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 28.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경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채팅을 하다가 피해자 C을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에 있는 D 오피스텔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오피스텔 10건을 할당받아 소송을 통하여 10건은 현물로 2건은 현금으로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이 돈을 모아 생보 부동산신탁에 돈을 맡긴 것이 있는데 신탁권이 해결되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자력을 과장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청혼을 받고 결혼을 하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6.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증 등 일이 잘 마무리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하여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 외에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오피스텔이나 신탁회사와 관련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회에 걸쳐 240,475,6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전체거래내역 종합, 우리은행 거래내역, SC제일은행 거래내역, 농협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출소종료일자 확인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고단3783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4143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7289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10. 19.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 12.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 일부는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루어졌다. 누범전과인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여성 피해자에게 결혼하자는 말로 현혹하면서 2010. 1. 경부터 2010. 3.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630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3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21:13경 춘천시 B에 있는 C 전문점 앞 보도에서 남자친구와서서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의 뒤를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리어카를 끌고 가던 길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앞쪽에 있는 사람에게 비켜달라는 의미로 손을 내밀게 됨으로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접촉하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에 나아갔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건 당시 80세가 넘은 피고인은 2015년경 돌발적 행동 양상을 보였고,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치매에 의한 이상행동증상으로 2016. 4. 경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피고인은 문을 두드리며 엉뚱한 소리를 하고 대화가 되지 않았으며 자신이 병원에 있는 줄도 모르는 상태에 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7. 9. 21. 다시 입원하여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2018. 1.경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도 하였다(이 법원의 심리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인지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신체접촉 상황을 보지는 못했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체접촉이 있은 직후 피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항의를 받았음에도 웃으면서 그대로 파지를 주우러 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당시 말을 잘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 양식 또한 위 에서 본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추단하게 한다. 누군가 엉덩이를 고의로 친 것 같아 수치심을 느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주관적인 판단과 느낌에 해당하고, 이 진술로 바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파지를 가득 실은 리어카를 끌고 좁은 보도를 지나가면서 오른손을 내밀었고, 당시 남자 친구와 얘기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그 손이 닿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놀라 움직인 후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리어카를 끌고 가던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확인된다.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있었고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동이나 위 에서 본 바와 같이 항의를 받은 후에 보인 피고인 행태는 강제추행을 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것인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인지 피해자의 진술이나 위 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고 단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4.경 F 주식회사의 대표인 G과, 토지대금 등 제반 건축비용을 G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대전 동구 H 및 I 지상에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는데, G에게 실제 토지 매수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토지대금으로 들어간다고 속여 7억 원 상당을 교부받은 것이 발각되어 2006. 7. 28.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06. 하순경 이미 G과의 동업이 파기되었으며, 2007. 5. 29. 판시 전과의 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는 등으로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6경 서울 서초구 J건물 225호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대전 M 오피스텔 주상복합빌딩(25층, 지하 5층, 지상 25층) 오피스텔 144개, 상가의 분양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분양 대행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오피스텔 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권한을 정상적으로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0. 하순경 위 L 사무실에서 수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2. 29.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 2008. 1. 26. 100만 원, 2008. 2. 22. 200만 원, 2008. 28. 300만 원, 2008. 3. 4. 200만 원, 2008. 3. 17. 350만 원, 2008. 4. 8. 100만 원, 2008. 4. 12. 50만 원, 2008. 4. 26. 50만 원, 2008. 5. 1. 1,000만 원, 2008. 5. 9. 50만 원, 2008. 6. 24. 50만 원 등을 송금받아 합계 4,65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업무 용역계약서 사본, 계약금 영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서)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동업자 사이의 동업관계가 파기되었고,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도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당시의 피고인의 자금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오피스텔 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분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상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8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청사 동문 출입구 근처에서, 마치 B 변호사, 그의 동생인 C 변호사, 그의 동생인 D, 그녀의 남편인 E 전 국회의원이 B 변호사의 사돈인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은폐하는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G 로펌 법조계장악, 사돈 F 대법관 과시, 과시 돈 범죄, CB 처남매제 E외 D 고소은폐라고 기재한 게시물을 행인들이 볼 수 있도록 그곳 나무에 걸어 놓았다. 하지만 사실은 피해자 B, C, D, E이 위와 같이 고소사건을 은폐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 C,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적시된 내용 중의 특정 문구에 의하여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4도45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게시물에는 'G 로펌', '사 돈 F 대법관 과시', '법조계 장악', '과시', '돈', '범죄', 'C', 'B', '처남매제', 'E', '외', 'D', '고소은폐'라는 단어들이 그 색채, 크기 및 모양을 각 달리한 수기의 형태로 각 단어의 관계를 정확히 유추할 수 있는 조사 등의 연결문구나 부가적인 설명 없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구성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게시물의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 C, D, E이 F 대법관과의 관계 및 재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에 대한 고소사건을 은폐하였다."