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409

범죄사실 피고인(남, 37세)은 대리주차인 발레 주차 기사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23:00경 <주소> 방향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대리주차 의뢰를 받고, <자동차번호>호 EQ900 차량을 주차를 위해 후진으로 주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는 물론 후방을 주시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다가오는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만약 다가오는 차량이 있다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서행 및 정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후방주시 및 서행, 정지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후진 주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다가 후진하는 피고인 운전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J(여, 29세)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BMW 730d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J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교통사고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위 등을 6,422,240원의 수리비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고의사고 주장)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교통사고 분석 의뢰 회신 1. 사고영상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고의로 유발한 것이므로 자손행위에 해당하여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이어서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2. 판단 가. 사고 당시의 영상자료(증거목록 순번 8번)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CCTV 영상(파일명 20200714_135234.mp4) 해당 영상 시간 기준(이하 같다) 22시 44분 24초경 피고인 운행 <자동차번호>호 EQ900(이하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부터 3차로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기 시작하고, 같은 시각 이 사건 도로 1차로를 불상의 차량이 진행하였다. 피해자 J 운전의 <자동차번호>호 BMW(이하 '피해자 차량')가 이 사건 도로 3차로에 22시 44분 26초경 보이기 시작해서 27초경부터 후방 제동등이 점등되면서 속도가 감속되고 33~34초경 완전히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에서 3차로로 계속 후진하고 있었다. 피해자 차량이 감속하면서 3차로를 진행하던 중인 22시 44분 28초경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 불상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하였다. 2) 블랙박스 영상(파일명 20200630_225350_EVT_1.avi) 피해자 차량은 3차로를 주행하다가 해당 영상 시간 기준 22시 53분 49초경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지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은 2차로와 3차로 사이의 차선을 물고 후진하고 있었고, 피고인 차량 후방에서 불상의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였다. 피해자 차량이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하는 중에도 피고인 차량은 계속 후진하고 있었고, 피해자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무렵인 22시 53분 49초경에는 피고인 차량의 제동등도 점등되었다. 피고인 차량은 제동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계속하여 후진하다 22시 53분 50초경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 나. 영상자료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였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차량은 다른 차로의 차량과 유사한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차량을 보고 제동하면서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거나 가속 등을 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차량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후진을 한 후 피해자 차량이 정차할 무렵 3차로로 완전히 진입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차량 후방에서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 차량으로서는 3차로 전방의 피고인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충돌을 유도하기 위하여 3차로를 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차량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 후방 3차로에서 6초 이상 진행한 후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하였다. 상당한 거리를 후방에서 접근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후진을 계속할 것을 예상하는 것이 오히려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차량은 피고인 차량 후방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완전히 정차하였다. 피고인이 후방을 조금이라도 살폈다면 얼마든지 정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충돌 직전 제동장치를 작동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없음에도 후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후진하여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였다. 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10일 정도가 지난 때부터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당시의 차량 흔들림,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상해 부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실제 치료를 받은 점, 치료가 지체된 것은 피고인의 보험처리를 기다렸기 때문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고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고의 사고 등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태도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차량 동승자 K(남, 33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K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