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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15:42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문성터널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8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덤프트럭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 후 그대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압궤손상, 원위 경골 골절 등을 입게 하고, 이로 인해 무릎 위 절단수술로 양측 무릎 아랫부분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동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차체가 높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덤프트럭의 바로 앞을 지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었을 뿐더러, 보행자가 적색신호에 피고인의 차량과 횡단보도 사이의 구역에 진입하여 무단횡단할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차량 정지신호에 횡단보도 앞 1차로에 이미 정지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 이러한 경우 다시 출발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고령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 F 점포에서 리어카를 끌고 나와 보행자신호를 확인하고 길을 건너려 하였으나 그 속도가 느려 피해자가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신호가 변경되었고 당시 피고인은 정지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를 다소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정지선 안쪽 구역으로 횡단보도 바로 옆이다. 4)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고 있던 피해자가 덤프트럭 앞을 거의 지날 무렵에 피고인의 덤프트럭 좌측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사정이 이러하다면, 횡단보도 정지선 뒤에 정지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출발시키기 전에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폈더라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무릎 아래 부분을 절단하여 불구가 되는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로서도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함에 있어 신호에 유의하여 다음 보행자신호에 길을 건넜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가 보험금으로 지급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22:3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커피머신 사용법을 몰라 커피를 쏟은 피해자 D에게 10여명의 다른 손님 앞에서 "씨발년이 1,200원짜리 커피사면서 드럽게 유세부리네, 미친년, 씨발년아 너 면상 좆같으니까 편의점 밖으로 나가, 씨발년아 웃는 것 더러우니까 경찰 올 때까지 안 보이는 곳으로 꺼져있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E 사이트에 게시한 사건 정황 글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무례한 말을 지속해서 듣게 되자 화가 난 나머지 혼잣말로 "씨발년 왜 자꾸 반말이야"라는 말을 하였고, '커피하나 사면서 더럽게 유세부리네'라는 말을 하였을 뿐이며, 그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로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한 혼잣말은 그 표현이 다소 부적절하고 무례하였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이 단지 혼잣말을 하였음을 전제로 그것이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의 증인신문과정에서 피고인이 정확히 공소사실 기재의 욕설을 하였다고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이 부분은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정황글, 경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일관된다. 2) 피고인도 혼잣말이라고는 하지만 "씨발년 왜 자꾸 반말이야, 커피 하나 사면서 더럽게 유세부리네"라는 말을 한 사실, 편의점 밖에서 "담배냄새 나는데 왜 자꾸 오느냐, 저리로 가있으라"라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3) 공소사실 기재의 언사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고, "씨발년"이라는 표현 역시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편의점 안에서 이 사건 모욕을 한 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합의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로 서로 반말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기 위하여 나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의류봉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2. 10. 7.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583,02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967,360원 등 합계 8,550,380원과 퇴직금 차액 24,016,4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기일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23:58경 화성시 B건물, C호에서 D이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인 'E'에 공유한 F 링크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나체영상 등 성착취물 파일 총 385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디지털 성착취물 보유자 내사착수 보고, 내사보고(텔레그램 E 관련, 수사서류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아청법 음란물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소지하던 성착취물을 삭제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어서 개전의 여지가 큰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범행한 피고인의 이 사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12. 29. 13:29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동 호에서, 채팅어플 '앙팅즐팅'에 접속하여 C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영상판매자인 위 채팅어플을 통해 C에게 구매의사를 밝힌 후 4만 원을 C의 농협 계좌(D)로 송금하고 같은 날 13:32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메일(E)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29개가 압축된 '2-1.zip' 파일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7개가 압축되어 있는 '1-1.zip' 파일 합계 226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받은 뒤, 위 압축파일들을 피고인의 휴대폰에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수사착수경위 및 관련 서류 첨부), 별건 피의자 C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사건(F) 수사서류 사본 1. 