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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1994. 8. 18. 21:30경 경북 예천군 예천읍 삼거리 소재 국도 34호선 이동과적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B 11톤 카고트럭을 운행하면서 단속공무원의 계근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2호를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10. 25. 선고 2010헌가18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게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1

Ⅰ. 공소사실 1. 피고인 A는 2012. 5. 28. 12:49경 '이 새끼야 너 왜 저나 안 받아? 학교로 찾아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같은 날 18:55경 '너 기다려 개 박살 내줄테니까'라는 문자메시지를, 2012. 6. 1. 09:41 '경고다. 당장 나와 무릎을 꿇어 죽기 싫거든 아님 널 가만 두지 않겠다. 그 년도 용서하지 않았다 왜 법은 공정해야 하잖아, 너 무혐의 좋아하지마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피고인의 핸드폰에서 피해자 D의 휴대폰으로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2. 6. 7. 14:30경 E대학교 미술학과 사무실에서 미술학과 조교 F, 미술학과 졸업생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지금 D 어디 있어, D이 성폭행을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꼭 만나서 이야기를 한다, 그 새끼 만나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동하여, 2012. 10. 5.경부터 2012. 11. 2.경까지 E대학교 정문 앞에서 '성폭행, 가정파괴범(D 교수) E대 총장은 D 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성폭행 가정파괴범 D 교수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어 위 대학교 학생 등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Ⅱ. 판단 살피건대, 공소사실 제1항은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 공소사실 제2, 3항은 각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3. 8. 19.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2,068평방미터 면적의 임야(이하 '위 임야'라고 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임야 지상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원주택지를 구하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 위 임야 중 1,048평방미터 부분을 6억 원에 매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위 임야를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12. 4. 27.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이 2010. 8. 23.경 위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였다가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2010. 11. 1.경 위 신청을 취하한 사실이 있고, 2011. 10. 28.경 다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건축사사무소에 관련 업무를 위임한 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위 허가요건 보완이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당초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기로 한 2012. 4. 27.까지도 위 임야 지상 분묘들에 대한 이장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은 물론 14,735,300원 상당의 국세 체납으로 2011. 11. 15. 위 임야가 압류됨으로 인해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2012. 4. 27.까지 위 임야에 관한 산지전용허가를 취득하여 택지조성공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줄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인 2012. 2. 16.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임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그러한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2.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2012. 4. 23.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2012. 4.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동거인인 F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 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소속으로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근무한 파견근로자 G의 임금 합계 377,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D, ㈜F 체불 내역 : 1차 인지건', 각 '㈜D, ㈜F 체불 내역', '㈜D, ㈜F 체불 : 2차 인지건'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2,653,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운영자로서, A가 운영하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D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아 위 F를 운영한 사용사업주이므로, 파견사업주인 A가 지급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 소속 파견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52,653,1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I,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호, 제34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공사비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인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사비 및 근로자파견의 대가인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고, 피고인 B에게 2회의 근로기준법위반의 벌금형전과가 있음에 반하여 특별히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6. 04:00경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의 집 앞에 내연녀 D의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 씨발년 나와.'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집 유리창문을 내리쳐 시가 35만 원 상당의 유리창 2장과 방충망 2개를 파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부녀자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유리창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음주전력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1. 2013. 1. 8. 13:4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2. 2013. 4. 24. 14:45경 경남 창녕군 창녕장마로 609에서부터 위 창녕읍 환곡어도로 45에 있는 어도식당 앞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06

범죄사실 [2013고단106]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주차된 대형 화물차량 등에 들어있는 기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19. 23:00경 문경시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B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15톤 덤프트럭에 들어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미리 준비한 소형 연료펌프를 사용하여 피고인 A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플라스틱 물통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5. 21: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11, 12, 16, 24, 27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1,666,000원 상당의 경유 980리터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 01:00경 경북 영양군 H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5톤 화물차량에 들어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경유 약 150리터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8, 9, 10, 13, 14, 15, 17 내지 23, 25, 26, 28, 29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시가 7,718,000원 상당의 경유 4,540리터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130]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2. 12.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충북 보은군 K 밑 L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화물차량 연료탱크에 있던 경유 70리터를 미리 준비한 소형펌프로 빼내어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161] 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5. 10.경 대구 남구 O에 있는 P 편의점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Q로부터 착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감정가를 많이 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감정평가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매입하려는 포항시 북구 R에 있는 부동산의 감정가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피고인의 모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 Y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AL, AM, AN, AO, AP, AQ, AR, AS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AT 진술 관련), 절도발생보고(피해자 AU)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판시 제3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4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20여명과는 피해변제 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AB, AG 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 피고인 B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 초범인 점 - 희귀 장애를 겪고 있는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12.