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24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7. 03:25경 김제시 B 소재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위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자동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G)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환산 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다른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19년). 이 사건은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나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준법의식이 명확한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G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밝힌 점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김제시 D아파트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46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이미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자동차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G이 운전한 피해자 H 소유인 위 스팅어 자동차를 수리비 약 9,300,54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할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 G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묻고 “많이 아프면 병원에 가자”고 한 다음, “신고하지 말아달라, 합의하자”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 G이 합의 여부에 관하여 이야기하지 않자, 위 피해자에게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오겠다면서 위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일행 2명과 함께 어디론가 걸어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고 여기면서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하니, 그런가 싶었고, 피고인이 잠시 이야기하고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는 사고 직후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을 2차선의 가장자리로 옮겨서 주차했고,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로 곧바로 연락이 되는 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연락이 가자 견인차 2대 정도가 출동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사거리 보도침범방지석을 충격한 상태 그대로 차량을 남겨둔 다음 현장에서 걸어 나갔다.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어서, 현금을 구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친구들과 이야기하려고 현장을 잠시 이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한 이후 친구들과 30~40분 이상 현장 인근에서 이야기하던 중 일행인 “I”이, 이전에 알고 지냈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견인차 기사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 주변에 있다는 말을 하였으며, 경찰이 출동한 다음 출동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위 견인차 기사가 “I”에게 연락하여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고 알려주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위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복귀하였고,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했다. 피해자 G이 위 교통사고로 신체적 충격을 받기는 했지만 당시에 골절이나 출혈 등으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거나, 큰 부상이 염려되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최종적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병원치료가 긴박하게 필요한 상태는 아니었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도2346 판결,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당시 사고 현장에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된 바는 없고, 피해자 운전 차량이 사고 직후에 도로 한가운데 멈추었다가, 2차선 도로의 가장자리로 옮겨 정차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운전차량도 보도침범방지석을 충돌한 상태 그대로 도로의 가장자리에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당시는 새벽 3:25경으로 도로에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을 시각이라 다른 차량이 도로를 통행하는데 위험이나 장애는 크지 않았다.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G에게 양해를 구해 현장을 이탈하였기는 하였지만 자신이 운전한 사실을 밝히고 운전하던 차량도 현장에 그대로 두었으며, G과 대화도 나눈 후 현장을 떠났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떠날 당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교통사고 자체로 인한 추격가능성 또한 소멸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4959 판결 등 참조).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