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4 :0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5,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서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합계 시가 3,409,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5. 5. 04:25경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447 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시가 미상의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5. 5. 01: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뜯어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 안쪽에 방범창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5. 5. 0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T'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는 창문 방충망을 돌멩이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자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 K, L, M, N, O의 진술서 1. 각 CCTV 캡처 사진, 감정서, 수사보고(CCTV 등 수사), 각 합의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326

범죄사실 1. 2016. 10. 6.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2:4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10. 6.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6. 13:00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6. 10. 13. 1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3. 12:4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안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6. 10. 19.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15:00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옆 서랍장에 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90만 원, 시가 900만 원 상당의 골드바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H,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0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범죄군 중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 다수범죄 가중 : 징역 1년 4년 7월 > 집행유예 가부 : 부정(동종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0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조선족)의 외국인으로서, 2016.8.17. 15:01경 제주시 신광로 15에 있는 CBS 방송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다가 같은 날 15:20경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 의해 주취자 보호조치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제주시 신대로10길 48-9(연동)에 있는 삼무공원 근처를 지날 무렵 C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조수석을 주먹으로 수회 치며 "너 뒤로 와서 얘기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이에 C이 위 순찰차에서 내린 후 피고인에게 술이 깼으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데 화가 나 "개새끼야, 경찰이면 다냐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C의 경찰 정복 조끼를 당기고 밀쳐 그가 쓰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9:30경 자신의 화물차 실내 수리등을 맡기기 위해 방문한 광양시 B에 있는 C 광양사업소에서 담당 직원인 피해자 D(41세)이 수리 여부를 망설이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 받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무게 8.7kg 상당의 철재 에어스프링을 피해자의 복부 부위에 강하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4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포르모사거리 교차로를 이마트 쪽에서 미즈아이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직진신호와 좌회전신호가 동시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도로에는 피해자 C(5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위 직진신호에 따라 이마트 쪽에서 평화광장 쪽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차의 운전자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 방향에 다른 차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및 펜더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앞 쪽 범퍼 및 펜더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와 위 택시에 승객으로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영산로 525에 있는 목포버스터미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암로에 있는 포르모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이기는 하지만 3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한 수치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 중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현재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전과 5범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대한민국 체류자격이 만료된 불법체류 외국인(우즈베키스탄인)이다. 피고인은 2016.8.30. 18:30경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곤지암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신둔면에 있는 이천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년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동종 범죄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해 부과된 벌금을 납부함이 없이 모두 노역장에 유치되었음도 계속하여 속칭 '대포차량'을 의무보험에도 가입함이 없이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한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경 경기 양평군 B 답 904m², C 답 887m², D 답 242m², E 도로 125m², F 도로 400m², G 도로 133m², H 도로 333m², I 도로 40m², J 도로 8m², 도합 3,072m²의 토지에 관하여 양평군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평균 5.25m 높이로 성토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불법지현황견취도 1. 불법지토지이용현황도 1. 수사보고(정정된 고발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성토한 면적 및 그 높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를 하게 된 경위, 범행 후 평탄작업을 거쳐 성토 높이가 2미터 이내로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6. 1.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에 대한 대가로 알선료를 받은 범행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예상되자, 위 범행으로 인한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거나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알선료를 지급한 (주)H의 이사 A에게 허위 증언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년 4월 하순경 A에게 전화하여 "이건 알선료가 문제이니 알선료를 시공비로 바꿔서 증언을 해 달라"라고 말하고,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수시로 A에게 위와 같이 금원의 명목을 알선료가 아닌 시공비로 증언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5, 6, 30, 14:00 경 여주시 현암로 21-12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3호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주)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4,400만 원과 그 이후에 다시 지급한 4,700만 원을 또 지급했는데, 이것은 I 인조잔디 공사, J 인조잔디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시공과 유지관리비 수수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수주 관련해서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는 I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4,400만 원을, J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30. 14: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3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검사의 "(주)H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 4,400만 원과 그 이후에 4,700만 원을 또 지급했는데, 이것은 I 인조잔디 공사, J 인조잔디 공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금원이라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시공과 유지관리비 수수료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수주 관련해서 수주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는 I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C에게 4,400만 원을, J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C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3. 17:00경 여주시 현암로 21-12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53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변호사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경기 양평군 I과 J과 관련하여 수수료 돈을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은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렇다면 무슨 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설치비로 지급한 것은 있어도 영업수수료를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이 피고인과 영업위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기로 약속한 수수료는 공무원에 대한 로비활동의 대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H는 I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C에게 4,400만 원을, J 인조잔디 설치공사 수주의 대가로 C에게 4,7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1. 녹취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C), 수사보고(피고인 C의 판결확정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의 경우 증인으로 증언한 사건에서 재판장이 수차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자신들의 경험한 것을 사실대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위증을 일삼은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의 위증을 교사하였고 현재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였고, 다른 피고인들도 자신들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범죄사실 첫머리에 판결이 확정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비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14: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주공4차아파트 쪽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성호아파트 쪽에서 삼성쉐르빌아파트 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징역 1월 내지 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두 차례나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8. 피해자 C(여, 41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고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 15:15경 서울 용산구 D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해 달라. 안 해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쫓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4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폭력벌금전과 및 6회의 이종벌금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합의서를 받아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보복목적의 협박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D NEWEF 쏘나타 중고자동차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11,300,000원을 대출 받고 36개월에 걸쳐 매달 431,56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자동차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한 후, 같은 달 24.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가액을 11,3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한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0. 11. 내지 12. 경 피고인의 어머니 E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4,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고소인) 1. 