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2018. 3. 경 동거를 시작하여 2019. 4. 19. 경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1. 상습폭행 가. 2018. 3.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3. 말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2층 불상의 호실 안에서, 당시 모델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가 짧은 바지를 입고 사진 촬영을 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창녀 같은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4. 18.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4. 18.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스포츠토토를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8. 6.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6. 저녁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스포츠토토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더 이상 못살겠다 대구로 내려가겠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배 안에 있는 애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양손을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벌려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라. 2018. 9. 22. 경 폭행 피고인은 2018. 9. 22. 01:00경 충남 부여군 E 안에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몸이나 만들어 와야겠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그 몸으로 나 때리지 마"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여기는 시골이라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간 뒤 이불을 뒤집어 씌워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18. 12. 말경 폭행 피고인은 2018. 12. 말 저녁경위 '라'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바. 2019. 1. 8. 경 폭 피고인은 2019. 1. 8. 04:10경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 안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것을 피해자가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가. 2019. 10. 말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0. 말 저녁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I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토토를 그만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정신병이 온 것 같다"라고 하소연을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11. 17. 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7. 1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스포츠토토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또 칼을 잡았을 때는 정말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 그냥 죽자"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가. 2019. 11. 15.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5. 03: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이후 화가 나 천장을 발로 차 부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9. 11. 17. 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10: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과도가 들어 있는 싱크대 문을 손으로 잡아 뜯어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1. 판시 제1의 상습성 : 범행경위, 대상, 방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상습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특수협박죄와 각 재물손괴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 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행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부부싸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가볍게만 볼 수 없다. 현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 당시에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과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유형의 범죄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의사가 강요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다.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다시 직업을 갖고 생활하며 가정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판시 제1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76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화성시 C 앞길에서 수원 방면에서 어천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금지 표시된 일방통행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안전시설 표지나 신호 지시에 따라 일방통행로로 진입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일방통행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피고인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화성시 F에 있는 G초등학교 앞 길부터 H 앞 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도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다행히 중하지 않고, 뒤늦게 나마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2014년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충남 보령시 선적 연안선망 어선 C(9.77톤, 승선원 7명)의 선장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어선의 소유업체로서, 수산업을 경영하는 법인체이다. 가. 피고인 A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을 하기 위하여 근해어업에 해당하는 기선권현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8. 8. 12. 16:50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소재 내파수도 인근 해상(위도 36-30,64, 경도 126-18,25) 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기선권현망 어구 1통을 투·양망하는 방법으로 멸치 약 30kg을 포획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업을 경영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법인으로서 피고인 A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전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기선권현망 어구는 날개그물(오비기·수비)과 자루그물로 구성되고, 자루그물은 여자망이나 그 밖의 직망과 세목망으로 된 어망을 부착하며, 전개판 등 좌우 전개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기선권현망 어법은 본선 2척이 자루그물과 날개그물을 투망한 후 끌줄 1가닥씩을 잡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층 또는 표층을 예망한 후 본선에서 각각 날개그물을 감아 들이고 자루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 1 어구겨냥도 참조). 연안선망 어구는 긴 네모꼴 모양으로 섶그물, 몸그물, 고기받이로 구성되고, 상부에는 뜸과 같은 부력재를 달고, 하부에는 발돌과 같은 침강재를 달아 어구가 수직으로 전개되도록 구성된다. 연안선망 어법은 본선에서 고삐줄과 줄이 연결된 부표를 투하하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표를 다시 건져 올려 고삐줄과 줄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하거나 본선이 부속선에 고삐줄과 죔줄의 끝을 넘겨주고 원을 그리듯이 어구를 투망한 후 부속선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와 고삐줄과 줄을 넘겨받아 감으면서 그물을 양망한다(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1의2 및 별지2 어구겨냥도 참조). 충청남도는 2011. 8. 12. 당시 시행중이던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제2항 및 수산자 원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안선망(멸치잡이)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충청남도 고시 제2011-291호, 2018. 10. 31. 제2018-367호로 개정 고시됨)하였는데, 그 어구 구성도는 별지3과 같다. 피고인들이 사용한 어구는 몸그물이 전체적으로 오목한 형태로 되어 있고, 몸그물의 고기받이로 추정되는 부분이 크고 깊으며, 섶그물의 길이가 전형적인 선망어구에 비하여 길어(전체 어구길이의 약 70%), 전체적인 형태가 기선권현망 어구와 유사하다. 그러나 연안선망 어구의 몸그물 중 고기받이는 품을 많이 줌으로써 어군을 가두어 담을 수 있는 형태를 취할 수 있고, 위 충청남도 고시에 따르면 연안선망 어구 몸그물은 5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운데 부분은 높이 60m 이내, 그 옆부분은 높이가 각각 50m와 30m 이내로 되어 있어 어구를 전개하면 실제로 가운데가 매우 오목하게 들어간 형태가 된다. 또한 몸그물은 길이 46m 이상 61m 이내로 되어 있고, 섶그물은 61m 이내로 된 4개의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개하였을 때 전체적으로 외형상 기선권현망어구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들의 어구는 위 충청남도 고시에서 규정한 어구의 형태와 규격에 대체로 일치하고, 몸그물과 고기받이의 형태가 자루그물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기선권현망과 같이 본선 2척을 사용하여 예망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지 않고, 어구를 전개한 후 본선에서 줄을 감고 그물을 양망하는 방법으로 조업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허가없이 기선권현망어업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 제3항제1호 및 제47조제1항에 따른 연안어업·구획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구의 규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박상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08. 6.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20. 23:20경 경북 칠곡군 B모텔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곡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로 음주상태가 감지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총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잠시 기다려 달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운전을 되풀이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아버지의 사망과 개인적 불상사로 인한 정신적 충격을 이기지 못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점, 피고인이 심리적 안정을 찾은 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 위해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가족은 물론 고용주와 직장 동료들까지 나서 피고인의 교화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3. 07:0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4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수치 1. 각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정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일에도 대리운전을 호출하여 주차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407

