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그린빌8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고잔고등학교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피해자 E(3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사상자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본인이 임신중임을 밝혔고 사고 수습을 위하여 차량을 3차로로 이동하였던 사실, 차량 이동 후 피고인이 차량 라이트를 끄고 도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뒤쫓아갔으나 사고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한사랑병원에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고 임신중인 이유로 방사선 검사 등은 하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서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피해자는 위 사고로 직장을 며칠동안 결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고 후 피해자가 임산부인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나 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을 하였을 것임이 강하게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의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교통사고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약 71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떠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그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차량을 빼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각자의 차량을 3차로로 이동시킨 사실, 당시 사고로 인한 차량의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거나 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가기도 하였던 사실,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차량은 뒷문 및 뒷 범퍼가 일부 찌그러지고 긁히는 정도로 손상된 사실 등이 인정되어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떠날 당시 그 스스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 제거하여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