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특례법(성매매알선등) 1) K 등에 대한 건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K 및 F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2. 2. 1.경 K 등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K 및 F 등은 2012. 2. 2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건물에서 종업원 M, N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2) O에 대한 건물 제공 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O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3. 초경 O에게 월차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O은 2013. 3. 초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위 건물에서 종업원 P, Q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3) B 등에 대한 건물 제공행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B, C, R 등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2013. 12.경 위 건물을 B 등에게 보증금 1억 원에 월차임 1,0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고, B 등은 2014. 2. 1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건물에서 S 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T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80주에 걸쳐 매주 105만 원씩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여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0. 6. 25.경부터 2017. 2. 7.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7억 2,5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여하여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미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5(2014. 7. 15. 이전의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연 100분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 나. 1)항과 같이 T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80주에 걸쳐 매주 105만 원씩 원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금원을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연 48%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순번 7, 8, 10, 17번 제외)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4. 5.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U에게 2,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총 60주에 걸쳐 매주 51만 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고(이자율 연 73% 상당),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할 목적으로 U으로부터 V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W)로 그 대부 원금 및 이자를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총 1,932만 원 상당의 원리금을 송금 받아 법정 이자율 25%를 초과한 이자를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R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3. 12.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각각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R은 8,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한 후, 2014. 2. 1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위 장소에서 'X'라는 상호로 종업원 D, S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7만 원 상당을 받고 Y, Z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약 1년 5개월 동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총 13억 5,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및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E은 R과 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2015. 1.경 피고인 B은 7,000만 원, 피고인 E은 1억 원, R은 3,000만 원을 각각 투자하여 김해시 AA빌딩 1001호를 임차한 후, 2015. 1. 5.경부터 2015. 1. 31.경까지 위 장소에서 'AB'라는 상호로 종업원 AC 등을 고용하여 카운터를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도록 하고, AD, AE 등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14.경부터 2015. 7. 30.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B, C 등이 운영하는 위 제2항의 'X'에 실장으로 근무하며, 위 B 등이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업소 및 여성 종업원 등을 관리하며 매일 및 매월 마감 정산 등을 하고 성매매 1건당 1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1건당 17만 원 상당을 받고 손님들을 객실로 안내하여 Y, Z 등 여성 종업원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의 성매매알선 영업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K와 함께, K는 월말 마감 정산 및 영업 활동을 하고, 피고인은 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절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2012. 2. 29.경부터 2012. 10.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X'라는 상호로 종업원 AF, AG, M 등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8만 원 상당을 받고 AH 등의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약 8개월 동안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총 3억 2,000만 원 상당을 교부받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른 피고인들 및 R 진술부분 각 포함) R,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창원지검 2015형제12549호 기록 발췌 사본 창원지검 2015형제16092호 기록 발췌 사본 X 운영자 판결문 각 임대차계약서, 계좌내역, 금융거래내역 각 차용증서, 송금증, 사채장부, 자동차등록원부 대부업 등록 여부 확인 공문 수사보고(B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위반 이자 수령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피고인 B, C, E,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D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방조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8.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F : 형법 제62조의2 9. 추징 피고인 A, B, C, F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A의 경우, 수사보고(추징보전 관련 판결문 첨부) 참조. 피고인 B, C, F의 경우, 이미 확정된 AI, R, K에 대한 판결에서 선고된 추징액에 피고인들의 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함.] 양형의 이유 각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여러 차례 단속이 되었으면서도 임차인을 바꾸어 가며 이를 계속 임대한 점, 이를 통해 3여 년 동안 월 500만 원 ~ 1,000만 원의 임료를 받아 총 3억 1천만 원의 거액의 수익을 얻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고 이를 임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B 등이 성매매 업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피고인 D을 실장으로 소개해 주고, 성매매 여성들이 위 성매매 업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선불금을 대부해 주는 등 임차인들의 성매매 업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도운 점, 판시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는 도중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몰수 또는 추징 집행을 어렵게 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성매매알선 관련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 : 영업기간이 길고 성매매알선 수익이 큰 점, 피고인들은 X가 2014. 7.29. 단속되자 AI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2015. 3. 5. 다시 단속되자 공동 업주인 R 혼자 처벌받게 하는 등으로 형사처벌을 회피하고 계속 영업을 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08년에 성매매알선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 : X에서 실장으로 일하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계속 실장으로 일한 점,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 업주이기는 하지만, 영업기간이 짧고, 실제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 :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지만 모두 2008년 이전의 것이고, 동종 전과는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