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27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약 5년간 사귀던 사이로, 2021. 12. 14. 오후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에 피고인과 찍은 사진 등을 올려서 스타가 되게 해줄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들어가, 오피스텔에 있던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아이폰13)를 빼앗은 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 휴대폰을 피해자 소유의 옷장 화장대 문을 향해 던져 휴대전화 액정에 2줄로 금이 가게하고, 옷장 문을 파손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외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팔을 강제로 잡아끌고 침대로 수회 밀쳐 약 50분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2. 15. 1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정차해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에 태운 후 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을 급발진하고, 피해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전화하면 엄마한테 바로 카톡 보낼거야, 죽는다고 유서 보낼거야, 신호무시하고 달리기 전에 전화기 줘”라고 소리지르는 등 계속 운전하여 강서구 방화동 방화터널을 거쳐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거부한 채 약 2.8km에 이르는 도로를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약 30분간 감금하고, 차량을 급발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이 차량 문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메시지 내역, 액정 및 문짝 파손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재물손괴 피해사진, 상해 피해사진, 메시지 및 통화 발신 내역, 속기록,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주거침입 관련) 및 현장 입출시간 확인자료‧CCTV 영상이 저장된 USB,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대화 녹음파일 관련) 및 피해자 제출 녹음파일이 저장된 CD(차량 감금시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물어 상해를 입혔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다시 다음 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하차 요구를 거부하면서 차량을 급발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게 한바, 전반적인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부남인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죄책감 내지 불안감을 느껴온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헤어지고자 하였으나, 헤어짐을 거부하는 피고인이 불륜 관계를 외부에 공개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을 쉽사리 끊어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피해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계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급기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갑작스레 자신의 집에 찾아와 다른 남자와의 관계를 추궁하거나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행동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 제과를 납품하는 일을 하기도 했던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다른 남자를 수개월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일련의 범행에 이르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불륜 관계를 알게 되었으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1. 12. 14. 17: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의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16. 09:34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택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출입문의 자동도 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경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4년 이상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항공사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2020. 6.경부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 제과를 만들어 납품하는 일도 해왔는데, 주로 피고인의 주문에 따라 피해자가 제과를 만들어놓으면 피고인이 거의 매일 아침 피해자의 집에 가서 제과를 픽업하는 방식으로 납품이 이루어졌다. 2) 피해자는 자신의 집(오피스텔)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출입문의 자동도어락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특별히 통지하지 않고도 피해자가 비행 등으로 집을 비울 때를 포함하여 제과를 픽업하는 등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초인종을 누르거나 노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3) 피고인은 2021. 12. 14. 14:00~15:00경 피해자가 수개월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면서, 자신과 피해자가 공유하던 비밀 SNS 계정에 게재되어 있던 사진(피해자가 속옷만 입은 채 촬영한 사진, 피고인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 등)을 위 SNS 계정으로 다른 사람들의 계정에 팔로우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제발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문자도 차단하겠다고 말했고, 둘의 문자메시지 대화는 16:17경 종료되었다(증거기록 89 내지 96쪽).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은 재물손괴, 감금, 상해 범행을 하였다. 4)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2. 15. 14:30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판시 범죄사실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상해를 입히는 감금치상 범행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2021. 12. 15. 16:13경 피고인에게 ‘쿠키는 스모어 황치즈 르뱅 하면 되지? 오레오랑 말차도 해야 해? 알려줘! 나 지금 좀 계량 해놔야 해서 후딱 보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피고인은 필요한 제과의 목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앞선 행동에 대해 사과하자 피해자는 ‘내가 그렇게 만든 거겠지. 미안해 힘들게 해서’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비행갔냐’는 피고인의 질문에 ‘이제 보딩 해. 22:30쯤 와’라고 답장을 보냈다(증거기록 176 내지 180쪽). 피해자는 제주도 비행을 다녀와서는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친언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 머물렀다. 5)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1. 12. 16. 00:10경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갔고,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그때부터 10:26경까지 피해자의 집현관문 앞과 공동현관 안팎을 왔다 갔다 하였다(증거기록 116, 117쪽). 그러면서 피고인은 00:13경부터 피해자에게 ‘집 앞에 있는데 너희 집 벨 눌러도 안에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나 죽는거 보고 싶냐, 밤새 기다릴거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외박하냐’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집 현관문을 수차례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피해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180 내지 189쪽). 피고인은 09:34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서 한 차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약 3분 뒤인 09:37경 다시 공동현관으로 내려왔다(증거기록 113쪽). 다. 구체적인 판단 앞선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집 공동현관 비밀번호 및 출입문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하였고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자유롭게 피해자의 집을 출입한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주거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포괄적 승낙을 받은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함은 물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침입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구체적으로, 2021. 12. 14.