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던 중 약 6개월 전부터 피해자에게심한 욕설을 하거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이별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과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21. 10. 9. 20:33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같은 달 21.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더러운년이야’, ‘경찰대리고간다니집구속으로’, ‘네가 날죽여라 그 대신보복이 있울거야‘, ‘너 죽이고싶다조죽이고’ 등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수신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약 100회 이상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2021. 10. 25. 22:00경 서울 서대문구 로 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대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부렸고, 이에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서대문경찰서 C지구대에 동행하였다가 귀가조치 되었으나 같은 날 23:17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 대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1. 10. 29.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2021. 11. 29.까지 1.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8. 22:00경 서울시 서대문구 D에 있는 E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르고,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문자,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잠정조치 결정 통보 및 전화통화) 1. 112신고내역, 잠정조치결정,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였고, 특히 이로 인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사에 의해 기각되기도 했고 이어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또다시 접근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10년 전부터 만나 오랫동안 교제를 해 온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알콜성 치매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9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학교 산학협력관 E호에 있는 게임 개발업체인 F의 대표자이자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게임 개발업체 H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F 소속 직원이자, 위 H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I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피해자 J이 주관하는 'I사업'과 관련하여 2018. 4. 12.경 위 F가 'K'이라는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는 취지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협약 사업기간 2018. 6. 1.부터 2018. 12. 31.까지, 총 사업비 132,000,000원 중 지원금 99,000,000원(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L, M, N, O, P이 위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M, N, O, P의 명의만 이용하여 그들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재하고, Q가 운영하는 ㈜R로부터 연구 과제 수행을 위한 컴퓨터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Q로부터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피해자 소속 담당 직원에게 지출결의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2018. 8. 17.경 피해자로부터 위 M, N, O, P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9,2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자산 취득비 명목으로 8,9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8회에 걸쳐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된 L, M, N, O, P의 인건비 명목으로 59,750,000원을 교부받고,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10,259,818원을 교부받은 것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70,009,818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S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 A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추진하고 T가 주관하는 'S 사업'과 관련하여 위 F 직원 피고인 B 명의로 게임 개발업체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U' 연구 과제를 수행하겠다고 하여 총 사업비 128,300,000원 중 89,810,000원(국고 보조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T에 입교하고 H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실제 H를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2018. 3.경 F 직장 상사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T에 입교한 후 2018. 4.경 H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연구 과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인 B 명의의 사업비 지급 통장을 개설하여 이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사실은 L, V이 위 연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L, V이 실제 근무한 것처럼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재한 후 2018. 8. 3.경 피해자 담당 직원에게 V, L가 과제 참여 인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세부 과제 사업비 지급요청서(인건비)를 제출하여 2018. 9. 7.경 피해자로부터 V, L의 인건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7.부터 201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L, V의 인건비 명목으로 합계 12,00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W,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L,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등, 전자세금계산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편취금 중 일부는 연구 과제를 위하여 사용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상사인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관리소장이고, C(남,44세)는 같은 회사 보안과장이다. 피해자 D(가명,여,44세)는 C의 여자친구로, 2020. 4. 10. C와 함께 회식 자리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20:25~20:35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F 식당에서 나와 부산 연제구 G빌딩 3층 H주점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몸을 빼자 재차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으려고 하고, '팔짱을 끼고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짱을 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0:35 ~ 21:52경 H주점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지고, 뒤에서 껴안고, 어깨를 감싸 안아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밀착하고, 무대에 서 있는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 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H주점 외근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면담 보고) 1. CD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3:30경 부천시 B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노오지동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방면 78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도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7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사상구 D 소재 E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 소재 G 앞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1차로에서는 피해자 H(64세)가 운전하는 I 메가트럭 화물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메가트럭 화물차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메가트럭 화물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푸조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이 술에 취한 상태이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을 