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011

범 죄 사 실 2020고단501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3. 30.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이하 ’E‘이라고 한다) 대표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이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라고 말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자신이 ㈜H(이하 ’H‘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충남 아산시 I에 있는 J 토사석 납품 관련 총괄본부장이라고 말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따라다니며 수행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자신이 H의 사내이사라고 말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가 충남 아산시 I에서 토사석을 채취하여 J에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H와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토사석 납품을 위한 하도급업자를 구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주면 H와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H와 직계약이 되지 않으면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J 사이에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H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비 명목으로 M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5. 5. 14.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상하수도 관로공사 계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N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H와 하도급계약 및 G아파트 관로공사 계약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당하자 2015. 3.경 위 가.항과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경비가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와 J 사이에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피고인의 장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7. 4.경 평택시 Q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지분 50% 이상을 D이 가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 R의 ‘2크라샤 작업장외 3공구의 토석채취 및 운송납품 공사의 하도급 계약서’와 ‘S 토목사업부 총괄국장 T 명의의 H와 평택, 용인, 아산현장 납품생산에 따른 토사석채취 개발행위건’ 문서를 보여주겠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위 계약이 잘 진행될 것이다. 계약 추진을 위한 계약 성사비와 추가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 “위 계약문서들은 모두 사실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J나 S과 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6. 위 계약을 위한 계약 성사비 및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아들 U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8.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약 건 관련하여 공사 수급 관련한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송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와 J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공사의 수급과 관련하여 권한을 행사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6. 피고인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67: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Q 2층에 있는 ㈜H(이하 ‘H’라 한다)의 부회장이고, W은 부산 부산진구 X 2층에 있는 ㈜Y(이하 ‘Y’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1. W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이 운영하는 H는 ‘충남 아산시 R’ 일원과 ‘용인시 처인구 Z’ 일원에서 토석채취 공사를 계획하고 있었고, 2016. 1. 5.경 Y는 위 H로부터 위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AA로부터 양수받았다. 피고인은 토석채취 공사 관련하여 Y와 수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위 W을 통하여 피해자 AB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으로부터 함바식당 운영권에 대한 위임을 받은 W은 2016. 1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H로부터 ‘아산 AC’와 ‘용인 AD’ 일원의 토석채취 공사하청을 받았는데 그곳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다, S에서 공사 하청을 주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함바식당을 건설하는데 보증금 5,000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 1~2개월 후 공사를 시작하는 대로 보증금 5,000만 원을 바로 빼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석채취장 개발사업은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진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에 공사가 착공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1.경 W의 아들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E과 AG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합계 6,1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산 AC’에서 함바 식당을 하나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석채취장 개발사업은 약 10여 년 전부터 사업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토지매입이나 인허가 절차 등이 이뤄진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와 약정한 기간에 공사가 착공될 가능성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3.경 피고인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20만 원을 함바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01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015: 피고인 D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0.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Q, 2층에 있는 ㈜H(이하 ‘H’라 한다)의 부회장이고, 피해자 AI(2017. 10. 30. 사망)은 성남시 중원구 AJ건물, AK호에 있는 ㈜AL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위 ㈜A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충남 아산시 R 일원의 토석채취장 개발 공사 전체를 수주하여 2017. 초에 착공한다. 7,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취장 주변 철탑 이전 및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 빌린 돈은 하도급 공사가 시작되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에서는 위 토석채취장 개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위 공사를 하도급주거나 빌린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7. 2,000만 원, 2017. 4. 25. 5,000만 원, 2017. 6. 7. 5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H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A,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등, 약정서, 하도급공사계약서, S관련문서, 예금거래내역서, 공동사업계약서 등, A 장인 거래내역서(P은행), 오산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AM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A, D),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사기)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의 동종전력(사기) 판결문 등 첨부 및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수감 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021고단667: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A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18) 1. 