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합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합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28. 16:10경 삼척시 정상동 소재 봉황산 산책로 입구 근처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아놀드파머 지갑 1개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습득하였으나, 각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동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만 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준강도 피고인은 2022. 10. 16. 14:55경 동해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64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주거지의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귀가하던 위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면서 피고인을 붙잡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25. 02:07경 삼척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근처에 이르러,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과 창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합15 1. 절도 가. 피해자 M,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0:05경 삼척시 O에 있는 P 앞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 옆에 이르러, 열려있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M의 조끼 주머니에서 현금 14만 원,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N의 손지갑에 있던 현금 62,000원 합계 20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7. 31. 00:53경 삼척시 R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 옆에 이르러, 열려있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2. 8. 6. 03:25경 삼척시 T에 있는, U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베뉴 승용차 옆에 이르러, 열려있던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기어 박스 옆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SD카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1. 00:30경 삼척시 V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 옆에 이르러, 열려있던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을 찾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삼척시 J에 있는 ‘L’에서 배달 업무를 하였던 종업원이고, 피해자 K은 ‘L’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22. 9. 6. 22:35경 위 ‘L’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온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위 상회 앞을 서성이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없자 내부로 침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수차례 잡아 당겼으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9. 13. 20:38경 제3항 기재 ‘L’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온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고 잠겨 있던 옆 출입문을 살짝 들어 당기는 방법으로 열어 위 상회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책상 밑 현금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5만 원 권 20매 100만 원, 1만 원 권 250매 250만 원, 삼척사랑상품권 1만 원 권 10매 1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합17 1. 절도 피고인은 2022. 7. 27. 21:40경 삼척시 X에 있는 ‘Y식당’ 근처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5 생략) 모닝 승용차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던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근처에 놓여져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Z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23. 1. 14. 16:42경 삼척시 AA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9. 07:30경 삼척시 AB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주거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장롱 안에 놓아져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3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3. 2. 5. 20:14경 삼척시 AA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바닥에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과 1천 원 권 삼척 사랑 상품권 7장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6. 05:30경 삼척시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운영하는 ‘A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6. 21:20경 삼척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 미용실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이 들어있는 현금출납기를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2023고합3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별건 송치결정서 첨부) 1. 2023고합15 :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확정된 사실 확인) 1. 2023고합17 : 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전력 확인 2023고합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의 경찰 진술조서 1. E, K,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이후 동선 추적 및 피혐의자 특정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I 오른 무릎 상처부위 촬영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정정),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품 처분 및 시가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준강도 범행 당시 착용한 상의 점퍼 및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L 건조물침입미수 범행 및 이후 동선 CCTV 확인),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해 관련 피의자의 휴대전화 타임라인 사진 첨부) 1. 절도사건 현장 및 감식사진, CCTV사진(증거목록 순번 6번, 48번), 블랙박스 사진, 차적조회 및 주민조회, 피해 부위 사진, 점퍼 및 신발 사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관련 현장사진, 현장사진(돼지저금통 절도사건),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회신, 족·윤적 감정서, 현장문양검색(발견), 피의자가 착용한 운동화 사진,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피의자 휴대전화 타임라인 사진 2023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W, Q, S, K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개인용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AI아파트 CCTV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여죄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특정),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L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AJ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여죄 관련 L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금액 관련 진술 청취) 1.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본, 각 CCTV영상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관련 사진 2023고합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G, B, Z, AD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집 위치, CCTV설치방향, 윈스톰 차량 이동 동선), 입건전조사보고서(개인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6 생략) 차적조회 및 차량 소유주 수사대상자 검색),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일시 특정 관련), 각 절도사건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특정 및 CCTV영상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윈스톰 차량 발견 및 소유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확인), 수사보고서(1. 14. 범행관련 죄명 및 범행 일시 특정), 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사진, CCTV영상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각 현장사진, CCTV영상의 주요장면, 절도현장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절도사건현장사진, CCTV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합3, 2023고합15 사건 각 죄 및 2023고합17 사건 제1, 2, 3의 가항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3고합3, 2023고합15 사건 각 죄와 2023고합17 사건 제1, 2, 3의 가항 기재 각 죄 상호간, 판시 2023고합17 사건 제3의 나, 다항 기재 각 죄 상호간)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가 260만 원의 배상을 구한 부분은 판시 범죄사실로 인정된 절취금인 2,537,000원의 범위 내에서 일부 인용한다(배상신청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차량,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중 피해자 I에 대한 범행에 이르러서는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준강도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수법, 내용,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2023고합17 사건 제3의나, 다항 기재 범행은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나머지 범행은 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M, N, Q, S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과 피해자 W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시 2023고합3, 2023고합15 사건 각 죄 및 2023고합17 사건 제1, 2, 3의 가항 기재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