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3. 17.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J' 관련 공동범행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K, L 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과 결과 입력,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 B, K, L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월경부터 2014. 9월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의 인터넷 싸이트(인터넷 주소 불상)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약 20억 원 가량을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2014. 11. 28. 기소중지)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H'와 'I' 운영 범행만이 범죄일람표를 통하여 특정되었을 뿐, 부가적으로 포함된 'J'의 운영 규모에 관하여는 설명이 없다. 다만 피고인 A, B은 'J'의 운영기간 및 대략적인 규모, 범행방법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는바, 이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간 내의 범행으로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이므로, 피고인들의 자백내용에 따라 범죄사실을 정리한다(각 피고인신문조서, 변호인의 2016. 8. 16.자 의견서 참조).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전자금융거래법위반)2) 가, 2012. 7.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2. 7. 초순경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B에게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B의 승낙을 받은 다음, 2012. 7. 18.경 B으로부터 B 명의 우리은행계좌번호 : M)통장, 보안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2012. 7. 19.경 B으로부터 B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N) 통장, 보안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2012. 7. 23.경 B으로부터 B 명의 하나 은행계좌번호 : 0) 통장, 보안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이를 2012. 7. 말경 성남시 수정구 P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명의 접근매체 3개를 양수하였다. 나, 2013. 7.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2013. 7. 초순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 B에게 C에게 양도할 통장과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은 다음, 2013. 7. 22. B으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Q) 통장, 보안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은 후, 이를 2013. 7. 하순경 위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명의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다. 2014. 5. B 명의 접근매체 양수 2)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양수행위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를 알선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단지 통장의 중개행위만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직원 또는 지인들의 통장을 받아 피고인 C가 이를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것이어서 이는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는 2014. 5. 초순경 피고인 A에게"사설 스포츠 토토에 쓰려하니 B의 통 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B에게 통장과 OTP 카드, 비밀번호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C는 2014. 5. 8. 성남시에 있는 모란역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R) 통장, OTP카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 명의 접근매체 1개를 양수하였다. 라. 2014. 3. D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2014. 3.경 '통장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에게 '통장이 필요하니 3개월만 빌려달라'는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C는 2014. 6. 12,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의 연락을 받은 D으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S), 기업은행(계좌번호 : T)의 각 통장과 OTP 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양수하였다. 마. 2014. 5. K 명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 C는 2014. 5.경 피고인 A에게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A은 K에게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승낙을 얻었다. 피고인 C는 2014. 5.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99의 1에 있는 야탑역 부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K으로부터 K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U)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보안카드 1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건네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 명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C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3. 10. 경 인터넷 싸이트에 통장을 사고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V과 V 명의 통장을 양수하기로 약정하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익산시 동산동에서 V으로부터 V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W), 우리은행(계좌번호: X) 각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양수하였다. 4. 피고인 B(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2. 7. 18.경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M) 통장, 보안카드, 아이디와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위 2. 의 가,나,다. 항 기재와 같이 접근매체 총 5개를 A 과 C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D(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6. 12. 성남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2. 의 라. 항 기재와 같이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S), 기업은행(계좌번호 : T)의 각통 장과 OTP카드를 C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 2개를 A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판결문, 각 출입국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현황, 판결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 양도) 다. 피고인 C: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수)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 개설적 상호간, 전자의 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3) 피고인 C: 형법 제35조[범죄전력 의 전과가 있어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 마 및 제3항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 가. 범죄전력 의 전과와 범죄사실 제2의 가.죄 상호간 나. 범죄전력 의 전과와 범죄사실 제2의 나, 다, 라, 마 및 제3항의 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피고인 C: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죄사실 제2의 가.죄에 대하여 범죄전력 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고형이 가중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3) 2016. 9. 8. 