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1. 16:00경 군산시 법원로 7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302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고단177호 C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판사 D에게, 검사가 "피고인에게는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E이 계속 좋은 것 없냐고 하니까 피고인에게 묻지도 않고 증인이 직접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필로폰을 E에게 가지고 가서 '이것이 네가 말한 좋은 것인지 한번 확인해볼래'라고 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왜 네 차에 필로폰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나요."라고 질문하자 "몰래 가져왔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C 몰래 C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필로폰을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1. 3. 23:30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부근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는 이 사건 위증 범행의 죄질이 가 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C의 필로폰 교부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허위로 진술한 내용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3. 12. 경 충남 예산군 D건물 101동 1008호 E의 집에서 손님 F의 얼굴을 손으로 문질러 마사지 한 후 의약품인 메타포르테스를 넣은 주사기로 입과 턱 주변에 주입하는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술을 하여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80만 원을 받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벌금형의 병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메타포르테스를 이용한 부정의료업 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시술행위는 출혈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 별조치법 제5조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의 횟수가 비교적 적으며, 다행히 피고인의 시술로 인해 큰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화상의 후유증 등을 겪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홀로 두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자이고, E는 위 'D'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며, 피해자 F(여, 20세)은 위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8. 14. 02:55경 위 D 3층 안방에서 위 E,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자신과 피해자의 신체가 접촉하자 성적으로 흥분하여,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사건 신고서,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8:0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남, 77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 거실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거울을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화요리용 네모난 칼을 오른손에 쥔 후 위 집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적등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존속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9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12. 2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F(남, 64세)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오른쪽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2. 21:1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호프집카운터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장식용 유리컵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제지하자 "니미 씹할놈아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H의 목을수회 치고 이마로 H의 얼굴을 수회 미는 등 폭행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이를 제지하는 사람에게 상해를 가하고 물건을 손괴하였으며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까지 행사하여 공무를 방해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다만 이 판결 선고시에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었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2. 20:3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 호프 내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에 앉게 한 후, "돈 없다고 사람 무시하냐 씹할년아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재떨이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남, 28세)에게 "너는 뭐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 피해자 D와 피해자 I이 자신을 제지하자 피해자 D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역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0.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24. 피해자 C과 부동산경매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12.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이하 'D 근린시설'이라 한다)을 피해자 명의로 401,880,000원에 낙찰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위 D 근린시설에 대한 내·외부 공사 등을 위탁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8.경 인천 송도구 E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 근린 시설에 관한 옥상방수 및 페인트 공사비 등으로 483만 원이 필요하니 공사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옥상방수 공사 등에 필요한 공사비를 과다청구하여 공사비에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금원 또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 전액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83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397만 원을 옥상방수 공사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86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3,909,000원을 교부받아 그 중 802만 원은 공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5,889,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낙찰받은 D 근린시설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수하도록 해주겠으니 담당 직원과 사전 협의를 위한 활동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대상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활동비를 건네받더라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직원과 사전 협의비로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23. 50만 원, 같은 해 5. 8. 1,000만 원 총 2회에 걸쳐 합계 1,0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에 대한 편취액 중 상당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 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02: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피자 가게 부근에서, 학생인 D, E, 피해자 F(17세)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D 등에게 '니네 뭐하냐'라고 하였는데 D 등이 욕설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D과 E을 때리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콘크리트 조각(길이 20cm)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동종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수단 자체가 매우 위험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아울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6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2. 21:2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25세)가 늦게 귀가하는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꺼내 가지고 와 '오늘 끝장 보자'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마치 자살을 할 것처럼 자신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에게도 손을 바닥에 놓으라고 한 후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피해자의 손에 가까이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 23:00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계속하여 망치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4월 - 1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 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징역 2월 - 1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협의이혼과 함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인 점, 200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처인 피해자에 대하여 흡기인 식칼로 위협적인 행위를 하고,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정수리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범행인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 피해자 C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D,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C'이라 한다)로부터 울릉도 경찰경비대대 미장 및 방수공사를 수주받아 공사한 후, 그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피해자 C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금액을 1,300만 원으로 하는 출자증권가압류를 신청하였고(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0카단924), 2010. 5. 12.경 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1). 한편, 피고인은 2010. 6.경 위 법원에 울릉도 경찰경비대대 미장 및 방수공사 대금 1,3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위 법원 2010차1495), 피해자 C의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이행되었다가(위 법원 2010 가소 22080), 2010. 10.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10. 28.경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위 법원 2010타채4730) 2010. 11, 3. 청구금액 1,300만 원과 이자 1,780원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법원 2010 가소22080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2012. 10. 9. 수원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법원 2012 21883) 2012. 10. 11.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2012. 10. 26. 위 법원에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 2012타채23424호) 2012. 10. 30. 피해자의 제3채무자인 수원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전부명령을 받은 다음 2013. 1. 14. 수원시로부터 19,020,812원을 수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0. 11. 3. 위 확정판결의 주문에 표시된 채권을 변제받아 그 채권이 소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19,020,812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그 후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여 2010. 5. 24. 위 가압류 집행이 취소되었다. 1. 수사보고(공탁금 지급내역 자료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위 미장 및 방수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대금이 이미 변제받은 2,600만 원을 초과함에도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자 소지하고 있던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나아가 전부명령까지 받은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2013고단752] 피고인은 2012. 1. 16.