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불상지에서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엄마가 돈이 필요한데 내가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엄마에게 모두 주었다, 할머니 틀니도 해 주어야 하고, 사업자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9. 4~5.경 들어올 돈이 있으니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을 해서 모은 돈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9.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로 29,48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고, 2019. 2. 12.경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합계 13,312,726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각 카드 거래내역서, 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기간은 경과하였다), 범행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수급하는 사람이다.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27. 피고인의 母 C이 2008. 12. 30. 사망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와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남양주시청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고, 시각장애 4급이었던 C에게 지급되는 장애수당(생계·의료급여)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5. 3. 31.부터 2019. 5. 20.까지 기초생활급여 및 장애수당(생계·의료급여) 명목으로 총 5,194,85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망한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및 장애수당을 부정수급하였다. 나. 공공주택특별볍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망한 母 C과 같이 거주하는 것처럼 매입임대주택 모집을 신청하여 부당가산점 2점(부양가족 1점, 노인부양 1점)을 취득하고, 이러한 가산점을 근거로 2017. 12. 21.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망한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매입임대주택을 임대받는 위반행위를 하였다. 다. 기초연금법 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을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사망한 母 C이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2014. 10. 24.부터 2019. 5. 24.까지 C에게 지급된 기초연금 11,591,72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망한 사람을 살아있는 것처럼 속여, 기초연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국민기초생활급여 수급내역, 매입임대주택 지원내역, 기초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내역, 장애수당 수급내역 1. 사망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의 점), 구 공공주택 특별법(2019. 8. 20. 법률 제164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 제1호(임대주택 부정 임대의 점), 기초연금법 제29조 제3항(기초연금 부정수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수령하고 있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부정수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여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액을 일부 반환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점(피고인은 향후에도 당분간 기초수급자로서 생계급여 중 부정수급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4

범죄사실 2020고합214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과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0. 2. 9.경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20. 2. 초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 68,04그램과 야바 7정을 은닉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의 직장 주소인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로, 수취인을 'E'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F)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G편을 통해 2020. 2. 9. 06:15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68.04그램과 야바 7정을 수입하였다. 2. 2020. 6. 4.경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20. 5. 말경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와 휴대전화 '라인'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며 국제우편을 통해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우편물 속에 필로폰 79.13그램을 은닉하고 수취지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인 '울산시 울주군 H'로, 수취인을 'T'로 기재한 후 국제우편(J)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게 하여, 위 우편물이 K편을 통해 2020. 6. 4. 09:3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79.13그램을 수입하였다. 2020고합249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22. 사증 면제 체류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6. 20.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0. 7. 21.경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항공특급우편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인적사항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본건 우편물에 대한 배송조회 이력 확인) 2020고합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 고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 기간 도과 체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9.자 필로폰 및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22년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고, 유효한 체류 자격 없이 국내에서 체류했다는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고,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과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96고합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삭제> 1996. 8. 18. 03:4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이<삭제>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위 이<삭제>의 바지에서 현금 27만원을 꺼내어 이를 훔치고, 인기척에 놀라 깬 위 이<삭제>과 처인 피해자 송<삭제>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가만히 있으라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을 엎드려 눕게 한 다음 옷으로 위 이<삭제>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위 송<삭제>의 손을 옷으로 묶어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뒤, 위 송<삭제>의 상의를 칼로 찢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위 송<삭제>의 배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그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위 송<삭제>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그로부터 현금 6만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2. 같은해 9. 8.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권<삭제>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가방에서 위 권<삭제> 소유의 현금 11만원을 꺼내어 이를 훔치고, 인기척에 놀란 위 권<삭제>와 처인 전<삭제>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소리지르면 애들부터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한 다음 기저귀로 위 권<삭제>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위 전<삭제>의 손을 옷으로 묶어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위 전<삭제>의 옷을 위 식칼로 찢고 그의 배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그를 강간하고, 3. 같은해 10. 22. 04:50경 위 <삭제> 소재 피해자 최<삭제>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안방에 들어가 인기척에 놀란 위 최<삭제>의 처인 피해자 방<삭제>이 소리치자 위 방<삭제>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해치지 않을테니 조용히 잠을 자라고 위협하고, 건너방에서 자던 위 최<삭제>이 위 방<삭제>의 비명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오자 위 최<삭제>에게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다음 이불을 뒤집어 씌워 위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최<삭제>의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4천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옷으로 위 최<삭제>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위 방<삭제>의 팬티를 식칼로 찢고 그의 배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그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최<삭제>, 전<삭제>, 권<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중인 송<삭제>, 방<삭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권<삭제>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송<삭제>, 권<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작성한 전<삭제>, 송<삭제>, 방<삭제>, 최<삭제>, 권<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판시 피해자 송<삭제>, 방<삭제>에 대한 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297조(판시 피해자 전<삭제>에 대한 특수절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방<삭제>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6. 10. 14. 03:00경 위 <삭제> 소재 피해자 박<삭제>의 집에 침입하여 거실 탁자 위에 있던 위 박<삭제>의 남편 이<삭제>의 지갑에서 현금 18만원을 꺼내어 이를 절취하고, 때마침 소변을 보기 위해 일어난 위 이<삭제>과 위 박<삭제>에게 그곳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이대고 조용히 하라고 위협한 다음 옷으로 위 이<삭제>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위 이<삭제>등의 반향을 완전히 어압한 후 위 박<삭제>의 옷을 벗기고 배에 올라타 1회 간음하여 그를 강간하고, 계속하여 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그로부터 현금 7만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경찰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무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박<삭제>에 대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원진술자인 박<삭제>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4. 18.