공판기일에서 누범적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 3항4)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이 자인하는 'J'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기간 및 규모가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들은 1년 이상 수사를 피하여 잠적하였고 이후 자수를 하였으나, 자인하는 'J.운영방법 및 관련 공범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폐기, 묵비하여 추가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도 하였다. 5) 그 외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은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직원으로 단순 가담에 그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다수의 대포통장을 거래하였고 그 중 일부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두고 대포통장을 이용하는 불법도박사이트는 그 특성상 적 4)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인정한 금액을 추징금으로 산정하였고(2016. 8. 16.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여기서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참조). 5) 초범인 피고인 A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외 도박사이트를 준비, 개설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초기 자금조달 방법 및 사이트 운영기간 중 한국에서 자금세탁을 해준 사람, 대포통장 공급책 등 다수의 관련자가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묵비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고만 하고 있다. 6) 피고인 A은 다음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처럼 불법도박사이트에 전문적으로 대포통장을 판매하는 공급책의 책임이 더욱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 범행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범죄전력 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특히 지난 재판에서 다량의 대포통장 유통 행위와 'H'와 'I'의 방조 등으로 이미 중한 처벌을 받았던 점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나머지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범죄전력 확정판결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H'와 'I' 운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싸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매형인 C와 함께 그에 필요한 차명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양수하고, 피고인 B, K, L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경기 일정과 결과 입력, 대포통장 모집 등의 역할을 맡기고, 피고인 B, K, L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 1.경부터 2014. 9. 22.경까지, 피고인 B은 2013. 11. 중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대한민국과 필리핀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H'와 'I'의 인터넷 사이트(Y, Z)를 비롯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싸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 .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36,820,087,375원을 7)이 부분 추가기소 범행은 10개 가량의 대포통장 유통이고, 지난 재판에서의 대포통장 유통행위는 36개 가량이었다. 입금받은 다음, 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 및 국외에서 시행되는 축구, 야구,농구,배구, 골프 등의 경기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각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에 따라 계산된 배당금을 환전해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한 금원을 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2016. 2. 27. 징역 2년 6월 확정), K(2015. 5. 9. 징역 10월, 집 행유예 2년 확정), L(2014. 11. 28. 기소중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주장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 이 주도하여 피고인 B, K, L(기소중지)와 함께 2013. 9월부터 2014. 9월까지 한국 및 필리핀에서 'J'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H'와 'I'는 전혀 모르는 사이트라고 주장한다.8)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들이 'H'와 'I'를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데, 9) 그 근거로는 먼저 재판을 받은 K은 'H'와 'I'를 피고인들과 함께 운영한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하여 처벌을 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당시 K은 검찰 조사에서 윗선으로 보이는 'AE 사장'을 언급하는 등 구체적이었으며, A, B, K이 각 설명한 사이트 초기화면이 일치하지 않아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 K이 설명한 화면은 'H' 화면과 동일하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처남이고, 'H'와 'I'의 운영계좌 상당수 8) 2016. 8. 16. 변론요지서 참조. 9) 2016. 5. 24. 제출된 검사 의견서(증거설명) 참조. 는 피고인 C가 모집한 대포통장인데, 그 중 AA 명의의 통장(범죄일람표1의 13) 양수에 피고인 A 이 관여하였고, AB(범죄일람표1의 8, 2 의 6과 동일명의), AC(범죄일람표2의 7) 명의 계좌에 A으로부터 각 1만원(공인인증서 비용으로 추정)이 입금되었으며, 그 외에도 피고인 A B, D, K의 통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는 등 C와 공모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검토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H'와 'I'의 운영을 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H'와 'I'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 A, B이 검거되기 전, K과 C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1313호 등 병합사건(이하 '이전 재판'이라 한다)에서 'H'와 'I'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K은 법정에서 공소사실 10)을 자백하여 2015. 5. 1.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11) 이와 같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10) 병합된 2014고단2616의 범죄사실. K A, B, L 및 성명불상자들과 'H'와 'I'를 운영하였고, C는 이를 방조하였다는 내용이다. 11) 증거기록 4권 690쪽 판결문.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이전 재판은 주범으로 지목된 A, B 등이 검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증거 없이 K의 자백을 근거로 선고된 판결로, 'H'와 'I'의 실제 운영자 및 관련자들의 가담정도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특히 K은 당시 검찰조사에서 일관되게 'H', 'I'가 아닌 'AD' 사이트12)에서 A, L와 함께 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13) 다만 A의 언동 및 'AE 사장'이라는 사람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A의 윗선이 있고 여기서 다른 사이트도 운영하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 이후 이전 재판의 공판기일에서 K은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14)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단순 직원에 불과하고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이후 K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A, B 및 자신이 'H'와 'I'를 운영하지는 았고 다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팀이 있는 것 같다'고 다시 진술하였다. 결국 K의 모든 진술에는 피고인 A, B이 'H'와 'I'를 직접 운영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15) 피고인 C 역시 이전 재판에서 'H'와 'I' 사이트 운영의 방조죄로 처벌받았으나, 피고인 C는 당시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은 성명불상자에게 통장을 팔았을 뿐 'H'와 'I'에 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과의 관련성도 부인하였다. 결국 이전 재판에서 12) 피고인들은 이후 'J'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4권 216쪽). 