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5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56 피고인은 2022. 5. 14. 22:41경 평택시 합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회사 E 팀장’과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F은행 G 대리다. 1.7%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30만 원을 준비해 약속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19. 14:53경 충남 부여군 H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1. 13: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6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모집책, 관리책, 유인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사건 피해금의 원활한 송금을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현금수거책, 인출책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하여 주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기능적으로 관리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마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이를 각종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현금수거책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위조된 금융 관련 기관 문서를 제시하는 등 마치 자신이 금융 관련 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관리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따라 범행을 실행하는바, 피고인은 2022. 4.경 D회사 E 팀장 등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고 현금수거책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J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4.2%대 금리로 6,3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의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허위의 대출을 신청케 하고 계속하여 2022. 4. 20.경 J저축은행 K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감원에서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돈이라 상환할 능력을 보는 것이니 예치금을 마련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8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2. 4. 20. 18:20경 대전 대덕구 L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에게 제출받은 입금명세표 2023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조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여 1심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검사의 항소로 인한 항소심 재판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수치도 매우 높다. - 사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고 사회 불신을 조장하는 등의 폐해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