 소재 주식회사 H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H이 주식회사 AT에 78,663,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주식회사 H', 공급받은자란에 '주식회사 AT', 작성 년월일란에 '2011. 2. 28.', 공급가액란에 '78,663,750'이라고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주식회사 AT 측에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28.경부터 2011.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6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나. 판단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AT, AU은 H과 거래하기 이전에 I 또는 J과 거래를 하였었는데, 세무서의 조사에서 위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판정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AT, AU 역시 I, J과 마찬가지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면서 마치 H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였을 가능성은 있으나, 위와 같이 정상적인 거래를 해오던 업체가 갑자기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여 허위거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주식회사 AT을 운영하였던 AV, AU을 운영한 P이 B처럼 A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이 H을 운영할 때에는 Q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비철을 매입한 후 J, I을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를 하기도 하였고, 당시 B로부터 트럭을 빌려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와 같이 H 소유의 트럭이 없고 트럭 임대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없으며 매입이 가공이라 하여 그 매출 또한 당연히 가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는 주식회사 AT의 운영자인 AV이 H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AF을 실제 대표자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을 허위거래 판정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후 AV은 세무서의 조사에서 H의 직원이라는 Q를 만나서 명함을 받았고, 여러 번 대전 대덕구 F에 가서 Q와 A을 만났으며 야적장을 만드는 것도 보았기 때문에 H을 정상사업자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는 AU 및 AW의 거래를 허위거래로 판정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기재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AT, AW 및 AU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거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에 '주식회사 AH 및 AX이 제출한 금융거래 내역 및 주장을 검토한 결과 실거래가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위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고서는 H 사업장에 사업 흔적이 없고, H 소유의 트럭이 없으며 트럭 임대와 관련된 증빙 서류가 없다는 것을 허위거래 판정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B의 트럭을 빌려서 사용하였고, 매입한 비철을 별다른 분류작업 없이 바로 주식회사 AT 등에 판매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주식회사 AH 및 AX의 거래금액은 합하여 약 8,000만 원 정도인데 세무조사에 대비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보기에는 금액이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AH 및 AX에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0. 7.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 소재 서대전세무서에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이 AK에 합계 249,999,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인이 I 등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였음에도, 마치 이를 G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기로 A과 공모한 사실까지는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A과 사이에 G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판매하고 판매수수료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증인 AB 역시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다른 업체에 세금계산서만 만들어서 판매하는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A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인 AK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별달리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 AK을 운영하였던 AI는 세무서 조사에서 "자료상 브로커로부터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매하였는데, G의 사장이나 직원은 만나본 적도 없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AJ을 운영하는 AC에게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인인 AC의 부탁을 받아서 한 것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제외하면 G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은 거래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이 G과 AK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