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D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후보자는 관할선거구 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4. 10.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고, 2007. 9. 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08.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원주 봉산로 58 소재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하면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제출함에 있어, 그 전과기록란에 "건축법위반, 벌금 200만 원, 2004. 10. 4."이라고만 기재하고, 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 관련 범죄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제출하여,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위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피고인의 책자형 선거공보 135,683부를 위 선거구 내의 선거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대법원 2007도7902), 판결문 사본(서울고등법원 2007노1264), 판결문 사본(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고합101) 1.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피선거권 및 전과기록에 관한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경력자료 조회 1. 책자형 선거공보, 수사보고(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책자 등 편철), 정당, 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일부, 참석자 등록부 사본, 수사보고(범죄경력자료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벌금 200만 원 누락 경위 관련 보고), 공직후보자범죄경력신청서 사본 1. 수사보고(선거공보물 제출 및 발송 현황 편철), 수사보고(선거사무안내 책자 해당 부분 사본 편철), 범죄경력조회 신청 및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작성 방법 사본, 선거사무안내책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포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양식에 따라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내용대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 제출하였는바, 당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의 내용을 믿었기에 법령이 요구하는 전과사실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피고인은 반대파의 고발을 염려하고 있었기에, 만약 전과사실 누락을 알고 있었다면 허위의 제출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없었다. 나. 누락된 전과의 내용이 파렴치한 형사범이 아닌 행정법규 위반으로, 회사 운영과정의 위법행위에 대해 주주로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고, 전과누락 사실이 반대파에 의해 언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음에도 3%의 표차로 당선되었으므로, '당선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는 것으로(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허위사실 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판단 공직선거법 제49조 제4항 제5호에 의하면 후보자 등록 신청시 후보자 본인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6.과 같은 해 5. 20. 원주경찰서장으로부터 각 발급받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에 오류가 있어 위 회보서상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나타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이 위 회보서의 내용대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학력, 경력, 출마 전력,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과사실 기재가 허위임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이를 공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06. 11. 24.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2007.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아(이 법원 2006고합101호 판 결) 이에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2007. 9. 7. 공직선거법위반죄 부분을 파기하여 일부 무죄를 선고하면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벌금 70만 원에 처하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및 건설기술관리법위반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7노1264호)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이 제2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8. 3. 13. 상고기각 판결(대법원 2007도7902호)이 선고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신고가 누락된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상고까지 하였는바(피고인은 위 누락된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아직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위와 같이 무려 1년 4개월여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형이 선고된 과정에 비추어 전과사실이 누락되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설득력이 없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4. 4. 11. 선거사무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당·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 피고인의 회계책임자로서 위 설명회에 참석한 E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고 교육하였고, 위 배포된 책자에는 후보자 본인의 실효된 형을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을 기재하여야 하고, 경찰청의 범죄경력기록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통보되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선거공보의 정보공개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면서(별책 선거사무안 내 책자 제25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의 양식을 별지 붙임 서류로 안내하고 있고, 위 양식 하단 각주 4번으로 '전과기록은 2014. 2. 13.(개정 선거법 시행일) 이 후에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고 기재되어 있다(위 책자 제191면). 이처럼 위 책자 본문에서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범죄경력 회보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부분에 붙임 서류로 안내된 양식 하단 각주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도록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전과 누락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대로 전과기록을 제출한 것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오히려, 위 각주 기재는,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만을 공표하도록 하였던 규정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전력을 모두 공표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전과기록의 제출은 위 법 개정 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할 것이 아니고(위 법 개정 전 발급된 회보서에는 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만이 표시되었다) 개정 후 발급받은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전력은 빠짐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는 주의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위 E은 범죄경력과 관련된 신고 부분은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직접 모든 서류를 챙겨 주었고, 이 사건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또한 피고인이 직접 만들어 제출하였으며, 피고인이 D으로 일하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44, 245쪽). 피고인은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계속하여 D 선거에 출마한 사람으로, 피고인 스스로도 반대파에 의한 고발을 염려하여 사소한 문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상의하여 처리할 만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하고, 피고인은 검찰 수사시 이번 선거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전과기록을 기재,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위 부분 범죄전력이 기재되지 않은 범죄경력 회보서를 받았을 때 '이랬었었나?'라는 생각을 얼핏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5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에 법령이 요구하는 일부 전과가 누락된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위 회보서의 기재에 의문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경찰관서나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일부 전과가 누락된 선거공보가 유권자들에게 배포되도록 하였다. 나.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으로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도3642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함에 있어서 '당선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95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실효된 형까지 포함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모든 범죄경력을 인지한 후 그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인 점, 그리고 공직선거 후보자의 도덕성, 청렴성 및 자질 등은 선거권자가 후보자의 공직적합성을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므로 선거권자에게 후보자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범죄관련 이력을 제공하여 줄 필요성도 매우 큰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4. 6. 4.의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임박한 2014. 5. 12.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이 요구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한 점, 여기서 범죄경력은 상벌에 관 한 사항으로서 후보자의 경력 중 핵심적인 부분으로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는데, 피고인의 일부 범죄경력이 누락된 책자형 선거공보 135,683부가 다수의 유권자에게 배포되어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선거에서 피고인은 2위 후보의 득표수와 불과 3%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채 D으로 당선되었는 바, 피고인의 전과경력 누락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인 이상 박빙이었던 이 사건 선거에 영향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신분, 경쟁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자신으로 하여금 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선될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 ~ 3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0,000원 ~ 3,000,000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유예(벌금 9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부 전과를 누락하여 전과기록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장애를 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건 축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의 및당선될 목적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 경찰청의 범죄경력조회 회보서를 위조하거나 회보된 내용을 악의적으로 누락하여 기재한 것이 아니라, 경찰청이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의 오류로 일부 죄명이 누락되어 잘못 교부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된 것이므로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의 반대파에 의하여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서 피고인이 일부 전과기록을 누락하였다는 문제제기가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선거가 치러진 점, 누락된 전과가 공표된 전과와 비슷한 죄명으로 피고인이 건설회사의 주주로서 형사책임을 진 것으로, 위 전과 누락이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위 전과사실을 일부러 알릴 것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를 은폐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피고인이 D으로서 성실히 재직하면서 시정업무를 처리해 온 결과 이번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누락한 전과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