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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4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9. D에게 필로폰 매수를 부탁하면서 위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필로폰 대금 83만 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9:00경 강원 홍천군 J에 있는 'K 모텔' 앞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 반(필로폰 약 1.05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L,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확인) 사본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1심 재판결과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은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0.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2011. 9. 2.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2012. 12. 20.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 2012.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2013. 10. 10. 성동구치소에서 구속취소) 2013.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9, 22:0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원저 양주 3병 과 과일안주를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맥주와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5. 03:00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4.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9. 04: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3. 21:40경 서울 광진구 M 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 23:30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Q'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22]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9. 02:4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천호역 부근에서 피해자 R이 운행하는 S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동구 천호동 234-6에 있는 청방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돈이 전혀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1,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00경 위 청방마트 사우나 밖에서 택시요금을 달라는 피해자 R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위 계단 구석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멱살을 풀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C, L의 각 법정진술 1. O, I,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간이영수증, 영수증 [2014고단5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택시요금 영수증, 상해진단서 [판시전과]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제223쪽), 개인별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1년 이상 4년 7월 이하인바, 사기죄로 실 형 5회, 벌금 20여 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6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3. 13. 20:50경 안성시 고삼면 삼은리에 있는 왕성농기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고삼면 남풍리에 있는 남풍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3. 13. 2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에 있는 남풍가든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삼방면에서 좌회전하여 용인방면으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D(5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2013. 3. 24. 17:51경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1억 8,0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금속노조 B 분회 조합원이다. [2014고정 2907] 피고인은 2012. 5. 19.경 서울 중구 봉래동 1가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된 '5.19쌍용차추모위 범국민대회' 집회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약 3,500여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19. 17:25경부터 같은날 18:33 경까지 서울 중구 봉래동 1가 소재 서울역광장 앞에서부터 대한문 앞까지의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 부근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양방향 전 차로를 연좌 점거하는 등으로 그곳을 지나려는 차량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 3075] 피고인은 2012. 8. 31. 15: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8·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집결한 후 민노총 노조원 8,000여 명과 함께 행진하기 시작하여, 숭례문로터리, 한국은행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 1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러 같은 날 16:40경부터 17:40 경까지 사이에 위 8,000여 명과 함께 왕복 8차로의 도로를 점거한 채 연좌농성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내사지시, 각 정보상황보고 1. 채증사진, 각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민원내역, 옥외집회시위, 행진) 신고서, 집회시위신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2013고단790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1명에게 임금 등 합계 76,742,32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803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D에서 산업기계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등 합계 8,725,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74812,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주로 영위하는 (주)C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4명에게 임금 등 합계 6,37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 고단1062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5. 14:00 경 경남 함안군 B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우리 회사에서 고철이 월 10톤 가량 나오는데 킬로당 단가 300원으로 계산하여 2년 동안 전량을 공급하여 줄 테니 선수금 1,00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10톤 가량의 고철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F에게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한데 1,000만원을 빌려주면 2013. 1. 31.까지 갚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17.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고물 선수금 1,000만원과 차용금 1,0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2013. 3. 6.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공증인 H 사무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ROTATOR (SK-ROT600) 기계 1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인이 위 기계를 계속 점유보관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위 기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채무를 전액 상환하기 전까지는 위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3.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J 대표 K로부터 2012. 5.경부터 2012. 7.경까지 납품받은 '철판제단제품'(소부제: H범보강제)의 대금 6,445,043원과 개인적으로 빌린 3,000,900원 등 도합 9,445,043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위 ROTATOR(SK-ROT600)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2,000만원을 담보하는 위 기계의 담보가치인 1,400만원(2011년 제품 출하시 가격기준)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I, AJ, AK,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AQ, AD, AC, AR에 대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1. 수사자료 입수보고에 첨부된 체불내역, 피고인에 대한 각 진정, 고소사건 내역, 각 송치자료 ¹201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 고단8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2013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양도담보물 목록 1. 수사보고(양도담보물 판매시 시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 제2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K로부터 ROTATOR(SK-ROT600) 기계를 반환받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6. 23 01:3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604동 1304호에서, 대마담배를 플라스틱으로 된 흡연기구에 꽂아 D과 함께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습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4. 10:00경 나주시 D에 있는 폐교된 E초등학교 신도분교에 이르러, C이 그곳 정문 앞에서 고추를 따는 척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 정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자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전라남도 소유의 시가 합계 5,079,834원 상당의 출입문 7개, 여닫이 출입문 2개, 힌지 4개, 도어핸들 2개, 무늬유리 17장과 학교 운동장에 설치된 우수관 덮개인 스틸그레이팅 15개를 뜯어 내, 피고인 소유의 F 차량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등 촬영 사진 1. 피해견적 1.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에 관하여) 및 수첩 내용(폐교) 1. 수사보고(고물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유죄 및 양형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물품 중 우수관 덮개인 스틸그레이팅 10개를 훔친 사실만 있고, 나머지 물품들은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 학교를 관리하는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차량에서 발견된 수첩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스틸그레이팅 10개뿐만 아니라 나머지 물품들도 피고인이 모두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에 대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범행 수법, 과거 동종 처벌 전력,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수사관의 추궁에 스틸그레이팅 6개를 훔친 사실을 인정하였다가, 다시 6개가 아니라 10개를 훔쳤다고 진술하였으며, 공범 C에 대해서도 최초 경찰에서는 C과 함께 이 사건 범행현장에 간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 C과 함께 갔다고 시인하였다) 등에 비추어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21:54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정미면 천의리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자율방범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약식명령문 등 사본 첨부) 및 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사고까지 발생시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17. 