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별다른 담보도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할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성명불상자를 통해 이른바 '작업대출'을 전문으로 하는 C, D, E, 亡F, G을 소개받았다. E은 亡F과 함께 (주)H을 관리하면서 피고인과 같은 작업대출 의뢰자들의 허위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의 서류를 만들어 이를 관련자들에게 전달하거나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작업을 하면서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부동산담보대출, 자동차구입 사기 관련 업자들을 중개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자이다. C은 의뢰자들을 모집하고 E 등을 통해 취득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주)동광양행, (주)고려한방바이오, (주)I, (주)에코스커뮤니케이션, (주)J, (주)백강산업 등의 카드단말기, 해당 법인 계좌 등을 관리하면서 '작업대출'을 하고, D은 C의 직원으로 위 각 해당 법인의 금융 서류를 관리하며 이체 등 자금을 관리하는 한편 의뢰자들과 함께 행동하며 C을 도와 '작업대출'을 실행한 자이다. G은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E, C을 소개받고 이들이 모집한 의뢰자들을 매수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중개인 및 의뢰자들과 분배하는 부동산담보대출 작업을 담당한 자이다. 1. 부동산담보대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亡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등을 준비하여 C, D, E, 亡F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만들고, 성명불상자, G은 마치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대출금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재함)를 작성하고, 피고인과 G이 위와 같이 준비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매매계약서 등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피고인은 대출금의 8%를, C, D, E, 亡F은 대출금액의 2%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성명불상자와 G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과 대출금과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등을 가져가기로 약속하였다. 가. 2016. 6.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C의 지시에 따라 G을 만나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남인천농협 옥련동지점에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인천 계양구 K 제4호 제402호"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와 피고인이 (주)I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마치 피고인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남인천농협 옥련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50,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6. 6.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G을 만나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남인천농협 옥련동지점에서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신청을 하면서 피고인이 "인천 서구 M 제3층 제301호"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주)I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것처럼 피해자 남인천농협 옥련동지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52,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L)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신용카드 가장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C, D, E, 亡F, G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C, D의 지시에 따라 작업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등 서류 등을 준비하여 C, D, E, 亡F에게 전달하고,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I에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재한 후 건강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재직증명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확인서를 만들고, C, D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토록 하여 발급된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N), 롯데카드(O)를 보관하면서 이른바 '카드깡' 방식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그 금액 중 수수료 명목으로 12%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이 돌려받기로 약속하였다. 가. 2016. 6. 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9. 17:12경 서울 광진구 P 4층에 있는 C, D이 관리하는 (주)J 사무실에서 해당 업체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그 무렵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은 피해자 삼성카드사로부터 2,21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나. 2016.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17. 16:41경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제하여 그 무렵 이를 정상적인 거래를 믿은 피해자 롯데카드사로부터 2,910,000원을 송금 받아 재물을 편취하고,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내역변경신고서 등 서류 사본, 카드매출전표 사본,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농협은행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삼성카드 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회신자료, 농협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농협) 등 대출 관련 서류, 롯데카드 발급내역 및 사용내역 회신자료, 롯데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등 카드발급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았는데, 대출브로커들이 경솔궁박한 피고인을 속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위 판시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인을 통하여 대출브로커를 소개받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브로커들이 지시하는 대로 서류 등을 작성한 사실, 대출브로커들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서류 등을 조작하여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들의 지시에 따라 위장취업 서류 등을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부동산담보대출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등을 직접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물품 구매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부동산담보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다. 피고인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다른 공범들과 상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카드 가장거래 범행에 대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 범행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피고인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경매절차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