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73

의정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6고합7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협박, 상해, 폭행 |2016고합105(병합)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성현, 김태호(각 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E 판결선고 2016. 10.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으 유 범죄사실 [20167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 11. 06:00 경 남양주시 G빌딩 앞 도로에서, 선배인 H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여, 14세)을 강간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건물 3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같은 층의 여자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몸을 만지고,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억지로 빨게 하고 하의를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11. 18:00 경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고 기침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에게 어깨에 기대라고 하여 피고인의 어깨에 기댄 피해자가 몸을 떨자 "너 떨면 또 맞을 줄 알아"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를 남양주시 J,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말을 듣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를 벗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30. 21:00경 남양주시 K에 있는 'L주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M(17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너는 선배한테 개념이 없냐"고 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1회 차고, 무릎으로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1. 9. 22: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P(여, 15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얼굴과 뒤통수를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0. 19:00 경 남양주시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개를 찾아다니던 피해자 S(16세)이 피고인에게 "형이 강아지 가지고 갔죠?"라고 물어 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105]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5, 10,10, 22:00경 남양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V(가명, 여 18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1년 전에 W 상에서 욕설을 하였고, 가져간 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후,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며, 피해자로 하여금 점퍼 상의 지퍼를 내리게 한 후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남양주시 J, 1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넣어 빨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범행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주거지 밖으로 나와 길을 걷던 중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어깨 동무를 한 채 주거지에서 약 600m 떨어진 남양주시 X 에 있는 철길 아래의 공터로 데려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벗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넣어 빨게 하였으며, 제대로 빨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엎드리게 한 후 1회 간음하였고, 다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넣어 빨게 한 다음 그녀의 입안에 오줌을 싸 이를 삼키게 함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간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A(개명 전 'H', 이하 'H'이라 한다)의 각 법정 진술 1. M, S, P, V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에 대하여 변호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탄핵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이 피의자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617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고),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각 강간의 점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하기로 한다. 2) V의 실명으로 작성된 경찰 진술조서(2016고합105 수사기록 67면)를 포함한다. 1. H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B에 대한 진술녹화), 수사보고(피해장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현장 조사) 1. 의사소견서, 각 상해진단서, 청구전조사서 1. 속기록, 영상녹화동의서, 약도,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 및 사진 1. 폭행부위 사진, 발생현장사진, 폭행부위 사진(M), 협박문자캡쳐사진, 사건직후 피해자 사진, 피의자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의자 · 피해자 CCTV 사진, 피해현장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청소년유사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 제2항 제1호(청소년 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 단서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2016고합73 범죄사실 제1항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각 성관계를 한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또한 이 경우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도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의 각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피고인의 협박 행위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는 없다. 1) 2016. 1. 11. 06:00경 성관계(이하 '1차 성관계'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6. 1. 9. 모텔에서 뒤바뀐 전화를 다시 찾다가 H, AC를 처음 알게 되었고, 사건 당일인 2016. 1. 10. H, AC와 함께 있었는데, 그날 저녁 5시에 피고인이 H에게 연락함으로써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호감을 가졌어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는 내내 피고인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졌던 인상 및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이미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피고인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심리 상태는 이 사건 성관계 당시 및 그 후로도 계속 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여자를 강간하고 때려서 여자애들이 이빨이 나가거나 기억상실증이 걸렸다"는 말을 들었다', 'AC와 H이 "피고인이 강간하고 여자애 때리고 사람 때리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겁이 들었다', '피고인이 격투기를 했었다고 들었다'고 진술했고(2015고합73 사건 수사기록 44, 49면), H도 이 법정에서 'AD과 "피고인이 때린 그 여자 누구지?"라는 말을 한 것을 피해자가 들었던 것 같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격투기 선수라고 말해 주었다'고 진술하여(제5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 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때는 한겨울인 2016. 1. 10. 일요일 새벽 5시 정도로서 매우 이른 시간이고,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상가 건물에 있는 3층 여자화장실로서, 당시에는 휴일이고 일출 전인 새벽 시간이어서 인적이 드물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시간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상가 건물의 3층에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억지로 여자 화장실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을 뿐 아니라, 출입문에서 가장 먼 쪽 칸으로 들어가 문까지 잠군 상태였다. 