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06

범 죄 사 실 1.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등학교(이하 ‘C고’라 함) 야구부 감독으로 C고 교장으로부터 야구부 업무 전반에 대한 임무를 위임받아 실력에 맞게 선수들을 선발하고 경기에 출전시키는 등 공정하게 선수들을 훈련 및 지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에서, C고 진학 예정인 F의 학부모인 G에게 ‘아들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이나 프로에 입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시합에 나가면 심판들에게 로비도 해야 하고 프로팀 스카우트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서 돈이 든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고, 2015.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에서, G으로부터 ‘아들 F를 경기에 많이 출전시켜 수도권 대학에 진학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학부모 G, J, K 등 3명으로부터 경기출전 및유급 등 명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합계 2,850만 원을 교부받아 금품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야구부 훈련물품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야구용품 납품업자인 L로 하여금 야구부 훈련물품 견적서를 부풀여 C고에 제출하게 한 후 납품대금이 나오면 L로부터 남품대금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 야구부 감독 사무실에서, L에게 ‘전국체전 용품 중 포수 미트 견적서 외에 야구공 납품 견적서도 같이 학교에 넣어주고, 납품대금이 입금되면 야구공 납품대금은 돌려 달라.’고 지시하고, 이에 L로 하여금 피해자 C고 회계담당 직원 M에게 80만 원 상당의 포수 미트 2개 외에 야구공 2박스를 220만 원에 납품한다는 내용의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전국체전에 필요한 용품은 포수 미트 2개뿐이었고, 피고인은 야구공에 대해 검수를 받고 나서 L에게 다시 야구공을 주고, 야구공 납품대금을 L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4. L의 동거녀인 N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야구공 2박스 납품대금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48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야구부 코치룸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학부모 G에게 의뢰하여 무상으로 C고 야구부 코치룸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해자 C고 야구부 후원회에서 공사비를 지급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어 G으로 하여금 공사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공사대금 나오면 G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G에게 ”야구부 후원회에서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데 견적서를 제출하고 공사비가 입금이 되면 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은 피해자 사무국장 P에게 마치 유상으로 공사를 의뢰한 것처럼 공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G, Q 등 3명은 무상으로 C고 야구부 코치룸 공사를 해주었고, 피고인은 G 등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9. Q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야구부 코치룸 공사대금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 야구부 감독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9번 기재와 같이 R로부터 3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G, S, T, Q, R의 각 법정진술 1. G, J, U, P, Q, K, R, S,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품제공 날짜 및 장소를 기재한 리스트 1매 1. G 명의 V은행 입출금거래내역서 13매 1. ㈜W 기업카드 사용내역서 1. Q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1매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기록 첨부)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집행 결과), V은행 수표조회표, 전표 및 수표실물 사진 2장 1. 수사보고(압수현장에서 발견된 AC상품권 발급자 일부 확인) 1. J의 처 X O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6장 1. 수사보고(야구부 코치룸 공사 관련 거래명세표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K이 피의자에게 제공한 500만원 자금출처확인 및 범죄사실 정정) 1. K, Y O 계좌 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배임수재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구단 입단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품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학생들의 진로에 직결되는 경기 출전 여부 및 유급 여부 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부모들로부터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야구감독으로서 피고인의 지위 관련]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은 소속 학생들의 훈련에 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경기 출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C고 야구부 학부모회 회칙’ 제6조(회원 의무) 제7항은 ‘시합 중, 선수 출전 및 교체는 감독의 고유 권한이므로, 모든 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감독님의 결정에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증거기록 741쪽). 