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2014. 11.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828] 피고인은 2016, 4. 14.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청암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별량면 봉림리에 있는 별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2016고단1248]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30. 19: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화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해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330,63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유턴하여 반대 방향으로 도주하려다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봉고 화물차 앞 범퍼를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935,57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 위 봉고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차량들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6고단1519] 가. 2016.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9. 12:00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북초교 앞 공터에서부터 광양읍 신재로 238에 있는 대성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 11. 08:00경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광양북초교 앞 공터에서부터 광양읍 신재로 238에 있는 대성샷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조회 [2016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20161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사진촬영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 전력 확인), 판결문 5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불과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하였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하고 반복적으로 운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단기간에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은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98

범죄사실 2018고단4298 피고인은 2018. 7. 6. 01:14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전에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 일에 대해 언급하며 나가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 내가 48범 전과가 있는데, 서대문에 아는 형사가 있는데 내가 친동생이다."라고 하는 등 욕설하고, 그 곳 테이블을 밀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780 피고인은 2019, 2,20, 19:00경 서울 중랑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은 후 "씹할 새끼들아, 빨갱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계속하여 큰소리로 "씨발,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약 세 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단란주점내 CCTV영상첨부 관련, 목격자 전화수사, 목격자 손님 전화수사) [20197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2019고단780호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30여 회가 넘는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전력이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이 각 범죄는 비록 이 사건 선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원이 명한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저질러진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2019고단780호 범죄는 2018 고단4298사건으로 이 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에 저질러진 범행인 점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타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3.31. 02:1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27세)의 여자 친구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에 있던 생선회가 들어 있던 접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짓이냐"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1. 피해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당시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억지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고인과 시비가 된 경위, 폭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자세, 폭행을 당한 횟수 및 피고인의 폭행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상식에 부합하여 신빙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도 당시 CCTV를 확인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2차례 폭행한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위 경찰관이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인다. 다. 당시 경찰관 E과 함께 CCTV를 확인하였던 종업원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생선회 접시를 집어던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F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폭행하는 것을 CCTV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또한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출동한 경찰관을 응대하여 CCTV의 영상을 함께 확인한 F 보다는 112신고를 받고 폭행사건을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 E이 CCTV 영상을 더욱 면밀히 확인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F의 일부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라. 또한 피해 사진, 112신고처리표 등 객관적인 증거도 피해자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초범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먹던 생선회 접시를 던져 근처를 아수라장을 만들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가 불량하고 범행방법도 나빠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3. 13: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9세) 운영의 'E모텔'에서, 피고인이 이사하기 위해 짐을 가지고 방을 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선풍기를 가져간 도둑년'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훔쳐갔냐'라고 하자,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땅에 넘어뜨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차임벨 등의 물건들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3, 16: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텔에서부터 F에 있는 G 주민센터를 오가며 약 2k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3. 16:22경 위 모텔 앞길에서, 피고인이 다시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후 추후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라고 안내를 하던 중, "임마, 경찰관이면 다냐 씨발놈아, 지금 중부경찰서로 가자, 경찰서장을 만나야겠다, 너도 같이 가자, 너 같은 경찰관은 썩은 놈이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위 I에게 갑자기 몸을 들이밀어 이에 위 I가 양 손을 뻗자, 재차 위 1에게 다가가 팔로 위 I의 가슴부위를 밀고, 이에 위 1가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수갑을 꺼내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손목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 K의 각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공무집행방해 등 피의자 현행범 체포동행보고, 현장사진 및 폭행 피해사진, 피해사진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휴대폰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가슴을 밀고 손목을 내리친 사실이 없다. 경찰관이 체포 이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에게 욕설을 하면서 1의 가슴부위를 밀었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수갑을 꺼내는 I의 손목을 내리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I에 맞서 팔을 뿌리치는 등 거칠게 실랑이를 벌인 사실, I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고, I를 도와 피고인을 함께 체포한 K도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현행범체포 경위 및 과정,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다. 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본다. 그러나, 동종 실형 전력 3회 및 전과 다수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7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21: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C주유소에서 피해자 E(19세)이 F 아반떼XD 차량에 주유하기 위해 방문하여 "만원이요."라고 이야기한 것을 "만땅이요."라고 말한 것으로 잘못 듣고 주유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왜 이렇게 많이 넣어요."라고 항의하자 "사기꾼 같은 새끼" "상습범 아니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어두운 방에 위협을 느껴 젊은 피해자를 밀쳤을 뿐이므로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의 목을 밀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서기는 하였으나 호주머니에 두 손을 넣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동료가 시비 중인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다가오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의 동료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서로 떨어지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가슴부위를 또다시 밀친 점, 이 사건이 발생하던 동안 피고인의 동료가 가까운 곳에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중재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이 야간에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조명이 비교적 밝은 이 사건 발생장소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어두웠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도발적인 언행을 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들이 피해자의 위법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멕시코인으로, 2020. 