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486

범죄사실 2018고단1486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고, 피고인 H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14.경 안산시 J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K가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M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경부터 같은 해 5. 30.경까지 별지 'A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M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6. 2.경 서울 강동구 O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P이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L이 실제 운영하는 M 명의 건설업 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4. 6. 2.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B 범죄일람표' 1, 2, 3, 4 각 기재와 같이 M 107회, Q 250회, R 327회, S 453회 합계 1,137회에 걸쳐 L의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M 등 4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4. 1.경 군포시 T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U가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S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S, V), W(X) 등과 공모하여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2016. 12.경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C 범죄일람표' 1, 2, 3 각 기재와 같이 S 451회, V 126회, X 86회 합계 663회에 걸쳐 L 및 W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위 S 등 3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1.경 파주시 Y.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Z이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S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D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53회에 걸쳐 L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S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6. 30.경 진주시 AA,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AB이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V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6. 9. 1.경부 터 2016. 11. 2.경까지 별지 'E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L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V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3. 14.경 안산시 J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K가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M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알선책을 통하여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2014. 3. 1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별지 'F 범죄일람표' 1, 2, 3, 4 각 기재와 같이 M 291회, Q 250회, R 327회, S 453회 합계 1,321회에 걸쳐 L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N 등 알선책을 통하여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M 등 4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주었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2016. 3. 2.경 수원시 장안구 AC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AD가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AE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대여하여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2016. 3. 2.경부터 2016. 6. 23.경까지 별지 'H 범죄일람표' 1, 2 각 기재와 같이 AE 31회, S 101회 합계 132회에 걸쳐 무자격건축업자에게 위 AE 등 2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2018고단2831 [범죄전력] 피고인 I은 2017.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I은 (주)A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I의 친구로 피고인들은 수도권 일대의 건설현장을 다니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건축주들에게 돈을 받고 위 (주)AF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C는 2017. 3. 말경 고양시 덕양구 AG 외 1필지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축주 AH(건축주 명의 AI)에게 300만 원 상당을 받고 위 (주)AF의 건설업 등록증과 건설업 등록수첩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30.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018고단283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건축주 등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AF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8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조직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2부, 사건요약정보조회 2부 2018고단2831 1. 피고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F의 면허대여 서류 첨부) 1. 착공신고서 등 건설면허 대여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재판중인 사안 공소장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D, E, F, I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 각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H, I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F, H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를 알선하는 범행을 하였다. 입법 목적 및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다만, 피고인 B은 동종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D, H, I은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고, 그 확정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는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각 가담 경위와 가담 정도, 역할, 범행 기간 및 횟수,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G) 1. 공소사실 피고인 G는 2015. 8. 1.경 안산시 상록구 AM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종합건설업체 명의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필요로 하는 건축업자(건축주) AN가 면허대여 알선책을 통하여 관련서류를 요구하자, L이 실제 운영하는 V 명의 건설업등록증 등 관련서류 일체를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대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G는 L으로 하여금 2015. 8. 1.경부터 2016. 9. 12.경까지 별지 'G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5회에 걸쳐 무자격 건축업자에게 위 V 등 3개 업체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L으로 하여금 2015. 8. 1.부터 2016. 9. 12.까지 V, AE, S의 각 건설업등록증을 125회 대여하도록 알선하였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피고인 G는, '2014년경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M을 사실상 운영한 L과 함께 일을 한 적이 있으나 2014. 9.경 그만두었고, 그 이후 L과 일한 바 없으며, 그 이후 L과 몇 차례 연락한 것은 피고인이 여전히 M의 대표자로 형식상 남아 있어 세무서에서 통지가 왔기 때문에, L에게 폐업절차 등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일 뿐,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변소 한다. 