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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0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들과 같이 술을 마시는 도중 일행의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이 친구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와옆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1회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자료 첨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한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1. 1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가게를 나가면서 가게 출입구 근처에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그녀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54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7. 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나주시 B 아파트의 상가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술을 계속 마시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하지 말라며 밀쳐내는 피해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눕히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으며, 손가락을 질 안에 삽입하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난 후에도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7.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1층으로 내려와 제1항 기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나주시 D 상가건물 앞으로 간 다음, 피해자를 위 상가건물 1층 남자화장실로 데리고 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아래로 내린 후 몸부림치는 피해자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수사보고(cctv 확인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사실의 주된 부분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이 범행 당일 친구와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한 내용, 진료기록지, 현장 주변 CCTV 확인 내용,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결과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법률상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고등학교 친구인 피해자를 새벽에 불러내어 술을 마시도록 한 후 유사강간하고, 장소를 이동하여 강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학교에 알려진 후 교우관계와 학업에 어려움을 느껴 다른 지방으로 전학을 가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중 유사강간 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15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04:5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북부간선도로 57사단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약 100m 지점에서 서울 신내동 방향에서 남양주 방향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 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급조향하여 공사장으로 진입한 후에 다시 우측으로 급조향 하다가 위 차량을 1차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경찰서에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북부간선도로 1차로 상에 그대로 둔 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내사보고(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자동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였고, 동승자가 119에 사고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경찰관서에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공사를 위하여 설치한 임시 가드레일(간이 중앙분리대)을 들이받고 공사 중인 도로 내로 진입하였다가 다시 우측으로 조향하였고, 이후 위 공사 중인 도로를 빠져나오던 도중 차량이 전복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였던 이 사건 차량이 전복된 후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먼저 현장에서 도망하였고, 도망하면서 친구들에게 몸이 좋지 않으면 구급차를 부를 것을 당부한 사실,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복된 차량 및 피고인이 들이받은 임시 가드레일 중 일부가 통행 중인 도로의 차선을 일부 침범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전복된 차량과 임시가드레일의 존재로 인하여 도로에서 후속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존하는 상태였고,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들의 소통에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단지 피고인의 친구들이 119에 사고발생사실을 신고한 조치만으로 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경찰관서에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으니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맡겨달라'는 말을 듣고 2019. 10. 1. 11:00경 전남 여수시 B 소재 C 마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의 대가관계에 관한 인식 정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30. 17:30경 광양시 B에 있는 마트에서 '홈스타 교재용 니스' 1병을 구입한 다음 같은 일시경 광양시 C에 있는 D건물 E호 객실에서 위 '홈스타 교재용 니스' 병에 들어있는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니스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을 비닐봉지 입구에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환각물질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선도를 약속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5

