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21:54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779에 있는 동울산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016년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와 공동재물손괴 행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8. 01: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전교차로 쪽에서 삼천포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피해자 D(남, 46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사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운행거리에 대하여), 1. 사고현장 약도, 각 사진, 운행거리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원, 200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높은 음주수치(0.205%)로 운전하다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363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19. 14:40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49.7km 지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친동생인 ‘D’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1. 3. 19. 15:03경 대구 서구 서대구요금소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B 경위 C로부터 친동생인 ‘D’ 명의로 작성된 휴대폰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역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란에 ‘D’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위로 2021. 4. 1. 15:03경 경북 칠곡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D’라고 기재 한 후 그 옆에 무인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E에게 마치 그 서명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D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B지구대 경위 C로부터 음주단속내용에 관하여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근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실수를 범한 건 인정합니다. 많은 선처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작성한 후 그 아래 ‘D’라고 서명하여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명위조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및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사본(증거기록 6, 7쪽), 1. 경찰수사보고(피의자의 친동생 F과 동거친족 여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각 사서명위조 및 그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을 숨기기 위하여 친동생을 가장하여 사법질서를 교란시킨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코로나19 감염병의 여파로 장기간 실직하였다가 2022. 1. 어렵게 취직한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생이 기소 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00: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아저씨가 문을 두드리고 난리다”라는 112신고(No. D)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신고 사실을 고지하며 “늦은 시간이니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자, 경위 F에게 다가가 “누가 신고했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경위 F의 눈을 계속 찌르려고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오늘 죽어봐라, 호로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4. 17:30경 경북 군위군 B에 있는 C 15번홀의 티박스에서, 앞 팀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캐디인 피해자 D(가명, 여, 36세)의 엉덩이를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4:10경 인천 연수구 B모텔 C호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남, 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이성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19:05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두류네거리에서 피해자 B(남, 6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대구 남구 C ‘D’ 식당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 일반부정사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자신보다 연장자인 택시기사에게 괜히 시비를 걸고 공격한 점, 피고인의 거친 멱살잡이로 인해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뻔 했던 아찔한 상황이 초래된 점, 2016년에도 운행 중인 택시기사의 얼굴을 가격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엄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행히 택시기사가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 및 성행 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47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31. 20:36경 밀양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용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륜자동차(배기량 50cc)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B과 알고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5세)는 IQ 51정도로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1. 7. 10. 10:00경 피해자와 B의 주거지인 경주시 D원룸 호 앞 복도 계단에서, 위 B과 말다툼을 하고 밖으로 나와 앉아 있다가, 마침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에게 “제수씨 할 말 있으니 일로 와서 앉아 보소”라고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옆에 앉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및 피해자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내사보고서(피해자 영상녹화 속기록 첨부)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1. 영상녹화 CD,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서 피해자 C(여, 60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3. 22:00경 위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미리 들어 알고 있었던 전자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시정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 간 후 그 곳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마시고, 약 1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술병 및 물컵, 수저 등 집기류를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칼을 꽂아 두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9. 24. 22:3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으니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건강상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해자에게 칼을 소지한 상태에서 협박을 하여 범행의 위험성과 폭력성이 크다.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6. 21:33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서 같은 시 C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 음주·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15:06경 강원도 화천군 비수구미길470 화천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수입로69 수입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에이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 횟수(3회),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 거리,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중산동 이화사거리를 중산교차로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을 표시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드럼통을 들이받아 그 드럼통을 맞은편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차량의 좌측 앞 범퍼에 부딪히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사본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22:25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2.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94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1세)의 친형으로 동거하지 않는 사이이다. 1. 2021. 6. 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9.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각목(길이 약 50cm)을 들고 휘둘러 수리비 1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출입문 옆 유리 기둥 부분을 파손하였다. 2. 2021. 6. 22.경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2. 17:40경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들고 찾아가 위 망치로 그곳 출입문과 진열대 유리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1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고, 종이상자로 포장된 디지털도어락을 내리쳐 수리비 1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4568 피고인은 2021. 7. 21. 21:00경부터 같은 날 21:40경까지 서울 중랑구 E아파트 F동 앞 노상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G이 휠체어 진입로 부근에 트럭을 주차하여 통행로를 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이 따위로 하니까 택배일을 하는 거다, 씹할 새끼야”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야, 이 머저리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탑승하고 있던 전동 휠체어로 위 트럭을 막아선 상태로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트럭을 운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배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리견적서 1. CCTV CD 2021고단4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 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이 크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6. 9. 1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가 돈을 빌려간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출입문을 닫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목과 배를 할퀴어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0:00경 위 ‘D’에서 피해자가 신변보호를 신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뚝을 할퀴고 잡아 뜯어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58

범죄사실 1.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89. 7. 1. B 지방전자통신기원보로 특별 채용되어 2017. 1. 6.부터 B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B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기기 관련 수의계약이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C은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4. 3.경부터 2018. 8. 21.경까지 5회에 걸쳐 B 행정전화기 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창원시에 있는 B 정보통신계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급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 순번 4~5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I 명의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2. 13:50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G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샤워하고 있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의계약 및 입찰 관련 자료 1.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무분장표 1. A 계좌거래내역, I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수수금지 위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범죄수익 취득 가장의 점, 사용 계좌별로 포괄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뇌물수수죄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추징 형법 제134 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및 벌금 4,000만 원 ~1억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뇌물수수죄)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2년~4년)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인 피고인은 그의 금품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업무 관련 회사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면서 여러 차례 뇌물을 제3자의 계좌를 통해 수수하였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뇌물수수액도 2,000만 원에 이르는바 죄책도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몰래 신체 촬영을 당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수한 뇌물 2,000만 원 중 1,750만 원을 반환한 점, 뇌물 수수와 관련하여 달리 적극적인 부정처사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오랜 기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도원32KL 경질유탱크로리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9.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12.4km 부근을 편도 2차로 증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남해고속도로 본선과 제1지선이 분기하는 산인분기점이 위치한 곳으로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지선으로 분기하거나 본선으로 합류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차량의 흐름이 복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차량이나 같은 차로로 합류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동태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와 갓길 사이에서 선행하고 있던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현대4.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그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양측 전두엽의 뇌좌상 등으로 의식 저하 및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감정의뢰서회보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진단서, 진료기록,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병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선행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양측 전두엽의 뇌좌상 등으로 의식 저하 및 신체기능의 영구적 상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G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고속도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류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이상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VF100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평택 방향에서 수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70km/h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직진은 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위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황색 신호에 좌회전 예측출발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B(남, 32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개골 골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JET14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8.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신양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수원 방향에서 F 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좌회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를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위 교차로를 통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변경되기 전의 황색 신호임에도 좌회전 신호를 예측하여 위 교차로에 좌회전으로 진입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A(남, 36세)의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A 진행방향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신호주기별 두 차량의 운행구간 분석 및 피의자들 상태), 교통사고 분석서, 수사보고(각 피의자 피해상태 진술 청취) [피고인 A은 사건 당시 피해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직진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13km 초과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들어선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사고의 예측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일부 범행 부인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반면에 과실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참작함 2. 피고인 B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과실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었고 후유증이 크게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