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피해금원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D’ 소속 ‘E’이라고 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해금원을 ‘E’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6.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H은행에서 연이율 9.8%로 받은 1억 원과 I에서 연이율 5.9%로 받은 1,200만 원을 5.6%의 이자를 적용 받는 정부 지원 상품으로 대환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분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게 한 후, 2021. 1. 14.경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며 “I에 남아있는 채무 1,170만 원이 변제되면 G은행에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1. 15. 15:53경 아산시 J에 있는 K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17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21. 1. 27. 11:2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92,680,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292,68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L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21. 1. 20. 10:58경 충주시 M 인근에 있는 어느 문구점에서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채권회수안내서’, 제목 상단에 ‘N’, 제목 아래 채권기관 란에 ‘N, 대표이사 : O,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P에 있는 Q,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 채무자 란에 ‘이름 : L,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연락처: (전화번호 2 생략)’, ‘수금장소 : 충북 충주시 R건물 S호’, 그 아래 청구금액의 표시 란에 ‘금액 : ￦ 20,300,000원‘ 및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채무자의 채권 회수처리를 진행함을 안내드립니다. N의 채권회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함을 알려 드리며, 위 안내서를 받아본 시간부로 채권회수 및 금융감독원 민원조치에 대한 법적 조치 해제 절차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취지 란에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 회수를 강행 할 수 있는 은행 여신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법적절차를 통해 채권을 매각하거나 강제회수 처리를 할 수 있다. 2. 채무자는 위 회수된 채권을 영수하거나 기타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강제회수가 된 채권은 채권자가 금융 전산을 삭제 및 등재할 수 있다. 4. 통합 금융 전산 시스템의 전산 삭제는 영업일 기준 2일(48시간) 이후 자동 삭제된다.’, 회수일자 란에 ‘2021. 01. 20.’, 고객 서명 란에 ‘채무자 : L’, 하단 중앙에 N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2장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채권회수안내서 2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날 12:25경 충주시 R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N 명의의 ‘채권회 수안내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T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21. 1. 25.경 어느 곳에서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완납증명서’, 제목 상단에 ‘U은행’, 고객 인적사항 란에 ‘성명: T,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V, 상환금액: 30,280,000’, 발행담당자 란에 ’담당자: W, 담당부서: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전산이관및중도계약해지건, 발행일자: 2021. 01. 25.‘, 그 아래에 ’상기와 같이 T님 ㈜U 대출을 2021. 01. 25. 일자로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증서는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한다. 본 증서의 효력은 금융관련업무에 한정한다. 재대출은 영업기준일 30일을 초과하여 한다. 본 증서의 기타효력발생시 금융감독원 중재요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단 중앙에 ’㈜U‘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날 14:25경 대전 중구 X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U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마치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Y에 대한 범행 ⑴ 피고인은 2021. 1. 25. 12:19경 어느 곳에서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채무변제증명원’, 제목 상단에 ‘Z’, 제목 아래 회원번호 란에 ‘AA’, 성명 란에 ‘이름 : Y,’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대출금액 란에 25,000,000원, 대출일 란에 ‘2021-01-25’, 완제일 란에 ‘2021-01-25’ 및 그 아래 ‘상기 고객님의 이용 중이신 대출금 25,000,000원을 2021년 01월 25일 채권회수팀 담당자를 통해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일자 란에 ‘2021. 01. 25.’, 하단 중앙에 ㈜Z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채무변제증명원 1장을 위조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납부 확인 증명서’, 그 아래 성명 란에 ‘이름 : Y,’ 납부일 란에 ‘2021-01-25’,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내용 란에 ‘주)AB (이하 갑이라 칭함) 수령자 Z (이하 을이라 칭함) 갑은 상환 관련 업무를 주)Z에 위탁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함. 을은 갑에게 정부지원자금 채무조정진행을 진행하며 이 서류는 완납사실을 확인하며 이 서류는 그 사실을 증명하며 법적 효력이 있음. 금융거래와 관련한 개인 신용정보는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 이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려 보유 이용됩니다. 단 거래 종료일 이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회사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 이용됩니다.’, 발급사유 란에 ‘AB은행 정부지원자금 제출’, 부서 란에 ‘Z 채권채무부서’, 그 아래 ㈜Z 대표 AC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Z 명의의 납부확인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⑶ 피고인은 2021. 1. 26. 10:28경 대전 X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Z 명의의 ‘채무변제증명원’ 1부와 ‘납부확인증명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Y에게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21. 1. 26. 13:30경 청주시 상당구 어느 부동산에서 ‘E’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제목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8호)’, 제목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아래 접수일자란에 ‘2021년 월 일’, 내용 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lt;2021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 하단 중앙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고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4부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E’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4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6. 14:03경 청주시 상당구 AD아파트 AE동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진정한 서류인 것처럼 교부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가 보이스피싱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에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은행은 입금 거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입금 거래 때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를 초과할 때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F은행 등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때 마치 여러 명이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돈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AF은행 등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입금 거래 때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편취금원 수취 계좌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원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5. 16:34경 아산시 AG에 있는 AF은행 아산시지부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AH논산지점’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 사기 편취금 1,136만 원을 입금하는 것인데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2회 이용하여 마치 12명이 ‘㈜AH논산지점’ 명의의 AF은행 계좌에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1회, 36만 원 1회 합계 1,136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7. 12: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3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231회 사용하여 ‘㈜AH 논산지점’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 합계 217,59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AF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2021. 1. 20. 12:52경 충주시 AI에 있는 AF은행 충주시 지부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L으로부터 받은 현금 2,03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공제한 1,985만 원을 ‘㈜AH 논산지점’ 명의의 AF은행 계좌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J’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J’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26. 15: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57회에 걸쳐 합계 55,920,000의 현금을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 공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1. 15. 16:34경 아산시 AG에 있는 AF은행 아산시지부 자동화기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AH 논산지점 명의 AF은행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AK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1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AL, AM, AN, T, AO, C, L, T, AP, A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Y의 진술서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텔레그램 대화내용)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각 금융기관 명의 서류 사본) 1. 피의자로부터 받은 대출금 완납 확인서 1. 범행에 이용된 서류 1. 채무변제증명원, 납부 확인 증명서 1.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 채권회수안내서 1. 내사보고서(cc-tv녹화자료 첨부)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현금 수거책 인상착의 등 확인) 1. 내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1. 수사보고((주)AH 논산지점 명의 AF은행 계좌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징 금액 대상 특정) 1. 수사보고(업무방해죄 등 인지 범위 및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시 사용한 제3자 주민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231조, 제234조, 제225조, 제229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배상신청인 C]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장애가 있는 아들이 있는 등 어려운 가정환경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짧은 기간 안에 반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수거책으로 가담하였고,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발생한 피해 금액이 상당히 크다. 이런 유형의 범죄가 피해자들과 사회에 미치는 나쁜 영향과 위조문서를 행사하고 분산 송금하는 등 관련 추가 범죄의 위법성을 함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