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43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00년경부터 현재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오피스텔 208호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 소속 분뇨수거 차량의 운전사, 피고인 C은 위 G의 분뇨수거 차량의 조수, 피고인 A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소재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인 I 소속 운전사이자 J노동조합 K 마산지회 위원장인 자이고, 피해자 F 운영의 유한회사 G과 피해자 L 운영의 M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를 공동으로 이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0.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에서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및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차고지의 출입문과 벽면에 "악덕 기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 시민에게 피해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 적자라고 울지말고 일선에서 물러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C, B 피고인 C, B은 공모하여, 2011. 12. 2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 소재 O차고지에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에서는 직원들의 급여 및 상여금 등을 전액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운행하는 G 소속 P 차량 앞면에 "사용자는 추석상여금 월급을 즉시 해결하라 J노조 K지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운행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정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7도2824 판결 등 참조),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8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현수막 내용 중 "악덕업주에게 정부보상 웬말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 할 것이고, "시민에게 피해주는 대행업체 철회하라, 적자라고 울지말고 일선에서 물러나라"라는 부분에서 '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도 의견표명에 해당하거나, 설사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L과 F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C, B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 B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G과 M, I는 별개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위 3개 회사는 2003. 6. 5. 사업장 운영협약을 체결하여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직원들 소속 및 작업차량 소속도 자주 변경되는 등 주식회사 M 대표 L이 위 3개 회사를 1개의 회사처럼 모두 경영하고 있었던 사실, 위 M 내에 위 3개 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J노동조합 하나가 존재하였고, 피고인 A이 위 노동조합 K 마산지회 위원장인 사실, 위 노동조합은 2011. 7. 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고, 그 후 수차례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된 사실, 위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용자는 추석상여금 월급을 즉시 해결하라 J노조 K지회"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차량에 부착한 사실, 위 3개 회사는 모두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데 민사재판이 진행되면서 G과 I에서는 직원들에게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하였고, 따라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G으로부터 급여와 상여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나 주식회사 M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계속하여 추석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위 3개 회사를 사실상 1개의 회사로 생각하여 위 차량에 위 현수막을 부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현수막 내용이 위 G에서 추석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사증면제(B-1)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E, F, G에게 월 150만 원에 추가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3. 8.경부터 2020. 3. 11.까지 위 업소에서 제1항 기재 외국인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다음, 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시간 당 5만 원에서 7만 원의 안마 대금을 받고 양손을 이용하여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등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및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손님 예약, 안내 등을 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9. 7. 말경부터 2019. 10. 2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광고를 하고,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0만 원 등의 대가를 받고, F(가명 'G') 등 여종업원과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업소에서, 마사지 방 7개 등을 설치하고 H, I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손님의 등, 목, 허리 등을 주물러주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J, H, I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임대차계약서 사본, 현장사진, 피의자 F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여성들을 고용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3.경 피고인의 주소지인 서울시 마포구 B에서 트위터에 접속하여 C이 올린 아동·청소년이용음린물을 판매한다는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트위터에 표시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영상판매자인 C에게 구매 의사를 밝힌 후 C 명의 광주은행 계좌(D)로 7,000원을 송금하고 외관상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3개를 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증거분석 관련) 1. 영상구매대금 입금내역, 피의자 C 사건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란물을 구입하여 이를 다시 유포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2

범죄사실 2020고단152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9. 부터 2019. 9. 25.까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D'라는 마사지업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 7명을 월급 15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020고단1930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E, 'F'의 업주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3.경부터 2019. 11. 12.경까지 음성군 E, 'F'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여, 34세)을 월급 150만 원과 마사지 요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2. 의료법위반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11. 29경부터 2019. 11. 하순경까지 음성군 E, 'F'라는 상호로 무자격자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G(여, 34세) 등을 월급 150만 원과 마사지 요금의 1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손님의 등, 다리, 손, 머리 등에 오일을 바르고 전신을 주물러 지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인 고용 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고용외국인 체류상황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각 태국진술서 [2020고단1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인정보(G) 1. 수사보고(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고용인원도 여럿이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업소를 정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문신 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9. 12. 13. 14:00경 위 업소에서,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 D으로부터 250,000원을 받고 그의 왼쪽 상박 외측과 팔목 부위에 색소가 들어있는 자동문신용 기계(샤이엔 솔노바)를 이용하여 진피에 상처를 내어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장미, 뱀 모양의 문신을, 위 D의 모친 성명을 한자로 'E'의 문신을 각 시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22.