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229

범 죄 사 실 2021고단229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배송 회사에서 현 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건당 20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29. 1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 I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J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상환 전에 다른 은행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 되었다.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H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우리 직원에게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 14:09경 경남 김해시 해반천로 129에 있는 장신대역 1번출구 앞 계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21,4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57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배송 회사에서 현금 수거 업무를 해주면 수거 금액의 2%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2.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하는데, 현금 상환을 해야 신용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14. 17:07경 경북 포항시 북구 L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K 채권 회수팀에서 나왔습니다’라고 말하며 금융기관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3 피고인은 2021. 6. 25.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드 배송 및 채권 회수업무를 해주면 수거 금액의 2%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소개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위 금융기관과 관련 없는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요구받거나 다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신청을 받고, 이후 다시 ‘기존에 N카드에 대출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를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4:43경 부산 중구 O 건물 1층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Q(1, 2회), F,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자료 4매, 내사보고서(2020. 7. 6. 10:30경 범행현장 CCTV 수사), 내사보고서(2021. 7. 6. 16:50경 범행현장 CCTV 수사),내사보고서(2번 수거책 현장 CCTV 및 이용차량 특정), 피의자의 동선 관련 영상, 캡쳐 21장 2021고단3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추가피해) 2022고단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정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 Q, B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모든 사건에 관하여, 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가담정도, 사기 피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달라질 여지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2022초기3 사건에 관하여, 위 사건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근접하여 접수되었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구속사건인 이 사건의 제1심 구속기간을 고려하면 위 사건에 대한 심리를 위한 공판기일의 속행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방조범의 성립에 있어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인 인식이 존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벼룩시장 어플리케이션의 구인광고란의 카드배송 직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등본과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만 하고 면접 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등 일반적인 취업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이 사건 현금수거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일련의 범행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를 받을 당시까지도 회사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은 채용의 경위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와 비교하면 매우 이례적이므로 일반인이라면 위와 같은 일이 정상적인 일이 맞는지에 대한 의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이 사건 현금수거 행위를 채권추심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피고인은 첫 번째 범행인 2021. 7. 1.자 범행 당시, 현금을 수거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은행으로 이동하여 그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지정한 계좌로 위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그 보내는 사람 이름을 계속해서 바꾸어 가며 무통장 입금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채무의 상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일반인이라면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또한 위 첫 번째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위 조직원은 ‘처음이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며칠간 SNS를 통해 안부만을 물어오다가 2021. 7. 5.경 다시 범행을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일을 그만두려고 시도하였으나 모종의 이유로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이 ‘피고인의 정보와 가족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며 위협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자신이 이미 한 일이 있어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계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위협에 의하여 외포되거나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 당시 피해자들에게 스스로를 ‘R 소속 S’, ‘금융감독원 과장 심부름으로 나온 S’, ‘T 직원’, ‘N카드 과장 심부름으로 온 S’, ‘K 채권 회수팀’ 등 그때그때마다 그 소속과 이름을 바꾸어가며 소개하기도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는 장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차량을 주차시키는 등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2021. 7. 1.자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주민등록상 동거인인 P가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접선 장소까지 이동하여 현금수거 행위를 하였다. 남원시에서의 범행 당시 P가 피고인에게 ‘남원에는 왜 가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은 ‘사람 좀 잠깐 만날 일이 있고 카드 전해주러 간다’고 설명하였고, 그 밖의 범행에 대해서도 ‘신규 아파트 홍보일을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사실은 현금을 수거하여 입금하거나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하지는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자신을 현금수거 지점으로 데려다 주는 동거인에게 마저 이를 감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나이, 사회경험,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을 통하여 내비친 스스로의 책임에 대한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 즉, 위와 같은 여러 이례적 사정에 따라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용이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존재 및 그 범죄 태양은 이미 사회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행하여 옴으로써 그때마다 자신의 행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의심의 계기가 수차례 부여되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또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함을 의심하고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용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의 구체적인 실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미필적인 인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 이외의 객관적 사실관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공동의 의사를 형성ㆍ실현한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범의 하에서 수금행위에 나선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다. 피고인에게 특기할만한 범죄 전력이 없다. 일부 범죄는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 일반에 익히 알려져 있다. 불특정 다수인의 경제적 절박함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단순히 피해금액 상당의 경제 범죄가 아닌, 그 이상의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는 여타 사기 범죄 중에서도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범행이 반복되었으며, 피해 규모가 2억 5,000여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고, 피해금액을 현재까지 전혀 보상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한 용서를 받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