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거제시 D 2층에 있는 게임랜드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포인트를 환전하게 하고 피고인 C로부터 다시 재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 18:10경까지 위 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각 받은 '요정성2' 게임기 20대, '태극기휘날리며' 게임기 30대, '보글이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에 구현되는 포커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 종료시 획득한 포인트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하여 피고인 C로 하여금 환전 수수료 약 10%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고 피고인 C로부터 그가 매입한 포인트를 수수료 없이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계좌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도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부부사이로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6.경 원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평소 옷을 갈아입는 안방 천장에 화재경보기 형태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메모리칩 검토결과, - 영상목록, 영상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혼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배우자의 방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하였다고는 하나, 그 카메라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426에 있는 길동사거리 앞 도로를 생태공원사거리 쪽에서 천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이 사건 사고를 냈고, 그 음주측정수치 또한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둥,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여러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0. 23:46경 통영시 C아파트 208동 202호 거실에서, '남편이 폭행한다'는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하여 자신의 처와 분리조치를 당하자, 위 E에게 '왜 경찰이 남의 가정사에 관여하느냐. 아 씹할 돌아버리겠네. 확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경찰관 E과 합의하여,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을 건축하던 자로, 당시 서부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약 3억 4천만 원, F에 대한 채무 약 8천만 원 등 다수의 채무가 있었던 반면, 건축 중이던 위 E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E 역시 특별한 자본금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비와 위 채무 등을 변제하여야 할 상태에 있었으며, 원룸을 임대하더라도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할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2.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E 원룸의 마무리 공사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릴 사람을 소개해 달라. 원룸이 임대되면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 위 원룸 203호의 전세입주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원룸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원룸 203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경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G을 통해 위 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2. 2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G에게 원룸의 마무리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더 빌리게 해달라. 원룸을 임대해서 틀림없이 돈을 갚아주겠다. 위 빌라 301호와 401호의 전세입주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만약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위 원룸에 들어와서 살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원룸 301호와 401호 역시 다른 사람에게 임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1,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입출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적극적인 편취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2.부터 2016. 4.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6. 3.31.23:2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신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꼬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큰나무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후 불과 보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아니하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아니한 점, 피 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1

범죄사실 2016고단15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14. 23:00경 목포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B(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오른쪽 눈썹 윗부분 및 왼쪽 팔을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016고단39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5, 20:52 경 목포시 G에 있는 H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B와 싸우는 등 행패를 부렸고, 목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J, 순경 K는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순경 K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술에 취하여 위 순경 K에게 "니가 뭔데 내 앞을 막냐. 이 씹할 놈아. 네가 경찰이여.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어깨부위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1회치고, 경위 J이 이를 제지하자 어깨부위로 위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쳐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목포경찰서 파출소 소속 순경 K가 A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이 좆같은 새끼들이, 느그 어느 파출소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가와 어깨 부위로 위 순경 K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어깨 부위로 위 경위 J의 가슴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출동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나. 피고인 A: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들 모두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의 상해죄 부분은 합의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4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748 횡령 피고인 1. A |2. B 검 사 심학식(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2.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골유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7. 21.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과 함께 화성시 E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피해자 D은 위 토지 소유자 F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금 집행 및 인허가 절차 등 전반적인 사업진행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토지개발과 관련한 토목공사 등 공사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3.경 시흥시 정왕동 1211-8에 있는 군자농협 시화지점에서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위 토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총 3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300,000,000원을 이체하여 피해자 D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대출금 30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2010, 12. 7.경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G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2011. 1. 10.경 및 2011. 1. 31.경 위 우리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위 대출금 중 105,500,000원을 H에게 파주시 I에 있는 토지의 매수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위 대출금 중 총 125,50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에 있는 우리은행 시화공단지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화성시 E에 대한 토지개발사업자금으로 대출받은 위 300,000,000원 중 토목공사 등 공사비 명목으로 2010. 12. 4.경 6,000,000원, 2010. 12. 6.경 96,000,000원, 2010. 12. 7.경 30,000,000원, 2011. 1. 10.경 10,000,000원 합계 142,0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 D을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공사비 142,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공사대금 중 총 77,200,000원을 그 무렵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등지에서 개인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각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포기각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약서,위임장,입금표, 영수증, 통장분실신고서, 내용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추송서, 각 수사보고서), 불기소결정서, 거래명세 표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이 사건 범행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골유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판사 신교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31. 