2. 4.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0. 2. 11. 일본으로 출국 예정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8. 15:4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F' 매장 3층에서, 피고인 A는 직원에게 신발을 보여 달라고 요청하면서 직원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피고인 B는 진열되어 있던 시가 510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미리 준비해간 쇼핑백에 집어넣고, 피고인 C은 진열되어 있던 시가 44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외투 안쪽에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핸드백 2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피고인 C의 경우 범죄일람표 4, 5번은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총 시가 90,329,000원 상당의 핸드백 등 가방 14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 O 작성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공항 CCTV 확인 및 피해품 수거)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피고인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합동절도의 점)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20. 2. 4. 국내로 들어와 2020. 2. 6. 부터 여러 곳의 명품매장을 돌아다니며 진열된 명품백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절취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짧은 시간에 장소를 이동하면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횟수가 많으며 범행 수법이 대담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전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별다른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2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5. 7.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3.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8:55경 충북 충주시 무학1길 13 에 있는 무학시장 제1주차장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CTV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판결문(수사기록 80면),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6회(2006. 6. 1. 이후의 범행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였으나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접촉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직후 곧바로 운전을 하는 등 범행의 경위도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데 그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코레일 남원시설사업소 소속으로 C(모터카트로리)열차 운전원이고, 피고인 B은 코레일 남원시설사업소 소속으로 C(모터카트로리)열차 동승자이다. 피고인 A은 장비운전원으로서 MT(모터카트로리)1)에 TR(트로리)2)를 연결할 경우, 연결상태, 장비 내 휴대품 및 적재품 결박상태 등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선로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장비 동승자로서 TR 쇄정핀, 이탈방지핀 체결상태, 이동 중 유동으로 탈락될 물건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업무수칙 준수)를 소홀히 하여, 2019. 7. 9. 11:00경 오수역 구내 1번 장비유치선에 유치되어 있는 TR 2량을 C열차에 연결하면서 맨 후부 TR에 연결된 연결봉(길이 : 2.2m)을 제거하지 않고 운행하여, 오수역 21A건널선(익산지점 63.200km지점)에서 하선에서 상선으로 건너기 위해 추진운전 3시 연결봉이 바닥에 찍혀 TR가 들림으로써 3, 4번째 TR 2량이 탈선하였다. 이로써 사고 복구시까지 약 67 분 동안 전라선 상.하선 본선의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본 선로를 운행하는 여객 열차 4대가 약 13~57분 동안 지연되는 등 기차 교통이 방해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오수역 구내 CCTV 분석) 1. 수사보고[오수역 구내 모터카 트롤리 탈선 조사보고 입수 (초동)] 1.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중 장비운전원 규정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트로리에 상판을 부착하여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트로리를 말하며, 5톤 트로리와 10톤 트로리로 구분 2) 궤도재료 및 선로보수용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 상에서 사용하는 운반구 및 선로보수원이 선로 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핸드카 등의 소형장비 3) 열차 또는 차량을 맨 앞쪽 이외의 운전실에서 운전하는 경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6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2, 04: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도로에서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다퉈 화가난다는 이유로 차로 위에 서 있다가 피고인을 향해 진행해 오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택시를 가로막아 세운 뒤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도로가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길이 약 94cm)를 꺼내 들고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때려 부수고, 피해자 D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자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주차장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H SM7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뒤따라왔다는 이유로 다시 골프채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수 차례 내리치고, 택시의 본네트 위로 올라가 택시의 전면유리를 발로 수 회 밟아 깨뜨리고, 들고 있던 골프채로 택시의 갓등을 때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74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22. 04:0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택시를 손괴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J(남, 31세)이 순찰차에서 내리자 "너는 뭐야. 씨발놈아. 저리 안꺼져?"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는 헤드가 없는 골프채를 피해자 J을 향해 휘두르며 달려들고, 피고인이 택시기사 D에게 골프채를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 J 이 제지하자 그의 옷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J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및 범행장면, 범행도구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음식점 cctv 영상출력물,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1. 소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성남지원 2008 고약3667 판결문, 의정부지법 2010고약2568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 매우 폭력적이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2008년 각목을 들고 상대방의 머리부위를 내리친 범죄사실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한 소위 보험사기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 부엌칼을 들고 여자친구를 협박한 내용의 특수협박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다른 사람이 운전하였다는 식의 허위진술을 시도하였다. 한편,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542

범죄사실 2018고단2542 피고인은 2018. 7. 19. 14:23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였는데, 위 식당 점장인 B이 피고인이 이전에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 적이 있어 주문을 받아주지 않자 테이블 옆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남, 31세)이 영업방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퇴거해 줄 것과 신분증제시를 요구하자, 갑자기 D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때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뒤로 밀려날 정도로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391 1. 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E(73세)은 형제이고, 피해자 F(여, 76세)은 E의 배우자로 피고인의 형수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8:05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건물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한 현관문을 수회 발로 걷어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층으로 내려 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20:08경 인천 중구 제물량로 237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1사무실에서 1항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1항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이에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45세)가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 있다며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J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3040 피고인은 2018. 7. 17. 