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7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372-2(분리) 가. 공직선거법위반 |2014고합377(병합) 나. 명예훼손 피고인 1. 가.나. BS |2. 가.나. BC 검 사 이선기(기소, 공판) 변호인 1. 법무법인 BT 담당변호사 BU, BV(피고인 BS을 위하여) |2.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BW(피고인 B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5.8.7. 주 문 1. 피고인 BS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S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S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유 범죄사실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후, 2010.6.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같은 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도 2014, 5, 15. J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재당선되었다. 1. 피고인 BS 피고인 BS은 2013. 11. 20.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BY'를 발행하는 자로, CA BZ 빌딩 504호에 있는 BY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게 불리하도록 CA자 인터넷 BY에 'CB'(소제목 : 'CC 공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변경 특혜까지')라는 제목으로 '별지 1'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I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CD씨'는 CD을, 'CE씨'는 CE를, 'CF씨'는 CF를, 'CG씨'는 CG을 각각 지칭하는데, 이 제3의 인물(CD과 CE)을 통하여 C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그와 같은 채무를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막을 잘 알고 있는 CG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를 K시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였고,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 동문이기도 한 CF 소유의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I은 CD과 CE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이들을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그 차용금을 해당연도에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이들 채무를 누락한 바도 없다. 그리고 K시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2010. 11. 1. CG을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임용하였을 뿐이고, I의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막을 잘 알고 있는 데 대한 대가성으로 그를 위와 같이 채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CF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CH 소유의 CI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2013. 10. 29.경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2000. 3. 경 수립된 '2016년 K도시기본계획' 및 2007. 11. 13. 승인된 '2020년 K도시기본계획'에 따라 K시가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심의를 의뢰한 결과 경기도에 의하여 결정된 것일 뿐이고, 이와 달리 I이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 동문이기도 한 CF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 BS은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U 신문을 경영 · 편집 · 보도하는 자로서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과 C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C 피고인 BC은 2011. 10. 21. 일반주간신문으로 등록된 'BB'를 발행하는 자이다. 가.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 피고인 BC은 CK경 CJ 9901호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게 불리하도록 CK BB 신문의 제1면 상단에 'BQ'(소제목 :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부당특혜 제공, 인사채용비리, 공직자 재산신고누락 등 각종 설 난무, 일반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땅 소유주에게 1,400억 정도의 부당이득 특혜 의혹도')라는 제목으로 '별지 2'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10,000부를 발행하여 K 지역에 배포하고, 2014. 5. 8.경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I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CF 씨'는 CF를, 'CD 씨는 CD, 'CE씨'는 CE를, 'CG씨'는 CG을 각 지칭하는데, I이 제3의 인물(CD CE)을 통하여 C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고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그와 같은 채무를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막을 잘 알고 있는 CG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를 K시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였고,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 동문이기도 한 CF 소유의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은 CD과 CE를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바도 없다. 그리고 이들과 사이의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여 내박을 잘 알고 있는 데 대한 대가성으로 CG을 K시의 공보성책담당관으로 채용한 것도 아니다. 또한,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 동문이기도 한 CF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 BC은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U 신문을 경영 · .편집 · 보도하는 자로서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과 C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 BC은 CL경위 BB 사무실에서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게 불리하도록 CL자 BB 신문의 제1면에 'CM'(소제목 : '특정 장소를 I 시장이 입안하여 K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기도에서 승인, I 시장은 거래한 돈이 CF씨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본지와 CF씨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CF씨의 자본임을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3' 과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다음, 5,000부를 발행하여 K 지역에 배포하였고, EA BB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위 기사는 1에 관한 것으로, 기사의 내용 중 'CF 씨'는 CF를, 'CD씨'는 CD 각 지침하는데, I은 제3자를 통하여 C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CF가 자신의 돈임을 인정하여, 이 제3의 인물을 통해 CF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음이 밝혀졌고, 차용의 대가로 학교 동문이기도 한 CF 소유의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CD을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CF도 I에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1이 금전차용의 대가로 고교동문이기도 한 CF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준 것도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 BC은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I에게 불리하도록 그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U 신문을 경영 · 편집 · 보도하는 자로서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통상방법 외의 신문 배포 피고인 BC은 위에서 본 별지 2' 의 기사가 게재된 CK자 BB 신문을 평소의 발행부수인 5,000부보다 2배 많은 10,000부 발행하여, CK 오전 무렵 5,000부는 평소의 방법대로 배포하게 하는 한편, 나머지 5,000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2명으로 하여금 기존의 배포장소가 아닌 CN아파트(420세대), CO아파트(460세대), CP아파트(2,560세대) 및 CQ아파트(1,725세대) 등의 각 현관 입구에 수십 부 내지 수백 부씩 놓아두고, 이들 아파트단지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들의 전면 유리에도 1부씩 끼워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C은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하였다. D은 2014. 5. 14.