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94

범죄사실 1. 허위사실공표 피고인은 2014. 5. 9.경 D, 106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시청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당시 E시장이자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인 G에 대하여, "공업지역인 H 7만 7천평 중 1만 9천평을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시켜 주었다. 공업지역은 절대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답이다", "무자격자를 E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자격입찰에서 특혜를 주어 선정하여 공무원들과 측근들이 구속과 수사를 받고 있다", "시장관용차를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체어맨 7천만 원)로 시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교체하여 타고 다녔다",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 : 무산"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G는 E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H 부지는 법령의 절차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것이고, E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공무원이나 G의 측근이 구속된 바가 없으며, 시장의 관용차는 E에서 'E 공용차량관리규칙'에 따라 구입한 것으로 공용차량 구입에 관한 시의회 조례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G 추진 사업인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폐기된 바 없이 검토 중에 있는 등 위 게시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위반 피고인은 2014. 6. 4. 04:59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시장 후보자 I 측으로부터 전송받은 '진짜시장 I, 시민이 1번입니다'라는 제목의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평소 알고 지내는 J 등 25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E 공용차량관리규칙 개정내용 첨부), 내사보고(증거물 첨부), 수사보고서(E 고시 첨부), 수사보고(E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건 확인) 1. 업무협조 의뢰회신(증거목록 순번 14번), 업무협조 회신(15번), 통신사실확인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각 회신(22, 24, 25번) 1. E시청 홈페이지 화면 및 피고인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해당되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 E 선거구민이 누구인지 특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소제기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소정의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선거운동의 상대방이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구 안에 있거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 등에 해당하여야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도9043 판결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사람들 중 E 선거구민에 대해서만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거나 허위의 인식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으나, 그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고 일부 지엽적 사실을 착각하여 기재하였을 뿐이며,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론 보도나 관련 공무원들을 통하여 접한 내용을 믿고 그대로 기재하여 허위의 인식이 없다고 주장한다. 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업지역인 H 7만 7천평 중 1만 9천평을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시켜 주었다. 공업지역은 절대 아파트 용지로 형질변경이 안되는 것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의 답이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제1항, 구 국토계획법 시행령(2012. 4. 10. 대통령령 제2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3호, 별표 14 제2호 나목, E 도시계획조례(조례 제2352호) 제28조 제13호, 별표 13에 따라 피고인이 지적하는 K산업단지의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산업단지에 해당되고, 그 중 일부가 준공업지역으로서 그 안에 공동주택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무자격자를 E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자격 입찰에서 특혜를 주어 선정하여 공무원들과 측근들이 구속과 수사를 받고 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E가 2012. 11. 19.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법인을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관할 경찰서가 2013. 7. 26. 선정된 법인을 압수, 수색하는 등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사람은 없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2014. 4. 10. 위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며, 선정된 법인의 대표이사 등 3명을 주금가장납입 등의 상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하기 전인 2014. 4. 21.경 위와 같은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는 점에 관하여 언론에 보도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시장관용차를 우리나라 최고급 승용차(체어맨 7천만 원)로 시의회 조례를 무시하고 교체하여 타고 다녔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E 관용차량 관리규칙은 당초 E시장의 공용차량에 관하여 배기량 3,000cc 이하의 대형승용차로 규정(E 규칙 제1237호)하였다가, 2010. 10. 15. 배기량에 관한 제한 없이 대형승용차로 규정(E 규칙 제1283호)하도록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글을 작성할 무렵 E시장이 관련 규칙을 어기고 대형승용차를 관용차량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 : 무산'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서울역부터 군포시에 위치한 당정역까지의 경부선(국철 1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에 관하여 이를 실현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입장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는 2013년 9월경 경부선 지하화 기본구상용역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 2014. 1. 28. 영등포구청에서 기본 구상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2014. 4. 22. 국회에서 기존 경부선 철도 시설물을 지하로 매설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위 사실도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인이 적시한 위 각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졌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한다. 나. 허위의 인식이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은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므로,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다만 그러한 주관적 인식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며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거나 어떠한 소문을 듣고 그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서도 감히 공표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적시한 위 각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E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질의하거나(, , 의 경우), 언론 보도 내용을 검색하거나(, 의 경우), 관련 규정을 찾아보는 등(의 경우)으로 사회통념상 시간적, 물리적으로 가능하였다고 보임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이 부분 공표행위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위 각 사실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이상 ~ 1,800만 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나.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경우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7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하기는 하였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글을 올리게 된 경위에는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9.경 D, 106동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시청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당시 E시장이자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자인 G에 대하여, 'L 쓰레기 분리사업소업자 선정 시에 입찰 선정자를 무시하고 시장이 특정 업자를 지정하여 수사'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L 쓰레기 분리사업소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게시 내용은 근거가 없는 허위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G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번)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가 L 쓰레기 분리사업소 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N 기사를 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N의 발행인인 M은 2013. 6. 29.경 'O'라는 제목으로 'E 측은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L 쓰레기 분리사업소 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하나 최종 선정과정에서 자신들이 비호하고 있는, 공개 입찰에서 탈락한 자격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여 그 무렵 N 인터넷판 및 지면에 이를 게재하였고, 위 기사 중에는 'E 공무원들은 청렴한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시한 시장은 과연 올바른 판단을 했는가?'라는 부분이 있다. 위 M은 2014. 4. 29. 'P'이라는 제목으로 '2014. 4. 29. N 발행인 M씨는 G시장을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행위로 안양지검에 소장을 제출했다.', 'L 재활용 선별장 대행 업체 선정 비리 의혹 및 업체 비리에 대해 제보를 받고 기자로서의 양심에 기초하여 확실한 자료, 정확한 증거를 바탕으로 정밀 취재 보고 했다', 'G 시장이 E에서 발생한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한 대금을 속이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부정당 업체로 등재하지 않아 부정당업체의 부당한 이익 및 E의 손해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고소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그 무렵 N 인터넷판에 이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사가 게재된 날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4. 5. 9.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M이 작성하여 게재한 위 각 기사를 근거로 G 전 E시장이 L 쓰레기 분리사업소 업자 선정에 관여하였고, M이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을 것으로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하나의 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일 후보자에 대한 일련의 표현행위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