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3세)과는 2014. 7. 22.경 스마트폰의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커플 메이커'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다가 알게 되었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4. 7. 26. 오후경 피해자를 만나 같이 영화를 보고 저녁식사를 한 후 같은 날 20:20경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을 구경하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유성구 E빌라 지하 B3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리고 나서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20:30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옆에 있던 냉장고의 손잡이를 잡고 버티면서 반항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로 끌고 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과 등, 무릎 부분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 몸을 씻고 나와 옷을 입은 후 침대에 앉자 피해자와 다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보내지 않겠다. 너를 납치하겠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부터 이틀 후인 2014. 7. 28. "피의자가 2014년 7월 26일 20시 30분경 대전 유성구 피의자의 원룸 안에서 강제로 성기삽입을 하는 강간을 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는 부분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7. 27. 피해자의 언니에게 "우리는 합의해서 한 거지 강제로 하지는 않았어요. 마누라가 소송보다는 간통으로 처넣는다는데 이게 빠르겠네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성기의 삽입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로서는 성기의 삽입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성기의 삽입이 있었다고 과장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없다. 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복용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항우울제약에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성기의 삽입을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올바이오파마 주식회사, 명인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복용한 약에 발기부전의 부작용 사례가 없거나 위 약들을 함께 복용하는 경우 발기부전이 발생할지 여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고, 설령 위 약들에 발기부전의 부작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붙잡아 침대로 끌고 갔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3일 후인 2014. 7. 2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으로 진료를 받았고,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점, 이 사건 다음날인 2014. 7. 27.부터 2014. 7. 30.까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등, 무릎에 상처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이라거나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는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강간을 당한 후 집에 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오늘 너를 보내지 않겠다. 너를 납치하겠다.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는 말을 하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았고,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팬티만 벗긴 다음에 강간을 하였다. 성기의 삽입이 있었고, 계속 울면서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부리자 강간행위를 중단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7. 피해자에게 "관계한 건 사실이야. 하지만 강제로 한 건 없어. 미안하다는 건 니가 2번째 했을 때 싫다고 한 거뿐이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이 사건 당시 성관계가 두 차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나. 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방문한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직후 한차례 더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