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합1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증평군 F에 있는 LED 조명 부품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전무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상무이다. 국가(주무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일환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2013. 6.경 '2013년 H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입력전력 15W이하, 전광속 4001m 이상, 빔각 140도 이상, Dimming 기능(밝기 조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보유한 6개 업체를 양계농가에 보급할 고효율 LED조명 제조업체로 선정하였고, 위 6개 업체에서 제조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LED 램프를 기존 백열전구와 교체할 경우 제조업체 판매단가의 50%(2013. 9. 1.이후 40%)를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정 공고를 하였다. 한편, G 주식회사는 7.5W LED 램프 2개 모델(모델명 I, J)과 12W LED 램프 1개 모델(K)에 대해 2013. 5. 13.경 까지 에너지관리공단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고 2013. 6. 12.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위 고효율 LED 조명 제조업체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위 3개 모델은 양계농가에 설치된 다양한 종류의 Dimmer(조광기 조절장치)와 정상적으로 호환되지 않아 Dimming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G 주식회사에서 양계농가에 고효율 LED 조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위 Dimming 기능이 개선된 LED 조명 제품을 새로 개발하고 에너지 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다시 인증을 받아야 했으나 위 Dimming 기능이 개선된 LED 조명 제품을 개발할 수 없어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피고인들은 제조업자 설계생산 방식(ODM 방식)으로 주식회사 L에 기존 인증 제품과는 회로도나 외형이 다른 LED 조명 제품의 제작을 전량 의뢰하고 일부는 G 주식회사에서 직접 생산한 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지 않은 위 생산 제품에 기존 인증받은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하던 인증제품 모델번호(I, J, K)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등을 표기하여 마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인 것처럼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위와 같이 제조하여 양계농가에 공급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품 공급 계약체결, 거래조건 협상 및 판매 등 그 실행을 총괄함으로써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7. 29.경 위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LED 조명 제품 2,200개에 기존에 인증받은 모델번호 I 및 인증 마크를 임의로 표시하여 마치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정상적으로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중간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아르젠을 통하여 양계농가에 납품한 다음, 주식회사 아르젠과 양계농가로 하여금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에게 고효율기자재 인증을 받은 LED 조명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한 것처럼 관련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양계농가에게 H사업 관련 보조금 명목으로 21,249,959원을 교부하게 한 다음, 위 양계농가로부터 주식회사 아르젠을 거쳐 G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를 교부받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7. 29.경부터 2013. 12.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78회에 걸쳐 양계농가에게 인증받지 않은 위 LED 조명제품 125,002개를 납품한 후,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합계 1,438,431,764원 상당의 H사업 관련 보조금을 양계농가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위 양계농가로부터 최종적으로 위 금원 상당을 G 주식회사로 하여금 교부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고,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인 위 LED 조명 제품 125,002개에 각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농가공급확정용 계약서, 2013년 H사업계획승인통보, 2013년 H 계획, 2013년 H사업 공고, 업무협조의뢰시험결과송부, 시험성적서, 13년 H 제조업체 선정 공고, 12년 H 사업 공고, 13년 H 긴급지원사업 2차 공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고효율에너지기 자재 인증서, 양계농가 LED 조명기기 설치내역(전체, G), 충북지역 양계농가의 지원금 신청서 등 관련서류 첨부, 양계농가에 LED 조명을 설치한 설치업체, G에서 한전에 보낸 2013년 H제품 관련 판매단가, 2013년 H 제조업체 및 지원단가 선정, 13년 H 사업관련 세금계산서 및 거래계좌정보, 13년 H사업판매회사 제시농가 별 설치자료, 13년 H사업 판매회사별 판매자료, 내사보고{㈜ 아르젠 등 중간 판매업체 기본정보 첨부 경위}, 각 H 지원금 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13. 7. 30. 법률 제119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호, 제22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인증기자재 외 인증표시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형법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벌금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인증받지 않은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를 판매업체를 통하여 양계농가에 공급한 것은 맞으나, 디밍(Dimming, 빛을 조절하는 조광) 기능을 향상시킨 더 좋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작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은 바 없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는 양계농가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의사가 없거나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보조금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기초사실 피해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았고(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제2항,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조 제2항), 위 기금을 사용하는 전력효율향상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업을 시행하면서, AB '13년 H 제조업체 선정공고(이하 '이 사건 제조업체 선정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지원품목은 AB 이전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 중 입력전력 15W이하, 전광속 400루멘(1m)이상, 빔각 140°, 디밍(Dimming)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정하였고, 2013년 지원 단가는 동일 모델인 경우 2012년 단가 이하만 인정하는 범위에서 모델별 게시단가 접수 후 피해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G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회사는 각 위 공고일 이전인 2011. 12. 