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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7세)은 이혼한 뒤 자녀양육으로 인하여 동거하는 관계이다. 피해자는 2018. 10. 29. 22:30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친누나로부터 얻어온 은행을 쓰레기통에 버리자 화가 나 피고인의 어깨와 목 부위를 3차례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 25cm, 칼날길이 : 15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턱, 목,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증인은 최초 112신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 범행도구인 식칼에 관한 묘사, 피해자의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증인 자신의 범행 또한 인정하고 있는바 달리 위 증인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증인의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에 관한 증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1. 경찰 내사보고(아들 E 진술내용),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피해 부위에 대한 수사) 1. 각 사건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부위사진, 범행도구(중식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폭행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판시 특수폭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채 피고인 B을 폭행한 판시 특수폭행 행위를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나 정당방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 히려 피고인들은 맞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이혼 후에도 자녀양육을 위해 동거하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상호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 피고인 A는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기도 하였는바, 상호간의 체격 차이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 - 판시 범행 외에도 '피고인 A가 칼을 휴대한 채 난리를 피운다'는 신고내용으로 112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다. -피고인 A는 200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에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망치로 피고인 B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이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10.29 22:30 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A(여, 34세)가 자신이 시누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친누나로부터 얻어온 은행을 쓰레기통에 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3차례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A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7.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2:50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개금3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같은 구 중앙대로818 에 있는 송상현광장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택시에 부착된 네비게이션을 잡아 당겨 떼어낸 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네비게이션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 4, 5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감경영역) 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2년 3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네비게이션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19:21경 부산진구 가야대로 775-1 롯데백화점 지하분수대에서 피해자 C(49세)가 "야 씨발놈아 오늘 왜 나를 괴롭히냐" 라고 욕설하면서 휠체어에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눈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가 경미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2009. 6.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변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다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4세)가 운전하는 H1)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공소장에는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이다(증거기록 13쪽).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2009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혈중알콜농도(0. 167%)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에 있는 진례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진례농협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7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6. 08:05경 천안시 서북구 D 사거리를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현대자동차 사거리 방면에서 두정역 방면으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교통 흐름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K3 쿱 자동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동차를 수리비 4,404,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26. 08: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 내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아크로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2.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였는데도,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무쏘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동강로 3 38호 국도 예미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동읍 방면에서 고성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40

범죄사실 2019고단840 피고인은 2019. 6. 16. 14:13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전화를 걸어 "순살안동(소) 1개, 소주 3병을 배달해 달라. 음식값에 배달료를 더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기사에게 배달료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가 19,000원 상당의 순살안동(소) 1개, 시가 7,5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피고인에게 배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7,5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9. 6. 16.경부터 같은 해 7월 3일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4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60 피고인은 2019. 6. 18. 21:41경 진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전화를 걸어 "닭강정 1마리, 소주 3병을 배달하여 달라. 음식 값에 배달료를 더한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배달기사에게 배달료 1,000원을 지불하고 시가 19,000원 상당인 닭강정 1개, 시가 9,000원 상당인 소주 3 병을 피고인에게 배달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영수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2019고단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문자메시지 내역, 매출장부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2, 24, 25,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피해자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의 범행을 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전취식으로 인해 여러 차례 즉결심판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14. 16:33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N(33세)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와 같이 배달음식을 건네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9.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희수 범죄일람표 1 범죄일람표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20:40경 거제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같은 현장에서 일을 하는 동료인 피해자 D(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위 판결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주식 및 선물 옵션을 해서 많은 수익을 냈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이 발행한 5,000만 원 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금전을 주식 및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매월 1,000만 원을 이자로 주고, 5개월 뒤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E의 재정이 어려워 (주)E 측에 1,000 만원을 빌려주면서 위 당좌수표를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위 당좌수표의 지급기일 전 (주) E의 부도를 예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 및 선물 옵션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린 후 피해자에게 위 금전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0.경 주식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및 이행각서, 고소인(F)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5.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경 광고성 문자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신용불량이라 계좌를 이용할 수 없으니 대신 매매금을 받아주고 그 대금을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1건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은행의 대출이 많아서 일부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지정해 준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17:49 경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E)로 300만원, 2019, 1, 7. 