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11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4. 02:30경 대전 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30세)의 주거지인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감정 소홀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안방 침대 옆 부분 바닥에 던지고 거실에 나와 같은 이유로 불이 붙은 담배꽁초를 현관문 앞 바닥에 던져 수리비가 30만 원이 들도록 장판을 각 1cm 가량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4.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위 말다툼 당시의 녹음 파일을 삭제할 목적으로 안방 선반 위에 놓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작은 방 시계 보관함에 담긴 시가 1,500만 원 상당 롤렉스 GMT 마스터 시계 1개, 안방 테이블 위에 놓인 시가 20만 원 상당 릴 브라운 전자담배 1개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합계 1,630만 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피고인은 2021. 2. 20. 15:16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강력 3팀에 출석하여 위 제1, 2항 기재 재물손괴 및 절도 사건에 관한 조사를 받았고, 위 각 사건은 2021. 2. 26. 전부 기소의견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으며, 2021. 3. 2.경 그 사실이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절도 사건의 피해물품 중 시계 1개, 전자담배 1개를 반환하는 한편, 2021. 2. 26.경 피해자에게 1주일을 기한으로 마지막으로 교제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시 만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이를 부인함에 따라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 상호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속된 1주일의 마지막 날인 2021. 3. 4. 20:38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등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또 다시 피고인이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면서 피고인에게 “핸드폰 가져가지 말고, 시계 가져가지 말고, 돈 가져가지 말고, 집에서 나가.”, “시계는 가져가 놓고, 500만 원은 가져가지 않았다는 확신이 어디 있는데?”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바람에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피해자와 이별하게 되었다는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즉시 “너 뭐냐, 씨발 너, 야!”라고 소리치며 싱크대 문에 꽂힌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을 뽑아 든 후, “나 진짜 감빵 갈려. 너 씨발, 나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소리치며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배 부위를 강하게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가다 앞으로 쓰러지자 허리를 숙인 자세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엉덩이 부위까지 신체 뒷면을 수차례 찌른 다음, 피해자가 바르게 돌아누워 팔과 다리를 휘저으며 저항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 등을 수차례 베고 목덜미 부위 등 신체 앞면을 수차례 찌르는 등 약 1분 동안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를 찌르거나 베었다. 결국 피해자는 같은 날 22:08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대량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112신고처리표, 출동현장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C의 사진, 피해자의 옷 사진 1. 의무기록, 구급활동일지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사망진단서 1.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G의 카카오톡 대화 캡쳐 1. 수사보고서(아파트 CCTV 분석 관련), 수사협조의뢰, 영상캡쳐사진 1. 현장감식결과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수사보고(사경 압수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검토), 문자메시지 발췌 출력물 1부, 수사보고(녹취의뢰 음성파일 특정 및 CD 저장), 녹음파일 저장된 CD, 녹취서 작성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중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형법 제250조 제1항(보복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절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2. 4.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오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시계, 전자담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곯려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물건들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보복 목적 살인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21. 3. 4.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보복목적이 없었다. 2.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치 않으며, 일시 사용의 목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거나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13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2.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해온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2021. 1.경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교통사고로 파손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 수리비 700만 원을 피해자 대신 납부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문제로 자주 말다툼을 하였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4. 새벽 무렵 또 다시 위 700만 원의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내 롤렉스 시계를 팔면 700만 원쯤은 언제든지 너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녹음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면서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주의력이 흐트러진 틈을 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1대와 전자담배 1개,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언급했던 롤렉스 시계 1개를 가져갔다(이하 ‘이 사건 절도 사건’이라 한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7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물 1층 공동현관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의 집 우편물 보관함 안에 넣어두었으나 위 시계와 전자담배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2)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절도의 고의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이 대납한 차량 수리비 700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비난하며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위해 부담했던 수리비 7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풀이로 피해자가 말다툼 중에 언급했던 시계 등을 가지고 나왔거나 위 시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압박함으로써 위 700만 원을 돌려받을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을 알면서도 2021. 2. 9.경까지 담당 경찰관들에게 ‘사건 당일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집 밖으로 가지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집 우편물 보관함에 넣어 두었을 뿐, 그 밖에 다른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면서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위 시계와 전자담배를 가지고 나온 사실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2021. 2. 10.경 피고인의 아버지 I으로부터 ‘피해자의 시계를 훔쳤으면 돌려주고 오라.’는 취지의 질책을 받고 난 뒤에야 마지못해 피해자에게 위 시계와 전자담배를 반환하였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다가 본래의 장소와 다른 곳에 유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는데,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작동시켜 위 녹음파일을 삭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녹음파일을 삭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던 점은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집 우편물 보관함에 놓아두고 현장을 떠났다. 위 휴대전화는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한 이후에서야 비로소 회수되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전자담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자담배를 빌려주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잠시 빌려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의 이성교제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던 점, 피해자는 절도 피해사실을 인지한 후 위 전자담배를 이 사건 절도 사건의 피해물품으로 특정하여 피해신고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집에서 전자담배를 가지고 나온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보복 목적 살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 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2. 15.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재물손괴의 점(이하 ‘이 사건 재물손괴 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합의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반면, 피해자는 평소 자신이 잘 따르던 I으로부터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신고를 취하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부인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절도 사건 및 이 사건 재물손괴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신고 취지대로 현금 500만 원 절취 부분을 포함하여 전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피고인은 2021. 