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인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신평면 서해로7076 신평육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평에서 삽교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도로가 합류되는 지점이고 1차로에는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노견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 및 교통이정표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경제형편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3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 없이 2012. 11. 21. 삼척시 C건물 101동 1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일간 매일 28,000원씩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1. 2.경부터 2013. 10.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9회 걸쳐 합계 286,830,000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법정 이자율 초과의 점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40퍼센트의 범위 내(2011. 10. 26.부터 이자율제한 30퍼센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 21, 삼척시 건물 101동 103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100일간 매일 28,000원씩 상환을 받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대부하여 주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연 146%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1.경부터 2013.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8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진술 청취 조사) 1.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F), 수협 계좌 거래내역(F), 신협 계좌 거래내역(F), 문자메세지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각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무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1년 8개월 정도이고 피고인이 얻은 이득 또한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사초기부터 수사에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채무자와는 합의한 점, 당뇨망막병증 등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2014고단1552 피고인은 2014. 5. 11. 21: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8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E 편의점'에 들어와 담배를 피우고,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아 나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267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27. 21: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음식점 'G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음식점 화단에 오줌을 싸고 그냥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씨발 아주머니가 뭔데 날잡아"라며 욕설을 하고 "돈 없어 빠빠이"라고 하면서 상의를 벗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로 하여금 다시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 수단이 없어서 대금을 지불할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낼 듯한 태도로 피해자 H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9,000원 상당의 후라이드 치킨 1마리, 소주 1병, 생맥주 2잔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 건) [2014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식음한 음식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8.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까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곧바로 석방할 경우 새로운 선량한 피해자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를 막기 위하여서라도 피고인을 일정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0. 10. 5.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고막천공(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4. 순천시 D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딸 E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보리쌀을 버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방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8.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의심하면서 이를 따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어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1. 3. 10:29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 집 마루에 내 놓은 옷을 오늘 중으로 가져가기 바라며 오늘 중으로 안 가져가면 가져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불태워 버릴 것이며, 또한 불태워도 이의 없는 것으로 알 것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꺼내 거실에 쌓아두고 피해자의 방 문에 판자를 못질해 놓아 피해자가 방안으로 들어 갈 수 없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4. 17:24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사람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법 강제로 쫓아내기 전에 자진해서 내 집에서 나가 주길 바라고 억울하면 법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9:34경 순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B에게 다시 경고한다 내일(11.10일)까지 방 비워 주길 바란다 만약에 비어주지 않으면 꼭괭이로 방바닥을 파버리고 창문 전체를 부셔버릴 것이다 명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첨부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각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4. 28. 19:4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의 집에서 전남편인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러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나를 강제로 이혼시키고 결혼해서 사나, 문 열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거실 앞 유리창 6개, 방충망 1개를 깨뜨리고, 거실유리창이 깨지면서 거실 안에 있던 정수기를 넘어지게 하여 파손하고, 작은 방 유리창 3개 및 방충망 1개, 부엌 유리창 4개 및 방충망 1개, 큰방 유리창 1개를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던져 거실 뒤 유리창 3개 및 방충망 1개를 깨뜨려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8, 21:00~22: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경찰서에 피해진술을 하기 위하여 집을 비운 사이 술을 먹고 다시 찾아가 깨진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있던 LCD TV(삼성 32인치) 1대, 거울 1개, 시계 1개, cctv 1대, 삼보 컴퓨터 본체 1대, 정수기 1대를 바닥에 엎어뜨리고 위 물건 및 거실 바닥에 흙을뿌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1,609,2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붙임), 수사보고(피해물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의 관계,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연령, 학력, 건강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4고단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00: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 새마을금고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 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피해자 C(여, 19세)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양팔을 벌려 위 자전거를 가로막은 뒤, 피해자가 그곳에 잠시 멈추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다수의 벌금 전과 있으나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그 식당종업원인 피해자E에게 "F 노조위원장 선거에 출마를 하는데 선거자금으로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아주고, 차후 선거위원장에 당선이 되면 식당을 잘 봐주고, 채무도 모두 갚아주고, 포항에 있는 땅을 팔아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선거위원장이 되더라도 목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포항에 있는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고, 위 식당주인인 피해자 G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 확인서 1. 