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대 6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 중 일부인 C, D, E으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은 수임인이고 피해자 F, G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면서 위와 같이 일부 공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인 H, I으로부터는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이 사건 토지 공유자 전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하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3.경 평택시 J에 있는 ‘K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2014년경에 H로부터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면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H 명의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 전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정당한 매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전체 매매대금은 9억 8,000만원, 계약금은 1억 원, 중도금은 2억 원으로 각 정하고, 2018. 1. 31. 잔금 6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지급일에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공유자인 H, I으로부터 매도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어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5. 29.경 가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7. 6. 5.경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 2017. 6. 26.경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각각 D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합계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위임장 1. 등기부등본, 입출금내역, 각 인감증명서 1. 판결문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F, G 전화 조사, 고소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치 토지의 공유자들 전원으로부터 매도를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전체적인 피해금액이 거액에 이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1억 1,5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8. 1. 2.경 관광목적 사증면제 자격(B-1)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4. 2.의 경과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2023. 7. 6.경까지 경남 거창군 일원 등에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야바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6. 10. 10:00경 경남 함양군 B, C 주변에 있는 전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인 속칭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아래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야바 알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 7. 5. 18:00경 태국인 동료 D으로부터 야바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태국인 지인 속칭 ‘E’로부터 야바 1정을 받은 다음, 2023. 7. 6. 12:00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 신축 공사 현장 내에서 E로부터 받은 야바 1정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8:00경 D으로부터 야바 1정의 대가 40,000원을 받아 이를 E에게 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 당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야바 흡입 장소에 대한 피의자 고용주 진술 청취, 피의자 A의 야바 흡입 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등), 구글맵 사진 등 1. 수사보고서(거창군 방법용 CCTV 영상 등 첨부), 캡처 사진 1. 고발장 사본,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체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투약 및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바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야바 2정의 가액 8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미부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향후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바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야바를 투약하고, 같은 국적의 외국인 동료에게 야바를 알선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투약 및 알선한 마약의 양이 그리 많지 않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1. 23: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수서 ic 방면에서 수서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차선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당시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원위부 요골 개방성 골절 등,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상완신경총의 손상 및 우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D의 교통사고관련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CCTV 영상 녹화 장면 확인 보고), 캡쳐사진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등 피해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여 과실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59-1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해자 B(남, 27세)는 서울특별시경찰청에서 가상화폐 및 주식 관련 사기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로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어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고, 성명불상자(일명 ‘C’)는 피해자와 사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성명불상자는 2022. 9.경 공범 D 및 D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고인에게 순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밀항을 의뢰하여 2022. 9. 25.경 부산시 사하구 구평동 소재 ‘감천항’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일명 ‘E’ 및 밀항브로커를 통해 피해자를 중국으로 향하는 배에 태워 밀항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배가 4일 후에 출항한다는 사실을 알고 배에서 내리는 바람에 밀항에 실패하게 되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밀항에 실패한 이후 D 및 피고인에게 재차 피해자를 중국으로 밀항시키는 방법을 알아보게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지인인 F으로부터 G을 소개받아 재차 밀항을 준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밀항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피해자가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에 도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면서 2022. 10. 11.경 D에게 현금 1억 원을 건네주고, D는 2022. 10. 11.경 수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C가 피해자가 중국으로 밀항하는 과정에 도착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면서 위 1억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2022. 10. 11. 21:00경 시흥시 정왕동에 소재한 정왕동체육공원에서 F으로부터 소개받은 G을 만나 밀항 방법 및 밀항 경비로 6,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던 중, G에게 “우리 의뢰인들은 밀항하려는 사람이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지시하고 G은 피고인에게 “알겠다, 알아서 하겠다, 밀항 비용보다 작업비가 더 필요하니 8,000만 원을 주고 피해자를 데리고 이틀 후 울산시 소재 울산항으로 오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2. 10. 11. 23:08경 D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의 주소지 및 피해자의 텔레그램 아이디와 함께 피해자의 신병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있는 부산시 해운대구 소재 H 아파트로 이동하여, 2022. 10. 12. 03:07경 위 H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시 중구 소재 ‘I호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와 함께 숙박을 하고, G은 2022. 10. 13. 19:00경 위 ‘I호텔’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잔금 6,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이 데리고 나온 피해자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태워 울산항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타인의 실행행위를 위하여 예비행위를 한 것이어서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C가 피해자의 살해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작업비용을 전달한 이상 살인예비죄로 처벌하는 데 무리가 없다(대법원 1950. 