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3. 00:13경 부산 수영구 B 공사장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 가 장자리 부분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를 정차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비를맞으며 택시를 잡지 못하고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귀가시켜줄 것처럼 유인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쪽으로 천천히 다가간 후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비 오는데 태워 주겠다.”고 수회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날 00:39경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에 위 승용차를 멈춘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발생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촬영한 영상 첨부),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피해를 알린 자들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미귀가 관련 112신고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야간에 도로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를 맞으며 택시를 잡지 못하고 서 있던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귀가시켜줄 것처럼 유인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강제추행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는 과정에서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비교적 큰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030

범 죄 사 실 [2020고단2030] 피고인은 2010. 10.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12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26] 피고인은 2020. 10. 13.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보성군 벌교읍 일대를 경유하여 순천시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5부 [2021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차례 음주운전,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비교적 단기간에(2017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또한 0.216%로 상당히 높고 무면허운전 후 사고차량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해둔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고 앞으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19

범 죄 사 실 1. 재물은닉 피고인은 2019. 12. 26. 16:5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피해자 C를 도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월급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소유의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숨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7. 17:00경부터 같은 달 30. 12: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해 위 장소에서 보관 중인 물품을 포장하여 배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기간 동안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의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터넷쇼핑몰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혼관계에 있었던 사이였고 피해자도 다툼의 단초를 제공했던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거나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재물은닉 및 업무방해의 의사가 없었고,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모니터를 은닉하고 이를 반환받으려는 피해자를 저지한 사실과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피해자가 주거지에 약 3일 동안 들어가지 못하게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고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대법원 2013. 1. 31. 선고 2012도3475 판결 등 참조), 재물은닉의 고의 역시 피고인의 객관적인 행위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재물은닉의 고의도 넉넉히 추단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재물은닉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범죄 후의 정황에 불과할 뿐 범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년경부터 2016. 10. 8.경까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에 있는 이권단체인 ‘D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위 번영회의 총무로 재직하다가 2016. 10. 9.경부터 위 번영회의 회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17.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앞으로 3년 동안 충남 태안군 F, G, H, I과 위 J, K, L에 있는 D 캠핑장 부지 및 시설을 당신에게 임대하여 오토캠핑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캠핑장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K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캠핑장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었고, 위 부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도 관청에 신고 등을 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캠핑장 부지 및 시설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오토캠핑장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1. 2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위 번영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2015. 8. 17.경에 A과 체결한 계약은 캠핑장 시설 소유주인 나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나에게 보증금을 주고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캠핑장 영업을 할 수 있다. 나에게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충남 태안군 F, G, H, I과 위 J, K,L에 있는 D 캠핑장 부지 및 시설을 이용하여 오토캠핑장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캠핑장 부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위 K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캠핑장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도 없었고, 위 부지 위에 설치된 시설물도 관청에 신고 등을 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캠핑장 부지 및 시설을 피해자에게 임대하여 오토캠핑장 영업을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주 연락 관련), 수사보고(토지 임대 관련), 각 수사보고(사용승낙 관련) [제2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캠핑장 운영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토지주 연락 관련), 수사보고(토지 임대 관련), 각 수사보고(사용승낙 관련)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캠핑장이 아닌 자신의 소유인 시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이고, 피해자는 위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자 E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A과 캠핑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수대 등 시설물은 자신의 것이니 캠핑장을 하려면 보증금 3,0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캠핑장을 운영하던 주체는 ‘D 번영회’였고 피고인은 위 번영회의 총무로 재직 중이었는데, 피해자는 2015. 8. 17.경 위 번영회 회장인 A과 캠핑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15. 11. 20.경 피해자는 피고인과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목이 ‘캠핑장 운영 임대차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은 피고인 개인이 아닌 ‘D 번영회’로 되어 있으며, 소재지에 ‘충남 태안군 F, I 외 D오토캠핑장 N구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목적물에 ‘토지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캠핑장의 시설물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임을 내세워 캠핑장 임대에 대한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캠핑장 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거나 지상에 시설물을 설치할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철거 통지 및 이행강제금을 받는 등 임대기간 동안 피해자가 캠핑장 시설물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기망 내용, 피해 금액, 피해 변제 여부 및 정도 등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630