다만 여기서 K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14) 증거기록 5권 967쪽 공판조서. 15) K은 지인인 AF의 동생 AG의 통장을 C에게 양도한 것이 단서가 되어 도박사이트 운영가담까지 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4권 50 내지 85쪽, 164쪽 참조). 위 통장은 'H' 관련 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범죄일람표 1의 12번), K이 위 사이트 운영에 직접 가담하였다면 발각되기 쉬운 지인의 통장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는 운영계좌 중 상당수를 피고인 C가 공급한 사실만을 근거로 'H'와 'I' 사이트 운영의방조죄가 인정되었는바, 당시 주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A, B과의 관련성까지 모두 입증된 것은 아니었다. 결국 이전 판결에서 K, C는 피고인들과 함께 'H'와 'I' 운영에 가담한 것으로 유죄의 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들과는 직접적인 관련 없이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전 판결이 피고인 A, B의 범행에 대하여 충분한 증명력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H'와 'I'의 운영계좌 상당수는 피고인 C가 모집한 대포통장으로서 C는 위 사이트 운영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6) 피고인 C의 처남인 피고인 A은 자신의 직원 및 지인들(B, D, K)의 명의의 통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어 대포통장으로 유통시키기도 하는 등(이 사건 범죄사실 제2항), C와 A의 관계가 의심스럽기는 하다. 하지만 피고인 Al C에게 직접 제공한 B, D, K 명의의 대포통장은 'H'와 'I'에 사용되지는 않았다. 또한 C는 'H'와 'I'외에도 다수의 대포통장 유통에 관여하면서 그 중 일부를 피고인 A을 통하여 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C의 주장과 같이 C가 지인들을 통하여 다량의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통장이 피고인 A과는 무관한 'H'와 'I'의 운영에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및 C가 'H'와 'I' 운영계좌를 직접 관리하였다거나, 최소한 위 운영계좌에 입금된 도박자금을 피고인들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16) AH('H' 범죄일람표 15번 계좌), AI이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에 금원이 입금되자 이를 빼돌렸다가 감금을 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이전 재판의 1심에서 C는 감금을 지시한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2733호)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C가 'H' 사이트에 통장을 양도한 후에도 운영자의 연락을 받아 통장사고 범인을 색출하는 행위를 지시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확보한 'H'와 'I'의 운영계좌의 수많은 거래내역 중 극히 일부의 거래내역 17) 만이 피고인 A, B 명의의 통장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될 뿐이고, 이를 통하여 피고인들이 'H'와 'I' 자금을 종국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위 사이트의 모든 운영통장 및 이체거래는 대포통장으로 이루어져 추적이 어렵도록 철저히 관리되었고, 보통 대포통장은 추적회피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2, 3달을 주기로 교체하여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쉽게 추적될 수 있는 자신 및 직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위 사이트의 운영 계좌 거래를 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18) 또한 검사는 피고인 A 이 2012년경 AA 명의 통장(신한, 하나은행)을 양수한 적이 있고, AA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계좌가 2014년경 양도되어 'H'와 'I' 운영계좌(범죄일람표 13)로 사용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국민은행 계좌는 2014년경 별개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으로 유통된 것으로서 19) 2012년경 이루어진 신한, 하나은행 통장양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직접 2012년경의 AA 명의 대포통장을 양수에 관여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인 A이 'H'와 'I'의 운영계좌를 관리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그 외 사이트 화면설명에 관한 관련자들의 진술 등의 나머지 정황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비록 피고인들이 구체적인 범행경위 17) 증거기록 4권 810, 823쪽 각 수사보고(A 명의 계좌내역) 및 5권 910쪽 수사보고(B 계좌내역) 참조. 참고로 A 통장과 관련된AC 계좌는 'H'와 'I'의 운영계좌이고(범죄일람표2-7번), AB 계좌는 운영계좌는 아니나 동일인 명의 계좌가 운영계좌로 발견되었다(범죄일람표1-8, 2-6번), B 관련 크로스유한회사 계좌는 범죄일람표1-17번에 해당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18) A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1만원이 이체된 경위에 관하여, C는 '대포통장을 유통하기 위하여 A 의 계좌에서 공인인증서 비용 1만원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5권 958쪽 참조). 19) AJ, AA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84호 범죄사실 참조. 및 가담자들에 관한 정보를 묵비하고 있는 정황은 있으나, 20) 'J' 사이트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자백하며 그 규모 및 수익금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 C 및 K은 현재 모두 일치하여 'H'와 'I'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굳이 이 부분만을 부인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H'와 'I'는 실제로 다른 운영자가 관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 외의 다른 이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의 변명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5. 13.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 AJ으로부터 AA 명의 신한은행(AK), 하나은행(AL) 계좌의 통장 2개, 현금카드 2장, 보안카드 2장,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건네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명의 접근매체 2개를 양수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대포통장 양수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J은 피고인 A이 검거되기 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단284호 사 20) 판결문 중 유죄부분의 양형이유 참조. 건에서 '2012. 9. 28.경 A에게 AA 명의 통장 2개를 양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21) 이 또한 A에 대한 조사 없이 AJ의 자백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위 사건에서 AJ 2015. 2. 9.경 검찰조사를 받으며 범행에 관한 진술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C에게 대포통장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C는 당시 수감된 상태임이 확인되자 다시 C의 처남(피고인 A)을 언급하였으나, 당시 A의 사진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오래되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이후 AJ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지난 검찰 조사에서는 잘못 진술했고, 2012년경 통장을 건네준 사람은 A 이 아니다. A C의 처남이라는 것은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특히 다량의 대포통장 거래 특성상 상대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할 가능성이 많은 점, 범행 당시는 C가 구속되어 있었는데 A이 어떻게 C의 지시를 받아 AJ으로부터 통장을 받았는지 그 경위도 설명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AJ의 검찰 진술 및 관련 판결만으로는 피고인 Al AJ 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H', 'I' 도박사이트 운영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의 점 및피고인 A에 대한 2012. 9. 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무죄판결의 취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21) 증거기록 4권 798쪽 판결문. 22) 증거기록 5권 266쪽 검찰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