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5. 10.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5.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J은 2015.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교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486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4. 2.경부터 N단체(이하 'N'이라 한다) 중앙회 총위원장이고, 피고인 B는 N 중앙회 사무처장, 피고인 C은 N 중앙회 조직국장, 피고인 D는 N 중앙회 대외협력국장, 피고인 E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인천지부 3지부장, 피고인 F은 서울 강남구 양재역 4번 출구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중앙회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G은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P약국' 부근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서초·강남지역 지회의 줄임말이다. 이하 같다) 조직부장, 피고인 H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세관사거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장, 피고인 I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피고인 J은 서울 서초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서초지부장, 피고인 K는 서울 강남구 Q R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피고인 L은 서울 강남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강남2부장, 피고인 M은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으로 각 활동한 사람들이다. S은 부천시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중앙회 청년단장 및 부천 지역장, T은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병원' 앞길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수석 부지역장, W은 서울 서초구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대외협력부장, X는 서울 강남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Y은 서울 강남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Z은 서울 강남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AA은 서울 강남구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N 서강지회 회원, AB는 N 중앙회 총무국장, 문화국장으로 각 활동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AC은 N 관악지역장, AD은 N 조직국장, AE는 N 정책국장, AF은 N 서초강남지역장, AG은 N 이수지부장으로 이수역 7번 출구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강남구청 행정대집행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강남구청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대로 일대 등에서 강남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상시적으로 불법 노점상을 운영해 온 사람들에게 과태료 부과, 계고장 발부 및 노점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반발해 왔다. 가. 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들은 AH, AI, AJ,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2. 26.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앞길 및 차도 위에서, 강남구청 AL과 AM팀장 외 7명, 용역원 20여명이 행정차량 4대를 동원하여 불법 노점상인 타로 노점의 천막과 집기류 등을 행정차량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철거를 실시하자, 피고인 L은 철거 중인 타로천막을 양손으로 잡아 행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 적재하지 못하게 버티고 차도 위에서 행정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하고, Y은 철거를 하는 용역원들에게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행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I은 위 행정차량의 적재 칸 옆에 있는 불상의 용역원 뒷덜미와 멱살을 잡아당기며 "개새끼들, 깡패새끼들"이라며 욕설을 하고 불상의 용역원의 얼굴을 긁는 등 폭행하며 위 행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의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X는 양 손으로 불상의 용역원의 얼굴과 가슴을 밀치고 행정차량 앞을 가로막아 저항하고, 피고인 K는 양 손으로 불상의 용역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AH는 위 행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 밑으로 기어들어가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AI은 철거중인 손수레를 잡아끌고, AJ은 불상의 여자와 함께 불상의 용역원들을 미는 등으로 강남구청 공무원의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AJ, X, Y 등과 공모하여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AH, AI, AN, X, Y 등과 공모하여, 2013. 2. 27. 15:30경부터 17:30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앞길에서 강남구청 AO과 공무원 AP 외 7명과 용역원 26명이 불법 타로 노점 등을 철거하기 위해 다가서자, 타로 노점 앞에 일렬로 서서 대열을 짠 상태로 강남구청 공무원 등이 타로 노점에 다가서지 못하게 가로막고, 행정대집행을 위해 다가오는 용역원들을 양 팔로 잡아당기고 밀쳐내고 멱살을 잡는 등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의 타로 노점 철거 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AI, AN, X, Y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G, 피고인 L 피고인들은 AJ, AN, AI, Y, W 등과 공모하여, 2013. 4. 10. 15:0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K 앞길 등에서 강남구청 AO과 공무원 AQ 외 8명과 용역원 30명이 불법 노점을 철거하기 위해 다가서자, 피고인 G, 피고인 L, Y은 불법 떡볶이 노점 철거 집행을 하는 강남구청 소속 용역원들을 손과 몸으로 밀쳐내고, 성명불상의 여성들은 손수레를 붙잡고 버티며 철거하지 못하게 하고, AJ은 용역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플라스틱 물통(20L)을 용역원들을 상대로 마구 휘두르다가 뜨거운 국물과 철제 불판을 던지고, AN은 채증을 위해 촬영 중인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AQ의 캠코더를 쳐 떨어뜨리고, N 소속 성명불상 남성은 성명불상 용역원의 목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떡볶이 노점 옆 타로 노점의 철거가 진행되자, AI은 용역원 AR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L, W은 강남구청 소속의 성명불상의 용역원을 양 손으로 밀고 잡아당기는 등으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의 불법 노점 철거행정대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J, AN, AI, Y, W 등과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AI, AN, G, AS, AT, X, Y 등과 공모하여, 2014. 4. 17. 12:4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로 628에 있는 강남구청 별관 1층 AO과 사무실에 사전약속 없이 성명불상의 N 회원 20여명과 함께 불법 타로 노점 과태료 부과에 대한 항의 명목으로 찾아가, AN은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 AU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아 밀치고, G도 이에 가세하여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AU를 밀치고, AT은 "너 가만히 안 둬. 가족들을 몰살시키겠다. 집 주소 알고 있으니 각오해라."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자동차 열쇠를 AU의 목 부위에 찌를 듯이 겨누고, AS은 이에 합세하여 "죽여버리겠다. 밤길 조심해라. 담궈버리겠다."라고 말하며 AU를 위협하고, AI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AU를 밀치고,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이 "채증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설명을 하자 "너는 담당자가 아니면 조용히 있어라"고 말하고 욕설을 하며 다가가 몸으로 밀치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L, 피고인 M, X, Y 및 성명불상의 N 회원들은 함께 그 옆에서 욕설을 하며 위세를 과시하는 등 단체행동을 하며 강남구청 AO과 사무실을 나가지 않는 방법 등으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N, G, AS, AT, X, Y 및 성명불상의 N 회원 2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마. 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들은 AH 등과 공모하여, 2014. 6. 16. 07:30경부터 11:30경까지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본관에 노점 철거 항의 명목으로 N 회원 약 50명과 함께 찾아가, 강남구청 당직 근무자인 공무원 AV, AW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 안으로 침입한 후 구청장실로 가기 위해 회전문을 발로 마구 걷어차고,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구청장실로 가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AW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목을 밀쳐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피고인 G은 현관에서 AV의 멱살과 허리춤을 잡아끌고 정강이를 발로 차, 피해자 AV(37세), 피해자 AW(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등 N 회원 50여명과 공동하여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고, 다중의 위력으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AV, AW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바. 2014. 6. 16.자 공용물건손상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16.경 제2의 마항과 같이 강남구청에 침입한 후 강남구청 본관 현관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의 N 회원 약 50여명을 모이게 한 후, 성명불상의 N 남성 회원에게 그곳 1층 중앙 현관에 걸려있는 강남구청 나무 현판을 바닥에 던져 깨라는 지시를 하고, 위 남성 회원은 위 현판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N 소속 남성 회원과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나무 현판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사.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AH, T, W 등과 공모하여, 2014. 8. 22. 