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23

범 죄 사 실 2020고단2423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환전 송금 및 자금 회수 관리 업체다. 거래회사 의뢰 대행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는 상태로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금융감독원에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가명 ‘E 팀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0. 8. 3. 12:06경 서울 중랑구 F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76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계좌(농협 H)로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16:27경 위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를 만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방식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7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883 피고인은 2020. 7. 말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으로부터 ‘환전 송금 및 자금 회수 관리 업체다. 거래회사 의뢰 대행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업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거나 통화를 한 사실조차 없는 상태로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위반 대출 신청으로 계좌 거래가 정지될 예정인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계좌 거래정지를 해제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는 일명 ‘전화유인책’ 역할을,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수금·송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30.경 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여 계좌 거래가 정지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우리 직원에게 대출받은 금액 일부를 상환해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에게는 가명 ‘E 팀장’을 사용하도록 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2020. 8. 6. 15:57경 서울 용산구 J 앞 노상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G 계좌(농협 H)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2020고단28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문서 포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사기범행을 공모하지도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여 한 일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미리 전달받은 입금 명의자들의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소액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등의 것으로서 사회에서 보수를 받고 하는 일반적인 일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 모습이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범죄행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알았을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채용되었다고 하는 업체의 고용주를 만난 적이 없으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대리’)과 피고인과의 대화내용 및 금원 수거 방식 등을 일반인 및 피고인의 경력 및 능력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범죄행위로 인하여 현금을 수금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I과는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0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30. 02:0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65세)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다가 같은 날 02:40경 서울 마포구 D 인근에서 네비게이션 알림음이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함께 하차하여 경찰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등을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배상신청의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1. 04: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입구에서, 피고인이 C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C의 일행인 피해자 B(남, 25세)이 제지하는 것에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위 노래클럽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불상)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친 후 위 노래클럽으로 다시 들어가 식칼을 두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들고 나와, “씨발놈아 너들 아까부터 앞에서 지랄했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하여),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최근 10여 년간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11. 04:2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입구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C(여, 22세)이 나가면서 계산 후 영수증이 발급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따라 가, 이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62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8.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암대로 23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전대입구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혼잡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는 D 버스의 운전석 쪽 뒷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C,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F(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유한회사 G 소유의 위 버스가 뒤 엔진 보닛커버 교환 등 26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8.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H아파트 공사 현장의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서암대로 23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버스 수리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3인 중 2인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687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자화폐, 가상화폐에 대해 세금감면을 받기위한 용도로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대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8. 21. 15: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대학교 후문 인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박스에 담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8. 22. 17:47경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위 돈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니고 불법적인 용도로 입금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위 2,000만 원 중 합계 9,856,188원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F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출한 뒤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 관련 회신, 인터넷 뱅킹 이체내역, G 명의 H은행 계좌거래내역, IBK 기업은행 회신자료, 기업은행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제공될 속칭 대포통장을 양산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4:30경 아산시 B 여관 1층 카운터 방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5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18: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중앙대로를 E병원 방면에서 가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유턴 표시가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유턴을 하며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녹색 신호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남, 43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혼다 푸마 125cc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경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오토바이를 수리비 1,3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고 직후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피해 오토바이 견적서와 CD 첨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소견서, 견적서 1. 사고 직후 현장 사진,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할 뿐만 아니라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79

