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31

범죄사실 1.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9. 3. 20. 08:40 무렵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나와 밥을 먹기 위하여 위 클럽 MD인 D과 함께 거리를 걸어가던 중, 클럽 앞 길거리에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18세)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일으켜 세운 뒤, D과 함께 피해자의 양쪽 팔에 팔짱을 끼고 부축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안는 자세로 서울 서초구 F호텔'로 피해자를 데려갔으나, 카운터에서 호텔 점원이 피해자의 주취 상태가 심하다는 이유로 입실을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데려가던 중, 길바닥에 피해자의 소지품들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중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끼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을 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09:54 무렵 서울 서초구 G H호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I'에서, 그곳 점원에게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위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국밥 등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3:2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7,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 캡처사진(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 중 일부에 관한 것), 수사보고(방범 CCTV 연락 관련)(이하 수사보고의 경우 그 첨부서류 포함)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J 방문 관련), 내사보고(카드 사용처 K - 귀금속 매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L 백화점 M 매장 탐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카드 사용처 'I'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간음 목적 약취 미수: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절도: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간음약취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 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본칙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미수범이므로 간음약취죄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간음약취미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3개 이상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위 제1, 2범죄에 관하여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해 산출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일 오전 9시 무렵 클럽 앞 길거리에서 술에 만취해 앉아 있는 초면의 피해자 E을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갔으나 모텔에서 입실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길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가 당일에 백화점 등 5곳에서 마음대로 위 체크카드를 결제하여 음식, 명품 지갑 등 합계 947,6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안이다. 나.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1) 간음약취미수 범행의 경우 아침에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가 술에 심하게 취해있음을 이용하여 한 범행으로서 범행방법이 위험하면서도 대담하였다. 만일 모텔에서 입실을 거부하지 않았더라면 간음약취의 기수에 이르는 것은 물론 준강간 등 더 심각한 성범죄로 나아갔을 위험성이 컸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공황장애 증상 등도 겪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나머지 범행들도,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기회를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절취한 점, 불과 4시간 만에 5곳에서 위 체크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수법이 나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보다는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이 사회 내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은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간음약취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크지는 않다. 2) 이 사건 범행 중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600만 원을 배상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4) 피고인에게 간음약취미수 및 절도와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은 없고,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예비군법위반 등으로 3번의 벌금형을 받은 것뿐이다. 5) 피고인은 어린 시절 조기 유학을 하였다가 적응하지 못하고 귀국하였고, 이 사건 이전인 2018. 6. 2.부터 2018. 8. 25.까지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주의력 결핍, 문제행동,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통원진료를 받은 적도 있다.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인 문제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