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 B(가명, 여, 31세)과 2017. 10.경부터 2018. 9.경까지 내연의 관계를 유지해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7. 25. 01:52경 서울시 중구 C건물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장식장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21:41경 경기도 고양시 D건물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의자에 올려놓은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0. 15:24경 불상의 호텔 호수 미상 객실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킨 상태로 호텔 객실 내에 설치한 후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10. 7.경 서울시 성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에서 다른 남자와 피해자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G 대화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고 "진짜 니 남편", "H에서 일한다며", "H 내일 찾아가서 다밝힌다", "내일 니남편한테 울고불고 사과해라", "참고로 동영상도 잇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0. 16. 0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는 부탁을 듣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결막출혈 등 전신부위에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8. 10. 16. 04:47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J호 피고인의 방에서 벌을 받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서 찢어버리고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3. 가.항과 같은 날 13:17분경 위 3.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 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목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 음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강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1. 성폭력 피해자 사진,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각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G으로 보낸 성관계 동영상 사진 및 협박메시지 사진, 수사보고(디지털 증거 포렌직 결과 보고), 동영상 CD, 외장하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6. 13:17분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하 '판시 각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성범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2018. 10, 16. 13:17 경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가중영역) 나. 제1경합범죄 : 2018. 10, 16. 04:477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가학적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영역) 다. 제2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 징역 4년 ~ 징역 11년 [기본범죄 상한(징역 7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3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3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와의 내연관계가 파탄나자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내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면서 다시 위 강간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 및 수법,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외부에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