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4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¹2018고합49 피고인은 2017. 6. 18. 12: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7길 4(서교동)에 있는 지하철 6호선 합정역 승강장 6-1번 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왜 나를 동대문운동장역에서부터 따라오냐"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5회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좌측슬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합50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03:20경 서울 은평구 D 앞 놀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손전등을 들어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E(36세)의 얼굴에 비추고는,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11cm, 높이 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한 행동을 보이면서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02:59경 서울 중구 F 지하 3층 'G' 사우나 로비에서, 여종업원과 외부출입문제로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사우나 관리이사인 피해자 H(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와 가슴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8. 4. 11:00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JPC방'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K(17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9. 21:30 경 서울 은평구 L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M(46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7. 8. 9. 08:50 경 서울 중구 수표로 27 서울중부경찰서 N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리 경장 O로부터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폭행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을 위해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받자, 양손으로 이를 4 등분하여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만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죄를 저지른 자로서, 각 범행의 경위, 정신질환의 정도 및 치료경력 등에 의하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8고합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죄명 변경) 2018고합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해부위 첨부, 피해자 M 진단서 제출관련, 피의자 A 공용서류 손상) 1. 후레쉬, 벽돌사진 1. 피의자신문조서의 현존(순번 2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보호관찰소의 판결전 조사결과,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4세 무렵인 1994년경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틱장애 진단을 받았고 22세 무렵인 2002년경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은 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점, 피고인은 2014년경 모친이 사망한 후 조현정동장애 증상이 악화되었고 2016. 6.경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로 인해 피고인은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7. 6. 9.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선고받았는데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망상, 현실검증력 손상, 판단력 손상 등의 증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어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는 경우 동종 유사의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지를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의 가족으로는 부친과 누나가 있는데, 종래 부친과 함께 생활하다가 피고인의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지자 2016년경부터 독립하여 혼자 생활하고 있고, 누나는 결혼하여 피고인과 왕래가 거의 없으며 달리 피고인을 보호하거나 관리할 지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안정적인 직장 없이 부친의 경제적 원조로 생활하고 있으나 부친 또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가족관계,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할 때 가족들의 관리·보호 또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사회 내에서의 치료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 등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감경인자]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4월 징역 1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동종 유사의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