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합4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성동구 C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이사이다. D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함)의 디자인 담당 직원이었던 피고인 A와 계약직 직원들이 퇴사하여 2007. 2. 설립되었고, 그때부터 E와는 매년 단위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도급업무의 내용은 E 및 그 자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가 관리하는 각종 매장의 광고 연출을 D가 수행하는 것으로, 그 업무 중에는 각 매장에서 소요되는 광고물(현장POP)의 구입, 제작 대행도 포함되어 있었다. D는 위 계약에 따라 현장광고물 구입·제작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청구해야 했고 그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현장광고물 구입·제작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피해자 회사들에게 청구하면서 구체적 내역은 피해자 회사들에게 숨기고 마치 실제 구입·제작에 소요된 비용만 청구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하순경 서울 마포구 G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의 직원으로 하여금 D가 E를 위한 현장광고물을 구입·제작하는 데 소요된 2011년도 1월분(2010. 12. 21.~2011. 1. 20.) 실제 비용의 합계가 67,248,382원임에도 마치 74,824,654원이 실제 소요된 비용인 것처럼 부풀린 대금청구서를 E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송부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E로부터 74,824,654원을 D의 계좌로 지급받아 차액 7,576,272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현장광고물 구입·제작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로부터 합계 2,214,346,892원을, 피해자 F로부터 합계 1,132,289,584원을 각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346,636,476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E 디자인팀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E 영업팀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 A는 E가 관리하는 각종 매장[E H(대리점 및 F 직영점) 등]에 관한 디자인 업무, 즉 제품을 디스플레이하고 매장을 연출하는 업무를 수행하다가 계약직 직원들과 함께 퇴사한 뒤, 2007. 1. 15. D를 설립하였다. 2) E(피해자 E와 피해자 F를 포함하여 이하 'E'라고만 한다)는 2007년경부터 D에게 E가 관리하는 매장의 연출 및 관리 업무 일체(이하 'SD 업무'라 한다)를 도급주었다. 3) 이후 E는 2011년경부터 D에게 위 SD 업무 이외에 매장에 전시될 현장광고물 공급업무(이하 '현장 POP 공급업무'라 한다)를 독점적으로 도급주었다. 4) D는 2007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E와 위 SD 업무에 관하여 연 단위로 매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위 계약에서는 도급비의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D의 이 계약상의 모든 의무이행에 대한 대가(계약금액)는 [첨부 1 도급업무 내역서]에 정하기로 한다. 계약금액은 첨부 1 도급업무 내역서에 따라 지급하되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은 [첨부 2 도급비의 지급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 당사자의 별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D는 계약금액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E에게 청구할 수 없다[계약서 제3조(계약금액의 지급)]." 5)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 내역서]에 의하면, 2013년까지는 E와 D의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범위는 E의 관리매장(전문점, F, 양판점, 할인점, 백화점)의 오픈 연출과 기존점 연출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다. 2014년, 2015년에는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범위는 E의 관리매장(전문점, F, 양판점, 할인점, 백화점)의 오픈 연출과 기존점 연출 그리고 고객만족 증대를 위한 방문활동에 한한다."고 정하고 있고, 2016년에는 위 도급범위에 "E 요청에 의한 매장평가"가 추가되었다. 2014년 [도급업무 내역서]의 9)항 연출종류(방문포함) 설명 및 산정기준에서는 매장 연출의 순서와 실시내용 등이 설명되어 있고, 위 매장 연출의 실시내용 중 일부로 'POP기획/발주'가 언급되어 있다. 6) 위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구매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본 구매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 각 계약서, 특별(특수)조건 및 기타 첨부된 계약서류(이하 '이 계약')는 본 거래에 적용되는 양 당사자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양 당사자간의 이전의 여하한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교환을 대신한다. 위 각 계약 서류 조항이 상충되는 경우, '일반조건'이 가장 우선하여 적용되며, 다음으로 각 계약서, 특별(특수)조건 그리고 기타 첨부된 계약서류 순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조건 제1조(정의)에서는 "제품이란 양 당사자 간에 거래되는 제품,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시스템, 용역을 포함한 구매의 유형 또는 무형의 목적물을 말하며 이에 한하지 아니한다. 용역업무란 '이 계약'에 기하여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용역의 내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조건 제2조(제품 및 주문)는 "E는 각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품의 구매 시마다 주문서에 구체적인 품명, 수량, 단가 및 계약금액, 납기, 인도장소 등을 기재하여 D에 교부하여야 하며 이로써 개별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본다. 