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17. 2.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8.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경제적 가치가 없는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자신이 사용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피고인 B, 피고인 C을 사업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소개하도록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금원이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4. 5. 15:00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B, C을 소개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인데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당신이 이 동생들에게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B, 위 C은 위 당좌수표에 배서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를 믿고 도와 달라. 5,000만 원만 빌려 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합하여 6,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돈은 피고인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 피고인 C이 빌리는 것처럼 행세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D도 당시 5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당시 운영하던 주유소도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0만원, 2016. 7. 6.경 같은 계좌로 1,000 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시골에 있는 땅을 싸게 사서 실제로 산 금액보다 훨씬 높게 신고를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300만 원씩 이자를 주고 2016. 5. 31.까지 원금을 전부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을 정도도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한 상황에서 채무가 3,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4. 6.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이번에 기름을 15억 원 정도 구입하면 3 ~ 4억 원은 남으니 이에 투자하면 많이 챙겨 주겠다. 지금 6,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 주면 2016. 4. 22. 이자 1,000만 원을 포함하여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와 같이 기름을 구입하여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그 원금과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400만 원, 2016. 4. 7.경 같은 계좌로 1,6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결과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은행원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먼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 사기죄에 대하여는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상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도 판시 제1항과 같이 피고인 D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D, 피해자 E에게 피고인 B, C을 소개시켜 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D의 변호인은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D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996호 사기죄 등 사건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범죄사실과 동일하므로 면소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제1항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D을 포함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E을 상대로 실제 차용인과 피고인들의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범죄사실인 반면,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5996호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 D이 상피고인 C을 상대로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상피고인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범죄사실이어서, 위 두 범죄사실의 경우 그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실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편취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B,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월M1년 피고인 B, C : 기본영역 :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들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상 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송금받자마자 피고인 D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