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34명에게 문신 시술을 해주고 시술비 명목으로 합계 41,76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신기계 사진 및 가게 내부 사진, 카카오톡 대화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약 1년 동안 234명에 이르는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문신 시술을 하였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문신 시술은 비교적 간단하고 위험성이 적은 시술인 점, 피고인으로부터 시술을 받은 사람들 중 부작용 등을 호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신 시술 영업을 중단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건물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9. 9. 27.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 D, E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하도록 하고 1시간당 2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2019. 12. 2.경까지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여성인 F, G, H, I, D, E, J 등을 마사지사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 H, I, D, E,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D, E,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외 6명 불법체류 사실 확인)(첨부서류 포함, 96-111쪽)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료법위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모두 같은 장소에서, 앞서 단속된 후에 또 다시 이어서 다른 여성들을 고용해 마사지업소를 운영해왔다. 적발되고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확정된 후에도 또 다시 이어진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더 이상 벌금형을 선택하긴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업소의 규모와 추정 수익, 재범 가능성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05

범죄사실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9. 11. 22.경까지 서울 성북구 B, 3층에 있는 'C' 업소에서 총 면적 90.9m², 족욕대 4대, 마사지 침대 6개, 탈의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을 갖추지 않은 한국인 및 중국인 종업원을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발이나 전신을 지압하고 주무르며 마사지하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회당 33,000원 또는 55,000원 상당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인터넷 홈페이지 캡쳐사진,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안마시술소 개설 자격이 없는 피고인이 안마시술소 개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서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이미 위 안마시술소 운영으로 2016. 6. 3.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6. 11. 18. 그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 무려 3년 이상 위 안마시술소를 계속 운영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5. 7. 위 안마시술소를 폐업하였으며, 위와 같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영한 안마시술소의 규모, 운영기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생략)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한 범죄사실로 2010. 11. 1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4. 23. 12:1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다이소 매장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4. 2.부터 2012. 7. 10.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불기소결정문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조항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규정은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경각심을 가지도록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는 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위반사실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와는 달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음 주1) ),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경우, 앞선 2건의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자와 재판 지연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자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 중 ‘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는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2) .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1)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도15057, 2011전도24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주2) 동지: 서울동부지법 2012. 7. 13. 선고 2012고합239 판결, 전주지법 2012. 5. 17. 선고 2012고합37 판결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14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경 서울 동작구 (이하 주소 생략)에 있는 ‘△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소외 3으로부터 매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수분양권을 공소외 1에게 169,624,000원에 매도하여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주택법 제96조 제1호는 주택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주택법 제39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또는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하여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1호로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법 제32조에서는 주택조합을 설립, 변경,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택조합은 그 조합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구성원의 자격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이 적법하게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문언 자체로도 주택에 적법·유효하게 입주할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주택법 제39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소정의 ‘지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그 ‘지위’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택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32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원칙적으로 설립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마치고 적법하게 설립된 주택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 당해 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의미하고, 이는 주택법 등이 정한 조합원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합원 가입절차 및 분양절차 등을 제대로 거쳐야 비로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상피고인 공소외 3의 각 법정진술, 증인 공소외 1, 8의 각 법정진술과 공소외 5, 7, 6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조합가입계약서(수사기록 8쪽), 영수증(수사기록 16쪽), 시행대행계약서(수사기록 42쪽), 통보서(수사기록 46쪽)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4 회사는 2007. 7. 5.경 지역주택조합과 사이에 서울 동작구 (이하 생략) 일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실, 공소외 4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공소외 3은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2008. 3.경 공인중개사인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 1채에 대한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고 한다)을 분양대금 561,240,000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69,6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2008. 