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7. 12:19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251에 있는 ‘마곡실내배드민턴장’ 1층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그곳 변기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파우치에서 현금 60만 원, 신세계 상품권 5만 원 권 1장, 로또복권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6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프라다 지갑 사진 및 카드 도난 신고 캡처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및 녹음 파일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중 프라다 지갑과 신용카드(이하 ‘프라다 지갑 등’이라 한다)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프라다 지갑 등도 함께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모두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 건물에 방문했다. 피해자는 옷을 갈아입기 위해 파우치를 들고 여자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가 파우치를 변기 위에 두고 나왔다. 곧바로 피고인이 그 용변 칸으로 들어갔고, 피해자는 나오자마자 파우치를 두고 온 사실을 깨닫고 용변 칸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온 후 바로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파우치는 지퍼가 열려 있는 상태로 쓰레기봉투 안에 있었고, 그 안에 자동차키, 팩트화장품, 립스틱은 그대로 있었는데, 현금 60만 원, 신용카드, 로또복권 등이 들어 있던 프라다 지갑은 없었다. 피해자는 쓰레기봉투 안과 용변 칸 내 다른 곳을 샅샅이 살펴봤으나 프라다 지갑을 찾지 못했다. 피해자는 그 직후 배드민턴 대회 관계자에게 도난 사실을 알리며 방송을 요청했고, 13:09경 ‘화장실에 파우치를 두고 왔는데, 다음 사람이 파우치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지갑만 가져갔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프라다 지갑은 가로, 세로 각각 약 10cm 정도의 크기로 검정색 표면에 금색으로 ‘PRADA’ 상표와 문양이 선명히 표시되어 있어 누가 보더라도 한눈에 고가의 브랜드 지갑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프라다 지갑 안에 있던 현금, 상품권, 복권만 꺼내어 가져갔고, 프라다 지갑은 파우치와 함께 쓰레기봉투에 버렸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용변 칸에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기 전까지 그곳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내용물이 거의 없었던 쓰레기봉투에서 미처 프라다 지갑을 찾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변소는 믿기 어렵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화장실 용변 칸에 있던 지갑과 현금 등을 절취한 사안이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 중 현금 40만 원, 상품권, 로또복권은 회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합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5:30경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 중구 D 소재 E 휴게텔에서 피해자 F(52세)이 자신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한 피고인에게 "내가 성기를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가운을 입을 때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41경 위 휴게텔 업주가 싸움을 말려 옷을 갈아입고 나가려고 하였는데, 카운터 방에 있던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그곳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3~4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5. 06:30경 대전성모병원으로 이동하던 119구급차 안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현장약도, CCTV 영상 자료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인정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중증무형성빈혈로 2015. 2.경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으나 결과가 좋지 못하여 계속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태이며, 합병증으로 간장약을 복용하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09:30경 고양시 덕양구 C지구 내 D건물 B동 326호 앞에서 피해자 E이 철근절단작업 등으로 소음과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씨발 놈아,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바닥으로 약 10회 가량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협적으로 몸을 밀어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폭행 부위에 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CCTV 영상 중 피해자의 다리 부분이 뒤로 밀리는 장면 등으로 뒷받침 되고 있다. 또한 증인 F, G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들어맞거나 그 정황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였다. 따라서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공소사실과 배치되는 H, I의 각 진술은 이들의 법정 진술 내용과 태도, 이들과 피고인의 관계, 객관적인 정황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및 보충성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내용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0.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243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2019. 4. 12. 14:34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물 5층 휴게실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 무선이어폰, 아이팟MP3, 지갑, 화장품, 파우치백, 여권, 책, 현금 17,900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합계 1,897,9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2019. 4. 12. 14:55 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H' PC방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신한카드,지갑,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재킷 시가 합계 1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2. 14:58 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약국에서, 의약품인 지르텍을 구입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위 F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물품대금 4,0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5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132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3. 28. 13:18 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N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9, 13:30 경 서울 마포구 0에 있는 'P' 4층 학습실 Q 자리에서 피해자 R이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원 상당의 헤지스 카드지갑 1개를 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카드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4.9. 17:38 경 서울 마포구 S에 있는 'T매장' 3층에서 피해자 U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중국 여권,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합계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9. 14:24경 서울 마포구 V에 있는 'W' 속옷매장에서 49,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R의 우리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도난당한 R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4. 9. 13:42경부터 같은 날 14:37 경 사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76,700원 상당의 대금을 R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피해자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71646 피고인은 2019. 4. 6. 18:49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52 6층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 홍대센터(헌혈의 집)에서 피해자 X가 헌혈을 하기 위해 사물함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국민 체크카드 1장, 티머니 카드 1장, 보조배터리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천 원 상당의 에코백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 1860 피고인은 2019.3.31.18:06~18:09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대학교 건물 5층 515호 휴게실 내에서, 피해자 Y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 위에 올려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시가 25,000원 상당의 KING STONE 브랜드 USB 1개, 시가 미상의 USB 1개, 현금 25,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흰색 에코백 가방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1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결제내역(문자), 각 카드전표 내지 매출전표, 각 CCTV영상 캡처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자 Z 전화통화, 피해자 AA 전화통화, 피해자 AB 전화통화, AC 피해자 특정불가, 피해자 AD 전화통화, 피해자 AE 전화통화) 2019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N, U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범행장면 CD 첨부, 각 내사보고 내지 수사보고(텍시카드 결제 승인 거절 등, 속옷 매장 CCTV확인, 용의자 중고휴대폰 구입확인, 현장CCTV영상 첨부 등) 2019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피해신고접수보고(절도),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2019고단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각 내사보고(피해현장 확인 등, 피혐의자 이동경로 추적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전과 확인)[2019고단1243 사건의 증거목록 45, 4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카드 부정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2019고단1243 사건 및 2019고단1323 사건의 각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각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저질러진 것이고 범행이 반복된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자(J, Z, AE, AB)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B의 피해품은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7고단9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3.