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0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말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2020. 6. 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처음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 02:0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원롬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갔다가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이제 안 볼건데 그냥 한번 하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며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 회보 및 유전자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신체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첨부, 피해자가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화면 사진 첨부 관련) 1. 내사보고(사건처리관련, 카톡내용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내용,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20. 9. 1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2020. 9. 16.자 합의서 및 처 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은 2017. 3.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중앙신협 용호지점 직원인 B로부터 '상조회 가입 실적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 명의로 재향군인회상조회 가입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직원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그사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 F에게 전화하여 'B 과장의 전화가 오면, 그에게 E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여 F으로 하여금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B에게 알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남구 용호로 173에 있는 부산중앙신협 용호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적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2015. 10. 30.경 위 지점에서 A에게 전화하여 '실적이 필요한데, (주)D 직원들 명의로 재향군인회상조회 가입을 해달라'는 부탁을 한 후, 위 A이위 E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 F을 통해 위 회사 직원인 E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30.경 위 부산중앙신협 용호지점에서, 권한없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원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인'란에 E의 성명, 생년 월일,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하단 '신청인'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용증명서/ 상조회원 가입증서 / 가입신청서 / 가입축하문자 등, 수사보고(G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 A의 수용자정보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무단 개인정보 제공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정107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화재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13:57경 울산 동구 전하1동 현대전하아파트 104동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페인트가 날려 표면이 까칠해지자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13:00경 불상의 페인트가 날려 온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고, 울산 동구 D에 있는 E공업사에 가서 차량 전체 도색 및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런데 위 공업사에서는 1건의 사고로는 전체 도색이나 수리를 할 수 없고, 일부라도 부담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허위로 추가 사고 신고를 하고 위 승용차에 대한 전체 도색 비용을 보험금으로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위 공업사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같은 날 13:01경 사고가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한 다음 위 공업사에서 앞 범퍼 교환 등 전체 판금, 도장 수리를 하고 2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리비 전액인 1,5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액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자기차량손해 특약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차량이 날아온 물체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을 경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을 보상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체에 실제로 페인트가 묻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고객센터 직원에게 "피고인의 차량 전체에 페인트가 묻었다."는 취지의 사고 신고를 했다가,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고 조사담당자와 공업사 소속 직원이 "추가로 사고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안내를 하자,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 고객센터 직원에게 위 조사담당자의 안내를 설명하고, 추가로 사고신고를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자기부담금 580,000원(자기부담금 290,000원 × 2회)을 모두 납부한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고 조사담당자인 F은 이 법정에서 "한 건으로 보험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파손 상태를 보았을 때 동시다발로 손상된 파손이 아니어서, 좌측과 우측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된다고 설명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차량에 페인트가 묻은 사고가 '2015. 7. 24. 13:01경'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해자 회사의 보험사고 조사담당자 및 고객센터 직원은 위 사고의 발생일시가 위 일시경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2. 15:0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4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계좌와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수집책, 대포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송금하는 인출책, 수집책과 인출책 사이에서 체크카드를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8. 8. 3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전달하여 주면 1건 당 7만 원에서 12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해주는 일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대출사기·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이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의심하였거나 알고 있었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 하에 2018. 8. 30. 12:01경 인천 남동구 C빌라 1동 202호 D의 주거지 앞길에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 SC제일은행 계좌(F), 우리은행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3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소재 주민센터에 있는 여성안심 물품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3장을 넣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9. 17.경 불상지에서 H 명의의 현대증권 체크카드(I), 성명불상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J)를 수거하고,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독막로 192에 있는 신수동 주민센터 2번 보관함에 위와 같이 수거한 체크카드 2장을 넣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 수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제6조 제3항 제2호와 동항 제3호는 법령구조의 체계상 객관적인 실행행위나 보호법익 침해의 결과는 물론고의의 인식대상(접근매체 보관 등)도 동일하므로, 하나의 행위로 발생하는 수죄가 아니라 법조경합 관계에 가깝다고 본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극심한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의 폐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을 비롯한 하위 조직원에 대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그와 동질성을 지닌 가담자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창궐로 인하여 일상생활 도처에서 광범위한 피싱에 신음하는 국민들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범죄수익 인출에 필수적인 수거책의 경합범관계, 퀵서비스로 위장한 범행수법, 증거인멸의 정황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그동안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한 초범의 지위, 최근 아내를 잃고 절망하던 중 택배업체로 위장한 조직에게 포섭된 경위, 미결과정에서 진척된 교화의 정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금을 유일한 교화의 방안으로 선택할 정도로 재범의 우려가 현저하거나 범죄 성향이 격리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번에 한하여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7. 00:55경부터 같은 날 01:02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칼로 위 마트 앞에 설치된 천막을 찢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50원 상당의 라면 1묶음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합의). ◯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성실히 생업에 종사할 것.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6. 12:3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30세)이 피고인의 옆을 지나치는 순간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사건 현장인 인도가 좁았기 때문에, 교행 중 피고인의 왼쪽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것일 뿐 고의로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피해자 및 E(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했다. 그리고 CCTV 영상(증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의 팔 흔들기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은 듯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CCTV 영상(상가 안에서 인도 방향을 촬영한 것)에 의하면, 피고인의 왼쪽 손바닥이 점포 방향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즉, 피고인의 왼쪽 손등이 피해자를향하고 있었다. 위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공소사실은 인정되기 어렵다. E은 사건현장을 지날 때, 피해자의 뒤에서 걷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멈춰서서 어떤 말을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 모르는 모습이었다. E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의도적으로 만진 것을 목격했다면, 피해자가 멈춰서서 말을 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이에 대해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인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건 현장인 인도의 폭은 두 명이 교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나, 인도에 접해 있는 상가들이 출입문을 인도쪽으로 개방해 두어 인도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좁아진 인도 폭을 고려하면, 행인들이 상가의 출입문을 피해 교행할 때 서로 신체가 닿을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 뒤쪽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걷고 있었기에 앞서 걷는 피고인의 행동을 잘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385

