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52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피해자 F(55세)은 현재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G교회의 교인들인바, 피고인들은 2018. 7. 15. 11:00경 인천 서구 H 소재 위 G교회의 서인천예배당에서 피해자 측의 예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화단 위에 올라가 있던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뒤 피해자를 들어 올려 화단 밑으로 내려놓고, 피고인 C은 배와 어깨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밀고, 피고인 A은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피고인 D은 배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피고인 E은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판독 결과) 1. 휴대폰 동영상 CD,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한편,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을 상대로 시비를 걸고 폭행을 유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만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먼저 주장부터 판단하기로 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참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한편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교회는 그 내부에서 기존 교회 및 목사를 옹호하는 세력(이하 편의상 '교회파'라 한다)과 그에 반대하면서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이하 편의상 '개혁파'라 한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을 비롯하여 민·형사상의 법률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서인천예배당 외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개혁파 사람들이 따로 예배를 드리자 교회파 사람들은 그 모습을 촬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서인천예배당의 개혁파 간사로서 위 촬영에 항의하면서 촬영 장비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저지할 공통의 목적으로 판시와 같이 순차 내지 동시다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위 각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비록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회파와 개혁파 사이에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거기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거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포함한 교회파 사람들에게 먼저 모욕적인 말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거나 가까이 다가가 신체적으로 위협한 측면이 있어서 피고인들로서는 개혁파로부터 교회파를 지켜낸다는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며,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직접 힘으로 위법 상태를 제거한 데 나아가 피해자를 상대로 일대다(一對多)로서 가해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 공소가 제기된 사람과 동일하거나 다소 중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기소된 사람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공소의 제기가 평등권 내지 조리에 반하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도9349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로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들만 처벌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