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631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6. 22. 02:50경 인천 서구 B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심야에 인적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따라 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로 둘러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쪽 부위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 4. 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내에 다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범행모습-CCTV 확인,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i, 노래방 업주 및 여성접객원 탐문,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ii-절도미수행위, 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iii-범행대상 물색행위, 피의자 범행 직전 행동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지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A)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청구전조사서회보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5.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2013. 12.경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만 15세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강간하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인 2014. 5. 20.경 클럽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3년,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받고, 2017. 2.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전과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고,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위반하여 2020. 6. 21. 22:46경부터 그 다음날 02:27경까지 노래방에서 유흥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강제추행죄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장을 계속 배회하하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뒤따라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혼자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도 크다. 청구전조사서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의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청구전조사서회보를 작성한 조사관은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내지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늦은 밤 인적이 드문 시장을 계속 배회하다가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서 뒤따라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혼자 다니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도 크다. 특히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에 공개 및 고지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그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추행에 놀란 피해자가 갑자기 몸을 낮추고 뒷걸음질 치며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고 마주보고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오른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0. 26.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고인의 전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바,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전에 신체에 전자장치가 부착되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별도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