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6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60세)와 25년 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고, 피해자는 사회성숙도가 7세 수준의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의사결정능력 등이 현저히 떨어지고, 성폭력 피해를 입더라도 항거가 어려워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2:55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가 남편의 심부름으로 고기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자신의 옷을 벗은 후 피해자에게도 옷을 벗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팬티를 내리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 영상녹화 속기록, 각 영상녹화 CD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딸이 제출한 피해자의 휴대전화 수신거부 목록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리), 피의자 A과의 통화내역 정리 1. J과 피의자 A과의 통화녹음 파일 CD, 통화녹음 녹취록 1. 장애인증명서(B) 1. 피해자 B의 성폭력응급키트 감정결과 1. 피의자 A의 유전자 감정서 1. 피해자 B에 대한 임상심리검사 결과 1. 마을사람 상대 대화 녹음파일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오랫동안 같은 마을에 거주해 온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어 항거가 곤란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21조의8(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 라고 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고기를 줄 테니 가져가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남편의 부탁으로 피고인의 집에 고기를 가지러 갔다. 피해자는 K센터 조사에서 ‘근데 고기 준다 한께 내려갔어요, 오라한께 갔어, 이제, 갔었어, 인제. 한께 즈그 부엌에서 누워갖고 있어요, 그놈이. 그래갖고 인자 옷을, 인제 옷을 벗더라고 옷을 나보고 벗으라 해. 안 벗은다고 막 안 벗을라 한다고. 고기 줄게, 고기 줄게 벗으라고 해. 그래서 벗었어, 인자. 살짝 벗었은께 했어, 인제. 그니까 고기 준 다음에 그다음 이 딸을 만나, 난 딸, 딸한테 들켜브렀어, 그 때 딸한테 들켜브렀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50쪽). 진술분석전문가 L은 피해자가 K센터에서 한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고기 등을 준다고 불러내어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나.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 외에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인 사람을 간음한 경우도 그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정신적인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피해자의 지적 능력 이외에 그 정신적 장애로 인한 사회적 지능·성숙의 정도,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특성이나 의사소통능력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 피해자가 그 범행 당시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6907 판결 등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2020. 10. 31. 실시한 심리평가에서 지적능력은 FSIQ 45로 ‘매우 낮음 수준’, 사회연령(SA) 7세 10개월, 사회지수(SA) 49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회적 상황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규범의 습득 수준이 낮고, 사회적 상황의 뉘앙스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어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나 말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미성숙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겠음. 타인과 적절히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보임. 일상생활에서 발현되고 있는 사회적응능력이 저조하여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생활은 제한적이겠음. 자존감과 자신감이 부족하고 활력이 떨어져 있으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남.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이 형성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파괴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겠음. 주변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협소하고 사고 수준이 미숙하여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근거만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회적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울 수 있겠음. 간단하고 명확한 언어적 지시는 따를 수 있고 지침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수행능력을 보일 수 있겠으나 낯설고 복잡한 상황에서는 적응이 제한적일 수 있겠으며 사고가 단순하고 경직되어 있어 문제 상황에서 피상적인 대응행동만 보일 수 있겠음. 저조한 인지기능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행동과 의도를 잘못 추론할 가능성이 높아 자기파괴적이거나 부적응적인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겠고, 근래의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판단력이 부족하고 거절하지 못하는 성향으로 인해 사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호자의 관리와 보호가 필요해 보임’이라고 평가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H가 고기나 돈 등을 주겠다면서 나오라고 하면 피고인이나 H를 만나러 갔고, 피고인이나 H가 성관계를 요구하면 하기 싫다고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다가도 고기나 돈 등을 준다고 하거나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크게 반항하지 않고 성관계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관계도 아니고 별로 친분도 없다고 하고 있고, H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이유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H와 특별한 호감‧친분 관계에 있지 않았음에도 성관계를 하였고, 성관계 당시 별다른 대화도 없이 곧바로 성관계만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를 교인으로서 20년간 지켜봐 온 증인 F은 ‘마을사람들에게서 ”쟤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쪽),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초등학교 3학년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한글도 제대로 쓸 줄을 모릅니다.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사리 분별능력이 없습니다’,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일주일, 아니 하루만 겪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모자르다는 것을. 지적 능력이 떨어져서 윤리나 도덕 등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을 맞춰주면 됩니다. 돈을 주거나 하면 합니다. 돈을 준다하면 예배도 마다하고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남편은 약간 부족하기는 하나, 윤리의식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으나, 피해자는 그런 정도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7~648쪽). 