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39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의 총책은 D(미검거)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비롯하여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여 피해금 인출 및 전달 장소를 알려주고, 피고인 B은 E(주), F(주)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이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을 현금 인출하여 G(미검거)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조직의 유인책은 2021. 4. 7.경 가상자산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에게 가상자산 투자 광고 문자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대화하면서 I 직원 J을 사칭하며 ‘비트코인 매도·매수를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13:57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유)K 명의의 L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받아 14:12경 피고인 B이 개설한 F(주) 명의의 M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달 15일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2,3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수익금의 20%를 지불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49경 위 (유)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460만 원을 받아 18:55경 위 F(주)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그 무렵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B에게 피해금을 인출할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달 16일경 남양주시 N에 있는 M은행 덕소지점에서 위 F(주) 명의의 M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D 등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21. 4. 8.경부터 2021. 8. 2.경까지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133,143,880원을 받아 피고인 B이 개설한 위 F(주) 명의의 M은행 계좌와 E(주) 명의의 O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및 E(주) 명의의 M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등으로 재차 송금하고, 피고인 B은 D,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G 등 전달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D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단지 D 등이 입금하는 자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이를 다시 판매한 현금을 전달하고 그 과정에서 일정한 수수료를 받은 사실밖에 없고, 그 자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피고인들이 D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또는 위 조직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계좌로 피해금을 받아 이를 다시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이하 ’E‘, ’F‘이라고만 한다)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범행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20년 2월경부터 동업자인 P와 함께 ’주식회사 Q‘이라는 회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하다가 2021년 3월 무렵부터는 개인업체인 ’R‘이라는 상호로 오프라인으로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한 사실(주식회사 Q의 2020년 매출액은 386억 원을 상회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친구인 D으로부터 ’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상품권을 사고파는 일을 해줄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을 소개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일을 하기 위해 E, F 및 AH 주식회사를 차례로 설립하고 위 회사들 명의로 여러 은행 계좌를 개설한 사실, 이후 피고인 B은 위 회사들의 은행 계좌에 상품권 구입자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 거래업체인 ’S‘에서 그날그날의 시세(액면금액보다 약 3~4% 할인된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가 약 5분 후 다시 시세에 따라 매도하여 현금화한 다음, 그 금액에서 D과 피고인들 등의 수수료 약 4~5%(피고인들과 D 등은 이를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였다)를 공제한 금액을 D이 지정한 누군가에게 전달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A는 D과 피고인 B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품권 구입자금 입금, 상품권 구입 및 판매, 현금 전달 등에 관한 의사소통을 두 사람이 보내주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중개하는 방식 등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함께 검사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 및 정황 등으로 피고인들이 E, F 등의 계좌에 입금된 상품권 구입자금이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우선 피고인 B이 D(또는 그 뒤에 숨은 사람)을 대신하여 한 일, 즉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였다가 곧바로 그보다 낮은 가격에 되팔아 현금화한 다음 수수료까지 공제한 나머지만 받아가는 거래는 D(또는 그 뒤에 숨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익 없이 손해만 보는 거래로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상한 거래형태인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실 거래계에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상품권을 매입하였다가 되팔아 현금화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이유로는 흔히 비자금 조성이나 조세포탈 또는 자금세탁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므로(다만 반드시 그와 같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정으로 그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일응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나아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자금의 출처가 사기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까지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21년 3월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나도 작년에 이 일을 하면서 2번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너도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상품권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입했다는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남기자‘는 말을 듣고 그 자금이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눈치 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찰에서의 위와 같은 진술은 경찰관의 회유와 처벌을 감면받기 위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 A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20년에 상품권 매매와 관련한 사기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위와 같은 말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점, 피고인 B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도 ’2021년 8월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 보이스피싱 및 각종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 A는 주식회사 Q을 운영하던 2020년 무렵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된 사실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경찰관과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었으나, 위 거래정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렸고 그 일로 정식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없으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당시 동업자인 P로부터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한 고객이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상품권이 없어지자 허위 고소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들었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한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 A가 상품권 거래자금의 출처가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라) 마찬가지로 피고인 B 또한 2021. 5. 4. 일부 계좌가 전자금융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거래정지 되었고, 2021. 7. 7. 무렵에는 E에 입금된 주식회사 T의 자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기도 하였으나, 위 거래정지는 얼마 지난 2021. 5. 26. 해제되었고(증거기록 927~929쪽), 주식회사 T는 E 등에 상품권 구입자금을 입금한 여러 업체(또는 개인) 중의 하나에 불과하였으므로(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는 D으로부터 투자 실패한 사람들이 허위 신고하였다고 들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이후에는 위 회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 B이 상품권 거래자금의 출처를 알았다고 추단하기도 어렵다. (마)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의견서 및 반성문도 증거로 제출하고 있으나, 그 기재에 의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21년 8월 경찰 조사를 받고서야 E 등에 입금된 자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취지이거나, 당시에는 편법적인 일 정도로만 알았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므로, 이를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거나 또는 피고인들이 사기 피해금임을 알고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A를 통해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적시하고 있고 정황상 그와 같이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피고인 A가 2021. 8. 19. D의 부탁으로 작성하여 준 텔레그램 메시지(증거기록 1715쪽)를 보면 D이 누군가에게 ’유한회사 K에서 입금한 1,400만 원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 재테크 일로 알았는데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니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어서 과연 D도 보이스피싱임을 알고 가담한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들고, 만약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인들 또한 이를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은 E, F의 계좌에 직접 피해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사기범들이 지정한 유한회사 K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이후에 사기범들이 위 계좌에서 E, F 등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특히 그중 상당수는 다른 계좌를 거쳐 E, F에 입금한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서도 명백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 피해금을 입금받은 계좌 명의자에 대하여도 사후적인 관여행위 등의 정황증거를 근거로 사기죄의 공범(공모공동정범 또는 방조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정도의 증명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도저히 그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