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7. 3.경 C대학교 식품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12.경부터 현재까지 C대학교 D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2007. 3.경부터 C대학교 식품공학과의 전임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2013. 12.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C대학교 D의 연구전임교수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C대학교 산학협력단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등과 연구과제 수행 협약을 체결하고, 위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지원 또는 지급받아 피해자의 관리 및 책임 하에 C대학교 소속 교수 등으로 하여금 해당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한 후 연구비를 정산하여 잔액이 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회수하여 위 정부부처 등에 반환하고 있으며, 연구비는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연구비 중 인건비는 참여연구원의 개인별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자가 공동관리하는 것은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통해 각종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계좌(F)를 별도로 개설하고,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 중 일부를 위 계좌로 회수하여 공동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개인 논문게재료, 연구실 회식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11. 1.경 전남 무안군 G에 있는 C대학교에서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연구실 직원을 통해 피고인 A이 수행하는 'H'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인 I에게 인건비 전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처럼 해당 인건비를 I 명의의 J은행계좌(K)로 송금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위 I의 J은행 계좌에 인건비 전액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담당자가 위 I 명의의 J은행계좌로 인건비를 송금하여 주더라도 그중 일부를 I로부터 회수하여 위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공동관리하면서 개인 출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I에게 인건비 전액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5.경 연구원 I의 인건비 명목으로 24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89,287,225원(송금받은 금원 중 인건비로 실제로 지급한 28,493,900원을 제외한 금액임)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인건비 전액을 실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인건비를 편취할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도13227 판결 등 참조). 가. 연구원들은 연구개발사업이 없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인원이 제한되어 있어 실제 연구에 참여하더라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연구를 시작하더라도 발주기관과 산학협력단과의 협약 체결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인건비가 2~3개월씩 지급되지 못하다가 한 꺼번에 지급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은 2007년 경 피고인 B 명의의 E은행계좌(F,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연구원들이 지급받은 인건비가 일정액(석사 학생연구원은 월 85만 원, 박사 학생연구원은 월 100만 원, 연구원은 경력 등에 따라 월 150만 원 이상인데, 일정하지는 않다)을 초과하는 경우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 사건 계좌에 반환받았다. 연구원들은 지급받은 인건비가 위 일정액에 미달하는 경우 위 일정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 일정액을 이 사건 계좌에서 우선 지급받았고, 이후 인건비가 위 일정액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 위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반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계좌에서 우선 지급받은 금액을 변제하였다{예를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연번 제1번부터 제4번까지의 경우 2015. 4.경 L에게 인건비로 합계 5,862,760원이 입금되었고, 그중 450만 원이 이 사건 계좌로 회수되었으며, 검사는 위 450만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하였다. 그런데 L은 2015. 1.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L에게 2015. 1. 16. 1,465,690원, 2015. 2. 17. 1,465,690원, 2015. 3. 17. 1,474,250원 합계 4,405,630원이 이체되었는바, L이 이 사건 계좌로 반환한 위 450만 원 중 4,405,630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증 제1호증, 수사기록 제1569쪽 참조)}. 또한 이 사건 계좌에서 연구원들에게 위와 같이 지급된 금액이 이 사건 편취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 연구원들이 인건비가 입금된 접근매체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들이나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이를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원들은 위 가.항과 같은 이 사건 계좌의 운영방식에 관하여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연구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다. 이 사건 계좌에서 피고인 A의 개인출장비로 합계 260만 원(= 미국 강연 항공료 250만 원 + 학회참가비 10만 원) 및 논문게재료 4회 합계 약 616만 원, 회의 참석 죽염전문가 기차 비용 44,500원, 연구실 회식비 등으로 일부 금액이 지출되기는 하였다. 위 금액의 지출 사유가 이 사건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이 사건 계좌의 재원인 연구원들의 인건비에서 지출이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위 지출 사유는 넓게 보아 천일염연구나 연구개발사업에 D가 선정되기 위한 목적 등과 무관하다고 하기 어렵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 A이 사재를 이 사건 계좌 등에 출원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