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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 14:47경 대구 동구 소재 대구동부경찰서 B 제2조사실에서 자신이 C을 상대로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담당 경찰관 경위 D에게 고소인 조사를 받고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고, 간인하였다. 피고인은 간인을 마친 고소인 조서를 재차 열람하면서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인 진술조서 5쪽의 반을 손으로 잡아 찢어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조사실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찢어진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조서 손상에 대한)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진술조서 작성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관련 고소사건 의견서 및 면담보고 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훼손한 진술조서가 공용서류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고, 잘못 기재된 진술조서에 대하여 방어권행사 차원에서 진술조서를 찢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진술을 하여 경찰관이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작성된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간인까지 마친 후 다시 진술조서를 열람하면서 임의로 진술조서의 일부를 훼손한 점, 피고인은 진술조서 열람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일부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수정된 진술조서를 재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진술조서 내용 중 수정할 부분이 있을 경우 경찰관에게 진술조서의 수정이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하게 진술조서의 수정이나 이의제기를 제기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진술조서의 수정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지까지 하였음에도 임의로 진술조서 중 일부를 훼손한 점, 경찰관의 진술조서 작성 과정이나 피고인의 진술조서 열람 과정에서 경찰관의 강압적인 조사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공용서류 손상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2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대구 남구 C맨션 D동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인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7. 8. 00:04경 대구 남구 C맨션 E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B이 사건 전 피고인이 경비실에 소음문제로 민원제기한 사실을 항의하던 중,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B의 손을 잡아 비틀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B에게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5수지 중수지 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이를 말리던 B의 처인 피해자 F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단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이 제출한 동영상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8. 대구 중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방 3개 실내 도배를 의뢰받을 때, “뮤럴 벽지를 선주문하기 위해 필요하니 돈을 먼저 보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도배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31.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만 원, 2020. 2. 7. 같은 계좌로 50만 원 합계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구은행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동종 전력이 많으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LESTAR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19:0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앞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를 금호 방면에서 고경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가 내리고 있어 도로가 미끄러우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에 앞서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분리대 가드레일과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11,257,0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C)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수사보고(2009. 9. 2. 19:01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 C의 다친 상태를 확인한 뒤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상황까지 모두 확인한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당시 사고현장은 이미 교통경찰에 의해 수습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후 피고인 소속 회사의 대표 E을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 응급치료 및 차량 렌트 등의 조치를 취해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확인한 사실, 그 후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속 회사의 대표 등을 통해 보험처리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 위 사고현장이 교통경찰 등에 의해 수습된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완료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이 수습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제공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가해차량(LESTAR 승합차)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고, 경찰은 이 사건 다음날인 2019. 9. 3. 피고인 소속 회사 대표 E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같은 날 15:00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위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특정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는 것을 확인한 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경찰은 그 이후에 뒤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피고인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견인차량 운전자 D의 진술, 경찰관 F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78면)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이미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경찰 및 D이 사고현장에서 가해차량(LESTAR 승합차) 운전자(피고인)를 찾아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119 구급차량을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기 전에 이미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가해차량은 도로의 중앙분리대 위에 걸쳐 있고 피해차량(K7 승용차)은 도로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정차하여 심하게 부서져 있는 상태이었는데, 피고인은 경찰에게 자신이 가해차량의 운전자라는 점을 알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회사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구체적인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44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일명 홀인원 보험)은 반드시 홀인원을 한 후 그에 수반하여 동반자를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 축하 만찬 비용 축하 라운드 비용 축하 기념품 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 계약자는 홀인원을 하였다 할지라도 약관에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22. ‘B’ 골프장에서 홀인원을 한 후 2018. 