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20-1

범죄사실 2017고단6220 1. 2016. 1. 초순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초등학교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 B를 소개받아 알고 지내던 중, 2016. 1. 초순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당시 진행되고 있었던 아파트 분양대행 사업도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비밀리에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하여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익금을 돌려드리겠다, 한 달 전에만 이야기하면 언제든 돌려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1. 9.경부터 2016. 1. 10.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7.경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아파트 선분양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H 아파트 선분양이 급한데, 2,000만 원만 급히 투자해 주면 2, 3주 안에 1월에 투자한 3,000만 원과 이익금 1,000만 원을 합해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6. 7. 21.경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2493 3. 2014. 1.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 부산 수영구 I 오피스텔 상가에 대하여 분양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오피스텔 상가에 대한 분양 프리미엄을 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상가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상가를 분양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나중에 실제 분양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5. 3.경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3.항 기재와 같이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사실은 위 I 오피스텔에 투자하여 이익을 본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한 상황이었으며, 추가 투자금을 받더라도 충남 서산시 J 상가를 분양받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네가 I 오피스텔에 투자한 2,000만 원에 수익이 발생하여 4,000만 원이 되었는데, 1,500만 원을 더 투자하면 J 상가 3개 호실을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하여 이전에 투자한 금원까지 합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6. 1.경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분양대행 업무를 통해 수익을 얻은 경험이 전혀 없었고, 기존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4.항 기재와 같이 C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에 투자를 받더라도 위 C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지 분양대행을 통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K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투자금을 이용하여 상가를 분양받을 것이고 상가를 분양할 때 좋은 자리를 선점할 수 있으니 프리미엄을 받고 팔아 수익금을 배분해주겠다, 이익금은 6개 월 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1. 14.경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경 위 사무실에서, 위 B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선분양 투자를 통하여 2~3개월 안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언제든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12.경 3,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B)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자료(피고인이 B에게 제시), 문자메시지 내용(피고인이 B에게 보냄) 1. 수사보고(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편취금액 사용내역) 2018고단24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 L, B,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L, K,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L,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K 외 2인) 1. 계좌거래내역(K), 거래실적내역표(L), 입금증(C), 공정증서, 입금증(K, 수사기록 64쪽 및 178쪽), 차용증(A), 계좌거래내역(L) 1. 청약신청서, J 상가 투자설명서, 자금투자 이행확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를 받을 때는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는데, 투자 이후 분양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본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에 있어 과도하게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의 잘못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무리하게 투자를 받아 합계 165,000,000원이나 되는 피해를 끼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군무이탈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