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경기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8.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 17, 41번 제외)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합계 57,32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계좌별예금거래내역, 이체처리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를 피해 회사의 영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한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2510 판결,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 회사는 2016. 7. 4.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피해 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별도의 급여 없이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수행한 뒤 수익이 나면 이를 분배받기로 한 사실, 피해 회사의 법인계좌로는 농협 G 계좌(이하 'G계좌'라 한다) 및 농협 H 계좌(이하 'H계좌'라 한다)가 있었고,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피해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체결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였고, 2017. 6. 28.부터 2018. 2. 9.까지 그 공사대금으로 합계 331,250,000원을 G계좌로 입금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부터 2018. 2. 9.까지 G계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합계 57,321,000원의 금원을 이체 또는 인출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사용할 경우 영수증, 내역서 등 회계처리를 위한 자료를 경리담당 직원인 F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F이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해당 금원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수익과 지출에 관하여 보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담당한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7,000만 원도 납부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위 이체 및 인출금원을 공사대금, 자재 구입비, 인건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이유에 대하여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횡령하였고,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경기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9.경 위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00만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6, 17, 4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합계 35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해 회사의 G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와 같이 2016. 8. 29. 피고인의 조카 I의 계좌로 100만원이, 2016. 9. 27. 피고인의 누나인 J 명의 계좌로 50만원이 각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위 기간을 전후하여 G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K이 관리하였고, G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K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이후에야 위 계좌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인이 위 각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번과 같이 2018. 1. 5. 피해 회사의 13계좌에서 200만 원이 L에게 이체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13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하였다거나 13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이체 상대방인 L가 누구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였다거나 이를 횡령하였다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