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71

범죄사실 2021고합271 피고인들은 친구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21. 9. 27. 17:00경 여자친구인 H을 태운채 자신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피해자 I(남, 15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따라가다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피고인 B 및 그 여자친구인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F은 위 사고 현장으로 갔으며,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수리비로 14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I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돈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I에 대한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21. 9. 28. 17:55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I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를 달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너의 휴대전화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야하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 시가 9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아이폰12미니 1개를 교부받은 후 L에게 위 휴대전화를 담보로 교부하고 20만 원을 받고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이어 위 커피숍을 나온 후 피해자에게 “M 사기를 쳐야하니 돈이 되는 것을 가져오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처 골목으로 데려가 “왜 도망가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지인 N의 집으로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발렌티노 신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및 신발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휴대전화도 없는 피해자 I가 도망을 갈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오토바이 수리비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자 위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가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은 2021. 9. 28. 20:30경 대구 달서구 O모텔 P호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 호실로 데려가고, 이어 위 호실에 여자친구 H과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돈을 언제 줄 것이냐.”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같은 날 23:00경 위 호실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콜라를 피해자에게 뿌렸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이 호실 밖으로 나가자 모텔 내에 있던 각 티슈를 뽑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물게 한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볼과 입술에 화상을 입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고 변기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고(일명 물고문), 고데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물도록 하고 무슨 맛이 나는지 묻고, 전기포트로 끓인 물을 수건에 부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에 감았다. 잠시 후 피고인 B, 피고인 C이 다시 위 호실로 들어와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왜 줘야 되냐.”며 거부하자 “내가 지금까지 여기서 기다린 이유가 뭔데.”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다음 날 새벽 무렵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G을 위 호실로 데려온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H, D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A이 고데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물게 하고 “무슨 맛이 나느냐.”고 묻고 피해자가 “쇠 맛이 난다.”고 하자 “틀렸다.”고 하며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G과 싸우고 춤과 노래를 하라고 시키고, 피해자가 춤추기를 거부하자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돈을 안 갚아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씹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다음날 09:12경 G이 도망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화염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해자 G(남,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하던 중 피해자 G이 평소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데려와 감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D와 함께 2021. 9. 29. 04:30경 대구 달성군 Q 인근에 있는 R편의점 앞으로 가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오토바이에서 나팔형 에어혼을 꺼내 “맞고 탈래, 그냥 탈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모텔로 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H, D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구석으로 밀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찍어 코피가 나게 하고, 피고인 B은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E은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자 시끄럽다며 수건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입에 넣고, 이어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를 차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오토바이 기어 넣는 법을 알려준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찍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차 넘어뜨리고, 피고인 E은 담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삼키라고 하고, 피해자가 구역질을 하자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삼키라고 하여 담배를 삼키도록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과 싸우고, 노래와 춤을 추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빌렸다고 말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녹음하고, 피고인 B은 “도망가면 다음에는 살아서 집에 못간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모친 등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시끄럽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같은 날 09:12경 피해자가 도망을 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 B, C, E이 피해자 I과 피해자 G을 감금한 후 가혹한 행위를 하고 상해를 가함에 있어, 위 A과 함께 피해자 G을 위 호실로 데려오고, 위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들을 때리고, 서로 싸움을 시키는 것을 지켜보고,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합3-1(분리) 피고인 C과 S은 피해자 T(남, 16세)과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S은 2021. 10. 2. 06:00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와룡로 18길 13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 피고인 C과 S의 공동범행 S은 위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 T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한 후 피해자가 S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그 경찰관에게 알려 결국 위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S은 2021. 10. 2. 숙소인 대구 달서구 U모텔’에 투숙하던 중, 그곳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일행 V도 같은 모텔에 투숙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무면허운전 범행이 적발된 사실을 알려주는 한편, 피해자가 투숙 중인 모텔 객실로 찾아가 피해자의 경찰 신고 및 무면허운전 제보에 대하여 따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S이 먼저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모텔 W호로 들어가고 피고인이 뒤이어 그곳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왜 경찰에 S이 무면허운전한 것을 알렸느냐’라고 따지면서 S은 피해자의 안면과 복부 부위를 손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공동으로, S의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 단서 제공에 관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51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7. 