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3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19. 01: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F(21세, 남)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빈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을 2회 가량 때렸는데, 그 병은 피해자 F의 머리 부분에 맞고 튕겨져 그 근처에 있던 피해자 G(20세, 여)의 입 부분에 맞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함과 동시에 함부로 위험한 물건을 던진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19. 02:05경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21세, 남)이 자신의 여자친구인 G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오해한 나머지,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 8)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과실치상의 점 : 형법 제26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A도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한화생명 D으로, 2013. 7.8. 19: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한화생명 서부산 부용지점에서 재무설계사로 일을 하기 위해 면접을 보던 피해자 G(여, 36세)의 옆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오른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손 끝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2회 스치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격려의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흔들면서 피고인의 손이 피 해자의 허벅지에 우연히 닿은 기억만 있을 뿐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시간 경과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행위 및 피해 내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경찰에서의 진술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앞에 앉아있던 H는 피고인의 범행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면서, 당시 식당에서 분위기가 좋아 피해자가 먼저 H에게 2차를 가지고 하여 노래방을 가게 되었는데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기분이 더럽다고 하면서 태도가 돌변하였고, 그러한 이유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깍지를 낀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피해자의 증언 및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H의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이는 점(H는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는지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에 깍지를 끼고 아래 위로 흔들다가 허벅지에 닿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오히려 H는 "2차로 맥주를 마시러 가서 피해자가 '기분이 더럽다'고 말하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피해자가 "만지는 것 같 더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한 점(위 증인 H의 진술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상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3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호프 주점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야 십새끼야 니가 경찰이냐"며 욕설을 하고, 경찰근무복 상의 오른쪽 계급장을 잡아 뜯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등으로 배를 5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뜯겨진 경찰계급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서울 중랑구 B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제조 공장 직원인 피해자 C(여, 53세) 등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하지 말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7. 15. 21:1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건물 2층 E회사 206호에서, 의류 제작 문제로 위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꽉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나, 한편 추행의 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심하지 않고, 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8.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8. 26.자로 의정부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3일 이내에 소집·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2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3층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 하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는 상태였고, 며칠 내로 돈을 마련할 대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2.경 피고인의 처남인 F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임원으로 있는 (주)D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데에 돈이 필요 하니, 5,000만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5.경 주식회사 D 명의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1.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 주면 수일 내로 갚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경 1,000만원, 2009. 10. 6.경 1,0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3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우편조서 등기 1.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부분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대부업체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 1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웨이론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며 C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신청서에 C 명의의 주민등록증 사본, 의료보험증 사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첨부하여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C 몰래 C의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소지한 후 이를 이용하여 파주시 금촌1동사무소에서 C 명의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C과의 대질포함) 1. C의 경찰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등 대출서류 1. 인감증명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등을 부당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후 이를 악용해 대출금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은 불리한 정황이나, 피해자 C(파산 및 면책된 것으로 보인다)은 피해자에 대해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29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2. 03:20경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KBS' 앞에서 술에 취 한 상태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부천시 오정구 E건물 앞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요금 지급을 거절하면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하여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55경 위 'E건물' 앞에서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31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를 받고 오히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3수지 다발성 열상 및 찰과상을 가하여 112 신고 등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관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범죄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정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초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건축회사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 있는 여동생이 수십억을 송금했는데 수수료가 없어서 찾을 수 없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찾아서 일주일 이내에 갚아주고, 감포에 있는 펜션 공사도 소개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포에 있는 펜션 공사를 소개시켜 줄 생각이 없었고, 독일에 있는 여동생으로부터 송금받은 돈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신용카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8.