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28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 D 소재 E 소유의 “F” 공장에서, “G” 상호의 청바지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상호의 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은 위 F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9. 1. 31.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7. 08:00경부터 같은 달 12. 17:00경 사이에 위 F 공장 내부 및 외부에서, 피해자 I 소유의 위 공장 외부 전신주로부터 위 전신주 아래 판넬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위 전신주 아래 판넬부터 위 공장 외부 화목보일러 부근 판넬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위 전신주 아래 판넬부터 공장 벽면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공장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불상량의 전선 중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고물업자인 B에게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2,000만 원 가량의 불상량의 전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장 내 전선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 등의 소유권 보유 여부 및 그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1.항 기재 전선을 2,0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I,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피고인 B에 대하여) 1. 수사보고(매입장부 유무 확인(피고인 B에 대하여) 1.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매각대금완납증명원 1. 감정평가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1. 의견서(사진 포함)(순번 30)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주장 1) 피고인이 B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전선을 처분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장 건물 외부 및 내부에 설치된 위 각 전선은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건 및 그에 부속된 전선은 떼어가지 않았다. 가)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기수배전시설의 전선 일반적으로 경매법원은 기계기구의 경매할 당시 그 목적물을 상세히 표시하고, 수배전시설이 경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출한 증 제3호증 감정평가서의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 중 기호 22번과 같이 수변전시설을 명확히 표시한다.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감정평가명세표(증 제4호증)를 보면,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은 이 사건 임의경매 목적물로 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F의 권리양도각서(증 제2호증)에 의하여 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선인 전기수배전시설의 전선은 전부 피고인에게 양도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의 명의인을 피고인으로 변경하였고, 이와 관련된 전기요금을 한전에 납부하였다(증 제6호증). 따라서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은 공장 건물의 소유자인 F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소유의 물건임이 명백하다. 나) 공장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불상량의 전선 위 전선은 모두 피고인이 B에게 처분한 피고인 소유의 기름보일러인 스팀보일러 2대, 열매보일러 1대의 총 3대, 청바지 워싱기계(물배관) 8대, 샘플기 6대, 텀블러 건조기 1대, 콤퓨레샤 1대, 샌드기 1대, 텐타 2대의 총 19대와 연결된 전선이다. 즉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불상량의 전선은 모두 피고인 소유의 기계와 연결된 전선이므로, 피고인의 소유이다. 피해자가 낙찰받은 공장 외부에 있는 보일러인 화목소각보일러와 연결된 전선과 공장 건물의 전등과 관련된 전선은 위 천장 전선 트레이에 설치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다. 2) 가사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의 전선의 소유자가 피해자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본인의 소유라고 착오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이 피고인 소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전선 전부를 3,000만 원에 매수하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던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주장 1) 피고인이 A으로부터 매수한 전선은 A 소유의 물건이므로, 피고인이 장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은 A으로부터 위 전선을 매수하면서 A 소유의 물건이 맞는지 충분히 조사를 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공통된 주장에 관한 판단(전선의 소유자) 가. 인정사실 1) 피고인 A은 2012. 6. 7.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경기 연천군 C, J, D, K 토지 및 지상 건물(별지 목록 1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임), 미등기건물(폐수처리시설 포함)‘을 22억 3,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 세부협약사항 2항에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세 500만 원에 매도인(피고인 A)에게 임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19, 120쪽). 2) F는 2012. 8. 1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은 각 공장 부지이고, 1항 기재 건물은 공장주건물(이하 위 건물을 ’공장 본체 건물‘이라 한다, 별지 지적개황도의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피고인 A은 공장 본체 건물 중 일부인 약 200평을 임차하여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였다. 3) L은행은 2012. 8. 10.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장 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별지 목록 기재 중 제시외 부분은 제외). 위 2012. 8. 10.자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함)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목적물의 목록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F는 2013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위에 화목소각보일러를 설치하였고(별지 지적개황도의 ’ 부분에 소재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8. 16.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장 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위 2013. 8. 16.