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234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 C,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과 J은 2022. 1. 8. 19:11경 구리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N호와 O호에 입실하여 위 각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I, J의 공동 범행 피고인 B과 I, J은 2022. 1. 11. 23:30경 고양시 덕양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S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6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과 I의 공동 범행 가. 2022. 1. 28. ~ 29.자 범행 피고인 B과 I은 2022. 1. 28. 22:00경부터 2022. 1. 29. 07:00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W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6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2. 23.자 범행 피고인 B과 I은 2022. 2. 23. 22:49경 수원시 영통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호텔 수원영통점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AA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와 중앙처리장치(CPU)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I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B, 피고인 D, I은 2022. 3. 4. 19:25경부터 20:25경 사이 서울 강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운전의(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호텔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과 I은 위 호텔 AE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1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 피고인 D, I은 같은 날 21:38경부터 2022. 3. 5. 11:57경 사이 서울 강북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위 모텔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과 I은 위 모텔 AI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I, D과 공모하여, 피고인 B과 I은 합동하여 2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I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2022. 3. 10. 22:00경부터 23:00경 사이 파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이 운영하는 AL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타고 위 호텔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과 I은 위 호텔 AM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5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I은 공모하여, 피고인 B과 I은 합동하여 9차례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960만 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2. 4. 8. 16:39경부터 17:1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AN에 있는 피해자 AO이 운영하는 AP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AI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8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357(피고인 B) 1. 사기 가. 피해자 AQ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I은 2022. 1. 15. 22:50경 김포시 AR에 있는 AS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Q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고양시 덕양구 AT 앞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양시 덕양구 AT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16,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I은 2022. 2. 24. 23:20경 수원시 팔달구 AV에 있는 AW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AU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4 생략)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구리시 AX에 있는 AY편의점 앞으로 가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I은 당시 현금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리시 AX에 있는 AY편의점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대금 52,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수절도 가. 2022. 1. 5.자 1차 특수절도 피고인과 I, J은 2022. 1. 5. 08:00경 고양시 일산서구 AZ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BC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2. 1. 5.자 2차 특수절도 계속하여 피고인과 I, J은 2022. 1. 5. 09:04경 위 BB호텔에서, 다른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추가로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I과 J은 위 호텔 BD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8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 J은 공모하여, I과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피고인과 I은 2022. 2. 23. 15:23경 수원시 팔달구 BE에 있는 피해자 BF이 운영하는 BG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BH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40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기 위해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분해하던 중, 도난 방지 경보를 들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426(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B, 피고인 C, J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중고 거래 사이트에 물품 판매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오는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2021. 12. 24.경 구리시 BJ모텔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K’에 게시한 아이폰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I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B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BK’에 게시한 아이폰 휴대전화기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휴대전화기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당시 위와 같은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B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I, 피고인 B, J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I, 피고인 B, J은 2021. 12. 29. 21:30경 구리시 경춘로248번길 88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J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I은 피해자 BM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번호 5 생략)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창문을 내린 틈을 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폴로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B,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I, 피고인 B의 공동 범행(특수절도) 가. 피해자 BN에 대한 특수절도 I, 피고인 B은 2022. 1. 17. 14:45경부터 18:04경 사이 인천 부평구 BO에 있는 피해자 BN이 관리하는 BP 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BQ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R에 대한 특수절도 I, 피고인 B은 2022. 1. 17. 18:04경부터 18:39경 사이 인천 부평구 BS에 있는 피해자 BR이 관리하는 BT모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모텔 BU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V에 대한 특수절도 I, 피고인 B은 2022. 1. 18. 22:59경부터 2022. 1. 19. 00:04경 사이 인천 부평구 BW에 있는 피해자 BV가 관리하는 호텔BX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BH호 및 BY호에 입실하여 위 각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2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BZ에 대한 특수절도 I, 피고인 B은 2022. 1. 19. 00:37경부터 02:20경 사이 인천 서구 CA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B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CC호 및 CD호에 입실하여 위 각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그래픽카드 4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CE에 대한 특수절도 I, 피고인 B은 2022. 1. 20. 22:55경부터 2022. 1. 21. 19:45경 사이 인천 부평구 CF에 있는 피해자 CE가 운영하는 CG호텔에서 그곳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하여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호텔 CH호에 입실하여 위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그래픽카드 2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I,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83(피고인 B) 피고인과 I은 모텔 객실 내부에 있는 컴퓨터 부품을 절취한 뒤 이를 판매한 돈을 함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I은 2022. 1. 17. 19:20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I이 중고 거래 사이트 ‘CI’을 통해 피해자 CJ에게 판매할 그래픽카드는 ‘RX570 8GB’ 모델이 아니라 그보다 성능이 낮고 저렴한 ‘RX570 4GB’ 모델이었고,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피고인과 I이 모텔에서 절취한 물건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RX570 8GB’ 그래픽카드를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절취한 위 ‘RX570 4GB’그래픽카드 1개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CK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I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78(피고인 B) 피고인과 J은 2022. 2. 17.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I’에 신세계상품권 90만 원을 판매하겠다는 피해자 H이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마치 정상적인 거래를 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을 교부받은 후 도망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J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직접 만나 위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22. 2. 18. 00:10경 수원시 장안구 CL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J은 피해자를 만나 위 상품권을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신세계 상품권 90만 원(10만 원 권 9매)을 교부받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J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CCTV 사진, 현장사진 2022고단35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2고단426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I, G, BM, BR, BN, BV, CE, BZ의 각 진술서 2022고단48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57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형법 제62조의2 1. 배상 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편취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소년이므로 소년부송치 대신 형사재판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이 소년법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고민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죄의 위법성이 중한 점과 피고인이 성년에 가까운 연령인 점을 고려할 때 이제는 피고인에게 범행에 따른 적정한 형사책임을 부여하여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대부분 및 일부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가 약 5개월, 피고인 B이 약 9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 시간 동안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은 동종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으로서 추후 성행이 교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함께 소년재판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