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58-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속인 후 그들로 하여금 불법 여부 확인 등 각종 명목으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모집 등 지시를 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한국총책', 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한국에서 인출·수거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서 B은행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의 전화 제의를 받고 일당 3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인출책을 만나 돈을 수거하여 C을 통해 전달받은 특정계좌로 송금해 주는 역할을 맡기로 승낙하였고,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은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같은 해 9. 5.경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는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서 B은행 E 대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인출을 2번만 해 주면 전세자금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였다. [2017고단4258] 1. 피고인과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각 받고 2017. 9. 7. 1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2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량리점에서 만나,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인출 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같은 날 09: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여, 27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I 검사다. H씨 계좌가 명의 도용사건과 연관이 있고, H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많이 만들어져 범행에 사용 되었고, 대출건수가 많은데 실제로 대출이 이뤄졌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카드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J카드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2:32경 피고인 D의 K은행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12:32경 L상가에 있는 K은행으로 이동하여 은행에서 대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조카인 H에게빌린 돈이다.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둘러대며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함께 이동한 후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M에 있는 K은행 청량리지점 밖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지점에 혼자 들어가 현금 인출을 시도하다가 은행원의 신고로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9. 11. 11:14경 대전 서구 0에 있는 P 커피숍에서 N을 만나, 인출 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역할 분담에 따라 같은 날 08:4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 (여, 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R검사다. Q씨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등록되어 있다. Q씨의 계좌에 있는 돈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내어 불법적인 돈이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피해자의 S은행과 T은행 계좌에 있던 21,213,187원을 모두 인출케 한 후 같은 날 12:54 경 북삼U 금오지점에서 N의 V은행계좌로 2,119만 원을 송금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N은 같은 날 13:00경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함께 이동한 후 N은 대전 서구 W에 있는 V은행 대전중앙지점에 혼자 들어가 현금 인출을 하였고,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N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무렵 대전역 인근 현금지급기에서 C으로 지시받은 특정계좌로 일당 30만 원을 제한 2,089만 원을 송금한 후 송금증을 촬영하여 C으로 사진 파일을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119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5626] 피고인은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9. 18, 12:00경 창원시 X에 있는 Y 앞에서 Z를 만나, 인출지시를 받으면 즉시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찾아 송금할 준비를 하며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중국콜센터 조직원은 2017. 9. 18. 10:30경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AB팀 검사 AC이다. 당신 계좌가 명의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현재 수사 중이니 협조해라.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가상계좌에 입금하고,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같은 날 12:16경 AE 명의 J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날 14:45경~15:21경 Z 명의 AF 은행 계좌로 3,000만 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Z는 같은 날 14:58~15:46 경 자칭 B은행 팀장인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Z는 AF 은행 창원중앙점에 혼자 들어가 현금 인출을 하였고, 피고인은 밖에서 대기하다가 Z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그 무렵 인근에 있는 불상의 은행으로 가 C으로 지시받은 특정계좌로 일당 30만 원을 제한 2,9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고단4258] 1. 분리된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N의 구두진술 내용과 제출서류 첨부에 관하여), 거래내역 조회 1. 포렌식 복원자료 CD 관련 출력물 [2017고단5626]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AE,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내역서, 검찰사칭 공문서 사본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렸다가, 현장 재무팀 직원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달라는 B은행의 연락을 받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면접을 보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물론, 피고인을 채용한 B은행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관계자를 만난 적조차 없는 점, 공범들로부터 거금을 전달받으면서 인적사항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공범들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B은행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한 점, 피고인이 받은 일당은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해 보이는 점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3. 판단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수사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또 다른 변종수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악질적인 범행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