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교차로에 이르러 낙동대교 쪽에서 G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운행 방향 전방인 강변대로 쪽에서 낙동대교 쪽으로 마주오던 피해자 H 운전의 I SM 525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 메모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 25번),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증명원사본 1. 진단서,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O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가 상당히 큰 편이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파손정도가 상당하였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5번) 등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 차량 앞부분이 찌그러지고, 피해자 차량은 왼쪽 범퍼와 본네트가 찌그러지고 라이트가 파손되었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엔진오일이 새고 피해자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가 떨어졌으며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았다.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진행속도 또한 느리지 않았다. 즉 피해자의 진술과 교통사고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속 약 10km 정도로 좌회전 하던 중 차량 앞부분으로 시속 약 20-30km 정도로 직진하던 피해자 차량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자의 치료경위와 치료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부터 통증을 호소하였다. 즉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직후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떨리고, 오한이 오며 아파서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통증이 더 심해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즉 피해자는 다음날 일어나 보니 몸이 뻐근하고 왼쪽 어깨, 오른쪽 허리가 너무 아파서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3. 4., 2016. 3. 5., 2016. 3. 7. 3회에 걸쳐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X-Ray 검사 후에 물리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상병명이 통증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6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징역 1월~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1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이후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매우 오랜기간 전의 벌금형에 그쳤던 것이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928,27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참조). 나.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을 알려주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사정과 이후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는 진술을 했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고 직후 모두 차량에서 내려 약 5분간 현장에서 사진을 찍었다.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이나 출혈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고통을 호소한 바는 없다. 또한 피해 차량의 라이트 부분이 깨지기는 하였으나 특별히 파편이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공판장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보험회사에 직접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등에 의하면, 사고 장소는 왕복 4차선 도로로서 2차로 양쪽에 주로 대형트럭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뒤쪽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었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빨리 사진을 찍고 보험회사에 연락하라고 하였다. 이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어떤 장소로 이동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없으나, 피고인은 사고현장 부근의 자신이 근무하는 공판장으로 차를 옮긴 다음 곧 보험회사에 사고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이 사고 발생 후 얼마 되지 않아 빨리 현장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거리는 그리 멀지 않고, 보험회사에 신고를 한 다음 사고 현장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한 곳은 사고 현장에서 약 170m 떨어진 곳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사고 차량에 비상등을 켜고 보험회사 직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측 보험회사 직원인 J도 사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피고인이 이동한 G 방향을 보니 위 장소에서 비상등을 켜고 있던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만 피해자가 차량을 옮긴 장소는 피고인 차량을 볼 수 없는 위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보험회사 직원이 곧 도착하여 피고인의 신원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확인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은폐 진술 정황은 도주의 범의 인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인다. 라. 위에서 본 사정들과 배심원들 다수의 이 부분 무죄 평결 근거(피고인이 사고 장소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사정, 피고인 스스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던 사정)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현장이탈을 도주라고 인식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도주 내지 미조치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한편 위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 도주차량 범행: 무죄 5명, 유죄 2명 - 사고후미조치 범행: 무죄 5명, 유죄 2명 - 음주운전 범행: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명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3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