경 피고인 BC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별지 4'와 같이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I에 관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BD자 BB를 추가로 발행해주면 이를 K시 당구협회 회원들과 K 시민들에게 배부하겠다는 제의를 하였다. 피고인 BC은 위 제의를 승낙하여, 2014. 5. 15.경 BD자 BB 신문을 5,000부 추가로 발행한 다음,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D은 2014. 5. 15.경 자신의 모하비 자동차를 이용하여 추가로 발행된 워 신문을 AW, BE, BF 일대의 각 버스정류소에 수십 부 내지 수백 부씩 놓아두고, BG아파트의 각 현관 입구에 수십 부 내지 수백 부씩 놓아두고, K시 당구협회 회원들에게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C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 명예훼손의 점 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나. 제4,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CG, CD, CE, CR, CS, CF의 각 진술기재 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라.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마. CG, CD, BJ, CF, CE, C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바. CF, I, CS의 각 진술서 사. 각 신문 기사 및 기사 출력물(사본 포함) 아. 각 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사본 자, 예금거래내역 차. 사실조회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사본 카. 경기도보, 2020년 K도시기본계획, K 도시관리계획 결정 신청,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사본 포함) 2. 통상방법 외 신문 배포의 점 가. 피고인 BC의 법정진술 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의 진술기재 다. BH, BI, B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라. BK의 진술서 마. 예금통장 사본 바.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허위사실 공표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나. 허위사실 보도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1호 다. 명예훼손의 점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라. 통상방법 외 신문 배포의 점 : 각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공모부분은 형법 제30조 추가) 2.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항목별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피고인 B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집행유예(피고인 BS)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S)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S 피고인 BS이 BY 에 게재한 기사의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 BS은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기사를 게재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내용은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게재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다. 나. 피고인 BC 피고인 BC은 BB 에 게재한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각 신문기사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6. 5. 25. 선고 2005464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7조가 정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참조).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신문에 보도한 기사(이하 '이 사건 각 기사'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공소사실에도 적시된 바와 같이, 1이 CD과 CE를 통하여 CF로부터 거액의 돈을 차용하고도 그 채무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하였으며, 이러한 금전거래에 깊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CG에 대한 대가성으로 그를 K시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였고, 위와 같이 차명으로 거액의 돈을 빌려준 CF에게 대가성으로 그의 회사가 보유한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주었다는 내용의 의혹 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이 CD CE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이들을 통하여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들에 대한 차용금도 각 해당연도에 모두 변제하여 채무가 소멸하였기 때문에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채무를 누락한 바 없으며, CG은 1이 CD CE로부터 차용한 돈의 출처가 CF인지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고, I을 보좌해 온 측근으로서 K시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된 것일 뿐, I과 CD, CE 또는 CF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에 관여하고 그 내막을 알고 있는 데 대한 대가성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며, I이 CF로부터 돈을 차용한 데 대한 대가로 그와 고교 동문인 점까지 감안하여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준 것이 아님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하였고, 이러한 내용은 모두 선거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의 사실로서, I과 CG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채무 누락 여부 1) I은 2009. 4. 29. 실시된 K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2009. 3. 3. CD으로부터 5,000만원, 2009, 4. 23. 5,000만 원을 각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D에게 액면금액 각 5,500만 원(이자 500만 원 포함)으로 된 약속어음 2장(지급기일 2009. 4. 2. 및 2009. 7. 22., 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뒤, CD에게 2009.6.30.5,070만원(70만 원은 이자로 보인다), 2009. 10. 5. 120만 원(이자로 보인다), 2009. 12. 10. 3,500만 원, 2009. 12. 21. 1,500만 원, 2009. 12. 23. 1,991,000원(이자로 보인다)을 자신이나 자신의 처인 CT의 명의로 각 송금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2) I은 2010. 6. 2. 실시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BX당 소속 K시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선거운동 등과 관련하여 CE에게 2010. 5. 4. 액면금액 5,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4.)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다음, 그녀로부터 2010. 5. 3,000만 원, 2010. 5. 10. 1,000만원, 2010. 5. 15,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이어서 2010. 6. 14, CE로부터 추가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의 담보로 그녀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2.)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주었다가, 2010. 7. 30. CE에게 합계 71,389,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각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는 한편, 2010. 7. 30. CE로부터 2,000만 원을 새로 차용하고, 2010. 8. 2. 그 변제의 담보로 CE에게 액면금액 2,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1. 3. 31.)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준 뒤(피고인 V이 CU자 U 에 게재한 '별지 1'의 기사에서 문제삼은 2,000만 원의 채무가 바로 이것이다), 2010. 11. 22. 자신의 처인 CT의 명의로 CE에게 20,743,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원리금도 변제하였다. 또한, I은 CD으로부터 2010. 6. 7. 2,000만 원, 2010. 6. 14. 3,000만원, 2010, 6. 15. 3,0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0. 6. 14. CD에게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액 8,0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지급기일 2010. 8. 2.)을 발행하여 공증까지 해주었다가, 2010. 7. 