범 죄 사 실 1. 2019. 6.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0. 07:39경 부천시 경인로에 있는 소명지하보도 계단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여)가 지하보도에서 경인로 방향으로 원피스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LG V-50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2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2. 2019. 6.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 부천시 B 건물 엘리베이터 내에서 출근을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원피스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 및 속옷을 피해자 몰래 약 1초간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촬영 사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촬영의 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무단촬영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7-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경 B으로부터 ‘선불유심을 대리개통의 방법으로 개통하는데 동의하는 서류 등을 보내주면 한 회선당 20,000~3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리개통에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서류 및 신분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위 B에게 전송하여 주는 방법으로 2018. 12. 29.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1개(C)를 개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가입일이 동일한 범행들 사이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 명의로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러한 범행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적 해악 및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재판에 여러 차례 불출석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다른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37-1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2019. 1. 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일명 ‘B 과장’)으로부터 ‘우리는 암호화폐 구매대행을 하는 회사인데, 당신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우리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그 암호화폐를 보내주면 그에 따른 수수료 1%를 지급 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위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F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지정하는 계좌로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위 C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수수료 22만 원을 제외한 2,178만 원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계좌 압수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서류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외국 회사의 송금업무(비트코인 구매대행)와 관련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일명 B 과장(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에게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보이스피싱 피해금액) 중 수수료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비트코인(암호화폐)을 구매하여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입금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그런데 단순히 타인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암호화폐를 구매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는 것만으로 전달하는 금액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은 그 업무의 난이도 등에 비해 매우 이례적으로 높은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그 대가만 보더라도 합법적인 일에 대한 대가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피고인은 B 과장을 광고성 스팸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되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였을 뿐 B 과장과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음에도, B 과장의 인적사항이나 근무처 등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채 B 과장의 제안에 응하여 자신의 C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로 입금되는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9. 1. 15.에도 자신의 C은행 계좌에 G(다른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3,000만 원 중 자신의 수수료 1%를 공제한 2,97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같은 날 H(비트코인 거래사이트) 측으로부터 “이상입출금으로 감지되어 계정을 출금정지 조치한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과장과 상의하여 B 과장으로부터 G의 인적사항과 허위의 소명사유 등을 제공받아 이를 H 측에 제출하여 위 출금정지조치를 해제한 다음 2019. 1. 16.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피해금액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2019. 1. 3. B 과장의 제안에 응하는 과정에서 ‘I 본국 송금업무 서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신분증 앞면을 첨부한 사진을 찍어 B 과장에게 보내기는 하였으나, 위 문서 양식에는 ‘I’이라는 회사 이름만 언급되어 있을 뿐, B 과장의 인적사항이나 그 소속 거래처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내용이 없고, 그 내용도 단순히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업무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외국 회사의 송금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사기 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해 방조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시흥시 B에 있는 C VIP 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가명, 여, 53세)과 단둘이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귀가하려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 소파 위에 넘어뜨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벽으로 밀어 제압한 다음,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 아래까지 내리고 다리를 벌리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다가 “내 자지가 아니고 손가락이니까, 힘들어하지 마”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에 걸쳐 집어 넣었다가 꺼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와 입술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확인) 1. 전화녹음CD (증거목록 순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 B의 소개로 피해자 C(54세)가 작사, 작곡한 곡을 받은 가수 D의 어머니이다. 1. 피고인은 2019. 6. 20. 08:20경부터 10시까지 서울 노원구 E에 위치한 F 대강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 D에게 작사, 작곡해 준 곡 'G'을 2018년 가수 H에게 동일한 내용의 곡 'I'을 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진행하는 노래교실에 참석하는 약 750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 '슈퍼갑질', ‘이런짓’, '교활하게',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하며'라는 내용이 담긴 팻말을 설치하고, '슈퍼갑질', '날강도', '파렴치하고 후안무치한 짓입니까!'라는 내용이 담긴 전단지(A4용지 2장)을 나눠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0. 12:30경부터 16:30까지 인천 남동구 J에 위치한 K 소강당 입구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C 노래교실'에 참석하는 약 220명의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바, 어떤 글이 이러한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을 게시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 글의 전체적인 취지, 구체적인 표현방법, 전제된 사실의 논리적·객관적 타당성, 그 모욕적 표현이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전체적인 내용과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가 취한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4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팻말과 전단지에 기재한 '슈퍼갑질', '교활하게', '파렴치하고 후안무치‘, '날강도'라는 표현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설치한 팻말과 전단지에는 C가 작곡한 곡을 피고인의 딸에게 돈을 받고 팔았는데, C는 위 노래를 다른 가수에게 또 다시 주었고, 그게 문제없다고 말하여 그러한 언행으로 피고인의 딸이 고통받고 있다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모욕적인 표현은 이러한 상황과 C의 행위를 거론하며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는 데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한 점, C는 유명 작곡가이고 피고인의 딸은 저작권법에 무지한 무명 가수인데, 피고인 측이 C로부터 곡을 받으면서 돈을 지급하였으나, 같은 곡이 편곡되어 다른 제목으로 다른 가수가 부르게 된 상황에서 피고인은 딸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명가수들이 작곡가로부터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는 동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C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욕설이나 비속어로 받아들여지는 표현에까지는 이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0:30경부터 같은 날 01:48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젓가락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하며 큰 소리로 “내 직업이 깡패다”라고 말하여 다른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확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48

범 죄 사 실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 E, F, G, H 및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함께 소재 불상의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인터넷 상에 ‘I', 'J', 'K'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운영자는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고, D, E은 수익금 정산 및 직원 관리 등의 역할을, F은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주거나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원 게시판을 관리하는 역할을, G과 H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 등에서 캄보디아에 있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비자 갱신의 목적으로 한국에 올 때마다 급여 명목으로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캄보디아에서 사무실을 계약하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등 캄보디아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2.경부터 2020. 8.경까지(피고인 A은 2020. 4.경까지, 피고인 B는 2019. 7.경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이하 불상지 및 중국 광저우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설치하여, 도금 입금 계좌인 L은행 ㈜M 목포지점 명의 N조합 계좌(O) 등 1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13.경부터 2020. 8. 31.경까지 합계 31,564,313,705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그 결과 예측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승부를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로부터는 베팅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 회원들,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C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 S, H,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가 있는 경우 그 첨부서류도 포함) 1. 각 출입국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 공통 :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도박사이트의 단순직원인 점, 피고인들 모두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 범죄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현재 횟집에 취업하여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고인 B : 현재 꽃집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80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7. 08: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친구 D와 같이 길을 가다가 위 D가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자 D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9: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남, 43세)가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객실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모텔 5층 복도로 올라가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투숙객이 있던 I호 객실과 J호 객실의 문을 주먹으로 세게 두드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는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0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10. 31. 부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4.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0.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06:20경 부산시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인형뽑기’ 점포에서 원하는 대로 인형이 뽑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형뽑기’ 기계의 콘센트를 뽑아 전원을 차단하고, 소지하고 있던 손톱정리용 작은 칼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지폐교환기 및 피해자 주식회사 E 소유의 현금교환기(ATM)의 전선을 끊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인형뽑기’ 점포 영업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0.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22: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전기차단기를 내려 ‘인형뽑기’ 기계의 전원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인형뽑기’ 점포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영상 CD, 피해자 F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확인 보고), 각 판결문, 나의 사건검색,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 등으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