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2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2. 7. 12. 00:30경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있는 '홀리데이'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04:00경 위 가.항 기재 나이트클럽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1001'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2. 06:10경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구포 쪽에서 감전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택시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F(4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18세)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분쇄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같은 피해자 H(2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8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 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J(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범퍼 등 수리비 약 7,700,9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대질 부분 포함) 1. N, D,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각 진단서(F, O, H, J,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제1의 가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제1의 나항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사고현장을 지나던 버스운전사 N과 피해자 F이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G, I, J이 병원으로 후송된 후 피해자 H과 함께 P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직후 응급실에서 사라진 점, 피해자 G, I, J은 피고인을 사고 당일 처음 만나 서로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잘 알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병원에 후송될 때까지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에게 신원을 알리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