4. 18. 선고 4283형상1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G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이어서 살인예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G에게 C가 피해자의 살해를 원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작업비용을 전달한 시점에서 G이 피해자의 살해에 나아갈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기보다는 G의 마음에 달린 일이라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되지 않는 ‘결과발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살인예비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과는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를 밀항시키는 일에 끼어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의 살해를 요구한 자는 따로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7. 10.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2.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1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3. 7. 27.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결코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44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5. 22:3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피해자 D(남, 36세)가 주변에 피고인을 ‘A이’라고 부르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위 주점으로 오게 하여 나무라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선배 E까지 폭행하자 피해자를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 계속 타일렀으나, 피해자가 “와예? 내가 뭐 잘못했는데예”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좌상,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위 제1항의 상해 사건은 밀양경찰서에서 최초 폭행으로 의율되어 D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을 이유로 2023. 3. 17. 불송치 결정되었으나 2023. 3. 21.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상해 여부 등에 관하여 재수사요청되었다. 피고인은 2023. 3. 29.경 위 상해 사건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이 재수사요청되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자 D의 처벌불원의사가 있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밀양경찰서를 찾아가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형사팀장을 만나 이에 대해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3. 3. 29. 1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횟칼(날 길이 약 22cm, 총 길이 약 37cm)을 들고 밀양시 밀양대로 1545에 있는 밀양경찰서 현관 입구로 찾아가, 무릎을 꿇고 위 횟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며 “형사팀장을 데려와라”라고 고함을 치는 등 마치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밀양경찰서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라고 묻자 갑자기 위 F를 향해 일어서며 마치 위 횟칼로 찌를 듯이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밀양경찰서 G과장 경정 H 외 밀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설득하고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약 20분 동안 경찰관들을 향해 “다가오면 자해를 하겠다, 물러나라, 형사팀장 오라 해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위 횟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갖다 대고 수회 찌르려고 하는 등 자해를 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I, H,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입건전 조사보고서(밀양경찰서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1년 3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수사결과에 앙심을 품고 회칼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자해 소동을 벌인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상해의 피해자가 처벌불원하는 점, 자백하며 깊히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 직업, 범죄전력 등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42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2019. 3.경부터 교제하여 2023. 4. 9.경 헤어진 연인사이다. 1. 폭행 가. 2022. 12.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호텔' 로비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반갑게 반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9. 23:55경 위 D호텔 로비에 찾아가 교제 과정에서 소비한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로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4. 9.경 피해자와 헤어진 뒤 교제 과정에서 소비한 데이트 비용을 달라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2023. 4. 12. 14:43경 ’받아내야 할께있음 고소해서 주고받자 더이상 문자나 전화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아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다. 피고인은 2023. 4. 12. 14:5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래 좋게 해결하는건 넌 못하겠단 소리지??? 내돈 70도 못주겠단 소리지??? 넌…. 굳이 경찰서 가서 피를 보잔 소리네…. 70내놓고 끈내라고 목걸이는 너 쳐가지시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4. 12. 14:44경부터 같은 달 13. 09: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3. 7. 11. 법률 제19518호)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 학습교재 등 생산 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08. 9.경 피해자 C으로부터 찬송가 반주책상 대금으로 3,000만 원을 받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찬송가 반주책상을 납품해주었다.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추가로 찬송가 반주책상을 납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러 거래처에 대하여 1억 3,730만 원 상당의 미지급금 채무를 부담하면서 직원들 급여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은 후 2009. 4. 15.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며 중국에 체류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찬송가 반주책상을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4. 18:02경 3,000만 원을, 2009. 4. 15. 09:57경 800만 원을, 2009. 4. 16. 11:11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각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고소인 C 피해금 입금한 피의자의 개인계좌 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D, 고소인 C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 등 1. 사업자등록증(F), 계약서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무렵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중국으로 출국한 뒤 약 12년 동안 귀국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물품을 납품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에 이미 사기 범행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장에 있던 기계와 자재 등을 인도하여 대물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물품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장기간 해외로 도주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8. 01:2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2~3명 남 싸워요’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신분확인 및 진술청취를 요청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D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시발, 좆같은 새끼야, 넌 시발 사람을 모아서 묻어버리겠다.”, “전화해 봐, 너 나 체포할 수 있어? 시발”이라고 욕설하고, “주거부정으로 체포해봐라, 사람들 많은 곳으로 가서 체포당하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고 어깨를 밀치는 등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휴대폰 촬영영상 백업 CD-RO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년에도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사건도 주취 상태에서 타인과 시비가 되었다는 점에서 위 범죄전력과 유사한 상황인데, 이번에는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당시 경찰에게 말한 내용까지 감안하면, 자신의 직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경찰들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받을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이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자신의 평소 행동을 뒤돌아볼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6771

