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7. 24.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7. 24. 13:05경 성남시 중원구 B상가 C호에 있는 휴대폰 매장에 피해자 D이 잠시 매장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물건을 훔치기 위해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간 다음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D의 시가 1,397,000원 상당 휴대폰 갤럭시S10 5G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8. 19.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8. 19. 12:00경 인천 남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휴대폰 매장에 물건을 훔치기 위하여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휴대폰 매장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 F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의 시가 1,400,000원 상당 휴대폰 갤럭시노트10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F의 피해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계약서 사진, 피해품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여럿 있고 절도 전과도 3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8. 19.자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285

범죄사실 1. 2019.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5. 04:07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둔 D 마티즈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충전식 그라인더, 시가 4만 원 상당의 트레이닝복 1벌, 시가 1만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조끼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4. 04:58경 김포시 E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선글라스 1개, 액수 불명의 현금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장면, CCTV 비교사진 장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시도하기는 하였지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운전석 위 보관함에 있던 선글라스는 전날도 운전하면서 착용하였고,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있는 사물함박스에 있던 현금은 피해자가 배달을 하면서 (피해자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거스름돈을 주기 위해서 항상 확인하는데, 10만 원 정도 있던 것으로 생각하고, 동전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지폐는 전부 없어졌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래 무죄 부분의 까르띠에 시계 (도난품 중 가장 고가이다)에 대해서는 보관장소인 사물함박스에 있는 것을 확인한지 한 달 이상 되었고, 시계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과 증언태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선글라스와 현금의 존재를 확인한 이후부 1) 공소장에는 '현금 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현금 액수를 특정할 증거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공소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터 피고인의 범행 사이에 분실 또는 도난 등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없어졌을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선글라스 및 현금을 절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소년보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고,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줄이려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범행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취 장소 부근에 버린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둔 H 투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승용차 내부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시계를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관장소인 사물함박스에 시계가 있던 것을 확인한지 한 달 이상 지났고, 시계가 언제 없어졌는지는 확실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시계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때부터 판시 2항 기재 범행 전까지 분실이나 타인에 의한 도난 등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9:0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시가 30만원 상당의 D 대림 코디 5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발췌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금일 검거된 A의 착의 상태와 본건 범행장소 부근 CCTV상 확인된 피의자 착의 상태 비교,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수사),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피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1.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오토바이),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지도 캡처 사진, 1. 증거목록 순번 25 내지 27번 각 CD에 수록된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CD에 수록된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현장 주위를 배회하다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한지 4일 만에 재범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혐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E 원룸 203호실 앞에서 피해자가 벽에 망치질을 하여 시끄럽게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퇴거 요청을 받고 현관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현관에서 나가며 현관문을 닫을 때에는 시비중이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한 후 현관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화가 나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현관문을 세게 닫아 현관에서 피고인을 내쫓으려고 문턱에 맨발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엄지발가락을 문틈에 끼게 하여 치료일수 불상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 사진, CCTV 사진(수사기록 28쪽)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를 본 적도 없다면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이 범행 당시 피고인을 만나 시비를 하였고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범행시간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 진술의 경위, 내용,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원룸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포착된 CCTV 사진 등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과실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상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고의로 상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976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22: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어 매장 식사는 불가능하고 포장판매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그곳에서 큰 소리로 지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1. 29. 22:58경 제1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제1항과 같이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해 ‘술 취한 사람이 행패 중’이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등이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병신 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대가리 나쁜 새끼, 자신있냐? 맞짱뜰까?’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피고인의 몸통으로 위 E의 배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E에게 다가서거나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E의 팔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1. 현장 CCTV 중요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5.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09.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4. 4.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8. 19.15:00경부터 1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서 배송업체 C 배송원인 피해자 D가 배송 중 분실한 E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8.21. 00:0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이 거주하는 주택의 열린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서 H신용카드 1장을 꺼내고, 그곳 진열장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케이스에서 I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8. 21. 00:42 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운영의 L편의점에서,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 구매하면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G의 H신용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인 M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위 막걸리 2병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로부터 같은 날 04:3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34,400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N의 진술서 1. 0의 진술서 1. 수사보고(압수품 E카드 가환부 등),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CCTV녹화영상 캡처사진(범행장면) 4장, Q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압수품) 1. 카드전표, 카드전표(분실카드) 2장, 카드 전표(분실카드)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절취해 사용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에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도 수사를 회피하면서 장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90

