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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8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주)의 경리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부산 동구 G빌딩 602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기업 경영 컨설팅,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 대행 등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I는 F에게 고용되어 H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다. 대한민국은 취업 또는 직업전환이 어려운 고령자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년 폐지 또는 연장된 정년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고령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보조금, 즉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F, I 등과 함께,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지급 담당 공무원이 지급 요건 증빙자료로 취업규칙 등 서류를 제출받아 제출된 서류만을 근거로 정년 폐지, 정년 연장을 확인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마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을 폐지한 것처럼 취업규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지원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F 등에게 부정 수급한 위 지원금 중 약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F은 2013. 11. 일자불상경 E(주) 사무실에서, 사실은 E(주)가 2009. 1. 1. 사업장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한 사실이 없고 그 이전부터 정년이 60세였음에도 정년을 57세로 규정한 2006. 1. 1.자 E(주) 취업규칙을 허위로 만들고,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취업규칙에 대표자 및 노조위원장의 날인을 한 다음, 부산동부고용센터 담당 직원에게 위 지원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만든 정년이 57세인 2006. 1. 1.자 E(주) 취업규칙과 정년이 60세인 2009. 1. 1.자 E(주) 취업규칙을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하여 2013. 12. 17.경부터 2014.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합계 247,003,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고령자 정년연장 지원금 247,003,59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J,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정부보조금 지원신청서,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총원명부(기사), 취업규칙 신고내역, 단체협약, 취업규칙 2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 브로커 F의 권유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11:45경 양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55세)에게 위 건물 2층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으로 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노래연습장 10번 방으로 들어가서 출입문을 닫고 소파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머리를 대고 누워 있다가 갑 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옷 위로 움켜쥐고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서울 C에 있는 D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D에게 "오피스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치권자를 내보내고 분양을 하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으니, 2,000만원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이 말을 믿은 D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E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기로 하고,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D는 2012. 5. 14.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들은 말을 근거로 피고인이 분양사업을 통해 금방 돈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45일 후에 틀림없이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신축하고 있던 오피스텔은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된 기일 내에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를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수표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 1. 차용증, 수표사본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서(등기부등본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회사 운용자금으로 사용한 점, 현재까지 분양사업에 큰 진척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토지에 관한 권리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관련 채무의 규모나 실질적인 채권회수 가능성을 감안할 때 위 재산들의 실제 가치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당시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 및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처벌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원을 변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해회복 및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 등을 참작할 때 위 권고형의 범위는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기간, 보호관찰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5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8.부터 광주보훈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3. 4.부터 같은 달 11.까지 6일간, 2014. 6. 13. 1일간, 2014. 11.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3일간, 2014. 11.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5일간, 2014. 12. 1.부터 같은 달 3.까지 3일간 위 광주보훈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총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1. 각 사회복무요원 신상이동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필로폰 제조 원료인 염산에페드린을 10kg을 3,00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염산에페드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요소비료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마음을 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염산에페드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염산에페드린 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확정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8.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08. 3.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다방에서, 필로폰 제조 기술자인 F으로부터 원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원단 약 10킬로그램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 3. 하순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으로부터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4:00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 10킬로그램을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J운동장 주변 노상에서, F에게 원단으로 인식하고 종이박스로 포장한 약 10킬로그램 상당의 불상의 물질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물질이 제대로 된 원단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지하철역 만남의 광장에서, F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려고 한 C 및 F 등에게 "사실 그 물건은 아는 동생뻘인 후배(뱃놈)에게 산 것인데 확인해 보겠다. 이후 제대로 된 원단을 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8. 6. 3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서 F을 통하여 원단을 구입하기로 한 C에게 제대로 된 원단 약 10킬로그램 상당을 건네주기로 하였으나 제대로 된 원단을 구입하지 못하는 바람에 C에게 원단을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F을 통하여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의 제조 원료물질인 염산에페드린 약 10킬로그램을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때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그 규범적 요소도 고려에 넣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공소사실과 공소가 제기된 공소사실 간에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3950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하순경 F으로부터 원단 대금 3,000만 원을 건네받고 10킬로그램 상당의 물질을 건네주었다는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두고 그 고의에 대하여 평가를 달리 한 것으로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 확정판결의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원료물질을 매도할 의사는 없었고 F으로부터 원단대금 3,000만 원을 편취할 의사로 비료를 원단으로 속여 매도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와 사기죄의 행위태양, 피해법익 등 규범적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이들 각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할 것이므로, 이미 확정된 위 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752

