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본드를 흡입하다가 아버지의 신고로 위 범죄전력에 기재된 것과 같이 수형생활을 하고 나와 어머니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살면서 저녁마다 술을 마시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자식을 구치소에 넣을 수 있느냐, 신고를 해서 구치소까지 갔다왔는데 어떻게 보상을 해 줄 것이냐'며 불평을 하여왔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과 떨어져 지내기 위하여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내놓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 00:55경 서울 강북구 D 건물 403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 (여, 49세)와 집을 팔려고 내놓은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신발장에 있던 펜치를 가지고 와 안방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방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무릎으로 배와 가슴을 짓눌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2.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이른바 '누범기간' 안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내용으로서 그 패륜성 등 범죄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사는 것을 무서워 할 정도로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 위협적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하여도 충분한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어머니가 이 사건 기소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간곡히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역시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백화점 판매직으로 이 사건 무렵 정규직으로 발령받아 앞으로 성실한 삶을 영위하여 나아갈 기반이 갖추어졌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술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젊은 나이의 앞날이 창창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가족들의 결합이나 사회 방위를 위하여서 적절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석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3.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씨유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센추리빌딩 방면에서 용소삼거리 방면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이면도로는 대학가 주변 상가밀집지역으로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승용차 진행방향 조수석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의 좌측 다리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이어서 승용차의 바퀴로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내과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 만원을 공탁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12.03:36경 서울 강동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지하주차장의 입구로 나오다가 입구에 설치된 피해자 Dol 관리하는 "주차차단기 바"를 발견하였음에도 위 승용차로 위 "주차차단기 바"를 그대로 밀어붙여 위 차단막이 휘어지게 하는 등 수리비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t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2. 12.10.15:47경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 97-13 부근의 차로구분이 없는 농로를 만경강 쪽에서 팔각정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하던 방향에는 피해자 D(70세)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를 들이받지 않도록 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후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을 범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쓰러지게 하고, 위 화물차의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의 흉복부를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08:31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풍납동 387 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잠실대교 쪽에서 천호대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매그너스 승용차 좌측면 뒷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동 390-24 에 있는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에 이르러 올림픽대교 쪽에서 풍납토성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전방의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6세)가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1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693,96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790,302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 측정자료, 음주측정모습(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동차전용도로인 올림픽대로와 그 연결도로에서 1차 및 2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 C 이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한 피고인의 자동차 앞에 서서 도주를 막자 자동차를 진행시켜 위 피해자를 밀고나가는 등 계속하여 도망하였고, 그 이후로도 신호를 위반하여 상당히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 잠실역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경찰차량이 피고인 운전 자동차를 가로 막은 뒤에야 비로소 그 도주를 멈추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 혐의로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0. 19:00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113동 옆 공터에서, 동갑이지만 1년 먼저 학교에 입학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C(37세, 남)에게 자신을 형이라고 부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얼굴을 맞아 넘어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발과 주먹으로 수회 때림), 피해 정도(관골골절로 피해정도 중함)의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대화 도중 격분하여 폭행 시작), 피해자와의 관계(과거 직장 동료),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 553만 원을 지급하고,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09. 12. 10.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F빌딩 1201호에 처남 G 명의로 된 '(주)H'의 실질적 대표로서, 피해자 이 관리하는 경주시 I에 있는 고택 개·보수 공사를 하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2.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큰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계약하고 계약금을 받아 지급하든지, 아니면 다른 공사에서 나오는 돈을 받아 이자를 포함하여 일주일 내지 열흘 이내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 9. 중순경 J으로부터 4억 2,000 만원권 약속어음을 빌렸으나 위 금액 상당을 변제하거나 어음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고, 2008. 1. 22.경부터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다세대주택 부분공사, 같은 해 4. 10. 경부터 L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시작했으나 현장소장을 자주 바꾸고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생겼으며, 충북 음성군 M에 있는 N 공장 내외장 공사에서도 N 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2008. 7. 14. 경매개시결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세금 4,500만원이 체납돼 있었으며,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8. 2. 21.로 다가온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열흘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총 212,53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부산은행 직원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빌딩 인수를 할 예정이고 인맥이 넓은 것처럼 과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상당한 재력가이자 금전거래에 대한 신용도가 높은 사람으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8. 오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에 공사대금 결제가 몰렸는데 긴급히 5,000 만원만 빌려 달라. 4일 안에 꼭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E에 대해 약 2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4일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P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0,000,000원을, 다음날인 9. 