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합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6세)의 이모부로 피해자와 동거하던 친족관계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 아침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11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안방에서, 내복을 입은 채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단, 증인 E의 진술 중 피해사실에 관한 전문진술 부분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소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추행사실에 관하여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하려면,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 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진술 내용에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나. 먼저 추행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등 위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6세였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을 당시에도 만 8세의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줄곧 경찰관의 질문을 잘 이해하고 대답하는 모습을 보였고, 시계를 보는 방법은 모른다고 하였으나 시계에 있는 숫자를 읽고서 답하고, 자신의 학년과 반을 진술하고 참과 거짓을 구분하며, 아래 안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이 경험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할 만한 충분한 지적능력과 기억력, 진술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큰 방에서 자다가 아침에 깨서 혼자 일어나서 이모부한테 굴러갔는데 이모부가 깨어 있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짬지를 만졌다. 이모부가 자고 있는데 내가 굴러가서 이모부 옆에서 이불 덮고 있었고, 남동생은 자고 있었고 이모부와 나는 깨어나 있었다. 내복이 오른쪽은 조금 올라가 있고 왼쪽은 그냥 (내려져) 있었는데 이모부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서 팬티로 들어가서 만졌다'(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속기록 제4, 7 ~ 9쪽), '엄마는 회사에 있고 작은 이모는 저쪽 방(작은 방을 말한다)에 있었는지 아니면 회사에 있었는지 잘 기억 안 난다. 이모가 낳은 남동생도 (큰 방에) 있었는데 자고 있었다. 큰 방에는 베개가 4개 놓여져 있었고, 큰 티비와 하얀 책상, 블럭 장난감이 있었고 남동생은 거기 바짝 붙어서 자고 있었다. 커튼이 쳐 있어서 복도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커튼 밖에는 빨래 너는 데에 빨래가 있었고, 옆에 농장에는 나비 스티커, 파란색 스티커, 형광 스티커, 갈색 스티커가 있었고 농장 여는 쪽에는 거울이 있었다. 커튼 뒤에는 냉장고가 있었다'(피해자 속기록 제5 ~ 7, 12쪽) 피해자가 1년 가까이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이 반드시 사건 당일의 기억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진술의 구체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당시 만 6세의 나이에도 충분히 사물을 인식하고 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은 알 수 있다. 또한, E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는 안방에서 자고 피고인의 처(G)와 피고인의 딸은 작은 방에서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8, 제52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큰 방에서 자기도 했는데, 그 때는 G이 작은 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늦게 자기도 했다. 피해자, 아들과 함께 안방에서 함께 잔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3, 제76쪽). 위 진술들은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아들 세 명이 안방에서 함께 잤다는 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바, 이러한 점 역시 피해자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모친인 E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과 사건 당일 있었던 일을 일체 말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년 반이 지난 때야 비로소 E에게 이를 말한 뒤 2015. 6. 7.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이모부(피고인)가 했던 것이 가끔씩 생각이 난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엄마가 혼낼까봐 말을 안 했다. 그런데 계속 숨기고 있다가는 엄마가 사고 나서 죽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서 엄마에게 얘기하게 됐다'고 하였고(피해자 속기록 제10, 11쪽), 피해자의 모친인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후 E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하여 '학교에서 2학년이 되어 도서관에서 "나쁜 비밀이 있어요"라는 책을 봤고, 비밀이 있는 것은 안 좋은 것이어서 엄마한테 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인다(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위 피해자의 진술은 친족 어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도 모친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그 후 용기를 내어 말하게 된 경위를 진솔하게 밝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나쁜 비밀이 있어요"라는 책의 줄거리는 어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 이를 비밀로 간직하다가 용기를 내어 모친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서 다른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안정을 찾게 된 후 독자에게 나쁜 비밀이 생기면 부모나 선생님에게 말하라고 권유하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피해 일시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위 서적을 본 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으로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게 되었다는 것도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먼저 모친인 E에게 말한 다음 수사기관에 출석하였고, 진술 초기에 경찰관이 '엄마로부터 무슨 일이 있어서 센터에 왔다고 들었는데 무슨 일인지' 묻자 스스로 '이모부가 짬지를 만져 가지고 센터에 왔다'라고 대답하였고, '짬지가 어디냐'고 묻자 음부를 가리키며 '여기다. 소중한 곳이다'라고 대답하였다(피해자 속기록 제3쪽). 