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2004. 11. 17. 이전의 상호 : J 주식회사, 이하 I'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그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A의 동생인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각 I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 A를 보좌하며 I의 소송업무, 투자유치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자이다. 2. I 의 광업권 및 공사대상 토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I은 광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7. 4. 14. 등록번호 K 광업권(이하 '광업권'이라 한다)을, 1997. 12. 11, 등록번호 L 광업권(이하 '광업권'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 M 광업권(이하 '광업권'이라 한다)을, 2000. 10, 16, 등록번호 N 광업권(이하 '광업권'이라 한다) 및 등록번호 O 광업권(이하 ' 광업권'이라한다)을 각 취득하였고, 2000. 6. 12. 충청북도 도시자로부터 'I의 광업권 내지 광업권에 대한 채광행위를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변 경인가처분'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광업권에 대한 채광행위를 허가한다'라는 취지의 1976. 7. 21.자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처분'이라 한다)으로부터 증액·변경된 것이다]을 받았으며, 위 각 광업권의 효력이 미치는 충북 음성군 P 답 1,316㎡, Q 답 1,061㎡, R 전 820㎡, S 답 3,762평, T 전 1,052 평, U전 2,526평, V 답 559평, W답 976평, X 전 1,131평, Y 답 1,514평, Z 답 1,636평, AA 답 373평, AB 답 183평, 'AC 임야 62,777㎡ 중 1997. 8. 음성군으로부터 대부받은 5,595m² 합계 1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공사대상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위 2000. 6. 12. 무렵 탐광 및 채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들의 I 주식매매대금 수령행위 피고인들은 2009. 6. 21. 충북 음성군 AD 소재 I 현장사무소에서 피기망자 AE 및 피해자 AF에게 피고인들이 작성한 'Business Proposal For(柱)I' 이라는 제목의 문서(이하 '이 사건 투자제안서'라 한다)를 교부하면서 "다른 민사소송이나 민원사항이 다 해결되었고, 공사중지가처분만 해결되면 곧바로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하여 이 사건 공사가 곧 진행되어 금광 개발을 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AF으로 하여금 AH 명의로 된 소유의 I 주식 2억 5,000만원 상당을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2억 5,000만 원을 AH의 하나은행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함께하는 등으로 2009.6.30. ~ 2011.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번, 9-번,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 하여금 합계 24억 9,100만 원 상당의 I 주식을 각 매수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부터 합계 24억 9,1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 또는 AH의 하나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았고, 피고인 C는, 고인 A, AH 과 또는 단독으로 2009, 6,30. N2011.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번,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6억 9,800 만원 상당의 I 주식을 각 매수하게 하고 위 피해자들부터 합계 16억 9,8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 AH의 하나은행계좌 및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았다. 4. 이 사건 공사수행의 불가능성 가. 사실상의 불가능성 I은 2001.2.20.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대상 토지의 소유자, AI 관계자 및 그 인근주민들(이하 '인근주민들'이라 한다)로부터 광산개발 시 수인한도를 넘는 지하수 오염 및 농작물 피해 등(이하 '환경오염 등'이라 한다)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사를 방해받고 있었고, 이에 그 무렵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가합51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01, 5. 16. 위 법원에서 그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인근주민들은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여전히 물리력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를 계속 방해하였는데,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I은 환경오염 등의 위험을 부담하는 위 인근주민의 동의나 협조를 얻지 아니하는 한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였는바, 이러한 점을 AE 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나. 법률상의 이 사건 공사 진행 불가능성 민사법에 따른 불가능성 대전고등법원 200246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6. 6. 21, I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하였고, 그 후 인근주민들이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른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2010. 11. 3.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취소되었으나, 위 취소 결정 전 이미 인근주민들은 I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4403호(같은 법원 2010가합2046호로 이송) 및 2010가단3295호(같은 법원 2010가합153호로 이송)로 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2012. 2. 3.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2. 14. 같은 법원 2012카합46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2012. 