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MDMA 등 마약류를 구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MDMA - 합성대마·대마 밀수입 가. 피고인은 2019. 10. 18. 19:00경 베트남 호치민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엑스터시) 100정을 베트남화폐 6천만동(한화 약 300만원 상당)에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인 5F-MDMB pisa 성분의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약 60그램을 베트남 화폐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1. 02:12경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C에 탑승하면서 MDMA 100정을 비닐팩에 담아 성기 아래에 놓은 다음 속옷을 입어 은닉하고, G7 커피 케이스 안에 든 합성대마 약 60그램을 다른 소지품과 함께 백팩 안에 넣어 은닉한 후 2019. 10. 21. 0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 19:00경 베트남 호치민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으로부터 합성대마 약 50그램을 베트남 화폐 3,000만동(한화 약 150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9. 02:11경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C에 탑승하면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합성대마 중 약 40그램을 G7 커피 케이스 안에 넣은 후 백팩 안에 다른 소지품과 함께 은닉한 후 2019. 12. 9. 0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합성대마를 밀수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베트남 호치민 B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현지 남성으로부터 MDMA 합계 100정, 대마 약 2.44그램을 베트남화폐 2,500만동(한화 125만원)에 구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2. 21. 02:32경 베트남 탄손누트 공항에서 C에 탑승하면서 MDMA 98정을 비닐팩에 담아 성기 아래에 놓은 다음 속옷을 입어 은닉하고, 비닐지퍼백에 든 대마 2.44그램을 다른 소지품과 함께 백팩 안에 넣어 은닉한 후 2019. 12. 21. 07: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부산김해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대마를 밀수입하였다. 2. MDMA 매매·수수,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11. 21. 2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F에게 합성대마 약 9그램을 건네주고 66만원을 받아 합성대마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초순경부터 2019. 12. 17.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G, H, F, I에게 MDMA 합계 45정을 판매, MDMA 2정을 수수, 합성대마 약 28그램을 판매, 합성대마 약 1.5그램을 구입하였다. 3. 합성대마 투약, MDMA 사용,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2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합성대마 약 0.6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5회 반복 흡연하여 합성대마 약 3그램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6.경 베트남 J호텔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합성대마 약 0.6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00경 위 가항 기재 E 사무실에서 담배 연초를 제거한 후 합성대마 약 0.6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 반복 흡연하여 합성대마 약 1.5그램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2. 18. 오후경 베트남 J호텔 K호에서 대마 약 0.05그램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2. 18. 23:00경 호치민 L에 있는 M 클럽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 11 내지 13, 12, 29 내지 31)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소변, 모발 압수 경위 및 소변간이검사결과, 피의자 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마약류 감정결과, 피의자 A 및 공범 간에 계좌거래내역 관련, 마약 거래자 인적사항 확인 관련, 피의자 A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 마약감정서 3부, -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 디지털증거 분석 CD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수입, 매매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매매, 수수, 사용의 점, 징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1.자 합성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가.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액의 산정: 합계 6,34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MDMA 및 합성대마 시가 4,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합성대마 시가 1,5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MDMA 중 베트남 현지에서 지인에게 교부한 MDMA 1정 시가 3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8, 9항 각 합성대마 시가 28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MDMA 시가 3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5년 [판단] 징역 3년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약 110그램, MDMA 약 200정 및 대마 2.44그램을 수입한 뒤 5회에 걸쳐 이를 투약 또는 흡연하고, 위와 같이 수입한 합성대마와 MDMA를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추가로 매수하였다. 마약류 판매를 계속할 의도로 여러 종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고, 판매 횟수 및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폐해를 낳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이 폐기되거나 압수되어 실제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 마약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고,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매수한 마약사범들이 추가로 검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이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