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1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11. 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C대학교 D의 관장으로 근무하면서 D의 아이스링크를 비롯하여 모든 시설물들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A는 D의 총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C대학교 아이스링크 시설 책임자로서 시설 관리 실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E에서는 아이스링크의 펜스 두께가 40~60cm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안전 펜스에 대하여 국내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아니하나 올림픽, 일반대회 구분 없이 E의 규격에 따라 안전펜스를 설치해오고 있으며, 2013. 1.경 이후 위 아이스링크에서 발생한 잦은 사고로 인하여 선수와 학부모들로부터 안전펜스 교체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아이스링크의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아이스링크 운영 관련 안전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규격에 맞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위 아이스링크에 E의 규격에 미달하는 20cm 두께의 안전펜스만을 비치하여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3. 8. 11:20경 아이스링크 코너 구간 안전펜스 외부에 두께 20cm에 불과한 안전펜스만을 설치하여 이전 훈련 과정에서 얼음이 많이 패인 상태에서 쇼트트랙 연습을 하던 피해자 F가 아이스링크 상단 코너 부분을 돌던 중, 피해자 앞에서 주행하던 선수가 패인 얼음에 걸려 멈칫하자 이를 피하려다 미끄러지면서 아이스링크 상단 코너 펜스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이스링크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 미상의 제12 흉추 굴곡신연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G, H,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M회신자료 1. E 규정 1. 119구급활동일지 사본 1. 펜스 사진, CCTV 사진 1. CCTV 영상 CD 1. 빙상장 관련 질의회신, 목동아이스링크에 대한 민원회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민원회신, 과천시 시설관리공단 민원회신 1. 진단서,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M, 서울특별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과 같은 빙상장의 경우 준수하여야 할 안전매트 설치 기준이 없고, E의 펜스 두께 규정은 훈련 시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며, 안전펜스는 대관하는 측에서 설치하여 온 것이고, 안전펜스 교체 요구를 받은 사실도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E의 대회 규정에 맞는 안전펜스를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고,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정빙작업 시간을 경과하지 않은 시각에 이루어졌고, 정빙작업 실시 여부는 대관한 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당시 정빙작업을 요청받은 적이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정빙작업 미실시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의 발생 여부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때 과실이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인이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서 그 근거는 법령, 계약 및 조리 등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장구의 구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6에 의하면 '1. 공통기준 ⑵ 이용자의 체육활동에 제공되거나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설비,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 법령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을 점검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주의의무는 법령뿐만 아니라 계약 및 조리에 의하여도 인정되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선수 측과 대관계약을 맺어 아이스링크장 이용 계약에 따라 안전하게 선수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게 하여야 할 안전관리 및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외에 피고인들은 공작물 관리자로서 안전시설 유지 및 안전배려의무가 인정된다. 나. 정빙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에게 정빙작업 미실시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내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앞에 가던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패인 얼음에 박히면서 속도가 줄었고, 동시에 앞으로 넘어지려고 하면서 스케이트가 피해자의 얼굴을 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넘어져 사고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냉동기계 운전일지(증거기록 122면)에 의하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훈련시간은 10:30~12:00까지로 위 시간동안 대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대관자인 H은 검찰조사시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대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20면)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N도 사고 당일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의 훈련이 있어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H이 대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34면). 