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48세 중국인)의 전처 C(C, 1969년생 중국인)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14.경부터 2019년 4월경까지 위 C와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의처증으로 인해 더 이상 참지 못한 C가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하고 전남편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고시원"으로 이사 가자, C가 자신을 배신하고 다시 피해자와 가까워져서 둘이 함께 지낸다는 사실을 참을 수가 없어, 2019. 4. 29.경 저녁 무렵 자신의 주거지(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던 식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바지 주머니에 숨긴 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9, 21:4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E고시원'에 이르러, 위 고시원 각 호실의 문을 두드리며 'B 마라고삐(妈了个匠, '너네 엄마 창녀다'라는 뜻의 중국어)'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자신을 찾는 소리를 듣고 위 고시원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피해자의 얼굴을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밀치며 왼손으로 멱살을 잡다가, 바지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2)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B 작성 진술서 1. CCTV CD 1. 피해부위 근접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범행도구(식칼) 유사상품 확인] 법령의 적용 1)번자로 媽了個라고 쓴다. 중국에서 'fuck fuck you'의 의미로 활용된다. H 2)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 중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 특히 순번7-1 CD 범행영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실과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이 법원에서 인정하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 없이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의 변소를 인정하는 것인 이상, 이와 같이 인정한다고 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1년 6개월 피고인은 연인관계이던 C가 전 남편인 피해자와 다시 가깝게 지낸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던 고시원을 찾아가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없었고, 범행 경위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공격을 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의 조사관이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동거중인 어머니, 서울에 사는 누나)과의 유대관계와 지지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크게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강하게 밀쳐내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 단 가. 판단기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먼저 앞서 살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시원(이하 '고시원'으로만 지칭한다)을 찾아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언행을 하며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 자와 몸싸움 끝에 준비해 둔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부위에 상해가 발생하였고, C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서 칼로 찔렀고 중국으로 도망갈 것이라고 연락하였다'는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은 '사람이 식칼로 사람의 목 부위를 찌르면 사망할 수도 있지 않나요'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범행현장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CCTV영상 재생시청결과를 포함하여 이 법원의 증거조사결과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중국인이 흔히 하는 욕설을 피해자에게 하였을 뿐 피해자나 C에게 이 사건 범행 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시원 복도에서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하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복도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을 향해 먼저 오른손 주먹을 휘두른 점,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7초간 엉겨 붙어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든 점, 몸싸움을 위와 같이 벌일 당시 오른손잡이인 피고인은 정작 오른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처음에는 왼손에도 칼을 들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위와 같이 공격을 받자, 옷에 넣어 두었던 칼을 꺼내었는데, 그것도 왼손으로 칼날 부위를 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칼을 미리 휘두르려고 준비하였다기보다는 긴급한 상황에서 여유 없이 꺼내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상처가 날 정도의 세기로 약 3초간 칼을 위와 같이 왼손으로 잡아 휘두른 점, 그 후 피해자가저항하다 칼날에 놀라 뒷걸음을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 방향으로 한 번 더 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찔릴 정도로 가깝지 않은 거리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더 다가가거나 피해자를 잡아당기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따라서 이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제로 찌를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 오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몇 마디 말을 남기고 칼을 오른손으로 바꿔 쥔 뒤 더 이상 공격의 의사를 보이지 않고 복도 문으로 열고 도망친 점, 피고인이 체포되었을 때의 사진을 보 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칼날을 잡고 있었던 탓에 왼손바닥에 흉터(길이 약 3센티미터, 수 사기록 109)가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와 폭력을 행사한 것 같다'는 취지로만 진술하였다가, 그 뒤 경찰서로 찾아가 조사받는 과정에서 비로소 '내 목을 찔렀기 때문에 저는 살인미수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칼로 가격한 행위 태양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C의 수사기관에서의 위와 같은 일부 진술이나 경찰의 유도신문에 따른 피고인의 가정적 답변만으로는,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려 하였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상해의 고의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