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7:2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31세)이 자신과 그 일행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6. 1.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3세)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후,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I지구대 앞 도로에서 자신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 및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왼쪽 허벅지부분을 입으로 물어 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병인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죄 피고인은 2014. 6. 1. 09:12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당직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경찰관들과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놓고 사무실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27세)에게 "야이 씨발 경찰 새끼들아, 이래도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 내가 수갑을 차서 손을 다쳤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 죽인다,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 제7 내지 9호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H에 대한 상해죄) [범죄유형]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2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E에 대한 상해죄) [범죄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내지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징역 6월 - 3년(경합범죄의 상한의 1/2을 기본범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하되,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모욕죄가 경합하므로, 위 각 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고, 별도로 모욕죄까지 범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는 합의하였고, H, K을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08:33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구로역 승강장을 지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18세)의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피고인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9. 15: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 소유의 목조 기와흙 집 안방에서, 자살을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해 위 건물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7m²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 사진 1. 협의진료기록(A) 등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확인 보고), 피고인 재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5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증의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자살을 하려는 생각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4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6: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 D이 딸 결혼 자금을 피고인 몰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방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과 지붕을 거쳐 주택 전체(건물 연면적 39.67m2)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 소유인 시가 783 만 원 상당의 주택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화재 현장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들포함), 수사보고(주택가격 확인 관련), 수사보고(라이터 사진 첨부)(첨부 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첨부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요소 부분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 .방화범죄군 중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의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 주요 및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 각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자수,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목조건물에 불을 지른 일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요소와 방화 당시 피해 건물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점, 다른 건물로 불길이 번지지 아니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 이외에 제3자에 대한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해 건물에 거주하고 있던 D이 가정을 위해 가장인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 22:3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B는 피고인에게 "통장을 만들어서 주면 돈을 주겠다. 통장을 만들고 인터넷 뱅킹까지 신청해라. 그리고 인터넷뱅킹 신청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보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통장의 보안카드 등을 양도할 사람을 물색하던 중 2013. 7. 중순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계좌를 개설하여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면 채무를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가 있었던 피고인 C은 2013. 7. 23.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국민은행 작전동 지점에서 계좌(D)를 개설하였고, 같은 달 25. 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농협 청천동 지점에서 계좌(계좌번호: E)를 개설한 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국민은행 및 농협 계좌의 통장, 인터넷뱅킹 가입신청서, 보안카드를 찍은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그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C으로부터 받은 위 사진을 전송하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B로부터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다. 결국 C은 B에게 접근매체인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였고, 피고인은 위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회신자료(수사기록 2권 38면) 1. 각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 제6조 제3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은 피고인의 피해자 E에 대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피해자 E는 위 채권의 존재를 부정함)을 C에게 양도한 후 피해자 E와 피해자 F을 협박하여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은 2013. 1. 중순경 인천 남동구 G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E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건설 사무실에서, C은 마치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도망다니던 피고인을 잡아온 것처럼 가장을 하며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큰 소리로 "이런 개자식 눈알을 파버리겠다. 배때지를 쑤셔 버리겠다. 땅에 묻어버리려다데리고 왔다"는 등의 욕설을 하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후, 피해자들에게 "내가 이 자식을 잡는데 몇 년이 걸렸다. 몇 년 동안 겨우 찾아서 잡아 온 것인데 도망가기 전에 정리를 해야 한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부평바닥에서 C하면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고 여기서 영업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면 힘들 것이다. 내가 여기서 건달을 데리고 오면 건설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D 역시 피고인에게 "이 새끼 어디를 나가려고 하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라"라고 소리치고 사무실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 21:00경 인천 부평구 C, 3동 (D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66세, 남)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방수공사 관련 D아파트 회장에게 돈 받은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정3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1. 인천 부평구 시장로 7, 8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콜렉트 대부 인천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계약기간 2013. 11.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이자는 연 38.69%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면서 6,500,000원을 대출해달라고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미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금액이 약 1억 원에 달하여 그 이자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 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한편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또한 대출업체는 신용정보를 상호 공유하거나 자체 신용조사 방법으로 대출채무자의 신용상태나 변제능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고율의 이자약정을 체결하고, 때에 따라서는 고율의 이자수익과 대출실적을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출채무자가 대출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대출을 받는 경우 차용금 편취를 통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 개인 간의 금전거래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 11. 피해회사로부터 계약기간 2013. 11. 11.경부터 2018. 11. 30.경까지로, 이자는 연 38.69%로,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기로 하면서 6,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금융기관 신용대출금이 1억 원 이상이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에 대한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신청 당시 피고인의 수입, 직업, 재산관계 등 피고인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해회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은행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등급 관리기관에 대한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와 급여 및 피고인의 기존 대출을 파악하였던 점, 피고인은 대출 당시 주식회사 케이에스에너지라는 회사에 다니며 월 급여 약 350만 원을 받고 있었고,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월 50 내지 8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비록 피고인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각 금융기관별 대출금의 액수와 매월 변제하여야 할 금액 및 채무금의 변제 이외에도 피고인이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였는지 등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3. 