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8. 8. 29.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C 커피숍에서 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8. 10. 2. 14:00에 대구 북구 국우동 50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 내인 2018. 10. 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상근예비역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회에는 반드시 입영함으로써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8. 12:30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역에서 장산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B 편성 6호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25세)의 좌측옆 좌석에 앉으면서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있는 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맨살 부위를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긁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보고),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초범),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11:55경 청주시 흥덕구 B빌라3차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화가 나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인 D 쏘나타 택시의 유리창과 문짝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수회 내려찍어 수리비 1,037,73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인 삽을 이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는 법인택시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8.경부터 2019. 6. 5.경까지 충북 보은군 B 소재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4.경, 7. 17.경, 8. 10.경, 8. 11.경, 8. 14.경, 8. 28. 내 지 8. 31.경, 9. 1.경, 9. 4.경 등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11일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일일복무상황부 1. D의 사실확인서 1. 경고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회복무요원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의 의무를 불이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5.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E지 점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매수대금 27,000,000원을 대출받고, 2013. 11. 26.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27,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안양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피고인의 성명불상인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14,000,000원의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를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중고차론 신청서, A 인감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은닉한 승용차의 가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5. 23:30경 청주시 상당구 B 모텔 C호에서 D으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한다) 중 약 0.1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좌측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7. 22:0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5. 18. 05:00경 청주시 흥덕구 G모텔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5. 18. 08: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등 증거품 사진 1. 전자저울 사진, 각 수사보고, 감정의뢰 및 회보문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은 필로폰 4.5g을 130만 원에 매수하였는바(수사기록 291쪽), 검사는 위 13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공소제기되지 않은(필로폰 매수에 대해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않았다) 부분이 포함된 위 4.5g 전부에 해당하는 금원의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나아가 판시 2항에 대해서는 몰수되었으므로, 추징될 금원은 판시 1의 가. 내지 다. 항의 합계 0.3g에 해당하는 86,666원(= 130만원 × 0.3g : 4.5g, 원 미만 생략)이 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3.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9.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을 하여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C)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도금 충전용 계좌인 유한책임회사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100만원을 송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 머니를 충전한 후, 우연한 기회에 승부가 결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화 할 수 있는 바둑이 게임을 하여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6. 26.경부터 같은 해 7. 28. 경까지 사이에 총 103회에 걸쳐서 합계 1억 6,608 만원을 게임 머니로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 사이트 화면, 충전계좌가 기재된 문자메시지 사진 자료, 입출금 계좌 입금 계7 좌, 출금 계좌 마지막 부분의 엑셀 확면 자료, 204건 특정 계좌 내역,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이 2013. 11. 13. 상습도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2.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02:57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약 2미터 운전한 뒤, 이를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7경부터 03:37경까지 약 10분에 걸쳐 총 3회 동안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17:49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F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 F에게 "술값은 외상으로 하고 아가씨들의 팁은 선불로 주겠다. 현재 제작 진행중인 'H' 영화에 투자받기로 결정되었는데, 외상으로 술을 주면 술값은 투자금을 받으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작 진행 중이던 영화에 투자금을 받은 사실도 없었고, 위와 같은 술을 외상으로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등 합계 230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8,6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주류제공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 피해자와 합의)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09:15경 서울 강서구 C 406동에 있는 피고인의 딸 피해자 D(여, 41세)의 집 근처 엘리베이터 안에서, 약 10년 전에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하여 빌려준 돈을 피해자가 사주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갚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여,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장소 승강기 내부 CCTV 영상 편철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대체적으로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3. 01:52경 이천시에 있는 이천 버스터미널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용마산로 125길 92에 있는 석탑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9.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967] 피고인은 2018. 11. 2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E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 61억 메소를 320,000원에 구입하겠다. F를 통해 거래하자. F에 판매글을 올리면 내가 구매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 및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73] 피고인은 2019. 1. 28. 21: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J캐시 50,000원 상 당의 K 게임아이템 500개를 보내주면 C 게임머니 12억 메소를 주겠다. F 사이트에 글을 올렸으니 구매 신청을 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 500개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8. 10. 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또는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L에게 '게임머니 60억 메소와 M 등 게임아이템 2개를 644,000원에 구매하겠다. F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게임머니, 게임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2019고단1746] 피고인은 2019. 2. 9. 20:19경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게임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N에게 '게임머니 70억 메소를 294,600원에 구매하겠다. F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려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302] 피고인은 2018. 11. 18.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인터넷 게임 C를 하던 중,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가 보유한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에게 자신이 보유한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O에게 '게임아이템 P를 보내주 면 380,000원 상당의 F 마일리지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게임아이템을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판결(2019고단2302 증거목록 순번 19) 1. 