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74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중복 대출 약관을 위반하여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9. 13.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에게 빌려준 은행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받은 후 D 재무팀에게 넘겨주면, 대가로 건당 8 ~ 1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이하 'E'이라 한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4. 오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타은행에 저금리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410만 원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1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9. 14. 18:09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41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9. 15.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9. 1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피해자 B에게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재차 전화하여 "보증증권 800만 원을 더 납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9. 16. 10:30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이용 기록 관련 첨부), 텔레그램 내역, 문자대화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의 여자친구 I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편철), 거래명세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금원 출금내역(9번), 통장거래내역(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과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B은 '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에는 2,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반면, '배상의 대상과 내용'에는 2,210만 원이 편취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배상신청인 B의 종국적인 배상청구금액이 2,20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법원은 직권으로 10만 원을 추가한 편취금 전액인 2,210만 원의 배상을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 1,1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죄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공모한 적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사기죄)를 저지른다는 고의도 없었다. 2.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및 편취의 고의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9. 14.부터 2021. 9. 16.까지 피해자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티머니택시'와 같은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택시비를 자신의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택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사용내역 조회와 체크카드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시간별 피고인의 소재지, 동선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조직원들은 대체로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지 않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고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 과정 중 일부로서 '수거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라고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는다는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체적인 구조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 모여 모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는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고인은 'J'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D'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건당 8 ~ 1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위 직원은 D가 세무, 회계, 은행대출 등을 하는 회사라고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쪽). 피고인이 D회사 'E'이라는 사람으로부터 D의 회사 홈페이지 링크를 전달받고 위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그 이전에 K에서 D를 검색해 보았으나 E으로부터 설명받은 회사가 아닌 전혀 다른 회사(제약회사)가 검색되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 263쪽). 나)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는 상대방인 D에 소정의 적정한 절차를 거쳐 자신의 학력, 경력 등을 고지하고 일정한 심사를 거쳐 채용되었다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E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주민등록증과 함께 찍은 셀카 사진, 이력서, 메일주소, 계좌번호, 집주소, 부모님 성명 등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은 E에게 그중 이력서를 제외한 나머지를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송부시점부터 5분도 되지 않아 E으로부터 합격통지를 받았다(증거기록 265쪽). 근로제공을 희망하는 사람이 사업자, 그중에서도 금융회사에 이력서마저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납득하기 어렵고, 금융회사가 5분 만에 채용을 결정하였다는 사정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현금을 다루는 업무를 맡게 되었음에도 당해 금융회사인 D가 피고인의 범죄경력 내지 신용상태를 확인하였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을 고용하였고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D의 세부적인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단지 E이 설명하였다는 사항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로 채용되면서 '면접도 하지 않고 서로 얼굴도 본 적이 없었던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6, 268쪽). 한편 피고인은 채용되자마자 '대리'라는 직급으로 호칭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스스로 어색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1쪽). 다) 근로를 제공받는 D와 근로를 제공하는 피고인 모두 서로를 만난 적도 없고 서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는 근로관계 자체를 상정하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정은 양자의 관계가 지극히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근로계약서마저 작성되지 않았고(증거기록 266쪽), 피고인은 '1건당 8 ~ 10만 원의 수당'이라는 E의 설명 외에 자신의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에 관하여 별다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사람의 이름, 근무처, 부서, 직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를 'E'과 같이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E 외에 D의 다른 직원 중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또한 금융회사에 채용되어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은 D로부터 특별한 교육이나 연수를 받은 것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8쪽). 마) 피고인은 E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대부분 텔레그램을 이용하였다(증거기록 69쪽 이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텔레그램을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거기록 266쪽).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수금, 무통장 입금과 같은 금융거래를 지시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시를 손쉽게 삭제될 수 있는 텔레그램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금융회사가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점은 상식에 반한다. 또한 피고인도 이 사건 이전에 근로자로 일하면서 업무지시를 텔레그램으로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8쪽). 피고인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기록을 빼거나 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형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0쪽). 바) 피고인은 실제로는 '1건당 15 ~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다(증거기록 274쪽). 피고인이 제공하였다는 근로는 결국 단순 '수금' 및 '무통장 입금'이고 매우 단시간 내에 종료된다. 위 수당은 이러한 근로의 내용이나 최저임금과 비교하였을 때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이고 상당히 과다하다고도 판단된다.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수당은 당해 업무가 정상적이지 않고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나타낸다. 