변호인은 근래에는 주말리그에서 경기에 출전한 학생의 성적(데이터)이 Z에 의해 전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감독이 일방적으로 실력이나 성적이 부족한 선수를 주요 대회에 출전시키는 것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말리그에 출전하여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라도 선수의 경기출전이 무척 중요하고 그에 대한 감독의 권한도 여전히 막강하다. 학생의 유급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 학교장이 결정하지만, 야구팀 운영에 있어 학교장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여 감독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수밖에 없다. 학부모 중 한 명인 U는 피고인에게 아들의 부상과 운동량 부족, 재활운동을 위해 유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알았다는 말만 하고 유급을 시켜주지 않자 결국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94쪽). [부정한 청탁 관련]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에 있어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등 참조). 비록 G, J, K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주며 경기에 출전시켜달라는 부탁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돈을 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돈을 주지 않으면 자식에게 해가 갈 것 같아서(G), 부모의 입장에서 아들이 게임을 못 뛰고 있어서(J), 피고인의 무언의 압력에 따라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K)라고 진술하고 있다. 고교 야구선수는 경기에 출전하는지 여부에 따라 선수의 자심감에 차이가 생기고,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되므로, 대학 진학이나 프로야구 구단 입단을 위해 경기에 출전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자식들이 경기에 자주 출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바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한편 한정된 경기수와 토너먼트 경기에서 팀이 패배하는 경우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돈을 받고 특정 선수를 실력과 상관없이 기용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다른 선수들에게 해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학원스포츠의 순수성을 훼손하게 된다. 결국 G, J, K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목적은 야구선수인 자식에게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잘 봐달라는 묵시적인 청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이 피고인에게 준 돈의 액수, 지급한 형식, 학원 스포츠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성 등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C고 야구부 학부모회 회칙’ 제6조 제7항에서 선수기용과 관련한 감독의 권한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드시 따르도록 정하고 있는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면, 위와 같은 청탁은 최소한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8번(금품제공자 G) 관련]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5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순번 6번에 대해, 처음에는 2017. 1. 25.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20장을 감독 사무실에서 배우자 S을 통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시에 배우자가 위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아닌 주변 지인들과 야구부 코치들에게 주었다는 이야기를 배우자로부터 듣고 보이 착오가 생겼다며, 당시 현금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순번 7번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수표가 아닌 현금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시에 경찰관이 2017. 1. 24.경 G이 V은행 김해중앙지점에서 10만 원권 수표 46장을 인출하였고, 그중 15장이 피고인의 O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자, 위 일시에 현금이 아닌 수표를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순번 8번에 대해서도, 처음 조사 때는 언급하지 않았다가, 제2회 조사 시에 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이 아닌 코치에게 주려고 하였는데 여의치 않아 피고인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에 배우자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이라서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며 새롭게 진술하는 등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G이 비슷한 금액을 여러 차례 피고인에게 지급한 상황에서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대한 변명도 설득력이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G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각 범행과 관련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이 존재한다(증거기록 34쪽 등). ◾ 순번 1번: G 명의 V은행 계좌에서 2015. 1. 28. 100만 원, 2015. 2. 2. 200만 원 출금한 내역이 있다. ◾ 순번 2번: G이 운영하는 ㈜W 명의 AA카드로 2015. 9. 22. I에서 9,200원 결제한 내역이 있다. ◾ 순번 3번: G이 2016. 2. 5.경 V은행 마산지점에서 인출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35장 중 30장이 2016. 6. 