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3고단1501

범죄사실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1990. 11.경 한국토지공사(2009. 11.경 대한주택공사와 합병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신)에 5급으로 입사하여 주요부서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 5.부터 2021. 1. 13.까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 D지역본부의 E부장(3급)으로 근무하면서 위 본부에서 관할하는 조성용 토지의 분양, 계약 체결,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대전 F지구’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지정 및 피고인의 지득 경과] D지역본부 G부(이하 ‘G부’라 한다)는 2020. 7. 21.경 본사와의 내부 협의를 거쳐 대전시 유성구 H 일대 F지구를 ‘지방광역권 신규 공공주택지구 사업’ 우선추진 후보지로 선정하고, 위 후보지의 사업성을 심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위 F지구[‘I 공공주택지구(후보지)’]에 대한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 초안을 토대로 공급용지의 조성원가 수준 등의 E부 소관 업무 및 기타 관련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 담당자들과 개별적으로 업무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자료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투기의 목적이 되거나 지가 상승을 유발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위 자료는 사업이 확정되어 주민공람 등의 절차가 진행될 때까지 대외비로 관리되어야 하며, G부 담당자가 관련 부서 담당자들에게 위 심의자료를 제시, 설명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인 자료 작성 및 검토 담당자의 서명부를 작성하고, 담당자들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받는 등 내부 직원들에게도 보안이 필요한 비밀로 관리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 본부 E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G부 차장 J, 대리 K으로부터 사업대상지의 위치도, 사업개요(사업지구 면적, 건설 호수 등), 토지 현황(위성사진),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계획 도면 등의 내용이 기재된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 요약본PPT 자료를 제시받고, 그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고, 피고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 ‘F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우선추진 후보지 선정 및 위치정보 등의 비공개 개발정보를 알게 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8.경 위와 같이 ‘F지구’가 공공주택부지 후 보지로 지정될 경우 개발 호재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후보지 인근 부동산을 매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통해 매수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인근인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140m 떨어진 대전시 유성구 B 단독주택 및 대지 541㎡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전인 2020. 8. 8. 가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1억 8,500만 원, 2020. 10. 15. 중도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매도인 N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고, 2020. 10. 하순경 담보대출금을 증액하기 위해 위 주택을 철거한 후 2020. 11. 17.경 O 대전영업부에서 위 대전 유성구 B 나대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고, 피고인 명의로 7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6억 5,000만 원은 잔금 명목으로, 나머지 약 5,000만 원은 세금 및 각종 비용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같은 날 피고인과 배우자 C 명의로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LH에 종사하는 공직자로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의 일부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설명자료 1. 보안서약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현장 사진(B) 1. 수사보고서(M공인중개사 업무일지 사본 첨부) 1. 경영투자심사사전심의자료 요약본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급여계좌 월별 지출 엑셀 인쇄물 1. 수사보고서(비밀성 상실 관련, LH 정보공개 공지 확인) 1. 수사보고서(A 통화내역 분석) 1. 탁상감정 결과서 전송 문자 사진 1. 대출신청 접수 조회서 1. 감정평가서 1. 수사보고서(‘사업대상지-B 직선거리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S 주거지 당시 시세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1항, 제7조의2(징역형 선택) 1. 몰수 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20. 8. 10.경 매도인 N으로부터 대전 유성구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처 C과 각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공직자 또는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였는지 여부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공직자와 부동산을 취득한 자와의 관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들의 자금 마련 경위 및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772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D지역본부의 E부장으로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비밀인 공공주택부지 후보지지정에 관한 정보를 지득하였고,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배우자인 C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은 3세 이후 대전지역에 거주하면서 T대학교를 졸업하고 1990. 11.경 LH의 전신인 한국토지공사에 입사하였는데, D지역에서 장기간 근무하였고, 특히 2017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무렵까지 대전에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D지역본부 E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G부의 차장인 J, 대리 K으로부터 2020. 7. 28.경 대전 유성구 H 일대 F지구를 공공주택지구사업 우선추진후보지로 선정하는 내용의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에 관한 설명을 들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제반 사항 등에 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의 보안서약서에 서명하였다. J, K은 2020. 