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1063

공소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전체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총책’ 및 ‘중간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콜센터’, 소위 대포통장 계좌 등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현금 인출책’ 또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은 다음 이를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5. 08: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서울중앙지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범인들에게 본인 명의 통장을 제공 및 판매한 금융실명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이고, 수사대상으로서 약식조사에 협조를 해야 하고 불응시 구속수사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소인으로 기재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 ‘국제금융사기 및 돈세탁방지법위반’ 제목의 위조 문서 이미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악성 앱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송하여 이를 설치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1억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지폐번호를 검수하여 불법자금이 아니면 반환해주고 혐의를 벗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억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5. 13:02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조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억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00만원을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9,900만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계속하여 전화상으로 피해자에게 “다른 범죄자들이 당신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신청 중이니 이를 막으려면 직접 대부업체로부터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한 후 검수를 받고 대출금을 돌려받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받은 현금 7,700만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8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검찰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조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7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그 중 100만원을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7,600만원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7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6. 1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및 서울중앙지검에서 합동으로 불법대출 관련 특급수사를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서울중앙지검 및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문서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사기사건과 연루가 되었다. 본인들이 보기에는 피의자가 아니라 피해자로 보이는데 사기범죄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돈 등을 합한 1억 900만 원 가량으로 2021. 6. 10.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 하루 전인 2021. 6. 14.까지 가상화폐를 구입하였고, 2021. 6. 14.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후인 2021. 6. 15. 19:45까지 그들의 지시에 따라 J에서 이체출금해 주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피고인 스스로 1억 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를 당하는 동안에 수백만 원을 얻기 위해 동일한 가해자로 보이는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부장검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대화명 K)는 2021. 6. 14. 피고인에게 ‘1. 보안에유의하세요. 피해자로 확인되었다 하셔도 언제든지 구속수사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2. 본인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위치보고 누락없이 하세요. … 중략… 3. 본인 앞으로 배정된 금융위 담당자 지시사항 잘 이행하시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6. 21.까지 본인의 이동내역, 전화통화내역 등을 일일이 보고하였다.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성명불상자(대화명 L)는 2021. 6. 14. 피고인에게 ‘당신에 대한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야 하는데,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이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탁금을 당신이 옮겼다는 증거가 필요하니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공탁금을 수거하라’고 지시하고, 그 과정에서 팀뷰어라는 앱(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통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보인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위 어플리케이션으로 인해 검찰이 아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화연결이 되었고, 검찰청 직원을 행세하면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안내를 받게 되어 피고인을 성명불상자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2021. 6. 10.경부터 2021. 6. 21.경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기망한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다고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는 자(대화명 L)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일거수일투족을 보고하였고, 동생 생일이어서 집에 가도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거절당했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전달하였다. 돈을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약간의 수상함을 느끼고 이에 관해서 질문을 하자 성명불상자는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라는 명판 뒤에 현금을 쌓아둔 사진, △휴대폰, 통장 및 현금을 펼쳐놓은 사진, △ 금고안에 현금다발을 쌓아 둔 사진 등을 피고인에게 전송하면서 전부 수사실로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자, 피고인은 사과를 하기도 한다. 이렇듯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성명불상자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었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은 행인의 전화기를 빌려 검찰청에 전화를 하고서야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1. 6. 21. 타인의 전화기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피해사실 및 현금수거사실을 진술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