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49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굵게{[범죄사실]} 2019고합249 피해자 B(61세), 피해자 C(여, 63세)은 부부로서 대전 서구 D에 있는 'E'라는 불교용품 판매점을 운영한다. 피고인은 약 2년 전 위 E에서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 등으로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후, 자신이 수감된 기간 동안 12억 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로 인하여 그 수입을 얻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9. 18:4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씨발년, 죽일년, 살인자"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위 E의 방충망에 물병을 던지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9. 7. 22. 10:00경부터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B과 불상의 여성 손님에게 "씨발놈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저승 갈려고 여기 왔냐, 니네들 그림자만 보이면 패 죽일거니까 빨리 없어져라."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컵에 담겨 있던 물을 그곳 바닥에 뿌리며 "씨발 좆같네,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14:20경 위 E에 재차 찾아가서, 그곳 마루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일년, 아직도 안죽었냐. 행동거지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부채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치켜 올렸다가 마루바닥을 내려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24. 10:20경 위 E에서 그곳 데스크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같은 날 09:3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따른 범칙금을 부과 받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씨발 너 때문에 내가 벌금 딱지 떼였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7. 27. 18:10경부터 같은 날 18:12경까지 위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너가 장사하고 있냐, 개같은 년아. 너 살인자인 것을 대전시 내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미친년아. 나 같으면 창피해서 죽을 것 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 F에게 '개 같은 년들, 다 죽여 버리고 뒤질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출입구 바닥에 놓인 불교 용품 박스를 발로 차는 등 약 2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피해자들의 판매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28. 12:00경 위 E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산신용궁초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거나 찌그러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6. 가. 피고인은 2019. 7. 29. 09:50경 위 E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산신용궁초 3개, 시가 46만 원 상당의 촛대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다기 1개, 시가 21만 원 상당의 향로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칠보매화상 1개(합계 965,000원 상당)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9. 16:00경 위 E에 다시 찾아가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산신용궁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거나 찌그러뜨림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7. 가. 피고인은 2019. 7. 30. 02:00경 위 E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에서 주운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유리로 된 주스병, 폐형광등을 위 출입문 유리창에 집어던짐으로써 수리비 약 40만 원이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림으로써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E 출입문 앞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에서 주운 자동차 와이퍼를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위에 걸려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연등 2개를 떨어뜨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7. 31. 16:05경 위 E에서, 그 무렵 피해자 C의 피해신고로 인해 경찰에 사건이 여러 건 접수되어 있고, 과거에도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처벌을 받았다는데 앙심을 품고, 들고 간 사방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과거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후 이로 인하여 그 동안 12억 원의 수입을 올리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2019. 7. 25. 18:5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G)로 '니 아들 병신 만들고 싶냐."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 08:29경부터 2019. 7. 27. 13: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9고합289 피고인은 2013. 6.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피해자 H(61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로 벌금 500,000원 및 벌금 1,500,000원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0,000원을, 2015. 12. 11. 대전고등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을 각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대전 중구 I에 있는 사찰인 'J'의 주지이다. 1. 2019. 7. 9.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9. 05:20경 위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 상대로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사찰 내 법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위 사찰 내 삼층탑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장엄물인 번(曆)을 잡아 뜯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2019. 7. 10.자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07:48경 위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 상대로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사찰 내 법당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60,000원 상당의 반야용선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3. 2019. 7. 11.자 건조물침입, 폭행 피고인은 2019. 7. 11. 09:55 경 위 사찰에 이르러, 피해자 상대로 소란을 피울 생각으로 열린 문을 통해 위 사찰 내 법당 앞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은 사람 살려냈더니 나를 내치냐.'는 취지로 소리를 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A에 대한 범행 전력,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합2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내역 추가 진술, 재물손괴) 1. SMS 수신 내역 캡쳐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CD)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합249 범죄사실 중 제4항, 제7의 나항, 제9항은 인정하나 그 이외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특히 그중 제8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은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아래쪽에 깔렸으므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8항에 관하여, 증거목록 50번 중 2번 CD를 재생하여 확인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영업장에 들어서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를 붙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은 채 뒤로 밀어 피해자가 쓰러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직후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압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은 채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피해자 아래쪽으로 깔고 누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죄사실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이 다투던 공소사실 중 일부 기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고, 그 밖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합2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각 진술서 1. 현장 및 각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대전지법 2012고약12664호 약식명령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9고합289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면서,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소란을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이 아니고,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피해품의 시가가 과장되었으며, 제3항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려 피고인이 방어차원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조물침입죄에 관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그 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7079 판결, 1997. 3. 28. 선고 95도2674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찰의 경우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거나 소란을 피워 사찰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위 사찰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 그리고 제3항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먼저 때렸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위 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출입을 제지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또한 피고인이 다투는 공소사실 중 일부 기재는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일부 변경되었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물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문언 반복 도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 사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 폭행, 절도 범행을 포함한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1년 이내에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