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687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 G, H, 성불상 J, K, I과 함께 중국 광시좡족 자치구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전화콜센터를 설립하고, 위 성명불상자 등이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변경되게 발신하는 전화망을 설치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피해자 L 등 다수의 한국인의 성명, 전화번호, 주거지역 등 개인정보를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제공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상담원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저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을 취득한 후, 예치금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소위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한 후, 국내에서 대포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범죄수익금 배분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인출하는 국내 조직을 관리·운영하였다. 피고인 A, B은 위 G 등과 함께 2013. 8. 1.경 중국 난닝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전화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제일캐피탈이다.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 예금확인을 해야 하니 통장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8. 5.경 "3,000만 원을 대출하여야 하는데 3,300만 원 수표가 발행되어 있으니 300만 원을 송금해주면 3,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8. 2.경 M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5,940,000원, N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5,03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3. 8. 5.경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0,000원 송금받고, 국내 대포통장 모집 및 범죄수익금 관리책인 피고인 C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9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D, E, F의 접근매체 알선 피고인 D, E은 피고인 F 및 P가 대포통장을 모집해 오면, 이를 받아 위 C 등에게 건네주고 계좌 1개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D, E은 공모하여, 2013. 7. 말경 부산 북구 덕천동 롯데리아 앞 노상에서 위 F으로부터 위 F 및 위 P가 M로부터 매입한 M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이를 위 C에게 전달하고 7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F은 위 P와 공모하여, 2013.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 Q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M로부터 매입한 M 명의 위 농협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1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건네받아 위 D, E에게 전달하고 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접근매체양수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을 관리·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계좌 1개당 60만 원 내지 80만 원을 지급하고 양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3. 7. 일자불상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불상지에서 위 D, E으로부터 M 명의 농협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70만 원을 주고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D, E, F의 사기방조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C 등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제2의 가.항과 같이 통장 및 현금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위 C, A, B 등의 제1항 기재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O,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통장사본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R, C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D, E, F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의 피해자를 제외한 상당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심 재판 중에 있거나 이미 형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죄는 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 B, C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 피고인 F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R, C,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F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R, C,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F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양수를 알선한 접근매체가 결국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선한 접근매체는 1개에 그친 점, 다른 공범들이 처벌받은 형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