17:35경부터 18:20경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양재 전철역 3번, 4번 출구 앞길에서, 불법 노점철거 대집행을 하는 강남구청 AO과 AM팀장 AX 등 공무원 10명과 용역원 100여명을 상대로, 다른 N 회원 십여 명과 함께 몰려들어 욕설을 하고 손수레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온몸으로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하고, W은 손수레 위에 올라가 뜨거운 순대 솥과 튀김을 용역원들에게 마구 집어던지고 옷을 벗어 팬티만 입은 채 걸어 다니고, 피고인 F은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불상)를 들고 단속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에게 달려들어 위 망치를 머리 방향으로 때릴 듯이 휘둘러 위협하며 용역원들이 수거한 천막을 행정차량에 적재하지 못하도록 양 팔로 매달리고, 행정차량에 적재 중인 천막을 다시 빼앗기 위해 부러진 철재 천막 기둥을 성명불상의 용역원들에게 휘두르고, T은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손수레를 붙잡고 서 있었다. 또한 성명불상의 남자가 각목을 들고 용역원들을 때릴 듯이 휘두를 때, 피고인 F은 재차 위 망치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J, T, AH는 노점 단속을 마치고 철수하는 공무원인 AM팀장 AX를 뒤 따라가 철수를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주먹과 발로 AX의 머리와 온몸을 때리고, 이를 목격한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AY, AZ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들 및 T, AH는 AY, AZ를 둘러싸고 이들의 온 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위와 같은 폭행을 피하려는 AX의 퇴로를 차단한 채 AX를 둘러싸 주먹과 발로 AX의 온 몸을 재차 수회 때려, 피해자 AX(5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AY(4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피해자 AZ(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H, T 등 N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AH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아. 2014. 10. 5.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10. 5. 15:30경 서울 강남구 BA에 있는 'BB' 앞 길에서, 강남구청의 불법 노점 행정대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회의를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BC(40세)이 이를 몰래 듣고 있다고 몰아세우며,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D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2014. 10. 20.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20. 09:3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에 있는 강남구청 앞길에서 사전 공고 없이 기자회견을 한다는 명목으로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이에 대한 민원을 접수한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인 AU가 용역원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 피고인에게 천막을 해체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AU가 누구야? 니가 AU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AU의 목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 AU(5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공무원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차. 2014. 10. 23.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E 피고인은 AA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0. 23. 13:00경부터 16:0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길에서,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 AX 외 3명, 용역원 10여명이 불법 노점상 철거 대집행을 하자 몸싸움을 하며 이를 저지하던 중,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N 회원이 운영하는 닭꼬치 노점 천막 위로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중량 50㎏, 높이 1,400mm, 지름 367mm)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잘라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후 "씹할 놈들아, 개새끼들아, 한번 해봐"라고 욕설을 하며 용역원인 BD의 다리를 향해 화염을 발사하고, AA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BD의 다리를 향해 화염을 발사할 수 있도록 BD을 등 뒤에서 붙잡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20L)의 뚜껑을 열고 그곳에 있던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에게 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3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카. 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들은 AA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2. 17:50경부터 18:50경까지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앞길에서, 강남구청 AO과 공무원 AX 외 7명과 용역원 20여명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 B는 철거된 떡볶이 노점 손수레를 싣고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려는 행정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막기 위해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AA 및 성명불상의 여성 N 회원들에게 위 행정차량 앞을 막고 누워 있으라는 지시를 하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은 피고인 F, AA 등은 행정차량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행정차량 앞 도로에 눕고, 계속하여 피고인 G, 피고인 K는 행정차량 앞과 옆으로 달려들어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E는 행정차량 앞에 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여성 N 회원들은 차량 앞 도로에 누워 행정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 역시 직접 행정차량 밑으로 기어들어가 행정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A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타. 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 -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피고인들은 AB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2. 17:50경부터 18: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E에 있는 'BF' 앞길에서, 위 제2의 카항과 같이 강남구청의 불법 노점 철거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피고인 F은 차량번호 불상의 N 방송차량을 강남대로상 한남대교 방향 2개 차로에 비스듬히 주차하여 그 2개 차로로 일반 차량이 진행을 하지 못하게 한 채, 방송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진군가 등을 틀어놓고, 피고인 D는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이 철거한 떡볶이 노점 손수레를 탈취하여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차로 위에 끌어 놓고 그 위에 앉아 피고인 G으로 하여금 떡볶이 노점 마차와 같이 탈취한 LPG 가스통(중량 50㎏, 높이 1,400mm, 지름 367mm)을 가져오게 하여 LPG 가스통과 자신을 쇠사슬로 묶게 하고, 피고인 M에게 기름통을 가져오게 한 후 손수레 위에 기름통을 올려둔 채 담배를 피우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하고, 피고인 C은 도로를 진행 중인 불상의 대형트럭 앞에 서서 진행을 막으며 피고인 G 및 성명불상의 N 회원 30여명으로 하여금 도로 위로 내려오게 하여 피고인 D가 앉아 있는 손수레 주변을 둘러싸게 도열시킨 후 단체구호와 박수를 치도록 유도하는 등 그들로 하여금 한남대교 방향 4개 차로 전체를 막게 하고, AB는 경찰관들의 해산명령을 무시한 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G과 함께 점거 중인 도로 중앙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피고인 I은 도로 위에서 공무집행 모습을 촬영한다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도로를 점거하고, 피고인 E, 피고인 K는 이에 합세하여 도로 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박수를 치는 등 도로를 점거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다른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의 N 회원 약 10여명과 함께 위와 같이 점거한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N 회원들에게 도로 위에 넘어지고 차량 밑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고,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연설 및 구호제창 등을 하여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4차선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약 40분 동안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전 차로를 막아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파.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S, Z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3.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서울 강남구 BG 부근 인도에서, 강남구청 AO과 AX 외 7명, 용역원 약 10명이 불법 건축물인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기 위해 지게차를 동원하여 진입하자, 피고인 C은 컨테이너 박스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너네들 이 정도로 안 된다! 300~400명 정도는 데리고 와야 된다! 