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79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강남구 D 사거리 부근에 있는 E커피숍에서 F에게, "내가 G에 위치한 매장을 임차하여 명품샵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을 올려 원금은 3~4개월 이내에 갚고 운영 수익금의 30%도 주겠다. 만약 두 달 정도 가게를 운영해본 결과 월세 2,200만 원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장사가 안되면 임대인에게 말하여 곧바로 미지급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 2억 원가량을 돌려받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내가 가지고 있던 명품을 처리하여 원금을 모두 돌려주겠다. 임대인 측에서도 내가 요구하면 즉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임대인 측으로부터 피고인이 요구하면 즉시 미지급된 월세를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임대인 측으로부터 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F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2016. 4. 2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상거래 특히 기업체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그 기업의 자산가치나 수익성 등에 관하여 다소 과장하여 매수인에게 고지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로서 그 과장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때에는 위법한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에 이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기죄의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5873 판결 등 참조). 아울러,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F과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참조).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소비대차 거래에 있어서 그 채무불이행이 사전에 예측된 결과라고 하여 그 사업경영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가 문제가 된 경우에, 그 차용 시점에서 그 사업체가 경영부진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는 도산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의하여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또한 현실의 경제사회의 실정에도 합치하지 않으므로 기업경영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어서 한걸음을 잘못 디디면 도산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기업을 존속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계속하려고 하면 그 만큼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마지못하여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업경영자들이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있다고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정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이 사건 당시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거나 기망과 편취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F과의 검찰 대질 당시 월세를 두세 달 정도 밀리면 바로 보증금을 빼서 돌려주기로 하였고 말한 사실을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통상 보증금을 반환할 당시 당시까지 밀린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거래 관행일 뿐만 아니라, 거액의 인테리어 비용을 투입한 상가에서 바로 철수하여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F은 더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임대인 측에 월세를 두 달 연체하는 경우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을 임대차계약에 넣었다고 하여 이를 믿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 역시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역임하여 사업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임대차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하면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아울러 G 플라자와 같은 고급 상업용 건물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어서, F의 위와 같은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세 달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받아 F에게 갚겠다고 하였다거나 그 수익률이 높아 3~4달 만에 원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의 수익성이나, 변제방법에 대한 단순한 과장으로 보일 뿐 기망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경험이 풍부한 F이 이를 그대로 믿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F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한 후 F 측에서 초안을 작성한합의서(기록 13쪽)에 의하면, '월 임대료 납부 연체 시 즉시 협의'라는 조건이 기재되어있을 뿐, 차임 미납 시 임대차계약을 바로 해지하여 보증금을 돌려 주기로 한 조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아울러 위 자금을 교부하기 전에 작성한 차용계약서에서도 2억 5,000만 원을 사업진행비로 사용하는 조건 이외에 그 차용금의 반환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과 F 사이에 투자금을 보증금 반환을 통하여 회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이 F의 이 사건 자금 교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 측에서 작성한 합의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주식회사 H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익 중 30%를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F은 이를 위하여 자급집행에 관여할 권한과 판매장 중 10~15평을 사용하여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조건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받아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보증금과 관련된 내용은 'F의 필요 요청시(최대 대여기간 개월 경과 또는 월 임대료 납부 연체시 즉시 협의) 또는 임대차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되는 즉시 상환한다.' 정도만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합의서의 내용에 의하면 F이 피고인에게 자금을 교부할 당시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자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그 반환시 자신에게 임차 보증금을 지급되도록 하는 정도의 고려는 한 것으로 보이나, 단순히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는 고정된 자산의 담보력만을 결정적으로 고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합의서의 문구에 의하면 F은 피고인이 하고자 했던 면세점 사업의 장래 사업성이나 수익창출 가능성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고 그 수익 창출을 기대하여 자금을 교부하였다고 볼 측면이 있다. 아울러 F은 이 사건 투자 무렵인 2016. 4. 5.경 자신이 사내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I[위 회사의 사업목적에는 피고인의 사업과 유사한 면세점판매업(보세판매장업)이 포함되어 있다]의 다른 사내이사로 피고인을 등재하는 등, 추후 피고인과 협력하여 자신의 기존 사업도 확장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인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이 확보한 명품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용한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이 사건 자금 교부 이전에 F 측이 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과 F이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이익을 위하여 사업적 관련을 맺고 있었던 사정 역시 엿볼 수 있다.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연체할 정도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게 동시에 여러 사업을 진행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F으로부터 받은 돈을 그 고지한 목적대로 G 플라자 1층을 임차하는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면세점 사업에 필요한 명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H을 통하여 205,490유로 및 5억 5,0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임차한 매장의 인테리어를 위하여도 상당한 자금을 지출하였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여하고 실제로 명품을 구입하여 관광객들이 밀집하는 G 플라자에서 면세점 사업을 추진하였던 것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상당한 투자금을 모아 국내 유명 분유의 중국 수출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상당한 매출이 발생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여한 정황이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 국내외 경제사정 및 외교 환경 변화로 기대하는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