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달성군 I에서 비철 도·소매업체인 H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H의 명의상 대표자로 위 B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위 H에서 고철 매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이다. 피고인 B은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설립한 후 전국의 고물상 및 고철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되는(일명 무자료) 구리, 비철 등을 매입하여 고철도매상과 제련업체 (이하 '매출처'라 함)에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납품하고, H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되는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 받으면 이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국가에 납부하지 아니한 채 은닉하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A은 실업주인 B을 대신하여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후 조세포탈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고철 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B의 지시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B의 지시에 따라 주로 부산, 경남 일대의 고물상과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고철 대금을 전달하고 무자료로 고철을 매입하여 매출처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부터 2011. 6. 28. 경까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산·경남 일대의 고물상 및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고철 대금을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하여 J 등 매출처에 납품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무자료로 매입한 고철에 대해 이 매출처에 납품하였다는 내용으로 H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매출처에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매출처가 고철대금과 함께 H 계좌로 송금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즉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2011. 7. 25. 대구 남구 대명동 1593-20 소재 남대구세무서에서 H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출액 57,593,823,250원, 매입액 33,660,000원(전액 '화물운송비'로서 구리 등 비철 매입금은 '0'원임으로 확정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H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5,756,016,325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H 폐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56,016,325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 의 진술서 1. 고발서, 매입처별 세금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 조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H, P 사업자정보, A 은행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H내사일지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각 수사보고(H 현장확인, H 매입계산서합계표 조회서 편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H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편철, J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편철, J의 매입내역과 H의 매출내역 비교, H, J, Q 부가가치세 신고서, 통화내역 분석보고, 5,000만 원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특이점 확인, R 실제 사용자 확인, 현금출금 관련 전표 첨부, 휴대폰 번호 확인, II 매입현황표 사본 첨부, L 작성 현금출금전표 사본 첨부, B의 P 근무사실, H 명의의 계량증명서 8매와 계시간대에 기재된 A4용지 2쪽 사본 첨부, 피의자 A의 방값과 월급 관련 소형 노트 메모 첨부, 중간 수사결과 보고, 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다른 피고인들과 조세포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피고인 C는 일당을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였을 뿐 판시와 같은 조세 포탈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및 그 번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사업은 구리 등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단가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여 그러한 매입단가보다 더 싸게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대신하여 H의 대표로 사업자등록한 후 조세포탈에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고 매출처에 연락하여 고시가격을 알아 보고 매출처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고철 대금이 위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B의 지시에 따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약 6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H의 수익구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L도 H에서 일하던 중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될 것이고 일이 잘마무리되면 피고인 A에게 3,000 만원 ~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것을 얼핏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016, 1,034면), 피고인 B도 피고인 A에게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4만 원, 월급 200만 원 외에 일이 잘 마무리되면 사례비로 5,000만 원을 챙겨 주기로 하였고 일이 잘 마무리된다는 것은 매입자료 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조사 등이 잘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1,392면),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으로부터 일이 잘 마무리되면 목돈으로 3,000 만원 정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H의 판시와 같은 사업에 조세포탈과 같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스스로도 매입처에서 무자료로 물건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대금을 현금을 주어야 하고, H을 시작하고 약 1~2개월 정도 지나 K 이 작성한 서류를 보고 매출가보다 훨씬 비싸게 구리를 매입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부가세 10%를 내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싸더라도 수익이 나고, 자신은 세금문제만 발생하지 형사처벌까지 받을 줄은 몰랐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150, 1,158, 1383면) 이 무자료로 매출단가보다 비싸게 구리 등 고철을 구입하고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사업은 구리 등의 고철을 무자료로 매출단가보다 더 비싸게 매입하여 그러한 매입단가보다 더 싸게 거래업체에 공급하는 구조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부산·경남 일대의 고물상 및 고철브로커들에게 현금으로 고철 대금을 전달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하여 J 등 매출처에 납품하는 역할을 약 6개월 동안 수행하면서 H의 위와 같은 수익구조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 스스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든 가방을 가지고 가 인적사항도 모르는 매입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고속도로 IC나 도로변 등에서 만나 물건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고 돈을 전달한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1,225, 1,513면), 대포폰을 사용하여 피고인 B과 2011. 3. 말까지 790여회에 걸쳐 통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그러한 거래가 비정상적인 거래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L은 피고인 C가 H에서 월 약 300 만원 가량을 받았고 구리 등의 고철들에 대하여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며 고물상에서 구리를 매입해서 매출처에 넘기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구리를 비싸게 구입하여 매출처에 싸게 넘긴다는 사실은 당연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매입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없이 고철을 공급받아 이를 다시 거래업체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H)의 계좌로 지급받은 고철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모두 출금한 다음 위 H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세무관청의 조세 징수를 불가능하도록 하여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포탈세액이 57억 원이 넘는 거액일 뿐만 아니라 포탈세액이 거의 징수되지 못하여 국고에 큰 손실을 끼치게 되었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H의 실제 운영자임을 숨기기 위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도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이 H의 실제 운영자로서 판시와 같은 조세포탈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 H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위 B에게 고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C 또한 위 H에서 직원으로 일한 점 등은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점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