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인천 남동구 1에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사장이다. 피고인들은 J 및 피고인 A의 채무가 100억 원 이상으로 자산에 비하여 많았을 뿐만 아니라 2014. 4.경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매각 의뢰한 상태로, 피해자 G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J 명의로 공장을 계속하여 운영하여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 인천 남동구 1에 있는 J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J을 계속 운영하면서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5.경 196,726,181원, 2014. 6.경 83,231,664원, 2014. 7.경 214,026,084원, 2014. 8.경 146,010,038원, 2014. 9.경 153,150,124원 합계 793,144,091원 상당의 목재 파레트를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등 참Z).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서 자금 관리 등 그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장 관련 업무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J을 운영한 사실, 그러던 중 J이 2014. 9.경 1차 부도가 난데 이어 2014. 12. 2. 최종 부도가 난 사실, 이에 J의 거래처인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5.경부터 2014. 9. 경까지 목재 파레트를 납품하고 그 대금조로 교부받은 어음이 결제되지 않은 사실, 한편 피고인 A 소유이던 이 사건 공장이 그 부지 및 건물 모두 2014. 7. 9. 경 타에 매각되어 2014. 9. 4.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위 부도 및 매각을 전후하여, 2014. 8. 21. 피고인 B을 사내이사로 하여 J과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이, 2014. 11. 12. 피고인 A의 며느리인 M을 사내이사로 하여 역시 위와 같은 업종의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이 각 설립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넘어서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위 납품 거래 당시 납품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거나 J의 부도로 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예견하고도 그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나머지 납품 거래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진술은, 2014. 3.경 피고인 A가 보여준 J 재무제표를 보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주요 거래처인 K 측 피해자, O 측 P, Q 측 R, S 측 T과 함께 2014. 3. 25. 협력사 회의를 하였고, 위 회의에서 J의 부채현황 등 재정상태를 알리면서 J과의 거래를 계속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의로 J과의 거래 계속을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나) 또한 위와 같이 피해자가 J과의 거래 계속을 결정하면서 그 과정에서 'J이 부도가 나면 K도 부도가 나는 것이니 끝가지 함께 가겠다', 'J이 문제가 생기면 자신도 똑같이 공동으로 가겠다', 'J과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말을 하여 다른 거래처 사장들(위 P, R, T이 이에 해당한다)이 경악한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다) P, R, T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2014. 3. 25. 협력사 회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협력사 회의가 진행되면서 J의 재정상태를 설명받고 거래 계속 여부에 대한 자율적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한편 피해자도 그 무렵 협력사 회의를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특히 이들은 당시 피해자가 J과 거래를 계속하겠다면서 그 무렵 J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을 다 돌려버렸기 때문에 자신은 관계가 없다, J과 운명을 같이하겠다고 말하였다거나(P, R의 각 법정진술), J이 부도나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다(T의 법정진술)고도 진술하고 있어, 역시 피고인 B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라) P이 위 회의 당시 작성하였다면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메모(수사기록 197쪽)에 J의 부채현황 등 재정상태가 기재되어 있는 점(위 메모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되었다고 의심할만한 사정이 드러난 바도 없다), 위 회의 이후 실제로 R은 J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J이 어음을 회수함에 따라 납품대금이 미지급되는 손해를 입지 않은 점도 위 각 진술을 뒷받침한다. 반면 P이 운영하는 O의 경영진에 피고인 B의 특수관계인(피고인 B의 처, 동서)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T이 피고인 B과 초등학교 동창이라는 단편적인 사정만으로는 위 각 진술의 진실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또한 P, R, T은 이 법정에서 위 회의 이후에도 J의 부도 전까지 수차례 협력사 회의가 진행되면서 이 사건 공장 매각이 언급된 적이 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여기에 회사가 그 주요 자산인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흔한 만큼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J의 경우에도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하여 자금난을 해결하고 나아가 이로써 회생을 도모할 가능성도 있는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 처분이 곧 J의 부도나 사업 중단으로 직결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장의 매각 의뢰 여부나 매각 예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J의 거래처들도 일련의 협력사 회의를 통하여 그 매각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다만 피고인 B이 검찰에서 자신도 이 사건 공장 매각 여부에 대하여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장이 피고인 A의 소유로서 자신은 그 매각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다는 내용 정도로 이해되거나 단순히 피고인 A와의 공모를 부인하는 내용으로도 보이는 만큼 피고인 B의 위 진술을 기망행위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하다. 사) 앞서 든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납품대금은 피해자와 J 사이에 그 부도 전까지 약 10년 동안 피해자가 J에 목재 파레트를 납품하고 J이 그로부터 몇 달 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어음을 교부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계속되어 온 거래 중 2014. 5.경부터 2014. 9. 경까지 불과 5달 동안의 거래분에 해당하여 위와 같은 계속적 거래 중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결과적으로 어음이 결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외하면 2014. 5.경부터 2014. 9.경 사이의 거래와 그 이전까지의 거래 태양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위 미지급 납품대금 해당분 거래 기간 중인 2014. 8. 경까지도 피해자가 J에 납품한 2014. 4. 거래분에 대한 어음이 정상적으로 만기 결제된 점, 위 거래 기간 중 피해자가 J으로부터 선어음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돈을 빌려가기도 한 점, 2014. 9. 경 J의 1차 부도 이후 피해자가 U 명의로 피고인 B이 설립한 L과 거래를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2014. 10.경 거래분에 대한 납품대금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J의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L이나 N을 설립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지급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거니와, 나아가 피해자가 위와 같이 J의 재정상태를 고지받고도 스스로 위험을 감수하고 계속 거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나머지 납품거래 계속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