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7. 19. 19:29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강원고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20:25경부터 21: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강원 고성군 G에 있는 'H중화요리' 앞길에서부터 전항 기재 'C' 앞길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 현장 및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7: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역 북광장 스케이트장 입구에서 장내 정비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서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은 다음 사람이 많아 혼잡스러운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 CD 1. 발생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피혐의자 도주로 확인 등), 수사보고(버스 CCTV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건),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주민등록등본 1. 그림, 도주로 CCTV 자료, F 차량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 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영상이 녹화된 CD에 비춰 볼 때 평균적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용모를 보고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한동안 주시한 다음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미필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정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혼잡한 장소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추행의 정도가 변태적이거나 가학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에 대한 용서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28. 13:30경 피해자 B(55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호 계단 부근에서 위 피해자의 집에 자주 찾아오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뒷덜미를 잡히자 몸을 숙인 후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2회 만지며 "잡히지도 않네. 조그마하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 기대어 경찰이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3회 가량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6. 2. 28. 13:29 경 피해자 B(55세)이 거주하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 동 앞에서 이전에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3. 11:05 경 피해자 B(55세)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동 앞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9. 21:50 경 피해자 B(55세)이 거주하는 위 C아파트 동 앞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아파트 공동출입문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틈을 이용하여 뒤따라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살고 있는 위 아파트 동 ㅇㅇㅇㅇ호 현관문 앞까지 가 초인종을 누르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공간인 복도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주거침입에 대한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살 연상의 독신인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끊임 없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쫓아다녔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언니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으며, 112 신고도 수 차례에 걸쳐서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그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에 차량을 주차해 둔 것을 보거나, 피해자의 휴대 전화에 남겨진 피고인의 부재 중 전화만 보더라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노조절장애에 걸린 것 같고, 피고인이 범행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으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는 재판장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는 조용히 사랑하겠다'라고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찾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고, 회사원으로서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의 행위는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만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피해자에 접근하는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자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고, 피고인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으로 피고인 본인 혹은 제3자를 시켜 피해자의 현재지, 주거지, 직장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에 접근하거나 물건 등(반찬이나 요리 방법, 꽃 등 일체의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지 말 것, 피고인 본인 혹은 제3자를 시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행위 일체를 하지 말 것을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5. 0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인 피해자 E(여, 3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으면서 "나랑 놀자. 술 먹으러 가자"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 놔라"고 여러 차례 말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끌며 "놀러가자. 딴 데 가자. 좋은 데 가자"라고 하면서 약 10분 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7. 04. 00: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요리사로 근무하던 'D' 음식점 테라스에서, 위 음식점 관리자인 피해자 E(52세)가 평소 자신의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테라스에서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길이 95cm)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심부 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는 점, 비록 우발적이기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큐대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405호, 425호, 612호, 805호,923호, 1508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과 G은 위 업소의 종업원들이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10. 20. 15:00경 위성매매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15만 원을 받은 다음 위 업소 성매매 여성인 H과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1.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피고인 B은 2014. 10. 18.경부터 2014.10. 20. 경까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성매매 장소 임대차계약서, 선불폰 계약서, 성매매 업소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의 계산] 영업기간인 2014. 4. 1.부터 단속되기 전날인 2014. 10. 19.까지 월 평균 수익 1,000 만원 × 6 + 19/31) = 66,129,032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성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범행을 주도하였음 이 사건 업소규모가 룸 6개로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음 나. 피고인 B 2014. 7. 17.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음에도 이 사건 단속 당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였음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정1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 15: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고인이 평소 피고인의 딸인 E(여, 동신초 3년)을 괴롭히는 피해자 F(여, 29세)의 아들인 G(동신초 3년)을 우연히 만나 훈계를 하고 있는 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목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목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만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소 경위에 차이는 있으나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분을 밀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자신의 목 부분을 잡아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진 단서(증거기록 21쪽)에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H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은 7일이며, 진료 당시 피해자가 경추통, 인후통, 좌측 경부 저림증상을 호소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고 1주일 정도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 부위 및 정도를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딸을 괴롭히던 피해자의 아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개발제한구역인 대구 동구 C 임야 142,017m2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곳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C 임야 중 300m2에 가로 15m 세로 3m 규모의 석축을 쌓아 공작물을 설치하고,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수사보고(행위시기) 1. 고발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미 같은 지역에서의 무단 형질변경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개발제한구역에서의 무단 형질변경 행위로 인해 훼손된 부분은 이후 완전한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성 이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범행 동기 및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 피고인이 비록 불완전하나마 나름대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원상복구를 위한 공사를 한 사정이 엿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및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수락산역 쪽에서 노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교통신호와 차로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만취하여 교통신호와 차로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를 상계 15단지 아파트 쪽에서 수락산역 쪽으로 차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B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중 잠이 들어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잘못이 매우 크다.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은 처음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처와 딸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직장에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25. 20:42경 하남시 신장동 소재 신장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신내로 2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첨부-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 5차선 도로의 3차로 위에 차를 정차시켜 두고 잠이 들어 후속 사고의 위험도 높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21:20경 서울 동대문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 D(79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온풍기를 되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온풍기(가로 20cm, 세로 25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눈두덩이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온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온풍기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때린 범행으로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와 그 위험성 그리고 폭력행사의 정도를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이 사건 발생의 경위 등 구체적인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을 하는 자로, B 골프장 인수와 관련하여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자 타인의 금원을 편취하여 이를 충당하고자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투자처가 났는데 나에게 돈을 맡기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투자처는 마사회인데 과천경마장으로 들어가는 돈이다. 