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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5

범 죄 사 실 2022고합425 피고인은 2022. 5. 31. 21: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호텔 앞에서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31. 21:40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구리 방면 8.5km 지점에서, 피고인이 창문을 열고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왜 밖에다가 침을 뱉냐”라고 지적당하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510 피고인은 2022. 4. 29. 23:57경 화성시 F 건물 주차장부터 화성시 G에 있는 주식회사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7) 1. 현장촬영사진,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2022고합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2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단속 경찰관 출동 당시 112신고 접수내용 핸드폰 수신 문자 캡처사진, 단속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출발한 곳 건물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캡 처 사진, 피의자 단속현장 공장 건물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폭행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손해에 그치지 않고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1. 2020. 10. 13.경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3. 13:30경 안성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셔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 및 우측 두피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이런 거는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고인의 목에 갖다 대고 피해자를 노려보며 “간질간질하네, 이거 어제 갈았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2020. 11. 9.경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1. 9.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위 식당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25,000원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앉아 있던 의자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소견서, 통원확인서, 상해진단서, 견적서 1. 피해사진, 과도사진, 현장사진, 손괴된 휴대전화 부품,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동영상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 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산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공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는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에게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曆)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9.경 양산시 동면 남양산1길 58에 있는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D, E, F, G이 휴업실시 전 연장근로를 하지 않아 근로시간단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휴업을 통하여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처럼 ‘2020년 제1차(5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20. 6. 24.경 2,001,59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1,522,420원 상당의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에서, 사실은 근로자 D, E, F이 1개월 이상 휴직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고용유지 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휴직을 한 것처럼 ‘2020년 제2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직) 신청서’를 제출 하여 2020. 9. 1.경 6,13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36,400원 상당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 H의 각 의견진술서 및 근로자 자필진술서 1. 고발장 1. 고용유지지원금 상세조회 캡처사진 1. 2020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명단, 2020년 1~3회차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대상자 명단 1. 각 고용유지조치휴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5월, 6월, 7월, 8월, 9월) 1. 허위 근로계약서 1.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및 영수증 1. 한국전력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거짓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 국가 재정을 악화시켰고,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피해금액도 작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사업운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수급으로 인하여 부과된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냉장고 1대를 비롯하여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물품 9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청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은 채권자 E(유한)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3451 정본에 의하여 2015. 12. 1.경 청주시 서원구 B, C호(에서, 위 물품 9점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한다는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6. 16.경 위 주소지에 있던 압류표시가 있던 물건들을 청주시 서원구 F, G호로 옮기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점검조서 등본, 점검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 당시 고려되지 아니한 사정(집행권원의 채무를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30. 15:45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시장을 경유하여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4. 09:55경 순천시 남가1길 90-39 도로 상에서, 피해자 B(남, 60 세)이 피고인의 처와 사업 이야기로 실랑이 중 피고인의 처를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2. 7. 1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6:5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금주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9. 18: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길에서,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4세)와 같이 걸어가면서 이전에 피해자와 다툰 일 등에 대하여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바다에 가자거나 밥을 먹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클러치백을 열어 그 속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약 27cm, 칼날길이 약 15cm)을 꺼내 보이며 피해자에게 “바다로 가서 같이 죽자.”라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위험운전치상죄) 기간 중 재범하였으나,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현재원만하게 지내고 있고 피해자 이 법정에 출석하여 처벌불원 의사 밝힌 점, 피고인의 나이・법정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약 15년 전 6년간 교제하고 헤어진 사이로서 피고인은 2020.경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되고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보고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자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여 이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5.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직도 네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해당 동영상 속 여자는 내가 아닌데 왜 자꾸 연락하냐’고 화를 내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과거 피해자와 사귀던 당시에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던 500만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22. 5. 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 만날 때 네가 뜯어간 500만 원을 돌려 달라, 너 남편이 성관계 동영상 보면좋겠냐, 너 남편이 C이지”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언능 입금해라 C한테 자료보내기전에~~”, “진짜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내돈 입금해라 마지막 경고다”, “입금해라 파일넘겨줄게 아니면 할수없지 니가 선택해라 진짜 마지막이다”, “영상 맞다면 니가 뜨더간 돈만 받고 영상기부할게~^^”, “그래 정식으로 파일 공유할게 누구한데 갈까”, “수 요일까지 입금해라 내돈 진짜 마지막으로 말한다 입금안하면 C한테 파일 전송한다 니가 아니길 기도해라~~”, “오늘중으로 뜨더간 내돈 입금하면 USB 넘겨줄게 마지막 내 배려심이다 나중에는 이자에 이자다 각오해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USB사진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9: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슈퍼마켓 안에서 지인 피해자 C(여, 53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재질의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3부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과거 2013년에도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상해를 가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014년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6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폭력성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는 연인 사이고, 피해자 C(여, 44세)와는 지인 사이며, 피해자들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6. 23:00경 경주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자리를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만 원 상당의 쿠쿠 공기청정기를 발로 걷어차 부숴뜨려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2. 6. 