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주식회사(전 H 주식회사,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에서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경영지원부 직원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옥과 산하 영업점들을 관리하면서 자재구입이나 인테리어공사 또는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업체를 입찰 및 선정하여 공사를 발주하고 그 과정을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2.경까지 같은 부서 직원으로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C은 1999.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D는 2004. 4.경부터 2012. 1.경까지 같은 부서 직원으로서 같은 업무에 각 종사하였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 2. 1.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원상복구공사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공사업체로부터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56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09. 1. 8.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사무집기재배치 공사를 하면서 새 것으로 교체된 중고 책상, 파티션 등 사무집기를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 운영자인 M에게 처분하고 그로부터 중고집기 판매대금으로 송금받은 41 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시내 등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13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28.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냉난방기설치공사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N의 영업실장 O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9. 29.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원상복구공사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2개의 공사업체로부터 총 2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10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5. 6.경 피해자 회사의 영업점에서 원상복구공사를 담당하였던 회사인 I의 대표 J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계속하여 공사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업무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31.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2,898만 원을 송금받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증인 O, Q의 법정진술 1. 증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 각 경위서, 확인서(L 대표 M) 1. B 거래내역, O 계좌 출금내역, 자산구매 및 관리규정, D 이메일 내역 (I 등 견적서), D 품의서, A 이메일 내역(I 등 견적서), A 이메일 내역 (N 등 견적서), 피의자 은행 계좌 및 관련업체 연락처, 각 A 우리은행 계좌내역, B 우리은행 계좌내역, D 우리은행 계좌내역, 주식회사 P 계좌내역, C 하나은행 계좌내역, A 확인내역, C 우리은행 계좌내역, D 신한은행 계좌내역, G 수신자료, 각 O 씨티은행 계좌내역,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1. 각 수사보고(N 송금내역)(고소대리인 제출자료 첨부)(피의자들 감사 당시 제출한 경위서 등)(회사 내부 전산망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 한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공여자 J에 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D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1항(공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은 범정이 더 무거운 공여자 J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관리부 직원에 불과하여 공사도급시 관련 공사업체를 선정하거나 공사가 가능한 등록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임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여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있으나, 위 돈은 공여자들이 피고인들이 공사현장에서 수고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준 것이거나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임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배임수재죄에서 '임무에 관하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써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그 자의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사업체의 선정과 공사 과정 등을 감독하는 업무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본래의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라고 판단되므로 임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경영지원부 직원으로서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2012. 1.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경부터 2015. 2.경까지, 피고인 C은 1999. 2.경부터 2014. 6.경까지, 피고인 D는 2004. 4.경부터 2012. 1.경까지 근무하였다.경영지원부는 피해자 회사 자산의 구매, 관리 및 서비스 거래에 관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관련 공사업체의 공사 발주 및 선정, 감독업무를 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자산구매 및 관리규정'에 의하면, 계약부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제25조), 계약부서는 예정가격이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하게 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제49조), 계약 금액 1,000만 원 이상의 구매, 도급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주관부서장이 공사실적, 거래실적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업체를 선정하고 선정된 등록업체는 유효기간 동안 구매, 도급을 위한 계약시 참여 가능업체로 취급되고, 선정된 등록업체가 납품이나 공사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시키는 경우, 업무 수행 만족도 조사에서 2회 연속 불만족업체로 지적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등록업체 선정이 취소되도록 정하고 있다(제70조 내지 제72조). 피해자 회사는 2009년경부터 현재까지 매년 3월경 공사업체를 사전등록 시킨 다음 해당 유효기간 동안 그 등록업체와 입찰절차를 거치거나 수의계약을 통하여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해 왔다(예외적으로 미등록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인들은 경영관리부 직원으로 등록업체의 선정은 주관부서장이 하므로 등록업체를 선정할 최종적인 권한은 없으나, 등록업체의 선정, 등록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납품단가 등의 적절성, 타당성을 검토 후 적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관부서장에게 결재를 올리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들은 등록업체의 선정에 관하여 보조기관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수의계약을 체결할 직접적 권한은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과 관련된 공여자 업체인 N, I는 피해자 회사의 등록업체로 관련 공사의 대부분을 피해자 회사와 수의계약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 D는 공여자 O, J에게 다른 업체의 허위견적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게 한 후 N, I가 관련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도록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들이 관련 공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관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다. N, I의 관련 공사현장에는 피해자 회사에서 파견한 현장소장이 따로 없어 피고인들이 공사과정 등을 감독하였다. 