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4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B은 2011. 8.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D 2009.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J파 두목, 피고인 D, E은 J파의 일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고인 K에 대한 공갈 및 폭행 피고인은 2004. 7. 중순경 2000년경부터 동해지역 실세로 활동하던 L(별명 : M)를 강제로 퇴출시키고, 동해지역 조직폭력배들의 실세로 활동하면서 피해자 K(37세)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며 "야!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J 보스인데, 장사하고 싶냐 씨발놈아! 내 밑에 동생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죽는다. 동해에서 장사하려면 잘해라. 장사는 이 시간부로 끝이다."라고 소리치며 주점 내 집기류를 던지고 행패 부리기를 수회 반복적으로 하여 마치 자신에게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조직원들로 하여금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하겠다는 듯이 협박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0이 위 채무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동해시 P에 있는 Q호텔 지하 유흥주점에 1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시설을 해 주고 보증금(시세 1억 원 상당) 없이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유흥주점을 사용하게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8. 일자불상 22:00경 동해시 P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휘두르며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Q호텔 지하 유흥주점 운영권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당장 운영권을 내놔라! 안 그러면 동해에서 못 살게 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Q호텔 지하 유흥주점 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유흥주점 운영권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동해시 P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Q 호텔 지하 유흥주점의 집기류 구입 및 여종업원 모집에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람 약올리냐, 한 번에 다 해주지, 가게 집기류나 아가씨 얻는 돈은 언제 줄거냐, 내가 J 보스인데 장사하고 싶냐 씨발놈아, 내 밑에 동생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내말 한마디면 너는 죽는다, 동해에서 장사하려면 잘 해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통장으로 5,000만 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받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4.22. 22:00 경 동해시 P에 있는 'R' 룸싸롱 입구에서 피해자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너 이 새끼야 왜 이제 오는거야 좆만한 새끼야, 부르면 빨리 빨리 와야 될 것 아냐, 씨발놈아 죽고 싶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 손바닥으로 뺨을 2-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T수산업협동조합(이하 'T수협'이라 한다)이 수협에 인접한 U 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무렵 T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V에게 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6.29, 21:00 경동해시 W에 있는 X병원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수협직원인 Y 대리가 사망하여 피해자 S(40세) 등 동료 직원들이 문상을 마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을 향하여 "니네 개새끼들 내가 몇 살 때부터 생활을 했는데 죽을 줄 알아! 니네 회사 생활 제대로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위협하며 동해전문대학교를 함께 다녀 얼굴을 알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너 수협 다니지, 일어나봐."라고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30. 새벽 위 장례식장 2층 접객실에서, T수협 조합장 V과 함께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접객실 옆을 지나다 깨진 소주병을 발견하고 이를 치우던 피해자로부터 "저희 조합장님에게 왜 자꾸 그러십니까?"라는 항의를 듣자 피해자를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번갈아 가며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T수협 수협에 접한 U 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무렵 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피해자 V에게 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2.1. 17. 20:00 경동해시 P에 있는 'Z'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씨팔 뭔데 주차장도 안주면서 좆도 씨발!"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룸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도 내가 이제부터 공격 할 테니 막아봐 씨팔, 아니 아들 AA 이 밖에도 못나오는데 뭐가 잘못 됐나 씨발, 조합장 끗발이 그렇게 크나 좆같이, 시에서도 다 됐다고 하는데 왜 안줘 씨발, AA이 묶어 놨으니깐 니가 알아서 해, 앞으로 내가 당신 말을 들을 것도 아니니깐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11, 20:00경 피해자 V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여 "야 좃도 씨 발 이제 주차장 줘도 안하니깐 식구고 지랄이고 다 죽일 테니까, 알아서 해 좆같이, 가 족들 밤길 조심시켜라 씨발, 지금부터 내가 공격하니 방어해, 직원들은 가족 아니냐 씨발, 그 새끼들도 조심시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라. 피해자 A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0. 8. 중순 01:00경 폭력조직 후배인 피해자 AB(40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잠을 자다가 전화를 받은 피해자가 무성의하게 "예"라고 대답하자 "니 지금 뭐라 했어 씨발놈아! 야 이새끼야! 반항 하는 거야! 개새끼야 당장 나와 씨발 새끼야!"라며 동해시 AC 상가에 있는 AD식당 앞으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 상가 앞으로 불려 나온 피해자에게 "전화받는 태도가 그게 뭐야 씨발 놈아! 반항하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받아 목소리가 그랬다고 변명을 하자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AD식당 옆 작은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주먹,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때리면서 상가 복도 쪽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AD식당 옆 골목길로 끌고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해자 A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Z' 유흥주점 거래처인 AF 직원 피해자 AE (38세)으로부터 AF 대표이사 AG의 친형이 암으로 사망하여 장례를 치른다는 취지의 부고 문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3. 