피해자는 K센터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조사관이 비밀을 지켜준다고 하자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성관계에 대한 행위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이는 등 성관계의 의미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개념과 지식은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정신적인 장애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상대방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율적으로 성행위의 상대나 방식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거나 이를 행사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딸인 증인 E은 ‘피해자가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알았다’, ‘마을사람들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향은 있었다’, ‘어머니가 지적장애이기 때문에 저나 제 동생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 ‘어머니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증인 F은 ‘마을사람들에게서 ”쟤는 돈만 주면 다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7쪽),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한 달 또는 일주일, 아니 하루만 겪어봐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좀 모자르다는 것을.’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48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증인 H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부족하다는 말은, 정상적인 사람들한테도 행동을 잘못 이상하게 하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마을사람들로부터 ”저 사람 부족한 사람인 것 같이 말한다“라고 그렇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쪽), ‘장애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정상인의 수준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것은 마을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631~632쪽). 증인 G은 1999년~2000년경에 M 공사를 할 때 피해자의 옆집 숙소에 머물렀었고, 피해자를 해남이나 목포로 불러내 성관계를 하였었는데, 피해자에 대하여 ‘마을 사람들이 ”저 사람 장애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현장에 근로하러 온 아주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피해자가 좀 모자라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4쪽).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탐문한 결과 마을 주민들도 피해자가 많이 모자라고 그 사실을 동네 사람들 모두 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 I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일반인은 아닙니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였기에 신체적으로 문제없어 보이지만 누구나 보통사람이 객관적으로 보면 정신적으로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동네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692쪽), 이 법정에서는 ‘뭐랄까 장애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아니다, 평상시 주민들이나 저희와는 소통하면서 지내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아르바이트 활동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꼭 그렇게…, 경제활동도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전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장애등급이 있다고 그렇게 소문인지는…, 그런데 그게 편견이라면 편견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확실히 장애등급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동네 어르신들 주민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애를 갖고 있다“, 그런 편견 때문에 저도 그렇게 조사에 말씀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4쪽). 그런데 증인 I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내용을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고(수사기록 제690쪽), 진술한 부분에 대해 피의자 및 피해자, 자녀들도 절대 모르게 해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제695쪽).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일이 커진 줄 몰랐습니다. 제가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서 객관적으로 누구의 편을 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쪽), 위와 같은 진술 경위 및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인 I의 경찰 조사 당시의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의 생각을 바로 떠오르는 대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매우 높다. 2018년경부터 피해자 마을의 남자 몇몇이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하는 일들이 생겨 E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피고인을 포함한 몇몇 남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거부 하였는데, 그 후에는 남자들이 집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약 20년간 피해자와 같은 마을에 살았고, 피해자에게 2019. 10. 20.경부터 2020. 9. 4.경까지 205건이나 전화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많이 하지 않았다거나 안부만 물었다고 하고 있다. 피고인은 특별한 친분‧호감 관계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기나 돈을 준다고 하여 불러낸 후 별다른 대화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0. 9. 30.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니 통장에다 넣어 주지 이거 법적으로 하면 되겠냐’, ‘이런 일 없게 할게.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었고,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고 앉아서 웃으며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다면서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이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본건 범죄사실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했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본건으로 입은 충격과 고통이 상당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면서 범행발각 이후 오히려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선고가 필요하다. 2.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7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바, 이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을 기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를 담당한 조사관의 의견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는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할 가능성을 넘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필요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