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4. 18.경 강릉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에게 "여유 돈을 맡겨주면 그 돈에 상응하는 돈을 똑같이 보태어 5:5로 주식에 투자하여 많이 불려주겠다. 감정평가사로 일하는 E과 강릉 농협 상무로 근무하는 F 등의 돈도 내가 관리하면서 돈을 불려주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4. 18.경부터 2010. 5.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75,000,000원을 7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총 53,385,000원을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121,6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5. 11.경 강릉시 D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주식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 여유 돈을 맡겨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돈을 불려주겠다. 다른 투자자인 C도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수익률이 2배 정도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5. 11.경부터 201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159,151,597원을 6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총 99,200,000원을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59,951,59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곧 퇴직을 하게 될 텐데 내가 주식 등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은퇴 후 여유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 24.경부터 2010.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6,920,000원을 2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총 8,310,000원을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38,6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영국으로 많은 돈을 송금할 수 없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고 가면, 다시 내가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 주지 않고 있다가, 2007. 11.경 다시 피해자에게 "그 돈을 주식 투자금으로 전환하라.", "주식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경부터 2010. 8.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35,000원을 8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총 11,000,000원을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7,8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1.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주식 등에 재투자하여 많은 돈을 돌려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1.경부터 2010. 9.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000,000원을 4회에 걸쳐 지급받아 그 중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1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내 친구 중에 우리은행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우리은행 사주가 풀린다고 한다. 대출은 받지 말고 지금 있는 돈을 나에게 입금하면 우리은행 사주를 사서 많은 이익을 보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4년경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법인체를 정리하면서 국세청 세금체납이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부 주식 투자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투자금 및 이익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5,000,000원을 지급받아 2010. 3. 25. 그 중 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그 차액인 합계 3,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 J,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키움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으나, 피고인이 주식투자명목으로 교부받은 돈 중 증권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돈이 훨씬 많고, 증권계좌에 입금한 돈도 결국 피해자에게 일부 반환하거나 2010. 7. 30.자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모두 출금되어 현재 남아 있는 돈이 없는바,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주식투자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2010. 9.경 도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