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07:35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0년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22:05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같은 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어묵 판매 사업장의 일부를 피해자 B에게 임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칡 및 석류즙 판매사업에 대한 동업제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금원을 투자하여 동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0. 5. 19. 16:33경부터 16:36경까지 C 블로그(D)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운영자(닉네임 : F)가 피해자가 판매하는 제품을 지칭하며 ‘G^^’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계양산 칡즙 물타고 만듭니다. 석류도 착즙 아니고 물타서 팝니다. 칡즙은 세균이 많아서 살균처리 해야되요, 아주 비위생적입니다. 소비자님들 위해서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면서 칡즙 및 석류즙을 제조하거나 칡즙에 물을 많이 탄 사실로 계양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0. 6. 12. 17:31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게시글에 대해 “거짓말입니다. 담배 피면서 만들고 석류나 칡 물 많이 탑니다. 현재 계양구청 위생과 권고조치 받은 사항입니다, 식품 제조 사업자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2. 19. 18:29경 C 블로그(H 블로그~^^)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운영자(닉네임 : I)가 “J” 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대해 ”악질 사기꾼입니다. 비위생적이고 위생과 벌금 맞았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조심하세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19.경 K 중 피해자가 관리하는 ‘L’ 사이트의 ‘문의관리’ 게시판에 닉네임 ’M‘ 로 접속한 후 ”N“라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2. 21. 09:48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C 블로그(L)에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악질 사기꾼입니다. 없는 사람 등쳐먹고 물타고 비위생적이라 벌금도 맞았어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2. 22.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 앞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수영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7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가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위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33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4,209,65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수영구 F 원룸 주거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G에 있는 H경로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계산), 수사보고(차량 수리비 관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1:0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나,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피고인의 나이,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0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자기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아 자기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현금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만나 기존 대출금 692만원을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5:00경 여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E 대리)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692만원을 교부받아 수고비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부터 2020. 8. 5까지, 2020. 8. 18.부터 8. 20.까지, 2021. 9. 29., 2021. 10. 8., 2021. 10. 12.부터 2021. 10. 13.까지, 2021. 10. 18.부터 2021. 10. 20.까지 총 13일간 위 ‘C’에 출근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경위서, 각 복무이탈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 복무 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게까지 잠을 잤다거나 갑자기 여행을 간다는 이유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이로 인해 고발당한 후에도 복무이탈을 계속하였는바, 이탈의 이유나 그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3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8:5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피해자 B(여, 38세)이 운영하는 주점인 ‘D’의 2층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오징어를 잘라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씨발 보지 같은 년아, 너 두고보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 한 행동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술값 시비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주점에서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E(남, 3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높이 44cm, 무게 5kg)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0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D(여, 33세)가 10일 전에 구입해 간 의류를 환불해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0번) 1. CD(증거목록 순번 11번)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 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7096 판결,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싸움 도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피해자의 바로 오른쪽 옆에 서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팔을 들어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채 자신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쳐내는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어깨 등의 신체 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폭행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 사건 폭행의 경위와 과정, 태양과 방법,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는 오로지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최소한의 방어행위의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성격도 아울러 띠는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요건들을 모두 갖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구매일로부터 10일 후에 환불을 요구하여 환불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피고인 측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2:29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동백이마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444 동백이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거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08년, 2012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0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0:19경부터 같은 날 20:32경까지 부천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술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보지를 달라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1. 20:38경 위 식당 건물 앞에서 ‘손님이 술을 먹고 와서 자꾸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말을 좆같이 했으니까 저 씹새끼는 내가 모가지 딸게, 내가 애들한테 시켜서라도 딸게, 씨발 좆같이 지랄했으니까 저 씹새끼는 내가 잡아넣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바디캠 영상 캡처)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의 확립과 법질서의 보호를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3회(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나 받았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샷시 제조 및 설치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C에서, 거래업체인 E로부터 거래대금 4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1,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C에서, 거래상대방인 F로부터 거래대금 11,544,000원을위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출금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05:28경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소란’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및 경장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화가 나 순찰차를 손으로 때리고,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5:42경 김포시 G에 있는 ‘H’ 근처 택시정류장 앞에서 다시 비슷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F이 자신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F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3),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음식점 등에서 소란을 피우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565

범 죄 사 실 1. 2018.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10,000,000원을 빌려준다면 1년에 이자 1,000,000원을 주고, 2019. 8.경에 고기잡이배를 타면 무조건 돈이 나오니 그때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D에 차량대출금과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어업을 통해 2017년경에 9,442,300원, 2018년경에 20,589,100원, 2019년경에 4,478,200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의 아들 E이 2018. 10. 19.경 개인채무변제를 위해 18,000,000원을 인출하는 등 이를 전적으로 관리하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고물 판매로 벌어들인 월 600,000원 상당이 실질적인 수입의 전부였고 이마저도 차량할부금, 신용대출금 등으로 대부분을 소비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9:3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3.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10,000,000원을 빌려준다면 1년에 이자 500,000원을 주고, 이전에 빌렸던 10,000,000원과 마찬가지로 2019. 8.경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다리를 다치는 등의 사유로 어업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불법 다단계 회사인 ‘F’에 돈을 투자한 뒤 위 회사로부터 투자배당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이 유일한 수입원인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9, 11, 16, 18, 26, 30, 32, 36) 1. 거래영수증 및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액으로나마 분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6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24. 22:00경 인천 남동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46세)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기 전 이전에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으며 전화를 받지 않은 것을 나무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얼굴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1고합22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가. 피고인은 2021. 3. 29. 11: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사회봉사명령 장소에서 다른 사회봉사자 15명과 함께 탑승한 25인승 버스 안에서 식사 장소로 이동하던 중 옆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남, 15세)에게 ‘말랐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25인승 버스에 탑승하여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위 피해자에게 ‘흙을 털어주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전북 임실군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식사를 마치고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어린데 털도 났네, 성기에는 털이 났냐?”, “몸 좋네, 옷 다 벗으면 이쁘겠다”라고 말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손을 대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하자 꼬리뼈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직원 상대 버스와 식당 탐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 간,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상호간,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 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있어서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범죄의 형량범위 중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가. 제1, 2, 3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수명령 40시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사회봉사명령 집행 장소에서 같은사회봉사명령 집행 대상자인 동성 청소년을 상대로 허벅지를 만지고 성기에 손을 대는 등의 추행 및 성희롱을 반복하였다. 범행의 시기, 장소,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다. 손해배상금조로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얼마간 돈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여성전용체형관리센터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2020. 11. 11.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C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8: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에서, 갑자기 그곳 테이블 안쪽 자리에 앉으려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왼손으로 감싸듯이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대응, 피고인의 반응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진술 태도는 위증과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도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이 G과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대화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바, 위 사정들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그 반면에 피고인과 피고인측 증인 H는 모두 범행 당시 피해자가 백팩을 메고 있어 추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CCTV 영상에 피해자가 백팩을 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자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추행의 태양이나 접촉 부위, 그 전후 상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상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9, 11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추행의 의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D는 위 식당에서 주방보조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21. 2. 17. 13:51경 위 식당 주방 내에서 허리를 숙이고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C 주방 내 설치된 CCTV 영상 검토 후 캡쳐 및 ‘피해자에 대한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고 남성이 다른 남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경우에도 동일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근무하는 중에 동의 없이 엉덩이를 만졌고 영상에서 보이는 신체적 접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데 성족 만족을 느끼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이어서 한국어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의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5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B 앞 도로를 부곡119안전센터 방면에서 의왕ICD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과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언행을 더듬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에 선행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생략) 벤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22.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군포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왕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 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약 12년 전의 것)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