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2021고합194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자로서, 수 년 전부터 B역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피해자 C(남, 50세)와 알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11. 10. 18:03경 아산시 D에 있는 B역 하부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잠자리 문제로 상호 멱살을 잡고 다툼을 벌인 후 그 자리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18:55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다가와 ‘일어나 다른 곳으로 옮겨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덮고 있는 이불을 걷고 종이박스로 피고인의 머리를 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두 손으로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밟았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씨발놈,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며 덤벼들려고 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59경부터 19:07경까지 위와 같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약 8분간에 걸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채 몸통으로 피해자를 눌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여 몸을 늘어뜨리자 조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어서 위 장소를 지나가던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피해자가 응급 후송되어 치료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10 피고인은 2021. 9. 10. 06:32경 아산시 D에 있는 B역 상인회 컨테이너 인근 계단에 누워 있는 피해자 F(남, 7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머리에 베고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가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빼앗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다리를잡아 계단 밑으로 끌어내려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감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위 가방에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바지 4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위 가방 1개 등 합계 65,000원 상당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상황(피해자 의식상태 확인), 수사상황(현장 CCTV 캡쳐), 수사상황(112신고자 전화진술 확인), 수사상황(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확인), 수사상황(피해자 진단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응급실 기록 일지 1. 피해자 사진, 현장 CCTV 사진 2021고합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합194호) 1. 주장의 요지 판시 2021고합194 사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공격해 와서 피고인이 이를 제압하려 한 것일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거나 적어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 내지 위험을 예견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후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제압하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면서 자신의 몸통으로는 피해자를 누른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약 8분간에 걸쳐 행하였고, 술에 만취한 듯한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채 누워 있다가 나중에는 몸을 늘어뜨리고 의식을 잃었다. 2) 사람의 목은 기도와 경추 등이 있어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신체부위로서, 압박 등 외부 압력이 가해지는 경우 호흡이 끊어지는 등으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1면). 3) 피해자는 범행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고, 응급조치(심폐소생술 등)를 통하여 심박 및 심장의 자발 순환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그대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4) 범행 직후 피고인은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잠시 살피다가 이내 자신의 이불, 가방 등 짐을 챙기고는 현장을 이탈하여 인근 건물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보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수차례 박스로 치면서 공격하였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종이박스로 치는 등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직후 피고인이 반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아 피해자를 제압하였으므로, 이후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해야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 몸에서 힘이 풀릴 때까지 피해자의 목을 졸랐는바, 피고인은 방어의 목적이 아닌 공격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게 된 경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저한테 “씨발놈 죽여버릴라’라고 말해서 순간 화가 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0면)}, 범행의 방법(피고인이 손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 행위의의도성이 명백하다), 범행이 지속된 시간(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목을 조르고 몸통을 누른 시간은 약 8분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인다),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태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행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월∼10년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월∼12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사망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향후 회복 가능성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 범행 피해자의 가방을 임의로 가져가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저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관하여는 살인의 고의를 다투는 외에 사실관계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점은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 범행에 관하여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2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살인죄나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