7. 28. 피고인에게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 요약본을 제시하였던바, 이는 8쪽 분량의 위성사진과 그림, 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대전 유성구 H, U 일대의 F지구와 그 주변의 현황을 알아 볼 수 있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사업대상지와 인근 지하철역(V역, W역), 다른 주택지구 등이 표시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은 사업대상지의 경계지와 매우 인접한(약 140m) 곳에 위치해 있고, 위 요약본 중 ‘지구현황’, ‘지구계 결정사유 및 현황사진’, ‘토지이용 및 주택건설계획안’은 F지구를 확대한 위성사진 위에 V역, W역 등을 표시하고 사업경계지를 표시하여 사업위치를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자료를 확인한지 불과 4일 만인 2020. 8. 1. V역 인근에 위치한 M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하였고, 2020. 8. 8. 가계약금 1,500만 원을 지급한 후 2020.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탁상감정을 신청한 것은 2020. 8. 3.경이다. 피고인은 F지구 인근이 피고인에게 익숙한 지역이 아니어서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의 내용이나 F지구의 위치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2020. 7. 28. 당시 J 등이 PPT자료를 보여주었고 지구현황, 토지이용계획 등을 보았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이 3세 이후 대전에서 성장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이 졸업한 T대학교와도 가까운(약 3km)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변명은 쉽게 납득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경영투자심사 심의자료 요약본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V역 바로 왼편에 상업용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인 J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업용지에 관해서 언급하였다는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20. 7. 28. G부 직원들로부터 위 심의자료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V역 인근에 위치한 F지구를 확인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중개보조원인 P가 작성한 업무일지에는 피고인 부부가 2020. 8. 1.경 위 중개사무소에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는 P의 진술 외에는 없다. 중개보조원인 P는 피고인이 2020. 6.경에도 혼자 방문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8.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구체적인 매수의사를 밝히거나 매도인에게 연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을 무렵인 2021. 8.경 P와 수차례 통화하였는바, 별다른 친분도 없는데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 지나 단순히 고객 관리 차원에서 수차례 통화를 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20. 7.경 O 직원에게 대출상담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R은 피고인과 동서지간으로, R의 진술 외에 피고인이 2020. 8. 이전에 전원주택지 매수를 위해 대출상담을 받았음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게다가 피고인의 처인 C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제부인 R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0. 8. 이전에 H 인근의 전원주택지를 문의하였음을 확인해준 공인중개사무소 직원인 X, Y는 모두 피고인의 지인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X, Y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여 피고인이 상황을 설명해 주어 확인서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⑩ 피고인은 퇴직 후 거주할 전원주택을 매수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피고인의 퇴직은 약 5년이 남은 상태였고, 당시 피고인의 급여소득은 월 평균 7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부동산 매수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를 포함한 월 고정 지출액이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상당(이는 당시 지출하던 이자 120만 원 내지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23년 현재는 대출이자로 4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이고, 피고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약 1,000만 원 정도로 여유자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⑪ 피고인은 건축사 Q과 이 사건 부동산에 건축할 지상건물의 설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것은 2021. 8. 27.경임에도, 설계계약일을 2021. 6. 12.로 소급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처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수사로 오해를 받게 되어 건물설계를 위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⑫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Z동네에 관심이 있어 전원주택 매물을 알아본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의 지인 중 Z동네에 거주하는 사람은 없고, 피고인은 최근 주목받는 AA이나 AB 등의 전원주택지나 세종시 인근의 전원주택지를 알아보지도 않았다. 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전원주택지를 구입할 생각이었고 이미 부동산에 방문하여 매수할 토지의 위치를 알고 있고 매매대금 조달 등에 관하여도 알아보던 중이라면, LH의 E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으로서는 공공주택사업지구 우선추천 후보지로 지정되어 대외비로 보안서약서까지 징구하는 지역에 관한 설명을 들은 경우 그 사업지구가 자신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와 인접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라면 사업지구 인근의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관련 부서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여 그 위치를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변명을 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기업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범행으로 인한 이익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