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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합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0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내연녀인 D을 만나 카페를 인수하여 운영하였으나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매월 250~300만 원 정도 적자가 발생하였고, 대출금 등 2,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어 그 이자를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채권자들로부터 돈을 갚으라는 계속적인 독촉을 받고, 전 부인으로부터 큰아들이 주의력결핍장애로 인해 매월 150만 원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게 되자, 2014. 9. 초순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기로 약속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살해하여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대로, 2014. 9. 10. 22:0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와 2~3시간에 걸쳐 그 동안 힘들었던 가정사와 경제적 사정에 관하여 "힘들어 죽겠다", "죽으려면 왜 너가 죽느냐, 너를 잘못 키운 내가 죽어야지" 등의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를 살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다면서 등 뒤로 가 어깨를 주무르는 척하다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오른팔로 세게 조이는 방법으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물고 꼬집고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격렬히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계약변경 세부내역서, 종신보험증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1997. 7. 9. 선고 99도1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은 F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보험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었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이 고발장을 작성한 후 F에게 부탁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F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피고인이라면 알고 있었을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불륜관계에 있었다'는 등의 이 사건과 무관하고 피고인이 굳이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을 내용도 기재되어 있어 이를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체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도 'F을 통해 자수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F에게 본 건에 대하여 이야기 한 것은 나름대로의 고해성사였다. 자수할 생각이 있었으니까 F의 성격을 어느 정도 알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 F에게 이야기를 할 당시 나는 용기가 없으니 F이 대신 경찰에 이야기를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자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형법 제52조 제1항)에 불과한데, 범행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체포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 :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 처벌불원 가중 : 존속인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 :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월 피고인은 사망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기 위해 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실제 살해를 시도하기까지 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안이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로 끝난 후에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기회를 엿보았던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보험금의 수익자를 변경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는 등 큰 충격과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상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5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8. 2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에서, 'D 조합원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들에게 "현 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주는 등 지분쪼개기를 하여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2014. 9. 2. 조합의 정기총회에 참석하면 조합의 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므로 참석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D 조합원 설명회 개최"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러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정기총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및 분양권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양권을 준 사실이 없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 조합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여 분양권을 준 E, F의 조합원 자격'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조합이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여 분양권을 준 G, H의 분양대상자 자격'이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부인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630]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인은 직원을 채용하거나 회생개시 전 회생법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 20.경 F병원 사무실에서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사위가 될 자인 G을 총무부장으로 입사시킨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회생업무를 처리하였다. [2015고정2212] 피고인은 2013. 9. 16.부터 2014. 5. 2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의료재단 F병원의 회생관리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회생관리인은 회생법인의 영업을 양도하거나 회생법인의 금전 지출이 수반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0. 7. H 주식회사와 E의료재단 F병원에 대한 공동운영약정을 체결하여 2억 원을 투자받고, 2013. 10. 23. 주식회사 I과 E의료재단 F병원의 인공신장실에 대한 공사계약(공사계약금 3,000만 원, 총 공사금액 70,625,000원)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2015고정2833]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료재단 F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7.부터 2013. 8.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3. 8.분 임금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본 [2015고정16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생절차 개시 관련 법원 결정문, 2014. 1월 급여대장 1. 수사보고(A, L 전화진술 청취) [2015고정2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계약서, E의료재단 F병원 운영약정서, 차재허가내용 결과 [2015고정2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회생업무 처리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생관리인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여러 차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생업무를 처리하였고, 특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동운영약정 및 공사계약을 체결한 범행은 그로 인하여 계약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주게 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직원 G의 채용 및 회생채권의 지급에 대해서는 사후보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 측이 지급받은 회생채권을 전액 반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7. F병원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회생법원 또는 관리위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2014. 1.분 급여를 지급하여 회생업무를 처리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3파산부에 2014. 1.분 급여 지급 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여기에 피고인의 2014. 1.분 급여 3,542,110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O이 2014. 2. 10. 이를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65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1. 18:30경 청소년인 E(남, 16세) 외 4명에게 자몽에 이슬 소주 8병과 맥주 500cc 1잔을 3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D식당"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종업원인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피고인 A, B의 청소년보호법위반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80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2. 4. 03:00경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방면에서 광산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2세) 소유의 F SM5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프론트 범퍼 교환비 등 수리견적 1,017,009원이 들도록 하는 재물을 손괴하고도 도로교통의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금융상품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 소속 보험설계사였다.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중랑구 상봉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원금은 절대로 손해 보지 않고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줄 테니,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고객들로 하여금 무리하게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보험료를 대납해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 피해자를 위한 보험료로 납입하고 대부분의 돈은 보험료 대납 등으로 임의 사용한 후 다른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받거나 수당을 받게 되면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8.