22. V은행 마산중앙지점에서 지급제시되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수표의 배서자가 피고인으로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59쪽). G은 당시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던 중이라 현금을 준비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가는 길에 돈을 찾았는데, 5만 원권이 없었고 만 원짜리를 뺄 수는 없어서 수표로 찾았으며, 피고인에게 ‘급하게 오다 보니 현금을 못 찾고 수표로 가져왔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AA카드로 2016. 2. 5. I에서 10,200원 결제한 내역도 있다. ◾ 순번 4번: 위 AA카드로 2016. 8. 2. AB식당에서 114,000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다. G은 피고인의 미국 연수 경비로 사용하라고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출입국 기록에 따르면 2016. 8. 2. 금품제공 이후인 2016. 9. 18.~2016. 9. 26. 피고인이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한다(증거기록 151쪽). ◾ 순번 5번: 위 V은행 계좌에서 2016. 9. 10. 300만 원을 출금한 내역이 있다. ◾ 순번 6번: 위 V은행 계좌에서 2017. 1. 24. 5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G은 주머니에 200만 원과 300만 원이 든 봉투 두 개를 들고 갔는데, 피고인이 유급 문제를 처리해 주지 않아 짜증이 많이 난 상태여서 피고인을 만나보고 어느 것을 줄지 판단하려고 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순번 7번: 위 V은행 계좌에서 2017. 1. 24. 위 500만 원 출금 외에도 10만 원권 수표 460만 원이 인출되었다. G의 배우자 S은 2017. 2.경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고 난 이후에 피고인이 전화로 ‘F 유급서류를 준비하이소’라고 하며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어 서류를 준비해서 체육부장 선생님에게 제출 후 유급이 되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수표 중 15장이 피고인의 O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학부모회 총무였던 S으로부터 받은 감독연구비 미지급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S은 학부모회 회장인 T의 부탁으로 현금 100만 원을 전해 준 기억은 있으나 수표를 감독연구비 명목으로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학부모회 회장이었던 T도 회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에게 줄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 순번 8번: 위 W 명의 BG카드로 2018. 2. 13. AC(주) AD, AE에서 100만 원 결제한 내역이 있다(증거기록 689쪽). S은 2018. 2. 13. AE에서 위 W 기업은행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2018. 2. 구정 전 감독실에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날 저녁 AF, AG, AH 코치가 ”어머님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사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G과 S은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 전에 야구를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이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지급하고, S은 야구부 학부모회 총무로서 많은 희생을 하였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자 그로 인해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감정만으로는 자신들이 배임증재로 처벌받을 여지도 있는 이 사건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이 처벌받도록 있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짜 맞추어 금융거래내역이나 카드결제내역 등의 자료까지 제출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G과 S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범죄일람표 1 순번 9~14번(금품제공자 J) 관련] J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일람표 1 순번 11~14번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경찰에서 처음 조사 시에는 순번 9번에 대해, 2016. 2. 설 전에 AI식당에서 현금 50만 원을 주었고, 순번 10번에 대해, 2016. 9. 초·중순경 AJ 인근 소고기 식당에서 미국 연수 비용조로 현금 100만 원을 주었으며, 순번 14번 이후인 2018. 2. 14. 설 전에 감독실에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 때에는, 순번 9번 관련 AI식당에서 결제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찾게 된 결과 피고인을 만난 일시가 2016. 2.경이 아닌 2016. 6. 8.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날 14:52경 60만 원을 인출한 자료도 확인하였으며, AI식당에서 나와 가라오케에 가서 34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하는 등 기억을 더듬어 보니 100만 원을 준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가라오케를 간 날이 AI식당에서 만난 날인 것으로 확인되자, 2016. 9. 초순경 100만 원을 준 장소가 소고기 식당이 아니라 감독실이라는 사실도 기억이 났다고 진술하였으며, 2018. 2. 14. 감독실에서 5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한 것도 계좌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계속 보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마지막 50만 원은 감독실 앞 주차장 쪽에서 운전석에 탄 피고인에게 봉투를 몰래 건네자 피고인이 손을 흔들며 ‘괜찮습니다. 안받습니다’라고 봉투를 돌려주었던 기억도 났다며 각 처음 진술을 번복하였다. J은 2018. 12. 3. 