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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383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민은식(기소), 이상돈(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월드컵파크 5단지교차로 방향에서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차의 진행방향 전방과 좌, 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위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흉추부 염좌 등의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마포구 E빌딩 지하4층 주차장부터 제1항 기재장소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2021. 4. 30.)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으로 그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정인재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2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210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현철(기소), 김태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희(국선) 판 결 선 고 2022.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목사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 탁구장에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으면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2011. 7.11. 위 탁구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목사라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우니, 내가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서 3년 뒤에 너의 명의로 등기이전 시켜 주겠다. 나에게 돈을 주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부동산 매입비용 명목으로 3회에 걸쳐 총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합계 485,4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F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B 명의로 입금 및 출금된 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기범죄 판결 확정일),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이를 참고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포괄하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기간, 횟수 및 피해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판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동원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5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52, 25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홍정연, 김성훈(기소), 안덕중(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가람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2022고단552 사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2022고단2525 사건]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5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3. 23:26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후문에서 출발하여 C을 지나 같은 날 23:41경 위 B아파트 정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52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11:00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 아파트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2. 15. 11:1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D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위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적발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요청한 위 경찰관에게 친동생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및 동종 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부, 판결문 1부 2022고단25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처벌불원서 ▣ 심신미약감경에 관하여 ▶2022고단552: 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 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음. ▶2022고단2525: 피고인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그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별도로 언급하는 사정을 포함한 제반사정 고려. ▣ 2022고단552: 동종전과 횟수, 벌금형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 고려. ▣ 2022고단2525: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이고,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나 무면허 운전이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판사 노한동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12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영수(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최경진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8:03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교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2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형우(기소, 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남광진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6. 00:1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상주시 공검면 역곡리에 있는 ‘북상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사건 당시 혈중알콜 농도가 0.130%로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해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성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7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72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239(병합)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22고단546(병합) 사기 |2021초기289 배상명령신청 |2021초기296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나연, 이경문(기소), 이경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금태환(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1172 피고인은 2020. 9. 29.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지인 E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어플리케이션 ‘H’에 접속한 다음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 1,200,000원을 지급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각 기망하여 합계 6,1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39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J 검색 사이트에서 “소액급전”을 검색하여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으로 피고인 명의로 유심을 개통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같은 날 15:49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을 K으로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 받은 선불유심의 일련번호를 선불유심 등록사이트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L 통신사에서 선불유심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546 피고인은 2020. 9. 21.경 불상지에서 M 카페에 “몽클레어 패딩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패딩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패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날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2. 2. 2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O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H, M 게시글 사진 2022고단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1. 자료 회신 2022고단5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N, Q, R, S, T의 진술서/진정서 1. 각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K 대화내역 1. M 게시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이용 타인 통신 매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점, 수회 동종 전력, 공판출석 태도 감안하되,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등 피해 회복 위해 깊이 노력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5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1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감명 |담당변호사 김승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7. 00:56경 서울 관악구 B 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및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촬영물의 내용 및 수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태균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29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292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오신환(기소), 박성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심미영(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9. 22:15경 용인시 기흥구 B, C역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2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환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75