15:43경 F 명의 G은행 계좌(H)로 400만 원 등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4, 18:53 IJ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300만 원 중 수고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제외한 240만 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넣어 포장을 한 후 위 J지점 부근 편의점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예금입출금 거래 명세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고 치밀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정도,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09:20경 여주시 B에 있는 C 물류센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뉴파워트럭을 10c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나, 피고인이 진술하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와 운전한 거리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8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2. 2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3세)가 피고인의 동생인 D이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일행인 피해자 E(23세)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명치 부위를 차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이는 피해자 E 등이 피고인의 동생 D을 차량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눈부위를 가격하게 된 것으로서 동생 D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과잉방위로서 야간에 공포 등으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 및 D 측과 피해자 E을 비롯한 상대방 측 사이에 서로 폭행을 하면서 싸웠던 상황이었고, 그런 가운데 D이 상대방 측에 '한판 뜨자, 너 돈이 많냐'는 등의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보이며(수사기록 제37쪽 내사보고), 이에 상대방 측에서 '돈 벌고 싶으면 따라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자 D이 상대방 측에 따라가는 상황에서(증인 F는 당시 누군가가 D을 제압해서 데리고 가는 상황이 아니었고 D이 자유롭게 따라가는 상황이었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가세하여 상대방 측과 언쟁을 하다 피해자 E의 눈 부위를 가격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정당방위는 물론 그 정도를 초과한 과잉방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 측과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D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 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E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1. 7.경 부산 F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G에게 "포항시에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3,000만 원을 투자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 원금은 PF 자금이 나오면 돌려줄 것이고, 이자 대신에 골조공사 등 작은 공사라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A는 G, H을 통해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위 오피스텔 공사는 그 대지 소유주와의 매매대금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B은 2011.경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피스텔 신축 관련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을 내거나 투자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8.경 광양시 I에 있는 J내 당구장에서 피해자 K에게 "포항시에서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4,000만 원을 주면 5개월간 매월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겠다고 하니, 위 오피스텔 신축 사업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만을 위 B에게 오피스텔 신축 투자금조로 지급할 생각이었고, 1,000만 원은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27. 3,000만 원만을 B이 지정하는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M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포항시 남구 D에서 신축하는 오피스텔 공사 관련 투자금 받더라도 위 공사를 진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정을 모르는 G, H, A를 통해 피해자에게 위 공사 관련 투자를 권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전처인 L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투자할 것을 말하였다는 취지, 피고인이 M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이 주식회사 E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돈이라는 사실은 알았었거나 짐작하고 있었다는 취지 등에 관한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송금내역 관련)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M 명의)(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이름으로 M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점 등)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차용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경위 등 고려)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특히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7.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는 2017. 10. 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14:4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대암길 34-30 인삼랜드 상행선휴게소 승무원 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서 코를 푼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D을 흡연실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있었고, 이를 이유로 2016. 12. 19.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위 법원 2016고단4368호 상해 피고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무죄를 받기 위하여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도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도 없다'라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A에게 위증할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4. 11.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회사 차고지에서 A에게 "증인으로 나와서 제가 D을 때렸다는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형님이 보았던 제가 심하게 했던 것은 못 봤다라고 얘기해주세요, 저와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실랑이하다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다쳤다라고 증언해주세요"라고 말하고, 2017. 4. 11.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주차장 인근에서 A에게 재차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못 봤다라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7. 4. 11. 15:00경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얼굴을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과 D이 서로 붙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D이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1. 15:00경 위 대전지방법원 23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4368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사실은 B이 2016. 10. 17. 14:40경 충남 금산군 군북면 대암길 34-30 인삼랜드 상행선 휴게소 승무원 식당에서 발생하였는데, 피고인 B은 자신이 식당에서 코를 푼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D을 흡연실로 불러낸 다음, 주먹으로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가 고개를 숙이자 무릎으로 그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과정을 위 B의 옆에서 줄곧 지켜보아 모두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이 D의 얼굴을 주먹이나 무릎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Do B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아 함께 쓰러지면서 B의 무릎이 들리면서 D의 얼굴에 맞아 다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대전지법 16고단4368 제2회 공판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각 수사보고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정한 재판권의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사기죄 각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특장차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7.부터 2016. 8. 5.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년 10월 임금 2,200,000원, 2016년 1월 임금 4,200,000원, 2월 임금 4,200,000원, 3월 임금 4,200,000원, 4월 임금 4,200,000원, 5월 임금 4,200,000원, 6월 임금 4,200,000원, 7월 임금 4,200,000원, 8월 임금 677,419원 합계 32,277,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임금 총합계 120,004,6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7. 부터 2016. 8. 5. 까지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145,3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주식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5명의 퇴직금 총합계 89,229,0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퇴직금 산정,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약 7,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2015년경 D 주식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상태에서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현재 위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1억 3,000만 원으로 다액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업무방해죄로 4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3. 17:3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소재 용문역 인근을 지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29세)의 여자친구인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의 팔꿈치를 만지며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가 D와 함께 피고인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먼저 피해자 측에 시비를 걸어 폭행을 한 것이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 4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