경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F)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의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4년 전부터 자신의 집에서 '도시'란 이름의 성견을 한 마리 키우고 있었다. 피고인은 개를 키우는 과정에서 목줄을 매고 출입문 단속을 해서 위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개 목줄을 풀어 놓고 대문을 열어 놓아 방치하여 2014. 6. 14. 15:20경 광주 서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개가 집 밖을 달려 나가 골목길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7살)의 엉덩이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피해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0.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7. 26. 22:16경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에 있는 무봉리순대국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로젠택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체장애 4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8.5.10: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식당 손님인 F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 D(여, 57세)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이에 흥분하여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 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의 일부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취중 범행으로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종암로 36나길 4-10에 있는 향기공원 앞 노상에서 화분을 인 도에 진열해 놓은 채 화분 노점을 해 오고 있었고, 그 화분이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을 받은 성북구청 C 소속 공무원인 D(58세)로부터 화분을 치우고 노점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며칠에 걸쳐 계속적으로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3, 14, 15: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용역직원 피해자 E(38세) 등에게 화분을 치울 것을 지시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점퍼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꺼내 좌우로 휘두르며 "이 새끼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면서 D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D 옆에 있던 피해자 이 피고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붙잡고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과도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공무원인 D의 불법노점상 철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된 증제1호(과도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칼을 들고 정면으로 대항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이를 말리던 용역인부인 피해자 E이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 E이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다 뿌리치면서 생긴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5급 신체장애가 있는 피고인이 아내의 신장병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피해자의 신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41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6.27. 04:06~04:30경 서울 성동구 C 앞 노상에 D, E 등 상인 또는 행인 4~5명이 구경하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F, G에게 "야, 십할놈들아, 니들이 마피아야, 개새끼야. 왜 문을 열지 않아. 니들이 돈 먹었냐, 개자식들아. 십 새끼들아, 확 죽여버릴까, 너희들 옷 벗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자 화가 나 순찰차에 부착된 무전기를 발로 걷어 차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무전기를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11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사행성 도박 현장을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뜻과 달리 도박정황을 확인하지 못하여 강제로 문을 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경부터 자신의 친구 C의 처인 피해자 D(여, 56세)와 내연관계로 지내온 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9. 20:00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쓴 돈이 2억 원이 넘는다. 그러니 그 절반인 1억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당신한테 귀금속이나 옷을 선물 받은 적도 없는데, 2억 원이 말이 되냐!"라는 대답을 듣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 컵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면서 "1억 원에 대한 각서를 쓰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네 남편과 세상에 모두 폭로하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자신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였음이 폭로될 것에 검은 먹은 피해자는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상기 본인은 일억 원 정도 채무를 매달 육십만 원 상당의 식사 등을 사기로 약속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 위 금액에 대한 책임을 질 것입니다.'라는 취지의 각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1. 2011. 11. 9.자 및 같은 달 15.자 공갈 피고인은 2011. 11. 9.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각서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씨팔년아! 너와 성관계를 갖다가 성기능이 떨어졌으니 수술비를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너와 나의 관계를 네 남편에게 알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달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치료비가 모자라니 돈을 더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알아서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그 무렵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1. 16.자 공갈 피고인은 2014. 1. 7.경 서울 송파구 F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위 각서를 보여주며 "돈을 내놔라!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우리 사이를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남편인 위 C에게 'D씨가 내 돈 2억 원 넘게 나 누어 쓴 돈 중 1억 원을 C사장님께 청구합니다. D씨가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갚겠다는 영수증 사본을 청구하오니 2014년 1월 12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D씨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편지를 건네주었으며, 같은 달 15.경 위 C에게 'D씨가 내 돈 이억 원을 넘게 쓴 돈 중 일억 원에 대해 영수증과 함께 C사장님께 청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D씨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C, D씨는 2014년 1월 25일까지 입금 부탁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 16.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위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의 일관성, 증언태도 및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다)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상호 문자내용 첨부) 1.