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8. 20:05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6경 피고인이 후송된 남원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3회(22:36, 22:43, 22:48경)에 걸쳐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 및 음주측정거부 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관련), 수사보고서(A의 음주측정거부 정황 및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미기재 이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동종범죄전력과의 기간 차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2:40경 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5. 23: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압구정로데오역 방면에서 청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약 0.123%이고, 말을 횡설수설하면서 했던 말을 반복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면서 몸을 가누지 못하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오른쪽 골목길에서 나와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분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및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5. 23:0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주취정황 관련)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경위나 상해 정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나 기왕증이 사고 발생이나 부상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13.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조금만 더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쳐서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아들 명의로 D 조합원 대출을 받아서 이전에 빌린 돈까지 갚겠다’, ‘대구에 돈을 투자한 데가 있는데 돈을 조금만 더 넣으면 곧 큰 돈이 나온다, 돈을 빌려주면 돈이 나오는대로 이자까지 갚겠다’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E 명의 계좌로 1,3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2회에 걸쳐 합계 341,572,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경북 영덕군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아들의 친구가 카드를 빌려가 8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이 신용불량자가 된다, 돈을 있는대로 빌려달라, 아들이 어민후계자가 되면 대출금 3억 원과 영농자금 4,000만 원이 나오니까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제2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아들이 어민후계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용불량자가 되어 이를 해결해야만 어민후계자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신용불량을 해결하려면 800만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아들이 어민후계자 교육을 받으면 15일 이내로 대출금 3억 원이 나오니까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이 예정된 상황도 아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3. 10.경 1,990,000원, 2019. 3. 13.경 1,59,000원, 2019. 3. 28.경 2,250,000원, 2019. 3. 30.경 499,000원, 2019. 4. 3.경 1,900,000원 등 합계 8,229,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그물을 사는데 3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물 공장 사장의 부인인 J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1주일 뒤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J에 대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각 예금거래내역서, 지불각서, 차용증,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9) 1. 판시 전과: 제37조 후단 경합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37조 후단 경합법 관계),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62,801,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8회의 동종 범죄전력(벌금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이 있고, 피고인은 2018. 4. 6.부터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3,030만 원(계좌 기지급액 1,030만 원 + 합의금 2,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 피해자 I에게 300만 원, 피해자 H에게 512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0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6.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6. 22:45경 서울 중랑구 먹골 전철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노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퍼센트의 술에 위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영상 캡쳐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12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은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아동 C(여, 17세)은 부녀 사이이다. 1. 피해자 B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11. 17. 00: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의 남자 관계를 의심하며 ‘씨발년아, 이혼하고 싶으면 빈 몸으로 나가라. 각서를 써라.’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화장실로 자리를 피하자, 화장실로 따라와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화장실 밖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가 112신고 등을 하려고 하자 휴대전화기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올라타서 누르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가락의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2022. 11. 17. 00: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의 딸인 C이 고모부에게 전화를 하자 몸싸움을 멈추고 식탁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칼날 울퉁불퉁)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내 니 죽일 수도 있다. 오늘 내가 너 쑤신다. 내가 못 찌를 줄 아냐. 각서를 써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복부에 칼을 가져다 대고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17. 00: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나.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피해자 B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안방으로 도망가 문을 잠그자, 재차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20cm, 칼날 일자형)을 가지고 와 안방 문을 식칼로 두드리며 ‘씨발년. 개같은 년. 문을 열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으니 안방과 연결된 베란다 쪽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안방 문을 열고 아파트 밖으로 도망가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피해아동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1. 17. 00:00경 대구 수성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인 B의 남자 문제를 의심하며 ‘씨발년아, 이혼하고 싶으면 빈 몸으로 나가라. 각서를 써라’, ‘씨발년은 걸레다 걸레. 어떤 놈하고 붙어 다니고. 개같은 년. 개야 개. 걸레가 아니라 개다 개.’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B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만류하는 피해아동에게 ‘씨발년. 비켜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식칼사진, 현장 CCTV 영상 촬영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물 총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족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68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은행 대출담당자 D인데 정부협약에 의한 특별지원기금으로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위 지시를 따르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E 법무팀인데 금융업법위반에 걸렸다.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전액을 현금으로 전달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5:00경 구미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4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보이스피싱총책간의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통화기록 및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직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범행 수법의 특성상 경제적으로 어려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삼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 실행하며 피해도 막대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단순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성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회생활 경험 부족 등으로 경솔하게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3. 2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D고등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곳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셀토스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72,0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I’를 거쳐 재차 위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검토의견(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바 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음주운전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2.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한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리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02: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평택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언니인 F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F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위 경찰관이 제시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성명’ 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이라고 서명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의 사실확인에 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계속해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CD 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단속경위 등), 각 수사보고서(F 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1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문서위조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1. 19:5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0년 음주측정거부로, 2016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부산 C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상인들로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 횟집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E 횟집은 서로 붙어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28. 18:1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D와 E 경계 인근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뜰채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찰과상,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8. 18:16경부터 18:20경까지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앞에서 피해자가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좌판에 놓여 있던 저울을 들어 바닥에 내리치고, 쟁반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 가게 쪽으로 차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 시간대별 캡쳐 사진 및 CD 첨부, 추가 진단서 제출, 진단서 발행 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의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8. 11:55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E 앞에서 2022. 10. 초순경 열린 G축제 수익금 분배 문제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머리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2023. 3. 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22:40경 강원 평창군 B 앞 주차장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처리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촬영 사진,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채혈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6%로 높다.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들과 울타리 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 부분은 불입건되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3:44경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55 경리단길 공용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과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의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의심하여 신고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3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피해자 B(22세)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합의과정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합의금 6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8. 10. 02: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 로터리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언젠가 금촌에서 나 안 만날 줄 알았냐 근데 빨리 만났네, 합의금으로 받은 돈 절반 토해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중 3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토스뱅크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이체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가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적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7. 00:3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안 먹고 오라고 했잖아, 오늘도 술 많이 먹었네.”라는 무시하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다리, 어깨, 팔 등을 수회 차고 밟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 안부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상해 등 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 지급하고 합의 이른 점 감안 하더라도, 누범 기간 중 본건 범행 이른 점,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 결과, 동종 상해 전력 있던 점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처벌 불가피하다.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퇴계원역 부근에서 구리시 동구릉로 181 동창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48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5. 00: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쪽에서 선릉역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교통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앞서 우회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벤츠 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피고인의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25. 00:44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및 사고 경위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불법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1회의 경미한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아울러 양형에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업무상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C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600,68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2 21.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2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21:39경 정읍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남자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갑자기 격분하여 손으로 D의 정복 왼쪽 가슴에 부착되어 있던 가슴표를 잡고 흔들어 뜯어지게 하는 등으로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85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30. 18:03경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쿱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무안읍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앞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시속 약 7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남, 56세)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뒤따라오던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로 하여금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30. 19:11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무안읍 쪽에서 목포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으로 어둡고 앞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규정속도를 시속 약 5km 초과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B는 일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6), 각 CD,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피고인 B는 예견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의 밝기,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선 옆 차선의 교통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앞에서 멈추거나 옆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금고형 선택, 피고인 B는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사고가 발생한 경위, 피고인별로 사고에 기여한 과실의 정도, 사고 후 행동,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