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합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D생)과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약 10년간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6. 말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해수욕장 화장실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여름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해수욕장 공원 벤치에서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경 거제시 E에 있는 F모텔 90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한 후, 여성용 자위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4.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 피해진술 영상녹화 CD 1. Ⅰ 작성의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주고받은 다수의 문자메시지 등 발견에 따른 보고) 1. 복지카드사본, 입원확인서,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평소 언행이나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보여준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행동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상세불명의 정신성적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정지지체 3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점, 영상녹화 CD에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대화를 나누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나, 숫자나 날자 개념이 부족하고, 조사 과정에서 졸려 하거나 진술 중에 웃음을 간간이 보이는 등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에서 또래에 비해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이 드러나는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조금만 더 대화를 나눠 보면 피해자가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상황에 대한 판단력 및 대처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타인으로부터 성적인 요구를 받을 때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용돈 등 자기가 원하는 다른 것을 얻기 위하여 타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등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I은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 규범과 의미로 해석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의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감당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는 불과 1, 2만 원 정도의 용돈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는바, 피해자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인 장애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학교에서 특수교육이 이루어지는 도움반에 편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자신에게 정신 지체 장애가 있음을 피고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도움반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냈고, 2013년 초경부터는 본격적으로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주말에 수차례 만나는 등 평소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으므로, 장기간에 걸친 피해자와의 대화, 피해자의 행동 등의 통하여 피해자가 지적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태도, 답변내용, 질문에 대한 이해 정도 등을 보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또래에 비해 낮은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 2만 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가지자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용돈이 궁핍한 피해자를 1, 2만 원의 용돈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2014년 여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형]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 [유형] 각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 [권고형] 각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9년 2월[기본범죄의 권고형 상한인 징역 5년 + 판시 제3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2년 6월 + 판시 제2항 범죄 권고형 상한의 1/3인 1년 8월) 3.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4.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4년 [판단]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성적 자기보호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 점, 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간음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위계 등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대신 그 유예기간 동안 수강명령 등을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