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6.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4. 11:07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신성수산' 식당 앞부터 같은 동 '오팔생구이' 식당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 벌금형 5회 (그 중 음주운전이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음주 전력 4회 중 최근 5년 이내는 1회 뿐인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4. 중순경 서울 강북구 쌍문동 소재 발내공원에서, 피해자 D(16세)과 피해자 E(1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씹새끼야, 학교생활 힘들어 지고 싶지 않으면, 오토바이를 내놔라. 무면허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같이 경찰서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노원구 하계동 노원경찰서 인근에 소재한 'F' 앞길까지 함께 데리고 온 다음 C은 피해자들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증거로 남기겠다며 위 F 앞길에서 피해자들이 오토바이에 올라 탄 모습을 핸드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미상의 오토바이(번호불상, 125cc)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 메신져 '틱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그 전에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과 함께 '가슴 보여줘봐, 빨아주게', '보지 벌려봐' 등의 글을 전송하고, 2014. 7. 1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어플 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여, 16세)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과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나이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6월경 특별한 수익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공장건물 임대보증금도 가지고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3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서만 작성한 공장 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에 고철재생공장을 차릴 예정이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공장 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고 원금과 별도로 월 250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2012. 12. 6.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입출금내역, 매입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제주지방법원-2015고단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21:2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금연 장소라서 흡연하면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신고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벌금 500만원을 낼 테니 잔소리하지 말라, 짭새새끼들 불러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호프집 현관 앞에서 소변을 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에게 호프집 업주인 E 및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짭새새끼야! 개새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H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I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I 경위에게 "이 짭새새끼야, 내가 잘못 한 게 뭐가 있어, 공무집행방해로 집어넣어,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 경위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령의 모친, 처 및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술집에서 흡연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소변을 보는 등의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와 함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2014년에만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 만원 · 폭행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200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1999년 벌금 100만원을 받기도 하였으며, 2011년 상해죄로 벌금 50만원·2009년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0. 13. 00: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가방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와 시가 97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0. 13. 01:12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여관에서 여관비를 계산하면서 자신이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여관비 3만 원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3. 03:57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H편의점에서 위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불상의 물건 구입비 21,500원을 결제하게 하여 사용하였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은행에게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3. 02:00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여관 106호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 휴대폰을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구글코리아 인터넷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시가 29,7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컨텐츠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02:01경 49,500원, 같은 날 02:02경 99,000원, 같은 날 02:28경 5,500원, 같은 날 02:29경 11,0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컨텐츠를 구입하는 등 5회에 걸쳐 총 194,700원 상당의 구글플레이컨텐츠를 구입하고 피해자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국민은행 체크가드 사용내역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의 데이터 이용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근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40시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과 체크카드, 휴대폰을 훔쳐 그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이와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도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17:50경 충남 금산군 금성면 상가리에 있는 상가교 앞 도로를 금성 치안센터 방면에서 금산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D(남, 7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이 2014. 12. 11. 04:40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자전거에 동승했던 피해자 E(여, 69세)가 2014. 12. 10. 19:08경 대전 중구 대홍로 64에 있는 카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0. 2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내 7번방에서 종업원 D(21세,남)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틀림없이 결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같은 종업원으로부터 양주 2병 시가 200,000원, 도우미 봉사료 135,000원 등 합계금 33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05. 04: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20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갑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지갑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심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물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옷에 뿌리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로 얼굴을 2~3회 때리며, 손으로 왼쪽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C는 'D식당'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D식당'에 간장치킨 두 마리를 치킨을 주문하였으나, 한 마리가 잘못 배달된 사실을 알고 전화로 항의 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20:00경 남양주시 E아파트 나동 101호 현관문 앞에서 잘못 배 달된 치킨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환불문제로 말다툼 중 피해자가 "가게가 바빠 가야 된다"고 하며 가려고 하자 "환불문제를 해결 하고 가라"고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G 작성 각 진술서 1. C 팔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상호 시비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긴 것은, 피해자가 치킨을 환불해 주지 않고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치킨 환불비용 상당액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이거나, 환불비용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 판결 참조). 