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3. 05:50경 서울 강북구 D 지하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피고인 B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말다툼하는 것을 그만하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C(24세)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23. 06:00경 서울 강북구 E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여, 24세)가 소주병으로 자신을 때리고 A에게 폭행을 당한 뒤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피고인 A, C),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01:30경 제주시 B 입구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데, 남자 승객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아 현장에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이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막고, 몸을 양손으로 밀치고, 상의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왼쪽 손가락 부위를 손으로 잡아 꺾어 위 D,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4: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워두고 그곳 뒷좌석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6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합차의 밖으로 나간 다음 주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인 위 승합차의 창문을 향해 내리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사건기록 CD 1. 수사보고(참고인들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 남)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22:54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삼성2동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 중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 ‘염곡동서지하차도(과천 방향)’ 인근 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계속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 경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7:3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우산을 쓰고 걸어가다가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7세)의 우산과 자신의 우산이 부딪히자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고인의 우산을 수회 치고,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발로 그 옆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산을 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우산을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17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8. 15:32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를 점령했다’는 112신고를 하여, 이에 경기양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위 E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경찰관들에게 “무조건 따라와.”라고 말하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어디까지 따라가야 하느냐”라고 묻자 화가 나 “씨발, 경찰새끼가 오라면 오지”라고 말하며 발로 경위 E의 손을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발로 경위 E의 손을 걷어 차 위 경찰관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184,000원 상당의 휴대용 조회기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사진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용물건까지 손상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D마을 이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마을 개발위원장인 사람이며, 피고인 B는 D마을 부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 해남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G 공사현장(이하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공장이 들어서면 악취가 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G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10. 13:0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수로관 하차 작업 중인 25톤 트럭의 적재함에 순차적으로 오르내리며 적재함에 있던 수로관 위에 앉는 등의 방법으로 트럭에 적재된 수로관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11. 08:40경 위 공사현장에 찾아가 토사 상차작업 중인 굴삭기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운전기사에게 ‘너 어제 뭐 때문에 나한테 욕했어’라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굴삭기 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G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1. 현장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2020. 9. 11.자 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수로관 하차 작업이 피고인들이 주차한 트랙터 위를 넘나드는 상황이어서 수로관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로관 위에 앉았던 것이고, 피고인 A가 굴삭기 운전기사에게 소리를 쳤던 것은 전날 있었던 일을 항의하기 위함이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G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고자 의도적으로 공사현장에 트랙터를 주차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통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당시 수로관이 추락할 위험성은 없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A가 2020. 9. 11.자 행위 또한 단순 항의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적법하게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공사진행을 위법한 방법으로 방해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주거·환경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에 따라 행동에 나선 것으로 개인적 이익 달성을 위해 일탈행동에 이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넘어 추가적인 물리력 행사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관할 행정청이 피해자에 대한 허가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가 과거 업무방해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의 일로 비교적 오래 전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은 형사처벌을 받거나 범죄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벌금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3:4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앞길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울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신호위반으로 단속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배우자 E가 위 D에게 단속에 대하여 항의하는 것을 만류하다가 위 D에게 “왜 집사람을 무시하느냐. 나는 신호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너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60인데 너 같이 어린놈에게는 반말해도 된다”라고 화를 내고 손바닥으로 D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치고 오른 팔꿈치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19. 18:35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미용실 출입문 앞에서, ‘눈썹과 머리카락을 더 잘라달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반복적인 요구를 거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9. 13. 01: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바보 흉내를 내며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을 누른 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대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다가 바닥에 쓰러져 이미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3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20:56경 서귀포시 B 피고인의 친척 주거지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이름이 뭐냐, 지서장이 누구냐, 죽여 버린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채증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B, C 공장의 생산관리과장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위 공장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3:00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의 근무 태만으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 260조 제1항, 제3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2021. 10. 6. 접수 합의서)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충남 당진시 C빌딩 D호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주)E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위 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4.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년 11월 임금 4,7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4,700,000원 및 2019년 2월 임금 4,700,000원, 2017. 8. 28.경부터 2018. 11. 24.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년 11월 임금 1,800,000원 합계 20,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4. 26.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8,091,703원, 근로자 G의 퇴직금 2,355,065원 합계 20,466,7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F, G)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0. 22:50경 울산 남구 B, C호 앞 복도에서 ‘때려 부수고 난리 나는 소리가 시끄럽게 계속 들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등으로부터 위 호실 내부에 문제가 없는지, 부서지는 소리가 무엇인지 등의 질문을 받자 ‘영장 가지고 와라, 씨발 새끼들아’, ‘내가 내 물건 못 부수나?’, ‘니 시끄러우니까’ 등의 언동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려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8. 06:5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여성에게 추근거리다가 피해자 B(남, 39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판시 누범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0m 상당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호흡측정결과 1. 사건 관련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제출 녹음파일 내용), D 21고정692호 사건 44쪽 녹음 CD, 사건기록 CCTV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지인인 D의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원룸에서 도망쳐 112신고 후 자동차 안에서 기다리던 중 D이 쫓아 나오는 듯한 모습을 보고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약 600m 정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 사건 음주운전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피고인이 D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이었음을 전제로 하고, 피고인이 2021. 