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631

범죄사실 1. 2012. 9. 일자불상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D대학교 뷰티디자인계열 헤어전공 교수로 재직하는 자로서, 사실은 동료 교수인 피해자 E이 2009년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4년간 F에서 진행하는 G 과정을 운영하면서 출판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일자불상경 오산시 H에 있는 D대학교 헤어실습 강의실에서 1학과 J수강 학생 K 등 4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시골에서 근본이 없는 미용실에서 미용을 배웠고 실력도 없고 교수 자격도 없는 자가 교수가 되어 한다는 짓이 G 과정을 운영하면서 책값으로 리베이트를 받아서 학과 임원들에게 밥이나 사주는 등 비리가 있는 교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2. 10. 10.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F에서 G 과정의 교재비를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교부하였을 뿐 차액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0. 10. 16:30경 오산시 H에 있는 D대학교 I학과 사무실에서 학과 조교 L 및 학생 3~4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학생들에게 받은 교재비용을 업체로부터는 할인을 받고 학생들에게는 할인되지 않은 일반가격으로 받아 그 차액부분을 횡령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3. 4. 일자불상경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오산시 H 소재 D대학교 헤어실습 강의실에서 K 등 학생 4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코시아에서 공급하는 마타하리 상표의 가발과 가위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수백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는 등 교수로서 부당한 행동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 진술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M 외) 1. -운영수지표, -예금통장 사본, 각 -녹취속기록(수사기록 222쪽, 22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지 여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법성 조각 여부 1) 일반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2) 2012. 9. 일자불상경 명예훼손죄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판업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였으므로 자신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2012. 10. 10.자 명예훼손죄 판시 증거에 의하면, F는 피해자에게 G 과정 교재를 공급하면서 정가의 30%를 할인하여 정가 11만 원의 책은 8만 원에, 정가 8만 원의 책은 55,000원에 각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다른 학생들에게 이를 자세히 확인해 보지 않은 채 만연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이 적시한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2013. 4. 일자불상경 명예훼손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이 진행하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상대로 판시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대학에 개설된 수업시간은 해당 과목에 관한 전문지식을 전달하고 실습을 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의 행정이나 교수진의 비위를 지적하기 위한 시간이 아닌 점, 피고인의 위 발언은 해당 과목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위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먼저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비위를 지적한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이 피해자의 비위를 학과 내에서 공연히 문제 삼던 상황도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2012. 8.경부터 병가를 내어 부재중이게 되자 피고인은 2012년 9월경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말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복직한 2013. 8.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진위 여부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공익적 목적에서 피해자의 비위를 문제 삼았던 것이라면 학교 당국이나 총장 등에게 공식적으로 피해자의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거나 진정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치 없이 학생들을 상대로만 위와 같은 발언을 반복하였던 점{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4. 7.경에야 교무처장과 총장에게 위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대학 교수진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비위는 교수진 내부에서 스스로 시정 및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에게 이를 알린다고 시정될 문제는 아닌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며 가발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내용도 함께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와 같이 말하는 기회에 피해자가 미용을 배운 곳이 시골이고 실력이나 자격이 없다는 점도 함께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지적하기 보다는 피해자를 폄하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더 강하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주요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발언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가 학생들의 실습수업에 사용할 소모품으로 가발과 가위 등 ㈜코시아로부터 브랜드명 '마타하리' 상표의 가위, 가발 등을 구매하여 헤어커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는 물론 다른 부당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운영수지표(수사기록 163쪽), 예금통장 사본(수사기록 168쪽)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코시아라는 가발 등 미용재료 판매업체로부터 학생들이 실습수업에 사용할 재료를 일괄적으로 구입해 왔고 그에 대한 대가로 ㈜코시아로부터 매년 250만 원(가발 구입에 대해 100만 원, 가위 구입에 대해 150만 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온 사실, 위 자금은 피해자만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강좌로서 연회비를 지급하고 유료로 가입하여 외부강사에 의해 진행되는 'G' 과목의 가맹비와 강사료, 위 과목 진행자의 점심, 저녁 식사비나 다과, 문구류 구입에 지출된 점, 피해자는 ㈜코시아로부터 장학기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이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나 위 금원이 학생들에게 정식으로 장학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았고 위와 같이 교수 1인이 진행하는 수업의 부대비용으로 사용된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문제 삼자 2013. 9. 10. 위와 같이 소비하고 남은 금액 250만 원을 ㈜코시아에 반환한 후 공식적인 절차 거쳐 장학금 700만 원을 지급받아 학생 7명에게 100만 원씩 장학금으로 지급되게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코시아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은 특정 판매자로부터 물건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서 속칭 '리베이트'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의 위와 같은 금원수수행위를 두고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지적한 것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3. 4. 일자불상경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