30. CD에게 합계 8,103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위 차용금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3) 공직자 재산신고의 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로서 그 이전의 해당 기간(1년) 사이에 채무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기간 내에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위 기준일 당시에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와 같이 소멸한 채무는 재산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은 위와 같이 2009년과 2010년에 CD 및 C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하였으나 해당연도 기간 내에 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위와 같은 각 채무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고, 따라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채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CD과 CE의 각 대여금이 CF의 자금으로 제공되었는지 여부 1) CD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에게 빌려준 합계 1억 8,000 만원 (5,000만 원 + 5,000만 원 + 8,000만원)의 돈은 CV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받아둔 자신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D 1에게 빌려준 돈은 대부분 CD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되거나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CF는 2009. 4. 23. CD에게 그의 지인인 CS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었는데(그 후 CD 2009. 5. 29. CF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CD이 같은 날 I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의 자금이 바로 CF의 위 돈이 아닌가 의문시될 수도 있으나, CF가 CS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시각은 14:12경인 반면, CD이 1에게 빌려준 5,000만 원이 그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시각은 그보다 전인 09:56 경인 것으로 나타나, 위 두 자금은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CE도 경찰과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자신이 에게 빌려준 합계 9,000만 원(= 5,000 만원 2,000만 원 + 2,000만 원)의 돈은 CD의 부탁을 받아 그를 통하여 빌려준 것인데, 모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으로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CE가 I에게 빌려준 돈은 모두 CE의 예금계좌에서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4) 결국 CD과 CE가 I에게 각 대여한 돈은 모두 자신들의 자금으로 빌려준 것일 뿐이고, CF의 자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CG이 금전거래에 관한 대가성으로 공보정책담당관에 임용되었는지 여부 1) CG은 2007년경 CW으로 근무하면서 같은 직책을 역임한 I과 알게 된 이후, 이 2009. 4. 29. 실시된 K 시장 보궐선거에 BX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할 때부터 이 사건 선거에 이르기까지 줄곧 1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그를 보좌하여 왔다. 2) K시는 2009. 7. 16. 정책기획단 운영을 지원할 계약직 공무원 1명의 채용계획을 공고하고,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09. 8. 4. CG을 최종합격자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CG은 2009. 8. 12.부터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소속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 2. 26. 사직하였다. 3) K시는 2010. 9. 14.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시험을 거쳐, 2010. 11. 1. 공보 정책담당관 1명과 투자유치관 1명을 채용하였는데, CG은 이에 응시하여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된 후, 2014. 5. 13. 사직하였다. 4) C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I이 2009. 3. 3. 및 2009, 4. 23. CD으로부터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CD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까지 하여줄 때, 자신도 그 자리에 함께 있다가 CD의 요청에 따라 보증의 의미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으로 서명·날인하여 주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그렇다면, CD CE가 I에게 각 대여한 돈이 CF의 자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CG은 I을 보좌해 온 측근으로서, K시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시행계획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되었을 따름이고, 이 CD CE로부터 차용한 돈의 출처가 CF의 자금이라는 내막을 알고 있는 데 대한 대가성으로 위와 같이 채용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1이 CF에게 대가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용도변경해주었는지 여부 1) CF가 51%의 지분을 소유한 주식회사 CH는 CX 공업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등기부상 소유명의 신탁회사에 신탁되어 있다). 2) 2000.3. 31. 구 건설교통부장관에 의하여 승인된 '2016년 K 도시기본계획'에는 CX 공업지역을 포함하여 K시 구도심에 있는 공업지역 5개소를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7. 11. 13. 경기도지사에 의하여 승인된 '2020년 K 도시기본계획'에도 CX공업지역을 포함하여 K시 구도심에 있는 공업지역을 주거용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K시장(I)은 위 '2016년 K 도시기본계획' 및 2020년 K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라 2013. 3. 25. 일반공업지역인 CY공업지역을 제3종 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인 CZ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인 CX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일반공업지역인 DA 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K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2013. 5. 21.경 경기도에 심의 의뢰하였다. 경기도지사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0. 29. CY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CZ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CX공업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DA공업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K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였다. 4) 그렇다면, CD CE가 I에게 각 대여한 돈이 CF의 자금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은 I이 2009. 4. 29. K시장으로 처음 당선되기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던 '2016년 K 도시기본계획' 및 '2020년 K 도시기본계획' 등에 따른 경기도지사의 K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I이 금전대여의 대가성으로 CF를 위하여 행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의 인식이 필요한데,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그리고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도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적시한 구체적 사실이 진실한지를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 물리적으로 사회통념상 가능하였다고 인정됨에도 그러한 확인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채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그 사실의 적시에 적극적으로 나아갔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참조). 