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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 150명을 사용하여 공동주택관리 및 건물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빌라에서 경비원으로 근로하였던 과 2015. 7,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에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피고인도 2015. 7. 1.자로 F을 채용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바 그 즉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인 바, 근로조건에 대한 별다른 상의없이 7. 20.까지 F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기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였고, 2015. 7. 20. 에이르러서야 그 전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치관리 때 근로조건(월급여 120만원, 휴가비 24만 원, 명절 상여금 각 30만 원, 당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보다 불리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고, 그 조건을 근로자가 받아들이지 않았 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봄이 상당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라에서 2015. 7. 1.부터 2015. 7. 29.까지 경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5. 7. 임금 1,064,7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F1 20시간 근로(휴게시간 새벽 1~5 4시간)하였음을 전제로 2,187,360원 (최저임금 5,580원 기준, 1일 156,240원)에서 2015. 8. 5. 지급된 1,122,580원을 공제한 1,064,78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인데, 이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관련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197054) 에서 이 부분에 관한 원고 F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것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6. 8. 초순 절도 피고인은 2016. 8. 초순 오후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301호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싱크대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6. 8.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8.20. 05:27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주점 뒤편에 이르러, 손으로 창문 2개를 뜯어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범행 후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위 301호가 실제 거주자 없이 비어 있는 곳임을 알게 되자 야간에 그곳에서 거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8.20. 05:34 경위E 301호 앞에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갈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8. 28.경부터 2016.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 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제 3 내지 6 범죄(각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 침입하여 금고를 절취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주점을 나가고 약 1분 후 주점에 침입하였고 범행직후 환복하는 등 그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7회(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 D에 대하여 피해품이 가환부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3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19. 22:17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교하지구 9단지 부근 "호식이두마리치킨"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두산위브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해솔로 85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4차로 중 4차로 상을 교하지구 방면에서 위 두산위브아파트 105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위 105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고, 우회전을 하고 진행할 도로가 편도 1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등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안전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카렌스 승용차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음주 • 중앙선침범 사고 후 도주차량 사건으로 피해차량이 폐차될 정도의 사고이고 도주의 정황 등까지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한편,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할 가족들이 있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2: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게임 규칙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판사 엄성환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5. 00:5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알파문구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마음병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정404

범죄사실 D은 2015. 3. 3.부터 2015. 8. 20.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피고인 B는 2015. 8. 20.부터 2015. 10. 12.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 피고인 A은 2013년경부터 2015. 2월경까지 (주)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12. 27.경 피해자 F와 골재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 준설현장에서 모래를 생산하여 판매하도록 위임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2015. 10. 19. 다시 (주)E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고, H은 골재채취업자이다. 피고인들과 D, H은 (주)E과 피해자 F 사이에 2013. 12. 27. 체결된 골재판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와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D과 공모하여 2015.8.26. 07:00경부터 09:14 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포크레인을 계근대 입구에 세워 놓아 피해자로 하여금 반출 모래 수량을 계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5. 9. 21. 07:00 경 16:00경까지 경북 성주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J' 싼타페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 세워둠으로써 피해자가 반출 모래 수량을 계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5. 07:00부터 17:00 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 현장에서 'K' 오피러스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 세워두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모래 반출 수량 계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0. 22. 07:00경부터 17:00 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 현장에서 'K' 오피러스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계근대 위에 세워 두어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모래반출 수량 계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과 H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5. 11. 12. 07:00경부터 다음날 11. 13. 17:00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L' 그랜져 차량을 위 현장에 있는 출입구에 세워서 모래반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H과 공모하여 2015. 11. 14.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G 준설현장에서 'M' 무쏘 차량을 위 현장 출입구에 세워두고 피해자들의 모래반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래반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현장 포크레인 사진, 각 현장사진 1. 골재판매계약서, G자체준설사업 변경계약, 자체준설사업변경계약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 상대 반출량 등 확인, 업무방해 관련 사용된 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계약이 무효임에도 위 계약을 근거로 무단으로 모래를 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들로서는 이를 저지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소유인 이 사건 계근대를 피해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하려고 하였을 뿐이고, 업무방해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계약을 위반하여 모래를 반출하였다거나 골재판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 자체를 두고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측과 피해자 사이의 골재판매계약 제1조 라.항은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의 선별 및 비선별 모래 반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실제로 위 계약의 효력이 문제되기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측이 설치한 계근대를 사용하여 온 점,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준설장 감독보조원인 O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계약상 모래 반출에 대하여 계근을 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계근대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모래 반출에 대한 정확한 측량이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들이 그 무렵 위 공사를 통하여 피해자의 모래 반출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계근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모래 반출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 06:0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을 동촌지구대 방면에서 동촌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SM5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1차 충돌하였고, 이 충격으로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2차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2,955,789원, 위 택시를 수리비 401,85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동안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 가족 및 부양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77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 계정명 'B'을 사용하는 자로, 스마트폰 채팅앱인 텔레그램에 마약류 매매 채널인 'C'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마약류 매수인들과 연락 하여 매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미리 은닉해둔 마약류의 위치정보를 알려주어 매수인들이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류를 매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계정명 'E'을 사용하는 자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마약류를 공급받아 이를 '던지기'를 할 사람[일명 '드로퍼(dropper)']에게 전달하거나 마약류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1. 25. 12:42경 <주소> 앞 도로 공사 현장에서, F이 960만 원에 구매하기로 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80g(암거래 시가 2,000만 원 상당)을 은닉한 뒤 위 장소를 사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진을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F에게 전송함으로써, F이 D을 통해 위 케타민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케타민 은닉 영상 사진, D 케타민 수거 영상 사진, cctv 영상자료 저장 cd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동향(2022.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검사는 마약류 월간동향에 기재된 시가(1g 당 소매가 250,000원)를 기준으로 20,0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마약류의 가액은 매매 내지 매매알선 범행 등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제공(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도한 케타민의 실지거래가액 합계 9,6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도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도한 케타민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으로서 대량범에 해당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직 성행의 개선과 교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젊은 나이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19