범죄사실 1. 2020. 3. 25. 범행 피고인은 2020. 3. 25. 02: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별관 주차장에서, C 소속 피해자 D이 그 곳에 보관 중이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갓김치 1통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0. 4. 1. 범행 피고인은 2020. 4. 1. 01: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해자 D이 그 곳에 설치한 물품보관천막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마스크 200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품 사진,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옷과 신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 일부는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4:18경 보령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모텔 앞에 주차 중이다. K5, C, 앞 번호는 보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의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S4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5: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D 방면에서 성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F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17:00경 경남 창녕군 B 소재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소재 D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4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14: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과 귀를 만진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들었고,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을 빼앗기자 다시 그곳 맥주박스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맥주박스에 내려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들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2017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9. 12. 4. 23:22경 울산 남구 선암동에 있는 두왕 육교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청량읍 동천리에 있는 상수사업본부 수질연구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낮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이 차선을 침범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것으로, 본건 범행이 다른 교통종사자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에는 대리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가 피고인과 다툼이 생기면서 중간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운행을 포기하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판사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13:40경 울산 북구 금천교 인근 농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구 주전행정봉사실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딩크 125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술에 취한 채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본건 음주운전에 이용된 오토바이 및 자신의 소유 승용차를 모두 처분한 점, 본건 범행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장애인인점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직업도 없고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을 바로 받기는 힘들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통장 등을 넘겨주면 1년간 무이자로 3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7. 7. 11. 경 '주식회사 C'에 대한 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 2017. 7. 2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은행 퇴계원지점'을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I은행 계좌(F)를 개설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앞길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남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출업자이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받을 계좌가 필요하다. 또한, 대출금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가 필요하다. 따라서,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든 다음 통장 등을 넘겨주면 최소 500만원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출 업체의 실제 여부, 대출 조건의 적정성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체크카드를 반환 받을 시기, 장소 등에 관한 아무런 확정 없이 2017. 7. 12. 경 '주식회사 G'에 대한 설립 등기를 경료한 후 2017. 8. 2. 위 'E은행 퇴계원지점'을 방문하여 위 주식회사 G 명의의 은행 계좌(H)를 개설 한 다음 같은 날 위 은행 앞길에서 위 계좌에 대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 등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스포츠토토 등 범죄에 이용될 계좌를 제공하게 된다는 점에서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 새로이 법인까지 설립하여 개설한 계좌를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에 그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41

범죄사실 2019고단294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9. 9,29. 21: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은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이에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33세)이 "컵을 왜 깹니까?"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56세), 종업원인 피해자 G(40세)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폭행을 말리자, 피고인 B은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유리컵으로 위 G을 때릴듯한 시늉을 하다가 G이 컵을 빼앗자 G의 손을 강하게 잡아 누르고, 이마로 G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고,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F G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약 40분간에 걸쳐 위 1항 및 2.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 F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9. 29. 21:50 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54세), 같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27세)가 피고인들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 A는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고 손날로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뒷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I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고, 위 J의 턱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I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019고단3607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1. 26. 18:3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M(여, 17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노29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분석 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2019노360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판매한 소주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의 내용이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경찰관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5차로를 동암굴다리 방면에서 벽돌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적시에 제동 및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F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00:5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46세)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맥주병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E 전화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23. 20:2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2019고정356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대가로 27 공룡지구대 앞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를 말한 다음 밀양시 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마트 앞까지 위 택시를 이용하고 그 요금 14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존속폭행, 2020고정7 피고인은 2019. 7. 15. 08:50경 경남 고성군 D 피고인의 주거지 마루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84세)로부터 일을 안 한다는 꾸짖음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코트넷 사건검색, 판결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이 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후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가 공소제기된 경과,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