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은 2011. 7.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 C은 2011. 1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밀항단속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피고인 E은 2009.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중국에서 한국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여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거나 밀수출하려고 시도함에 있어 그 범행을 의도·기획한 총책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소지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거나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시도하려고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밀입국 및 밀항을 위한 선박을 알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E은 공범들 사이의 연락을 담당하였던 O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P라는 사람으로 하여금 필로폰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밀항토록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인적인 알선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F은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3,000톤급 화물선 'Q'의 선장으로서, 피고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선박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한국으로 필로폰 운반책인 피고인 B을 밀입국 시키거나 직접 필로폰을 운반한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B, C, E, F의 1차 필로폰 밀수입(중국→한국)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한 후 이를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여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일본 체류 당시 알게 된 피고인 E에게 필로폰 밀수출·입과 관련된 일을 하자고 제의하면서 밀항 선박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E은 P를 일본으로 밀항시키려고 계획하는 과정에서 지인 R을 통해 O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부탁을 받자 O에게 밀항 선박 알선을 부탁하였다. O은 친구인 R, S을 통해 알게 된 밀항선박 알선책인 피고인 C에게 마약을 운반할 선박(선장) 알선을 부탁하였고, 2012. 7. 중순경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필로폰 2kg의 운반비용을 총 3,000만 원(1kg당 1,500만 원)으로 정한 후 Q의 선장인 피고인 F에게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밀항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F이 이를 수락함에 따라 O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F을 소개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9.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과거 일본 체류 당시 알게 된 후배인 피고인 B과 함께 동방항공 MU512편으로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고, 2012. 8. 4. 내지 같은 달 6.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민박집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2kg을 4개의 팩으로 나눈 후, 티셔츠를 찢어 만든 스타킹 형태의 운반기구에 넣어 피고인 B의 양쪽 다리 부위에 은닉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한 채 피고인 F이 운항하는 Q에 탑승하여 2012. 8. 10.경 상해 넨버항을 출항한 후 2012. 8. 12.경 포항항에 입항하였고, 2012. 8. 12. 저녁 무렵 위와 같이 운반한 필로폰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E, F 등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2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C, E의 1차 필로폰 밀수출(한국→일본) 공동범행 피고인 A, E, O은 2012. 9. 3.경 부산 T호텔 부근에 있는 U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만나 밀항할 예정인 P의 허벅다리 부위에 위와 같이 중국에서 밀수입한 필로폰 약 2kg을 복대에 감싸 착용케 한 후, P로 하여금 피고인 C이 섭외한 일본 오사카행 정기화물선인 'V'에 탑승케 하여 일본으로 밀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 A, C, E 등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2kg을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2. 2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예비 범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 A, F의 2차 필로폰 밀수입(중국→한국)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4.경 중국 상해에서 성명 불상의 일본인으로부터 비닐팩 10개에 약 500g 이상씩 분산 포장 후 검은 테이프로 수회 감싼 상태의 필로폰 약 5.3kg(포장지 포함 합계 5297.8g, 증 제1 내지 10호)을 건네받은 후, 2012. 9. 30. 21:00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에서 Q 선장인 피고인 F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피고인 F은 Q 선장실에 위 필로폰을 숨긴 채 2012. 10. 2.경 중국 상해에 있는 상해항을 출발하여 2012. 10. 4.경 포항시에 있는 포항항에 도착한 후, 2012. 10. 5. 14:00경 포항항 부근에 있는 W 앞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필로폰 약 5.3kg을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의 2차 필로폰 밀수출예비(한국→일본) 공동범행 O은 2012. 9.경 피고인 A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수출하는데 필요한 밀항선 알선을 부탁받자 피고인 C에게 밀항선 알선을 부탁하였고, 피고인 C은 일본행 화물선을 섭외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0. 8.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밀수입한 필로폰 약 5.3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B, D로 하여금 허리 부위에 복대(증 제11, 12호)를 차고 그 안에 각각 필로폰 팩 5개씩을 넣도록 한 다음, 2012. 10. 9. 오전경 피고인 C이 섭외한 일본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을 이용하여 밀항토록 함으로써 일본으로 필로폰을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2012. 10. 8.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필로폰 약 5.3kg을 밀수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밀항단속법 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B, C, E, F의 공동범행[출입국관리법위반]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 E, F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F이 운항하는 Q에 필로폰을 소지한 피고인 B을 태워 중국에서 한국으로 밀입국하였다. 