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20. 7. 1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 피고인 I은 2020.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20고단274 - 피고인 A 1. 사기 가. 피고인은 V 'EE'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돈을 보내주면 RR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8. 22. 21:32경 및 같은 날 21:58경 E 명의 DDD 계좌(<계좌번호>)로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GG' 사이트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S 스페이스 블랙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8. 25. 00:54경 E 명의 DDD 계좌(<계좌번호>)로 4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2. 24. 02:08경 <주소>에 있는 'JJJ'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Y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05 - 피고인 A 피고인은 'KKK' 앱에 피고인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보내주면 아이폰XS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9. 7. 30. 22:00경 AA 명의 LLL 계좌(<계좌번호>)로 596,8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8.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36,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21 -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19. 10. 14. 00:45경 <주소>에 있는 'MMM' 202동 앞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B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QM6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등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 RR 상품권 합계 155,000원(5만 원권 3장, 5천 원권 1장), 선글라스 1개(BVH, 시가 8만 원 상당)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0. 21. 01:50경 <주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C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제네시스 G70 승용차에 다가가,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귀걸이(시가 20만 원 상당), 상품권 합계 15만 원(5만 원권 3장), 아이팟(시가 24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클러치백(발렌티노, 시가 130만 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9. 10. 20. 03:26경 <주소>에 있는 'NNN'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D가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벤츠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과 FF(2020. 6. 15. 군사법원 이송)는 2019. 12. 4. 01:53경 <주소>에 있는 'OOO 공인중개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 GG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싼타페 승용차에 다가가, FF는 위 승용차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32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11.경 <주소>에 있는 'PPP'에서 'GGG' 사이트에 'RR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H에게 "돈을 보내주면 RR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II 명의 LL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3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20고단380 - 피고인 A, C, D, E, F, G, H, I 1. 피고인 A, C, D,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4. 9. 03:00경 <주소>에 있는 'QQQ' 앞길에서 피해자 JJ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무쏘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보조석 글로브 박스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8만 원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9. 03:15경 <주소>에 있는 'RRR' 앞 노상에서 피해자 KK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아우디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D, E, G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4. 13. 01:13경 <주소>에 있는 'SSS' 앞 노상에서 피해자 LL가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렉스턴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14K 금반지 1개,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입생로랑 클러치 백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13. 01:16경 <주소>에 있는 'TTT' 앞 노상에서 피해자 MM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9. 4. 13. 02:00경 <주소>에 있는 'RRR' 앞 노상에서 피해자 NN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뒷좌석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커피 캡슐 1상자(시가 9만 원 상당), 발렌티노·골든구스 신발 2켤레(시가 90만 원 상당)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C, D, E, F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4. 15. 01:16경 <주소>에 있는 'UUU' 주차장에서 피해자 VVV가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소나타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 뒷좌석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골프채 5개(시가 45만 원 상당)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4. 15. 02:00경 <주소>에 있는 'WWW'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OO가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투싼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들은 2019. 4. 15. 03:45경 <주소>에 있는 'XXX' 주차장에서 피해자 PP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메달 1개를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9. 4. 15. 03:45경 <주소>에 있는 'XXX' 주차장에서 피해자 QQ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그대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3. 18. 21:3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유치장에 이르기까지 약 15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4. 1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8. 20:00경부터 다음날 04:30경까지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4. 15. 00: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10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 D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13. 00: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주소>에 이르기까지 약 8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15.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주소>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6. 피고인 E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3. 02:00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주소>에 있는 'RRR'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YYY'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피고인 H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가.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4.가. 기재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4.나. 기재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고인 E가 위 6. 기재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E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E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E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4.라. 기재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LF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피고인 C이 위 4.다. 기재와 같이 운전함에 있어 피고인 C에게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렌트한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어,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 행위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391 -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9. 10. 8. 01:33경 <주소> 노상에서 피해자 SS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지갑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35경 같은 읍 <주소>에 있는 'ZZZ' 뒤쪽 주차장에서 피해자 TT이 주차해놓은 <자동차번호>호 택시를 발견하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택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SS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TT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50 -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9. 02:20경 <주소> 'AAAA' 앞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UU(남, 19세)의 왼쪽 뺨과 왼쪽 귀 뒷부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4회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UU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VV(여, 19세)에게 "병신 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나한테 뽀뽀하러 왔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U을 폭행하고, 공연히 피해자 VV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1725 - 피고인 C, G, J 피고인들은 2020. 6. 28. 05:52경 <주소>에 있는 'BBBB' 주점에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WW(남, 24세)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밀치자 화가 나, 피고인 G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J은 피해자의 목을 두 팔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G·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1775 - 피고인 B, K 1. 피고인 B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0. 22. 