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3. 06:20경 경기 하남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천현동 중부고속도로 대전방면 363km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특히 2018. 9. 28.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가 교통사고를 낸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무면허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4,131,109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연차휴가수당 등 합계 29,373,875 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6. 12. 2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266,6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4,567,62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체불금품산정서, 퇴직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 17:20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75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중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먼저 '손으로 뺨을 때려' 부분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4차례 얼굴과 턱을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손으로 뺨을 때렸다고 진술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에도 뺨이 아닌 턱 부위가 피해부위로 표시되어 있는 점, 목격자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손으로 턱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상해의 점'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4차례 얼굴, 턱 부위를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목격자 E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일 피해자 사진을 보아도 남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차례 맞았다고 보이지 않아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2018. 5. 7.경 F병원에 한번 내원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를 진단하였던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해자는 내원 당일 X-RAY 및 육안검사를 받았을 뿐 약 처방을 받지 않았고 재차 내원하지 않았으며, 별도의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정도였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의 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13:26경 대구 동구 동부로 149 동대구복합환승센터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두고 간 C 반지, D 반지, 귀걸이 2점, 휴대전화, 충전기 2개, 화장품 및 향수 등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습득하여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월경부터 피해자 B(여,22세)와 교제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9. 03: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하면서 뽀뽀를 하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저장 CD 및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창원지방법원-2018고정3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9중대 B에서 근무하는 상병으로서 병1208기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후임으로서 병1211기인 상병이다. 피고인은 2017.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53대대 9중대 B 상황실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일병 E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이 씨발 왜 그러냐"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7도3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황실에서 총기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취지인데, 정작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자가 B에 근무할 때 다른 사람 총기를 잘못 갖고 나갈 일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데리고 상황실 밖 보급창고 앞으로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여러 번에 걸쳐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술 이후 "당시 총기 관련 문제로 피고인으로부터 상황실에서도 욕설을 살짝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선 진술과 어긋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에 비추어 보아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미 상황실에서 총기 관련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보급창고 앞에서 같은 문제로 또 욕설을 하였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총기 관련 문제로 상황실에서 욕설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전혀 없다.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체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E는 당시 피고인이 상황실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당시 피고인이 어떤 경위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어 과연 그것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상황에 관한 진술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당시 상황간부로서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F의 진술과 배치된다. 즉,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당시 피해자가 총기를 바꿔 나간 사건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받고 있어 제가 직접 피해자를 훈계하고 돌려보냈는데, 당시 피해자가 상황실을 나갈 때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은 전후 사정을 비롯한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고, F가 군복무 시절 피고인의 근무 자세 등에 대해 호평을 할 정도로 호감을 갖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으며, 달리 F의 증언에 허위가 개입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총을 바꿔갔다고 상황실에 들어왔을 때 간부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E의 진술과 배치되는 반면,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소와 일치한다. 군복무 시절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 병장 G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남의 병기로 근무 진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상황간부 누군가가 주의를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데, 그 또한 F의 진술 및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D를 대리한 E을 위 회사에 소개하고 위 회사의 F에 대한 44억 9,70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D가 양수하는 내용으로(양도대금은 29억 원, 계약금 2억 원은 계약체결시 지급, 잔금 27억 원은 위 채권의 담보 부동산인 여수시 G 및 H 대지와 그 지상 4층 여관 건물에 대해 진행 중인 경매절차의 대금지급기한까지 낙찰 잔금 납부)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D는 위 채권양수도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당일 계약금 2억 원을 위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D나 E으로부터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계약서상 양수인을 D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위임받은 바 없었고, D로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에 대한 권리를 담보할 수 있는 계약자(양수인)의 지위를 상실하거나 침해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계약변경이나 그러한 취지의 문서 작성에 동의할 이유가 없었다. [범죄사실] 1. 채권양수도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1. 11. 