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합10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¹2013109₁ 1. 2013, 4, 27, 21: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4.27.2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 태화강 둔치에서 열린 고래축제 현장에서, 그 곳에서 만난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여, 22세)을 상대로 피해자가 장애인으로서 항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래튀김을 건네주고 옆에 앉아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피해자의 환심을 산 뒤, 공연이 끝나자 피해자에게 "고래를 보러 가자"라고 말하며 피 해자를 태화강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그 곳에 서서 고래영상 및 불꽃놀이를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피해자에게 덮어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추행유인, 2013,4,27, 21:55 경 및 같은 날 22:00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여자의 몸을 만지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유인한 뒤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1:55 경 피해자에게 "북구 쪽으로 가는 길을 안다.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를 데리고 위 1항 기재 고래축제장에서 울산 남구 D 에 위치한 'E' 앞길까지 약 1.5km를 데리고 가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노래나 부르러 가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같은 날 22:00경 위 'E' 앞 부근 F노래방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위로 밀어 올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반항을 억압한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 각 추행하고, 위 고래축제장에서부터 F노래방 계단까지 피해자를 추행 목적으로 유인하였다. 2013고합221 피고인은 2007. 11. 4. 22:4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당시 47세)가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혼자 있는데다 당시는 인적이 드문 밤으로 피해자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그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주점 안에 딸려 있는 단칸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녀를 방바닥에 눕힌 다음, 그녀가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겨 그녀의 얼굴에 뒤집어씌우고, 그녀가 입고 있던 그녀의 바지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녀의 팔을 등 뒤로 돌려 브래지어로 양팔을 묶고, 바지로 그녀의 발목을 묶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에게 "돈 있으면 100만원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여 그 곳 방안에 있던 그녀의 가방을 뒤져 그 안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2,000원, 현대백화점 상품권 1만 원권 3장, 시가 약 4만원 상당의 반지 1개를 빼앗고, 이어 냉장고의 냉동실 안에 들어 있던 얼음을 꺼내고 그 곳 방안에 있던 서랍 속에서 일회용 비닐장갑을 꺼내어 양손에 낀 후 위 얼음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으면서 손가락을 찔러 넣고, 피고인이 갖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모습을 촬영하고, 그녀의 발목을 묶고 있던 바지의 매듭을 푼 후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걸레 등을 이용하여 양쪽 다리를 각각 묶어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이를 포함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1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속기록, 피해자 영상녹화 CD 1장 1. 수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및 2차 피해시간대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CCTV 동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현장임장수사, 피의자 범행현장 재현 사진첨부, 범행이동동선 확인), 각 사진, 지도 1. 회신, 아동장애인 조사보고서 2013고합2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고소장1) 1) 각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는데, 소재불명에 의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채택, 조사함 1. 강도강간피의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 감정의뢰회보, 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수사보고서(지문감정결과),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의뢰,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1. 피해자 사진 2013 전고 109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성폭력범죄의 범행수법, 동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추행 목적 유인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 데려다주려고 하였을 뿐 추행을 목적으로 유인할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었고 당일 고래축제 현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점, 고래축제 현장을 나오기 전 판시 2013고합109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1회 추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고래축제 현장에서 이미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에 데려다 준다고 말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대답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는 버스의 노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함께 가는 동안 이미 버스정류장을 지나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경로를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버스를 타야할 버스정류장으로 가려고 하였다기보다는 추행에 적합한 한적한 곳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가면서 판시 2013고합109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271쪽)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강도강간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2013고합221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강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질액에서 검출된 디엔에이형과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일 치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얼음이 보관되어 있던 냉장고 손잡이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해 장소에 약 20시간가량 옷을 얼굴에 뒤집어쓰고 양 팔과 다리가 묶인 상태로 갇혀 있다가 주점 불이 켜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이웃 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진술하는 용의자의 나이, 얼굴형, 피부 상태, 말투, 키 등의 외모가 피고인과 거의 일치하는 점(피고인은 자신은 쌍꺼풀이 있음에도 피해자는 용의자에 대하여 쌍꺼풀이 없는 얼굴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이 발생된 시간과 장소의 특성,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게 되었고 그 내용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또는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유인의 점),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39조(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1.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3, 5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15년 나. 제2범죄(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15년에 제2 범죄의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과 제3 범죄의 상한의 1/3인 징역 1년을 합산) 결과 : 징역 10년~17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위하여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장애인 강제추행의 점은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중 강도강간의 점은 피해자의 양팔과 다리를 묶고 금품을 빼앗고 얼음을 음부에 쑤셔 넣고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간음하는 등 그 수법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지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약 하루 정도 양팔과 양 다리가 묶여 있기까지 하였던 점, 장애인강제추행 등의 점도 피해자를 상대로 3회에 걸쳐 추행하고 유인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정상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