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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2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로부터 “우리가 설치해주는 불법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해주면,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부터 2022. 5. 6.경까지 위 기원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6대를 갖추고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로 하여금 슬롯머신류 게임물인 ‘THE DOG HOUSE'에 접속할 수 있는 불상의 사이트를 설치하게 한 다음,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THE DOG HOUSE'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한 후 게임 화면상의 그림판이 회전하여 우연한 결과에 의해 일정한 형태로 배열이 되면 배팅한 게임머니를 잃거나 획득하게 하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위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2% 상당을 수익금으로 지급받고,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으면 게임머니 10,000점당 10,000원씩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위 성명불상의 도박 사이트 관계자와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사진 9매)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추징금 및 적용법조 검토: 2021. 6. 초순경부터 2022. 5. 6.경까지 총 영업일수 11개월 ×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1개월 평균 수수료 수익 2,000,000원 = 22,00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5.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 게임제작·배급업, 게임제공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6개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시설제공 영업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가정 경제를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손님들이 배팅한 금액의 2%을 받기로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환전행위도 하였던바, 범행 방법 및 내용이 좋지 않다. 오래 전의 범행이나, 피고인이 도박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영업 기간 및 규모,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9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8. 1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제과점 앞 도로에서, 수 분간 위 제과점 안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2. 1. 9. 19:00경, 2022. 1. 16. 19:00경에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켜보았으며, 2022. 1. 15. 22:30경 근무를 마치고 E번 버스를 타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쫓아 같은 버스에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사경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3) 1. C의 진술서 1. CD재생결과 1. 발생보고서, 112신고서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피해자 F 전화 통화), 각 수사보고(버스 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피의자가 ‘G’매장 앞을 서성이는 촬영 영상 CD첨부), 각 수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 사실 기재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속성 내지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고의가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의 각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나.목에서 정한 ‘상대방 등의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꼈고 급기야 그로인해 직장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위 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다고 느꼈을 땐 피고인은 시선을 회피하고 딴 짓을 하거나 자리를 피하였다. 피해자를 따라서 버스에 탑승하였을 때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듯한 외관을 만들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 ◌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에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내용, 일시, 장소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스토킹행위는 동일한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반복성 인정).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스토킹의 행위 내용과 그 횟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스토킹행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1. 15. 19: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켜봄으로써 스토킹행위를 하였다.’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범죄 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으나 2022. 1. 15. 19;00경에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 15. 피해자가 퇴근하는 22;30경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그 자리를 피했다가 버스를 탄 피해자를 따라 버스를 탄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그 이전인 19:00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지켜보았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퇴근하는 시간을 알고 있었고 그 퇴근 시간 즈음에 범죄사실 기재 도로로 나와 피해자와 마주쳤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00고단6083

범죄사실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은 1998. 1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선고받고, 1999. 7. 22.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공주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0. 7.7.만기출소을 선고받고 위 한 자인 바, 남동구 클럽 3번룸에서 피해자 2000. 8. 16. 21:00경 인천 B - 1- 205 EC AE P 애인 공소외 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미리 공소외 등(32세)이 피고인의 클럽 주변에 대기시키고 피해자에게 "당신이 나신체건장한 20대 남자 6명을 위C 니 나도 당신을 때려야 겠다. 천안에서 얘들 열명 데리고 왔의 애인 을 때렸으 하여 다중의 위력을 과시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으니 순순히 응하라"라고 말 어뜨려 다중의 위력으로써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턱을 1회 힘껏 때려 넘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일부 법정진술 D H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 범죄경력조회서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조 제2항,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형법 제57조 2000. 12. 15. 2- 206 2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4. 30. 0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과학기술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업무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첨단 1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첨단지구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첨단지구 입구 방면에서 산업인력공단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박스터 승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부위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30. 08:20경 광주 광산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과학기술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부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확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 복도 벽면에 “D 나이 65세,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자녀 아들 2명, E F생, G H생, 주여 중풍으로 심하게 병들어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 호수를 꽃고 하루 하루를 힘겹게 시체처럼 연명을 하 고 누워있는 D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죽게 하소서 무슨 희망이 있겠사옵니까? 