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3세)의 어머니 C과 사실혼 관계에 있어 피해자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가을 22:00경 포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이 고향에 내려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건강에 좋다는 등의 이유로 복분자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술에 취하여 졸린 피해자가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자려고 하자, 방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방문을 열도록 하여 피해자와 그곳의 이불 깔린 자리에 함께 누워 잠에 들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부터 다음 날 03:00경까지 사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그 방의 이불 깔린 자리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E, F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민등록초본 등 첨부 및 동거기간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동거기간 검토에 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G생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 C은 2011. 12. 6. 포천시 H, I호에, 2013. 1. 11. 포천시 J아파트 K호(J아파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2013. 10. 11. 포천시 L에 각 전입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교제를 하면서 C 및 피해자가 포천시 H, I호에 거주할 당시 위 거주지에 1주일에 3~4회 정도 방문하여 자고 갔다. 3) 피고인과 C은 2012. 4.경 각자 출연하여 포천시에 있는 M 인근에서 실내포차를 함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4) 이후 피고인, C 및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함께 살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과 C은 양가를 방문하여 각 결혼 승낙을 받았으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거주할 때부터 피고인을 “아빠”라고 불렀다. 6) 피고인과 C은 이후 갈등을 빚다가 피고인이 2013. 10.경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계기로 C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옴으로써 피고인과 헤어졌다. 7) 피해자는 2020. 11. 13.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법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나이, 성별, 지능이나 성정, 사회적 지위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처지와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러한 통념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섣불리 경험칙에 어긋난다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도4047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3년 가을 즈음 엄마가 혼자 고향에 내려간 뒤 피고인이 가게 일을 마치고 들어와 집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게 되었고, 시간은 늦은 밤이었다. 피고인이 부엌에서 몸에 좋은 것이라며 복분자주를 마시라고 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으나 계속 먹으라고 하여 냉장고 앞에 선 채로 머그컵으로 3~4잔 정도를 마셨다. 술에 취하여 방으로 들어갔고, 느낌이 이상해서 방문을 잠궜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지 않으면 용돈도 끊고, 학원과 학교도 보내지 않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방문을 열자 피고인이 ‘같이 잠만 자자’고 하며 피해자의 옆에 누웠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깐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며 ‘많이 컸네?’라고 말을 하여 잠이 깼으나 술에 취하여 움직일 수 없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잠시 방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행위 도중 ‘다리를 더 벌려봐라’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행위가 끝나고 나서 ‘콘돔 꼈으니까 괜찮다. 다른 사람이랑 하면서도 꼭 콘돔을 껴라.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방을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이 피해자는 당시 술을 마시게 된 상황, 자신의 주취 상태, 피고인의 요구로 시정하였던 방문을 열게 된 이후 간음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간음 당시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중 특히 간음 당시 피고인의 언행과 관련하여서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이나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될 진술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자연스럽고 경험칙 내지 논리칙상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비록 피해를 당한 곳을 피해자의 방에 있는 침대라고 하였다가 이불 깔린 자리라고 진술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피해 당시 피해자의 연령,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의 차이는 단순한 착오로 보일 뿐 공소사실의 핵심사항에 관련된 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없다. 3) 또한 E, F은 이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과 고등학교 시절 각각 피해자로부터 ” 양아버지(E의 진술) 혹은 어머니가 만나고 계시던 남자분(F의 진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C이 자궁 적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때 피임을 할 필요가 없었으나 간혹 피고인이 손에 콘돔을 끼고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콘돔을 사용하였다고 말한 사실에 부합하는 점, 비록 피고인 성기의 외형이 변형되었다고 하더라도, C은 피고인 성기의 앞 부분이 약간 두껍다는 느낌만 받았고, 티가 날 정도로 성기 외형이 변형된 것 같지는 않으며 성관계 시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성기의 외형상 나이 어린 피해자와의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4) 피고인이 2013. 10.경 피해자를 한 차례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낼만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5) 피해자는 뒤늦게 문제제기한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라고 인정하는 것도 싫었고, 사회적 시선도 싫었으며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게 싫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그 이후로 피고인을 볼 일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말을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고소 경위에 관하여는 스무 살 정도가 되어서야 C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C이 피고인을 고소하자고 하였으나 고소를 하지 않고 있다가 ”그냥 묻고 지나가는 게 너무 후회되고 힘들 것 같아서“ 1년이 지난 뒤에야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7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뒤늦게 고소하게 된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달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동기나 그 경위에 의심스럽거나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을 수 없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처음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고, 피고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피해자가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를 입었다면 자궁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장의 사정들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이라기보다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또한 C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나간 뒤에 피해자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즈음에 해외에 선교사로 나가 있는 이모를 방문하였다가 돌아오는 공항에 피고인이 배웅을 나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이는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생활해 왔던 점, 당시 피해자는 아직 성인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였던 점, 실제 피해자가 C에게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여 피해사실을 대외적으로 문제 삼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로부터도 약 1년여가 지난 뒤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것은 잘못된 통념에 따라 통상의 성폭력 피해자라면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을 상정해 두고 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딸인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뒤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지위와 피고인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피해자의 형편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범행에 이르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