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8. 30.경 예전에 잠시 교제하였던 사이인 피해자 C가 일본으로 출국을 앞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며 부담하게 된 선불금 채무를 피해자가 갚아주면 그와 다시 교제하고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본에 가서 같이 살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혼하거나 동거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갚아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D의 예금계좌로 34,000,000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3.경 피해자에게 마치 그와 동거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일본에 먼저 가 있으면 곧 따라 갈 테니 생활비를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으로 가서 피해자와 동거하거나 그와 결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외환은행 E)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9회에 걸쳐 합계 23,8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0.경 제주시 일원에서 일본에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같이 일하던 언니의 빚 800만 원을 보증선 것이 있는데 그 언니가 도망가서 대신 갚아야 한다. 그 빚을 갚고 나서 일본으로 가 함께 살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본에서 동거하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증채무가 아닌 자신의 사채를 갚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판시 제1의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결혼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먼저 제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합계(약 6,500만 원)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에게 입힌 실질적인 피해도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범행 후 2년 넘게 경과한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된 바가 없는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지역 2년 후배인 피해자 C(29세)이 평소 지역건달 행세를 하면서 태백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주점에 찾아와 심한 모멸감을 주며 자신을 무시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6. 06:00경에서 같은 날 08:00경 사이에 위 E주점에서 피해자의 일행인 F과 같은 지역에 있던 G 식당에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에게 사과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H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수족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칼날이 아래로 향하도록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흉강내로 열린 (개방성)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에서 같은 날 08:30경 사이에 태백시 보드미길 8 소재 태백산재병원에서 주변 철물점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를 입고 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위 C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모습을 본 C의 후배인 피해자 F(2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H,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1.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징 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이후 다시 흉기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가 입원 중인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 F을 협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및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7.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충주시 신니면에 있는 3번국도를, 음성 방면에서 충주 쪽으로 운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그곳은 편도2차로 국도이며, 1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2차로에서 1차로로 미끄러져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돌면서, 같은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차 D(여, 59세) 운전의 E SM5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의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해차량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 받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슬개인대 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최근 10년 내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함)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만 원을,2013.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29. 20:25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에 있는 '혜성프라자' 사거리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E(여, 3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사 F 작성의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실제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6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9:15경(공소장에는 "11:4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장터중앙길 88에 있는 웅천읍사무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대창삼거리에서 쪽에서 웅천농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61

범죄사실 2018고단46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7. 11. 28. 18:2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제주시 장애인복지회관 앞 버스정류장에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자 B(51세)가 운행하는 C 버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 출입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내가 오는데 왜 문을 닫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8. 18:28경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종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 대해 B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세)이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넌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1910 피고인은 2018. 5. 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제주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아무런 말도 없이 가버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이 착석해 있던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을 두드리며, 옆 좌석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내 CCTV 자료 첨부) ¹2018고단19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아래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각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공소기각 부분 (2018고단1282)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16, 23:45경 제주시 H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J(35세)가 비닐봉투에 담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22

범죄사실 2018고단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20.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장수촌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서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5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8고단1420 피고인은 2017. 8. 2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가 다단계 사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구속될 위기에 있어서 합의금이 필요하다. 어머니를 한 번만 살려 달라. 나는 지금 G 책임이사로 있고, 일주일 후에 월급 500만 원을 받는데, 4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입도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구속될 위기에 있어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G에서 이미 퇴사하여 월급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고단1987 피고인은 2017. 9. 8.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등 4명과 공동으로 제주시 H 전 864m², I 전 727m²(이하 'J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도인들이 J 토지들을 구입한 가격과 동일한 가격에 매도하는 것이므로 매도인 측 중개인 K이 중개수수료로 3,000만 원을 요구한다. K에게 중개수수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이 피고인에게 J 토지들에 대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K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면 K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K에게서 돌려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에게서 자신이 지정한 K 명의 제주은행 계좌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18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19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확인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8고단1420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8고단1987 사기죄에 관하여 피해자 등을 피공탁자로 하여 합계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불리한 정상: 교통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각 사기 범행의 경위와 방법,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기타: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판사 황미정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부산 동래구 C에서 피해자 D(여, 13세, 친모와 이혼한 친부와 함께 거주)의 친모인 E과 동기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10. 