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등과 함께 2014. 4.경부터 2016. 4. 25.경까지 중국 상하이 '푸동' 및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J', 'K(BZ)', L(CA)'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고, 2015. 봄경부터 서울 강남구 MN호 등지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사이트 홍보 사무실을 두고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위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송금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 26.경까지 2014년도 2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946,465,252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25.경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2,466,509,366원을 포탈하고, 2015. 5. 31.까지 2014년 소득에 대해서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4년 소득세 325,300,524원, 2015년 소득세 534,542,092원을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326,351,982원(2015년도 연간포탈세액 2,634,186,150원, 2016년도 연간 포탈세액 692,165,83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본건 도박사이트의 배팅 혐의계좌 확인보고(수사기록 90쪽), 본건 도박사이트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산출하기 위한 계좌거래내역(배팅계좌)확인 보고(수사기록 96쪽)] 및 이에 첨부된 자료 1. 고발장 1. 판결문 2부(수사기록 108쪽), 판결문(수사기록 179쪽),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2840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5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6년도 조세포탈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2015년도 조세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벌금형에 대하여는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개설 및 운영과 전혀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다. 상피고인 B를 비롯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관련자들이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 지목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사업소득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베팅계좌'로 분류한 계좌를 분류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베팅계좌'로 특정한 계좌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가 '베팅계좌'에 회원들이 입금한 입금총액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공급가액을 계산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산정한 부가가치세액은 과다산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검사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매출액에 대한 필요비용으로 88%의 단순경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액을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실지조사원칙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의 산정은 위법하다. 설령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검사가 주장하는 단순경비율 88%는 합리적인 수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득세액이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과 관련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스포츠토토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하여 이와 관련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실제 총책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비용을 지급받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 및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B가 피고인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자백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개설을 위한 자금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받았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점, T가 관련사건의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하여 보고한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B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해남세무서도 피고인과 B를 공동사업자로 판단하여 고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담당한 O 등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동안 하루에도 수차례씩 반복적으로 전화통화를 한 내역이 나타난다(수사기록 100-1쪽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파일 중 '2015-15270 관련 통화내역' 시트 부분 참조). 위 사정은 친한 사이라서 전화를 반복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보다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B의 진술에 더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중국사무실에서 근무한 V은 'O가 수시로 CB(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2018. 7. 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나 제10호증 4, 5쪽 참조) 위와 같은 전화통화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한 지시를 받은 것이라는 B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B가 중국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중국사무실을 개설한 이후에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다(증인 B 녹취서 4쪽). 이와 관하여 V은 ' 피고인 외에 중국사무실에 방문한 사람은 그 이전이나 이후에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직원들에게 먹으라고 반찬을 준비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7. 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나 제10호증 20쪽 참조). 마. 이 사건 도박사이트에 대한 제보자 S은 수사 초기단계부터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지시한 총책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2018. 6. 15.자 증거제출서에 첨부된 증나 제2호증 5~7쪽 참조),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 및 계좌운영 등을 담당한 T는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0 등)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도박사이트의 운영은 B가 총괄하며 자신은 홍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을 총책이라고 지목한 이유는 피고인이 운영상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이 자금을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8. 7. 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나 제8호증 1, 2, 19, 20쪽 참조). 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임금, 중국사무실 운영비, 서버비용 등 초기 자금을 부담한 능력은 아래 사.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있었고, B에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B도 '피고인으로부터 2013. 5.부터 2013. 8. 사이에 총 11차례에 걸쳐 134,620,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아 베트남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유사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였다가 실패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만회하고자 2014.경 1억 5,000만 원 가량을 현금으로 자신에게 주거나 비용을 직접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 녹취서 7~9, 11~13, 29, 30쪽 참조). 이에 대하여 이는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B의 베트남 출입국내역(증가 제3호증)이나 피고인이 그 이후 B에게 변제를 독촉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 B가 수사기관에 자수할 당시 피고인은 해남에서 'BF'라는 돼지농장을 운영하며 월 2,000~3,0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수사기록 30쪽 참조) 상당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B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며 매월 받았다는 급여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시래기 유통사업의 실패로 재산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B는 해남지역 선후배로 고등학생시절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일 뿐만 아니라(증인 B 녹취서 2쪽 참조) 모두 검찰에서 AY파 조직원으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수사기록 31, 32쪽 참조),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지만 B는 부양하는 가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B가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라는 취지로 허위 자백할 동기가 있었다고도 보인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의 적정여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송금한 돈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하여 인정되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등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840등) 1심 공판과정에서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 금융계좌는 총 335개이고, 그 중 223개의 금융계좌에 대한 입금액이 존재하여 입금액은 총 503,855,275,204원으로 인정되었다(수사기록 200~207쪽 참조). 검사는 위와 같은 계좌들 중 베팅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수사기관이 분류한 31개의 금융계좌들 중 회원들이 송금하였다고 보이는 14개 계좌(유한회사 CC, 주식회사 CD 등, 이하 14개 계좌를 일괄하여 '이 사건 입금계좌'라 한다, 수사기록 100쪽 참조)들을 선별하였고, 이 사건 입금계좌들에 피고인 등의 사용기간 동안의 입금된 돈은 37,241,987,234원이다(수사기록 96~100쪽 참조). 나. 검사는 이 사건 입금계좌에 회사명의로 입금된 내역 등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최종 도금 입금액을 특정하였고, 이러한 방식으로 산정된 도금 입금액은 합계 27,131,603,020원이다(수사기록 100-1쪽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파일 중 '부가세 및 소득세 계산' 및 '(계좌 최종) 회사명 +500원 이하 삭제, 이자삭제' 시트 참조). 다. 