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G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B의 아버지로 ㈜G의 이사이고, 피고인 D은 B의 어머니로 ㈜G의 감사이고, 피고인 E은 B의 매형으로 ㈜G의 이사이고, 피고인 A는 ㈜H의 대표이사이고, ㈜G의 이사였으나 2020. 6. 3. ㈜G 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동구 I건물 2층 사무실(이하 ‘2층 사무실’이라 한다.) 좌측 3분의 2는 ㈜G의 사무실로, 우측 3분의 1은 ㈜H의 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 1. 피고인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6. 7. 22:00경부터 2020. 6. 23. 06:00경까지 2층 사무실 전체 입구 출입문을 시정하고, 2층 사무실 우측에 있던 도어락을 교체하여 피해자인 A, F, J이 사무실로 사용해 오던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축산물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축산물 배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6. 7. 23:00경 2층 사무실에서 ㈜H의 직원인 피해자 J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 B는 피해자 J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D은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견관절부, 요추부의 다발성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22:00경 2층 사무실 우측에 있던 피해자 A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H 사무실의 출입문 전자 도어락을 뜯어내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고, 출입문에 붙어있는 ㈜H 상호 패를 뜯어내어 피해자 A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6. 7. 22:30경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D 등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자 피해자 D의 왼쪽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6. 12. 07:30경 서울 성동구 I 건물 1층에서 피해자인 ㈜G에서 설치한 ㈜G 소유의 CCTV 카메라 2대에 스프레이를 뿌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3. 06: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 등이 2층 사무실에 못들어 가게 하자, 2층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G 업무와 H 업무를 혼재하여 수행하고 있었다는 부분)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및 부근 촬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임장관련), 내사보고(건물주 K 상대 진술 / M 업주 N 전화 진술 청취 / 112신고 처리 현황 관련)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임대차계약서 1. 각 상해진단서 [피고인 B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의 상호패를 뜯어낸 사실은 없고, 전자도어락도 피고인 소유의 것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N이 2019. 11. 27. 건물주인 K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 전체’와, H 점유부분으로 보이는 ’2층 83.5㎡ 중 3분지 1’을 임차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K은 수사기관에서 H 점유부분은 원래 N이 사용하다가 A가 사용하였고, N은 3층 사무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바 있고, N도 20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에 입점해 있었는데, 2018.경부터 자신이 쓰던 2층 1/3을 A가 사용하겠다고 하여 사용료를 받고 사용하도록 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20. 6. 이전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 간혹 출근하였을 뿐 G 및 H의 업무지시는 A가 전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점유관계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세히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H 측 사무실 입구에 도어락을 설치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 도어락이 부서진 채 바닥에 널려 있는 장면과 H 측 출입문에 상호패가 있었던 흔적이 보이는 장면이 촬영되었고, J이 이 법정에서 H 상호패가 있었는데 떼어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라. 피고인 D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마. 피고인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제외한 나머지)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제외한 나머지)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C, D, E은 공모하여 2020. 6. 7. 22:00경부터 2020. 6. 23. 06:00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J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7. 23:00경 2층 사무실에서 ㈜H의 직원인 피해자 F이 위 사무 실에 들어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난간에 허리가 찍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J은 G의 직원으로 수행하려던 축산물 배송 업무도 G 대표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는 G의 업무인 점, 피고인 B는 G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 피해자가 G 사무실에 진입하려 하자 위 피해자에게 업무중단을 지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방해의 대상이 되는 피해자의 업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몸싸움이 있고 나서 O가 진단서를 발급받아보라고 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치료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되고, 달리 상해의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은 그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0. 16:00경 서울 성동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2층 사무실의 출입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은 2021. 3. 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