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 1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진주시 남강로 626에 있는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앞 도로를 인사동 쪽에서 주차장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유등축제로 인해 차량의 주차장 출입이 통제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쪽으로 돌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 쪽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59세)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3. 20:16경 진주시 강남로 79 에 있는 경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검찰 수사보고(사고현장거리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B이 운전하는 C 어코드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 중, 2016. 12. 22. 10:45경 위 B이 서울 종로구 동묘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으므로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음주측정 거부의 가벌성을 목격하여 잘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이미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그대로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위 도로에서 2016. 12. 22, 13:34 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까지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였고, 그 신고를 받은 서울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2. 22. 14:04 경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8 경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찰관으로부터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자 운전행위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12. 03:41경 서울 중구 I 앞에서,Ji30 승용차의 전조등을 끈 상태로 운행하다가 서울종로경찰서 K 소속 경찰공무원인 L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L에게 "야 씨발, 경찰관이면 다냐, 너 양아치냐, 나는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타려고 하여 L의 제지를 받자 L의 가슴 부위를 양쪽 발로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다시 운전석에 타려고 하여 L의 제지를 받자 양손으로 L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 등 블랙박스 캡처)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측정 거부 장면 등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의 동종 전과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을 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6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5.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에 접속하여 'B' 이라는 기사 댓글란에 자신의 네이버 ID 'C'로 '변태새끼 = 크 =꼬시다' 라는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2017. 3. 10. 고소취하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8.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가능하게 하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행이 일어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655

범죄사실 1.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3. 13.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관광(B-2-2) 체류자격으로 제주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다.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5. 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의 항구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대한민국 내륙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5. 4. 12. 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8. 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가중사유 : 브로커를 이용한 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국내 전과 부재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9. 08: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D(42세)이 '왜 이렇게 영업을 하느냐, 감사팀에 보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탕제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관련)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1.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도를 든 채로 피고인을 뒤쫓아가며 위협하여 상처까지 입힌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과 이로 인한 피해자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신체적 상해 피해를 입은 외에도 급성스트레스반응으로 인한 불안증세를 보여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처가 위험한 물건과의 직접 접촉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상해 자체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인 점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7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31.20: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개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신문지를 말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팔로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6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삼정그린 코아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5차로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17: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 삼정그린 코아아파트 모델하우스 앞 5차로의 도로를 미남교차로 쪽에서 만덕1터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여, 2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근위부 및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C), 교통사고조사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8:50경 서울 서초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고성을 지르며 식당 안에 있던 식탁, 의자, 밥통 등집기를 발로 차고 집어던져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 1. 09:11경 전항 D 식당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순찰차(G)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갑자기 괴성을 지르며 좌측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문이 바깥쪽으로 약 5cm 가량 휘게 하는 등 수리비 722,48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순찰차를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업무방해의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공용물건 피해액을 변상한 점, 그 밖에 폭행 및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 3. 02:44경 부산 북구 B아파트 405동 10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설명 없이 경찰관을 요청하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고, 이에 같은 날 02:48경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옆집에서 일을 하고 떠들어, 시끄러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였음에도, D가 "지금 조용하고 옆집에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옆집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이에 D에게 지금 당장 함께 옆집에 가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하는데도 D가 너무 늦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23:4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49세)이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쪽을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986

범죄사실1) [2016고단8986] 피고인은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이라고 칭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C'은 실체가 없는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줄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로 인정함. 계획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만든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9. 10. 김포시 봉화로 16 소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사실은 대표자가 되어 '유한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피고인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한 허위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유한회사 D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그 무렵부터 위 등기소에 공전자기록인 위 법인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9. 18, 용인시 소재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유한회사 E 명의의 하나은행계좌(F)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매를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개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C'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양도하였다. [2017고단1245] 피고인은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로 개설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계좌를 이용하게 하던 중 2016. 2. 11. 불상의 농협지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G 명의로 된 농협계좌( H)를 해지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이던 예금 6,032,85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26.부터 2016.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개 계좌에 입금된 금원 합계액 12,244,687원을 각 계좌를 해지하면서 출금하고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986]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 1. 각 금융정보회신,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영장회신 및 피의자명의법인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개설한 사업자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법인계좌내역 확인) [2017고단1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금내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부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부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날 저질러진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17고단1245 관련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돈은, 성명불상자가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은닉, 보관하기 위해 입금한 것으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미 반사회적 행위로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에 이른 것만으로는 그것이 곧바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49343 판결 참조), 수탁자에게 교부된 자금이 범죄행위를 통해 취득한범죄수익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조성과정에 반사회적 요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 수탁자에게 이를 맡긴 행위 자체에 대하여 교부자가 그 자금을 이용하여 주가조작과 같은 또 다른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사회질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5822 판결 참조).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예금을 범죄행위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금을 은닉, 보관하기 위해 입금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예금을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의 법인을 다수 만들고 그 법인들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큰 이른바 '대포통장' 양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대부분이 실제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어 그 폐해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자신이 개설한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이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범죄수익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수사가 시작되자 예금을 찾아 이를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986

