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H선거구 I정당 후보자였던 J의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서 J의 온라인 선거운동을 전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11.경부터 성남시 K건물 10층 1033호에 있는 온라인 마케팅업체인 'L'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직선거법위반(탈법방법에 의한 문자게시 등 관련 금품제공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사람에게 수당, 실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8.경 성남시 M빌딩 7층 J 후보자 선거사무실에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H선거구 후보자인 J를 홍보하기 위하여 B과 '후보자 홈페이지 구축 및 SNS 세팅, 모니터링'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2016. 3. 14. '다음티스토리 블로그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B이 운영하는 위 'L' 업체 직원들 개인의 트위터 계정 및 네이버 블로그 계정으로 'J', 'H선거구'을 키워드로 하는 글을 작성하게 하여(트위터의 경우는 트윗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리트윗함으로써 동시간대에 조직적으로 글이 게시되도록 함) J에 대한 Social Network Service(이하 'SNS'라 한다) 검색순위가 상위에 오르도록 하여 J의 인지도를 높이고, 소위 '밀어내기' 방식으로 기존에 작성된 J 및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상위 검색순위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경 위 업체 직원인 N로 하여금 그가 관리하는 블로그(O)에 계정 P로 접속하게 한 다음 '국회의원 예비후보 H선거구, 가족들과 함께 하는 선거유세의 의의'라는 제목으로 "불과 며칠 전, Q역 근처에서 J 예비후보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니던 시절에, 그는 R의 수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학비를 대고 생활비를 좀 마련하기 위해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었지요.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대학생 대출이 왜 위험한 것인지, 왜 멀쩡한 은행에서는 대학생들에게 돈을 잘 빌려주지 않는지, 이자는 무엇이고 얼마나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직장을 구하고 나서 갚으면 될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대란이 터졌습니다. '몇 개월무이자' 같은 말에 혹해서 고금리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던 제게, 저축은행 대란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한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조금이나마 빚에 대한 걱정을 덜게 해 준 분이 바로 당시 R원장이었던 J 씨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 분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가 돈을 너무 막 빌리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돈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좀 호전되고 나서야 인터넷에서 그 분의 이름을 찾아냈습니다. 이제 마음 졸이면서 햄버거를 사지 않아도 되고 중고 옷 판매 사이트를 종일 뒤지지 않아도 옷을 사 입을 수 있게 되어서, 언젠가 뵌다면 꼭 감사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J 예비 후보님을 만났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맡은 일을 잘 해내던 사람이라면 정치도 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비후보님의 딸이 이번에 올린 유세 영상도 새삼 반갑게 느껴집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J 사진 및 J의 딸이 J를 지원하는 선거유세를 하는 동영상을 올리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9.경부터 2016.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원 개인의 트위터 계정 51개 및 네이버 블로그 계정 9개로 총 1,417건(트위터 1,386건, 블로그 31건)의 글을 작성하여 J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J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15. 12. 9.880만 원, 2016. 1. 22. 440만 원, B의 동생 T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6. 3. 16. 100만 원, 2016. 3. 22,500만원, 2016. 3. 28. 4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온라인 마케팅업체 운영자인 B으로 하여금 J에 대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SNS에 게시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정치자금법위반(비회계책임자에 의한 선거비용 지출 및 미신고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J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성남시 H선거구 I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2015. 12. 15.경 성남시 V 선거관리위원회에 W을 회계책임자로,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J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X)로 각 신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4.경 B이 운영하는 위 업체와 '다음티스토리 블로그 제작'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회계책임자인 W에게 보고하지 않고 계약금 명목으로 2016. 3. 16. Y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 2016. 3. 22. 피고인의 처인 Z 계좌에서 500만원, 2016. 3. 28. AA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 AB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B의 동생인 T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게시 등 관련 금품수수 및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그 대가로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수당, 실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1. 19.경부터 2016. 4. 6.경까지 직원 개인의 트위터 계정 51개 및 네이버 블로그 계정 9개로 총 1,417건(트위터 1,386건, 블로그 31건)의 글을 작성하여 J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J에 대한 유해성 기사를 밀어내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그 대가로 A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3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J에 대한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 SNS에 게시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선임된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지위이용 선거운동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19.경부터 2016. 4. 6.경까지 위 업체 대표로서 그 소속 직원인 AC, N 등에게 지시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J에 대한 글을 SNS에 게시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D, AE, AC, AB, AF, W, AG, AH, AI,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문답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휴대폰 2개) 1. 수사보고(참고인 AJ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페이스북 비공개그룹 대화내용 캡쳐화면 메일 첨부), 수사보고(회계책임자, 정치자금 예금계좌 신고서 첨부) 1. 