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9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파키스탄 국적으로 2005. 7. 5.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파키스탄인으로부터 해외송금을 의뢰받아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는 국내 모집책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파키스탄내 환치기 총책인 C, 국내총책인 D, 수출업자인 E, 파키스탄인 무역업자 F(각각 현재 수사중)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 불법체류자, 내국인 무역업자들과 연계하여 조직을 관리하면서 국내에서 파키스탄으로 근로임금, 생활비, 물품거래대금 등을 송금하려는 파키스탄 국적의 근로자 및 무역업자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측이 개설한 계좌에 한화로 입금받아, 파키스탄 돈 5만 루피 당 약 3~5%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파키스탄 내에서 입금액 상당을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 루피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0. 6. 10. 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G 사무실에서, C가 위 E으로부터 같은 날 경기 안산시 수암동에 있는 농협수암지점에서 개설한 H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I)를 양도받은 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C, D가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된 파키스탄 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수출업자인 위 E은 파키스탄에 수출한 물품대금을 외화로 국내에 들여오지 않고 위 계좌에서 한화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위 H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7. 1.경 J로부터 1,47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62회에 걸쳐 합계 1,779,483,581원을, 2009. 5. 19.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K 명의 농협계좌(L)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93회에 걸쳐 합계 2,879,444,535원을, 2007. 1. 8.경부터 2011. 8. 31.경까지 M 명의 농협계좌(N)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3-1 기재와 같이 총 651회에 걸쳐 합계 2,181,008,870원을, 2010. 10. 7.경부터 2011. 8. 18. 경까지 0 명의의 농협 계좌(P)를 이용하여 총 77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1,192,983,201 원을 각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과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가 2008. 2. 15. 경 경기도 김포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Q 이 개설한 기업은행계좌(R)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C, D가 피고인을통하여 알게된 파키스탄 내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Q 의 계좌로 2008. 2. 26.경 1,5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8.10.22.경까지 총 58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1,037,078,500원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4. 피고인과 S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초경 서울 도봉구 T에서, S가 동거중인 U로부터 2011. 7. 11.경 우리은행 도봉동지점에서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V) 1개와 현금카드 1장, 비밀번호를 양도받아 피고인에게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U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1. 8. 10.경 W로부터 1,452,000원입금받아 해외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합계 25,959,000원을, 2009. 1. 3.경부터 2011. 9. 7.경까지 S의 국민은행 계좌(X)를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392,000원을, 2011. 9. 13.경부터 2011. 10. 10.경까지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Y)를 이용하여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합계 36,120,000원을 각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5. 피고인의 Z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8. 12.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AA 사무실에서, 수출업자인 Z1 회사직원인 AB에게 A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C)를 환치기 계좌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기도 하고, 위 Z 이 파키스탄으로 수출한 물품대금을 파키스탄으로부터 외화로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위 AB 명의의 계좌에서 수출대금 명목으로 한화로 송금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시경부터 2011. 9. 23.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합계 165,867,000원을, 2011. 5. 8.경부터 2011. 7. 25.경까지 Z의 처 A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E)를 이용하여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합계 49,353,000원을, 2011. 4. 29. 경부터 2011. 9. 16. 경까지 Z 명의의 농협 계좌(AF)를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합계 21,834,000원을 각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6. 피고인과 AG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AG가 2005, 10. 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동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지점에서 자신의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AH)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8. 2. 27.경 AI로부터 3,000,000만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16.경부터 2011. 10. 11. 경까지 총 923 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2, 12-1 기재와 같이 합계 1,628,613,894원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7. 피고인과 AJ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04. 1. 14.경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농협의정부지점에서, AJ가 자신 명의로 농협계좌 (AK)를 개설하고, 피고인은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8. 1. 3.경 AL로부터 963,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0. 13. 경까지 총 126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합계 791,589,655원을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8.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6. 8. 4.경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계좌(AM)로 한국에 체류중인 파키스탄인 송금의뢰인들을 모집하여 불법송금 자금을 입금하도록 하고, 파키스탄 내에서 송금의뢰인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파키스탄 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09. 1. 9.경 AN로부터 3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09. 11. 18.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합계 27,207,600원을, 2008. 1. 25.경부터 2011. 9. 2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O)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5, 15-1 기재와 같이 총 125회에 걸쳐 합계 67,809,150원을, 2009. 1. 2.경부터 2011. 8. 27.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AP)를 이용하여 총 11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합계 78,255,638원을 각각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을 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년간 거액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취업 차 체류하는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과 파키스탄 간에 송금할 경우에 더 소요되는 시간과 송금수수료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파키스탄 사람들이 법에 대한 부지로 인해 그 비용과 시간이 덜 드는 송금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측면도 부인할 수 없으며, 기타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 동종 범죄에서 외국인의 처벌 사례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다)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