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682

범죄사실 2016고단682호 2016고단999호 2016고단1259호공통의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임차인의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대출명의자가 근로자로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직 관련 서류 및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2016고단682호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A, C의 사기 피고인 A, C는 대출브로커로서, O(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P(2016. 1. 26. 기소중지), Q(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P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Q는 임대인 역할, O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C는 O 등과 함께, 2015. 7.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Q 명의로 '광주 남구 R아파트 105동 301호'를 매수한 후, P, Q와 함께 2015. 7. 29.경 광주 남구 S 113동 101호에 있는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R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Q, 임차인 P'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P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U'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O는 P 등과 함께 2015. 8. 9.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U'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 C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A, C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 C는 P, Q,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7. 4.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8,4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고, 피고인 C는 2014. 10. 14.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08,4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B는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 O 등이 전세자금대출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O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_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5. 6.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V을 0에게 소개해 주었다. 이후 O는 V과 함께 천안시 W 상가 108호에 있는 X공인중개사무소에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아파트 301동 1205호에 대해 '보증금 123,000,000원, 임대인 Z, 임차인 V'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V이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AA' 명의로 허위의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O 등은 V과 함께 2015. 6. 10.경 천안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천안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9,84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V은 'AA'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Z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 B는 O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8.경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9,8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는 O 등과 공모하여 2015. 6. 10. 경부터 2015.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7,400,000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999호 피고인 D은 대출브로커로서, 피고인 A, C, 및 AB, O(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P(2016. 1. 26. 기소중지), Q(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AC(2016.3.30. 광주지방법원 구속기소)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 AB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A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P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Q는 임대인 역할, O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AB, 피고인 A, C 및 O, AC 등과 함께, 2015. 7.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Q 명의로 '광주 남구 R아파트 105동 301호'를 매수한 후, P, Q와 함께 2015. 7. 29.경 광주 남구 S 113동 101호에 있는 T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R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원, 임대인 Q, 임차인 P'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P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U'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O P 등과 함께 2015. 8. 9.경 광주 남구 봉선로 163 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봉선동 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4,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U'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Q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D은 피고인 A, C 및 AB, P, Q, O,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3.경 Q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D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2015. 5. 7.경부터 2016.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2,133,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259호 1. 피고인 E 피고인 E는 대출명의자로서, AB, 피고인 A, C, O(2016. 1.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AC(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 AB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A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E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D은 임대인 역할, Q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 피고인 A, C, O, AC 등은 2014. 1.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AD 명의로 '광주 광산구 AE 아파트 101동 2504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E는 O와 함께 2014. 7. 16.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F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AD, 임차인 E'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7. 23.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D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E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E는 AB, 피고인 A, C, O,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 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AD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 F은 대출명의자로서, AB, 피고인 A, C, O(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AC(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 AB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A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F은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G은 임대인 역할, O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 피고인 A, C, O, AC 등은 2014. 7.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AG 명의로 '광주 광산구 AH 아파트 101동 2402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F은 O와 함께 2014. 7. 1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I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2억 원, 임대인 AG, 임차인 F'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F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주)영농조합 법인(인간과 자연)'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F은 2014, 8, 12.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하나은행 광주금융센터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F은 '(주)영농조합 법인(인간과 자연)'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G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F은 AB, 피고인 A, C, O, A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2.경 AG 명의 하나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 G는 대출명의자로서, AB, 피고인 A, C, O(2016. 