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2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2.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상가 101호 내지 104호를 20개호로 분할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임대업자이고, 피고인 B는 A의 동생인 E의 처이다. 피고인 A은 부(父) F의 채권자 G, H 등에 대한 I 분양약정 불이행에 따른 금전배상약정을 연대보증하였는데, 2010. 9. 29.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 F, E 등과 연대하여 채권자 G에게 9억 2,100만 원, 채권자 H 3억 700만 원, 채권자 J에게 3억 700만 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타채9662등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의해 채권자 G로부터 위 상가 11, 14호 임차인 K에 대한 월차임 채권 180만 원, 1, 12, 13호 임차인 L에 대한 월차임 채권 190만 원을 압류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함께, 위 상가 월차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상가를 전대받았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는 위 상가 임차인들과 재차 전전대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의 위 상가 월차임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F, M은 부부이고, 자녀들로는 N, E, 피고인 A(이하 이들 가족을 'F 외 4인'이라 한다)이 있다. F은 M을 대표이사로 하여 건물·상가 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G는 2007. 12. 20. F 및 O과 사이에 성남시 판교신도시택지개발지구 중심상업지역 내에 분양될 I 건물(이하 'I'라고만 한다) 1층 중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25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 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이어 2008. 3. 19. 별도로 I 1층 중 또 다른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35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J은 2008. 2. 1., H은 2008. 3. 24. 각 F 및 O과 사이에 I 1층 중 각 일부 점포에 대해 예약금을 각 200,000,000원으로 하는 점포예약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각 약정 이후 1년이 지나도 I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자 F 외 4인은 2009. 11. 24. G, J, H에 대해 F과 O이 위 G, J, H에 대한 위 각 점포예약약정(이하 '이 사건 각 점포예약약정'이라 한다)을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해 G, J, H이 입게 되는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약속하였고(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F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F은 2009. 12. 2. G, J, H에게 합계 2,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각 점포예약약정을 종료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제1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G는 2009. 12. 2. F 외 4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제1합의로 인한 약정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양시 동안구 P 지상건물 중 109호, 126호 135호, 안양시 동안구 Q 지상건물 중 105호, 106호, 안양시 동안구 D 지상건물 중 101호, 107호, 108호, 안양시 동안구 R 지상건물 중 112호 등 9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9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G, 채권최고액은 2,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G, J, H은 F 외 4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 및 이 사건 제1합의에 따라 G, J, H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2,200,000,000원 중 1,53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자, G, J, H의 예약금 비율에 따라 F 외 4인을 상대로 'F 외 4인은 연대하여 G에게 921,000,000원, H에게 307,000,000원, J에게 30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0차4375호)하여 2010. 9. 29.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고, 2010. 10. 22.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G, J, H은 2010. 9.경 F, O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점포예약약정과 관련한 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G, J, H은 2010. 10. 25. 위 합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하였고, 같은 날 F이 이에 관한 동의를 하였다(이하 추가된 합의사항을 포함하여 '이 사건 제2합의'라 한다).⑩ F 외 4인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2010. 10. 12. 각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같은 달 26. 위 각 이의신청을 취하하였다. ⑪ G는 2012. 6. 13. 각 2012. 6. 8.자 확정채권일부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J, H 명의로 각 양도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각 일부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⑫ 2011. 11.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9개 부동산의 담보가치는 합계 1,954,197,832원이다. 위와 같이, G의 채권은 그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F 외 4인과 G, J, H은 이 사건 제1합의에 기하여 F 외 4인이 G, J, H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9개 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되, 다만 채권자를 G, 채무자를 F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G는 이 사건 제2합의에 따라 J, H의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점, 부기등기는 그 주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보유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J, H의 채권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당시인 2009. 12. 2.부터 실질적으로 그 전부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월차임채권을 양도·양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