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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23:5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약 30분 동안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계산대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다른 손님들이 계산하는 것을 방해하고, 동전 통과 복권이 들어있는 함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판시 전과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피해 편의 점 업주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봉규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 상가건물의 임차인, 피해자 C은 그 건물 임대인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9. 대전 동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위 상가 1층에 대해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없으니 1,000만 원만 먼저 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은 5-6개월 뒤에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보증금 1,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7. 1. 9. 위 상가건물을 F에게 매도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증금 1,000만 원과 추후 받아야 할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고, 피고인은 2017. 3. 13. 위 F로부터 보증금반환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1,000만 원을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경까지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금보관증, 상가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 1회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2019고단1874 피고인은 2012. 9.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5. 22:34경 시흥시 B 앞 도로상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접대부(속칭 :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B과 손님으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13. 새벽 광주 서구 C모텔 D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3. 04:5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30,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60,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부정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9. 13. 09:4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 2항의 범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묻는 경찰관 경위 J, 순경 K에게 사촌언니 이름인 L이라고 말하고, 평소 암기하고 있던 L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후, 수사서류인 진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명 작성 란에 'L'이라 기재하고, 그 무렵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과 전화 통화 관련)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사용 내역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이름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죄질이 나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와 지갑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4. 27. 17:00경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에서 D동과 E동 사이 통로를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지상 통로로 평소 차량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는 곳이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통로를 진행하다가 때 마침 보행하던 피해자 F(여, 6세)의 몸통을 위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은 다음 조수석 쪽 앞바퀴로 1차 역과하고, 그대로 계속 진행하여 조수석 쪽 뒷바퀴로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0경 평택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구급활동일지,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사망진단서 1.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래 차량의 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단지 내 보행통로에 작업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차량 통행을 허락받아 들어왔음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놀이터 바로 옆이고 주말 낮 시간대일 뿐만 아니라, 원래 차량이 지나다닐 수 없는 곳이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앞바퀴로 역과할 때까지 사고 발생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진행하여 뒷바퀴로 한 번 더 피해자를 역과하였는바 그 과실이 너무나도 크다. 이 사고로 인한 피해자 가족들의 충격과 상실감이 막대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경 피해자 B(여, 56세)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2015.경부터 별거하다 2019. 2.경 협의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 21: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당시 배우자였던 피해자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과거에 함께 살기 싫어 가출하였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전선줄로 피해자의 양팔을 등 뒤로 묶고 양다리를 묶은 뒤 청테이프를 입에 붙여 막고, 피해자를 피해자 명의 아반테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우고 계속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시간경 경기 안양시에 있는 천변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시키고 미리 준비한 흰색 나일론 끈을 피해자의 목에 걸어 조이는 행위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 죽어버려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 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거 중이던 아내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워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보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2019고단155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B이 게시한 '맥주잔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맥주잔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맥주잔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같은 날 60,000원, 다음날 50,000원, 합계 11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6.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G이 게시한 '화장품(나스이그나이트쉐도우팔레트)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화장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증권 계좌(I)로 2019. 6. 6.부터 2019. 6. 10.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78,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723 피고인은 2018. 10. 14.경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J 이 게시한 '스토케 유모차 구성품 구매'에 관한 게시글을 보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D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스토케 유모차 컵홀더 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토케 유모차 컵홀더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합계 28,000원, 피고인 명의 M조합 계좌(N)로 합계 30,000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854 피고인은 2018. 1. 2.경 제주시 Q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카페인 C 게시판에 'P 디지털상품권(10만원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Q 에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디지털상품권인 점을 이용해 R 등 다른 구매 희망자들에게 이중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할 수 있는 유효한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5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대화내역 2019고단1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서 2019185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자료, D 메신저 자료,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 규모 자체는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하여 2019. 2.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피고인의 상고로 대법원에 재판 계속 중 2019. 2. 16. 전주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되었고, 2019. 2. 22. 피고인의 상고취하서 제출로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징역 3월의 집행을 종료함과 동시에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2019고단1465 피고인은 2019, 6. 21. 23:11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여인숙에 숙박 중인 여성 숙박객의 속옷을 절취할 생각으로 그 곳 담벼락 위로 올라가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¹20191896, 피고인은 2019. 6. 21. 09:00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제주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기지 않은 1층 현관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 곳 내부 베란다 빨래 건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465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2019Z+18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여성의 속옷을 절취하였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펜션 업주이고, 피해자 C(여, 42세)는 위 펜션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위 B펜션 창고방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양계장 신축 현장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부터 2018. 3. 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총 합계 18,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근로자들이 2019. 8.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4. 13. 09:1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옆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면서 끌어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10:3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예산군 D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03: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19세)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일행 중에서 나이가 제일 적은 피해자가 한 손은 바지 주머니에 넣고 나머지 한 손은 담배를 쥐고 피우는 모습에 건방지다가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병신같은 년이 싸가지가 없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260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536

