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43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그 무렵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우리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외환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받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줄테니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출금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해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7.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캐피탈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피해금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7. 9. 7.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농협 계좌(K)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289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돈을 받으면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L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불상)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은 후 이를 그 무렵 정읍시 M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550만 원 인출자 사진 첨부) 1. 내사보고(인출책 A 특정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인출지점 CCTV 확인) 1. CCTV 영상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8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보자 배송내역 전송) 1. 배송내역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L 전화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후단경합 전과 및 재판계속 중 사건), 판결문,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및 사후적 경합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접근매체 대여 알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각 2017. 8.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전화금융사기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등 위법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대여한 체크카드들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사기 피해자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하거나 알선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그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범행에 현금 인출책으로 직접 가담하여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인출하여 송금하고 그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그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사회적·경제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이전체 범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나 공범들이 아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시 확정된 형사 사건의 내용(피고인이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2017. 10. 10.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책 역할을 해주면 수고비로 인출금액의 2%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범행을 공모하고 이 사건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여 2017. 10. 17. 부터 2017. 11. 6. 까지 사이에 총 35회에 걸쳐 합계 124,813,000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압수된 지폐들과 체크카드들, 거래명세표, 스마트폰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받아 확정됨)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사실에 추가하여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 위 징역 3년에 비하여 크게 중한 형으로 처벌받았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제외하면 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