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소재 B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 C(여, 2008년생)이 2020년경 위 초등학교 6학년으로 재학할 당시 담임 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경 피해자가 상담을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2021. 12. 초순경 ‘소원 들어주기 게임’에서 이긴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첫 번째 소원은 뽀뽀하기, 두 번째 소원은 나랑 사귀기,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해”라고 요구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교제하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21. 12. 초중순 19:00경 평택시 D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소원 들어주기 게임에서 요구했던 소원 첫 번째 것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제압한 뒤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던 중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1. 12. 중순 16:00경 평택시 E 2층 ‘F’ 룸 카페 내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매트 위에 누우라고 한 뒤 등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 팔을 더듬고, 피해자가 “왜 만지세요”라고 말하며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제압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삽입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확인에 대하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고소인이 피해내용에 대해 정리한 문서 등, 2022. 4.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소인이 고소인의 막내딸(H)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소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고소인이 제출한 자료-피고소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전자정보 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ㆍ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ㆍ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된 계기는 ‘끝말잇기’ 게임에서 피고인이 이겨서 그 게임의 벌칙으로 정한 ‘게임에서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기’로서 피해자에게 제시한 소원이 ‘사귀기’였기 때문인데, 당시 그 게임을 하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해자임에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위 게임을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귀기’라는 소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받아들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귀기’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하였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는 피고인과 헤어져 귀가한 직후에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에게 당일 피고인과 함께 식사하였던 음식들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이후 당일 밤늦게 ‘오는 토요일에 친구랑 약속이 취소되었다’면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과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 제안을 수락하자 “개이쁘게 하고 갈게요”라고 하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만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면 같은 날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났던 피해자는 귀가한 후 피고인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아빠 안왔는데 더 있을걸 그랬나”, “더 있을걸”이라며 이별을 아쉬워 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당일 밤늦게 “쌤 오늘 어땠어요”, “저랑 있었는데 어땠냐고요”라고 피고인의 소감을 묻기도 하였으며, 이후 당일 피고인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던 음식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여 주기도 하는 등 만일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범행을 당하였다면 그 직후인 당일에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하였다. 나. 임신을 염려하는 내용의 대화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전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으로 인한 임신을 우려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적 접촉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 11월경 다른 친구들과 초등학교 재학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에게 연락하게 되었고, 그 후로 피고인의 학교를 자주 방문하거나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12월 초순경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던 중 ‘소원 들어주기 끝말잇기 게임’을 하다가 게임에 이긴 피고인으로부터 그 소원 명목으로 ‘사귀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응낙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소원 들어주기 끝말잇기 게임에서 이긴 다음 그 소원으로서 ‘사귀기’를 정하게 되는 대화내용은 다음과 같다(2021. 12. 6.). 표시된 시간 발신자 대화 내용 오전 12:35 피고인 그대로 따라하기 오전 12:35 피해자 무슨말이요? 오전 12:35 피고인 지금 할 거야 하면 바로 따라해 오전 12:35 피해자 네. ㅋㅋ 오전 12:36 피고인 “저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도 이쁩니다” 오전 12:36 피해자 저는 얼굴만 이쁜게 아니라 마음도 이쁩니다 오전 12:36 피고인 아니~!! 따라하라고 오전 12:36 피해자 따라했잖아요 오전 12:36 피고인 음성 메세지로 오전 12:36 피해자 아 개오바죠 오전 12:37 피고인 헐;; 오전 12:37 피해자 ㅋㅋㅋㅋㅋㅋ 음성메시지는 좀 오전 12:37 피고인 이게 뭔 소원 게임이냐 ㅋㅋ 오전 12:37 피해자 그게 남잖아요. 오전 12:37 피고인 내가 두고 두고 놀릴까봐? 오전 12:38 피해자 그런 아닌데 오전 12:38 피고인 남길려고 소원 빈 건데 오전 12:39 피해자 . 아 딴 거는 다 들어줄게뇨 요 오전 12:39 피고인 그럼 둘 중에 골라 오전 12:39 피해자 네! 오전 12:39 피고인 음성 남기기 vs 나랑 지금부터 사귀기 오전 12:39 피해자 흠 오전 12:40 피고인 이걸 고민하냐 오전 12:41 피해자 흠 둘다 오반데 오전 12:41 피고인 뭐야~ 둘 중 하나 한다며 오전 12:41 피해자 쌤은 제가 뭘 고르길 바라시나요 오전 12:42 피고인 (이모티콘) 오전 12:42 피해자 ㅋㅋㅋ뭔데요 오전 12:42 피고인 어려운데 그럼 하나 더 추가 할까 오전 12:43 피해자 네 오전 12:44 피해자 빨리 안하면 저 자요! 