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9.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24. 확정되고, 2012. 1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6.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이다. 한국수출보험공사(2010. 7. 10. 한국무역보험공사로 개칭함)는 수출신용보증기금을 재원으로 삼아 담보력이 부족하여 무역금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을 위하여 수출실적을 근거로 무역금융 대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증하는 수출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출신용보증제도는 그 방식에 따라 직접보증과 수탁보증으로 나뉘는데, 직접보증의 경우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직접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면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직접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수탁보증의 경우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무역금융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서 발급 업무를 위탁하여 무역금융 신청업체가 수탁은행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을 일괄하여 신청하면 수탁은행에서 신용조사 및 수출실적 조사 후 보증서를 발급하되 대출금액의 일부만 보증한다. 1. 피고인 BD, BE의 변호사법위반 가.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 피고인 BE는 2009. 4.경 또는 같은 해 5.경 A으로부터 그가 BQ과 동업으로 운영하는 의류제조판매업체인 BP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한 무역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보증한도를 높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본부장을 잘 아는 것으로 행세하는 피고인 BD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로비하여 보증한도를 높여주도록 하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서울 종로구에 있는 피고인 BD의 사무실에 A을 데리고 가 소개하고, 피고인 BD은 A에게 BP에 대한 보증한도를 높여줄 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였다. A은 그 무렵 BQ을 통해 수탁보증방식에 의하여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에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 신청을 한 후 피고인 BD에게 대출담당 직원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같은 해 5. 27.경 BP에 대하여 보증금액 1억 6,920만원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 1.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1억 8,800만원 상당의 무역금융대출금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BE는 같은 달 초경 서울 동대문구 AC에 있는 A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보증한도 증액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 피고인 BE는 2009. 6.경 A으로부터 그가 인수한 유령업체인 BR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한 무역금융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D에게 전화하여 이를 전하고, 피고인 BD은 그 자리에서 A에게 BR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대출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달라고 요구하고, 그 무렵 위 ㈜AD 사무실에서 BR의 명의상 대표인 BS을 직접 만나 수출보험공사 직원 면담 요령 등을 가르쳐준 다음 A에게 BS을 한국수출보험공사로 보내 접수를 시키라고 말하였다. A은 같은 달 29.경 BS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직접보증 방식에 의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여 같은 날 BR에 대해 보증금액 5,000만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7. 2.경 제일은행 영등포지점과 무역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3.경 4,99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E는 그 무렵 위 ㈜AD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BT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 피고인 BE는 2009. 6.경 BG으로부터 BF이 운영하는 의류제조판매업체인 ㈜BT에 대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에 기한 무역금융대출을 받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D을 통해 한국수출보험공사 본부장에게 로비하여 수출신용보증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피고인 BD의 사무실에 BG을 데리고 가 소개하고, 피고인 BD은 그 자리에서 BG에게 ㈜BT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서를 통해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한 후 그 무렵 위 ㈜AD 사무실에서 ㈜BT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H를 상대로 한국수출보험공사 직원 면담 요령 등을 지도하고, 같은 해 7. 3.경 BG에게 전화하여 수출보험공사에 서류를 접수하면 보증한도 1억 5,000만원인 신용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니 대출금액의 15%를 수수료로 달라고 말하였다. BF과 BG은 그 무렵 직접보증 방식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BT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고, 같은 달 24.경 한국수출보험공사로부터 BP에 대한 보증금액 8,000만원인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토대로 같은 해 8. 12.경 우리은행 서교동지점과 무역금융대출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13.경 7,98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 BE는 ㈜BT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같은 날 BG을 통해 ㈜BT 측으로부터 V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U)로 3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30.경 위 ㈜AD 건물 지하 다방에서 BG으로부터 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가. BP에 대한 무역금융대출 사기 피고인은 2009. 초경부터 의류 제조·판매 업체인 'BP'를 BQ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모자라자 BQ과 허위수출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수출실적 자료상인 BV 등으로부터 허위수출신고필증, 허위 수출실적확인서 등의 허위 수출실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BQ은 같은 해 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35-6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청량리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BP에 대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및 무역금융대출 신청을 하면서 BP가 2008년에 309,747,600원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와 ㈜BW와 수출용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구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출실적은 위와 같이 A이 BV 등을 통해 수집한 허위 수출실적자료에 의한 것이었고, 위 구매확인서 또한 BV를 통해 수집한 허위자료로 ㈜BW와 수출용 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같은 해 5. 