원금 훼손 없이 매달 7%의 이익이 나게 해줄 것이니 안심하고 돈을 맡기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마사회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금원을 천안시 E 소재 B 골프장 인수 경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5.26.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해 8. 30.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 2010.1. 16. 같은 명목으로 위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합계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서초구 F에 국민투자신탁에 잡혀있는 고급 빌라가 있는데, 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처분을 한다고 해서 6억 원에 매입할 수 있다, 빌라를 싸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국민투자신탁에 근무하는 직원 G의 계좌로 계약금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빌라를 싸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위 G은 국민투자신탁에 근무하는 직원도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금원을 천안시 E 소재 B 골프장 인수경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7. 계약금 명목으로 G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3,000만원, 2010. 4. 19.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총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상환각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건물 소유주 전화통화, 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C 소유인 제주 서귀포시 D외 1필지에 E호텔을 건축하려고 하였던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이 토지에 관하여 C의 채권자 F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 있어 위 건축의 인·허가를 비롯한 E호텔 건축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자, G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아 위 가등기를 해결한 다음 위 건축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010. 12.경 사업성 결여로 위 G의 20억 원 투자가 무산되어 결국 위 건축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건축의 설계계약으로 알게 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건축사업을 빙자하여 돈을 차용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종합건축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비롯하여 위 토지에 존재하는 하자를 해결한 다음 위 토지에 E호텔을 지을 예정이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내가 20억 원을 유치하여 위 토지에 대한 하자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고 한 달 안에 위 차용금을 면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초 계획하였던 20억원 투자유치가 무산되어 위 차용금만으로는 위 가등기를 해결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나아가 이 사건 차용금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1996. 경부터 신용불량 상태로 지내온데다 당시 1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8. 2,000만원, 2011. 3. 14.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진술 포함) 1. 수사보고(제129쪽) 1. 통장거래내역서, 은행입금영수증, 지불각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2.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3.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4.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5.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6.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 PC방에 현금이 많이 모인다는 것을 알고, C(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종전에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PC방에서 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5. 04:20경 위 FPC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출입한 후 구석진자리에 앉아 그곳 종업원인 G에게 컴퓨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자신의 좌석으로 유인하고, C은 종업원이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그곳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3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확정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범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을 하지 않으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정하는데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부동산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2015. 5.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노379 E에 대한 사기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3형사부 판사에게, 검사의 "F 씨랑 연락한 건 맞아요?"라는 신문에 "제가 그 지주하고 직접 연락했습니다. 그때."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지주가 여러 명이잖아요."라는 신문에 "아니, 그 F인가 G인가 그때 제가 할 때는, 계약시켜 드릴라 할 때는 직접 통화를 제가 했습니다. 그분한테."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럼 공유물 분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주기로 했는데요?"라는 신문에 "실질적으로 이래 그러면 우리가 얼마에 드릴 테니까 이걸 분할해 가 잘라줄 수 있느냐, 필지 분할을? 자기가 G 씨가 못한다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 저희들이 뭐 계약철회를 하게 됐지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경남 합천군 H의 지분 354545분의76033을 소유하고 있는 F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려고 하였거나, 피고인이 F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매매계약에 대하여 중개로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El F의 지분을 매수하기로 합의된 상태조차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구지방법원 2015379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사본, 피고인(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각 사본 1. 피고인의 진술서의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E의 판결문 첨부, A 제출 E의 편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위증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증의 내용이 F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등 범행에 관한 E의 변소내용과 실질적 관련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위 피고사건의 판결 확정 전인 검찰 조사 시부터 위증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위증이 위 피고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자백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5. 2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내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기로 하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계획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D 등은 2012. 7.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E'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C 소유의 인천 부평구 F건물 제2동 B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7.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당산동금융센터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7. 2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빌라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판시 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 사기 1)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1) 이 사건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범행은 가담한 범인들의 행위 전체로 보아 조직적 사기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으로서는 범행이 이루어지는 조직적 상황의 전반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일반사기로 보아 그에 따라 양형을 하되, 범행과정에 허위 내용으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범죄수법이 나쁜 것으로 보아 이를 가중요소로 고려하였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범죄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따른 가중 :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전세자금 편취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자신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는 미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혐의 영역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9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D는 2015. 6.28.05: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D와 피고인 A는 피해자 곁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을 걸어가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옆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4 휴대폰을 가져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비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4. 5.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플라스틱 제조 및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경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임차기간 36개월, 보증금 66,000,000원, 월 임료 1,672,000원의 조건으로 시가 110,000,000원 상당의 압출기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압출기를 보관하던 중, 자금난으로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4. 10. 21.경 임의로 동종 회사를 운영하는 D에게 위 압출기를 대금 53,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1. 확인서, 변제각서 1. 압출기 사진 1. 수사보고(건외 D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횡령 규모가 큰 크나 실제 피해액은 5,000여만 원 가량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전과 5건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동종 전과는 1건)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지하1층에서 의류판매 인터넷사이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경 위 장소에서 상표권자 '버버리 리미티드'의 등록상표인 'BURBERRY'(상표등록번호 제0497230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점퍼 136점, 상의 274점, 하의 62점, 목도리 20점, 포장박스 880점, 종이가방 15점, 라벨 1,570점, 단추 50점, 상표권자 'RIVER Light V, L.P.'의 등록상표인 'TORYBURCH'(상표등록번호 제854054호)와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0점을 각각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 감정 소견서 1.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9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2.8.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이후 모친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상표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보다 다소 낮은 징역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