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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태양모터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701,000,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36장을, 태양모터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3,545,00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26장을 각각 발급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계좌거래흐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국고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1),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4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포탈세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0. 10. 20. 가석방되어 2000. 11. 2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0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03.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1, 4, 19, 0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앞노상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를 쫓아가서 집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샤워를 하는 동안 그곳 누전차단기의 전원을 내려 욕실의 전등이 꺼지게 하고 그 이유를 확인하러 나온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가위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등에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8천 원을 빼앗아 강취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통보, 감정서 사본 회보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 구형 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005. 8. 4. 법률 제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특수강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3.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 상호간]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6. 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이나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길에서 본 여성을 따라가서 집에까지 침입하여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였던바,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이 특수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가석방기간이 경과한지 반 년도 되지 않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 만도 3회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형법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같은 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5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1988. 7.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2:23경 경상남도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위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재고단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8. 7. 11.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9. 02:23경 경상남도 김해시 F에 있는 G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5. 2.26. 2009헌바17 등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인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 이로써 당해 법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에 합헌 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8. 20:30경 용인시 처인구 F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G(여, 8세)의 집에 치킨배달을 위해 도착한 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동생만 집에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집에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시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로부터 "지금 아무도 안 계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집 거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동생에게 "잠깐만 여기에 있어"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어요, 같이 방으로 가자"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가 의심 없이 피고인을 따라 방으로 들어오자 방문을 닫고 "잠깐만"이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내려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쥐면서 반항하므로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고 강제로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고 피해자가 "엄마 전화다"라고 말하자 그대로 위 집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여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속기록 1. G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피해자가 그린 방구조 그림,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7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본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배달원인 피고인이 8세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녀의 동생만이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밤만 되면 무서움에 떨고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는바 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비록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나, 피고인이 자의로 그 범행을 중지한 것이라기보다는 마침 걸려온 전화벨소리로 인하여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하고 도주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음식점 배달원이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으로나마 회복하고, 피해자의 모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부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생활했고, 5년 전에는 피고인의 쌍둥이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2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범죄를 포함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12점)에 해당하는 10~11점에 해당하나 이는 '높음' 수준(총점 13~29점)보다는 비교적 낮은 영역에 해당하는 수준인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행위가 미수에 그쳤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17:00경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31세, 여) 및 회사동료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다. 회식 도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해 인근에 있는 피해자의 고모 집으로 데려다 주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자꾸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G'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침대에 눕혔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불상의 시간에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구토를 하자 피해자의 겉옷을 벗긴 후 몸을 닦아주고 침대에 눕히다가 순간 욕정을 느껴, 술에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가슴을 애무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거나 전화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2012. 12. 7. 17:00경 회사 송년회를 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회식 장소를 나온 이후부터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다음날 오전 6시 내지 7시경에 일어나보니 옷이 전부 벗겨진 상태에서 모텔 방에 누워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직장 동료에 불과할 뿐 업무가 달라서 함께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한 사이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고모 집은 모텔에서 5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고모 집에 데려다 주지 않고 모텔로 데려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분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면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제출 시기 및 절차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함). 양형의 이유 2012. 1. 30. 수정되어, 2012. 3. 16.