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경 피해자 합자회사 C(대표사원 D)의 전 운영자인 E으로부터 관광버스 1대(F)를 지입료는 면제하고 차량 할부금은 16개월까지 E이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피고인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2,500만 원에 인수한 이후 E이 위 할부금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를 부담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위 관광버스를 매도하여 급한 채무 상환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남양주시 G 이하 번지불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관광버스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H)에게 500만원 상당을 받고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 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로부터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횡령)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4월 (불구속 : 위암 치료중) □ 가중인자 : 피해회복노력 부족, 결과불량(소위 대포차 발생) 등 □ 감경인자 : 자백, 경위참작(채무상환 압박),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부재 ※ E : 징역 2년(확정 : 의정부지법 2015고단1605 사기, 횡령)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3.02:3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건물 3층 D 고시원에서, 쓰레기를 버린 후 방으로 돌아가는 피해자 E(여, 당시 20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앞까지 쫓아가 핸드폰 번호를 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거절하면서 알려주지 않자 피해자 남자친구의 핸드폰 번호를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의 남자친구 핸드폰 번호를 알아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건네면서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에 대출금 채무가 3,900만원 상당에 이르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대구 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근무하고 있기는 했으나 건강 악화로 계속 근무하기가 힘들어 고정적인 월수입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더라도 월납입금을 제대로 납부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78-2에 있는 현대자동차 창원동부지점에서 1,413만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2009. 3. 10.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93-2 에 있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창원지점에서 마치 대출을 받으면 월납입금을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13,300,000원을 대출받되 대출기간을 36개월, 월납입금을 421,391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에 위 대출금 13,3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신용보고서, 자동차등록원부(고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채권을 양수받은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에게 조정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B동사무소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9.부터 같은 달 30.까지 2일간, 2015. 1. 5.부터 같은 달 7.까지 3일간,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4.까지 5일간 총 10일간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주요복무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성실히 사회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01:20경 광명시 B에 위치한 'C사우나' 앞길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주취자인 G를 살피고 있던 중 G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장 E의 어깨와 가슴을 50여회 밀고, 주먹으로 경장 E의 배 부분을 2회, 왼쪽 팔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순경 F의 어깨를 밀면서 순경 F의 왼쪽 다리를 1회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질서 유지 및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D지구대근무일지(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27. 08:56경 피고인의 네이버 아이디 'B'로 로그인하여 인터넷 네이버 TV연예 뉴스에 'C'라는 제목의 기사(D)를 읽고 댓글 란에 "E 다 좋은데. 손버릇 나쁘다. F아 안 맞고 살기를 빈다."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2조에 의하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인 2015. 11. 18.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23. 07:35경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25에 있는 사능 I.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사능 I.C 진출로 쪽에서 금곡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3 화물차, 피해자 F(4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피해자 H(37세) 운전의 I 포터2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순차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봉고3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봉고3 화물차가 밀리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밀리면서 위 포터2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2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봉고3 화물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67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332,358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2 화물차를 리어 컴비네이션 램프 교환 등 수리비가 181,448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의사지시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차량의 손괴 정도를 보면, 상당히 중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사고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손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 건물 뒤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두바이에서 투자유치 계약을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2013. 9. 말부터 3년 동안 100만 달러 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방식은 당신의 거래업체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유치계약이 성사된 것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5.경 피고인의 처 I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지출서사본 1. 대출계약서사본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실제 사업추진을 하였으나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기망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송산로 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내 이면도로를 정문안내실 쪽에서 민원봉사실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8. 3. 13:21경 후송치료중이던 의정부시 천보로 271 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심장압전(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상 피해자의 잘못도 상당히 크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후에 피고인이 유족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승엽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7. 30.경 광주 북구 E 소재 'F' 주점 부근 도로에 주차된 G 운전의 승용차에서 G한테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4.경 광주 서구 H 소재 [주차장에 주차된 J 운전의 승용차에서 J한테서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광주 북구 K, 201호 소재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3.