10. 23.경 피고인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보험을 체결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홀인원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 비용을 보전 받기 위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2018. 9. 23.자로 ‘(주)D’에서 3,025,000원을 카드 결제한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결제 내역은 결제 직후 승인 취소한 것이어서 실제로 위 홀인원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5.경 5,00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위 결제 내역 합계 3,025,000원 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보험청구내역 등 1. 내사보고(홀인원 보험금 지급일람표 등 첨부), 보험금 지급 대상자 일람표와 개인별 보험금 지급품위서 1. 내사보고(보험금 수령 대상자 중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승인 취소자 확인), 카드사 및 대구지방국세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7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는 과거 직장 동료 및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2.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1996.경 피고인을 통해 E에게 300만 원을 전달하면서 인사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경 피해자의 부탁으로 E에게 300만 원을 대신 전달하면서 인사청탁을 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지인 수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 진술(피고인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허위 사실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세지를 보낼 때까지 23여 년간 위 300만 원 지급을 독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1. 고소장,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휴대폰문자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그 회사 직원이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들은 2017. 3. 20.경 대구 수성구 D, 1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를 의뢰받은 E 유한회사의 직원 F, G과 경북 구미시 H 다세대 1현장에 관하여 제1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제1승강기 제조·판매 설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회사로부터 승강기 설치를 의뢰받은 E 유한회사의 직원 F, G과 경북 구미시 H 다세대 1현장에 관하여 제2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대구광역시 북구 I건물, J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성명 란에 ‘K’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제2승강기 제조·판매 설치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 유한회사의 직원 F,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승강기 제조·판매·설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각각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L, F, G의 각 법정진술 1. 승강기제조·판매·설치계약서, 공사대금청구소장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는 K의 자필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진정한 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지 못하였고, 계약상 대방도 연대보증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그 문서의 작성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도1125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있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경주 M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E 유한회사(이하 ‘E’라 한다)와 승강기제조·판매·설치계약을 체결할 때 E 측의 요구로 C의 대표이사인 K이 연대보증을 한 점, 이 사건 계약 당시 E 측의 F, G이 본사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C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대표이사인 K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상의한 후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K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기재한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나 이후 E 측에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K의 동의나 승낙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린 적이 없는 점, E 측은 C과 K을 상대로 승강기 설치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K이 연대보증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B 앞 도로를 C에서 D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E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F(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의 우측면 부위를 피의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 수리비 37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대의 대학생으로 개전의 여지가 있고, 성실히 학교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대구 북구 B건물 3층 주소지에서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C로 접속하여 피해자 D을 지칭하여 “존경하시는 페친 동지 여러분, 혹시 안동 E 무당 가짜, 중놈 F를 아시나요. 이 중놈은 카카오스토리 및 유튜브 동영상에 자신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부처이며(중략.) 이 놈은 제 아내의 정신병을 고칠수 있다기에, 이놈이 경영하는 안동 E에 있는 G 절에 요양차 맞겨 놓았더니, 이 놈이 글쎄 내 아내가 G 절에서 요양하는 동안 매일 밤마다, 자신의 방에 불러서 현대판 H이 처럼, 내아내를 농락하였고,(중략.) 너의 병을 고칠려면 여기에 계신 큰스님(F를 지칭함)과 오입(성관계)를 해야한다, 알겠느냐, 또는 지금부터 남편과 오입하면 너도 죽이고 너의 자식까지 모조리 죽여 버리겠다. 여기 계신 큰 스님은 돌아가신 너의 어머니가 환생해서 큰 스님이 되었다(중략.) 특수강간 및 폭행 사건을 은폐하고 덮어버리기 위하여 또는 이 사건을 조작하고 법정 진술을 방해(법정에서 정신병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증거 조작을 위해)하고 알리바이를 만들어 덮어 씌우기 위하여(정신병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증거불충분 판결)하기 위해. 제 아내의 머리를 잔인하게 폭행하여 제 아내를 뇌 병변 환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중략.) 이 가짜 중놈은 내 아내의 특수강간, 성폭행 사건이 문제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 진술을 방해하고 사법 당국의 눈속임과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극악 무도한 각복이 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놈은 생긴건 멀쩡하게 생겼어도 수없는 보살들과 이년 저년 개처럼 잠자리를 같이하고? 이놈 사생활을 다 공개해 버리면(중략.) 어떻게든지 이 놈을 공짜밥 먹이고야 말겟읍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 게시글 캡처 화면 1. 피해자 제출 대법원 판결문 1. 