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20동 202호를 E로부터 분양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부동산에서 피해자 G의 중개로 피해자 I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4억 1,000만 원(그 중 3억 2,000만 원은 I이 전세를 놓아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본 건 아파트에 대하여 승계할 중도금은 약 2억 원이고 은행 대출로 처리하였으므로 후불이자는 약 1,300만 원 뿐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4. 10. 7. 같은 장소에서 위 분양권 양도계약 조건에 따라 I 이 전세임차인으로 데려온 피해자 J와 분양권 명의자로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중도금을 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그리하여 E에 중도금을 직접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3차~6차 중도금(원금 합계 1억 8,528만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잔금지급일인 2014, 10. 31. 경에는 E에 납부하여야 할 연체이자가 47,238,920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며, 결국 피해자 I에게 4억 1,000만 원에 위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E에 추가로 3,700만 원을 더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3,700만 원을 추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4. 10. 31. E 명의로 된 피고인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3,700만 원 (피해자 I 2,000만 원, 피해자 J 1,000 만 원, 피해자 G 700만 원)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피고인이 E 측에 부담하는 3,7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 연체이자를 면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 G의 각 법정진술 1. 분양금관리대장, 분양금납부안내서, 각 수사보고(증 제14, 19, 25호증, 첨부서류 포함),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공인중개사인 피해자 G에게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고지하였고, 위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판시 본 건 아파트에 대하여 승계할 중도금은 약 2억 원이고 은행 대출로 처리하였으므로 후불이자는 약 1,300만 원 뿐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분양권 매매 당시 연체 이자가 13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실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미납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각 회차별 중도금 및 잔금을 장기간 연체할 경우 일반적인 중도금 대출의 경우 적용되는 이자율보다 훨씬 고율의 연체이자율이 적용되어 다액의 연체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중도금 지급이 장기간 연체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G에게 미납 중도금을 대출 처리하였고 일반적인 중도금 대출시의 후불이자 정도만을 추가 부담하는 것처럼 거짓말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이 직접 서명한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약정일로부터 180일이 넘게 중도금 및 잔금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 연 15.42%에 이르는 고율의 연체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44면), 나. 피고인은 2012. 4. 16.까지 이 사건 아파트 공급대금 4억 6,319 만 원 중 계약금과 2차 중도금 등 명목으로 7,132만 원만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6회차까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전혀 납부하지 못하였고, 그로부터 2년 6개월 가량이 경과한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일인 2014. 10. 31. 경에는 위 미납 중도금 및 잔금 3억 9,000여만 원에 대한 연체이자가 4,700여만 원에 달했다. 다.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미납 중 도금은 은행에서 대출 처리를 하였고 후불이자 1,300만 원 가량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 체결 당시 그 말을 믿고 같은 취지로 매수인과 임차인에게 설명해주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 지급일 이틀 전에서야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장기 연체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중도금을 내지 않아 연체이자가 붙어서 그렇게 차이나는 것이 맞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매수 명의인인 피해자 M 의 처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전세계약 당시 전체적으로 이자가 1,3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뿐,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중도금이 장기 미납되어 있다는 등의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인 피해자 J의 남편 K은 전세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G가 자신에게, '중도금을 은행대출로 처리하였고 이자가 약 1,300만 원 정도이며, 잔금 지급일날 피고인과 동행하여 외환은행에서 융자원리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 란에는 은행 대출을 통하여 분양대금이 일부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임대인(피고인)은 잔금일에 융자대금 전액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1권 148면).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기망 내용 및 피해 규모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내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피해자 G에게도 범행의 발생 내지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별,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