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4고단156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3. 13. 확정되었다. 1. 2014고단1569, 2014고단3237 피고인 B은 2012. 10. 11.부터 2014. 3. 11.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위 게임장에 상주하여 관리인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2. 10. 11.부터 2014. 3. 11.경까지,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4. 3. 11.경까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위 게임장에 보라카이 포커 게임기 10대, 시드니 포커 게임기 13대, 상하이 포커 게임기 5대를 설치한 다음, 본래 위 게임물에는 예시,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없음에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당첨 예정 전 특정 플러시 애니메이션이 예시로 사용되는 위 게임기 28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손님들에게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손님들이 포커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뱅크(BANK) 창의 게임머니 및 베팅 전의 크레디트(CREDIT) 창의 게임머니에 대하여 손님들끼리의 게임머니 교환을 요구하면 게임장 내 카운터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손님의 게임머니를 다른 손님의 포인트 카드에 옮겨주는 방법으로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2015고단204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G과 공모하여 2013. 11. 1.경부터 2013. 11. 27.경까지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시드니포커 게임기와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함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이 G과 함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에 앞서 자신의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하다가 단속될 경우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대가를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부탁하기로 마음먹고, G의 지인 J의 명의를 빌리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G, J과 함께 2013. 10. 중순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만나, G은 J에게 "B과 함께 게임장을 동업하려고 하는데 바지사장이 필요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월 200만원씩 지급할 것이고, 단속이 되는 경우 뒤처리도 알아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J은 월 2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실제 업주인 피고인 B과 G을 대신하여 명의상 자신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자신의 명의로 게임제공업 등록을 하였다. 2013. 11. 27. I게임랜드가 단속을 당하자, 피고인 B은 같은 날 J에게 전화를 걸어"게임장이 단속을 당했다. 명의자인 당신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게임장 운영경위, 게임기 구입경위, 게임물 내용, 영업방법, 종업원 이름 등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진술하여야 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다. 이에 J은 2013. 11. 28. 13:55경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을 때, "내가 실업주로서 게임기를 구입하고, 종업원들을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G과 함께 불법 게임장 업주로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J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 B과 G을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69, 2014고단323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K의 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단속경찰관 진술서(피고인 A이 단속 당시 플러시 화면이 뜨면 예시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시인하였다는 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및 게임설명서, 허가증, 단속지원결과 회신 [2015고단20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감정결과회신서, 합의서, 확인각서, 문자내용 출력물 [판시 전과]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역할 및 가담 정도, 가담 기간, 게임장의 규모,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운영한 게임장이 2곳인 점, 각 게임장의 규모 및 운영 기간, 범인도피교사의 범행은 수사 및 재판에 혼선을 초래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위 횡령죄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