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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7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389] 피고인은 2012. 5. 26.02:30경 경북 칠곡군 D 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17세) 등이 말리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1cm, 높이 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3046] 피고인은 2012. 9. 6. 06: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H 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지갑, 통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데상뜨 손가방, 현금 13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3963] 피고인은 2013. 6. 2. 4:50 경 경북 칠곡군 19호에 있는 J 창고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승용차 옆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5만 원 권 상품권 1장,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장, 금반지 18K 2돈, 14K 3돈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7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벽돌사진,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29쪽) [201330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사건 현장 CCTV, CCTV 영상자료 사진 첨부) [201339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형사실 확인 및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상해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처와 아들이 C 등 4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C를 가격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일행이 다른 사람과 언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곳을 지나가던 C 등 4명이 간섭을 하자, 피고인이 먼저 C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C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의 폭행을 방어하고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C로부터 일부 가격당하기도 하였으며, C의 일행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C가 분리된 직후 피고인이 주변에 있던 벽돌을 들고 C의 얼굴을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C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공격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는 없다. 결국 형법상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성립되려면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그의 가족이 C와 그의 일행으로부터 '현재 부당한 침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에 대하여 보건데, 양형기준에 의하면, 상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 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며, 각 절도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 징역 10월 ~ 2년 (가중영역, 동종 누범)이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 8월이다(다수범죄 처리).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상해 범행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방위 주장을 하며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음은 물론이고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3차례 실형을 복역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2회에 걸쳐 차량털이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중 1회는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비록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중 1명과 합의하였고, 일부 범행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등의 사정이 있지만,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책이 너무 무거워 다소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배상금액이 특정되는 치료비 4,799,678원의 지급만 인용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3세)와 C(여, 60세)의 아들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12. 08:35경 창원시 의창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전날 모친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신용카드로 유흥주점에서 결제한 것을 알게 된 후 이를 정지시키고서 풀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청색 도자기, 그릇, 선풍기, 꽃병 등을 집어던져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집안의 재물들을 집어던지며 부수던 중 이를 말리기 위해 부친인 피해자 B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해자를 강하게 뿌리치면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왼손 3번째 손가락이 탈구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3번째 손가락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내 부엌에 들어가 싱크대 내부 칼꽂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서 집어 든 후, 부엌을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 앞에 까지 걸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 B에 대해 “2023. 6. 12.까지 위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17. 16: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직장인 ‘F’에 찾아가, 주변에서 피고인의 누이 G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피해자 C을 향해 “내가 해야 할 말을 해야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직장에 접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서(순번 9, 37번) 1. 피해자 모친 C의 진술 청취 1. 임시조치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현재 재판 계속 중 사건 판결 선고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행패를 부리면서 모친인 피해자 C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부친인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들 앞에서 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이유로 발령된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과거에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렸던 적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고, 존속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전력도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단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변호인은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여 줄 것을 구하나,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위 불리한 정상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602

범 죄 사 실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0. 03:15경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무단횡단금지 분리대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로 피해자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가 관리하는 무단횡단금지 분리대 4개를 8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석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시설이 손괴된 정도 및 수리비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경미한 사고로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고발생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0. 02:55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술을 마시고 누워 잠을 자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격분하여 위 경사 E, 순경 F에게 “씨발새끼들이 싸가지가 없어. 씨발새끼야, 한 번 해 보자는 거지.”라고 욕설을 하며 누운 상태에서 손으로 위 경사 E의 정강이를 2회 때리고, 위 순경 F의 정강이를 1회 때리고, 일어나면서 머리로 위 순경 F의 턱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인도에서 누워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로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근 32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C의 대표이고, 피해자 D는 제주시 E 대 263㎡의 토지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제주시 F건물 주민자치운영위원회 사무실에서 위 제주시 E 대 263㎡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로부터 이전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의 G호, H호, I호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2020. 1. 14.경 피해자로부터 제주시 E 대 263㎡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주식회사C 명의로 경료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내용과 같이 위 토지에 신축 예정인 다세대주택의 G호, H호, I호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21. 6. 11.