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2019고단489]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주소를 두고 어장정화·정비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이다. 어장정화·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어장정화·정비를 대행하려면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회사에 관하여 D, E, F, G만이 각각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어장정화·정비업인 H 양식어장 정화사업 에 관하여 전남 I으로부터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2016. 6. 1.경부터 2016. 6. 16.경까지 전남 고흥군 J지구 일원에서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D 등의 등록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선박인 K 등을 사용하여 양식어장 정화를 대행하였다. [2019고단926] [전제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 주소를 두고 어장정화·정비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2011. 6. 25.경 주식회사 C 소유인 부선 E(196.19톤)를 선박매매 중개업자인 L을 통하여 M 주식회사 대표 N에게 7,6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경남 거제시 O에 있는 P 계류시설로 이용하도록 하되 선박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등기는 하지 않고 주식회사 C의 소유로 남겨두고 향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자격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활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등록증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3. 3.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에 있는 전남도청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를 M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주식회사 C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부선이 계류시설으로 활용되고 있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을 담당하는 공무원 Q에게 주식회사 C에서 어장정화·정비업을 위하여 사용할 선박을 종전 R에서 E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를 관련 등기서류 등과 함께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은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에 E를 등록선박으로 기재한 변경등록이 완료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7.까지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등록증행사 피고인은 2018. 11. 28.경 전남 S에 있는 T군청에서 U사업 공개입찰에 입찰하면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록증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경 V로부터 W로 업무관리 위탁되어 시행된 X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에 입찰하여 1순위 업체로 낙찰된 다음 2013. 6. 20.경 사실은 위와 같이 E를M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주식회사 C은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위 부선이 계류시설으로 활용되고 있어 어장정화·정비업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W 소속 직원 Y에게 마치 E가 주식회사 C의 소유로 해장정화·정비업에 정상적으로 투입될 수 있는 등록선박인 것처럼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을 제출하여 2013. 6. 26.경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C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6회에 걸쳐 위계로써 어장정화사업 용역계약체결에 관한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2017. 9. 22. 목포시 정의로 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E를 M 주식회사에 매도하여 위 부선이 경남 Z 선착장의 계류시설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임대하여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등기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E를 AA주식회사에 2017. 9. 19.부터 2018. 9. 18.까지 임차보증금 100만 원에 월 차임 1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임대한 것처럼 허위 임차권설정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 담당공무원은 위 부선의 선박 등기부등본에 AA주식회사를 임차인으로 하는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선박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5.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9. 22.경 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선박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공문, H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 자료, 작업일지·노무비 지급대장·작업사진 등, 어장정화·정비업 등록증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H 양식어장 정화사업 당시 '등록기준에 따라 타업체에 등록된 선박이면 변경등록없이 임대차하여 어장정화정비업을 대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질의회신(전라남도 수산자원과-8482, 2011. 6. 29.자)' 공문을 믿고 타정화 업체인 ㈜ AB에 등록된 어장정화선인 K를 임차하여 사용한 것이어서, 고의가 없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장관리법령 및 위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점, 어장관리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서는 어장정화·정비업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뿐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선박은 어장정화·정비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장비이자 위 등록의 중요사항에 해당하므로, 타정비업체에 등록된 선박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도 어장관리법 제17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2016. 6. 1.부터 2016. 6. 16.까지 고흥군 J 지구 일원에서 어장정화 대행업무를 하면서, 타정화업체에 등록된 선박인 K 외에 어선으로 타정화업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박인 AC, AD, AE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등록선박을 사용하여 어장정화를 대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F, N, AG, AH, AI, AJ, AK, L,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어장정화정비업등록증, 선박검사증서, 선박국적증서, P 선착장 등 사진, 선박원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용역입찰공고, 각 계약실적보고서, 어항시설사용·점용허가신청서·허가서 등, 선박임대차계약서 등, 각 어장정화정비업 변경등록신청서 등 1. AM 양식어장 정화사업 관련 자료, H 양식어장 정화사업관련 자료, AN 조성사업 자연석 시설사업 관련자료, U사업 관련 자료, X 침적폐기물 수거용역관련 자료, 2013년 AO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처리용역 관련 자료 1. 수사보고(P 선착장 현장 확인에 대한), 현장사진, P 계류용 부선확인 결과 회신, 현황사진, 수사보고(부선E 소유자 확인에 대한), 매매계약서 사본 등,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어장관리법 제29조 제2호, 제16조 제2항(미등록선박사용의 점),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2항(등록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불실기재 등록증·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장정화·정비업자가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으로서 최소한의 선박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류만을 구비하여 두고, 국가기관이 발주한 각종 입찰에 참가하여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발주받았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원활한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위해 사업자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어장관리법령의 입법목적을 형해화하고,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당하게 자격을 갖춘 다른 어장정화·정비업자의 계약수주 기회를 박탈하게 하는 것이어서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경 주식회사 C에 관하여 F, E만이 각각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어장정화·정비업인 U사업 에 관하여 전남 T으로부터 대행업체로 선정되어 2018. 12. 14.경부터 2019. 1. 15.경까지 전남 T 일원에서 어장정화·정비업에 등록된 F 등의 등록선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미등록 선박인 K 등을 사용하여 양식어장 정화를 대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2018. 12.경 주식회사 C에 등록된 선박은 F, E, AP(임차)뿐이었는데, 2019. 1. 16. K(임차), F(임차)가 추가로 등록된 사실, U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이 작성하여 제출한 작업일보 중 2018. 12. 14.부터 2019. 1. 15.까지의 작업일보 장비투입현황란에 K와 AQ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작업일보에 의하더라도, 2018. 12. 14.부터 2019. 1. 1.까지는 특별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19. 1. 2. 최초로 작업이 개시되었으나 그때부터 2019. 1. 15.까지는 작업인부와 차량을 사용한 해안쓰레기 수거작업만이 진행되었으며, 2019. 1. 16.에 가서야 정화선단을 사용한 해상운반작업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피고인이 2018. 12. 14.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미등록선박을 사용하여 어장정화 업무를 대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