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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 15. 05:17경 혈중 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옥천로 63 노다지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옥천로 63 가리온 주점 앞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사정은 인정되나(2012년 징역형, 2006, 2010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2004, 2005년 벌금형 등), 2012년 실형 복역 이후 전과 없이 생활한 점, 이동주차를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합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2.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6. 12. 22. 02:35경 화성시 C 앞 도로에서, 위 제1항의 승용차의 조수석에 인터넷 모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E(여, 40세)를 태우고 그곳까지 데려가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그대로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내린 뒤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조수석의 차 문을 열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의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행인이 위 승용차의 문을 두드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들은 행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재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18톤 카고 트럭의 소유자이자 A의 사용자인바, A은 2003. 8. 23. 09:28경 동해고속도로 강릉영업소에서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에 초과한 45.17톤인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4:40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농협서부지점 앞 교차로를 성결교회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횡단보도를 세븐일레븐 편의점 방면에서 성결교회 방면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7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자의 자녀 E과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영상 정지화면 사진, 사고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큰 상해를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측 처벌불원, 벌금형 초과 전과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3. 21:14경부터 21:48경까지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내용을 처리중인 충남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같은 순경 F에게 갑자기 "경찰이 노래방에 왜 왔냐, 씨발 새끼들 나와 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이에 위 경찰관들이 방실 문을 닫고 조사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문을 열고 들어와 "씨발 새끼들, 개새끼들, 나와 봐라"라고 계속 욕설을 하자, 이에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복도로 나온 경장 E의 턱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치고 이를 말리는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업주인 피해자 G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노래연습장 손님들이 제대로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E와 피해자 순경 F에게 그곳 업주, 종업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병신 새끼들, 미친 놈의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동영상 CD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 오빠인 C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합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C이 2015. 11. 23.경 청소년인 D을 강간한 사실이 있음에도, D의 친구인 E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마치 D이 C과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는데, C이 돈을 주지 않자 D이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한 것처럼 허위 증언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E에게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2016. 4. 28. 15:30경 충주시 계명대로 10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법정 앞 주차장에서 위 E에게 "안에 들어가서 D이 조건만남을 한 것이고, 돈을 안 줘서 강간으로 신고한 것이라고 증언을 해달라, 증언을 하고 나오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위 E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16:00경 E으로 하여금 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증인으로 출석하여 "친구인 D이 '돈을 받고 피고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했는데, 피고인이 돈을 안 줘서 화가 나서 강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의 여동생으로부터 피고인을 위해 진술을 잘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고, 그 후 대가로 E에게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고합3 형사 제1심 소송기록 사본, 공소장 및 부착명령 청구서 사본,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선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피해자 D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본, E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각 수사보고 사본, 사진설명서 사본 1. 수사보고(C 판결 선고 및 항소사실 확인), 충주지원 2016고합3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A과 C 간 구치소 접견 녹음 파일 분석)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보고), E과 A 통화내역, 2016. 4. 21.부터 4. 28.까지 A 전체 착발신 통화내역, 2016. 4. 28. A 발신기지국 이동내역, 2016. 4. 28. A 착발신 휴대전화 가입자 명의 확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나이 어린 E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위증을 교사하고 그 경제적 대가까지 지불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현재까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며 현장 관리와 영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공사준비금으로 2,000만 원을 보내주면 C이 충남 장항에 시공을 준비하고 있는 'E' 신축공사(이하 '장항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도록 해주겠다. 빌려준 돈은 향후 전기공사 대금을 지급할 때 같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이 진행하고 있는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도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C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송금내역서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장항 주택 신축공사는 C의 이사인 F이 수주해 온 것으로 당초부터 F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C이 2014. 11. 12. 위 공사를 수급한 후 공사 전체를 F에게 하도급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2. 24. 