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함유된 거통편과 마약인 모르핀, 코데인 성분이 함유된 복방감초편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SNS ‘위챗’에 거통편과 복방감초편을 광고하여 이를 본 전국의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탈북민 등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해주는 사람이다. 1. 거통편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23.경 B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C이 거통편 100정을 주문하면서 19,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자, 거통편 100정을 위 C이 지정한 ‘아산시 F아파트 G호’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경 H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C이 거통편 100정을 주문하면서 19,000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거통편 100정을 위 C이 지정한 ‘안산시 단원구 I’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거통편 100정에 대한 구매대금 20,000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J이 지정한 ‘청주시 K에 있는 L’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구매자 M로부터 거통편 100정에 대한 구매대금 24,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N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다음 M가 지정하는 ‘서울 금천구 P건물 Q호’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22.경 R, S으로부터 부탁을 받은 C이 거통편 200정, 거통편 100정을 주문하면서 53,000원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자, 거통편 200정을 C이 지정한 ‘부천시 U 아파트 V호’로, 거통편 100정을 C이 지정한 ‘부천시 원미구 W건물 X호’로 각각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2. 복방감초편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중국인, 탈북민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복방감초편 1,500정을 소지하였다. 3. 복방감초편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6.경 Y로부터 부탁을 받은 C이 복방감초편 200정을 주문하면서 그 구매대금 20,000원을 위 T은행 계좌로 송금하자, 복방감초편 200정을 C이 지정한 ‘인천 부평구 Z, AA호’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복방감초편 100정에 대한 구매대금 20,000원을 위 D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J이 지정한 ‘청주시 K에 있는 L’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2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B로부터 복방감초편 100정에 대한 구매대금 2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AB가 지정하는 ‘강원 영월군 AC, AD호실’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0. 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E으로부터 복방감초편 100정에 대한 구매대금 2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AE이 지정하는 ‘대전 유성구 AF 4층’으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 M, AG, B, S, R, Y, AB,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17, 43, 62) 1. 각 압수조서(순번 4, 28, 57) 및 각 압수목록(순번 5, 29, 58) 1. 내사보고서(거통편, 복방감초편 구입 및 압수 경위), 내사보고서(택배상자 내 서류-충전용도-확인), 내사보고서(관련 휴대폰번호 및 자료확인 결과), 수사보고(이삿짐센터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압수 전자정보 분석 등, 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수사보고(압수물 감정의뢰 및 포렌식 자료 휴대폰 통신자료 조회),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서(AG 임의제출 거통편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첨부), 수사보고서(B 거통편 구매시 송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S 위챗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첨부), 수사보고서(R 거통편 구매시 송금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사실상 거통편 및 복방감초편 산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물 사진, T은행 거래내역, E은행 거래내역, 이체현황 문자수신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거통편 매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복방감초편 매매 및 소지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6. 6.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7. 22.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각 감정소모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한정(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도15905 판결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22년6월, 벌금 50,000원~15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00원,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거통편을 수차례 매매하고, 나아가 마약에 해당하는 복방감초편을 소지 및 수회 매매한 건으로,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다량의 거통편, 복방감초편을 소지하고 이를 판매, 유통하는 판매책인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