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0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송파구 F, 2층에서 ‘P2P(Peer-to-Peer의 약칭) 대출’을 위한 온라인플랫 폼 서비스 회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연계대부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I” 사이트(J)를 이용하여 특정 상품을 공시하고 ‘P2P 대출’ 방식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사람들이다. ‘P2P 대출’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P2P 플랫폼(중개업체)을 통해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사업계획, 필요한 차용금 규모 등에 대한 대출신청을 받아 당해 사업의 규모, 확보된 담보물, 예정된 상환일정, 수익률 등을 검토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대출신청인에게 지급한 후 대출자가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면 다시 투자자에게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다. G가 P2P 대출 온라인플랫폼에 공개하는 P2P 대출 투자 상품은 사전에 특정 차입자로부터 제출받은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관한 사업계획서, 수지분석표, 현장사진 등을 심사한 뒤 해당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공시한 것으로, 현장주소, 부지 면적 등으로 특정되어 있는 건물 신축 공사 등에 필요한 자금 대출이라고 투자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주 성명, 시공사 상호 등을 기재하여 해당 상품의 투자금으로 대출을 받을 차입자 역시 특정되어 있고, 투자금 보호 방법에 관하여서도 대상부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부동산 개발 공사의 사업권을 양도받는 등으로 투자금을 특정 부동산 개발 공사에 투입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특정하고 있다. 결국 G가 P2P 대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모집하는 투자금은 사전에 투자 상품에서 명시하고 있는 특정 부동산 개발공사의 건축 자금으로 사용되도록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금원이므로,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을 특정 차주에게 대여하는 대출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H와 G를 운영하여 P2P 대출업을 하던 중 2018. 3.경 파주시 K동 관련 대출상품의 상환이 연체되어 추가 상품 출시가 어려워지자 G의 P2P 대출 플랫폼에 특정 대출상품에 대해 허위공시를 하거나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가장하여 P2P 투자 상품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다른 차주에 대한 대출금, 별건 대출에 대한 상환자금, 법인 운영자금 등 공시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회사가 운영하는 P2P 대출 온라인플랫폼에, G와 관련하여 ‘다중의 심사와 투자자 보호 시스템으로 투자자의 자산을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관리, 보호해 드리겠다’라고 설명하면서 L를 심의위원으로 내세우고, ‘1조원이 넘는 투자 및 여신을 취급한 경험 많은 심의위원 구성으로 리스크 최소화’한다고 소개하는 한편, ‘M’이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N주식회사, 모집기간 2018. 4. 23. ~ 2018. 4. 24., 투자기간 3개월, 수익률 18%, 모집금액 23억 원”이라는 상품을 게시하면서 ‘본 사업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업지로서 이번 모집금액이 HUG에 입금 처리되며, 그 의미는 저희 상품 만기 시 미상환 될 경우 즉시 HUG에 요청하여 상환 받는 상환재원이 든든한 상품입니다.’라고 상품설명을 공시하여, G의 회원으로 등록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상품에 투자를 하면 차주가 만기 시 대출금을 미상환하더라도 담보로 확보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으로 투자금을 상환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와 관련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을 담보로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대인이나 수분양자를 보호할 뿐 H나 그 투자자를 위해 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달리 투자자를 위해 확보한 담보가 없었으므로 차주 N이 만기에 대출금을 미상환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편 G는 P2P 투자자 수명에게 심의를 하게 할 뿐 1조 원이 넘는 투자 및 여신을 취급한 경험 많은 사람들을 심의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의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대출을 해주는 조건으로 차주 N으로부터 O 계좌로 PM 수수료 명목으로 101,200,000원, 선취이자 등을 받아 종전 미상환 차주에 대한 대출금 및 이자 상환, 법인운영자금 등에 돌려막기를 할 의도였을 뿐 공시한 내용대로 투자자들에게 대출만기 시에 18%의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2018. 4.경 위 상품에 대한 P2P 대출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G를 통해 H 명의 가상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8. 3. 8.경부터 같은 해 8. 17.경까지 피해자 총 3,068명으로부터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9억 원을 모집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일부),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R(일부), S, D(일부), T, B, U, V, W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일부),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X, S, Y, Z, AA, W, AB, R, V,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C, AD, AE, AF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1634면, 1639면, 1644면, 1651면) 1. ㈜H 등기사항전부증명서, ㈜G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AG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AH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수사기록 420면), AI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AJ 명의 계좌거래내역 1부 1. P2P플랫폼 AK 서비스 제공계약서 사본 1부, AK P2P 펀딩서비스 제공계약서 사본 1부 1. G의 투자자 이용약관 1부 1.