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5

범죄사실 [2019고단1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8. 18: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전날 D약국 종업원인 E이 택시요금을 대신 지불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고 있던 옷가지와 가방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며 E에게 "개새끼들 택시요금 얼마 되지도 않는 데 돈을 그렇게 많이 벌면서 죽을 때 들고 갈거냐"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여기서 약 사지 마라 씹할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둘러 밖으로 쫓아내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이 약국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씹할놈들 느그들은 뭔데"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G가 이를 제지하자 오른손 손등으로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461] 피고인은 2018, 12, 29, 21:0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온천 로비에서, 그 곳 바닥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고 김밥을 먹던 중 술에 취하여 먹고 있던 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그 곳을 지나다니는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며 발길질을 하였고, 이로 인해 위 온천 직원인 피해자 J(37세)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는데도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985] 피고인은 2019. 3. 6. 09:1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병원 1층 로비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병원 보안 직원인 피해자 M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바지를 벗고 골반 부위를 보여주며 위 병원에서 한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씨발 개새끼야, 수술이 잘못됐다, 의사와 원장을 불러라."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로부터 원무과로 이동할 것을 안내받고서도 계속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가방, 휴대폰, 소주병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162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00경 부산 동래구 N 소재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서, 종업원들이 고기를 구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그대로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야, 이 개새끼야, 돈이 있는지 네가 확인해서 가져가라, 지갑에서 돈을 꺼내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던 다이어리와 지갑을 테이블에 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연통을 손으로 치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지고, '영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Q 지구대 소속 경위 R에게도 "이 새끼들 불법으로 장사하는 거 아니냐, 영업증을 확인해라, 내가 너희들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여 깜빵에 쳐넣겠다"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9. 17: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위 R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고 위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발로 차려는 등 행패를 지속하였고, 이에 R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찰관 니도 S과 똑같은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R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1628] 1. 피고인은 2018.12.10. 23:00경 부산 동래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 편의점에서 3일 전에 자신의 외상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장 나와라, 이따위 가게 문을 닫게 하겠다. 정부 기관에 연락할 테니까 사업증을 내놔라."라고 큰 소리치고 그곳 얼음냉장고를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1. 00:00 경 부산 동래구 W에 있는 X약국 앞길에서 경찰차를 막아서서 욕설을 하던 자신을 보고 피해자 Y(남, 17세)이 그 친구들에게 "술 먹고 왜 저러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뭐라고 했느냐, 어린놈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음료수병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11. 02:1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U(31세)에게 "너희 사장 같은 놈은 죽어야 한다. 화가 나서 연산동에 가서 사람 한 명 죽여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3. 01:32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U에게 내가 경찰 따위에게 잡혀 갈 것 같냐, 내가 정부쪽 인사의 선배인 사람이고 누가 나를 잡아가냐, 사장 아들 새끼 불러내라, 내가 약국 약사의 선배인데 그 사람에게도 외상한다고 욕보여야 하냐? 내가 힘만 쓰면 동생들 불러서 얼마든지 묻어버릴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그곳 카운터 앞에서 수첩과 펜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계산하려는 손님들이 계산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17. 05:45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17에 있는 시청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큰소리로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Z(23세)으로부터 "공공장소에서는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리터의 물이 들어있는 생수통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CCTV CD 1. 각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 15) [2019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2019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주병 사진 [2019고단1621]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 현장 등 사진 [2019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11) 1.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해자들 중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데도 단기간 안에 술에 취하여 같은 내용의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데도 이 사건에서도 2차례나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언행에 비추어 사회 질서 및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점, 피해자 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쉽사리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