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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서 등유, 경유를 판매하는 석유판매업소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 중간 제품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2023. 6.경까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및 불상지에서 이동판매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이용하여 덤프트럭 및 자동차에 등유 약 18,037리터를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사업자 고발, 판매실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화물차량 등의 연료 용도로 등유를 판매하는 행위는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차량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며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판매한 등유의 양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특히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7. 09:0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병원 D호 병실에서, 피해자 E(여, 가명)의 양쪽 팔을 소독한 후 피해자를 침상에 눕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아래 속옷을 내리면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위 속옷 위로 왼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들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 부위를 치료한 다음 자신을 침대에 눕게 하고는, 환자복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속옷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고, 이후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 최초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피고인이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위로 왼쪽 가슴을 약 5초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만 진술하여 음부 부위 추행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임의동행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 그로부터 약 1시간 후 진해경찰서 용원파출소에서 한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팔 부위를 드레싱하고 침대에 누워보라고 했고, 팬티를 음모가 보일 정도로 살짝 내렸다. 그리고 환자복 상의를 위로 올리더니 브래지어를 착용한 상태에서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가슴을 만진 것과 팬티를 벗긴 사실 외에는 다른 신체적 접촉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음부 부위를 만진’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22. 3. 1.자 제2회 경찰 조사에서부터 “피고인의 두 손이 팬티 속으로 살짝 들어왔다.”라고 진술하고, 이후 2022. 7.경 검찰 수사관에게 “피고인이 바지를 내리고 팬티도 내려 손을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 부근을 만졌다.”라고 전화로 진술하여 음부 추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는바, 이는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 다음 조사받을 때는 시간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정신과약을 복용했는데 그 약을 먹으면 점차 기억이 흐려지는 부분이 있다. 다만 추행당한 부분은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난다.”라는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달리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진술이 구체화되고 있어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배 부위에 상처는 있는데 드레싱은 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촬영된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는 상처에 소독약을 바른 듯한 흔적이 남아 있고(증거기록 제36쪽 사진), 진료기록지 및 간호기록지에도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복부 부위 드레싱을 받았다는 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1. 6.자 진료기록지상 ‘Abrasions on Both wrist, abdomen’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해자의 검찰 전화 진술(입원 당시 양 팔목과 허벅지, 하복부에 찰과상이 있었고, 복부와 허벅지 찰과상은 경미한 상처라 따로 치료받지 않았으며, 양 팔목의 상처는 치료를 받아 붕대를 감고 있는 상황이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드레싱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게 허벅지 안쪽에 드레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상처가 약해서 드레싱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라고 진술하여 적어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허벅지 부위 확인 필요성에 대한 언급과 확인 행위 자체에 대한 동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은 ‘팔 부위 치료 후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복부와 허벅지 부분도 확인하였는데, 복부에는 상처가 있어 드레싱 하였고, 허벅지에는 상처가 없어 따로 드레싱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착용하고 있던 위‧아래 속옷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아침 아버지가 함께 병실에 있다가 출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병실에 들어온 사실,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넨 인사, 자신이 침대에 앉아 있던 자세, 피고인이 팔 부위를 치료한 사실 등은 기억하면서도, 피해자가 살던 지역에서 이사한 경위나 가족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나누었다고 주장하는 대화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여 의식이 명료한 상태라고 생각했을 것인데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노골적 방법으로 환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12

범 죄 사 실 1. 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6. 02: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자를 잡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붉었으며 112 신고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앞뒤로 움직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28경, 02:34경, 02:40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3. 6. 04:30경 영종도에서 송도 방면의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에서부터 인천 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H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고(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탑승시킨 뒤 인천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하려 하자 차량 운전석 시트, 조수석 시트,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막, 뒷 좌석 문 및 창문(우측) 등을 계속하여 발로 걷어차 인치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335,9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6, 29, 31) 1. 블랙박스영상사본(cd) 및 영상 캡처사진, 경찰차량사진 및 피해자 손 부위 사진, 진단서, 차량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해당 경찰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순찰차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피해 또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고, 2014. 1.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그 유예기간 중인 2023. 7.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3. 10.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11:27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다목리에서부터 같은 면 양지말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그 범행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었다],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음주운전에 따른 위험이 현실화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음주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31. 23:38경 여수시 B, C파출소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2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됐다는 데 왜 그러세요. 됐다는데.”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2, 14,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각 벌금형 처벌, 그 외에는 처벌 전력 없음), 측정거부의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26. 20:33경 울산 울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04%로 상당함, 동종 및 교통관련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2. 8. 29. 징역 8개월, 2008. 4. 15. 벌금 100만 원, 2017. 7.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운전거리가 약 130m로 짧음, 2008. 4. 15. 이후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에게 대마초 5그램을 주문하고, 같은 날 21:50경 및 22:29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가상화폐 지갑 주소로 93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 0.02305BTC를 보낸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마초를 숨겨둔 장소인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의 좌표를 받아 그 곳에서 대마초를 찾아가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 및 액상 대마를 합계 1,002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2023-14034),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사본,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2023-20644), 영장 회신 자료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서 사본(각 피의자 지갑주소 추적경위), 수사보고서 사본(C 지갑 주소 정리),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항의 마약류관리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구형 의견에는 피고인에 대한 수강․이수명령도 포함되어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선고유예 외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였고(제40조의2 제2항), 여기서 말하는 ‘마약류사범’이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을 가리키는데(제40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경우가 아니라 매매한 경우이고, 피고인이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 위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이수명령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1. 