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68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대포통장 유통조직에 속해 있던 친구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받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6.경 '㈜H'라는 상호로 등기되어 있던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양수절차를 밟은 후, 2016. 11.~2016. 12.경 위 '㈜H' 명의로 신한은행 계좌(I)에 연결된 OTP 카드 및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은행으로부터 발급받아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는 제3자들에게 유통시키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법인 대표로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14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제3자에게 유통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6. 11. 말경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유령 법인을 신설하거나 인수받은 다음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이미 계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재발급 받아 넘겨주면 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후 그 대가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응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2.경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를 개설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개 법인의 대표로서 각 법인 명의로 개설된 총 8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범행을 하는 제3자들에게 유통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기망하는 콜센터,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이 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 B은 ㈜㈜L, ㈜H, ㈜M라는 상호의 법인을 인수하고, 피고인 A은 ㈜N, O, ㈜P, ㈜J, ㈜Q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설립한 후, 각 법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G에게 건네주어 G으로 하여금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대포통장 모집책 등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계좌의 잔액과 사고계좌 등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 주었으며, 경찰이나 은행 등에 신고를 한 사람들과 다른 조직원이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고 사건이 무마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각 법인 명의의 계좌가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20.경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대출 중개업을 하는 ㈜S T이다.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선수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우선 이체해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0.경 ㈜N(대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U)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17. 3. 23. 경 재차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대출신청금액이 크고 다른 대출건이 많아 금융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거래실적을 높이려면 금액을 분산이체 해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2017. 3. 23. 경 ㈜)O(대표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V)와 ㈜O(대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계좌(W)로 합계 1,1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 R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5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조서(R)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X, Y, Z, AA, AB) 1. 계좌별 거래명세표(피해자 제출), 고객정보 및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 관련 사진 (압수품 등) 1. 수사보고(압수물 중 통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통장 사본 27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계좌들의 범죄 이용 현황) 및 그에 첨부된 대포계좌 사건 접수 현황 및 키워드검색 상세 자료 1. 수사보고(유통 통장에 대한 사건 접수 현황 자료 첨부), 사건종합검색결과 자료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B의 단독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삭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양도일시가 동일한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사기방조죄는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와 종류, 접근매체 생성 수법, 피고인들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생성하여 양도한 것에 그치지 않고 G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잔액이나 사고계좌 등록 여부를 조회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결국 전화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범죄사실 기재 사기방조의 피해금액 합계가 1,856만 원이고 피고인들은 그중 피해자 R에 대하여 88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미변제 피해금액은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전과 없고,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한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이 형사처벌 전력의 전부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이 G으로부터 취득한 이익의 다과, 피고인들이 수사기관 및 이 이법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들의 가정형편과 가족관계 (피고인들은 처자식 또는 몸이 불편한 부친 등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이유라 주장한다)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