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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88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89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수경(기소), 염호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1. 19: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지인 D을 비롯한 일행 약 5명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 E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 음부가 썩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2. 18: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F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지인 D을 비롯한 일행 약 5명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 지나가는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지인 E과의 채권채무관계로 시비를 걸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씨발년, 또 왔네, 썅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목격자확인서 1. 고소장 1.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불출석재판에 관한 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의하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적법하게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 2020. 6. 23. 열린 제1회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고, 이후 본인이 직접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2020. 7. 21. 열린 제2회 공판기일에도 불출석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제2회 공판기일에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하였고,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적법하게 지정·고지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의 지정·고지는 출석을 명령받은 소송관계인 전원에 대하여 그 현실의 출석여부를 불문하고 효력이 있다 할 것이며 기일을 해태한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판기일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한다. 판사 이기홍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0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701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김다락(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와 법률상 부부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22:00경 대구 북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2020. 7. 16.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지민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4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46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재화(기소), 박건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재인(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실 공기청정기 등 중고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인터넷 B 게시판에 판매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보내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C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대가로 편취금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4. 17. 14: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밴드에 접속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등록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E)로 4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D, H의 각 진정서 1. 위 C회신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판사 김상현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6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61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백대성(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성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2. 23:2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24세)의 머리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3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36 모욕 피고인 A 검 사 박중화(기소), 박슬기(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 봄경 인터넷 게임인 C에서 게임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어 상호 고소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27. 16: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건물 F호에서, 피고인의 G 아이디인 'H'로 'C 모바일' 카페의 'I'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고소 좋아하던 댕댕이 B 본인도 고소당해서 조사받고왔다죠"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아뇨 C에서 고소충으로 유명한사람 있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준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67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67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동인(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30.11:5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에서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제관사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일을 못한다며 나무라고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3. 피해자가 법정진술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문기선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1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11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장지영(기소), 이상윤(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수희(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건물 3층의 임차인으로, 그 곳에서 C피아노교습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4. 4.경 대구 중부소방서장으로부터 위 B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결과 지적사항(3층 음악학원 스프링클러 헤드 미설치)에 대하여 2019. 5. 1.경까지 조치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현장사진,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경과 부적합 대상 조치명령통지(B건물), 각 점검결과 지적내역서, 자체점검 부적합 사항 조치명령 통지 대상 현장확인 결과보고(B건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아노교습소 홀부분 스프링클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설치할 스프링클러 헤드를 모두 설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5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7 모욕 피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기(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 15:3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입구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위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마트 대표 F과 종업원 등이 있는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십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미친년아! 너는 빠져!"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상황, 사진첨부, 동영상 미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15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정유리(기소), 김재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2:10경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출입문을 위 스포티지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800,0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사고차량을 현장에 둔 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 , ,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3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정훈(기소), 김승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7. 00:50경 경산시 B건물 출입구 앞에서 담배꽁초 등을 버려 놓은 것을 본 피해자 C(60세)이 '담배를 꺼라'고 훈계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D 등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을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2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이은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3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창혁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9. 10:05경 김포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에게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시지와 중지 2개를 모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및 진술서, D, E의 사실확인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1. 내사보고(폭행장면 등 CCTV 캡쳐), 수사보고(본건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 100,000원당 1일)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9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서문석(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 01:06경 김포시 B아파트 정문입구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인정 및 행정처분 미처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9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동생 D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익산시 E, F, G 토지 위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망 H(2018. 11. 9. 사망) 소유의 무허가 건물을 피해자 I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 H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위 무허가 건물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K 통화내용),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 제출), 수사보고(사건 발생지번 관련),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6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7 식품위생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현경(기소), 황종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성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당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칼국수, 백반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적발경위서, 적발확인서 1. 건축물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모성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20. 12:48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창녕군 C에 있는 D 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않고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12:48경 무등록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도로에서 F아파트 방면에서 도천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해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전방에서 회전교차로 진입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인의 이륜자동차 앞바퀴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425,88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6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6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존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 역시 회수여부가 불명한 상황이었으며 남편의 수입 역시 일정치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 도약한 달정도 후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1.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B에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아야 할 돈도 있고, 식당도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도 운수업을 하고 있어 갚을 능력은 충분하니, 돈을 빌려주면 약 한 달 후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1. 300만 원, 같은 달 25,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같은 해 8. 25. 200만 원을 F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말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운영자금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갚을 능력은 충분하니, 가공의 카드결제를 하여 그 대금을 받게 해 주면 다음 달 카드 결제일 전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식당에서 롯데카드(H)로 400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2016. 8. 30. 롯데카드사로부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가맹점 결제대금 3,9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 밀양시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속옷가게 'L'를 운영하는데 속옷구매자금이 필요하다. 또한 일주일 동안 1,100만 원을 은행계좌에 보관해 신용도를 올리면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대로 은행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이를 곧바로 M에 대한 1,250만 원, N에 대한 350만 원 등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고 같은 해 7. 말경 파산신청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속옷구매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그대로 은행계좌에 넣어 두었다가 일주일 후에 이를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속옷구매자금 명목으로 485만 원, 같은 달 29. 은행예치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확인증, 신용정보, 각 결정문,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 전표, 각 차용금 증서, 각 차용증, 집합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김합건축물대장, 사건일반내용 출력물, 각 메모지, 내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2:49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대림 125cc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원(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38경 밀양시 B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5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이동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05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4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 절도 피고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복엽(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23: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꼬치 그릴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온 바퀴 달린 의자에 싣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된 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 피해품의 가액,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다시 돌려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경제적 능력,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4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5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인섭(국선) 판결선고 2020. 7.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는 이웃 사이었다. 피고인은 2019. 11. 21. 17:30경 위 주택 마당에서 보일러를 가동하는 문제로 피해자 1)쌍방상해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다. 와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 내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난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0면).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15초 정도 피고인과 서로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놓았다. 그런데 갑자기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났다. 머리카락이 빠진 것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사진상 확인되는 상처의 위치, 형상, 혈흔의 양 등을 고려할 때 폭행방법 및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무언가 딱딱한 것으로 머리를 때렸고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1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1. 5.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377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377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강호준(기소), 김준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권오훈 판결 선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사단법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실근로자 재입국 고용제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취업한 후 출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국내에 입국하여 다시 취업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국내 취업활동기간(4년 10개월)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재입국 후의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3개월 후에 재입국하여 다시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C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인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홍보한 후 이를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의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경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D(여, 30세)에게 '600만원을 주면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법률상담을 하면서 수임료 명목으로 2018. 8. 21.경 50만원, 2018. 8. 29.경 500만원 등 합계 550만원을 송금받은 후 위 D의 사용자에게 성실근로자 추천을 청탁하거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성실근로자 재입국 가능성 여부를 확인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국내 재입국 등 법률사무에 관하여 법률상담 또는 청탁,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외국인등록증, 각 여권, 명함, 게좌별거래명세표, 메신저 내역,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외국인들을 상대로 그들의 재입국 고용과 관련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외국인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준 점은 강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들로부터 법률사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돈을 전액 추징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7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은오(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19:20경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진술기재(공판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10년 전 1회 전력이 있으나 만취상태에서 운전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음주습관이 있으므로 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윤영(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00:42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28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심강현(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2:55경 인천 부평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적발경위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11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백가영(기소), 이동헌(공판) 판결선고 2020. 9.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06:50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