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닭 부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09. 1. 13.자 사기 피고인은 2009, 1. 1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에게 "F 대표인 G을 통해 김제시에 있는 주식회사 우림인티그레이션으로부터 닭 부산물 공급을 위한 물품공급계약 체결 중에 있다. 그 물품공급계약 대금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만 수 이상의 닭발을 1kg당 800원으로 1년 동안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고 1년 후인 2010. 1. 12. 위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은 수량의 닭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 체결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3만 수 이상의 닭발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당시 위 'D'의 적자가 누적되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닭 부산물을 공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09.2. 19.1) 자 사기 피고인은 2009. 2. 중순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불상의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F 대표이사 G과 동업하여 1일 닭 2만 수씩 임도계를 하기로 하였으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F 자체에서 1일 닭 2만 수씩 임도계하여 총 4만 수의 닭발을 1kg당 500원에 공급해 주고 이자는 연 25%를 지급하고 5,000만 원은 3개월 후인 2009. 5. 17.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과 위와 같은 수량의 닭 부산물을 공급받기 위한 계약 1) 공소장에는 2009. 2. 18.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고,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체결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4만 수 이상의 닭발을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량의 닭 부산물을 공급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2. 1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기각 부분 제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사본, 차용증서사본(각 증거목록 순번 14, 15) 1. 계좌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 1. 피고소인이 공급해준 물량(증거목록 순번 21)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1일 3만 수 이상의 닭발을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1. 13.경 피해자 에게 1일 3만 수 이상의 닭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고소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1. 13.경 에게 1일 3만 수 이상의 닭발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3만 수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3만 수 정도 잡는다고 하는데 닭 부산물을 모두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수사기록 2권 129쪽), E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E이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한 2009. 1. 13.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입장이면서도 안동시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 하여 이 서울까지 올라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1쪽), 이는 피고인이 닭발 공급과 관련하여 E에게 상당히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이 구체적인 수량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닭을 잡는대로 주겠다는 정도로만 말했는데 이 위와 같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9. 2. 중순경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에게 닭발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E은 고소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09. 2. 중순경 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고 총 4만 수의 닭발을 1kg당 500원에 공급해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여러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E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2009. 2. 19.경 피고인은 E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입장이면서도 안동시까지 내려갈 시간이 없다고 하여 이 서울까지 올라가 피고인을 만난 다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수사기록 2권 41쪽), 이는 피고인이 E에게 닭발 공급에 관하여 괜찮은 조건을 제시하였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여유가 있으면 돈을 좀 빌려 달라'고만 말했는데, 이 위와 같이 적극적으로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그 내용을 부인하고, 검찰에서 한 진술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일일이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아니한 검찰 진술 중에서도 피고인이 닭 부산물을 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2차례에 걸쳐 9,000만 원을 받았는데, 닭 부산물을 약속한 만큼 주지 못하고 돈도 변제하지 못했다는 진술(수사기록 2권 105쪽) 등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고도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을 관대하게 처벌할 경우 향후 같은 방식으로 재범할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