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609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2. 26. 13: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중앙회 중앙본부 E팀 F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이체받으면 즉시 이를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28. 03:55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G)로 1,6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수금사원에게 전달하라'는 제안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대출사기 조직에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실로 2번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법원의 수강명령에 따라 2017. 12. 5.경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서 금융사기사범 재범방지교육을 들었으며, 2017. 12. 28. 15:4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소재 성암새마을금고에서 위 은행 직원에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사촌 H이 집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이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찾는 경우가 없는데 왜 현금으로 찾느냐, 계좌이체를 하라"는 말까지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자금출금 및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돕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에게는 '지인인 D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보내는 것이다'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은행 창구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업무 마감이 되어 인출이 되지 않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추가 지시를 받고, 위 금원 중 600만 원을 ATM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책에게 전달하고, I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J)로 600만 원을,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영수증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범죄경력 확인에 대한/ 피의자 A 동종 전과 확인/ 서울남부보호관찰소에 피의자의 수강명령 집행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전세자금 관련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직원 'M'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인 다음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14년에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개설한 농협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로 기소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년에는 직장동료에게 주류회사의 비용처리를 위한 계좌를 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 정보를 알려준 사실로 기소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금융사기사범 재범방지교육 수강명령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따라 2017. 12. 4.부터 같은 해 12. 21.까지 사이에 5일에 걸쳐 금융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받았는데, 위 교육내용 중에는 '대출이나 취업 등을 미끼로 획득한 예금통장을 사기에 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과 같이 대출과 관련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진다는 점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입금명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행위는 본인의 통장을 양도하여 금융거래를 하도록 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다르지 아니하고, 앞서 본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수강명령의 내용, 피고인이 위 금융사범 재범방지 교육을 마친지 불과 일주일 만에 대출업체를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수금사원에게 전달한 점, 예금계좌의 명의자로 하여금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또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게 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에서 송금된 돈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의 현금 인출행위는 같은 날 2회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첫 번째 인출행위가 있었던 2017. 12. 28. 15:40경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는 문진표를 받아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증거기록 제76쪽), '보이스피싱이 아니면 이렇게 큰돈을 현금으로 찾는 경우가 없는데 왜 현금으로 찾으려고 하냐'는 말도 들었다(증거기록 제78쪽).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첫 번째 인출과정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징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같은 날 16:20경 다시 대출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창구를 방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은행 직원에게 자금 용도를 거짓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은 예금거래실적만 늘리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그 말을 따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몇 차례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하는 것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설령 예금거래실적을 꾸밀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예금거래는 온라인을 통하여 충분히 가능한데, 굳이 예금거래실적을 꾸미기 위하여 피고인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금거래실적을 가장하는 행위가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점은 피고인이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정범인 대출직원을 사칭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6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정범이 지시하는 다른 남성에게 그 돈을 전해줌으로써,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에 편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결과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서 사회 전반에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는 범죄이고, 이러한 해악에 대해서는 대중매체 보도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도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당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사기사범 재범방지교육을 마친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