23:00경 동해시 P에 있는 AH 장례식장에서 문상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야 개새끼야! 니 왜 문자를 보냈어, 씨발 새끼야 씨발 놈아 죽고 싶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구둣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T수협이 수협에 접한 U 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무렵 피고인 A가 T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피해자 V에게 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이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1. 6. 30. 새벽 동해시 W에 있는 X병원 장례식장 접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조합장이십니까, 소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여 사용하지 않는 빈소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왜 우리 형님(A) 안도와 주냐."고 하기에 피해자가 "무슨 소리냐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자 그때부터 반말로 "야 씨팔 왜 도와 주려면 도와주지 안 도와줘 씨발, AA 이 아버지고 지랄이고 대갈통을 다 깨부시겠다, 조합장이면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씨발 좆같이 앞으로 안 해주면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며 반복적으로 욕을 하고, 피고인 A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에게 "어이 조합장. 주차장 못 준다며. 씨팔 좆같이, 조합장이 주면 다주는데 왜 못줘 씨팔, 조합장이 끗발이 그래 좋나, 대갈통 깨버려 좆같이."라며 위협하고, 피고인 B은 빈소주병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소주 박스 3 짝을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내려친 후 소주 박스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9. 새벽 동해시 P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D이 피해자 AJ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D의 AK SM7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밀어 넣은 다음 약 1시간 동안 동해 일원을 운행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위 A의 친동생으로 위 A가 수협이 수협에 접한 U 부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주차장 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고 그 무렵 T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피해자 V에게 위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뜻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 13. 15:30경 동해시 AL에 있는 T수협 조합장실에서 자신의 형에게 주차장 운영권을 주지 않는 부분을 따지기 위해 조합장실로 찾아가 기다리고 있던 중 피해자 V이 들어오자 "야 조합장 여기 앉아봐 왜 우리형 안 도와줘."라고 하고, 피해자가 주차장에 관하여 설명을 하자 "야 씹새끼야! 조합장 칼로 배를 쑤셔 버려, 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연장으로 목줄을 따버려, 대가리고 뭐고 다 깨기 전에 일똑바로 해, 밤길 조심해라, 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냐 씨발."이라며 말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회 정도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증인 V, AM, AN, O, AO, AA, A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S, AM, K, AE, AB, AJ, AP, O,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수협 조합원 제명의 서류, C 조합장실 방문 중 사진, A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사진, K 통장거래내역,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범죄경력조회(D), 수사보고(피고인 D 동종 범죄 확인 및 판결 첨부보고),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2009고단630호), 수사보고(피고인 B 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2011고단34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K, S, AB, AE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피해자 V에 대한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 V에 대한 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E :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는 K로부터 Q호텔 지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운영권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0으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해보라는 제의를 받고 위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이 2006, 10. 초순경 K로부터 합계 8,000 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K이 운영하던 N 주점에서 5~6년간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갈취한 것이 아니다. 나.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K은 2000. 7.경 당시 동해 지역 조직폭력배이던 L(일명 M)와 동업으로 동해시 P에 'N' 주점을 개업하였고, L는 2002년경 동해 지역 조직폭력배 후배이던 피고인을 N 주점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외상 술값 수금 등의 일을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2004. 7.경 L를 동해 지역에서 축출한 후 실질적으로 위 지역 조직폭력배 실세로 행세하면서 'N'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기 시작하였고, K에게 수시로 금품을 요구하여 지급받거나 고급 외제 차량을 교부받았다. 3) 은 2002년경 K이 운영하는 N 주점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당시 K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건물에 많은 투자를 하였다는 이유로 K로부터 월 3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계속하여 N 주점을 운영하도록 해준 것을 기화로 K과 친분관계를 맺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 수시로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변제하는 과정을 거쳐 2006년경 K에게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4) 이에 은 2006년경 K에게 자신이 AQ과 동업으로 건축하고 있던 Q호텔 지하에 인테리어를 하여 줄테니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제의하여 K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 후 0은 K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피고인으로 하여금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은 실제로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를 해주었고, K은 O의 채무 중 1억 원을 면제해주었다. 5) 한편, 피고인은 2006. 10.