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와 인터넷 C 카페 'D'(D)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22. 2. 17. 23:40경 서울 동작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긴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얼굴을 누르고, 이불로 입을 막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망가려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침대에 다시 눕힌 다음, 휴대전화로 촬영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피해자 상처 사진, 피해자 상처 사진 CD, 수사보고서(E모텔 CCTV 현장수사),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신결과)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6번, 11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7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거나,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교화가능성, 보안처분으로 달성할 이익을 비교해보았을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과 같은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피해자에게 공부를 가르쳐주겠다는 목적으로 접근하여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동기,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더하여 고려해보았을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을 금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이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보다 우월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8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 준비를 하던 피해자에게 경찰공무원 시험을 위한 공부방법 가르쳐 주겠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텔로 데려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간음하였다.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과의 통화 내역, 채팅기록을 삭제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공부 방법을 배우기 위해 피고인을 만났다가, 예기치 못한 성폭력 범행을 당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 그리고 강간의 범행이 끝난 뒤 피고인이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을 때 느꼈을 두려움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우울감과 불안함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겪었으며 평소 꿈꿔왔던 경찰 공무원 준비도 중단하기까지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9번, 증거기록 206, 207쪽). 이와 같은 범행의 방법, 경위,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 등 동종 전력이 없는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범행 후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는 광양시로 이동하여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도 이 사건 공판절차에 이르러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술을 마시던 중 다소 충동적,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성행위 동영상을 배포할 목적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범행 직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범행 현장에서 성행위 동영상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