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2020.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15 1. 피고인은 2019. 6. 19.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K’ 게시판에 ‘갤럭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갤럭시s8 플러스를 165,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 L은행 M 가상계좌(N)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87 2. 피고인은 2020. 2. 26.경 안산시 단원구(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가 인터넷 ‘P’ 사이트에 게시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F94 마스크가 있다.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Q은행 계좌(R)로 같은 날 760,000원, 2019. 2. 27.경 1,182,600원 등 합계 1,942,6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55 3. 피고인은 2020. 1.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전북 완주군(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가 인터넷 S카페에 게시한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KF94 마스크가 있다. 돈을 송금하면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L은행 가상계좌(N)로 같은 날 360,000원, 2020. 2. 25.경 1,140,000원 등 합계 1,50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15.경부터 같은 해 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14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06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473 4.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을 이용하여 마치 마스크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거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다음 피해자에게 해당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0.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경 전북 완주군(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카페에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KF94 마스크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마스크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M’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L은행 가상계좌(N)로 같은 날 21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0. 3. 16.경부터 2020. 4.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3. 16.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카페에 ‘미스터트롯 티켓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미스터트롯 티켓을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티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V’ 어플리케이션에 연결된 피고인 명의 L은행 가상계좌(N)로 같은 날 250,000원을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3. 16.경부터 같은 해 4. 1.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스터트롯 공연 티켓 등의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 8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8 5. 피고인은 2020. 3. 18.경 전북 완주군(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W가 게시한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 구매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X 명의 Y은행 계좌(Z)로 24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위 계좌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 하여금 24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2020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AB, AC, E, G, AD, H, C, B, D, F,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이체확인증, 문자대화내용 등,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이체내역서 등,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순번 16, 24)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2020고단24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 2020고단3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내용 캡쳐자료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1. 관련사건목록,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259 판결문, 대법원 2019도187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20고단3138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I는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사기 등의 사기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후 가석방기간 중에 다시 물품사기 범죄를 저질러 2018. 7. 20.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물품사기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판시 제1 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물품사기 범죄로 2019. 11. 28.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 4.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불과 3개월 내에 저지른 것이기도 하다. 피고인은 편취금 일부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번지는 긴박한 상황에서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AA에게 28만 원, 피해자 AB에게 10만 원의 편취금을 반환한 것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 피해 합계액이 10,985,600원에 이르는 점, 그 중 피해 합계액이 9,380,600원인 판시 제1 죄, 제2죄, 제3 죄, 제4의 가 죄는 2020. 3. 13.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