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 입금내역, 분양보증약관 1부 1. AL 오피스텔 공급 계약서 1. 내용증명 1부, 차입금상환증명서 1부, 이메일(H 상품별 상환/미상환 금액), 투자심의 심의비 지급 증빙자료 1부 1. 수사보고(차주 AJ 대표 전화진술 청취 내용 등 보고), 수사보고(G 대출상품 상환 및 미상환 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차주 ㈜AG, N(주) 대출 관련 신탁확인서 존재 등 확인보고], 수사보고(외부 심의위원 자료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공시 자료 사본 첨부) (각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과실상계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차주 AI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1572), 차주 N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73~2162), 차주 주식회사 AG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163~2890)과 관련한 상품의 공시는 모두 차주의 설명과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다소 과장된 것일 뿐 허위의 공시로 볼 수 없고, 차주 주식회사 AJ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891~3086)과 관련한 편취금액은 1억 5,000만 원, 차주 AH 주식회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087~3162)과 관련한 편취금액은 1억 원으로 각 한정되어야 한다.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들은 2015. 8.경부터 건설 및 건축 시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을 운영하다가 수익을 내기 어려워지자 2016. 7. 26.경 금전의 대부, 대출채권 여신 관리업, 대출채권 대금 회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H(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AN)를 설립하여 아파트 후순위 대출 업무 등을 하게 되었는데, 위 대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해지자 P2P 대출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2017. 2. 10.경 피투피(P2P) 거래, 온라인광고, 소셜커머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G를 설립한 후, 피고인 B는 같은 해 3. 16.경, 피고인 A는 같은 해 6. 14.경 G의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는 등 G와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2) G, H와 주식회사 AO 사이의 계약 가) 피고인 B는 G와 H의 각 대표자로서 2017. 3. 22.경 주식회사 AO(이하 ‘AO’라 한다)와 계약기간을 2017. 3. 22.경부터 2018. 3. 21.경까지로 정하여 AO의 전자지불핀테크 플랫폼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AK P2P 펀딩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인 B는 G의 대표자로서, AP는 H의 대표자로서 2018. 3. 21.경 AO와 계약기간을 2018. 3. 21.경부터 2019. 3. 20.경까지로 정하여 위와 동일한 내용의 ‘P2P 플랫폼 AK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였다. 3) 투자자 이용약관 I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는 ‘투자자 이용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G의 투자 상품 심사 및 공시 가) G에서는 I 사이트를 통해 차주가 신청한 대출상품이나 피고인 A 또는 직원들을 통해 의뢰된 대출상품에 대하여 심의 후 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직원들이 각 대출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기초로 피고인 A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열어 상품의 출시 여부를 결정하고, 출시가 결정된 대출상품은 I 사이트에 공시된다. 나) 피고인 A는 투자자들 중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하여 상품의 심의를 하게 한 경우도 있었으나 해당 심의위원들은 별다른 전문성이 없었고, I 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던 심의위원 L도 피고인 A의 지인이었을 뿐 G에서 근무하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심의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가 상품의 출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5) 투자자들의 투자 및 H의 대출 투자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G가 위 사이트에 공시한 투자 상품에 대하여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며, H는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대출신청을 한 차주에게 대출해 준다. 나. 판단 1) 차주 AI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157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R는 AI 명의로 파주시 AQ, AR에서 5개동 36세대 다세대주택(이하 ‘AS단지’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선순위 대환대출 약 19억 원 및 잔여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G를 통해 H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I 사이트에는, ‘AT’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I, 모집기간 2018. 3. 8. ~ 2018. 3. 15.,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20억 원”이라는 상품, ‘AU’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I, 모집기간 2018. 3. 12. ~ 2018. 3. 16.,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상품, ‘AV’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I, 모집기간 2018. 3. 12. ~ 2018. 3. 19.,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3억 원”이라는 상품, ‘AW’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I, 모집기간 2018. 3. 14. ~ 2018. 3. 21.,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상품, ‘AX’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I, 모집기간 2018. 5. 16. ~ 2018. 5. 18., 투자기간 3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6억 원”이라는 상품이 각 공시되었다. 