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0.05:1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매월흑염소가든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서창 방면에서 풍암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매월농원 방면에서 풍암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무쏘 승용차 우측 옆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크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8. 01:25경 안산시 단원구 B. C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D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E이 앞에서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고 발로 등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고잔파출소 내로 연행 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도주방지 시설인 알루미늄 방범창을 양발로 수회 걷어 차 구부러지게 하는 등, 시가 126,500원 상당의 안산단원경찰서 고잔파출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관련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8.7.03: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 이르러 가게 뒤편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고 창문을 넘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창문 바로 옆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가방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6,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컨테이너 창고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박스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만원 상당의 도어락 전자열쇠 3개와 소형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8,20, 10:20 경 광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사이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의 번호키 손잡이를 임의로 돌려 번호를 맞추는 방법으로 연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D 작 각 진술ㅅ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6. 26.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6회 더 있기는 하다. 그럼에도 아직 피고인이 만 20세가 되지 아니하여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어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65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8.03: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 제공을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내 엄마가 국회의원이야"라고 소리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근무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6.8. 04: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의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27.18: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있는 금호청솔아파트부터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전주시 방면에서 구이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을 내려주기 위하여 정차 중인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유한회사 전일여객 소유의 시내버스를 수리비 976,0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4. 1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2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07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판시 전파와 같이 2012년 이후 매년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 및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2014년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있어 주취의 정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아파트 청소 및 폐품 수거 등 생계유지를 위하여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이와 같은 무면허 운전 범행의 동기가 음주운전에 관하여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모두 많은 빛을 지고 있어 개인회생절차에서 정한 채무와 그 밖의 개인적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구급으로 인하여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13. 2. 7.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동 판결은 2013. 2.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6. 5.경 원주시 C 소재 D에서 지인인 피고인 A에게 "내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데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매수해주면 내가 타고 다니다가 그 차량을 재매도하여 차익을 남겨주겠다. 대부업체에서 차량 대금을 대출받아 지급하자. 대출금은 내가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같은 날 E으로부터 F 그랜져 중고 차량을 양수하면서 피해자 (주)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차량 대금 1,650만 원에 대하여 48개월 동안 연이자 24%, 지연배상금 연 29%로 대출 약정을 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자는 피해자, 채무자는 피고인 A, 채권최고액 1,65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2. 12. 6. 경까지 피해자에게 원금 등 2,208,609원만 지급하고 대출 할부금 변제를 연체한 채 2013. 1.경 함께 서울 마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전당포에서 위 차량을 담보로 600만 원을 지급받고 성명불상의 대포차량 업자에게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위 차량을 양도해주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대출관련 서류, 중고차구입자금대출약정서, 자동차양도증명서 1. 자산매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B 전과 첨부),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3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배상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적지 않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주도하였고, 피고인 A B에게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1. 22:39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왕십리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금호동 16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범죄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과 같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임에도 자동차를 운전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15

범죄사실 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채권추심회사인 L(주)에서 근무하던 2011. 4.경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과정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M에 대해 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M 소유의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한 사실, M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 명의로 82,097,675원의 경매배당금이 공탁되었으나 M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위 경매배당금을 받을 수 없고 M이 일정한 절차를 밟아 위 배당금을 찾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와 같이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위 경매배당금 중 일부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M의 사무실인 Q 스튜디오에서 M에게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L에 M씨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탁하여 M씨에 대하여 오랫동안 관찰하고있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M씨에게 5,000 만원 정도를 찾아줄 수 있다', '어떤 돈인지는 지금 말할 수 없고, 불법적인 일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그럼 당신은 어떤 이익이 있느냐고 묻는 M에게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나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M의 승낙을 얻은 다음, 2009. 5. 27.경 서울 광진구 자양 2동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내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M으로부터 교부받은 파산·면책 결정문, 가압류 해제 접수증명원 등을 이용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교부받은 공탁금출급·회수 청구서를 제출한 다음 공탁금 82,097,675원을 찾아 그 중 32,097,675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M의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를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10.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0 소재 안양시청 세정과에서 근무하던 중 국외이주자인 P를 피공탁자로 해서 수원지방법원에 1억 6,117만 410원이 공탁된 사실을 알게 되어 마치 위 P가 지방세 등을 체납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위 공탁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9.경 위 세정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안양시장 명의의 압류통지서 양식 파일을 연 다음 컴퓨터 자판을 이용하여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Q", 체납자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R", 주소란에 "서울 강북구 S", 압류재산의 표시란에 "금 198,673,980원, 수원지방법원 2009금제 10065호 변제공탁, 상기 체납자의 수원지방법원 2009금제 10065호 변제공탁의 출급청구권 중 상기 체납금액에 다다를 때까지 금원", 압류년월일란에 "2011년 10월 19일", 전체체납액명세의 세목란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외 5건", 본세란에 "157,793,300", 가산세란에 "40, 880,680", 합계란에 "198,673,980"이라고 타이핑 한 후 프린터를 이용해 위 압류통지서 1장을 출력한 다음 위 압류통지서 하단에 안양시장 명의의 관인을 날인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책상에 보관하고 있던 안양시장의 관인이 찍혀있는 위임장 양식을 꺼낸 다음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사건번호란에 "2009금10065", 체납자란에 "P", 연월일란에 "10월 19 일"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안양시장 명의로 된 압류통지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소재 수원지방법원 공탁계에서 그정을 모르는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압류통지서 1장과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 소재 신한은행 수원지방법원지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압류통지서와 위임장을 수원지방법원 공탁계에 제출하고 교부받은 수원지방법원이 인가한 공탁금출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수령해갈 적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P 소유인 위 공탁금 1억 6,117만 4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탁금출금회수청구서, 압류통지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10조 제1항 (정보유용,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 위조), 제229조(각 위조공문서 행사),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의 신분에 있음에도 그 신분과 그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이용하여 판시 각 범행에 이른 점, 그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액도 국가가 피해자인 공탁금 피해액만 해도 1억 5,000만 원을 넘으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가족 사이에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2. 