01:26경 혈중알콜농도 0.121%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인근 도로부터 김해시 계동로에 있는 강원도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5~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1급의 배우자 및 중학생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집안의 가장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4.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3.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장동 '승서왕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반송로 명장정수장 앞 도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C SM52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전과 및 누범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판사 박찬호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관련자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등 빚독촉을 받게 되자 그 시경 집을 나와 일정한 거주지 없이 거리를 배회하며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01:53경 수원시 권선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주유소에 이르러, 신변을 비관한 나머지 주유기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유소에 불을 지를 마음을 먹고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주유기 노즐을 꺼내 든 다음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2:05경까지 사이에 주유기 주변을 맴돌며 위 라이터에 불을 붙이고, 주유소 쓰레기통에 있던 종이를 꺼내어 불을 붙이려 하는 등 위 주유소에 불을 지르고자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일반건조물인 위 주유소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이 방화예비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0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19. 22:3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술집 앞 길에서, 친구인 E와 술에 취하여 위 길을 지나가다가, E는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인형 탈을 쓰고 위 술집 홍보를 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37세)가 자신을 말리면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피해자와 합의, 폭행의 정도, 2007년 이후로는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폭행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2월~10월)
수원지방법원-2020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학원 강사이고 피해자 B(여, 14세)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8:20~19:35경 사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화성시 C 3층에 있는 D 영어교실에서 수업시간 중 책상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약 2회 가져다 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제를 설명해 주면서 피해자의 옆에 서서 허리를 굽힌 후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 자의 가슴 앞 쪽으로 가지고 가 책상을 짚은 후 갑자기 책상을 짚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건드리고, 한 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 만지는 등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팔을 움직이는 중에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팔꿈치에 닿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하였으나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팔꿈치에 성기를 가져다 대고, 떼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에다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꿈치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2회 가져다 댄 것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성기를 가져다대거나 가슴을 건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강생인 청소년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2012. 3.경 자신이 당시 운영하던 학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공개·고지 3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8, 14:58 경부터 같은 날 19:59 경까지 피고인의 여자 후배를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42세)의 휴대전화 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에 저장하고,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감춘 상태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야동보다 더 야한 영화 속의 성기 노출 & 실제 섹스신 모음 제1탄입니다. 즐감하시고 발기찬 나날 되십시오. 애무 한 번 받아보구 해 봐야 뿅뿅 가지 그기 클리토리스 바짝 혀로 해줄게. 그럼 맨날 오이 바나나 당근 계란으로 자위하냐. 뒤태부터 살살 오일로 애무 해주면서 손가락으로 살살 움직이면서 아 좋아라"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수십개 전송하고, 남·여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표현한 사진 및 그림 35장,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65

범죄사실 1.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16. 21:4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 던중그때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위 가게 업주인 E 및 다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1명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을 같이 한 잔하라고 권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였음에도 다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술을 먹으라고 하였으나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며 욕설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상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박선영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23:07경 광주 북구 비엔날레로 80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로 80 금과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30. 02:57경울산 북구 중산동 약수 굴다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안동 신상안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단순 음주 · 무면허 사건인 점,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고 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45세) 경사로부터 택시요금 미지급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 조수석에 앉은 채 "이 씹할 놈아, 니 먼데,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2회 때린 후, 택시에서내려 양손으로 E의 목을 붙잡아 4~5회 흔들고, E가 입고 있는 방범조끼 양쪽 견장을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C에 있는 'D 가구점'에서 그곳 직원들의 일을 돕는 등 노력하여 가구점의 폐지를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 E(남, 40세)이 위 가구점의 폐지를 수거하자 평소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15:15경 동두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위가구점의 폐지 수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4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및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언어 및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동일한 사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것으로 볼 때 폭력성향이 농후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합성수지재생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위 회사 공장에 냉각조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냉각수 저장조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인 가지 배관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에서 'D'이란 상호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4.경 위 유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 유치원 건물을 건축할 당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출받은 약9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여 유치원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2011. 1. 18.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유치원 운영수익보다 교사 급여, 운영비, 대출 이자 등의 비용 지출이 많아 2010. 3. 경부터 약 1년간 매월 약 1,000만원의 적자가 생겼고 2011. 4. 경에도 여전히 매월 약 300만원 내지 400 만원의 적자가 생겼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유치원의 원만한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익금 및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으려 한다. 변경허가에 필요한 비용과 인테리어공사 비용이 모자라는데 1억 3,000만원을 투자하면 3년간 운영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금은 3년 뒤 반드시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경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위 유치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학원을 운영하는 데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다. 4개월 안에 갚을 테니 2,000만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합의계약서,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기부등본(건물), 등기부등본(토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 03:00~04: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E고시원 옥상에서, 위 고시 원에 거주하는 피해자 F(여, 19세)이 그 곳에 있는 간이침대에서 이불을 덮은 채 잠든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손으로 걷어 올렸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반항하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허벅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딸들을 부양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