범죄사실 2019고단90 피고인은 2018. 10.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뒤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B 팀장'을 자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위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 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E회사 'B팀장'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7.6%로 125,000,000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니 8,600,000원을 입금하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1.경 8,6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번호: F)로 송금하게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와 수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2018. 10. 31.경 위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가 대출업자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범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 중 1,0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유한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J)로 입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19고단96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25. 14:00경 안동시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줄 테니 체크카드를 양도해달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번호: 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0. 29. 17:29 경 피해자 N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으니 먼저 피해자가 기존에 받은 대출을 대신 상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으로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31, 10:11경 안동시 0에 있는 G은행 안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9,000,000원 중 7,826,000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0:55 경 안동시 P에 있는 은행 안동지점에서 7,00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유한회사 H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하고, 2018. 11. 1.경 남은 826,000원 안동시 경동로 130 에 있는 안동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A이 입금한 계좌에 대한 내용), 내사보고(Q 계좌 피해금 인출장면 CCTV 첨부에 대해) [2019고단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료회신, 자료회신(CCTV) 1. 수사보고(이체결과 확인서 등 붙임), 수사보고(S은행 사칭하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N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 D에게 편취 금액 중 대부분이 반환되어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354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2.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3고단380 사건 가. 피고인은 2013. 2. 5. 23:25 무렵 목포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술값 등을 계산할 현금이나 카드 등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6. 02:30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H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2013고단354 사건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2. 7. 00:50 무렵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주점' 2번방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등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 J(여, 42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J/E/H의 각 경찰 진술서, 영수증, 피해사진, CCTV 사진,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 (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징역형 선택 각 사기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제1항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6. 22: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입구 계단에서, 그전 '피고인들 일행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 등을 제지하자 위 F 등에게 "다 죽여 버린다, 너희가 뭔데 내가 때렸다고 하느냐, 증거 있느냐 씹할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F, G의 몸을 잡아당기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일행인 A가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위 F 등의 앞을 막아서며, 양손으로 F, G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현장 상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 수사), 수사보고(K 주정차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피해자 F가 촬영한 채증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 되자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 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맞은편 도로를 제주서광교회 쪽에서 서사라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23세) 운전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3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자전거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견적서, 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가도 된다."라는 신호를 보내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F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기에 앞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보고 멈출 것으로 생각하고 횡단보도를 건넌 사실,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와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이 충돌한 사실,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물체와 충돌하는 느낌을 받고, 사이드 미러를 통해 피해자가 자전거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가 과실이 더 많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피고인은 출근하는 방향에서 유턴을 하여 사고 현장이 보이는 곳에서 정차한 사실, 그리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을 향해 손짓으로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짓을 "가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 뒷바퀴를 충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후 가던 길을 돌아와 횡단보도에 정지하였을 때 피고인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여 가르키며 이곳으로 오라는 손짓을 하였고 같은 내용으로 소리쳐 외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2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짓을 "가도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를 하면서 피해자가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였고, 그 진술서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려고 하였을 뿐 넘어지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피해자의 이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서는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넌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충돌 후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피고인 스스로 과실유무, 피해자의 의사를 임의로 판단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D 앞 중앙선 없는 삼거리를 세마대슈퍼 쪽에서 서랑저수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에쿠스 승용차가 서랑저수지 쪽에서 삼거리 쪽으로 마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에쿠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영상캡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고령인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400

범죄사실 2017고단140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8.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 14. 16:2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이 운영하는 'F'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G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G의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서 "어머니 G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고 말한 후, 그곳에 있던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가입자 란에 "G", 생년월일 란에 "H", 구매자, 신청인 란에 각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마치 G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기망하여 가입한 이동전화를 이용한 후 휴대폰 대금 및 이용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화기 사용 요금 941,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4876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5. 가석방되어 2015. 6. 1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5. 10:00경 수원시 권선구 1, 3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평소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 때 누르던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출입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7.1) 15:00경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곳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4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1. 주민등록증 복사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명함 복사 사진 1. LG유플러스 휴대폰 가입신청서 1) 공소장 기재 "2015. 7. 7."은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정정한다. 1. F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사본 2017고단4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K 카메라 고객센터 공문회신내용), 분실도난 제품조회 요청 공문 회신, 정품등록해지 요청자 고객 문의글 캡처 화면 1. 수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물품매매계약서 및 피의자 주민증록증 촬영 사진, 테블릿 PC, 전당대부거래계약서 및 피의자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5년 3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 6월~5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문서 위조의 방법을 동원한 점에서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쁨. 동종 전과(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실형 1회, 벌금형 2회 있음.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재범, 절도 피해 회복 없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사기죄의 실질적 피해자 처벌 불원함. 사기, 절도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에 미치지 못한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아내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 과 E의 아들,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E의 딸로서, 피고인들은 피해자 G(72세)이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5. 7. 23. 13:00 경 고양시 덕양구 H 7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E과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항의할 생각으로 열려져 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E과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쇼파에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앉히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내려당기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흔든 후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에 피의자들이 놓고 간 물건 및 피해자 상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혐의인정 여부 검토 보고) 1. 상해진단서 1. CD(CCTV)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5. 7. 24, 피고인 C의 핸드폰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고소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자, 이에 대응하여 2015. 7. 24, 피해자의 핸드폰 음성사서함에, "경찰해 고발해, ~년아. 우리는 간적도 없어 씨팔년아", "너 아주 고발안해봐!"라는 내용의 녹음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언행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F의 관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판시 범행 일시경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공동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며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피고인 A 이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조사 과정에서, "그 날 집에 가서 저절 때리고 왔더니 속이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날 처음으로 잠을 잘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주거침입의 점), 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0:00경 목포시 C 오피스텔 7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17.경부터 2015.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현장사진 촬영 출력물, 발생현장 사진촬영 출력물, 현장 CCTV 사진 촬영 출력물(Q아파트 301동, 303동 현관,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