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5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해자 B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구 중구 C, 3층 및 4층에서 'D', 'E' 이라는 상호로 방과후교육 위탁 업체를 동업하면서 위 업체의 전반적인 경영 및 회계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업체 운영자금 계좌인 'D(F)'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를 소지·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각 계좌에 입금되는 방과후교육 교재비, 수강료 등 동업수익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4. 1. 6.경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동업수익금을 발행자원으로 10,000,000원 권 수표 2매( 수표번호 I, 수표번호 J)를 발행하여 피해자 몰래 구입한 경북 군위군 K 주택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1 수표 발행 및 사용 내역, 별지 2 군위별장 공사비용 횡령 내역, 별지 3 군위별장 정원공사 및토지매매대금 횡령 내역, 별지 4 작품 및 고가구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5 오디오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6 피아노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7 LP판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8 골동품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9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사용 한 횡령 내역, 별지 10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횡령 내역 등 기재와 같이 2013. 3. 20.부터 2016. 11. 10.까지 동업수익금 합계 1,441,314,590원(= 109,000,000원 + 165,650,000원 + 164,300,000원 + 82,434,000원 + 29,555,000원 + 2,200,000원 + 41,800,000원 + 432,641,610원 + 379,933,980원 + 33,800,000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별지 각 횡령 내역에 기재된 돈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동의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아 위 돈의 대부분을 동업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3. 10. 20. 작성한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피고인의 동업체 지분인 9/10를 초과하는 부분의 동업수익금은 사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동업수익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동거의 경위 등 가) 피해자는 2004. 11. 8. 전혼 배우자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은 2005. 6. 26. 전혼 배우자와 사별하였다. 피고인은 전혼 자녀로 딸 2명(H, L)을 두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05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M 화훼단지의 꽃집을 찾아가게 되어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났고, 2006년경 피고인과 교제를 시작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7.경 경산시 N맨션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그 무렵 '전혼 자녀들이 성년이 되면 혼인신고를 하자.'고 약속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N맨션에서 2011. 5.경까지 동거하다가 그 무렵 대구 수성구 O 아파트 P호로 이사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의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 H, L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한두 차례태국, 필리핀, 홍콩, 마카오 등지에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28.까지 위 O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사실혼관계의 파기와 함께 동거를 중단하였다. 2) 피해자의 교육사업 추진과 피고인과의 동업 경위 및 내용 등 가) 피해자는 2002. 8.경부터 방과후교육 업체인 'Q'의 대구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2004. 1. 2. 대구 수성구 R에서 방과후교육 업체 'X'(대표: 피해자)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위 사업체는 2006. 7. 5. 폐업하였고, 피해자는 2007. 12. 15. 새로운 방과후 교육 업체인 'S'(대표: 피해자)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S를 운영하던 무렵부터 피해자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였고, 다수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한 영업활동 및 교재 배달을 중점적으로 수행하였다. 다) S는 2010. 4. 15. 폐업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1. 15. 'D'(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2010. 1. 5.부터 2012. 12. 31.까지 피해자의 언니인 F / 2013. 1. 1.부터 2013. 6. 18.까지 피해자 및 F / 2013. 6. 19.부터 피해자)을 설립하여 방과후교육 사업을 이어나갔고, 2013. 1. 1. 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업체명은 동일하지만 형식상 별개의 업체인 'T'(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사업자등록상의 대표: 2013. 1. 1.부터 2015. 11. 23.까지 피해자 및 H / 2015. 11. 24.부터 H)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위와 같이 2013. 1. 1. 별개의 업체로 설립된 T은 2015. 11. 24. 'E'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에서는 2010. 1. 15. 설립된 위 방과후교육 업체를 'D'으로, 2013. 1. 1. 설립된 위 방과후교육 업체를 'E'으로 지칭한다). D의 사무 실은 대구 중구 U빌딩 4층에 위치하였고, E의 사무실은 위 U빌딩 3층에 위치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 14. 대구 수성구 V건물 3층에 'W'(사업자등록상의 대표: 2011. 1. 14.부터 2015. 12.경까지 피해자 / 2015. 12.경부터 H)을 설립하여 W의 사무실을 E의 교재 발간 연구실, 교구 보관 창고로 사용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2010. 1.경 이래 D을 비롯한 다수의 업체들을 통해 영위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사업을 '동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방과후교육 공동사업조직 전부를 '동업체'라고 각 지칭한다). 라) D은 2012. 9.경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미납세금 등을 추징 받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피해자는 매출 분산을 통한 세금 절감을 위해 2013. 1. 1. D과 별도의 사업체인 E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E이 설립된 이후 피고인은 동업체의 회계와 경리업무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 업무에 집중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무실은 E의 사무실이 있는 위 U빌딩 3층에, 피해자의 집무실은 D의 사무실이 있는 위 U빌딩 4층에 각 소재하였다. 마) H는 2009. 11.경부터 2016. 10.경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업 운영을 도왔고, 2013. 