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124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4. 02: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자이아파트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3세)을 불러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광주 북구 F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운행 중인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해야 돈을 주지, 큰길에다 차를 대고 돈을 달라고 하냐? 이 새끼, 너 죽고 싶냐? 제대로 주차도 안했는데, 돈을 왜 주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4. 02: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F아파트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직접증거인 증인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피해자인 증인 D은 피고인과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F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맞은 편인 광주 북구 G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고 한다)의 도로변에 차량을 세워달라고 하였으나, 증인 D이 차량을 유턴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3동과 105동 사이에 있는 정문 부근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한 것을 이유로 폭언을 하면서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맞은편에 있는 G 아파트의 도로변에 주차를 해달라고 했던 피고인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하였다는 이유로 폭언 및 폭행을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증인 D은 피고인이 폭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 D이 피고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112동과 113동 사이에 있는 후문으로 진행하던 도중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증인 D의 얼굴과 어께 부분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 D은 피고인의 요구대로 이 사건 아파트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진행하는 중이었다는 것인데 갑자기 피고인이 증인 D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증인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시점에 즉시 위 차량에서 내려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운전한 점, 또한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주변을 촬영하고 있던 CCTV [증거목록 순번 28번 CD1매(피의자의 음주, 폭행 관련 CCTV, 사진 등) 중 F아파트후문CCTV, F아파트후문CCTV2 파일 영상]에 의하면 증인 D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 후문 안쪽 차단기가 있는 지점까지 자연스럽게 진입하였고, 이후 후진을 하여 빠져나가는 등 증인 D이 주장하는 폭행이 이루어진 시점을 전후하여 차량을 운전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 CCTV에 촬영된 자동차 내부 상황은 피고인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엇인가를 따지려는 듯한 모습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D은 이 사건 아파트 후문에서 후진하여 빠져나온 뒤 경찰서를 가기 위하여 진행하던 중 조수석에 있던 피고인이 핸들을 우측으로 틀어버리는 바람에 차량의 우측 바퀴가 보도블럭 위에 올라가면서 가로수 지주목을 강하게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인 증인 H은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에 가로 방향으로 긁힌 생채기가 있었을 뿐 차량이 가로수 지주목을 강하게 들이받았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차량의 구조적 손상은 물론 세로 방향의 긁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이 사건 사고 현장 부근에서 자동차에 들이받힌 가로수 지주목 또한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가로수 지주목 등을 들이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충돌부위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증인 D은 차에서 내려 차량의 손상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H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및 그 직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증인 D의 얼굴에 멍 자국 등 맞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D은 차량이 가로수 지주목에 충돌한 이후에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첨단2지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이하 '호반베르디움 아파트'라고 한다) 107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H이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109동 앞 삼거리 부근으로 증인 D이 진술하는 장소에 이르지 못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배심원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무죄 7명(만장일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무죄 7명(만장일치) 2. 소결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