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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5고단8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3. 28.경부터 2012년경까지 4억 3,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등을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으며, 2014. 3. 31.경 대구지방법원에 6억 2천만원 상당의 채무로 인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등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11. 1.경 경북 포항시 E 소재 F교회 부근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 G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버려 생활비가 쪼달린다. 카드사용대금과 캐피탈에 비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7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환경미화원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4.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환경미화원 대기실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G가 아파서 병원비로 돈을 많이 써버려 생활비가 쪼달린다. 카드사용대금과 캐피탈에 비린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다. 1,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월 2부(2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회에 걸쳐 2,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9.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아들이 아파 병원비가 필요하고 생활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받아 빌려주면 월 2부(2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후에 원금을 갚고 그 이전이라도 돈이 되면 빨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경 경북 포항시 북부시장 부근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원금은 2년내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3.경 위 'K'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되어 추가로 1,800만원이 더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는 앞서 빌린 돈과 합쳐서 매월 60만원을 주겠다. 원금은 2년뒤에 퇴직금을 받아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4,8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1회)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등, 차용증서 1. 파산면책신청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근거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약식명령 사본, 대구지방법원 2014노3890 판결문, 대법원 2015도2616 판결문, 사건통합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도 3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고 향후 계속 변제하겠다고 다짐하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3.경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DSM5 승용차를 선물하였고, 2009. 3. 25.경 피해자와 별거하면서 위 SM5 승용차는 피해자가 소유하기로 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SM5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SM5 승용차의 할부금을 연체하고 그 등록명의를 피해자로 이전해 가지 않는 것에 화가나 2010. 3. 30. 경 성명불상 열쇠업자를 불러 대전 서구 E아파트 107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가 소유자로 관리하는 D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 자동차의 소유자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그 등록 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자동차를 피해자에게 재산분할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 명의자인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피해자가 위 자동차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위 자동차 할부금 및 범칙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수차례의 명의이전 요청에도 불응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몰래 가져가 이를 처분하여 할 부금 및 범칙금을 빼고도 나머지 1,000만 원 이상의 금원을 취득한 것은,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아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이익과 피해자가 침해받은 이익 사이에 균형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B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3. 8. 20:25경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를 운전하여 B이 운전하던 C 다마스 자동차를 쫒아가면서 112 전화를 통하여 "C 다마스 흰색 차량이 음주운전으로 당감동 연지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현재 양정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고 목적지가 D에 있는 E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신고를 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112 신고 녹취록, G식당 내외부 사진, G식당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고의 범의에 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의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란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하는 것까지는 필요치 않는 것이며, 또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B이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확신이 없이 음주운전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곧바로 출동하여 B에 대한 음주여부의 측정을 하였으나, 음주하였다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을 가진 이유로 "피고인이 택시를 운전하다가 B이 운영하던 식당 앞에 이르렀을 때, 약 6~7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일부는 식당 앞 도로 쪽에 서 있고, 일부는 식당 출입문 쪽에 서 있으면서, 그 중 일부가 '빨리 와라'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당시 위 사람들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였고, 택시 운전석에서 당시 열려 있던 식당 출입문을 통해 식당 내부를 바라보니, B이 오른 손에 젓가락을 쥐고 음식을 씹다가 왼 손에 있던 유리컵에 담긴 액체를 들이키고 있었고, 그 후 B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가 매우 느렸다"는 사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B이 있던 탁자에는 술병 등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 운전석에 앉아 식당 내부를 살핀 시간은 5~10초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 이외에 B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속도 가 느리다거나 비정상적이라는 신고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112 신고 당시 B이 음주운전을 한다고 판단한 근거에 관하여 위 신고 접수자로부터 설명을 요청받고도 명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느리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식당 앞에 있던 약 6~7명의 사람들이 B과 음주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들이킨 액체가 주류라고 의심을 갖는 것이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 같은 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 휴대전화 및 부품 등 전기용품 판매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1. 상표법 위반 가. 위조 상품 양도 및 인도의 점 피고인은 2015. 7. 9.경부터 2016. 6. 24.경까지 부산 동구 C에서, 위조 휴대전화 및 부품 유통업자인 F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대한민국 '엘지전자 주식회사', 미국 '애플 인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상표등록번호 제0817494호)', '엘지(LG, 상표등록번호 제401055979호, 제0348317호, 제401130504호,제300730452호)', '애플(APPLE, 상표등록번호 제450029798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부착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이어폰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4,332점(구입가 57,209,600원, 정품시가 244,396,290원 상당)을 불상의 개인 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였다. 나. 위조 상품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1. 5. 18:15경 부산 동구G에서, 불상의 위조 휴대전화 및 부품 유통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대한민국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삼성(SAMSUNG, 상표등록번호 제0817494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휴대전화 배터리, 충전기 등을 공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514점(정품 시가 14,265,450원 상당)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2.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위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6. 6. 24.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구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충전기(일체형), 2A 충전단자, 안전 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휴대전화 배터리 등 총 12,630점(정품 시가 127,395,800원 상당)을 불상의 개인소비자 및 소매상에게 판매하였다. 나. 표시등이 없는 전기용품 보관의 점 피고인은 2017. 1. 5.경 부산 동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안전인 증의 표시등이 없는 충전기(일체형), 2A 충전단자,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휴대전화 배터리 등 총 1,460점(정품시가 9,109,2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6, 19, 22, 35, 38, 40), 사진, 명세표, 각 감정결과서, 각 상표등록증 1. 압수조서 1. 공문회신, 상표등록원부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25조 제5호, 제7조 제1항, 제14조 제1항(안전인증 및 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판매·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권리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경우(거래계에 인지도가 높은 상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표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약 1년에 이르고, 판매하고 보관하고 있던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이 사건 위조 상표 상품들은 모두 인증되지 않은 전기용품으로 그 판매로 인한 위험성 역시 상당히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중고휴대폰을 판매하면서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상표권자인 삼성전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합계 200만 원, 엘지전자 주식회사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2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오늘 집에 가지 말고 함께 있자, 니 한 번 준다고 해 놓고 왜 안 주노, 한 번 주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회 만지고, 키스하면서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짜증을 내면서 "놔라."