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8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7. 07:0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9에 있는 신설동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에 승차하여 좌석에 앉지 않고 서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하니 의자에 앉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나한테 앉으라 마라 하냐,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를 들이미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린 후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문지르고 몸으로 위 피해자를 2회 미는 등 폭행하였다. [2021고단6435] 피고인은 2021. 10. 14. 19:4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아무 이유 없이 위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남, 41세)에게 “니 애미”, “씨발놈아, 병신아”등의 욕설을 하면서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 소주병을 수회 들어 올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6633] 피고인은 2021. 10. 13. 20:30경 서울 중구 G 앞 도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피해자 H이 운행하는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화가 나 “왜 마스크를 쓰라 말라고 하냐?”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운전석 근처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2021고단57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영상캡처 [2021고단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위험한물건(소주병) 사진자료, CCTV영상자료 사진 [2021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031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사건현장 CCTV 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이용 D 송금 내역), 붙임 송금내역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각 1부, 수용현황 1부 [2022고단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250만 원 상당으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금의 용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2021고단1140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8. 08: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C(58세)의 집 앞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현관문 유리창을 손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8.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D 피해자 E(여, 46세)가 운영하는 ‘F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를 들어 식당 출입문을 내리치고, 출입문 밖에 있는 화분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곳 손님들을 향해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21고단2221 피고인은 2021. 7. 30. 09:20경 파주시 G에 있는 H 맞은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I(30세, 남)에게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가 없다고하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쪽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손괴된 유리창 사진, F식당 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9회 공판조서의 피고인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영상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정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범행의 태양,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를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센터에서 E,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찰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삿대질을 하며 "씹할 것들, 병신 같은 년, 씨부랄년들아, 어떤 년이 신고했어? 어떤 년들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3. 09:00경 위 D센터에서 피해자 E가 전염병이 발생하여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며 출입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느냐, 시청 G 년하고 같은 새끼다, 둘이 한패라서 똑같아지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며 약 30분간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2. 4. 09:30경 위 D센터에서 피해자 E로부터 향후 식이급여 시 더 이상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쥐새끼, 시청 G 년하고 똑같은 새끼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워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위 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2. 17. 1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K,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 대하여 "그 개새끼, 씹할 놈 아주 개새끼, 그 새끼가 그런 새끼야. 그러니까 쥐새끼라고 그러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7.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전화하여 "그 동물병원 제대로 하는가 보라고!, 내가 인터넷이고 기자고 다 부를거야! 알아? 당신 내가 가만히 안 있어!" 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2. 19.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39세)에게 전화하여 "이 병신아, 너 기다려, 너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너 내가 그리 갈 거니까 딱 기다리고 있어! 이 병신아!, 왜 애를 가져다 힘들게 죽여 이 씹할 놈아 너 딱 기다리고 있어. 내가 갈 거니까!"라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I,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3부(수사기록 717쪽) 1. 사진(수사기록 40쪽 내지 5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형법 제311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9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를 목 부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가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D 대화내용 및 영상사진 제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추출데이터 인수 및 데이터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 대상 유사강간죄이므로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각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음부 및 가슴을 추행·유사강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합680-A

이 법원 2015. 1. 28. 선고 2014고합680 판결에는 주문 기재와 같이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7. 2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정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우자 B 명의로 군산시 C어촌계 D 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70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2008. 8. 25. 군산시장으로부터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C 선적 E(1.46톤, 가솔린 250마력)를 소유한 자로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0. 8. 26.부터 1회마다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고 있는 자이다. F은 군산시 C어촌계 D 해태(김)양식장 47헥타 중 36책에 대한 행사계약을 체결하여 2010. 6. 15. 군산시장으로부터 해태(김)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군산시 C 선적 G(3.47톤, 디젤 238마력) 및 배우자 H 명의로 등록된 연안통발어선 G(2.26톤, 가솔린 250마력) 등 2척을 소유한 자로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47톤 G에 대해서는 2010. 7. 26.부터 2011. 1. 28.까지 불규칙하게 면세경유 400~2,000리터씩, 2.26톤 G에 대해서는 2009. 1. 16.부터 2009. 11. 30.