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56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20146356a 피고인 A은 미국 소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수원클럽장인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1. 15.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던 H 수원클럽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 수원클럽은 미국에 있는 H의 한국 지사이다. H는 미국, 중국 등을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세계적인 유명 메이커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회원으로서 투자를 하여 코드 당 145만 원을 지급해 주면, 아이디가 부여되고, 하위 회원으로 2명을 추천하여 유치할 경우 108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그리고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여 등록이 되면 글로벌 방에 진입을 할 수 있고, 글로벌 방에 진입할 경우 3~4개월이 지나면 230만 원이 지급되며, 더 이상 영업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하위 회원들이 모집되고, 그로 인해 3~4개월 등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존에 지급받은 수당의 2배를 연금 식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은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 또는 상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6,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8. 19. 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으로부터 합계 149,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수원 클럽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체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K, L, M, N, O, P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9,4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205 피고인 A은 미국 소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H 수원클럽장으로 회사의 회원 전체를 관리하는 자이며, 피고인 C는 HQ 센터장으로 Q센터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6.경 서울시 구로구 R오피스텔 701호 소재 HQ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회원으로 1코드당 145만 원을 투자금을 내면 아이디가 부여되고, 하위 회원으로 2명을 추천하여 그 하위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2명까지 각 108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여 등록이 되면 글로벌 방으로 진입할 수 있어 회사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은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 또는 상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T, 피해자 U, 피해자 V으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관청에 등록 내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며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Q센터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위와 같은 체계로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해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S.T, U, V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3206 피고인 A은 미국 소재 'H'(이하 'H'라 한다)의 운영자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이고, W는 H 본사 운영위원장이며, X은 H 대전센터장이다.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2013. 9. 2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H Q 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회원으로 1코드당 145만 원을 투자금을 내면 아이디가 부여되고, 하위 회원으로 2명을 추천하여 그 하위 회원이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2명까지 각 108만 원씩을 수당으로 지급하여 줄 것이다. 그리고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여 등록이 되면 글로벌 방으로 진입할 수 있어 회사 실적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시경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H에서 실시하는 쇼핑몰 사업은 수익이 거의 창출되지 않았으며,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 또는 상환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 투자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W, X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 피해자 AA, 피해자 AB으로부터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공소사실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 A이 주도하여 운영하는 H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수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이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킴에 있어 수익구조와 관련하여 일정 금원 이상(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발언을 하였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달리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다는 의사로 위와 같이 돈을 건네받았는지 하는 것이다.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아 보아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A,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H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몰 운영과 회원가입이라는 두 요소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제출된 H에 대한 사업내용 및 수익구조 소개자료들 및 AC, AD, X, W의 경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주로 세미나 등 형태를 통해, 회사의 한 코드에 가입하면(최대치 금액 145만원) 본인이 하위의 두 명 A와 B를 소개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없되, A가 하위의 a, a'를 소개할 경우 소개수당을 100%(108만 원 상당)씩 지급하고, B가 하위의 b를 소개하면 글로벌 코드가 부여되어 회사의 수익으로부터 비율로 배분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하위의 b'를 추가로 소개하면 수당을 받고 코드를 끝내거나 새로운 코드를 만들어서 재진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22 방식" 회원 모집 마케팅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 노블레스 카드를 지급하여 각종 여행 및 레저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며, 개인별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는 온라인마케팅에 관해서도 함께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H의 수익구조 체계에 대해서 '1코드당 145만원을 출자하면 아이디가 부여되고, 하위 회원으로 2위를 추천하여 유치하면 108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하위 회원으로 5명을 모집하면 글로벌 방에 진입할 수 있고, 글로벌 방에 진입하면 1-2달(내지 3-4달) 안에 230만원이 연금식으로 지급되고, 그 다음달부터는 전달의 배액을 수당으로 계속 지급해 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에게 설명하였고, 피해자들의 경우도 대부분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나아가, 할인구매하는 것이 쇼핑몰을 운영하는 혜택인데 피해자들은 운영을 하려 하지 않고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만 했다고 진술하고,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는 쇼핑몰을 분양받아 명품가방 등을 40% 정도 싸게 살 수 있다는 등의 쇼핑몰 관련 얘기를 피고인 B이 해 주었으며, 사업을 열심히 하면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는데 사업을 잘 못하면 수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도 얘기했다고 진술한다(J, K, AC).