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4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4:20경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3주공 아파트 앞삼거리 교차로를 진해구청 방면에서 진해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함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SM3 승용차 우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6~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양형기준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아벨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4.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판암동 주공아파트 503동 앞 도로를 삼정하이츠 아파트 쪽에서 판암주공5단지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언행 및 보행 상태가 불량하고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5. 7. 00:28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에 있는송암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134

범죄사실 [2014고단134] 피고인은 2014. 1. 5. 10: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 정읍시 C에 있는 D가 관리하는 피해자 E 1층 삼성전자 매장 내에서 그곳 주변을 서성이며 제품을 구경하던 중,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683,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상품명 : NT530U3B-A54A, NT530U3B-S54A)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53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E 송천점 2층 가전매장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엘지전자 엑스노트'(모델명 : H160-GV3WK)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4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4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서울중앙지법 2014고약3938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7.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수서동 726-5번지 앞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수서주공 6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3번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기본영역(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초범,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치료비, 합의금 등의 원만한 처리가 예상되는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적극적으로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현저히 양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25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2.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2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초순 일자불상경 강원도 소재 상호불상의 골프장에서 피해자 C에게 "현대자동차 자금부에 지인이 있어 2012. 5. 초경에 유상증자를 시행하는데 1,250만 원을 투자하면 5배의 수익이 나고, 담당자에게 로비를 하는데 5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현대자동차 자금부에 근무하는 직원을 알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22. 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피해자 이 운영하는 (주)G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그룹이 유상증자를 해 비자금을 만들고 있다. 내가 비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의 H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연말까지 투자원금과 이익금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H는 현대자동차그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으로서 단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의 명의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수익을 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그 밖에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달리 피해자의 투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명의 농협계좌로 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6.까지 위 H 및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8,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모두 기재 사기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일정부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모두의 전과 이외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모두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0. 경 서울 용산구 C빌딩 2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의 아들 F에게 "사업 관계로 금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빌려 달라, 원금은 2012. 10. 8.경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F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를 위하여 1,000 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피해 액수 및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747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경기의 화면, 경기결과 등을 제공하는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의 해커로부터 경마사이트(E 등)의 운영권을 가져온 후, 위 경마사이트에 관리자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고객들이 사용할 아이디를 생성한 다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사이트 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 주고, 고객들이 위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지정된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아이디로 베팅머니를 충전해 주고, 고객들이 위 베팅머니를 걸고 우승마를 적중시킬 경우 마사회에서 지급하는 배당률과 같은 비율로 베팅머니를 적립시켜 주고, 적중시키지 못할 경우 베팅금액의 20%를 적립해 주고, 경마가 종료되어 고객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한 후, 2013. 7.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목포시 상동에 있는 모텔, 목포시 오피스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하여 액수 미상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함과 동시에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D 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유사경마행위의 점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제1호, 형법 제30조 나. 판시 도박개장의 점 :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한국마사회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38

범죄사실 피고인 A(A)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택시 승객들이 택시 안에 놓고 내려 분실하거나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 등을 취득한 후 이를 일명 '장물업자'에게 판매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A) 피고인은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한국 측 모집총책인 위 B으로부터 약 10회에 걸쳐 삼성 갤럭시노트 등 휴대전화 140여대 매입가 합계 약 1,400 만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후, 그 무렵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37 에 있는 평택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선원들을 통해 중국에 있는 장물업자인 H(H)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1. 7. 경까지 인천 남구 I에 있는 J시장 앞 노상 등에서 위 C와 수인의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 약 140여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한 후 위 1항과 같이 그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부근 노상에서 중국 측 모집책인 위 A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경 동네 후배인 위 D에게 인천 부평구 십정2동에 있는 동암역 부근 등에서 택시기사를 상대로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지시하고, 2013. 9.말경 동네 후배인 위 E에게도 인천 남동구 간석4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 등에서 스마트폰을 매입하도록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11. 13.경까지 인천 남구 K에 있는 노상에서 위 D과 E가 새벽시간대에 택시기사들로부터 매입해 온 휴대전화 110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11. 13.경까지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M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 70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이 위 C의 지시에 따라 택시기사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매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말경부터 11. 13.경까지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들로부터 도난당하거나 분실된 휴대전화 40대 가량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형법 제 362조 제1항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16:00경부터 16:2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피해자가 "이제 그만 마시고 계산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술병과 집기를 던지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개년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지랄하네, 죽여 버린다, 시빨 것들"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온갖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지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6. 20:00경부터 2014. 4. 15. 22:0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방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3개 등의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으로부터 11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E의 성기를 잡아 혼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고,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규모 또한 적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7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23:4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관음동에 있는 고기마트 앞 노상을 성창아파트 방면에서 관음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부주의하게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뒤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상 및 우견관절 염좌상을, 동승자인 피해자 F(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9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운전자 전화진술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사고당시 및 도로사진 1. 수사보고(의무보험미가입) 및 첨부된 의무보험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소유의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69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 교통사고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3. 