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2. 23:1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은 없고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고, 14 세의 아들과 노모를 비롯한 가족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단기방문사증(C-3)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28. 난민신청(G-1)을 한 다음 체류기간을 반복 연장하여 2020. 12. 15.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허위 초청장을 이용하여 취업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2. 파키스탄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사실은 대한민국 내에서 초청인 B와 휴대폰 무역거래를 할 의사 없이 단순히 근로자로 취업할 생각임에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대사관 소속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무역거래를 할 것처럼 단기방문사증(C-3)의 발급을 신청하면서 B 명의의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여, 그 무렵 체류기간 30일의 단기방문사증(C-3)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공무원의 사증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5. 위와 같이 대한민국 내에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10. 24.까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자격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사증발급 신청서, 인증서 및 초청장 1. 등록외국인 기록표 및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4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5. 10:37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 당진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서), 단속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67세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392 피고인은 2022. 4. 14. 19:0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 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563 피고인은 2021. 9. 13. 03:00경부터 04:50경까지 아산시 E에 있는 아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가 나를 총으로 쏴 죽이려고 레이저로 겨냥하고 있다. 여기 있어야 죽지 않으니 여기 있겠다.”라고 하면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을 내보내고 문을 잠궈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날 05:10경 위 지구대 출입문 밖에서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53cm, 날 길이 23cm)으로 위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찍어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21고합342),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21노1574), 관련사건목록(확정일자) 2022고단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진료기록부 2022고단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범행도구 및 피해품, 범행장면 CCTV 화면의 사진, 범행도구 낫의 사진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위험한 물건의 유형, 상해 정도, 피해회복하거나 합의하지 않은 점, 폭력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1:40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읍내리 이하 불상의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단속 당시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22세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18:32경 충남 태안군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들이받아 112신고를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남태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적색불로 감지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3회 이상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 1. 음주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측정거부 영상, 사고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물적 피해는 보상된 것으로 보이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B에게 "네 명의로 편의점을 운영하고 투자를 해 주면 내가 열심히 운영하여 월 100만 원씩 이득금이 생기게 해 주겠다"고 하여 B의 허락을 받아 2017. 12.경부터 C편의점을 운영하였으나 수익이 나지 않고 사업 운영비가 부족해지자 B의 허락을 받지 않고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사업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식회사 D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7. 26. 시흥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정왕동지점에서 '융자상담 및 신청서'에 '신청금액 이천만 원, 신청인 B'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융자상담 및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D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융자상담 및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8. 8. 1.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D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F 주식회사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1. 14. 시흥시 G, H호 C편의점에서 'F 대출 신청서'에 '대출금액 950만 원, 신청인 B'이라고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대출 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F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대출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 D 예금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계좌거래내역서, -여신거래약정서(D), -대출신청서(F), -미송금내역 1. 판시 전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았는바,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5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카오반도에 있는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민박집에서, 1. 2016. 8. 28.경 E 명의 계좌를 이용한 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협계좌(F)로 4,530,000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공제한 다음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7.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0회에 걸쳐 합계 2,217,202,000원을 홍콩달러로 지급하고, 2. 2016. 8. 29.경 불상자로부터 홍콩달러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명의의 위 신협계좌에서 불상자가 지정하는 G 명의의 계좌로 수수료를 공제한 3,814,500원을 지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9.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5회에 걸쳐 합계 3,081,889,700원을 원화로 지급하는 등 총 695회에 걸쳐 5,299,091,700원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9), 신협 거래내역, 하나은행 등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외국환 업무를 처리한 금액이 다액이고, 그 기간도 짧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9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 20.경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중국 마카오특별행정자치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 카지노에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10만 원 중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는 환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9. 12.경까지 사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4 기재와 같이 모두 350회에 걸쳐 합계 4억 8,946만 6,241원 상당을 환전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문자 내역,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외국환거래법(2017. 