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7. 6.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2. 27. 16:00경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하순 새벽 무렵 인천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9그램을 가방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중순 오후 무렵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하순 오후 무렵 인천 중구 H에 있는 I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고, 곧바로 그 자리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1.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 출입구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G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21.경 인천 서구 검단로 323에 있는 인천지하철2호선 왕길역 인근의 상호불상의 호텔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L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피고인은 2019. 3. 24, 23:00경 경기 김포시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2019. 6, 12.경 서울 강남구 아파트 P호에서 Q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9. 6. 14. 17:00경 경기 김포시 R호텔 S호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은 2019. 6. 15. 10:00경 경기 김포시 소재에 있는 T 도로변에 정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4번) 1. 추송서(감정결과) 1. 각 수사보고[2019. 6. 12. 필로폰 매도 범행(여죄) 일시 특정 경위 - 휴대폰 문자, 하선 Q 주거지 출입 장면 CCTV 영상 확보 - 2019. 6. 12. 필로폰 매도 여죄, 필로폰 압수처리 여부 확인, 추징금 산정, U 필로폰 임의제출 경위, 피의자 A 소지 마약류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 감정결과]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876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제2항 기재 필로폰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감정에 소모되었거나 이 판결로 몰수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제6항 기재 필로폰은 피고인이 제5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라고 진술하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필로폰 수수 ·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처벌받아 왔음에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00년 이후 계속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진술하며, 도피생활 중 검거되었음에도 소변과 모발 모두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사건에서 특정된 필로폰 투약 범행이 3회에 이를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공범들과 필로폰을 수수하거나 매매하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다만 필로폰 보관 범행은 배우자가 피고인의 자수와 단약을 위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그 발각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후 재범하지 않고 가족을 성실히 부양할 뜻을 밝히고 있으며, 가족들도 선처를 탄원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