1. 1. 이후에는 피고인이 동업체의 자금 지출을 지시하면 H가 위 지시대로 입출금 업무를 수행하였다. 바) 동업체의 수익금(교재·교구 판매 비용 및 수업료 등)은 피고인이 소지·관리한 'D(F)'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 동업체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사업비용이 지출되었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2011. 6. 20.자 합의서 작성 경위 가) 피고인은 2011. 3.경 동업체의 연구직원인 여성에게 성적 접촉을 하였고, 위 여성이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며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자 피해자는 2011. 3. 20. 위 여성에게 합의금 6천만 원을 지급하고 위 사건을 무마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사건을 계기로 하여 2011. 6. 20. 사실혼관계 정리를 전제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작성한 위임장(위 합의서에 기재된 재산들의 처분권을 피고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다)과 함께 공증을 받았으나(공증인가 법무법인 Y 2011년 제584호, 제585호), 이후 두 사람은 화해하여 동거생활을 이어나갔다.4) 피고인이 입수하여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내용 등 가) 피고인은 법무사 AK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명의의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는 않다)를 입수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피해자는 2013. 10. 20. 피고인과 동거하던 O 아파트의 안방에 놓인 책상에서 금액이 다른 차용증 3장 내지 4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2. 피해자 명의의 각 부동산(대구 수성구 AL 답 1,381m², AM 전 446m², 대구 동구 AN 대 189.6m², 그 지상 2층 건물, 대구 수성구 O 아파트 P호)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5) 각종 부동산의 취득 및 공사 비용, 물품 구입 비용 등의 지출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의 명의로 경산시 Z 답 1,235m², 경산시 AA 답 843m²(각 2008. 4. 10. 매수, 2008. 5. 26. 소유권이전등기), 영천시 AE 답 312m², 영천시 AO 답 685m², 영천시 AG 답 718m², 영천시 AH 답 689m²(각 2008. 8. 6. 매수, 2008. 8. 12. 소유권이전등기), 영천시 AB 전 1,891m², 영천시 AC 답 1,828m² 중 176/553 지분, 영천시 AD 답 1,512m²(각 2009. 6. 12. 매수, 2009.6. 26. 소유권이전등기), 대구 수성구 AM 전 446m², 대구 수성구 AP 답 1,381m²(각 2011. 10. 21. 매수, 2011. 11. 14. 소유권이전등기), 대구 동구 AN 대 189.6m² 및 그 지상 2층 건물(2012. 4. 30. 매수, 2012. 6. 29.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H의 명의로 경산시 AQ 답 1,762m² 중 1/2 지분(2013. 1. 14.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AQ 토지'라고 한다), 경산시 AR답 1,705m²(2014. 1. 26. 매수, 2014. 2. 26.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AR 토지'라고 한다), 경산시 AS 답 1,669m², 경산시 AT 답 1,300m²(각 2015. 8. 10. 매수, 2015. 9. 8. 소유 권이전등기, 이하 각 'AS 토지', 'AT 토지'라고 한다), 경북 군위군 K 대 743m², 경북군위군 AU 임야 53,764.5m² 중 494.4/53764 지분(각 2015. 11. 3. 소유권 취득, 이하 각 'K 토지', 'AU 토지'라고 한다)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K 토지상에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하여 2016. 2. 1. 완공된 건물(이하 '군위별장'이라고 한다)에 관해 H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인이 AQ 토지, AR 토지, AS 토지, AT 토지, K 토지, AU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별지 9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사용 한 횡령 내역, 별지 10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횡령 내역 중 각 일부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인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G은행 (계좌번호 6 생략), G은행(계좌번호 7 생략), AV조합 (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되어 토지 취득 대금으로 지출되거나 토지 취득 대금 조달을 위한 H 명의 대출금의 이자로 지출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군위별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1 수표 발행 및 사용 내역, 별지 2 군위별장 공사비용 횡령 내역, 별지 3 군위별장 정원공사 및 토지매매대금 횡령 내역 중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인 'D(F)'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수표로 발행되어 AW에게 교부되거나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H, AW, BI, BJ, BK, BL,BM 등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는 방법으로 군위별장 전기 공사, 외벽 공사, 정원 공사,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한 비용 지급, 취등록세 납부를 위해 지출되었다. 라)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양화, 고가구, 오디오, 피아노, LP판, 골동품 등을 다량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4 작품 및 고가구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5 오디오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6 피아노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7 LP판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8 골동품 구입비용 횡령 내역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인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 55,200,000원이 BN(10,000,000원), BO(16,000,000원), CG(22,000,000원), CH(7,200,000원)에게 지급되어 위 각 물품 구입을 위해 지출되었다. 마) 피고인과 피해자가 운영한 동업체의 직원으로 근무한 CI는 2013. 12.경 대구 중구 CJ아파트 CK호를 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별지 1 수표 발행 및 사용 내역 중 일부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인 'D(F)'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CI의 어머니인 CL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이체된 후 위 아파트 구입 비용으로 지출되었다. 바) 그밖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별지 9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사용 한 횡령 내역, 별지 10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횡령 내역 중각 일부 기재와 같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인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2 생략),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가 H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G은행 (계좌번호 4 생략), G은행 (계좌번호 5 생략), G은행(계좌번호 6 생략), G은행 (계좌번호 7 생략), AV조합 (계좌번호 8 생략))로 이체되어 CM, CN에게 송금되거나 L의 학비로 지출되었다. 