하고 싶다는 A의 요청을 수락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푸조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A으로 하여금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H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등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첨부 관련,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술에 만취하였고, 운전면허가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운전을 하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정10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논산시 B(이하 '이 사건 토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동력 75마력의 압축시설, 이하 '이 사건 압축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판단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는 제29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에 한정된다고 봄이 문언상 명백하고, 위 처벌대상에 '신고가 안 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양수하여 영업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경 이 사건 토지에서 'D'을 운영하던 E로부터 이 사건 압축시설을 포함한 고물상 영업 일체를 양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압축시설을 설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이 사건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소음·진동관리법위반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경부터 논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이 사건 압축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나. 판단 1)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열거되어 있다. 또한 위 법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1호), 이는 위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열거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축시설이 위 법 시행규칙 별표3의 2. 나항 23) 항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압축시설이 위 법이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소음·진동관리법 제1조는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국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법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여기의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제2조 제7호).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압축시설이 설치된 고물상이 위 규정에 따른 공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압축시설이 위 법이 정한 소음·진동배출시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3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3:1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48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3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6. 8. 23. 16:00경 이천시 C 소재 'D' 식당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여기서 '대가'라고 함은 '일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값으로서 수수하는 보수'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접근매체의 대여란 다른 사람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 주고 그 사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대한 값으로서의 보수를 취득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F이라는 대출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300만 원을 대출받고자 하였는데, 위 대출담당자로부터 대출실행을 한 후 두 달 동안은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피고인이 이자를 입금하면 자신들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자를 인출하여 가겠다는 말과 함께 체크카드를 보내 줄 것을 요구받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믿고 두 달 후에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의 이자를 상대방에게 상환하기 위한 방법으로 체크카드를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을 뿐이고, 상대방이 위 접근매체를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나 그 상환에 해당하는 거래가 아닌 다른 전자금융거래에까지 임의로 사용하게 한다거나 상대방에게 그러한 용도로 접근매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된다고 인식하면서 접근매체를 교부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한 접근 매체 교부행위는 대출에 따른 이자 상환의 수단으로서의 대여행위일 뿐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가 규정하는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한 대여행위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878

범죄사실 1. 2014. 10.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강릉시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화물차를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대출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출 원리금은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금은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화물차를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운송회사의 사업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일정한 수입이 없어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D은행으로부터 7,9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0.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5.경 안산시 부근에서 피해자 C에게 '승용차가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한 후 나에게 인도해주어 3개월만 사용하게 해주면 대출 원리금은 문제없이 납부하고, 3개월 이후 승용차 명의도 이전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실행한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E로부터 69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F 포드 승용차를 인도받아 2016. 12.경까지 이를 사용·수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승용차에 대한 26개월 간 사용·수익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2. 29.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강릉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반테 승용차를 팔고자 하는데 할부금이 남아 있어 이를 갚아야 승용차를 팔 수 있다', '기존에 대출 받은 것이 있어서 내 명의로는 대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3개월 내로 대출 원리금을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명의의 다른 재산이나 위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만한 일정한 수익이 없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H와 I로부터 합계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의 전화진술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요약 등) 1. 오토론 신청서(D은행, 화물트럭), 여신거래내역(D은행, 화물트럭), 중고차론 신청서(E, 승용차), 납입내역(E, 승용차), 대출거래계약서(M), 거래내역(M), 입금거래확인서(M), 금전소비대차계약서(H), 거래이력정보(H), 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5. 21.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밭에서 C를 향하여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1cm)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는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경 전남 영광군 D 근처에서 위 사건의 현장에 없었던 G에게 "당신이 'C가 2016. 5. 21.경 전남 영광군 D에 있는 밭에서 나를 향하여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을 보았다'고 수사기관에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을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여 G이 이에 따라 전남영광경찰서 및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1. 17.