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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G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건축사보로서 2012. 8. 16.경부터 H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감리자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경부터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를 시공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의 공사감리자로서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공사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3.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시공업체인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K를 H 주식회사의 일용노무자로 허위로 등록시킨 다음 월급 200만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2013. 4. 10.경 위 K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L)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건축사법 위반 피고인은 건축사보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 현장의 감리 업무와 관련하여 B으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교부받아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병원' 시설개선 및 증축공사의 공사감리자인 A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2013. 4. 10.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지급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M, N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감리 표준계약서, 지출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건축사법 제39조 제9호 ㈎목(건축사 업무와 관련한 부당한 금품 수수의 점) □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2,000만원을 주고받았고, 수재 및 증재 행위가 업무와의 관련성이 높으며, 그러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고 실재 설계도서와 다른 철근 배근 시공이 확인되어 이 사건과 관련된 응급실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공과 감리를 분리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구조안전성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의구심이 불식되었고, 피고인들 사이에 추상적인 부정한 청탁을 넘는 구체적인 청탁과 그에 따른 부당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이 이루어져 불법적인 이득에 대한 환수가 확실해 보이고,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위 회사의 생산 관리 및 공장 증축공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5. 30.부터 3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대표자인 E로부터 공장 증축공사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1.까지 E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공장 증축공사 대금 합계 753,775,23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5. 30. 불상의 장소에서 마음대로 20,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차용금 변제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5. 30. 처 G에게 1,000,000원, 2014. 5. 30. 처형 H에게 1,000,000원, 2014. 7. 16.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F에게 20,000,000원, 2014. 7. 17. I에게 1차 공사 수고금으로 1,000,000원, 2014. 7. 21. 처 G에게 1,000,000원, 2014. 7. 24. J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 2014. 8. 7.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8. 29. L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4,000,000원, 2014. 9. 5.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9. 26. J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9. 27. 처 G에게 1,000,000원, 2014. 9. 29. M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200,000원, 2014. 9. 29. K에게 임차료 지급 명목으로 650,000원, 2014. 9. 29. N에게 1차 공사 타일대금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9. 30. 아들 O에게 100,000원, 2014. 10. 1. P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원, 2014. 10. 1. Q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 2014. 10. 2. R에게 개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00,000원 등, 총 19회에 걸쳐 같은 71,75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주식회사의 고소장 1. S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공장 신축·증축 관련하여 1, 2차 공사의 관리, 감독을 맡긴 사실,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금원 상당액이 공사대금으로 T 주식회사에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T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회사에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게 된 사실, 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을 추궁하자 피고인이 '본인은 D(주) 증측공사(2차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상기 금액을 차용하였기에 2016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지불하겠으며, 만일 약속을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시함(1차 공사비는 미정산됨)'이라는 취지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1차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금원으로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1차 공사 관련하여 1억 원 상당의 미정산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공사를 진행한 T 주식회사는 1차 공사 관련한 미지급금은 34,621,000원이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는 점, 피고인이 1차 공사 관련 미정산 부분에 관하여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하는 점(따라서 지불각서상의 '1차 공사비는 미정산됨'이라는 문구는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보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은 인정됨],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종 범죄행위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노인회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용계역 쪽에서 방촌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농막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151%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2020. 11. 24.)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0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방공무원으로서 1998. 9. 22.부터 2000. 7. 12.까지 시 21세기 기획단에서 시 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추진팀장, 2000. 7. 13.부터 2003. 7. 27.까지 시 민방위재난과장, 2003. 7. 28.부터 2004. 7. 22.까지 시 도시개발과장, 2004. 7 23.부터 2005. 3. 2.까지 시 도로관리사업소장, 2005. 3. 3.부터 2006. 7. 13.까지 시 도로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데, 1. 위 '21세기 기획단'에서 시 용동 공원개발사업 현안사업추진팀장으로 공원개발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의 담당업무가 위와 같이 차례로 변경되었고, 2004. 9.초순경 시장으로부터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녹지과'로 이관토록 지시를 받았으므로 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세부분장사무에관한규정에 의하여 2004. 10. 7.