한편, 각 내용에는 “본 상품의 시행사가 바로 옆 사업부지(AY단지)에서도 다세대 신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AY단지는 준공이 되어 AZ으로부터 감정평가 금액의 80% 대출 완료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으로 본 상품 대출 금액 산정시, 감정평가 금액은 약 76억 원 예상되어 약 61억 원 대환대출 가능합니다.(AZ BA지점에서 감정평가 금액의 80% 대출 의향서 제출)”이라는 취지의 상품설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증빙서류 중의 하나로서 ‘#03 AZ 의향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1572 기재 투자자(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각 상품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1572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상당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H는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AI의 BB 계좌(계좌번호: BC)로, 2018. 3. 8. 상품번호 BD에 대하여 20억 원, 같은 달 12일 상품번호 BE에 대하여 5억 원, 같은 달 13일 상품번호 BF에 대하여 3억 원, 같은 달 14일 상품번호 BG에 대하여 5억 원, 같은 해 5. 16. 상품번호 BH에 대하여 6억 원 합계 39억 원을 송금하여 AI의 명의를 차용한 R에게 대출해 주었다. R는 AS단지 인근에서 시행한 AY단지 다세대 신축 공사를 준공하여 AZ으로부터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약 80%에 상당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AS단지에 대해서는 완공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가 실시된 바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AY단지 감정평가액에 기초하여 AS단지의 예상 감정가를 약 76억 원으로 산정한 뒤 80%에 해당하는 약 61억 원을 AZ으로부터 대환대출이 가능한 금액으로 게시하였다. R의 요청에 따라 AZ BA지점 대리가 2018. 3. 2.경 H에 교부한 “금융대출지원의향서”에는 AS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대출조건으로 ‘건물 건축 준공 및 보존등기 후 담보대출 조건임’, 대출금액으로 ‘담보물 평가 후 80%’, ‘본 AZ은행은 AS 다세대 신축주택의 담보대출금 검토 결과 상기와 같은 조건 하에 금융대출 지원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의향서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당지점은 본 의향서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등의 분쟁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서류에는 AZ BA지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았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는 AS단지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G와 H를 통해 피해자들과 차주를 중개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어야 하는 점, I 사이트에 게시된 AS 단지 관련 내용에는 AZ BA지점에서 61억 원의 대환대출을 해 줄 가능성이 큰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AS단지의 준공 가능성이나 시기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완공된 건축물을 포함하여 감정평가가 실시된 바 없어 61억 원 대출 가능 여부는 확실해 보이지 않았던 점, AZ BA지점 대리가 작성한 “금융대출지원 의향서”는 건축물의 준공을 조건으로 담보물 평가액의 80%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일 뿐 대출금액에 대한 별다른 언급이 없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AZ BA지점의 공식적․확정적 의사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서는 위와 같이 공시된 내용에 터잡아 차주가 대출금 상환을 지연하더라도 AZ으로부터 대환대출을 받아 투자금 반환이 쉽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차주 N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73~216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N은 제주 AL에서 지상 15층 오피스텔(이하 ‘BI’라 한다)을 건축하면서 미지급 공사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G를 통해 H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I 사이트에는 ‘M’이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N, 모집기간 2018. 4. 23. ~ 2018. 4. 24., 투자기간 3개월, 수익률 18%, 모집금액 23억 원”이라는 상품이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에는 “본 사업지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관리 감독하는 사업지로서 이번 모집금액이 HUG에 입금 처리되며, 그 의미는 저희 상품 만기 시 미상환 될 경우 즉시 HUG에 요청하여 상환 받는 상환재원이 든든한 상품입니다.”라는 취지의 상품설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73~2162 기재 투자자(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상품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1573~2162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상당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H는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2018. 4. 23. N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외 1인 명의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BK)로 상품번호 CP에 대하여 23억 원을 송금하여 N에게 대출해 주었다. H는 N과 사이에, 2018. 4. 19. N으로부터 BI BL호 등 10세대를 계약금 합계 23억 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3일 거래물건: 위 BI 10세대, 거래금액 합계 4,156,196,2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금 23억 원, 거래내용 ‘2018. 4. 23. 23억 원을 대출하며 거래 물건으로 계약 보증한다. 대출기간은 3개월로 정하며 취급수수료 및 상기 이자를 선납한다. 대출금 상환은 준공 후 사용승인 등록시 계약 해지와 동시에 대출금을 반환하며, 단 대출 기간 내 분양 승계를 통하여 일부 반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6. 8. 16. BI와 관련하여, 보증금액 합계 12,646,581,860원, 보증기간: 분양신고확인증 교부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승인 포함)까지, 보증채권자 입주예정자, 주채무자 N으로 된 오피스텔분양보증서를, 2017. 