21:30경 <자동차번호>호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에 있는 'CCCC' 앞 도로를 DDDD 방향에서 EEEE 방향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로서 피해자 XX(남, 39세)가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와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혔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교통사고가 피해자 XX가 길을 비켜주지 않은 채 일부러 팔을 부딪쳐 낸 사고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당시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 K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분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발로 여러 번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2020고단380 증거목록), 각 조회결과서(H, I)(2020고단380 증거목록), 범죄경력조회회보서(C)(2020고단1725 증거목록), 수사보고(피의자 C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2020고단1725 증거목록) 2020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W의 각 진정서·진술서, Y의 진술서 1. 각 문자내역등, 내사보고(DDD 압수영장 회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E와 통화내용 요약),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진술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등 촬영 사진 첨부) 2020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Y·ZZ·AAA·Z의 각 진정서·진술서,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각 이체확인증(입금확인증) 및 진정인 제출 피고인과의 대화내역(YY·ZZ·AAA·Z) 1. BBB의 진정서, CCC의 위임장, 진정인 제출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계좌내역 1. 내사보고(영장집행을 통한 자료회신), 내사보고(피혐의자 AA 전화통화) 2020고단3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의 각 진술서, DD·CC·G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하당), 내사보고(현장 CCTV 및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내사),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 비교분석 수사), 수사보고(전남청 감식팀 감정의뢰 회신) 1. 절도미수 발생보고, 내사보고(NNN 104동 지하주차장 CCTV 확인 관련) 1. 특수절도 발생보고(부주),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확인), 내사보고(도주로 CCTV 확인)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수사지휘에 대하여) 2020고단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H·EEE·FFF의 각 진정서·진술서, I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자료(HH·EEE·FFF), 내사보고(영장회신내역 - LLL은행),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II가 제출한 메신저 대화내역) 2020고단380 1. 피고인들(피고인 H 제외)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범죄사실 관련) 1. LL·KK·NN·MM·HHH·PP·QQ·JJ·VVV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추가 피해 사실 확인), 내사보고(피의자들 및 차량 번호 일부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이동 경로 확인),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 수사보고(렌트카 이용내역 및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용의차량 대여자 및 실시간 위치 확인), 수사보고(체포현장에서 압수물 등 사진 첨부), 각 압수목록, 수사보고(UUU 주차장 CCTV 자료 붙임), 수사보고(<주소> XXX 주차장 CCTV 자료 붙임), 수사보고(여죄 관련 현장확인 및 CCTV 첨부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 관련), 내사보고(<자동차번호>호 범행 이용차량 렌트정보에 대한) 1. 수사보고서(I 명의 차량 렌트내역 자료 확인 등), 수사보고서(H 명의 렌트차량 관내 통과내역 자료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붙임),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주행거리에 대하여) 2020고단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S·TT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혐의자들 특정경위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등에 대한 내사보고,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첨부 관련) 2020고단16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U·VV 각 진술서, UU·V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등 발생보고(상동), 수사보고(UU이 제출한 관련자 K와의 통화내용 녹취록), 녹취록 2020고단1725 1. 피고인 G·J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W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 범죄사실 관련) 1. WW·I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등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피혐의자들에 대한), CCTV 영상 백업 CD, 내사보고(피혐의자1, 2 인적사항 특징에 대한), 진단서 등, 수사보고(피의자 C 혐의 특정) 2020고단1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X의 진술서, X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CCCC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사건 관련 영상,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 상대 폭행 여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H 가. 피고인 H은 "피고인 C이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기에 운전면허가 있는 줄 알고 빌려준 것일 뿐이고 무면허운전을 방조하려던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C이 수사 당시 "피고인 H의 아들 사건 관계인을 만나러 <주소>로 2번 정도 다녔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자 피고인 H이 렌트카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H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보여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자동차운전면허는 가지고 있지 않아 보여줄 수 없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증에 자신의 생일이 나와 있어 피고인 H은 자신이 미성년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더하여 자동차를 렌트하여 준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 H은 자신의 아들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으려는 의도 아래 피고인 C의 무면허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 C이 자기 명의로 직접 차량을 렌트하지 않는 이유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만연히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피고인 C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H에게는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고인 C의 무면허운전을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으므로, 무면허운전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H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자신은 싸움을 말리려던 의도밖에 없었고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으며, 다만 당시 발이 미끄러진 적이 있는데 CCTV에는 이것이 마친 자신이 피해자를 발로 밟는 것처럼 찍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G는 수사 당시 "피고인 C이 발로 밟는 것을 보았다", "어디를 밟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발로 피의자를 밟은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해자인 증인 WW가 이 법정에서 "당시 두 명 이상이 의도적으로 확실히 발로 밟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한 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 C을 밀친 것을 계기로 감정이 격해져 싸움이 일어나게 된 점, CCTV에 촬영된 피고인 C의 당시 모습, 피고인 C은 싸움이 일어난 당시 흥분하여 근처에 있던 소주병을 잠시 집어 들기까지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당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로 밟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검사는 2020고단380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D, E, F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을 적용하여 몰수를 구하였다. 2. 그러나 위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몰수와 관련된 증거는 각 압수목록(순번 13, 14)이 있을 뿐인데, 위 목록에 기재된 물건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가 규정하는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증거나 사정이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몰수를 명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H: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J: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카. 피고인 K: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I: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F, G, H: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피고인 I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J, K: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 J, K: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모친을 통하여 다수의 절도·사기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합의에 이른 점, 지금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2. 피고인 B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자숙을 엄히 명하는 취지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전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죄질, 피고인의 범죄가담 정도, 폭행의 경우 피해자 WW가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 점, 확정판결 이전에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4. 피고인 D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5. 피고인 E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6. 피고인 F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7. 피고인 G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및 폭행의 태양, 상해의 경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아울러 명한다. 8. 피고인 H 무면허운전을 방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9. 피고인 I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9. 4. 8.경 렌트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라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이 2019. 8. 13.경 렌트한 자동차를 무면허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라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처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내용과 그에 대해 내려진 형사처벌의 정도를 고려할 때,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었을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10. 피고인 J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1. 피고인 K 여러 차례 소년보호 사건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고 보이는 점,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