범죄사실 1. 2019. 9.경 내지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경 내지 10.경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C(남, 10세)와 함께 소변을 본 뒤 바지를 입으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추 얼마나 컸는지 보자"라며 피해자의 팬티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화장실 밖을 나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면서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9. 10.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3. 오후 1~2시경 전남 목포시 D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놀이터 내 벤치로 오게 하여 자신의 옆에 앉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엄마에게 말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소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조사 관련),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피해자 진술 그림, 피해자 속기록, 피해자진술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1. 진술분석보고서, 녹취서 및 CD(진술분석용) 1. 고소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법률 제15982호) 제305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아동인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 등 형성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또래보다 낮은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사리분별력이 다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세의 어린 나이로서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의 고소 이후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가족은 주거지를 이전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8.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47 피고인은 2020. 3. 14. 20:1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D과 업무상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 고단2698 피고인은 2020. 5. 20. 22:35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장에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며 업주를 상대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 G(66세)로부터 '노래방에서 상습적으로 갈취하려고 하냐'라는 말을 들으며 팔을 붙잡히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누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2872 피고인은 여성 혼자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주문하여 마신 후,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할 것처럼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겁을 주어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5. 22: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5세)가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맥주 5병을 주문하여 마신 후, 위 2번방에서 나오면서 마치 문턱에 걸려 넘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바닥에 넘어지고 피해자에게 병원비로 50만 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계속하여 위 2번 방으로 들어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정지 당하고 벌금이 나온다. 30만 원을 계좌이체 해 주면 사진을 지워주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피고인 어머니 K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20.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5만 원을 교부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현장 영상자료 CD 2020 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에 대해) 2020 고단2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O, P,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결과 확인서, Q 노래연습장 내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R 노래연습장 현장사진 및 S편의점 CCTV 동영상 캡처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I가 제출한 음성녹음 내용 및 파일 첨부), 광주은행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25

범죄사실 [2020고단1625] 피고인은 2020. 7. 14.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E'에 '프리즈마 132색 색연필'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계좌로 55,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에 사용할 돈이 필요했을 뿐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을 판매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로 55,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19명으로부터 합계 1,462,5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967] 피고인은 2020. 10.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E 카페에 메가패스 수강권 공유에 대하여 문의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해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연락하여 수강권 대금을 보내주면 메가패스 수강권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수강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9. 16:0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수강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08] 1. 피고인은 2020. 10. 18.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I'에 장황수학 편입 인터넷강의 수강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수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수강권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K)로 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5.경 대구 수성구 소재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에 '월 정기 주차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차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차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K)로 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 O, C, B, P, Q, R, S, T, U, V, W, X, Y, Z, D, AA 2. 2141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고단1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의 온라인 사기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온라인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체 편취금액이 크지는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4. 경 여수시 B에 있는 주택공사 현장 부근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에게 "철근20톤을 납품해주면 2019. 6. 17. 까지 철근대금 1,536만원(부가세포함)을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상황이었고,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20톤을 납품받더라도 철근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1,536만 원 상당의 철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철근납품 및 대금 결제 계약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차량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2.