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2014고합441 1. 공직선거법위반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6.경 피고인이 C정당 소속 정치인으로 활동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선거운동원으로 피해자 D(여, 44세)을 소개받으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정치활동을 하면서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3. 3.경 C정당을 탈당하여 E정당(현 F정당)에 입당하고 E정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그 후 피해자는 2014. 6. 4.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G 선거구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더이상 상대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선거에 출마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얻어내고 피해자의 선거운동 내지 정치활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4.경 서울 H, 32동 4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거관련뺀다 얘기했고, 그건따로 해야되고 그거 말고도 내가 아무리 니거 다인정해고 350정도는 받아야돼 빨리계산해"라는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 금원을 요구하였고, 2014. 5. 13.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6일 기자회견한다 나정치포기하고 니가하는거 니주변에있는사람들까지 맘대로안될거다 I, J, K. L 내차 동엥상 녹음 다본원해놨다 알아서 포기해라 쪽팔리고 다른 사람들까지 민폐끼치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6. 14.에는 "그래라 인간아 M하고살아라 넌 당선무효될거다 선거비용도하나도못받고 거지꼴될거다 아마 불쌍하다"라는 문자메시지를, 2014. 7. 4.에는 "D이가 거시기하는 소리 함들려주께 원한다면 복구해논 작년초 동영상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선거운동 내지 구의원 활동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당선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2014. 2. 14.경부터 2014. 7. 7.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문언을 전송하는 등, 위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350만 원의 지급과 선거운동 내지 정치활동의 포기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노출시키거나 선거 관련 위법사실을 고발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에 관하여 공직선거의 후보자 내지 당선인을 협박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35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녀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516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가 D과 동거 중이거나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인 M의 카카오스토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요즘은 집에도 안드가고 D의원과 N에 사시는듯한데 제가 잘못 본 것이겠지요 회장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가 D과 동거 중이거나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인 M의 카카오스토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O님과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꽤나 혼자 사셨으니 이런 행복도 있으셔야죠."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4. 2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가 D과 동거 중이거나 연인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SNS인 A의 카카오스토리에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D O님과 이제 새로운 출발을 시작"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8. 13. 11:40경 서울 P에 있는 Q의회 현관에서 구청 직원 R과 출동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44세)에게 "D 이 개 같은 년아, 내 돈 갚아라, 너가 구의원이냐, 깜도 안 되는 년이,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합536 4. 모욕 피고인은 2014. 7. 29 09:30경 서울 P에 있는 Q의회 7층에 있는 Q의원인 피해자 D(여, 44세)의 사무실 앞에 찾아가 성명불상의 사무국 직원 대여섯 명 및 같은 구의원 S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으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개 같은 년, 씨발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등 돈관계 서류, 문자, 카톡 내용 1. A이 보낸 메일 출력물 [2014고합5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카카오스토리 캡처화면 [2014고합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후보자 및 당선인 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갈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각 모욕죄와 분리하여 선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각 모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7. 14.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직선거 후보자이자 당선인인 피해자 D을 상대로 금전을 요구하고 정치활동 포기를 종용하는 악의적 내용의 이메일과 문자 등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전송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함과 동시에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D이 일하는 Q의회로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D의 측근인 피해자 M의 SNS에 허위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M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요구한 금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하고 실제로 돈을 취득하지는 못하였으며, 더이상 피해자 D에게 연락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