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659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피해자 C(58세)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물고기 포장용 스티로폼 판매업을 동업하여 오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업체 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5. 28. 18:3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아는 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머리 위로 집어 들고 마치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툰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었는바 2013. 5. 28. 20:3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8.5cm, 칼날길이 16.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서로 실랑이하던 중 위 칼로 피해자의 아래턱 부분과 귀 밑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구 죽도배수펌프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8.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구 죽도배수펌프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죽도시장 방면에서 송도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교행하는 차량이 많은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엑센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과 H은 위 A의 친구로, A이 위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를 낼 당시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해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과 H은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2. 11. 18. 00:20경 후배 B에게 전화하여 "술 먹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와서 대신 음주측정을 해 달라. 벌금 조금 나올 텐데 다 내주겠다."고 말하고 H은 같은 날 00:25경 A에게 전화하여 "술 안 마신 후배를 구했으니까 운전 안 했다고 하고 물을 많이 마시고 있어라"고 말하고, 같은 날 01: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파출소 앞에서 B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B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1:00경 위 J파출소에 출석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내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하게 하고, 2012. 11. 21. 09:10경 포항시 남구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L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B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2. 11. 18. 01:0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파출소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파출소 소속 경위 K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음주측정을 하고, 2012. 11. 21. 09:00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들은 약 7개월 동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며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14: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3. 28.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식당 운영이 어려워 생활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웠으며 기존 채무도 3,5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차량양도각서,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징역형으로 하되,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 운영의 코팅전문업체인 'F' 회사에 200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0. 3.경 다시 입사하여 2012. 2. 15.경까지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 'F' 회사에 2011. 3. 1.경부터 2012. 3. 5.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경 위 'F' 회사와 같은 업종인 코팅전문회사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위 'F'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코팅원료와 거래처에 대한 작업 내용, 가격 등의 거래처 정보 등이 기록된 파일을 가지고 나와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들은 2012. 2. 24. 19:00경 충북 청원군 G에 있는 위 'F' 회사의 원료 보관실에 보관 중인 코팅원료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가 그곳에 있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를 숨겨 놓은 후 피고인 B과 회사 직원인 H이 피고인 A 소유의 카니발 승용차에 위 테프론 액상 원료 등을 옮겨 실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 시가 23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회사의 사무실 컴퓨터에 보관 중인 '고객사 정보, 제품의 수주 발주서, 필요한 원료 정보, 견적서' 등의 자료는 피해자가 위 'F' 회사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유용한 영업상의 중요한 경영정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F'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데다가 비록 위 'F' 회사를 퇴사하여 동종 업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하여도 위 영업활동 정보 자료를 위 'F' 회사 외부로 유출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초순경 위 'F'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 접속하여 위 'F' 회사의 거래처에 대한 작업 내용, 견적 및 거래 가격, 거래조건, 거래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객사 정보, 제품의 수주 발주서, 필요한 원료 정보, 견적서' 등 영업상 중요한 경영정보 자료를 피고인 B 소유의 외장하드에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유출하여 피고인들이 동종 업체를 설립하고 피해자의 거래 업체와 더 낮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영업상 중요한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쟁력 약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F 사무실 컴퓨터 자료검색, 압수자료 출력물(수주2011현황), MS테크프론 원료보관실 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 이메일 답변),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서(피해자 E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소유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가 아니라 테프론 액상원료 2통과 ETFE 파우더 1포대만을 훔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 당시 H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테프론 액상원료 6통과 ETFE 파우더 2포대를 절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당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운영의 회사와 같은 업종의 코팅전문회사를 설립하려는 계획 하에 그 회사 운영에 사용하기 위해서 피해자 소유의 코팅원료를 절취하고, 피해자 운영 회사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다음 자신들이 설립한 코팅전문회사에서 이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쟁력 약화 등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13:54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선 D역 E 입구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베가R3)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F(여, 25세)의 치마 안쪽에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사진, CCTV 동영상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다리에 무언가 스치는 느낌이 있어 돌아보았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자신의 가디건 자락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느낌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CCTV 동영상으로 범행 장면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범행 직후라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상은 대체로 피해자가 묘사한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는 이 사건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최초 경찰 출석 당시 휴대전화기를 초기화한 상태로 가지고 갔었고 임의제출을 거부하고 돌아간 이후에는 휴대전화기를 분실하였다고 하여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데, 위 초기화 및 분실 시점 및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연이 중첩될 개연성은 매우 낮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한 바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1.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석림동에 있는 청지천교 부근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해미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26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788,378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위 K3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1996년도 이후 교통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동 78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영동대교 쪽에서 코엑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2차로로 진행차선을 변경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급하게 진행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22:25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남구 삼성동 78에 있는 경기고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84-1

