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 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21.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11. 15.부터 2018. 7. 11.까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D호에서, 공인중개사 E 명의로 F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가짜 임차인 행세를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위 A과 공모한 자이다. 1.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G호를 H로부터 매수하면서 I과 사전에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6. 2. 15.경 부산 부산진구 둥앙대로 783번길 9에 있는 부산진등기소에서, I 명의로 위 C건물 G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등기 명의를 신탁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C건물 G호에 관하여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J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30. 위 F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위 C건물 G호에 관하여 ‘임대인 I, 임차인 B, 보증금 1억 8,000만 원, 전세기간 2017. 12. 10.부터 2019. 12. 9.까지’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8경 부산 부산진구 K 소재 J은행 부전동 지점을 방문하여 대출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C건물 G호를 실제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아니었고, 따라서 동소에서 계속 거주하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전세기간 만료시점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8.경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위 I 명의의 L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1,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피해자 I이 관리 중인 위 C건물 G호에 이르러, 열쇠업자로 하여금 현관문 도어락을 무단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4. 27.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M조합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위 C건물 G호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개시절차가 진행되자,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21. 5. 3.경 30,530,053원을 배당받아 채권자인 피해자 O 주식회사 등이 위 금액만큼 배당받지 못하게 하여 배당금 30,530,05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전세계약서, 전세자금대출입금증, 경매배당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각 판결문, 대법원 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을 주도하였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공동 사기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49,841,400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단독 사기범행의 경우 채권가압류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로 배당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J은행의 대출금액 중 102,600,000원에 대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하고 원리금을 대위변제하였는데 피고인은 J은행의 최종 피해금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하였고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채무의 승인 및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였다)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