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던 ‘C’ 업체 직원이며,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만 18세)은 위 ‘C’의 손님이었다. 1. 2021. 11. 9. 20: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9. 20:30경 파주시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을 만나 차량을 대여하던 중 “너희는 어디 가려고 하는 거냐, 재밌게 놀고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쳤다. 2. 2021. 11. 18. 20. 13: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8. 20. 13:30경 파주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업체 일을 돕기 위해 피고인을 기다리던 중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두르며 “니가 나를 왜 기다리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사무실을 나가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친 사실은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오른팔을 두른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친 사실은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한 행위는 모두 친근함의 표시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추행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4명이 차량을 렌트하려고 F편의점 앞 쪽으로 갔다. 차량 안에서 친구가 계약서를 쓰고 차 상태를 확인하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피해자도 같이 내렸다. 차량 상태를 확인하고 헤어지기 직전에 피고인이 “근데니네는 어디 놀러가려고 하는 거냐, 그래 재밌게 놀고 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쳤다. 피고인의 이런 행동이 처음이 아니었고, 왜 터치를 하나 하는 생각과 아빠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엉덩이를 쳐서 수치심이 많이 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그냥 갔고 피고인은 이런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후 신고를 마음먹었을 때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G이 “혹시라도 나중에 참고인이 필요하면 이야기하라”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9, 10, 11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사무실은 문산에 있었지만, 피고인이 J시장 쪽에 차가 있다고 해서 직접 그 쪽으로 빌릴 차량을 가지러 갔다. 거기에서 빌릴 차량을 인수인계하면서 마지막에 피고인이 가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터치하였다.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6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쳤다는 점에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감정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 직접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가감 없이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G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근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와서 차량을 보여주면서 피해자, K와 이야기를 하였다. 증인은 추워서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차량 전면 유리를 통해서 보니까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그 장면을 보고 살짝 당황해서 피해자와 K가 들어오면 물어보려고 하다가, 먼저 그러면 오지랖인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다. 피해자는 싫어서 눈을 찡그리는 표정이었고 피고인은 평소대로 자연스러운 느낌이었다. 피고인의 손은 누가 보더라도 피해자의 엉덩이 쪽에 있었고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스윙하듯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번 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44쪽), 이 법정에서는 ‘2021. 11. 9.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렸다. 빌릴 차량 뒷좌석에 앉아서 차량을 빌리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그 때 차량의 전면 유리를 통해서 피고인이 차량 앞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톡톡 친 것이 아니라 주물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잠깐 그랬던 것 같고, 지금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만 기억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질 때 피해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고, 피해자의 표정이 조금 싫어하는 표정이었다. 증인은 그 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분 관계는 잘 알지 못 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5, 6쪽). G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고, 잠깐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수사기관의 진술을 기억해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증인신문 당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억의 왜곡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았다는 일관된 부분에 관한 G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는 2021. 11. 22. 피고인에게 “갈 때마다 사장님이 계속 엉덩이 터치하시고 이러는거 불편해서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면서 차 빌릴 때도 몇 번 만졌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잘해서 예쁘기도 하고 피해자와 친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라면서 사과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8쪽).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엉덩이 터치라는 구체적인 추행 내용 등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된 것인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행위에 대한 부연설명이나 행위 자체를 부인하지 않고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행위에 대하여 자제와 사과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으로부터 앞서 본 문자메시지를 받은 당일 바로 피고인을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2, 18쪽). 이러한 신고 경위에 비추어 허위사실이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마. 한편, 증인 K는 이 법정에서 ’증인의 명의로 차량을 빌렸고, 제2운전자로 피해자의 이름을 적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피고인, 증인 3명이 차량을 확인하여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증인과 같이 있었고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다. 증인이 계속 피고인과 같이 있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붙어 있던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터치한 것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쪽). 그러나 증인 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혀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까이 붙어 있었던 적도 없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의 허리 부근을 톡톡 두드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에도 배치되므로, 증인 K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추행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범칙금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에 총 4번 정도 갔었다. 피해자가 2021. 11. 18. 오전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같은 날 13시경 도착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 하니까 피고인이 “기다렸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기다렸다, 서류 빨리 해야 하는데”라고 하니까 피해자의 왼쪽에 서있던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였고, 피해자가 기분이 나빠서 어깨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쳤다. 그 후 피해자는 바로 퇴근하였고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안 갔다. 당시 피고인의 지인이 “너 그러다 깜방간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무슨 깜방이냐, 그냥 예뻐서 그런다”라고 말했다. 터치하는 것에 대해서 싫다는 티를 냈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진짜 오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화가 나고 기분도 나빴으며 수치심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2, 13, 14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범칙금 등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도와주었다. 피해자가 마지막에 갔었을 때쯤 피해자가 사장님을 좀 오래 기다렸어서 “왜 이렇게 늦으셨냐”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이 “네가 날 뭘 기다리냐”라고 하면서 어깨동무를 하였고 엉덩이를 쳤다. 사무실 안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이 “너 그거 범죄다. 그렇게 터치하면 안 된다”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오른팔로 어깨동무를 해서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몸을 뺐다. 피고인이 그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툭 쳤다. 친근감의 표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어깨를 치거나 헤드락을 건 적은 있지만 피해자가 서있는 상태에서 어깨동무를 한 것은 처음이었다. 