6) 피해자의 특수절도 등 범행과 형사처벌 가) 피해자는 2016. 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블랙박스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회사 여직원 2명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정황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6. 10. 19. 피고인의 사무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하였으며, 재산분할에 대비하기 위해 2016. 10. 27. 피고인의 사무실에 있던 자개상, 소나무상, 족자 등을 절취하였고, 2016. 10. 28.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살던 집, 피고인의 차량ㆍ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현금, 상품권, 가방, 열쇠, 차키, 통장, 시계, 도장, 금 고, 재산분할 관련 공정증서, 음향기기, 골동품 등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6.10. 28. 군위별장에 있는 TV, 피아노, 스피커, 릴테입 녹음재생기를 손괴하고 거실 벽에 빨간색, 검정색 래커로 욕설을 크게 써놓았으며, 회사 강연장에서 군위별장의 사진, 회사 여직원이 피고인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대화를 나누는 영상, 피고인이 위 여직원 및 여직원의 아들과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영상, 피고인이 위 여직원의 아들에게 '아빠라고 해.'라고 말하는 영상을 회사 직원 40여명 앞에서 한 차례, 거래처 직원 40여 명 앞에서 또 한 차례 각 재생하였고, 같은 날 위 영상 및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회사 여직원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 피고인의 자동차에 여성용 빨간색 팬티가 있는 사진,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성인물을 보면서 자위하는 영상 등을 편집한 영상을 피고인의 딸, 거래처 직원 등에게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들로 인하여 2018년 대구지방법원에 특수절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2018고합119)은 2018. 8. 24. 피해자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해자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유예된 형은 징역 10개월 및 자격정지 1년).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고, 대구고등법원(2018노399)은 2019. 1.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2019. 1. 31. 확정되었다. 7) 피해자와 피고인 간 재산분할 등 소송의 경과 가) 피해자는 2019. 3.경 대구가정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2019드합1342)를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H 명의로 취득한 각 부동산(AQ 토지, AR 토지, AS 토지, AT 토지, K 토지, 군위별장, AU 토지)과 피해자가 위 6)의 가)항에서와 같이 절취한 피고인의 골동품 등 동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 대구가정법원은 2021. 5. 20.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로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재산분할로서 2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피해자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각 부동산과 위 골동품 등 동산은 위 판결에서 모두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었다. 8) 사실혼관계 파기 후 피해자의 사업 운영 가) 피해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이후인 2016. 12.말경 D의 소재지를 위 U빌딩 4층에서 대구 동구 CO으로 이전하여 방과후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2017. 8. 25.경 대구 북구 CP, 3층 CQ호에 D의 과학교재 및 교구를 연구․편찬․제작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R을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CR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는 CS이 선임되었다. 다) 피해자는 2018. 10.경 대구 동구 CO에 농업회사법인 CT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위 주식회사의 등기부상 '사업 목적'에는 "자연관찰체험학습장 운영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 구체적 판단 1)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2 군위별장 공사비용 횡령 내역의 합계액을 165,650,000원으로, 별지 3 군위별장 정원공사 및 토지매매대금 횡령 내역의 합계액을 164,300,000원으로 각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별지 2 순번 14 및 15의 합계액인 1,679,000원(= 1,154,000원 + 525,000원)을 2,210,000원으로, 위 별지 3 순번 1 내지 4의 합계액인 9,000,000원(= 3,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 + 2,000,000원)을 149,000,000원으로 잘못 산입한 결과라고 보인다. 이에 따라 별지 각 횡령 내역의 합계액을 다시 계산하여 보면 1,300,783,590원(= 109,000,000원 + 165,119,000원 + 24,300,000원 + 82,434,000원 + 29,555,000원 + 2,200,000원 + 41,800,000원 + 432,641,610원 + 379,933,980원 + 33,800,000원)이 되고, 달리 피고인이 위 1,300,783,590원을 초과한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AQ 토지, AR 토지, AS 토지, AT 토지, K 토지, 군위별장, AU 토지 등 각 부동산 및 동양화, 고가구, 오디오, 피아노, LP판, 골동품 등 동산의 취득, CI의 CJ아파트 구입, CM, CN에 대한 송금, L의 학비 납부 등을 위해 동업체의 운영자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 중 일부를 수표로 발행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현금을 BN, BO, CG, C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된다(위 사용 및 교부 금액의 합계는 앞선 계산 결과와 같은 1,300,783,590원이다). 3)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1,300,783,590원을 임의 사용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별지 2 군위별장 공사비용 횡령 내역 중 동업수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위 별지 2 순번 1부터 34까지의 횡령 내역 관련 (가) 위 횡령 내역은 피고인이 2016. 1. 5.부터 2016. 10. 5.까지 동업체의 계좌인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다른 계좌로 합계 140,419,000원을 송금하여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2016. 5. 25. 동업체의 사업과 무관하게 군위별장을 담보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날 H 개인 명의의 계좌인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입금시킨 다음 2016. 8. 3.부터 2016. 12. 13.까지 그 중 118,900,000원(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 위 G은행 동업체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였다.(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26.부터 2016. 7. 25.