27.경 X 중고물품 거래 어플에 접속하여 “신세계 기프티콘 5만 원짜리 3장 있는데 10만 원에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9:27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금액을 보내주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게시한 신세계 기프티콘은 이미 사용된 것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기프티콘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8경 피고인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2고합84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9. 16:00경 대구 일원에서 대구 달서구 AA호텔 로비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AB에게 전화하여 “며칠 전 일행의 여자친구가 호텔에서 지갑을 두고 왔는데 보관하고 있는 지갑이 있냐.”라고 말하고 이에 AB이 ”흰색 루이까또즈 지갑이 맞냐.“라고 하자 ”맞다.“라고 말하며 마치 그 지갑이 피고인의 지인의 소유인 것처럼 말하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AB로 하여금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AC 소유인 루이까또즈 카드지갑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27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 F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I, G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감금), 발생보고서(특수상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자들 모텔 출입 현황 확인), 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도구 및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범행 도구 및 피해자 G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 검색기록 첨부), 수사대상자검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B 계류중인 사건 검색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보호관찰여부 확인), 보호관찰정보 1. 수사보고서(피해자 I 상해진단서 제출),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1), 피해자 I 상처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I 추가진단서 제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7), 수사보고서(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5), 수사보고(피해자 I 제출한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첨부 보고), 페이스북 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각 피해자 및 피의자들 진술정리 및 검토 보고), 수사상황(휴대전화 뺏긴 경위 관련 피해자 I 진술 청취) 2022고합3-1(분리) 1. 2021고합271 사건에 병합되기 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2021고합271 사건에 병합되기 전 제2회 공판조서 중 V, T의 각 진술기재 1. 폭행 등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CCTV 확인 및 첨부) 1. 수사보고서(고소 및 고소보충 조서 작성에 따른 범죄사실 정리),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U 모텔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당시 함께 있던 참고인 상대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S이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상황(피해자 T의 112 신고사실 및 내용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 공문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번), 상해진단서 2022고합51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Y, AD, AE, AF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1. 각 판매게시글 및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E 모친 제출 합의ㆍ변제 관련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8),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E 모친 제출 피해금 보상 자료 첨부), 송금내역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AG 전화진술 청취) 2022고합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지갑 사진(증거목록 순번 5), 퀵배달기사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지갑확인), 지갑확인 자술서, 지갑사진(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등)의 점] 라. 피고인 E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B, C, E: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E: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7년 6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주도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피고인을 지나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중감금치상죄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을 주도하였고 피해자 I에 대한 공갈 및 피해자 AC에 대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의 내용이 잔인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비록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십 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특수중감금치상죄 및 공갈죄의 피해자 I,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피고인을 위하여 선처를 탄원하면서 향후 피고인을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만 16세에 불과한 피고인을 지나치게 장기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11년 3월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A, B, E 등과 공모하여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 I, G를 감금하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하고, S과 공모하여 S에 대한 무면허운전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T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만 15세 내지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월∼10년 2. 피고인은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 I, G에 대한 감금 및 가혹행위에 가담하였고 위 범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G는 지금까지도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만 15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였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사기범행의 피해자 4명 중 3명에게 피해가 변제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님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적극적인 계도를 다짐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소년부 송치부분(피고인 D)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A, B, C, E의 피해자 I, G에 대한 특수중감금치상 범행을 방조하였다. 위 범행은 특별한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이를 방조한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과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일반 형사재판절차로 처벌하여 일종의 ‘낙인’을 찍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부과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은 AH생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소년이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우연히 휘말리게 된 것으로 보이고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이는 등 그 정상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 그렇다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가 정한 소년으로서, 이 법원이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2021고합271 사건 중 피고인 F의 폭행의 점(다음부터 ‘이 부분 공소’라 한다) 피고인은 2021. 9. 28. 21:00경 대구 달서구 O모텔 P호실에서 B, C과 함께 피해자 I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파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까지 돈을 주지 않으면 맞는다.”고 말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의 부 AI, 피해자 I의 모 AJ이 2022. 5. 10.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