트위터 계정 및 게시글 목록, B 통장거래내역 사본, L 계약서 사본, 계정 아이디별 키워드 지시내용, J 당내 경선 기간 이후 전략: SNS 운영지침 및 주의사항 등 J 선거운동 관련문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분석결과자료CD, 정치자금 수입, 지출부, L 견적서/계약 합의내용 확인서, 견적서, 통화내역서,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서,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AH이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출력물, T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서, Z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티스토리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목록 및 내용물,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글의 출력물, AJ 명의 국민은행 계좌 AK 거래내역서, AJ 명의 국민은행계좌 AL 거래내역서, 위 SNS 중 트위터 게시 내역, Z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델노트북 복원 파일 : J 후보 온라인 스텝 캡쳐화면 출력물, 아이폰 6S 복원 파일 : 아이폰 삭제메시지 출력물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금품을 제공한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에서 정치자금인 선거비용을 지출한 점)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점),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고 금품을 제공받은 점),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을 위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5호를 위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주된 목적은 J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것이었고 부차적으로는 L의 영업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었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 피고인이 B에게 교부한 금원은 J 후보의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대가에 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그에 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바, 그 목적에 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1185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B 등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게 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에게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의 공범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6. 2.경 자신에게 '선거가 끝나고 위에 보고해야 할 내용이 필요하다.',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으면 캠프 내 자신의 처지가 난처하다.' 등의 말을 하며 J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부탁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트윗, 리트윗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의 지시로 자신을 비롯한 L 직원들이 검색순위 조정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경과를 보고하는 등의 업무과정이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구글 행아웃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J에 대한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6. 2. 6. 경 J 후보 온라인 스텝 페이스북 비공개 그룹 페이지에 '우리 아빠를 빌려드릴게요 - J 예비후보의 딸이 아빠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의 J 후보 딸의 지지영상을 올리면서 B을 상대로 "설 연휴 지나면, 아래 영상이 널리 바이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서 '바이럴'이라는 단어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이럴 마케팅은 신종 인터넷 광고기법으로 블로그나 카페 등에 홍보대상 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하여 기업의 신뢰도 및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구매욕구를 자극시키는 마케팅 방식이다. 바이럴 마케팅 전략 중에 키워드 상위노출은 특정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홍보대상 글이 포함된 블로그, 카페, 지식인 검색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자연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홍보가 가능한데, 피고인은 J 선거 사무실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기 전 오랫동안 마케팅 업무에 종사하였고 온라인 마케팅 업무도 담당하였으므로 바이럴 마케팅의 의미와 그 이용방식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B도 검찰 조사에서 "바이럴 마케팅이 J 후보자의 자체 홈페이지, 블로그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L가 보유한 블로그, 트위터 계정 등 외부의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성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사실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에 대한 선거운동에 바이럴 마케팅 방식을 차용하여 B 등에게 J에 관한 글을 다수 게재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2016. 2. 11.경 위 페이스북 페이지에 "드디어 경선 여론조사가 다음주부터 시작됩니다. 1차 승부가 시작됐는데. 유권자들이 아래와 같은 검색 키워드를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우리 콘텐츠가 잘 검색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AN 후보, H선거구 후보, AN 국회의원, AO 국회의원, H선거구 국회의원, AP 국회의원, AQ 국회의원, AR 국회의원, AS 국회의원, AT 국회의원, AU 국회의원, AT 국회의원, AV 국회의원, AW 국회의원. B 팀장님, 네이버 기준으로 위의 키워드로 검색 한 번 해보시고, 타 후보에 비해 우리가 보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승부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2016. 3. 16. 10:30:49경 B에게 "흠.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가능하면 좀 더 알아봐 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은 검찰 조사에서 위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피고인이 다음과 트위터 검색순위를 끌어올리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회사 트위터 계정 등을 활용해도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더 노력해 달라고 한 겁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식의 지시가 있으니까 제가 심적 압박을 느끼고 외부 트위터리안까지 동원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B은 2016. 3. 25. 16:51:19경 피고인에게 "다음 카페 1위 탈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B은 검찰 조사에서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다음 검색순위 조정한 결과를 업무상 보고하는 내용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L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AC도 검찰 조사에서 B과 같은 취지에서 "B은 피고인으로부터 네이버에 게시글을 작성하여 이를 상위 노출시키고 트위터에 J에 대한 키워드가 상위 노출되도록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68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B) 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가중영역) 나.