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40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40 가. 특수공갈 나. 특수감금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검 사 신명호(기소), 허세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F(피고인 A, B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G 담당변호사 H(피고인 C을 위한 사선) |변호사 I, J, K(피고인 D을 위한 사선) |변호사 L(피고인 E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6. 8. 30. 주 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 E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 E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충남 공주지역에서 생활하면서 알게 된 지역 선후배관계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순천이 고향인 친구지간으로 피고인 D의 부모가 거주하는 세종시를 왕래하면서 2015.경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서로 간에 순차적으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1. 18.경 피해자 M(18세)의 여자 친구인 N를 성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뺨을 수회 얻어맞고, 피해자로부터 속칭 작업대출을 통해 마련한 돈으로 합의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위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해 1. 19. 오후 공주시 O 소재 'P' 상호의 커피숍에서 같은 날 피고인 A 이 천안시 동남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되어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만나 작업대출을 해 줄 것처럼 말을 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적당한 기회를 틈 타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여 미리 준비해 간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였다. 가. 특수감금 피고인들은 2016. 1. 19, 20:30경 위 R 부근에서 미리 준비한 그랜저TG 승용차와 소렌토R 승용차에 나누어 탄 채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함께 그 부근에 있는 S 불가마사우나에 들어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을 미행하여 뒤따라갔다.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S 불가마사우나 밖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피고인 C은 위 건물 1층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B는 마치 가출한 친동생 A을 찾으러 온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야 너 왜 가출을 했느냐. 부모님 아프신데 집나가서 뭐하는 짓이냐, 너 누구랑 함께 가출했느냐"며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너 희들 밖으로 따라 나와"라고 하자, 주변에 서 있던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야! 너 빨리 나와"라고 한 후 잡아끌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후 1층에서 대기하던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친구를 때린 깡패냐. 왜 내 친구를 때리냐"며 위협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등을 밀쳐 대기 중인 그랜저TG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D, 피고인 E은 소렌토R 승용차에 탄 후 위 그랜저 TG 승용차를 따라 세종시 T, 101호에 있는 U의 집을 향하여 이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그랜저TG 승용차에 태워 이동하던 중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왜 A에게 합의금을 달라면서 작업대출을 받으라고 하느냐. 네가 뭔데 A을 때렸느냐. 미친 새끼 아니냐. 네가 청주에서 조폭생활 한다면서?. 나도 공주에서 조폭생활을 했다"는 말과 동시에 운전석에서 뒷좌석을 향해 몸을 돌려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고, 이어서 "나는 감옥에서 나온 지 몇 달되지 않아 그렇지. 그게 아니면 너는 벌써 나한테 죽었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겁을 먹어 저항하거나 차량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계속하여, 위 U의 집에 들어간 후에는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상의를 벗어 자신들의 팔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서로 간에 90도로 허리를 굽혀 '형님'으로 호칭하는 등 마치 조직폭력단체의 일원인양 행세하여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합의내용이 성사되기 전까지 피해자 스스로 두려움에 도주할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2016. 1. 20. 08:30까지 위 U의 집에 감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특수공갈 피고인들은 2016. 1,19, 22:30경 위 U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사전에 약속한 대로 피해자가 요구한 합의금을 포기하도록 하는 동시에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합의금을 뜯어내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거실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B는 "이 씹할 놈이 너는 내 동생(A) 때리면서 나는 너 왜 못 때리겠느냐. 이리 와라. 얘가 전치 6주 나왔는데 1주당 100만원인 것을 아느냐. 경찰서 갈래 아니면 합의 볼래?"라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가족의 연락처를 확인한 후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돈 안 주면 가족들에게 연락을 해서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게 만들 수 있어"라고 말을 하여 추후 약속한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까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행세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것에 대하여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2016, 2. 5.경 및 2016. 3. 11.경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V)로 각 50만원씩 도합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 19, 18: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공주시 에 있는 P 커피숍 앞 노상에서부터 세종 T 앞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번호 불상의 검정색 그랜저T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1.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C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2. 피고인 D, E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특수공갈죄 등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 공통사항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컷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도 자신의 여자 친구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피고인 A을 폭행하고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이 사건의 원인된 행위를 한 책임이 있는 점, 감금 과정의 폭력이나 감금의 정도는 경미하였고 피고인들이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다. 나.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A,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다.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단순 가담하였고, 피고인 E의 경우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해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