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5,450,000원을 선고받고 2017. 6.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729 피고인은 2018. 3. 18.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중국집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8. 15: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F'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469,5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801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3. 10:23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제주시 H, 1층에 있는 'I' 중국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100만 원을 교부하여 주면 한달 간 배달원으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불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2. 23.경부터 위 가.항 'I' 중국집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10:30경 위 가.항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L'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잔돈 합계 76,0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3.경부터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제주시 N에 있는 'O' 식당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식당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3. 22: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P'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300,0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7.경부터 피해자 Q이 운영하는 서귀포시 R에 있는 'S' 중국집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7. 19: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T'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386,0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139 1. 피해자 U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2. 13. 제주시에 있는 '연동주민센터' 인근에서, 피해자 U으로부터 V 오토바이 1대를 매수하되 피고인이 매일 1만 원씩 3개월 동안 위 오토바이 대금 90만 원을 모두 지급하여야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위 오토바이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다음 날인 2018. 2. 14.경 W에게 위 오토바이를 45만 원에 판매하고 이를 임의로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2. 27.경부터 제주시 Y 1층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Z점'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치킨집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7. 21:40경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AA'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324,9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22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해자 AB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8. 3. 4.경부터 제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중화요리'의 배달종업원으로서 위 중국집의 음식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6:00경 위 피해자로부터 음식배달 및 수금 업무에 사용하도록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제주 'AE'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 음식대금 및 잔돈 합계 400,000원의 현금과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주)뉴대한렌트카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8. 3. 9. 제주시 서광로 129에 있는 피해자 (주)뉴대한렌트카에서, 2018. 3. 9. 10:45경부터 다음 날인 2018. 3. 10. 10:30경까지 사용하는 조건으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소유인 AF K5 승용차 1대를 대여 받아 위 차량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임대기간이 지난 2018. 3. 11.경 임대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고, 제주시 AG에 있는 AH 인근 노상에 차량을 방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A), 각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8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중전화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피해품 회수, 피해자 제출 매출장부 및 전표사본 첨부) 1. 관련사진 2018고단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거래확인증, AI 제주은행통장 사본, 오토바이사용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피해품 회수) 1. 내사보고(도난오토바이 발견·회수) 1. 피해자가 제출한 운전면허증 사진, 오토바이 사진 2018고단1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 AJ,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각 단시간 근로계약서 1. 배달내역 1. 각 이륜자동차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시가 및 유기장소) 1. 각 내사보고(피해 오토바이 판매처 대상 확인, 오토바이 가격 확인) 1. 고소인이 회수한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Q, G, X, AB으로부터 각 횡령한 오토바이들과 (주)뉴대한렌트카회사로부터 횡령한 차량이 각 회수된 점 불리한 정상 : 누범인 점, 과거 유사한 범행을 수회 저지르고도 다시 동일한 잘못을 계속하여 반복한 점,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 횟수 및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횡령 물품 회수 이외의 나머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