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1989. 4. 10.경 B와 혼인하였으나, B이 2017. 2. 5.경 피고인의 가정 폭력을 이유로 가출하고 2017. 2.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B 명의의 카드를 분실신고 하고, 피고인은 신용 불량을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이나 카드를 신청할 수 없자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게 한 후 B 명의로 물품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9.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으로 하여금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회사 ㈜D에게 전화를 하게 하여 B 명의의 휴대전화 개설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휴대전화 대금 등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231,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휴대폰 1대(SM-J320NOSO)를 교부받았다. 나. 2017. 3.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피해 회사 ㈜E에게 비데와 정수기 렌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게 렌탈비를 제대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383,200원 상당의 정수기(CHL-260L) 1대와 시가 815,000원 상당의 비데(BAS27-A) 1대를 교부받았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5. 6. 10.경 피해자 명의로 서산시 F에 있는 'G'에 대해 임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가 호프집을 운영하다가 2017. 2. 5.경 가출한 후 같은 달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2017. 2. 28.경 피고인의 형 H을 대리하여 H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H 명의로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고, 이혼소송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해자의 적극 재산으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말경 위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내용이 백지인 '차용금증서' 제목이 프린트된 문서에, 피고인이 과거 운영하였던 유흥업소 직원이었던 I으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채권자'란에 '이름: H, 주소: 충남 J아파트 K호', '채무자'란에 '이름 B(L),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M 아파트 △동 △호', '연대보증인'란에 'A(N), 주소: 안양시 동안구 O △호', '일금'란에 '사천만 원(40,000,000)', '이자' 란에 '15%', '원금상환일'란에 '2016년 6월 9일', '작성연원일'란에 '2015년 6월 9일', '채권자'란에 'H', '채무자'란에 'B', '연대보증인'란에 'A'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피해자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11.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H을 대리하여 H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장을 접수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 1장을 소장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고인은 2017. 2.경 B이 위 'G'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자 2017. 3. 10.경 위 I 명의로 위 'G'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피고인이 유흥업소를 운영할 때 알고 지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 하여금 위 'G'를 운영하면서 2017. 7. 3.경 위 'G'를 인수하고자 하는 피해자 P을 소개받자 피고인이 'G'의 정상적인 임차인이자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권리금 2,000만 원과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17. 2. 5.경 가출 후 위 'G' 임대인을 상대로 임차계약 만료 이전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자 2017. 2. 28.경 피고인의 형 H을 대리하여 H이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 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면서 H 명의로 피해자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2017. 3. 10.경 가압류 결정이 되어 피고인도 임대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자는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인 B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B도 임대인에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B을 대리하여 피해자에게 'G'를 양도하고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3.경 즉석에서 현금 400만 원, 같은 달 5.경 1,500만 원, 같은 달 7.경 2,100만 원을 I 명의 우체국 계좌(Q)로 송금 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고소장 1. H이 B에 대한 민사소송 1심 판결, 피고인과 B의 이혼소송 1심 판결문, H 명의 R조합계좌, 부동산등기부등본, 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서, 임대차계약무효통지, 각 판결문, 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1. I 필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P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며, 판시 첫머리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