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995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995, 1547(병합)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21초기440, 443, 677, 720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최진혁, 안희경(기소), 최진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종락(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판 결 선 고 2021.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200만 원을,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1,150만 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1,100만 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995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5.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이다. 2,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변제해라.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4. 1.경부터 2021. 4. 9.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2021. 4. 15. 14:30경 피해자가 추가로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H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1. 4. 21.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이다. 5,0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변제해라.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4. 21. 11:10경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J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불상액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 가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의 이름·인상착의 등을 전달받고 ‘B을 만나 K㈜ 직원을 사칭하면서 보내준 K㈜ 납입증명서를 제시하고 현금 1,200만 원을 수거하라.’는 취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0:10경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조직원으로부터 B에게 현금 수거 시 제시할 문서 파일을 위 사무실 팩스로 전송받은 후, 상단에 ‘K’,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본문에 ‘성명 B,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4/21, 담당자 L, 채무기관 K㈜, 상환방식 대면상환’, ‘상기와 같이 B K㈜ 대출금을 2021/04/21 일자로 원금 전액상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그 아래에 ‘K㈜’라고 기재되고 그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위 사무실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1장을 출력하고, 이후 근처 M은행에 찾아가 M은행 봉투에 담은 뒤 같은 날 11:10경 위 가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위 가항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인 B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2021. 4. 2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2,500만 원 이상을 추가로 대출해줄 수 있으니 일단 기존 금융기관 대출을 변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공탁을 걸어라. 해당 금융기관 직원을 보내줄 테니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가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 위해 지어낸 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2021. 4. 19.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총 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합계 2,270만 원을 편취한 다음, 2021. 4. 22. 11:15경 피해자가 추가로 현금을 준비한 것을 확인한 후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등으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도록 전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N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잠복해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교부받으려다가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54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1. 4. 12.자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D에게 “대출금리 11%의 이자율로 최대 2,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또다른 성명불상자는 2021. 4. 9. O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채무가 1년이 경과하지 않아 기존 대출(O)을 갚아야 대출이 가능하다. 채무팀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3:30경 O 채무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문경시 P에 있는 Q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4. 16.자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3.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I은행이다. 3.4%로 8,5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R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 전환은 계약 위반이라, I은행에서 지급 정지를 내렸다. 지급정지를 풀려면 대출금을 반액이라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금감원에 고발조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6. 11:5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정문 앞 길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속은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아래 나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직접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6.경 불상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납입증명서를 출력한 다음 위 가항 피해자인 E에게 교부할 것을 지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천안시 소재 부동산에서 제목에 ‘U 납입증명서’, 본문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월 4월 16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란에 ‘1. 성명 : E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 처리일자 란에 ‘2021-04-16’, 대출입금금액란에 ‘11,000,000원’ 발급신청인란(담당자)에 ‘V’, 발급용도란에 ‘본인제출용(채무확인)’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회사명 : U이라고 기재된 옆에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 1장을 팩스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4. 16. 11:5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정문 앞 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 E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95 1. F,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납입증명서 1. 범행 당시 사진, 카카오톡 사진, 차량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2021고단1547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장 사진, 납입증명서 사진, cctv 사진, 카카오톡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2021초기440, 677, 720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2021초기443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의 가담경위, 구체적 범행의 태양, 방법과 횟수, 범행 후 받은 대가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전반적인 구조와 과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 실현을 위해 그 범행을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범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은밀하게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고,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사건의 처벌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