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16:00경 피고인의 소유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자 C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04동 701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이사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사를 나가려고 하던 중, 이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찾아와 그곳 열쇠를 교체하려고 하거나 나가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그곳 거실 유리창과 주방 싱크대 기구 등을 내리쳐 부수거나 벽지를 찢어, 수리비 약 21,90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유리창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각 견적서, 2014. 1. 24. 자 부동산인도명령 사본, 압류목록 사본, 각 인증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95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23:35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2층 'D 교회' 안에서, 그 곳에서 잠자던 피해자 E(남, 47세)이 시끄럽게 코를 골자 피해자를 깨워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을 꺼내어 펼치고 피해자에게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분노 조절 장애'를 갖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폭력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3동 신화당약국 앞 도로에서 안양공고 뒷길까지 B 그랜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12. 29. 이 법원에서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등을 선고받았고 2012. 3. 16.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만 원을 받았는데도,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불량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중 2차례에 걸쳐 접촉사고까 지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전과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으로 벌금을 3회, 집행유예를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에 비해 피고인이 그리 심하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소 검사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하였으나 공판절차로 회부된 사건인 점,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 스스로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나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리고 공판 검사의 구형(벌금 500만 원)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2:45경 경기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걷어차고,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식칼로 피해자의 턱을 약 3cm정도 그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표재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흡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부엌에서 부엌칼을 가지고 나 와 들고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정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명예훼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16. 19:40경 경기 안성시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이웃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출입문을 두드리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너 술집에서 술 채우면서 그런거 내가 모른 줄 알아? 니가 당진에서 술집 여자했다며? 개같은 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4. 8. 11. 합의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여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8.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데, 2013. 9. 6. 23:00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기장꼼장어식당' 앞길을, 옥동사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C(55세)와 D(38세)을 위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경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무단 횡단하는 등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음주수치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판사 이종길 대구지방법원안동지 원 제 2 형 사단 독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3고단59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인 A 주문내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마시지 아니할 것. 4.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대마 기타 남용되거나 해독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5.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이행할 것.
울산지방법원-2013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03:5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검은 패딩 및 회색 후드티 모자를 뒤집어쓰고, 버프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로 흉기인 23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소지한 후 위 편의점으로 들어 가 종업원인 피해자인 E(여, 23세)에게 2,500원을 주면서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잔돈 400원을 주기 위해 금고를 열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냥하면서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고 속의 피해자 관리의 현금 448,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 반환 확인서), 범행현장CCTV 사진, 범행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특수강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4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의 사용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 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계획적 범행 긍정적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의 반항을 억압하는 등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운영하는 업주인 F에게 488,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F과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04:5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운영의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진열대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주 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조촌로 69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 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방면에서 조촌동 농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가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여 전방에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등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뒤늦게 위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정차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코란도밴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 22:15경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17-4 (조촌동)에 있는 미림 식당 앞 도로에서 전북 군산시 조촌로 69 (조촌동)에 있는 신화스포츠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17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2. 25.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노래방'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1. 채무자명단 및 차용금 약정각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수의 이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부양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258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1. 27. 01:50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49세)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의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1:50경 안성시 원곡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을 지나고 있는 C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 그녀의 옆자리에 옮겨 앉은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허벅지를 약 4회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로 돌아가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고인의 왼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 배를 누르고, 피고인의 몸과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들이미는 등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재생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연락처가 착신이 정지되어 있는 사유로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치료를 요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에 시달리자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에 등에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4.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75 소재 (주)기아자동차 서울대대리점에서, 시가 2,980만 원 상당의 K5 승용차 1대를 구입하겠다고 하며 피해자 현대캐 피탈 주식회사에 48개월 할부로 2,980만원 상당의 할부금융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자동차매매상사에 처분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98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위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5. 31. 경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7,11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할부신청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입금내역(캐피탈), 각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세 차례에 걸쳐 차량대출금을 편취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3. 14:3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에 있는 청학동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로길 3길에 있는 홍천의료기기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피고인 소유인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과 같은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 전력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인쇄 및 제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12.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0,222,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E은 비록 F의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으나 F의 지시사항을 G로부터 전달받은 점, 출퇴근 시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무나 휴일근무의 경우 이에 따른 수당도 지급받았으며, 하계휴가, 명절 등에도 휴가비로 10만 원씩 지급받은 점, 결근이나 지각의 경우 E이 G에게 보고하면 G가 이를 다시 F 상무에게 보고하는 점, E을 비롯한 4인의 월급이 고정되어 있고 이를 편의상 G가 균분해서 나눠줄 뿐 G가 F의 지시 사항을 전달하고 월급을 나눠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여 다른 작업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아닌 점, 작업장소와 접지기계는 D에서 제공한 것이고 점심식대도 D에서 제공해 주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은 피고인의 근로자라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23:53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갑자기 부엌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인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4.5cm)을 가지고 나갔 다가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향하여 찌르려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28. 