경찰은 국가가 아닌 강남구청 소속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S은 철거집행을 위해 동원된 지게차 위로 올라가 피고인 E에게 가스통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 E로부터 LPG 가스통(중량 50㎏, 높이 1,400mm, 지름 367mm)을 건네받아 피고인 C에게 건네준 후,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L, Z과 함께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 하위 차로에 대기 중인 지게차의 다리를 밟고 서서 운행하지 못하게 저지하고, 피고인 E는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M은 디지털 캠코더를 가져와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을 촬영하며 지게차 앞을 가로막아 그 운행을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지게차가 컨테이너 박스의 철거를 포기하고 위 AK 부근의 골목으로 진입하자, 피고인 K는 지게차 앞에 주저앉아 운행을 저지하고, 피고인 G은 지게차 다리에 발을 올려 그 진행을 방해하고, Z은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 중인 자신의 카렌스 차량(차량번호 2 생략)을 후진하여 지게차를 가로막아 운행을 저지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설치한 불법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위 현장에서 위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 및 S, Z, 성명불상의 N 회원들이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철거를 방해하도록 독려하고 총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Z 및 성명불상 N 회원 약 10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인 가스통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공무원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하.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들은 AB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2014. 11. 4.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에서,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 AX 외 7명, 용역원 20여명이 불법 노점 등을 철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 E, 피고인 G은 욕설을 하고 손수레를 잡고 버티며 철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E는 위험한 물건인 기름통(20L)을 들고 와 뚜껑을 열고 부어버릴 듯이 기름을 흘리며 위협하고, 피고인 G은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손 모양을 바꾸는 방법 등으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는 한편, 피고인 E,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N 회원 10여명에게 "4열 종대, 뭉쳐"라는 구호를 외치며 그들로 하여금 공무원들 및 용역원들이 노점 철거를 위해 진입하지 못하도록 대열을 짜게 하는 등으로 지시하고, 피고인 I은 튀김 박스와 뜨거운 오뎅 국물을 용역원들에게 마구 뿌리고, 피고인 L, 피고인 M과 함께 용역원들을 상대로 몸싸움을 하며 행정차량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AB는 '캡사이신'을 성명불상 용역원들의 얼굴에 마구 뿌리며 노점 철거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및 성명불상의 N 회원 10여명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거. 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L, 피고인 M 및 공용물건손상 -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9. 15:5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BH' 제과점 앞길에서,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 AX 외 7명, 용역원 20여명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 D는 공무원인 AQ의 멱살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어서 피고인 C, 피고인 E와 함께 용역원 BI의 목을 뒤에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BI의 얼굴과 목을 때려, 피해자 BI(32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에 다른 용역원들이 위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고인 L은 그 용역원들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M은 성명불상의 N 남성 회원들과 서로 팔짱을 낀 상태로 공무원들과 용역원들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장면 등을 촬영 중인 용역원의 캠코더를 빼앗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C은 캠코더를 빼앗아 던져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 및 용역원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BI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공무소인 강남구청에서 사용하는 캠코더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너. 2014. 12. 8.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12. 8. 08:10경 서울 강남구 BJ 앞길에서, 강남구청 AO과 소속 공무원 AU 외 3명, 용역원 10여명이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박스를 철거하기 위해 진입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컨테이너 박스 안으로 들어가 옮기지 못하게 하고, 컨테이너 박스 입구 주변과 용역원 BD에게 콩기름과 물을 섞은 용액을 마구 뿌려 그 용액을 밟은 BD이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불법 컨테이너 박스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더. 2014. 12. 1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 피고인 K 피고인은 2014. 12. 12. 06:00경부터 06:2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역 11번 출구 앞 도로에서, 강남구청 BK팀 BL 등이 견인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장기 주차 중인 N 회원 M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트럭을 견인한 후 강남대로 한남대교 방향으로 주행하자,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코란도 차량을 타고 위 견인차량을 따라가 우측 방향에서 추월한 후 그 앞을 가로막고 위 견인차량의 우측 범퍼를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견인차량을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BK팀 공무원의 행정차량을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약 20분 동안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러. 2014. 12. 12.자 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12. 17:2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앞 도로에서, 강남구청 공무원 AX와 용역원 10여명이 환경미화를 위해 인도에 돌 화분과 원형 벤치를 설치하려 하자, 갓길에 주차된 화분 등을 적재한 트럭의 적재함에 올라가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는 원형 벤치 위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원형 벤치를 내리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차량 운전석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발로 차며 위 벤치와 돌 화분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의 도시미화 작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동작구청 행정대집행 관련 범행 동작대로(이수역↔사당역)에는 2002.경 처음 노점이 들어선 뒤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여 이수역 7번 출구부터 사당역 9번 출구 앞까지 약 830m 보도 위에 17개소(이하 '1구역'이라 함), 이수역 14번 출구부터 12번 출구까지 약 300m 보도 위에 51개소(이하 '2구역'이라 함)의 각 노점이 조성되었고, 이로 인한 '보행로 협소로 인한 보행자 안전위험', '주민 생활불편 야기', '주변 입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동작구청은 2016. 3. 25.경 '동작대로 가로환경 개선방안 검토회의'를 시작으로 불법 노점상 정비 및 보행환경 개선공사를 추진하면서 먼저 2016. 10.경부터 2016. 11.경까지 1구역 17개소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 원칙의 행정대집행을 계획하고, 이에 대한 절차로 2016. 7. 22.경 1차 계고 통지(7. 29. 기한 자진철거), 2016. 8. 16.경 2차 계고통지(8. 23. 기한 자진철거), 2016. 8. 24.경 3차 계고 통지(9. 2. 기한 자진철거)를 하였으나, 노점상들이 자진철거를 완강히 거부하여, 결국 2016. 9. 22.경 '강제철거를 2016. 9. 29.경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영장을 최종 통지하였다. 가.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AE, AD, AF 및 성명불상 N 회원 등과 공모하여, 2016. 9. 29. 06:30경부터 1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89에 있는 이수역 7번 출구 앞에서, 동작구청 AL과 BM팀장 주무관 BN의 행정대집행 영장 낭독을 시작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127명, 용역 100여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요원들이 불법 노점상 철거를 시도하자, 정비대상 1구역 노점상들을 비롯한 200여명의 인력과 함께 차량 10여대를 동원하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 C은 이수역 7번 출구 앞에 주차한 차량 위에 올라가 확성기를 이용해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너 죽는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등을 협박하면서 몸싸움을 하고 다른 노점상들을 선동하여 철거를 제지하고, 피고인 B, AE는 이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시비를 걸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그곳에 불법 주차된 노점 측 차량을 단속하려는 동작구청 BO과 소속 공무원 BP로부터 주차스티커를 강제로 빼앗고, 계속하여 위 동작대로 75 사당우체국 앞에 있는 국수 판매 불법 노점 위로 올라가 "동작구청 물러가라"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다른 노점상들을 선동하여 철거를 방해하고, AD은 위 국수 판매 불법 노점을 철거하려는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조심해라, 죽는다. 씹할 새끼들. 꺼지라고, 안들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을 2회 밀치고, AF은 이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그만 해라, 확 죽여버릴라니까. 사진 왜 찍어?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E, AD, AF 및 성명불상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6.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 피고인 C 피고인은 AC, AG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6. 10. 2. 07:00~08:00경까지 서울 동작구 BQ 빌딩(이수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동작구청 AL과 BM팀장 주무관 BN 등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 약 40명 및 용역 약 80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요원들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3의 가항 행정대집행 시 방해를 받아 철거하지 못한 노점 10개소(농성천막 1개소 포함)를 강제로 철거한 후 약 30m에 이르는 정비구간 옆 동작대로 편도 4차선의 하위 2개 차로에 남아 있던 천막 등을 치우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비대상 1구역 노점상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도 등을 점거하던 중, 위 BQ 빌딩 앞 인도에서 동작구청으로부터 보도공사를 위임받은 피해자 BR이 설치한 안전펜스 7개 중 3개를 무너뜨려 부수고, 위 포클레인을 막고 위 BQ 빌딩 앞 동작대로 하위 2개 차로에 남아 있던 정비물 위에서 2개가 겹쳐진 플라스틱 의자를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던졌다. 