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9. 00:10경 전남 해남군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49세)의 일행인 D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22:4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종전에 음주운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 종전 음주운전 범죄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6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20: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0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레이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경북 구미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시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더 나아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낮은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1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 여)은 헤어진 연인관계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1. 7. 1.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뒤편에 마련된 정자에서 피해자와 얘기하던 중,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차를 타고 주소지인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로 가버렸다. 피고인은 2021. 7. 1. 03:00 ~ 04: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를 만나 차 안에서 얘기하던 중,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왼쪽 팔뚝과 뒤통수를 각 1대씩 때려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휴대폰을 돌려받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재차 휴대폰 카카오톡 비밀번호를 풀라며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치고 손으로 어깨를 수회 밀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22:15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언쟁하던 중,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3:14경 서울 동대문구 H 앞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재차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7. 00:05경 서울 동대문구 I 상가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라.항과 같은 날 00:5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 D동 뒤편에 마련된 정자에서 위 라.항과 같은 이유로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고, 계속하여 위 아파트 D동 옆 도로와 인접해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뺏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라.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구찌 핸드백(구입가 250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핸드백 표면에 구멍 이 나게 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팩트(시가 2만 원 상당), 갤럽시Z플립(구입가 130만 원 상당) 휴대폰과 메이크업 픽서(시가 2만 원 상당), 볼륨 미스트(시가 2만 원 상당),톰포드 립스틱(시가 5만 원 상당) 곳곳이 찍히게 하는 등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7. 8. CCTV 캡처 사진, 1차 범행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3차 범행 폭행 및 재물손괴 사진, 휴대폰 매장 CCTV 캡처 사진 [범죄사실 1. 가.항 폭행과 관련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일부 불명확하거나 번복된 사정은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대체로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사진 등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 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14: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하동 374-2에 있는 시원카페 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민운동장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61세)의 몸통 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21. 10. 2. 22:33경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

범 죄 사 실 1. 2021.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8. 14:38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2021. 12.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30. 08:00경 이천시 E에 있는 주차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이 시동이 켜진 상태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에 앉은 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 조사까지 받고서도 그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2007년까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18: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시장 쪽에서 D 쪽으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에 따라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A6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뒷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72,712원이들 정도로 A6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2. 18:12경 익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08:00경 천안시 동남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브래지어만 입은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2:00경 광주 서구 B 오피스텔 옥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4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재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6. 10:15경 평택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지상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6. 10:15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C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E동 방면에서 D동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옆에 차량에 주차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31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2017. 10. 26.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위와 전후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21:50경 인천 연수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자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4. 08: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D(남, 7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16. 01:32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CCTV영상 CD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낮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오토바이로 직진하다가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모친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6. 17:59경 인천 연수구 문학경기장 근처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2006년, 2008년, 2011년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후 단속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1년 이후 약 1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 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02:55경 김포시 B 지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8로 196 ‘마산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57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아파트 재건축 관련 'D'에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4. 11:57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E호라인 1층 로비에서 위 B이 작성하여 관리사무소로부터 허가를 받아 우편함에 비치해 놓은 피해자 아파트 입주민들의 우편물을 임의로 제거 하여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문서은닉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은닉의 의도가 있거나 문서의 은닉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문서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고, 여기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피고인이 아파트 각 세대 입주민들을 위한 우편함에 투입된 우편물을 임의로 꺼내어 다른 곳에 둔 행위는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에서 정하고 있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회수하게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21:3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약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만취운전으로서 위험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미성년 자녀들을 비롯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16:21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영하는 ‘D’ 안내데스크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1.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어린이집 남측30m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사정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처벌전력이 모두 2009년 이전의 것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79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1. 28. 13:41경 서울 강동구 D,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B(여, 13세), 피해자 C(여, 12세)에게 "너 이리 와 봐."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멱살을 각각 1회씩 잡는 등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8. 13:46경 서울 강동구 G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12세)에게 "너 뭐야, 너 나 알지, 시발년아, 이 개새끼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건물 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 목, 배 부위를 10회 가량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전면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의 범행을 말리려는 피해자 H(남, 13세)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1회 밀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J의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F에게는 상해까지 가하였다. 폭행을 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린 시절 폭력 피해자였던 것으로 보이고,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고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폭행으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F을 비롯하여 피해자 3명과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812 피고인은 2021. 7. 15. 22: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131 피고인은 2021. 6. 10. 00:3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뒷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사건 당시 촬영한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신질환을 치료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21:05경 울산 울주군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1회 각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이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18:15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지하철 8호선 가락시장역에서 석촌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B열차(812편성)의 전동차(5칸) 안에서, 가방을 들고 있던 오른손의 약지와 새끼손가락을 뻗어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음부 부위를 찌르듯이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 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에도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추행할 여성을 물색하거나 추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