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31

범 죄 사 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 경마행위의 상대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사설 마사회 경마 사이트 관리자 영업 범행 ‘F', ‘G', ‘H', ‘I', ‘J', ‘K', ‘L', ‘M', ‘N’, ‘O', ‘P', ‘Q' 사이트는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중계하여 주면서 이용자들이 경주마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 등의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금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경마사이트이다. 위 각 사이트 성명불상의 운영자들은 그 산하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자 아이디를 부여하고, 각 관리자들은 일반 회원을 유치하여 관리자 아이디 산하에 일반 회원 아이디를 부여한 후 일반 회원이 관리자 사용 계좌로 금원을 송금할 경우 이를 다시 운영자 사용 계좌로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다음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각 경마경주에 대하여 복승식, 복연승식 등 투표 방법에 따라 최소 2,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의 게임머니를 베팅하도록 하여, 적중하면 각 베팅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베팅금을 모두 잃게 되도록 하였고, 일반 회원이 게임머니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운영자로부터 게임머니 상당의 금원을 관리자 사용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다시 일반 회원 사용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일반 회원들을 모집한 후 베팅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받은 수수료 등의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는바, 피고인 D은 사무실을 임차한 후 운영자금 및 베팅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A은 전체 업무를 관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일반 회원들에게 게임머니를 충·환전해주거나, 일반 회원들을 대신하여 베팅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2019. 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 14: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R건물, S호에 컴퓨터 7대와 집기류 등을 구비한 다음 위 각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을 모집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투표하도록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나. 사설 외국 경마 사이트 관리자 영업 범행 ‘F', ‘P', ‘Q' 사이트는 일본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중계하여 주면서 이용자들이 경주마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 등의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금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경마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위 각 사이트 운영자들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각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한 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 관리자로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모집한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투표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 B ‘T’ 사이트는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중계하여 주면서 이용자들이 경주마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후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 등의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금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경마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사이에 경기 포천시 U건물 V호에 컴퓨터를 구비한 다음 위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을 모집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투표하도록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C ‘W’ 사이트는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를 중계하여 주면서 이용자들이 경주마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걸도록 한 다음 경기가 끝난 후 우승마 등의 적중 여부에 따라 적중하면 배당금을 교부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돌려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유사 경마사이트이고,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는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이트의 관리자로서 2019. 6. 1.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사이에 경기 광주시 X 소재 ‘Y부동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 사이트의 일반 회원들을 모집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에 투표하도록 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받도록 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모집한 일반 회원들로 하여금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9. 11. 23. 09: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A에게 현금 5만 원을 지급하여 제1의 가항 기재 ‘G’ 사이트의 게임머니를 부여받은 다음 서울 경마 1, 2경주에 베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유사 경마 행위의 상대가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사본), 압수물 장부기재부분 1. 사무실그림, Z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각 계좌 거래내역, 거래내역(D 거래 부분),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회신, 문자내역, 각 정보내역, 각 문자수신내역, 각 저장파일사진,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각 문자발신내역, 접속내역, 각 자동로그인 목록, 단속관련 증거물 자료, 현장사진, 센터 메인화면, 사이트관리자 메인화면, 찍기 메인화면, 각 베팅내역, 경마지 압수물품, 구매내역조회, 각 구매내역, 각 베팅금액, 각 정산화면, 각 핸드폰 계좌, 각 휴대전화 사진·문자내역·방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한국마사회법 제51조 제8호, 제4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피고인 A,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O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한국마사회법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2유형] 유사경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O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행심 조장 및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의 여지가 큰 점, 피고인 A, D, B, C의 범행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 B, E은 도박 등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아니한 점, 경제적 여력이 좋지 아니한데다가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