17:00경 위 매장에서 서울 동대문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네덜란드 '카티어 인터내셔날비.부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아 찌오니'사, 프랑스 '크리스띠앙디오르꾸뛰르'사, 이탈리아 '휀디 아델레 에스.알.엘사, '돌체앤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 엘사,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 나씨오날'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목걸이, 귀걸이, 반지, 선글라스, 구두,팔찌,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807330000호 등)', '구치(GUCCI, 등록번호 제4000703540000호 등)', '카르티에(CARTIER, 등록번호 제4000967480000호)', 불가리(BVLGARI, 등록번호 제4001412290000호)', '크리스띠앙 디오르(Christian Dior, 등록번호 제4000791450000호)', '휀디(FENDI, 등록번호 제4001280500000호 등)', '돌체앤가바나(DOLCE&amp;amp;GABBANA, 등록번호 제4003807740000호)', '해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400067717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가방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201점(정품 시가 약 1억 23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법위반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규모 작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4. 22:52경 광명시 인근에서 택시를 탄 후 같은 날 23:47경 피고인 거주지 인근인 부천시 B 앞길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가 예상한 것보다 많이 나왔다며 택시비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경사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계속 거절하여 위 경찰관들과 함께 부천 소사구 F 소재 C지구대로 동행하게 되었다. 1. 경찰관 D, 경찰관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위 C지구대 안에서 위 D로부터 '한번 더 기회를 줄테니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권유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나 D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꺼져" 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D의 몸과 다리를 수 회 때리고 찼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기 위하여 접근하자 갑자기 G에게 "좆까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G의 낭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C지구대 소속인 경사 E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된 후 위 C지구대 주차장에서 112 순찰차 뒷좌석에 E과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조사를 위해 부천소사경찰서로 향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E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서류를 검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E에게 "개새끼야 내가 봐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 가지고 있던 현행범 체포서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였고, E이 이에 대항하여 현행범 체포서 등을 움켜쥐고 보여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폭행하고, 손으로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너 옷을 벗긴다, 청와대 신문고에 인터넷으로 올려 묵사발을 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경찰점퍼 왼쪽에 붙어 있는 경찰마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자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7:10경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상갈역에서 같은구 마북동 구성역 사이 구간 지하철 분당선(왕십리행)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폰(옵티머스G)를이용하여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의 치마 속 허벅지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48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거나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3. 12. 15. 18:30경 시흥시 D 소재 E낚시터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갈색 구형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 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3. 12.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물이 들어있는 유리 기구 안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그 아래를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2. 17. 11:00경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16:00경 강원 철원군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F에게 필로폰 16.57 그램을 5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수사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들 각 소변감정결과 유선회보) 1. 각 감정결과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1. 형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1회 투약분 10만 원, 피고인 B2회 투약분 20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인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C', 'D'과 함께 마치 진정으로 전자제품 매매거래를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연출하여 피해자를 현혹시킨 다음 부족한 거래대금을 잠시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가기로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3. 7. 26.경 조선족 출신의 귀화인이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에 두루 능통한 피해자 E(여, 57세)을 범행대상으로 점찍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함께 식사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은 후 2013. 7. 31. 11: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한국인과 전자제품 거래를 하는데 통역을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13:1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3층 H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마치 피고인이 C으로부터 전자제품을 10만원에 구입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G 10층 음식점으로 데리고 간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에게 마치 전자제품을 15만원에 판매하는 것처럼 대화를 나누어 마치 1개당 10만원에 구입 후 15만원에 되팔아 5만원의 차익을 남기는 전자제품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시킨 연후에, 피고인은 3층 H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전자제품을 구입하는데 자금이 좀 부족하다. 2,000만원이 모자란데 돈을 빌려주면 C으로부터 전자제품을 사자마자 D한테 되팔아서 받는 돈으로 갚아주고 이익금으로 1,5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근 은행에서 인출하여 온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고, 미리 준비해 간 전자제품을 C으로부터 받아 피해자에게 주면서 "10층에 가서 D에게 전자제품을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층으로 올라간 틈을 타 피고인과 D, C 모두 도망가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므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경 친형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와 울산 남구 E 2층에서 'F게임랜드'를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게임기 구입비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50대 × 220만 원), 보증금 및 권리금 각 1,000만 원,인테리어 비용 등 2,000만원, 합계 1억 5,000만 원이 필요하므로 절반씩 투자하여 동업을 하고 수익금도 투자금 절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어 투자금을 지인들로부터 빌리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새 게임기가 아닌 중고 게임기를 구입하면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게임장 운영에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1대 당 120만 원인 중고게임기를 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중고 게임기를 구입하여 총 투자금액이 1억 원으로 줄어든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로부터 7,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13. 준비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금액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 지하상가에서 "C"의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21. 19:00경 위 점포에서 루이비똥말레띠에(상표등록번호:제 0330235)에서 등록한 루이비똥 상표를 여성용 손가방 5점, 여성용 손지갑 3점, 남성용 손지갑 1점, 귀걸이 2세트에 사용하여 위 루이비똥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지식재산권관련단속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제6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영업규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2013. 9. 22. 22:45경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노상에서, G와 H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인해 각각의 일행 간 싸움으로 번져, 피해자인 B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9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골절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A의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양측 견관절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I의 각 진술서 1. A, B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3.9.22,22:45 수원시 장안구 F 부근 노상에서, G와 H이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할 때 이를 말리는 피해자 1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G와 H이 서로 폭행한 것으로 인해 각각의 일행 간 싸움으로 번져, 피해자 C의 머리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위 각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1),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 A의 경우 2014. 5. 22.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C에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향후 피고인 B, C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였다가, 같은 달 26. 피고인 B,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않으나 민사적 청구까지 포기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서면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A의 피고인 B 및 C에 대한 처불 불원 의사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4고단7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은행 직원이었던 자로서 현재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3. 7. 16.경 B종회의 회장인 공소외 C으로부터 피해자인 위 종회 소유의 양주시 D 소재 임야 28,660m²를 명의신탁받아 보관하던 중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 2004. 3. 31.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은행에서, 위 임야를 담보로 금 6,00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위 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 같은 해 6. 16.경 같은 시 도봉구 G 소재 H은행 창동역지점에서, 피고인의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