경 제주시 E 대 263㎡ 토지에 신축한 다세대주택인 제주시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5층 공동주택의 G호, H호, I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J조합, 채무자 주식회사C, 채권최고액 7억 2,000만 원의 공동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최고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교환계약은 일반 교환계약이 아닌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이전받아 그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공사대금을 마련하여 그 지상의 기존 건물을 멸실시킨 후 새로운 집합건물을 신축하고, 그 중 일부 구분건물을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인데다가, 당초 매매계약서상으로는 ‘2021. 11. 30.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되, 잔금 상당을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교환계약은 신축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면 기존 건물을 대신하여 신축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될 것이 예정된 계약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정한 기일까지 이와 같은 제한물권 등을 말소한 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인은 2020. 1. 14.자로 토지 및 기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1. 21.자로 위 토지 및 기존 건물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2억 4,700만 원, 근저당권자 J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대출받아 집합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토지상의 기존 건물이 멸실됨에 따라 2021. 6. 8.경 기존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공동담보소멸 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지상 신축 건물에 관하여 2021. 6. 11.자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면서 추가설정계약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한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21. 9. 30.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2021. 10. 1. 말소되었고, 피고인은 2021. 10. 1. 피해자에게 제한물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바, 비록 그 소유권이전일이 약정기한보다 다소 늦어졌다고 하여 기왕의 계약 내용에 따라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 행위를 임무에 위배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와의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예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임무 위배 행위와 배임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22.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3. 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14, 19:40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건물 D호의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손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3.20. 19:38경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위 건물 G호의 시정되지 않은 세탁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2020.3.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9:17경 용인시 수지구 H 소재 건물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I이 거주하는 위 건물 1호의 시정되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 I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C,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회 처벌을 받고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인적이 드문 야간 시간대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다음 같은 경로로 도주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절도범행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3건 중 2건은 미수에 그쳤고 1건은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9.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1996. 7.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5. 15.09:04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카운터 아래 선반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6.24,07: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서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4. 6.25. 07: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혼자 편의점 카운터를 보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4. 6. 26, 23:56 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4. 6. 28, 01:19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4. 7. 5. 07:10 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2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갔다. 7. 피고인은 2014. 8. 7. 00:06 경 서울 강동구 L 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갔다. 8. 피고인은 2014.8.8. 07:00 경 제7항 기재 장소에서 새벽시간대에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취직하여 혼자 편의점 계산대에 근무하던 중 카운터 현금계산기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45,32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8회에 걸쳐 합계 3,620,32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O, J,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편의점 내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후 포스1, 2에 집어넣는 CCTV 동영상자료 분석 수사),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2014. 6. 26, 23:56경 포스2에서 현금을 절취하는 장면 등),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E편의점 CCTV 동영상 휴대폰 촬영자료 확인 수사), 수사보고(E편의점 CCTV 2차 확인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이 피해자 P에게 연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P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일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7. 9. 과 2014. 8. 6.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고도 계속하여 범죄사실 제 7, 8항의 범행을 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자들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3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8. 9. 21.07:3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C의 딸 D에게 전화로 "아버지 C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처리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음주운전을 빼주겠다. 아들이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C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늦게 차주 C이 나타난 것으로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해 줄 테니 따로 합의를 하자. 내가 담당경찰관에게도 그런 취지로 전화하겠다"라고 제의한 다음 같은 날 19:56 경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에게 전화로 위와 같은 취지로 Cl 운전을 하지 않았으니 신속한 사건 종결을 바란다고 얘기하고, D 또한 같은 날 20: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 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B도 같은 날 21:04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차량을 받았고 그 뒤에 상대방인 C이 나타났는데 술 냄새가 나 오해하여 음주운전신고를 했던 것으로 신속히 사건을 종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통사고 현장의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조사를 계속 진행하자 피고인은 2018. 9. 24, 08:20경 대전대덕경찰서 F팀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면담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D과의 통화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나간 뒤 2018. 9. 27. 09:25 전화로 대전대덕경찰서 G실 경사 H에게 "피해자가 사고 관련 문의를 위해 찾아온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언행으로 모욕감을 주었으며 민원응대 매뉴얼이 맞는 것인지 의문스럽다"는 불친절 민원을 제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5:59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아들인 B의 참고인 출석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피해자에게 "조사 협조 사항 없으니까 참고인으로 갈 필요도 없고", "씨발, 이 새끼 조사할 때 한번 혼나야것네", "이 새끼가 진짜 혼이 날라고, 진짜", "아 말귀 못 알아듣네, E씨, 너 나한테 소리 지르면서, 이 너 진짜, 너 징계먹었어? 안 먹었어?", "너 같은 거 진짜 하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만 까불고", "내가 대학원에 대학원 박사까지 받은 놈이야, 너 하나 같은 거", "너는 머리가 빠가야, 조심해, 내가 무슨, 서장님이나 과장님 찾아가서", "왜 자꾸 괴롭히냐고, 내가 검사님 찾아가서 괴롭힌다고 할까", "내 분명히 말하는데 허위 지시나 이런 부분에 했을 때는 당신 책임 지시라고"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B에게 계속 출석을 요구하면 징계처분을 받게 하는 등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전화녹음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건물, 2층에서 ‘C’를 운영하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23. 