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775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1.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경위 B(2023. 8. 8. 구속기소)는 코인 발행사(C, D 등 상호 사용, 일명 ‘E’)의 2～3달 동안 유통을 차단해 놓은 소위 락업(Lockup)된 코인을 판매해주고 그 대가로 코인 판매대금 중 50%를 현금으로 받기로 하고, 주식, 로또, 코인 불법 리딩업체의 허위, 부실 정보 제공 등에 의한 투자로 손실을 입은 사람들의 개인정보(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된 DB(database)를 취득한 다음, 위 코인의 락업이 해제되면 그 가치가 폭락하여 매도해도 수익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매 건수가 전혀 없어 매도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DB 목록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원, 금융기관, 일반회사 등의 손실복구팀, 환불팀을 사칭하면서 ‘불법 리딩으로 인한 손실을 현금보상은 불법이어서 할 수 없으니 코인을 블록딜, 플라이빗 세일 등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부 코인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의 코인을 구입하게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일부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고[이하‘1차 TM (Telemarketing)’이라 함], 이후 위와 같이 코인을 보유하게 된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량의 코인을 매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1차 TM과 전혀 관련 없는 코인 개인매수자인 것처럼 회사 임원, 사업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코인 수량 한도가 차서 돈이 있어서 더 이상 코인을 구입할 수 없어 연락을 드렸다.’,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해 코인을 모으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고 싶은데 다만 수량이 1～2만 개 정도는 되어야 하니 수량을 맞추고 연락달라.’, ‘변호사를 대동하여 직접 찾아가 코인 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코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E의 코인을 대량으로 추가 구입하게 한 뒤 피해자들과 연락을 두절[이하 ‘2차 TM’이라 함]하는 방법으로 코인 판매대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인 F를 조직하였다. 2. 물적시설 구비 B는 위와 같은 범죄단체조직 계획에 따라 2022. 8.경 인천 남동구 G빌딩 4층을 임차하고 이후 2022. 10.경 H빌딩 4층을, 2023. 5.경 I빌딩 7층을 각각 임차하여 3개 지사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위 각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대포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TM)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2023. 1.경 의정부 J, 2층을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의정부지사 콜센터 사무실 등을 마련한 후, 위 사무실에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집기인 대포폰, 컴퓨터 등을 상담원의 수만큼 마련하는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팀장, 팀원(TM) 등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하는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3. 조직원 인적구성 및 직책에 따른 업무분장 B는 범죄단체인 F 대표로서 위와 같이 2022. 8.경 위 G빌딩 4층에 1지사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고 K(2023. 8. 8. 구속기소)과 L(2023. 9. 5. 구속기소)을 1, 2팀장으로 각 팀 아래 M(2023. 8. 25. 구속기소), N(2023. 8. 25. 불구속기소), O(2023. 8. 8. 구속기소), P(2023. 9. 5. 구속기소), Q, R, S을 배치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2지사, 3지사 콜센터 사무실을 개설하면서 1지사를 F 본사로 사용하고, 1지사에 1팀장 K과 1팀 팀원으로 T(2023. 8. 25. 불구속기소), U(2023. 8. 25. 불구속기소), V(2023. 8. 25. 불구속기소), W, X, Y, Z을, 2팀장 M와 팀원으로 N, AA(2023. 8. 25. 불구속기소), AB(2023. 8. 25. 불구속기소), AC, AD, AE, AF, AG을, 3팀장 AH과 팀원으로 AI, AJ, AK, AL, AM를, 4팀장 AN과 팀원으로 AO, AP, AQ을, 2지사에 1팀장 L과 팀원으로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를, 2팀장 P와 팀원으로 BF, BG, BH, S, BI을, 3팀장 BJ과 팀원으로 BK, BL, BM, BN, BO, BP을, 3지사에 1팀장 BQ과 팀원으로 BR, BS, BT, BU, BV을, 2팀장 BW과 팀원으로 BX, BY, BZ, CA을 각 배치하고, 총무로 CB를, 비서로 피고인 CC을 각 배치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위 의정부지사를 관리 및 운영하면서 팀원으로는 CD, CE, CF, CG, CH 등을 배치하였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전부 범행 및 범행은폐, 조직원들 상호간 익명성 보장을 위해 가명, 대포폰, 텔레그램을 사용하였고, B는 범죄단체 총책으로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조직원들을 선발, 배치하고 팀장들을 통해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총무를 통해 범행에 필요한 피해자들 인적사항 자료(DB), 1차 TM, 2차 TM을 위한 스크립트(피해자들 기망 멘트)를 배포하고 범행을 