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합2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 아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20. 1.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38] 피고인은 2020. 11. 21. 14:2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친구와 대화 하고 있던 피해자 E(가명, 남, 11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1고합244] 피고인은 2020. 9. 17. 21:30경 대전 서구 유등로 361 태평교 다리 밑에서 피해자 F(남, 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 리고, 재차 위험한 물건인 냄비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245] 피고인은 2021. 3. 4. 02:35경부터 3. 23. 02:05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식당 뒤편에 놓아둔 플라스틱 소주 박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소유인 시가 96,000원 상당의 ‘이제우린’ 소주 60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합374] 1.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대전 서구 J 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식당 뒤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박스(30병)와 시가 3,000원 상 당의 공병 1박스(30병)를 리어카에 싣고 가 합계 4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4. 01:20경 대전 서구 M 소재 피해자 B 운영의 ‘N’ 식당 후문 앞주차장에서 탁자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80원 상당의 맥주 공병 6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4. 02:20경 대전 서구 O 소재 피해자 P 운영의 ‘Q’ 고물상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6. 4. 02:25경 피해자 B 운영의 위 ‘N’ 식당 후문 앞 주차장에서 탁자 아래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1박스(30병)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1.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2021고합374호 [2021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나이를 13세 미만으로 인식하였는지 여부) 1. 편의점 CCTV 영상 캡쳐, 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방범용 CCTV(S) 영상 캡쳐 사진 [2021고합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진단서 [2021고합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2021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공병 가격 검색) 1. 영상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2, 14), 현장사진 및 영상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을 구하는 내용이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가사 절도 피해로 선해하더라도 배상을 구하는 금액이 피해금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도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피해자 P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다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8년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수상해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절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2021고합374호 피해 소주 30병 중 27병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판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냄비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식당 등에서 소주, 공병, 리어카 등을 절취한 것으로 개별 범행의 경위와 과정 및 수법, 구체적 행위태양과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추행을 당한 초등학생 피해자는 성장기에 있어 범행 피해의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다. 피고인은 절도, 상해 등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나아가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