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합158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 웽, 피고인 하은 빈, 티, 피해자 판(38세), 피해자 반과 함께 2011. 5. 22. 03:0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에서 카드게임을 하고 피고인 부, 피고인 노은 옆에서 맥주를 마시면서 구경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빈, 티은 피해자들의 집에서 나와 근처에 있는 횟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들만 계속 돈을 따고 피고인 웽, 피고인 하, 빈, 티은 돈을 잃은 것을 두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이 속임수를 써서 카드게임을 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자, 피고인들과 빈, 티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강취하자고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함께 같은 날 20:00경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문이 잠긴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들을 찾다가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 너희 집에 내 잠바도 놓고 왔다. 너희 집으로 가서 이야기 하자."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강도야"라고 소리치며 근처에 있는 상설할인마트로 도망가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붙잡아 피해자들의 집으로 끌고 간 다음, 피고인 하과 빈은 피해자들의 방 앞에 서 있고, 피고인 웽, 피고인 노, 피고인 부은 티과 함께 피해자들을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고인 부이 피해자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어떻게 집주인 2명만 돈을 딸 수 있느냐.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서 무릎을 꿇게 하고 돈을 달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웽은 피해자 반의 뺨을 2~3회 때리고, 피고인 노은 포장테이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소리지르지 말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 입만 열면 테이프를 입에 붙이고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뒤, 흉기인 칼(칼날길이 20cm)을 피해자 판의 목에 들이대고 "있는 돈 다 내놔."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빈, 티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 판으로부터 현금 1,800,000원 및 외국인등록증을, 피해자 반으로부터 현금 1,000,000원을 각각 빼앗아 강취하였다. 2. 피고인 노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0. 5. 31.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3. 피고인 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5. 3. 17.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4. 피고인 하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전문취업(E-9)자격 소지자로 체류기간 만료일인 2004. 8. 26.까지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개인별출입국현황,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부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피고인 노, 웽, 하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판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피해자 반에 대한 특수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판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강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출입국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노, 웽, 하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협박, 폭행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돈을 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히 피고인 하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거나 빼앗은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횟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피해자들이 사기도박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부이 놓고 온 옷을 찾으러 가는 김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오자고 공모한 사실, 피고인들은 다 같이 피해자의 집으로 간 다음 피고인 부, 노, 웽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 협박행위를 한 사실, 피고인 하은 방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여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부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2. 피고인 웽, 노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3. 피고인 하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