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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5고정1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폐기물업체를 운영하고 자이고 피해자 E는 울산 북구 F아파트 경비실 경비원인 자이다. 2014. 6. 12.09:20경 울산 북구 F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파랑색 포터를 타고 들어오는 청소용역업체 차량을 경비원인 피해자 E가 출입 통제하기 위하여 차량을 정지시키고 차량의 운전자가 내려 피해자와 서로 다투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있던 피고인이 끼어들어 "우리가 한 두 번 다니나, 우리를 모르나 씨발"하며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쳐서 뒤로 넘어지게 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E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E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기다리며 피고인과 경비원인 E 사이의 다툼을 목격한 G, H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OG : 피고인과 E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E를 넘어트리는 장면은 보지 못했고, 밀치는 것도 보지 못했다. 다만 E가 넘어지는 것은 보았다. 피고인의 신체가 E의 신체에 닿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과 E 사이의 몸싸움은 보지 못했다. E가 넘어질 당시 피고인과 E 사이에는 3~4명이 몰려 있었다. 시비로 인해 E가 넘어졌는데, 피고인에 의해 넘어진 것은 아니었던 것 같다. OH : 당시 2명이 시비가 붙어 가슴으로 서로 밀어붙이는 정도였고, E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 넘어지는 모습이 액션이 크고, 과장되어 보였다. 오버액션의 느낌이었다. 밀쳤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넘어지는 모습이 자연스럽지 않고 스스로 액션을 취하는 느낌이었다. 약간 의도적으로 구르는 느낌이었다. 2) 위 G와 H은 피고인과 E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검찰 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증인들이 피고인과 E의 다투는 상황에 관하여 그들이 직접 목격한 사실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이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3) 당시 현장을 목격하였다고 하는 증인 I 역시 피고인의 주장(즉, 피고인과 E 사이에 언성을 높이는 등의 말다툼이 있던 중 E가 고의적으로 넘어졌으며, 넘어질 당시 피고인은 E로부터 2~3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4) 재활용품 수거업을 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등 아파트 단지 내를 경비원 등의 허락을 받아 출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피고인이 다수의 아파트 입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것도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이 다른 사람(청소용역 업체 직원)과 경비원 사이의 다툼에 참견하여 그 경비원을 폭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쉽게 납득하거나 수긍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17. 22:40경 성남시 분당구 C 지하1층 D 휴게텔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E(여, 38세)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게텔 안에 있던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몸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뒷부분이 찢어지고 갈비뼈가 골절 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린 다음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달 6.경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27번길 11-41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농협 계좌(B)와 하나은행 계좌(C)에 대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다만 1죄로 공소제기 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해당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사용된 점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7:41경 필리핀항공 PR469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면서 미화 226,100달러와 유로화 50,000유로(미화 1만 달러 초과 금액한화 295,875,040원 상당)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보안검색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9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3. 06:50경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7: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20-8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동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렌스Ⅱ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 07:00경 광주시 곤지암읍 곤지암리 520-8에 있는 119안전센터 앞 도로를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척 방향에서 곤지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119안전센터 앞으로 일시적으로 중앙선이 없는 구간이고, 피고인은 앞서 서행하는 화물트럭을 추월하려고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며,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가 운전하는 D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내측 관절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18. 00:10경 경기도 광주시 B건물 A동에 있는 피해자 C(51세) 주거지를 찾아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포터차량 운전석 사이드미러 및 전면유리를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로 내리쳐 수리비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경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가 나 위 에게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주먹으로 E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백, 반성,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9.25. 15:3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51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의 엉덩이를 만진 것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으면 조용히 다니시지 왜 남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검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60조 제1항(폭행)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각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취중 우발적 범행, 피해자와 미합의, 반성, 전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16:54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컴퓨터 본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 없이 "컴퓨터 본체를 현금 12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본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 없이 판매대금만을 받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 본체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1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편취하는 등 이때부터 2016.1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명으로부터 합계 2,38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D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인터넷을 이용한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하는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해금액을 모두 공탁하였고, 피해자 K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횟수, 총 피해금액, 범행 수법과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 02:10경 문경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34세)과 일행 1명이 45만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먹고 피해자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수회에 걸쳐 술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손으로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과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왼쪽 팔꿈치와 입술부위에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조치),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부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용차량 운전자로, 2012. 