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1.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0. 3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이다. [2017고단3064]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부터 2016. 10. 26. 경까지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제목 미상의 릴형식의 게임기 28 대 (게임기 외부에는 '세븐나이츠', '토마야에피소드II' 표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업용 정산창이 표시되도록 변조한 '카라' 및 '아이스드래곤' 게임기 12대 등 합계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다음 취득한 점수를 10,000 점당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7고단5960] 피고인은 E과 함께 부산 사상구 F에서 'G 게임랜드'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게임기를 구입 및 운반, 설치하고, E은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여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5. 7. 17.경부터 2015. 10.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마왕'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고, 게임기 화면에 2자 리 숫자가 적힌 동그란 모양의 그림 중 가장 작은 숫자가 적힌 그림을 선택하면 승리하게 되며, 승리할 경우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불상의 여자 종업원을 통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 30분(10분에 10,000원)을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 27,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7고단645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세븐나이츠 게임기 20대, 카라 게임기 10대, 라스트쉽 게임기 10대, 남포동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그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6. 10. 5.경까지 부산 남구 C, 3층에 있는 'D게임랜드'에서, 세븐나이츠 게임기 19대, 카라 게임기 15대, 정글파라다이스 게임기 7대, 몰리 게임기 4대 킬빌 게임기 3대, 불상의 게임기 2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한 후 그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회신 [2017고단59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및 관련자료 첨부) [2017고단6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T, U,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2017고단3064 증거기록) 1.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2017고단3064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결과물환전업 영위의 점, 2017고단5960 사건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가중영역(1년 ~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가중영역(1년 3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가중영역(10월 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1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