압축 폴더별 채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자체는 이미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된 유명인의 동영상을 보고 싶은 마음에 구입했다는 동기 등 한 번의 실수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 사건 범행 성격의 엄중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03:00경 서울 중랑구 B시장 부근에서 전날 저녁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C(여, 27세)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두었으니 잠깐 차에서 기다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근을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3세)와 1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서울시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면서 싫다고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왜 나는 안되냐"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허락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운동복 바지를 무릎까지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204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120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노숙자 C 등의 명의를 이용하여 허위로 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의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등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수임인으로서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은행에서 발급받은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B에게 교부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1. 9.경 서울 강서구 D건물 2층 E은행 발산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F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G)를 개설한 뒤 위 은행 앞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20.경부터 2019. 4.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OTP 등 접근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굵게{[2020고단342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7. 30.경 하남시 I에 있는 J은행 하남지점에서 주식회사 K 명의의 J은행 계좌(L)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J은행 하남지점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나 10 내지 15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굵게{[2020고단4964]}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7.경까지 성명불상자(일명 'H')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대리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 내지 15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아로 1201에 있는 KDB 산업은행 일산지점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N)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10만 원을 받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1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본, 각 위임장, 각 신규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E은행, 주식회사 F), 은행거래신청서,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O), 위임장(주식회사 O),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P), 신규거래신청서(주식회사 Q), 거래신청서(주식회사 R) 굵게{[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위임장사본 굵게{[2020고단4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계좌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도박,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도 다량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산업안전 컨설팅 등 전문회사인 (주)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F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8. 1. 19.경 퇴사하였고, 2018. 1. 25.경부터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동종 업체인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시 동종·유사 업종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표직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셔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총 6,967개의 파일 등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그러한 자료들을 퇴사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2. 2.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KC인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8. 1. 13.경 퇴사의사를 밝히고, 2018. 2. 9.경 정식 퇴사하였으며, 2018. 1. 25.경부터 A과 공동으로 ㈜H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셔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15개의 파일 등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그러한 자료들을 퇴사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11. 1.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안전 확인신고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2018. 9. 11.경 퇴사 의사를 밝히고, 2018. 9. 28.경 정식 퇴사하였으며, 2018. 9. 18.경부터 ㈜Ι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 B이 공동 설립한 ㈜H과 연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 중 작성하기나 취득한 파일 및 자료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업무상 취급한 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퇴사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셔서는 아니 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재직하여 근무하던 기간 동안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퇴사 후 동종의 경쟁회사 내지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총 4,080개의 파일 등 자료를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그러한 자료들을 퇴사시 피해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 가치가 있는 위 파일 등에 대하여 시가불상액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그 첨부자료(별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작성하였던 '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에서 정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중요 자산인 수많은 자료들을 반출하고, 이를 피고인들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회사 측에서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죄사실과 그 전모 전부를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0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서울 광진구 D아파트 E호(일명 '기도처', 이하 '기도처'라 함)에서 F교회 당회장이던 G의 지시에 따라 각각 위 교회의 젊은 여성 신도인 H(가명), I(가명), J(가명) 및 C, B과 함께 슬립(여성용 속옷)으로 갈아입고 G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눠먹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0.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호 상습준강간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은 2012. 7. 17. D아파트에 6명이 모여 모두 슬립으로 갈아입고, (중략) 술과 음식을 나눠먹는 식으로 K 창단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사실이 아닙니다. (중략) 슬립 입은 적도 없고, 그날은 저만 빼고 8시에 있는 화요찬양을 가야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위 기도처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 H, I, J 및 A, C과 함께 슬립으로 갈아입고 G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눠먹은 후 집단으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호 상습준강간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은 2012. 