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9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904 장물취득 피고인 1. A |2.B |3. C |4. D |5.E |6.F |7. G |8. H 검 사 김원학(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I(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3.5.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 F, G, H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 F, G,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D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E, F, G, H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향 친구, 고향 후배들에게 일당 7~10만원을 제공하거나 매수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주기로 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출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부산 동구 J에 있는 K 앞 등에서 휴대전화를 매수하는 역할자를 배치한 다음 그에게 각 휴대전화의 매수가격을 정해주고, 피고인 H,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E, 피고인 D,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L, M, N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대로 각자의 위치에 대기해 있다가 그곳을 지나가는 택시기사들로부터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L과의 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은 L과 함께, 위와 같이 장물을 취득하기로 한 후 피고인 B은 L과 함께 각각 맡은 지역에서 휴대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L과 함께, 2013. 2. 18, 23:22 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L은 위 K 앞에 위치하고, 피고인 B은 위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에 서서 각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 B O 택시기사 P으로부터 차량 내 손님이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5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L과 함께, 2013. 2. 18, 23:37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Q 택시기사 R로부터 차량 내 손님이 놓고 간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과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및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수하기로 공모하여, 2013. 2.21.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2,22,04:00경까지 피고인 D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 피고인 C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각 서서 각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피고인 C은 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갤럭시S2 1대를 3만원에, 옵티머스 뷰2 1대를 7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D은 갤럭시S2 1대를 만원, 옵티머스 엘티이 1대를 2만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의 L, M 및 N와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E는 L, M 및 N와 함께, 2013. 3. 10. 23: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3. 11. 03:00경까지 M는 위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 L은 위 K 앞에, N는 위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각 위치하여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을 매수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빌린 차량에 탑승하여 위 수거자들의 휴대전화 매수를 관리·감독하다가 그 무렵 공범들을 태우러 가 매수한 휴대폰을 수거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E는 L, M 및 N와 함께, 2013. 3. 11. 00:20 경부터N같은 날 00:40경 사이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N는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피해자 S(26세)가 놓고 간 삼성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9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E는 L, M 및 N와 함께, 2013. 3. 11. 00:4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N는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T 택시기사 U(47세)으로부터 피해자 V(35세)이 위 차량에 놓고 간 갤럭시2 LTE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E는 L, M 및 N와 함께, 2013. 3. 11. 00:50 경 부 중구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N는 자신의 휴대폰을 깜박이며 지나가는 택시기사들에게 휴대폰을 매수한다는 신호를 보내어 W 택시기사 X(52세)로부터 피해자 Y(38세)이 위 차량에 놓고 간 갤럭시노트1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4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H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및 피고인 H은 함께, 위와 같이 택시기사를 상대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 이 빌린 렌트카 K5 승용차를 타고 대구에서 부산지역으로 내려가 시재로 현금 30만원~40만원 상당을 주어 피고인 H 위 남포동에 있는 지하철역 3번 출구 앞에, 피고인 F는 위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 피고인 G는 K 대리점 앞에 각 위치하고, 피고인 A은위 차량안에서 대기하다 공범자들이 매수한 스마트폰을 최종적으로 수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은 함께, 2013. 3. 25. 00:00경부터 다음날인 2013. 3. 26. 04:00경까지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대리점 앞에서, 피고인 G는 불상의 택시기사 3명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Z(31세) 소유인 갤럭시노트 1대를 9만원에, 피해자 AA(21세) 소유의 베가레이스 1대를 1만원에, 피해자 AB(33세) 소유의 갤럭시2 1대를 5만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F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 3명으로부터 피해자 AC(20세)소유의 옵티머스 1대를 1만원에, 피해자 AD (여, 24세) 소유의 갤럭시2 1대를 2만원에, 피해자 AE (여, 33세) 소유의 갤럭시노트 1대를 4만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F 및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F 및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장물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여, 2013. 3. 24. 00:00경부터 다음날인 2013.3.25, 04:0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F는 불상의 택시기사 2명으로부터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스마트폰 2대를 5만원에, 피고인 G는 부산 동구 J에 있는 K 대리점 앞에서 불상의 택시기사 3명으로부터 스마트폰 3대를 20만원에 각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L, N, R, P, U,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V, Y, AD, AB, AC, AA, Z,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F, G, H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F,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E, F, G,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904 장물취득 피고인 B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판사 박성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904 장물취득 피고인 D 판결내용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 판사 박성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