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684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684 특수협박, 업무방해, 재물손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절도미수, 절도 |2019감고16(병합) 치료감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A 검 사 배성재, 류수헌, 송현탁, 이종광, 김서현(기소), 신병우(치료감호청|구), 장진성, 이세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새별(국선) 판결선고 2020. 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수원지방검찰청 2019압제2246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알코올 사용장애 중등도, 알코올 금단, 지각장애 동반 등의 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2019. 7. 2.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16.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C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대해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술술에 취하여 위 위마트를 관할하는 C파출소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불만을 표 표시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죽을래, 아니면 여기서 나갈래"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 16:00경부터 같은 날 16:08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망치를 들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마트 출입문 인근 바닥에 주저앉아 망치를 땅바닥에 3회 가량 내리치며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8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6.경 범행 가.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7. 6. 20:3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에서 술에 취하여 위 마트를 관할하는 C파출소 경찰관들을 출동하게 하여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위 마트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및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는 강도니까 다 나가라, 출입문을 닫아라"라고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이 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6. 20:30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I'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과도 및 식칼을 들고 H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마트 정육코너로 이동하여 식칼을 자신의 복부 부위에 들이대고 "경찰관이 가까이 오면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등에 의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2019. 7. 4.경 수원시 장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병원'에 강제 입원조치 되었고, 2019. 7. 6. 10:25경 퇴원을 하려하였으나 병원 관계자로부터 퇴원을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병원 4층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환풍기 전선을 잡아 뜯고, 용변 칸으로 들어가 위 전선으로 출입문을 시정한 다음 그곳에 놓인 양변기 및 세면대를 손으로 잡아뜯어 바닥에 던지고 그 과정에서 위 화장실 칸막이에 구멍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인 양변기 및 세면대 등을 깨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7.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다음날인 2019. 5. 28. 12:42경 위험한 물건인 낫(총 길이 약 45cm, 날 길이 약 15cm)을 들고 위 C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낫을 손에 쥔 상태에서 경찰관을 노려보는 등 위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들(경위 N, 경사 0, 경위 P, 경사 Q)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9. 22:4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 보호실에서, 알코올중독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공용물건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보호쿠션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6.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7. 1. 22:30경 수원시 권선구 R 피해자 S가 운영하는 자전거 판매점 앞 인도에서, 잠금장치를 한 채로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삼천리자전거 칼라스35 2대, 삼친리레스토 로드렉스 1대를 건물 뒤편으로 옮겨 손수레에 싣고 있던 중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7.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22. 05:2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R, 피해자 S 운영의 자전거수리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은색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4. 00:03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피해자 U이 운영하는 'V'에 이르러, 위 식당 앞 도로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화초 화분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난초 화분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4. 00:36경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Y'에 이르러, 위 식당 앞 도로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일분재 1개와 위 식당 옆 화단에 심어져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백합나무 1그루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알코올 사용장애 중등도 등 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형에 에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범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AB, N, P, Q, S, U, X, A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1.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정신감정서 촉탁 회신 1. 각 사진 1. 판시 심신미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과도한 음주 및 우울감으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에피소드' (의증)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지속적인 음주조절 실패, 우울, 불안, 충동 공격성, 불면, 자해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며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하였고, 위와 같은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인다 이 사건 범행 이후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과거병력상 상당기간 정신과적 입원치료를 반복하였으나 단주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에도 단주의지가 치료에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만약 피고인 스스로 단주에 대한 치료 의지를 보인다면 정신과적 입원 치료(치료감호 포함)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반복적으로 보이는 알코올 금단 섬망 증상은 내외과적,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피고인은 자의로 퇴원하여 정신과 치료를 중단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등 치료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가족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또는 가족들의 도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7월 15일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별도의 처리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A1년 나.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A8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단체 ·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마.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 · 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A8월 바. 절도미수죄 살인미수죄를 제외한 미수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사. 각 절도죄 1) 피해자 S, AD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월 2) 피해자 U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 월 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낫, 망치, 칼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수차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및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알코올에 대한 과도한 의존 및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위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 중 일부(검정색 아팔란치아 자전거 1대)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