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경북 C군은 D 일원에 골프장을 조성하려다가, 보안림의 산지전용제한으로 포기하고, 2006. 7.경 이래 E에 F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 655,147㎡를 군예산 27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하고, 2009. 9. 30. ㈜G과 사업실시협약을 맺어, 관련된 행정상의 인허가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B 명의로 D 혹은 E에 골프장을 조성하여 운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 소재 I 입구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C군수의 내락을 받아 C군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골프장이 완공되면, 카트임대 사업권을 주겠으니 5,000만 원을 달라, 카트 60대를 매입하려면 20억 원이 필요한데, 매입하지 않고 리스로 운용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연대보증도 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1. 10. 13. ㈜B 명의 K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7. 830,000원, 2012. 12. 27. 11,000,000원, 2013. 12. 2. 8,000,000원, 2013. 12. 31. 9,900,000원 합계 34,7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J과 대질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약정서 1. 업무협약서, 임시주주총회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F 조성사업, C군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C군청 전 O팀장 L,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골프장을 조성하고 그 운영권을 취득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다만 그 골프장 조성사업이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한 것뿐이며, 또 위 골프장 사업에 부속된 카트임대 사업권도 피해자에게 줄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송금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골프장의 카트임대 사업권을 주겠다고 말한 것은 2011. 9.경인데, 그 무렵 C군은 P면(이후 2015년경 ‘Q면’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일대의 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그 민간사업자로 이미 주식회사 G(이후 ‘R’로 상호 변경함, 이하 ‘G’이라 함)을 선정한 후 구체적인 실시협약까지 체결하여, G이 그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뿐이고, 이와 달리 C군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B(이하 ‘B’라 함)를 별도의 민간사업자로 선정하거나 B와 어떠한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B를 위 G의 공동사업자로 선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B로서는 이 사건 당시 독자적으로 혹은 G과 공동으로 위 E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아무런 권리가 없었던 점, C군은 위 E(Q면)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착수하기 이전에, 처음에는 D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하였지만, D은 산지보호구역(보안림)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가 없었으므로 D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대신 위와 같이 E 일대에 골프장을 조성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던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바닷가에 인접한 D 일대가 더욱 사업성이 좋다면서 자신이 직접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해 보겠다고 말하여, C군 측에서도 피고인의 제안을 일단 수락한 사실은 있으나, 결국 피고인도 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9.경 내지 같은 해 10.경에는 최종적으로 위 D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일대의 골프장 사업에 실패하자 약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12. 6. 29.경에는 B와 C군수(S) 사이에 T리조트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위 T리조트 사업을 새로이 추진하기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C군으로부터 그 리조트 사업권을 받아내지 못함으로써 위 리조트 사업에도 실패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2011. 10. 13.경부터 2013. 12. 31.까지 여러 번 나누어 피고인에게 송금되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늦어도 2011. 10.경부터는 피고인이 그 동안 추진하던 D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미 포기 단계에 이른 상태였고, 그 대신 2012. 6. 29.경부터는 T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또 E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미 다른 사업자인 G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여러 번 각 송금을 받았던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C군 일대에서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거나 그에 부속된 카트임대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점, 또한, 위와 같은 골프장 조성사업은 최소한 수백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프장 사업의 투자자 및 투자금액도 확정된 상태가 아니어서 과연 그 사업비가 제대로 조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골프장 조성사업의 대안으로 추진하던 T리조트 조성사업 역시 피고인의 자금 부족으로 좌절된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의 골프장 조성사업이 별다른 문제없이 추진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트임대 사업권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B의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2011. 11.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신규 투자자 J이 B의 T리조트 사업 부속 골프장 사업의 전동 카 부분에 투자의사가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언급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 당시 이미 위 C군 일대의 골프장 조성사업은 이를 추진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대신 위 T리조트 사업을 새로이 추진할 계획이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고 주주가 된 사실도 있음을 이유로, 피해자는 그 당시 피고인이 추진하던 골프장 조성사업의 여러 투자자들 중 한 명에 불과하고, 그 투자금의 반환은 투자수익의 분배나 B의 청산 등의 과정을 통해서만 반환받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편취한 것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송금한 돈의 성격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단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트임대 사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골프장에 부속된 카트임대 사업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은 분명하므로, 위 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4,730,000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1,6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단지 피해자도 이 사건 골프장 투자사업의 실패에 따른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잔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