라는 사실을 곧바로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편도 5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죽전사거리 방향에서 풍덕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BMW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 운전의 I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와 K5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 J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차량들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22:30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를 동천교차로 방면에서 풍림 2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10년 1월경과 2015년 8월경 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2016년 5월경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2017년 4월경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채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03:18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위 식당 안에서음식을 먹을 때 피해자 B이 계속 쳐다봐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운전석쪽 사이드미러를 오른손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승용차 전면 유리에 작은 화분과 재떨이를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합계 7,345,30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등 동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및 자동차 부품대금 청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판시와 같이 인정한 피해액을 초과하여 피해를 입었음이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15.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7. 22:45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5층 건물을 임차하여 침대 및 샤워실이 갖춰진 방 7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면서, 여성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업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성매매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말경 위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알면서 매일 4~5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A에게 위 건물을 임대해 주어, 위 A이 그곳에서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부동산등기부등본, 단속 현장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영업을 시작한 후 곧 단속되어 범행이 단기간에 그친 점, 피고인들은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91

범죄사실 2019고단2691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2. 5. 06: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에서, 클럽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 F(23세)의 지인인 G에게 치근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5. 22. 03:40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21세)과 피고인의 지인이 'K' 클럽 안에서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2019고단4296 피고인 B은 2019. 3. 19. 16:00경 서울서부지방법원 307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10단독 판사 L이 심리 중인 2018고정877호 피고인 M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2017. 8. 19.경 귀가하는 택시 안에서 N으로부터 M 등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같은 날 귀가하여 N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N에게 '얼굴 괜찮냐'고 물어보았음에도, 마치 2017. 8. 19.경 N으로부터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였고, 같은 날 N과 영상통화를 하면서도 폭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9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관하여) 1. 각 피해자 사진(19쪽, 29쪽) 1. 진단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재생 및 캡처사진 관련) 1. 수사보고(2권 39쪽) 1. 상해진단서 등(2권 58쪽) 2019고단42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535쪽)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5. 14. 선고 2018고정877 판결문 1부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고정877호 사건 소송기록 중 N, B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증거기록 각 1부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50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동상해는 피고인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던 중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가한 것이다. 결과도 심각하지만 피고인들의 이같은 폭력성은 그 동기와 경위를 떠나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은 그 뒤에도 또 다른 피해자를 때려 코뼈 골절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B은 함께 어울리던 친구의 재판 증인으로 나가 자신이 분명히 알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해 거짓증언을 했다.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은 난생 처음 저지른 불법적 행위가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러 가지 폭력적 행위들을 범했지만,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렸던 탓에 모두 소년보호처분 등으로 끝났다. 이제 성인이 된 피고인들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대해 더 이상 가벼운 처벌이 가능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나 지인들의 도움 없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왔고 따라서 대부분 비슷한 경험을 겪었던 주변 친구들과의 교류에서 계속적으로 범법적 행위들이 유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점을 최대한 고려하여, 피고인들 각자 아직은 덜 성숙한 판단을 했을 수 있으며, 이번 사건을 마지막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으리란 믿음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경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주)D은 결혼정보와 중국무역의 기반이 잡힌 회사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고 근무를 하면, 그 투자금은 (주)D의 국내 및 중국 사업의 광고와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고, 매월 300만 원의 급여와 배당금을 200만 원 이상 지급해 줄 것이며, 배당금이 200만 원 이하로 3개월 간 지속될 경우 일을 그만둘 수 있고, 일을 그만둘 경우 투자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그 당시 계속된 적자상태로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할 수 없었던 상태였고,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별다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투자금 전액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 (주)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소 1. C의 고소장 1. 이행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는데 2012년부터 2015. 3. 3.경 G로부터 250만 원을 받을 때까지 별다른 매출 자료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이 없어 어떠한 사업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2,000만 원을 투자받은 2018. 5. 1.경에는 계속된 적자상태로 사무실 임대료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별다른 수익도 없어 C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밀린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었던 점, 주식회사 F은 2018. 5. 1. 이후에도 제대로 된 수익사업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가 2018. 12. 말경 폐업신고가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받은 돈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채 연락을 회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피해자 C에게 월급 300만 원과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의 급여와 200만 원 이상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밀린 사무실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사용한 점, 피해자 C도 주식회사 F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건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부터 2020. 9. 10.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건조공정 중 배관 및 철의장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0. 7월 임금 6,260,000원, 2020. 8월 임금 6,260,000원, 2020. 9월 임금 2,080,000원 합계 14,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61,307,8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9. 1. 9.부터 2020. 6. 27.까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E 건조공정 중 배관 및 철의장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4,9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0,2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내역 1.