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8. 1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태안 방면에서 신진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0:10경 위 도로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31

범죄사실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임에도, 2017. 11. 27.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2. 26.에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삼일2리에 있는 2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직접 교부받았음에도, 위 입영일인 2017. 12. 26.로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판사손원락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4. 28.경 부천시 D에 있는 'E카센터'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C는 담보대출만 하는 정식대부업체이다. 원금은 안전하니 나에게 돈을 맡겨라. 원금은 보장하고 투자한 돈에 5부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다시 필요할 경우 언제 든지 한 달 전에만 이야기를 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을 거의 운영하지 않았고, 기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새로이 돈을 빌려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2010. 3. 17.경에는 무리하게 스크린 골프장을 매입하면서 약 20억 원 상당의 채무까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8억 8,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A에게로 입금내역, F 통장에서 A에게 송금된 내역 1.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 1. 통장사본 1. F 계좌 송금내역 1부 1. 수사보고(변제내역 제출), 계좌 3개 거래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2014노4982 판결문 및 원심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금액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순수하게 투자한 금액과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금을 다시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8억 8,450만 원에 달하는 사실, 그 동안 피고인이피해자에게 이자금을 지급한 외에 원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위 8억 8,450만 원 전부가 편취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고, 반복적으로 범해졌으며, 편취금액이 합계 8억 8,450만 원에 달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의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고,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금상환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없지만 2011년 4월 내지 5월경까지는 월 5%의 이자를 정확히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여 그 금액이 상당한 점, 총 피해금 중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이자금을 다시 피고인에게 투자한 금액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순수하게 피해자가 투자한 금액은 3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고율의 이자 수입을 얻기 위하여 무리하게 투자한 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피해자와 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와 2016. 2. 21.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하다가 2017. 12. 27.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5. 19:00경 부산 동래구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도박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게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2. 28.경부터 2017. 10. 1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1. 상해 및 폭행 부위 사진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21회에 걸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4조,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상습범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횟수 및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3. 19:3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지평면 무왕 3리 마을 입구 부근을 여주 방향에서 지평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주행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14,710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관련 진술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 및 피해자 차량의 타이어가 빠지는 등 충격이 컸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3일 후 자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7.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23:52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동광로 70 함지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9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숙박 및 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3.경부터 2019. 6. 4.경까지 화성시 C에서 위 건물 내 31개 호실을 임차하여 그 중 26개 호실을 객실로 운영하며 각각의 객실에 침대, 텔레비전 등을 갖추고 욕실에 샴푸, 린스, 수건, 일회용 칫솔 등을 갖추고 주방에 냉장고, 전자렌지, 식기, 커피포트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1박에 70,000원에서 90,000원 상당의 요금을 지급받고 청소 및 조식 제공 서비스 등이 포함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여 합계 7,646,688,656원의 매출을 올리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 확인서, 현장사진, 인터넷 홈페이지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객실현황, 매출현황표, B 영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위생관리법 제21조,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2015. 7. 20., 2016. 3. 21. 각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아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미신고 숙박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 미신고 숙박업 영업기간이 약 7년으로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들이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숙박업 홍보를 중단하였으며, 객실로 운영한 26개 호실에 관하여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불법 숙박업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들이 향후에도 불법 숙박업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에 있는 관저2 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구봉지구대 방면에서 신한은행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작동 중인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19. 16:5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관저동로158에 있는 건양대학병원에서 척수(경수)손상으로 인한 신경인성 쇼크,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케 함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선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부터 10km 가량 B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에 있는 유덕IC 부근 제2순환로의 3차로를 따라 수완지구 방면에서 신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견인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사본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M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무등경기장 근처 도로부터 3km 가량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공구의 거리 방면에서 광신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카 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291,500원 가량이 들 정도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10,720,917원 가량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사본 1. 사고관련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그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8:50경 서울 성북구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에 있는 효자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 2016. 12. 30. 에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대법원 2019도202), 비록 위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한다. 현재 피고인은 간암으로 인해 복수가 차오르는 등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1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7. 1. 03:50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노상에서 옆집에서 너무 떠든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D(27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라고 제지하자, 이웃주민 E, F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임마, 씨발새끼, 니가 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03:55경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새끼 누구냐고! 