수사보고(고소인 유튜브 활동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상대로 고소한 성폭등 사건 결정문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별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종전의 범행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현재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 11:45경부터 같은 날 11:56경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이 운영하는 ‘D’ 내에서, 피해자를 향해 “니년이가, 잡신 들린년아, 너는 딱 보니까 잡귀 들렸네, 칠성신이 너를 가만두지 않는다, 너나 너거 엄마나 저승문이 열렸다”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향을 피우는 등 가게 안에 있던 손님 1명을 가게 안에서 나가게 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1분에 걸쳐 위력으로 가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E(여, 48세)의 어깨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13:20경 대구 중구 동인동 동인네거리 노상에서, 대구역 방향에서 동인네거리 방향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해자 B(71세)의 처가 운행 중인 (차량번호 2 생략) 오피러스 차량과 접촉사고가 일어났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쪽 창문을 열고 항의를 하자 “이 자식이 돌았나,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운전석쪽 창문으로 상체를 내민 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3회 때려 그로인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파손된 피해자 안경 사진, 교통사고 현장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내과 앞 주차장에서 출발하기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보도 안쪽 주차장으로,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보도를 횡단하여야 하므로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뒤쪽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36세)의 좌측 팔꿈치를 피고인 차량 뒤 트렁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발생 및 접수에 대해) 1. 수사보고(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골프보험에 가입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골프를 치던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피해 회사에 승인 후 취소한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2017. 7. 25. 장소불상지에서 피해 회사에 승인 후 취소한 허위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그 무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보험금 지급 청구자료, 홀인원 보험약관(발췌)의 각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였지만, 실제로 홀인원과 관련하여 동반자들과의 축하 회식비 등으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홀인원을 한 사실만 증빙되기만 하면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 아니라, 홀인원으로 인한 축하만찬비용, 축하라운드비용 등을 실제로 지출하고 그 지출내역이 약관에서 정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되었을 때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실손보험’인 점, 피해 보험회사가 피고인이 제출한 ‘승인 취소된 카드매출 전표’로 인해 착오를 일으켜 보험금 3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분명한 점, 실손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제출하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승인 취소된 카드 매출전표’를 지출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변호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실제 ‘홀인원’을 하였고 이와 관련한 지출도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지출 증빙자료를 제대로 갖추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기 청정기 등 상품을 영업으로 판매하는 피해자 B(여, 42세)를 만나 마치 피해자의 상품을 다량 구입해줄 것처럼 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함께 식사를 하자는 등으로 만남을 가져왔다. 피고인은 2019. 5. 1. 14:30경 대구광역시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시키고 주행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5. 20.경에 이르기까지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마음대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경위 근거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해일시 최종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0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 22: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대구 동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혼자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 종업원에게도 욕설과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2. 1. 23:30경 위 식당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동부경찰서로 신병 인계되어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2. 02:17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동부경찰서 유치장 6호 유치실 내에서 화장실 출입문을 수 회 발로 차서 출입문 하단에 부착된 아크릴판을 떨어뜨려 공무소에 설치된 물건 27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피의자 언동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석방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CD첨부)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2:2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종교단체 D교회에서, 주일 예배가 진행되던 중 성도의 교제 순서에 당회서기인 E이 위 교회 담임목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교회 최고의결기구인 당회의 입장을 발표하려하자, 위 담임목사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위 당회의 입장이 피고인의 입장과 다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강단에 난입하여 “. 피해자들 명예를 지금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데 왜 내가 이야기를 못해. 아니 아니 교회소식.”라고 소리치며 위 E을 밀쳐내면서 “니 내려와”라고 소리치고 E으로부터 발표문을 빼앗으려 하였다. 이에 위 교회 장로인 피해자 F(남, 6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새끼가 와이카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팔을 교회 돌기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 영상 CD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당회의 입장 발표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예배가 종료한 이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교회 주보에 의하면 주일오전예배 시간에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의 한 순서로 포함되어 있는 점, 성도의 교제 시간이 교회의 사용과 신도들의 동정을 공유하는 친목의 성격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 역시 예배가 끝나기 전 예배주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영상자료에 의하더라도, 성도의 교제 시간에 일부 교인이 자리를 떠나기는 하나, 대부분의 교인이 자리에 앉아 예배주관자의 말을 듣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예배주관자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거나 발언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단에 난입하여 소리를 치고, 당회서기인 E을 밀치고 발표문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신도들의 예배 중 평온한 감정을 해쳤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도의 교제시간에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864

