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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78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0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9세)가 거주하는 빌라에 이르러, 피해자를 엿볼 생각으로 현관을 통하여 빌라 4층과 5층 사이 계단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7. 00: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간 뒤,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4. 8. 18. 04: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가 거주하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빌라 현관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6층 옥상 앞까지 따라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옥상 밖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탄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CCTV 수사),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수사보고(CCTV 수사-1), CCTV 사진(증거순번 19), 수사보고(CCTV 수사-2),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물림 상처),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5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7년 ~ 1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경합범죄: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7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이 어린 아들을 혼자 부양하며 사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피해자 G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대하여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자신의 아내가 모임이 많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4. 9. 9. 23:30경 전주시 완산구 D 피고인의 집에서 귀가한 아들과 아내의 늦은 귀가를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후 아내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아내가 친구집에 있다고 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찾아가 주택을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9,10.00:5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유소에서 휘발유 2,000원 상당(시가 1L당 1,820원 기준으로 약 1.09L)을 구입하여 미리 가지고 간 검정색 플라스틱 (약 3L들이) 통에 담은 다음 일회용 라이터를 호주머니 넣어 소지한 채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입구 문을 열고 가게 홀을 지나 피해자를 비롯하여 4명이 있는 방안까지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해간 휘발유를 방안 및 가게 홀에 뿌려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단지 아내에게 겁을 줄 의도에서 휘발유를 준비하였을 뿐 방화의목적이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아내가 있는지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작정 휘발유를 뿌렸던 점(수사기록 51쪽, 122쪽), 피고인이 당시 막걸리를 마신 상태에서 아내의 늦은 귀가 문제로 아들과 다투었고, 이윽고 아내와도 연락을하였으나 아내로부터 친구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머지 휘발유를 준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목적 및 방화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방화를 예비한 것으로, 방화범행의 위험성 측면을 고려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1. 1.경부터 2013. 6. 18.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마케팅국 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영업 및 협찬 유치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6. 1. 1.경부터 2013. 6. 초순경까지 피해 회사의 마케팅국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광고영업 및 협찬 유치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위 B의 누나로서 J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 B은 국내 기업체, 금융사들을 찾아다니면서 피해 회사에 광고 및 협찬 등을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고인 C 명의로 피해 회사 상호와 유사한 J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 위 기업체, 금융사들이 피해 회사에 협찬비 명목으로지불한 금원을 피해 회사 계좌가 아닌 J회사 명의로 받아 피고인들이 이를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1. 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이 피해 회사에 대한 협찬비 명목으로 교부한 1,314,500원을 피고인 C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L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C이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 A, B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7. 5.부터 2012. 12. 17.까지(단, 피고인 C은 2011. 1. 7.부터 2012. 12. 17.까지로 한정)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대한 협찬비 합계 금 2,961,286,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약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유동성 계좌거래내역 상세조회, 금융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유동성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제출금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신고금액 1. 납세사실증명 1. 사업자등록증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3년N30년 피고인 C: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횡령범행인 경우(가중요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B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큰 점, 현재까지 모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피해 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6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5. 13. 22:35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8.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한일농협 앞(한일초교 사거리)버스정류장에서, 마을버스에 탑승하는 피해자 D(여, 23세)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 부분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2000.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10. 30.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8. 27.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0. 11. 23.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S-SORAS) 적용결과 중간수준인 10점,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중간수준인 17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발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뇌전증(간질) 증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간질로 인한 전신경련발작이나 측두엽발작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보더라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길을 가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씩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지만 간질을 앓고 있어 사회 내에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6: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남녀공용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27세)이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pr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실형의 집행을 마치고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향, 이 사건 범행의 장소,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25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1. 01:59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31세)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5. 23. 02:5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G(여, 22세)이 손에 노트북 가방을 들고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달려들어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 뒤로 돌아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키스하려고 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여러 부위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강제추행 발생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내사), 각 CCTV 캡쳐 장면, 현장 주위 약도, 사진,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6월~ 4년6월 라.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9. 29.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고, 2014. 12. 1. 피해자 G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은 형벌 및 부수처분으로도 만 22세의 젊은 피고인에게 재범 억제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03:25경 경기 광주시 신현로 53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여 경기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로 가기 위하여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택시 출발 직후 피해자로부터 "길을 잘 모르니 가르쳐 달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며 뒷좌석에서 조수석으로 건너 와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또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었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8: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빵을 먹고 있던 피해자 E(여, 13세)의 옆에 앉아 "빵을 달라. 네가 딸 같아서 그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E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16세)의 허벅지도 2회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끌어당겨 피해자 E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손으로 입을 막자 피해자 E의 손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E1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는데도 팔로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고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목,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F, E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들의 인상착의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신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가. 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면인 여자 청소년들의 허벅지와 가슴 등을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92

