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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카인 피해자 B(C생),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의 부모가 이혼하게 되자 피해자들의 부친으로부터 양육 의뢰를 받아 2016. 4.말부터 2019. 3. 16.경까지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6. 12. 초순 광양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0세)에게 "방과 후 수업도 가지 않고 외할머니 집에 가서 뭘 얻어 쳐 먹고 왔냐? 거지같이!"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몸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겨울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당시 10세)이 화장실 안에 코딱지를 묻혀 놓았다고 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막았음에도 계속해서 "니 애미 닮아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팔,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당시 7세)이 화장실 안에 코딱지를 묻혀 놓았다고 하며 진공청소기의 플라스틱 관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폭행도구 사진 첨부 등) 1. B, D, F에 대한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아동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구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고모로서 피해 아동들의 친권자들 부탁을 받고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현재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 아동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앞으로도 피해 아동들을 양육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자녀는 이미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다른 아동을 양육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학대 재방예방에 필요한 이수명령 내지 수강명령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들을 학대하였고, 그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큰 해를 끼쳤다고 판단된다. 한편 비록 피해 아동들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해 아동들이나 피해 아동들의 실질적인 양육자인 피해 아동들의 모의 용서가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을 피해 아동들의 처벌불원과 같이 취급하기는 어렵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 아동들의 고모로서 피해 아동들의 부모 부탁에 따라 호의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여 왔고, 이러한 양육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해 아동들의 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 아동들은 현재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앞서 본 양형기준보다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22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1.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에서,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업소의 손님인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F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2. 21. 20:50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 E 외 1명을 고용하고,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시간당 7만 원을 교부받고,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5, 17, 26) 1. B건물 C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물 J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K건물 L호 부동산 월세계약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결정(2019초기231 몰수부대 보전청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영업 기간, 방법 등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영업 규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9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2.경부터 2019. 2. 7.경까지 대구 달서구 C건물,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휴게텔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그 곳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 원을 교부받고, 그들을 여자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 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건물(이하 '이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그 이전인 2018. 3. 26.경에도 위 업소의 전업주인 E이 'F'이라는 상호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그 무렵 피고인은 위 업소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문을 송달받아 이를 기화로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업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종전 영업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임차하고자 하는 A에게 별다른 성매매영업에 관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2019. 1. 21.경 이 사건 건물을 현재 상태 그대로 임대하였고 A은 2019. 2. 7.경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통지서 첨부), 내사보고(건물주 B에 대하여), 내사보고(피혐의자 B의 사건 송치서 등 공람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의 범의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이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2.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 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마사지 숍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반팔 티와 반바지 차림으로 수기 마사지를 받던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지방이 많은 것 같다. 원래 비용이 비싼데 나이가 어리니 8만 원만 받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다이어트 마사지를 추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공하는 일회용 하체 속옷만 입고 나머지 옷을 탈의하였고, 피고인은 수건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린 채 마사지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크기가 다르네"라 말하고 유두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감각을 살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한테 마사지를 받다가 사정을 2번 한 여자도 있어"라는 등의 음란한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마사지 하다가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더 풀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피해자의 하체 속옷을 벗기고 사타구니를 마사지 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D CCTV 확인에 대하여) 1. F 대화 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추행의 고의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E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높은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마사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고, 나아가 피해자가 오일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착용한 일회용 팬티를 벗도록 하였는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추행의사를 추단케 하는 점, 피고인은 마사지 도중 실수로 일부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상적인 마사지 과정에서는 위와 같은 실수 및 그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수건 등으로 중요 부분을 덮어두는 등의 조처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추행의 느낌이 마사지 과정에서 스치듯 접촉하거나 실수로 인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마사지를 받고 나온 후 친구에게 마사지를 받는 도중 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초 수기마사지를 예약하여 상당 시간 받다가 피고인의 권유를 받고 오일 마사지로 마사지 형태를 바꾸었고, 그 결과 마사지 받는 전체 시간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음에도 할인된 오일 마사지 금액인 8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이 역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마사지를 받은 직후 추행당한 사실을 일부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을 적극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강제추행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업소를 처분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11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도로에서 금왕 방면에서 대소 방면으로 진행 중 다시 금왕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2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고인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음성군 D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이고, 보호관찰 준수사항에 위반하여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48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2014고단87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초순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 택지개발 관련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투자하면 월 5%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선물투자에서 원금손실을 보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채무도 3억원 가량 있었으며, 선물투자와 관련된 일을 해본 경험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선물에 투자를 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2008. 