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4

공소사실의 요지 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부천시 B,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이고, E(여, 2세)는 위 어린이집 ‘보육3실(만 2세반)’의 원아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11:24경 위 어린이집 보육3실에서 ‘바깥놀이’를 하기 위해 원아들을 외출복으로 갈아입히던 중 E가 다른 원아와 다투어 ‘바깥놀이를 하지 않겠다’며 10여분간 눈물을 흘리며 울자, 양손으로 E의 양팔(상박)을 강하게 잡아 들어올려 CCTV가 촬영되지 않는 출입문 쪽으로 데리고 가는 방법으로 E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F(2021. 1. 9. 사망)은 피고인 운영의 위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 2020. 12.경까지 근무하던 사람이고, G(남, 2세)은 위 어린이집 보육3실(만 2세반)의 원아이던 사람이다. F는 2020. 10. 20. 14:35경 위 어린이집 보육3실에서, 원아들의 낮잠시간 중 G가 옆에 누워있는 다른 아동과 장난을 하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G과 다른 아동의 사이에 앉아 누워있는 G의 몸을 양손으로 2회 세게 밀쳐 폭행하고, 옆에 다른 아동은 보듬어 차별하는 방법으로 G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운영의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인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G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추가증거목록 순번 1)에 저장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 CCTV 영상 중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된 영상(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은 원본과의 무결성이 담보되지 않아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나 이 사건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 F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압수물인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정보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에 자료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컴퓨터의 기계적 정확성, 프로그램의 신뢰성, 입력·처리·출력의 각 단계에서 조작자의 전문적인 기술능력과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출력 문건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가 동일하고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은,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는 취지로 서명한 확인서면을 교부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증명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대한 압수, 봉인, 봉인해제,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 등 일련의 절차에 참여한 수사관이나 전문가 등의 증언에 의해 정보저장매체 원본과 ‘하드카피’ 또는 ‘이미징’한 매체 사이의 해시값이 동일하다거나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최초 압수 시부터 밀봉되어 증거 제출 시까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증명하는 방법 또는 법원이 그 원본에 저장된 자료와 증거로 제출된 출력 문건을 대조하는 방법 등으로도 그와 같은 무결성·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한편 무결성과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자정보는 원본과의 무결성을 담보하여 그 동일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전자정보의 증거 수집 및 제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 H은 2020. 12. 18.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I으로부터 CCTV 기기를 임의제출받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이에 관한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디지털포렌식계 소속 디지털증거분석관 J은 2020. 12. 19. 위 CCTV 기기 하드디스크(2020. 10. 19.부터 2020. 12. 18.까지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하 ‘원본 하드디스크’라 한다) 전체를 이미징한 뒤(하드디스크의 해시값까지 생성하여 별로도 보관하였다. 이하 ‘사본 하드디스크’라 한다) 1분 단위로 저장된 영상 파일을 추출하고 이를 1시간 단위씩 병합한 뒤 통용되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위 동영상 파일과 해시값 목록을 회신(이하 ‘1차 회신자료’라 한다)하였다. 경찰관 H은 1차 회신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계적 오류가 발생하자 2021. 1. 15.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재차 디지털 증거분석을 의뢰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관 J은 사본 하드디스크의 해시값을 다시 생성하여 원본 하드디스크에 대한 이미징 당시 생성한 해시값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본 하드디스크의 무결성을 검증하였고(원본 하드디스크는 2020. 12. 21. 피고인에게 반환된 상태였다), 사본 하드디스크에 1분 단위로 저장된 영상 파일을 추출하고 이를 15분 단위씩 병합한 뒤 통용되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 가능하도록 변환하여 위 동영상 파일과 해시값 목록을 회신(이하 ‘2차 회신자료’라 한다)하였다. 경찰관 H은 2021. 1. 17. 피고인의 참여하에 2차 회신자료 중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파일 21개를 선별하여 이를 CD(추가증거목록 순번 1)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압수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위 CD에 저장된 파일의 해시값이 2차 회신자료상 해당 파일의 해시값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자정보확인서와 전자정보상세목록을 교부하였다. 나) 이 사건 전자정보는 2차 회신자료에서 선별한 것이고 2차 회신자료는 경찰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보관하고 있던 사본 하드디스크에서 추출한 자료인데, 디지털증거분석관 J은 2차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영상데이터를 추출하기에 앞서 사본 하드디스크의 무결성을 검증하였다. 달리 사본 하드디스크의 보관 과정에서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변경이 일어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다) J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CCTV 영상 파일을 일부씩 병합하여 통용되는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으로 재생 가능한 동영상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원 파일의 해시값은 변경되나 변환한 파일의 개별 영상데이터값은 원 파일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이 사건 디지털 증거분석 과정에서 변환 전후 각 파일의 영상데이터값이 동일한 것을 확인하였다. 만약 변환 전후 각 파일의 영상데이터만을 별도의 파일로 만들면 그 해시값이 서로 동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찰 디지털포렌식 전담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CCTV 기기의 영상데이터 추출 작업은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의 관련 프로그램 운용에 의하여 기계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과정에서 특정한 의도나 목적에 따라 전자정보의 내용이 조작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라) 이 사건 전자정보는 그 영상이 자연스럽게 연속되고 있고, 영상에 나오는 인물들의 움직임도 자연스러워 보일 뿐 특별히 개작을 의심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CCTV 녹화 오류로 이 사건 전자정보의 영상 중 일부의 재생속도가 실시간보다 빠르게 저장되었다는 의심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전자정보의 무결성을 다투고 있는데, 이는 원본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자체의 기술적 오류에 관한 것으로 해당 증거의 증명력 판단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되고, 원본 하드디스크와 이 사건 전자정보의 동일성 내지 그 무결성을 의심할 사정이라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5.