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67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자인 C의 허락 없이, 위임장 서식의 부동산의 표시 란에 '충청남도 금산군 D 답 235m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0년 4월 20일 해지', 등기의 목적 란에 '근저당권 등기말소', 대리인 란에 'A', 위임인 의무자 란에 'C, 대전 서구 Ea 14-1402,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C 명의의 사문서인 위임장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4. 20. 경 충남 금산읍에 있는 금산등기소에서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C 명의의 위임장 1매를 행사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담당공무원에게 위 C 명의의 위임장 1매가 첨부된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위임장 1매가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위 C의 근저당권말소 등기를 하게 하고,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요지 충남 금산군 D 토지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원래 피고인의 모친인 G의 소유였는데, 모친이 생전에 피고인에게 증여를 하였고, 다만 그 증여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하였다. 모친의 사망 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누나들이 반대하면서 1) 동생인 C과 공동 명의로 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2003. 11월경 피고인과 C이 각 1/2 지분으로 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렇지만 누나들과 달리 C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는 것에 대해 별달리 이의가 없는 입장이었다. 그 후 금산군으로부터 H를 하는데 주차장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금산군과 계약을 체결하여 2005. 9월경 그 사용대금을 받았는데 피고인과 C이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 및 관리에 불편함이 있어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인의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해야겠다고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였다. 다만 누나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처럼 반발할 수 있어 C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두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5. 9월에 C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마치면서 C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이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그러려면 1순위 근저당권인 C 명의의 위 근저당권을 해지할 필요가 있어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를 달라고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C이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고 서류를 주며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여 근저당권 말소를 한 것일뿐, 피고인이 임의로 위임장을 위조한 것이 아니다. 1) 피고인은 8남매 중 여섯째, C은 일곱째인 것으로 보인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에는 의문점이 있고, 피고인이 C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하면서 이 사건 위임장을 작성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저당권 말소에 관한 위임장을 위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나머지 공소사실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G의 소유였다가 2003. 11. 4. 피고인과 C을 각 1/2 지분권자로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05. 9. 28. 위 C의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C,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위 C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에 관하여 2010. 4. 20. 해지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이후 2010. 6. 15.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부동산은 면적이 원래 2757m²였으나 그 중 442m²가 2005. 5월경 건설교통부에 의해 공공용지 협의취득이 되어 보상금이 지급되게 되었는데 그 무렵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인감도장, 신분증 등을 받아 보상금을 단독으로 수령하였고, C에게 보상금을 분배한 바 없으며, 그 무렵 C도 피고인에게 보상금 분배를 요구한 바 없다.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5. 5월경 피고인이 금산에서 H를 하는데 C의 인감도장과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를 피고인에게 준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가 협의취득되어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공공용지 협의취득 당시에는 C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C에게도 관할기관으로부터 협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통보가 당연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피고인과 C의 주소지도 다르다), 위 토지 협의취득 및 보상금 지급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더욱이 C은 당시 피고인이 H를 하는데 자신의 인감도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하면서도 H에 C의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이 필요한 이유도 묻지 않은 채 그냥 필요하다고 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C의 진술도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의 진술을 가지고, 2005. 5월경 보상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C도 알고 있었고, 위 보상금을 피고인이 단독으로 수령하는데 C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을 뒤집기는 어렵다. C은 2005. 9월경 피고인이 금산군에서 H를 개최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인감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인감도장 등을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가지고 임의로 C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인의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C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쳐버렸으며, 2005. 10월 무렵에 피고인이 C을 찾아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는 주지 않은 채 등기부등본만 보여주면서 위와 같이 지분을 이전하고 근저당 등기를 한 사실을 말해 주어, C 자신은 '알았어'라고만 하고 말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05. 9월경 금산군으로부터 H를 위한 주차장 부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협조공문이 왔었고, 이와 관련하여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C 지분을 피고인 명의로 이전하되, 다만 누나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니 C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두는 것으로 하자고 이야기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C으로부터 인감도장 등을 받아 위와 같이 등기절차를 마치게 되었다고 하면서 당시 등기를 마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도 C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C도 2005. 9월경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C의 공유지분을 피고인에게 이전하고, C 명의의 근저당권 등기를 마치는 것에 대해 의논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고, C은 위 근저당권 등기 경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근저당권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이 근저당권 등기 경료 후 C을 찾아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를 건네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C은 금융기관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 또는 말소 절차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의미나 기능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4월에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C 명의의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필요가 있어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등기필증)를 달라고 하였고, C도 이에 동의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4월경 전화로 자신에게 피고인이 생활이 어려워 대출을 받아야 되어 C 명의의 위 근저당권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했는데, 피고인이 계룡시에 있던 C 자신을 직접 찾아와 또 다시 근저당권 등기 말소를 요청해 역시 거절하고 돌려보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C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자신이 애초에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C은 검찰 조사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대출 이야기를 하기에 C 자신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이야기 한 사실이 있고, 그로부터 며칠 뒤 피고인이 C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서 인감도장과 서류를 찾아서 달라고 하여 찾아보니 해당 서류가 서류보관함에 없어서 피고인에게 서류가 없고, 도장도 줄 수가 없다고 말을 하며 돌려보냈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법정진술과는 상이하고, 오히려 진술에 나타난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볼 때 '2010. 4월에 동생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정이 어려워 땅으로 대출을 받아야 하니 근저당설정 말소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서류를 달라고 하였더니 오라고 하였고, 당시 C이 계룡시 쪽에 있다고 하여 길을 물어물어 찾아갔고, C의 집에 들어가니 C이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하여 집을 나왔다가 한시간 정도 뒤에 다시 C의 집에 들어가 C으로부터 근저당설정계약서를 건네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되는 면이 있다.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자신 명의의 근저당 등기가 말소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와 관련하여 고소장에서는 2015. 10. 27.경 피고인을 만났다가 피고인의 태도가 이상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보고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는데, 경찰조사시에는 2015년 초 또는 중순경 누나가 뭔가 이상하다고 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조사시에는 2015. 8-9월경 피고인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를 하니 피고인이 화를 내며 자리를 박차고 가기에 이상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고서 근저당말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2015년 초경 누나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보자고 하여 발급해보고서 근저당말소 사실을 알게 되었고, 누나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이유는 피고인이 부모님의 기일에 추도예배를 집에서 하지 않고 음식점에서 하는 등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막상 피고인이 추도예배를 음식점 등에서 한 시기는 5-6년 전 무렵이라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근저당 말소 사실을 알게 된 시기에 관한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경위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