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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7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데이터복원 회사인 ‘D’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계약체결,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위 사무실 등지에서 고객인 E로부터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데이터복원 등의 명목으로 수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2019. 4. 24.경 출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회에 걸쳐 합계 12,931,590원을 수금하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거래대금 12,931,590원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08-1

범죄사실 A(위챗 대화명 : V)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 중 하나인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 W)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그러한 계좌들을 모집해서 그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해주면, 건당 7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직접 또는 지인인 피고인에게 시켜서 받은 체크카드들을 위 조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도 A의 위와 같은 범행에의 가담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에, 피고인은, A의 지시를 받고, 2017. 3. 6.경 화성시 AJ 빌딩 지하 1층 관리실에서 AK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L) 1개를 받고, 같은 날 부천시 원미구 AM 앞길에서 AN로부터 그 명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AO) 1개를 받아, 같은 날 18:00경 부천시 AP, 202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위 A을 만나 위와 같이 양수한 체크카드 2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A과 순차로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각 보관·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B, C의 각 법정진술 1. 각 메시지내역(2017고단708 목록 20, 22, 24,35,37), 노트메모내역(2017고단708 목록 40), 휴대전화분석결과(2017고단708 목록 84) 1. 수사보고(2017고단708 목록 31) 1. 각 사진(2017고단708 목록 42, 48) 1. 증제12, 13호(2017고단7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전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 (자백, 동종전과는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기소된 범행가담기간은 하루로서 짧고, 양수·보관·전달 접근매체의 개수도 기소된 것은 2개에 불과함),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을 잘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위 A 등의 상선이 약속하는 고수익을 얻기 위해, 접근매체를 받은 후 이를 A에게 전달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실질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과 다름없다고 할 것임,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7. 6. 경, 오히려 이번에는 더 나아가 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에 현금인 출책으로 가담하여, 보관하고 있던 타인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300만 원이 넘는 갈취·편취 피해금액을 대포계좌에서 인출한 후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범행을 20여회에 걸쳐 반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의 처벌정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73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4. 02:30경 화성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공사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예당교 인근 도로를 예당고교사거리 방면에서 동탄 2신도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편도 2차로에는 피해자 E(여,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가 직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345,5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05:0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피씨방’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앉아서 일을 하느라 몸이 아플거다,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붙잡으며 “거의 다 끝났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 횟수가 1회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2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경부터 같은 달 23.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불특정 남성 손님을 상대로 콘돔을 이용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D로부터 5만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에도 재범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두루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85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7. 06:08경 인천 부평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7. 04:52경 인천 부평구 B 앞 골목길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후진하던 중 당시 그곳이 야간이고 골목길에 주·정차된 차량이 다수 있어 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를 제때 발견하지 못해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위 QM6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QM6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3, 6, 10, 26, 33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9, 30번) 1. 지도 1. 진단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도 인적사항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바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한승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6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6. 16: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직원 D이 차량 엔진오일을 교체하는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며 금액을 안내하자 화가 나 그곳에 운전하고 온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간 후 갑자기 방향을 전환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C 접수실 출입문 옆 벽면을 2회 들이받아 찌그러뜨리는 등 약 12,87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태양 및 그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9. 16. 16:5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접수실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피해자 E(남, 40세)가 제지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알루미늄 목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53

범죄사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2고단1753] 피고인은 2012. 10, 18. 13:05 무렵 목포시 E병원 주차장에서, 갑자기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 벌초를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38cm, 날 길이 20cm)을 들고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F 그랜저TG 승용차의 앞 유리창 1장, 피해자 C 소유의 G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앞, 뒤 각 유리창 1장을 각각 내리쳐 깨뜨림으로써 위 승용차 2대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2012고단1761] 피고인은 2012, 10. 26, 14:30 무렵 목포시 H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앞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간호사들이 피고인을 외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하 공구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길이 약 29cm)를 가져와 진료실에 걸려있던 거울을 내리쳐 깨뜨리고,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컴퓨터 모니터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C/I/J의 각 경찰 진술서, 압수조서, 각 범행도구 및 피해 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10년 동안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심리상태, 정신감정결과 등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7.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 3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3세, 가명)가 C에 ‘#천안조건, #천안조건만남’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2. 1. 하순경 천안시 서북구 D무인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0,000원을 주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2. 19:3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한 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캡처사진 1. 문자메시지 내역, 피해자 B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가 진술한 성매수남동일임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2. 2.자 성매매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신상정보등록하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저해하고 피해자가 자율적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하는 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보다는 많은 17세 내지 18세 정도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9. 20:24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충남 홍성군 홍북읍 석택리 홍북터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주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7.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C' 지하 3층에서, ‘여러 사람이 몸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받자, 그곳에 있던 쇠브러시를 E를 향해 던져 맞혀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10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2.