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3998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2010. 5. 16. 03:00경 채팅으로 만난 남자의 집에 놀러가 남자가 잠든 사이 남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0. 8. 24. 저녁 E, F과 함께 '세이클럽'에서 채팅을 하던 중 3:3 즉석만 남을 하기로 하고, D를 포함하여 남자 3명을 오산시 G에서 만나 술을 마시고, 인근에 있는 다른 술집으로 자리를 옮겨 더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과 D 등 일행은 인근의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과 D 둘이 따로 노래방 밖으로 나와 함께 걷던 중 D가 피고인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D로부터 모텔에 가자는 제안을 유도한 후 D와 함께 모텔에 갔다. 피고인은 2010. 8. 25. 00:50경 오산시 H모텔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가 샤워를 하고 나온 후 팬티만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서 피고인의 상의를 벗기며 가슴 등을 만지자, D에게 "먹어라 먹어, 얼마나 잘하나 보자"라고 말하여 성관계에 동의하고, D와 1회 성관계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25. 04:30경 오산시 부산동에 있는 화성동부 경찰서에서, 순경 I에게 "D가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옷을 벗기기에 피고인이울면서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며 반항하였으나, D가 피고인의 팔과 다리를 손으로 잡고 성기를 강제로 삽입하여 강간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2. 22. 저녁 '세이클럽'에서 피고인이 'K'이라는 모임방을 만들어 입장한 J과 채팅을 하던 중 그날 밤 바로 볼 수 있는지 물어 J이 볼 수 있다고 하여, 2011. 12. 23. 01:30경 인천시 부평구 L 호프집에서 J을 포함하여 'K'에 입장하였던 4명을 만났다. 이후 피고인과 J 등 일행은 인근의 노래방에 갔다가, 피고인과 J 둘이 인근의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던 중 J로부터 "오늘밤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는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J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J을 인천 부평구 M모텔로 안내하여 함께 갔다. 피고인은 2011. 12. 23. 05:00경 위 M모텔 509호에서 J과 나란히 침대에 앉아 J과 키스를 하던 중 J의 입술을 물어뜯었고, 이에 J이 화장실에서 입을 헹군 후 J과 다시 키스를 하던 중 재차 J의 입술을 물어뜯었을 뿐, J이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기 전에 폭력이나 협박을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거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3. 07:00경 인천 삼산경찰서에서, 순경 N에게 "J이 피고인을 모텔로 데려가 갑자기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며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반항하면서 J의 입술을 깨물어 강간미수의 피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J을 강간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합의 하에 모텔에 투숙하여 키스를 하였을 뿐, J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J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수사보고(현장상황),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의 고소장(2011. 12. 23.자),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J 상처 사진, 사건 현장 사진, 수사보고(A의 추가 고소), A의 추가 고소장(2012. 3. 29.자),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 진술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기록 사본 편철),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보고(신고경위 등) 사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A의 고소장(2010. 8. 25.자) 사본,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통화내역 사본, 수사보고 사본(통화내역 첨부 경위 등), 수사보고(A고소취소 경위 등), A의 고소취소장(2010. 10. 25.자) 사본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8. 24. D를, 2011. 12. 23. J을 각각 채팅을 통하여 만나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함께 간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D와 성관계를 하게 되어 D를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J과 키스를 하게 되어 J을 강간(미수)죄로 고소한 것은 모두 무고가 되지 않는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D, J을 모두 인터넷채팅을 통하여 즉석만남을 가졌고, 술을 마신 후 합의 하에 또는 아무런 저항 없이 모텔에 투숙한 점, D의 경우, D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점, 피고인은 D를 강간죄로 고소한 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거나 정액 채취 등 통상 강간 피해자가 취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D에게 돈이 얼마나 있는지 물어보았던 점, 피고인은 경찰수사 단계에서 D와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단지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 같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 없이 고소를 취소한 점, J의 경우, J이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키스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J의 입술을 깨물었고, J이 입을 행구기 위하여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이 모텔방을 빠져나오려 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설령 J이 피고인에게 강제로 키스하려고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J과 피고인이 처음 만난 날에 술을 마시고 모텔까지 오게 된 경위에 비추어 J의 의도가 피고인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J에게 고소를 취소하는 대가로 800만 원을 요구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은 과거에도 채팅으로 만난 남자의 집에서 남자가 잠든 사이에 지갑과 현금을 훔쳐 나온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D, J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받거나 그들이 잠든 사이에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일정한 경우 위 D, J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후 고소 취소하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사실은 위 D, J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협박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D, J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을 강간죄 등으로 고소하여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죄책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 불량하나, 중한 피해결과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