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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0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01 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한나(기소), 신석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호 |담당변호사 이준용 판결선고 2020. 12.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2019. 5.경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재차 만남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와 그 지인에 대한 폭행 및 협박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9. 01:0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만나면 죽여줄게 쳐까불어 미친년이 돌아가지고 선넘네.", "좆까} 지말고 맞아뒤진다 닌 만나면.", 1"1좆까지말고 닌 만나면 뒤졌어 가만히 있지말고 신고해라 죽여버릴거니깐.", "아무것도 다 필요없고 길가다 보이면 죽여버릴거야 닌ㅋㅋ 니가 한말 생각해 그대로 똑같이 해줄테니까.", "좆까네 닌 뒤졌여.", "조까 닌 뒤졌어.1!"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0. 05:50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D)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좆 같았던 감정 느낀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똑같이 담아서 확실하게 갚아줄게 내가 절대로 니 좋은 감정 남거나 미련 남아서 이러는거 아니고 니한테 지금 이러한 이유가 그 씹년한테 한 맺힌 감정 때문인것만 알아둬 난 니가 볼 수 있게 똑똑히 정확하게 보여줄게 내가 느낀 배신감 그리고 내 주변에서 그거 때문에 나 부끄럽게 만들었던 그 상황 그대로 나랑 씹년한테 되돌려 줄테니까 감당해 봐 무기 들고 지금까지 참았던 나는 병신일까? 내가 그만큼 좆으로보여? ㅋㅋ 그리고 내가 항상 말 했던 대로 씹새끼 얼굴 부시나 못부시나 한번 지켜봐 어떻게 나는 쳐 웃고 잘 살았냐? 나는 하루 하루가 지옥 같았고 분해서 이를 갈고 살았는데 지금부턴 니도 감당해 못참겠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지 나도 보여줄게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그 지인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 문자내역, 메일,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 가한 협박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두려움과 불안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도 고통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에도 2020. 5. 경 피해자에게 조롱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고소하기 직전까지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2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26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자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22. 16: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541-1에 있는 '한강공원 풋살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13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3세), 피해자 E(13세)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모두 다 나가라"고 소리를 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총길이 26cm, 칼날길이 14.5cm)을 손에 들고 공중에 휘두르고, 주변 평상에서 겁을 먹고 짐을 챙기고 있던 피해자 B를 향해 위 식칼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 B, 피해자 D 등이 도망을 가자, 위 식칼을 가지고 주변 평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원 상당의 검정색 백팩 가방끈, 시가 5만원 상당의 자전거 헬멧끈을 각각 끊어버리고,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파란색축구화 가방끈, 시가 1만원 상당의 검정색 축구공 가방끈을 각각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증거물(식칼) 캡처사진 1. 각 현장사진(33쪽, 58쪽)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물품의 소유자 및 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스스로 노숙인이라 자처하고 있고, 판시 전과의 출소일 이후에도 이 사건과 유사한 특수재물손괴,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랑곳없이 술에 취하면 무차별적으로 곳곳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해왔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하나다. 무려 4명의 어린 학생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그 중 1명에게는 바로 옆에 꽂히도록 식칼을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그 식칼을 벤치에 찍어놓은 상태였다. 피해자들 및 목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너무 커서, 피해자는 물론 그 부모들도 경찰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였다. 엄한 처벌을 피할 방법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 6월~2년, 손괴범죄 중 누범 특수손괴 제1유형(누범 특수손괴 등)의 가중영역(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이 8월 2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르면 8월~3년이 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1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1 감금, 상해 피고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오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환(국선) 판결선고 2021. 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말경부터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 철거공사를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20. 9. 26.경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2020. 9. 27. 15:46경 다시 피해자로부터 '철거공사를 왜 하지 않냐'는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C노래연습장' 철거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감금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C노래연습장' 철거현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출입문을 잠그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미리 신변보호를 요청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후,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 통수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왼쪽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자료,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피해자 휴대폰 통화기록), 각 진단서, 피해자 조사 당시 피해자 얼굴 두피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신발 바닥 문양과 피해자 몸통의 족적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A~ 2년 6월 나. 제2범죄 (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전에도 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유형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피해자가 안구함몰 등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일절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의 갱생을 도울 만한 가족 등 주변 사람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범행한 것이라거나 미리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에게 덫을 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서 보듯 반성하는 태도의 진정성이 떨어지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거나 1998년 이후에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민은식(기소), 황인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창환(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잔형집행면제 사면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지인인 C과 함께 2020. 1. 25. 04:1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C이 피해자 F(남, 25세)의 일행인 G에게 "이 새끼 누구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쳐다보자 "왜 꼴아 보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어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어서 피고인 A은 C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우리가 누군지 아냐? 너 곧 맞을 거다."라고 말하고, 그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 A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옆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이에 주위 사람들이 제지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게 되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걷어찼으며, C은 피해자를 위 주점 뒤쪽 주차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건물 벽에 2~3회 부딪치게 하였고, 이로 인해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및 치근단 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질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각 상해진단서, 처방전 등,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1. 