경 위 피고인 집에서 필로폰 약 0.1g을 오렌지 주스에 타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통신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추징금 10만원 × 3회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범행횟수가 여럿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건강 악화도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0개월~3년 8개월).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2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건물, 3층 약 220m² 규모에서 간이침대와 샤워실이 겸비된 밀실 4개소, 대기실 2개소, CCTV 3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부탁을 받고 임시로 위 업소의 관리를 맡은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6. 21:53 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위 업소를 맡아 관리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남자손님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5번방으로 안내 한 후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어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업으로써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구역 내에서는 성매매업소 등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영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같은 달 16.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구역 내에 위치한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단속사진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ww.w피고인 A: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형 1. 집행유예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은 2014.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학교보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아직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6월)에만 따르기로 함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9.경 중국의 조선족 C이 불법체류자로 서울광진경찰서에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은 C의 동생인 피해자 E에게 접근하여 C을 석방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08. 5. 9.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위 D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화성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통하면 오빠를 빼낼 수 있다. 오빠를 빼내려면 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전에도 그 사람이 불법체류로 구금된 사람을 빼낸 적이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화성출입국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통하여 C을 석방시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F)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표, 무통장입금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D이 불법체류자도 석방될 수 있는지 물어와 소극적으로 대답해 준 것에 불과한데 2008. 5. 9.자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버렸고 그 이후 D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긴 하였으나 이후 석방이 힘든 것으로 알고 D에게 받은 돈을 반환해 주라고 했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그러나 위 채택한 증거들에 기초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D이 피해자 오빠의 석방을 위하여 5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통장으로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D과 함께 서울로 피해자를 만나러 올라 왔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스스로 800 만원만 더 내면 주민등록까지 가능하다는 식의 얘기를 했으며, 5. 23. 에는 경비 명목으로 1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정이 인정됨에도 공범인 D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빠가 불법체류자로 추방위기에 놓여 있던 약점을 이용하여 약 1,400만 원의 다액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음에도 공범인 D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의 상당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6.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4. 3. 확정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08. 12. 12. 01:03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2에 있는 성포예술공원에 서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발견하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빨아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위행위를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가슴도 없는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아동복지법 위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8. 16. 12:02경 안산시 상록구 F아파트 1층에 이르러, 피해자 G(여, 13세)이 그곳 복도 계단에서 혼자 앉아 휴대폰을 작동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성적 충동을 일으켜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아파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3. 공연음란,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1. 05:53 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 719-1 양궁경기장에서 그 곳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6세)을 발견하고는 입고 있던 바지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 1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학대 행위를 하였다. 4.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 2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00아파트 102동에 이르러, 위 아파트 안 계단에 숨어 지나가는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생각으로 위 102동 안으로 들어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에게 성적 학대행위를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총 4명의 아동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하거나 강제추행을 하고, 그러한 행위를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함으로써 그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 1명에 대한 피해회복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머지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연음란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한 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단서, 제38조의2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4. 0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피해자 D(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9:2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별거 중인 친부 E을 만난 사실을 뒤늦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라이팬 받침대, 숟가락 등을 피해자의 배 및 이마에 집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오른쪽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힘껏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튕겨 나가게 하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칼을 집어 들고 벽을 칼로 툭툭 치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경찰서까지 간 과정 등 고려하면, 위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이 사건 아동학대행위의 내용 및 정도,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피고인은 2013년도에도 아동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일시보호시설에 입소하였던 바 있어 이번이 첫 행위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아직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바로 중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이 음주를 하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와 사이에서 좋은 엄마로 남도록 하는 것이,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신체적인 장애와 함께 부모의 별거라는 상처를 갖고 있는 어린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더 이상의 상처를 주는 일은 없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대지건설이 시공하는 B 배수지공사 중 대지건설로부터 구조물공정과 콘크리트공정, 상하수도공정을 도급받은 C(주)의 시공참여자 D으로부터 거푸집 설치 및 해체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여, 49세)에게 "내가 B 배수지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설치와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위 현장에 필요한 인부들을 투입시켜 주고 노임을 대신 지불해 주면 추석 전 기성금이 나오는 대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을 제공받더라도 그 노임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부터 2011. 