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보성군 B에서 C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8. 9. 9. 17:00경 여수항에서 거문도항을 운항하는 여객선 D(396t) 1층 선내 선실에서 밀집한 승객들 틈에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에게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에서부터 허벅지 안쪽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1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여객선내 선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9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4세)의 법률상 배우자로 사건 무렵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9. 1. 23:50경 경기 평택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마주쳤고, 피고인의 모습을 본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을 붙잡아 끌어 당긴 뒤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 부분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성이 여성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D 소속 경사 E에게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찰관을 밀쳐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11월인데,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다른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두루 양형에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11: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순천시 순천로 62에 있는 서면사무소 사거리 교차로를 죽평마을 방면에서 선평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80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호체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신호위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상황 확인 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소견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3,000 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B NEW EF 쏘나타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구 D 주식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5.경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40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말경 불상지에서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여 승용차에 대한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직후 양도하여 차량을 은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출금 채무 중 약 618,826 원이 변제된 점, 그 밖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03:17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626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까치울터널 방향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운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비가 내리고 있어 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변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흡·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876,100원이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상황과 피의자의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전적인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관서에 전화를 걸어 마치 도주 의사가 없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꾸며내고,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등 도주가 계획적이었다고 판단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피해자의 치료를 위해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곤란을 겪었던 점, 피고인이 직접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도주 방법,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를 포함한 사고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감경영역)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5:1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위치한 'C'에서 같은 장소에서 몇 번 보아 안면이 있던 피해자 Dol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2층 발코니로 불러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남경찰서교차로 방면에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31세)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CD), CCTV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40k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공제를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추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저금리로 월변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 입·출금 확인용도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10. 24. 용인시 기흥구 B에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금융거래 현황자료통보 1. 피해증거1(E대화내역), 피해증거2(피해금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07: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내가 마약을 했으니, 모발 검사를 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식당으로 들어오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처리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7. 2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8239 피고인은 2018. 11. 17. 01:10경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11길 26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종로3가역 대합실에서 지하철 운행이 종료되었으나 술에 취해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대합실에 머무르면서 소변을 보았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에게 '여기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 지하철 운행이 곧 종료되니 밖으로 나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을 데리고 에스컬레이터 앞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16 피고인은 2018. 11 16. 18: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 새끼야, 병신새끼야, 너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벌이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에게 '씨발년'이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고,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64세)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39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증인들의 각 법정진술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점이 인정된다] 2019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점과 동종의 처벌전력이 4회(벌금 2회, 집행유예 2회), 공무집행방해의 점과 동종의 처벌 전력이 1회(집행유예)가 있다. 또한 피고인의 처벌 전력은 2009년 이후로만 따져도 8회에 이른다. 피고인이 법질서를 무시하는 정도가 커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점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무방해의 피해자 중 1인인 E과는 합의하였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경부터 2018. 6. 16. 경까지 '주식회사 B'(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경영지원팀장으로서 회사의 인사, 급여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3. 28.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 내에서 피해회사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D에게 "E 대표님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표님의 일이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함구해라.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현금으로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피고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회사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에게 돈을 건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D으로부터 피해회사 소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1.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7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회사의 경영지원팀 사무실 내에서 그곳에 있던 업무용 컴퓨터로 피해회사의 급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급여 항목에 정당한 권한 없이 직무수당 50만 원, 자격수당 4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도록 입력한 뒤 이를 급여일에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97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출결의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4, 15, 18, 20, 22, 36, 37, 47, 4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직위 등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8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아 2018.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9. 21. 04:13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 D 소유의 E 카스타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문을 열고 승용차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키박스에 꽂혀져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건 뒤 그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1. 