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163

범죄사실 2016고단2163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2. 22:0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정선생 막걸리'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배카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31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6. 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27. 21:30경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에 있는 한림농협 신천지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7. 21:30경 김해시 E에 있는 F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천방면에서 안하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서 얼굴이 붉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그곳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그 반대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7. 21:45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G이 112에 신고하여 김해서부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G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순경 I이 이를 제지하면서 사고 경위에 대하여 묻자 "니가 왜 간섭하냐,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I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I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6고단3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J)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G)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더 나아가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1달 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6. 7. 27.자 음주운전의 경우 대리기사를 불러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공장으로 귀가하다가 외진 곳에 있는 공장까지 갔다가 되돌아 나오기 힘들다는 대리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7. 21:45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2항 피해자인 G이 112에 신고하여 김해서부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 G에게 "경찰을 왜 불렀냐,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G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03: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위 음식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돈가스를 시켜 먹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 맛이 이상하다, 못 먹을 것 준다.'고 큰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위 음식점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음식점 직원 E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양아치, 좆같은 놈들, 너희들이 경찰관이냐, 씹할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E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46

범죄사실 [2017고단246]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며 건설기계인 로더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09:10경 안동시 D에 있는 위 회사 퇴비 창고에서 E 로더를 운전하여, 창고에 보관중인 퇴비를 건조실까지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로더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로더를 후진하면서 후방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하여 로더 뒤에 서있던 피해자 F(남,63세)을 로더 뒷바퀴로 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다발성외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경부터 2017. 3. 9.경까지 위 회사에서 로더 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로더를 조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안동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로더를 조종하였다. [2017고단338]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안동시 D에 사업장을 두고 유기질비료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C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기계의 전락, 지반의 붕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7. 3. 9. 09:10경 차량계 건설기계(로더)를 사용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로자 A로 하여금 로더를 운전하게 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로더)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근로자 F을 출입하게 하여, 위 로더가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소속 근로자 F이 위 로더 뒷바퀴에 치이고 역과되어 다발성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그 대표자인 피고인 C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 C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사진, 검시조사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2017고단338]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안전보건감독점검표, 건설기계검사증, 안전관리조직도,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서,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안전진단명령서, 전면작업중지명령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 제출, 시정지시종결처리전, 전면작업중지 해제, 중대재해조사결과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필요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방지 필요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다. 피고인 C 기계 등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 필요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불량한 작업방법으로 인한 위험 방지 필요조치 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범행이 그 경위나 사람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들(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대표자인 C) 모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망인 F의 유족대표 H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는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 C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위 범죄전력 부분은 각 해당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9. 19:50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안경원 앞 편도1차로 도로를 용인시내 방향에서 용인시청 방향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F,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J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가 1,064,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사진(현장 및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약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3. 06:45경 서울 동대문구 회기로18길 2(회기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회기파출소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순찰차(순34호, B) 뒤쪽에 설치되어 있던 깃발을 왼손으로 쳐 깃대를 부러뜨림으로써,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구형 : 징역 10월 ■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가중인자 : 행태불량(경찰관에 대한 욕설과 위협적 행동), 동종 전과(아래) 등 ※ 공용물건손상(2010년) : 벌금 70만원 □ 감경인자 : 자백, 경미한 손상, 병역이행(의무경찰) 등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고단14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2. 21. 14:0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창고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표고버섯 건조기의 소음 때문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창고를 둘러싸고 있는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차광막을 찢어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찢어진 차광막을 통해 위 공장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죽여버리고, 건조기 다 때려 부셔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80cm 가량)를 피해자 D의 얼굴을 향해 겨누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장 안에 침입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들, 특히 목격자 E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이 사건 특수협박죄의 위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8.08:05경 오산시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보은군 회인면 용촌리에 있는 청원상주고속도로 상주 방면 1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년 이후 6차례나 무면허운전을 하여 5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집행유예(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는 직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은 다른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갑자기 회사의 운전 담당 직원이 출근을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예정되어 있던 중요한 약속의 시각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충격흡수대(가드레일)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사고이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다소 길게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을 개업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빚을 내어 개업을 하게 되었고,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 E, F, G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11. 13.부터 2013. 3.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 17,324,50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F로부터 2013. 7. 19. 부터 2013. 8.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5,634,60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피해자 G로부터 2012. 10. 26. 부터 2012. 11.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3,352,30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311,400원의 식자재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원장 1. 거래명세표 1. 매출전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한 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수단과 방법이 악의적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에 참작할 별다른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사정 및 양형기준표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3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던 근로자 4명의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 모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총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2015. 