1. 17. 법률 제14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무등록 외환거래행위는 불법자금의 세탁, 외화 밀반출 등과 연루될 위험이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환전한 자금은 주로 불법 도박과 관련된 것이었으나 여기에는 몸캠 피싱 범죄로 인한 수익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환전한 금액이 약 5억 원 정도에 이르는 고액이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5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천군 문화로 237-1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진천군보건소 방면에서 벽암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교통신호에 따라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2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저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천군 문화로 237-19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성석사거리 방면에서 벽암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한속도 41km/h를 초과하여 101km/h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A(남, 58세)가 운전하는 C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복막염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수사기록 제29, 37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피고인 A는 2회, 피고인 B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원만히 합의하여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6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9. 16:15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에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29. 17:20경 청주시 D조합동청주지점에서 국제테니스장 방면으로 운행하던 E 소속 F 시내버스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있던 피해자 G(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CD 2장 1. 시내버스 현장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성적 호기심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합1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의 관계자인 E으로부터 김포시 F 공장 용지에 관하여 통행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인천지법 2010나1043)을 받은 G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5. 15:19경부터 같은 날 16:50경까지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회사 정문 차단기 앞 도로에서 피해자 회사에서 위 판결에 따른 통행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차단기를 설치하여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J SM5 승용차를 차단기 앞에 주차하고 그곳을 떠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업무를 위하여 드나드는 화물차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1시간 31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잠시 화장실을 가려 자리를 떴을 뿐이고 업무방해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차량을 차단기 앞에 세워두고 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차를 두고 떠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 7명 (만장일치)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9

범죄사실 2019고정11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소유자로서, 2015. 4. 초순경 관할관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이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위 C, B에 약 81m² 규모로 철파이프를 이용하여 창고 2개동 사이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여 공작물을 축조하고, C 중 125m² 면적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변경을 함과 동시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위법행위조사서, 토지규제이용정보서비스, 일반건축물대장(갑) 1. 항공사진, 현황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공작물 설치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99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피해자 E 등 소유의 남양주시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토사매립업자인 G에게 지시하여 15톤 덤프트럭 150대 내지 200대 분량의 불량 토사를 무단으로 투기 및 매립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가 2014. 8.경 이 사건 토지에 15톤 덤프트럭 약 150~200대 분량의 토사를 매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G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토사를 매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G에게 그러한 내용의 부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G의 주장이 대립한다.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매립함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G에게 위 토지에 토사 매립을 부탁할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도 없다(오히려 G는 위 매립으로 인하여 덤프차 기사들로부터 돈을 받는 이익을 얻었다). G는 2017. 3. 29. 피해자 E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가 이 사건 토지를 사서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서 토사 매립을 부탁하였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G는 2017. 8. 7. 경찰조사 당시 '2014. 8.경 피고인의 소유인 남양주시 B 토지에서 토사 매립 작업을 하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창고를 건축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에 토사를 매립할 것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G는 2018. 9. 7.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소유 창고의 건축일자와 이 사건 토지의 매립 시기가 상이함을 지적당하자 '피고인 소유 토지의 매립은 먼저 하였고, 몇 달 후 피고인이 추가로 이 사건 토지의 매립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G의 매립 경위에 관한 진술이 계속하여 번복되는 점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G의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G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G가 착오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수사기관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토지 매립의 경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G는 진실 반응을, 피고인은 거짓 반응을 보인 것으로 결과가 회신되었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 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사용한 거짓말탐지기 기종은 C.P.S. PRO이고 사용된 기법은 구역비교검사기법인 BI-ZONE 검사기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위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결과가 과연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제반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그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결과 회시는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5. 30. 13:38경 경산시 C아파트'에서 그곳 관리인인 피해자 D(남, 46세)의 의사에 반해 담장을 뛰어넘어 'C아파트' 내부로 들어가 아파트 호실을 열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의 진술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발생보고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피혐의자 범죄 혐의 등에 대한),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소유자가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담을 넘어 건물 내로 공동하여 침입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상태로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동행했다가 범행하게 된 점, 피고인 B도 다른 이로부터 사업 관련 문의를 받고 현장을 확인하려다 범행하게 되었고, 2008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약식명령의 형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28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1. 