5. 14.경부터 2008. 11. 1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을 E를 통해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2014고단6483 피고인은 G대학교 경비실에서 근무하다 알게 된 피해자 F이 주식이나 선물 투자 등 금융관련 지식이 전무하고 평소 자신을 박식한 사람으로 대해 왔던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선물투자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H에 있는 위 대학교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선물거래라는 것이 있다. 나는 I대 법대를 나온 선물거래 전문가로서 한때는 부산 J 앞에서 예식장과 뷔페만 서너개를 운영했었다.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4~500만원 수익은 기본이고, 잘 되면 10억원도 벌 수 있다. 원금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1개월 이내에 고수익을 올려주겠다.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은행 대출이 안 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내게 주면 내가 선물에 투자하여 큰돈을 벌고 빌린 돈은 빠른 시일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선물시장은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구조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대단히 크고, 투자액 전액을 단기간에 모두 잃을 위험도 높기에 투자자가 선물 투자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없는 것인데도, 금융지식이 전무한 피해자에게 선물시장의 구조와 특징, 원금손실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전혀 설명해 주지 않고 오히려 별다른 재산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까지 얻도록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하나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1,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다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9,196,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죄 - 2014고단8721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무통장입금확인서, 재무컨설팅계약서, 차용증, 예금거래실적증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시 제2의 죄 - 2014고단648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차용증, 공정증서, 계좌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죄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 큰 점, 피해자 중 C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0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8.경 '하나저축은행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C')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많이 만들어야 하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일명 C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제안을 수락한 뒤, 2017. 5. 10. 09:40경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회현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의 통장 등을 소지한 채 '하나저축은행 직원 D'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이하 '일명 D')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일명 D에게 위 통장을 보여주고, 동인과 함께 대기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1:44경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F부서 G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신용카드가 발급되었으니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모두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니 A 명의의 계좌로 잔고를 모두 송금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4경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날 15:40경 같은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5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NH농협은행 회현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2,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은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일명 D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6:07경 같은 구 남대문로5가에 있는 NH농협은행 남대문금융센터지점에서 위와 같이 송금받은 4,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현금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각 인출하여 같은 날 16:40경 같은 구 소공로 6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위 수표를 3,00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한 뒤 위 백화점 부근에 있는 상품권환전소에서 위 상품권을 현금 2,880만 원으로 교환하여 일명 D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 일명 D 등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에 대한 정범의 고의 또는 이를 방조하려는 종범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일명 C와 이 사건이 있기 전 H으로 2017. 4. 24.경 3회, 같은 달 26.경 3회, 2017. 5. 8.경 6회, 같은 달 9.경 2회, 같은 달 10.경 64회, 같은 달 11.경 2회 각 통화를 하였고, 그 이전이나 그 이후로는 위 C와의 통화내역이 따로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7. 5. 10.경 일명 C와 64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나누었던 사정 및 일명 C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날 일명 C로부터 사건 지시를 받아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기존에 BNK캐피탈, 리드코프, 조이크레디트 등 대부업체들로부터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매월 원금과 이자로 70여 만 원 씩 갚아나가는 등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저축은행 직원이라는 일명 C로부터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줄 수 있다."는 연락을 받고 대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C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인지도 알지 못한 채 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용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일명 C 등 일당으로부터 아무런 수익금도 받지 못하였고, 범죄수익 수수 약속도 별도로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농협계좌 거래내역(수사기록 제89 ~ 95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 26. BNK캐피탈로부터 500만 원, 2017. 2. 24. 조이크레디트로부터 4,998,500원, 2017. 3. 10. 주식회사 리드코프로부터 500만 원, 2017. 4. 5.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만 원을 각 대출받았고, 위 회사들에 매달 일정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과 일명 C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일명 C가 피고인을 '고객님'이라고 호칭하면서 피고인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준 사람이 마치 자신의 회사 직원인 것처럼, 입금된 돈의 용도가 중고차 판매비용인 것처럼 직원의 이름과 차량 종류까지 언급하며 피고인에게 출금 업무 등을 계속 지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가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직후 피고인의 농협계좌가 불법거래로 의심된다는 농협 직원의 전화를 받은 뒤 인근 경찰서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자신의 농협계좌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실제로 가담한 공범자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정체가 쉽게 드러날 수 있는 자신의 통장계좌를 범행에 그대로 사용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지만 당시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생각만 하였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하였다.',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 상품권을 구입하라고 하여 정상적인 돈은 아닌 것으로 생각은 하였지만 대출을 받으려는 마음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정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를 인식하였고 볼 수 없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지 피고인이 도중에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는 하였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 그 지시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음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재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9.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3. 24.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자집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와 이자 때문에 돈이 필요하게 되자 사람들이 수상히 여기지 않도록 피자배달을 다니는 것처럼 가장한 후 빈집을 물색하여 절도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9. 