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 A, C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들은 약 20년 전부터 공사 관계로 알게 되어 서로 알고 지내오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21.경 동해시 E(이하 '동해시 부동산'이라 한다)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위 A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부도 이후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동해시 부동산을 피고인 C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1. 3. 21.경 피고인 C에게 "F의 부도 이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니 동해시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달라. "는 부탁을 하고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1. 3. 22. 위 약정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C에게 동해시 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 앞으로 등기원인을 매매로, 작성일자를 2011. 2. 21.자로 소급하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3. 21.경 피고인 A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3. 22. 위 약정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동해시 부동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1.항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C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원도 동해시 E 등기부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동해시 G에 있는 F의 대표이사 겸 사장이고, 피고인 B은 F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공동으로 F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임에도 소방자재를 납품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0. 9.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I과 J에게 "소방자재를 납품해주면 틀림없이 제 때에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말하거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소방자재를 납품받기 전부터 이미 자금난에 시달려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도 연체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제 때에 물품대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0. 1개월 동안 합계 160,330,321원 상당의 소방자재(이하 '이 사건 소방자재'라 한다)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F이 2010. 1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방자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F은 2010. 10.경 당시까지 자금 운용이 어렵기는 하였어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또한 K 아파트 공사현장 등 여러 곳의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그 기성대금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소방자재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이 F의 사내이사 겸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이 F의 사주이고 피고인 B은 직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2010. 10.경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소방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방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인 2010. 10.경을 전후하여 자금 사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F의 2008년도 ~ 2010년도 표준제무제표의 기재에 따르면 매 년도말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0. 9.경에서 같은 해 10.경 당시는 강릉 K 아파트 공사현장, 춘천 L 현장, M 공사현장 등 여러 곳의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다. F이 2010. 10.경 갑자기 많은 물량의 소방자재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납품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시 진행 중이던 K 아파트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이고, 실제로 위와 같이 납품받은 소방자재 대부분은 위 아파트 공사현장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F은 자재를 납품받고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어음을 발행한 후 어음을 순차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는데, F의 당좌예금 거래내역(수사기록 제66 ~ 69쪽)에 따르면, F은 이 사건 소방자재를 납품받을 당시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있었고, 그 이후로도 최종 부도처리되기 직전인 2011. 3. 21.까지 어음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만일 피고인들이 2010. 10.경 당시 이미 F을 고의적으로 부도처리하고 소방자재를 편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면 피고인들이 그 무렵부터 2010. 3.경까지 약 5~6개월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의 어음대금을 결제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 측의 N, J, O의 진술은 모두 추측에 불과하다. 피고인들이 2010. 10. 22.경 F과 사업목적이 중복되는 P 주식회사(이후 사명을 Q로 변경하였다)를 인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 점만으로 피고인들이 2010. 10.경 이미 F을 폐업할 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방자재를 납품받은 것이라고 연결하여 단정짓기는 부족하다. 2)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C에 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F의 부도 이후 예상되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해가 위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R에 있는 S오피스텔 6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 C 앞으로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채무가 없음에도 2011. 3. 23. 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에 있는 용인등기소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고 채무자를 피고인 A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인 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용인등기소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피고인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용인등기소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등기에 있어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 사이의 등기신청합의에 따라 등기가 된 이상에는 그 등기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로서 그 등기를 경료한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피고인이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103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하여 어떠한 채무도 부담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C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실이나, 근저당권설정자인 피고인 A과 근저당권자인 피고인 C 사이에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의 채무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위 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동 행사죄 또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