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32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C, D, E, F, G 등(이하 °C 등'이라 함)과 공모하여 2014. 4. 8. 경부터 2015. 7. 16.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H(I,J 등)'를 개설한 뒤, 24시간 교대로 사이트 내 스포츠 경기 등록, 충·환전, 게시판 관리 업무 등을 하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불상의 차명계좌로 총액 불상의금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회원들에게 충전해주고, 충전된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 하여금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5. 5. 8.경 필리핀 올티가스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K' 스 포츠 도박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L)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M 계좌계좌번호 : N)로 10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로 충전받아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미리 예측하는 방법으로 베팅하여 적중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2015. 5. 8.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33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O 압수장부 관련 2016-12723 직전직후 영장집행 결과) 1. 수사보고(A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수익 특정), 수사보고(피의자의 공범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점), 형법 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리고 제5회 공판기일에서 모두 인정한 수익금으로 산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체육 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판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근무기간이 15개월을 넘어 긴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빅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2016. 5. 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B이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흡연하고 며칠이 지난 2016. 5. 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한 위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과 함께 대마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5. 경 내지 같은 해 6월경 위 D 리조트 맞은편에 있는 개인수상스키장 바지선에서 E과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B,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6. 경 내지 같은 해 7월경 서울 G에 있는 B이 운영하던 철거 업체 사무실에서 B, F와 함께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흡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 E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공소장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조회결과서, 검사 제출의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66

공소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형태의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금 입금계좌인 (유)머슬맥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0235401002195)로 500만 원을 송금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프로축구 등의 승패에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총 140회에 걸쳐 235,566,300원을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계좌에 입금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배팅하여 도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488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 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75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4. 6. 26.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2동 8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도박금 충전 계좌로 도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입금한 뒤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그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스포츠 토토'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까지 219회에 걸쳐 합계 273,600,000원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와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확정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장소가 피고인의 동일한 주거지인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행 기간에는 위 확정판결의 범행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각 행위는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라.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 1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종업원 E, F 등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업소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돈을 받고 E, F 등으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16:00경 위 'I'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45,000원을 받아 E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만지거나,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작성의 진술서(검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내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기간 중 한차례 경찰에 단속이 되어 조사를 받았음에도 대담하게 즉시 이 사건 영업을 재개하여 재차 단속이 되기도 하였다.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에 대하여 순순히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의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38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B은 2014. 1. 29.경부터 2015. 6. 3. 경까지 필리핀 및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지인 C을통해 인수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사이트와 도메인 및 메인 페이지만을 달리하는 'G(H, I)', 'J(K)', L(M)', 'N(O)' 등 유사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들'이라 한다)를 개설하고, 도박 행위자인 회원들이 이 사건 사이트들에 접속하여 본사에서 지정하는 도박금 충전계좌에 도박금을 입금시키면 그 금액에 상당하는 배팅 머니를 충전해주어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를 대상으로 승, 무, 패 또는 점수 언더, 오버 등에 배팅을 하고, 예측이 맞을 경우 배팅한 도박금의 일정 배율을 배당금으로 지급하고, 예측이 틀릴 경우 배팅한 금액을 본사가 가지며, 도박 행위자들이 배팅을 하여 잃은 금액(소위 '낙첨금)의 60~70%를 본사가 갖고, 총판은 총판 소속 도박행위자의 총 낙첨금의 30~40%를 본사로부터 배당금으로 받으며, 매장은 소속 도박행위자들의 낙첨금 중 총판과 사전에 약속한 약정 비율을 배당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이 사건 사이트들의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경 B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NO)'에 매 장으로 등록하여 매장 아이디 겸 추천인코드 'P'를 부여받아 주변 지인들을 모집하여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하고 낙첨금 중 30% 가량을 지급받는 등 2014. 1. 19.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위 추천인코드를 이용하여 주변 지인 등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행위를 하게 하여 B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4, 1, 19.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R 유한회사 명의의 계좌(S)로 500,5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NO)'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인터넷 상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입한 후, 비적중할 경우 배팅한 게임머니를 몰취당하고, 적중할 경우 배팅한 금액에 예정된 배당률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받아 획득한 게임머니와 동일한 액수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는 방법으로 2014. 1. 19.경부터 2015. 4. 30.경까지 합계 170,052,900원을 송금하여 유사 스포츠 복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Y 노트북에서 확보한 총판, 매장들 정산 자료 사본, 내사 보고(수사대상 총판, 매장 명단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2회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81

