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귀포시 D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E 유흥주점’이라고 한다) 및 서귀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이하 ‘G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1) 피고인은 2022. 1. 중순 새벽경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H(한국명 I, 여, 17세)로 하여금 E 유흥주점 손님인 C(남, 42세)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서귀포시 J건물 K호에 있는 C의 주거지(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8. 새벽경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온 C(남, 42세)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고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2. 15. 새벽 시간경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 손님으로 온 C(남, 42세)에게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 다음 이 사건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받고 C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21. 12. 19.경부터 2022. 2. 4.경 사이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M(여, 14세)에게 “혹시 손님과 2차(성매매)를 나갈 생각이 있느냐.”라고 말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다. 청소년 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2. 2. 15.경까지 E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인 M(여, 14세), O(여, 14세), N(여, 16세), H(한국명 I, 여, 17세), L(여, 17세), P(여, 17세)를 시간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한 다음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2022. 7. 15.경까지 G 유흥주점에서 O(여, 14세), N(여, 16세), H(한국명 I, 여, 17세), P(여, 17세)를 시간당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순차적으로 고용한 다음 위 유흥주점에 찾아온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 방조 1) 피고인은 2022. 1. 28. 새벽 시간경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이 위 유흥주점의 손님으로 온 C(남, 42세)과 유흥을 한 뒤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이용하여 L(여, 17세)을 이 사건 주거지로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5. 새벽 시간경 E 유흥주점에서 아동·청소년인 L(여, 17세)이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온 C(남, 42세)과 유흥을 한 뒤 성매매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이용하여 L(여, 17세)을 이 사건 주거지로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A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방조 1) 피고인은 2021. 12. 8.경부터 2022. 2. 15.경까지 E 유흥주점에서 A가 청소년인 M(여, 14세), O(여, 14세), N(여, 16세) 등을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에게 H(한국명 I, 여, 17세), L(여, 17세), P(여, 17세)를 유흥 접객원으로 소개하여 주고, 위 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점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0.경부터 2022. 5. 17.경까지 G 유흥주점에서 A가 O(여, 14세), N(여, 16세), H(한국명 I, 여, 17세), P(여, 17세)를 고용하여 위 유흥주점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 접객행위를 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주점 손님들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을 이용하여 위 주점까지 운반하는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22. 1. 중순 새벽경 E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H(한국명 I, 여, 17세)와 유흥을 한 뒤 이 사건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28. 새벽경 E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L(여, 17세)와 유흥을 한 뒤 이 사건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15. 새벽경 위 E 유흥주점에서 유흥 접객원인 L(여, 17세)와 유흥을 한 뒤 이 사건 주거지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5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H, O(여, 14세), N, M, L(여, 17세)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L Q 계좌에 A, R 입금한 내역 관련, 범죄일자 특정 관련, L가 A로부터 Q 계좌로 입금 받은 내역관련, 서귀포시청 업소 관리대장 첨부, G 가게 장부 수익금 내역, G 가게 장부 사본 일부 첨부, 참고인 P 조사 및 A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금내역 제출관련, A E 영업이익과 관련하여, L 우체국 계좌 내역, E 유흥주점 영업기간 확인관련, A E 영업이익 특정), 입건전조사보고(M E가요방 입금 내역)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영리 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의 점, 유흥주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의 미선고 피고인 C이 피해아동·청소년인 H, L(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 8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H, L(여, 17세)의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피고인 A의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한 수익은 아니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1470 판결 참조), 그 밖에 성매매 알선행위로 인하여 피고인 A가 얻은 수익이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청소년 보호법 제56조, 제30 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영리 목적 청소년 유흥접객행위 방조의 점, 유흥주점별로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B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2. 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제1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 판시 제1의 나.항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제기는 위법하다. 나. 공소사실 부인 1) 판시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유흥주점 손님인 피고인 C과 H, L(여, 17세) 사이에 자발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진 것일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성이 없다. 2) 판시 제1의 나.항과 관련하여, M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일회적인 언동에 불과하여, 영업성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특정 여부 1)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범죄의 일시는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로 기재하면 되고,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 2018. 1. 25. 선고 2016도6757 판결 등 참조). 2) 판시 제1의 나.항 부분의 공소사실이 범죄 일시가 “2021. 12. 19.경부터 2022. 2. 4.경까지”로 다소 개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아동·청소년인 M이 한 진술에 기초하여 범행일시가 특정된 것인데, M의 진술은 ‘피고인 A가 일주일 이상의 기간 동안 M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권유 내지 제안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진술만으로는 M이 이 사건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기간 중 어느 때 피고인 A의 권유 내지 제안이 있었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 외에 검사가 이 부분 범행일시를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를 M이 이 사건 E 유흥주점에서 근무한 기간인 '2021. 12. 19경부터 2021. 2. 4.경까지'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M에게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장소와 범행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고, 그 방법도 손님과 2차를 나갈 생각이 있느냐고 말하였다는 것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사실들과 충분히 구별된다. 나.