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17.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전남 진도군 D 전 1719m² 및 E 임야 680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 3,60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 2011. 8. 17. 중도금 1,000만 원, 2012. 2. 28.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300만 원을 주고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300만 원을 즉시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독촉하여 2012. 3. 22.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므로 나머지 잔금 2,300만 원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5. 3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4,150만 원에 매도하고 2013. 7. 15.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진도등기소에서 G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위 토지의 시가 4,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증거는 피해자 F의 동생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H의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 F의 경찰, 검찰 및 법정진술이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핵심증거만으로는 배임의 고의, 즉 이 사건 매매계약 유지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에는 피해자와 H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외에도 위 토지의 정리 또는 건물 신축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인 후 이를 처분하거나 활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피해자, H 및 피고인이 나누어가지려는 데에도 있었고, 이에 따라 위 토지에 있던 나무나 밭을 정리하여 도로를 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피해자와 H은 애초 매매대금을 약정 기한에 맞춰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약정한 중도금 지급기한으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도록 중도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돈이 필요하던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돈을 융통하려 하였고, H도 이를 허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H에게 중도금 날짜가 지났다면서 형편이 되는 대로 돈을 달라고 부탁하여 H으로부터 2012. 3. 22. 1,000만 원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2013. 5. 31.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기로 할 때까지 매매 잔금 등 기타 어느 명목으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작업을 통해 정리된 후에도 피해자, H 및 피고인 사이에 그 활용 방안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상태로 계속 방치되고 있었다. 위와 같이 피해자와 H은 중도금 지급 능력이 없거나 구체적인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처분을 허락한 적도 있었고, 피고인의 독촉에 따라 1,000만 원을 준 후에도 오랜 기간 잔금 지급이나 토지의 활용 또는 원상복구에 대한 방안도 없는 상태로 매매계약 및 동업이 흐지부지 방치되고 있던 점을 종합할 때, 비록 위 매매계약 내지 동업 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지의 의사표시는 없었지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종료되었다고 오인하고 위 토지를 처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00:3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운영의 'E' 주점에서, 여자친구 B 및 B의 친구인 피해자 F(여, 2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과 다투게 되었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0:20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B 등과 다투면서 테이블을 뒤엎고 소주병과 물병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경찰관이면 다냐, 이 씹할 놈"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머리로 H의 머리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9. 00:50경 위 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피해자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주점 업주 및 다수의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니가 뭔데, 경찰관이면 다냐, 야 개새끼야, 인적사항을 밝힐 필요가 없는데 왜 지랄이냐, 이 씹할, 야 씹할, 좆같이 왜 그러는데"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J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의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참조) : 6월~1년11월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폭행 및 영업방해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오토바이 대리점 및 오토바이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 D은 위 대리점 및 인터넷 카페를 통하여 피고인 A과 알게 된 사람들로, 피고인들은 사실은 혼자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수리를 위해 맡겨진 오토바이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자동차 등과 고의로 충돌시켜 사고를 내고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과 함께 2011. 12. 19. 23:55경 하남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우림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G은 오토바이 운전자 역할을 하면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A은 이미 사고가 난 피고인 B 소유의 무등록 750cc 오토바이 1대를 위 도로 안전지대에 세워놓았고, 피고인 B은 아버지 H 소유의 I 누비라2 자동차를 위 도로까지 운전하여 위 자동차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고의로 충돌한 다음 즉석에서 위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9.경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92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과 함께 2012. 1. 27. 07:22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J으로 하여금 수리를 위해 자신에게 맡긴 J 소유의 M 오토바이 1대를 위 도로에 세워놓게 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회사 소유 N 화물차를 후진하여 J이 세워놓은 위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한 다음 즉석에서 위 자동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접수를 하면서 위 오토바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2. 9.경 오토바이 수리비 등 명목으로 3,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4. 5. 13:03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종합복지관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은 O 오토바이를, 피고인 D은 P 오토바이를 위 도로에서 각 운전하였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회사 소유의 Q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하면서 위 화물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각 고의로 충돌한 다음 즉석에서 위 화물차가 보험 가입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허위내용으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면서 위 오토바이들의 수리비 견적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치료비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8,304,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접수상황, 보험금조회화면 1. 사고접수상황, 보험금지급결의서 사본, 견적서 사본, 사고현장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사고접수상황, 보험금지급결의서 사본, 견적서 사본, 사고현장사진, 합의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등 1. 은행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여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불량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별로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에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 B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8. 0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F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G(여, 32세)과 함께 모텔로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수석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밀쳐 땅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배수로 턱에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4. 1. 22.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잠이 든 피해자 G(여, 32세)의 알몸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9.경 대구 북구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과 성관계 이후 잠이 든 피해자 G(여, 32세)의 알몸과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점{특히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것이 공개·고지될 성범죄의 요지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차를 타고 가다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완강하게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혔으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알몸 및 음부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가운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치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였고, 달리 외부로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등 주변 사람들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입소한 사람이고, 피해자 E(13세)은 2013. 11.경 위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해온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16. 01:00부터 03:00경 사이에 위 시설 1층 생활관 기쁨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옷위로 성기 부위를 만지고, 고개를 흔들며 거부의사를 밝히고 바지춤을 잡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고 입으로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끔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옷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형 하지마"라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밝히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10. 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 범위 징역 1년 8월 ~ 5년 다.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징역 2년 6월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높은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가. 피고인이 초범이다. 나.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8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10. 21:50경 경산시 C 앞 도로에서 D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구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의 해석상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으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위 법 소정의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 이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G은 '피고인이 주차하고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집 난간에서 목격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만났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었고, 발음이 약간 부정확했으며, 걸음걸이도 약간 비틀거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운전 당시나 운전 직후 피고인의 피부 색깔, 걸음걸이, 말투 등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정황에 관하여는 진술한 바가 없고, 달리 피고인이 운전하기 전에 술을 마셨다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H의 법정진술이나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등은 피고인이 운전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피고인의 정황 등에 관한 것에 불과하다). 