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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789

범죄사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6. 17.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민원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고인이 C 운영의 '(주)D'에서 월 100만원 내지 150만원의 임금을 정하여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1. 16.경부터 2011. 6. 2.경까지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D에서 일주일에 3일 근무하고 월 100만원(2011년에는 월 150만원)의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였으나, 그 동안의 임금 합계 1,850만원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정서를 작성하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다시 2011. 11. 24.경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민원실에 동일한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 제출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업무방해, 신용훼손 피고인은 피해자 C 운영의 (주)D가 제주광관공사의 용역에 'E'와 컨소시엄으로 'F사 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2011. 9. 2.경 제주관광공사 'F사업'의 담당 직원인 G와위 공사 계약담당자인 H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주)D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 실이 없음에도 '(주)D가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인데, (주)D가 무슨 자격으로 입찰을 하게 된 것이냐.'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사업과 별도로 진행된 제주관광공사가 발주자인 I사업을 '한국생산성본부'가 제안 입찰하여 선정되었고 위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해자 C를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파트너(전문위원)로 위촉하고 수행 인력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위 I사업을 '한국생산성본부'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1. 9. 23. 경 '한국생산성본부'의 J팀 팀장 K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운영회사가 임금을 체불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하였고, 위 I사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피해자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느냐, 이것은 위법이고 불법이아니냐,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9. 29.경 '한국생산성본부' 인사팀 담당 직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본부 직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요청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말하고, 2011. 10. 8.경 우편으로 제주관광공사 총무팀과 한국생산성본부 인사팀에 '현재 피고인이 노동부에 피해자 운영의 (주)D의 임금체불 문제로 진정을 하였고, 입찰 자격이 없는 피해자 운영의 (주)D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피해자가 생산성본부 직원으로 참여해 용역을 수주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용역사업 특례로 그 이익을 미자격자였던 피해자 운영의 (주)D가 얻게 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C, (주)D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위 용역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확인서 사본 1. 등기부등본 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사전 고소인 제출자료, 고소인 추가제출자료 1. 각 수사보고(진정서 및 고소장 첨부, 제주관광공사 H 상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제313조,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신용훼손죄와 업무방해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고용되어 근로자로서 근무하였고, 판시와 같은 내용으로 통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난 경위와 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수행한 구체적 역할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대가의 액수 및 지급시기,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다른 일을 하기도 한 점, 그 밖에 근로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보건대, 피고인은 동창생인 피해자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배우기로 하고 자료조사나 서류제출 등의 단순 업무를 몇 번 보조하게 됨을 기화로 월 100 만원의 임금을 받기로 약정하였다며 허위로 진정하고,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에 이러한 허위의 사실을 알리고, 노동청에서 한 차례 조사하여 근로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재차 고소하였으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에 있는 기성교 북측 삼거리에 이르러, 기성항 방면에서 진행방향의 왼쪽인 정명리 방면으로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전면 및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이륜차량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차적조회,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에 대한 의사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중상해 여부에 대한 수사사항)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금고 8월~금고 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중앙선침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E가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상태에 있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 농도 0.41%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7.2. 9.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였으나 합의금액의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변론종결 후 피해자 E를 위하여 2012. 12. 4. 1,000만 원, 2012. 12. 20. 300만 원 합계 1,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에 자동 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022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1022 뇌물수수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강용묵(기소), 박봉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의 담당변호사 E(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2. 12. 21. 주 문 피고인 A, C을 각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자격정지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 B로부터 각 824,450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888,95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의회 F에서 재직 중인 계약직 공무원들로서 의정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서울 강동구 G조합'은 2007.경부터 경기도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소식지'와 '글로벌 의정' 등의 정기간행물을 제작하여 경기도의회에 납품하는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08. 12. 18.경 수원시 팔달구 H 주점에서 G조합의 영업사원인으로부터 정기간행물 계약 갱신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2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총 8회에 걸쳐 2,645,050원 상당의, 피고인 A, B는 총 7회에 걸쳐 2,580,55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카드사용내역, G조합 법인카드 사용내역 (I 관련), 법인카드사용내역 - 동석자명단 사본, G조합 내부 문건, 각 인사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포괄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0조(각 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하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202,500원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08. 12, 26. 이전에 수수한 뇌물이므로 벌금액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5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자격정지 1년 1. 