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024

범죄사실 2015고정2024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1층 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명예훼손 가. 2014. 7. 24.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조직폭력배 깡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 E은 조직폭력깡패라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4. 8. 28.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C상가 구분소유자 53%로부터 '고소인과 F에 대한 관리인 해임 건'에 대한 위임장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E, F의 해임을 원하는 53%의 지주 분들의 바람대로……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9. 13:00경 서울시 중구 G 아파트 21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염소 똥을 만병통치 환약이라고 속이고 파는 것과 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것과 별반 다름없는 사람들이 E, F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5. 13:00경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얼마나 위선되고 가증스런 인간들인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문자메시지 내용,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2015고정2024 1. 2014. 7. 9.경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51세)과 F이 위 C상가 주차장과 공유지 점포에서 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구분소유자들을 회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관리단의 E, F은 우리의 재산인 주차장과 공유지 점포에서 갈취한 돈으로 뱃속 편하게 여행 놀이나 가자고 합니다. …… 그동안 E, F이 지주들께 한 행실로 보아, 이번 여행 놀이 목적은 자신들이 한 부정한 행위에 대한 엉뚱한 논리를 펴며 순진한 지주들을 회유할 수작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적시하였다는 점을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142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발언을 들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듣는 경우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더 크게 침해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양자 사이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참조). 다. 판단 1)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표현 부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상가 관리단의 관리인 및 상가 관리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수행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행사,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로 공소제기 되어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 공소장들에서 인정된 피해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15고합1211) 피고인이 2009. 8. C상가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H총회에서 관리인으로 선임된 후 C상가 공용부분에 설치된 외곽점포 및 특점포에서 발생한 월세 선납금과 임대차보증금 합계 1,754,000,000원을 그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 H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1,032,733,900원을 ㈜I의 채무 변제 등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C상가의 주차장 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J의 자금 1억 원을 피해자 ㈜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직원들 퇴직금 용도로 마음대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467) 피고인은이 이 사건 상가 관리회사인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인 2011. 4. 중순경 피고인이 주주로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K 소유인 상가 802호, 803호의 관리비 97,749,240원이 미납되어 K에서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직접 위 상가 803호의 일부 지분을 경매로 낙찰받을 것이 예상되자, 사실은 위 미납 관리비를 감면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부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리비를 감면하는 것처럼 I의 이사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 관리비 47,749,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K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2) 피해자가 돈을 갈취하였다는 표현 부분 앞에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피해자가 돈을 갈취하였다는 표현 부분을 살펴보면, 그 전후 문맥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법률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횡령 등 행위에 대하여 이를 다소 과장하여 "갈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보일 뿐이고,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평가할 때 "갈취"라는 표현이 아닌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횡령", "배임" 등의 표현을 들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에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적시내용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들을 회유한다는 표현 부분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내용과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표현은 피해자의 행동이나 의도에 대한 피고인의 주관적 평가 또는 단순한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이를 명예훼손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2014. 7. 9.경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14. 8. 25.경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5. 15:00경 서울 중구 G 아파트 21동 809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과 F이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E, F이 자신들의 부정한 행위가 다 들통 나고……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그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2014. 8. 28.경 명예훼손의 점 중 일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편법과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위 C상가 관리인 해임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거짓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C상가 전체 구분소유자 347명에게 '지주협의회'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E이 자칭 관리인으로서 온갖 편법과 부정비리를 저질러 지주 분들께 관리인 해임소송을 당한 사실만으로도 그 결과에 관계없이 부끄러워해야 할 입장에서, '죄송하다'고 백번을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직무정지소송 결과를 두고 무슨 큰일이나 한 것처럼, 한 치의 뉘우침도 없이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대가인 E이 법원에다 온갖 거짓말을 하며 민사는 용케 빠져나왔어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관리인 해임소송에서 관리인으로서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거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그 공소제기 내용이 이 사건 관리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2014. 8. 28.경 명예훼손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5고정3254 1. 2015. 2. 27.경 명예훼손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상가 1층 21호에서 'D'라는 상호로 의류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5. 2. 27. 12:56경 위 C상가의 구분소유자 347명을 대상으로 "지주협의회 안내문. …… 중략 …… 어제 오후 2시 관리단 E과 F이 소집한 2, 3, 4층 회의에서, …… 중략 …… 어제 E과 F이 소집한 2, 3, 4층 회의는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회의 때마다 거의 그러듯이 E 측근들인 박수부대 할머니들은, 다른 주주분이 발언을 하면 '잠자코 조용히 해라' 며 떼거지로 공격하며 겁에 질리게 하였고 …… 중략 …… 발언을 하시려는 여자 지주분의 실명까지 큰 소리로 부르며 고함을 치며 위협했고, …… 중략 …… 부정이나 저지르고 형사재판에 회부된 E과……"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피해자가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 공소장들에 기재된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여기에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고 있던 점, 당시 상가의 관리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상가 내에서 지위와 영향력 등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에 해당하고, 피고인도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적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