그 후 경찰관은 피해경위에 대한 자세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한 질문을 계속 하였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음을 암시할 수 있을 만한 일체의 질문을 하지 않았고[경찰관은 '피고인이 손을 바지 속으로 넣었는지, 팬티 속으로 넣었는지' 물었는데,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바지로 들어가 갖고 팬티로 들어가 갖고 만졌다'고 하여 선택형 질문에서 다소 벗어나 자유롭게 답변하기도 했다(피해자 속기록 제9쪽)], 달리 피해자에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3. 12. 이후에도 수 차례 피고인의 가족을 따라 놀이동산에 가는 등 피고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온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경찰관이 '손으로 (음부를) 어떻게 만졌는지' 묻자 '그런 건 잘 느낌이 안 나서 잘 모른다. 아프게는 안 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이렇게 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묻자 '가끔씩 생각이 난다'고 진술한바,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더라도 단지 모친으로부터 야단을 맞을 수 있는 일이라고만 인식하였을 뿐 피고인에 대해 별다른 악감정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이고, 진술분석 전문가인 F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더라도 피고인과 평소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아동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아동이 그런 부분을 정리하거나 스스로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보편적으로 피해보고가 늦어지는 이유로 피해당시에는 성폭력 피해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외부에 알려야 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사건처럼 가족관계 안에서 발생했다면 더더욱 보고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 5쪽). 위 F은 경찰에서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하여, '강압식 질문이 없고 암시적 질문이 반복되거나 유도되지 않아 조사자의 부적절한 질문으로 진술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를 폭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진술에 특별한 왜곡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되며, 피해과정 및 내용을 자유롭게 진술하였고 피해장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 발견되며, 기억이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시인하였고, 피해 발생 후 피해자의 심리적 갈등과 후유증에 대한 진술이 발견되어 진술의 의도적인 왜곡이나 오염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는 경험한 피해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19, 제57, 61 ~ 63쪽)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F은 이 법정에서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없느냐'는 물음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서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은 아동에게 없다. 단서가 될 수 있는 일말의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주변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혼동가능성이 있지만, 아예 없는 사건을 만들어서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대답하고, 이어서 '거짓으로 의도를 가지고 꾸며서 진술했다면 아동의 경우 질문에 무조건 대답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주변적인 상황, 발생 전후의 상황을 꾸며서 진술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그 장면에서 자신이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상을 해서 진술할 때에도 전후의 이야기를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 9, 11, 12쪽).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하기 4일 전인 2015. 6. 3. H에서 청소년상담사 I으로부터 '심리적인 불안과 긴장이 높다.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후회, 지금 알렸다는 최책감, 자신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겠다는 부담 등으로 정서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신체적,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자아정체성 혼란, 불안과 우울감 해소를 위한 심리지원서비스가 6개월 이상 장기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진단을 받았다(증거목록 순번 2, 제7쪽). 이러한 소견 역시 피해자가 실제 성추행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일시도 피해자의 진술로는 명확하지 않고, 단지 E의 추측성 진술에 근거하여 특정되었으므로 판시 범죄일시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엄마는 회사에 있었다. 이모부가 소중한 곳을 만진 것은 유치원 쉴 때였다. 당시 옷은 긴 내복을 입고 있었고, 이불이 있었다. 이모부가 소중한 곳을 만진 것은 한 번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피해자 속기록 제4 ~ 7, 11쪽), E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거주한 것은 2013년 봄경부터 2014. 1. 8.까지였고, E는 이 때 낮에 출근해서 늦어도 저녁 10시 전에는 들어왔는데, 2013. 10.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는 저녁 7시에 출근해서 다음 날 아침 9시 전에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증거목록 순번 14, 제26쪽, 순번 18, 제53쪽), 피고인도 검찰에서 'E가 야간(근무)을 한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런 날은 피고인 부부가 출근한 후에 퇴근해서 집에 왔다'고 하고, 'G은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작은 방에서 밤늦게까지 부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6, 제54, 55쪽). 위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일시는 피해자가 긴 내복을 입고 있던 추운 계절로서 E가 야간 근무를 하고 G이 작은 방에서 부업을 하여 피고인이 안방에서 자던 2013. 10.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였다는 점 역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친족관계인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더불어 건전한 성적관념과 가치관 형성의 기회마저 박탈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범행 당시 피해자는 성장기인 6세에 불과하였고,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높고,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음에도 단지 나이가 어리고, 피해일시로부터 많은 시간이 경과한 점을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