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23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이사 직함을 사용하며 현장소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E에 있는 "F주유소"를 운영하며 피해자와 경유공급계약을 맺고 건축현장에 경유를 공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주유대금을 청구할 때 실제 사용량보다 높은 허위의 주유량을 제시하여 그 차이만큼의 주유대금을 초과 수령한 뒤 그 돈으로 주유상품권을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7. 경부터 2014. 12. 경까지 사이에 제2외곽고속도로 민자투자사업 공사현장에서, 공사현장의 기계(일명 "컴프레서", compressor)에 사용될 경유를 공급한 뒤 그 공급량을 실제보다 높여서 계산한 주유대금을 피해자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수시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2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사현장 주유량표 및 세금계산서 사본, 각 청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들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전과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29.03:20경 대구 B에 있는 C가요주점에서,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부탁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민 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2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6. 10. 2. 03: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점' 에서 업주와 술값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들 뒤에 서있던 피해자 E(24세)이 "그 나이 먹고 돈도 없냐"고비꼬는 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등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맥주병을 든 A을 제지하던 피해자 F(24세)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1. 수사보고(D주점 설치 CCTV 시청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P3년 나. 피고인 B: 1125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불쾌한 발언이 이 사건 범행 발생의 원인 중 하나인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 피고인 B은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린 후에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E에게 달려드는 등 범행 방법,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 A은2012. 9.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및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4. 19. 19: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봉그린빌라 방면에서 용현영주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3지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 등으로 진행방향 좌측 앞 이면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E(49세)을 위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가 후진하며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19. 19:54경 병원 후송 중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T"자형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등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1회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소위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아들 C을 계약자로,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지정하여 200 6. 3. 16. 상해로 1일 입원할 때마다 일반상해 임시생활비 명목으로 2만 원씩 지급되는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Yescar 운전자보험'을, 같은 해 3. 29. 30일 이상 입원치료 시 상해 질병 소득보상자금 명목으로 200만 원이 지급되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이글스 종합 건강보험'을, 같은 해 9. 27. 상해로 1일 입원할 때마다 일반상해 입원비 명목으로 3만 원씩 지급되고 30일 이상 입원치료 시 일반상해 의료비 명목으로 타 손해보험사와 비례 보상하여 최고 50만 원이 지급되는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피오레 태평천하보험'을 각 가입한 후, 사실은 장기입원이 불필요하거나 검사결과 상 특이소견이 없고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로 충분함에도, 진단서 발급이나 장기입원이 용이하고 입원 시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전전하며 형식적 장기입원 요건을 충족시키는 방법으로 많은 보험금을 편취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2. 10. 김제시 D에 있는 E 정형외과에서, 사실은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7일간의 입원진료가 적절한데도 '2009. 2. 23. 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면서 2009. 3. 5. 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날 일반상해입원비 명목 등으로 484,250원을 받아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1. 25.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4,283,669원을 받아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각 보험청약서 사본, 각 의료분석, 각 (보험금)지급내역, 각 보험금청구서 사본, 각 입원확인서 사본, 입원 적정성 여부 심의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회사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요추골 추간판 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보험 가입 후 상당한 액수의 보험료를 낸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보증금 등 명목으로 빌린 돈 1,020만원을 갚지 못하여 민사소송을 당하자 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위 돈을 도박자금으로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평소 함께 도박을 하던 D에게 'C이 나를 속여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해 달라.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해서 민사소송에 제출하겠다'라고 부탁을 한 다음 D이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녹음하여 이를 증거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2016. 3. 4. 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40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C, E, D은 2013. 3. 17. 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201호에서 고소인과 함께 포커도박을 하던 중 고소인 몰래 형광 등에 카드를 읽는 기계를 설치하고, 형광물질에 반사되는 특수카드를 사용하여 도박을 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20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2013. 8. 18. 경 10,000,000원, 2014. 1. 21. 경 3,000,000원, 2015. 1. 3. 경 5,0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과 함께 포커 도박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C 등이 사기도박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도 잘 알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23: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2015년에만 2회의 상해 벌금형 전과 있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8월 이하[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8.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9. 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8. 02:1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39세)과 그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다가거절당하자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2회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맥주병과 파편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 부위 좌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촬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초진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D 단란주점 업주 상대 사건 당시 상황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형(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두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이 경우 두 죄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을 2차례 던져 피해자 눈 부위에 상처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뒤 불과 한 달여 만인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도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만으로도 실형 4차례 등 처벌 받은 전력이 많은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2016.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9. 20:18경 인천 남구 경인로325번길 16에 있는 대경이즈뷰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주차해 둔 D 스타렉스 차량 안에 있는 현금 등을 훔치려고 차량의 문짝을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차량의 문짝을 당겨 보았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20:43경 인천 남구 석바위로 25-7에 있는 금강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둔 F 산타페 차량 문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대상물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6.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8, 19:00경 인천 남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화 물차 안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려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짝을 열고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10. 29. 03:30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피해자 L이 주차해 둔 M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짝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C, N, O, P, Q, R, S, T, U,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일한 차량털이 방식의 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횟수 또한 적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액 대부분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편지지 용지에 자필로 피고소인 D을 무고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등기우편으로 김천시 물망골길 33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 발송하고, 2015. 11. 29.경 위 주거지에서 자필로 E, F을 위증으로 고소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다음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송하여 2015. 11. 25., 2015. 12. 1. 각 고소장이 위 김천지청에 접수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12. 23. 경북구미경찰서 G 사무실에서,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H에게 '피고소인 D은 2016. 1. 28.경 구미경찰서 고아파출소에서 제가 피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 E과 F은 2014. 6.