계속하여 AC은 피고인이 부순 피해자 소유의 안전펜스 7개 중 3개를 피해자 측이 다시 복구하여 세워놓자마자 이를 다시 무너뜨려 부수어 합계 297,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포클레인을 막고 정비물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 던졌다. 또한 AE는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AG은 이에 합세하여 철거 잔해물인 휘발유 통에 남아 있는 휘발유를 몸에 붓고 돌아다니며 마치 분신할 것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욕설을 하고 성명불상의 행정대집행 요원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G 및 성명불상의 노점상인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안전펜스를 손괴하였다. 다. 2016. 10.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 -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10. 25. 07:00경 서울 동작구 BQ 빌딩(이수역 7번 출구) 앞길에서, 동작구청 AL과 BM팀장 주무관 BN 등 동작구청 직원 약 30명과 용역 약 50명으로 이루어진 행정대집행 요원들이 포클레인 등을 이용하여 제3의 나항 행정대집행 직후 다시 설치된 농성천막 1개소와 공동운영 노점 4개소에 대한 철거를 시도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해 정비대상 1구역 노점상들을 비롯한 100여명의 인력과 차량 10여대를 동원하여 인도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도로를 점거하던 중, 피고인 B는 위 BQ 빌딩 앞 동작대로에서 불법 주차된 노점 측의 차량을 단속하려는 동작구청 BO과 소속 공무원 BS 운행의 주정차 단속차량(차량번호 6 생략) 적재함에 올라탄 뒤 약 10분 동안 차량을 발로 차면서 BS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행정대집행 요원들을 향해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고임목을 들어 위협하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행정대집행 요원들에게 "개새끼야, 양아치같은 새끼야, 쓰레기 같은 새끼야, 니가 사람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철거를 저지하고, 위와 같이 철거를 저지하는 성명불상자들을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노점상 등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중구청 규탄 집회 관련 범행(피고인 B) BT은 N 중부지역장인 사람으로, 2017. 7. 25.경 'BU' 집회를 계획하며, 집회 개최 일시를 '2017. 7. 28.~8. 24.', 주최자를 'BV단체 BW', 주관자를 'BV단체 BT', 집회개최장소를 '서울 중구 BX BY 앞 및 BZ 앞 주변인도'로 신고한 위 집회의 주최자이다. BT은 위 집회를 개최하며, 피고인 등 N 소속 회원 약 50명과 함께 2017. 8. 18. 06:30경부터 위와 같이 신고한 집회 장소인 서울 중구 BX BY 앞길을 벗어나 그 앞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후,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점상 탄압 중구청 규탄한다"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도로를 점거(3개 차로 점거에서 최종 1개 차로 점거로 축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편도 3차로 도로 중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한 후 도로상에서 연좌하거나서있는 방법으로 집회에 참가하면서 확성기를 이용하여 '노점상 탄압 중구청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T 및 N 소속 회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도로를 점거하여 그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하고, 도로에서 앉거나 또는 서 있는 방법으로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730(피고인 B) CA조합(이하 'CA'이라 한다)은 2016년경 서울 동작구 CB에 있는 CC시장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신시장 건물을 짓고 기존 상인들을 입주시켰으나, 면적 및 임대료 등의 문제로 CC시장 신시장에 입주하지 않은 채 구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인들과 마찰을 빚어왔고, 위 상인들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8. 8. 17. 대법원에서 위 상인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CA은 수차례에 걸쳐 구시장 강제명도집행을 시도하였으나 상인들과 N의 저항으로 무산이 되었고, CA에서는 낙후된 시설의 안전 등의 문제로 구시장의 전기와 수도시설을 끊었음에도 상인들이 발전기를 빌려와 전기를 공급하며 계속하여 구시장을 점유하자, 상인들의 구시장 출입을 막으려고 매장 출입구 등에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고 25톤 카고 트럭으로 위 출입구 등을 막는 작업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8. 22:00~23:00경 위 CC시장 구시장 건어물 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CA에서 설치한 콘크리트 방호벽을 상인, N 회원들과 함께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CA CC시장 냉장사업부 직원인 피해자 CE을 비롯한 여러 CA직원들이 이를 막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양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86] 1. 피고인 G, I, K, L, M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B, C, D, E, F, H,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 BS, BP, CG, CH, BC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인 CG, CH은 증인에 대한 공판기일외 증인신문조서) 및 증인 AG, CI, CJ, CK, CL, S, CM, CN, AB, CO, CP, CQ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B, C, D, E, F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AU, AX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Y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D의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 CR의 각 진술기재, 제1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S, CT의 각 진술기재, 제15회 공판조서 중 증인 조건의 진술기재, 제1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U, BN의 각 진술기재(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W의 진술기재는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나머지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 A, B, C, D, E, F, H, J에 대하여) 1. B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박병석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제23, 26, 29, 32, 40, 52, 63, 68, 74, 77, 80, 83, 92, 102, 262, 270번)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화내역 확인), 발생보고(일반교통방해), 수사보고(N단체 서강지역연합회 집회시위 신고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의 노점 등 관리계획서 확인), 수사보고(불법노점 등 정비 일반용역 사업자 선정계획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 일반용역 '과업지시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확인), 수사보고('심야 불법노점 단속결과서' 확인), 수사보고(강남대로 불법노점 특별 정비계획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의 강남대로 불법 노점상 관련 보고서 제출), 수사보고(손괴된 캠코더 확인), 수사보고(캡사이신 특정 경위와 사용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의 양재역 불법 노점상 계도사진 등 확인),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복사편철), 수사보고(강남구청 AO과 제출 CD 영상 확인), 수사보고(CV 자체 설치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U 제출의 동영상 CD), 수사보고(10월 23일자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강남구청 제출 11월 2일자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 AL과 제출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 제출 11월 4일자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 제출 동영상 확인 (11월 19일자)),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수사보고(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 출동일지 확인), 수사보고(삼성2파출소 노점상 관련 신고 출동 확인), 수사보고(강남구청 AL과 제출 '120 다산콜센터' 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 공무원 전화진술), 수사보고(AU 의무기록 사본), 수사보고(공범들에 대한 판결문 및 피의자들에 대한 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회현장 약도 작성 첨부) 1. AM팀 업무분장(2014. 1. 1, 4. 1, 4. 16, 7. 14, 7. 25, 8. 18.), 불법노점정비 특수용역계약(과업지시서, 특수조건, 용역원 근무수칙), 용역계약체결통보서, '근무자 명단,용역원 근무상황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상해진단서(AW), 상해진단서(AV), 각 진단서, AX 제출 자료, 상해진단서(순번 제62번), 합의서(순번 제189번), 동작대로 불법노점 정비계획, 동작대로 불법노점 행정대집행 시행계획, 각 행정대집행 계고 통지(순번 제289, 290, 291, 292번), 각 교부송달 확인서(순번 제289-1, 290-1, 291-1번), 행정대집행 영장, 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 견적서, 고발취하서, 옥외집회신고서 1. 계고 사진, 현장 사진(순번 제6, 25, 28, 31, 53, 64, 67, 70, 76, 79, 82, 85, 94, 104, 263, 271, 294, 297번), 손괴된 강남구청 현판 사진, 상해 사진, 범행 사진, AU 제출 사진 자료, 기름통 사진, 범행 현장사진 등, 진단서 및 피해 사진, 손괴된 캠코더 사진, 재출력 자료(2013. 2. 26.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3. 2. 27.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3. 4. 10.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4. 17.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6. 16.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8. 22.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0. 20.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0. 23.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1. 