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52세)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2. 12. 00:30경 평택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자살하겠다.”, “뛰어내리겠다.”라고 말하자, 위험한 물건인 카프리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와 이마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1. 4. 25. 23:20경부터 23:5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외출 후 귀가한 피해자에게 ‘바람을 피우고 왔다’며 욕설을 하다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기 그릇 50여개를 싱크대에 넣고 냄비로 내리쳐 깨트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7: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TV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담금주 4통과 김치를 침대와 옷에 쏟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시가 합계 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기록 4권 15쪽) 1. 상해부위 사진 등 1. 응급센터 진료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2의 나항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판시 제2의 가항의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 3년 10일[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경합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9월),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3월 10일)을 각 합산하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징역 8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배우자인 피해자의 정수리와 이마를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2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절차에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여 재판을 장기간 지연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현재 피해자와 별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5. 주소가 서울 중랑구 B, C호에서 서울 중랑구 D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인 2022. 7. 25.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신상정보 대상자 KICKS 상세조회 캡처 자료, 주민등록 초본,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남, 15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22:22경 광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에게 애완견 배변처리와 관련하여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옆에 있던 플라스틱 소재의 막대기를 집어 들고 피해아동을 향해 휘둘러 피해아동의 팔꿈치에 맞게 하여 피해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B 작성의 진술서,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 1. 아동보호전문기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3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횟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 아동과 그 보호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해의 정도, 위험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시간과 장소,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1. 카메라 불법촬영 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9. 11:3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PC방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가 촬영될 수 있도록 휴대전화를 자신의 다리 쪽에 둔 후 피해자의 다리 부위만 부각된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2. 4. 5. 17:05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나 치마 속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유포행위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0. 23. 15:5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1번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21. 12. 3.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촬영물을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텔레그램 반포내역 자료,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전자정보상세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전자정보 영상(9.15. 상세목록)], 제3호[전자정보 영상(11.15. 상세목록)]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전자정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물건으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총 50회에 걸쳐 치마 속 등을 촬영하고, 촬영물을 8회에 걸쳐 텔레그램 채팅방에 전송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한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대부분에서 불법 촬영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촬영 부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1. 22:55경 서울 강남구 B호텔’ 9층 C호 객실 내에서, 당시 막 교제를 시작한 사이이던 피해자 D(여, 24세)가 샤워를 하러 간 사이에 자신의 아이폰13 pro-max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고 카메라 방향을 욕실 입구 쪽으로 놓아두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가슴과 음부를 흰색 수건으로 가린 채 탈의한 상태로 욕실에서 나오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다행히도 피해자가 수건으로 몸을 가리고 나옴으로써 피고인이 의도한 영상이 찍히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이 당일 촬영물을 삭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9. 21:48경 대구 서구 비산동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 통보서, 조회서, 면허대장 등, 수사보고서(행정처분-결격입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9:05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음주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D(39세) 등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요구에 “내가 운전을 하지도 않았는데, 왜 감지 하느냐”고 항의를 하며 근처에 있던 신고자 E에게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다가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오른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벽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현장 및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적어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는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달하고 형사공탁(100만 원)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사정이 없고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상당히 불량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보통의 폭력범죄보다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공무원과 완전한 형사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1.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8.경 구리시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 C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가루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에 빨대를 꽂아 가루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1회 흡입하고, 계속하여 C가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파이프에 넣어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2회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 2.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소지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JWH-018의 유사체인 에이디비-부티나카 성분의 용액(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 있는 액상대마 흡입기를 건네받아 2022. 9. 19.까지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합성대마(JWH-018 유사체) 사용 피고인은 2022. 9. 19. 06:10경 구리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액상대마 흡입기를 이용해 ‘합성대마’ 불상량을 2회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반성문 1. 수사첩보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접수, 출동시 상황),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들의 증상),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품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소변, 머리카락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F 혐의 인정 및 반성문 징구) 1. 각 임의제출서(증거목록 순번 4, 12번), 각 압수조서(임의제출)(증거목록 순번 5, 13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14번)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2번) 1. 압수물 사진,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케타민, 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소지 및 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공공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고, 추가적인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투약·사용한 마약류의 종류가 케타민, 메트암페타민, 합성대마로 3종에 달하고 투약·사용한 횟수 역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스스로 마약류를 투약·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F에게 합성대마를 흡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그로 인하여 F가 정신착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경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죄로, 2020.