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피해자 B(여, 16세)과 교제하면서 그 기간 중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게 된 후, 2021. 4. 20. 21:20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 ‘이전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다 유포해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현행범인체포서 사본, 각 수사보고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10. 16.경부터 2021. 4. 9.경까지 ‘경도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약물치료와 상담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4. 22.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의사 D이 작성한 2021. 10. 26.자 진단서에는 피고인의 병명에 대한 임상적 추정으로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추정진단), 상세불명의 인격장애(추정진단)’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여 소지하게 된 경위와 해당 동영상의 내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협박의 내용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명확히 인식 및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흥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출동한 경찰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만으로는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 ∼ 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등의 말을 듣자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안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는 만 18세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현재도 성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비교적 어린 나이인 점, 피고인에게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동영상을 지워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B과 그 법정대리인이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24.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