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8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09. 1. 29. 20:55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G(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네 어른과 통화하면서 농담을 하는 등 건방지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특히 '당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뺨 부분)을 밀치듯이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좋게 마시고 형님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발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 부분}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 A는 주먹으로 자신(G)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자신(G)의 목을 밟고 수 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자신(G)의 허리와 목, 등 부분을 수 회 밟고 찼다.'는 진술 중 위 H의 진술과 부합하는 부분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327 손해배상(기)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특히 증인 H의 '피고 A가 한 손으로 원고(G)의 머리를 뺨을 때리는 것보다 약한 정도로 한대 때렸다. 술에 취해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던 원고(G)는 맞은 후 의자에서 넘어져 바닥에 대(大)자로 뻗었다.'는 진술 부분 및 원고(G)가 피고(A, B)보다도 나이가 많은 동네 형을 욕하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피고 A가 손바닥으로 원고(G)의 머리를 한 대 때렸다.'는 진술 부분 1. 수사보고(112 신고접수대장 및 근무일지 첨부) 및 서울성북경찰서장의 수사협조의뢰 회신 통보, 112신고접수대장, 근무일지(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 현황) 고소인 G 진술의 증거력에 관한 판단 1.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고인들의 폭력 고소인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2009. 1. 29. 22:3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자신(고소인) G, 당시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고소인)이 동네 어른과 통화하면서 농담을 하는 등 건방지게 통화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자신(고소인)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자신(고소인)의 목을 밟고 수회 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자신(고소인)의 허리와 목, 등 부분을 수회 밟고 찼다. 이로 인하여 자신(고소인)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의 다발성 골절,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H의 진술과 부합하는 범위를 넘은 고소인 진술 부분을 배척하는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을 정도의 경추 다발성 골절, 사지마비 등 무거운 상해를 입힐 정도에 이르는 유형력 행사로써,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거나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등 부위를 수 회 밟거나 걷어찼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소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힘들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고소장, 서울성북경찰서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통보, 112신고접수대장, 근무일지)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327 손해배상(기) 사건의 소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232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고소인은 '피고인 A가 고소인을 밀어서 넘어뜨린 다음, 바닥에 주저앉은 고소인의 전신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였고, 피고인 B까지 가세하여 무자비한 폭력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소인을 넘어뜨린 수법에 관한 민사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이 고소인의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모순되는 점, 당시 112신고를 받고 현장(이 사건 범행 장소)에 출동한 경찰관은 고소인을 단순히 술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고 현장에 있던 일행에게 피해자를 숙박 장소로 데리고 가도록 조치하였을 뿐, 고소인을 폭행 피해자로 인지하거나 어떠한 범죄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고소장(수사기록 제6쪽부터 제11쪽까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이 사건 범죄 일시 (2009. 1. 29.)로부터 3년이나 지난 시점(2012. 2. 15.)에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인멸되거나 진실이 왜곡되기 쉽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을 3년이 넘도록 숨기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힘들다. 고소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결과 경찰관이 출동한 당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여관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 날 집에 가서 증상이 악화되어 I병원(I의료재단 J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였다가 K병원에서 수술(후방척추 고정술)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줄곧 의식이 없었다거나 의식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이 제출한 I병원(I의료재단 J병원)의 간호정보조사지, 의무기록지, K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2009. 1, 30. 119구급차에 의하여 위 I병원응급실에 도착하여 입원할 때에도 의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수술을 받기 위하여 2009, 2. 12. K병원으로 전원했을 때에도 발병 원인에 관하여 '집에서 운동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고소인은 자신이 입원치료기간 동안 건강보험급여를 받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고소인이 피고인들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또한 거동할 수 없을 정도의 중증 장애로 사실상 고소권을 행사하기 힘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비록 고소인이 경추의 다발성 골절, 경부척수의 손상, 사지마비 증세로 2009.1.30.부터 2012. 3. 22.까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입원초기부터 1년간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입원치료기간 중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정도의 의사능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에게는 간병을 담당할 동거 가족처, 자녀)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변호인이 제출한 I의료재단 J 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및 [의료재단 J병원의 의무기록, L병원 진료기록(Clinical Chart),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발행의 척추학 발췌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고소인이 이 사건 범행 다음 날인 2009. 1. 30. 119구급차로 I의료재단 J병원에 실려와 입원진료를 받을 당시 이미 강직성 척추염의 기왕증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고소인이 2001. 초경부터 2008. 말경까지 사이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신경관의 추간판 협착(목척추 부위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은 점, 강직성척추염 환자는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척추가 골절되고 걷는 동작이 불안정하여 잘 넘어지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피고인들에 의한 상해의 결과라고 주장하는 증상(즉 경추의 다발성 골절, 사지마비)은 고소인의 위와 같은 기왕증이 급격히 악화된 결과 나타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목격자인 H도 이 법원에서 '당시 피고인 A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뺨 부분)을 밀치듯이 툭툭 치고,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술을 좋게 마시고 형님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향해 발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것을 보았을 뿐, 피고인 A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차거나,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목, 등 부분을 밟거나 차는 광경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평소 피해자가 기왕증(강직성 척추염 등)으로 목을 잘 돌리지 못하는 등 거동이 매우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여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돌보거나 그 상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폭행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