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6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제조업 등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대전 서구 E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실제 경영자로서 사용인이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근로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15. 7. 27. 16:10경 B이 D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아 수행 중이던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공사 중 기계실 냉온수기 등 철거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H로 하여금 작업발판 설치 및 이동식 사다리 추락 방지조치 미실시, 안전모 및 안전대 미부착 상태에서 높이 3.06m의 이동식 사다리 위에 선 상태로 천정 아랫부분에 달려있는 배관 절단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절단된 배관이 바닥으로 떨어진 뒤 이동식 사다리 하단부에 부딪혀 이동식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그 위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H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머리를 부딪히게 하고, 2015. 8. 1. 22:4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하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7. 27. 16:1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공사 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과 동시에 안전사고 발생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추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C가 위와 같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D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및 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B은 '방개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도박꾼들을 모집하고 도박장의 설치 및 운영을 총괄하는 '창고장' 및 돈을 걸고 도박판에 참여하여 직접 도박을 하는 '총책'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B은 2014. 10. 13. 22:0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울산 북구 C에 있는 B이 임차한 'D' 1층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E, F, G 등 10여명을 모이게 한 다음 화투 20장을 사용하여 속칭 '방개'판에 적혀 있는 숫자 1. 2. 3. 위에 5장씩 1패로 하여 3개의 패를 놓고는 총책인 피고인이 먼저 하나의 패를 잡고 다른 도박참가자들이 나머지 2개의 패 중 하나에 각각 돈을 걸어 각 패 중 3장의 숫자를 보태어 끝자리를 0으로 만들고 나머지 2장을 합한 수의 끝수가 높은 패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회에 걸쳐 속칭 '방개도박'을 하고, 도박장 관리 및 경비 명목으로 승자들로부터 판돈의 5%를 떼었다. 이로써 B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도박을 개장할 것이니 도박꾼들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B의 도박개장을 돕기 위하여 I으로 하여금 위 도박장에 와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B의 도박개장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박개장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I, J, K, L, M, G, N, I,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K, M, L, E, H, F, O, G, I, P, J,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공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도박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도박개장 방조에 그친 점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말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신 아들을 미국 뉴욕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주겠다." "미국대학에 입학이 확정이 되었으니 사례비 5,000,000원과 가을학기 등록금 2,700,000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미국에 있는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7,7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1991년경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 액수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17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29. 20:00경 구미시 원평1동 1073-1에 있는 구미종합터미널에서 A으로부터 A 명의의 국민은행(L) 계좌의 통장과 그에 연결된 직불카드 및 비밀번호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교부받아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양수받은 위 A 명의의 통장 등을 4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O에게 교부하여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3회, 제4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K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269-1

범죄사실 [본건 도박사이트의 연혁, 운영체계 및 공모관계] B(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331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은 후 2015. 2. 12. 대법원 2014도17075호로 상고기각되어 확정), C, D 등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E'(사이트 이름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F', 'G', 'H', 'I' 등으로 계속 변경)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B 등은 2010. 5. 30.경부터 2013. 3. 15.경까지 중국과 필리핀 등지에 사이버머니의 충전 및 환전,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속칭 '콜센터'를 둔 다음, 국내에 각 단계별 수익정산, 콜센터 운영, 총본사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최상층 조직인 속칭 '운영본사'를 두고 그 밑에 위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매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속칭 '총판(본사, 총본사)'이라는 중간 조직을 두었으며, 그 밑에 유저(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를 환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속칭 '매장'을 최하위 조직으로 두어 운영하였으며,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유저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환한 게임물인 '바둑이', '맞고', '포커' 등의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내는 도박금액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위 단계적 조직의 담당자들에게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수익을 취하였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1. 2.경부터 2012. 1. 29.경까지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도박사이트의 매장 아이디를 받은 후 게임 유저를 모집하여 유저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J)를 게임머니의 충·환전 계좌로 이용(입금 9,430,768원, 출금 3,605,000원)하면서 위 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아 위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유저들이 위 사이트에서 바둑이 등의 도박을 하면 도금의 14.5%를 딜러비 명목으로 수수한 다음 게임 종료 후 유저들이 획득한 게임머니 10,000알을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인터넷 상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관리자 프로그램이 있고, 게임이용자의 실명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없이 아이디를 생성할 수 있으며, 게임이용자가 휴대폰이나 도서상품권 등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하지 못하도록 하여 게임이용자로 하여금 매장에서 제공하는 게임머니를 직접 구매하여 게임할 수 밖에 없도록 변경된 내용의 Panzzanng(판짱)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용자가 맞고 등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10,000알당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도박사이트 관리자페이지 1. 