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86

범죄사실 2017고단686 피고인은 2017. 3.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1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letgo'에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아이폰 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K)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1,000원을 교부받고, 2017. 4. 17.부터 2017.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3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89,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912 1. 피고인은 2017. 5. 13.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사실은 아이폰6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6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M)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7.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7.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피해자 N이 아이폰se를 구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아이폰se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10,000원을 주면 아이폰se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1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5.까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521,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962 피고인은 2017, 6. 10, 21: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R(48세) 및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상의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9.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0,600원 상당의 음식물 10개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963 1. 피고인은 2017, 4. 23, 20:31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7. 18:54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곳 진열대에 진열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040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1. 3. 창원시 마산회원구 V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W에게 "차를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차 할부금 등 그에 따른 돈은 내가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장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대부업체에 약 1,5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었을 뿐 아니라 휴대폰 요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빌려 2016. 1. 29. 경 창원시 의창구 X에 있는 기아자동차 00 대리점에서 시가 27,123,845원 상당의 2016년식 스포티지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6. 위 가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구입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이용 요금과 기계 할부금은 내가 알아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에게 명의를 빌려 휴대폰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빌려 2016. 8. 24. 창원시 의창구 Y역 부근 엘지 U+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를 개통한 후, 그 시점부터 2017. 3. 월까지 3,583,014원 상당의 휴대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우연히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예금을 피고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ATM기에 위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 계좌(Z)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6,800원을 이체시키고, 그 무렵부터 2016. 1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925,7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1,925,7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7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9.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A 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아이폰6 스페이스 그레이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00,000원 입금해주면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아이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O)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8. 14.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B이 게시한 아이폰 구매 글을 보고 판매 의사를 보이며 연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버지 A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D)로 1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4,758,100원을 송금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19. 22:1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 365코너 내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 AE 이 금융거래 후 깜빡하고 두고 간 현금 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160 피고인은 2017. 12.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F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평창 롱패딩 점퍼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210,000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평창 롱패딩 점퍼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1.경 피고인의 아버지 AC 명의의 우리은행 가상계좌(AG)로 21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256 1. 피고인은 2017.10.30. 0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0000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4,000원 상당의 꿀땅콩, 맛김치, 마른오징어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3, 20: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10,300원 상당의 맛김치, 스크류바, 타이레놀 두통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60 피고인은 2018. 1. 9. 18:0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P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00 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00원 상당의 과일 이어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294 피고인은 2017. 12. 2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AJ 이"갤럭시노트8 정품 LED 뷰커버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사실은 갤럭시노트8 뷰커버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연락하여 33,000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AK)로 33,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9. 22.경부터 2018. 1. 17.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3,645,6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AL,AM,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AW, AX, AY, C, D,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정서, J,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E, AV, AW, AX, AY, C, D,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BF의 사이버범죄신고, BF의 진술서 1. BG의 고소장, BG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1. 내사보고(하나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2017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의 사이버범죄신고, N의 진술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L, BP, BQ, H, BR, G의 각 진정서, BH, BI, BJ, BK, BL, BM, BN, BO, L, BP, BQ, H, BR, G의 각 진술서 1. F의 고소장, F의 진술서 1. BS의 진정서, BS의 진술서 및 택배사진과 입금내역 1. 각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각 확인증,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공용영수증,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확인증, 예금/신탁계좌조회, 각 카톡내역, 각 입금내역 2017고단9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R의 진술서 2017고단9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201710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자동차등록증(BT), 각 LG유플러스 이메일 청구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환스케줄조회(3천만원), 예금거래 내역서(Z, 농협, 예금주 W), 수신 기간별 입, 출금 거래내역(BU, 예금주 W),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보상기변(재가입신청서 사본,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사본 2018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A, AB,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정서, AA, AB,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의 각 진술서 1. C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W의 진정서 1. AE의 진술서 1. 국민신문고 민원신고,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181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의 진정서, AF의 진술서 1. 이체내역 2018.2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C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의 고소장 2018고단2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의 진술서 2018고단2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J,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정서,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AJ,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의 각 진술서 1. D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W의 진정서 1. DQ의 사이버범죄신고, DQ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송금내역증,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 입금확인,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거래상세조회,계좌거래내역 조회, 입출금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캡쳐 사진, 각 이체내역확인, 거래내역, 각 이체결과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17고단1040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 C은 이 사건 공판절차 진행 중에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의 편취금 53,100원에 대한 변제로 6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 E, F, G, H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사실의 각 배상신청인에 관한 편취금에 대한 배상을 명함) 1.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0일 판시 각 사기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관해서는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그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2년 6월이다[유형은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이고,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라는 특별양형인자(가중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가중 영역'이다] 한편 위 기본범죄에 경합하는 제2, 제3 경합범죄는 모두 절도죄로, 그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4개월~8개월이다[유형은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이고, 특별양형인자는 없으므로, 권고 영역은 '기본 영역'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사기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중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 20일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사기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짧은 기간에 100명이 넘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액이 상당하다.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한 차례 처벌을 받고 나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이 사건으로 2017. 7. 21. 처음 기소된 이후에도 2018. 1. 18. 구속이 되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에게 피해변제를 하기는 하였지만, 특정된 피해자인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중 피해 변제를 받은 피해자는 15명 남짓으로 100여 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 불과하고, 아직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 W에 관해서도 아직 2,000만 원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서 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