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2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 D 사무실에서, 서울 서초구 E외 6필지에 대해 시행사업을 추진하려는 ㈜ F 대표 피해자 G와 ㈜ F가 차용하려는 금원의 주선을 피고인이 담당하고, 차용금 주선을 위한 원리금 상환가능성 자료를 ㈜ D가 ㈜ F와 함께 동업으로 작성하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 D가 주선할 차용자금의 조건에 대해 '차용금액 : 4,500억 원, 차용예정일 : 본 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상환예정일 : 차용금 기표 후 24개월 이내, 이자 : 연 17%'로 하기로 하고, 차용금 주선을 목적으로 한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으로 10억 원을 산정하되, 10억 원에 대해서는 ㈜ F가 2억 원을, ㈜ D가 8억 원을 각 부담하고, ㈜ D가 원리금상환 타당성 종합 평가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외부기관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해 8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또한 ㈜) F에 4,500억 원이라는 자금 차용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한 외부기관 평가보고서 작성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H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13. 10. 11. 1억 원, 2013. 10. 28.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외부기관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해 8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 F에 4,500억 원이라는 자금 차용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는바, 이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외부기관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측의 ㈜ F에서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2억 원을, 피고인측의 ㈜ D측에서는 8억 원, 총 10억 원을 들여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토지가액이 1조 2,000억 원 정도일 경우 국토해양부가 공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부가세와 별도 비용을 제외하고 3억 2,000만 원을 약간 상회하고,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부지 매입금액이 4,500억 원, 프로젝트 수행기간은 3개월인 사업에 대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관한 용역비를 부가세 제외하고 6억 원인 것으로 제안서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 피해자측은 피고인측에 위 용역평가를 위한 대금으로 2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측에서 위 2억 원에 자신의 자금을 추가하여 용역 평가를 맡겼다가, 용역평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더라도 피고인측에서는 자신의 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사실상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측과 위 합의를 하고 2억 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에게 위 J 사업의 우선협상자 지위에 있는 K이 사실상 사업에서 배제될 것이고, 피해자측에서 위 J 사업을 확실하게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 한 바 있었는데, 언론매체에서는 2014. 2. 13. 법원이 K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M&A는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고 보도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계약을 체결하고 2억 원을 교부 받은 후 피해자 G에게 공매금액이 정해지지도 않고 우선 사업권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하면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 뻔하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평가비용을 전부다 피해자측에서 부담하면 해 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도 이러한 말을 들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사실(수사기록 185쪽), 피고인측과 근무하는 L은 피해자측에서 준 서류에 의하더라도 토지매입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측의 F가 J 사업의 사업권을 획득하지도 못하였으며, 이를 임차하겠다는 기업의 의향서 역시 정작 중요한 임차료 등은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러한 부실한 서류들을 기초로 원금 및 이자 상환가능성에 관한 용역을 맡겨봐야 검토가 되지 아니하거나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용역을 맡기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J 사업은 제3자가 인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위 사업 부지의 시가, 원리금 상환 가능성에 관한 평가 용역에 관한 회계법인의 제안서 내용 및 피고인측 및 피해자측이 위 용역평가에 관하여 10억 원 상당이 들 것으로 예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실제 위 사업을 위한 용역 평가는 약 10억 원 혹은 회계법인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피해자측이 피고인측에게 교부한 2억 원보다는 많은 금액이 용역 평가를 위하여 소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도 용역 평가를 위하여 자신의 돈이 크게 지출되고, 부정적인 용역 평가가 나올 경우 투입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도 사실상 없는 이상, 위 용역 평가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자금 주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측의 F측에서 성공적으로 위 J 사업의 사업권을 성공적으로 가져오고, 위 사업부지를 낙찰 받을 수 있을만 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는 피해자 G의 주장 밖에 없고, 피해자 G은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서류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실제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매체에서는 2014. 2. 13. 법원이 K 이외에 다른 기업과의 M&A는 없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고 보도한 바 있고, 결국 제3자가 위 사업권을 획득하였을 뿐인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이야기대로 J 사업을 피해자측에서 인수할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할 상당한 경제적인 이익을 바라보고 피고인측에서 8억 원을 추가하여 용역검토를 맡기겠다는 취지로 합의하고, 2억 원을 피해자측으로부터 교부 받았다가, 피해자측과의 말과는 달리 피해자가 위 J에 관한 사업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시간만 끌게 되자, 피고인측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 용역 검토를 맡겨봐야 부정적인 결과만 받을 것이 예상되므로 위 돈을 받은 후에 위 용역 검토를 포기하였을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받을 당시에 외부기관에 평가보고서 작성을 의뢰하는 등 ㈜ F의 원금 회수 및 이자 상환 가능성 평가를 수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금 회수 및 이자상환 가능성 평가를 위해 8억 원을 부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 F에 4,500억 원이라는 자금 차용을 주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의 처인 H 명의의 계좌에 상당한 금원이 입금되기도 하였고, 2013. 10.경 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