일반적으로 정빙작업은 50분마다 10분씩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대관시간이 1시간 30분이고, 대관자측의 요구가 없는 경우까지 50분마다 정빙작업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이 11:20~11:30경으로 훈련 이후 50분(펜스 설치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한다)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정빙작업 미비와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H도 대관시간이 1시간 30분인 경우에는 정빙작업을 하지 않고 2시간인 경우에는 정빙작업을 하는 데 대관하는 측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정빙작업을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6면). 설령 이 사건 당시 대관시간이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직접적인 원인에 대해 피해자는 '가속훈련 2번째 주행시 앞서 가던 O 선수가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박히면서 앞으로 꼬꾸라질 듯이 중심을 잃고 스케이트 날을 피해자 가슴과 얼굴부위로 쳐들자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칼날을 급히 피하면서 바깥쪽 라인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O도 같은 방향으로 몸을 트는 바람에 진로가 가로막히게 되어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뒤에서 오던 P의 스케이트 날이 피해자의 왼쪽 스케이트 날을 충격하며 몸이 회전하면서 안전펜스에 허리가 꺾이면서 부딪혀 이 사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증거기록 456면). 또한 피해자는 'O가 수지 골절 및 늑골 골절 등의 부상으로 몸이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해 훈련에 많이 불참하여 속도가 나는 훈련시 위험할 수 있으며, O는 자신의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연습을 하였다'는 취지로 O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권 11면), 그렇다면 일단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1차적인 원인은 O의 스케이트 날이 얼음에 박히게 된 것이라 할 것인데 그 원인이 정빙작업의 미비로 인한 것인지 O의 미숙한 플레이로 인한 것인지 불명확하다. 얼음 상태는 훈련 당사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훈련자가 정빙을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의 경우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빙작업은 정빙기사의 업무로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은 전문가인 정빙기사를 두고 있었고, 정빙작업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에 있는 전문가의 전속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정빙기사로 하여금 정빙작업을 규정대로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거나 묵인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바로 정빙작업의 실시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안전펜스의 하자로 인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아이스링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안전펜스가 규격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제 구실을 못하였으므로 규격 및 안전에 부합한 펜스를 설치하여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합리적이고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는 2013. 3. 8. 11:30경 피해자가 C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발전을 위한 훈련 중에 넘어지게 되면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하반신 마비라는 상해를 입었는바, 위 하반신 마비는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마자 바로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넘어지면서 빙상장 바닥과 부딪히면서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넘어져 빙판 위에서 몸이 미끄러지면서 안전 패딩에 부딪히게 되었고 위 패딩과 부딪히는 바람에 위와 같은 상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와 같이 넘어진 선수가 없어 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후 펜스에 부딪혀서 하반신 마비가 온 것으로 펜스에 부딪힌 것 이외에 다른 원인에 의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안전 패딩의 본래 목적이 충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충격을 충분히 흡수하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함이 그 본래 용도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피해자의 낙상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님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하반신 마비라는 중상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안전패딩이 