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1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라는 상호로 김치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위 C 공장에서, D푸드시스템 등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24,890kg 상당을 구입한 다음, 위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위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혼합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표시한 후, 학교급식업체인 E, F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330,050kg을 합계 625,307,070원에 판매하고,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제조한 김치의 고춧가루 원산지를 '고춧가루 : 국내산 60%, 중국산 40%'로 허위로 표시한 후, G, H농산(포항), I김치(대전, 청주), J점에 수회에 걸쳐 김치 합계 244,286kg을 합계 424,487,2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각 수사보고(중국산 냉동고추 유통사실 확인, E 납품 기침류 원산지 표시라벨, C에서 사용된 고춧가루 납품내역, C에서 E에 납품한 김치류의 판매내역, 압수수색영장 집행시 발견된 추가 위반 품목, C와 F의 거래계약서, E와 F에 보관 중인 김치의 원산지 확인, 원산지 거짓표시에 따른 부당이득 산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이 대부분 학교급식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약 6개월의 기간에 걸쳐 행하여졌고, 판매한 금액도 1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의 생산을 전면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841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진주시 B에서 'C'란 상호로 치과재료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경 치과의사인 D에게 '치과의원을 개설하기 위한 명의를 빌려주고 위 치과에 고용되어 진료를 하여 주면 매월 1,400만원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4.경부터 같은 해 4. 9.경까지 경남 하동군 E에서 D의 치과의사 면허증을 이용하여 'F의원'이라는 상호로 치과의원을 개설한 후 위 장소에 의료기기를 갖추어 두고 시설 및 직원 관리, 임대료 지급 등 운영은 피고인이 총괄하되 D은 환자들을 상대로 치과진료를 하고 월급을 수령하여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치과의원을 개설,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3. 6.경 전항과 같이 사실은 'F의원'이 치과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곳임에도 마치 위 치과의원이 적법한 치과의사 자격을 갖춘 D이 개설하여 운영하는 정상적인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3,690,000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2017.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합계 15,52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사무장병원 브로커의 불법의료기관 개설 및 보험사기혐의 수사의뢰 1. 수사협조자료 통보 1. 통장사본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사 등 아닌 자가 의료기관 개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15:2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경주시청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있는 부산울산고속도로 부산 방향 2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8차례 이상 처벌을 받았다(그중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것만 6차례 이상이다), 피고인은 특히 2015. 10. 28. 위 두 죄를 동시에 저지르고 교통사고까지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2016. 2. 3.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6. 10. 1.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 또다시 기회를 주었는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원의 선처를 비웃듯 개전하지 않고 재차 판시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본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여서는 아무런 위하(威)의 효력을 주지 못하여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 복귀라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 오히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법운전으로부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그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1개월~1년)의 범위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앞서 본 사정들에다 피고인이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을 추가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300 만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6. 7.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인천시 서구 G건물 402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400만원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 11. 29. 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인천시 계양구 H건물 102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11.30.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부천시 소사구 맨션 가동 4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3,500 만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사실은 빌라 매수 명의 및 담보대출 명의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명 바지일 뿐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돈을 대출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2010.11.26.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903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인천시 남구 J건물 501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니 위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담보대출금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대출약정서 등 첨부), 제출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1987년 폭력행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외에 5회의 벌금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피고인 A, D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C은 사기죄로 2010년도 2회 벌금 전력이 있으나, 피해자 고흥새마을금고에 1,2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3. 15:15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벌교꼬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야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7.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26.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산동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보건대 방면에서 동운지구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K5 택시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 및 피해자 D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1세), 피해자 F 운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I(23세), J(20세), K(22세), L(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또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 택시를 수리비 4,562,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운전 택시를 수리비 354,74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 69 에 있는 안압지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 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H,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1.