추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의 배제]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자격정지형 및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기도의회에 인쇄물을 납품하는 회사 직원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동시에 공무수행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훼손한 점,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일상적으로 납품업체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부서장으로서 상대적으로 책임이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 C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 B는 초범이고, 피고인 C은 음주운전 전과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개별적 수뢰액이 각 80만 원 가량으로 수뢰 기간에 비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또한 I 등에게 식사비를 지불하기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훈 판사 김준혁 판사 이승훈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정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숙박업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4. 20.경부터 같은 해 5. 16. 17:00경까지 보령시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텃밭 약 9.9m²(3평)가량에 자생하고 있던, 마약류의 원료가 되는 식물인 앵속(양귀비) 64주를 관리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판시 양귀비를 재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양귀비들이 피고인의 지배영역 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점, 양귀비들이 산개되어 있지 않고 밀집해서 군락을 이루고 있었고 그 수량도 다량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미 경찰관으로부터 텃밭에 있는 양귀비를 제거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이를 그대로 방치하여 다시 단속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양귀비를 직접 심은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모텔 텃밭에서 자라고 있던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관리하여 재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대구 북구 C, 203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청와대 카카오스토리'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자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된 D에게 전화상으로 "E 신랑이 F이 충견이었어요, F이 노벨상을 받게끔 만들은 사람이 E 신랑이었어요, 신랑이 F이 오른팔 왼팔인데, 노벨상을 받게 이야기 해 줘 갖고 쿠웨이트 대사가 된 사람이 G이예요, 국정원 직원6기였어요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F이가 국정원에 심었고, 국정원 직원으로 있으면서 이 사람이 노벨상 받는데 공을 세웠기 때문에 쿠웨이트 대사로 내보낸 겁니다 F이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남편인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3, 8번) 1. G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당시 D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D과 E(피해자의 아내)는 피고인으로부터 모욕죄 등으로 함께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고, 이전의 친소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발언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E와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는 D의 말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 또는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게 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D의 경우 피해자와는 아무런 인적관계나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과 D은 인터넷 SNS 활동(청와대 카카오스토리)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데, 이 사건 이전 D이 기재한 댓글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D을 고소하겠다고 언급하는 등 서로 분쟁관계에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 사건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만한 사이가 전혀 아니었던 점, D과 피해자의 아내인 E도 위 SNS 활동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된 지인일 뿐이므로, D이 E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제3자에게 발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할만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던 점(당시 피고인으로부터 D과 E가 함께 고소당할 처지에 있었다거나, 둘 사이의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와 같은 관계를 추단할 수 없다), 실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발언을 들은 D은 피해자의 아내인 E 외에도 다수의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직접 알렸을 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창에 해당 녹음파일을 업로드하기도 하였던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피해자에게까지 전달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점, 당시 피고인은 D과 전화로 대화하던 도중 정치적 성향이 비슷하다는 D의 말에 발끈하여 E의 정치적 태도와 그 남편인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발언의 경우 그 내용만을 보더라도,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한 이 사건 발언은 객관적으로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함과 아울러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하에 위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합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C 101호에 있는 피해자 D(41세)의 주거지에서, 뇌의 질병, 손상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형태장애로 인한 경도의 불안감정, 성격변화, 기억력의 저하,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병적저하 등의 정신증세들과 알콜 급성 중독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네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평소 돈을 벌지 않고 집에서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등 게으름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시비가 되어, 신발을 신고 들어가 "정신 좀 차리라.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2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방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밟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주거지의 유리창과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다음 그 깨진 유리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1회 찔러,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왼쪽 넓적다리 동맥과 정맥의 절단으로 인한 과다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 F,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변사자 사체의 부검에 대한 수사, 검사지휘내용)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협조 의뢰 회시, 변사조사서,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법의의원 법의학연구소 소속 의사 I 작성의 각 시체검안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법의관 J 작성의 부검소견서(약식)(팩시밀리 송부), 부검감정서, 감정의뢰회보서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 함)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과학부 화학분석과 소속 감정인 K·L·M 작성의 감정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법의학과 소속 감정인 N.O.P 작성의 감정서의 각기재 및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Q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법의학연구소 소속 감정인 교수 RS 작성의 감정서의 기재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인 의사 T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 1. 각 사진(증거기록 제16~21면, 제28~43면, 제107면), 그림(증거 기록 제99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법률상 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수정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1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알고 지내온 피해자와 함께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다투다가 식당 주인에 의해 쫓겨난 뒤 귀가한 피해자를 찾아가 수회 폭행하고 급기야 깨뜨린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깊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하나뿐인 생 명을 잃게 하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한 사안으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 상처의 길이는 3.5cm, 깊이는 5cm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거나 피해자가 자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은폐 내지 축소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0. 