안전장비로서의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는 역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M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내용을 보면, 'M은 E 규정 및 위 M 주최로 개최되는 국내대회 경기시 설치되는 패딩의 규격 여부에 대해 고정되어 있는 패딩최소사항은 높이 120cm, 길이 200cm, 폭 40~60cm이고, 이동 가능한 자립형 패딩 최소사항은 높이 120cm, 길이 200cm, 폭 60~110cm이며, 위 M 주최로 개최되는 쇼트트랙 국내 대회시 M측에서 대관하여 개최할 경우 패딩 설치 여부는 폭 40cm 이상을 조치한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257면 이하). E의 규정(E_Communication no.1726)에 의하면 쇼트트랙 경기를 위한 아이스링크의 고정되어 있는 패딩의 사이즈는 높이 120cm, 길이 200cm, 두께는 40~60cm이고, 이동식 패딩의 사이즈는 높이 120cm, 길이 200cm, 두께 60~110cm로 규정되어 있다. 당시 안전패딩의 규격으로 과천시민회관 빙상장은 폭 47cm, 목동아이스링크는 폭 50cm(30cm에서 2011. 7. 교체), 고양시 아이스링크의 경우 폭 45cm(폭 30cm에서 2012년 45cm로 단계적 교체)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578면 이하). 실제 대회가 아닌 훈련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훈련은 대회를 위한 것이고 대회 만큼 또는 그 이상의 부상 위험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은 M에서 정한 규격 내지 이에 준하는 정도의 패딩을 비치 및 설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E 규정에 따른 안전패딩을 설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도 아니어서(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은 전체 패딩 교체비용으로 1,200만 원 정도를 지불했을 뿐이다. 증거기록 607면) 피고인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지극히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⑩ 그런데 당시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에는 높이 1m, 길이 2m, 두께 20cm의 패딩 90개 정도가 있었는데, 아이스링크장 둘레는 164m로 훈련한 필요한 패딩은 82개였고, 여분으로 단지 8개 정도만 있었으므로, 일부 코너 및 직선주로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패딩이 없었고, 피해자가 부딪혔던 펜스에도 설치할 여분의 추가 패딩은 없었다(증거기록 1권 396, 397, 411면). ⑪ 피고인 B은 '2012. 10.경으로 기억되는 시기에 성명불상자가 찾아와 코너에 있는 패딩은 더 두꺼운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먼저 코너 부분의 패딩을 바꾸기로 하였다, 그보다 얼마 전에 다른 아이스링크에서 쇼트트랙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코너에 부딪혀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면서 적어도 코너에는 두꺼운 패딩을 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1권 398면),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패딩의 교체 필요성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⑫ 아이스링크장에서 개인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안전모, 보호장갑 등의 안전장구이고, 아이스링크장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일반인 및 선수들이 넘어져 부딪히거나 부상을 당하는 것을 대비해 시설물로써 빙질관리, 조명밝기, 패딩이고, 그 중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트의 경우 가장 필요한 안전장치가 안전매트 즉 패딩이다(증거기록 1권 315면). ⑬ 이 사건 사고 당시 아이스링크장에 설치되어 있었던 패딩은 1998년에 설치된 것으로 그 이후 패딩 커버의 교체가 2005년, 2011년 있었을 뿐 내부 스펀지에 대해서는 교체가 없었고 안정성 검사 역시 한 적은 없다. ⑭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아이스링크장에서 부상을 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역시 연습 도중 넘어지면서 패딩에 부딪힌 후 다리 골절을 입었고, 이때 선수나 학부모들이 다른 곳보다 두께도 얇고 충격 흡수도 제대로 되지 않는 펜스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서 안전펜스 교체를 C대측에 요구하였다. H도 'C대 아이스링크의 경우 패딩이 다른 링크의 패딩보다 딱딱한 상태였으며, 2013. 1.경 C대 링크에서 훈련을 하던 Q이라는 선수가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져 다리를 다친 일이 있어 C대학교 측에 패딩 교체를 요청하자 이미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두었고 조만간 교체할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28면, 법정증언). ⑮ D 명의의 2013. 3. 8.자 결재문서(D 2013-005)를 보더라도, '1. 현재 D 아이스링크에서 사용하고 있는 쇼트트랙 시합 및 대관용 안전 매트는 아이스링크 개장 이후 15년간 사용하여 낡고 훼손이 심함, 2. 또한 매트의 두께가 얇아(20cm) 충격 완화작용이 미흡하여 쇼트트랙 선수들의 시합 또는 연습 대관시 부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3. 이에 충격 완화 작용이 우수하고 중량 감소 효과가 큰 안전매트를 구입, 교체하여 각종 정규 대회 유치를 통한 우리 대학의 이미지 향상과 더불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니 재가하여 달라. 4. 