경 위 C 유한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I의 담당직원 J에게 위 채권양수도계약의 양수인을 D에서 K과 L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니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여 J로부터 C 유한회사의 F에 대한 44억 9,700만원의 대출금 채권을 K과 L이 공동으로 양수하는 내용으로 채권양수인 명의만 변경된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를 제시받고 위 계약서상 양수인 K,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K, L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K, L은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에 동의한 바 없었고, K은 피고인의 소개로 위 경매절차에 공동으로 참가하게 되었으나 채권양도인인 위 C 유한회사에 계약금 2억 원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위 채권양수도계약서에 기재된 계약내용은 K이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면서 피고인과 약정한 내용과는 달랐으며, L은 D를 대리하여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을 뿐이었기에 K과 L이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된 채권양수도계약서 작성에 동의할 이유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L 명의의 채권양수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수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계약자변경요청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J로부터 위와 같이 채권양수인을 K과 L 명의로 변경하여 새롭게 작성한 채권양수도계약서와 부합하는 내용으로 계약자변경요청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청받고, J가 보내 온 '2014. 10. 15.자 체결한 채권양수도계약(M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계약자(양수인)를 D로부터 K과 L으로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라는 취지가 기재된 '계약자변경요청서'의 D, K, L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K, L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K, L 명의의 계약자변경요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위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자변경요청서를 팩스로 송신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J, N, E, L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자변경요청서, 채권양수도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51, 5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7949호 판결문 1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E, L, K 등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이 사건 채권양수도계약서 및 계약자변경요청서(이하 '이 사건 서류들'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설사 승낙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서류들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E, D, L, K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피고인 역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E, D, L, K에게 알려주지 않고 동의 없이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증거기록 제666 내지 668면), D가 지급한 계약금 2억 원을 확보할 수 있는 아무런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E, D 및 D를 대신해 경매에 참여하기로 한 L이 피고인이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고인이 E, D, L과 협의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K 역시 이 사건 서류들을 작성하는 것에 승낙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위 사기죄 중 일부를 범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서류들이 위조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12:0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C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5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은행 회신자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논산시 B에 있는 노래방 도우미 숙소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도우미들에게 빌려주고 월 5부 이자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거나 월 5부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2017. 10. 21. 300만 원, 2017. 10. 22. 300만 원, 2017. 10. 30. 90만 원, 2017. 11. 3. 1,000만 원, 2017. 11. 4. 100만 원, 2017. 12. 25. 20만 원 등 합계 1,81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G 카니발 차량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 카니발 차량을 누나 명의로 변경하고 누나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아주면, 누나에게 피해 없도록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4,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 카니발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이전등록 하고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 할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명의로 2017. 11. 7.경 위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주)H로부터 23,300,000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차량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것 같아 차량의 이전 명의자인 I으로부터 명의를 이전해 가기로 하였다는 I의 진술, I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을 작성해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1. 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정본, 상환스케줄, 거래내역, 지급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회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동생인 피해자 B, 피해자 C, 조카인 피해자 D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들이 2016. 3. 7. 피고인 소유로 되어 있던 남원시 E 토지 및 화성시 F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는 등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에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기초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G에 대한 8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없음에도, 2017. 1. 20. 남원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등기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남원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H 토지, I 토지에 관하여 2017. 1. 1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8억 4천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의사건검색,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강제집행면탈(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그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 채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판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역시 각 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해방공탁금의 공탁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 중 총 1억 5,000만 원이 변제되었다. 허위 채무를 기초로 한 판시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로 말소될 예정이어서, 피해자들이 판시 부동산들에 대하여 추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장암 판정을 받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9. 12:30경 주류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B'로부터 '세금절세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체크카드 하나당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2. 