중고차 할부금융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 자산양수도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양도통지서, 우편물송부현황, 내용증명서, 담보물반환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기본영역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사건의 경위, 중한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5:4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지인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고 현장에 왔다가 사고 상대방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대해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너는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E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CD의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 반성하는 점, 사안의 정도를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21-2 안산우체국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9. 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안산 우체국 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고잔역 방면을 향하여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 적색신호에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이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타렉스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1세)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과 동승자인 H(여, 36세), I(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D, F, I, H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205%)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합의가 이루어지진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D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16. 7. 241), 01:00경 인천시 강화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1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 사하여 칼로 오려내는 방법으로,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FE0953561F) 4장, 1만원권 지폐(일련번호 : JL1916235J) 3장,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JD15730842) 3장, 1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 LL0271899F) 2장 총 1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2016. 7. 242), 05:23 경 김포시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마사지업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마사지대금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1만 원권 지폐 12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내 압수수색 검증 현장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일은 2016. 7. 24.로 인정되는바,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3.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장에 기재된 2016. 7. 23. 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만 원권 지폐 12장을 위조한 다음 마사지 업소에서 이를 행사하였는바,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죄는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 거래 및 유통 질서를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조통화는 A4용지에 1만 원권을 인쇄하여 잘라낸 것으로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매우 조잡하며 위폐임을 육안으로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는 정도였던 점, 범행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아니하고, 위조된 통화도 조기에 적발되어 사회에유통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340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부천시 D에 있는 'E불가마사우나'의 세탁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11. 위 'E불가마사우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게 되자 마치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세탁실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이 경락인으로부터 허위 임차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불상의 일시경 위 'E불가마사우나' 1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위 사우나 세탁실에 관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없고, 위 세탁실에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임차인으로서 세탁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음에도 마치 2015. 9. 1.경 6,000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7. 3. 20.경 부천세무서에서 임차인으로서의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피고인 B은 2017. 3. 21.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부천지원 F 사건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만 원을 근거로 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는 공정한 자유경쟁이 방해될 우려가 있게 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2015. 9. 1. 계약금 600만 원, 2015. 9. 5. 잔금 5,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와 달리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5. 6. 5.경 1,000만 원, 2015. 7. 3.경 700만 원, 2015. 9. 1.경 300만 원, 2015. 9 5.경 3,7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위 상가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임차보증금 6,000만 원 중 계좌로 이체한 3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700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이 2015. 4. 5.경부터 2017. 5. 2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서로 계좌이체한 내역이 있는바 (증거기록 제376쪽 이하),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5,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체한 금액이 피고인 B이 이체한 금액보다 더 많은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5,7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7. 1.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있은 이후인 2017. 2. 1.경에야 피고인 B이 세탁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2017. 3. 20.경에야 부천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점, 2014. 4.경부터 2017. 4.경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보일러 기관장으로 근무한 G은 피고인 A이 'H'라고 하는 직원을 고영하여 세탁실을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이 세탁실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B이 H를 고용하여 세탁실을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세탁실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세탁실을 임대해 주는 조건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도3924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 B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기 이전인 2003. 4. 25.자로 채권자 농업협동중앙회 명의로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의 근저당 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피고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그보다 후순위여서 피고인 B은 경매 낙찰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들로서는 입찰 가격을 정함에 있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권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허위로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이 사건 건물의 입찰 가격이나 낙찰 대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부동산이 낙찰된 후 피고인 B이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배당에 참가함으로써 낙찰대금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은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고, 피고인 B은 판결의 공시를 원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4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경부터 2016. 4. 21.경까지 동두천시 D건물 30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샤워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실 2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두천시 D건물 303호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이 임대한 위 상가에서, 임차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4. 14.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6. 25. 경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 받았고, 위 A이 단속된 후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7. 13. 재차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7. 14. 경 동두천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주어, 위 A으로 하여금 2015. 6. 25.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건물주 통지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액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통지문, 신한은행 거래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포괄하여), 제24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동일한 장소인 이 사건 업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기간 역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의 영업이 행해짐을 알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업소에 장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 A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08

범죄사실1)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E에 있는 F병원 주차장에서 나와 인접한 왕복 3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건너편 차로로 만연히 진입한 과실로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반대 방향 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광명소방서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5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C6/C7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확인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20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 전단이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제13조제 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고 함은 교통사고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행위로 인하여 일어난 경우, 즉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1319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도1200 판결 등 참조),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뜻하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었다거나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등 중앙선 침범 자체에는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28. 선고 98832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였던 주차장 출입구 바로 우측 편도 1차선인 도로에 차량이 불법 주차되어 있어(수사기록 32쪽), 피고인이 그곳을 통과하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했더라도 중앙선을 침범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반대방향 차량 진행 상황을 잘 살펴 그 진행을 방해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살피지 않고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보이므로, 위에서 본 '부득이 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앞에서 본 것처럼 중앙선 침범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불법주차 등 당시의 도로 상태에 비추어 반대방향 차량의 중앙선 침범 운행이 충분히 예상되었던 상황이라고 보이는 점, 종합보험처리가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사고 당시 출산이 얼마 남지 않은 태아를 임신하고 있었고 현재는 갓 태어난 아기를 비롯한 두 아이의 어머니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전과관 2)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더라도 앞서 본 불법 주차 차량의 위치에 비추어볼 때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임. 계,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