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인터넷으로 남자를 만나 돈을 받고 성관계를 하는 속칭 '원조교제'를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자, 불상의 인터넷 채팅 사이트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유인한 후, 피해자 D로 하여금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현금 15만원에 1회 성매매 하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코트넷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3. 20부터 같은 해 6. 25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일대 피시방 내지 상호불상 모텔 등지에서 당시 피해자 F (여, 16세), D(여, 22세)이 장기 가출로 인해 숙식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속칭 원조교제를 권유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숙식을 해결하기 위해 동의하자, 인터넷 '세이클럽' 내지 '버디버디' 채팅 사이트로 불상의 성매매 남성들을 유인하여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1회 성관계를 하고 250,000원 내지 350,000원을 받는 속칭 '2:2' 방법의 원조교제, 남성 1명과 여성 2명이 1회 성관계를 하고 150,000 원 내지 160,000원을 받는 '21' 방법의 원조 교제,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1회 성관계를 하는 '11' 방법의 원조교제 등 전후 70여 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2. 4.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G 피시방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이 필요하다, 도와 달라"며 성매매를 하게끔 권유하여, 이에 피해자가 불상의 채팅사이트로 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유인하여 금액 불상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1회 성매매를 하게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이 당초 2011. 2. 18.경 F와 함께 성매매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추궁을 당하게 되자, 피고인이 욕을 하고 수시로 폭행을 하는 등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 성매매를 통하여 받은 돈을 전부 피고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11. 3. 4. 제2회 경찰 조사 당시에 F와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2009. 3.경부터 2009. 9. 경까지 대략 40~50번 정도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1. 11, 25. 제3회 경찰 조사 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적은 없고, F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이 F를 폭행하는 것을 본 적은 없으며, 2011. 2. 6.부터 같은 달 16. 까지 사이에 원조교제를 한 것은 자신과 F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한 것이고 피고인이 시킨 것은 아니며, 종전에 피고인이 시켰다고 진술한 것은 모두 F가 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일 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그 후 D 다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9.3.20.부터 2009. 6. 25.까지 사이에 원조교제를 한 것은 F가 같이 하자고 해서 한 것이고, 성매매 대금은 자신과 F가 반반씩 나눠서 가졌으며, 피고인이 채팅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은 없고, 경찰에서 한 진술은 F가 옆에서 진술을 방해하거나 F가 시키는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바, F가 당초 2011, 2. 18, 및 2011, 3, 4. 각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원조교제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이후 피고인의 주장을 확인하여 위하여 여러 차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던 점, 그 후 F는 2012. 1. 4.경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하여 피고인이 욕을 한 사실은 있지만 폭행을 하거나 겁을 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던 점, 당시 F는 성매매행위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거론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였다고 허위 내지 과장 진술을 하였을 개연성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행위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4. 3. 20:2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식품코너에서 이곳 관리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의 가방에 시가 36,950원의 팔공상강한우안심 1팩과 시가 41,860원의 팔공상강한우치마살 1팩을 넣어가 합계 78,81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30. 2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 식품코너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204,030원의 팔공상강한우등심 1팩을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 위 물품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7.2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점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하여 둔 시가 19,900원의 미니써클 블루투스 1개와 시가 9,400원의 삼성 유에스비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들고 나가 합계 29,3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모습 사진 1. 재발행 영수증 1. 수사보고(2017. 4, 30, 절도 건 관련하여 보안팀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12. 20:00경 위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매탄권선역 1번 출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쪽에서 망포동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이 운전하는 E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399만 8,5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0. 02:28경 경산시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상에서 위차를 운전하여, 압량농협 방면에서 부적3호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천리버스 방면에서 압량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를 피고인의 자동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K5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K5 승용차를 뒷문(우) 교환 등 수리비 2,294,4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지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2. 13. 07:45경 김천시 평화동에 있는 운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신협 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판결문, 사건요약 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합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17:30 경 보령시 여관 207호에 이르러, 그 곳에 묵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9.5cm, 칼날길이 약 9.5cm)를 들고 잠기지 않은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에게 "나 급하니까 빨리 옷을 벗어라"라고 협박하며 오른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옆구리쪽에 들이대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침대 쪽으로 당겼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 지르며 저항하자 위 호실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 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 1) 검사는 이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기소하였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던 법률이고,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죄명은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죄명에 별도로 인정된 죄명을 기재하지는 않기로 한다.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방실에 과도를 휴대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했던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당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 또한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회에 걸쳐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고정2100

