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의 유형) 등을 빙자한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일정한 작업을 거쳐 위 조건만남을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작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9.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조건만남 사기 관련하여 사기범들과 연락을 끊지 말고 바보처럼 계속 연락을 취해라, 그리고 나에게 작업금을 주면 그 사기범들에게 조금씩 돈을 송금해 주다 어느 순간 입금된 돈이 안전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통장 잔액이 찍힌 캡쳐 자료를 받아낸 후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사기범들에게 접촉하여 사기당한 돈을 돌려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9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1,9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N 2층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이 사기 당한 500만원은 조선족들의 짓인데, 내가 조선족들에게 피해 입은 돈을 찾아줄테니 작업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금년 12월 중순까지 피해 입은 돈과 경비를 합하여 한꺼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6.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30,4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30. 04:00경 천안시 서북구 R S호에서 피해자 G에게 "조건만남 선입금으로 피해 입은 금원을 되찾을 수 있다,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하여 경비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T 명의의 P은행 계좌(U)로 9,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2. 26.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89,29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4.경 천안시 동남구 W빌딩 X호에서 피해자 V에게 "조건만남으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한 700만원에 대해 사기 당한 계좌로 돈을 입금 후 계좌거래정지를 해서 거래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찾아주겠으니 최대한 많은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5.경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유한회사 Y 명의의 Z조합 계좌(AA)로 1,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6,5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26. 20:50경 천안시 동남구 AC AD호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조건만남 선입금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작업비를 입금하면 출장마사지 샵 사이트에 계속 입금을 하여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법으로 딜을 봐서 피해금을 찾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유한회사AE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7,0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27.경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2,8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위 유한회사AE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51,800,000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8.경 천안시 서북구 AH 2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대출을 받아서 나에게 지급해주면 그 돈을 가지고 보이스피싱범 계좌로 이체를 해서 해당 통장계좌를 지급정지시켜 출장마사지 명목으로 입금했던 400만원과 대출받아 나에게 준 돈을 합하여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7.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93,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천안시 서북구 CC에서 피해자 AI에게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피싱당한 돈을 찾아주겠다, 내가 지금 피싱당한 사람 20명에게 돈을 투자받아서 피싱당한 돈을 찾아주고 있다, 많은 돈을 투자할수록 더 빨리 찾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K 명의의 L조합 계좌로 40,6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32회에 걸쳐 합계 126,012,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7. 2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K에게 "조건만남 보이스피싱 피해금 420만원을 되찾아주겠다, 돈을 대출받아 계좌로 송금해주면 직접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에게 입금내역을 계속 요구한 후 확인된 입금통장을 지급정지시키고, 이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가해자에게 돈을 받음으로써 피해금을 되찾아주고 대출받은 돈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6.경까지 28회에 걸쳐 합계 81,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29.경 천안시 서북구 N 소재 오피스텔 AN호에서 피해자 AM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치는 중국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내다가 어느 순간에 계좌를 피해신고하여 지급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동결시키면 중국 사람들이 협상을 요구해올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랑 협상을 해서 사기 피해금을 찾아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33,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80,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9.경 천안시 서북구 R S호에서 피해자 AO에게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계좌에 계속적으로 돈을 입금해 접근을 한 뒤 사기범들의 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회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명의의 위 P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9.경까지 13회에 걸쳐 합계 102,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0. 22:00경 천안시 서북구 AQ 소재 불상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P에게 "사기 피해금을 돌려주겠다, 일을 처리하려면 초기 투입 금액을 내고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착수금을 제외한 추가 비용은 추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1.경 ㈜T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 21.경까지 22회에 걸쳐 합계 124,1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대출을 받아 큰 돈을 상대방 계좌에 입금하고 계좌 거래정지 신청을 하면 사기꾼들이 돈을 받기 위하여 거래정지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피해금을 돌려받아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31.경 주식회사AS 명의의 AT은행 계좌(AU)로 980,000원을 송금받고, 2019. 2. 4.경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80,000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경 천안시 동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조건만남 피해금액을 다 받을 수 있다, 내가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할 때 당신이 당한 사건을 전담하였다, 대출을 받아 큰 돈을 상대방 계좌에 입금을 하고 계좌거래정지 신청을 하면 사기꾼들이 돈을 받기 위하여 거래정지를 풀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여 피해받은 돈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1.경 주식회사AW 명의의 L조합 계좌(AX)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7. 11.경까지 17회에 걸쳐 합계 1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14:00경 천안시 서북구 N 2층에서 피해자 C에게 "과거에 법률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여 법에 능통하다,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돈을 보상해주었다, 알려주는 계좌로 작업비를 송금하면 빠른 시일내에 피해금을 보상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25.경까지 46회에 걸쳐 합계 166,598,08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62 피고인은 2018. 