2.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1. 3.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1. 4.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1. 19. 자 범죄사실), 재출력 자료(2014. 12. 12. 자 범죄사실), 각 채증사진(순번 제330, 336, 338번), 각 현장약도(순번 제332, 340번)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순번 제247 내지 250, 252, 256번), 수사보고(피의자 D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F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 범죄전력 중 징역형의 확정일자 및 재판중 사건 진행 경과 확인) [2019고합7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E의 진술기재 1. 폭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2014. 10. 2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2014. 10. 20.자 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2014. 6. 16.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2016. 10.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및 2017. 8. 18.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2014. 12. 1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에서의 금지행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2019고합730 폭행의 점) 다.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014. 10. 5.자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6.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및 2016. 10.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2016. 10. 2.자 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2014. 10. 5.자 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마. 피고인 E: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0. 2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바. 피고인 F: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4. 8. 22.자 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사. 피고인 G: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4. 6. 16.자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아. 피고인 H: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4. 6. 16.자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4. 8. 22.자 공동상해의 점) 자. 피고인 I: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4. 6. 16.자 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차. 피고인 J: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2014. 6. 16.자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2014. 8. 22.자 공동상해의 점) 카. 피고인 K: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2. 8.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2. 1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2014. 12. 12.자 공용물건손상의 점) 타. 피고인 L: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6.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파. 피고인 M: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3. 2. 27.자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2014. 11. 4.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2014. 11. 2.자 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30조(2014. 11. 1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10. 20.자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6. 10.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B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2016. 10.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2016. 10. 25.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무원 BN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라.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10. 23.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용역원 B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 피고인 F: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바. 피고인 G: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사. 피고인 H: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아. 피고인 I: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자. 피고인 J: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4. 6. 16.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AV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2014. 8. 22.자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차. 피고인 K: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12. 8.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용역원 B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카. 피고인 L: 형법 제40조, 제50조 1) 2013. 4. 10.자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Q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타. 피고인 M: 형법 제40조, 제50조 2014. 4. 17.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공무원 AU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재물손괴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C, D, F, J: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별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피고인별 범죄전력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D, E, G, H, I, J, L, M: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공용물건손상죄, 2014. 11. 2.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6. 9. 29.자 및 2016. 10. 25.자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9. 29.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2017. 8. 18.자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폭행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일반교통방해죄와 폭행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과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F,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E, G, H, I, J, L, M: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H, I, J, K, L, M: 각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피고인 I, J: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D, E, F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강남구청 및 동작구청의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은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대집행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위 각 행정대집행에 앞서 계고장을 작성하여 송달하고, 행정대집행 예정시기와 비용계산에 의한 견적액 등을 기재한 행정대집행영장을 작성하여 통지하고, 위 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집행책임자 증표를 작성하여 휴대한 사실도 없으므로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강남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의 적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강남구청장에 의한 강남대로 일대의 불법노점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은 의무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고, 그 절차적 적법성을 갖추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강남구청은 2013.부터 2014. 사이에 강남대로 일대를 비롯한 강남구 관내의 불법노점에 대한 단속을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접수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던 중 ➀ 2013. 12. 2.경 강남대로 일대의 불법노점 26개소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강남대로 불법노점 특별 정비계획 (3차)'를 수립하고, ➁ 2014. 3. 27.경 강남대로 일대의 불법노점 22개소 정리를 내용으로 하는 '강남대로 불법노점 특별정비 계획(4차)'를 수립하고, ➂2014. 1. 29.경 2014. 1.부터 12.까지 사이에 강남대로 일대의 불법노점을 종래 295개에서 250개로 15%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는 '2014년 노점 등 정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수사기록 제2997 내지 3010, 3108 내지 3116면 참조)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 개시 이전부터 강남대로 일대의 불법노점 정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나) 강남구청 공무원 AU, AY, CF 및 용역원 CU, CH, 조건 등은 경찰 내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에 앞서서 수차례에 걸쳐 미리 계고장을 전달 또는 부착하였고, 오히려 계고장 등을 직접 전달하려고 하면 노점상들이 숨어버리거나 계고 자체를 방해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며, 노점상에게 직접 계고장 전달을 시도하였는데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도로법 규정에 따라 즉시집행을 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AU에 대한 녹취서 제5, 12, 38 내지 39면, 증인 AY에 대한 녹취서 제2 내지 3, 12 내지 13면, 증인 CU에 대한 녹취서 제4면, 증인 CF에 대한 녹취서 제3 내지 4면, 증인 CH에 대한 녹취서 제7면, 수사기록 제1500, 1559, 1564, 1582, 1584 내지 1585, 1597 내지 1598, 1695, 1696, 1701면 참조), 강남구청장이 위 각 행정대집행에 앞서 2014. 