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2고단3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8. 17:54경 창원시 성산구 C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를 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에 휘발유 53,400원 상당을 주유하게 한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유기가 위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상태로 급출발하여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주유기호스 안전핀 부분을 수리비 약 8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휘발유 53,400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14:47 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106동 앞 광장에서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함께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성불상 I가 망을 보는 사이에 성불상 이 현금 30만 원, 10만원권 상품권 1장,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전화기 1개, 경남은행 비씨카드, 롯데카드, 외환카드 각 1장, 주민등록증과 지갑이 들어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 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함께 같은 날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유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외환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24,000원 상당 휘발유를 주유하고 위 외환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공모하여 24,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함께 같은 날 15:17경 창원시 성산구 N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외환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75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고른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0에게 위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위 외환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75 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함께 같은 날 15:41경 창원시 성산구 P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외환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담배 등 83,200원(공소장 기재 82,200원은 오기. 이하 같음)을 상당을 고른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Q 에게 위 외환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외환카드로 그 대금을 2차례에 나누어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83,2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함께 같은 날 15:50 경 창원시 성산구 R 식당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의 경남은행 비씨카드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김밥 등 2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은 다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비씨카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비씨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H, 성불상 I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5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7. 피고인은 S, T과 함께 2012. 10. 15. 02:00경 창원시 성산구 상가 2층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과 S 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T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금고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S, T과 함께 2012, 10. 16. 00:30경 창원시 의창구 X초등학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곳 과학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초코파이 과자 3개와 1.5리터 들이 콜라 1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위 X초등학교 앞에서 S이 망을 보고 있는 사이에 T과 함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관리의 X 초등학교 여자축구단 버스의 열려진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0. 피고인은 S, T과 함께 2012. 10. 16, 11:00 경 창원시 의창구 AA 2층에 있는 피고인의 후배 피해자 AB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 신발 안에 넣어둔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등산복, 재킷, 지갑, 벨트, 현금 5,000 원 등 합계 507,000원 상당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S, T과 함께 2012. 10. 17. 03:00경 창원시 의창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E'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S 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T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소형금고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S, T과 함께 2012. 10. 18. 새벽시각경 창원시 성산구 AF 아파트 2단지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과 S 이 망을 보고 있는 가운데 T은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만한 물건이 있는지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3.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8. 05:00경 창원시 의창구 AI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온 다음 그때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사이에 부산과 대구를 경유하여 창원시 성산구 M주유소 앞 도로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D, V, AD, AG, Z, AK의 진술서 1. 압수증명,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탐문수사 등, 피해품 피해금액 확인 등, 현장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에 대한, 미검거 기소중지에 대한, X초등학교 과학실 관리담당교사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J의 외환카드, 비씨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첨부, 사기 피해자 특정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 조 (사기의 점(단, 2012. 10. 8. 자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도난 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실형전과는 없었던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서 본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