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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4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정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 고 인 A 검 사 김은영(기소), 김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윤성(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처음 보는 사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1. 16. 05:09경 충남 홍성군 C 3층 여자목욕탕 입구 앞에서 나체로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을 보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망상장애를 겪고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해당 질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피고인의 전남편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에 힘쓰고 있으며,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판사 김보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아파트 C호의 입주자이고, 피해자 D(여, 58세), E(61세)은 부부 사이로 F호의 입주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소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1.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22. 7. 1. 16:1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이르러, “씨발년놈들아 나온나. 왜 우리가 벌금 내야 하는데 다 직인다. 개시발. 씨발년놈들 죽여 줄게. 나 온나. 씨발놈들아.”라고 소리를 치며 현관문 손잡이를 손으로 수 회 잡아당겨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면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수 회 두드리고 발로 수 회 걷어차 현관문에 설치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초인종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 위 아파트 G호 앞 복도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D를 뒤따라가 “씨발년. 이거 직이야 된다. 이거 오늘 직이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양팔과 목덜미를 수 회 꼬집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가슴 및 목을 수 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17:53경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직이뿐다 했제. 내 직이뿐다 했제. 내 오늘 저 둘이 직이뿔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고 “내 오늘 다때려뿌아삐고 치아뿐다. 저 개새끼 눈까리 봐바라. 눈까리 봐바라.”라고 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교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 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주거침입미수죄: 피해자들을 불러내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나. 재물손괴죄: 초인종을 손이나 발로 가격하여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고의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다툴 의사로 피해자들의 집까지 찾아간 점, 피고인이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을 열려고 한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차는 등의 행위를 한 시간 및 횟수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들어갈 의사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거침입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손괴행위의 존재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초인종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 후 사각틀이 떨어지고 전기선에 매달려 있었다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2. 7. 5. 초인종이 교체된 점, 피고인이 현관문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초인종이 손괴되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경찰관이 출동하여 한 차례 경고를 하였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에서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죄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할 무렵의 동종 범행이다.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이사로 피해자들과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9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1.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홍성군 내포로 34, 홍성온천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홍성우체국 쪽에서 B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서는 아니 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홍성군 H 앞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내포로 34, 홍성온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쏘나타)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처리 외 별도로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재고단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3. 21:1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 D에 있는 E시설 입구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단속사진 첨부) 및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의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3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8. 01:33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테니스 연습장에 이르러 과거 위 테니스 연습장에서 일하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연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전기 차단기가 있는 탈의실로 들어가 전기 차단기를 내려 위 연습장 내부에 있는 CCTV가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테니스 라켓 3개 등 시가 합계 1,050,000원 상당의 테니스 라켓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테니스 연습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B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피해자,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0. 22:5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178로 13-9에 있는 연고나무 숲 공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2010년 벌금 150만 원, 2010년 벌금 350만 원, 2013년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양형 요소: 위 전력들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배우자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고, 3세 여아 양육 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9. 02:05경 청주시 서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단속당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4회 있고, 2015년경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주고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16.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어, 출동한 119 구급 대원이 이상 유무 점검 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머리로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관계자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귀가를 요청하는 D지구대 소속 현장 출동경찰관 경위 피해자 G에게 “내가 니 죽여 버리겠다. 씨발놈아, 호로새끼야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두고 봐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03:57경 강원 철원군 B 시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인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가 높은 편이나, 종전 음주운전 수치는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37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1:12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매장’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된 펩시콜라 1개, 프링글스 1개, 몬스터 음료수 1개 등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4. 6. 21:5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266,2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6. 21:45경 강원 춘천시 E에 있는 F대학교 G대학 H호관 인근 공원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6. 22:08경 강원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PC방 이용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동액상 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4. 6. 22:11경 제3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해당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00원을 추가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키르기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서 2019. 12.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반연수(D-4), 학사유학(D-2) 체류자격으로 순차 체류하다가 2022. 9. 30.자로 그 체류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23. 4. 6.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 I, L, Q, N, C, R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영수증 1. 분실카드 및 카드사용 내역 사진 1. 각 영상 CD 1. 