까지 위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합계 105,000,000원(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을 현금 또는 대체 입금하였고, 위 105,000,000원이 동업수익금 중 일부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라) 위와 같은 피고인의 각 입금 내역을 위 별지 2 순번 1 내지 34와 대조하여 보면, 위 G은행 동업체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2016. 4. 26. 이후에 지출 된 금액은 모두 동업수익금이 아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입금한 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별지 2 순번 1 내지 34 중 2016. 4. 26. 이전 지출 내역인 순번 21(지출액 4,860,000원), 22(지출액 2,000,000원), 27(지출액 10,000,000원), 28(지출액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내역들은 동업체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위 별지 2 순번 35 및 36의 횡령 내역 관련 (가) 위 횡령 내역은 피고인이 2014. 5. 27. 및 2014. 9. 29. 동업체의 계좌인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AW의 CU은행 계좌로 합계 9,700,000원을 송금하여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위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2014. 3. 25. 12,000,000원을, 2014. 8. 25. 17,000,000원을 각 현금 또는 대체 입금하였고, 위 12,000,000원 및 17,000,000원이 동업수익금 중 일부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별지 2 순번 35 및 36의 지출 내역들은 동업체의 자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별지 2 순번 1부터 36까지의 횡령 내역 중 순번 21, 22, 27, 28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내역들[그 합계액은 123,259,000원(= 위 별지 2 횡령 내역의 총합계액 165,119,000원 – 위 별지 2 순번 37의 10,000,000원, 위 별지 2 순번 38의5,000,000원 – 위 별지 2 순번 21의 4,860,000원 – 위 별지 2 순번 22의 2,000,000원 – 위 별지 2 순번 27의 10,000,000원 – 위 별지 2 순번 28의 10,000,000원)이다]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별지 4 작품 및 고가구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8 골동품 구입비용 횡령 내역 중 동업수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위 각 횡령 내역 중 일부(위 별지 4 순번 5, 6, 7, 8, 위 별지 8 순번 22, 2324, 44, 45, 46)는 피고인이 고가구 또는 골동품 구입비용 지출을 위하여 동업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한 현금 55,200,000원을 BN(2016년 불상일 10,000,000원), BO(2014. 3. 1.부터 2014. 5. 24.까지 합계 16,000,000원), CG(2014. 10. 8.부터 2015. 8. 20.까지 합계22,000,000원), CH(2014. 10. 25.부터 2014. 12. 15.까지 합계 7,200,000원)에게 지급하여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현금 55,200,000원이 동업수익금 중 일부로 마련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위 현금 55,200,000원에 관한 지출 내역들은 피고인이 횡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1,300,783,590원 중 위 123,259,000원 및 55,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동업계약서의 존부에 관한 피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진술 번복 (가) 피해자는 위 3. 나. 6)항 기재 특수절도 등 범행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16. 12. 30. 경찰에 출석하여 수사관으로부터 "(2013. 10. 20.) 작성한 동업계약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공유인 관계로 (피해자를 채무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D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9/10, 피해자의 지분을 1/10로 하며, 피해자 명의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분을 7/10, 피해자의 지분을 3/10으로 하고, 주식과 동산 등 지상물 및 수목 일체는 피고인의 소유로 한다는 약정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피고인의 금고를 집에 가져와 금고 안에 있던 서류를 보았는데, 그 서류에 그런 내용으로 제 서명이 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서류만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 저는 피고인을 믿고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으로 이어진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2013년에 피고인이 제게 연금으로 회사 수익의 10%를 준다며 사인을 하라고 해 사인을 한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근저당설정을 하면서 제게 연금으로 해 주겠다며 회사 수익의 10%를 주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퇴직한 후 10%를 받으면 연금이 되겠다 싶어서 고맙다고 사인을 해 준 적은 있습니다.", "(피고인이) 근저당 관련해서 서류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하였고, 그 서류 사이에 위 동업계약서가 끼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나) 그 후 피해자는 2017. 4. 5.경 수사관의 유선연락을 통해 '피고인이 합의서와 동업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어떤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합의서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고, 동업계약서는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3책 제3권 1157쪽). (다) 피해자는 2017. 7. 20.에도 경찰에 출석하여 "금고 안에 있던 상품권과 현금, 외화는 보관을 하고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현금과 외화는 얼마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금고 안에 두었고 금고에 있던 필요한 서류(동업계약서 2부, 수목 서류, 통장, 도장, 신분증, 언니 신분증, 언니 도장, 언니 통장) 빼고 나머지 서류는 금고 안에 그대로 두었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금고 안에 동업계약서 2부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라) 피해자는 2017. 11. 14.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번복하면서 "회사를 남한테 넘기면 그때 연금조로 10%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1회 조사 당시처럼 대답을 했을 뿐 동업계약서에는 사인을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그 때 (동업)계약서라고 한 것은 공증을 받은 5 대 5 재산분할합의서를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동업계약서는 2011년에 작성한 5 대 5에 대한 계약서입니다.", "9 대 1이라고 하는 동업계약서에 대해서는 저는 조사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서류에 그런 내용으로 서명이 되어 있었다 하는 것은 차용증을 얘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서류를 주면서 사인을 하라고 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차용증에 사인을 해 주었지만, 9 대 1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는 위와 같이 2016. 