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94

범죄사실 2018고단1894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일명 장집)',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일명 오다집)',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운영된다. 피고인 A의 형인 F 및 성명불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F 내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자신이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인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경우 그 금원을 전달받아 환전상을 통해 중국에 있는 F 내지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과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이 맡았던 인출책이나 수거·전달책의 경우, 인출책은 인출금원의 4%, 수거·전달책은 그 전달액의 1%를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공유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 F 및 성명불상자의 공갈 등 F 및 성명불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G'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그 영상을 녹화하였다. 또한 F 및 성명불상자는 무료통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파일 프로그램을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빼어내었다. 이후 F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자위 영상과 빼어낸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자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2018. 8. 12. 21:52경 (주)I 명의 J계좌(계좌번호: K)로 15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2.부터 2018. 8. 15.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48,03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 및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받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48,03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 F 및 성명불상자의 사기 F 및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19:58경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게이션 프로그램 'L'을 이용하여 '고소득 알바 공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예약금이 필요하니 150,000원을 이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F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1.부터 2018. 8. 15.까지 아르바이트 소개, 조건만남 소개, 출장마사지 소개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7,20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인출책인 일명 'P'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에서 14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 및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가.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에서 14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56,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이로써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 일명 'P'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F 및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Q에 대한 공갈 등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23:30경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R' 어플 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S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함께 "화끈하게 놀아 줄 오빠를 찾습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Q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로가 알몸인 상태에서 화상 채팅(이른바 '몸캠채팅')을 하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주는 악성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를 빼어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촬영한 알몸 동영상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의 지시에 따라 2018. 2. 23. 00:34경 300,000원을 '(주)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송금하고, 2018. 2. 23. 01:35경 700,000원을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송금하였으며, 2018. 2. 23. 02:13경 위 W은행 계좌로 다시 3,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8. 2. 23. 02:31경 위 W은행 계좌로 또다시 2,9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2018. 2. 23. 03:12경 역시 위 W은행 계좌로 3,100,000원을 송금하여 총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F에게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 F는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4.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8. 7. 말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Y역 12번 출구 앞 Z 커피숍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B를 만나 'AA' 명의의 N은행 카드(카드번호: A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은행카드 10개와 통장 3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 13개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양수하였다. 2018고단2785 5. 피고인 A, AC,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전화나 SNS를 통해 젊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후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에게 소위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AC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거나 바로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성명불상자, AC과 공동하여 소위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7. 불상지에서 피해자 AD에게 SNS를 통해 젊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30경 대포계좌인 AE 명의 AF은행 계좌(AG)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AC과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A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대포계좌인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바로 이체하여 성명불상자, AC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394,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6. 피고인들,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소위 '몸캠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허위의 속칭 '사모님 알바 공고'를 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칭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갈 등 성명불상자는 2018. 7. 28. 불상지에서 피해자 AI에게 SNS를 통해 젊은 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한 파일을 전송하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0경부터 17:10경까지 대포계좌인 AA 명의 N은행 계좌(AJ)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N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97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함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8. 불상지에서 AK에 접속하여 '사모님 알바 공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매칭비용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포계좌인 AM 명의 J 계좌(AN)로 930,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소지하고 있던 위 J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송금 받은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0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3051 7. 