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47

범죄사실 2015고단1047 피고인 B은 2015.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6. 20.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달 20.경 대전 유성구 유성농협 F지점 현금인출기 부근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달 21.경 B이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 카운터에서 G이 맡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대전 동구 L건물 205호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같은 달 13.경 B이 구미시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매매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고 같은 날 대전 중구 O에 있는 'P주점' 부근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같은 날 B이 김천시 Q에 있는 R역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대전 중구 O에 있는 'P주점' 앞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그 무렵 S이 대전 중구 T에 있는 'U 모델' 203호에 있는 수건 속에서 G이 넣어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S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50만원을 건네받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위 필로폰 매매대금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을 받은 다음, 그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S에게 위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A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건네준 다음, 같은 달 21.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 카운터에서 G이 맡겨놓은 필로폰 약 1그램을 직접 찾아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2.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A의 어머니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다음, 같은 달 13. 구미시 M에 있는 N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27.경 A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100만원을 A의 어머니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한 다음, 같은 날 김천시 Q에 있는 R역 부근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직접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24.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W' 셀프세차장 앞에서, G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X가 폐타이어 속에 넣어 놓은 필로폰 약 0.1 그램을 가져가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16.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15.1935,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 C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사이트 운영, 자금 투자 등의 역할을, 피고인 C은 사이트 실제 운영, 자금관리 등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3. 8. 10. 경부터 2014. 1. 24. 경까지 구미시 Y 소재 건물 301호실에서 Z(AA, AB, AC, AD,AE)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을 통해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AF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도금을 송금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걸고 '승무패', '스페셜', '핸디캡' 방식으로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 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AH, 피고인 A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S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피고인 A 각 진술부분 포함) 사본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A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GB)] 1.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5고단1935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계좌 특정), 내사보고(Z 사이트 홍보 문자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사이트 운영기간 특정 및 추가 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피고인 B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재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하여 재물 제공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매매 알선 횟수가 5회나 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또는 수수 횟수가 5회, 그 거래량이 합계 3.2g로 적지 않고, 인 터넷 도박 사이트까지 운영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인터넷 도박 사이트 범죄의 경우 규모가 매우 작아 범죄수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도박죄로 2회 벌금 전과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규모가 매우 작고 피고인이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