12. 30. 경찰에서 동업계약서의 기재 내용에 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문을 받고 '피해자가 가져온 금고 안에 (동업체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9/10, 피해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7/10로 정하는 내용의) 서류가 들어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고 서명해 주었던 서류였다.'라는 답변을 하였고, 이듬해인 2017. 4. 5. 및 2017. 7. 20.에도 '동업계약서'의 존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면서도, 2017. 11. 14.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동업계약서에는 사인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한 이래 이 법정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언급된 동업계약서는 2013. 11. 20.자 동업계약서가 아니라 동업체 및 각종 재산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을 각 1/2씩으로 정한 2011. 6. 20.자 합의서를 뜻할 뿐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동업계약서에 관해 최초로 받은 질문에 동업체 및 각종 재산의 지분비율이 정확히 특정되어 있었고 이는 2011. 6. 20.자 합의서에 기재된 지분비율과 전혀 다른 점, 피해자는 동업체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9/10, 피해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7/10로 정하는 내용의 서류에 서명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던 점, 일반적으로 '합의서'와 '동업계약서'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을 가진 서류인데다가 이 사건 2011. 6. 20.자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동업계약서'와는 더욱 거리가 멀어 피해자가 '2011. 6. 20.자 합의서'와 '동업계약서'를 혼동하였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당초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에는 다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전혀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번복한 후의 진술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013. 12. 20.자 동업계약서 원본이 존재할 가능성 및 위 동업계약서상 지분 약정의 합리성 위 항에서 살펴본 피해자의 납득할 수 없는 진술 번복 및 아래의 각 사정들을 아울러 살펴보면, 피해자가 2016. 10. 28.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금고 안에는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위 3. 나. 4) 가)항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 원본이 들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체는 사실혼관계를 기반으로 결성된 가족사업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S를 운영하던 무렵부터 피해자의 사업을 돕기 시작하다가 피해자가 D을 설립한 2010년 전후로 피해자의 사업동반자로서 함께 동업체 운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11. 6. 20.자 합의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면서 D 등 동업체 및 각종 재산을 처분하고 1/2씩 나눈다.'는 내용으로서, 동업체에 대한 당시까지의 피고인의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업체에 대한 기여도를 축소하려는 의도에서, 피고인은 교재 배달을 하면서 월급을 받는 동업체의 직원이었다거나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부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이 2012. 9.경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거액의 미납세금 등을 추징 받은 후 피고인은 동업체의 회계와 경리 업무를 담당하여 피해자의 업무(교재 개발 및 강사 교육)와 독립된 영역을 전담하게 된 점(피고인은 그때부터 동업체의 지출결의서에 대한 최종 결재 업무도 수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업무 분리의 과정에서 E을 신설한 것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른 것인 점, 피고인은 평소 대외적으로 D의 '회장' 명의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제13책 제4권 1776쪽), 대내적으로도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3책 제13권 1018쪽, 1019쪽, 1039쪽에는 피고인이 직원 전체 회의의 진행을 주도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고, 증거기록 제13책 제13권 1397쪽, 1406쪽을 통해 피해자의 언니인 F가 직원 전체 회의에서 피고인을 "사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증거기록 제13책 제13권 1228쪽을 통해 E 과학실험실습교재의 발행인 명의로 피고인의 호가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자 스스로도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S가 운영되었던 시기부터 자체 교재를 기획·제작하고 교구세트를 제작하여 독창적인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사업에 중요한 기여를 한 점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의 동업체 참여가 본격화된 지 수년 후인 2014년경 무렵부터 동업체는 대구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여수, 순천, 광양, 광주 지역에 200여 명의 프리랜서 강사를 두고 많게는 400여개 학교의 2만여 명 학생에게 자체 제작한 교재를 이용하여 방과후교육을 진행할 정도로 그 규모를 확장하게 된 점, 동업체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인 CV는 이 사건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 다 사장님이기는 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로 대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피해자는 선생님 관리, 교재 회의 정도의 업무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업체의 직원에 불과하였다는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동업체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입수하여 제출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지분 비율(동업체에 관한 지분 비율 9/10, 피해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한 지분 비율 7/10)은 일응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는 법무사인 AK로부터 입수한 것인데, AK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13. 10. 20.경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서 작성을 의뢰 받고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있다. 위 동업계약서를 작성해 준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동업계약서를 가지고 왔기에 이를 근거로 피해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해 주었다. 피해자는 2017. 9. 중순경 본인의 사무실에 갑자기 찾아와 위 동업계약서와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의 사본을 보자고 하였고 이에 본인은 피해자에게 그 사본을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는 본인이 법무사 사무 프로그램인 CW의 공급업체를 통해 2013. 