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5. 3. 11. 의사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인 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음에도, 2013. 3. 21. 대전 대덕구 F에 G요양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해 5. 2.경부터 2014. 2. 2.경까지 대전 유성구 H 소재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의 이사장 및 대표자로서 병원업무를 총괄하고 지시하며 병원직원의 채용 및 인사를 관여하는 등 위 J요양병원을 함께 운영하여 2개소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 2.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그 처인 K, L은 모두 의사이다. 2) K와 L은 2007. 8. 7.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H에 'J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9.경 위 J요양병원의 공동 대표자로 등재되었다. 당시 위 병원에서는 7명의 의사(한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다. 4) 2013. 3. 18. J요양병원의 대표자가 L 1인으로 변경되었다. 5) 피고인은 자신을 개설자로 하여 2013. 3. 21.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M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았다(이후 2013. 10. 17. 'G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하 'G요양병원'이라 한다). 당시 위 병원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7명의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였고, 피고인은 J요양병원에서는 더 이상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다. 6) 한편 피고인은 2012. 7. 11.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 설립신청서를 대전시에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은 2013. 4. 9.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I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였다. 7) 2013. 5. 2. J요양병원은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그 대표자가 L에서 I의료재단으로 변경되었다. 8) 구 의료법 제33조 제8항(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은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위 조항은 2012. 2. 1. 법률 제11252호로 개정되면서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변경되었다. 9) 위 개정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의 의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13. 4. 30. "의료법인의 이사가 별도로 개인 명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사인 의료인이 해당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10) 그런데 의료기관 및 의료법인 개설허가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공무원인 N은 2013. 11. 21.에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 유권해석에 관한 공문을 전달받고, 보건복지부가 위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에 대한 판단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등 참조). 2) 의료법 제33조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각 호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법인, 기관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그 이외의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6도11866 판결). 한편 의료법은 자연인인 의료인이 병원 등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종류 및 개수를 제한하는 한편, 그 자격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등에 한정하고 있음(의료법 제2조, 제33조 제2항, 제8항)에 반하여,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그 이사장 혹은 임원이 의사 면허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데, 이는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는 등 의료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등을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을 것을 요하고 있고, 의료법인이 설립된 이후에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의료법 제48조)하고 있으므로, 위 허가절차를 통해 당해 의료법인이 적정한 의료행위 행할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역량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며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로서의 자연인은 별개의 인격을 가지는 독립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에 해당하는 바,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을 두고 '자연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만일 '그 의료법인의 대표자인 이사장'이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한다면 이는 명문규정의 의미를 넘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의료법은 의료법인에 대해서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제50조)하고 있을 뿐, 그 임원의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 의료법인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의료인에 대하여 오히려 일반인에 비해 과도한 제한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더욱이 기록에 의하면, 2007. 8. 7. J요양병원을 최초 개설한 후, 계속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여 왔던 L이 '대표원장'으로서 재직하며 '의료법인 I의료재단 J 요양병원'의 운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거나 I의료재단의 이사장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행정업무를 처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의료법상 의료법인인 I의료재단이 '의료법인 I의료재단 J요양병원'이라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을 두고, 피고인이 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