10. 6., 2014. 10. 7., 2014. 10. 15., 2014. 10. 16., 2014. 10. 30. 및 2014. 11. 10. 각 계고장을 전달 또는 부착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는바(수사기록 제6-1 내지 6-21, 2994, 2997 내지 3010면 참조), 각 노점상들로서는 위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 기타 사정 등을 종합하여 그 이행 의무의 범위를 알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강남구청에서 사용하는 계고장에는 '불법노점·노상적치물 정비 계고통지서'라는 표제 아래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정비를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만약 기한 내에 제거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74조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으므로(수사기록 제2994면 참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계고통지를 받은 각 노점상들로서는 별도의 행정대집행영장에 의하지 않고서도 위 자진정비 기한이 도과된 이후에는 시설물의 강제수거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AU는 행정대집행 당시 목에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있었고, 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사용하는 행정차량에는 공무수행이라는 마크가 부착되어 있어서 누구나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증인 AU에 대한 녹취서 제12, 25면 참조), 강남구청의 용역원들 또한 행정대집행 당시에 '강남구청'이라고 쓰여 있는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는바(증인 CH에 대한 녹취서 제9면 참조),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 당시에 동원된 인원들이 강남구청 소속 공무원이거나 강남구청과의 용역계약에 기하여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마) 한편, 피고인 A는 2014. 11. 2. 03:00경 위 강남대로 일대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고, 이를 알게 된 강남구청에서는 즉시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계고절차를 거쳐 바로 행정대집행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법 제74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행정대집행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➀ 피고인 A를 비롯한 N 회원들이 위 강남대로 일대의 보도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점용하고 있었고 강남구청장의 계고를 비롯한 일련의 행정처분에 물리적으로 대응해왔던 점, ➁ 위 컨테이너 박스는 그 부피와 중량, 보도에서 차지하는 면적 등을 고려할 때 교통에 즉각적이고도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바, 즉시 철거할 필요성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➂ 피고인 A를 비롯한 N 회원들은 강남구청장의 위 컨테이너 박스 자진 정비 계고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강남구청 공무원 등의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강남구청장으로서는 위 도로법 제74조의 특례 조항에 따라 계고 및 대집행영장 통지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철거대집행에 나아갈 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바)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정대집행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물리적으로 강력하게 저항해왔으므로 현실적으로 강남구청 공무원이 행정대집행영장 내지 집행책임자 증표를 제시하고 그 집행에 나아가기에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행정대집행 영장의 제시가 없었다거나 집행책임자 증표의 제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을 두고 이 사건 행정대집행 절차가 공무방해죄의 보호법익인 공무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2) 동작구청장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적법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노점상들이 설치되었던 도로는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이므로 노점상이 노점을 설치하여 보도를 불법 점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보이고, 동작구청장은 노점상들이 노점을 설치하여 보도를 불법 점용하자 3회에 걸친 계고, 행정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를 거친 후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는바 행정대집행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는 노점상들의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여 대집행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위 각 행정대집행은 형법상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동작구청은 2016. 8. 12.경 및 2016. 9. 28.경 (이수역~사당역) 불법노점 17 개소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수사기록 제11권 제108 내지 122면 참조), 위 행정대집행에 앞서 각 노점상들에게 2016. 7. 22.경 '7. 29. 기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1차 계고를 하고, 2016. 8. 16.경 '8. 23. 기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2차 계고 통지를 하고, 2016. 8. 24.경 '9. 2. 기한까지 자진철거하라'는 취지의 3차 계고 통지를 하고, 2019. 9. 22.경 '9. 29. 강제철거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대집행영장을 최종 통지하였는바(증인 BN에 대한 녹취서 제4 내지 6면, 수사기록 제11권 제97 내지 100, 102 내지 103, 123 내지 168면 참조),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집행행위는 위 계고처분 및 영장통지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동작구청 공무원 BN는 이 법정에서 '증인은 행정대집행 책임자라는 증표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노점상들에게 제시한 적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행정대집행 현장에 나가는 용역원들은 동작구청 조끼를 입는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 BN에 대한 녹취서 제17, 18면 참조), 이 사건 각 행정대집행 당시에 그에 관한 증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나아가 노점상들은 위 각 계고 내지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단계에서도 행정대집행이 완료되기에 앞서 그 집행정지를 구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대집행이 실행되자 비로소 N 중앙회 간부인 피고인 B, C 등을 비롯한 N 회원들이 나서서 위 행정대집행을 방해·저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정비 대상물 중에는 이동식 노점 이외에도 고정식 대형천막, 컨테이너 박스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바(수사기록 제11권 제105, 170, 206면 등 참조) 그 정비를 위해서는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한 철거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동작구청의 위 행정대집행 집행행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범죄사실 제2의 바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남구청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당시 함께 들어간 노점상들의 우발적 행동으로 강남구청의 현판이 손괴된 것이지 피고인 B의 지시로 현판을 손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이크를 들고 N 회원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N 회원이 강남구청의 현판을 들고와 수차례에 걸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3371, 3372면 참조),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저희들이 구청을 방문한 목적은 강남대로변에 노점상에 대해서 마차를 뒤엎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노점상의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했기에 구청을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기 위해 방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입장이 거부되자 이곳은 구청으로써 역할과 기능을 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서 강남구청 간판을 떼어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현판을 떼어내도록 한 점은 인정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889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명불상의 N 회원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강남구청 현판을 떼어내고 이를 손괴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의 아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D는 피해자 정신석이 포장마차에 들어와 피고인들과 AB 등이 회의하는 내용을 들으며 나가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나가 달라고 하며 잠시 가벼운 실랑이가 있었던 것이지 피고인 C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거나 피고인 D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피해자는 강남구청에 'CW'라는 제목의 진정 민원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BC에 대한 녹취서 제4 내지 5면, 수사기록 제1132, 1134, 1477 내지 1481면 참조), ➁ 이 사건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AB는 이 법정에서 '아마 D 씨가 처음에 저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밖에 나가자고 하면서 D 씨가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분이 D 씨한테 왜 그러느냐 하면서 시비조로 화를 좀 많이 내셨는데, 그분이 좀 화가 있으신지 화를 계속 내셨어요. 