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피고인들(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과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망 D, 공동피고인 E은 피해자 F의 형인 G와 함께 공작기계 관련 일을 하던 중, G가 경주에 보관중인 공작기계를 청주시 H에 있는 I창고로 빼돌리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 A, B, 공동피고인 J, K과 함께 위 I 창고로 가 공작기계를 빼앗아 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2014. 11. 4. 14:10경 위 I 주차장에서, 피해자 F가 그곳까지 공작기계를 싣고 온 트럭기사에게 운임을 주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둘러싼 후, 피고인 A, 망 D, 피고인 B, 공동피고인 J은 피해자의 목덜미와 허리춤 등을 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와 망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각 1회씩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 등과 망 D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씨발놈, 도둑놈 새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마치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형 G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게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G를 찾으러 가게 하는 등 공동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1, 4, 14:50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함께 들어간 후, 위 1항과 같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서랍과 옷장 등에 있던 시가불상의 휴대폰 4~5대,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피고인 B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4, 오후 시간불상경 청주시 청원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곳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칼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5 만원 상당의 패딩조끼를 찢은 것을 비롯하여 의류 16 벌 등 시가 합계 약 600만원 상당의 의류와 구두, 액세서리 등을 찢거나 부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패딩 2개(시가 합계 약 65만 원)와 피해자 소유의 저금통에 들어있던 동전 약 2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 K, E, J, 망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권리구제 명목으로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그 수법, 행태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B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2:00경 여수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0.060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범죄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지하 1층에 있는 'C',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E', 같은 건물 지상 1층부터 3층에 있는 'F' 상호의 각 유흥주점을 운영한 실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2. 20.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법,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하는 방법, 관련 장부와 기록을 폐기하는 방법으로 유흥업소 수입금액을 누락 신고하여 2017년 합계 235,397,504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합계 1,132,518,82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서울 강남구 G 지하 1층에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인 ‘H’ 명의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3개의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합계 7,921,500,000원의 매출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검사지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유흥업소 매출내역, 유흥업소 실매출액, 업소에서 사용하는 카드단말기 관련, 사업자 정보 등 회신받은 자료, 위장가맹점 단말기 사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은 포탈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마담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과 영업부장으로부터 차용한 금전에 대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반영하여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PD계약서와 차용증은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아니하고, 위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매일 또는 정기적으로 작성한 장부라거나 피고인이 마담이나 영업부장에게 계약금 또는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가 없으며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조세포탈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조세범 처벌법위반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1.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 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2년6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조세포탈액의 규모가 크고,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거래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상당하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기소 후에 포탈한 세금 중 9,300만 원을 납부한 자료를 제출한 점,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조세포탈액이 상당한 점,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포탈한 조세를 납부할 기회를 부여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B 신축현장 앞 도로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8년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동종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2014년에 교통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1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2. 2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모텔' 부근 도로에서, D에게 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용 주사기 불상량(일명, '한사키')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 'C 모텔' 203호실에서, 각 필로폰 약 0.1g을 생수에 녹인 후, E과 함께 1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모텔' 507호실에서, 필로폰 각 약 0.1g을 생수에 녹인 후, H와 함께 1회용 주사기로 각자의 팔뚝에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비교적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판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3.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라는 음식점 체인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3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3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받더라도 음식점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6.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돈을 모아서 샐러드 가게를 함께 개업해보자. 돈을 가지고 있으면 쓸 것 같으니까 나한테 맡겨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샐러드 가게 개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15.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7만 원,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22. 3. 1.경 위 E 계좌로 200만 원, 2022. 3. 16.경 위 E 계좌로 2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9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7부, 사건요약정보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편취액의 규모,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2. 6. 00:35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16-28 독구말 공원 입구 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사실로 순경 D에게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6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및 음주상태로 역주행을 하고 단속이 되자 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상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이 사건 판결로 전에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그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0.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판매해줄 수 있다, 차량을 살 사람이 있으니 차키를 나에게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의 차키를 넘겨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버스 매매 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2020. 1. 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E대형주차장에서, 차량수출업자인 F과 위 버스를 1,7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계약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I 전화통화), -자동차등록증(차량번호 1 생략), -중고자동차매매계약서(피의자 A 작성), -각서(피의자 A 작성), 수사보고서(H은행 회신), 수사보고서(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입건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처분 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대법원 사건검색(2020고단6279),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20고단 6279), 판결문사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 1129)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관계, 거래과정, F의 거래 관계, 계약금을 송금받은 계좌와 그 돈의 사용처, 피고인이 F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이를 사용한 사정, 피고인이 F와의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 및 F에게 차량을 건네 주었다가 차량을 회수하게 된 경위와 과정, 그 후의 정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와 지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추가 거래 관계와 이행과정, 그 후 관련 및 후속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는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거래관계, 거래과정, 이 사건 관련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익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가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 처벌 전력과 내용, 시기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