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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2재고단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 19:34경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4. 1. 19:35경 경북 칠곡군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칠곡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같은 새끼가, 이 새끼가, 우리 국민들이 이래 사는 거야 이 새끼야, 개 새끼야 어떻게 4명이 새끼야, 야이 개새끼야”, ”야 너거들은 개새끼야, 개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시발새끼야 내가 돈 주면 너희들은 여기서 쳐먹으라면 쳐먹어야 돼“, ”내가 이새끼야 내 세금으로 너희들 녹봉하는거야 개새끼야 개나 마찬가지야 물으란 말야 새끼야“라고 마구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이 촬영된 영상 CD 내용 및 첨부) 1. 고소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음주운전 단속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 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재심대상판결이 선고한 형은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그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88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완납증명서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서(D식당 및 E원룸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서(피해자가 불상의 피의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첨부), 내사보고서(2021. 3. 15. 피해금액 750만원의 입금내역 확인), 수사보고서(2021. 3. 15. 피해금액 송금 당시 현금인출기 CCTV 녹화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계획적 범죄인 점,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3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 씩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2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7. 23: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라는 막걸리 주점에서 직장 회식을 하던 중, 주점 내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 가게 앞에서,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와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쳐 첨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이전에 회사 동료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회사를 퇴사할 무렵에는 대표에게도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호감을 표시하는 태도에 대하여 완곡하게 거절하는 내용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질책한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고소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7.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와 F의 어음을 할인하여(속칭 ‘어음깡’) 돈을 잘 벌고 있 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줄 수 있다. E와 F은 튼튼한 회사이므로 사고가 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돈을 빌려 어음할인을 하였는데 2017. 7.경에 이르러 할인을 의뢰한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보다 대주들에게 지급할 이자가 많아지게 되어 어음할인을 중단하고 새로 돈을 빌려 기존 대주들의 이자를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해왔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그 무렵 매달 지급해야하는 이자 약 40,000,000원의 돌려막기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0.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05,477,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피해자 회수내역 첨부) 1. 계좌거래내역 CD 1. 지급내역일람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속칭 ‘어음깡’을 하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9억 원의 거액을 편취한 사안이다. 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에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음깡’ 자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빌린 상태였고, 속칭 돌려막기식의 이자 지급밖에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은 이자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으로 지급한 돈을 고려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고 남아있는 피해금액 역시 상당한 액수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수법과 그 내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손해로 남은 것은 전체 피해금액의 약 30%정도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2. 5. 09:40경 광주 북구 동문대로 152 무등도서관 사거리 교차로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말바우사거리 방면에서 동광주IC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차량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지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대로 152 무등도서관 사거리 교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8세)는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 지능지수 40 이하이고, 글을 쓸 줄 모르며, 밤낮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산수를 하지 못하고, 시간과 날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며, 아날로그 시계를 읽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하순경 대구 북구 C아파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한다)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 놀러 갔다가 E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1. 첫 번째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외모, 행동, 말투에 비추어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심한 장애인임을 알고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 테니 젖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작은방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두 번째 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여기는 바닥이 딱딱해서 불편하다.우리집에 가서 푹신푹신한 침대에서 한 번 하자. 2만 원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위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옷을 벗은 다음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자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심신장애자진단서, (구)장애등급조회결과안내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는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해자는 G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삽입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7면 참조).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문에도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약 30년 전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자로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에서 ‘본건조합’으로 약칭)의 조합장으로 취임하고,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2018카합106호)을 받아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다. 1. 2018. 11. 23.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8.11. 23.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조합 명의 예금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 란에 ‘A’,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 표자 성명 란에 ‘A’라고 각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본건 조합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E 직원에게 위 예금거래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9. 1. 29.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2019.1. 29.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본건 조합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조합 명의 한국전력공사 계좌이체거래 약정서 양식의 사업자 란에 ‘C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성명 란에 ‘A’라고 각 기재하고, 약정자 란에 ‘C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본건 조합 도장을 날인한 후,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직원에게 위 계좌이체 거래 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건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계좌이체거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2018.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아 본건 조합의 조합장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예납 공사비 반환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천안지점 직원을 상대로, 마치 피고인에게 본건 조합의 조합장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본건 조합의 조합장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계좌이체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9. 1. 31.경 본건 조합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비 반환금 48,092,06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원 재판 진행상황, 조합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문, 계좌이체거래약정서, 예금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0고단2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0. 11.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20. 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24.