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26

범죄사실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1998. 1. 13. 건축직 9급으로 임용된 후 2019. 2.경부터 D시청 회계과 청사관리담당 일반직 6급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7. 1. 별정직 6급으로 임용된 후 2019. 7. 24.까지 D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5. 하순경 2019. 6. 28.경부터 7. 2.경까지 4박 5일간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기로 계획하면서 모든 여행경비를 피고인 C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5. 31.경 D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A의 베트남 왕복 항공권 대금 1,144,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2019. 6. 28.경부터 2019. 7. 2.경까지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 중에서 피고인 A의 부담 부분인 845,3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2. 피고인 B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5. 31.경 D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C로 하여금 피고인 B의 베트남 왕복 항공권 대금 1,144,7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이어 2019. 6. 28.경부터 2019. 7. 2.경까지 베트남 여행기간 동안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 중에서 피고인 B의 부담 부분인 845,3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C로부터 합계 199만 원 상당의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 B의 베트남 여행경비 각 199만 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에게 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1.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각 문답서(2차), 각 확인서(A), 문답서(3차), 문답서(4차)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공사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2.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각 문답서(2차), 각 확인서, 문답서(3차), 문답서(4차)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공사 관련 서류 첨부) 피고인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1.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2. 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문답서, 각 문답서(2차), 각 확인서[다만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1번) 중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분은 제외), 문답서(3차), 문답서(4차) 1. 각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각 본인금융거래,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수사보고(공사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벌금형 선택) 〇 피고인 C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〇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〇 피고인 A, B :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 1) 피고인 A의 각 문답서 및 확인서에 대한 위법수집증거 주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고 한다)이 지방자치단체인 D시 소속의 공무원 피고인 A, B에 대하여 복무의무 위반 내지 비위행위에 관하여 실시한 감사는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정작용이므로, 그 과정에서 합동점검단 소속의 조사관 G이 작성한 각 문답서 및 확인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고, 합동점검단으로부터 감사결과를 이첩받아 행정안전부 복무감찰담당관실(이하 ‘행정안전부’라고 한다)이 실시한 감사 또한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거나 위법한 합동점검단의 감사결과에 기초하여 이루어져 위법하므로, 행정안전부 소속의 조사관 F이 작성한 문답서와 확인서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2차)(증거목록 순번 70번)의 임의성 부인 주장 조사관 G은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기망하고, ‘계속 부인하면 수사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이 건은 별 것 아니니 인정하면 수사 의뢰하지 않고 D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협박 및 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이 합동점검단 1차 문답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2차 문답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B이 합동점검단 2차 문답에서 한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3) 피고인 A, C의 피고인 A에 대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6번), 문답서(4차)(증거목록 순번 80번)의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주장 피고인 A이 조사 당시 ‘피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 우선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지출하고 여행을 다녀온 후에 이를 정산하기로 약정(이하 ’사후 정산약정‘이라고 한다)하였고, 실제로 여행을 다녀온 후 이를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 G과 F이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위 각 문답서와 확인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4) 피고인 A, C의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7번), 문답서(2차)(증거목록 순번 78번)의 임의성 부인 주장 피고인 A은 조사관 G의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금품 수수 사실을 순순히 인정해라. 계속 부인하면 수사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강압적인 조사로 심리적, 육체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관 G으로부터 문답을 받게 되었고, 조사관 G은 피고인 A에게 ‘이 건은 별 것 아니니 인정하면 수사 의뢰하지 않고 D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회유하기도 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 A은 합동점검단 1, 2차 문답 시 조사관 G이 묻는 사항에 대하여만 진술할 수밖에 없었고, 적극적으로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할 수 없었는바, 위 각 문답서상의 피고인 A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5) 피고인 A, C의 피고인 A에 대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1번)의 임의성 및 실질적 진정성립 부인 주장 피고인 A이 조사관 G에게 ‘공짜로 여행을 갔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위 확인서에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확인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사관 G이 피고인 A에게 수사 의뢰하지 않고 D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며 일방적으로 작성한 위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합동점감단의 5일간의 집중 감사로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러 빨리 감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위 확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채 조사관 G이 시키는대로 위 확인서에 서명하였으므로, 위 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다. 나. 금품 등 수수 여부에 대한 주장(공통) 피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사후 정산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지출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은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지 않았다. 2. 각 문답서 및 확인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여부 1)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하는데(정부조직법 제18조 제1항), 국무총리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ㆍ감독 등에 관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을 두며(정부조직법 제20조 제1항), 국무조정실은 그 하부조직으로 국무1차장 밑에 공직복무관리관을 두고 있다(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5조). 공직복무관리관은 공직사회 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정부 주요 시책 추진상황과 관련된 공직자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데(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 제2항),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공직복무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직복무관리관을 단장으로 한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공직복무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공직복무관리업무규정 제10조 제1, 2항). 