17:00경 서울 성북구 K에 있는 L에서, 주방세제를 구입한 후 계산대 앞에 계속 서 있었고, 이에 피해자 M(여, 47세)으로부터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라는 질문을 듣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버릇없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주방세제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3267₁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19. 16:35 경 서울 성북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음식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P(25세)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고 화가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Q(여, 24세)의 오른쪽 뺨 부분과 후두부를 왼손바닥으로 각 1회씩 때렸으며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는 피해자 R(23세)의 턱 부분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P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피해자 Q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면좌상 등의, 피해자 R 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6, 13:35 경 서울 은평구 S 서울은평경찰서 T파출소 앞 난간에 노상 방뇨하다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사 U에게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기 위해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와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씨발, 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경찰관의 경범죄 적발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E, F, J, M, U,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V CCTV 영상, 각 동영상 CD 1. 각 상해진단서(R, Q, P), 각 진단서(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3범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9명의 피해자들을 폭행한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은 후에도 범행을 반복하였고, 2018. 3.부터 2018. 7. 까지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하였으며 2017년에도 폭력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감중인 구치소로부터 규율위반 통보가 수회 제출된 점, 범행을 일체 부인하는 점을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2017년에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8. 5. 28. 17:20 경 서울 은평구 W에 있는 V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X(여, 45세)에게 핸드폰이 없어졌으니 찾아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폰은 보지 못하고 시계만 있었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본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X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9. 5.11. 06:1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바깥에서,B이 대걸레 자루를 들어 피해자 E(33세)과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9세), 피해자 G(40세)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폭행에 사용된 대걸레 자루, 피해자 F 사진, 피해자 G, 피의자 E 사진, 피해자 G 폭행부위 촬영사진, 피의자 E, 피해자 F 사진 1. D식당 내부 CCTV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B을 말렸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B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피해자들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비록 피해자들의 진술 중 피고인과 B이 피해자들을 때린 순서에 있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나, 이는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B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어서 정확히 행위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주된 진술은 피고인과 B이 번갈아 가며 대걸레 자루를 들고 때렸다는 것으로 일치하는 점, 피해자 F, G는 피고인이나 B과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싸움을 말리다가 폭행을 당한 자들로 보여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린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가벼운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B과 함께 먼저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후 피해자들을 대걸레 자루를 들고 폭행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7. 17:00경 대구 중구 반월동 이하 불상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긴 뒷머리를 늘어뜨린 채 담배를 피우며 걸어가다가, 그 곳을 지나는 정신지체 1급 장애자인 B(43세, 정신지체 1급)를 발견하고 "바보야, 나 좀 보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인근 주차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돈 내놓아라"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의 오른쪽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꺼내어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은행 체크카드 1개를 받아 가지고 갔다. 1. 피고인은 2019. 1. 28. 07:57 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지하철 '율하역'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의 위 C은행 계좌(D)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03 경 위 제1항과 같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취득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B의 위 C은행 계좌에서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 (사건송치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의 장애정도 등 확인) 1. 수사보고(죄명 의율 추가 검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상습공갈 등의 범죄전력 있는 점, 상습공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인출금액과 별개로 장애인 B로부터 갈취한 현금 30만 원과 체크카드 및 이를 이용하여 인출한 40만 원에 관하여는 관련 사건(대구고등법원 2019391 상습공갈 등)의 상습공갈의 점에 공소장변경(포괄일죄)을 통해 추가되어 처벌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별도로 기소된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8. 26. 04:59경 시흥시 C 앞 노상에서, 그 곳 벤치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접근한 뒤,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버스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10. 16. 04:03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주차해 둔 F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간 뒤 콘솔박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5만원권 5장, 1만원권 5장 합계 총 25 만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각 CCTV 영상 분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항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절취하거나 차량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한 것인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복역한 후 출소하여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절도 범행의 횟수, 피해 규모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1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3. 2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6. 8. 2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을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9. 3.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 고단15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2.5. 01:50 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에게 접근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술을 사달라고 말을 걸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다음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잠바 안주머니 안에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4380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는 2018. 7. 1. 02:00경 화성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H, 네팔인)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I)가 들어있는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습득한 지갑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는 2018.7.1.03:06 경화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위 H 명의의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1,6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된 직불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131,64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5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ㅏ련사진,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개인별수용증명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물건을 훔치자고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접근한 방법이나 피고인들이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지고 캐리어를 살피는 등의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2018+438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카드거래내역서 1. 구매영수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영득한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7회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 절취품이 고가는 아닌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