14:04경 카카오톡 채팅방 'C'에서 피해자 D을 향해 '사이비 관종목사'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11. 18:23경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악마 할 목사'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4. 11. 22:54경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븅신. 악마 사탄아'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8. 5. 5. 17:42경 위 채팅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사이비 관종목사'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1. 2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 9.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5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후 2014. 4. 21.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가출소 결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부과 받았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저해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 00:23경 강원 인제군 북면 용대리 소재 마시령로 도로를 이동하던 중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을 꺼뜨려 03:12경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직원의 조치에 따라 장치의 충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2시간 48분간 위치추적 신호를 실종시키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전원을 꺼지게 하거나,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5. 4. 27., 같은 해 6. 2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각 경고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5. 7. 27. 치료감호심의위원회로부터 "2년간 매일 00:00경부터 05:00경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한다"라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심야시간 외출금지)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2. 00:00경 아산시 B에 위치한 "C 단란주점" 에서 직장 회식 참석을 이유로 술자리를 귀가하지 않다가 신속대응팀 직원들의 출동으로 01:56경 귀가하여 외출금지명령을 1시간 55분간 위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심야시간 외출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결정서 사본, 준수사항변경결정서 사본 1.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1. 각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위치추적 전자장치 효용 저해),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송영복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3. 31. 14:00~14:40경 C에 있는 D시청 E과 사무실에서, D시청 E 과장 피해자 F(남, 57세)에게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니가 공장 허가 잘못해주었다면서, 씨발 놈아, 이 새끼 사기꾼 새끼야, 니가 어떻 게 과장이 된 거냐, 이 새끼 돈 먹었다, 돈 먹고 허가해 주었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6. 14:20~15:1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얼마 먹고 허가 해줬어, 내가 너 씹어 먹을 거야, 내가 너 이 새끼 그냥 안둘 거야, 이 새끼가 돈 먹고 허가해 준 새끼에요, 이런 놈한테 일 배우면 안 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1. 13:40~14:2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2005년도에 담당했던 공장부지 진입로 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시청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얼마 먹고 해줬어, 너 돈 얼마 먹고 허가 해 준거야."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어디 사는지 잘 안다, 니 자식들이 어디 사는지 안다, 내가 니 자식들도 그냥 안 둔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CD의 영상과 음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F, G, H의 각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또한 2번 CD(수사기록 144면에 편철된 2번 CD)에서는 피고인이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니 주제에 무슨 과장이야. 어떻게 계장이됐다가 하루아침에 과장이 되더라. 저런 인간에게 배워? 당신들 배울게 없지. 저거 사기꾼 놈이야. 돈만 처먹으면"라고 말하는 영상이 담겨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결국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각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정도와 협박 정도,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8. 22:4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다가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E(45세, 남)로부터 "담배를 안에서 피지말고 밖에 나가서 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테이블로 다가가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같은 장소에서 E를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 F(54세, 남)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월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등갈비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48세)을 알게 되어, 2017. 11. 하순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7. 14.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가. 2018. 8월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D건물 E호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경리 직원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인 텔레비전 1대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나. 2018.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외도를 하였다고 의심되는 경리 직원에게 "야! 너 나와!"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사무실 책장을 향해 던져 책장 유리를 깨뜨려 약 10만 원 수리비가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불만 사항을 말하고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네 주변 사람들은 제대로 정신 박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 "라고 말하며 손, 발로 피해자 온몸을 수회 때리다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와 피해자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옆구리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상해 사진(수사기록 2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전과 있으나 2011년 벌금 1회이고 다른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및 동종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성행개선을 통하여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월 중순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회사 경리 직원을 만나고 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수회 할퀴고 주먹으로 피해자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복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효자손으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2~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하는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인 2020. 6. 11.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