2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000원 등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이 의정부지방법원에 2013노2727호로 계속 중임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회사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일시 서울 중랑구 목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공릉동 589 개미공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콜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더 낮을 가능 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 중랑구 묵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다가 같은 날 22:24경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 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2%로 나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단속되기 전 술을 마신 양과 마지막으로 마신 시간에 대해 "단속되기 전 소주 약 3 잔을 마셨고, 피고인이 식사를 마친 후 조금 있다가 출발하여 단속되기 전 약 30여분 전으로 생각된다."(수사기록 32쪽)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시작한 시각과 호흡측정한 당시 시간에 대해 "운전한 거리가 얼마 안 되어서 2013. 11, 13. 22:20경 운전한 것 같다."(수사기록 67쪽), "2013. 11. 13. 22:24경이다."(수사기록 33쪽)라고 진 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단속된 시점으로부터 20분이 경과한 후 알코올농도를 호흡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다(수사기록 9쪽 등). 이러한 사정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호흡측정을 한 시각은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를 마친 시점으로부터 약 5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서 앞서 본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해당하므로 그 50여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계속하여 상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호흡측정 20분 전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052%보다 더 낮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적발될 당시 피고인의 상태는 술 냄새가 조금 나고 눈이 야간 홍조를 띄고 있었고 보행 상태는 평소와 다름없는 보통 상태이었던 것으로 조사된 점(수사기록 9쪽). 피고인이 같은 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개미공원앞 편도 1차로 상에서 음주측정을 하기 전까지 교통사고를 낸 적은 없는 점,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보태어 고려하면(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이 사건에서 처벌기준치를 불과 0.002% 초과하는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는 정도로 피고인이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의 알선 및 주류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3. 9. 24, 00:00경 위 노래방 봄 방에서 F 등 4명의 손님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B, G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겨울 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C, H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각 접대부를 알선하였고, 2) 위 1) 항 일시경 위 노래방 봄 방에서 F 등 4명의 손님에게 과일안주 및 하이트맥주 1.8리터 2병 등 합계 3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위 노래방 겨울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하이트 병맥주 4병 등 합계 20,000원에 해당하는 주류를 각 판매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1지구대 경위 J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문의를 받고 피고인의 언니인 K의 주민등록번호(L)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9. 24. 03: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I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의동행동의서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언니인 K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다항 일시, 장소에서 K의 서명을 위조한 임의동행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I지구대 소속 경장 N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2013. 9. 24. 0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봄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F 등 4명의 손님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3. 9. 24. 00: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겨울 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시간당 25,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2명과 함께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방식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단속현장사진,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 조사서명 행사의 점) 피고인 B, C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 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운행 중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A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턱관절 위 염좌, 우측 견관절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 병원 앞 사거리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2%(영점열팔이)의 주취상태에서 본인이 재직중인 회사소유의 'C' 모닝 밴 차량을 약 5킬로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O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감정서 O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과 이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A과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A의 음주운전이 시비의 원인이 된 점, A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의 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20:20경 평택시 합정동에 있는 굿모닝 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운행 중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하다가 B의 폭행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1286] 피고인은, 1. 2013. 1. 7. 21:00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변 해안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연안양조망어선 G(7.93톤)의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 만원 상당 GPS 플로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21:10경 위 D 수문 앞 해안가에 정박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연안복합어선 I(2.55톤)의 잠겨 있지 않은 조타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 만원 상당 GPS플로터 1대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11768] 피고인은 1. 2012, 11, 17. 15: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M으로부터 M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0만 원 상당 N 엑센트 승용차 1대를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중고 자동차 매매업자인 에게 금 700만 원을 받고 이를 처분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줌으로써 위 승용차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그 양도를 알선하였고, 2. 2012, 12. 1. 19:00경 위 'L' 사무실 부근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M은 위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차량 열쇠를 꺼내어 나온 후 사무실 옆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P 엑센트 승용차 1대 시가 1,5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M과 합동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고, 3. 가, 2012. 1. 1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 피고인의 딸은 뇌수술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명의의 선박은 6,428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판매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딸이 항구에서 놀다가 밑으로 떨어져 뇌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3개월 후에 선박을 팔아서 변제할 수 있으니 2,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나. 2012. 3.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이미 R 등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위와 같은 채무 및 보령수협에 3,9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생활비조차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이를 어업에 사용하지 않고,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구입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먼저 빌린 2,5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배를 팔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 13.경 100만 원, 3. 14.경 72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도난선박 채증사진 [2013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2013고단51)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판시 각 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판시 장물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은 과거 이 사건과 동종의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27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7.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7세)이 병원 진료비를 수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F(37세)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목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올란도 승용차를 주먹과 발로 부수어 1,556,7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증인 I의 증언을 더해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피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2013. 8. 27. 22:0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27세)이 병원 진료비를 수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E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43쪽), F도 피고인이 E의 얼굴을 1대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2쪽), 달리 피고인이 E을 3회 가량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경 대전 동구 C빌라 604동 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700만 원만 빌려주면 1~ 2달 뒤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호프집 및 그 이후에 운영한 노래방의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1. 7. 경까지 총 76회에 걸쳐 합계 176,0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은행거래내역서 첨부) 1. 확정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일부 피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