이로 인하여 사건 당시 범행 장소에는 주변에 다른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밀폐된 매우 좁은 장소에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H, 피해자와 함께 H의 자동차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를 불러내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데리고 갔다. 당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건물 안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까지 탄 후 피해자를 3층 화장실까지 데리고 갔으며, 처음에는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들어가지 않겠다고 저항하자 피해자를 여자 화장실로 밀어 넣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장소로 끌고 갔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할 얘기 있다면서 나와 보라고 했다. 나갔더니 갑자기 3층으로 올라갔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저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 제가 "안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여자 화장실을 딱 열어서 들어갔다. 팔을 잡고, 손을 잡고 들어갔다'고 진술했고(위 수사기록 50년),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를 타는 장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려는데 피해자가 버티면서 이에 저항하는 장면,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의 문을 열고 피해자를 그 안으로 밀어 넣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위 수사기록 148 내지 150면)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마) 1차 성관계를 하는 도중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계속하여 일방적인 지시를 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서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 손을 옷 안으로 넣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벗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더니 자기 성기를 빨으라고 했다', 피고인이 저에게 벽에 기대라고 했다', '피고인이 뒤쪽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변기에 앉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위 수사기록 49, 51, 52면)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떠한 적극적인 행동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화내며 빨리 벗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검찰에서 '첫 번째 성관계는 강압적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던 점(위 수사기록 227, 266면)에 비추어 보면, 당시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 1차 성관계 당시의 피해자의 언행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분위기로 성관계에 관하여 일방적인 지시를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여성에 대해 폭력적인 성향이 있고 여성을 강간하곤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공포에 사로잡혀 더 이상의 반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을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가려는 피고인에게 버티면서 저항하기도 했고, 경찰에서 이 사건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피고인에게 "제발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위 수사기록 49면),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싫다"고 해서 화를 냈다'고 진술한 바 있다(위 수사기록 227면), 또한 피 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다가도 무서우니까 반항도 못 할 것 같았다. 그리고 "격투기를 했었다"고 그래서 더 무서웠다', '제가 스스로 벗게 만들었다. 무서웠다. 두려웠다. "싸이코다"라고, "마음에 안 들면 때린다"고, "네가 아무것도 안해도 핸드폰에서 진동이 울린다고 너를 때릴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위 수사기록 49, 106). 사) 1차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화장실을 나와 H의 자동차로 돌아가는 등으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일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고, 성관계가 끝나자 피해자에게 휴지를 가져다주고 나서는 피해자를 혼자 놔두고 홀로 화장실을 나가 H의 자동차로 돌아갔다. 나아가 피고인은 검찰 및 경찰에서 마치 H이 시켜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처럼 변명하였으나,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는 'H에게 성관계 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 위 수사기록 53) 위 변명과 모순된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 때문에 피해자는 성관계 후 피고인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H에게 말하지 못하다가, 피고인 없이 H과 둘만 있게 된 상황에서야 H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실을 숨기도록 강제했다고도 볼 수 있다. 아) 한편 이 부분에 관한 주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과도 부합하는데, 피해자의 신고 경위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을 피해 부산으로 도망가려다 차를 놓쳐 무서워서 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고(위 수사기록 84 내지 86면), 실제로도 2016. 1. 13. 04:47 경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수사기록 133 면)]까지 종합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자신의 경찰, 검찰에서의 진술 내용과 모순되기도 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비하여 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2) 2016, 1, 11. 18:00경 성관계 (이하 '2차 성관계'라 한다)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계속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2차 성관계는 1차 성관계가 있었던 날과 같은 날에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이루어졌고, 그 사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다니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였다. 나아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그 폭행의 계속성 및 폭행의 정도가 상당했던 점까지 더해 보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은 계속 유지되었을 뿐 아니라 2차 성관계 당시에는 더욱 심해졌을 가능성도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헤어지고 난 후, H과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을 만나기 싫고 무섭다'고 울면서 말하기도 했고(위 수사기록 82면, 위 녹취서 11면),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 대한 공포심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1차 성관계를 가진 후, 2차 성관계 전에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조건만남'을 시켰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돈을 받아오지 못하자, H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라이터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머리를 지지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때렸다', '피고인이 라이터로 머리를 지지려고 했다. 머리카락 타는 냄새가 났다', '소름이돋아 온몸이 떨렸다. 그러자 피고인이 "니가 뭔데 몸을 떠냐"며 떤다고 또 때렸다', '피 고인이 고무줄을 늘였다 놓아 튕기게 하여 얼굴을 때렸다', '담배를 피다가 기침할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한 주먹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위 수사기록 63, 66, 92면),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쪽에 라이터를 갖다 댔다', '피해자의 머리통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위 녹취서 5면). 