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5. 16: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67-1에 있는 '다비치 안경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천동초교사거리 쪽에서 길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옆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D(여, 6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및 머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한 뇌출혈로 같은 날 18:41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신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등 사진, 사망진단서, 수사보고(사고영상 사진 첨부), 블랙박스동영상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 차량을 진행할 당시 차량통행이 빈번하고 특히 피해자가 진행하여 온 방향인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는 차량들의 간격이 좁아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차량 통행이 빈번함에도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고는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하여 용서를 받았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사고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부터 같은 해 6. 3.까지 서울 강동구 C빌딩 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구두판매점 판매사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위 구두판매점에 이르러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와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구두판매점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2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의자의 나이가 이제 겨우 만 19세에 이르러 처벌보다는 개선을 통하여 사회복귀의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5.경부터 서울 강서구 B 주민센터 소속인 공익근무요원인 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같은 해 5. 7.경까지 5일 간, 같은 해 8. 10. 09:00-13:00까지 0.5일 간, 같은 해 9. 18.경부터 같은 해 9. 21. 경까지 4일 간, 같은 해 9.25.경부터 10. 4.경까지 6일 간 총 15.5일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복무지인 위 B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2. 9.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세관에 수입 중국산 옥수수가 많이 있는데 통관비 3,000만 원이 없어서 그러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원 정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차용금을 통관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즉시 피해자의 부탁을 받은 E로부터 통관비 명목으로 3,000 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동대문점 1층 카운터 계산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언니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E 동대문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이 각종 상품을 담아 계산대로 가져오면, 피고인 A이 위 상품을 전부 카드로 계산한 후 일부 품목에 대한 계산을 취소하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2. 1. 19:04경 위 E 동대문점 1층 계산대에서 피고인 B이 상품진열대에서 가져온 '쇠고기 다시다 골드' 등 10개 상품을 피고인 B의 디지털 상품권 카드로 결재한 후, 66,480원 상당의 '쇠고기 다시다 골드' 등 5개 상품에 대한 카드결재를 취소하고, 피고인 B은 위 결재 취소된 5개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부터 제122번 기재와 같이 총 122회에 걸쳐 도합 10,427,830원 상당의 결재 취소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재물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4. 28. 16:09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C가 상품진열대에서 가져온 'HMP 태국 망고(특대) 1개' 등 13개 상품을 피고인 C의 신한카드로 결재한 후, 104,370원 상당의 'HMP 태국 망고(특대) 1개' 등 7개 상품에 대한 카드결재를 취소하고, 피고인 C는 위 결재 취소된 7개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모두 밖으로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23번부터 제197번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도합 6,190,120원 상당의 결재 취소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품을 그대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디지털카드로스내역서, 신한카드로스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이하 같다)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여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금원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81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를 2013. 1. 28. 부터 일당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단속시점인 2013. 2. 18. 까지 불법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인 A가 위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의 D를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5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법인의 대표자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2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진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의 양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감정서,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2000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22:17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 앞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방향 토평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4회 있으나,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8. 1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17리터 들이 가짜석유제품 2통을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빙자료 1. 확인서 1. 검사결과서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0. 4. 같은 내용으로 단속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03: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사거리 앞길에서, E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 타고 가던 중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에게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를 정차시킨 후 뒷좌석에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3. 10. 31. 03:00경 의정부시 금오동 369 에 있는 의정부 신터미널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운전석에 앉아 동료 H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상체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발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 7.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하나은행 인터넷뱅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500만원을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500만 원의 예금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24.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4억 6,400만 원의 예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생활비, 여행경비, 유흥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계좌 내역서, 입출금 확인증 5매, 거래내역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 중 302,991,617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32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8 인근 도로를 중동먹자골목에서 문예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선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적절히 속도를 감속하여 위 택시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위치에서 정차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3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차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K3 자동차 앞범퍼로 위 택시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자동차를 충돌하게 하고, 위 K3 자동차가 충격으로 좌측으로 틀리면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아토스 자동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토스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8 인근 문예사거리까지 C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6. 13:1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자신의 과일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40세)가 그곳에 화물차를 주차한 채 생굴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자리를 옮길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조새(굴을 까는 데 쓰이는 도구)와 가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와 그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3세)를 향하여 '다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위 조새와 가위로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의 사건 직전에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G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과일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9경 같은 동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전항의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과격한 행동, 고성, 욕설, 눈의 충혈, 술 냄새가 났다는 E의 진술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사진 및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최근 10여 년간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2:2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12-1에 있는 태영골드빌 1층 주차장 앞에서 약 5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고,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4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2. 