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경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를 만나 사귀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일반 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C 주식회사는 아무런 수익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수시로 "나는 부산국제영화제 최연소심사위원장을 할 것이고, 영화제작사 운영자들과 함께 영화를 제작할 것이다. 내가 운영하는 영화제작업을 하는 회사인 C에 아들을 취직시켜 본부장을 시켜 주겠다. 당신에게 내가 설립할 회사의 부대표 직함과 매월 월급과 지분도 주겠다. 내가 하는 영화에 단역으로도 출연시켜 주겠다. 당신이 원하는 향초카페도 차려 주고 시어머니를 모실 'D'라는 이름의 절을 지어 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28.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이 운영하는 IT 업체에 투자를 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E이 운영하는 IT 업체인 F에 투자하여 이익이 나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8.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5. 13.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영화제작 사업에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갚아주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우선적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번 내지 31번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71,0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1. 3.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영업을 해야 사람들이 믿어주고 사업이 잘 될 수 있으니 차를 살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사업에서 수익이 나는 대로 갚아주거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우선적으로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이 리스 구입한 BMW 승용차 1대의 할부금과 차량보험료 합계 10,744,31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8. 경 서울 일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J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경비로 사용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J에서 10억 원을 투자할 것 같은데 투자를 받으려면 접대비 등 경비가 들어가니 경비를 대주면 투자를 받는 대로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를 통해 4,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2번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조회서, I카드이용상세내역서, 각 L카드 이용내역 1. 해약확인증, 지급이행각서, 제작확인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1. M은행 과거거래내역조회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G은행과거거래내역조회서 1. J 거래내역조회서 1. 피해금액 회수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E과 전화통화), 수사보고(N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항별로 포괄하여)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업이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기망당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당시 영화 시나리오에 관한 40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의향서를 받은 상태였고 판시 C에 자본금 2억 원이 있었기 때문에 변제능력을 속인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고, 또한 고가의 옷 등 제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았고, 재력을 과시하였으며, 사업이 잘 되어가고 확장을 해야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의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가 도우미라는 직업을 가지면서까지 번 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어려운 사정인 것을 알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라면 못 돌려받을 돈을 왜 빌려줍니까? 제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면한 지가 2016. 5. 입니다.",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7가지 그룹의 회장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믿었고, 자기 자신이 목포에서 아주 잘 나가는 부잣집 막내아들이라 그 까짓 돈 정도는 자기네 집을 팔거나 땅을 팔아서라도 갚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라고 대답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변제능력으로 제출한 C 주식회사에 관한 자료는 회사 소개와 장래 계획에 관한 파워포인트 자료에 불과하고, O 의 펀드상품 판매 의향서 역시 1) 시나리오 완결, 2) P 감독 연출 계약 체결, 3) 주연급 배우 출연계약 체결, 4) 4대 메이져 영화배급사 중 1개사 이상의 배급 의향서, 5) 제작 관련 예산 지출 세부 계획서 작성, 6) 영화제작자 또는 연출자(연출자 소유 투자법인)의 직접 자본투자 : 예상 총 제작비의 20%, 7) 투자자 측(자산운용사)에서 지정하는 제작 예산/비용 관리·감독 프로듀서의 채용'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펀드상품을 40억 원 이내에서 투자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있다는 내용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그러한 조건의 일부라도 달성하거나 추진 중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해자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까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은행계좌의 잔고 액수도 미미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변제 능력과 변제 자력이 있다고 속아 돈을 빌려주거나 신용카드대금을 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액수가 상당하고 이 판결 선고 전까지 변제를 다짐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사이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의 내용과 그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가 많으며 기간이 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향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