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3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16, 21:30 경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밭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소나무를 잡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해간 야삽을 이용하여 소나무 주변의 흙을 파내고 그곳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뽑아 낸 다음 F1톤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월 하순 12:00 경 경북 고령군 G에 심어져 있던 H 문중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I 1톤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2. 5월 중순 10:00 경 경북 성주군 J에 심어져 있던 K 문중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위 1톤포터 차량에 싣고 갔다. 피고인은 2012. 5월 하순 13:00경 위 J에 심어져 있던 K 문중 소유의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망치와 정을 이용하여 뽑아 낸 다음 L 코란도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차량을 이용하여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경북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북 성주군 수륜면 보월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6. 23:00 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보월리 앞 도로에서 경북 고령읍 고아리에 있는 축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피해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용의차량 특징에 관한 용의차량 방범용 2 CCTV 통과내역 첨부에 대한, 용의차량 차적조회 결과에 대한, 용의차량 발견 관련, 피해품 소나무 소재확인관련, 피해품 발견장소 CCTV 확인 및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 현장 지도 첨부에 대한, 토지대장 첨부 관련, 여죄 피해현장 확인 및 사진첨부에 대한, 압수물 위탁보관 당시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참고인 N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제3호(산물절도 및 장물운반 차량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7년 6개월 [기본범죄의 결정] 판시 제1항의 특수절도 범죄유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6개월 10개월 [경합범죄 1] 판시 제2의 가. 3) 항의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 범죄유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6개월10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가. 2) 항의 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 범죄유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0 개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고려하면 징역 6개월 10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죄의 처리 : 10개월 + (10개원×1/2) + (10개월×1/3)] 이 되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2.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두 달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 인이 타인과 공동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대상을 물색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 .범죄유형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일반가중인자 :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6개월10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소유인 소나무를 절취하여, 1톤 화물차로 운반해 간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과거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