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4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2. 22:43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석수동 방면에서 박달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일시 정지한 피해자 E(여, 5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5,000원이 들 정도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저녁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G과 술을 마신 후 식당 앞에서 우연히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위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귀가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기고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교통사고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위 대리운전기사를 찾을 방법이 없어서, 운전면허 취소를 면하는 등 사건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사실과 달리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이 이 법정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과 '담당 경찰관 H의 법정진술'이 있고(그 외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의견서, 범죄인지, 수사보고 등은 모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경찰 단계에서의 자백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정황증거로는 피고인과 교통사고 피해자 E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있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담당 경찰관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교통사고 가해자'로서 피해자 E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3)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거들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측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피고인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재판을 받았고,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위 가. 항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담당 경찰관 H의 법정진술에 관하여 본다.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최초에는 '대리운전기사에게 운전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던 것이 확인된다. 또한, H은 피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조사를 해 보고, (사건 당일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 마신 것이 확인되면 무겁게 처벌할 거다'는 식으로 말하였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으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뉘앙스로 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인정하였던 것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든다. 합의서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합의서가 빨리 들어오는 것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리운전기사를 찾을 방법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경찰 조사에서 H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계속 주장하다가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겁게 처벌될 것이 우려되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보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 E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E)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와서는 대리운전을 했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대리운전'을 언급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공소외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식당 앞에서 불상의 대리운전기사를 만나 귀가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G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고, I카드 사용 확인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에 의하면 사건 당일 21:49경 피고인이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식당에서 카드 결제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반면,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안양시 J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공소외 K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하는 것이 좋다'는 경찰관의 말을 듣고 안양시 J 소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 K과 술을 마신 것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의 법정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면부가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당시 차량의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해 있었는지 여부'를 분석하였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부분에서 사람의 얼굴일 가능성이 있는 형상과 움직임이 관찰되어 당시 위 차량 조수석에 사람이 탑승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제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