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43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단6043호)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부산 부산진구 E 725호 및 1805호에 침대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F'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2017. 3. 30. 21:00경 위E 725호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대가로 14만 원을 받고 H(여, 23세)으로 하여금 그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경부터 그때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2018고단1203호) 피고인들은 1과 공모하여 2017. 5.경1)부터 2017. 11. 27.까지 (피고인 B은 2017. 9. 말경부터 2017. 11. 4.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402호, 801호, 1208호에 침대와 콘돔, 마사지젤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 'F', 'K'에 'G'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로 14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L(여, 1993. 생, 가명 'M'), N(여, 1988년생, 가명 'O'), 'P'라는 가명의 여성 등으로 하여금 그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2017고단6043호)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다. H의 진술서 라.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 마. 각 경찰 수사보고 1) 공소장에는 '2015.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2018고단1203호) 가. 피고인들과 I의 각 법정진술 나.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다.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라. N의 진술서 마. 각 문자메시지 및 인터넷 영상 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의 각 항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B은 포괄하여) 2.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3.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6.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 : 2,184만 원 + 1,448만 원 3,632만 원 가. 2017고단6043호: 182일(영업기간) × 6회(1일 평균 성매매알선 횟수) × 2만 원(성매매알선 1회당 피고인 A의 수익금) = 2,184만 원 나. 2018고단1203호 : 181일(영업기간) × 2회 (1일 최소의 성매매알선 횟수) × 4만 원(성매매알선 1회당 최소 수익금) = 1,448만 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나)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6개월 [하한은 기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개월을 합산함]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동종 전과(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2016. 9. 경부터 2017. 3. 30. 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또한 피고인 B 및 I과 공모하여 2017. 5. 경부터 2017. 11. 27. 까지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H, L, N 등의 여성들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고, 범행기간도 장기간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으로 2017. 4. 28. 경찰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후 제2항의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 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의 건강이 좋지 않고, 모친과 누나 등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 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군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영역) 다.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부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없음 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I과 공모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L, N 등의 여성으로 하여금 이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성에 관한 사회의 건전한 풍 속을 해치고 여성 종사자들의 인권을 제약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더욱이 피고인 B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위와 같은 범행은 피고인 A 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이에 가담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며, 그로 인한 수익을 직접적으로 취한 바도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위에서 든 범죄전력은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고, 그 외에는 사기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아내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