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74

범죄사실 [2015고단409]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파주시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면서 토지를 매입한 후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토지와 건물을 팔거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토지시가가 상승한 경우 이를 되파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E는 2005. 12. 16.부터 2007. 12. 1.까지 F대대 대대장으로, 그 이후에는 G 작전참모처 작전참모로 근무하면서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작전성 검토 심의가 열리면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군인 공무원으로, 피고인과 E는 2006년경 G 참모장이었던 H 대령의 소개로 만나 가깝게 지내왔고, 피고인은 2008. 4.경 E의 소개로 위 F대대 작전지역 내인 파주시 I 토지의 소유자 중 한 명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5. 11. 29.경부터 2008. 4. 10. 경까지 위 파주시 I 토지위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인 위 J 등 3명이 5차례에 걸쳐 파주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G의 부동의로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자 E를 통하여 동의를 받기로 마음먹고, 2008. 4. 중순경 G 회관에서 100만 원권 수표 3장을, 2008. 5. 16.경 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계좌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1,000만 원을, 2008. 5. 21.경 폰뱅킹의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2008. 5. 22.경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위 농협계좌로 1,200만 원을, 2008. 5. 하순경 100만 원권 수표 8장을, 총 5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작전성 검토 협의 업무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대가로 공무원인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뇌물공여 > 제2유형(3000만원이상 ~ 5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으로 인해 사업의 공정성과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공여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E의 요구가 있는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최종적으로 군의 동의를 얻지 못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교육의 정도, 직업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업무상 횡령)의 요지 (2014고단2674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M(43세)로부터 고양시 N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임명되어 하청업체 선정 및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관리를 위임받았다. 위 피해자는 2014.3.20.경 건축주인 O 와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90,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지불방법은 계약시 20,000,000원, 골조공사 완료시 100,000,000원, 외부 조적공사 및 설재공사 완료시 100,000,000원, 사용승인필증 수령시 80,000,000원, 잔금은 세입자 입주 후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위 같은 날 고양축산농협 저동지점에서 위 공사금액이 입금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O는 위 계약에 따라 2014. 3. 24. 위 피해자 명의의 통장으로 20,000,000원, 2014. 4. 9. 8,922,060원, 2014. 4. 16. 100,000,000원 등 합계 128,922,06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O가 공사대금을 입금하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4.경 10,0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8.경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128,899,700원을 출금하였으면 이를 위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에는 27,106,80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101,792,900원을 개인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의 공사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합계 101,792,900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여러 군데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용한 금액을 정산해 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사용한 것을 알고도 피고인을 '대장(수사기록 제46쪽의 녹취록 가운데 부분 참조) 또는 형님' 이라고 칭하면서 건축주와의 분쟁해결을 위해 상의한 점{녹취록의 전체적인 내용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출 신청한) 돈이 나오면 이 사건부터 해결해 달라는 취지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축업을 하는 데 모자란 돈(1억 원)을 제3자로부터 대신 빌려오기로 하였는데 의도대로 빌리지 못한 점,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5)에서 피해자가 "안된다"고 말한 부분은 "이 사건 돈을 다른 곳에 쓰면 안된다"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해자가 돈을 제3자로부터 빌리기 위해 노력했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면 2014. 4. 25.경에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의 상당 부분을 임의사용한 사정을 알았는데도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수사기록 제69쪽 가운데 부분)통장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은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해자가 1억 원을 빌려올 것을 믿고) 피고인이 이 사건 통장의 돈을 다른 공사현장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