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는 같은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일을 했던 자들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1. 4. 15:00경 화성시 C건물 D호에서, 침대 위에 누워 허리찜질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다리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린 후,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및 항문 주변을 만지고 성기 안으로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5. 01:17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제출 참고자료(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전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급한 용변만 본 후 곧바로 퇴거하였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의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및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들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의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9. 1. 4. 헬스장에 출근한 후 14:00경에 피고인에게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얘기하여 허락을 받고 병원에 간 다음 14:30쯤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 근무 시간에 병원에 간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죄송해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물리치료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더 걸릴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를 하니 피고인이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대신 해 줄 테니 일단 오라고 해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고 곧바로 병원 1층에서 약을 수령한 다음 헬스장으로 돌아왔다. 피고인이 오피스텔에 먼저 가 있을 테니 찜질기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서 허리에 찜질기를 차게 되었다. 피고인이 누우라고 해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찜질기 작동이 끝나고 난 다음 피고인이 자신의 몸에 착용되어 있던 벨트를 풀더니 갑자기 자신의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골반 뼈 주변을 만지다가 손이 밑으로 들어가면서 성기와 항문 주변을 만졌고 질 안에도 손을 넣었다. 자신의 오른손이 피고인 아래에 깔려 있었고 다리 위에는 피고인의 오른 다리가 올려져 있어서 힘을 쓸 수 없었다. 질 안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계속 아프다고 싫다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만지다가 손을 빼내었고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손가락 냄새를 맡았다. 그 후 당일 저녁에 피고인, G과 함께 회식을 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에 G과 함께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고인이 G을 내려준 다음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자신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렸고 술에 취한 상태여서 빨리 쉬고 싶어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화장실 좀 쓰자”면서 뒤에서 따라와서 그대로 자신의 집에 같이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더니 피고인이 자신을 뒤에서 안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을 밀어내려고 하고 강아지들도 계속 짖고 있으니 자신을 놔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내용과 과정,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금전적인 이득 또는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피고인을 고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의 동기도 없다. 2) 이 사건 고소는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약 1년 정도 후인 2019. 12. 31.경이 되어서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관련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고 다만 뒤늦게 고소한 것에 불과하였다고 보인다. 즉,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며칠 후인 2019. 1. 8. 15:38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작성한 ‘피고인의 방에서 원치 않는 스킨십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마사지를 명목으로 손이 속옷 안에 들어갔으며 (마사지 중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만진 것도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회식 날 술 마신 혼자 사는 여자 직원 집에 들어와서 단 둘이 있다가 껴안으려고 했다’는 취지의 한글 파일 문서를 첨부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송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음 날에 커피숍에서 길게 얘기하자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피해자의 항의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위 헬스장을 관리하는 H 차장에게 피고인의 성추행 등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이를 문제삼았고 이에 피고인이 필라테스 룸에서 피해자에게 위 성추행 등 행위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직장인 위 헬스장의 퇴사문제가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1. 18. 여성 긴급 센터에서 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상담을 받았으나 여성 긴급 센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고소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기 어렵다고 상담하여 곧바로 피고인을 상대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 사건 각 범행 직후에 있었던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고소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과 같은 점들, 즉 애초에 피해자는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피고인이 병원에 있던 자신에게 전화하여 바로 위 오피스텔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병원에서 약만 받고 헬스장으로 가니까 피고인이 자신의 오피스텔로 따라 올라오는 취지로 얘기하여 올라갔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와 같은 경찰 조사는 위 범행이 있을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기억이 소실된 것에 불과한 것일 뿐 주요사실에 대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2019. 1. 4. 14:30경 피해자에게 물리치료를 받지 말고 바로 병원에 오지 말라고 하면서 ‘오늘 저녁에 렙터해 보고 다음 주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물리치료를 받기 전에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아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설령 피고인이 당일 ‘저녁’에 렙터 치료를 해 주겠다고 얘기하였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15:00경 위 병원으로부터 위 헬스장에 도착하였고 그로부터 최소 50분 동안 위 헬스장에 부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여기에 앞서 든 정황 등을 덧붙여 볼 때 위 시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피스텔에 들어가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문자메시지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15:00경 위 헬스장에서 피해자와 직접 만나서 오늘 저녁이 아니라 곧바로 치료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여 위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있은 이후인 15:50경 G에게 ‘약 처방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으니 (헬스장으로) 금방 가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피해자가 아직까지 위 병원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였으나 그 전인 14:50경 이미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생략한 채 약을 수령하고 곧 위 헬스장으로 들어간다는 취지로 된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보냈고 위 병원이 위치한 화성시 I 건물에서 위 헬스장까지 408m로 도보로 6분 정도의 거리여서 피해자는 이미 15:00경 위 헬스장 및 오피스텔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고 증인 J도 판시 제1항 일자 15:00 초반경에 위 헬스장에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해자로서는 G이 헬스장에 부재한 자신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직후여서 매우 놀랍고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G에게 위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한 나머지 15:50경 G에게 자신이 아직 병원에 있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에 불과한 점(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15:50이 되어서도 피해자가 위 헬스장에 돌아가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왜 아직 헬스장에 도착하지 않는지 물어보기 위하여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판시 제1항의 피해를 받은 같은 날에 피해자가 피고인, G과의 식사 자리에 함께하여 음주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자신의 집으로 이동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폭력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취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의 유일한 생업이었던 위 헬스장에서의 정상적인 직장관계를 곧바로 단절하기에는 곤란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차량에 피해자만 탄 것이 아니라 여자 동료인 G도 함께 탑승하였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위 차량에 동승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저해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4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직장 동료 관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다음 날에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적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겪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