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16

범 죄 사 실 2020고단3316 1. 피고인 A는 2020. 9. 25. 18: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남, 26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 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친구 피해자 F(남, 26세)에게 위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0고단345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8.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20. 8. 31. 18:25경 서울 마포구 G 부근 길가에서 피해자 H(남, 17세)으로부터 차를 빼야 하니 비켜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씨발 새끼야, 내가 I대 대장인데 왜 지랄이야. 내가 I대 패거리다. 인사 안하면 암살시키겠다. 신고할꺼면 신고해. 방금 구치소에서 나왔다. 또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같은 날 18:45경 서울 마포구 J 부근 길가에서 위 제1항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에게 여러 명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L 개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3876 피고인 A는 2020. 9. 17. 01:00경 광명시 M에 있는 피해자 N(여, 33세)가 운영하는 O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을 지르고, 당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P(남, 23세)이 제지하자 P에게 “네가 그러니깐 편의점 알바나 하고 있지 병신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와 같은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고, 자신이 마신 술병을 편의점 앞 노상에 던져 깨뜨리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8:00경 피해자가 교대를 위해 출근하여 피고인을 깨우자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깨우냐”라고 말하며 편의점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피해자를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고 편의점 앞으로 나가 “O편의 점는 물러나라, Q은 물러나라”라고 소리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4141 피고인 A는 2020. 9. 11. 18:1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S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T의 별건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였던 서울서대문경찰서 U지구대 소속 경찰관 V, W 등이 위 T의 노상방뇨 행위에 대해 통고처분을 실시하려고 하자, T와 경찰관 V 사이에 끼어들어 T로 하여금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몸으로 V를 가로막아 V가 피고인에게 옆으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이나를 폭행했다”라고 소리 지르며 재차 자신의 배로 위 V를 2-3회 밀쳐 옆으로 밀려나게 하는 등으로 폭행하여 질서유지 및 통고처분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3 피고인 A는 2020. 9. 28. 03:48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나길 19에 있는 창천문화공원 안에서 피해자 X(남, 54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씨발새끼. 맞짱 뜨자”라고 말하며 깨진 소주병을 겨누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1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E, T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2020고단3455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Y, Z, AA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B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0고단38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 N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등 CD,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414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자료관련 등), U근무대 근무일지 2021고단2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 AB의 각 진술서 1. CD, 내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피고인 A의 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피고인 A의 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피고인 B의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피고인 A의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중 X, E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전과 다수 있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20. 9. 28. 03:48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나길 19에 있는 창천문화공원 안에서 피해자 X(남, 54세)와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2021. 5. 3. 법정 접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