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7. 21: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 주방에서 연탄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돈 3만원만 빌려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한손으로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찌를 듯이 피해자의 목에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56,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의뢰회보 1. 현장임장일지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유전자 채취 담당 경찰관 진술, 범행 도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피의자 집행유예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것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 혼자 운영하는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찌를 듯이 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돈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DNA 검사 결과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0년 이전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4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1996.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2. 12. 24. 가석방되어 2003. 3.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고, 2004.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5 년을 선고받아 2004.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20. 02:46 경 부천시 오정구 D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방안에서 동생과 함께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흉기인 부엌칼을 들이대면서 "조용히해 소리지르면 죽는다, 눈 감어"라고 협박하고, 그곳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와 그 동생의 손을 묶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와 그 동생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감정의뢰회보, DNA 감식 결과 일치자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 등 확인 의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2. 3. 13.자), 수용자 검색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4. 4. 21. 선고 2004고합28 판결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15회에 걸쳐 강간 등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점, 그 범행 수법은 대부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이와 거의 같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PCL-R 감정 결과 및 KSORAS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정한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1.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4호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

범죄사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 1.경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D 명의의 차명계좌에 1,0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 1.경부터 2012. 2. 16.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스포츠토토사이트에 접속하여 우연의 결과에 의해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결정되는 도박을 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2. 17.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E 명의의 차명계좌에 600,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무 등에 1회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패·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3. 1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3. 11.경까지 광주 일대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인터넷 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인 F 사이트를 'G' 등 40명에게 소개하고 이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을 추천인으로 입력하고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의 소개로 위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G' 등 40명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후 실제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의 결과에 따라 1회 최대 3,000,000원을 한도로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불법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하였고,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회원들이 구매한 금액의 1~2%를 알선료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A 광주은행 H 계좌 발췌본, A과 I 계좌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를 이용한 도박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유사체육진흥투표권 구매 중개 또는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에게 2009.경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직접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하는 주범으로서 활동하는 등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까지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기타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죄로 1995. 3.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9. 4.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2.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도박개장죄로 2010.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C(2013. 4.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확정) D, E, F, G, H(도박죄로 각 벌금형 선고 확정), I과 함께,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 임시 천막에서,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5장씩 4개조로 분배한 후 5장의 화투 중에 3장을 합하여 10이나 20을 만든 후 바닥에 패를 내려놓고, 나머지 2장의 숫자를 합쳐 끝수가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1회 1인당 판돈 50,000원에서 100,000원씩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2.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2. 5. 8. 23:50경부터 2012. 5. 9. 01:00경까지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운곡리 작대산 중턱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텐트를 설치한 후 화투와 음식 등을 준비하고, J, K에게 야산 입구에서 망을 보게 하고, L에게 D 등 7명 을M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시켜 도박 장소까지 이동시키게 하고, N, O에게 전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D 등 7인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도박을 하게 한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한판당 3만원의 이익을 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J, I, K,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도박판 수수료 확인보고)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의 동종 전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첫머리의 전과를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횟수,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9.경 피해자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만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아들의 주식거래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23.경 피해자인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3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자신 명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억 8,000 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7.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사주로서 위 회사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하여 아들의 주식 거래에 사용하게 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특정금융거래정보, 각 계좌 거래내역, 관련 계좌 거래내역 등(제92면), 각 금전대여 약정서, A 회사 자금 출금 등 관련 흐름도-수정본, 2012. 10. 23. 3억 원 가지급금 지출 관련 전표 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J) 등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포항지원 2014고합116) 사본, 검찰사건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고차매매상인 B 직원인바, 2011. 1.말경 C과 피해자 D 주식회사(대표이사 C) 소유의 E 체어맨 승용차를 위탁판매하기로 계약한 후 위 차량을 인도받으므로, 위 승용차를 매매할 때까지는 이를 잘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5. 20. 인천 남구 숭의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F에게 담보로 맡기고 1,000만 원을 빌려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동액 담보가치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5. 27.부터 2016. 7.경까지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근무하며 가스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7. 1. 1.경부터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거래업체 F다방, G 등으로부터 지로를 발행하기 이전에 가스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4. 30.경에는 5,999,750원을, 2008. 8. 27.경에는 436,910원, 합계 6,436,660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경부터 거래처로부터 지로 발행 이후에 가스 대금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경 10만 원, 2007. 2경 407,000원, 2007. 4.경 449,000, 2007. 7.경 1,400,970원, 2007. 8.경 89,215원, 2007. 9.경 300,000원, 2008. 2.경 2,313,600원, 2008. 7.경 2,176,730원, 2008. 8.경 58,000원, 합계 7,294,515원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및 이에 첨부된 서류 1. 인증서, 각 2007년 거래장부, 각 2008년 거래장부,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등 참조),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인 평가만을 달리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방어에 불이익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포괄일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546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항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37조, 제38조를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제1항과 제2항 범죄사실의 행위는 가스 대금을 수금한 시기가 지로를 발행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대해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직권으로 포괄일죄로 인정한다] 2.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고로, 포괄일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판시 범죄사실의 행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전체의 공소시효 기산점은 2008. 8. 31. 이어서,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7년의 공소시효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공소는 그 공소시효가 경과하기 전인 2017. 11. 1.