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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4고단211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8. 21:10경부터 21:25경까지 울산 남구 C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를 이유 없이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 순경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발 새끼들아 날 잡아쳐 넣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지구대 출입문과 민원접수대에 수회 내리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4. 06:20경 울산 남구 삼산로 35번길 25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안에서 형사당직 근무를 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 경장 I, 경장 J에 게 "야 씨발놈들아 내 담당했던 형사 어디 있어, 내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500만 원을 내고 구치소에 살고 왔는데, 내 담당했던 놈 어디 있어"라고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다가 약 10여 분 간 설득에 의해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서 현관 출입문 앞에서 귀가를 하지 않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고 위 J이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하자 주먹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며 "야 개새끼야, 젊은 새끼가 나한테 맞아 볼래, 니도 그 새끼하고 똑같은 새끼다"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J의 왼쪽 옆구리를 3회 차고 손으로 몸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다수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징역형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27.08: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추행의 부위 및 정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1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2. 하순 20: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1동 5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0. 1. 하순에서 2010. 2. 초순경 사이 인천 남구 D 건물 5층에 위치한 PC방에서 E로부터 300만 원에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3.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으로 만든 대마담배에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5.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 5. 21: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5호실에서 H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5. 21:07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모텔 705호실에서 검거될 당 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 비닐 지퍼백에 필로폰 약 4.7그램, 일회용주사기 4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12 그램,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손지갑 안 메모지에 대마 약 0.13 그램을 각 은닉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압수품, 소변)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자료, 수용(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제공·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복,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586 판결 등 참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301,500원wwww300,000원 (필로폰 1회분 가격 100,000 원 X 3회 1)) + 1,500원(서울지역 대마 1회분 가격)}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필로폰 제공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 - 4년(가중영역, 동종전과) 나, 각 필로폰 매수 · 투약 · 제공행위, 대마흡연 · 소지행위 별로 죄가 성립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선고형이 단일범죄의 권고형 상한 범위 내에서 있으므로,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7차례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점, 형 집행을 마치자마자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에 평택효요양병원 앞 편도 2차로를 같은 동에 있는 일명 '삼리' 골목 내 이면 도로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주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도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주도로를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주도로로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하다 때마침 통복시장 방면에서 평택역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2,126,02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렉카차 기사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 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교통범죄군,교통사고 후 도주(1유형),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0월), 그 밖에 피고인이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0: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 닝닝마트 앞 도로를 위 진평동 쪽에서 구미시 구평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닝닝마트 건물 외벽에 설치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227,270원 상당이 들도록, 에어컨 실외기 및 간판을 수리비 약 1,247,7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견적서(에어컨 실외기, 화물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음주운전으로, 2012년 음주운전 및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2014. 3. 4.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항시 북구 신흥동 우체국 앞에서부터 같은 구 덕수동 세무서 앞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 00:2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슈퍼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32세)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넣어 피해자를 껴안으며 '잠깐 있다가 가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한번 만져보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강제추행 CCTV 캡쳐화면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찾아온 손님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뒤에서 껴안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여진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그 이전부터 피해자에게 대한 추행의 의도를 비추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D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부단장이고, 'E'라는 취업 동아리의 지도교수이고, 피해자 F(여, 21세)는 위 취업 동아리에 가입한 D대학교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D대학교 사회과학대 303호 강의실에서, 위 취업 동아리의 회의를 하는 가운데 그곳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갑자기 손을 그곳 앞쪽 통로 옆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2~3회 올려놓았다. 피고인은 위 회의를 마치고 사회과학대 건물에서 나와 피고인과의 취업상담을 희망한 피해자 및 피고인과 저녁식사가 예정된 다른 학생들과 함께 D대학교의 산학협력관 방면으로 걸어가던 중, 마침 피고인과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어디 사냐'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어깨동무를 하듯이 왼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며 피해자를 감싸 안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산학협력관 207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연구실에서, 출력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책상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쪽으로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테이블에 마주 앉아 상담을 하 다가 피해자로부터 '과에서 1등을 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덥석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 사이의 G 메시지(2016. 11. 23. 20:00경) 1. 피해자와 총장과 주고받은 메일(2016. 12. 26.~2016. 12. 30.) 1. 피해자 진술서(2016. 12.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동아리 지도교수라는 지위에서 소속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심적 고통을 받았다. - 피고인은 아직까지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범죄 전력은 없다. -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하다. -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위 학교로부터 해임되기에 이르렀다. - 위 각 사정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C의 선원이었다.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근해안강망 D의 선원으로서 중국 국적인 E과 함께 자신이 근무하는 C의 어창에 저장된 생선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E과 함께 2008. 9. 6. 23:00경 군산시 해망동에 있는 선착장에 정박되어 있는 C에 올라가, 피고인은 C 기관실에 보관된 열쇠를 가져와 어창의 시정장치를 풀고, E은 피고인과 함께 C 어창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45 만원 상당의 갈치 3상자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H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사본, 판결문 사본, 공판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경미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인 E과의 형평성, 이 사건 판결 후 중국으로 강제 퇴출될 예정인 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4.