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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고대행업을 목적으로 2013. 4. 29.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서, 설립시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조세 포탈 누구든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0(저동1가)에 있는 서울남대문세무서에서,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의류 제조업체인 ㈜C로부터 실물 거래가 없었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실제 신고·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39,430,816원임에도 6,315,408원으로 신고·납부하여 법인세 33,115,408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4. 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법인세 합계 322,315,852원을 포탈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중구 D건물, E호 소재 ㈜B 사무실에서, 위 ㈜C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처 판촉물 명목으로 여성 속옷 등을 매입한 것처럼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6. 15.경까지 총 8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32,97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B), 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C) 1. 사업자등록증(B), 법인등기부 등본(B), 사업자등록증(C), 법인등기부등본(C) 1. (주)B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장, 수사보고(고발인 고발서 수정 제출), 수사보고(고발청 직인 날인된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포탈의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법인 대표자의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포탈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A)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4,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범행은 2014. 4.경부터 2018. 6.경까지 4년 동안 무려 84회에 걸쳐 저질러졌고, 위와 같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22억 원을 넘는 상당한 규모이다. 또한 법인세 포탈 범행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4년의 사업연도에 걸쳐 저질러졌고, 그 포탈세액도 총 약 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금액이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과 규모, 횟수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9. 5. 8. 1억 400만 원의 법인세를 납부하였고, 향후 나머지 포탈세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 인 A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05:2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말투가 불친절하여 이전에도 고치라고 하였음에도 또 불친절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들며 오른손 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79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20. 3. 27. 22:46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성남시 수정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러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도로 옆쪽으로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고, 같은 날 22:52경 서울 송파구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을 추격해온 경기성남 수정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E으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도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승용차 운전석 쪽에 서있는 E의 무릎 및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승용차 문짝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다발성 인대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동천역 인근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D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CTV영상 캡처,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였고, 뒤쫓아 온 의무경찰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6. 22. 23: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67 반포IC 인근에서 연인인 C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차선을 벗어나 운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 D(53세) 운행의 차량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의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내린 후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는 위 D의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6. 23. 02:00경 서울 서초구 F 서울서초경찰서 G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동료경찰관들과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29세)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개새끼야 좆까지마라 경찰개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 너는 오늘 모가지를 잘라 버릴거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1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3. 20:44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245 구로구청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C, 같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에 걸쳐 총 4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구로경찰서 소속 경위 C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을 폭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A,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공인중개사인 G 및 불상의 브로커, H(사기대출 총책)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3. 5.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이 하늘바다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하늘바다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G은 2013. 5. 30.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I 3층 전체'에 대하여 마치 A과 피고인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A은 2013. 5. 하순경에서 2013. 6. 초순경 사이에 서울 양천구 목동로 203에 있는 우리은행 목동역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하늘바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바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A은 G 및 불상의 브로커, H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6. 14.경 5,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허위 재직증명서, 허위 임대차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피고인 B,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인 피고인 C은 허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공인중개사인 G 및 불상의 브로커, H(사기대출 총책)와 국민주택기금을 원천으로 하여 시중은행에 대출업무를 위탁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불상의 브로커는 2013. 6.경 대출신청자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금을 함께 편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하늘바다의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신청에 필요한 하늘바다 명의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G은 2013. 6. 27.경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임대인인 피고인 C에게 대가를 주기로 하고, 피고인 C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I 2층 전체'에 대하여 마치 B과 피고인 C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넘겨주었다. 피고인 B은 2013. 6. 28.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62에 있는 기업은행 안양비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하늘바다에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늘바다에 근무하고 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B은 G 및 불상의 브로커, H와 공모하여 이에 속은 위 은행으로부터 2013. 7. 12.경 6,0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출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금액은 물론, 그가 얻은 이익조차도 반환하지 않은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그가 얻은 이익을 반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다소나마 노력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22

