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E빌딩 1803호에 있는 무역업체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남한과 북한 간에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21.경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호주에 있는 F회사(총회장 G)으로부터 북한산 경소마그네시아 3,000톤을 미화 535,000달러에 수입하기로 약정하면서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북한산 경소마그네시아 3,000톤을 북한 김책항에서 중국 대련항으로 운송한 후 이를 중국산인 것처럼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내로 수입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1. 22.경 F회사에 계약금 명목으로 미화 53,501.4달러를, 포장비용 명목으로 미화 21,285 달러를 각 송금하는 등 부정수입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부정수입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B ㈜ 기업프로파일, F 기업정보조회 1. 외화송금신청서 및 인보이스, 압증 제1 내지 9호 1. 수원지방법원 판결문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관세법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1조 제3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4: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운곡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하리에 있는 옥과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전력(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 받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음),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3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9.19:45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길메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번영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2km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후 폭력행사, 강제추행,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4회 중 2번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85%로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1점으로 음주의 위험이 있는 문제음주자로 분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고, 음주 후 동종의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아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20. 01:00경 부산 동래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병원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하여 그곳 접수실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13. 4. 23. 절도 피고인은 2013. 4. 23, 21:1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화장실 유리창의 창살을 주변에 있던 철봉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실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와 그곳 원장실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4. 28. 절도 피고인은 2013. 4. 28,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고 들어가 화장실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항아리 뚜껑으로 깨고 침입하여 그곳 접수실 카운터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5. 1. 절도 피고인은 2013. 5. 1, 01:45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유치원에 이르러 교실 유리창을 돌멩이를 던져 깨고 손으로 방충망을 찢어 침입하여 그곳 교무실 책상 아래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삼성디지털카메라 1개와 주방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와 빵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3. 5. 7. 04:00경 전.후 시간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학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한 라세티 승용차(L)의 뒷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썬바이저 사이에 보관해둔 롯데백화점 상품권 5만 원권 2매, 10만 원권 1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M,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H유치원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수법에 의한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3개월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금호동 제25구역 재개발 조합장인데 상가를 분양한다. 2개 정도 상가를 분양 해 줄 수 있다. 상가분양 청약금으로 세탁소는 2,000만원, 중화요리 가게는 2,550만원을 내면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금호동 제25구역 재개발지역은 존재하지도 않는 구역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상가 분양 청약금을 받더라도 상가를 분양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경 세탁소 상가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5. 2.경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52,500,000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조합장이 되면서 맡겨놓은 공탁금 5억 원이 나오면 갚겠다. 생활비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5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었고 공탁한 5억 원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7. 26.경까지 11차례에 걸쳐 합계 44,4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기재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차용증, 입출금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원에 이르러 많은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판결 선고일인 2013. 12. 11.부터 도망한 점, 사기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4. 03:00경 대구 북구 B 상가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 볼 목적으로 화장실 칸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 C(여, 21세)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0. 00:19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전원빌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구평 방향에서 감천동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다.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0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E에 있는 F약국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범곡교차로 방향에서 좌천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1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74,9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40경부터 02:10경까지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I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1. 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그러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려대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수리비가 1,26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는 안암역오거리 부근 도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 기타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변산간 513 전신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궁항삼거리 방면에서 영상테마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향하여 위 도로 가를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61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 가를 걷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차도에서의 사고이므로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1. 27.과 2014. 6. 24. 각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08. 12 15:48경 자동차운전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와동 786 앞 노상부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236-37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산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컴퓨터 조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5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월 단기 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2010. 7.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8. 