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173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24. 21:3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빌딩 계단에서, 그 곳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외환직불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여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5. 25. 10:13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F"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D 소유의 외환직불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그 곳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수박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5. 28. 09:5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스스로 곧바로 2,199,100원 상당의 편취한 재물을 반품하면서 해당 결제 내역을 취소하였고, 반품할 수 없었던 나머지 피해액도 모두 변제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절취행위에 해당하고, 위 지갑 안에 카드 3장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1장, 현금 65,000원이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계단에서 주운 지갑 안에는 주민등록증, 현금은 들어 있지 않았고, 계단에 있는 지갑을 주운 것이지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해자는 'G'라는 술집에서 지갑을 잃어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죄사실 기재 빌딩 계단에서 지갑을 주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G'라는 술집에 간 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에 비추어 그와 같은 술집에 갔을 것으로 생각되지도 않는 점, 제3자가 'G'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 또는 습득한 후 주민등록증, 현금만 가져가고 나머지를 건물 계단에 버렸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건물 계단에 버려져 있는 지갑에 피해자의 실력적 지배가 여전히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습득하여 가지고 간 지갑 안에 주민등록증 및 현금이 있었다는 점, 피고인이 위 지갑을 가지고 간 것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구성요건인바, 어떤 경위에 의한 것이든 위 외환직불카드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직불카드에 해당한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점유이탈물횡령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김해시 E에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1. 26. 도급인 F로부터 F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13. 12. 28.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의 회사에서 발주 받은 위 F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골 조부분 전체공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가 아닌 건설업자인 진성건설주식회사에게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책임시공약정서 사본(B-진성건설), 소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01:2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 업체 운영하는 서울시 종합민원센터인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를 응대하던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에게 "그딴 식으로 받을래요? 씨발, 씨발 새끼들아?", "씨발 진짜 그냥, 확 씨발 그냥", "씨발 새끼들 진짜 이거, 확 씨발 새끼들 그냥, 전화는 씨발 그냥, 확 씨발", "아니 내가 성질나니까 욕을 하지, 그러면 성질 안나는데 그러면, 씨발 욕을 하겠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약 8분간 수차례, 욕설, 폭언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1. 24. 2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콜센터의 상담원인 피해자 B, C, D, E, F, G, H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녹취음성파일 제작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이점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용서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콜센터 상담사에게 행한 폭언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은 단 1회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회에 걸쳐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상습성이 의심된다. 피고인이 행한 범행과 같은 행위에 대해 약한 처벌이 이루어지자 동종 범행이 반복되는 면이 없지 않고, 사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에서도 징역형 이상의 처벌이 마땅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정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1.06톤, 어선번호 : D)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2015. 5. 1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고현리에 있는 양도 동쪽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망어구 1틀을 설치하고 위 어선을 사용하여 멸치 15.7kg 시가 118,000원을 포획하여 E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2. 5.경까지 119회에 걸쳐 멸치 총 1443.9kg 시가 12,364,970원 상당을 포획하여 E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수산물 매매기록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의 추징 청구에 관한 판단 1. 검사는 임의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인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허가 건망어구로 포획한 멸치의 총 판매액인 12,364,970원의 추징을 구한다. 2. 수산업법 제10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몰수 또는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몰수 또는 추징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실제 몰수 또는 추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일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 또는 추징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하 '물건'이라 한다)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실행과 관련된 부분의 별도 분리 가능성, 물건의 실질적 가치와 범죄와의 상관성 및 균형성, 물건이 행위자에게 필요불가결한 것인지 여부, 물건이 몰수되지 아니할 경우 행위자가 그 물건을 이용하여 다시 동종 범죄를 실행할 위험성 유무 및 그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검사의 추징청구액은 어업 활동에 따른 각종 비용이 공제되지 않은 단순한 매출액을 기초로 산출한 것으로서 그 전체를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순이익 내지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허가받은 호망어업과 이 사건 건망어업은 모두 소극적이고 영세한 어업방법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소득 수준 등에 비추어 판매액 전액을 추징할 경우 비례의 원칙상 피고인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청구한 추징 금액 전부를 추징하는 것은 몰수 대상물의 실질적 가치와 이 사건 범행과의 상관성 및 균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SK텔레콤에서 B 명의로 갤럭시 노트라는 스마트 폰(C)을 등록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위 핸드폰을 매도하여 그 자금으로 인터넷 도박(스포츠 토토) 비용을 마련한 후 그 핸드폰을 즉시 분실한 것처럼 임시폰을 대여받아서 계속 사용할 마음을 먹고 같은 해 4. 8. 