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0. 22:20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C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145%로 높은 점, 동종전과 4회 있는 점,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에 교통사고 낸 점, 다만 사고 경미하고 인적 피해 없는 점, 운전거리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56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9. 28.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처남이 2018. 3. 20.경 발급받은 석촌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코팅지를 뜯고, 물티슈를 이용하여 발급 당시 기재되어 있던 차량번호인 ‘(차량번호 2 생략)’를 지운 다음, 그 위에 검은색 유성 매직으로 ‘(차량번호 1 생략)’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석촌동장 명의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차량번호 1 생략) 토요타 프리우스 승용차 앞유리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공문서 진정여부 확인), 수사보고서(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1. 수사보고서(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여부 확인), 수사협조의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내역) 1. 제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2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1: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를 구룡공원 방면에서 구로전화국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3. 23. 00:0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아들)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의화물차량 동승자)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 교통사고 현장 사진, - 동영상 캡쳐 화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및 그 유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도로를 횡단한 것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23:20경 여수시 B에 있는 지인의 농막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 C(남, 53세)와 청년회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7cm)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오늘 너를 죽여버려야겠다.”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범행 도구,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5:30경 서울 B에 있는 C 후문 앞길에서 강서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남, 66세)이 불법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담배를 피우고 가겠다고 말하며 E와 실랑이를 하던 중 격분하여 “씹할, 좆같다.”고 욕설을 하며 발을 들어 위 E를 차려는 듯한 행동을 하고, 위 E의 가슴을 3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주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태양 등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상대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1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00:3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 전력(2004년경 벌금 50만 원, 2017년경 벌금 200만 원, 2018년경 벌금 400만 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참작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9.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A),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출발위치 및 피해자들 인적피해 관련),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위험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9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4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0. 05:57경 평택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6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직장동료였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2. 2.경 직장에서 퇴사를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22. 12. 2. 15:00경부터 같은 날 15:24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2. 7. 13: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2. 13. 20:55경부터 같은 날 20:5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전화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2. 15. 12:39경부터 같은 날 13:4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1통, 음성메시지 2통을 전송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12. 17. 13:34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전화하고, 문자메시지 1통, 음성메시지 5통을 전송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12. 18. 13: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12. 19. 11:34경부터 같은 날 16:5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 1통, 음성메시지 3통을 전송하였다. 8. 피고인은 2022. 12. 20. 19:02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인의 휴대전화를 빌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8년 동안 하고 잘 지냈니? 가족들이 알면 좋아하겠네. 니가 나를 열받게 했지. 좋게 끝내려면 나한테 전화해. 남의 핸드폰이니까 내 전화로 전화해. 연락 안하면 끝까지 가보자. 연락하면 좋게 끝낼 수도 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하였다. 9. 피고인은 2022. 12. 25.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수신 차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음향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휴대전화 목록, 문자, 음성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내용이나 횟수, 기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1차 고소 취하한 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재고단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21:12경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I주차장 사무실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개인형이동장치(PM)인 지쿠터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2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 앞 도로를 C아파트에서 D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야간이므로 전동킥보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의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남, 45세)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전동킥보드의 우측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04. 24. 22:3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제43조(개인형이동장치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개인형 이동장치를 면허 없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자동차는 다른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에 비하여 그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종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9. 4. 01:51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가좌동 995-6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9.8km 지점에서 편도 4차로 중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100km의 고속도로에 해당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직후 안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 후 재차 우측으로 미끄러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방음벽에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조소석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족부 우측의 깊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4. 01:51경 진주시 C 앞 노상에서 진주시 가좌동 995-6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69.8km 지점까지 약 6.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7.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2. 28.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8. 05:11경 성남시 판교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자료 1. 단속경위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6년 및 2020년 각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단속 경위에 비추어 운전에 따른 위험성 또한 결코 낮지 않았던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7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1. 05:12경 경산시 B건물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약 7년 전의 것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코인 투자 회사가 있다. 코인의 가격 변화에 따라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도 크게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자신의 수익 내역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이라는 유명한 투자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되고 원금 또한 보장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총 9,000만 원을 건네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조회 1. 판시 범죄전력: 피의자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피고인은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원금 손실가능성에 대한 설명 없이 수익이 발생한다는 설명만을 한 채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수신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가담 정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1:4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3. 03:50경 서귀포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부천시 B, C호 등에서 D를 실제로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31.경 잡화 40,000,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30.경까지 5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3,336,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F, 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15.경 식자재, 잡화를 40,00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25.경 부천시 H에 있는 ‘I’를 통해서 사실은 J나 K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J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09,450,000원 상당의, K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촬영사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 처벌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1호(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무거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가액이 적지 아니한 점, 세금계산서 관련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샛별 사거리 교차로 방면에서 C 사거리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사거리 교차로에서 D 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3차로 도로는 2차로와 사이에 차로변경을 금지하기 위한 철제 안전봉이 설치되어 있었고, 노면에는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의 지시를 준수하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좌신호에 3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E(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K3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약 2,459,6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서현역 공영주차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2. 6.경부터 시작된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다가 2023. 8.경 구속되는 등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민사상 손해의 대부분은 변상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3:39경 위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6세)의 뒤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려다가 마침 이를 발견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있던 장소에서 사진촬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및 참고인 사건 재현)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음료나 주류 재고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켰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부분이 피해자의 치마 속을 향하도록 허벅지 정도의 높이에서 45도 각도로들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E의 진술 중 그 내용이 불분명하다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핵심적인 사항이 아닌 부차적인 부분이거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표현상의 차이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위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의 사정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에는 카운터 자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와서 음료 코너로 향하자 바로 일어나 같은 방향으로 따라 갔고, 피해자가 음료 냉장고 앞에 서서 음료를 고르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한 것인바, 주류나 음료 재고 파악을 위해 냉장고 앞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방식으로 재고 파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오기 전에는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할 일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편의점에 들어온 뒤 음료 냉장고 앞에서 음료를 고르고 있을 때 굳이 냉장고를 촬영하여 재고 파악을 하려고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촬영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0.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천안대로 1699 소재 34번국도 진입 램프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헐교차로 방면에서 진입램프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그곳은 차량이 교행하는 국도 진입 램프 구간이므로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램프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6㎞의 구간에서 위 카이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9. 18:10경 서울남부구치소 제7수용동 하층 B에 미결수용 중, 뇌전중 증세를 느껴 비상벨을 눌러 위 구치소 C과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교위 D이 피고인과 동행하여 위 구치소 의료과 진료실로 동행한 후, 의사로부터 특이소견이 없다는 진단을 받자 이에 화가 나, 하층 B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계호 중인 교위 D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미결수용자 계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자료 CD, 캡쳐사진 1. 각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교도관 D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먹이 위 교도관의 광대뼈 부위에 스치며 맞은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6. 22:56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 남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모든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하고, 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26. 22:56경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에 있는 시민공원 남문 앞에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임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보도 약 100m를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차도 통행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