경 K로부터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돈과 피고인이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합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에 집기류 등을 구비한 후 2007. 1.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과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 및 조사가 다소 늦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가. 1), 2) 항 기재와 같이 K로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권과 금품을 갈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K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06. 8.경 N 주점에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이고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고, N 주점 마담의 전화를 받고 주점으로 온 K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권을 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동해에서 못 살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0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피고인이 운영하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피고인은 2006. 10. 초순경 N 주점에서 K에게 '사람 약올리냐, 해줄거면 한 번에 다 해주지, 가게 집기류나 아가씨 얻는 돈은 언제 줄거냐, 내가 J 보스인데 장사하고 싶냐, 내 밑에 동생들이 가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말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K의 위 진술은, 당시 N 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였던 AO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주방 조리실장으로 일하였던 AN의 경찰 및 법정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며, 특히 피고인의 부하 조직폭력배였던 AB의 경찰 및 법정 진술, 즉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N 주점으로 오라고 하여 야구방망이를 구입하여 위 주점으로 가 피고인을 만났고, 당시 피고인이 N 주점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진술과도 일치하여,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은 0이 K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을 제의하였다가 K이 이를 거절하자 자신에게 같은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승낙하여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O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을 제의한 적이 없고, 더구나 약 1억 원 가량의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한 이 사건 유흥주점을 보증금도 없이 운영하라고 할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관계가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0이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관계에 있지 않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O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더구나 K은 0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인테리어를 해주는 대가로 O의 채무 1억 원을 탕감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K이 이 사건 유흥주점의 운영제의를 거절한 후 0으로부터 같은 제의를 받아 이 사건 유흥주점을 운영하게 된 것이라면 K이 위와 같이 인테리어의 대가로 O의 채무를 탕감해줄 이유가 없다. 4)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2006년 말경까지 N 주점에서 소위 해결사로서 일을 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K은 그동안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전과 고급 외제 차량을 지급하고, 매월 적지 않은 월급을 지급하였는바, 그 외에 K이 피고인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V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이하 이 항에서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년 말경 U 부지에 건설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이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판된되어 이 사건 주차장의 운영하려던 계획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V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T수협의 직원 A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2. 11. V을 수행하고 속초에 다녀오는 차 안에서 V이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가족들, 직원들 조심시켜라.'는 취지의 대화가 오고가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V의 아들 AA은 2011. 2. 17.경 피고인의 부하 조직원인 D에게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였는바, 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문제로 자신의 아버지인 V을 수시로 협박하여 D에게 이를 만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D이 위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당시 피고인의 심복으로 통하던 D을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은 2012. 2. 경 T수협 직원들에게 가급적 밤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일찍 들어가라는 등의 지시를 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V에게 수협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협박을 하지 않았다면 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T수협은 2012. 3. 경 정기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수협의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당시 제명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장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전체의 이익보다는 본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2011. 5.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V에게 폭언과 협박을 일삼았으며, 또한 직원들에게 협박, 폭언, 구타 등을 가해왔고, 2011. 2. 11. V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수협 직원을 위협하는 발언을 하였다. 조합원들은 이에 2012. 2. 14, T수협 조합 3층 회의실에서 이를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 B의 피해자 V에 대한 공동협박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V을 만나 T수협 건물 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V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 A는 같이 있지 않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과 V 이 같이 있을 때 잠을 자고 있었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공동으로 V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V이 피고인들로부터 협박을 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그곳에 있던 소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를 하였는바, V이 협박을 당하지 않았다면 자신의 직원 장례식장에서 그것도 많은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당시 X병원 장례식장에 있던 T수협 직원 S은 피고인 A에게 "왜 조합장님께 그러십니까."