지금은 피고인이 어떤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중 어느 쪽 엉덩이를 만졌는지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고, 서 있던 곳의 위치에 대한 기억이 있어 그것을 토대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8, 9, 11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 및 피해자의 대응, 피해자의 감정 등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고,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진술하고 있다. 이 법정에서 실시한 증인신문 당시 확인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에 의할 때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나.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11. 22.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도와달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피해자가 ‘사무실에 갈 때마다 피고인이 계속 엉덩이를 터치해서 불편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하고 앞으로 주의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피해자가 왜 계속 터치했는지 말해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감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청소를 잘 해서 그랬던 것이라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하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올 때마다 피해자를 만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단 둘이 있을 때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었을 때였다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8쪽). 이와 같이 피해자가 사무실에서 엉덩이를 만진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질문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바로 사과하였다. 다. H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툭툭 쳐서, 피고인에게 ”형님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깨 툭툭치고 하면 성범죄로 걸린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9쪽),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밥을 먹고 사무실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길래 증인이 ”너무 그렇게 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신고 당하면 좀 그렇지 않냐, 그만해라“라고 말했고, 피고인은 ”친한데 뭐“라고 말했다. 장난으로 해도 상대방이 당했을 때는 불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이다. 피해자가 웃으면서 그만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8쪽). 또한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변호인이 ‘H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심 먹으러 가기 전에 피해자 어깨를 툭툭치면서 “형님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깨 툭툭치고 하면 성범죄로 걸린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는데 기억하나요’라고 묻자, 증인은 ‘H도 이야기했고 증인도 한번 그러지 말라고 그랬던 게 기억난다. 피고인이 어깨를 안은 것도 아니고 툭툭 하고 내린 것으로 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왼쪽 손으로 쳐서 감싼 것처럼 보였다.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증인과 H 모두 신체접촉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다. H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동으로 성범죄로 걸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금방 번복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7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지인이면서 피해사실을 목격하였던 H,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대한 H, I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오히려 H, I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를 보고 그러한 신체접촉을 하면 안 된다거나 성범죄로 걸린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가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의 행위였음을 추단케 한다. 라.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2019년 중순경부터 남자친구가 피고인의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게 되면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범칙금 관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피고인을 자주 보았고, 1달에 1번 정도 차량을 빌리면서 마주치는 사이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그냥 ”잘가“라고 하면서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였는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졌고, 남자친구와 헤어진 이후인 2021. 9.경부터는 피고인의 터치가 더 심해졌다. 처음에는 어깨를 토닥이는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는 헤드락을 걸 듯이 하였고, 그 다음에는 어깨동무를 하려고 하였고, 그러다가 점점 허리를 만지고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만진 것은 2021. 11. 9.이 처음이었고 2021. 11. 18.에도 한 번 더 있었다. 처음에는 조금 당황 스러웠고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번이겠지 라고 생각하였는데, 반복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하였고, 일부러 몸을 과장되게 피하거나 좋게 ”아 하지마세요“라고 말을 했었는데, 피해자의 그런 행동으로 피고인은 더 친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한 것 같다. 피고인이 평소 화가 많고 손님 앞에서도 욕을 하기도 하여서 확실하게 말할 수 없었다. 어깨 터치나 헤드락 정도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2021. 11. 9. 엉덩이를 만졌을 때 많이 당황스러워서 하지 말라고 말하였고, 2021. 11. 18.경 또 다시 엉덩이를 만져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16, 17, 18쪽). 이러한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동기에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마.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알바비로 15만 원을 줬는데, 피해자가 1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래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31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안하는 아르바이트 업무를 거절하면서까지 피고인을 고소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18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피해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였다는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4.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만진 신체부위는 피해자의 엉덩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헤드락을 하는 등 잦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웃으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거나 몸을 빼는 등 소극적인 방식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점차 강도 높은 신체접촉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히 실수로 스친 것이라거나 사소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추행한 부위,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2) 1978년생인 피고인과 2003년생인 피해자는 25년 정도의 나이차이가 있고, 차량을 빌리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이이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를 일시적으로 도와준 정도여서 장난으로 서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질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다. 또한 피해자나 피고인, 목격자의 진술 어디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를 만지면서 장난을 쳤다는 진술은 없다. 피해자와 친해서 이 정도의 스킨십은 장난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으로서 나름의 사리분별 능력을 갖추고 성행위의 의미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알고 있을 나이인 점을 감안할 때 25세나 차이가 나는 성인의 신체 접촉을 자연스러운 스킨십으로 생각하였다거나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친 적은 없고 피해자의 허리나 등을 쳤다. 피해자의 엉덩이 윗부분 허리를 쳤고, 추행이 아닌 스킨십이었다. 피해자와 너무 친해서 그런 것이다. 어깨동무하고, 헤드락하고 어깨, 허리를 때리는 것을 추행이라고 한다면 추행한 것이라고 인정한다.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행위는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30, 33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어깨동무나 허리를 때리는 것조차 피해자가 추행이라고 느꼈다면 추행이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 범행의 경위 및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년경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2회 추행한 범죄사실로 2016년경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년 금제96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