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 있는 E와 F 까페골목 일대에 유흥접대부 등을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들의 연합체인 G보도연합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가입된 보도방 업주들로부터 가입비와 일정 금액의 회비를 납부 받고, G보도연합의 행동강령 등을 마련하여 가입보도방 업주들에게 숙지시켜 그에 따르도록 하며, G보도연합에 가입되지 않은 보도방의 영업을 차단하는 한편, 피고인이나 보도방 업주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유흥업소에 도우미 공급을 거절하는 등으로 G보도연합을 관리하였다. 1. 공갈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 소유인 트라제XG 승용차를 피해자 H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점유하면서 이를 이용하고, 위 승용차 할부금 1,260만원을 매달 200 만원씩 6개월 내에 모두 변제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10. 중순경 인천 남구 1공원에서, 피해자가 500만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 할부금 지급을 지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왜 일을 좇같이 하냐, 너 죽을래”, “야 씹할 놈아, 차키 가지고 와, 일하지마"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쇠를 빼앗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갈취하였다. 2.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1. 8.초순경부터 2011. 10. 말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라제XG 승용차에 유흥접대부를 태우고 다니면서 이들을 인천 남구 J 노래클럽 등을 비롯한 D 일대 노래방과 단란주점에 접대부를 소개하여 주고 위 접대부들로부터 1시간 당 1만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 N, H, O, P, Q, R, S,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R, V, W, X, H,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K의 휴대전화기에서 촬영한 문자내용, 보도연합 총무 Z 이 회원들에게 단체문자 보낸 통화내역, 피의자 A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판단 및 양형이유 1. 피고인은 H를 협박하여 자동차를 갈취하거나 공모하여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 내용과 피고인과 함께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이미 실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H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규모,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24: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AA 이 관리하는 AB 노래클럽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일행 2~3명과 함께 유흥접대부 봉사료 20 만원을 포함하여 약 4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접대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일행들과 함께 웃옷을 벗어 던지고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실장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구 욕설하여 피고인 등에게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ㅏ로 하여금 술값을 청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불로 지급한 봉사료 20만원을 제외한 주류 대금 2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2~3명의 사람들과 공동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중인 A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손님들이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내리쳐서 깨고 웃통을 벗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은 일행들보다 먼저 나갔고 피고인의 일행들만 남아서 놀다가 1시간 뒤쯤 뒤 소리가 나서 들어가 보니 피고인의 일행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AA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일행들 보다 먼저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일행들과 공동으로 웃옷을 벗어 던지고 맥주병과 컵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고인은 술값을 요구하는 실장에게 "아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값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마구 욕설하여 피고인 등에게 술값을 요구할 경우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품을 갈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경 제1항 기재 주점에 손님으로 갔던 피고인의 선배들이 술을 마시다가 행패를 부려 주점 측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어 피고인은 위 주점의 실장인 피해자 AC 에게 전화하여 "그 손님들이 내 형님인데 그렇게 홀대하느냐, 앞으로 장사를 하게 하나 보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저번에 갔던 A다”라고 말한 후 접대부를 보내주지 않은 사실이 있었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선배에게 나가줄 것을 요구한 사실을 사과하는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아는 형님을 보냈는데 그냥 보냈으니까 앞으로 AB은 장사 다 했다, 애들을 시켜서 아가씨들을 보내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주점 영업에 해악을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이 먹고살기 힘드니 한 명을 고용하고 월급 100 만원을 달라, 그러면 가게에 도우미도 원활하게 공급해주고 가게가 잘 돌아갈 것이다. 가게에 진상손님이 있으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도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위 주점에 접대부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주점 영업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16.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