10. 20.경 작성했던 동업계약서의 저장 내용을 입수한 후 출력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AK의 위 진술은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피해자의 위 동업계약서 입수 시도, 피고인이제출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의 입수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라) 앞서 살펴본 피해자의 진술 번복 과정, 피고인이 제출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분 비율,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동업체에 대한 기여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고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위 동업계약서를 입수하여 파기할 필요가 있었던 점 등 각종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2016. 10. 28. 피고인의 사무실 금고 안에 있던 물품을 절취한 주된 목적은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 원본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의심스럽다(피고인의 사무실과 피해자의 사무실이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8년 가까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위 동업계약서 원본이 피고인 사무실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그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작성 일자인 2013. 10. 20. 피고인에게 금액이 다른 차용증 3장 내지 4장을 자필로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준 점, 피고인은 위 2013. 10. 20.로부터 이틀 후인 2013. 10. 22. 피해자 명의의 일부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12억 원, 채무자 피해자인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는데, 이는 위 동업계약서 제6항에 기재된 '법적제한 조치'의 일환으로서 위동업계약서의 내용이 실제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위 2013. 10. 20.은 E이 신설되고 피고인이 동업체의 회계 및 경리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된 지 약 10개월이 경과된 시점으로서,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체의 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약정하였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위 동업계약서 제4항에 기재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업무 분담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2013. 10. 20.경 동업체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었던 업무 태양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유력한 정황이다. (바) 피해자는 수사 과정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제출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일자인 2013. 10. 20. 이후에도 동업체의 대부분 채무는 피해자의 명의로 부담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피해자가 서명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3. 1. 1.부터 D의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 또는 단독대표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3. 1. 1.부터 2015. 11. 23.까지 E의 사업자등록상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동업체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피해자의 명의로 부담된 것은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점, 위 2013. 10. 20.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실혼관계는 2016. 10. 28.까지 원만히 이어졌다고 보이므로 피해자가 2016년경까지 동업체의 채무 부담을 위해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준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점, 동업체 운영 과정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부담한 채무라고 하여 그 전부가 피해자의 실질적 채무로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다른 정황의 존재 (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피해자가 2017. 8. 25. 독자적 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R의 사내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CS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2013년에서 2014년경 사이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골동품을 옮겼다. 2014년 대구 수성구 CX에 있는 골동품 가게 'CY'에서 스타렉스 1대 및 1톤 탑차 1대 분량의 고가구 및 골동품을 반야월에 있는 옻칠방으로 옮겼고, 2014년에서 2016년경 사이에 CZ 골동품 골목에 있는 몇몇 가게(DA, DB, DC, DD, DE 등)로 가서 골동품을 자주 가져왔다. 나무 재질의 골동품은 옻칠방으로 옮기고 두루마리 형태로 된 족자, 그림들은 대구 수성구 DF에 있는 W의 사무실로 옮겼다. 일부 소품류는 대구 수성구 DG 농장과 경산시 DH 농장으로 옮겼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를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S에게 다량의 고가구나 골동품, 족자, 그림 등 물품 운반을 수차례 지시한 점, 위 각 물품 중 일부는 피해자 스스로도 자주 방문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DG 일대 토지, 경산시 DH 일대 토지, 동업체의 사무실(W)로 옮겨진 점, CS은 군위별장이 완공된 직후부터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별지 각 횡령 내역 중 일부 고가구, 오디오, 피아노, LP판, 골동품을 군위별장으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CS의 관계에 비추어 CS이 위와 같은 운반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2016. 10. 이전에는 K 토지나 군위별장, 별지 각 횡령내역 중 고가구, 오디오, 피아노, LP판, 골동품 등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거나 위 각 부동산의 취득, 물품의 구매에 전혀 동의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AQ 토지, AS 토지, AT 토지 등 부동산을 피고인에게 매도한 BI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DI에 있는 부동산(AQ 토지, AS 토지, AT 토지를 가리킨다)은 피고인이 농장 조성을 위해 구입하겠다고 하여 2013. 1.경 매도하였는데, 당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위해 U빌딩 3층에 있는 A의 방을 방문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가 동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3. 1.경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좋은 시기였고, DI 부동산 매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둘이서 위 부동산에 같이 온 적도 있었으며,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농장을 조성하면서 BI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한 적도 있었다. 