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946-1

범죄사실 2015고단2946 - 피고인 A 1. 배임(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2010. 8.경 피해자 F, G, H, I, J, K, L, M, N로부터 피해자들이 각각 9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한 경남 창녕군 0 답8265m²(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0. 8. 11.자 경남 창녕군 O, P, Q, R, S, T, U를 합병한 토지)에 대해 정지작업을 통해 토지를 개발한 후 다시 분할등기를 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과 E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0. 8. 31. 피해자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V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V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면서 선이자 1,000만 원을 뺀 나머지 7,000 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처럼 피고인과 E 은 피해자들과의 위임약정에 따라 피해자들 명의로 분할등기를 하는 것이 이행불능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및 사기(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W 토지에 관한 X의 공유자 지분 1,260분의 400(다음부터 '이 사건 공유지분'이라 한다)의 매도를 X로부터 의뢰받은 후, 2010. 2. 4. 경남 창녕군 소재 Y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Z에게 이 사건 공유지분을 대금 2,600만 원에 매도하는 거래를 중개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2. 5. 피고인의 자녀 명의 농협계좌로 매매대금 대부분인 2,000만 원을 송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E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빌라건축 사업자금을 마련할 욕심으로 2010. 2. 12. 위 Y 부동산 사무실에서 AA에게 매매대금 2,600만 원에 이 사건 공유지분을 이중으로 매도하고 AA의 처 A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대금 대부분을 교부받았으므로 매수인인 피해자의 소유권 취득에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 사건 공유지분을 2,600만 원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12. 위 Y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이미 이 사건 공유지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더 이상 피해자 Z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초 계약대로 이 사건 공유지분을 피해자가 취득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고인의 장모 명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 Z48552 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4. 8. 일자불상경 대구 남구 AC에 있는 피해자 AD 이 운영하는 A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불을 다른 곳에 납품하려고 하는데, 이불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억 2,000만 원 상당의 부산 사상구 AF에 있는 부동산을 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1일에서 15일까지 납품한 이불대금은 다음달 15일, 매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품한 이불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3.경부터 2014. 10. 2.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6,890만 원 상당의 이불을 공급받았고,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담보 제공 약속의 이행을 계속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은 이미 확보되었는데, 소유자가 바빠서 담보 절차를 진행하러 못 나올 뿐이다. 내가 책임지고 바로 담보를 제공해 줄 테니 걱정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공급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까지 해주는 등 이미 충분한 가치의 담보물 제공이 확정되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충분한 담보능력을 가진 담보물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불대금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도 충분한 가치의 정상적인 담보물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마치 담보 제공이 확정된 것처럼 말한 것도 전부 거짓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AD 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946 1. 피고인 A 및 E의 각 법정진술 1. F, H,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고소장 및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우리은행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토지),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15고단85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AD의 각 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D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D 대질부분 포함) 1. A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물품판매계약서,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E과 공동으로 범한 배임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도 적지 아니함에도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위 사건으로 공범 E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해자 Z에 대한 범한 배임 및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의 경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다만 위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