범죄사실 2019고단2536 피고인은 2019. 3. 29. 15:31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병원 응급실 환자분류소에서 가슴통증으로 119구급대원에 의해 위 장소로 후송된 다음 위 병원 소속 간호사인 D(여, 24세)이 피고인의 활력징후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으려 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D의 턱과 가슴 부위를 각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433 피고인은 2019. 3. 9. 12:40경 안동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여, 23세), H(여, 24세) 등과 시비를 벌이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G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9고단3630 피고인과 피해자 I(31세)는 2019. 4. 20.경 안동시 J에 있는 'K'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신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23:40경 위 K에서 피해자가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5045 피고인은 2019. 3. 14. 23:15경 안동시 E에 있는에 있는 'F'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L(16세)과 피해자 M(16세)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에 앉아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L의 뒷목을 1회 가격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 M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과 몸싸움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물컵에 소주잔을 넣어 M의 뒷통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19고단3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5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특수상해)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나. 제1, 2 경합범죄(각 특수폭행)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 특수폭행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주위 사람에 불과한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31.경 B회사 C 주임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도움이 필요합니다. 체크카드를 5일간 빌려주면 1장에 300만원, 2장에 740만원을 주겠습니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 총 2장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종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7.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B 부근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까지 약 43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 1. 차량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6. 7. 01:50경 부산 부산진구 D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노래주점' 1번 방 안에 손님으로 들어가, 그곳 소파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클러치백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여기 돈 있다, 그냥 들고 나가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A의 상의에 위 클러치백을 넣고 함께 위 주점을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액수 불상의 현금, 시가를 알 수 없는 까르띠에 시계 1개, G(원소유자)가 2018. 5. 31.경 위 주점에서 분실하여 피해자가 습득해 보관하던 일화 50만 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 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13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피고인들은 동업하여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피고인 C은 부동산 매입, 매도와 영업사원 교육 등 업무를, 피고인 B은 매입한 부동산의 매도 업무를 각각 처리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병원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 G에게 "서울시 동대문구 H 대지가 재개발 예정이니 이를 매수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 재개발이 되지 않더라도 문화의 거리로 지정되어 게스트하우스 사업을 통해 매월 4~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부동산을 매수하는 대로 그 즉시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대지에는 채권최고액 221,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제할 만한 자금이 없어 위 피해자가 매수한 부동산을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월 위와 같은 수익을 얻을 가능성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4. 11. 12. 경 서울 동대문구 H 대지 76㎡ 중 9.9㎡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D 명의의 농협 계좌(I)로 위 토지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5. 잔금 명목으로 4,800만 원 등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에도, 2015. 3. 30.경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기존 대출금에 50,000,000원을 추가한 220,000,000원을 신규 대출받아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2015. 5. 4.경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위 매매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및 증거자료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5고단3957 및 같은 법원 2016노3411) 사본, 피고인 A, C에 대한 피고인신문녹취서, 증인 B, A,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등]1)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건물, 토지), 입출금거래내역서, 입금표, 영수증, 통장,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편지지, (주)D의 결산보고, 지출결의서, 토지매매 완불 현황, 협의계약서, 채무변제 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및 증거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검사가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한 사본은 아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판시 첫머리의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평형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정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므로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18.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8, 11:45경 울산 남구 달동 남구청 부근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콜의존증 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노력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BR125R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6. 16. 03:58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669 감삼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두류정수장 쪽에서 당산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1세)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남, 54세) 운전의 F 제네시스 G80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위 E, 위 쏘나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인근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3부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까지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4%로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 및 피해배상에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7년에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00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64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의 아내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을 알고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날 칼(칼날 9cm, 손잡이 10cm, 총 19cm)을 왼쪽 발목에 착용한 아대에 끼운 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마트에 찾아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현관문을 잠그고 피해자에게 "이제 다 끝났다.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왼쪽 발목에 있던 칼을 보여주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및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od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비한 칼로 이웃 선배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칼을 꺼내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에 상처를 입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1998. 9.경 이후로는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8. 위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개월 및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2018. 10. 8. 부산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5. 08: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부동산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를 향해 돌을 던지다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6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죽을래, 이 새끼 니 한 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사진 등, 상해진단서, 동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와 폭행의 내용, 피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피해회복 없음)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동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2013. 3.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8. 3. 3. 07:35경 거제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에 있는 E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9. 8. 25. 06:30경 거제시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계룡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8. 3. 3.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019. 8. 25.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불과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로 인하여 지명통보되었는데 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판시 각 범행 시각이 모두 이른 아침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시각, 마신 술의 양,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범(犯)가 약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사안이다. 이처럼 별다른 거리낌 없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온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