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53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539,833(병합), 985(병합)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성욱(기소), 조윤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만(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1. 1. 20.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539(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거제시 H 토지에 추진 중인 요양병원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진입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목공사비용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모아서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위 H 토지에 요양병원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했고, 토목공사의 진행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요양병원 진입로 토목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10. 7.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고인 A의 처 I 명의 J 계좌(K)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 고단833(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1. 5.경 인천시 부평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로 '서울에 일을 보러 왔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1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이내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A는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고, 채무 누적으 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회전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처 1명의 J 계좌(M)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F2020 고단985(피고인 A, B) 피고인 B는 2019. 7.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7. 17.경 거제시 N 1층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가게 증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주자창 부지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 우리가 거제시청 등에 아는 사람도 많고 진입로 확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 경비로 2,500만원을 달라, 나중에 일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도 옆에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거들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차장 부지 진입로 확보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채무누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대출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진입로 확보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였을 때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금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8. 피고인 A의 처1명의 J 계좌(M)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2019.72 +1539 1. 증인 G, P,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들 자료제출 등), 수사보고(피의자 출석 연기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신용정보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편취금원 사용처 분석) 2020 고단833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서 첨부) 2020 고단9851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R 전화수사), 수사보고(신용정보회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요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경합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F, G, L,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