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 C의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 2층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2008. 2. 1.경 위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8. 2.부터 같은 해 5.까지의 임대료 2,400만원을 2008. 5. 15.까지 지급해주겠다. 2008. 5. 말경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고, 그 담보로 동생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은 아무런 성과가 없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정기적인 수입 또는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준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D 지상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지상 건물 2층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그 임대료 2,4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피고인은 피해자 C(이하 편의상 '피해자'라고만 칭한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고인과 같이 동업하기로 한 F이 빈 사무실이 있으니 수리해서 같이 사업을 시작해 보자고 제안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던 시기인 2008. 3. 경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갑자기 이 사건 사무실로 찾아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만 있을 뿐, 이 사건 공사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2008. 5. 15.경까지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3) 피고인이 동생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동생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동생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4) 또한 피해자가 2008. 2. 경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E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 역시 피해자 명의로 첫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5.경 내지는 그 이후 시점에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나.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2) 또한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16628 판결). 3)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다. 구체적인 판단 1) 먼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제출한 증거 중 주요한 것은 피해자 C 및 참고인 F의 진술, 차용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이 있다. 2)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필로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E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2차례에 걸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재정적 능력이 상당히 열악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사업자금의 회수 방안 역시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하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08, 2월경 1)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해 5. 15. 까지 4개월치 임대료 2,4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고 하면서 그 담보로 동생 E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료 상당의 재 1) 공소장에는 2008. 2. 1.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기망행위는 2008. 2.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차용증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8. 2. 1.자로 작성된 차용증이 실제로는 2008. 2. 10.경 또는 같은 달, 15.경에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2008, 2월경'이라고 기재하였다. 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층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피고인이 그 임대차계약 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황들이 존재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7. 말경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F을 통해 피고인을 소개받아 몇 차례 협의 끝에 2008. 1.경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임대료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일단 구두로 체결한 후, 우선 피고인이 2월부터 월 임대료만 지급하다가 사업자금의 회수 등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이 마련되는 2008. 5.경 정식의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9쪽, 10쪽, 139쪽, 205쪽).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전세권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한 2008년경을 제외하고 그 전·후 시점을 통틀어 현재까지 이 사건 사무실을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전세권을 설정받았을 것(수사기록 77쪽 참조)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약 10년이 넘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하여 아무런 임대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라고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은 오히려 피고인이 확정적인 임대차계약 체결 없이 이 사건 사무실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으며, 기록상 피해자가 실제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전전세 내지 재임대가 가능한 형태의 전세권을 부여받은 상태인지도 확인하 2)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사무실은 1층을 통하여만 출입이 가능한 2층 사무실로 1층에서 식당공사를 하면서 출입로가 막혀 개별임대가 어렵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상태 그대로 보관 중인 상태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쪽). 기 어렵다. 한편 F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E를 상대로 한 대여금 청구 사건(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06452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형태로 이 사건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수사기록 39쪽)을 하면서도 '사업은 피고인이 주도하였고 본인은 뒤에서 약간의 보조 역할만 했다', '피고인이 사업을 같이 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피고인이 동생 E가 운영하는 G 합장단의 회장 명함을 준 사실은 있다', '명함을 가지고 G 합창단의 활동을 한 적은 없으나, 2009. 가평 공연 때 공연장 섭외와 홍보 활동을 하였다', 'G 합창단 연습에 필요한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중고 피아노 1대를 사주었다'(수사기록 45 내지 47쪽)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동업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위와 같이 명함을 받은 사실, 중고 피아노를 사준 사실, 2009. 가평 공연 당시 홍보 활동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과 관련하여 F 역시 일정 부분 관여를 하였다는 정황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이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던 F이 피고인에게 비어있는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을 권유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동생인 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외하고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서류는 작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서류들에도 임대차계약이 금원 지급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그런데 당사자들이 아무리 2008. 5.경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처럼 약 1~2개월 정도 임대차보증금 및 월 임대료 관련 협의까지 했던 상태(수사기록 9쪽, 139쪽, 140쪽)라면, 임대차계약 관계가 나타날 수 있는 아무런 서류를 작성하지 않고, 아래 나)항에서 살펴볼 것처럼 그 자체로 허위의 내용인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규모,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직업 및 그 당시 거래 상황에 비추어도 납득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무단 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요구하였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정황들로 보인다. 한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조건이 보증금 1억원, 월 차임 600만 원인데 피고인이 2008. 5. 이 되어야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여 2008. 5.경 정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나, 이러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월 차임이 600만 원이나 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할 별다른 이유가 없고, 굳이 차용증으로 이를 대신할 아무런 합리적 사유를 찾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작성되었다는 E 명의의 2008. 2. 1.자 차용증은 적어도 2008. 2.경 작성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5.경 내지는 그 이후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금은 사정이 어렵고 5월 말경에 돈이 나온다, 임대료는 좀 깎아 달라, 2, 3, 4, 5월치 임대료에 이자를 더하여 2,4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서를 쓰겠다. 