범죄사실 2023고단6771 1. 절도 피고인은 2023. 11. 22. 1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B'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수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줄돔 4마리 및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의 흑줄점 전갱이 2마리를 뜰채로 떠서 미리 준비하여 간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9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3. 11. 20. 10:30경 <주소> 소재 도로에서 마치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등록번호>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위 장소에서부터 <지역명>, <지역명> 등을 경유하여 <주소>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81km 구간에서 요금 592,900원 상당의 택시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786,1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4고단761 피고인은 2023. 11. 19. 21:18경 <주소> 부근에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28경 <주소>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즈음 돈이 없어 무전취식, 무임승차 등을 되풀이 해 왔고, 당시에도 소지한 돈이 전혀 없어 처음부터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153,400원 상당의 택시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4고단858 피고인은 2023. 11. 10. 22: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6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P, L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절도 현장 CCTV, 중간계산서, 영수증 2024고단7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 1. 영수증 2024고단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는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할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 운영의 구미시 C에 있는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8. 22. 18:29경 위 카페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밥을 먹자’, ‘삼겹살을 좋아하냐’, ‘차를 사 줄테니 나랑 만나자’,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등으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카페 또는 그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지켜보고, 피해자 운행 차량의 진로를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찾아가고, 피해자 차량의 진로를 막아서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간이진술서 1. [스토킹]응급조치 보고서, 잠정조치결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피해자 진술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사진(현장 촬영 사진 등 5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카페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페를 찾아가거나 피해자 운행 차량을 가로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는바, 죄책이 무겁다.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로 인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잠정조치결정 이후에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8. 부산지방법원 2021노898호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652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정비사업관리업자인 ㈜C을 운영하고 있다. 조합장도 잘 알고 조합의 행정 업무도 잘 알고 있으니, 경비를 주면 D 재개발 조합과 임대주택가산항목협의용역, 무상양도 협의용역, 기반시설 설치비 산정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조합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C 직원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초순경 용역계약 체결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의 직원인 E을 통하여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60,8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4057 1.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연제구 F,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울산 H 재개발 아파트 철거공사를 하청 주겠으니, 3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의 시행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부산 부산진구 J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토목공사는 힘들지만 철거 공사 계약을 줄 수 있으니, 5천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한 철거공사를 하청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11. 26.경 전항의 I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B의 진술서 사본 1. B의 추가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미제출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피해사실 변경요청 및 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I은행 계좌내역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신용평가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5번 금액 변경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은행송금내역서, 내용증명발송사본, 피고소인 명함 사본,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2019년 9월 3일 전화녹취록,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2022고단40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수사보고서(입금 내역 첨부) 1.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22고단652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억 4,083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2022고단4057호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기 전에 제3자 뇌물수수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31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21. 00:0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시비하였고, “술 먹는데 시비를 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남, 44세)가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피고인과 D을 분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F를 때릴 듯 행동하고, 배로 F의 몸을 1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21. 00:1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 대구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돼 있던 중, 보고서를 작성 중인 위 F 등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마음대로 해라. 특히 니 죽는다. 함 해봐라. 니는 내한테 죽는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4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및 관공서 주취소란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동종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096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2096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1,543,5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2.경부터 2022. 10. 1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6,350,6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14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C호 소재에 있는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소속으로 2018. 11. 5.부터 2022. 9. 15.까지 위 사업장 경산본부에서 가스시공 관리자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6월 임금 2,079,890원, 2022. 7월 임금 3,079,890원, 2022. 8월 임금 3,079,890원, 2022. 9월 임금 1,304,890원과 퇴직금 13,677,500원 등 합계 23,222,0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근로자 E, F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각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