나. 피고인 A, C, E의 공동범행[밀항단속법위반] 피고인 A, C, E은 P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본 오사카행 V에 필로폰을 소지한 P를 태워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밀항단속법위반 예비] 피고인 A, B, C, D는 제2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일본행 화물선에 필로폰을 소지한 피고인 B, D를 태워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을 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해당 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 역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이고 외부적 정황이 있으므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동피고인들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제외한다. 이하 증인 O의 법정진술 및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도 같다]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한하여] 1. 피고인 A, B,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F에 한하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서 1. 수사보고(1차 필로폰 밀수입 입출항 시간 확인) 1. 수사보고(추징관련)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가격 확인) [판시 제2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서 [판시 제3의 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C 누범기간중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E 형기종료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 관리법'이라고 한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2차 필로폰 밀수입 및 필로폰 밀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출 예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차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4항,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밀수출 예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차 필로폰 밀수입 및 필로폰 밀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 예비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밀항단속법 제3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차 필로폰 밀수입 및 필로폰 밀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항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마약류 관리법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1, 2차 필로폰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미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C, E :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한 1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와 피고인 C, E에 대한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필로폰 밀수출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특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1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 피고인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1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법 제67조 본문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B, C, E, F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 이 사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12. 12.경 필로폰 1g의 인천지역 도매가격 15만 원 × 1차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필로폰 2,000g = 3억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P를 통해 1차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은 필로폰이 아니라 비아그라이다. 나. 설령 그것이 필로폰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국을 경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밀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필로폰 밀수출 예비의 점은 밀수입과 동일한 범의에 기한 것이므로,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할 경우 그와 별도로 밀수출 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1차 밀수입 및 밀수출한 것이 필로폰인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P를 통해 1차로 밀수입 및 밀수출한 물건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O에게 중국으로부터 밀로폰을 밀수입하여 일본으로 밀수출할 것이고, 이를 위한 밀항선을 알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증인 O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2) 피고인 A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처음에는 비아그라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상해에 가보고 필로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처음에는 O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필로폰을 들여오기 위한 일종의 예행연습으로 '마약운반'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3) 피고인 A의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 진술에 의하면, 1차로 밀수입하여 밀수출한 비아그라는 200봉지(1봉지 당 30알)로서 일본에서 1봉지 당 약 3만 원씩(일화 2,500엔) 합계 6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는 것이고, 위 피고인이 위 밀수입 및 밀수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피고인 B을 밀입국시켜 준 피고인 F에게 직접 지급한 1,000만 원과 밀수출입 과정에서 심부름을 한 O에게 지급한 선박 알선책인 피고인 C에게 줄 돈 2,100만 원 등 합계 3,100만 원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에 의하면 밀수출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밀수출입 물건의 판매대금보다 5배를 초과한다는 결론이 되어 위 물건이 비아그라라는 주장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4)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상해에 