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건물의 관리 회장을 맡고 있는 자로, 평소 위 D건물에 있는 약국의 매출이 좋고 자신이 관리 회장을 맡고 있으니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도록 해 줄 수 있다고 피해자 E 등에게 과시하여 왔다. 1. D건물 1, 3, 4층 약국 개설 전세보증금 등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경 위 D건물 5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7,000만 원을 주면 D 건물 306호에 전세 들어 있는 약사 F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그를 내보내겠다, 그리고 2013년 10월쯤 109호, 401호에 영업 중인 약국들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니 추가로 그곳 약사들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을 나에게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109호, 306호, 401호 3군데에서 내가 구해 온 약사가 개업할 약국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고 위 D건물 109호, 306호, 401호 3군데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에게 전세보증금 등으로 지급한 후 그들을 내보내는 데에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에서 피고인이 구해 온 새로운 약사들과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임대 수익을 얻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건물 109호, 306호, 401호의 약국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3. 9. 23.경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G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 같은 해 12. 6. (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5,000만원, 2014. 1. 21. K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6,000만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3. 8. 21.경 위 D 건물 510호에서, 피해자에게 "나의 법인이 돈을 빌려주고 이자 수익을 크게 얻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제약회사에 다시 빌려주고 한 달에 200만 원의 이자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개인적으로 소비할 의사였을 뿐 제약회사에 다시 빌려준 다음 그 대가로 고율의 이자 수익을 받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합계액이 877,682,000원에 이른 상태여서 피해자에 대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현금 5,000만 원, 같은 달 30. 경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0. 28. 경위 G A 명의의 농협 계좌(H)로 5,000만 원, 같은 해 11. 7. 경 M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 및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기재된 통장사본, 사기 범죄사실 '다'항 관련 차용증, 고소인, 피의자, 참고인 F 작성 합의서, 고소인, 피의자간 통화 내용 녹취록, 피의자 제출 피해금 입금된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피의자 작성 차용증과 확인서, 조정조서 사본 1부 1. 결혼식 청첩장 사본, 축의금 현황 복사본, 사업자등록증, 영업장 매매계약서 사본( 0), 대출금 상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에 대한 판단 1. 현금으로 지급된 각 5,000만 원의 인정여부 피고인은 2013. 8. 21.경 현금 5,000만 원, 2013. 8. 30.경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점을 살펴보면 이 피고인에게 2013. 8. 21. 5,000만원, 2013.8.30.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3. 8. 20. 자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월 200만 원으로 된 차용증, 2013. 9. 1.자 차용금 5,000만 원, 이자 월 1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E은 실제의 차용일과 차용증상의 차용일이 날짜가 조금씩 다르게 작성하였는데 이는 실제로 돈을 빌려준 이후에 차용증을 받다보니 조금씩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하고, 이는 피고인도 하는 2013. 10. 28. 빌려준 5,000만 원의 용증(2013. 10, 25.자로 작성됨)과 2013. 11. 7. 빌려준 5,000 만원의 차용증(2013. 11. 6.자로 작성됨)도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과 E 사이에 당시 가장 근접한 시기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 "매월 20일, 1일에 주는 이자는 부산은행 PQ (이하 번호 생략)"이라고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고인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다(위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는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혼동할만한 금전거래가 없다). E은 피고인은 위 각 차용증에 부합하는 차용금의 이자를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 경 E으로부터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받은 235,000,000원과 차용금 2억 원을 합한 435,000,000원에 대해 변제계획을 밝힌 확인서에 날인하기도 하였는데 E으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자신이 변제할 돈도 확인해보지 않고 이러한 확인서에 덜컥 날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의 계좌 등을 보면 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대출을 일시 이용한 부분이 있고, 보유한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돈을 빌려줄 당시 E의 자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은 상당한 현금자산을 보유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2. 약국개설 전세보증금 등 명목의 금원 편취 여부 피고인은 1억 6,000만 원을 E으로부터 차용한 것이지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받은 사실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E을 기망하여 E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지급한 돈에 관하여 이의 반환을 요구하기 전에는 전혀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이자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과 E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약국개설과 관련하여 E에게 이야기하고, E도 약국의 개설 등에 관하여 진행상황을 묻고 있다. 3. 차용금에 관하여 편취 고의가 없는지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앞서 든 증거들과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점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E을 기망하여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하여 합계 2억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을 수 있다. 계좌내역 등을 보아도 M 등이 이자를 보내어 온 것을 알 수 있고, 이자지급이 늦어서 이에 대하여 문의하는 E에게 제약회사의 담당자에게 빨리 이자를 주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답을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E은 이에 속아 이러한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재력이 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다고 다투나, 위와 같이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음으로 성립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제약회사에 돈을 빌려주어 고율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E을 속여 돈을 받은 이상 사기죄는 성립하고,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유무 그리고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한 금액이 3억 6,000만 원으로 상당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서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비교적 상당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