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24

범죄사실 2014고단4224 피고인과 피해자 D은 2003.부터 동거를 하여 2006. 5. 19. 혼인을 한 후 2010. 12. 9. 이혼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0. 7. 12. 및 2010. 10. 20. 피해자 D에게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고, 피해자 D이 2010. 10. 20.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 반소를 제기하여 2012. 8. 9.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억 2,984만 원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위 돈을 지급받은 후 경기 의정부시 E아파트 204동 1702호 아파트 등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3. 4. 10.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4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고, 청구원인이 '피고는 2003. 4. 11. 금 49,530,000원을 2003. 7. 10.까지 3개월 안에 갚는다고 원고에게 빌려가서 530,000원만 갚고 4,900만 원은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49,530,000원을 빌려준 후 2003. 5. 3.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모두 변제받아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변제받을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0. 11.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2013가단13686호)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3. 12. 2. 항소하여 2014. 9.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고(2013나7972호),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5. 4. 23.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2014다74117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2013. 5. 2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5. 22.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2003. 5. 29.자로 위조한 D 명의의 120,000,000원짜리 차용증을 제출하면서, 청구취지가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고, 청구원인이 '피고는 2003. 5. 24. 금 20,000,000원을 2003. 5. 27. 금 50,000,000원을, 2003. 5. 29. 금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을 3개월 안에 갚는다고 원고에게 빌려가서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인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120,000,000원을 빌려준 후 이미 위 돈을 변제받았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피고인이 허위로 작성한 차용증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었다.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3. 11. 7.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 판결(2013가합5135)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에 상당하는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알고 2014. 1. 23. 항소제기하여 2014.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제1심 판결이 취소(2014나12074호), 원고(피고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인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으로 피고인의 패소가 확정(2015다2287호)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2807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03.부터 동거를 하여 2006. 5. 19. 혼인을 한 후 2010. 12. 9. 이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3. 5. 29.경 서울 노원구 F아파트에서 피해자 D의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차용금란에 '차용금액 : 금일억이천만원(₩120,000,000원)', 변제기란에 '변제기일 : 2003년 8월 30일까지 갚는다', 차용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했던 것을 기화로 2013. 5. 22.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2013가합5135호)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224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재산분할소송 판결문, 판결문(북부 2013가단13686), 판결문(의정부 2013가합5135) 1. 준비서면(북부 2013. 12. 제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증명원, 추완항소장 1. 각 아파트전세계약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소장(1억 2천 소송), 차용증, 등기필증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통정거래내역 및 자기앞수표명세표, 각 준비서면(4,900 소송 2심), 혼인관계증명서, 서울가정법원 조사보고서, 준비서면(1억 2천 소송 준비서면),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및 통화내역, 인감증명서 및 인감대장 1. 조사요청서, 자기앞수표 처리 내역, 수사보고(참고인 G 금융거래내역서 임의제출), 통장거래내역(G),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수사) 1. 4,900 소송 준비서면(2014. 4. 21.자), 4,900 소송 준비서면(2014. 5. 1.자) 1. 수사보고(피고소인 금융거래내역서 제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의 처 I 전화수사 및 H의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1. 4,900 소송 준비서면 요약(2014. 6.), 4,900 소송 준비서면(2014. 6. 16.), 4,900 소송 준비서면, 4,900 소송 준비서면(2014. 6.), 참고자료제출, 변론재개명령 및 석명준비명령, 참고서면, 진술서(피고인이 진술한 금원 출처), 4,900 소송 준비서면(2014. 4. 1.) 1.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 거래 내역, 보험금 지급결정서 1. 참고자료 제출 및 의견, 준비서면(1억 2천 소송 2014. 9. 29.자), 준비서면(1억 2천 소송 2014. 10. 13.자),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첨부), 준비서면(1억 2천 소송 2014. 11. 26.자), 준비서면(1억 2천 소송 2014. 11. 27.자), 수사보고서(피의자 A 석명불이행 관련 보고) 2015고단2807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등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서울북부지방판결서,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대법원 판결문 1. 차용증, 피의자 A 입금거래내역서, 피의자 입출금 내역서, 참고서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각 4953만 원 및 1억 2천만 원을 각 빌렸다가 이를 변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여할 즈음 이와 별도로 1억 2천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금원을 별도로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는 기간 동안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문서를 위조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수단으로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각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으므로 만약 피고인이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대로 다퉈볼 생각이었다면 소장에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J빌라 601호에 자신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이 형식적으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위 빌라를 임대하여 제3자가 거주하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신고로 2011. 12. 1. 피해자가 위 주소상 거주불명으로 처리되기도 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이혼소송에서 사전처분결정으로 피해자가 E아파트 204동 1702호에 거주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혼소송 판결문에도 피해자의 송달장소로 위 E아파트가 기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E아파트 관리비를 연체하여 그에 대한 독촉고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위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이혼사건 판결문상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해자도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서 관리비독촉고지서에 대하여만 수령을 거부하였던 것이었던 점(다만, 관리비는 이혼사건 판결이 선고되기 2달 전쯤부터 연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혼판결 선고후 피고인의 태도로 인하여 관리비를 변제할 의지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기는 하나 E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고소취하를 해주면 원하는 시기에 이사를 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제의를 한 적도 있고, 결국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하여 피해자를 위 E아파트에서 퇴거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실질 주소지나 연락처 등을 숨기고 허위의 주소를 기재함으로써 각 대여금 사건의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도록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미수 사건은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소송사기미수 사건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각 사기사건이 결국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