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8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0. 04:12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고시원'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8분 53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0. 02:3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성명불상의 피해자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3분 28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7. 8. 18:52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옆 칸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 E(여, 26세) 몰래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1분 40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 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여성들이 가장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용변보는 모습을 장시간에 걸쳐 동영상 촬영을 한 점, 통화기능이 없는 공기계인 휴대폰을 가지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 사전에 미리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8: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약 3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구급활동 일지 사본,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처벌불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처벌불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피해자 상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07:5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익산시 팔봉동에 있는 원팔봉사 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팔봉동 방면에서 부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28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하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E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으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는 사안이다. 중앙선 침범의 과실이 매우 큰 편이고, 피해의 정도 역시 매우 무거운 점, 교통사고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를 고려할 만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장 중상을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고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비교적 경상에 해당하는 점,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전세버스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24. 항소가 기각되어 2015.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1, 14: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차량을 주차해 놓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나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던 피해자 E(66세)와 통행불편 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를 위협하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피의자 별건 구속 수감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냄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을 범하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선고를 앞두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법 제39조 제1항의 법률상 감경을 하고 거듭 작량감경을 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58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D 명의의 국민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33항에 기재된 신용카드 33장을 인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E 명의의 신한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4항 내지 제36항에 기재된 신용카드 3장을 인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된 F 명의의 농협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제37항 내지 제60항에 기재된 신용카드 25장, 통장 9개 및 비밀번호를 인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5. 6.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 등 전화금융사기로 송급받은 금원을 인출할 신용카드를 전달받아 관리하면서 현금인출 등의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사실 피해자 F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이용되어 돈세탁 및 현금인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상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돈의 흐름을 파악해야 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신용카드와 연계된 계좌인 위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신한카드로 같은 금액 상당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3,74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 피의자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확인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회신자료, 각 수사확인자료, 각 이체내역서, 수사확인내용,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수),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각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그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수, 일부 피해자들과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오정산업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낮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00: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방서 사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33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끼어든 것에 화가 나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켰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턴을 하면서 손가락을 치켜들어 욕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중앙공원 사거리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 가 앞지른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급정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쳐서 손괴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수회 쳤으며,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않자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와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서 나오라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0-20 만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손괴정도 확인)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4:55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동소재 이산포IC 진입로부근 자유로에서 일산방면에서 파주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김포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약 80~10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4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1세)가 운전하던 D 택시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 택시 승객이었던 피해자 E(남,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이 수리비 7,924,0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할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15

범죄사실 피해자 D(여, 35세, 가명)는 중국 북경 창핑구 E 2층에 있는 F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G 센터 인도법인 본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후 G 회사에 재입사하기 위하여 위 대리점에서 연수를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20:00경 위 F 대리점에서 피해자와 통닭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껴안아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추행 부위, 유형력 행사 및 추행 정도, 피고인 연령,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9.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6.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2:43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에 있는 곤지암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오향리에 있는 코코모텔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및 교통범죄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9.17:30경부터 17:45경까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E병원' 응급실 안에서, 응급실 안 직원들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나랑 싸우자는 거냐, 한 판 붙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를 비롯한 응급실 직원들로부터 제지당하고 응급실 밖으로 끌려 나가자 다시 응급실 안으로 들어가 계속하여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응급실 관련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7:38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16세)의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CD,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1.~12. 등교하는 중학생들을 상대로 한 모욕,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2016. 3. 