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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8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1. 26.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82]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1. 02:10경부터 같은 날 02:40경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307호에서 피해자 E가 방문을 열어 놓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방 안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S8+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60만원 상당의 'POLICE' 손목시계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한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보다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각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입력하여 문화상품권, 게임 아이템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후 이를 게임에서 사용하거나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8. 16:32경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해피머니'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자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소액결제의 방법으로 3만 원을 결제하여 '해피 캐쉬'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1. 03:3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2,606,000원을 소액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3]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8. 18.경 논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과 함께 동거하던 H원룸 B동 204호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I)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허락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컬처랜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 캐시를 충전하면서 결제수단을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선택한 후 위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에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30,000원을 소액결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14. 01:4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 없이 합계 2,045,000원을 소액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수입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J)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그 때부터 2017. 10.경까지 단말기 할부금, 휴대전화 요금, 소액결제 내역 등 합계 2,150,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입한 캐시를 이용하여 구입한 모바일문화상품권을 환전업자인 K을 통해 환전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G인 것처럼 G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K에게 전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6, 11) 1. CCTV 영상 캡쳐, KT통합결제 서비스 캡쳐 사진, 소액결제내역, 유동성 거래내역 [2018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13) 1. 피해내역 캡쳐자료, 요금청구내역, 결제내역캡쳐, 피해내역자료, A거래내역 1. 주민등록증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수용정보 조회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누범기간 중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서울고등법원 누범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절취한 품목일부가 반환된 것 이외에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해 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2. 5. 17. 23:3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스하우징 앞길에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월평성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1년 이래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여러 차례 운전을 하다 적발된 점,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소재불명되었다가 교통사고로 신원이 밝혀져 구금된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형·누나의 탄원내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상당한 기간의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부터 2012. 6. 25.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5층 피해자 (주)C 매장을 위탁 운영하며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판매 및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매장에서 36,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신발 등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내역을 백화점 EDI 시스템에 입력시키지 아니하여 매출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은 후 이를 그 무렵 생활비 명목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6. 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9,072,85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각 판매용역계약서 1. 갤러리아 수원 EDI 차액분 정리 1. C EDI 1. 수원갤러리아 거래현황 1. 갤러리아수원 정산내역 1. 수원 갤러리아 EDI 차액 1. 로스 수량 및 금액 1. E, F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 피해액 중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 06:40경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있는 삼성네거리 교차로를 대전역 쪽에서 홍도육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자는 그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적색 정지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성남네거리 쪽에서 보문고등학교 쪽으로 신호를 준수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MS3 125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척추원반의 외상성 파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정도는 비교적 크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4. 06:4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일행들은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만 혼자 남아 있어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접시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커피자판기 받침대 1개, 시가 미상의 커피자판기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던져 이를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4. 07:50경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재물을 손괴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도봉경찰서 F파출소로 오게 되었다.피고인은 그곳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소변이 마렵다며 파출소 안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려고 하여 F파출소 경위 G이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화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고 하며 피고인을 화장실로 안내해주자 "야 이 씨발놈아. 담배 좀 줘봐" 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경위 G에게 던지고,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이유 없이 왼손으로 위 경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소내 근무 중인 위 경위 G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00: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의 약 5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광주지검 2017형제54472호 사건 기록 일부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7121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위 법조 제 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여 그 즉시, 또는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여 그 재측정 결과에도 불복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을 지나기 전에 피고인이 혈액채취 요구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가. 경위 E 등은 2017. 10. 24.경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D모텔 주차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경위 E은 D모텔 업주인 H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듣고 2017. 10, 24. 01:15경 호흡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측정결과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및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경위 E과 경위 F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지구대에서는 자신들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경위 E과 경위 F이 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다. 이후 피고인은 서부경찰서 형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경위 으로부터 폭행 피의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조사는 2017. 10. 24. 05:17경에 시작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할 무렵 경위 I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위 [은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마친 이후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 얘기하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를 들어주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서부경찰서에서 경위 I에게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는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을 지나 이루어졌다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 호흡측정 이후 30~40분 경과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G지구대에서부터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와 같은 피고인의 혈액채취 요구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인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증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495-2 숭실대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34-235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3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5. 18:43경 자신의 집인 울산 남구 B아파트 312동 104호에서, 자신의 아이디 'C'로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의 어문저작물인 'E'를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고소인으로부터 저작재산권에 대해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 등에 대한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로서 고소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동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61

