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94

범죄사실 1.사기방조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소재 안양역 2층에서 보이스피싱(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행)사기단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통장을 보여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통장의 계좌번호가 나와 있는 부분을 핸드폰으로 사진촬영하여 그 사진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송하도록 해 주고, 피고인이 위 사진을 받은 조직원에게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게 된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18. 11:5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은 검찰청에서 수사중인 사건에 연류가 되었으며, 당신의 주민번호가 도용이 되어 소환장을 보냈으나, 출석을 하지 않아 범죄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재산을 금융감독원으로 돈을 환수하여야 하며, 이 사건을 비밀리에 수사중이기에 개인계좌를 사용하고 있으니 그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1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C) 4,000만원, 같은 날 14:00경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6,700만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같은 날 12:39 경 위 안양역 구내 신한은행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그 정보를 알려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에 위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 D가 보이스피싱에 속아 착오로 입금한 4,000 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통장을 이용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하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미 대부업체들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몇 번 있었던 상태였는데, 기존 대출과는 다르게 이 사건은 목포에서 안양까지 직접 올라와 담당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통장을 직접 보여주어 그 직원이 통장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해당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직접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바,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알려준 것이라는 피고인의 해명이 잘 이해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해당 직원이라는 사람을 만난 장소는 대부업체 사무실이 아닌 안양역이고, 대출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그 사람은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고 있는 등 대부업체 직원이 아니라는 것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그 직원이 피고인에게 "사실은 불법도박자금을 돈세탁하는 거니깐 돈을 찾아서 목포로 가더라도 못 쫓아온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돈세탁 등 불법적인 일에 피고인이 관여한다는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그리고 그 직원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굳이 보이스피싱이 아닌 불법도박자금 세탁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하였다는 부분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직후 대출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그 내용은 "D(피해자) 실장님 이름으로 4,000만 원을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안양역에서 만난 저희 직원에게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순환시킨 다음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최대 800만 원까지 대출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하는바(증거기록 473쪽),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4,000만 원을 대출받으려던 것이 아니라 그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현금인출 등의 일에 협조하면 그때 가서 대출해주겠다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정법에 의하여 실현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 내용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하고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그 보관이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이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에 의해서도 성립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 착오로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등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사기방조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적용)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