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2. 8. 30.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수입, 지출금 및 병원장인 피해자 E의 본인 및 가족명의 예금계좌 등 자금 입출금 업무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 도장, 비밀번호, 신용카드 등을 보관함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거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을 편취 또는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우리은행 F(피해자 E 명의계좌)에서 이체 피고인은 2004. 11. 29. 위 병원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우리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인 G 등 명의 계좌에 권한없이 금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모두 563회에 걸쳐 합계 463,727,734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우리은행 H(구I, 피해자 E 명의 계좌)에서 이체 피고인은 2004. 10. 12. 위 병원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계좌에 권한없이 금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모두 113회에 걸쳐 합계 45,703,8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부산은행 J(피해자 K 명의계좌)에서 이체 피고인은 2011. 5. 12. 위 병원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에 접속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인 G 명의 계좌에 권한없이 금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5,221,38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농협은행 L(피해자 E 명의계좌)에서 이체 피고인은 2009. 5. 15. 위 병원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에 접속하여 농협은행 인터넷뱅킹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피해자의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카드 암호 등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위 은행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농협비씨카드 결제대금 명목으로 219,185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한없이 금원을 이체하도록 정보처리를 하여 합계 32,298,773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사기 가. 국민카드(M) 사용 피고인은 2009. 1. 16. 경남 양산시 N 소재 O에서 골프의류를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 명의의 위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상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고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0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0회에 걸쳐 합계 4,528,406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농협카드(P) 사용 피고인은 2009. 11. 1. 부산시 이하불상 소재 (주)Q에서 용품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위 농협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매장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그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에 "A"이라고 서명하고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265,000원 상당의 용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8회에 걸쳐 합계 4,393,931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3. 절도 가. 국민카드(M) 사용 피고인은 2009. 9. 14. 경남 양산시 덕계동 소재 국민은행 웅상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국민은행 소유인 5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농협카드(P) 사용 피고인은 2010. 8. 2. 경남 양산시 덕계동 소재 농협은행 덕계동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E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600,000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7회에 걸쳐 합계 12,3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삼성생명 K 명의의 IC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 12. 경남 양산시 덕계동 소재 부산은행 덕계지점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K 명의의 삼성생명 IC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집어넣은 후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부산은행 소유인 4,5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1,891,8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25.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부산은행 온천동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R", 신청금액란에 "이천사백오십만", 신청인 성명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부터 24,500,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4. 2.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하이투자증권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입출금전표에 검정색 볼펜으로 계좌번호란에 "S", 신청금액란에 "이백만 원", 신청인 성명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출금전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증권 사무실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출금전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즉석에서 인출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E 명의 출금전표를 위조, 행사하고, 합계 102,99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우리은행거래내역, 국민카드거래내역, 각 부산은행거래내역, 하나투자증권 통장 사본, 농협카드 거래내역, 비씨카드 거래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에게 5억 6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피해자의 통장으로 송금한 돈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