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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6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자금이 부족하자 아들 C 명의로 구입해 놓은 용인시 수지구 D오피스텔 305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대주를 물색하던 중 지인 E로부터 피해자 F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E 및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의 법무사 G에게 "위 오피스텔에는 선순위 근저당권 24,000,000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다른 세입자가 살고 있지 않으니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20,000,000원을 빌려주면 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을 LH공사에 임대보증금 70,000,000원에 임대해 주어 위 돈을 차용할 당시 H이 임차인으로 거주 중에 있어 위 오피스텔로는 충분한 담보가 되지 않았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600,000원을 공제한 현금 19,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F, E, I 진술부분 포함) 1.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차용증, 영수증, 경매사건검색, 지불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보고, 담보물건 등기부 등본 첨부, 선이자 공제금액 확인, 담보물건 배당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동종의 사기범행에 이른 것으로,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2015. 12. 12.부터 2016. 3. 20.까지)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6. 3. 4. 23:5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mbc방송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mbc 방송국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학성삼거리 방면에서 mbc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23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견적서,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범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전력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단694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6949 가. 사기 나. 상해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나. D 검 사 김준섭(기소), 박기태, 손상욱, 권나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E(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변호사 F(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2. 11. 1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2009. 4. 11. 1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A이 실제 운영하는 H자동차 정비에서, 도장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 B으로부터 실리콘 작업을 엉망으로 했다는 비난과 함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상해를 입게 되자, 마치 피고인 Bl 자동차 판금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신청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처 1을 통해 2009. 4. 말경 '2009. 4. 11. 오전경 크레도스 승용차 트렁크를 조립하기 위해 받침대에 고정시켜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잠깐 잃었다'는 취지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위 신청서에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당시 I과 동행하였던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 급여의 70% 만 산재로 처리되니 피고인 B의 월 급여를 3,600,000원으로 해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B은 산재 처리가 되면 H자동차정비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위 요양급여신청서에 'H자동차정비 J(명의상 대표자이다)' 등이 새겨진 명판과 J 명의의 인장을 각 날인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2009. 5. 14.경 광주 북구 금재로 30 금강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휴업급여청구서에 피고인 A으로부터 다시 사업자의 날인을 받아 2009. 6. 18.경 이를 피해자에 제출하였으며, 2010. 3. 19.경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였고, 한편 피고인 A은 2009. 7. 7.경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피고인 A에 대한 월 급여를 3,600,000원으로 정했었다. 시간제근로자 노무비명세서는 형식상 일용직 근로자로 서류처리를 한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 B에게 2009. 7. 21.경부터 2010. 5. 11. 경까지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9,883,460원을, 2009. 7. 10.경부터 2010. 2. 1. 경까지 휴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1,691,280원을, 2010. 3. 26.경부터 2010. 10. 6. 경까지 장해보상급여 명목으로 합계 57,78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 A, B, C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2) 공소장에는 58,101,960원 및 89,676,7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계산 오류로 판단되므로(증거기록 101쪽 보험급 여원부 참조), 차액 부분에 관하여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로부터 합계 89,352,74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 O, I,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사본 1. 각서 사본 1. 각 문답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18) 1. 시간제근로자 노무비 명세서 사본 1.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휴업급여청구서 사본, 장해보상청구서 사본 1. 보험급여원부 1. 진단서 1. 명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C)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 C) - 위 양형인자들 및 비록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및 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위 피고인들이 취한 이득의 규모, 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1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218 특수절도교사, 공갈, 장물취득 피고인 A 검 사 문하경(기소), 강은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8.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특수절도교사 피고인은 2012. 9. 15. 오후 양주시 C마트 부근에서 동네 후배인 D, E에게 휴대전화를 훔쳐오라고 시켜 그들로 하여금 절도할 것을 결의하게 하였다. D, E는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12. 9. 15. 15:30경 같은 리 F 식당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D는 옆에 서 있고 E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해 받아서는 그대로 갖고 도망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6만 원 상당의 스카이베가 휴대전화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이같이 D, E에게 특수절도를 교사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가. 2012. 9. 15. 17:30경 동두천시 H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I(15세)에게 휴대전화를 잠시 달라고 해 넘겨받은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그냥 가라고 위협하여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뷰 휴대전화의 반환 요구를 단념케 하여 갈취하고, 나. 같은 날 20:00경 양주시 J 앞에서, 피해자 K(16세)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말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아이폰 4 휴대전화 1개를 받아 갈취하였다.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9. 14. 저녁 동두천시 병원 앞 사거리에서, M이 주워 가진 피해자 N 소유의 베가 LTE M 휴대전화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인 줄 알면서도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E,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이 사건으로 형이 확정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기까지 복역할 것임을 참작) 판사 김은구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검 사 윤소현(기소), 이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4. 26.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8. 3. 20.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9. 12. 28.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3. 6.