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17:42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내 C 2층 여자 화장실에서, 옆 칸에 들어간 피해자 D(가명, 여, 61세)이 하의를 내리고 소변을 보자 위 화장실 칸막이 아래 공간을 통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42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및 엉덩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사한 방법으로 총 91개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선별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촬영 방법이나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21. 10. 19. 23:33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C호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E을 통하여 케타민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45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로부터 케타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전달받아 서울 동작구 F 벽돌 틈 사이에 숨겨져 있던 케타민 1g을 찾아 수거하는 방법으로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23. 5. 8. 22:21경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으로 판매자가 지정한 전자지갑 주소로 7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장소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G을 전달받았으나 그곳에서 필로폰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1. 10. 20. 20:0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1항과 같이 구매한 케타민 불상량을 공캡슐에 넣어 물과 함께 섭취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3.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향정신성의 약품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3. 6. 25. 11:15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투명 지퍼백에 필로폰 0.78g을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해외공조요청회신-H),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E 대화내역), 압수물 사진(필로폰 및 투약도구)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백색결정 및 분말 약 0.78g), -감정서(필로폰) 1.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모발 감정결과회신-필로폰 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3,104,000원= 15회에 걸친 마약류 매수 대금 12,950,000원 – 압수된 0.78g의 가액 546,000원 + 2023. 5. 8.자 필로폰 매수 미수 대금 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특성, 횟수, 가액, 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관련 사건 수사과정에 협조하고자 하였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단약을 다짐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밖에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양, 장소, 각 범행의 경위, 시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3.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16.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정하사거리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2차선을 따라 B병원 방면에서 송절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노래방’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징역형과 금고형을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아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1유형] 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특히 판시전과는 이 사건과 동일하게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전과로서,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3개월만에 또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름 [유리한 정상]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음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7.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 11. 19: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로부터 마스크 착용 및 QR코드 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약 1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매장에 있던 다른 남성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위 E에게 던져 뿌리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하던 중 자신이 주문하여 마시던 뜨거운 커피를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와 목, 몸통 등의 1도 화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C의 피해자진술서 1. 진단서, 진료확인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행태), 수사보고서(피해자 E 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은 없고,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58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2022.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하순 일시불상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녹여 스스로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2.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중순 일시불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분 약 0.03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3. 4.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4. 22. 18:00경 경기 평택시 E건물 F호 D의 주거지에서 D, G과 함께 각각 필로폰 약 0.07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녹인 다음 각자 스스로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5. 6. 10:56경 위 1의 다항 기재 E건물 F호 피해자 D(여, 27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생활비 분담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1. 피의자 A(전화번호 1 생략) 발신기지국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2023. 4. 22. 18:01경 H 어플 주문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은 상당 기간 필로폰을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교제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특수폭행 피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마약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3. 2. 28.자 폭행 피고인은 2023. 2.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동거하던 피해자와 생활비 분담 등을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으로 이를 막으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23. 5. 8.자 폭행 피고인은 2023. 5. 8. 14:00경 제1의 다항 기재 E건물 F호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의 결별로 자신의 짐을 옮기다가 스티로폼 재질의 쇼파를 서로 가지려고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쇼파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2023. 9. 14.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6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말경 강원 철원군 B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철원군 D 등 1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를 매수하였는데, 위 사업 관련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달라. 2019. 12. 25.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9. 12. 초경 재차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앞서 빌린 차용금과 이자까지 합하여 2020. 5. 30.까지 3,500만 원을 갚겠다. 만약 그때까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사업 부지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1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채무가 1,000만 원 이상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매매 잔금 지급기일인 2019. 8. 30.까지 잔금 4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한 매도인을 상대로 2019. 9. 26.경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10. 25.경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3.