12. 16. 피해회사에 당초 약속한 대로 241,150원을 변제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4. 1. 10.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5. 12:34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그 전 술에 취하여 지하철 선로에 뛰어 들어가는 피고인을 관계자가 목격하고 안전한 지하철 선로 밖으로 데리고 나와 위 지하철 역무원인 D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을 위 고객센터로 데려와 보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말로 해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부산교통공사 소유인 탁자를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탁자 유리를 깨뜨려 이를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업무를 하고 있는 C 지하철역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놈아, 말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역무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술이 취해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2회 걷어 차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재물손괴죄,업무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8:40경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경기광주IC 구간을 운행 중이던 B 버스 안에서, 만석인 버스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46세)의 옆에 다가선 후, 바지를 입은 채로 그녀의 우측 팔에 자신의 성기를 문지르고, 발기하자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손 부위와 치마에 정액을 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7.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1. 18. 03: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 건물 뒤편 비상구를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3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5. 3. 16:3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앞에서, 담장 위로 피해자 소유의 철제 앵글(길이 약 2미터) 3개, 철제 파이프(길이 약 1. 5미터) 2개가 함께 묶여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장 너머로 손을 뻗어 밖으로 빼내려고 하다가 이웃에 거주하는 H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1년6월 [특별조정] 4월~1년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 다수범죄 : 절도미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6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1년9월{= 1년6월 + 3월 6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02:35경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27 자동차 전용도로 진입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리베로 화물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에게 "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중한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F, G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02: 1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08,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2회,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02:20경 부산 중구 C 앞 노상에 있는 D 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E(51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끝마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2, 9,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진지한 반성)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10.27. 02:10경 논산시 D에 있는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이 술에 취해 앉아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팔을 만지고, 혀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허벅지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며 반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아 파절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1. 5.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게 되었고 압류된 4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처하게 되자, 알고 지내던 고등학교 동창생 C 및 그의 아내인 피해자 D을 상대로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2. 하순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F 운영의 'G 부동산'에서, 사실은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권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채무 변제를 비롯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춘 채 피해자에게 "전주시 덕진구 하가 지구에 있는 H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되팔면 시세차익이 많이 난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으니 내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구입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서신고창 수협지점을 소개하며 대출을 받도록 하였다. 이를 그대로 믿은 피해자는 2010. 12. 27. 위 수협에서 신용대출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날 그 금원 중 7,500,000원을 피 고인에게 건네주고, 2011. 1. 6. 위 수협에서 피해자가 용인시 수지구에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3,000만 원을 대출받아 2011. 1. 10. 위 금원을 포함하여 31,93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9,43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J의 각 진술 부분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입금증,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사건검색 등), 각 사건조회회신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31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8. 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게 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상어왕1'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원래의 '상어왕1' 게임물은 사용자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물로서 지폐를 투입한 후 보기로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1개의 같은 그림을 찾아서 6단계까지 통과하게 되면 경품을 획득하는 내용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서 결과가 결정되며 자동실행기로는 게임이 진행되지 않게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 위 '상어왕1' 게임기는 사용자의 정답 선택과 관계없이 자동실행기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고, 특정(당첨)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만으로 3단계 이상 통과되어 경품이 배출되거나 선택버튼을 1번, 2번, 3번 순으로 연속적으로 선택하여도 경품이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 첨부), 수사보고(상어왕 1 게임 설명서 첨부)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과 관련된 범죄는 사회 전체에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한 달 반 정도 계속된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9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읍시장안길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상태로 미등록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50cc 미만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서,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가전 AS기사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 회사물품을 이용하여 가전AS를 하였으면 위 금원을 회사에 입금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8. 12.경 PCB 릴레이교체 요금으로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던 4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2011.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723,3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진영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3. 10:17경 김천시 B, 203동 1301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구글사이트 검색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의 아이디(E)와 비밀번호(F)를 입력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NAVER'에 접속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7. 1. 07: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보통신망인 위 'NAVER'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아이디 인터넷 로그기록, 수사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B건물 B08호에서 'C'라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C는 애견용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이다.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위 사무실에서, 위 C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동물용 의약품인 오리더밀(oridermyl, 허가번호 제66-9호) 1개를 E에게 18,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59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23:40분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에 있는 읍내삼거리 앞 도로를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향대학교 방면에서 아산시 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삼거리였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삼거리를 통과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 전을 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i30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을 위 프린스 승용차의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i30승용차를 수리비 약 16,585,96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프린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로부터 피고인에게 서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거부하고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음주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피해 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