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518

범죄사실 1.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같은 해 7. 29.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이 발행한 발행일 '2013년 1월 7일',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시', 지급기일 '2013년 1월 31일', 액면금 '11,5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란 중 '1월' 부분의 '1'에 가필을 하여 '7'로 바꾸는 방법으로 지급기일을 '2013년 7월 31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의 약속어음을 변조하였다. 2. 변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D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을 그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정당하게 기재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허위 진술한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1. 공정증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변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기일이 경과한 약속어음을 변조함으로써 유가증권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과 D 간에 채권·채무액에 관한 다툼이 있고, D으로부터 더 받을 채권이 있다고 믿은 피고인이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변조행위를 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약속어음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기초하여 더 이상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D과 합의한 점, 피해가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2:0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의자에 앉아 있던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관련 촬영된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누나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65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7. 30. 22:0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맥주 9병, 과일안주 1접시, 던힐 담배 1갑 등 합계 43,000원 상당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3,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자 갑자기 자신의 앞에 있던 테이블에서 맥주병을 집어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깨어진 맥주병으로 경사 G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 G을 협박하여 위 G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가 수반되지 않은 공무집행방해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51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0. 12. 4. 00:1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 화성시 C에 소재한 ㈜D 내 판넬공사를 ㈜D으로부터 도급받아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2014. 3. 24.부터 4. 10.까지 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7:00경 ㈜D 내 판넬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 피해자 E(61세)로 하여금 3.5미터 높이의 원자재 창고 지붕에서 판넬 시공 작업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수행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하며,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지붕 작업의 경우 설치기준에 따라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작업을 수행토록 하여 3.5미터 높이의 원자재 창고 지붕에서 전동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샌드위치 판넬을 조립하던 중 몸의 중심을 잃고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6. 11:06경 수원시 영통구 소재 아주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뇌출혈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이와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채증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인 원자재 창고 판넬 시공공사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속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할 것인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원자재 창고 판넬 시공공사를 영위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유족에게 1억 원 상당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E 지상 건물 3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F'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4. 4.경 위 업소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5개 등을 설치하고, 그 무렵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손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유사성교행위를 할 성매매여성으로 G 등을 고용하고, 2014. 9. 25.경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밀실로 안내할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4. 9. 29. 17:4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G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9. 25.부터 2014. 9. 2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업주 A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첨부, 각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다. 2.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긴 하나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이 짧은 점,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9. 05: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의자에 앉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에게 '집에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하며 무릎을 흔들었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길 건너편에 있던 편의점에서 문구용 칼을 구매한 뒤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를 세로로 10cm 정도를 자른 후 50만원권 수표 1장과 5만원권 12매가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경찰 진술서 1. 피해품이 들어 있던 바지, 자기앞수표 증명서 사본, 수사보고(전화녹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에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01: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 뒷길에서, 피고인의 일행 E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F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20세)이 피고인을 보고 웃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5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 (부정적 참작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582

범죄사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2. 17:50경 서울 중구 B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양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말 총 833켤레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상표법위반 범죄인지 보고, 단속 현장 사진, 감정 소견서,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소유·관리하는 자는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의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5. 31.경 경남 합천군 B 앞에 본인의 퇴비 60톤을 야적하여 합천군청으로부터 2014. 8. 14.까지 위 부지에 야적, 방치 중인 퇴비 전량을 처리하도록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9호, 제17조 제5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7:50경 지하철 2호선 사당역 승강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던 성명불상의 20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에스2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동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017

