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은 2007.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부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냉동수산물 판매업체인 'F'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냉동식품 재고 관리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해 왔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부산 중구 D 소재 'G'을 운영하면서 냉동수산물을 식당 등지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고, 피고인 C는 2010.경부터 부산 중구 D 소재 'H'을 운영하면서 냉동수산물을 식당 등지에 납품하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 A은 'F'의 매장에서 물건 판매 업무에 종사하면서 소매제품의 경우 매출기록을 따로 남기지 않아도 되고 재고 관리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매장 냉동창고에 보관된 물품을 빼 돌려 거래업체인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원가 이하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 주고 그 이익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 9.초순경 부산 중구 D 소재 F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백새우살 1박스, 중하 15미 1박스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제품을 가지고 나와 배달차량에 적재한 다음 이를 B에게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임의 판매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지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냉동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B, C에게 원가 이하로 임의 판매하여 시가 합계 13,838,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F에서 거래처인 I에게 3,600,000원 상당의 메로구이 제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2013. 3.경 I에게 미결재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 I로부터 2013. 5. 7. 500,000원, 2013. 12. 27. 500,000원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부산 중구 D 소재 'G'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에 대해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원가 이하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A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원가 이하로 매수하여 시가 합계 8,133,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부산 중구 D 소재 'H' 매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에 대해 그 물건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원가 이하의 가격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A이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원가 이하로 매수하여 시가 합계 5,705,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22. 07:00경 위 F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창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스노우크랩 1박스를 피고인 B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 주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3.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냉동식품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11. 중순 12:00경 위 F 매장에서 피고인 A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동창고에 있던 시가 200,000원 상당의 대게 2박스를 피고인 C가 타고 온 오토바이에 실어주고, 피고인 C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K, L, M,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매출처원장 등 첨부) 1. 수사보고(매출장부 등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6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피고인 C 제1범죄(장물)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3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C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B도 피해금액 이상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거나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