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263

인천지방법원 제14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63 강제추행 |2015전고30(병합) 부착명령 |2015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임하나(기소), 홍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5.7.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황판단능력과 행위조절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자로서 2015. 3. 7. 21:3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아파트 단지 외곽 담벼락 부근 인도에서 치마를 입은 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담벼락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다음, 같은 날 21:35 경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구 앞에 서서 비밀번호를 누르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꽉 껴안았다. 이에 피해자가 주저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은 뒤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 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5일 만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사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심급별 형사판결문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36회에 걸쳐 심야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금품을 절취하거나 강취하고 추행한 범죄사실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5. 3. 2.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일 만에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 '높음' 수준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여성에 대한 일반화된 적개심이 있고, 반사회성 성격 특성이 두드러져 합법적 행동에 관한 사회규범을 지키지 못하며, 자극을 추구하고, 새로운 자극에 과도하게 흥분하고 충동적이어서 원초적 욕구를 통제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인식하는 등의 이성적 판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상황판단능력과 행위 조절능력이 저하되어 있고, 고정적이고 안정적인 직업경험이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사회생활 경력 등을 고려할 때, 자발적인 범죄억지력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인관계 적응문제, 성충동 조절 능력에 대한 훈련 등 교육과 인지행동치료가 필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유사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심신미약자로서 상당 기간 치료감호가 필요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가중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녁에 귀가하던 면식 없는 20대의 여성을 뒤따라가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후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기존의 범행내용 역시 심야시간에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을 뒤따라가 금품을 강취하거나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신상렬 판사 전성준 판사 최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