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60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선택적 공소사실 중 2017. 10.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부분) 피고인은 2015. 5. 29.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다.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말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한달에 위 채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700만 원이 필요하였으며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인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20 내지 24, 26, 28, 29 각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5. 3. 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4,2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급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채무가 있긴 하나, 두 딸과 남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6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 당신이 운영하는 번호계에 가입하더라도 충분히 계불입금을 납입할 수 있다. 번호계에 가입시켜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신용불량자로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한달에 7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타더라도 한달에 약 300만 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오로지 번호계의 순번에 따른 계금을 타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소위 돌려막기 형식)하여 피해자의 독촉을 면할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3번 곗돈 명목으로 25,250,000원, 2016. 3. 2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7번 곗돈 명목으로 25,000,000원, 2016. 6. 10. 위 피고인의 집에서 번호계 10번 곗돈 명목으로 25,000,000원 합계 75,25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계급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이유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7. 10. 17.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의한 부분) 피고인은 2016. 3. 8.경 변제할 의사 내지 능력 없이 피해자 F에게 급히 빌려주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J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6.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9, 25, 27, 30, 31 각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F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2016. 3. 8.경 J의 계좌로이체한 500만 원(순번 19), 2016. 4. 27. 및 같은 해 6. 7. K의 계좌로 이체한 각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순번 25, 31), 2016. 5. 2. L의 계좌로 이체한 320만 원 27), 2016. 5. 31. M의 계좌로 이체한 520만 원(순번 30)은 피고인과 무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J, K, L, M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이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대신하여 J, K, L, M에게 그 돈을 변제한 내역이 순번 19, 25, 27, 30, 31 각 기재 부분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J 등으로부터 빌린 돈은 피해자를 거쳐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전달되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등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각 돈이 지급되었음을 명확히 특정할 만한 근거자료는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2)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피해자가 조직한 계의 계원으로서 계급을 받아야 할 시기에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J의 계금을 빌려줘도 되냐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계금을 맡겼기 때문에 자신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빌려 준 것은 아니다.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은 없고, 그 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면서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바꿔주어 피고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은 내역이 순번 19 기재와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L도 '피고인을 알지 못하며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돈을 쓸 것인데 피해자가 보증을 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나 그 일시는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은 아니었으며,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바꿔주어 1회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순번 27 기재와 같이 위 돈을 변제받았다'는 취지의 유선진술을 하고 있어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위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M은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도 없으며, 평소 금전대차거래를 하던 피해자의 요청으로 8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쓸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말을 들었다. 2016. 5. 31.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520만 원이 위 800만 원에 대한 변제의 일부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M 및 피해자의 각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M이 2016. 3. 14. 피해자의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이 지정한 N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해자가 2016. 3. 14. M의 계좌로 31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수사기록 358쪽, M의 계좌에 대한 금융정보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참조), 위 N 의 계좌로 송금한 위 500만 원은 앞서 본 차용금사기 범죄사실의 순번 20 기재에 이미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바,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K은 검찰 수사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조직한 계의계원으로서 수령하여야 할 계급을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아서 피해자가 대신 변제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유선진술을 하였고, K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와 K 사이에 이 사건 금전거래 외에도 여러 차례의 금전거래내역이 있음이 확인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순번 25, 31 기재와 같은 계좌거래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돈을 편취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차용금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