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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0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00, 989(병합), 1086(병합) |가. 직업안정법위반(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직업안정법위반방조)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 죄명특수상해) 피고인 1.가. B |2.가.나. A 검 사 김영주, 안준석(기소), 이승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E(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6.8.11. 주 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로부터 1,3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900(피고인들) 1. 피고인 B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 22.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목포시 G에 있는 H모텔 811호실에서 206호 I의 실질적 선주인 J과 선원 K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는 등 2014. 1. 12.부터 2014.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F과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4. 1. 22.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J과 K의 근로계약을 알선해 준 다음 J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원에게 필요한 생활 물품을 사다 주는 등 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B와 F의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영위를 방조하였다. 2015고단9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0. 02:50 경 김제시 L에 있는 M 주점 앞에서 피해자 N(4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 (길이 26cm)로 피해자의 손가락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손의 손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1086 (피고인 B)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을 하지 않고 2014. 1.경 목포시 G에 있는 'H' 모텔에서, 새우잡이배 닻자망어선 O 선주 P에게 1년간 위 선박에서 조업할 선원 Q 를 소개하고 P으로부터 위 선원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4.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새우잡이배 선주 3명에게 선원 총 3명을 소개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900만 원을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900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F에 대한 각 법정진술 기재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근로계약서, 하선동의서 1. 수사보고(F 판결문 첨부) 2015고단9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및 촉탁서 첨부 건), 각 사진 20151086₁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V(가명), W, X, Y, Z(가명),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근로계약서,영수증,현금차용각서,지출내역서, 선원소개명부, 사업자등록 2011년 업무일지, 지급내역, 2010년~2012년 선원소개 장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직업안정법위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 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 2015고단900 사건의 2014. 1. 12.자 범행의 수수료 200만 원과 같은 해 1. 17.자 및 1. 22. 자각 범행의 수수료 합계 200만 원(F과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으로서 피고인 B에 지분 1/2 상당을 추징), 2015고단1086 사건의 수수료 합계 900만 원의 합계 1,300만 원(200만원 + 200만 원 + 900만 원)을 추징 ] 양형 이유 1. 피고인 B 동종 범죄 전력은 있으나 1회의 벌금형인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등록 소개사업의 기간이 길고,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A 특수상해죄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직업안정법위반방조죄의 경우 정범인 B의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명한다. 판사 김용찬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5.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개월을 선고받고 2010. 9. 29. 그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C은 2015.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되어 현재 대법원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B은 ㈜H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H의 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03년경부터 외자유치를 받아 국내 개발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였으나 실제로 외자유치를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자유치를 위한 비용을 빌리더라도 외자유치를 성사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 C에게 점을 보러 온 피해자 I으로부터 전세금을 이용하여 해외 건설업자에게 투자를 하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외자유치가 성사된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2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에서 1억 유로를 투자받아 홍콩은행에 1억 유로가 있는데 그 돈을 쪼개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오려면 수수료 2억원이 들어가니, 2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3억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억 유로를 투자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3년경부터 외자유치를 한다는 명목으로 활동하였으나 그 동안 성사된 실적이 전혀 없었으며, 별다른 자금이나 조직, 전문 인력이 없어 대규모 외자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L)로 1억 2,500만원, 2012. 4. 23. 같은 계좌로 2,500만원, 2012. 5. 2. 피고인 B의 아들인 M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1,500만원, 2012. 6. 18. 같은 계좌로 100만원 등 합계 1억 6,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I에 대한 진술조서 1. 민원에 대한 회신,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고소장, 공정증서, 법인등기부등본,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제2, 3, 9, 10, 12, 13, 15) 1.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판결문 확인 수사보고, 재판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B은 이미 2010년에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은 당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함으로써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 피해자와 합의되었지만, 피고인들은 이건 범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반성이나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주식회사 C은 2014. 1. 17, 은, 지은(銀)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D의 명의를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C에서 현금 인출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4.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H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I, 이하 H 주식회사라 한다)에 지은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4. 1. 2.경부터 2014. 3.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5,125,99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7 매를 발급하고, 주식회사 J에 공급가액 합계 1,001,72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 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6,127,7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03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범죄일람표,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C 발행 세금계산서 목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P15년, 벌금 612,771,000원p1,531,927,500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5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도 60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정당한 이유없이 수차례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신한은행 압구정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잠깐 쓰고 줄테니까, 3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약 1억 원의 채무변제를 독촉받고 있는 가운데 운영하던 웨딩샵 또한 임대료를 체납하여 보증금이 상계되고도 수개월째 체납 중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8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D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3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그전에 차용한 15만 원을 공제한 285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은 빌린 것이 아니라 D 이 선의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이 당초 제출한 고소장의 고소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세보다 싸고 수리도 필요 없는 건물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건물을 계약하였다. 