24. 02:00경 피해자로부터 "지하철과 버스가 끊겼는데 택시비가 없다."는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위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집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단둘이서 있게 되자, 작은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큰방으로 데려가 "10분만 같이 누워 있자."라고 하여, 무서움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위에 눕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비틀며 거부를 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그림,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위 기본영역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3년)과 하한(1년 6월)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의 딸인 13세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그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2014.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0.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 06: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 C(여, 4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201호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거주민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위 현관문을 열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의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는 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의 동거인 E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관련 사진, 피의자가 착용하였던 선그라스와 장갑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공소장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간 사실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어 깨를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2. 2. 06:2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노상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고 약 50미터 정도 뒤따라갔다. 피해자가 자신이 집이 있는 3층짜리 빌라에 들어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현관문에 키를 꽂아 돌리는 순간, 피고인은 계단을 뛰어올라가 피해자의 뒤에 서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았다. 피해자는 소리를 치고 발로 현관문을 차는 등으로 반응하였고, 이 소리를 들은 피해자의 남편이 집 밖으로 나와, 계단을 내려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아 제압하였으며,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에게 "왜 따라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묻자 피고인은 "한 번 하려고 예뻐서 따라왔다"고 대답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어깨를 잡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30. 22:2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E(여,16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담벼락으로 밀어 붙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오른손을 그녀의 팬티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범죄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처와의 이혼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 기본영역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 수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최종 형 집행종료 후 10여 년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23:58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1에 있는 "가야반도보라빌" 앞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부산 북구 만덕대로32에 있는 "구포소방서"로 가고 있던 중,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덕천IC 출구 부근에이르러 피해자에게 "길을 똑바로 가고 있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6.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6. 06:5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원동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원동고가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을 C 소나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및 채혈고지 확인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9:20경 순천시 C에 있는 D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 손님인 피해자 E(37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피해자에게 "씹할놈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3. 20. 20: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 운영의 E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위 E 대문 앞에 쌓아둔 자재에 걸려 넘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처인 피해자 F(여, 42세)이 위 등산용 지팡이를 E 대문 안 보일러실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3회에 걸쳐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진단서 1.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중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곡괭이를 지 팡이 대용으로 사용하여 몸을 지탱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F을 향하여 곡괭이를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진단서, 경위 H 작성의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교회 부근부터 7.5km가량 D 그랜저XG 증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E 아파트 앞 도로를 따라 성안고사거리 쪽 사리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뉴카운티 승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7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27. 00: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주점 2호실에서 일행 E가 피고인이 부르려던 도우미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서로 싸우다가 부딪혀 그곳 출입문 유리창에 금이 가게하고 노래방기계 장식장이 움푹 들어가게 하고 테이블을 엎어 미상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2호실 앞 로비에서,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특실에서 놀던 손님들이 주대를 지불하지 않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소란을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수회 요청받았으나 계속된 소란행위로 인해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갑이 채워지자 발로 G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3항 경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지구대로 가기 위해 대구동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신암4 순찰차(H) 뒷좌석에 탈 것을 요구받자 항의하며 순찰차 우측 뒷 휀다 부분을 발로 2회 차 굴곡지게 하여 수리비 427,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진술조서 혹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형법 136조 1항, 141조 1항, 314조 1항, 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37조 전단, 38조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순찰차 수리비 변상하고, 주점 업주와 합의하였으며 최근 5년 여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22: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101동 804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26세)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 맡겨 둔 딸을 데리러 오는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83cm 길이의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리고, 식탁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가격한 후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등, 허리 등 수차례 때림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주거지를 뛰쳐나가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D와 공동소유인 시가 불상의 의자 1개, 선풍기 1개 등 집안에 있던 집기들을 내리쳐 부순 후, 밖으로 나와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101동 8층 복도에 있는 창문 4장, 1층 복도에 있는 창문 1장, 1층 장비보관실에 설치되어 있는 유리창 1장 및샤시 1개, 위 아파트 101동 엘리베이터 거울 2장 및 기둥을 위 야구방망이로 내리쳐 이를 부수어 수리비 합계 1,9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상청구 관련공문 1. 각 현장사진, 야구방망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위험성이 크고 더욱이 무차별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20:28경 전남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에 있는 춘구정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미력면 용정리 보성IC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차례 범한 전과가 있고, 그 중 최종 전과일 2014. 10. 21.로부터 4주도 경과하지 아니한 2014. 11. 13.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6:45경 아산시 B빌라 301호에 있는 이혼한 전처 C의 집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29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일반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전처와의 다툼을 제지하는 경찰관을 때려 부상을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