7. 28. 같은 내용의 오피스텔분양보증서를 각 발급하였는데, 그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오피스텔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제1조 5호 가목)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의 분양이행(당해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조) 보증회사는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제4조 제1항 제2호) 보증회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 이행방법(당해 건축물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이행) 선택에 대하여 지체 없이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다만, 보증사고일 현재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80퍼센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분양이행으로 결정합니다. (제8조 제1항 단서 제2호) N이 시행하던 BI 신축공사는 2018. 3.말 기준 공정율이 69.25%로 감리자에 의해 확인되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 4. 11.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확인서를 수령하였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는 BI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G와 H를 통해 피해자와 차주를 중개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어야 하는 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BI에 관하여 입주예정자를 보증채권자로, N을 주채무자로 한 오피스텔분양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약관에 따라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을 할 의무가 있으며, H는 N에 대출해 준 돈 23억 원을 계약금으로 하여 N으로부터 BI BL호 등 10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또는 실행공정률에 따라 환급이행이 아닌 분양이행을 할 여지가 있어 H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환급이행을 반드시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I 사이트에 게시된 상품설명에 따르면, N이 만기 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H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N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사정은 위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나아가 위 약관에서는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등으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H와 N 사이에 체결된 BIBL호 등 10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은 H의 N에 대한 대출금채권 23억 원에 대한 담보목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차주 주식회사 AG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2163~2890)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은 양주시 BM에서 BN 주식회사(이하 ‘BN’이라 한다)를 시공사로 하여 시공 중인 BO지구 BP단지 토목공사 준공을 위하여 G를 통해 H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I 사이트에는, ‘BQ’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G, 모집기간 2018. 4. 30. ~ 2018. 5. 2.,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15억 원”이라는 상품, ‘BR’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G, 모집기간 2018. 5. 3. ~ 2018. 5. 8., 투자기간 4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상품이 각 게시되었는데, 그 내용 중 “채권보전” 부분에는 “BO지구 BS2순위 수익권, BN(주)의 기 사업장(대구 BT) 공사대금 수령권리 확보(BU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순번 2163~2890 기재 투자자(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각 상품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H는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AG의 BB 계좌(계좌번호: BV)로, 2018. 4. 30. 상품번호 BW에 대하여 15억 원, 같은 해 5. 3. 상품번호 BX에 대하여 5억 원 합계 20억 원을 송금하여 대출해 주었다. 한편, AG은 상품번호 BX와 관련하여 15억 원을 대출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예치할 5억을 추가하여 20억 원을 대출받은 후 5억을 H로 즉시 상환하라는 제의를 듣고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되었다. BN은 주식회사 BY(이하 ‘BY’이라 한다)이 대구 달서구 BT 소재에서 시행하는 지상 30층 규모의 주거복합 신축사업을 공사기간 2017. 11.경부터 2021. 4.경까지, 공사금액 501억 4,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었다. BU 주식회사(이하 ‘BU’이라 한다) 명의의 2018. 4. 26.자 확인서에는 “BN에서 시공중인 BT BZ의 도급공사 기성금 지급시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사업비인출동의권자가 동의한 BN 명의의 지정계좌로 송금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G은 2018. 1. 23. 양주시 BM 외 24필지를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에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CA(1순위), CB 주식회사(2순위), CC 주식회사(3순위)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고, H는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 이외에는 AG이 시행하던 공사나 BN이 시공하던 공사에 대한 별다른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G와 H를 통해 피해자들과 차주를 중개하였던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들에게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였어야 하는 점, I 사이트에 공시된 내용과 달리 H는 AG과 BS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BN(주)의 기사업장(대구 BT) 공사대금 수령권리 확보”라는 문구를 통해 마치 H가 BN의 