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440-2

범죄사실 [2014고합440] 일명 H(또는 I)은 2013. 10. 중순경부터 2013.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캐나다 벤쿠버시 코퀴틀람 부근에서 재배한 대마를 약 1~10g 단위로 비닐봉지에 넣어 압착하는 방법으로 포장한 다음, 다시 그 압착포장한 대마를 수개의 서류봉투들에 각 각 집어넣고, 또 다시 그 서류봉투들을 국제특송화물 봉투에 넣어 국내로 보내는 한편, 국내에서 명함 등의 제작업을 하는 J에게 명함 제작을 의뢰하면서 자신이 캐나다에서 보내는 우편물 안에 소책자가 들어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우편물 안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 수령하게 하였다. 한편, H은 캐나다 유학생활을 한 후 국내로 귀국한 K에게 연락을 하여 서류봉투에 대마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고, J으로부터 우편물을 찾아 개봉하면 그 안에 작은 서류봉투가 들어있으니 이를 자신이 지정하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또는 강남전철역에 있는 물품보관함에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11. 16. 10:00경 서울 서초구 L건물 1627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들어 있던 대마 약 0.5g에 불을 붙여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3. 11. 18. 오전 피고인의 집에서 H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2013. 11. 19. 오전 H이 알려 준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만 원을 송금하였다. H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K으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반포4동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1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피고인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보관함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0. 16:35경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위와 같이 대마 약 2.1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부터 대마 약 2.1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11, 19, 16:00경 0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를 매수할 수 있다는 O의 말에 매수한 대마를 함께 흡연하기로 하였다. 한편, 은 2013. 11. 18, 10:00경 서울 은평구 P건물 C동 사무실에서, H과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대마 약 1g을 5만 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한 후, 2013. 11. 19. 15:15경 H이 알려준 M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N)로 5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였음을 알리면서 함께 찾으러 가기로 약속하였다. H은 대마 대금 5만 원을 송금받은 후, K으로 하여금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 대마 약 2.1g 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보관하도록 하고, 에게 그 물품보관함의 위치 및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0으로 하여금 이를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0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O과 함께 2013. 11, 20. 19:40경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물품보관함에서 대마 약 2.1g이 은닉되어 있는 서류봉투를 찾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고 현장에 잠복 중이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H으로부터 대마 약 2.1g을 5만 원에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1) [2014 ¹669]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마,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대마 매매행위는 0이 H에게 대마 매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모두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대마 매매는 대가를 지급하고 대마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때에 비로소 그 구성요건적 행위를 종료하여 기수 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대마를 수령하지 않은 이상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만으로 대마 매매행위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고,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Q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2011. 10.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R에 있는 Q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Q로부터 대마 약 35g을 교부받고 Q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대마 275g을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들은 함께 2008. 11.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S에 있는 피고인 A의 음악작업실에서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은박지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Q, T, U과 함께 번갈아 가며 입으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T, U과 공모하여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의 껍질 및 대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 C의 범행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의 집 인근 골목길에서 Q에게 10만 원을 대마초 종자의 껍질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불상량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5. 피고인 A의 범행 가. 대마 재배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5. 하순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L건물 1627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2주를 화분에 심은 후 전등 불빛을 쐬어 주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이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2013. 2. 중순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담배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2013. 10. 26.경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6.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5의 가.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중 불상량을 유리로 된 대마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0. 31.경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48g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두어 이를 보관하였다. 2014고합1019 6. 피고인 A의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파-피브이티(a-PVT) 성분의 허브담배(이하 '허브담배'라고 한다)를 취급하였다. 가. 허브담배 매수 1) 피고인은 2013. 12, 23, 20: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앞길에서 X와 Y에게 15만 원을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 20: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합정역 앞길에서 X와 Y에게 15만 원을 허브담배 매매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들로부터 허브담배 약 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허브담배 흡연 1) 피고인은 2013. 12.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가의 1)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3.경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위 가. 의 2) 항과 같이 매수한 허브담배 중 불상량을 채워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셔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Z4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2013. 11, 18. 자 압수조서 1. 캐나다 토론토발 특송화물 이용 대마 밀수 적발 보고, 인천공항세관 분석실 감정회보서, 수사보고 [대마가 은닉된 특송화물(2개) 압수보고, 사진첨부], 수사보고(J과 H간 주고받은 이메일 확인), 수사보고(검거보고-A 등 10명) 1. 체포자 A 등 13명 및 K, 총 14명에 대한 소변감정결과, 압수물(대마) 감정결과(증제6-62) 1. 거래내역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0과 대마 매수를 공모한 사실을 부인하나, 증인 O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및 O 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이 피고인 B에게 대마를 매수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마를 받으면 함께 흡연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대마 매수대금 지급 등 대마 매수 경과, 대마 수령 장소 등을 알렸으며,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O과 함께 물품보관함에 있는 대마를 찾으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0 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묵시적으로 과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려고 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14669]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234~5쪽),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아큐사인 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A), 각 감정의뢰 회보서(수사기록 415쪽, 418쪽)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 AA)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계좌: AB) 사본, Q C 상호 통화내역 [2014고합1019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사건 외 X의 휴대폰 통화내역 사본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임시 마약류 지정 공고문 첨부에 대하여) 1. 임시마약류지정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수 미수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같은 목록 순번 제3 내지 8번 기재 각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기재 공동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및 같은 목록 제2, 3번 기재 각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같은 목록 순번 제4 내지 9번 기재 각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각 범행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11호, 제4조 제1항(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각 범행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허브담배 흡연의 점)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각 범행 :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2호, 제3조 제10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 2번 기재 각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형법 제30조(같은 목록 순번 제3 내지 8번 기재 각 공동 대마 매수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제1번 기재 공동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의 점 및 같은 목록 제2, 3번 기재 각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같은 목록 순번 제 4 내지 9번 기재 각 공동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초 종자의 껍질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 23.자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가장 무거운 2013. 4. 24.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 4,104,500원 (대마 매수 3,800,000원 + 대마 흡연 4,500원) + 허브담배 매수 300,000원), 피고인 C 3,900,000원(대마 매수)]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대마 흡연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 대마 재배, 대마 보관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각 허브담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2) 판시 매매 범행과 별개로 취급한 흡연 범행에 대한 추징액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판시 각 허브담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N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5) 판시 대마 매수 미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6)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약 4년여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여 흡연하였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도 하였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대마 관련 범행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허브담배를 매수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마 등을 접하게 된 원인인 음악공부를 그만 두고, 부모님의 일을 돕고자 자격증 취득공부를 하는 등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에 기여한 바가 크지 않고, 매수하려 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으며,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과의 유대관계도 비교적 원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판시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판시 대마초 종자의 껍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 목 등),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판시 각 대마 흡연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제4유형(마약, 향정 가. 목 등), 기본영역(징역 1년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 5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가 미치는 사회적 해악,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 피고인이 대마를 매매, 흡연한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 5.경 이후에는 대마를 매수하거나 흡연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