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5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3.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24. 확정되었고, 2013. 1. 3. 1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6. 26. 확정되었으며, 2016. 3.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867- 피고인 C, A(분리 선고)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3. 7. 1.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F(주), G(주), 그 협력업체인 H(주)이 해저 준설공사, 수중 기초공사, 훼손된 케이슨 해체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3. 7. 1. 15:10경 서귀포시 I 소재 J에서 함께 카약에 탑승하여 E 해상 공사현장을 향해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30경 E 남방파제 남쪽 50미터 해상에서 오탁방지막 수리 작업중인 K의 작업구역 내에 접근하여 오탁방지막 수리업무를 중단하게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5:38경 해상공사 현장 외곽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구간을 넘어 해상공사 현장 안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날 16:25경 해상공사 현장 내에 있던 준설선인 L로 이동하여 L 이 동식 오탁방지막을 붙잡고 수중촬영을 한 다음, 같은 날 16:31경 공사현장에서 해저 준설 작업을 하고 있던 M에 접근하여 카약에서 내려 준설 작업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수중에서 촬영하였고, 피고인 A은 카약에 승선한 상태로 준설작업 구역을 맴돌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6:50경 해상공사 현장에서 수중 압축기로 훼손된 케이슨을 파쇄 작업중인 N 작업구역에 카약을 타고 접근하여 작업구역을 맴돌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2013. 7. 1. 15:30경부터 같은 날 17:10경까지 1시간 40분 가량 해상공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F(주), G(주), 협력업체인 H(주)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방해 가. 2013. 6. 24.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F(주), G(주), 그 협력업체인 H(주)이 해저 준설공사, 수중 기초공사, 훼손된 케이슨 해체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4. 14:40경 서귀포시 I 소재 J에서 미국 국적의 DM과 함께 카약에 탑승하여 위 E 해상 공사현장을 향해 출발하였고, 같은 날 15:25경 E 해상 공사현장 외곽에 설치된 오탁방지막 설치구역을 넘어 공사현장 안쪽으로 진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해상공사 구역 내에서 F(주) 소속 DN(15톤, 통선)가 피고인이 타고 있던 카약에 접근하여 "공사 현장 진입시 공사 중단이 되므로 출입을 하지 말라"는 경고방송을 하였음에도 계속 진행하였고, 피고인이 탑승한 카약의 진입을 제지하는 DN와 충돌하여 카약이 전복되자, 바다에서 수영하여 준설작업 중인 DO 이동식오탁방지막으로 이동하여 이동식오탁방지막에 매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M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013. 6. 24.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30분 가량 해상공사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F(주), G(주), 협력업체인 H(주)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3. 6. 25. 서귀포시 D 소재 E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F(주), G(주), 그 협력업체인 H(주)이 해저 준설공사, 수중 기초공사, 훼손된 케이슨 해체 등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6. 25. 11:18경 서귀포시 I 소재 J에서 DP과 함께 카약에 탑승하여 E 해상 공사현장을 향해 출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5경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남방 약 2.5해리 해상에서 이동식 오탁방지막을 수리하기 위하여 예인하던 DQ 소속 DR에 카약을 타고 접근하였고, 같은 날 11:58경 "작업선은 멈춰라! 작업현장으로 복귀하라!"라고 고함을 치고, 같은 날 12:02경 DR 예인선과 이동식오탁방지막으로 연결하고 있던 예인색 중간지점을 붙잡고 매달려 예인선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P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013. 6. 25. 11:45경부터 12:20경까지 35분 가량 예인업무를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F(주), G(주), 협력업체인 H(주)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2013고단867 1. 피고인 C,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Z, BA, BB,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E,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F, BG, BH,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관련 좌표수정 보고 1. 각 E 건설 반대단체 해상진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목적에서 활동하다가 발생된 범행인 점, 오탁방지막의 경우 일부 훼손된 채로 공사가 진행되는 등 피고인의 이의제기에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있는 점, 판시 각 전과의 범죄사실들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각 범죄사실(2013고단867) 기재와 같은 각 행위를 하게 된 이유는 GZ의 불법적인 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 각 행위를 하였고 주로 공익을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3522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9. 25. 선고 2013노8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3. 2. 7. 2012고단807(분리)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525- 피고인 C의 2012. 12. 24.자 업무방해의 점 2012. 12. 24. 17:41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건설공사 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G(주)의 관리하에 케이슨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DS 소속 DT 레미콘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DU, S, DV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7:46경까지 5분 가량, 같은 날 18:54경부터 19:06경까지 12분 가량 위 E 건설사업단 입구 도로에 의자, 폐목재를 놓아두고 피켓을 들고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U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17분 가량 레미콘 차량 등 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G(주)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고단1231- 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은 DW 소속 회원이다. DX(위원장 DY, 이하 'DX'이라 함)은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DZ(공동대표 EA)'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DZ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의 참가를 목표로 하는 EB 개최를 선언하였다. DZ는 2015. 11. 14. 