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 피고인 A 2021고단2575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4. 9. 06:41경 천안시 서북구 E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0경 목적지인 안산시 상록구 C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택시요금 82,3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았다. 2022고단12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경 안산시 상록구 G호텔 객실에서 H, I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소지, 투약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1고단3910 1. 2021.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월 중순 오전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내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9. 05:00경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2고단121 1. 2021.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3.경부터 다음 날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L,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I,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4.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경 수원시 권선구 M호텔 객실에서 H,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송부 요청 회신 1. 내사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영수증, N 운행이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회신), 영장 집행 결과회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21고단391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가 P에게 발신한 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마약 감정서<소변-양성> 첨부 / 마약감정서<모발-양성> 첨부),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지목한 범행장소에 대한 사항), 피의자가 범행 장소로 지목한 Q호텔과 호텔R 지도 위치, 피의자와 O가 만났다는 S교회와 범행장소로 추정되는 Q호텔과 호텔R 거리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22고단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2021. 4. 27. 필로폰 매수 범행), CCTV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증거목록 순번 16, 89),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17, 90), 감정의뢰(소변, 모발 마약류 성분 분석의뢰), 국과수 감정회보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각 회신, 각 통화내역, 1. 내사보고서(A, B 특정) 1. 보완수사 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시가 10만 원을 적용하여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21고단3910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 1회 벌금형 외 다른 처벌전력이 없었고, 위 피고인의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마약류 투약 경위와 방법,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