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362

범죄사실 [신분관계] 피고인 A(이하 '피고인 A'라 한다)은 미8군 본부대대 본부지원중대 하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중대 상병이며, F는 같은 중대 일병으로, 위 세사람은 2013. 3. 2. 저녁 피고인 A가 운전하는 G 옵티마 승용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이태원 방면으로 외출을 나오게 되었다. [범행내용] 1. 피고인 B : BB총 발사(폭행) 피고인은 2013. 3. 2. 23:50경 위 옵티마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서울 용산구 H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그곳 상가 앞 진열대에 걸터앉아 있던 피해자 I을 향해 재미삼아 BB총(Ball Bullet Gun)으로 BB탄 5발을 연속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BB총 발사 : 폭행 위와 같은 BB총 소리에 놀란 위 I이 피고인 차량을 향해 달려오자, 피고인은 급히 위 차량을 운전하여 100m 가량 도망가다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호텔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길 건너편 보도에서 보행자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다수의 행인들을 향해 재차 재미삼아 BB총으로 BB탄 10발을 연속 발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을 폭행하였다. 나. J에 있는 K호텔 앞에서의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60m 가량 가다 이태원삼거리 교차로를 지나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렀는데, 위 I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L, 순경 M이 차량을 멈추라고 하였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계속 진행시키면서 K호텔 방향으로 불법 유턴을 한 다음 계속 도주를 시도하였다. 그러자 당시 주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택시기사 N, O 등 주변 사람들 7~8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피고인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거나 함께 차량을 손으로 밀며 진행을 막았으나, 피고인은 거칠게 계속 차량을 출발시켜 이태원삼거리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N를 보닛 위에서 길바닥으로 떨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O의 오른쪽 발등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여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어서 이태원삼거리에서 보광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가 이태원삼거리 방향으로 다시 유턴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면서,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P 소유의 Q 소렌토 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으로 충돌하여 수리비 541,90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전방에서 진행을 저지하던 경장 L과 순경 M을 차량으로 수차례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N, O에게 각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P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경장 L과 순경 M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자양동 골목길에서의 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광동 방면에서 이태원삼거리 방면으로 유턴을 한 후 녹사평 방면으로 다시 좌회전을 하여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서울 광진구 R에 있는 S 뒤 일방통행로까지 약 12km를 도주하였고, 순경 T도 택시기사 U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피고인 차량을 계속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3. 00:11경 위 일방통행로를 성수사거리 방면에서 건대입구역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V 상가 건물 옆 좁은 골목길로 우회전하여 들어갔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이 어렵게 되어 다시 후진을 하는 과정에서, 위 골목길 입구 근처에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 차량을 향해 달려오던 피해자 U를 차로 밀어 넘어뜨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측 경골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차량을 전진하면서 진행방향 우측의 V 상가 건물 벽쪽에 서서 권총을 겨냥하면서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는 위 T을 향해 차량을 그대로 돌진하여 위 T의 왼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바퀴로 발등을 역과하여 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타박상 및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 후에도 피고인은 2차례 더 차량을 돌진하였다가 후진하면서 도로에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U 소유의 W 택시를 수리비 680,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X 소유의 Y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708,5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골목길을 빠져나와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약 30m 가량 후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AA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충돌하여 수리비 590,0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 U에게 상해를 가하고, 순경 T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해자 U, X, Z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T, U, AB,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이하 '증거목록 순번'이라는 기재는 생략하고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1. I,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22, 26, 27, 33, 34, 43 내지 48, 50, 65), 사건현장 임장 결과보고, 용의차량발견장소 및 총기발사 사건 현장 약도, 현장 임장 사진기록1, 현장 임장 사진기록2, 각 감정의뢰회보(59, 62), 각 감정서(60, 63), 각 별첨 사진(61, 64), 각 동영상 CD(74, 85), 진단서, 차량견적서, 추가진단, 피고인 사용차량사진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N, O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죄로, L, M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L에 대한 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행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또는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자양동 골목길에서 피고인은 T이 경찰관인지 몰랐고, 좁은 골목길에서 차량을 돌리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몇 차례 반복하다가 일어난 사고일 뿐, T을 충격할 의도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T이 경찰관인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T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여 T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당시 V 상가 부근은 비록 자정 무렵이기는 하였으나 가로등과 군데군데 있는 불빛으로 인해 경찰복과 빛이 반사되는 조끼를 입고 있던 T을 경찰관으로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되었고(U, A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B도 법정에서 당시 T이 빛이 반사되는 조끼를 입고 있어 경찰관인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유리 부분이 경찰관의 삼단봉에 맞아 직경 15cm 정도의 원 모양으로 금이 간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로 12km 가량을 운전할 정도로 피고인의 전방 시야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다.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V 상가 건물 옆 골목길로 들어갔다가 그곳에 주차된 차들로 인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다시 위 골목길 입구 근처까지 후진한 상황에서, 단순히 계속 도주할 의도였다면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방향을 틀면서 계속 후진하여 판시 일방통행로를 빠져나오거나, 위와 같이 방향을 틀면서 후진할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좌측(V 상가 반대편)으로 전진을 하여 공간을 확보한 후 다시 후진을 하여 일방통행로를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은 T이 서있던 V 상가 건물 벽 쪽으로 전진을 하였고, T이 공포탄을 쏘며 진행을 저지하였음에도 계속 T을 향해 차량을 돌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가. 폭행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가중영역)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개별 범죄의 형량범위 중 가장 높은 하한을 상상적 경합범 전체의 하한으로 취급한다. 한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이 단순히 재미삼아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BB총을 발사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시민들이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자 시민들과 경찰관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들을 들이받았고, 경찰관을 향해 정면으로 차량을 돌진하여 경찰관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인 피고인이 행한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단순히 재미삼아 인격체인 사람을 향해 BB총을 발사함으로써 이 사건 전체의 발단이 되었던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