6. 11.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I은, 2006.6.21. 2010. 11. 3.까지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효력에 기하여, 2010. 11.N2012. 2. 2.까지는 아래 항에서 후술하는 바와 같은 행정법상의 요건 불충족에 기하여 각 이 사건 공사를 법률상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 행정법에 따른 불가능성 광업은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 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하고,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산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로서 물권에 해당하는바, 광업법은 광업권의 설정과 행사를 구분하여 단순히 광업권을 설정하는 단계에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소속 광업등록사무소로부터 광업권설정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구 광업법 제15조), 그 권리의 구체적인 행사 즉, 채광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광업법 제42조) 결국 채광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638호 판결로 인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는 사실상 확정이 되었는데, 그 취소 이유는 "이 사건 공사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하여 환경보전 등 공익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므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행정청이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위법이 있다."라는 것인바,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1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나아가 11장차 환경오염 등의 공익침해를 제거할 수 없다면 향후 이 사건 공사대상 토지에서 금광개발을 위한 채굴행위 등을 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성군은, I갱구(이하 '이 사건 갱구'라 한다)가 소재하고 있는 음성군 소유의 충북 음성군 AC 토지(이하 '이하 이 사건 군유림'이라 한다)에 대하여 I에게 2002. 7. 31. 대부기간 종료 후 대부기간 연장을 불허하였고, 이에 1이 2002. 12. 23. 음성군을 상대로 '대부기간연장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3. 11. 13. 각하 판결을 받아 패소하였으며(청주지법 2002구합1651호), 그 후 음성군이 이 사건 갱구를 폐쇄하기 위하여 I을 상대로 계고 처분을 하자 이 이에 불복하여 2005. 9. 27. 즉시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인 청주지법 2005구합2105호, 2심인 대전고법 2006-2167호에서 모두 패소하고, 2009. 2. 26. 대법원 200822082호에서 위 패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음성군은 2009. 11, 16.경 I 갱구를 폐쇄하는 행정대집행까지 완료하였으므로 적어도 2009. 2. 26. 경에는 이 사건 갱구를 통한 이 사건 공사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위 법률상 불가능성 불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9. 6. 30. 2011,12,28, 피해자들 21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I 주식매매대금 합계 2,646,000,0000원을 입금 받음에 있어 별지 시간순서에 따른 기망행위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진행에 있어 위와 같은 법률상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 가. 피고인 A, B의 범행 이로써 피고인 A, B는, 피고인 C와 공모하는 등으로 2009.6.30. 2011. 12. 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6-번, 9-번, 21-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수행이 곧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21 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24억 9,100만 원 상당의 I 주식을 각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들부터 합계 24억 9,1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 또는 AH의 하나은행계좌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 이로써 피고인 C는, 피고인 A, AH과 공모하거나 또는 단독으로 2009. 6.30. 2011.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순번 1-번, 5번, 6-번, 8-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2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수행이 곧 가능할 것처럼 피해자 16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16억 9,8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각 매수하게 하고 피해자들부터 합계 16억 9,800만 원을 I의 하나은행 계좌, AH의 하나은행계좌 및 피고인 C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 AF, AJ, AK,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J, AF, AK, AQ, AR, AM, AS, AT, AL, AN,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N의 송금내역 첨부), 각 전화진술 청취보고(고소인) 1. 각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각 판결문 및 결정문 1. [민원확인 통화 내용 확인서 1. 각 주주보고서 1. 임시주총 결의사항 통지문 1. 채광계획(변경)인가 처분 취소 관련 검토의 건(법무법인 BF) 1. 충청북도, 지식경제부, 음성군, I, AI의 각 공문 1. Business Proposal FOR(株)I, 주식회사 I 중간재무재표에 의한 검토보고서, 2012. 2. 작성 Company Introduction 초안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에게 기망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I 관련 소송 및 투자유치 등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송 관계 1) 가처분 소송 가)은 금광개발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카합57호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5. 