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13:50경 천안시 서북구 C건물 101동 912호 피고인의 집에서, 'D' 앱을 통해서 만난 피해자 E(가명, 여, 17세)를 피고인의 방(이하 '피고인의 방'이라 한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F(경찰 최초 조사 시 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 5, 7번) 1. CCTV 영상 C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4번)의 증거능력: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위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부인하였고, 이에 이 법원은 제5회 공판기일에 검사에게 임의성에 관한 증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까지 임의성을 증명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조서의 임의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및 제317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제6회 공판기일로써 변론이 종결된 후 제출한 2016. 10. 27.자 의견서를 통해제5회 공판조서 중 '검사가 차회 기일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이라고 기재한 부분은, 당시 검사는 '바로는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서면 형태의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바는 없으므로 오기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 재판장으로부터 '전회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공판조서(제5회)에 의하여 고지'받고, 나아가 '지난 기일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에 대한' 확인까지 요청받았음에도 검사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변론종결 후 뒤늦게 이의하였던바, 위와 같은 검사의 제5회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제기는 부적법하여 받아들일 수 없고, 위 공판조서에 기초하여 작성된 제6회 공판조서 역시 그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위조서 기재에 대한 검사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그 친구들 2명을 처음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위 친구들이 잠시 밖에 나갔다 오는 동안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에 있었던 적은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경찰 신고 전 친구들과 영화까지 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약하다. 2. 판단 그러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경찰 신고 전 친구들과 영화를 본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는 2015. 12. 13. 12:39경 친구인 H(여,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F(여, 1998년생으로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가 있다)과 함께 H의 집에 있으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앱을 통해 피고인에게 "시내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같이 놀아줄 수 있어요"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피고인과 처음 대화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집 앞 놀이터로 나오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같은 날 13:26경 위 놀이터에서 피고인과 만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F 증인신문녹취서 제1쪽, 수사기록 제20쪽).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피해자의 부름을 받고 피고인의 집 근처로 온 H, F도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왔다(E 증인신문녹취서 제2쪽, 수사기록 제20쪽). 피해자 일행이 'H의 집에 두고 온 짐을 가지고 와야한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다녀오라고 하였고, F이 가위바위보에서 지자, 피고인은 'H의 집이니 H도 같이 다녀오라'고 하여, H과 F은 같은 날 13:59경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H의 집으로 짐을 가지러 돌아갔다(수사기록 제20, 89쪽).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 상황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2015. 12. 18.경 경찰에서친구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자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방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하기에 '컴퓨터 게임을 시켜주려나' 생각하며 따라 들어가자, 피고인은 방문을 닫고 내 왼팔을 잡으면서 나를 침대에 계속 누우라고 하였고, 침대 위에 누운 내 다리 위에 피고인의 다리를 벌리고 앉아 내 상의를 들춰 올리고 손을 집어 넣어 내 양쪽 가슴을 엄청 세게 주무르며 만졌다. (2015. 12. 13. 최초 경찰서 방문 당시에도) 하도 가슴이 계속 아파 화장실에 가서 확인해보니 가슴에 조금 멍이 들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에 편철된 2015. 12. 18.자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속기록(이하 '속기록'이라 한다) 제29 내지 38쪽 참조].