씨발새끼, 죽여 버릴 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옆집으로 뛰어가려는 것을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경장 G이 제지하자, "뭐 이 새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G의 양팔을 잡고 밀치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2014년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전과 있음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17:41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우체국 앞을 운행하던 D 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17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앉은 후 "하러 가자, 원하는 대로 돈을 줄게."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안에서 미성년인 여성에게 모멸적 언사를 하면서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6.23:3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결제할 능력이 있는지 묻자 "돈 없다. 내가 집행유예 기간이다. 가만두지 않겠다. 잠깐 룸으로 따라 들어오라."라고 말한 후 위 E이 룸으로 따라 들어오자 갑자기 머리로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이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 경위,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5. 00:16경 서울 서초구 B ‘C' 앞 도로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 부위로 손을 깊숙이 넣어 아래에서 위로 훑는 식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 통화녹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에서 운전면허시험 검정원으로 일한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위 학원을 통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 16:30경 위 C 내 주차된 E 검정 차량 조수석에 검정원으로 승차한 후,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운전석에 승차한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자, 피고인의 왼손바닥으로 청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치고, 계속하여 도로주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실격을 당하자, 같은 날 16:36경 같은 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왜 떨어진 것 같아?’, ‘내가 떨어뜨린 거 아니야’라는 등의 말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수회 치고, 계속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조수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에 앉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을 뻗어 조수석 옆문 포켓에 놓여 있는 태블릿 PC를 가져가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E 교육용 차량 블랙박스 전방 화면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간호파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8:40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D병원 3층 중환자실에서 난소낭종 제거수술을 받고 전신마취 상태로 침대차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가명, 23세)를 위 D병원 5층 병실로 이송한 후 같은 날 08:46경부터 08:53경까지 사이에 위 병실 안에서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회신 1. 병실 이동 CCTV 캡처화면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간호 직원으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가 전신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과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치료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1. 20: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0세)와 우연히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나 어떠냐”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고, 이에 피해자가 “싫으니 하지 말라”고 하며 자리에 돌아가려고 일어서자 피해자의 팔을 당겨 앉힌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 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피의자 상대로 당시 상황 등 확인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E과 전화통화 관련) 1.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어 2021. 6.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11:17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옥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하여 D초등학교 후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향해 4회 발사하여 위 승용차 앞 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차량 파손 부분을 촬영한 사진), 사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과학 실무원에게 받은 구슬사진 첨부), 쇠구슬 사진, 수사보고서(미세증거 감정의뢰 및 회신결과),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전문가용 새총을 인터넷에서 검색하였고(증거기록 제181면), 2020. 5.경 새총과 쇠구슬을 구매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학교의 과학교사 F에게 요청하여 쇠구슬을 받아갔고(쇠구슬을 받은 시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1. 3. 16.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는 2020년 9월 말경 또는 10월 초순경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부터는 2020년 7월경 또는 8월경이라고 진술하였고, 과학교사 F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한 달 또는 한 달 반쯤 전인 2020년 9월경 또는 10월경 가져간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차량의 앞 유리창에서 채취한 파편에서 철(Fe) 성분이 검출되었다. 수사기관의 현장감식결과에의하면 피해자의 차량은 차량 정면의 오른쪽(학교 건물 방향) 및 윗방향에서 날아온무언가에 의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된다. 학교 후관 옥상은 피해자 차량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위치해 있다(증거기록 제126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11. 3. 10:47경 학교 후관 동편 계단으로 올라갔고, 후관 3층에 있는 상담실(옥상 바로 아래에 있다)로 가 교사 E을 만났으며 그곳에서 10:51경과 11:0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였고, 11:25경 후관 중앙 현관 계단으로 내려왔다(증거기록 제133, 136 내지 138, 284면). 피해자의 차량이 파손된 것은 피고인이 상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11:08경과 피고인이 후관 중앙 현관 계단으로 내려온 11:25경 사이인 11:17경이다. 학교 옥상은 후관 중앙 계단을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이 법원의 현장검증조서). 이 사건 당시 학교 옥상에 올라간 사람은 피고인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18면. 피고인은 2021. 3. 16.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2020. 11. 3. 10:47경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에어컨 실외기를 보고 내려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변호인이 2021. 4. 8.자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부터는 2020. 11. 3. 09:00경 학교 옥상에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차량은 총 4군데(앞유리 2군데, 선루프 1군데, 선루프 가장자리 1군데) 파손되었는데, 그 중 선루프 가장자리는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어렵다. 피해자도 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의 차량을 육안으로 확인한 후 파손된 곳이 3군데라고 생각했다가,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11. 4. 아침에 피해자와 함께 파손 부위를 살펴보던 수리업체 직원이 선루프 옆에 찍힌 흔적을 발견하고 알려주어 파손 부위가 4군데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증거기록 제84면). 그런데 피해자가 파손 부위가 4군데라는 것을 학교에 알리기 전에 피고인은 교사 E에게 ‘파손 부위가 4군데이던데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증인 E은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2020. 11. 4. 오전에 상담실에 찾아와 위와 같이 말하면서 자신이 의심받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 지시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의 출석 상황,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1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2. 22:01경부터 2020. 3. 16. 12:4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트위터’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4세)에게 ‘트위터’의 메세지(Direct Message) 기능을 통해 “용돈만남되나요? 차있고픽업가능해요. 178 6728이고 매너좋고 외모괜찮아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로부터 16살이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에게 “교복플하고싶은데 가능해?”, “페이는얼만뎁”, “5만원하면 해줄꺼아니자나, 걍너가불러”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 준 다음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난 어려보이는 거 좋아”, “교복치마없자나ㅋㅋ”, “치마가좋은데오빤”, “람보르기니 끌고갈게ㅎㅎ”, “뒷치기 내가 제일좋아하는체 위에요.“, “언능거칠게박아주고싶어ㅎ”, “용돈주면서 너키울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실 확인 및 관련 자료 첨부), 트위터 및 카카오톡 메세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ㆍ청소년은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절대적 보호대상이다. 노골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노린 성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2013년경 미성년자약취 등의 범죄전력(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외제차 등 사진을 게시하고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였다. 청소년임을 알고 난 후에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만남을 조율하며 변태적 성행위나 조건만남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유리한 정상] 약 8년 전의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청소년과 실제 만남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