굽어 살피소서~, 이제 그만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소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제발 제발 비옵나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벽보를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D은 중풍이 걸린 사실, 목구멍에 호수를 꽂고 힘겹게 산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사진 [ 명예훼손죄에 있어 적시된 사실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어야 하고, 여기서 사회적 가치에는 인격·기술·지능·학력·경력은 물론 건강·신분·가문 등 사회생활에서 존중되어야 할 가치가 널리 포함된다.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단순히 특정인의 질병과 투병 상황 등을 중립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가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심각한 수준의 중풍 환자로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시체처럼 누워 연명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것으로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경위,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건 발생 경위와 범행 동기,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그 정도, 벽보 게시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초범)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는데도, 벽면에 ‘D이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니년이 못생겨서 그런거니까 입으로 좆을 열심히 싹싹 빨던지 안 되면 가위로 좆을 잘라내라고 하며 가랑이를 찢어 보지도 찢는다며, 평생 본인은 운동으로 몸을 만들어와 근육과 기운이 쎄다며 머리털을 다 뽑아놓는다’고 기재되어 있는 벽보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허위내용이 기재된 벽보를 부착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2.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B 부근 교차로를 덕계지하차도 방면에서 평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다 편도 5차로 중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으나 전방에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하지 않자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실선으로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을 넘어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란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C 전화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백색실선 길이 측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선행차량이 진행차로를 막고 있어 이를 피하려고 부득이하게 차선을 변경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단서의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해차량 운전자와 상당한 거리를 두고 변경한 것으로 피고인의 차선변경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선 차로에서 일시정차 중 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선행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켠 채 진행하지 아니하자 곧바로 백색 실선을 넘어 급작스럽게 3차로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선행 차량의 일시정지 상태를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시가 설치된 곳에서 예외적으로 진로를 변경할 수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일시적인 통행이 금지된 백색 실선을 침범하여 갑작스레 차선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예견할 수 없었던 3차로 주행 차량이 그 충돌을 피하려고 다른 차선을 침범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진행방향 표시등이 녹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비상깜박이를 점등한 채 정차하고 있던 화물차량을 피해 직진하려다가 발생한 사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비접촉 사고로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2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5.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5. 02:53경 서울 관악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호의 무인점포에서 그곳 안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2,800원 상당의 ‘야전식량' 4개, 1,000원 상당의 ‘미니열' 2개, 2,000원 상당의 ‘육포' 1개, 1,800원 상당의 ‘숏다리' 1개 등 도합 33,200원 상당의 식품을 비닐 봉투에 담아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져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7. 02:59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안쪽에,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는 자신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출력물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C이 부착해 놓은 위 출력물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불상의 곳에 버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시가 미상의 위 출력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3, 23) 1. 범행장면 CCTV 영상 발췌사진(증거목록 5, 19)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소년보호처분 다수, 집행유예 1회, 실형 2회)이 있는데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6. 21:20경 경북 청도군 이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076 가창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63-1

범죄사실 B는 유류운반선 C(416톤)를 운항한 주식회사 D의 운영자로서 C의 선주이고, 피고인은 위 C 항해사로, E은 2013. 7.부터 2014. 3.까지 위 C 사무장으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들이다. B는 피해자인 F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납품유 운송을 하청받은 주식회사 G의 재하청에 따라, 2013. 5.부터 2014. 7.까지 경남 거제시 H 소재 IJ조선소 및 같은 시 K에 있는 LM조선소 내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주유를 받은 선박용 경유를 C로 운송해 와 위 각 조선소 내에 정박한 선박에 급유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공급용 경유 일부를 위 C 내에 남겨 빼돌리는 방법으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E을 대동해 피급유 선박에 승선하여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 무전기나 휴대전화 또는 수신호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훔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C에서 그 지시를 받아 선박에 경유를 남겨 훔치는 작업을 실행 · 지휘하며, 나머지 C 선원들(기관장, 기관사, 갑판장, 조리장)은 훔치는 작업을 보조하고, E은 B의 위와 같은 지시 역할을 보조 · 분담하는 한편 B의 지시에 따라 훔쳐낸 장물 경유를 C에 싣고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N 측의 유류운반선인 O, P와 접선하여 넘기는 작업(이른바 '뒷물' 거래)의 감독을 맡는 등으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과 B, E, 나머지 선원들과 함께 급유 과정에서 C 선내에 공급용 경유를 남기는 절취 작업을 함에 있어, ⑩ C의 5개 화물유류탱크 중 주로 크기가 깊고 넓은 3, 4번 탱크에 공급용 경유 잔량을 남겨 빼돌리는 방법, 화물유류탱크에 연결된 비상 밸브에 호스를 끼워두고, C 펌프실 내 바닥 뚜껑을 열고 그 비상 밸브를 개방해 화물유류탱크의 경유가 호스를 통해 펌프실 밑 연료탱크로 유입되게 하여 빼돌리는 방법, C 선수(船)에 위치한 선박안전을 위한 빈 공간인 '코퍼댐'(coffer dam)과 1번 화물 유류탱크를 연결하는 비밀 배관에 수직으로 파이프를 연결해 평소 막아 두다가, 그 파이프 상단에 T자형 레버를 끼워 돌리는 방식으로 배관을 개방해 화물유류탱크의 경유가 배관을 통해 코퍼댐에 유입되게 하여 빼돌리는 방법, 이상 세 가지의 방법을 훔치는 양과 상황에 따라 혼용하기로 순차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합동하여, 2013. 5. 23. 