이 사건 입금계좌들은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기간 동안 입금된 돈이 거의 전부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하여 돈을 송금하면, 그 즉시 다른 법인명의 계좌 등으로 돈이 계좌이체 되는 점(수사기록 100-1쪽에 첨부된 CD에 수록된 파일 중 '원본_F'시트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는 계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입금계좌들에 입금된 돈 중 법인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제외함으로써 이 사건 입금계좌들 사이에서 자금이 이체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도금액이 산정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되는 것으로 보이고, 회사명의로 입금된 돈 중에서도 일부는 이 사건 입금계좌가 아닌 다른 베팅계좌들을 사용하며 이를 순환시키는 과정에서 입금되어 도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최종 산정한 입금액 27,131,603,020원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입금한 도금임이 명백히 인정되는 최소한의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 이러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이 사건 입금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을 2014년 하반기 10,411,117,773원, 2015년 상반기 14,986,624,112원, 2015년 하반기 1,733,861,135원으로 확정하고, 위와 같이 확정된 입금액을 각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산정되었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추계조사방식이 적법한지 여부 가. 검사의 소득세액 산정근거 검사는 이 사건 입금계좌에 소득세 귀속연도별로 입금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한 부분을 수입금액으로 계산한 다음, 수입금액의 88%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기본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고 있다(수사기록 101~106쪽 참조). 이와 같이 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사업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근거에 관하여 검사는 도박사업자의 경우 기준경비 또는 동일업종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 등의 산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추계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통상 도박사이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정 이익의 평균, 매출액 관련 자료 및 언론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수입금액의 12%상당을 통상 도박사이트 운영 사업자의 소득으로 판단하여 국세청 내부지침으로 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2818. 6. 27.자 검사 의견서 2~3쪽 참조). 나. 관련 법령다. 관련 법리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 등 참조). 라. 판단 1) 추계방법에 의한 포탈세액을 산정할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그 소득에 관한 일체의 장부나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관련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은 일응 갖추었다. 2) 검사가 적용한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수입금액에 88%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방법은 이 사건에서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는 타당성이 있은 것으로서 추계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가) 법령에 추계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안에서 그 방법이 불합리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86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다른 추계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추계방식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다른 방법에 의한 추계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실제 소득금액에 부합한다고 볼만한 합리성이 있는지도 하나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나) 단순경비율 공제하는 방식으로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그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각목 또는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 한하여 적용되는 추계의 방식에 해당한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영업을 개시한 2014년도의 도금 수입이 90억 원을 상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단순경비율이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에게 유리한 추계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인다. 다) 소득세법령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4년 귀속경비율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유사한 업종의 단순경비율은 '도박장운영'이 35.4, '일반게임장'이 56.2, '경기장, 경마 및 유사경기장, 기타'가 75.8로 나타나는데, 이와 비교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적용한 단순경비율 88은 피고인에게 상당히 유리한 수치인 것으로 보인다. 라) 앞서 본 소득세법령에서는 사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인정될 수 있는 경비를 한정하여 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포통장 인출책을 고용하고, 이 사건 입금계좌 등 다수의 대포통장을 구매하였으며, 중국에 있는 사무실 운영비 등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수료 등으로 돈을 지출하였으므로(2018. 7. 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나 제8호증 4~8쪽 참조), 설령 실지조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비용 명목으로 지출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소득세법령상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검사가 적용한 단순경비율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검사가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방식은 실제 소득금액에 가까운 진실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T가 분배받았다고 진술하는 수익의 규모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소득을 추계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T의 진술 내용은 자신의 범행가담정도를 경감하기 위하여 자신이 얻은 수익규모를 축소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T가 분배받았다는 수익의 규모는 그 근거가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점, T의 형사절차상 진술보다 신빙성이 높은 구체적 계좌내역을 통하여 확인된 자료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추계방식이 더 객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3,326,351,982원 이상 8,315,879,955원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조세포탈 > 제2유형(1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조세포탈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35억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 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33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까운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포탈세액에 더하여 2014년 소득세 86,317,631원 및 2015년 소득세 138,628,024원을 각 포탈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 및 자금 인출업무 등을 담당한 T는 자신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20%를 분배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2018. 7. 9.자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된 증나제8호증 1~9쪽 참조). 2) T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과 분배받았다는 수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T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T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득 20%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포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사업소득 중 피고인에게 귀속되었음이 인정되는 80% 부분에 대한 소득세액(2014년: 325,300,524원, 2015년: 534,542,092원)을 넘는 공소사실 해당부분 소득세를 피고인이 포탈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달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합계 2,466,509,366원[2015년도 연간 포탈세액: 2,308,885,626원,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세액: 157,623,740원]을 포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도박사이트 중국 사무실 및 국내 홍보 사무실 등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조세포탈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A의 조세포탈범행까지 방조한 것은 아니다.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A의 조세포탈 의도를 인식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 중국 및 국내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중국 사무실 및 국내 홍보 사무실을 관리하면서 A의 지시를 받아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음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 A와 사전에 조세포탈의 방식에 관하여 모의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영업방식의 결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피고인은 A로부터 월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이 사건 도금입금계좌는 모두 국내 금융계좌이고, 자금관리 역할을 담당한 T도 국내에 주로 거주하였으므로 중국사무실을 운영하였다는 사정이 조세포탈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자금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급여수령자인 피고인이 사업자의 세금신고 여부 의사까지 알고 조세포탈을 돕기 위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5) 결국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피고인이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대포통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도박사이트의 적발을 피하기 위한 것임을 넘어 A의 조세포탈 범의까지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