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3.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빌라 앞 도로에서, 삼부 아파트 방면에서 구이구이 식당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맞은편에서 위 승용차 쪽으로 마주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E(38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자로, A이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평택경찰서 F파출소 경장 G으로부터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자 마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주측정 및 채혈요구에 응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1:30경 평택시 비전동 619에 있는 평택경찰서 교통조사계 뺑소니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범행 자백하고 있고, 각 1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3. 17:31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삼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 같은 시 탄벌동 소재 벌원교차로 앞 도로까지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7. 6. 8.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벌금형을 3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 23:2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80-1번지에 소재한 을지병원 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날 23:23경 같은 구 공릉로 264 경기기계공고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중순경 부산진구 C 건물 1층에 있는 D, E 운영의 'F피씨'에서 D으로부터 '용궁환타지' 게임은 "게임을 진행시키는 아이템인 '아덴'과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게임머니인 '블루'의 교환 비율이 '1:100'이며, 게임에 실패할 경우 게임진행 아이템인 '아덴'이 감소하고, 사용자의 게임진행 조작에 의하여만 게임머니인 '블루'를 취득할 수 있고, 예시나 연타기능이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아덴'과 '블루'의 교환 비율이 '18:1,000,000'이고, 게임에 실패할 경우에도 위 '아덴'이 감소하지 않으며, 최초 1회만 엔터키를 누르면 그 이후부터는 사용자의 별도 조작 없이 게임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고, 게임 화면이 밤이 되고 해파리가 출현하여 게임머니 취득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예시기능'과 상어가 연속으로 출현하면 100,000점에서 300,000 점 사이로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연타기능'이 있도록" 변조된 '용궁환타지' 게임물을 설치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물 알선업자 G으로부터 '용궁판타지' 게임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USB에 저장한 후 성명불상의 컴퓨터 수리업자로 하여금 위 피씨방에 설치된 컴퓨터 40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행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8. 18:4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에 도착한 F 버스 안에서,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여, 21세)가 위 정류장에서 하차하기 위해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손으로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7. 11:20경 수원시 장안구 H 부근을 운행 중인 I 안에서 피고인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G(여, 57세)의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버스 CCTV 영상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C이 내리려 하기에 비켜주며 빨리 내리라는 의미로 손으로 엉덩이를 한번 친 것일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옆 자리에 앉으면서 손이 스친 것일 뿐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우선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및 법정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느낌과 반응 등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 G의 경우에는 범행 장면 동영상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행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고, 나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면 족하고,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 흥분 ·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행위 그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결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강제추행죄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나. 다수범의 처리 : 징역 1월 : 1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추행의 방법과 그 정도,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정신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그 죄질과 죄책에 상응한 징역형을 정하되 2015. 1. 8. 체포되어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 동종 전력 없음(이종 벌금 전력뿐임), 특별감경인자들의 존재 · 피고인의 기습추행으로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결코 가볍지 않음, 범행 직후 피고인의 대응 내용이나 태도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함,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적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가 곤란하거나 그 교육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09:17경 B 버스를 운전하여 '한국병원' 사거리를 지나 제주시 오라1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로 가기 위해 위 터미널 남쪽 1차로 도로로 우회전하여 들어가던 중, 속도를 줄이고 위 도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해야 함에도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2세)의 다리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저혈량성 쇼크, 양하지 다발성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고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제를 통해 피해 일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경미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결과가 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9. 충남 태안군 B 1동 304호 주소지에서, 2012. 10. 29.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병역기피자 고발장, 현역병 입영통지서, 병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고, 자신의 이러한 병역거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현행 법제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군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병역의무자들과의 형평성, 군복무기간 등을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이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5.29.01: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푸르지오3차사거리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송호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차량을 수리비 388,9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관련사진 1. 각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합34

범죄사실 선거일 현재 선거범(공직선거법위반죄 및 국민투표법위반죄)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은 선거권이 없고,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9.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8,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선거권이 없는 사람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2016, 4. 5. 11:00경 충남 D 에 있는 E마트 앞에서, 2. 2016. 4. 5. 13:30경 F에 있는 G 앞에서, 3. 2016. 4. 5. 14:20경 H에 있는 [수협위판장 앞에서, 4. 2016. 4. 5. 15:40경 J에 있는 K 수협위판장 앞에서, 각각 유세 차량에 설치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 L 지역구에 무 소속으로 출마한 M을 위하여 "M 후보가 여론조사 1등을 하고도 공천을 받지 못했다. 서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회에서 N 후보의 반대로 M 후보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M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군의원들이 탈당하였다. L의 일꾼 M을 꼭 선택해달라."는 내용의 M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O 진술부분 1.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3호, 제18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가중영역(벌금 100만 원 ~ 600만 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선거범으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선거운동이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선거 연설을 하였는데, 이러한 선거운동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0.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공용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하루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B)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화물 우편을 이용하여 교부함으로써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4.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주거지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하고 거주지를 벗어나 여행을 할 경우에는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유,기간, 행선지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뒤 2011. 5. 9.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8. 28.부터 2015. 9. 19. 까지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약 21일간 주거지를 무단 이탈함으로써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부수된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므로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보호관찰관이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거지역 제한과 관련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4. 5. 20. 서면 경고를 받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2014. 