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8.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대부도 방향에서 옥구공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EF소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 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및 현장약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부천 2011고단1382 판결 사본, 부천 2007고단1478 판결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의 하한 : 징역 6개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4회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청에 불응하고 장기간 도주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앞서 든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판시와 같은 과실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SM7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차량을 뒤범퍼 교환 등 시가 2,129,840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8. 09:00경 시흥시 마유로10번길 121에 있는 시화공단 3바 519호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반석로1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관련 사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09. 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28, 19:05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성당래미안이편한세상 아파트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 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 07: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에 있는 현대옥 앞길에서 평택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단속을 당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미리 인적사항을 외우고 있던 피고인의 친동생인 E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8. 07:45경 평택시 B에 있는 C제과점 앞 삼거리에서 단속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소속 경장 F에게 위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F으로 하여금 검은 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G'를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의 운전자 성명 란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위조 및 행사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단속 경찰관인 F에게 친동생인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위 F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의 성명 란에 'E', 전화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G' 등을 각각 기재한 다음 하단의 운전자 란의 E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E 명의로 서명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O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판사 최남식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0:03경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가 역주행으로 운전하여 음주 운전의 의심이 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안성시 G에 있는 안성경찰서 E파출소 내로 온 뒤,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E파출소 소속 경위 H 등으로부터 같은 날 10:55경, 11:07경, 11:18경, 11:28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2010년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8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1996. 11. 28. 15:59경 경인고속도로 7.4km 지점 인천영업소 앞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A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7. 15. 02:35경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용산구 E센터 앞 노상에 이르러, 운전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등 별건처벌내역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수강도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돈을 가지고 도망간 것으로 충동적이고, 그 과정에서 물리력의 행사는 없었던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미군인 아버지와 함께 한국에 거주하게 되면서 부모와 사이에 갈등을 가지고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어처구니없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귀국하여 갱생의 기회를 갖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014. 10. 31.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광평로 51길 49, 수서주공1단지 111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 및 분쇄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보험가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정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3.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 26, 22:3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갈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그곳에 있던 맥주잔, 안주접시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유리 거울을 내리쳐 깨뜨려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으로 내리쳐 피해자의 무릎을 바닥에 충격하도록 만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D의 법정진술 3.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현장 및 상해부위 사진, 감정위촉서, 수사보고(견적서 미첨부), 간호경과기록지(공판기록 첨부) 5.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공판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6. 02:21경 B 토러스 승용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리에 있는 '등뼈흥해점'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GS25 포항흥해점' 앞 도로까지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 거리도 짧은 점, 음주운전 등 운전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4,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2교차로 앞 도로를 '김유정역' 방면에서 '광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을 비보호 좌회전 운행함에 있어 차량 진로 방향 및 좌우를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당시 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한 E 소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 석사동 석사사거리 근처에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6.5km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전과 있는 자의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범죄유형] 교통 > 일반교통사고 > 교통사고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내지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경합하나, 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의 법정혐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이를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향후 재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구성하는 '2회 이상의 음주운전의 전과 모두는 이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이 사건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평소 사무실 문 옆 창문 틈에 열쇠를 두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 들어가 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 00:35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사무실에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및 침입에 대한 CCTV 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고 안의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 태양과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영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계획하여 저질렀는바, 피해자와의 신뢰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불법성이 더욱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 절도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앞서 인정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감경영역 : 8월에서 1년 6월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4:10경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2층에서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오던 중, 1층 계단과 복도 사이에서 복도 쪽을 향해 서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1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던 중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며 피고인을 쳐다보자 잠깐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다시 등을 돌리고 휴대폰을 보는 틈을 타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붙잡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약 5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진술 속기록 1. D 작성의 진술서 1. 검찰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의 착의 등에 대하여), 경찰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범행 전·후 이동 상황에 대하여, 피의자특정 선수사에? 대하여)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자 당시 모습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담당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8. 