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G라는 상호로 수원시 권선구 H, A동 4층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피고인 B와 함께 대부업을 하면서, 대부업자에 대한 법정 이자율 연 39%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기로 공모하여, 2013. 11. 27.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2014. 5. 10. 경까지 164 일 동안 원금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40만 원, 이자 명목으로 745,000원을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연 127%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총 15명, 21건에 대해 총 3,503 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최소 연 52%에서 최대 연 1,892%에 해당하는 합계 12,104,500원을 수수료 및 이자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년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대부업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수원시 권선구 H, A동 4층 일부를 위 G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3. 10.경 상피고인 A에게 대부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피고인 B를 소개하고, 상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12, 23.경 및 2014. 1. 20.경 A에게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송금하여 G의 대부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상피고인들의 대부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각서, 통장사본, (계좌별)거래내역서, 이자납부 등 내역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우리 법은, 금융기관을 통해 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서민경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대부업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법정 이자율의 준수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부업 표시조차 되어 있지 않은 건물 4층 일부에 사무실을 차린 후 법이 정한 이율보다 고리의 이자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받고 영업을 하였는바, 대부액의 규모나 이자의 크기 등은 비교적 크지 않지만, 별다른 담보는 없고 돈이 급해 당장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사정과 상황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함으로써 돈의 융통과 그 건전한 흐름을 왜곡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생활 안정에 큰 위해를 가하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피고인 B와 사무실을 제공하고 자금의 일부를 대면서 피고인 B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는 등 불법적인 영업 운영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G의 대표자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대부업에 손을 댔다가 상피고인들의 조언을 듣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및 대마 수수, 제공 가. 피고인은 2014. 1. 8. 19:1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E으로부터 편지봉투 안에 담긴 필로폰 약 1.44g 및 종이에 싸여 있는 필로폰 약 0.2g 합계 1.64g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E이 그 곳에 주차하여 둔 차량에 함께 승차하여 그곳에서 E으로부터 대마가루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 및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8. 19: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편지봉투 안에 담겨있던 약 1.44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9. 00:30경 경기도 군포시 G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교부 받은 필로폰 중 약 0.15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22: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I역 3번 출구 부근에서 E으로부터 비닐봉지 2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8.9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14. 19:00경 경기도 군포시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상가 화장실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대마가루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추송서(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 압수목록, 증거물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 및 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제공·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238,000원 130,500원(필로폰 1g 전국평균 소매가 870,000원 X 0.15g) + 100,000원(필로폰 1회분 가격) + 3,000원(수원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3년 8월(기본범죄에 대하여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21:20경 화성시 B에 있는 C PC방 화장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위 화장실 칸막이 위 빈 공간으로 집어넣어 그옆 칸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성적 수치심을 유 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된 휴대전화기(VEGA 넘버 6, 증 제1호)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경기 부천시 소사구 F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인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 운영의 휴대폰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창고 안에 보관 중인 휴대폰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를 절취한 후 장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0. 21:35경 위 휴대폰 대리점 창고 내에서 열려 있는 창고문을 열고 몰래 들어 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베가 시크릿노트 휴대폰 1대를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경부터 2013. 12. 2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일자에 휴대폰 1~3대를 몰래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7,746,500원 상당의 휴대폰 총 16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물촬영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압수현장 및 압수품 촬영사진 1. 계좌거래내역 요약자료 1. 매입단가표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도난 휴대폰 내역 및 피의자 근무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절도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의 인정은 절도행위를 여러 번 하였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여러 번 행하여진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상습성의 인정이 가능한 것이며, 수회의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범행한 것으로서 범인의 평소에 가진 절도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2. 1. 19. 선고 81도3133, 81감도11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범죄경력조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 12. 24.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사실 외에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범행 동기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기간에 걸쳐 163 대의 휴대폰을 절취하였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D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6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8.18:32경 자신의 집에서 D교회 교인협의회 인터넷 사이트(F) 자유 게시판에 아내인 G의 명의로 "아! 이 한 인간 때문에 D교회가 거덜 나네요."라는 제목으로 "H(본명은 따로 있음)이 인간 하나 때문에. D교회가 거덜 나네요. (중략). 성도님들이 피 땀 흘려 드린 헌금 8억(합계 10억)을 당회, 제직회 결의도 없이 아니 불법 재정부장 완장을 이용하여 H이가 당회와 제직회를 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I 아ㄱㄹ에 처 넣어 주고 말았네요. (중략). 이 인간 자식들 잘 돼야 할텐데"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I 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글을 게재한 것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글의 전체적인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위 글을 게재한 동기 및 경위, 위 글이 게시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 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 소재 D교회의 장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65세)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2. 11, 8, 18:32 경 자신의 집에서 D교회 교인협의회 인터넷 사이트(F) 자유 게시판에 아내인 G의 명의로 "아! 이 한 인간 때문에 교회가 거덜 나네요." 라는 제목으로 "H(본명은 따로 있음)이 인간 하나 때문에. D교회가거덜 나네요. (중략). 성도님들이 피 땀 흘려 드린 헌금 8억 (합계 10억)을 당회, 제직회 결의도 없이 아니 불법 재정부장 완장을 이용하여 H이가 당회와 제직회를 한 것처럼 사기를 쳐서 1 아ㄱㄹ에 처 넣어 주고 말았네요. (중략). 이 인간 자식들 잘 돼야 할텐데"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으나, 사실은 D교회에서는 적법한 당회와 제직회를 통하여 I에게 헌금 중 8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증인 J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이 제출한 각 판결문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D교회가 원로목사인 에게 예 우금으로 헌금 중 8억 원을 지급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적법한 당회 및 제직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4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 01: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86 복사골건영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B(여, 31세)가 자신의 앞을 가로 막은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들고 있던 핸드백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52세), 피해자 G(62세)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핸드백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피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여, 41세)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이 법원의 F, B,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이 법원의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진술기재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1,500,000원, 벌금을 미납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한 방어과정에서 일어난 일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방법, 정도,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위 행위가 타인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법령에 의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폭행의 동기,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저항의 정도를 넘었다고 보이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5:30경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단체로 식사할 것처럼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일행들을 데리고 와서 식사를 할 것인데, 그 전에 목욕비로 70,000원을 빌려주면 조금 후 음식 값을 카드로 계산하면서 같이 결제하겠다'라고 거짓으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7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7. 