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5: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교동사거리 쪽에서 도청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4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5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8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중상해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 1. 제한속도 하향지정, 고시알림, 제한속도 하향지정 요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 1. 진단서, 의사 소견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없었고, 야간에 반대편 차량들의 전조등 불빛, 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시설로 인해 피고인 전방 및 좌우 시야가 상당히 제약된 상태였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빠른 속도로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사고를 회피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횡단보도상의 신호등이 보행자정지 및 차량진행신호를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 도로상에는 항상 사람 또는 장애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지점이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라면 이러한 곳에서는 교통신호를 무시한 채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흔히 있는 것이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곳을 통과하는 자동차운전수는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만을 가지고 자동차를 운전할 것이 아니라 좌우에서 횡단보도에 진입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또한 그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어느 때라도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차량진행신호만 믿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운전수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차량신호등은 녹색등화였고, 피해자는 보행자신호가 적색등화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횡단한 사실,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으로 횡단보도 직전까지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주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여 위 법리에 따른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경합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행위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 이상 피고인이 그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제한속도 50km인 도로의 횡단보도였고, 인적이드문 곳이 아니라 통행이 비교적 번잡한 곳이었으며,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야간에 무단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과 위험성을 예측하고, 횡단보도 정지선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는 등 정지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 운전하였어야 한다. 2) 그런데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54km의 속도로 운전을 하여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주행속도대로 진행하다가 그대로 피해자를 충돌한 모습만 발견될 뿐, 피고인이 횡단보도 부근에서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운전을 하였다거나 피해자를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제동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모습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신청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에 따르면, 당시 속도에 따른 정지거리상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감정서에 따르더라도 운전자의 시야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이 진행된 것이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한 상황을 전제로 한 회피가능성에 대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위에서 언급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판단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판단은 위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단은 보행자신호가 적색 등화임에도 횡단하였던 피해자에게 있어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그 내용이 매우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 측에 치료비 지급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