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2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Q는 경남 김해시 L에서 페인트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함)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같은 시 AV에서 철판 가공업 등 목적으로 하는 B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대외적인 신용도가 낮아 B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Q에게 ‘B의 모든 매출과 매입을 M의 이름으로 발생시켜 보다 원활하게 영업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M 역시 대외적으로 매출을 증가되어 은행 대출 등이 원활하게 되어 회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설득하였고, 피고인 Q는 이러한 제안을 승낙하여 B는 M의 제2공장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으로는 M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되었고, 당시 M의 재무이사였던 피고인 R로 하여금 위 B의 영업을 돕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5. 초순경 위 M의 명의로 사건 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함)과 스테인리스 철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N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을 공급받았으나, 스테인리스 철판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공급계약의 당사자인 M이 해당 스테인리스 철판 대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위 N으로부터 스테인리스 철판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고, 피고인들이 N에 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나는 등의 상황에 직면하자, ‘다른 업체로부터 외상으로 철판을 받아서 원자재로 판매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어음 부도로 인한 압류를 막아보자’는 내용으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8. 10. 초순경 위 M 사무실에서 AW을 운영하는 피해자 AU에게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M 2공장에 납품해주면 익월 말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AW으로부터 공급받은 스테인리스를 원자재 상태 그대로 판매하여 현금을 확보한 후 그 현금으로 M이 지불하여야 할 어음 대금을 변제하는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 달리 예정된 수입이나 미수금 채권 등의 재산 역시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8. 10. 16. 스테인리스 원자재 57,694,422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7,694,422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원자재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위 B 사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스테인리스 원자재 납품대금을 지급하려면 어음을 빌려야 하는데, 어음을 빌리기 위해서는 수수료가 필요하다. 수수료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어음을 빌려와 최대한 빨리 미지급한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어음의 경우 부도가 예상되는 이른바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위 딱지어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지급 기일을 연장받을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는 어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과 함께 스테인리스 원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4. 300만 원, 2019. 9. 5. 500만 원, 2019. 10. 4. 200만 원 등 총 3차례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J(B)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U, O의 증언, 피고인 A, R, Q의 일부 증언 1. 각 인수증,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어음, 계좌내역, 판결문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Q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Q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일부 변제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Q 피고인 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Q 및 변호인은, 피고인 Q가 운영하는 M은 피고인 A의 B와 별도의 업체로서, 피고인 A이 편취의도로 자재를 납품받는 것을 피고인 Q는 몰랐고 이에 가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A은 자신의 사업자 ‘B’로 활동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Q의 ‘주식회사 M’으로 거래를 하기로 하고, A이 공급받은 자재는 A이 사용한 사정은 인정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A이 자재대금을 어음으로 M에 지급하면 M이 공급업체에 대금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M으로 발급된 사실(증거기록 순번 26, 27, 37번 참조), A은 M의 부사장으로, A의 B 공장은 ‘M 2공장’으로 지칭되기도 한 사실, Q는 M 명의로 B 공장의 설비를 리스하였고 그 설비를 횡령한 혐의로 처벌을 받기도 한 사실(이 법원 2021고단995 사건)이 인정되는바, 결국 외부적으로는 Q의 ‘M’이 계약당사자로서 거래를 하되 내부적으로는 ‘B’ 부분은 A이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직전 A이 공소외 N과의 거래 도중 자금난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M은 미지급대금 4억 5천만원 가량이 남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 Q가 N의 O를 통하여 이 사건 피해자 AU(AW)와 거래를 시작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고 Q의 M에 공급한 것으로 알았던 점, A은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를 그대로 처분하여 자금 돌려막기를 하였고 그 중 일부 금액은 Q에게 지급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Q는 N의 거래 이후 피고인 A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었고, 자금 돌려막기를 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것을 어느 정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각 피고인의 사정 및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범행에 주된 책임이 있고, 피고인 Q가 일부 변제하였으나 피고인 A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관련사건 항소심(1심 징역 2년 4월 선고)이 진행 중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Q 피고인 Q는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피고인 A의 거래를 도와 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자신 명의의 거래를 허락하여 결과적으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피해를 입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R) 무죄 부분 피고인 1. 공소사실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1항의 피고인 A, Q의 공동범행 부분 기재와 같이, 피고인 R도 공모하여 피해자 AU(AW)로부터 원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R는 상피고인들과 함께 일했고, 상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스테인리스 약 5,700만원 상당을 공급받고 처분한 대금 중 1,690만원이 피고인 R의 장모 통장에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R는 주로 어음융통 등 자금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피해자 AU 또한 피고인 R가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여한 것은 없고 이후 대금결제 연장과 관련하여 연락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 또한 A과 Q 사이의 내부관계를 피고인 R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자료는 없고 A, Q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나아가 A이 운영하는 B에서 자금난으로 자재를 공급받아 편취하려 한다는 것까지 피고인 R가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위 이체받은 돈에 대하여, 피고인 R는 당시 Q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고 편취대금인 정황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에서 상피고인 A이 변제의사 및 능력이 없이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한다는 사정을 피고인 R가 알고 있었다거나, 공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으며, 배상신청은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