서울남부지방법원-95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1. 1994. 5. 1. 03:00경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양<삭제>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인기척에 깬 위 양<삭제>와 그 처인 피해자 심<삭제>에게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인 길이 약 30cm짜리 식칼을 들이대고 꼼짝말라고 위협하고, 위 피해자들의 내의로 위 양<삭제>의 손과 발을 묶고 그들을 이불을 뒤집어 씌워 그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위 양<삭제>의 바지주머니에서 액수미상의 금원이 든 그 소유의 지갑 1개와 위 심<삭제>의 핸드백 속에 든 금50,000원을 빼앗아 이를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심<삭제>을 강간하려고 그녀에게 누우라고 하였으나 그녀가 임신 3개월의 몸이니 몸에 해가 가지 않게 해 달라고 사정하자 강제로 간음할 뜻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치고, 2. 1994. 11. 7.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화<삭제>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인기척에 놀란 위 화<삭제>과 그의 처인 피해자 신<삭제>에게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인 길이 약 30cm짜리 식칼을 들이대고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여 위 피해자들을 엎드려 눕게 한 후 위 화<삭제>의 손과 발을 흰색 나일론끈과 그의 내의를 찢어 묶고 이불을 뒤집어 씌워 그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던 위 화<삭제>의 잠바주머니에서 금590,000원을 꺼내고 동인이 손목에 차고 있던 은팔찌 1개 시가 금50,000원 상당를 빼내어 합계 금640,000원 상당을 강취하고, 계속하여 위 신<삭제>가 입고있던 상하의를 위 식칼로 찢어 알몸으로 만든 후 바지를 벗고 그녀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위 화<삭제>이 소리를 지르며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자 밖으로 달아나 그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3. 1994. 12. 24. 04:30 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유<삭제>의 집 안방에 복면을 한 채 미리 준비한 길이 약 30짜리 흉기인 식칼(증제4호)을 들고 침입하여 그곳에 걸린 위 유<삭제>의 바지 안에 있는 현금 170,000원 및 액면금 100,000원권 수표 1매 등 합계금270,000원 상당을 꺼내고, 인기척에 깬 위 유<삭제> 및 그녀의 처인 피해자 이<삭제>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고 늅게 한 후 위 유<삭제>의 손과 발을 그가 입고 있던 내의를 찢어 그를 묶은 후, 위 이<삭제>의 목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옷을 벗긴 후 당시 임신 8개월인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어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위 이<삭제>의 지갑속에 든 현금 300,000원과 금팔찌 1개 시가 금2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강취하고, 4. 1995. 1. 3. 02:40경 서울 영등포구 <삭제> 소재 피해자 김<삭제>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인기척에 깬 위 김<삭제>과 그의 처인 피해자 고<삭제>에게 그곳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인 길이 23cm짜리 식칼(증제3호)을 들이대고 위협하여 엎드려 눕게한 후 위 김<삭제>이 입고있던 내의를 위 식칼로 찢어 그의 손발을 묶고 다시 위 고<삭제>의 옷을 모두 벗게하고 그 옷으로 위 김<삭제>을 다시 묶어 그들의 반항을 완전히 억압한 후 위 피해자들을 이불로 뒤집어 씌운 다음 방바닥에 있던 위 김<삭제>의 잠바주머니에 든 현금등 금20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어 위 고<삭제>에게 칼을 들이대며 바로 눕게 한 후 그녀의 배 위에 올라타 그녀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화<삭제> 고<삭제> 김<삭제> 심<삭제>, 유<삭제>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고<삭제>의,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화<삭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심<삭제>, 유<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화<삭제>, 김<삭제>, 고<삭제> 심<삭제> 권<삭제>, 유<삭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압수된 부엌칼(증제3호), 대원부엌용칼 1자루(증제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미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297조(각 특수강도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형에 가중)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995.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1377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인천 남구 C백화점 내 피해자 (주)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매장의 관리자로 매장 내 의류 판매 및 재고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기본급 150만 원, 정상가 세일 판매 시 판매금액의 4% 행사 판매 시 판매금액의 8%, 정상가, 세일 판매금액의 1.8%에 대해서는 매장관리 경비 및 수선비, 정상가, 세일 판매금액의 0.7%에 대해서는 고객관리지원비를 받기로 판매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가 정한 금액에 판매를 하여야 함에도, 임의적인 할인판매를 통해 매출을 늘림으로써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위 매장에서 손님인 E에게 정상가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판매하는 등 손님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기 위하여 2008. 5. 3.경부터 2010. 8. 2.경까지 위 매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우수 손님들인 E, F, G, H 등에 대하여는 50% 할인판매를,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의 손님들에 대해서는 20%-50%의 가격으로 할인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 금액으로 판매하여, 손님들에게 47,989,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손님들의 카드를 빌려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으면서도 실제 매출을 한 것처럼 그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신청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24.경 전항 기재 매장에서, L에게 의류를 판매하지도 않았으면서도 L의 카드를 이용하여 300만 원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 매출 신고를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게 신청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그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1. 24.경부터 2010. 7. 27.경까지 사이에 위 매장에서 136회에 걸쳐 153,982,200원 상당의 허위 매출 신고를 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일시경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0,290,0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W의 각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법정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W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C백화점 8월 2일 재고조사, C백화점 보관증, 매장과부족 현황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가공매출 사실 등 확인 보고, 승인액 등 확인, 가공매출 금액 산출경위 확인, 가공매출액 등 확인, 회계자료첨부, 할인율 파악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판매 원칙을 저버리고 무리하게 매출 실적을 높이려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배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려는 목적에서만 저질러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할인판매를 하지 않고 피해자 회사가 정한 가격에 의류를 판매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의류를 각 의류 당 책정된 금액이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정한 할인금액으로 판매하여 판시 제1.