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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56

범죄사실 2015고단4856 1.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55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두밀리 방면에서 운전학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피해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G(5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D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포터2 화물차의 보유자인 바,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85 피고인은 2016. 2. 17. 14:40경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곡리 가화로 5에 있는 사그막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4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의무보험가입조회 1. 각 진단서 1. 사진 2016+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이외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G의 상해정도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직영점 매니저로서 제품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경부터 2014. 7. 8.경까지 위 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남성용 와이셔츠 등을 판매하고 수금한 15,774,2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부근 등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9.경부터 2014. 8. 3.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수금한 14,573,000원 상당을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위 매장 부근 등에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재고조사 완료 확인서, 실사상세자료(2014.7.9. 재고조사), 실사상세자료(2014.8.11. 재고조사) 1. E LOSS 발생에 따른 소송진행의 건, AC 직영점/할인선 폐선 성산현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정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0. 고양시 일산서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40세)와 피해자 D(42세)에게 "심심풀이로 카드를 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눈에 렌즈를 끼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마킹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564만원을 따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1. 6.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2,052만원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유형 및 구분]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 영역] 기본(6월~1년6월) [집행유예 ] 피해자들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편취 금액이 반환됨)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신도인바, 2012. 7. 24.경 충북 청원군 C아파트 104동 506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9.3. 14:00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부친인 D가 등기우편으로 수령한 후 이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9. 6.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고발경위서, 현역병 입영통지서, 국내등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B 교회 신도로서 헌법상 양심의자유로부터 도출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근거하여 병역을 기부하게 된 것이므로염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므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니,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그리고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법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변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일정한 자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역특례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에 따른 헌법적 의무이고, 피고인과 같은 종교적 이유는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 역시 국민적 합의라 할 것이어서, 종교적 이유로 양심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을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가혹하다거나 대체복무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별도의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따라서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 하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 아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형을 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2.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6. 전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5. 15:00경 부안군 C 밑 비닐하우스 창고 앞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건축용 발판 2개, 시가 합계 600,000원 상당의 패널 30개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889,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E,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9쪽, 132쪽),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범행 장소 등 확인보고) 1. 각 견적서(수사기록 66쪽, 67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78쪽)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이용대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현법재판소에서 재심대상판결에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취하여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누범 기간에 재범하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1고단9479

범죄사실 1. 사기호위조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건설중장비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사람이다. 수출용 목재 포장재는 반드시 열처리를 거쳐야 하며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신고를 한 후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독처리마크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열처리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대해 열처리를 한 것처럼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소독처리마크를 임의로 제작·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김해시 E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중고 파렛트에 찍혀있는 소독처리마크 모양을 컴퓨터로 만들면서 CN KR로 바꾸어 프린트한 후 마크와 크기가 비슷한 지우개 위에 대고 칼로 음각을 하는 방법으로 "F"라는 내용의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기호인 G이 국립식물검역소에 사용신고한 소독처리 마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기호행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김해시 E에 있는 D에서 호주에 수출하는 굴삭기 부품의 수출용 목재포장재에 위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을 마치 진정한마크인듯이 찍어서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9.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소독처리마크 고무인이 마치 진정한 마크인 듯이 찍어서 이를 행사하였다. 3. 식물방역법위반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열처리 소독이 되지 않은 목재포장재에 규정에 적합하게 열처리를 한 것처럼 소독처리마크를 찍은 후 중장비 부품과 함께 위 목재포장재를 2011. 66.11. ~ 2011. 7. 11.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호주에 수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1. 9. 1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제1항~제3항 기재와 같이 호주에 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에 합격하여 목재포장재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소독처리마크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사기호위조의 점), 제2항(동 행사의 점), 식물방역법 제48조 제8호, 제28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검사 후 수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소독처리 마크는 위 행위 당시 소멸한 업체(G)의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폐지된 구 양식이었으므로, '사기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타인의 사기호를 위조·행사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목재포장재의 수입국인 호주는 목재포장재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구 식물방역법 제28조 단서의 취지에 따라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은 범죄로 되지 않는다. 