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33

범죄사실 2015고단11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26. 08: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에서 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원장이 빨리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접수대 위에 놓여 있던 벽돌(가로 18센티미터, 세로 5.5센티미터)을 집어 들고 피해자인 간호사 E(여, 33세)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면서 "씹할 원장 빨리 나오라고 해라, 씹할 빨리 전화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 등 병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2015. 4. 26.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6. 17:0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51세)이 운영하는 H 미용실에 찾아와 염색과 이발을 한 뒤 미용대금 25,000원의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평소 피고인의 소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25,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나. 2015. 5. 20.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17:20 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여, 가명)가 운영하는 슈퍼에서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술값 2,000원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쳐다보고 그냥 가버려, 평소 피고인의 소행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그 대금 청구를 단념케 하여 2,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5. 2. 20:30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37세)의 집 앞을 지다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가 니 땅이가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의를 모두 벗어 던지고, 마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보호 돌림띠(속칭 자바라)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가. 2015. 5. 24. 범행 피고인은 2015. 5. 24, 10:00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피해자 M(여, 가명)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며칠 전 위 마트에서 통조림을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적게 받았다면서 피해자에게 "왜 비싸게 받노,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6. 15.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17:00경 부산 동래구 0 앞에 있는 피해자 N(60세)이 운영하는 과일노점상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진열해 놓은 살구 1개를 집어 들고는 피해자에게 "과일 하나 가져가는데 이의 없제"라고 하고, 약 20분 동안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과일노점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5. 6. 15.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15, 17:2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피해자 P(65세)이 운영하는 R 주차장 앞을 지나가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내가 A다. 이게 다 니 땅이가 씹할 놈아, 개새끼야, 오늘 함 죽어 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차금지라고 써 놓은 팻말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놓아 둔 벽돌을 길 한가운데로 옮겨 놓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61 피고인은 2015. 6. 15, 12:21경 부산 동래구 S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불안감과 위협감을 줄 수 있는 중동호흡기전염병(일명 메르스)을 이용해 경찰관의 직무를 방해하려고 마 음먹고, 실제로 메르스가 의심되는 증상이 전혀 없고 이를 걱정하지도 않았음에도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않은 채 '메르스에 걸렸다. 찾아와라'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이에 부산 동래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찰차량 2대 및 팀장 경위 U 등 경찰관 5명이 메르스 메뉴얼에 따른 복장을 갖춘 채 출동하여 약 25분간 피고인의 위치를 파악하는 데만 주력하도록 함으로써 타인의 112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나 통상업무인 순찰활동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메르스 관련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I, F, P,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N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7 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공갈하고,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대부분 힘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 그 범정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폭력,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있고, 허위신고 전력도 많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폭행, 모욕)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6. 08:4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내과의원에서 범죄사실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간호사 E(여, 33세)의 얼굴을 향해 내려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고, 위 병원의 사무장인 피해자 V(66세)이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위E과 병원 진료를 기다리던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개새끼야. 뭘 안다고 지랄이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V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고, 피해자 V에 대한 모욕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과 V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각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