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342-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B은 2013. 1. 5. 03:41경 서울 관악구 C건물 옆 건물 1층 주차장에 이르러, 상피고인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고 담보로 맡겨 놓은 E 소유의 F 승용차를 발견하였고, 이에 상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승용차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운전석쪽 출입문을 열고 승차한 뒤 시동을 걸고,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다가 승용차의 출입문이 열리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뒤 승용차 조수석 물건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발견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 점유하던 승용차 1대 및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24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감경인자로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피해자 D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피고인 B에 대한 양형,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달리 집행유예나 그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6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00:30경 피해자 B가 임차한 광주 북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들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동거녀 피해자 E에게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영업이 끝난 위 주점에 찾아와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약 17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피해자 E 소유의 맥주 등 술 2박스 약 60병을 발로 차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B와는 합의한 점, 피해자 E과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대구시 수성구 매호동 1180번지 포도밭 앞길에서 같은구 시지동에 있는 노변청구타운 아파트 앞 어린이 놀이터 부근까지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단속을 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남대학교 D과 3학년 학생이고, 피해자 E(21세)은 피고인의 같은 과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4. 5. 19. 16:30경 경산시 조영동 영남대학교 심포니홀 305호 내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후배들의 학교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후배들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차고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후배에 대한 기강을 잡는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후배들에게 집단 얼차려를 시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피해정도도 비교적 무거운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8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 15: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태평로에 있는 보쉬건설기계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달성네거리 쪽에서 태평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시티 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의자의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태평로 태평네거리 앞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5.26.20:00경 입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화물차량을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38 경기남부수협 세류지점 앞 도로를 유천동 쪽에서 세류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후진을 하려는 자로서는 사이드미러 및 후방 룸미러를 잘 살피고 후방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천천히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C(여, 33세)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26. 20: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후진을 하다 사람을 충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하게 나고 말투가 어눌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0분간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서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1){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2. 17.부터 2013.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1,914,32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3, 6, 14, 15, 17번 부분은 각 제외)와 같이 F 등 15명에게 체불 금품 합계 463,888,23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및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진정인 사실확인서(13부),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체불내역 수정(H 등 29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였던 것은 아니고, 경기 침체와 거래처의 미수금 누적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부득이하게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미지급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들이 대부분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 부터 2013. 4. 30.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에게 퇴직금 36,248,2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6, 14, 15, 17번 기재와 같이 K 등 5명에게 체불 금품 합계 138,714,89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인 피해자 L, M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6. 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해자 K, E, N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경 및 2014. 1. 경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명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8. 24.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법무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지인인 F로부터 1,5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후 F에게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면서 임의로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E 법 무사 사무소, 법무사 D, 그 밑에 경기도 남양주시 C, G'라고 새겨진 명판을 위 영수증에 찍은 후 D의 이름 옆에 위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 중인 D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명과 인장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사기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1)의 명판 및 인장을 부정사용하여 작성한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그 사정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정당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2011. 12.경까지 피해자 D 운영의 위 'E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재직하며 위 사무실 관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신의 성실하고 규정에 맞게 법무사업무를 행하며 법무사 사무실을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에게 피해자 명의의 양도소득세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고 F로부터 1,500만 원을 양도소득세 보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개인 채무의 변제 등의 용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1) 공소사실의 H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명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사기명 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F와 D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받으려면 법무사 공증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인지세, 보증보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속칭 대포통장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인출책이다. 피고인들은 일명 'D'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대포통장계좌가 사용 가능한지 점검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좌이체 된 금원을 현금인출기를 통하여 계좌이체하거나 출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E를 비롯한 위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이 순차로 공모하여, 2014. 5. 15.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하나캐피탈에서 근무하는 G 대리다. 법무사 공증비용을 송금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를 비롯한 조직원들은 하나캐피탈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 F으로부터 공증비용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1, 17 제외) 기재와 같이 2014. 5. 15. 경부터 2014. 5. 23. 경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67,170,991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I로부터 J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6. 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2014. 5. 하순경 불상지에서 성 명불상자를 통하여 J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9.경부터 2014.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개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F,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V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게 현금카드를 양도한 I 전화통화 보고) 1. 피의자와 불상검범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보안카드 등, 피의자들이 소지하고 있던계좌의 인적사항, 거래내역서, 직전계좌 명의자 인적사항, 피의자 A 인출 cctv 사진, 피의자 B 인출 cctv 사진, 각 피해 입금내역, 각 피해입금증, 범죄일람표 1. 증 제1 내지 14호, 제16 내지 2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0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26. 20:50경 청주시 흥덕구 창직로 135번지에 있는 사직초등학교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택시를 탑승하여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걸어가자, 피해자도 택시에서 내려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갑자기 돌아 서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무릎으로 머리를 4-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6. 21: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을 당한 것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한 후, 피고인이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임의동행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것은 자유다,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말하자 지구대 사무실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 뜨린 후 G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이 사건 범행들은 모두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수사단계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역시 불량해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관련 경찰관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동종범행 전력도 8년가량 전의 범행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게차 임대업체인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대전 대덕구 D, 107동 1104호에서, 피해자 E(여, 55세)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1 ~ 2개월 안에 변제하여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2억 5,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고 운영하던 지게차 임대업체의 지게차 할부금만 매월 900만 원씩 지급해야 하나 지게차 임대업체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세금도 체납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9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2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9. 