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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군산시 수송동 이하 불상 상호불명 PC방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인터넷광고를 보고 B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을 만들고,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다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중구 신당동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을 대표자로 한 속칭 '유령법인'을 개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이를 건네받아 그 무렵 의류 및 잡화악세사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한 '유한회사 C'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 법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건네받은 후 2018. 3. 29. 경 서울 중구 D빌딩 E은행 서소문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 OTP 카드 등을 넘겨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1개의 계좌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객인적사항 조회 사본, 거래신청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이하 첨부 일체 포함), 수사보고(계좌 영장 집행 결과 - 총 11개의 계좌 양도 확인,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장소 확인 계좌영장 집행 결과), 계좌거래내역서 및 CIF 발췌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신종사기, 조세포탈 및 도박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 양도행위 자체의 죄책이 중하고 범행 경위와 내용으로 보아 사안 가볍지 않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0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5.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데다 더욱이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데다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220E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올림픽대로 반포대교남단 편도 5차로 도로 중 5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동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인 도시고속도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하면서 졸음운전으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하는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922,6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 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교통사고 후 피고인이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연락하자 피고인의 차량을 두고 현장을 이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0.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18: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C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II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9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검 사 조진용(기소), 곽병수(공판) 판결선고 2019. 8.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9,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마 소지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2018. 10. 초순경 여주시 C에 있는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536g과 대마종자 10g을 채취하여 이를 여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 등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9. 3. 2. 01:20 경위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3, 02:30 경위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3.28. 23:00 경위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에 세워진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보관 중이던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대마 제공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위 나.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대마를 흡연할 수 있도록 위 B에게 무상으로 대마 불상량(1회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8. 23:00경 여주시 D 앞에 세워진 E 뉴이에프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대마 불상량(1회분)을 은박지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아큐사인 소변겸사 확인서(대마 양성반응) 1. 마약감정서(피의자 A, B 소변검사 및 압수물 마약성분) 1. 수사보고(대마 제공에 관한 적용법조 검토) 1. 수사보고(마약류 추징금액 산정에 관한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소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수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흡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은 흡연 3회에 대하여 흡연 1회분 3,000원씩 9,000원, 피고인 B은 흡연 1회에 대하여 3,000원)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및 대마종자의 양이 적지 아니하다는 점, 상피고인 B에게 흡연을 권유한 점, 대마 등 마약범죄의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8. 경 이혼한 후 가족들을 보지 못하게 되자 심적 괴로움이 쌓인 상태에서 생계 유지도 어렵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대마 등 마약범죄의 개인적·사회적 폐해는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본 상피고인 A의 권유로 흡연을 하게 된 점,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1회 흡연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인성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2:45경 대전 서구 갈마동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1길(대박리)에 있는 칠갑산 터널 약 2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과거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2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6. 23:13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C BMW 자동차를 운전하고 상록회관 방면에서 선정릉공원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도로로 야간이었는데도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상 작동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오른쪽 전방에 있는 D 이륜차를 운전하는 피해자 E(50세)의 왼쪽 발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지나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부터 전항의 장소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피해자) 1. 음주측정 현지, 음주운전단속결과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 피해자와 합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같은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7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7. 26. 00:30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 P(가명, 29세, 여)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누르듯이 쓰다듬어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수를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자수라 함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된 이후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는 도중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에 이 사건 범행을 진술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형법 제52조 제1항의 자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년경 동종범죄로 보호관찰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 및 유사강간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8점(만점 29점, 총점 13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도 총점 13점(만점 40점, 총점 25점 이상이 '높음' 수준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수감생활로 인한 성행의 교정으로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비캐피탈과 레이저커팅머신(L6030-4KW, 취득원가 421,165,582원 상당, 48개월간 월 11,161,736원 납입 조건), 레이저커팅머신(L3050-5KW, 취득원가 292,563,143원 상당, 48개월간 월 8,118,810원 납입 조건) 각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레이저커팅머신을 D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중 2016. 8.경 레이저커팅머신(L6030-4KW, 리스잔액 297,017,725원) 1대를 주식회사 대림에스앤티 철강업체에게 3억 원에 임의로 매도한 뒤 그 대금으로 개인채무를 변제하고, 2017. 9.경 레이저커팅머신(L3050-5KW1, 리스잔액 204,830,744원) 1대를 E에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위 레이저커팅머신 2대 총 501,848,469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납입내역서 1. 수사보고(E 대표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리스대금이 아직 미납된 고가의 기계 2대를 임의로 매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회사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다. 범행의 경위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에게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4. 15:20경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107동 504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고인의 딸 D가 우울증 등으로 평소에 '죽고싶다'고 하여 힘들어 하던 중 위 D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다며 따지다가 또 "죽어버리겠다"고 하자, 남편을 잃고 혼자 키운 딸이 매일 죽는다는 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차라리 내가 죽겠다"며 가스라이터로 A4 용지에 불을 붙인 후 그곳 바닥에 쌓인 옷가지에 불을 놓았으나, 피고인의 아들 E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자 쌓아둔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자칫하면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함께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불이 붙는 것을 보고 즉시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옷가지에 붙은 불을 소화하여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던 점, 이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재산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오던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딸과의 심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329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경기도 의왕시 C아파트 104동 504호'의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2 의왕시 E 상가동 지하6호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G와 D 소유의 위 C아파트 104동 504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용지에 볼펜으로 위임자 성명 'D', 주소 '원주시 H아파트 104-1401',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한 후 위임자 성명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위임장, 아파트 월세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되는 형: 벌금 100만원, 환형유치 1일 10만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1. 01:04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D(69세) 소유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옥천경찰서 F지구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 등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원의 2%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0: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역 1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를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E) 계좌 및 F은행(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B 명의 체크카드를 보관함과 동시에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7:00경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B에서, 다른 재소자인 피해자 C(47세)이 들고 있던 밥상과 피고인의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도소 수감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판결이 확정된 준강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23. 05: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교회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58세)이 일명 '개혁파' 신도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하기 위해 본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피고인을 비롯한 맹종파 신도들이 이를 가로막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양손으로 붙잡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몸이 뒤로 휘청하면서 젖혀지도록 강하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지하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하는 사람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02:00경 위 C에서 손님 D에게 합계 1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캔맥주 1개를 판매하고, 속칭 '도우미'인 E으로 하여금 D로부터 65,000원을 받고 D과 함께 2시간 동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하여) 1. 사업자등록증(C), 노래연습장업등록증(C) 1. F조합카드 국내 승인내역 1. C등록증 및 사업등록증 촬영 사진, C 내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렸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10: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23:4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10.05: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약 2시간 동안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16번 수사보고에 편철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 수 있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23:20경 강원도 평창군 B에 있는 'C식당' 앞 주차공간에서 위 'C식당' 앞 42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등,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종전 처벌전력의 내용 및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 피해자 F, 말리부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1,420,956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가 1,283,2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모텔 K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결과가 가볍지 않고, 음주의 정도가 중한 점, 도주의 정황, 미합의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00:45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개업 준비 중인 D 셀프세차장에서, 열려 있는 세차장 안쪽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업소용 진공청소기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전력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4.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다. 위 전과 중 한 건은 2004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 21:20경 이천시 구만리로 284 안흥2동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안흥2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최후 진술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1. 20: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