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D(51세)의 제의로 용인시 수지구 E 전원주택단지 시행 및 분양대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10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차용한 3억 원 중 8,3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대가리를 뽀개서라도 내 앞으로 데리고 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동네 친구이자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서 피고인 A에게 데리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5. 10:40경 파주시 F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너 이제 사업 다하고 싶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씹할 놈아, 너 왜 A 형전화를 안 받냐? 돈 해결 안 할 거냐, 너 죽을래?"라고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붙잡아 흔들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H 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약 1m)를 꺼내어 피해자 쪽으로 들고 왔다가 다시 위 차량 트렁크에 넣어둔 다음 다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 너 죽을 준비해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왼팔을 붙잡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붙잡아 위 승용차까지 피해자를 수 미터 정도 끌고 가서, 위 승용차의 뒷좌석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밀어 넣어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승용차에 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고인 A와 전화 통화를 한 후 피고인 A가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를 데려오지 말라고 지시하자,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려다가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1. 14. 15:13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 2층 환자대기실에서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사람을 기망 하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와 정강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 16. 12:00경 용인시 수지구 E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현장 사무실이자 위 회사의 분양본부장인 피해자 K이 근무하고 있던 컨테이너박스에서, 약 30분 동안 "D이 인·허가에 대하여 허가가 난다고 했는데 나지 않는 것에 무척 화가 난다. D이 말했던 내용의 사업이 잘 되질 않는다!"며 큰 소리를 지르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욕설을 하면서 위 사무실 안을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사무실 새시 유리창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전원주택단지 사업관련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2.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 3.경 용인시 E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주식회사 G 현장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3. 15.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15.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서부터 파주시 F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주식회사 G 현장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약 40km 구간에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사진, J병원 CCTV CD 1매, 파주G회사 발생현장 CCTV CD 1매, 수사보고(피의자 B 면허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폭행·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폭행·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280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미수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권추심관련 폭행·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은 형이 더 무거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상해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폭행 당시 긴 바지를 입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이 아닌 D에게 전화로 소리를 지른 것이어서 피해자 K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상해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찼고 피해자는 대퇴부와 정강이에 타박상을 입어서 폭행 부위와 상처 부위가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2016. 1. 14.부터 5일 후인 2016. 1. 19. 병원을 찾아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폭행을 당한 날과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고, 그 사이 피고인이 다리에 상처를 입을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긴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다리를 걷어차여도 상처가 생기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거나 욕설을 하였고, 사무실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렸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통상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는 행위인 점, 피해자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전화를 하고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리는 바람에 3-40분 정도 일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의 결과가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이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 ~ 10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4) 감금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5)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B: 감금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피고인 C: 감금미수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 D을 폭행·협박하여 자동차에 억지로 태워끌고 가려고 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중간에 그만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큰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도 피고인 A는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유리창을 깨고 또 다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반복적인 폭력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이 겪은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감금치상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감금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감금미수 범행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의 피부가 약간 빨갛게 된 사진이 있지만, 이 사진에 의하더라도 그 상처는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6. 3. 21. '흉곽전벽의 타박상.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받았는데, 위 소견서는 피해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기초로 발급된 것으로 보일 뿐 과학적인 검사와 정밀진단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소견서를 발급받고 약을 이틀치 먹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 그 내역과 실제 치료기간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소견서도 그 일환으로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업 관련 차용금과 그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만류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근처에서 함께 따라 나간 후, 피고인 A는 위 병원 앞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 A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놈아! 이자를 왜 빨리 갚지 않냐?"라고 욕설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와 정강이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과정에서 병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병원 밖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피고인 B이 공동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J병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적은 없고, 병원 밖으로 나간 이후에는 피고인 A로부터도 폭행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A가 병원 밖에서까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피고인 B이 공동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보자마자 때렸고, 당시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경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을 요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 A가 그 이전인 2016. 1. 14.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차용금의 추심과 관련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A로부터 맞은 것이 억울하여 어떻게든 피고인 A를 교도소에 보내려고 수사기관에서 다소 과장되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6. 1. 14. 15:4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돈 빨리 해결해라,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이자를 갚을 때까지 차키를 빨리 내놓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노려보며 피고인 A의 곁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동인이 L에서 리스하여 운행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열쇠를 교부받아 피고인 B을 위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못 갚는 것이 미안해서 차 키를 주었지만 차 키를 건네줄 때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것은 없었고, 나중에 차를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공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2. 1. 14:00경 용인시 수지구 E 전원주택단지 공사현장 부지에 있는 주식회사 M의 사무실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사업에 대해서 기망하지 말고, 이자 빨리 갚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때렸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A의 옆에 서 피해자를 노려보다가 피해자에게 "어이, 나 감방에 좀 안 가게 해주쇼."라고 말하며 피고인들의 요구에 불응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기는 하였지만 그 이상으로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라는 말을 하였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 B이 컨테이너박스 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겠고,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컨테이너박스 안에 함께 있었던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말싸움을 하면서 서로 멱살을 잡으려고 달려든 적은 있었지만,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 21:03:55경 서울 강남구 N빌딩 O 이동전화기지국 주변에서, 피해자 D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야, 아이고, 저이고, 확 씹할, 대가리 확 뽀게 버릴라.", "너 빨리 돈 만들어서 돈 갖고 와, 니네 왜 돈 안 갖고 오는 거야, 너 이 새끼야, 저번에 그 돈 왜 파킹 안시켜?"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 21:03:55경부터 2016. 3. 25. 19:23: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여 년간 알고 지낸 친구로서 평소에도 스스럼없이 욕설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단순한 욕설을 넘어 구체적이고 진지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6. 2. 2.부터 같은 해 3. 25.까지 53일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한 횟수는 총 10여회에 불과하다. 그 기간 중 하루에 2번 전화를 한 적도 있으나, 이는 2회 뿐이고, 그 이외에는 짧게는 2일, 길게는 20일 이상 간격을 두고 전화를 하였다. 이러한 통화 횟수나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감금치상 부분은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감금미수죄를,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과 2016. 1. 14.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이와 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의 상해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