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0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8.9.21:4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펜션에서, 피고인이 아들 E을 때리려는 것을 피해자 F(여, 65세)가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 소유인 펜션 방충망을 걷어차고 잡아당겨 방충망이 찢어지고 틀이 휘어지게 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가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창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묻자 주먹으로 J의 가슴과 팔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I의 몸을 수회 밀치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ㅣ정진술 1. F,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I, L, G, F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D 펜션 재물손괴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이혼 후 자폐성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아들을 부양하던 중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9.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호텔에 있는 'D'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 중구 E빌딩 702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호텔식당 식자재 대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대금에 쓰고 일주일 뒤인 2012. 3. 9.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 가량 적자를 보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G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출소 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하기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02:37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변 노상에서, 자신의 앞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 E(여, 24세, 가명)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으며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발생장소 CCTV 자료 발췌, 분석 등) 1. 현장 사진 등, 방범용 CCTV 캡처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국적,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한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 E호, 불상의 호실 등 총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F(종전 상호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으로 일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2. 26.경부터 2018. 2. 5.경까지 위 업소에서 자신들이 올린 성매매 알 선사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3~4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1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여, 22세), I(여, 23세), 성명불상자 등 3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 및 현장사진 1. 아트 인터넷광고출력물 및 현장사진 1.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 (성매매장소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첨부) 및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17.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운영하던 업소가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영업실적에 따라 수입을 받기로 하는 등 그 가담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남, 54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우측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굴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질서 유지,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지구대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이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5. 14. 13:53경 경기 시흥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에게 20만 원을 송금하고, 위 C가 알려준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이하 주택가로 가 그곳에 있는 우편함에 은닉된 필로폰 약 0.4그램을 찾아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필로폰 약 14.4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5. 14. 13:53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단독 또는 D, E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일자 확인),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경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및 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F 머니 전송 내역,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필로폰 14.4g 매수대금 7,285,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약 9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그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과의 단절을 위하여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496

범죄사실 2019고단496 성명불상자(일명 D)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E'(F, 서버IP G-미국), 'H'(I, 서버IP J-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K, L는 위 사이트들의 관리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영업팀 [위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M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의 운영을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N, O, P, Q(2019. 2. 14. 구속 구공판)은 관리팀, R, C는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18.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고용되어 2018. 6. 18.경부터 2018. 9.경까지는 위 'E', 'H'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S은행 T(U)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8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11,398,275,049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5,393,731,520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6,004,543,529원을 수취하는 업무를 하고, 2018. 9. 경부터 2018. 11. 29. 경까지는 위 'E' 사이트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SNS 홍보, 회원모집, M 이벤트(무료 포인트 지급) 진행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성명불상 D, K,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8. 2. 5.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고용되어 2018. 2. 5. 경부터 2018. 6. 경까지는 위 'E', 'H'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으로,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V조합 유한회사 W(X)계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9개의 계좌로 도박금원 합계 6,562,222,813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 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6,688,980,381원을 환급하는 업무를 하고, 2018. 6.경부터 2018. 7. 20.경까지는 위 'E' 사이트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SNS 홍보, 회원모집, M 이벤트(무료 포인트 지급) 진행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 D, K,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2019645(피고인 C) 성명불상자(일명 D)는 필리핀 세부 지역에 운영사무실을 두고 'E'(F, 서버IP G-미국), 'H'(I, 서버IP J-미국)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총괄 관리하는 사장이고, K, L는 위 사이트들의 관리팀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도박금원 충·환전업무, 정산업무, 1:1상담업무를 수행]과 영업팀 [위 도박사이트들을 광고하고, M을 이용하여 실시간 문의, 상담 및 회원모집, 관리업무를 수행]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며, N, O, P, Q(2019. 2.14. 구속구공판), A(2019. 3. 21. 구속구공판), B(2019. 3. 21. 불구속 구공판)는 관리팀, R은 영업팀에 소속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4. 경부터 2018. 10. 20. 경까지 위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고용되어 위 'E' 사이트의 영업팀 소속 직원으로, SNS 홍보, 회원모집 및 관리, 사이트 가입 회원 대상 M 이벤트(무료 포인트 지급) 진행 업무를 하였고, 같은 기간 공범인 N 등 사이트 관리팀 소속 직원들은 위 도박 사이트에 가입된 회원들로부터 도박 사이트 계좌인 Y은행 주식회사 Z 명의의 은행계좌(AA)로 도박금원 합계 11,019,479,424원을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각각 그 금원에 상응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시켜주고, 회원들이 도박사이트에 게시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 무, 패를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그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회원들에게 베팅한 금원의 배액 합계 7,573,058,651원을 환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금원 합계 3,446,420,773원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위 성명불상 D, K, L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및 거래내역) 1. 각 통화, 문자 대화내역 등 출력물 1. 각 캡쳐사진 1. 출입국현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금액 역시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A, B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월 200 내지 3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과의 처벌상의 균형,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사실혼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9. 09:20경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112 신고를 막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9. 