처음 경찰 조사 시에는 금융자료나 카드결제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메모한 것을 기준으로 진술하였는데, 조사받은 때로부터 2년 넘게 지난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부정확할 수 있고, 조사 이후 경찰관이 금융자료 등을 통해 확실하게 확인해달라고 하여 배우자와 함께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되살아나 진술을 번복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경위가 자연스럽다. G과 달리 J은 경찰관에게 스스로 금품제공 사실을 제보한 것이 아니라, J도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G의 진술에 따라 경찰관이 먼저 접촉하였다. 특히 J은 경찰관이 J을 최초로 면담하였던 2018. 10. 19.에는 J의 아들 AK가 C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체육특기생으로 대학입학원서를 넣고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 야구를 계속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돈을 준 사실에 대해 경찰에 진술하면 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두렵다며 대학 발표 이후 진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진술을 거부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02쪽). 비록 J의 아들이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망이 생겼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이 수사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서운한 마음만으로 자신이 배임증재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각 범행과 관련하여 J의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카드결제내역 등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060쪽 이하). ◾ 순번 9번: J의 배우자 X 명의 AL카드로 2016. 6. 8. AI식당에서 149,000원, 2차로 갔던 AM에서 340,000원을 각 결제한 내역이 있고(증거기록 963쪽), 같은 날 X 명의 O계좌에서 60만 원이 출금된 내역도 있다(증거기록 963, 1061쪽). J은 위 출금한 돈은 위 클럽 술값 70만 원 중 현금으로 지급한 36만 원 등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에게 준 1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AN 사업 수입금 중 받은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순번 10번: 위 O계좌에서 2016. 8. 27. 18:14:17 통영봉평우체국에서 100만 원, 같은 날 18:22:51 AO 도남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이중 어느 것을 주었는지는 특정되지 않았다). J은 피고인이 미국연수를 가는데 필요하다며 경비를 요청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2016. 9. 18.~2016. 9. 26. 피고인이 미국에 다녀온 사실이 확인된다. ◾ 순번 11번: 위 O계좌에서 2016. 9. 10. 1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 순번 12번: 위 O계좌에서 2017. 1. 26. 6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 순번 13번: 추석 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금융자료가 특정되지는 않았다. ◾ 순번 14번: 위 O계좌에서 2017. 11. 5. 북신동 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다. J이 2018. 2. 14. 감독실에서 50만 원을 주었다가 피고인이 거절하여 지급하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서도, 위 O계좌에서 2018. 2. 14. 5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는데다, 피고인 또한 그날 J이 돈을 주려하였으나 받지 않았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증거기록 866쪽), J의 진술과 일치한다. [범죄일람표 1 순번 15~16번(금품제공자 K) 관련] K은 경찰 1회 조사 시에는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을 2015. 5.경, 16번을 2015. 8.~9.경으로 진술하였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야 범죄사실과 같이 일시를 2015. 6. 18. 및 2015. 9. 10.로 특정하였다. 이에 대해 K은 처음에는 기억으로만 진술을 했는데, 계좌내역을 확인해 보니 2015. 6. 18. 16:10경 100만 원씩 3회 인출하고, 2015. 9. 10. 09:29경 100만 원씩 2회 인출한 내역이 있었으며, 순번 15번은 AP 주택가에서 살다가 마산 AQ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이삿짐을 싸는 중에 그날 도와준 친구의 기억을 통해 AR에서 인출하여 주었던 것이 생각났고, 16번은 처음 진술 때는 피고인이 일본 가기 전에 돈을 모두 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돈의 출처를 보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본가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경비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2015. 8.말경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를 보고 돈을 주려고 했던 것이 생각나서 지급시기를 특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의하면, K이 돈 준 시기를 특정하게 된 경위가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믿을수 있다. 각 범행과 관련하여 K의 진술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금융거래내역, 현금인출장소에 대한 자료 등이 존재한다(증거기록 1411쪽 이하). ◾ 순번 15번: 2015. 6. 18. 16:09~16:11 K의 배우자 Y 명의 O계좌에서 3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고, 현금인출지점은 K이 이사 전 거주하였던 창원시 의창구 AP 근처인 창원시 의창구 AR에 있는 AS 명곡지점이었다. K은 법정에서 지급시점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아이들이 급식하기 전이니까 오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인이 위 인출한 시간이 오후 4시 9분, 10분, 11분이라고 지적하자 오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착각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런데 K은 비록 날짜는 2015. 