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99고합3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8. 26.부터 1996. 3. 12.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재산관리, 여신, 인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로서 1993. 10.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0,000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같은 달 2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피고인 B은 1990. 7. 1.부터 1996. 12. 31.까지 위 조합의 전무로서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위와 같은 제반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1996. 3. 12.부터 1999. 1. 14.까지 위 F조합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조합의 재산관리, 여신, 인사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D은 1988. 8. 26.부터 1998. 9. 8.까지 위 조합의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자인바, F조합은 피고인들을 포함한 총 5, 6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면서 청주시 G, H, I, J, K 지역의 주민 약 3,800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주로 피고인 A, C, B의 의사에 따라 모든 업무가 처리되는 소규모의 금융회사인바, 1. 피고인 A은, 1992. 3. 6.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소재 F조합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고객인 피해자 L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아 M 명의로 위 금고에 예치하여 위 돈을 L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3. 4. 26. 위 사무실에서 N, O, P, Q, M 명의로 임의로 인출하여 그 시경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가. R조합은 신용협동조합법 및 표준업무방법서상 조합이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고 부득이 고정자산을 취득하려면 S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만약 아무런 수익이 없게 되는 고정자산을 취득하면 상대적으로 조합의 유동자산이 감소하여 자금을 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조합으로서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4. 8. 1. 경 위 조합의 당시 자기자본은 725,742,504원임에도 위 조합 명의로 피고인 A의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T, U 소재 건물 1층, 2층을 금 950,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5. 10. 23. V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 V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동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금원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V이 담보로 제공한 충북 보은군 W 소재 전 860평방미터 등 총 5필지의 토지는 그곳이 개발제한구역이고 감정평가금액이 총 16,980,000원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함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V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1995. 8. 17. X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 X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동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금원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동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인인 Y, Z는 이미 자신들의 재산에 관하여 과도한 근저당권의 설정으로 인하여 변제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X에게 금 1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3.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가. 신용협동조합법 및 표준업무방법서상 조합의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1996. 3. 30.경 위 조합의 당시 자기자본은 656,779,574원임에도 조합 명의로 피고인 A 소유인 청주시 흥덕구 T, U 소재 건물 3층 내지 6층과 지하층을 총 957,000,000원에 매수하여 피고인 A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6. 10. 29. X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 X으로부터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거나 동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금원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동인이 담보로 제공한 충북 청원군 AA 소재 답 1,322평방미터, 공장건물 265평방미터, 사무실 172평방미터는 감정평가액이 242,304,000원이고 이미 채권최고액 370,000,000원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X에게 금 20,000,000원을 대출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가. 1998. 6. 5. AB에게 금 5,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위 AB은 이미 자신 및 처인 AC 명의로 9회에 걸쳐 총 58,119,000원을 대출받아 그 이자 및 원금의 상환을 지체하고 있어 별도의 담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AB에게 금 5,000,000원을 신용대출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1998. 4. 20. AD에게 정기예탁금 14,000,000원을 담보로 금 4,0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동인의 정기예탁금에 대하여는 질권을 설정한 후 대출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동인에게 금 4,000,000원을 신용대출함으로써 동인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다. 신용협동조합법상 동일인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또는 조합의 출자금의 총액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대출할 수 없고 위 규정에 따라 F조합의 경우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어 R조합 표준업무방법서상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동일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동업자 및 그 직원,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사람들, 특히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대출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총 50,000,000원을 초과하여 대출할 후 없음에도, 1997. 12. 30. 피고인 A에게 금 23,300,000원을 대출함에 있어 이미 처인 AE 및 위 AE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AF 명의로 1996. 6. 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80,806,000원을 대출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금 23,300,000원을 대출하여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4항 기재와 같이 A, AG, AH, AB에게 동일인 대출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매출전표사본(피고인 B이 제출한 소명자료 193쪽 내지 216쪽) 판시 제2의 가.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나.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2의 다.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가.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3의 나.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가.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나.사실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제5의 사실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A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 B에 대한 제1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서 1. 청주지방검찰청 마약수사주사 AJ 작성의 미상전과확인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⑴ 업무상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⑵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나. 피고인 B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다. 피고인 C ⑴ 업무상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⑵ 별지 명세표 제1 내지 3번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 각 구신용협동조합법 (1998. 4. 1.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⑶ 별지 명세표 제4번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 구신용협동조합법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라. 피고인 D ⑴ 업무상배임의 점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⑵ 별지 명세표 제1 내지 3번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 각 구신용협동조합법 (1998. 4. 1. 법률 제5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1호, 제32조 ⑶ 별지 명세표 제4번의 동일인대출한도 초과대출의 점 : 구신용협동조합법 (2000. 1. 28. 법률 제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2. 경합범처리 및 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판시 제2의 각 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무리하게 자기 소유의 고정자산을 F조합으로 하여금 매입하게 함으로써 위 협동조합의 열악한 자본을 잠식시키고, 또한 피고인들이 대출관리를 엄격히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증가시켜 결국 위 신용협동조합을 파산에 이르게 한 점은 사회경제적 정의의 관점에서 엄히 벌해야마땅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판시 제3의 피고인 B, C의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있어서는 그 경위에 있어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V, AD에 대한 대출액이 전액상환되고 AG에 대한 대출액이 일부 상환된 점, 피고인들 또는 그들의 보증인의 재산이 F조합에 의해 가압류되고 구상금 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점, 피고인 A, C은 벌금 외 전과 없고 피고인 B, D은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001.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