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택시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1. 17: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주소> B센터 앞 도로에서 C의료원 방면으로부터 F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보행자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지하였다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녹색 보행자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 E(여, 28세)의 왼쪽 무릎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위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후 출발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적색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뛰어 횡단하다가 피고인의 택시에 충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단서 제6호, 제4조 제1항 본문, 단서 제1호,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내용 및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음을 감안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에의 진입 선후를 불문하고 일시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744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행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규정의 입법 취지가 차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는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전에 횡단을 시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하고 있는 동안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모든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959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했던 피고인이 보행신호등의 보행자신호가 녹색등화 점멸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출발하다가 위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서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함으로써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횡단보도는 왕복 7차로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건너편 차로의 보행섬까지를 기준), 위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신호등에는 녹색신호의 남은 시간을 역삼각형의 도형을 사용하여 알려주는 도형형 보조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피해자는 '위 횡단보도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위 보행신호등의 보행자신호가 초록불로 바뀐 것을 확인하고 뛰기 시작했고, 횡단보도 진입 당시 위 보행신호등에 부착된 도형형 보조장치의 삼각형 모양이 5개 남았음을 확인하고 뛰어서 건너려고 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부근에 있는 C의료원에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 위 횡단보도를 종종 이용하였고, 경험상 위와 같이 삼각형 모양이 5개 남은 정도면 횡단보도를 충분히 건널 수 있었기에 당시에도 그와 같이 건너려고 하였다', '그런데 횡단보도를 물고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택시가 갑자기 출발하는 바람에 위 택시에 부딪혀 넘어졌고, 사고 직후 확인하니 그 때 비로소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영상에 의하면 실제로 조사경찰관 및 반대편에서 오던 행인이 위 삼각형 모양이 5개가량 남은 상태에서 위 횡단보도를 충분히 뛰어서 건너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사고 직후의 진술과 같이 삼각형 모양 3개만이 남아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택시가 일시정지하였던 지점까지는 여전히 녹색점멸 신호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는 왕복 7차로의 대로로서, 위 횡단보도 부근 양 방향 도로에 피고인의 택시를 비롯하여 여러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신호를 위반하여 위 대로를 횡단하려고 할 만한 별다른 동기는 없어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택시 외에도 다른 차량 한 대가 함께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정지하고 있었는데, 위 다른 차량 한 대가 갑자기 출발하고 그 차가 지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건너던 상황에 갑자기 피고인의 택시가 출발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반대편 차량들은 정지선을 지켜서 서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9, 2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횡단보도를 일부 침범하여 일시정지하던 중 옆 차량이 먼저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미리출발하자 피고인도 만연히 출발하다가 갑자기 옆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뛰어온 피해자를 충격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리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에 일시정지 중이던 피고인이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만연히 출발하다가 녹색등화 점멸신호에 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그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탓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 또한 보행자신호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자 피고인의 택시 앞으로 뛰어 건너던 중 사고를 당한 점, 피고인의 택시가 G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에게 199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