의정부시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및 F조합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44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 총책은, 콜센터 유인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에게 범행을 계획 및 휴대폰 통화, 휴대폰 각종 메신저, 메시지 등을 통하여 지시하고, 콜센터 유인책은 타인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를 수집하여 콜센터 유인책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역할, 관리책은 중국 총책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에 필요한 경비 자금을 지급하고 대포 신용카드 등을 조직원 에게 송부하는 역할, 현금 인출책인 피고인 A은 자신 명의 계좌로 위와 같이 편취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자나 계좌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묵시적 또는 명시적 또는 순차적 또는 승계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2018. 7. 2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대출을 저금리의 대출로 바꿀수 있다.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저금리의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 전화 유인책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 C 계좌로 현금 56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불상자로부터 2018. 7. 20. 경 "대출을 위해 소득 자료를 만들어야 한다. 은행 주변에서 대기 후 내 지시에 따라 은행으로 들어가라. 자기 돈처럼 당당하게 입금된 돈을 인출하고, 시작하면 시작이라고 말해달라. "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통장 계좌로 입금 받은 560만원 중 500만원을 사기 범행의 피해 금원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용인하면서도 피고인의 D은행 통장 E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였고, 그 후 성명불상의 지시를 받기로 대기하던 중 범행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모바일 복원자료 등 첨부)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인 대출조건이나 대출기관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이 사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피해자 개인 명의로 송금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경험 및 종전 대출경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송금된 금원을 두고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대출금이 입금된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이후 인출시 행동요령을 지시받고 현금으로 출금한 점, 피고인의 체포 당시의 언행 및 F 대화내용 삭제행위, 복원된 모바일 대화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기방조의 범의가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필적인 범의에 의한 방조 행위인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지위 및 역할, 피해금액 및 피해회복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0.06: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지갑 1개(시가 70만 원 상당)와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신용카드 3장, 운전면허증 1장,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03:2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우디 A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8. 04:08경 혈중알콜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DWW125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범행 인정 및 반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인하여 C 승용차량의 앞번호판이 영치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차량의 뒷번호판의 봉인을 풀고 뒷번호판을 떼어내 앞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등록번호판을 뗀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8. 7. 3. 15:00 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E 주거지까지 약 1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 15:10 경 경산시 E 주거지에서 C에 있는 D편의점을 거쳐 다시 주거지까지 약 2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가의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7. 3. 15:13 경 경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업주 G에게 "씨발년아, 장사를 이따위로 하나,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B이 "장사는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며 업주의 편을 든다는 이유로 D편 의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좌측 4, 5, 6번째)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가게 내부 CCTV 확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제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한 오토바이) 1. 수사보고(B이 A을 때리는 장면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7:45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다가 F 소유인 G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5경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6.부터 2017. 7.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200,000원, 2017. 6. 22.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800,000원, 2017. 6. 22.부터 2017. 7.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임금 700,000원, 2017. 6. 16.부터 2017. 7.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의 임금 1,700,000원, 합계 6,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진술서 1. 체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견인차 운전기사로, 2018. 12, 27, 11:26경 용인시 처인구 C빌라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7세)이 주차해 놓은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카니발II 승용차를 F 리베로 견인차로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 경부터 2019. 3.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31,850,000원 상당의 차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H'의 운영자로서 자동차해체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위 H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과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만 원 상당의 E 카니발II승용차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해제재활용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취득 경위 및 실제 차량소유자로부터 폐차 의뢰를 받은 차량인지 여부, 폐차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었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1대를 대금 25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 경부터 2019. 3. 2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 A으로부터 자동차 24대를 매수하여 합계 31,850,000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N의 각 진술서 1. 차량 도난 신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각 차량등록원부 1. 차량 절도 현장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O) 사진기록 확인 및 피의자 범행 일부 자백], 수사보고(P 아토스 피해자 Q 상대 확인), 수사보고(R 오피러스 차량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H CCTV 영상자료 첨부), CCTV CD,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첨부), CD,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중고차 시세표 1. 업무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차량들의 가액이 피해자들의 각 진술 및 '중고차 시세표'에 의하여 산정되었는바 실제 피해액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