그러면서 나가자고 이렇게 하면서 밀친 것은 아마 D 씨가 밀쳤지만 그것이 심하게, 제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심하게 이 사람을 밀치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가 나가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D 씨가 이렇게 밀었는데 그것이 밀리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때 당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C 씨도 밀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증인 AB에 대한 녹취서 제15 내지 17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2의 자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한다. 1) 피고인은 기자회견을 고지한 장소에 비가 와서 이를 피하기 위해 잠시 천막을 친 것이었는데, AU가 천막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는 증거도 없이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고, AU의 추상적 직무수행 범위 내에 천막철거 민원을 처리할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AU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AU가 입은 상해 부분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별개의 범죄행위로 의율할 수도 없으며, AU가 다음 날 강남대로 현장에서도 용역원들을 지휘하여 노점철거를 하는 등 증거로 제출된 진단서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상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➀ AU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➁ AU는 강남구청 AL과 AM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그 추상적 직무수행 범위 내에는 피고인이 임의로 강남구 내 인도에 설치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철거시킬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➂ 공무집행방해와 상해는 비록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보호법익과 행위태양, 범죄의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것으로서 별도로 성립하고 다만 하나의 행위에 의한 것이어서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을 뿐인 점, ➃ 설령 AU가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추가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AU에 대한 진단서의 객관성이나 신빙성을 의심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폭행 부위와 상해 부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AU는 약 6주간의 안정가료와 수술적 가료가 필요한 목 척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이는 주관적인 통증호소 등만으로는 나오기 어려운 진단이어서 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무수행으로서 천막의 철거를 요구하는 AU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범죄사실 제2의 타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C, D, F은 이 사건 범행이 강남구청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고 용역원들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일로 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가사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과잉방위 내지 오상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강남구청 단속차량의 앞뒤로 드러누워 그 주행을 방해하거나, 도로에 그대로 앉아 연좌 농성을 하거나, 철거된 리어카와 가스통을 도로상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강남대로 편도 4차선 도로 전체를 점거하였는바(수사기록 제1309 내지 1320면 참조),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인해 위 강남대로의 교통이 방해된다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었고, 강남구청 공무원 및 용역원의 공무집행이 적법한 이상 피고인들이 이에 저항하여 한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6. 범죄사실 제2의 거항 및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A, C, D, E는 강남구청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공무집행방해와 별도의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2의 거항 부분을 부인하고, 피고인 C은 동작구청의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물손괴는 공무집행방해와 별도의 범죄로 의율할 수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부분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재물손괴죄는 소유권의 이용가치 또는 기능으로서의 소유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데 반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행하여지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바, 위 두 죄는 보호법익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고, 각 범죄의 행위태양과 그 유형력 행사의 대상 등이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2의 거항 부분과 관련하여, 자신이 현장에 없었으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C에게 용역원의 캠코더를 빼앗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75, 6505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당초 이 부분 범죄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며 범죄사실을 부인한 이후에도 '당시에 있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 A에 대한 녹취서 제9면 참조), AU는 수사기관에 '피고발인(A)는 N 중앙회 위원장으로써 AK BH 앞 2014. 11. 19. 15:50~17:00분경 강남대로 특별노점정비구간에 행정대집행시 회원들을 동원하여 단속공무원 및 용역원들을 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 다중의 힘을 위력발휘하여 유기적으로 폭행을 지시하는 등 특수공무집행(형법제144조) 위반함'이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386면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C에게 캠코더를 빼앗도록 지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8. 18.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에 참가하였을 뿐이므로 일반교통방해나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CX이 'BU'라는 명칭으로 개최일시 2017. 7. 28.부터 2017. 8. 24.까지, 개최장소 서울 중구 BX BY 앞 및 BZ 주변 인도로 하여 옥외집회를 신고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 즉 서울중부경찰서 CG은 이 법정에서 ➀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상황에 관하여 '노점상하는 분들이 차로까지 나와 있었고, 지게차가 중구청에서 노점상을 가져가기 위해서 아마 지게차를 갖다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좀 방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고, ➁ '당시 N단체(N) 소속 노점상인들은 집회신고한 장소인 BZ 앞길을 벗어나서 그 앞 편도 3개 차로를 점거한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➂ 서울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이 07:44경 1차 경고, 07:57경 2차 경고, 08:12경 자진해산요청, 08:32경 1차 해산명령, 08:43경 2차 해산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➃ '당시 피고인 B 역시 도로를 점거하여 그 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교통을 약 1시간 동안 방해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처음에는 뒤에서, 인도에서 관망을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나중에 격해졌을 때 같이 동참해서 메가폰으로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➄ '당시 피고인 B 등의 행위로 당일 출근시간대 차량 정체가 극심하였던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아침 출근시간대이기 때문에 차로를 점거해서 반대쪽 차선을 나눠서 통행시킨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증인 CG에 대한 녹취서 제4 내지 6면 참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을 비롯한 N 회원들이 위 차도를 점거하였고, 피고인이 도로에 앉거나 서있었던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각 채증사진 및 현장약도(수사기록 제11권 제28, 57 내지 60면 참조) 등이 위 CG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결국 피고인은 위 신고된 집회의 범위를 초과하여 차도를 점거하고 위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H의 주장 및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남구청 직원으로부터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청에 방문하여 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I, J, L, M 등이 강남구청에 진입할 당시에 함께 들어가 위세를 보인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수사기록 제3825면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사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X 팀장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AX 팀장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AX 팀장이 현장을 떠나려고 하여 붙잡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AX 팀장 및 용역원들과 피고인들을 포함한 회원들이 서로 대치하며 밀치는 등의 실랑이를 벌인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고의로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X는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T, J, CY, AH, W, F, H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737, 1076면 참조), AZ도 경찰에서 '그때 집행이 끝나고 팀장인 AX씨가 반대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저희 차량쪽으로 갔고, 저와 AY과 용역 2명이 뒤따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AX 팀장이 H, J, AH, F 등에게 에워 쌓여 맞고 있었습니다.', 'AX 팀장이 J, F, AH, 모르는 청년부장이라는 사람 등 6~7명이 에워싸고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AY씨가 말리며 간 다음 말리는 과정에서 맞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제765, 766면 참조), AY도 경찰에서 '저와 AZ 반장은 AX 팀장을 찾아가던 중 팀장이 N 집행부(H, F, T, AH, J, W, CY)로부터 집중적으로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수사기록 제1079면 참조) 위 AX의 진술에 부합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AX 팀장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N 회원들과 공동으로 AX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J의 주장 및 판단 1. 