식물방역법이 2011. 7. 14. 법률 제10839호로 개정되면서 '제28조 제2항에 따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증명서 또는 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처벌조항(위 법 제48조 제8조의2호, 제28조 제2항)이 신설되었는데, 위 조항은 이 사건 소독처리 마크 위조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인 신법이므로, 위 범행에는 위 신법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주장 부분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이상 그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는 공문서뿐만 아니라 사문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24. 선고 2002도18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법리는 사기호의 진정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기호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주장 부분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국의 목재포장재검역요건의 기재에 의하면, 호주는 목재포장재에 관하여 소독처리마크 또는 식물위생증명서의 방법에 의해 수입검역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식물방역법 제2장 제4절, 제4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식물방역법 제28조 단서의 '식물검역증명서'란 목재포장재에 대한 소독처리마크를 포함한 식물 등에 대한 검역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주장 부분 변호인이 주장하는 신설조항은 이 사건 사기호위조죄 및 동행사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편 위 개정 법률의 부칙 제10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개정 법률의 시행 전에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종전 법률을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0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28. 14:29경부터 다음 날 16: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 'CPC방'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36세)으로부터 6,500원 상당의 라면 2개, 햄버거 1개 및 PC이용요금 33,700원 등 합계 40,200원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 주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진범으로 보이는 E에 의해 성명을 모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모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2.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쌍봉로 370 중앙하이츠 아파트 상가 앞 도로를 아파트 출구 쪽에서 단지 안쪽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가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3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고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를 향남홈플러스 쪽에서 행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던 신호기 기둥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2세)을 사고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무 중인 주점에서 이미 선불금을 지급받아 잔여 근무기간이 남은 상태이므로 피해자 B로부터 선불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C 가요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1. 5. 18:00경 안산시 상록구 D건물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랫동안 가요주점 실장 근무경력이 있어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2015. 11. 10.경부터 C가요주점의 실장으로 출근하는 조건으로 선불금 4,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1. 통장정리내역사본(입금내역) 1. 금융거래현황통보, 신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7. 08:03경 조현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자신을 보고 뒷걸음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살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10cm)를 집어 던졌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위 과도를 주워들고 피해자를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 범행도구(도) 사진,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병원에서 2015. 12, 29. 퇴원한 후 약을 먹지 않아 망상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으로 2013. 3.경 대구 서구 C동사무소 다문화가정 한국어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으로부터 불법체류자인 베트남 산모인 성명불상자(일명 'D')의 아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켜주면 수고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이 피고인인 것처럼 산부인과를 다니며 아이를 출산하면 그 아이를 피고인의 아이인 것처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한 다음 아이를 데리고 베트남으로 가 아이를 'D'의 친척에게 인도한 후 사망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D'의 아이를 베트남으로 출국시키기로 마음먹고, 'D'이 피고인인 것처럼 의원에 다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9. 경 'D'이 아이를 출생하자, 피고인의 남편인 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D'의 아이를 출국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0. 18.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D'이 낳은 아이(이하 'I')를 마치 피고인과 F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인 것처럼 신고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출생신고서에 흑색 볼펜으로 이름란에 'I', 출생일시란에 'J 23시 36분, 세대주 및 관계란에 'F의 자'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부(父)란에 'F', 모(母)란에 'A'으로 기재한 후 위와 같이 허위로 기재한 출생신고서와 출생증명서를 성명불상의 H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이를 등재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1.경 'D'으로부터 'I'의 사진을 건네받은 후, 2013. 11. 14.경 대구 중구 동인동1가 1에 있는 대구광역시청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대구광역시청 여권 담당 공무원에게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여권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여권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I'의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에 있는 김해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I'와 같이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위해 제2항과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여권을 마치 진정한 여권인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출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4. 4. 1.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된 사망신고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름란에 'I', 주민등록번호란에 'K', 사망일시란에 '2014. 1. 23. 07:00', 사망장소란에 'VINH LONG LONG HO현 L(빈릉성 롱호현 L)', 사망원인란에 '뇌졸증(뇌혈관합병증)', 신고인란에 'F'을 기재하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H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I'를 사망한 것으로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운영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생신고서, 출생증명서, 사망신고서, 사망증명서, 여권발급신청서 1.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여권 부정발급의 점), 형법 제30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은 좋지 않으나, F과 사이에 5살, 1살의 아이가 있는 점,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5. 9. 7.