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양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의 주거지 앞집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주거지 옆집에 거주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친구로서 피고인 A의 집에 자주 놀러 오던 자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며 지능지수 62인 상태에 지적장애가 심하고 사리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져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더라도 이를 거부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를 양주시 G에 있는 자신의 집에 놀러 오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 및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과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에 있는 전기모터가 얼었다며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가서 위 전기모터를 고쳐준 후, 피해자가 냄새가 나서 싫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경, 2012. 2.경, 2012. 5.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0.경 양주시 G에 있는 A의 집에서 A,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치근대다가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에 담긴 F의 피해진술 1. 소견서(지적장애), 심리평가보고서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인정되는 사정 즉, 피해 내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주요 부분에 있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특히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을 추행할 때 사용했다는 자위기구에 관해 색상까지 일치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C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와 함께 배추, 무 농사를 지으면서 피고인 A의 집에 술을 사오거나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었던 점도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다), 비록 피해자 진술 중 일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사건 발생과 피해자 진술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가해자로서 피고인들을 명확히 구분하여 특정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피고인들의 인적사항·외모 등과 일치하는 점(피해자는 피고인 A에 관하여 "앞집 사는 아저씨로 부인과 둘이 산다. 나이는 환갑이 지났다고 들었다. 몸은 마른 편이고 안경을 썼으며 머리숱이 많지는 않지만 대머리는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에 관하여 "앞집 아저씨의 친구로 앞집 아저씨 집에 술도 사오고 밥도 싸와서 같이 먹었다. 나이는 앞집 아저씨와 비슷한 것 같고 얼굴은 동그란 편이며 흰머리가 많고 체격은 통통한 편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관계자의 영향으로 오염되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피해자의 지적장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지어내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 진술에 관한 전문가 의견도 "피해자의 폭로 경위가 비자발적이나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성은 비교적 유지하고 있는 점, 세부적인 정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점, 성폭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피해자는 자신의 경험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나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의 정신장애 정도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라 함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중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도299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 녹화 동영상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나 태도, 피해자에 대한 심리검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비일상적인 문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때 느낀 기분을 묻는 질문에 "굉장히 나빴어요", "엄청 아팠어요. 밑에를 쑥 집어넣으니까 짜증나고 힘들어 죽겠더라고요", "싫죠. 하고 나면 얼마나 아픈지도 몰라요. 기계로 그 하고 나면 죽겠는 거야"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하고 나면 좋기는 좋은데요. 하고 나면 싫더라고 요", "하면 좋기는 좋은데 하고 나서는 뭘 했느냐고. 다른 사람이 자꾸 들어가요. 하고 나면 왜 이렇게 아파요? 밑에가", "하고 나면 좋기는 좋은데 아이고 몰라요. 그거 아휴"라고 대답하기도 하는 등 성폭력과 성관계를 구분하여 인식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허용되는 성관계의 범위에 관한 이해나 평가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자신을 돌봐줄 사람이 없이 혼자 궁핍한 생활하면서 이웃 주민으로서 많이 의존했던 피고인 A의 집에 놀러 갔다가 피고인들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적장애 및 생활환경에다가 피해자와 같은 정신지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보다 힘이나 능력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위압감을 느끼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경향을 보이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폭행이나 협박 수단을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적극적인 반항을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나. 피고인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구 형법 제299조 다. 피고인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B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C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3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회복 없음,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B을 찾아가 원망하고 피해자를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등록시켜 그 보조금을 가로채려 한 사정이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나쁨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3 : 판시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3유형(유사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4년 ~ 12년 10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4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3년 6월과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4월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없음, 반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불리한 정상] 반복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큼, 피해회복 없음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초범, 우발적 범행, 고령 [불리한 정상]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큼, 피해회복 없음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피부착명령청구자 B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이 사건 범행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의 특수한 인적관계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다른 피해자는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비교적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온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재범예방 목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하는 점 및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나이·성행·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