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1.사기 가. 피고인은 2016. 9. 12.경 대구 수성구 B 상가1층 'C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아는 기획부동산업체에서 경남 창녕군 E, 임야 27,032 평방미터 및 그 지상물 일체를 1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계약금으로 쓸 돈을 잠시 빌려주면 70일 이내에 사례비로 5,000만 원을 더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억 6,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초순경 위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영덕군 G 임야 7,740평방미터를 1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돈이 있으면 계약금을 좀 빌려달라, 빌려주면 한 달에 최소 10%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이 필요하면 한 달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8.경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1억 3,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5. 11.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전남 영암군 J(지상물 일체) 답3,088m²",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일금 오억 육천만원(₩560,000,000), 계약금 1억원, 영수자 K 잔금 삼억 육천만원정(₩360,000,000)은 2016년 7월 11일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주소 전남 영암군 L, 주민등록번호M, 성명 K', 매수인란에 '주소 대구시 수성구 N건물, 0호, 주민등록번호 P, 성명 ㈜Q 대표 R외1, 대리인 A'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2.경 위 'C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I 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상남도 창녕군 E(지상물일체) 임27,032m², 계약내용란에 '매매대금 십육억 삼천오백만원(₩1,635,000,000), 계약금 일억육천만원, 영수자 S, 잔금 십사억 칠천오백만원정은 2016년 11월 25일에 지불한다.', 매도인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T아파트,U호 주민등록번호 V, 성명 S외2명', 매수인란에 '주소 대구광역시 중구 W건물 3층 X호, 주민등록번호 P, 성명 ㈜Y 대표 Z, 대리인 A' 이라고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매도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 보관하고 있던 위 S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2.경 위 'C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05] 1. 2017, 1. 1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9.경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나는 토지를 매입한 후 부동산 법인에 되팔아 중간 마진을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경주에 있는 나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을 이자를 쳐서 3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주시 소재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부동산 매수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6.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경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A에게 "3,0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먼저 빌린 3,000만 원과 함께 총 6,000만 원을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332] 피고인은 2010. 11. 3. 19:00경 영천시 AB 에 있는 AC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영천시 내의 경마장 예정지의 지적도를 보여주면서 "이 땅을 미리 계약해서 잡아 두었다가 큰 컨설팅에 넘기면 1,000만 원의 수익이 남는다, 나와 각각 1,000만 원씩을 투자해서 수익금 1,000 만원 중 200만 원은 작업경비로 쓰고 나머지 800만 원은 나와 400만 원씩 각각 나눠 갖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경마장 예정지를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수입이나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경마장 예정지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 2473] 피고인은 2018. 6. 14.경 영천시 문외동에 있는 영천시청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광양에 땅이 좋은 게 나와 있어 급히 금전이 필요하니 3,000 만원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만 4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할 생각이 없이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차용금 3,0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각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2019고단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2332] 최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차용증 [2019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 검증영장집행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각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기범행을 위해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