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94

범 죄 사 실 2021고합194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24. 16:02경 동두천시 C아파트 D동 앞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0세)를 불러 위 놀이터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 “눈 감아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에 대한 범행 가. 추행약취 피고인은 2021. 3. 11. 16:45경 군포시 F에 있는 상가 1층 앞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9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잠깐 따라 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눈을 가리며, 위 상가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제2의 가.항 기재 비상계단에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고 피해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남자친구랑 스킨십 한 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아저씨가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뺨과 턱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07 피고인은 2020. 11.경 서울시 4호선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좌석에 앉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치마를 입고 반대편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성)를 피해자의 다리를 부각시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영상녹화조사 cd 1. E(가명), B(가명)의 각 피해자 진술서, G의 참고인 진술서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9),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5, 8 내지 12, 30),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 16, 21, 35, 36, 41, 44 내지 47, 49)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H카드 카드정보·카드사용내역, I카드 거래내역서·회원정보조회, 현장지도, 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일치 사건자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감정의뢰 회보,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촬영사진 및 CCTV 촬영사진 등, 피의자가 회신한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문자메시지 첨부 캡쳐자료 출력사진 1. C 아파트 CCTV, 군포사건 방범용 CCTV, 군포사건 CCTV 촬영본(사설 CCTV 포함) 2021고합2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9) 1. 112신고처리표 1. 이메일송수신내역사본 1. 포렌식 선별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 목적 약취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이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몰수 및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1고합194호 범죄사실 중 추행약취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귀가하기 위해 길을 헤매던 중 피해자 E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추행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를 추행 장소인 상가 비상계단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한 사실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추행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 2021고합20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거나 확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촬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21고합194호 범죄사실 중 추행약취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동기에 관하여 ‘하루에 정해진 담배량이 있는데 남아서 담배를 피우다가 제 타입의 여자아이가 보였어요. 제가 야동이라든가 티비 같은, 컴퓨터에서 봤던, 원래 그래선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흉내를 내고, 제가 야동에서 보고 따라 했던 것인데, … 보통 여자의 입을 가린다던가, 가슴을 만진다던가.’라고 진술하였던 점(2021고합194호 증거목록 순번 26. 164쪽 내지 168쪽),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상가 비상계단으로 데려간 다음 곧바로 추행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 E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손목을 잡고 눈을 가렸던 이상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하여 위 피해자를 피고인의 지배하에 옮겼던 것은 분명하므로, 설령 직접적인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약취하였음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2021고합207호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촬영물은 피해여성들의 전신을 촬영한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성들의 얼굴이나 상반신 등은 자르면서 촬영한 것인 점, 피해여성들은 모두 상대적으로 짧은 치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촬영 구도나 피해여성들의 착의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촬영 의도나 목적이 되는 신체 부위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B(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피해자 E(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5년 다. 제3범죄(추행약취)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4, 5유형은 제외)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라. 현재 양형기준은 3개 이상의 다수 범죄의 경우 그 중 가장 중한 3개의 범죄를 기준으로 권고형의 범위를 산정하므로,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아동들의 경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하고, 범행의 결과로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란물을 재연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고, 특히 피해자 E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상가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 입을 맞추려고 하였는바,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 동기, 범행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위 각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성장 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외에도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타인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급의 지체장애인으로서 의사결정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 측과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장환경,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