경 형기종료로 출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4, 27, 20:00경부터 다음날 09:0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C맨션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틀 사이로 끝이 뾰족한 물건을 넣어 시정고리를 당겨 문을 연 뒤 운전석 재떨이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동전 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고인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사건조회 및 각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저질러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으며 그 피해액이 5,000원으로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재활을 다짐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75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서혜선(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4. 05: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점 업주인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발로 위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을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각참작 판사 이진화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5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0 상해, 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동범(기소), 김동희(공판) 판결선고 2015. 8.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0:58경 인천 서구 B, 111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119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의 구호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검단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C(35세), 피해자 D(32세)에 의해 119구급차에 탑승하고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2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에서 위 119구급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언성을 높이면서 욕설을 하고,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를 때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잡고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쪽 손등으로 피고인의 난동을 제지하려 하는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구급활동 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소방기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벌금 전과 1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규
광주지방법원-2015고합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신문사' 광주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D' 종교 계열의 주식회사E의 방문판매원으로도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0.경부터는 위 신문사 기자채용 문제로 위 신문사 대표 F와 갈 등을 겪고 있었고 한편, '세월호 사건' 이후 위 회사 상품 판매실적이 저조해지고 'D' 종교에도 회의감을 갖게 되어 위 회사와 'D' 종교를 자신에게 소개하여 준 같은 방문판매원 G과 갈등을 빚어 오다가 2014. 9. 25. 15:00경에는 인천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위 회사 사장의 면회를 함께 가기 위해 만난 G에게 그 면회를 가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G과 말다툼까지 하게 되어 화가 나 광주 서구 H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E 광주지점 사무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9, 25, 22:40경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광주지점장인 1이 관리하는 위 사무실 610호 고객미팅룸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 신문사 신문지 뭉치를 그 곳 내실 바닥 가운데로 옮겨다 놓은 후 신문지 한 장을 집어들고 1회용 가스라이터로 그 신문지에 불을 지른 후 신문지 뭉치 위에 놓아 두는 방법으로 I 등이 있던 H빌딩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고객미팅룸 옆방인 세미나룸에서 잔무를 처리하고 있다가 피고인이 낸 불의 연기를 발견한 I의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에 의해 곧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화재현장 감식결과,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업체가 입주해 있던 8층 건물 내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재산상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도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주식회사 E의 광주지점장 1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합10966호 C(원고)의 주식회사 D(대표이사 : E,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 대리인의 "(갑 제1호증의 2를 제시)이 계약서는 원, 피고 간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이지요", "위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을 쓴 사람은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두 번째 계약서입니다", "전부 F의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피고(E)가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여 이 사건 상가(김해시 G주상복합상가 201호를 지칭함,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함)의 담보대출금 채무 6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매도인인 위 C과 매수인인 위 E 사이에 C 소유의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3회 작성하였고, 피고 대리인이 제시한 갑 제1호증의 2 계약서는 C과 E 사이에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이고, E은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출금 채무 6억 원 중 3억 원을 매도인인 C 측에서 변제하고, 이 사건 상가의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E으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상가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위 갑 제1호증의 2 계약서에는 위 F이 자필로 기재한 부분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C과 E 사이의 이 사건 상가 매매계약 과정에 참여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부산지방법원 증인신문조서(A, F),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범행전력은 없고, 이 사건 위증 부분이 위 민사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391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3917 업무방해, 예배방해 피고인 A 검 사 유새롬(기소), 정문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4.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관리상무로서, 2011. 2. 초순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사이 서 울 성북구E에 있는 주식회사 D소유의 건물인 F건물 13층을 임대하여 그곳에서 G직 업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임대료와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 건물관리소장인 1에게 13층 사무실과 강의실에서 전기를 사용 할 수 없도록 차단하라 고 지시하여 약 27 시간 동안 전원을 차단되게 하여 피해자의 G직업전문학교 강좌업무 를 방해하였다. 2. 예배방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사장 J과 공모하여, 2011. 11. 13. 16:00 경 제1항 기재 F건물 13층에서 H으로부터 F건물 13층을 대여받은 피해자 목사 K L 교회의 창립 예배를 하고 있던 중, J은 설치된 마이크를 뽑아 예배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직 원들을 통하여 예배 중이던 사람들을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 (예배방해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21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차임 및 관리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피해자 H에 대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에 대하여 단전·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임료 연체 등으 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단수 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도 915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차임 내지 관리비 연체를 이유로 단전을 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하지 않았던 사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하지 않았고, 더욱이 연체 차임 및 관리비를 공제하고 도 임대차보증금이 상당 액수 남아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J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예배 중이던 사람들을 나 가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 회장 M은 이 사건 당시 F건물 13층에서 L 교회의 창립 예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자 J과 피고인에게 전화로 상황 파악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다시 관리소장 에게 전 3- 화하여 건물 13층으로 나올 것을 지시한 점, 16:00 조금 넘어 도착한 J 이 경비원 1명과 함께 먼저 F건물 13층으로 올라갔고, 피고인과 I도 거의 연이어 도착한 후 F건 물 13층으로 올라간 점, L 교회의 창립 예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J은 마이크를 뽑아 예배를 중단시키고, 피고인은 1등 직원들에게 예배 중이던 사람들 을 나가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해자 K은 현금 시간 등의 절차 를 생략한 채 설립 예배증만 교부하고 급하게 예배를 마무리한 점, 이후 피고인은 다시 1에게 F건물 13층을 폐쇄하도록 지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과 공 모하여 판시와 같이 예배방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마이크를 뽑는 등 직접 실 행행위를 분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양석용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11: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일방통행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여, 40세)이 승용차를 역행하여 운행한 문제로 시비 끝에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른 후 머리채를 잡아 당겨 내동댕이쳐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뺨을 피해자 승용차의 열려져 있던 운전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길이 2.2cm 깊이 06.cm)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진단서 제출, 첨부된 소견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정30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3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장세진(공판)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열람 5년의 판결을 받아 2010.