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사단법인 C 세종시 지부장으로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사단법인 D 세종시 지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3. 14.경 세종특별자치시 E 빌딩 사무실에서 위 건물의 시행·분양사인 F 주식회사 직원 G을 통해 F 주식회사 대표인 피해자 H에게, 피고인 A은 ‘C 세종시 지부장인데 위 건물 5층 8개 호실과 1층 I호를 임차하여 B이 4차 산업 J학교로 운영할 것이다. 1년 후 정부정책자금 등을 지원받아 5층과 1층 I호 모두를 매입할 예정이니 먼저 3억 원을 지원해 달라, K은 고등학교 친구이고, L은 고등학교 담임선생님으로 친분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M는 초, 중, 고 1년 선배로 친분이 있고, 정부가 대전시에 지원하는 예산 이미 2조 3천억 원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이에 가담하여 ‘위 건물에 D 융합연구소를 유치하고, N, O대학 등의 연구소를 유치할 예정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는 수년째 어떠한 활동내역도 없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단체로서 지부 내지 지회가 설치되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은 K, L, 산업통상자원부 M 등과 특별한 친분도 없었으며,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연구소 유치 등과 관련한 어떠한 인적, 물적 자원과 자금능력을 특별히 갖추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교육을 실시하거나 D 융합연구소 내지 N, O대학 등의 연구소를 유치함으로써 정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위 건물 5층 전부와 1층 I호를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같은 날 E 건물 임대 및 매매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9. 3. 15. 일부 지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관리하던 ‘P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2019. 3. 14. H과 ‘12개월간 E 1층 I호 및 5층 전체를 임차하고 1년 뒤 위 목적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지원금 5,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H을 기망하여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고, 5,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J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F 주식회사 측 인물인 G이 J학교의 운영방식 등을 조사한 뒤 시설자금 보조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E 입점을 권유하였고, G은 자기가 조사한 내용을 H, R에게 보고하고 이들의 승낙을 받았으며, 상호 계약조건을 협의한 뒤 위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지,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H을 기망한바 없다. 또한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언급한 부분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고 5,000만 원을 수령한 이후의 일이다. 피고인들은 5,000만 원을 수령하여 E 입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려 하였는데, 갑자기 R가 공사 진행을 막았고 이에 H, G이 피고인 A에게 사업내용에 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 피고인 A이 R를 안심시키기 위해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언급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언급은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5,000만 원 수령과는 관계가 없고, 피고인 A이 K, L, 산업통상자원부M과 동창, 사제, 동문관계인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는, H 측이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 이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원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을 피하려고 피고인들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3.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4.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F 주식회사는 세종특별자치시 E 빌딩을 시행, 분양하는 회사로 H이 대표이사이다. S조합이라는 법인은 F 주식회사가 하는 시행, 분양 전반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로, R, G이 이사이다. H, R, G은 E 시행, 분양사업이 성공할 경우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관계이다. 나. E 빌딩은 2018. 3.경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2019. 2.경 F 주식회사는 분양률 저조, 입점업체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 H, R, G(이하 ‘F 측’이라 한다)은 알고 지내던 T을 통해 대전에서 J학교를 운영하는 피고인 A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G의 주도로 피고인 A과 접촉하면서 E 분양을 협의하였다. G은 피고인들로부터 들은 내용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차례에 걸쳐 파워포인트 자료(증거기록 54~77쪽)를 만들어 H, R에게 보고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D 세종지회지사장 B’을 계약 당사자로 하여 2019. 3. 14. F 주식회사와 사이에, E 5층 전부, 1층 I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및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F 주식회사는 2019. 3. 15. P 주식회사 계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R는 피고인들이 E에 입점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F 주식회사는 추가 지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E 옆 건물인 U빌딩 7층에 J학교 등을 설치하였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5. 판단 가. 피고인들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단체를 들어 기망하였는지 여부 사단법인 C는 현재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단체로서 2012년~2014년에 피고인 B이 부회장, 피고인 A이 이사라는 직함으로 있었다. 한편 사단법인 D는 피고인 B이 협회 컨설턴트로 근무하는 단체로서, 2019. 3. 1. 피고인 B에게 세종지회 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임명장을 주었고, 피고인들이 U빌딩에 입주하기로 한 후에는 ‘U빌딩 V호에 세종지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였다(이상 증거기록 102, 284, 375, 376쪽). 당초 F 측 G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 과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실제 교육 운영은 피고인 B이 한다는 말을 들었고, F 주식회사는 ‘사단법인 D 세종지회지사장 B’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세종시 지부장으로 있다는 사단법인 C가 현재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는 단체로 세종지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 당사자로서 실제 교육 운영을 맡기로 한 피고인 B이 사단법인 D로부터 세종지회 회장 임명장을 받았고 세종지회 설치를 위해 F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상, 피고인들이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이 피고인들로부터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K 등 공무원과의 친분으로 기망하였는지 여부 R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피고인들과 직접 만나 대화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H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들을 만났는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이 K 등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은 이 사건 계약 이후인 2019. 