까지는 1회마다 면세휘발유 100리터씩, 이후부터는 1회마다 면세휘발유 200리터씩을 공급받고 있는 자이다. 1. 피고인과 F 공동범행 피고인과 F은 친형제지간으로서, F 소유 연안통발어선 2.26톤 G에 대해 2009. 1. 16.부터 I 직영주유소로부터 출입항신고서류 및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어업용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온 기회를 이용, F이 전화로 허위 출입항신고를 하고 위 직영주유소로부터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아 위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를 수급하여 타인에게 돈을 받고 처분하여 병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2010. 2. 19.경 군산시 J 소재 I 직영 주유소에서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F이 사실은 자신의 배우자 H 명의로 등록된 위 연안통발어선 G(2.26톤, 가솔린 250마력)가 출항하지도 않았고, 어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5톤 미만 어선은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출입항신고가 가능한 것을 이용하여 전화로 군산해양경찰서 K 파출소에 어업차 출입항을 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출입항 신고를 하여 이를 면세유류공급카드와 함께 제출하여 속이고, 이를 믿은 위 출급담당 직원으로부터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 이를 그 즉시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3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0.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합 5회에 걸쳐 어업용 면세휘발유 1,000리터 과세가 합계 금 1,709,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위 E(1.46톤, 가솔린 250마력)에 대하여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유공급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관리선 E를 거의 대부분 명도항 포구에 정박 방치하여 운행도 하지 않으면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목적으로 해태(김)양식장 행사계약만 체결하였지 그 양식장과 전혀 무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6.경 군산시 J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에게 사실은 위와 같이 명도어촌계 D 해태(김)양식장과 무관함에도 양식장 관리선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면세유공급카드를 제시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수협 면세유류 출고담당 직원으로부터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42,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66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양식장관리선 용도의 어업용 면세휘발유 합계 11,800리터 과세가 합계 20,653,000원 상당을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석유제품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2. 19.경 군산시 J 소재 I 직영주유소에서 부정하게 공급받은 어업용 면세휘발유 200리터를 자동차 중개매매인 L에게 금 220,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이때부터 2010. 5. 28.경까지 F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면세휘발유 합계 1,000리터를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00,000원을 받고 L에게 판매하여 무등록 석유제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L,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의 가 항의 각 사기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2. 15: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신한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4. 09: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우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2. 23.경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병원 원무과에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가 사용정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용정지를 해지하기 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한 후 팩스를 이용하여 신한카드에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절도 피고인은 2013. 2. 26. 12:53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사실은 옷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545,200원 상당의 옷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권리자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제'1의 가 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회원 서명란에 서명하여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옷값 545,200원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도난 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808,200원 상당을 편취 내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사용한 카드 가맹점주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주민등록증 사본) 1. 신한카드 승인내역, 우리카드 승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3. 16. 20: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 정차된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D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다. 그 취지는 'D는 2012. 3. 16. 울산에 있던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한 후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고, 같은 날 울산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피고인을 동대구역에서 만나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의 도로변에 잠시 주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밖으로 나갔다가 금방 돌아왔고, 같은 날 20:00경 다시 돌아온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대구역에서 D를 만나 D의 승용차에 탄 후 황금동 소재 홈플러스 인근까지 차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D와 헤어진 사실이 있을 뿐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최초 경찰에서는 D를 만나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식당 안에서 소주를 마셨는데 F 또는 피고인이 자신 몰래 소주에다 메스암페타민을 타는 바람에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피고인만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 대질조사에서 동대구역에서 D를 만나 그 승용차를 타고 황금동 홈플러스 앞까지 온 후 헤어진 사실만 있고 D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위 승용차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또한 D는 메스암페타민 투약 범행을 인정한 검찰 조사에서도 투약 당일의 행적에 관하여 잘못된 진술을 하였다가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한 검사의 추궁에 진술을 번복한 점, D는 피고인이 자신을 제보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D가 피고인을 만나고 불과 3일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긴급체포되어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D가 피고인 외 다른 경로로 메스암페타민을 입수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물론 피고인의 진술도, 피고인이 울산에서 D를 만나러 왔다가 차만 타고 잠시 이동한 후 바로 헤어졌다는 점, 피고인은 이러한 행동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검사의 질문에 신암동에 거주하는 고모를 만나러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를 근거로 추궁하는 검사의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D가 피고인을 만나고 불과 3일 후 경찰에 긴급체포되고 긴급체포되어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이 검출된 점,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일정 번호로 통화한 내역이 있고, 특히 D를 만난 2012. 3. 16. 경에도 통화내역이 있는 것으로 보여 위 전화번호 휴대전화기 소지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입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D의 진술을 채택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2012. 