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88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5:2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서 있던 중 마침 그곳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Dol 경음기를 울리며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Dol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은 채 Dol 경적을 울린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길을 가로막고 있던 중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에게 "음주운전을 한 D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F으로부터 교통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도로에서 물러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때부터 06:07 경까지 약 42분 동안 위 차도에 수시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통행하는 버스와 승용차 등의 앞을 가로막는 등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1 위 도로에서 물러나 인도에서 교통사고 조사를 하자고 하였음에도 위 도로에 서서 물러나지 않은 채 위 D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F에게 "왜 관등성명을 말하지 않느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F이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 처벌될 수 있다."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하던 중 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양손으로 F을 밀치고, 주먹으로 F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면서 경찰관에게 위로금 명목의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3655] 피고인은 2014. 11, 7. 11: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474-1에 있는 길마공원에서 '술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서울은평경찰서 C지구대 소속 출동한 경위 D, 순경 E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상 음주소란 등 행위로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하자 "나 이런 것 필요 없어. 어떤 개새끼가 신고를 해가지고, 어떤 새끼야, 경찰이 왜 왔어."라며 2회에 걸쳐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찢었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에 회부하겠다며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D의 가슴과 손목 부분을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198] 피고인은 2014. 12. 10. 15:10경 서울 은평구 연서로21길 15에 있는 길마공원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에게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손을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2015+198]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회의 폭력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집행유예의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일삼고 있어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재범의 우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9. 7.자로 충북지방경찰청 순경으로 공채되어 2012. 7. 1.자로 경위로 승진한 뒤 2014. 6. 20.부터 2015. 1. 3.까지 음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다가 2015. 1. 9. 해임된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27. 20:54:48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D지구대에서 "충북 음성군 F에 있는 G소방대 사무실 2층에서 H 등 4명이 도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 출동 지령을 받자 H이 자신의 집안 사람이고 같은 모임 활동을 하며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이유로 H에게 위 신고사실을 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12.27.20:58:07경 위 D지구대 마당에서 자신의 휴대전화(I)로 H의 휴대전화(J)에 전화를 걸어 "도박 신고가 들어왔다. 뭐하고 있는 것이냐"고 알려주어 경찰공무원으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인 112신고 내용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H, N, O,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경위서, 각 사진,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중요한 수사정보인 112 신고 내용을 해당 혐의자에게 알려주어 경찰의 수사 활동에 지장을 준 것으로서,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크게 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왔으며, 경찰공무원으로서도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8.10.06: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보수교차로를 영락교차로 방향에서 대청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차량을 정지하였다가 녹색 신호로 바뀐 뒤에 교차로에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가 들어오기 전에 적색 신호 상태에서 예측 출발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12. 00:26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 사진촬영에 대한), -블랙박스 영상 사진 10매,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공제조합에 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쌍방의 과실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팔공로(지묘동)에 있는 보성2차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왕산교 방면에서 화이트모텔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반대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개인택시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수리비 1,65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58

범죄사실 2018고단5858 1. 횡령 피고인은 2017.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대금 29,275,000원에 양도하는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영업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2017. 10.경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합계 29,275,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들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위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2017. 12. 25.경부터 2018. 1.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25,000원, 2018. 1. 25.부터 2018. 2. 15.경까지 수금한 청소대금 5,350,000원, 합계 10,675,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사업확장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0.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 C에게 "D 난간 청소를 해주면 청소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다수의 청소대행 영업권을 양도한 후 무리하게 거래처확장을 진행하면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양도한 영업권과 관련된 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청소대금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유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난간청소 청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같은 날 D 난간청소를 하게 하였음에도 그 청소대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 피고인은 2018. 1. 13.경 부산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사이에 피고인이 관리하던 청소대행 영업권을 피해자에게 대금 3,2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1,8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남은 1,400,000원은 종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용역대금 채권과 상계처리 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 1,8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청소용역을 수행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피고인이 수금한 청소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이후부터 2018. 4.경까지 피해자가 수행한 청소용역과 관련하여 청소대행 거래처들로부터 수금한 청소대금 1,36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8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첨부-영업양도계약서, 첨부-인증서 2019고단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9.22: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문구점 안에서, 환불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신고자로부터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 위 E를 향하여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이에 E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자, E를 쫓아가 그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사실상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 과정에 행사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경 시흥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콤푸레샤 1대, 프레스 2대, NC 롤피다 1대, 언코일러 1대 총 5대를 렌트하면서 2016. 4. 28.까지 36개월 동안 분납하여 합계 약 6,7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렌탈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대장비 총 5대를 보관하던 도중, 2014. 7.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기존 채무 6억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부대장비 총 5대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영업장 및 이 사건 기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제 피해 규모(미납액 약 4,000여만원)가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무렵 '와이어 커팅 머신'을 처분한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과의 사실상 형평,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금원 일부(500만 원)를 공탁한 점, 범행 동기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89

