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2019. 7. 3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515 자동차 등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유턴·후진 금지 위반 등 중둘 이상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A은 2022. 2. 25. 21:47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아주터널 밑 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유턴하여 이를 피해 도주하면서, 그때부터 같은 날 21:52경까지 사이에 5회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차량을 추월하고, 14회에 걸쳐 신호위반을 연달아서 하며 운전하여, 주변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 차량에 위협을 가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022고단622 피고인 C, D, A은 동갑내기 친구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B은 C, D, A의 지역 선배로사건 당일 함께 술을 마신 일행이고, 피해자 E(남, 22세), F(남, 22세), G(남, 22세)과는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10. 00:07경 통영시 H에 있는 ‘I’ 앞에서, 피고인 C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 E와 어깨가 부딪혀 시비를 하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뒤 다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어서 피고인 B과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친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잡아당겨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고인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피고인 D,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다시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한 뒤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고, 피고인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D(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2022고단6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 A), 과거 폭력범죄 전력(피고인 D),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피고인 C, A)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피고인 D, B),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피고인 C, B)이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D)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59

범죄사실 일반음식점을 영업하는 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21. 11. 14. 00:20경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 ‘D’ 일반음식점에서 DJ박스, 음향시설, LED 조명 등 특수조명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녀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DJ박스 앞 공간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 등에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영업 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B에 대한 디에타민정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2. 23. 07: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트위터(계정 : C, 닉네임 : D)에 게시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에타민정(일명 ‘나비약’)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B으로부터 디에타민정 매매대금 45,000원을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에게 디에타민정 10정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1. 08: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B으로부터 디에타민정 매매대금 135,000원을 제1의 가항 기재 토스뱅크 계좌로 송금받은 후, B에게 디에타민정 30정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E에 대한 디에타민정 매매 가. 피고인은 2022. 3. 15. 08: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E로부터 디에타민정 매매대금 135,000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E에게 디에타민정 30정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29. 2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E로부터 디에타민정 매매대금 240,000원을 제2의 가항 기재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E에게 디에타민정 60정을 택배로 보내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트위터 대화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마약류감정회신서, 계좌이체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81

범 죄 사 실 2022고단781 피고인은 2019. 7. 1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34세)에게 ‘가수 E의 개인 사옥에 헬스장을 오픈하는데, 이 헬스장에 투자를 할 돈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20. 12. 31.경까지 원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수 E의 헬스장에 투자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와 같이 위 가수 E의 헬스장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26 피고인은 2017. 9. 23.경 불상지에서 중학교 선배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헬스장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데, 직원 급여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본사에서 돈을 받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오히려 채무가 약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22고단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3

공소사실의 요지 국도 5호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는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5. 12. 22. 차량에 충북 매포에서 원목을 싣고 충북 주덕 소재에 위치한 성명미상의 제재소로 가기 위하여 국도 5호선을 따라 운행 중 같은 날 21:04분경 제천시 봉양면 제천과적차량 단속검문소에서 초과적재 여부를 측정한 결과 위 차량의 3축하중이 11.23톤으로 계측되어 동축에 1.23톤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한 것으로 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58