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에는 공장저당법 제6조에 따른 목록(제2013-20호)이 기재되어 있고, 위 목록에 표시된 기계는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 위에 소재한 화목소각보일러 및 위 보일러에 부속된 시설물 일체이다(증거기록 151~158쪽). 5) 피고인 A은 2014. 8. 26. F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첨부된 기계명부에는텐타 1호 세트, 텐타 2호 세트, 연속덤브라, 수세기 1,2,3호/샘플기 2대, 탈수기 1대, 개폭기/스팀 보일러 1대/열매 보일러 1대, 기타 현장 모든 시설물(구르마등)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7~187쪽, 피고인 A 제출증 제1호증). 위 기계명부에 기재된 기계 및 기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공장 본체 건물 중 일부를 F로부터 임차하여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것들이다.6) L은행은 2014. 10. 14. 의정부지방법원 N로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장 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 등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고, 집행법원은 2014. 10. 16. 경매절차개시결정을 하였다. 7)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공장 본체 건물, 별지 목록에 기재된 각 제시외 건물 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위 감정평가서는 ’토지 및 건물감정평가명세표‘와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로 구분되어 있는데, 위 기계기구(공작물) 감정평가명세표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1-1 제시외 화목소각보일러 및 위 보일러에 부속된 설비‘에 관한 것이다. 8) 위 임의경매절차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공장 본체 건물과 제시외건물 및 기계기구(제시외 1-1)를 일괄하여 매각하되, 제시외 건물 중 별지 목록 5항 기재 토지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인 제시외건물 5-9(별지 지적개황도의 부분), 5-10(별지 지적개황도의 부분)은 매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9) 피고인 A과 F는 위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5.경 ‘임의경매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상물, 지장물,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하였다(위 권리양도각서에는 2015. 10. 12.자로 발행한 F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증 제2호증). 위 권리양도각서에는 양도하는 대상을 별도목록으로 첨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A과 F 사이에 별도목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10) 피해자는 2019. 1. 31. 경매목적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와 공장 본체 건물, 제시외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공장 본체 건물 일부의 임차인이던 피고인 A에게 2019. 4. 4.까지 공장 건물에서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1) 공장 본체 건물(별지 지적개황도상의 빗금으로 표시된 부분)을 기준으로 외부, 내부를 구분하여 전체 공장에 설치된 전선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2) 피고인 A은 고물업자인 피고인 B에게 공장 본체 건물 안에 설치된 피고인 A 소유인 기계 및 기구[위 5)항 기계양도·양수계약서의 기계명부에 기재된 기계 등]를 매도하면서,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에 설치된 전선도 함께 처분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9.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피고인 B에게 위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에서 아래 전선을 떼어가 가져가게 하였다.13) 피해자는 2019. 4. 1. ’피고인 A이 2019. 3. 1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경락받은 물건 중 화목소각보일러 설비 중 열매체보일러설비 1세트를 임의로 뜯어갔고, 또한 공장의 수전설비 대부분의 동선(구리전선) 약 2,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절단하여 가져갔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내용 중 화목소각보일러 부분은 피고인들이 공장 현장에 남겨두었음이 인정되어 기소되지 않았다. 나. 판단 1) 공장 본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선 가) 공장의 소유자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토지나 건물 부합된 물건과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에 미친다(공장저당법 제3조, 제4조).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 그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로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공장저당법 제6조 제1항),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의 목록은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기록된 내용은 등기된 것으로 본다(공장저당법 제6조 제2항, 제36조). 위와 같은 규정과 민법 제186조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종합하여 보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은 공장저당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 목록에 기재되어야만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514, 1515 판결, 1993. 4. 6.자 93마1116 결정 취지 참조). 따라서 저당권 설정등기 신청 시 위 저당권 목적물의 목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설정한 저당권의 효력이 당연히 설치된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등에 미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민법 제358조, 공장저당법 제3조, 제4조의 각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공장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행위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인 공장저당 목적물에 부합된 물건이거나 공장부지나 공장 건물의 종물에는 당연히 미치고, 그에 따라 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가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에 설정된 공장저당권의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사실, 위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기구목록에 전기수배전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이나 감정평가서에도 전기수배전시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에 당연히 위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위 가.