구입 교체 상세 내용 규격 500mm×1200mm×2000mm, 추정금액 1,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피고인들이 서명하였다(증거기록 1권 382면). ⑯ 여기에 첨부문서로 '견적서'와 '국제 대회 안전관리 규정 및 도면'을 첨부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때 첨부한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패딩과 선수의 안전규정'에 보면 '기존의 고정되어 있는 패딩의 최소사항 패딩사이즈 높이 120cm, 길이 200cm, 폭 40-60cm, 패딩 내부구조 : 밀도가 다른 층과 'open cell space 열려있는 봉황의 공간(내부가 비어 있는 패드의 바닥에서 상단까지 공기가 통할 수 있는)이 두 줄(각각 최소 7cm)로 엇갈린 조합 또는 유사한 구조, 패딩커버 : (낮은 온도에서도) 부드럽고 마모 방지와 방수 처리된 합성물의 조합으로 모서리에 구멍을 내어 부딪친 순간에 패드 안에 빈공간이 있는 공기를 즉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여기에 2012. 12. 24.자 R 명의의 견적서 역시 첨부되었는데 여기에도 패딩 규격이 '2000×1200×450T'로, 제품특성으로 '발포 스폰지 poly 우레탄/15㎏큐빅, 커버 표면처리 발수처리, 후면처리 poly 우레탄 코팅처리'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규정에 부합한다. ⑰ 더군다나 C대학교는 S일자 'T'이라는 명칭으로 입찰 공고를 하면서 입찰기한 마감일을 2013. 3. 20., 입찰 예정가를 990만 원, 규격을 2,000mm×1,200mm×500mm로 하여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380면). 그런데 입찰에 참여한 회사가 없어 유찰되자 급하게 그 다음날인 2013. 3. 21. U로부터 견적을 받고 며칠 뒤 바로 발주를 하였다. ⑱ 또한 C대학교에서 위 입찰공고를 할 때 첨부한 안전매트 시안에 보면 '길이 2,000mm, 높이 1,200mm, 폭 500mm, 윗 부분에 에어구멍(맵시망), 좌우측에 벨크로'로 되어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 게재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381면), 이 역시 위 빙상규정에 부합한다. ⑲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규정에 의해 아이스링크장에 설치되어야 할 안전펜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당시 아이스링크장에 있는 안전패딩에 하자가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이에 사고가 발생하여서야 비로서 재빠르게 대응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⑳ 이외에 종전에도 M이 주최하여 이 사건 아이스링크장에서 2008년 V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E의 안전시설(안전패딩) 최소 사이즈에 부적합하여 당시 대한체육회 보유 안전 패딩을 이동하여 사용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1권 640면), 또한 2011. 11.경 W 대회 겸 X 대회가 있었고, 2012. 9.경 Y대회 및 Z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때 AA은 안전패딩 등 경기장 내의 안전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M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는데 이때 안전 패딩에 대해 미비점이 발견되었으며 이에 추가로 약 20cm 두께의 패딩 2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 대회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1권 681면, 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쇼트트랙 경기는 순간적인 스피드가 요구되는 특성상 더욱 안전관리에 대한 주의의무가 가중되고 선수들의 골절 사고가 잦아지고 안전펜스에 대한 교체 요구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을 포함한 C대학교 측은 안전펜스를 규격 및 안전에 부합한 패딩으로 교체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군다나 피고인들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학교측은 기존 예산에 펜스교체를 책정하였다고 하는 바 더욱 기존 펜스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 및 예견가능성이 충분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안전펜스가 제구실을 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제12 흉추 굴곡신연이 손상되어 하반신이 마비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꿈꿔왔던 선수로서의 생활을 하루 아침에 접어야 하는 가혹한 운명을 맞았다.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이 받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받았을 충격 내지 도덕적 자책감을 무시할 수 없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운동선수들 사이의 훈련 과정은 그 자체로 예상되는 일정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해당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의 제1차적 원인은 선수들 사이에 훈련 과정 중 피해자가 동료 선수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발생하게 된 것이고, 쇼트트랙은 그 속도 등에 의해 부상의 위험이 상존하는 운동경기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C대학교에 고용된 직원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피고인들이 쇼트트랙에 대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확히 그 위험성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안전펜스의 중요성에 대해 선수들만큼의 지각 내지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로서는 고용된 처지로 C대학교의 예산 사정 등에 의해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안전펜스를 교체해 주지 못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D 운영과 운영계장으로서 당시 공석이던 운영과장의 직무대행자에 불과하였고, 벌금 1회 처벌 이외에는 달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 B은 총괄책임자로서 구체적인 대관 내역, 훈련 상황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