공사이행보증금증서, 입금내역 정리자료, 거래내역 확인증, 토석채취 공사장 약도, 함바식당 약정서, 공여지역 개발계획, 하도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이체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 2021고단1015: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하도급계약서(기본, 변경),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사석생산납품에 따른 공사승인 협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20고단5011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사기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는 상피고인 D, B으로부터 H가 J와 토사석 납품계약을 실제로 체결할 것으로 믿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고,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3억 3천만 원 상당을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로부터 최초로 수표를 지급받을 무렵 단지 평소 친분관계에 있던 AP나 상피고인 B으로부터 H가 J에 토사석을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전해 들었을 뿐이지, 피고인이 H의 실질적 대표라고 주장하는 상피고인 D에게 H와 J 사이의 토사석 납품계약 체결 여부 및 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위 사업 중 일부를 하수급하여 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H와 직계약이 되지 못하면 G아파트 공사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계약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피고인이 송파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이권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재건축 사업의 기존건축물 철거공사 및 함바식당 운영권 등의 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철거공사 사업권, 구내식당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위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급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표 합계 1억 원을 토사석 납품과 무관하게 생활비,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유류비 등 개인적 비용으로 지출한 점(피고인은 그 중 3,000만 원을 상피고인 D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은 피고인도 인정한다),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포함하여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상당액을 상피고인 D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실제 금원의 제공자가 피해자라는 점을 상피고인에게 이야기한 바가 없고(상피고인 D도 피고인이 송금한 돈의 출처가 피해자라는 점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상 피고인의 만남을 주선한 사실조차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구속되고 나서야 상피고인 B을 통하여 상피고인 D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한 이후에도 H와 J 사이의 계약 또는 H와 피고인 사이의 계약 등이 전혀 진척된 바 없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위 토사석 납품계약 및 G 재건축사업 관련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의 계약진행 상황 등을 잘 알지 못하면서 마치 H로부터 하도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1,27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아들 학비에 보태라거나 일의 경비조로 지급받은 것이지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H 사무실에 자주 나가 일의 진척 상황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경비를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하는 점, 상피고인 A가 구속된 이후 피고인이 A의 업무를 대행하였고, 이미 많은 돈을 A에게 지급한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피고인의 경비 요청을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D 사이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사 수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해자가 스스로 경비로 사용하라면서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의 요구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상피고인 A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와 만나는 자리에 항상 동행하였던 점, 피고인은 A가 구속된 후에도 이 사건 토사석 납품 계약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고 이에 피해자로서는 위 계약을 위하여 지방에 내려간다는 피고인의 경비 지급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도 상피고인 D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유리한 정상: 편취금 중 일부가 상피고인 D에게 이체되었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2. 피고인 B, C 불리한 정상: H가 J와 토사석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한 정확한 확인 절차 없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함 유리한 정상: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 C는 편취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음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H의 토사석 납품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사업 내용을 신뢰한 상피고인들까지 처벌받게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음. 상피고인 A로부터 편취액 중 일부를 송금받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4. 공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2015. 2. 중순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상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H가 충남 아산시 I에서 토사석을 채취하여 J에 납품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H와 J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면 토사석 납품을 위한 하도급업자를 구할 예정이다. 5,000만 원을 주면 H와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만약 H와 직계약이 되지 않으면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신의 회사가 지방에 있으므로 충남 아산시 현장과 가까운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해야 계약이 가능하니 사무실 이전을 위해 당신의 법인인감과 사용인감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H와 J 사이에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7. H와의 하도급계약 체결 경비 명목으로 M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고, 2015. 5. 14. 서울 송파구 G아파트 상하수도 관로공사계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N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만 원권 5장을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 A는 H와 하도급계약 및 G아파트 관로공사 계약을 모두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당하자, 상피고인은 2015. 3.경 위 가.항과 같은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경비가 더 필요하니 추가로 돈을 더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H와 J 사이에 토사석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직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G아파트 재건축사업 상하수도 관로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4. 상피고인의 장인인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3억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상피고인 A가 2015. 2. 27.부터 2016. 5. 12.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억 3,750만 원을 편취한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상피고인 A가 2015. 2.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A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상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표 합계 1억 원과 O 명의 예금계좌로 3억 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을 상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야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상피고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거나 피고인과 돈을 분배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기 진술하였다. 상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피해자에게 E 사무실을 현장 근처로 이전할 것을 권유하였고, 단지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서류, 인감 등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무실 이전과 관련한 비용 모두 상피고인 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상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G아파트 재건축사업과 전혀 무관하고, 피해자에게 위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이권을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H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면서 상피고인에게 H와 J 사이의 계약 진척 상황 등을 전달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상피고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직접 이 사건 토사석 납품사업과 관련한 접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