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064

범죄사실 2020고단5064: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중고차할부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데이터베이스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기초자료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는데, 중고차 데이터베이스는 중고차의 사고전력 유무, 고장 유무, 동일한 차종 내에서의 등급, 외관이나 실내 청렴도, 주행거리 등과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으로만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의 상태,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중고차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B과 C는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기화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과 D에게 범행 방법을 설명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B과 C는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중 중고차 구입대금과 취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되, 중고차는 이를 되팔아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은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하여 이자율을 낮추라. 아는 중고차 딜러를 보내 줄테니 대출절차를 진행하라'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되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고인과 D은 B, C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대면하기 전에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을 선정한 다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그 대출금을 대부중개업체로 송금 받아 중고차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한 후 남는 돈 즉 '여유자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일단 피해자들에게 위 '여유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고, 그 범행과정을 B, C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등은 B, C, 피고인 팀과 B, C, D 팀으로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고, 때로는 피고인, B, C, D 모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B은 2018. 8. 23.경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직자이니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 아는 딜러가 있으니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C는 2018. 8. 24.경 인천 서구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받으려면 비싼 차를 구입해야 한다.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면 800~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자리를 떠났고,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선정한 다음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I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7,525,909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B은 2019. 1. 1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동차 계약을 하면 대출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자동차는 우리가 처리할 거니까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C는 2019. 1. 18.경 B 등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위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딜러(피고인)에게는 대출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한 후 C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합석하여 위 승용차를 제시하며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중고차 차주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나머지를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6,039,5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B은 2019. 1.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2금융권인 캐피탈회사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한 달 정도 뒤에 지방에 있는 1금융권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2.경 B,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N 쏘나타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양평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제시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2,1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8,930,1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B은 2019. 2. 12.경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캐피탈 할부로 구매한 뒤 제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캐피탈 할부를 변제하고 중고차를 딜러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3.경 B,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P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R 과장이 보내서 왔다. 내가 비싼 차량을 가지고 왔다. 더 대출이 잘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5,185,1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B은 2019. 3. 4.경 '은행권 대출 안내'라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차량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받은 후 내가 잘 알고 있는 T은행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고, 차량은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리하면 된다. 내가 거래하는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그 분이 직접 연락할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경 B,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U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실제 차량 판매 신고액을 낮게 설정했다. 그러니 대출금 중 신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계좌에 넣어줄 테니 출금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한 후,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688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B은 2019. 3. 7.경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B,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W 알페온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서산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D은 대부중개업체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앞에서 A와 대출절차 및 대출한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피고인은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회사에 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일단 출금해서 내게 주면 대출 회사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주)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한 후,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를 제외한 85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B은 2019. 3. 13.경 '대출을 하여 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C에게 전달하고, C는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에쿠스 승용차를 보내줄 테니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라. 그런 다음 에쿠스를 되팔아 그 돈을 사용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B,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AB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만나 대출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등록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2,050만 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에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5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4 [범행 배경 및 계획]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매매 시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중고차할부금융'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운영하는 중고차 데이터베이스와 대출채무자의 신용도를 기초자료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고 있는데, 중고차 데이터베이스는 중고차의 사고전력유무, 고장유무, 동일한 차종 내에서의 등급, 외관이나 실내의 청결도, 주행거리 등과 무관하게 차종과 연식으로만 대출가능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어, 차량의 상태, 대출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서는 중고차의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대출가능금액이 산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대출가능금액에서 중고차 매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속칭 '여유자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러한 제도적인 허점을 기화로 대출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D에게 범행방법을 설명하여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들은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출희망자들을 상대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그 중 중고차 구입대금과 취득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여유자금으로 사용하되, 중고차는 이를 되팔아 대출금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금은 1금융권으로 대환대출하여 이자율을 낮추라. 아는 중고차 딜러를 보낼 줄테니 대출절차를 진행하라'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되 대포폰을 이용하여 전화로 범행을 저질러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유인한 피해자들을 대면하기 전에 대부중개업체를 통하여 '여유자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고가의 차량을 선정한 다음,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되, 피해자들의 동의를 얻어 그 대출금을 대부중개업체로 송금받아 중고차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 각종 비용을 납부한 후 남는 돈 즉 '여유자금'을 직접 취득하거나, 일단 피해자들에게 위 '여유자금'을 송금하였다가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대며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다음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맡고, 그 범행과정을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 팀과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팀으로 나누어 범행을 저지르고, 때로는 피고인들 모두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그 범행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15.경 '4%대 은행권 대출 가능'이라는 내용의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으로부터 대출문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 후 한 달 정도 지난 후 1금융권에서 저금리로 갈아타면 된다. 내가 거래하는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그 분이 직접 연락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D과 피고인 A(가명 'AE')는 2019. 3. 16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AF 쏘나타 승용차를 선정한 후 인천 부평구 AG에 있는 A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중고차오토론특약' 대출서류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40만 원의 대출서류에 서명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의 매매계약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세금문제 때문에 실제 차량 판매 신고액을 낮게 설정했다, 대출금 중 신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계좌에 넣어줄 테니 출금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L로부터 1,94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약 1,040만 원인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78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과 A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2019. 3. 7.