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38

범죄사실 2014고단3338 피고인은 2013. 11. 24.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친동생인 B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 강서구 남부순환로 171에 있는 강서면허시험장에서 동생인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의 주민등록증과 B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 응시표를 위 시험장 직원에게 제출하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같은 날 기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6. 9. 서울 마포구 상암동 438 서부면허시험장에서 위 응시표를 이용하여 마치 B인 것처럼 가장하여 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운전면허시험장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감독업무에 관한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6. 11. 11: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동사무소 안에서 친동생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고 그곳에 비치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에 검정색 볼펜으로 신청인 란에 'B'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사인을 한 다음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강서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강서면허시험장 직원으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를 요구받게 되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강서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1. 09:20경 제1항 기재 서부면허시험장에서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그곳 직원 F에게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외교통상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에 대한 여권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1. 13:2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였으나, 위 F가 여권의 사진과 피고인의 실물이 달라 여권만으로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줄 수 없다고 하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B 명의의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은 다음 공문서인 D동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B에 대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서부면허시험장 직원 F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 하였다. 2014고단4036 피고인은 2014. 9. 10. 03:30경 서울 강서구 G건물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206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22: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67에 있는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52길 89에 있는 내발산문화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3. 13. 22:50경 서울 강서로52길 89에 있는 내발산문화센터 앞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면서 자인서에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경사 L에게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6고단425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3. 05:26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O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강서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서울강서경찰서 소속 순경 P에게 단속되면서 피고인이 K인 것처럼 행세할 목적으로 자인서에 마음대로 K의 서명을 기재하고, 위 P에게 위조한 자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33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F 작성의 진술서 1.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등록재발급신청서,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403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단2062 1. 피고인,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인지, 범죄인지(피의자추가) 2016고단425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피해물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6.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3. 12.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2. 14.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출석치 않고 도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