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C중학교 시절 기간제 체육선생으로 근무하면서 서로 알게 된 이후 지금까지 종종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8. 5. 16.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에 내려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7. 02:00경 부산 영도구 D모텔 내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만취해 침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원피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깼으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빤 뒤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B,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특정에 관한), I메시지 사진, 모텔복도와 내부 사진, 피의자명의 시티카드 2018년 6월 이용대금명세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I 대화내용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모텔 방에 있었던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한 피해자가 침대에서 토를 하여 토사물을 치우고 피해자의 입가와 옷 등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 준 사실만 있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그 피해 내용과 피해 당시의 상황, 느낌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등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 데다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인천에 있던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어 그 조언에 따라 이 사건 모텔을 벗어나 그 근처의 편의점에게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의 112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도 경찰 조사시 '당시 피해자가 "학교 선생님과 모텔에 있었는데 도망쳐 나왔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당시 판단으로는 성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어 J센터에 연계해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으면서 계속하여 "집에 가고 싶다"라는 얘기만 하여 피해자에게 나중에라도 신고할 수 있도록 고소절차를 설명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들었다는 피해자의 친구인 G 및 E은 각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요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가 당시 너무 충격을 받았고 부모님이 알게 되면 속상해하고 걱정하실 것을 무서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각 이 법정에서 의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G의 중학교 시설 기간제 체육선생님으로서 피해자와 G는 그 졸업 후에도 피고인과 연락을 하고 지내며 피해자는 피고인 아들의 돌잔치에도 참석하였는바, 이렇게 피고인과 오랜 시간 친밀한 사제지간이던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자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롤렉스시계를 훔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주장의 롤렉스시계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과 같은 시가 상당의 시계를 절취 당하였다면 피고인과 같이 대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보이므로 그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위의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