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03-1

범죄사실 C은 피해자 D와 사귀었던 사람이고, E, 피고인은 C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C은 피해자와 사귀는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한은행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는 등 많은 빚을 지게 되자 이를 보전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내기로 마음을 먹은 후 E,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E, 피고인은 사채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Col 피해자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및 E, C은 2014. 9. 28, 오전 무렵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불각서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 및 E, C은 2014. 9. 28. 18:30경 서울 마포구 F, 302호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옷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을 찾아오자 C은 현관문을 열어서 피해자로 하여금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그곳 작은 방에 숨어있던 피고인은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오전에 말한 것과 같이 니가 돈을 갚아야 C이 우리에게 빌린 돈을 갚는다, 너이거 안쓰면 죽는다, 니가 책임지지 않으면 영화에서 본 것보다 심하게 당할 수 있으니까 알아서 처리하라"라고 협박하고, E는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해자에게 "C과의 성관계 동영상이 어디 있느냐, G(피해자의 여동생)가 누구냐, H(피해자의 모친)가 누구냐, 우리는 몇 년 살다가 오면 되고 그 사이에 꼬마들 시켜서 네 가족들과 너하고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봐라, 우리는 이런 일 한두 번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면 알아서 해라, 우리는 영화에서처럼 더 무섭고 잔인하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9. 28.부터 2015. 3. 27.까지 8천 5백만 원 지불할 것을 약속합니다. 어길시 모든 이자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E, C은 공동으로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녹취서 1. 각 수사보고(C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핸드폰 분석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E가 C이 피해자 D로부터 지불각서를 받는 것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E가 사채업자인 것처럼 가장하였거나 지불각서를 받는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D 스스로가 자신이 C을 협박한 잘못을 덮기 위해 순순히 지불각서를 작성한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및 E, C이 공동으로 식칼을 이용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위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저녁 9시경 이루어진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및 E, C 중 한 명(피고인)이 식칼을 사용하여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 및 E, C이 하였던 말과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비성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 및 E, C 중 다른 한명(E)이 자신의 휴대폰을 보면서 "G가 누구냐, H가 누구냐"라고 물어 보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휴대폰에는 G, H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이 미리 피고인에게 GD의 여동생), H(D의 모친)의 이름을 휴대폰 메시지로 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가 작성한 지불각서에 이를 어길시 모든 이자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스스로 순순히 지불각서를 쓴 것이라면 굳이 '모든 신체 귀속됨을 각서합니다'라는 문구까지 기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고인 및 E, C에 대한 심리 생리검사결과, 피해자에 대하여는 사건관련질문 1차 검사에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은 반면 (2차 검사는 판단불능), E는 사건관련질문 1차, 2차 검사에서 모두 현저한 생리적 이상반응을 보였다. 피고인이 2014. 10. 14. 여자친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자수하자고 말했다는 내용(씨발 진짜 새끼 짱나게 하네, 술쳐먹고 자수하잔다, 헐 미친놈)이 있다. " 양형의 이유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E는 C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에 대한 지불각서(또는 차용증)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의도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C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도 C을 협박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3번 방안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이라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으로 주점 사장의 머리를 때려 두피 열상 및 뇌진탕의 상해 다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최근 20년간 폭력 전과 없음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아산시 M아파트 N호 앞 복도에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O 소유의 택배물인 25,290원 상당의 고구마 10kg 1박스를 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1. 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합계 6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E,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동영상 첨부), 각 현장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CK 향수 피해자 인적사항 미특정)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해품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생계형 범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없고,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환부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이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경미한 벌금형 1회를 받은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0:00경 여수시 B 지하1층에 있는 'C'에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운영하는 위 매장의 계약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앞에 짐 치우고 매장 다 빼라,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차단하자 2021. 4. 22. 피해자의 동생에게 "매일 매일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느라 힘들어 죽겠으니 제발 꺼져주시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0.부터 2021. 4. 25.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 사진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자료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으로서, 여기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죽여 버린다, 죽여 버리고 싶다’는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 전송 경위, 횟수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 전송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과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위를 하였으므로, 협박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발언과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2. 6.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0. 17:38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공장 입구 출입로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진행 중이던 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민사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덤프트럭 운전기사인 E로 하여금 위 출입로에 흙을 쏟아 붓도록 하여 피해자의 공장 자재 운반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3. 13:20경부터 같은 날 15:38경까지 제1항 기재 ‘D' 공장 입구 출입로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3m x 6m) 2동으로 위 공장 진출입로를 가로막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공장 자재 운반 차량이 그곳을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자재 운반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9) 1. C의 진술서(순번17) 1. 차적조회(순번25)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21, 22), 수사보고(순번29) 1. 각 사진(순번5, 19, 20, 23)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35), 판결문(순번36), 사건요약정보조회(순번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전과의 범행(2021. 11.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사람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함. 판사 류준구
춘천지방법원-2023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7.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6. 19:33경 강원 홍천군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파손된 시설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춘천지법 2017고약1781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0.144%),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로수, 반사경, 교통표지판을 들이받는 물적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안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제 담배가게를 운영하는데 경영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 이자를 3부로 주겠다. 3개월만 쓰고 갚고, 곗돈을 타서 늦어도 12월에는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연내에 곗돈 수령이 예정된 계모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일부 가게 운영 외 개인적인 다른 용도 등에 사용하려 하였으며, 담배가게 운영수익으로는 월세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도 충분치 아니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입금내역, D은행 회신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실제로 계모임에 가입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른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로 한 시기 전에 곗돈을 수령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피고인은 계모임 외에도 자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와 같은 아파트 주민으로 평소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로부터 층간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아 왔고, 최근에 모욕죄로 고소당하여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 4. 28. 