단, E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주문서에 의한 주문을 구두에 의한 주문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D는 10일 이내에 E로부터 서면주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E와 D 사이에서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른 업무를 용역업무라고 정의하면서, 위 용역업무 외에 위 도급계약서가 적용되지 않는 역무제공을 포함한 일체의 제품 납품업무에 대해서는 각 계약서나 일반조건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7)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비는 2009년에는 총 2,779,168,000원, 2010년에는 총 2,908,365,000원(현장대리인 총 12명 기준), 2011년에는 총 2,855,800,000원(현장대리인 총 11명 기준), 2012년에는 총 3,062,400,000원(현장대리인 총 11명 기준), 2013년에는 총 3,456,000,000원(현장대리인 총 11명 기준), 2014년에는 총 3,816,000,000원(현장대리인 총 6명), 2015년에는 총 3,816,000,000원(현장대리인 총 6명), 2016년에는 총 3,996,000,000원으로 정해졌고, 위 도급계약서에서 정해진 도급업무에 따른 비용은 서면협의 없이 추가로 청구할 수 없었고, 실제로 도급비가 추가로 청구되거나 지급된 적이 거의 없었다. D가 2011년 이후 현장 POP 공급업무 일체를 맡게 되었음에도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비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8) D는 2007년경부터 2011년 초까지 E로부터 카탈로그/POP 대행업무를 수행하면서 대행수수료 2~3%의 수익을 얻었는데, 2011년 초경 위 카탈로그/POP 대행업무가 E의 자회사인 I로 이관되었다. D에는 기존에 위 카탈로그/POP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이 있었는데, D는 위 인력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E로부터 2011년 초경 현장 POP 공급업무를 전담하도록 통보받았다. 9) D가 카탈로그/POP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았다. 10) E는 2011년 이전에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영업부서에서 현장 POP의 발주를 담당하였고, 하청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고 현장 POP를 납품받는 방식으로 업무가 처리되었다. E가 각 지역별, 영업소별로 현장 POP 업무를 다르게 집행하다보니 예산이 통일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영업사원들의 잡무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현장 POP 업무의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E는 2011년경 D에게 현장 POP의 제작 및 발주, 공급 등의 업무 일체를 맡기고, 현장 POP 관련 업무를 E 디자인팀에서 주관하면서, D가 현장 POP 관련한 비용을 E에 청구하고, E는 하청업체가 아닌 D에 현장 POP 관련 비용을 지급하였다. 11) D는 E에 현장 POP 공급업무 관련 비용을 청구하면서, 하청업체에 실제로 지급할 비용에 D의 이윤, 기타 잡비 등을 더하여 청구하였다. 다만, D는 E에 대한 최종 청구액이 기존에 E 지역별 영업점에서 통용되던 단가표의 금액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D가 수행하던 SD 업무와 현장 POP 공급업무에 대한 E의 업무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12) E의 2016년 내부감사과정에서 D와의 현장 POP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계약서 없이 진행된 점과 부당하게 비용이 많이 청구된 점이 지적되었고, 이후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여 현장 POP 공급업무 관련하여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단가표를 매년 업데이트하고 비용의 실제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개선과제가 제시되었다. 다. 판단 E와 D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와 이에 첨부된 도급업무 내역서, 계약금액의 지급기준, 구매계약 일반조건의 문언 등에 의하면,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업무는 E 관리매장의 오픈 연출과 기존점 연출 업무, 즉 SD 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현장 POP 공급업무까지 위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업무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014년도의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 내역서] 9)항에서는 SD 업무에 대한 설명과 도급비 산정기준이 기재되어 있고, 매장 연출의 순서와 실시내용 중 일부로 'POP기획/발주'가 언급되어 있긴 하나, 위 'POP기획/발주'는 매장연출을 하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POP의 기획과 필요물품의 선정, 수량의 산정, 발주에 대한 용역업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장 POP와 판촉물 등에 대한 공급업무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D가 당초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업무인 SD 업무와 도급업무에 포함되지 아니한 카탈로그/POP 대행업무를 수행하다가, 위 카탈로그/POP 대행업무 대신 현장 POP 공급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SD 업무는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연간 계약금액만을 지급받은 반면, 현장 POP 공급업무와 카탈로그/POP 대행업무는 구체적인 제품과 수량을 일정한 단가기준에 부합하게 청구하여, 청구서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현장 POP 공급업무가 도급계약서에 따른 도급업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현장 POP 공급업무에는 위 도급계약서 제3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계약에 따라 현장광고물 구입·제작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만을 피해자 회사들에게 청구해야 했고 그 외에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추가하여 청구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들에게 현장 POP 공급업무와 관련하여 수익을 얻으면 안된다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E에 D의 수익구조를 밝힐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D가 청구서에 "D" 또는 "J"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D의 수익이라는 점을 밝히지 않는 등으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숨기고 마치 현장 POP의 실비만을 청구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고 하더라도 E에 대한 기망이 된다고 볼 수 없고, E에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 다고도 볼 수 없다. 나아가 E에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이는 E가 "D" 또는 "J" 항목으로 기재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실비나 기타 잡비 등이라는 D 직원의 말만을 믿고 하청업체나 구체적인 정산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고 수년간 이를 그대로 지급한 과실에 의한 것이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달리 D가 하청업체에 지급한 현장 POP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E에 대한 사기범행이 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