제주시 D초등학교 부근에서 중고 휴대폰 매매상인 피해자 E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사촌 동생 B 명의 스마트폰를 팔려고 한다. 이 스마트폰을 매입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스마트 폰 매매대금으로 35만 원을 교부받고, 2012. 4. 9. 09:00경 제주시 F PC방에서 B에게 "C의 갤럭시 노트 스마트 폰을 팔았는데, 분실한 것으로 신고하여 임대폰을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하고, B은 위 스마트폰을 매도한 것을 알면서도 그 즉시 SK텔레콤 제주지점 직원 G에게 허위로 분실신고하여 위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임시폰을 임대받아 피고인 이 위 번호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위 스마트폰 매매비용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3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F에서 주식회사 B이라는 상호로 석유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G', 'H', 'I', 'J', 'K', 'L'에 857,384,62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102,041,341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위 구로세무서에서, 위 주식회사 B에 대한 2013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M주유소', 'N주유소', 'O주유소', 'G', 'H', 'K' 'L', '(주)신대영에너지'에 3,368,183,138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4,487,951,165원 상당의 석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은 석유류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세금계산서 허위발행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별로 인정함.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별로 인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세(일반 허위세금계산서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허위로 신고된 거래금액의 정도, 사후적으로 경정청구된 세금의 납부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나아가 일정기간 동안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며,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내용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9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대부업 폐업 신고를 하고 난 이후인 2009. 3. 6.부터 대부업 등록을 하기 전인 2010. 11.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8번까지와 같이(5번 제외)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자율 위반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2008. 7. 14.부터 2010. 7. 20.까지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 44%)을 초과할 수 없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5. 15. 위 1항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3,000만 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일 120만 원씩 30일 동안 상환받기로 하여 연 445%에 해당하는 이자를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7. 14.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번 제외) 기재와 같이 94회에 걸쳐 개인에게 금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91-95번 기재와 같이 대여하였고, 나머지는 월이자로 대여한 돈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대부업체 명단, 폐업처리 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각 무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등록 대부업시 이자 초과,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시 이자초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5, 8, 13, 14, 57, 87은 대여한 사실이 없고 19, 23, 24, 39, 41, 42는 실제 대부금액과 다르며 이자도 일수가 아닌 월 이율로 대여한 것이어서 그 이자율도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무죄로 인정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E에 대여한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와는 거의 통장거래만을 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E와 피고인의 각 계좌에는 피고인이 위 월이자 등을 지급받은 거래가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며(증거기록 40-73), 피고인이 위 돈들을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거의 유사한 조건으로 대여하였다고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E에 대한 1, 2번 거래는 고율의 일수였는데 그 이후 거래는 G, H과의 거래 역시 일수였으며 중간에 E가 변제하지 않자 이를 묶어 일수로 받은 바 있다고 피고인도 일부 인정하는(증거기록 643-44) 별지 범죄일람표 13, 14번 거래 역시 1, 2번과 유사한 일수로 그 이자율이 E가 주장하는 다른 일수거래와 유사한 380% 정도였던 점, 별지 범죄일람표 19번의 거래는 당시 작성된 계금 채권양도양수계약서(증거기록 168)에는 5,000만 원을 차용해 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내용을 자세히 보면 I이 E가 6,000만 원을 2011. 5. 18.까지 변제하지 못하거나 E가 계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무조건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I에게 피고인이 직접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1,100만 원만을 E에게 지급하였다는 정황에 비추어보면(증거기록 645) 이를 각 일수로 빌려 지급하였다는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F에 대한 대여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과 F 사이의 각 통장거래 내역에 의하더라도 F이 진술하는 각 지급일자에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지급되어 F의 일관된 진술을 뒷받침하는 반면{다만 범죄일람표 41은 거래내역(증거기록 335)에 의하면 2009. 4. 1.경 입금된 돈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월이자로 지급하였다면 위와 같은 통장거래내역에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55번은 범죄일람표에 '월이자 100만 원×'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증거기록 4) F은 원래는 선이자 없이 1,000만 원을 빌렸는데 8일간 이자 100만 원을 주고 2010. 1. 5.경 1,000만 원을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증거기록 472) 실제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도 2010. 1. 5.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512)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무죄부분 피고인 별지 범죄일람표 5의 기재와 같이 43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E에게 입금된 돈은 J 명의로 입금된 것으로(증거기록 47) E 역시 이를 피고인이 입금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고(증거기록 638), 나머지 피고인이 입금한 돈이 모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로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분 300% 이상, 최고 700%가 넘는 이자를 받고 각 무등록 또는 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적 약자로 볼 수 있는 각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초과수익을 올리려 하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각 피해자들의 유인에 돌리려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외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상피고인 C(2017. 4. 20. 