항에서 본 사실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의 경매목적 부동산은 공장 용도로 사용되는 공장 부지(별지 목록 2 내지 5항 기재 각 토지)와 공장 본체 건물(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 및 그에 부속된 미등기건물[별지 목록 기재 제시외건물 부분(다만 5-9, 5-10 제외)]이고, 위 각 부동산이 일체로서 공장을 형성하여 운영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공장에는 위 공장 부지 전체와 공장 본체 건물 및 부속된 미등기건물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설비인 전기수배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위 전기수배전시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를 공급받는 전신주에서 수전시설(변압기) 또는 분전함(차단기)을 통해 공장 본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선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각 공장 건물 또는 외부에 설치된 보일러에 각 연결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점, 피고인들이 공장에 설치된 모든 전선을 거래하면서 그 가격을 약 2,00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였으나, 위 전선 등 수전설비를 새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비용이 드는 점에다가, 이 사건 공장에서의 전기수배전시설의 용도, 설치된 위치, 각 공장 건물 또는 시설의 형태와 목적, 위 각 시설과 연결되어 있는 형태, 설치장소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은 공장저당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이 사건 전체 공장이 원래 효용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고, 공장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인 공장공용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인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에 부합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전기수배전시설은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 등이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전기수배전시설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위 전기수배전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이 감정평가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경매 목적물에서 제외되었고, F와 권리양도각서를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이 전부 피고인 A에게 양도되어 피고인 A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2012. 6. 7. F에 공장부지, 공장 본체 건물 및 미등기건물 등 공장 전체를 일괄적으로 매도한 사실, F는 2012. 8. 1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인 A은 공장 본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6. F로부터 청바지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계 및 기구들을 양수한 사실, 위 2014. 8. 26.자 기계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기계 및 기구에 관하여는 L은행의 2012. 8. 1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실,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5.경 피고인 A과 F 사이에 ’임의경매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상물, 지장물,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 소유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권리양도각서가 작성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은 피고인 A이 2012. 6. 7. F에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 등을 일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고, F가 2012. 8. 10. 공장부지, 공장 본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 또한 F의 소유에 속하는 점, 이후 L은행이 공장부지와 공장 본체 건물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각 부동산에 부합되거나 종물에 해당하는 전기수배전시설도 경매의 목적물이 되어 저당권설정 시점 및 임의경매절차 개시 시점에 위 전기수배전시설과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의 소유자가 모두 F로 동일한 점, 이에 따라 피고인 A 주장과 같이 비록 임의경매절차 진행 중에 F로부터 위 전기수배전시설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과 함께 매각되어야 할 것이어서 경매의 목적물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더구나 위 2015.자 권리양도각서에 의하더라도 양도의 대상이 임의경매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장물, 시설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F가 작성한 권리양도각서에 의하여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의 소유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장 본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신주에서 수전시설(변압기) 또는 분전함까지의 전선‘, ’위 분전함 판넬에서 공장 본체 건물 외부에 설치된 전선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화목소각보일러의 MCC 판넬까지 이어지는 전선‘, ’위 전신주 아래 판넬에서 공장 본체 건물 벽면 내부 분전함까지 이어진 전선‘을 모두 떼어갔다. 이에 따라 수전시설(변압기) 또는 분전함 판넬 내부 및 화목소각보일러의 MCC 판넬 내부에 원래 있어야 할 전선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다. 위와 같은 사실은 제출된 현황 사진뿐만 아니라 F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명확히 확인된다. F의 실질적인 대표인 E은 이 법정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 공장 현장에 수사기관과 같이 방문하였다. 공장을 방문할 당시에는 전신주에서 내려오는 선이 잘려 있었고, 전신주에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인입선이 없었다. 화목소각보일러의 MCC 판넬 안에 있는 선들이 소각보일러와 연결되는 것인데, 당시 MCC 판넬 본체는 있었는데 그 안에 전선이 하나도 없었다. 전신주 변압기에서 내려오는 변전시설이 있고, 전신주 밑에 차단기가 있는데, 변전시설 위치 밑부터 전선이 없었고, 위 차단기에서부터 공장 안으로 들어가는 전선도 없었다. 위 전선은 공장 안으로 연결이 다 된다. 공장 내부 보일러에도 연결이 되고, 전체적인 전등, 기본 설비에 다 연결된다.‘라고 진술하였다. 2)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전선 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장 본체 건물 외부에서 공장 본체 건물 벽에 설치된 내부 분전함 또는 내선 배전판을 통해 공장 본체 건물로 전기가 공급되는 점, 공장 본체 건물의 내선 배전판에는 위 건물에 설치된 기계 및 기구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연결된 전선과 공장 본체 건물 자체의 가동을 위한 기본적인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점,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를 통해 위 각 전선이 관리하기 쉽게 연결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장 본체 건물에 설치된 전선 중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전기를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공장 본체 건물이 원래 효용과 기능을 달성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인 공장 본체 건물에 부합된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위 전기시설은 공장 본체 건물이 그러한 시설을 당초부터 수용하는 구조로 건축되었고 또 그러한 시설과 더불어 공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공장 본체 건물의 종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전선 중 공장 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이 사건 임의경매의 목적물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경매목적 부동산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위 전선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공장 본체 건물 안에 피고인 A이 2014. 