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고인 A은 2013. 5.경 피해자 E에게 강릉시 F, 3층에 있는 'G학원'을 1,200만원에 양도하면서2013년 5월 13일자로 G학원사업장을 폐업하고, "을(양수인)"에게 모든 권리를 양도함에 있어, 1,200만원의 일시불 지급이 불가하여 완불될 때까지 G학원 학생들의 수강료를 "갑(양도인)"이 직접 받기로 한다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7. 초경 '이제까지 수령한 수강료를 정산하자'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수강생들에게 직접 학원비 봉투를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1. 15:13경부터 15:28경까지 강릉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학원에 찾아가 그 곳 스터디룸 안에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내가 가만히 안 둔다. 돼 먹지 않았다"라고 큰 소리를 쳐 스터디룸 안에 있던 원어민 강사 2명과 학생 1명이 수업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수업을 받으러 학원에 들어오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0. 16:32경부터 16:47경까지 위 학원 내 복도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물건인 예초기와 타이어를 가져가겠다. 내 물건을 내가 가져가겠다는데 왜 그러냐"라고 큰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통로를 가로질러 창고로 접근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문자메세지 출력(수사기록 79면 이하) 중 J, K가 각 작성한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각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0. 17:53경 위 학원 내 창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열기 5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들이 건물 3층에 있는 학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때, 3층의 전체 면적인 80평 중 일부인 20평은 피고인들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종래 위 공간에서 사용하였던 물건은 피고인들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그 공간이 협소하여 피고인들의 물건을 임시로 학원 내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들이 창고에서 가져간 전열기 5대 중 LPG 전열기 2대, 전기히터 1대는 피고인들이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에서 종래 사용하던 물건이었고, 온풍기 1대는 피고인들의 집안에서 사용하던 물건으로 집에 놓아 둘 곳이 없어서 학원 창고에 가져다 놓았던 것이며, 작은 전기히터 1개는 피고인 B이 자신의 책상 발밑에 놓고 사용하던 개인 물품이었기 때문에, 위 전열기 5대는 피고인들 소유의 물건이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학원 내에 있는 창고에서 위 전열기 5대를 가져갔다고 하여 이를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3. 5.경 피해자 측에게 'G학원'을 양도하면서 2013. 5. 13.자로 G학원사업장을 폐업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한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위 G학원이 위치하고 있던 3층 건물 전체 80평 중에서 20평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고 위 20평을 L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위 사무실에 필요한 냉장고, 팩스, 책상, 의자 등을 가져가기도 하였던 사실, 그 직후인 2013. 5. 18. 위 사무실의 목재 도어문을 수리한 M는 당시 위 사무실 내에 전기 히터와 가스난로가 있어 이를 옮기고 일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사실, 위 학원 내에 있던 창고에는 학원에서 사용하던 물건 이외에 예초기, 타이어 등 학원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들 개인 소유 물건들도 보관되어 있었던 사실, 위 창고에는 학원에서 사용하였던 다른 전열기들이 함께 보관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위 5대의 전열기만 가져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창고에 피고인들 소유의 전열기가 보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학원을 양도한 2013. 5.경 무렵에는 굳이 전열기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위 전열기를 창고에 그대로 보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위 사무실 도어문을 수리할 당시 위 사무실 내에 전열기가 몇 대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5대의 전열기 중 일부는 위 사무실에서 종래 사용되었고, 위 학원 양도 직후에도 위 사무실 내에 있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나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