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신체적 학대의 의미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3호는 처벌대상인 신체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라고 규정하였고,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는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의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6781 판결 참조). 개정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규정함으로써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가 구성요건에 추가되었는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복지법의 목적(제1조)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7도12742 판결 참조). 다) 정서적 학대의 의미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이 사건 당시 보육3실 CCTV 영상에 의하면 11:20경부터 만 2세반 원 아들이 바깥놀이를 위해 외투를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반면 E는 외투를 입은 상태에서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던 모습, 보육교사가 다른 원아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이 11:21:13경 보육3실로 들어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E의 마스크를 벗겨주고 달래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물을 권해 주거나 E의 등을 토닥여주기도 하나 E는 이를 거부하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하는 모습, 피고인이 계속 보육3실을 출입하면서 E를 지켜보는 모습, 피고인이 11:24:29경 다시 보육3실로 들어와 양손으로 E의 양팔을 잡아 들어올려 보육3실 문 쪽으로 이동시키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피고인은 E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끝을 넣으면서 양팔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E를 그리 높이 들어올리지 않았고 바로 옆으로 이동시킨 것이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특별히 2세의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거나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E가 팔 부위 등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E는 보육3실 문 쪽에서 10여 분간 머물다가 11:35:05경 피고인의 손을 잡고 유희실로 걸어나왔고, 유희실 CCTV 영상에 의하면 E가 나오자마자 다른 보육교사가 E를 끌어안으며 조금 전까지 울고 있었던 E를 달래주는 모습, E는 위 보육교사의 품에 안겨 눈물을 닦고 있고 다른 보육교사가 E의 눈과 코를 휴지로 닦아주며 달래주는 모습, 보육교사들이 E의 외투를 벗겨주고 편하게 실내에서 놀 수 있도록 해 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때 E가 주눅들거나 겁먹은 표정, 또는 침울한 모습을 보이는 등으로 직전에 질책을 받거나 선생님으로부터 구박이나 학대를 받았음을 엿볼 수 있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E는 피고인을 포함한 보육교사들의 보살핌과 위로 속에 울음을 그치고 기분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아울러 유희실의 보육교사들이 11:36경부터 E에게 여러 놀이를 제안하거나 물을 갖다주기도 하면서 E가 유희실에서 다른 원아들과 잘 놀 수 있도록 유도하기도 하였고, E는 11:39:12경부터 유희실 안을 활발하게 뛰어다니면서 장난감이나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때 피고인은 유희실 한쪽에 앉아 E를 비롯한 원아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바, 이때 E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보육3실에 혼자 남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E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벗겨주고 물을 권하거나 등을 토닥여 주는 등으로 E를 달래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E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유희실로 데려가려고 E의 양팔을 잡아 들어올려 보육3실 문 쪽으로 옮겨 놓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혼자 방에 남아 주저앉은 채로 울면서 발버둥을 치기도 하는 아동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킨 것이 해당 아동에 대한 훈육 과정에서 보육교사가 할 수 있는 행동의 정도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수사기관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는 피고인이 원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단발적인 행위로 인해 아동이 갑작스레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다거나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아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함에 있어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이 사건 당시 보육3실 CCTV 영상에 의하면, 2020. 10. 20. 14:30경 만 2세반 아동들이 모두 자고 있는 가운데 특정 아동(이하 ‘대상 아동’이라고만 한다)만 잠을 자지 않고 장난을 치거나 움직이고 있었던 모습, 이에 원래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여자 아동 및 G이 자다가 깨어나 움직이거나 장난을 치기도 하는 모습, 보육교사 F이 14:35경 보육3실로 들어와 G과 대상 아동 사이에 앉은 다음 G의 몸을 양손으로 두 차례 밀고 옆의 대상 아동을 토닥이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러나 당시 G은 요에 누워 이불을 덮고 있었고, F은 G을 그 상태 그대로 옆으로 밀어 잠자리를 이동시킨 것으로 보이는바, F의 행위가 특별히 2세의 아동이 고통을 느낄 정도였다거나 아동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만한 위험이 있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G이 신체에 통증을 호소하거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이 사건 직후 보육3실의 상황에 의할 때 F의 행위로 인하여 G이 울음을 터뜨렸다거나 잠에서 깬 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후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급격한 행동의 변화를 보인 바도 없어 보인다. 음성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CCTV 영상만으로는 F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구체적인 이유나 동기까지 확인하기 어렵기는 하다. 다만 보육교사 F의 행동은 낮잠시간에 대상 아동이 깨어있어 G을 비롯한 다른 아동들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을 발견하자 둘 사이에 앉아 G을 이부자리와 함께 옆으로 밀어 잠자리를 분리시킨 뒤 잠을 자지 않고 있는 대상 아동을 토닥여 재우는 것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달리 F의 위 행동이 G을 구박하는 반면 대상 아동만 보듬어 애정을 보이는 방식으로 G을 차별하는 모습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고, F이 그렇게 행동해야 할 이유도 전혀 없어 보인다. F의 행동은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에서 보육교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동의 정도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2020. 10. 19.경부터 2020. 12. 18.경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외에는 F이 원아들에 대한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단발적인 행위로 인해 아동이 갑작스레 정신적 충격 등을 받았다거나 마음의 자세나 태도에 비정상적인 영향을 받아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함에 있어 현저한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