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제조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분쇄시설(176HP x 1), 선별시설(비배출, 15HP x 1, 2HP x 1), 혼합시설(46HP x 1)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인 1차 원심력집진시설 (500m/min) 및 2차 여과집진시설(500m/min)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배출시설 지도 점검표, 확인서, 위반사항확인내용, 임의제출 확인서, 대기배출시설 신고증명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증, 사진,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수사보고(폐타이어 입고량 산정), 대기측정기록부, 수사보고(가동기간 및 처리량 산정보고), 생산일지 (2014년 9월-2015년 8월), 수사보고(매출액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주식회사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 - 방지시설인 원심력집진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의 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적산전력계의 고장, 방치에 관하여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후에도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평택시 안중읍 소재 동부화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파트 전세 대출 꺾기를 하고 있는데 자금 회전의 문제가 생겼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짧으면 며칠, 길면 한 달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하더라도 이를 다시 도박에 사용할 의도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0. 2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8,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1. 검찰 수사보고(피고인의 신용정보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차용금 100,000,000원, 이자 월 2%로 기재된 차용증을 근거로 100,000,000원의 배상신청을 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변제받지 못한 금액이 69,500,000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1. 유형의 결정 : 일반사기 범죄군의 제1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제1유형의 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부정 -· 실질적 피해규모 적지 않고, 미합의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2015고단1148 피고인은 2015, 4. 25, 22:4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짜장1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3016 피고인은 2009.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5. 창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7. 16:48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수가로 용산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z123a 피고인은 2016. 1. 3. 14: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한신콤프레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부로 1284 양동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I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1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6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2015. 4. 25.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2015. 9. 7.자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9. 7.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5. 9. 7.자, 2016. 1. 3. 자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5. 4. 25.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여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도망하였다가 발부된 구금영장에 의하여 3주 정도의 기간이나마 구금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소정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사단법인 H의 사무국장으로서,I 등 위 H 산하 단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전통식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J(前 'K' 2012. 7.경 (주)J으로 법인화함)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안양시에서 마을기업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 중 발췌) 육성사업'을 하면서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부녀회원인 피고인 B를 대표자로 하여 'K(이하 'K'라고 한다)'이라는 단체를 구성, 실제로는 위 단체 회원들이 자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영위할 사업이 기존 위 I에서 추진하던 봉사활동과 유사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위 I로부터 차입한 금원을 자부담금인 것처럼 가장하고, 전년도 사업에서 300 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1. 2011.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1. 2. 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안양시청에서 피해자 안양시 측에 (2011년도) 마을기업 사업신청서를 위 'K' 명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해당 신청서에 총 소요예산액 108,326,000원 중 약 50%에 해당하는 58,326,000원을 자부담금으로 기재하고, 위 단체가 마치 전년도 사업에서 약 300만원의 수익을 창출한 것처럼 재정상태를 기재하고, 위자부담금에 대한 근거 자료로 800만원이 입금된 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거래내역을 자부담금 계좌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800 만원은 피고인 A 이 향후 보조금 지급시 해당 재원 내지 현물로 상환하기로 하고 I로부터 차입하여 입금한 금원으로 위 단체 회원들이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아니었고, 위 단체는 2011. 경 본건 보조금 지원을 위해 결성된 단체였는바 2010년도에는 아무런 실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및 자부담금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011. 6. 9.경 2,500만원을, 같은 해 10. 14.경 2,500만원을 위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M)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2012.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3.경 위 안양시청에서 피해자 측에 (2012년도) 마을기업 지원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총 소요예산액 4,040 만원 중 약 25%에 해당하는 1,040만원을 자부담금으로 기재하고, 위 자부담금에 대한 근거자료로 총 1,040 만원이 입금된 위 'K'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L)의 통장 거래내역을 자부담금 계좌 자료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040원은 중 340 만원은 피고인 A 이 향후 보조금 지급시 해당 재원 내지 현물로 상환하기로 하고 I로부터 차입한 금원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전년도 보조금 사업 매출액 중 일부를 위 자부담금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위 단체 회원들이 부담한 자기 부담금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신청서 및 자부담금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조금 명목으로 2012.3. 22.경 1,500만원을, 같은 해 5. 23. 경 500만원을 위 K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N)로, 같은 해 8. 16.경 1,000만원을 위 (주)J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로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2011년 마을기업사업신청서(증거기록 102), 2012년 1차 마을사업비 지급신청서(증거기록 467면), 마을기업 육성사업 관련 안양시 공고문(2011, 2012), 통장거래내역(증거기록 5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각 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준수, 징역 6월 이상(사기범죄군, 일반사기, 1유형) [선고형의 결정] 국가보조금 부정수령의 위법성이 중대한 점, 수령한 국가보조금의 액수, 기망의 태양, 수법, 범죄행위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4. 12.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4. 16:4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본 안경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거명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판결문 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3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음주측정수치, 반성,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1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B동 404호, 1516호에서 B은 'D'라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손님들을 위 방실로 안내하여 E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200만원상 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사진,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