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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망상 및 이로 인한 우울증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하였다. 피고인은 2007. 11.경 피해자 C(47세)과 혼인하여 부부로 지내던 중, 2017. 2. 12. 21:30경 아산시 D아파트 105동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저녁자리에서 술을 마신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한 뒤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해자가 '나 무릎 아파'라고 항의하며 일어서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로 마음먹고, 위 아파트 부엌으로 가서 그곳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29.8cm, 칼날길이 17.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목을 잡고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에 반항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와 왼쪽 겨드랑이, 왼손 중지 부위를 각각 1회씩 찌르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위 주거지 현관문을 나와 7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 도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위 엘리베이터에 타고,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매달린 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배 부위에 찌르려 하고, 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를 뛰어나와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닫자,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를 쫓아가 위 관리사무실 밖에서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관리사무소 직원이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경찰을 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추가증거자료(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 경찰장구사용보고서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피해자 집 내부 사진 추가 첨부, 압수물인 부엌칼 소유관계 관련) 1. 압수물 사진, 112 신고 출동 당시 촬영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르는데 사용한 부엌칼은 그 칼날 길이만 17.8cm에 달하여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 상완부 등을 찌른 뒤 피해자가 주거지 현관문을 나와 7층 엘리베이터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의 등 뒤에 매달려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며,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실로 도망가자 칼을 든 채 쫓아가 출입문을 발로 차고 칼로 유리문을 수회 치는 등 문을 강제로 열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였던 점, 피해자는 상의가 다 찢어지고 맨발인 상태로 관리사무실로 도피하였는바 당시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실제로 피해자는 검찰에서 '그때는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순간 칼날이 배에 꽂히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부엌칼을 내려놓지 않아 결국 테이져건에 의해 강제로 제압당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개월 이상 8년 이하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형량 하한 1/3, 상한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남편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때리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여러 번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 상당한 고통을 받아오다가 결국 상해까지 입게 되었는바, 이러한 범행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한 점 (피해자는 왼팔 상완부, 왼쪽 겨드랑이, 왼손 중지 등 3군데를 칼로 찔려 봉합 수술 및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입원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사회 부적응으로 인한 극도의 스트레스 및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4: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당구장에서 위 당구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F(여, 19세)가 청소를 마친 뒤 내실로 들어가쉬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요즘 많이 나아졌어"라고 격려하는 척하면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내실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리와봐라!"고 내실로 불러들인 후 다시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끌어안으며 "하루에 한 번 씩 안아달라!"라고 말한 다음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 부위에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피고인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하루에 한 번씩 안아 달라"는 말을 한 사실(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추행을 당한 후 바로 친구 G에게 연락하여 털어놓았고, 이에 G이 당구장을 찾아와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G에게 "미안하다, 진심으로 미안해., 내가 잠깐 돌은 것 같아, 깜빡 돌아버린 것 같아." 운운하는 말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10여년 전 가벼운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다(다만, 피고인과 합의하거나 용서해서라기보다는 사건을 빨리 마무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행동을 탓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우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54-4호 SK광성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천호동공원 쪽에서 광진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위 스포티지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329,38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5. 00:5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선사치킨호프'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풍납동에 있는 '광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냈고, 그럼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 차량과 택시가 추격함에도 도주하다가 주차된 또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정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야현천주교 쪽에서 무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예성 쪽에서 대봉교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트레이드홈로리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등 위 화물차를 수리비 825,60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아현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2. 4. 03:20경 충주시 천변로 215에 있는 무학시장 주차장에서, 제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해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전화하여 자신 대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G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G는 2016. 2. 4. 0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출동해 있던 충북충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에게 자신이 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촉탁 회답,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후배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4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소개로 중국으로 출국하여 국제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에 합류한 후, D 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기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인 E, F, G 등 위 조직 내 불상의 구성원들과 함께 2017. 12. 12.경 중국 칭다오 청양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H 게 전화를 걸어 은행 대출담당자 'J'를 사칭하며, "I은행 대출 담당자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용도가 올라가서 저금리로 은행 마이너스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대출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와 문자메시지를 해킹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도록 유도한 후, 해킹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의 대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I은행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더라도 위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위 아파트에 설치된 전화기로 전화가 걸려오도록 조치한 다음, 계속하여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기존 대출금의 변제를 원할 경우 알려주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은행 계좌(M)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 D 등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7. 2. 6.경부터 2018. 1. 5. 경까지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통장을 발급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8회에 걸쳐 합계 195,7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 N, O, P, C,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W, X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2, 15, 61, 72, 73, 91, 93, 94)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각 보이스피싱 신고내역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1)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피해자 'Y'은 'Z'으로 정정함.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수행한 전화상 담원의 역할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기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억 9,570만 원 상당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Z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 A 이 직접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 범행 피해액 합계 700만 원)이고, 피고인 B가 직접 범행에 가담한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10, 12, 13, 18 기재 범행2(피해액 합계 1억 100만원)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8.01. 03:00경 부산 동구 C 주점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이 되어 소란을 부리다가 주변 손님들과도 다투게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 2명의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개새끼들아 조용히 해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다투던 F이 던진 철제의자에 맞아 머리를 다친 피고인에게 E가 응급처치를 해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E에게 "야이 씨발새끼, 니 같으면 맞고 가만 있겠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E의 근무복을 잡아당기는 등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등(검사 제출 증거 1~4,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F이 던진 철제 의자에 맞아 머리가 10cm가량 찢어진 것에 몹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한 달 넘게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진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7차례나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2011. 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0. 22: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 구로4동 우체국 앞 노상에서 음주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지구대소속 경사인 피해자 C(38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 절차를 취하려고 하자, 10여명의 불특정다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내가 봐달라고 할 줄 알았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들이 지랄한다."