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06-2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006, 2018고단8624-1(병합)(분리), 2019고단485(병합), |2019고단648-1(병합)(분리), 2019고단670(병합), 2 0 1 9 고 단 7 3 3|(병합), 2019고단1057(병합), 2019고단1849(병합), 2019고단|1860(병합), 2019고단2133(병합), 2019고단2589(병합), 2019고|단2801(병합), 2019고단2943(병합), 2019고단3321(병합), 2019|고단4044(병합), 2019고단4644(병합), 2019고단4801(병합), |2019고단5869(병합), 2019고단7706(병합), 2020고단424(병합), |2020고단1429(병합), 2020고단3781(병합), 2020고단4253(병합), |2020고단10476(병합), 2020고단11397(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박혜경(기소), 박세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 결 선 고 2021.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9: 피고인과 B, C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죄 1. 사기 피고인과 B, C은 다른 사람 소유인 승용차를 렌트한 후, 마치 C이 소유자인 것처럼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고, 위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중고자동차 딜러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중고자동차 딜러와 직접 거래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B은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여 제공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방법으로 D(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빌린 다음, C은 2019. 8. 12. 네이버 밴드 ‘E’에 게시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차량을 4,250만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구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차량 소유자 행세를 하며 4,250만원에 위 차량을 매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 15:30경 인천 서구 H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피해자가 보낸 탁송기사 I을 만나 자신의 신분증과인감증명서, 피고인과 B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D(주)의 소유로서 피고인과 B, C에게는 이를 처분할 어떠한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매매대금 4,250만 원 중 3,250만 원을 C 명의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과 B, C은 전항 기재 범행을 공모한 후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문서번호 ‘K’, 최초등록일 ‘2017년 09월 26일’, 자동차등록번호 ‘(차량번호 1 생략)’, 차종 ‘중형 승용’, 용도 ‘자가용’, 차명 ‘BMW 520d xDrive’, 형식 및 연식 ‘213 004 2017’, 차대번호 ‘L’, 원동기형식 ‘654 920’, 사용본거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 N호’, 소유자 ‘C,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M, N호’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명의로 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고, 2019. 8. 13. 15:30경 인천 서구 H 자동차매매단지 부근에서 C이 이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전항 기재 탁송기사 I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9 1. 2021. 1. 6.자 공판외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녹음[요지: 피고인의 제안으로 자신은 중고차사기 범행에 관하여 알지 못하지만 급히 돈이 필요하던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자신에게 범죄에 사용될 차량을 렌트카 차량의 번호(하, 허 등)가 붙은 차량이 아닌 일반 개인차량으로 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B은 자동차등록증 위조 등을, 피고인은 렌트할 차량 수배 등을, 자신은 중고차 사기범행에 있어서 이른바 ‘바지’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러한 이유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였으며, 그 전화기가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인터넷 광고글은 피고인과 B이 함께 작성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익금의 분배는 편취금액이 4,000만 원일 경우 자신이 2,000만 원을, 나머지는 피고인, B이 각 1,000만 원씩 갖기로 정하였는데, 자신이 명의자로 바지역할을 수행하므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받기로 한 것이다(다만, 실제로 받은 금액은 1,15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와 사기범행을 위한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옆에서 피해자와 대화할 내용을 가르쳐 주었는데 자신이 대화를 제대로 하지 못하자, B이 직접 피해자와 전화로 통화하였다} 1. 제2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녹음(요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자동차등록증 양식에 관해 물어봐 매매단지 1층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차량매매대금 중 일부로 수고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에게서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이 사건 차량의 매매와는 무관한 것이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증거목록 순번 3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형법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판사 장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