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C.생)의 모 D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피해자 B를 포함한 2남 1녀의 의붓아버지로 피해자를 돌보게 되었고, 그 후 위 D와 사이에서 4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총 7명의 자녀를 양육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하여 빈번하게 폭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가족 모두를 죽이겠다거나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여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성범죄를 자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E(여, 53세)은 피해자 B가 근무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xx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8.경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9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느껴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잠에서 깬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으며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 거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0. 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0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하고, 피고인의 입술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을 넣거나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피고인은 2011.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평소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1세)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깨워 “너도 다 컸으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다리를 벌리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강간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3. 5.경 진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3세)에게 다가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가슴을 빨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89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1회에 걸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3. 11.경 진안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 빈집에서, 평소 폭행, 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3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빨도록 하는 등 그 무렵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6.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1. 8. 1.경 전북 진안군 이하 불상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평소 폭행,협박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21세)에게 “꼴리니까 하고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입으로라도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21. 8. 5.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전북 진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당시 21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너 어디 있었냐, 누구와 밥을 먹었냐, 남자랑 먹었냐, 너 연애해봤냐, 섹스해 봤냐.”라고 추궁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8. 공용물건손상 가. 현관문 유리창 손상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04:50경 전북 진안군 xx면사무소에서, E이 전날 B를 데리고 나간 후 B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그곳 현관에 설치된 입간판(가로 약 60cm, 세로 약 115cm)을 집어 현관문 유리창(가로 약 117cm, 세로 약 230cm)에 던져 수리비 약 790,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현관문 유리창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출입문 손잡이 및 경비벨 손상 범행 피고인은 2021. 8. 14. 16: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같은 이유로 재차 방문하여 그곳 출입구 손잡이를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하고, 경비벨을 손으로 떼어내어 수리비 44,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구 손잡이, 경비벨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9. 협박 피고인은 2021. 8. 14.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간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빨리 데리고 와. 어쨌든 넌 나에게 사기를 쳤어. 내가 네 식구들 보지를 찢어서 다 죽여버릴랑게. 빨리 전화해. 내가 안할 것 같지? 좆같이. 씨발년 내가 못할 거 같냐. 내가 네 보지를 확. 네 신랑 바꿔봐. 확 죽여벌랑게, 씨발년아.”라는 음성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4. 14:54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문자메시지 및 음성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B, J, D,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증거기록 228쪽), 수사보고서(피의자 공용물건손상 피해사진 첨부-현관문 손잡이, 피해자 E 협박피해 음성메시지 및 문자 첨부 등, 성인 성폭력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범죄사실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각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범죄사실 제2항: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18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다만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6 기재 범행의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범죄일람표 2 연번 17, 19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3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범죄일람표 3 연번 5 내지 16 기재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범죄일람표 4 연번 1, 2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연번 3 내지 83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범죄일람표 4 연번 84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범죄사실 제5항: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행위의 점) 범죄사실 제6항: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범죄사실 제7항: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8항: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9항: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3.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범죄사실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8: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2012. 12. 18. 법률 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2011. 1. 1. 전의 범행으로 고지명령의 대상은 되지 아니함) 범죄사실 제2항 범죄일람표 2 연번 9 내지 19, 범죄사실 제3항,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1,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3 내지 51, 범죄사실 제5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52 내지 6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69 내지 7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75 내지 84, 범죄사실 제6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로 인해 피해자의 정보가 함께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1 내지 46, 범죄사실 제5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47, 4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49 내지 5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58 내지 6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69 내지 8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4항 범죄일람표 4 연번 82 내지 84, 범죄사실 제6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1년∼1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1년∼2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붓딸인 피해자 B가 9세에 불과했던 200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약 12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설치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E이 피해자 B를 보호하기 위해 데리고 가 귀가시키지 않자 피해자 E이 일하는 면사무소를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현관문 유리창 등을 파손시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보호자로서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삼아 반인륜적인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해자는 부모로부터 보살핌과 사랑을 받아야 할 어린 나이에 보살핌은커녕 의붓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여 왔고,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체여서 생식기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기도 하였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력 등을 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할 정도로 피해자의 뺨 등을 사정없이 때리는 등 난폭한 폭력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강간하였다. 피해자의 친모는 아무런 보호처가 되지 못하고, 이를 방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14세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하여 2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에 대하여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반성하고 더 이상 강간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너는 내 아이도 낳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내 말을 거역해선 안 된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그 후로도 강간행위를 수없이 계속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려고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느냐”고 윽박지르거나 피해자를 때려 항거불능케 한 후에 강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 해소를 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남자를 애당초 만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핸드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이동경로 등 행위를 감시하였고, 피해자로 하여금 숨 쉴 공간조차 주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의 정신과 영혼을 파괴하고 삶을 짓밟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그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혼자 오롯이 감내해야만 했고 처음 피해를 입은 이후 12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지인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에 의해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오면서 어디에도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던 피해자가 그동안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해 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면서도 현재까지 피고인이 출소하여 자신에게 보복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죄와 관련하여 면사무소 면장인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입에 담거나 떠올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범행인 점, 어느 장소보다 안전하고 평온하여야 하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 피해자에게 평생토록 정신적‧육체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동심의 세계에서 아름다운 꿈을 키워가야 할 나이어린 9세 소녀인 피해자가 그때부터 십수 년간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로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운 악몽같은 세월을보냈을 것인가. 피해자가 십수 년간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무너지고 착잡하기 그지없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