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의 주방장이고,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식당에서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들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말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 속옷이 있는 부분을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위 식당 밖 반죽 기계부근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 해자의 옆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C의 각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증인 F은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C도 이 법정에서 그냥 장난으로 받아들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까지 진술한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난 식으로 엉덩이를 쳤다고 하여 추행의 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 점, 증인 F은 고소할 당시에는 처벌을 원한 것이 맞고, 추행이 있었을 당시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쁜 내색을 하였으며, 팔 부위 등을 장난으로 툭툭 치는 등의 장난은 칠 수 있는 사이지만 피고인이 접촉한 부분이 엉덩이였기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C도 이 사건 고소 당시 20세(만 18세)로서 수사기관에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고 느꼈고, 피고인에게 '변태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이고 분명한 진술을 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사건 당시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나 피해감정이 다소 무뎌진 상태에서의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같은 직장 내 동료로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삼촌으로 부르는 등 서로 막역하게 지내던 중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의 피해의식도 그리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양파를 까면서 피해자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쇄골부위를 만졌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고의범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하는 것을 인식·의욕하는 고의가 있어야 하고, 한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 불쾌감이나 굴욕감 등을 겪는 피해를 입은 경우라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건전한 상식 있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태라고 곧바로 단정하기 어렵고, 행위자에게 성욕의 자극과 만족이라는 경향성이 드러나지 아니하여 그러한 행위를 행하는 행위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야기할 만한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면,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강제추행죄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몸이 아프고 열이 난다고 하자 피고인이 열이 나는지 보자고 하면서 목과 쇄골부위를 만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때 열이 나서 열 체크해주신다고, 열 많이 나니 걱정되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출석한 증인들 모두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평소 서로 신체적 접촉이 있는 장난도 치는 등 매우 친한 사이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고소경위에 대하여 증인 F와 C은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해고된 것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식당 사장을 신고하자, 사장이 증인들에게 피고인과 사이에 별일이 없었느냐고 묻게 되었고, 증인들이 피고인과 사이의 일을 말하자 사장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신고를 권유하여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증인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 이 사건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고소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 태양에까지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