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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32

범죄사실 2019고단203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법률상 혼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16:45경 남양주시 C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렌트한 D 소나타 차량의 운전석에 탔고, 피해자가 위 차량문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시동을 걸고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 문을 잡고 있다가 끌려가도록 하였고, 위 차량을 뒤쫓아 간 피해자가 위 지하주차장 밖에 잠시 정차한 위 차량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범퍼 부분을 손으로 붙잡자 재차 다시 위 차량을 출발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 범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소지 및 좌측 수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586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경 서울 광진구 000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의류사업을 같이 하던 형이 퇴직하면서 주기로 약속한 600~700만 원을 주지 않고 있어 현재 소송 중이다. 백화점에 의류매장을 열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300만 원이 필요하다. 위 소송이 2주에서 늦어도 한 달 내로 끝나고 위 소송이 끝나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없었고 백화점에 의류매장을 개업하려고 한 사실도 없었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1,1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11, 2. 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B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2. 18. 경 서울 광진구 000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F'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를 통해 시가 200,000원 상당의 F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49,700원을 결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49,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03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쳐사진 201935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다. 제3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7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특수상해의 범행수단 및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와촌교차로를 고창 방면에서 고수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내비게이션을 보느라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CCTV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7. 16. 04:50경 대전 서구 둔산동 909 수정타운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이 바닥에 앉은 상태로 잠든 것을 보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지나가던 사람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12. 24. 02: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를 발견하고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6. 04: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1. 04:08경 울산 남구 G 소재 H마트에서 43,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외환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H마트 운영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그 성을 모르는 워 피해자로부터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7. 06:3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780,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L, M, N, I 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 .압수목록 1. 각 여죄사건 상세내역(증거목록 12, 13번) 1. 각 발생보고(증거목록 18, 22, 29번) 1. 사용내역 SMS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32번), CCTV 사진 등, 영수증 1. 수사보고(증거목록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2014년), 이종 벌금형 3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방법, 반복적 범행,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공탁),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생활관계, 전과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4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10.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30. 22:42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가 술값을 계산하고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 피해자의 딸 E 명의 KB국민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밤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30. 22:53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 KB국민신용카드로 빵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 결제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빵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5. 1. 18: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69,4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서(H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I CCTV 영상 및 영수증 관련) 1. I에서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내역 1부 1. 수사보고서(J 중식당 CCTV 영상 및 영수증 미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K CCTV 영상 및 영수증 관련) 1. 수사보고서(L CCTV 영상 및 영수증 관련) 1. 수사보고서(C 가게 임장 등)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등),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신용카드를 자의로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어주었다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절도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편의점에서 계산을 할 때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과 같은 모양, 같은 색깔의 지갑을 가지고 있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2. 4. 30. 이 사건 주점에서 각자 음식을 시켜먹으며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접점이 없고 잘 아는 사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데, 피해자가 자신 딸 명의의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피해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5.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4.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98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8. 03:57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10개 1,000원과 30,000원 상당의 귀결이 한 쌍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0. 8. 04: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사이 그곳 주방 창문으로 침입하려고 방충망을 뜯었으나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82] 피고인은 2016, 10. 8, 05:44경 서울 성동구 H 소재 1층 I 상가 주방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여, 상가 내 계산대에 놓아둔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료 확인-누범) [20164988]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수사),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2017고단282]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아래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적용함)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mi· 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위 누범 전과 외에도 2016. 2. 3.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33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7.3.30.