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5.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2. 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340 피고인들은 사실은 대출 관련 업무를 해 본 적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는 대출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피고인들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법인을 인수하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차량 판매 등을 통하여 대출이 가능하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캐피탈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할부로 매입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그 소유의 자동차를 교부받은 후 속칭 '대포차'로 판매하고,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차량 판매대금 및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피고인 B는 대출 관련 서류 팩스송부, 대부업체로부터 채무자를 확인하는 전화가 올 경우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E와 공모하였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일자불상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 원을 주고, 나머지 5,000 만 원은 수수료로 가져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2, 4, 13. 울산 중구 G점에서 피해자 에게 대출을 받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939,900원인 휴대폰번호 : H)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2. 4. 16,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899,800원인 휴대폰번호 : I)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2012. 4. 17.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압류나 할부금이 있으면 대출에 지장이 있으니 차량을 처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 만 원 상당의 J 포르테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들은 2012. 4. 18. 울산 북구 K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통하여 36개월 할부로 시가 2,200만 원 상당의 L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쏘렌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들은 2012. 4. 20.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산와머니' 대출업체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의 한 방법으로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같은 날 위 G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1. 피고인들은 2012. 4. 20. 울산 북구 N 중고자동차 매매상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현대캐피탈을 통하여 36개월 할부로 시가 2,430 만원 상당의 0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부터 모하비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2. 4. 23. 울산 중구 G점에서 피해자 M에게 대출을 받는데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933,900원인 휴대폰 번호 : P)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2. 4. 27.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시가 899,800원인 휴대폰번호 : Q) 을 구입하도록 한 후 위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487 1. 피고인들은 2011, 10. 16.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ㅣ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1,050만 원을 빌려주면 K7 승용차를 렌트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렌트비는 우리가 지급하고, 차량을 반환해 주면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특별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에 대한 렌트비를 지급할 수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1. 11, 2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등록비가 부족한데 250만원을 빌려주면 3일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T 명의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2고단1846 피고인 A은 2010. 12. 10. 경 서울 송파구 U전시장에서 그 직원인 피해자 D과 BMW 740Li 차량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주)한성특수 명의로 BMW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주)한성특수 대신에 하청업체에서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보낼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받은 계약금 4,000만원중 3,700만 원을 돌려주면 내가 잠깐 융통하여 쓰고 차량 출고 전에 다시 입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실매수인의 부탁을 받아 대리로 자동차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 뿐 매수인이 입금한 계약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없었고,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원 상당 있어 그 이자의 변제가 급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700만 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의 이자 등 변제에 쓰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7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S, D,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M 연락두절, 자동차 등록원부),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수사보고(렌트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1. 각 신규계약서 사본(F), 입출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범행으로 인한 수익은 피고인 A에 비하여 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인 F, M, S과 합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 이 유(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 D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