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801

범죄사실 [전제사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 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 한편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의 가격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 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위 유사투자자문업과는 달리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상담에 응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을 영업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피고인 A은 2018. 4.경부터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SNS 메신저를 전송하여 이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시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 다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양한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린 회원들의 수익률을 공개하여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주식회사 D에서 운용중인 브랜드 'E'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1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가입료(첫 달 이용료는 무료)를 납입받아 회원으로 가입시켜 1개월 간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이용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월 30만 원 내지 50만 원의 연장이용료를 추가 납입 받아 주식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G'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2018. 6. 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500만 원의 가입료를 납입하고 'E'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H을 유료회원으로 관리하면서, 2018. 6. 11.경부터 2018. 8. 20.경까지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I', 'J', 'K', 'L', 'M', 'N', 'O', 'P', 'Q', 'R', 'S', 'T' 등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수십 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시기를 지정해 주고 매수·매도가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F와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인 H을 비롯한 'E'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G) 1. 각 불법혐의 내용(금융감독원), E 사이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약 50일간 무료서비스 체험하면서 손실과 수익을 경험한 H에게 E 유료회원에 가입하기 전에 개인종목 정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고지하기도 하였지만, 스캘핑 초단타매매 재촉하는 H을 이성적으로 추천 종목에 집중하도록 권유, 설득하지 못하고 수익을 남겨주겠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개인 카톡으로 1:1 자문에 응했으나, 결국 예상수익을 얻지 못한 H이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H을 의도적으로 기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A이 1:1 자문에 응한 기간이 길지 않으며 거래량과 거래금액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시세 변동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점, 피고인 A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B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SNS 메신저를 전송하여 이들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참여시켜 무료로 주식정보를 제공해 준 다음,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다양한 주식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면서 이와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수익을 올린 회원들의 수익률을 공개하여 카카오톡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료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주식회사 D에서 운용중인 브랜드 'U'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14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가입료(첫 달 이용료는 무료)를 납입받아 회원으로 가입시켜 1개월 간 주식정보를 제공하고, 추가이용을 희망하는 회원들로부터 월 40만 원 내지 120만 원의 연장이용료를 추가 납입 받아 주식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F와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V' 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2018. 6. 중순경 서울 강남구 W빌딩 10층에 있는 U 관리팀 사무실에서, 549만 원의 가입료를 납입하고 'U'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X를 유료회원으로 관리하면서 2018. 6. 20.경부터 2018. 7. 4.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 일대일 대화를 통해 'Y', 'Z', 'AA' 등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수 개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시기를 지정해 주고 매수·매도가를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투자자문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F와 공모하여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인 X를 비롯한 'U' 유료회원들을 상대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수량 및 가격에 따른 매매시기 등에 대하여 일대일 투자자문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였다. 2. 관련규정 및 쟁점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은 이 법에서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제7조 제3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1항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이하 이 조에서 "유사투자자문업"이라 한다)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2조는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상 투자자문업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경우가 아니라 문의자와 상담자 사이에 1:1 상담 혹은 자문이 행해지는 한 이는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도119 판결),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1:1 상담 또는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3.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 처분의 방법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투자자문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것'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각 규정하면서, 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그 등록을 위한 투자권유자문인력의 요건, 투자자문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법적인 제반 의무 등 엄격한 규율을 가하고 있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하여는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위 법률 시행령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하여 위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 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과 그 시행령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투자자문업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유사투자자문업이 그 영업범위로 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 출판물·통신 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한 투자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기 및 특정한 상황에 처한 개별 투자자들로부터의 투자상담에 응하여 개별적인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하는 투자자문업과 달리, 특정 시점 내지 특정한 상황에 놓인 개별 투자자를 상정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에 관한 조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및 기록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투자자문을 원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유료회원을 모집하여 문자를 발송하고, 카카오톡 무료방에서 회원들의 질문에 응한 것은 투자자문을 원하는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한 것이지 특정인을 상대로 1:1 상담 또는 자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즉 누구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볼 수 있으므로 이를 1:1 상담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면서 채팅방 자체가 바뀌고 D의 카카오톡 담당자 닉네임도 AB 이하 명칭이 변경된 점, 검사가 제출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X가 V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고인 B와는, 유료방에서 AA, Y 등의 추천종목에 대해서 추격매수 여부나 시점을 단편적으로 물은 이외에 추천종목 이외의 개별종목에 대한 문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거나 같은 기간 무료방에서 1:1 상담 또는 자문을 병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카카오톡 무료방에서 AC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누군가가 X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유료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료로 활용된 카카오톡방에서 이미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X가 탈퇴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대한 문의를 하여 A/S 차원에서 답변게시한 행위로서 이 사건과 행위의 주체와 내용을 달리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점, X 역시 유료방에서는 추천받은 대로 매집하였다고 법정 진술하였고, 연 회비 540만 원을 납부하고 유료회원에 가입하여 6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상당 주식을 매수하여 약 100만 원의 손실과 약 10만 원의 이익을 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X에 대한 답변 내용은 본질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이 아닌 투자자문업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