5.경이라고 잘못 진술하였지만, 최초 조사시부터 첫 번째 돈을 준 것은 15~16경이라고 진술하였고, 두 번째 돈을 준 것이 오전으로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둘을 헷갈렸을 여지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K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여지는 없다. ◾ 순번 16번: 2015. 9. 10. 09:29~09:31 위 O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내역이 있고, 현금인출지점은 K의 이사한 AQ아파트 근처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AT에 있는 AU이었다. 당시에는 이미 K 아들 AV의 고등학교 경기 성적이 이미 확정되었을 때여서 경기에 출전을 시켜 달라는 취지의 청탁이 의미가 없을 때이기는 하지만, K의 입장이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5번 돈 지급시나 그 이전에 경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잘 봐달라는 묵시적인 청탁 하에 사후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K 또한 G과 달리 경찰의 요청에 의해 수사에 응하게 되었는데, 1차 조사 이후에도 아들 AV이 대학교 4학년으로 프로구단 입단을 준비중이라 혹시나 피고인이 직접 또는 야구계 인맥을 동원하여 해를 줄까봐 경찰에 자금 출처 자료 제공을 주저하였다. 비록 K이 법정에서 아들이 좀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과 피고인이 그 정도 실력을 가지고 그 대학에 갔으면 정말 잘 갔다는 이야기에 서운한 마음으로 피고인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으나, 위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감정만으로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측에서 K 부부가 피고인에 대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 AW조차 K 부부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2. 사기 부분에 관하여 가. 주장 야구부 훈련물품 지원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L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은 적이 있을 뿐, 야구공 납품대금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 야구부 코치룸 공사대금 편취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G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요청을 한 적이 없고, 야구부 코치룸 공사대금 200만 원을 받지도 않았다. 나. 판단 [야구부 훈련물품 지원금 편취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L를 통해 납품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훈련물품 지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경찰은 G의 제보 등으로 인해 피고인 계좌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L의 동거인이였던 N 명의 O계좌에서 2015. 11. 5.경 발행된 100만 원권 수표 4장을 피고인이 2016. 12. 7.경 지급제시한 내역을 확인하였고, 그 경위에 대해 추궁을 받자 L가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다. L는 경찰 최초 조사 시에는 순번 1, 4, 5번만 특정해서 허위 납품 견적서로 회계 담당 직원을 속이고 지급받은 돈 중 15%의 세금을 뗀 후 피고인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순번 1번 금액도 8,075,000원이라고 하였다가, 제2회 조사 때에는 경찰이 확보한 납품내역서 등을 제시하자, 1번 관련 사사키 야구가방 70개 5,075,000원은 실제 납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납품내역서 확인결과 순번 2, 3번도 허위납품내역이라고 진술하였다. L가 최초 조사받은 시기가 2019. 3. 26.로서 최초 범행시인 2012. 9. 14.로부터 약 6년 6개월이나 지나 기억만으로 세부내역까지 진술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에서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구매한 야구공과 야구배트를 납품한 사실은 확실히 없었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 배팅 T받침대나, 포수장비, 포수글러브, 헬멧 등을 끼워넣은 적이 있다는 기억에 따라 범행을 특정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L의 위와 같은 진술의 변화는 납득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L는 2012. 9.경 피고인이 처음으로 전국체전 대비 훈련장비 대금이 나온다고 하면서 자신을 감독실로 불러 ‘실제 거래는 아니고 학교에 검수를 받아야 하니까 금액에 맞추어서 견적서를 넣어주면 해당 물품을 검수를 받고 나서 다시 가져가고 세금을 제외한 현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당시 동거인이던 N가 현금을 준비해서 주는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으며, 순번 5번 관련해서 수표를 섞어서 준 경위는 N와 헤어지면서 N가 계속 야구 용품점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 N에게 수표를 준비하라고 해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L의 진술은 N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2013년부터 C고에서 야구부 물품 등의 검수를 한 AX은 비닐을 뜯어서 야구공하나하나에 검수 도장을 모두 찍는 것은 물론 모든 물품에 도장을 찍었고, 기증 받은 것은 말하지 않으면 모르지만, 알게 되면 도장을 모두 찍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AX은 경찰에서는 2015. 1.경 새로 온 행정실장이 납품되는 물품마다 검수 도장을 찍으라고 한 이후부터 도장을 찍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순번 1~4번과 관련해서 도장을 찍는 방식으로의 검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 증인 AY 당시 코치는 특히 야구공 같은 경우는 한 박스에 120개이다 보니까 공마다 사인을 할 수는 없고 박스에 도장을 찍고, 야구공은 1개씩 비닐에 쌓여 있는 것도 있고, 4개가 한 묶음으로 되어 있을 때도 있는데, 비닐을 뜯어서 공 하나하나에 도장을 찍는 일은 없었으며, 헬멧이나 포수 장비도 용품에 찍기는 그래서 박스에 찍을 때가 많고, 특히 포수 장비 같은 경우에는 다 박스에 찍으며, 프로팀에서 기증하는 공은 검수 도장을 찍지 않고 바로 활용을 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2015. 