범죄사실 피고인을 파주시 B타워 6층에 소재한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1명을 고용하여 이를 운영하던 중, 위 사업장에 2009. 10. 15. 입사하여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0. 6. 30.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1.분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해 합계 38,154,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종전에도 동종의 위반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 배당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2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41세)와 1991년 10월 혼인을 한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2. 7. 5. 23:00경 서울 노원구 C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치통 위에 놓여 있는 동원참치캔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왼뺨과 뒷머리 그리고 머리 부위를 1회씩 내려치고 어깨를 손으로 잡아 누른 후 주저앉은 피해자의 왼쪽과 오른쪽 옆구리를 발로 약 5~6회가량 걷어차 폭행하였다. 2.판단 피해자가 2013. 1.18. 당원에 고소취소장을 직접 제출하였으므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0:05경 영천시 청통면 치일리에 있는 청통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영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23:40경 전북 고창군 B 앞 삼거리 도로에서 검문 및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고창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와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었고, 위 D이 다른 곳으로 순찰차를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앉자 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순찰차로 와서 차량 문을 잡고 흔들었다. 이어 피고인은 위 C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E(46세)이 "선생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근무를 할 수 없잖아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놈의 새끼야 너는 뭐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C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포함)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9쪽), 수사보고(진료소견서 및 일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기본범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부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행 중 가장 높은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인한 2회의 처벌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인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0. 초순 전북 부안군 B에서 피해자 C에게 "B에 있는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가 D어촌계 소유인데 내가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 매매대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를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어촌계로부터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에 대한 처분권한을 받지도 않았고, D어촌계에서는 2014. 10. 27.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 매각안이 부결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당시 위 어촌계로부터 이를 매입했다거나 매입 의사를 타진하지도 않았으며, 타인에 대한 채무가 과다하여 위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1.경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같은 달 15.경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각각 현금과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제 1항 기재와 같이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C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마치 D어촌계로부터 제1항 기재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에 대한 처분권한을 받은 것처럼 매도인을 D어촌계 계장 E 명의로, 그 대리인을 피고인 명의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부안군 B 공장용지 1397㎡, B 철골조 경사지붕 (샌드위치판넬) 단층 공장 379.6m²,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샌드위치판넬지붕 단층 사무실 177.05m², 부속 건물 조적조 경사지붕(샌드위치 판넬) 단층 화장실 4.5㎡", 매도인란에 "D어촌계 계장 E", 주소란에 "부안군 D", 전화번호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통을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과 제1항 기재 부지 및 지상 냉동창고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모용 사실을 모르는 G 법무사 사무실 소속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출력하게 한 후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위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기부등본 1. 답변서 1. 임시총회 회의록 1. 부동산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격을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 . 행사한 경우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는 다수 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어촌계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D어촌계 계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 · 행사하였고, 그 이후 계약금도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D어촌계로부터 낮은 가격에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차액을 얻기 위해 다운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하다가 결국 부동산을 매수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편취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위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얻으려는 계획 없이 저지른 사기 범행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전력, 범행 수단과 그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농원에서 피해자 D에게 "산딸나무, 이팝나무 등 매매 선급금으로 8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위 나무를 틀림없이 운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산딸나무, 이팝나무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나무들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 선급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나무를 운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2014. 8. 26. 200만원, 2014. 9. 11. 600만 원의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 1. 녹취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법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의 환불 요청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11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고, 피해자 F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1.28. 15:00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거래처 관계자인 주식회사 H 이사 I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회사가 부도가 날 예정에 있거나 피해자가 고의부도를 내려 하는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구속될 상황에 처해 있지 아니함에도, 위 I에게 "G가 곧 부도가 날 예정이니 가압류를 해라.", "2014년 5월에 피해자가 고의 부도를 내려고 하였으나 시기를 놓쳤다.", "피해자는 형사고소를 당해 다음 주에 구속될 예정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6. 6. 3. 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의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