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3고단422-2

범 죄 사 실 2023고단42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B, 상피고인 C 및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함께 2022. 10. 20. 20:00경 부산 D건물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상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2022. 10. 25. 21:00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상피고인 B이 가지고 온 필로폰 불상량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및 상피고인 B 관련 범행 가. 상피고인 B은 2022. 10. 21.경 부산 D건물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4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수하였다. 나. 상피고인 B은 2022. 10. 26.경 충북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충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6개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함께 2022. 10. 21. 19: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내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함께 2022. 10. 22. 00:30경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내에서, 피고인이 제2의 가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함께 2022. 10. 말경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 내에서, 피고인이 제2의 나항과 같이 B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상피고인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3고단16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0. 중순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23고단1832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3. 5. 21.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H건물 I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3. 14:1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J건물 K호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1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1개 교부받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항 기재와 같은 날 17:40경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남자 1명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를 추가 교부받은 후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내역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A 카카오톡 내역),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자료 및 A 발신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사기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3고단1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2023. 7. 3. 필로폰 투약 일시 장소 특정), 사진설명(M 어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2023. 7. 3. J호텔 K호 필로폰 투약 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는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3고단422호, 2023고단1628호 사건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 필로폰 투약 및 수수로 인한 추징금: 170만 원(= 7회 투약분 70만 원 + 10회 수수분 1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마약중독 탈피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 마약투약 횟수 및 수수한 양이 적지 아니한 점, 적극적으로 마약투약의 기회를 마련 내지 제공한 점, 2023고단1832호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석방된 후, 나아가 본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던 도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판시 2023고단422호 및 2023고단1628호 사건 각 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범죄사실들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모든 요소들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