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0. 10. 28. 가석방되어 2010. 11. 26.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고,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4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학원 재단의 설립자인 망 D의 사위이고, C학원 재단의 이사장인 E의 매형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0. 12. 2. 자사기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자 에게 "C학원의 인사권은 내 처남인 C학원 이사장 E과 C학원 인사권자인 G이 가지고 있다. 마침 C고등학교의 체육교사 한명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가니 그 자리에 당신의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학원 재단 이사장 이나 자신의 처남인 G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아들을 학원 재단 산하의 고등학교 교사로 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유치원 사택에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1, 7.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6.경 서울 동대문구 1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C대학교 내에 설치되어있는 커피자판기가 28대가 있는데, 그 자판기의 운영권을 줄 테니, 4,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나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C대학교 내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사립학교에 재단발전기금을 내면 당신의 딸을 미술교사로 임용시켜 주겠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재단에 돈을 전달해서 당신의 딸을 교사로 임용시켜 줄 테니 5,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C재단에 송금하거나 피해자의 딸을 미술교사로 임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6. 피고인의 손자 L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유치원 사택에서, 피해자 M에게 "내게 돈을 주면 여름 방학이 끝난 8월경부터 C대학교의 청소 및 경비용역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학교와 청소 및 경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2012. 6. 1.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6. 5.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피해자의 당시 사무실인 O'에서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광진구 중곡4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C대학교 기숙사 공사가 350억 원짜리인데, 내가 그 공사를 총괄하고 있으므로, 3억 원을 주면 법인 이사, 전·현 이사장 등의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 기숙사 공사의 시공업체가 되도록 해주겠다. 3억 원 중 1억 원은 전 이사장인 G에게 주고, 2억 원은 나에게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기숙사 신축공사의 시공업체로 선정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1.경 위 기숙사 신축공사 계약 알선비 명목으로 수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76 5.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가. 2012. 4. 3. 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당신을 C대학교 축구감독으로 부임케 하는 문제로 C대학교 체육실장을 만나 술을 마시기로 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대학교 축구감독으로 부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L 명의의 계좌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2. 4. 6.경 사기 피고인은 2012. 4. 6.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T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축구 감독을 하려면 C대학교 아이스하키부가 열악하니 C대학교 체육실장에게 5,000만 원을 기부하여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C대학교 축구감독으로 부임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 W, P,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F, P, K, Q의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관련 판결문 및 사건송치서 첨부, 피의자 A 동종 전과 검색 결과,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후단 경합범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전과 확인), 각 판결문 사본(중앙지법 2011 고단4757, 동부지법 2009153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3.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판시 제3, 4. 5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판결'이라고 한다),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이하 '제2 판결'이라고 한다), 제2 판결의 사기죄가 제1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이므로 판시 제1, 2죄는 처음부터 제2판결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시 제1, 2죄는 제2 판결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않다. 또한, 제2판결의 확정시점을 전후한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4, 5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 · 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으므로, 결국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4, 5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동종 수법으로 판시 제1, 2죄를 범하였고,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역시 동종 수법으로 판시 제3, 4, 5죄를 범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 K에게 500만 원을 지급 한 점,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