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단92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5.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 하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5. 11.경까지 서귀포시 F, 2층에 있는 E에서, 물고기 외에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방해물을 맞출 경우 라이프가 1점 감소하며 라이프가 0이 되면 게임이 종료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특정 구간에서는 방해물을 맞추더라도 라이프가 감소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인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뒤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의 방법에 따라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당첨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 점수 5,000 점 당 배출되는 경품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여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G 관련 범행 '갤럭시 2' 게임물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5. 12.경까지 서귀포시 H, 2층에 있는 G에서 '갤럭시 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뒤 자동실행 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하여 연속된 세 장의 그럼 중 틀린 그림을 맞추게 되면 당첨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된 점수 10,000 점 당 배출되는 아이템 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하고 9,0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슈퍼다트기프트' 게임물 이용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부터 2014. 5. 14.까지 위 G에서 위 가 항과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인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 하여 금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비례하는 점수를 부여받은 뒤 자동실행장치인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 실행되면서 우연의 방법에 따라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맞추면 당첨 점수가 누적되고 누적 점수 5,000 점 당 배출되는 경품카드를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2. 17.경부터 2015. 2. 23. 까지 서귀포시 J. 2층에 있는 에서, 게임시간 15초가 지나면 화면에 있는 물고기는 사라지고 'One more time' 문구가 표시되고 처음 선택된 미션 물고기와 동일한 물고기로 선택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았음에도, 위 'One more time' 문구 표시 후 처음 선택된 미션 물고기와 다른 물고기가 선택되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인 '오션포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7.부터 2015. 4. 8. 까지 위 I에서 위와 같이 개 · 변조된 게임물인 '오션포스 3'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3. 11.부터 3. 17. 까지 서귀포시 J, 2층에 있는 I에서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던 매제 A을 대신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제1의 다항과 같이 개·변조된 게임물인 '오션포스 3' 게임기 40대를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의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 감정결과회신 1. 게임설명서(슈퍼다트), 임대차계약서등(G등), 게임설명서 1. 현장사진, E 환전사진, 현장 및 단속장면 사진, 제보자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제보자 촬영 동영상(CD 2매), 1개변조 모습 영상(CD), 개변조내용 CD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2014. 12, 24,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판시 제1의 다 죄와 2015. 5.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계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영업 전반을 총괄하는 등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게임장의 규모도 상당한 점, 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 나 기재와 같이 이용제공 행위뿐만 아니라 환선 행위에까지 나아갔고, 판시 제1의 다 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불과 2개월 후에 저질러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다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다른 한편으로 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집행유예 판결 이외에는 크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2003년경 음주운전 벌금형 1회 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에서는 환전행위에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판시 각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 역시 업주로서 게임장을 운영한 것이어서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범행 기간도 짧은 점,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짐,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의 불이익,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사례와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