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1. 20. 여수시 D에 있는 E에 입사하여 2018. 1. 10.경 퇴사할 때까지 위 E의 대출 및 파출(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금, 입금 등 금융업무를 처리해 주는 것) 업무 등에 종사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파출업무로 고객인 피해자 F의 입출금통장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입·출금 대출금 상환 등의 업무를 취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여수시 G에 있는 E 미평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계일반자금 대출금 30,000,000원의 상환을 요청받고 요구불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00원만 대출금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고인의 마이너스 대출금 상환 및 신용카드 대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2.경까지 피해자 15명의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모두 76회에 걸쳐 합계 469,187,970원을 유흥비, 생활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피해자 E 본점에서 대출승인을 할 수 있는 내부통제책임자로 근무하게 된 것을 기화로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E 통합단말시스템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대출승인을 하거나, 고객이 정기예탁금계좌를 해지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따른 대출신청서, 출금전표를 작성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6. 12. 23.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 E 본점에서, 정보처리장치인 E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이 정기예탁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신청내역 란에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대출상품 란에 '가계예적금범위내 대출', 신청금액란에 '20,000,000원, 대출기간 란에 '2016-12-23 - 2017-12-23' 이라고 기재하고 대출승인을 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H 명의의 대출신청자료를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대출금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H 명의의 계좌(I)에 입금받아 20,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 정기예탁금해지 전자기록을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합계 454,174,35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23.경 위 E 본점에서, 대출신청/약정서 양식의 성명, 생년월일, 현주소 란에 'H' 등 인적사항, 대출금액 란에 '이천만원(20,000,000)', 본인 겸 채무자 란에 'H'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고, E전표 양식의 출금금액 란에 '이천만', 날짜 란에 '12월 23일',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여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대출신청/약정서 1장, E전표 1장을 위조한 후 이를 다른 대출신청서류 및 전표철과 함께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대출신청서 10장 및 출금전표 23장을 위조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2. 3.경 위 E 본점에서 정보처리장치인 E 통합단말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객인 F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받은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숨기기 위해 F의 대출만기일을 '2012. 2. 4.'에서 '2014. 2. 4.'로 연장하여 입력하고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고객 6명의 연락처, 대출만기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전자기록을 변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F, N, O,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용 컴퓨터에 로그인 시 사용 가능한 부가기능), 내사보고(자료 첨부), 수사보고(누락전표 첨부), 수사보고(전산원장 캡처사진 첨부) 1. 내사보고(A의 도박자금 사용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파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금융거래내역 저장 씨디 첨부)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인사기록카드(A) 1. 수사의뢰 대상, 대출금 및 예적금 횡령 관련 조서, 피해자 현황, 각 거래잔액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출금전표,고객정보변경목록, 전표원본 제출현황,대출거래약정서 제출현황,전표, 대출신청서 등, 허위 등록 전산원장 캡처사진, 대출금 원장 및 거래내역 등 사본 1. 본인금융거래 (A), 예금거래기록명세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및 사전자기록등변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및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업무상횡령 및 컴퓨터등사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E 통합단말시스템에 허위로 대출신청이나 정기예탁금계좌 해지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대출신청서와 출금전표를 위조하여 보관하는 방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렀고, E 통합단말시스템에 고객들의 연락처와 대출만기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여 입력하는 방법으로 업무상횡령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은폐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9억 원을 넘을 정도로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현재까지 7억 원이 넘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한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