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97

범 죄 사 실 [2023고단9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고인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채용 요청에 응하여 현장 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그날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언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위 C 팀장이 제공하는 출처 불명의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2. 오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E 직원인데, 저리의 정부지원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F저축은행 및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중복대출은 계약위반이나 기존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3. 17:01경 서산시 H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42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7. 09:0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J은행 직원인데,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여 저리로 최대 2억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8. 오전경 K 직원을 사칭하며 ’신규 대환 대출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1,500만 원 중 1,2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8. 16:45경 남원시 L원룸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1. 8. 14: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G저축은행 직원인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9. 오전경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G저축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9. 14:44경 광주 북구 N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O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3고단13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피고인이 온라인 구직사이트에 게시한 구직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채용 요청에 응하여 현장 답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달 28.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그날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업무 관련 지시는 텔레그램으로 전달받고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였을 때 취하여야 할 언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며, 위 C 팀장이 제공하는 출처 불명의 다수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수거한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31 09: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공무원을 사칭하며 ‘계좌가 불법자금 은닉에 사용되었다, 유선상으로 약식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구속조사로 전환하겠다, 계좌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보유한 현금을 모두 인출해 우리가 보내는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전액 계좌로 다시 입금 처리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공무원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범죄에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다시 되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0. 31. 16:55경 세종시 Q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수사 협조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S은행 직원인데, 저리의 서민지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카드론 같은 이자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받은 다음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 제안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11. 10. 11:50경 전남 무안군 T에 있는 U 앞 노상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기존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내역, 메시지 캡쳐 사진, 통장내역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및 통화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특정),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6장, 텔레그램 내용 캡쳐 사진 131장 [2023고단1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피혐의자의 텔레그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광주북부경찰서 제공 A 텔레그램 대화 내용,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자료, 피의자 제출 V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경매와 관련하여 부동산 현장을 답사하는 업무와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 일은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을 직접 전달받아 이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와 같은 일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W’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부동산개발 및 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V’의 채용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카카오톡으로 근로계약서 양식을 전송받아 이를 작성한 후 근로계약서와 신분증 및 자신의 얼굴을 촬영하여 위 담당자에게 전송하였고, 그 후 약 2주간 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경매로 나온 건물의 실제 존재 여부, 주변 유동인구와 임대 중인 건물 등을 확인하고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는 등의 일을 하다가, 위 회사의 ‘C 팀장’으로부터 위 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한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지급받는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증과 얼굴을 촬영하여 위 회사 담당자에게 전송한 것 외에는 상세한 신원조회나 면접절차도 없이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일과 같이 중요하고 사용자와의 신뢰가 필요한 업무를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로 출근하거나 그곳의 직원들과 만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위 ‘C 팀장’으로부터 피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 만날 장소, 받아내야 할 금액은 물론 피해자들을 만나서 해야 할 말의 내용까지 상세한 지시를 받고 해당 장소에 가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X 과장’, ‘Y 팀장’, ‘Z 과장’, ‘AA 팀장’ 등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받으러 왔다고 하거나 자신이 ‘O 대리’라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위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니라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다수의 개인 명의 계좌로 각 100만 원씩 나누어 입급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근무 형태 및 업무 방식 또한 비정상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업무 방식과 관련하여 ‘요즘 세상에 계좌이체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지급받아 전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기존에 근무하던 레스토랑이 폐업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월 150만 원 내지 2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C 팀장’의 지시에 따라 경매 물건을 조사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지급받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보수는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하였음에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피해 회복이 어렵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행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였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여 그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을 초과하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에 불과하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