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 C, L] 피고인 C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L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2.20.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피고인 B은 2011, 11.경부터 2013. 11. 17.경까지, 피고인 C은 2012. 2. 20.경부터 2014. 2. 14. 경까지 각 광주 광산구 AP에 있는 피해자 A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광주 공장(이하, '위 공장'이라 한다)에서 운반 담당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은 2006. 2. 경부터, 피고인 E은 2011. 7.경부터 각 위 공장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F은 위 공장의 제품평가팀에서 BM(벤치마킹) 타이어 입고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G은 위 공장의 제품평가팀 타이어창고 관리 업무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H는 광주 서구 AR에서 'AS'라는 상호로, 피고인 K은 시흥시 AT에서 'AU'라는 상호로, 피고인 L은 의정부시 AV에서 'AW'이라는 상호로 각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B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공장에서 운반 담당 계약직 사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연구원 명의로 작성된 타이어 지출증이 있으면 타이어 반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연구원과 허위의 가공인물 명의로 지출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타이어를 반출한 후 이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이를 타이어 판매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16.경 위 공장 타이어 보관창고에서 연구원 AX 명의로 타이어 지출증을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24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 13. 경부터 같은 해 11.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976 본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임 A, C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공장의 운반 담당 계약직 사원으로 같이 근무하면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타이어를 반출한 후 이를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판매하거나 타이어 판매업자에게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9.경 위 공장 타이어 보관창고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24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58년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공장의 타이어 보관창고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불상 본을 몰래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약 1921)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D의 절도 피고인은 위 공장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원 작성 지출증에 의한 타이어 반출은 AQ 곡성 공장 · 용인 연구소와 자동차 회사인 쌍용, 현대, 기아, GM연구소에 시험목적으로만 반출할 수 있음에도, 시험목적을 가장하여 반출한 후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공장의 타이어 보관 창고에서 시험 목적을 가장한 1) 당초 공소장에는 250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범행에 관한 공소취소로 위와 같이 축소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관련 각주 참조) 지출증을 작성한 후 운반 담당 계약직 사원인 B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4본을 피해자 회사의 연구동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옮겨놓은 타이어를 미리 준비한 AY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264본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E의 절도 피고인은 위 공장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험 목적을 가장한 타이어를 반출한 후 이를 외부에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16.경 위 공장의 타이어 보관창고에서 위 4.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2본을 미리 준비한 AY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1.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88 본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F의 절도 피고인은 2014년 봄경 위 공장의 BM창고에서 운반 담당 계약직 사원인 AZ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4본을 위 공장의 연구동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옮겨 놓은 타이어 4본을 몰래 피고인이 소유하는 BA 제네시스 승용차에 장착한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 G의 절도 피고인은 2014. 1.~2.경 위 공장의 BM창고에서 위 6.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4본을 위 공장의 연구동 뒤편 주차장으로 옮기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옮겨 놓은 타이어 4본을 피고인이 소유하는 BB 싼타페 승용차에 장착한 후 운전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8. 피고인 H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 21.경 광주 서구 A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S'라는 상호의 타이어 판매점에서, 그 무렵 피고인 A, B이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10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85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C)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1.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86본을 10,06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9. 피고인 I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4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34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376 본 38,8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0. 피고인 J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6.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B이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12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1,26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198본을 18,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1. 피고인 K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시흥시 AT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U' 판매점에서 피고인 A, B이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20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2,1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4.경 위 타이어 판매점에서 피고인 E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4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E에게 400,000원을 지급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12. 피고인 L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11. 13.경 의정부시 AV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W' 대리점에서 피고인 A, B이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불상개수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택배로 배송받고, 그 대가로 2,0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불상의 개수를 26,7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3. 피고인 M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2. 3.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이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1,200,000원 상당의 타이어 4본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으로부터 배송받고, 그 대가로 540,000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BD)로 송금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1. 16.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⑩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시가 미상의 타이어 14본을 1,6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14. 피고인 N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고향 후배인 피고인 D으로부터 위 공장에서 절취한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는 타이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위 타이어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BE로 하여금 불상의 타이어를 450,000원에 매수하도록 알선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불상의 장소에서 BE 등으로 하여금 68회에 걸쳐 합계 24,460,000원에 위 타이어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 진술(제3회 또는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 BF의 각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K, N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전부 또는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피고인 N가 내용부인한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N에 대하여는 제외함) 1. BG, BH, AZ, BI, BJ, BK, BL, B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출증 사본, 각 거래내역서(별권)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최종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전과관계: 피고인 C. L]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C, L 판결확정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I, J, L: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M: 각 형법 제362조 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N: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각 장물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L) 및 형의 면제(피고인 C)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단 [피고인 C의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범행 기간 내에 행해진 것으로 공범만 달리할 뿐 범행의 수법이나 태양이 동일하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의 규모 및 내용과 비교하면 이 사건 각 죄의 그것은 매우 경미하며, 여기에 확정된 위 판결의 양형이유를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각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1. 경합범가중(피고인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F, G, K, M)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D, E, H, I, J, L, N)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D, E, H, I, J) 2)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위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면소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 역시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으므로 위 확정판결을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각 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F, G, K, M)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608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 L, M은 그들이 취급한 타이어가 장물인 점에 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K, L. 타이어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어 정상적인 타이어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개인으로부터 다량의 신품 타이어를 취득한 점(피고인 L은 이후 직거래 방식으로 취득), 타이어의 취득가격이 시중 유통가격에 비해 상당히 저렴했고 타이어에 정상제품에서 볼 수 있는 라벨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매수자 중 라벨 스티커에 관하여 문의를 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함, 2838쪽), 위 타이어 취득에 관한 장부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와 직거래를 하면서 필요한 타이어 규격 및 수량을 요구하여 구매하기도 한 점(피고인 L), 개인이 어떻게 타이어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판매하는지 의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K, 1453쪽) 피고인 N: 피고인 D이 피고인에게 인터넷 가격으로 타이어를 맞춰 줄 테니 타이어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말하여 판매 알선이 시작된 점 (피고인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669쪽), 피고인 D이 판매하는 타이어가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타이어라는 것(즉 시판용 타이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같은 조서 2700쪽), 약 1년 5개월 동안 68회에 걸쳐 취득가액 2,446 만원 상당의 다량의 타이어를 반복적으로 판매 알선한 점, 피고인 D이 절취한 타이어를 피고인 N를 통해서만 판매한 점, 구매자가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먼저 타이어를 배송받는 경우도 있는 점(증인 D의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35쪽 및 B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592쪽, 피고인 D 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할인가로 타이어를 구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D의 증언 내용과 배치되는 정황임, 구매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지고 할인가로 구매하여 배송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B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8월 피고인 D, E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피고인 H, I, J, L, N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1년6월10일 피고인 L: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피고인 F, G, K, M: 각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C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고, 관련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되어 확정된 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된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B, D, E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악용하여 지출증을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판시 각 범행을 조직적·반복적 또는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위 피고인들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피고인 H, I, J, K, L, M과 장물 양도를 알선한 피고인 N는 절취한 타이어를 유통시킴으로써 위 본범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했고, 정당한 경쟁관계를 교란하여 시장질서를 왜곡시켰으며, 절취한 타이어를 적법한 상품이라고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까지 기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들의 개별 정상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