9. 경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협박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남, 42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빌려간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독촉하면서 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이 시간 이후 계속해서 니 말 형편없으면 절대 그냥 안 있는다.", "나는 너를 그냥은 두지 않는다. 너는 너 자리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라. 나는 너를 그냥 넘기지 않는다.", "나는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최대한 방어해라."라고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한 결과 보고),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G 명의 부산은행 계좌, P 명의 부산은행 계좌 1. 수사보고서(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보고서(2009형제33940호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11형제47692, 2012형 제41882호 불기소결정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R와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2010 형제58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S과의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서(2012형제28486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09 형제 29298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13형제 1985호 사건 기록 사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2009 형제64295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2008 형제 19022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제1항,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판시 제1항 사기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가중참작사유 · 피고인은 30년 이상 교사로 근무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2억원 가량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0으로부터 3,000만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0을 협박하였다. ·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랫동안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고통을 당해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는 사기죄를 포함한 재산범죄 전과가 19회 있다. 2. 감경 참작사유 · 피고인은 채무잔액이라고 하면서 피해자 E을 위하여 1억 5,000만원, 피해자 0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노부모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다. 3.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5.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총각네식육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외동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B 레이 승용차를 약 1.5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2. 12. 2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위 범행에 대하여는 2013.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1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주일 후인 2013. 1. 22. 또다시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러 (위 범행에 대하여는 2013. 3.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법 경시적인 성향이 농후하고 그 범정도 매우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 밖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기로 하되, 음주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경 C과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02동 402호에서, E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0 유예하는 형 : 징역 4월 이유 : 피고인이 2011. 5.경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고, 2011. 9.경 C과 합의이혼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장애인인 아들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0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중동에 있는 광양사랑병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E 소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3 손가락 첫 마디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330,976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소라면 관기리에 있는 관기상회 앞 편도 1차로와 이면도로가 교행하는 사거리 교차로를 관기초등학교 방향에서 행복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 방향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왼쪽인 죽림삼거리 방면에서 창무리 방향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8.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봉곡삼거리 앞 횡단보도 위를 경남도청 쪽에서 코오롱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17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자신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나 있음에도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1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해자에게 따로 2,9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무면허운전의 근절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6.4.22:11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 국도38호선상 과적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B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한 57.25톤, 제한축중량인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6.95톤, 제3축에 16.70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2. 10. 2006고약1918호로 벌금 1,000,000원의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697] 1. 피고인은 2013. 1. 24. 2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5. 01:14 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20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1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1.25,23:3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래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6. 02:50경까지 그곳에서 술과 안주 등 대금 합계 150,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여성 접대부의 봉사를 받아 봉사료 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025] 피고인은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23. 23:10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유흥주점 102호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여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유흥종사자 서비스 등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1901] 피고인은 2013. 1. 25. 04:4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 N에게 수육백반 1인분과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으므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8,000원 상당의 수육백반 1인분과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십 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16:00경 서울 강북구 B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영업마감중인 위 은행에 들어가고자 셔터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도록 피고인의 왼발을 밀어 넣어 셔터에 끼게 한 후, 이를 본 셔터 관리 직원 D가 놀라 셔터를 다시 올리자 왼발을 빼고 '괜찮다'고 하며 은행 후문으로 들어가 용무를 처리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8일 후인 2013, 1, 24, 피고인의 오른발 4번째 발가락이 골절되었다는 진단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은행을 다시 방문하여 '셔터 때문에 발을 다쳤으니 치료비를 책임지라'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은행 담당자가 '은행은 과실이 없다, 경찰서에 말하라'고 응수할 뿐 별다른 보상조치를 하지 않자 화가 나 D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24, 14:30 경 서울 도봉구 창4동 17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과 볼펜을 사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자필로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는 2013. 