22:17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은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회사를 설립해서 서울 서초구 F 빌딩을 매입하려고 한다, 회사 자체 자본이 80억 원 가량이 있고 투자를 대기하고 있는 홍콩계 펀드도 2,000만 달러가 있으므로 2012. 7. 21.까지 건물소유권이 넘어 올 것이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빌딩을 매입한 후 원금은 바로 반환해 주고, 수익금으로 매년 1%의 지분에 해당하는 500만 원가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딩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1,400억 원 이상의 매입자금이 필요한데 이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2012. 7. 21.까지 위 빌딩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G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빌딩 매입과 관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부족으로 위 빌딩을 매입한 상태에서 비용만 계속 소요되고 있어 자금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8.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직원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비가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가칭 H 설립에 대한 건, 양해 각서, 지분 배정 약정 계약서,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경합범 사이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4,000만 원을 공탁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액의 이종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구미시 E에 있는 법무법인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주)D 내에 있는 공장기계(닛산 스토브리도비) 15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작성한 공정증서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장기계는 실제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여금에 대하여 위 (주)D 내에 있는 기계를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H)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부, 공장 현장 사진 6매, 피의자의 기업은행 통장내역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업관계로 인한 이종 벌금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고, 범행경위(담보물 특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와 변제내역(고소 당시 원금의 2/3 이상을 변제하였고 선고 전에 이미 원금 이상을 변제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편취범의가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선고 직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00:40경 지하철 7호선 B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7.09: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피해 여성 7명의 치마 속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4,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7:35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 주공2단지 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C 등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범행 장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 10:25경 김해시 C 8차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자살하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를 보자마자 "경찰관 이 씨발새끼, 니 오늘 죽어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18:3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앞 버스정류장에서 E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F(여, 24세)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0. 부산 금정구 C 새마을금고 대의원회에서 실시한 임원선거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6.16: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목욕탕 2층 남자탈의실에서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대의원인 F에게 '이번 선거에 잘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현금 1,500,000원을 교부하고,2011. 6.7.20:00경 위 E목욕탕에서 위 새마을금고의 회원으로 대의원인 G에게 '이번 임원선거에 잘 좀 도와 달라'고 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하여 자기를 위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합계 2,000,000원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멕시코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C, 여, 36세)는 일본국적의 외국인으로 두 사람은 연인사이로, 2018. 6. 18.경 관광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18: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모텔 508호에서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놓친 것에 대해 피해자 탓을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눈을 손으로 누르고, 목을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머리채를 손으로 움켜잡은 다음 머리를 바닥에 수회 내려 찧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뇌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상해 (제1유형) > 가중영역 [6월 - 2년] 특별가중(감경사유 :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으로 중환자실로 후송된 피해자로서는 다행히 위중한 상황을 넘겼으나, 향후에도 재활의 경과나 트라우마의 극복을 신중히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알몸으로 실신한 피해자의 머리를 타일 바닥에 연거푸 찧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들리거나 침실과 화장실 사방에 혈흔이 산재한 범죄현장은 구조자의 대처가 아니었더라면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심각한 위험에 처하였을 개연성을 짐작케 한다. 연애관계를 마치 소유와 지배 관계로 파악하는 그릇된 인식과 낯선 이국에서 병세의 악화로 통제가 어려워진 폭력성이 결합하여 범죄가 발현되었다. 엄정한 처벌을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자비한 폭력의 해악과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자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해자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 피고인이 장기간 앓아 온 우울장애, 혼자서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를 놓친 자책감, 사건 당일 오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다가 재회한 경위, 피해자가 작성한 비망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이 발현된 원인은 선뜻 상습적이거나 비난가능성이 높은 가학 성향의 표출과 결부시키기 어렵다. - 상태가 다소 호전된 피해자가 일본으로 되돌아갔으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본국으로의 강제송환이 예상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재범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손해배상금의 외화이체, 미결 과정의 교화 속지주의에 입각한 처벌의 당위성과 한계 위와 같은 사정을 헤아리면, 응보에 치우친 자유의 박탈보다는 그가 속한 가족에 복귀하여 본국에서 치료를 도모하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고 본다. [선고형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22:48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둔덕사거리 교차로를 둔덕삼거리 쪽에서 대평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C(2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베리타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아반떼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1)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 10. 0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 운영의 'F' 편의 점에서, 현금을 강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길이 10cm, 증 제1호)를 꺼내어 카운터 뒤에 있는 피해자에게 내보이거나 흔들며 피해자에게 "빨리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꺼내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 들어있던 E 주식회사 소유인 현금 9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CTV 영상자료 CD 1. 정신감정 결과통보(공주치료감호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감경요소가 2개이므로 감경영역 하한(2년 6월)을 1/2로 낮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다행히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구체적인 위험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콜급성중독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유사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더욱더 자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