3. 2.경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 이 사건 재물손괴 사건과는 달리 이 사건 절도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금 500만 원 절취 부분에 관한 다툼이 있어 합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검찰 조사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2. 26.경 피해자에게 1주일을 기한으로 마지막으로 교제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다시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21. 3. 3.경 자신의 친구인 G, J에게 ‘오늘 피고인과 헤어지겠다. 피고인과 만나고 싶지 않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던 점, 피해자가 2021. 3. 4. 20:18경부터 20:3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였던 파일(증거목록 순번 58번,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말다툼 끝에 피고인에게 “너 그냥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가는 게 맞아. 그렇게 생각하지?”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위 1주일의 마지막 날인 2021. 3. 4. 더 이상 피고인과 동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며 다시 잘 지내보자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하면서 “(내 집에서) 뭐 들고 나갈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짜증 나. (내) 핸드폰 들고 가서 (녹음파일) 지우지 말고, 시계 들고 나가지 말고, 돈 갖고 가지 말고.”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은 현금 500만 원을 가져간 적이 없다고 항변하자, 피해자는 이 사건 절도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했던 행동들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래서 (네가 내) 시계 가져갔잖아. 맞지?”, “시계 가져갔지?”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수긍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런데 500(만 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어디 있는데?”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강하게 추궁하였다.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은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욕설하기 시작하였고, 부엌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나 진짜 감빵 갈려. 너 시발, (너) 나 그렇게 했다 이거지?”라고 말한 다음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했던 말 중 “(너) 나 그렇게 했다 이거지?” 부분은 그 문언 및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을 언급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녹음파일의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하여 강하게 추궁하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과 분노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이별을 통보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현금 500만 원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향후에도 이 사건 절도 사건이 쉽게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절도 사건을 중재하고 있었던 I은 경찰 제1, 2회 조사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시계를 가져간 것과 피해자의 집 안에서 없어진 현금 500만 원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게 되었고 위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 3회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을 훔쳐갔다고 따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을 비난하는 말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녹음파일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약 20분 동안 나눈 대화내용이 고스란히 녹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하는 욕설 부분은 전혀 녹음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취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녹취 초반에는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녹취 후반부에는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이 사건 절도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피해자가 사건 당일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현금 500만 원의 행방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살해 범행 직전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그 가족들을 비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자와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던 피고인이 갑자기 약 20분 전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점을 떠올리고 이에 대한 화를 참지 못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는 평소에 피고인과 말다툼할 때마다 피고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욕설을 자주 하고는 하였으나, 그 때마다 친구에게 하소연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와 헤어질 생각을 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를 너무 좋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3회 조사에서도 ‘피해자는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자주 욕설을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 감정이 수그러든 후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을 한다고 생각했을 뿐,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사과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상황을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 직전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갑자기 폭발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3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 이상, 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5년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와 동거하던 피해자의 집에서 고가의 물건을 절취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일시적으로 다시 교제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며 이 사건 절도 사건을 추궁하자, 피해자가 이 사건 절도 사건에 관한 피해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던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렀고, 피해자가 안방 쪽으로 도망하다 쓰러지자 목 부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피해자의 신체 뒷면을 수회 찔렀으며, 피해자가 돌아누워 몸짓과 말로 저항하였는데도 목덜미 부위 등 신체 전면을 수회 찌르고 베었는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거나 벤 횟수는 26회에 이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살해 범행에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신음하며 생을 마감하였다. 한때 연인이었던 사람의 손에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고통, 두려움의 크기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그 가족을 욕한 것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에 이르게 된 책임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과 내용,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너무나 불량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도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현금 500만 원도 절취한 것이 아닌지 추궁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살해 범행 직후 아버지 I에게 연락하여 119 신고를 부탁하는 한편, 자신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절도 사건의 피해물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수면제를 먹고 주의력이 떨어진 틈을 타 피해자의 집 거실 식탁 밑 서랍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2. 4.경 피해자의 집 안에 현금 500만 원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평소에 집 안에 현금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2021. 2. 4. 03:00경 피해자의 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00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현금 500만 원의 출처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당시 피해자가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의 액수가 500만 원에 이른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차량 수리비를 피고인이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 수리비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50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보관하고 있었는데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차량 수리비를 전부 지급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변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2. 4. 03:00경 최초 피해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절도 사건의 피해물품을 휴대전화 1대와 시계 1개로 특정하였다가, 같은 날 23:00경에서야 비로소 현금 500만 원을 피해물품에 추가하였다. 만일 피해자에게 현금 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집 안에 보관하고 있는 습관이 있었다면,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절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 돈이 그대로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현금 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던 장소라고 지목한 거실 식탁 밑 서랍 안에서는 피고인의 지문이나 유전자가 검출되지 아니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