8. 26. F로부터 양도받은 피고인 A 소유의 기름보일러, 청바지 워싱기계(물배관), 샘플기, 텀블러 건조기, 콤퓨레샤, 샌드기, 텐타 등 각종 기계 및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위 기계 및 기구들과 직접 연결된 전선이 내선 배전판 및 공장 본체 건물 천장에 설치된 전선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 설치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A이 위 기계 및 기구를 모두 떼어가면서 이와 연결되어 있던 전선을 모두 떼어간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 기계 및 기구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선은 위 기계 및 기구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로서 기계 등에 부합된 공용물에 해당하여 피고인 A 소유인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본인 소유의 기계 및 기구들을 반출해 가면서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불상량의 전선 중 기계 및 기구들에 연결된 전선뿐만 아니라 공장 본체 건물의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전선까지 절단하여 떼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2019.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공장 본체 건물 내부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위 기계 및 기구들을 반출하면서 위 기계 및 기구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떼어갔는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절단 및 반출 작업 이후 공장 본체 건물 내부 분전함 또는 배전판에 연결되어 있었던 전선이 모두 없어진 상태이고,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되어 있었던 전선 또한 대부분 없어진 상태이다. F의 실질적 대표인 E은 이 법정에서 공장 본체 건물 안의 전선에 대하여 ’기계에 들어가는 배선이 있고, 기본적으로 공장 건물에 들어가는 전등의 전선줄이 있다. 수사기관과 현장 방문 당시 천장의 배선들이 다 없어졌는지까지는 자세히 못 봤다. 일부 기계에 들어가는 전선을 뜯어간 흔적이 있었는데, 어느 전선인지 확실히는 모르겠다. 전선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공장 안에 전선이 일부는 보였고, 일부는 또 안 보여서 “많이 잘랐구나.”는 생각이 들었다. 경매를 받으신 분이 “들어갈 때 전선이 다 잘려서 한전에 이야기해서 선을 살렸다고 해서 많이 잘렸네.”라고 생각했고, 이후 현장에서 천장 인입선이 전기가 안 들어온다고 해서 봤더니 선이 일부는 붙어 있고 일부는 아예 없어졌다. 기계에 들어가는 선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기계 철수할 때 기계에 들어가는 선을 다 잘라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기수전설비는 공장의 필수적인 설비인데, 피고인들이 전선을 모두 잘라내는 등 아무런 동력이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 공장 내벽 및 천장을 무분별하게 훼손했다. 공장 안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상단 부분에는 전신주로부터 전선이 연결되어 전기가 들어오고, 하단 부분에는 공장 안에 있는 기계 등에 연결되는 것인데 공장 안 차단기에 설치되어 있었던 전선을 모두 잘랐다. 공장 안에 있는 차단기 하단 부분에 기계들의 인입선이 있는데 그 부분은 피고인 A 소유 기계와 연결되어 설치한 것이라 절단했다고 하더라도, 상단 부분의 전선은 전신주로부터 연결되어 있는 전선인데, 이 부분까지 모두 절단했다. 피고인 A이 G 공장에 있는 전선과 기름보일러에 붙어 있는 전선을 가져간 부분에 대하여 어쩔 수 없지만, 전신주에서 공장 내부에 있는 차단기 라인까지는 빼 가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다 빼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소결론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공장 외부 전신주로부터 위 전신주 아래 판넬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위 전신주 아래 판넬부터 위 공장 외부 화목보일러 부근 판넬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위 전신주 아래 판넬부터 공장 벽면까지 이어진 불상량의 전선‘, ’공장 건물 내부 천장 전선 트레이 위에 설치된 불상량의 전선 중 공장 본체 건물의 가동을 위해 필요한 부분‘은 모두 이 사건 공장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의 소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본인 소유가 아닌 피해자 소유인 위 각 부분에 설치된 전선을 피고인 B에게 가져가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불상량의 전선을 절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전선은 피해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것으로서 피해자 소유에 해당하여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에 설치되어 있던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전선이 피해자 소유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각 전선을 떼어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장 건물을 낙찰받은 이후 현장에 갔더니 피고인 A이 폐수처리장, 폐수설비, 보일러는 자기 것이니 사라고 했다. 뜯어가기 전에 위와 같이 이야기했고, 피고인 A에게 공증한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이 공장에 있는 전선이 모두 본인 것이라고 사라고까지 했다. 그래서 당신 것이라는 서류를 보여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당시 현장에서 서류를 보여주지 않았다. 피고인 A이 본인 것이라고 하면서 다 뜯어갔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비로소 인증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피고인 A 소유의 기계와 연결된 전선만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공장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설비가 필요한데 전선을 거의 다 빼갔다.‘라고 진술하였다. 2)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전선을 뜯어갈 당시 피고인 A에게 “나한테 보여주지 않고 뜯어 가면 절도죄로 걸린다, 알 만한 사람이 왜 안보여주고 변호사 핑계를 대면서 팔아먹느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뜯어가지 말라고 경고하였음에도 피고인 A은 공증한 서류가 있다고만 하면서 전선을 떼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공증 관련 서류는 F와 작성한 2014. 8. 26.