16. 이를 인용하였다. 이에 위 인근주민들은 위 가처분결정에 대해 같은 법원 2004카합223호로 가처분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5. 10. 20. 위 2001. 5. 16.자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고, 이에 위 인근주민들이 제기한 항소(대전고등법원 2005나11174호) 및 상고(대법원 2006다43255호)가 2005. 6. 21. 및 2006. 10. 27. 각 기각되었다. 나) 한편, 금광개발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 역시 1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1가합96호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가 2002. 7. 26. 기각되었고, 이에 위 주민들이 대전고등법원 200246호로 고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6. 21. 위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I에게 탐광 및 채굴을 위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하였다. 다) 1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대전고등법원 2009카합11호로 가처분취소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0. 11. 3. I의 금광개발로 인한 환경오염 등에 관하여는 전혀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 3년 이내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였고, 이에 위 인근주민들이 대법원 20101987호로 항고하였으나 2012. 1. 27. 항고기각 되었다. 2) 광업권, 채광계획변경인가 관련 행정소송 가) 금광개발을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이 충청북도지사, 광업등록사무소장을 피고로, I을 참가인으로 하여 제기한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3233호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2. 15. 광업권설정허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를,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청구 기각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위 인근주민들은 서울고등법원 2005누5323호로 항소하였다가 2006. 4. 1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대법원 2006두7577호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08. 9. 11. 제소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일부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경우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경우 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다) 이에 파기환송된 서울고등법원 2008누26772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8. 11. 28. 제소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및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경우 금광개발로 얻어지는 사회·경제적 이익에 비해 공익 침해의 우려가 현저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각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광업사무소장 및 I이 2009두638호로 상고하자, 대법원은 2009. 5. 14.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경우 원심을 인용(따라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사실상 취소가 확정되었다)하면서 다만 광업권설정허가처분 부분만을 다시 파기환송하였다. 라) 다시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누1258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9. 10. 27.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위법하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다시 위 인근주민들이 2009두22126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0. 2. 11. 이를 기각(이하 '이 사건 광업권판결'이라 한다)하였다. 3) 헌법소원 한편, 이 사건 광업권판결 원고에 해당하는 인근주민들은 2006헌바47호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2008. 4. 24.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사건의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들은 당해사건인 광업권설정허가처분 취소청구와 채광계획변경인가처분 취소청구 모두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4) 음성군 대부 관련 행정소송 가) I은 금광의 갱구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군유림을 2000. 3. 3.부터 2002. 7. 31.까지 대부받았고, 이후 위 대부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음성군수에게 대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으나 2002. 7. 9. 음성군수로부터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한 주민들의 민원제기 및 광업권 존속여부 미정 등을 이유로 불허통보를 받았다. 나) 이에 I은 음성군수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2구합1651호로 위 대부기간 연장 불허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13. 위 음성군수의 불허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같은 해 12. 7. 확정되었다. 다) 이후 음성군수는 2005. 7. 18. I에게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한 즉시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에 대해 I이 청주지방법원 2005구합210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6. 9. 14.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I이 항소(대전고등법원 2006누2167호) 및 상고(대법원 2008두22082호)하였으나 2008. 