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0고단6

범죄사실 [2010고단6호]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8. 2.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부사장을 역임하면서 구미시 F 구미공장의 영업, 회계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3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E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 영하는 H와 사전에 협의한대로 가공매출을 일으켜 주식회사 G 명의의 공급가액 200만 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E의 매입을 가장한 후 2008. 12. 15. 200만 원을 매입비용으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주고 부가가치세 등 비용을 공제한 잔금을 현금으로 H로부터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685,000원을 H로부터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후 그 무렵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2.경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남아 있던 잔액 150,133,80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에 임의로 이체시킨 후 2009. 4. 30.경 K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이체하여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2009. 5. 4.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L와 관련된 자신 및 다른 직원들의 명함제작을 의뢰하면서 제작비용 명목으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임의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M 계좌로 385,000원을 이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회사운영자금 합계 192,070,000원(= 91,685,000원 + 100,000,000원 + 385,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이 F 구미공장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E의 운영자인 N를 배제하고 자신이 독자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자신이 위 구미공장 부지를 정당하게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여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9. 위 공장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소재지란에 '경북 구미시 O', 보증금란에 '10,000,000', 임대인란에 '주식회사 E', 임대인주소란에 '경기 시흥시 P', 사업자번호란에 'Q'라고 기재한 후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E 법인 직인을 회사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5.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구미세무서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세무서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0고단610호]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03. 9. 1.경 기계 및 기공구 제작,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설계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8. 4. 30.경 R에서 퇴사한 후 2008. 5. 1.경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E의 설계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3. 9. 1.경 R에 입사하여 기술영업 담당이사로 근무하면서 기계설계·개발 등 기술영업 업무 전반을 담당하다가 2008. 1. 31.경 R에서 퇴사한 후 2008. 2. 하순경 E에 입사하여 부사장 직함으로 F 구미공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회사직원은 회사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되고, 고용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 내지 신의칙상 퇴사시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정보가 담겨진 파일 등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R에서는 2005. 1.경 주식회사 S 대구공장에 섬유 등을 절단하고 감는 기계인 터렛 와인더(Turret-Winder) 기계를 제작·납품하였고,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는 R에서 영업비밀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었다. 그런데 2007. 9. 15.경 S 대구공장에 화재가 발생해 터렛 와인더 기계가 전소되어, R에서는 S에 위 터렛 와인더 기계를 다시 제작·납품하기 위해 S 측과 위 기계 판매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2008. 1. 31.경 피고인 A는 R에서 퇴사하고 경쟁업체인 E의 부사장으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이 R에서 근무하던 중 S에서 터렛 와인더 기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R에서 보관하고 있던 영업비밀인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한 후 S에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08. 4.경 R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터렛 와인더 기계 설계도를 비롯하여 R에서 보유하고 있던 각종 설계도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E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8. 4. 31.경 R에서 퇴사하면서 터렛와인더 기계 설계도를 비롯한 관련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왔다. 이후 피고인 B은 2008. 5. 1.경 E에 설계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피고인 A의 지휘 아래 위와 같이 R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터렛 와인더 기계 설계도를 바탕으로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한 후 2008. 6. 17. S 대구공장에 터렛 와인더 기계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R에 터렛 와인더 기계의 판매가인 4억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R의 직원이었던 자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R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R 회사에 유용한 기술상 영업비밀을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하여 이를 E에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T, N의 각 법정진술 1. K, T,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세금계산서, 임대차계약서 등 포함) 1. 각 수사보고(K 통장사본 편철, K 전화진술 청취, 입금확인증 편철,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V, N, W, X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항고 보충이유서(특허성 조사 첨부) 1. 대구지법 김천지원 결정문 1. 설계도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영업비밀 누설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터렛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R에서 이를 영업비밀로 분류, 관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는 R에서 근무하면서 R이 S에 터렛 와인더 기계를 납품하려고 준비 중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를 가지고 E으로 이직할 것을 권유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R은 S으로부터 받은 일본 수송기 회사의 설계도면으로 시행착오를 거쳐 링나이프를 가진 자동웹스플라이스 장치를 구비한 터렛 와인더 기계를 개발한 사실, 링나이프를 가진 자동웹스플라이스 장치는 기존의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진보성을 가진 기술정보인 사실,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면은 R의 설계실 내 메인서버에 보관되어 있는데, 설계실은 제한출입구역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차단시설을 갖추고 있고, 설계실을 출입할 수 있는 보안카드가 R의 전체 직원 48명 중 피고인 B을 비롯한 설계실 직원 8명, 영업 이사인 피고인A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사실, 피고인들은 R에 재직 중 R에 '회사의 업무상 기밀에 속하는 것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일체 이를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피고인 B은 2008. 4. 30.경 R에서 퇴사하면서 설계실 메인서버에 보관되어 있던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몰래 다운받아 가지고 나온 사실, 피고인 B은 2008. 5. 1.경 피고인 A가 부사장으로 있는 E에 설계팀 과장으로 입사한 후 R에서 가지고 나온 터렛 와인더 기계 설계도를 이용하여 링나이프를 가진 자동웹스플라이스 장치를 구비한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하고, 2008. 6. 17. S 대구공장에 위 기계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는 2008. 1. 하순경 R에서 퇴사하였고, 피고인 B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8. 4. 30.경 퇴사하였는데, 피고인 A는 R에서 퇴사 후 피고인 B 과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연락을 취한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퇴사할 무렵 S에 터 렛 와인더 기계를 납품하기 위하여 S과 접촉을 하고 있었고, 계약 체결 후에는 피고인 B이 가지고 나온 R의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 납품한 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당시 처음에는 R에서 설계도면을 가지고 나온 사실도 없고, E의 자체 기술력으로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R에서 몰래 가지고 나온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면으로 위 기계를 제작하였다는 내용의 자백을 한 점, 피고인들이 일본 수송기 회사의 설계도면을 가지고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할 수 있었다면 굳이 피고인 B이 R에서 설계도면을 몰래 가지고 나오고, 이를 이용하여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점, R은 2007. 11. 9. S에 터렛 와인더 기계의 견적서를 팩스로 보내는 등 S과 사이에 터렛 와인더 기계의 계약 체결을 교섭 중이었고, 피고인 A도 당시 R의 영업 담당 이사로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R에서 퇴사하면서 S과의 접촉 사실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근무하는 E에 입사하면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고, R에서와 마찬가지로 E에서도 피고인의 직속 부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피고인 A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L에 근무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R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터렛 와인더 기계의 설계도면을 빼내고, 이를 이용하여 터렛 와인더 기계를 제작, 납품하여 R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피고인 A의 이 사건 업무상횡령 액수가 2억 원에 달하는 점(피고인은 이 중 5,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S과 관련된 영업에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통하여 R의 설계도면을 빼내고, 이를 이용하여 R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서 그 범행 태양과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 A는 R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으며, R의 대표이사 V은 이 법정에서도 위 피고인의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를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가 업무상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형량에 참작한다. • 피고인 B :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R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막대한 손해를 끼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 B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