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50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언니로서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1,2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1. 23. 수취인 D, 발행인 E(피고인 A의 남편),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1. 2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어음금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지급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인 B에게 허위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 9. 30.경 서울 중구 F상가 2층 A68호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피고인 B은 이를 허위로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허위양도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재정신청제도는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심사하는 법원의 재판절차이고,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 이와 같이 재정신청 기각결정 확정 사건에 대한 소추를 제한하는 취지는, 재정 법원은 수사기관이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검토함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스스로 증거조사를 실시하여 불기소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러한 과정을 거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점,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는 등 사정 변경이 없는데도 검사의 공소제기를 허용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 피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고, 또 유죄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사건에 사법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셈이 된다는 점 등의 사정 때문이다. 다만, 피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도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추를 금지하는 것은 사법정의에 반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추를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위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화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마2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위 입법의 취지 및 공소 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요건으로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관한 해석론(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 제329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도1308 판결 참조)에 비추어, 위 규정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라고 하는 것은, 재정신청 기각결정 이후 새로이 발견된 증거를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의 증거에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재정신청기각결정의 확정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관계 재정신청기각 결정과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고소사건 진행내역 확인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 D은 피고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 즉 '피의자 A은 남편 E과 함께 1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06. 1. 23.경 수취인 D, 발행인 E,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07. 1. 23.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지급기일 안에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D으로부터 곧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가 2008.경 횡령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단7467)에서 처분받았다. 피의자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08. 9. 30.경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중구 F상가 2층 68호 'G'을 B에게 채무가 있다는 이유로 양도하여 위 업소 소유자인 H 상호간에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도록 위 업소를 허위양도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실, 이에 관한 서울중앙지검 2010형제31149, 31151호 사건에서 검사가 2010. 6. 14.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D은 2010. 7. 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하였고, 그 후 2010. 7. 27.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대리에 의하여 항고가 기각되자, D은 2010. 8. 2.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 서울고등법원 2010초재2808 재정신청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0. 11. 16. '양수인 B이 피의자 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상가를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금원을 대여한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고, 임대인 H 측도 피의자 A의 요청에 따라 B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의자 A이 B에게 상가를 허위로 양도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위 기각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을 비교하면, 양자는 거의 일치하지만 다만, 전자는 'F상가 2층 68호' 상가 자체를 양도한 행위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위 상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양도한 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일응 차이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채무자가 양도한 재산이 임차한 영업용 점포인 경우에 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은 영업용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사실상 전부인 점, 위 재정신청결정에서도 위 상가의 허위양도 여부를 임대인과 임차권 양도인, 양수인 사이에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강제집행면탈의 주요 대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면책불허가결정 검사는 위 재정신청기각 결정 이후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8129호로 면책을 신청하였다가 2012. 9. 19.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는바, 이 면책불허가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라고 주장한다(이 사건 제6판 공판기일). 면책결정문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면1811112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2. 9. 19. '채무자(피고인 A)가 주거지의 임대차보증금 존부에 관하여 허위 진술을 하여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4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였고, 채무자가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중요한 영업재산인 F상가 2층 68호에 관한 보증금 2,000만 원의 반환채권 및 영업 일체를 동생 B에게 양도한 것은 그 변제방법이 채무의 내용에 좆아 한 변제가 아닌 비본지행위에 해당하므로(더욱이 채무자가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1조 제2호에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하였다. 판단 (가) 위 면책불허가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위 면책불허가결정의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된 의미 있는 부분은 피고인의 B에 대한 양도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2호에 해당한다는 점과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나) 먼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1조 제2호는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이나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과태파산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같은 법 제564조 제1항 제1호의 면책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이상 채무의 본지에 따라 차용금을 그대로 반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여야 함에도, 파산원인이 있는 상태에서 채무의 본지와 다르게 상가(또는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양도한 것은 이른바 대물변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위 법 제651조 제2호에 정한 과태파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피고인 (채무자)의 B(채권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하면서 단지 그 변제의 이행방법만을 문제삼는 것이므로, 그 변제의 이행이 진의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문제삼지 아니한다. 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는 진의가 아닌 허위로 채무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과태파산죄와 전혀 다른 구성요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면책불허가를 결정한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과태파산죄로 판단하였더라도 이로써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뒷받침할 만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 법원에 피해자 D이 제출한 면책불허가 의견서(수사기록 1권 49쪽 이하)와 그에 첨부한 증거를 보더라도 이는 이미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이전에 D이 주장하였던 내용 내지 그에 관한 증거 이상의 가치를 갖지 아니한다. (다) 다음으로, 위 면책불허가결정의 이유에서 밝힌 '피고인이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면책결정 심리구조상 채권자들과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이상 법원이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 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를 알 수 없는 점, 면책사건의 채무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상가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함으로써 B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생각하였을 터이므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법원에 다른 채무의 존재를 밝힐 필요가 없고, B 역시 채권의 만족을 얻었는데 위 법원에 이를 밝힐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면책불허가결정의 이유는 허위양도로 볼 수 없다는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의 이유를 뒤집을 만한 중요한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위 면책불허가결정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위 재정신청기각결정 이후 수사기관이 피고인들과 D으로부터 받은 진술, 그리고 D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을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14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상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행위가 진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로 적시된 것은 E(피고인 A의 남편)이 발행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이다. 따라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자는 E이라 할 것이고, 반면 피고인들이 양도양수한 것은 피고인 A의 재산인 상가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인바, 위 약속어음의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고인 A이라 하더라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서 강제집행을 인낙한 자는 E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A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자매지간이라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정까지 알았다고 볼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피고인 B에게 강제집행 우려에 관한 인식 내지 강제집행면탈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