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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 경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도록 유인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및 유인책,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관한 위 돈을 수거하여 운반하는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기로 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1. 26. 12: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현금을 찾아 집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60만 원을 인출하여 부산 사하구 C맨션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 전자레인지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하니 집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와 직원을 만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두고 집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우편함에 넣어 둔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있던 현금 1,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CTV영상사진, 택시요금영수증, 압수품 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심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연계 범죄로서 우체국 직원, 경찰을 사칭한 공범이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게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를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우리 사회에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입히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근절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윗선에 전달한 것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이익을 현실화하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므로 피고인과 같은 하위 가담자에 대해서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3. 29. 보이스피싱 범죄로 구속되었다 석방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3. 07:20경 여수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LS4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사고의 발생 여부,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E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B(여, 25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7. 20:4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우편집중국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E 사거리 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사고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범죄는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상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의 법률상 감경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은 징역 1년에 이르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노력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 일자불상 16: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수입업체인데 관세 혜택과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대여해주면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편의점에 맡겨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개의 접근매체 대여에 그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8. 11. 24.경 광주 광산구 C모텔 D호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은 후 그 사실을 모르는 E(가명, 여)에게 커피를 마시도록 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대금 50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3.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H에게 대금 45만원을 건네주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I과 함께 2018. 11. 25.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에게 대금 10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2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8. 7. 25. 02:00경 아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동구에 있는 광주공원 앞 노상 주차장에 있는 K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 12:40경 광주 동구 L에 있는 M 광주지사 정문 앞 노상에 주차된 K 피고인의 차량에 있는 휴대폰케이스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9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1. E(가명)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압수목록 포함) 1. 각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판결문 1부(추가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해), 내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압수품 압수 경위 및 필로폰 압수관련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통화내역 자료 분석 관련), 수사보고(마약류시가 및 추징금 산정보고) 1. 소변검사 결과, 현장사진 등, 압수품 사진, 필로폰 중량,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증거목록상에는 사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 제372쪽에 마약수사주사보의 등본인이 날인되어 있어 등본으로 표시한다. 각 통화내역, 필로폰 건네받은 장소 사진, 마약범죄 신상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사용의 점, 각 필로폰 매수의 점, 필로폰 수수의 점, 필로폰 투약의 점, 필로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2018. 7. 20. 필로폰 매수 500,000원 + 2018. 7. 25. 필로폰 매수 437,000원 + 2018. 11. 9. 필로폰 매수 455,000원(매수대금 500,000원에서 압수된 0.09g 45,000원 제외)] + 2018. 11. 23. 필로폰 매수 450,000원 + 2018. 11. 25. 필로폰 매수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마약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다수의 필로폰 취급 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 사용의 점과 관련하여 정을 모르는 제3자에게 필로폰을 탄 커피를 주어 이를 사용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 10년 이상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응하였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1, 27. 01:00경 광주 광산구 N에 있는 0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제공하였다는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이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그런데 위 자백을 보강할 증거로는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P)와 B(또는 Q)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R)와의 3회 통화내역이 유일하다. 하지만 위 휴대전화번호의 사용자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설령 위 번호 사용자가 피고인 주장의 B이라 하더라도, 2018. 11, 26.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번호에 대한 발신통화내역(피고인→B)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와 반대 취지의 진술[I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여 내려오는 길에 B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수사기록 338쪽)]을 한 점에 비추어 위 통화내역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보강하기에 부족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을 보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10조).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의 남편 C과 친구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6. 3. 03:00경 경기 이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6.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 부근 약 3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D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범행전력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 같은 죄명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 김해시 소재 Q마트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R와 순천시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신축건물 공사 일부인 판넬 부분 시공을 공사금액 총 2억 원, 계약금 2,500만 원에 맡기로 하는 공사계약(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8. 8. 11. 피고인 회사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판넬 공사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채무 4,000만원 상당이 있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U이 계속 적자 상태에 있어 이 사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계약금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공소장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수, 판결이 선고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양형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정1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0. 22:49경 주거지인 충남 홍성군 B에서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폰으로 피해자 C(여, 45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진을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3. 