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합성대마 사용 가. 피고인은 2021. 9. 17. 저녁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제이더블유에이치(JWH-018)의 유사체이자 합성대마류의 일종인 엠디엠비-4엔-피나카(MDMB-4en-PINACA) 성분이 포함된 일명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18.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9. 19.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9. 19.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9. 20.경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9. 20.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9. 21.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9. 21.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9. 22.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1. 9. 22. 24: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1. 9. 23.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타. 피고인은 2021. 9. 24.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파. 피고인은 2021. 9. 25.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하. 피고인은 2021. 10. 12. 저녁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거.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2021. 10. 14.경 사이에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 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너. 피고인은 2021. 10. 27. 16: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합성대마 불상량을 담배개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2. 합성대마 매수 피고인은 2021. 10. 27. 15:0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인근에서 성명불상 베트남인(일명 E)의 소개로 알게 된 성명불상 베트남인(일명 F)에게 30만 원을 주고, 위 F로부터 합성대마 약 10g을 건네받아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 3. 합성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1. 10. 28. 07:28경 G에 있는 H 형사과 사무실에서 합성대마 약 9.67g을 지퍼백 3개에 나눠 담아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 착수 보고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불상의 담뱃잎 무게 측정 결과 및 사진 첨부 보고, 무게 측정 사진, 임의제출 압수물 불상의 담뱃잎에 대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감정의뢰회보(2021-W-6771), 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I파출소 CCTV 영상 및 전자정보 확인서 첨부 보고, 피의자의 행위가 촬영된 I파출소 내부 CCTV 영상 CD,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1), 피의자 소변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회보 첨부 보고, 감정서(엠디엠비-4엔 피나카 부타노익액시드: 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합성대마를 구하기 위해 메신저로 연락했던 사람들에 대한 메신저 대화 내용 첨부), J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3장, K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 2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상선으로 주장하는 F와 알선책 E과 피의자와의 통화내역 확인 캡쳐 첨부), F 통화내역 캡처 1장, E 통화내역 캡처 1장,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의뢰 회보 첨부 보고, 감정의뢰회보, 감정서(모발-엠디엠비-4엔-피나카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마악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통한 마약류 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너.항 및 제2항, 제3항 기재와 같이 합성대마 10g을 300,000원에 매수한 후, 그중 0.33g을 사용하고 나머지 9.67g은 압수되었으므로, 압수된 9.67g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합성대마 0.33g의 가액인 9,900원(= 300,000원 × 0.33g/10g)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내지 거.항 기재 합성대마에 대하여는 사용량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높은 환각성·중독성·전파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은 스스로 사용하기 위해 합성대마를 매수하여 소지하였을 뿐,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시기, 장소, 그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