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13

범 죄 사 실 2022고단713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C이란 리모델링 회사이다. 고객들을 만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 이를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연봉 7,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D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E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F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금일 중으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계속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므로 신규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1. 16. 13:35경 대구 동구 G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908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10. 28.경 구직 신문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는 ㈜C이란 리모델링 회사이다. 고객들을 만나 임대료를 현금으로 직접 받아 이를 지정해주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 원에 연봉 7,5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해당 업무가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업무임을 알면서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I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I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위반이어서 금일 중으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1. 8. 13:20경 부산 남구 K아파트 L동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335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12. 14:30경 창원시 성산구 M빌딩 1층에 있는 N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번호 란에 ‘O’, 채권계약자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63,980,000원(정)’, 상환일자 란에 ‘2021. 11. 1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P’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되어 있는 ㈜P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문서를 Q 메일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R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R 직원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여 “미변제 대출금이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곳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관위반이어서 금일 중으로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2021. 11. 12. 16:50경 부산 강서구 S아파트 T동 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P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6,398만 원을 교부받은 후 전항과 같이 위조한 ㈜P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교부받은 금액 중 일당을 제외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9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3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5, 7, 9) 1. 각 사진, 캡쳐사진 2022고단908 1. H,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8, 11, 12, 15, 17, 22, 28, 34, 39) 1. 각 사진,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진정서, 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사진, 현장사진, V 택시 결제 내역서, 피의자 사진, W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편취의 고의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고,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 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하여 간이공판절차를 취소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의 의사연락에 의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를 미필적으로 나마 용인하였으며, 피고인의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필수적인 단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생활정보지 광고란에서 ‘(주) C, 부동산 사전답사 및 건물관리직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성명불상자로부터 실제 업무는 ‘건물임대료를 받아 송금하는 일이다.’라는 설명을 듣자 “그런 일이면 자기들이 직접 하면 되는 간단한 일인데 왜 사람을 써가며 합니까?”라고 질문하였으나, 성명불상자는 ‘팀장에게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하거나 ‘세금문제 때문이다’라고 납득하기 어려운 답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 수거를 시작하였던 점, 상당한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는 일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업무 지시는 모두 SNS로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의 채용과정 및 업무는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피고인은 ‘(주) C’의 임대료를 수령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팀장 진행 건으로 온 F 대리입니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직책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고,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그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보임에도 성명불상자와 위 금융기관의 관계 등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현금을 다수의 개인 명의 또는 다른 법인 명의로 100만 원씩 끊어 C이 아닌 개인명의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대구에서 부산에 있는 ATM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 이례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한 점, 상당한 거리를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던 점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존재한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하루 중 상당 시간을 대기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으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다음 ATM을 통한 무통장입금을 하는 업무로 비교적 단순함에도,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받으며 일이 없었던 날에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장거리 택시비 외에도 상당한 보수를 지급받은 점, 지급방법도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에서 일부를 가져가는 방식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수당의 액수 및 그 지급 절차도 통상의 아르바이트라고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수단으로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