7. 17. D아파트에 6명이 모여 모두 슬립으로 갈아입고, (중략) 술과 음식을 나눠먹는 식으로 K 창단식을 하였다고 진술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닙니다. 술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들은 그 날 (중략) 피고인과 집단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17. 오후경 위 기도처에서 위 G의 지시에 따라 위 H, I, J 및 A, B과 함께 슬립으로 갈아입고 G과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눠먹은 후 집단으로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10:00경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G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호 상습준강간 등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으로부터 "2012. 7. 17. 오후 D아파트에서 (중략) 피해자들은 그날 6명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최초로 집단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아예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다시 위 변호인으로부터 "I는 K은 피고인이 집단성관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기도처에 모이게 되면 바로 옷을 벗고 슬립으로 갈아입거나 다음날 오후까지 나체 상태로 같이 지냈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계속해서 위 변호인으로부터 "슬립이라는 말이 왜 나오나요. 기도처에 미리 준비해 놓은 슬립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기도처에 있을 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가명), H(가명), J(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대법원 2019도7225 판결서, 각 증언 녹취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522 판결서, 각 고소장, 서울고등법원 2018노3330 판결서, 수사상황서(혐의유무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위 각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고 G에 대한 유죄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증거의 취사 선택의 결과일 뿐 이로써 피고인들의 증언이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이 경험하고 잘 알고 있는 '2012. 7. 17. D아파트에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6명이 슬립을 입고 술을 마시고 G과 집단성관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에 관하여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G 재판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은 허위의 진술을 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 재판기능의 건전성을 해하고 이를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그림,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5.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너랑 관계하는 영상 하나씩 보고 지우는 중이야 그 와중에 그냥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서 보내 답장 이안래두돼"라는 메시지와 함께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쳐화면 1. CD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피고인에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853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C은 2016. 5.경 도박을 좋아하고 자금력은 있지만 상대가 사기 기술을 써도 알아채지 못하는 '호구' 피해자 M을 상대로 사기 도박의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자들이다. 피고인 D은 2016. 8.경 '기술이 뛰어나고 손발이 맞는 사람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추가로 합류하게 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협의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가 계속 도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관리하고, 도박 장소를 물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정상 카드를 미리 순서가 정해져 있는 카드로 교체하는 수법(일명 '탄')을 포함한 각종 손기술을 구사하고, 미리 약속된 수신호를 나머지 피고인들과 교환하면서 게임의 흐름을 조작하고, '목카드'(카드 뒷면의 특수 표시로 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카드)를 사용하여 상대방의 패를 읽어내고, 신경안정제(피해자가 복용할 경우 판단력이 흐려짐)를 미리 준비하고 이를 직접 혹은 피고인 C을 통해 사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E,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각각 나머지 피고인들의수신호, 손기술에 호응하며 수신호, 손기술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게임의 흐름을 조작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29.경 화성시 N 오피스텔 701호에서, 마치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규칙에 따라 '바둑이' 도박 게임(트럼프 카드 4장씩 분배한 후 배팅을 하고, 3회에 걸쳐 가지고 있는 카드를 교체할 때마다 배팅을 한 후 최종적으로 카드의 무늬가 다르고 숫자가 낮은 조합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 M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도금 명목으로 23,700,000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도박판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정상적인 도박을 하는 자리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이 손기술, 수신호, 목카드, 신경안정제 등 각종 기망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도박의 승패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금원을 잃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3,7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6. 6. 25.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40,7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단,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1회 가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M 제출 금융자료, 일람표, O 통장사본, C 문자메시지, C 녹취록 1. 각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성분불상 알약 및 목카드 감정의뢰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내용) 1. 디지털 분석보고서 1. C 피해금 수금 후 송금 관련 자료, 거래내역 1. C 상대 형수 명의 금융자료 추가질의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도박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도박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범행을 주도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에의 가담정도가 매우 높고,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3. 피고인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도박을 위한 전문적인 도구를 사용하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수행하는 등 기록상 드러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점, 피고인 C은 2016년 도박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 E은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범행일체를 피해자에게 자백하여 수사가 이루어 지는 등 개전의 정상이 뚜렷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