11. 20. 및 2009. 2. 26. 위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었다. 5)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 소송 등 민사소송 가) I의 금광개발에 반대하는 인근주민들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소송에 해당하는 소송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4403호 및 같은 법원 2010가단3295호를 각 제기하였고, 위 각 사건은 각 같은 법원 2010 가합2046호 및 2010 가합153호로 각 합의부로 이송되어 병합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2. 2. 3.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에게 탐광 및 채굴을 위한 굴진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한편, I은 음성군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군유림의 대부기간연장을 허가해 주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이 사건 갱구 입구를 폐쇄하는 조치까지 취하자 음성군을 상대로 위 갱구를 막아 놓은 지상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군유림 중 일부를 통행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단1015호 통행방해배제등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0. 6.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I의 항소취 하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투자관련 제공 자료 및 설명 1) 2009, 6. 21.경 투자설명회 가) 당시 AE 등 투자자들에게 제공된 이 사건 투자제안서 중 소송관계를 정리한 항목에는 주로 위 '가. 소송 관계' 항목 중 '1) 가처분 소송' 항목과 '2) 광업권, 채광 계획변경인가 관련 행정소송' 항목만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하여는 '재심'으로,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처분[최초 광업권에 대하여 1963. 3. 26. 채광계획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은 후 1976. 7. 21.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를 받았으며 (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과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를 합하여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이라 한다), 이후 위 광업권과 , 각 광업권을 합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을 받게 된 것임]에 대하여는 '유효'로 각 기재해 놓았을 뿐, 이 사건 군유림과 관련된 음성군수와 사이의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었다. 나) 피고인들은 당시 참석한 AE 등 투자자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의 AI와의 각종 소송을 다 이겼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소송만 남았다. 위 취소소송도 전혀 어려울 것이 없고 이를 승소만 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고, 음성군과 사이의 이 사건 군유림 관련 행정소송이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09. 8. 10.자 주주보고서 피고인들은 AE 등 투자자들에게 2009. 8. 10. 자 주주보고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였는데, 위 주주보고서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소송에 대한 준비서면을 법무법인 BF에서 작성하고 있으며, 충청북도를 대상으로 토지수용 신청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다. 3) 2009. 11. 17.자 주주보고서 피고인들은 AE 등 투자자들에게 2009. 11. 17.자 주주보고서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였는데, 위 주주보고서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과 관련하여 2009. 9. 28.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2개월 내에 재판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승소시 즉시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취지, 음성군의 이 사건 갱구 폐쇄와 관련하여 2009. 8. 12. 음성군과 협의하여 같은 해 12. 31.까지 갱구폐쇄연장 합의를 하였고, 2010. 3. 이전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승소시 즉시 공사재개가 가능하고 이 사건 갱구 폐쇄조치의 실효성이 상실되며, 실제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가 각 기재되어 있었다. 4) 2009. 12.경 서울 BG 소재 BH 사옥에서의 설명 피고인 C, B 및 일명 'BI'라는 사람 등이 참석하여 투자자들에게 "BH라는 회사가 I을 인수하여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계획이 성공하면 주주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였고, 당시 음성군과의 이 사건 군유림에 관련된 소송 등 분쟁에 대한 설명이나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취소 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5) 2010. 6. 18.자 주주보고서 위 주주보고서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에 대하여, 최초 심리진행 후 약 3주 간격으로 2~3회 추가 심리가 진행되면 최종 결정이 예상되고, 따라서 10월 중이면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 갱구 등 공사 재개와 관련하여 필요한 농지전용허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신청 결정과 동시에 공사를 속행하여 갱내 전기공사, 보수작업 등을 하고 3호맥 굴진까지 약 40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6) 2010. 11. 21. BJ호텔 임시주주총회 가) 2010. 11. 21.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문에는 '2010. 12. 중 공사재개 및 공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3호맥 착맥을 위한 공사비 소요 재원을 자기주식의 매각을 통해 준비하기로 함 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위 임시주주총회는 위와 같이 2010. 