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2021고단582) 피고인은 2021. 5. 12. 23:1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류 및 유흥접객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15병, 안주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 음식물과 시가 60,000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를 제공받아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1. 6. 3. 업무방해(2021고단859) 피고인은 2021. 6. 3. 01: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오늘 외상할거니까 여자 불러라.”라고 말하며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노래방 안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3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2021고단559) 피고인은 2021. 6. 19. 06: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손님이기물을 파손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P지구대 소속 경위 Q에 의해 “욕하지 마시고 소란 피우지 마세요.”라는 말과 함께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Q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2021. 6. 22. 업무방해(2021고단572) 피고인은 2021. 6. 22. 07:00경부터 07:13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료품점에서, 술에 취하여 “생닭 한 마리를 배달해 달라, 주소는 모른다.”라고 하면서 횡설수설하고, 피해자로부터 ‘배송지를 모르면 배달할 수 없다’는 답 변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 너 가게 문 닫아버린다.”라고 하면서 욕설하고,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대고, 오른다리로 발길질을 하고, 계속하여 가게 앞에 서서 “씨발놈아,너 가게 문 닫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13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점 관리 및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21. 9. 17. 범행(2021고단859) 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17. 22:20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J’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인 U와 V이 술을 마시고 있던 방으로 들어가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탁자를 뒤집어엎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선풍기 1대, 리모컨 1개, 장식품 2개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차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손님인 피해자 U(남, 26세)와 피해자 V(남, 27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젊은 사람이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U의 뺨을 3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38~39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및 누범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결정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21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피의자 담당 수사관 대화)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CCTV 영상 캡처 2021고단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촬영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1. 내사보고서(영업허가증 사본 등 첨부), 영업허가증 사본 등, 범행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M 피해 업주 L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개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범죄, 공무집행방해범죄, 업무방해범죄, 손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18회에 달하고, 무전취식 내지 무임승차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0. 8. 6.자 특수협박 범행으로 2020. 11. 27.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아주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피해 경찰관인 Q과 피해자 S, U, V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예컨대 피고인은 2021고단572 사건과 관련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확인인 란에 ‘개새끼’라고 기재하는가 하면,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수사관에게 ‘편의를 좀 봐주면서 약식기소로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1고단582 사건으로 피해자 I와 함께 양덕지구대로 이동한 뒤에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자신이 성경을 필사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성경필사본을 양형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위 성경필사본의 필적은 한눈에 보기에도 피고인이 그동안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의 필적과 달라서,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I,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