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2019년경부터 2022. 1.경까지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결별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려 시도하였다. 1. 2022. 3. 26.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옆에 있던 계단을 통해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실에 다른 여성과 함께 있던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마당 구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4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 등을 깨뜨려 수리비가 57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3. 27.자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범죄로 인하여 112에 신고되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2022. 3. 27. 08:47경 순천경찰서 유치장에서 석방되자, 위와 같이 신고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3. 27. 09:17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던 그곳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4㎝)를 들고 거실로 들어가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길이 약 24㎝)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부 1. 진단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 현장사진(순번 6, 12), 112신고 사건처리표(순번 7, 18),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부분 육안 확인 및 사진촬영 첨부), 피해부위 사진, 유리대금 영수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주거침입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3호, 제10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3. 27.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의 집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들어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복의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한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에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가지 말라고 안내를 받았음에도 2022. 3. 27. 08:47경 석방되자마자 곧바로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9:17경 자동차 이동시간으로 약 12분 거리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열려있는 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들어와 곧바로 망치를 들고 피해자가 있는 곳을 향해 휘둘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나가려고 하니 다시 그 곳에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쪽을 내리쳤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오늘 아니면 피해자를 다시는 못보겠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보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의 집에 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분노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성을 잃고 망치를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피해자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과 더불어 자신과의 관계를 끝내고 다른 사람을 만난 피해자에 대한 그리움, 배신감, 원망, 분노 등 복합적인 감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가 피고인의 2022. 3. 27.자 범행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나갔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관들이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연락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와 대화할 의도만 있었다면, 경찰이 피해자의 집에 오기 전에 도망하거나,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22. 3. 26. 22:12 경찰에 현행범체포된 이후 다음날인 2022. 3. 27. 08:47경 석방되었다가 2022. 4. 25.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었음에도, 자신이 피고인으로 인해 교도소에 가게 된 것처럼 피고인에게 2022. 3. 28. ‘2일 후에 교도소로 연행될 거다’, ‘우리 이제 앞으로 다시는 못볼거 같으니 나에게 전화한통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2022. 3. 30. ‘나 교도소 갈 거 같아요’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형사 사건에 대한 불만의 감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1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1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현관문 유리 등을 깨뜨리고, 경찰에서 조사받고 석방된 후 다시 피해자의 거주지에 침입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쇠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그 범죄행위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의 보복의 목적을 부인하는 것 이외에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2001년경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행위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2022. 3. 27. 09:17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에 놓여져 있는 물건을 훼손한 행위 피고인은 2022. 3. 26. 2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를 들고 휘둘러 현관문 유리 등을 깨뜨려 훼손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6. 13. 이 법원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