11. 3. I 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이 인용된 이후에 열린 임시주주총회로, 피고인들은 당시 소송상의 문제가 모두 끝나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음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갱구 확보를 위한 이 사건 군유림 대부만 다시 받으면 바로 본격적인 공사 재개를 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7) 2011. 1, 26.자 주주보고서 위 주주보고서에는 음성군으로부터 군유림 대부 신청을 반려받았으나 음성군과 1천 평에 농지전용허가 합의를 도출하여 2월 중 전용허가 득하여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내용, 3호맥 착맥과 광량확정은 2011 상반기에 가능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8) 2011. 3. 26. 현장사무소 착공식 가) 피고인들은 AE 등 투자자들에게 "I의 K 광구 공사가 착공식과 함께 2011. 3. 26. 진행됩니다."는 내용의 착공식 통지문을 보냈다. 나) 당시 진행된 착공식에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광구를 개설할 예정인데 여유 있게 2011. 8. 경이면 기존의 갱구와 새로운 갱구가 관통이 되고, 그로부터 약 1개월 반 정도면 3호맥 착맥이 가능해서 채굴이 가능하다. 즉, 10월부터는 채굴을 위한 굴진이 가능하다. 연말부터는 본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갱구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갱구도 오픈될 가능성이 있다. 즉, 새로운 갱구를 통해 개발이 가능해 지면 이 사건 갱구를 반대할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지역 바닥민심이 우리를 반대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9) 2011, 6. 16.자 주주보고서 위 주주보고서에는 K 광업권 갱구 변경공사를 진행 중이고, 신갱구입구에 대한 농지전용허가를 완료하는 등 신갱구 설치 및 토목공사 필요요건을 구비하였다는 내용, 행정적인 허가 행위에 대한 음성군의 비협조적 태도가 바뀌어 신갱구의 터파기(2011. 5, 27. ~ 6, 17. 진행 중), 암반층 굴진(8. 11.M9, 30. : 구 갱도와 관통), BL본갱 굴진(9.30.부터 2달 이내 3호맥 착맥) 등의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10) 2011. 7.경 서울 선릉역 부근 식당 당시 참석한 AE 등 투자자들에게 피고인 A, B는 "음성군으로부터 이 사건 군유림의 대부를 결국 받지 못하여 다른 농지를 통해 굴진을 하기로 하였고, 그에 필요한 농지전용허가도 이미 받았다. 음성군이 장난을 치고 있는데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막아 놓은 갱구를 불법으로라도 뚫고 공사를 할 테니 믿고 투자해 달라. 국정원 출신 BM이 민원업무도 담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였다. 11) 2011. 10.경 수원 소재 식당 피고인 A, B는 당시 참석한 AE 등 투자자들에게 "충청북도에서 농지, 산지전용, 탐사허가까지 다 내주었는데 음성군에서 장난을 친다. 음성군수를 감사원에 고발하는 주민탄원서도 받았다. 벌금을 내더라도 광산개발을 하겠다. 다 됐으니 조금만 더 투자해 달라."는 내용의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12) 2011. 10. 작성된 투자제안서 위 투자제안서 소송 관련 부분에는 "2010. 11. 3. 회사는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11. 10. 17.부터 I의 소유토지인 충북 음성군 Q, P에 노천채굴 및 갱도 굴진 병행의 농지전용변경하가를 득하여 BL광산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할 예정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3) 2012. 2.경 작성된 투자제안서 초안 위 투자제안서 소송 관련 부분에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승소 및 광업권의 채광권이 유효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구체적 판시 내용이나 음성군과 사이의 이 사건 군유림 관련 분쟁 과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14) 2012. 3. 27.자 주주보고서 위 주주보고서에는 음성군으로부터 군유림 토지수용신청 및 갱구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각 반려받았다는 내용, K 광업권이 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되었다는 내용, 이 사건 가처분결정 본안소송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가합2046호 등 사건에서 패소하여 현재 항소한 상태라는 내용 등이 각 기재되어 있다. 다. 관련 기관 확인 등 사항 1) 음성군은 위 대부 관련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갱구 폐쇄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2009. 8. 12. I과 합의를 하였는데 그 내용은, 음성군이 이 사건 갱구 폐쇄 공사를 2009. 12. 31.까지 연기하는 대신 I은 나머지 복구 공사에 적극 협조하고, 이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을 취하하며, 2009. 12. 31. 이후 복구공사 방해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약정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에 대한 민원 등이 제기되자 음성군은 2009. 11. 11. 위 합의를 파기하고 즉시 복구공사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I측에 하였고, 같은 달 27. 실제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이를 측에 통지하였다. 2) 충청북도는 2009. 9. 15. 지식경제부에 이 사건 광업권판결로 인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물론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 역시 효력을 잃는 것인지를 문의하면서, 충청북도는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은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였고, 이에 지식경제부는 같은 달 18. 이는 충청북도가 자체 고문변호사를 통해 결정하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이에 충청북도는 법무법인 BK에 이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법무법인 BK은 2009. 9. 18. 이 사건 광업권판결로 인해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 역시 소급하여 각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4) 법무법인 BF I의 자문의뢰에 대해 2009. 