또한 위법한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긴박성과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161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환불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어 피고인이 이를 가게에서 해결하자며 돌아가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딜 가려고 하냐'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당긴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치킨 환불비용 상당액이라는 경제적 법익의 침해를 막기 위해서 그보다 더 중한 법익인 피고인의 신체적 안전이라는 법익을 침해한 것은 법익의 종류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장소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일단 바빠서 돌아갈테니 가게에서환불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정절차에 의하여 치킨환불비용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09

범죄사실 피고인는 광주 광산구 C 3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2014. 5. 28. 02:00경 위 업소의 손님인 피고인 E 등 2명에게 작은 맥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신분증사본, 매출전표사본 첨부)의 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와 F가 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와 같은 진술이 나오게 된 경위와 이 사건 당시와의 시간적 근접성 등에 비추어볼 때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공사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23.부터 동년 5. 1.까지 체류자격이 없는 몽골 국적인 B(C생 남), D(E생 남)2명을 강원도 철원군 F 일대 비닐하우스 시공공사에 고용한 자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6세,남)이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하여 약2억 원 정도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원금조차 갚지 않고 피해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20:20-20:28경 파주시 D아파트 207동 503호 앞에서 채무관계로 소송중인 피해자 C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자 보조키를 잠근 상태에서 문을 열고 '저 미친년 또 왔네'라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출입문을 수 회 잡아당겨 현관 출입문 보조키를 파손하여 수리 견적 10만 원의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보조키를 파손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의 주거지로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다. 폭행 계속하여 집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잠옷 상의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얼굴을 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2. 23:00경부터 다음날 00:33경까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사실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나이트의 부장인 피해자 D(43세)에게 맥주를 주문하여 마시고서 그 대금 64,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 8월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 : 2014. 4, 14. 사기죄로 인한 징역 6월의 집행을 종료한 지 1월이 경 과되기 전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9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1.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I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 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임차인을 근로자 신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유령법인을 인수하거나 법인 명의를 빌리고, 임차인에게 대출 방법과 금융기관 상담시 필요한 답변 내용을 교육시키고 금융기관에 안내하며, 수익을 분배하는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인터넷 또는 전단지, 대출 광고 등을 통해 급전이 필요하지만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들을 모집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차인 모집책, 전세자금 대출 사기에 필요한 전셋집을 제공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는 집주인을 조달하여 대출사무실로 알선하는 임대인 모집책을 두었다. 나아가 I의 지시에 따라, 임대인 모집책 J, K, L, M, N, O, P 등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임차인 모집책 Q, R 등이 허위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각각 대출 브로커 사무실에 소개하면, 대출 브로커 사무실의 피고인, S, T, I, U 등은 허위 임차인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에게 대출 절차에 대하여 교육하며,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허위 임차인은 대출 브로커 사무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S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6.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임차인 모집책을 통해 온 V에게 허위 임차인 역할을 담당할 것을 제의하였고 V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V는 2013. 6. 20.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X 부동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Y와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임대인 : Y, 임차인 : V, 목적물 : 인천 연수구 Z 외 2필지 AA AB호, 보증금 : 1억 2,000만 원)를 작성하고, 그 무렵 S은 V가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기재된 (주)AC 명의의 허위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V에게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V는 T의 안내에 따라 2013. 6. 21.경 인천 연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은행 동춘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는 (주)AC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Y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V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8.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Y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S, T, I, 대출 브로커 사무실 일원,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과 공모하여, 2013. 2. 27.경부터 2014.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4억 6,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U, S, AH, AI, T, R, AJ, J, L, AK, K, A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임대인, 임차인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의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금융기관 대출서류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본건 A의 마약 관련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조직적,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전체 피해액이 14억 7,000만 원 정도로 매우 크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 브로커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소개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3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술집 앞에서 같은 구 노은동에 있는 초원 실내 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1회 반성, 음주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738-21 부평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B(여, 23세)을 발견하고 B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으로 B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2014. 2.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보관한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06:3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지하철 수원역 구내를 배회하며 함께 술을 마실 사람을 찾던 중 그곳 대합실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52세)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아 시끄러, 내가 여기 대빵이야 새끼야, 왕또라이라고 모르지?"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십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신고내용 1. 각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건), 수사보고(CCTV 확인 건), 수사보고(목격자 겸 최초 112 신고자 전화진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이유 없이 우산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여러 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30

