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6. 9.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이 좋다. 돈을 주면 'D'이라는 세차장 체인점과 계약을 맺어 세차장 기계구입 및 시설을 하여 세차장을 오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3. 9. 2. 42만원을 비롯하여 2013. 12. 20. 까지 합계 7,500만원을 교부받아 세차장 개업을 준비하였으나, 2013. 11. 경부터 자신의 처 E의 카드대금으로 수천만원이 청구되는 등 채무가 누적되자 잔여 개업비용이 약 500만원 소요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세차장 개업비용을 부풀려 청구하고 나머지 대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갚는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 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휴게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세차장 오픈을 하는데 비용이 더 들것 같다, 3,000만원을 추가로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9. 1,000만원, 2. 3. 1,500만원, 2. 11. 5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세차장 개업비용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 받아, 3,000 만원 중 500만원만 세차장 개업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500 만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상당부분 피해 회복되었고,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항지점 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6. 6. 27. 20:40경 대구 중구 C 빌딩 4층에 있는 B 대구본부 사무실 내에서, 포항지점 사원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것을 우려하여 위 회사 대구본부 대표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D(53세)로부터 대표가 서울 출장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얘기를 듣자 화가 나, 인근 편의점에서 휴대용 휘발유 기름통을 구입한 후 위 사무실 내에서 자신의 양복 상의에 위 휘발유를 들이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1회 켜면서 피해자에게 "대표가 오지 않으면 불을 붙여 같이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와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1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5.18:00경 인천 연수구 C, 1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 및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 국민은행 계좌(G), 수협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4장을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휴대폰 메시지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5. 14:00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K), 국민은행 계좌(L)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계좌당 월 200만 원을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통화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16. 00:30경 인천 부평구 배곳로20번길 46, 금성아트맨션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18만원 상당의 C 110cc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4. 16.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금성아트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편집자료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절도로 인해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무면허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오토바이 열쇠를 받아 둔 것을 기화로 호기심에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 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2016노1842호 피고인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2. 3. 02: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피고인이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던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피고인과 시비하다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은 C가 위 일시경 위 마트에서 위 경찰 공무원의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린 사실을 목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린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 문에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피고인이 경찰관 뺨을 때린 사 실을 목격하지 못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제가 본 바로는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오히려 경찰관이 증인과 피고인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뺨을 때린다든지 손으로 몸을 밀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라는 질문에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재판장의"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뺨을 때렸다는 행동인데 증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 때리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사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사본 1. 녹취서, 판결문, 탄원서 사본(순번 13),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40 내지 44)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뺨을 C가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과 C 사이에 멱살잡이 등의 폭행을 동반한 언쟁이 발생하자 경찰공무원이 이들 사이에 몸으로 끼어들어 말리던 중에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과의 언쟁 등으로 흥분해 있던 C가 말리는 경찰공무원을 밀치며 뺨을 때렸고, 이로 인해 뺨을 맞은 경찰공무원이 몸을 움츠리는 등의 반응까지 발생하였는데, 그러한 장면을 경찰공무원으로 인해 C와 싸움을 멈추고 떨어져 바로 옆에 서 있게 된 피고인이 놓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당시 피고인과 경찰공무원 및 C 사이에는 시야를 가릴 만한 특별한 물건은 존재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굳이 그 상황에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빼앗길 만한 특별한 상황이 그 당시 발생하지도 않았던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피고인이 당시 흥분해 있던 상황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범행 장면을 놓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다른 목격자들은 모두 범행 장소나 범행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장면을 보지 못했을리 만무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법원의 기능을 저해할 염려가 높아 죄책이가볍지 아니하다. 게다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피고인으로부터는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 항소한 사건에서 저지른 범행이어서, 판결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3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31. 15:1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15 주공1차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7. 27.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1. 4. 13.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3.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5. 12.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0:26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북로에 있는 청명마을 휴먼시아 4 단지아파트 1동 지하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로디우스 승용차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발생장소,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선고를 3회 이상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은 나쁘나, 판시 항소심 계류중인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수도 있었던 사정(향후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되도록 병합기소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등 제반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4. 08:2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성서네거리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연령,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C, D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사실상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면 허위로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의 편취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그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C는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사업장인 'E'을 섭외하는 역할을, F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섭외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의 대출신청 및 전세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보조해 주는 역할을, G은 허위의 사업장인 E의 상호를 등록하여 재직증명서 등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공인중개사인 H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I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 F, I과 함께 2013. 10. 26.경 대전 유성구 J 상가 104호에 있는 H 운영의 K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간 다음, H은 그곳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용지의 부동산 표시 란에 '대전광역시 유성구 L아파트 102동1109호', 보증금 란에 '130,000,000원', 임대인 란에 'T', 임차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F과 함께 2013. 10. 31.경 대전 유성구 노은로 178 금강프라자 2층에 있는 신한은행 노은지점을 찾아가,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전세계약서 등 대출 관련 서류들을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8.경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만 원을 근로자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C, D,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은행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대출서류, 관련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공소장, 사건진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력 및 형기종료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서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조직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9. 26. 20:01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남편을 좀 잡아가소,술 먹고 때린다, 지금은 술 먹고 나가고 없다"라는 피고인의 처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눈이 충혈되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1차 20:11, 2차 20:22경, 3차 20:33)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민등록증 사본, 피의자주거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약 9년간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3. 