10. 20. 위법무법인 BK의 견해와는 반대로 이 사건 광업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최초변경인가처분은 그대로 유효하고, 무효 또는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I은 2010. 12. 15, 및 2011. 1. 11. 각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해 다시 대부신청을 하였으나, 2010. 12. 20. 및 2011. 1. 31. 각 음성군으로부터 반려 및 불허 처분을 받았다. 6) I은 위 법무법인 BF의 의견을 기초로 지식경제부에 이 사건 광업권판결에 따른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의 효력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지식경제부는 2010. 12, 23. 법무법인 BF와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고, 지식경제부가 이를 판단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취지의 회신을 보냈다. 7) AE는 2010. 12. 29. 직접 음성군 담당자와 군유림 대부와 관련된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위 담당자로부터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은 AI와의 사적인 소송이고, 주민들 반대 민원 등으로 허가를 받기가 힘들 것이다. 금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부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8) 음성군은 2011. 5.경 I에 충북 음성군 S 토지에 대한 자재야적장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었다. 9) 충청북도는 2011. 7. 27. I의 '변경 전 : 물리탐사, 변경 후 : 굴진탐광', '굴진탐광과 관련되는 농지전용허가 등 인허가는 받아야 함'이라는 내용의 탐광계획변경 수리를 하였다가, 같은 해 8. 22. I에 '탐광수리에도 불구하고 굴진탐광은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10) I의 2011. 9. 26.자 노천채굴, 갱도굴착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에 대해, 음성군은 2011. 9. 27. 이를 불허하였다. 11) I의 2011. 9. 26. 자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한 토지수용신청 및 같은 해 10. 21.자 노천채굴, 갱도굴착 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해, 음성군은 2011. 11, 1. 이를 각 불허하였다. 12) I의 광업권은 2012. 2. 22. 광업채굴원부에서 광업원부로 전환등록 되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AE를 포함한 투자자들인 피해자들의 각 그 투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기초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한 기망행위 및 그에 대한 편취의 범의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실질적으로 I이 금광개발을 위한 채굴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인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피고인들이 AE 등 피해자들에게 최초 투자권유를 하기 전 이미 대법원 판결 취지에 비추어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있었는데, 피고인들은 이에 대해 그 취소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판결 내용 중 I에게 유리한, 광업권이 유효하다는 부분(광업권은 포괄적 권리부여에 그치므로, 그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직접적, 구체적 환경오염을 불러올 수 있는 채광계획인가와 달리 보아야 함)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투자제안서에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재심 중'이라 기재하여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정보를 기재하였고, AE에게 일부 판결문을 보여주기도 하였으며, 2011. 5.경 전후에는 AE 및 일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광업권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 취소 사유에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이 자세히 기재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그 보완책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 여부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공사에의 영향 등을 묻는 AE 및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이 유효하기 때문에 금광개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AI측이 힘으로 막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스스로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취소로 인해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의 효력까지 상실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들의 최초 투자 이후인 2009. 10. 20. 경에는 법무법인 BF로부터 이 사건 광업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이 유효하다는 법률 자문을, 2010. 12. 23. 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법무법인 BF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질의에 대한 회신을 각 받게 되었는바, 이러한 이 사건 기존인가의 효력까지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은 그에 대한 법원 등의 최종판단 여하에 상관없이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그 투자결정에 있어 반드시 제공되었어야 할 정보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경 작성된 투자제안서 초안에까지도 'K 광업권의 채광권은 유효'라는 내용 외 그 반대 의견에 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하지 않는 등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마지막 투자 시점까지 이 사건 기존인가처분의 효력까지 상실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은 투자설명 당시 이 사건 금광개발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로 헌법소원을 들기도 한 것으로 보이나, 위 헌법소원은 I의 광업권 또는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의 유효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구 광업법의 위헌 여부가 이 사건 광업권판결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진 것에 불과하다. 