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인바, 2014. 11. 20. 인천 부평구 D빌딩 6층에서 E교회의 법무부장 F에게 '4억 원을 주면 인천 중구 G 지하 1층 지상 6층인 건물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6개월 안에 해주고, 그중 4층의 용도변경은 1개월 안에 해주겠다. 용도변경허가를 책임지고 하고 만약 허가를 못받으면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교회의 담임인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달 26. 계약금 명목으로 금 2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약속한 기간 안에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그 기간 안에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20.경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와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천 중구 G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득하고,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대수선 및 나머지 용도변경을 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이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2015. 5. 20.까지도 이 사건 건물의 4층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서 바로 피고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체결 당시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였음을 추론할 수 없고, 여기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E교회는 2013년 12월 말경 이 사건 건물을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이하 '1차 용도변경허가신청'이라 한다), 2014. 1. 2.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조경훼손, 불법증축, 진입로 무단개설,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수사기록 2책 2권 107, 108면). E교회는 위 불허가사유를 보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절차를 계속 진행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취하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4년 4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는데 구청장이 선거를 의식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것을 싫어하였고, 실제로 인천광역시 중구청 공무원으로부터 용도변경신청 자체를 철회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2책 1권 409면, F의 법정진술). [E교회의 용도변경신청에 나타난 위 사정에 비추어 용도변경신청에 앞서 사실상 인천광역시 중구청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아래 (사)의 항과 같은 부정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아)항과 같이 대안을 마련·추진하기 위하여 약정된 기일 안에 용도변경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용도변경허가신청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나) E교회 측은 이 사건 건물을 매입하기 전인 2013. 8. 21.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교회시설로 용도변경 가능한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개별법령에 정한 규정들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법령검토 및 현장조사 후 용도변경 처리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는 판단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았다(수사기록 2책 1권 463면). 앞서 본 바와 같이 E교회는 1차 용도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 사전통지를 받고 신청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이후인 2015. 11. 5.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용도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하였으나, 2015. 11. 27. '공공복리에 반함'을 이유로 '건축물용도변경허가 불가 처리'되었다(수사기록 제2책 제1권 18면). (다) E교회는 관련 민원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가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하고, 1차 용도변경허가 신청 당시 인천광역시 '중구청 모 과장'이 소개한 주식회사 I에 의뢰하여 1차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407면, H의 법정진술). (라) E교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용도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한 이후, 인천광역시 J의 매제인 K에게 'E'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였고, 위 K으로부터 피고인을 추천받아 피고인에게 접촉하였다. (마) 피고인은 E교회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리모델링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E'라는 명칭 때문에 민원을 야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을 대수선하여 낙후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 랜드마크 건물로 만들면 민원을 무마할 수 있으니, 대수선을 반드시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수사기록 2책 1권 411면). (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는 지체상금 조항이 있고, E교회의 주장에 따라 들어간 특약사항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책임지고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기지급된 돈 전액을 E교회에 반환하여야 한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제13, 15면). (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신청을 위하여 1차 용도변경신청 불허가 당시 불허가사유 중 하나인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담장 240m 무단설치 등) 부분을 보완하고 2014. 12. 12.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공작물 허가신청'을 하여, 2014. 12. 20. '공작물 허가처리'를 완료하였고(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18, 119면, 제2책 제1권 546면), 2015. 1. 20.경 인천광역시 L 실무관과 접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L로부터 '익산시청과 E교회 간 소송진행 중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제1, 2심 판결문을 받고, 이 사건 건물도 위 취소소송에서 문제된 불허가사유와 동일하게 학교 주변에 있으므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09면, 제2책 제1권 26면). (아)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도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편법으로 '교육청 협의 대상이 아니나 협의요청을 보내어 교육청으로부터 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를 받아서 처리하는 방법', '집합건축물 대장으로 변경하여 4층 소유자를 E교회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으로 변경하여 용도변경 처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으나, E교회가 이를 거부하였다(수사기록 제2책 제2권 109, 110, 129면, 제2책 제1권 416면). (자)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받은 돈을 E교회에 반환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이 지출한 외주 경비 등을 반영하여 반환액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