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15

범죄사실 [2017고단2815]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F의 지도로 G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2006. 9.경 H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고, 이후 2012. 3.경 E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E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I학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2. 24.경부터 2010. 9. 9.경까지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피해자 I학회의 사무국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F이 저술한 'K' 논문과 L이 저술한 'M' 논문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작성한 피고인 명의의 'N' 논문을 수정본을 포함하여 4회에 걸쳐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I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O연구원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6. 16.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피해자 O연구원에, 그전에 Q 등이 학술지에 게재한 'R' 논문의 본문 문장과 실증분석모형 형식 및 도표 등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S'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T'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3. U학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9. 2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피해자 U학회에, 그전에 F이 저술한 'W' 논문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X'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Y'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Z학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8.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Z학회에, 그전에 AB이 저술한 'AC' 논문의 서론과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 그리고 AD 등이 저술한 'AE' 논문의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AF'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AG'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E대 산업경영연구소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H 소재 E대학교 AI관 2층에 있는 산업경영연구소에, 그전에 AB이 저술한 'AC' 논문의 서론과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 그리고 AD 등이 저술한 'AE' 논문의 본문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AJ'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AK'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6. E대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가. 신규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0. 28.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L에 있는 피해자 E대학교에 교수 신규임용을 위한 심사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F의 논문 'W'를 표절한 'X' 논문(2009. 12. 31. 'AM'에 게재) 및 'AN' 논문(2010. 2. 28. 'T'에 게재), F의 논문 'K'와 L의 논문 'M'를 표절한 'AO' 논문(2010. 2. 28. 'AP'에 게재) 및 'N' 논문(2010. 12. 31. 'I학회지'에 게재) 등 위 표절 논문 4편을 피고인의 진실한 연구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교수 신규임용을 위한 심사 및 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12.경 위 피해자 E대학교의 교수 재임용 심사 과정에서, 위 제3항, 제4항, 제5항의 기재와 같이 각 학회에 제출하였던 표절 논문 3편('X', 'AF', 'AJ')을 피고인의 진실한 연구실적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교수 재임용을 위한 심사 및 재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423] 피고인은 2005. 2.경 F의 지도로 G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여 2006. 9.경 H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2. 3.경 E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E대학교 경영학부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735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의무로서 진실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B의 논문 'AC' 및 AD의 논문 'AE'를 표절한 'AJ' 논문을 2013. 7 초순경 피고인의 진실한 연구실적물인 것처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한국연구재단의 교수에 대한 학술연구비 사용 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15]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대학교가 한국연구재단에 보낸 본조사 결과보고서 공문,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본조사위원회 최종결과 보고서 1. O연구원의 표절 판정 문서 1. 2011. 12. O연구원이 간행하는 T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피해자 Q 등의 논문, 2013. 6. E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서 간행하는 'AK'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피해자 AB의 논문, 피해자 AD의 논문, 2012. 9. Z학회가 간행하는 'AG'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2010. 2. AQ대 경영경제연구소가 간행하는 T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2012. 3. U학회가 간행하는 'Y'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2010. 2. AR학회가 진행하는 'AP'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고소인이 집필한 AS 논문, 2010. 12. I학회의 'I학회지'에 불법게재한 표절논문, 피해자 L의 논문 1. E대학교 사실조회회신 1부 1.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17나2067811)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과학기술부훈령), E대학교 교원인사규정, O연구원 내부규정 1부, I학회 내부규정 1부, Z학회 내부규정 1부, E대산업경영연구소 내부규정 1부 [2020고단14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대학교 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 결과보고서 1. 한국연구재단 사실조회서 회신 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67811 손해배상 판결문, 확정증명원, 대법원 2019다204067 손해배상 판결문 1. AC(AB), AE(AD, AT 저), AJ(A 저) 1. 교육부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AU재단 학술연구과제관리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횟수가 적지 않긴 하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재범할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2017고단2815 사건의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경 피해자 F의 지도로 G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2006. 9.경 H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되고, 이후 2012. 3.경 E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까지 E대학교 경영학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09. 12. 24.경 서울 노원구 J에 있는 I학회 사무국에, 그전에 피해자 F이 저술한 'K' 논문의 본문 문장과 실증분석모형 형식 등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 그리고 L이 저술한 'M' 논문의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N' 논문을 제출(2010. 3. 25., 2010. 7. 12., 2010. 9. 9. 각 수정 논문 제출)하고, 2010. 12. 31.경 위 학회의 간행물인 'I학회지'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0.경 대전 유성구 V에 있는 U학회에, 그전에 피해자 F이 저술한 'W' 논문의 서론과 본문의 문장, 실증분석모형 형식 및 도표 등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X' 논문을 제출하고, 2012. 3. 31.경 위 학회의 간행물인 'Y'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3.경 E대 산업경영연구소에, 그전에 AV 등이 저술한 'AW' 논문의 서론과 본문의 문장 및 실증분석모형 형식 등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AX' 논문을 제출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학술지 'AK'에 게재할 논문에 대한 심사 및 학술지 발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창작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특히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학술적인 내용은 만인에게 공통되는 것이고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문저작물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형태의 유사성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이고 다른 하나는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인바, 전자는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된 경우를 말함에 비해, 후자는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어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 두 가지 유사성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7나206781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논문을 작성할 때 타인이 이미 작성한 논문에서 상당부분을 문언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복제하면서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논문이 피고인이 인용한 각 논문 중 저작자의 창작성이 나타난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의거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7나2067811 판결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E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장이 2020. 7. 14. 회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AX'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러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2020고단1423 사건의 무죄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2.경 F의 지도로 G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을 졸업하여 2006. 9.경 H대학교 회계학과 조교수로 임용된 후 2012. 3.경 E대학교에 조교수로 임용되어 현재 E대학교 경영학부에서 부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저작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5. 7.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AH에 있는 E대학교 AI관 2층에 있는 산업경영연구소에, 그 전에 피해자 AB이 저술한 'AC' 논문의 서론과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 그리고 피해자 AD 등이 저술한 'AE' 논문의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AJ' 논문을 제출하고, 2013. 6. 말경 위 연구소의 간행물인 'AK'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AB, 피해자 A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경 위 E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에, 그 전에 피해자 AY, AV이 저술한 'AW' 논문의 서론과 본문 문장의 중요내용을 포함한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한 'AX' 논문을 제출하고, 2015. 5. 말경 위 연구소의 간행물인 'AK'에 피고인의 위 논문이 게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 AY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년 E대학교 신진교수연구비 360만 원을 지원받았고 그 의무로서 진실한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AY의 논문 'AW'를 표절한 'AX' 논문을 2015. 6. 17.경 피고인의 진실한 연구실적물인 것처럼 E대학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의 교수에 대한 학술연구비 사용 감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경 E대학교에 자신의 부교수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용 서류를 제출하면서, AY의 논문 'AW'를 표절한 'AX' 논문을 피고인의 진실한 연구실적물인 것처럼 E대학교에 제출하여, 위계로써 E대학교의 교수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각 저작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AJ' 논문에 대하여 보건대, 위 논문이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피해자들의 고유 창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문한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AZ 작성의 자문의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AX' 논문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사전에 피고인이 복제하였다는 논문 저작자들의 허락을 받았거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논문이 아닌 다른 논문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하였다는 취지로 자문한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AZ 작성의 자문의견서의 내용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피고인이 'AX' 논문을 작성하면서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E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장이 2020. 7. 14. 회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E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장이 2020. 7. 14. 회신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AX' 논문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고, 이러한 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도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