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79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2. 04:26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남자분이 길에 누워 있다. 추워서 뒤척인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D가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는 피고인을 구급대원과 함께 응급조치 및 귀가조치를 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사 D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을 응급조치하던 피해자 D에게 구급대원 및 불특정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이 씹새끼야. 개새끼야.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마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 멍청한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8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2011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2. 23:55경 세종시 나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세종시 B 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약 6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23:09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에서 경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콜 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3:00경 부산 금정구 B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C의 딸인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8세)과 함께 편의점에 다녀오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표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10여 년간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딸이자 피고인과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피해자를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평소 믿었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배신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향후 성장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가족과의 대면을 되도록 피하기 위해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떠났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들 또한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지체(하지절단)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9: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8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E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이른바 ‘보험빵’을 하자고 공모하고, C은 형인 F에게 전화하여 F이 가지고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차량을 G에게 빌려주라고 하고, G은 H와 함께 F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건네받은 후 C으로부터 오피러스 차량을 이용하여 보험빵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B, C, G, F, H와 함께, G이 오피러스 차량에 H를 태우고 운전하여 I 앞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지할 때 C이 (차량번호 2 생략) 견인차를 운전하여 오피러스 차량 뒤에 정지하고, 피고인이 (차량번호 3 생략) BMW 차량에 B을 태우고 운전하여 견인차를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를 일으키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2013. 9. 9. 00:50경 남양주시 도농동 남양주 체육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BMW 차량을 운전하여 가운동 사거리 방면에서 지금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하고 있는 C이 운전하는 견인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견인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역시 모의한 대로 신호대기 중인 오피러스 차량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각 피해에 대해 보험 접수하면서 C은 당시 조수석에 아내인 J와 아들 K가 함께 타지 않았음에도 동승자인 것처럼 보험 접수하고 이에 J는 위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B, C, G, F, H와 함께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3. 9. 11.경 피해자인 L주식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39,633,55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B, C, F, J,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사고접수 및 계약사항, 각 자동차보험 지급품의서, 각 합의금 산출명세표, 자동차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등록원부, 현장 기술지원 기술검토 회신, 보험금 지급 동의서 및 합의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등록증사본, 고액사고 체크리스트, 사고출동 초동조사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손상부위 사진,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범행의 수단과 결과를 치밀하게 계획)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모의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므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액 중 1,100 여만 원만을 취득한 점, 다른 공범자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 21:4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2021. 3.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6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1. 23:05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2 소재 양평군청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수원시 영통구 효원로 407 소재 영통구청 앞까지 운전해 달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2021. 8. 22. 00:10 ~ 00:21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9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3. 21:16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시 권선구 F 소재 G 앞까지 운전해 달라고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21:31경 위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각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6.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인 ‘H’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제안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J은행 대환대출’ 문자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대출 신청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L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불법대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모니터링에 걸렸다. 재판을 받아 구속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려면 공탁금 750만 원을 내야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공탁금을 전달하여야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1. 29. 17:15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텔레그램 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반환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사회구성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수거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극성을 부리고 있어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여 보다 강력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도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하여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해금액 중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그리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 금원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에 앞서 판결을 선고받은 이 법원 2021고단2021 사건이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사건인데, 위 사건과 이 사건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벌할 때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0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7.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영산로에 있는 돌고개사거리 교차로를 나주대교 쪽에서 나주경찰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우회전구간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던 피해자 B(여,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7. 19: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1항의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출력지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의 일반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정상참작감경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래 전 도로법위반으로 5회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4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7.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삼성오거리 방면에서 중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상한은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반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범죄전력(음주운전 3회 각 벌금형, 이종전력 없음)과 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76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1. 16. 23:2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D호에서, 술을 마신 후 아내인 피해자 E(여, 45세)와 전 남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머그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가 들어가고 있는 안방문을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내밀며 “나를 오해하고 힘들게 하면 살고 싶지가 않다. 나를 힘들게 하지 말아 달라. 죽고 싶다.”고 말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거실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가로 60cm, 세로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2. 1. 20. 22:5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전 남편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해 거실 쇼파에 누워 더 이상 피고인의 이야기를 들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안방에 놓여있던 피고인 소유의 이불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일반 물건에 방화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9매/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현장 사진/ 2022. 1. 16.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침대 밑에 있던 식칼에 대해) 1. 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무죄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하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의 ‘공공의 위험’이라고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 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내부로서 실제로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의 소파에는 피해자가 있었고, 피해자의 자녀들도 방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시각 또한 22:55분경으로 비교적 늦은 밤이었던 점, 피고인이 라이터로 불을 붙인 이불은 가연성이 높은 물체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불을 붙인 이불을 거실 바닥에 둔 채 안방으로 들어갔던 점,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당시 타는 냄새가 나서 돌아서서 보니 이불 중간에 약 5㎝ 정도의 불길이 올라왔다고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이 사건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기록 제18면)에 의하면 이불의 상당 부분이 소훼된 점, 이 사건 아파트 거실 주변에는 가죽 재질로 된 소파와 옷가지 등이 있어 바닥 거실을 타고 불이 주변으로 옮겨 붙을 경우 큰 화재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범행 수법 및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내용의 말과 말투로 피고인의 감정을 자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불에 불을 붙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을 꺼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그 자녀들이 피고인과 함께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길 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와 다투고 폭행하는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가정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3.경 춘천시 B 앞 노상에서 “신고자 폭력성 보임”이라는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확인하던 춘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에게 땅바닥에 있던 자갈을 던져 위 D, E의 머리와 몸을 맞추고,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왼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린 다음 경찰조끼에 있는 총기 피탈 방지끈을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소방 공동대응 요청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땅바닥에 있던 자갈을 춘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사용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에 던져 약 487,3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량의 조수석 창문 등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리비 견적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인 범죄가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응급치료를 위해 온 소방관들에게 자갈을 던지고 욕설 등을 하다가, 소방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자갈을 던지고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순찰차량에도 자갈을 던져 손상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 경시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폭력 관련 전과가 없고, 2001.경의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이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람으로 피해자와는 처음 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1:20경 구미시 D에 있는 ‘C’ 가요주점 1번방에서, 피해자와 결제 대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6-7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만지고, 화장실을 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약 3회 움켜쥐고, 화장실에서 위 1번방으로 돌아와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자필진술서 제출)-자필 진술서 2매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여러 차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움켜쥐거나 만진 것으로, 추행행위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그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20:45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인근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00:42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나혜석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21:02경 술을 마신 상태로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위 ‘C’의 문을 열어달라며 112 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개새끼들아, 빨리 문을 열어라. 세금 받아 쳐먹으면서 경찰들이 하는 일이 뭐냐. 야, 이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위 순경 E로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양손으로 위 순경 E의 목을 움켜쥐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참작사유를 감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01 공무집행방해의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2.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나.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동종전과 나.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령 다.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14:20경 포항시 남구 B 소재 C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사유 외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영업자이다. 식품접객영업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위 ‘C' 영업장 내에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 및 초범인 점 등 제반사정 참작]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8. 나. 1). 마)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장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7. 타.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에서의 ’설치‘에는 그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시설을 업소의 승계인이 인수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37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죄책을 부담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지하 1층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일반음식점업자는 영업장 내에서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등 식품접객영업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21:00경 위 ‘C' 영업장 내에서 노래방기기, 드럼, 기타 등의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영업행위를 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음향 및 반주시설이 설치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