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34

범죄사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6. 4.경부터 2020. 12.경까지 연인 관계로 지내며 동거를 한 사이로서 피고인들의 채무가 과다한 상황에서 공동생활에 사용할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렵게 되자, 피고인 A의 딸인 피해자 C, 그 친구인 피해자 D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사용하거나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1)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2020. 3. 16.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주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금액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존 대출금이 연체된 상황에서 피고인 B의 직장 급여로는 대출금 이자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에 부족하였고, 피고인 A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한편 뚜렷한 직장이 없어 소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C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을 피해자 C에게 변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해당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20. 12.까지 1,221,0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0. 5. 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동행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피해자 C에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기기값 등 요금은 우리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해자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기기값 등을 변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1 생략) 1대를 교부받았다. 3) 대출금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2020. 4. 1.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K은행 L 지점에서 동행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C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피해자 C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C을 대신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피해자 C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합계 6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범행 1) 휴대전화기와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14.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대리점에서 동행한 피해자 D과 함께 가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주면 피해자 D에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기기값 등 요금은 우리가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청구되는 휴대전화 기기값 등을 변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 명의로 개통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전화번호 2 생략)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2.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21.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주면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결제금액을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D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을 변제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주식회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그런 다음 그 무렵부터 해당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20. 12.까지 1,381,0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20. 12.까지 합계 2,866,000원 상당의 카드 대금을 연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대출금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1.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7-9에 있는 IBK기업은행 달성공단지점에서 동행한 피해자 D에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우리에게 주면, 피해자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D을 대신하여 그 대출금 채무를 갚아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 D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 합계 3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C, D 명의의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제1의 가. 3)항 및 제1의 나. 3)항 기재의 범행에서는 D, C에게 대출 예정사실을 알리고 이들과 동석 하에 대출을 함께 신청하며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갚겠다고 약속하여 동의를 받은 것과는 달리, 그 밖의 인터넷을 이용한 대출 및 신용카드 신청에 관하여는 D, C에게 알리지 않고 이들로부터 동의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임의로 D, C 명의로 인터넷 대출과 신용카드를 신청한 후 그와 같이 대출받은 대출금과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20. 8. 27.경 대구 달성군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인터넷 대출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거나 이에 대한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 B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M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전자대출신청서 양식에 D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피고인 A은 D 명의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꽂아 그 휴대전화로 걸려오는 위 회사 대출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아서 마치 D인 것처럼 행세하여 본인인증을 받은 후 위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전자문서인 'M은행' 대출신청서 1개를 임의로 작성한 후 그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위 은행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전자기록인 D 명의의 'M은행' 인터넷 대출신청서 1개를 위작 및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과 C 명의의 사전자기록인 인터넷 대출신청서 및 신용카드 신청서를 각각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인터넷 대출신청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 명의의 인터넷 대출신청서를 피해자 M은행의 홈페이지로 제출함으로써 마치 D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피해자 M은행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8,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D과 C이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3곳의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인 위 금융기관들로부터 각각 대출금 합계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5번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연번 5번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게 되자,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들이 해당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해당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편의점 직원을 기망하고 시가 1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인 11곳의 각 업체 운영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73,716원 상당의 물품과 음식류 등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범행(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차용금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1. 28.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힘들다. 