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2. 01:35경 서울 성동구 C빌딩 1층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가게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게 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데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01:05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신고해서 처벌을 받았다. 네가 받아간 합의금의 백배, 천배를 내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러면 너는 끝이다. 내가 당한 만큼 너도 당해봐야 된다. 네 가족을 몰살시켜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3. 01:2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나를 신고해? 내가 처벌받은 것의 백배, 천배를 갚아주겠다. 나한테 받아간 합의금의 열배를 내 놓아라.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를 불 싸지르겠다. 네 가족들을 몰살시켜씨를 말리겠다. 내가 애들을 풀어서 없애버리겠다. 아예 저 세상으로 보낼 테니 각오를 해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03. 31. 01:2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신고를 해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 너는 내가 처벌을 받은 것보다 더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합의금을 내 놓아라. 너 F에서 영원히 장사를 하지 못할 것이다. 가게에 불을 질러 다 죽여 버리겠다. 네 씨를 말려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04. 28. 01:05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서 1,000원권 지폐 3장을 손에 말아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다. CCTV에 내가 돈을 들고 있으니 물건 사러 온 것으로 보일 거야. 그러니 CCTV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거야. 내가 그렇게 와서 너를 죽여도 모를 거야. 네 마누라는 어디 갔어. 씨를 말려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신고하겠다고 하자, 재차 "그래, 신고해봐. 나는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야. 개새끼야, 너 이 새끼 내가 나가서 칼을 가져와서 배때기를 따 버리겠다, 기다려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28. 01:40경 위 'E' 편의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죽이러 왔어. CCTV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일 거야. 내가 이렇게 와서 너를 죽여도 모를 거야. 너 죽었어. 오늘 안으로 네 가족을 몰살 시킬 거야. 네 마누라, 네 식구들, 모두 몰살을 시켜 버릴 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겁에 질려 112 신고를 하자, 재차 "니가 나를 신고해? 이 개새끼들, 너 빨리 나와 개새끼야. 너 빨리 나와, 오늘 안으로 죽여 버리겠어. 너 뿐만 아니라 네 마누라도, 네 식구들 모두 죽여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가족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D 작성의 메모지 1. 수사보고(편의점 내 피의자 행태 CCTV 발췌), CCTV 캡쳐 사진 3부, 수사보고서(보복 대상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8.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가서 행패를 부려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새벽에 편의점으로 찾아와 수차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에 따라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과에서 상담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7. 8. 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만 원, 2012. 10. 19.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각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경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소속 영업사원으로서 이마트 E점, 이마트 F점, 롯데마트 G점에서 'SK 네트웍스'로부터 위 D가 위탁받은 휴대폰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같은 'D' 소속 H으로부터 매장에 있던 핸드폰을 임의로 판매하여 현금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H과 함께 2012. 12. 말경 위 D회사 G점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베가S5 1대, 옵티머스 G 1대, 갤럭시 노트2 1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I'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불상의 중고매매업자에게 120만 원에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피해자와 체결한 통신판매위탁 계약에 의하면 회사(D)가 정한 기준을 변경하여 고객에게 제시할 수 없고, 회사에 대해 신의성실의 의무를 지며, 부정, 편법, 변칙적 업무수행을 금지하여, 고객들을 임의가입, 고의적 해지 후 재가입시키거나 가입자 매집 등을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들에게 핸드폰 가입을 권유하면서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대납해준다거나 할부금을 지원해준다는 등의 약정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D회사 G점에서 위 계약을 준수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곳을 찾은 고객인 J에게 핸드폰(K)을 개통시켜 주면서 위 J에게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인 갤럭시 노트1을 반납하면 기존 위약금 888,800원을 4회에 걸쳐 대납해준다"고 말하여 시가 225,000원 상당의 위 갤럭시 노트1을 교부받고, 위 고객과 약속한 대로 할부금 대납을 해주지 아니하여 결국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 하여금 1,042,600원을 대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2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1,042,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55, 61은 이마트 E점에서의 행위)와 같이 합계 10,09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회사에 23,255,792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의 진술기재 부분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판매 위탁계약서, 피해확인서 등 1. 인터넷중고폰 단가표(4월 15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4월~1년 4월)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기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08:25경 서울 마포구 B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차도에 뛰어드는 것을 제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옆에 있던 F의 몸통을 1회 발로 차고 견장을 잡아당겨 뜯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고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33 1. 2018. 4. 27.자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7.09:4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운영의 D편의점에서 사실은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5:25경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미용실에서 헤어커트 및 염색 서비스를 받던 중, 피해자가 잠시 다른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휴대폰(LGM-X320K) 1대를 상의 내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000원 상당의 헤어커트와 염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4. 28.자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07:40경 강원 인제군 H아파트 앞 I 편의점에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춘천까지 갑시다", "허리가 아프니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여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목적지인 강원 홍천군 L에 있는 M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 요금 86,29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4. 28. 08:20경 강원 홍천군 홍천로 651에 있는 홍천경찰서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잠시 택시에서 내린 틈을 타, 위 택시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2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50 피고인은 2018. 4. 5. 21:00경 부산 동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587 피고인은 2018. 4. 4. 01:25경 강릉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사실은 식대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거동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3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원 접대를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진술서 1. 택시 사진, 택시비 영수증, 수사보고(H아파트 앞 I 편의점 확인), 수사보고(A가 택시 콘솔박스에서 절취한 현금에 대하여),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CCTV 캡쳐사진, 피해 현장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 캡처사진 2018고단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2018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수용기록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각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수십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범죄로도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별개의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재판이 상고심 계속 중인데도 구속취소로 석방되자마자 위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18. 