경부터 2011. 3.경까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7.경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창고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400만원만 빌려주면 내일이라도 당장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11.경 위 피해자에게 '당신은 화물자동차 할부도 종료되어 돈 들어갈 데도 없으니 회사에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캐피탈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캐피탈에 갚아야하는 할부원금 및 이자를 실수하지 않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7,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고인의 신협 계좌(G)로 6,948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6.경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10. 12.경부터는 지입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C 주식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으며, 개인 채무만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7,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C의 어려운 사정을 알리고 회사를 살리기 위하여 돈을 빌려 지입차주들에 대한 운송료를 지급하였을 뿐 고소인을 속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피해자가 C가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미납운송료를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력을 믿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망하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사건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증인 E의 법정진술)은 맞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금을 피고인 개인채무로 빌린 것인지, C 법인채무로 빌린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개인적으로는 범죄사실에서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신용불량자 신분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형편이 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대출금 발생 당시 C는 법인 계좌가 거래정지처분 상태(신용보증기금이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대하여 가압류 조치를 한 것)에 있었고,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집에 대한 경매건만 해결되면 신용보증기금에서 법인계좌정지 상태를 해제하여 준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하도록 하였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체납된 부가가치세도 해결하여야 법인계좌정지 상태를 해제하여 준다고 입장을 변경하면서 일을 그르치게 되었다고 변소하고 있으나(증거기록 569면), 피고인은 막연히 피고인 소유 집에 대한 경매건만 해결되면 법인계좌 거래정지처분 상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업은행 담당자의 말을 가벼이 믿고, 실질적으로 법인계좌 거래정지처분 해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였고, 법인계좌 거래정지처분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빌린 일시는 2011. 3. 7.경과 같은 달 11.경인데, 피고인은 2011. 3.말에 업체들에게 회사를 더 이상 운영 못한다고 통보하고, 공식적으로는 4월 10일경 문을 닫게 하였는데(증거기록 353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일시와 문을 닫게 된 일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짧고 그간에 C의 재정 상태에 특별한 변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C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온 피고인으로서는 C의 회생가능이 어려운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게 하여 자금을 투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대납하여 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게 하여 대출금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유죄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특별히 기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체납 운송료 지급 등에 사용하고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1. 16:45경 서울 관악구 B빌라 303호 C의 주거지에서, 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계좌(E)에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한 후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1. 2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11. 14:13 경 서울 관악구 F,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1. 15:1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비닐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2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58면, 제159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한 필로폰 중량 실측), 측량 사진 1.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15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13:30경 서울 강남구 B,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와 서로 싸우다가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싸움을 제지하며 피고인과 C를 분리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놓여 있던 스테인레스 빨래행거를 들어 E에게 집어던질 듯이 위세를 보이고, 위 빨래행거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1. 2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동성로 144에 있는 대한적십자회관 앞부터 부산 동구 범일동 대한제분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2012고약전782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후 형사처벌일로부터 불과한달 남짓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좋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3. 02:45경 혈중알콜농도 0.09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 600-2 주차장에서 강서구 화곡동 903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1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30. 23: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2만 8천 원을 계산하면서 2만 원만 줄테니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해서 받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나머지 8천 원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보지 같은년, 개 같은년, 우리집 가정을 파괴한 씹할 년, 내 좆을 빨아볼래"라는 등으로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 맥주잔, 소주잔 등을 깨뜨리고 음식물을 엎는 등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남, 45세)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G에게 "이 씹할 놈들아, 내가 누군지 아냐, 너희들 여기서 돈 받아먹고 그러는 거지, 너희들 누구 사주를 받고 그러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G가 입고 있던 야광조끼를 잡아 뜯고 발로 G의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장구 사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상해진단서 제출 건),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내용 일부 시인 건) 1. 식당 내 피해현장 사진, 폭행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9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3. 3. 의정부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C에 등기된 본점을 두고 부동산임대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가 2011. 12. 15. 직무대행자에서 해임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회사 D이 F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1억 9,000만 원의 채권을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는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에 9,500만 원씩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에는 합계 1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D에는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이나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요건으로 하므로 그러한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바, 법인의 대표자 또는 피용자가 그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법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법인이 민법상 사용자책임 또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표자 또는 피용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4787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6490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8110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지위에서 2010. 