항 기재 47,989,400원 이외에 추가로 손님들에게 153,982,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정한 금액이 아닌 임의로 정한 할인금액으로 의류를 판매한 적이 있다는 점, 손님들의 카드를 빌려 가공매출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마치 실제 매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한 적이 있다는 점, 고객들이 카드 매출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의류를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 C백화점 전산 입력 자료와 피해자 회사의 전산 입력 자료가 상당 부분 불일치하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피해자 회사가 위 매장에 어떤 의류를 얼마만큼 입고했는지, C백화점 전산 입력 자료와 피해자 회사의 전산 입력 자료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모두 피고인이 할인금액으로 의류를 판매한 결과인지, 재고조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재고부족분이 모두 피고인이 할인금액으로 의류를 판매한 결과인지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의류의 입고현황, 제고조사 현황, 카드 매출 취소부분에 대한 의류 매출이 실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전산상 판매한 의류의 품목 및 해당품목의 금액이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등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이상 앞서 든 증거들만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564

범죄사실 D(가명 'E')는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를 근거지로 하는 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조직(이하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 및 보이스피싱 대상자들에게 연락하기 위한 DB(데이터베이스) 모집, 콜센터 조직원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F(가명 'G', 'H')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자금 조달,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며, I(가명 'J')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무소, 조직원 숙소 조달, 사무실에 컴퓨터, 전화기, 책상 등 구비, 조직원 섭외를 담당하는 총책이자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A(가명 'K), 피고인 B(가명 'L'), M(가명 'N'), O, P(가명 'Q'), R(가명 'S'), T(가명 'U'), V(가명 'W'), X(가명 'Y'), Z(가명 'AA') 등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콜센터 상담원들로서,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대한민국 사람들을 상대로 전화하여 'AB'의 직원이라고 말하면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며, 그들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후, 콜센터 상담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고, 사무실 운영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D, F, I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 내용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 및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9. 6. 18.경 중국 광둥성 자오칭시에 있는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AB 직원 L', 'AB 직원 AD'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보증금 등을 납부하여야 하니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AB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부터 2019. 6. 19.까지 대출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1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 A은 2019. 6. 11.부터 2019.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4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89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2019. 6. 18.부터 2019. 9. 1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05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관련 수사서류 사본(순번 18 내지 67)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피해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계획적·지능적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등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기간, 가담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수익,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06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5. 12:50경 E 코란도 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여 안성시 F아파트 G동 앞 노상을 F아파트 상가 방면에서 F아파트 입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아파트 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H를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전면 보조 범퍼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약 5주간의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이 사건 범행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경 대전 중구 B백화점 C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 유한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독점유통하고 있는 'C 의류'에 대하여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부터 C 의류를 공급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위탁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매위탁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가격을 준수하여 위탁상품을 판매하여야 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위탁상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며, 상품의 재고내역을 재고관리전산시스템에 성실하게 기재함으로써 피해회사로 하여금 판매한 모든 상품의 정가에 해당하는 판매대금에서 임대료 등 백화점 수수료 및 피고인의 매출수수료(매출액의 15~18% 상당)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부터 2019. 2. 27.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할인판매에 대해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B백화점 C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일명 'E')에게 피해자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가격의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다음,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에는 판매수량이나 판매금액을 허위로 입력하거나 허위로 반품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과적으로 판매물건의 재고부족분이 누적되게 하여 2019. 