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540

범죄사실 2015 470,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피고인 C는 2014. 12, 9. 15:00경 안양시 동안구 H아파트 310동 710호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할 것을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C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뚝에 주사한 후, 피고인 D의 왼쪽 팔뚝을 운동화 끈으로 묶어 혈관이 드러나게 하고, 피고인 D는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왼쪽 팔뚝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5. 21:00경 안양시 I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각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3. 11. 22:00경 안양시 I 빌딩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모닝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들은 각 필로폰 0.05g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540 범죄전력 피고인 A 은 2002. 4. 1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8.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이후 2012. 10.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4.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이후 2011. 11.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중순경 안양시 J에 있는 K성당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L 신도명단을 넘겨주면 그 곳(신도들의 집)에서 훔친 물건의 2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는 위 제안에 동의하여 2014. 12.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메일로 신도들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L 신도 명단 파일을 피고인 C에게 발송한 후 피고인 C에게 "신도 총무 집에 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M을 특정하여 알려주었고,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수신한 L 신도 명단을 출력하여 피고인 A 과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면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특정하여 알려주어, 피고인들은 불교 신자인 피해자가 '동지'날 절에 방문하여 피해자의 주거지가 비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4. 12. 22. 10: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에 승차하여 안양시 동안구 N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한 후, 피고인 C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대기하고,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위집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으로 침입한 후 그 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반지 5개, 귀걸이 2개 및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는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합동하여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고인 D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1. 2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과 피고인 C에게 "일전에 찍어둔 곳이 있으니 거기나 가자"라고 말하면서 절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각 위 제안에 동의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Q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11. 21. 15:00경 피고인 C가 운전하는 그랜져 승용차에 승차하여 경기 가평군 P에 있는 피해자 Q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C는 위 집 주변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주차한 후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집 밖에서 주위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위 집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집 안방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금반지 1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4. 9. 8.경부터 2015.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1, 2, 6 내지 8, 11 내지 13,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4회 가담,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0 내지 15, 16 내지 21번 기재와 같이 12회 가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69,7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1104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C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7. 09:00경 Q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R에게 전화로 "아는 애가 필로폰을 2잔(약 0.2g) 정도를 샘플조로 받아보았으면 하는데 안되겠느냐"라고 말한 후 2015. 2. 27. 18:00경 광명시에 있는 S역 5번 출구 부근 주차장에 모닝 승용차 안에서 R으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 C는 2015. 2. 27. 22:00경 안산시 T에 있는 U역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을 Q 에게 건네준 다음 Q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건네받고, 2015. 2. 27. 23:30경 위 U역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모닝 승용차 안에서 R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C 형기종료일확인) 2015고단540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V, M,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Y, Z, AA, AB, AC, AD, AE, O, AF,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신도명단 1. 각 경찰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11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31조 제2항, 제1항,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C)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C, D)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각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고, 판시 특수절도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 D의 경우 특수절도범행의 가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3. 5. 15:00경 인천 연수구 A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8g을 건네주고 C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 및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이다. 그런데 C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위 일시·장소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 이 자신의 애인과 동침한 것으로 착각을 하여 A을 모함하기 위해서 A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였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D는 C가 A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진술해서 자신은 잘 모르지만 C의 진술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C는 A과 함께 저지른 범행 중 특수절도범행은 피고인 A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함께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 A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법정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은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