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소속 근로자로, F에서 소나무를 구입하기로 한 B 운영의 G 사업장인 사천시 H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한 굴취작업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과 관련하여 2014. 9. 17.부터 23.까지 위 작업장의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2014. 9. 23. 10:05경 피해자 I가 굴삭기를 사용하여 소나무 구덩이 메우기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그곳은 경사가 있는 산지이고 소나무 굴취 후 나타난 웅덩이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가 굴러 떨어지거나 굴삭기가 넘어져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곳이므로, 현장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 건설기계 굴삭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낙하·전도 및 붕괴 위험 예방대책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의 작업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작업현장을 이탈하여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고, 작업계획서 없이 피해자 I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미착용 상태에서 유도자 없이 굴삭기로 복토작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운전하는 굴삭기가 전도되면서 피해자도 함께 전도되어, 내출혈에 의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진주시 J에서 G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업 등을 경영하면서, 사천시 H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에 대해 사천시청으로부터 굴취작업 허가를 받은 위 소나무 굴취작업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의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A이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I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구급활동일지 사본, 실황조사서, 일용근로자 임금대장 사본, 고용산재보험신고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본문,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데, 피해자는 개인사업자 및 굴삭기 소유자로서 피고인 B과 사이에 장비임대차계약 내지 도급계약을 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 B의 근로자라 할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들이 안전조치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안전조치 미이행 내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피고인 B의 근로자인지 여부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였고 이 사건 작업 당시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 중이었으며,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굴삭기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가 규정하고 있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참조), 민법상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8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이 이 사건 소나무의 굴취 및 구덩이 메우기 작업과 관련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피고인 A에게 작업장의 관리 등을 맡겼고, 이에 피고인 A이 필요시 함께 일을 하여오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자 피해자가 위 굴취작업 등 현장에 필요한 인원을 투입한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및 피해자가 데리고 온 인부들에게 각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에도 가입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고인 B으로부터 작업장의 관리 등을 위임받은 피고인 A이 대체로 현장에 상주하면서 피해자 등에게 작업을 지시 및 관리하였고, 현장 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굴삭기를 이 사건 작업현장에 투입할 당시에도 피해자가 독자적으로 그 투입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에게 그 사용을 건의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이를 사용하게 된 것인 점, 달리 피해자와 그 인부들이 독자적으로 그 작업방식이나 작업일정 등을 결정하였다거나, 피고인들과 독립하여 자신들의 계산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보수를 지급받는 외에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고 이 사건 작업을 하였음을 인정할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정식 직원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피고인 B 내지 그 현장대리인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작업을 수행한 이상 피해자는 피고인 B의 '근로자'로 평가된다. 나. 안전조치 미이행 여부 1)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작업현장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인 B의 근로자인 피해자 등에게 이 사건 작업을 지시 내지 감독하면서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호),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위 규칙 제38조 제1항 제3호),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사실(위 규칙 제199조)이 각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작업이 추락 내지 전도될 위험이 있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칙 제32조 제1호(안전모 미지급) 및 제199조의 위반(전담유도자 미배치)은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작업현장의 경사로가 20° 내지 30°에 달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굴삭기를 이용하여 구덩이 메우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구덩이의 크기가 1m가 넘어 구덩이를 메우지 않은 채로는 굴삭기가 지나가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행하던 이 사건 작업은 추락 내지 전도의 위험이 상당하여 안전모의 착용이나 전담유도자의 배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사망과 사이의 인과관계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굴삭기와 함께 전도되어 얼굴 우측 방향이 땅(바위 부분)에 닿아있고 안면부 전체에 혈흔이 묻어 있는 상태였으며, 경추부 탈구,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내출혈,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작업 당시 전담유도자가 배치되어 있었다면 이 사건 굴삭기의 전도 자체를 피할 개연성이 상당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 굴삭기가 전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내출혈 등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결과만큼은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작업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고 전담유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안전조치 미이행 내지 업무상 과실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조치 미이행 내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다른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업주가 작업비용과 작업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게 함으로써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그에 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이 사건 사고 및 결과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또한 당시의 관행 등에 기초한 안전조치 미이행 및 그 결과에 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묻는 것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관련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자의 유족이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이외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