4. 27.자 범행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경찰들로부터 여비를 받아 귀가조치를 받고서도 귀가하지 않고 2018. 4. 28. 재범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기,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항소심에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다)이 상고심에 계속 중이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위와 같이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 있음을 참작하는 이상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3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4. 23:0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5세)과 딸의 학비, 이혼 문제로 다투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0. 13: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장인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대문을 열어주지 않자 대문을 수회 흔들어 그 열린 틈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침입한 다음, 안쪽 현관문 앞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안방 유리창을 깨고 그 유리 창문을 통해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장인인 피해자 F(85세)가 계속해서 안쪽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앞에 있던 의자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방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그 유리창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과 손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및 손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 1.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피해 사진,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8조 제2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치상)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3.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재물손괴·공익건조물파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폭행하고, 아내가 피고인을 피해 처갓집에서 나오지 않자 처갓집의 안방 유리창을 깨고 집 안으로 침입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장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단6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에 있는 동양농기계 앞 31번 국도를 영양읍 쪽에서 입암면 사무소 쪽으로 시속 10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7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6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를 2014. 4. 11. 19:42경 경북 안동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비가역적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4. 11. 13:15경 경북 영양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군 입암면 신구리에 있는 동양농기계 앞31번 국도 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D),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수사보고(스키드마크 계산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의 점,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에 경합범 가중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부분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형량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 양형기준 - 교통사고치사 - 감경영역) - 특별양형인자 중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2개 이상의 사유(무면허운전, 제한속도 과다 초과)} -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 : 처벌불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무단횡단) 2.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일반양형인자 가.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종 전과 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교통사고 발생에 관한 피해자의 과실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사망사고,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 없음 라.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위 양형기준과 그 집행유예 기준,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범죄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달도 되기 전에 동종범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73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여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가명, 여, 14세)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 B은 2019. 1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F로부터 전송받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1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경 위 E식당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A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21개를 위 1항과 같이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자필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피고인 B과 변호인은, A으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3개라고 주장하며 범행 일부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로부터 21개 영상을 페이스북 메신저로 받았는데, 그 사실을 안 피고인 B이 동영상 전부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B의 확인 아래 동영상을 모두 전송하였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A은 피고인 B의 요구로 피고인 B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게 되었는바{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151쪽)}, 위와 같은 동영상 전송 경위, 피고인과 A의 다소 종속적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소지한 동영상을 모두 전송하였다는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나이,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소지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지한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15.까지 피해자 ‘B 청·장년회’의 총무로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회비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7. 11. 피해자의 공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D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가 개설되어 자신이 위 C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청·장년회의 회비 2,424,000원을 모두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2019. 7. 18. 1,400,000원만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고 1,024,000원은 위 C은행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중 2020. 1. 15. 위 청·장년회의 새로운 총무인 E으로부터 피해자가 그대로 보관하고 있던 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총무로서 일을 하였음에도 회장인 D이 2020. 1.경 일방적으로 E을 총무로 임명하였고, 피고인은 총무 변경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하자, D의 독단적인 총무 해임에 대해 사과를 받고자 하였고, 그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회비의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2020 1.경 D과 E으로부터 각 한차례씩만 회비 반환을 요청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반환 요구를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은 D으로부터 사과를 받으면 회비를 반환할 생각이었으나 D이 2020. 6.경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고인은 회비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고인은 고소 직후인 2020. 7.경 회비를 반환하려 하였으나 D이 당해 계좌를 정지하여 회비를 반환하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D과 사이에 감정이 나빠져 회비를 반환해 오지 않다가 2021. 7. 30. 총무 E에게 회비 전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횡령죄에 있어서의 이른바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와 같이 이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D과의 개인적인 감정 문제로 회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는 있을 지언정, 위와 같은 회비 반환거부의 이유 및 그 주관적인 의사, 반환을 시도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회비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E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휴대전화기 부품 등의 제조·가공 사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4년 초경부터 2016. 