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E는 2018.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5.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은 2016.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 총책, 임대인 모집책, 임차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만들고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허위 임차인과 나누어 가지는 구조이다. A, B는 부부관계로 허위 임대인역할을 하기로 하고, B의 친구인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고, 허위의 임차인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G, C, D, H(2019. 8.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 선고), I(2020. 9.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계약서를 제출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것으로 믿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1. A, B, 피고인 E, H의 공동범행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B의 친구인 H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하고 배우자인 J 명의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B는 계약과정에 동석하게 되었다. 피고인 E, A, B는 H와 2013. 9. 12.경 부천시 K 인근 부동산사무실에서 ‘부천시 소사구 L건물 M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A과 세입자 J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9. 13.경 부천시 소사본동 70-2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 소사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J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7.경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7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H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A, 피고인 E, 피고인 F, I의 공동범행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I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은 2013. 10. 16.경 인천 남구 O 소재 P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인천 남구 Q아파트 R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A과 세입자 I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0. 25.경 주소지 불상의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I의 급여지급 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5.경 A 명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I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A, B, 피고인 E, 피고인 F, C의 공동범행 B는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C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A은 실질적으로 계약을 진행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 B는 2014. 1. 23.경 불상의 부동산에서 ‘부천시 원미구 S건물 T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B와 세입자 C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 14.경 부천시 약대동 소재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C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4.경 B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A, 피고인 E, 피고인 F, D의 공동범행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D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A, D은 2014. 3. 12.경 불상의 부동산에서 ‘부천시 원미구 U외 1필지 V 건물 W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A과 세입자 D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3. 17.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에 있는 피해자 IBK 기업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D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A, 피고인 E, B, G의 공동범행 A은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역할, G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고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B에게 대출금 일부를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A, B는 2014. 9. 11.경 불상의 부동산중개소에서 ‘서울 금천구 X아파트 Y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A과 세입자 G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9. 17.경 서울시 금천구 Z에 있는 피해자 AA은행에서 위 전세계약서, G의 급여지급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위 전세계약이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은행의 대출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경 A 명의의 N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8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발장 1. - 등기사항전부등명서(한국주택금융공사) 1. - I 관련 증거자료 제출 – 신용보증신청서 – 신용보증약정서 – 대출신청서 – 보증채 무이행청구서 – 대위변제증서 – 소득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Q아파트 R호) - 거래 내역(A N은행 계좌) - 수사협조의뢰(I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조회) -금융거래내역(AB) - 거래내역(I) - 대출관련자료(I) - 공소장 1. - 수사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 부동산소재지별 보증내역 – 대출관련자료(G) 1. - 대출관련자료(J) 1. - 대출관련자료(D) - 거래내역(D) 1. - 대출관련자료(C) - 거래내역(C) 1. - 회신내역(주민등록초본) 1. - 회신내역(사업자등록증) 1. - 신분증 사진(F) 1. - 계좌내역(A, B) - 계좌내역(A, B) 1. - 각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9고단6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고단3447 판결, 안양지원 2016고단29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고단1625 판결(H) 1. 각 수사보고(고발인이 제출한 보충자료 첨부, I가 임차한 Q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I가 임차한 부동산 확정일자 확인보고, 피의자 I 누나 AB 계좌 첨부 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I 거래내역 첨부 보고, 고용보험사실확인보고, 사업자등록증 확인보고, D 제출 F 신분증 첨부보고, 통합계좌내역 첨부 보고, 피의자 A, B 요약 계좌 내역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F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보고, 피의자 E,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보고, 피의자 E, F 강릉교도소 수감 중 확인보고, 피의자 E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피의자 F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2002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09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학교 동창인 B를 통하여 A을 소개받은 후 A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억 5,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하고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를 통하여 A을 소개받은 후 A이 부동산 경매업을 하면서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허위 임차인을 모집하는 수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횟수,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계획적, 조직적 범죄인 점, 피고인이 E와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