그 후 계약 직전 피고인이 수수료 중 일부 "칠백만 원" 1)을 먼저 달라고 하여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런데 계약 후에 알고 보니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업자도 아니고 물이 새는 등 수리비용이 발생할 예정이었으며, 시세보다 싸게 구입한 것도 아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수수료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돌려준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피고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있으므로 처벌해 달라. 비록 D이 그 후 진술을 번복하여 위 285만 원은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위 고소장 기재 내용 및 D이 지급한 돈에 관하여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는 점, D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당초 지급하기로 약정했던 중개수수료가 700만 원 가량이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와 함께 위 285만 원이 지급된 점, 경찰 대질조사 직후 4시간 만에 1) D은 당초 "삼백만원"으로 기재하여 고소장을 인쇄하였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수기로 "칠백만원"으로 수정하였다. D이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285만 원은 수수료로 지급된 돈이라고 봄이 맞다.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하단 12815, 2014하면12815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채권 목록에는 사인(私人)들의 소규모 채권들도 모두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유독 D의 채권만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위 채권목록에는 E의 400만 원 채권도 기재되어 있는데, E는 D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이고, 위 400만 원은 E가 D으로부터 받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같은 기회에 수령한 685 만원 중 4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면책대상 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만약 285만 원도 차용한 것이라면 굳이 이것만 면책대상 채권에서 제외하여 신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 제주시 B 부근에 있는 'C' 카페에서 그전 서울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체 등에 1,500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나무 구입대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거나 투자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내가 제주도에서 조경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내게 투자를 하면 투자와 동시에 큰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나무대금 투자 명목으로 2015. 6. 2. 1,200만원, 2015. 6. 4. 300만원, 2015. 6. 5. 4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은행계좌 거래내역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아버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나무를 납품하였다는 거래업체 전화 통화)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 1,950만 원 전액을 변제한 점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1차례(벌금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15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0세)과 서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양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향후 피해자의 치료 경과, 민사소송 결과 등에 따라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관계(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2. 01:13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31세)의 처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밤 늦게 피해자를 왜 불러냈느냐'라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은 뒤, 테이블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2년 폭력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01:05경 구미시 B에 위치한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여,44세)와 손님들에게 "이씨발년 오늘 장사 다했다, 개씨발 새끼들, 씨발년들"이라며 욕설을 하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그래요, 집에 가세요"라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같은 년, 죽을래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남의 몸에 손대지 마세요" 라고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합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말부터 2017. 11. 6. 17:0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뉴골드드래곤' 게임기 30대, '소리바다' 게임기 3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들의 게임점수가 저장된 IC카드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초기화할 수도 있도록 개·변조된 상태로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게임제공업자 허가증 1. 현장 사진 1. 수거물 임의제출 및 출입조사결과 회신 1. 압수된 증 제1호에서 증 제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의 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폐업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5. 23:1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1세)이 자신을 보고 웃지 않고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CT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범죄전력 등 고려 재범방지를 위하여)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와 호감을 가지고 만나오던 중 2018. 3. 2. 23:00경 청주 시내에서 영화를 보고 나와 식당이 문을 닫아 식사를 할 수 없게 되자 배달음식을 시켜먹기로 하고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3. 01:00경 청주시 청원구 E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배달음식을 먹고 난 후,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늦었으니 자고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매트에 눕힌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막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호감을 가지고 만나던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던 사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25.8: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D과 함께 노래방 밖으로 나가던 중 후배인 피해자 E(49세)과 우연히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노래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휴대폰을 쥐고 있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다리 등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D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3cm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1. 09:3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노숙자가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여 도로에서 자고 있던 노숙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등 보호조치를 하던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피해자 D(34세)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너는 씨발 새끼 뭐냐 개새끼야, 좆밥들아 이리 와봐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욕을 하지 말라고 수회 경고를 하였음에도 약 5분간 계속 욕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합257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13. 1. 5.경부터 현재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2. 29. 10:1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만화방' 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약 3~4m 떨어져 만화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 F(33세)가 자신에게 스마트폰으로 광선을 쏘아 목을 조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다. 이에 피고인은 손에 음료수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자꾸 스마트폰으로 광선을 쏘아 내 목을 조르느냐? 광선 쏘지 마라. 숨을 못 쉬겠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죽어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달려들어 이를 피하던 피해자가 의자에 앉은 채 바닥에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을 의자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치료감호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 회신서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서(목격자 G 전화진술 녹음)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발급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누나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정신병적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실비집 운영권을 담보로 피해자 E(여, 61세)로부터 300만원을 차용하고도 F에게 위 실비집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위 피해자가 F에게 "내가 이 가게 운영권에 대한 권리가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장사를 하면 안되지 않느냐, A에게 이야기를 해서 내 돈을 먼저 갚으라고 하고 장사를 해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던 중, 2013. 3. 21. 