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452

범 죄 사 실 2022고단1452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 장애가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여, 22세)을 우연히 길에서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A, 피고인 B 및 피해자들과 평소 알고 지내는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6. 20. 15:00경 서울시 영등포구 G, H영등포점 근처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을 우연히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빌려 준 돈이 없음에도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게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 피해자들에게 빌려 준 돈이 없음에도 돈을 갚으라고 위협하면서, 2022. 6. 20. 20:00경 서울시 영등포구 I 모텔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그곳 J호 객실에 피해자들을 머물게 하고, 피고인들은 K호, L호에 투숙하면서 다음 날 09:08경까지 피해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6. 21. 18:30경 부천시 M 모텔 N호에서 사실 피해자들이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피고인 B에게 200만 원을 차용하고 한 달 뒤에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인적사항과 무인을 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F의 옆에서 함께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22. 6. 21. 14:30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I 모텔에서 나와 위 제2의 나항 기재 M 모텔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곳 O호 객실에 피해자들을 머물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N호, P호 객실에 머물면서 피해자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19:00경 위 M 모텔로 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있던 중 피고인들의 감시를 피해 도망 간 피해자들을 피고인 A과 함께 찾아 위 모텔로 데리고 온 후 2022. 6. 22. 03:30경까지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22. 6. 22. 01:55경 위 가항 기재 M 모텔 N호에서 피해자들이 몰래 도망간 것을 피고인 A, 피고인 D이 함께 찾아 위 모텔로 데려온 후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들의 옆에서 이를 감시하고 있으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이마에 딱밤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복부를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2022. 6. 22. 03:10경 위 나항 기재 M 모텔 N호 내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 F에게 차용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 F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옆에서 이를 감시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객실 밖으로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A 가. 강요 피고인은 2022. 6. 21. 오전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I 모텔 K호 객실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음에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것을 요구한 후, 같은 날 09:10경 서울시 금천구 Q에 있는 R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은행 직원에게 대출 상담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2. 6. 22. 02:10경 위 제2의 나항 기재 M N호에서 피해자 F에게 “맞고 싶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강하게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차고, 빗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21. 10:50경 서울시 금천구 Y, Z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F이 위 주민센터에서 건강유지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알고 함께 따라간 후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자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00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42,500원을 갈취하였다. 2022고단2611 피고인 A, B은 S, T, U과 함께 있던 중 공동하여 2022. 6. 5. 08:00경 부천시 V빌딩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W(20세)이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S에게 위 피해자를 때리라고 시켜서 위 S은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약 6회 걷어차고, T는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U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발로 무릎 뒤쪽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S, T, U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5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X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2022고단261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T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CCTV 캡쳐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5조의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5조의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5조의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5조의5,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22고단1452 사건은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감금·폭행 등의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 B, C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D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