지시하고 비서를 통해 비품, 영수증 등 관리,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조직을 총괄운영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을, 팀장들은 B에게 팀원들 선발 건의, 배치 건의 및 근태관리를 하고 팀원들에게 위 DB, 스크립트를 배포하고 1차 TM, 2차 TM 범행을 지시하거나 직접 범행을 실행하고, W, N, AA, AB, T, U, V 등 팀원들은 분배받은 위 DB,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1차 TM, 2차 TM 범행을 실행하고, 총무는 B의 지시에 따라 위 스크립트 등을 배포하고, 팀장, 팀원들이 요청한 코인 입고 내역을 확인하여 피해자들의 전자지갑으로 코인을 전송하고 B에게 팀장, 팀원별로 코인 판매 내역, 코인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하여 급여(수익금) 내역을 작성하여 보고하였고, CC은 B의 비서 역할로 B의 지시에 따라 정산금 배달,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 유심칩 배달 및 팀원들 모집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3. 1.경부터 의정부지사를 관리 및 운영하며 팀원들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의 편취실적, 비용, 근태를 취합하여 B에 수시로 보고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4.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및 관리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 전원은 10:00경 출근하여 매일 B의 주재하에 모여 소위아침 회의를 하면서 전일 실적 상황, 금일 실적 목표, 근태 등을 보고, 지시받고, B는 각 지사 팀장들과 수시로 함께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물론 팀장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DE”을 통해 수시로 조직원들 실적, 근태관리를 지시하고, 총무 CB, CC으로부터 매일 취합되어 보고받은 범행실적을 팀장들과 공유하면서 실적 향상을 독려, 질책하고, 팀장들은 팀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각 팀별로 참여하는 텔레그램 “IY”을 통해 B의 업무지시 사항을 전달하거나 실적, 근태를 지적하고 취합하여 B에게 보고하고, 팀원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00경 정시출근하여 19:00경 퇴근할 때까지 범행을 실행하고 지각, 무단 결근 등에 대하여는 팀장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사유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코인 판매 범죄집단은 B가 F 대표로서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가 정해지고 위계에 따라 조직의 의사 및 업무 지시가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신규 조직원들은 B, CC, 팀장들이 개인적인 인간관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여 접근하여 고액 급여 등을 제의하고 B의 면접 후 채용여부를 결정하고, 채용 후 일정 기간 팀장들로부터 1차 TM, 2차 TM 범행 교육 및 코인 입고 요청 방법 등을 교육받은 후 조직원으로 가입시켰다. B는 각 팀별 일일 매출액 목표를 설정하고 그 매출을 달성한 팀에게 조기퇴근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매월 실적과 근태가 우수한 조직원들에게 F 대표 명의로 상장 [‘근속수당’(50만 원), ‘개근상’(50만 원), ‘팀매출 우수상’(1등 팀장 100만 원), ‘모범상’(각 지사 1명씩 50만 원), ‘통합 매출왕’(200만 원), ‘갱생상’(100만 원), ‘그레이드상’(매출 5,000만 원 이상 매출액 중 1% 추가지급, 매출 7,000만 원 이상 매출액 중 2% 추가 지급]과 추가수당을 수여하고, 조직원들 중 실적이 뛰어난 조직원을 추천받아 팀장으로 임명하면서 임명장을 수여하고,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고급 식당 전체를 빌려 조직원들에게 회식을 하고, 조직원들 전체 야유회를 개최하는 등 조직원들과의 단합과 결속을 다져 조직원들의 사기 진작, 실적 향상 동기부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범행을 독려하면서 조직원들이 범죄집단인 F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조직원들 중 실적이 저조하거나 근태가 불성실한 조직원은 소속 팀장이 개별적으로 면담을 한 다음 B가 면담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에서 탈퇴 여부를 결정하였고, B는 각 팀장들에게 탈퇴한 조직원들의 제공받은 DB 사용여부, 이직처에서 업무내용 등 동향을 파악하여 수사기관 신고 방지 등에 활용하였다. 5. 범행수법 및 범죄수익 분배 이 사건 범죄집단은 위와 같이 제1항 코인 판매 범죄집단조직 계획에 따라 팀장 또는 팀원이 B로부터 제공받은 DB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1차 TM 기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코인 매수를 의뢰받으면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 발행사인 일명 E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회원가입을 하게 하여 전자지갑을 생성하도록 하고, CB에게 텔레그램 “CI”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 연락처, 매수한 코인 종류, 수량 및 금액을 전달하고, CB가 E 전자지갑에서 피해자들의 전자지갑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락업된 코인을 전송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 지정의 계좌로 코인 대금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후 2차 TM 기망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량의 코인을 추가로 구매하게 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전자지갑으로 매매가 불가능한 락업된 코인을 전송해주고 그 대금을 E 지정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B는 E으로부터 위와 같이 1차, 2차 TM 범행 따라 피해자들이 송금한 코인 판매 대금 중 50%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B로부터 팀장은 직접 범행한 경우 코인 판매 대금 중 35%를, 팀원이 범행한 경우 5%를, 팀원의 경우 30～35%를 현금으로 교부받고, 총무, 비서는 월 360～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의정부지사를 관리하면서 B로부터 코인판매대금의 58%를 지급받았고, 이중 35~40%를 자신이 관리하는 조직원들에게 유동적으로 배분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B는 2022. 