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고,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20.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로 8에 있는 석전초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14길 34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와 첨부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수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 02:00경 서울 구로구 C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인적사항 확인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자 경장 E를 향해 "내가 왜 너에게 이름을 말해주어야 하느냐,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목 부위를 움켜쥐었다가 뿌리치고,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제1항 기재 사유로 B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것을 보고 경장 E의 팔을 잡아 끌어 당기고, 같은 소속 순경 F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순경 F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잘못을 시인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나 위 피고인이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4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9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 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10월 임금 877,780원, 2014. 11월 임금 3,071,130원, 2014. 12월 임금 3,071,130원, 2015. 1월 임금 3,071,130원, 2015. 2월 임금 2,815,730원의 합계 12,906,9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6. 부터 2015. 2. 28.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1,613,2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정2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부동산관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화성시 E빌딩에서 2011. 7. 15.부터 2016. 2. 29.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F의 퇴직금 잔액 4,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포함) 1. 예금거래내역서, E 인수인계 합의사항, 위수탁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H를 퇴사한 F을 2015. 1. 1.부터 재고용한 것뿐이고,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가 F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퇴직금 415만 원은 E 관리단이 H로부터 인수한 다른 미수금채권채무와 함께 E 관리단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며, 피고인으로서는 F을 재고용한 시점부터 퇴사시점까지의 퇴직금 전액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인이 F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E 관리단 사이에 미수금채권채무와 관련된 의견 대립으로 인하여 지급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F의 근로관계를 승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2014. 12.경 E 관리단과 사이에 피고인 회사가 E 집합건물을 관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E 관리단은 2015. 1. 19. E 건물을 관리한 종전 관리업체인 H와 사이에 채권채무의 인수인계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 사항 중에는 '관리실 직원은 관리단(또는 주식회사 D)으로 승계하고 퇴직금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회사도 입회인으로 위 합의서에 날인한 사실, 당시 E 관리실에는 관리소장인 F 및 환경 미화원 1명이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H는 2014. 12. 31.자로 관리업무를 종료하였고, 그후 피고인 회사가 E 관리업무를 개시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1. 1.부터 관리소장 F을 고용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가 E 관리단과 H 사이의 인수인계합의 당시 입회인 자격으로 참석하여 합의서에 날인한 것은 관리실 직원들의 고용관계 승계에 동의하는 차원에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실제로 F은 종전 근로관계로 인한 퇴직금 415만 원을 지급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여 E 관리소장의 업무를 계속하였으며, 위 인수인계합의서에는 고용승계하는 자가 퇴직금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고용승계자로서 F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종전의 퇴직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E 관리단이 인수한 채무액보다 채권액이 더 다액인 상태였고, E 관리단에서도 채권을 회수하여 F의 종전 퇴직금 415만 원을 변제하는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사용자측의 내부 사정일 뿐 이를 가지고 근로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별도로 F이 E 관리단으로부터 종전 퇴직금 4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든지 하는 다른 사정은 찾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임금 등 체불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F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이유가 피고인과 F 사이,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사정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과 E 관리단 사이의 정산에 관한 문제여서 결국은 사용자측의 내부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 대하여 이러한 이유를 들어 퇴직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에게 퇴직금 체불의 고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경부터 학교법인 C이 운영하는 피해자 D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대학의 학사운영 및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보관, 관리하고 이를 집행하는 등 학교운영을 총괄하던 사람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8. 경 부산 E에 있는 D대학교에서, 위 대학의 교수 F가 저작권법위반 형사사건(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2014고정1029호)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G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위 대학의 교비회계에서 선임료를 지급하기로 한 다음 교비 500만원을 법무법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변호인 선임비 지출 기안용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사립학교법 제73조의2, 제29조 제6항(교비회계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389 판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현재 상고 중인 관련사건(대법원 2017도260)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횡령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인의 구성원은 적법한 방법으로 그 법인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법인의 구성원이 업무수행에 있어 관계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며, 그 변호사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여도 그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할 만큼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보편화된 관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교비회계자금에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행위는 그 자체로서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횡령 고의도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위터 계정 [D]를 사용하는 사람인바, 2015. 5. 8.경,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접속하여 "MBC 뉴스데스크. 메인 뉴스로. 적극 추천함 '''''''''' 화면 가득히 봄날은 간다~~~~ E. F. 두 미친뇬들. 