있는 민박집에서 사향과 비아그라라고 하면서 한국에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P에게는 비아그라라고 말하지 않고 사향이라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1차 밀수입 및 밀수출한 물건이 비아그라였다면 피고인 B과 P에게 굳이 사향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5)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저는 솔직히 그 물건을 본 사실은 없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는 것은 눈치채고 있었다. A이 물건을 취급할 때 저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제가 특히 비아그라는 뭔지 아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F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찬 복대를 만져보았는데 비아그라 같지는 않고 조그만 알갱이가 만져졌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밀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고, 한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해발생의 위험성은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륙 또는 지상반입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고, 위와 같은 의약품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양륙 또는 지상에 반입함으로써 기수에 달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도2734 판결,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도341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필로폰의 최종 목적지가 일본이고 한국은 중간 경유지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영토에 일단 양육되었던 이상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밀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밀수출 예비죄의 성립 여부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이를 다시 밀수출하는 것은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으로서 밀수입 행위와는 별개의 범죄가 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밀수출예비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1차 밀수입한 물건은 비아그라로, 2차 밀수출을 예비하다 적발된 물건은 사향으로 알았을 뿐, 위 물건들이 필로폰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1차 밀수입한 물건 및 2차 밀수출을 예비하다 적발된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운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1차 필로폰 밀수입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검찰에서 'A이 전화를 걸어 중국에 가는데 바람이나 쐬러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함께 상해로 갔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날 A이 사향과 비아그라라고 하면서 한국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여 밀항선을 타고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으나, 바람을 쐬기 위해 중국에 갔다는 위 피고인이 그 스스로도 '중국 체류기간 동안 민박집에서 해주는 밥을 먹다가 저녁때가 되면 저녁 먹으러 밖으로 나간 것 외에는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갑자기 밀항하라고 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그 다음날 곧바로 이를 실행했다는 것 역시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저는 솔직히 그 물건을 본 사실은 없지만, 그것이 마약이라는 것은 눈치 채고 있었다. A이 물건을 취급할 때 저를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고, 제가 특히 비아그라는 뭔지 아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A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의심은 들었지만 특별히 묻거나 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왜 그것이 마약일 것이라고 생각 했냐'는 질문에는 "비아그라나 사향이면 굳이 저를 시켜서 밀항선을 타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도 "밀항선을 탔는데, 태풍 때문에 출항을 못하고 선장실 옆 창고에서 꼼짝 못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있을 때 그 물건이 마약인가 하는 생각을 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1차 필로폰 밀수입 범행 후 300만 원밖에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나,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구체적으로 얼마를 주겠다 그런 말은 없었지만 '너도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냐. 큰 돈 만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을 해서 일이 잘 성사되면 뭔가 대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운반대가를 기대하고 이를 운반한 것으로 보인다. 2) 2차 필로폰 밀수출 예비에 대하여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1차 필로폰 밀수입 당시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피고인 F이 선장으로 있는 배를 타고 필로폰을 밀수입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두 번째 물건에 대하여는 A이 특별히 언급은 없었지만 저와 A 서로가 마약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O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2012. 10. 일본으로 마약을 가지고 나가려다 붙잡혔는데, 당시 위 피고인과 여관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위 피고인이 마약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고 진술하였다. 