범죄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청 관광과 C로부터 대구 달성군 D의 E 공사를 발주받은 시행사인 대구 달성군 F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33세, 같은 날 기소유예)는 위 C 소속 7급 공무원으로 위 공사의 총괄감독관으로서 공사진행 상황 점검 등 위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4:5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공사 수주를 위하여 출장을 나가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군의원과 현장소장 I 사이에 실랑이가 있었으니, 16:30경까지 군의회 사무실로 들어와 답변과 해명을 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I에게 전화하여, 당일 있었던 달성군청 군의원들의 공사현장 점검방문 당시 군의원 J이 자재보관 상태, 콘크리트 벽채 마무리 상태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I에게 손짓을 하며 '어이, 현장소장!'이라고 부른 것과 관련하여 와 J 사이에 시비가 있었음을 들어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 경 피해자로부터 재차 연락을 받고 위 상황에 대하여 전화로 해명하던 도중 피해자가 "공사는 우짤 겁니까?"라고 말하자, 이를 I J 사이의 시비건과 위 공사의 향후 진행 상황을 연관짓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따지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통화를 마친 다음, 위 회사의 공무팀장 K을 대동하고 달성군청 사무실로 찾아가 같은 날 16:00경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로 33 에 있는 달성군청 건물에 이르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16:00경 위 달성군청 건물 5층의 관광과 사무실을 들어가면서 "개새끼 어디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피해자를 찾다가, 피해자가 낙동강 학생 수련원 개원식 참석차 사무실을 비운 사실을 알게 되어 위 사무실의 계장 2명과 함께 그곳 소파에 앉아 30분간 피해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이후 같은 날 16:35 경 피해자가 출장 업무를 마치고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그 순간 소파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야, 니가 욕하는 사장 여기 왔다"라고 말하고 "야,이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그곳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공무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을 피해자로부터서로 떨어지게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L(같은 날 기소유예)이 던진 각티슈 통을 집어 들어 피고인을 향하여 던지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사무실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화분받침대(직경 약 15㎝,무게 약 400g)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관급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목격자 등 수사, 폭행도구인 화분받침대 파편 및 유사제품 사진, H의 공무원신분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군,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공사계약 발주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와 다투던 중 사기 재질의 화분받침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25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박민철(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1.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00:20경 전남 신안군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4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F 이장님을 안다. G에 사는 사람인데, 집까지 태워 줄 테니 차에 타라."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2013. 7. 24. 00:30경 위 화물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전남 신안군 지도읍 탄 동리 '원달마을' 입구를 지나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만져, 피 해자가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도로에 머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경찰 제1, 2회 참고인 진술 당시에는 추행에 대한 언급이 없었 지만, 이는 피해자가 남편과의 관계를 염려하여 피해 사실을 축소하여 진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들은 범죄사실의 주 된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1. 각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이전 상해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 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3 -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길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해 자가 내려달라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모 면하기 위하여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 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 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추행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를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 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 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 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진현민 판사 전경호 판사 이미나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6

재심대상 약식명령 : 이 법원 93고약4192 공소사실 :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3. 7. 5.자 차량운행제한위반 판단 : 적용별조 위헌결정(2011헌가24)으로 인한 무죄판결(형사소송법 325조 전단)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에 있는 C 카페의 대표자로서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인 D와 사이에 위 카페 관련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2014. 4. 중순 경위 D에 신입 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20:30경 제주시 F에 있는 'G' 횟집에서, D의 대표이사가 소위 'VIP 고객과의 회식 자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을 동반하여 피고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처음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서 약 1시간가량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왼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건네면서 피고인의 왼손을 테이블 밑으로 내려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중간 및 위쪽 부위에 손을 올려놓고 허벅지를 감싸듯이 어루만지고, 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집어넣어 음부 근처의 허벅지 부위를 움켜쥐며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H, I 및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원을 공탁한 점, 2004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았을 뿐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지역 사회 등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여 오고 있고, 처와 쌍둥이 아들들 및 모친을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광고대행을 의뢰한 광고주로서 광고대행업체 대표자가 접대 명목으로 마련한 회식 자리에서 광고대행업체의 20대 여직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행인 점, 추행 정도 또한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고주로서 그가 광고대행을 의뢰한 업체의 직원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 E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3조 제1항 규정 중 '기타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라 함은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부녀인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동 법조를 신설하여 동 법조 규정상황하에 있는 부녀의 애정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참조). 나. 이 부분 공소사실상 피해자로 되어 있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광고대행을 의뢰한 업체의 직원이었고, 'VIP 고객'과의 회식을 이유로 한 해당 광고대행업체의 대표자 요구에 따라 당일 모임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한 사실, 한편 피고인이 해당 광고대행업체에 의뢰한 업무는 피고인의 운영하는 C까페의 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나 블로그에 소개글과 함께 올려서 C까페를 광고를 하여 주는 것이었고, E가 해당 광고대행업체에서 담당한 업무는 해당광고업체가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주 여행을 신청한 사람들과 함께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촬영을 하여 주는 것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하지만 나아가 E과 피고인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단순히 E이 피고인이 광고대행업무를 의뢰한 업체의 직원이었다는 사정을 넘어서, E이 피고인이 의뢰한 해당 광고대행업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E이 고용되어 있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대행업무를 의뢰하였다는 이유에서 E의 실제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E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어떠한 지시를 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 옴으로써 E이 피고인의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받는 상황 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E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1. 18:40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위브어울림 아파트 앞도로에서, 전주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535번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승객들이 밀집된 틈을 타 피해자 C(여, 16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비벼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내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2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추행의 태양도 비교적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1 04:05경 파주시 동패동 한울마을에서 피해자 C(남, 52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자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가 놀라서 파주시 천정구로 130 359번 국도 도로변에 택시를 정차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3~4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택시에서 내린 후 발로 조수석문짝 부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운수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로 431,4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 10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면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