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39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부산 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완구, 생활용품, 잡화 등 판매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저작권 침해 물건 수입행위 누구든지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4. 11. 25.경부터 2015. 9. 21.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인천세관에 별지 수입신고 내역 기재와 같이 중국산 블록완구를 수입한다는 신고를 하고,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저작물 애니메이션 ‘E’의 ‘F’, ‘G’ 등의 각종 D 캐릭터, 저작권자인 일본 H의 ‘I’의 ‘J’ 및 ‘K’ 캐릭터, 저작권자인 미국 ‘L’의 애니메이션 ‘M’의 ‘M’, ‘N(O)’, ‘P(Q)’, ‘R(S)’, ‘T(U)’, ‘V (W)’ 등 등장 캐릭터 및 애니메이션 ‘X’의 ‘Y(애칭 Z, AA)’, ‘AB(애칭 AC 또는 AD, AE)’, ‘AF(AG)’, ‘AH(AI)’ 등장 캐릭터, 저작권자인 일본 AJ 애니메이션 ‘AK(국내명)’의 ‘AL’, ‘AM(AN, AO)’의 등장캐릭터, 저작권자인 일본 ‘AP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AQ’의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장 캐릭터 및 ‘BA’,‘BB’ 등장 BC 캐릭터, 저작권자인 일본 BD의 애니메이션 ‘BE’의 ‘BE’ 등장캐릭터를 각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럭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58,045점(판매금액 170,449,580원)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 2. 저작권 침해 물건 소지행위 누구든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2014. 11. 26.부터 2016. 7. 7.까지 위 장소에서 저작권자인 일본 H의 ‘I’의 ‘J’ 및 ‘K’ 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록 20점, 저작권자인 미국 ‘L’의 애니메이션 ‘M’의 ‘M’ 등장 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록 3점 및 애니메이션 ‘X’의 ‘AB(애칭 AC 또는 AD, AE)’, ‘AF(AG)’ 등장 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록 3점, 저작권자인 일본 AJ 애니메이션 ‘AK(국내명)’의 ‘AL’ 등장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록 1점, 저작권자인 일본 ‘AP 애니메이션’의 애니메이션 ‘AQ’의 ‘AR’, ‘AS’, ‘AT’, ‘AU’, ‘AV’, ‘AW’, ‘AX’, ‘AY’, ‘AZ’ 등장 캐릭터 및 ‘BA’, ‘BB’ 등장 BC 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 나노블록 15점,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D의 애니메이션 ‘E’의 ‘G’, 'BF‘ D 캐릭터를 침해한 중국산 블록완구를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나노블럭 캐릭터실명 및 저작권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영장집행 결과 보고서), 수사보고(나노블럭 판매내역 및 판매수익금 분석 보고), 수사보고(캐릭터 라이선스 소명자료 접수보고), 수사보고(BE 정품 나노블럭 확인보고), 수사보고(관련캐릭터 저작권자 정정보고), 수사보고(총 판매수량 및 총액 수정 보고), 수사보고(저작권등록사실 조회 보고), 수사보고(캐릭터 감정 가능 여부 조회), 수사보고(BH 사이트 카테고리별 캐릭터 상품내역 확인 보고) 1. 저작권자 및 캐릭터별 제품 내역서, 캐릭터별 저작권자 확인내역서, 캐릭터 저작권자 정정내역, 총판매수량 및 금액 수정내역, 저작권등록 조회대상 내역 및 각 저작권등록증, BH 카테고리별 캐릭터 게시내역서 및 각 화면캡쳐 자료 1. 각 라이선스 계약서 1. 수입일자별 내역, 모델규격별 정리 내역 1. 각 감정회신문서 및 붙임물, 감정자료 요청 및 회신(한국저작권위원회) 1. 각 사진 ▣ 공소사실 특정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은 피고인의 수입행위에 관한 것인데 정작 그 범죄일람표에는 수입일자가 아닌 판매일자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별지 수입신고 내역도 판시 제1항 기재 제품의 수량보다 훨씬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별지 수입신고 내역에는 거래단위별로 수입신고일자가 특정되어 있고, 증거에 의하여 그 수입신고 대상에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공소사실에 개별 제품별로 수입일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판시 제1항의 수입행위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을 수입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위 제품들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거나,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가 적용되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어서, 공소사실에서 수입일자를 개별 제품별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별로 특정한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여기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을 낱개로 수입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거래단위별로 수입하여 개별 제품들의 수입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 사정까지 보태어 살펴보면, 판시 제1항 공소사실의 수입일자는 거래단위별로 특정하면 충분하고,개별 제품별로 특정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판시 제1항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실질적 유사성 여부 피고인은 판시 각 제품은 분해된 낱개의 블록이나 찰흙 덩어리로 판매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저작물과 아무런 유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조립해서 완성한 형태도 저작물과 일치하는 특성이 없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판매 목적으로 수입하고 소지한 나노블럭, BH, 클레이 등 제품들은 피고인이 이를 수입할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판매할 때에도 판시 각 저작물들과 유사한 형태로 조립되는 제품임을 전제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소비자들도 위 블록제품 등을 판시 각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조립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수입하거나 소지할 당시에 저작물과 유사한 형태로 조립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각 미니블록 등 제품들의 완성형 조립모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형태가 입체적 형상이라는 것만 다를 뿐 육안으로 보더라도 판시 각 저작물의 주요한 창작적 표현들을 거의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 해당 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적용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이 판시 각 저작권자들로부터 적법하게 판매권을 부여받은 중국 업자로부터 판시 각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이른바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따라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되어 피고인의 행위가 더 이상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0조는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배포권 소진 조항’이라고 불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당연히 ‘독점수입권자가 당해 외국상품이 수입하고 있는 경우 제3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통하여 진정상품을 국내 독점수입권자의 허락 없이 수입하는 행위’인 병행수입의 경우까지 저작권자의 권리가 소진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저작권법에 달리 병행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저작권법 제20조 단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저작권자는 피고인이 판시 각 제품들을 중국 내 판매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다시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허락한 바 없다. 위 업자에게 중국 내에서의 판매권을 부여한 저작권자의 의사는 그에게 중국 내 판매만을 허락한다는 것이고, 국내에서 해당 제품들을 판매할 권리는 저작권자와 별도로 국내 판매권 계약을 체결한 업자에게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저작권자들의 허락 없이 판시 각 제품을 중국 내 판매권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행위는 저작자의 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소지가 수입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저작권 침해 제품을 소지한 행위는 판시 제1항 기재 수입행위에 대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1항의 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수입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의대상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품들인데, 위 제품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판매일자란 기재 일시에 판매되었고, 판시 제2항 기재 제품들은 아직 판매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던 중에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의 수입행위와 판시 제2항의 소지행위는 목적물이 서로 달라 판시 제2항의 소지행위가 판시 제1항의 수입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설령 이와 달리 판시 제2항 기재 각 제품들이 판시 제1항과 같이 수입한 제품들 중 일부에 해당하여 목적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제품들을 중국 업자로부터 수입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일정 기간 소지한 행위는 수입행위와 불가분의 필연적 결과로 평가될 수 없고, 오히려 사회통념상 수입행위와는 독립한 별개의 소지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39 판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86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수입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와 별도로 소지행위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목적 수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목적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