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G이 경영하던 H 주식회사에 투자금을 납입하였다가 1999. 9.경 이른바 'H 사태 {위 G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구속되면서 투자자 6,532명이 합계 2,284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게 된 사건임} 가 발생하자, 투자금 회수를 위하여 'H 투자자협의회'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피고인 A는 2000, 6.경 H 주식회사의 계열사 및 G 소유의 자산을 양수하여 투자자들의 손실을 정산할 목적으로 I 주식회사가 설립되자 그 무렵부터 투자자협의회 대표 자격으로 위 회사의 업무에 관여해 오다가 2002.경부터는 I 주식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대표이사인 J과 함께 위 회사 소유 자산의 관리·보관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H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0. 6.경 이후로는 I 주식회사의 재무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J과 및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소유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전담하였다. 피고인들과 J은 2001. 3.경 I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K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J은 대표이사로, 피고인 A는 이사로 각각 취임한 후 I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의 계열사나 G으로부터 양수한 자산 가운데 현금 또는 예금을 K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임의 송금하거나 직접 인출하여 이를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J은 2003. 7. 22. H 주식회사의 계열사인 L 주식회사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M 등 4필지의 토지가 주식회사 N에 매각되고, 그에 따른 계약금 1억 원과 중도금 1억 원 등 합계 2억 원이 L 주식회사를 거쳐 I 주식회사의 O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P)로 입금되자, 2003. 8. 13. 위 2억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8.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5,809,599,23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Q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일부) 1. W,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 V, 딸 Y 명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보고, B의 처 U의 Z은행 거래실적 첨부보고, A의 처 V의 은행거래실적 첨부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고소인 G 제출 자료 첨부, 수사결과 및 계좌추적 필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계좌추적 필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향후수사계획, 부동산 자료 및 세무서 회신자료 첨부, 횡령자금 사용내역 확인, 고액입금자 X 진술 청취, 고소인 G 자료 첨부, 피의자별 개인사용 금액 특정) 1. 각 금융거래 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건에 대한 자료송부,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서,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 요구에 대한 답변,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자료, 금융거래 정보의 제공요구서 자료제출 1. K 주식회사의 AA은행 계좌 추적결과, K 주식회사의 AB은행 계좌 추적결과, K 주식회사의 AC 계좌 추적결과, K 주식회사의 AD은행 계좌 추적결과, B의 Z은행 예금계좌 추적결과, 각 공탁금 내역, 각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거래내역 통보,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조회 결과 알림, 연도별 손익계산서 제출요청에 대한 회신, 각 등기부등본 1. 각 배당표, 각 사건별 수불 내역서, 집행공탁금 반환 내역, 부동산 매매계약서, 약속어음, 계정별 원장, 각 전표 및 입금증, 해운대구 AE 부동산 매입현황, 해운대구 M 외 3필지 잔금지급, 개설신청서, 공탁서, 각 결정문, 공탁금 출급 회수 청구서, 공탁사건기록, 각 거래실적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법정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위와 가담정도,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우안 유리체 출혈, 우안 노년 백내장, 좌안 황반 부종, 양안 증식 당뇨 망막 병증 등으로 인하여 구치소 수감 중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각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A) 징역 5년 - 8년 (피고인 B) 징역 5년 - 8년(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 B) 징역 5년 - 7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고려)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I 주식회사의 임·직원으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이 그 대표이사인 J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관리·운영을 전적으로 도맡아 처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재산과 자금(이는, H 주식회사와 그 계열사 및 G으로부터 양도받은 자산으로 'H 사태'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사용되어야 할 것임)의 관리 및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03. 8.경(피해자 회사의 채권 회수 및 부동산매각대금 회수 등이 본격화된 때)부터 2008. 8.경까지 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조직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부동산 매각대금,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가압류 해방공탁금 등 합계 약 58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을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임의로 인출하거나 K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 송금하는 방법으로 빼돌려 그 대부분을 자신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중하다 할 것인 점,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항 기재의 각 금원(2억 원 및 10억 원)은 피해자 회사의 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각 인출되어 현재까지 그 행방 또는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순번 2.항 기재 금원은 피해자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조차 되지 않았으며(그 행방 또는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음은 마찬가지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6, 8 내지 13 기재의 각 범행의 경우,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K 주식회사의 설립 경위와 임원진 및 그간의 회사운영 실태(그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실적이 없는 휴면 회사 상태로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여짐. 