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32세)는 장애 정도가 중증인 청각장애인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11.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자, 같은 달 22.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같은 구 E, F호까지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려다준 후, 피해자가 위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그만 가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침대 쪽으로 밀쳐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듯이 침대에 눕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아래로 내려 벗긴 후 상의를 벗기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상의를 벗기지 못하도록 손으로 꽉 잡고 다른 손으로는 피고인을 힘껏 밀쳐내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청각장애로 인하여 소리를 내어 말을 하지 못하고 수화만 할 수 있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지 못하고 친구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영상통화를 시도하였음에도 위 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고인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가 손에 든 위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발버둥을 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증의 청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인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B, G 각 법정진술, 증인 H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I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1. 피해자와 피의자의 영상통화 녹취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사진, D 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분석) 1. 각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가. 이수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2항 단서 나.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다. 취업제한명령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습성이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볼 자료는 부족하며,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청각장애 2급 장애인으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에게 2019. 7. 12. 2,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약 3,200만 원 상당 경제적 지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위 2,4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가 2020. 1. 18.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 나. 피해자 진술은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거나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위 2,400만 원의 반환을 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 다. 또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과 G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피해자와 G는 부정하고 있지만, H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고 함께 좋은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였다. 2) 피해자는 강제로 벗기기 어려운 상의를 입고 있었고, 성관계가 이루어진 피해자 집은 몸싸움 흔적이 없고 크게 흐트러지지 않는 등 강간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3)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면 범행 중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둘리 없고, 강간을 당하려는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G에게 영상통화를 하려 하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과 어울리며 경제적 도움을 받아왔지만 피고인의 적극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부담스럽게 여겨 이 사건 3개월 전부터는 피고인과의 접촉을 중단한 상태였는데, 판시 범행 3일 전 돌연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는 대가로 성관계를 해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주장하는데, 연인 사이에 금전 관계를 대가로 성관계를 동의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2)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한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행 후 같은 날 오후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성관계하자고 말한 적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왜 마음대로 성관계를 하였느냐는 피해자 질문에 '내가 너한테 지극정성으로 잘 해줬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이다. 나) 이후 피고인은 2020. 3. 17. 경찰에서, 2020. 5. 26.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각 '피해자에게 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2020. 10. 15. 검찰에서 '경찰에서 진술과 달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거나 동의를 구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2020. 3. 17.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처음에 손을 뿌리치고 가슴을 밀어내면서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20. 5. 26.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해자가 처음에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다가…'라고 진술하였으며, 2020. 10. 15.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10초 가량 몸을 뒤척였다', '피해자가 처음 20초 가량 양손을 휘저으며 거부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행내용에 관하여 '판시 범행 전 피고인을 만나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준 다음 침대에 눕혀 거부하는 자신의 옷을 벗겨 간음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면서 친구 G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범행 직후 G와 통화한 다음 112에 신고하였다'고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그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G도 '부재중 통화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는데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112에 신고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합의를 부탁하면서 2,4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돈의 성격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생각이 서로 다르지만, 강간죄 성립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피해자가 2,400만 원의 반환을 면하고자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합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3)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및 G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함께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였다고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가 아니었고 판시 범행 약 3개월 전부터 피고인과 연락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판시 범행 즈음 돈을 돌려달라면서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여 만나게 되었으며, 성관계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H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1년 정도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H가 진술한 사정(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만나면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고 주변에서도 두 사람이 잘 해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다거나 이를 전제로 성관계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자료가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린 상태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판시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인 술에 취한 상태였고, 범행에 맞닥뜨린 정신적 충격 또한 작지 않았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행으로부터 2년 넘게 경과하여 이 법정에서 세부적인 정황을 일부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 상태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집에 몸싸움 흔적이나 크게 흐트러진 점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정이 판시 범행 내용과 배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꺼내 흔들리는 눈빛으로 계속 화면을 봤고, 촬영한다고 생각하여 휴대전화를 밀었더니 피해자가 다시 휴대전화를 들었으며, 누군가와 채팅을 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범행 중 불안한 상태에서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정황은 친구 G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하였다는 피해자 및 G 진술에 부합한다.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가 급박한 상태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신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그 진술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성폭력에 대한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낮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 언니 부부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고 평소 피해자와 가깝게 지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피해자에게 전세금 등 명목으로 여러 차례 걸쳐 합계 약 3,2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해주는 등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던 점, 피고인 역시 3살 무렵 청각을 상실한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의수, 의족 등 보조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로 중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