공사업체가 공사기한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각 지점이나 경영지원부에서 나쁜 평가를 하면, 위 업체들이 등록업체에서 취소가 될 수도 있었고, 피고인들은 현장감독자로서 공사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등에 대하여 상사에게 보고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사과정 등을 감독하면서 위 업체들에게 공사진행의 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D, C, A의 메신져 대화 내용(수사기록 784쪽 이하)을 보면, "R도 너무시키지 말고 S, T로 분산해요", "향후 본사부분 공사시에는 U, R, V에만 너무 쏠리게 하지마"라는 등의 대화가 있는바,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들이 어느 정도 관련 공사업체의 선정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아니하는 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비록 공여자인 O, J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호의로 판시와 같은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여자인 O, J으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등 업무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판시와 같이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피고인 A, B, C의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과 같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는 판례를 들어 이 사건 청탁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계약에 관하여 수재자가 해제통고를 하자 증재자가 계약관계를 유지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수재자에게 돈을 지급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위 해제통고가 민법상 효력이 없어 기존의 계약관계가 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위 판례를 이 사건에 원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관련 공사업체의 선정 등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공사업체의 공사과정 등을 직접 감독하여 공사업체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또한 공사업체가 등록업체로 한 번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영구히 등록업체로서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수의계약의 과정에서 다른 등록업체와 사이에 물량 배분에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여자들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등록업체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공사 물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청탁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계약 관계를 유지시켜 기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은 공여자인 O, J을 업무상 알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개인적 친분이나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피고인 D의 경우 J이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J과 피해자 회사에 같이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피고인과 J은 검찰에서 피해자 회사에 근무할 당시 서로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공여자 O는 N의 영업부장으로 피고인 A, B, C에게 금품을 공여할 당시 사장인 W의 허락을 얻고 금품을 지급하였다(공여자 O는 검찰에서 "저희가 을의 입장이고 회사는 갑의 입장이다 보니", "사례비로 주는 돈이 누가 봐도 떳떳한 돈은 아니다", "저희는 그저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거래업체에 잘 보여서 일을 받으려고 한 것 뿐인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89쪽, 873쪽, 877쪽) 공여자 O, J은 관련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들에게 대부분의 금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5.경 공여자 O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금품을 그만 보내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였고, 이후 O는 금품 제공을 그만두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D는 수의계약으로 관련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여자인 O, J에게 다른 업체의 허위 견적서를 같이 제출하게 하여 경쟁입찰을 가장하게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여자들에게 알려 준 계좌를 통하여 공여자들로부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금품을 지급받았다(피고인 C의 경우 공여자 J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52쪽). 피고인들이 수수한 금품 중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호의로 받았다고 볼 수 없는 큰 금액(1회당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도 다수 있다. 공여자 J은 합계 4,144만 원 (피고인 A 436만 원 + 피고인 C 810만 원 + 피고인 D 2,898만 원), 공여자 O는 1,180만 원(피고인 A 120만 원 + 피고인 B 560만 원 + 피고인 C 5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였는바, 위 합계 금액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들이 수수한 금원의 합계를 보더라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피고인들의 우월적 지위 등에 비추어 이를 단순한 호의의 표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내부 지침상 피고인들이 거래처의 일을 도와주고 수고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게 되어 있다(수사기록 552쪽). 가사 피고인들이 공여자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일부 호의로서의 성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탁의 대가와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 배임수재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경합범죄1: 횡령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4월 ~ 1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1 상한의 1/2을 합산)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공사업체의 선정, 감독 등에 관여하고 있는 대기업 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공사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보아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장기간 수수하였는바, 그 청탁의 내용, 금품을 수수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기업과 공사업체 사이의 왜곡된 차등적 관계에 편승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인 점에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될 중고집기의 판매대금을 횡령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재 전후로 실제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재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에 횡령금액과 수재금액 이상을 변제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에 수재금액 모두를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D는 피해자 회사에 수재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C은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 가압류로 인하여 수재금액 상당을 해방공탁한 점, 피고인 A, C, D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