수사보고(증거물인 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자료 CD복사 관련), 게임물 심의자료 복사CD 1개 [증거목록 순번 제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법률 제10259호) 제247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5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5 20:50경 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의 집에 피해자로부터 밀린 임금을 받을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24cm, 칼날 13cm)을 들고 방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 버린다. 목을 따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식칼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그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고, 피고인은 재판 계속 중에 성실히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상피고인 C(분리선고)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부지를 임차하여 그 곳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43대를 설치하고 게임장 실업주로서 게임장 전반을 운영·관리하는 역할, 상피고인 E(분리선고)은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카드점수를 충전해주고 게임 종료 후 남은 점수를 환전해주는 역할, 상피고인 F(분리선고)은 깜깜이차를 운전하여 손님들을 게임장으로 데려오는 역할, 상피고인 G(분리선고)은 속칭 '선탑'으로서 깜깜이차 뒷자리에서 손님들의 승차를 돕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 피고인은 틈틈이 깜깜이차를 운전하고 게임장 내에서 잔심부름, 청소 등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14. 9. 12.경부터 2014. 9. 2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충전된 카드를 사용하여 베팅을 하여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게임종료 후 위 카드에 남아있는 점수를 1만점당 1만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상피고인 E,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상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수감현황 첨부),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등 첨부 : 서울서부지법 14고약1049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제7호(환전행위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 동종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03:35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45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하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탄 차량을 쫓아가 차량을 정지시키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며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1m, 두께 약 3.5cm)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40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 사이에 서울 도봉구 E 앞 노상에서 F 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면서 피해자 B(46세)가 반말한 것에 시비되어,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찌르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5-6회 가격하고, 발로 엉덩이를 1-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1세)에게 "민증을 까라, 야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부분을 7-8회 가격하고 발로 얼굴을 1-2대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증·좌측, 봉우리빗장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의증·좌측,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증·좌측, 뇌진탕 의증의 상해 및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중 절치 21번의 치관-치근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A) 및 진단서(A) 1.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단8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6. 3. 10.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자동차의 헤드램프를 정비수리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라는 국내 수입자동차 부품상에서 260,000원에 구입한 용품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913,590원 상당의 부품을 사용하여 교환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 등에 부품가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청구하고, 2009. 3. 20.경 위 피해자로부터 913,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4,262,95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4. 3. 23.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의 커버 등을 정비수리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합계 580,000원 상당으로 구입한 부품들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4. 3. 23.경 합계 1,452,600원 상당의 부품을 사용하여 교환수리한 것처럼 수리비 청구서 등에 부품가격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에 청구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452,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906,1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5. 3. 24.경, 위 사업장에서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도어를 수리하면서, 사실은 F 주식회사로부터 600,000원에 구입한 뒤도어를 사용하여 수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 3. 25.경 마치 위 F 주식회사로부터 830,000원에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G에 수리비를 청구하여, 2005. 3. 25.경 피해자로부터 7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5,777,33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M, L,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O, P, Q, R의 각 진술서(사본) 1. 수사보고(분석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통상 외제차 정비업소가 교통사고 피해차량 등을 수리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부품구입비용은 소위 '미첼가격'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의 경우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보험이란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은 외제차를 수리하는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보험자동차가 가해한 피해차량 등을 수리한 다음,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그 보험금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수리하는데 사용한 실제 부품의 구입비용에 일정한 공임(인건비)을 합산한 금액을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은 피해 외제차량 등을 수리한 다음, 보험회사에 그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허위의 부품구입영수증 등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수리에 사용된 부품의 실제 구입비용보다 훨씬 큰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외제차 수리업체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부품구입비용을 소위 '미첼가격'에 따른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07고정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B 소재 'C'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caddie)으로 근무하던 자인 바, 2006. 10. 20.경 강제 해고된 이후 근무당시 선임조장이었던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06. 12. 29. 