범죄사실 제2의 라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N 회원들이 강남구청에 항의하러 간 이후 상황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구청에 방문하여 항의하는 회원들을 진정시키고 상황을 정리하였을 뿐 공무원을 몸으로 밀치거나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U는 경찰에서 '사무실에 침입한 I, J, M, X, Y, L, CZ, AH, DA, CM이 어떤 행동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밀치고 욕설을 할 때 그 옆에서 한마디씩 거들며 서 있었고 따지는 것이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수사기록 제748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계속해서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AU에 대한 녹취서 제8면 참조),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따지며 연속하여 밀치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위 AU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제3822, 3825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2의 사항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에는 이미 행정대집행이 종료된 상태로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AX 팀장에게 노점 철거 대집행에 대해 항의한 적은 있으나, AX 팀장 등 공무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 공범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AX는 경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목격한 AZ, AY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위 AX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을 때를 포괄하는 것인바, 당시 현장에서 철거집행이 마쳐졌다 하더라도 여러 후속조치가 필요한데다가, AX는 집행을 마치고 차량으로 가던 중이었다고 진술(AX는 이후에는 현장을 확인 중이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술서도 제출하였다)하고 있는데, 위 취지가 강남구청에 복귀한다는 취지로 보일 뿐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다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아 AX는 여전히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X 팀장 등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른 N 회원들과 공동으로 AX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G, H, I, J, L, M: 각 징역 1년 6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1) 징역 1월∼15년 2) 징역 1월∼11년 3월 3) 징역 1월∼12년, 벌금 5만 원∼20만 원 다. 피고인 F, K: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F, J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2) 제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2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피고인 G, I, L, M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 6월 2) 제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3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피고인 H 1)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를 본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3년∼10년 6월 2)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14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피고인 K 1) 제1, 2, 3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의 이유 공무방해 범죄는 법치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권력의 엄정한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하고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이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하는 범죄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의 중앙회 총위원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하여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AU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공용물건손상을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AU, B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중앙회 사무처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일반교통방해 2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공용물건손상 1회를 하고, 공무집행방해 1회, 폭행 1회, 도로에서의 금지행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 1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중앙회 조직국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4회, 공용물건손상 1회, 피해자 BC에 대한 공동폭행 1회 및 피해자 BR에 대한 재물손괴 1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C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전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B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중앙회 대외협력국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1회, 피해자 BC에 대하여 공동폭행 1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BC과 합의하거나 손해를 전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B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인천지부 3지부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4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도 불량하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지하게 후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B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다른 공범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중앙회 수석부위원장으로 N 회원들과 공모하여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AX에게 약 4주간, A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용역원 A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1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소속 단체의 이익을 위해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죄질이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수행에 대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AX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동으로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AV, AW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공무집행방해 2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공범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동으로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AV, AW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N 회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AX에게 약 4주, A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용역원 A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X, AW, A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공범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동으로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AV, AW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2회, 공무집행방해 2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AV, AW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공범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동으로 강남구청 청사에 침입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인 AV, AW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N 회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AX에게 약 4주, AY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용역원 AZ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밖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를 1회 했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AV, AW, AX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4회, 공무집행방해 2회, 공용물건손상 1회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모하여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공무집행방해 3회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B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동종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 상태,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공범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M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N 회원들과 공모하여 직무집행 중인 강남구청 용역원 BI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그 외에도 일반교통방해 1회, 특수공무집행방해 3회, 공무집행방해 1회를 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각 범행에 대한 가담의 정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B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명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 공범과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