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2018. 7. 1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7. 11.경 B으로부터 C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9:32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의 F 조합계좌(계좌번호 : G)를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해 주고, 계속하여 B으로부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아 위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입금증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며,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나. 2018. 7. 12.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7. 12. 12:02경 서산시 H에 있는 I조합 남부지점에서 J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게 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2018. 7. 13.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7. 13. 16:10경 서산시 K에 있는 L조합 공판장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가 지정한 E 명의의 F조합계좌(계좌번호 : G)로 대금 7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봉천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8. 9. 1.경 필로폰 매매알선 피고인은 2018. 9. 1.경 B으로부터 C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6:01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M')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N 명의의 F 조합계좌(계좌번호 : O)를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해 주고, 계속하여 B으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68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입금증을 전송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며,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마. 2018. 9. 6.경 필로폰 매매, 투약 1) 피고인은 2018. 9. 6. 11:22경 서산시 P에 있는 Q은행 서산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M')가 지정한 R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T에 있는 건물의 도로명 주소 안내판 뒤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6.경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2018. 9. 7.경 필로폰 투약, 매매알선 1) 피고인은 2018. 9. 7.경 자정 무렵 서산시 U아파트 V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7.경 B으로부터 C을 이용한 필로폰 판매자에게서 필로폰을 구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부탁에 따라, 같은 날 13:06경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M')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W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X)를 전송받아 B에게 전달해 주고, 계속하여 B으로부터 위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입금증을 전송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으며, 다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 사진을 전송받아 B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B 사이의 필로폰 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J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명의 F조합 G 계좌 거래내역,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 자료(2018. 7. 11. 자, 2018. 7. 12. 자, 2018. 7. 13. 자), 내사보고(A 사용 휴대폰번호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검색결과(C 사진 및 무통장입금표 등)] 1. 수사보고(A 소면, 일회용주사기,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및 마약감정서 2부, 아큐사인 간이시액 검사결과(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0조 제3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6년2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3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