부터 시행되던 양형기준을 적용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기준 > 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금액 공탁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일반강간'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하여 상당금액 공탁에 해당하는 일반감경요소가 존재하나, 반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일반가중요소도 존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고 내리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다가게 해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3년 4월경 부산 기장군 C 피해자 D(여, 74세)의 집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연애하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9. 18: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심심하니 놀다가게 해달라고 졸라 피해자의 집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각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 및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양주시 C에 있는 D에서 2중대 3소대 소대장으로 복무하면서 2008. 5.경부터 2008. 6.경까지 1개월 가량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반환 미군기지인 'E'에 소대원들과 함께 경계지원 파견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은 소대원인 상병 F, 상병 G과 함께 2008. 6. 초순 16:00경 위 E에서 순찰을 하던 중 맨홀뚜껑 아래에 매설되어 있는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직경 약 5cm, 길이 약 30~50cm의 통신케이블을 발견하고 이를 빼내어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망을 보고, 위 F, G은 위 통신케이블을 손으로 잡아당겨 맨홀 밖으로 꺼내어 위 E 철조망 울타리 밖에서 대기중이던 성명불상의 고물상에게 210만 원을 받고 위 통신케이블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과 합동하여 군용에 공하는 물건인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의 통신케이블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국유재산 매매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군형법(2009. 11. 2. 법률 제9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G과 합동하여 E에서 통신케이블을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기지는 지방자체단체 또는 민간에 의한 개발이 확정되어 군사용시설로 이용할 계획이 아니어서 위 기지 내에 있는 통신케이블은 군용물이 아니므로 군용물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구 군형법 제75조 소정의 군용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군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군에서 관리하는 물건으로서 군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2004. 2. 13. 선고 대법원 2003도7088 판결 참조) 현실적으로 군용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면 군용물에 해당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는 비군사용 토지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이 사건 당시 국방부에서 관리하고 있었고, 그곳에 있는 통신케이블은 군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기로 확정된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통신케이블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군형법 제75조 제1항 소정의 군용물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소대장인 피고인이 사병들과 합동하여 군용물을 절취한 것으로 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사병들에게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군용물을 절취하고 판매하도록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7.경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당시 만 40세)가 보험가입 상담을 위하여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고 싶은 마음에 약 한 달간 발신번호 표시제한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만나줄 것을 요청하여 2010. 4. 4.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0. 4. 4. 23:00경 통영시 욕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인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3. 3. 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옥수휴게소 근처 상호불상 모텔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케이블 타이(전선 묶는 끈)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이게 무엇인지 아느냐. 너를 죽이려고 가져왔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뒤 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0. 4. 4. 23:00경 통영시 욕지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는 등 정신을 잃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1) 피고인은 2010. 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에서 피해자에게 연인관계로 지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주지않으면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남편과 애들에게 보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2. 11:40경 위 삼성중공업에서 피해자에게 '야동백화점, 283개, WheresMYGF.com-http:/www.wheresmygf.com/요즘 가장 볼만한 사이트, 여기다가 니 동영상도 올리고 나랑 같이 죽으면 되겠네 그렇게 하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제1의 가항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위 제1의 나항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4. 7.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52세)가 인터넷 동창회 카페에서 평소 자신을 욕하고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0. 21. 19:40경 서울 동대문구 D 식당에서 초등학교 체육대회를 마친 후 뒤풀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불만이 떠오르자 위 식당주방 조리대 밑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8㎝, 칼날 길이 25㎝) 1개를 자신의 패딩 점퍼에 감추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친 후 뒤돌아 보는 피해자에게 "씨발 죽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으로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휘둘러 이를 저지하려던 피해자의 왼손 중지에 칼날이 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중지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2016고단3950 피고인은 2012. 10. 17.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중고차량인 E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업체인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코리아로부터 위 차량의 취득원가인 45,000,000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직업이 없고, 차량이 출고되면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생각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위 차량 판매자의 계좌인 F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838 피고인은 2012. 7. 31.경 경북 안동시 제비원로 131 2층에 있는 세경굿플러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 에쿠스 중고차량 1대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량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16,000,000원을 대출받고, 2012. 8. 1.경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말경 서울 영등포구 불상지에서, 위 차량을 피해자의 승낙없이 불상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인도하고 그 대가로 대출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사본, 오토할부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2016고단3950(처벌불원,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16고단6838(미합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2:10경 대전 중구 선화로 17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전 중부경찰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안에서 당초 목적지인 내동초등학교에서 하차하지 않은 채 위 피해자가 목적지를 모르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택시가 운행중인 상황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및 오른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감경영역(10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울산 북구 F건물 제125호, 제126호에 대하여 분양대금을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으로 하되, 만일 준공승인 및 보존등기 이전에 대금 선납부시 2천만 원을 감액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9. 