범 죄 사 실 2020고단36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소득증빙을 하고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자, 연 7%의 이율로 1,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속하고, 2020. 2. 14.경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82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3.경 성명불상자가 네이버 밴드에 작성한 ‘선불유심을 개당 2~3만원에 구매한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공인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고, 통신사 직원의 가입확인 전화에 응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별정통신사 C에서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회선(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그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내역, 카카오톡 통화내역, 각 입출금 내역서, 영수증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용 및 회신자료 첨부) 2020고단3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캡쳐 및 촬영사진, 일부상환증명서, 피고인 명의 유심개통 내역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휴대전화 2회선의 유심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대여된 접근매체와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대여로 2015년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년경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대여된 접근매체로 인하여 발생한 사기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접근매체 대여와 관련된 범죄전력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8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4.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 21.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 취하로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8. 13:09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상가 주차장 내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18. 13:40경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165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전포파출소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큰 소리로 “이 씨발놈들아, 좆 같은 놈들, 너거 마음대로 해봐라, 내 나가면 죽어버리겠다, 씨발 내 인생 어차피 끝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를 소파에 들이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출소 바닥으로 던져 파손시키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차량사진, 휴대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인인 B으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로 하여 B에게 차량 대금 명목으로 2,4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이 차량 수리를 이유로 벤츠 승용차를 인도하지 않고 차량 대금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B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의 판매를 의뢰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3.경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내가 5,300만원에 팔아주겠다. 네가 나에게 지급하여야 할 2,40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2,900만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카이엔 승용차를 인도받아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나 B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7.경 시가 5,300만원 상당의 위 카이엔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수리 관련 D 대표 E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차량 카이엔 양수인 F과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B을 기망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자동차를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당하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경 경기도 시흥시 D, 5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목감점에서 2019. 6. 3.부터 2019. 11. 30.까지 근로한 E의 2019년 8월 임금 2,378,030원, 같은 해 9월 임금 2,787,860원, 같은 해 10월 임금 2,059,710원, 같은 해 11월 임금 2,035,535원(합계 9,261,1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0.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4,754,476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체불임금액수가 작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예상하지 못한 환경 변화 등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러 개의 헬스장 운영이 어려워져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근로자 F, G에 대한 체불임금 전부와 근로자 E,H에 대한 체불임금 일부에 관하여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헬스장 사업을 영위하며 봉사활동 등을 하며 나름대로 사회에 기여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1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E’ 사이트에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대금 18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16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거나 형사재판을 받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러왔고,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미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 4. 2. 선고 2019고단2885 등 판결),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9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암벽등반산악회인 ‘B’의 총대장이고, 피해자 C(가명, 41세, 여)는 위 산악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2. 26. 11:50경 김포시 D 소재 피고인의 컨테이너 사무실 내에서, 캐나다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구입해온 초크통을 가져다주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구경을 하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함께 일어나 갑자기 피해자의 상체를 양손으로 끌어안고 1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보낸 E 메시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한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행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의 내용, 피해자의 당시 상태 및 피고인에 대한 항거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내용은 실제 경험하지 않으면 재연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판시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E 메시지 대화내용에 의하면, 당초 상당한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일시경 이전까지는 서로 친근한 대화를 나누다가 판시 일시경 직후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대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일시경 전후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가 급작스럽게 변경될 만한 사정은 판시 피해 이외에는 달리 발견되지 아니한데,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음을 추단하게 하는 정황이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판시 피해 이후 상당 기간 산악회 모임이나 피고인을 포함한 회원 사이의 친목모임에서 평소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산악회 총대장인 피고인에 의한 추행 피해를 자신과 친분관계가 두터운 다른 회원들에게 알릴 경우 산악회 모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염려하여 피해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앞서 본 E 메시지 대화내용에서 보듯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판시 피해 이후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태도를 달라진 점, 피해자는 2019. 9.경 취중에 일부 회원에게 피고인에 의한 피해사실을 밝히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판시 피해 이후에 보인 위와 같은 태도를 들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갈등관계에 있는 다른 회원 F의 제명을 구하는 피해자의 요청을 피고인이 수락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이에 대한 악감정으로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동안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문제삼지 아니하다가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전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2019. 11.경 피해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다는 피해자의 고소 동기 및 경위에 관한 진술이 충분히 납득이 되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같은 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내용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로 보여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에 수반된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07:4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에 있는 호남고속도로(순천방면) 1.5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좌우로 흔들리고 눈 상태가 충혈 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그곳 2차로를 진행 중인 피 해자 B(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상당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양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18

범 죄 사 실 2020고단57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연금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계부인 피해자 B에게, 피고인이 추진 중이던 ‘중국 관광객을 위한 성형외과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에서 50억 원 대출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 그러니 중국 손님의 체류와 접대 비용,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비용 등이 급히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50억 원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업은행 강남역지점으로부터의 50억 원 대출은 1차 미팅으로 끝났을 뿐 제대로 진행된 바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중국 관련 비용 지출이 아닌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2,6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4,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0. 1.경 서울 일원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2012년경 경기 고양시 D백화점 근처에 있는 일산서구 E 등의 토지 8만평 및 12만평을 2차례에 걸쳐 공매로 매수하였다. 그 중 8만평을 중국 업체에게 매각하면 중국 업체가 그곳에 놀이공원을 세우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그 놀이공원의 경영권을 위탁받기로 하였다. 그러니 위 8만평 매각 과정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매각 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변제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 10,000,000원을 위 C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049,199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각 문자메시지,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공소장,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가.2020고단321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경부터 2020. 1. 31.경까지 위 F에서 근무한 근로자 H의 임금 6,000만 원 및 퇴직금 4,891,3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2020고단40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및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5. 16. 부터 2018. 5.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 2017. 8월분 임금 4,868,33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03,363,6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7,497,766원, K의 퇴직금 6,650,834원(합계 14,148,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 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지하1층 C노래클럽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유흥접객원인 E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파트너였던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F에게 "C컵은 되냐, 이게 어떻게 C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한손으로 움켜쥐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맥주병 파편 및 H, E 사진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이 가슴 크기가 어떻게 되냐고 물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곧이어 피고인 일행이 다른 도우미 E의 뺨을 미는 등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있어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도 잠시 노래방 밖에 있다가 방에 들어오니 피해자의 표정이 좋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일행이 본인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치거나 뺨을 세게 밀어 도저히 참지 못하여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 일행이 유형력을 행사하여 싸움이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H은 웨이터의 말을 듣고 방에 가보니 맥주병이 깨져 있었고, 피고인 일행 D가 E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이를 만류하였더니 본인을 밀어제치며 E 등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여 사건의 경과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건 당일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것은 다소 모순되는 점(수사기록 제126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일행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등의 보건증 검사를 요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증인들의 진술 및 사건 당시 현장, 피고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어 추행한 사실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희롱하다가 추행하기까지 이르렀는바, 범행수법이나 행위태양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일행은 유흥을 즐기는 데서 그치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여 난동까지 피웠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범행을 부인하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모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2세)의 중학교 선배로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6. 05:30경 고양시 덕양구 C 지하 1층 복도에서 피해자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구급활동일지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과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 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