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675

범죄사실 2011. 6. 20. 15:00경,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 일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 초석건설은 해상구조물 설치작업을 위한 측량 및 해저지형 등 조사 작업을 위해 속칭 '중덕 앞바다'에서 바지선을 운항하고 있었다. 그 때 L 등 공사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바지선에 접근해서 철수를 요구하다가 L을 비롯한 일부는 바지선 위에 올라타 공사중단을 요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바지선에 올라가려던 M가 다치는 일이 발생하고 바지선이 철수하지 않자 L 등은 이에 항의하기 위해 강정마을회관 사이렌을 울리면서 공사 반대단체 회원과 주민들(이하 '회원 및 주민들'이라고 한다)에게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앞으로 모이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였다. 이에 같은 날 18:00경 피고인들을 비롯한 수십 명의 회원 및 주민들은 해군기지사업단 출입구쪽으로 몰려갔고, 당시 그곳에서 용역경비원 N이 철문을 닫고 출입자를 통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 및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닫힌 철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들어가거나 앞선 사람들이 밀어서 열어 놓은 철문을 통해 해군기지사업단 사무실 앞 주차장까지 침입한 다음,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모여 앉아 "해군기지 결사반대" 등의 글이 적힌 깃발을 들고 구호를 외치거나 노래를 부르고 O이 하는 연설 등을 들으면서 같은 날 24:00경까지 머물러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회원 및 주민들과 함께 해군기지사업단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약 6시간 동안 해군기지사업단 안에서 근무하는 주식회사 삼성물산, 대림산업 주식회사 등 공사업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H,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N의 각 진술 기재 1. R,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침입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업단 측에서 문을 열어 들어갔을 뿐이므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N의 증언과 R,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동영상 캡쳐사진 등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 이 사건 N은 회원 및 주민들 다수가 사업단 정문쪽으로 다가오는 것은 보고 철문을 닫고 진입을 막으려 했던 사실, (나) 그런데 여러 사람이 문을 밀자 틈이 벌어지면서 조금씩 열리게 되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이 들어오려하는 것을 N이 막다가 힘에 부쳐 문고리를 감고 있던 쇠사슬을 놓치면서 문이 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S의 경찰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사업단 T이 나중에는 문을 열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위와 같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R, 피고인 C 등이 문에 끼여 통증을 호소하는 등의 일이 생기자 피해 발생을 우려하여 진입저지를 그만 둔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단측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공동" 주거침입이 아니라는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M가 부상당하는 등 사건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사업단에 찾아갔을 뿐이므로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하며,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이른바 '계속범'으로서 주거 등에서 퇴거할 때 비로소 범행이 종료되므로, 타인이 주거 등을 침입한 이후라도 주거 등의 평온을 해하는 위법상태를 유지하거나 가중시키는 행위에 가담하는 경우 이는 앞선 행위자들의 행위와 함께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나중에 들어간 자도 먼저 들어간 자와 마찬가지로 주거침입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인들은 강정마을회관의 방송을 듣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회원 및 주민들 수십 명이 해군기지사업단으로 갔다는 것을 알고 그곳으로 가서 먼저 가 있던 사람들과 합류하였고, 피고인들로서는 당시 회원 및 주민들이 사업단측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사정을 알았거나 짐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나) 일부 피고인들이 나중에 사업단 주차장으로 들어온 시점에도 회원 및 주민들은 퇴거하지 아니한 채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었고, 그들 역시 자신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사업단으로 들어와 합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 중 일부가 다른 사람들과 같은 시간에 사업단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합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단의 평온을 해하는 것이 더욱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들에게는 항의를 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위해 앞서 이루어진 침입상태에 가담하여 사업단에 들어가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며,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 역시 이를 인식하며 침입행위를 계속하였다고 할 것이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범행시간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사업단 주차장에 들어가 머물러 있던 시간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1. 6. 20. 18:00부터 24:00까지로 동일하지 않고 피고인별로 모두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도 다른 공범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므로 전체범행 중 일부만을 분담하거나 실행하였더라도 범행결과 전체에 대해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 각자가 범행장소에 출입하고 머문 시간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다른 행위자에 의해 공소사실 기재 시간 동안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 상태가 지속된 이상,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전부가 그 시간의 위법상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관한 주장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단 주차장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주차장과 공사현장을 구분할 만한 울타리, 펜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차장이 사업단건물의 이용을 위해 제공되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건조물을 둘러싼 위요지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Q의 증언 등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차장이 해군기지 사업단 사무실과 그리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사업단 주변은 공사를 하는 구역이 아닌 점, 주차장의 용도가 사업단 건물에서 일하는 해군 및 시공사 관계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평소 사업단측이 정문에서 주차장으로의 출입을 통제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주거침입죄에 있어 침입행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주차장에 머문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시공사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방해죄에 있어서는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고 업무 전반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발생하면 족할 뿐 아니라,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사건 당시 주차장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 이동식 앰프를 가지고 연설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나) 범행시간은 일과시간 종료 후이기는 하나, 그날 업무정리 및 다음날 업무준비를 하는 등의 일이 있을 수 있고, 사업단건물에는 당직업무 근무자나 숙식을 하는 직원도 있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공소사실 기재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는 점, 침입행위 대상이 건조물 자체가 아닌 토지(주차장)로서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범행시각(일과시간 후)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일부는 향후 공사반대활동을 계속하더라도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행할 의사를 밝히고 있어 범행 재발 가능성도 적은 점(피고인 C, D),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거나(피고인 D, E, F, H),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K, C) 불리한 정상 : 구체적 범행내용 및 범행 당시의 상황(사람들이 다칠 위험성이 있었음)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른 범죄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거나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B, G, I) 기타 : 피고인들 각자의 범행경위·범행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