수사보고(CCTV영상 CD제작 및 캡처사진 첨부), CCTV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A), 수사보고(피의자 A, B 범죄전력 및 재판계속 중인 사건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각 1부, 통합사건검색결과 3부 및 개인별수용현황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수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여은(기소), 이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렬, 김남영 판결선고 2020. 12.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0.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2019. 8.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2.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5. 18:52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각 동종전과, 피고인이 최종동종범죄로 6월의 실형을 복역한 후 불과 약 7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박광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86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86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 A 검 사 이평화(기소), 정경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선고 2020. 9.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60,0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니 1억 원 이상의 돈을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당신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려면 지점장에게 선물을 해야 되고 비용도 든다. 지점장에게 줄 사례비, 대출 진행에 필요한 경비와 당시 명의 완도 토지 감정에 쓸 감정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C 지점장으로 근무한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사례비 및 경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한 용도와 같이 사용하거나 약속한 대로 1억 원 이상의 돈을 대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4.경 사례비 명목의 50만 원을 자신 명의의 D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86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고, 합계 800,000원을 현금으로 받는 등 총 10회에 걸쳐 합계 3,66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함과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내역, 피해자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의 C 대출 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지급일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신청 부결 날짜 관련) 법령의 적용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0조 제3항, 제2항(알선수재),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송금액 286만 원은 범행을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금으로 주었다는 80만 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대출 성사 수수료로 받았다거나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이라며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였고, 송금액 중 일부는 그 명목을 밝히지도 않았으며, 교통비 명목의 현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 이전에도 대출받게 해준다며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전 형사사건들에서 무익하게 항소, 상고한 피고인의 행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고 단지 처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받으려는 의도만 엿보일 뿐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여전히 허위 주장을 하면서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최근까지 동종 범죄 포함하여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 처벌을 받아 왔고,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의하여 벌금을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29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김미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의기(국선) 판결선고 2020. 1.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9. 6.경까지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06.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으며,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2015.경 위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해자들은 서로 자매 사이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제1, 2 금융기관 및 개인으로부터 고리로 돈을 빌려오면서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되기를 반복하였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등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그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외제차를 운행하면서 마치 아파트나 토지 등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이자놀이를 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올리는 듯이 행세를 하여 피해자들을 현 혹한 다음 고리의 이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히 필요하다, 이자는 4부 내지 5부로 주고, 빌린 돈은 2018. 8.경에서 10.경까지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69,344,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 2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잘 아는 사람과 이자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5부 정도로 줄 수 있고, 몇 달만 돈을 쓴 후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98,358,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2. 28.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E 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잠깐 쓰고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5. 7.경 같은 명목으로 3,500,000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차용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 B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과정, 당시 피고인은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BMW 차량을 운전하고 아파트나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한 것처럼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계속 돈을 빌려준 점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자매 사이로, 피해자 D, C는 피해자 B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각 금전거래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경 15곳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았다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대부업체를 변경하거나 사채업자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1 돌려막기'를 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이른바 '이자놀이'를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이자, 사채업자 및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자료, 각 송금내역, 공정증서, 메모지 1. 신용정보회신, 연말정산 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고소인 D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및 송금내역, 고소인 B로부터 입금받은 내역 > 및 송금내역, 피의자로부터 입금받은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등 피해자 B(월 4 내지 5부 이상의 이자), D(월 3 내지 5부 이상의 이자)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고리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대여한 것으로, 대여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중 2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종범 9 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판사 박희근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진우(기소), 김호중,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수월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만수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현로 101번길 수현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일한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2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52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박영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0:35경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당구장'에서, 그곳에서 당구를 치던 중 옆에서 당구를 치는 피해자 D(47세)과 몸을 부딪혀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의 아들이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 의해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당구 큐대를 당구대를 향해 내리쳐 부러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내리쳐 귀 부위에 출혈이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당구장에서 서로 몸을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판시와 같이 당구 큐대를 부러뜨린 후 부러진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및 태양,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피해자에 의해 멱살을 잡히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3. 