나) 특히, 피고인 B은 2차 필로폰 밀수출을 예비할 당시 중국으로부터 2차로 밀수입한 필로폰을 운반해 온 피고인 F과 사이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몇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하였고,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F로부터 위 밀수입한 필로폰을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A이 시켜서 복대를 한번 착용해보고 필로폰 팩 5개를 복대에 꽂아보기도 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필로폰 팩을 직접 다루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이번에 일본으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서 얼마 후에 있다가 나오면 내가 저당 잡혀있는 네 차(벤츠)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2차 필로폰 밀수출범행을 도와줄 경우 피고인 A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수사기관에 타인의 범죄행위를 제보할 의도를 가진 O이 범의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고인 C을 적극적으로 범죄행위에 가담하도록 교사하여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의를 생기게 한 것이므로, 이는 수사기관의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어서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피고인 C이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당시 O의 부탁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하는 선박을 알선해준 것은 사실이나, 위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을 공모한 적이 없고, 당시 밀항자들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함정수사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함정수사라 함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죄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을 말하는 것이므로,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의 기회를 주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함정수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106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O이 피고인 C과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을 공모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이를 제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수사기관의 주도 하에 계획적으로 수사기관이 직접 또는 그 사주를 받은 하수인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피고인 C에게 접근하여 본래 범의를 갖지 않은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에 가담하도록 유발케 하는 함정수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이 피고인 A 및 O 등과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을 공모하고, 필로폰 운반에 필요한 밀항선을 알선해 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O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 C에게 마약 운반에 대하여 상의하였더니 '지금까지 밀항은 했지만 마약을 하게 되면 큰일 나니까 마약 관계되는 일은 손을 안 댄다'고 말하였으나 '일단 만나보자'고 하여 피고인 A과 약속을 잡았다.",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을 만났고, 피고인 C이 '이런 것(마약 운반)은 선장들이 잘 안 해 주려고 한다. 돼지(밀항)로 하면 된다. 선장이 약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야 된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 C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과정과 1차 마약 밀수입 및 밀수출을 공모한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O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당시 그 비용을 물건 1kg당 1,500만 원씩 합계 3,00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밀입국자가 소지한 물건의 중량을 기준으로 밀입국비용을 약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히 밀항만을 알선하였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은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피고인 B의 밀입국에 대하여는 전혀 관여한 적이 없고, 1차 필로폰 밀수출에 대하여는 P를 밀항시키기 위해 O의 연락을 받고 부산으로 내려가 P를 O에게 데려다 주었을 뿐 P가 필로폰을 운반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A 및 O 등과 공모하여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O은 이 법정 및 검찰에서 1차 필로폰 밀수입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E으로부터 2012. 7. 중순경 야쿠자이고 마약을 취급한다는 'X'라는 사람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는데, X라는 사람이 마약을 운반할 배 라인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하였고, 나중에 알고 보니 'X'라는 사람이 피고인 A이었다.", "피고인 C에게 연락하여 마약 운반을 위한 선박 알선을 부탁하고, 그 다음날 피고인 A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다음날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A을 만났다.", "이후에도 피고인 E과 함께 서울 서교동에 있는 커피숍과 곱창집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1차 필로폰 밀수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 C으로부터 '배가 준비되어 있으니 2012. 9. 3. 오후 6시까지 부산에 내려와 있으라'는 연락을 받고 저와 피고인 A, E이 부산으로 내려갔다", "부산역 근처 U모텔에 갔더니 피고인 A, E과 P가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 E(일명 'Y')이 검정색 비닐로 포장된 사각형 형태의 물건을 들고 있었다.", "처음부터 마약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물건을 당연히 마약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은 이 사건 범행의 중간 알선책으로서 피고인 A에게 O을 소개하고, 그 후에도 피고인 A과 O을 지속적으로 만나면서 1차 마약 밀수입 및 밀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O은 검찰에서 "피고인 E이 이런 위험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 E과 저는 대가를 약속받은 사실도 없으니 피고인 A에게 말하여 돈을 주든지 그만하든지 담판을 짓겠다고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E과 제가 피고인 A을 만나서 '우리는 돈이 한 푼도 안 남는데 하나마나 한 일이다'라며 짜증을 내었다. "라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 E이 계속적으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밀수출입 범행으로 인한 이익 분배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E은 검찰에서 "2012. 8.경 O으로부터 밀항비용을 대주는 사람이 있어 P를 일본으로 밀항시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P와 부산에 내려갔다."고 진술하였는데, 1,000만 원이 넘는 P의 밀항비용을 대신 지급하겠다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대가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O과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P를 데리고 부산으로 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E과 O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과 함께 한국에서 일본으로 필로폰을 가지고 밀항할 사람을 P로 선정했다."