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에서 시행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 연결로 설치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공사현장 내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의 담당감리원이다. 피고인 A는 위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7. 6. 초순경 여주시 F육교 인근 G 국도 이천 방향 도로변에 PE방호벽을 설치하고, 2017. 6. 25.경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한 후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연결로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좌측으로 급격하게 굽어 있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도로 바깥쪽은 위 국도보다 10m 낮은 위치에 농지가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에게는 가드레일을 철거한 지점에 통행을 방지하도록 물을 가득채워놓은 PE방호벽을 설치하고 야간에 추락의 위험을 알릴 수 있는 점멸등 등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여주경찰서에 신고한 바와 같이 야간에 점멸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감독·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도로의 가드레일이 철거된 부분에 PE방호벽을 설치하면서 물채움 상태를 관리하지 아니하고 점멸등 등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2017. 6. 말경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확인한 후 피고인 A가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7. 7. 11. 03:00경 위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피해자 H(28세) 운전의 I 프라이드 승용차가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위와 같이 물이 차 있지 않던 PE방호벽을 통과하여 도로를 벗어나 10m 아래 농지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E 연결로 설치공사 신고 제출 1. 교통사고관련 현장 사진 1. 검시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과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를 부인하는 점(기록에 의하면, 도로 공사장 교통관리지침상, 임시 울타리는 작업활동구역으로 일반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탑승자와 작업자를 보호하는 방호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시속 60km/h 이상의 일반도로에서는 PE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는 강철 프레임을 가진 플라스틱 구조물로 단부가 서로 연결되며 물로 채우는 임시 울타리로, 운전자를 주행 차로로 안전하게 안내하고 야간에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울타리 상단이나 측면에 시선 유도시설, 경고등 또는 재귀반사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는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연결로 설치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있던 가드레일을 철거하고 PE 울타리를 설치하게 된 사실, 피고인 A는 위 교통관리지침을 따르지 아니하고, PE 울타리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PE 울타리 내에 물을 1/5 정도만을 채운 사실, 이 사건 PE 울타리는 피해자 운행 차량이 PE 울타리를 충격한 후 이를 뚫고 도로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지 못한 사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굴곡이 있는 도로로 통행량이 많은 도로였던 사실, 피고인 A는 PE 울타리 상단이나 측면에 점멸등과 같은 경고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적절한 감리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마을에서 국도로 진입하는 연결로가 완성될 때까지는 PE 울타리에 물을 충분히 담아, 기존에 있던 가드레일을 대체할 정도의 방호벽 기능을 유지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굴곡이 있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등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의 위험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과실이 없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크다고 보이는 점(당시 제한속도 80km/h 도로를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던 것으로 보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203

범죄사실 2019고단32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8.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경위 E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18. 05:50경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에서 형사과 인계 업무 처리 중인 위 경장 D의 얼굴과 위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각 1회 침을 뱉고, 같은 날 06:10경 대구수성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장 D의 머리에 1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45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4. 07:14경 대구 수성구 F 빌딩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의 H 차량 보조석 앞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406,30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4. 08:18경 위 F 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있던 I에게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약 45센티미터)를 휘두려는 것을 위 I의 직원인 피해자 J(31세)이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위 소화기를 휘두르면서 이를 바닥에 던진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아 조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및 기타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763-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K과 함께 동업으로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를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 19:28경부터 2019. 5. 17. 17:00경 사이에 위 'M'에서,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컴퓨터 본체 1대와 CCTV 모니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4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3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극성 장애, 조울증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2019고단3203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5. 18. 04: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점에서, 도우미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N(26세)의 목을 4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2019고단4591사건 중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9. 6. 4. 07: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G(47세)의 얼굴에 침을 2회 뱉고, 재차 같은 날 07:38경 위 F 빌딩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3D 입체영상 제작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인 해고예고수당 중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합계 16,178,48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9.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9,826,363원과 퇴직금 2,991,066원 등 합계 12,817,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72,199,684원과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14,867,777원 등 합계 87,067,4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직서(G), 근로계약서(G), 임금체불확인서, 해고통지서(I), 해고통지서(K), 해고통지수령증(K), 해고통지서(L), 급여명세서(I), 근로계약서(L), 임금체불확인서(I), 임금체불확인서(K), 임금체불확인서(L), 해고예고협의서(I),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I), 해고통지서(M), 해고통지서(N), 해고통지서(F), 해고통지서(O), 근로계약서(N), 급여명세서(N), 급여명세서(M), 임금체불확인서(F), 임금체불확인서(M), 임금체불확인서(N), 임금체불확인서(O), 근로계약서(J), 해고통지서(J), 급여명세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0조 제1호, 제26조 (판시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근로자들에게 1억 원이 넘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인 점,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6,4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또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직장인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타 금융사와 동시 대출 진행 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타 금융사에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9개 금융사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둔 상태였고, 연체 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8개 금융사로부터 같은 날 1억 7,200만원 상당의 동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금을 갚으려 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대출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대출담당자와 '대출금 3,000만원, 금리 연 17.9%, 원리금 균등 상환방식으로 60개월 동안 매월 약 752,444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거래약정서 등,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위 '통대환'을 통해 고리의 이율을 저리의 이율로 낮추어 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며, 변제능력 역시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금융기관에 약 2억 원 가까운 대출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월 변제하여야 할 채무원리금이 448만 원에 이르렀으며 아파트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고인과 배우자의 월급으로 위 채무를 모두 감당하고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과정에서 기존 대출금 채무의 존부 및 액수가 중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기존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기 시작하자, 대출중개업자에게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하도록 의뢰하였고, 2019. 