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F를 통해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G 소재 H 단지 및 그 주변에서 약 10만 평 규모의 I지구 아파트단지 재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만 차용해주면 3개 월 내에 갚겠다’, ‘J에서 곧 큰 자금이 들어오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재개발 사업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서 당시 유사수신 및 사기 범행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피해금액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인 등 재개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다른 사기 사건의 피해금액인 1억 8,500만 원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수표 10장을 교부받아 합계 1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단15447호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나917 판결문,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부,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현 K·I구역 L조합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M은행 금융영장집행결과회신), 차용증, 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 A 사기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피의자 B 후단경합범 확인),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B), 추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2014.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피고인 A과 달리,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 2층에서 유흥주점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3. 02:26경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남, 17세), E(남, 17세), F(남, 17세)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위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출입시켰다. 2.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일시경 청소년인 위 D, E, F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CCTV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8호, 제29조 제2항(청소년출입금지업소 출입제한 위반의 점), 같은 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등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D, E, F에게 정확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보여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고, 객실 내에서도 재차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렇지 못할 경우 나가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 청소년들에게 맥주 13병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출입 제한 위반에 대한 고의 및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위 청소년들이 C 유흥주점에 처음 들어왔을 때 카운터에서 이들을 맞이하였지만,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고, D이 피고인에게 주류대금을 계좌 이체 방법으로 지급하는 동안 다른 일행은 방 안으로 들어갔고, D도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 위 청소년들은 사건 당일 02:26경 C 유흥주점에 들어왔다가 03:47경 나가, 1시간이 넘도록 머물렀다. 위 청소년들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진술 자체로도 연령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우선 주류대금을 결제받고 방안으로 들어가 노래방을 이용하도록 허용하였다. 연령을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주류대금 20만 원을 먼저 결제 받았는데, 위와 같이 계산된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청소년들의 설명이 일부 다르기는 하나, 이용시간 내에는 맥주가 무제한으로 제공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즉, 피고인이 지급받은 위 20만 원에는 맥주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라. 위 청소년들은 일관되게 맥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위 청소년들은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약 1시간 동안 머물면서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였다. 위 청소년들이 유흥주점에 들어가 주류대금을 모두 결제하였음에도 맥주를 제공받지 않은 채 1시간 동안 머무를 만한 이유가 없다. 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메모(증거기록 2권 9, 10쪽)에 피고인이 ‘28만’이라고 주류대금 금액을 기재한 사실은 있고,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위 사진에 촬영된 맥주 13병은 다른 손님에게 제공된 술일 뿐, D 등에게 제공된 술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D이 카운터에서 주류대금을 선결제하였으므로, 위 메모는 D 등과 무관한 자료라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위 메모로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맥주를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0. 12.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 남)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04:18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이전에 구입한 담배를 환불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구매일시와 영수증 확인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편의점 내 후문 앞에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강하게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카운터에서 시비하던 중 다시 오른손 검지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 전과가 많은 점 유리한 정상: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8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4:39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동네 주민들의 주거지와 근접해 있는 비포장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한 번에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전면 부분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88세)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여, 88세)을 2021. 12. 7. 19:46경 후송치료 중이던 포천시 G에 있는 의료법인H병원에서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 등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및 검시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별도의 형사합의도 원만히 이루어진 점, 약 30년 전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사이트 ‘C’에 ‘금팔찌를 판매 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신분을 숨기기 위해 D의 휴대폰 USIM칩을 구매한 다음 위 D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현금 8,290,000원에 구매하겠다. 택배로 보내주면 그 즉시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배를 접수하게 한 다음 위 택배접수 장소를 알아내 피해자 몰래 가지고 오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금팔찌 등 대금을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28.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편의 점에 시가 합계 829만 원 상당의 순금 팔찌 1개, 금고리 1개를 택배로 접수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운송장, 영수증 사진을 받아 택배접수 장소를 알아낸 다음 2021. 3. 1.00:29경 위 F편의점으로 들어가 피해자 몰래 택배보관함에 들어있던 위 순금 팔찌 1개, 금고리 1개를 가지고 나오고 물품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범행장면 CCTV 캡쳐 1. 영수증 1. H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H 메시지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출금내역서 첨부), 출금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금팔찌 수사 관련), 고금매입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약1개월의 구금기간 동안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법원에서 7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합의 당일 7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30만 원은 아직 미지급한 상태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아직 이루 어지지 않았는바, 이를 제한적으로 고려한다)[유리한 정상], 판시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정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전과관계(이종 벌금형 2회, 동종 소년보호처분 수회 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술집 종업원을 구해야 하는데 5,000만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렀던 반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 가요주점 수입만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0고단1968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들의 생활 등을 위하여 이를 거절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향후 일정 금원씩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투리스모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01:07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 황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28.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2019. 11.경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의 영향으로 연이어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도주차량과 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F,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E는 피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 23:0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실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운전한 거리가 짧은 편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에도(2015년, 2020년),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