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 C(주)의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D가 재직 중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에 "2008. 6. 2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C의 전 대표이사인 D가 대여 등을 포함하여 회사에 59억 2,000만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발생시켰다"는 내용으로 기재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 코스닥 공시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이를 근거로 그러한 정을 모르는 한국거래소 직원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허위사실이 기재된 C의 주요사항보고서를 인터넷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공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횡령배임 혐의발생 공시(순번 2) 1. 수사보고서(진술서 첨부, 순번 41) 1. 문서송부촉탁회보서(순번 5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1. 비방의 목적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주)의 주주 및 일반 투자자 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코스닥 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제2호 라.목 에 따라 이 사건 공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 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또한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나아가 그 적시된 사실이 이러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등 참조). 다. 이 재판부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적시 사실 즉 "2008. 6. 27.부터 같은 해 6. 30.까지 C의 전 대표이사인 D가 대여 등을 포함하여 회사에 59억 2,000만원의 횡령, 배임 혐의를 발생시켰다"는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것으로서 위 시스템에 접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시 내용에 대한 신뢰를 가지게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하며,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이 단정적인 문구로 구성되어 있는 점, (표현의 방법, 수사기록 35면 참조) 59억 2천만 원 상당의 횡령 또는 배임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하는 죄로서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나아가 피해자는 공인이 아니라 사인에 불과하고,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증거에 의하면 비방할 목적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허위 인식의 점에 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시를 하기 이전에 이사회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거치는 등 충분히 검토한 후 이 사건 공시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대법원 판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다. 이 재판부의 판단 살피건대, 적시 사실 즉 이 사건 공시가 허위라는 점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고, (제8회 공판조서 4면 상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를 한 동기는 E가 2011. 10. 26. C(주)를 상대로 67억 원 상당의 대여금 청구를 하였다는 것이나, 그 소장(순번 54 중 일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E는 C(주)를 상대로 67억 원을 청구하였고 그 청구원인도 E가 C(주)에 2009. 2. 10. 67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공시 내용(2008. 6.경)과 시간적으로도 연결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횡령의 근거로 주장하는 것은 2008. 6. 27.부터 2008. 6. 30.까지 기간 중에 59억 2천만 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수표로 인출되었으나 C(주)의 관련 서류에는 지출 기록이 없고 이사회 결의서나 지출품의서 등의 근거자료도 없다는 것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횡령이라는 범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고 E의 청구금액인 67억 원과 이 사건 횡령 공시 금액인 59억 2천만 원은 7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점, 또한 피고인은 E의 소제기를 소장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된 2011. 10. 26. 당일 알았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시를 한 2011. 10. 28.까지 2일간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자금 인출을 횡령으로 결론내기에는 지나치게 짧은 기간인 점, 피고인은 ㈜F 관련 60억 원에 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F 관련 60억 원은 이 사건 공시 당시 피고인이 알지 못하였던 사실인 점, (순번 52의 고소장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시 내용대로 피해자 D를 고소하였다가 고소인 진술조서 작성시 ㈜F 관련 60억 원으로 고소사실을 변경하였다)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시에 적시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