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직원으로서 E 배전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6. 용인시 기흥구 소재 F에서 G㈜(이하 'G'이라 한다) 대표이사 H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160,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6. 6.부터 2010.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2번 '수수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위 H로부터 총 397,000원 및 액수 미상의 향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관련 도급계약서 사본, 수사협조에 의한 회신 1. 수사보고(A 업무일지 등 입증자료, 근무상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은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수재액이 소액인 점 등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H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부정한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향응을 제공받을 당시 D 경인건설처 배전설비팀, E 배전팀에 근무하면서 I공사, J 배전간선 설치공사 등을 설계하고, 공사업체가 이들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처리를 해 주는 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공사들을 수주하고자 하는 업체나 수주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를 상대로 직·간접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58, 961, 965쪽), G의 대표이사인 H은 위 공사들을 불법으로 하도급받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하여 이들 공사를 설계·감독한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편의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 청탁을 하고 향응을 제공할 필요성이 존재하였고, 달리 H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제공할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H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향응을 접대한 내역을 자신이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기재하였는바(증거기록 제338, 339, 342, 348, 350쪽), H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향응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그와 같은 기재를 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단순한 친분관계로 향응을 제공받을 만큼 H과의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판시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으면서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기업인 D의 직원인 피고인이 공사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D로부터 전기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들의 불신이 야기되는 점, 피고인이 향응을 수수함으로써 추가로 발생하는 공사업체의 비용은 결국 위와 같이 서비스를 공급받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기존에 만연해 있던 D의 직원과 공사업체 사이의 공사 관련 향응 수수의 관행을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수재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직원으로서 E 배전팀 등에서 근무하면서 전기공사 감독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0. 5. 6.자로 3급으로 승진함에 따라 간부직원이 되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가.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은 2008. 8. 2.경 화성시 K 골프장에서 팀장인 L와 함께 G 대표이사 H로부터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골프접대를 받고 휴가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8. 2.경부터 201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각 순번 '기소금액'란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H로부터 합계 45,492,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판시 기재와 같이 골프접대 등을 받은 것과 별도로 45,095,0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추가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0. 5. 8.경 원주시 M 골프장에서 N과 함께 G 대표이사 H로부터 J 배전간선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204,000원 상당의 골프접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H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신빙성에 대한 검토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서 H이 작성하거나 H의 관리 하에 G 직원에 의하여 작성된 자금집행내역서, 업무노트 등을 제출하고 있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배임수재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H이 작성한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에 따르면 위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기재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 그 기재만으로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동업자인 O와의 관계에서 개인적인 용도 등 다른 곳에 비용을 지출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공사관계자인 D 직원인 피고인 등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지출 내역도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동업 관계에 있어서 동업자 중 어느 한쪽이 수익을 빼돌리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므로, H의 위 진술이 완전히 허위라고 볼 만큼 설득력이 떨어져 보이지 않는 점, H의 진술과 같이 H이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할 만한 충분한 동기나 가능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H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 내용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다른 직접증거에 의하여 그 신빙성이 보강되지 않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 위 자금집행내역서 등의 기재만 가지고는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배임수재의 점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32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증거기록 제335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과 함께 H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1인당 30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증거기록 제338쪽)에는 'H이 2009. 6. 6. A, N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하면서 6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A 등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한 것은 사실이나 경비가 얼마나 들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H이 당시 골프접대를 위하여 G 명의의 법인카드로 480,000원만을 결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동업자인 O를 속이기 위하여 골프접대 비용을 부풀려서 허위로 자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골프접대 비용으로 위 480,000원을 초과하여 6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골프접대로 인한 수재액은 160,000원(=480,000원 × 1/3)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재액을 초과하여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N과 함께 H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비용은 330,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H이 작성한 자금집행내역서(증거기록 제339쪽)에는 'H이 2009. 8. 30. A, N을 상대로 골프접대를 하면서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H은 이 법정에서 '1,000,000원을 지출하지는 않은 것 같고 많이 나와야 500,000원 정도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마저도 골프접대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골프접대 비용으로 지출한 돈의 액수에 대한 정확한 기억이 아닌 대략적인 추측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진술로 보이며, 위 진술에 따르면 H이 당시 지출한 비용이 5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H이 당시 골프접대를 위하여 G 명의의 법인카드로 360,000원만을 결제하였던 점(증거기록 제843쪽), 앞서 본 바와 같이 H이 동업자인 O를 속이기 위하여 골프접대 비용을 부풀려서 허위로 자금집행내역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H이 골프접대 비용으로 위 360,000원을 초과하여 1,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골프접대로 인한 수재액은 120,000원( = 360,000원 × 1/3)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재액을 초과하여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P과 함께 H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있으나 1차에서 간단히 식사를 했을 뿐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70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42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H로부터 제공받은 향응의 액수를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품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증거기록 제343, 641쪽), G 계좌내역(증거기록 748쪽)을 들 수 있으나, 위 거래내역은 G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 10. 16. 36,000,000원이 인출되었다는 사실 이외에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어 위 자금집행내역서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그 밖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우나를 한 후 H이 그 비용을 대신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H이 지출한 비용은 245,000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48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한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A과 함께 사우나를 하고 양주를 같이 마셨는데 그 비용으로 200,000원 정도 지출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H이 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우나비용 등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H이 사우나비용 등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수수한 수재액은 100,000원( = 200,000원 × 1/2)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초과하여 사우나비용 등을 대납하였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1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49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50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번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 뇌물수수의 점 관련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과 함께 H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업무노트의 기재(증거기록 제350쪽)만이 있을 뿐인데, 위 기재 내용의 신빙성을 보강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직접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업무노트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