02. 14. 00:5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에 있는 KBS 앞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국회 둔치공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3회째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4. 7. 8. 울산지방법원에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2014. 9. 2. 1심 판결이 선고되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4. 9. 1. 11:5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KBS 사거리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 11:50경 위 제1항 승용차를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번영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KBS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고, 판시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거듭된 범행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처가 현재 중병으로 투병 중으로 보이는 점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롯데건설 현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오금로 111(오금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경 안산시 상록구 B, 20동 805호에서, 2014. 8. 26. 306 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한 모친 C로부터 이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양심의 자유 등을 이유로 한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현행 실정법 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23: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4세) 운영의 'D'에서 E,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그곳은 사람 인원수대로 음식대금을 지불해야 하는 식당임에도 피고인의 처와 자녀 둘이 음식대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고, 또 다시 맥주 한 병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이딴 식으로 장사를 하냐?"라고 욕설하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작량감경 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48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군산시 C에서 D(유)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06. 7. 4.부터 전북은행 군산시청지점과 피고인 운영의 D(유)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7. 29.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수표금액 '이억원', 발행일 백지로 된 D(유)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과 F는 위 일시경 피고인이 진행하던 공사가 마무리되어 공사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때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주식회사 H의 유한회사 서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이 종료될 때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인 F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 진행 중인 2013. 9. 20.경 위 발행일을 2013. 9. 20.로 기재하여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3.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수표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F가 주식회사 H의 유한회사 서명개발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종료될 때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을 보충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는 증인 F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공소제기 후 제출한 메시지 송수신 내역이 있다. 1) 먼저, 이에 관한 증인 F의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F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수표(수표번호 I)를 할인하여 차용한 돈으로 토목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공사대금을 받으면 수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발행일 백지인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 토목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고, F는 2011. 1. 31.(위 I 수표의 발행일자)경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F가 수표를 지급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과 유한회사 서명개발 사이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이 법원 2010가합3683 공사대금 사건)에서 승소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수표금을 지급하겠으니 위 소송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여 지급제시를 보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소송이 끝날 무렵 F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판결금 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은 소송이 끝난 후 각서를 써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소송이 끝난 뒤 피고인은 조카인 J(H의 대표이사)의 돈으로 공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판결금 채권 양도각서를 작성하여 줄 권한이 없다고 완전히 발뺌을 하였다.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이 난 후 피고인이 여러번 사정을 하기에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싶어서 수개월 기다리다가 반응이 없어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2) 한편, 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판결금 채권 양도에 관한 각서를 작성해 줄 수 없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힌 시점은 2012. 8. 2. 이고(2012. 8. 2.자 휴대폰 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그 후 2013. 6.경까지도 F에게 위 공사대금소송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몇 차례 보냈다. 나. 발행일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수표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표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발행 당사자 사이에 수표상의 권리행사가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다640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F의 증언과 메시지 송수신 내역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F는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받게 될 판결금으로 이 사건 수표금을 변제할 때까지 보충권의 행사시기를 연기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2012. 8. 2. 판결금 채권의 양도거부 의사를 명시한 이상 그 시점부터는 이 사건 수표상의 권리행사는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12. 8. 2. 이후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이나 F의 위 가. 1)의 항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F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재차 이 사건 수표의 지급제시를 유예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일에 대한 백지보충권은 늦어도 피고인이 판결금 채권의 양도거부 의사를 명시한 2012. 8. 2.경에는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인 2013. 9. 20. 경에 그 백지부분을 보충한 것은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보충으로서 적법한 보충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수표가 거래정지를 사유로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아현역 방면에서 이대역 방면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위 택시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4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100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2014. 6. 12. 10:37경 지주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차량 영상기록 장치 녹화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육교 주변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2005. 9. 30. 구속기소, 2006. 3. 24. 판결 확정), D(2006. 2. 9. 구속기소, 2007. 4. 24. 판결 확정), E(2006. 4. 26. 약식기소), F(2005. 12. 16. 약식기소), G(2006. 4. 26. 약식기소), H(2005. 9. 30. 약식기소)와 다방 운영자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05. 4. 2. 2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C은 피해자 K에게 "괜찮은 아가씨들이니 나를 믿고 일을 시켜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가씨들 4명 모두 내가 관리하는 아가씨들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E, F, G, H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 F, G, H는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5. 4. 3. 경 선불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조흥은행 계좌(L)로 600만 원을, F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M)로 62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N)로 650만 원을, H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O)로 63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P 명의의 농협 계좌(Q)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관련) 1. 수사보고(공범 C에 대한 공판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금액을 전혀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액,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00:05경 B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택시기사 등이 옆에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재수없게 생긴 새끼, 또라이같은 놈"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피고인의 이메일(B)을 통해 2014. 5. 19.부터 2014. 5. 21.까지 72사단 201연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01번길 15, 운천주공아파트 112동 앞길을 109동에서 127동 방향으로 약 4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25. 0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가좌마을 508동 앞 도로를 가좌마을 3단지 쪽에서 가좌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 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양시 소유의 볼라드 수리비 1,3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수사보고(피해견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에 피해액수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전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21:55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일공팔공 앞 도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 제주동부경찰서 앞까지 약 10 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므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