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고 한다)과 D 주식회사가 추진하는 'C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어 철거대상으로 지정된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주택의 소유자인 F의 아들로 조합의 보상안을 거부하면서 철거집행을 저지하여 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택에 전입신고를 한 후 세입자로 자처하여 온 사람으로, 피고인 A이 2019. 9. 초순경 피고인 B에게 "G 주식회사가 H에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현장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하면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9. 9. 13. 03:21경 I에 있는 피해자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가 주식회사 J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축하고 있던 'K 아파트' L동(위 아파트는 당시 25층 높이 전체의 철근콘크리트제 벽면, 기둥이 완성되어 있었다)의 출입구를 통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건물의 20층까지 임의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 G이 건축 중인 아파트 건물의 20층까지 올라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철제 다리를 통해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 M로부터 임차하여 공사에 사용하고 있던 타워크레인(제3호기)에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들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위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조종실, 작업대에서, 미리 준비한 현수막 4개('강제수용, 강제집행 중지하고 협의 수용하라', '불법 용역 깡패 동원한 조합은 사죄하고 배상하라', '부정건거 뇌물공사 헬조선이게 나라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를 내걸고 천막을 설치한 후, 같은 해 9. 27. 12:38경 피고인 B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올 때까지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옥외집회를 주최하는 한편, 그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 회사가 그 직원들로 하여금 당해 타워크레인을 이용하여 계속 진행할 예정이던 위 아파트 단지 L동, N동의 외부 거푸집 해체 등 아파트 건축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이후 같은 해 11. 27. 18:30경까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여 공사를 저지하는 한편, 아래 제2항과 같이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구조물을 임의로 손괴하고, 일산동부경찰서 0에게 "나하나 죽으면 끝이다. 진입을 시도하면 준비된 위험물을 쓸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 끝내겠다. 8억 5,000만 원을 달라." 등의, 피해자 회사 직원들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면 노동부, 방송국에 제보하겠다. 죽더라도 당신들 손에, 이 자리에서 죽겠다. 지금 브레이크를 풀면 사고나겠다." 등의, 위 조합의 조합장에게 "10억 정도면 협상이 된다더니 결렬되었다. 죽음을 각오하고 겨울을 나겠다. 이번 주가 지나면 타협은 없다." 등의, 고양시청 공무원에게 "7억 5,000만 원을 달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전송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추가 보상비가 지급되지 아니하면 점거를 계속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9. 13경부터 같은 달 27.까지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아파트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옥외집회를 주최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타워크레인을 내려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해 11. 27.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같은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1. 21:00경 제1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M의 소유인 타워크레인에 설치된 텔레스코핑 게이지 1개, 마스트 사다리 2개를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연삭기(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1,8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파손된 타워크레인 사진, 타워크레인을 파손하는 장면 사진, 타워점검 진행현황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 범죄행위 지속),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점거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범행개시 일시 관련 현장 CCTV 기록 확인), 내사보고(타워크레인 CCTV 분석 : 피혐의자 범행일시 특정), 수사보고(A 타워크레인 파손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핸드폰 2대 문자메시지 발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A 또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일응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의 경우,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유·무형의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적지 않은 돈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루어진 것으로, 오히려, 불법행위를 통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한 것과 다름없는 점 등은 각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