12:30경 인천 남구 E건물 2동 302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주방창문 방범창틀을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려다 실패하자 화장실 방범창틀을 뜯어낸 다음 유리창틀을 들어낸 후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60 만원 상당의 24K 금반지 2개, 7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2개, 60만 원 상당의 24K 쌍가락지 2개, 40만 원 상당의 24K 돌반지 2개, 자동차열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이때부터 2011. 10. 1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7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9. 말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점포 내에서 피> 해자 G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의 맥북프로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컴퓨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여자친구인 H에게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심대상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L, J, K, N의 각 진술기재 1. 재심대상사건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P, I, J,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G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절도발생보고, 각 현장임장일지, 용의자특정분석 사진, 각 압수품사진, 범행도구 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자 사진, 수사보고-오토바이 발견 등에 대한 건, 감식수사 당시 촬영한 오토바이 사진, 용의오토바이에서 발견된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등, 수 사보고-흔적 감정서 첨부에 대한 건, 감정서, 각 발생보고(절도), AJ연립 현관문파손 사진, 각 절도피의자사건발생보고, 각 수사보고(일반), 출입문파손사진, 수사보고(현장임장), 오토바이 및 열쇠 사진, 범행장소현장 약도, 피의자가 운영하는 피자가게 사진, 족흔적 감정의뢰 회신,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매출액에 대한 건, 현장 임장일지 및 현장사진, 피해품(노트북) 모델명 및 시리얼 번호, 수사협조의뢰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품 노트북 피회수),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임장일지, 수사협조의뢰(애플코리아), 수사협조의뢰회신, 압수물사진, 피해자가 판매자(AK)에게 노트북 대금을 송금한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선고내용,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범행방법 및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상습절도 및 상습절도미수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형법상 상습절도, 상습절도미수로 죄명과 적용법조가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성불상 C, D 등과 공모하여 2014. 10. 7.경 중국 청도시 청양구에 있는 E 빌라, F아파트, G아파트 502호, 903호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사무실에서 교차로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H(여, 61세)에게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악세사리 부업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피해자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카드 18장을 편취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14,400,000원에 판매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D, K, L, M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판매한 H 명의 현금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판매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14. 10. 10. 10:5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N(여, 4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O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확인해야 하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속여 파밍 싸이트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 남편 P 명의 농협계좌에서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Q)로 5,500,000원을 이체하게 하여 편취한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사기방조)와 같이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894,352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R, M, S,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U,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피해자별 사건송치서, 진술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0조(접근매체 판매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과 함께 중국에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를 운영하며 조직적으로 현금카드를 편취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판매하였고, 이와 같이 판매된 현금카드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범행에 이용되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사칭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해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며, 그밖에 피고인이 운영한 대포통장 모집 콜센터 직원으로 일하였던 K, L, M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F대학교 G학과 교수이고 피해자 H(가명, 여, 23세), 피해자 I(가명, 여, 21세)는 F대학교 G학과 재학생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나주시 J에 있는 'K호프집'에서 위 G학과 1학년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꼈으며 화장실을 가는데 같이 가자며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어딜 가냐, 나랑 술마시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나주시 L에 있는 'M주점'에서 위 G학과 1학년 학생들과 계속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피해자의 귀에 대고 "나는 니가 좋아, 니가 학과에서 제일 예쁜 거 같아, 수업할 때도 너만 보여, 니가 원하면 특별히 시험도 빼줄 수 있어"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M주점에 있는 노래방 기계를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면서 피해자를 불러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노래가 끝나서 소파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 안고 있을 거야, 머리카락 냄새 맡을 거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가명), O(가명), I(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및 사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제추행죄 : 제1범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6월~3년(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학생인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희롱하는 언행을 하면서 추행행위를 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들은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교수로서의 지위 및 영향력 때문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 후에도 피고인의 수업을 수강할 수밖에 없었는바,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9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분정비업,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경영하며 소속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책임지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정비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경사면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의 정비책임자로서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속도계기판 등을 수리함에 있어 정비장소가 경사지이고 위 화물탑차는 차량 뒤쪽에 보다 많은 하중이 걸리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유압 자키를 이용하여 화물탑차를 들어 올릴 필요가 있으면 화물탑차 바퀴에 구름멈춤대를 설치하여 화물탑차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화물탑차 운전석 속도계기판 수리를 마쳤으면 풀었던 화물탑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 후 브레이크 센서 수리작업을 하여 화물탑차가 경사지에서 뒤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 11. 11. 17:15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정비기사 피해자 F로 하여금 G 5톤 화물탑차의 운전석 속도계기판 수리작업과 브레이크 센서 수리작업을 하게 하면서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지 않고, 경사면에서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게 하면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B는 경사면에서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면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지 않고, 화물탑차 운전석 속도계기판 수리를 마친 후 화물탑차의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F가 피고인 B의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위 5톤 화물탑차 하부의 유압 자키를 해체하자 화물탑차가 경사지에서 뒤로 밀리면서 위 5톤 화물탑차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압착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F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중량물의 취급작업 시에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고 경사면에서의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변사 현장 및 변사자 사진 첨부)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제출 1. 사업자등록증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 미이행 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족들을 위해 일부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