5. I 모델의 7.5W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2013. 1. 29. K 모델의 12W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2013. 5. 13. J 모델의 7.5W 컨버터 내장형 LED 램프에 대하여 각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3. 6. 7.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공고에 대하여 I 모델과 J 모델은 24,000원, K 모델에 대하여는 27,500원의 판매단가로 위 공모에 응모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응모한 모델들은 2013. 6. 12. 그 제출 가격대로 적용단가가 결정되었고, 그에 대하여 50%의 지원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위 공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3개 모델(이하 '이 사건 지원 모델'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6개 제조업체가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15개 모델이 지원품목으로 선정되었다. 피해자는 그 무렵 '13년 H사업 공고(이하 '이 사건 지원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지원 공고에 따르면, 백열전구를 고효율 LED로 교체하여 설치할 경우 피해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대상은 절감전력 1KW 이상의 양계농가로서 허가를 받은 양계농가에 한정되고, 지원 예산은 35억 원, 지원 품목은 이 사건 제조업체 선정공고에 따라 와 같이 선정된 6개 제조업체 15개 모델로 한정되고, 지원 단가는 8월 말까지 신청되고 준공이 완료되면 모델별 적용단가의 50% 지원, 9월 이후에는 40%를 지원하는 것이었다. 이 사건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판매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원품목을 공급하기로 하고, 판매업체들은 위 공고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양계농가를 모집하여, 양계농가를 대리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양계농가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판매업체들이 지정하는 대로 판매업체 또는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보조금을 입금하고, 판매업체들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당을 지급받았다. 판매회사와 양계농가들은 이 사건 회사의 공급제품이 위 공고에 지정된 모델인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은 위 인증받은 모델과는 외형 및 회로, 부품 등이 다른 제품을 판매회사를 통해 양계농가에게 공급하였다. 3. 판단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교부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및 편취의 의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공급된 LED 램프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원 모델과 회로, 외형, 부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새로운 모델로 다시 인증을 신청하거나, 적어도 이 사건 지원 모델의 파생모델로 다시 인증을 신청하여, 인증을 받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제조업체 선정공고 이후 인증을 신청하여 새로운 LED 램프를 인증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모델의 제품들은 이 사건 제조업체 선정공고에 따른 공고일(AB) 이전에 인증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 공고에 따라 지원을 받는 모델로 선정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지원 모델과 실제로 공급된 LED 램프 사이에 위와 같은 차이가 있어서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이 사건 지원 모델 이외의 제품을 공급할 경우 양계농가들이 피해자의 이 사건 지원 공고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 공급된 LED 램프에 이 사건 지원 모델에만 사용하여야 하는 인증표시를 하여 판매업체를 통하여 양계농장에게 공급하였다. 그리하여 판매업체와 양계농장의 농장주는 이 사건 회사가 공급한 LED 램프가 이 사건 지원 모델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지원 공고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착오에 빠진 판매업체와 양계농장의 농장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도록 하고, 위 보조금 신청이 정당한 것으로 믿은 피해자가 양계농장의 농장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보조금이 판매업체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에게 판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양계농장의 농장주와 판매업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에 해당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조금 교부 과정에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보조금의 적합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피해자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급한 램프가 이 사건 지원 모델이 아닌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육안으로 이 사건에서 공급된 제품들이 이 사건 지원 모델과 다른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는 않는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양계농장에 제공된 제품이 각 양계농가에 설치된 다양한 디머(Dimmer 조광기기)와 제대로 연동되지 않아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지원 모델을 개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보기 어렵고, 모델의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위와 같이 외형, 회로, 부품 등이 변경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이 지급될 수 없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2013. 8.까지 지원률이 50%이고 그 이후로는 40%로 떨어지기 때문에 위와 같이 인증대상임을 알면서도 위 기간을 맞추기 위하여 인증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의 금액 중 일부의 금액을 판매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의 일부를 피고인들이 판매업체 등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업체로부터 그 금원의 일부를 공제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범죄사실 기재 금액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나. 피고인 B, C: 징역 1년 6월 ~ 15년 및 벌금 5만 원 ~ 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들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위반죄 벌금형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C은 2013년 이종의 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 B, C은 업무상 피고인 A의 지휘를 받는 자로서 피고인 A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실제 인증받은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공급하였고, 불량제품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들의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위법하게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자 LED 램프를 제대로 된 검사절차도 밟지 않고 단기간에 생산하도록 하는 등 생산 과정을 부실하게 관리하여 하자 있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이 사건 회사에서의 지위 및 권한의 정도,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