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61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이야기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위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약속된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또는 위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5. 11: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B씨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었고, 해당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범죄에 연루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에 있는 돈 모두를 꺼내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3. 16. 12:4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3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날 17:14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피해신고서 1. 은행전표 등, 각 영상캡처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회계 관련 업무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 점, 피고인은 만나본 적도 없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하고, 수령한 현금은 전달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의 이름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행태에 해당하는 점, 은행 대면송금을 하지 말고 ATM기를 사용하게 하고, 무통장 입금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는 의심스러운 면이 상당 수 존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회계 관련 회사의 관계자들을 실제로 만나거나 회사에 방문한 적이 없고, 자신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도 모른 채 오로지 텔레그램 메신저 등을 통해서만 지시를 받아 일을 하는 등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업체의 조직 및 영업에 관한 세부정보, 영업의 불법성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확보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고 도저히 보기 힘든 상황 하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만연히 따르면서 단순한 수거책 업무를 행하였고, 그와 같은 단순 업무처리의 대가로는 고액인 보수(일당 35만 원)를 취득한 점,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달책에게 현금 전달 시) 속으로 정상적이지는 않은 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달책이) 굳이 숨어서 돈을 받으려고 해서,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말만 듣고 ‘이 사건 현금 수거, 전달 및 무통장 송금 행위가 범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적법한 업무이다’라고 믿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보이스피싱은 여러 단계의 조직원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순차 범행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피고인이 한 행동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에 전달하는 것으로서 범행의 완결에 필수적인 부분이고,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 과정에 대한 모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위 단계 상선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면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형태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였고 그러한 범행에 가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를 용인할 의사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실제로 이익을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이었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의 고의가 확정적인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고, 비록 피고인이 고의를 부인하며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형사 공탁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하여 소액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