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6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할 경우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적합한 질병임에도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함으로써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17.경 부산 연제구 소재 I한방병원에서 상세불명의 목부분관절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입원한 다음 2010. 3. 18.경 퇴원할 때까지 3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침, 뜸, 부황 등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4. 26.경 보험금 명목으로 13,180,81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의 기재와 같이 2009. 8.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합계 57,673,1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12. 21.경 위 I한방병원에서 결막의장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2010. 2. 5.경 퇴원할 때까지 4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항생제 투약 등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5,439,3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⑵의 기재와 같이 2010. 2.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합계 64,870,82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J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부염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입원한 다음 2010. 12. 14.경 퇴원할 때까지 14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받은 치료는 주로 물리치료 등에 불과하고 수시로 외출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피고인의 상태는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거나 약물투여 및 처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는 등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경 피해자 한화손배보험 주식회사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보험금 명목으로 694,062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의 기재와 같이 2010. 12.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합계 40,122,43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사고 및 지급내역, 입원병원내역, 입원표, 보험금 지급현황 1. 각 통신회신(통화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A 보험계약청약서, 보험금지급품의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B 메리츠화재보험 보험금지급 결정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 메리츠화재보험 보험금지급 결정서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범죄사실 보험금 편취금액 정정에 대한) 1. 각 진료기록지, 각 간호기록지, 각 의료분석결과보고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쟁점에 관한 판단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하여 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작성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이하 '심평원장의 검토회신'라고 한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모두 부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5조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공정증서등본 기타 공무원 또는 외국공무원의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 "2.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 "3.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규정하고 있다. 위 서류들은 진술서에 해당하여 원래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어야 증거능력이 있지만,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실익이 없고, 그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당연히 인정된 것이다. 나아가 제3호에 규정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제1, 2호의 문서에 준할 정도로 고도로 신용할 만한 정황 아래 작성된 문서임을 요한다.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라고 한다)이 법원, 검찰, 경찰로부터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입원일수 적정성 등 검토를 의뢰받아 심평원에 설치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였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들이 각자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 후 합의하는 방식으로 심의결정이 이루어진다. 심사위원회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의사 중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나 해당 진료과목의 권위 있는 의사 10명 내외로 구성된다. 심평원의 주요 업무인 요양급여비용 심사 시에는 요양기관이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청구내용을 작성하였다는 전제 하에 원칙적으로 청구한 명세서 내용을 위주로 심사하는 반면,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진료기록 등 경찰 등에서 심평원에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진단명과 증상, 투약 및 처치 등의 진료내역, 요양기관별 입원기간・입원간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진자별로 요양기관별 입원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사위원회가 심의・결정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입원한 병원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여 압수한 진료기록 일체를 심평원에 송부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이 작성되어 회신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주요 업무로 하기 때문에 입원비용의 심사와 관련하여 입원치료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 등의 평가를 직무상 수시로 하게 될 것이므로, 심평원은 이러한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은 숙련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 과다 입원 여부 등의 심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조직, 심사위원의 구성, 자격, 심사방식, 심사대상 자료,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숙련성 등에 비추어 보면,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상당한 공정성과 객관성 및 신용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신분이나 인적 사항이 피고인들이나 관계 병원 등 당사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사위원의 심리적 부담 등으로 심사위원회 내지 심평원의 공정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위와 같은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내부 결재를 거쳐, 어느 개인이 아닌 심평원장 명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그 작성자를 증인신문하기 위하여 작성자를 어느 누구로 특정하기 곤란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그 작성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목격자의 진술서 등과 같이 공소사실 중 순수한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라기보다는 피고인들의 입원치료가 적정한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기재한 문서에 불과하다. 따라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그 작성자를 반대신문하는 방법 이외에 당해 입원치료를 담당한 의사 등 다른 전문가의 반대 내지 반박 의견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으므로, 목격자 등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서인 경우는 그 목격자를 반대신문하는 방법 외에 그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을 찾기 어렵다)와 같은 정도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사건에서 사설 진료기록 감정원에서 과다 입원의 감정을 하는 경우 등과 달리,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심평원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그 공적인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그 작성의뢰인 측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객관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그 만큼 문서의 신용성이 정황적으로 보장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고액의 감정료를 수수하는 사설 감정원 이외에, 현실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와 해당 병원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과다 입원 여부에 관하여 감정서의 작성 및 법정 증언(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라면, 당사자가 그 감정서, 사실조회 회신서를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기 위해서 그 작성 의사를 증인신문 할 수 밖에 없다)을 해 줄 의사 등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을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로 보아야 할 정책적인 필요성도 있다. 대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서"에 관하여 그 회보서는 공무원인 위 연구소장이 직무상 증명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라고 판시하였고(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참조), 범칙물자에 대한 시가감정업무에 4~5년 종사해온 세관공무원이 세관에 비치된 기준과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가격을 참작하여 작성한 감정서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작성한 공문서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1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25 판결 등 참조). 심평원장의 검토회신은 개인이 아닌 기관장 명의로 작성되었다는 점에서 위 82도1504 판례 사안과 유사하고,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는 공적인 지위에 있는 주체에 의하여 직무상 작성된 문서라는 점에서 위 85도225 판례 사안과 유사하다. 2.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종합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에 대하여 실제로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적정 입원치료 일수를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와 같이 불필요한 기간 동안 입원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각자 10개 내외의 보험에 중복 가입하였고, 그 보험은 대부분 질병, 상해 등 사유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치료비, 입원비 등이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보험이었다. 피고인 A, B는 그 입원기간 중 외출하여 신용카드로 각종 쇼핑을 하거나 외식을 한 것이 자주 확인되고, 통화내역 분석결과 및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입원기간 중 외출 또는 외박을 자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도 진료기록지와 간호기록지 등에 외출한 것이 자주 확인되고, 무단외출하여 술에 만취한 후 귀원한 적도 있다. 피고인 A은 딸인 피고인 B나 같은 다세대 주택에 사는 이웃인 피고인 C과 같은 시기에 같은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에서 본 과다 입원기간 중에 받은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등으로 모두 통원치료가 가능한 치료이고, 진료기록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증상이나 검사결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3년 내외의 장기간 동안 보험금 명목으로 4천여만원 내지 6천여만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이와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경추 및 요추 추간판장애 내지 협착, 척추측만증, 견관절염좌 등으로 어느 정도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 담당의사의 허락 아래 이 사건 입원을 반복한 것으로 기망행위의 정도 내지 편취범의가 약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보험금 중 상당 부분은 입원비와 치료비 등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 A은 1990년 벌금형 1회 이외에 전과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원 당시 담당 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 및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고인들의 각 보험금 청구 당시 피해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 등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를 했더라면,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이 방지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편취금액의 크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