1. 26. 수원지방법원 구속 기소), AC(2016. 3. 30. 광주지방법원 구속 기소) 등과 함께 위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것을 계획하고, 피고인 A, AB는 자금을 관리하는 등 대출업무를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C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역할 및 편취한 대출금을 분배하는 역할, AC은 피고인 A 등의 지시를 받아 대출받은 자금관리를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G는 임차인 겸 대출신청인의 역할, AJ은 임대인 역할, O는 대출신청인과 임대인 등을 모집하는 한편 임차인 역할 및 임대인 역할에게 각자의 임무를 설명해주고 허위의 전세계약서 작성 및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고,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함께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B, 피고인 A, C, O, AC 등은 함께, 2015. 4.경 기존의 동일한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사용하여 임대인 역할인 AJ 명의로 '광주 광산구 AK아파트로 314동 1801호'를 매수한 후, 피고인 G는 O와 함께 2015. 4. 23.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AL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억 6,000만원, 임대인 AJ, 임차인 G'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무렵 피고인 C는 피고인 G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AM'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G는 2015. 4. 30.경 광주 동구 금남로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1억 2,8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고, 2015. 5. 7. 광주 서구에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 상무지점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5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위 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급여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G는 'AM'에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 전세계약서 기재와 같이 AJ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거나 위 대출금을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위 공모한 바와 같이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나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 G는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G는 AB, 피고인 A, C, O, AC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으로부터 2015. 5. 12.경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2,80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농협은행으로부터 2015. 5. 12.경 AJ 명의 우리은행 계좌를 통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8,3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2호]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N, AO, V, AP, AQ, AR, AS의 각 법정진술, 증인 O,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3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3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33쪽),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093쪽, 피고인 A, C에 한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피고인 A, C에 한하여)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072쪽)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T, AU, AO, AV, V, P, AW, AX, AY, AP, AZ, BA, BB, BC, 피고인 F, BD의 각 확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94쪽), 압수품 USB 내 출력자료, 수사보고(대출명의자 V 신한은행 대출서류 확인), 대출서류, 수사보고(대출명의자 G의 추가 대출서류 첨부), 각 대출서류 3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등 [2016고단999호]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AO, AW,AT,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V, BF, AZ, BG, BH, 피고인 G, BI, BJ, AJ, BK, Z, BL, BM,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068쪽),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7쪽) 중 각 일부 진술기재, O, Q,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AT, AU, AO, AV, V, P, AW, AY, AZ의 각 확인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94쪽), 압수품 USB 내 출력자료, 수사보고(대출명의자 V 신한은행 대출서류 확인), 대출서류, 수사보고(피의자 Q 의 공범 역할에 대한 진술) [2016고단1259호] 1. 피고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제1068쪽), AG, AS, BO,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O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127쪽) 및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0, Q, B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294쪽), 압수품 USB 내 출력자료, 수사보고(O 검거시 소지하고 있던 수첩 내용 확인 및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Q의 공범 역할에 대한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682호 사건) 1.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공통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내지 7번 기재 각 범행은 AS 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 A, C와는 관련이 없다(다만, 피고인 C의 경우 공소제기된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34번 기재 각 범행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7번 기재 각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가 부인하는 각 범행을 이하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이라 한다). 나.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심부름을 하는 등 방조행위만을 하였다. 다. 피고인 B의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O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에게 대출명의자인 V, AO, AV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에 관한 소개비를 받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이는 방조행위 1) 한편,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을 이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라 한다. 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가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에 가담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는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인 피고인 F, AQ, AR, BP, AP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였고, 그 대출금을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한 주택 소유자들 및 그들을 소개해 준 AS 과 함께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 C와 함께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진 공범인 Q가 소지하고 있던 USB에는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의 각 사기 범행에 관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었다. 위 자료는 각 대출명의자별로 정리되어 있는데,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면허증, 전화번호 등)과 사기 범행을 위하여 허위로 등록한 위장업체의 주소, 입사일, 급여일, 급여금액, 급여통장의 비밀번호, 4대 보험료의 지급 등 재직 관련 내역 및 대출명의자 명의로 개설한 각 신용카드의 사용내역, 한도액, 결제일, 비밀번호 등 신용 관련 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인 피고인 F, AQ, AR, BP, AP에 대한 내역도 위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 C 및 0 등이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전, 후로 일정 기간 동안 위 대출명의자들의 금융거래 및 신용 관련 내역을 관리하였고, 편취한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일부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O는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과정 및 수익 분배에 관하여, "하나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중 60%(7,200만 원)를 대출명의자인 피고인 F에게 지급하였고, 집주인쪽에서 1,000만 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은행에서 8,800만 원을 대출받아서 60%(5,280만 원)를 대출명의자 AQ에게 지급을 하였고, 집주인쪽에서 500만 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나은행에서 1억을 대출받아서 60%(6,000만 원)를 대출명의자에게 지급하였고, 집주인쪽에서 몇 일 있다가 주겠다고 하고 주지 않아서 돈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은행에서 8,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70%(5,600만 원)를 대출명의자 BP에게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집주인쪽에서 가져갔으며, 수수료는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70% (7,000만 원)를 대출명의자 AP에게 주고 집주인쪽에서 나머지는 가져갔으며 수수료는 주지 않아서 받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7, 98쪽) 또한 O는 경찰에서 피고인 A, C와 함께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제1097쪽),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정보를 주택 소유자측 대출브로커인 AS에게 알려주었고, 위 대출 명의자들과 주택 소유자들 사이에 허위의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대출이 실행된 후 AS으로부터 수수료로 대출금의 약 20%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그 수수료는 피고인 A, C 및 O가 추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대출명의자인 증인 AP, AQ, AR, B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C의 공범인 O를 통하여 허위 재직증명서 등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며, 피고인 A, C가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AS은 누구인지 모른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4) AN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경부터 2015. 