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8:03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지하철 2호선 F 승강장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해자 G(여, 23세)의 뒤로 붙어서서 피고인의 손과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킨 채 피해자를 밀면서 전동차에 승차한 후 위 전동차가 사당역에 도착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붙어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가져다 대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 동영상 CD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가슴 앞 쪽에 두고, 왼손을 성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접촉되지 않도록 성기 부분 앞에 두었다가 왼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은 것은 맞지만,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검거 경찰관 H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자연스러우면서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www.유리한 사정 : 동종 전력이 없음 M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음.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상주시 B에 있는 °C' 다방 운영자인 피해자 D의 처 E에게 "아가씨 2명을 보내줄 테니 선불금 및 소개비로 1,2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 100만 원, 2013. 11. 8.경 50만 원, 2013. 11. 9.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통장으로 송금받고, 2013. 11. 1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다방에서 위 E를 통하여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4. 5. 22.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및 고소인의 부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4, 2016전고1(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현철(기소), 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7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 5.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0,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외에, 성폭력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한 차례 더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22:50경 시흥시 C 부근의 버스정류소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100m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다리 위에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010.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10. 7.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5. 15. 형의 집행을 마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각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성폭력(특수강간등) 사건 등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수감현황 조회) 3.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보았거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구체적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03. 7. 27.부터 2003. 8. 25.까지 사이에 모두 3회에 걸쳐 흉기를 휴대하여 여성 피해자 1인을 강간하거나 피해자 2인의 각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한 점 등에 관하여 2004. 1.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8. 24.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나. 피고인은 위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2010. 5. 16. 야간에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가하여, 2010.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의 형을 받고, 2010. 10. 7. 항소심 (서울고등법원)에서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5. 5. 15. 형의 집행을 마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5.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6.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혼자 귀가하는 만 19세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는데,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및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밤중에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이후 제조업체에 취직하여 나름대로 성실하게 생활하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형과 여동생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상은 양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3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진주시 금산면 장사리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현지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제7호, 제10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807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13:1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당하동 쪽에서 매립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4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7고단3104 피고인은 2017. 4.6, 21:5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4번 출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명대로 1116에 있는 하나아파트 14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2017고단3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등 조회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2017고단807 사건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및 판시 2017고단3104 사건의 두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 / 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음주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판시와 같이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은 이후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비교적 최근의 것은 아닌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이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권고형 하한만을 고려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6. 13:09경 서귀포시 법환동 873-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법환동 8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교차로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방면에서 국립기상과학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위 사고 지점을 서호초등학교 방면에서 서귀포 제 2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 슬관절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견적비에 대한,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경찰서에 자진 출두한 점, 전국렌터카공제조합 종합공제에 의하여 보상처리가 된 점,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0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3. 26. 20:30경 A 차량에 코일을 적재하고 국도 17호선을 따라 광양에서 서울방면으로 운행중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에 위치한 건설교통부 전주국도 상관과적검문소에서 계측한 결과 축 중 10.00톤, 총 중량 40.00톤, 길이 16.70m, 적재 높이 4.00m, 폭 2.50m를 초과하는 차량을 통행을 제한하는 도로임에도 총 중량 44.18톤을 적재하여 총 중량 4.18톤을 초과 적재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2.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해당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10.10.28. 선고 2010헌가38(병합) 결정 및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2:1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 E이 남자 손님인 피해자 G(49세)과 다정하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 G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위 장면을 목격하고 말리자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응급환자기록지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피해자 G과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주점의 테이블이 넘어져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러나 피해자 G에 대한 응급환자기록지에는 '가게 손님에게 맞으심', '병에 의해 맞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의 영상을 종합하더라도 테이블이 넘어져 그 위에 있던 맥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이라기보다는 강한 외력에 의하여 어떤 물체에 부딪혀 깨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부서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취지로 피해 경위를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 G이 사고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을 지급받고(수사기관에서 피고인 및 피해자 G은 50만 원을 교부 ·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것이 못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60

