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모두사실] S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촉진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고 함)은 서울 동대문구 T 일대 144,964m²에 있는 다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등을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이고, S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함)은 위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2010. 3. 11.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5년 내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해 2016. 2. 4.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다시 받아 사업 진행 중 2017. 3. 24.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고, 현재 위 조합 소속 조합원 총 1839명(현금청산자 320명 포함)이 이주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2005. 7. 21.부터 2018. 2. 14.까지 S재정비촉진구역 내 서울 동대문구 U지상 건물 1층에 있는 V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 운영하였고, 2018. 2. 20.부터 2019. 1. 7.까지 딸인 W 명의로 되어 있는 위 V공인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인 B은 2012. 7. 10.부터 2014. 7. 8.경까지 중랑경찰서, 2014. 7. 8.경부터 2017. 2. 1.경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2017. 2. 1.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서울경찰청 X기동대, 2018. 1. 2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이고, 피고인 C는 서울 서초구 Y 지상 건물 3층 Z호에 있는 'AA'를 운영하면서,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다수 출연하여 부동산 시장 분석 등을 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S재정비촉진구역 내 V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위 재개발사업 시행 지체로 인하여 위 구역 내 부동산을 매도하려는 사람과 위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각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나 피고인 B의 연락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로 연락할 수 없게 한 채, 매도인 측에 매수인 측이 알고 있는 매매대금보다 낮은 매매대금을 이야기하여 그 차액을 취하고, 피고인 B이 현직 경찰관임에도 공인중개사인 피고인 A의 부동산중개 업무를 보조하기로, 하고 그 과정에서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신 명의의 AB은행 계좌로 받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역할 또는 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역할을 맡으며 차액 중 일부를 취하고, 피고인 C가 부동산 관련 케이블TV에 출연하여 재개발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매수인 측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맡으며 차액 중 일부를 취하기로, 서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횡령 피고인 A은 2014. 초순경 V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있는 건물 2층의 상호가 'AC'인 사무실에서, 매도인인 피해자 AD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AE 지상 건물 제2층 A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보증금 90,000,000원에 전세를 주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전세보증금 채무 90,000,000원 승계를 조건으로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중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중개 의뢰 건을 이야기하면서 매수인을 유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C는 그 무렵 케이블TV 방송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 관심이 있는 AG을 유인하여 피고인 A에게 AG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상호가 'AC'인 사무실에서 A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인데, 매매대금을 부풀린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AB은행으로부터 주택구입자금 담보대출을 받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0,000원 채무를 승계하면 약 30,000,000원 정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권유하여 AG으로부터 매수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매매대금 14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 매수를 희망하는 매수인이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매도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5. 29.경 위 상호가 'AC'인 사무실에서 매매대금을 250,000,000원으로 부풀린 매도인 AD, 매수인 AG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금을 50,000,000원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AB은행에 신청하고, AG으로부터 그에게 고지한 매매대금 170,000,000원에서 그가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채무 90,000,000원과 대출금 50,000,000원을 제한 30,000,000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2014. 6. 12.경 AB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승인하자 수표와 현금으로 대출금 50,000,000원을 대신 수령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AG이 승계하기로 한 전세보증금 90,000,000원을 제한 나머지 위 80,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50,000,000원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을 서로 나누어 가져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3. 8.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14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500,000원(순번 8의 차액란 기재 '42,000,000'은 '28,000,00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후자로 정정한다)을 횡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9, 10, 1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3,45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공인중개사법 위반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도인 AD과 매수인 AG 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을 서로 다르게 고지하여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14. 4.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 11, 14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측 또는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12, 13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중개의뢰인인 매도인 측 또는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1, 12의 경우 매도인 측의 중개의뢰는 없었으나, 피고인 측에 중개를 의뢰한 매수인 측에 대하여 거래상의 중요사항인 매매대금이나 거래상대방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하여 매수인 측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 17:00경 위 상호가 'AC'인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AH(58세)이 그 전에 A에게 'A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현직 경찰관인 B이나 A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간 연락을 할 수 없어 매매대금의 적정성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소명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을 알게 되자 격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을 신문지에 감싸 소지한 채, 서울 동대문구 AI빌딩 Z호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간 다음, 왼손에 신문지로 감싼 위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AH이 어딨어, AH이 당장 나와."