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 ‘B’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1. 14:00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제목 란에 ‘공탁 납부확인서’, 공탁번호 란에 ‘C’, 납부금액 란에 ‘900만원(9,000,000)’, 발급자 란에 ‘D 과장’, 성명 란에 ‘E’, 납부확인 란에 ‘위 신청인은 공탁금 납부와 동시에 24시간 안에 전액을 환급받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F은행’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F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피고인의 G 계정으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문서를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0.경 F은행 직원 H 대리, D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1.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출이 안 되는 것을 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 예치금을 내야 한다,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되면 그 후 30분 안에 다시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6:10경 서울 양천구 I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의 공탁 납부확인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23. 오전경 서울 이하 주소 및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의 제목으로 ‘J 고객님께서는 당사 (주)K은행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인지효력을 위해 인지예치금 22,500,000원(이천이백오십만원정)을 2021년 04월 23일에 처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정보 1. 성명 : J, 2. 주민번호 : L, 관리담당자 1. 성명 : M, 2. 여신번호 : N, 비고 : 처리되신 인지세예치금은 대출실행 익일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의 명칭과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문서 파일, ‘완납증명서’의 제목으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4월 23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J, 2. 주민등록번호 : L, 대출번호 O, 납입금액 22,500,00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문서 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각각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K은행 P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낮은 이율로 4,500만 원을 대출을 해줄 것처럼 상담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3.경 금융감독원 직원 M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공탁을 걸어야 대출이 되니 승인된 대출금액 4,500만 원의 50%인 2,25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Q아파트 R동 앞 노상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2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장,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동시에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메신저 대화 내용 사진 1. 위조된 F은행 명의 공탁납부확인서 등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내역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위조된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예치금 처리증명원’ 1. 위조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피해를 초래한 피고인의 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