피해자에게 장항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도급주면서 공사준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한 후 500만 원을 먼저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을 무렵을 전후하여 F이 장항 주택 신축공사를 실제로 진행하리라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F은 피해자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중국에 여행을 간 것을 핑계 삼아 다른 업자에게 전기공사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태도가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5번의 사기죄 전과를 비롯하여 총 10번의 전과가 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피고인의 사무실(광주 북구 G 이하 불상)에서 사실은 C에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관계상 D에게 전기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D에게 "여수시 H 주상복합주택 신축공사(이하 '여수 주택 신축공사'라고 한다) 중 전기공사를 하여 주면 공사비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4. 11.경부터 같은 12.경까지 여수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4. 11.경 D에게 여수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맡길 당시 C에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C이 2014. 12.경 수급한 장항 주택 신축공사 때문에 7억 원 상당의 손실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기록상 2014. 11.경 C에 7억 원의 상당의 채무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이 부분 공소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으로, 검사가 법원의 지적을 받은 제4회 공판기일 이후에야 사실조회를 통하여 2014. 11. 당시 C의 채무를 밝히려는 것은 공소권 남용이나 다름없는 허물을 뒤늦게 덮으려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5. 21: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으로 온 E(여, 55세)이 남편인 피해자 H(55세)와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되어 횟집에서 나가게 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듯이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I의 우측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피해자 H(55세)와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바닥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H의 대질부분 1. H,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M 전화통화) 1. H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지, 진료의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안와골절상은 피고인이 멱살잡이를 하며 넘어뜨린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라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H의 안와골절상 등의 상해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넉넉히 인정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 내에 있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초과하여, 피해자 H에 대한 적극적인 반격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무죄 부분과 같이 E 부분의 공소에 관하여는 무죄의 판단을 하는데, 기존의 약식명령이 E에 대한 폭행치상의 범행을 포함하여 이루어진 점, 이 사건 발생경위와 관련하여 E과 피해자 H의 잘못이 피고인보다 더 큰 것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5. 21:4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55세)이 남편인 H(55세)와 큰소리로 부부싸움을 하여 소란을 피운 것이 문제가 되어 횟집에서 나가게 된 상황임에도, 오히려 피고인의 처에게 따지듯이 말하면서 때릴 듯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E에게 발생한 상해와 피고인의 폭행행위(E을 밀쳐 넘어뜨린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리기 전 약 30분가량 E은 남편인 H와 고성과 욕설을 하며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H는 E의 뺨을 때리거나 쟁반으로 머리를 내리치는 등 폭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리기 전 E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며 식당을 돌아다니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했던 점, E은 피고인이 자신을 밀치기 직전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피고인의 처인 J의 가슴을 쳐 폭행한 적이 없다'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던 점, 당시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는 약 30~40명의 손님이 있었고, 이 사건 현장인 카운터 쪽 테이블에도 성인 5~6명의 손님들이 있는 상태였는데, 그 손님들이 당시 정황에 관하여 술에 취한 E과 H 사이의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기억만을 갖고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 H의 위 각 진술만으로 E에게 발생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가 피고인이 E을 밀쳐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호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다만, 피해자 E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을 밀쳐 넘어뜨린 폭행 부분은 축소 사실로써 이를 인정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E이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6. 6. 30. 이전인 2016. 5.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폭행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폭행죄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폭행치상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이를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19:52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고흥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어디 사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런 개새끼들, 무릎 꿇어, 이 새끼들"이라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발 앞꿈치로 위 경사 E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3회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순경 G에게 "무릎 꿇어 새끼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 앞꿈치로 위 순경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 촬영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고 최근 15년 간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인 사람으로서, 2013. 7.경 화성시 D 소재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석유히터에 들어가는 컨트롤을 개발하여 공급해주면 매 익월 말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C는 약 13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억 3,00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기존 거래처인 G에 1억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래를 제안한 것이었기에 피해자 운영 회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30.경 3,388,000원 상당, 같은 해 11. 29.경 63,033,300원 상당, 같은 해 12. 31.경 41,649,300원 상당의 컨트롤을 각각 납품받아 합계 108,070,600원 상당의 컨트롤을 공급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사장 J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피고인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인통장 내역 발췌) 1. C 체납액 관련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주식회사 C의 당시 채무 상태, 피해자와 거래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2016고단1238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6. 