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00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충남 당진시 P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경기 평택시 Q 소재 주식회사 D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위 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아버지로서 '회장님'이라고 호칭되어 피고인 A과 같이 위 C, D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는 비료생산업(가축분퇴비) 및 가축분뇨재활용업을 목적으로, 피고인 주식회사 D는 비료생산업(부숙유기질비료)을 목적으로 각각 설립된 법인이다.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1)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검토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충남 당진시 P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소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사업장폐기물(일명 '탈수케익'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중간가공 폐기물') 1,013톤, 주식회사 H으로부터 3,533톤, F제2공장으로부터 1,091톤 등 합계 약 5,637톤의 사업장폐기물을 위탁받아 위 C 주식회사 부지에 야적한 후 로우더,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침출수 공공수역 유입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어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1.경, 같은 해 6. 16.경, 같은 해 7. 29.경, 같은 해 9. 22.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을 지붕이 설치된 장소가 아닌 주식회사 C 부지에 야적·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게 하고, 침출수를 인근 공공수역인 대호호로 유입시킴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나. 주식회사 D 관련 1) 무허가폐기물처리업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검토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폐기물처리업(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0.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경기 평택시 Q 소재 주식회사 D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야간에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주 2회 내지 3회에 걸쳐 25톤 암롤박스 차량 3대 분량(약 6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C로부터 반입한 후 위 D 주식회사 부지에 야적하여 로우더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2) 침출수 공공수역유입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침출수가 유출되어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9.경 및 같은 해 10. 1.경 위 D에서, 동·식물성잔재물이 혼합된 폐기물을 밀폐되거나 지붕이 설치된 장소가 아닌 공터에 야적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가 발생하게 하고, 위 폐기물에서 발생한 침출수를 주변 농수로를 통하여 공공수역인 황구지천으로 방류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대표자인 A,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E은 경기 화성시 R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G는 경기 화성시 S 소재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바, 피고인 E, 피고인 G는 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경기 화성시 T 소재 F제2공장 등 3개 업체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 주식회사 H은 음식물류폐기물(종합재활용업) 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H, F제2공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의 계열회사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9.경 기존에 거래하던 폐기물처리업체인 주식회사 D의 허가가 취소되어 더 이상 폐기물을 위탁할 수 없게 되자 주식회사 D의 관계 회사인 주식회사 C가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C에 위탁하기로 공모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약 1,013톤, 주식회사 H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3,533톤 합계 4,547톤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C에 위탁처리하고,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F제2공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약 1,091톤을 위 주식회사 C에 위탁처리하였다. 5. 주식회사 F 피고인은, 대표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6. 주식회사 H 피고인은, 대표자인 G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 I는 경기 화성시 T 소재 F제2공장의 대표자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 G와 공모하여 2015.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F제2공장의 사업장폐기물인 음식물류폐기물 약 1,091톤 상당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C에 위탁처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진술 제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담당 공무원), V(담당 공무원), W(주식회사 F 직원), X(폐기물 운반자), Y(C의 전 직원), Z(폐기물 운반자), AA(D의 전 직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폐기물 운반자), Z(폐기물 운반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현장 조사 결과) 1. 검찰 수사보고(주식회사 D 허가취소 자료 첨부) 1. 검찰 수사보고(B 등 관련자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업체 합동점검 결과보고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분석성적서, 합동조사보고서, 현장조사 결과보고 1. 2015. 11. 11.자 관외출장결과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각 사실관계확인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검찰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피고인 E, G, I :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 각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5조 제2호, 제18조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G,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모관계에 관한 주장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2003. 4. 25. 선고 2003도9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A이 자신의 위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라고 주장하면서 진술한 내용, 위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주식회사 D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의 통화내역 분석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게 공모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침출수의 공공수역 방류 부분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한 침출수가 공공수역에 도달하였다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 및 침출수를 발생시킨 위 피고인들의 사업장과 공공수역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발생시킨 침출수가 공공수역에 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부연하여 피고인들의 행위로 발생한 침출수가 공공수역에 도달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의 구성요건은 충족된다고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E, G, 주식회사 F, 주식회사 H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2014. 12.경부터 2015. 9.경까지 주식회사 F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약 1,013톤, 주식회사 H에서 발생되는 사업장폐기물 3,533톤 합계 4,547톤을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주식회사 C에 위탁처리"한 부분과 관련하여 위 회사가 무허가업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문의 규정체계 및 같은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타인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허가·신고·등록 등을 마친 적법한 업체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위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C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인지 확인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였는바,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되고, 제65조 제2호의 형사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으며, 적발 이후 증거인멸 시도를 한 사실도 엿보인다.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의 폐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주장과 변명을 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경우 동종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위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로 벌금 1회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본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E, G, I 피고인들의 반성하는 태도, 처리한 폐기물의 수량, 동종의 범죄전력, 기타 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되, 특히 불법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하여 발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