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04:0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익산시 F에 있는 G모텔에 도착하여, 잠이든 피해자를 어깨에 올려 메고 위 모텔 508호실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등 이동경로), 수사보고(G모텔 CCTV 영상자료 분석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와 모텔 카운터 직원 대화관련), 수사보고(H 식당 CCTV 영상자료 분석관련 등), 수사보고(증거물중 유전자감정의뢰 결과 회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해자 노래연습장 결제내역 제출),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감정의뢰회보 1. 각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 17번), 녹음 CD(증거목록 순번 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잠에서 깬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과 포장마차에서 술을 몇 잔 마신 이후부터 잠에서 깰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 87~88, 210~211쪽, 증인 E 녹취서 제7쪽).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0번)에 저장된 모텔 CCTV 동영상에 의하면, 차를 타고 모텔에 도착한 피고인이 혼자 카운터에서 모텔비를 결제한 다음 걷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차에서 끌고 나와 어깨에 들쳐 메거나 앞으로 안고 질질 끌면서 모텔 방 안으로 데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아예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보인다. 나. 모텔에 들어간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처음에는 'E를 침대에 눕혀 놓고 3~5분 후에 집에 갈 생각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증거기록 제103, 133쪽), '몇 분 정도 소파에 앉아 있다가 1층 카운터로 내려갔고, 문이 자동으로 잠긴다고 하면 귀가하려 하였는데 종업원이 잘 모르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걱정되어 객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증거기록 제185쪽)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잠시 카운터로 내려왔을 때는 이미 유니폼을 모텔 방 안에 벗어두고 나온 상태였고, 당시 모텔 종업원은 피고인이 모텔 주소를 물어보았다고 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TV를 보던 피고인에게 침대로 올라와서 자라고 하여 함께 누워 있다가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가 갑자기 또렷한 정신으로 깨어나 위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부른 후 갑자기 성관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일뿐더러,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을 올라오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행위에 어떤 성적 접촉이나 성관계를 허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관계 직전의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가 손을 성기 위에 놓고 비벼댔다', '어떤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애교 떠는 소리로 "음음"거리기에 성관계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가보다 생각하고 이불을 치우고 성관계를 하고 싶은 마음에 몸 위로 올라갔다'(증거기록 제105, 188쪽)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제대로 눈조차 뜨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때에도 눈을 감은 상태로 자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제105, 188쪽). 라. 성관계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가 올라타자 E가 저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상체부분이 밀착되어 가슴 등을 애무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도 상의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하였다'(증거기록 제109쪽)는 취지로 진술하나, 이는 '정신을 차려보니 알몸인 상태로 피고인과 함께 누워있었다'(증인 E 녹취서 제2쪽)는 피해자의 진술에 어긋나고, 피해자가 당시 입었던 브래지어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검출되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마. 피해자는 잠에서 깨자마자 옷을 입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동거하던 남자친구에게 피해사실을 말한 다음 같은 날 저녁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