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3. 28. 부산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0. 21. 22:2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모텔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근무 중이던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음주 반응이 감지되었고, 이에 위로부터 위 승용차의 기어를 주차 상태로 바꾼 후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가속하여 진행하고, 위 F이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피고인의 옷깃을 붙잡자 더욱 가속 진행하여 위 F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쪽에서 떨어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인 F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F으로 하여금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 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22:00경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I호텔' 앞 도로를 거쳐 양산시 J아파트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9. 10. 21. 11: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1:00경 김해시 K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1. 18: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1. 18:20경 양산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서부터 양산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9. 10. 22. 07: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2. 07:00경 양산시 J아파트 뒤쪽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K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첨부에 관한 내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운전 관련 CCTV 영상 첨부) 1. 사진 6장, 첨부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전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다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1. 11:0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2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 ~ 4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2)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차량을 운행하던 중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 범죄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이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