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7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 31. 확정되었다. 1. 이행보증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6.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중국 E 심양분국 F인데, 중국 요녕성 심양시 정부로부터 상수도 관로공사를 발주 받았다. 위 공사의 총 공사대금은 인민폐 20억 원(한화 2,400억 원)이고, 시공거리는 총 20km이다. 위 공사 구간 중 5km 구간의 공사 대금은 한화로 600억 원 상당인데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 공사는 정부에서 착수금으로 총 공사대금의 5%(한화 120억 원)를 받으면 시작할 수 있는데 피해자도 공사에 착수 할 수 있도록 그 중 30억 원을 지급하겠다. 그 대신, 공사이행보증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양시 정부로부터 상수도 관로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주거나 공사 착수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6. 5.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 등의 계좌로 1억 6천만 원, 같은 달 21. G 등의 계좌로 2억 원, 합계 3억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7.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하루라도 더 빨리 위 공사를 시작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선급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H국장이라는 사람에게 로비자금으로 돈을 줘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H국장에게 건네주어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빌려준 돈은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양시 정부로부터 상수도 관로공사를 발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9. G 등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 같은 달 20. G 계좌로 9,300만 원 합계 2억 4,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수도관로공사, 요녕성 인수공정에 대한 공정예정표, 합동서 1. 무통장 입금확인증, 지정계좌내역 1. 각서, 합의각서, 무통장입금증 1. 차용증서, 지정계좌내역, 무통장입금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도과 여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101 판결 참조).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는 범인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D는 돈을 돌려받기 위하여 중국으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독촉을 하다가 피고인이 사라져 찾지 못하자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중국에 체류하다가 2011년경 위조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위조운전면허증을 만들어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히 숨기려고 시도하기까지 하였는바, 그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그 기간 공소시효는 정지되었다 할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편취 범의 가. 주장 요지 건축업자 J을 통하여 E 국장이라고 소개받은 H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H과 이 사건 상수도 관로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자 D도 그 계약 체결과정에 함께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공사 시작을 위하여 H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3억 6,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추가로 2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기대와 달리 공사가 진행되지 않자 2007. 8.경 바로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 다른 회사 및 공사지분 50%를 주는 등 변제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로교건축 E 심양분국 F'을 자처하면서 스스로도 중국 관리의 자격이 있는 듯이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E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하여 공사를 따내기 위해 내지 시작하기 위해 E국장 H에게 지급할 이른바 커미션(로비자금)을 받은 것이고 실제로도 H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이미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주한 것이라면 공사를 따낸다거나 공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또다시 H에게 뒷돈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고, 쉽게 납득하기도 어렵다. 위와 같은 점에서도, 피해자와 I은 모두 피고인이 당시 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서 그 공사를 위한 이행보증금을 요구하여 판시 제1항의 3억 6,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C에 대한 30만 위안(한화 3,600만 원 상당)의 차용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무렵 K으로부터도 돈을 빌려 사용하는 등 당시 기존 채무를 변제할만한 여력도 되지 않았던 경제적 사정, 앞서 본바와 같이 E으로부터의 상수도 관로공사 수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의 차용 당시 적어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볼 수 있다. 그 후 일부 변제를 한 내역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반환 독촉에 따른 것으로서 사후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해금액의 일부는 변제되었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11. 29.경 중국 심양시 서탑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국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 인테리어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변제를 하고 이자는 2~3부를 주겠다. 이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할 때에는 아파트를 양도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1. 30.경 차용금 명목으로 30만 위안(환산금액 한화 3,6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가고서도 오랫동안 갚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 내지 사업적인 성과를 알 수 있을만한 별다른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장기간의 실형 선고를 받기도 하였던 반면 특별한 경제활동에 관한 경력을 알만한 자료도 없어 편취 범의에 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편취 범의에 관하여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만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사업체가 사실은 아무런 실적이나 매출이 없는 명목상의 회사이고, 피고인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돌려막기 식으로 돈을 빌려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는 C도 주로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불상의 여직원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으로부터 대략 10년이 경과하여 별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2016년에 이르러서인데(현재까지도 계속 수용 중이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그 후 사업에 실패하여 한국에 입국하였다는 것이므로, 2006년 당시 피고인의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을 온전히 피고인의 탓으로만 돌리기는 곤란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당시 중국에서 인테리어업 및 호텔과 관련한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것 자체는 사실로 보이는데, 입증책임이 있는 검사 역시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나 사업체의 운영 내지 실적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