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13 도박공간개설, 도박 피 고 인 A 검 사 문성은(기소), 이영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혜성 |담당변호사 곽정환 판 결 선 고 2022.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1,233,407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B 관련 범죄사실 [기초사실] B 사이트(2018. 5. 4.경부터 2018. 12. 16.경까지는 ‘(인터넷주소 1 생략)’, 2018. 12. 17.경부터 2019. 9. 27.경까지는 ‘(인터넷주소 2 생략)’)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5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186%(1.86배)를 지급하고 베팅금의 14%(0.14배)를 수수료(본사 6%, 총판 1%, 지사 1%,가맹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 사이트이다. C, D, E, F 및 G은 함께 위 B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C은 2018. 5. 4.경부터 2019. 9. 27.경까지, E은 2018. 5. 4.경부터 2018. 8. 5.경까지, D, G은 2018. 8. 6.경부터 2019. 9. 27.경까지, F은 2018. 5. 4.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울산 남구 H 건물 1층에 있는 사무실, 울산 남구 I 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 등에서, C은 가맹점과 회 원 모집, 위 사이트 홍보와 영업 활동 등을 담당하고, E은 자신의 명의로 B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실시간으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매 5분마다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베팅금을 입금 및 출금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G은 자신의 명의로 ‘B’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D과 함께 위와 같이 위 사이트 관리 업무 및 회원들의 베팅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고, F은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는 방법으로 위 B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가.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2018. 5. 경부터 같은 해 9. 9.경 사이에 지인인 J을 통해 위 C 등과 B사이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 혹은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8. 9. 12.경부터 2019. 9. 27.경까지 경주 K에 있는 'L점' 및 ‘경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M 등 위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 22명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C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110,217,182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및 G과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9. 4. 17.경까지 위 'L점' 및 ‘경주지사’ 사무실에서,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5,615,000원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2. N 관련 범죄사실 [기초사실] ‘N’ 사이트(2019. 4. 19.경부터 2019. 10. 23.까지) 또는 ‘O’ 사이트(2019. 10. 24.경부터 2020. 5.경까지)는 영국 파운드(GBP)와 호주 달러(AUD)의 매수 또는 매도 차익을 통하여 수익을 실현하는 ‘FX 마진거래’ 투자를 가장한 사이트로서, 실제 FX 마진거래 투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단지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GBP/AUD)가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를 예측하여 매 2분 단위로 회원들이 상승 또는 하락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돈을 베팅하고, 그 후 위 상대 가치가 0.0002 만큼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거래가 종료되며, 그 결과를 적중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회원들에게 베팅금의 2배를 지급하면서 그 중 베팅금의 12%를 수수료(본사 4%, 총판 1%, 지사 1%, 지점 6%)로 가져가고, 그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경우 위 사이트 운영자가 베팅금을 전부 가져가는 방식으로, 우연에 의하여 승패와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사이트로서, P는 위 사이트 및 본사를 총괄하고, Q가 위 사이트의 지사 및 지점의 모집 및 관리를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N’ 및 ‘O’(이하 ‘N’) 사이트의 지사장(A지사) 겸 지점장(L점)인 자로서, 피고인은 2019. 11. 초순경 위 N 사이트 화성지사장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 P 등과 유선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장차 피고인의 가맹점에 소속된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호주 달러에 대한 영국 파운드의 상대 가치가 0.0005 만큼 상승 또는 하락하는지 돈을 베팅하여 적중한 베팅금 중 6% 혹은 1%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2019. 10. 11.경부터 2020. 5. 15.경까지 N 사이트의 A지사 및 L점을 운영하면서, 위 L점 등에 소속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베팅하게 하고, 위 P 등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71,016,225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입출금내역, 내사보고(B ‘경주지사’ 가맹점 체결 계약서 및 DB 자료 첨부-경주지사 가맹점 체결계약서, 경주지사소속 회원들 일별 실현금액 등 DB자료, ‘R점’, ‘S점’, ‘T점’ 회원목록 DB자료), 내사보고(B 운영계좌와 ‘경주지사’ 가맹점주계좌 간거래내역-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B ‘경주지사’, ‘L점’ 운영기간 및 수익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직접 도박을 한 피고인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불법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