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나는 러시아에 소재한 'E Co. LTD'의 대표이사의 남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향후 미화 1,000,000달러 상당의 러시아산 목재를 공급해 줄 테니 선급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 받더라도 목재를 지급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6.경 미화 35,200달러를 위 'E Co. LTD' 명의의 러시아 MDM BANK 계좌(F)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 24.경 피해자에게 "러시아에서 목재를 선적하였다. 선적서류를 보내줄 테니 신용장을 발행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취인이 'E co. LTD'이고 가액이 35,200달러인 신용장(L/C)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35,200달러를 수령하여 합계 미화 70,400달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미화 70,400달러(한화 약 79,700,000원 상당)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가 한 각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G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약서, 취소불능화환신용장 발행신청서, 각 신용장지급허락전문, 각 선적서류(B/L), 각 송장(COMMERCIAL INVOICE), 각 포장내역(PACKING LIST),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적서류 도착 통지,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목재 공급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사와 피해자 회사의 목재공급계약을 중개하였을 뿐이고, B에게 E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범행주체는 E사이지 피고인이 아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러시아 현지에 제재소를 가지고 있고 기계를 추가로 구입해서 피해자 회사가 필요로 하는 규격의 목재를 생산해 공급해 주겠고, E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러시아인 부인이며, 자신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H 회장은 E사를 몰랐고, 자신이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 측에 E사의 대표이사가 집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E사는 자신이 작업복 등 현지구매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년부터 목재 수출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로 전환했고, 2015. 8.경부터 합판 수출을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E사의 실질적 운영자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해자 회사가 목재 공급을 받지 못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편취 범의도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B는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4 컨테이너는 진행이 되어서 항구까지 왔다며 보내준 것이 첫 번째 B/L이고, 이후 피고인이 배 운임을 지급하지 못해서 선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선적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으며, 피고인이 은행에서 결재를 해 달라고 하면서 은행을 통해서 두 번째 B/L을 받고 결재를 해 주라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수사기록 315쪽)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목재대금을 받아서 8컨테이너 분량의 목재를 실제로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목재를 구입하였다는 자료, 4컨테이너 분량의 목재를 항구로 운송하였다는 자료, 운송비 등으로 4컨테이너 분량의 목재를 운송업체에 양도하였다는 자료 등을 수사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더욱이 변호인은 변론재개 후 E사가 1컨테이너 분량의 목재를 블라디보스토크 상업 항구에 운송하고 러시아 주은행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며 목재 검역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면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은 종전 주장에 상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언급한 것과 다르게 극히 일부 목재만을 수출하려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목재공급 능력이 없었음을 자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가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선하증권(수사기록 27쪽)의 통지처(Notify address)가 'I CO. , LTD'로 되어 있는데, 위 회사의 과장인 J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회사는 포워딩 업체(수출입 대행)로 E사가 선적하여 발송한 화물을 수입대행한 사실이 없고, Notify address 항목에는 수입자의 이름이 적시되어야 하므로 자신 회사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것은 정상적인 기재가 아니며, 자신의 회사에 선적에 대한 통지가 오거나 선박회사로부터 별도의 B/L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선하증권의 컨테이너 번호 중 'K'이 중목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하증권은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E사로부터 2016. 9. 29. 14,985달러, 2016. 11. 4. 11,381,886원, 2016. 11. 24. 11,683,880원, 2016. 12. 16. 11,797,262원을 각 송금받았는데, 위 송금일자는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와 근접하고, E사와 별다른 거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피해금원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피고인은 위 돈이 단기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약정서가 존재하지 않고, 위 돈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위 돈이 단기 차입금이라면 E사는 자체 자금으로 목재를 구입했어야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러시아 입국이 금지된 상태였고, E사가 실제 목재를 전부 구입하여 하청업체에 업무를 맡겼는지 사실 확인조차 한 바 없다. 사후에 하청업체가 실제 목재를 가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알려준 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는 회사이고, 피해금액 중 일부가 대물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변제금액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임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