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16

범죄사실 2016고단51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8. 05: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베이트리웨딩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6:1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국화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1. 24.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송현시장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송현역 쪽에서 월촌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46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969,0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824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2. 26. 23: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I' 지하 볼링장에서 피해자 J이 그곳 오락기 위에 놓아둔 시가 70만 원 상당 삼성 갤럭시J7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01:00경 대구 서구 K에 있는 'L' 주점에서 피해자 M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둔 시가 100만 원 상당 갤럭시노트5 휴대전화 1대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6고단2186 4.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지인인 N으로부터 개업하려는 오락실 내에 에어컨을 설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중고재활용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N이 부탁한 에어컨 설치를 의뢰하면서 "오락실에 에어컨 3대를 설치해주고, 설치가 완료되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143만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8.경 위 오락실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간 피해자로부터 배관 자재 추가 등으로 설치비용이 총 191만 원으로 증가한다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에게 증가된 비용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공사로 인해 1,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돈이 있더라도 그 채무에 먼저 충당할 예정이었고, 위 N에게서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받은 돈도 100만 원에 불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에어컨을 설치하게 하여 에어컨 설치 대금 명목으로 17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214 5.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어머니인 Q로부터 피해자 R에 대한 2,5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의 추심을 위임받은 사람이고, 위 피해자는 위 Q로부터 2009년경 5,5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후 그 중 3,000만 원을 변제하고 2,5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3. 17:20경 대구 동구 동부로30길 12-1에 있는 '대구신천4동우체국'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내가 너희 엄마 직장을 찾아간다'고 말하고, 같은 날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너 왜 돈을 안 갚았냐, 밤길 조심해라, 너 미행할거다, 동생 주소도 알고 있다, 주변 지인들에게 모두 알려 동네에서 못 살게 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Q에 대한 채무를 갚으라고 말하여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5. 17:03경부터 같은 해 4. 12. 16:5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채권추심자로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6. 7. 3.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14채의 집을 지은 경험이 있는데, 아버지가 V를 운영하고 있어서 싼 가격에 목재를 구할 수 있어서 공사비를 싸게 해 줄 수 있다, 공사비를 송금해 주면 바로 전원주택 증축 공사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도배를 하는 등 인테리어를 해 본 경험만 있을 뿐 주택 증축공사를 해 본 경험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여자 친구의 카드비를 갚아주는 등 다른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제때에 전원주택 증축공사를 해 주거나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0.경 설계도면비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달 12.경 황토방 건축 허가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달 18.경 공사중도금 명목으로 6,200만 원, 같은 달 25.경 설계변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8. 1.경 황토방 수리비 명목으로 250만 원 합계 7,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550 7. 2016. 4. 18.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4. 18. 02:00경 대구 남구 W에 있는 'X'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Y(52세)이 피고인의 가게 앞에 주차한 차량을 빨리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4. 18. 02:2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경찰서 Z지구대 소속 경위 AA와 순경 AB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AC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버티던 중, 위 순찰차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리고, 위 순찰차의 우측 뒷문 안쪽 손잡이 부분을 발로 차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323,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2016. 6. 16.자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6. 6. 16. 04:00경 대구 중구 AD에 있는 'AE' 유흥주점에서 위 유흥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AF(여, 23세)과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의 대기실로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말 좆같이 하네."라고 욕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유흥주점 대기실 밖으로 나가던 중 AF으로부터 "아, 좆나 아프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대기실 문을 걷어차 문 중간에서 있던 피해자 AG(여, 21세)의 왼쪽 어깨에 문을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016고단2865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20:20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MBC네거리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61에 있는 현대하이페리온 뒤쪽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1 10. 피해자 A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4.경 대구 남구 A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상호불상의 옷가게에서 일식집을 개업하려고 하는 피해자 AI에게 "내가 운영하는 AK인테리어 사무실은 대구 북구 AL에 있고, 우리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은 V라는 상호로 경북 고령군 AM에 있는데 V의 매출액이 엄청나다. V 공장을 통해 원목을 직수입해서 싼 가격에 공급하기 때문에 비용을 저렴하게 해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스스로 인테리어 공사를 할 기술과 능력이 없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받아 이를 다시 인터넷 등을 통해 다른 공사 설비업자에게 넘겨주어 공사하게 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의 무등록 영업을 해왔으며, 다른 경쟁업체보다 지나치게 싼 가격의 견적을 내는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급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도중 다른 공사를 계약하여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의 인테리어 사업에 대해 V가 책임지는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V의 상호가 적힌 견적서를 사용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오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그 즉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9.경 500만 원, 2016. 5. 2.경 1,000만 원, 2016. 5. 6.경 140만 원, 2016. 5. 11.경 200만 원 등 5회에 걸쳐 2,8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8.경 대구 AO에 있는 위 AI 운영의 일식집 'AP'에서 피해자 AN에게 "전면 간판 천갈이 2가지, 돌출 간판 1가지, 현판 1가지, 아크릴 간판 2가지 등의 설치 작업을 해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원이 부족하고,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만 원 상당의 간판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AP'에서 피해자 AQ에게 "자동문을 설치해 주면 그 작업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원이 부족하고,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 상당의 자동문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경 위 'AP'에서 피해자 AR에게 "타일작업을 해주면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원이 부족하고,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4,442,982원 상당의 타일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경 위 'AP'에서 피해자 AS에게 "목수작업을 해주면 임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낮은 공사대금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원이 부족하고, 2006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공급받는다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7.경부터 2016. 5. 17.경까지 555만 원 상당의 목재설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에서 9, 제11에서 14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 M, AT, N, R, U, Y, AF, AG, AN,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D), 진단서(F),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견적서(E), 견적서 판시 제10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12. 22.자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3.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여러 범행들을 범하였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것이 타당하다. 피해자 AI이 진정을 취소한 점과 절도 피해품이 반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