BY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BU이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BN의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BN 명의의 지정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는 취지일 뿐 H에게 지급한다는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차주 주식회사 AJ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891~3086)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주식회사 AJ(이하 ‘AJ’라 한다)의 대표이사 Z은 평택시 CD, CE에서 주식회사 CF, 주식회사 CG을 시공사로 하여 시행하는 지상 12층 “CH” 오피스텔 55세대의 준공을 위한 분담금 및 인테리어 비용 지급을 위하여 G를 통해 H에 3억 5,000만 원을 대출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상환자금으로 예치할 1억 5,000만 원을 추가하여 5억 원을 대출받은 후 1억 5,000만 원을 H에 즉시 상환하라는 제의를 듣고 5억 원의 대출 신청하게 되었다. I 사이트에는 ‘CI’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J, 모집기간 2018. 8. 16. ~ 2018. 8. 20., 투자기간 3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5억 원”이라는 상품이 게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2891~3086 기재 투자자(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상품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H는 2018. 8. 17.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위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AJ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J)로 위 상품에 대하여 5억 원을 송금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그 무렵 AJ로부터 대출금으로 지급한 5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대출 상품의 원리금 상환, 회사의 단기대여금, O의 단기대여금,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품번호 CK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서 AJ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모집금액 5억 원이 전부 AJ에 대출되어 AJ가 이를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J 이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해자들로서는 위 모집금액 중 일부가 AJ의 위 대출 상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AJ가 실제로 사용할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위 대출상품 자체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AH 주식회사 부분(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087~3162)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는 원주시에서 시공사 주식회사 CL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간공원 개발 및 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비용을 위하여 G를 통해 H에 1억 원을 대출 신청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들로부터 투자자들을 위한 대출금 상환 연체에 대비하기 위하여 1억 원을 추가하여 2억 원을 대출받은 후 1억 원을 H에 즉시 상환하라는 제의를 듣고 2억 원을 대출 신청하게 되었다. I 사이트에는 ‘CM’라는 제목 하에 “차주명 AH, 모집기간 2018. 6. 12. ~ 2018. 6. 12., 투자기간 3개월, 예상수익률 16%, 모집금액 2억 원”이라는 상품이 게시되었다. 별지 범죄일람표Ⅰ 순번 3087~3162 기재 투자자(피해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한 후 회원으로 가입하고, 위 상품에 대하여 피해금액 상당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투자하였다. H는 2018. 6. 12. AO의 AK 서비스에서 G를 통하여 가상계좌로 해당 상품에 대한 모집금액에 상당하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수령하여 AH의 BB 계좌(계좌번호: CN)로 위 상품에 대하여 2억 원을 송금하여 대출해 주었는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AH로부터 대출금으로 지급한 2억 원 중 1억 원을 그대로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상품번호 CO와 관련하여 투자를 하면서 AH의 상환능력을 신뢰하여 모집금액 2억 원이 전부 AH에 대출되어 AH이 이를 상환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AH 이외에는 별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던 피해자들로서는 위 모집금액 중 일부가 AH의 위 대출 상품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을 알았다면 AH이 실제로 사용할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위 대출 상품 자체에 대해서 전혀 투자하지 않았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위 기망행위는 피해자들의 피해금액 전부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9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G와 I를 통하여 운영하였던 이른바 &aposP2P 대출‘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사업자가 반환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 투자자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였던 I 사이트에 공시된 대출상품에 대한 설명 이외에는 달리 해당 대출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P2P 대출은 필연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이 관여하게 되므로, 이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을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들과 같이 P2P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와 사업자를 중개하는 지위에서 투자자가 투자한 투자금과 사업자가 상환하는 원리금을 본래의 정해진 용도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투자자와 사업자가 P2P 대출을 이용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P2P 대출에 대한 투자자와 사업자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3,000명을 초과하고, 그 피해액도 89억 원 상당으로 다액인 점, 투자자들이 실제로 회수한 원리금이 약 18억 원 정도에 불과하여 투자자들의 실제 피해액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출 상품에 대하여 허위로 공시한 부분 이외에 대출금에 대한 상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들이 허위로 공시한 부분 이외에 다른 요소를 고려하여 해당 상품에 투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G와 H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자이자 운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4.