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94에 있는 영광군 노인복지관에서부터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을 향하여 자신의 O 봉고 3 트럭을 운전하여 가면서 동승한 G에게 "지금까지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처럼, 법정에서도 그대로 밀고 나가라."라고 말하여 G이 허위의 법정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G은 2017. 1.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광주지방법원 2016고단4670호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나는 2016. 5. 21.경 위 장소에서 C가 과도를 들고 A을 찌르려고 하는 장면을 보았다. 나는 그 후 위 장소에서 경찰관 2명이 경찰차를 타고 와서 A, C와 이야기를 한 다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경찰차가 돌아간 다음 C가 돌아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보고 있다가, A에게 가서 모두 목격했으니 혹시 목격자가 필요하면 이야기하라고 하면서 내 연락처를 적어서 A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G의 위증 피고인은 사실 2016. 5. 21.경 전남 영광군 D에 있지 않았고 C가 과도를 들고 A을 찌르려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7. 1. 17. 16:30경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과 A이 통화한 내역 1. 광주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4670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1. 선서서·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사본, 녹취서(증인 G)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G: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G) [권고형의 범위] 위증 >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G 피고인의 위증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벌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내용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위증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의 위증교사 범행이 종국적으로는 대상 형사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상당한 고령이며 종래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여 G에게 반복적으로 허위 진술을 교사하였고, 교사 내용도 법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반성하는 모습 없이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합리성 없는 변명만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증거를 통해 살펴본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전후의 행적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치매 증상이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도 않는다(피고인은 부동산경매에 나온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기도 한다). 아울러 위증을 교사한 형사사건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기존에도 고소를 남발한 정황이 있고, 이에 대하여는 모두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이외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으로 처벌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5.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3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의 각 성명불상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A가 각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신규회원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에 가입할 때 피고인 A의 총판코드를 입력하면, 그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 배팅하는 금액 중 1% ~ 1.7%를 피고인 A가 받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0. 22.경 양산시 O건물 501호 및 양산시 P건물 205동 1604호에서 도박사이트 총판사무실을 개설한 후 피고인 B, C, D, Q(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같은 날부터 2017. 5. 30.경까지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A가 개설한 'R'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여 위 회원 등을 대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D은 위 R 사이트를 관리하며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대상인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B, C, Q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 도박사이트의 도메인 주소, 추천인코드(총판코드) S, '기존 가놀은 더 이상 죽돌가놀이 아니니 전부 환전치시고 홍보 가놀로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여 1000여명의 회원들이 피고인 A의 총판코드를 입력하고 F, K 등의 불법 도박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수익금 약 2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인 F, G, H, I, J, K, L, M, N의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10. 1. 경 양산시 P건물 205동 1604호에서 'L'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T' 명의 국민은행 계좌(U)에 190만 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자신의 "S" 계정으로 충전 받아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27회에 걸쳐 2,347,887,300원을 걸고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면서 2016. 10. 1. 사다리게임 도박의 배당금 100,000원을 동생인 V 명의 우체국 계좌(W)로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3회에 걸쳐 합계 2,526,383,775원의 도박 배당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출력물 등,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A :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내지 12호)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3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피고인 A) 2.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 불리한 정상 : 도박 액수, 기간, 횟수, 이득금,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점, 동종 사건으로 입건 및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나.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중간 지위자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 C, D ∎ 불리한 정상 :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안이 무거운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던 것에 불과한 점, 각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9. 17:0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508번길 42에 있는 안양교도소 병동 상층 B방에서 교도관 C, 재소자 D 등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E(27세)에게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99고합107

349 ··· 피고인은 1998, 7. 4. 22:30경 성남시 수정구 B 범죄사실 소재 친구인 공소외 C 의 집 거실에서 동 CC. 그의 여자친구인 공소외 D, 피해자 E (여, 1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C.D등이 술에 취해 방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곳 거실에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욕정을 느껴 그녀를 강간하려고 마음먹고, 돌연 거실 불을 끄고 그 녀를 옆방으로 데리고 가 그녀의 몸 위로 덮쳐 올라타고 양손으로 그녀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맞춤을 하면서 한 손으로 그녀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려다가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그녀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그녀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녀가 코피를 흘리며 거실로 달아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 수에 그치고, 그녀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 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의사 F. 작성의 'E 에 대한 상해진단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소년이고, 합의하였으며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99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