15:18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위 고소 사건에 대해 말다툼 중 피해자로부터 “더 큰 게 갈 거다. 법원에서 나와서 빨간 딱지를 다 붙일 거다. 또 고소를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위 아파트 1층 밖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전동휠체어 수납가방에 보관하고 있는 과도(칼날 길이 15cm, 전체 길이 2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근처에 있던 마트 카트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복부와 양손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덩뼈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지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칼 사진, 피해자의 모욕죄 고소 내용 캡처, 발생지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아랫집 거주자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수법을 고려할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30여 년 전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업체인 “B”에서 배달원으로, 피해자 C(37세)과 같은 직장 동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17:1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건물 1층 계단 앞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토바이 헬멧을 쓴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배차 문제 때문에 위 업체 소속인 F과 다투다가 자신의 오토바이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등 불상)를 꺼내들고 F에게 가려는 순간 피해자로부터 전항 기재 행위에 대해 “왜 때렸냐”라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들고 “마 죽고싶나? 내 니 못찌를 것 같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중한 처벌전력으로 부착명령 기간 중인 점,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었고 이후 다른 위반사항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는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D 여관을 운영 중이며, 위 여관은 7개 호실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장기 투숙객 2명 등이 거주하고 있고, 위 여관 건물 2층에는 4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 9. 11:10경 위 여관 내실에서,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면 병원을 가지 왜 안가고 그러고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당신이 속을 뒤집어 놓아서 그런 것 아니냐”라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이 생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자살할 생각으로 휘발유가 들어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200㎖)을 집에서 가지고 온 다음 피해자에게 “에이 시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며 위 휘발유를 자신의 머리 위에 뿌리고, 계속하여 위 내실 방바닥과 이불 등에 뿌린 후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를 꺼내어 불을 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와 위 여관 투숙객인 E의 제지로 불을 붙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사진, 재현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 감정의뢰회보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휘발유를 뿌려 여관에 불을 지르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15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E병원 방면에서 사암로입구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5㎞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써 제한속도가 시속 30㎞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알페온 승용차의 전방 4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뒤에서 트렁크 문을 열고 물건을 싣고 있던 피해자 F(여, 61세)를 위 알페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2. 11. 1. 12:4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 F로 하여금 저혈량성쇼크및 혈복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알페온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1. 1. 11:2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J에 있는 우유대리점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20㎞ 구간에서 (차량번호 3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B) 1. 사망진단서, 진단서(I) 1. EDR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배우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망인의 유족들과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앞으로는 운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8.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8:42 경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E' 사무실 뒷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2만 원 상당의 석유난로 8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F 봉고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1:5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3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2고정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7.07:45경 수원시팔달구 B주점 앞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C야 호스트와 어디가냐"며 놀리는데 대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안면부위 등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중인 앞니 4개의 치아가 파절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7:55 경 위 B주점 앞에서 피해자 D(42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여자를 왜 때리냐"고 말하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상관이냐"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해부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3:43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력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회(2008년 벌금형, 2013년 벌금형),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 0.182%, 약 100m 도로주행 다만, 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은 10년, 15년 전의 것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E 주식회사 F 회장이 G파 조직폭력배 선배인데 사업 투자금을 요구한다. 내가 준비한 돈 1억 3,000만 원이 있으니 1억 7,000만 원을 주면 이를 더해 총 3억 원을 투자하고, 1년 뒤에 5~6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그때 수익금을 나눠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다른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녹취록,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I, J 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의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배상명령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서 배상명령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7조 제2항에 따라 일부를 기각한다는 표시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참조사항으로 기재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를 속여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고도 5년이 넘도록 피해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 가명)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2:0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농가 비닐하우스 안에서, 비타민 뿌리혹병 살균제 살포실험 작업 종료 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앞서가는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갑자기 양손으로 약 30초에서 1분 정도 잡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장소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고경위서(피의자 작성), 인터넷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5. 22:4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2003년, 2007년, 2016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9.경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0:22경 위 판매상이 지정한 B 명의 C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반포역 부근 주소불상의 빌라 3층 창틀에 위 판매상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2g을 찾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2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2. 19. 23:30경 서울 강남구 D, E호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g을 빨대 모양으로 둥글게 만 지폐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약 3.2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CCTV영상사진 1. 입출금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각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이 매수하여 투약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단약을 위해 병원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0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2.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에 전화하여, C 명의로 D 안마의자에 대해 월 렌트료 89,500원을 57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E 침대에 대해 월 렌트료 55,300원씩 60개월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인적사항과 C 명의의 신용카드 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행세를 하면서 위와 같이 전화를 한 것이었고,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렌탈 계약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안마의자와 침대를 임차하더라도 그 렌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안마의자와 침대를 교부받는 즉시 이를 임의로 처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2. 11. 시가 합계 8,308,900원 상당의 위 안마의자와 침대를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약정서, 각 고객설치정보 및 신청상품정보, 설치확인서, 안마의자사진, 각 렌탈약정서, 침대사진, 입금내역서, 녹취록 B 전산화면, 삼성카드결제내역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판결문 3부 1.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