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1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6. 2. 경 광주 북구 양산택지로 51번길 1 북광주농협 가마지점에서 피해자 D(여, 54세)로부터 전남 고흥군 E 다세대주택 401호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다세대주택의 가액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거나 매수하여 주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6.경 F에게 위 주택을 5,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9.경부터 2016. 4. 14.경까지 3회에 걸쳐 위 매도대금 중 4,6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9. 경부터 2016. 4. 15.경까지 사이에 G, H 등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16, 7. 6. 1,0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4.경 전남 담양군 I 외 7필지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이 J필지 토지는 평당 7~8만 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 K와 평당 5만 원씩 하 여총 3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다. 이 토지를 매수하면 평당 2~3만 원씩 더 받고 전매가 가능한데 이 토지를 매수하려는 투자자가 모집 되어 있다. 그러니 K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바로 매수하여 매매차이로 발생한 원금과 이익을 바로 주고, 안되면 일부 토지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할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매매대금 3억 원을 마련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토지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달 6.경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7. 7. 9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7.경 광주 북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J 토지의 잔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내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채무는 5,000만 원 상당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16. 7. 14. 2,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가마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남 담양군 P 임야 992㎡(300평)과 Q 임야 397m㎡(120평) 합계 420평 토지 소유자 K로부터 2,600만 원에 매입하여 줄테니 돈을 입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의 소유자인 K는 위 2 의 가.항 기재 8필지 토지와 별개로 위 2필지의 토지만을 매도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토지를 매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R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1) 2,6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K,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R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제출 관련,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수사보고(고소인 D의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예금거래내역서(농협 U), 수사보고(고흥 E 다세대 주택4층 401호 매매가격 관련), 수사보고(고소사실 3항, 3,600만 원 다른 피해자 합의금으로 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사기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 및 제2의 다. 항은 형법 제347조 제2항을,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을 각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1)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2,600만 원을 이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R 명의의 계좌로 위 2,600만 원을 이체하였고, 그 후 바로 R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해당 금원을 이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공소장 기재와 달리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제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약속하여 피해변제를 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600만 원 상당액을 횡령 및 편 취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1. 3.경 사기죄 및 횡령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2014. 7.경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