14:05경 공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버지인 F에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아버지가 집에 없으니 억지로 들어오면 안된다고 함에도 피해자를 밀치고 현관을 통하여 위 주거지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Z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의 딸과 어머니가 있는 집에 침입하여 F과 그의 가족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주거의 안정을 해하였다. 다만 F이 피고인 A에 대해 실제로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상당기간 동안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지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가족들 및 인근 주민들도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있던 시간이 그리 길지 않고, 침입해 있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관계,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7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9. 06:37경 안성시 보체리 산 3-1 고속도로 '남안성영업소' 인터 체인지에서 C 스카니아트랙터 화물차에 화물을 싣고 운행하던 중, 1차 적재량 측정결과 운행제한으로 도로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요구 행위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법 제77조 제4항, 제115조 제4호가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운행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요구)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에 이를 알고도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차례로 살핀다. 검사는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화물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할 의무 자체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12. 9. 06:37경 고속도로 '남안성영업소' 인터체인지에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물적 설비를 통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적법하게 응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정한 의무위반 사실 자체가 없게 된다. 2) 검사 주장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적재량 초과로 적발됨에 따라 즉석에서 중량 초과를 알리는 전광판이 점등되고벨(경광등)이 울리거나 도로관리청 직원이 수신호로 측정요구한 것을 의미할 경우를 본다. 우선 당시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에게 수신호로 측정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거서류 중에서 '당시 도로관리청 직원이 피고인에게 수신호로 측정요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수사기록 32면에 있는 수사보고(도로공사 남안성영업소 통화에 대한)가 유일한데, 이는 통상 도로관리청 직원들이 수신호를 한다는 취지일 뿐 이 사건에 관하여 수신호를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다. 증인 D 역시 '이 사건 당시 도로관리청 직원이 수신호를 하기도 전에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지나갔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2면, 13~14면). 다음으로 전광판과 벨(경광등)에 관하여는, 당시 피고인이 진입한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위한 단속기 설치 하이패스 전용 차로에는 위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가 위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중량초과'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소리가 울리는 등의 물적 시스템은 구비되어 있었으나, 중량초과 검측결과가 나타났음을 이유로 위 전광판에 재측정을 위한 정차 내지 직원의 안 내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나 안내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차단기가 구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단순히 '중량초과'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이 점등되고 벨(경광등) 소리가 울리는 것을 가지고 이를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중량초과'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소리는 단지 중량초과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광판 문구와 벨소리에서 '적재량 측정을 다시 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검사 주장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피고인 운전 화물차가 그대로 통과한 후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를 뜻할 때이다. 도로관리청 직원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사용 전화번호와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달라 연락이 되지 않았다(수사기록 5면). 따라서 피고인은 이 측정요구 행위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고의도 없다. 검사가 인용하는 창원지방법원 2016. 4. 28. 선고 2016노442 판결에서는 그 사건의 피고인이 실제로 도로관리청 직원으로부터 적재량 측정 또는 계측을 요구받고 자인서 작성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어서, 도로관리청 직원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지만 그러한 사실을 피고인이 알지 못한 이 사건과는 그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기구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경 피해자 D이 E일자 대한민국 특허청에 F로 디자인등록한 운반기용 프레임과 유사한 운반기용 프레임을 제작하여 불특정 고객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나. 친고죄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2항 다. 고소취소 : 2020. 6. 11.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118

범죄사실 ¹2013고단9118 피고인은 2013. 11. 26. 02:03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끝났다며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원탁 테이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냉장고에 보관중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원탁 테이블, 소주병, 맥주병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13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31. 23:1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시중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냉 장고에 유리문에 던져 깨뜨리고, 다시 맥주병 2개를 서로 부딪쳐 깨뜨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G 소유인 냉장고 유리문을 내려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91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2014고단135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8.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13경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스카이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3:15경 같은 동 904-5에 있는 럭셔리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펙트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헬스클럽'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2세)는 위 헬스클럽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3.8.31. 20:30경 부산 부산진구 F 소재 'G주점' 내에서, 같은 날 피해자를 헬스클럽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한 후 회식차 위 노래주점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운동하면서 몸 관리를 하려면 니 몸이 어떤지 알아봐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겨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6.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2세)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서 술을 마신 후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나 서로 말다툼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남, 51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를 향해 휘두르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피해자 F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고, 계속 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라바콘으로 피해자 D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각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2. 형량범위의 결정 가. 피해자 D: 감경영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 수정) ~ 1년 2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나. 피해자 F: 기본영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6월 ~ 2년 5월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계획된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55세)으로부터 외상값을 갚지 않는다고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26.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402-7에 있는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소주방에서 술이 만취된 채 고소인의 머리채를 당겨 넘어뜨리고 오른발로 고소인의 오른 발목을 2회 밟아 고소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을 가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E과 몸싸움 도중 넘어지다가 발목을 삔 것이고 E이 넘어진 피고인의 오른 발목을 발로 밟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857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8. 23. 01:00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에서 식당 외상값 문제로 피고인과 E이 다투던 중 E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쪽 발 목이 꺾이면서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상을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수사보고서(의사 G 상대로 한 사실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은 상해가 발목을 밟혀서 생길 수 있는 상해가 아니기는 하나, 앞서 인정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목이 꺾이면서 상해를 입었다면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과 E이 서로 양손으로 상대방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넘어지면서 그와 같은 충격을 당하자 피고인으로서는 E이 피고인의 발목을 밟았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이는 당시 넘어져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F에게 "E이 자신의 발목을 밟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사 피고인이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의 가해행위에 기하여 상해를 입은 점, 그러한 이유로 검사가 E에 대하여도 폭행치상죄로 약식기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소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거나 혹은 다소 과장되게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이는 고소내용의 정황의 과장(E에게 처음부터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고의에 관한 사법기관의 판단의 문제에 불과하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00:48경 나주시 송월동에 있는 한국타이어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 24시 사우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7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고 있는 경기 여주시 공장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정화조 준공필증을 찾는데 돈이 필요하다. 내게 4,100만 원을 빌려주면 신축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0. 10. 30.까지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도 2억 4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더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8.경 현금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전과 판결문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사후적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