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2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3. 15:05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미용실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여, 9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0세)의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1회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속기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 각 아동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는 의도로 만진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행위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의 추행 고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충동을 느끼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한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팔꿈치를 만진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이상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는 인정된다. 다. 피고인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1)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들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아무 이유도 없이 판시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팔꿈치를 만졌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그 일행과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꿈치를 만질 아무런 이유도 없는 상황이었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예쁘고 귀여워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당시 만 9세, 10세 정도로 초등학교 고학년에 해당하는 나이여서 성적인 인식이나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아동들이었다. 또한, 점점 여성들의 2차성징이 빨라지는 상황과, 아동들의 성 보호에 관한 인식도 점차 강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설명하는 동기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볼 수 없다. 3) 당시 피해자들은 반팔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굳이 반팔 밑으로 피해자들의 맨살이 드러난 부위를 만졌다. 또한, 당시 피해자들은 같은 나이의 남학생 두명과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은 일행 44명 중 굳이 여성인 피해자들의 팔꿈치만 만지고 갔다. 4) 피고인의 행위 직후 피해자들의 일행이었던 한 남학생이 피고인에게 즉시 항의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고 자신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다. 그러자 위 남학생은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5)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자신들의 팔꿈치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졌고 당시 기분이 이상하거나 당황스러웠으며, 피고인이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충분히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각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나. 제2범죄[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피해자들의 팔꿈치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해자들이 만 9세 또는 10세의 초등학생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만진 부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받은 성적 수치심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중 1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