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3.19:40경 피해자 C 운영의 양주시 D 소재 지하 1층 E노래주점에 들어와 여자 종업원들에게 "야이 쌍년들아. 다 나가라. 가게 문 닫고 장사도 하지 마라."라고 크게 말하는 등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및 대기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을 사용하여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장에 손님이 없었고, 욕설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며 테이블 등을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하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당시 영업장에 손님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시는 19:30경으로 영업준비 시간이었고 종업원들이 대기 중이었는바, 영업준비 행위도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인 업무에 포함되므로 이를 방해한 행위는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 위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발로 테이블을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케 할 만한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영업장에 돈과 각종 시설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유흥주점 영업업무는 피고인의 업무이지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활비나 유흥주점 유지비 등의 명목의 돈을 주고 유흥주점에 공기청정기를 놓아주는 등 시설 일부를 제공하고 이 사건 주점 상무라는 명함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일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하였다는 일의 내용과 피해자에게 돈을 주개 된 경위와 명목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유흥주점을 동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처럼 동업관계라고 하더라도 전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업무방해죄의 객체인 타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인은 또 이 사건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많은 돈을 투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동업의 대가로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피고인이 약속된 돈의 지급을 요구한 것이므로 권리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차는 등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긴급성, 법익균형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9.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3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2.5. 05:3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안면부와 몸통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수사보고(방범 CCTV 수사), 방범용 CCTV 사진, 수사보고(인형판매 노점상 업주 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2011.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5. 7. 14. 19:20경 충남 보령시 고잠 2길에 있는 분자네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2-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음주측정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도망하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폐차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29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 지역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선거사무원이었던 사람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후보자추천장'에 선거구민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6. 3. 3. H선거관리위원회에 1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으나 공천을 받지 못하자, 2016. 3. 14. I정당을 탈당하고 2016. 3. 15. H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속으로 변경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19. H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자추천장 50장을 받아왔다가 2016. 3. 23. 그 중 29 매를 분실하였다며 재교부를 신청하였고, 2016. 3. 24.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였다. 2. 범죄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3. 19. J빌딩 401호 'A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선거구민들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아오도록 지시하였으나 2016. 3. 22.까지 피고인 B이 약 십여 명 정도만 추천을 받아오자 그 대책에 대해 피고인 B과 논의하였다. 그때 피고인 B이 "제가 예전에 도의원과 국회의원 선거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성해 둔 선거구민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명부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 A는 가져와 보라고 하였다. 피고인 B이 선거구민 약 500여 명이 기재된 명부를 가져오자 피고인 A는 "명부를 이용해서 후보자 추천장을 작성해라. 전에 선거를 해 봤는데 후보자추천장은 대충 작성하고 도장 찍어 선관위에 제출하는 것을 많이 보았다."라며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지시대로 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K과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3. 23. 위 'A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속칭 '조립식 도장기계 (미리 조각된 한글 자음과 모음을 이용, 도장에 집어넣어 인장을 만들 수 있는 장치)'를 건네주면서, 위조한 후보자추천인의 옆에 날인을 하도록 지시하며 직접 인장을 만드는 방법을 시범 보여 주었다. 피고인 A는 볼펜을 이용하여 후보자추천장을 작성하고 있던 피고인 B에게 '플러스펜 네임펜'을 가져다 주면서 "볼펜으로만 작성하면 티가 나니까 섞어서 사용해라. 왼손으로도 쓰고 오른손으로도 써서 티가 나지 않게 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선거사무실에 놓여진 테이블에서 볼펜, 플러스펜 네임펜을 번갈아? 이용하여 후보자추천장의 '성명'란에 'L', '생년월일'란에 'M', '성별'란에 '남', '주소'란에 'N', '추천연월일'란에 '03. 20.'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도장기계를 이용하여 'L' 명의 인장을 조립한 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혼자서 377명의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하는 것이 힘들어 옆에 있던 선거사무원인 K에게 도와 달라고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명의의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7명의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4.경 에 위치한 H선거관리위원회 건물에서, 공무원 P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후보자추천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무소속후보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R, L, S, T, U, V, W, X, Y, Z, AA, AB,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시 각 문서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전반적으로 일관해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또다른 선거사무원인 K과 함께 판시 각 추천장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B이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 A의 지시 없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판시 각 범행경위, 범행방법 등에 관한 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도 경찰 피의자신문시와 구속전피의자심문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판시 각 범행의 도구로 사용된 도장기계를 제공하였고, 그 사용법까지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판시 각 추천장의 위조를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그 자격요건 중 하나인 주민의 추천장 377 장의 위조를 지시하고, 위조된 추천장을 제출하여 입후보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8. 