3.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의 대표이사로, 2013. 4.경부터 위 E(주)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시(이하 '인천시'라고 한다)에서 인천시에 등록된 시내버스 차고지비를 버스 운수업체에 지원해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차고지를 등록한 후 인천시로부터 차고지 지원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6. 17.경 인천시에 인천 서구 F 1,320m㎡(이하 'F 차고지'라고 한다), 인천 동구 G 160㎡ 등 총 1,480㎡를 E(주)의 차고지로 인가신청을 하고 인천시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차고지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받고, 2010. 7. 23. 경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인천시에 마치 정상적으로 E(주)에서 'F 차고지'에 버스를 주차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차고지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주)에서는 버스 면허 유지 목적으로 임대인 HF 차고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다른 업체에서 고물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인천시로부터 2010. 8. 9. 경 차고지 지원금 명목으로 E 우리은행 계좌(I)로 548,964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9. 경부터 2015. 4.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5회에 걸쳐 총 207,765,836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인천시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 O,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인천시청 감사관실 협조요청, 버스준공영제 특정감사 결과 통보,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1. 동의서, 등기부등본, 별권1, 별권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이득액은 편취액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재정지원금 차감 방식에 의한 피해회복이 예정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으로 C 쏘나타 D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E에 있는 F 앞 교차로를 분포고등학교 방면에서 GS하이츠 자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지선 등에서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 등과 충돌을 피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적색점멸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점멸 신호등에 따라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BMW F700 GS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20: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에서 등산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50세)과 술에 취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고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목, 어깨 등을 수회 때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0. 13. 00:0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비록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폭력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평소 등산을 함께 하며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를 사소한 다툼 끝에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지병이 없는 50세의 건강한 남성으로 기대수명이 상당기간 남아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갑자기 목숨을 잃었고, 그 피해는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이후 주변사람들에게 119 구조신고를 요청하였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의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위 회사에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3:00~4: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건너가 피해자를 껴안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4. 14:00경 부산 사하구 C시장에 있는 'D' 2층 주택 방안에서 피해자 E(52세) 등 4명과 함께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도박을 늦게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몸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그 과정에서 위 방안에 있던 난로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일부), F,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8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는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동시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중순 일자불상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동서울행 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B 명의 농협 통장(C) 및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특정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양삼거리 쪽에서 세종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유모차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 28. 04:3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시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다수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비가 오고 깜깜하던 사고 당시 상황, 당시 피해자가 차도로 보행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된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72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사무실 위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 장소,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채 2016. 7. 초순경 거제시 용소7길 20에 있는 숲속의 아침 아파트 104동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B)에 연동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건 범행을 통하여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6.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모텔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서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계좌(D), 국민은행계좌(E)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택배용역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은행 회답서, 하나은행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4. 10. 15. 법률 제12837호로 개정되어 2015. 4. 16.부터 시행된 것 이전의 법률)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으나, 종국적으로 그 계좌에서 피해금액이 인출되지는 아니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6. 18.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해룡면 월전사거리를 여수 쪽에서 팔마체육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해룡파출소 쪽에서 성산사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엑티언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4,163,3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15:06경 자신의 처 E에게 전화하여 '사고를 냈다. F병원으로 갈 테니 그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F병원에서 위 E를 만나자, 자신이 사고 이전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그 후 도주하였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E에게 운전 경위 및 사고 상황을 알려주면서 '사고 당시에 당신이 운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고 허위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16. 6. 18. 15:51경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112 신고를 하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며, 2016. 6. 19. 10:25경 순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내가 2016. 6. 18, 15:00경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순천시 해룡면 월전사거리에서 사고를 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검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전화통화내역 진단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자동차운전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 및 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아내 에게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게 해 범인도피까지 교사하는 등 범행 내용과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같이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04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5. 13:35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을 통과 중인 소신여객 소속 70-2번 버스(E) 내에서 피해자 F와 피해자 G이 대화하며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의 오른쪽 광대 부분과 피해자 G의 왼쪽 귀 부분을 향해 발로 1회차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6.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0: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홀로 나가 마이크를 빼앗고 욕설을하며 시비를 걸고, 손님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2. 21:09 경위 'D단란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이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상의를 벗어 오른쪽 팔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면서 "이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팔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위 F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 양형기준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또는 유사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 범죄 (업무방해)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810

공소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20.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63.68m2 상당의 벽돌 구조의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고발장, 담당자 진술조서, 출장결과보고서, 위법행위 조사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주택을 직접 건축한 공사업자인 D은 피고인의 여동생인 E로부터 2015. 12.경 이 사건 공사를 부탁받고 건축을 하게 되었고, 공사대금이나 그 지급시기, 건축형태 등에 대하여 E와 상의 하였을 뿐, 공사를 의뢰받을 당시부터 위 공사 완료시까지 피고인을 본 적이 없으며, 공사대금도 E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은 건축하던 중 현장 인부들로부터 관할 관청에서 나왔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단속 내용을 정확히 듣지 못하여 사소한 행정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위 고발장 등에 '피고인이 위 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라는 취지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그 외에 현장사진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