경까지는 공원개발업무를 소관부서인 '녹지과'로 인계하여 주어야 하고 그 시점부터는 공원개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를 담당하거나 시장명의의 공전자 기록 등을 작성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공동으로 위 공원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주식회사 개발의 실질적 대표인 김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축소하여 상업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그 면적을 확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다음, 2006. 1. 24. 시에 있는 시청 도로관리과 사무실에서, 시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신자 '경남도지사(도시계획과장)' 제목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 그 아래에 '경남고시 제-호로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사업시행 중인 동 근린공원 부지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실시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1부,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유서 1부. 끝.'이라는 내용으로 전자문서 1부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이 전결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자문서 하단부분에 '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한 다음 도로관리과로 문서편철 등록케 하여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위작하고, 그 시경 경남도지사에게 위와 같이 위작한 시장 명의의 전자 문서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신청서'를 발송하여 위작한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 1부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12. 28.경부터 2006. 6.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각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각 행사하고, 2. 2006. 1. 24. 시에 있는 시청 도로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1항 기재 공원개발업무와 관련한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시장에 대한 보고 및 결재 등 적법한 절차 등을 거친 다음 경남도지사에게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전결 처리하여 시장 명의의 공전자 기록을 위작하는 방법으로 경남도지사에게 '골프연습장이 추가되고, 일반음식점 규모가 확대'되는 내용 등의 사업실시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한 다음 같은 해 3. 2. 경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음으로써 위계로써 경남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3, 4, 8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각 위계로서 경남도지사의 공원개발사업 관련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조의 법정 진술 1. <삭제>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 차, 이, 윤, 윤, 정, 정, 조, 이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박의 진술서 1. 사실조사보고서, 협약체결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변경 승인에 관한 관련서류(변경신청서와 승인통보서, 승인고시, 회신, 승인사유서, 보완요구서 및 보완제출서 등) 1. 각 수사보고(시 위임전결사항 첨부, 용동공원조성계획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7조의2, 제229조, 제13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해직되기까지 약 35년간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복무를 수행한 점, 범행댓가로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별도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5. 14. 21:30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76 신대방 삼거리 역부근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B(58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인천으로 가던 중 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4대 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14. 21:45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 소재 영2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채증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 ~ 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8월 다.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2월 ~ 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자폭행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운전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경찰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뇌물공여죄로 징역 4년, 추징 89,000,000원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1995. 6.경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한수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2. 10.경부터 2011. 6.경까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이하 '고리원전'이라 한다) C발전소의 전기부 원자로과 과장 등으로 근무하며 위 발전소에 설치될 각종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2.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C발전소에서, 위 발전소의 베어링 등 납품업체인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 E으로부터 '2008. 7. 18.자 3억 2,945만 원 상당의 냉각제 펌프 전동기 베어링 등 구매'에 대한 감사의 표시와 함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D에 원전용 부품을 발주해주고 수주와 납품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과 함께 피고인이 아내인 F 명의로 운영하는 G의 우리은행 계좌로 2,995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22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6] 1. 기안용지 15부 1. 기업은행 거래내역 1부, D 매입, 매출장, D㈜ 계약현황, 세금계산서 6매, 2009~2011 ㈜I 매출장부 1. J, ㈜I) 명의 각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F 명의 농업협동조합 계좌 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A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뇌물공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 8.자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발전소의 부품과 설비의 발주 및 납품과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4회에 걸쳐 합계 1억 1,022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고도의 안정성 및 투명성이 요구되는 한수원의 업무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점,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1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뇌물공여죄 등으로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하고 있는바, 위 배임수재죄 등은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과 사위 C이 사실상 지분을 나누어 소유하고 있는 안성시 D 대 2,661㎡ 지상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2010. 7. 21.경 임대차 보증금 2,300만 원에 E에게 임대하였으나, 2013. 11. 1.경 위 임차인 측의 과실로 1차 화재가 발생하고, 2014. 2. 14. 다시 2차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 전부가 소실되었음에도 E이 C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6591호)을 제기하자, E에게 3,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169호)를 제기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사비 영수증의 금액을 변조하여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이를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성남시 F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식당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H회사 I 발행의 금액 '200,000'원 상당의 영수증의 금액란에 '4'를 추가하여 '4,2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영수증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명의자 총 9명의 명의로 된 사실 증명에 관한 영수증 총 11장을 변조하였다. 