거래처에 송금할 돈 1,100,000원을 빌려주면 거래처에서 정산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을 기망하고 피해자 P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합계 86,6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된 범행 피고인 B은 2020. 11. 28.경 대구 달성군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피해자 P의 신용카드를 보내주면 사용한 후 결제금액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정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P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금액을 피해자 P에게 변제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다가, 2020. 12.까지 합계 9,597,590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연체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의자 B 녹취록, 피해자 D 피의자 A 녹취록 1. 피해자 D 명의 사업자 등록증 사진, 피해자 D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피해자 D 부채증명원, R 신용정보조회표 1. 피해자 D G 승인 내역서, 피해자 D S 과거 이용 실적, 피해자 D 피의자 A 공정증서, 피해자 D 기업은행 계좌거래명세표, 피해자 D T은행 계좌내역, 피해자 D 통장사진, 피해자 D 신분증 들고 찍은 사진, 피해자 D 신분증 사진, 피해자 D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피해자 D U 계좌 개설 캡쳐, 피해자 D V은행 여신거래신청서, 피해자 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해자 D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피해자 D V은행 여신거래약정서, 피해자 D 폐업사실증명, 피해자 D 대출받을 당시 사 용한 거래명세서, 피해자 D V은행 대출 당시 작성한 서류, 피해자 D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자 D 소득금액증명, 피해자 D T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피해자 D 금융거래확인서, 피해자 D 기업은행 여신거래약정서 1. 피해자 D W 휴대폰 가입내역1, 피해자 D W 휴대폰 가입신청서1, 피해자 D W 휴대폰 가입내역2, 피해자 D W 휴대폰 가입신청서2, 피해자 D W 요금수납확인서 1. 피해자 D 피의자 A, 피의자 B 녹취록 1. 피해자 D 신용정보조회표, 피해자 D K은행 계좌 내역, 피해자 D X은행 사업자 계 좌 내역, 피해자 D 신용거래조회표, 피해자 D X은행 거래명세조회, 피해자 D K은행 계좌 내역, 피해자 D 폐업사실증명 1. 피해자 D 피의자 B 피의자 A 녹취록 1. 피해자 D X은행 사업자 계좌 내역, 피해자 D X은행 사업자 계좌 내역(계좌번호확 인가능), 피해자 D U 계좌 내역, 피해자 D 신분증 들고 찍은 사진, 피해자 D 신분증 사진, 피해자 D K은행 통장 사진, 피해자 D K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피해자 DX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피해자 D Y 사용 내역, 피해자 D Z 사용 내역, 피해자 D X은행 신용카드 사용내역, 피해자 D K은행 통장 사본, 피해자 D K은행 예금 거래명세, 피해자 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피해자 D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피해자 D 사업자등록증 사진, 피해자 D M은행 금융거래 확인서, 피해자 D G 사용 내역, 피해자 D 사업자등록증 사본, 피해자 D 지방세 납세 증명서, 피해자 D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 피해자 D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피해자 D 명의 AA 청구 요금 내역서, AA 신규가입 계약서 1. 피해자 D, 피의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15번), 피해자 D, 피의자 B 문자 내역, 피해자 D 휴대폰 내구제 기기 판매 대금 피의자 B에게 송금한 내역, 피해자 D (전화번호 1 생략) 개통 내역, 피해자 D 노트북으로 피의자 B이 사업자등록하기 전 찍은 사진 1. 피해자 D M은행 계좌 내역, 피해자 D M은행 계좌 내역 1. 접수번호 2021-001633호 이체확인증, 접수번호 2021-001633호 카드 이용내역 확인서 1. 접수번호 2021-001633호 피해자 피의자와 대화를 나눈 카카오톡 내역 1. 접수번호 2021-001633호 완납확인서, 접수번호 2021-001633호 수리비 견적서, 접수번호 2021-001633호 전액상환확인서, 접수번호 2021-001633호 부채완납증명서, 접수번호 2021-001633호 채무변제(완제) 영수증 1. 피의자 B 통화기록 AB 수사자료분석 결과, 피의자 B AC 주식회사 신용조회 결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소득감소사실확인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청약철회서,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자금 대출 약정서, D주민등록증사본, 처리기한연기통지및근로관계증빙서류제출요청(1차), 사실확인서(사업장용), 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역 취소 신청서, 2020년 한 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D), 주민등록등본(D), 주민등록초본(D), 재직증명서(D), 사업자등록증(D), 소득금액증명(D), 납세증명서(D),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D), 가족관계증명서(상세)(D), 인터넷으로 신고한 지방세납부서, 사업자등록증원본(D), 사업자등록증사본(D),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D), 일용직급여지급명세서(D), 고금리대출의 대안상품, 2020년 5월-10월 급여지급명세서(D), D 대출 상품 안내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D),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D), 매출전표 및 계산서, 공정증서 원본, 인증서, 공정증서 등본, 각서 2장, A이 작성한 D, D 인적사항 메모, A이 작성한 메모, AD 청소 전단지 1. 피해자 D M은행 대출 신청 정보, 피해자 D AE은행 대출 신청 정보, 피해자 D M은행 대출 신청 정보, 피해자 D AE은행 대출 신청 정보 1. 녹취서 등 1. 피고인 B Y 사용 내역, 피해자 D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전자금 대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의 점은포괄하여),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4 연번 1번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C, D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C, D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및 각 탄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가족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 C, D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 C, D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 C, D이 처한 상황을 고려 할 때, 피고인 A은 피해자 C, D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사기죄로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2019년에 약식명령을 각 받은 바 있다. 3) 소결 피고인 A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 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사기 범죄의 특별양형인자 중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는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되거나 회복될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특별양형인자 중 '처벌불원'이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와 대등하게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양자의 균형상 특별양형인자로서 '처벌불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피해자의 손해액이 전체 피해 금액의 약 2/3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는 피해자 P 명의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는데, 그 취지를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P이 입은 손해액의 합계는 96,197,590원으로서 전체 피해 금액인 245,858,306원의 2/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저지른 각 사기 범행에는 '처벌불원'이라는 특별양형인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2) 제2범죄(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6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제3범죄(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4번 기재 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해자 P과 합의하였다. 피해자 P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C, D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C,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사기죄로 2009년에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8년에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 B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