소년부송치결정)은 2017. 2. 4. 20:00경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E 모텔 403호에서 'F'라는 채팅 앱을 통하여 2개월 간 알고 지내던 피해자 G(15세)과 함께 투숙하였다. 상피고인 C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고 난 후,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다른 여자친구와 H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하고, 그곳 탁자 위의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피해자에게다가가 오른팔에 있는 칼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부산의 칠성파다. 흥신소에서도 일하고 있어서 너에 대하여 다 알아낼 수 있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을 수회 걷어차고, 상피고인이 피우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목, 가슴, 등을 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하고 입으로 피고인의 발가락을 빨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4. 22:50경 상피고인 C과 H 채팅을 하면서 상피고인 C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가담할 것을 상피고인 C과 공모하고, 2017. 2. 5. 02:14경 위 E 모텔 403호에 가 발로 피해자의 팔을 발로 차고, 헤어스프레이 통, 손전등, 드라이기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던 벨트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내리쳤다. 이후, 상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샤워기로 피해자의 무릎, 손가락을 때리고, 피해자로 하여금 욕조에서 엎드리도록 시켰다. 상피고인 C은 모텔 밖에 나가 커터칼을 사 가지고 와 커터칼로 자신의 손목을 그으며 피해자에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렸다. 그후, 피고인은 2017. 2. 5. 05:20경 귀가하고, 상피고인 C은 2017. 2. 5. 08:00경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에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양돈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2015. 1. 8. 세종시 E에 있는 F농장에서 돼지 4마리에 대하여 구제역 양성 판정이 되자, 세종특별자치시장은 같은 날 구제역 발생농장 중심 반경 3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농장의 돼지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의 이동제한 명령을 발하였다. 피고인은 G 운영의 세종시 H에 있는 I농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동제한 명령이 발하여진 사실을 알고도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받자 C, B으로 하여금 2015. 2. 3. 위 I농장에서 돼지 120마리를 남양주시 J 소재 K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160마리를 양산시 L 소재 M농장으로 싣고 가고, 돼지 300마리를 포천시 N 소재 O농장에 싣고 가서 각각 농장주에게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C, B은 2015. 2. 6. 전화로 위 G의 아들 P으로부터 I농장에 대해 위와 같이 이동제한명령이 발하여진 사실을 들었다. 피고인들은 G으로부터 위 농장의 돼지 매입을 의뢰받자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 B에게 연락하여 돼지 매매를 지시하고, 피고인 C, B은 2015. 2. 7. 위 I농장에 가서 돼지 260마리를 싣고 강원 철원군 Q 소재 R 운영의 농장으로 가 그에게 매도한 후 반출함으로써 위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P, S의 각 법정 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 1. 각 내사보고(수사기록 순번 6, 7) 1. 구제역 의심축 발생농가(P) 소유자 및 종사자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 단독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동제한조치명령 위반 공모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 제4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실제 위험성 및 그 피해 정도, 이 사건 범행 관련자인 G, P에 대하여 행하여진 각 형사 처분 결과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9.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교차로명> 방면에서 <교량명>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혈색이 많이 붉고, 언행상태가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7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9.경 경북 <주소>에 있는 <점포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G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5년, 2011년, 2013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이렇듯 동종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중 중앙선 침범까지 하여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3. 7.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순천시 L에서 여행알선업, 관광버스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전(前) 관리부장 겸 관광버스 운전기사이고, 피고인 C은 A의 동생으로 위 회사의 버스운전기사이고, 피고인 E은 순천시 M에 있는 'N주유소' 및 O에 있는 'P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순천시 서면 Q에서 'R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C,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11. 11. 24.경 D 소재지에서 관광버스 세차장을 건립하면서, 관리부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수도계량기를 통과하기 전에 수도관을 하나 따서 세차장 걸레라도 빠는데 사용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차량 세차용수로 사용할 목적으로 2012. 2.경 피고인 C, B 등에게 지하에 매설된 순천시에서 관리하는 상수도관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매설하도록 한 후 자신이 직접 수도꼭지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고, 피고인 C은 삽, 곡괭이, 수도관 동파 방지용 스티로폼 등을 가져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과 함께 땅을 파 수도관을 매설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불법 매설한 수도관을 이용하여 2012. 2.경부터 절취한 수돗물로 관광버스를 세차하는 등 합동하여 그때부터 2013. 2. 4.경까지 순천시청 상수도과 공무원인 피해자 S이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순천시 상수도 수돗물 불상량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12.경까지 D 사무실 옆 창고에 저장통 2개(500ℓ, 1000ℓ)를 갖추고 F가 운영하는 'R주유소'로부터 시가 17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유와 등유 등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하면서 경유와 등유를 동시에 관광버스에 주유하여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경부터 3.경까지 F가 운영하는 'R주유소'로부터 시가 57,870,63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경유와 등유를 공급받고 2012. 3. 27.부터 2012. 12. 24.까지 E이 운영하는 'N주유소'와 'P주유소'로부터 경유 73,000ℓ와 등유 191,500ℓ를 공급받아 D의 자가주유소 경유 전용 탱크에 같이 넣어 경유와 등유가 혼합되게 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여 보관하면서 D 소속 관광버스에 주유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2, 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과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과 C 위 제3항의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2. 3. 27.부터 2012. 12. 24.까지 A 등에게 석유제품 경유 73,000ℓ와 등유 191,500ℓ를 배달·판매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A, C이 위 제2, 3항의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1. 