기록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증 대여를 알선하는 알선책은 각각의 알선행위를 함에 있어서, 면허를 빌리려는 건축주 등과 협의를 한 후, 건설업 등록증 대여 업체(V, AE, S)에 '인증'(대여)을 해달라는 전화를 하고, 대여 업체의 직원(상피고인 B, C, D)은 알선책으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자체 인증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건축 관련 당국의 전산시스템에 면허대여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인증절차를 하여 주며, 인증대장은 알선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이므로 정확하게 기재를 하되, 알선책들의 이름을 실명으로 기재하지는 않고 가명이나 별칭, 동네의 이름 등으로 기재(가령,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 H의 경우 'AO이사'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제기는, 위 대여 업체의 인증대장에 'G', 'AP과장' 등으로 기재된 것이 피고인 G가 한 알선행위를 기재한 것이라는 추단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항목과 이 사건 수사기록의 인증대장(수사기록 3권 918~1074쪽)이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아, 어떠한 근거로 피고인 G에 대하여 공소장 범죄일람표의 알선행위를 특정하였는지 알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에서 면허 대여를 알선하였다는 업체(V, AE, S)에서 알선책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인증대장에 기재를 한 직원은 B, C, D인바, 그 중 D은 피고인 G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내가 인증대장에 G라고 실명으로 기재한 기억은 없고, G를 AQ부장으로 기재한 것은 기억이 난다. 만약 S 인증대장에 G로 기재되어 있다면 아마 L이나 AK가 AQ부장을 G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49쪽), B도, '당시 담당자는 D인데 D이 G라고 실명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면 아마 다른 사람이 AQ부장을 G로 변경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내 기억에도 인증대장에 G라는 실명으로 기재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49쪽). D은, 'L이 구속된 후, AK가 내게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하여, 내가 USB 등 모든 자료를 AK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에서 면허대여를 하여 준 종합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L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G가 S, AE, V 등의 서류를 판매(대여 알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만약 피고인 G가 100건 이상 건설면허 대여 알선행위를 했다면 인증료로 내게 돈을 가져다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은 피고인 G가 모두 알선했다고 보기 어렵다. AK가 모든 자료를 가지고 경찰에 제보했는데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과 다른 자료도 있었고 허위내용도 많았으므로 인증대장에 G와 AQ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AK가 자료를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 AK가 더 많은 인증료를 벌기 위해 인증대장의 담당자란을 변경했을 가능성도 있다. 면허 대여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담당자(알선책)를 실명으로 기재하지 않는데 인증대장에 G라고 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이상하다. 'AQ부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도, 그것이 피고인 G 개인이 알선한 것인지 AR 사무실에서 알선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859~3862쪽). B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에 단속이 되어 L이 조사를 받을 때 인증대장 등을 일부 허위로 만들어 수사기관에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775쪽), A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만일의 대비를 위해 가짜로 만든 인증대장에는 모두 기재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92쪽). 만일 피고인 G가 공소사실과 같이 125회나 알선행위를 하였다면(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을 제외하여 보면, 2번 내지 125번은 8개월 이내에 124회의 알선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임), 피고인 G가 B, C, D에게 '면허대여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니 인증절차를 해 달라.'는 전화를 범행 횟수에 상응할 정도로 대단히 빈번하게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B, C, D의 진술에 의하면, 그들이 각각 피고인 G로부터 받은 인증 요청 전화의 횟수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D은 '10건 이상은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847쪽). B은 20여 회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B이 피고인 G로부터 연락을 받은 위 횟수는, 인증 요청 외에도 피고인 G가 L과의 금전 채권관계(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G가 L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G가 알선행위를 한 경우에도 인증료를 L이나 종합건설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L에 대한 기존 금전채권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금전채권채무 관계 등으로 인해 피고인 G와 L은 인증요청 외에도 연락할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로 인해 L을 찾았던 전화를 한 것을 포함한 횟수라는 것이므로(수사기록 3773쪽), 실제 피고인 G의 B에 대한 인증요청 전화 횟수는 20회보다 적었을 것으로 보인다. C는, 피고인 G로부터 전화 받은 횟수가 약 5번 정도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3805쪽), '피고인 G와 몇 차례 전화통화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 서류를 어디로 보내 달라, 관련 서류를 메일로 보내 달라, B이 오면 연락해달라는 등의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3804쪽), C의 위 진술은 피고인 G가 인증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다른 요청을 하는 전화를 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위와 같이 피고인 G와 면허 대여 업체 직원들인 B, D, C와의 연락 횟수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 G가 공소사실과 같이 125회나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수사기록 3882쪽 검찰 수사보고서에도 '피고인 G가 100번 이상 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상피고인 F도 S 등의 면허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던 사람이다. F은, '내가 근무할 당시에 피고인 G가 AE, S, V의 면허 대여 알선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G와는 한 번도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743쪽). F은, '나는 2014. 5.경 M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그 무렵 면허 대여 행위를 시작하였고, 입사 당시 피고인 G가 위 회사의 바지사장으로서, 하는 일 없이 사무실에 그냥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수사기록 3717쪽), F은 피고인 G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F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왜 피고인 G가 V, AE, S 명의로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3727쪽).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G는 위 회사(V, AE, S)의 면허 대여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인 인증대장이 수사기관에 제출 된 경위에 비추어, 인증대장이 이 사건의 주범 L이나 제보자인 AK 등에 의하여 일부 변개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사건의 제보자인 AK는 이 법원의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 여러 차례 과태료를 부과 받았음에도 소환에 불응하여 결국 AK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AK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연락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수사기록 3871쪽 참고인 AK 전화불능 및 수배확인 보고). 여기에 앞서 본 여러 의심스러운 사정을 더하여 보면, 수사기관에 제출된 인증대장 중 피고인 G와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G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