4. 4.경 녹음된 것이다(녹취록에 의하면 H은 피고인 A이 K과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하자 처음 듣는 듯한 반응을 보인다). 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계약을 협의할 때는 피고인들로부터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F 측에 ‘K 등 공무원과 친분이 있다’는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발언으로써 피해자 H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H이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들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연구소를 유치할 능력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G이 작성하여 H, R에게 보고한 파워포인트 자료를 살펴보면, 파워포인트 자료 하단에는 ‘N W센터, O 칼리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라는 문구가 해당 기관의 심벌과 함께 나열되어 있고, 자료에 그려진 건물 조감도에는 E 건물에 N W센터라고 기재된 간판이 붙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H이 2019. 4. 4. 피고인 A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에 의하면, H은 E에 입주할 업체나 연구소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R도 이 법정에서 E에 입주할 업체나 연구소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면서 1년 뒤에 매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따지고 들 이유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파워포인트 자료를 작성한 G은 이에 관해서 ‘피고인들과 파트너 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라는 말과 ‘대학 연구소가 직접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소속된 교수들이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파워포인트 자료에는 E 5층 호실별 이용계획이 기재되어 있는데 ‘에너지 그룹 융합연구실, 바이오그룹 융합연구실, 영상촬영 그룹 융합연구실’ 등 어떤 분야의 연구실로 계획되어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특정한 대학 또는 연구소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분명하게 특정 대학, 연구소가 입주할 것이라고 F 측에 말한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5,000만 원을 받은 이후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들이 실제로 입주한 U빌딩에는 ‘X’라는 업체가 들어왔고 J학교, 코딩교육센터 등 교육시설이 설치되었다. 피고인 B은 다수의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으로, 대학, 학원, 단체 등에서 교육과 강연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F 주식회사는 용도를 정하지 않은 1억 원의 지원금과 교육연구장비 등 구매를 위한 4억 원의 지원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F 주식회사는 5,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밖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높은 수준의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적어도 인적, 물적 시설과 장비를 갖춰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E에 입주할 업체를 구할 수 없었다거나 대학 교수가 참여하는 연구소를 유치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이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연구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하여 H이 이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지 여부 H, R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G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피고인들의 말을 전달받았는데, G이 보고한 파워포인트 자료나 이 사건 계약에는 정부지원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G은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면서, 피고인들로부터 ‘F에서 지원하는 돈과 피고인들의 돈을 투입하여 운영하다 보면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5년경 Y에 컨설팅을 하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비자금 13억 원을 대부받는 데 관여한 적이 있다. 피고인 A이 F 측에 예산 2조 3천억 원이 내려와 있다고 말한 시기는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고 5,000만 원을 받은 이후인 2019. 4. 4.이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정부지원금을 확실히 받을 수 있다는 언동으로 H을 기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H이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마. 기타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한 사기죄의 성부 F 측은 사실 피고인들이 어떤 단체 소속이라거나,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거나, 유수의 대학 또는 연구소가 들어온다거나,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는 등의 말을 믿었다기보다, 당시 저조한 분양률과 입점업체 수로 고민하다가 만족스러운 가격에 분양을 받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된 일정 기간의 무상임차(렌트프리)나 지원금은 상가분양이 잘 되지 않았던 이 사건 당시에는 이례적인 조건이 아니었고, F 주식회사는 더 높은 분양가를 정하고 월 차임을 더 지급받는 방법으로 무상임차나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손실을 회수할 수 있었다. F 측은 입주지원금이 먼저 지출되는 데 대한 위험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원금 7억 원 중 ‘각 호실 임대인’에게 지급한다는 2억 원은 현실적으로 지출되지 않도록 하였고(E 5층과 I호의 임대인은 F 주식회사이기 때문이다), 4억 원은 피고인들이 실제 교육시설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여 E 건물 내에 설치할 경우에 해당 물품 공급기관에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는바(피고인들은 채무불이행시 교육시설이나 장비를 그대로 놔둔 채 퇴거하여야 하므로, G은 ‘4억 원이 투입된 시설이나 장비도 피고인들의 계약 이행을 어느 정도 담보하는 장치’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계약 이후 당장 지급하기로 한 지원금은 1억 원 뿐이었다. 게다가 G은 입점 업체가 들어오면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다른 호실의 분양가도 높아진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의미에서 지원금은 F 주식회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 F 측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서야 비로소 피고인들이 소속된 단체와 피고인들이 과거 수행하였던 사업을 조사하고 피고인들이 앞으로 E에서 하겠다는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청취하였는바, F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G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해 온 돈이라는 점(F 주식회사의 자금조달 능력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정이다), F 주식회사가 계약이행을 임의로 중단할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F 주식회사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하고자 피고인들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한다는 피고인들의 입장은 일리 있다. 이러한 계약 체결 경위, 당시의 거래현실과 F 측과 피고인들의 지위, 지식,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피고인들의 말에 속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들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