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3,731,175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기간 및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를 현실적으로 회복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정산관계를 종료한 이후 남은 피해 금원을 공탁 등으로 회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데는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등으로 피해자와의 정산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1990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2008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1,8, 27.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8. 27.부터 2011. 8. 28.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을 비롯하여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4차 버스 시위'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4차 버스시위에 참가하던 중 다른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2011. 8. 27.1) 22:40경부터 2011. 8. 28. 00:30경까지 서울프라자호텔 뒷길 롯데백화점 → 한국은행 사거리 → 숭례문 → 서울역 → 서대문 사거리 → 독립문광장까지 진행 방면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2. 3. 25.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2. 3. 25, 15:30경부터 16:45 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주노총 회원 1,500명 등을 비롯하여 약 3,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민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민중대회가 종료된 후 2012. 3. 25. 17:22경 금속노조 깃발을 든 현대자동차 노조 회원 등 다른 집회참가자 200명과 함께 서울 중구 회현로2가에 있는 회현 사거리에서 지하철 4호선 명동역 방면 도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2, 5. 19. 일반교통방해 1) 공소장에는 '2011. 11. 27.'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1. 8. 27.'의 오기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차 추모위 회원 약 1,500명 등을 비롯하여 약 3,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5.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5.19 범국민대회가 종료된 후 2012. 5. 19. 17:25경부터 18:15경까지 집회 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풍물패, 상복 착용자 22명, 모형 관 22개를 선두로 서울역 → 숭례문 →→→→한국은행 사거리 → 을지로 입구 → 시청역 → 대한문까지 진행 방면 도로 5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2012. 5, 19. 18:33 경부터 18:58 경까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시청역에서 대한문에 이르는 태평로 양 방향 도로 10개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진행된 정리집회에 참가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정보상황보고 1. 집회시위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101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노1836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1761, 2317(병합), 2943(병합), 3638(병합), 5305(병합)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4403 판결문, 각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8. 18.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에 있는 수원세무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청수전자로부터 52억 200만 원의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수전자로부터 52억 200만 원의 휴대전화 부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환급 조사종결보고서, B 2010. 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서, 수사보고(고발인 추가 제출 자료 편철), 수사보고(D에 대한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단,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7년 6월, 벌금 5억 2,020만 원 ~ 13억 50만 원 나. 피고인 B : 벌금 15억 6,06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 4년(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없음)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법인에 대한 양형기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6억 원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50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결국 범행이 초기에 발각되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는 못한 점, 세금 환급만을 위해 수출 사실 자체를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2,000만 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17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2012년 8월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하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3. 6. 14. 23: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게 되자 피해자를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모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3. 6. 15. 01:30경 모텔 208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며 의식이 없는 것을 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하고, 구토물이 묻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며 자신의 옷도 모두 벗은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C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기재 1. H 모텔 CCTV 녹화사진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래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부모 및 4명의 형제와 함께 생활하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받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알고 지내긴 했으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는데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간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3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9. 18:25경 화성시 능동 1062 능동주공7단지아파트 706동 지하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여, 29세)이 혼자 지하 출입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지하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를 뒤따라 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며 "조용히 해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임지일지, CCTV 영상사진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위협하여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범행 도구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중에 범행을 스스로 중단하여 실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등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14:07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점에서 상표권자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혁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루이비똥'(등록번호 : 제0417806호)과 동일한 상표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루이비똥 벨트 4개, 지갑 3개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지식재산권 관련 단속확인서, 자필진술서 1. 상표등록원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93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7.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3. 22: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D 등)'에 접속한 다음, 위 도박사이트가 도금 수취계좌로 사용하는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만 원을 이체한 후 그 대금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충전되도록 한 다음,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포커카드를 이용하여 최초 4장을 받은 뒤 순서에 따라 3회에 걸쳐 카드를 교환하면서 배팅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카드들 중 서로 다른 무늬나 낮은 숫자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한 뒤 위 사이버머니를 환전하여 G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H)로 이체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모두 1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금 합계 6,628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G 명의 금융거래내역 발췌 관련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경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07:50경부터 08: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에서 서울 종로구 경교장길에 있는 서대문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5호선 전동차 안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피해자 C(여, 23세)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허리 등을 계속 만짐으로써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6. 22:00경 지하철 분당선 수원행 351271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1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고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0:45경 서울지하철 고속터미널역 7, 3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은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오른손에 들고 그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9. 부터 2014. 3. 1. 까지 175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휴대폰 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5개월에 걸쳐 175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그 죄질 또한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6:10경 서울 종로구 종로 288길 흥인지문 소재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 2-3 승강장에서 전동차에 승차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의 뒷편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허리를 손으로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 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쥐고 만져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 역시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희망함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406호, 607호를 임차하고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D'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9. 18:00경 위 B 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성명불상자에게 위 607호를 알려주고, 위 E가 위 607호에서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고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4. 3. 중순경부터 2014. 4. 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아래 유리한 양형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동일 범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음에도, 동일 건물에서 호실만 달리하여 또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등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