4. 계약금 2억 원, 10. 8. 중도금 2억 원, 2009. 1. 22. 잔금 1억 8천만 원 합계 5억 8천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위 건물이 준공되면 위 제125호, 제126호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9. 7. 27. 위 건물의 완공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위 제125호, 제126호를 포함한 위 건물 일체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군포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임의로 54억 원 상당을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을 변제치 못하여 위 제125호, 제126호를 경매로 처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5억 8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2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피해액이 5억 8천만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충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동기에서 피해자에게 분양한 구분점포를 포함한 건물 일체를 담보로 제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5천만 원의 농가주택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1억 원을 공탁하여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F조합(이하, 'F개인택시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들로서, 2007. 11.경 F개인택시조합의 조합장으로 임명된 G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다. G은 2009. 7. 2. 위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 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자,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대의원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후 그 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군자새마을금고는 2010. 10. 5.경 조합 내부의 다툼으로 수령을 거절한다는 사유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766,108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2010. 10. 8.경 누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대표자인지 알 수 없다는 사유로 역시 위 조합을 피공탁자로 하여 91,057,810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G이 위 각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과 함께 피고인들을 이사로 기재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G으로 하여금 위 법원에 제출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군자새마을금고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1. 2. 10.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 있는 주식회사 회양사무실에서 G과 함께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호 의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금 제4017호 공탁금(군자새마을금고)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의 건, 의장은 위 대표자(업무집행자) 선임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결을 구한 바, 출석이사 전원이 신중히 토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당 조합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로 현재 대표자(G)를 선출하기로 하였다'라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한 후 위 용지 하단에 기재된 F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명칭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F 조합) 조 합장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고, 위 H은 "이사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C는 "이사 C"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A는 "이사 A"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위 B은 "이사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에 의해 F개인택시조합의 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위 조합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과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2. 군자새마을금고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G은 2011. 2. 1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군자새마을금고가 위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3.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들은 2011. 5. 11. 안산시 단원구 I에서 위 G과 함께 공탁금(하나은행) 출급청구권 업무집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이사회를 열고,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과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 작성한 다음, 위 용지 하단에 기재된 F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명칭 경기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F 조합) 조합장 G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찍고, 위 H은 "H"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C는 "C" 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A는 "A" 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고, 위 B은 "B"이라고 기재한 다음 도장을 찍고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G에 의해 F개인택시조합의 이사로 임명되었으나 위 조합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이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과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4. 주식회사 하나은행 공탁금에 대한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G은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2011. 5. 11. 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위와 같이 공탁한 공탁금에 대한출급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J 작성의 고소장 1. F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회의록, 각 결정문, 판결서, 판결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과 변호인인, 피고인 들은 F개인택시조합 조합장 G에 의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이어서 자신들이 이사 자격에서 작성한 이 사건 각 회의록은 이사 자격을 모용해 작성된 사문서가 아닐뿐더러 피고인들에게는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사는 조합장에 의하여 임명된 후 총회(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F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정관), 피고인들은 G에 의하여 이사로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총회의 승인을 받은 바 없고, 피고인들도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으나 조합 내에서 G에 반대하는 다른 조합원이 있어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것을 알고는 총회 승인 없이 명의상 이사로 활동하면서 이 사건 각 회의록을 작성한 후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새마을금고 부장으로, 피해자 D과는 같은 C새마을금고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3.말경 경북 영덕군 E 소재 F신문사 사무실에서 F신문사 기자 G에게 "D은 질이 아주 안 좋은 여자다. D과 H(C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은 부적절한 관계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위 H과 C새마을금고에서 상사와 부하직원으로 일을 같이 한 사실이 있을 뿐,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G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2012. 10.경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북 영덕군 I 소재 C새마을금고 사무실 내 접견실에서 C새마을금고 부이사장 J에게 사실은 새마을금고 직원인 피해자 D과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인 H이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위 두 사람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미로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D과 H의 관계를 아십니까'라는 표현 그 자체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묻는 것에 불과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말을 들은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과 H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식으로 꼬집어서 이야기 하지는 않았다. 다만 증인은 K으로부터 피고인과 D이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당시 K은 피고인이 자신(K)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증인의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