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4.00:40경 서울 서초구 D 지상 건물 1층 커피숍 "E"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앉은 자리 옆 기둥에 설치되어 있던 야자수 모양의 장식물의 일부에 라이터나 담뱃불로 불을 붙이는 장난을 쳤다. 그런데 위 장식물의 표면은 인화성이 강한 합성수지로 되어 있으므로, 불을 위 장식물에 가까이 대지 않는 등 불이 붙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위 장식물의 표면 일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장식물 표면을 거쳐 천정과 벽 등 흡연실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사람이 현존하는 위 커피숍을 수리비 5,500여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 결과 1. 사실조회 회신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장식물에 라이터나 담뱃불로 불을 붙이지 않았다. 그저 불이 난 기둥 바로 옆에 앉아 있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이를 끄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이 사건 화재는, 예를 들면 천장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한 것이거나,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이 피우던 담배에서 떨어진 불똥 때문, 혹은 천장에 설치된 고열의 할로겐 램프에 의해 타버린 야자수 나뭇잎의 불똥이 기둥 부근에 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거나, 기둥 내부에 설치된 배선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등 그 원인에 대한 다양한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태이므로,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판단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인이 라이터나 담뱃불로 판시 장식물에 불을 붙이는 행위에 의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것 같다. 가.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 이 사건 화재의 최초 발화지점은 위 장식물의 표면이고, 그 위치는 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얼굴 정도의 높이 부근인 것으로 보인다. - CCTV 동영상에서 처음으로 불이 관찰되는 것은 위 장식물 기둥을 바라보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쪽 얼굴이 광원에 의해 환해지는 모습에 의한 것이다 (CCTV 기록상 00:34:53). w또한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대해, 서초소방서에서는 벽체의 연소 형태로 보아 기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적고,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바로 위 천정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발견된 단락흔 역시 발화의 원인이 아니라 화재의 영향을 받아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 또한 기둥 내측의 배선에서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내부 합판이 연소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둥 내부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하고, 천정의 등기구에서 발견된 단락흔 역시 전체적인 연소 형태에 비추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만약 피고인이 앉은 테이블 바로 위 천정에 설치된 등기구에서 불꽃이 튈 정도로 합선이 발생하였다면, 전류의 흐름에 영향을 줘 흡연실 내의 조명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것이고, 또한 등기구 주변에는 야자수 잎 모양의 장식이 빼곡하게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발생한 불꽃은 대부분 위 장식 위에 쏟아지게 되고 불 또한 위 장식 부분에서 옮겨 붙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CCTV 동영상에서는 흡연실 내의 조명에서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등기구 주변에서 불꽃이 일거나 착화가 된 모습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나 그 바로 옆에 앉아 있던 친구 F 또한 위 발화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불꽃이 일거나 하는 등의 점화가 있었음을 목격하지 못하였다. 나. 위 발화지점의 위치에 비추어서 당시 흡연실 기둥 주위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들이 피우던 담배 등에 의해 불이 번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둥 오른쪽 좌석에 있던 피고인과 F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발화지점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고, 그 중 기둥에 가장 가까이 앉아 있던 여성은 CCTV 동영상 기록상 기둥에 불이 번지기 직전에 담배를 피거나 하는 등 발화의 원인이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 그런데 반면 피고인은 위 장식물에 불이 붙기 직전 왼손으로 위 장식물을 두 번 만졌고(CCTV 기록상 00:34:44 부터 00:34:49까지), 그 직후 발화지점을 바라보고 있다가(CCTV 기록상 00:34:52) 불에 의해 피고인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게 된 뒤에도(CCTV 기록상 00:34:53) 바로 진화를 시도하지 않고, 불이 급격히 번지기 시작하자(CCTV 기록상 00:34:54) 불을 끄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불이 붙기 직전부터 불이 붙을 때까지 위 장식물을 바라보고 있었음에도 발화의 원인에 대해 제대로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수긍하기가 어렵다. 또한 불이 위 장식물에 붙었음을 발견한 후에도 놀라는 기색 없이 바라만 보다가 피고인의 얼굴 전체를 환하게 비출 정도로 불이 번지자 그제서야 황급히 불을 끄려고 하였다는 것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불꽃을 본 사람이 보이는 행동으로서는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1. 이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형의 범위 3년 이하의 금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으로 판시 장식물에 불을 붙이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가하고 위 커피숍에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결과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무거운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위 커피숍에 발생한 재산상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욱이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실수가 있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후의 정상까지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과실범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삼되, 다만 피고인이 당시 만 24세의 청년으로 방화의 위험에 대한 사려가 부족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조차 결코 원치 않았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라이터로 판시 장식물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기둥 중앙부 전체로 번지게 함으로써 판시 커피숍을 소훼하였다는 것으로, 현존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 측에서 제출한 모든 증거를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장난삼아 붙인 불이 예상과 달리 빠르게 번지는 바람에 이를 진화하지 못하여 위 커피숍을 소훼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위 커피숍을 소훼할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커피숍을 소훼할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중실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