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1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0. 11, 18:10경 대구 남구 F 피해자 C(여, 64세) 운영의 G 목욕탕 내수부실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 목욕탕 내에서 소변을 누고, 빨래를 한 문제로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고막 좌상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B 진술부분 포함,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중 H 진술부분 제외] 1. 상해진단서 (수사기록 제56쪽),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는 2010. 10. 11, 18:10 경 대구 남구 F 피고인 C 운영의 G 목욕탕(이하 '목욕탕'이라 한다) 내 수부실 앞에서, 최근 목욕탕 내에서 소변을 누고, 빨래를 하는 피해자 A(여, 73세)을 그곳으로 데려와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 그 옆에서 함께 말다툼하던 피고인 B는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때리고, H(같은 날 기소유예), 피고인 C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는 피해자 A(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피의자신문조서 (제2회) 중 B 진술부분 및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중 H 진술부분은 제외],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이 있다. 피해자는 2010, 10, 14,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수사기록 제17쪽 참조)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가게로 찾아와 목욕탕에 가서 확인할 게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목욕탕에 끌고 가다시피 하여 위 목욕탕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 수부실 앞에서 피고인 C와 종업원인 H가 피해자를 보고 목욕탕에서 오줌을 누었다고 하면서 '죽이뿐다'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저년 패 죽이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좌우측 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조르고, H는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 뜯고, 피고인 C와 B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었다. 그래서 피해자가 3번이나 밖을 나가려고 시도했으나 피고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들이 경찰에 이미 신고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후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계속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목욕탕 근처에 있는데 여자들끼리 싸우는 소리가 나서 목욕탕으로 가보니 피해자와 피고인 C 및 H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 C와 H가 피해자에게 맞았다고 말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도망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길을 막 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도 “피해자가 위 G목욕탕에 와서 오줌을 누고, 신발을 빨았다는 등의 소문이 있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입잡화가게에 가서 이유를 따져 물으면서 양해를 구했는데, 피해자가 '어느 시발년이 그런 말을 하드노. 일하는 늙은 년이 그 카드나?'라고 하며 목욕탕으로 가자고 하여 함께 목욕탕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수부실 앞에서 H를 보자마자 '눈까리 확 파뿐다'는 등의 욕설을 하며주먹으로 H의 머리를 2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이에 피고인이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좌측 얼굴 부위를 때렸다. 그후 남편인 피고인 B가 왔고, 곧이어 경찰관이 왔는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가려는 것을 가로 막은 사실밖에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H도 "위 목욕탕 수부실 앞에서 피해자가 H를 보자마자 욕설을 하며 뺨을 때리고 허벅지를 당겼고, 옆에 있던 피고인 C가 말리자 피해자가 피고인 C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렸으며, 그 후 목욕탕으로 들어갔다가 물을 마시고 다시 나와 보니 피고인 B가 있었는데, 경찰관이 오자 피해자가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 B가 다리로 앞을 막아서 못가도록 하는 것은 봤지만 피고인 B나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위 목욕탕의 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1은 이 법정에서 “처음 목격한 장면은 한 사람이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던 것 같고, 중인이 주차를 한 뒤 다시 보니 나이 든 사람이 피고인 C의 뺨을 한 대 때리고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여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이후 피고인 B가 밑에서 왔고, 목욕탕 안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왔으며, 경찰도 오기에 증인은 갔다", "나이 든 사람은 피해자가 맞다", "세 사람이 앞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가 밑에서 올라왔고, 조금 뒤 목욕탕 안에서 J이 나왔다”, “피고인 B가 나타난 시점부터 경찰차가 도착하기까지 세 여자가 계속 언쟁을 하였고 몸싸움은 없었는데, 피고인 C가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미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신체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역시 손님으로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J도 "당시 H가 얼굴이 발갛게 되어서는 목욕탕 안으로 뛰어 들어와 억울하다고 하여 증인이 연유를 물으니 다짜고짜 뺨을 한 대 맞았고 안경이 떨어졌다고 하였으며, 증인이 H를 보니 이마에 긁힌 자국이 있었다. 이후 증인이 옷을 입고 H와 같이 목욕탕을 나왔는데 피고인 B는 목욕탕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피고인 C와 피해자도 서있었다", "당시 누가 맞았다거나 다친 흔적은 없었고, 피고인 C가 피해자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밀면서 '돈 벌어놨으면 더 때려 봐라'고 하며 언쟁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팔짱을 끼고 약을 올리듯이 가겠다고 하니 피고인 B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팔짱을 끼고 막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피고인 B, C 및 H, I, J의 각 진술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B, C 및 H, I, J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서로 부합하는 반면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위 각 진술의 내용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 B, C가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사건경위 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서 스스로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C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