마.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본안 소송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0단3295호(2010. 5. 4. 소제기, 같은 달 12. I에 소장 부본 송달, 같은 법원 2011가합153호로 이송) 및 2010가단4403호(2010. 6. 15. 소제기, 같은 달 22. I에 소장 부본 송달, 같은 법 원 2010가합2046호로 이송)는 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이전에 이미 제기되었는데, 피고인들은 위 본안소송에 대해 2012. 3. 27.자 주주보고서에 처음 이를 기재하여 AE를 포함한 주주들에게 이를 보내기 시작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범죄 사실 기재 최후 투자시점 이전에 위 본안소송에 대해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에게 먼저 적극적, 구체적으로 이를 설명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바. 한편, 피고인들은 '가처분'이 있었으니 '본안 소송'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10년 가까이 진행된 가처분 관련 소송이 종료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본안소송까지 제기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도 AE 등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금원을 투자한다는 것은 이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들은 물론, 설령 AE의 직업이 자산관리사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나AE가 '가처분'과 '본안소송'의 법률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졌다거나 지위에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AE 등 피해자들이 가처분은 본안소송의 제기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사. I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갱구가 위치한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하여, 2002. 7. 9. 음성군수로부터 대부기간 연장 불허통보를 받고, 이에 청주지방법원에 위 연장불허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판결이 2003. 12. 7. 확정되었으며, 음성군수의 2005. 7. 18.자 즉시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9. 2. 26. 대법원 판결로 패소확정 되었는데(이하 위 일련의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한 음성군과의 분쟁경위를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라 한다), 이러한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에 대해 피고인들은 AE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 초기부터 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AE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그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2009. 11. 17.자 I의 주주보고서에 '갱구 폐쇄조치 : 음성군'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고, AE의 경우 2009. 가을경 이 사건 갱구 폐쇄 관련 신문기사를 보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대해 물어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AE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2009. 11.경에는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AE는 2010. 12. 29.경에는 직접 음성군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전화로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 및 이 사건 군유림의 재대부 등에 대한 음성군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위 2009. 11. 17.자 주주보고서에는 위와 같은 이 사건 갱구 폐쇄에 대한 내용과 함께 2009. 12. 31.까지 폐쇄를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위 합의는 문구 그대로 음성군이 갱구 폐쇄를 연장해 준다는 것일 뿐, 갱구를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거나, 이를 재고한다는 내용이 전혀 아님),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신청 승소 시 이 사건 갱구 폐쇄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한다는 내용, 이 사건 갱구 폐쇄가 사업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AE가 위와 같이 2010. 12. 29. 음성군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한 후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A 등은 위 공무원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고, 이에 I측이 위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그가 인사상 불이익까지 입게 되었다고 AE에게 설명한 점, 3 피고인들은 2010. 12. 16. 및 2011. 1. 11. 각 다시 음성군에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해 대부신청을 하였다가 2010. 12. 20. 및 2011. 1. 31. 각 불허를 받은 점, 피고인들은 2011. 3. 26. 