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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06:00경 광주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2세)이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안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사 이에 협의이혼이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자녀 세 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2018고단652 피고인은 2018. 2. 20. 1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송파구 위례순환로 477 위례포레샤인 아파트 2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배재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 걸쳐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1.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09: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상일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TG(하행선)에 이르기까지 약 5.6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관련 보고) 2018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 2. 20.자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한 채 2018. 4. 28. 음주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에 의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5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2. 6. 21: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1층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 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좌변기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E(여, 31세)가 다른 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와 세면대에서 손을 씻는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은 후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다시 들어 와 위 화장실 입구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D 호텔 CCTV 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대상 여성을 물색하고, 다중이용시설인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점, 추행의 장소 및 구체적인 방법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재차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의 태도도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피고인의 가족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의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고,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6. 03:3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동대로 532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를 종합터미널 방향에서 안서동 방향으로 진행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29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3.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 구 청수2길 2 아트빌 앞길을 남양유업 방면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7세)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혈중알콜농도 0. 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에 있는 아트빌 앞길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내용, 그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9:2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D(여, 57세)에게 피해자의 아들이 피고인에게 밀린 월세를 낼 것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집안에서 들고 나온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당신 아들을 불러와라,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의 수법이 나쁘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경 특수폭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합의내용에 따라 주거지를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4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12: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혜원 쪽에서 당목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당목리 쪽에서 광혜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38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위 i40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은 어눌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은 붉은 등 정상적인 운 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6월~1년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본건은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 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도록 한 사안으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0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본건 범행 이전까지 음주운전 범행 또는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26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구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9.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나는 주류회사에 다니는 D라고 하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 카드를 일주일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당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평택시 E에 있는 'F카페'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신한은행 계좌(H)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진정서 1. 입금확인증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중고물품거래 사기, 파밍,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를 가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2,5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2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청군 지리산대로 930에 있는 삼당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산리 방면에서 사천면소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3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6. 14. 11:25경 후송치료 중이던 진주시 강남대로 79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86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5. 4. 01:01 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D건물 지하 1층의 'E노래방'을 자신의 일행이 있던 2층의 노래방으로 오인하여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남자 두 명, 여자 한 명이 있는 방이 어디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하자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또 일행들을 찾으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중, 일행인 B이 위 노래방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이년이 나한테 욕설을 하고 가지 못하게 했다"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카운터 위의 코인기와 라이터 등이 담겨있던 바구니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고, 코인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작동이 되지 않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4, 01:10 경 'E노래방' 건물 1층 입구에서 가항과 같이 행패를부린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사과를 요구받는 등 실랑이를 벌이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80,000원 상당의 치마를 세게 잡아당겨 고무줄이 늘어나게 하는 등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1:06경 위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의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피해자 G로부터 사과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술취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 A를 끌고 위 노래방 출입구 계단으로 올라갔고, 피해자도 피고인들을 뒤따라가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면서 계속 뒤따라오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치마를 잡고 당기며 발로 복부를 차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비틀고 주먹으로 손등을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절과 수부에 다발성염좌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5. 4. 01:20경 부산 연제구 D의 'F노래방' 앞길에서 제1, 2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H지구대 소속 경사 I과 순경 J가 피고인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J를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현행범체포에 강하게 저항하며 입으로 J의 손을 물고 I의 왼쪽 손목을 물고, 왼쪽 손가락 부분을 할퀴어 피가 나게 한 후 발로 I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J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J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은 팔로 J의 가슴과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고, 손으로 I의 등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으로 J의 오른팔을 잡아 꼬집고 외근조끼 목 부분을 잡아 흔든 후 팔로 J의 가슴을 어깨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G, K, J의 각 법정진술 1. G,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7) 1.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제4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10일 2. 피고인 B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G와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G가 노래방에서 해고되기까지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4. 