2. 하순경 공사현장에서 낙하하는 철 근에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입고 뇌의 질병 및 기능부전으로 인한 특정불능의 기질성 인격 및 행태 장애를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상태에 있던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사정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 2011. 7. 13.경부터 같은 해 8. 24. 16:00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C 운영의 'E'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차량 연료용으로 석유제품인 용제에 석유 화학제품인 톨루엔, 메탄올이 혼합된 혼합시너 17들이 2통을 44,000원에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4통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부지를 장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같은 장소에서 유사석유제품 판매사건 판결문 첨부, 시너판매장소사진) 1. 각 현장 사진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판결문(10고정1640, 11고단2924) 사본, 사실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임차인 C이 그곳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토지를 임대한 행위를 C의 범행에 대한 방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토지는 G교 부근의 H와 바로 접한 주택가 도로변의 빈 공터인데, 2010. 초경부터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로 계속 사용되어 왔던 점, C이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기 이전에 2명의 다른 임차인들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그 옆에 연결된 천막 내에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고, C도 다른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와 천막 내에 주유기, 유사석유제품 등을 보관해 둔 채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던 점, 피고인이 C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일반적으로 유사석유제품 판매업소로 사용된 장소는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임대되는 경향이 있고(이 사건 토지도 종전에 그러하였음),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종전 임차인들이 설치하여 두었던 컨테이너가 불법 건축물로 적발되어 2010. 6. 9., 2011. 2. 17. 두 차례에 걸쳐 철거 명령까지 받았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현황 등에 비추어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 두 번 C을 방문하였다고 인정하였고, C도 피고인이 두 번 정도 방문한 적이 있었다며 이 법정에서 증언한 점, 피고인으로서는 종전 임차인 2명이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단속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험이 있고, 그들이 설치한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 수성구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적도 있으므로, 새로운 임차인 C이 임대차계약 당시 정한 용도대로 임차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분명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후 단 한 번도 위 장소에 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가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C이 종전 임차인들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 천막을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한 피고인이 C이 종전 임차인들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고 있음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경험칙상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C이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인식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제공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2. 11.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1. 6. 22: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라는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치즈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금액 규모 등과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및 앞으로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싶다며 갱생 의지를 밝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9. 1. 20:20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13-8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내에서 주차장출구 차단기 앞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벨로스터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0. 11. 15: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B'라는 카페에 삼성32 인치 LCD 텔레비전을 1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남겨, 이를 보고 피해자 Col 전화하자 마치 텔레비전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텔레비전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텔레비전 판매대금 명목으로 금 15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2고정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6. 03: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모텔' 안내실 앞에서, 모텔 요금 문제로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에게 욕설을 하고 위 H, G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D, G, H의 가 법정진술 3.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4. 이 법원의 CCTV 검증결과 5.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 1항 (1일 5만 원 환산)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경위에 고려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면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 제한된 양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오다가 수면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가족, 친구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발급받아 다량의 수면제를 구입하여 이를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의원에서, 마치 피고인의 동생인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 같은 날 E약국에서 D의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28정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명의 타인 명의의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및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C의원에서,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으면서 진료비 중 10,110원을 D의 보험급여로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6회 걸쳐 D과 F 명의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입한 후 합계 595,896원을 동인들 명의 보험급여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1. 20.경 위 C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은 후, 같은 날 E약국에서 위 처방전으로 할시온정 28정을 구입하여 그 무렵 이를 물과 함께 복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63정을 물과 함께 복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을 위한 CCTV 확인), 추징금 산정보고(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3항(포괄하여, 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971