11. 28.경 천안시 서북구 R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Y에게 "출장마사지 선입금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작업비를 입금하면 피해금과 작업비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비 명목으로 16,000,000원을 O 명의 P은행 계좌(Q)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1,627,5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092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Z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작업비를 입금하면 피해금과 작업비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비 명목으로 1,300,000원을 K 명의 L은행 계좌(BA)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의 유형) 등을 빙자한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마치 일정한 작업을 거쳐 위 조건만남을 비롯하여 유사한 내용의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작업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2.경 천안시 서북구 BC 소재 BD 천안성정점에서 피해자 BB에게 "조건만남으로 사기 친 범인들에게 계속해서 현금을 송금한 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이를빌미로 하여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작업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작업비로 2,000만원 정도가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에게 작업비가 없으니 작업비를 조금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9. 25.경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5,403,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2. 8.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조건만남 관련 사기꾼들에게 현금을 송금한 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이를 빌미로 하여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다. 작업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작업비를 나에게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6,0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6.경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86,551,8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조건만남 사기로 인한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고, 그 대가로 회수한 금액의 20%를 받겠다. 우선 작업비가 필요하니 나에게 작업비를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2.경 피고인 명의의 AT은행 계좌(BF) 계좌로 1,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120회에 걸쳐 합계 64,314,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81 피고인은 2018. 4. 2. 천안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G에게 '형님이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내가 찾아줄 수 있다. 내가 불법사이트를 추적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 나중에 통장내역을 보여 달라고 해서 잔고가 있으면 거래정지를 시킨 뒤 그 돈을 빼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이트 쪽에 돈을 보내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 B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03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의 유형) 등을 빙자한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BI에게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작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2.경 천안시 동남구 BJ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사기 친 범인들에게 계속해서 현금을 송금한 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범죄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으니 작업비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3. 7,000,000원을, 2019. 1. 14. 9,000,000원을 각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9. 1. 14. 12,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9. 1. 18. 4,100,000원을, 2019. 2. 3. 7,000,000원을 각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019. 2. 3. 5,000,000원을 유한회사 AE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9. 2. 3. 2,970,000원은 피해자 명의 AT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하여 작업비 명목으로 합계 47,0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98 1.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 속칭 조건만남(성매매의 유형) 등을 빙자한 선입금 사기 피해를 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BK에게 사기 피해금을 찾아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 작업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2.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으로 사기 친 범인들에게 계속해서 현금을 송금한 후,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면 범죄 피해금을 되찾을 수 있고 작업비가 2,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3.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작업비 명목으로 17,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너무 힘든데, 1,500만원을 더 보내주면 2018년 안으로 다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과 같은 수법으로 여러명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8년 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1. 17.까지 총 4회에 걸쳐 1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477 피고인은 2018. 12. 7. 천안시 AQ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BM에게 "조건만남 선입금 명목으로 피해를 당한 1,500만 원을 회수해 주고, 사기범들을 잡아 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네 명의의 공인인증서, 주민등록번호, 현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제대로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8. O 명의의 계좌로 599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한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합계 85,112,0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전달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65 피고인은 2018. 5. 19.경 천안시 서북구 BN 인근에서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조건만남 사기를 당하여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작업비를 입금하면 피해금과 작업비를 함께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도박자금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작업비 명목으로 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966 피고인은 2018. 11. 14. 23:50경 천안시 서북구 BL, BE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L(25세)과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격분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AJ 소유의 시가 12만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화분 1개를 약 3m 정도의 거리에서 피해자 AL을 향해 던져 화분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깨뜨리고, 그 파편이 피해자 AL을 향해 날아가게 하여 피해자 A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L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AJ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967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8.