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69

범죄사실 [2016고단569] 피고인은 피해자인 E 종중의 종친회장으로서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 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중중 규약에 따른 종종 총회 결의 및 적법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2. 10. 30.경 2,200만 원, 2012. 11. 21.경 107,628,000원, 2012. 11. 21.경 64,372,000원을 위 종중의 차종손인 F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각각 증여하여 F으로 하여금 1억 9,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397] 피고인은 2005. 7. 1.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대문구 G빌딩 401호에 있는 피해자 E 재경종친회의 회장으로 피해자 종중의 자금을 결제하고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들로부터 회비 등의 명목으로 모은 7억 원 상당의종친회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20. H가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2014. 8. 11. 위 G빌딩 401호에서 변호사선임비 명목으로 330만 원을 임의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종중 소유의 종친회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M 할아버님 성묘안내 공문 사본 1. 이사회회의록, 이사회의 1. 종친회 회칙 등 1. 수사보고(F 통장사본 제출) [2017고단3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569 사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과 같이 차종손인 F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2012. 10. 13.자 임시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한 것이고, 가사 위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후 2013. 5. 11. 정기이사회에서 추인되었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그 점에 관한 종중규약이 없으면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므로, 종중과 위임에 유사한 계약관계에 있는 종중의 임원은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에 따라야 함은 물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종중의 임원이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로서 타인에게 종중의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종중규약의 규정 또는 종중총회의 결의 등에 기하여 그와 같은 자금대여가 허용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종중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종중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종원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65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되므로,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종종회칙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 임무를 위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 사건 종중 회칙 규정에 의하면,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1정 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4조). 또한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15조), 이에 반해 이사회는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심의, 2.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을 부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18조). 또한 동 회칙 제19조에서는 '중요한 재산 등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총회는 등록회원 3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총회와 이사회는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31조). 이 사건 종중의 이사는 총 30명이다. 이 사건 종중은 2012. 10. 4.자로 종원들에게 추석성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2012. 10. 13. E 묘역에서 성묘를 한다는 내용뿐이다. 2012. 10. 13. G 성묘를 하면서 G 묘역에서 임시이사회의를 하였는데, 위 회의에는 회장 피고인, 부회장 N, I, 총무이사 O, 이사 P, Q, R, S, T, U, V, W, X, Y이 참석하여 총 참석 이사는 14명이다. 위 임시이사회는 사전 소집 통지나 공고없이 성묘가 진행되는 자리에서 회장인 피고인이 직권으로 발의를 한 것이다(증거목록 순번 20번 피고인 진술). 피고인은 총 30명의 이사들 중 14명이 참석해서 실질적인 이사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절차상 하자는 있다하더라도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 사건 종중은 2013. 5. 11. G 회관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장 피고인, 부회장 5인, 이사 14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종가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었는데, 논으로 주나 돈으로 주나 어차피 종가에 주는 것이니 6,400만 원을 돈으로 지원하자는 내용으로 찬성이 있었다. 이 사건 종중은 2013. 5. 25. G 회관에서 제23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 총회에 위임자를 포함하여 총 95명이 참석하였고, 이 자리에서 종가보존기금 2억 원에 대한 재논의가 되고, 회장이 지난 5. 11.자 이사회에서 의결된 내용을 보고하면서 6,400만 원을 현금지원하는 것을 설명하였다. 회장이 6,400만 원 지원을 설명하였을 뿐 총회에서 이를 추인하는 결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다. 2. 2017고단397 사건 피고인은, 개인비리가 아닌 종중의 일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종중회장단 회의를 거쳐 지출하였고 사후에 이사회 결산 때 승인을 받았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그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 기타 법적 절차의 당사자가 되었다거나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의무적으로 행한 행위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6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중의 돈으로 지출한 변호사 비용은 피고인 개인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으로 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가 아니고, 나아가 종손에 대한 이 사건 증여 행위가 종중회칙 등에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위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이러한 부적법한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발생한 법적 분쟁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종중과 업무적인 관련이 깊어 종중의 이익을 위하여 고소에 대응할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위 선임료 지급과 관련하여 이사회의 결의 등이 있었던 경우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종중 금원의 사용은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종종회칙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만연히 회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중의 종손을 지원해 종가를 번창시키는 것이 곧 종중을 위한다는 생각에 이 사건에 나아간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나아간 것이 아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전혀 없다. 종친회 내지 종중은 특수한 단체로 이에는 혈연관계라는 특성이 있고, 그 구성원의 수 및 어떤 문제 내지 안건을 위한 총회 소집의 어려움 등과 같은 현실적인 상황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벌금 1회 전과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종중 회장으로서 상당기간 동안 열심히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횡령금액은 이미 반환된 상태이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종중 자금으로 2011. 11. 30.경 구입한 전남 영광군 Z 소재 1,907m²토지에 대한 2012년도와 2013년도 경작 임대료 합계 766,500원을 경작자 AA으로 하여금 피해 종중과 별개의 종중인 AB 종중에서 지급하게 하여 시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AB 종중에게 76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종중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종중은 전남 영광군 Z 1,907m²를 매입하여 이를 종손에게 주도록 하는 총회 결의를 한 적이 있고, 이에 위 토지는 종중에서 종손인 F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 아니라 증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고소인인 H도 인정한 적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5번, H의 법정진술).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F에게 이전하는 것에 대해 2010년 경 종친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을 얻었다. 따라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F에게 있고, 이로부터 나오는 과실인 소작료 수입 역시 원칙적으로 소유권자인 F에게 속하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종중의 소유라거나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다. F이 소유자임에도 소작인에게 소작료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지 않고 이를 종중으로 하여금 대신 관리 내지 청구하게 하여 이로 인해 종중에게 이익이 사실상 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중이 입는 반사적인 이익에 불과할 뿐이다. 2014년부터의 경작료는 F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도 2014년 이전의 경작료에 대한 것이고 그 이후의 것에 대한 것이 아닌바, 이를 보아도 소작료의 귀속 주체는 F이다. 1년간의 소작료라고 해보아야 4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다. G 종중과 AB 종중은 별개의 종중이긴 하나, AB은 이 사건 종중 시조의 3대 종손이고 종원들 중에도 AB파에 속하며 고소인도 역시 AB파에 속한다. AB 문중이 수입이 없어서 AB의 제사를 모실 형편이 안되어 제사를 모시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고소인도 진술한 적이 있다. 당시 도유사인 K은 위 토지에 대해 종중 회의를 거쳐 구입하여 이를 임대해 AB의 제사비용, 벌초비용 등 제향비를 충당하기로 하고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번, 295면). 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어떤 임무 위배 행위가 있었다거나, 이 사건 종중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