범죄사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19. 1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D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한 달간 이자로 1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법정 연 이자율 24%를 초과한 121.667%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D의 채권자인 E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전을 대부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본 [이자제한법 제4조는 예금(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체당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1천만 원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이상 위 1천만 원은 명목에 불구하고 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부산 북수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H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300,000원을 공제하고 9,700,000원을 지급한 후 13개월 동안 매일 33,000원을 받는 등 속칭 일수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가. 이자율 초과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 이자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9. 19. 15:3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B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인의 소개 통해 알게 된 D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한 달간 이자로 1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법정 연이자율 25%를 초과한 121.667%의 이자율로 대부하고, D의 채권자인 E로부터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110,0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나. 미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위와 같이 D에게 10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한 달간 이자로 10,000,000원을 받기로 약정하는 등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하였다는 것이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 및 금전수수의 중개를 포함하며,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277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이 D에게 대여한 것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금원을 대부하는 일을 업으로 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자료는 피고인이 2012. 4. 30.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1년경 H와 I에게 2차례에 걸쳐 10,000,000원씩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한 내용, 2016. 7. 4. J에 대한 사기죄 피의사건에서 피해자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2014. 9. 14. J에게 10,000,000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게 한 후 일수 형식으로 계금을 불입받았다고 진술한 내용이 있다. 그러나 위 각 대여행위는 이 사건과 시간적으로 인접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과 인접한 일시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행위를 반복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위 각 대여행위는 피고인이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한 행위인 것에 반하여 이 사건의 경우 지인의 소개를 받아 대여행위를 한 것으로 행위 태양에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대부를 업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이자제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213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미수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9. 15. 21: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손전 등을 찾아 달라"고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과 경사 F이 범죄 혐의점을 찾을 수 없어 분실한 것으로 판단하고 철수하려 하자 "경찰관들, 이 도둑놈 새끼들 내가 순찰차를 다 부셔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집 앞에 있던 돌(가로 30cm, 세로 20cm)을 들고 공용물건인 D파출소 1호 순찰차(G, SM3)를 손괴하려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오른손으로 잡고 부러뜨려 수리비 25,000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경사 E과 경사 F이 공용물건손상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다리로 목을 감아 피해자 경사 E(41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서는 그의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및 수부의 긴장과 타박상, 찰과상을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경사 F(43세)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으로 쳐 손괴하고, 그의 오른손 엄지부위를 꺾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의 찰과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위 E,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A 사건 관련 사진 첨부) 1. D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수사기록 제65쪽) 및 영수증(수사기록 제66쪽){(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미수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과거 돌로써 경찰순찰차를 파 손한 행위로 처벌받는 등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및 그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경력,반성 여부,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 00:0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107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형 D과 시비가 되어 D과 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집안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고 마음먹고는 담배꽁초에 불을 붙여 D의 방 솜이불 위에 던져 불길이 방안 벽면,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107동 303호를 소훼하여 약 1,500만 원 가량의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하고, 불을 피해 대피하던 위 아파트 107동 1205호 거주자인 피해자 E (19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E,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화재(방화) 현장감식 사진기록, 화재사건 감식 결과보고 1. E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간호정보 기록지, 외래경과 기록지, 초진기록지, 의사지시 기록, 응급간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담뱃불이 꺼진 줄 알고 담배꽁초를 이불에 던졌는데 담뱃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일 뿐 피고인이 고의로 불을 내기 위하여 담뱃불을 이불에 던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담배를 절반 정도 피운 상태에서순간 화가 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진 상태가 아닌 것을 인식하고서도 담배를 이불에 던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와 같이 담뱃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태에서 가연성 물체인 이불에 담배를 던질 경우 이불에 불이 붙고 이어서 다른 물건, 나아가 피고인의 집 전체에도 연이어 불이 번질 수 있다는 정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방화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변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피해자 E이 입었다는 열상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여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불이야" 하는 소리를 듣고 복도로 나갔는데 연기가 자욱하여 계단을 이용하여 옥상으로 올라간 사실, 그러나 옥상문이 잠겨 있어서 옥상으로 나가지 못했고, 연기 때문에 앞이 거의 보이지 않자 그 입구에 있는 계단에서 창문을 열고 "사람 살려"라고 소리치다가 잠시 후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비로소 자신의 허벅지가 무언가에 긁혀 찢어진 것을 알게 되어 O병원 응급실로 실려간 사실, 의사는 피해자에게 봉합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아픈 것이 싫어서 꿰매지 않겠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사는 피해자에게 "병원에 와서 매일 소독해야 한다. 흉터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소독을 하고, 피부상처감영예방, 소염진통, 위장장애방지 약품을 처방해 준 사실, 피해자는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하였고, 약 2주 간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반창고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처 정도,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가능한 극히 경미한 상처라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정도의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위 변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순히 홧김에 담배꽁초를 이불에 던져 작은 방 내부를 전소시키는 등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평온하여야 할 새벽시간대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심대한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고, 자칫 더 큰 인명사고 등을 야기할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비교적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