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368

범 죄 사 실 1. 범행의 방조 경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D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전화하여 ‘F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그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5.경 성명불상자를 통해 기존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수령한 후, 다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 상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수수료를 전달하면 그 돈으로 수수료를 변제하고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1:00경 용인시 처인구 G 부근에 있는 H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남,61세)에게 전화하여 ‘I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연 4%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J은행에서 지급정지 신청을 해뒀기 때문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대출담당 직원인데 신용등급이 낮아져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해지할 수가 없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면 지급정지를 해지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3:00경 이천시 K건물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J 은행 직원이라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전화하여 ‘L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마치 M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현재 1,490만 원 정도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전달하면 1,400만 원에 변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9. 15:30경 충북 음성군 N에 있는 O 뒤편 노상에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가 ‘M에서 오신거냐’고 묻자 ‘맞다’고 대답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 촬영사진 출력물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채권추심업을 하는 회사에서 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하루 동안 3회의 현금수거로 53만 원의 일반적이지 않은 많은 수익을 얻은 점, 고액의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면서도 입사를 위한 면접조차 없이 전화와 문자만으로 채용된 점, 1) 수거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하는 매우 비정상적인 송금행위를 하고, 2) 고객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나이 및 옷차림만 알려주고, 접선장소와 시각도 정확하게 특정하지 않은 채 대략적인 접선 장소를 알려주면서 고객과 만날 때까지 계속하여 문자로 다음 행동을 지시하는 비정상적인 접선 방식을 취하며, 3) 피고인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접선 장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주차할 것을 요구하고, 4) 수령한 돈을 세지 말고 빨리 이동하라고 하는 등 정상적인 채권추심 일로 보기 어려운 지시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를 묻지 않은 채 이에 따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하루만에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경우에 관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자가 3명, 피해금은 약 3,300만 원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가담 하루만에 자수하여 추가범행을 중단한 점, 미필적 고의로 범행한 점,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의 40%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금액은 총 53만 원으로 많지 않고 이를 모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