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일 16:17경 문자메시지 대화가 종료된 이후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연락을 차단하였고, 차단한 채 연락을 받지 않는 피고인이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갑자기 자신의 집에 찾아올 것이라고는 쉽사리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 17쪽). 이처럼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진을 공개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명시적‧묵시적으로 금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평소와 같이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온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온 직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물손괴, 감금, 상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애초에 범죄의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설령 피고인의 출입이 범죄의 목적을 숨기고 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다음으로, 2021. 12. 16.자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본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 12. 16. 09:34경 피해자의 집에 한 차례 출입한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첫 메시지를 보낸 00:13경 직전에 피고인에게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 내일 연락하자 나 지금 통화할 상황 아니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고(증거기록 180쪽),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을 떠난 시간인 10:26경을 지나서까지 피고인의 계속된 메시지에 답장을 하지 않기는 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거나 비행에서 돌아오는 시간을 알려주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시적‧묵시적으로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도 피해자가 제과를 만들어놓으면 피해자가 집에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아침에 제과를 픽업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감금치상의 피해를 당한 직후로 이 사건 전날인 2021. 12. 15. 16:13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카페에 납품할 제과의 품목을 알려달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먼저 보냈고, 피고인이 필요한 제과의 목록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알려주자 ‘알겠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76, 177쪽). 피해자는 실제로는 제과를 만들어놓지 않았으나,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평소와 다름없이 제과를 픽업하기 위하여 아침에 한 차례 정도 짧은 시간 자신의 집에 출입할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출입이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실제로 피해자의 집 공동현관 안팎에 머물던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간 시각은 아침 시간으로 이 사건 카페의 영업개시 시간 직전인 09:34경이고, 들어간 횟수는 한 차례에 불과하며 머문 시간은 3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단순히 피해자가 평소와 다름없이 제과를 만들어놓았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을 여지가 충분하므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애초에 공동현관에 들어간 목적이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집에 오는 지확인하기 위한 것이었고 공동현관 안팎에 머문 시간이 10시간 이상으로 상당히 길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달리 보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감금치상 범행이 종료된 2021. 12. 15. 15:00경 직후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해자 어머니의 생년월일로 바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9, 13, 25, 30쪽).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의 일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껴 비밀번호를 바꾼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확한 시점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에는 “평소에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놓으면 피고인이 변경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무서워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증거기록 80쪽), 2021. 12. 15.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이는 피해자는 경찰관이 제시한 CCTV 영상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공동현관 안에만 들어온 줄로 알고 있었고 집 안까지 들어온 사실은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여지도 없지 않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공동현관에 출입하여 10시간 이상 머문 사실을 알았다면 으레 자신의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갈 것을 최소한 시도는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적어도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으므로 피고인이 집 안까지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이다”는 취지의 진술은 했을 법도 하나, 피해자는 그러한 진술조차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해자 어머니의 생년월일’을 피고인이 알아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위 숫자로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것인바(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13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09:34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안까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이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바꾸었다거나 집에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09:34경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때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6, 147쪽,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25쪽(피고인 진술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피해자를 집에 바래다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피해자의 집 안이 아니라 공동현관 쪽에서 주로 머물렀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개월간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말한 비행을 마치고 돌아올 예정인 시간인 22:30경 이후부터 연락이 거의 닿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변명은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더욱 중한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하였으면서도 이 부분만 거짓으로 진술할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위와 같이 한 차례 집 현관문 안까지 들어간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음에도 아무 반응이 없자 피해자가 집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이 공동현관에 출입한 이후 밖으로 완전히 떠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더라도 ‘원래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열리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바꿨냐’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간 사실은 모르고 있었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집 안까지 들어간 것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집 안까지 들어간 사실을 자발적으로 진술한바, 만약에 피고인이 바꾼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이를 누르고 들어가는 행위 태양으로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집에 들어간 사실을 먼저 경찰에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위 1의 가.항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평소와 같이 평온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출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