범죄사실 2017고단1189 피고인은 2017. 5.18.03:30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의 점장인 D과 알고 지내던 손님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 대신 다른 손님에게 안주를 가져다주고 난 다음 피고인에게 다가와 일을 안 한다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안 안와 하벽 및 내벽 골절 등 약 56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38 피고인은 2017. 7. 7. 00:05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G호프 안에서 피해자 H(20세) 등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의 합석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게 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상해사진 2018 고단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범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 H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1. 방실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7. 18: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보호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200,000원 상당의 현금, 체크카드 3매(농협 2매, 경남은행 1매), 농협 통장 2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8. 08:40경부터 같은 날 08:50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60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H가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핸드백 안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72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11. 21:18경부터 같은 날 21:21경 사이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J병원 71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20,000원 상당의 현금, 체크카드 8매(피해자 K 명의로 된 신한은행,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 각 1매, 피해자 K의 남편인 피해자 L 명의로 된 우체국,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각 1매), 신한 신용카드 1매, 보안카드 1매, 주민등록증 1개, 수첩 1개, 열쇠 1개, 금반지 1개, USB 2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방실침입,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8. 4. 11:15경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521호 병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M이 자리를 비운 사이를 틈타 그 곳 캐비닛 내 가방에서 위 M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현대증권, 제일은행, 기업은행) 3매, 3,25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시가 약 75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여 나오던 중, 위 병실에 있던 피해자 N(여, 31세)에게 발각되자 위 병원 계단을 통하여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 병원으로부터 약 300m 떨어진 같은구 구암남2길 24(구암동) 한효이화맨션 가동 앞 노상에 이르러 추격해 온 피해자 N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M, N,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H의 진술서 1. 각 범죄인지, 각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해자 N 상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N 진단서 첨부에 대한), 각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범인의 동선 파악), 각 CCTV 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보고서(피해금품 특정보고), 내사보고(용의자 범행 후 도주하는 모습 사진 첨부),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내사보고(피해금액 재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5년 10일 가. 제1범죄 : 강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1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나. 제2범죄 :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제3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10일(상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인 야간방실침입절도죄의 상한의 1/2인 9월에 경합범죄인 절도죄의 상한의 1/3인 3월 1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인 강도상해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내용은 피고인이 여러 병원의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재물을 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 N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 범행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7. 26.부터 2005. 8. 11.부터 Q병원에, 2006. 3. 8.부터 2006. 5. 4.까지 국립부곡병원에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최근까지 편집형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이 사건 범행도 편집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강도상해의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9. 21: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 손님과 요금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E, 경장 F로부터 요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고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경찰관들이 택시 기사를 돌려보내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이 타고 온 경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경찰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고, 위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폭행이 공무집행방해의 유형력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경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출발을 방해하고 경찰관 E의 가슴을 1회 밀친 사실에 관하여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 신빙성이 높은 점, 비록 E은 수사기관에서 진술 당시 피고인이 통화를 하고 있어 한 쪽 손으로 본인의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양손으로 가슴을 밀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와 같은 진술 차이 부분이 E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로 중요한 정황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E을 밀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 무리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는 그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당시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기존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의 폭력 전과가 존재함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약 18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2고단4415

범죄사실 1. 피고인 B는, 2002. 2. 16. 01:56경 서울 강남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에쿠스 승용차가, 위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F(남, 28세)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선릉역 방향으로 도주하는 전 과정을 목격하였음은 물론, 이후 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도로바닥에 쓰러져 있고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목격하여 동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날 12:00경 서울 중구 G 소재 E의 집으로 찾아가 "내가 어제 역삼역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하였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한 것 같다, 한편 내가 H으로부터 네가 어제 밤에 사람을 쳤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네가 그 사고를 낸 것 아니냐, 만약 그렇다면 그 사고는 인사사고라서 최고 사형 등 중형을 받을 것이니 일단 외국으로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동인에게 도피를 권유한 뒤 E이 사고 차량 및 현장 확인을 원하자 자신의 승용차((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에 태워 위 사고차량이 주차된 장소 및 사고현장까지 안내한 뒤, 현장을 확인한 E이 대만으로 나가겠다고 하자 강남구 I 소재 J여행사 앞까지 태워준 후 그곳에서 도피자금조로 금 93만원을 제공한 후, 이어 E의 집으로 돌아가 동인이 여권 및 짐을 꾸리는 것을 기다렸다가 인천국제공항까지 태워주고 같은 날 18:00경 대만행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출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도피하게 하고, 2. 피고인 A, C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이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관련 증거를 인멸하여 동인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숨겨주기로 결의하고, 공모하여, 2002. 2. 16. 13:00경 서울 강남구 K 소재 골목길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E이 교통사로를 낸 사실을 숨기지 위해 "차를 다른 곳에 치우고 수리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은 그 시경 위 사고 차량을 하남시 소재 번지 불상 주차장까지 운전하여 가 그 곳에 주차한 뒤 사고흔적이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비닐 장판으로 위 차량 앞면을 덮는 방법으로 은폐한 다음, 2002. 2. 18.경 L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부탁하면서 그 키를 넘겨주어 L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앞 유리창 및 앞 범퍼를 교환, 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3. 피고인 A는, 2002. 2. 16. 15:00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여행사에서, E이 대만으로 출국하기 위해 사전에 예약한 항공권을 금 76만원 상당을 주고 구입하여 동인에게 건네주고, 이후 집으로 돌아와 동인의 짐을 꾸려준 후 인천국제공항까지 동행하여 당일 18:00경 대만행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출국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 N, O, L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통화내역서, 개인별출입국현황서, 국제전화 통화내역 편철보고서, 1. 압수조서 1. 사망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초범으로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7고정443