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J에게 "조건만남 선입금 명목으로 사기 피해금을 송금한 계좌를 정지시켜 돈을 찾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8.경 K 명의의 L조합 계좌(M)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26,125,96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 9.경 천안시 동남구 BQ에 있는 BR에서 피해자 BP에게 "사기꾼 계좌를 정지시켜 피해금을 찾아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그 계좌에 입금할 돈이 필요하다, 6개월 후에 원금과 피해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피해금을 회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9.경 O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35,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1 1. 피고인은 2018. 12. 13.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S에게 "당신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피해당한 돈을 찾을 방법이 있는데 약간 편법을 써야 한다. 돈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27,000,000원을 찾아 줄 수 있다, 일단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피해금을 찾고 나면 그간 들인 돈도 다 돌려받을 수 있다, 당신이 사기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거액의 돈을 입금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사기꾼들이 돈을 찾기 위하여 딜을 해올 것이며, 사기꾼들과 협상을 하여 사기당한 돈과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을 모두 받아 낼 수 있고 나는 당신에게 수익을 받는 게 아니라 사기꾼들에게 돈을 받아내는 방식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4.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18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6.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기 위해서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하고, 경비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21.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한 돈이 필요하다. 지금 진행중인 일과는 상관이 없다. 개인적으로 내가 돈이 필요하니 2,500,000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O 명의의 P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9 피고인은 2019. 2. 12. 천안시 동남구 BJ에서 피해자 BT에게 "당신이 성매매 관련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본 금액 3,000만원을 찾아 줄테니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고, 그 대출금을 받으면 나한테 보내라. 그럼 그 돈을 그쪽 성매매업체에 보내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당한 것처럼 진행을 해서 피의자는 성매매업체로 하고, 당신을 피해자로 해서 지급정지 명령을 시킬 수 있다. 그렇게 하면 피해본 금액을 틀림없이 찾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12.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 Q)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95,19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597 피고인은 2018. 8. 6.경 천안시 서북구 N BU호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애인대행사이트에 서비스 이용료 명복으로 선입금을 여 피해 본 금액을 6개월 내에 찾아 줄테니 그 대가로 작업비 2,500만 원을 송금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7.경 O 명의의 P은행(계좌번호 : Q)로 작업비 명복의 9,663,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40,083,200원의 작업비 명복의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36 피고인은 2018. 8. 8. 천안시 BV 오피스텔 BW호에서 피해자 BX에게 "나에게 투자하면 보이스피싱으로 피해 본 금액을 다시 찾을 수 있고, 1년 이내에 원금과 수익금 20% 내지 50%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찾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2019. 8. 8. 12,000,000원을, 2019. 8. 9. 27,400,000원을, 2019. 8. 10. 3,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3,3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3181 피고인은 2018. 8. 20.경 천안시 서북구 N에서 피해자 BY에게, '조건만남 사기로 입금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작업비로 1,000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피해금을 찾아주고 원금에 이자까지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도박자금 및 다른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사기피해금을 찾아주거나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O 명의의 P은행계좌(Q)로 8,500,000원을, BZ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로 1,5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 피고인은 2018. 10. 9.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위치한 불상의 오피스텔 내에서, 피고인이 그 무렵 인터넷에 올린 조건만남 사기 피해를 회복해 주겠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찾아 온 피해자 CA에게, "당신이 당한 범죄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잡기 힘든데 내가 원금을 회수해 줄 수 있다. 우선 보증금 50만원을 내고 계좌를 압류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돈을 입금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 피해금을 찾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8.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7,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AB, C, I, V, G, AO, AM, F, AK, AP,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V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AR), 수사보고(O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상세조회 및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CB은행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등, 전자금융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이체거래확인증, 확인증, 각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및 거래내역 등, 카드매출전표 및 거래내역 등, 각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및 이체확인증 등 [2019고단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2019고단1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2019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조회 및 이체조회, 계좌이체처리내역조회 [2019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9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및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2019고단1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9고단1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2019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시간대별이체상세내역 제출서류),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20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이체내역 및 카드사용내역서 [2019고단2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예금거래내역서, 계좌상세조회 [2019고단2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2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2019고단3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2020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의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상신청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제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전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