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808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테니 돈을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위와 같이 관리책에 의하여 고용된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위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2. 5. 18.에 일명 ‘B’이라는 가명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수거책 업무 제안을 받고 수금한 돈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것만으로 상당한 수당을 받을 수 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없으며, 피해자에게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의 용무로 왔다고 거짓말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에 응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거한 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가. 2022. 5. 19. 범행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5. 17.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재난지원금 관련 저금리 대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5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2022. 5. 19.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탁 보증 예치금으로 15,000,000원을 더 넣어야 대출이 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19. 19:00경 울산 동구 E건물 정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2. 5. 20. 범행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20.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해 ‘공탁 보증 예치금 9,000,000원이 더 필요하니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7: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 3차 방역지원·긴급금융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내주는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 같은 날 G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에서 2,000만원 대출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았으니 계약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22. 5. 20. 15:44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각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캡처본, 피해자 제출 거래내역 사진 출력물, 상환증명서(F), 각 카카오톡 채팅방, 각 텔레그램 채팅방(증거목록 순번 40 내지 4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C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줄 몰랐다면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업무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관리책, 수거책 등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그 중 자신의 몫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조직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전형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이다.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현금수거책, 전달책을 두는 조직적 범죄로서의 보이스피싱 사기가 널리 알려져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환이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3)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신청을 한 후 ‘J’라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업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거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보는 등 일반적 채용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같다)로부터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채용과정과 근무형태는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바, 피고인은 자신의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재택식 사무실 보조업무다‘라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처음 이틀간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갑자기 거액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특별히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5) 피고인은 수거한 금원을 연락처나 얼굴을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여러 계좌 번호를 이용하여 수회에 걸쳐 무통장입금하였다. 수거한 금원의 이와 같은 전달 방법이 극히 이례적이라는 것은 수십년을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6) 피고인은 기본급 150만 원, 매주 금요일 수당 건당 5 ~ 6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업무를 시작한 후, 추가로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수당 명목으로 25만 원 ~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의 업무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과도하다. 더구나 피해자들부터 지급받은 돈에서 임의로 수당과 경비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전달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7) 피고인이 사원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번호를 자신의 사원번호라고 하며 피해자들에게 소개한 점, 피고인이 취업한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K은행, 기업은행 등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출력해서 전달한 점, 성명불상자로부터 차를 가져가지 말고 택시를 타고 오라고 지시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8) 피고인은 L 주식회사에서 약 21년, M병원에서 약 5년을 근무했고, 그 외에 다른 회사들 근무경력도 있다. 피고인의 연령이나 이러한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그 역할이 필수적이다. 피고인은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을지라도 아무런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고액 수당의 유혹에 빠져 성명불상자 지시 업무가 내포하고 있는 불법성을 알고도 외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회복 되지 않았다. 이종범죄 전력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가 방조행위에 그쳤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이었고,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