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B구청장(행정 4급 지방서기관)이고, 피해자 C(여, 26세)는 B구청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19:00경 안산시 D에 있는 치킨집 내에서 이전 함께 근무하였던 피해자 등 여직원 4명과 술자리를 가진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집이 아닌 인근 상업지구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노래가 듣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연습장에 가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토할 것 같다, 노래방에 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음에도 2020. 10. 20. 21:30경 안산시 D에 있는 노래연습장 대형룸 안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노래를 부르게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손으로 만졌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겠다며 자리를 피하고 빈 방에 들어가 잠시 쉬고 있자, 피고인은 그곳으로 들어가 “왜 여기 있어? 노래 부르러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다가 “손이 왜 이렇게 차?”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메모지 1. 피해자 통화기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양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격려 차원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몇 번 두드리고, 그 이후 피해자가 창백하여 응급처치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주물렀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양쪽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 내용,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경위 등)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같이 택시를 탔다. 그런데 피고인이 집 근처까지 왔음에도 노래방에 가자고 하여 택시에서 내렸다. 구역질이 나와 노래방 화장실에 들어가 토를 하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공용화장실 안쪽 여자 양변기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이끌려 노래방에 들어갔고 피고인이 맥주 3캔을 가져와서 본인에게 따라주었다. 두 세곡 정도 부르고 화장실에 갔고, 화장실에 나와서 노래방 사장에게 ‘집에 가고 싶다니 추가 서비스를 주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방이 아닌 다른 방으로 들어가 쉬고 있었다. (피해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잘 부른다고 어깨에 손을 밀착시키고 오른쪽 옆구리 뒤쪽을 토닥였다. 노래를 부르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빈방에서 쉬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노래불러야지 왜 여깄냐며 왼손을 잡아 끌었고, ‘손이 왜이렇게 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같이 잡고 손을 주불렀다. 그 다음 양쪽 허벅지를 3, 4회 주물렀다. (추행 이후 상황 등) 집에 가겠다고 하고 나와 피고인과 함께 집에 갔는데, 피고인이 손을 잡으면서 데려다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헤어지자 마자 G주민센터 팀장 님과 통화하였고, ‘너무 힘들다, 다시 주민센터로 돌아가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일이 있고 다음날부터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았는데, 다음 날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마음 불편한 게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하직원으로 피해자가 이와 같은 고소를 통해 어떤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당시 피해자의 언동에 관한 노래방 주인 E의 법정 진술, 피해자의 통화기록,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소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추행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고의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신체적 접촉을 할 정도로 친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장소는 밀폐된 노래방 안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저항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빈 방에서 홀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 양쪽 허벅지를 주물렀는데 이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직장 상사와 직원 사이에서의 친근감 등의 표시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라거나 그러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격려 또는 피해자에 대한 걱정 등 다른 의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부하 여직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의 경위, 추행 부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