8. 초순경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사무실 등 물적설비를 구비하고 조직 내 통솔체계, 조직원들 직책에 따른 업무 분장, 수익분배 체계를 갖춘 범죄집단 F를 조직하였고,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집단인 위 F에 피고인은 2022. 10.경 B의 제안을 받고 팀원 직책으로 가입하였고, 2023. 1.경부터 의정부 J, 2층을 자기 명의로 임차하여 사무실로 운영하면서 의정부 지사장의 직책을 맡게 되었다. 2.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B는 제1항과 같이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범죄집단에 가입하여, 전제사실 제3항과 같은 조직원들과 함께 전제사실 제5항과 같은 범죄수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하면서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J’)은 전제사실 제3항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22.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CK증권 보상팀을 사칭하여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피해자 CL에게 ‘주식투자로 손해를 봤거나 이득을 보지 못한 것 같은데 코인으로 복구시켜 주겠다, CM 코인이 전망 있는 가상화폐인데 현재 프라이빗 세일 기간이어서 할인가인 2,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현재 락업(매수 3개월 후 50%, 4개월 후 50% 매도 가능)이 설정되어 있는데 이후 락업이 해제되면 가격이 몇 배 오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2. 10. 27.경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 발행사(E)의 CM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전자지갑을 생성하게 하고 락업된 CM 코인을 전송받게 한 후 코인 발행사(E)가 지정한 CN 명의의 CO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3. 위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M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22. 11. 초순경 CM 코인 시세가 하락하여 걱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CP 코인이 전기차 관련 코인이고 락업되어 있는데 투자 가치가 높다, 현재 프라이빗세일 기간이므로 해당 가상화폐를 개당 1,200원에 구매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 발행사(E)의 CP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전자지갑을 생성하게 한 후 락업된 CP 코인을 전송받게 하고 코인 발행사(E)가 지정한 CQ 명의의 CR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CP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2022. 11. 18. 5,000,000원, 2022. 12. 26. 3,000,000원, 2023. 1. 6. 10,000,000원 합계 18,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1차 TM) 그리고 W(가명 ‘CS’)는 2023. 4. 6.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인천의 위 CJ은 CK증권 정식 직원이 아니고 일부 직원이 회사를 나가 임의로 행동한 것이라 모두 사기이다, CK 본사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처리 중에 있으며 인천 사무실의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복구시켜주겠다.’라고 말하면서 ‘CT 코인은 현재 프라이빗 세일기간이라 1,000원에 제공되고 있는데 향후 락업이 풀리고 상장이 되면 몇 배가 뛸지 모른다, 이 코인을 구매하면 기존의 손실을 메꿀 수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3. 4. 7.경 코인 발행사(E)의 CT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전자지갑을 생성하게 하고 락업된 CT 코인을 전송받게 한 후 코인 발행사(E)가 지정한 CU 명의의 CR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원씩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CU 명의의 CR은행 계좌로 2023. 4. 11. 5,000,000원, 2023. 4. 12. 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T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1차 TM 중 업세일(Upsale) 방법] 이후 M(가명 ‘CV’)는 2023. 4. 중순경 ㈜CW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CT 주주냐, 지금 CT 코인을 모으고 있는데 20만 개를 맞춰주면 개당 12,000원에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W를 통해 위 CU 명의의 CR은행 계좌로 2023. 4. 13. 56,000,000원, 2023. 4. 14. 50,000,000원, 2023. 4. 15. 50,000,000원, 2023. 4. 19. 7,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CT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0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 등 핑계를 대면서 피해자를 피하다가 연락을 두절하고, K(가명 ‘CX’)은 2023. 