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48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F에서 수년간 G학교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등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다음부터 'J'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K은 부산시 금정구 L에 있던 주식회사 M(다음부터 'M'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2.경 G학교 통학버스 운영권 입찰공고에서 J이 탈락하고 대신 M이 선정되자 G학교 통학버스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011. 3. 초순경 K과 4억 5,000만원에 M을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함과 동시에 계약금 1억 5,000만원만 지급한 후 M 소유 버스 등 자산을 인도받아 그 즉시 J 영업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1. 5.말경 위 1차 계약을 파기하자, K은 지급받은 계약금 중 5,0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고 'N'과 다시 M에 대한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이 재계약을 요구하게 되었다. 재계약 과정에서 2011. 6. 17. 피고인과 K은 파기된 위 1차 계약 기간(2011. 3. ~ 2011. 5.) 동안 J에서 M 차량을 운행한 것과 관련한 수익금과 유류비, 차량 할부금, 인건비 등 비용을 정산한 결과, 초과비용 2,000만원을 계약금의 일부로 K에게 지급한 것으로 정리하고, 법인 인수금액 4억 5,000만원, M 신차 2대의 외상 신차인도금 2,880만원 채무부담 등 합계 4억 7,880만원에 M을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K은 피고인이 잔금 지급기한인 2011. 11. 30.까지 잔금 168,800,940원 및 외상신차인도금 2,880만원을 지급하지 않자 2012.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32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2. 7. 17. 2012타채5907 전부명령을 받아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234,436,626원의 채권을 회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K의 위 2012타채321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2012가합10464 청구이의)를 제기하였다가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자 부산고등법원에 항소(2013나2184 청구이의)하였으나 K이 이미 강제집행을 통해 양도대금을 변제에 충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2011. 3.부터 2011. 5.까지의 M 채무인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11,890,341원 등 20여개 항목 합계 209,950,805원을 대위변제하여 양수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기에 K이 추심한 채권금액은 부당이득으로 이자를 포함한 247,250,354원을 반환하라는 허위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M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다시 반환받아야 한다는 20여개 항목 합계 209,950,805원 중 환경개선부담금 항목의 11,890,341원 중에는 K의 M과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J차량 95대에 관한 환경개선부담금 11,305,639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명백히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판사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분 청구를 인용하게 하고 이 판결이 2014. 8. 20. 대법원에서 확정되도록 하였다. 2.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6. 1. K과의 사이에, K으로부터 M을 양도양수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양수하되, 2011. 6. 1. 이전의 채무는 K이, 2011. 6. 1. 이후의 채무는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K은 피고인이 위 양수양도계약에 따른 잔금 및 신차인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3219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같은 법원 2012타채5907호로 전부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각 신청은 모두 인용되었으며, 이에 따라 K은 피고인으로부터 234,432,626원을 회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강제집행에 불복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가합10464호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2013 2184호 사건에서,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K이 부담하여야 하는 2011. 6. 1. 이전의 채무 등을 피고인이 대위변제하였으며, 그 금액이 K이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한 위 항 기재 금원을 초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대위변제금을 피고인에게 반환하라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K으로 하여금 '154,667,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K이 피고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위 금원에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개선분담금 중 J에 대한 11,305,639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 판단 소송사기에 관한 법ㄹ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이른바 '소송사기'의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극히 신중해야 한다(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도4222 판결). 한편,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고 볼 것이지만, 소송사기죄가 인정되려면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7124 판결).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할 당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 11,305,639원이 J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 민사소송을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시 피고인이 대위변제한 항목과 피고인이 K에게 미지급한 잔금 부분이 상계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을 포함한 총 24개 항목의 대위변제금 목록을 그 증거로 제출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은 피고인이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1. 6. 1. 이후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역 및 각 액수'에 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령한 수영구청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피고인이 납부한 환경개선부담금에 M 부분과 J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납부한 위 부담금 부분 중 중 J 차량에 부과된 부분은 제외하였어야 하지만 이를 간과한 채 그 회신 내역에 따라 단지 2011. 6. 1. 이전에 발생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일할 비율로 계산하여 K이 반환하여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대리인이 이 사건 환경개선부담금 부분 외에도 23개의 대위변제금 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수의 증거 신청을 하고, 각 내역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이 주장한 총 대위변제금(약 2억 4,000만 원)에 비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환경개선부담금(11,305,639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리 크지 않은 점, K의 소송대리인 역시 피고인 측이 일할계산하여 산정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내역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소송대리인이 K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 부분을 산정함에 있어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적극적으로 허위의 주장이나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