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신촌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에 앞서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자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거제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내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 첨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음주운전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높은 음주수치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충돌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경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시 점까지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5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상호 미상 동태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석수역 쪽에서 박미 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 교통 정체로 전방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다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춰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확인서 1. 임의제출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전력(2010, 2007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방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2명의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사고 과정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무거운 정도에 이르진 않았고, 이 사건 사고에 종합보험이 적용되어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는 회복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당시 도로의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피고인 운전의 위험 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1. 00:2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과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좀 하면 어떻노”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기를 3회 반복하고,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관련 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2.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8. 16: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택시를 호출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택시가 즉시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빙을 하고 있던 종업원을 따라다니며 “씨발년아, 죽여 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방에 있는 다른 종업원과 서빙을 하고 있던 E(여, 58세)에게 “뭘 쳐다봐! 씨발년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식당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 옆에 놓은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4,000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 뚝배기 1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조치 또는 진료를 폭행·위계·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슴이 아프다며 119를 요청하여 2021. 5. 8. 16:58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수액주사를 놓아주던 간호사인 피해자 H(여, 41세) 등에게 “씨발년들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라는 등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바닥을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진료준비 등 업무를 보고 있는 의사 I(남, 56세)의 책상으로 다가가 진료용 의자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C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사진 첨부 관련, 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 관련)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각 현장 CCTV 사진 1. 피의자 A의 범행장면 촬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관련, 피의자 범죄경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 진료 방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업무방해죄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식당에서 욕설을 하고 재물손괴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며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응급환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방해할 위험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았고, 2018년에는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E 옆에 놓은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모서리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2021. 8.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9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9. 20. 21:2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 D에게 허리치료를 받은 다음 입원을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자신의 몸으로 간호사 D의 몸을 밀치고,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간호사 D을 비롯한 의료인들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0. 21:57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 앞 도로 중앙선 부근에서, 'F 앞 길가에 뛰어 들어 자살하고 싶다'라고 112신고를 한 후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막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가 피고인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 처리 및 국민의 생명 보호, 범죄의 예방, 교통 위해 방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J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H 피해사진 1. 수사보고(C병원 응급실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등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당시의 정황,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워 응급의료를 방해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응급실에서 소란의 내용,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의 전과도 없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1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4. 5. 2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를 학의천 방면에서 E 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40세) 운전G 니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의왕시 의왕역 철도박물관로 157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합의한 점, 사고 및 상해의 정도,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16. 19: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E 방면에서 서오릉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32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손해를 입혔다. 피고인에게 2번의 폭력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를 부담하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3번의 전과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며, 20년 이상이 지난 것들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앞 도로를 화도교 쪽에서 대곡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861 화도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 6개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중하지 아니한 상해, 판시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불리한 정상 : 음주사고,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4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27. 22:24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부터 강릉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동 택지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일 뿐만 아니라 아파트 및 주택가 인근으로 차량통행 및 보행자들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전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상태는 휘청거리고 안면 상태는 일부 홍조가 있고 안면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위치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 보도 옆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E(54세), F(54세)의 몸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T9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1/3 원위부 및 1/3 근위부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파일 저장 CD, 캡처 사진 첨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들 진단서 첨부), 진단서,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7:00경 부천시 C 앞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중학교 쪽으로 주행중이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 좌·우측의 교통 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2세)의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를 위반한 죄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1. 4. 27.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금지구간에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보도 위로 올라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차량진입차단봉 2개를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날 04:38경 부천시 조마루로105번길 8-14에 있는 화목사거리에 이르러 중앙공원 쪽에서 송내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좌회전 유도선을 지키지 아니하고 곧바로 중앙선의 왼쪽 차선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토스카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차량진입차단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출동 시 촬영사진, 현장사진, UTIS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피해상황 등)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형 : 벌금 1,000만 원∼4,500만 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물적피해 및 차량파손 등에 관한 배상을 마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를 초과할 정도로 높았던 점,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진입 차단봉을 충격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곧이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운전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9에 있는 ‘호수체육관’ 부근 도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05에 있는 ‘계원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305에 있는 ‘계원대 사거리’를 덕고개 사거리 방면에서 민백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좌회전 차로를 침범한 채 진행하여 위 ‘계원대 사거리’의 피고인의 전방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B(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리시티125(M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넓적 다리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비골 상단의 골절,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영상자료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전방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가 가볍지 아니하다. 비록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으나 사고 전 주행상황과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였음이 명백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1,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23:40경 원주시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를 운전하여 C 방향에서 남산공원 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약간 휘청거리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코와 입 부위가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남, 5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원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높은 편이나, 음주전과가 상당기간 전의 것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 18:15경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남성오거리 방향에서 오라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선의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따라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의차량 진행 방향 반대의 차선에서 마주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코나 승용차 전면을 위 BMW X5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의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코나 승용차 동승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제주시 H에 있는 ‘I주점’ 앞 도로에서 제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