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01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1 -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관리, 성매매대금 정산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2019. 2. 11.경까지 위 업소에 침대, 샤워실, 콘돔 등을 비치하여 두고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9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인 H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I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9. 2. 11.경까지 사이에 5명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였다. 2019고단1962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J, 1층에 있는 K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9,966,660원 및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99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방 6개, 샤워실 1개, 대기실 1개 등을 완비하여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여종 업원 관리, 손님 접대 등을 하는 실장으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8. 초순경부터(피고인 B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18. 12. 5.경까지 자신들이 올린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7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태국인 여종업원인 O(O, 여, 35세) 등 10여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1호 -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 R, I,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태국 국적 외국인 피의자 출입국 정보 조회 결과, 업소 광고사진, 업소 계약관계 및 업소 영업기간에 관한 피의자 진술 관련, 강남 ‘G'의 과거 단속 이력 관련, 외국인 성매매 피의자 출입국관리사무소 인계, 피의자 A 등 6명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고발, 태국국적 피의자 단기체류자격 확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5부, 외국인 체류정보 조회 결과 5매, 수사대상자 검색 사건정보 및 범죄사실 5장, 등기부등본, 시행령 별표 조문 등 1. 광고사진 9장, 범행장소 사진, 증거품 사진, 업소 광고 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보고) [2019고단1962호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체불각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서, 재직증명서,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자료입수보고, 위탁계약해지통지서, 위탁매장계약서, 계약사실확인서, 사업소득지급에 대한 용역계약서 [2019고단1995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T, C, U, O, V, W, X에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동소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발견된 증거물 사진 첨부, N 성매매업소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 첨부, 광고사진, 피의자 U 가방 내에서 발견된 콘돔 관련, C 명의 D계좌 관련, 기소전 몰수보전결정)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A E은행계좌내역, C D 계좌 거래내역 1. 각 현장단속사진, 광고사진, 각 여종업원 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에 대하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수의 계산 1) 2019. 1. 17.경부터 2019. 2. 5.경까지 태국 국적 여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인터넷홍보글을 보고 온 하루 평균 5-6명으로부터 9-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 50,000원(9만 원 - 4만 원) × 이용자 5명 × 20일 = 5,000,000원 2) 2019. 2. 6.부터 2019. 2. 11.까지 태국 국적 여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인터넷홍보글을 보고 온 하루 평균 14-15명으로부터 9-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준다는 것인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9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 수익액을 산정한다. 50,000원(9만 원 - 4만 원) × 이용자 14명 × 5일 = 3,500,000원 3) 2018. 8. 초순경부터 2018. 12. 5.까지 태국 국적 여종업원 최소 10명을 고용하여 인터넷홍보글을 보고 온 성매수자로부터 9-10만 원을 받고 그 중 4만 원을 성매매여성종업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인 A이 위 기간 동안 영업계좌로 사용한 C 명의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된 92,283,422원과 A 명의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된 6,550,000원이 모두 성매매알선수익금으로 인정하였으므로 그 합계액인 98,833,422원을 위 기간 동안의 수익금으로 본다. 4) 실제 추징할 금액: 106,010,625원 총 추징할 금액 107,333,422원(= 5,000,000원 + 3,500,000원 + 98,833,422원)에서 몰수부대보전되어 몰수하는 186,971원과 1,135,826원을 공제한 금액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은 성매매업소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업소 실장으로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고, 운영하던 업소가 1차 단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다시 같은 장소에서 상호만 달리하여 영업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A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등에 비추어 성매매알선으로 얻은 이익 또한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들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