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부천시 B 빌라 주차장에서, C 티볼리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6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부천시 E 빌라 주차장에서, F 카렌스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문 안쪽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약 4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6.22.00:44경 부천시 H 빌라 주차장에서, I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약 12,000원, 미화 약 62달러 (50달러 지폐 1장, 10달러 지폐 1장, 2달러 지폐 1장), 태국화폐 약 180바트(100바트 지폐 1장, 50바트 지폐 1장, 20바트 지폐 1장, 10바트 지폐 1장)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부천시 K 빌라 주차장에서, L 티볼리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 앞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M 소유인 현금 약 8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천시 N 빌라 O동 앞 노상에서, P 레이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위 수납함에 있는 피해자 Q 소유인 현금 약 1,000,000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3장, 롯데백화점 상품권 10,000원권 3장, 미화 약 60달러(30달러 지폐 1장, 10달러 지폐 2장, 2달러 지폐 4장, 1달러 지폐 2장)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부천시 R건물 1층 주차장에서 S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콘솔 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T 소유인 현금 약 2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7. 16. 04:12경 부천시 U건물 V동 주차장에서 W 싼타페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기어박스 뒤 컵홀더 안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인 시가 약 570,000원 상당의 18K 3돈 여성용 금팔찌 1개, 조수석 앞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파우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7. 27. 01:35 경 부천시 Y 아파트 주차장에서, Z 아반떼 승용자동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AA 소유인 현금 약 16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A, J, D, G, M, Q, T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현장 사진, 피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범행현장 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죄사실 7항 사건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건들에 대하여 자진해서 진술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되었다. - 총 8회에 걸쳐서 시정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석 문을 열고 절도 하는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해 회복이 된 바는 전혀 없다. - 피고인은 1998, 10.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7. 3. 30.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3. 경 서울 강동구 E, 2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일자형 드라이버와 바이스플라이어를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 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5,000원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서 위와 같 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2,8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 려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 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G 1층에서 'H'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2. 귀금속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귀금속을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매 동기, 판매 대금이 거래 시세에 적합한지 여부 등 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판단한 다음 이를 구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 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H'에서 A 이 전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의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점 등 시가 합계 30만원 상당을 매수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 취득 경위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장물에 대한 판 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반지 등을 대금 10만 원 상당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 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8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 U, BV, BW, BX, BY, BZ, CA, CB, I,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의 진술서 1. 감정서, 매입장부 사본 1. 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장물 처분 업소 특정), 수사보고(H CCTV 분석 결과),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품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수사보고(피해자 CJ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확인),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 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 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5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5. 18:15경부터 같은 날 18:45경까지 사이에 약 30분에 걸쳐 서울 중구 B에 있는 여러 사람이 다니는 C호텔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위 F에게 “왜 나를 죄인 취급하냐, 나 벌금 1,000원 낸 사람이다, 씨발”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등,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고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경위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갑자기 팔로 E의 가슴 부분을 2회 강하게 밀치고, 경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팔을 1회 밀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등,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비롯하여 수많은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폭행죄나 상해죄 등으로서 피고인의 잠재된 폭력성이 발현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 14. 05: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가스보일러 직수관 밸브, 용접기, 작업선 전선, 해머 드릴 1개, 삼각자 1개를 가져갔다. 2. 피고인은 2018. 10. 6.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용접기 1대, 작업선, 전동드라이버 1대, 충전기 1대를 가져갔다. 3. 피고인은 2018. 10. 19. 0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원 상당의 드라이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전선 약 50m 를 가져갔다. 4. 피고인은 2018. 11. 11, 05:10 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건물에 침입하여 시가 100,000 원 상당의 가스버너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비누상자 1박스,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공구스킬셋트 1세트 등 합계 1,300,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내사보고(현장 CCTV 분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 하한인 8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상한인 1년 6월에 경합범죄 1 상한의 1/2인 9월과 경합범죄 2 상한의 1/3인 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유리한 정상]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음, 피고인의 경제적 궁핍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에게 250만원 지급)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 중이거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에도 재차 계획적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죄책이 무거움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011