범죄사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19. 23:40경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이 손님을 태우고 주행하면서 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앞문을 발로 찌그러 뜨리는 등 수리비 견적 246,396원 상당 재산의 효용을 해하였다.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 내려 피고인에게 "왜 택시를 발로 차느냐"며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수리견적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23.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동광주지점과 당좌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3. 1. 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8,000,000원", 발행일 "2015. 1. 30."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그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9. 12.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표 이미지 인쇄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광주지역의 경기침체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수표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1회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고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C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0:33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세류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세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세곡사거리에서 수원소방서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D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그랜져XG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E 소유의 액티언 승용차를 수리비 4,969,4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서 1. 현장 사진, 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징역형의 기간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의 형편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의 최하한인 6월로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22:2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안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정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D'에 접속하여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음향문제와 관련하여 원격으로 PC점검을 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사운드카드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운드카드를 교체해야 한다. 1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1고단59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8. 2. 15:00경 보령시 B 소재 C주차장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석재가공협회장에게 5,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석재가공사업권을 빼앗긴다.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부족하여 그러니 1,8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석재가공업을 운영하지 않아 석재가 공협회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7.경 보령시 E 소재 F다방 앞길에서 피해자 D에게 "보령시 석재 가공협회장에게 5,000만 원을 주면서 사돈한테 돈을 빌렸는데 빨리 변제해야 할 형편이다. 1,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먼저 빌린 차용금을 동업자금으로 인정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금에서 배당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석재가공업을 운영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익금을 배당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지불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데다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도망하기까지 한 점 등 이 사건 재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영업사원이다. 누구든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또는 물건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8.경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된 일반주거지역인 수원시 장안구 C, D, E에 있는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인 전봇대에 "스파크/크루즈/올란도 무이자 36개월" 이라는 내용의 상업광고용 현수막을 표시 설치 및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3.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북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500미터 가량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2. 6.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잘못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크게 높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3.경 강원도 정선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카지노를 하면서 돈을 다 잃었다,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으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서울에 가서 일주일 안에 다 갚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도박전력으로 인해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가족간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1주일 안에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하고 2,85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9. 15.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489,8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및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동종 전력 없음, 합의, 반성 등)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5.08: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및 동영상 사진 캡쳐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22:5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담벼락에 소변을 보던 중, 집 안에 있는 피해자로부터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 분을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집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마당을 통해 2층 계단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중한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다,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로 인해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자 2013. 6. 15. 20:00경부터 다음날 00:00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소변 본 것이 잘못이냐, 소변을 볼 테니 또 신고해 봐라, 씹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집에서 가지고 온 여름용 이불을 피해자의 대문 앞에 깔아놓고 드러누워 있는 등 피해자를 발견하면 금방이라도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10.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대구지방법원 별관 제3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551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이 2012. 5. 7.