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위 'E'에서 근무할 중국 국적의 피해자 F (22세)을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4. 12. 8.까지 솜 가공, 배게와 이불의 포장·배송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기계를 작동하여 베개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는바, 당시 피해자는 한국말이 서툴고 공장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기계 작동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피해자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기계 작동 방법에 대하여도 충분히 교육하였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전에 안전교육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계 작동방법에 대하여도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업무를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가 당일 09:30경 기계를 사용하여 솜을 베개에 넣는 작업을 하던 중 솜이 뭉쳐 기계가 가동하지 않자 기계의 전원을 끈 다음 기계의 (실린더 옆) 뚜껑을 열고 오른손을 집어넣어 솜을 빼내는 과정에서, 완전히 멈추지 않고 느리게 돌아가고 있던 기계 안의 물체에 손이 끼어 피해자의 오른손이 절단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수부 및 수근부 압궤 및 좌멸창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덮개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및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진료기록부 사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진설명서 1매, 피해자 SNS사진 5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베개 만드는 기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었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위 기계에 접근하여 손을 집어넣어 상해를 당하였는바,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기계 수리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덮개를 제거해 놓았던 것일 뿐이고, 기계를 작동하여 작업할 당시에는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2. 판단 가.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및 기계 작동 방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2. 8. 09:00경 피해자에게 베개를 만들 것을 지시하였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사장님이 10시까지 베개 200개를 만들라고 하였다. 아침 08:30경에 일어나 씻었는데 09:00쯤 사장님이 숙소로 와서 문을 두드리며 "오늘 태국인 2명이랑 베개 200개를 10시까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자신은 피고인의 말을 조금은 알아들었는데, 숙소에 함께 있던 조선족 친구에게 다시 물어보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면 등),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는 점 및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그날 오전에 병원 진료가 예정되어 있어 바로 병원으로 갔을 뿐 피해자의 숙소에 들러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과 H는 법정에서 '그날 E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만 한다)에서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전에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숙소에만 들렀던 것이라면 공장에 출근한 G, H를 만나지 못했을 수 있고, G은 '자신이 못 본 상태에서 (피고인이) 숙소에 들렀다 갔을 가능성은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공장까지는 약 10여분, 위 병원까지는 약 50여분 가량이 소요되는바, 피고인에 대한 진료기록 작성시각이 사건 당일 10:28경임을 고려할 때(수사기록 180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숙소에 들렸다가 병원에 가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당시 피해자는 다른 외국인 근로자 2명(태국인 'I'와 'J')과 함께 작업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위 근로자들에게도 따로 작업을 지시해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에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그것도 1시간 안에 생산이 어려운 200개의 베개를 생산할 것을 지시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베개 2개를 생산하는데 1분 미만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이 사건 공장의 공장장인 G이나 봉제작업을 하는 H도 '1시간에 100개 정도 또는 그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해자 홀로 기계를 작동한 것이 아니라 숙련된 근로자인 'I' 및 'J'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I'와 'J'에게도 별도로 작업지시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H는 법정에서 '자신은 통상 봉제 업무만 하고 베개 만드는 작업을 잘 하지는 않으나, 그날 베개 작업을 하는 직원인 "I"가 도와달라고 하여, 베개 작업에 투입되었다'라고 증언하였는바, 당시 베개 생산 작업에 인원도 평소보다 더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공장에서 일을 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안전교육이나 기계 작동 방법에 관한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기계 작동법이나 안전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만일 교육을 받았더라면 사고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왔는바(수사기록 20, 21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직원규모 8명 내외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어서 정기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으나 평소 근무시간 전후에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G이 법정에서 '회사의 규모상 수시로 안전교육을 시키는 방식으로 교육을 하였다, 자신은 이 사건 공장에서 주로 솜을 만드는 일을 담당하므로 근무시간 중에 따로 안전교육을 하지는 않았으나, 주로 점심식사 시간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H는 법정에서 'G이 식사를 하면서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G이 식사시간 중에 교육을 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이와 엇갈리는 증언을 하고 있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게다가 G은 '특별히 안전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다, 다만 "기계 근처로 가지 말라"는 주의 정도는 주었다'고 증언하였는바, G이 구체적인 안전교육이나 기계 작동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공장에서 직원 전체를 모아 놓고 교육을 시킨 적은 없다, 피해자의 경우 기계를 만질 줄 모르기 때문에 아예 기계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공장에서 처음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물론, 실제로 베개 만드는 기계와 관련된 작업을 할 때에도 안전교육이나 기계 작동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는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하고 평소 포장의 마무리나 청소 등의 허드렛일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기계에 관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의무가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계를 전혀 작동할 줄 모름에도 돌발적으로 기계에 손을 집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작업 당시 베개 기계에 솜을 너무 많이 넣어서 기계를 끄고 솜을 빼내려고 손을 넣었다', '기계를 제어하는 위쪽 줄 버튼 중 왼쪽에서 두 번째 버튼을 누르고, 기계속도가 느려지면 그 아래에 있는 파란색 버튼을 누른 후 밑에 손잡이를 당기면 기계가 멈춘다, 기계가 돌아가다가 멈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기계 작동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교육 없이 기계 전원을 끄는 방법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는 '태국인들과 일할 때 그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배워두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은 공장장 G이 '위 파란색 버튼은 기계 작동을 정지시키는 버튼이다', '솜이 뭉친 경우 실린더 옆의 뚜껑을 열고 솜을 정리하면 기계가 돌아가기도 한다', '기계의 전원을 끄면 멈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진술한 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작업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기계의 위험한 부위에 손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 보이고,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기계의 뚜껑 앞에서 약 1분 가량 서 있다가 손을 넣었다'는 것이어서 '솜이 엉켜서 기계가 작동하지 않아 기계의 뚜껑을 열고 솜을 꺼내려 했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I' 및 'J'과 함께 기계를 활용하여 베개 만드는 작업을 하여오면서 기계 작동 방법에 관하여도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피해자에게 안전교육 및 기계 작동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기계의 벨트 및 체인 부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 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11. 14. 무렵 이 사건 공장의 베개 기계에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 하였는바(피해자 SNS사진 5매 참조), 위 사진에는 기계의 벨트 위에 작업을 위한 솜뭉치가 올려져 있는 것이 나타나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일을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당시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가 사진을 촬영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사진과 같은 날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 중에는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위 사진을 촬영할 당시 기계가 작동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당시 기계의 수리 내지 청소를 위하여 덮개를 일시적으로 제거해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G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은 수리할 때 찍은 사진 같다, 수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다'는 취지로 증언한 사정은 인정되나, H는 '직원들이 퇴근을 할 때 기계를 청소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위 사진에 나타난 기계 위에는 상당한 양의 솜뭉치가 올려져 있어 당시 기계가 작업에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기계 주변에 수리 내지 청소를 위한 도구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기계가 수리나 청소를 위하여 덮개를 일시적으로 제거해 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안전교육 및 기계 작동방법에 관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위험성이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업무를 지시함으로써 피해자가 작업 도중 상해를 입게 하고, 기계로 인한 위험을 방지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상당히 중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성행이나 부주의를 탓하기만 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해자는 기계가 완전히 정지하기 이전에 기계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가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주의의무 내지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배심원 7명)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배심원 5명 벌금 1,000만 원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