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마늘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3. 15.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마늘 9,000망을 5억 7,6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5. 4. 15.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마늘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계약 이전에 G으로부터 차용한 9억 원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자, 잔금 지급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마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를 G에게 대물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하순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돈이 모자라서 마늘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일단 마늘의 소 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마늘을 G에게 양도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서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늘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G에게 대물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G에게 마늘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피해자 소유의 마늘 9,000(시가 5억 7,600만 원 상당)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편취한 마늘과 피고인 A 소유의 생강을피해자 G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I' 창고에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마늘 잔금 지급을 독촉받게 되자 마늘을 피해자에게 대물변제한 사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소유가 된 위 마늘과 생강을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판매하여 피고인 B은 그 판매대금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지 못한 마늘 잔금에 충당하고, 피고인 A은 그 판매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인 물품대금 채무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5. 5.경부터 2015. 6. 중순까지 경남 창녕군 H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I' 저장창고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생강과 마늘 합계 9억 8,000만 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위와 같이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연대보증 입보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6. 20.경 G이 제2항과 같은 피고인의 횡령 행위를 알게 되어 형사고소하겠다고 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자, 피해자 B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5. 8. 31.까지 12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G에게 작성해 주어 형사고소를 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9.경 피해자 운영의 'I'에서 위 피해자에게 "8. 10.경에 친구에게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테니 그 때까지만 시간을 벌 수 있도록 G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는 데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8. 10.경까지 친구로부터 돈을 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수중에 충분한 자금이 없었으므로 2015. 8. 31.까지 G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29.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이 G에게 2015. 8. 31.까지 채무 12억 4,2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상 연대보증인이 되게 함으로써 같은 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한하여)(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마늘, 생강이 법률적으로 피해자 G의 소유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마늘을 처분할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피해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처분하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생각을 반출하도록 한 점, 피고인 B은 햇마늘이 나오는 6월 이전인 5월, 즉 마늘 가격이 하락하기 전에 이를 신속히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피고인 A에 대한 미수금에 충당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마늘·생강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J,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김해 축협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새마을금고의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표, A 작성의 차용증 2통, 차용증, 마늘 및 생강 입출고증, 각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공정증서 정본, 농산물 판매 계약서, 농협통장거래내역, 수협통장거래내역, 2014년도 생강입고내역(K), 강제경매 결정문 1. 2015. 7. 28. 녹취록, 2015. 10. 19.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은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마늘 편취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마늘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늘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경 이미 G에게 기존 투자금 9억 원에 이익금 5억 원을 더한 1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각서를 작성해 주어 14억 원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었던 반면, 당시 마늘·생강을 매도하고 받은 금원은 약 6~7억 원에 그쳐 객관적으로 위 피해자에게 마늘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14억 원을 변제하겠다는 각서를 써주면서 마늘과 생강에 대한 처분권을 받아 처분하였기 때문에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마늘·생강을 처분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연대보증 입보에 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해서가 아니라 G의 협박 등에 의해서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5. 8. 10.까지 9억 원을 빌려주기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두 책임질 것처럼 태도를 취하자 이를 믿고 G이 작성해 온 이행각서에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1) 제1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2) 제2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6월[= 6년 + (5년 ×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이익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는 9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자 마늘·생강을 넘겨주는 것 같은 태도를 취한 후 이를 다시 개인적으로 처분함으로써 상당한 이익을 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G은 거액의 투자 손실을 보았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채무에 연대보증하여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에 부쳐지는 등 피해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G의 투자금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채무에 우선적으로 변제 충당할 목적으로 이미 매도한 생강을 자신이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처분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또한 큰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