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73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5. 10. 4. 14:2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앞에서, 주택 1층에 피해자의 며느리 E 등 가족 3명이 현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내 38억 원을 내놔라"고 고함을 치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위 E 등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맞은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두루마리 화장지 2개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주택 1층 유리창 새시와 플라스틱 가림막 사이에 끼워 넣은 뒤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화장지에 불을 붙여 가림막 일부가 불에 타 녹아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위 E 등이 물을 뿌려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방화행위를 본 피해자 D(여, 66세)이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왜 남의 집에 불을 내노"라고 하자 주변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11×11×6cm)을 들고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F(여, 66세)을 향해 내리칠 듯이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현조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와 환청 질환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부터 몸에 무엇인가가 달라붙는 것 같은 환각, 이웃 사람들이 집단으로 해코지를 하려한다는 내용의 환청,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대하여 "제가 술에 취해서 그냥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있지도 않은 38억 원이 로또에 걸린 줄 알고 누가 해코지를 하는 것 같은 망상이 들었고, 이웃집에서 그렇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1쪽), 피해자 D의 집 앞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집에서 소주를 마시고 누워 있는데 피해자가 살고 있는 맞은편 집에서 뭔가 웅성웅성하면서 당시 저희 집에 가져갈 물건이나 금품도 없는데 가지고 가려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8쪽),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환청의 내용이 방화나 타인에 대한 폭력적 행동을 유도하는 내용은 아니었던 점, 오히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을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게 한 것은 환청이지만 방화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순간적으로 욱하는 태도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제가 술에 취해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거듭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증거기록 51, 53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을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데서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고(증거기록 24쪽),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도 행상을 하며 수입을 얻고 있었으며(증거기록 65, 68쪽), 피고인과 2년 내지 3년 동안 이웃으로 지내온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에 엄마와 같이 살면서 수변공원에 돗자리를 팔러 나가고 인사도 잘하고 아주 착한 애인데."(증거기록 36쪽)라고 진술하는 것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까지 특별한 치료 없이도 무난하게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등으로 인하여 실재하지 않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등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인식하였을 가능성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방화나 협박 등 타인을 해하는 행동으로 이끌릴 만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환청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 미수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상습·누범 ·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각 특수협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상한은 준수하지 아니하고, 하한만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라 수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영문도 모른 채 집에 불이 날 뻔한 경험을 한 피해자 D과 가족들은 잠시나마 몹시 공포스러웠을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평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던 이웃인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에 더욱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집 안에 사람이 있음을 알고서도 개의치 않고 불을 놓는 행위는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해할 가능성도 감수하는 매우 대담하고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다행히 방화가 미수에 그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가림막 일부가 훼손되는 정도에 그친 점,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환청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평소 성품과 어려운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피고인의 치료를 바란다는 입장이고, 피해자 F 또한 친구의 이웃인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