범죄사실 2020고단730 피고인은 2019. 1. 14.경부터 2019. 7. 31.경까지 B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에서 경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조합의 수입원인 버스요금을 정산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조합과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은 2018. 4. 1.경 '버스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조합 소유의 버스 23대 및 피해자 회사 소유의 버스 17대를 '제주시 D'에서 공동으로 운행하기로 하면서 그 수입금에 대하여 피해자 조합이 60%, 피해자 회사가 40%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회사의 협의에 따라 위 계약에 따른 정산업무 즉, 매일 버스 공동운행에 따른 수입금을 정산하여 피해자 조합과 피해자 회사로 배분하고, 피해자 조합 몫의 현금수입금을 피해자 조합의 계좌에 입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해자 조합에 대한 '승차 전 매표 현금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13.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공동운행버스의 승객이 승차 전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현금수입금 합계 9,314,000원을정산하며, 피해자 조합의 분배금이 5,588,400원임에도 피해자 조합 명의 F조합 계좌(G)에 4,588,4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1,000,000원은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수입금 합계 1,2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승차 전 매표 현금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9. 4. 16.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공동운행버스의 승객이 승차 전 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지급한 현금수입금이 합계 4,948,000원임에도,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인 '공동운영 일일수입 집계현황'의 '현금일일정산' 항목에 4,748,000원으로 허위기재하고, 나머지 200,000원 중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12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8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9회에 걸쳐 현금수입금 합계 53,024,000원 중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31,814,400원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21,209,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3. 피해자 조합 및 피해자 회사에 대한 '승차 후 매표 현금수입금' 횡령 피고인은 2019. 3. 1.경 위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공동운행버스의 승객이 버스에 승차 후 요금을 지급함으로써 버스 내 요금함에 보관된 현금수입금이 합계 30,000원임에도, 그 금액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버스요금 결제시스템인 '포스기'에 입력하도록 요청하지 않고 피고인이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인 '공동운영 일일수입 집계현황'에도 기재하지 않은 채,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18,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12,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현금수입금 합계 454,000원 중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272,400원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181,6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33,268,800원 및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수입금 합계 21,391,200원을 각각 횡령하였다. 2020고단1109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3. 16:08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카페에서, 점장 K 등 직원들이 접객 등으로 인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L 카드 지갑 2개를 집어 들고 소지한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9:36경부터 같은 날 19:41경 사이 제주시 M아파트 N동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O의 주거지인 P호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그 현관문 앞 복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9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2개 및 시가 83,230원 상당의 골프 의류 상의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물 1개를 소지한 종이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동운영 일일수입 집계현황, 판매원장, 통장 사본 1. U 계좌 거래내역 1. 버스 요금함 수입내역 1. 현금매출 손실금 산출 정산서 2020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상 횡령의 범행 횟수가 많은 점, 절도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횡령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경 제주도 불상지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전화를 해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준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6,000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950만원, 8. 6.경 4,000만원, 8. 8.경 500만원, 8. 13.경 50만 원, 8. 16.경 100만 원, 8. 21.경 500만원 등 합계 6,1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감경영역(특 결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200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 합계액이 6,100 만원 상당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2. 02:30경 부터 0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져 HG 승용차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성관계 경험 등을 묻는 등의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오른손 손등으로 그녀의 왼쪽 팔을 쓰다듬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고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3.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23:05 경부터 23:07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소재 원당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09 소재 덕양모터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3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처벌받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왔다가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동기,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7. 17.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08:00경 평택시 C빌라 나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옷을 사 입으라고 준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한 일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훈계를 받던 중, 이를 들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동거남인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살 거면 둘 다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방 싱크대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9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치켜들고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찌를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사진 및 칼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험성이 매우 크고 징역형만 있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취중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