감정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범 고발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체크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만료 이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인 형이 확정될 경우 국외로 추방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1. 17. 03:09경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해줄 수 있느냐”, “오늘 빠구리를 하러 갔는데 성공을 못했다”라고 말하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쪽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1. 17. 04:40경 위 같은 건물에 위치한 ‘E’ 주점에서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F(남, 5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2병을 꺼내와 양손에 들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7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0: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성남시 분당구 판교원로82번길 30 산운마을 13단지 버스정류장 앞까지 약 1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 정황보고서, 결과통보 1. 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29%)도 상당히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었으며, 적발 경위에 비추어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3:22경 충북 음성군 음성로 1643에 있는 생극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안 준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충북 음성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남, 35세)로부터 ”택시 기사가 출발해야 하니 택시에서 떨어져 달라“라고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C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1. 12:32경 경산시 C에 있는 ‘D’ 중앙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여, 73세)이 모아 놓은 파지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옮겨 실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수레에서 파지를 들어내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의 손수레에 실려 있던 철제 의료용 목발을 가지고 와 목발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밀치고, 목발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좌상 및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목발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행)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목격자의 진술에 대하여)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피해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법률상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길거리에 놓여 있는 파지를 수집하다가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목발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사건의 경위 및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된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 출석을 거부하기도 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리어 피해자를 강도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무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1985년 이후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7. 28. 08:5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2번 출·입구에 있는 계단을 올라가면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마주치면서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22. 8. 9. 09:0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계단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마주치면서 지나갈 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31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8. 21: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내일 출근해서 일을 하려면 그만 술을 마시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2회 집어던져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분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7. 01:48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C(가명)(여, 18세)를 발견하고 탑차를 C 앞에 정차시킨 다음 탑차 안에서 옷을 모두 벗은 채로 C를 지켜보며 성기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6. 20:14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같은 죄 등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직전 적발일(2007. 1. 7.)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5.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21:25경 당진시 B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고약1140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알코올수치의 정도, 동종 범죄전력,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5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9. 17:23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 아동복 매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악세사리 매장 업주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위 악세사리 매장 업주와 인사하는 것을 보고 '이것들 웃기네'라고 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 뭐라는 거야'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년이 같잖은 년이 남자한테 대드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11. 19. 17:24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 아동복 판매점에 이르러 제1항과 같은 내용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열린 가게 문을 통하여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 큰소리로 욕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가게 앞으로 나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항의하여 그 가게 안에서 옷을 구매한 손님들이 두려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1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동복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동영상 첨부 및 분석) 1. 폭행사건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초면인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짜고짜 ‘이 미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로 들어가기에 항의하려고 잠깐 가게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실,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복 매장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함부로 손님들이 있는 매장 안으로 들어오고, 10분 이상 가게 안과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311

범 죄 사 실 2022고단431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6. 7. 23: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15층 비상계단에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는 전처인 D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창문을 가격하여 깨트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6. 8. 00:05경 위 B아파트 E호에서, ‘아버지가 술먹고 난리치는데 위험할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G으로부터 제지당하며 ‘유리창 파손으로 다친 우측 손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위 G의 얼굴 부위에 5회 가량 침을 뱉고, 무릎으로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517 피고인은 2023. 1. 12. 19: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 239-1 ‘삼양파출소’ 출입문 앞에서, 앞서 술에 만취해 같은 장소에서 소란행위를 하다가 통고처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출입문(210cmx가로 87cm)을 발로 3회 차 문이 틀어져 자동 잠금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5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에 대한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23고단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품 출입문 사진 및 영상 첨부, 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거나 공용물건을 손상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08: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019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8.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같은 해 10. 11.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난 같은 해 10. 1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등 1. A 입영 연기 내역, 피고발인 A SMS 발송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다시 입영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입영 연기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5. 02:00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 31에 있는 동탄 남광장에서부터 오산시 B아파트 C동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113%),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 150만 원, 2014년 벌금 150만 원, 2017년 벌금 600만 원 등)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