즉, 합동점검단은 국무총리의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근거하여 국무총리로부터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중앙행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국무총리로부터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직자 복무관리와 관련된 사항, 즉 공직자의 직무수행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성, 공정성, 성실성, 청렴성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국무총리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합동점검단의 공직복무관리 점검대상에 해당한다. 2) 한편, 구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ㆍ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4호는 주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에 “복무감사 :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 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그 복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감사대상에 해당한다. 3) 위와 같은 합동점검단의 공직복무관리 점검대상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대상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자치사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의 자치사무 감사대상에 해당하고, 그 결과 합동점검단의 공직복무관리 점검대상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합동점검단 소속의 조사관 G과 행정안전부 소속의 조사관 F이 D시청 소속의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 B이 김제시에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C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오면서 그 여행경비를 피고인 C가 모두 부담하도록 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인지에 대하여 피고인 A, B을 조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B에 대한 합동점검단 및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등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김제시에 대한 자치사무 감사대상 및 합동점검단의 공직복무관리 점검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합동점검단 및 행정안전부가 피고인 A, C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는 앞서 본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들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감사 과정에서 조사관 G, F이 피고인 A, C에 대하여 작성한 각 문답서와 확인서는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문답서(2차)(증거목록 순번 70번)의 증거능력(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합동점검단 1차 문답에서는 ‘여행을 가기 전 피고인 C에게 여행경비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1차 문답이 종료된 후 조사관 G이 피고인 B의 진술이 피고인 A이 한 진술과 달라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 같다고 하자 조사관 G에게 ‘D시장에게 누가 되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조사관 G이 그러면 다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여 합동점검단의 2차 문답이 이루어진 점, 합동점검단은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관 G이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의 나이, 사회경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이 이로 인하여 허위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 B도 검찰에서 “조사 분위기가 강압적이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거나 말을 흐리는 상황에서는 좀 강하게 푸시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35쪽), 합동점검단 2차 문답 시조사관 G은 피고인 B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합동점검단 소속의 H이 입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답서상의 피고인 B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A에 대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6번), 문답서(4차)(증거목록 순번 80번)의 증거능력(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서류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라 함은 진술 내용이나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92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는 그 작성자인 조사관 G, F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고, 이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는 피고인 A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조사관 G, F이 피고인 A을 조사하면서 피고인 A이 한 진술을 듣고 조사관 G은 문답서(4차)(증거목록 순번 80번)를, 조사관 F은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6번)를 각 작성한 것이므로, 이는 모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조사관 G도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문답서는 묻고 답한 것을 그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타이핑한 것으로, 문답서를 타이핑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확인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문답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고, 조사관 F도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국무조정실 조사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하여 조사 현장에서 확인서를 대신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확인시켰고, 문답서에는 피고인 A이 질문에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적었고 이를 피고인 A에게 확인시켰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확인서와 문답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조사관 G, F은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 피고인 A이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정산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사관 G, F이 위 확인서 내지 문답서 작성 당시의 모든 상황과 내용을 기억하고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를 진술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한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조사관 G, F이 이 법정에서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가 피고인 A의 진술 내용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인정한 이상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문답서(4차)(증거목록 순번 80번)와 관련하여, 조사관 G이 D시청 기획감사실 소속의 E에게 “피고인 A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럴 의사가 있으면 한 번 연락을 하라고 해라.“는 취지의 연락을 하여, 피고인 A이 E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국무조정실 사무실을 방문하여 합동점검단의 4차 문답을 받게 된 점, 조사관 G은 4차 문답 전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위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 A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점, 4차 문답에 일부 입회하였던 E은 이 법정에서 ‘4차 문답 시 조사관 G이 피고인 A을 회유, 협박, 강요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도 조사관 G에게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 G이 위 문답서에 이를 기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할 뿐이고, 위 문답서 작성 당시 조사관 G의 회유, 강요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답서상의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75번),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6번)와 관련하여, 조사관 F은 피고인 A에게 약 20분 동안 합동점검단 감사에서 작성된 문답서들을 확인하도록 한 후, 위 문답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에 대해서만 조사하였고, 조사 시간도 약 1시간에 불과하였던 점, 조사관 F이 문답 전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위 확인서와 문답서 작성 후 피고인 A에게 내용을 확인시킨 점, 조사관 F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7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여행경비를 정산하였다고 주장하자 이를 위 확인서에 기재해 준 점, 피고인 A도 조사관 F에게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 F이 위 확인서와 문답서에 이를 기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할 뿐이고, 위 확인서와 문답서 작성 당시 조사관 F의 회유, 강요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허위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와 문답서상의 피고인 A의 진술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진술자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에는 피고인 A의 지장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인 A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에 대한 증거인부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구체적인 부인의 취지는 피고인 A이 조사관 G, F에게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조사관 G, F이 위 확인서와 문답서에 이를 기재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지,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피고인 A이 진술한 것과 다르거나 피고인 A이 진술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피고인 A이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인서와 각 문답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라. 