피해자가 위 부동산 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BI이 특별히 피고인을 위하여 유리한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AQ 토지, AS 토지, AT 토지를 취득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위 각 토지에 방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2016. 10. 이전 위 각 토지의 취득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모순성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동업체의 회계 및 경리 업무는 피고인이 전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신뢰하여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업체의 은행 계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동업수익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지출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013년 이후 월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었던 동업체의 수익금 중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월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우선, '피고인은 동업체에서 월급을 받는 직원에 불과하였고, 대표로서 동업체를 운영한 사람은 피해자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 단계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다) 또한, 피해자는 2004. 1.경부터 방과후교육 업체를 설립하여 오랫동안 방과후교육 사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서 방과후교육 사업의 일반적인 수익 구조나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1. 3.경 피고인을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는 동업체의 연구직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심한 갈등을 빚었고, 그 과정에서 사실혼관계의 청산을 예정하면서 2011. 6. 20.자 합의서(동업체 및 각종 재산을 처분하여 각 1/2씩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이다)까지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매달 교재출고현황서, 교재비입금현황서를 보았다.'거나 '동업체의 수입(학교 수업료, 강사 교재비) 및 지출(교재 제작비, 강사료)의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계 및 경리 업무 수행을 충분히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별지 1 수표 발행 및 사용 내역 기재 횡령 내역 중 일부는 피해자의 언니인 F 명의의 동업체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와 관련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동업체의 은행 계좌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라) 더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월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돈을 제외한 동업체 순수익금의 대부분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횡령 사실을 피고인과 동거하면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에 기인한 피해자의 진술 가능성 (가) 피해자는 2017. 1.경 피고인을 최초로 고소하면서 피고인의 동업수익금 횡령 규모가 약 6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로 정리한 횡령 금액은 수사기관의 초기 수사에 따라 약 52억 원으로 감소하였다가, 사업거래 내역, 지출결의서 등 객관적 자료와의 대조를 통해 다시 약 31억 원으로 감소한 후,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와 같이 1,441,314,590원으로 정리되었다. 그와 같이 피해자는 사업상 목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모든 동업수익금 지출 내역을 횡령내역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으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위 1,441,314,590원의 횡령금액 중에서도 1,300,783,590원을 초과한 금액은 계산상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그 자체로 횡령 금액이라고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1,300,783,590원 중에서도 123,259,000원 및 55,200,000원은 동업수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장에서 2014. 2. 28. L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대구 동구 DJ 대 191.9m² 및 그 지상 2층 건물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도 피고인의 횡령 금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하였고(증거기록 제13책 제1권 8쪽), 2017. 2. 22.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입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대구 DJ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취득사실을 취득 당시부터 알고 있었으므로, 결국 위 각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금액은 피고인의 횡령 금액에서 제외되었다. (다)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당초 피고인의 횡령 내역에 관해 무리한 주장을 하였던 데에는 우선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사실혼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관한 배신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혼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동업체 및 각종 재산의 분할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의도 역시 엿보인다(피해자는 2019. 3.경 대구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약 반년 전인 2018. 9.경 피고인의 횡령 혐의에 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위 가사소송을 제기하면서 AQ 토지, AR 토지, AS 토지, AT 토지, K 토지, 군위별장, AU 토지, 골동품 등 각종 동산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별지 각 횡령 내역에 기재된 거액의 금액을 횡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이 별지 각 횡령 내역 기재 금액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구체적인 정황들 (가) 별지 4 작품 및 고가구 구입비용 횡령 내역 중 BN에게 송금된 돈으로 구입한 미술작품 중 상당수는 2015. 11.