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449

범 죄 사 실 1. 무면허 의료행위 가. 피고인 B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조합 E의원’(이하 ‘E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근무하는 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E의원’에서, 피고인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간호조무사인 A에게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통증이 아주 심한 환자에게는 진통제를 주사하라’고 지시하여 위 A으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 없이 단독으로 내원 환자를 진단하여 물리치료 또는 주사제 투약을 처방하고, 주사제 투약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같은 날 09:00경부터 10:25경까지 위 병원 신규 내원 환자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병명을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로 진단하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를 하도록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 없이 단독으로 병명을 진단하여 물리치료 또는 주사제 투약을 처방하고, 위 환자 중 G,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게 ‘타마돌주사(1ml/앰플)’를 투약하게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위 ‘E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7. 19. 09:00경부터 10:25경까지 위 ‘E의원’에서, 위 B의 교사에 따라 신규 내원 환자인 F(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의 병명을 ‘척추협착, 요추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기타 척추증, 요천부’로 진단하여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표층열치료(심층열동시)’를 하도록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명의 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 없이 단독으로 병명을 진단하여 물리치료 또는 주사제 투약을 처방하고, 간호조무사 I으로 하여금 위 환자 중 G, H(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에게 ‘타마돌주사(1ml/앰플)’를 투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7. 7. 19. 08:40경 위 ‘E의원’에서, 피고인이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간호조무사인 A에게 ‘환자가 오면 접수를 하고 물리치료를 하고 통증이 아주 심한 환자에게는 진통제를 주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7. 19. 09:00경부터 10:25경까지 위 ‘E의원’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마치 의사인 피고인 B가 직접 병명을 진단하고 물리치료 내지 주사제 투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기록한 후 피고인 B의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 17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3. 보험급여 부정 수급(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9. 사실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환자 17명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임에도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 ‘E의원’ 명의로 보험급여비를 신청하여 공단부담금 합계 213,9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3, 증인 B, A, I의 일부 법정진술 4. 각 수사보고(진료기록부 등 증거자료 첨부, 의료급여 부정수급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구 국민건강보험법(2019. 4. 23. 법률 제16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 제3항 제5호(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교사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형법 제30조(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19. B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내원한 재진 환자들에 대해 진료기록부에 종전과 동일한 처방을 받은 것처럼 기록하였으 뿐이다. 재진 환자들은 수부실에서 I으로부터 치료지시서를 받아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한 사실은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에 관한 처벌 주체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험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2017. 7. 1. 08:40경 E의원에서 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위 일시에 E의원에 있지 않았고, A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A에게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라고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그 교사의 점(피고인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처방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A은 대체로, 피고인 B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가기 며칠 전부터 자신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거나 물리치료를 받도록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간호조무사 I은 평소에는 피고인 B나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사를 놓는 등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 B가 위내시경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에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만약 자신이 주사를 놓았다면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는 판시 일자경에는 특별한 지시를 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자신의 처방 없이도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에도 일정 부분 자신의 처방 없는 의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 B는 물리치료와 달리 주사제의 경우 피고인 A에게 처방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 A이나 I은 이와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가 없음에도 자신이 판단하여 임의로 주사를 놓는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평소에도 피고인 B가 이를 용인하였거나 자신이 자리를 비운 판시 일자경 별도의 지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 B가 확인 후 강하게 문제를 삼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피고인 B는, 주사제 투약 처방이 이루어진 것을 두고 간호조무사를 불러 자신이 없는데 왜 주사를 놓았냐고 물어보자 간호조무사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에서 본 사정들 및 피고인 B의 위 진술대로라면 피고인 A의 행위는 매우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그냥 묵과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A에게 문책 등 어떤 불이익이 내려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나.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피고인들) 1) 피고인 A 의료인 아닌 자도 의료인과 공동으로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진단이 없었음에도 있었던 것처럼 피고인 A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2) 피고인 B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 B가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 A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짓 진료기록부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다. 보험급여 부정 수급의 점(피고인 A) 피고인 A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한 것처럼 보험급여 청구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유죄로 인정된다. 3. 결론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