범 죄 사 실 2021고단9858 피고인은 2021. 12. 3.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 B 및 그 친구인 피해자 D(여,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피해자 D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아 피해자 D이 원래 앉던 자리로 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단909 피고인은 2021. 12. 30. 19: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하자.”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식탁에 대고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들 사진, 상처 부위 사진 2022고단9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9.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쌀 대금 지급채무 등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단법인 C, 사단법인 D는 심각한 적자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단법인 C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관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6. 8. 26.경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피해자로부터 2020. 2. 14.경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이혼 및 그로 인한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당하여 2020. 2. 21.경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예금과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예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0. 2. 2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하고 있던 예금 9,240만 원을 그때부터 2020. 3. 3.경까지 총 48회에 걸쳐 현금 인출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임대차보증금 관련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20. 9. 4.경 광명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혼에 의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의한 강제집행에 대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인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지인 H 명의의 계좌로 1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동생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고인 전화통화) 1. J아파트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준비서면 중 일부, 차용증, 부동산 임대계약서, 이혼 등 사건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은닉된 재산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암 진단을 받아 투병하면서 생활비, 병원비, 차용금 상환 등에 사용할 돈이 필요하였고, 2020. 2.경부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재산이 가압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의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2021. 12. 14.경 의정부시 C의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지인인 D과 함께 셋이서 술을 마시던 중, D으로부터 주식투자 관련 얘기를 전해 들었고, D이 귀가하고 난 후에도 둘이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D으로부터 전해들은 주식 투자 관련 얘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2. 14. 16: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과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주식 투자에 대한 의견 차이로 시비가 붙었고, 화가 난 피해자가 주먹과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cm)를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과 왼쪽 목에 각각 약 2cm 정도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주 먹으로 폭행하고, 이어 위험한 물건인 보조배터리(16cm×7cm×1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에 3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보조배터리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범행도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험한 물건으로 서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 20년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7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주)’과 ‘C’ 업체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주식회사는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7. 5.경 제주시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가 E 제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7,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C 사무실에서 C가 위 E 제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50,0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87,0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2장을 각 수취 하였다. 나.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7. 7. 24.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7.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제주로부터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60,7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74,7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45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경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제주세무서에서 B주식회사에 대한 2018.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 제주로부터 실제 용역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55,8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04,5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7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기재한 합계 2,079,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주세무서에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의 나. 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주세무서에 각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주식회사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 ∘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⑵ 연번 2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 세금계산서 내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매수가 많고, 공급가액이 20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징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4:10경 순천시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C(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저년은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줬는데, 나한테는 안 줬다’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그곳 교자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1. 진단서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과 사건의 경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5.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1.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0. 9. 3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1. 7. 21.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081 피고인은 2021. 8. 20. 01: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며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D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청와대 앞으로 가자고 하여 같은 날 06:00경에 목적지 부근인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정부합동청사 앞에 도착하였고 택시요금 500,000원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404 피고인은 2021. 8. 12. 21:30경 구리 건원대로34번길 34에 있는 구리우체국 앞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2:00경 구리 F시장 후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400원 상당의 택시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5615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20:1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소주 1병, 맥주 2병, 새우튀김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20:41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에서,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1병과 치킨 1마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공통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관련 사건 재판 결과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수용현황, 각 판결문 2021고단50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4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6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자필진술서 작성 경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G이 보낸 자료 첨부), 피의자가 작성한 메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범행 택시 탑승이나 음식 주문 당시 보인 언행, 계산을 요구받았을 때 보인 행동 패턴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택시비나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법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들 중 D, G 등 2명과는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판결이 2021. 9. 10.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지닌 정신적인 불안정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해액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SX-R1000R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0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수북교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적색점멸 상태임에도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의 뒤 좌측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8. 16:14경 경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도중 급성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은 황색점멸등․피해자는 적색점멸 등이었고, 피해자가 적색점멸등에서 좌회전하면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차선으로 끼어드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더 큰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강릉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개 사육시설을 갖추고 개를 사육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60㎡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자로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위 농장에서 436.5㎡ 상당의 면적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20. 5.경부터 2021. 12. 13.경까지 개 분뇨 합계 약 10.9톤을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인근 농수로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사육시설면적 증감현황,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유선면담),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제11조 제3항, 제17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가축분뇨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개 사육을 종료하고 관련 시설을 철거 중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미사용연차수당 8,976,0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0. 8. 1.부터 2018.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1,095,7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산정내역 1. 체불임금청구 및 체당금 신청 등 관련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미사용연차수당 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넘거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근로자 E은 주식회사 D을 상대로 범죄사실 기재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민사소송 진행 중 위 근로자와 주식회사 D 사이에 조정이 성립(광주지방법원 2020나67390호)되었고 그에 따라 위 근로자 측에게 계좌이체로 2,000만 원, 배당금으로 7,000여만 원, 총 9,000여만 원이 지급되어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근로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위 민사소송 조정조서 제3항에서 ‘위 근로자는 배당절차에서 위 근로자에게 배당되는 금원 및 2,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는 경우, 그 즉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확인서를 제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 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확인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위 근로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미사용 연차수당 및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게 된 경위 내지는 경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미사용연차수당 6,698,5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11. 1.부터 2018. 3.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퇴직금 39,124,3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위 근로자의 2020. 1. 31.자 진정(고소)취하 및 처벌불원확인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22.경 C 신문을 통해 일자리를 찾던 중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입금을 해주면 일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와 같이 수금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속은 피해자들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에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타금융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챌 목적이었을 뿐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28. 12:30경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건네주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38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1. 4. 2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3,0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A의 ‘보이스피싱’ 웹브라우저 검색) 1. 텔레그램 대화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지능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속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8. 10:15경 보령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남대천사거리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델리로드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델리로드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후 불과 3개월여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할 때, 교통법규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