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152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2010. 8. 18. C 종중 종회에서 종중 소유 부동산의 처분을 결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결의서 및 확인서를 작성하여 부동산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0. 11. 23. 17: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0. 8. 18.자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 를 작성하면서 '제1호의안 종종명의 부동산 매도 승인의 건' 에 대한 매도부동산의 표시란에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 매매대금란에 '금 199,000,000정' , 매수인란에 'F G 전주시 덕진구 H’라고 각 기재하고, 제2호 의안 '대표자 선임의 건' 에 '위 안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대표자 A으로 정하여 위임할 것을 출석 종원 전원이 이의없이 만장일치로 승인가결한다' 라고 각 기재한 후 말미의 종원 확인란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 J, K, L의 각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I, J, K, L 명의의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검사는 위 문서가 '결의서' 와 '확인서' 2장임을 전제로 이를 각각 위조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결의서 및 확인서' 는 1개의 문서임이 인정되는바, 이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 변호인의 공판과정에서의 주장내용에 비추어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2.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은 C 종중 소유 부동산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를 F에게 매도한다는 결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결의서 및 확인서를 위조한 후, 2011. 11. 26.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법무사 N 사무소에서 위 2010. 8. 18.자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 등을 구비서류로 제출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N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34.경 전주지방법원 등기과에 접수번호 제701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C 종중결의서 및 확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고(검사는 위 문서가 '결의서' 와 '확인서' 2장임을 전제로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제40조를 기재하여 이를 함께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1개의 문서 행사이므로, 이를 변경하여 인정한다),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즉시 그 곳에 이를 저장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을 위하여 종중 소유 부동산인 전주시 덕진구 E 대 453.1㎡를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2010. 10. 13.경 F에게 매도하고, 전항과 같이 위조한 2010. 8. 8.자 C 종중 결의서 및 확인서를 이용하여 2010. 11. 26.경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 L의 법정진술 1. C종중회칙, 결의서, C종중규약,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구비서류등 1. 각 농협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매각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의 위임이 있었고,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도 없으며, 종중총회결의가 유효하지 않으므로 부동산 처분도 유효하지 아니하여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종중총회 결의로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임 없이 종중 재산을 매각한 이상 그 매각대금을 별도로 보관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법률행위에 의한 횡령의 경우 그 법률행위가 유효한지 여부는 횡령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군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일반감경인자 :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또는 동 행사의 경우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군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3. 횡령의 점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2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다수범가중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하한이 더 중한 공문서범죄에 정한 권고형범위에 사문서 및 횡령의 상한의 5/6(1년 8월)을 더한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 처단형과 권고형 > 처단형의 범위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231조. 제234조(각 5년 이하) → 경합범가중(7년 6월 이하) 처단형과 권고형 공통범위 : 8월 이상 3년 8월 이하 <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매매대금 대부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분쟁이 형제간의 십수년간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고, 고령인 점 등의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