범죄사실 2016고단1261 피고인은 이천시 D에서 'E'이라는 상호의 고춧가루 제분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C에게 "건고추 등 물품을 필요한데, 납품해 주면 2015. 2. 25.까지 물품을 전부 인도받고 즉석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에 채무가 2억 원 이상인 상태로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다수의 선순위 채권자들로 인하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바로 빠져나가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 등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5. 2. 18. 냉동초 1톤 6,500,000원 상당, 2015. 2. 25. 베트남초 1.5톤 9,000,000원 상당 및 통씨 2.5톤 3,625,000원 상당 등 합계 19,125,00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 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냉동초, 베트남초, 통씨 등 19,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 피고인은 2014. 12. 8. 12:00경 평택시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에게 "중국산 건고추 4톤, 시가 2,400만 원 상당을 대주면 3일 후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천시에 있는 I이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J에 건고추 5톤,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보내주면 3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거래처 고추대금 미납금 및 은행 대출 채무 등 합계 2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고추를 공급받더라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8.~9.경 시가 합계 5,400만 원 상당의중국산 건고추 9톤을 공급받고도 2014. 12. 16.경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4,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1367 1. 2014. 10. 29.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농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농수산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시설투자비, 거래처 고추대금 지급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다른 거래처 고추대금 미납금 등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3. 사기 피고인은 2015. 3. 3.경 이천시 L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고추건조장을 N 와 동업하고 있는데, N 소유의 건조설비를 인수해서 혼자 운영할 예정이다. 설비를 인수하는데 중도금이 필요하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설비 인수 중도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 고추대금 미납금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다른 거래처 고추대금 미납금, 은행대출금 등 약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261 1. C의 고소장 1. C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24 1. 합의서(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형사조정 이후 피고인이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기 범행 당시 변제능력) 1. H의 고소장 1. H에 대한 진술조서 2017고단1367 1. K의 고소장 1. K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 피해자 C 및 H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것 외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 H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합의서 내용 중 300만 원만 이행하고 나머지 5,280만원은 이행하지 아니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서천군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 B(24톤)의 선장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3.02:30경 충남 서천군 서면 홍원항으로부터 1마일 떨어진 광암등대 부근 해상에서(fix 36-09-90N, 126-29-12E) 조업 종료 후 입항하다 B 어선이 암초에 걸려 좌초되자 위 배의 선주인 C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같은 날 03:00부터 03:20경까지 C이 타고 온 D의 선수와 위 B 선미 사이에 로프를 연결하고 B가 후진하면서 암초에서 벗어났다. 피고인은 홍원항으로 입항하기 위하여 선원인 피해자 E(E, 40세, 베트남인)에게 예인에 사용된 예인로프를 올리라고 지시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03:28경 선미우현에 설치되어 있는 양망기를 이용하여 예인로프(폭 50mm, 길이 20m)를 끌어올리게 되었다. 선상 작업을 할 때에는 파도에 흔들리는 선체, 해수에 젖어 미끄러운 갑판바닥, 선원들이 착용하는 두터운 방수 작업복 등으로 인해 선원들의 작업 동작이 제약을 받고, 양망기를 사용할 때에는 옷가지 등이 양망기에 걸리면서 신체가 양망기 롤러 사이로 말려 들어가는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총괄하여 책임지는 피고인에게는 선원들에게 양망기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양망기와의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며, 경험이 많은 선원을 양망기 작업에 배치시키거나 2인 1조로 작업을 지시하고, 조타실 모니터 등으로 선원들의 양망기 작업을 주시하면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조타실에 설치된 양망기 전원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여 양망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등에게 양망기 작업요령과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혼자 양망기 작업을 하도록 방치한 뒤 조타실에서 피해자의 작업과정을 주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5. 5. 3. 03:28경 예인로프를 끌어올리기 위하여 양망기를 작동시키면서 예인로프를 양망기에 선미방향으로 밀어 넣는 과정에서 왼손에 낀 장갑(반코팅)이 예인로프와 함께 감기며 피해자로 하여금 양망기로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흉부까지 양망기에 감기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5. 3. 03:52 경위 선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11:00경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구청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해군병영시설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리하던 유공발판 15개를 D과 함께 E 1톤 더블캡 화물차에 싣고 가고, 계속해서 같은 구 도만동에 있는 해군병영시설 신축공사장으로 가서 피해자가 관리하던 비계파이프 30개를 D과 함께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공발판 15개, 비계파이프 30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촬영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9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3.6.07:00경 서울 도봉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만나러 갔다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겨 있는 위 주거지 현관문 옆 아크릴판을 뜯어낸 다음 손을 안으로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의 주거지에 침입을 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 2명이 위 D을 상대로 신고경위를 묻자 경찰관들을 향하여 "야 이 씨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오른쪽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차 위 피해자 F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해죄와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1. 7. 1. 이 법원에서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7.20: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에 있는 오봉사 버스정류소 앞 도로를 신촌삼거리 쪽에서 장복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3차로에서 2차로로 합류되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SM3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78,5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교통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최소한의 조치조차 없이 그대로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특히,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에 미루어 볼 때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등 [긍정적 참작사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따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01:30경 울산 울주군 B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46세)가 그 직전 부부싸움을 하였던 피고인에게 "너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고 말하자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범죄군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유형 감경영역(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징역 4월N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등 신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B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8. 22. 17:10경 위 업소에서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C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D(여, 29세)로부터 현금 7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1조 본문, 제88조,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 벌금 300만 원 이유 : 2008. 8.부터 2011. 8. 까지 동종 범죄로 3회 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최종 벌금형의 액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7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6. 14:00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다방 여종업원을 구하는데 선불금이 없다, 선불금을 빌려주면 다방을 처분할 때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유한 재산은 없는 반면에 다방영업으로 인한 수익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방을 처분하여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12. 위 D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 13.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에 있는 청도대교 다리 밑에 주차한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감을 수매하여 되팔아서 3개월 안으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상황이었고, 감을 수매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결혼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벌금형을 2회 받았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같은 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았으며, 편취한 금액도 3,5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05:3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핸드폰을 훔칠 목적으로 대상을 물색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 D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옆에 놓아뒀던 삼성 갤럭시S3 휴대폰을 수건을 감싸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판결문, 판결문통합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종 수법의 범행이고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절취품의 액수 등을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1. 23:50경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건축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태평양4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2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태평양4가 앞 도로를 동부4가 방면에서 대전TG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한 E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F(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호 (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2. 16.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위 무전동에 있는 원문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후광대로에 있는 88체육관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검찰청 사거리 쪽에서 코아루아파트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1차로는 직진과 좌회전 전용차선, 2~5차로는 직진차선으로서 좌회전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와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차선의 신호기가 차량 정지신호이고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무시한 채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과 동일한 진행방향 좌회전 차선(1차로)에서 직·좌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6번 골절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피해자 H(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피해자 I(1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의,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I, J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폐암과 위암 진단을 받고 투병중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1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 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현장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