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1. 26.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28세)이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에 접속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돌아간 이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켠 다음 F에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F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전 여자친구인 G(가명, 여, 37세)의 성관계 동영상 약 30개를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1. 26. 12:58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G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30개를 B의 USB 3개에 복사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의 대화내용), 내사보고(추가 메시지 관련), 내사보고(추가 협박 관련), 수사보고(협박 메시지 관련), 수사보고(전화협박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와 음성통화 관련 이메일 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에 시달린 점, 피고인이 B에게 성관계 동영상과 전화번호를 제공하여 피해자 G는 B으로부터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는 B에게 동영상을 복사하여 준 것 외에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하지 않았고 앞으로 바르게 살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용서한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어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굵게{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교사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6. 점심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D호에 있는 친구 A의 주거지에서 A이 A의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 E(28세), 피해자 G(가명, 여, 37세)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복사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근 편의점에 가서 USB를 구입한 다음 A에게 건네주어 A으로 하여금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 약 30개를 USB 3개에 복사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2인 이상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을 뿐 그 상대방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등 참조). A이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을 제공한 행위와 피고인이 그로부터 위 동영상을 제공받은 행위는 대향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굵게{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 12:43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스타그램에 접속하여 피해자 G(가명, 여, 37세)에게 "(피해자의 실명)씨 섹스 동영상 있습니다. 사생활관리 안하시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으니 보는데로 바로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1. 6. 18:23경까지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 등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