저런게 국개의원이라니 [출처]MBC 뉴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타인이 작성한 글을 인용(리트윗)하였을 뿐이고, 나아가 피해자들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에는 '미친뇬'이라는 욕설까지 포함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피해자들을 경멸하는 내용인 점,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면 족한 것이지, 그 표현 자체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된 것인지 아니면 타인의 것을 인용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점, 국가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관이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어서 공적 지위를 가지는 한편 형법상 보호가 필요한 개인적 법익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범주의 비판을 넘어서는 욕설이나 비방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것인 점,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을 경우에는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만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점(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도9209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으로 생활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피고인의 딸 C의 남자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2:00경 평택시 D아파트 303동 8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1층 화단에서 딸과 실랑이 중인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량배로 오인하여 화단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번 때리고 얼굴을 무릎으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 좌측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업 면허 없이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골조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5. 9. 16.부터 2015. 10.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년 10월 임금 4,230,000원 및 위 기간 동안 목수로 근무한 E의 2015년 9월 임금 540,000원, 2015년 10월 임금 3,330,000원, 위 기간 동안 잡부로 근무한 F의 2015년 9월 임금 30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30.까지 목수로 근무한 G의 2015년 10월 임금 2,52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2.까지 목수로 근무한 H의 2015년 10월 임금 1,44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9.까지 목수로 근무한 I의 2015년 10월 임금 2,340,000원, 2015. 10. 15.부터 2015. 10. 25.까지 목수로 근무한 J의 2015년 10월 임금 1,800,000원 합계 18,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D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전화 등 통화내용 1. 근무내역, 공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남 남해군 C 소재 펜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 D 등 6명(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하여 그들에게 노임지급채무가 있음은 인정하나 2015. 10. 하순경 L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도록 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인수하였고, 2015. 12. 16. 피고인과 건축주인 K, L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L에게 있지 피고인에게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8. 22. 건축주 K의 부탁을 받은 L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시한 2015년 10월, 대금 130,600,000원에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던 중 위 공사시한을 도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식대,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 포기 의사를 밝힌 사실, 이에 K가 일부 식대,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K, L, 피고인 사이에 협의 끝에 2015. 12. 16. O에 대한 자재대금 11,000,000원 및 2016. 4. 하순경 미지급 식대 3,000,000원을 피고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하여 발생한 금액에 원만히 합의한다는 내용의 공사정산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K나 L이 인수하기로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때 위 공사정산서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고, K와 L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일관되게 위 공사정산서상 합의에서 피고인의 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자신이 인수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외에 K나 L이 피고인의 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K나 L이 인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채무인수가 면책적인지 중첩적인지 여부는 채무인수계약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에 관한 문제이고, 채무인수에 있어서 면책적 인수인지, 중첩적 인수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6099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승낙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위 미지급 임금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이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대로 K나 L의 채무인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임금을 미지급한 이상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도봉구 C 오피스텔 906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하고 E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 2명을 차례로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위 E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4만 원씩을 받고 위 손님들과 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영업기간, 영업규모, 영업형태,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 동일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177

범죄사실 [2016고단217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1. 12:01경부터 같은 날 12:0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에서 전화로 112신고를 하여 "왜 안 오는 거냐, 욕하고 목을 비틀고 그런다, 상대방과 같이 있다, 신고자는 E"라며 총 3회에 걸쳐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2016. 4.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1항 'D'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D'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술에 취한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 개새끼"라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정당한 사회복지사 사무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4. 21. 12:10경부터 같은 날 12:30경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거짓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과 피해자 1이 피고인의 신고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D'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씨발 놈들아, 딱지 끊어 씨발 놈들아, 나 노숙자야, 좆까고 덤벼 씨발 놈들아, 느그들 씨발놈들 경찰 맞어? 당신들 다 모가지 짤라버릴거야"라고 욕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6고단4496] 피고인은 2016. 8. 31. 14:30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음식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1,000원 상당의 돼지갈비 2인분, 소주 1병, 맥주 1병, 비빔냉면 1그릇,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I, H의 각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서(피의자의 신고내용) 1. 