실시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광구착공식에서도 새로운 갱구를 뚫어 공사를 시작하겠지만 막상 공사가 진행이 되면 폐쇄된 이 사건 갱구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최초 투자 당시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AE 등 투자자들이 이를 어느 정도 알게 되어 우려를 표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도 이 사건 군유림 및 이 사건 갱구 폐쇄에 대한 음성군의 확고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음성군이 AI측의 민원 때문에 특별한 명분 없이 이 사건 군유림의 사용을 불허하고 있으나 다시 이 사건 군유림 및 이 사건 갱구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응 남아 있는 것처럼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AE를 포함한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에 대해 설명을 할 당시 음성군의 이 사건 군유림 대부 거부에 대하여는 음성군에 이 사건 군유림의 수용을 신청하는 방법을, 결국 이 사건 갱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근 토지에 새로운 갱구를 개설하는 방법을 각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보이나, 당시 음성군은 이 사건 광업권판결의 취지, 이 사건 갱구폐쇄 경과 과정에서의 I에 대한 신뢰 상실, 지속적인 AI측의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I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등에 부정적인 태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음성군은 위와 같이 2011. 9. 26.자 I의 노천채굴, 갱도굴착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이 사건 군유림에 대한 토지수용신청, 같은 해 10. 21.자 노천채굴, 갱도굴진 등을 위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각 불허하기도 하였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제시한 위 두 가지 대안 역시 각 그 추진에 있어 절차적인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하여 AE 등 투자자들에게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함은 물론, 오히려 '음성군이 장난을 치고 있다', '국정원 출신 로비스트가 힘을 쓰고 있다'는 취지로 음성군이 상식 밖의 처분을 하고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을 함은 물론, 위와 같이 주주보고서에 '음성군과 1천평 농지전용허가 합의 도출(2월 중 전용허가 득한 후 공사재개)(2011. 1. 26.자 주주보 고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던 음성군에서도 적극적 반대의 명분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으며, 향후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의 행정행위는 없을 것(2011. 6. 11.자 주주간담회)', '신갱구입구 S 농지전용허가 완료, 신갱구 설치 및 토목공사 필요 요건 구비, 행정적인 허가 행위에 대한 음성군의 비협조적 태도가 바뀜, 신갱구 공정표상 이미 터파기 공사 진행 중이고 2011. 9. 30.에는 구 갱도와 관통됨(2011. 6. 16.자 주주보고서)'이라는 등의 허위 사실까지 기재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AE 등 피해자들에게 금광개발에 대한 음성군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누그러지고 있고,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아져 이 사건 공사 재개에 대한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도 한 것으로 보이나, 인근주민들은 이 사건 광업권판결, 이 사건 가처분결정 등의 소송은 물론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합법적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를 저지하고 있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실력으로도 이를 저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인근주민들은 향후 다시 어떠한 형태로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경우 합법적, 실력적 방법으로 이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자.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사 재개의 어려움이 있어 실제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은 AE 등 피해자들에게 이를 자세히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이른 시간 내에 곧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며 투자를 권유함은 물론, '2009. 9. 28, BF를 통해 제기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소송은 2개월 내에 재판이 끝날 것이고, 당사 승소시 공사 즉시 재개 가능(2009. 11, 17.자 주주보고서)', '10월 중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이 사건 가처분결정 취소소송 결정과 동시에 공사 속행, 3호맥 굴진까지 약 40일 소요(2010. 6. 18.자 주주보고서)', '2010. 12. 중 공사재개 및 공사시작 후 6개월 이내 3호맥 착맥(2010. 11.21. 개최 임시주총 결의사항 통지문)', '3호맥 착맥 및 광량확정은 2011년 상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2011, 1, 26.자 주주보고서', '2011. 8. 경이면 신, 구갱구가 관통이 되고, 8. 말경부터 약 1개월 반이면 3호맥 착맥으로 채굴이 가능함(2011, 3, 26, 착공식)', '2011. 5. 27.부터 신광구 터파기를 실시하였고, 같은 해 9. 30이면 구광구와 관통하게 되며, 그로부터 2개월 이내 3호맥 착맥(2011. 6. 16.자 주주보고서)' 등 구체적 공사 재개 기간까지 적시한 정보를 제공하며 AE 등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가 투자금만 확보되면 이른 시일 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믿게 만든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 ~ 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편취한 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금원 중 직접 금광개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한 금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C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할 의지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특히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남매지간으로 둘 다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