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관(6급, 열관리운영주사)으로서 청사관리 총괄, 냉난방시설물, 상하수도 관리, 청사 내 시설물 공사업체 추천, 공사 감독 및 준공 확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가. B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7. 2.경 (주)G을 운영하는 B로부터 냉동기 교체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받는 등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H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8. 9. 1.경 I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탕비실 수리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H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J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3. 5. 2.경 K를 운영하는 J으로부터 하수도 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는 등 J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그때부터 2014.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L에서 냉동기, 보일러 판매 및 보수 등을 취급하는 (주)G 대표이다. 피고인은 2008. 7. 2.경 F 운영지원담당관실 주무관(6급, 열관리운영주사) A에게 F의 냉동기 교체공사 수주 및 향후 지속적인 수주 대가 등의 명목으로 600만 원을 A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3.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을 송금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서(증거목록 2 내지 5번), 공사도급계약서(F사무처 배수로 보수공사, 증거목록 7번), 공사도급계약서(2층 대회의실 바닥타일공사, 증거목록 10번), 공사 관련 내부 공문(증거목록 20번), 금품수수 관련 공사계약서 등(증거목록 21번), 수사보고(F 사무처 직제 첨부, 증거목록 22 내지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자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B로부터의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134조 후문 [추징액 31,6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 수뢰액을 모두 합산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3년 9월 이하의 징역 및 벌금 19,500,000원 ~ 73,125,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뇌물범죄군, 뇌물수수의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공여액 합산으로 인하여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기준]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현저한 개전의 정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없음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장기간 성실한 근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주무관으로서, 청사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시설물과 관련된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사업체를 추천하며 공사 준공을 확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지속적인 공사계약의 수주를 위한 명목으로 공사업자들로부터 합계 3,16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국가기관의 공사계약 체결 절차에 요구되는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5년이 넘는 장기간 뇌물을 수수하였고, 수수한 뇌물의 액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였다거나,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장애가 있는 모친과 질병을 앓고 있는 장인과 처를 부양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냉동기, 보일러 판매 사업 등을 하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F 운영지원담당관실의 주무관인 A에게 F를 상대로 진행하는 냉동기 교체공사의 수주 등을 위하여 1,9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기관의 공사계약 체결 절차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뇌물 공여로 인하여 실제로 공사계약이 부정하게 체결되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