11. 14. 21:50경 대구시 서구 이현동 이현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평리동 평리지하도 입구 노상까지 약 1k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58%의 주취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현장출동 견인차량 운전자 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제19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과거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면서 목격자로 행세한 전력이 드러나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증인 C(주민등록번호 D)을 앞세워 무죄 판결을 받아내려고 한 사안인 점, 이미 약식재판에서 선처를 받은 점,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을 높인 점,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의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9. 21:58경 중부선 269.5km 지점 광주방향 중평영업소 앞에서 제한총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11: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남, 53세)과 사업 관련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3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피해자 머리를 2회, 발로 피해자 복부를 1회를 때린 뒤 테이블에 있던 커피를 밀쳐 피해자의 옷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8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14. 0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에서, 폐지를 주워 옮기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지나가던 피해자 E(남, 72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팔 부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 의하여 폭행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하여 순14호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동승하고 있는 순경 G을 향해 발길질을 하다가 순경 G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으며 이를 제지하려 하자 치아로 순경 G의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14호 순찰차를 수리비 634,049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오른팔부위 깁스 상태 확인) 1. 수사보고 (F지구대 야간근무일지 제출) 1.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죄 추가 인지에 관하여)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O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0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범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상해죄 등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5. 청주지방법원 사기죄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하던 자로서, 2013.3. 1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의 대리인인 H에게 "내가 피해자들 소유인 춘천시 I 및 J토지를 매매대금 5억 1,5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다만 매매대금은 내가 위 토지를 육류 공급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고기를 납품받아 그것을 팔아서 지급해 주겠으니 우선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위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매매대금은 고기를 팔아 꼭 지정 기일에 지급하겠다, 나를 믿지 못하겠으면 우선 4억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를 담보로 교부해 줄 테니 만일 내가 매매대금을 못주면 이 당좌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돈을 찾으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육류 공급업자들로부터 약 6억 원 상당의 기존 납품대금 지급을 독촉 받고 있는 형편이었고, 새로이 피해자들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육류 공급업자들로부터 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육류 판매대금을 모두 기존 채무변제 등 자신의 업체 운영을 위해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합계 4억 1,500만 원짜리 당좌수표 2장은 교차로에서 600만 원을 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위조 수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같은 날 매매대금을 5억 1,500만원으로 하는 위 춘천시 I 및 J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2013. 3. 12.경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육류 공급업자인 K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과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담보제공계약서, 당좌수표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부동산경매신청서, 거래내역서, 원료돈 공급계약서,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매매대금 지급 이전에 매도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고자 피해자들에게 그 매매대금의 지급 담보용으로 위조된 당좌수표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결국 본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피해자들은 그 소유권을 잃을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조합 E 주식회사 분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추석을 맞이하여 택시기사들에게 각각 100만 원 정도 빌려주려고 한다. 장기간 근무한 사람들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떼일 염려가 없고, 위원장이 돈을 빌려주면 인심을 얻어 다음 선거 때 도움이 된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16.까지 이자 10%를 가산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들에게 돈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갚을 생각이었고, 그 전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렸던 것 때문에 3,000 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그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27. 부산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택시기사 한 명에게 돈을 더 빌려주어야 하니 1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2010. 10. 16.까지 이자 15%를 가산해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최경순 명의 계좌로 8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29. 부산 부산진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노조 부산시 조합장 선거 출마를 위해 선거 비용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10. 29.까지 갚겠다. 돈을 빌려주면 조합의 인쇄권이나 커피자판기를 할 권한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채무관계에 관한 진술 및 돈을 빌리더라도 구체적으로 갚을 방법이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부분)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0.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2차례 (집행유예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범죄 전력도 여섯 차례 (집행유예 2회)나 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8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6. 21:55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에서, 친구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뒤편 탁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회 잡아끌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친구인 A 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먹자는데, 왜 지랄이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의 각 진술기재 1. I, J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11. 5. 6. 21:55 경 서울 구로구 D상가 1층 5호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식당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의 손목을 수 회 잡아끌고, 팔 뒤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가.항과 같은 이유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한 잔 같이 먹자는데, 왜 지랄이야."