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661

범죄사실 2015고단2611 1. 외환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3년경 C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교부받아 2014. 2. 21.경 그 카드로 1,207,14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 구입하고 그 중 670,630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환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999,95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코스트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받아 2014. 4. 17.경 그 카드로 무지개론 대출 2,000,000만원을 받고 그 중 1,526,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의 삼성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2,975,79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농협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마포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 명의의 농협카드를 교부받아 2014. 2. 5.경 그 카드로 100만 원을 현금서비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78회에 거쳐 피해자의 농협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3,474,146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285 1. 2014.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4. 11. 4.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419에 있는 우리은행 반월중앙금융센터에서 피해자 G에게 "오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오빠가 가지고 있으면 유흥비등으로 소비할지 모르니 내가 오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테니 카드와 통장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합계 약 3,900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있는 우리은행(H) 통장과 카드를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3.경 사기 피고인은 2015. 3.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445-4에 있는 국민은행 월피동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대출했던 3,9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비싸니 이자가 낮은 곳에서 오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에 내가 가진 돈을 더해서 채무를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초순경 대출금 합계 2,5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국민은행(I) 통장과 카드를 받아 2,5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안산시 상록구 J연립 제4동 203호에서 피해자의 처가 입원 중에 있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하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K) 통장을 가지고 나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신한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현금 62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11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녹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카드 사용내역, 삼성카드 사용내역, 통장사본, 채무내역 안내(외환카드 대금), 삼성카드 잔존 채무 내역,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및 대출 사용내역, 농협 잔존채무 확인, 농협카드사용내역 2015고단3285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입출금내역,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신한은행 입출금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L, 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D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경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2013. 7.경 이미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대금 수 천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D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점, 피고인이 불과 수개월 동안 수 천만 원을 사용한 후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해자 D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신용카드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 당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용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범죄사실 기재 각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일부 신용카드대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2. 피해자 G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G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10. 30.경 피해자 G의 L, M에 대한 각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각 채무양도양수계약서(2015고단3285 사건의 수사기록 166, 167쪽)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G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4. 11. 7. ㈜ 태강대부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합계 3,9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는바, 피해자 G은 피고인이 대출금으로 L, M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믿고 대부업체로부터 고이율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4. 11. 7. 대출금이 입금되자 그 날부터 11. 9.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남편 및 아들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대출금 중 대부분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였고, 채권자들에게는 극히 일부의 채무만을 변제하였던 점, 피고인도 2014. 11. 7.자 대출채무의 이자가 비싸서 대출을 바꾸기 위하여 피해자 G이 2015. 3. 5. 새로 담보대출을 받게 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데(2015고단3285 사건의 수사기록 147쪽, 150-151쪽), 피고인은 2015. 3. 5. 피해자 G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출금 합계 2,500만 원이 입금되자 피고인의 남편, 아버지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대출금 대부분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한편, 대출금 중 1,000만 원으로 국민은행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였으며(2015고단3285 사건의 수사기록 159쪽), 위 대출금을 피해자 G의 2014. 11. 7.자 대출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 G을 기망하여 각 대출금을 인출할 수 있는 통장과 카드를 교부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이 용도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이상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이 인출한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G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영향이 없다. 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5. 6. 25. 농협카드와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주었으나 범죄사실 기재 신한은행 통장(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고 한다)을 준 사실은 없고, 이 사건 통장은 피고인이 허락 없이 가져가서 돈을 인출한 것이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62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 G이 시킨 대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 6. 25. 돈을 인출한 이후 이 사건 통장에는 1만 원 미만의 돈만 남아 있게 되어 다음 날 인출될 예정이었던 휴대전화 요금도 전부 납부되지 못하였는데, 돈이 인출된 당일인 2015. 6. 25.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위하여 돈을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돈을 인출한 날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5. 6. 28.에야 일부 사용내역(2015고단3285 사건의 수사기록 162쪽)만이 확인될 뿐인바, 피해자 G이 2015. 6. 25. 이 사건 통장에 있는 돈의 거의 전부를 인출하여야 할 정도로 급하게 돈을 사용할 곳이 있어 피고인에게 심부름을 시켰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15. 6. 28.자 일부 사용 내역이 위 62만 원 중 일부라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이 P에 대신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조의금 낼 돈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P에 돈을 지급한 날짜 및 조의금을 지급한 날짜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상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 G이 위 각 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통장에서 62만 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히 다액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 것인 점,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일시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액 중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해자 D과 관련하여 농협카드와 관련한 카드대금을 변제하였고, 삼성카드와 관련한 카드대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피해자 G을 위하여 사용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납사업을 하던 사람으로 2012. 5.경부터 C에게 C 명의의 카드를 빌려주면 카드대금을 제때 납부하겠다고 이야기하여 C 명의의 삼성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백화점 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가 2,000만 원에 달하였고, 2012.경 이미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채권자들에게 매달 46만 원씩 변제하고 있었으나 그마저도 수시로 밀릴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열악하였으며, 2013. 3.경부터는 C 명의의 일부 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C이 일부 카드를 회수하기도 하는 등 2013. 7. 24.경 지급기일이 도래할 C의 롯데카드 사용내역 3,580,552원, 2013. 7. 26.경 지급기일이 도래할 C의 삼성카드 사용대금 7,928,899원, 2013. 7. 27.경 지급기일이 도래할 C의 신한은행 사용대금 2,857,206원을 결재할 방법이 없어 C의 카드를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 C에게 카드를 계속 빌려주면 카드대금 납부일에 카드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C으로부터 카드사용을 허락받아 2013. 7. 29. 하나로클럽 신촌점에서 C의 삼성카드로 100만 원을 결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C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3,452,310원을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C 명의의 공소사실 기재 삼성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고 함), 신한카드, 롯데카드, 현대백화점 카드를 사용하면서 2013. 6.경까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매달 카드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다가 2013. 7. 26.에 이르러 처음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C은 2013. 7. 26. 결재될 예정이었던 이 사건 카드의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2013. 7. 말경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서 바로 카드를 돌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카드를 취소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2013. 7.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새로운 기망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3. 초경부터 이 사건 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9쪽), C이 피고인에게 새롭게 기망당하여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새로운 처분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3. 7. 이 사건 카드대금을 납부하지 못하였고당시의 재정상황을 C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기망 당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새롭게 이 사건 카드의 사용을 허락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계속하여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