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30. 가석방되어 2015.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영농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투자금 유치, 투자설명,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총괄본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투자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8. 28.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경남 밀양에 관광농원 개발사업을 하는데, 이미 관광농원 허가도 나와 있다. 투자를 하면 투자 후 3일 후부터 40회에 걸쳐 투자금 대비 3%를 지급하여 총 투자금의 120~13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수익활동이 전무하고 별다른 자산도 없었으며, 관광농원 개발사업에 사용할 부지(밀양시 J 외 13필지)도 매매계약만 체결한 단계로, 8억 원에 이르는 부지매매대금 역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약정 내용에 따르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의 120%~130%를 돌려주는 구조이고 실제로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앞선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을 만들어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40억 원이 넘는 관광농원 개발사업 자금을 마련한 후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투자 원금 및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5, 196 내지 516번 기재와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3,700,000원 [단 피고인 B은 2015. 8. 7.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1 내지 195, 196 내지 516 번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28.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투자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설명을 하고, 같은 날 I로부터 4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7. 28.경부터 2015.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95, 197 내지 516번 기재와 같이 총 5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73,700,000원 [단 피고인 B은 2015. 8. 7.경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1 내지 195, 197 내지 516 번 기재와 같이 총 47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56,7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9. 19.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601호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에 투자하려는 성명불상 투자자들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그로 하여금 현금 대신 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융통해주었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5. 10.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총 72회에 걸쳐 합계 135,10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금원을 통해주었다. 2.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2015. 8. 19. 취임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8. 19.부터 2015,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18 내지 195, 197 내지 516 번 기재와 같이 총 39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86,600,000원을 교부받아 인가 · 허가나 등록 ·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업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A이 2015. 8. 19.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5. 7. 28.부터 2015. 8. 18. 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117번 기재와 같은 A의 범행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2015. 8. 19.부터 2015. 10. 2.까지의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의 경우 일부)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 투자내역 메모, 조합원투자신청서,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별거래내역 등, 토지인수계약서, 준조합원투자신청서, 보상플랜, 현금입금표 양식, 카드사용내역, 단말기집계내역, 개인별지급리스트, 조합투자신청서, 농원계획안, 매출대비수당내역 1. 수사보고(신용카드 허위매출 관련 일람표 작성 등)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제1항,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1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본문, 제6조 제1항, 제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본문, 제70조 제3항 제1호 가목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C영농조합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25억 원 넘게 편취하거나 유사수신하고 그 과정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합계 1억 3,500만원을 투자자들에게 융통해 준 것인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신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이 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다시 피해자들에게 교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투자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Q, R, S과 합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이 투자유치한 피해자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와 B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 A,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