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727

범죄사실 2016고단3727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6. 9. 26.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 가담을 제안받고, 위 조직의 구성원이 통장계좌의 명의자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송부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위 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등으로 전달받아 이를 다시 위 조직의 구성원에게 전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10. 4.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NH농협 상담사 F 대리를 사칭하면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 주면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알려주는 에스크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2-9에 있는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로 위 계좌에 연결된 체 크카드를 전달받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카드를 위 조직의 구성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같은 구 함박로62번길 51-2 에 있는 함박마을 경로당 지하 계단에 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2016.9.30. 21: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2-9에 있는 함박마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로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후 이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달하고, 같은 해 10. 5. 11:3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I 앞 도로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카드 체크카드(J), KB국민은행 체크카드(K) 등 합계 2장을, 같은 날 12:30경 위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KB국민카드 체크카드 2장(L, M), 우체국현금카드 1장(N), 우리카드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체크카드 1장(P) 등 합계 5장을 각각 건네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였다. 2017고단122(피고인 B, A) 피고인들은 인천 연수구 Q, 201호에 함께 거주하면서, 지인 R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S(일명 'T')의 지시를 받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이동하며 체크카드와 통장이 들어 있는 택배물을 받은 뒤 다른 전달책이나 인출책에게 전달하고, 위 S으로부터 일당 20 내지 3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2016. 6. 23.경 대구 중구 U 소재 'V'를 통해 W이 그의 명의인 신협(X)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송부하자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6. 24. 15:00경 강릉시 Y 소재 'Z'를 통해 AA이 그의 명의인 새마을금고(AB)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고양시 장안동 소재로 송부하자 이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6. 24. 경 서울 강북구 번동 소재 '번동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C 명의 KEB하나은행(AD)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6. 27. 17:0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역 3번 인근 주차장 경비실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E 명의 우리은행(AF)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는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마. 피고인들은 2016. 6. 29. 16:00 경 서울 성북구 AG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가장하여 AH 명의 신한은행(AI)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6년 6월 중순 17:00경 의정부시 AJ 소재 'AK주유소'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L 명의 기업은행 (AM)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6. 6. 하순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1나길 38 쌍용프라임 아 파트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N 명의 신한은행(AO)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아. 피고인들은 2016. 6. 24. 점심시간 무렵 안산시 소재 대성사거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하여 AP 명의 기업은행(AQ)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자. 피고인들은 2016. 7. 13. 저녁 시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주시 AR에 거주하는 AS 이 김포공항 수하물편으로 보낸 기업은행 (AT) 계좌의 체크카드와 우리은행(AU)계좌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전달하였다. 차. 피고인들은 2016. 7. 19. 17:00경 서울 강서구 AV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기사를 가장하여 AW 명의의 우리은행(AX)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불상의 인출책에게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위 거주지에 통장을 보관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를 전달 · 보관하고, 그 대가로 18회에 걸쳐 총 11,1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방조 일명 S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8.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맥북 노트북 등 팝니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Y, AZ, BA, BB 등 4명에게 'W 명의의 신협계좌(BC)로 선입금하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AY으로부터 810,000원, 피해자 AZ으로부터 210,000원, 피해자 BB 으로부터 150,000원, 피해자 BA로부터 150,00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320,000원을 W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7.경 불상의 피해자들을 전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AA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8. 피해자 BD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으니 은행에 가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액 현금화해서 송금하면 확인 후 반환하겠다'고 기망하여 AC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5,9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8. 피해자 BE에게 전화하여 OK저축은행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 생활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보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9. 15:00경 피해자 B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 BG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개설되고,범죄에 이용되어 수사가 필요하니 예금되어 있는 돈을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A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총 7회에 걸쳐 6,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7. 15. 11:01경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에 있는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생명과학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B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BI 검사를 사칭하며 "불법자금 관련하여 범죄에 연루가 되어 소명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이체해야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7. 15. 12:45경 서울 강동구 진황도로61길 53에 있는 '보훈병원'에 있던 피해자 BJ에게 전화하여 BK회사 BL 과장을 사칭하며 "한국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서민나들목 대출을 저금리에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AS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T)로 4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27, 11:30 경 피해자 BM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 보안수사대 BN을 사칭하며 "다날을 통해 398,000원이 결재된다. 이 결재를 막으려면 SC제일은행 계좌의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모두 알려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SC제일은행 계좌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하여 1,000만 원을 대출받고 AP 기업은행 계좌로 608만 원, AN 신한은행 계좌로 60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7. 20.경 피해자 BO에게 전화하여 롯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9%의 저금리 대출을 해 줄 테니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아 AW 법무사를 통해 상환하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W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차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6. 30.경 피해자 BP에게 전화하여 경찰청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중고나라에서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되어 피해자판정과 인증서를 받기 위해 국가 가상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BQ 명의 우리은행(BR)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제1항과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72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대화내용, 피의자 A이 전달하였던 체크카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내역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위챗대화내용 캡처 사진 [2017고단122](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S에 대한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E, AC, AH, W, AW, AN, AA,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D, BF, BJ,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한 통장 11개 사본, 각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사건송치서(2017고단122 사건의 증거기록 504쪽 이하), 범죄사실 1. B, A 거주지 주변 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숙소로 사용하는 은신처 탐문), 수사보고(참고인 AP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 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www.·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고단3727호 사건의 사기 범행 (피고인 A)에 관하여는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해당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으로서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는 않은 점, 대부분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6년 6월 하순경 부산 소재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BQ가 그의 명의인 KEB하나은행(BV) 계좌의 통장과 우리은행(BR) 계좌의 통장을 보낸 것을 교부받아 위 거주지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를 취소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도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차항 기재 사기방조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