범 죄 사 실 2020고정864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중순 21: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판매용 의류의 단추를 떼는 자신을 지적하는 피해자 D(여, 7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목 찔려 죽으려고 안했나. 죽어라. 죽어라.”고 하며 매장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5cm)를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1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저 늙은 년 아직도 일하네.”라고 말하며 매장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 2개를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정865 피고인은 2019. 11. 28. 14:3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여, 68세)과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의 종업원과 다툰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864]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및 범행에 사용한 흉기 등 사진 첨부) [2020고정865]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고소장(G),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2019. 9. D가 자신을 도둑으로 몰면서 도둑이 아니면 스스로 칼로 찌르겠다고 하여 칼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찔러 보라고 한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칼을 휘두른 적이 없고, 칼을 휘둘렀다면 자신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리가 없으며, 2019. 10.에도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사실이 없고, 2019. 11. G를 민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이 G를 상해로 고소하자 G이 D를 통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고소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들의 피해 사실 및 목격 사실에 대한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주된 부분에 있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112신고를 한 날은 칼을 휘두른 2019. 9.이 아닌 플라스틱 의자를 던진 2019. 10.로 보이는 점(2019. 9.에는 경찰관이 출동하지 않고, 피고인이 경찰관을 대동하여 H에게 가서 유리한 진술을 부탁한 것으로 보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18:5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피고인의 친구인 D가 얼굴을 다쳐 위 D와 함께 온 후,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26세)가 D의 인적사항 등을 묻는 것을 보고 "모른다, 내가 책임진다, 물어보지 마라."라고 말하며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접수판을 손으로 쳐서 이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한 후,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위 병원 응급실보안요원인 피해자 F(51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니가 뭔데, 니가 뭔데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음에도 재차 위 병원 응급실에 들어와 피해자 F에게 "경찰들 내 무서워서 다 갔다, 니도 애비 델꼬와라 나에게 무릎꿇고 사과해라, 경찰관도 도망갔는데 니가 뭔데 공권력도 없는게 지랄이냐 이 씨발넘 보호자인 내가 병원 안에 들어간다는데 니가 뭔데, 경찰 개새끼도 알아서 도망 갔잖아 씨발넘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F의 얼굴에 손을 대는 등 추가로 약 10분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0. 7. 10:20경 대구 북구 B 옆 공터에서 피해자 C(여,42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차량이 자신의 1톤 탑차 바로 앞에 주차되어 있어 바로 출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소나타 차량 운전석 문 부위를 발로 걷어 차 긁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C는 발이 직접 차에 닿는 것은 못 보았고 피고인이 발로 차는 듯한 제스쳐만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어떤 자세로 차를 찼는지에 대하여 발을 들었다가 놓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고, 하체의 어느 부분까지 보였는지, 다리 부분을 어디까지 들었는지, 피고인이 차와 어느 정도 가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운전석 문과 뒤쪽 옆쪽에 신발자국이 있었는데, 얼룩이 너무 보기 싫어 닦았는데 긁혀져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1쪽). 그런데, 피고인이 운전석 손잡이 높이까지 다리를 들어 올려 차량을 걷어 찼다면 C가 피고인의 들린 다리와 무릎 부분을 보거나, 걷어 찬 이후 반동으로 몸이 상당히 뒤로 젖혀지는 것을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사보고(피해부분 사진 첨부, 증거기록 제30쪽, 31쪽)에 의하면, 운전석 손잡이 바로 밑부분에 세로로 긁힌 흔적이 있지만, 발로 걷어 차 생긴 흔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의 차량 운전석 부분을 발로 걷어찼거나 위 행위로 인하여 운전석 문짝이 긁혀 효용을 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경 다니던 직장을 잃고 홀로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를 납부하지 못해 퇴거를 한 후 2020. 10.말경부터 자가용에서 생활을 하며 여러 날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로 굶주리게 되자, 지리가 익숙한 대구 동구 반야월 일대에 차량을 정차한 후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타나면 소지하고 있던 망치로 머리를 때려 기절시킨 후 돈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3. 06:25경 대구 동구 B건물 C동 앞에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정차한 후, 운전석에 앉아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D(여, 64세)이 어깨에 가방을 멘 채 위 차량의 운전석 앞을 지나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에서 내려 들고 있던 망치(총 길이 약 40cm, 자루 길이 약 37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손 부위를 수회 내려쳤으나, 때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돈을 빼앗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두피열상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망치 사진 첨부 – 범구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골절진단서 첨부)(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압수 차량 소유관계 확인)(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10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차량 운전석에 앉아 범행 대상자를 물색하며 이 사건을 계획하였고, 자칫 회복하기 힘든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부위인 머리를 비롯한 신체 여러 곳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고령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실형 4회를 포함하여 총 11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죄질이 유사한 폭행 및 상해 범행들로 인한 전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과 더불어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마땅히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시기는 1979년경이고, 그 이후로도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1993년 이후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대장암 진단을 받은 상태로 실직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해한 사정 등으로 미루어 피고인이 암 발병과 곤궁으로 절망하여 범행을 감행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