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D'라는 예명으로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2016. 9. 초중순경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E(가명, 여, 22세)를 본 적이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0. 16. 자정경에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나이트클럽 업무가 끝나면 피해자 및 그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와 그 일행을 다시 만나 나이트클럽 인근에 있는 룸소주방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같은 구 F에 있는 고기집에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같은 날 08:48경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603호에 가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모텔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때리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가 왜 맞는지 아냐, 너가 내 뺨을 때렸다, 나는 여자한테 뺨을 맞아본 적이 없다, 넌 죽어야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계속하여 양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침대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찧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고, 이불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시 피해자를침대 위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힘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할 것이 걱정되어 침대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의 핸드폰을 가져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피해자는 다시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에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때렸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다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린 다음, 또 다시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의사소견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비틀고 깨물어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고,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중 세부적인 부분에 다소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해자는 나이트클럽, 룸소주방, 고기집 등 여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밤새 술을 마시고 놀다가 피고인과 함께 오전 9시 무렵에 모텔에 들어간 상태였으므로, 취기와 피로 및 피고인의 가혹한 폭력 행사의 영향으로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기 힘든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아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시도하던 도중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비틀고 깨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성기 부분 상처의 위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성기에 난 상처는 피해자가 깨물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방어 차원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때리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쌍방 폭행이 끝나고 침대에 같이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종료된 후 순순히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키스를 한 후 팬티를 벗자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비틀거나 입으로 깨물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쌍방 폭행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나, 피해자의 외음부에서 피고인의 타액이 발견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변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가 먼저 성기를 깨무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찰에서보다 검찰 조사 시에 더욱 그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바, 그 점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더욱 믿기 어렵다. 나.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가 질 안에 들어갔는지 여부에 관하여 최초 경찰에서 "비비면서 성기가 들어갔고, 성기 끝 부분만 살짝 들어간 상태에서 계속 문질렀어요"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그 피해 내용을 과장하여 진술하지 않은 것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비록 피고인의 성기가 완전히 삽입된 것은 아니라도 피고인의 성기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에 들어간 이상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와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