라며 손목을 붙잡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문지르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팔등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피고인 B이 손등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각 접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접촉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여 손목을 빼내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접촉이 강제추행의 고의 하에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22,23: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백년손님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택시 승차장 앞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9.03:00경 충남 홍성군 B 앞길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찾아온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에게 위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알려달라고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채 휴대폰을 포기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D 차량에 태우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오서길 351번길 8-10 오서산 담산리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금 패턴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며 주저앉자 "똑바로 서, 차에 기대지마."라고 말하면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청취 1. 진료차트,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합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17, 23: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옥리 소재 상옥리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U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 18. 00:24 경 충남 태안군 P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지구대 소속 순경 V으로부터 같은 날 00:24경, 00:37경 및 00:51 경 등 약 30분 가량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측정 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3. 20.부터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한 이상 무면허운전의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이 피고인에게 체포의 이유 등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찰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유리창을 손괴하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차로 뒤쫓은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에서 내려 도망치던 중 피고인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경찰임을 알게되었고, 경찰에게 붙잡혀 행패를 부린 경위에 관하여 추궁당하자 "내 발로 가겠다”며 경찰차에 탑승하여 P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하여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은 사실, 경찰은 신고내용에 의하여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임의동행 및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나아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하여 상담 및 약물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정1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9.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1. 6. 17.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호텔 2층 회의실에서 I, J, K, L, M를 모아놓고 본건 조합의 임시의장의 자격으로 N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본건 조합')의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을 본건 조합의 조합장으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건 조합의 총회 개최권한 및 회의 진행 권한은 조합장에게 있고, 당시 본건 조합의 조합장은 0이었는바, 동인이 같은 날 18:00경 위 H호텔 2층 회의실에서 본건 조합 총회를 개최한 후 같은 날 19:00경 폐회선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본건 조합의 임시 총회를 개최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무효인 조합 총회를 개최한 후 2011. 7. 15,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 조합 회의록 및 위조된 위임장 23장이 포함되어 있는 조합원들 명의의 위임장 91장 등을 제출하여 본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O, 이사 P, 감사 Q을 해임시키고, 피고인 A을 본건 조합의 조합장, R을 이사, S를 감사로 임명하는 내용으로 공정증서원본인 조합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위 공정증서원본인 조합법인등기부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K,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표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 위임장 등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0 제출 탄원서 등 첨부),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결정문), 수사보고(총회 개최시 고소인 주장 참석자 명단 및 피의자, 고소인 조합장 찬성 반대 명단) 1. 조합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인증서(총회 회의록) 사본, 총회 속기록 사본, 조합총회안내문 사본, 조합총회 장소안내, 총회소집 신문공고 사본, 인증서(N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총회회의록), 특수및기타법인변경등기신청 사본, 조합원명부 사본, 취임승낙서 사본, 정관 사본, 인감신고서 사본, 인감카드 등 사건신고서 사본, 연회계약서 사본, 각 사실확인서, 업무용계약서 사본, 총회 안건별 세부내용 사본, 일정경과보고및 향후일정 사본, 서면출석 및 결의서 사본, 표결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 사본 등, 각 사실확인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수사기록 제9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영업직원으로서, 위 회사 영업이사이던 D과 공모하여, 1.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에서 매입한 포항시 F 임야 13,304제곱미터 중 일부를 피해자 G, 같은 H, 같은 I에게 제곱미터 당 142,400원에 매수토록 권유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주저하자, "확실한 땅이니 이사 D의 집을 담보로 설정해주고, 손해를 보면 내 집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주겠다" "3년 이내에 3배가 오르지 않으면 은행이자만큼 쳐서 다시 매수하거나 손해를 변상해주겠다" "주변 땅 시세는 70만원인데 작업을 잘 해서 시세보다 싸게 평당 47만원에 판다"고 하면서 계속 매입을 권유하고, 임야 가분할도를 보여주면서 "진입로에 인접한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분필 등기해주겠다"고 하면서 1개의 필지인 임야에서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부분을 분필해서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에서 약속한 것처럼 그 소유의 재산이나 D 소유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팔아서 보전해줄 의사가 없었고, 3년 후 3배가 오르지 않으면 토지를 다시 매수하거나 손실을 변상해 줄 의사도 없었다. 나아가, 위 임야 중 일부 지분에 관해 임의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해 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이 지목하는 가장 좋은 위치의 땅을 가지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분필 절차를 진행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당시 위 임야의 시세는 평당 5만원선에 불과하였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주변시세가 평당 70만원인데 피해자들에게는 특별히 그 보다 싸게 파는 것처럼 거짓말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대표한 위 G과 위 임야 중 700제곱미터(211평)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1, 300만원, 2009. 12, 24, 1,000만원, 2009. 12. 29. 500만원, 2009. 12. 31. 7,200 만원을 G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9,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였다. 2. 2010. 1, 28. 경위 같은 장소에서, 위 G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야 중 224제곱미터(68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28. 금 300만원, 2010. 1. 29. 금 2,700만원을 위 회사에 임야 매매대금 명목으로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합계 금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J,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O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맹지 확인, 담보설정 관련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본 건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