피고인도 '적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는 일에 비해 많은 수당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긴 하였습니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86, 266쪽). 한편 E은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은 월 600 ~ 800만 원을 받고 있다'고 설명한 적이 있는데(증거기록 71쪽),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수령하였던 임금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다(증거기록 179, 180쪽). 사) 피고인은 E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E은 피고인에게 입금을 실시할 현금인출기(ATM)의 위치와 함께 입금 명의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정보를 알려주었다. 거액의 현금을 은행지점 등에서 한꺼번에 입금하지 않고 현금인출기(ATM)에서 100만 원 단위로 여러 차례 나누어 입금한 사정, 입금 명의인을 피고인이 아닌 다른 제3자로 한 사정, 입금 상대방이 D 또는 다른 금융회사가 아니었다는 사정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 아) 또한 금융회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자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하고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는 다수의 금융회사가 위와 같은 법률을 지속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위반하였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금융회사나 금융회사 종사자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신분을 숨긴 채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고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부터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의 업무라는 것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더욱이 각 은행지점이나 현금인출기(ATM)에는 '타인의 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한 현금 인출이나 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착되어 있거나 위 문구가 화면에 나타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한 금융거래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확인 질문에 응답을 하여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자)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대출채무를 변제하려는 상황이라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인터넷뱅킹이나 계좌이체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한 방법을 제쳐두고 피해자들이 소재한 각 지역마다 직접 피고인과 같은 직원을 보내 인편으로 각종 비용을 소요하면서까지 현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금융회사가 금융회사 간 지급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제3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무통장 입금을 지시하였다는 점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정은 금원이 수수된 내역을 남기지 않고 추적을 회피하는 목적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고, 이른바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돈세탁'을 도모하였다고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택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하였다. 그러나 E은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콜택시나 L택시가 아닌 '길거리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17, 118쪽). 피고인도 '왜 지나가는 택시를 타야하는지, 카드가 아닌 현금만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5쪽). 한편 E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만날 때에는 '꼭 혼자 가서 만나셔야 합니다'라는 당부도 하였다(증거기록 94쪽).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의 신분이나 행적을 최대한 숨기고 E을 비롯한 다른 조직원이 추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위에서 보듯 피고인이 받았다는 업무지시는 통상적인 금융회사의 업무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른바 '점조직' 형태의 범죄조직 운영과 유지를 위한 방편에 가깝다. 카) 피고인은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고 불안하였다'면서도 E의 설명을 그대로 믿었다는 진술을 반복하였다(증거기록 268쪽). 피고인은 '정상적인 업체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반반 들고 오락가락 했었어요'라는 진술도 하였다(증거기록 178쪽).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E으로부터 '고객님의 현금을 받아서 회사 재무팀 계좌에 입금만 하면 된다'는 설명을 받은 뒤 '이거 합법이죠'라고 질문하였다(증거기록 70쪽). '합법'인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질문을 하였다는 사실에서부터 이미 피고인 스스로 E의 업무지시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을 즉각적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고인도 '아무래도 현금을 받아서 주는 것이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얼굴도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는 것 자체가 걱정이 되었고 불법적인 일일 것 같다는 의심이 들어 그와 같이 물어본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9쪽). 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거액의 현금을 단독으로 소지하게 되고, 피고인이 단독으로 E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무통장 입금을 하게 된다. 이러한 업무방식은 명확한 증빙자료와 엄밀한 책임소재의 구분을 근간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업무방식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금융회사가 피고인에게 이러한 업무를 지시하였다면, 당해 금융회사가 피고인을 상당히 신뢰하였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D에 자신의 경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제대로 고지한 적도 없고, 이러한 높은 수준의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정황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의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조직원으로서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금원이 합법적이지 않다는 점을 보여줄 뿐이다. 파)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상식, 인지능력, 학습능력이 일반 평균인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차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개략적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광고도 널리 이루어졌다. 피고인에 의한 일련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이 수행하는 전형적인 역할과 동일하다. 피고인은 휴대전화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라는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70쪽). 또한 피고인이 무통장 입금을 실시하기 전 촬영하여 E에게 보낸 현금인출기(ATM) 화면 사진에는 '각종 금융사기 주의!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 직원 사칭 사기전화에 주의하여 주십시오'라는 문구도 나타나 있다(증거기록 104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조직적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사기미수죄 ※ 양형기준은 미수범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직적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편취액은 3,360만 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행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피해대상으로 삼고 있어,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상위 조직원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에 대해서도, 나아가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편취액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이행함으로써 수사기관이나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여 편취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법률적인 측면에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어떠한 위법행위에도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커다란 손실을 입게 된 결과에 대하여 커다란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의 뜻도 표명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명명백백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기간이 길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은 75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것은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