9.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2. 9. 휴대전화번호가 D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충남 홍성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캡쳐사진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은 남성에게 성기 사진을 보내려다가 착오로 여성인 피해자에게 전송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원래 사진을 보내려던 수신자의 전화번호와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전혀 달라 수긍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3. 20:50경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여, 위 택시 운전기사는 광주 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로 택시를 운전하여 가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본관 앞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위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순경 B(여, 33세)에게 아무른 이유도 없이 "씨발년아, 좇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B의 목 부위를 1회 붙잡고, 오른손으로 B의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직근무 중인 경찰관의 야간 민원인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당직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경 부산 일대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일주일 후에 돈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고, 돈을 빌려 자신의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7.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번호 : C)를 통해 1,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변제할 것처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8,5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20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여, 23세, 지적장애 2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2. 경 사이에 양산시 D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비하여 나이가 40세 가량 많고 피해자가 지적 장애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아 안녕"이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수사보고(피해자 고모와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 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6월~1년 6월,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고,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인 피고인이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어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외에도 추가적인 추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증거기록 83, 228쪽)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며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01:35경 목포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으로부터 '다드셨으면 이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면서 위 경찰관에게 '내가 뭘 했는데 나가 씹할 년들아 당신네들 F 꼬봉이냐, 체포해 씹할 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든 다음 위 경찰관을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신발을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사건 내사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영상 및 녹취자료 첨부관련), 현장영상 관련 CD, 사진자료, 현장영상 음성자료,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죄질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5. 23: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피해자 D(72세)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턱 부위를 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밟고, 피해자가 바닥에 앉자 재차 발로 얼굴을 2회 차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단서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600만 원 상당을 부담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행동에 반발하며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벌금 30만원 이하의 폭행 전과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베트남 하노이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주택 방안에서 SNS 채팅앱 B를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의 성명불상자(대화명 : C)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200만동(한화 10만원 상당)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고, 즉석에서 유리관으로 만든 필로폰 투약 기구에 필로폰을 담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E 대화 내용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보) 및 감정결과 회보 1. 수사보고(여권 사본 첨부) 및 여권 사본 1부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 매수와 투약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유통 ·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필로폰 취급량, 재범의 위험성,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3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5:24경 청주시 흥덕구 증안로 9, 흥덕고 삼거리 도로를 가경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서청주IC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여, 43세)가 운행하는 자전거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상처가 없는 지주막하출혈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의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메모 및 현장 사진 [피고인은 과실을 부인하나, 위 각 증거와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고 지점 도로의 형태, 밝기, 충격의 부위 및 사고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중대성과 반성이 부족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도로 1차로로 자전거를 운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피해자의 관계 등으로 인한 합의의 어려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37

범죄사실 1.2019고단153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4. 2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총무로 일을 하면서 소지하게 된 열쇠를 이용하여, 평상시 피해자가 고시원 책상 서랍에 현금을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36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5. 18:33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31세)이 평소에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한다고 생각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8:44경부터 같은 날 18:49 경까지 위 C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경찰을 부를 테면 불러봐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4, 25, 22:26 경위 C에서 피해자가 위 제2항과 같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 넌 안되겠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폭행하고 낭심을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11개월 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10차례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소란을 부려 업무를 방해하였고, 경찰서에서 돌아오자마자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자의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4. 상고를 취하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9. 04:2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내부에 있던 귀금속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던 돌을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부수고, 계속해서 위 금은방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마침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유전자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싼 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D치안센터 앞 도로를 도원사거리 방면에서 장성지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합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15:30경 통영시 도천동 해저터널 버스 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버스기사인 피해자 C(남, 43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해저터널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의 승·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인 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정서, 진술서 1. 상해진단서(의사 E) 1.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넥타이 사진, 피해자 폭행 흔적 사진(출동경찰관 촬영),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내버스 내부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ㅎ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이나 다른 차량 등의 안전을 위협하며 자칫 큰 인명피해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용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