27.경 보증금액 1억 6,920원인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에 기하여 무역금융대출금 명목으로 BQ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X)로 같은 해 6. 1.경 8,200만원, 같은 달 3.경 6,600만원, 같은 달 9.경 4,000만원 합계 1억 8,8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사기 피고인은 2009. 초경 유령업체인 'BR'를 인수하면서 BS을 명의상 대표(속칭 '바지사장')로 등록한 후, 같은 해 6.경 BS과 허위수출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무역금융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허위수출실적 자료상들을 통해 허위 수출실적확인서 등 허위 수출실적자료들을 수집하였다. BS은 2009. 6. 28.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직접보증 방식에 의해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발급 신청을 하면서 BR가 2008년에 미화 192,765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R는 실제 운영된 바가 없어 수출실적이 전혀 없었고 위 수출실적자료들은 위와 같이 A이 허위수출실적 자료상들을 통해 수집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S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공사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그로부터 BR에 대한 보증금액 5,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F, BG, BH의 사기 피고인 BF은 2008. 10.경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BT을 인수한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G은 ㈜BT의 무역 관련 서류작업을 도와주던 사람이고, 피고인 BH는 피고인 BF이 ㈜BT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기 위해 끌어들인 ㈜BT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피고인들은 허위자료들을 이용하여 ㈜BT에 대해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서를 이용한 무역금융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6.경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에 있는 피해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직접보증 방식에 의해 ㈜BT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BT이 2009년에 미화 304,242달러 상당의 수출실적이 있다는 취지의 수출실적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BT은 수출실적이 거의 없었고, 위 수출실적확인서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BT에 대한 보증금액 8,000만원의 수출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1. 피고인 BD, BE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A, BG, BH의 각 법정진술 3. 피고인 BE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4. 수사보고(피의자 BE 진술상 수출보험공사 본부장 신분 확인) 5. 내사보고(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보증기금 운영에 대한 사안) 6. 수사보고(수출보험공사 보증한도 관련 신문기사 첨부 보고) 판시 2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 증인 BY, BV의 각 법정진술 3. B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BP 무역금융대출 관련 서류 사본 5. BR 무역금융대출 관련 서류 사본 판시 3의 사실 1. 피고인 BG, BH의 각 법정진술 2. 증인 BG, B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F에 대하여) 3. 증인 BD, BE의 각 법정진술 4. BT 무역금융대출서류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2. 수사보고(A 확정판결문 첨부) 3.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D, BE: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구 수출보험법(2010. 4. 5. 법률 제10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F, BG, BH: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3.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피고인 BD, BE,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피고인 BD, BE, BG, BH: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G, BH: 형법 제62조의2 6. 추징 피고인 BD, BE: 변호사법 제116조 (BP와 BR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수수한 3,500만 원은 피고인들이 이를 어떤 비율로 분배하였는지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1,750만 원씩 추징한다. BT 대출과 관련하여서 피고인 BE는 BG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그 중 250만 원을 피고인 BD에게 송금하였고, 나중에 BG으로부터 15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 BD로부터는 250만 원, 피고인 BE로부터는 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D에 대한 추징금 2,000만 원, 피고인 BE에 대한 추징금 1,950만 원). 피고인 BD, BE, BF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D, BE의 BP,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알선 부분 피고인 BD은 BP 또는 BR 중 한 업체에 관한 사례금으로 피고인 BE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 BE는 BP에 관한 수출보험보증서 발급업무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BR 건과 관련하여 알선의 대가로 A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BP, BR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3,50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A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P 및 BR의 수출신용보증서 발급을 통한 불법대출에 관하여는 이미 수사가 진행되어 불법대출에 관여한 BV, BZ 등이 처벌을 받았고(수사기록 81쪽), 그 수사과정에서 명의상 대표였던 BQ과 BS 등은 A이 위 각 업체의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A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A은 자신이 위 업체의 실제 운영자로서 불법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스스로 밝히면서 피고인들이 보증서 발급을 알선한 사실을 제보하였는데 그것이 허위제보라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불법대출에 관여하게 된 경위, 수수한 금액 등에 관한 A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부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그 시점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약 5년이 경과한 뒤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는 아니다. ·A은 'BP는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업체가 아니어서 1억 5천만 원 정도의 무역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당시 보증한도가 축소된다는 보도를 보고 피고인 BE와 상의하였더니 수출보험공사에 직접 로비하면 2억 원 이상을 대출받을 수 있다면서 수수료로 10%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면서, BP에 대한 로비는 보증한도를 증액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2009. 