2. 사기미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위 법원 2014가단12169호 손해배상청구 반소의 증거로 위와 같이 변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1장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고, 이와 같이 위 법원을 기망하여 2015. 3. 27.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반소피고 E이 응소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2014가단6591 임대차보증금반환) 사본, 손해배상청구의 반소장 1. 진정한 영수증 사본, 변조된 영수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변조된 영수증들이 위 2014가단12169호 반소에서 피고인의 손해배상채권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법원의 처분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변조한 영수증을 제출함으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어서 변조된 영수증이 위 소송에서 증거로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미수죄는 성립된다고 볼 것이다. 더구나 위 법원은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아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을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손해액을 2,5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사문서인 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다액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자체는 인정되었고, 법원으로부터 상당액을 인정받았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변조된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2015.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가단12169호 손해배상청구 반소에서 2,500만 원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소송사기의 경우 기수 시기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기한 위 반소는 E의 상소에 의하여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대법원 2016다22035호로 계속 중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따라서 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범죄에 포함되어 있는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2. 7. 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090 1. 피고인은 2015. 7. 18. 13: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앞에 이르러 마트 관리인 F의 관리가 소홀하자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마트 출입문 앞 과일코너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 13:29경 위 E마트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29,800원 상당의 쌀 4㎏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28. 11:00경 위 E마트에서 위 F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내에 진열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 시가 12,000원 상당 티코(TICO) 아이스크림 1박스와 마트 출입문 앞 과일코너에 있는 현금 보관함에서 현금 120,000원 및 5,000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923 피고인은 2015. 8. 12. 18:2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SK텔레콤이 운영하는 'H'에서, 그곳 진열장 위에 있던 위 'H' 직원 I가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인 LG G4 휴대전화 1대 및 삼성 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6367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을 통해 피고인이 마치 SBS 소속 기자인 것처럼 SBS사원증을 만들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원증 소속란에 "예능국", 직위란에 "차장",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SBS 예능국 차장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02:40경 화성시 L건물 3층에 있는 'M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19만 원만 가지고 있어서 술값 등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N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면서 19만 원 이상의 양주 및 유흥종사자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합계 66만 원 상당의 유흥종사자 서비스 및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18. 02:40경 화성시 L건물 3층에 있는 'M유흥주점'에서, 업주인 N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자,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N에게 "가짜 양주를 팔면서 불법적으로 영업한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술값을 받지 않으면 민원을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1항의 위조된 사원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O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영업허가증, 명세서(영수증), 위조 SBS 사원증 1. 각 수사보고(2015. 7. 18. 절도사건 사진기록, 절취영상, 2015. 7. 31. 절도사건 사진기록, 절취영상, 2015. 8. 28. 절도사건 사진기록, 동영상 기록, 2015. 7. 18. 범행의 피해금액, 피해자 F 진술청취, P 사장 진술청취, H 매장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피고인은 위 절취품 중 삼성갤럭시 S6 휴대전화 1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CCTV동영상 분석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0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 제232조, 제234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 각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절도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아가 방송국 사원증을 위조하여 음식점의 주류대금을 편취하여 전체적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절취범행의 피해품 규모, 범행횟수와 경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27

범죄사실 C, D, E과 일명 F(인적사항 불상, 이명 G)는 2010. 10. 일자미상경 망 H(1972. 8. 1. 사망) 소유였던 공시지가 99,859,200원 상당인 김포시 I 임야 2,229m² 및 공시지가 1,459,575,800원 상당인 J 임야 64,58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하여 망 H의 상속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자를 상속인인 것처럼 제적등본 등을 위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불상자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토지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D은 불상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제적등본 등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역할을, C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 등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등기신청 등을 하는 역할을, E은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F는 상속인으로 행세할 자를 찾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경 기존부터 알고 지내던 F로부터 'H라는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자가 없으니 상속인 행세를 해주면 H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고, 그 돈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을 대표로 하고 매달 월급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신청할 때 망 H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위 C 등과 순차적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26.