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9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2009. 6. 9. 주식회사 C에서 상호변경됨)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08. 12. 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예스하우스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았을 뿐인데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그 공급가액을 5,000만원으로 부풀린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2. 29.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90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수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주식회사 B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에이텍정보통신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위 회사에 공급가액 4억 2,700만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 3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수취하고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서(문답형)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의 진술서 1.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범처벌법'이라 함) 제11조의2 제2항(판시 제1의가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판시 제1의나, 다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1조의2 제2항, 제4항 제1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세금 포탈의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범죄일람표 순번 2, 5 부분 및 범죄일람표 부분 1. 각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물거래가 실제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인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 기초사실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KT는 2008. 9. 경 해군본부에서 발주한 해군 주전산기 교체사업의 계약자로 선정된 사실, M는 2008. 9. 24. N에 위 사업에 필요한 이주 스토리지와 0 백업 스토리지의 구매 주문을 하고 2008. 10. 경 위 각 스토리지가 해군본부에 운반된 이후 2009. 초순경까지 사이에 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P는 위 사업에 필요한 운용프로그램 중 베리타스 파일공유 솔루션을 2009. 초순경까지 사이에 해군본부에 설치를 완료한 사실, 그런데,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는 0 주 스토리지의 경우 'M→코레일네트웍스→PAC(피고인 회사)→QKT 순으로, 0 보조 스토리지의 경우 'M→코레일네트웍스→C(피고인 회사)→P-RQKT' 순으로, 베리타스 파일 공유 솔루션의 경우 PM →코레일네트웍스→C(피고인 회사) →에이텍정보통신 KT 순으로, 프린터 워터마킹 솔루션(문사보안 솔루션)의 경우 'PAM 코레일네트웍스→SKT 순으로 각 발행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 검토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M의 실제 거래상대방을 어느 회사로 보아야 할 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0 주 스토리지의 경우 'P C(피고인 회사) →Q' 순으로, 0 보조 스토리지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C(피고인 회사) P' 순으로, 베리타스 파일 공유 솔루션의 경우 '코레일네트웍스 C(피고인 회사)에이텍정보통신' 순으로 각 매매계약이 각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의해 체결되어 그에 의하여 각 당사자 사이에 그 상품의 인도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고 각 대금이 지급되는 등의 실물거래가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스토리지는 M의 주문에 따라 이미 2008. 10. 경 해군본부에 운반되어 설치 준비중에 있었고, 그 이후에 코레일네트웍스, P, C, R이 그 유통에 관한 참여자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이미 매매 목적물이 특정되어 최종수요처인 해군본부에 운반되어 설치 및 대금 결제만 남겨진 단계에서 위 각 업체들이 그 유통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P의 I 이사를 통해 B을 세금계산서 수수의 상대방으로 소개받았을 뿐이고, M, 코레일네트웍스, B 측은 I 이사가 통보해 주는 단가에 맞추어 견적서와 발주서를 주고받은 다음 이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을 뿐인바, 위 각 업체들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입각하여 물품과 단가를 협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럽다. 피고인들은 코레일네트웍스가 매출대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통과정상 유용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코레일네트웍스의 H, K은 수사기관에서 전년도 사업실적이 좋지 않아 다른 공사를 수주하기 힘든 상황에서 매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P의 I 이사에게 부탁하여 M를 소개받아 위 회사로부터 스토리지 등을 구매하여 이를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들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모두 시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이 코레일네트웍스로서는 매출 실적 제고를 주된 목적으로 형식상으로 유통단계에 부당하게 참여한 것으로 보이고, 한편, M로서는 코레일네트웍스가 공기업으로서 신용도가 우수하여 형식적일망정 매출채권을 지급받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굳이 그 참여를 거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순차로 이어지는 각 회사들에 대하여는 위 회사들이 유통단계에서 어떠한 경제적 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다. P의 I는 수사기관에서 P가 당시 심각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물려 향후 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매출이 필요해 실지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01면), 0. 0 보조 스토리지의 경우 'M→코레일네트웍스→C(피고인 회사) PAR' 순으로 이어진 각 유통 단계에 적용된 매매대금이 모두 485,000,000원이므로 계산상 그 유통으로 인하여 위 각 회사에 귀속된 이익은 없다. 위 각 회사들이 이와 같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통 단계에 실제 매매대금을 수수할 의사를 가지고 참여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프린터 워터마킹 솔루션(문서보안 솔루션)의 경우에도 'P(공급가액:173,000,000) M(공급가액:180,000,000원) →코레일네트웍스(공급가액:173,000,000원) SKT 순으로 이어진 각 유통 단계에서 위 각 회사들에게 실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이 사건 스토리지 등의 유통에 참여함으로서 계산상 약 1,200~ 1,300만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P의 I는 당시 코레일네트웍스의 H에 보낸 이메일에서 P가 코레일네트웍스에 위 이익 상당인 1,600만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차후에 코레일네트웍스가 IT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P를 유통에 참여시켜 P에게 2,200~2,500만원의 마진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수사기록 165면), I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 이유에 관하여 코레일네트웍스 측에서 그 이익 상당을 갚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08면), P 측과 코레일네트웍스 측은 당시 코레일네트웍스가 얻은 위 이익이 유통 과정에서 실제 경제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한 데 대한 정당한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위 이익은 P가 코레일네트웍스에 실제 유통과 무관하게 무상으로 부여한 이익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선서 수수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당시 실무자인 L 등으로부터 C가 이 사건 유통단계에 개입하여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경위 자체는 보고를 받아 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범의(고의)가 있었다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 A가 당시 이 스토리지 제품의 납품이라는 실물거래에 중간 유통업체로 실제 참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세금계산서 수수에 관한 사실관계 자체는 정확히 인식한 상태에서 단지 법률적용의 측면에서 자신의 행위는 조세법처벌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위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범의(고의)를 부정할 만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2. 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예스하우스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위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5,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특히, 수사기록 474 내지 634면, 657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예스하우스는 2008. 11. 20. 경 주식회사 B에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상당의 '2008 개인정보보호의 이해와 기술적 실천방안 세미나 행사' 진행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5,000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위 세금계산서가 전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 즉,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로 인한 판시 범죄사실 1의가. 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이 사건 재판의 경과 과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도의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