2) 오히려 G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무언가를 마시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차량을 주차한 후 차량에 있던 술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한 후 차량에서 내린 시각은 21:20경이고,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출동한 시각은 같은 날 21:50경인바, 앞서 본 G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운전을 마친 후 위 30분 사이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9.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E에게 "선박을 운영하는 자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선박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되는대로 높은 이자와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식당운영으로 인한 적자가 매달 200~300만 원에 이르렀고,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당시 개인, 사채업자, 대부업체, 은행권 등에 약 2,1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오빠와 함께 하였던 선박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또한 대부분을 피고인의 오빠가 가져가거나 위 식당운영금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4,4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예금거래명세표, 수사업무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통장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오빠가 운영하던 선박을 통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미 피고인 운영의 식당에 200~300만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었고, 일수 등으로 인한 개인채무도 부담하고 있었다. 그 무렵 피고인의 오빠가 운영하던 선박은 잦은 고장 등으로 제대로 된 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위 선박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피고인에게 지급되지도 않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에 대한 임금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장부에 기재된 금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에게 원리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다면 이후 피해자에게 4,7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줄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만한 적정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 긍정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일반 긍정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48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또한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편취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추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손해를 보전할 길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 논산시 C, 1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E에게 "F에게 2,1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돈을 갚겠다. 그리고 D 논산영업소 사무실 보증금 1,000만 원과 영업소 내 비품과 주류 전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 임차보증금은 없었고, 영업소 내 비품, 주류 등은 다른 곳에 처분할 예정이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어 2011. 5. 31.까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5. 2. F에게 2,1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E이 작성한 고소장과 이에 첨부한 현금보관증, 부동산임대계약서, 판결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해자 E 상대 담보내역 작성경위 등 확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 범위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저지른 때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어,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늦게야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2011. 5.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에게 이자로 월 400,000원 합계 5,60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1991. 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박방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3. 06: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D에서, 업주인 E 및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내실에서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목부분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준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장소 방문에 대한 건) 1. 피의자가 그린 발생 쪽방 1. 피의자 A가 잠을 잔 공간 사진, 쪽방 입구에서 촬영한 사진, 피해자 F과 E이 같이 잠을 잔 쪽방안쪽의 침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수면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받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동종 전과,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각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합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저녁 무렵 'D'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E(여, 26세)과 책을 교환하기 위하여 만났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바차타(블루스 계통의 춤)를 추자"라고 제의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춤을 추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3. 22:10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노래방' 4번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바차타 춤을 추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붙여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음으로써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와 바차타를 추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지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및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개인적으로 만난 것은 이 사건 범행일을 포함하여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에게 바차타를 추러 모텔에 갈 것을 제안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 점, 노래방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신체접촉을 하자 피해자가 수회에 걸쳐 싫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키스나 성행위를 허용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허용된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4일이 지난 2014. 4. 27.에 피해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을 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정도에 그쳤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러 갈 것처럼 충대에서 누구누구를 만나는지 물어보자 피해자가 답문을 보내지 않았던 점, 그 이후 2014. 4.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피고인이 2014. 5. 2. 피해자에게 화를 내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다정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자 추행을 그만두고 간음으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602

범죄사실 1. 하이트맥주 관련 사업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10. 4.경 피해자 B에게 접근하여 자신이 100억대의 자산가이고, 하이트맥주에서 27년간 C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처럼 행세하다가, 2010.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노상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하이트맥주의 파라솔, 앞치마 등 판촉물을 판매하고 있다. 대기업 부대사업으로 위험 부담이 없고, 자금을 투자하면 원금 상환은 물론 3부 이자 상당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하이트맥주 관련 사업에 금원을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부동산 관련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재력이나 경력 및 금원의 명목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상환 및 수익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5. 1,5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8,586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하이트맥주 공장 매점 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구로구 D 소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홍천 소재 하이트맥주 공장 내 매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면, 로또와 다름없는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낙찰이 안 되면 2,000만 원을 바로 상환해주고, 낙찰이 되면 매점을 직접 운영하면 되는데, 운영을 원하지 않는다면, 5,000만 원에 그 운영권을 사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하이트맥주 공장 매점 입찰 보증금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던 생수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매점 운영권이나 그 보증금 상환 등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F 공장시설비 편취 피고인은 2011. 4.경 위 2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F 회사의 부품공장을 개설・가동할 예정인데, 아들에게 운영을 맡기면 봉급쟁이 3배의 이익은 낼 수 있다. 공장시설 비용이 필요하니, 일단 선금 1,0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F 공장시설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 부품 공장의 부지 매입이나 관련 인허가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이 전혀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공장시설비로 지출하고,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을 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1. 4. 5. 500만 원을, 2011. 4. 21. 514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어음공정증서, 거래장부 사본,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 (고소인 계좌거래내역서 제출/회수내역정리/피해액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수법(적극적 기망), 범행기간, 편취 금원의 규모, 피해 미변제 등 제반 사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6:46경 창원시 성산구 공단로 103번길 12 한국철강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신촌광장 쪽에서 창곡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유(U)턴을 하기 위하여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반대차로로 진행하더라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124cc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문 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정인 원위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각 진단서, 감정위촉회보 1. 현장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 15, 18 내지 20,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중상해 = 처벌불원(행위인자와 동등취급)] : 금고 4월 ~ 10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반성, 처벌불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 3개의 차로를 가로지르는 무리한 유턴을 시도하려다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과실의 정도가 무겁고, 중상해의 결과 발생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