경 서울 종로구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의 제적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F에게 건네주고, D은 2010.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0. 11. 26.자 서울특별시 K이 발행한 A에 대한 제적등본의 본적란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L'로, 전호주의 관계 란은 'H의 자'로, 부모 란을 '부 M, 모 N'으로, 전호적란을 공란으로, 출생란을 '[출생장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O' 등으로, A에 대한 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L'로, 출생란을 '[출생장소]서울특별시성북구 O'로, A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L'로, 부모란을 '부 H, 모 N'으로, A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의 등록기준지란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L'로 각각 기재하여 마치 A이 망 H의 아들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권자인 것처럼 공문서인 종로구청장 명의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마두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제적등본 등을 건네받고, 2010. 12. 6.경 C와 함께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P, Q 법무사 사무실에서 마치 자신이 망 H의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직원 R 등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적등본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고, 같은 날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법무사 P 등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공문서인 위 제적등본 등을 위조하여 행시하고,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P, R,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각 제적등본, 주민등록표, 토지대장, 임야대장, 주민등록표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등기부등본, 등기비용 내역서, 각 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인감증명 등 발급내역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5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동종 공문서위조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조에 가담한 문서들이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문서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주범은 C 등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관련 서류를 주범들에게 가져다주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그 가담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199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력 없이 살아옴), 환경, 피해 정도(미수에 그침), 범행 수익(얻지 못하였음), 관련자들의 처벌정도(주범 C는 이 사건 범행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202 판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강서구 E에서 공산품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우리나라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위조상품을 수입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31.경 중국으로부터 인천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번호 F로 상표 없는 가방 200점을 수입 신고하고, 실제로는 위조 루이비통 가방 200점을 수입하려다가 인천 중구 G에 있는 H창고에서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었고, 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9. 11.경 수입신고번호 I로 위조 루이비통 가방 96점을 수입하려다가 세관공무원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랑스 루이비똥발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가방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제0330235호로 상표등록한 "루이비통 문양"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조 루이비통 상표가 부착된 가방 도합 296점 진정품 시가 444,000,000원 상당 품에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입신고서 사본 1. 각 상표권 침해여부 회신(루이비통) 1. 보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상표법 제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상표법 제97조 제1호, 제93조(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 09:30경 광주광역시청 앞 도로에서 현수막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고, 이에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피고인의 교통방해 행위를 방지하고자 위 D과 같은 공무원인 E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현수막을 잡아 들고, 같은 공무원인 F은 피고인을 뒤에서 떠받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인도로 이동시켰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공무원들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9. 10.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위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사실은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가운데 "C과 직원들 폭력을 당해 머리 가슴부위뼈 3개개 6주 진단 언어폭력 일삼는 시청 C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인 D, G, H, E을 포함한 광주광역시청 C과 소속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2. 4. 27. 13:35경부터 같은 날 19:38경 사이에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도둑놈 서구청 집 2채 먹어치워 경찰 구청장 공유하여 유치장에 감금하고 폭력으로 죽이는 서구청 J 보상하라 했지만"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위 도로를 점거하면서 1인 시위를 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9.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의 소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42회에 걸쳐 광주광역시청 정문 앞 도로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해 자동차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총 42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였던 장소는 광주시청 정문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로 피고인은 위 도로 전부를 점거한 것이 아니라 도로의 3차로 상에 미리 준비한 현수막(폭 약 1.5m)을 들고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기는 하였지만 더 나아가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였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31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미친 년이 만든 것은 안 먹는다. 미친년, 쌍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약 6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 19: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방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C에게 신고 내용을 확인하려 하자 손으로 F의 멱살과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명치 부분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분식집의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력으로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업무방해 시간(6분),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