제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현재 보호처분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호처분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등굣길에 있는 학생의 교복 치마 밑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의 태양, 범행의 대상,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 03:38경 광명시 디지털로 5 경기광명경찰서 정문 주차장에서, 경기광명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사 C이 피고인의 동생인 D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광명경찰서에 인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이 미친 새끼가 병신새끼가, 씨발 새끼야, 지랄이야 병신 같은게"라고 욕설을 하며 D를 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D를 경기광명경찰서 형사과에 인계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 타박상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최근 아이를 출산하여 홀로 양육 중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3:4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366번길 7에 있는 산성역 사거리 도로를 복정역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잘 지키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좌회전 하여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1,221,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04:20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에 있는 가천대학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같은 시 중원구 순환로 457번길 1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목격자,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괴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선택 각 벌금형 선택(합의됨, 사고 및 상해는 경미함, 동종 1회 벌금 전력만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1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상호불상의 쌀국수 식당에서 초등학교 동기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주 겸 이사로 있는 회사가 군인공제회와 주주들의 투자금으로 회사 주가를 올릴 계획에 있다. 내게 돈을 보내면 투자금으로 사용하고 몇 달 뒤인 2015. 2.경에 배당금이 나오는데 수익률은 원금의 2~3배 이상이 될 것이다. 전에도 이런 방법으로 많은 수익을 낸 적이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투자 내용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고 비밀을 지켜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0.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계좌로 6,000만 원, 2014. 10. 23.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캐시아웃 할 회사가 결정되었다. 우리 회사가 사업영역을 더 넓혀서 군인공제회에서 100억 규모의 창구를 더 열게 되었다. 배당률을 높이고자 머니게임도 할 예정이다. 창구를 더 오픈할 것이니 더 투자를 하면 그만큼 더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수익을 더 챙겨주고 싶으니 더 투자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고수익의 배당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5. 위 계좌로 7,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명함사본, 카톡내용, 수사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및 분석 보고),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재판중, 별건 항소심 기각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KB금융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많이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보낸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면 3% 대의 금리로 2,000만 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한편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1, 14:4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회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2~4% 저금리로 3,000~6,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기존 대출을 변제하고, 추가로 대출 실적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여야 하니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면 당신의 기존 대출금 및 추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점수를 높인 다음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하나카드에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5. 9. 7. 14:35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500만 원, 같은 날 14:37 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1~15:17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에 있는 우리은행 압구정 현대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5:58경 의정부시 용현로105번길 27-1 (민락동)에 있는 의정부농협은행 민락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나머지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6:35~16:39경 의정부시 천보로 38(민락동)에 있는 신한은행 민락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100만 원씩 5회에 걸쳐 인출하고, 같은 날 그 무렵 의정부시 산단로76번길 116 롯데마트 후문 앞에서 'KB금융 C 대리'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수사보고(사기 피해금액 특정 경위)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 확인, 각 계좌 금융자료 1. 인출장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죄질 좋지 않지만, 가담 정도와 피해액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에 있는 주은빌리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동교차로 방향에서 정지리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선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C(43세)이 운전하는 D 아토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투리스모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토스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에 있는 광동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면 산수로에 있는 주은빌리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종합보험, 2009년 동종 1회 벌금 전력,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0.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2008.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17: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B 부근 도로를 모란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여 때마침 2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627,7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견적서,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및 손 후 미조치의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됨, 경미한 접촉 사고, 2008년 이후 처벌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를 미아역 방면에서 미아삼거리역 방면을 향하여 편도 3차로(중앙버스 전용차로 포함)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량의 전후 및 좌우 상황, 도로의 교통상황과 신호체계, 횡단보도 상황 등을 정확히 살피며,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F(여, 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다가 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를 이탈하여 도로를 횡단하려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6. 02:3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삿대질을 하여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3년간 업무방해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8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4.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14: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1617에 있는 신천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당초부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을 하다 타인을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5.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감행한 점에 있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7. 22:00경 부천시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 곳 종업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인 합계 32만 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7) 1. 영수증(목록 2), 사업자등록증(목록 3) 1. 사진 (목록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함,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방식의 동종범행으로 십수회 형사처벌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도 수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쁨, 형사처벌 등에 불구하고 계속 동종방식의 동종범행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관리 · 교육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곧 동종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13.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준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5.23:15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인근의 도로에서 같은 구 중동로 254번 길 36,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 전력이 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1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