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7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717 1. 사기 피고인과 C은 2020.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 28. 09:16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피해금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가.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8. 15:59경 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29. 16:12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 30. 12:44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C은 2020. 1.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 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 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는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수장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C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 D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액’ 란에 ‘천이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20. 1. 29.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2020. 1. 30.경 범행 피고인과 C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C은 ‘금액’ 란에 ‘구백만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문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558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대포카드를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카드수거책’, 카드수거책으로부터 대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현금인출책으로부터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현금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현금송금책’, 현금수금책을 감시하는 ‘감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말경 목포시 H모텔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국내 관리자인 I(일명 ‘J’)로부터 수금책을 구하는 광고글을 게시하거나, 수금책을 감시하는 일, 잔심부름 등을 하면 매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벌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에 응하였고, ‘위챗’ 메신저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지시를 받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 31. 09:30경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대포 통장에 불법자금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였다. 본인 명의 M카드로 대출이 되는지 확인해보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N은행 계좌에 M카드로부터 대출받은 800만원이 입금되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폐 일련번호를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동대구역에 있는 O 대리를 만나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P은 같은 날 12:25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위 I의 지시를 받아,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4번 출구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답변서 1장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P을 감시하라는 I의 지시를 받아 위 P이 피해자로부터 제대로 현금을 수거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3.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출금 완납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채무자 B이 2,2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Q 대표이사 R 명의의 파일을 작성하여 I를 통해 현금수금책 P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3. 20:00경 전주시 서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P과 함께 위와 같이 I로부터 전송받은 ㈜Q 대표이사 R 명의의 파일 1개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용지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P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3. 09:00경 피해자 B에게 S회사 T 대리를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대출금 2,200만원을 상환하면 3,500만원 한도로 연 3.5%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P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위 I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20:31경 전주시 완산구 U에 있는 V은행 효자동지점 맞은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마치 ㈜Q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지급을 거절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인근에서 위 P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제대로 수금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I, P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200만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입출금거래내역의 기재 1. 문자내역의 기재 및 영상 1. 각 피의자 이동 동선 cctv(사진)의 각 영상 2021고단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대출금 완납 확인서(사본), 피해금 인출 영수증 등, 공범 P에 대한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등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2020고단2717 사건의 각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C이 위 공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알고 있었으나, 공문서의 내용이나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C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C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을 지켜보면서 C이 현금을 가지고 도주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인과 C이 PC방에 함께 있던 중에 성명불상자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문서 10장을 출력하여 서류봉투에 담아 C에게 교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과 C이 PC방을 나와 택시를 타고 범행장소로 이동하면서 택시 뒷좌석에서 서류봉투를 열어 위 문서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였으며, C은 피고인이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은 그 역할에 따라 C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것을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C이 위 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도 충분히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 문서를 행사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5범죄(피해자 D, L에 대한 각 사기죄,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제6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제7범죄(사기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지능적일 뿐만 아니라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의 가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하였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그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된 피해금액이 4,500만원에 이르고 피해자 B에 대하여 미수에 그친 피해금액이 2,200만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1,000만원, 피해자 L에게 500만원을 각 지급하여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