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1.2019고단405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5.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02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2019고단4414- 피고인 A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알렉산더 맥퀸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28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J조합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정품 구찌 모자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모자를 판매할 것처럼 행세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낼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7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4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2019고단4976- 피고인 A 가.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3. 인터넷 E 사이트에 '구찌 모자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R)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7. 인터넷 E 사이트에 '알렉산더 맥퀸 오버솔 스니커즈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 명의 Q은행 계좌(R)로 39만 원을 송금 받았다. 4.2019고단7284-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28. 03:45경 용인시 처인구 T에 있는 U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W, 경위 X 등이 귀가를 수회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사람들을 향해 뛰어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위 W의 팔을 몸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용인동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W이 같은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중인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W의 팔을 두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경위 W의 전자충격기로 제압된 위 B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용인동부경찰서 V파출소 소속 경위 X이 같은 일행인 위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 중인 것을 보자 위 X의 손목을 오른 손으로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5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AK의 진정서 1. 이체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44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L의 각 진술서 1. 송금화면, 문자메시지, 게시글 2019고단49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송금영수증, 거래시대화내용 1. O의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은행거래내역서, 대화내용 등 2019고단72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횟수, 범행 기간, 범행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며칠 후부터 범행을 계속하였고,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 C]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죄 등을 저질러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