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랙스 1.4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0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287-1 나들목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중흥아파트 방면에서 열병합 발전소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점멸하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등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등에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1세) 운전의 E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문짝 등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7,212,807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징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나머지 각 죄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 부근에 있는 직장에 가서 두고 온 휴대폰을 가져오겠다고만 말하며 사고 장소를 이탈하려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2017. 3. 31.경 한 음주운전으로 2017. 5. 16.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불과 2달 만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시킨 점, 혈중알콜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7. 22:4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동거녀 D, 피해자 E(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치근대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중식도(총길이 28.5㎝, 칼날길이 16cm)를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 손등 온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담당의사 소견 및 피 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실에 대한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 동거녀와 술을 마시다가 거실에서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가 동거녀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등 계속 희롱하는 것에 화가 나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6, 87쪽),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및 당시 피해자 및 동거녀와 나누었던 대화 등에 관하여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여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과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도 당시 술을 마신 정도에 관하여 '네 기분이 적당히 좋을 정도로 그날 기억은 다 납니다. 필름이 끊어질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92~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감경요소) 잔혹한 범행수법(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녀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동거녀에게 추근거리는 것에 화가 나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 다리, 손 등 온 몸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 및 범행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응급봉합수술을 받고, 현재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다행히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0. 서울 서대문구 B건물 1708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3.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D'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를 광고한 다음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매수자인 E으로 하여금 미리 고용한 여자종업원인 F와 성교를 하도록 하고 화대 22만 원 중에서 7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경부터 2017. 5. 23.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4.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1년 내지 3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 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밝혀진 피고인의 영업수익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164

범죄사실 2017고단2624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9. 10.생), D(06. 1.생)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겨울 14:00경 경산시 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지능이 낮은 오빠를 시민회관까지 데려다 주었다는 이유로 위 집에 있던 빗자루 및 파리채로 피해자의 엉덩이, 발바닥, 손바닥 등을 약 20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5. 봄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교회에서, 피해자(당시 15세)가 동생인 H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오후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세)에게 혼을 내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집에 있던 식탁의 나무의자 다리 끝 부분으로 머리 부위를 1~2회 툭툭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머리, 배 등을 수 회 때렸다. 라. 피고인은 2015. 가을 17: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5~16세)가 피고인에게 모의고사 시험의 성적표를 주지 않은 채 대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어머니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렸다. 마. 피고인은 2017, 2, 4, 14:15 경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동생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17세)의 머리를 2회 툭툭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가, 나, 다, 라, 마항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2학기가 시작할 무렵 제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기장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눈에 맞춰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추석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가 동생인 I에게 과자를 나눠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꿀밤 주듯이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대구해바라기센터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 D에 대한 각 폭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친자녀들까지 훈계한다는 명목 하에 여러 차례 학대한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생활이력,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및 가정보호 사건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과 처가 이혼소송을 거쳐 이혼 및 자녀들의 양육권 문제 등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사실 2017고단216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과 부부이다. 가.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17:00경 경산시 E아파트 102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갔다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어디 쳐 갔다 왔노, 뭐 하다 왔노"라고 하며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다리를 수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가을 일자불상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어디 갔다 왔노, 왜 이리 늦게 왔노"라고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안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뭐하다 이제 왔노, 집안 꼴 이렇게 해놓고"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왼쪽 손목을 때려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교회에 갔다가 늦게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가 불을 끄고 눕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씹할년"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2017. 11.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20:05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4세)의 뒤에 서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다리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보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9. 3. 23:14경 여수시 웅천동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생태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회이상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9:50경 ~ 20:1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가 F회사 직원 G에게 D의 농업용 관정을 뚫어주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통로박스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축산업 폐업지원금을 받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방해하거나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아 피고인이 폐업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주민 13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농업용 관정을 회사에서 뚫어주었는데 통장이(피해자를 지칭) F회사에 뚫어주지 말라고 했다. 통장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F회사 G이 그렇게 말하더라", "통장이 4차선 통로박스를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축산업 폐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축산업 폐업지원금을 못 받았다. 