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F 2층에 있는 B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의원 원장인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피부관리실 운영수익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70:30으로 분배하기로 계약한 사이이다. 가.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 범행 피고인 A은 부천시 F 2층에 있는 B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부관리를 받는 고객들에게 허위로 고액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주기 위하여 일단 시험삼아 본인의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 병원 원장인 B에게 부탁하여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2013. 12. 26.경 위 B정형외과의원에 진료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14일에 걸쳐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주고, 피고인 A은 그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2014. 1. 10.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97,01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2014. 1. 14.경부터 2014. 3. 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253,91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부관리실 고객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과 다른 고객들과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경기도 부천시 F 2층에 있는 B정형외과의원에서 피부관리실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하여 피부관리를 받는 고객들에게 허위로 고액의 진료내역을 만들어주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G은 2014. 2. 5.경 위 병원 내에 위치한 피부관리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부관리를 받기로 하고 2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지급한 미용 시술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G은 2014. 2. 5.경 위 B정형외과의원에 진료를 접수하고, 피고인 B은 그 때부터 2014. 3. 14.경까지 20회에 걸쳐 G이 위 병원에 통원하여 물리치료 및 프롤로주사 등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주고, G은 그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피해자 알리안츠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위와 같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G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24.경 보험금 명목으로 597,9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 및 고객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2 내지 17 기재와 같이 2014. 3. 24.경부터 2016. 5. 13.경까지 31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8,505,328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부관리실 고객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도 2013. 11.경부터 위 B정형외과의원에 있는 피부관리실에 각종 피부미용 및 비만미용 관리시설을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내원하는 고객을 상대로 피부미용 및 비만관리 시술을 하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천시 원미구 F빌딩 2층 B정형외과의원내 H 피부미용관리실에서 I의 비만관리를 위해 의료행위인 카복시, 고주파+석션, 겨드랑이 제모(HR) 등의 시술을 26회에 걸쳐 해주고 그 대가로 45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240명에게 각각 의료행위인 IPL, CO2 Laser, 카복시, 고주파+석션, 보톡스 등의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1) K과 공모한 범행 피고인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는 K의 부탁을 받고 K으로 하여금 허위의 입원내역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K에게 2010. 10. 21.경 B정형외과의원에 진료를 접수하게 하여 그때부터 2010. 11. 25.경까지 36일간 K이 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여주고, K은 이를 기반으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0. 12. 10.경 피해자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K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0. 12. 14.경 보험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9 기재와 같이 2010. 12. 14.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4회에 걸쳐 5,882,2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환자들과 공모한 사기 피고인은 피고인의 병원에서 내원한 환자들에게 실제 진료내역 외에 허위로 비급여 진료로서 진료비가 많이책정되는 프롤로주사를 처방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만들어 환자들이 실손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L에게 2015. 2. 14.경부터 2015. 6. 4.경까지 B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실제 처방하지 아니한 비급여항목의 프롤로주사를 매번 처방한 것처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출하여 주고, L은 이를 기반으로 진료비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2015. 6. 10.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은 위와 같이 프롤로주사를 맞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L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6. 12.경 보험금 명목으로 1,185,567원을 지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공모한 환자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8, 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2014. 1. 20.경부터 2016. 5. 19.경까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19회에 걸쳐 26,738,6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진료받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내역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부담금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이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경 위 B정형외과의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작성 프로그램인 '의사랑'을 통하여 A에 대한 진료내역에 대한 공단부담금 명목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은 위와 같이 실제 진료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은 A에 대한 진료에 관한 요양급여를 수령할 정당한 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81,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5회에 걸쳐 13,076,1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인인 의사로서 위와 같이 허위의 진료기록을 작출하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를 유치하기로 마음먹고 환자인 G에 대하여 2014. 2. 5.경부터 2014. 3. 14.까지 사실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전자의무기록을 작성하면서, 일반적인 진료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이 적어 수령할 수 있는 실손보험금이 적으므로 비급여진료로서 환자가 100%를 부담하는 항목인 프롤로 주사(주사제의 양에 따라 1회 3~5만원)를 실제 처방하지 아니하고도 처방한 것처럼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6.경부터 2016.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환자 26명에 대한 진료기록부등인 전자의무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Y, Z, AA, AB에 대용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프롤로테리피의 간격 관련), 내사보고(보험금 지급서류 첨부), 내사보고(피부관리실 운영기간 및 B정형외과 관련성 여부에 대해, 첨부자료 포함) 1. B정형외과의원 요양급여비 지급현황, B정형외과의원 전현직 직원 현황 1. 각 관리카드 및 보험금지급 관련 서류, AF 관리카드, 각 진료차트, 진료비 영수증, A 보험금 지급 관련 서류, 각 고객관리차트, 각 보험금 지급 서류, 각 진료비 내역, 병원매출대장, 회신자료(B 정형외과 요양급여) 1. 녹취록(상담요청자, A 통화녹음) 1. 의료기관대장 사본, 인터넷 블로그 홍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8조,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제1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의료행위의 위험성에 비추어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불법 의료행위의 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의 의무가 있는 의료인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고 적극적으로 진료기록부를 조작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범행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