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7. 09:30경 서울 성동구 D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차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은 피해자 C(39세)가 피고인에게 대꾸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잡고 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등을 10회 정도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왼쪽 다리를 5회 걷어차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타박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 B(59세)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강하게 3회 밀쳐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증거목록 순번 9) 1. 현장사진(CCTV 편집)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주차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B은 피고인 C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현재까지 서로 간에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서로 간에 주차문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발생한 일로써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B, A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과 C의 싸움을 제지하는 피해자 A(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후 피해자 A의 사무실로 찾아가 머리로 피해자 A의 얼굴을 박으면서 주먹으로 복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당시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발생했던 다툼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 피고인 B이 피고인 C와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나타나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에 걸쳐 밀친 사실이 각 확인되나,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주차장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장면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B이 주차장에서의 위다툼이 일단락 된 이후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다시 둘 사이에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나아가 피고인 B이 위 사무실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 A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주차장 및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피해자 B(59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을 강하게 3회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C, A이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당시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발생했던 다툼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은 주차된 차량의 이동 문제로 피고인 C와 다투는 과정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고인 C의 가슴 등을 때리고, 발로 피고인 C의 다리 부분을 걷어차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위와 같은 폭력 행사는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B의 팔을 잡거나 도망 다녔을 뿐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B에게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나타났고, 피고인 A은 갑자기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 밀쳤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에 걸쳐 밀칠 당시나 그 무렵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위 폭행 행위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싸우려고 하자 피고인 C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을 서로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등으로 싸움을 말린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주차장에서의 위 다툼 과정을 전부 목격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밀치고 난 이후에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만 싸웠다. 피고인 C가 기기에 낀 것은 아니다. 피고인 B이 먼저 피고인 C와 싸우고 그 다음에 피고인 A과 싸우고 각각 개별적으로 다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이 저를 두 번째 밀칠 때 까지는 좀 떨어져 있었고, 세 번째 밀칠 때 그 때 피고인 C가 제 옆으로 와서 손을 잡았는데 말리려고 한 건지 때리려고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2)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팔 부분을 잡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나타나기 전에 이루어진 일로써 피고인 B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해 보일 뿐이고(따라서 피고인 C가 피고인 B의 팔 부분을 잡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하여 별도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나타난 직후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 C와는 무관하게 피고인 A이 단독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할 뿐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차장에 나타난 피고인 A 이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에 걸쳐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나 그 무렵에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위 폭력행위에 합세하여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상해가 발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인 C, A 이 공동하여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위 나항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다만,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다투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위 주차장에 나타났고, 피고인 A이 갑자기 피고인 B에게 달려들면서 양손으로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3차례 밀치는 등으로 피고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므로(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폭행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발생 3일후인 2018. 8. 10. 가슴 통증을 이유로 병원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X-RAY 사진 상으로는 늑골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고소로 2018. 9. 4. 처음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이 자신의 가슴을 3차례 밀쳐 넘어졌고, 피고인 C도 자신의 팔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 C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로 인하여 가슴 부분에 통증이 있다거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이자 이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8. 9. 7.경 F병원에서 CT 촬영결과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면서 피고인 A과 피고인 C를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피고인 A 등을 고소할 때까지 한 달여 동안 피고인 A에게 가슴 통증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이 사건 발생 후 20일 가량이 경과한 2018. 8. 말경 G 등과 함께 골프를 쳤으며, 당시 큰 무리는 없었다는 것인 점(피고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 12, 13쪽),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발생했던 다툼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6)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주차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C를 쫓아다니면서 피고인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C와 서로 잡고 힘을 겨루는 등의 몸싸움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다툼이 발생한 이후에 골프를 치거나 다른 사정 등으로 인하여 또는 피고인 B이 주차장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 C를 쫓아다니면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가슴 부분을 밀쳐 이로 인해 피고인 B에게 좌측 늑골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A에 대한 이 부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 A의 경우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