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1.경 피해자 B(여, 47세)과 혼인하여 피해아동 C(남, 16세)를 낳아 양육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10. 9. 15: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휴일 근무를 한 뒤 퇴근하였는데도 피해자 B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람이 귀가를 하였으면 아는 척이라도 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그림용 캔버스를 보며 ‘이것들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건드리지 말라’고 하자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6호 캔버스(가로 31cm, 세로 4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2회, 이마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손을 들어 방어하자 캔버스를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 상완부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뒤 이혼하기로 하여 2022.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가 2022. 10. 19.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서울노원경찰서에 위 상해 피해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2022. 10. 27.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0. 28. 22:25경 위 주거지에서, 서울노원경찰서에서 받은 피의자 권리고지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는 너한테 맞았으니 당연히 신고해야 한다, 담당 수사관에게 물어 보라’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 ‘네가 끝을 봐야겠구나’라고 말하며 부엌 수납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웅크리자 그 위에 올라타 ‘내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데 네가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내가 얼마나 봐줬는데, 씹할 년, 너 죽고 나도 죽자, 내가 어제 조사를 받기 전에 좋게 끝내려고 갔는데 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작정을 한 듯이 내가 주먹으로 몇 대 때린 걸 횟수까지 이야기했더라’고 말하며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등을 베고, 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칼날에 피해자의 두피가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어깨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아동 C가 보고 듣는 가운데 위 2항 기재와 같이 배우자인 B에게 ‘씹할 년, 너 죽고 나도 죽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B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증거순번 3번, 42번) 1. 현장사진, 각 사진, 그림 1. 112신고내역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이 제출한 동영상 2개 첨부), 수사보고(사건 당시 동영상 자료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영상녹화조사 실시 결과),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회신 자료 확인), 녹취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정서적 학대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수강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 및 피해 아동보호 효과, 그 밖에 학대행위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나, 위 칼은 피고인의 가정에서 사용되던 것으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피해자의 신체에 식칼을 가까이 가져다 대다가 실수로 베이게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범행 현장에서 판시 제2항 범행을 지켜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변호인의 부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어깨 열상 등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로서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처음부터 확정적인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를 벤 건은 아니라는 취지에 불과하다. 2)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식칼은 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이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리사 출신인 피해자가 평소 식칼의 칼날을 예리하게 관리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식칼은 그 형태와 날의 길이, 칼날 상태 등에 비추어 사람을 상해하기에 충분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그러한 위험한 물건을 사람의 신체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것은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다. 3) 피고인이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들이대다가 결국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한 다음과 같은 경위와 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식칼로 그을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아동은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퇴근을 하고 2022. 10. 28. 21.:30쯤 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오셔서 바로 샤워를 하셨고, 그러고 옷을 갈아 입고 저는 방에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빠가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시더니 갑자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라면서 엄마에게 이야기를 걸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분 동안 아무 말도 없었는데, 그러자 엄마가 “나는 너한테 맞았으니, 나는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빠가 “깔끔하게 이혼하기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냐”라면서 뒤로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아빠가 돌변하더니 주방으로 진짜 빠르게 뛰어갔어요. 그리고 주방 싱크대를 열고 칼을 꺼내들더니 바로 엄마한테 달려들었어요. 그 때 제가 놀래가지고, 저도 부엌 쪽으로 뛰어가서 보니까 아빠가 이미 엄마 위에 올라타서 오른손에 칼을 들고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중간에 계속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빠는 “나는 쌓인 게 많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냐오냐하면서 잘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갚는 거냐”라고 하면서 “시팔년이 이럴거냐, 이런 시팔”이라면서 칼을 내리 찍을 듯이 허공에 휘두르고, 반대쪽 손으로는 얼굴 부분을 2번 정도 때렸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아빠가 엄마에게 칼을 휘두른 횟수가 너무 많아서 몇 번인지 모르겠다’고도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달려와 식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잘렸으며, 피해자의 신체에서 옷과 바닥이 젖을 정도로 피가 흘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공격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상태에서 “내가 엄마한테 나 너 찔러죽이고 나도 자살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어. 나도 겁난다고. 너 하는 태도 봐서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와도 나도 무서워. 진짜.”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후방에 길이 10㎝, 피하지방층 깊이의 열상을 입었고, 사건 발생 당일 응급실에서 일차봉합술을 받았다. 4)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식칼을 가까이 가져다 대었다는 것이다.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충분하므로, 상해의 원인이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그 결과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상해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학대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아동을 학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아동이 집에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40면).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과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자신이 샤워하고 나왔을 때(판시 제2항 범행을 시작하기 직전이다) 피해아동은 책상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집 안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으로 뛰어가 싱크대를 열고 칼을 꺼내든 다음,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욕설을 하며 위협을 가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추단된다. 피고인, 피해자, 피해아동의 집은 방 2개, 거실 1개, 주방 1개, 화장실 1개로 구성되어 있고, 주방 맞은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현장인 거실이 있으며, 주방 우측에는 피해아동의 방이 있다. 위와 같은 집의 구조상, 피고인은 주방과 거실에 인접한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아동이 범행 소리를 듣거나 방 밖으로 나와 범행 현장을 목격함으로써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결과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외쳤고, 피해아동에게 112에 신고를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아동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자마자 피해자가 피해아동에게 112에 빨리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이 주방과 거실 사이에 서서, 아빠한테 “제발 진정 좀 해줘”라면서 “1분만 제발 가만히 있어줘”라고 얘기했다. “제발 둘 다 진정해!”라면서 소리를 쳤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외치고 피해아동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며,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을 향하여 범행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소리를 쳤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아동이 범행 현장을 보고 듣고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3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해하고, 피해자가 위 상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목적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상해를 입혔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하는 모습을 16세의 아들이 지켜보게 함으로써 아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혼과 재산분할 등을 정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2023. 3. 31. 확정되었고, 피해자는 이 법원에 고소 취하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2023. 4. 25.자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