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8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6.경부터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허위로 공황장애 등의 신경증적 장애증세가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3. 11. 15.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과 2014. 5. 9. 위 E병원에서 발급받은 각 병사용진단서를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신체검사시에 제출하고, 그럼에도 2014. 5. 15. 신체등위 3급 현역병입영대상 병역처분이 나오자 "어렸을 적부터 공황장애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경증적 장애(공황장애, 해리장애, 모서리장애 등)로 중·고등학교와 F대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를 엉망으로 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용돈을 받아 어렵게 생활하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였다."며 위 병역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여 2014. 8. 6. 중앙신체등위판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8. 13.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신체등위 4급 공익근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등도의 신경증적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소속 임상심리사 G은 중앙신체검사소의 위탁을 받아 2014. 6. 30. 피고인에 대한 심리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의 지적 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평가되나, 대인관계에서 기민하게 타인의 의도나 핵심적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사회적인 상황에 대한 규범적·도덕적 예민성이 높고 융통성이 저조하여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추 및 후회를 하는 등의 취약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피고인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부정적이고 예민하게 받아들여 불안감을 느끼고, 문제를 회피하는 등으로 인지적 효율성이나 주의집중력, 사회적 상황에 대한 기민한 파악능력이 저하되고, 정서적 자극이 과도해지면 외부상황을 부정적이고 위협적으로 곡해하며 자기중심적인 사회적 판단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 피고인이 정보처리에 대한 노력이나 인지적 자원, 문제해결력을 다소 유지하고 있으나 집단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위 심리평가에서 피고인의 우울 및 불안감이 나타난 것은 실제로 피고인이 느끼는 정서적 혼란감을 반영한 결과로서 꾀병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므로 과장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주관적인 불편감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클 수 있으므로 위 평가결과가 피고인의 일상생활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피고인의 신경증적 장애 정도는 위 심리평가결과에 비추어 전반적 기능평가척도(GAF)상 60점대 초반으로 판단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신체등위 판정 당시 시행 중이던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은 신경증적 장애 중에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증상이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를 경도(나목, 3급)로, 경도와 고도 사이의 증상 또는 기능장애가 존재하는 경우를 중등도(다목, 4급)로 각 분류하였는데, 이후 2015. 10. 19. 국방부령 제872호로 개정·시행된 규칙에서는 기존의 경도 평가기준인 '사회적·직업적 기능장애가 적은 경우'를 '전반적 기능 평가척도(GAF)가 65점을 초과한 경우'로 구체화하였다. 위와 같은 심리평가결과 및 그에 대한 G의 해석 판단과 신경증적 장애의 분류기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신경증적 장애 정도가 경도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부친의 학대와 삼촌의 폭력에 시달렸고, 학창시절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은 채 학업에만 매달려 학교 내에서 유명할 정도였으며, 대학에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편,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4. 1.경까지 고등학교에서 교과교실제 영어교사로 근무하는 동안 불면증으로 아침 수업에 지각하거나 수업 중 학생들을 제어하지 못해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업시간에 교실에서 다리를 책상에 걸치고 뒤로 젖힌 채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교무실에서는 자기 자리 주위에 물건을 높이 쌓아 외부에서 전혀 볼 수 없도록 만들었고, 점심시간에 교내 식당을 이용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는 피고인의 가족, 동료, 교사, 지도교수 등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로서 피고인이 호소하는 증상과도 어느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상황과 정신병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고려하면 2013. 8.경에 이르러서야 치료를 받기 시작한 이유를 수긍할 수 있고, 신체등위 4급 처분을 받은 이후로 본 건 수사를 받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신경증적 장애를 가장하였다는 증거로 제출된 학생기록부는 대개 학생의 긍정적인 면과 개선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반면에 진학이나 장래 취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기재하지 않으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SNS에 나타난 다중시설 및 버스·지하철 이용내역 등은 피고인의 증상을 허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기는 하나 앞서 본 심리평가결과의 내용과 신경증적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허위로 단정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