오전 12:44 피고인 음성 남기기 vs 나랑 지금부터 사귀기 vs 나랑 뽀뽀하기 생각이 안 나 암거나 넣었어 오전 12:44 피해자 더 어려워졌는데요 오전 12:44 피고인 이게 어렵다고!! 오전 12:46 피해자 ㅋㅋㅋㅋㅋㅋㅋ 오전 12:46 피고인 난 다 좋지 셋 다 좋지 오전 12:46 피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오전 12:46 피고인 소원 잘 빌었다 참 오전 12:47 피해자 셋중에 하나만 골라보세요 오전 12:47 피고인 셋 다는 안 되나 오전 12:47 피해자 ㅋㅋㅋㅋㅋㅋㅋㅋ 안돼요 오전 12:47 피고인 내가 고른 거 할 거야? 오전 12:47 피해자 네 3) 피고인은 2021. 12. 8.경 평택시 I에 있는 ‘J’이란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집까지 태워다주었는데, 피해자는 귀가 이후인 당일 19:26경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식당에서 먹었던 스파게티 등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하며 ‘잘찍었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당일 23:41경까지 간간히 카카오톡 대화가 이어졌는데 당일 대화가 끝날 무렵 다음과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가 있었다. 4) 피고인은 2021. 12. 11.경 피해자와 함께 화성시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룸카페에 갔다가 피고인의 차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일 18:47경부터 같은 날 23:57경까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은 별지 대화목록 기재와 같다. 5)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2. 18. 11:25경부터 다음 날인 19. 05:52경까지 사이에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의 임신을 염려하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시된 시간 발신자 대화 내용 오후 11:46 피해자 알게써용. 오후 11:46 피고인 그리고 나 아는 사람은 결혼해서 거의 매일 했는데 3년간 안 생겼어 표시된 시간 발신자 대화 내용 하고 있어 나. 판단 1)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끝말잇기 게임 제안자를 자신이 아닌 피고인이라고 허위 진술하고 사귀자는 소원을 받아들인 태도를 왜곡하여 진술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2022. 5. 26.경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장에 피해일시로 기재된 2021. 12.경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이던 피고인과 위 피해일시에 만나게 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는 과정에서 ‘6학년 때 같은 반이던 친구들과 2021. 11.경 피고인을 찾아간 이후 피고인과 개인적인 카톡을 주고받다가 12월 12일~13일쯤 피고인이 소원을 걸고 끝말잇기를 하자고 했고 피해자가 져서 피고인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사귀기로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끝말잇기 게임의 벌칙으로 ‘사귀기’가 나오게 된 것이란 점이 주요한 것으로 보이고 누가 먼저 그 게임을 하자고 제안하였는지는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바, 피해자가 그 제안자를 피고인이라고 진술한 것이 피고인을 음해할 의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소원빵 끝말잇기 게임은 누가 하자고 한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처음부터 ‘제가 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어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끝말잇기 게임을 하자고 했다고 진술했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 ‘그때는 기억이 잘 안 나서 피고인이 먼저 하자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억한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해명이 특별히 불합리하게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음으로 게임의 벌칙인 소원으로서 ‘사귀기’를 정하게 되는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음성 남기기’, ‘나랑 지금부터 사귀기’, ‘나랑 뽀뽀하기’ 등 3가지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는 끝내 ‘사귀기’는 물론 위 3가지 중 어떠한 것도 스스로 선택한 적이 없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가 ‘사귀기’라는 소원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받아들였음에도 경찰 조사에서는 반강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귀기’를 받아들였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피고인을 음해하려고 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당일 함께 먹은 음식 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가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하며 예쁘게 입고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 추행을 당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의 기분이 어땠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추행을 당했을 당시에는 당황했고 부담스러웠는데 피고인이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다음부터 이런 일 없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이미 조금 마음이 풀렸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일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채 평소와 같이 피고인을 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음식 사진을 전송한 이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사진을 너무 못 찍어서 피해자가 자신이 사진을 잘 찍는다고 하면서 대신 사진을 찍었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원래 보내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 피해자는 당시 ‘토요일에 만나자’는 제안을 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원래는 친구들을 만나려고 했는데, 엄마가 피고인을 만나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친구와의 약속이 취소됐다고 말하며 만나자고 했던 걸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예쁘게 하고 갈게요’라고 한 이유에 관하여는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날 때 왜 몸이 많이 노출되는 옷을 입지 않느냐’고 하여 피해자가 ‘엄마가 그런 옷을 입고 다니지 말라고 한다’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이 ‘내가 그런 것까지 엄마에게 얘기해서 그런 옷을 입을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거냐’고 짜증을 내며 타박을 준 