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대지와 10층 건물(이하 'B 건물'이라 한다) 매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400억 원대의 채무를 부담하여 매월 이자 부담이 약 2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 소유의 서울 중구 C호텔 건물 등 부동산은 모두 선순위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추가로 자금을 동원할 여력이 없는 형편이었다. 1. B 건물의 호텔 공사 설계・감리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C호텔 사무실에서 'D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B 건물을 매입하여 호텔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설계와 감리를 맡아주면 용역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호텔 공사자금을 마련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6.경 위 호텔 공사에 필요한 구조안전진단보고서, 2013. 7.경 설계도서, 2013. 10.경 견적도면을 각 납품받는 등 3억 5,0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2013. 9.경부터 2014. 5.경까지 9개월간 매월 800만 원씩 합계 7,200만 원 상당의 감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억 2,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9.경 위 B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용인시 수지구 F에 내 차명 소유 대지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니 설계를 맡아주면 용역 대가를 지급하겠다. 용인시청에 아는 사람이 많으니 호텔 허가는 걱정하지 말고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 소재 대지와 건물을 차명 소유한 바 없고, 위 부동산의 소유자인 G에게 10억 원 이상 채무를 부담하면서 위 부동산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을 뿐이며, 용인시청으로부터 호텔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투명했고,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호텔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2. 10.경 호텔 신축사업계획도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까지 각종 설계도서를 납품받는 등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서울 광진구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위 B 건물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H에 내 소유 모텔이 있는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니 설계를 맡아주면 용역대가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금난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거나 호텔 신축공사 자금을 마련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호텔 설계도서를 납품받는 등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 사본, 건축물의 공사감리 계약서 사본, B관광호텔 증축공사 프로젝트 진행사항, 관광숙박업(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 처리 알림, 착공신고필증 사본, 1차 견적용도면 납품확인서, F관광호텔 신축공사 프로젝트 진행사항, B 관광호텔 업무진행 상황, B 관광호텔 제출도서 목록, 각 B 관광호텔 증축공사 건축허가 설계도면, 각 B 관광호텔 증축공사 최종실시설계도면, 용인시 수지구 F 호텔 제출도서 목록,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신축) 제출 서류, 용인시 수지구 F 호텔 신축공사 건축허가 설계 도면, 서울 광진구 H 호텔 제출도서 목록, H 호텔 관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 심의 도면, H 호텔 관련 미관지구 건축계획 심의 도면, H 호텔 관련 미관지구 건축계획 심의 PT용 PPT파일 출력물 1. 수사보고(고소인 E 설계용역대금 등 산출근거 팩스 송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서울동부지법 2016고단3240, 2017노41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였는데, 피해자가 사업승인 또는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할 당시 피고인은 수천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용역대금을 지급할 충분한 자력이 있었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설계용역 및 감리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B 건물의 호텔 용도변경과 관련한 설계와 감리,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건물의 호텔 신축과 관련한 설계 및 서울 광진구 H 소재 건물의 호텔 신축과 관련한 설계를 맡아주면 용역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위 각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였고, 당시 각 호텔의 인・허가를 득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이 아들인 K의 이름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1. 7.경 작성한 B 건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는 계약금액이 6억 5,000만 원(그 중 피해자의 용역 대가는 5억 원이다)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제2항, 제3항은 위 설계업무의 대가는 일시불로 지급하거나, 계약시 10%, 사업승인 완료시 40%, 설계변경심의 완료시 20%, 실시설계 완료시 20%, 사용승인 완료시 10%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2013. 7.경 작성한 B 건물의 공사감리계약서에는 '실제 착공 전(내부철거 작업)까지는 감리용역 기간과 관련이 없으며 건축감리용역비는 월 800만 원으로 하고 별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위 설계 표준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피해자는 각종 법규 사항을 기반으로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득하는 데 실현가능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였음으로, 현 상태로는 첨부된 도면을 기준으로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득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특약사항이 설계 표준계약상 이례적인 것이기는 하나, 그 내용이 각종 심의 및 인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3)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에 있어서 인・허가를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의 인・허가는 관할구청 등의 소관사항으로서 설계 등을 담당하는 건축사의 권한 범위 밖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허가를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4. 4.경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설계 및 감리 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을 청구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같은 달 28.경 피고인에게 도달하였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인・허가를 조건으로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용역대금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바 없고, 그 무렵 설계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에도 '빨리 해결하겠다'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 '자금이 풀리는 즉시 정리하겠다'고 대답하였을 뿐이다. 5)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그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등 순자산이 상당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이를 이용한 자금 마련 가능성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 등 자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그 이행이 불투명해 보이고, 실제로 위 부동산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위 각 설계 및 감리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설계 및 감리 용역대금 합계 4억 2,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2건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0.경 호텔 신축사업계획도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경까지 각종 설계도서를 납품받는 등 합계 1억 1,70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서울 광진구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11.경 호텔 설계도서를 납품받는 등 합계 3,810만 원 상당의 설계용역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광진구 N 소재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난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다음 주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각 설계용역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설계용역과 관련하여서는 용역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각 설계용역에 대한 용역대금의 액수가 협의되었다고 볼 증거도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설계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에 대하여 피고인과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 부분 용역대금은 막연히 위 설계용역을 진행하면서 업무량, 규모 등을 추정하여 그 추정치를 계산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23, 124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1억 1,70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 및 서울 광진구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을 제공받아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3,810만 원 상당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차용금 사기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차용금의 변제기와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관련 민사사건 등에서 수시로 바뀌어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변제기를 약속한 기억은 없고 잠깐만 쓰자고 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655쪽), 이 부분 금원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변제기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3. 4. 3.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8,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점을 비롯하여, 위 차용금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 차용금의 사용처를 특정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용인시 수지구 F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의 점 및 서울 광진구 H 소재 호텔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 사기의 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차용금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