1. 16. NH농협은행 C지점에서 고소인이 출입문 앞에 서서 셔터를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부주의하게 셔터를 계속 내려 미처 피하지 못한 고소인의 발이 셔터에 끼게 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고소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이어 같은 날 16:29경 서울도봉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경위 E에게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2013. 3. 13, 13:30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610호 검사실에서도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른발이 셔터에 끼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은행업무 당일 처리를 위해 거의 다 내려온 셔터에 왼발을 일부러 밀어 넣은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지점 CCTV 녹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형종 및 형량기준] 유형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무고 Ass- e1년 6월 2년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자백(감경요소) → 권고형량: - 1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 있음 (가사유) [집행유예] 긍정적(자백,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일반참작사유) 2. 결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4. 09:15경 인천 중구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나한테 감정이 있느냐 못살게 굴지 말라"라고 시비하던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스트렉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외환은행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모란 쪽에서 이매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좌회전 차선이 늘어나면서 2차로로 변경된 차선을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을 잘 살펴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중이던 피해자 D(남, 33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주장에 대한 판단(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에 설치된 철재 펜스가 끝나는 지점에서 갑자기 튀어나왔고, 1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다면서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도로에는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선에 화단과 성인키 높이 정도의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가 왕복 10차로의 도로를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이 야간이라고 하여도 당시 날씨가 맑았고 이 사건 도로는 번화가의 대로로서 가로등이나 주변 상가 또는 차량의 불빛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야확보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교차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고 피해자는 철제 펜스 설치구간이 끝나고 시야에 장애가 없는 안전지대 부근에서 무단횡단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단횡단을 전혀 예견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당시 혈중알콜농도 0.177%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보행하고 홍조를 띌 정도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아 상황에 대한 인지능력과 반응속도가 저하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지 않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예견할 수 있었고 즉시 정차하는 등으로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상태로 운전 중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무단횡단 중이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28.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감일동 376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오륜사거리 방면에서 마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신호와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의 승합차 앞부분으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7세) 운전의 D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염좌(경추부, 흉요추부)상을,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배부 좌상 및 염좌상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을 수리비 2,942,254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8. 31.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박개장 및 도박 피고인은 2012, 12. 14, 00:20 경 부산 남구 D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카지노 바인 'E'에서, 위 주점 업주인 성불상 F에게 2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점을 빌린 다음 위 F를 통하여 소개받은 딜러에게 수고비로 2시간당 5만 원을 주기로 하여 도박을 할 장소를 마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G, H, I, J 등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게임용 칩으로 교환해 준 후 이들과 함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홀덤 카지노 테이블을 이용하여 게임용 칩과 트럼프 카드 52 매를 이용하여 각자 카드 2매씩을 가지고 딜러가 테이블에 카드 5장을 놓아두면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바닥에 깔려있는 카드를 맞추어 승부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 게임용 칩을 이용하여 배팅하고 카드의 무늬와 숫자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약 200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포커 도박을 하고, 매회 승자로부터 장소 제공비 명목 등으로 1~2만 원 가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G, H, I, J 등과 함께 도박을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강요, 공동공갈) 피고인과 J은 2012. 12. 14,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25세), 피해자 H(26세)의 일행인 I이 외상으로 칩을 교부받아 게임을 하던 중 2,063만 원을 잃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이 새끼들이 장난하나, 카드 치면서 돈도 안들고 오나, 이 씹새끼들 있는 돈 다 꺼내봐, 이 호로새끼들아, 카드에 들어 있는 돈과 현금서비스 되는 거 싹 다 받아서 돈 갚아라, 개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고, J은 그 옆에서 험한 인상를 쓰며 "나를 우습게 보지마라, 딴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누군지 물어보면 알거다, 실수하지 말고 내 말하는 대로 잘해라."라며 조직폭력배처럼 행세하며 마치 위 피해자들이 위 I이 도박에서 잃은 금원을 대위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해자들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 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이 작성한 '2012. 12. 21.까지 1,6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게 하는 등 강요하고, 그 때부터 2013.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고, 5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 거래 내역,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CCTV 장면 촬영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박 개장 : 형법 제247조 도박 : 형법 제246조 제1항 공동 감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공동 강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 공동 공갈 및 미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6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피해자들의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편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지에스(GS)25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동서대로 쪽에서 한숲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눈이 오고 있어 도로가 미끄럽고 오르막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5세)이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뷰론 승용차를 수리비 522,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음주, 무면허 운전의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 할 수 없으나,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