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 등으로 징역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판결들이 실효되어 2015. 2. 17. 안양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7.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H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79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J은 2015. 10.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EK')로부터 피고인 A, B을 통해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테니 그 서류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피고인 A, B을 통해 이를 양도해주면 통장 1개당 약 20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EL에게 통장 1개당 약 2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법인 명의의 통장을 여러 개 만들어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자는 제안을 하고, EL은 이를 승낙한 후,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의 경우 실제 사용자들이 드러나지 않아 보이스피싱 조직 등범죄조직에서 이를 선호하는 점에 착안하여 위와 같은 범죄조직에 속칭 대포통장을 판매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 B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후 EJ 등에게 전달하고, EJ, EL이 휴대폰 위탁 판매 등에 따른 수익금 입금 계좌용으로 다수의 계좌가 필요하다는 명목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의 물품공급 계약서 등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를 다시 피고인 A, Bl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할 것을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은 EJ, EL이 2015. 10. 2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현동 지점에서 개설한 주식회사 E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EN)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EJ으로부터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5회에 걸쳐 통장 및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7고단4298 1. 피고인 A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3. 9. 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 69길 14 에 있는 '노원세무서 민원실에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EO", 대표자 란에 "EP", 주민등록번호 란에 "EQ", 사업장 소재지 란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ER, 4층 408-1호", 법인등록번호 란에 "ES", 신청인 란에 "EP",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EO 대표자 EP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EH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3. 16.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국민은행 상계지점'에서 KB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3장(계좌번호 ET, EU, EV)의 성명 란에 "(주)EO", 사업자번호 란에 "E W", 신청인 란에 "(주)EO", 대리인 란에 "EH"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EO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3장을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KB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4652 피고인 B은 2016. 4. 28.경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7에 있는 서대문세무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EX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의 '정정할 사항' 부분의 법인명 란에 '주식회사 EX', 대표자 란에 'DX', 주민등록번호 란에 'DY', 사업장소재지 란에 '서울시 은평구 EY, 301호', 대리인 인적사항 란에 'B, EZ, FA', 납세자와의 관계란에 '직원', 신청인 란에 '주식회사 EX'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EX 대표자 DX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1장을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서대문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9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L 진술부분 포함) 1. E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가이드'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범죄일람표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각 누범기간 확인 보고) 20174298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신규거래신청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위임장(사본), 등기부등본(사본), 금융거래목적확인서(사본), 거래계좌신고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사본) 1.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2017고단4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H :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6. 2. 19. 이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H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공범들 간에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그 밖의 각종 범죄와 불법적인 영업에 사용되는바,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피고인 A : 징역 2년 및 징역 4월, 피고인 B :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H 피고인이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양산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