라고 수회 소리치고, 그곳에 있던 조합 이사 AI가 피고인에게 "왜 칼을 들고 왔느냐"며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위 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따라 나와"라고 소리치는 등 조합 직원들이 피고인에게 조합 사무실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고지하며 112신고를 할 때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K, AL, AM, AN, AO의 각 법정진술, 증인 AP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19. 1. 16.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2019. 1. 3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C에 대한 2019. 1. 22.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2019. 1. 2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2019. 2. 1.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 AW, AX, AY, AL, AM, AD, AZ, AN, AH, AK에 대한 각 검찰 조서, B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B, AQ, AO, BC, BD, AG, AP,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X, BF, AD, AW, AU,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V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진정인 A의 진술 및 B과의 의심 거래 내역), 수사보고(매도인 BI 진술 청취), 수사보고(매도인 연락처에 피의자 A 또는 B 연락처가 기재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매도인 AL 전화통화), 수사보고(매수인 BE과 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매도인 AW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매수인 AP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매수인 BJ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범행 당시 장면별 분석 내용) 1. 녹취록(AH-AZ), 제보서, 녹취록(AH, BI) 1. 거래내역, 각 신고서와 매매계약서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별지 범죄일람표 '중개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것)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4호, 형법 제30조(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공인중개사로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으면 쌍방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계약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적정하게 체결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도저히 정상적인 공인중개사라면 하지 아니할 중개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였다. 대개의 경우 사회 일반인은 국가에서 자격을 부여한 공인중개사를 신뢰하여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피고인 A은 이러한 사회 일반인의 신뢰를 배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인중개사로서 법과 원칙을 지켜가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또한 판시 횡령죄의 범죄수법은 필연적으로 부동산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상승시키고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시장을 이용하여 이익을 누리려는 투기행위를 유발하며, 경제력이 약한 서민들은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현상 앞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끼며 건전한 근로의욕마저 상실하는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피고인 B은 현직 경찰관(경위)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A의 부동산사무소에 자주 들락거리고 그곳에 야전침대를 가져다 놓고 취침하기도 하면서 사실상 피고인 A의 중개보조원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피고인 측의 위법한 매매계약 중개행위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조합장인 피해자 AH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찾아가 조합 사무실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시정잡배처럼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동까지 하였다. 피고인 B의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뿐만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경찰관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일반인이 저지른 경우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피고인 C는 부동산관련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하고 있던 강사로서 피고인 A의 범죄행위를 알고서도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시청자들을 유인해 피고인 A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재산범죄의 차원을 넘어 케이블TV 방송 및 케이블TV 방송에 출연하는 강사를 신뢰한 시청자들을 우롱한 행위인 동시에 언론과 다른 사회 구성원에 대한 불신풍조를 조장하는 폐단을 낳는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 A, B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는 3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계약 중개과정의 위법성, 부당성을 발견하고 이를 지적하며 항의하는 일부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매매대금 차액 중 일부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대체적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피고인 A, B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횡령액,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각 취득한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검사는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 외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매도인 AT, 매수인 BB 간의 매매계약 중개 시에도 피해자 AT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35,000,000원을, 같은 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매도인 AV, 매수인 AR 간의 매매계약 중개 시에도 피해자 AV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42,000,000원을 각 횡령하였으며, 피고인 A, B이 공모하여 같은 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매도인 AU, 매수인 AQ 간의 매매계약 중개 시에도 피해자 AU으로부터 매매대금 차액 47,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측이 매도인이라고 하는 AT, AV, AU으로부터 각 부동산 매도의 중개를 의뢰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AT, AV, AU의 각 수사기관 진술과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AT는 BK(BL 운영자)에게, AV는 BM(BN부동산 운영자)에게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각 의뢰하였고, AU은 피고인 A에게 부동산 매도의 중개를 의뢰한 것이 아니라 A과 사이에 그녀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 측이, 매도의 중개를 의뢰한 AT, AV, AU에게 매수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실제 매매대금을 숨기고 각 매매대금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