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3매, 편지·내용증명 각 사본, 각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4월~1년2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구금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 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F(주)의 조경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기로 하여 공사 준비를 위한 사무실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무실 임차비용으로 사용하고 시가 1억 원 이상인 피고인 소유의 배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며 3개월 내에 조경공사가 시작되면 바로 F(주)로부터 공사대금이 나오니 그 공사대금으로 2012. 6. 18.까지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지인 및 대출업체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리고 갚기를 반복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당시 F(주)는 2010. 10. 15.경 회생절차개시 결정되어 법정관리 중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구입한 어선은 2010. 8. 28. 3,500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1억 원 이상의 가치도 없고 아직 피고인 명의로 등록도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1. 2. 25.자로 압류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6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I 각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1. M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서, 입금 확인증, 사무실 월세계약서, 농협 통장 각 사본 1. 선박 매매계약서, 예금 거래내역 확인서, 선적증서, 어선 원부 각 사본 1. 공사 도급 확약서 사본 1. 등기부 등본, 기업신용평가정보 조회서 각 사본 1. 금융 거래 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 통장 거래 내역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는데도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3:30경 세종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앞 보행자 도로건설 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경계석 라인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굴삭기 주위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굴삭기를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E(6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10. 16:45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병원 중환자실에서 개방성 골반골절, 외장골 동맥 정맥 파열 대량출혈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 유족들의 처벌불원의사, 1991년 이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7. 03:1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하안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소하로 10 소하차먼시아 105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정비공장의 단골손님으로, 위 정비공장 부사장인 D, D의 처 E, D의 고향 친구 F과 함께, 실제로는 물고기가 거의 들어있지 않은 활어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반 중이던 상당한 양의 활어를 유실하는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가해차량 운전자, E은 피해차량 운전자, F은 활어 공급자로 각 가장하고, D은 보험금 청구를 포함한 전체 범행절차의 전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F은 2013. 1. 초경 자신 소유 선박인 'G'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D에게 교부하고, D은 이를 이용하여 'F1 2013. 1. 8. 숭어 500kg, 우럭 600kg, 장어 200kg, 낙지 등 시가 합계 45,700,000원 상당의 활어를 자신에게 공급해 주었다'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D 2013. 1. 8. 19:20경 고성군 하일면 춘암리 이하 불상지의 편도 1차로 도로에서, 피고인은 H 레간자 승용차를, D은 I 활어차를 각 운전해와 사전에 공모한대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활어차의 옆 부분을 충격하여 위 각 차량에 사고가 난 것 같은 손상을 만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31 경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전화로 "오늘 19:20 경 H 레간자 승용차 운전 중 동물이 나와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마주 오던 E 운전의 I 활어차와 충돌하였다."라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고, E은 다음날인 2013. 1. 9. 오후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 정형외과 의원에 입원한 다음 14:13 경 피해자 회사에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다는 취지의 피해 접수를 하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회사에 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위 사고로 시가 45,700,000원 상당의 활어를 유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같은 금액 상당의 보험료를 추가로 청구하였다. 피고인과 D 등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 15.경부터 2013. 3. 6. 경까지 활어차 수리비 명목으로 8,210,000원,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916,000원,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1,719,670원, 합계 10,845,6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후 D은 피해자 회사 직원이 위 교통사고 현장에 활어차 밖으로 유실된 물고기 가 전혀 없는 점 등을 들어 추궁하자 추가 청구한 활어 유실 피해액 45,7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14의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회사의 처벌불원, 교사로서 2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하였던 점, 한차례 벌금 외 전과 없는 점, 구금 등을 참작)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0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4. 18:20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스포츠파크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버스(B) 내에서의 음주소란으로 75,000원의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1.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을먹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과 시비가 붙자 인근에 있는 은평경찰서 D파출소로 찾아가 경위 E, F 등을 데리고 온 후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차고 집어 던지고 욕설을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씹 할놈들 다 덤벼봐, 경찰 너희들."이라며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3회 들이받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머리로 위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5. 13. 22:05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로 261 정우마트 옆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다오리건물 쪽에서 용원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부산. 용원간 버스 종점이자 마트 옆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두어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31세)가 운전하는 E SM5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약 1,626,17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5.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25. 00:35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나온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과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야, 죽을래"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5, 03: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어 있던 중, 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H으로부터 신발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자 "니기미 씨발놈들, 짜바리새끼들아"라는 등 욕설하며 H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H의 원쪽 목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출소일자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은평구 연서로 306 연신내우체국 앞 도로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