경 대출을 해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과 A는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W 알페온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서산시 X에 있는 'Y'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D은 대부중개업체 관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 앞에서 A와 대출절차 및 대출한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고, A는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회사에 돈을 다시 입금해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일단 출금해서 내게 주면 대출 회사에 입금했다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Z(주)로부터 1,4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를 제외한 853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된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A와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8. 8. 23.경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무직자이니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 아는 딜러가 있으니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8. 24.경 인천 서구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A,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여유자금을 받으려면 비싼 차를 구입해야 한다. 에쿠스, 제네시스를 구입하면 800~9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자리를 떠났고, A는 재차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H 제네시스 승용차를 선정한 다음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I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7,525,90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1. 16.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동차 계약을 하면 대출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 자동차는 우리가 처리할 거니까 100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C는 2019. 1. 18.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위 F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를 만나 "딜러(A)에게는 대출 관련된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말하고, A는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K 에쿠스 승용차 선정하고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만나는 자리에 합석하여 위 승용차를 제시하며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50만원을 대출받아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6,039,5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1.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2금융권인 캐피탈회사에서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은 후 한달 정도 뒤에 지방에 있는 1금융권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A는 2019. 1. 22.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N 쏘나타 승용차 선정하고,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지하철 양평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제시하고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2,1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8,930,100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2. 12.경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대출해주겠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캐피탈 할부로 구매한 뒤 제1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아 캐피탈 할부를 변제하고 중고차를 딜러에게 팔아 현금을 마련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A는 2019. 2. 13.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P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익산시 Q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도착하여 피해자에게 "R 과장이 보내서 왔다. 내가 비싼 차량을 가지고 왔다. 더 대출이 잘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3,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5,185,14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3. 4.경 '은행권 대출 안내'라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전화로 "일단 차량을 구입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캐피탈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게 차량 가격을 높게 설정해서 받은 후 내가 잘 알고 있는 T은행에서 저금리로 갈아타고, 차량은 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금액으로 정리하면 된다. 내가 거래하는 중고차 딜러가 있는데 그 분이 직접 연락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A는 2019. 3. 5.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차량으로 U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대한 대출절차를 진행하면서 '세금문제 때문에 실제 차량 판매 신고액을 낮게 설정했다. 그러니 대출금 중 신고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계좌에 넣어줄테니 출금해서 현금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1,688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출금하도록 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3. 13.경 '대출을 하여 준다'는 휴대폰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에쿠스 승용차를 보내줄테니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캐피탈에 대출을 신청하라. 그런 다음 에쿠스를 되팔아 그 돈을 사용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A는 2019. 3. 14.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AB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대전 서구 A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를 만나 대출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이전등록비 60만 원을 포함하여 2,050만원을 인출해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A는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L로부터 4,2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를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2,050만 원을 출금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1.경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 그 차를 재매각한 후 그 수익금, 차익금으로 대출해 주겠다, 아는 딜러가 있으니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1. 23.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AJ 제네시스 승용차를 선정한 후, 같은 날 부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L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아 시가 약 620만 원인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약 879만 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1. 28.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아는 딜러가 있으니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 어차피 차는 당신이 가지고 있으니 당신은 손해볼 것이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같은 날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AL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를 제시하며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L로부터 29,900,000원을 대출받아 시가 약 1,470만 원인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약 1,310만 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9. 2. 21.경 페이스북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의 연락처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를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 아는 딜러가 있으니 전화를 하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 D은 2019. 2. 21.경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범행경과를 보고하며 대부중개업체인 (주)G의 직원을 통하여 속칭 '여유자금'이 나올 수 있는 중고차로 AN 에쿠스 승용차를 선정하고, 같은 날 인천 동구 창영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중고차의 시세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금으로 매매대금과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들이 가질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유자금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I로부터 29,400,000원을 대출받아 시가 약 22,545,455 원인 위 승용차를 매수하도록 하고 중고차대금 및 등록비 등을 제외한 약 416만 원을 그대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수사보고(참고인 AO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S 제출 L 대출 및 상환 관련 자료 첨부), S의 진술서,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S 제출 예금거래내역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S 사기 피해내용 관련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O 고소 사건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메시지 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O 고소 사건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2. 12. 사진자료 첨부 등), 수사보고(고소인 O 피해내용 등 관련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 의뢰), 녹취서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V 고소 사건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3. 7. 사진자료 첨부), 사진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AA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메시지자료 첨부 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소인 AA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3. 14. 사진자료 첨부 등),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1. 18. 메시지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1. 18. 사진 자료 첨부), 사진 자료,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J 사기 피해내용 관련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록 작성 의뢰), 녹취서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직 메시지 자료 분석 중 공범 추정 C 확인 관련),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의자 A가 공범 추정 C에게 휴대전화 발신 및 수신 내역 첨부 등) 1. 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피해자 추정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M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1. 22. 사진자료 첨부 등), 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자 M 관련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2019. 1. 21. 메시지자료첨부 등),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내용 관련 피해자 M 전화녹음조사 및 녹취록 작성 의뢰), 녹취서 1. O, V,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D 사건 범행 당일 공범 A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등) 1. V,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여죄 관련 (주)G에서 수수료 지급내역 등 첨부) 1. 참고인 AI 통화 보고(피해자 추정), 참고인 AI 대출신청서 사본 제출, 중고차 오토론신청서 1부, 전화녹음조사 녹취서(AI) 1. 피의자 D 통한 대출고객 통화보고 - 참고인 AM, 피해자 AM 관련 차량 실제 매매대금 확인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및 이체내역 첨부 1. 전화녹음조사 녹취서(AK), 피해자 AK 관련 차량 실제 매매대금 확인 -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사기 범행을 마치 직업처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S, V, AA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자 AD, V, E, J, M, O, S, AA, AI, AK, AM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E, S, AI, M, J, AD, V, AM, O, AA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편취액, 피고인의 역할, 피해자 V, AI, AD, AK, AM과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