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2019고단79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지인인 E의 여자친구 피해자 F(여, 23세)가 평소 적금을 들어둔 돈이 많고, E가 운전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운전을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친구인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동생인 피고인 D, 위피고인의 친구인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E를 통해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무면허운전을 할 승용차 및 그 승용차를 들이받을 승용차를 구하여 제공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피해자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9. 00:50경 통영시 G 광장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H 아반떼 승용차에 E, 피해자를 태워 위 장소로 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I 벤츠 S600 승용차에 피고인 D을 태워 위 장소로 이동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며 후진을 하는 순간 위 벤츠 승용차의앞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위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피 해자에게 다가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지 물어보고,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는 마치 피고인 C을 모르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없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합의금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은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내린 다음 다리를 절면서 현장을 사진촬영하는 등으로 피해자 행세를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C은 같은 날 "차량 수리비용 및 인피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부분 등 총 1,700만원을 월요일 낮 12시까지 입금하십시오, 운전자가 무면허라하여 사람 좋게 넘어 가 준 부분을 이딴 식으로 간과하여 괘씸하네요, 남자친구에 대한 협박 전화와 무면허 사고 미처리까지 전부 △△의원으로 전화하여 청구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일 12시 까지 처리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작성하여 피고인 D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22:22경 피고인 C이 작성한 위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0. 09:33경 피해자가 근무중인 △△병원에 전화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피해자를 바꿔 달라,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는데 맞느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통영경찰서 교통조사팀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일이 커진단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0. 11:30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9. 00:50경 통영시 K에 있는 L정형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도면 용호1길을 거쳐 같은 시 M아파트 부근 공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21 3.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통영구치소 1수용동 N에서 운동 후 씻는 순서를 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임의로 순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 O(남, 38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4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협박 메시지 사진, 첨부 1. 손해배상 합의서 원본, 첨부 2. 피해자 명의 수협적금 해지, 첨부 3.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 타행 이체서, 첨부 4. 피해자 명의 농협 통장 사본 2019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22년 6월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2)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C, D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 참작사유[공동공갈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1,700만 원을 갈취하였다. 범행의 계획성, 조직성, 사기성 등 고려할 때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을 기획하고 범행 실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지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신에 대한 신뢰를 범행에 이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을 신고한 후 피해자를 만나 허위 견적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회유하여 고소취소장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범행 은폐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갈취금 중 700만 원은 자신에게 분배하였다. 공범들 중 가장 책임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방을 쓰는 수감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데, 공동공갈 범행으로 재판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한 점, 그 범행의 경위나 동기의 점에서 비난 가능성 크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과 있으나 2013년의 것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제공하고 범행을 함께 실행할 다른 공범들을 가담시키는 등으로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갈취금 중 800만 원을 분배받았다. 공범들 중 두 번째로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집행유예(본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기간 2년, 판결 확정일: 2017. 12. 8. ) 기간 중에 범행하였다.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유사한 성질의 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을 양형 가중사유로 중요하게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은 오랫동안 레커차 일을 해오면서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자로서 공동공갈 범행의 모의 과정 및 범행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비록 갈취금을 분배받지는 못하였으나 범행의 가담 정도에 있어 세 번째로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다. 그러나 한편,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벌금형이고 그 외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공동공갈 범행의 모의 과정 및 범행 실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적지 않은 역할을 하였고, 갈취금 중 200만 원을 분배받았다. 그러나 한편, 피해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