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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청주시 서원구 B, 102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6. 23. 14:00까지 육군 37사단 신병교육대로 현역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 입영통지서, 현역병 이메일, 징병검사대상자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어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23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B는 C 차량의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B은 1993. 9. 6. 06:33경 구리영업소 판교-구리선 26.8km 지점 하행선 도로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3.5톤, 제3축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15.1톤의 자갈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3. 20. 08:59경 호남선 50.3킬로미터 지점 논산방향 북대전영업소에서, 그곳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축하중 40톤 이상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곳임에도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02톤의 시멘트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재심대상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 1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1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29. 22: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위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29, 23:15 경 안산시 단원구 F 사거리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밖으로 뛰쳐나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9세) 운전의 표 차량으로 다가가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전면 및 운전석 유리를 내려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차량을 앞으로 진행하자 운전석 뒷유리를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들고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차량으로 달려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놀라 급히 창문을 올리고 문을 잠그자 위 등산용 칼로 운전석 창문을 수회 내려치고, 발로 차량을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8.29. 23:30경 안산시 단원구 F 사거리 앞에서 때마침 좌회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K (50세) 운전의 L 차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난동으로 도로가 혼잡해져 더 이상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뭐야 새끼야."라고 하며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 (총길이 18cm, 칼날길이 7cm)을 이용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좌측 팔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일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각 고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7. 05:3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도로를 상봉사거리 방면에서 중랑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우측에서 좌측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위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양상하지마비의 뇌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2015, 1. 17.자, 2015. 1. 19.자, 2015. 7. 22. 1. 각 진단서, 장애진단서 1. 버스 및 충전소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1유형) > 기본영역(4월 ~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08. 5.경 동종범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5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어기고 횡단보도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0:40경 강원도 평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E 봉고3 화물차의 시정되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꽂혀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위 화물차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가격 산정,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숙모이므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는 5촌 이상의 인척관계이고,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 적용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설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있고 피해규모가 적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경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1.10. 02:00경 전남 광양시 D아파트 305동 101호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의 산정 : 325,000원 =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의 필로폰 약 0.1그램의 가액 225,000원 +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필로폰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보고) 기재에 의하면, 필로폰 1회 투약분의 가격은 약 10만 원, 0.1그램의 가격은 225,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10월~3년 6월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 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게 된 경위,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1. 7.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 상을 판암동 쪽에서 옥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5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7, 20:21 경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에 있는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경부터 2015. 4. 중순경까지 C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위 C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피해자 D(10세)의 아버지이며, 위 사실혼 관계가 종료한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건물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하며 피해자를 양육해왔다. 1. 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밤 친구 집에서 자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단소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팔, 허벅지 부위 등을 약 5회 때리고, 착용하고 있던 가죽벨트를 풀어 버클 부분을 오른손에 잡고 휘둘러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위 등을 약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종아리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친모인 위 C와 전화통화에서 피해자의 양육 문제를 두고 언쟁을 벌이다 전화를 끊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옥상에서 떨어져 죽어라', '씹할 놈의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19, 17: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연필을 잃어버린 이유를 물었다가 피해자로부터 '친구가 장난을 치다가 부러뜨렸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피해자가 학교에서 부당한 처사를 겪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는 생각에 극도로 화가 나 '담임선생님도 이런 상황을 알아야 선생님이 나서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담임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라.'는 취지로 말하며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에게 건네어 피해자로 하여금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담임교사 F에게 전화를 걸게 하고, 위 F이 전화를 받아 통화연결이 되었음에도 F과 통화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연필을 깎아줬는데 하나도 없어. 연필이 없고, 어! 너 아침에 씹할 새걸로 줬어, 어! 이거 씹할 것. 그래 없다는게 말이 되냐. 응? 연필 세 개를 새걸로 줬는데 씹할 놈아. 안 되면 커터칼로 갖다가 씹할 얼굴 확 그어버려! 어! 커터칼로 갖다가 옆에 갖다가 얼굴 확 그어 버려!" 라고 말하며 연필을 부러뜨린 친구의 얼굴 부위에 커터칼로 상해를 가하여 보복할 것을 종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세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약 3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방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로서 아동인 피해자의 보호·감독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위 주거지에서 생활하면서 빨래를 미루고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더러운 의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고, 집안 청소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있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워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와 담배냄새가 집안 및 피해자의 의류에 배게 하는 등 피해자를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 방치하고, 피해자를 씻겨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체 및 의류, 신발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가끔 냉동음식만을 사다 냉동실에 넣어두었을 뿐 피해자에게 식사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학교급식으로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조사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 제6호(방임, 유기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해 아동이 입을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큰 것은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이진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4.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6.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서 1. 디엔에이 일치자 인적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인 경우의 양형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처벌받을 때 이 사건 범행도 처벌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도벽에 관하여 현재 치료 중인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12.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원에 방문하여, 그곳 원무과장인 E으로부터 55만 원을 납부하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2.경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게 피고인이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위 D의원에 입원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14일 동안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가입한 무배당 삼성화재 건강보험 새시대건강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3, 피고인의 자 F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보험금 991,959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241,705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1. 통화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2. 