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19.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고, 2020. 5.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9. 2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282 1. 2020. 9. 25. 절도 피고인은 2020. 9. 25. 16:42경 서울 중구 C 2층 ‘D’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의 ‘데싱디바’ 6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더랩바이블랑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마스크 팩 5개 등 시가 합계 99,4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20. 9. 26. 절도 피고인은 2020. 9. 26. 14:5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00원 상당의 ‘아이미 속눈썹’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3. 2020. 11. 29.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11. 29. 12:23경 전주시 완산구 F 2층 'G'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9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켤레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9. 12:33경 같은 백화점 1층 ‘I’ 매장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J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생로랑 숄더백 1개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1고단1744 피고인은 2020. 9. 23.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영치품(핸드폰 2개, 캐리어 1개)을 지인인 L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날 담당직원인 M으로부터 위 영치품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L에게 전달을 의뢰받은 위 영치품을 보관하던 중, L에게 전달하지 않고 L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영치품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 11. 12.경까지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2021고단1768 1. 2021. 4. 22.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16:13경 서울 구로구 N 1층 ‘O’ 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450,000원 상당의 프라다 백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4. 27. 절도 피고인은 2021. 4. 27. 15:20경 서울 강서구 P건물 Q호 ‘R’ 의류매장 앞 도로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S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흰색 상의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분홍색 상의 1개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836 1. 2021. 4. 18. 피해자 T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15:05경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관리하는 ‘V'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60,000원 상당의 ‘Rimo-pc1' 선글라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21. 4. 18. 피해자 W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 15:34경부터 같은 날 15:48경 사이 서울 송파구 U에 있는 피해자 W가 관리하는 ‘X’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08,000원 상당의 ‘키엘 클리어리 코렉티브 다크스팟 솔루션’ 화장품 1개 등 시가 합계 917,000원 상당의 화장품 15개를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128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 E의 각 진술서 1.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절도 용의자 동선 CCTV 캡쳐 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사진 1. 통신사실자료 회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22, 24, 27, 30, 45), 각 피의자위치(증거목록 순번 16, 61) 2021고단1744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치품 반환원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2021고단1768 1. S, 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1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8, 22, 23, 30, 31, 32) 2021고단1836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10, 11, 12, 15, 17)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이 법원에 접수되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인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