나아가 피해자의 목에 난 상처자국 및 피해자의 팔에 난 멍 등의 사진(위수사기록 117면)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다) 이 사건 2차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이 폭행한 후 피해자, H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둘이 있는 것을 거부했던 것으로 보이는데[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만 남게 되는 것을 싫어하는 기색을 보이거나 저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녹취서 8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으며, 당시 피고인의 집에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Y가 있었는데 Y가 약속 때문에 집에서 나가 단둘이 있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시도하여, 2차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라) 2차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을 보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고인의 집으로서 그곳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의 여자친구 Y는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고 집을 나갔으므로 당분간은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상태였으며, H도 볼일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 간 상태여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올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이 사건 당시 Y는 피고인의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었고, 2차 성관계 후 예정과 달리 일찍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성관계한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기는 했으나,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가 2차 성관계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사정들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Y가 나가자마자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실제 Y는 2차 성관계가 끝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을 씻을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마) 피고인은 Y가 있을 때에도 피해자에게 '때리겠다'고 이야기하였고, 2차 성관계 도중에도 '때린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 앞에서 "저를 때리겠다"고 얘기했고, 여자친구가 "때리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제 앞에서 또 "때린다"는 말을 했고, 옷과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는데(위 수사기록 69 내지 70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H의 차 안에서 피해자를 계속 때렸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한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차 성관계 당시에도 1차 성관계 때와 마찬가지로 성관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지시를 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에 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것은 없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바지를 벗으라고 했다. 그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 '피고인이 그 다음에 누우라고 했다', '약 2~3분 성관계를 한 후 피고인이 다시 엎드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70, 71면). 바)이 사건 2차 성관계 직후 피해자는 Y로부터 추궁을 받자 '피고인이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졌다'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여 성관계 사실(강간 피해사실을 알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74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Y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년).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H, Y, 피고인을 모두 알게 된지 얼마 안 되거나 처음 알게 된 상태였고, Y도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여부를 따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는 Y로부터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으[피해자는 경찰에서 '남자한테 맞는 것보다 여자한테 맞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74 면)], Y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릴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다시 폭행당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2차 성관계가 피고인의 강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없고 H과 둘만 있게 된 상황이 되어서야 H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점 및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2차 성관계 당시에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유사강간한 후 공터로 끌고 가 다시 유사강간행위 및 강간을 하면서 상해까지 가하였을 뿐 아니라(2016고합105), 청소년인 다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고,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들을 폭행하면서 그 중 한명에게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2016고합73), 유사강간 및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 동기가 단지 피해자가 SNS에서 욕을 하고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에 불과하고, 격투기 선수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오줌을 받아마시게 하는 등 범행수법이나 내용이 상당히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뒤 약 3개월 만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사건 당일에 처음 만난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범행들의 동기와 수법, 반복성 및 피고인이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보인 태도(2016고합73 수사기록 312면)를 비롯한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각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아직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 1. 11.자 강간 범행의 피해자 및 각 폭행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행위로 인해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 및 유사강 간ㆍ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러한 정신적 결함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5년 ~ 14년 8월)3)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2016고합73 범죄사실 제1항 및 2016고합105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 및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가. 협박 1) 피고인은 2016. 1, 12,23:00 경남양주시 AE에 있는 'AF' 영화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H과 말다툼을 할 때 후배인 피해자 AC(17세)가 H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턱을 왼손으로 잡고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01:00경 남양주시 AG 아파트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번 해보자는 것이지, 잡히면 죽는다! 이 형이 24시간 동안 지켜 줄 것 같으냐! 나는 너희 집도 알고, 잠시 떨어져 있다가 나한테 걸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니네들 행동 똑바로 못하면 다 찾아 죽여버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 3)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3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3유형에 포섭),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5년 ~ 8년 2. 피해자 I에 대한 18: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 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피해자 1에 대한 06: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2 유형(청소년강간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5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 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9. 22: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여, 15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AC는 2016. 8. 2.에, 피해자 F은 2016. 8. 26.에 각 이 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유정훈 판사 전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