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재고단8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6도11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 중 재심사유가 있는 음주운전의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유죄 인정을 전제로 법령적용과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하기로 한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었고, 여기에 재심사유도 없으므로 재심판결을 통해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364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2020. 8.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09: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8.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4.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F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G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반 가. 2020.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19. 07:00경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E 정문 방면에서 홍대 예술의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2020. 9.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18. 16:20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상 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방향 마포대교 직전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 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937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1. 03:17경 평택시 월곡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63.3Km 지점에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로서 주위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는 곳이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 무렵 피고인의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포터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경 경부고속도로 상에 설치된 불상의 졸음쉼터에서부터 제3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4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5, 32, 33)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 가입에 대하여), 각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서(2020. 07. 19. 면허취소), 각 운전면허 결격조회(피의자) 2021고단93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H)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0. 8. 1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0. 5. 11.자 및 2020. 8. 24.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 8.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0. 8.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2020. 8.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11.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전소되고 피해 차량 외에도 부산물을 맞아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차량만 두 대가 더 있을 정도로 중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 후로도 2020. 8. 1.경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경각심과 죄의식 없이 2020. 8. 14.경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5일 후인 2020. 8. 19.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또다시 5일 후인 2020. 8. 24.경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을 뿐 아니라, 2020. 9.경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등을 하여 수차례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는바, 사회적 책임의식과 준법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