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55경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문고사거리 방향에서 샘터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가림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좌우로 굽은 도로의 공사구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 및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샘터공원삼거리 방향에서 광문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B가 운전하는 E 갤로퍼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원동기장차자전거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원동기장차자전거의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갤로퍼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9:55경 서울 강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샘터공원삼거리 방향에서 광문고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며, 그 곳은 도로 양 옆으로 가림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좌우로 굽은 도로의 공사구간이고 황색 실선으로 그어져 있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하지 아니하면서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로 진입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광문고사거리 방향에서 샘터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18세)이 운전하는 C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1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절구 골절 등 상해를,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도로와 차량 사진 등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1. 진단서(F)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및 도로와 차량 사진 등 1.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B)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중앙선 침범운전 여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접하게 채택, 조사한 사고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1, 2)] 기재, 수사관의 촉탁에 의해 도로교통공단 소속 교통사고 감정사가 시행한 중앙선 침범여부에 관한 교통사고 분석서 기재, 상대차량 운전자 B의 경찰 및 이 법정 진술, 사고 장소 주변 CCTV 영상, 사고 지점과 사고 차량 및 오토바이의 최종위치, 그 각 손상부위, 노면흔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사고 지점 전 그 진행방향 반대차로를 역주행하다가 사고지점 안전지대에 진입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고가 안전지대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의 최종 정차위치는 황색실선 및 빗금선으로 구분된 안전지대 위이고, A이 운전한 오토바이의 최종 전도위치도 안전지대위이며, 충돌로 인해 부서진 차량과 오토바이 비산물 모두 안전지대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안전지대침범을 인정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사고 지점 도로가 좁고 커브길이어서 운전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바퀴가 안전지대에 걸릴 수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다. A 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은 경찰에서, 사고지점 부근은 공사구간이었고 공사가림막이 쳐져 있어서 반대차로를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갑자기 피고인 운전차량이 나타나는 바람에 제동도 못한 채 미쳐 피할 겨를도 없이 충돌했고 사고 직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피고인이 운전차량을 1m 정도 후진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진술 역시 충돌 파편물의 비산위치 및 교통사고 분석서의 일부 기재에 의해 뒷받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지점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안전지대라는 사실에 의문이 없다. 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게 된 것인지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A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안전지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러한 진술을 한 바 없고, 반면 이 법정에서는, 사고지점은 공사구간인 커브길이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고, 사고지점 전 커브길을 돌자(꺽자)마자 순식간에 오토바이가 보여 미쳐 피할 틈도 없이 제동도 못한 채 충돌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F의 진술과 종합해 볼 때, 당시 사고지점은 공사구간의 가림막으로 인해 쌍방 모두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이 운전한 오토바이를 피하기 위해 불가항력적으로 안전지대에 들어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거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도 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사고로 입은 부상 정도도 중함에도 대부분의 피해배상이 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피고인 운전차량은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어서 피해 회복까지 쉽지 않는 사정은 불리한 정상으로, 사고에 관한 피해자측의 과실 정도,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