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6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22.경 의왕시 D건물 B동 103호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주면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근린시설 건축물의 토목공사를 받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 오피스텔 신축 공사의 설계자 F와 협력 관계에 있을 뿐이고, 위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결정하는 것은 시공사인 G건설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 현장의 토목공사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5.경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11. 7. 22. 1,000만 원을 받았고, 피해자가 화성시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결국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만 원만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40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1,000만 원을 교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가 화성시 E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공사 중 흙막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H ㈜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받아주겠다고 말한 것에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 동아토건에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H ㈜에서 토목공사를 하는 현장소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바, 피해자의 연령, 근무 경력 등에 비추어 통상의 하도급 계약 체결 과정 및 입찰 절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 동아토건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I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아니며, 또한 이 사건 건물 시공사의 하도급 계약 관련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공사수주 목적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2권 10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고인이 토목 설계를 했기 때문에 건축주에게 저를 소개해줄 위치에 있었습니다. 제가 속았다고 하는 것은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속았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21쪽), 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말하기를 자신이 설계를 했다고 했고, 건축주와 잘 아니까 소개를 해준 것입니다. 피고인이 계약을 해주는 입장이 아니라 소개를 해주고 금액이 맞으면 증인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은 소개료 개념입니다. 증인이 이메일(e-mail)로 피고인에게 견적을 수십 번을 보냈을 것입니다. 피고인이 조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과 증인이 생각하는 금액이 맞으면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소개비로 달라고 했습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돈까지 포함하게 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피해자로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무조건 도급받도록 해 줄 능력이나 권한이 없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등에게 피해자를 소개해주거나 이 사건 건물의 설계 변경이나 공법 변경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공사 단가를 맞추어 주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도급받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토목엔지니어링, 토공사업 등을 하는 J ㈜의 대표이사였고, 실제로 F(건축사무소 K의 대표 건축사로, 공소사실에 이 사건 건물의 설계자로 기재되어 있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착공 제출 도면을 보내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설계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 피해자가 근무하는 H ㈜는 2011. 7. 2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금액을 1,050,0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피고인은 2011. 8. 5. 피해자에게 '동탄 도면 및 견적 수량'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2등 금액이었는바, 도면을 일부 수정하여(수량을 삭감) 다시 7억 8,500만 원으로 재 투찰하였음. 1등이 7억 1천만 원에 들어왔기 때문에 금일 재접촉 하여 방법을 강구할 예정임. 차장님도 본 수량으로 단가 산출을 다시 해보시고 금액을 알려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동탄 변경 수량'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과 '동탄 흙막이 도면'을 첨부하여 보내는 등 피해자가 근무하는 H ㈜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는 것을 돕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법을 변경하면서 비용을 낮추어 낮은 금액으로 입찰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H ㈜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