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D 현장사무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여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고압전선 약 100kg을 그곳에 있던 위 회사 명의의 E 3.5톤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소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신주 5개, 약 50kg을 피고인 명의의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 저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무소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약 30kg을 그곳에 있던 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27. 13:40경 익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D에서 직장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다른 곳에 고물이 있으니 현장에 같이 가보자며 피해자를 집에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집이 빈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에 보관 중이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약 120kg의 전선(구리)을 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4,03: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D 현장사무소에서,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때 알고 있던 출입문 열쇠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사무소 공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약 50만 원 상당의 전선 100kg을 마대자루 6포대에 담아 위 F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 중순 19:30경 위 ㈜ 현장사무소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재 J고물상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을 위 E 3.5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1회 왕복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초순 저녁경 위 ㈜D 현장사무소에서부터 J고물상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중순 저녁경 위 ㈜D현장사무소에서부터J고물상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전북 완주군 K아파트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2. 27. 13:00경 위 K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소재 H의 집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F 승용차로 1회 왕복하였다. 마.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3. 4. 03:00경 위 K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위 (주)D 현장사무소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위 F 승용차로 1회 왕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 도로교통방범용 CCTV, CCTV 영상)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도로교통방범용 CCTV,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2. 27.자 절도죄(범죄사실 제1의 라항)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8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 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10월(감경영역) 나.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10일 (=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출소 이후 상당기간 성실하게 생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전선 등 고물을 갖고 갔으며 그 과정에서 2004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지금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범행 횟수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범죄를 저질렀으며 피고인이 이미 누범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617-12(부곡동)에 있는 대우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내 차량 통제 차단기 부근을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 출구로 나오면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사고 장소는 아파트 출입구로써 차량 통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사람이 그 앞 땅바닥에 다리를 접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있었으며, 당시 사고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가로등이 사고 장소를 밝히고 있어 그 부근에 설치된 아파트 CCTV 영상에 의해서도 다리를 접어 올리고 누워있는 피해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 전 사고 장소를 통행한 승합차 운전자가 위 사람을 미리 발견하고 그 옆으로 피해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 및 차량이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대우푸르지오아파트 단지 출구 방향의 차량 통제 차단기 앞 땅바닥에 다리를 접어 올리고 하늘을 향해 누워있는 피해자 D(남, 28세)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소재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날 13:42 경 가슴, 배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크게 기여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601

범죄사실 [2020고단360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8. 9. 09: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야채 2단, 시가 39,000원 상당의 고기 3팩, 시가 5,000원 상당의 트리트먼트 샴푸 1통 등 합계 54,000원 상당의 물품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3751]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4. 27. 06:43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1 관리하는 G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열무 2팩 등 합계 316,700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계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작성 1. 수사보고(범행 CCTV 관련) [20203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술서 1. 피혐의자의 인상착의 1. 수사보고(피해품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2회의 벌금형 및 1회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병적 질환으로 인하여 다수의 절도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현재도 증상 호전을 위하여 치료에 성실히 임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268

범죄사실 2019고단1268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4. 01:2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천막 창고 부근 길에서, 피해자 D(여, 68세)이 놓아 둔 시가 미상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 기재 피해자 E(52세) 운영의 C의 천막 창고 앞에 이르러, 위 천막을 찢은 후 이를 통하여 위 창고 안까지 들어간 후,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부탄가스 47개, 미니메이드 2박스, 좋은데이와 화이트 75병, 김 94개, 계란(30구) 5판, 황토란 4팩, 화이트맥주 42개, 카스500ml 16개, 과자류 52박스, 라면 112개를 위 1항 기재의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52 피고인은 2018. 2. 8. 17:57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위 마트 노상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H40세)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자연명주' 주류 선물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268 1. H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사진 2019고단 165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현장 및 CCTV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22.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근무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채로 위 주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유리잔을 벽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위 주점 화장실 문을 수회 차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난동부리는 손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03:4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1층 1과 사무실에서, 서울마포경찰서 I과 소속 순경 H이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위 H의 얼굴 부위에 침을 뱉고, 손으로 위 H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병 관리 및 형사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및 사건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I과 사무실 CCTV),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D 주점 CCTV),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맥주병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다. 