범죄사실 1. 2013. 6. 20.자 절도 피고인은 2013. 6. 20. 16:00경 서울 중구 I 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진열대에 있던 시가 94,000원인 몬츄라 반팔티 1벌, 시가 298,000원인 몬츄라 바지 1벌을 탈의실로 가져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밖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9. 1.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1.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이 관리하는 시가 135,000원인 마무트 긴팔티 1벌, 시가 168,000원인 몬츄라 긴팔티 1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3. 9. 4.자 절도 피고인은 2013. 9. 4. 17:30경 서울 영등포구 L 상가 지하 1층에 있는 "M"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그곳 점원이 관리하던 시가 136,000원인 아크테릭스 바지 1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범행 장면 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 2013. 9. 1.자 절도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9. 4.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단일유형에 들어있는 경합범의 처단형 추가 : 1월~6년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 1월~6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처단형과 권고형] 경합범 가중(중한 제1 범죄의 형에 가중) 및 감경 결과 : 1월~9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9. 01:06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오리와바다장어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아성중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에 있는 아성중고 앞 도로를 진량읍 방향에서 하양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 진행과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하다가 출발하려고 하던 피해자 C(47세) 운전하의 D 소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신신낚시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경산시청네거리 쪽에서 계양네거리 쪽으로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2009. 7. 23. 경까지 사이에 여수시 C에 있는 D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E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스쿠버팡팡(SCUBA PANG PANG)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함에 있어, 출입문 밖에서 무전기를 들고 손님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그런데 위 게임물은 당초 바닷속을 배경으로 출현하는 물고기의 이동 패턴을 파악하여 작살을 쏘아 맞추면 점수를 따고 경품이 배출되는 슈팅게임으로서 전적으로 이용자의 순발력과 정확성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내용으로 등급을 받은 것이었다. 그러나 위 게임장에서는 게임기에 속칭 '영업용 버전'이 저장된 USB 플래시 메모리를 연결하여 그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는데, 그 영업용 버전은 이른바 '당첨구간'이 설정되어 있어 자동으로 당첨 및 경품 배출이 이루어지고, 경품이 배출된 후에도 잔여점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경품이 연속 배출되는 등 이용자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기간 동안 위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으로 책갈피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책갈피의 환전을 요구하면 1개당 4,500원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 업주인 E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G의 I, J,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결과보고, 각 내사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및 수사결과통보 1. 내사착수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업소 적발보고서, 단속경위서, 무통장입금증, 각 현장사진, 증거사진, 단속현장 동영상 CD 1. 고객종합정보내역, 행정처분자료내역서, 문화광광부고시 제06-24호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철회 안내,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부터 2020. 6.경까지 고령군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령군의 공유재산인 고령군 D(291m²), E(727m²) 합계 1,018m²에 무단으로 고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년 고발 당시와 현재의 고물 적치상황 비교 사진 첨부)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2. 17.경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계속하여 허가 없이 고물을 적치하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18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가. 무허가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남양주시 D외 2필지에서 임야 약 974m²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무허가 변경시공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경 남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당초 허가를 받을 때는 포함되지 않은 보강토 옹벽을 설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시공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건축법위반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6. 5.경 남양주시 D 외 2필지에서 높이 0.5m~5.0m, 길이 118.2m의 보강토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자인서, 관련도면, 각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원, 등기부등본, 훼손구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무허가변경시공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산지전용한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공작물 축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데도, 임야에 교회를 신축하면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옹벽 등을 설치하여 신지를 전용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원상 복구되거나 사후 변경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02:35경 서울 동작구 C 아파트단지 앞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뜻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40cm)로 위 아파트단지 담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그랜저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수리비 581,632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아파트단지 및 서울 동작구 F과 서울 서초구 G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대의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리비 합계 11,690,976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차량 사진, 대금청구서 및 견적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 통신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률상 감경을 주장한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이 법원의 양형조사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누군가 자신의 뇌에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거나 피고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국가인권위에 전자장치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제거하여 줄 것과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을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진정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모와 남동생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진술 내용 및 피고인이 작성해서 제출한 반성문 등의 내용, 이 사건 재판진행 기간 피고인의 행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평소 생활에 있어 사물을 변별할 의사나 능력이 미약하다고는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국가인 권위에 대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행한 범행이라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크고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정신적인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있고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가족관계 등 종합적으로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6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B은 러쉬앤캐쉬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8. 23. 00:30경 광주 서구 상무중앙로 6번길 한국은행 사거리에서, 같이 술을 마셨던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위 장소를 진행하던 중 E이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현장에 출동한 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H, I, J이 운전자인 E을 음주측정을 위해 서부경찰서 교통사고처리계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순찰차 뒷문을 가로막고 경찰관들에게 "이 씹할 놈들아, 야 이 개새끼야, 니네들이 뭔 근거로 내 동생을 데려가는데. 음주측정 경찰서에서 하지 말고 여기서 해라"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 G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목을 밀치고, 위 경찰관 H의 가슴을 수회 치고, 양팔을 비틀고, 위 경찰관 I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위 경찰관 J의 어깨를 밀쳐 폭행하고,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 G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손목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위 경찰관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과 손의 표재성 상해를, 위 경찰관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상을, 위 경찰관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각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A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들아 나도 잡아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 G의 목을 밀치고, 위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치고, 위 경찰관 J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광주서부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K 순찰차량 뒷좌석에 앉아 차량 내부 천정 중간 부분에 설치되어 뒷좌석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는 블랙박스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30만 원이 들도록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H, I, J의 각 진술서(피해자), L의 진술서(목격자) 1. 각 진단서, 블랙박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피해경찰관들과 모두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는 교통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피고인들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문의약품 제조 및 판매 회사인 동아ST㈜의 개인 병원 담당영업사원, 피고인 E은 위 동아ST㈜의 종합병원 담당 영업사원, 피고인 C은 의약품 도매업체인 ㈜세종메딕스의 병원담당 영업사원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성장호르몬을 투약하면 근육을 쉽게 키울 수 있는 반면에 도핑테스트에는 적발되지 않아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장 운영자 등이 성장호르몬제를 불법적으로 구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이 영업을 하면서 담당하고 있는 병원에서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의 일종인 그로트로핀Ⅱ, 케어트로핀제를 자신들이 근무하고 있는 위 제약회사에 주문한 것처럼 발주를 하고, 제약회사에서 해당 병원으로 위 그로트로핀Ⅱ 또는 케어트로핀을 배송하면 병원을 찾아가 별도의 처방 없이 의사들로부터 이를 제공 받아 불법적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경 피고인이 제약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성장호르몬제를 개인적으로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관리병원인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G에게 부탁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진료 및 처방 없이 성장호르몬제인 그로트로핀Ⅱ을 교부 받은 다음, 2011. 6. 26.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64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120만 원을 송금 받고 택배로 위 그로트로핀Ⅱ를 발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163,786,900원 상당의 전문의 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 이 전항 기재와 같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전문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H)를 범행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성장호르몬제 판매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되면 그 금액을 A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약사법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 26.경 서울 성동구 행당2동 소재 행당역 앞길에서 헬스장에 다니면서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스테로이제, 성장호르몬제 등 불법판매업자인 I로부터 성장호르몬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J의원에 성장호르몬제를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피고인이 재직하고 있는 위 회사에서 성장호르몬제인 케어트로핀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I에게 100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890,000원 상당의 전무의약품인 성장호르몬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부분 포함),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불법의약품 판매금액 산정-A) 및 이에 첨부된 각 범죄일람표, 수사보고(불법의약품 판매금액 산정-C)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1. 각 카카오톡 메시지 1. 국민은행 계좌(H)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IBK기업은행 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 5.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판매내역, 이 사건 의약품의 특성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2. 피고인 B :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3. 피고인 C : 피고인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 9.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판매내역, 이 사건 의약품의 특성 등을 비롯한 여러 사정을 고려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