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각 투자금을 지급받으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회원모집으로 인하여 지급받게 되는 수익구조에 대해서만 언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고, H 회사에서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내지 쇼핑으로 인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위 쇼핑몰의 운영과 관련하여 나는 수익이 글로벌 코드로 배분된다는 사정에 대한 설명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 게다가 위 쇼핑몰은 실제 미약하나마 운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AC, AD의 진술, 회원들이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내역은 100여건에 미화 $14,263 상당이라는 내용의 증 제8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피해자들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서도, 쇼핑몰을 통한 혜택이나 쇼핑몰 운영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회원확보나 여러 구좌 가입을 통한 산술적인 수당늘리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얘기한 위 마케팅 설명이 '원금을 보장'하고 초과수익을 홍보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해서도 의문이다. 물론 145만원의 1구좌를 가입하였을 경우 제대로 하위회원 A, B, a, a'를 모집하면 모집수당만으로도 원금을 초과하는 것은 틀림 없다(2명 × 108만원 = 216만원), 그리고 b를 모집하여 글로벌 수당을 지급받게 되면 추가적인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는 1구좌에 가입한 회원이 하위회원 4, 5명을 모집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이고, 글로벌 수당의 경우는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수익과 연동되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수익이 남아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회원이 '모집활동'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서 수익이 나야 비로소 위와 같은 내용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무리 한 사람이 여러 구좌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해당 구좌마다 위와 같이 하위회원 4, 5명을 모집하지 않는 한, 본인의 총투자액을 초과하는 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집수당을 노리고 여러 구좌에 한꺼번에 투자한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해당 구좌마다 하위 회원 4, 5명 이상을 모집하는 활동과 실적이 뒤따라야 함에도 모집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변명도 일리가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 A, B의 경우 검찰조사에서 "온라인 쇼핑몰이 활성화되지 않아 판매수익은 많이 저조했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에 급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진술 역시 피고인들이 당초부터 수익성이 전혀 없는 온라인 쇼핑몰 내지 모집활동으로 인한 수당지급을 구실로 피해자들을 속였음을 자백하는 진술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롯한 H 회원들에 의하여 운용되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사업이 초기에 활성화되지 못하여 회원들간의 모집활동으로 인한 수익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사업적 한계에 대한 언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즉, 피고인들의 예상대로 사업이 진행되었다면 피해자들에게 언급한 수익이 실현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S, T, U, V, Z, AB, AA)의 경우 가입신청서를 통해 "회원가입 및 회비지불에 관한 업무와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며 회비 및 상품값은 반품이나 환불이 절대 불가하다는 설명을 정확히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고 있다. 이 서류들은(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내용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들이 회원가입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설명도 함께 들었다는 점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이자, 일단 투자금을 지급하면 일정 수준의 회원모집 활동을 하지 않는 이상 투자한 원금에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음을 피해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추측케 하는 자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언급한 구체적 수치의 수당금액은 사업이 예상대로 수익을 실현할 경우 피해자들이 받게 될 수당의 최대치를 언급한 것이었다는 점, 피해자들의 경우 회원가입 후 하위 회원 소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당의 최대치를 계산해 본 결과 본인들이 투자하는 원금은 당연히 초과하기에 피고인들이 자기들에게 원금을 보장하였다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다는 점, 피해자들이 1코드당 145만원을 지급하면 물건을 바로 구입하거나 아니면 카드로 여러 할인혜택을 받는 형태로 대가성 있는 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회원모집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즉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A, B이 수사기관에서 '원금 이상을 보장한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진술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코드에 가입함으로써 노블레스 카드, 온라인 쇼핑몰 물품 할인구입 혜택 등 투자한 금액 이상의 혜택을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원금보장 약속을 한 것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유사수신행위처벌에관한법률상 금지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투자한 1구좌에 대하여 회원모집이 일정 수를 넘어설 때마다 그때그때 해당 수당이 회사로부터 지급되었고, 나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피고인 B으로부터 환불받기도 한 사정이 있는바(2014고단6356호 공소장에 기재된 금액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투자금액인 1억 4,945 만원의 절반에 달하는 7,518 만원이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거나 환불되었다), 이를 전제한다면 피고인들이 사업의 진행단계에 따라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다가 온라인 쇼핑몰이 예상만큼 활성화되지 못하고 회원들의 하위회원 모집활동실적도 저조하여 피해자들이 기대한 수당을 실현시켜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당초부터 피고인들이 수익성이 실현되지 않는 사업구조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할 의사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당시 편취의사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의문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