00:10경 인천 남구 B건물 C호 피해자 D(25세)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하며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특히 직접적인 증인인 D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이종 전과를 합해 수십 회가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폭행의 정도 경미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층간소음문제로 발단이 된 범행의 배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22: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둔산동 번지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 갈마24시셀프세차장 앞길까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운전 거리,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23:0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인 피해자 D(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바둑 얘기를 하다가 서로 의견이 대립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선배면 선배지. 너희 식구 불러서 조지뿐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미간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10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4. 29. 05:1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휴지통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하는 바람에 성명불상의 위 음식점 종업원으로부터 변상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변에 있는 휴지통,숟가락, 플라스틱 컵을 음식점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씨 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대전지방법원-2018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8:28경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사우나 앞 도로를 금삼교 방면에서 인삼호텔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장소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 65세)을 화물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0. 11:40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요양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경찰진술조서(H,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자백,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유족의 처벌불원, 초범]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6. 15.05:45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73가길 36 앞길까지 약 20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숙취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여 운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아중교 쪽에서 고려병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42세) 소유의 F 쏘렌토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707,5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상황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1. 견적서 1. 수사보고(교통상 위험 및 장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9:18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로얄사거리 방면에서 칠곡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F(39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좌측 뒷 문짝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해 승용차의 뒷좌석 문을 열고 하차하려던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297,2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빠른 속도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H)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및 CD첨부) 1. 차적조회(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법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4. 11.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5. 7.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2.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2. 7. 04:50 05: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일본 국적)가 투숙하는 E 모텔 503호 방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6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시가 84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현금 150,000원, 미화 800달러(당시 한화 960,000원), 베트남화 1,000,000동(당시 한화 53,800원) 등 총 3,063,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29. 04:15 N04:32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투숙하는 H모텔 205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가방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과 시계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LG 휴대폰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현금 30,000원 등 총 1,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6. 03:42 ~ 03:57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 K이 투숙하는 L모텔 207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각 피해자 소유의 지갑 두 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개, 신분증 2매,현금 50,000 원 및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200,000원, 신분증 2매 등 총 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27, 02:25M02:40경 대전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투숙하는 모텔 301호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벽에 걸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재킷과 재킷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재킷 1개, 시가 미상의 황색 지갑 1개, 현금 100,000원 및 신분증 등 총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K, J, N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누법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dad- d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5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1. 누범가중(판시 제1조)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이 확정된 야간방실침입절도등죄와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제2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고, 출소 직후 사기 피해를 보면서 일자리를 잡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나름대로 설명하고 있다. 가족들과는 연락이 끊어졌고, 일을 구하기에는 건강이 받쳐주지 못하는 막막한 처지에 놓여 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피해금 합계액 또는 피해자별 각 피해액이 다액이라고 볼 정도는 아니다. ■ 불리한 정상 : 타인이 투숙하는 모텔에 동종의 수법으로 금품을 절취하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동안 또 재범하였다.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9. 전주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전주지 덕진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250만 원만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150만 원에 채무가 5,000만 원으로 월수입으로는 채무변제가 어려워 채무 돌려막기를 하던 중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내역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판결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5,65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8번 범행은 기망행위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4. 01:3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누나 좋아해요"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여, 34세)를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며 피해 다니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편의점 범행 장면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6. 13:3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에서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고기 포장육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1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00원 상당의 자반고등어 3 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30. 1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26,000원 상당의 꽃게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1. 13:4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50,360원 상당의 꽃게, 갑오징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판시 제1, 3, 4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5일~6월(특별감경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15일~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7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5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90세의 노모를 부양하면서 자활근로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노모를 드리려 식품을 훔치게 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범죄로 점철된 인생에 대한 회오와 통렬한 반성을 표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해를 회복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5:1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노래연습장을 이용한 후 피해자 D(여, 61세)으로부터 노래방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미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며 대금지불을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그곳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 뚜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를 10바늘 가량 꿰매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자 얼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