범죄사실 제주시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경찰관을 요청한다"는 신고를 받고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출동하였으나, 종업원 H은 처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귀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연동지구대를 찾아가 "출동하였던 경찰관을 보내 달라, 돈을 쳐 먹어서 신고한 내용을 처리하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출동 경찰관들은 연동지구대로 출동하였다. 2014. 8.27. 06:1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연동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도록 고지하며 처리 절차를 고지하고, 출동 경찰관의 이름을 종이에 작성해 주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순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순찰차(I)의 조수석에 앉았고, 이에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권유하는 경위 F에게 고함을 지르고, 손을 잡아당기자 "이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 단란주점에서 돈을 쳐 먹었지"라며 10분 가량 위 순찰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며 순찰 업무를 방해하며, 양발로 경위 F의 무릎을 걷어차고 "순찰 차량에 손지갑이 있다, 꺼내 달라"며 요구한 후, 순경 GI 지갑을 꺼내어 피고인의 핸드백 속에 넣어주자 발로 위 경찰관 G의 몸통을 2회 걷어차며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0:50경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광명사거리 쪽에서 개봉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방지분리대를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무단횡단방지분리대 수리비 2,162,8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24.경 태국에서 B-1(사증면제,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2. 23.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태국인들을 모집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후 이들의 고용을 알선하고 알선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0. 24.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한국에 입국하게 한 후 E을 충남 예산에 있는 B이 운영하는 인삼밭 인부로 소개시켜 E의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4.경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4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다. 누구든지 외국인의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제공받거나 그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4.경 위와 같이 B에게 태국인 E의 고용을 알선한 후, E에게 취업 알선 대가금 4만 바트(한화 130만원 상당)를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E으로부터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태국여권 1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10. 24.부터 2017. 11. 3.까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채무이행의 확보수단으로 태국인 10명으로부터 태국여권 10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3.경부터 2017. 11, 19.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인삼밭에 일당 7만원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2017. 11. 3.경부터 2017. 11. 21.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E을 충남 예산에 있는 자신의 인삼밭에 일당 7만원 조건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2017. 11. 20.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10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진지한 반성과 양호한 성행, 생업을 위한 수확기의 단기 고용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사유와 정상동족 체류자들의 열악한 사정과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장주의 이해관계를 악용하여 피고인은 브로커로서 출입국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혔다. 스스로의 불법 체류 신분과 아울러 체류자들이 일당을 벌어 자신에게 취업 알선의 대 가를 갚을 때까지 피고인은 여권을 빼앗아 그들을 사실상 억류하거나, 농장주를 상대로 직접 일당의 지불을 요구하는 등 체류자들의 노동력을 중간에서 착취한 죄책도 부가하기로 한다. 유사 범죄 양산의 방지, 피고인의 주도적 지위와 영향력에 비추어 양형의 일반예방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성적인 유해업소 투입과 같은 풍속범죄 야기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은 점, 고국에 남겨진 다수의 가족에 대한 부양관계, 농촌의 공동화 현상에 대응할 이주민 노동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은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다. 선고형의 결정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9월의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소재한 중국음식점 'C'을 운영하는 대표자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2012. 6. 27. 한국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단기일반(체류자격 C-3, 체류기간 59일)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불법체류자 필리핀 여성 D(E생)을 2014. 6. 12.부터 2014. 11. 4.까지(4개월 24일) 월 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식당의 주방보조로 불법고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입국사범심사 결정서 사본 1.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1. 외국인 진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2:40경 광양시 C의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61세)이 전에 빌려준 2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더 달라면서 달려들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4. 00:31경 김포시 B에 있는 C 사거리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혈중알콜농도 0.17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얼굴 왼쪽 눈 아래 부위를 때린 다음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 및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35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5.경부터 2016.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서 D과 함께 'E'라는 상호로 자동차 담보 대출업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5.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렌트차량인 F 피아트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300만 원을 빌렸고, 그때부터 2016. 8. 경까지 피고인 B에게 K5, 아반떼 등 렌트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고, 빌린 돈으로 기존에 렌트한 차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이처럼 렌트 돌려막기를 하다가 1대당 월 수십만 원에 달하는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 B에게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급전을 융통하기 위해 2016. 8. 4. 그랜저HG 승용차를 추가로 렌트한 후 같은 날 위 차량을 피고인 B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렸다. 그 후 2016. 8. 10. 위 피아트 승용차는 렌트비 미납으로 렌트카 업체로부터 강제회수를 당하였고, 피고인 B은 피아트 승용차를 빌려 타고 있던 G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고인 A이 렌트비를 미납하여 차량이 강제회수까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피고인 A이 그동안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여러 대가 되어 렌트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E 직원 D을 통해 피고인이 담보로 맡긴 그랜저HG 렌트차량을 사용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8. 