경에는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F와 함께 합성대마를 흡입하던 중 F가 정신착란을 일으켜 집 밖으로 뛰어나가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단약의지를 피력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8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를 통해 취업하였다는 ‘E’는 F 등 포털사이트 및 지도에 전혀 검색되지 아니하는 곳으로써, 피고인은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위 업체의 실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든 업무 지시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받았으며, 거액의 현금을 노상에서 전달받는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아닌 인상착의만을 전달받았고, 돈을 건네받은 후에도 액수를 확인하거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주고받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채권추심과는 무관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계좌로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라는 지시 등을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승낙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0.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1:00경 양평군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4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22. 14: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4,05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 M, B, L, N, O 작성의 각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O의 진술) 1. 텔레그램 메시지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P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 또한 매우 큰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은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많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 내지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2:08경 양평군 B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봉수길 61 ‘금곡IC’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레토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인 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축산업자이고, B, C은 공중방역수의사로서 D시험소 E지소 소속 임기제 공무원들이다. 피고인은 2023. 5. 2. 11:00경 F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에서, 소 채혈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B, C이 피고인의 아내 G로부터 동의를 받아 결핵 검사를 위해 채혈을 실시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스키로더’ 지게차를 끌고 와 그대로 위 B, C을 향해 돌진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촬영)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재직증명서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공무원들을 위협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 사건 범행 태양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공무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4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취 소란을 지속하여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이 25회에 걸쳐 관련 112신고를 하였으며, 2023. 6. 3.경에는 피해자의 남편인 E으로부터 더 이상 식당에 방문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4. 14:50경부터 15:40경까지 위 ‘D’ 식당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식당에 들어가 아무 말 없이 막걸리 1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어 마시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및 식당 종업원들에게 “쌍년아, 싸가지 없는 년아, 씨발년아, 잡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고, 이에 피해자 남편인 E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식당에 주저앉아 계속하여 욕설과 시비를 하는 한편, 위 식당의 종업원인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할 것을 요청받아 식당에서 퇴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15:47경부터 15:56경까지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등이 나가달라고 재차 요청함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나갈 테니까 택시를 잡아달라, 돈이 없다. 벌금도 물어봤다.”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해자의 가게를 방문하여 소란을 피운 행위로 여러 차례 신고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한 달여간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21: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21:08경 같은 구 E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안고 피해자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5장 1. 범행장소를 촬영한 사진 1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피해자와 가족이 느꼈을 공포 감안하되, 추행 정도, 합의한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1. 18:4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매장’에서 피해자 D(남, 60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귀가하려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말리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때리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와 좌측 볼 부위의 피하 깊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를 광양시 C에 있는 D협회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12. 4. 15:00경 광양시 E에 있는 F 식당 2층 홀에서 D협회 회원 G 등 8명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친선경기에 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보는 표정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쌍년아, 눈깔아. 씨발년아, 죽으려고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등의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1956. 12. 12. 선고 4289형상297 판결,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식당 2층 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와서 그곳 상 위에 있던 접시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9, 21, 28, 31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죄경력 유무(초범)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동종,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과 ‘LG 양문형 냉장고 1대와 LG 싸이킹 청소기 1대를 60개월 동안 월 39,900원씩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위 냉장고와 청소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냉장고와 청소기를 임차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게 렌트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9. 5. 31.경 LG 양문형 냉장고와 LG 싸이킹 청소기 각 1대 시가 합계 2,394,000원 상당을 인천 남동구 C빌라 D호에 설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각 E 회신 / F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고합1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 고 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주영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윤희숙(국선) 판 결 선 고 2023.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폐기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인 ‘B’ 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획득하고, 위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파일 저장 서비스 ‘C’에 피고인의 ’(이메일 1 생략)’ 이메일로 회원가입한 후, 위 C 사이트 내 피고인의 저장공간에 업로드하여 2020. 10. 14.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9. 9. 22.경부터 2020.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5개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료제공요청(C), 내사보고(C 사 자료제공요청 및 회신내역), 수사보고서(보완수사요구 접수 및 보완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아동 성착취물 특정), -회신자료, - 자료제공요청, - 요청자료회신, - 파일 캡쳐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총 625개에 달하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의 인터넷 저장공간에 소지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나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개수, 소지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 과정에서 그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데, 이러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타인에게 유포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 판사 오민관 판사 최오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7.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3.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4.9km를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