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14

범죄사실 2020고단431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0.경 천안시 동남구 T 소재 'U' 카페에서 성명불상자가 올린 '선불 유심 삽니다. 대당 3만 원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증 사진, 가입신청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4개를(V, W, X, Y) 개통시켜주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오후 천안시 청수동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성명불상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계좌 빌려주면 돈 드립니다'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는 대가로 1일당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Z), 기업은행 스마트폰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 인증번호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모바일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본인인증번호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0. 5. 9.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 천안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A에 접속한 뒤, 'AB 100,000권 3장 팝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디지털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23경 이에 속은 피해자 A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AB 상품권 100,000원 권 2장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155,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8.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1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676 피고인은 2020. 4. 19.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대흥동) 천안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AA에 접속한 뒤, 'AB 100,000권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디지털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8경 이에 속은 피해자 AD로부터 피고인 명의 AE계좌(AF)로 AB 상품권 100,000원 권에 대한 대금 명목으로 81,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2020. 9.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1,153,000원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016 피고인은 2020. 5. 8.경 천안시 서북구 부성3길 9(두정동) 두정도서관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중고쿠폰거래 서비스인 'AG'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AB 10만 원 권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8만 원을 보내주면 상품권 바코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정상적인 AB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만 원 상당의 'AG' 어플리케이션 마일리지를 교부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19 피고인은 2020.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AA 카페에 'AB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150,000원을 보내주면 AB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상품권은 이미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품권 발급을 취소하여 사용할 수 없는 상품권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4경 피고인 명의 AJ 계좌(AK)로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0. 경부터 2020. 9. 24.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886,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5338 피고인은 2020. 8. 16.경 충남 아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AA에 'AB 상품권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L에게 "15만 원을 입금하면 10만 원 권 상품권 2장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B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Z)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류일체(증거목록 순번 1 내지 11) 1. 회신내역, AM 회신서, AN 회신서, AO 회신서 2020고단4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입금내역 등(증거목록 순번 1, 4, 9, 11, 15, 19, 21, 23, 27, 29), 고소장 및 증거자료 등 2020고단5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허위의 AB 상품권 사진, AB 상품권 거래내역, A의 AG 계정 거래내역 및 등록 계좌번호(AP주식회사), AB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A 명의 기업은행 계좌) 2020고단5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6, 10, 16, 19, 26, 28, 34 1. 각 이체내역(증거목록 순번 3, 7, 11, 14, 20, 24, 29, 36) 2020고단53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유상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 M)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유죄로 인정하는 편취금액과 배상신청인이 청구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배상 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N, O, P, Q, R, S)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N, P, Q, R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고, 배상신청인 O, S은 제1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된 후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참고로 사기죄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 유형에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가중요소로 할 때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약 4개월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품권 판매를 빙자한 사기죄 등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8년에 벌금형 2회, 2020년에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각 피해자별로 보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5개월간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