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주먹 또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팔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위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붙임), 수사보고(피해자 머리카락 및 신발 사진촬영 등), 각 수사보고(진단서 붙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치상 > 제6유형(특수강간) > 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 9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9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깝게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21. 9. 24. 07:30경 대전 C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벗어나기 위해 반항하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강하게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모발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는 단순한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치부하며 제대로 된 반성을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피해자 측에게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은폐된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씻을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에도 사건 발생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며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였다. 선고를 앞두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였지만, 진정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귀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였다고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년이 된 이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0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20. 12.경까지 <주소> 소재 'B병원'(現 'C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2019. 9. 2.경부터 2020. 8.말경까지 위 B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20. 1. 22.경 위 B병원에서 같은 병원 소속 간호사 F이 의사의 지시 없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G를 안정실에 격리 조치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주소> 'B병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0. 1. 25.경 병동에서 근무하던 간호사인 피해자를 내원 방문객들의 체온 측정 등 단순 업무를 담당하는 외래 간호 업무로 부당한 전보 조치를 하고, 2020. 2. 11.경 피해자에 대하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2020. 5. 28.경 재차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들의 각 증언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판정서, 재심판정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가, 나 목에 각 해당하여 위 법에 정한 공익신고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은 피고인의 사전 지시를 받아 환자를 격리하였다고 증언하나, 당시 녹취록 대화내용과 그 문맥에 비추어 F이 피고인의 사전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도 위 병원에서 환자 27인에 대한 격리조치 관련하여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이 확인된 점, 결국 피해자의 신고내용은 피고인과 F의 주장과는 달리 외려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고는 허위가 아니라고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전보 및 각 정직이 공익신고로 인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의 각 판정서를 비롯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2020. 1. 25.자 전보는 공익신고 직후에 이루어진 점, 위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된 업무 등을 볼 때 피해자를 괴롭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인할 수 있는 점, 각 정직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징계로 판정된 점, 그런데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계약기간, 각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징계위원회에서 정한 각 3개월의 정직은 과도해 보이는 점, 더욱이 그 정직기간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잔여 계약기간 동안 병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할 목적으로 의심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37

범죄사실 1. 감정평가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6.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인수를 추진하고 있던 대전시 유성구 G아파트의 감정가격을 평당 1,000만 원으로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G아파트의 감정가격이 400만 원으로 낮게 평가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면 평당 감정가격을 1,000만 원으로 받을 수 있다. 감정가를 높인 다음 G아파트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G아파트에 설정된 기존 융자를 상환하고도 이전에 H한테 피해 입은 것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감정가격을 올리려면 감정평가사와 은행에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을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7.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67,175,5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광고계약 수주 소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동양중공업건설이 피해자 E 운영의 (주)I에 분양광고를 맡기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동양중공업건설로부터 15억 원짜리 분양광고 계약을 수주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기만 하면 되는데, 동양중공업건설을 소개해 준 사람에게 소개비를 줘야하니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7. 위 (주)F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입금내역(수사기록 62면),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9. 21:1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0세)과 어깨를 부딪쳐 시비를 하다 피해자를 유도기술인 업어치기의 방법으로 바닥에 내리꽂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중한 상해, 우발적 범행,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와 같이 범행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벽돌'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벽돌'을 사용하였음에 부합하는 듯한 E의 일부 경찰 진술조서는 E이 법정에서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에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0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60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20. 17:22경부터 같은 날 21:12경까지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로 남녀가 성행위 하는 사진 2장과 "너 보지사진 그때처럼 보여줘봐"라는 글을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창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 불리한 사정 :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1. 17: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오류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아파트 8동 앞 도로까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같은 일시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 처벌 전력 4회,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와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4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09:10경부터 같은 날 09:14경까지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동침산네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편도 4차로를 뛰어다니며 운전자들에게 욕설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드러눕는 등 위 도로를 진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09:20경 위 동침산네거리에서, 주취자가 도로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에게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에 위 C이 피고인을 대구 북구 D마을 주차장으로 데려가자, 그곳 바닥에 있는 자갈을 입에 넣고 씹어서 그의 얼굴에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1, 2호(포괄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53

범죄사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2014. 8. 14. 19:1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오관리에 있는 아리따움 화장품 가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737] 피고인은 2014. 12. 1. 00:30경 보령시 C 아파트 404동 107호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아령으로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의 명찰을 쳐다보며 "나 E 아니면 F이여, 나 G 잘 알아. 태권도, 유도, 합기도 선수인데 한 판 뜨자, 씹할 놈아. "라고 욕설하며 순경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에 같은 날 00:50경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시키자 순찰차의 운전석을 발로 차며 "나 H병원에서 나온 지 2주일이 되었는데 홍성교도소로 보내라. 너희들 내가 교도소에서 나오면 다 죽여 버릴 것이다. 한 번 보자, 나오는 대로 파출소로 찾아가서 죽여 버린다. "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3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4고단737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그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만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피고인은 알콜의존증뿐만 아니라 환시가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까지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에도 그와 같은 증상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알콜의존증 등의 정신질환이 큰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자신의 증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6. 16: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그곳에서 야채를 팔고 있던 피해자에게 '씨팔년', '보지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6 등)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슴을 움켜쥐었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유형력의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으로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강제추행 전력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