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합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2세)와 2013. 4. 경부터 알게 되어 약 7개월간 교제해 오다가 같은 해 10. 24. 피해자로부터 헤어질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한 번만 더 만나보자고 하여 같은 해 11. 4. 19:00경 서울 D에 있는 E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한 다음 같은 날 22:30경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G공원'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채 피해자와 와인을 나누어 마시던 중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으로 건너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어깨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는 등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와 속바지, 스타킹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 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명백하게 거절하였음에도 약 3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하였는바, 피해자가 장시간 동안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6세)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10. 23:00경 하남시 D아파트 102동 1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3회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5회 부딪히게 하고, 철제 옷걸이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위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는 스테인레스 컵과 나무 책꽂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턱과 무릎 등에 맞게 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온몸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횟수, 피해자의상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사정을 두루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A 사진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재판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은 물론, 판시 범죄로 인해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기타 : 그 밖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경 광명시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D 뉴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7,20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2. 경까지 위 원리금을 2회분만 납부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근거로 자동차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3. 11.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임의경매결정을 받아 2013. 11. 14. 경부터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2013. 12. 12. 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에 있는 대부업체인 F에서 6,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조로 인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인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자동차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통보장, 자동차임의경매결정,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여일 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실제의 피해정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미국 캘리포니아 엘에이(L. A. )시에 거주하는 친구 C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및 대마를 구해 한국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하였고, C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미국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엑스터시 등 구입대금 미화 500달러를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C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엑스터시 10정(증 제1호)과 케타민 약 1. 23g(증 제2호), 대마 약 5. 81g('5. 82g'은 오기로 보인다, 증 제3호)을 티셔츠(증 제4호) 속에 은닉한 뒤 상자(증 제5호) 안에 넣어 포장하고, 포장지 겉면에 수취인을 'D', 주소를 '서울 서초구 E, 103동 910호', 연락처를 'F'로 기재하는 등 국제특송화물로 위장한 다음 이를 아시아나항공편(OZ283)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4. 5. 23. 08:2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검찰 압수조서 1. 미국발 국제특송화물이용 MDMA 8정 외 3종 적발 보고, 적발 사진, 분석결과회보서, 수사보고(대마, MDMA 등이 들어있는 국제특송화물 수취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 휴대전화 사진 촬영 첨부),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수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엑스터시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몰수되어 타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유년기 및 청소년기에 잦은 국제 이주를 하는 바람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밀수입 피고인은 2014. 5.경 전화로 피고인이 캐나다에 있을 때 알게 된 C(일명 D)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대한민국으로 보내달라'고 말하였고, C이 이를 승낙하자 2014. 5. 26.경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C이 사용하는 C의 모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 캐나다 토론토시에서 필로폰 약 10g을 인형에 은닉하여 포장한 후 이를 국제우편을 통해 발송하여 위 우편물이 2014. 6. 초순경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6. 14. 22:0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이마트 부근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K5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6. 17. 15:15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 모텔 501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한 필로폰 약 10g(증 제3호)을 비닐팩 19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43, 147, 163쪽)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근거 :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의 시가)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밀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의 제3유형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일반적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4년 ~ 7년 나.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필로폰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밀수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밀수한 필로폰을 판매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 중 자신이 투약한 양을 제외하고는 모두 압수되어 실제 유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4. 4. 01:2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 내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G(42세)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을 지불해 주고 골든벨을 울릴테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담뱃재를 피고인의 술잔에 떨자, F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피고인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항 기재와 같이 F과 함께 위 G을 폭행하면서 피해자 D(여, 50세) 소유의 시가 약 205,000원 상당의 테이블, 맥주잔, 뚝배기, 화분 등집기류를 깨뜨리고 소란을 피워 마침 그 곳에 들어오려던 성명 불상의 손님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힘껏 내리쳐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D의 오른손 새끼손가락 및 손등 부위에 그 파편이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손 새끼손가락, 손등 부위의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신체사진, 신체사진(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G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4. 18:00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31세)로부터 술에 취한 것 같으니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제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수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물건대금을 선불로 먼저 지급해주면 시가 3,995,000원 상당의 조명기구를 10일 이내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직중인 회사를 그만두기 직전이었고, 생활비 등 금원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조명기구를 구입해서 피해자에게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F)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전과가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22., 2013. 6. 3., 2013. 7. 5., 2013. 7. 8., 2014. 4. 1., 2014. 4. 2., 2014. 4. 4., 2014. 4. 8., 2014. 4. 10. 합계 9일 동안 늦잠을 잤다는 등의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사회복무요원 무단결근 조치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복무 이탈의 경위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4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5. 00:20경 서울 관악구 관천로 17에 있는 신림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과 분쟁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한 C와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같네", "개새끼들, 좆같이 지들 하고 싶은 대로만 하네", "씨발, 경 찰관이면 다야, 좆같이 굴고 있네, 내가 신고해도 되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순경 F로부터 욕설을 그만하라는 경고를 3회에 걸쳐 들었음에도,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왼쪽 손가락으로 잡고 담뱃불로 그녀의 얼굴을 찌를 듯이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E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제1유형의 기본영역으로 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모욕죄의 벌금전과이외에는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24.