아울러 위 회사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도 피고인들과 J, Q를 포함한 극소수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임), K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개설 경위와 그 규모(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 O은행, AB은행, AC, AD은행, AA은행 등에 무려 20여 개에 달하는 예금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와 같은 다수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이유가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소명도 없음), 위 각 예금계좌의 개설 시기와 자금 입출금 내역(부동산 매각대금,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가압류 해방공탁금 등으로 수령한 자금들이 위 각 예금계좌 중 일부 예금계좌에 최초로 입금 또는 이체된 후 마치 '자금세탁'의 경우처럼 수시로 다른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임), 위 각 예금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되었다가 인출된 금원의 행방 또는 사용처가 불명한 점(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되었다거나 또는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하고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피해자들에 대한 정산 등에 사용되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흔적이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피고인들의 소명도 부족한 반면,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 상당수 자금이 피고인들 및 J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이체되거나 또는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짐), 위와 같은 K 주식회사 명의의 각 예금계좌가 개설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자금 입출금 등에 사용되고 있었고 위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와 별도로 K 주식회사 명의의 다수의 예금계좌를 개설 사용하였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별도의 예금계좌가 개설된 시점을 전후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O은행 예금계좌의 입출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판시 각 K 주식회사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어 횡령 범행의 기수에 이르렀다 할 것이고(피고인들이 그 주장처럼 일부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하고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임의적 자의적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임), 설령 피고인들과 J이 위와 같이 횡령한 자금 중의 일부를 소송비용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K 주식회사 명의의 AA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AF)에 약 16억 3,700만 원 상당의 잔고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인 점(위 예금계좌의 예금인출에 필요한 도장과 예금통장 등이 여전히 피고인들과 J의 수중에 있어 출금제한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언제든지 출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짐), 피고인 A는 'H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 사건 횡령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고, 피고인 B도 자금 입출금 등 이 사건 횡령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점{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의 공모 가담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의 법정진술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임)을 비롯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가 'H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대표 자격으로 피해자 회사의 설립 당초부터 이 사건 범행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에 깊숙이 관여해 오면서 2003.경부터는 대표이사 J과 함께 피해자 회사의 관리·운영을 주도해 왔던 점, 수사기관의 계좌추적 결과,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 또는 이체된 금원 중 피고인 A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 또는 이체되어 위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금원만도 5억 500만 원에 달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 B이 2006. 10. 16. - 17. 피고인 A가 관리하던 X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합계 1억 원(수사기록 1540면)을 포함하면 그 금액은 6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위 금 5억 500만 원의 횡령사실은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그 중 3억여 원은 J의 지시로 'H 사태'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 중 일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반환조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변소를 받아들이기 충분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은 투자금반환을 하였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사회의 결의 등 적법하고도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님은 위 피고인이 자인하고 있어 이 사건 횡령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의 불법적인 관리·운영에 깊숙이 관여해왔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여짐), 피고인 B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J과 피고인 A가 자금 관리 등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긴밀히 의논하여 결정하였고, K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한 돈도 J과 피고인들이 수시로 나누어 썼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 피고인의 공모·가담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와 'H 사태'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가망이 없어 보이는 점(J은 그 소재를 감추어 기소중지 상태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임.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는 물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도 없는 점 등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것으로 밝혀진 범죄수익의 정도,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년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최하한보다 가벼운 징역 4년을 각 선고하기로 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