9. 4.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대전 서구 D아파트 102동 204호에서, 카드, 탁자 등을 준비하여 도박장을 마련하고, E, F, G, H 등을 위 장소에 불러들여 소위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게 한 다음 동인들로부터 장소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약 1,400,000원의 돈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는 등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3고단262] 피고인은 2012. 12. 23. 05: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입구에서, 피고인 일행인 E과 피해자 F(21세)이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싸우는 것을 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어진 소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2013고단2907]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21세)이 피고인에게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친구 F의 머리를 때린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화를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주인대강 확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2회 조서 중 I, J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2013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가볍지 아니하지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G과 합의하고 F에게는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정279-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2. 12. 25.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D 이장선거 결과를 지켜보던 중,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장으로 선출되자 전임 이장인 피해자 E(63세)에게 부정선거라고 소리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12. 26. 11:0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 있는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D 이장선거 관련하여 F협의회 회장, 면장, 충청일보 기자, 진천신문 기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위 피해자 E를 가리키며 "D 마을공사를 했던 G에서 마을에 40만원을 주었는데 E가 그 돈을 떼어 먹었다. E가 9년 동안 이장을 보면서 비리가 많아서 이번 선거에서 친구인 H에게 이장직을 물려주기 위해 대리투표 등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은 G에서 받은 돈은 마을을 위해서 지출한 후 마을회의에서 결산했고 이장선거는 정당하게 치러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가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7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2012. 12. 25. 실시된 D 이장선거에서 일부 주민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이름을 기재하게 하고, 후보자의 이름과 다른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문맹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고, 이름이 다르게 기재된 것은 마을 주민들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이를 부정선거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위 내용이 허위의 사실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6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경부터 2013. 10. 7.까지 서울 강서구 F 건물 지하 1층 등지에서 가짜명품 보관창고를 운영하면서 전국에 산재한 가짜명품 소매상들에게 가짜명품을 공급한 가짜명품 도매상이고, 피고인 C은 2012. 9.경부터 2013. 10. 7.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2013. 10. 7.까지 A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위 보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개를 불상의 가짜명품 소매상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가방, 지갑, 의류 등 가짜명품 합계 411개를 합계 18,664,000원에 판매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3. 10. 7. 위 비밀창고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313점, 지갑 318점, 신발 9점, '샤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195점, 지갑 57점, 신발 11점, '구치오구치소시에떼퍼아찌오니'의 상표가 임의로표시된 가방 517점, 지갑 29점, 신발 37점, '고야드 에스티-호노레(소시에떼아노님)'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402점, '지방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가방 23점, '해르메스앵떼르나씨오날'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지갑 125점, '살바토레훼라가모 이탈리아 에스.피.에이'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신발 19점, '프라다 에스.에이'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미우미우 지갑 9점, '몽클레어 에스.알.엘'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의류 165점 등 정품 시가 합계 약 33억 8,000만 원 상당의 가짜명품 2,229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각 물류비 입고 내역 등 자료 사본 1. 각 가격표 관련 자료 사본 1. 각 택배운송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3. 일자불상 22: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불상량을 호리병에 넣고 불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코로 수회 흡입하는 방식(속칭 '후리베이스'방식)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3. 일자불상 23:00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E 아파트 타워 D, PH5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2014. 9. 11.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4. 2014. 9. 11. 23:0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지니고 있어 이를 소지하고, 5. 2014. 9. 18. 2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고, 6. 2014. 9. 24. 저녁 무렵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자신의 바지주머니에 넣은 채 지니고 있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발-필로폰 성분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나 필로폰을 투약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9.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 2011. 8.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수영동에 있는 팔도시장 부근부터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망미 고가도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4회 있는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5:29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전라고 사거리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속도가 50km/h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41.6km/h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1. 06:07 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속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0세)은 C 소속 버스운전기사로, 피고인은 2015. 5. 14. 21:45경 강원도 평창군 D에 있는 E 4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생일 축하 파티 후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자 "너는 뭐하다가 밤늦게 들어오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야, 이 사람아 너 그런 식으로 말을 하노, 오늘이 내 환갑인데 후배들하고 밥 먹고 막걸리한 잔 했다."라고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 사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깍지를 낀 채 힘을 주면서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골 관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는 점 판사 박기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