범죄사실 2017고단2984 피고인, A, B은 2017. 11. 16. 03:3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28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가 B, 피고인의 다툼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밟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A을 위협하자 이를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시 G 모텔 주차장에서 B이 있는 자리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림으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당초 공소사실에는 G모텔 주차장에서의 폭행에 대하여도 A도 공동하여 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당시 A이 위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제외하되, 당초 포괄일죄 관계로 기소된 이상 따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018고단1691 피고인은 2018. 7. 27. 06:45경 순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편의점 앞에 있던 V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싸우고 있다. 출동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W파출소 소속 피해자인 경위 X, 경사 Y으로부터 "경찰이 출동하였으면 관련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아야 하니 기다려 보세요, 음주운전 하였나요?"라는 물음을 받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여자친구 Z, 위 V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 그러요, 증거를 가져오세요,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Y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툭 치면서 "뭐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경위 X을 상대로도"이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1979 피고인은 2018. 7.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AA에 있는 AB노래방 앞 도로에서 순천시 T에 있는 U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A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84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Y, Z의 각 진술서 2018고단1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s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특히 동종 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피고인이 2017고단2984호로 기소된 이후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2017고단2984호 및 2018고단1691호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내용, 2018고단1979호 사건에서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 D의 피해 정도, 피해자 D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645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1), 2008.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2)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15,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 937 에 있는 한티역 사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선릉역에서 은마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운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좌우 및 교행하는 다른 자동차 등에 대한 주시를 철저히 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도곡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0.062% (수사기록 50쪽). 2) 혈중알콜농도 0.086%(수사기록 52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음주운전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점, 2011년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제사정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촉구하고 범행의 반복을 예방하고자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5.경부터 2013. 7. 15.경까지 전남 신안군 B 외 4필지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종래 너비 약 1m의 임도를 길이 약 600m, 너비 3.5~4.0m로 무단으로 확장함으로써 합계 2,120m²(복구비용 8,286,000원)의 산지를 허가 없이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관할관청의 지시에 따라 복구할 의사를 피력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주점의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업원으로 근무하거나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점 등의 업주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1. 13:00경 구미시 E 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 일행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F노래타운'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다른 가게에 돈을 갚을 것도 있고, 잡비 및 화장품과 옷 살 돈이 필요하니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빌려주면 2011. 7. 7.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5.경 2,000만 원, 2011. 7. 6.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1. 7. 25. 20:00경 구미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가 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조로 각각 1,200만 원씩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불금만 교부받아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2011. 7. 26.경 합계 3,5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I)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미합의(피해자 G)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3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목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실제 각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의 합계는 약 2200만 원 상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자동차상사 사무실에서 C 제네시스 중고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중고차 구입을 위한 할부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금액 30,000,000원,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23.9%, 매월 1,175,4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D를 운영하면서 2012. 7. 이후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합계 2,425만 원 가량의 카드대금채무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5,408만원의 채무, 비에스캐피탈에 약 5,600만 원의 채무를 각각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주)D는 우리은행에 약 3억 5천 만 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약 1억 8,000만 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있어 피해자로부터 할부대출을 받아 위 제네시스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할부구입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대출신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D 신용정보조회회답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1. 주장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대출할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주)D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3. 1. 당시 회사 운영자금, 직원들의 급여 등으로 급전이 필요하던 중 이른바 제1 금융권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하게 되자, 엔젤캐피탈이라는 사금융 대출권에 연락을 하여 대출의뢰를 하였고, 엔젤캐피탈에서는 위 회사의 채무상태, 피고인 개인신용상태 등을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면서, 차량 담보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중고차 구입을 위한 대출 절차를 밟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이를 엔젤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을 대출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엔젤캐피탈에서 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변제하면 이 사건 차량을 돌려받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할부금 역시 변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다고 하나 당시 ㈜D 및 피고인의 경제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반드시 낙관할 수 없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은 현재까지 엔젤캐피탈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할부금도 2회 정도만 납입한 상태이며, ㈜D도 2013. 5.경 폐업한 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은 직원 급여,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2: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옆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깨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업소 사진 및 cctv 녹화영상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21:0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C의 각 자필진술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B빌딩 203호 공증인가 C에서 피해자 D(66세)에게 "내가 현재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서 대단지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경기 양주군 F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중 페인트 공사를 하여 주고 위 아파트 15채를 그 공사대금의 대물로 받았는데, 늦어도 2010. 11. 18. 경까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나한테 횟집 개업자금 2억 6,85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담보로 위 아파트 중 10채에 대한 양도 공증을 하여주고, 3개월 이후에 반드시 그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총 3억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공증 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예금계좌로 같은 달 10.경 1억 5,000만 원, 같은 달 15.경 1억 1,8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8,3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E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주)G을 인수하였으나 인수 계약금 3,000만 원도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아파트 신축공사의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차용금 채무를 약정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F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의 시공사인 양주블루파크 주식회사로부터 위 아파트 분양계약서 15장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대한 페인트 공사를 하였다거나 분양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전혀 없는 관계로 피해자가 위 아파트 10채에 대한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취득하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부동산 양도 양수 계약서) 1. 송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2.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2006, 10. 11. 같은 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7. 2. 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5. 7.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가 받은 고통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억 9,000 만 원을 지급받으면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민사재판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피해자가 조건부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6. 일자불상경 충북 음성군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B 사무실에서 석유화학제품 공급 브로커인 성명불상자(일명 D사장)으로부터 "(주)B 명의로 솔벤트를 주문하여주면 솔벤트 1리터당 20원의 이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유사석유제품을 만드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솔벤트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3.경 위 (주)B 사무실에서 석유화학제품 대리점인 (주)에이치에스 피앤씨 사무실로 전화하여 (주)B 명의로 솔벤트 24,000리터를 주문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으로 하여금 인천 서구 F 소재 G 유류저장소에 위 솔벤트를 운송하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주)B 명의로 석유화학제품인 솔벤트 696,000리터, 시가 556,800,000원 상당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비석유사업자 채취시료 의뢰결과 알림, 납세내역 등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10. 26.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