00: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말다툼할 때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35세)이 참견하자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항아리 접시(가로 약 18cm, 세로 약 18cm, 높이 약 4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열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신체사진 등(상해진단서 포함)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및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8:30경 성남시 수정구 C 앞에서 이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쳐 시비가 되어 위 D과 피해자 E과 다투다가 그곳 지층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의 집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대문 안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사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바, 2013. 7.20. 22: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식당' 앞노상에서, 같은 회사에 다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E(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철거래 관계로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D 대표 E로부터 고철사업자로 등록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3. 6. 창원시 의창구 F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G회사'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13. 4.경까지 운영하였다. 1. 2012년 1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주식회사 D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년 1기(거래기간 2012. 1. 1. ~ 2012. 6. 30.)에 합계 81,311,50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제1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25.경 창원시 의창구 용호동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고철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2기(거래기간 2012. 7. 1. ~ 2012. 12. 31.)에 합계 12,682,574,750원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2013년 1기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 4. 위 G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에 고철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25,833,000원 상당의 고철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25,833,000원'으로 기재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 1매를 주식회사 D 대표 E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부터 같은 해 1. 15.까지 총 9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합계 1,000,849,5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를 E에게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세금계산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허위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경위, 피고인 발행 허위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및 피고인 제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30. 02:55경 서울 강동구 B, 201호 피해자 C의 집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그곳 안방에 놓여있던 현금 200만원, 10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 신용카드 4매가 들어있는 시가 4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닥스가방 1점을 가지고 나와 합계 34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2고단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1. 4. 21:37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B 앞 원이대로를 도계광장 방면에서 명곡광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전방주시가 곤란하거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의 조작시기나 그 힘의 조절에 관하여 이를 자기가 의도한 대로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0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투싼 승용차에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볼보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볼보 승용차에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K9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 행하다가 1차 충격으로 회전한 위 볼보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린 볼보 승용차가 위 투싼 승용차에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아우디 승용차 뒤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운전석 앞 부분으로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분을 재차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피해자 G(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H(남,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I ‘J’ 앞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3, 26) 2. 각 진단서(C, D, G, E, H, F)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 6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2014년,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8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11. 1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B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진가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생략) 모닝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86,9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경기 이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모닝 블랙박스 영상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나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을 손괴하여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진 않고, 손괴의 정도도 크진 않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07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안에서 고등학교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여, 16세)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편의점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가 위 편의점 밖으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껴안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친구들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생면부지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서 그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횟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과 공포심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정신지체 등 정신질환에 기인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행위 외에 별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23:58 대구 수성구 B아파트 102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아이디로 네이버 뉴스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을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E'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년은 솔직히 질 이안좋더라. 지가하면, 표현과 사상의 자유. 남이하면, 허위유포. 명예훼손. 여자가 질이 좋아야 된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일람표, 피의자 특정하게 된 네이버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액티 언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정조로 599에 있는 하나오일뱅크주유소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수원역 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자마자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대기를 받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위 C(34세)과 E 및 위 피해차량들의 동승자들인 피해자 G(33세, 여), H(34세), I(25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위 카니발 승용차에 수리비 약 3,181,600원과 쏘나타 택시에 수리비 약 890,34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특 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99

범죄사실 사람의 피부에 바세린을 바르고 도안을 프린팅한 후 문신 전용 바늘을 문신기계에 끼워 피부에 구멍을 내어 전용 잉크를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입하는 문신은, 그 시술 과정에서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문신용 색소에 대한 이물반응 및 과민반응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이다. 피고인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산 남구 G빌라 가동 101호를 임차한 후 각각 방 1개씩을 작업장으로 사용하면서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문신을 시술하기로 하여,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H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 위 장소에서 I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1,7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고, 피고인 C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J 등 손님들에게 문신시술을 해 주고 그 대가로 4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행위인 문신시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I,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고려)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 의뢰인의 사전승낙이 있었음, 진지한 반성, 이익이 크지 아니함 - 불리한 양형사유 : 자격 없이 신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함, 동종의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원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2년6월 [선고형의 결정] M· 유리한 양형사유 : 범행의 위험성이 크지 아니함, 의뢰인의 사전승낙이 있었음, 진지한 반성, 이익이 크지 아니함, 동종 범행전력이 없음 불리한 양형사유 : 자격 없이 신체에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 를 업으로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함 - 선고형 : 피고인 B은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원, 피고인 C은 징역 1년 및 벌금 200 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