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에서 부장으로 일하는 자이고, 주식회사 B(대표이사 D)은 부산 부산진구 E. 1층 소재 육류, 농,수산물 가공, 제조,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2. 28.경까지 부산 동구 F 주식회 사B G동부점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골절기 1대, 육절기 1대, 연육기 1대, 진공포장기 1대, 전자저울 1대, 냉동고 1대, 냉장고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kg 수입 냉동뼈삼겹 돼지고기를 갈비포로 만들어 각각 5kg으로 재포장하여 일일 평균 40kg의 돼지갈비포를 진공 포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4. 5. 21. 법률 제12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과 변호인은, A는 피고인 회사가 임차한 사업장을 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가. 관련 법리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3도4966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92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법인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이나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9624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A를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는 A에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A가 판시 행위를 한 데 대하여 관리·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A는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관한 피고인 회사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A는 경찰에서 자인서를 작성하면서 업소명란에 '(주)B'이라고 기재하였고, 업주란에 '업주' 표시를 삭제하고 '종업원'이라고 표시한 후 'A'라고 기재하였으며,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부산 동구 E 소재 ㈜B에서 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A는 경찰에서 "2012. 4. 내지 2012. 5.경 피고인 회사에 들어가서 식육포장처리하는 일을 하다가 그해 8월경부터 ㈜B G동부점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재포장 전 20kg짜리 뼈삼겹 돼지고기를 어디에서 가져오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시내 E에 있는 본사에서 가져온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본사에 누가 근무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사장 D와 경리 여직원 그리고 딜러 3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다."라고 역시 피고 회사와의 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A는 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회사의 부장이라고 한 것은 잘못 진술한 것이고 본인은 피고인 회사와의 관계에서 전차인에 불과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이와 같은 A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즉 A는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참정원 주식회사로부터 판시 영업장을 보증금 2,000 만 원, 차임 월 30만 원에 전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계약서에 월세가 5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기재된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른가요."라고 질문하자 "처음에 1년 정도는 50만 원을 냈는데 계약 후 장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번복하였고, 보증금에 관하여도 "보증금 2,000만 원은 지급한 적이 없다."라고 번복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장 및 피고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으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회사는 A가 판시 작업장 건물의 전차인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2011. 6. 11.자 임대인 D, 임차인 A, 차임 월 50만 원으로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 40 면)'를 제출하였지만,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중개업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위 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제3자의 관여가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A로부터 위 계약서에 명시된 차임 월 5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뒷받침할 금융자료도 전혀 없는 이상, 위 임대차계약서가 2011. 6. 11.에 작성되었음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회사가 마찬가지 취지로 이 법원에 제출한 2011. 6. 11.자 (전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I, 임차인 ㈜B, 전대인 A,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계약서와 앞서 본 계약서의 내용은 모두 피고인 회사와 A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임에도 내용이 상이하며, 보증금 및 차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자료 역시 전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적발 당시, A가 돼지갈비포 포장 등을 행한 판시 장소의 외부에는 '(주)B', 'G 동부점 식품연구소, T. J'이라고 커다랗게 간판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작업장 내에는} 대표자 : D((주)B), 영업장의 명칭(상호) : ㈜B G동부점 식품연구소'로 기재된 축산물판 매업 신고필증이 걸려 있었는바, A가 피고인 회사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외관을 수년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H은 이 법원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회사의 주주이자 감사로서 재직한 적이 있고,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판시 점포를 운영하였었는데 D가 위 점포를 A에게 넘겼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언도 A가 독자적인 영업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D와의 약정 등에 따라 판시 장소에서 판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 회사는 2013. 1.부터 2014. 6.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이 전혀 없음을 들어 피고인 회사가 전혀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A도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였느냐는 이 법원의 질문에 대하여 "면세 내지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 등 식료품의 공급 및 수입은 면세 대상이며(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제27조 제1항 제1호 참조), 위에서 말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은 수축류, 수육류 등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위에서 말하는 축산물은 원생산물과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등(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을 말하는바,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입된 냉동고기 보통 20kg을 제가 일하는 작업장에 가져와서 절단하거나 자르는 방법으로 5kg 진공포장으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및 작업장 사진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A가 단순히 육절기, 골절기 등을 이용하여 진공포장을 하는 정도의 가공을 한 제품을 공급하였다면 이는 면세 대상이어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실만으로 피고인 회사가 영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