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1. 2018. 1. 10. 모욕 피고인은 2018. 1. 10. 09:00경부터 14:00경 사이 피해자 B(35세)이 청원경찰로 근무하고 있는 C에 있는 D시청 출입문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렴치한 청원경찰을 즉각 파면하라'는 제목으로 '선량한 시민들에게 수많은 악행과 불법 편법을 일삼은 D시청 소속 청원경찰 B을 즉각 파면하라, D시청 소속 청원경찰 B의 상업목적 영리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과 악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8. 1. 13. 모욕 피고인은 2018. 1. 13. 09:00경부터 10:00경 사이 위 피해자가 입원 중인 E 소재 F 병원 건물 1층 앞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병원 입원중인 나이롱 환자 B씨는 봐라'는 제목으로 '병원 입원중인 파렴치한 B씨 B 너의 위선 가증스럽고 역겹다'는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각 고소장,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고소취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2019. 2.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친고죄에 있어서 고소취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140 판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검찰 사건번호가 "2018년 형제926호, 제1168호"인 사실, 2018. 4. H이 피해자와 관련한 전단지를 배포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G, H을 고소하였다가 위 합의서 작성 이후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합의서 작성 당시 판시 범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1면). 그렇다면 위 합의서에 기재된 "명예훼손" 또는 "형사상 책임" 이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한 것이라거나, 위 합의서에 의하여 고소취소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전파가능성이 없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8. 1. 13. 범행의 경우 피켓의 글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지인이나 위 병원 관계자 등 일부 사람은 피켓의 글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8. 1. 8.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8. 1. 9. 위 병원에서 "4-8주의 집중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받아 피고인을 고소했다(수사기록 제1권 제2, 3면). 피고인은 위 병원 앞에서 위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병원 입원 중인 나이롱 환자 B씨는 봐라. 털끝하나 머리카락 한 올 스치지도 않았는데 상해진단 8주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라는 문구가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이는 '위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 중 피고인과 관련하여 상해로 8주의 진단을 받고 입원한 B씨'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항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지인이나 위 병원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자가 피해자라고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 위 피켓을 찍은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3면)은 피해자의 후배 I이 찍어서 피해자에게 보내 주었다. 그 무렵 위 병원 원무과 팀장은 피해자에게 "밑에 피켓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B씨 이야기인 것 같다. 진료에 방해가 되니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01 면, 제2권 제7면).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아는 사람들과 병원 관계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제17면). 3.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시청 소속 청원경찰임에도 직접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상규명 내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휘감독을 요구하고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이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이다. 나. 판단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다만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하여 화가 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15, 116면, 제2권 제16면 등). 그리고 위 각 피켓에 나타난 표현들("파렴치한 청원경찰", "선량한 시민들에게 수많은 악행과 불법 편법을 일삼은", "선량한 시민에 대한 위협적인 행동과 악행", "나이롱환자", "파렴치한 B씨", "너의 위선 가증스럽고 역겹다")은 모두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다소 무례한 언사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글의 작성 경위나 목적, 그 표현의 내용 및 전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글이 오로지 공익적 목적에서 작성되었다거나 위 각 글에 사용된 모욕적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수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형법 제20조에서 말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8. 10:30경 J에 있는 K 내 L 사무실에서, B이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잡은 채 사무실 바깥에 서서 출입문을 반 정도 열어 "누구는 안에 있고 누구는 밖에 있게 하냐?"라고 말하자, 사무실 안쪽에서 위 출입문을 밀쳐 B을 밀려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B과 목격자 M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M이 촬영한 동영상과 위 사무실 내 CCTV 영상, 피고인이 문을 민 적은 있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이 있다. 차례로 본다. 나. B의 진술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문을 밀쳐서 자신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한편 B은 이 법원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피고인이 문을 밀치는 순간 피고인의 모습을 재연하면서, "사무실 안에서 문을 바라보고 서서 상체를 문 쪽으로 살짝 숙이면서 양손으로 문을 힘껏 미는" 자세를 취하였다. 그런데 M이 촬영한 동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머리, 어깨, 발의 움직임과 위치 등에 비추어볼 때, 당시 피고인은 문을 등지고 서 있는 상태에서 오른발은 거의 고정한 채 왼발과 상체를 왼쪽으로 90° 정도 틀어 문에 접근하였다가(문을 잡았는지까지는 확인하기 어려움) 다시 원래의 자세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는 B이 위와 같이 재연한 피고인의 모습과 다르다. 그리고 동영상에 나타난 위와 같은 움직임으로는 양손(특히 오른손)에 힘을 실어 문을 미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부자연스럽다. 다. M의 진술 M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문을 확 밀쳐 B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일부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증인 M 증인신문 녹취서 제13면 등). 그러나 다른 한편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앞에 서 있었고 문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문을 미는 행동을 하는 것을 정확히는 못 본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위 녹취서 제15, 20면 등). 게다가 M은 당시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B의 등 뒤에 있었고,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면서 휴대폰 화면을 통하여 상황을 인식하고 있었다(위 녹취서 제5면). 이러한 진술내용과 M의 위치 및 상황 인식 방법 등을 종합하면, M은 피고인이 문을 밀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B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와 문을 사이에 두고 있던 피고인이 문을 밀쳐 넘어졌다고 생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M이 촬영한 동영상과 사무실 내 CCTV 영상 M이 촬영한 동영상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마주보고 있는 B의 등 뒤에서 촬영된 관계로 피고인이 문을 밀치는 모습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사무실 내 CCTV 영상에서는 문이 CCTV의 사각에 있어 피고인이 문에 접근하여 한 행동이 녹화되어 있지 않다. 마 피고인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경찰에서는 문을 밀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에서는 문을 (살짝) 민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08, 113면), 이 법정에서 다시 문을 밀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기는 하다. 그러나 검찰에서의 진술도 "B이 넘어질 정도로 밀지는 않았고, B도 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취지로(수사기록 제108, 113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B이 넘어졌다는 것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을 밀쳐 B을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며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