3.경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797 특수상해 |2020고단5513(병합)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현규, 이동헌(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원철(국선) 판결선고 2020. 11.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8797 피고인은 2019. 6. 6. 14:30경 인천 동구 수문통로 4에 있는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피해자 B(49세)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집에 간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5513 피고인은 2020. 5. 13. 17:55경 인천 동구 송화로2번길 11에 있는 동인천북광장 앞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말을 예의 없게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지름 3cm, 길이 90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7971 1.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응급초진기록, 구급활동일지 1. 돌멩이 사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이 경찰 및 이 법원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6. 6.경 피해자 B 등과 술을 을 마시던 중 집에 에 가려던 위 피해자의 의머리에 벽돌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0 고단5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B을 향해 던진 벽돌의 크기·형상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위험성이 매우 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에 출석한 이후 다시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판시와 같이 지팡이로 폭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8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18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우만우(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경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양기오 |변호사 한효성, 최익준, 고다영, 최준호, 전상균, 윤세영, 손지현, 권광우, 조일남, 강철구, 정윤채 판결선고 2020.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경 'B회사 C'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무등록 대부업을 하는데 작업대출을 실행해 준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우리가 알려준 차명으로 다른 차명계좌로 송금해 주면 일당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가 무등록 대부업 등을 통해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탈세 등을 위해 차명으로 수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4.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불상의 D조합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ATM기에 입력하고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F 명의 우체국 계좌(G)로 1,0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해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76회에 걸쳐 171,250,000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 1. 정보저장매체 제출 및 이미징 참관여부 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0, 18,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0. 14.부터 2019. 11. 4.까지 176회에 걸쳐 총 171,250,000원을 타인의 실명으로 송금해주어 범행의 횟수 및 금액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00만 원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및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2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21 절도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이재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헌구(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2019. 1. 11.경까지 경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9. 10:42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원 회의로 인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근무했던 자리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급여대장 부본 및 대표이사실에 보관 중이던 급여대장 원본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 소유의 급여대장 부본 및 원본(이하 '이 사건 급여 대장'이라 한다)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29. 피해자 회사에 방문을 한 사실, 물품이 담긴 박스를 들고 피해자 회사의 밖으로 반출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경리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을 하던 자금을 을횡령을 하였던 사정까지 감안을 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급여대장을 절취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은 2019. 4. 17. 고소장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이 2018. 7.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급여대장을 절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후 2019. 4. 25.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는 피고인이 2019. 1. 29. 이 사건 급여대장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 점, D은 위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이 달라진 취지를 묻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이 사건 급여대장이 없어진 날짜를 특정하기 위해 CCTV 영상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19. 1. 29. 물건을 가져 나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정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고 있는 박스 안에 이 사건 급여대장이 들어있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는 CCTV 영상에 촬영된 박스 안에 있는 물건이 이 사건 급여 대장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한 점, 또한 D은 2019. 7. 10. 수사기관과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는 월요일마다 전체 회의를 하고 그 때 대표이사 집무실이 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회의 시간을 틈타급여대장을 절취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9. 1. 29.은 화요일로서 D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장을 작성한 2019. 4. 17.을 전후하여 D의 동생 E과 피고인 사이에 상해사건이 발생하였고, E이 피고인에게 위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가 당시 피고인을 촬영한 위 CCTV 영상만으로는 D이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2018. 7.부터 2018. 12.까지의 급여대장을 가지고 갔다는 사실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라든지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나간 물품 중 이 사건 급여대장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급여대장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명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황준성(기소), 진아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22:45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견적서를 뽑아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발로 위 가게 문과 가게 안에 있는 스키, 보드 등의 장비를 걷어차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퇴거를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 소유의 보드를 걷어차 이를 깨뜨려 시가 60만 원 상당의 보드를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4. 23:02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이 타고 온 E 순찰차의 우측 안테나를 손으로 잡아 꺾고, 계속해서 위 순찰차 안에 설치된 안전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이상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35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안상현(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차균희 판결선고 2020. 10.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1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열우물로 243에 있는 사거리를 가재울 사거리 방면에서 C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맞은 편에서 차량 등이 오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를 열우물 사거리 방면에서 가재울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SQ125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21, 22:13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심장 파열, 장 파열, 두개골 골절로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보호좌회전 구간에서 피해자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고인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