14:15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과 시가 1만 원 상당의 문고리를 발로 수 회 걷어차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2. 09. 18:25경 위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창을 주변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디지털 도어락, 깨진 유리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행 등으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0. 28. 20: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중국음식점 안에서, 피고인의 가발착용 사실을 위 음식점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36세)이 소문내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가발 쓴 새끼야, 죽여 봐라"라고 소리치자 위 음식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줄게, 이리 와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위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당하자 이에 화가 나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깡통(토마토케찹보관통, 지름 약 15.5cm, 높이 약 17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E노래방' CCTV 영상 분석 및 사건 외 F 미입건), CCTV 영상 발췌사진 1. 상해진단서 3매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카락 등에 관하여 언급한 것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쓰레기통으로 사용하던 철제 깡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머리 부분에 약 7cm 가량이나 열상을 입었고 그 봉합을 위한 치료를 받아야 했는바,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일부 폭행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행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기까지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 (징역 10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7. 15:15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약국 앞 도로를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죽도파출소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E(8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1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2. 4. 확정되었다가, 2016. 6. 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8. 27. 확정됨에 따라 위 집행유예의 선고 또한 실효되었고, 2018. 1. 22. 포항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02:2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용약국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4경부터 03:10경까지 약 16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기를 밀치는 등 명시적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투병 중인 노모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경부터 2018. 7. 20.경까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인 (유)C에 근무한 사람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익산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주류 대금 명목으로 9,322,2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495,6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서, 피해내역,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회사의 직원이던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수금한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wm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3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322 피고인은 2018. 1. 26.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마당에서, 그곳 돌담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0만원 상당의 조경석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 시가 2,450,000원 상당의 조경석 등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35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골동품 매장인 F에서 피해자에게 '서귀포에 살고 있는 사귀는 여자에게 물건을 팔아주고 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청송꽃돌을 받아 이를 처분한 수익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골동품 판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청송꽃돌(가로, 세로 길이 30cm이상) 1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7.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000원 상당의 골동품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¹2018고단23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C,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2019고단6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외상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사기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한편 이미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90 피고인은 2018. 7. 4. 18:41경 성남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라 측정할 수 없다'며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83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8. 10:0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7. 28. 15:40경 성남시 중원구 H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성남중원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I으로부터 같은 날 16:03경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측정거부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2018고단28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확인) (피고인은 2018. 7. 28.자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음주측정 당시 정상적인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 음주측정기의 작동상태를 표시하는 'analyse' 표시가 음주측정기에 나타나지 않았고, 두 번째 측정기에서도 정상적인 호흡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표식장치인 불대 내 공의 움직임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하였고,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혼, 실직 등으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방황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져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6:00경 술을 마시다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연락을 하여 B가 있는 원주시 C 소재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B의 친구인 피해자 D(여, 23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온 것을 못마땅해 하며 나가라고 하자, 노래방 밖으로 나갔다가 이후 같은 날 07:00경 노래방 밖에서 다시 피해자와 B를 만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며 '왜 놀아주지 않느냐,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자, 왜 화가 났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골반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2회 감싸 안고 손목과 손을 3회 잡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영상 캡쳐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단지에서, D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주)로부터 2,330만원을 36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같은 날 채권가액 2,330만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위 차량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5.초경 위 C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자인 F에게 1,2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심사표, 대출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잔여 대출원금만 20,782,729원에 달하여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회수되지 아니한 점, 벌금형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5.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0. 22: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최근 약 10년간 처벌전력 없는 사정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덕진구 C 2층에서 유한회사 B 덕진영업소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지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승용차 (차량번호 1 생략) K5를 위 덕진영업소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관리, 보관하던 중 2015. 8. 24. D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K5 승용차를 위 D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담보 제공의 방법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2015. 8. 24.부터 2016. 7. 24.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357,090,000원 상당의 승용차 7대를 임의 처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차량운행확인서, 등록원부, 대출금상환확인서 등, 저당권 설정금액 등 자동차 현황, 각 차용증, 참고자료제출(거래내역), 자동차등록증 1. 수사보고(고소인측, B 법인 등기부등본 제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중고시세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측의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첨부), 수사보고(D, I에게 전화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전과 : 약식명령,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 회사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지입계약에 따라 보관하던 합계 3억 5,709만원 상당의 차량을 임의 처분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 -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