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2242

범 죄 사 실 [누범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9. 1. 2.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피고인은 2019.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42 피고인은 2020. 2. 1. 14:13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B시장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494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9세)는 연인사이로 2020. 11.경부터 2021. 1. 25.경까지 피해자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5. 22: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피해자에게 누구를 만나고 온 것인지 추궁하면서 피해자 휴대폰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 휴대폰 부재중 통화목록에 남자 전화번호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거실 탁자에 놓여있던 국그릇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방바닥에 머리를 부딪친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게 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상태임에도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도망가면서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1. 1. 25. 22:40경 1.항 장소에서, E가 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인천남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 J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명의로 된 K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J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1고단2714 피고인은 2018. 12.경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인천 서구 L에 있는 ‘M’에 자주 방문하던 피해자 N와 친분이 쌓이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 말을 쉽게 믿으며 피고인의 금전적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내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합의를 못하면 구속이 되어 아들이 나 없이 살아야 한다. 내 명의 O은행 계좌에 4,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은 재판 때문에 계좌가 묶여 있어서 돈을 찾을 수 없다. 재판만 끝나면 돈을 찾아서 갚을 수 있으니 돈을 좀 구해서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P, Q, R 등 타인 명의를 순차로 빌려가면서 정육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 거래처들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소당한 사기 사건들로 인해 당시 형사재판 및 수사를 여러 건 받고 있었고, 설령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처들에 대한 미수금을 변제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즉시 변제할 추가적인 자력은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형사합의금 등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가 아닌 유흥비나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해버릴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서구 S시장 앞 길거리에서 형사합의금 용도로 빌리는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6,800,000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42 1. 피고인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1494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피의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 촬영사진 1.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적은 메모 촬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피해자 휴대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현재 수용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1고단2714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T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역(N)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T, U 각각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력보고),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유죄 이유 1. 특수상해 가.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잡이로 강도 높게 때리기 시작하였고, 나아가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온 뒤에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증명된다. 특히 피해자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수사기록 11쪽)에 따르면 피해자는 머리 왼쪽 부분이 정수리부터 왼쪽 눈 윗부분까지 가르마와 평행인 방향으로 여섯 바늘 정도 꿰맬 정도로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로 피해자 머리를 때린 데 따른 상처로 추단된다. 따라서 휴대전화가 살상용 물건이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맨손이 아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부가 얇은 머리 부위를 강도 높게 타격 당하였다면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신체가 다칠 위험을 느꼈으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피해자는 방바닥에 피가 상당히 떨어져 피해 부위와 방바닥을 수건으로 닦아내야할 정도로 출혈이 있었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법정에서 ‘이렇게 맞은 것도 처음이고, 피도 너무 많이 났기에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는 취지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상해하는 데 사용한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다. 2. 공문서부정행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받은 경찰관 J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주저함 없이 경찰관 요구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였고, 이후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한 후 경찰관이 피고인 인적사항에 관하여 특별히 추궁한 사실이 없음에도 스스로 경찰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지구대 내 회의실로 이동한 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를 기재하여준 사실이 인정된다. 당시 피고인은 타인 명의 주민등록증을 착오로 제시하였다는 이야기를 경찰관에게 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평소 지갑에 소지하던 K의 주민등록증이 자신의 신분증이 아님을 알면서도 체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이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3. 사기 피해자 N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과, 피고인 거래처 상대방인 T가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로 약속한 내용이 거짓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변제할 능력과 의사 또한 판시와 같이 없었음이 증명된다.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으리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시 2021고단2714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판시 2020고단2242, 2021고단1494 사건 각 죄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동종 누범이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동거인인 피해자 E를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마구잡이로 상해하였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도망치려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잡혀 다시 피해를 입는 양상이 계속되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 다. 공문서부정행사: 경찰공무원을 속인 것으로 범행 태양이 좋지 않다. 라. 전과: 피고인은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마.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상해 피해자 E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공문서부정행사 범행 후 지구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밝힘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사에 큰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2. 판시 2021고단2714 사건 각 죄 사기 피해가 2년 이상 지나도록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금액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