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8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피해자 F(57세), G(여, 54세)을 중국으로 유인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 F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중국관광을 시켜 줄테니 형수(피해자 G)와 함께 중국에 들어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2007. 11. 24. 중국 연길에 도착하자, 피고인 A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마중하게 하여 연길시내에 있는 민박집에서 하루 동안 묵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11. 25. 19:00경부터 2007. 11. 26. 14:00까지 사이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을 중국 연길 도문역 부근에 있는 민박집으로 데려오게 한 후, 피고인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은 피해자들에게 재크나이프를 들이대며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으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의 손과 발을 테이프와 줄로 묶고, 입에 테이프를 붙이고, 눈을 헝겊으로 가렸다. 피고인 B,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80만원, 피해자 F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빼앗고, 피해자 G의 오빠인 피해자 H, 피해자 F의 동생인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인질로 감금하고 있으니, 5,0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여 H로 하여금 J 명의의 농협계좌(K) 명의로 1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과 합동하여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80만원, 피해자 F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유인, 감금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H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취득하고, I로부터 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I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L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입금계좌 확인) 1. 수사보고(송금확인증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B와 G이 통화한 내역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6조, 제30조 (인질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6조, 제30조 (인질강도미수의 점), 각 형법 334조 제2항, 제1항 (각 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7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들로부터 납치를 당한 상태에서 생명·신체의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조선족들이 시키는 대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F, G을 중국으로 오게 한 것이므로, 이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7. 10. 말경 또는 2007. 11. 초순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G과 함께 중국(이 사건 범행 장소와 가장 인접한 공항인 연길공항)으로 들어오라고 수차례 권유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2007. 11. 9. 여권을 발급(위 피해자들은 여권 신청일로부터 발급일까지 약 1주일이 소요되었다고 진술)받아 같은 달 24. 중국 연길공항에 도착한 점, 피고인은 2007. 10. 말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중국 남경에 있다가 2007. 11. 10. 내지 15.경 중국 연길에서 납치되어 약 10일간 감금되어 있던 중 위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중국으로 오라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이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07. 7. 내지 8.경 L에게 "사장님(L)의 지인 중 재력이 있는 사람을 중국에 관광객으로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에게 조선족을 안내인으로 소개시켜 준 후 그 조선족들로 하여금 사장님(L)과 함께 그들을 납치하여 돈을 빼앗도록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제의한 바 있는 점, 공동 피고인 B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들을 연길 시내에서 도문까지 데려다 주었으므로 피고인이 납치되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감금상태에서 벗어난 이후) 위 피해자들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범행 직후 공동피고인 B 및 M 등을 만났음에도 자신이 감금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이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범죄 피해자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행동인 점,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L이 보낸 조선족들에게 납치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모두 L이 계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만일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있는 L이 겨우 잡은 피고인을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채 순순히 풀어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들과 공모·합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중국으로 유인하고 피고인도 위 조선족들로부터 감금당한 것처럼 위장한 후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위 피해자들을 인질로 삼아 피해자 H로부터 100만원을 취득하고, 피해자 I로부터 금원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 F, G을 납치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위 A의 부탁을 받아 위 피해자들을 연길에서 도문으로 택시를 타고 데려다 주었을 뿐 A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연길에서 도문까지 자신들을 택시로 데려다준 사람이 아니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자신들을 감금하고 협박한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위와 같이 납치되었을 당시 몸이 매우 아파 화장실을 자주 다녔는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을 업고 화장실로 다녔으며 대화도 지속적으로 나눈 점에 비추어 비록 눈이 가려진 상태였지만 피고인의 음성, 체취, 체격 등을 통하여 피고인을 용이하게 알아볼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G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며(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에 잘 도착하였는지 확인해보라는 A의 부탁을 받아 G에게 처음 전화를 건 후 교제를 할 생각으로 계속 연락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A은 평소 F와 통화를 하였을 뿐이고 G의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반면, 위 피해자들은 감금되어 있을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G은 F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자신을 납치했던 자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G에게 이 사건에 관하여 사과하고 피해 회복 명목으로 3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선족들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중국으로 도피하여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해자 F, G을 중국으로 유인하여 납치하되 범행 발각을 우려하여 피고인 A도 함께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 및 그들의 가족으로부터 금원을 강취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