위 L M조선소 내에서 C로 운반한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750kl를 급유함에 있어, 그 중 미상량(추정량 5, 시가 750만원상당)을 C 선내에 남겨 합동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8. 까지 계속하여 E 등과 순차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0회에 걸쳐 위 세 가지 방법(2014. 4. 23. 이후로는 위 , 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여 피해 회사 소유인 경유 합계 미상량(추정량 합계 433l, 시가 6억 4,95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법정진술 및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Q, R, S, T의 각 진술 1. U, V, W, X,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U, AF, Q. AG,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AE 메모지 1. 부적합 사항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가중영역(10월~3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들의 처벌수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운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전신주를 들이받아 수리비 약 728,6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C 소유의 경운기, 철자재, 창고 철판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약 2,000,0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봉화군 E 공터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물적 피해 사진 첨부 관련, D 전신부 피해 산출내역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무모하게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다수의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30년 이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69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 28. 09: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D(가명, 여, 26세)을 성매매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임의동행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에게 F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경장 E이 교부하는 진술서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각 기재하고, ‘2021년 1월 27일 애견카페에 갔다가 집을 태워주라고 해서 태워 줬다. 집에와서 밥을 먹고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D이 차만 태워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장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진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충북진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자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경장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로 작성된 진술서(위조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성범죄 전과는 없는 점, 성범죄 혐의로 수사받고 싶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실제로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27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이륜자동차(108CC)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9. 12: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에서 출발하여 D건물 E동 앞까지 2.3km의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기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빨갛게 보이고 발음이 어눌하며 보행이 불안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오토바이에 실려 있던 소주 한병을 개봉하여 마시려고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의사를 밝히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영상), 캡처사진 8장 및 CCTV CD 1매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2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건물 2층 ‘C’ 주점에서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 D(여, 4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D 제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5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3:4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9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9:50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3다길 11에 있는 이면도로에서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10㎞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위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전동킥보드 좌측 손잡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536,326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246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6. 01:1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22. 10. 11. 경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299-1에 있는 5사단으로 입영하라’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모바일로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병무청 알림앱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4. 12:30경 경산시 B, ‘C’ 휴양림 앞에서 진행되고 있는 ‘D’ 축제 현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앞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이 목에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20돈) 1개를 낚아챈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장소 및 피혐의자의 도주 관련) 1. 수사보고서(피해 금액 산정 및 피해자 상대 피의자의 사진 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축제 현장에서 피해자의 60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낚아채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수법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에는 합동하여 한 상습절도로 징역 5년, 2016년에는 상습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금목걸이를 낚아챈 후 도주하다가 금목걸이를 떨어뜨려 금목걸이가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진원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3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1:45경 전남 장흥군에 있는 ‘B’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네 선배인 피해자 C(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선배한테 그렇게 해도 되냐"면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자 화가 나 이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하면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9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 0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조달청삼거리 쪽에서 수정재네거지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그곳은 제한속도 30km/h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31.3km/h 초과한 61.3km/h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84세)의 우측 몸통을 위 익스플로러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6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2020. 11. 2. 06: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피해자 횡단보도 진입시 교차로 신호체계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및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적색 보행자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