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23:00경 제주시 구좌읍 구좌로 26-4에 있는 세화우체국 앞에서, 인근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친척동생인 피해자 C(남, 54세)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그곳에서 나와 인근 세화중학교에 가서 몸싸움을 하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의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1. 각 진단서, 회답 1. 수사협조의뢰 관련 구급활동일지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D의 진술은 이 당시 피해자의 여자친구로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고, 이는 E, F의 진술과도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유일한 목격자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G주점 여주인을 만날 일이 있어 위 소주방을 방문하였다가 귀가한 후 위 소주방 여주인의 전화를 받고 다시 위 소주방을 방문하였더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끌고 세화중학교로 향하므로 다시 싸울 것 같아 몰래 뒤를 따라 갔는데, 세화우체국 앞에서 피고인이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말한 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가 시멘트 도로 상에 뒤로 넘어졌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달려가게 되었으며,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면서 피해자가 바닥에 누워 쇼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므로 피고인에게 119를 부르던지 사람을 부르던지 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가버려, 자신이 택시기사와 함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바래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D의 위 진술은 실제로 목격하지 않았더라면 알 수 없었을 내용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2)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쓰러진 후 채 일분도 되지 않아 D이 나타나 피해자를 끌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D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뒤따라면서 이 사건 범행현장을 목격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3) D 스스로도 당시 자신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이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 본인도 상해의 결과로 인해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정황을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인적 관계가 없는 이, 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일주일 후 피해자의 아버지, F의 작은아버지, D을 함께 만난 자리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왜 쓰러져 누워있던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을 들어 D의 진술이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은 이 사건 범행이 종료한 후 위 범행현장을 보았을 뿐인데다가, 이 법정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보지 못하여 피해자가 쓰러져 누워있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D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한 대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또다시 DI F의 작은아버지를 만나고 난 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과연 E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뿐더러 위 진술의 내용도 D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관한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5)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할 무렵 많이 취해 있었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E과 함께 위 범행현장으로 갔으나 위 범행현장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담벼락에 소변을 보고 E과 함께 돌아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F의 진술은 D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 감경영역(2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한 상해 (2,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소주방에서 이종 6촌 형제인 피해자 및 친구 F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벌초 등 집안 문제로 피고인에게 훈계한다는 이유로 몸싸움을 시작하여 장소를 옮겨 싸우기로 하고 이동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뇌좌상, 두개골 골절, 뇌상성 기뇌증 등의 상해를 입어 2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을 상실하는 등 인지기능이 떨어졌으며, 위 상해로 기질성 인격장애를 겪게 되어 2년 이상 지속적인 보호감독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27 년 전에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