라고 항의하였다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 B은 V이 후배인 AA의 아버지이고, 당시 T수협 건물 철거를 한다는 말을 듣고 고철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면 이익이 날 것으로 생각하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은 그날 V을 처음 본 사이로서 그 주장과 같이 사업 이야기를 나눌 만한 친분관계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B은 경찰조사 시 "그날도 조합장에게 피고인 A 를 도와주라고 하니까 피고인 V1 하는 말이 나를 오해하는 것 같다. 내가 주차장 사업권을 일부러 미루는 것도 아닌데 날 믿지 못하고 자구 보채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Bl 당시 철거 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뿐이라면 V이 처음 보는 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이 빈 소주병이 든 소주짝 3개를 가지고 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었다. 저와 조합장이 이야기를 할 때 마주한 자리에 온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한 S은 경찰조사 시 "피고인 A, B과 V이 서로 언성을 높이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피고인 A로부터 1대 맞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들어가 말릴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B, A의 진술은 경찰 및 검찰, 이 법정에서 수시로 변경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V을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피해자 AJ에 대한 공동감금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AJ 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721 판결 등 참조).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은 AI 유흥주점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AJ를 D과 함께 부축하여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왔고, 이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AJ를 태울 당시 D을 만류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 E D과 함께 AJ를 트렁크에 태운 상태로 약 40여분 이상을 동해 시내를 배회한 것으로 보이는 점, AJ는 그 과정에서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로 112에 납치되었다는 신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1 D과 공모하여 AJ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C의 피해자 V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2. 13. 조합장 당선 축하 인사를 하기 위하여 V을 찾아갔다가 V으로부터 수모를 당하고 돌아온 사실은 있으나,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V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V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VI T수협 조합장에 당선된 시기는 2011. 2.경인데, 피고인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V에게 축하 인사를 하러 찾아갔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V을 찾아갈 당시는 피고인의 형인 A와 V이 이 사건 주차장 운영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점, V이 피고인이 돌아간 이후 당시 조합장실을 촬영한 사진에 따르면 V의 주장과 같이 플라스틱 물병이 구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A는 사건 당일 V에게 "내 동생이 건방떨고 중재하러 갔다는데 무슨 이야기 했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소 통화나 좀 합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V을 축하 인사차 방문하였다가 수모를 당한 것뿐이라면 A가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V을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활동하면서 그 위세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고, 이권 사업에 개입하면서 T수협 조합장을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T수협 직원 등과 후배 조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조직 수괴로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출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사건 직후 V에게 사과하였고, 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D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과 같은 사건으로 당시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피고인 E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 AJ를 폭행하지는 않았고, AJ를 병원에 데려가는 과정에서 AJ를 차 트렁크에 감금한 것인바,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E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09. 5. 29. 새벽 D과 함께 동해시 P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본 건으로 이미 처벌받음)이 피해자 AJ(35세)로부터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았으나 조직 두목인 피고인 A와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D에게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다. 피해자는 조직 두목과 함께 있는 후배인 D이 못 온다고 한 것에 화를 낸 것이 두목을 무시한 것으로 오해 받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무렵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 A를 찾아갔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 A 를 찾아 와 D에게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만나지 못한다고 하여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것이지 형님을 무시해서 전화를 끊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고인 A는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르며 "야 개새끼야! 니가 날 무시해 씨발 새끼야! 죽고 싶어! 버릇없게 동생들과 술을 마시는데 건방을 떠나 좆같은 개새끼야!"라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어서 피고인 E과 D에게 "야 저 씹새끼 죽여! 개새끼 죽으려고 환장했어 씨발놈 죽여!"라고 지시 한 후, 피고인들은 D과 함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 유리컵,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AJ .