7. 1.~2018. 6. 30. C고 행정실에서 근무하였던 M은 경찰에서 C고 출신 프로선수가 매년 1,000만 원 정도 야구배트, 야구공을 기부했고, AZ 창단 이후에 구단에서도 야구용품을 기부하였으며, 3학년생들이 프로구단에 진출하면 구단에서 야구배트, 야구공을 기증해서, 대체로 야구공, 야구배트는 풍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L가 검수절차를 거치더라도 야구공, 야구배트 등을 허위납품하는 것처럼 충분히 가장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L에게 지급된 돈은 L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L도 경찰관에게 처음에는 수표에 대해 빌려준 돈 인거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L가 사실을 털어놓으며 경찰관에게 제출한 녹음파일을 기재한 녹취록(증거기록 1088쪽)에 의하면, L는 C고 총동창회 사무총장 BA의 주선에 따라 코치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피고인과 수사에 대비하여 통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L에게 빌린 돈을 한꺼번에 갚은 거로 진술하면 된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L가 처음에는 그렇게 진술하였다가 경찰관의 추궁에 결국 피고인에게 갚은 돈이 아니라 범죄사실과 같은 경위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야구부 코치룸 공사대금 편취 관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G을 통해 코치룸 공사대금 2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경찰 최초 조사 때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자재로 자신이 직접 코치룸 공사를 시공하였고, Q와 다른 학부모 한 사람이 전기공사와 도배·장판을 해주었으며,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공사가 끝난 후 피고인이 ‘후원회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여 G이 돈은 필요 없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돈이 얼마 나올 거라며 견적서를 200만 원 정도 맞춰서 돈을 받아 자신에게 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G은 경찰 제1회 조사 때는 코치룸 공사대금을 Q로부터 받아서 자신이 직접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다시 기억을 더듬어보니 배우자가 Q 측으로부터 받아서 준 것이 맞았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몇 차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그 정도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G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G의 배우자 S은 2016. 3. 30. Q의 배우자 BB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Q의 진술도 G, S의 진술에 부합한다. C고 후원회 사무국장 P은 피고인이 코치룸 공사를 하겠다고 하여 공사가 이루어졌고, 공사비용에 대해 ‘학부모들이 기부를 하겠다고 합니다’라고 하기에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며 견적서를 보내주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며칠 뒤 견적서를 받고 2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한다. 3.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부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고(학교 직원의 범위가 현행법령에 정해지지 않은 사안에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불과한 피고인이 학교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범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지급받은 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 7.부터 C고등학교장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 담당업무를 ‘C고 야구부 학생 지도, 감독’ 등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아래 표와 같이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에 속하는 교직원에 해당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 한편 교육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분야의 부패의 파급효가 광범위하다는 차원에서 학교 관계자에게도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과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되어 학교의 교직원에게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도록 정한 규정의 입법취지, 피고인의 직무 내용은 거의 교사에 준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의 계약체결 형식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등과 상관없이 피고인이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 주장에 대한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청탁금지법은 2016. 9. 28. 시행되었는데, 당시 사회 전체가 법률 시행에 관심을 가지고 법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홍보, 논의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점, R가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야구부 후원회 사무차장으로서 준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선배 등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준 점, R가 그동안 피고인과 코치들의 회식비 등을 결제해준 적이 있을 뿐, 이런 형식으로 이 정도의 돈을 준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같은 교직원에게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하는 취지까지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이러한 금품의 제공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중 중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다. 