01:25경 인천 서구 연희동 710번지 삼성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대리하여 운전하는 자신 소유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차에 내려 가버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따라 차에 내린 후 피해자에게 "데려다 줘야 할꺼 아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4회 치고 오른쪽 어깨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과 증언 내용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폭행의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7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3. 16. 17:00경 김포시 C아파트 103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방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몰래 설치하여 피해자의 알몸 등 은밀한 부위를 촬영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1세)의 방에 있는 옷장 안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장면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총 2회인 자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B 비엠더블유(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6, 23:30경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에 있는 '폭포수찜질방 인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몰고 대우푸르지오 3차 아파트 방면에서 계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 및 제동장치와 조향장치 조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에스엠(SM)520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장유면 율하리에 있는 '만남의 광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몰고 같은 면 대청리에 있는 '폭포수 찜질방' 인근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2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그로 인해 인적 피해의 결과를 빚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향후 음주운전행위의 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아파트 1001호에서 생모의 남편인 피해자 C에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하대원동에 빌라를 지어서 분양을 하면 남는 장사인데, 돈이 부족하여 돈을 빌려야 하니 담보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설정을 하도록 해 달라. 1-2달 정도 후에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무가 과다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근저당설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경기도 광주시 D 주택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E'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하여 위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 C의 진술기재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인 가족 간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범죄인 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빌린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인 C에게 교부한 점, 자백, 반성,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D' 소속 군인(이병)으로, 2012. 12. 28. 03:42경 서대문구 E 편의점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ol 잠시 자리를 비워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곳 계산대 위 충전장치에 끼워 둔 시가 80만원 상당의 휴대폰(흰색 아이폰4) 1개를 몰래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주위에서 서성이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지방경찰청 23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세, G지구대 방범지원 근무)에게 발각되어 도주하다가 위 피해자 F이 멈추라고 소리 지르며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와 양손으로 위 피해자 F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위 피해자 F에게 아랫입술 부위와 뒷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죄 부분을 인정한다는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급박하게 도주하려다가 피고인의 어깨가 위 피해자와 부딪히는 바람에 위 피해자가 쓰러져 다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어깨와 양손으로 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 도주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피해자(F) 상처부위 사진 1. CCTV 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나. 판시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 전 피해변상을 위하여 상해피해자에게는 150만원을, 절도피해자에게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함으로써 피해변제를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단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지방법원에서 1999. 12.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3. 9.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6. 12.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9.1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2. 06:08경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에부터 같은 읍 수산리에 있는 대원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또다시 이르렀으며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소유하고 운전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전날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작업장으로 출근하는 차량을 놓치게 되어 부득이하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을 위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양형사유를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6.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E(여, 47세), 지인 F(여, 59세)과 함께 차를 마신 후 위 F이 집에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남편 버릇을 고치려면 남편이 데리러 오기 전까지 집에 가지 마라."라고 하자 피해자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잔다며 위 철학관 내에 있는 방에 눕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꽉 잡아 반항을 제압한 후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심 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남편의 지인으로서 철학관을 운영하고 있어 신뢰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그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남편을 찾아가는 등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3:00경 군포시 B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앤드밀 등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5.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4, 23:25경 사천시 B아파트에서부터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상대학교 정문 근처까지 9k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경대주유소 앞 횡단보도를 사천방면에서 경상대학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진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21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원위 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남해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주택 3층 증축공사를 나에게 맡겨주면 6,300만 원에 공사를 마쳐주겠으니 공사비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1,800만원, 2010. 6. 10. 500만 원, 2010. 7. 21. 500만원 합계 2,800만 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고, 상당 부분 공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전력이 19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20. 2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48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쳐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다수 동종 전과가 있는 등 그 상습성도 인정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는 다소 과장되게 진술한 부분이 있고,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게임장 운영업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7.부터 2013. 3. 22.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1층에서 컴퓨터 57대, 카드리더기 54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저장된 유에스비 54개 등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10,000원당 100점의 포인트가 충전된 카드를 발급받도록 하고, 그 카드를 이용하여 1회 게임 이용요금으로 1점의 포인트가 차감되면서 화면에 나오는 그림에 따라 포인트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을 상대로 잔여 포인트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 포인트를 1점당 100원의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단, D은 2013. 3. 16.부터 2013. 3. 22.까지, E은 2013. 3. 2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소재 신설지하철역 근처에서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을 차량에 태워 게임장까지 이동시켜주고, E은 게임장 내의 청소를 하는 등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는 점,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으로 인한 수익이 그리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5.03:40경 서울 강북구 B식당에서, 술값 지급문제로 그곳 업주인 C(46세)과 시비하던 중 격분하여 갑자기 바닥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빈 생맥주통(높이 55cm, 지름 35cm)을 집어 들고 위 C과 그 옆에 있던 종업원인 D(여, 19세)을 향하여 힘껏 던져 위 피해자들의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