자 기계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80~82쪽, 176~187쪽)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계양도· 양수계약서는 피고인 A이 F로부터 공장 본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청바지 공장을 운영하면서 사용했던 기계, 기구 및 이에 부속된 공용물을 피고인 A의 F에 대한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F가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것으로서, 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공장 본체 건물 일부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기구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전선 등 전기시설에 관한 권리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아님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권리양도각서(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는데, 위 권리양도각서에는 양도의 대상이 ’임의경매사건 매각에서 제외되는 모든 지장물, 시설물‘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인 A은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현장에서 전선의 소유자를 명확히 한 후 해결하자는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전선을 반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이 제출한 전기요금 청구서(증 제6호증)는 이 사건 전기수배전시설의 소유권과는 상관없이 공장에서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임차인인 G 앞으로 2018. 11. 22.부터 같은 해 12. 21.까지의 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이 부과된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1) 해당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하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고물업에 종사하고 있고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공장에 설치된 전선 등을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전선을 매수하고 이를 반출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매입장부를 작성하지 않았고, 각 물건 또는 항목마다 매입단가를 기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경찰 조사시 ’A이 공장 물건을 반출할 때 그러지 말라고 만류하였고, 그 때 피고인 B도 모든 걸보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F 소유 공장이 경매로 넘어간 사실도 알고 있었고, 내가 낙찰받았으니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려 하냐고 직접 피고인 B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가져갔다. 그때 피고인 B은 A에게 7,000만 원을 주고 설비를 떼어간다고 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B에게 물건을 손대지 말라, 고철 팔아도 몇 푼 안 된다, 손대는 순간 몇 배로 손해 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F의 실질적 대표 E은 수사기관과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할 당시 ’피고인들이 기름보일러 배선 이외에 모든 전선을 잘라 가지고 간 것으로 보이고,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할 것까지 모두 가지고 갔다.‘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현장에서 공장 부지 및 공장 본체 건물을 낙찰받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떼어가지 말라고 항의하였고, A에게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보여달라고 했음에도 A이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지 않는 등 A과 피해자 사이에 공장에 설치된 전선 등의 소유권에 다툼이 있는 사정을 알았음에도, 만연히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A의 말만 듣고 A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전선을 매수하여 이를 외부로 반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전선을 매수하면서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60시간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매로 낙찰받은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단하여 반출하였다. 피고인이 절취한 전선을 공장 전체에 다시 설치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장 건물 내부 천장에 설치된 불상량의 ’배관‘ 부분)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 D 소재 E 소유의 “F” 공장에서, “G” 상호의 청바지 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상호의 자원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I은 위 F 공장을 경매로 낙찰 받아 2019. 1. 31.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7. 08:00경부터 같은 달 12. 17:00경 사이에 위 F 공장 건물 내부 천장에 설치된 불상량의 배관을 고물업자인 B에게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배관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는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공장 내 배관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배관 등의 소유권 보유 여부 및 그 경위, 매도의 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미상의 배관을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에 설치된 불상량의 배관은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 등과 연결되어 있는 점, 피고인들이 2019. 3. 7.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떼어간 배관은 피고인 A 소유의 보일러, 기계 등과 연결된 것인 점, 제출된 사진에 의하면,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에 배관 일부분은 남아 있는 점, F의 실질적 대표인 E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 들어가는 배관이 일부는 있었고, 일부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당시 배관 부분은 자세히 보지 못하여 배관 중에 없어진 부분이 보일러 주변에 있던 배관이었는지, 보일러와 상관없는 배관인지 잘 모르겠다. 일부 배관이 없어진 것도 있고, 잘려져 있기는 했다. 자세히 눈여겨보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절단하여 가져간 공장 본체 건물 내부 천장에 설치된 불상량의 배선은 피고인 A 소유의 스팀보일러, 청바지 워싱기계 등과 연결된 배관으로서, 위 기계, 보일러 등의 가동에 필수적인 설비로서 이에 부합된 공용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 소유이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기계 등에 연결된 배관을 떼어가면서 공장 본체 건물의 가동을 위해 필수적인 배선까지 모두 떼어갔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절도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시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