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 C 게시판에서 ‘D’ 등의 익명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고, 피해자 E은 위 게시판에서 ‘F’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이다. 피해자는 2012. 7.경 G의 ‘H’라는 프로그램에서 지구 종말론을 외치는 사람으로 출연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방송출연 화면(스크린샷)을 위 게시판에 올리는 네티즌들과 자주 다툼을 벌여왔다. 2018고정507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18. 02:34경 장소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I 블로그 에 피해자가 작성한 웹툰 주소를 게시하며, ‘정말 창의력이 넘쳐서 초딩의 낙서를 보는 듯하다. 그 님의 작품보다 오히려 댓글들이 더 재미있다.ㅋㅋ 보기 너무 아까워서 가져왔다. 이걸 보면 모든 정신질환은 결국 현실에서 근원한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7. 11. 25. 01:36경 장소 불상지에서 B C 내에 ‘E에 의한 J 살인미수 사건이 이러난 연도를 아시나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8. 2. 25. 19:29경까지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 2019고정220 1. 모욕 피고인은 2017. 12. 7. 16:23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게시판에 ‘K’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방송출연 화면과 함께 ‘(전략) 여기 정신병자 있으니까 알아서들 피하쇼. 떵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피한다능’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는 등 그때부터 2018.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3. 2. 22:38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게시판에 ‘L’라는 제목 하에 ‘(전략) 내가 가장 놀란 사실은 E 씨의 모친 살인미수사건 E 씨가 모금을 부탁’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28. 16:51경 같은 게시판에 ‘M’라는 제목 하에 ‘12년 종말론, N, O 하면서 교회에서 외치다가 교회 목사가 F를 내보냈다네. 허걱. F라고 검색하니 떴다. 사실이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모친을 살해하려 하거나 교회에서 쫓겨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4.경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2018. 4. 14. 17:4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게시판에 ‘P’이라는 제목 하에 ‘(전략) 쓰벌. F 저 색히 킬하고 싶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18:26경 같은 게시판에 ‘신상 노출 어떻게 하냐?’라는 제목 하에 ‘내가 F에 대해 검색하니까 F의 개인 신상에 대해 다 나옴. 허걱. 부산의 아파트에 살고 있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1. 20:25경 같은 게시판에 ‘Q’이라는 제목 하에 ‘F 부모, 형제, 집 주소가 다 나옴. 허걱 저렇게 유명했다니. 그넘 집에 한 번 찾아가서 물리력을 보여주? 난 키가 186에다 90킬로임 F는 호빗이던데’라는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20:46경 같은 게시판에 ‘R’라는 제목 하에 ‘집에 찾아가서 체중 90킬로의 물리력을 보여줘? 쓰벌’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27. 21:51경 같은 게시판에 ‘S’라는 제목 하에 ‘저넘 집에 가서 패버릴까. 내 키는 186에 체중 90킬로다. F야 조심해. 좃만한 자식이 죽는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28. 17:08경 같은 게시판에 ‘T?’라는 제목 하에 ‘저 호빗새끼가 죽을라고 난 키가 186에 체중 90이다. F 저 호빗을 찾아가서 물리력을 보여줘? 부산 남구 아파트에 산다고 주소가 나옴’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물리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정430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6. 19:14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게시판에 ‘U’라는 제목 하에 피해자의 방송출연 화면과 함께 ‘(전략) F가 하도 많이 고소를 해서 경찰도 정말 지겹다네. 정신이상자라고 말함. 젠장 F는 대채 돈이 어디서 나서 고소하냐?’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8. 17: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4.경 본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자, 2018. 4. 8. 15:20:5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B C 게시판에 ‘U’라는 제목 하에 ‘(전략) F 키도 160 밖에 안되는 넘이 조심해. 나는 키가 86에다 몸무게 90이다. F 너 작살나는 수가 있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물리적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정507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댓글 캡쳐자료 2019고정22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서류 첨부에 대하여) 2019고정43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프로필(F) 캡쳐자료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이외 피의자 게시글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계속성·반복성,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초범인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