범죄사실 2016고단1181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2.경 목포시 호남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D 가요주점을 친구와 동업하고 있다. 아가씨들을 데려와야 하는데 돈이 없다. 형님 명의로 1,2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매월 대출금을 꼭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유흥주점은 적자 운영 중이고, 향후에도 영업전망이 없어 이미 동업자이던 E로부터 영업포기 제안을 받은 상태였고, 위 E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하는데 사용하여야 할 유흥주점의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외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더 존재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328 2. 횡령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목포시 F에 있는 D 가요주점을 피해자 E와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2013. 6.경 위 D 가요주점에서 이익이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고 동업관계를 정산할 것을 요청하자, 동업재산인 건물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투자금 중 3,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위 D 가요주점의 건물 보증금 및 권리금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2013. 6. 26.경 500만 원, 2013. 6. 27. 3,5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600만 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경 D 가요주점의 동업자 E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C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8. 2.경 목포시 F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종이 1장에 '각서'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상기 본인은 2013. 8. 5.까지 A에게 빌린 83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G아파트 107동 503호에 대한 모든 권리와 명의를 A에게 이전함을 약속합니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그 옆에 'C'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우미블루빌 앞 공용주차장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8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데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16고단1328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문서)1)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1)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3년2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다만, 전체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도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횡령 범행의 피해자에게 1,55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21

범죄사실 2018고단21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6. 12. 말경 스포츠 토토, 사다리 게임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E)'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자금을 대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해서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사이트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은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 및 관리하는 속칭 '총판' 역할을 하기로 하고, F, G, H은 2017. 1.경 피고인의 지인으로 도박사이트의 충전 및 환전, 회원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C, F, G, H은 2017. 2. 초 경부터 2017. 7. 초순ㄱ 까지 서울 강남구 [아파트 J호, K 아파트 L호, M아파트 N호 등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D(E)'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유)O P은행 계좌(Q)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한 다음 사다리 게임, 다리다리 게임을 하여 홀짝을 맞추거나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를 맞추는 도박 등을 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전해주어 베팅금액과 환전금액과의 차액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영리를목적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444,487,675원 상당의 도박 공간을 개설 함과 동시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나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8 고정 100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H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7. 7. 3. 경까지 서울 강남구 R건물 N호에서, 도박사이트 'S'(T)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원들이 베팅하는 도금의 2%를 받기로 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된 회원들로 하여금 총 152,069,374원을 도금으로 베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는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U 압수영장 2017-6028 집행결과, 통신영장 2017-6029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6833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7894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8654 집행결과, 통신영장 2017-8656 집행결과, 금융계좌 압수영장 2017-9100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9099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9706 집행결과, U 압수영장2017-10502 집행결과, U 압수영장 2017-11497 집행결과, D 사이트 캡처 화면 첨부,압수영장 2017-13875 집행결과, 압수영장 2017-13875 2차 집행결과, D 사이트 충전계좌 확인, 압수영장 2018-420 집행결과, 압수영장 2018-1490 집행결과, D 사이트 도박 규모 확인 및 계좌일람표 첨부, 'V', 'D' 2개 도박사이트 도박 규모 확인, A이 C에게 지 급한 총판지원금 내역 등 편철 보고, 최종 수정한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A의 별건 사기 공소장 등 편철 보고, A의 별건 사기 사건 선고내용 및 항소심 진행내역 보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2018고정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도박사이트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공소장(여주지청 2017형제11795호) 1부,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박공간개설방조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주도적으로 운영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도박공간개설방조 범행은 자수하였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함.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준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음. 부양할 나이 어린 자녀 있음.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그 밖에 범행의 기간, 규모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205

범죄사 실(2017고정207) 피고인은 2015. 10. 16.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설시장 앞 도로에서 아산시 B 앞길까지 약 3km 구간 피고인 소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에게 적용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 하한이 벌금 300만 원인 점 등 참작. 면소 부분(2017고정 205)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21:40 경 아산시 D 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C 쏘나타III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범칙자에게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1조 제1항). 이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않는다(같은 법 제53조 제1항). 이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범칙금의 납부에 확정재판의 효력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84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16. 22:00 경 아산시 B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행위에 관하여 2015. 11. 3. 범칙금 40만 원을 부과 받아, 이를 2015. 11. 4. 납부한 사실, 피고인의 2015. 10. 16. 21:30경부터의 C 쏘나타III 승용차운전 행적은 온양상설시장에서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을 거쳐 아산시 B에 이른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칙금을 부과 받아 납부한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행위의 구간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자동차 운행 구간과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범칙금 납부의 효력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81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함)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4.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인터넷 사이트 D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E'로 회원가입 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한 ㈜ 타오라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금 1,00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외에서 열리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나 득실점을 예측하는 게임에 베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8. 경까지 총 358회에 걸쳐 합계 226,699,900원 입금하여 베팅하는 등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2차 집행 1.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도박을 하였고, 도박 횟수가 많으며 그 금액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박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1) 공소장에는 '제3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스스로 도박 중독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를 경우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음을 고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21:30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3병, 두부김치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6. 11. 25., 2016. 12. 3. 및 2016. 12. 4. 