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4.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모두 3회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1996.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00. 10. 10.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1.3.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5.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6. 7. 24.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09. 6. 5.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7.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5고단462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4. 말경 14: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머리를 삭발한 채 인상을 쓰며 "먹고 살기 힘드니 돈 좀 내 놓아라"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돈을 줄 것을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19:00경 평택시 신장동 부근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차량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강원도 강릉시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여 위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사실은 수중에 현금 13,000원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예금 잔고도 충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릉시 노암동 부근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253,28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은 2015. 5. 2. 09: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H(48세)을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오토바이 열쇠를 보고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소주를 한 병 사오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토바이가 넘버가 없고 해서 위험하니 하지 말아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위 열쇠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1:38 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권리자의 동의 없이 위 오토바이를 일시 사용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가. 피고인은 2015.5. 2. 12: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타고 간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신고했냐, 내가 니 신고하는 버르장머리를 고쳐줄게,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쥐고 수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6. 17: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 내 테이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피해자 J(4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I에게 "니가 뭔데 이 자리에 끼었어."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6. 22:10 경 강릉시 K에 있는 L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M(71세)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고인이 앉아 있던 테이블 뒤편의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그대로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의자 위에 쓰러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7. 12:5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 내 테이블에서 N 등 후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J 이 피고인에게 담배와 술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였음에도 다른 테이블로 가지 않고 "내가 니 동생이냐"라고 반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조용히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5. 7. 21: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J을 발견하고 노숙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5. 8. 09:0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J이 자신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5. 8. 13:50 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0(57세)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곳 인근 마트에 술을 사러 갔으나 예금잔액이 부족하여 카드 결제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이 되지도 않는 카드를 주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5. 8. 16:45 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쉼터에서, 피해자 P(55세)이 피고인 등과 함께 한 동전던지기 내기에서 돈을 잃고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5, 8, 17:4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고인이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타고 간 것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넌 정신세계가 뭐냐, 니가 신고를 해? 야, 나니 때문에 음주벌금 500만 원 나오고 면허취소 당했는데 30만 원도 못주냐, 씹새끼야, 한 번 죽어볼래"라고 욕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9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5. 5. 7. 14:40경 강릉시 Q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R복지원 사무실에서, 그곳 복지원 사무국장인 피해자 S(45세)에게 차비를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게 되자, 위 사무실을 나가면서 그곳 복도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000원 상당의 장우산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6. 상해 피고인은 2015. 5. 7. 16:30경 강릉시 율곡로 2787 소재 버드나무 공원에서 피해자 T(3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맥주잔에 소주를 너무 많이 따라주었다고 불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가 그곳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7.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8. 19:35 경 병원장인 피해자 U가 운영하는 강릉시 V 소재 W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위 병원 수납 담당 직원인 X으로부터 응급진료비 8만 원의 지급을 요구받고, 진료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곳 수납창구 앞에서 다른 손님을 밀어 진료 접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응급실 내에 비치된 침대에 올라가 드러눕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8. 경범죄처벌법 위반 가. 피고인은 2015. 5.8, 19:53 경위 W병원 응급실에서 병원 직원들과 사이에 제7항 기재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경찰관을 불러 진료비 정산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그곳에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2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8. 20:30경 위 W병원 응급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이 사건 내용을 파악한 후 피고인에게 "왜 허위신고를 하느냐, 이거 안 되겠네."라고 말하자, 사실은 위 Z이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경찰이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다."고 말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를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15고단591 피고인은 2015. 5. 2. 11:00경 강릉시 성남동 소재 '버드나무' 공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천동 소재 '대신화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버드나무' 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S, J, T.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F, D,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AB 작성 보안사고 기록지 사본 첨부, 영수증, 수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등), 현장사진 2매, 각 현장사진, 관련사진, 상처부위 사진, 진료비 내역서, 수사보고-W병원 CCTV영상 및 CD, 사진첨부, 상해사진, 112신고내역서, 녹취록 2015+59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수용자검색 자료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건거 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각 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S, H, D, P, O, T, W병원장과 합의한 점 등 O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및 실형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외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