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합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건물, C호의 거주자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건물 E호의 거주자이며, 피해자 F는 위 D가 거주하는 E호의 소유자로,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평소 층간소음을 일부러 발생시킨다고 여기고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1. 29. 06:36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택배상자에 미리 준비한 식용유를 뿌려 위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42,600원 상당의 반팔티셔츠, 잠옷바지 등 의류 3점을 오염시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2. 7. 12:43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우산으로 시가 불상의 위 E호 현관문을 내리쳐,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2. 15. 19:37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택배상자를 발로 밟아 위 택배상자 안에 들어 있는 시가 24,000원 상당의 커튼봉을 찌그러트려,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12. 19. 15:50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소화기를 꺼내어 이를 시가 불상의 위 E호 현관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12. 26. 22:59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소화기를 꺼내어 이를 시가 불상의 위 E호 현관문에 집어던져, 피해자 F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2. 11. 29. 06:36경 위 건물 E호 앞에서, 피해자 D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있는 택배박스에 식용유를 뿌려 이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30경부터 같은 달 25. 05:00경 사이에 위 건물 E호 앞에서, 종이박스, 세제, 반찬통 등을 버리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쓰레기,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 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4.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23. 1. 1. 10:30경, 위 건물 E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불이 붙은 종이박스를 그곳 현관문 앞에 둔 다음 A4용지 1장을 그 안에 넣어 불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옮겨 붙게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 전체에 불이 붙을 것이 겁이 나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서(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서(추가피해 사진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CCTV 추가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 및 출석거부 의사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전화통화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의 점),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15년 벌금형: 벌금 1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고, 쓰레기 등을 투척하였고, 공동주택 건물 안에서 불붙은 종이박스를 이용해 불을 내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특히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할 위험이 크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이 불을 지르려고 한 공동주택은 다수의 입주민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서 자칫 불이 났을 경우 입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도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죄를 피해자들의 탓으로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쳐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