일이 있어서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성교제나 이성간 신체적인 접촉에 관한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소녀이고 피고인은 1년 전 피해자의 담임교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행위에 대하여 곧바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우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에 빠져있었더라도 당장은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고 피고인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언행이 당일 추행행위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토요일에 만나자는 제안을 하기 전인 같은 날 20:31경부터 20:34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난 모르겠고 너무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 사랑해 못 견딜만큼 사랑해 표현 자주하면 안 좋다던데 못 참겠어 많이!!! 아주 많이 사랑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비위에 맞춰 행동하려는 피해자로서는 설령 다소 혼란스러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부정적인 언사나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답장이 느리다, 와이파이 잘 안 되냐’는 등으로 빠르게 답변하지 않는 것을 타박하고, 피해자는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진다, 거실이라 휴대전화를 잘 못한다, 아빠가 고기 굽고 밥 하라고 해서 갔다 왔다’는 등으로 변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애정표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이 피고인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음을 추측하게 하고, 토요일 만남을 제안하는 전후 상황을 보면, 피해자가 여전히 그와 같이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고 ‘진짜 잠들 뻔’이라는 등 심드렁한 태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토요일 만남을 제안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의 욕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만남을 제안한 경우보다는 법정에서 증언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권유로 피고인을 만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아쉬워하거나 당일 자신과 있었던 소감을 묻는 메시지를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를 당한 이후에는 계속하여 피해 당시의 상황이 생각나고 역겨운 감정이 들어서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았고 관계를 정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범행을 당하고 귀가한 직후 피고인과의 대화에서는 ‘아빠 안왔는데 더 있을걸 그랬나’, ‘더 있을껄’ 등의 답변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경험이 부족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피해를 당한 이후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역시 위 범행을 당한 직후에 곧바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의미로는 보기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하여 점점 더 강화되었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2021. 12. 11. 경 피고인과 함께 룸 카페를 다녀온 직후 피해자의 대화 태도가 종전과 확연히 달라지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룸 카페에서 강간미수 범행이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귀가 후 ‘더 있을 걸 그랬나’라는 등 아쉬움을 표현하는 피해자의 말은 피고인의 ‘같이 더 있고 싶은데’라는 말에 호응하며 나온 말인바, 종전부터 피고인의 눈치를 보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려 했다는 피해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가 ‘더 있을껄’이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곧바로 ‘나 전화걸래’라며 전화통화를 원하였는데 피해자는 ‘지금 밥먹고 있다’며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배 부르대놓고’라는 말을 하는 점을 볼 때 피해자는 실제로는 밥을 먹고 있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기 위하여 지어낸 얘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그 직전 피해자가 이별을 아쉬워하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 역시 피해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가식적인 답변이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피해자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피해자가 그 직전에 강간미수 범행을 당했다는 사실과 양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후 이어진 대화에서도 종전과 같이 피해자는 대화에 소극적인 모습이라고 보이고, 애정표현을 하는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 역시 심드렁함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반응을 좀 보이라’고 요구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처음 애정 표현에 대하여는 ‘헐 감동’이라고 대꾸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나름대로는 공들인 애정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자는 ‘아빠가 왔다’거나 ‘닭발을 먹어 속이 좋지 않다’는 등으로 화제를 돌리는 것을 알 수 있다(즉,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일상적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애정표현을 하자 피해자가 화제를 돌리기 위하여 꺼낸 말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랑 있었는데 어땠느냐’며 룸 카페에서 함께 있었던 날의 피고인의 소감을 물었다는 부분도 그 이전의 대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자가 ‘네’란 말을 반복하자 피고인도 ‘네’라며 이를 따라하다가 피고인이 ‘자신만 말한다’고 불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에게 던진 질문이 ‘오늘 어땠어요’라는 안부 인사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함께 만난 당일인데도 그것을 잊고 오늘 어땠냐는 안부를 묻느냐’는 취지로 타박하자 피해자가 그 타박을 모면하기 위하여 ‘오늘 함께 있던 소감을 묻는 말이었다’라고 변명하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파해자가 함께 룸 카페에 다녀온 당일에 상호간 오고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그 직전에 함께 있던 룸 카페에서 강간미수 범행이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임신을 염려하는 내용의 대화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으로 인한 임신의 우려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2021. 