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18:05경 인천시 남동구 C 아파트 앞길에서 D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E(12세)이 일행 3명과 함께 위 택시를 잡아 피해자가 택시 조수석에, 일행 3명은 뒷좌석에 앉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8:25 경까지 피고인이 운전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유전자가 좋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과 볼을 만지고, "고추에 털이 났냐"고 말한 후 "등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등 뒤 옷 안으로 집어넣고, 피해자가 손을 빼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영상CD에 수록된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태운 후 '유전자가 좋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등으로 '손을 넣어보라'고 말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았고, 이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 택시를 탄 이후 피고인이 귓불을 만지면서 '유전자가 좋다'는 말을 하였고, ⓑ 어머니, 아버지의 성함과 직업 등을 물어본 뒤 자신의 등에 손을 넣으라고 하였으며, ⓒ 손을 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 등에 집어넣었고, ⑩ 이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I앞에 도착해서 택시에서 내렸다는 취지로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나 경위 등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증인 F, 증인 H, 증인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각 출석하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위 증인들 진술 상호간에도 일부 사소한 표현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서로 모순되지 아니하고 일관된다[다만, 증인 G은 자신이 택시 뒷자리 가운데 부분에 앉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G은 조수석 뒤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그로 인하여 위 G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년도 지난 일을 기억하며 진술하는 과정에서 시간의 경과 등에 의한 기억의 한계가 빚어낸 사소한 착각에 불과할 뿐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이나 다른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면서 처음 본 사이로, 당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를 찾아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그 친구들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112로 곧바로 피해를 신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들은 당일 경찰서에서 피해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 비록 피해자의 일행이 4명이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 남성으로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와 친구들은 막 중학생이 된 나이 어린 학생들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기분 나빴지만 더 큰 일이 날까 무서워서 택시 안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J으로만 서로 의사를 주고받다가 택시를 내려서야 112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주로 신호대기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을 뻗어 택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 8월 이상 3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택시 손님으로 탑승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고 신체접촉을 하다가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즉시 그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범행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이나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과 더불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이전에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영역 (13점 내지 29점)으로 평가되었으나 '높음' 영역 중 낮은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영역(7점 내지 24점)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부과되는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