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2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32 1. 공갈 피고인은 2020. 4. 16, 19:4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막걸이를 주문하여 마신 뒤 술값으로 10,000원을 지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쑤셔 직이뿌까', '씨발년아 칼 가지고 온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목에 하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현금 10,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0. 4. 16, 20:20 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운영하는 G커피숍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선불로 술값 7만 원을 지급하고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내 술값 7만 원을 내놔라,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커피숍에서 술을 판다고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4. 1. 04:20경 부산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가 운영하는 'J노래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다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 서랍을 뒤져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시가 80만 원 상당) 1대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241 피고인은 2020. 4. 16. 15:35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L' 식당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M의 뺨을 주먹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0고단1213 피고인은 2020. 4. 5. 08:11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주유소로 P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Q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다. 계좌번호를 적어 주면 입금해 주겠으니 휘발유를 가득 넣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유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없어 주유대금을 송금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쿠스 승용차에 8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였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49 피고인은 2020. 4. 5. 01:40경 부산 북구 R에 있는 'S포장센터' T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U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며 시가 34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시가 9만원 상당의 맥주 15병을 주문하고, 약 2시간 동안 이용요금 5만원에 해당하는 노래연습 설비를 사용하는 등 합계 48만 원 상당의 술과 노래연습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주류 대금 및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노래연습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주류 대금 및 노래연습 설비 사용료 합계 금 48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659 1. 피고인은 P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3. 19: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백양터널 앞 모라교차로 방면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백양터널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V(여, 39세)가 운전하는 W 올란도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으로 충격하여 약 741,62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V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P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P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회수한 피해자의 휴대폰 사진, J노래방 CCTV 녹화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12020 고단 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폭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범죄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20 고단 1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 16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 조회회보서 2020 고단 16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의무보험조회(A),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리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1)(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3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며, 절도 범행의 피해자 1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1)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양형조사에서 폭행범행의 피해자 피해자 M은 "합의할 대상이 없고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이 있으면 한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까지는 표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위 양형조사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망의 의사표시 철회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이를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때로부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