19: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에 찾아가 그 곳 주방에서 숟가락을 들고 나와 "야이, 사기꾼 같은 씹할 년아, 내가 니 검찰에 고발해서 구속시킨다"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5-6회 찌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자, 그 곳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씨발 년아, 경찰이 오기 전에 니는 내가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하게 할 목적으로 2012. 3. 9.경 가짜석유제품 제조에 필요한 등유를 조달하는 역할을 맡은 C, D의 연락을 받고, E, F, G 등의 주유소 운영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인 등유 1L 당 5원 내지 10원의 마진을 붙여주는 조건으로 위 주유소 운영업자들 및 이들이 평소 거래하였던 H회사(대표:I) 또는 J회사(딜러 : K)의 석유대리점을 통하여 부산 사하구 L회사, M회사 등의 석유수입업체에 등유 28,000L를 주문하고, C, D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으로 위 석유수입업체에서 출하된 등유 28,000L (시가 3,100 만 원 상당)를 위 주유소 운영업자들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하여 N이 운행하는 0 탱크로리차량, P이 운행하는 Q 탱크로리 차량 등을 이용하여 C, D 등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 울주군 R주식회사 공장 또는 울산 울주군 S저장소로 운반시킨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경부터 2012. 5.경까지 C, D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등유 46만 L (시가 5억 원 상당) 및 불상량의 경유를 공급·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5, 66) 1. T,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2)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60, 62)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1) 1. V,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2, 23, 41) 1. X, P, N, I, K,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4, 38, 39, 42, 48 내지 53)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2, 3) 1. P, V, X, T. Z. W의 각 확인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내지 11) 1. 각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사본(증거목록 순번12, 13, 34 내지 37, 44, 45) 1. 석유관리원 단속결과송부 및 회신내용 사본(증거목록 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D, C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등유를 공급할 때 그것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에 쓰일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피고인이 D, C과 가짜석유제품의 제조를 애당초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단지 D, C이 피고인이 공급한 등유를 정제하여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공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직접적으로 취득한 바는 없고, 다만 D, C에게 등유를 공급함에 있어 약간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 등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D, C 등에 비하여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판결 선고일까지 4개월 이상 구속된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 사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63세)은 위 A에게 개 매매를 의퇴한 사람으로 C은 위 매매잔금, 배추밭 노임 등을 받지 못하여 금산경찰서에 A을 상대로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실로 상호 감정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 15. 08:2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개사육장 컨테이너 앞마당에서 위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위 잔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상호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일어난 피해자와 상호 몸싸움 중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진설명 1. 수사보고(C 제출 진단서 등 첨부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C을 방어차원에서 소극적으로 밀어냈을 뿐이라고 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 C에게 가해진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정당한 방위의 차원을 넘는 공격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을 제공하는 업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6.경 안산시 상록구 C, 1층 에 'B'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업소를 개업한 뒤 그 무렵부터 2015. 6. 23. 23:20경까 지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온라인 '도리도리 맞고, 바둑이, 포커게임' 등을 제공하고 손님들의 환전요구에 게임포인트 1만톨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본문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70

범죄사실 피해자 B은 C 소속 시내버스 기사이고, 피해자 D은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3.19: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시외버스터미널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던 F 시내버스에 가로막혀 자신이 운행하던 화물차의 주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전 유성구 봉명동 유성온천사거리에서 피해자 B의 버스가 정차하자 그 버스에 올라 탄 후, 피해자 B의 계속된 하차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약 10분 동안 욕설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B의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9:55 경 같은 장소에서 B의 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으로 출동한 피해자 경사 D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려 하자 버스 승객과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개새끼야. 야 씨발놈아. 또라이새끼야. 내가 벌금내면 돼, 처벌해. 야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경사 D을 모욕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날 20:00경 대전둔산경찰서 지구대에 인치된 상태에서 피고인 대기석에 앉아 참고인 및 B, 민원인, 경찰관 7~8명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사 D을 향하여 "야 새끼야, 너옷 벗긴다. 그만두게 만든다. 여기 경찰서장 새끼 누구야. 여기 경찰서장이 그렇게 시키든. 검찰에서 법원에서 너 죽일 거야. 이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버스 승객과 부근 인도로 통행하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약 10분 동안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B의 고소취소(합의서를 고소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4,22,20:15 경 안산시 단원구 E 정문 초소 앞에서 B 등 F 소속 관계자들이 정문 초소 진입을 하려고 하자 상호 대치하던 중 B의 몸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B 제출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B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에게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가 있으나, 위 진술서의 내용은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서 기둥에 부딪쳤다는 것이고, 진술서에는 "가해자는 G(피고인 B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이라고 함"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 그런데 위 진술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A 이 자신을 밀친 사람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취지로 보이고, A이 가해자가 B이라는 점을 누군가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CCTV 영상, B 제출 CD에서 확인한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A을 직접 밀친 장면을 확인할 수 없는 한편, 이 사건에서의 피해자인 A은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해자로서의 증언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A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0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08.29. 16:05경 부산 사상구 D아파트에 있는 'E' 앞에서 종이박스를 깔고 앉아 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B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리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과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나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수사보고(진단서 및 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각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최근 10~20년 사이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쌍방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에서, E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g을 건네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3.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파주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불상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매매 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대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범행 후 약 10년간 마약 관련 전과가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