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3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총 18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서울 강남구 C상가 앞 노상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보관함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E 신문 16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자필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절도 범죄로 18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더욱이 절도 범행으로 징역 6월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장애를 가진 처를 부양하면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2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15. 20:15경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C 앞 편도 1차로를 종로3가역 방면에서 창덕궁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피 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 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파편이 도로 위에 떨어지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1.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소재 불의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현장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사고차량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16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 서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3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1. 16. 16:10경 통영시 B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만화카페'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6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우연한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면서 게임 점수 5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내,외부 등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설치한 게임기의 대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주택 신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3.부터 2017. 11. 2.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C의 임금 90만원, 2017. 12. 1.부터 2017. 12. 16.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25만원 등 합계 215만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을 체불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 체불된 임금액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어선 B(9.77톤)의 선원이고, 피해자 C는 B의 조리장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14: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 송도 선착장 앞 해상에 정박 중인 B에서 피해자를 훈계한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25cm)을 들고 칼 옆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하면 나한테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50cm)을 집어 들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및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31. 01:3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발로 피해자를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증 사진, 피해 부위 사진, 사진(영상자료 발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상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상해죄의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무극교 방면에서 금왕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금왕읍 시내로 차량과 사람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마침 'E' 방면에서 '만두나라 김밥마을'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5세)의 우측면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다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26. 18:35경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중 호흡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43-8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드마크공식 1. CCTV 영상 CD(금왕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부주의가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 전력(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 실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벌금 전과 2회)과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 수강명령을 부가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0:10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세), 피해자 D(17세)의 일행이 피고인의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고, 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E(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5.8.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98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02:54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이면도로를 삼보게임랜드 쪽에서 나이키 매장 방향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25세)가 우측에서 보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E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1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06:4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30세) 및 그 일행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일으켜 세운 다음 수차례 흔들고 다니며 식탁 모서리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업소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영상확인) 1. 피의자 신문조서 후 찍은 피의자 E 촬영사진,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별다른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0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고물품 판매 사기 범행을 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USIM, 범용 가입자 식별 모듈)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기기에 부착한 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여름 무렵 서울특별시 이하 불상지에서 명의 도용 휴대전화(속칭 '대포폰') 판매업자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명의로 개통된 유심(D) 1개를 180,000원에 구입하여 갤럭시 휴대전화 기기에 부착한 후 2018. 3. 7.까지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휴대폰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으로부터 2016. 9. 21.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심 3개를 더 구입하려다가 체포되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유심을 구입한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하지 않고서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일명 'E'이라고 불리는 대포폰 판매업자는 2018. 2.경 F, G, H에게 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유심을 양수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위 F 등과 모의한 후 통신회사를 상대로 마치 위 F 등이 유심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위 F 등의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한 다음, F 명의로 개통된 유심(I), G 명의로 개통된 유심(J), H 명의로 개통된 유심(K) 총 3개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7.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L 앞 노상에서 위 대포폰 판매업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해 온 위 유심 3개가 위와 같이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유심으로써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대포폰 판매업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540,000원을 지급하고, 위 유심 3개를 교부받아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유심 3개가 장물이 되려면 대포폰 판매업자 등이 통신회사를 기망하여 이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유심 3개는 대포폰 판매업자가 통신회사에 선불로 구입(결제)한 것이고 결제한 금액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대포폰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범죄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목적 등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포폰 판매업자 등에게 재물 편취에 대한 고의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유심을 구입하는 것이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음에도 자신이 아닌 타인이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이동전화단말장치를 개통해서 넘겨준 경우에는 통신회사에 대한 사기죄가, 더 나아가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거나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전매하기 위해 전매가 금지된 부동산을 분양받아 전매한 경우에는 시행자(매도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는 사기죄를 처벌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01

범죄사실 1. 약국 야간손괴 후 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0. 03:1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약국"[피해자 E(이하 'E 약사'라고 한다) 운영]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 현금보관함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만 원, 칫솔 10개(개당 시가 3,000원 상당) 합계 4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낚시전문점 야간손괴 후 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16. 02:03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피해자 H(이하 'H 사장'이라한다) 운영]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뒷담을 넘어가 복도에 있는 후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릴(reel, 시가 13만원 상당) 20개, 낚싯대(시가 10만원상당) 2개, 낚싯줄(시가 10만 원 상당) 등 합계 33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약사, H 사장 작성 각 진술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포함), 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순번9, 24, 29, 30),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명세조회,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인자] 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공통), 자수(낚시전문점 부분) 가중인자 : 야간건조물 등 침입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3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2006년과 2009년 실형전과 등 동종전과가 다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의 고지를 받고도 무단으로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것에서 드러나는 법 경시적 성향, 한편, 피해가 그리 많이 커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전부 또는 상당부분 변상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6. 05:45경 시흥시 B에 있는 C 모텔에서, 모텔 투숙객의 현금을 훔치기 위해 각 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보다가, 위 모텔 502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손잡이를 돌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정376