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71,547,880원으로 다액이다. 그러나 원도급회사와의 관계에 있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6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공모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1 중국총책(중국과 한국의 조직관리 콜센터 운영, 송금, 인출, 통장모집 지시), 2 콜센터 조직원(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 금을 이체 받거나, 계좌명의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인출케 하여 현금 수거책 등에게 전달), 3 한국총책(중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내 조직원 관리 및 교육,송금, 인출, 수거, 통장모집), 4 인출책(중국총책과 한국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범죄 자금을 직접 출금), 수거책(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거나, 계좌명 의자로부터 피해금 수거), 송금책(인출책들이 인출한 현금을 모아 중국으로 송금 및 환치기 업자에게 전달), 카드전달책(범행에 사용될 카드를 수거, 물품보관함 및 퀵서비스 등으로 인출책에게 전달)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보낸 일자리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일명 C 차장)로부터 '우리회사에서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대출해 주고 비트코인 자금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외근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원을 모집하고 있다. 우리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고객을 만나 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전달받아서 다시 우리가 알려주는 쪽으로 무통장 송금을 해 주면 일당 10~15만원을 주고 교통비와 식비는 별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경부터 수시로 'C 차장', 'D 대리', 'E 대리' 등 텔레그램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부산, 김해 등 등지를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입금받은 계좌명의인으로부터 인출한 편취급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10~15만 원을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및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보이스피싱 편취금 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 수행 가. '성명불상자'는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신한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과 관련하여 저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최고 7,500만 원을 7.5%로 대환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상 등급 상향과 평점이 맞지 않는 관계로 OK 저축은행에 법무팀장 통장(G)으로 950만 원을 입금하면 금방 결제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 계속하여 TT 저축에서 LOCK이 걸려 있으니 그것을 풀려면 당장 820만 원을 별도 법무팀(H) 명의로 송금을 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I) 계좌로 950만원, H 명의 농협 계좌(J)로 820만원, K 명의 기업은행계좌(L) 600만 원 등 3회에 걸쳐 2,37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1. 19:19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의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인 09:50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919 에 있는 국민은행 두실역지점 주변에서 대기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대리)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00경 위 국민은행 두실역지점 주변 M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여, G으로부터 950만 원을 전달받은 후,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자'(일명 대리)의 지시에 따라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930만원을 송금하였다. 나. '성명불상자'는 2018.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KB금융 직원을 사칭하며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4,000만 원까지 4.8%로 대출이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등급 상향을 위해 카드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당일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G 명의 기업은행 계좌(I)로 2회에 걸쳐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일명 D 대리)의 지시를 받고 부산 금정구 금강로 418 에 있는 국민은행 구서동지점 주변에서 대기하였으나, 금융기관의 신고로 같은 날 15:00경 G이 체포됨으로써 G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거래내역 사본 1. 문자내용 사진, 카톡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말단의 지위에 있고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 부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가담경위를 살펴볼 때 피고인이 지시받은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할 것이다. 아울러 피고인이 일당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4.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거제면 외간리에 있는 외간교 앞 편도 1차로를 둔덕면방면에서 서정사거리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변이 어두웠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앞으로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을 주시해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으로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F(75세)을 들이받아 F의 뒷머리가 위 스타렉스 차량의 조수석 앞 유리에 부딪치고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현장검증)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의사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무엇인가 부딪힌 것을 알고 차량에서 내려 확인해 보았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로 차량의 조수석 쪽 전면 유리 부분과 범퍼가 깨어지고, 유리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다수 남아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함께 타고 있던 시모(고령으로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여 대화가 어렵다)가 빨리 가자고 재촉하여 주위를 살피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지점에는 다수의 차량 범퍼 파편, 피해자의 귀마개·장갑 등이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은 사고 충격이 컸고, 시모를 시장에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이 사건 사고지점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사고지점에서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사람을 충격하였고, 충격으로 인한 사상(死傷)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시모의 재촉 등의 이유로 사고현장 및 그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났고, 도주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1, 2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고령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머리부분 충격 등)로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고, 정상회복을 기약할 수 없는 등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제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범행의 결과에 대하여는 안타까워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가족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의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사고지점에 있던 조사 경찰관에게 본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스스로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5:55경 제주시 광평동로 4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37세)와 시비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에 찾아온 후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가방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세 명의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11:00경 구미시 3공단1로 318 인동향교 앞 삼거리에서 B 지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대교 방면에서 인동광장 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던 피해자 C(35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선을 준수하지 않고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의 과실로 지프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BMW 승용차의 우측 후미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BMW 승용차를 수리비 3,170,1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기소의견에 대한) 1. 진단서(C), 진단서(E) 1.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