4. 25.경 CY 대표이사를 사칭하며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CT 개인투자자인데 개인이 구매하는데 한도가 있다, CT 코인 25만개를 맞춰주면 개당 15,000원에 구매해주겠다.’라고 말하여 2023. 4. 27. 피해자로 하여금 W를 통해 CZ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CT 코인 매수대금 명목으로 26,2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다가 연락을 두절하였다.(2차 TM)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 코인들은 락업이 해제되는 시기에 그 가치가 폭락(CM는 2022. 9. 6. 해외 DA 거래소에 상장되어 최고 시세 33.4475달러를 형성하다가 2022. 12. 3. 0.002306달러로, CP은 2022. 11. 14. 해외 DC 거래소에 상장되어 최고 시세 29.2804를 형성하다가 2023. 2. 14. 0.7달러로 하락함)하여 매도해도 수익실현이 불가능하거나 매매 건수가 전혀 없어 매도자체가 불가능(CT는 2023. 4. 3. 해외 DD 거래소에 상장되어 시세 6.4381달러를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거래량 “0”임)하다는 것을 코인 발행사로부터 전달받고, 코인의 락업이 해제되기 전 1차, 2차 TM 범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코인을 매수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코인 매매로 수익을 실현시켜 주거나 피해자의 코인을 비싼 가격에 매수해 주어 이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합계 277,2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2. 10. 초순경부터 2023.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0번, 112~123번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33,700,19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인 판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BZ, BR, O, AA, BQ, BW, CB, X, AE, W, Y, U, V, DF, BS, BY, T, BU, BV, DG, N, AJ, DH, DI, AM, AG, Z, DJ, CA, AB, AK, DK, AD, AF, AI, B, BE, CC, BN, AS, T, AC, DL, DM, BJ, BF, DN, CB, P, D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P, DQ, DR, DS, DT, DU, CN, DO, CL,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P, DX, HW, HX 작성의 각 고소장, DN, HY, HZ, EF, IA, IB 작성의 각 진정서, AM, BI, BF, S, CC, BM, AW, AV, AG, IC, ID, IE, IF, IG, I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 증거인멸, 허위(축소) 진술 지시(강요)], 수사보고(피의자 AF 급여 내역 확인), 수사보고(2022. 8.부터 2023. 5. 15.까지 피해금 및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자들의 피해금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기간, 수익금 및 추징금 산정 등 검토 보고) 1. 각 녹취록, CM 광고사진, CM 프라이빗 세일 약정서 2부, CP 광고 사진, CP 프라이빗 세일 약정서 3부,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II(K) 명함 사진, CM 프로젝트, 기사, 각 스크립트, 컴퓨터화면사진, 메모장(실적, 상 부여, 전체회식 공지 등),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DB자료, 관리중인 DB자료, CP 코인양도 계약서, 피해자들명단, 진행회원 명단, IJ 발행가 구매 약정서, CM 프라이빗 세일 약정서, 피의자 BW 카카오톡 일부 발췌자료, 각 수익내역, 각 녹취서, 각 사진, 각 코인 현황, 각 급여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범죄단체조직도, 각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별로 사기죄와 그에 대응하는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는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자 스스로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요청하는 등으로 사인의 재산권행사에 국가가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님이 인정되어야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8319 판결로 확정된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4노3607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도6091 판결로 확정된 부산고등법원 2021. 5. 6. 선고 2020노6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수가 많고 공범들의 수 역시 많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에 대하여 각 손해액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정도 기록상 드러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라 추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1014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팀원을 5명을 두고 의정부지사를 운영하는 지위에 있었고, 의정부지사는 2023년 4월 편취금액이 5억 원이 넘어 B가 제주도로 의정부지사 조직원 전체휴가를 보내줄 정도로 큰 조직이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관여한 것으로 기소된 범죄는 별지 범죄일람표 90번과 116번 2개뿐이고 이로 인한 피해액은 약 1억 4,000만 원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