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합34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22. 2. 27. 15:55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채팅 앱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B(가명, 여, 8세)에게 “손 넣고 만지작거리다가 쑤셔줘. 전신 다 나오게 찍어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게 찍어줘”라고 신체 동영상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및 가슴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 13: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및 가슴을 드러낸 모습 및 손가락을 음부에 넣어 자위행위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과 사진 11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 1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7. 1. 11:04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등 채팅 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인 피해자 성명불상 1(여)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9.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을 드러내고 음부에 볼펜을 넣고 손으로 음부를 만져 자위행위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사진 5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성명불상 2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8. 9. 15:27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등 채팅 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인 피해자 성명불상 2(여)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 2개로 음부를 벌리고 그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2. 29. 01: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엉덩이, 가슴을 드러내고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거나 피해자와 영상통화하며 피해자의 나체를 녹화하여 19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성명불상 3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1. 21. 18:20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채팅 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인 피해자 성명불상 3(여)에게 나체로 영상통화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로 음부와 가슴을 드러낸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게 하고 이를 화면녹화앱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2. 00: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에 불상의 물건을 가까이 대는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2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해자 성명불상 4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1. 12. 23. 03:21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채팅 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인 피해자 성명불상 4(여)에게 나체로 영상통화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를 드러낸 모습을 카메라에 비추게 하고 이를 화면녹화앱으로 녹화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 09: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녹화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엉덩이를 드러내고 음부에 손가락, 사인펜, 볼펜, 오이, 딱풀을 넣는 행위 등을 하게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전송받아 21개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6. 피해자 성명불상 5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3. 11. 18:58경 위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E’ 등 채팅 앱에 접속하여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동인 피해자 성명불상 5(여)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을 음부에 넣고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 1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과 펜을 음부에 넣고 나체로 성교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행위, 손으로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촬영하게 하여 15개의 동영상과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와 추행행위를 하고,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직후부터 재범한 점,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H 해바라기센터 녹취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5, 24), 수사보고서(순번 62, 74, 75), 수사보고(순번 102, 105) 및 이에 첨부된 자료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군사법원 판결문(A), 청구전 조사서 회보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및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동일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아주 어린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을 반복한 것은 피고인의 변태적 성욕의 발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성욕을 조절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생활환경, 경제적 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보호관찰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의2,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8조, 제34조 제1항(미성년자의 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학대행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0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 피고인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는 정황은 기록상 나타나지 않는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직접 간음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을 이용하여 유사강간 및 추행행위를 하였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범죄, 특히 제작에 관한 범죄는 단순한 음란물의 제작이 아닌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도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여 법정형으로 무기징역을 규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유통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 피해자들의 나이가 아주 어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아주 클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들의 성적발달과정에 끼칠 악영향이 클 것으로 여겨진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재범의 위험성에 기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법률에 의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이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여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11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