3.경 재고조사 당시 재고관리 전산시스템상 총 737개의 재고부족분이 발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재고부족분인 위 737개의 정가 합계액에서 백화점 수수료 및 피고인의 매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약 74,108,588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성명불상의 중국인 보따리상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관리계약서, 판매위탁계약서 1. 각 재고실사확인서 1. 피해금액 정산서 1. 판매가 '0'원 등록 자료 1. B백화점 매장 실물 누락 재고 자료 1. 정상가 판매제품 반품 후 할인 판매 자료 1. B백화점 매장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의류를 위탁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위 의류의 구매자들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을 조건으로 의류를 할인판매하고, 그와 같이 판매한 내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판매한 물건을 허위로 반품처리함으로써 74,108,588원에 상당하는 737개 제품의 재고부족분이 발생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서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계약상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매를 위하여 맡긴 물건들을 저가에 처분하고 그에 대한 판매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면서도 피해자의 책임 추궁을 회피하기 위하여 판매한 상품 일부가 마치 재고로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산기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기간이 1년 10개월을 넘은 장기간이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위 손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8. 4. 10. 의류 위탁매매업에 종사하면서 1,7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개인채무 변제 목적으로 임의로 처분하여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판매수수료와 이미 납입한 보증금 합계 1,200만 원을 피해액에 충당함으로써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기본영역 :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사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위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9.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3.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9.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4.경 부천시 E, 앞 도로에 정차된 F 쏘렌토 승용차 안에 필로폰 0.9그램을 비닐팩에 포장하여 보관하고, 대마 1그램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보관하고, 대마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각 마약감정서 1. 사진자료(증거물, 용의차량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 및 중량 측정 1. 수사첩보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신고출동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최근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및 대마를 보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뇌졸중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75

범죄사실 2020고단2375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 F를 운영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C은 사무실 및 직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B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3. 5.경부터 2020. 6.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E : 2019. 3. 5.부터 2019. 12. 말경까지, F : 2019. 12. 말경부터 2020. 6. 1.경까지)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들에게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이들이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020고단2928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및 도박공간개설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스포츠토토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D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인 E, F를 운영하기로 하고,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고, C은 사무실 및 직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사장에게 보고하는 역할, 피고인, B 등은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경기 등록 및 결과를 등록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19. 3. 5.경부터 2020. 6. 1.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E : 2019. 3. 5.부터 2019. 12. 말경까지, F : 2019. 12. 말경부터 2020. 6. 1.경까지)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이 판돈(베팅자금) 명목으로 위 도박사이트가 관리하는 대포계좌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충전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이 도금을 송금하면 그 입금액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대포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도금을 충전하여 줌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에 대하여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전 계좌를 통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또 다른 대포계좌로 분산이체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및 본건 범행 운영 계좌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I 증거자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I 증거자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스마트폰 증거자료 사진 첨부), 수사보고(2020. 6. 2. 자 'J' 홈페이지 배너 광고 - 'F' 확인), 수사보고('F' 도메인 주소 특정), 수사보고(범행 계좌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4,350만 원 산정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0고단29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E' 및 본건 범행 운영 계좌 특정), 1.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자료,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였고, 1년 3개월 가량 장기간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도금 충전과 환전 업무, 고객 상담 등을 담당하여 가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범자들의 관계 및 역할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도박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8. 21. 1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필로폰 0.73그램, 0.72그램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필로폰, 휴대전화기),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보고) 1. 각 범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투약 및 소지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