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514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B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C, D을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증 등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0. 6.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연 1.8%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실적이 필요한데, 3천만 원을 빌렸다가 갚으면 이자 없이 실적만 오르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3천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천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2020. 6. 19. 12:30경 평택시 H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I㈜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명의로 위조된 입금확인증 등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J 대리’)로부터 지시를 받고, 2020. 6. 1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로, 제목란에 ‘입금확인증’, 성명란에 ‘ G’,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과목 란에 ‘장기대출’, 채권코드번호 란에 ‘K’, 내용 란에 ‘상기인은 당사에서 실행된 장기대출에 관하여 계약철회 후 납부하는 건으로 총 완납금액 30,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입금확인증은 I㈜에서 발급되었습니다’, 발행일 란에 ‘2020년 6월 19일’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명의인 I㈜ 옆에 위 회사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은 다음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L에서 칼라 인쇄하여 위조한 후, 이를 같은 날 12:30경 평택시 H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3천만 원을 편취하면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부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부동산에 관한 현장실사업무’를 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대출관련 자서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일명 ’B 과장‘, ’J 대리‘의 지시대로 피해자의 돈을 받아 전달하고 피해자에게 입금확인증을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이 작성한 ’영업부채용근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1면의 회사이름은 ’(주)M N‘이고 2면 끝부분의 회사이름은 ’M주식회사 O‘로 서로 다르고, 회사의 인영이 일반적인 법인의 인영과 다르며, 계약 당사자인 피고인의 서명·날인란이 없고, 회사 대표자의 표시도 없는 등 계약서 자체가 매우 허술한 점, C 및 D 대화내용 캡쳐사진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영업부 F’로부터 2020. 5. 20. ‘모든 경비 지출은 현금으로만 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이나 카드사용은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고, 2020. 5. 28. ‘신분증과 연락처는줄 필요가 없다. 그런 걸 요구하면 바로 말해 달라’는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3,000만 원을 ‘J 대리’의 지시에 따라 상록수지하철역 출구 앞 자전거보관대에 있는 자전거바구니에 놓아두고 부산으로 내려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관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이고 자신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이 사건 당시 만 43세였는데, 그 전에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한 것과 2020년 2월부터 ‘P’라는 상호의 결혼정보업체에서 광고·상담을 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20년 3월초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휴직한 것 이외에 제대로 직장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Q 인터넷사이트에서 O의 경력사원보조업무 구인광고(기본급 220만 원)를 보고, O를 검색하여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C으로 이력서를 보냈고, 전화로 면접을 본 후 2020. 3. 27. 파일을 전달받아 영업부채용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촬영한 다음 C으로 발송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담당업무가 ‘담보실사업무 및 대출자서영업과 관련된 모든 업무’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4. 3.경 교육일정을 통보받고, 관계자를 만나서 업무에 관한 얘기를 듣기도 하였으며, 소위 ‘대출자서업무’를 하기 전에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 건네줄 서류의 의미, 서류 준비 방법,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서류에 서명을 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전화로 교육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0.경부터 2020. 6. 25.경까지 약 32회에 걸쳐 부산, 김해, 창원, 통영, 울산, 구미 등에 있는 상가, 아파트, 빌라 등에 찾아가서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실거래가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하여 C이나 D으로 보고하였다. 위 횟수가 상당한 점, 위에서 본 근로계약서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정상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담보 부동산에 관한 현장실사 보조업무를 하고 있다고 믿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C, D 대화내용을 살펴보아도 보이스피싱을 암시한다고 볼만한 내용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것임을 알고 있다고 볼만한 내용도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고객을 만나서 미리 이메일로 전달받아 출력한 I 주식회사의 문서에 고객의 자서를 받고 현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2020. 6. 23. ‘J 대리’에게 D으로 ‘실사업무 주세요’라고 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보고하였고, 2020. 6. 25. 부산 북구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확인하여 보고하는 등 일을 계속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0. 6. 27. 자신이 근무하던 결혼정보업체 대표인 R을 만나서 근황을 얘기하다가 ‘대부업체에서 근무하고 있고, D과 C으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고 말하였고, R은 그 D과 C 내용을 보고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R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말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나눈 대화내용까지 보여준 점에 비추어보면 그때까지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