공소사실 B은 C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은 법무사인 바, 위 C에 대한 채권자 F의 신청으로 위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대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위 건물에 시설투자를 하였던 B은 경매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로 마음먹고 A과 공모하여, 2006. 11.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G 104호 소재 피고인 운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은 사실은 C로부터 청구이의 소송 제기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강제경매절차를 중단시키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피고인에게 C 명의의 청구이의 소송 관련 서류 작성을 위임하고, 피고인은 B이 위임인인 C의 대리인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수임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고 '소장'이라는 표제하에 '원고 C, 피고 F, 청구이의의 소'라고 기재하고, 청구취지란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5072호 부동산컨설팅 비용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006. 11. 20. 위 신청인 C'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서'라는 표제하에 '신청인 C, 피신청인 F'라고 기재하고, 신청취지란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가합5072 부동산컨설팅비용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 결정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은 귀원 2006가합 청구이의 소에 관한 사건의 본안 판결이 있기까지 이를 정지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2006. 11. 20. 위 신청인 C'라고 기재하고 다시 계속하여 '위임장'이라는 표제하에 '법무사 A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 사항을 위임함, 신청인 C 피신청인 F, 위 당사자간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행위 일체, 2006. 11. 20. 위임인 C'이라고 기재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작성한 소장,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위임장에 피고인이 미리 조각해 둔 C 명의의 도장을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 내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위임장 각 1장을 위조하고, 2006. 11. 20.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C 명의의 소장,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714 부근 한남대로의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한남 오거리 방면에서 북한남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간 손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가 서울 용산구 E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13. 1. 7. 01:05경 패혈증,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금고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합의, 초범, 망인의 과실, 보험가입)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23:39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금정구 구서동 만남의 광장 앞길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주취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3고단304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15, 20:00경 춘천시 C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를 이용하여 그곳 부엌 싱크대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삼성 신용카드 1매, 농협 현금카드 1매,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 현금 6,000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40,000원 상당과 LG스마트폰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3. 08:30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준비하는 사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000원, 통장 4매, 휴대전화 1대, 인감도장,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16. 04:55경 춘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콜라 1병, 소주 2병, 새우깡 1봉지 등 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자인 양위 삼성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콜라 1병, 소주 2병, 새우깡 1 봉지 합계 5,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6. 06:5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54,6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 K, L, M의 각 진술서 및 자술서 1. 각 수사보고(카드상세사용내역첨부, 신용카드사용가맹점 통화내용) 1. 절도 등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D 명의 삼성카드 이용내역확인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피해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각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1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사기죄에 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피고인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도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사기죄 죄)의 형량범위 상한(징역 1년 6월)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나.항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징역 6월)을 합산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 및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 중 기본범죄인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 집행유예 등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사회에서 만난 지인인 피해자 D과 먹을 것을 주는 할머니 F의 집에서 각 호의에 반하여 금품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4. 1. 경부터 2012. 1. 3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서 건축기초자재를 취급하는 'C'를 운영한 사람이다. 1.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가. 피고인은 2010. 7. 26.경 같은 시에 있는 청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86,24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 업체로부터 합계 810,976,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2011, 1, 24.경 위 청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33,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339,969,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0. 7. 26.경 C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F에 29,60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9,60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5개 업체에 합계 226,374,000원 상당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 기재 제출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과다 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자료 자재 거래에 관한 소개 대가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판시 제1의 나.항) 거래처의 편의를 위해 공급가액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며(판시 제2항), 부풀린 매출로 인한 과세에 대비하여 다른 거래처에 부탁하여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이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거짓 매입금액이 약 8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건축 자재 영업을 하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 내지 과다 기재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와 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 조세행정의 적정과 공평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 이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오른손에 엄지 외에 손가락이 없는 지체장애(상지절단) 3급 장애인으로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된 건축 자재 사업을 그만두고 배송기사로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거짓 내지 과다 기재한 공급가액의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