총 5개 부문별로 서울 중구 EC에 있는 ED 등에서 사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EE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F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EE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47경 서울 종로구 종로 54 보신 각 앞 도로에서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다. 2016고단2859 - 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집회나 시위의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등의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12:45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EG에 있는 CM 건설현장 입구 도로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CM 건설을 반대하는 EH, DV 등에게 '살(殺)', '생(生)', '금(禁)', '지(止)'라는 글자를 기재한 피켓을 나누어 준 후 위 사람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도열하여 서 있는 방법으로 CM 건설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여 미신고 집회를 주최하였다. 2. 판단 가. 2013고단525- 피고인 C의 2012. 12. 24.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사항표(12.24.), 각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포함), 수사첩보보고서, 각 사진, 동영상시디, 증인 CO, EI, BL, BK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포함), 수사첩보보고서, 각 사진, 동영상시디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포함), 수사첩보보고서는 동영상시디(이하 '동영상CD'라고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그 분석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위 각 사진은 위와 같이 동영상 파일을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동영상CD에 저장되어 있는 각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동영상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동영상CD의 파일 사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동영상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포함), 수사첩보고서, 각 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해사항표(12.24.)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진술조서에는 'E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공사현장 출입구인 CM 사업단 입구, 공사현장 주 출입구 입구 등에 연좌를 하여 진, 출입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등이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공사현장 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추상적으로 진술하고 피해내역도 여러 사건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 CO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본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와 피해사항표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진술조서와 피해사항표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 CO, EI, BL, BK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 CCTV를 관리한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 위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CD 및 이를 캡쳐한 사진을 보여주거나 이를 전제로 질문한 것이어서 그 증명력이 매우 낮고, 그 내용(피고인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지만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3고단525 공소사실(피고인 C에 관한 2012. 12. 24.자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6고단1231 공소사실(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시법에 의하여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다만 교통방해가 유발된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일부 행진에 참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는 집회를 주최 또는 진행하였다거나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주최자 측과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될 정도의 순차적, 암묵적 의사연락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집회는 'DX(이하 'DX'이라고 한다)' 등에서 'DZ'를 만들어 주최한 것이고, 집회신고서는 EJ 등 단체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DW 소속 회원으로 활동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X 지도부 등의 주도에 의하여 서울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측과 직접 관련이 있었다거나 집회의 신고 범위, 행진 계획, 금지통고된 내용 등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은 판독자료, 내사보고(채증판독프로그램 사진 첨부), 채증판독프로그램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에 의해서 인정된다. 하지만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진행자와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연락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전혀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16고단1231공소사실(피고인 C의 일반교통방해의 점)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016고단2859 공소사실(피고인 C의 집시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집시법 제6조 제1항 소정의 신고를 요하는 집회 또는 시위라 함은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일시, 장소 등이 사전에 특정될 정도의 계획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말한다 할 것이고,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목적 등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사실상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우발적 집회 또는 시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0. 8. 22. 선고 87노1404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EH, DV 등과 함께 피켓을 들고 도열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고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EH, DV 등과 사전에 일시, 장소, 집회 방법 등을 계획하여 집회를 개최하였거나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CM 내에 설립된 사찰인 'EK사'에서 법회를 한다는 사실을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 하루 전인 2016. 1. 8. 저녁에 알게 되었고,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피켓을 준비해서 2016. 1. 9.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나간 사실, 그 후 현장에서 위 EH, DV을 만나서 피켓을 나누어 들고 집회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EH, DV과 미리 계획하여 집회를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켓시위를 하기 위해 현장에 갔다가 위 사람들을 만나서 우발적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는 그 무렵 CM 건설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주 모여서 집회·시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행하여진 집회에 대하여 사전에 구체적인 공동의 준비나 계획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사전에 다른 사람들과 명시적·묵시적 의사 연락 없이 현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사표시를 함께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6고단2859공소사실(피고인 C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 12. 24. 자 업무방해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