2. 11. 피고인이 대주주로 있던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의 G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H에 대한 각 차용금 변제에 갈음하여 주식회사 D의 I 및 주식회사 F 등에 대한 판결금 채권의 각 1/2 지분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 양도·양수계약을 각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각 채권 양도·양수계약 당시 G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H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각 채권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달리 그 채권을 특정할 자료도 없어, 그 채권들의 존부 내지 그 변제기 도달 여부 등을 알 수 없었던 점, 위 각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는 구체적인 양도 채권액이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점, 위 각 채권 양도·양수계약 당시 주식회사 D은 그 소유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영업행위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위 각 채권 양도·양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각 채권양도 행위는 주식회사 D의 상무가 아닌 업무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법 제408조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바, 무효인 위 각 채권양도 행위로 인해 주식회사 D에게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8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30.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번지불상 앞 노상에서 같은 시 팔달구 매교동 185-6 앞 노상까지 무등록 50CC 택트 오토바이로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85-6 앞 노상을 매교사거리 방면에서 남문 방향으로 편도2차로 도로중 2차로 상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C SM5 승용차량의 뒷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여, 피고인은 위 사고로 SM5 피해 차량을 수리비 498,4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건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732

범죄사실 C은 2006. 10. 1.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이다. 피고인은 2011. 6. 5.경 개최된 제직회의에서 자신이 부착한 유인물을 누군가가 찢어버린다는 이유로 교회 내 무인카메라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날 14:00경 위 교회 2층 목양실 앞에서 예배의 설교를 위해 교회 본당으로 가고 있던 C의 넥타이를 잡고 "설교 못해, 왜 나를 건드리는 거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C을 목양실 안으로 끌고 가 밀쳐 넘어지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항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예배방해 행위가 예배의 준비 또는 시작 직후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각 예배방해 행위는 위 교회의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위 교회의 담임목사인 C이 이 법정에 이르러 위 분쟁과 관련하여 상호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차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예배 방해 행위라고 지적된 행동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교회의 예배가 방해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예배방해죄에서의 방해 행위는 예배의 집행 중이 아니더라도 그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준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대법원 1982. 2. 23. 선고 81도2691호 판결 등 참조), 예배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예배 또는 설교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행위를 하는 것으로 족하고, 현실적으로 그러한 의식이저지 내지는 방해되었다고 하는 결과의 발생은 요하지 아니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예배 또는 설교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줄 만한 정도였던 점, 그 방해 행위는 예배의 실제 집행과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준비 단계 또는 예배 시작 직후 이루어진 것인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은 2006. 10. 1.경부터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기독교 한국침례교회 E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은 위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이다. 피고인은 교회 부서 담당자 선정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빚고 있던 중 새로운 담임목사를 청빙하고자 하였던 자신의 제안이 다른 교인들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사실은 피해자가 교회 재산을 횡령하거나 신도들을 회유하고 이간질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16.경 '사무처리회의 고의적 무산의 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2011. 1. 9. 사무처리회의는 목사가 편법과 사전모의를 통하여 고의적으로 회의를 무산시켰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목사님이 편법을 동원하여 위선의 위기를 모면하려 하고, 몇몇 성도들의 사전모사에 의하여 휘둘리고 있다. 교인을 회유하고, 협박하고 유인하여 자기편 만들기와 교인들 간의 편 가르기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내용 유인물을 만들어 교인들에게 교부하거나 위 유인물을 교회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나. 피해자는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17

범죄사실 1.2013고정617 피고인은 2012. 7. 10. 15:40 오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E(44세)이 말리자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빰을 각 1대씩 때리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2013고정618 피고인은 2012. 7. 23. 18:30경 오산시 F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인인 G에게 관심을 가진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3.2013고정619 피고인은 2012. 6. 25. 19:30경 오산시 H에 있는 C마트 앞에서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I(76세)의 등 부위를 손으로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의 골절 및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2013고정617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 [판시 제2 사실, 2013고정618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판시 제3 사실, 2013고정619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1. 피해부위사진촬영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1. 23:19경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101동 1410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라는 카페 자유게시판에 제목 "[정보] 회원님들 주의하세요", 내용은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시행사 F 시공사 대우시행사에서 수년전에 분양대책계약을 이미하고 있는 회사가 2개사 그런데도 요즈음 상가분양을 미끼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부사장 또는 부회장으로 자칭 명함을 들고 있는 사나이 G 사기꾼이니 조심하시고 또 H회장이라고(현재 용인서부경찰서에 구속중)하니 조심하시길 의심스러우면 F (주)법인등기부 확인바랍니다."라는 허위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8. 09:50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인천 부평구 장제로 71(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 교차로를 부평힘찬병원 방면에서 동소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베르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가에 세워져 있던 교통신호제어기를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그 충격으로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번 요추체 압박골절상 등을, 피해자 F(여, 3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범행 반성하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정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와 1년간 교제하다 약 2개월 전에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9:30경 여수시 허문정1길 18 흥화아파트 2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팔을 잡아 강제로 잡아끌어 자신이 운행하는 C 그랜저 XG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출발하였다. 이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집에 가기 싫으니 내려 달라"라고 수차례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후 자신의 주거지인 D 앞 노상까지 약 2km 상당을 질주하여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후, 재차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3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급여통장 거래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