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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8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윤(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충만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5. 05:05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본 등 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사 임창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5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하고, 음주운전 중 사고까지 일으킨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2010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이 폐차된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미지(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2. 06:16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서교동로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행방향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84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병희(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7: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1회 있으나 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6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수길(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8: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6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지영(기소), 김병희(공판) 변호 인 변호사 채진화(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3. 13:4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학동에 있는 선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14년 이후 동종전과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7, 2020고단1220(병합)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서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20. 6.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57 피고인은 2019. 12. 13. 23:30경부터 다음날 01:10경 사이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음식점에서 동태탕과 술을 주문해 먹은 뒤 피해자에게 볶음밥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동태탕에 볶음밥은 안 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계속 볶음밥을 해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야 개년들아, 배때기를 쑤셔버린다"라고 욕설하는 등 다른 손님들을 위협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220 피고인은 2020. 2. 24. 01:02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회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1:3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G'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거나 자리를 옮겨 다니며 피해자를 향해 "야 술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져와, 싸가지 없이"라고 욕설을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기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1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치료 및 상담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혜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1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지수(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인바, 2019. 8. 14.경 수원시 권선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9. 9. 2.에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석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5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민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준식, 구현정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전화정(기소), 박현우(공판)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알코올 의존증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21:48경 충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스스로 112에 "술집에 들어와 술을 먹었는데 주인이 저에게 범인이라고 하고 있어요."라고 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경장 F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112에 신고한 경위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횡설수설 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경위 E의 우측 어깨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판사 임창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0고단1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 강제추행 피고 인 A 검 사 김필수(기소), 박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상(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 02:10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고르던 중 넘어졌는데, 위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31세)이 떨어진 물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진열대 쪽으로 다가와 상체를 숙이는 순간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재생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력, 본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에게 족히 재범 억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사회방위에도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 위 각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임창현
부산지방법원-2020고합121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이형석(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세윤(국선)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1.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0.1) 23:1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 D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내가 죽어 뿐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베란다에서 신나가 들어 있는 1.5 l 패트병 2통을 가지고 와 그 중 약 2.5l를 부엌에 있 1)공소장에는"2020.3.11."로기재되어 있으나, 이는"2020. 3.10."의 착오로 인한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는 싱크대 앞 바닥에 뿌린 다음 가스렌지로 와이셔츠에 불을 붙인 후 바닥에 던져 그 불길이 바닥을 거쳐 의자와 씽크대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현장 감식결과 보고, 현장사진, 화재감식 결과서 1. 감정의뢰회보, 법화학감정서,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3년 [판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는 집 부엌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부엌 바닥과 거실 등의 벽체, 싱크대 등을 소훼하였다. 방화범죄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예측하지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이 거주하는 집은 5층의 공동주택이고, 심야에 방화를 함으로써 자칫 그곳에 거주하는 무고한 이웃의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이 스스로 화재를 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어 별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집 일부만 소훼되어 타인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남편과 술을 마시면서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권기철 판사 박정현 판사 허성민
대구지방법원-2020고합121

대구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21 준강도 피고인 A 검 사 홍완희(기소), 이현석(공판) 변호 인 변호사 지성옥(국선) 판결 선 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21:50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를 들고 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스크래퍼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며 "놔라, 죽이뿐다, 씨 발놈아.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목격자 D 상대 전화통화 조사)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물을 절취하여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스크래퍼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이용관 판사 윤민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8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은진(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4:29경 수원시 인계동 소재 나혜석거리 인근 상호미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 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9년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로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7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21:40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뉘우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7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금주 (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3:17경 양산시 양주2길 양산역 주차장 인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9. 9. 26. 음주운전을 하였고(이후 2019. 12. 26.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2019. 10. 31.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이후 2020. 4. 2.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m에 불과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김정환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60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훈(기소), 이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김정호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취소 수치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적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물피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지는 않는다). 판사 김정훈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45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박연주(기소), 이성호(공판)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4:08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여, 45세)를 피고인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복사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진술 청취)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사진(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을 하던 중 중과실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처벌받은 내용은 아니나 최근 10년 내에 4회에 걸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피고인의 부주의한 운전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약 20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4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4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헌준(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고운 |담당변호사 정욱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도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약물복용과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아래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0. 01:4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운행의 E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차를 세우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정차 후 조수석으로 옮겨 앉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택시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를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20. 2. 20. 02:13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시동을 켜둔 상태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택시 운전석에 탑승한 다음 2 ~3m 가량 후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택시를 일시 사용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0. 02:19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2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앉아 있던 중,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남, 30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시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H의 손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2. 20, 02:20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체포 당시 술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으로부터 10분 간격으로 3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나는 운전한 사실이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5.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0, 02:15 경부터 02:45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수원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I을 비롯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항하여 "그 지새끼들아, 개새끼들아, 일로와 봐 짭새, 씨발놈들아, 어디 두고 보자 병신새끼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담배, 신발 등 소지하고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던지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3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관공서인 G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G파출소 CCTV 및 경찰관 채증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누범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 사건은 위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것이다.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재물손괴 및 자동차불법사용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실형 복역 이후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 1)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하나, 그 형을 감경하지는 않기로 한다(형법 제10조 제2항 참조).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으로 재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 보다는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기회를 마지막으로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5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양서원(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재경(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2:07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최근 전과가 2017년, 2018년도의 것으로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나머지 음주전과는 상당기간 경과하였고, 음주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9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손은영(기소), 김태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민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9. 14:50경 부산 수영구 B(이하 생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공구 상자를 발로 걷어찼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배척(총 길이 74cm)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유리창 2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6: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3세)으로부터 유리창손괴 경위와 관련한 진술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 배척을 E을 향해 휘둘러 E의 허벅지에 스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