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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4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7, 2020고단1362(병합) 퇴거불응,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조하림, 김소영(기소), 김동직(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347 피고인은 2020. 1. 7. 16:00경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C' 음식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음식을 주문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40경까지 음식점 내 의자에 버티고 앉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12020 고단 136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10. 18:20 경 평택시 D에 있는 소재 피해자 E(남, 27세)가 운영하는 F 중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주문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는 것을 업주인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넌 뭐야 씹할 놈아! 왜 지랄을 떠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 1명을 그대로 나가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10. 18: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식당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평택경찰서 G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남, 26세)이 업주인 E의 피해진술을 청취한 후 퇴거 요청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이에 화가 나 E 및 식당직원 I,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이 개새끼야!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등의 욕설을 15분여 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채증영상 CD 2020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에서 피해자 B의 음식점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H을 모욕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과 업무방해 등 유사한 전력이 10여회를 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2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이가은(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0. 00:56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학성동 단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구간을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원주시 E 앞 도로를 우산철교 사거리 방향에서 모래내 사거리 방향으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원주시청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도로 연석과 교통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연석과 교통표지판을 충격하여 2,345,2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장 1부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 3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주취상태 중 운전으로 상당히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3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미 2회(2016년, 2017년)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판사 이지웅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21:45 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무면허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자동차운행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 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은미(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노래방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쓸 돈이니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1,9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4.경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145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5 준강간 피고인 A 검 사 강신엽(기소), 류승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박병하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병원 방사선 기사로서, 직원들로부터 '부장'으로 호칭되며 병원 행정도 함께 담당하는 자인 바, 2018. 6. 22. 23:50경 서울 송파구 C역 부근 먹자골목에 있는 , D'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6세)을 포함하여 같은 병원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에게 "쉬다가 가자"고 말하여 같은 구 F 모텔로 데리고 간 후 그곳 호실 불상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눈을 뜨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E(가명)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E(가명)의 고소장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모두 믿기 어렵고, 고소인이 원장에게 보낸 메시지, 고소인이 G에게 보낸 메시지, 고소인의 심리상담기록만으로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H 소재 B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방사선 기사이고, 피해자는 2018. 4. 17.경 이 사건 병원에 간호조무사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부장이라고 불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병원에 입사하기 위해 원장 I의 면접을 보기 전에 근무조건, 담당 업무 등을 피해자에게 설명해 주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병원은 원장과 그 부인이 실질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병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이 사건 병원의 물리치료사 J, K는 K의 재입사를 축하하기 위하여 2018. 6. 22. 19:40경 서울 송파구 C역 부근에 있는 'L'이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당시 소주 3~4잔 정도를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J, K는 위 식당에서 나와 근처에 있던 'D'이라는 노래방에서 술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당시 술을 1~2잔 정도 마셨고, 위 노래방이 지하에 있었음에도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지 않고 별다른 문제 없이 계단을 통해 밖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나온 뒤 J, K에게 먼저 귀가하라고 하고 피해자와 함께 서울 송파구 F 모텔에 갔는데, 모델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는 무난하게 마시고,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면 취해서 비틀거리는 하나 기억이나 의식을 잃지는 않는 정도였다. 1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거부의사를 표시하면서 벗어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렸으나 그로 인하여 별다른 상처나 멍이 생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다면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가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위 모텔에서 나오면서 객실에서 먼저 나와 피고인이 나올 때 객실 문을 잡고 기다리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모텔 객실 열쇠를 반납할 때 피고인을 기다리며 머리를 정돈하기도 하였으며,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과 가까이 붙어 나란히 걸어가기도 하였고,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귀가할 때에는 피고인에게 먼저 택시를 타고 가라고 한 뒤 자신은 그 다음 택시를 타고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과 평소와 다름 없이 함께 근무하였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지인 및 이 사건 병원의 간호조무사 M과 함께 2018. 7. 7.경 1박 2일로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병원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M과 술을 마시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M은 피해자의 말이 의심스러워 2018. 7. 12.경 피고인 및 피해자 등과 회식을 한 뒤 피고인에게 소주 1병 정도 마신 피해자를 데려다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뒤를 따라가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데, 피해자는 그 다음 날에도 이 사건 병원에 출근하여 회식이 재미있었고 또 회식을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최성보 판사 임미경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84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김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엄요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10:0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에 있는 신천대로 칠성고가교 편도 2차로 도로를 경대교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교통이 많은 고가도로이고, 당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과속단속 카메라 때문에 불상의 차량이 급정지하자 뒤에 있던 C 혼다(CR-V 4WD) 승용차도 급정지하면서 그 뒤에 있던 D 모닝 승용차가 위 혼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뒤에 있던 E 싼타페 승용차가 위 교통사고 발견하고 차량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여 위 교통사고 상황을 모르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 정지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통사고로 정지 중인 피해자 G(남, 34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이에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교통사고로 정지 중인 피해자 H(여, 35세)가 운전하는 위혼다 승용차의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가 2,254,883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가 1,617,251원, 위 혼다 승용차를 수리비가 4,585,57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영상 CD 1장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의 하한한이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부 처벌불원 - 일반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할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요원해질 수 있으므로 도주는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원인에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 참작함) 판사 류영재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83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부산시 B, 에 있는 °C' 앞에서, "편의점에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영업방해행위가 될 수 있으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고도, 술에 취한 채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이어 왼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영상캡쳐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범행 동기,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38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38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송명진(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 3. 