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친남매지간이고, 피고인 B은 위 C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I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5. 10. 31. 23: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30-2 퍼스트하우스 앞의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성정초등학교 쪽에서 5단지 시장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J(여, 50세)의 오른 쪽 팔 부위와 피해자 K(여, 23세)의 몸을 위 화물차의 전면 좌측부분으로 충격함으로써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뇌진탕, 두개골 골절, 우측 전두골(전두동 전면골), 우측 안와골 내벽 골절, 경추부 염좌, 두피 및 안면부 열상, 다발성 좌상을 입게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자 피고인 A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는 동시에 사고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 B과 피고인 C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타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에 가입된 점을 이용하기로 하고, 피고인 A 대신 피고인 C가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대신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5. 11. 2. 09:27경 천안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인 C가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C, 피고인 A도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하여 2015. 11. 4. 과 같은 달 9. 순차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J의 치료비로 1,390,920원을, 위 K의 치료비로 5,867,170원 등 치료비 합계 7,258,090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은 사고를 냈다는 것을 알면서 위 A에게 "일단은 형님은 들어가 있어라. C가 운전한 걸로 하자"고 말을 하고, 위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공무원인 L에게 위 C가 운전을 하였던 것인 양 진술하고, 위 C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후, 피고인 B은 2015. 11. 3. 천안서북경찰서 교통사고조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고 당시 C가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인 양 진술하고, 위 C도 같은 날1) 같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이메일 진술서 1. 피고인 C, J, K 작성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고인 C, 피고인 A 작성 각 사실확인서 1. 사고접수조사지,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 종결보고서,합의금지급결의서, 각 치료비지급결의서, 종결보고(K) 화면채증사진 1. 수사보고(119 녹취록에 대한 수사) 1) 공소사실에는 '2015. 11. 7. C가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5. 11. 3.'의 오기로 보인다. 1. 수사보고(더케이 손해보험 피해액 관련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직후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등 첨부보고)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119에 직접 신고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119에 사고발생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피고인은 당시 119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많이 다쳤으니 구급대원이 빨리 와야 한다'라는 취지로만 신고하였을 뿐,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밝히지는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직후 현장에서 피해자들 또는 그곳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위 피고인이 사고운전자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이나 119 구급대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알렸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 J은 사고 직후 피고인 B이나 피고인 C는 현장에서 보았다고 진술하지만, 위 피고인을 현장에서 보았다고는 진술하지 않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은 119에 신고한 외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법인도피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A 제1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의 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K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음주운전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자신이 운전자임을 숨기고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까지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도주의고의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보험회사의 손해도 모두 회복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사고운전자를 숨기고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 스스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진실을 피해보험회사에 제보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회사의 손해도 모두 회복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사고운전자를 숨기고 피해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보험회사의 손해도 모두 회복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