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정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8. 8.까지 충북대학교병원에서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 진단 하에 7회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119일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2019. 12. 6.부터 2020. 5. 19.까지 B병원에서 독성간질환, 만성 간염 진단 하에 5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187일의 약물을 처방받았으며, 2020. 5. 19. B병원에서 간초음파검사 결과 1.6cm의 간결절이 발견되고 간암표지자 검사 결과 36.28(정상인 수치는 0.89-8.78)의 수치가 나와 담당 의사로부터 ‘간암 진단을 위한 입원 후 CT 시행’을 권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 충북대학교병원에서 간암 진단을 위한 CT 촬영을 받기 전에, 위와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을 숨기고 암보험에 가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홈쇼핑을 통해 암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입원을 포함한 수술을 하셨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 받은 사실이 있으세요?”라는 질의에 “그런거 없어요.”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위 D을 통해 피해자 회사와 ‘E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6. 17.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2021. 7.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 21,600,000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이 보험 가입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주식회사의 진정서-알릴사항, 조사보고서, 보험금청구서, 각 고지의무위반(C형간염 등, 약물처방 등, 의료행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진정대리인 F 진술서 등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는 간암증상이 없었고 체결 후 1년 이상 경과된 후에 간암증상이 발견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이라는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1405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오랜 기간 만성바이러스 C형 간염이나 독성간질환, 만성 간염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나 약물 처방을 받아 왔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2일 전인 2020. 5. 19. B병원에서 간초음파검사 결과 간결절이 발견되고 간암표지자 검사 결과 수치가 높게 나와 담당 의사로부터 ‘간암 진단을 위한 입원 후 CT 시행’을 권고를 받았음에도 검사를 거부한 후 2020. 5. 21. 이 사건 암보험 가입신청을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의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건강검진을 포함 검사를 통하여 질병 확정진단, 질병 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 받은 사실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간 초음파 받은 사실을 보험회사에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다. 일단 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병원에서 CT 검사를 받은 후 결과가 좋지 않으면 보험사에 사실대로 얘기를 하려고 생각했다. 보험가입 전 설마 내가 간암이 걸렸겠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 회사의 진정대리인은 ‘간결절 의증’은 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험 가입 2일 전 의사로부터 ‘간결절 의증’ 소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더라면 보험 심사에서 보험계약 체결 자체가 거절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인 2020. 6. 1. 시행한 피고인의 복부 CT 결과에서는 ‘국소적인 지방침착은 있지만 간암의 증거가 명확히 없었다’고 나왔지만 2021. 5. 31. 및 6. 7. 시행한 MRI 결과 2㎝의 간암의심종괴가 발견되었고 2021. 6. 17. 결국 ‘간세포암’ 진단을 받은 사실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간암표지자 검사 수치가 높고 간 초음파 검사 결과 간결절 의증 소견을 받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담보하는 보험사고 발생(간암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은 검사결과를 알리지 않고 암보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험사고의 우연성’을 해할 정도에 이르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큰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