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C 휴게소에서 편의점 및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1세)는 위 커피숍에서 약 1년 전부터 일을 해온 종업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04:00에서 06:00경 위 커피숍에서, 여자종업원들과 함께 회식을 한 다음 2차로 위 가게에서 맥주를 더 마셔 술에 취한 위 피해자가 가게 내에 있는 피고인이 숙소로 이용하는 방바닥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들어 소파에 눕힌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강제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4. 14:00경 위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말을 걸어 피해자가 "말하기 싫으니깐, 말 걸지 마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내 여자 종업원 E 및 손님 20-30명 정도가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미친년이 돌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제추행죄 관련 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위와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당시 외부에서 회식을 하고 나서 피고인, D, F이 함께 C 휴게소로 돌아와 2차로 술을 더 마시다가 취하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D, F에게 피고인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방에서 자고 가도록 하였을 뿐이다. 당시 F도 방에 함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강제추행이 발생하기 어려웠고, 실제로 D가 당시 이에 대해 저항하거나 F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도 없다. D는 피고인이 태도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을 커피숍에서 그만두게 하였다고 생각하고 약 6개월이 지난 후인 2017. 2.경에서야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자고 있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행동을 하였고, 그 무렵 잠이 깨서 너무 놀라 같은 방에 있는 F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이름을 부르거나 또는 부르려고 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 D의 진술 중 당시 정황 등과 관련하여 일부 불일치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피해자가 사건 당일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여서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거나 또는 그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인한 것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부분의 불일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불일치 등을 이유로 강제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것이라고 배척하기는 어렵다. D가 어느 정도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진술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 이 사건 강제추행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후 (약 한 달 후쯤) 피해자 D로부터 'F아, 사실 그 때 술 먹었을 때 사장님이 자기를 추행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시기와 관련하여, D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F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시기에 관해 이러한 불일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F이 최소한 'D가 2017. 2.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 전에 자신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만큼은 이를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증인 F은 이러한 시기의 불일치에 관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D 언니한테 직접 들은 거랑 D 언니가 저한테는 말 안하고 E 언니나 다른 친구들한테 말한 것을(도) 조금씩 들었거든요."라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그 진술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사건 발생시점과 증언시점 간의 시간적 간격, 증인의 증언 태도, 아래에서 보는 증인 E의 증언 취지와 태도 등에 비추어 납득할 만하다. E은 2016. 11.경부터 C 휴게소의 위 커피숍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E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로부터 2016. 12.경 이 사건 강제추행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D가 평소에 서로 많이 싸우는 것을 보았고, 제가 D에게 무슨 일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 '언니 제가 일을 그만두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께요'라고 했고,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전날 피고인과 D가 서로 심하게 싸웠는데, 그날 D가 다 이야기해주었다. 일을 마치고 저의 집에 놀러 와서 여름에 G 부모님 가게에서 회식을 하고 2차로 커피점에서 맥주를 마셨고, 그 때 커피점 내의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몸을 더듬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F, E의 법정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주목할 부분은 피해자 D가 2017. 2. 이 사건 수사를 의뢰하기 이전에, 최소한 두 달 이전부터 이미 커피숍의 동료 (들)에게 이 사건 강제추행 사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피해자 D의 피해 진술에 관한 일관성과 구체성, F, E의 진술 내용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전언이 D가 향후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앞두고 그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동료들에게 퍼트린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F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언니를 좋아했다. 피고인이 차를 타고 가다가 잘해보자고, 만나자는 식으로 말했는데, 언니가 거절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나서 언니가 자기가 사장님(피고인)한테 조금 막 대하는 것도 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F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 있다고 보인다. D는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을 밀치면서 동생 F를 부르고 찾으니까 피고인이 저를 놔두고 나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너무 놀라서 말을 할 수가 없었다. 일단 제 딴에는 동생 F가 같은 방안에 있는 것을 아니까 도움을 청하려고 했다.", "(이 법정에서 증언하는 정도의 목소리로) F라고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라고 불렀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기도 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다. 다만 새벽 무렵 무언가 부시럭거리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강제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정도,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추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벌어진 범행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방 안에 있던 제3자인 F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변호인은 D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인 2017. 2.경에서야 수사를 의뢰한 것이 석연치 않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이 법정에서 "본인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점, 동료인 E도 수사기관에서 "D가 2016. 12. 이전부터 자신에게 '나중에 일을 그만두면다 이야기해주겠다'라고 말해왔다고 진술하였던 점, D가 2017. 1.경 위 커피숍을 그만 두고 그 이후인 2017. 2.경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다소 뒤늦게 수사 의뢰를 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고 보인다. 한편,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다음날 자신을 따로 불러서 '어제 기억 나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살짝 압박 같은 그런 말을 해서 곧바로 112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변호인은 D가 커피숍을 그만둔 후에도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커피숍을 방문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이는 강제추행의 피해자에게 기대하기 힘든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정확한 횟수 등은 특정할 수 없지만 D가 2017. 4. 23.과 2017. 7. 2. 등 최소 2차례 위 커피숍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D가 사장인 피고인을 직접 조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 아래 커피숍을 방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게다가 방문횟수가 그리 많지 않다면,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사건 발생 후에도 D가 약 6개월 이상 위 커피숍에서 계속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것이 반드시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염, 세균, 타인과의 접촉 등에 대하여 극히 민감한 결벽증이 있고 그 병적 증상으로 인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안아 올리거나 추행의 목적으로 가슴을 만질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변호인이 제출한 병적 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6. 7.경 '질병명 : 신경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오로지 1996. 7.경 발급된 위 병적증명서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피고인이 타인 또는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무조건적으로 꺼려할 정도의 병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당시 피고인의 상태가 그 정도였다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D와 F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방의 침대와 소파 등에서 잠을 자고 가도록 허용했다는 사실도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결벽증이 있다고 말해서 그런 내용 자체는 알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의 신체적인 접촉을 꺼리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 집안 자체에 종교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손님들이 되게 많이 오셨는데, 거리낌 없이 악수도 하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강제추행과 모욕의 정도, 구체적인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2005년 1회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각 명령을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