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E구청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지인관계로 F 관내를 돌아다니며 지지호소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무등록 자원봉사자이다. 1. 공모관계 피고인 B은 2014. 5. 중순경 G에 있는 피고인 B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사무장 H 등 관계자들을 통하여 I, J, K, L, M, N, O, P, Q, R, S, T(이하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 '이라고 한다)와 그들을 피고인 B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S으로 하여금 2014. 5. 21.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피고인을 수행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하고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I, J, K, L, M, N, O, P, Q, R, T로 하여금 2014. 5. 22.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U, V 등지의 선거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피고인을 선전하는 유니폼과 모자를 착용한 채로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4.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로부터 자신들의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선거운동 수당을 마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마련하는 것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 B이 마련한 자금을 인출한 다음 1인당 60만 원씩 봉투에 담아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6. 9. 17:00경 지인인 W에게 1,000만 원을 빌려 선거운동 수당을 마련하고 같은 날 18:00경 피고인 A에게, 인근 금융기관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각각 60만 원씩 지급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8:30경 선거사무소 근무자였던 X을 통해 Y에 있는 농협은행 Z지점에서 1,000만 원을 출금한 다음 선거사무소 내에서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각각 60만 원씩 합계 720만 원을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 12명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3.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거비용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이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합계 720만 원의 선거비용을 지급하면서 회계책임자인 H를 통하지 않고 직접 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 Q, J, M, N, R, K, T, O, I, P, L,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후보 선거사무원 명단, 수사보고(정치자금 수입지출부 확인), 수사보고(B 후보 선거사무원 신고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매수 및 이해유도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치자금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벌금 4,500만 원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당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접 봉투에 돈을 담아서 자원봉사자들에게 나누어 준 점, 돈을 준 자원봉사자가 12명이고 액수가 720만 원으로 다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개월 이하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 가중요소 :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B은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운동기간이 끝나자 12명에게 각 60만 원씩 72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돈으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인 점, 피고인 B은 2003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