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2:1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암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총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에 관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8. 확정되어 성동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2012. 7.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4.경 수원시 장안구 AC에 있던 피해자 AD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07:00경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모텔 202호에서 그 전날 같은 방에 함께 투숙하였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AG이 잠에 든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AD의 주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육류납품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이 모자라니 돈을 좀 빌려 달라. 사업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이미 사둔 고기가 많이 있으니 처분하여 변제할 수 있고, 서울에 내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필리핀에 있는 리조트에 돈을 투자한 것도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육류납품업체를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어서 구입해 둔 고기도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아파트나 리조트에 투자해 둔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4. 250만 원, 같은 달 26. 200만 원, 2013. 2. 8. 3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5. 11:00경 용인시 기흥구 AH에 있는 AI병원 앞 노상에서중고 휴대전화기 매매상인 피해자 AJ에게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마치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판매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아이폰5 휴대전화기 대금으로 4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3. 15. 07:50경 수원 이하 불상지의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AG의 기업은행 계좌(AK)의 체크카드를 삽입한 후, 미리알고 있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AD 명의의 농협 계좌로 820,000원을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G,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고소장 1. 대출 신청서, 거래 내역서, 매각 확인서 각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AG 전화 조사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누범 기간 확인 및 동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 : 형법 제347조의 2 절도 :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봉수대로에 있는 경서사거리 교차로를 백석교 방면에서 경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청라 방면에서 백석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남, 31세)가 운전하는 D 에스엠7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인천 서구 신현동 '버드나무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와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1.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 가중요소 (그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2003년과 2004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차량 수리비 견적이 10,621,734원이 나올 정도로 사고 정도 경미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30. 23:32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586번길 청라엑슬루타워 먹거리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588번길 센트럴플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보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기재 모두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전력 이외에 2011. 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로 벌금 35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후 운전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후 이 사건 적발시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72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능폭행) 피고인은 2013. 5. 일자불상경 오산시 C에 있는 'D' 게임장 주변의 공사현장에서 친구인 피해자 E(19세)이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등과 배부분을 향하여 4~5회가량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가. 2013. 4. 28.경 범행 피고인은 F, G과 함께 2013. 4, 28, 19:00 20:00경 오산시 H에 있는 주택 302호 자신의 주거지 옥상에서 자신들과 약속을 어긴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F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리고,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3. 5.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I, J, G과 함께 2013. 5. 일자불상경 오산시 C에 있는 국민은행 골목에서 피해자가 자신들과 노래방을 가기로 하였음에도 담배를 사 돈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배를 1회씩,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I은 손과 발로 피해자의 뺨, 가슴, 허벅지 등을 각 1회씩, J은 손으 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 1회씩, G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 가슴과 배를 각 1회씩 돌아가면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G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3. 6. 일자불상경(공동폭행) 피고인은 I, K과 함께 2013. 6. 일자불상경 오산시 L에 있는 M 주변에서 피해자가 자신들에게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혼내주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치고, 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I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K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소지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2014822₁ 피고인은 2014. 5. 1. 22:19 경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제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동부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274 피고인은 2014.06. 29. 18:54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서면에 있는 상호가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1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2014고단822 사건 증거기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의 음주수치가 0. 213%와 0. 192%로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5. 14:10경 원주시 B에 있는 C분식 내에서 그 곳 의자를 걷어차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 D(55세)이 자신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N1년 6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의 벌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6.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8. 31. 00: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병원 뒤편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8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필로폰 거래 금액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법원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편도 5차로의 도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스타렉스 차량의 앞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492,1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은 불량하나,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 공급 대금 결제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공사 현장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있으니 어음 결제일에 변제해 줄 것이며, 서울에 처 명의의 부동산이 있으니 변제에 대하여는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성명불상자로부터 진성거래 없이 빌린 약속어음은 가지고 있었으나 이 어음도 이미 어음할인을 통해 밀린 임금을 지급한 상태였고, 처 D 명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1,600만 원을 변제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족관계 등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양산시 상북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1km 지 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이유 동종전력 있는데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야기한 점에 비추어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 선택 다만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범행경위와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