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0

범죄사 실(2017고단630) 피고인은 법무사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는데 7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가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8. 26.경까지 폰뱅킹으로 갚겠다. 내가 E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데, 비행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E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친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1982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2경 피고인의 지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거래내역 확인증, 현금지불각서, 위임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통장 사본 1. 농협 계좌 2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식회사 K 명의 계좌내역 제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 취지는 피고인은 C에게서 돈을 빌린 것이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D은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C는 피고인으로부터 대여 요청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대여를 권유한 사실,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C는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 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는데 7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가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8. 26. 경까지 폰뱅킹으로 갚겠다. 내가 E에게 돈을 부쳐야 하는데, 비행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E 계좌로 2,000만 원을 보내달라. ")을 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C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이상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피고인이 지정하는 E 계좌로 돈이 입금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를 구성한다. 채권자 A가 채무자 B 아닌 제삼자 C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이 돈을 채무자 B에 대한 채권 추심으로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중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C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다'는 취지로 미리 알렸다는 부분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없다.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C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선뜻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이 한 말 자체("중국에 친구가 있는데 7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가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8. 26. 경까지 폰뱅킹으로 갚겠다. ")와도 모순되기 때문이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기망 방법과 편취액, 피해자는 피고인 처벌을 바라는 점, 편취액의 사용처,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802) 피고인은 2016. 11. 7. 경부터 2016. 11. 10. 경까지 피고인이 매수한 천안시 동남구 L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M 소유 시가 합계 9,000만 원 상당 조경수 중 백일홍 54수를 베어내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9067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권원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 또는 그와 함께 해당 토지상 주택에 거주하는 가족이 해당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가 나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4595 판결 등 참조). 천안시 동남구 L 토지(천안시 동남구 N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M이 1999. 7. 8.부터 소유하다가 2016. 7. 21.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O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 사건 토지는 다시 2016. 7. 21. 매매로 P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수사기록 85~96면). 공소사실 기재 백일홍(이하 '이 사건 백일홍'이라 한다)은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되었다거나 명인방법을 갖추었다는 증거가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백일홍은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백일홍이 이 사건 토지에 부합될 당시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의 소유로 귀속되지 않게 되나, 이 사건 백일홍은 M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 M과 그 배우자 Q가 심었다는 정황만 드러나 있을 뿐(수사기록 21면) '이 사건 백일홍이 부합될 당시 타인의 권원에 따라 부속되었다'는 점에 관한 검사의 주장·증명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백일홍은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에 따라 O, P에게 차례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이러한 소유권 귀속은 경매 과정에서 이 사건 백일홍이 감정평가에 반영되었는지와 무관하고, P과 M이 작성하였다는 '명도합의서'의 존재 및 내용과도 무관하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11. 7.경부터 2016. 11. 10.경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 백일홍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M의 소유가 아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인 '타인의 재물'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백일홍은 P의 소유인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P의 포괄적인 승낙 또는 양해 아래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94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