04:13경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날 04:50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 앞까지 대전 시내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를 2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CTV 화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차량을 절취하여 무면허운전까지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차량이 반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6.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E아파트 쪽에서 선산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교차로의 황색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벤츠 E25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24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8,293,39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구미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보험사에 사고신고를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골목에 차를 정차한 점, 사고현장 인근에 있던 D이 피고인을 뒤따라가 사고를 수습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자 피고인은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5.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형어선 2대를 소유하고 있다. 2014. 8. 초순경부터 서천군 일대 바다에서 위 어선들로 전어를 잡아 전량을 당신에게 주겠다. 전어 대금에 대한 보증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전어를 잡아주거나 피해자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돌려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5.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C 진술부분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증거목록 17번), 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목록 18번) 1.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7번) 1. 수사보고(피의자 승선내역 및 피의자 어선들 입출항 내역 첨부), 수사협조 의뢰, 각 선원승선신고사실 확인서, 각 확인내용, 각 선박출항 입항신고사실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진술 관련)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자신의 조업(시도)에 관한 증빙을 남길 필요가 확연하였음에도 객관적 자료를 전혀 제출·인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상당한 이유를 추단할 단서마저 없다. 이런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속에 부합하는 실질적·적극적 조업을 하지 않은 사실' 및 이를 전제로 한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E 어선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을 해지시키고 피해자를 1순위 저당권자로 하여 1억 5,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기망한 점'에 대하여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위 증거들 및 증인 F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피해자 및 기존 저당권자 F가 2013. 11. 18. 군산시청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간 약속에 따른 저당권 해지·설정 신청서류를 모두 완성한 뒤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점, 담당 공무원이 당시 위 3인에게 '신청에 따라 저당권이 해지되고 설정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점, 피고인이 같은 날 F에게 저당권 해지에 대한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저당권 해지·설정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쳤음에도 행정착오 등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사정으로 해지·설정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망 및 이를 전제로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만을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무겁고 거의 회복되지 못한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반성을 거부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가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D1) 사무실에서, C에게 "(주)E가 F 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을 46억 원에 수주 받았는데, 그 중 19억 원 상당의 사업을 (주)Dol 발주받을 수 있도록 할테니, 1,000만 원을 사전 영업비 1)피해자는 C가 아니라 주식회사D으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로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사전영업비를 지급받더라도 ㈜이 위 사업을 발주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G에 대해 1,500만 원의 채무, H에 대해 4,000만 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 540만 원을, 2018. 10. 25. 200만 원을, 2018. 11. 21. 300만 원을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제1항 기재 ㈜D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의 인장이 날인된 채로 파일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발주서 양식에 '발주일 : 2018년 10월 26일, 주소 : 서울시 금천구 J건물 K호, 전화 : L 팩스 : M, 대표 : N' 등을 임의로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N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가지고 있던 ㈜E의 대표이사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발주서 1매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발주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점, 판시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은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교차로를 여의2교 방면에서 서울교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차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방송공사 교차로까지 약 145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상대로 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6.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방을 구해야 되는데 500만 원의 전세보증금 등 돈이 필요해서 6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 대출을 받는 데 보증을 서주면 2~4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1.경 피고인이 C로부터 300만 원을, 같은 해 10. 25.경 D로부터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는 데 보증을 서게 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0.N11.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보증을 서 준 것에 대해 불안해하자 이를 기회로 그 무렵 대출중개업자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당신의 보증을 없애는 방법이 있다. 당신 명의로 4,000만 원 정도를 대출받아 그 돈을 A 명의 은행계좌에 한두 달 정도 예치해두면 A의 신용등급이 올라가서 A 이 자기 명의로 보증 없이 따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때 A 이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당신의 보증을 통해 받은 600만 원의 종전 대출과 새로이 받은 당신 명의의 4,000만 원 대출을 상환하면 된다."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을 전달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전달받은 돈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예치해두어 피고인의 신용등급을 올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28.경 F은행으로부터 2,400만 원을, G은행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2016.11. 3.경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을 편취하였다. 3. 2017. 4.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 대출받아 종전 네 명의 대출을 정리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연체기록이 없어야 되는데 휴대폰 연체요금이 있으니 이를 우선 대납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연체요금을 대납해 주더라도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7. 경 510,560원, 2017. 4. 26. 경 663,840원의 각 피고인의 휴대전화 연체요금을 납부하게 하여 합계 1,174,4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7. 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카드 연체금을 갚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출금과 곧 받을 5월 월급으로 지금 빌려주는 돈은 물론 네 보증으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피해자의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기망의 내용,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의사,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말경 아산시 B아파트 건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3금융권에서 대출받아 사용 중인데 이자가 비싸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8.경 108,500,0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골드보관채권증서, 달러보관채권증서 사업으로 이익을 볼 수 있으니 20,000,000원을 더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경 20,000,000원을 자신의 D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송금확인증 등(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M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 경제적 활동을 하여 왔음에도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판결선고기일 직전에 비로소 피해액 중 10,000,000원만을 지급하는 등 피해의 회복을 위한 진정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에 있는 우수영여객선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명량로 139 스마일마트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현장 사진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정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고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길가에 있는 방향표지판을 들이받고 도로 밖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차량이 도로 밖에 정차한 모습을 본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고인이 당시 운전 경위를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그렇게 길지는 않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