8.경부터 2012. 3.경까지 A 등에게 경유와 등유 등 시가 237,370,630원(부가가치세 포함)상당의 석유제품을 배달·판매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R주유소와 D 유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N, P주유소와 D 유류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U 진술 청취) 1. 급수도용에 대한 사용요금 및 과태료 부과통보서, 급수전카드, 사진대장, 급수관철거 현장사진, 단속확인서, 현장사진 등 1. 가짜석유제품 검사결과송부서 1. 판시 전과(피고인 E):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E, F: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가짜석유제품 제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E, F: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F: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급수도용 범행에 관하여는 D에 수도요금 및 과태료로 합계 6,223,260원이 부과된 점, 피고인 A, C은 판매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주유소 업주인 피고인 E, F는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정도의 방조에 그친 점, 제조·사용된 가짜석유제품의 수량과 가액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01:2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자리를 바꾸려고 일어나 이동하는 피해자 D(여, 20세)에게 "왜 자꾸 자리를 왔다 갔다 옮겨"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당일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친구인 E의 증언과 크게 모순되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i ) 추행 상황 및 항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자친구인 E, 다른 일행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 3명이 모두 담배 피기 위해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자신의 원래 자리로 옮기고 있었는데,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왜 자꾸 자리를 옮기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자는 당황하여 자리에 앉아 있다가 돌아온 일행들에게 추행사실을 알린 후 피고인에게 "제 엉덩이 만지셨죠?"라고 말하며 항의하였다는 것이다. 추행 상황 및 항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 ii) 그러나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남자 친구인 E은 범행 당일에 작성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본 후 피고인에게 "지금 엉덩이를 만진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이 "아니 빵댕이"라고 답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귓속말로 "네가 내 엉덩이를 만졌냐?"라고 물어봐서 자신은 아니라고 했더니 누가 자기 엉덩이를 만졌다고 말하였다. 아까 피고인의 손이 그쪽으로 간 것이 기억 나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냐고 물어봤는데, 피고인이 웃으면서 "엉덩이가 아니라 빵댕이"라고 장난치듯 말하였다'라고 증언하여, 추행 상황 및 항의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정면으로 모순된다. iii) E은 피해자의 남자 친구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다르게 증언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증인이다. 나아가 E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귓속말로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는지 확인하기까지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E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모두 지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을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남자친구 E을 포함한 다른 일행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를 확신하지도 못하여 남자친구인 E에게 확인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충분하다. 피해자 역시 당시 자정이 넘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있던 상황으로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거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또한 증인 F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실내 포장마차로 당시 손님이 많았고, 술자리 사이의 간격이 상당히 좁은 편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움직이는 과정에 실수로 또는 부득이하게 신체적인 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실내 포장마차의 공개된 장소에서 단골 등 손님 등이 많이 있어 쉽사리 목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옆 좌석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다는 것도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피해자 등에게 일부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쉽사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8

범죄사실 [2014고단407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 15:45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06동 앞에서, D 이삿짐센터의 사다리차 밑에 주저앉아 피해자인 위 이삿짐센터 직원 E이 F으로부터 의뢰받은 이삿짐을 운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삿짐 운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5. 12:15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06동 501호에서, 임의경매로 위 501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501호의 출입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112]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06동 501호 앞 복도에서, 임의경매로 위 501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206동에 침입하여 위 501호의 문을 발로 차고 피고인의 짐을 가져다가 문 앞에 풀어놓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단4367] 피고인은 2014. 11. 10. 13:3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단지 2동 5△△호 앞 복도에서, 임의경매로 위 5△△호의 소유권이 피고인에서 피해자 F으로 이전되어 더 이상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거시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잠겨있던 2 동 출입문을 열고 위 2동에 들어가 위 5△△호 현관문 앞에서 "왜 비밀번호도 바꿔놓고 니 집도 아닌데 왜 내 집에 들어가 있냐 이리 나와라"고 크게 말하면서 현관문의 번호식 시정장치에 잘못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관 벨을 수십 회 누르며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78]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피해사진 [2014고단4112]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14고단4367]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7. 0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미등록 124cc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륜차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5년 1회, 무면허운전으로 2016년 2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2016년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그러나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39%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