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소주병으로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장인 부장판사 G 앞에서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시비 중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소주병을 던졌는가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해자와는 말을 섞은 바도 없고 그때 자리에 있는지도 몰랐으며, 피고인 C이 소주병을 던진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으로부터 "당시 피고인 C은 무엇을 하였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 C이 소주잔을 들어서 술을 뿌리려고 할 때에 제가 피고인 C의 팔을 쳐서 소주잔이 떨어졌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로부터 "피고인 C이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든 적이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고 "소주병을 든 적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은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F가 많은 피를 흘리기까지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모두 목격한 바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첨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폭력사건의 주된 쟁점에 관하여 위증한 것이기는 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폭력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정에서 위증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점, 피고인의 위증이 폭력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63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26. 0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후 동 노래방 여주인과 술값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 하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32세, 남)이 그 앞을 지나가다 "남자가 쩨쩨하게 술값을 깍는다, 무조건 주라, 내 아는 이모다"라며 간섭한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23:50경 구미시 고아읍 오로리에 있는 선산제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선산읍 동부리 동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7:00경 광주시 B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 C(43세)의 얼굴 및 전신을 수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1: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중앙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공구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운전자이자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르까프매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콜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현재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6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교통사고가 나는 등의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7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3. 28. 17:20경 목포시 산정동 삼학도 삼거리 소재 목포시과적운행제한 차량 단속소에서 제3축중 14.17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트럭을 운행하고, 같은 달 29. 11:40경 위 단속소에서 제3축중 15.910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1703호에 있는 기계 및 장비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함)의 영업 담당 직원이다.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일반인에게 방사선 장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칠 가능성이 있는 안전성등급(Q등급) 또는 안전성영향등급(T, R 또는 A등급1))으로 지정된 부품을 한수원에 납품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공인된 시험성적서 발행기관(또는 발행업체) 1) 품질등급은 처음에 Q, T, R, S 4단계로 구분하였다가 이후 T, R 등급을 A등급으로 통합하여 Q, A, S 3단계로 구분함 발행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Q등급의 원자력발전소 부품인 코르크판을 한수원 영광원 자력본부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주)D의 사장인 E으로부터 위 코르크판의 판매 의뢰를 받자,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2005년도에 발행된 다른 코르크판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발행년도만 바꾼 후 시험성적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저가의 코르크판의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E을 기망하여 위 코르크판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4. 중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한국화학시험연구원장 발행의 2005. 5. 30.자 코르크러버 시험성적서의 접수일자, 시험완료일자, 발행일자 란에 각 기재된 '2005년'의 '5'자 위에 '6'자를 오려 붙인 후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다음 그 무렵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1장을 코르크판 3종과 함께 교부함으로써 마치 위 코르크판에 대한 시험성적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된 것처럼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해 9. 7.경 6,389,05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제출 시험성적서, 한수원 제출 시험성적서(증거목록 순번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 품질등급이 분류된 부품을 납품하는 경우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존 시험성적서의 발행연도를 위조하여 제출하여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척추 수술을 받는 등 현재의 건강상태를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6.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장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수원지방법원 2012가소60596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의하여 별지 압류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자동선반 16조 등 총 23건의 유체동산 시가 4,455만 원 상당을 압류하고 위 물건에 압수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압류표시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8.경부터 위 C 공장에서 위 물건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보관 장소를 이동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2. 10. 4.자 수원지방법원 이행권고결정, 2013. 4. 16.자 추가압류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2. 02:35경 의정부시 C 피해자 D이 일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시가 3,500원 상당의 육회, 소주 등을 주문하여 위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4.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경 서산시 F상가 2층 207호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H에게 전달하고 대표이사직을 되찾아주는 조건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 중, 위 1억 원을 교부한 취지대로 H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즈음 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J, K, L의 각 확인서, 계좌 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영수증, 수사보고(사건외 M 상대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과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75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위탁받은 1억 원을 위탁받은 목적과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소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던 이상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이 H에게 수억 원의 E 주식회사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해야 하였던 상황이었던 점, 그러던 중 피해자 G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H에게 위 회사의 경영권 회복 명목으로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H에게 피해자 G의 의사를 전달하였으나 H은 3억 원 정도를 가져와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1억 원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위 회사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사용한 점, 이와 같은 경위와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횡령의 적극적인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H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1억 원을 사용한 것을 사후 양해하면서 위 1억 원을 주식양도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21:00경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에 있는 용계마을 뒷산에서부터 같은 면 섬거리에 있는 섬거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