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울우유 쪽에서 중랑전화국사거리 쪽으로 2차선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으면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 뒤 부분을 들이박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보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20:37경 광양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썬 부탄가스' 4개를 피고인의 검정색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0. 20:13경 전남 광양시 E에 있는 'F 화장실' 내에서, 화학물질인 부탄가스 성분이 포함된 '주식회사 G' 제품 휴대용 부탄가스 '맥스부탄' 5통을 소지한 후 부탄가스 통을 앞니에 사출구를 대고 가스를 분출시켜 코와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7분 동안 총 4개의 부탄가스통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촬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 범죄 CCTV 녹화영상 첨부에 대해), 범행장면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출소 후 6일 만에 누범기간 중 다시 재범을 저질렀고, 환각물질흡입으로 4차례 실형을 받는 등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재범을 반복하고 있다. 2010년 이후 교도소에 수용된 기간이 7년 6개월에 이르며 치료감호도 받았지만, 여전히 악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잘못은 자신에게 있으며 이번이 마지막 수용생활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8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도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전남 목포시 C건물 D동 1층에서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변조된 게임기 제공 피고인은 2019. 1. 10.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 E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 화면에 용팔이, 손오공, 상어, 고래, 새 등이 나오면 해당 당첨점수가 별도 기록되도록 예시·연타 기능이 추가되어' 변조된 게임기 신여의주, 베테랑, 용팔아파이브 40대를 교대로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회당 500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통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나. 게임취득점수 환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개·변조된 게임기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수수료 10%를 공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7. 18경부터 2019. 9. 4경까지 위E 게임장에서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09:00경부터 17:00경까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기를 조작하여 다시 게임을 진행시켜주거나 당첨점수를 A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A의 환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 개·변조결과 회신 관련)- 게임물 관리위원회 단속지원결과회신 1부,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포렌식 결과 중 증거자료 출력), 수사보고(E 계약서 첨부)-E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변조된 게임기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보호관찰
전주지방법원-99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중학교 선후배관계에 있는 자들인 바, 1999. 2. 5. 21:30경 피고인 A이 전북 완주군 G 소재 자신의 집에서 차량절도범행을 하기 위하여 식칼 1개와 뺀찌 1개, 드라이버 2개, 흰색 목장갑 2벌, 청색 테이프 1개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피고인 C, B을 만나 전북 완주군 H소재 I대학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자 부근을 배회하던 중, 위 같은 날 04:00경 피고인 A의 제의 하에 인근에 있는 전북 완주군 J 소재 피해자 K(남, 37세), 같은 L(여, 33세) 부부가 경영하는 M슈퍼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결의하고, 합동하여, 1. 위 같은 날 04:00경 위 M슈퍼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먼저 담장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어 있는 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 같은 C가 함께 대문안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양손에 흰색 목장갑을 낀 상태로 식칼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역시 양손에 흰색 목장갑을 낀 상태로 드라이버를 집어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인상착의를 알아채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눈과 입에 청색 테이프를 붙이기로 하는 등 상호 역할 분담을 한 다음,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주방으로 통하는 시정된 샷시문을 열자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십자 드라이버 2개를 건네받아 주방에서 내실 작은방으로 통하는 시정된 샷시문을 연 후, 피고인 C가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켜서 방안을 비추고 피고인 B, 같은 A, 같은 C의 순서로 내실 작은방으로 들어가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L의 목에 흉기인 전체길이 31 센티미터 정도의 식칼을 들이대고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위 L의 남편인 피해자 K의 목에 흉기인 전체길이 27센티미터의 드라이버 1개를 들이대고 역시 위와 같은 말로 협박하고,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해 온 청색테이프를 피해자 L와 피해자 K 부부의 눈과 입에 신속하게 부착하고, 장롱속에서 넥타이와 살색허리띠를 꺼내어 넥타이로 피해자 K의 양 손목을 뒤로 하여 묶고 살색허리띠로 양 발목을 묶고, 계속하여 장롱속에 있는 밤색가죽혁대 2개를 꺼내어 이불을 뒤집어 씌워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 C는 장롱 서랍속에 있는 지갑안에서 피해자들의 소유 현금 180,000원을 꺼내고, 피고인 A은 장롱 위 종이상자 위에 있던 아기베개를 위 식칼로 찢고 피고인 B이 위 아기베개 속에서 피해자들의 소유 18케이 여자용 금반지 1개와 금목걸이 1개, 금팔지 1개, 금귀걸이 2개, 남자용 금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금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2. 