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합7

범 죄 사 실 2023고합7 1. 모욕 피고인은 2022. 12. 8. 23:28경 거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인 피해자 D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구조사 등 의료진 및 환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싸가지 없는 새끼야, 죽을래, 니가 의사냐, 너 같은 새끼한테 진료 안 받아, 하지마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당구클럽에서 당구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E(남, 72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2022. 12. 18.경 당구장에서 다른 회원과 마찰이 생겨 다툴 당시 당구장 주인으로 하여금 자신을 112에 신고하도록 부추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차량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3. 00:26경 거제시 F아파트 주차장에서 길가에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와 주차장 입구에 있던 재활용 종이박스를 피해자의 택시 차량 트렁크 아래에 놓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택시 차량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E 소유의 택시 차량을 피해액 12,896,682원이 들도록 소훼하고, 위 차량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YF 소나타 승용차를 피해액 714,856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3.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불교 신자로서 평소 한번씩 거제시 H에 있는 I사를 방문하던 중, 2023. 1. 2.경 I사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반주로 소주를 마시다 그 모습을 본 위 사찰 주지 승인 피해자 J이 피고인을 나무라자 화가 나 I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1. 3. 00:34경 I사에 이르러 위 사찰 대웅전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단상 옆에 놓고, 이어서 출입문 옆에 있던 주련(종이로 된 장식물)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대웅전 전체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인 I사의 대웅전 건물 및 건물 내에 있던 불상, 그림 등을 피해액 26억 9,000여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023고합10 4.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 00:54경 거제시 K에 있는 피해자 L(여, 8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담벼락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플라스틱 바가지를 바닥에 내리찍어 바가지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5.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13:00경 거제시 M에 있는 N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에서 자신과 무관한 위 상갓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상주의 요청에 의해 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O(남, 25세)이 자신을 제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새끼야, 때릴까?”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박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코 주위)을 가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1. 14:35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장례식장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것을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P(남, 58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편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3고합37 7.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31. 00:10경 부산 서구 Q에 있는 R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S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서 하차한 이후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며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그곳에 있던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향해 던져 위 택시를 수리비 1,067,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3고합61 8. 절도 가. 2022. 1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2. 18:28경 거제시 T에 있는 피해자 U이 관리하는 V사 대웅전에 들어가 그곳 불전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약 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2. 1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29. 02:32경 제8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법당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양초꽂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22. 12. 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 06:28경 제8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법당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불상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염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23. 1. 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2. 21:03경 거제시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위 식당 내 신년 제사 불상 앞에 놓여있는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1. 28. 00:16경 제8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불전함 내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실제 위 불전함 내에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8. 15:00경 거제시 Z에 있는 피해자 AA(남, 66세) 운영의 ‘AB’에서 피해자로부터 일전에 피고인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일과 관련하여 이제부터 피고인을 손님으로 받지 않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새끼, 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 AC의 멱살을 잡고, 당구공을 집어 들고 위 AC에게 다가가 동인을 당구공으로 내리치려고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당구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재물손괴 가.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21:00경부터 23:30경 사이에 거제시 Z에 있는 건물 앞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A에게 불만을 품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양쪽 사이드미러와 앞 유리 와이퍼, 조수석 앞 휀다 부분 등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워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2022.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7. 21:40경부터 다음 날 10:00경 사이에 제1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멀쩡하게 당구장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유리창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주워들어 내리치는 방법으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첨부), I사 주변 방범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입전전조사보고서(차량 방화 관련 CCTV 영상첨부),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대웅전의 이전 모습 및 소훼된 모습)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첨부),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F아파트 택시방화 CCTV 캡처 사진 첨부), CCTV 캡처 1. 추가송부서, 화재현장조사서 2023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P), 상해진단서(O) 1. 수사보고서(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 첨부.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현장 및 피해물품사진 2023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등 사진 1.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2023고합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4번), AA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9, 30, 31번), X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영상 첨부) 1. 피해사진 1.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피의자의 모습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 일반자동차방화), 형법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나. 제2범죄(일반자동차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판과정에서 상해 피해자 P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 재물손괴, 업무방해 범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재물손괴, 업무방해, 상해 등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1. 22.경부터 2023. 1. 3.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여러 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나 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I사를 방화하여 대웅전이 소실되고 상당히 큰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