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이후의 수사기관 조사 및 법정 증언에서도 거의 일관되게 유지되어(가령,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당시의 가슴 통증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E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신빙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브래지어 겉에서 만졌다'라고 최초 경찰에서 한 진술과는 달리(속기록 제37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좀 말하기가 그랬다'라고 밝히고 있는데(E 증인신문녹취서 제9쪽), 실제 피해자의 위 경찰 조사 당시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했던 피해자의 조모는 피해자가 위 상황을 진술할 무렵 '피해자가 순진하다'라며 피해자를 타박하다가 수사관으로부터 제지를 받기까지 했던 점(속기록 제33쪽 참조)을 고려하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다소 위축된 나머지 피해 상황을 그대로 진술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둘이 있을 때, 피해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나는 피고인의 방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아빠 방에 있는 화장실을 가르쳐 준 적이 있을 뿐, 피고인의 방에는 피해자를 들인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4, 127, 128쪽). 그러나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의 방의 도면을 그림으로 그렸던 것으로 보이고(속기록 제30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컴퓨터 및 책상, 침대, 방문, 옷장이 있는 피고인의 방의 상세한 모습을 직접 그려 보이며, 그에 대한 설명까지 하였던바(E 증인신문녹취서 제7, 13쪽 및 첨부 도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다가손을 벌벌 떨다가 '안될 것 같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였고, 그러자 피고인은 방을 나갔으며, 나도 방을 나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F에게 전화하여 '나 너무 무섭다, 빨리 와라'라고 말하자, F은 '알겠다, 빨리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전화를 끊은 후 화장실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저 지금 빨리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옷, 잠바 등을 빨리 입고 현관문 앞에 가서 신발을 신을 무렵 F과 H이 와서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함께 내려왔다라고 진술하였다(속기록 제31쪽 참조, E 증인신문녹취서 제10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은,피해자로부터 '오빠가 만지고 있다,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오기에 나와 H은 놀라서 피해자에게 '그냥 어디간다고 거짓말하고 나와라, 빨리 가겠다'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집에 가니,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문밖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인사하고 무서워서 빨리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겁을 먹은 표정이었고, 몸을 막 떨고, 안절부절못하고 있었고, 얼굴도 빨개져 있었다라는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내용(수사기록 제90, 91쪽, F 증인신문녹취서 제8, 9쪽), 피해자가 2015. 12. 13. 14:04경 F에게 "F아 빨리와 어디야?"라는 문자를 보냈던 사실(수사기록 제10쪽), CCTV 영상에 따르면 F과 H은 같은 날 14:09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으로 올라갔고, 피해자와 F, H은 같은 날 14:1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고인의 집에서 내려오는 장면이 녹화된 사실(수사기록 제21쪽)과 정확히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잠시 머물며 F과 H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수사기록 제21쪽, E 증인신문녹취서 제11쪽, F 증인신문녹취서 제10, 11쪽), 같은 날 저녁 무렵 112에 신고하여 20:00경 경찰서에 F과 함께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제5 내지 8쪽, 당일인 2015. 12. 13.은 일요일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경찰서에 도착한 시각은 야간이었기에 그날은 위와 같이 진술서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따르면, 자신이 피해자 "I(피해자 본명)"이라고 사칭하는 자가[J 대화명 "(알수없음)"] 2016. 1. 15.경 H(J 대화명 "K")도 있는 J 단체 대화방에 이 사건 담당경찰관인 L을 초대한 다음, 그에게 "안녕하세요저I이에요. 자작극한거죄송합니다. 오빠가 저가슴안만졋어요 죄송해요 거짓말해서요 애들이 이사건끝내고싶어하는데요 저가인정하면 이사건이 끝나아요 죄송합니다ㅜㅜ"라고 말하고 대화방을 나간 사실, 이에 경찰관은 위 사람과 따로 1:1 채팅을 시도하며 전화로 이야기하자고 하였으나 위 사람은 통화를 거부하였던 사실은 있으나(수사기록 제346 내지 348쪽), 수사결과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사칭하여 J으로 대화를 한 자는 F으로 밝혀졌고, F도 수사기관에서 이를 시인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F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사칭하며 '자작극' 운운하는 말을 하였는지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과 H이 자신만 피고인의 집에 두고 나가서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탓하면서 원망하였고, 그로 인하여 F, H과 사이가 틀어졌던 것으로 보이고(F도, 피해자가 자신과 H에게 '너희가 잘못해서 내가 당했다, 너희도 가해자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수사기록 제392쪽), 달리 F이 피해자와 상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자작극' 등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다음 추행한 것으로 그로 말미암아 청소년인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 등을 피고인의 집에 데리고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19세로서, 2013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1회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