제3범죄(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2년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야구선수 학부모 3명으로부터 합계 2,850만 원을 배임수재하고, 훈련물품 지원금과 코치룸 공사대금 합계 2,680만 원을 편취하였으며, 선배로부터 300만 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이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고 선수들을 부당하게 경기에 출전시키거나 다른 학생과 다르게 대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배임수재액과 편취액이 고액은 아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아직 완전히 정착되기 전에 잘 알던 선배로부터 코치 등과의 회식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도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배임수재 및 사기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학원 스포츠 지도자로서 사실상 교사에 준하는 지위에 있어 더욱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학부모들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는 태도까지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사기 범행은 관련자들을 속이기 위해 허위 견적서까지 동원하여 비난의 여지가 더 크다. 자식들에게 해가 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렵게 범행을 제보한 학부모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L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유도하여 수사를 방해하려는 시도도 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고 야구부 감독 사무실에서, 야구선수 학부모로 구성된 ‘C고 야구부 학부모회’의 회장 BC으로부터 감독연구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38번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C고 야구부 학부모회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6,700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를 받는다는 생각만으로 이 부분 금품을 받았을 뿐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에게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에 따라 학교로부터 월 1,300,000원[2018. 2. 28.자 계약에서는 1,573,770원(4대보험 본인 부담금 포함)], 명절상여금 640,800원만을 지급받고, 월급 등 보조를 위해 관례에 따라 후원회에서 월급 3,700,000원, 학부모회에서 감독연구비 월 1,000,000원(2017. 3. 2.부터 1,400,000원으로 인상), 명절상여금 1,000,000원, 전국대회 4강 진출시 대회성과금 5,000,000원, 훈련수당 등을 받아왔다. 학교 외에 동창회 등 후원회나 학부모회에서 실질적인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은 C고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에서도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에 따라 위와 같은 경우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부모 후원회가 직접 학교운동부 지도자에게 급여,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지만,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제1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32조에 명시된 절차(학교회계 편입 등)를 준수하여 집행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만든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학교운동부지도자’용 파일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문서’ 폴더에서 발견되었는데, 위 파일의 수정날짜가 2018. 4. 19.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문서를 최소한 위 날짜 이후에 볼 수 있었다(증거기록 1620쪽). 청탁금지법 시행 즈음 야구부 학부모 회장이었던 BC은 학부모회장으로서 또 자신이 경찰로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장학사 등 교육청 관계자에게 묻기도 하고, 국가권익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해서 관련 자료를 찾으려는 노력도 하였다고 진술한다. 2017년 장학사가 C고를 방문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홍보하였는데, 당시 C고 야구부 회계 운영에 대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P 후원회 사무국장은 BD 감독 재임 시절 감독과 학부모들이 회비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후원회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여 자신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학무모 회비를 받은 후 학부모회의 요청에 따라 집행을 해왔는데, 계좌 개설 당시 실명제로 인해 P 이름으로 개설이 되었지만, 부제목을 ‘C고 야구부 후원회’로 하여, 학부모들이 계좌로 회비를 납부하면 수취인에 ‘C고 야구부’로 찍혀 개인 성격이 전혀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학부모들은 후원회 계좌로 알았을 거라고 진술하였다. 학부모들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고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에서야 P 명의 계좌가 학교회계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