22:00경 포항시 남구 제철동에 있는 현대제철 앞 도로에서, 위 'C' 사업장의 D 이동판매차를 이용하여 시가 약 16만원 상당의 등유 200 ℓ 를 E 화물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6고단1344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판판매소를 운영하는 사람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 등의 연료유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해 이동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유 등을 건설기계 관리법에 다른 건설기계 등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8. 14:20경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포항신항 제7부두에서 이동용 등유 공급차량인 D 화물차를 이용하여 건설기계인 F 덤프트럭에 연료용으로 등유 70리터를 56,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1. 각 시료채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건설기계 등 연료용 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이동판매로 인한 영업방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회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적발된 판매량이 많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에게 피고인의 주택에 대한 도장공사 등 수리를 의뢰하였다가 피해자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4. 7. 10. 17: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새끼, 사기꾼아, 이동네 이 집에서 못산다. 나가 호로 새끼야, 공사대금은 다 받아 처먹고 공사는 해주지 않는다. 죽일 놈이니 쫓아내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0. 16:06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가 씹 새끼야 공짜로 살게 해 주었더니 개새끼야 나가, 사기꾼 새끼, E도 돈 받고 마감 안 해 준 사기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20.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사기꾼 새끼, E과 민박집도 돈 받아먹고 공사 안 해준 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27. 16:42경 같은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공짜로 먹고 살게 해주었더니 사무실을 비워라 사기꾼 새끼, 인간이 아닌 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2008년 이후로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연령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0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4. 24. 05:25경 제주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해자 H(24세)에게 "야, 너 이리와. 말리지마."라고 소리치는 등 시비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및 전두골동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H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H의 일행인 피해자 I(24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내사보고(CCTV 영상확인), 내사보고(CCTV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초면인 피해자 H과 시비를 벌이다 위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한 대 맞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 일행인 피해자 I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 피해는 주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의 상해 및 폭행 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피해자 H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피해자 H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44

범죄사실 2016고단1944 피고인은 2016. 2. 25. 16:5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트'에서, 종업원들의 관심이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음료수 1개, 여성의류 2점, 서리태 2봉지, 백태 2봉지, 세탁세제 1개, 돼지고기 2점(합계 1070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69,2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783 피고인은 2016. 6. 29. 15:4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2층 식료품 매장에서, 소고기 등심, 삼겹살, 과일, 애견 간식 등 합계 281,810원 상당의 식품을 가방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품영수증 및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 회에 걸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년 전 남편이 집을 나가 개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는 등 형편이 어렵다고 하였으나, 보호관찰소에서 판결전조사를 받을 때는 남편과 함께 거주하다가 위 사건으로 남편이 나갔다가 2-3개월만에 집으로 돌아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등 절도경위나 피고인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오랫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10. 18. 23:5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골목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본 플러스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78

범죄사실 2016고단2778 피고인은 2016. 6. 23. 03:2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편의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3905 피고인은 2016. 9. 1. 20:21경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 택시 뒷문을 열어둔 채로 하차하여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아 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콱 아구통을 쳐불까'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7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한) [2016고단3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3월 가. 판시 각 폭행죄의 권고형 : 각 징역 2월 ~ 10월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2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475

범죄사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5. 11: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을 들고가 절취하였다. 2. 2015. 9.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5. 13:50경 송파구 F아파트상가 104호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부동산"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시정하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에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현금 5만 원, 신용카드 3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루이비똥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감경, 행위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누범(가중, 행위자/기타 인자, 판시 제1항 범죄)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이나, 2개의 다수범이므로 징역 8월 ~ 2년 3월이 된다(건조물침입죄 부분은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한다. 피해변제 등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1. 1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한 상태인바 그 사건의 범죄사실과 그 선고형을 고려하고 검사의 징역 4월 구형 등 이 사건 공판에 현출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