범죄사실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2. 9.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10. 5. 확정되어 유예기간 중인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2. 18. 광주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9, 16:00경부터 같은 날 16:15 경까지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소주 값을 피해자가 잘못 계산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팔년아. 좆 같은 년아. 너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고 계산대 탁자를 손바닥으로 수회 내려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여, 32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며 "야. 이 씹팔년아. 꺼져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며 한쪽 발로 피해자 G의 무릎과 발목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Q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2월) 0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범행을 한 점 증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26. 01: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를 지산사거리 방면에서 송탄출장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2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01: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일행들과 함께 위 노래방에 들어가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28세)를 보고 노래방 도우미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1회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년 이상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20:16경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46 소재 두류공원 내의 노점에서 군밤장사를 하던 중, 단속에 대한 항의를 위해 위 공원 내에 있는 공원 관리사무소에 찾아 갔다가, 피고인의 노점상을 정리하는 것에 동의해 C 소속 청원경찰관인 D와 함께 피고인 노점상을 향해 걸어가면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장사하는 것이 안되느냐."라고 하였는데, 위 D가 "안된다"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양쪽 관자놀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관의 질서계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점 단속에 불만을 품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 피고인의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지주막하 출혈 등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두 번 때린 것으로, 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개월 이상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22:1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22번길 67에 있는 태영데시앙 2차 아파트 옆 공원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여, 20세)에게 접근하여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최종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밤늦은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한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입을 막고 키스를 시도하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즈끼 125CC 이륜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19:07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를 공설운동장 쪽에서 능주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 없이 노면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좌측에서 우측방향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5세, 남)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원 위부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일정부분 이루어 질수 있다.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5. 03:5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35세)이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59만 원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몰래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세게 조르면서 조용히 하고 따라와'라고 하며 골목길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목에 감긴 팔을 풀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물론 이종의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강도범죄의 미수범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4. 21:43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의 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선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6, 13:10 경 강원 정선군 지장천로 727 에 있는 정선군립병원 로비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옆에 있던 피해자 정선군립병원 소유인 의자 2개를 던져 책상 상판 유리 및 의자 2개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불상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놓인 의자를 던지고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정선군립병원의 진료 및 행정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6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동주(기소), 이정환(공판) 판결선고 2015.8.2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보이즈 125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18: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2동 앞 이면도로를 소계시장 쪽에서 대한맨션 쪽으로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B(여, 71세)이 위 도로의 가장자리를 따라 길을 걷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면허인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면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무면허운전 전력 수회 있는 점, 한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66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7.16.15:40경 서울 성북구 C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D이 운전하는 E 이-카운티 승합차량이 후진하기 위해 정지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F 오토바이로 승합차량과 인도 사이를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로 승합차량의 뒷좌석 우측 부분을 일부러 들이받아 넘어지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G 외과의원에서 1회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7.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고의 합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G 외과의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명목으로 27,36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합계 727.360원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7. 16, 15:40 경 제1항 기재 C 아파트 단지에서, 제1항 기재 사고 후, 피해자 D(42세)이 넘어진 오토바이를 세워주지 않고 피고인에게 "자해공갈단"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보험증권, 자동차등록증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죄 범행 : 형법 제347조 제1항 나. 폭행죄 범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 범행의 수법, 폭행죄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죄질 나쁜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사기죄 범행 : 징역 6월 (하)에서 징역 1년6월 (상한) {일반사기 제1유형(편취금액 1억원 미만) 중 기본영역 2. 폭행죄 범행 : 징역 2월 (하)에서 징역 10월 (상한) {폭행범죄의 제1유형 (일반폭행)}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점,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사고 상대방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 범행의 피해자인 보험회사와 사이에서 편취금(보험금) 전액을 반환한 점, 이 사건 폭행죄 범행 피해자를 위하여 50만원을 공탁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질병(당뇨, 협심증)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붙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