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정37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 회사원인바, 2012. 9. 3경 수원시 팔달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블로그 D에 '시사매거진 2580 E중학교 여중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학교폭력 집단따돌림이 절대 근절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 하에 E중학교 교감인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발생한 집단따돌림 이른바 왕따로 고민하던 E중학교 여중생 아파트 투신 자살사건에 대한 E중학교 F 교감의 인터뷰가 나왔는데, 학교 폭력으로 자살한 유가족에 막말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내뱉으니 피가 거꾸로 솟네요. 증거를 대라, 애들은 안때렸다고 하는데 왜 때렸다고 하냐, 제 자식 못나 죽은걸 왜 학교 탓하냐,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거냐, 왜 자식 부검도 안하고 홀랑 태워버렸냐, 애가 이중인격자라 죽은거다, 그 엄마도 심심한가보다 등등. 애 화장한 걸 두고 애를 홀랑 태워버렸다니. 말하는 뽄새가 애를 가르친다는 사람이 할 말이 아닌거 같애요. 이거 진짜 이 교감년 옷을 벗거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년이 그동안 교직생활을 해서 교감까지 됐다는게 참. 가만히 내버려두면 교장, 교육감까지 넘보겠네요. 이러니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이 절대 근절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 죽은 학생 부모까지 정신이상자로 몰고 죽은 학생이 왕따폭력을 당할 만했다고 이야기하는 E중학교 F 교감. 이게 선생인가요. 바로 지가 흔히 나대는 정신이상자 아닌지. 꼭 지 자식, 지 손자가 왕따 피해를 당해 자살해 봤음 좋겠네요. 지 가족들이 함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왕따 사건으로 인한 한 아이의 자살도 자살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학교측의 책임회피와 사과입니다.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으로 모자라서 아이들에 모범이 되어야 할 담임교사와 교감이 자신들의 부정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교통사고로 위장하고 오히려 자살여중생의 학부모를 탓하는 모습에선 그저 어이상실일 따름입니다. 이 E중학교 F 교감은 어떻게 죽은 아이 학부모더러 심심한가 보네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 상관 없는 저도 이렇게 열 받는데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모는 E중학교 교감의 말에 부모 맘은 어떨까요. 찢어지지 않을런지.'라고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F을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및 캡처자료, 수사보고(일반)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공소사실 기재의 "증거를 대라, 애들은 안때렸다고 하는데 왜 때렸다고 하냐, 제 자식 못나 죽은걸 왜 학교 탓하냐, 모든 책임이 학교에 있다는 거냐, 왜 자식 부검도 안하고 홀랑 태워버렸냐, 애가 이중인격자라 죽은거다, 그 엄마도 심심한가보다 등등" 부분은 E중학교 교감인 F이 2012. 9. 2.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방송에서 이야기한 것을 피고인이 인용한 것에 불과하고, F이 위 방송에서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아니한 점, 위 부분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그 표현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증거로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하고, 그것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닌 피고인의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한 것임을 글을 읽는 사람들 또한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올린 글에 피고인 개인이 느끼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자살에 대한 안타까움, 무성의한 학교 측의 태도에 대한 분노 등으로 인해 다소 과격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올린 글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학교폭력 사태에 대한 학교측의 책임회피를 비판하면서 학교측의 책임 있는 사과와 학교폭력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는바, 학교폭력 문제의 경우 사적인 영역이 아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전날 방영된 '시사매거진 2580' 방송을 보고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견해 표명의 일환으로 피고인 자신의 블로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올린 글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부수적으로 위 글에 F에 대한 분노 등이 내포되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그 비방할 목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