23:20경 경주시 D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위 B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나오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과 도어락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약 84cm)로 위 현관문과 도어락을 수회 내리쳐 위 현관문을 수리비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도어락을 수리비 11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특수재물손괴 현장사진, 공기청정기, 에어컨 파손 사진, 피의자가 휴대하여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재물손괴죄, 특수재물손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으로 긴급체포 된 후 파출소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범죄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 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338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26. 02:00경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3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XQ125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1. 6. 26.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2:5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F’ 무인 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2:20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 도림점’ 무인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원 상당의 애플쥬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627 1. 2021. 6. 26. 범행 피고인은 2021. 6. 26. 04:37경 서울 금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무인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콜라 4병,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불상액의 동전 및 지폐가 들어 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6. 29. 범행 피고인은 2021. 6. 29. 02:36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L’ 무인매장에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00원 상당의 애플주스 1병, 그곳 계산대 옆에 있던 현금 약 1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간이 금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 CCTV 및 금고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인근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도주로 추적, 피의자 이륜차 무면허 운행거리 산정, 피의자 이용 이륜차발견 당시 사진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원동기장치자전거 사진, 발생보고서(절도),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서(CCTV 확인 관련, 피혐의자 특정 관련) 2021고단4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피혐의자 사진, 각 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각 내사보고서(범 행장면 확인,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 CCTV 녹화영상 비교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검토),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피의자 특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절도 범행의 횟수 및 피해 금액, 처벌전력,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중감금치상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경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C’에 뷰티블로거인 피해자 D의 화장품 리뷰를 퍼간 글 등을 게시하여 위 카페에서 강제 퇴장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0. 28. 17:40경 광주 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인터넷 사이트 B 카페 ‘G’(인터넷주소 1 생략)에 피해자에 대하여 "너야 공주 대접 받는 H. 똥을 싸도 박수치는 사람들이 있고. …(중략)… 찌질한데 어쩌니. …(중략)… 사람들도 이제 너 싫다는데. 미친 사람 같다고 하는데 …(중략)… 너가 알면 지랄지랄할까봐 …(중략)… 너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구나…(중략)… 소름끼쳐. 확끼쳐. 무서워. 무섭게 생겼잖아. …(중략)… 너 제정신이야? …(중략)… 다양하게 욕을 써놨네 정성껏? 개소리를? …(중략)… 바보같은게 왜 생각을 못해? …(중략)… 너가 하도 지랄지랄하는 성격이라"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모욕죄 해당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범죄사실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자 특정되지 않았고,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아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B 카페는 일반인 누구나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점, 전후 사정상 H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H”를 구체적으로 지목한 이상, H의 정확한 실명과 인적 사항 등이 공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와 H의 동일성은 인정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는지 여부 1)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언사를 사용한 ‘욕설’이 이에 해당하고(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도15264 판결 등 참조), 욕설의 정도까지 미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인 의미를 가지는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비난하는 표현 역시 모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미친 사람, 지랄, 제 정신, 개소리, 바보같은게 왜 생각을 못해”라는 말은 대표적으로 경멸적인 내용이 포함된 욕설에 해당하거나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의미가 포함된 표현이며 그 사용횟수도 매우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먼저 모욕을 당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은 경멸적인 언행까지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보호될 수는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게시글의 전후 사정과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넘어서 상대방을 조롱하고 경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는 등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 액수를 그대로 유지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573

범 죄 사 실 1. 입영판정검사 불응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통지서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김포시 B, C호에서 ‘2022. 5. 25.에 인천병무지청 인천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입영판정검사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22. 5. 25. 입영판정검사를 받지 않았다. 2. 현역입영 불응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 입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22. 6. 7.에 3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각 고발증빙자료, 등기우편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입원판정검사 불응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입영하지 않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입영하여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0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벽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벗어난 채 보행하던 피해자 E(여, 94세)를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폐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서울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 중 2022. 4. 19. 05:25경 흡인성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료의뢰서 및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 한 점, 피고인은 1997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7. 20: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후포면 울진대게로 169-52에 있는 한마음광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실배길 12에 있는 울진남부도서관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2%로 높아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운행거리도 1.9km에 이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17: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8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2021. 9. 29.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았 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경찰에 니가 신고했제? 죽인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테이블로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1, 13)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을 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 사에게 있으므로 위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죄로 입건되어 조사받은 때로부터 2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가게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 주점에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수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 이외에는 위 주점에 굳이 찾아갈 이유가 없었떤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아직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1:55경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301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길에서 같은 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길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음주 단속 중 적발된 사안으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13:1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고 2018년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함께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92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4. 13. 20:08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철뚝길 앞 노상에서 전화 통화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본 1.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절대 가볍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