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8전고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주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진호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다만, 공개 .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6. 13. 06:15경 충북 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모텔'에서, 그 곳 D호에 피해자 E(가명, 여, 26세)이 혼자 숙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D호의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피고인은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제천시 F에 있는 G모텔에서 위 C모텔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신상정보 변경기한인 2018. 5. 16.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범행 동기, 범행 수법, 피고인의 성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피의자 신상정보변경 미제출 관련, 사건 현장 사진 및 CCTV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전과 성폭력 판결문, 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폭력범죄 방법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의 범죄사실은 '2011. 12. 20. 피해자 (여, 17세)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보고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약 3년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범죄전력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주거 내지 방실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방법이 상당히 유사하고,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29점 중 11점, 7점부터 12점까지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분류)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총점 40 점 중 8점 7점부터 24점까지 재범위험성 '중간'으로 분, 류)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피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이수명령을 따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중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등)죄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모텔에서 혼자 숙박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3. 5. 7.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3년 2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현석 판사 정경환 판사 이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