범 죄 사 실 1. 2021. 8.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9.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1. 8. 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0. 00: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 기재 E주 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같은 날 02:16경 위 F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장항읍 인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같은 날 위 F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CCTV 분석), 내사보고서(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 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9. 23:0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76에 있는 오목대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이후 4년 정도 경과한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2%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2. 8. 8. 도로교통법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4. 21.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3:14경 완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2020. 9. 1. 면허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특히 2020. 4.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반성함이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7.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덕진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2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특별준수사항 부과 :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8. 12:04경부터 같은 달 10. 22:51경까지 B 앱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1세)에게 “나 위해서 화장실가서 얼굴도 나오게 자위해줘”, “촉촉해진 보지로 내 생각하면서 자위하는거”, “보지물도 보고싶다”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1. 전문가의견서 1. A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생인 것을 알면서도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성숙한 어른으로서 아직 어린 피해자를 다독이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피해자에게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도록 강요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받고 동영상 등을 촬영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동영상을 전달받았고 B 대화방을 나오면서 동영상이 삭제되어 볼 수 없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서 성적인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해준 것으로도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와 이 사건 범행방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0. 10. 13. 전주시 완산구 관선3길 14에 위치한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같은 해 11. 6. 09:00 B로 소집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기피사실확인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기피자 고발 공문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집통지서를 받고 경제적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소집에 불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주소지를 떠나서 공소장을 송달받지 않았다. 병역의무 이행은 국가의 유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의무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은 이후 반드시 입영하여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9. 00:5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8년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21. 6. 29.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3%에 이르며, 피고인이 길가에 세워진 광고판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의사를 표현한 점, 타인의 신체를 상하게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무쏘- 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5%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교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엄격한 처벌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에서도 개인회생 중인 자녀와 함께 성실하게 생활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최근의 동종전과는 5년 전의 것인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동종전과가 1회 있고, 무면허운전 전과도 2회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
전주지방법원-2021고정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9.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동물병원'에서 피고인보다 나중에 온 사람들의 업무를 먼저 처리해 준다는 이유로 위 병원 직원 D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 E(남, 33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접수를 해도 되느냐”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끼어들고 시비를 거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피고 인의 행위를 제지하려는 위 D의 머리채를 잡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여, 22세)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의 사진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들 및 병원과 전화통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팔을 꺾고 도주하려고 하자 피해자 F의 몸을 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5. 9. C동물병원에 유기견을 분양받으려고 방문하였으나 대기시간이 길어지자 수의테크니션인 D에게 항의한 사실, 피고인보다 늦게 도착한 피해자 E이 접수하려고 하자 D이 자신의지인인 F에게 접수를 부탁하고, F이 E의 접수를 받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E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 E의 등을 밀쳐 피해자의 팔꿈치 부분이 카운터에 부딪힌 사실, 피고인을 말리려는 D의 머리채를 잡자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F의 가슴을 잡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학교 부근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카드론을 받아서라도 돈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매달 나눠서 갚겠다. 내가 지금 교통사고로 인해 직장을 휴직한 상태이니 직장에 복귀할 것이고, 매달 20일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오니 갚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채무만 2천만 원이 넘는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변제, 형사사건 합의금 지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6.경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7,210,000원을 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객정보조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영수증, 녹취록, 자기앞수표발행 확인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없고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의지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받아 소비하였다. 빌려준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돈을 더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하기도 하였으며, 고소하면 돈을 갚지 않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를 압박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0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C의 ‘가정폭력을 당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위 F이 C의 요청으로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몸과 손으로 위 E, F을 막으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가정폭력 신고와 관련된 진술을 들으려니 주거지 밖으로 나와 달라는 위 E, F의 요청에 따라 주거지 밖으로 나 오려는 위 C을 손으로 막은 다음 주거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고, 위 E, F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손을 강하게 밀어 현관문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E의 양손과 몸통을 강하게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하여 국가질서를 해하는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로 경찰관의 직무 집행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피해 경찰관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신체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6. 19:5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완산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7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2019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진지한 태도로 반성하고 있고 별도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2. 3. 18. 00:1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위 식당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3,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영상 확인), CCTV 녹화 영상 사진, 영상 CD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31. 20:10경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2년, 2018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이 2018. 4. 17.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2년 남짓 지나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 외에는 1995년경 이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