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9, 7, 18:15 경 경주시 천북면 동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국밥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7. 18:15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경주역 방면에 중앙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행한 과실로, 그 때 같은 방면으로 선행하던 피해자 E(여, 23세)이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41,3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단.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판 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 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0:5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소주방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평소 감정이 좋지 아니한 피해자 E(55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08. 4.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협박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다수 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2013. 6. 25.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435호)에 폭행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08:58경 B에 있는 C역 상행 방면 1번 승강장에서 무임승차를 하려고 기다리다가 위 C역 소속 역무원인 D으로부터 승차권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다른 역무원이 알아서 하라고 해서 들어 왔으니 한 번만 더 말하면 뺨을 때린다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안내 및 여객안전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로, 위 사업장에서 2009. 9. 9.부터 2013. 11.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별지 내역과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112,45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광명시 C에 있는 D병원 신경과에서 그곳 의사인 피해자 E(37세, 남)의 진료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장애진단 등급판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항의 하면서 "각오헤라", "맛을 보여주겠다" 라는 등의 폭언과 함께 밖으로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에 응하지 않고 약 15분간을 위 진료실에서 버티면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병원 행정직원인 피해자 F(29세, 남)에게 간호사 및 진료대기중인 손님 약 10여 명이 있는가운데 "야! 꼬맹아, 야! 행정부 경찰불러와"라고 반말을 하면서, 병원 업무방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야! 꼬맹아, 경찰불러, 판사를 부르던지"라고 큰 소리로 피해자를 경멸하는 반말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들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30. 04:55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의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서울 강동구 B 별관 4층에 있는 C공단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13.경, 같은 달 22.경, 같은 해 5. 11.경, 같은 해 8. 26.경, 같은 해 12. 16.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공단업무담당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복무사항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면서 충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2.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1. 2013. 12. 10. 19: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합자회사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물류창고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6,440원 상당의 소주 1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3. 12. 16. 19:20경 위 F 합자회사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물류창고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16,440원 상당의 소주 1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2. 17. 19:30경 위 F 합자회사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담장을 넘어 들어가 물류창고 야적장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1,920원 상당의 소주 16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〇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2. 17.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각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처벌불원(감경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피고인 B: 처벌불원(감경요소) 특별양형인자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피고인 B: 감경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죄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 피고인 A: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피고인 B: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10일 이하(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야간건조물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1. 13.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사정이 있어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해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행인 C, D과 함께 2013. 3. 30. 아침경 속초시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끄럽게 하였다는 등 이유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18세)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8:55경 위 식당 앞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가격당한 후 반격하기 위해 다가오자, 주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회색 벽돌 조각 1개를 손에 집어 든 다음, 마치 그 벽돌 조각으로 피해자를 가격할 듯이 피고인의 머리 높이로 치켜 들어 싸울 자세를 취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벽돌을 든 손 부위를 가격하자,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계속 위 벽돌 조각을 손에 든 채로 싸움을 계속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요소: 2008년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유리한 요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7. 9. 10.부터 2012. 4.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에 대 한 2009년 3월 임금 722,1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임금 합계 72,729,900원, 퇴직금 50,354,24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대장, 급역지급내역서, 퇴직금 산출 내역서, 공정증서, 연차수당,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임금 미청산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구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 지정되었고, 2012. 1. 7. 서울혜화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여 등록한 바 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거짓으로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8에 있는 강남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고시원에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이사를 하였다며 위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재하여 신상정보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신상정보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 등록정보원부, 주민등록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40경 서울 서초구 C 601호에 있는 피해자 D(69세, 여)의 집에 찾아가 미국에서 귀국해 있는 올케 E의 소재를 밝히라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날 19:3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안에서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8. 15:4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양복점' 내에서, 피해자 E(58세)가 찾아와 이전에 양복대금 문제로 피고인과 다투어 경찰에서 조 사받은 내용을 따지자, 이에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좌측 제2소구치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사정이 많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기왕증이 경합되어 상해에 이르게 되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10.경부터 전남 여수시 상암동 503에 있는 피해자 (주)신화종합건기 소유의 C 카고트릭과 그 위에 장착된 카고크레인을 대여하여 사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고트럭과 카고크레인을 대여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0. 7.경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D에 위 카고크레인을 8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일시 경 카고트럭을 불상의 고물상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19. 21:30경부터 2014. 4. 20. 00:00경까지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45세)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며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등으로 밀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말다툼을 하는 등 실랑이를 하고, 피해자가 "이제 술값을 계산하고 가시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을 카운터 쪽으로 데리고 가자 피고인 B이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웃옷을 전부 벗고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들은 서로를 붙잡고 "야, 정신차려, 씹새끼야"라고 소리지르며 서로 실랑 이를 하고, 피해자로부터 재차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H(45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며 위 E를 주먹으로 때리려는 것을 위 H이 막아서며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198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H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실형 전과도 3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