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의 지시에 의하여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총책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2021. 5. 2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카카오톡을 통하여 제출하자, 다음날 다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에 저희 회사에 대출이 있으신데 C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셔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저희가 보내는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과 이자를 포함한 2,1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12경 여수시 G, ‘H식당’ 옆 노상에서, E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약금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31.경 순천시 I에 있는 JPC방 조례점에서, 피고인이 E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 위약금 납부 증명서, 성명 : K, 주 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1,000,000, 상환일자 : 2021. 5. 31. ※당일 민원 건은 L연합회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후 재 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K 님 위 E은행 위약금을 2021. 5. 31.일자로 정상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E은행 대표이사 M의 직함 옆에 그의 직인이 찍혀 있는 전자파일을 전송받고 이를출력하는 방법으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12경 여수시 N 아파트 게이트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위약금 및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인출하여 온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약금 납부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6:12경 여수시 N 아파트 게이트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B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E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위약급 납부 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다음, 같은날 16:36경 여수시 O에 있는 P은행 여수시청로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피해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Q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인의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R의 성 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6: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기입하여 1,475만 원을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범죄수익을 위 계좌에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환증명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 카톡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법원 사건검색(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997), 판결(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고단9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에 가담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범행은 피고인과 같이 최하위 수거책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수법,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