계속하여 피고인 B이 피해자 L, K 부부를 감시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내실 큰방으로 건너가 책상서랍을 뒤지다가 내실 큰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여, 77세)이 잠에서 깨어 놀라 "누구냐"고 고함을 지르자 피고인 C가 곧바로 피해자 N의 입을 막고 피고인 A은 피해자 N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린 다음 "돈이 어디에 있느냐"면서 그녀의 목에 흉기인 위 식칼을 들이대고 그녀가 책상서랍 속에 돈이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 C는 미리 준비해 온 위 청색테이프를 피해자 N의 눈과 입에 부착하면서 그녀의 코부분까지 청색 테이프를 부착하고 위 청색 테이프로 그녀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묶어 항거불능케 한 다음, 피고인 A은 책상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꺼내어 이를 강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위 같은 날 04:30경 위 같은 곳에서 입과 코에 부착된 위 청색 테이프로 인하여 비구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1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증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O 작성의 N에 대한 사체검안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서부분소장 작성의 부검감정서 중 판시 사인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청색테이프 11조각(증제 1내지 6호, 11내지 15호), 체크무늬 넥타이 1점(증 제 7호), 살색 허리띠 1점 (증제 8호), 밤색 가죽 벨트 2점(증제 9, 10호), 사용하고 남은 청색 테이프(증제 16호), 흰색 목장갑 1벌(증제 17호), 드라이버 2개(증제 18호), 프라이어 1개(증제 19호), 부엌칼 1개(증제 20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38조 (각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 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의 계획과 실행에 있어 주도적이지 않은 점 등 참작) 1. 부정기형의 선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4. 29.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52-1

범죄사실 D는 국립대학교인 E(이하 'E') 성악과 교수이고, 피고인은 D의 제자로서 E 성악과를 졸업한 후 독일 유학 중에 일시 귀국하여 E 성악과 입시생들을 상대로 레슨을 하는 사람이다. D는 2015. 2. 18.경 F에 있는 E 음악원에 있는 317호 교수연구실에서, 2014. 12.경 다른 성악과 교수들과 함께 회의를 거쳐 확정된 2016년도 E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2015. 10.초 실시예정인 1차, 2차 실기시험 지정연습곡인 이탈리아, 독일 가곡 남녀 각 10곡의 곡명이 기재되어 있고, 실제 실기 시험에서는 입시생이 위 지정연습곡 중 1곡을 제비뽑기 형식으로 선택하여 시험실시, 이하 "1차 입시지정곡")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1차 입시지정곡을 유출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전달받은 1차 입시 지정곡을 자신에게 성악레슨을 받는 G에게 알려주어 연습하게 하였다. 그런데, 2015. 2.경 E 음악원 성악과 교수회의를 통해 위 1차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이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위 1차 입시지정곡 중 독일 가곡 남녀 각 5곡이 변경되자, D는 같은 해 3. 17.경 위 교수연구실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2016년도 E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 과정 입시 실기시험 문제(이하 "2차 입시지정곡")가 워드로 타이핑 되어 출력된 A4 용지를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 파일을 그 무렵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첨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1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2차 입시지정곡 사진파일을 같은 레슨실을 사용하는 성악 레슨강사인 H에게 카카오톡 앱 대화창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그 이후 학연, 레슨관계, 개인적 친분 등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에 있는 I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J고, 인천 남동구에 있는 K고 학생들에게 유포되어 2차 입시지정곡이 2015. 5. 7.경 E 홈페이지에 일반 공지되기 전에 위 고, J고, K고 성악과에 재학 중인 다수의 학생들로 하여금 2차 입시지정곡을 연습하게 하였고, 2015. 3.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2차 입시지정곡 사진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G에게 전송한 후 G으로 하여금 2차 입시지정곡을 연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E의 대학입시에 관한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O, P, L, M,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H, Z, A, AA, L의 각 진술서 1. 2016 신입생 모집요강 예술사(대학)과정 1부, 성악과 일반 전형 실기시험 문제(2016년), 2015 신입생 모집요강 예술사(대학) 과정 1부, 성악과 일반 전형 실기시험 문제(2015년), 2016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제출 요청 등 사본 1부 1. E 입학시험 관리지침 1부 1. 각 사진, 입시지정곡 송부내용 1부 1. 2016년도 예술사과정 전형내용 및 일정변경안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D로부터 입시지정곡이 기재된 자료를 전송받고 이를 다시 전송할 당시 E의 입시요강이 발표되기 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범의 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E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E의 입시요강 및 입시지정곡 발표의 시기 등을 알지 못하였다는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도 E의 입시를 치러 합격한 사실이 있음에 비추어 E의 입시요강의 발표 시기 및 입시지정곡의 공표 등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입시요강 및 입시지정곡이 이미 공표되어 있었다면 E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학원 강사들이 이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이미 공표된 내용이라면 굳이 피고인이 D로부터 받은 1차 입시지정곡 및 수정된 입시지정곡을 곧바로 입시준비생 등에게 알려줄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D로부터 받은 입시지정곡이 E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누출된 자료임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서 대학 입시는 모든 학부모들의 최대의 관심사이다. 그리고 대학 입시를 포함한 모든 시험에서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치는 공정성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국립대학 교원 D와 공모하여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을 유출하여 입시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였으며 교육계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질서를 해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입시지정곡 유출이 사전에 발각되어 E에서 이에 대처하였던 점, 지식보다 실기를 주된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E 입시의 특성, 능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니라 D의 범행에 대한 수동적 대처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공표되지 않은 입시지정곡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 인식의 정도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입시지정곡 유출에 대한 금전적 대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유예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