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09.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공인회계사이다. 피고인들은 변호사가 아니며, C(남, 53세)은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0. 초순경 E 사무실에서 C로부터 E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로부터 받아야 하나 금액이나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던 공사대금 등 채권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의뢰를 받고 승낙한 후 그 대가로 용역대금 명목으로 C로부터 5억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C로부터 E의 재무제표, 기성고 현황, F 현장 선투입현황 등 회계자료를 넘겨받아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기성 미지급금, 추가 공사금액, F의 귀책사유 등에 대하여 상담하고, 피고인들은 F에 청구할 금액을 함께 산정한 후, 피고인 A는 E 회장으로, 피고인 B는 E 전무로 행세하면서 2011. 11. 28. 공사대금 33억 원을 지급해 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F회사 G 부회장에게 발송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C과 함께 F과의 협상 과정에 참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2012. 11. 하순경부터 2012. 12. 중순경까지 E과 F의 협상 과정에 참석하여 공사대금 금액, 지급 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하여 C을 대리하여 F 임직원들과 협상하였고, 피고인 A는 그녀의 인맥을 동원하여 F 회장 등 임원진에게 "E의 공사대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2012. 12. 27. F, H, E 3자간에 E이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25억 원(기성금액 10억 원, I역 J건물 등 추가공사비 15억 원)으로 확정하고, 기성금 중 이미 지급받은 7억 1천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9천만 원을 2012. 12.까지 기성금으로 지급받되, 추가공사비는 추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2013. 5. 초순경 C로부터 El F로부터 대금지급 지연으로 인한 손실 등을 명목으로 약 25억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C로부터 용역대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추가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즈음 피고인들은 El F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및 발생이유, F의 불법행위 등 귀책사유에 대하여 C과 상담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그 조치방안으로 2013. 5. 14. "공사대금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하청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하도급법상 횡령 및 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LH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대금을 받고도 60일 동안 유용한 것은 공적자금을 유용한 것으로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는 중대한 범법행위라고 합니다. 당사는 LH공사로부터 수령한 자금흐름에 대하여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조사, 공정거래 신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LH공사로부터 수주과정에 로비는 없었는지 수주과정도 조사 요청할 예정입니다. (중략). 당사는 귀사의 공적자금 유용, K 및 그 외 여러 현장의 부실공사(증거서류 있음), 공사업자들과의 유착관계, 일방적인 단가인하 후 각서를 쓰게 하고(부당 단가 인하에 대하여는 과징금 3배 중과),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 뿐만 아니라 검찰고발, 국세청 세무조사, 국회 상임위원회 건설담당(국토해양위원회)에 민원준비 중에 있으며, 대통령실에도 민원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중략). 마지막으로 귀사에게 요청하건데, 귀사는 당사가 요청한 공사대금을 오늘 오후 5시까지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공사대금 지급청구서를 직접 작성하여 F에 발송하고, 2013. 5. 22. "F은 LH공사 현장에서 LH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하청사에 해당 기성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하청사에 통보도 없이 60일 이상 기성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며 지연 후에도 대금결제를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하였습니다. (중략) . 따라서 귀 공사께서는 귀 공사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하루빨리 하청업체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으로 시정조치 요구서면을 직접 작성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발송하고, 2013. 5. 23. "F이 공사대금을 유용하고, 하청대금을 지연지급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현장경비를 전가하고 과다한 벌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산을 지연하고 추가발생 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우월적 지위에서 공사대금을 대폭 삭감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등 F의 E에 대한 부당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해 달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고, "F 등 대형건설사의 부도덕,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LH공사의 공사대금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F 등 대출받은 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이 제대로 하청업체에 지급되는지 산업은행의 대출금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직접 작성하여 국무총리실에 발송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5. 28.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서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이후에도 접견 및 서신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위 업무를 계속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그 지시에 따라 지인인 L, M에게 F 회장 등에게 힘을 써서 F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을 청탁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B는 2013. 6. 경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2013. 6. 26. 위 법무법인 명의로 J건물 현장 부실공사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22억 1천만 원, N건물 현장 장기 공사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 16억 8천만 원 등 총 38억 9천만 원을 2013. 6. 30. 까지 E에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F에 발송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2. 10. 24. 서울 강남구 O 건물 주차장에서 C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2. 까지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86,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C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정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대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 기재, 증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피고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의 진술 기재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19, 42, 44, 45, 49) 1. 자금입금 내역, 공동사업약정서, 처불불원서, 1. 녹취서 작성보고, F 자료 송부 1. 판시 피고인들의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9, 40, 41)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사무를 취급한 사실, 피고인들이 C로부터 15회 합계 5억 8,6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도 이 부분에 관하여는 별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위 5억 8,600만 원이 피고인 A가 C로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들이 법률사무를 취급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억 8,600만 원을 C부터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고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도 검찰 제2회 대질조사에서 위 5억 8,600만 원을 C부터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이르게 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서 검사가 회유하는 바람에 그와 같이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C은 F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E이 부도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그의 친구인 P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A를 소개받은 점, C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보이는데도 투자약정서 등을 명확히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A가 권유한 사업에 투자를 하였다고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5억 8,600만 원을 투자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C의 진술 부분을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B는, F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고 F과의 협상과정에참여하는 등으로 E이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추가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 국무총리실, 한국주택공사 등에 각종 법률문서를 작성하여 보냈으며, 피고인 A는 그 과정에서 지인들을 통하여 청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 받는 데 있어 적지 않는 역할을 하였는데 무상으로 이러한 역할을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2012. 10. 24.부터 2013. 3. 24.까지 8회에 걸쳐 합계 5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1차적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받아주는 데 역할을 한 대가로, 그리고 2013. 5. 23.부터는 합계 8,6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2차적으로 추가 대금을 받아주는 데 역할을 한 대가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C로부터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 취급의 대가로 위 5억 8,600만 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의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평등하게 각 293,000,000원(=586,000,000원/2)을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5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공사대금과 추가대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문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5억 8,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무자격자가 타인의 법률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여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생활의 공정 및 법질서의 원활한 운용 등을 도모하려는 변호사 제도에 반하고,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들에게는 공무원 직무 관련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전과가 있고, 피고인 B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전문브로커로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C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한 정도,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형이 확정된 판시 모두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 상호 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따르면 가혹하므로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은 때부터 이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까지 불출석한 적이 없는 점, 이 사건의 특성상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