의 좌측귀, 뒷머리, 목,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짓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D,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2009. 5. 29. 새벽 동해시 P에 있는 AI 유흥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를 폭행한 후 D, E에게 "저 개새끼 죽여야 되니까 니(D) 차 트렁크에 실어, 씨발새끼 오늘 아주 죽여 버리게, 저 씹새끼가 신고할지 몰라, 전화기 뺏어!"라고 지시하고, D, E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D의 AK SM7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밀어넣은 다음 약 1시간 동안 동해 일원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E DI AJ를 폭행하는 현장에 있기는 하였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AJ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는 D과 E에게 AJ를 감금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고, 병원에 데려가라고 하였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참고인 AR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2009년 사건 당시 조사 내용과 2012년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고, 2012년 조사 내용 및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AI 주점 룸 안에서 AJ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졌을 때 누가 폭행을 하였는지는 모른다는 것에 불과하다. 한편, AS, AT, AU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이 사건 현장을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 추측 내지 전문진술로서 큰 증거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J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D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J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피고인 A가 D, E에게 지시하여 AJ 를 감금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AJ는 2009. 6. 1. 경찰조사 시에는 자신이 피고인 A 일행이 술을 마시는 AI 주점에 찾아갔을 당시 피고인 A가 피고인 E 및 D에게 "저 새끼 죽여, 개새끼 죽을려고 환장했어, 씨발놈 죽여." 라고 지시하고, 그 후 피고인 A 일행으로부터 집단으로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없다. 그런데 2012. 8. 7. 경찰조사 시에는 "AI 주점으로 찾아갔을 때 A, D, E, AR가 술을 마시고 있기에 A에게 'D이가 만나지 못한다고 해서 화를 내고 전화를 끊은 것이지, 형님을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자 A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깬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깨진 맥주병으로 피가 날 정도로 찌르면서 (자해) 욕을 하더니 옆에 있던 D과 E에게 '야 저 씹새끼 죽여, 개새끼 죽을려고 환장했어, 씨발놈 죽여.'라고 소리를 지르자 D과 이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유리컵, 맥주병을 집어 들고 달려들어 때리기 시작하였고, A도 합세하여 그때부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유리컵, 맥주병으로 저의 좌측 귀, 뒷머리, 목,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졌으며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온몸을 짓밟아 잠시 기억을 잃었다.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A가 D과 E에게 '저 개새끼 죽여야 되니까 니 차 트렁크에 실어, 씨발새끼 오늘 아주 죽여 버리게, 저 씹새끼 신고할지 몰라, 전화기 뺏어'라고 지시하자 D 등의 전화기를 빼앗았고, D과 E이 쓰러져 있던 저를 도망가지 못하게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주차장 쪽으로 끌고 나왔다. 그렇게 끌려 나오면서 D에게 '니 형수하고 조카들 생각해서 그만 해라.'라고 하였는데도 대꾸도 없이 승용차 트렁크를 열더니 밀어 넣고 출발하였고, 그 상태로 끌려가면 진짜 죽을 것 같아서 112에 '납치되었다, 살려달라.'는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2009년 당시에는 피고인 A의 보복이 두려워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AJ는 이 법정에서 "A 옆에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갑자기 맥주병을 깨고 배에 자해를 하면서 욕을 하였고, 그러면서 D 등이 이상한 움직이 있었는데 그 순간 집단으로 구타를 당하여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J의 진술 변화 과정과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흐려지기 마련인 점, AJ가 2009년 당시 피고인 A의 보복이 두려웠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3년이 지난 시점에 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억 나 진술한 AJ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다소 애매한 진술을 한 점, AJ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있었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2012년 경찰조사 시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한편, 피고인 A,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의 상황 및 행동 동선 등이 AR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특히 AR는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D 및 피고인 E에게 AJ를 죽여라, AJ를 트렁크에 실어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AJ의 진술과 다르게 진술하였다. 3) 피고인 E 및 D은 피를 흘리는 AJ를 차 트렁크에 태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만일 피고인 A가 D 및 피고인 E에게 AJ의 전화기를 빼앗고 AJ를 죽이라고 지시하였다면 피고인 A의 심복이던 이들이 그 지시를 어기면서까지 AJ를 병원에 데리고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비록 약 40여분 이상 AJ를 차 트렁크에 태워 동해 시내를 배회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이 AJ AV병원, AW병원으로 데려 간 것은 사실로 인정된다. 4) 무엇보다 피고인 A 일행과 AR는 사건 당시 AJ가 찾아오기 전까지 A.J가 D에게 전화를 건 것과 관련하여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당시 AJ는 피고인들과 함께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던 선·후배로서 별다른 원한 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바, AJ가 술에 취해 찾아온 이후 갑자기 피고인 A가 AJ를 죽이라는 취지로 폭행 및 감금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D은 사건 당일 AJ가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면서 시비를 걸기에 몇 차례에 걸쳐 AJ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AJ가 계속하여 폭행하기에 피고인 A, E 등과 상관없이 자신이 AJ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기록에 나타난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및 AR의 경찰조사 시의 진술 등을 고려하면, D의 위 주장에 더욱 신빙성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