피고인 A의 공갈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일명 장집)',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거짓말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일명 오다집)',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라고 전달하는 '확인책', 확인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전달 받고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확인책으로, 피고인의 형 F는 인출책으로 각각 활동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유인책으로 활동하였으며, 경우에 따라 위와 같은 조직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프로그램을 보내거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한 후 협박하여 범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돈이 송금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하여 인출책 역할을 하는 F에게 알려주고 F가 그 금원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20:25경 AO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P(41세)에게 S SNS로 연락하여 영상통화로 '폰섹스'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처 정보를 빼내는 악성 프로그램을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연락처에 나타난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F,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뱅킹을 통하여 같은 날 22:47부터 23:34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에서 AQ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AR)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99 8. 피고인 A의 공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전체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일명 장집)', 피해자들에게 전화나 SNS를 통해 거짓말과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는 '유인책(일명 오다집)', 자금의 입출금을 총괄하는 '자금책', 자금책의 지시에 따라 입금된 자금을 인출하라고 전달하는 '확인책', 확인책으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전달 받고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전달 받은 자금을 총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전달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유인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악성 프로그램을 보내거나 자위행위 영상을 녹화한 후 협박하여 범행계좌로 돈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돈이 송금 된 것이 맞는지 확인한 후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에게 송금된 사실을 알려 주는 확인책 역할 또는 성명불상의 인출책이 인출한 금원을 조직에 송금 또는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8. 7. 13. 01:00경 인터넷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L'을 통해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AS(17세)에게 'S'으로 연락하여 영상통화로 '음란영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락처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프로그램을 그의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고, 영상통화 도중 피해자를 유혹하여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자위행위 영상을 피해자의 연락처에 나타난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34경부터 02:50경 사이에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N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계좌에 위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알려 주거나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AT)에게 보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3, 4,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부분 1. Q, H, AD, AU, AV, AI, AW, AX, AY, AZ,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BA, BB, BC, BD, BE, BF, BG, BH, BI, E, BJ, BK, BL, AL, B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F), 개인별출입국현황(A), 출입국현황(B) 1. 각 거래명세표, 이체거래명세표, 이체확인영수증, 금융거래내역 1. 각 피의자와 주고받은 S 대화내역 캡처 자료, 메시지 내용, 대화내역, S 대화내용, S 메신저 내용 1. 각 CCTV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부정 입력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부정 입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편취금이나 갈취금인 줄 몰랐다고 다툰다. 그러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참조). 이는 공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액, 범행에 타인의 통장과 체크카드가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타인과 나눈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사기나 공갈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까지는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하여 돈을 받아낸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에게 사기와 공갈의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묻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지능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재산적 피해와 사회적 폐해도 막심하다. 사기와 공갈의 피해자가 20명이 넘고 피해액 역시 작지 않은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범죄수익의 인출·전달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A는 인출책, 수거·전달책, 확인책 등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 가담에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다. 피고인들의 책임을 엄하게 묻기로 하되, 각자의 가담 정도를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F 및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등 성명불상자는 2017. 12. 24. 02:00경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BN' 어 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던 S 어플리케이션 아이디와 함께 "대화 친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C는 위와 같은 게시글을 보고 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는 피해자를 유인하여 서로가 알몸인 상태에서 화상 채팅(이른바 '몸캠채팅')을 하자고 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그 과정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주는 악성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의 연락처 정보를 빼어내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촬영한 알몸 동영상과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연락처 정보를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돈을 주지 않으면 그 연락처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의 지시에 따라 2017. 12. 24. 09:09경 1,000,000원을 'BO'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BP)로 송금하였고, 2017. 12. 24. 03:27경 위 계좌로 700,000원, 2017. 12. 24. 03:37경 위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하여 총 2,44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A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F에게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으며, F는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44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F 및 성명불상자는 2018. 7. 11. 19:58경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어플리게이션 프로그램 'L'을 이용하여 '고소득 알바 공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예약금이 필요하니 150,000원을 이체하라"는 메시지를 보내었다. 그러나 사실 F 및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F 및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13. 'M'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150,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11.부터 2018. 8. 15.까지 아르바이트 소개, 조건만남 소개, 출장마사지 소개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1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57,206,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인출책인 일명 'P'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에서 14 범행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였다. A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환전소를 통하여 F 및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F 및 성명불상자, 일명 'P'와 공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와 같이 피해자 D,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등에 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등 범죄에 가담하였음을 다투고 있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중화인민공화국 내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국내에 체류 중이었던 F에게 알려주어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8. 7. 27.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그 다음날인 2018. 7. 28.부터 인출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인 B가 2018. 7. 11.과 2018. 7. 27. 일어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