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15:19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를 시흥대로 방향에서 디지털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이면도로일 뿐만 아니라 진입금지 도로표지가 설치된 일방통행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표시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자신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10세)의 오른 손등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실조회회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내사보고(현장CCTV 2차 조사), 수사상황(피해자의 보호자 전화진술 청취) 1. 진술청취보고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물어보니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구호의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과실 부분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그대로 진행하였음은 공소사실과 같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이면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이 엉켜 진행하고 있는 곳이며 특별히 구획된 인도도 없어 그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간 피고인으로서는 특히 보행자의 출현 여부 등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사고 당시 모습이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보면, 걸어가던 피해자가 갑자기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나자 이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몸을 틀었는데 뒤에서 오던 피고인이 이런 피해자를 피하지 못하고 오토바이로 충격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에 특별히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사고를 방지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과실이 있다. 나. 다음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사고일로부터 3일 후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는 ‘걸을 때 다리가 아프고 왼쪽 손목이 아프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이 사고 며칠 후에도 피해자가 통증을 느낄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2021. 1. 29.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고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점, 이와 같이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가 제출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더라도, 2주간은 피해자가 심한 운동을 하거나 물리적 충돌을 하지 않는 한 부분적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2주 이후에는 특별한 물리적 영향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2주간은 피해자의 행동 내지 운동이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마지막으로 구호의 필요가 없었기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 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상 상처가 없었다거나 또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93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바 비록 사고 이후 상태를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하여 괜찮다는 등의 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연령 등에 비추어 사고로 당황한 피해자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다 약 10초 정도 지나서야 일어나기 시작하는바 이와 같이 피해자가 그 사고의 충격으로 바로 일어나지 못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할머니 3명이 반대편에서 마주보고 걸어오고 있었다. 사고가 난 다음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사고의 목격자들도 피해자에게 진찰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또한 이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으나, 보험처리 등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약식명령 이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과다하여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