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683

범죄사실 1. 2021고단168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 및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2021. 1.말경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1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명>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 B에게 "금리 3.5%로 1,800만 원을 대환대출하여 주겠다. 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1. 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명>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대환이 안 되는 상품인데, 대환을 신청하였으니 추심이 들어갈 것이다. 오늘 중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가 들어갈 것이니, 변제를 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같은 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이다. 신고가 들어와서 가상계좌를 발급할 수 없다. 상환능력을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니, 대출금 중 1,600만 원을 보증금으로 맡겨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8. 16:00경 <주소> 앞에서 마치 '은행원 <이름>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건네받고, 인근에 있는 은행 ATM기계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수당과 교통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1고단2142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1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명> 직원 <이름>를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그 무렵 <금융기관명> 직원 <이름>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금융기관명> 대출이 취소되었다. 직원을 보낼테니 바로 6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5:10경 <주소> 소재 OO주택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21고단218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1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명> 직원 <이름>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기존의 대출금을 변제하면 0.5%의 낮은 이율로 정부지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1. 18:47경 <주소> 주차장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2021고단233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는 일이다. 1건당 교통비를 포함하여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은행명> 직원 <이름>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낮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을 현금으로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2. 9. 11:03경 <주소>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2022고단1738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 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책'은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위 조직을 운영하고,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등을 준비하도록 하며, '관리책'은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한 후 각종 지시를 하고, '현금 수거책'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는 등의 역할을, '인출책'은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한다. 이들은 검거에 대비하여 순차적 공모를 통해 배분된 각각의 역할 외에 다른 역할은 하지 않고 전화 및 메시지를 이용하여 지시를 주고받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말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2021. 2. 5.경 및 2021. 2. 8.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회사명>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타금융권에 저금리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니 금감원 직원에게 수동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2. 8. 13:39경 <주소> 앞에서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65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2021고단2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정서,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2021고단21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2021고단23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피해금을 이체한 내역 첨부) 2022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불상자와 대화내용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사기방조의 책임으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수법,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횟수,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구조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등을 전부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죄수익 확보에 필수적인 역할인 현금 수거책·송금책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도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2.경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 방조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고, 2020. 10.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현금수거책으로 조직적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약 7,976만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 회복 가능성도 낮아 대부분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한다. 유리한 정상: 위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2021고단2331사건의 피해자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다만, 위 피해자는 피고인이 2022. 4.경 5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월 20만 원씩 갚겠다고 하여 합의했으나 이후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미성년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이다.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