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피해자 C(가명, 여, 7세), 피해자 D(여, 5세)의 친부이고, E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들의 친모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 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말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논산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가명, 여, 6세)이 자고 있는 틈을 타, 약 5분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동시에 자신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저녁식사 후 거실 바닥에 누워 피해자 C(가명, 여, 7세)을 자신의 배 위에 올려놓고벗어나지 못하게 꽉 붙들어 잡은 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술에 강제적으로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9. 12. 05: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의 이름을 불러 피해자들을 억지로 잠에서 깨우고, 이를 저지하는 친모 E에게 '씨발년아', '답답한 년', '병신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깨어 있는 가운데 위 E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의자는 피해자 B가 가지고 놀던 인형이 피의자를 향해 날아오자 화가 나, 주먹을 쥐며 피해자 B를 폭행할 것처럼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진 인형을 주워 피해자 C(가명)에게 던져 피해자 C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B의 피해내용), 속기록[C(가명)의 피해내용] 1. 발생보고(폭력), 사진설명, 가족관계증명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인 피해자 C(가명)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하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바,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B, C(가명) 및 피해자들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