피고인 A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77번), 문답서(2차)(증거목록 순번 78번)의 증거능력(피고인 A, C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검찰에서 ‘위 각 문답서는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스스로 진술한 내용이 맞고, 그 내용은 사실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306쪽), 피고인 G이 각 문답 전 피고인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였고, 합동점검단 소속의 H이 입회한 상태에서 문답이 이루어진 점, 합동점검단은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 여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조사관 G이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한 것만으로 피고인 A에 대한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공무원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이 조사관 G의 ‘인정하면 수사 의뢰하지 않고 D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A이 합동점검단 감사의 주된 대상이었던 유한회사 I과 관련된 비위에 대하여는 합동점검단 감사에서 계속 부인하였으면서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하여만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문답서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임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문답서는 피고인 A,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 A에 대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1번)의 증거능력(피고인 A, C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인서는 그 작성자인 조사관 G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었고, 이에 기재된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위 확인서는 조사관 G이 피고인 A을 조사하면서 피고인 A이 한 진술을 듣고 작성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한다. 조사관 G은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이 문답한 내용과 피고인 C로부터 받아서 제출한 여행경비내역을 정리해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이 확인서 내용이 맞다고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7. 4.경부터 합동점검단으로부터 여행경비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위 확인서 작성 전에 2번의 문답서가 작성된 점, 피고인 A은 조사관 G이 수사 의뢰하지 않고 D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하며 위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여 그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위 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A의 나이, 공무원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관 G의 말대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위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확인서 본문은 1장에 불과하여 쉽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위 확인서에 첨부된 여행경비내역은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피고인 A이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확인서는 조사관 G이 작성했고, 제가 읽고 서명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상의 피고인 A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임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C에 대하여 가) 위 확인서는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므로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진술자인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나) 위 확인서에는 피고인 A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당심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확인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조사관 G에게 공짜로 여행을 갔다 왔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위 확인서에 대한 증거인부에서 피고인 A이 공짜로 여행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적이 없음에도 위 확인서에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위 확인서 중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분에 대하여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인서 중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 C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바. 소결론 합동점검단 및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작성된 각 확인서와 문답서는, A에 대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1번) 중 ‘1인당 199만 원 상당의 여행경비를 C가 지급하고 저희들은 공짜로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확인합니다.’ 부분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3. 금품 등 수수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합동점검단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한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위 각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각 여행경비 199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에게 위 각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B은 합동점검단 2차 문답에서 ‘피고인 C가 여행 한번 가자고 해서 일체 경비를 피고인 C가 부담하고 여행 다녀왔다. 피고인 C가 일체 경비를 부담하고 가자고 했다. 베트남 여행 시 항공권 비용 등 여행경비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2권 제682~683쪽),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합동점검단 1차 문답에서 베트남 여행을 가기 전 피고인 C에게 여행경비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 G으로부터 피고인 A이 한 진술과 달라 수사 의뢰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듣고 D시장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2차 문답에서 피고인 A의 진술에 맞춰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1차 문답 후에 2차 문답이 이루어져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는지에 대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2차 문답을 받았고, 피고인 B의 나이, 사회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B이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1차 문답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로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B은 2차 문답 당시 ‘왜 1차 문답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냐’는 취지의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다녀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피고인 B이 1, 2차 문답에서 한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답변은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모두 부담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우려되어 1차 문답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는 의미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고인 B이 1차 문답에서 허위 진술을 한 