라는 O의 법정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1차 필로폰 밀수입에 대하여 피고인 B을 Q에 탑승시켜 밀입국시킨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이 필로폰을 소지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고, 운항 도중에 피고인 B이 의심스러운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가짜 비아그라 같은 것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알았다. 나. 2차 필로폰 밀수입에 대하여 피고인 A이 가짜 비아그라라고 말하여 그렇게 알고 운반해 준 것이지 위 물건이 필로폰인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은 1, 2차 필로폰 밀수입 당시 피고인 B 또는 자신이 운반하는 물건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를 운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1차 필로폰 밀수입에 대하여 1) 피고인 F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배가 출항한 후 피고인 B에게 복대에 찬 것이 무슨 물건인지 물었는데 비아그라라고 하였다. 제가 만져보았는데 비아그라 같지는 않고 조그만 알갱이가 만져졌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 B은 '물건이 일본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면서 '한국에 풀리면 큰일난다. 나는 단순히 심부름 하는 사람이고, 일을 시킨 사람은 피고인 A이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운반하는 물건이 비아그라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은 1차 필로폰 밀수입 당시 피고인 B을 밀입국시킨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는 "술집에서 40대 중반의 일본인(피고인 A)과 40대 초반의 남자(피고인 B)를 만났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한국으로 밀입국시켜 달라고 부탁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A의 얼굴도 이름도 몰랐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 C의 부탁으로 피고인 B을 태우고 온 것이다."라고 진술했다가 나중에는 "피고인 B을 배에 태울 때 형이라고 소개해주기에 피고인 A과 인사를 했다."라고 수차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3) 피고인 A, C,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F은 B의 밀입국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추가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800만 원'이라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600만 원 정도'라고 각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음에는 '800만 원'이라고 했으나 '1,000만 원'이라고 번복하였다가 다시 200만 원을 추가로 수령한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총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등 상황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O과 피고인 D,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밀항비용은 1인 당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 정도(이는 선장에게 지급되는 대가뿐만 아니라 소개업자의 마진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로 보이므로, 피고인 F이 선장으로서 받은 1,200만 원은 통상적인 밀입국대가로는 많은 금액이다. 나. 2차 필로폰 밀수입에 대하여 1) 피고인 F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2012. 9. 30. 화물을 하역하던 중 일본인(피고인 A)을 사우나에서 만났고, 사우나에서도 피고인 A은 '비아그라인데 한국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서 검정 비닐로 포장된 덩어리 10개를 주었다. 다시 만져보았는데 비아그라 같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금 마약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2차 밀수로는 1,8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돈이 제가 운반한 물건이 비아그라라고 보기에 너무 큰 액수이고, B이 1차 운반 당시 샤워를 하면서 복대를 풀었다가 다시 샤워가 끝나면 복대를 챙겨 매는 등 하고, 배안에서 내내 복대를 차고 다니는 모습을 보고 비아그라라고 보기에는 너무 애지중지하는 모습을 보여 마약인지 의심은 하였다. 마약일지 몰라 피고인 A에게 '부탁한 물건이 마약이 아니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 아니라고 하여 더 이상 묻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F은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운반을 부탁받은 물건이 비아그라가 아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은 2차 밀수입의 대가에 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2,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였으나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1,8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약속된 1,800만 원 중 1,00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800만 원은 물건을 처분한 후 받기로 했다'라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1,800만 원에 약정했는데, 1,300만 원을 받았고, 500만 원은 다음에 주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 역시 상황에 따라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차로 밀수입하여 밀수출한 비아그라 약 2kg은 일본에서 600만 원 정도에 매도하였다는 것이므로 비아그라 5kg의 판매대금은 1,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수사보고(중국산 짝퉁 '비아그라'가격 확인)에 의하더라도 중국에서 밀수되는 비아그라 5kg의 시가는 850만 원에서 1,7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중국을 빈번하게 왕래하는 피고인 F로서는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이 비아그라를 운반하는 것으로 알고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0년 이상 45년 이하 나. 피고인 B, C, E : 징역 5년 이상 50년 이하 다.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이하 라. 피고인 F :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이상 [1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가중영역(5년 이상 8년 이하)을 선택하되,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다. 피고인 C, E : 징역 5년 이상 [1차 필로폰 밀수입 및 1차 필로폰 밀수출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가중영역(5년 이상 8년 이하)을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5년 이상 12년 이하)하되,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라. 피고인 D :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마. 