17:24경 김해시 C에 있는 'D' 공장 주차장에 이르러 그 공장 직원인 피해자 E이 잠시 놓아둔 야구가방을 발견하고 그 가방 속에 들어있던 야구배팅장갑 1개, 수비장갑 1개, 야구화 1켤레 등 합계 121,300원 상당의 야구용품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년 한 해 동안 절도죄로 4차례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고령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B, C호 D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 04:00경 위 D PC방에서 불특정 손님에게 '99'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정해진 금액으로 환산하여 현금 180,000원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환전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당시 E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후 남은 게임머니를 환불하여 준 것일 뿐이고, 이는 ‘환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행위가 환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E의 요구에 따라 1회성으로 해 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환전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입법목적은 게임물 운영체계 안에서 제공되는 보상인 게임결과물이 그 운영체계 밖에서 현금 또는 이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재화로 교환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인 점, ‘환전’이라는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 외에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가 포함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정한 ‘환전’의 의미가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에 한정됨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조항은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고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환전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이 정한 ‘환전’에는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를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50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게임산업법상 환전의 의미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당 게임장은 손님이 게임장에서 현금으로 쿠폰(1장당 1만 원)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이었는바, 피고인은 제3자가 운영하는 게임사이트의 게임머니를 제공하기 위해 손님인 E로부터 직접 현금을 지급받았을 뿐 게임사이트에 위 현금을 전달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E의 계정에 남아 있던 게임머니 187,018원 중 18만 원을 현금으로 E에게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 187,018원 중 7,018원은 E가 게임하면서 획득한 포인트였기에 이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충전한 게임머니 중 남은 금액인 18만 원을 환불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E는 2019. 3.경 이후 여러 차례 해당 게임장을 방문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가 187,018원이었던 점, 해당 게임으로 획득한 포인트를 게임머니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E가 게임물의 조작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와 최초에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게임머니가 섞여있어 환급대상이 된 게임머니에서 이를 구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위 게임머니 중 만 원 미만의 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환전해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이 사건 당시 E는 2019. 11. 1. 22시경 해당 게임장에 방문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60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였는데, 게임머니를 계속 잃다가 마지막으로 30만 원을 충전하고 게임을 몇 번 하더니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못 이기겠다”며 피고인에게 남은 돈을 빼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응하면서 게임머니 1만 원 당 현금 1만 원의 비율을 적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현금 18만 원을 지급한 것인바,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태도로 보아 위와 같은 환전 비율이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운영자가 직접 환전을 하여 주는 시스템에서는 환전수수료 공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게임장이 환전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게임 또는 포인트 획득 그 자체의 재미․유흥을 위한 곳이라면 손님이 잃은 돈에 관하여 업주에게 하소연하거나 업주가 이에 대해 보상해줄 이유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손님인 E에게 게임머니에 상응하는 현금을 교부한 행위는 게임산업법에서 금지하는 ‘환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여러 사정들과 해당 게임장의 시설, 운영방식 내지 기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계속적, 반복적 의사를 가지고, 즉 업으로서 E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나, 판시 환전행위의 횟수 및 금액,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단체 C 강북지부 소속 조직5부장으로, 2021. 6. 18. 07:55경 울산 남구 D 삼거리 앞 노상에서 ‘E’ 집회에 참가하여 그곳 인근을 운행하는 화물차를 가로막는 등 화물차의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하고 있었다. 이에 집회 관리를 위해 현장에 출동한 울산지방경찰청 F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차량의 통행을 막아서는 안 된다. 물러서라. 집회 장소로 이동하라”고 수차례 고지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집회, 시위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영상 캡처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0. 19:28경 목포시 B 부근 도로의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과(2008년 벌금 70만 원)가 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0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과 고향 선후배의 관계에 있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0. 04: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서 편도 1차로 위를 일산보건소 방면에서 성남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 위 승용차를 두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사고 장소에서 약 250m 떨어진 J에 있는 'K'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소지하고 있는 F4 비자의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술을 마시지 않은 동승자인 B에게 "네가 직접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2017. 9. 30. 04:30경 위 사고 장소로 돌아가게 한 후 현장에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00경 일산서부경찰서 N계에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2017. 9. 30. 04:30경 위 사고 장소에서 출동한 일산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M에게 다가가 자신이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날 05:00경 일산서부경찰서 N계에서 일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에게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5번), 수사보고(사고현장에 있던 경사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점, 이를 은폐하기 위해 B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같은 해 2. 경까지 김해시 C빌딩 504호에 있는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게임기를 종업원에게 대신 돌려달라고 부탁하는 손님인 소위 '예약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5. 17:00경 창원지방법원 218호 법정에서, 2014고단1878 E 등에 대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예약손님을 가게에서 한 번도 못 보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고, "예약손님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4단독 판사 F에게 '자신은 '예약손님'의 존재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장,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증범행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주요 쟁점에 관한 것은 아니고 재판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소속 유람선인 D(754톤)의 선장이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관광 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항만법위반 항만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항만시설(물량장)에서 가로 3.2m, 세로 4m, 높이 3m 상당의 지상에 건축된 조립식구조물을 관리하면서 화덕을 이용한 육류조리장으로 사용하고, 유람선 접안장소 앞 물량장에 폭 6m, 길이 20m 상당의 철재 펜스를 설치하여 유람선 선착장 용도로 사용하고, 매표소 및 휴게소로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59.20m²)에 가로 1.1m, 세로 10m를 증축하여 간이 주방으로 사용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항만시설운영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나. 하수도법위반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8. 경까지 강릉시 E에 있는 매표 및 휴게소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면적: 59.20m㎡)에 가로 1.1m, 세로 10m 증축하여 간이 주방으로 사용해 오면서 그 곳에서 발생된 수량미상의 오수를 개인하수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항내 해상으로 무단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선박검사증서등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조건을 위반하여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9. 11:5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남방 약 1해리 해상에서 선박의 복원성 등 안전을 위해 3층 데크(DECK)의 출입여객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인원 수 약 50여명을 초과한 150 명 상당의 여객을 출입시켜 항해에 사용함으로써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항해와 관련한 제한 조건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D의 소유자이다. D의 선장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채증사진, 영업신고증 사본, 항만시설 사용허가서 사본, 항만시설 허가도면사본,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위반사범 검거보고서, 단속현장 채증사진, 석박국적증서 사본, 선박검사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항만법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하수도법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항만법 제99조, 제97조 제4호, 제30조 제1항, 하수도법 제79조, 제77조 제6호, 제34조 제1항,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6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주식회사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