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2층에 있는 ‘C’ 학원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학원의 수강생이다. 1.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 상가 2층에 있는 ‘C’에서 팔에 얼굴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2. 2021.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에 얼굴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3. 2021. 12.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에 얼굴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4. 2021.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3. 18: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팔에 얼굴을 베고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허리 부위를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사건현장에 대한 수사, 피의자 진술 등, 피해자 자료 제출, 피해자의 부의 녹취록 제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피의자, 피해자의 부의 대화내용 저장 USB, 각 녹취록, 참고인 E이 제출한 녹취록에 대한 녹음파일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2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12. 14.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잡은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어깨와 등, 허리 등을 만진 사실이 없고, 단지 잠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을 두드렸을 뿐이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도798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위치와 행동, 피해자가 느낀 감정이나 생각, 잠에서 깬 후 피해자가 취한 행동과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또한 피해자의 주요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에는 손을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어깨와 등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그 후에는 허리까지 손이 내려오는 등 신체접촉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자 2021. 12. 23.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눈이 아파서 일찍 귀가하겠다고 말한 후 평소보다 한 시간 먼저 학원을 나와 곧바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를 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는 그 다음 날인 2021. 12. 24. 피고인에게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문자메시지로 통보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12. 29.과 그 다음 날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큰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 좋게 수업할 기회를 잃어버려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너무 큰 죄를 지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21. 12. 30. 17:00경 학원에 찾아온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린 채로 두 손으로 빌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반복적으로 말하며 사죄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게 되면 주변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질까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을 무마하기 위해 사죄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있는 피고인에게 자신도 교직에 있다고 말하면서 일어나서 앉으라고 말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의 아버지가 주변에 소리가 들릴 정도로 언성을 높일 기세였다거나 흥분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한 상황에서 교직에 있었던 70대의 피고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피해자의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빌면서 죽을죄를 지었다고 말하면서 사죄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후 같은 날 저녁 19:09경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피해자의 외숙모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엎드려서 잘 때 어깨를 쓰다듬고 손을 만진 것이 두세번 있었다.’고 말함으로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다(증거기록 145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18.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외숙모에게 피해자가 잠든 사이 어깨를 만졌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8쪽). 5) 피고인이 피해자를 잠에서 깨울 의도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일어나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툭툭 치는 느낌도 없었다. 잠을 깨우려는 의도로 느껴지지 않았고 만지는 느낌이 들어서 잠에서 깼다.’고 증언하였고, 2021. 12. 23.에는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더자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잠을 깨우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모순된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교습소 방 밖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2021. 12. 14.부터는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교습소 방 안에 있는 피해자 옆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적어도 1~2분 이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손을 잡고 있었던 시간이 최소 10초 정도는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정은 단순히 피해자를 잠에서 깨우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 6) 피고인은 2021. 12. 30. 피해자의 아버지를 만난 자리에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특정 정치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정치인이 생각났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외숙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내가 어떻게 순간에 돌았나 봐요. 정신이 없이 돌아 버렸나 봐. 요즘 말하면 ’성‘ 뭐 이런 거죠. 내 소행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생각하고.”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을 성범죄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과거 교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교직에서 퇴임한 후 학원을 차려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15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