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가 D을 뒤에서 밀었다며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D을 무고로, E과 F을 위증으로 각각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 28. D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가해행위를 하여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E과 F은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실하게 증언하였으므로, D이 수사기관에 허위로 신고하거나 E, F 이 법정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의 추가제출서(진술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등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 요지 확인,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추가 고소장 첨부, 별건 송치서부본 및 진술조서 첨부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첨부에 관한, 별건 기록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1. 08:40경 구미시 공단동 강변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9%의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대교 방면에서 남구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있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I(여, 52세)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 K(여, 55세)운전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G, I, K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돌하여 5중추돌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9. 02. 23:15경 구미시 C 소재 D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모동 방면에서 북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47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면부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514,3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레카기사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02:00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창포사거리에서 포항시 북구 양덕동 폐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02:00경 포항시 북구 신덕로에 있는 양덕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성동 웨딩갤러리 쪽에서 양덕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SM5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면서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쪽 뒷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펜더 판금 등 수리비 886,576원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F, G, H, I 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촬영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6명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J에게는 보험처리와는 별도로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6. 4. 28. 06:33경 동두천시 C 아파트308동 7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 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마약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필로폰 약 0.3 그램을 6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28.경부터 2016. 6. 5.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마초 약 1그램을 1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1:0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대로 대마 매수 대금을 공사장 앞 라바콘 안에 넣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고, 그로부터 약 20~30분 후 성명불상자가 라바콘 안에 넣어둔 대마초 1그램을 찾아감으로써,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6. 초순 00:00 경동두천시 F에 있는 'G고시텔' 655호실 내 화장실에서 담배 속을 비우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약 0.5그램을 집어넣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6. 9. 15:40경 동두천시 H에 있는 I고등학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초 약 0.5그램을 지갑 안에 보관함으로써,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83쪽)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84쪽)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07쪽) 1.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서, 입금거래내역, 입금자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01쪽 내지 103쪽, 167쪽, 168쪽, 17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대마 매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다. 대마 흡연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라. 대마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75,000원 = 150,000원(=대마초 18 대금) × 1/2(=0.5g/1g)]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징역 4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9세 미만인 자(소년법 제2조의 소년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호기심에 의한 대마흡연으로 보이고 상습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 18세의 소년으로 품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1)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나머지 대마초 0.5g 은 수사기관에 압수되었다가 이 사건 기소 이전에 감정절차를 거쳐 폐기되었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 불리한 정상 : 과거 몇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상해죄로 인하여 보호처분까지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중독성이 있어 사회적 유해물질로 여겨지는 대마를 재물편취의 도구로 사용한 점,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3.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경 피해자 B이 C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에버랜드 종일권 3인 구해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입장권 티켓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티켓을 모바일로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에버랜드 종일권 3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를 취득하여 보내줄 생각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84,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판매게시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4204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이 집행 중인 점,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편취액, 편취기간 등의 동종 범행 내용과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편취액, 편취횟수 등 여러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202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대출금을 나눠 갖자'라는 제의를 받고, 사실은 위 주택을 임차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임차한 것처럼 행세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D과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4. 4. 28.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D 소유의 위 주택을 전세보증금 7,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5. 20. ~ 2016. 5. 19.으로 정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대출브로커인 G로부터 '피고인이 H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0.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메트로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전세자금대출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0.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5,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아파트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 출추천서, 대출상담내역표, 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D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해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점, 피고인은 직접 피해 은행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신청을 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이 사건 범행으로 100만 원 가량을 취득하였고 대부분은 공범인 D이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 은행에 대출금 대부분이 상환된 점(다만,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은 D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변론 종결 후 피해은행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2000. 6.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관련 공범자들의 처벌 수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8.16:0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 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기로 한 후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 E(가명, 여, 24 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벗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뒤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촬영사진, 범행현장 사진,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내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추가 사진 촬영에 대하여),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감정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이 현재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징역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툰 상태로 잠이 들었는데, 이후 잠에서 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며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뽑고 다리, 옆구리, 가슴, 뺨 등을 때리며 강력하게 저항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는 등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거한 사이였기는 하나, 서로 다툰 후 잠에서 막 깨어난 혼란스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압적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심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동시에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범행내용과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약 14년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16:00경 부천시 원미구 D아파트 1010호에서 피해자 E(가명,여, 24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3.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