범죄사실 2016고단2011 피고인은 2016. 10.30. 04:20경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발렌타인 17년산 1병, 카스 맥주 7병, 블랙러시안 1잔 등 합계 368,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6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2052 피고인은 2016. 11. 13, 04:55 경 안양시 만안구 F, 1층에 있는 'G식당'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에 있던 피해자 H(25세)과 피해자 I(25세)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가게 출입문 옆 상자에 담겨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꺼내어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과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H의 머리를 내리치면서 깨진 소주병 조각이 피해자 I의 오른팔과 얼굴에 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술값영수증 2016고단20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및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특수상해의 피해자가 2명이고, 소주로 머리를 내리친 범행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9, 17:00경 원주시 AE 앞길에서 (주)AF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그 주변 AG은행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및 채권회수안내서 캡처 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건넨 장소 확인 사진, 범행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번 4,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6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5. 07:4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도와줄 내용이 무엇인지'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F,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닥쳐요. 그냥 공무집행방해 신고해, 좆같은 씨발 새끼야. 체포해, 씨발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오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I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잡아당기고, H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한 이후 발로 I의 복부와 몸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고 팔꿈치로 I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및 사건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 (112신고이력 첨부),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2013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8년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모욕 및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9. 05:2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구)D 앞 횡단보도를 E학교 방면에서 중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있었고, 일출 직후로 시야가 밝지 않았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최고속도 48km/h를 초과한 약 50km/h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 F(여, 2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로 들이받으면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고도의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현장사진),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회신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일출 직후 비가 내려 주위가 비교적 어두웠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차량 진행신호에 횡단보도에 그대로 누워 있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시속 50km 정도로 제한속도를 경미하게 초과하여 진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데다가 피고인의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서 C과 함께 'D'를 운영하면서, 평소 그곳에서 발생하는 가구 포장용 마대, 종이상자, 스티로폼 등의 쓰레기를 D 뒤편 공터에서 드럼통 안에 집어넣어 소각해 왔으므로, 쓰레기를 소각할 때 비산된 불씨가 인근 가연물에 튀지 않도록 드럼통 주변을 정리하고 소각이 끝나서 완전히 불이 꺼졌는지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 12:46 경위 공터에서 쓰레기봉투 및 종이상자에 담긴 쓰레기를 드럼통에 집어넣어 소각하면서 드럼통 옆에 종이상자를 내려놓은 채 나무막대기로 드럼통을 수회 쑤시고, 공터에 있던 종이상자 더미에 불씨가 붙은 위 종이상자를 가져다 놓은 채 그대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과실로, 종이상자에 옮겨 붙은 불이 위 D 건물과 인근 E부품 창고, F부품 창고, G 매장 건물, H 자동차정비업체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시가 약 1,103,326,000원 상당의 D 건물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의견서 1. 사진첩 1. CCTV 영상 CD 1. 감정의뢰 회보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는 하단이 물에 젖어 있어 불이나기 어려웠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가 아닌 다른 종이상자 등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이상자를 갖다 놓기 전까지 종이상자 더미에서 화재 징후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쓰레기를 소각하는 드럼통 옆에 있던 종이상자를 종이상자 더미에 가져다 놓은 후 약 10여초가 지나서 종이상자 더미에서 연기가 발생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의 상단부분에서 발화가 시작하였는데, 그 상단부분은 다른 종이상자 등과 접촉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또한 종이상자 더미는 야외 공터에 있어서 전기·기계·화학적 등 다른 화재발생 요인이 없었던 점(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종이상자가 그 형태가 거의 없어질 정도로 탈 때까지 종이상자 더미의 다른 부분에서는 화재로 인한 형태의 변화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이 종이상자 더미에 옮겨놓은 위 종이상자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드럼통 또는 그 드럼통을 쑤시는 도구인 나무막대기에 의해 열이 가해진 상태여서, 육안 상 그 외부에 불씨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 내부에 작은 불씨가 남아 훈소과정을 통해 연소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타인 소유 건조물 실화의 점), 형법 제 170조 제2항(자기 소유 건조물 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화재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피해, 피고인이 가입한 화재보험 등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63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5. 21. 00:3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앞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려던 피해자 D(남, 30세)이 “좀 갈게요”라며 비켜달라고 하였음에도 비켜주지 않고,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들 곁을 지나가다가 피고인 B의 어깨를 밀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야이 씨발놈아, 쳐 밀고 가냐, 죽여블란게”라며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 씨발새끼야?”라며 대응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CD,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2021.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4.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5.20. 09:24경 천안시 서북구 M 소재 N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천안서북경찰서 소속 순경 0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0. 08:24경 천안시 서북구 P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도로까지 127m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단속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1.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무면허 운전거리 특정)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오히려, 음주측정거부 과정 중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그냥 조서 꾸며서 넘기라고 하며 진술을 거부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