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구로IC 방향에서 시흥IC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1톤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금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함.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2001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2009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등 동종 전력이 많음.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9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03:54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 B(25세)의 일행과 어깨를 부딪히면서 시비가 생겨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피해부위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3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21. 8. 10. 17: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부평구 B 인근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0. 17: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흥로 393 교차로 앞 도로를 부흥오거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적색 신호였고, 반대방향에는 피해자 E(34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도로에 전도되며 그 곳 3차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3 생략) 포터2 차량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여 포터 차량 뒤쪽에서 차량 하부에 왼팔을 넣어 배선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28세)의 좌측 어깨 부분이 적재함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후의 태도 등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향후 자동차보험 등을 통한 금전배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기간을 장기간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B빌라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보령공설운동장 방면에서 보령시 보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어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행하던 C(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보령시 D에 있는 E 인근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술에 취해 주행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5. 23:27경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관로 60 삼산체육관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실조회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단속 경찰관이 음주측정용 불대를 교체하지 않고 연속해서 음주측정을 3회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측정의 기회가 사실상 금지되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측정 전에 음식물을 섭취한 탓에 호흡측정 결과가 과대측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은 그 정확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불대는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적이 없었다. 교통경찰관의 업무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한 '교통단속 처리지침'에서는 음주측정 1회당 1개의 음주측정용 불대를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경찰의 내부지침에 불과하므로, 설령 단속경찰관이 위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음주측정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1532 판결 참조). 이 사건 음주측정 시점은 통상적으로 구강 내에 알코올 잔량이 남아 있다고 보는 일반적인 기준인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20분이라는 시간을 훨씬 넘어 3시간 이상이나 경과한 상태였고(변호인 의견서 참조), 게다가 피고인은 물로 입을 헹군 상태에서 음주측정에 응하였으므로, 구강 내에 잔류 알코올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인다. 음주측정에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LION사가 제조한 400Plus 모델(기기번호 : E83604)로서 2017. 7. 24. 교정을 마쳤다(2002. 3. 16. 이후 모든 음주측정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100%를 기준으로 오차범위인 0.005%를 반영하여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보다 0.005% 낮게 측정되도록 교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음주측정결과와 채혈에 의하여 다시 측정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채혈검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3.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05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0. 중순 일자불상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2. 3. 21: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손가방 안에 필로폰 1.3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와 비닐 팩에 나누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0. 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추가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3. 21:30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0.36그램을 은박지에 포장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5.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20. 10. 15.경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에 담아말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제5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2021고단2381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B,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거나 지인인 E(기소중지 처분)로 하여금 위 주사기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0. 4. 23. 범행 피고인은 2020. 4. 23. 새벽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든 주사기를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실측 및 중량 계측 사진), 소변 감정서, 모발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마약류 감정 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23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검사시인서 및 간이시약검사 사진,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서(소변), 감정의뢰 회보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소지,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6. 20:25경 대구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동종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614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21.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3. 03: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가게 앞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가게 앞에 놓인 플라스틱 박스 안의 시가 11,520원 상당 소주 9병(개당 1,28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14:00경 포항시 북구 F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E가 그곳에 세워놓은 시가 10만 원 상당 리어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7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0:30경 평택시 B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소방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0:30경 평택시 합정동 조개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평택시 B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결국 그 위험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 2명의 인적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정도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위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2021고단513 피고인은 2020. 8. 20. 00:4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게임장에 이르러, 뒤편 창고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지폐교환기와 카운터 서랍 안에 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약 350만 원의 현금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353 피고인은 2021. 3. 21. 01:52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게임랜드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로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부수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쇠꼬챙이를 지폐교환기 2대의 틈 사이에 넣고 흔들어 지폐교환기를 뜯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910,000원, 1,995,000원을 꺼내고, 계산대 금고에 있는 현금 2,000,000원을 꺼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6,905,000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동선 등 CCTV 영상 종합) [2021고단1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게임장에 침입하여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고, 다른 게임장에 출입문을 손괴한 후 마찬가지로 지폐교환기 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여러 차례 존재하는 점, 절취의 대상이나 방법도 침입절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한 점, 2014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마트배송원으로 열심히 근무하면서 노모와 함께 나이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논산시 C건물 D호에서 비료 수입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자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148,22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으로부터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29,296,3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신고서 1. 거짓세금계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죄확정판결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1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2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액수가 작지 않다. 원활하고 공정한 조세 행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957 1. 2021. 6.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14:31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21. 12:23경 김해시 봉황동 김해중부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147 피고인은 2021. 5. 29. 22:11경 김해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경남김해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에비에이터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보고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2021고단2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대장조회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5. 29.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두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동일한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등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3. 27. 15:5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물판매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다육식물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고가격 2,500,000원 상당의 ‘화이트 그린이(15~20년)’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다육식물(신고가격 합계 6,260,000원 상당)을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에 각각 옮겨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및 피해품 내역 1. CCTV 영상 캡쳐 화면, 피해품 인수증 및 사진자료 1. 내사보고(첩보 입수 경위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인계등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품 가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처벌의사), 수사보고(피해품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절취한 물건도 피고인 A이 보유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운영의 위 판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매장 내부를 둘러보면서 범죄사실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피고인들은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4. 21:30경 경기 의정부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5. 23. 13:4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평촌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5,980원 상당의 레몬 1봉지를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7. 1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시가 5,980원 상당의 레몬 1봉지와 시가 4,420원 상당의 당근 1봉지를 상의 주머니 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D 평촌점 CCTV 확인)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6차례 벌금형, 3차례의 즉결심판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정신건강 상담·치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진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을 하는지 의문이다. 다만, 적발된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60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 ‘C’에서 ‘D’라는 온라인 상점을 운영하면서, 상표권자 E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상표(등록번호 F 등)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G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158점의 위조 시계(정품가액 합계 24,900,244,300원 상당, 판매가액 합계 8,674,000원 상당)를 불특정 다수의 온라인 상점 이용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2021. 3. 17.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상표권자 H, I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J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점의 위조 시계(정품가액 합계 104,644,000원 상당)를 판매목적으로 소지하는 방법으로,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서 각 1부 1. 국민신문고, 상표등록원부, 회신자료, 회신자료 등, 판매내역, 피의자 제출 이메일, 계좌거래내역, 정품가격리스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 상품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범죄 > 01.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 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시계의 수량이 적지 않고, 판매 또는 판매목적으로 소지한 위조 시계의 정품가액도 합계 250억 원이 넘는 거액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소지하던 위조 시계를 임의 제출하여 전부 몰수된 점, 소비자들이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시계를 정품으로 혼동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5. 22. 21:05경 여수시 B에 있는 C요트장 인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알코올을 남용하는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마지막 동종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처와 어린 두 자녀, 노모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4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B건물 지하6층 주차장에서 지하4층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경 충남 예산군 B 외 5필지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소나무 약 10주를 D로 하여금 굴취하여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5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09:2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7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7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동종 전력, 현재 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정15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B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새천년대로 709, 용흥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0. 21:02경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정발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