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소위 '생존 전문가'로서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었으나, 그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블로그에 포스팅을 한 '생존 전문가' 관련 내용이 자연을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고, TV 프로그램 출연도 하지 못하게 되는 동시에 피해자 C, D 등이 소위 '생존 전문가'로서 같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배후에서 자신을 모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6. 1. 12.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 'F'에 접속하여 자신이 위와 같은 검찰조사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고 알리면서 위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C, D를 A(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C는 사과는 죽어도 못하겠다며 도망갔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한 사실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경 위 블로그에서 위 피해자 C를 지칭하며 '당신의 별명은 G가 아니었는지 의심해봅니다, G씨 H(나이프) 만든다면서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만든다면서 몇 년이 지났을까, 그래놓고 싸구려 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거 나이프 매니아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좋은 나이프 만들겠다던 얘기는 어디 가고 I보다 비쌈, 거짓말을 하면서 싸구려 칼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는거 나이프 매니아들이 뒤에서 욕합니다, 인증을 좀 하고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면서 약속도 제대로 못 지키고 돈만 쫓아다니는 당신은 도대체. 알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는 H라는 나이프 제조회사와 나이프를 공동제작하는 계획을 수립한 사실이 있었고, 회사 측 사정으로 인하여 제작이 지연되다가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나이프를 제작하여 판매하게 된 것으로서 C가 이와 관련하여 네티즌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C가 제작, 판매하는 나이프가 소위 '싸구려' 나이프임에도 I라는 회사가 제작하는 나이프보다 비싸다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 근거는 없었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C의 나이프 제작사업과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25. 위 블로그에서 위 피해자 C를 지칭하며, 'C는 인간관계를 피곤하게 만드는 장황설을 하는 사람으로서 결국은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뭐가뭔지 판단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을 수 없고, 본인 스스로 신념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진실이 어떻든 말든 밀고 나가고 목적을 위해서 이유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는 아주 질이 안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알리고자 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23. 위 블로그에서 위 피해자 D을 지칭하며, '우리가 의사라고 알고 있던 사람 의사 아닙니다, 그냥 병원장사 하던 사람입니다, 또한 사기전과가 있던 사람입니다, 술먹으면 욕을 밥먹듯이 하며 정신을 못차리는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사기전과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술버릇 등에 관하여 위와 같이 비방할만한 구체적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C), 증거자료(캡쳐자료), 증거자료(중소기업수출진행대상품목선정) 1. 고소장(D), 증거자료(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C 제출자료), I와 J 가격비교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6. 1. 12.자 피해자 C, D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 1. 23.자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맞으나, 나이프 제조사에 문의하여 피해자와 공동으로 나이프를 제작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질이 낮은 나이프를 높은 가격에 판매하려 하여 나이프 수요자들이 입을 피해를 방지할 목적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므로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위법성도 조각된다. 나. 2016. 1. 23.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재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 D을 지칭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6. 1. 23.자 피해자 C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허위인지 여부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15. 9. 21. 피해자 C와 함께 나이프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H'사(이하 'H'라 한다)에 문의하여 제작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는 H와 나이프 제작을 추진하던 중 2013. 12. 16.경 H로부터 '나이프 제작을 약속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근시일 내에는 어려울듯하고 출시하는 것이 안 맞을수도 있겠으며, 기술적 한계를 느낀다'는 내용으로 나이프 제작을 중단하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받았던 점, 피해자 C는 이와 같은 이메일을 받은 무렵 자신의 블로그에 'H와 진행하고 있는 나이프 생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양산화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와 같은 내용을 공지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1. 2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작성하면서 이러한 피해자 C의 2013. 12.경의 글을 인용하였던 점, 피해자 C가 제작한 나이프는 고급재질인 M2 강재로 만든 'J-동도'와 'J-서도'인데 각 1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 노르웨이 'I'사의 제품은 재질과 형태에 따라 7만 원대부터 30만 원대까지 다양한 가격에 30여 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 'J'와 비슷한 수준의 품질을 가진 것은 'J'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C와 H의 나이프 공동제작 계획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고, 피해자 C가 제작한 나이프가 'I'사 제품보다 비싸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적시된 'H와 칼을 만든다고 거짓말을 하고, 싸구려 칼을 만들어서 'I'사 나이프보다 비싸게 팔고 있다'는 취지의 사실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나이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F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적시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경위 및 주된 동기, 이 사건 글에 적시된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경멸적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C를 비방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2016. 1. 23.자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글을 게재하기 전에 '줄 표시(------)'를 하여 글을 앞뒤로 구분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시간대별로 사건의 진행을 알아봅시다'라는 하나의 제목으로 그 '줄 표시'로 구분된 글을 작성한 점, 피고인은 그 '줄 표시' 앞쪽의 글들에서 피해자 C와 D에 대하여 비방 또는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들을 비꼬는 투로 '정의의 사도'라고 호칭한 다음, 그 '줄 표시' 뒤쪽의 글에서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병원 장사 하던 사람이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어서 '저런 사람을 정의의 사도라고 챙기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점, 피해자들은 F 관련 공중파 TV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출연하였는데, 피해자 D은 그 방송에서 초창기에 의사로 소개되었다가 나중에 병원이사장으로 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던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병원 장사 하던 사람이고, 사기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는 취지의 글을 읽은 사람들 중 적어도 F에 관심이 있거나 피해자들이 출연한 공중파 TV 방송을 본 사람들로서는 그 '우리가 의사로 알고 있던 사람'이 피해자 D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글을 게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F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사실상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야외활동 중 일부가 환경 훼손에 해당한다는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 이후 방송 출연 등을 둘러싸고 오해 내지 갈등이 생겨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모욕하거나 비방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실질적 손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블로그의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 관계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죄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