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238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대전 중구 B,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총 28개를 피고인의 D 드라이브 계정에 다운로드 받아 2022. 3. 16.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였다. 2.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7.경부터 2021. 5. 6.까지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파일 총 8개를 피고인의 갤럭시6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고, 2021. 10.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휴대전화에 저장된 위 파일 8개를 피고인의 갤럭시Z플립3에 옮겨 저장하여 2022. 3. 16.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서(피의자 A D 드라이브 계정 내 성착취물 파일 삭제 조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D 드라이브 계정, 선별파일, 휴대전화 선별 파일 CD(2022압제695 증제2,3,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2년 넘는 기간 동안 각종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당시 나이가 만 16~17세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3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는 E에게 1만 원의 F 상품권번호를 전송하고 성명불상의 안경을 쓴 아동·청소년들의 가슴, 성기 등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 파일 2개(G, H)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구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동영상 파일 2개를 구입하여 시청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다만 자신이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동영상이 아니라 미성년자가 나체로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2장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구입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지목해보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공소사실 기재 동영상 파일 2개를 지목하기는 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해당 파일을 사진으로 착오하고 잘못 지목한 것임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위 무죄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