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2.경부터 인천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당뇨,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같은 병원에서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D(여, 13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25. 20:30경 피해자에게 ‘뭐 줄 게 있다’고 말하면서 위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 승용차 뒷좌석에 함께 탑승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의자 입원치료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그 당시 느꼈던 감정, 범행 직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그 진술내용 가운데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달리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퇴원 후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C병원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 사용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인 2020. 1. 25. 20:17경부터 같은 날 20:27경까지 피해자에게 문자 1번(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피고인 자신을 ‘F’라고 지칭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내용), 전화 2번 총 3번 연락하였고 그 때 발신기지국 주소가 C병원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C병원에서 만났던 것으로 보여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이 와서 피고인의 차량으로 함께 한강에 간 적이 있다고도 하였는데(피고인도 피해자와 자신의 차량으로 한강에 간 적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피해를 당하고 다시 피고인을 만나게 된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여서 이러한 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고인과 함께 한강을 가게 된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피고인의 연락을 모두 무시하고 만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까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부모님이 이혼하여 엄마와 함께 산다고 이야기하는 등 개인적인 가정사를 털어 놓기도 하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13세, 피고인의 나이는 만 56세로 피해자가 아빠뻘인 피고인을 “F”라고 부르면서 서로 간에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뽀뽀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피해자가 엄마나 아빠가 가볍게 볼에 하는 뽀뽀 정도로 생각하고 승낙한 행동도 이러한 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이러한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을 당한 후에도 피고인을 1번 더 만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까지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떠올리면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 고통 등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통을 잠시라도 잊기 위하여 자해를 하거나 자살시도에까지 나아가다 피고인도 자신만큼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을 용기 내 신고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달리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허벅지를 만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기습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 ∼ 4년 8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함께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우울증 등을 앓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이와 같이 범행에 취약한 만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대상, 범행 결과 및 범행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추행의 내용과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