19: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 내에서, D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너 같은 놈은 옆에 칼이 있으면 찔러 죽일꺼다", "너같은 놈을 찔러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는 등의 말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고소인 확인서 제출 등) 1. 수사보고(고소인 E 문자메시지 출력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7. 16:35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지하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5S 휴대전화기의 동영상촬영모드를 작동시킨 후, 치마를 입고 피고인의 앞에 서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및 사진파일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 23:5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피해자 E운영의 'F유흥주점'에서, 사실 당시 소지한 현금이 1,600원밖에 없었고 신용카드나 통장잔고도 전혀 없었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도 없어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2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무전취식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9.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복음병원 뒤편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죽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0.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한 무면허운전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보다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8세)는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7. 2. 19.경부터 1주일 가량 위 영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오후경 일을 마치고 같은 날 18:40경부터 위 영업소에서 친구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회식을 하던 중, 친구들이 먼저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그곳에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만취한 피해자를 위 영업소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F 포터 IⅡ 화물차에 태운 후 운전석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4, 21:00경 위 영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H 소재 'I 모텔' 근처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7, 2. 24, 21:20 경위모텔 근처에 이르러 만취한 피해자를 위 화물차에서 내리게 하여 부축한 후 위 모모델 텔안으로 들어가 숙박비를 결제하고, 위 모텔 101호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1)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옷을 벗고 화장실로 가서 바닥에 소변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모텔 주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사진에 의하더라도 화장실 바닥에 피해자가 소변을 본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었던 팬티의 허리밴드 부분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된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조사 당시에는 자신이 피해자의 옷을 치웠다고 진술한 바 없다가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오자 비로소 피해자가 벗은 옷을 치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내사보고(I 모텔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D CCTV 녹화장면에 대하여),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전화청취조사 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제42, 49번)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1, 16, 19, 36번), CD(I CCTV)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가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하자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18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위 기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6. 11:00경 부산 금정구 서동로 199에 있는 금사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도로에 차량을 막고 병을 들어 위협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신분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난 81학번이다. 개새끼들아. 너희 몇 살이야! 씨발새끼들, 짜 바리들이 뭐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고, 이에 D이 "차도에 있으면 위험하니 보도로 이동하시라"고 말을 하자 양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손가락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7.6.8.01:5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역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346 필립스 조명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3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21번길 평촌우리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인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지 전과 기재와 같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302호에 있는 자신의 딸 D의 집에서 D 및 그녀의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E의 딸인 피해자 F(여, 8세)와 작은 방에서 함께 잠을 자게 되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녹취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건현장 요도, 사건현장 사진,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기상청 관측자료(증거목록 1, 3, 7, 11~13, 16~19, 22~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I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자녀인 어린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된 기회를 틈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당시 피해자의 모는 친구의 부인 피고인을 믿고 피해자를 피고인과 같은 방에 재웠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야음을 틈타 피해자를 추행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당시 8세에 불과한 어린 아동이었으며,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왼손가락 4개가 절단된 장애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아울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4. 22:3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 E'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직원들이 피고인의 공장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고인의 공장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헤라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헤라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등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압수품), 사진(피해자 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반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록상 나타난 피해자의 연락처로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1. 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D매장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재무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D매장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영업 및 전산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1. 5.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이 운영하는 D매장에서, 그 회사의 제품은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가 가능하고 인터넷 쇼핑몰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인 G에게 정상가격이 3,000,000원인 냉장고 1대를 현금 2,750,000을 받고 판매한 후 피고인 지인의 신용카드로 3,000,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5. 5. 8. 경까지 324회에 걸쳐 G에게 합계 545,415,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임의로 할인한 금액에 판매하였음에도, 회사의 전산에는 정상 가격에 물건을 판매한 것처럼 등록한 후 피고인들 또는 지인들의 신용카드로 총 545,415,000원을 결제하고, 위 G으로부터 할인된 금액을현금으로 받으면 이것으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돌려막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3.경 더 이상 피고인들이 결제한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기가 어려워지자 피고인 B에게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5. 5. 14.경 위 D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건 합계 122,579,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취소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회사의 상품 판매 및 그 판매 대금을 관리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122,579,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드취소지시 문자내역, 기승인카드 임의 취소 내역 1. 주문 입금내역, 인터넷업자 입금내역 1.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1. 카드대금 입금내역 1. 카드 취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배임액이 다액인 점, 피해 회복 노력하고 있지 않은 점, 도망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배임액이 다액인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4,264만 원 상당은 카드 재승인하였고,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7,000만 원은 피고인의 집에 가압류가 되어 피해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