범죄사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9. 10. 04:00경 서울 종로구 C 앞 노상에서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성기를 잡아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여, 16세) 및 그 남자친구인 E가 피고인을 뒤쫓아가 붙잡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쇠파이프와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심야 시간에 노상에서 나이 어린 여성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한 점, 이전에 강제 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를 다치게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위 D식당에서 식재료를 납품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통장 거래 정지를 막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주면 2. 29.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계좌에 잔고가 많지 않은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계좌 거래정지를 막거나 계좌 압류를 푸는 데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5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 확인) 1. 고소인 F와의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및 피의자 명의 계좌의 거래내으 자료 1. 각 문자 대화내용, 녹취록(E, 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별건 사기죄 진행 경과), 피고인 관련사건 확정 판결문(2017. 0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 예상되는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실형 전과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인한 2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명의 계좌에 상당한 거액이 예치되어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 등을 보여주는 등으로 미수금을 받고자하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던바 그 범행수법에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6. 확정되었다. 1. 2015. 10.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C 방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5억 원을 해결하지 못해 구속이 되어 있으나, 합의가 되어 곧 석방이 될 예정인데, 구속 전 운영하던 아파트 분양대행 사무실의 직원들이 임금을받지 못하였다며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노동청에서 검찰로 고발을 하면 출소를 못할수도 있으니 고발을 막아야한다. 직원들에게 지급할 임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출소하는 즉시 변제를 하겠다. 아버지는 영남대학교 E과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내 명의로 5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받고 있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영남대학교 교수도 아니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출소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2. 3,500만 원, 같은 달 19. 2,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9.경 제1항 기재 피해자 D의 아내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D이 대구구치소에 수감하여 있을 당시 친하게 지낸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점을 기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내가 하고 있는 분양대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급하게 사용할 데가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바로 갚겠다. D과 돈을 빌리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받고 있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D과 차용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분양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250만 원, 2015. 11. 21. 270만 원 등 합계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2015. 12.경의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8.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일 오후에 신탁회사에서 돈이 나오기로 되어 있으니 신탁 회사에 지불할 이자 4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렸던 6,520만 원과 함께 6,920만 원을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재판받고 있던 사기 사건 관련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신탁회사에서 돈이 나오기로 한 상태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송금내역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및 확정판결 전 범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5. 2. 5.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5. 10.경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6,000만 원(판시 제1조) 및 920만 원 (판시 제2, 3)으로 거액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2015. 11, 6,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2012. 3. 경부터 2015. 30. 경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2015, 2. 5.대구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위 각 사기죄는 위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해당하며 이 사건 2015. 10.경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각사 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형법 제37조 후단만 적용하여 두 개의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2:1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 고인의 전처가 피해자 F(26세) 등과 일명 '부킹'을 하여 나이트클럽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등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동인의 상의 단추를 잡아 뜯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31세)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은 것은 맞지만, C의 멱살을 잡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 C의 진술이 유일한데, C은 F과 싸우는 피고인을 떼어네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한 번 잡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F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신체적 충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과 배치되고 있는데다 C 또한 '피고인과 F의 싸움을 말리면서 피고인의 가슴을 밀어냈는데, 피고인이 잠시 멱살을 잡아 손으로 쳐내며 하지마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정황상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C을 폭행하려는 고의로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점에 대한 의문이 있고, C 또한 술에 취하였던 상태이어서 그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멱살을 잡아당겼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와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마트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위 E와 G마트의 운영이 어려워져 2012년도 1년간 소득총액이 1,200여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2. 9.경부터는 위 E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1.경부터는 유통업체의 특성상 대금지급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물품 운송업체에 대한 운송대금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3. 12.경부터는 발행한 당좌수표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2.경에는 운송대금 등 채무로 인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사업자명의를 타인 명의로 변경하여 수입금을 은닉하는 등의 상황에 이르렀다. 1. 피고인은 2013. 10. 3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 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G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외상으로 공급하여 주면 그 외상대금을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와 G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12. 경까지 수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00 만원 상당의 쌀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와 G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무렵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G마트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6개월 이내에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당시 위와 같이 E와 G마트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무렵부터 2015. 5. 중순경까지 수회에 걸쳐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해자가 공소사실 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에 금원을 대여 또는 쌀을 납품할 무렵, 피해자는 매월 수천만 원에 이르는 쌀을 납품하였고, 쌀 대금을 결재 받으면서 필요시 어음 또는 수표를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금원을 일시 대여하여 주기도 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 등의 형식으로 차용한 금원은 대부분 어음 등 결재일에 지급되었고, 공소사실 1항의 차용금 또한 수표할인의 방식으로 차용되었던 금원이며 2013. 12. 2. 경 위 당좌수표는 교환지급 되었다. 3) 피고인이 2012. 12.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쌀을 공급받은 전체 규모는 수억 원에 달하는바, 그 거래 규모에 비추어 쌀 외상대금 미지급금이 공소사실 금액과 같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쌀을 공급받을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이 운영한 E는 2012년 매출 133억, 매출총이익 12억으로 원할히 운영되었고, 2013. 에는 매출 93억, 매출총이익 10억 원으로 매출과 이익이 감소하고 2013. 6. 경 이후 주변에 타 마트가 들어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긴 하였으나 마트 운영 규모에 비추어 당초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등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G 마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종래 채무를 합하여 차용금을 2억 원으로 정한 후 G마트의 임대보증금 1억 5천만 원과 시설물 일체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방편으로 사업포기각서 및 시설물포기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고 이후 피고인이 자금부족 등으로 위 마트를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H에게 마트를 양도하면서 피해자의 양해 하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또한 H에게 양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H과 2015. 9. 1. 위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추가 차용시 담보를 제공하였고, 마트를 양도하면서는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으며 H은 이후 차용금의 대한 이자와 원금 일부(3,000만원)를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3:40경 남양주시 B 소재 C 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게 근처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에 있는 G모텔 앞 노상에 이르러, 위 E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순찰차에서 내리게 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들아 개새끼들'이라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둘러 위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발로 그의 우측 종아리 부위를 걸어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내용,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3.00:42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은현면 하파래 소래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