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2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경남 함안군 E에 있는 F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F의 대출업무 등을 총괄한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임야 등을 담보로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는 한편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부풀릴 수 있게 담보물을 지분으로 나누어 다른 사람들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고, 담보물의 감정 가액을 부풀려 대출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자 G에게 "경주시 H, I 2필지의 임야를 매수하여 개발하려고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명의만 빌려 달라"고 하여 2007. 5. 28. 위 임야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7. 6. 7.경 위 F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주시 H, I 2필지 임야를 담보로 1억 8,000만원을 대출 받자, 위 임야의 가액이 3억원이기 때문에 손해는 없다, 3년이면 갚아주겠다, 담보가치가 충분하고 만약 부족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담보물의 범위 내에서 책임지는 것이므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피해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담보가치는 대출금 1억 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는 대출금의 물상보증인이 아닌 주채무자가 되는 것으로 위 임야의 담보가치가 부족할 경우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1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7. 5.경 피해자와 사이에 경주시 H 임야 860m, I 임야 860 ㎡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명의신탁할 것을 약정하고, 2007. 5. 2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해자는 2007. 6. 7. F으로부터 1억 8,000 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그 통장과 도장을 교부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F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4 피고인 A 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F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대출금 1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이 사건 대출 당시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 F의 의뢰를 받아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에 대하여 '경주시 L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감정평가하였는데, 2007. 5. 29.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가액을 3억 120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⑩ 이후 2011. 7. 26. 경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 당시 주식회사 M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N은 2011. 8. 23.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경주셔 0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감성가액을 1억 3,330만 원으로 감정평가한 사실, 한편, 피고인 B은 F에서 근무하면서 동일인 최고대출한도가 제한되어 있고, 대출시 담보물을 자체 간이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가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하는 등의 임무에 위배하여 2007. 9. 6.경부터 2009. 8. 12.경까지 피고인 A 등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규정을 회피하고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부풀릴 수 있도록 담보물을 지분으로 나누어 타인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라고 알려 주고, 당시 F 차장이던 P에게 피고인 A이 타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담보물의 감정가액을 부풀려 높게 사정하라고 지시하여 P으로 하여금 담보물의 감정가를 부풀린 허위의 감정서(당시 비교표준지로 경주시 L 토지가 사용되었다)를 작성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0억 원의 부당대출을 한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으로 유죄판결(2009 고합314호)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P이 위와 같이 배임죄를 저지를 당시 허위의 감정서를 작성하면서 사용한 비교표준지와 J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담보가치를 감정하면서 사용한 비교표준지가 경주시 1. 토지로 동일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 당시 F을 방문하여 이 사건 대출약정서를 직접 작성하였고, F은 파해자 명의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대출의 채무자가 되겠다는 의사를 F에 표시하였고 다만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피고인 A에게 귀속시키려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처벌받은 위 범죄사실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F 자체 감정평가에 따라 담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대출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인데, J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K은 외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감정한 것으로 양자에 차이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 당시 위 각 토지를 감정평가한 M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N과 위 K을 이 법정에서 증인신문한 결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2개의 비교표준지인 경주시 L 및 위 0 각 토지 중위 L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부적합한 토지라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각 토지가 경매된 시점인 2011년도는 이 사건 대출 당시인 2007년도보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점이며, 이 사건 각 토지의 주위 토지가 먼저 순차 경매됨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 당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맹지의 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경매 당시의 감정평가 가액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루어진 감정평가 가액에 약 45%에 불과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당시의 감정평가 가액이 부풀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위 감정평가사 K과 F의 피고인 B이나 P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부풀리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 A이 2011. 1.경까지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