의 정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875 특수상해 피 고 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신명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수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07:30경 포천시 B마을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한 피해자 C(남, 22세)이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다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너비 약 3cm, 높이 약 3cm, 길이 약 10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팔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윤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0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이경준(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7:4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단지 출입구에서 같은 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점, 운전 거리 짧은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배현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50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2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원경희(기소), 김남용(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3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란주
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64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재고단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홍욱(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7. 04:13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0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배관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9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559 업무상횡령,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서동인(기소), 최세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차균희 판 결 선 고 2022.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20. 2. 27.경까지 B 체육회에서 요트부 감독으로 재직하고, 2013. 4. 5.경부터 2020. 2. 27.경까지 C에서 요트부 감독을 겸직하면서, 요트 선수들에 대한 훈련 총괄과 요트부에 지급되는 각종 지원금의 신청·집행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2016. 10. 6.경까지 실시된 전국체전 대비 강화훈련 관련하여 피해자 B 체육회로부터 훈련비용 등의 명목으로 1,4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숙박비, 식비 등 훈련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그중 700,000원을 마음대로 처 D에게 송금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6.경부터 2019. 10. 9.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훈련비용, 피해자 B 체육회 소유 선박의 매각 대금, 피해자 B 체육회 소유 선박의 차임 등을 생활비, 카드 대금 변제 등 개인용도로 합계 58,293,1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2. 하순경까지 B 체육회 요트부 선수 등을 대상으로 태국 해외전지 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2018. 11.경 B 체육회 담당자 E에게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 지원되는지 물어보았으나, 위 E으로부터 ‘해외 전지훈련 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다만 2018. 12. 20.경까지는 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2018. 12. 17.경부터 2019. 2. 16.경까지 태국 전지 훈련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2018. 11. 27.경부터 2018. 12. 21.경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훈련비용 등을 지급받은 뒤 그 증빙자료로 허위의 숙박확인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경 B 체육회 요트 선수인 F에게 상호 란 , 숙박일자 란, 사용자란 등이 공란인 숙박확인서를 교부하며 ‘숙박 호텔로부터 숙박확인서의 상호 란에 도장을 받으라.’고 지시하여 F으로 하여금 숙박 호텔인 G로부터 위 숙박확인서의 상호란에 G의 스탬프를 날인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위 F으로부터 위 숙박확인서를 교부받자 숙박일자 란에 ‘11. 27., 11. 28., 11. 29., 11. 30., 12. 1., 12. 2., 12. 3., 12. 4., 12. 5., 12. 6., 12. 7.,12. 8., 12. 9., 12. 10., 12. 11., 12. 12., 12. 13., 12. 14., 12. 15., 12. 16., 12. 17., 12. 18., 12. 19., 12. 20.’을 기재하고 사용자 란에 ‘H, F, I, J, A’을 기재한 뒤 2018. 12. 26.경 K에 있는 B 체육회 사무실에서 위 숙박확인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숙박확인서 1장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J, F, R, I, H,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시·도 체육회 요트부 국내 대회 빛 훈련 여비 관리 현황), 수사보고(B체육회 및 C 요트부 전지훈련 등 정리), 수사보고(허위의 숙박확인서 작성 행위 의율 검토) 1. 숙박확인서, A V은행·W·X·Y 거래내역, H·I·Q·J·P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황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체육회에 15,882,967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 B체육회 및 피해자 Q·L· N·Z·AA·AB·AC·AD·AE·O·I·M·AF·H·P·F·J과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사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요트부 감독 재직기간과 공로 등 참작) 판사 이대로
대구지방법원-2022고단929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29, 1554(병합)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박형철, 곽계령(기소), 김윤식(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수빈(국선)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29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11. 02:20경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남, 27세)과 D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고, 이어서 같은 날 02:39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뼈 골절,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1. 02:30경 위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27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1554 피고인은 2021. 12. 8. 13: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은행 신천역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G(84세)이 지팡이로 사용하는 등산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반려견을 건드린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등산용 스틱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스틱(길이 110cm)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폭행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C 진단서 첨부) [2022고단1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관진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96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박동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웅 담당변호사 김상혁 판 결 선 고 2022.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북부간선도로를 월릉IC 방면에서 하월곡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94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44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동승자인 피해자 D(남, 45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3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성북구 B 앞 북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30. 23:19경 서울 성북구 B 북부간선도로에서 시속 164km로 운행하여 제한속도(시속 70km)보다 시속 94km를 초과한 속도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속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 발생 시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9호, 제17조 제3항(제한속도 초과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기환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7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087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 고 인 A 검 사 임홍석(기소), 강희윤(공판)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8. 23:55경 창원시 성산구 B 중앙대로 횡단보도 옆에서, ‘사람이술에 취해서 횡단보도 쪽에 누워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일어나서 귀가를 하시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네가 무슨 상관인데, 이 씨발 놈아, 꺼져라, 짜발이 새끼들이면 다냐”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욕설을 하고, “씨발, 짜발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 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