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편의점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2013. 1. 중순경 위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그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강요해왔다. 1. 감금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바꾸러 가자고 속여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피해자의 남자친구 집을 알아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8. 12:00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를 위 모닝 승용차에 태운 후 가까운 핸드폰 매장이 있는 연천 방향이 아니라 동두천 방향으로 운행하여 가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다른 장소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같은 날 13:00 ~ 14:00경 사이에 동두천 재래시장근처에서 차량을 세운 후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겨누고, "지금 당장 남자친구의 집을 알려주지 않으면 옥수수를 털어버리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릴 의사를 단념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묻는 말에 대답을 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을 안 해", "여기서 같이 죽을까"라는 말을 하며 2회에 걸쳐 위 모닝 승용차를 가드레일에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한 후 같은 날 15:00경 위 편의점으로 도착할 때까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약 1시간 이상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5:00경부터 17:30경 사이에 위 D 편의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왜 남자친구와 계속 사귀면서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양팔로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출입문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가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고 빌었음에도 탁자위에 있던 빈 소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겁을 주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각 내리쳐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 28. 18:00 ~ 20:00경 사이에 위 D 편의점 안쪽에 설치된 방에서,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말대꾸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어 방에 넘어지게 한 후 한손에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배에 올라타,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재떨이를 집어든 손을 들어서는 10여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그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재떨이를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자해를 하고, 이어 피해자와 다시 대화중에 부엌으로 가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30cm)을 들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 부엌칼을 손에 잡은 채로 피해자를 향해 "죽여 버려야 한다, 목을 따야한다"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강요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 후,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 좆같은 년, 생식기를 갈기갈기 찢어버려야 한다, 목을 따버려야 한다."는 말로 협박을 하고, 앞으로 편의점에서 일하게 될 후배인 제5사단 소속 H 중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한 후 지장을 찍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5.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D편의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얼마나 작 길래 수술을 하려고 하느냐"며 가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하며 티셔츠 상의 옷깃을 내리면서 보여주는 시늉만 하자, 피해자 쪽으로 갑자기 다가가 상의 옷 가슴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가슴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5. ~ 2013. 2. 15.경 사이에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기 전 뽀뽀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고자 가볍게 뽀뽀를 하자, 느낌이 없다고 하며 다시 하라고 지시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피고인의 입술에 뽀뽀를 하게하고 아랫입술을 깨물어 강제추행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6. 01:00경 위 D 편의점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의 졸업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네 얼굴에 염산을 뿌려 다른 사람이 너를 혐오하게 만들어 너 스스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겠다. 중국 사람이나 어린 애들을 시켜 아무도 모르게 너를 죽일 수 있다. 네 친구도 죽이고 오빠와 아빠도 죽이겠다."는 말로 협박을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혀로 피해자의 코, 입술 등 얼굴 전체에 침을 발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각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