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3

범죄사실 1. 피해자 NH캐피탈에 대한 사기(피고인 C,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주식회사 T'라는 상호의 철거업체를 운영하던 중 성인게임장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 A에게 "나는 금융권 대출이 꽉차서 추가 대출이 어렵다. 네 명의로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주면, 내가 책임지고 변제를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부탁에 따라 2017. 1. 11.경 충북 충주시 U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대출중개업자 B을 통해 피해자 NH캐피탈로부터 V 소유의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명목(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NH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대출금을 피고인 C에게 건네줄 생각이었을 뿐 자기 명의로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C 또한 위 대출금으로 성인게임장 게임기 보증금이나 W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는 V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를 피고인 A 명의로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마치 피고인 A이 V 소유의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로 69,965,000원을 대출받았고, 피고인 A은 대출 다음 날인 2017. 1. 12.경 위 대출금 중 수수료 3,000,000원을 공제한 66,965,000원을 C의 아들 X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C이 V로부터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못하게 되자, 실제로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재차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을 대출받아 위 NH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 및 D는 2017. 2. 10.경 충북 충주시 U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 C 소유의 Y 굴삭기를 매수하는 것처럼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명의의 위 대출서류를 피해자에게 접수시킨 뒤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으로 NH캐피탈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며, 피고인 C은 2017. 2. 25.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책임지고 변제하기로 하되 만약 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자기 소유의 굴삭기 2대(Y, Z)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보관하고 있던 메가트럭 1대(AA)를 임의 처분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상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사실 피고인 C 소유의 Y 굴삭기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중고 건설기계 구입자금 명목의 대출금 72,965,000원을 교부받아 NH캐피탈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횡령,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굴삭기 2대와 메가트럭 1대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관하고 있던 2017. 2. 17.경 피고인 A에게 향후 위 굴삭기 등을 처분하는 데 필요한 피고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 차량(건설기계) 등록증, 차량(건설기계) 포기각서 등을 건네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굴삭기 등과 이를 각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보관하던 중 피고인 C이 변제를 약속한 2017. 2. 25.경까지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2017. 2. 23.경부터는 아예 연락을 끊고 잠적을 하자, 2017. 2. 24.경 피고인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본건 굴삭기 등을 매도하여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E에게 전화를 하여 본건 굴삭기 등의 매수를 제안한 뒤 피고인 D에게 전화를 하여 "사람이 가면 돈을 받고 장비를 내주면 된다."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본건 굴삭기 등의 매수를 제안 받은 피고인 E은 이를 합계 6,800만원(Y 굴삭기 4,800만원, 다른 굴삭기 1대 및 메가트럭 1대 각 1,000만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한 뒤 같은 날 20:00경 피고인 F, AB과 함께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기로 하였다. 가. 권리행사방해(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E, 피고인 F, AB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24. 20:0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C 소유인 굴삭기 2대의 열쇠와 비밀번호 및 이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F과 AB은 본건 굴삭기 2대에 각각 장착되어 있던 GPS 장치를 제거한 뒤 이를 충북 청주시 이하 불상지 및 경기 이하 불상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두산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W 등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C 소유의 굴삭기 2대를 각각 불상의 장소로 이동시켜 이를 은닉하였다. 나. 횡령(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2. 24. 20:00경 피고인 A의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메가트럭 1대를 F에게 1,000만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피고인 C이 보관하고 있던 메가트럭 1대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 F의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24. 20:00경 위 A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현대캐피탈에 소유권이 유보된 상태로 C이 보관하고 있던 메가트럭 1대를 보관자인 C 등이 소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0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G의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G은 2017. 5. 중순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AC 이하 불상에 있는 남천안IC 부근 공터에서 F으로부터 메가트럭 1대를 매수함에 있어서 본건 메가트럭이 정당한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물건(일명 '대포차')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250만원에 매수하여 취득하고,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대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6.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H은 충남 공주시 일대에서 굴삭기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고인 소유이자 더블유저축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AD 굴삭기 1대를 대포차로 매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고, 지인 AE을 통해 피고인 I에게 본건 굴삭기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8. 5.경 충남 공주시 A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공터에서 피고인 I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J에게 위 굴삭기를 3,500만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뒤 즉석에서 본인 명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I와 피고인 J은 본건 굴삭기를 처분하는 데 필요한 건설기계 양도증명서, 위임장 등에 피고인 H의 인 감도장을 날인한 뒤 대금 3,500만원을 피고인 H에게 교부하면서 굴삭기 열쇠를 건네받아 이를 충남 아산시 AG에 있는 피고인 I 운영의 AH 사무실 앞 공터로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 J은 본건 굴삭기를 사용하던 중 이를 재차 제3자에게 매도하여 매수대금을 회수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고인 I에게 이를 매수할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I는 2014. 12.경 피고인 K을 통해 알게 된 피고인 L에게 본건 굴삭기를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수제의를 받은 피고인 L은 AI(사망)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매수자에게 본건 굴삭기를 3,200만원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뒤,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매수자로 하여금 위 AH 사무실에 찾아가 본건 굴삭기를 3,200만원에 매수하여 불상의 장소로 가지고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더블유저축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H 소유의 굴삭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피고인 A, D 제외)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채무상환이행각서, 건설기계 등록증 2부, 자동차 등록증 1부 1. 각 -건설기계 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건설기계) 포기각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차량(건설기계) 포기각서 1. -채무상환 이행각서 1. -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X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계좌거래내역(X) 1. 수사보고(본건 대출금 사용처 확인 보고) 1. -이메일 회신, 오토론 신청서, 원리금 납부내역서 등 1. -오토론 신청서 및 거래약관, 장비사진 등 1. 수사보고(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록원부 첨부), -건설기계 등록원부 2부, 자동차 등록원부 1부 1. 수사보고(B과 AJ, A 통화 녹음파일),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음CD 1. 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2부 1. -확인서, -각서, -인감증명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백지), -위임장(백지), -건설기계등록증(AD), -자기앞수표사본, -통장사본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대커머셜 대출서류 확인), -현대커머셜 중고산업재론 상품 계약 전 핵심설명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3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신분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Y), -건설기계등록원부(Y),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총 14장) 1. 현대커머셜 대출실행 및 변제내역 확인), -2017년 대출리스트 1. 수사보고(더블유저축은행 대출서류 제출), -대출신청서 및 약관서 1. 수사보고(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제출 고소장 사본 첨부 보고), -고소장(위임장 포함), -진술요약서, -자동차리스 신청서 및 약관, -리스계약 해지안내 및 배송 진행상황, -자동차등록원부, -목적물 가액 산정 1. 고소장(위임장 포함), -할부금융신청서 및 약관, -건설기계등록원부 [ 피고인 A: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돈을 건설기계 구입이 아닌 다른 곳에 쓸것을 알지 못하였고 처음부터 담보제공을 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본인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 본인이 중고 건설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출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출금 용도와 전혀 다르게 피고인 C에게 돈을 건네 준 이상(피고인 C이 그 돈으로 건설기계를 구입했다해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대출금 용도에 대한 기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 위 증거, 특히 증인 B의 법정 진술과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범죄 사실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횡령,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F: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G: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H, I, J, K, L: 형법 제323조, 형법 제30조(권리행사방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C: 사기 범행 주도, 편취 금액, 피고인이 대출금을 건설기계 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아 피고인 A이나 B 등 다른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초범), 기타 양형 조건 고려 2. 피고인 A, B: 피고인 C의 대출금 미변제로 말미암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거의 없는 사실, 범행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