경 D이 소재한 U빌딩 4층 회의실 및 위 U빌딩 3층 피고인의 집무실에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별지 4 횡령 내역 중 BO에게 송금된 돈으로 구입한 동양화 2점과 소품 3개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장소인 O 아파트 안방과 거실에 놓여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CS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수의 고가구나 골동품, 족자, 그림 등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였던 장소로 운반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8년 가까이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가구 및 골동품 수집 취향과 다량의 고가구 및 골동품 구입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별지 5 오디오 구입비용 횡령 내역, 별지 7 LP판 구입비용 횡령 내역에 기재된 일부 금액을 동업체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BQ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앰프를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D에서 발행하는 카탈로그 및 교재 표지 등의 기본적인 디자인 및 전문성이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을 해 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별지 5 횡령 내역에 기재된 모든 금액이 BQ으로부터 오디오를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BS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D 컴퓨터 15대의 유지 및 보수작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D의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한 서버호스팅 및 업데이트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위 홈페이지 제작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메모 및 실제로 제작된 홈페이지 화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6호증의 1, 2)의 존재로 뒷받침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별지 7 횡령 내역에 기재된 모든 금액이 BS로부터 LP판을 구입하는 비용으로만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별지 9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사용 한 횡령 내역, 별지 10 'E(H)' 명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H 개인계좌로 송금해 임의 사용한 횡령 내역에 기재된 송금 내역의 상당수는 CM, CN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에 관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돈이 피고인의 어머니인 DK 및 피고인의 딸인 H, L의 생활비라고 변소한다. CM은 피고인의 둘째 여동생인 DL의 남편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별지 9, 10 각 횡령 내역에 기재된 CM, CN에 대한 송금액이 피고인의 횡령 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별지 10 횡령 내역 순번 5(2014. 1. 20. DM과 DN에게 각 500만 원씩 송금된 내역)는 L이 서울 소재의 대학원에 재학할 당시 L이 구한 원룸의 보증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변소하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뒤집을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는 위와 같은 보증금 지급의 경위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별지 10 순번 5의 송금액 역시 피고인의 횡령 금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소결 (가) 앞서 살펴본 사정들 즉, 동업계약서의 존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번복은 피해자의 당초 진술이 일의적이고 명확하였다는 점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동업체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 비율을 9/10로, 피해자 명의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 비율을 7/10로 정한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는 AQ 토지, AS 토지, AT 토지, K 토지, 군위별장, 고가구, 오디오, 피아노, LP판, 골동품 등의 존재를 위 각 물건의 구입 당시부터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에 걸쳐 동업수익금의 대부분을 횡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과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을 대비하려는 의도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별지 각 횡령 내역에 기재된 금원 지출 내역 중 일부는 동업수익금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지출 내역 중 일부와 관련하여 당초부터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8년 이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고, 피고인의 부정행위로 사실혼관계가 파기되기 전까지는 대체로 원만한 사이를 유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3. 10. 20. 피고인과 동업체에 관한 피고인의 지분을 9/10, 피해자의 지분을 1/10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후 매월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수익금 중 위 1/10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받아 오면서 나머지 동업수익금에 관한 피고인의 임의 처분을 묵인하였으면서도, 사실혼관계가 파기될 무렵인 2016. 10. 28. 위와 같은 약정이 담긴 2013. 10. 20.자 동업계약서를 절취함으로써 동업 지분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사라지자, 향후 피고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동업수익금의 대부분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나)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실혼관계 지속 도중에 체결된 2013. 10. 20.자 동업 지분 약정에 따라 동업체 재산의 9/10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자신의 지분에 따른 동업수익금을 지출한 것이라고 보인다(피고인이 동업수익금의 9/10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여기에 위와 같은 지출행위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도 이를 인지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은 사실혼관계가 파기될 때까지 수년간 피해자의 아무런 개입이나 제지 없이 일상적으로 동업수익금을 지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금원 지출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이나 고가구, 골동품, 미술작품 등 부부공동체가 가진 재산의 확장에 도움이 되는 물건에 집중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금원 지출 행위는 일반적인 횡령의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재산의 '은닉'이나 '탕진'과는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할 여지도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이 취득한 토지의 상당수는 피고인뿐만 아니라 피해자 역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I으로부터 매수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CS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고가구, 골동품 등의 상당수를 신축된 별장에 보관하여 두었으므로, 피고인 및 피해자와 BI, CS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각종 토지나 별장 등 재산의 취득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합리적인 상식에 반하는 점 등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별지 각 횡령 내역에 기재된 금액을 피해자 몰래 빼돌리겠다는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금액 지출에 관해 적어도 묵시적 동의 내지 승낙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피고인이 위 금액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