사건요약정보조회(2019고단2302 증거목록 순번 20) [2019고단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L의 각 진술서 [2019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2019고단2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피해가 중하지는 않지만 피해의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2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거리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7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6, 20. 21:43 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동종 범죄 전력 확인) - 판결문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인다.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24.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182, 구룡포파출소 옆 부둣가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57세)와 대화를 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사람을 들이받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발 뒤꿈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 앞 길거리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길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 및 무면허운전 판결문 첨부)-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32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부터 같은 구 역삼동 740-3 앞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4.경 피해자 D와 함께 인천 강화군 E 토지 지분 일부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중 건물 1동 302호, 2동 402호를 낙찰 받으면서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공유지분 2분의 1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2010. 3. 26.경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 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1억 원을 변제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억 원은 피고인이 2010. 3. 25.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1956분의 48. 9) 및 그 지상 다세대주택 2동 402호에 대한 매매대금,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인 위 지상 다세대주택 2동 302호에 설정한 채권최고액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인용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청구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안 피해자가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죄는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하려고 한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2017. 8. 3.경까지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사지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7~8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으로부터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4년이 경과하였음. - 피고인의 범죄 태양, 규모 등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4:00경 위 D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피해자에게 도로주행 강습을 해주기 위하여 도로주행 차량에 피해자와 함께 탄 뒤 의왕시 F에 있는 G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이쁘게 생겼다, 누굴 닮아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엔진 기어 다루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의 오른손 위에 피고인의 왼손을 포개어 올린 채 만지작거리며 "내가 손 한 번 잡아 보려고 이러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주행연수를 받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징역 1년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5.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2015. 10.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와 약정한 주유소 투자금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년 5월경 C에게 "주유소 인수에 필요한 투자자를 모집해 주겠다."라고 하고, D에게 "아산 E 주유소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권유하였다. 그 후 D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안을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투자자로 소개하며 만나 보라고 전화하여, C는 2012. 6. 25. 11:00경 인천 남구 F 소재 'G매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충남 아산시에 있는 E 주유소를 인수하려고 한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매달 수익금의 30%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J)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금투자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여부 확인), 관련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3:5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C' 앞 노상에서, 위 노래방 직원 D과 다른 노래주점 소속인 피해자 E(50세)가 호객행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확인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겁을 줘서 보내려고 발을 들려고 시늉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발로 차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피해자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내가 한 번은 니 죽이려고 했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려고 하였는데 당시 비가 오고 있어 피고인이 비에 미끄러져 피해자의 얼굴에 살짝 부딪히고 옆으로 비켜갔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폭행의 행태에 관하여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한 진술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목격자 증인 F도 길 건너편 가게 안에서 목격하여 정확하지 않으나 '발로 차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D은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었고, 피해자는 맞았다고 하는데, 피해자의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신고하는 동안 피고인은 자리를 피하여 일하는 곳으로 갔고,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대질신문도 거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목격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다툰 적이 많은 등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게 생각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측 동료 D, 피고인이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겁을 주어 보내려고 발을 들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설령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근접하여 욕설과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찰 듯이 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평소 피해자의 성행을 비난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6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 02:00경 서울 영등포구 B 골목길에 앉아서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 C(여, 21세)의 바로 앞으로 다가와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의 모자를 썼다 벗었다하는 것을 반복하며 계속 피해자를 주시하는 등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CCTV 캡쳐사진 및 불심검문 당시 사진 확인) 1. 112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어머니의 집으로 가던 중 피해자를 쳐다 본 사실은 있으나, 20미터 내지 3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쳐다본 것이지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지 않았고, 모자를 썼다 벗었다 한 것은 피고인의 평소 버릇일 뿐이고 일부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기 위해 한 것이 아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가 정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을 계속 쳐다보았고, 이전에도 10여 차례 피고인이 비슷한 시간대에 피해자를 빤히 쳐다보거나 따라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실제 2020. 5. 14., 2020. 5. 23. 및 이 사건 당일 3회에 걸쳐 이상한 사람이 쳐다본다거나 따라온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를 진술하고 지도상에 특정하여 표시까지 하였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앞까지 와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특정한 위치에 해당하는 ‘F빌딩 인근’에서 피해자를 본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그 거리는 매우 근접한 거리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새벽 시간대에 인적이 없는 골목에서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불쾌감을 주기에 충분한 행위이고, 피해자는 당시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고, 112 신고 내역에는 피해자가 울면서 신고한 내역이 남아 있다. 마. 피고인도 스스로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왔을 때 ‘도망갔다’고 표현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도망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특수협박죄로, 2019년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 및 공포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