설사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하려는 남성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나.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경찰관 F가 피고인이 당한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극도의 공포심으로 인해 F의 뺨을 때리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다.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수갑을 채우려 하는 H의 다리를 1회 찬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도주 의사가 없었고, H의 제지에 따라 조사대기실로 복귀하였는바,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H의 수갑 사용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H이 수갑을 교체하려 할 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수감교체나 수갑불량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방어차원에서 한 것이므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2 제1항은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징역형의 장기가 5년인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마포경찰서 조사대기실에서 대기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잠이 들었다가 깨어난 후 욕설과 함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조사대기실에서 나와 출입문에 앉아 있는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상황에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H이 도주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한 행위는 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고, 피고인이 실제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H의 제지에 따라 조사대기실로 돌아왔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다.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과 관련된 피고인 주장의 경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정당방위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피고인이 업무방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이 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1:20경 경산시 진량읍 다문로 50에 있는 '진량읍사무소' 주차장에서 "말다툼한 사람이 쓰러졌다, 술 취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경사 D에게 "머리가 울산바위네, 울산바위는 비켜라, 너희 필요 없다, 개새끼들아 꺼져라, 씨발새끼들아 좆같네 경찰관들 필요없다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팔로 경사 D과 경위 C의 몸을 수회 밀치고 팔꿈치로 위 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위 경위의 배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량읍사무소 CCTV 수사), (다른 신고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실형 권고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사회안전 및 치안유지를 위한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경찰관들의 피해에 더하여 공무 수행 목적인 사회안전 및 치안유지에도 장애를 불러오는 범죄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음, 동종 범행 2회(특히 피고인은 2018. 3. 20.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하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여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철물전 앞 주차장에서 도로 방향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2km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주차장 뒤편에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말을 더듬거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문 부분을 피고인의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D(여, 4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5. 22:05경 아산시 B에 있는 철물점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4,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9.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혈중 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는 무겁지 않다. 이전 음주처벌전력은 십여 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23:58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술집 1층 출입구 앞에서 ‘남자 두명이 싸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씨발놈아, 디졌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와 오른쪽 팔꿈치로 위 E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및 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당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게 사죄를 하고 용서를 받은 점,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초범인 점, 무엇보다 피고인은 장래 취업을 앞둔 대학생으로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목표로 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갓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통상적으로 국내 및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속이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준비시키는 기망책(텔레마케터)과 상선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일부를 수고비 명목으로 취득한 후 나머지 돈을 상선 또는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국내 전달책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건네받아 관리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전달책으로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으면 이를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D 등에게 전달하기로 이들과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2,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80세)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감원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농협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고양시 일산동구 F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2. 13:00경 위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놓아 둔 1,9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2.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G(77세)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이버경찰청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지정한 장소에 돈을 놓아두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협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서울 성북구 H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4, 13:24 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에이컨 실외기 위에서 놓아 둔 3,000 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I(74세)의 명의가 도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은행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이 인출할 우려가 있으니 돈을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국민은행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한 후 검정색 비닐봉투에 담아 서울 강북구 J 3층 피해자의 집에서 창문 밖으로 던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8. 11:17경 위 피해자의 집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던진 1,000만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1. E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통장사본(피해자 I), 통장인출내역 (피해자 ID 1. 피해자 작성 메모장 1. 현장수거 감정물 사진 1. 사건현장 전경 및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통화 내역 및 정기예금 해지 영수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면접진술서 작성) 1. 수사보고(6. 18. 편취금액 전달 관련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한국에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지면서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공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 공범들 상호간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이른 바 점 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범행수법이 검찰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공권력이나 금융거래 등에 대한 사회 전반에 걸친 불신을 확대시키고 있다. 범행 수법이 나날이 지능화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그 가담 정도를 떠나 범행의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수적이고 꼭 필요한 상황이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이 결코 작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6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몫으로 챙겼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