담보로 내 동생 E 소유의 인천연립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E가 서명날인하고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차용증을 2008. 2. 10.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39쪽), 이 법정에서는 1월분 임대료는 인테리어 공사 관계로 제외해주었고, 다만 2월부터 선급으로 월 임대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지급받게 되었고, 차용증은 2008. 2. 1.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2008. 2. 10. 내지는 같은 달 15.경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차용증이 작성된 시점이라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인 2008. 2. 10.~15.경 이후 시점인 2월말 내지는 3월경 E를 처음 만나게 되었는바(수사기록 140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피고인과 체결하면서도 차용증의 채무자 명의를 그때까지 직접 본 적도 없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자 명의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며, 이 사건 차용증상에는 피고인이 차용금원을 연대보증 등의 방식으로 함께 책임지겠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원 2,400만 원은 실제 E 내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아닌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4개월치 임대료 내지 사용료상당의 금원임이 명백한바, 피고인이 2008. 2월경 선급 임대료의 지급을 다소 지체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달 중순경 시점에 약 4개월 가량의 월 임대료를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미리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한다는 것은 경험칙상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4개월치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하자 그 이후 시점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럽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상에는 '차용인이 차용금원 상당을 2008. 5. 15.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첫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시기가 2008. 5. 15. 이고(수사기록 26쪽),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역시 2008. 5. 15.자로 작성되었다는 점(수사기록 70쪽), 이 사건 사무실에 대한 임대료 지급 시점은 선급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초, 후급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말일이 될 뿐 매월 15일이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히 의미가 있는 날짜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게 된 이유는 피고인이 약속한 5월경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자 그 당시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수사기록 140쪽), 달리 당사자들 사이에 미리 합의된 근저당권의 설정 시점이 존재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명의로 첫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2008. 5.경 내지는 그 이후 시점에 이 사건 차용증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E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첫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2008. 5.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에는 채권최고액 금액이 2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차용금원 보다 적은 금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기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였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후 위 부동산에 피해자 명의로 채권최고액 10,000,000원의 두 번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차용증이 두 번째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2008. 5. 15.경 근저당권을 설정해왔으나, 선순위로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이 사건 차용증금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다시 2008. 6. 17.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0쪽).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보려면 2008. 5.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피해자의 도장 역시 피고인이 직접 날인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하는바(2008. 5. 1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채권최고액란의 금액 및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란의 피해자 이름'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해자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수사기록 70쪽, 71쪽), 이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임대료 상당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러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매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동일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의 설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다른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경험칙상 자연스러워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2008. 5.경에 정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5월에는 돈이 틀림없이 나온다는 말을 했으며 피해자는 이를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그 당시 수행한 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차용증상의 기재 내용 정도로만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특정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다)이 사건 차용증 작성 경위 및 근저당권설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적 능력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동생인 E가 운영하는 G 합창단의 후원금을 통해 임대료 내지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의 채무자 명의가 모두 피고인이 아닌 E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적 능력 내지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하여 별로 신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행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오폐수 정화 사업(구체적으로 고체를 오염된 물에 뿌리면 깨끗한 물로 정화되는 사업을 말한다. 수사기록 194쪽)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소규모의 사업체를 보유한 자가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F이 피고인이 수행한 사업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전기절감기의 판매 사업 내지는 재건축 조합 정비관련 사업(수사기록 6쪽, 39쪽) 역시 마찬가지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사무실의 당시 구조 및 형태(수사기록 40쪽, 59쪽 내지 67쪽)를 보면, 피고인의 업무 공간은 이 사건 사무실의 일부분에 불과하였고, 오히려 G 합창단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역시 이와 같은 사무실의 이용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2008. 5.경 동생 E 명의의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E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자체만으로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피고인이 2008, 2월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에 따라 E 명의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단지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2008. 5.경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행위만을 근거로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친동생인 E로부터 추후에라도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E가 이끄는 G 합창단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상당 부분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E가 친형제 사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명은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E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은 2008, 5, 15.로 이로써 피해자로부터 2008. 2.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임대료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유예받은 것도 아니며, 그 이후 발생하게 될 채무들에 대한 지급의무를 면하게 된 것도 아니었다. 또한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무실의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이후에도 담보로 제공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차임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며, 늦어도 2008. 10. 이후 시점에는 이 사건 사무실 키를 회수하여 피고인과 E가 이 사건 사무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수사기록 140, 206). 4)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4. 배심원의 평결결과 adadad- ad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