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2014고단760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2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악성 코드 프로그램인 'D'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E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해킹 프로그램인 '사이버게이트'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내기로 공모하였다. E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인터넷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위 해킹 프로그램을 위 사람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감염시키고, 피고인은 위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사람의 컴퓨터 외장 하드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회원가입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 106,640,093건을 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빼낸 개인정보 106,640,093건과 E이 단독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2,262건 등 합계 106,642,355건의 개인정보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충북 영동군 F아파트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G에게 원격조정프로그램인 팀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위 개인정보 106,642,355건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2014고단1864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원격으로 상대편 컴퓨터를 조종하여 바탕화면 촬영, 키로깅, 상대편 컴퓨터에 부착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저장정보 탈취 등을 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인 "Photo021.zip"을 유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3. 01:24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209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아프리카TV 아이디 "H"를 이용하여 I의 아프리카TV 아이디 "J"으로 I의 여자 친구인 K의 졸업사진이 일간베스트에 유포되었다는 내용의 쪽지를 보내어 I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악성 프로그램을 I의 컴퓨터에 설치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의 기재와 같이 악성 프로그램을 I 등에게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23.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된 위 가.항 기재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의 컴퓨터에 침입한 후 저장되어 있는 I의 주민등록증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 I의 여자 친구인 K의 사진을 빼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2. 말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I 등의 컴퓨터에 침입한 후 I 등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산 강서구 L I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조종함으로써 I의 컴퓨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작동시켜 I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K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촬영한후, 같은 해 2. 3.경 인터넷 사이트인 아프리카TV, 디시인사이드, 싸이월드 미니홈피 등 3곳의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의 상반신 노출 동영상을 촬영한 후, 같은 해 2. 22.경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고, 같은 해 2. 25.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위 동영상을 게시하였다. 4.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2014. 1. 20. 12: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프리카TV 쪽지로 피해자 N(여, 26세)에게 "언니 사진 그냥 뿌릴까용? 네이트온 친추 해 주세요 대화로 말하저 O"라고 쪽지를 보내는 등 2014. 1. 20. 12:15경부터 같은 해 2. 26. 02: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쪽지를 보내고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인터넷방송 갤러리게시판에 글과 사진을 게시하고 위 기간 수차례 합의하자는 내용의 쪽지와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2. 3. 01:00경 피해자 I(24세)의 아프리카TV 개인방송(방송명 P) 게시판에 아이디 "Q"로 제2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I의 주민등록증 사진, 피해자 K(여, 21세)의 사진, 페이스북 대화 내용을 게시한 후 인터넷 메신저인 네이트온으로 피해자 I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K의 알몸 사진 등 모든 사진을 유포하겠다"라고 글을 보냈는데 피해자 I이 컴퓨터를 꺼버리자, 같은 날 06:40경 아이디 "Q"로 아프 리카TV에 접속하여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K의 상반신 나체사진 동영상을 약 2분간 방송하여 피해자 I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2. 12. 21:00경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으로 피해자 K에게 "천 만원을 주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고 글을 보내고, 2014. 2. 19. 19:25경 피해자 K의 휴대폰(R)으로 "내일 6시까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더는 말 안하겠습니다. 마지막인 것만 아세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4. 2. 22. 00:21경 싸이월드 S 미니홈피에 피해자 K이 옷을 갈아입는 동영상을 2분 정도 게시하고, 2014. 2. 27. 00:15경 인터넷 디시인사이드 사이트에 "해킹했다고 말을 해 줬는데 딱히 반응이 없어서 공개 안 하는 건데 원하시는 분 이번 주 안으로 올릴게요, 그리고 K 2차 영상 여기 네이트온으로 묻는 분 있으신데 K 부분은 목요일까지 언급해주지마세요, K 쪽 예기 기다리는 중이라 목요일 지나서 제가 원하는 걸 못 얻을시 K 2차 영상 뿌릴꺼니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라고 게시하여 피해자 K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행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I의 연번 9번 기재와 같이 인터넷 음성채팅프로그램 '토크온(talkon)'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여, 13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연번 1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인적사항, 개인 사진 등을 빼낸 후, 2014. 1. 3. 새벽경 네이트온으로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컴퓨터를 해킹해서 다 날려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를 촬영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음부를 벌린 모습을 촬영하게 하는 등 음행을 시켰다. 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4. 1. 3. 새벽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5항의 피해자 T이 제5항 기재와 같이 상반신 나체, 음부를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로부터 네이트온으로 전송받아 피고인의 외장하드 '₩talk₩새 폴더 '에 보관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7904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하였던 노트북에 저장된 해킹 프로그램 확인), 추송서 1. 범죄일람표 CD 3매 [판시 제2항 내지 제6항의 각 사실](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14형제98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U,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1. 내사보고(진정인이 제출한 동영상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전화조사)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쪽지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 네이트온 대화 내역, 피혐의자가 네이트온 대화 시 전송한 사진, -문자 캡쳐화면 등, -피의자가 I에게 보낸 쪽지 등, -외장하드의 폴더내용 등, -캡쳐사진, -사진 10부,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쪽지 등, -게시글 등, -대화내용, -피해자 진술내용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형법 제30조(타인 비밀 침해 또는 누설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 프로그램 유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또는 촬영물 반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공갈미수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2호(아동 음행 교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실형 선고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직 대학생으로서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 입학 초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 중에는 중학생까지 있으며 피해자 I, K, 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U, N을 위해서는 각 100만 원씩 공탁하였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당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