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3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3, 4.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4, 7.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6. 4.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7. 12.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1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1992년경부터 최근까지 위와 같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동종 범죄 전력이 46회 나 있는 자로서 평소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영등포역 뒤편 포장마차 일대에서 일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이 포장마차 일을 도와주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을 폭행하고 칼로 위협하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D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이전에 피해자 E56세)을 때려 코뼈를 골절시켰다고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 생각이 나 격분하여 위 포장마차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근처 화단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고 실신하게 하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포장마차 주인 D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 폭행 및 협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상습으로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1. 일자불상 21:00 경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포장마차에서, 위 피해자 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보고는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언제든지 너 찔러 쑤셔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라고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0, 20: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F (51세)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장마차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야이 씨발놈아. 포장마차에서 일하지마. 일하면 죽여버릴꺼야. 너 이 씨발놈아. 포장마차에서 일하지 말고 빨리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2, 5, 26, 23:30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5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수돗물을 못 가져가게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배에 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너 쑤시러 왔다, 너 쑤시고 [이도 죽여버릴꺼다."라고 위협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 26, 23:40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피해자 I(50세) 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장마차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9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릎 꿇어라, 안 끓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4. 27.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J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I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포장마차의 일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뒤질래. 진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2. 5. 14, 17:4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영등포역 1번 출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K(33세)과 시비를 벌이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렸다. 4. 공갈 가.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56세)에게 “담배 사서 피우게 돈 있으면 만 원만 달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건드리면서 “씨발. 좆도.”라고 욕설을 하며 만약 피해자가 계속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하순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 L에게 “술 한잔 먹어야 되니까 돈 있으면 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담배 사서 피우게 돈 좀 줘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중순 18: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 에게 “술 한잔 먹어야 되니까 돈 있으면 만 원만 줘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하순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위 피해자 L에게 “내가 입을 옷이 없으니까 옷 좀 사줘봐."라고 말하면서 만약 피해자가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옷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 11:00 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분식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야이 씹할놈아. 저리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재떨 이와 막걸리 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이를 피하여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D,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I, E, H, F, P,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목격자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 현황 및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첨부), 피고인 수감 현황,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판시 폭력 범행의 수법이 종전에 처벌받은 범행의 수법과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폭력행위를 하는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1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 흉기휴대 폭행 및 협박의 점)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 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0. 8. 8. 형의 집행이 종료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미수의 점 관련 (판시 제1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상습이란 같은 법 제3조 제3항 및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형법 각 조에 해당하는 각개 범죄행위의 상습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 각 조의 범죄행위를 포괄하여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력행위를 하는 습벽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범한 판시 제2항 각 폭행 및 협박행위는,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각 그 범행의 동기나 수단방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흉기 등을 휴대하고 폭력행위를 자행하는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들 범행은 실체법상 1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목을 조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10도55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코뼈가 부러졌다고 신고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를 만나기만 하면 피해자에게 “너 언젠가는 내가 칼로 쑤셔 죽인다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두고봐라. 내가 너를 안죽이나 봐라”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일하고 있는 포장마차를 찾아와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목을 졸랐는바, 목 부위는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외력에 의한 손상은 물론 호흡곤란 등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주요 신체 부위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 까맣게 변하고, 몸이 축 늘어져 기절한 채로 오줌을 쌀 정도에 이를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계속해서 졸랐던 점, 피고인은 D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면서 밀쳐내자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것을 멈췄는데, D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호흡곤란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가 피고인을 제지할 당시 피고인이 '이 씹새끼는 죽여버려야 된다'고 말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일주일 동안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목 부위의 통증을 느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상당한 강도로 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숨이 막혀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냥 힘이 빠지고 어지러우면서 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제와 생각해보면 목졸려서 죽는다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목을 조르는 것을 제지하였던 D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조금만 늦게 피고인을 말렸다면 피해자가 죽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를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위와 같은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협박)의 점 관련(판시 제2의 다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배에 칼을 댄 사실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칼을 자신의 배에 들이대고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시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너 너쑤시러 왔다. 너 쑤시고 I도 죽여 버릴거다라고 욕설을 하며 협박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시 '이 사건 범행 당시 칼을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118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칼로 위협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피고인이 굳이 칼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을 찾아갈 이유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를 쑤시러 왔다'는 피고인의 협박 내용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칼로 위협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공갈의 점 관련 (판시 제4항)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협박하여 돈이나 옷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70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거나 옷을 사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범행의 일시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횟수나 그 내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고 있고 최초 범행 일시로부터 5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에 최초 피해 진술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해 일시가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돈을 주고 싶어서 준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돈을 강제로 뺏은 것은 아니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 포기하고 돈을 주는 것이다. 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실상 양부자관계를 맺기는 하였으나 법률적으로 친족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피고인의 평소 태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자의로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할 만큼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가 친밀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는 위구심을 야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 등을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25년 이하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살인미수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군 제2유형 (보통동기살인)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년 8월 경합범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둥폭행및협박)좌]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상한의 1/2 가중) 경합범죄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P2년 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거나 이를 휴대하지 아니하고 폭행하거나 협박하며, 피해자 L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갈취하고, 피해자 N의 식당 운영 업무를 수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방해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이나 미약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살인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K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