5. 28. 서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서면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4, 16:29 경 피고인의 생활에 대해 지도·감독하고자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주사 C이 전화를 하여 현 생활상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려 하자 "당신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 당신하고 할 말 없으니까 전화 끊어" 라고 말을 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보호관찰관의 전화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9.9.20:54경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주사 C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출석요구서 발부에 대해 고지하자 "좆같은 소리들 하고 있네, 씨발놈아 몇 날 이야기 할까, 출석요구서를 보내든가 개지랄을 보내든지 너거 맘이고 끊어" 라고 말을 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전화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5. 9. 21. 17:30경 김해시 D 2층 E다방 내에서 피고인을 찾아가 면담을 시도하는 창원보호관찰소 보호주사 C에게 "지랄, 당신이 쳐 넣던가, 당신 맘대로 해라"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버려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8조(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D회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은 E회사의 사무장이다. [2016고단807] 피고인은 2011. 7.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C회사에 대한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C회사이 F회사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96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C회사이 위 F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8개 업체 합계 608,443,000원 상당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6고단2639]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세무서에서, D회사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D회사이 G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2,00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D회사이 위 G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개 업체 합계 324,534,620원 상당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807]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작성 각서, 공정증서 [2016고단2639] 1. 고발장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조세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적극적으로 세금을 포탈할 의도보다는 거래처를 늘리려는 생각에서 범행에 이른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3.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6. 07:0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서구 E초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등촌2동 방면에서 화곡 구도로 방면으로 시속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신호를 위반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22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200 만원을 공탁한 점, 운전업무가 필요한 회사를 사직하고 차량을 매도하는 등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까지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제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송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자유권규약 제18조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권리인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행위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5.8.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7.9. 13:25경 대구 달서구 화암로 342에 있는 대구수목원 제1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F 모닝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주차장 주변을 돌아다니며 다가오는 사람이 있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모닝 승용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G 싼타페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근처에 떨어져 있던 종이로 가린 후,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여성용 장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9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범행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2016.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실형 5회, 집행유예 판결을 2회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범한 것으로 누범에 해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A의 노력으로 합의가 된 점, 범행 횟수 등을 함께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02:30경 광명시 영우로26번길25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스포티지 자동차의 왼쪽 후사경을 손으로 잡아 뜯어 수리비 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4. 03:18경 C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순복음교회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우시장사거리 방면에서 영통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7km 가량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야간이고 가로등 불빛이 어두워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전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일어나려는 피해자 D(32세)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날씨정보표,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1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2009년경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1)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 형량범위는 금고 4월 10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피해자의 과실이 존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 1685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2, 12:30 경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D에 있는 E 앞 공터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주차된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차량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 부위로 들이받아 위 피해차량이 수리비 1,987,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¹2016-1676₁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8. 08:15경 부천시 원미구 H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I 트라제 승합차를 약 1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6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4. 12. 22. 자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4. 12. 22.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6. 3. 28.자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2016, 3. 28.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2. 13.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5. 7.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판시 제1, 2죄는 위 교통사고발생일 이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판시 제3 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동안의 처벌이 피고인에 대한 범행 개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5. 12. 4. 확정된 판결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3. 2.00: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4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55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7.1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바닥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의 일행을 데리고 가게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자, '나는 못한다, 법대로 해라', '내가 이러면 안되냐', '네 맘대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신발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가게 주인인 D과 손님 등 약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좆만한 놈이 네가 뭔데, 뭐 때문에 왔냐, 그냥가라, 씹할 놈아'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7. 18:25경 위 '식당'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위 H에게 '씹할 놈아, 놓아라, 내가 욕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따라갈 수 없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옷을 잡아 흔든 뒤 손바닥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고 발로 H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장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9. 17:24경 시흥시 C맨션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 맨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다음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거실까지 침입하고, 그곳 장식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로 감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행 장면 등 CCTV 영상자료 정리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해당사실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가스배관을 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재물을 절취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범행 방법이 종전 범행과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과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