수사보고(전화조사) [2016고단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허위신고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의 병과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 공무집행방해죄, 사기죄와 경합범관계에 있는 모욕죄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벌금 30만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다시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업무방해 및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평택시 서동대로 501 굿모닝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3.15:04경 평택시 숙성1길 14, 그린빌아파트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주 사용하고 1장당 300만원~50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자신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 및 SC제일은행(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책 속에 꽂아 박스에 넣어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넘겨주고 각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대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도계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 21:50경 구리시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쪽에서 구리 쪽으로 편도3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약 7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4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천지연 갈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구리경찰서 G지구대 순경 H에게 단속되자, 위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언니인 I의 인적사항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불러주어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 확인서에 I의 명의로 서류를 작성하게 하고 위 I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 확인서 각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녹화영상자료캡처사진 1. 각 진단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액채취부동의확인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언니 신분을 도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7. 1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 10:30경 인천 남구 학익소로 30 인천구치소 C동 1방에서, 같은 방에 수용된 D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23세)의 발을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검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D, F,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용자 의무기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사후적 경합, 동종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위 죄와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 사이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 사이에)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형자로서 인천구치소 내에서 방을 옮기게 된 상황에서 새로 옮기된 방에 수용된 미결수용자 또는 수형자들과 사이에 자리 문제로 시비가 일어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폭행죄 등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며,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없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수십 회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사소한 일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스스로 다른 수감자들을 자극하는 언행을 한 데 그치지 않고 다른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까지 상해를 가하였음을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을 피고인의 폭력성향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내 노력한 정상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범죄경력을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희박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따라서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를 방위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의 경매물건을 낙찰 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여 돈을 벌고 있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투자를 해라. 그러면 내가 받는 수익금에서 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법원의 경매물건을 경락받아 매매를 하는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경매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5. 20.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 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57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11. 15. 19:59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에서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숙소에 귀가하라"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F 순찰차의 운전석, 조수석 뒤쪽 차량 손잡이, 조수석 뒤쪽 차량 문을 발로 각각 걷어찬 후, 오른손으로 차량 선바이저를 가격하여 수리비 377,95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순찰차를 걷어차는 것을 화성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이 제지하자, 발로 위 E의 왼쪽 무릎 부분을 2회 걷어차고, 머리로 위 E의 얼굴 부분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경찰차량을 발로 차 손괴하고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는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그 책임이 크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2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9. 21:2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59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 A(68세)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트린 후 피해자의 왼쪽 얼굴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으로 보아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쌍방간에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7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하며 알게 되어 같은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벤쿠버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옆 방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려 유방이 모두 드러나도록 한 다음 사진 촬영모드로 설정한 스마트폰으로 가슴이 드러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 경 위 주거지에서 D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 11명이 접속할 수 있는 그룹 채팅방에 '새해 선물이다'라는 내용의 메시지와 함께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 작성 피해진술서 첨부), 진술서(피해자) 1. 피해내용(사진 및 대화내용) 1. 내사보고(피해자 B과의 전화진술 관련), 진술서(참고인) 1. 수사보고(피해자와 캐나다 담당경찰과의 메일 송수신 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강한 채팅방에 범죄사실 기재 사진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이 드러난 다른 사진을 게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1. 15:30경 인천 남구 B, 4층에 있는 C사우나 삼림욕방에서 그곳에서 옆으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간 뒤 피해자의 옆에 함께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임장 및 업주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할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간상태(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