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전자부품 개발, 제조, 가 공및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중국 지사인 'D 유한공사'의 법인장으로서 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피해자 회사의 운영비 등을 위 'D 유한공사'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71,000원(중국화 300,000위안)을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 이체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7,331,74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시회사 C), 중국법인 사업자등록증(D유한공사), 인사기록카드(A), 중국법인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F 대화 출력물,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9,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기재 부분(변경된 공소장 기준 연번 27은 피고인이 D 유 한공사(이하 'D'라 한다)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운영의 홍콩 회사 'G'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200,000위안을 이체한 2014. 12. 9.부터 약 3개월 후인 2015. 3. 9. 미화 7,110달러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입금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 회사 계좌에 G 명의로 돈이 입금된 내역이 없고, 그 이체 및 송금 시기가 약 3개월이나 차이가 있으며, 금액규모도 크게 달라서 피고인이 D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인 D의 법인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중국어를 잘하거나 중국 사정에 밝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약 1년 2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합계 407,331,746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내용,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5.경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하게 된 피해자 회사로부터 소명을 요구받자 이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잠적하였고, 잠적한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횡령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약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 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중국 지사인 D의 법인장으로서 그 운영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로서, 2014. 5. 12.경부터 2015. 7.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및 아래 <이체금액표>의 각 기재와 같이 합계 565,873,536원(= 별지 범죄일람표 407,331,746원 + <이체금액표> 158,541,79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이체금액표> 연번 1 '본사 물품대금' 부분은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다시 피고인 소유의 G 명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 회사에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판공비, 사무실 및 차량 임대료, 직원들 급여 등 피해자 회사를 위해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횡령하지도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에서 임직원에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 명목으로 정관 기타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가 직무수행에 드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정관이나 그 지급기준 등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도록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그 용도나 목적에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한 후에도 그 지출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직원에게 그 사용처나 규모,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이 맡겨져 있고, 그러한 판단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임직원이 판공비 등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판공비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또는 업무와 관련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지나치게 과다하게 지출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고, 단지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589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가 D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에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주고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그 사용처 등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에 기재된 금액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회사는 2012년경 중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할 계획을 세운 뒤 중국어에 능통하고, 오랫동안 중국 내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2. 6.경 피고인을 채용한 뒤 중국에 D를 설립하고, 2012. 8.경 피고인을 D의 초대 법인장으로 임명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중국 내에서 법인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D의 중국 내 판촉활동, 중국 거래업체에 대한 수금업무 및 피해자 회사로의 송금, D의 운영을 위한 자금운영 등 D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D의 매출이 발생하면 60~90일 이내 거래처로부터 수금을 받아 D의 운영비(직원 급여, 관세, 사무실 및 차량 임대료 등)로 월 약 4,000~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피해자 회사로 송금하여 왔다. 피고인은 D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중국공상은행 계좌로 돈을 이체한 뒤 이를 인출하여 판공비, 사무실 및 차량 임대료, D의 직원 4명에 대한 급여 등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이를 묵인하였다. 즉, 피고인이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돈에 대하여 사전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출 항목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승인을 받거나 보고를 한 적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 지출 내역에 대한 보고 요청을 받으면 액셀로 사용내역(사용일자, 사용용도, 금액)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 때 각 사용내역에 관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까지 구체적으로 첨부하여 보고하지는 않았다. 피해자 회사도 피고인이 제출하는 엑셀표만 확인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회사는 2014. 5. 12.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지출 내역에 대해 보고받았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법인장으로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매월 현금으로 얼마를 지출하였는지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이 법인장으로서 현금으로 지출하는 것에 대해 '알아서 잘 썼겠지'라고 생각하며 간편한 소명으로 넘어가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지던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2015. 3.경부터 2015. 4.경까지 지출한 현금 내역을 엑셀표로 정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였는데, 위 보고에 따르면, 피고인은 현금으로 매달 직원 4명에게 16,000위안(H, I에게 각 50,000위안, J에게 2,500위안, K에게 3,500위안)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내역 및 판공비, 사무실 및 차량 임대료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E은 이 법정에서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중 큰 금액만 고소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작은 금액들은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고소장에 첨부된 D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4. 5.경부터 2015. 7.경까지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모든 금액(합계 605,191,410원)을 횡령금액으로 특정하여 고소하였다. 그리고 검사는 그 고소내용에 따라 위 605,191,410원 전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기소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4. 6.경부터 2015. 7.경까지 D의 직원 H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87,905.50위안을 급여나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검사가 당초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 중 위와 같이 H가 지급받았다고 인정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제외하였다. <이체금액표> 연번 1과 관련하여 보면, 앞서 본 피해자 회사의 계좌거래내역에의하면, 2014. 5. 12. D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300,000위안(49,227,000원)이 이체된 때부터 약 20일 후인 2014. 6. 3. 피고인 운영의 G 명의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계좌로 미화 50,370달러가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원화로 계산하면 약 51,377,400원 이며,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D에서 피고인 개인 계좌로 돈을 이체한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체·송금시기가 약 20일로 근접하고 그 액수도 비슷한 규모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D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G 명의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변경된 공소장 기준 연번 27, 47, 75 중 H 외 다른 3명의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H는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5,000위안씩 현금으로 급여를 보전받고 있었음이 확인된 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횡령 금액을 특정할 당시 위 4명의 직원에게 지출된 현금을 공제하려 하였으나 H 외에 다른 직원들은 연락이 끊겨 현금으로 지급받은 급여를 직접 확인하지 못해 횡령 금액에 포함하여 고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횡령금액에 대해 조사받을 때부터 세금 등의 문제로 4명의 직원들에게 매달 급여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H, I에게 각 5,000위안, J에게 2,500위안, K에게 3,500위안)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직원들에게 D 계좌에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외에도 현금으로 급여를 보전해준 금액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경된 공소장 기준 연번 27, 47, 75 기재 각 피해금 중 H 외 다른 3명의 직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급여 합계액 5,960,460원은 피고인이 D 계좌에서 이체한 돈을 인출하여 위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⑩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부터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한 비용으로 지출되어 왔으므로, 고소한 금액 중 일부는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했을 수도 있으나, 피고인이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모두 횡령금액으로 보아 고소한 것이다. 만일 피고인이 소명자료만 제출한다면 횡령금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지출했다고 주장하는 <이체금액표>에 기재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⑪ 2014. 5. 12. 이전에 D 계좌에서 피고인 계좌로 이체된 내역 및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현금으로 지출한 내역 등에 관하여 검사가 아무런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이체금액표>에 기재된 금액이 평소 피고인이 현금 시재 명목으로 이체한 돈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이체금액표>에 기재된 158,541,7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업무상 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