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권유 여부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성매매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성매매의 알선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알선에 의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실제로 성매매를 하거나 서로 대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하여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917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아동·청소년인 H과 L(여, 1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C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 및 아동·청소년인 M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➀ 피고인 A는 이 사건 발생 전 직접 자신의 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하여 유흥주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는 속칭 ‘보도 여성’들을 여러 유흥주점으로 데려다주는 일을 해온 적이 있고(증인 B 녹취서 4쪽), 이 사건 범행 당시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위 유흥주점에서 판시 제1의 다.항과 같이 다수의 청소년들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E 유흥주점에 방문할 당시 그곳에는 통상 7~8명의 여성 종업원 또는 보도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들은 성매매, 즉 ‘2차’를 나가는 여성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C 녹취서 3쪽). ➁ 피고인 B은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운전 업무 등을 맡아 왔는데,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업무는 평소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피고인 A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으면, 차량을 운전하여 남성 손님이나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종업원들을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호텔 등으로 데려다주는 일이고, 그러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7쪽). 그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업무를 지시하면서, “성매매” , “2차”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당연히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연락을 받고, L(여, 17세)을 피고인 C의 집으로 데려다주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➂ 판시 제1의 가.의 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C 간 나눈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C으로부터 “형 하나하고 나가자ㅋㅋ”라는 메시지를 받자, 곧바로 “네 몰래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직후 피고인 C이 “집으로 보내줘”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282만 원입니다.”라고 대답하기도 하는바(증거기록 1373쪽), 대화의 전체 맥락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몰래 준비해주겠다”는 말은 L(여, 17세)의 접객행위가 끝난 다음 이어서 피고인 C이 L(여, 17세)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L(여, 17세)을 이 사건 주거지로 보내주겠다는 의미임이 분명하다. 피고인 C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로부터 피해아동·청소년인 H을 새로운 아가씨로, 2차도 된다고 소개받았고, 처음부터 2차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L(여, 17세)과도 성매매를 한 것이며, 위 피해·아동청소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 외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이 돈은 피고인 A에게 술값과 합하여 외상으로 한 뒤 월급일인 월말에 한 번에 결제하거나 피고인 A로부터 지급 독촉을 받으면, 그때마다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➃ 판시 제1의 가.항 피해아동·청소년인 H와 L(여, 17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짐 챙겨서 올라갔다 오라고 말하면서 2차를 나갈 것인지 물었고, 2차 나가는 것을 지시했다(증인 H 녹취서 4쪽)’ , ‘피고인 A가 2차를 나갈 사람이 없으니, 나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면서 거절하기 힘들게 제의하여 피고인 C의 집에 가게 되었다(증인 L 녹취서 4 내지 6쪽)’ 고 진술하였다. 판시 제1의 나.항 피해아동·청소년인 M도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 30~40회 접대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술만 따라 주는 것으로 알고 일을 시작하였으나, 피고인 A가 중간에 말을 바꿔 2차를 나갈 사람이 부족한데, 혹시 나갈 생각이 없냐, 만일 나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하여, 이를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가 그때마다 마음이 바뀌면 말해 달라고 하면서, 약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증인 M 녹취서 5, 8쪽). 다. 영업으로 한 것인지 여부 1)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행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반복·계속성 여부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반복 계속하여 행위를 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도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도354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E 유흥주점과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H,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M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점, H,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이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것만 3회인데다가, 피고인 A와 C 사이의 앞서 본 문자메시지 내용, C이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알선 수수료를 술값과 함께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은 E 유흥주점 영업의 일부이거나 그 연장선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M에게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 역시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E 유흥주점의 영업을 위한 것임이 분명하고 따라서 반복 계속할 의사로 그와 같이 권유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H,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M에게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한 것은 모두 영업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 ∼ 7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나.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두 곳을 운영하여 오면서, 그곳에서 각각 14세부터 17세에 불과한 여성 청소년 4명 내지 7명을 고용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위 청소년들 중 17세인 피해아동·청소년 2명을 위 유흥주점의 단골손님인 피고인 C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였으며, 중학생으로서 1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청소년 M이 계속하여 거절하였음에도, 그에게 성매매의 상대방이 될 것을 유인·권유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범행을 잘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기 위해 피고인 A를 도와 피해아동·청소년 등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는 운전 업무 등을 하였다. 성매매 알선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행으로, 특히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범행은 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정서적 해악을 미친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를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별로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유흥주점 두 곳을 직접 운영하여 오면서, 위와 같이 여러 명의 미성년자들을 물색하고, 접근하여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서 그들을 유인하여 판시와 같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 그리고 유흥주점의 영업 기간, 피해아동·청소년의 나이, 영업 구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피해아동·청소년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2010년에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다수의 또래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8. 17.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5.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로부터 몇 달 만에 다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고자, 이 사건 범죄에 가담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비교적 건강이 좋지 못하고, 부모와 누나 등 가족들이 피고인 B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잘 보살필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은 3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 다만,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03년과 200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의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