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 C라는 상호로 고철수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 C 공장에 인접하여 ㈜ E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며 건축 골재 선별기를 제작·수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년경부터 전기요금, 도로통행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1.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사이 위 ㈜ E 공장 진입로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와 (차량번호 2 생략) 3.5톤 화물차를 순차적으로 피해자의 공장 입구 앞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에서 제작한 선별기를 견인하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가로 184cm, 세로 193cm, 깊이 90cm의 구덩이를 파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공장에서 제작한 선별기를 견인하는 차량이 통행하기 어렵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노상에 가스통과 자전거를 세워 두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통행을 방해하고, 화물차의 통행을 위해 위 가스통과 자전거를 옮기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죽인다, 대갈통 깨부순다, 다시 한 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22.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 15:0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5톤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 ㈜ E 공장 출입구를 가로막고 “그냥 치고 지나가라.”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제작한 기계를 출하하기 위해 위 ㈜E 공장에 진입하려고 하는 화물차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진술 부분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0, 11, 12, 13, 16, 18, 19, 23, 27) 1. 범행장면 사진(순번 8), 관련사진(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기 땅의 소유자로서 행동한 것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방법,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쟁을 악화시키지 않고 현재 계속 중인 민사소송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함이 바람직한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으나 1997년도의 것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55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0. 06:45경 강원 양양군 B 게스트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주문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0.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에 있는 주문삼거리를 양양 쪽에서 강릉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126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며, 당시는 전방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4번 척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로 과속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어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2022년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8. 10:50경 계룡시 B아파트 C호에서, 가정폭력 의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경사 E가 피고인의 언니인 F에게 선풍기 날개 조각을 던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뭘 쳐다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E의 가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바디캠 영상 CD [피고인은 “뭘 쳐다봐”는 언니를 향해 한 말이고 반사적으로 반응했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바디캠 영상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선풍기 날개 조각을 던지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그 경찰관에게 지갑을 던지는 장면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행위를 인정하기보다 억울함만을 호소하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17: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앞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마산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영상캡쳐사진(1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며, 2021.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범하였고,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까지 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의 최하한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3.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마트인 ‘C'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인 피해자 D(남, 57세)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숟가락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눈 밑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상해)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숟가락으로 말다툼을 하던 피해자의 눈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이 부가된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20: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B 소재 도로부터 같은 시 C 소재 도로까지 약 16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년까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296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3. 5. 22:5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2세)가 운영하는 D모텔에서 피해자와 객실키 수령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과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3. 5. 23:01경 제1항과 같은 D모텔에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자신을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쳐 바닥에 떨어뜨려 수리비 48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D모텔 수부실 내 피해자 C 소유인 카드결제 단말기의 선을 잡아당기며 끊어 수리비 1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C 소유인 수부실 내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 수리비 27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5. 23:21경 제1항과 같은 D모텔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머리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장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9, 10)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8장, 병원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반성적 태도, 범행의 구체적 방법 및 행위 태양,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물손괴 피해 가액,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해자 C, E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형사공탁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이종 전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0. 22: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이 운영하는 ‘’ 호프집에 손님으로 출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49경 인천 미추홀구 C 지하 1층 ‘’ 호프집 내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가 술값 계산을 위해 피고인의 카드를 받아 주방에 있는 카드 단말기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한번 움켜쥐고 비틀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01:45경 청주시 흥덕구 B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60

공소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 관계로, 상호 별거하며 이혼 준비 중이다.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22. 8. 22. 19:00경 보령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외출하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막으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움켜쥐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거지 밖으로 나가 지하주차장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붙잡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전항 기재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 A이 침대 위로 올라오자 양발로 피해자의 턱을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7. 31. 전항 기재 주거지 거실에서 외출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2회,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각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각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30. 01:10경 부여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나 2014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18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20. 09:40경 경북 칠곡군 B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C㈜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프리마랠리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5경 G병원에서 중증 복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통보서, 변사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5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3. 2. 28. 14:00경 영천시 B 소재 피고인의 농지에서,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 절단기로 쇠파이프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고 당시 바람이 강하게 불었으며, 절단기를 이용할 경우 절단기에서 발생하는 불꽃으로 인해 발화가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절단기 주변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마른 잡초 등에 불꽃이 옮겨 붙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마른 잡초 등이 있는 장소에서 만연히 절단기를 이용하여 쇠파이프를 절단한 과실로 절단기에서 불꽃이 튀며 발화한 불이 인근 마른 잡초를 태우고, 바람을 통해 사방으로 퍼져 그때부터 2023. 3. 1. 18:00경 진화가 완료될 때까지 타인 소유의 영천시 C 외 24필지 등 전체 면적 약 553,049㎡, 임목피해액 약 360,733,000원(산림 피해지 복구비용 : 약 573,350,000원)의 산림의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산불피해지 위치도, 항공사진 등 각 첨부자료(순번 2 내지 12) 1. 임야대장 및 임야도 지적도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훼손된 타인 소유 산림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임목피해액도 매우 큰 점, 소훼된 산림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소훼된 산림의 소유자들에게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곧바로 119신고를 하고 스스로 진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2. 20:5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60세)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른 동창 친구들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특수상해),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11. 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2. 22: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B 인근 ‘C’ 주점 뒤편 골목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00원 ~ 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서(CCTV 분석),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및 2019년 각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다만 위 처벌전력을 제외하고는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5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2. 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21. 12. 31.경 휴대전화번호가 ‘(전화번호 1 생략)’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거주지가 청주시 흥덕구 상당구 B아파트, C호에서 청주시 청원구 D건물 E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4) 1. 신상정보제출서(변경)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별건 판결 확정 관련, 통합사건검색 화면 출력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늦게라도 거주지 및 휴대전화번호 변경신고를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2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11. 20:55경 서울 은평구 B마을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북한산로 2 은평뉴타운10단지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북한산로 2 은평뉴타운10단지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금암문화공원 방면에서 은평뉴타운10단지 삼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50세)이 운전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ML350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츠 ML350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XM3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진단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이 체결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23. 3. 22. 08:25경 경북 구미시 C에 있는 공장에서 피해자와 업무적인 의견 차이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약 17cm, 날 길이 약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현장 목격자 진술, 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및 피의자가 작성한 경위서 등 첨부,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과 동일한 제품의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당시 사용된 커터칼 사진 첨부), 수사결과보고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8,000,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이용하여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27.경 전주시 덕진구 B,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유한회사 D’에 대한 자본금 2,500만 원을 진정하게 납입한 것처럼 작성한 출자금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위 직원으로 하여금 2020. 7. 27.경 전주시 덕진구 기안로 33,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 담당 공무원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고,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같은 날 위 등기소에서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자본금 총액이 2,500만 원인 ‘유한회사 D’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5.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월 5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유한회사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가 담긴 USB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은행 회신 자료 –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신청서류 일체), 수사보고서(유한회사 D 설립등기 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기소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인설립 가장,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계좌는 1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법인설립 가장 내지 접근매체 양도 행위를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2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15. 19:30경 의정부시 B건물 주차장 내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음주운전의 위험성, 심한 주취 정도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처, 딸), 금고형 이상의 국내 전과 없음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3. 3. 26. 01:4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앞 사거리를 유성네거리 방향에서 구암역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피해자 C(남, 6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택시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차로에서의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상 피해자를 충격하였으므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결과도 중하다. 피고인은 2019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횡단보도에 누워있던 것도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