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1.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만날 때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으로 말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주의사항을 전달받음으로써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1.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완납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고, 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다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4:30경 부산 금정구 놀이마당로 7에 있는 버스정류소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D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054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54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22. 1. 6.경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F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통합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2. 1.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하는데 계좌이체를 하면 시간이 지연되어 대출 승인 되지 않는다, 대신 방문 신청을 하여 현금으로 변제하면 대출이 빨리 진행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6:45경 부산 남구 H, ‘I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G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1,1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2. 1. 10.경 범행 위 성명불상자는 2022.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행세를 하면서 ‘당사 규정에 의해 CS등급이 나오지 않아 대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예치금 1,200만 원을 입금하면 CS등급이 높아져 대출이 승인되고, 그 이후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5:25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 옆 골목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F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입금 목적으로 1,2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자신을 C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 ‘C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직후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준 M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약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대환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가 교부하는 현금을 수거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날 11:22경 거제시 N에 있는 O초등학교 앞 삼거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M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반환 목적으로 1,500만 원을 건네받았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일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전화금융사기 피해진술서 1. B의 경찰 진술서 1. 진정서, 통화기록 캡쳐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CCTV영상 캡쳐사진, 현금 촬영사진,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6매,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사진 19매(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득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계획·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 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는 점,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금액 합계가 4,8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