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73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계 벨기에인으로, 국제항공을 이용하여 인편으로 화물을 직접 배송하는 일명 ‘핸드캐리’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중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배송업무를 위해 허위의 사실로 중도출국을 요청하여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국외로 자유롭게 출국하고자 마음먹었다. 가. 2020. 9. 28. 범행 피고인은 2020. 9. 25.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20. 10. 9.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9. 28.경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이태원동)에 있는 용산구청에서, 할머니가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용산구청 보건소 B 소속 공무원 C에게 2020. 9. 30. 11:30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는 내용의 항공권을 제출하며 인도적 차원의 중도출국을 요청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은 2020. 9. 28. 피고인의 코로나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한 후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2020. 9. 30. 11:30에 출국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 중도 출국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할머니의 사망 사실과 항공권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중도출국을 허가받은 2020. 9. 30.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 미국 휴스턴으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용산구청 보건소 B 소속 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0. 10. 12.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1.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2020. 10. 25.까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국 전날인 2020. 10. 10.경부터 2020. 10. 11.경까지 사이에 용산구청 보건소 B 소속 공무원 C에게 수차례 걸쳐 이메일을 보하였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의 출국 사유가 공익적?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은 자가격리자의 코로나 검사결과가 음성이고 출국 사유 관련 근거자료와 항공권을 확인하면 출국 당일에만 제한적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하여 중도 출국을 허가할 수 있고, 중도 출국 허가일에 출국하지 않는 경우 계속 자가격리를 유지해야만 한다. 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급하게 작성할 서류가 있다’면서 2020. 10. 12. 19:40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하는 내용의 항공권을 제출하여 인도적 차원의 중도출국을 요청하였다. 이에 용산구청은 피고인의 코로나검사결과 음성을 확인한 후 인도적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2020. 10. 12. 19:40에 출국할 수 있도록 ‘자가 격리 중도 출국 통지서’를 발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할머니의 유산상속과 관련된 서류작성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항공권은 모두 거짓이었으며, 피고인은 중도출국을 허가받은 2020. 10. 12.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0. 10. 18. 미국 시카고로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용산구청 보건소 B 소속 공무원 C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감염병관리및예방에관한법률위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 25.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9. 25.경 서울특별시용산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9. 25.부터 2020. 10. 9.까지 서울 용산구 D건물 지층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용산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5. 09:06경 서울 용산구, 서초구, 마포구,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할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5.까지 15: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산구청 자료제출), 수사보고(용산구청 자료제출2), 수사보고(외국인등록기 록표 및 출입국 항공편명 자료회신), 수사보고(참고인 통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E자료제출), 수사보고(용산구청 자료제출3), 수사보고(참고인 E 자료제출2),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용산구청 추가 고발장 제출), 수사보고(사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허위사실 확인 및 통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와 수사관 간 메일내역 첨부), 수사보고(종로구청 보건소 F 통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번호 기지국 접속 위치값 정리), 수사보고(피의자의 자가격리 이탈 관련 범죄일람표 작성), 1. 고발장, 중도출국 신청자 미출국 경위보고, 항공권, 각 자가격리 일시면제 통지, 각 전자항공권, 이메일 출력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중도출국 명단 제출, 해외입국 자 가격리자 중도출국 허가 처리, 자가격리 중도출국 통지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제한적 출국 허용 안내, 이메일 출력물(2020. 9. 28), 이메일 출력물(2020. 10. 10), 항 공편을 포함한 출입국 현황, G 대화내역, 첫 번째 중도출국 당시 제출된 항공권, 두 번째 중도출국 당시 제출된 항공권, G 대화내역 번역 및 보강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추가 고발장, 수사협조의뢰, 이메일 출력물,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격리조치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은 해외 입국후 격리자에 대해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 격리기간 중에 제한적으로 출국을 허용하는 중도출국제도를 피고인이 악용하여 2회에 걸쳐 허위의 사실로 중도출국을 요청하여 중도출국허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이 사건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점 역시 3번의 격리기간 중에 도합 31회나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외국인인 피고인의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규칙을 경시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생업인 화물 국제배송을 위하여, 또는 격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출입국 과정에서 수차례 검사한 코로나19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외의 격리조치들은 준수했던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