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통장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H(주)회신), 수사보고(민사소송 제기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후단경합 전과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매도인과 소송 중이었는바 그 편취 범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현재까지 9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이고,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1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문중의 종원으로, 1981. 7. 2.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문중 토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의 1/2 지분(109091분의 54545.5)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아 그 무렵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치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약 3억 원 상당의 위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의 1/2 지분을 피고인의 배우자 F(109091분의 24545.5 지분), 자녀 G(109091분의 30000 지분)에게 임의로 증여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호에 의하면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도록 되어 있는바, 부동산실명법의 제정목적, 위 조항에 의한 특례의 인정취지, 다른 비법인 사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서 말하는 종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만을 가리키고, 종중 유사의 비법인 사단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4165 판결 등 참조). 2)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부동산실 명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조 제1항),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며(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은 형사처벌된다(제7조). 이러한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명의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계약인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부수한 위임약정,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명의신탁 부동산 및 그 처분대금 반환약정은 모두 무효이다. 나아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등에 기초하여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 B 규약, - 판결(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손해배상), - 창원지방법원 2022나14199 손해배상 사건 갑 1호증 내지 18호증, - 창원지방법원 2022나14199 손해배상 사건 상대방 제출 서류, - 창원지방법원 2022나14199 손해배상 사건 준비서면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 부산고등법원 2023. 10. 26. 선고 2022나14199 손해배상(기)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B 문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B 문중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B 문중 규약 제3조는 ‘B의 후손으로 문중보첩에 등재된 자와 그 배우자로서 B(제18대)의 후손 중 성년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B 18대손의 후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 B 문중이 공동선조의 후손 외에 그 배우자도 구성원으로 하는 이상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 B 문중은 피고인을 상대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중 1/2 지분을 피고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035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2022. 11. 9. 피해자 B 문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2나14199),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2023. 10. 26. 피해자 B 문중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에 유사한 비법인 사단으로서 소 제기를 위한 임시총회 및 정기총회의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해자 B 문중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규약 제3조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은 오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규약 제3조에서 명시적으로 배우자를 포함하고 있고, 총회에 일부 배우자들이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과 달리 규약 제3조 중 배우자에 관한 부분이 오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 B 문중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 중 1/2 지분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B 문중 사이에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위탁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F종교단체 D 교회 G, H 및 I에 대한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2. 2. 25. 05:21경 위 교회 I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위 교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문, 범행장면 CCTV 영상)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의 교인이고, 피고인에 대한 출교처분, 법원의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이하 ‘가처분’이라고만 한다)은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회의 건물에 들어간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교회는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으로서 교인들 모두가 사용수익권을 갖고 있고, 출입이 묵시적으로 승낙되어 있는 장소인바, 이같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장소라도 필요한 때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금지 내지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도23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 교회와 관련하여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고, 이 사건 교회가 채권자가 되어 신청한 바에 따라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회에 출입을 금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으며, 위 가처분 결정이 가처분이의 또는 취소 등으로 효력을 상실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회의 건물에 들어간 것은 이 사건 교회 관리자의 출입 금지 및 가처분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교회 교인들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91

범 죄 사 실 2023고단149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11. 23:4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6세)가 잠긴 안방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던 집기류를 집어던져, 피고인과 피해자 공동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빨래건조대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가정폭력과 관련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충북진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2023고단2824 피고인은 2021. 10.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21.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5. 22:09경 충북 음성군 F, ‘G’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28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G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코올농도 위드마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심각한 위험운전을 한 점, 피고인 2023고단1491호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내인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4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9. 2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책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9세)의 다리 등 신체를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초순경부터 2022.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1회에 걸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 등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3. 15: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등 신체가 몰래 촬영된 동영상 1개를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2022. 8. 25. 1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가 몰래 촬영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5.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서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신체가 몰래 촬영된 동영상 1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USB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2. 