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의 전 연인으로, 1. 2018. 8. 8. 01: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다시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담배에 불을 붙인 후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담뱃불로 내 몸을 지져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스스로 자신의 팔 등을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지져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역시 담뱃불로 지질 것처럼 협박하고, 2. 같은 날 02:0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마치 자신의 몸을 찌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3. 같은 날 03:00경 제2항 기재 인근 공원 정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빼앗아 간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항의하던 중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회신자료), 수사보고(부산과학수사연구소 F 감정관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를 피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재차 협박하고 계속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 시절 특수절도,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범행에 대하여 수차례 기소유예처분 내지 소년보호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보호시설에서 무단이탈하거나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고, 마지막 소년보호처분의 보호관찰기간이 끝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폭력범죄나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시 교제하자고 설득하는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해 온 피고인의 큰 아버지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