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40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E는 위 A의 처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B의 시설, 직원 및 회원관리 등을 담당하는 자, F은 B 주식회사의 관리팀장, G은 B 주식회사의 홍보팀장으로 B 회원모집 관련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자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동산임대·관리·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관광진흥법위반 가. 피고인 A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해서는 아니되고,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E, F, G과 2010. 5. 31.경 서울 강남구 H빌딩 3층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국내 최초 호텔식 주말 별장, B은 동해바다 I 해수욕장 앞에 위치한 4계절 회원제 주말별장으로 호텔식으로 운영·관리됩니다. 가벼운 비용으로 '나만의 별장' B 회원이 되어 전세처럼 보증금을 납부하시면 3년간 연 20일씩 별장처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형 회원의 경우 3년간 21%의 확정수익금까지 보장되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별장입니다. 물론 보증금은 3년 뒤 전액 반환됩니다."라고 광고하여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J으로부터 1,170만 원의 보증금 명목의 입회비를 받고 위 B 수익형(스위트 타입)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별장형(스텐다드 타입: 970만 원, 스위트 타입 : 1,170만 원, 프레지던트 타입 : 1,490만 원)과 수익형(스텐다드 타입 : 2,400만 원, 스위트 타입 : 2,900만 원, 프레지던트 타입 : 3,900만 원) 회원 688명과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 등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E, F, G과 2011. 2.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년 9.1%×3년=27.3%의 확정수익을 주겠다"라는 광고를 하여 K과 투자금 4,100만 원과 확정수익금 27.3%를 3년 후에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K로부터 4,100만 원을 출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18억 5,600만 원을 출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3을 토대로 공소장의 오기를 정정하였음).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E 등이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순수 수익형 회원 명단 제출) 1. 인터넷 광고자료 1. B 임대차계약서 및 협약서 1. B 사업설명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관광진흥법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등록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광진흥법 제85조, 제82조 제3호, 제20조 제1항, 제2항 제1호(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등록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관광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 제6조 제1항, 제3조(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광진흥법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공소요지는 '피고인이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였다'는 것인데 관광숙박업의 종류나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이 무엇인지, 행위의 태양이 분양인지 회원모집인지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절차가 법률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범행방법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인데, 본건 관광진흥법위반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광사업인 휴양콘도미니엄업 내지 호텔업 등을 등록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그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하고(분양은 휴양콘도미니엄만 해당됨, 관광진흥법 제20조 제1항), 그 과정에 관광사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어, 적어도 회원모집에 있어서는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휴양콘도미니엄업과 호텔업을 포함한 관광숙박업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였고(행위의 태양이 회원모집임은 공소사실 기재로써 명백하다), 그 과정에 관광숙박업과 유사한 명칭인 "호텔식 주말 별장", "호텔식으로 운영·관리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기간 동안은 이를 위탁운영하기로 약정하여 그 약정에 따라 이를 운영하였을 뿐 관광숙박업을 한 바 없고, 관광숙박업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분양 또는 회원모집도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숙박취사시설과 함께 야외수영장, 야외바베큐장, 매점, PC방, 게임룸, 실내포장마차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한 다음, 별장형, 수익형 회원에게는 위 시설에 대하여 연간 20일의 사용권한을 주어 비회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회원에게도 여행사를 통하여 용익권을 판매하며 대가를 지급받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그 회원모집 과정에 위 시설을 홍보하며 "호텔식 주말 별장", "호텔식으로 운영관리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숙박취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숙박업(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하며 회원을 모집하였고, 그 과정에 관광숙박업(호텔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관광숙박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회원모집을 하며 관광숙박업 유사명칭을 사용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련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단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형태로 보증금을 수령하여 그 보증금 수익 및 재임대수익 등으로 투자금을 반환한 것은 실제 상품거래를 수반한 자금수수로서 유사수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순수수익형 회원들의 투자 목적은 출자금에 대하여 3 년 동안 확정 수익을 얻고 그 이후 출자금 전액을 환수하는 데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게재한 광고에도 일정한 수익금의 지급과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던 점, 그와 같은 출자금의 납부와 수익금의 지급 등 자금 수수가 건물의 사용수익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임대차계약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하였고, 재임대수익 지급이라는 외형을 취하여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자들로부터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는 그 실질에 있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한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임대차 형식으로 회원을 모집하며 이면계약(협약서)을 체결함으로써 마치 관광숙박업이 아닌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불량한 점, 현재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