범죄사실 1.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9. 2.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중개사무소를 찾아온 D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군 E 전 613m²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D이 F을 대리한 G에게 위 토지를 대금 195,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D으로부터 200만 원, G로부터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2.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충북 청원군 B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 및 공인중개사 I의 성명을 사용하여, F을 대리한 G로부터 '청주시 청원군 J, K, 2,705m²'의 매도를 중개하여 줄 것을 의뢰받고, 위 G가 L에게 위 토지를 대 금 5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위 G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중개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7호, 제19조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56

범죄사실 2017고단7356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등 제조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2017. 5.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10명의 임금 합계 36,451,8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2.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7. 1월 임금 1,502,6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0,544,41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외 6인의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급여명세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체불내역표 1. 사업자등록증 2018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체불내역서 1. 지적사항 조치 보고 1. 청산내역(이체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각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체불임금액이 상당히 많아 근로자들이 장기간 물질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주)F' 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등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9.부터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 8월 임금 1,555,44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002,464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매달 10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인바, 피해자 D,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D, C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돈사 신축 건설현장 책임소장인바 위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현장의 판넬조립 공정책임자인바 위 공정의 안전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10. 17. 13:53경 위 건설현장에서 돈사의 지붕 판넬조립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근로자가 지상 약 6m 높이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고 근무하게 하거나 작업 현장에 안전그물망과 같은 추락방지 시설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의 추락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하고 피해자 E(58세)에게 위 지붕 판넬조립 작업을 하는 동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공사현장에 추락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을 하게 하여, 지붕 판넬조립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고정되지 않은 판넬을 밟아 6m 아래 돈사 바닥으로 추락하여 약 1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농장의 돈사를 신축하는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이 현장소장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이 판넬 조립공정을 담당하면서 근무하고 있던 중, 근로자의 추락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건물 지붕에서 판넬 조립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위 공사 현장에서 지붕의 판넬 조립을 하기 위하여 신축 중인 건물의 지붕 부분에 올라가야 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다. 특히 위 사고 당시, 건물 지붕 부분에는 결속되지 아니한 채 올려져 있는 판넬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작업 중인 근로자들이 결속되지 아니한 판넬을 밟았을 경우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그에 대한 대비 없이 만연히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는 요추와 골반 등이 골절되어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대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비, 간병비 등 일부인 약 580만 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한 점, 산재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 일부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 상이 있다.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가중영역 : 8월에서 2년 사이(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4:3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룸 이용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피고인에게 까불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및 피해자 상대 범행동기 유선 진술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범행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순천에 있는 G 매장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준공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17. 4. 20.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래처인 H, I 등에 약 11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계획은 전혀 없던 상태였으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도 연체되는 등 자금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초순경부터 2017. 3. 중순경까지 4,609만 원 상당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A 추가진술, J 전화통화, A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F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를 한 후 4개월이 안되어 피고인이 파산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 자신도 2017.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약 23억 원 상당의 금융권 대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는데 대출기간 연장이나 상환여력이 충분치 않았던 것은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던 사실, 당시 매출이 계속 하락세였던 사실,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일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 사실에다가 ㈜F의 미수금 및 부채 규모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채무범위 등 불분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F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410

범죄사실 2018고단410 피고인과 B는 연인 사이였던 자들이고,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7, 9, 1, 13:50경 군산시 건물 D호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불상의 양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424, 3. 공용물건손상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 21:50경 논산시 해월로 157 에 있는 논산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위 지구대를 향해 돌진하여 위 지구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4,403,6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밀리게 하여 위 승용차 옆에 주차되어 있던 공용물건인 H 순찰차를 수리비 3,274,396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으며 계속하여 공용물건인 위 지구대 담장을 수리비 3,0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간이시약 검사결과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단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약물 및 정신심리)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자살시도를 하다 무고한 피해자와 공무소에 재산적 피해를 주었다. 손괴 정도가 중하고, 피해금액도 큰 편이다. 사고 당시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공용물건 손상에 대한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1:00경 공주시 C 아파트 302동 9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여, 50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너 미쳤니? 왜 없는 말을 만들어내니?"라며 따지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진단서상으로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우나, 범행 후의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참혹하게 구타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의 벌금형을 제외하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 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4. 2. 부터 같은 달 25.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E의 2016. 4. 임금 247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1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남 구례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H 주식회사로부터 제1항 기재 주택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4,783만 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그 중 형틀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가 없는 피고인 A에게 2,860만 원에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6. 4. 2.부터 같은 달 11.까지 목수로 사용한 근로자 C의 2016. 4. 임금 7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69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O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1. 형의 선택 0 피고인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O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O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 6명의 대표 C에게 260만 원을 지급한 점(검찰에서 실시한 형사조정절차에서, 근로자 대표 C에게 피고인이 300만 원, B가 200만 원을 각 지급하면 C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형틀공사 분야를 피고인 B로부터 2016. 3. 26. 2,860만 원에 하도급받아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6. 3. 26.부터 같은 해 5. 25.까지 형틀공사를 시행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기재와 같이 2016. 4. 2. 부터 같은 달 11.까지 위 현장에서 목수로 근로한 C의 2016. 4.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C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