5.경 공소외 5, 6, 7의 소개로 공인중개사인 공소외 1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169,624,000원(= 계약금 등 69,624,000원 + 프리미엄 100,000,000원)에 전매하기로 약정한 후 공소외 1로부터 169,624,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에 상피고인 공소외 3은 2008. 5.경 시행사인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임의분양분을 분양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에게 외형상 조합가입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는데, 그 조합가입계약서 하단에는 “갑(공소외 1의 딸인 공소외 2)은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 및 의무사항과는 무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지역주택조합은 2010. 4. 21.경 공소외 4 회사에게 위 시행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현재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2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나 주택법상 적법한 절차를 거친 수분양자가 아닌 점, 공소외 1이나 공소외 2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나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점, 공인중개사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공소외 1은 피고인의 중개로 상피고인 공소외 3의 확인을 거쳐 시행대행사인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으려고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양도한 이 사건 분양권은 조합원으로서 지역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지위라고 볼 수 없고, 실제는 공소외 1이 시행대행사인 공소외 4 회사로부터 직접 이 사건 분양권에 의하여 아파트를 임의분양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를 중개한 것에 불과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2년 4월을 선고받고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C' 명의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비씨카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150,000원을 결제한 후 그에게 현금을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합계 88,013,000원의 자금을 융통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정보사항, 현금융통 거래요약, 방문조사 증빙,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지방청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 계좌분석 결과 회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사기죄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자금융통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한다. 앞서든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을 융통받은 F, D, G, H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합3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6. 1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C 네이버 밴드(회원 수 680명)에 '[web발신] 무소속 D 후보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상주지청 2018형제2381호)이 2018년 6월 8일 날짜로 상주지청 김한울 검사실에 배당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혐의가 있는 후보가 E이 되면 F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으면서 금품을 살포한다는 제보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각 후보 측에서 부정선거감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받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인원 131명)에 제1항과 같은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후보자 D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피의자 A의 네이버밴드 프로필 사진 첨부에 대한), 공명선거 협조요청 공문, 고발장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류, 사건송치서 사본, 기록목록 사본, 의견서 사본, 수사보고(별건 고발장 및 관련기록사본 첨부), C 네이버밴드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자료, F선거관리위원회 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네이버밴드 글 게재에 의한 후보자비방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250만 원 ~ 600만 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벌금 250만 원 ~ 9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후보자비방죄는 선거권자들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는 중대 범죄인 점, 사실 적시의 상대방이 811명(네이버밴드 680명,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131명)에 이르러 상당히 다수이고 사실 적시의 수단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여서 전파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 선거일에 임박한 선거일 3일 전이어서 비방을 받은 D 후보자가 적절히 반론하고 입장을 표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선거인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병역의무자는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 13:50경 춘천시 B에 있는 C에서 2019. 5. 20. 13:30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신상변동 통보 불이행 등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히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3. 02:00경부터 03:10경까지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E가 앉아 있던 테이블에 가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본래 자리로 돌아가서 술을 마시라고 하자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다음 위 E에게 다시 큰소리로 "씨발새끼, 개새끼야 너 오늘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5. 3. 03:0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위 C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그만 가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하여 10여 회에 걸쳐 동종·유사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실형에 처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상당기간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할 필요가 있고,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천호역 방면에서 D병원 교차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를 풍기며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택시 손님인 피해자 G(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1. 05:3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은행 주차장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1. 2017. 7. 16.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과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15: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5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경북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아동·청소년인위 D과 연락하여 성관계를 전제로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경북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모텔에서 위 D과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가로 1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 적발보고, 내사보고(청소년 D 사진 촬영 관련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가중영역(2년~5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성범죄 포함,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스스로 여러 차례 성폭력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받는 등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그 대상을 물색하여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성매수 범죄는 보호의 대상인 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성범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4. 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