한편,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 언론의 자유는 가장 기초적인 기본권이고 그것이 선거과정에서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는바, 공직선거에 있어서 후보자의 공직담당적격을 검증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므로 그 적격검증을 위한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후보자에게 위법이나 부도덕함을 의심케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하며, 공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쉽게 봉쇄되어서는 아니 되나, 한편 근거가 박약한 의혹의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비록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더라도 잠시나마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고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이때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고,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달리 그 의혹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인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I, CG, CD, CE, CF, K시와 경기도의 담당공무원 등에게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 피고인 BS은 CD CE가 I에게 각 빌려준 돈이 이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CF의 자금인지, 이 이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CG이 위 차용금의 출처가 CF의 자금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X공업지역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하여 I, CG, CD, CE, CF, K시와 경기도의 담당공무원 등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CA자 BY에 별지 1'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 BC은 U BY의 위 각 기사를 바탕으로 CK자 및 CL자 BB에 '별지 2' 및 '별지 3'의 기사를 각 게재하였고, 이 과정에서 CD CE가 I에게 각 빌려준 돈이 이들의 자금인지 아니면 CF의 자금인지, 이 이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는지 여부, CG이 워 차용금의 출처가 CF의 자금이라고 알고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CX공업지역의 용도가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구체적 경위 등에 관하여 I, CG, CD, CE, CF, K시와 경기도의 담당공무원 등에게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BC은 경찰에서, 보도에 앞서 CF에게 전화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CF는 수사기관에서, 2014. 5. 17.경 피고인 BC으로부터 전화를 받긴 하였으나 그와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C 자신도 검찰에서는, CF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는 구체적 확인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 BC이 CF와 통화내용을 녹음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CF는 피고인 BC의 질문에 대하여 기사의 내용은 의혹에 불과하고 1이 차용한 돈의 자금원이 자신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간단히 대답하기만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그 결과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2007. 1. 15. 선고 2006도747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기사를 통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1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가)이 사건 각 기사는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진 날로부터 불과 약 1개월 전부터 보름 전까지 사이에 보도되었다. (나)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은, I K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직자 재산신고에 채무를 누락하고, 그 채무의 실질적 채권자인 CF에게 유리하도록 이 사건 토지의 용도변경을 해주었으며, 위 채무의 내막을 알고 있는 CG을 K시 공보정책담당관으로 채용하는 등의 위법행위나 토지 · 인사 행정상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이 사건 선거에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 대하여 선거인들이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고,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므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또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기사의 주요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기사를 게재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P7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1)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허위사실 보도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명예훼손죄가 상상적 경 합의 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원칙적으로 적용될 수 없으나, 형이 가장 무거운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S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인 BY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여 그와 CG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인으로서 공평무사한 보도를 통하여 선거가 후보자들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아래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뒷받침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오히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아,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S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온 자신의 명예와 신뢰도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S은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I이나 CG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선거법위반죄를 기준으로 삼아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이를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 BC도 같다. 피고인 BS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이 사건 선거에 K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 BS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동료 기자들이 피고인 BS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S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C 가. 법률상 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 각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 (가) 유형의 결정 : 선거범죄군 - 허위사실공표 •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나) 특별양형인자 : 상대방이 상당히 다수이거나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동종 전과(각 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4년 6개월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3년)을 1/2 가중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동상방법 외 신문 배부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사이에서,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처단형의 형량범위상 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C은 이 사건 선거와 관련하여 자신이 발행하는 지역주간신문인 BB K시장 후보자로 나선 I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보도하여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1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BB 신문을 두 차례에 걸쳐 평소 발행부수보다 2배나 많이 발행하여 배포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등에 관한 유권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고 의사결정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지역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인으로서 공평무사한 보도를 통하여 선거가 후보자들의 자유롭고도 공정한 경쟁 아래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론을 뒷받침할 것이 기대됨에도, 이와 같은 사회적 기대와 언론인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채 오히려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나 게재하고, 또한 두 차례에 걸쳐 그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가 게재된 신문을 평소보다 2배 많이 발행 · 배포하였는데, 특히 기사를 게재함에 있어서는 U BY 의 각 기사 내용만을 바탕으로 1에 관한 의혹을 더 크게 부풀려 보도하면서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작업은 제대로 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C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I은 자신의 명예와 신뢰도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BC은 범행을 다투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I이나 CG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C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1이 이 사건 선거에 K 시장으로 당선됨으로써 피고인 BC의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벌금형에 그쳤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처와 함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 BC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