18:0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C 앞에서, 음식점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같은 날 23:55 경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F 메시지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총 7명)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7명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가족 또한 피고인을 바르게 선도할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과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17, 05:25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조개1번지' 앞길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까지 F i30 승용차를 약 100m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5. 17. 05:25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F i30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음주운전을 은폐하고자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B에게 그녀가 운전한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수 회 말함에 따라, 공동피고인 B가 같은 달 19일 강북경찰서에서 소속 경위 G에게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를 교사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과 같이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H, G,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다마스밴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7. 21: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운양동 소재 풀입교 한강신도시 도로상을 서울 방향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2차로중 2차로상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할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경계석을 들이받고, 이어서 1차로로 들어가 피해자 D 이 같은 방향으로 운행하던 E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승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그 즉시 필요한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보험가입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 B의 취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대학졸업증명서를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5. 14:35경 서울시 구로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 "성적증명서위조, 토익위조, 졸업증명서위조 ······ 어떤 위조든지 다 가능합니다, 문의 메일 D" 이라고 게시된 광고를 보고 메일을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위 B이 마치 E대학교 컴퓨터 공학과를 졸업한 것처럼 그 졸업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아버지인 F 명의의 농협 계좌(G)에서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3회에 걸쳐 합계 15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B에 대한 대학교 학사지원본부장 명의의 졸업증명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이를 택배로 교부받고, 2012. 2. 20.경 서울 구로구 J 건물에 서 그 정을 모르는 위 J의 직원 'K'에게 위 졸업증명서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대학교 학사지원본부장 명의로 된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진술요약서 1. 수사보고(졸업증명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사문서위조 운영자 입금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00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22. 22: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의자 위에 놓아 둔 현금 2만원, 시가 5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1 휴대폰 1개, 카드 2장이 들어 있던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8.부터 2016. 5.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5, 22, 22:27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삼각 김밥 1개와 담배 1갑을 구입하여 6,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직불카드(카드번호 G)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임의로 서명하고 결제하여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6,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진술서에 기재되지 않은 피해 금액 확인 관련) 1. 신용카드를 사용한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용 당시 현장사진,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품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24. 03:3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리 효양아파트 103도 앞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67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포천시 E에 있는 섬유가공업체인 'F'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F'의 폐수처리업무를 위탁받은 'G' 대표이사이다. 폐수적산유량계 등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측정기기를 운영하면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5. 1. 9. 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사이에 'F' 사업장에서 피고인 B에게 폐수배출량이 하루 최대 50m를 초과하지 않도록 측정기기를 조정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폐수적산유량계 영점이 잘못 맞춰져 있어 실제 폐수배출량의 절반 정도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유량계 영점을 재조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수를 배출하여 폐수배출량에 대한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측정기기가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 허가를 받아야한다. 피고인 A은 2015. 1. 9.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허가받은 폐수배출량인 1일당 86m를 초과하여 1일당 181.8m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열람 확인-토지이용계획(행위제한 포함) 사본 1부 1. 확인서,현장사진, 사업자등록증, 각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증, 환경관리 위탁 대행용역 계약서, 방지시설 운영일지, 행정처분 내역, 유량계사용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2항(변경허가 없이 폐수 초과 배출의 점), 수질수생태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측정기기 정상 측정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수질수생태계법 제76조 제5호, 제38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피고인 A 이 3회, 피고인 B가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국민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이를 물려주기 위한 수질수생태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이 초과 배출한 폐수성분 자체는 법적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피고인 A 이 이 사건 이후에 폐수발생량 증가에 관한 변경 신고를 하고, 일부 폐수를 재활용하기로 하여 앞으로는 허가받은 폐수방류량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기대된다.