01:40경 대구 중구 D 주거지 내 컴퓨터로 www.daum.net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불특정다수의 동 사이트 가입자들이면 누구나 수시로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캐디세상'이라는 카페의 '벌당벌금제도'라는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재수 없으면 벌당 잡힘, 아주 조심해야 됨. 부장이나 조장 마주치지 않게 피해서 다녀야 됨. 조장들 한심한 인간들임 불쌍한 인간임. 잘못 걸리면 공개처형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판의 게시글 캡쳐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02고단254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지하 1층, 지상 4충 건평 1148.8m² 규모의 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위 건물 옆에 지상 4층 건평 848.7m²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여 피고인 소유로 하되 기존건물은 공동소유자인 C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는바, 1994. 11. 1. 피해자 D에게 위 증축건물의 2층 일부 48평을 전세보증금 7,500만원, 임대기간은 1994. 11. 30.로부터 36개월까지로 임대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면 증축등기 완료 후 전세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설정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해 12. 6.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받고, 1996. 6. 26. 위 건물증축 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후순위 세입자인 E에게 임대한 증축건물 1층의 임대보증금 9,000만원에 관하여 1997. 6. 10. 채권최고액 9,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줌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전세보증금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D에게 위 증축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후에 위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D, F, G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전세권설정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그 부동산의 시가 및 선순위담보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계산하여 그 행위로 인하여 당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는지를 따져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도5790 판결) 그런데 위 E에 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H은행의 채권최고액 3,900만원 및 3억 9천만원의 근저당권(모두 위 B 대지를 공동담보로 함)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위 3억9천만원의 근저당권은 위 기존건물에 대한 H은행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 기존건물을 위 C의 소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소유로 하기로 함으로써 위 임대차보증채무는 C의 단독 채무가 되었고, 실제로 위 C가 96. 8. 반환하였으며(I의 사실확인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97. 10. 14. 말소되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수사기록 258장)를 참작하면, 피고인이 위 E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31,460,000원은 될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시가와 위 E에게 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3,900만원 및 위 E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9,000만원을 합하더라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어 위 D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00고합44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0. 4.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1998. 12. 30.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인바, 1. 피고인 A는 2000. 10. 29. 00:30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 소재 오정동사무소 앞 길에서 상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C(여, 18세)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동녀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자 동녀가 욕설로 맞대응 한다는 이유로 동녀를 골목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동녀를 폭행하고, 동녀의 일행인 피해자 D(19세), 같은 E(1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D의 얼굴을 1회, 주먹과 발로 E의 얼굴과 어깨를 수 회 때리고, 같은 날 02:20경 F 부근에서 C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G(19세)가 불러도 오지 않고 도망을 간다는 이유로 동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D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E 및 G에게 각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관절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같은 날 02:20경 대전 대덕구 F 부근 상호불상 포장마차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을 사과하는 의미에서 술을 한잔 마시자고 제의하여 C, D, E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E이 돌아가자 C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C과 D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여 같은 날 02:30경 H 소재 피고인 A 경영의 I 사무실로 데리고 온 후, 피고인 B은 위 사무실에 있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휘두르며 "오늘 몸 좀 풀어야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D이 도망가자, 피고인 A는 C을 그 곳 방안으로 끌고 들어가 넘어뜨린 후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한 손으로 동녀의 양손을 붙잡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동녀가 반항하자 동녀의 가슴을 손으로 밀어 그 곳 책상에 동녀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항거불능케한 후 1회 성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같은 B은 바지와 팬티를 벗고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동녀와 1회 성교하여 동녀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동녀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J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각 압수조서, 현장검증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장 작성의 사실조회 회보 1. 의사 K 작성의 소견서 및 의사 L 작성의 각 상해진단서 1. 경찰이 작성한 범죄경력조회서 1. 압수된 야구방망이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심신장애에 이르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 선택 가. 판시 강간치상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동기, 경위 및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1. 3. 15.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C에 있는 지하 'D'유흥주점 앞에서 E에게 "너는 앞으로 F이니까 외워라."라고 말하고 유흥주점에서 신분확인을 할 때 사용하라고 하면서 F의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가. 피고인과 E은 2010. 5. 중순경 위 D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E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0. 8. 중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E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과 E은 2010. 9. 중순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E의 신분확인 때문에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광주광역시 광산구 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E은 2010. 5. 