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 A, C 및 F, G는 피해자 H(50세)로부터 시흥시 I 8층에 있는 J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경기 시흥시 K 6층에 있는 L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이며, M은 위 J 오피스텔의 관리원이다. 피고인들과 M, F,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는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후 오피스텔의 용도 및 세입자의 임대료, 보증금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던 중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피고인 등을 피하기 시작하면서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피고인 A, B은 2014. 11.경 피해자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 L 오피스텔로 데려와 피해자로 하여금 건물관리비 및 건물하자보수 이행각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M에게 "H의 소재를 알아내었다. 함께 가서 H을 데려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1. 2014. 11. 2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 및 M은 2014. 11. 25. 15:12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피스텔의 세입자 보증금, 월세, 건물관리비 등을 해결하라."고 요구하면서 동행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억지로 위 O 사무실의 엘리베이터에 태웠고, 피해자가 위 건물 1층에서 내려 도망치려 하자 M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피해자를 뒤따라가 팔을 잡아 강제로 엘리베이터에 태운 후 지하주차장까지 내려가 피고인 A 소유의 P 쏘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워 피해자를 위 L 오피스텔로 데려갔다. 피고인 A는 위 L 오피스텔로 가는 도중 피고인 C과 F, G에게 전화를 하여 "H을 데리고 L 오피스텔로 가고 있다. 이번에 모두 해결해야 한다. L 오피스텔 647호로 와라"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C과 F, G는 위 오피스텔 647호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 등은 함께 같은 날 16:00경 위 L 오피스텔 647호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오늘 이거 다 해결해, 해결하지 못하면 너 여기서 죽는 줄 알아, 개새끼야 빨리 해결해"라고 욕설을 하며 A4용지를 말아 쥐고 휘둘러 피해자의 뺨과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로부터 지갑과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피고인 B은 "너 이 새끼야 오늘 여기서 똑바로 말 안하면 죽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쪽 무릎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오늘 죽을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벽에 밀쳤고, F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가운 커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M과 G는 위 오피스텔 647호의 입구 쪽에 앉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등은 같은 날 19:00경 피해자를 위 오피스텔 1층에 있는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가 강제로 이행각서와 피해자의 분양사무실 직원이었던 Q 소유의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같은 날 23:45경 옆 건물에 있는 I 3층 J 오피스텔 810호로 데려갔다. 피고인 등은 위 J 오피스텔 810호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와 함께 먹던 중 피고인 A와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Q의 채권을 양도받아야 하니 내일 12시까지 Q을 데리고 일산 N으로 와라. 오지 않으면 집에 찾아가서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달 26. 02:00경 피해자에게 빼앗은 지갑과 휴대전화를 돌려주면서 "약속을 지켜라.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풀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14. 11. 25. 19:00경 위 L 1층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L 오피스텔의 건물관리비 및 건물하자보수 이행각서, Q의 채권을 피해자가 책임지고 피고인 A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각서의 작성 및 서명을 요구하면서 피고인 A는 "신고를 하거나 도망을 하면 집에 가서 애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너의 집주소를 적고, 각서에 도장을 빨리 찍어라.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C은 집주소의 기재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주소를 기재한 이행각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각서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2014. 11. 26.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A, B과 M, F, G는 함께 2014. 11. 26. 12:00경 고양시 N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Q이 오지 않겠다고 하여 데리고 오지 못했다."라고 말하자 화를 내며,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너 이럴 줄 알았어. 너의 집에 가던 지 아니면 Q의 집에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M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나머지 피고인 등은 피해자를 둘러 싼 후 위 O 사무실 앞에 주차되어 있던 F가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M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스마트폰 1대, 폴더폰 1대)를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B과 M, F, G는 인근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은 후 피해자에게 "너의 집으로 가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집까지는 못가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M에게 "저 새끼 차에 집어넣어"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M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위 쏘렌토 차량의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혔고, 피고인 B과 G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 양 옆에 앉았으며, F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R에 있는 피해자의 집인 아파트 앞까지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아내를 만나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 B과 M, F, G는 같은 날 15:55경 위 O 사무실 1층에서 피해자에게 "Q에게 전화를 하여 서류를 가지고 오도록 해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Q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지 않자 화를 내며, 피해자를 다시 위 쏘렌토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후 위 I 8층 J 오피스텔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 J 오피스텔 810호로 데리고 들어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흔든 후 데리고 나와 나머지 피고인 등과 함께 피고인 C의 카니발 승용차에 태운 후, 몸이 아픈 피고인 B을 제외하고 함께 구리에 있는 Q의 주거지에 가 Q을 만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C과 M, F, G는 같은 날 21:30경 구리시 S에 있는 Q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피고인 A는 위 Q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나머지 피고인 C과 M, F, G는 "빨리 나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날 22:30경 Q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A 등을 제지하자 피해자는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F,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고소인 H이 작성한 채권양도각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고소인 H이 작성한 각종 각서사본)의 각 기재 1. 각 CCTV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공동강요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감금)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감금) > 감경영역(1월~8월)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 1년 피고인들을 비롯한 다수인이 합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한 사안으로 범정이 가볍지는 않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분양사기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범행동기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들에게 참작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