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경부터 피해자 D(여, 42세)과 사귀다가 2013. 11.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4. 23. 경 경주시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TV 위쪽 휴대전화 박스 안에 숨겨 놓은 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피해자 몰래 촬영함으로써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6. 12.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1.경 헤어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오던 중 2014. 3. 3. 경 피해자에게 "내일 쉬는 날이니 만나자"는 취지로 연락하여 다음날 10:30경 위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하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이미 앞선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어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4. 16. 21:20경 경주시 F에 있는 G 문구 앞 노상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주변에 있는 애기봉 맞은편 강변 산책로로 피해자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 회, 손바닥으로 얼굴을 4회, 무릎으로 복부와 턱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피해자가 받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뺏어 강물에 던져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5. 감금 피고인은 2014. 4. 16. 23:50경. 같은 날 있었던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경주시 H에 있는 I모텔 507호에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데도 못 나가니 같이 자자, 무조건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수차례 말하면서 피해자가 모텔 밖으로 도망갈 경우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거나,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음 날 04: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끌려간 강변 현장 수사)-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캡쳐 사진 첨부)-피해자 카카오톡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삼성마이크로 에스디카드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 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정말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생각하지 않고 피해자와 화해하고자 하는 목적에 성관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가해자가 폭행을 수반함이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그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간죄가 성립하고, 협박과 간음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1.경 헤어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온점, 피고인은 2014. 3. 3.경 다음날이 화요일이어서 피해자가 미용실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니 내일 하는 거 봐서 내가 신랑에게 동영상을 보낼지 말지 생각해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 피고인의 집에 찾아오게 한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옷을 벗기려고 하자, 이에 "하지 마라"라고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한 것은 '하지 마라, 하기 싫다'고 한 것이 전부이나 당시 제 상황이 이미 몸은 눌러져 있었고 또 혹시나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낼까 싶어 제대로 된 반항을 하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범행 이후 2014. 3. 10.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만족이 안된다, 니가 거부하여 만족 못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니가 나를 달래려고 성관계 가졌네, 가만 생각하니 억울해 안되겠다, 진짜 다 까발린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감금 범행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감금 범행 과정에서 외부에 도움을 청하거나 범행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애는 물리적·유형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무형적 장애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59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2013. 11.경 헤어진 이후에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도 유포시키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왔고, 이 사건 감금 범행 전날인 2014. 4. 15.경에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으며, 범행 당일인 2014. 4. 16.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찾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감금 범행 당일 이미 판시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상태였던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너무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끌려갔습니다. 택시에서도 도움을 요청하고 싶었으나 피고인이 앞자리 조수석에 탔고 저는 그 뒷자리에 탔는데 피고인이 앞좌석 창문을 열고 사이드미러를 통해 계속 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택시에서 내릴 때에도 피고인이 돈을 내며 거스름돈도 받지 않고 바로 내려 제 쪽 문을 열고 제 손목을 잡고 내리게 하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에도 그 곳에 인적이 드물고 너무 무서워 도망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잠들면 도망 나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모텔을 들어갈 때 종업원이 입구에 있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의 고모가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니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이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에도 왠지 피고인이 문 밖에서 지키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무서웠고 모텔을 나가는 문도 한 개뿐이라 잡힐 것 같았고 도망가다 잡히면 더 심한 폭행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에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이 옆에 누워 잠이 들자 제가 화장 실도 가보고, 일어나보기도 하면서 깨는지 안 깨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화장실을 가서 변기 물을 내리며 그 소리가 날 때 중문을 열어 두었다가 물을 내리는 소리를 듣고도 피고인이 깨지 않기에 조용히 신발만 들고 겉옷과 가방은 방에 그대로 둔 채 맨발로 뛰쳐나왔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도 무서워 계단으로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택시나 잡아타고 J파출소로 가달라 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조정: 징역 1년 6월~3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2개의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강간죄)의 형량범 위 하한(징역 1년 6월)으로 하되,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3년)에 다른 범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징역 6월(1년×1/2)]을 합산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므로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귀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두었다가 피해자와 헤어진 후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손괴하고, 피해자를 모텔에 감금하기까지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마땅히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부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의 성폭력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30. 19:30경 경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K'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씨발년 우리 성관계 한 동영상이다,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캡처했는데 남편에게 보낸다, 그리고 인터넷에 유포해 경주에서 얼굴도 못 들게 하겠다, 니가 자살 할 만큼 힘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4. 3. 10.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졌는데 만족이 안 된다, 니가 거부하여 만족 못했다, 가만 생각해보니 니가 나를 달래려고 성관계 가졌네, 가만 생각하니억울해 안 되겠다, 진짜 다 까발린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다. 피고인은 2014, 3, 17, 16:25 경부터 17: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나를 만나 주지 않으면 신랑에게 연락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라. 피고인은 2014, 4. 15, 23:24 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개씹새끼 하고 잠 자재, 씨발년아 내가 그마이 쓰레기가, 니 그냥 죽이고 싶다, 피말리가 죽이고 싶다, 좆같은 소리 그만하고 낼 개새끼 출근할 때 같이 함보자, 다까발리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마. 피고인은 2014. 4, 16, 20:30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미친년, 갖은 년아 니 가정 니가 못 깨트리니 내가 다 까발려서 깨트려줄게, 지금 금장에 있는 너희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단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