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78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환전보조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환전업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고객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1.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한 후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고객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G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으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대화내용 1. 피고인 휴대폰에서 확인한 B 카페 구인광고 화면 캡처 사진 1. 피의자 I가 피해자에게 보여준 금융감독원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환전보조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은 점,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되어 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전달책)에게 전달하게 하고, 전달책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인터넷 B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환전보조직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전달책을 구하던 중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비트코인 환전업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1.경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으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파일을 전송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출력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3. 12. 새벽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부를 출력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2. 12:1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J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금융계좌에 보관 중인 돈이 위험하니 모두 인출하여 검찰수사관에게 주면 범죄와 관련성을 확인한 다음에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교회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환전보조직원으로 채용되어 그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에 부합하고 위 공소사실에도 나타나 있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1,64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 측에 송금한 직후 자신이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의심이 들자, 금융감독원을 거쳐 경찰에 자수하여 조사를 받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수 명목으로 받은 40만 원도 자진하여 압수물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자백은 앞서 본 여러 객관적인 정황과도 모순되므로, 위 자백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체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선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신빙성이 없다. 성명불상자에 대하여는 신원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는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승낙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은 '비트코인 환전업무를 하는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고객에게 제시하여 서명을 받고 돈을 받아서 전달해주면 일당 최소 20만 원을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위 제안에는 보이스피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제안을 승낙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것은 그 기재 자체로 이해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