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상고하였고 2014. 6. 25. 부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된 후 2014. 10.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이 무렵 피고인은 위 판결의 형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16. 9.경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가. 2016. 9. 일자불상 00:00 부산 수영구 B, 3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일행 D 등 2명과 함께 했던 술자리가 끝난 후, 갑자기 피해자 E의 오른손을 잡고 손목을 꺾은 다음 피해자에게 "형님, 내가 우습게 보입니까"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던 일행 D 등에게 "야, 칼 갖고 온나, 형님이랑 내랑 서로 팔 하나씩 자릅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다음 날 외상 술값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에게 전화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어떤 놈인가 보여드릴게요,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고 자신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2. 2016. 11.경 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일자불상 00:00경 일행들과 함께 위 'C노래방'을 찾아와 그곳 1번 방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F(23세)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6. 11.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하순 일자불상 07:00경 부산 수영구 G건물 H호에 있는 사회선배 I의 집에서, 그로부터 며칠 전 피고인에게 제2항의 폭행 건을 항의하면서 결투를 신청했던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50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그곳 작은 방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D,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E에 대한 폭행·협박에 관한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팔을 꺾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역시 폭력조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 법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폭행, 협박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인이 외상을 달라고 하면서 두 번째로 피해자 운영의 주점을 방문하여 술을 먹다가 피해자에게 자신을 무시하냐는 취지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꺾은 사실, 그 이후에 피고인과 같이 온 지인들에게 칼을 가져오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서로 팔 하나씩 자르자고 하였던 사실, 이와 같은 다툼이 있었던 다음날 다시 피고인이 전화로 피해자에게 외상을 재요청하여 피해자가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친 행동이 피해자에게 외상값 청구를 포기하기 위하여 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까지는 외상값 청구를 하였다는 유리한 사정들도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1년도 더 지나서 신고하였기는 했으나, 이는 수배 및 수감 등으로 신고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처럼 체격이 크고 일반인보다는 폭력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는 것을 과시하였고 이를 암시하며 제1항 기재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인의 소개로 2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은 정도여서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이전 언행과 협박 당시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행위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아울러 피해자도 피고인의 언행에 일부 과장된 측면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산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공포를 느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행한 언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특수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2년 4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제2항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다. 제3범죄(제1의 가.항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현재 건강이 좋지는 못하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에게 가한 특수폭행도 F에게 해를 가하고자 계획하고 찾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바 있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F에게 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목검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