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3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상화폐 재정거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 ~ 2.경 서울 성동구 C 아파트 D동 상가에 있는 상호미상의 카페 등지에서, 피해자 E에게 “투자금을 나에게 맡겨주면 그 돈으로 VIP만 거래할 수 있는 홍콩 F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싸게 구입하고 이를 한국 거래소에서 비싸게 판매하여 수익을 내 줄 수 있다. 2~3달 안에 원금과 수익금 20~30% 정도를 상환하여 준다. 재정거래의 경우 일반 코인 투자와 다르게 원금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가상화폐 재정거래는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원금이나 수익금 반환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상화폐 재정거래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상화폐 재정거래 투자금을 받더라도 실제로 가상화폐 재정거래를 하여 약정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계좌로 2018. 2. 28. 1억 원, 2018. 3. 2. 1억 원, 2018. 3. 5. 5,000만 원, 2018. 4. 2. 2억 3,000만 원, 합계 4억 8,000만 원을 가상화폐 재정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G 주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H의 대표인 I이 매수하기로 한 비상장회사인 G 주식의 절반을 매수할 수 있다. G 대표이사로부터 직접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며, 곧 상장될 예정이다. 액면가는 1주당 100원이고 시세는 300원 정도하나 특별히 175원에 매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 주식이 상장되기로 예정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G 주식 매수대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G 주식 매수대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G 주식을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농협계좌로 2018. 4. 14. 4,000만 원, 2018. 4. 16. 1,000만 원, 2018. 4. 24. 1,000만 원, 2018. 5. 8. 4,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G 주식 매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3. J 주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올해 안에 상장될 것이라고 소개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통해 2018. 3. 20.경 7,000만 원에 매수한 J 주식 10,000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처음 약속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하니 주식을 이체하여 주면 의결권 행사가 마무리된 다음 바로 반환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J 주식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J 주식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J 주식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에 사용한 뒤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 키움증권계좌로 2018. 11. 7. 1주당 7,000원 상당의 J 주식 10,000주를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명목으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확인서 1. N의 사실확인서, 이메일 문답서 1. O 사실확인서 1. N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자료, J 주식양도 내역, N P 거래소 거래내역, B 농협계좌내역, K 명의 키움증권 계좌내역, Q 명의 키움증권 계좌내역, R 명의 삼성증권 계좌내역, K 국민은행 계좌내역, K 농협계좌내역, S 농협계좌내역 1. F 홈페이지, 한국증권거래소 전자공시자료(J),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가상화폐 재정거래 관련 사기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현금으로 바꾸어 홍콩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를 구매하였고, 피해자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아는 상태에서 가상화폐 재정거래의 손실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 사건 돈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송금받은 돈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고지한 대로 홍콩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취득하여 운용하였으나 가상화폐 시세 급락으로 인하여 손실을 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입금 전 이 사건 재정거래에 관하여 ’홍콩거래소 계좌 4개밖에 구입안되서 4구좌 구입하였다‘, ’2일 직원이 비행기 타기 전에 돈을 여러군데 돌면서 찾고 환전하는 애들한테 주고 가려면 비행기시간이 빠듯하니 돈을 미리 찾아놓아야 할 것이다‘, ’이 쪽은 까먹을 일 없는 수익률이니 조금이라도 위로가ㅜㅜ‘라는 취지로 여러 번 이야기하였는데, 피해자가 가상화폐 투자의 경우 손실 위험성이 따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투자금을 직접 모집하여 본인이 관리 가능한 직원들을 통하여 가상화폐 투자를 운용한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가상화폐 운용은 N와 그 직원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서 N에게서 받은 자료 외에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상화폐 운용으로 인한 위험성을 감수하고 차후의 정산을 전제로 투자하였다고 보더라도, 정상적인 투자라면 투자가 종료된 경우 정산을 위하여 자산 운용내역을 정리하거나 운용 과정에서 홍콩 거래소 또는 국내 거래소에서 추가적인 거래가 이뤄질 경우 해당 내용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홍콩 거래소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이루어진 코인 매도, 매입량에 대한 자료만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정산에 필요한 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가상화폐 운용 흐름표는 피고인 및 N가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운영내역만을 발췌하여 작성한 것으로 해당 금액 상당의 가상화폐를 매도, 매수하여 홍콩 거래소에 개설된 전자지갑에 유입되거나 유출되었다는 것 외에 다른 사정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명력이 없고, 가상화폐 운용 흐름표에서 홍콩 거래소 전자지갑에서 인출로 처리된 부분은 국내 거래소의 가상화폐 시가가 더 높은 시점에 국내 전자지갑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이 인출을 원할 경우 가상화폐를 매도하거나 국내 전자지갑에 보관하기도 하였다는 취지의 N의 진술들 역시 마찬가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피해금액을 교부받아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가상 화폐 재정거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G 주식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실제로 G 주식을 매수하였으나 공동매수자 사이에 이견이 생겨 주식 배분에 문제가 생긴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4.부터 2018. 5. 8.까지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 명의의 계좌에 위 주식이 이전된 것은 그로부터 10개월 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무렵인 2019. 3. 12.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주식 매수대금을 입금받고 위 돈을 분산하여 여러 계좌로 인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무렵에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매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J 주식 관련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 주주모임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J 주식을 이전받아 주식거래 딜러 R에게 전달하였으나, 주식을 반환하기로 한 일시에 J 주식의 시가가 하락하자 피해자가 주식을 반환받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11. 2. “언니 저희 의결권 할 때까지 주식 같이 합쳐주실 수 있어요?”라고 제의하면서, 의결권을 언제 행사하냐고 묻는 피해자의 질문에 “회사 내에서도 설명 안하고 조용히 상장 진행중이라요, 비밀적인 부분 있어서 요.”라고 대답하면서, “저희가 지금 이야기한 건 IPO 확정일 나오면 다시 나누기로 했거든요. 12월 될 것 같아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8. 11. 6. 상장이 늦어지면 늦게 받는 것인지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 “바로 드리긴 하는데요, 그 때 받으시고 바로 팔지 기다릴지는 상황 봐가면서 같이 상의해요 언니.”라고 말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11. 7. J 주식을 이체한 사실, 피해자가 2018. 12. 25.경 피고인에게 J 주식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물었으나, 신청 심사로 대기중이라고 답하면서 1월 둘째 주 정도에 처리된다고 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9. 1. 30. 구입단가라도 맞춰서 돌려받았으면 한다고 말한 사정을 토대로 피해자가 주식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에게 맡긴 돈의 정산이 제 때 이루어지지 않자 말한 사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앞서 본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J 주식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액의 돈 및 주식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금원을 교부할 당시 탈법적 수단을 사용하는 투자인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상당한 금원을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G 주식 및 J 주식과 관련하여서는 주식가액 또는 주식 자체를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