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11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과 2017. 9.경부터 2018. 8.경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피고인의 처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8. 12. 1. 03:39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중전화(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신음소리를 내며 "더러운 년아"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중전화(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행위할 때 내는 소리를 내고 "걸레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 03:36경 제주시 C에 있는 공중전화(D)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걸레년"이라고 반복하여 수회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같은 공중전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다시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신음소리를 내며 "더러운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48경 제주시 E에 있는 공중전화(F)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위 가항 기재 내용과 같이 성행위할 때 나는 소리를 내며 "걸레년 " 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2. 23:58경 제주시 G에 있는 공중전화(H)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걸레년아, 걸레년아", "빠구리"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통화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한 사실은 없다. 구체적으로, 유부남인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2017. 9.경부터 내연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런데 2018. 7.경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상간녀에 대한 소송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조심하기로 하여 만남도 자제하고 핸드폰 연락도 하지 않았으며, 2018. 8.경에는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등 심적으로 힘든 상황이었는데, 2018. 12. 1.경 회식으로 술을 많이 마시고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던 중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 때문에 핸드폰이 아닌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전화인 줄 알고 '자기야'라고 전화를 받기에 피고인은 '나는 이혼 하게 되어서 모든 것을 잃게 됐는데 너는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냐. 남자친구와 헤어져라'고 말하는 등 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걸레년'이라고 한 번 말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신음소리를 내거나 성행위할 때 내는 소리를 내거나 다른 욕을 하거나 목소리를 변조해서 말한 적은 없다. 또한 통화 당시 피해자는 통화 상대방이 피고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통화를 한 것이다. 피고인의 동생이 2018. 12. 11.경 사망하였고, 그 장례식을 치르던 중인 2018. 12. 12.경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필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공중전화로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에게 전화한다는 것이 피해자에게 잘못 걸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기에 전화를 금방 끊었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소리를 내고, 그런 말을 하였으며,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진술 취지는, 피고인과는 직장 선후배일 뿐 개인적인 친분은 없는데, 2018. 12. 1.경 공중전화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들을 하였고, 12. 12.경에도 같은 전화가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며, 경찰에서 위와 같은 괴전화를 한 사람을 잡고 보니 피고인이었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위와 같이 통화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통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그런 말이나 소리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유일한 직접 증거이다. 따라서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해자의 핸드폰 통화기록 등에 의해 확인되는 당시 통화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해자는, 위 순번 1번 통화시 상대방이 아무 소리도 안내다가 그냥 끊었고, 2번 통화시 상대방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져라'라고 하고, '걸레년'이라고 몇 번 반복해서 말하고 끊었으며, 3번 통화시 '더러운 년아'라고 하면서 신음소리를 내다가 끊고, 4번 통화시 '걸레년'이라고 하면서 성행위 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4)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신음소리를 내고, 성행위할 때 내는 소리를 냈다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된 바 없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어떤 신음소리를 어떻게 냈다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성행위를 할 때 내는 소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였다고만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않다. 5) 또한 피해자는 괴전화를 받았다는 것인데, 걸려오는 괴전화를 계속 받아 여러 차례 통화하였다는 점, 위 순번 2번 통화는 2분간 이루어졌고, 이후 같은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다시 받아 4분간 통화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괴전화를 계속 받아 오랫동안 통화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상대방이 이상한 말을 하여 자신이 계속 '당신 누구냐'고 물었다고만 할 뿐 그 이유를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세를 하소연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6)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단 둘이 서로 포옹하거나 키스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고, 다른 사람과 함께 3명이 사진을 찍으면서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서로 키스를 하면서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순한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임을 추정케 하는데, 위 자료가 제시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 이상의 관계는 아니라고 거듭 진술할 뿐 위 사진에 대해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부가 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건의 배경이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를 뒷받침하는 사정 중 하나로 볼 수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가 객관적인 자료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이상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크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 7)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2018. 12. 1.자 및 12. 12.자 전화통화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걸레년'이라는 말을 한 번 하였다는 것은 자인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