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47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운영 형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 또는 국외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그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들이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금을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대출 신청을 하면 금융법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예치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찾아가 대출금 상환, 예치금 등을 받으러 온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관리책이 알려준 여러 계좌번호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은 2020. 7. 16. 16:46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D 신문의 구인광고에 기재된 연락처에 전화를 걸어 일명 E 팀장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구입하였으며, E이 텔레그램을 통해 보내주는 F㈜, 금융감독원,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명의로 된 각종 문건을 출력하여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사람을 만나 본인의 이름을 알려줘야 할 때는 ‘G’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E과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을 주고 받아야 하며, 현금을 받으면 E이 알려 주는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등 명목의 현금을 직접 교부받아 E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다. [2021고단1471]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 12:4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게이션을 설치한 다음 대출신청을 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I 채권추심팀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므로 금융감독원에 통보가 되었다. 대출원금을 갚지 않으면 당신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며 위약금이 부과되며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가상 변제계좌가 늦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J에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전화를 가로채 J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면 I에서 대출금이 나오니 우리가 보내는 파견 직원에게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0.경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아, 같은 날 15:20경 경기 파주시 K아파트 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 상환금을 전달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E으로부터 전달받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들을 이용하여 위 현금 2,080만 원에서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60만 원을 E이 지정한 수십 개의 계좌에 21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6. 10:19경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대출이 승인되어 저금리로 9,000만 원을 대출해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기존 대출기관인 M 채권추심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환 대출은 위법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향후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위약금을 내야 할 수도 있으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19.부터 같은 달 20.까지 성명불상 현금수거책을 통해 M에 대한 기존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L에 대한 대출 예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21. 7. 20. 20:56경 경찰에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2021. 7. 21. 10:00경 현금을 전달하기로 약속한 장소인 안양시 만안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을 기다렸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21.경 E으로부터 그가 지시한 장소에 가서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0:05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등을 상환받을 자격이 있는 L 담당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현장에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2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9. 오후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이하 ‘E’이라고 함)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O 대표 P 명의로 된 Q에 대한 ‘상환 증명원’ 파일 1개와 ㈜O 명의로 된 Q에 대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전송받아 이를 출력한 후, Q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 ‘상환 증명원’, ‘완납증명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위 ‘상환 증명원’ 파일의 내용은 상환금액 ‘금 13,000,000원’, 대출번호 ‘R’, 대출잔액 ‘13,000,000원’, 성명 ‘Q’, 상환일 ‘2021. 7. 19.’, 생년월일 ‘-1’, ‘고객님께서 이용중이신 대출금 중 2021. 7. 19.자로 일부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 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발급사유 ‘고객 확인용 및 계약위반사실 확인’, 부서 ‘O 채권채무부서’,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것이고, 위 문서 하단에는 ‘O 대표 P’라고 기재되어 그 이름 옆에는 법인인감 모양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위 ‘완납증명서’ 파일의 내용은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9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하여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Q’, ‘2. 주민등록번호 : -1’, 대출번호 ‘S', 처리일자 ‘2021-07-19’, 대출입금금액 ‘13,0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발급신청인 ‘O 채권부서’, 고객과의 관계 ‘담당자’, 발급용도 ‘본인제출용(채무확인), 고객명 ’Q‘, ’2021년 07월 19일‘, 주소 ’서울 중구 T, 2층‘, 회사명 ’㈜O‘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O의 법인인감 모양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경 주소를 알 수없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와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O 명의의 위 ‘상환증명원’ 파일 1개, ‘완납증명서’ 파일 1개를 각각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의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상환증명원’ 1장,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L에서 정부 정책지원 무이자 긴급대출상품 안내‘라는 대출 관련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자는 L 영업부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량거래로 금감원으로부터 고발을 당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 V 과장, O 채권추심팀 직원을 순차로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대환·대출 계약위반으로 기존 대출금 및 통장 등이 거래정지 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주면 거래정지를 풀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1. 7. 19. 16:54경부터 16:58경 사이에 E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라는 지시와 함께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를 만날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동대문구 W빌딩 X호에 있는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의 대표이사 P 명의로 된 ‘상환증명원’ 1장, ㈜O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진촬영물, 피해자 제출자료,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본, 납부확인증명서, 대출 거래계약위반통지서, 전화금융사기피해신고서, I 납부확인증명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메시지, 문건 파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기록 [2021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등 촬영사진, 피해자가 받은 완납증명서류 1. O 상환증명원, O 완납증명서, Y 집행결과, Z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출력하여 행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한 피해자가 2명, 피해금액이 약 3,300만 원인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