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510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1. 14: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D 49cc 효성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 근무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붉고 신고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4:39 경부터 14:53경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549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8. 10:01경 포항시 남구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9. 8. 10:01경 포항시 남구 G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K의 각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피혐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첨부), A 오토바이 운행 영상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L의 집으로 올 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고, L의 집에서 술을 마셨으나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까지 이동할 때는 오토바이를 끌고 왔으므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L 및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L과 M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 대동하여 온 사람들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이 큰 점, L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오전 10시경에 자신의 집에 왔고, 그곳에서 4시간 동안 머무르는 동안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온 시간이 불확실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의 집에 온 것은 자신이 L의 집을 떠난 오후 2시경의 약 10분 전이고, 그 때 이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고 진술하여 L의 진술과 상이한 점, M은 수사기관에서는 집 안에서 쪽파를 다듬고 있었는데 누가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C 문 앞에 세워놓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집안이 아니라 마당에서 쪽파를 다듬고 있었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끌고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서로 다른 점, 피고인이 당일 14:02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장면이 L의 집 인근 CCTV에 촬영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한 시각이 당일 14:15인바, 피고인이 1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L의 집에 갔다가 근처 슈퍼에서 술을 사서 다시 L의 집에 와서 그 술을 급하게 마시고 L, K을 따라 C 소재 집까지 이동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L의 집에서 술을 급하게 마실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시간 간격상 그러한 행동들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지기도 어려워 보여, 피고인이 L의 집에 올 때부터 이미 술에 취해서 운전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오토바이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 피의 오토바이 운행거리에 대한 수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기소된 사건 판결문 첨부)-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무면허운전 5회, 음주운전 3회) 및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자를 내세워 수사기관 및 법원을 기망하려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행사의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510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다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을 하여 재차 기소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2019고단1549호 사건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