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60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는 ‘인출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속여 피해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미리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공중화장실 등 장소에 가지고 간 후 그곳에 온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수거책 및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준비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2021.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모바일 소개팅 앱인 ‘D’의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마사지 출장샵에서 근무하는데 보증금을 선지불하면 조건만남이 가능하다. 지정하는 계좌로 보증금을 선지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10만 원, 같은 날 위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 원,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만 원, 같은 날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의 공모에 따라 2021. 3. 17.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피해금 중 85만 원을 인출한 후 서울 동대문구 인근 빌딩의 공중 화장실에 가 그 옆 칸에서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총책’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지시에 따라 인출 및 전달하면 일당 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일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인출 및 전달하는 일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하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동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2021. 3. 19. 21:20경까지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장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C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현금인출거래내역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현행범체포과정 관련)-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기업은행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출력물 1부 1. 송금확인증 1, 대화자료 1. 단기체류외국인정보 1. 각 압수물사진(증거목록 10번, 21번) 1. 압수한 체크카드 14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는 9,150,000원(배상신청인의 피해금 10,000,000원에서 환수조치된 8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검사는 증제4호 내지 증제16호, 증제19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데,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몰수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때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카드(증제4호 내지 증제16호, 증제19호)가 공범자의 소유물에 해당한다거나 그밖에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기의 점에 관하여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다고 하여 일한 것일 뿐 불법인지 알지 못하였고 수거책 내지 인출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고, 압수당한 현금 중 90만 원은 피고인이 근무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몰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인출 및 전달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위챗’에서 택배만 받으면 되고 하루 일당으로 30만 원을 준다는 광고를 보고 먼저 연락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위챗’으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였고,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하여 많은 대가를 받았으며, 그 채용 경위나 업무 행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더욱이 광고에는 택배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택배를 받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지하철이나 상가 화장실에서 옆 칸의 사람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던바, 피고인도 이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카드에 관하여 물어보기도 하였고, 일을 시작한 지 3-4일 정도 지났을 무렵 불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인출책, 송금책들의 전형적인 행위 태양이고 이러한 수법은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는바, 2010. 7. 30.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 10년 이상 거주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충분히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 이유에 관하여 게임하는 사람들에게 충전하여 주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하나, 실제로 피고인이 행한 행위가 충전을 위한 방법으로 설명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사용불가한 카드를 버리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성명불상자들의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14개의 체크카드를 받았고 이를 이용하여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인출 및 전달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다음으로 압수당한 현금 중 90만 원은 몰수할 수 없다는 주장은 위 금원이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편취금이 입금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일부를 범행 대가로 가지고 나머지 금원을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가져간 돈은 범죄피해재산으로 볼 여지가 있고 장물로서의 성질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고 보관하던 접근매체가 14개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정도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