12. 18.경 및 같은 달 19.경 메신저 대화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21. 12. 18.경 통화 녹음에는 아래와 같은 대화내용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행위만으로도 임신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대화내용은 성기 삽입은 없었다는 진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신 가능성을 걱정할 만한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이성친구 사이의 성관계로 인한 임신의 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상담 내지 조언을 해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임신을 걱정하는 대화 내용 전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친구와의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설령 피고인 이외의 다른 이성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가정해 보더라도 그로 인한 임신의 두려움에 관하여 그 성관계의 상대방이었던 남성과 상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피해자가 이전 담임교사이자 당시 교제 중이었던 피고인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생각된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성관계 중 사정 여부, 성기의 삽입 깊이, 삽입 시도 과정에서 성기로 느낀 감각, 임신 가능성에 관한 불안감 등에 관하여 마치 이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내용과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보이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20대에 성관계 등을 포함한 연애를 하다가 30대에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며, ‘남녀에게 첫사랑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처음 성관계를 맺은 상대방에 대한 정절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다가 마지막에 ‘너에게 난 절대 미워할 수 없는 첫남자니까’라는 말을 하고 있는바, 결국 자신이 피해자와 처음 성관계를 맺은 남자라는 취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신용카드 사용기록을 토대로 피해자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사건 장소인 F 룸까페에 방문한 일자는 ‘2021. 12. 11.’이라고 특정하였는데(2022. 11. 7.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이는 피고인이 앞서 본 전화 통화 시 성관계 후 10일이 지나면 임신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면서 피해자에게 테스트를 해볼 것을 권유한 일자인 2021. 12. 21.로부터 10일 전에 해당한다. 즉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의 성관계가 있었던 날이 ‘2021. 12. 11.’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임신을 염려하는 내용의 대화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접촉으로 인한 임신을 염려하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의 성적 접촉으로 인한 임신의 우려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로 만났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교제하게 될 무렵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을지언정,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동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판시 각 범행 이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고인을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취지로만 말할 뿐 이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사실에 관하여 침묵하고 있다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동생의 담임교사이기도 하였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과 피해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행동을 하고, 피해자의 이성관계 등에 관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의 모친에게 말하여 모친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추궁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메신저 차단 설정을 풀고 위와 같은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자신을 잊고 살아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단계에 이르자 2022. 5월경에야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터놓게 되어 본건이 사건화가 되었을 뿐, 달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들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압박하여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결국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미수범]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었을 때의 담임교사로서 자신의 제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유사성행위 및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사춘기를 겪고 있던 피해자에 대한 훈육에 어려움을 느끼던 피해자의 모친은 담임교사였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도해보겠다고 나서자 피고인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자주 만나도록 독려하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러한 신뢰를 배반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차단된 후인 2022. 3월경 내지 4월경에 당시 피고인이 담임교사를 맡고 있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인 피해자의 친동생에게 ‘뽀뽀가 하고 싶은 H이, 나 못생겼는데 갠차낭?, 그럼 그냥 사귀자, 뽀뽀해조, 사랑행’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인 제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로서 매우 부적절해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이성으로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동생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설령 피해자가 성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언행이라고 할 것인바, 범행 이후의 경과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