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 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4.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L의 직원들 및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수십 개의 블로그, 트위터 계정을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인원을 동원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로 하여금 J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실제보다 높은 것처럼 착각하도록 하고, J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은폐하였으며, 그 대가로 B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닌 B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금원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이 선거비용의 지출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훼손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극구 자신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어떠한 개전의 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의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에 가담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으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L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원들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A의 적극적인 요구로 인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결과를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등 분명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2015. 12. 9. 880만 원, 2016. 1. 22. 440만 원, 피고인 B의 동생 T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2016. 3. 16. Y 명의 계좌에서 100만 원, 2016. 3. 22. Z 계좌에서 500만 원, 2016. 3. 28. 1,300만 원(AA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 AB 명의 계좌에서 1,000만 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00만 원)을 송금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3,2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 및 각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3,220만 원을 수령하여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6. 3. 28. AB 명의 계좌에서 위 T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B을 통해 송금된 위 1,000만 원 중 900만 원은 착오에 의한 송금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100만 원을 초과하여 1,000만 원전액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하여 이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1,000만 원 전액을 제공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사이에 수수된 금원의 총액은 3,220만 원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320만 원으로 한정된다). 가. AB 명의 계좌에서 송금된 1,000만 원은 피고인들이 2015. 12. 8. 최초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3. 14. 추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인데,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6. 3. 14.자 추가계약금액은 1,000만 원이고 총 계약금액은 2,320만 원(= 1차 1,320만 원 + 추가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증거기록 523~529, 1082~1083, 1387~1393, 3733~3736면), J와 피고인 B(L) 사이에 작성된 2016. 3. 14.자 견적서(추가계약서)에도 계약금액이 1,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469면), J 선거사무소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 계약금액을 합계 1,000만 원(= 선거비용 800만 원 + 정치자금 200만 원)으로 신고한 점(증거기록 1109, 1134면)에 비추어 보면 2016. 3. 14.자 추가계약대금은 1,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J 선거사무원인 AI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로부터 계약금액 1,000만 원짜리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캠프에 돈이 없으니 위 대금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캠프에서 같이 일하던 AF에게 1,000만 원을 마련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1,000만 원은 A이 600만 원을 마련하고 AF이 지인들로부터 400만 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402~1406면), AF은 검찰 조사에서 "AI으로부터 1,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후배인 Y로부터 100만 원, AA으로부터 200만 원, AB으로부터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AB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AB에게 '하나(100만 원)만 준비해달라'고 하면서 AI이 알려준 T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AB이 이를 1,000만 원으로 잘못 알아듣고 위 계좌에 1,000만 원을 송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4~1325면). AB도 검찰 조사에서 "AF로부터 위 T의 계좌로 한 장만 송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 장을 1,000만 원으로 생각하여 이를 송금하였다. 한 장이 1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는 AF에게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20~1321면). 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 A과 체결한 다음 티스토리 블로그 제작은 계약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 측이 착오로 900만 원을 더 입금하여 총 1,900만 원이 입금되었고 자신은 착오로 돈이 더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그중 400만 원을 AB의 계좌로 돌려주었다. 나머지 500만 원도 돌려줄 생각이나 자금이 없어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35면). 라. 이러한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진술, 견적서의 내용,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추가계약금으로 합계 1,000만 원을 지급하려 하였는데 그 중 100만 원의 송금을 부탁받은 AB이 착오로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바람에 900만 원이 초과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마.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이면약정을 체결하고 견적서상의 계약금액 1,000만 원에 900만 원을 추가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각 정치자금법위반죄,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