범죄사실 ¹2016고단4419 피고인은 2016. 9. 5. 09:30경 대구 북구 관음동로 110에 있는 송암어린이공원에서, 피 해자 B으로부터 그 전에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벌금이 나올 처지에 이르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동네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십팔 년 끝장 보자, 좆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465 피고인은 2016. 7. 26. 16:00경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105길 39(관음동) 소재 정우빌라 앞 송암어린이공원의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 B(여, 54세)을 발견하고서, 이전에 피해자를 모욕하여 입건된 것 등에 불만을 가지고 "씹할 년아, 좆같은 년, 개 같은 년아, 니가 고소를 그렇게 잘 하냐"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너희 엄마한테 가겠다."고 하면서 위 공원 바로 앞에 있는 C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씹할 년아, 우리 엄마는 왜 찾는데,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주먹을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갖다 대고,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때려라"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4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녹취록, 112신고사건 처리표, 즉결심판 청구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일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나 폭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처벌의 이유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면서 다시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14:00경 안산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6고합203호 피고인 C 등에 대한 사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수감 기간 동안 피고인을 접견하러 온 변호인에게 상담원별 범행기간이 적힌 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부탁한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2016. 10, 26. 15:30경 '수감기간 동안 변호인 접견을 하면서 변호인에게 쪽지를 전달한 사실이 한번이라도있는지'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없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2. 말경부터 2016. 3. 초순경 사이에 화성 마도면에 있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허위로 작출된 상담원별 범행 가담 기간이 적힌 쪽지를 변호인에게 주면서 '아버지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이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및 B은 2014. 8. 2. 05:4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운행하여 그곳에 주차해 둔 D 벤츠S320 승용차를 E 운전의 F 뉴아반떼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았음에도 마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전화한 후 피고인은 자신이 B이고 B이 위 벤츠 승용차 실제 차주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4. 8. 7. 경 수리비 명목으로 8,150,00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조사접수,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임대차계약서, 보험금 지급 동의서, 자동차등록증, 차량/대물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현황, 현장사진, 상담이력상세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준혁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23:4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어묵 판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 녹화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2011년에 집행유예, 2012년에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18:4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있는 한화손해보험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숭례문 쪽에서 광화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저물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고 퇴근 무렵으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우측 차로로 이탈하여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좌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3)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528,00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전항의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전항의 피해자 E이 추격하여 가로막고 피고인의 차 앞에 근접하여 서서 피고인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5. 14:19경 서울 구로구 C 오피스텔 16층 휴게실에서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인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그의 남편이 철거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데 작은 창고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경비원인 피고인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방을 보여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위 휴게실을 둘러본 후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오피스텔 경비원으로서 오피스텔 입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그 입주민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포항시 북구 기계면 현내리에 있는 기계우체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청도에 있는 사귀는 오빠가 선거와 관련하여 머리가 아프다는데 내가 가서 위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니 곗돈을 미리 주면 나머지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도박, 생활비 등으로 인하여 수천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우체국 계좌(D)로 4,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5,288,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으면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1.경 강원 횡성군 B, B동 501호에서 2016. 11. 14.까지 강원 고성군에 위치한 22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 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상 보장된 종교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 실현의 자유도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고, 우리 헌법은 국민의 국방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른바 B규약)' 제18조의 규정은 우리 헌법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 범위와 동일하므로 위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도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입영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은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로 인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18세), F(17세), G(여, 18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들에게 "저 새끼들처럼 술쳐먹고 다니면 안돼, 너네들은 나한테 좀 맞아야겠다, 오늘 깽값을 물어 줄테니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 E을 3회 걷어찼으며, 이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으며,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2, 24. 22:23 경 112신고를 받고 제1항 기재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I(54세), J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화가 나서 "이 씹새끼들아, 양아치같은 경찰관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 I의 다리를 2회 걷어차고, 2016, 12, 24. 22:30경 서울 광진구 K 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J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하라고 하자 "짜발이 씹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욕을 하면서 머리로 J의 얼굴을 1회 들이 받았고, 2016. 12.24. 22:37경 위 H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인 L이 탈의상태인 피고인에게 옷을 입히려고 하자 발로 L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경찰관인 M에게 "씨발놈아 모가지 짤리기 싫으면 네발로 기어서 수갑 풀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M의 허벅지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2, 25, 12:0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에 있는 서울성동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1호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입감되자 화가 나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창문을 주먹으로 2회 쳐서 부수어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용물건 손과 관련 추가입건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의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진정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확진된 진단명은 아니나, 피고인이 구속기간 중인 2016. 12. 27.경 경찰병원 의사로부터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병 등의 임상적 추정 소견을 받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무렵 연 이은 과로와 지인의 자살 소식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잘못으로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E, F, G와는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손상된 공용물건도 수리를 마쳤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고인의 운동 경력에 비추어 볼 때 다행스럽게도 중한 편은 아니다. 1회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폭력 전과는 아니다.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하여 이유 없이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상해를 가하였다. 체포된 경찰서에서는 공용물건도 손상하였다. 무도인으로서 범행 후의 정황은 죄질이 나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말 14: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여 할인 받아 주면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액면금 2,000만 원, 지급기일 2015. 11. 5.인 약속어음(E)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고 할인을 받아 주더라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7. 1.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도록 한 후 위 약속어음을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기업은행 통영지점에서 할인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할인금1,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400만 원을 추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원만히 합의함(2016. 11. 3. 자 합의서 제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