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광장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 소유 승용차량 안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소유인 서산시 E 등 인근 토지 27 필지 중 당신이 펜션 영업을 하는데 필요한 펜션 인접 토지인 서산시 F와 G 토지를 면적 측량한 후 평당 120만 원씩 계산하여 매도하겠다,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당신이 잔금을 치르면 한 달 안에 말소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토지 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관련 대출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모두 변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시 월세 수입 90만 원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E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관련 대출 채무인 4억 5,000만 원에 대해 한달에 350 만원 가량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근저당권부 대출 채무에 대한 연체 이자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기존 채권 500만 원을 위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상계하도록 하고, 2013. 4. 30.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5. 10. 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5. 18.경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36] 피고인은 2011. 10. 14.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건물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돈이 좀 급한데 6개월만 사용하고 갚아줄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 나는 I 건물과 서산의 펜션을 운영하고 있고, I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외에 다른 채무는 없어 3,000만 원 정도야 금방 갚을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새마을금고, 농협, 모아저축은행에 10억 원 정도의 대출채무가 있고, 사채 1억 7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금 이자와 생활비 등이 부족하였던 상황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유물분할계약서, 영수증, 대출금 거래내역조회 [2014고단1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자술서 1. 차용증서, 이체확인증,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융기관 등에 과다한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 J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에게 매도한 토지 중 일부는 경락되어 피해자 D이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일부에는 여전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매도되지 않고 경락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가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J에게 담보를 제공하였고, 약 1,300만 원 가량의 이자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6. 27. 확정되었다. 2013고단216 피고인은 2013. 8. 30. 03:4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난 후 테이블을 정리하고 청소를 하려는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 너는 뭐냐, 아까 놀았던 아가씨는 어디로 갔냐, 사장 데려와"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 뒤쪽의 벽에 부딪혀 깨뜨리고, 안주가 담겨 있던 접시를 소파에 집어던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4고단163 피고인은 2014. 8. 31. 01:10경 전북 군산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34세)과 지갑 분실 문제로 시비하다가 파출소로 가서 시비를 가리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같은 시 요죽안2길 31에 있는 군산경찰서 소속 비응파출소에 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위 비응파출소에서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2014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고단216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 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8 년 6월 (작량감경한 범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N2년 4월[= 1년 10월 +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0고단1516

범죄사실 2010고단1516 1. 피고인은 2010. 4. 16. 06:3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 가요주점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9세)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썹을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손 등을 1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443 2. 피고인은 2010. 10. 2. 04:3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지인인 H, I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는 피해자 J(33세), K 일행이 H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여 말다툼하던 중 H이 피해자 일행과 싸움을 벌이려 하는 것에 대하여 K이 이를 말리자, I은 손바닥으로 K의 왼쪽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왜 내 동생을 때리냐."라면서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넘어 뜨리고, H은 K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I을 붙잡자 위 싸움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K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K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다음 K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K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오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151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일부), L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L 전화진술부분 각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2014고단1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I, H,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E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타인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지거나 여러 명이 집단으로 타인을 구타한 이 사건 범행방법 및 그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흉기휴대상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다가, 흉기휴대상해의 범행에 대한 종전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한 후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도망하여 법원의 재판진행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아니하나,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 후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 공동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4. 8. 20. 구속된 후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시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위선종이라는 병으로 투병 중이어서 수술과 후속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1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수사기록 제14쪽),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15쪽),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 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5.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D회사에게 2012. 6. 1.경부터 2012.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44,579,122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총 8장을 발급하도록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알선하고, 2012. 7. 10.경 위 B 사무실에서 위 C에게 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238,584,423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총 6장을 발급받도록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울산지방법원 2012고합487, 534(병합)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4항,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 1. 선고형의 결정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3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Ⅱ의 각 범행에 대하여 각 벌금 100,000원 합계 벌금 3,000,000원 [8회 x 300,000원) + (6회 x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20: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명보극장 앞에서 피해자 C의 D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택시가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10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3번 출구를 지날 때쯤, 피해자에게 "증산동을 경유해서 연신내를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자,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네비게이션도 안 트냐"라며 빈정됐다.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택시를 세운 뒤 피고인에게 "나쁜 새끼, 내가 뭘 잘 못 했냐"라고 욕을 하며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 흔들고, 이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밑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의경 E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7. 07:53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9-3 '한신포차' 앞길부터 같은 동 예술대학로 158-1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보유의 위 오토바이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1:30경 대전 서구 D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외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아 비틀었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1) 형법 제59조 제1항 (피해자가 가정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데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판단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40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6. 22:00경부터 그 다음 날 01:40경까지 서울 금천구 C 소재 D주점 인근골목, 같은 시 구로구 E에 있는 F주점 인근골목, 같은 시 금천구 G에 있는 H등각 등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 I(여, 35세)의 등과 어깨 등을 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과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고인의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2.4.26 23:10 경 서울 금천구 C 소재 D주점 인근 골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I이 택시를 타고 가려는 것을 보자 화가 나 택시 뒷좌석에 승차한 피해자의 어깨, 팔 등을 잡아 피해자를 택시에서 끌어내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일부 진술서 1. 진단서 등, 녹취록, 사진 1. 진술분석 결과통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추행·폭행을 당한 상황과 피해자와 피고인이 경찰서에 가게 된 경위 및 과정 등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내용이나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진술을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을 독산파출소로 데리고 간 경찰관 J, F 종업원 L, H 종업원 K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막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 M는 진술분석 결과통보서에서 피해자와의 면담 결과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호프집(H)에서 나와1을 뒤에서 껴안으면서 가슴을 만지고 주무르면서 커피나 한잔 먹고 헤어지자고 한 것은 있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58쪽)한 바 있고, 이 사건 이후 I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도 폭행 사실 자체에 관하여 부인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성범죄) ■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기본영역 (4월~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도 없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