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541

범 죄 사 실 2021고단354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2. 3.경 구인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성명불상자는 2021. 2. 5.경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출력한 후 피해자 C에게 교부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동구 D, E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제목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성명 C,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F(G), 상환금액 48,000,000, 담당자 H 과장, 담당부서 I(채권관리팀), 상환 내용 공탁예치금, 발행일자 2021. 2. 5., 인수자 A(대리), 상기와 같이 C님 금융감독위원회 2021. 02. 05. 일자로 공탁예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그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1.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J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J이다. 대환 대출 금리 3.5%, 기간 최대 10년, 대출한도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I 대출 담당 H 과장이다. 최초 대출 계약시 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는데 그 부분을 위반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으니 신용불량 상태로 될 수 있고, 금융법위반으로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 J에서 진행 중인 대출 건도 지급정지를 시켜 놓을 것이다. 그런데 I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I H 과장이다. 지금 J에서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당신이 받으려는 대출금 총 1억 2천만 원 중 40%인 4,800만 원을 금감원에 예치를 해야 한다. 우리가 소개시켜주는 대출업체인 K에서 연이자 18.9%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아니었고, 소위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공 탁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을 실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5. 13:30경 구미시 L에 있는 M 앞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768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준비하게 하는 역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 총책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1. 21.경 불상지에서, O P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신용보증이 있어야 하는데 국가에서 70%를 부담하고, 당신이 30%를 부담해야 한다. 30%에 해당하는 돈 1,050만 원을 현금으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해라. 보증이 되면 이후 바로 환급해준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총책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 총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해 2. 4. 11:30경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53, 봉화버스터미널 대합실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초순경 불상지에서, R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S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신규 대출이 법령 위반이라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 잔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4. 16:40경 동해시 T, U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502만 4,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정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15. 오전 무렵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안동시 V아파트 앞으로 가기 전에 이메일로 받은 서류를 출력하고, 고객을 만나면 그 서류를 건네주고 현금을 회수해라’라는 지시를 받고, 이메일을 통해 ‘금융감독원 W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 파일을 전송받았는데, 그 서류는 제목란에 ‘1.신청인 : B, 2.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생략), 사건번호 2020형재7800, 금융사 O은행, 납입일자 2021. 02. 05, 납입금액 20,000,000, 비고 검수, 검수신청 금액은 익일 2시간 6시간 O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반환 됩니다, 발급신청인 : B, 발급용도 : 약식자산검수진행, 결제담당자 : W’, 하단에 ‘2021년 02월 05일 W 과장 금융감독위원회(금융직원/민원)’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으로 보이는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X, Y병원 인근 상호불상 PC방에서,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W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컬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W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성명불상 총책은 2021. 2. 5. 11:52경 불상지에서, 수원남부경찰서 Z부서 AA 경위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금융사기범죄에 연루가 되어 있는데, 검찰청에서 전화가 오면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2:19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AB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2020형제7800호 사건의 피고인이다. 1억 2,000만 원이 해외로 송금되었는데 구속수사를 하여야 하지만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전화로 진술하고, 적극 협조해라. O에서 전화를 할 수 있으니 전화를 받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3:33경 AC 송현지점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금융사기사건에 연루되었으므로 통장 사용을 하지 말고, 이체도 하지 말라. 지금부터 발생하는 피해금액은 당신이 책임을 져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찾아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W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사기범으로 등록이 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또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은행에 가서 500만 원을 먼저 찾고, 다른 곳에서 1,500만 원을 찾아라. 금융감독원 파견근무자 A 대리를 보낼 테니 검수확인서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2021. 2. 5. 17:10경 안동시 V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나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W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공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검수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한 계좌로 무매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2. 5.경 안동시 AD 소재 AE 및 인근 AF에서, 위조된 금융감독원 W 과장 명의 검수확인서를 행사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수당 등을 공제한 1,96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총책이 지정한 ㈜AG 논산지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하면서, ‘AH’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이름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대화내역, 공탁예치금 납부 증명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1고단47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Q,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화내역 등, 체크카드 사본, 통장 사본, 수첩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검수확인서 1.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나타난 피고인의 채용과정,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는 방법 및 내용, 피고인의 역할 및 구체적 행위, 피고인이 수령한 대가, 피고인이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한 과정, 범행 기간 및 장소, 범행 횟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및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내심으로 인식·용인하면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기 및 공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및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인출책, 송금책, 전달책, 수금책 등의 역할을 수행한 가담자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었음에도,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1억 원을 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정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