8. 31.까지 사이에 위배수지 공사현장에 노임 25,735,500원 상당의 인부를 제공받고 피해자가 그 노임을 대신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노임청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믿고 사업에 도움을 준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는 오랜 기간 그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편취액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합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펜션의 종업원으로 2016. 7. 21. 03:05경 위 펜션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술에 취한 채 홀로 남겨진 피해자 E(가명, 여, 18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사러 같이 가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펜션 공동화장실 쪽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공동화장실에 이르러 그 곳에 불을 켜지 않은 채 피해자를 그 안으로 끌고 들어가 그 곳 좌변기 위에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걸쳐 앉히고 피해자의 상의 및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들어 올린 후 그녀의 팬티를 강제로 벗겨 내리고, 양 손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눌러 무릎을 꿇린 후 피해자에게 '내 성기를 빨아라, 안하면 안보내준다'고 말하여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감경영역(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8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만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G의 임금, 퇴직금 관련(2014고단7185)1) 1) H, I, J, K에 대해서는2016.4.11.자로, L에 대해서는2016.8.22.자로 각공소취소및공소기각결정 됨.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24.경 퇴직한 근로자 G의 2014년 1월 임금 1,755,960원, 3월 임금 2,875,430 원 합계 4,631,390원과 퇴직금 5,592,439원을 G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M 외 2명의 임금, 퇴직금 관련 (2014고단9820)2)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30.부터 2014.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2014년 4월 임금 7,559,223원, 5월 임금 7,559,223원, 6월 임금 9,012,053원 합계 24,130,4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위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603,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4. 2. 16.부터 2014. 6. 30.까지 위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N의 퇴직금 6,825,2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471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 0에 대해서는 2016. 4. 11.자로 공소취소 및 공소기각결정 됨. 1. 퇴직금산정(증거목록 순번 41번), 급여명세서(증거목록 순번 42번), 전화 등 사실확인내역(증거목록 순번 44번) [2014고단982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진정인 제출자료(체불내역 관련) [판시 전과] 1. 판결문, 확정일자 관련자료,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 또는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방치차량으로 견인될 때까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에 위 자동차를 방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의무보험계약조회 1. 범칙자 적발보고서, 방치차량 현장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7. 16. 법률 제11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8. C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아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4. 19.07:55경 오산시 D에 있는 위 C 정문에서, 회사의 오산인사노경팀 차장 E가 전일에 해고된 피고인에 대하여 회사 출입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회사 본관 1층 사무실로 들어가 "부당 해고다, 일을 해야 한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보안 및 경비 용역 직원인 F을 밀치는 등 약 35분간 위력으로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C 소재 D 실경영주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해 플라스틱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부터 2015. 8. 2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146,7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직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계산서, 카카오톡 통화내역의 각 기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F로부터 D를 인수하면서 2013. 1. 3. 자로 D의 직원이던 E를 고용하였고 E가 2015. 8. 27.경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7. 이후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E와 퇴직금을 포함하여 2013. 1.부터 2015. 2.까지는 월 150만 원을, 그 다음부터는 월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부터 2015. 8. 까지 가끔 지급을 지체하기는 하였지만 약정대로 매월 26일 E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E가 2013. 9. 6.부터 같은 달 24.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E를 해고하고 같은 달 26.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해둔데다 E의 재직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구나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을 리는 만무하다. 피고인이 위 150만 원과 별도로 2013. 9.분 월급을 지급한 내역도 없다. 피고인은 E가 2014. 4. 4.부터 같은 달 7. 까지 무단결근을 한 후 사직하자 같은 달 8. 퇴직금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다시 2015. 2. 10.부터 같은 달 23. 까지 무단결근을 하여 E를 해고하고 같은 달 26. 퇴직금 18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주장도 위 퇴직금 산입 약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돈과 별도로 E에게 2014. 4.분과 2015. 2.분 월급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 피고인이 2013. 9. 26., 2014. 4. 8., 2015. 2. 26. E에게 150만 원이나 18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퇴직금 정산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금액은 그 지급시점까지의 정당한 퇴직금액과 맞지 않는다. 2013. 9. 18. ~ 같은 달 20.(수, 목, 금요일)은 추석연휴이다. 2014. 4. 5. 과 다음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다. 2015. 2. 18. ~ 같은 달 20.(수, 목, 금요일)은 구정 연휴이다. E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간 중에 실제로는 E가 D의 업무를 처리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피고인이 E도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인정하는 2015. 4. 에는 월급으로 125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