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91

범죄사실피고인은 친구 B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와 같은 장소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8세)는 이 사건 업체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8:30 무렵부터 광주 북구 F에 있는 'G'라는 곳에서 피해자, H 등과 함께 회식을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I에 있는 'J'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각각 유흥접객원을 두고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유흥주점 건물의 7층에 있는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2020. 3. 26. 02:19 무렵 이 사건 모텔 K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모텔방에 데려다 주고 나가려고 할 때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지를 올리며 강하게 반항하다가 마침 발견한 핸드폰으로 지인인 위 유흥주점 업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지인이 빠른 시간 내에 그곳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목격자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 기재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1. 각 문자메시지, 수사보고(M모텔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장애미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에 함께 다니는 직원으로 평상시 친분이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9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같은 공간에서 근무무하며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와 술을 마셨다. 이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집에 못가겠다는 피고인을 이 사건 모텔에 데려다 준 후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반항과 피해자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의 지인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불리한 사정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전형적인 업무상 상하관계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는 아니지만 같은 공간에서 일하며 친구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2) 피해자는 평소 친분관계를 생각하여 술에 취해 집에 못가겠다는 피고인을 호의로 이 사건 모텔방까지 데려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리어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이 내린 바지를 올리면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는데도 제압해 강간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저항하다가 때마침 발견한 휴대폰으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 지인이 이른 시간 내에 도착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뻔하였다. 피해자가 지인을 만난 후 주저앉은 모습은 피해자가 당시 얼마나 놀랐을 것인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3)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임의동행된 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무고를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에도 피의자신문 당시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4)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수치심, 굴욕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고, 자신의 생활기반이었을 이 사건 업체를 그만두게 되었다. 피해자가 이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의 생활을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유리한 사정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리는 등의 심한 폭행을 하지는 않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 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부인하기도 했지만 점차 이 사건 범행을 조금씩 시인해 가는 방향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자신의 성행을 개선하고자 성희롱, 성폭력 등 올바른 성 인식에 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육과정(8시간)을 이수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다음 날 사과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끝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5)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4년 부동산중개업법위반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6)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아내, 나이 어린 3남매)이 있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