2. 15.부터 2023. 6. 14.까지 위 ‘C’에서, 그곳에 관리자용 컴퓨터 2대와 인터넷 도박 게임용 컴퓨터 12대를 구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받아 그에 상응하는 도박 사이트 포인트를 제공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일정한 패턴이나 무늬가 맞으면 승리하는 ‘슬롯머신’류 도박과 숫자를 합하여 9에 가까우면 이기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하게 한 뒤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손님들의 배팅 금액의 0.7%~0.9%를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뒤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슬롯머신류 게임 “TheTweety House”와 “Zombie Carnival”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등, E은행, F조합계좌 입출금 내역서 1. 감정결과회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1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장소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 PC방 업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또한 손님들로 하여금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뒤, 그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박방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12. 2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 01:09경 세종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창고에 이르러, 위 창고를 싸고 있는 천막 틈을 벌려 그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는 시가 17,500원 상당의 참치캔 7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06:15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그 곳에 놓여 있는 시가 56,000원 상당의 리챔 통조림 세트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5. 01:40 경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E 창고에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적당한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CCTV 캡쳐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 일출일몰 시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보고), 수감수용현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다. 다수범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생계형 범죄이고, 피해액 경미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61

범 죄 사 실 CQ와 피고인은 친구 지간으로 대구시 북구 CR에 있는, ‘CS’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이고, 피해자 CT(남, 27세)와 피해자 CU(남, 27세)도 친구 지간으로 같은 술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들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CQ CQ는 2021. 11. 5. 00:15경 위 술집 내에서 피해자 CT와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가 “내가 화장실에 가는데 왜 욕을 하냐, 욕하고 비웃는 것을 다 들었다.”라며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 등이 욕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음에도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피해자 CU가 피고인에게 과격한 말로 항의한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T, C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U) 1. 수사보고서(폭행장면 CCTV 캡쳐하여 범죄일시 특정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U를 폭행한 남자의 인상착의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3. 5.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5. 9.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1. 11. 16, 16:3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8K 6 돈 목걸이 1개를 구입하는 척하다 이를 그대로 들고 도망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판매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2, 19:30경 위 마트에서, 카운터 금고에 있던 돈 및 문화상품권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 90만 원과 문화상품권 15만 원 상당을 꺼내어가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1, 11, 16, 16:50 경 경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렌트카'에서 3일간 사용하고 반환하는 조건으로 L 그랜져TG 승용차를 렌트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남매지못 옆 공터에 위 차량을 방치하고, 위 승용차 내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대를 가지고가 이를 처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사진 첨부, 피해품 회수 등, AB 피해진술서 첨부, 피해자 AC 진술서 첨부, 피해자 불상 관련, 피해자 진술서 대필작성 관련) 1. 압수품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용기록 확인, 동종 전력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미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 횡령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다.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횡령한 점, 범행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정도도 작지는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 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합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0. 12. 14.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의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1994.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0. 12, 2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10. 11. 대구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등의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2.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4. 3. 2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8. 5.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피고인은 2017. 8. 17. 03:36 경 충북 영동군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히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8.20. 04:56 경 상주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H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200,000원을 꺼내 들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7.8.20. 05:30 경 상주시 I에 있는 J다방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 K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방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35 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7. 3.초04:00 경 서울 강남구 L 소재 'M 모텔' 앞 노상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일명 'N'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O')에게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g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 06:0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함께 투숙한 P에게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21, 17:10 경 서울 성동구 Q 앞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 HG 승용차(R) 내 조수석 보관함에 제1항과 같이 매수하여 제2항과 같이 제공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이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넣어두어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7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S, T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통과차량내역, 각 CCTV 캡쳐사진,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순번 제29, 38, 48, 56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인정 [2017¹3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5529호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18, 20, 22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상습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제공,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이미 상습적인 절도행위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고 현재 동종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이를 제공, 소지하였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관련 범죄들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절도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법정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