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14. 신상정보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5. 위 형집행이 종료되었고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사진을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0. 6. 18. 사진 등록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된 정보(사진)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등록정보원부 사본 1. 신상정보등록통지서 사본 1. 등기우편 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5항 제2호, 제3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규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79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영아(기소), 김원지(공판)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0:03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국보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광덕리에 있는 황소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찬수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34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13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상록(기소), 정현욱(공판) 판결선고 2017. 6.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22.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C 술집을 운영하는데 임대료가 밀려 건물 주인이 운영을 못하게 하고 있다. 밀린 월세를 해결해주면 영업이익금으로 다음 날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 술집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회에 걸쳐 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의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결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1. 참고인 F의 사실확인서,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지형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4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 여관2층 210호 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2014. 4. 19. 접수 합의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2. 05:53경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 곳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E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요청하는 정읍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 좆같은 내가 세상을 잘못 태어났다. 너희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나 죄 없어. 경찰관이 별거냐 씨발! 좃 같은! 상놈의 새끼야! 씨발놈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정읍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l 피고인의 일행인 A 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위 G에게 "씨벌 좃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어깨와 가슴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의 판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죄전력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의 경위와 태양, 범행전력 등 고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징역 6월N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들끼리 싸움이 났다'는 음식점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한 후 음식점 업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경찰관들로부터도 위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고 음식점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 A은 음식점 밖으로 나간 후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종용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체포를 하는 경찰관에게 판시와 같이 심한 욕설을 하며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체포되어 파출소에서 인치된 후에도 욕설을 하고 나중에 나오면 죽인다는 등 협박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인터넷에 게재하여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피고인들의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 국가 법질서의 수호와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들의 범행을 무겁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 피고인 A은 2013. 8. 9. 모욕 및 업무방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고, 2013. 11. 22. 모욕, 상해,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998. 8. 8.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6. 1. 22.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17. 도박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전력에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들의 범행의 정도가 다행히 상해를 입을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WM피고인 A의 경우 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약 20년 전의 위 집행유예 전력을 제외하면 벌금 150만 원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다소 흥분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은 앞으로 절주를 하며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생활보호대상자로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02:52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사장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홧김에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위 F에게 "나를 제발 구속시켜라, 좆 까고 나를 집어넣어라. 그리고 지금 이 시간부터 싹 때려 부술 테니깐 동영상 촬영하고 사건처리를 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움에 따라 위 F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가 신분확인을 하자 갑자기 "좆까지 말고 나를 빨리 구속시켜라"라고 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F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넘어 뜨려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F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스스로 112신고를 한 후 재물손괴를 할 테니 자신을 구속하라며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현행범 체포에도 저항하며 계속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65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미경(기소), 김민정(공판) 판결선고 2015.8.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2.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2 앞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 진입로 입구까지 4km 가량 B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조규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10. 14:5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와이드EV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E 와이드EVO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적발현장 CCTV 내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경, 2014.경, 2017.경 및 2018.경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매우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등으로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