2. 초순경 '수출기업에 대한 보증한도가 빠르게 소진된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수출보험을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취지의 신문보도가 있었고(수사기록 1631쪽), 2009. 3. 1.자로 무역금융대출 보증한도가 업체당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수사기록 338쪽). 이는 A의 위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고, A으로서는 상향된 보증한도 만큼 추가로 대출받기 위하여 수출보험공사 관계자에게 로비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BV는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발급 과정에서 BE의 심부름으로 수출면장을 가져다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204쪽), 피고인 BE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시에 BP의 대출에 필요한 허위의 실적서류를 만드는 데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17쪽). ·BP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는 수출보험공사가 아닌 무역금융대출을 받는 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수탁보증 방식으로 발급되었으나 무역금융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은 수출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어야 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대출금의 80 ~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출보험공사에서 변제를 해야 하므로, 수탁보증 방식을 취한다고 하여 수출보험공사 관계자에 대한 로비를 통한 보증한도 증액이 전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BG은 BT 대출 이후 약속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BE와 치고받고 싸웠고, 피고인 BD로부터 항의전화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수사기록 1,835쪽 등).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이 BP에 대한 대출에 관여하고서도 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그 후에 있었던 BR에 대한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BG은 BT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E가 대출금의 15 ~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로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법정진술, 수사기록 1824쪽 등), 피고인 BE도 BR와 BT 대출과 관련하여 10 ~ 15% 정도의 수수료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수수료율에 비추어 보면 BP에 대한 수수료로 지급한 2,000만 원은 대출금의 10%를 조금 상회하는 금액으로 적정한 수준이다. ·BR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수수료로 지급받은 돈이 1,500만 원으로 대출금의 30%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통상 지급받은 수수료보다 유별나게 많은 액수가 지급되었다. 이에 대하여 A은 당초 8,000만원을 대출받아 주기로 하고 수수료로 1,600만원을 주기로 하였는데 실제 대출이 5,000만원 밖에 되지 않았지만 BR가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여서 로비를 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BD이 추가로 3,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수긍이 간다. 만약 A이 BR와 관련하여 지급한 수수료를 허위로 진술하려 하였다면 자신의 종전 진술(A은 검찰 1회 진술조서 작성 당시 수출보험공사에 직접 로비를 하면 대체로 수수료가 20%이고, 은행에 로비를 하면 수수료가 10%였다고 진술하였다)에 맞추어 대출금액의 20%를 넘는 금액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F 부분 피고인은 BT을 인수할 때 자금을 투자한 사실은 있으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위 회사는 CA, CB, BG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 때문에 무역금융대출 경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으며, BT이 수출실적이 있어서 무역금융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G, B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BT의 대출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BG은 피고인이 수출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당시와 BD을 만나는 자리에 1, 2회 동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BH는 '피고인이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면 나중에 대출금을 받아 그 일부를 명의대여 대가로 주겠다고 하였다', 'CA으로부터 대출금이 나왔으니 피고인에게 가서 1,000만 원 이상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고인은 500만원만 주겠다고 하였고,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은 본전도 못 뺐다고 하면서 700만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T의 대출에 관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출기업들이 국가기관의 보증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악용하여 유령회사를 만들거나 부실기업을 인수한 다음 수출실적을 조작하고,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수출보험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로비를 하여 수출보험공사와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무역금융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국가정책의 시행을 어렵게 하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 BD, BE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에서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6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며 반성의 기회를 갖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스스로 제보하였고,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편취한 금액이 2억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F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편취금액이 8,000만원에 이르고 변제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실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 BG, BH는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BG은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H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