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256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5.경부터 2016. 11. 12.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유치원에서 5세 레드반 교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E(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0. 31. 14:01경 위 어린이집 레드반 교실에서, 피해자 E(3세)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가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위 친구와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신경질적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옷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잡았다가 밀치고, 재차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몸이 들릴 정도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가 장난치던 곳으로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두렵고 불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 12: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사시간에 피해자를 친구들과 떨어진 곳에 혼자 앉게 하고 배식을 완료한 12:34경부터 피해자와 같은 식탁에 앉아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13:04경 피해자가 밥을 남기고 먹기 싫어하자 피고인의 자리로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밥을 먹이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먹지 않자 13:08경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듯 때려 피해자를 울게 하고 그 상태로 13:12경까지 약 4분간 피해자를 혼자 서 있도록 방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3:16경부터 13:2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음식을 남긴 채 식판 검사를 받으러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 쪽으로 신경질적으로 끌어 당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약 5분간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나. 피해자 F(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14경부터 13: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판 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신경질적으로 잡아 당겨 고개가 젖혀지도록 억지로 밥을 떠 먹여 피해자를 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3:23경부터 13:3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친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고 이동수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식사를 마치지 못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은 채 잔반통을 치우고 혼자서 계속 식사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였다. 다. 피해자 G(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25경부터 13:28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남긴 채 식판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세워두고 피해자에게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피고인은 2016. 11. 3. 13:16경부터 13:24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남긴 채 식판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기고 등을 밀어 피고인의 곁으로 오게 하여 세워둔 후 남은 음식을 억지로 먹였다. 라. 피해자 H(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28경부터 13:32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남긴 채 식판 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세워둔 후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마. 피해자 I(여, 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13:3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판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가 실수로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13:34:26경까지 약 1분 24초간 피해자를 세워둔 채 혼을 내다가 13:35경부터 약 3분간 피해자를 세워둔 채 휴지로 바닥과 피고인의 발등, 매트를 치운 후 13:38경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후 거칠게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피고인의 가까이에 앉도록 한 후 13:48경까지 피해자를 혼내 울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4. 13:07:47경 식판검사를 받기 위해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의 식판을 피고인이 건네받으면서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음에도 이를 주워닦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바. 피해자 J(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3. 13:21경 13:2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남긴 채 식판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자가 식판을 검사받지 않고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식탁에 식판을 두고 돌아가자 피해자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한 후 배를 거칠게 잡아당겨 남은 밥을 억지로 먹인 다음 13:23경 피해자가 식판을 들고 자리에 돌아가 남은 식사를 하 고, 13:26경 음식을 남긴 채 피고인에게 식판검사를 받으러 온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남은 밥을 억지로 먹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또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등을 종합할 때,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5. 10. 21. 선고 2014헌바266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참조). 나. 판단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31.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E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친구와 피해자 E를 피고인 쪽으로 불러 세워놓고, 다소 거칠게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당겼다가 밀치고, 피해자 E의 팔을 잡아 위 피 해자가 장난치던 곳으로 끌고 가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지자 피고인이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친구에게 장난감을 던지자 위 친구와 피해자 E를 피고인 쪽으로 불렀으나 피해자 E가 피고인 쪽으로 가까이 오지도 않고 장난감을 던지게 된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대답도 하지 않아 피해자 E와 위 친구 사이에 있었던 상황을 재연하면서 친구와 사이좋게 놀라고 피해자 E를 타이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 내용을 CCTV 영상 내용에 대입해 보면 대체로 수긍이 가고, 이 부분 행위에 이른 경위나 동기에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없는 점,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그 훈육방식에 있어서 다소 과격하게 피해자 E의 몸을 잡아당겼다가 밀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해자 E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이 남을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단서는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라거나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맡고 있는 아동들이 기본적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만 3세의 유아들이고, 그 아동들의 수만도 약 16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항상 절제된 감정과 자상함만으로 아동들을 보살필 것을 피고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머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6. 10. 31.자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주로 점심시간의 행위들로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억지로 밥을 먹이고, 밥을 먹이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얼굴, 팔 등을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다리 사이에 세워 두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아동이 식사를 다 마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혼자서 식사를 계속하도록 방치하거나 실수로 식판을 바닥에 떨어뜨리자 아동을 혼내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아동들은 혼자만의 힘으로 숟가락질이나 젓가락질을 하여 밥을 먹기가 쉽지 않은 만 3세의 유아들로서 피고인이 직접 떠먹여 주는 등으로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 점, 피고인이 억지로 밥을 먹였다는 장면들은 대체로 다른 아동들이 대부분 식사를 마쳤거나 상대적으로 식사 진행 정도가 늦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특정 아동만을 골라 이유 없이 계속하여 억지로 밥을 먹인다든가, 식사를 잘하고 있는데도 굳이 숟가락을 뺏어 함부로 먹이는 등 그 행위의 의도를 의심케 하는 장면은 찾아 볼 수 없는 점(피고인도 '거의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판검사를 받으러 나온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더 먹을 것인지 물어보고 더 먹는다고 하면 밥을 떠먹여 주는 등으로 남은 밥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식사를 도와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식사 행위가 인체에 대하여 갖는 기본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식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아동의 의사에 반하여 떠먹여 주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떠먹일 때 한 번에 다소 많은 양의 밥을 숟가락에 담아 떠먹이거나 2-3회 연속으로 밥을 재빨리 먹이는 행위 등이 관찰되기는 하나, 각 행위의 맥락, 시점, 당해 행위 이후의 아동의 반응 및 피고인의 후속 행동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해 아동이 다소 괴롭고 싫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아동이 정서 발달에 지장을 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아동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를 방치하는 경우 오히려 그것이 아동의 신체 발육 저해나 스트레스 유발 등으로 올바른 정서 함양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당한 방임 행위가 될 수 있고, 또한 오후 시간에 아동이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 당해 아동뿐만 아니라 다른 아동들까지도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도 일부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들에게 밥을 떠먹여 주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들의 얼굴, 팔 등을 다소 거칠게 잡아당기거나 다리 사이에 세워 두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밥을 먹이고,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그대로 이용하여 밥을 먹이기도 하는 등 다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측면이 없지는 아니하나, 약 16명이나 되는 만 3세의 유아들을 한꺼번에 돌보면서 한정된 시간 내에 식사가 완료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에게 항상 자상함과 부드러움만으로 아동들의 식사지도를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2016. 11. 2.자 학대행위 부분은,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점심시간에 일부러 피해자 E만을 다른 아동들과 떨어져 혼자 앉게 한 후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하게 하는 등으로 차별적으로 대했다거나 피해자 E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자 위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당기고 수회 밀치듯 때려 울게 하고 그 상태로 혼자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2016. 11. 4.자 학대행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약 16명이나 되는 만 3세의 유아들을 돌보면서 식사 후의 식판 및 잔반처리, 식탁 뒷정리를 비롯하여 대소변 및 양치 등 화장실 이용까지 끝내고 오후에 예정된 수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식사 진행 정도가 상당히 늦은 피해자 F에 대하여 밥을 먹여주는 등으로 식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식사를 그만 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혼자서 계속 식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을 방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위 피해자의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I에 대한 2016. 11. 2.자 학대행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 I이 실수로 식판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혼내 울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고인이 유치원 교사로서 훈육의 한 방법으로 시행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의 전후 맥락, 반복 여부, 피고인이 후속 행위 등을 고려할 때 그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부분 각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정상적인 발달이 저해되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정신 건강의 저해나 그 저해 발생의 위험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