중순경 고양시 일산구 C에 있는 지하 'D'유흥주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주점의 종사자로서 봉사료지급대장 수령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한 친필서명 확인서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위 친필서명 확인서 용지의 제목하단에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명의로 된 F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하고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령인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소 란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L',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친필서명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친필서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4.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5. 중순경부터 2010. 8. 중순경까지 제2항 기재 장소에, 2010. 8. 중순경부터 2010. 9. 중순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2010. 9. 중순경부터 2010. 12. 중순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 청소년인 E(여, 17세)이 일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E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동석하여 술을 나눠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며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그 대가로 위 주점들로부터 하루에 15만원씩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 형법 제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2012. 9. 16.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의3, 제26조의2 제2호(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매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02고단8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로 1990.5.경부터 인천 B에서 C의원을 운영하여 오던 자인바, 1. 요양기관에서 환자에 대해 진료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총 진료비에서 환자부담금을 제한비용을 월별 합산하여 의료보험연합회에 제출하고, 의료보험연합회는 이를 심사한 후 의료보험가입자의 건에 대하여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생활보호대상자등 보호급여대상자의 건에 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함으로써 그 요양급여비를 지급받게 되는바, 그 심사가 치밀하지 않게 진행되는 점을 이용하여 요양급여비를 허위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가. 1999.3.1.경 위 C의원에서, 이미 1998.12.16.경 사망한 D(50세)에 대하여 1999.2.20.경 1회 진료가 이루어져 그 진료비 8,680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한 5,480원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이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는 기 사망자, 군인, 과거 진료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진료가 이루어진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작성하여 진료비청구를 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채 진료비청구서만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체 1,423건의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관리공단 부담금 합계 11,761,990원 및 73건의 진료에 대한 보호기관부담금 합계 2,212,040원의 청구건중 88.4%를 허위로 진료비청구서를 작성, 1999.6.2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의료보험연합회 서울지부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통과한 후, 그 무렵 그 통보를 받은 피해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공단부담금 10,397,590원을, 피해자 강화군으로부터 보호기관부담금 1,955,440원 등 합계 12,353,03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부당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99.1.경부터 2000.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보험자부담금 총 198,045,130원, 강화군으로부터 보호기관부담금 총 22,483,750원 등 합계 220,528,880원을 편취하고, 나. 2000.1.경 위 C의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89건의 진료에 대한 보호기관부담금 합계 1,864,590원의 청구건중 92%에 달하는 1,715,42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0.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970건의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총 52,558,990원, 강화군으로부터 178건의 진료에 대한 보호기관부담금 3,357,670원 등 합계 55,916,57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과정에서 허위청구로 판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에 해당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규정된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1.하순경 위 C의원에서 이미 1999.7.4. 사망한 E(53세)에 대하여 2000.7.5.경부터 2000.1.22.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인두부질환에 관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루어진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여 보존한 것을 비롯하여, 1999.1.1.경부터 2000.5.30.경까지 사이에 합계 1,649명에 관하여 진료기록부 또는 간호기록부를 허위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진자조사내용, 강화보건소장확인서, 현지조사경과보고서, 수진자조회결과보고 서, 부당청구확인대상내역서, 수진자사실확인서사본, C의원진료비청구현황및지급내역, 약품구입여부확인수사보고서, 진료기록부사본, 의사면허증사본 1. 압수된 증제1,2,3,4,5,6,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의료법 제69조, 제21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무진대로 유덕나들목 앞 도로를 버들주공 사거리 쪽에서 무진로 어등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역주행을 하여 그 차선에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2차로로 피하게 하였고, C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피고인의 승합차를 급회전시키면서 위 카니발 승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738,5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2. 04:3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호남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5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피해자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운전한 과실이 중하고 특히,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754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은 2012. 6.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2.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내용] 피고인은 2008. 4.경 필리핀 마닐라 D호텔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D 호텔 카지노 사업을 하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카지노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1,000만 원을 주겠고, 투자 원금은 3개월 후에 갚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카지노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투자를 제안 받아 그에 따랐을 뿐이어서, 그 수익구조나 실제 사업의 내용, 진행여부, 수익성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투자원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초순경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확인서 1. 각 금전대차계약서, 예금/신탁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5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하되, 피해 금액의 상당부분이 회복되고, 나머지 금액도 회복될 것이 확실시 되는 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