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 25. 20:00경 파주시 B아파트 OOO동 OOO호 소재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외벽을 타고 올라가서 일자 드라이버로 베란다 창문을 깨고 침입하여 안방에 있는 화장대와 서랍을 열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반지 1개, 18K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진주귀걸이 1개 등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5. 21:00경 파주시 D아파트 0000동 000호 소재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서 시정된 작은방 유리창문 문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강하게 밀어, 시정되어 있는 걸쇠를 손괴한 후에 창문을 열고 침입해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집안에 보관 중인 귀중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집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B아파트 CCTV 확인), 사진(B아파트 CCTV),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회신), 유전자감정서(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발생보고(절도미수), 내사보고(CCTV 내사), 수사보고(타 사건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A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도 범행 중 1건은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2018. 3. 31. 19:50경 양주시 G아파트 000동 000호 피해자 H의 집 부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명불상자가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에어컨 실외기 난간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던 베란다 창문을 밀어 시정고리의 간격이 생기게 하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보관 중인 귀중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을 타고 2018. 3. 31. 20:10경 양주시 I아파트 아파트 OOO동 OOO호 소재 피해자 J의 집 부근에 이르러,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차량에서 내려서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성명불상자는 망을 보고 있는 동안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안방과 서랍장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여자목걸이, 돌반지 등 합계 7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공소사실 기재 G 아파트(이하 'G 아파트'라 한다) 인근에 위치한 K(양주시 L) 및 주식회사 M(양주시 N, 이하 'M'이라 한다)의 CCTV 영상에는, 회색 구형 싼타페 차량(F)이 2018. 3. 31. 19:02경 O은행 양주시지부 방면에서 P 마을 방면으로 들어와, K 앞을 경유하여 M 공장 정문 앞을 지난 후, 19:04:22경 M 공장 뒤편 담장 앞을 지나 O 방면으로 나오는 장면, 19:04:43경 파란색 점퍼에 남색 계열의 모자를 쓴 남성 1명이 걸어 나오고, 19:05:04경 모자가 달린 검정색 계열의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 1명이 뒤따라 걸어 나오는 장면, 19:36 경 위 차량이 O 방면에서 마을로 다시 들어 와 비닐하우스 앞에서 후진하여 정차하는 장면, 19:41경 불상자 2명이 위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 19:43경 위 차량이 O 방면으로 최종적으로 빠져 나가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2) G 아파트의 CCTV 영상(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간은 실제 시간보다 약 15분 빠르며, 아래 시간은 CCTV 영상에 기록된 시각임)에는, 2018. 3. 31. 19:32경 모자와 마스크를 쓴 불상자가 위 아파트 Q 담벼락 울타리를 넘어 단지 안으로 들어와서, 19:34경 R 앞 산책로를 배회하다가, 19:36경 R 앞 화단으로 걸어가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향을 올려다 본 후, 19:38경 R 1층 화단 난간을 타고 올라 가 넘어간 후 약 5분 뒤인 19:43경 다시 화단 난간을 넘어 Q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19:44경 일행으로 보이는 다른 불상자를 만나 Q 산책로 방향으로 걷다가 19:45 경 위 아파트 담벼락 울타리를 넘어 밖으로 도주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3) 공소사실 기재 I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 한다)의 CCTV에는, 2018. 3. 31. 19:42경 불상자가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단지 안으로 들어오고, 19:43경 다른 불상자가 뒤 따라 오는 장면, 19:57경 모자가 달린 검은 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 1명이 계단을 내려간 후, 19:59경 오른 손으로 입을 가리면서 S 현관 앞을 지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다. 4) 피고인은 2018. 4. 10. 남양주시 T에 있는 U중학교 부근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타고 가다가 특수절도 용의차량으로 경찰관에게 제지당한 후 긴급체포 되었는데, 당시 위 차량은 V이 운전하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는 피고인과 W이 타고 있었으며 차량 내부에서 무전기 3대, 쇠빠루, 드라이버, 장갑, 손전등, 가위, 간이해머, 커터칼 등이 발견되었다.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었던 진회색 바람막이 점퍼와 검정색 모자는 I 아파트의 CCTV에 녹화된 모자가 달린 검은 색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 1명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W으로부터 압수한 남색 모자는 M CCTV 영상의 파란색 점퍼에 남색 계열의 모자를 쓴 남성 1명의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5) G 아파트 X호 작은방 베란다 바닥에서 사진촬영법으로 채취한 족흔적 1점을 족윤적시스템에 등록된 족윤적자료와 비교, 감정하였지만 일치하는 족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G 아파트 베란다 창문 외측 및 I 아파트 베란다 외부 창문틀에서 유전자를 각 채취하여 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지만, 인체시료 부족으로 디엔에이형은 검출되지 않았다. 6) 수사기관은 M CCTV에 녹화된 파란색 점퍼에 남색 계열의 모자를 쓴 남성 1명과 W, 같은 CCTV에 녹화된 모자가 달린 검정색 계열의 바람막이 점퍼에 검은 모자를 쓴 남성 1명과 피고인 간에 걸음걸이 분석 등을 통한 동일인 여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의뢰 하였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비교 대상 인물 간 신장 및 체격이 유사하게 관찰되나, 얼굴의 가려짐 및 촬영조건의 상이함 등으로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고 세밀한 비교 시험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위 각 두 인물 간의 동일성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디지털분석감정서를 회보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면, 긴급체포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었던 차량이 이 사건 범행 시각 무렵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서 발견되었고, 위 차량 내부에서는 절도 범행의 도구로 보이는 각종 물건들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점퍼의 색깔이나 쓰고 있던 모자의 색깔과 모양이 아파트 CCTV에 녹화된 절도 용의자의 것과 유사하여, 일응 피고인 일행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부근의 CCTV에 녹화된 절도 용의자나 아파트 단지 및 내부 CCTV에 녹화된 절도 용의자와 동일한 인물이라거나, 피고인이 범행 장소인 아파트에 침입하였다는 점 등을 인정할 아무런 직접증거나 과학적 증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에 침입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31.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