경 서울 송파구 F, 2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I 홈페이지에 게시된 CP 상품 차주인 피해자 N에 대출금 2,300,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투자자에게 상환할 선취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91,747,945원을 H 명의의 투자금 상환관리 계좌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즉석에서 그중 89,747,945원을 O에 대여하거나 급여, 다른 차주 상환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9. 22.경부터 2019. 1. 31.경까지 G의 P2P 대출 투자 상품 차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선취이자 및 대출원금 13,532,515,286원 중 7,204,004,035원을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별건 대출자금, 상환자금, O 등 법인운영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및 횡령죄로 기소하면서 피해자를 대출을 받은 차주로 특정하고 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는 것인바,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도10341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금전의 교부행위가 계약상 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이 상대방에게 교부됨으로써 그 소유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되므로 상대방이 변제금으로 교부받은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01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H에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원리금을 교부한 행위는 H와 사이에 체결한 대출계약에 기하여 H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으로서 변제의 성질을 가진다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차주들이 원리금을 H에 교부하는 즉시 그 소유권이 H에 이전되므로 H가 차주들로부터 상환받은 원리금을 차주들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차주들이 H에 대출원리금을 교부한 이후에도 그 소유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한편,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 피해자와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도564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를 차주들이 아닌 투자자들로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나, 검사는 개별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과 개별 투자자의 피해금액을 전혀 특정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여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투자자들을 피해자로 인정할 경우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이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G와 H를 운영하면서 I 사이트에 사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 내용, 대출금액, 상환일정, 상환재원, 수익률 등이 포함된 대출상품을 공시하고, 이를 확인한 투자자들이 투자한 자금으로 위 사업자에게 대출을 실행한 후, 위 사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지급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플랫폼 이용 수수료 등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 이른바 ‘P2P 대출’ 사업을 하였다. 투자자들은 I 사이트에서 투자자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자로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등록을 마친 투자자들은 위 사이트에 공시된 대출상품을 확인하고 G가 AO를 통해 제공하는 가상계좌에 예치금을 입금한 후 개별 대출상품에 대하여 투자신청을 하게 된다. G는 개별 대출상품에 대한 투자금의 합계액이 공시된 대출금액에 달하는 경우 이를 H에 지급하고, H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사업자와 대출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수령한 투자금을 위 사업자에게 대출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위 사업자는 H로부터 대출 받는 대출금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점 이외에 개별 투자자들 및 그 투자금액을 알지는 못한다. H는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사업자,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에 대한 원리금의 추심 등 대출채권에 관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위 약관에 따라 투자한 대출채권에 관하여 H가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그 일부를 H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원리금수취권을 취득할 뿐 H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외적인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H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대출계약에 따라 H에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되고, H는 상환받은 원리금에서 투자자들이 얻는 이자수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한 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원리금의 일부를 지급한다. H로부터 대출을 받은 채무자는 H에 원리금을 지급함으로써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대출채무를 종국적으로 면하게 되고, 이후 투자자들이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H 또는 G로부터 채무자가 변제한 원리금을 수령하지 못하더라도 투자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