8. 하순경 서울 광진구 G 내에 있는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본 사건 범행장면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 18:01경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장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2), 수사보고서(불법촬영물 제공 정황), 수사보고서(공연음란 현장확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다른 범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하기도 하고, 불법 촬영물 소지 및 공연음란 범행까지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D(가명)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5세 내지 17세의 미성년자일 때 저지른 것으로, 현재 피고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촬영물 소지나 공연음란 등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스스로 보관 중인 저장매체를 제출함으로써 드러난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촬영 방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4년 등, 2017. 3. 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 등을 창원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2021. 3. 13. 형 집행을 다 마쳤다. [2023고단82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데도, 2023년 4월 초순 창원시 진해구 B건물, C호 자택에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2023. 4. 10. 12:34경 위 자택에서, 필로폰 0.7g 상당을 반지갑에 소지하였다. [2023고단1078] 피고인은 2022. 11. 10. 21:20경 창원시 진해구 D에서, 피해자 E(남, 30세)한테 피고인이 불법정차해둔 차량을 촬영 당하자, ｢니가 경찰도 아닌데 왜 찍냐｣며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이마에 박치기하며, 무릎으로 피해자 코를 차는 등으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각 판결 및 개인별 수용 현황 [2023고단822]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압수 조서, 목록 및 감정서 [2023고단1078]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사진 및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및 시행령 구분 4(필로폰 투약 및 소지)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및 제50조 제2, 3항(형, 죄질이 무거운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및 제3항 후단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폭력 등 갖가지 범행을 수십여 차례 반복해서 징역 실형만도 3차례나 받았다. 그러나 반성과 개선 없이 누범으로 또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고, 불법주차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해버리고도, 적반하장으로 불법주차를 신고하려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전치 3주 상당 상해를 입혔다.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보상을 외면한 탓에 피해자도 끊임없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해왔다. 죗값에 걸맞은 응징이 필요함은 물론, 재범 차단과 건전한 보건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엄벌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하며,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해서 1백만 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4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9.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장당삼거리 방면에서 현대아파트사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준수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교통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 전방에 전방 적색신호로 속도를 줄여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니로 차량의 뒷 범퍼 및 펜더 부분을 위 모닝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D 부근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혈중알코올농도 0.196%)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음주운전은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그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5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28.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거제시 B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해자 ‘B아파트 자치회’의 사무국장인 C가 위 아파트 6개동 25개 통로 입구 게시판과 위 아파트 정문 게시판 등 총 26개소 게시판에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피해자 소유 A4용지에 워드로 작성하여 부착해 둔 공고문(B아파트 주민 총회 하반기 개최,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50여 장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임의로 떼어내 제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인 A4용지를 사용하여 위 C 등에 의하여 작성·게시된 위 공고문들이 피해자의 자치규약에 위반하여 게시된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의 집행기관인 자치회장으로서 피해자를 대표하여 이를 떼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위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위 공고문의 내용은, 2021. 10. 3.까지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2021. 10. 4. B아파트 주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B아파트 자치회(입주자대표회의, 이하 같음)의 선출직은 자치회장 뿐이고, 피해자 자치규약 제31조(순번18)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회장을 선출하기 위하여 자치회장 선출 공고일 10일 전에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여기에 당시 자치회장인 피고인과 B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결국 위 공고문의 취지는 자치회 회의를 개회하여 당시 자치회장으로 있던 피고인에 대하여 해임결의 등을 하고 이후 새로운 자치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 피고인을 포함한 B아파트 주민이라면 위 공고문의 위와 같은 취지를 어렵지 않게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자치규약(순번18) 제22조에 의하면, B아파트 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두 종류의 회의 모두 자치회장이 소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임시회의의 경우에도 자치회장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감사나 관리주체가 일정한 경우 자치회장에게 회의소집을 요구·요청하여 자치회장이 소집하는 것임), 달리 회의의 안건이 자치회장의 해임 및 재선출에 관련된 경우에 등에 자치회장 외의 다른 사람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자치회장인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의 소집을 요구·요청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의 자치회장으로서의 업무집행이 가처분 등을 통해 정지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고문 내용과 같은 회의를 소집한 바 없다. 따라서 위 공고문은 피해자의 임시회의 소집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회의 소집 등을 주도한 위 C 등이 피해자의 재물인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게시한 광고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해자 자치규약 제39조(순번13 중 증거기록 38면)는 광고물 등을 아파트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에 부착하는 경우 그 부착을 허용하도록 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공고문은 B아파트 게시판 등 지정된 장소에 부착되기는 하였지만, 위 공고문의 앞서 본 것과 같은 취지상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피고인의 의견을 미리 받는 것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의견을 받는 절차 없이 그대로 게시되었다. 따라서 위 광고물은 피해자 자치규약에 위반하여 부착된 광고물에 해당한다. 피해자 자치규약 제17조(순번13 중 증거기록 38면)에 의하면 자치회장은 아파트자치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업무범위로 하므로, 광고물 등의 관리도 자치회장의 업무범위에 들어가고, 여기에는 자치규약에 위반하여 부착된 광고물 등을 제거할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광고물 등이 자치회장 본인에 관한 내용이라고 해서 달리 볼 근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공고문이 부착된 것을 발견하고 자치규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경비원에게 제거를 지시하고 경비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본인이 자치회장으로서 직접 제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와 달리 볼 사정도 없는바, 결국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행기관인 자치회장으로서 피해자의 업무를 정당하게 수행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