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구역재개발 조합 및 부산 남구 D에 있는 E구역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피해자 F와는 4년 전 위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8.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G 밴드에 접속하여 "그토록 조합장 싫어하고 밴드 만드는 거 반대하면서 그날 조합장 면전에서 조합장 때릴 것처럼 행동하셨죠. 목소리도 아주 크게. 그때 있던 분들이 F씨 행동을 다 봤죠"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3. 15: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H 공식밴드에 첩속하여, 위 C구역 재개발 감사 I이 G 밴드에 피해자에 관하여 작성한 글을 캡쳐하여 그 일부를 가린 다음 붙이기 하는 방법으로, "…J부동산 앞에서 ■가 나를 노려보며 야 씨■놈아 개■야 니가 감사냐 하여 쌍욕을 퍼붇기에 같이 싸우기도 그래서 외면하고 피해가니 니는 내손으로 죽여 버린다고 하며 졸졸 따라오기에 무시하면 갈길 가는데 계속 욕하면서 70~80미터 따라오다 갑자기 우측 귀위 옆머리를 두 번 가격 하였습니다…저는 ■■■를 전형적인 소시오패스라고 생각이 드네요"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고소건 내용정리(밴드캡쳐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이하 '이 사건 제1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 게시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위 게시글로 인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제2게시글'이라 한다)에 있어 모욕의 대상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게시글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게시글의 게시 이전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제1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작성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제1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것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피해자의 성행과 대한 비난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행과 관련된 사실이 적시될 경우 개인의 명예에 대한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가 이 사건 제2게시글의 개시 전날인 2018. 5. 12. H 밴드에 게시한 글을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밴드에 글을 게시하면서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제2게시글의 첫머리에 위와 같은 사정을 언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명이 공개된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를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성이 공개된 게시글을 캡쳐한 사진을 이 사건 제2게시글의 본문에 첨부한 점, 이 사건 제2게시글에 대한 댓글의 내용을 고려하면, 위 밴드의 회원들은 피고인이 누구를 상대로 위 글을 작성한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H 밴드의 회원들로서는 위 게시글이 피해자에 대한 것임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위 게시글의 게시 경위, 표현의 상대방, 게시글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게시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15:5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밴드 리더로서 자신에게 직언을 하는 밴드 회원들에게 반말을 하거나 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인터넷 네이버 G 밴드에 "제가 F씨처럼 밴드 리더를 무기로 막말을 합니까? 반말을 합니까? 달면 옆에 두고 본인한테 쓴소리 하는 사람은. 바로 잘라 버리고 반말에 욕하고. 그랍디까?"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 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G 밴드에 K, L 등을 상대로 반말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사용한 글을 게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게시글을 읽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게시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7. 3. 5. 선관위원장에게 '피해자가 선관위의 공식 발표 이전에 당선자 명단을 입수해 공개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바 있고, 피해자는 자신이 게시한 당선자명단의 삭제를 요구받고 이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선관위원장이 선거 다음날 공식적으로 당선자명단을 발표하겠다고 말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게시글에서 적시한 사실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에게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