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52

범죄사실 2016고단6652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0. 15. 10:2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미용실내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미용사인 피해자 E(여, 55세)이 피고인 뒤에서 머리 손질을 해주던 중 오른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016고단6694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0. 21:00경부터 23:00경까지 부산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맥주 5병, 안주 1접시 등 합계 14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5. 00:55경 부산 동구 J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양주 1병, 과일 1접시 등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8. 22:00경부터 23:30경까지 부산 동구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스 1병, 토네이토 크림감 1개, 크런치 윙 1마리 등 합계 44,2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9. 22:05경 부산 동구 O 소재 피해자 P(여, 55세) 운영의 Q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내 100달러와 반지를 내놔라." 라고 행패를 부리고,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무슨 반지를 찾느냐." 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22: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철역 대합실에서 그곳 노숙자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R(42세)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회 때려 동인의 왼쪽 눈 부위를 붓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6763 5.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4. 부산 동구 S에 있는 T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U(여, 29세)에게 1회용 종이컵 1개를 공짜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안된다고 하자 "내가 초량동 형사인데 발령받은 지 3일이 되어 잘 모를 수도 있다, 점주랑 잘 아는데 컵을 그냥 공짜로 달라, 그것도 못 주냐"고 하면서 카운터 위에 있던 막대사탕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그녀를 폭행하였다. 2016고단6994 6.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5. 14:30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W지하철역 안에서 승차권 없이 개찰구에 들어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 X(49세)과 피해자 Y(38세)이 승차권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X의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청소부가 들고 있던 밀대걸레의 알루미늄 밀대봉을 빼서 피해자 X을 때리려고 하던 중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 Y의 다리를 위 밀대봉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조치) 2016고단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I, Z,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고단6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2016고단6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상해, 폭행,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