1. 중순경까지 위 E 사업장에서, 기계를 사용한 휴대전화기 부품 제조·가공작업[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가공공정]에 휘발성 있는 유기화합물질로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인 메틸알코올을 냉각제로 사용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되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위임을 받은 하위법령에서 정한 필요조치를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 메틸알코올의 증기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위 증기를 사업장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메틸알코올을 저장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지 아니하고, 메틸알코올을 취급하는 위 CNC 가공공정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그 작업 배치 전에 메틸알코올의 특성(휘발성이 크고, 인체흡수속도가 빠름), 인체에 미치는 영향·증상(신경계, 소화계, 눈, 피부 등에 독성이 있고, 과다노출시 특히 실명 등 시각장애 발생 위험이 있음), 취급주의사항, 착용할 보호구와 착용방법, 위급상황시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메틸알코올 취급 근로자들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메틸알코올 소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불침투성 보호복·보호장갑·보호 장화 및 피부보호용 바르는 약품을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고, 메틸알코올이 흩날리는 위 CNC 가공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보안경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을 할 때 근로자들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를 파견받아 종사하게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위 E 사업장 내에서의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해, 2015. 5. 1.경 근로자 파견업체인 주식회사 누리잡으로부터 F 등 12명을 파견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 파견업체로부터 100명의 근로자들을 파견받아 위와 같은 단순 제조·가공 및 제품검사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대상으로 상시적으로 근로자 파견 역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F, L, M, N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목록 14, 16, 17, 18, 21, 22, 24 내지 27, 48, 56, 58) 1. 각 조사 등 결과 보고서 등(목록 2, 8, 9, 37, 39, 60), 시정명령서(목록 9), 사업자등록증(목록 15), 파견계약서(목록 20), 각 업무관련평가서(목록 35, 36), 각 의사소견서(목록 38, 40), 물질안전보건자료(목록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포괄하여), 각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의2호, 제5조 제5항(파견근로자별 포괄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이종 벌금전과 3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고, 최근 약 10년간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아니하였음, 단속 전까지는 메틸알코올의 위해성이나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제대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유관기관의 지도·감독·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단속된 후에는 바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위반사항을 상당부분 시정한 것으로 보임, 위 사업장에서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시각 장해 등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병원비,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각 5,500만 원 넘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위 근로자들에게 현재까지 각 약 2,500만 원, 4,100만 원의 요양·휴업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 등 장해정도가 확정되면 상당한 금액의 장해급여 등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피고인의 판시 제1항 범행으로 인해, 대기 중 메틸알코올 농도가 허용 노출기준의 5배 내지 11배가 넘는 위 사업장 내에서 그 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별다른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못한 채 일하던 두 명의 젊은 근로자들이 메틸알코올 과다노출로 인해 실명에 가까운 심각한 시각 장해 등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함, 위법하게 근로자파견을 받은 기간 및 규모도 상당히 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정812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6. 03:50경 평택시 B 피해자 C(54세,남)이 운영하는 'D'내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70,000원 상당의 맥주와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45세,여)이 '술 값 계산을 하기 전엔 못 나간다!'라고 말하며 업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허리를 잡아 당기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측 상지 타박상, 경추 및 요추, 견관절 압통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대출 400만 원을 해 줄테니 선이자로 28만 원을 먼저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현금 2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대출을 가장한 편취 범행으로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이 사건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건축 내외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8. 11. 18:00경 광주 동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 D(41세)으로 하여금 위 건물 2층의 '지붕 하자보수'를 위해 위 지붕(지상으로부터 3.9m)에 올라가 실리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A은 위 안전보건책임자로서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경우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등을 설치하거나 이를 설치하기 곤란한 때에는 안전망을 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모, 안전대 등의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비계, 안전대 부착설비인 지지로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위 일시, 장소에서 보수작업 중 2층 바닥으로 추락한 후 2011. 8. 14. 05:45경 광주 광산구 E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목격자) 1. 사망진단서 1.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의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비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섭섭한 감정은 없고 피고인의 구금을 바라지 않으며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유족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던 이유로 피고인 A과의 합의를 유보한 상태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취소의 소가 2013. 1. 31. 피해자 유족의 승소로 확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B의 현장소장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승강기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29. 15: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승강로 내부 가이드레일 설치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E(64세)로 하여금 호이스트에 의해 움직이는 가설작업대 위에서 상하로 이동하며 작업을 하게 하였다. 호이스트를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키기 위해서는 호이스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위 설비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안전대나 구명줄을 설치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 안전난간을 설치하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붕괴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가이드레일 설치작업을 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공사장 주변에 있는 비계 발판을 모아 철사를 이용하여 묶어 고정하는 방법으로 가설작업대를 만들게 하였음에도 그 가설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함은 물론 안전대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으며, 추락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에게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낙하산 체인과 가이드레일의 연결부위가 풀리면서 가이드레일이 가설작업대를 충격하여 가설작업대의 발판이 탈락되어 그 위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약 18m 아래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28. 17:4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법인진술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 치사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E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오래전에 이종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피고인 A)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거나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 피고인 주식회사 B: 법인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