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사회봉사명령이 부가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1),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87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종친회 일원이며, 이번에 E 문중에서 족보 3만부를 만들게 되었는데, 내가 그 일을 맡게 되었다, 이번 일만 끝나면 그동안 빌린 돈을 갚는 것은 일도 아니니 족보제작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선수금 5,0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그 동안 빌리고 갚지 않은 돈과 함께 모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종친회 일원도 아니고, 위 종친회로부터 족보제작 일을 맡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고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12.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1,000,000원을 족보제작 경비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077,42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종이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4. 경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상가 11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으로부터 주문받은 박스제작 및 납품 일을 도와주던 중 피해자에게, '칠레 지진으로 인한 국내시장의 수급차질로 종이 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 내 돈 500만 원을 선입금 시켰으니 500만 원을 추가로 주면 내가 아는 지업사에 입금하여 I 박스 제작시 종이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종이대금 명목의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이를 지업사에 종이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종이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족보제작 경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H(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 종친회의 일원이며, E 문중에서 지난 2009년부터 족보 2만부를 발행하기 위하여 준비해오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맡았다, 문중에서 허락만 떨어지면 바로 H에서 제작하도록 해 줄 테니 견적을 내고 일을 빨리 진행하자, 그런데 그 일을 하려면 우선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종친회 일원도 아니고, 위 종친회로부터 족보제작 일을 맡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족보제작 경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H(주)에 족보제작 일을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족보제작경비 목적으로 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16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6.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상가 112호에 있는 피해자 H(주)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영업활동, 계약체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J 이 운영하는 K회사에 감귤박스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상적인 납품가격을 책정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 2.경 위 H(주) 사무실에서, K회사에 감귤박스를 제작,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감귤박스대금 7,920,000원에서 피고인의 J에 대한 개인 채무금 3,500,000원을 임의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각 통장거래내역 1. 거래명세표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이체내역서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J과의 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F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 범행수법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내지 3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중에 따른 종 형량범위 : 6월P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데, 2014. 12. 12.경 안산시 상록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23.까지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소집 통지서를 어머니인 C을 통해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306보충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당시 동거녀와 어린 아이를 부양하는 등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17. 22:4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으로부터 피해자 운행의 E 카렌스 차량 앞을 가로막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차에서 끌어내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D 소유의 위 카렌스 차량 운전석 쪽 썬바이져 1개를 주먹으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3,4,17,23:45 경부터 같은 날 23:59 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1696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 내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그곳에 있던 별건 피의자 F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인 경찰서 형사1팀 소속 경사 G, 경장 H에게 "썅놈의 새끼, 씨부럴 새끼, 보지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8. 02:50경 서울관악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내에서 보호유치실이 밀폐되어 있어 답답하다는 이유로 그 보호유치실 바닥시트를 입으로 물어뜯는 방법으로 가로 28cm, 세로6cm의 'ㄱ'자 형태로 찢어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언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이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년간 모욕죄 등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는 등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주시 B 지하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21:06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서 남자 손님 2명에게 시간당 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여자 접대부 1명(가명:D)을 불러 주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2,000원을 받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3개를 제공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DVD 1. 노래연습장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고,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류판매와 더불어 접대부알선까지 이루어져 그 죄질이 나쁜 점, 신고인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6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9. 15. 00:20경 청소년인 D(16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 생맥주 500cc 1잔과 안주 등을 32,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3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3. 04:16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지하철 상록수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에 있는 본오지하차도 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04:1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본오지하차도 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해안로 삼거리 방향에서 정비단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기 위하여 정지하였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좌회전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 결과내역, 현장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 교통사고 관련사진(블랙박스 사고영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심지어 역주행까지 하며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과 2005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15.00:28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유흥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3세)이 계산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너 이 새끼, 뭐냐?"라고 외치며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상의를 잡아당기며 왼쪽 옆구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5. 9. 9.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00: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행복기금지원을 신청하여 돈을 일부 탕감받고 나머지를 분할 상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을 넣어야 더 감면이 된다.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일주일 뒤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3억 원이 넘었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자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행복기금지원을 받기 위해 돈을 입금한다고 하여 채무가 더 감면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12:00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후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의 약식명령을, 2014.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2,01:51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새동네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겔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5. 말경 03:00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D과 내연관계로 함께 투숙을 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함께 투숙을 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훔쳐 생활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지갑을 달라고 하여 같은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사이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7. 20. 13: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주로 놀러갔다 돌아와 피해자가 피곤하여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바지 뒷호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뒤져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7. 25.자 범행(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5. 23:3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공장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회사를 퇴사하면서 반납하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전화회선을 사무실 내에 있는 가위를 이용하여 절단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3. 2014. 8. 1.자 범행(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8. 1. 00:25경부터 00: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J 공장 2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이전 피해자의 휴대폰에서 알게 된 위 사무실 전자 자물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였다. 4. 2014. 6. 24.자 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4. 21:00경 양산시 이하불상의 고속도로 상에서 피해자 운전의 K 링컨 MKS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사귀었던 여자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0여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대를 잡아 오른쪽으로 꺾고 운전대를 놓지 않아 위 승용차가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수리비 44,0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사진 등(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관련 동영상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중 상당 부분은 내연관계인 피해자와 사이에서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저질러진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의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5. 04:00경 서울 관악구 B 302호 피해자 C(여, 25세)의 남자친구 집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2회에 걸쳐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계기관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1항). 다만, 추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하기로 한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