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중학교 1학년 6반의 담임교사이자 국어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위 중학교 1학년 5반 교실에서, 머리카락이 내려와 머리핀을 꽂고 있는 피해아동 D(13세)에게 “사내자식이 왜 핀을 꽂고 있냐.”라고 말하며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이마 부분을 1회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 H, D, I의 각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부채 및 나무막대기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E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담임교사 J(가명)에게 제출한 최초 진술서에서부터 이 부분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바 있고, 경찰 및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제기차기를 하듯 오른발로 자신의 얼굴을 툭 건드리듯 찬 사실이 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 같은 반 학생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발이 피해아동의 얼굴에 닿았는지까지는 정확히 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로 발차기를 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았다고 증언한 바 있고, W, T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각 진술서에도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발로 찬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해아동과 목격자들이 담임교사 J의 사주를 받아 이 부분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피해아동의 진술에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해아동 및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얼굴을 발로 찬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 16 내지 21 기재 행위가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고,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 아울러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행위에 대한 피해아 동의 반응 및 행위를 전후로 한 피해아동의 상태 변화,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의 정도와 태양,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행위가 피해아동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는 교실 내에서 피해아동들을 상대로 약 2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무막대기와 부채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머리를 때리거나, 손으로 머리, 이마, 뺨 등의 안면부와 몸을 때리거나, 얼굴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거나, 과제 이행방식을 질문하는 학생에게 큰 소리로 면박을 주는 것은, 비록 신체적인 고통을 수반할 정도의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나이에 있는 피해아동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과 수치심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시킴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약 30여년 동안 교직에 몸담아온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교육 내지 훈육의 범위를 넘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고인이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아동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학교 교사이자 아동학대범죄의 신고의무자로서 피해아동들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본분을 망각한 채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함으로써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까지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구시대적인 교육방식을 그대로 고수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약 30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다수의 표창을 받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 H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아동이 경찰 조사에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가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아동은 최초 담임교사 J에게 제출한 피해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9)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16 기재 범행에 관한 내용만 기재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부채로 자신의 머리를 때린 사실과 순번 16 기재와 같이 손으로 자신의 볼을 만지다가 뺨을 때린 사실에 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한 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아동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위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57)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로 피해아동의 머리를 때려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