통장이 왜 안 해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통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마을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 점,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관정, 통로박스 등에 관한 부분을 전해듣고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위와 같이 발언한 점, 피고인이 선택한 표현 및 그 강도, 이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피해자의 명예 침해 정도, 발언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마을 주민의 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7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9.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2018. 6.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상정보 등록 위반 관련 전회 기록) 및 첨부된 범죄인지서 1. 수사보고(정식재판 청구 관련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제1회 공판조서, 선고기일 출석에 관한 안내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서울북부보호관찰소의 수사의뢰 관련서류 일체) 및 첨부된 수사의뢰서, 보호관찰상황을 기재한 서면 1. 수사보고(피의자 약식명령 첨부)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1. 신상정보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제1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3.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경 피고인이 실운영자인 주식회사 C 명의로 D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000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같은 달 28. 경위 차량에 근저당권자 'KB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차량 대출금 채무가 약 3,000 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안성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차량을 찾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진술서 각사보고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기한 이익 상실 예정안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및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서울구치소 수용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아웃도어 의류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자금난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8. 04:2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가량 때리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3회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CCTV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6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B빌딩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보증보험 D지점을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보증이 필요한 사람의 보증금으로 활용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3억 원에 달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2015, 9,22. 1,170만 원, 2015. 9. 23. 1,200만 원, 2015.9.24.450만 원, 2015. 10. 7. 1,240만 원 등 합계 4,0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판시 전과 : 판결문(증거목록 28번),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중 원금 1,200만 원 및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콩고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C(C, 여, 24세)는 앙골라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7:30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제1학생회관 앞에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 현관 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반바지 밑 허 벅지와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캡처 화면 첨부) 1. 현장 CCTV 영상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국적,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및 공판기일 전에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인사를 하려고 한 것이지 추행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0:4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주점 5번방에서 여자 혼자 있는 줄 알고 합석을 하기 위하여 위 방에 들어갔다가 그 여자와 일행인 피해자 D(22세)에 의해 밀쳐 나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이나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침산남로 96에 있는 지앤비어학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무면허운전 사실을 발각당할 위험에 처하자 신호위반 등을 하며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5. 21:3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양천로 69길에 있는 한강 자전거 도로를 가양대교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보행자 및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여,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7. 06:17경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익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270 양화대 교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3.7km 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 19:20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4 독산역 지하철 역내에서, '지하철 내에서 누군가가 사람들을 폭행하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지하철에서 내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술에 취한 채 역무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위 D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서장에게 전화하겠다, 너네들 목 자르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손으로 위 D의 낭심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0. 14: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삼양로 658 우이천 앞 편도 1차로를 연산군묘 방면에서 북한산우이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인지로버 차량의 앞 부분을 위 지게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29,686,2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경제적 곤란으로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지게차의 보유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지게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채로 운행한 건설기계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지게차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제2조 제7호 가목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트럭지게차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건설기계의 범위 중 제26호는 '특수건설기계'를 규정하면서 '제1호부터 제25호까지의 규정 및 제27호에 따른 건설기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특수건설기계의 지정' 고시(2018. 5. 8.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5호로 개정된 것)에 의해 트럭지게차를 특수건설기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트럭지게차'는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조종석을 포함한 들어올림장치를 가진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위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제4호는 그와 별개로 '지게차'에 관하여 '타이어식으로 들어올림장치와 조종석을 가진 것. 다만, 전동식으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한 것 중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하며, 이하 같다)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트럭지게차만 의무보험 미가입 시 처벌 대상이 되고, 통상의 지게차는 그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상 피고인이 운행한 지게차는 통상의 지게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일 뿐 특수건설기계로서 운전석이 있는 주행차대에 별도의 들어올림장치 조종석이 구비되어 있는 트럭지게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1. 22:46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인근 도로에 정차한 119 구급차 안에서, '위 건물 2층 엘리베이터 앞에 두부출혈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 C, D가 피고인을 병원으로 이송하려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하며 위 구급대원들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씨발 넘아 신고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구급대원 C의 우측 안면부를 손바닥으로 약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119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구급대원의 구조 및 응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구급일지, 긴급구조별 관제진행상황, 폭력 영상 및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급활동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을 도우려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1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4:50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새벽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행위를 벌인 점, 이 사건 범행이 2018. 2. 23.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