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9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12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나13782호 C와 D 사이의 임대료 지급청구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C에게 1,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음에도, "증인은 D에게 1,500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지 C에게 직접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C측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 직접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이 아니고, 그분이 필요하다는 돈이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보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D에게 2,000만 원을 보냈다는 것인가요"라는 위 소송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C는 E, D, 피고인을 상대로, C가 E, D에게 자신 소유의 '화성시 F, G, H 토지 중 600평과 위 F 지상의 건물 189.15m²(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250만 원, 기간 2012. 4. 17.부터 2015.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E, I이 2012. 5. 18.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 전대료 150만 원, 기간 2012. 5. 21.부터 2015. 4. 1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으며 C가 이에 동의하였음에도, E, D, 피고인이 C에게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발생 미지급 임료 내지 전대료와 향후 발생할 임료 내지 전대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61455호 임대료 사건).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C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고, E, D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고물상 영업을 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화성시청에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 농지여서 고물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려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2014. 1. 27. C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E, D은 위 판결에 대해 항소(수원지방법원 2014나13782호 임대료 사건)를 제기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을 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위 사건과 별개로 C, E을 상대로, 피고인이 2012. 5. 21.경 C, E으로부터 화성시 F, J 일대 1,980m²(600평)에서 페트병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E과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C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고, 또한 C와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보증금 1,500만 원을 C, E에게 지급하였으나, 임대차 또는 전대차목적물인 J이 농지라서 폐기물처리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으므로, C, E과의 전대차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미반환 보증금 및 추가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13가단216255호 손해배상(기) 사건, 이하 위 사건을 '관련 사건'이라 한다]. 위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은 제7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C에게 1,500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금융자료는 없고, C, E 간에 서로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결국 2015. 1. 14. 피고인과 C 사이에 'K 대 1,980m², 건물 189.15m²'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J을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목적물 또는 동의하는 전대차목적물로 포함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K은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주소지일 뿐 실제로 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가 아닌 점,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특약사항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매우 형식적인 계약서인 점,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C가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없고 전대차계약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동액 상당의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K에 관한 계약서가 필요한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는 E과 피고인 사이의 전대차계약을 임대인인 C가 동의한다는 의미에서 누락부분을 보완해 주는 의미의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임대인인 C를 상대로 전대차계약의 해제 및 이를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위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에 항소하면서, 2015. 4. 24.자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은 C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C는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자기에게 넣으면 그 돈으로 부인과의 문제를 해결하고 임차인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임차인으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임차보증금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서로 언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단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을 D(E의 대리인)에게 주면 D이 이를 C에게 지급하고 전차료는 D이 받는데 동의하겠다는 등의 상의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대차계약을 하는데 왜 C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C나 D은 C의 처와 관계에서 모르게 돈을 이용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 누구에게 보증금을 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C는 그러면 일단 D에게 보증금을 입금하면 D이 바로 C에게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D에게 입금하였던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2015. 9. 7. 위 사건에 피고인의 계좌로부터 2012. 5. 17. C의 계좌로 1,500만 원이 송금된 금융자료를 증거로 제출한 후, 2016. 4. 4.자 준비서면을 통해 '결국 피고인은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입금하였고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얼마의 돈을 더 빌려 주기도 한 것 같습니다(피고인이 이 사건 원심 재판 과정에서 송금계좌를 차지 못하여 정확하게 어디로 입금하였는지 몰라서 D에게 송금하였다가 C에게 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이를 철회합니다)'라고 주장을 변경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C에게 직접 1,5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고 한 이 사건 증언은 객관적인 사실에는 부합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C에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C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사건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되는 매우 유리한 사실임에도 피고인이 위 관련 사건의 1심 소송 중 이를 주장·입증하지 않았을 리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9.경 C에게 직접 보증금을 송금한 금융자료를 찾은 이후에서야 비로소 위 관련 사건에 이를 증거로 제출하고 기존의 진술을 번복한 이후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한 점 등 관련 사건과 이 사건 증언이 이루어진 사건의 진행 경과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관련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이자 금융자료를 찾기 이전인 2015. 3. 11. 당시에는 자신이 D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잘못 기억한 채 이 사건 증언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증언이 증언 당시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