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10.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2.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11:20경 성남시 중원구 C시장에서, 가방을 유모차에 매단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4만 1,000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던 갈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상습절도죄 등으로 4회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안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의 범행수법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수법과 매우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위와 같은 절도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95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5, 10.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2. 8.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8.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와 같이 실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의 각 절도범행과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마트나 시장 등에서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지갑이나 가방 등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및 수법이 모두 같은 종류에 속하는 점, 피고인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은 비교적 단기간 내에 동종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을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될 당시 비교적 깔끔한 복장을 착용하고 있었고, 수중에 현금 5만 4,000 원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우발적이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 하에서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마트나 시장 등과 같이 인파가 많은 곳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이나 지갑 등을 훔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절도 습벽이 이 사건 절도범행에서도 발현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 {기본영역,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징역 2년 ~ 징역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인파가 많은 시장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유모차에 걸어두었던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한 바와 같이 동종 수법을 사용한 절도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신의 습벽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을 복역하고 나온 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저지른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의 상습성 부분을 제외하고는 판시 절도 범행사실을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절도 범행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발각된 직후 자신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피해물품을 반환하여 준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에 관한 배심원들의 평결 및 양형의견,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동종 범죄 전력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유죄 : 배심원 7명 전원 무죄 : 없음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 즉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 - 인정 : 배심원 7명 전원 -불인정 : 없음 2. 양형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6명 징역 4년 : 배심원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