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62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B를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15세)를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B 아이디 및 휴대폰 번호를 알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 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B 아이디,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B 계정에 올려둔 피해자의 가슴 사진,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팬티를 입은 나체 사진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0.경 부산시 강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 C(가명)이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네가 B에 올린 가슴 사진, 이름, 휴대폰 번호를 네 친구들에게 뿌리겠다'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몇 주 동안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및 음부, 나체 사진 10장을 찍어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가슴에 사인펜을 칠하는 장면, 피해자가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 피해자가 변기에 앉아 음부를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문을 배경으로 음부를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펜으로 '20191110 F의 성노예로써 복종하겠습니다'라고 배에 쓰는 장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펜으로 '20191110 F의 성노예로써 복종하겠습니다'라고 쓴 배 및 음부 부분을 촬영한 장면을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6. 29.부터 2020. 1. 30.경까지 텔레그램 G 등에서 음란물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G 접속자들에게 '야동 판매합니다. 500편 3만 원, 800편 5만 원'이라는 판매글을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여 문화상품권 핀번호로 1만 원~5만 원 상당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이 음란물을 올려놓은 텔레그램 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음란물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판매하여 합계 1,84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란한 영상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 13, 22, 23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37번)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성착취물 전송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피해자 전송 동영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문화상품권 적립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영상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그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즉결심판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는 17세의 소년으로서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작한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란물판매와 관련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즉결심판을 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았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보인 계획적인 행태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H에서 심리상담을 2회 진행하였으나 사건을 상기하는 것에 대한 괴로움을 호소하여 상담이 중단되었고 양형조사 역시 어려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겪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이 제작되어 피고인에게 전송된 이상, 설령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이를 제3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자신이 촬영된 음란물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을 선고하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하고, 진지한 반성과 교화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