4. 13. 3:58경 살해위협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하였고, D이 2021. 4. 13. 03:50경 피고인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것에 비추어 보면 D이 피고인을 실제로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긴 한다. 한편, D은 위 폭행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과 원룸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제출하였는데, 그 대화의 내용(술에 취해 목소리를 높여 다소 다투긴 하였으나 약 5분간 정상적으로 대화하는 내용, 피고인이 원룸을 나가기 직전 D에게 귀가하겠다 하고 D도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차에서 자고 갈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나 당시 피고인과 D의 목소리 크기나 말투 등에 비추어 보면, 최소한 피고인이 원룸을 나갈 무렵에는 D이 피고인을 폭행하려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도망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D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음주운전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인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을 비롯해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9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0세)은 형제 사이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2021. 10. 9. 18:0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10리터를 피해자 주거지 거실, 방 3개, 대청 및 마당에 뿌린 후 주머니에 소지 중이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다가 피해자의 아들에게 제지당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9. 18:1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인 돌(가로 약 30cm, 세로 약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현장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서(특수폭행 범행도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4:05경 대구 중구 B ‘C’ 주점에서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가 뒤로 넘어가 넘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 D(남, 24세)의 탓이라고 주장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사진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보고, 첨부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88

범 죄 사 실 2021고단88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논산시 B, C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 E이 피고인의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일행들끼리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업원에게 무섭다며 말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지 피해자를 쫓아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91 피고인과 피해자 F(남, 29세)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2. 19:00경 논산시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생활비 사용 등의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고,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제습기를 자신이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가져가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손날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려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1. 현장등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1. 04: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요즘 킥보드 타려면 안전모 착용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신고 해야겠다."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수절도 범행으로 재판받던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판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는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21:07경 B에 있는 C 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약 이틀 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지나갈 때 길을 바로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지 마라’라는 등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지적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자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볼을 잡고 2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14:10경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상행 19.2km 지점을 안양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갑자기 피고인이 주행중인 1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로 차선을 바꾸어 피해자의 승용차를 지나 2차로에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행 중인 1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추월하면서 피고인의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55세), 피해자 F(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진단서, 내사보고(사건 접수경위 및 운전자 진술,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피혐의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보복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장소,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 점, 충격 정도 및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16

공 소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자신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피해자 B(55세)가 신고한 것으로 알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20. 11. 13. 06:00경 경북 성주군 C, ㈜D 레미콘 트럭운전기사 휴게실에서 직장 동료 E 등 10여명이 있는데 피해자에게 “니가 옛날에 뭐, 직장 동료고 지랄병 했쌌더니, 그, 그 말은 또 어디가서 그런 이야기가 했는 거고? 어, B, 그리고 니가 또 뭐 고소한다며?”, “아유~, 자슥아. 니도 씨발, 어, 아들 딸 키우면서 그 카나?, 니 마, 올해 나이 몇 살이고?”, 사람이 나이 오십 일곱 먹었으면 안 있나, 어! 그 딴 식으로 사는게 아니데이. 언젠가 한 번 니한테 돌아가도 돌아간다. 앞에는 웃으면서 씨발”, “나이 열아홉 살 뭐, 오십 일곱이고, 그걸 떠나서 니 같은 사람이 있으니 씨발”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3. 06:00경 같은 장소에서 직장동료 F 등 7명에게 피해자를 향하여 “저 새끼하고 이야기하는 놈은 내 똑같이 대우할끼라요, 인제 한번 봐봐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씨바 뭐뭐, 의심으로 카겠나? 나이 씨바, 오십 일곱, 여덟 처 먹어 놔놓고 저지랄이라”, “하유~너그 집에는 아나? 이카, 그카는 거? 어! 니 마누라, 니 아들, 딸내미 아나? 니 사위는 아나, 이런거. 이래해가 직장생활 해가 돈 버는거 아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12. 16. 06: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어 B 왔나, 보상금 180만원 나왔제?”라고 말하면서 쇼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하면서 손바닥을 피해자의 머리에 올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앞뒤로 문질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1.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2. 근거: 형법 제312조 제1항(친고죄, 모욕),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폭행) 3.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내지 고소취소 의사 표시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3. 22:1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쓰러뜨렸다’는 오토바이 소유자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 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실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왜 뭐가 문젠데? 니들 뭔데? 뭐하는 짓이야? 이 새끼들아! 씨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욕설을 하였고, 욕설을 하지 말라는 경사 E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집어 들어 "야이 썅"이라고 말하면서 경사 E을 때리려고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지구대 소속 경사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E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2009년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22:14경 대전 동구 B 골목길에서, 피해자 C(남, 42세)가 그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폭행한 일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후두부를 때리는 등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면서 머리와 몸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분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30. 20:40경 광주 남구 B, C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2세)에게 반말로 담배를 주문한 것이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이 마스크를 내리면서 “이 자식아, 내 자식 같으니까 ‘어이’라고 한 것이 뭔 반말이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 써 주세요, 내가 왜 자식입니까”라고 응대하자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서 마스크 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1. 2020.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0.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사이에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3층에 있는 회장실에서 피해자에게 업무 처리를 잘못하였으니 책임지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알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유리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아이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양측 어깨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31. 14:0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373, 안산단원경찰서 본관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 인해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릎으로 의자를 차 위 의자가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진료비 계산서 1. CCTV영상 사진, 상처부위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장실 약도, 사건관련 현장 사진, 화장실 벽 사진, 녹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