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2005. 6. 2.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포항 창포동에서 1,100세대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 비용이 필요한데 당신이 5억 원을 빌려주면 PF(Project Financing) 대출을 일으켜 6개월 내에 원금과 이익금 및 그 동안의 차용금 등을 합해 15억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F라는 상호의 분양대행업 등을 하는 법인을 설립한 2005. 9. 8. 이후에야 창포동 아파트 시행사업을 진행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시행사업을 할 회사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토지 매입 및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6개월 내에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같은 해 9. 1. 피고인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같은 달 7.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죄 가. 피고인은 2007. 1.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황학동에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분양딱지를 헐값에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이 발생하는데,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뒤에 반드시 변제할 것이고, 이자도 충분히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황학동에서 상가건물 분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포항시 창포동에서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기 위해 동업자들과 함께 주식회사 F를 운영하면서 여러 은행으로부터 850억 원을 대출받아 토지를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아파트 시행사업을 위해 이미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상태였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6개월 이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9.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I을 통하여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해 2. 13.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같은 달 14.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10. 3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K로부터 빌린 돈 2억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2007. 12. 30.까지 꼭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항 창포동 아파트 시행사업에 대해 사업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와 관련해서는 2007. 12. 30.경까지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10. 31.경 피고인의 K에 대한 차용금 2억 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등, 거래내역서 사본 등, 전자금융 타행이체 거래내역조회표, 통장거래내역, 자립예탁금 거래내역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대위변제 고소건 관련 2억 원 차용증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제1항 해자 E에 대한 2005. 7. 7.부터 같은 해 9. 7. 까지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2007. 10. 31.자 사기의 점,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 에게 대전 계룡지구 M 아파트 시행사업을 하면 10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서 6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전에 빌린 돈을 합하여 14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위 14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5년경 위 피해자에게 잠실1단지 재건축아파트 상가분양대행사업을 하는데 30억 원의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서 2억 원을 빌려주면 15억 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리직원 L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대전 계룡지구 M 아파트 시행사업을 한 바 없고,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시행사업은 인천 N 아파트 한 곳 밖에 없으며, 분양사업을 시행한 곳도 0 상가 한 곳 밖에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검찰 3회 피의자신문 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P을 믿고 분양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여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 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당시 피고인의 재산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로부터 판시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사기죄군, 일반사기, 변동없음,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p징역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9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충분히 회복 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차용한 후 원금이라도 되찾으려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첫 머리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별도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