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41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8. 27. 창원시 <주소>, <점포명> 앞 도로에서, 불특정 행인들이 도로에 인접한 인도를 왕래하는 가운데 그곳에 정차한 제네시스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 G에게 '차도 좆같은 거 타고 다니면서 운전도 좆같이 하고 있네, 씨발놈아 세워라, 병신새끼, 차에서 내리면 니가 어쩔건데, 군 생활 하는게 연금 때문에 하는거 아니냐, 군바리네' 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1. 8. 29. 새벽 불상경 창원시 <주소> 공원에서 피해자와 그의 아내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저는 헌병대건 뭐건 그냥 모든 페이지, 해군에 관한 모든 거를 동원해 가지고 당신이 한 행동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뭐 SNS다 뭐다 해갖고 사람 뭐 그렇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군인 신분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행동하신 거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모든 걸 총 동원해서 진짜 어떻게든 진짜 나락까지 가게 만들어드릴게요'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21:4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금액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금액적인 부분은 솔직히. 아휴~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단 아니, 뭐 아휴~이게 아니, 혹시 차주 분께서는 진짜 생각하신 금액이 없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일을 아예 이렇게 못하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차주 분이랑은 직접적인 상황은 없겠지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그냥 서로 이렇게 여기 이야기하면서 좋게 끝낼 수 있는 선하면서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1,0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직장이나 SNS 등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진급누락 등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G의 고소장(순번 2), 고소대리인 선임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3, 25), 등기우편 접수대장 1. 군인 공무원범죄 처분 결과 통보, 각 녹취록(순번 8부터 14까지) 1. G의 고소장(사진 부분에 한함) [증거목록 순번 5 고소장은 피해자 G이 아닌 G의 고소대리인이 작성한 서류로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동의한 사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이 법원이 위 부분을 증거로 채택하여 증거조사까지 마쳤으므로, 위 고소장 중 사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모욕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 모욕과 관련한 합의서를 수령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이는 고소 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인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소송법상 부여된 권리로서,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의 존재는 공소의 제기를 유효하게 하는 것이며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인데,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일단 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고소권의 포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67. 5. 23. 선고 67도471 판결,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도4670 판결 등 참조). 고소의 취소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등 참조), 친고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162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죄와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1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여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합의서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합의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되나(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피고인 신문 녹취서 제4쪽, 변호인이 제출한 2023. 6. 21.자 증거서류 서면에 첨부된 피고인과 피해자의 녹취파일 CD 등 참조), 위 녹취파일 CD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요구에 동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거나 고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가사, 피해자가 위 합의서 수령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또는 고소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변호사 H이 2022.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진해경찰서에 제출하여 위 고소장이 고소기간 내인 2022. 2. 23. 접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등기우편 접수대장, 수사보고서(모욕죄 고소기간 미경과 사실 확인) 참조],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고소 이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없고 현재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5, 18쪽 참조).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갈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어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하므로 공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된다. 또한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한 목적과 선택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18708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공갈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판시 사실은 증명되었다. 가) 증인 G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록(순번 13, 14)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 목적에 관하여 "저는 100%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금전 요구.", "제 신분을 이용한 공갈 협박을 통해서 금전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나)피고인은 피해자가 해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21. 8. 29. 새벽시간에 피해자와 만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헌병대건 뭐건 그냥 모든 페이지, 해군에 관한 모든 거를 동원해 가지고 당신이 한 행동 똑같이 해드리겠습니다.", "SNS다 뭐다 해갖고 사람 뭐 그렇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라는 말을 한 뒤 같은 날 21:4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액적인 부분(합의금)을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1,000만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의 경위 및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체적인 발언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발언을 군사경찰에 대한 신고나 민원, 인터넷이나 SNS 등의 수단을 통해 군인인 피해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를 국방헬프콜 신고를 통하여 군사경찰 및 군검찰의 조사를 받기도 하여 위 해악의 고지가 현실화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쪽). 라) 피해자는 현역군인이고, 그 잘못을 떠나서 군인의 경우 그 신분의 특성상 민간인과의 충돌 및 그로 인한 신고 또는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신고나 민원의 대상이 된 간부가 있을 경우 상급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지휘부담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피고인과의 충돌 및 민원이 알려질 경우 민간인과의 사소한 충돌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부대에 부담을 준 문제 간부로 보여 현실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실제로 피해자도 2년간 진급이 누락되었고 상훈 등에서 피해를 입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같은 증인신문 녹취서 제7, 17쪽) 마)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피고인과 이에 관한 합의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합의서를 써주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해주는 조건으로 일정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협의과정도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면서 그와 같은 해악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합의금 1,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행위가 권리행사를 위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욕죄 및 공갈미수죄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도로상에서 발생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고 그와 같은 갈등에는 피해자의 모욕적인 발언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8쪽), 피고인의 범행이 민원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인을 상대로 행해진 측면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고지 받은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