27. 선고 2022도9737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각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08:10 ~ 08:21경 구리시 B에 있는 C에서 출발한 급행열차 3-3칸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에 선 다음 손바닥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3회 갖다 대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자료 첨부), CD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후까지의 상황이 녹화된 CD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과 태도, 주변의 상황 등에 부합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수선집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 (여, 65세)는 위 수선집의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4. 18: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B에서 피해자가 수선비용으로 현금 50,000원을 건네주자 잔돈으로 44,000원을 거슬러주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고 피해자가 “아저씨, 2,000원 더 줘야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2,000원을 더 거슬러주면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 당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큰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1980년 이종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2.부터 2022. 10.경 까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제품 판매 및 대금 보관 등의 업무를 하던 자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8. 04:42경 위 ‘D’에 이르러,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마트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맞은편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8,07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2. 10. 8. 18:43경 위 D에서 마감근무를 하며 당일 현금매출액인 현금 470,000원을 포스기에 넣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9. 23:13경 제1항과 제2항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예상하고 제3의 절도범의 소행인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제1항 범행 당시와 유사한 옷차림을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위 D에 들어갔다가 도주함으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트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수사), -D CCTV 영상 사진(순번 12번), 112신고사건 처리표(건조물 침입 관련),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확인), -D CCTV 영상 사진(순번 19번), 수사보고서(범행시 착용한 슬리퍼, 출입문 열쇠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수사상황(CCTV 영상 확인 및 범행일시 특정), 수사상황(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한 점, 금전적인 피해금액이 합계 938,070원으로 아주 크지는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합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속 하사이고, 피해자 C(여, 24세)은 같은 부대 하사로서 피고인의 후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군인이다. 피고인은 2022. 12. 26. 02:00경 원주시 D 소재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기 전 피해자가 ‘친해져서 좋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가볍게 포옹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맨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고 피고인의 손을 빼면서 ‘싫다’는 취지로 수차례 말했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목을 세게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목과 가슴 부분 멍)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전력이 없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의 부과 등의 조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재 또는 장래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친해져서 좋다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볍게 포옹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1154

범 죄 사 실 [사후적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20. 12.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6.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21:00경부터 2019. 11. 21. 01:0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359,28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패딩점퍼를 가위로 찢어 손괴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7회 때려 폭행한 뒤 피해자에게 ‘그동안 내가 생활비로 지급한 돈을 주면 헤어져 줄 테니 생활비로 1,500만 원을 나에게 빌렸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일 피해자에 대한 범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 바 있음에도 뒤늦게 강요 범행으로 작성된 차용증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나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이 사건과 근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7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20:52경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5로 지하철 9호선 마곡나루역에서 고속터미널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갈색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5.경부터 2023.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별다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시 강남구 C건물 4층에 있는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할 기여금을 그에게 지급할 매달의 임금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금과 합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2013. 1.경부터 2022. 8.경까지의 연금보험료 159,520,72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납부를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인 2022. 10. 1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일부 법정진술 1. 독촉고지서 사본(최종), 독촉고지서 발행이력 전산화면, 법인등기부등본, 통합사업장 고지 발행이력, 연금보험료 고지서 사본 1부, E 자료 1부 1. 수사보고서(사업장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서(국민건강보험공단 상대 수사협조요청, ㈜D 소속 직원 상대 사실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체납 연금보험료 자진 납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통합사업장 고지 발행이력 파일 첨부, 고지서 발송 주소 확인), 수사보고(국민연금보험 연금독촉고지서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부 및 E 자료 첨부)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범죄가 성립된 후에 새로 사용자가 된 자는 그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죄책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새로운 사용자 F은 이 사건 연금보험료 미납과 관련하여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식회사 B에게 행위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업무상 주의감독의 책임을 묻는 것이고, 주식회사 B의 현재 대표이사 F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국민연금법 제130조, 제128조 제3항 제2호, 제95조 제2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미납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미납한 국민연금보험료의 합계가 약 1억 5,900여만 원으로 규모가 상당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A에 대한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미납 보험료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납부한 점, 범행의 기간, 미납한 연금보험료의 액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4. 08:43경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 단속관련 사진 3매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증거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2023. 7. 7.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위 범행에 관한 수사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음(증거기록 37~40쪽),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62%로 높음,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에서 졸고, 주차장에서도 잠이 드는 등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12~15, 21쪽), 교통관련 전과[2016. 6.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벌금 5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교통 관련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