구체적인 양형사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이 실제 우측 어깨 석회염 등의 질병을 앓아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D의원의 원무과장인 E으로부터 유인을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됨,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기 범행과 관련된 병원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이 끝나지 아니하여 합의 조건을 정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임, 피고인이 고등학생 및 대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함. - 불리한 사정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앞서 본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01:2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축구장 안에서, 피해자 E(16세)와 그의 일행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누구냐'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3cm, 손잡이 13.5cm)을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긋고, 피해자가 손으로 위 칼끝을 잡자 갑자기 칼을 피해자의 손에서 돌리면서 빼내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없는 목과 손가락 부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6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겁을 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움직이는 바람에 상처가 났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및 F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그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에는 피해자의 목에 일자로 길게 상처가 난 모습이 찍혀 있어 피해자가 움직이면서 난 상처라고 보기 힘든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대고 그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5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6. 28. 새벽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산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6.28. 19:50 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노상에 주차된 E 스파크차량 조수석에서, 필로폰 약 10.22g이 나누어 들어 있는 비닐봉투 4개 중 2개를 손에 들고 2개를 허리에 찬 작은 가방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20) 1. 추송서(압수물 및 소변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18, 첨부 증거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한 메트암페타민의 양이 상당하고, 상선에 대해 함구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8:50경 시흥시 정왕대로337번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큰솔로 56번길 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명 'B'이라는 대출 브로커와 함께 허위의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철산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임대인 C에게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군포시 산 D아파트 513동 104호'를 2년간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피고인이 2013. 2. 5.경부터 'E회사'에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취지로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며, 6,600만 원 상당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억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임차한 사실도 없었으며, 위 '회사'에 재직한 사실도 없었고,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는 위 'B'을 통하여 작성한 허위 서류들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아들 형사사건의 합의금 1,500만 원 가량을 마련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위 'B' 등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600만 원을 위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A에 대한 대출신청서류 등 첨부), 대출신청서(A), 대출거래 약정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1. 수사협조(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편취액이 6,6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도 1,7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은 불리한 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위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사이에 2015. 12.부터 2023. 12.까지 월 62만 원 상당의 돈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며느리가 가출한 후 5살 손자를 양육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21:4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가게 안으로 들어가던 중 피해자 D(47세)와 등을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1. 8. 31. 벌금형의 폭력전과 이후로 폭력전과가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3세)의 친부로서 평소 술을 마시면 가족을 상대로 술주정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8. 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508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4. 26. 19:30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술주정을 하다가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집에서 나가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베란다로 끌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응급조치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 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신체적 학대 및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2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24. 21:55경 피고인과 피해자 Col 거주하는 안산시 상록구 D, 103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문을 늦게 열어준 것에 화가 나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전신거울을 향해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신거울 1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행범인 체포 이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이 집행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며 사용하던 물건으로서 공동 소유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2. 11.17.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93. 6.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5. 13: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진주교도소 내 수용자운동장에서 이전에 같은 거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였던 피해자 B(49세)가 자신의 얼굴을 빼앗아 가 자신에게 얼굴이 없어졌다는 망상을 하고 있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게 되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내 얼굴을 빼라"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볼펜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찍고, 이에 놀라 피하는 피해자를 다시 한 번 볼펜으로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두피의 개방성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위서 1. B, E, D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볼펜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 (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무기징역형 집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소재 D초등학교에서 지방시설관리서기로 재직하면서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위 초등학교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 15:00경 위 초등학교 교문 옆 철봉 아래 모래밭에서 모래 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고 말하여 학교 건물 1층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 복도 구석진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불상일 12:00경 위 초등학교 2층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감싸며 끌어안았다. 3. 피고인은 2015.7.22.8:30경 위 초등학교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1항과 같은 분실물 보관함이 있는 복도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손으로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조서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4배 1. F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착수 보고, 피해자 작성 메모(그림),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특별보호 장소에서의 범행 (가중요소), 주향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년P12년 10월[= 7년 + 3년 6월 (= 7년 × 1/2) + 2년 4월 (= 7년 × 1/3)] 2. 선고형의 결정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공무원이 4학년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한편,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고향을 떠나 홀로 서울 생활을 하며 느낀 외로움이 그릇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을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발생 전 약 20년 동안 특별한 문제없이 공직에 종사해온 점,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하회하는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동일 시·군·구 및 그와 사방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및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 출입하지 말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땀흘리기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8군 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주한미군 상병(Senior Airman)으로, 한미행정협정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2:14경 대전 서구 D 앞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여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여, 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수사기관에서부터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내부 징계처분을 받은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곽상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4:28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우연히 지나가는 피해자 E(여, 43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골목길로 들어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뒷걸음질 치면서 왜 때리냐고 묻자 "너 따먹으려고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뒷걸음질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와 팔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 피해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심야에 귀가하는 여성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2016. 8,25,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