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14. 00:57경 부산 수영구 민락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0:59경 같은 동에 있는 '삼우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중이던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준 뒤 위 D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단순음주 인적사항 입력란에 위 E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한 다음 피고인에게 PDA를 제시하자 PDA 운전자 서명란에 위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란에 면허취소대상자이고,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후 날짜란에 '7. 14.', 성명란에 'E'이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이름 옆에 임의로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부산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 234조(사문서위조, 행사의 점), 제239조(사서명위조,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2.경 창원시 사림동 경남도청 앞 정원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 북구 F 총면적 997.37m² 규모의 3층 운동시설 및 단독 주택 건물을 매입하여 되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여 영업을 하면 위치가 좋기 때문에 월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상당의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건물 시세가 10억 원이 넘지만 7억 3,000만 원에 매매를 하는데, 그 중 은행대출금 5억 7,000만 원을 승계 받으면 나머지 1억 6,000만 원만 있으면 되니까 가진 돈을 모두 투자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마련해 투자하겠다. 이익금은 투자지분으로 분배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가 1억여 원에 이르러 위 운동시설 및 단독 주택 건물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4.경 8,000만 원, 2008. 9. 10.경 2,000만 원, 2008. 12. 31.경 500만 원, 2009. 1. 9.경 900만 원, 2009. 1. 15.경 800만 원, 2009. 2. 23.경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탐문, 5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제시자 수사결과,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종료일시가 판시 전과의 확정일 이후라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피해변제 된 바 없는 점, 집행유예 판결의 전후로 범한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 9:00경 울산 남구 장생포동에 있는 부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울산 남구 여천동에 있는 노벨리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전력 1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일어난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30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사우나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6세)의 성기 부분을 만지고 입으로 무는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에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61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8. 29. 23:15경 C 시티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흑석동 211에 있는 중앙대학교부속유치원 앞 도로를 중앙대학교병원 방면에서 상도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던 서울동작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이 교통신호봉을 흔들면서 정지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D의 왼쪽 팔 부위를 들이받아 D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D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11에 있는 중앙대학교부속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시티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경찰관에게 단속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8월로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1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2.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초순 저녁경 정읍시 D 소재 C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유리로 된 필로폰 흡입기구에 넣은 후 위 기구에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2. 3. 16. 22:00경 중국 위해시 소재 E 아파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정읍시 F 301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필로폰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기재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교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3회 투약분 시가 합계 30만 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확정된 절도교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6. 혈중알콜농도 0.055%, 2011. 4. 22.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22:2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강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 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17:55경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옥계성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인 점, 최근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0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베네치아 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천동 쪽에서 민락동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80.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날 밤부터 내린 비로 노면이 미끄러웠고, 평소 길을 건너는 사람이 많은 장소로 제한속도가 매시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6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3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골반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뉴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5.11. 22: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 482 잠실감자탕 앞 경인로를 인천시 쪽에서 서울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편도 3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23세)의 몸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경골외과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감경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 건물에서 건물 관리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 중, 2013. 4. 5. 21: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0-1 상동 홈플러스 2층 주차장 자율 포장대 앞에서, 피해자 E가 카트 안에 가방을 넣어둔 채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현금 206,000원이 들어 있는 지갑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을 손으로 집어 들어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검거한 후, 바닥에 엎어진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고 목을 누르는 등 심하게 제압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및 피해자 폭행 부위, 현장 등 사진 일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품이 피해자 E에게 곧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심하게 제압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3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23:49경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미스라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성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두 번, 무면허운전으로 한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운전을 하여야만 하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2013. 6. 19. 20:10경 C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동두천시 상봉암동 132-26에 있는 3번국도에 진입하기 위하여 소요산에서 연천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방향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태만이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여, 35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811,5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6. 19. 20:10경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D), 견적서 1. 사진기록(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인 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14. 09:00경 고흥군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57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갑자기 도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급정지하게 되어 함께 탑승한 자신의 딸이 다칠 뻔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고 차에서 끌어내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9:07경위 교회 내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 부모 있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5분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200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4.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5. 16. 20:40경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 있는 '대영가든' 앞에서 같은 면 황전리에 있는 시설지구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15: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인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녹동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고흥읍 방면에서 녹동신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의 신발주머니를 승용차의 오른쪽 뒷바퀴 윗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7. 04:45경 인천 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주저 앉아 소리를 지르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새끼야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이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려하자 주먹으로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인 경찰관에게 사과하여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좌동 317번지 소재 가재울사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나은병원방향에서 가재울사거리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다가 같은 차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BMW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인천 서구 가좌동 소재 나은병원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소재 가재울사거리 앞 노상에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8%의 술에 취한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4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6.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3. 28.경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2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불티나꼼장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성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2.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오창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을 출발하여 약 16km 떨어진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에 있는 팔결로를 청주공항사거리 방면에서 팔결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해자의 처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6. 20:45경 보령시 남포면 삼현리에 있는 코너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소송리 방향으로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239%로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어린 두 자녀들의 생계에도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으로 하여금 준법운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자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장차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동시에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670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8. 8. 17.17:01경 B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말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모텔인수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000만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경 1,680만원을, 같은 달 30.경 500만원을, 같은 해 5. 7.경 35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금융계좌(D)로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53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3. 01: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그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방안에 있던 청소기 전기줄을 뽑아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이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칼길이 33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가슴부위를 칼에 찔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73년에 벌금형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6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89씨씨 SUPER LEA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떼어낸 후, 새로 구입한 미등록 하우주 럭키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하고 그 무렵부터 2013. 5. 30. 17:35경까지 함안군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한 하우주 럭키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에 있는 필동마을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군북면 방면에서 가야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농로가 인접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필동마을 쪽 농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74세)의 전동스쿠터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에 의한 폐쇄성 동요가슴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하우주 럭키 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3. 5. 30. 17:3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사내리에 있는 필동마을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30. 17: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경남 함안군 B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북면 수곡리에 있는 대영레미콘 공장을 경유하여 같은 군 가야읍 사내리 필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하우주 럭키 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변사 사진, 피의자 오토바이 및 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호(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질이 중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황성지하도를 용강 사거리 방면에서 황성지하도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마티즈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위 마티즈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마티즈 차량의 좌측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차량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후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마티즈 차량을 수리비 3,792,6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552,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보유자인 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물적 피해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11: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삼진의 거대로 암하삼거리에 이르러, 임곡삼거리 쪽에서 암하삼거리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좌회전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의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인공고관절 기구주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신호체계도 1. 수사보고(피의자동차 부착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12,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