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966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 F은 2009.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9. 3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고, 피고인 H은 2009.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 14.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 서울고등법원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J, K, L, M, 피고인 A, 피고인 H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불법양도 알선책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는 각 전직 개인택시 기사들이며, 피고인 F은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의료법인 O의료재단 P병원 신경외과 의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면허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득자 중에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서라도 면허를 양도하려는 사람들이 많고, 이들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종합병원소속의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행정기관으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병원브로커를 통하여 의사들에게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하여 이를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에 관한 인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가. 허위진단서작성 Q은 2009. 5. 초순경 서울 구로구 오금교다리 인근 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이 취득한 R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피고인에게 의뢰하고, 피고인은 S의 자금으로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Q을 L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L은 Q과 함께 2009. 5. 29.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병원에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V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V은 사실은 Q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Q에 대하여 '요추 제5번 천추 제1번 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1년 이상 절대 안정 및 운전 등의 장시간에 걸친 노무 삼가'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L에게 교부하였고, L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 S, J, L, Q, V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09. 6. 10.경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Q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J, L, Q,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대문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울 관악구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자신이 취득한 Y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Z에게 의뢰하고, Z은 S의 자금으로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AA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AA은 피고인과 함께 2010. 10. 15.경 서울 중구 AB AC병원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AD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AD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제3, 4, 5, 6 경추간판탈충증질환으로 약 1년 이상의 물리치료, 투약 등 보존적 가료기간이 요하며 운전 등 장시간 앉아 있는 작업에 종사하기 힘들것으로 사료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AA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Z, AA, A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Z은 2010. 10. 2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금천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Z, AA,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금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위 X 사무실에서, 자신이 취득한 AE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S으로부터 소개받은 AF에게 의뢰하고, AF은 S의 자금으로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AA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AA은 피고인과 함께 2011. 8. 25.경 시흥시 AG에 있는 AH병원에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인 V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V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질환으로 수술적 치료 요하며, 향후 1년 이상 택시운전을 금하며, 1년 이상 안정가료 및 기타치료를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AF, AA, C,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M은 2011. 8. 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AF, AA, V, M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자신이 취득한 AJ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성불상 AK에게 의뢰하고, 성불상 AK는 S의 자금으로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어서 성불상 AK는 피고인과 함께 2008. 11. 7.경 위 P병원을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F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F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요추간판탈출증 질환으로 약물치료 등의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이 필요할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학적, 신경학적 검사 및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상기 내원일 이후 약 1년 이상의 치료 및 직업적 운전 업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성불상 AK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성불상 AK,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M은 2008. 11. 1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 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성불상 AK, F,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 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위 X 사무실에서, 자신이 취득한 AL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를 S으로부터 소개받은 Z에게 의뢰하고, Z은 피고인을 AA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AA은 피고인과 함께 2010. 12. 14.경 위 AH병원에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V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V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해 직접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 질환으로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하에 본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분으로 발병일로부터 향후 1년 이상 운전을 금하며 안정가료 및 기타 치료를 요합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AA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Z, AA, V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Z은 2010. 12. 2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여 강동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Z, AA, V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강동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S, D, 성불상 AK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각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이 S, D, 성불상 AK,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서 각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각 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7. 피고인 G 가. 허위진단서작성 피고인은 2010. 5. 하순경 서울 강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취득한 AM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Z에게 의뢰하고, Z은 S의 자금으로 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 관련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AA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AA은 피고인과 함께 2010. 4. 21.경 위 AC병원에 방문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AD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AD은 사실은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직접 운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제3, 4, 5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후방돌출질환으로 향후 1년 이상의 가료가 요하며 운전 등 정상적인 노동 능력의 상실로 일상 활동에 제한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진단서를 작성하여 AA에게 교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S, Z, AA, AD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나.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Z은 2010. 6. 22.경 위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그 무렵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양도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Z, AA, A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고인 H AN은 2007. 12. 초순경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자신이 취득한 AO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AP에게 의뢰하고, AP은 AN을 AQ, 피고인에게 소개하였다. 이어서 AQ은 고혈압과 만성신부전 질병이 있는 성명불상자, AN과 함께 2007. 12. 24.경 서울 영등포구 AR AS병원에 방문하여 가짜 환자인 성명불상자에게 AN인 것처럼 진료를 받게 하면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양도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의사 AT에게 진단서 발급을 의뢰하였다. 이에 AT은 가짜 환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AN에 대하여 '고혈압과 만성신부전으로 지속적인 치료 및 향후 1년간 치료가 필요하고, 직업적인 운전은 삼가야 한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작성하여 AQ에게 교부하였고, AQ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08. 1. 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 있는 용산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에서, 위 진단서가 허위내용으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허위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인가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용산구청장으로부터 그 인가를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AQ, AP, 성명불상자, A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용산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각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된 진단서를 이용하여 위계로써 각 구청 담당공무원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인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F의 각 진술 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의 각 진술 기재 1. 증인 V, Q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Z, AA에 대한 각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울시 교통지도과 특별사법경찰관 구두 진술), 내사보고(S의 우리은행 통장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D의 제출 자료 및 범죄혐의 관련), 수사보고(감정의뢰회신 결과 정리), 수사보고(감정회신 종합정리), 수사보고(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신청 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별 양도 후 운수직 재취업 현황자료 정리) 1. 재취업 양도자 명단 97명, S의 차량 매매 일람표, S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S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별 요양급여 내역 자료, 별권(S 등 자관법 위반 관련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 신청서류 72건) 1. 피의자 E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C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B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D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Q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피의자 E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피의자 B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피의자 C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피의자 D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누리메디컬 감정의사 AV의 진단기준에 대한 회신서, 누리메디컬 감정의사 AW의 감정결과 회신서, B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AX(G) 의료자문 회신서, 피의자 AX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3849(분리), 2013고정4370(병합) 판결문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2997 판결문 1부, 대법원 2013도16383 결정문 1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Z, F), 판결문 사본(F),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489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233조, 제30조(허위진단서 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3조, 제30조(허위 작성 진단서 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H :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F,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