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4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3.2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25. 23: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문을 통하여 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TV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258,380원 상당 지폐 등이 들어 있던 노란색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인 위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9. 00:2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빨래방에 이르러 피해자 G가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위 빨래방에 침입한 다음, 위 의자 팔걸이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S6 골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야간에 건조물인 위 빨래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도 가.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17. 10:2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JIM 화물차를 정차한 채 잠시 자리를 떠난 틈을 타, 열려져 있는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넣어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오후 수원시 팔달구 0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P' 매장에서 중고휴대폰을 팔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틈을 타,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7S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3, 15:00경 수원시 팔달구 R에 있는 'S' 식당에서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Q 이 그 곳 주방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 흰색 삼성 휴대폰 1대와 현금 1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1087 송죽 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피해자 T이 놀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바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A5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12, 15:30경 수원시 장안구 V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W' 가게에서 치킨을 주문하고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타, 그 곳 주방 테이블 아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 원 및 통장 3개가 들어 있던 시가 불상 핑크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X 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18, 00:1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280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X Y 체어맨 승용차의 문을 잠그지 않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의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럭시7 엣지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해자 Z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6, 18. 04:55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AB' 편의점 앞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Z의 AC 스포티지 승용차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휴대폰 매매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에 볼펜을 사러 간 틈을 타,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 아이폰7 플러스 등 휴대폰 3대가 들어 있던 시가 16만 원 상당 데상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해자 AD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1. 00:46경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서 피해자 AD AG 승용차에서 잠이 든 틈을 타,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현금 110,000원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20,000원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자. 피해자 AH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1. 08:39경 수원시 팔달구 AI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J' 세탁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차 피해자 AK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초순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AL에 있는 'AM 여인숙' 2호 객실에서 그 방 투숙자인 피해자 AK 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카. 피해자 AN에 대한 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초순 14:00경 대전 동구 AO에 있는 피해자 AN이 운영하는 'AP' 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휴대폰 1대, 핸드폰 케이스에 있던 삼성카드 등 신용카드 3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6. 11. 03:00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5에서 번호불상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뒷좌석에서 이전 탑승자인 피해자 AQ 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아이폰7 핸드폰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를 취득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피해자 AQ 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카카오톡 대화목록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에게 "저기요"라는 말로 메시지를 보내고, 마침 위 메시지를 수신한 상대방과 함께 있던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주는 대가로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바로 택배를 통해 휴대폰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R)로 1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Q, AS,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D, G, J, X, AK, N, Q, AH, C, D, A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 화면 첨부)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발생지 주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발생지 CCTV 영상 캡쳐사진, AU CCTV 캡쳐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진기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관련),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상습절도 확정 판결문, 수용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8월-1년6월(감경영역,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각 절도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6월-1년[가중영역,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사기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6월-1년6월(기본영역) [점유이탈물횡령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수범죄 처리] 8월~2년9월(기본범죄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2개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각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 가중) 피고인은 2006년 이후 절도죄, 강도죄 등 동종 범죄로 5회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상습절도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달 만에 다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기타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