2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5: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백화점 3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53,000 원 상당의 바지 1장을 피고인의 바지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14:00경 위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99,000원 상당의 티셔츠 1장, 시가 132,000 원 상당의 티셔츠 1장을 피고인의 바지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0. 5.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0. 경위 C백화점 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36,000 원 상당의 가디건 1장을 피고인의 몸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0. 8. 2.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4:19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 문화점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9,000 원 상당의 바지 1장을 피고인의 몸에 숨겨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소지도 있다. 다만, 이는 피고인의 병력으로 인한 것인 점,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82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홍동기(기소), 김봉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22:40경 서귀포시 B펜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나, 그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8 경범죄처벌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희영(기소), 장영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성운(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2020. 7.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3. 02:31경 울산 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지금 칼을 들고 설치고 있다, 어머니가 도망갔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2020.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6. 05:5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칼을 들고 다 죽인다고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다. 2020. 8.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8. 07:4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면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를 죽인다고 한다. 칼을 들고 있다가 안 들고 있다가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8. 08:00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아버지에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위 F(3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F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F의 몸을 밀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업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112신고처리표 47매, 수사보고(즉심사건 형사입건에 대한), 즉결심판 관련 서류 20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들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질성 기분장애, 간질경련,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범죄사실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및 벌금 5만 원 ~ 6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폭력으로 방해한 점, 술에 취하여 반복적으로 112에 거짓신고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기질성 기분장애와 알콜의존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질환에 대해 치료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판사 김경록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5 가. 상해 나. 재물손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김구열(기소), 정성용(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4. 04:3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D의 집 안에서, 피해자 E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4. 04:4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안에서, A의 연락을 받고 위 집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하여 손으로 현관문 앞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중문 유리창 1개를 때려 깨뜨리고, 발로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풍기 1개와 빨래 건조대 1개를 걷어차는 등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내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손과 피해 정도와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33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가.나. A |2.가.나. B 검 사 나하나(기소), 박신영, 김종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철우(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11. 13. 12: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가라오케 복도에서 피해자 E(남, 35세)과 시비가 되어 함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 B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8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압박골절 및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47세), G(남, 25세)의 얼굴을 함께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들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가라오케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2부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4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각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 A는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3회, 피고인 B은 2013년경 및 2014년> 2회 각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 G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어 보인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F와, 2020. 11. 25. 피해자 E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승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2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영찬(기소), 염준범(공판)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20. 9. 26. 23:50경 김해시 B 부근 도로에서 C 마을회관 입구까지 약 197미터 구간을 D 트라제XG 차량으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판사 강세빈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09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09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손정현(기소), 신건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황민호 판결선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는 등의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2. 28, 10: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3,5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인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D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말하면서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로 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187만 원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채권 추심팀 직원이 갈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2.28. 14:30 경 부산 부산진구 오피스텔 앞으로 피해자를 유인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채권추심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87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62,160,000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통장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모든 피해자들에게 상당액을 배상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65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6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기웅(기소), 장영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성안 |담당변호사 조민, 이상현, 김지언 판결 선 고 2020. 11.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21:3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가 운영하는 'D'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를 불러주었으나 귀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이래 경찰을 불러가지고 씨발년 이확"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이미 이 사건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에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피해자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김경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