10. 24. 그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피해자 회사를 포함하여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7,200만 원을 동시에 대출받아, 대출중개업자에게 수수료와 채무변제금 명목으로 1억 6,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 상당은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대출신청인이 대출 심사 당일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그 내역을 신용조회 등을 통해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에 피해자 회사의 대출심사 담당자가 피고인에게 "타사 대출진행 중이신 부분이 있으십 니까?"라고 묻자 피고인은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위 담당자는 피고인에게 "당행 대출 송금 이후에도 타 금융사 동시대출 확인되시면 이는 편법이므로 법적으로 불이익 받으실 수 있는 사항임을 주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재차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듣고서도 동시대출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0. 4. 10. 서울회생법원 2020개회1034482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현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다. 위와 같은 재정적 상황 및 채무 상태 등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 기재 편취행위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직업, 사회 경험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용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한 후 6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신용대출제도와 개인회생절차를 악용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므로, 그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3:24경 부천시 중동역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033%)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피고인 혈액) 1.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 감정의뢰회보 - 혈중알코올 감정서(0.045%)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9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17.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다음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최종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시간이 도과한 후 운전을 하였으므로 숙취음주운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악의적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최초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33%였으나 혈액감정결과(0.045%) 및 위드마크 공식 적용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49%임이 드러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14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앞서 본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6.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D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차량대여계약서의 임차인 서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2. 9. 7.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미지급한 렌트비용 333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서약인 란에 'E'이라 기재하고 임의로 만들어 낸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지불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2. 8. 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2. 9. 7.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렌트카 회사 직원에게 위조한 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지불각서, 지급명령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위조자가 렌트카 회사로부터 지급명령청구를 받는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6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0. 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있는 C빌라 거주민들이 쓰레기를 피고인의 주거지와 C빌라 사이에 투기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C빌라 거주 주민들과 다툼이 있어 오던 중 2018. 8. 13.경 쓰레기 투기자를 색출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텐트를 치고 주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8. 8. 13. 16:20경 술에 취하여 맨발로 위 C빌라 마당에 들어간 다음 그곳 풀장에 자녀와 함께 있던 피해자 D(여, 25세)에게 다가가 '너희도 한 번 겪어 봐'라며 쓰레기가 담긴 대용량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쓰레기는 누가 버리는 것이냐, 왜 저곳에 쓰레기를 버리냐, 집주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느냐, 집주인은 어디 있느냐, 경찰에 신고해라, 쓰레기를 이곳에 두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C빌라 앞길에서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협박 행위를 목격한 빌라 거주민인 피해자 E(35세, 짧은 머리)으로부터 쓰레기를 버리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쓰레기봉투에 담겨 있던 쓰레기를 C빌라 출입문 앞에 꺼내어 놓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가 버리자, 같은 날 18:5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엔진톱(총 길이 약 85cm, 톱날 길이 약 45cm)을 손으로 들고나와 엔진톱의 시동을 건 채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C 빌라를 향하여 걸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동네 주민인 F이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만류하였음에도 F에게 '여기 사는 빡빡이(짧은 머리의 피해자를 지칭)하고 싸웠다. 저 개새끼 머리 빡빡이를 죽여버려야겠다. 씨발,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면 된다, 나 잃을 게 없다'라고 말하고 손에 시동이 켜진 엔진톱을 들고 C빌라 출입문 앞에 서서 '어디야 나와 개새끼 씨발놈 빨리 나와라,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방 안에서 문을 닫고 있어 그 말을 듣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설명,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및 캡처 사진), 수사보 고(현장약도 첨부),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청취 보고) 1. 방범용 회전식 카메라 캡처 사진, 방범용 고정식 카메라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협박의 점), 형법 제286조, 제284조(특수협박미수의 점),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다 범행 내용도 누범 전력이 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범행도구가 같은 점, 범행동기가 사소한 점 등 흡사한 부분이 있어 그 폭력성과 재범의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한 누범 전력 이후 동종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재차 이르렀다.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방법 등에 비 추어 피해자에게 끼친 해악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다시금 피고인이반성하고, 범행횟수가 적은 점, 특수협박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누범기간이 거의 도과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3.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총 8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2018고단923] 1. 피고인은 2017. 12. 30.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에 중고 물품(E 자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2만 원을 송금해 주면 자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9.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위 'D'에 중고물품(E 옷 5벌, I 옷 1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71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19. 1. 9.경 120,000원, 같은 달 11.경 350,000원, 같은 달 18.경 24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7.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위 'D'에 중고물품(K 가방)을 판매한 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옷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2018. 1. 16.경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888] 피고인은 2018. 1. 28.