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1.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시장 후보로 출마하려는 당시 F E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4. 4. 12.경부터 2014. 4. 13.경까지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통신기기, 컴퓨터 등 도소매업소인 'H'에서, 위 업소에 전시된 휴대전화기 3대 등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발신인 자료로는 익명의 닉네임인 'I', 'J', 'K' 등만 나타나도록 하여이럴 수가! 이 모든 게 진실이라니. 전년대비 59억 원이나 예산 감소시켜 놓고 매년 400만원 시 예산으로 한복 사 입는 것도 모자라 시민혈세로 집 화장실에 최고급 비대설치 왠말이더냐!!, 그렇게 아니라고 빡빡 우기던 시장측근비리 무더기 14명 검찰 송치 알고 보니 사실일세!, 도로 위에서 싸이클선수 운명을 달리 할 때 곡성에서 폭탄주 축배! 청리 웅진실리콘염산 누출 사고 때 결혼식 주례! 북천교 어린이 싸늘하게 식어갈 때, 몇 푼 던져놓고 대구로., 그 부모는 아직도 눈물로 지새우네. 오~ 통제라 이 모든게 진실이건대 어찌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추신) 12시에 찾아간(?) F 시장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요? L ★이 편지를 받고 10명에게 공유하면 로또 당첨될 확률이 100%★라는 문자메시지 1,382통을 M, N 등을 비롯한 E시민들에게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F을 비방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한 개인정보를 그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비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서, 평소 'H'라는 상호의 통신기기,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컴퓨터 수리, 설치 등 서비스와 관련하여 수집·관리하고 있던 고객 250여명의 전화번호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으며, 네이버 밴드 'O'에서 관리하고 있는 E시민 약 600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각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자 N 진술,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자 M 진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 및 카카오 회신, 카카오톡 접속 IP 가입자정보), 수신 카카오톡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피고인 휴대전화 가입내역 등, 각 회신서, 전화번호부 출력물, 수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1조 본문(후보자비방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형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Q정당 E시장 후보자 경선에서 F이 후보자로 선출되지 못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고, E시장으로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규정된 후보자비방죄는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로 처벌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전화번호를 이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우선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이나 범행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에서의 당선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당내경선에서의 정당 후보자 선출만을 목적으로 한 당내경선운동으로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내경선운동으로 제한하여 보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보호하고 동인들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을 방지하여 후보자에 대하여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인 점,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와 달리 후보자비방죄는 당내경선의 경우와 공직선거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51조의 후보자비방죄는 평온하고 공정한 선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당내경선 절차를 포함하여 널리 선거운동 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통신기기, 컴퓨터 도소매업을 영위하며 수집한 고객 250여명의 전화번호와 E시민이면 가입할 수 있는 네이버 밴드 'O'에서 관리하고 있는 E시민 약 600명의 전화번호를 F을 비방하는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고객들은 제품 구매나 서비스 관련 정보를 받기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이고, 네이버 밴드 'O'에 가입한 E시민들도 위 밴드에서의 친목도모를 위하여 전화번호를 제공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수집목적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공직선거법위반죄 징역 1월 ~ 3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징역 1월 ~ 5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제1유형(후보자비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위반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파가능성이 높은 매체인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공직선거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여 전파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구체적 경위, 게재된 글의 내용, 전파 상대방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