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K)로 2,7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제2회 조서 중 J의 진술기재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계약등조회, 계좌거래내역, 가장계좌 거래내역, 삼성증권 계좌 거래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5, 20)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다른 곳에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것이 아니었으며 실제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납입한 보험료가 71,444,96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돈을 교부받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07.경 2,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2008.경부터 고객들의 돈으로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2008. 4. 초순경 피해자에게 '원금은 손해 보지 않고 높은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험을 설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돈을 송금해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받기 이전인 2008. 2. 8. 피해자 명의로 무배당에셋프리미엄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32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선납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영업 실적을 부풀리기 위하여 다른 고객의 돈으로 보험료를 선납한 것이고,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다른 고객들의 보험료 납입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보험료 4,320만원을 선납한 피해자 명의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이를 중간 인출해 그 중 일부를 피해자 동의 없이 다른 고객들 보험료 납입에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보험계약 체결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의 규모가 크고 아직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로 체결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일부 납입하였고, 피해자가 보험 환급금으로 600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69

범죄사실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입·퇴원 및 무단 외출·외박이 용이하고,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환자들에게 입원 확인을 하여 주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병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2014. 5. 27.경까지 21일 동안 위 D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면서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은 의사의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8.경 1,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합계 8,969,2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A 보험사 지급내역 의무기록차트분석 {피고인의 의무기록 사본 등에 '상기 환자 상기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 시행 후 경과 호전되고 특이 합병증 없어 외래 추적관찰하기로 하고 퇴원함'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1. 19:4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교회 경비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위 교회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화단에 소변을 보다가 위 교회 경비원인 피해자 E(남, 77세)로부터 화단에서 소변을 보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경비실로 복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왼팔을 돌려차기 하듯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척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진단서(E), 의무기록사본(E), 의무기록 사본(E), 엑스레이 사진(E), 감정서 및 프로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였다고 단호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이 사건의 경위 등에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여기에다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0. 6. 28.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0. 7. 5.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0. 7. 7. 같은 청에서 특수절도죄로 같은 처분을, 2010. 12. 2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같은 처분을, 2011. 12. 1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2. 1.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소년부송치결정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B과 절취한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가 위 차량에 주유를 해야 하게 되자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주유를 한 후 달아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13. 02:25경 대전 대덕구 D 피해자 E 운영의 F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신한카드 G)는 피고인이나 B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H에게 제시하며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16. 05:18경 대전 중구 I 피해자 J 운영의 K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국민카드 L)는 피고인이나 B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M에게 제시하며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8. 20. 23:59경 대전 대덕구 N 피해자 O 운영의 P주유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B이 차량에 주유를 하고 결제에 사용할 신용카드(농협카드 Q)는 피고인이나 B의 소유가 아니라 절취한 것임에도 마치 피고인이나 B의 소유인 것처럼 위 주유소 직원인 R에게 제시하며 주유를 요청하여 이에 속은 R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8. 초순경 대전 중구 중촌동 주공2단지 아파트 옆 놀이터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S를 발견하고,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현금 10만원, 주민등록증 1매, 농협카드 1매가 들어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갈색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 22:30경부터 다음 날 06:30경 사이에 대전 서구 둔산동 하나은행 앞길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250cc 오토바이 1대를 끌거나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11. 02: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앞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W 점유(피해자 Z 소유)의 시가 14,500,000원 상당의 AO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8. 17. 12:00경 대전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을 한 틈을 타 위 집 지하실 방충망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다시 위 집 밖으로 나와 차에 탑승하여 망을 보고, B은 위 집 안방의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3. 8. 18. 02:20경 대전 유성구 AA에 있는 'AB'에서 드라이버로 셀프세차기 동전함 4개를 열고 그 안에 있던 AC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약 300개 합계 15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1. 02:00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부터 2013. 8. 22. 23:30경 대전 서구 탄방동 746 로데오타운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대전 일원에서 위 2의 다.항과 같이 절취한 AO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Z, H,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AA, S, Z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주유소 업주 확인 보고) 1. 고소장 1. 각 사진,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붐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습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 장소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각종 물품을 절취하고 절취한 자동차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며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차량 주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던 점,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형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21. 06:3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공원 3057.2m²에서 태안군청으로부터 태안군 소유인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모래 약 600m³를 파내고 복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장[2015가단4803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사본,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민사부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파트 입주자대표이고, 피해자 E은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동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아파트의 보일러세관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에 관한 공개경쟁입찰을 공고하여 F에 낙찰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8. 17. 14:2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D 아파트의 관리소에서 아파트 경비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소장 마음대로 위 공사 입찰을 공고하느냐, 이 새끼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공개경쟁입찰에서 위 F과 담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경비원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팔천만원 도둑질을 해 쳐 먹으려고 업자와 짜고 입찰을 붙였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녹취록, 보일러세관공사 업무추진일지, 공사도급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일러세관공사 제2차 입찰진행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모욕)은 인정하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당시 '8천만 원'이라는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게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이 사건 명예훼손 범행은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주변의 경비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8천만 원 도둑질을 해 쳐 먹으려고 업자와 짜고 입찰을 붙였지."