3차례에 걸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음으로써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범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은 그 범행 경위, 범행 상대방, 범행 수단과 방법, 내용,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의 관계에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 말경 인터넷 사설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여 돈을 벌어 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필요한 자금을 대며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고 홍보하며, 도박자금은 피고인들이 함께 관리한 후 수익금의 반씩을 분배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5.부터 2016. 9. 20.까지 서울 강동구 D, 501호에서 컴퓨터 1대 및 모니터 2대를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임차한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E'를 직접 관리·운영하며, 피고인들이 모집한 F, G, H, I 등 10여명의 회원들로 하여금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기간 동안 합계 1,600 만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시켜 돈을 걸게하고 국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측하게 하거나 홀.짝수 맞추기 게임인 사다리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게 한 다음, 그 적중여부에 따라 정해진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도박사이트 E 분석보고 1. 본건 도박싸이트에 사용된 J 명의 계좌 거래내역, 문자메세지 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 신한은행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B는자신이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 A은 금원을 투자한 것임에 반하여 피고인 B는 도박개장과 관련된 실제 업무를 모두 도맡아 하였는바, 피고인 B의 역할이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도박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 일반 국민 누구든지 도박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도박개장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도박의 규모 역시 매우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79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폰7을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물품대금을 송금 해주면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 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11,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0. 00:37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설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인 유한회사 아트몰패션 명의의 우체국 61034501002441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 충전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축구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인 승, 무, 패 팀에 배팅한 뒤, 그 결과를 맞추면 사이트에 게시된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받고 맞추지 못한 경우 배팅한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수회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총 137회에 걸쳐 위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23,091,000원을 송금하고, 동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배팅하여 사설 스포츠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의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자료 1. 회신서(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관련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기 범행을 하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도박에 사용한 점은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었던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도록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76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E, F, G, H과 함께, 'T'라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의 개설· 운영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사이트 실제 운영자로서 총괄 책임자, E은 경기 결과를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돈 심부름을 하는 사람, F 및 G은 도박참가자를 모집하는 소위 '총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 H은 중국 현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도박자금 입·출금 관리 및 중국 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1. 10. 30.경부터 2012. 6. 중순경까지 해외 서버운영업체를 통하여 중국 대련이하 불상지의 사무실에 홈페이지 및 서버를 구축한 다음, H 외 한국인 2명, 중국인 3명을 고용한 후,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인 J, K, L, M, N으로 위 서버 도메인 주소를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위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중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여 회원들로부터 합계 2,883,670,959원을 입금 받아 그 중 2,025,947,500원을 회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857,723,459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외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이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홍공단 또는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는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15.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마사회 건물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O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및 그와 관련된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M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및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배팅금액을 입금받은 통장 계좌번호 확인에 대하여)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금융거래정보 회신,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사건에 사용된 계좌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 제26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C' 등 여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인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D를 비롯하여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P'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6. 6.경부터 2017. 10.경까지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1.경부터 2018. 4. 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C', 'Q', 'R'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 O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 순차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경 성남시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U' 등 여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책인 위 D에게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승낙받은 후, D를 비롯하여 위 E, 위 F, V, W, X, Y, Z, AA, AB, AC, 위 L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서버와 사무실을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P' 카페 등을 통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위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며 위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로 베팅을 한 다음 그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소위 '스포츠토토'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7. 경까지는 중국 톈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6. 경부터 2017. 11. 경까지는 중국 선전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2017. 12. 경부터 2018. 3. 경까지는 말레이시아 몽키하라시에 있는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월 200~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도박사이트 게시판 에 대상 스포츠 경기의 결과 및 배당률 등을 입력하는 업무, 배당금 지급 업무, 수익금 정산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관리하는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경기 결과를 맞추면 배당률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받고 그 결과를 맞추지 못하면 베팅금액을 잃게 되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U', 'AD' 등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F, V, W, X, Y, Z, AA, AB, AC, L 등 다수의 조직원들과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F, AC, E, G, I, W, V, X, Y, Z, AB, A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8,000만 원(= 판시 범행기간 중 적어도 2014. 12.부터 2018. 3.까지 40개월 × 최소 월 2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5,800만원 = 29개월(판시 범행기간 중 적어도 2014. 8.부터 2016. 6.까지 23개월 + 적어도 2017. 7.부터 2017. 10.까지 4개월 + 적어도 2018. 1.부터 2018. 2.까지 2개월) × 최소 월 200만 원을 각 추징함이 상당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