14.경부터 2012. 12. 21. 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 기재 H의 임금 및 상여금 합계 5,435,751원과 퇴직금 3,272,301원을 비롯하여 같은 회사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9, 15, 25, 26, 33, 41 내지 44, 52, 53, 58, 66, 70, 71, 84 기재 각 근로자 및 주식회사 G에서 근로한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 4, 6, 11, 13, 16, 17, 19, 21, 22, 25, 27, 28, 29, 31, 32, 33, 35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N 등 8명, O, P, Q, R, K 등 45명, S 등 8명, L 등 27명의 각 진정서 1. T, U, V, W, X, Y, Z, H, AA, J 등 54명, K 등 44명, S의 각 진술서 1. T, AB, AC, AA, AD, AE, AF, AG, AH, Q, P, AI, M, AJ, AK, AL, O, AM, AN, Y, H, X, Z의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5 W, 같은 표 순번 42 AC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모두 지급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3136, 3319(병합), 3341(병합)], 2012. 3. 15.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노23]. 1.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14.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2층에 있는 'C(등록명의자 : D)' 사무실에서 E가 F으로부터 5,000만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25만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의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7.경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E가 F으로부터 7,000만원을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후 E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50만원을 G 명의의 제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2 의 각 점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판시 제3의 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 23:00경 창원시 성산구 B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D 주점 3번룸에서, 양주 등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아가씨를 불러 다음 날 00:30경까지 술을 마시며 논 후 술값을 계산하였음에도 주점을 나가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여기에 앉아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 영업을 하여야 한다며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장사 할 줄 아느냐, 쌍년아, 호로 년아"라고 큰소리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컵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 하고, 계속하여 "경찰을 불러라, 씹할년아"라며 고함을 지르고, 주점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때로부터 04:40경까지 3시간 이상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4. 20: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신효동에 있는 효돈축구장 입구 앞 교차로를 아서원 식당 방면에서 삼성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를 통과하기 전 서행하며 전방좌우를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64세)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동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3. 8. 14. 20:32경 서귀포시 D 소재 E병원에서 치료도중 다발성외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의증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각 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투다리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거리에서 D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 10:00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은하네 용봉탕식당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1. 18:50경 경기 여주군읍 하리 55-3 여주메디칼 약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를 야기하고, 같은 날 19:20경 여주군 C 소재 여주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중학교 앞 편도 2차로를 라인 6차아파트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전방 버스정류장에는 버스가 정차 중이어서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버스에 의해 가려진 곳에서 걸어 나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여, 69세)의 좌측 부분을 위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20m가량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40경 피해자를 광주 동구에 있는 D병원에 후송되던 중 심낭압전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현장조사사진, 변사자사진, 보행자 횡단 시도 지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1. 9. 1. 같은 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8. 25. 04:50경 인천 계양구 계산지구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인천 서구 공촌사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8.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으며, 2013. 11.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중에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인천 남구 숭의동 불상지에서 Y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구입대금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9: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소재 새마을금고 인근에서 T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0.19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30경 인천 남구 Z 소재 AA마트 인근에서 Y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3g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조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매수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재범한 점(집행유예 결격 사유임)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경부터 2013. 1. 30. 00:05경까지 사이에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5대를 설치한 다음 그 곳을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위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않은 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에 출입한 손님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땀을 흘려 정당한 수익을 얻는 노동의 참된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1. 몰수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0. 09: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화양동 23-4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화양사거리 쪽에서 성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3차로에 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을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옆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6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차량수리견적서(E),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이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3. 22:2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6차 아파트 정문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 천매막국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9. 19:00경 창원시 의창구 B병원 4층 산부인과 로비에서 대기하던 중, 입원실에 있던 산모들이 신생아를 면회하기 위해 입원실을 비우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 이 점유하던 404호 입원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침실에 설치된 커튼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재물을 찾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CCTV 녹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지만 마지막 범행에 대한 판결 선고시부터 이 사건 범행시까지 7년 이상의 장기간이 지난 점, 절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22. 03:47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14-7 앞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14-7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역촌오거리 쪽에서 역촌사거리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뒤쪽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48세), 피해자 G(여, 51세)에게 충격을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교통사고발생보고 1. G,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8호,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고, 음주운전 한 거리 및 그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