17. 피해자 H에게 "아는 사람 중에 A이라고 광고회사 대표가 있는데 광고를 찍어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랜저HG 차량이 담보로 있으니 돈을 빌려주고 그 차를 타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8. 1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 씨와 함께 있는데 차용 관련 서류는 모두 확인했다. A 씨를 바꿔주겠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A은 전화를 넘겨받아 "'I'라는 광고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광고를 찍어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 금방 돈이 나오니 350만 원을 빌려주고 대신 담보로 그랜저HG 차량(J)을 가져가서 사용해라.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고 매월 렌트비를 지불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10일 내로 돈을 갚고 차를 가져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렌트차량을 피고인 B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급전을 융통하고 있었고, 2016. 5.경 피고인 B에게 피아트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월 60~70만 원인 피아트 승용차의 렌트비를 미납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2016. 8. 4. 추가로 월 90만 원에 위 그랜저HG 승용차를 렌트하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약속한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8. 피고인 A 명의 K 계좌(L)로 35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20만 원을 빌려 달라. CF대금이 나오면 곧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담보로 제공한 그랜저HG의 렌트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2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들의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금원을 뒤늦게나마 변제하였다. 편취한 돈은 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취득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인 A의 이익은 크지 않다. 2. 피고인 B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고,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기 위해 피해자를 끌어들여 죄질이 좋지 않다. 일부 편취액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19:45분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교통사고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면서 "에이 씨발, 아까 하복대에 있던 경찰관 어디 갔어? 그 새끼들 잡아와, 같이 청와대로 한번 가보자, 에이 씨팔, 같이 청와대에 가자니까, 내가 그냥 갈 거 같아, 씨발, 나랑 맞장 한 번 뜨자, 한주먹도 안되는 게"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에 있던 이면지서류를 찢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에 걸쳐 관공서인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19: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8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사장! 씨팔 년! 좆같이 까불지 마! 나 돈 없으니 맘대로 해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4. 02:20경 구미시 수출대로 375에 있는 3공단삼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수출대로 375. 3공단삼거리 앞 도로를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전방에서 진행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뉴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2,889,9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다가 피해자의 추격과 신고에 의해 검거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권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8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7. 16:50경 광명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조장으로 있는 작업반의 조원인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이 씨팔 놈 죽여 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8. 12:40경 위 D 주차장 입구에서 주차관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왜 차를 못 들어오게 하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걷어 차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E가 2014. 11. 7.경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고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이를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E는 피고인을 때리거나 넘어트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명시 철산 3동 광명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E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 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으로서 장애 2급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0. 20.까지 부산 연제구 E건물 3층에 있는 'F 게임랜드'의 운영자로서 위 F 게임랜드에서 성인용 포커 게임기 10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여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 1만 점을 취득하면 장차 위 점수가 피고인 B에 의해 환전될 것을 잘 알면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발급해주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동안 위 F 게임랜드 근처에서 손님들에게 무료이용권을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하기는 하나, 모두 적법하게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피고인 B이 환전행위에 가담한 시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 사이에 명시적인 공모행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이 게임장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게임과 관련된 재범의 우려는 없다고 보이는 점,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3.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앞 편도4차로의 도로를 북구 방면에서 사상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 곳곳에 빗물이 고여 있는 등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상태 및 기상상태와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특히 이러한 기상상태에서는 맑은 날과 달리 노면상태에 따라 제한 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돌하였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돌면서 튕겨 나와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3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량 운전석 적재함 측면과 뒤 타이어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05. 15:26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신괴정요양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및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사고차량 등 사진, 사망진단서, 피해자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되,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합의)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2014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오피스텔 913호에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3개, 거실 1개 및 화장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춘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7:00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 남자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성매매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3. 12. 19. 경부터 2014. 8. 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영업기간과 영업수익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