여름경까지 피고인 A, C 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하는 사무실에 찾아갔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하여 허위 재직증명서를 만들고, 월급 및 4대 보험을 받는 것처럼 조작하기로 하는 등의 회의를 하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화이트보드판에 대출명의자로 피고인 F, AQ 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 C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49, 1351쪽). 위 피고인 F, AQ은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대출명의자들이다. 5)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자백하면서, '피고인 A는 2014. 3. ~ 2014. 4.경 O를 통하여 AS을 만났고, AS에게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에 가담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해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AS으로부터 편취한 대출금의 60% 상당액을 받아 그 중 40%는 대출명의자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를 취득했다', 'AS에게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깝고 잘 하면 돈이 될 것 같았다. 그래서 AS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에 관하여 받은 수수료 약 7,000만 원 등 자금을 모아 직접 아파트를 구매한 다음 본격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663, 742, 749,750, 1275, 1276,1277, 1311,1312쪽), 위 진술은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의 경위와 수익구조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앞서 본 공범인 O, 목격자인 AN의 각 진술 내용에도 부합하며, 달리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등 참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6) A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S은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에 있어 허위 임대인인 주택 소유자들을 소개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준 사실이 있으나, 그 밖에 대출 사기 범행에 필요한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하고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준비하는 역할은 O 등이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은 주택 소유자들과 AS, 대출명의자들과 O 등이 서로 나누어 가진 사실이 인정된다. 7) A, O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및 O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부인 범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인 B, C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는데,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O 등이 금융기관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피고인 B는 에게 대출명의자들을 모집 · 소개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대출명의자들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기 위해 위장업체를 자신의 명의로 설립하고,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주는 등 금융기관 관련 업무를 실행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B, C는 위 각 역할 수행의 대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얻은 수익을 피고인 A 또는 O를 통하여 일정 부분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C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를 분업적으로 수행하였고, 다른 공범들과 상호 이익을 증대시키는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 C는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 B, C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AO, V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지인인 AO, V에게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들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고, AO, V은 피고인 B의 소개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로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고 O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O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할 대출명의 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고, 피고인 B가 0에게 V, AO, AV를 대출명의자로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B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63쪽), 검찰에서 B로부터 대출명의자들을 소개받고 O가 B에게 대출명의자 1인당 5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 1287쪽). 피고인 B는 검찰에서 'O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자를 소개해 주는 대신 소개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V, AO, AV를 대출명의자로 소개시켜 준 다음 O로부터 원래 대출명의자인 V에게 지급해야 할 돈 4,000만 원 중에서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1219, 1322, 1323, 1385, 1386, 1387, 1389, 1390쪽), 위 진술 내용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보이고, 달리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B는 위 진술을 번복하여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출명의 자를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O도 이 법정에서 이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으나, 앞서 본 피고인 B, A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이에 더하여 피고인 B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 B가 아무런 이득도 없이 적극적으로 대출명의자들에게 대출을 권유하여 3차례에 걸쳐 대출명의자들을 0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조직적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A, O 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고인 A 등이 운영하는 사무소에서 피고인 A 및 O의 지시를 받고 위 각 사기 범행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특히 피고인 A와 O는 수사기관에서 위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C가 수행한 역할 및 수입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O는 경찰에서 피고인 C의 역할에 관하여, '사무실 안에서 인터넷으로 이자 등을 지급하고, 돈의 입·출금을 하였으며, U 법인의 명의자로 등록하였다. 허위 직장에 대한 서류를 만들었다', '사무실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인터넷 뱅킹을 하며, 전화를 받는 등 피고인 A가 시키는 일을 했다.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은 Q와 피고인 C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1, 122, 10984). 나)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피고인 C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고 인터넷 뱅킹으로 이자를 이체하는 등 은행 관련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에게 그 대가로 한 달 평균 2)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들이 근무하는 직장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설립한 위장업체다.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를 주었다. 사무실에 컴퓨터가 총 5대 있었는데, 그 컴퓨터들을 O, 피고인 A, C가 각자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63, 751, 1045, 1046쪽), 검찰에서도 '피고인 C는 본인 명의로 J라는 유령법인 사무실을 개소하였고, 사무실 내에서 전화를 받으면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입·출금 업무 등 은행 관련 업무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83, 1284, 1293쪽). 