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해외선물, FX마진 등에 투자하여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만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월 2~3%의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한 선물거래에서도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7.경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로 송금받고, 2015. 3. 19.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4. 12.경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2. 22.경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6. 6. 20.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받은 돈을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었고 약정대로 매달수익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의 동업자이던 D이 갑작스레 자살하면서 D이 관리하고 있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B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B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B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경 해외선물, F/X거래에 종사하는 E에게 고용되어 투자운용방법 등을 배우고 있었다. 그 무렵 B는 지인이자 피고인의 친척인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바, B는 피고인을 통해 E에게 약 2억 원을 투자하였다. B는 2014. 12.경 피고인 등에게서 약 4억 2,000만 원을 정산받아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었다. 나. B는 2015. 초경 금전을 투자할 곳을 찾고 있었는데, B의 지인이자 피고인의 친척인 F이 피고인을 만나볼 것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E로부터 독립하여 동업자인 D과 해외선물거래, F/X거래에 종사하고 있었다. 다. B는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이 5차례에 걸쳐 총 6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각 대여 시마다 작성한 투자약정서에는 대여금을 국내 선물, 해외 선물, FX마진 등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것을 정하고 있다. 라. F은 2015. 2. 13. B의 요청에 따라 2015. 1. 7.자 대여금 중 4억 원을 연대보증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B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이자지급 약정에 따라 2015. 2. 11.부터 2016. 10. 11.까지 B에게 매월 1,250만 원 내지 1,740만 원(대여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이자액도 증가하였다)씩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5.부터 선물거래를 시작하여 2015. 4. 27.에는 누적수익이 미화 493,524달러(이하 ‘미화’는 생략한다)에 이르렀고, 2015. 12. 말경 누적수익이 168,205.55달러(2015. 12. 28. 기준)에 이르는 등 투자를 통해 수익을 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부터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입기 시작하였는바, 2016. 10. 31.경 누적손실이 148,569달러에 이르렀고, 2016. 11.경 동업자인 D이 사망하자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B에 대한 이자 지급도 중단하였다. 사. B는 F에게서 지급받은 어음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F의 부동산을 강제 경매하였는바, 해당 절차에서 배당금 9,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5.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실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를 기망하여 6억 8,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B는 이 사건 금전 대여 이전 피고인을 통하여 해외선물, F/X거래에 종사하는 E에게 금전을 투자하고 있었고, 2014. 말경에는 피고인 등으로부터 수익금을 정산받았다. B는 위 수익금을 수령한 직후인 2015. 1.경부터 E에게서 독립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고, 대여 당시 대여금을 파생 금융 상품에 투자할 것을 지정하였다. B는 피고인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F으로 하여금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위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B는 여유자금을 불리기 위한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해외선물, FX마진 등에 투자하여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하면 원금 보장 및 월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선물거래를 통해 2015. 4.경에는 49만여 달러, 2015. 12.경에는 16만 8,000여 달러의 누적수익을 기록하였다. 수익액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적어도 2015. 12.경까지는 B에게 차용금 원금 및 약정이자를 지급할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를 기망한 것으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2014. 12. 무렵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의 2015. 당시 변제 자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2014.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약 3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일부만 선물거래 등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투자한 선물거래에서도 지속적인 손실을 보고 있어서 B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피고인이 받은 투자금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투자금을 수익금 지급에 돌려막기식으로 이용하기 시작하게 된 때는 2016. 말경부터인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2016.경부터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입기 시작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여금 중 1억 원(2016. 2. 22.자 5,000만 원, 2016. 6. 20.자 5,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위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는지는 불명확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6. 투자실적은 손실과 수익이 혼재되어 있어 누적손실액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었던바, 2015.의 투자 실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그 변제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B에게서 마지막으로 대여금을 지급받은 2016. 6.경에도 B 외 다른 투자자들에게서 지급받은 돈 중 1억 9,000만 원을 선물거래에 사용한 점, 위 돈을 지급받기 위해 피고인이 B를 기망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선물거래에 사용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위 돈과 그에 대한 이자를 B에게 지급할 수 있다고 믿고 위 1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위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