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말한 사실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명예훼손죄에서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단지 공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고, 따라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발언의 요지는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보일러세관 등 공사 관련 상대 낙찰업체인 'F'과 공모하여 배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데, 그 범행의 일시·장소, 공모내용, 범행방법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개경쟁입찰의 절차적 하자를 넘어서 피해자가 위 낙찰업체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음을 의심하거나 추측할 만한 입증자료나 증거를 피고인은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진정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주도한 제2차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도 위 'F'이 관련 공사의 낙찰업체로 선정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아무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또는 의심 하에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상대 낙찰업체와 공모하여 재물을 취득하려는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단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4786 판결). 라.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상 배임 가. 2012. 5. 25.경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0. 10. 25.경부터 김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계금 2,000만 원짜리 구좌 20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1. 4. 26.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900만 원 상당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2012. 8. 26.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1. 4. 26. 피고인의 위 집에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짜리 구좌 1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계불입금을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계원에게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27.경부터 같은 해 8. 26.경까지 위 번호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360만 원 상당을 수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계원인 피해자 E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시경 임의로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5.경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외에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사채 등을 포함하여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120만 원 상당의 이자도 제대로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1. 5. 하순경 김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고인이 조직한 번호계의 계금 명목으로 2,330만 원을 수령한 피해자에게 '지금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사용한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및 계원 명단 첨부 건, 계원들의 입금 내역 확인 건, G 계좌내역 확인 건) 1. 판시 전과: 사건통합검색,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각 업무상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 D 앞으로 1,000,000원, 피해자 E 앞으로 2,00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중국 등 해외에서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B 대화명 'C')으로부터 2019. 7. 2.경 '제3자 명의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송금을 하면 3%의 수당과 별도로 퀵비, 교통비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9. 7. 2. 15:18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1층에서 F으로부터 농협 체크카드(카드번호 불상) 1장을 대여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대여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H 상담사'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보이스피싱 상선과의 메신저 대화내용 및 갤러리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경 경북 칠곡군 C 원룸 301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점집을 운영하다가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E를 만나게 되어 친하게 지내던 중, 피해자가 과도할 정도로 토속신앙에 의존하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잘 쓰자,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2. 10. 'D'에서 피해자에게 "사주가 꼬여서 정신치료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치게 된다. 정신치료기도를 하여야 정신이 맑아지고, 집안도 좋아지고, 애도 들어서게 된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2. 18.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기도를 통해 자궁질환을 치료해주겠다,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가족들이 화해하는 기도를 해주겠다, 로또 복권을 당첨되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기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기도 내용대로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기도비 명목으로 현금 24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2. 10.부터 2011.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49,297,7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9,297,77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각 재직증명서, 각 이용실적조회,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거래내역조회, 이용대금명세서, 수신 해지계좌 조회, 매출건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5, 6은 피해자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는 명목으로, 순번 12, 16, 17, 18, 22는 피해자의 재물 운을 좋게 기도해 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나머지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의 기도비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무속인으로서 기도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의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우연히 D을 찾아간 피해자의 힘든 가정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D으로 불러 '왜 집안을 뒤집어 놓았느냐', '기도를 하지 않으면 미쳐 버린다'는 등의 말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 등에게 우환이 닥칠 것처럼 이야기하여 기도비를 지급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위와 같은 경위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기도비를 지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피해자 주장의 피해액에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어 다수 기소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기도비의 지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범행내용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순번 12, 16, 17, 18, 22부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물 운을 좋게 해 주는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고, 재물 운에 로또복권도 해당되느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로또복권 1, 2등을 당첨되게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에 발생하는 우환들로 정신적으로 궁박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우환을 운운하거나 질병의 치료나 임신 또는 재물 운을 좋게 해 주는 기도 등의 대가로 재물을 요구한 것으로, 당시 피해자의 심리상태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기도비를 지급한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그 효험을 알 수 없는 기도를 해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3년 2개월 사이에 22회에 걸쳐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경주시 감포 바닷가 등지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해 주었다는 것으로, 기도 내용이나 기도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교부받은 돈이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도나 굿을 하는 등 무속행위를 해 주고 그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것이 반드시 사기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한 무속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궁박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의 우환으로 궁박한 심리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기도비 명목으로 5,0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또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무속신앙에 지나치게 의존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기도비 중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기도로 어느 정도 심리적 평안을 얻은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개월 남짓 구속되어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점에 대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