경 대구 동구 B C호에서 휴대폰으로 M 게시판에 접속하여 'E자켓을 판매한다'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옷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에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00원을, 같은 해 2. 1.경 200,000원을, 같은 해 2. 2.경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제때에 자켓을 보내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4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의 각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등, G계좌 거래내역회신,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 등 [2018고단28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죄이다.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누범 기간 중에 한차례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선고 직후에 동종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였다.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가 되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2019고단1547 피고인은 2011. 6. 27. 육군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12. 6. 0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84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기소된 상태였다(2019고단1547). 그런데도 피고인은 2020. 1. 25. 03:4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에 있는 왕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020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공소장, 공판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19고단154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나. 2020고단18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단184의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상태에서도 반성 없이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기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재산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자숙을 명하는 의미로 집행유예 기간을 5년으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290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7. 3.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여, 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사정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9. 5. 28.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문을 통해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닫으려는 순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가기 위해 위 출입문을 잡아당기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신속히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27. 20:40경 천안시 동남구 F 오피스텔에 이르러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거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따라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황급히 주거지 안쪽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긴 후 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을 통해 주거지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와 상담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5.경부터 2017. 6. 15.경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D, E, F등)에 접속한 후, 주식회사 G 명의의 H은행 계좌(I)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에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하여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 결과의 승·무·패 등에 배팅하여 게임결과 적중 시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6회에 걸쳐 합계 507,660,000원을 충전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계좌 거래내역 분석보고)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 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아이디를 삭제하고, 더 이상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있다. 2016. 12. 9.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건축사무소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019고단439 1. 2018. 1. 범행 피고인은 사천시 D에 농가용 창고를 건축하려는 E로부터 농가용 창고 건축의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의뢰받았으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신고수리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게 되자, 마치 진정하게 건축신고수리가 된 것처럼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를 E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9.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사천시장 명의의 공문을 이용하여 "건축신고수리 알림"이라는 제목으로, 대지현황란에 "대지위치: 사천시 D, 지목: 답, 지적(m²): 1,702, 신청면적(m²): 658, 용도지역/지구: 농림지역"이라고 기재하고, 건축신고현황 란에 "구분: 신축, 동별: 1동, 층수: 1, 연면적(m²): 129.6635, 용도: 창고시설(농업용창고), 구조: 파이프구조"라고 기재하고, "수신자: 사천시 F건물, G호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프린터로 출력하고,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협의조서", "소방시설공사등에 관한 안내문" 등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 공문 1부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1. 20.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천시장 명의의 "건축신고 수리" 공문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779 2. 2017. 6. 범행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H에 음식점을 건축하려는 I로부터 일반음식점의 건축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의뢰받고 위 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I로부터 허가내용을 1층에서 2층으로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허가 변경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진정하게 허가내용이 변경된 것처럼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신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I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건축사무소 사무실에서, 고성군수 명의의 '건축허가' 공문을 파일로 저장한 후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서류 건축면적란에 "355.04(22.15)"로, 연면적란에 "488.72(32.32)"로 규모란에 "2층"으로 각각 수정한 후 고성군수의 관인은 그대로 두는 방식으로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조작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조작한 컴퓨터 이미지파일을 I의 이메일로 송부하여, 그 시경 I로 하여금 송부받은 위 서류를 프린터로 출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고성군수 명의로 된 건축허가 공문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39 1. 피고인이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사천시청 공문 2019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증거목록 순번 3), 건축허가 공문(증거목록 순번 7, 10, 2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확정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의 각 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제2항 범행을 하여 I의 공사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제1항 범행을 하여 E로 하여금 원상회복해야 할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고, I와 합의하여 I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범행 경위, 판시 제2의 각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 '계금 2,100만 원, 구좌 15개'의 규모로 구성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매월 계불입금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만기일까지 계불입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므로, 정해진 순번에 따라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25만 원의 계불입금을 지급받고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으로써, 위 번호계가 2018. 10.경 파계에 이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아 소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정해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판시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을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총 피해액 3,525만 원 중 680만 원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변론 종결 후에도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500만 원을 맡겨 두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위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음). - 위와 같은 각각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전과관계(초범) 및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