피고인 F : 징역 5년 이상 [1, 2차 필로폰 밀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 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마약군,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의 가중영역(5년 이상 8년 이하)을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5년 이상 12년 이하)하되, 출입국 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가. 피고인 A : 징역 12년 나. 피고인 B : 징역 5년 다. 피고인 C, E, F : 각 징역 6년 라. 피고인 D : 벌금 100만 원 이유 마약은 그 자체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오늘날 마약범죄가 국제적인 범죄조직에 의해 대량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여러 나라가 공조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최종 소비지가 일본이었다는 사정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그다지 영향을 미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 C, E, F의 이 사건 각 필로폰 밀수입 및 밀수출 등의 범행은 매우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단순 1회성 범행이 아닌 지속적인 범행으로 보이며,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이 합계 약 7.3kg이나 되는 많은 양으로서 도매가격만으로도 10억 원을 넘고 소매가격으로는 50억 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합리성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 C, E의 경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결격자에 해당하고, 특히 피고인 C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밀항단속법위반죄로 실형 4회,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 중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위 피고인들을 모두 실형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 모두 마약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다행히 2차로 밀수입한 필로폰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운반하는 심부름을 해 준 것인 점 등 피고인들의 각 지위와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C, D의 필로폰 밀수출예비(한국→일본)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12. 9.경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0의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하고 일본으로 밀항할 사람을 운송할 화물선을 섭외하였고, 피고인 D는 2012. 10. 8.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함께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 약 5.3kg이 나뉘어 든 팩 10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B과 이를 5개씩 나누어 복대에 차고 2012. 10. 9. 오전경 피고인 C이 섭외한 일본행 화물선에 승선하여 밀항하는 방법으로 이를 밀수출하려고 하였으나 2012. 10. 8. 인천지방검찰청 수사관들에게 검거됨으로써, 피고인 C, D는 피고인 A, B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5.3kg을 밀수출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C : O의 부탁으로 피고인 B, D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항할 수 있도록 선박을 알선해준 것은 사실이나, 필로폰 밀수출을 예비한 적이 없고 위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D : 일본으로 밀항하려는 과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사향을 운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것일 뿐 그것이 필로폰이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 C이 O으로부터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마약 운반을 위한 밀항선 알선을 부탁받은 후 중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각 알선해주었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만에 또다시 O으로부터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 알선을 부탁받은 점, O이 이 법정에서 "당초에 피고인 A은 2차 필로폰 밀수출에 관하여 피고인 C을 빼고 피고인 F에게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밀항선을 알아보라고 하여 일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 F이 섭외한 밀항업자가 피고인 C에게 'F한테 마약을 하자고 주문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피고인 C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이 '그때처럼 그런 것 아니냐'라고 몇 번을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이 사건의 제보자이자 핵심적인 증인인 O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제2차 필로폰 밀수입은 피고인 C을 배제한 채 피고인 F과 공모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피고인 C에게 필로폰 밀수입 사실이 알려지면 안 되므로, 2차 필로폰 밀수출을 예비할 당시에는 피고인 C에게 '순수한 밀항자'라고만 얘기했고, 따라서 피고인 C은 밀항자가 물건 운반을 부탁받아서 가지고 나간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당시 피고인 C이 피고인 B, D가 필로폰을 소지하고 밀항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사실을 내심 짐작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만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D가 필로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운반을 승낙하였거나 필로폰 밀수출 예비에 공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피고인 A, O의 이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밀수출하려는 필로폰의 양이 많아 운반책으로 피고인 B 외에 1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마침 다른 밀항 알선업자인 'Z'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일본으로의 밀항을 원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D를 소개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 D에게 '사향인데, 용돈을 좀 줄 테니 일본으로 밀항하는 김에 좀 가져가달라'고 말하였을 뿐 그것이 필로폰임을 알린 적은 없는 사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원래 일본으로 밀항을 하려던 사람으로서 밀항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특별히 필로폰 운반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C, D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