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923

범 죄 사 실 2021고단923 1. 공모관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 곳에 나온 사람에게 당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 F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4.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F가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66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H’이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배경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F가 ㈜G에 대한 대출금 채무 15,66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G’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G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G 대출 1,576만 원에 대해 2.9%의 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3:28경 인천 연수구 I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G 채권추심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6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C에 대한 범행 가. 2021. 2. 25.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5. 09:30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새로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K 대출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바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5. 16:15경 부천시 L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6,64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648,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2. 26.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K 측에 해결을 했지만 K에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통장이 막혀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막혀있는 통장을 풀어주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새로운 대출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6:00경 부천시 L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3. 2.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09:30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에서 서민대출을 못하게 막아놨는데 11,000,000원을 변제하면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면 문제를 해결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6:38경 부천시 L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중순경 불상지에서 G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O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새로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3:04경 김포시 P 앞에서 사실은 G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6. 19:10경 수원시 Q에 있는 ‘R’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강제 상환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B이 S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33,05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S은행 대표이사’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4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로 된 강제 상환 납부증명서 4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6.경 불상지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6. 19:22경 수원시 팔달구 T 앞에서, 사실은 S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은행 명의로 된 강제 상환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S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3,0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은행 명의로 된 강제 상환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050,000원을 편취하였다. 6. U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 오전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 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U는 ㈜V에 대한 대출금 채무 11,3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약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하단에 ‘㈜V’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오전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V 대출금이 많아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환대출을 시도한 것으로 인해 금융감독원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V에 연락해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V 대출금 채무를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1:47경 의왕시 포일동에 있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사실은 V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1,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로 된 납부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0,000원을 편취하였다. 다. 사기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2. 오후경 불상지에서 W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X에 보증금을 내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W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X에 납부할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2. 17:49경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초등학교 앞에서, 사실은 W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7.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오전경 불상지에서 AA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계약 위반이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기존 대 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A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2:25경 고양시 덕양구 AB 앞에서, 사실은 AA 직원이 아님에도 그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8,82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820,000원을 편취하였다. 8. E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3.경 서울 성동구에있는 AC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E이 ㈜AD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170,000원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금융감독위원회 채권관리담당 AE’이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배경에 ‘금융위원회’라고 기재된 금융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과 ‘완납증명서’라는 제목 아래 ‘E이 ㈜AD에 대한 대출금 채무 30,170,000원을 전액 상환하였음을 증명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AD’이라는 명칭과 인장이 날인된 ㈜AD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2. 14:00경 A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정부 지원 대출 상품으로 다른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면 불법이다. 먼저 AD에서 받은 대출금 3,017만원을 변제해야 G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AD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기존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3. 15:01경 서울 성동구 AF 앞에서, 사실은 AD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AD 채권추심팀 소속 ‘J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1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D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각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17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51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알려준 장소로 이동하여 그곳에 나온 사람에게 당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건네받은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1건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2. 24.경 불상지에서 서울남부지검 소속 팀장 AG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걸어 “특급사건의 AI 일당과 연루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지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W은행 어플을 통해 대출을 받은 후 출금한 현금의 일련번호를 금감원에 보내 수사를 해야하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서울남부지검 소속 팀장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특급사건의 AI 일당과 연루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금원을 건네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4. 16:24경 서울 마포구 AJ에 있는 AK 앞 길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AL팀장님이 시켜서 왔다”라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각 사기의 점,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위조사문서행의 점에 대하여 인정한다는 부분) 1. C,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사본, 진술서 사본, B의 진정서 사본, D의 진정서 사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F의 진술서 1. 증 제3, 5, 11, 13, 15, 24-33, 40, 43-46, 48-51, 53, 54, 56-59, 61, 62, 65, 67, 68, 71, 73, 75, 77-80, 8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죄 또는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을 부인한다. 형법상 문서위조죄에 있어서의 ‘문서’란 문자 또는 부호에 의하여 사상 또는 관념을 표시한 물체를 말하므로, 그 개념요소로서 의사표시가 물체에 고정되어 계속성을 가져야 하고 이는 시각적 방법에 의하여 이해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한다. 한편,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그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위조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는 문서를 작성 또는 작출함에 있어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는 방법 등 어떠한 수단·방법을 취하든 위조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이미지 파일을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행위는 별개의 문서 내지 그 사본을 창출하는 행위로서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형법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80만 원의 추징을 구하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정한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어서 추징 여부는 법원의 재량인데, 설령 범죄수익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동시에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타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명하지 아니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각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압수된 1만원권 6장(증 제6호)은 장물로 보이나 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환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범행의 방법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방법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 및 공문서를 각 위조·행사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죄수익금이 비교적 소액이기는 하나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검거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범행 후의 정상도 나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