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7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B(남, 14세)와 C(여, 12세)의 모인바, 2014. 1. 1.경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경기 광명시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면서 생활고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인해 무기력한 심리상태 등을 이유로 쓰레기들을 집 안 여기저기에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쌓아 두어 온 집안을 쓰레기장과 다름없는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방치하고 그곳에서 어린 자녀들을 계속 생활하게 하여 피해자들의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조사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0:55경 남양주시 C빌딩 502호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거남인 피해자 D(34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 중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5cm, 칼날길이 10.5cm)로 피해자를 겨누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아령(무게 5kg)으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내리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협박범죄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과도와 아령은 매우 위험한 물건으로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비록 동거하던 남녀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기는 하나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수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량하였고, 법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이 사건 전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동거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상당히 위험한 폭력적 성향을 보였으면서도 이에 대해 큰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2012. 4. 하순경까지 위6D'에서, 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가 혼합된 혼합시너 2통(각 17리터)을 1조로 하여 주유를 원하는 불특정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49,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일일 평균 10조 가량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를 전 업주인 E로부터 인수하면서 유사석유인 시녀를 판매하다 단속되어 자신의 가족에게 시너판매점 운영 사실이 들통 날 것을 우려하다 위 E의 지인 F에게 단속될 경우 경찰서에 출석하여 F이 'D'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경 위 'D'에서 F에게 "신나 가게가 단속이 되면 대신 단속을 맞아 달라, 벌금은 내가내 주겠고, 그 대가로 50만 원 정도 지급하겠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자신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다 2012. 3. 5.경 위 시너판매점이 단속되자, F으로 하여금 2012. 4. 16.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G에게 F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고, 2012. 4. 24.경 위 시너판매점이 다시 단속되자, F으로 하여금 2012. 4. 28.경 위 대구달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H에게 F이 위 'D'를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판매자), 확인서(구매자) 1. 각 시험분석결과서 1. 각 단속현장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유사석유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4. 광주 동구 B에 있는 공증인가 C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현재 금호타이어에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이 이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31.까지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남편이 위와 같은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해주기로 하였던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7,000 만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4,000만원 중 적어도 원금 기준 2,4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10. 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10.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9. 01: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우신정 식당 입구 맞은편 길을 한광고등학교 사거리 방면에서 성동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후진하다가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투싼 승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1세)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은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호흡측정),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혈액감정결과)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교통사고현장약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등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존재하므로, 기본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하한만을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14%로 주취정도도 높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6. 22:1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산청장어'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농어촌공사 산청지소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2호, 1316호에서 침대, 샤워시설, 피임기구 등을 갖추고 성매매 여성인 C, D를 고용하여 대기시키고, 'E, 100% 예약제, 단체예약가능, F역 1번 출구 3분 거리 주차장완비 G'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를 역일대에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4.경부터 2011. 6. 14. 22: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대기하고 있던 위 C, D 중 한 명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2명 총 62명의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등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청주지방법원-2012고정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8.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에게 '매일 56,000원씩 10개월을 내면 계금 2천만 원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급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0.까지 사이에 173회에 걸쳐 합계 9,59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입계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경 천안시 소재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 i30 승용차 1대의 구매대금 명목으로 1,860만 원을 대출받아 그때부터 60개월 동안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9.경 위 대출 원리금 중 1,605만 원 상당을 미변제한 상태에서, 정선군 일대 상호를 알 수 없는 전당포에서 성명 불상의 전당포 운영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제공 명목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1.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