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 가명)와 피해자 E(여, 11세, 가명)는 자매 관계이며,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이 친구 관계이어서 피고인도 피해자들을 알고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8. 15. 저녁경 '피해자 D와 E가 피고인의 딸과 놀고 싶어한다'는 피해자의 모 F의 연락을 받고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E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며 E를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먼저 내려주고, 피해자를 위 차량 조수석에 타게 하였다. 피고인은 갑자기 속도를 높여 운전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애들이랑 자봤냐. 느낌은 어땠냐", "남자애들이랑 하면 경찰에 신고해버리겠다. 전봇대에 올려버리겠다"라고 하고 "가슴과 보지를 만져 봐도 되냐", "다른 남자애들이랑은 하면서 나랑은 안 하냐"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크게 우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가. 2016. 8. 15.자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은 채 혼자 누워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6.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에게 할 말이 있다며 치킨을 사서 찾아가 "애들은 자요?"라고 하며 피해자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겁을 먹고 아무런 반항을 하지 못한 채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언니인 D를 추행하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6. 8. 22. 23:00경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봐, 할 말 있어. 음료수 사러 갔다 오자"라고 하고, 피해자의 부모에게 "집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아저씨 무서우면 무서운 사람이다. 사람도 죽여 봤다"라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아저씨랑 한번 할래, 모텔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모텔로 데려가,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27. 12:00경 천안시 H, 105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와 함께 놀던 피고인의 딸이 화장실에 가자,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라고 불러 피해자를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옆구리를 세게 안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장난인데 어때"라고 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각 속기록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각 심리검사 결과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청소년 강제추행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왜곡된 성관념을 가지게 함으로써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의 기회를 박탈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웃에 사는 자신의 딸과 친구이자 서로 자매지간인 청소년 피해자들에 대해 수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만 15세, 11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을 뿐 아니라 각 지능지수 52, 47로 모두 지적장애 2급 정도의 지적수준을 가지고 있어 범행에 매우 취약하였고, 범행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해자 E는 심리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성한 합의서와 피해자들이 변호인에게 써서 보낸 편지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이 대전지방법원 법원조사관에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따르면, 피해자 E는 합의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의 지시에 따라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당시 법원조사관에게 '피고인을 용서 못 한다'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으므로, 위 합의서 중 피해자 E 부분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들의 나이와 장애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 정상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