동기로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2차 문답서상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1차 문답서상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 A은 합동점검단 1차 문답에서 ‘베트남 여행 시 숙소 비용, 항공권 비용, 체류 비용은 모두 피고인 C가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제52~53쪽),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합동점검단과 행정안전부 문답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1차 문답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작성된 것으로 다른 여러 사정들이 개입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허위 개입의 여지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A도 검찰에서 ‘1, 2차 문답서 내용은 사실이다.’, ‘1, 2차 문답서는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고, 당시에는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증거기록 제1권 제306쪽), 1차 문답에서 한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1차 문답에서 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 A은 합동점검단 감사에서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것으로 인정되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사전에 여행경비 중 일부를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모두 지불하였다고만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이 1차 문답에서 한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6. 초순경 J 식당에서 만나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현금으로 본인의 여행경비 200만 원과 피고인 A의 여행경비 150만 원을 합하여 35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여행경비는 우선 피고인 C가 부담한 후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5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7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정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들 사이에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는지를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사항이고, 오래 시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19. 7. 3.경부터 같은 달 10.까지 합동점검단으로부터 감사를 받으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19. 7. 15. 합동점검단 4차 문답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9. 7. 8.경 1차 문답을 받으면서 한 사람당 소요된 여행경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에게 전화하여 통화하였고, 이 때 피고인 C가 ‘지금은 감사받으니까 천천히 정산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 사이에 실제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고, 피고인 C와의 통화에서 이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면서도 피고인 A이 1차 문답 당시 조사관 G에게 이를 진술하지 않은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여행경비를 낼 돈이 없어 피고인 B이 여행경비를 빌려주었다. 2019. 6. 초경 피고인 B, C를 만났는데, 피고인 B이 차에 가서 현금 350만 원을 가져와 피고인 C에게 본인의 여행경비로 200만 원을, 피고인 A의 여행경비로 150만 원을 주었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여행을 다녀온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합동점검단과 행정안전부 감사에서는 피고인 B이 여행을 가기 전 피고인 C에게 여행경비로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지 않다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이르러서야 이와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점,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사전에 여행경비 중 350만 원을 부담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합동점검단과 행정안 전부 감사에서 피고인 C가 여행경비를 모두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여행경비 중 항공료나 숙소 비용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A이 당장 여행경비를 낼 현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결제 수단을 통해 사전에 이를 부담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와 2019. 5.경 베트남 여행을 다녀올 때에는 본인의 신용카드로 항공료를 결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A은 2019. 7. 15. 합동점검단 4차 문답 시부터 2019. 9. 3. 행정안전부 문답 시까지는 2019. 7. 13. 피고인 B의 배우자인 K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달 14. 피고인 C에게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여행경비를 모두 정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가 2019. 10. 22.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7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9. 10. 28. 경찰에 피고인 A으로부터 2019. 7. 26. 70만 원을 송금받은 금융거래내역서를 제출하자, 그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그 진술을 번복하여 2019. 7. 26. 피고인 C에게 7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7. 8. 합동점검단 1차 문답 시 피고인 C로부터 여행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C에게 2019. 6. 초순경 J에서 여행경비로 350만 원을 지급했다. 피고인 C가 2019. 5. 말경 여행경비가 350만 원 정도 든다고 해서 갖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증거기록 제2권 제678~679쪽),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의 여행경비를 일부 대신 지급하였다거나 피고인들 사이에 여행경비에 대한 사후 정산약정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A, C가 경찰 조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자, 그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고인 A, C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의 관계 및 피고인들이 합동점검단 및 행정안전부 감사 당시 여러 차례 서로 전화통화를 하고, 서로 만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 A, C로부터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듣고 그에 맞춰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된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 6. 초순경 J에서 피고인 C에게 지급한 350만 원 중 300만 원은 D시청에서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상 현금이 필요한 일이 있을 것 같아 2018. 12. 20.경 배우자 K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본인 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고 진술하나, 현금 300만 원을 약 6개월 동안 차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나 업무상 필요하여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6개월 동안 전혀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 모두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C는 본인이 총무 역할을 하여 여행경비를 본인이 우선 지출하고 피고인 A, B이 사후에 정산해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항공료 이외의 여행경비 지출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에 필요한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이 요청하여 작성한 여행경비내역(증거기록 제3권 제81쪽)에도 대략적인 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친한 사람들이 함께 여행을 가는 경우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선 여행경비를 모두 지출하고 사후에 정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 총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출된 비용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 B의 여행경비를 본인이 부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운영하는 L 등이 오랜 기간 동안 D시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계약을 수주받아 온 점과 피고인들의 지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가 피고인 A, B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공무원으로서 직무 관련 여부나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C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였다. 공직자에 대한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 A, B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