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5세)은 2018. 10.월경부터 2019. 3.월까지 연인관계로 동거를 하다 헤어진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을 개끗하게 사용하지 않고 생활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려 폭행 하였다. 2. 2018. 12. 13.자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3. 01:00경 창원시 진해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피해자의 집을 나간 이후인 03:00경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쪽에 올라 타 힘껏 누르면서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오른 발목에 들이대면서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걷지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2.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9. 2. 15. 00:10경 제2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4. 2019. 3. 13.자 상해 피고인은 2019. 3. 13. 10:30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에 따라 올라타 야구방망이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누르면서 "씨발년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5.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1. 04:1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망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전·후면 유리, 측면 문짝, 보닛 등을 수차례 내리 치고, 차량내부 시트를 불상의 칼로 찢는 등으로 수리비 12,736,084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5. 22.경 피해자의 모친이 거주하는 창원시 진행구에 있는 F아파트 H동 현관, 아파트 주변 버스정류장, 진해구 I에 있는 노인정, 어촌계 사무실 등에서, "호소문. 이 여자 (본명) B (가명) J(K)는 꽃뱀입니다.(중략). 저와 꽃뱀인 B하고 처음 만난 것은 2018년 8월달에 부산 하단동에 있는 술집에서인데, .(중략). 저는 달달이 생활비와 이 여자가 빚져서 갚은 돈까지 주고 했습니다.(중략). 이 여자 주위에 있는 친구, 아는 언니들을 보면 올바르게 가정 가지고 있는 여자들 단 한 명도 없고, 불륜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여자들이며, 나이트클럽 가서 부킹하여 어리석고 돈 많은 남자들 만나 돈 빼먹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중략). 이 여자는 아주 오래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좀 했던 여자입니다. 보험금, 형사합의금을 많이 받아먹으려고 저보고 지 아들 다리 한쪽 뼈 부러뜨릴 거라고까지 말한 여자입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부착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돈을 노리고 피고인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나 그 친구들이 돈을 목적으로 남자들을 만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빚을 갚아 준 사실 역시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보험금을 위해 아들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각종 증거물 등 제반 사정에도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상황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인물 부착장소 사진, 유인물 내용 1.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M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블랙박스 영상, 차량파손 사진, 견적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한 판단: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결국 어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소명자료는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춰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과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 상황 등을 특정하여 관련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반면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의 내용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허위라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죄: 03.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각 상해죄: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수협박죄: 04.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수재물손괴죄: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징역 8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다수범죄 처리 기준(명예훼손죄 불포함) : 징역 8월 ~ 3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횟수가 많고 그 폭력성과 위험성도 매우 중대하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 모두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의 차량을 망치로 손괴하는 범행 역시 폭력성과 위험성이 매우 큰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에는 피해자와 그 아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까지 첨부하였을 뿐 아니라(일부 게시글에는 피해자 모친과 형제 이름까지 기재하였음), 피해자 모친의 현 거주지와 모친의 고향마을, 피해자의 지인들의 동선이 미치는 장소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바, 위 게시글의 비방적 표현과 게시장소, 게시형태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할 정도의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위한 조치가 현재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 행위의 불법성이 매우 엄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는 중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최근 10년 동안에는 벌금형 1차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