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2014고단87]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 C의 명의를 빌리고, 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을 건네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할 것을 마음먹고, 2012. 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일을 하면서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 승용차가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를 개설하고 승용차를 구입해주면 요금이나 할부금 등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F, G, H, I 등 총 4개의 휴대전화 번호와 피해자 명의로 LG 유플러스로부터 인터넷을 개설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카드 총 7장(카드번호 뒤 4자리 : J, K, L, M, N, O, P)을 발급받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을 통해 Q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할부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서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고, 2,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인터넷,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요금이나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위 휴대전화 번호 4개를 사용하였음에도 총 2,676,490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LG유플러스 인터넷을 사용하였음에도 총 40,240원의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현대카드 7장을 사용하였음에도 총 39,242,186원의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음에도 총 7,198,579원의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49,157,49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C 몰래 C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개설한 다음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현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카드 1장(카드번호: R)을 교부받고, 2012. 9. 21.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월평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25,08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위 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242,71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의 인감도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2. 8. 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볼펜을 이용하여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본인의 한글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S-(생략)", 휴대전화 란에 "I", 자택주소 란에 "대전 서구 T(이하 생략)", 신청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직접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현대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4고단208] 4.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아는 사람이 폐기물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위해 너의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월급을 주겠다고 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돈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니 너의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주면 그 승용차로 담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고 나서 한 달 후에 승용차를 돌려주고, 그와 별도로 현금 3,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해자의 명의로 폐기물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신용불량상태로 2,4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만 원 상당의 V 쏘나타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7: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신요금 미납내역, 현대카드 사용내역, 자동차매매계약서, 부채확인서(주채무자용), 할부금 납입 내역, 부채증명서 1. NICE 평가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평가정보(주) 회신자료관련), 수사보고(피의자 부채), 수사보고(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Q 관련), 수사보고서(핸드폰 사용요금 미납액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및 수령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카드번호조회서 및 부채확인서 등 첨부) [2014고단208 판시 제4의 사실]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서(X, Y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1),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2)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2)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별도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7,8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피해자 C은 파산을 신청하는 등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망하여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