3)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 허위 임대인으로 가담한 Q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11.경부터 피고인 A, C 등이 있는 사무실에 방문했었는데, C가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컴퓨터는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76쪽). 또한 피고인 C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르면서 그 각 범행을 계획 및 실행하는 장소로 사용한 사무실을 여러 차례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대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해 왔다 4) 피고인 C는 경찰에서 '2014. 8.경부터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대출업무를 하는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의 지시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은행 관련 업무, 인터넷 뱅킹, 전화에 응답하는 일, 잔심부름 등을 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로부터 월 200만원 ~ 3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는데, 나중에는 현금으로 50만 원을 받고, 나머지는 대출명의자들 이름으로 개설한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피고인 A가 없을 때는 피고인 C가 대출명의자들의 신용카드들을 가지고 퇴근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34 번 기재 각 사기 범행의 대출명의 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162, 1221, 1229 내지 1235쪽). 또한 피고인 C는 검찰에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고인 C 명의로 설립된 U를 포함한 유령회사들에 대한 재직확인 전화를 받아서 응답하는 일을 했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대출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재직 관련 서류들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번 내지 34 번 기재 각 사기 범행에 있어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를 받고, 대출이 성사되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 A, O 또는 대출명의자 등의 계좌로 이체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 A로부터 월 급여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출명의 자들의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는데,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357, 1370 내지 1374쪽). 한편, 피고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범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서도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신용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하여 대출명의자들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등 금융기관을 기망하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신용카드 사용실적을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A 등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그와 같은 편취행위에 가담하여 금융기관의 재직확인 전화에 응답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설사 피고인 C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과정에서 허위의 전세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충분히 예상가능한 행위에 대한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9번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9번 기재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0번 내지 34 번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9년)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나. 피고인 C, D [권고형의 범위 ]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8월~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피고인 F. G [권고형의 범위 ] ※ 피고인 G는 동종경합 합산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마.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구조 및 수법, 결과 1) 피고인 A, B, C, D은 공적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고액을 대출받을 수 있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의 대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조직적·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 2) 피고인 A, B, C, D은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신용도가 낮아 정상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다음 그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파악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하였고, 그 후 위장업체에서 대출명의자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를 만들고 일정한 돈을 급여처럼 가장하여 이체시키는 등 재직 관련 서류를 준비 작성하였으며, 위 피고인들 또는 제3자를 임대인으로 내세워 주택에 관한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서 대출명의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출명의자들의 신용도를 높인다는 명목으로 그들의 명의로 된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면 대출명의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될 것을 예상하면서도 최대 한도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는 행위를 반복하였으며,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대출을 빌미로 허위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거나 위장업체를 설립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고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대출명의자들에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대출금 중 약 40% 상당액만을 교부하였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수익으로 취득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경비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 등 공범자들 명의로 주택 약 15채를 매입하는데 사용하였으며, 그 주택들을 사용하여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제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 C는 기존에 취득한 대출명의자들의 정보와 위 주택들을 사용하여 조직적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 3) 특히 피고인 A는 대출명의자의 모집책들에게는 소개비 명목의 돈을 주기로 하고, 대출명의자들에게는 고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대출금 채무 또는 카드대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된다고 유혹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함으로써 대규모로 조직화된 공범들을 지휘하여 합계 35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이로써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공적 기금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켰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범행 전력 1) 피고인 C는 2005. 2.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피고인 E는 2009. 8.경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피고인 G는 2007. 6.경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의 확정 전, 후에 걸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위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29번 기재 각 사기죄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다. 피해회복 등 1) 피고인 A, C는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34 번 각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출금의 변제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계속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G는 2016. 4, 26.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5,000만 원을 피해자 삼성생명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 후의 정황 및 그 밖의 양형 참작 사유 1) 피고인 A, 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가담 정도와 공범 관계에 대하여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여러 차례 옮기면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는 공범인 O가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검거당하지 않기 위하여 대출명의자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자신이 사용하는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동안 생활비 등 도주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3) 피고인 E, F, G는 대출명의자로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편취한 각 대출금의 약 40% 상당액을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대가로 취득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 D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