고소장 1. 차용금 증서 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서 1. 수사보고(통장 내역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 전력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8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31. 16: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안경점을 운영하던 피해자 D으로부터 "영업에 방해가 되니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로부터 '야 이새끼야'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830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D이 운영하는 안경점 앞 노상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있었던 사실, 이에 D이 피고인에게다가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의자를 다른 장소로 옮겨 달라. "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다음 약 2~3초간 피고인을 뒤로 밀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채 비틀거리며 뒤로 밀려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D의 상의 쪽 옷깃을 잡았다가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의 옷깃을 잡은 행위는 D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가 아니라 D의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D에 대하여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난 공격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1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7. 2.경까지 뇌병련 1급 장애인인 피해자 B의 활동보조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장애보조금 등을 피해자의 남편 C 몰래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 5. 21.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별도로 개설하여 피해자의 장애보조금 등을 보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21. 서울 성북구 F 소재 D은행 장위동 지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D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4.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1,05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경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의 반환을 요청받았으나, 피해자를 위해 주택보험 가입 용도로 위 금원을 모두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판단 1. 금전보관 위탁관계의 성립 피해자 B이 별지목록 기재 각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보관하게 된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2. 금전보관 위탁관계가 존속 여부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 합계 11,050,000원에 대한 금전보관 위탁관계가 존속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2016. 1. 25.경 이 사건 계좌에서 700만 원을 인출하면서(증거기록 69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증 제1호; 피해자 B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위 차용증에 딸 G 명의의 날인을 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이 2016. 7. 8. 이 사건 계좌에서 650만 원을 인출하면서(증거기록 70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으며(증 제2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고인에게 6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및 자신의 면전에서 피고인이 증 제2호증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차용증에 날인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증 제2호증에도 증 제1호증에서와 같이 G 명의의 날인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도장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서, 피해자가 증 제2호증에도 날인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2016. 10. 27. 이 사건 계좌에서 300만 원을 H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45면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 I 내화내용 중 2018. 2. 8.자 부분), 위 합계 1,400만원(500만 원+600만 원+300만 원)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보관 위탁관계는 소멸하였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이 후에 위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그 일부를 다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이나, 피고인이 새로이 보관하게 된 변제금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았고, 변제금에 관하여 새로운 금전보관 위탁관계가 성립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로 특정되지 않는 이상,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 사건에서 직권으로 피고인이 위 변제금에 관한 금전보관 위탁관계를 배신하여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의 반환의무 범위 또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반환의무 범위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 합계 11,050,000원 전부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11,05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전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 600만 원을 다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을 뿐(증거기록 87, 91면; 2017. 4. 15. 23:15 및 같은 달 17. 14:01 발신 부분. 다만, 피고인도 2017. 4. 19.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반환할 금액이 600만 원 정도 된다는 취지의 답신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성질이 차용금의 반환인지, 횡령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보관금의 반환인지 명확하지 않다), 이를 넘어 11,050,000원 전부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에서는 피고인에게 22,110,400원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실제 이 사건 계좌에서 2015. 7. 20. 인출된 200만 원 중 상당부분이 피해자의 남편 C의 치과 치료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딸 G 명의 계좌로 172만 원(2017. 4. 15.경 26만 원, 같은 달 27.경 105만 원, 같은 해 5. 4.경 41만 원; 증거기록 58면)을 송금한 내역이 있는 등 피고인이 일부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 소지도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다가 2017. 3.경 피고인에게 이를 반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계좌(증거기록 69~71면)에는 피해자가 입금한 돈과 피고인이 입금한 돈이 혼재되어 있었고, 계좌 잔고가 증감을 계속하였지만 700만원 대를 넘어간 적이 없었던 점, 신체장애는 있지만 인지능력에는 별 문제가 없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위 계좌 내역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좌 잔고가 자신이 입금한 돈보다 적음을 문제삼은 흔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도 자신이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사용을 허락하였거나, 일부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14:30경 경기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미래패키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20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150에 있는 신진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7. 15:4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2017. 8.경 오토바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전후하여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의 동종범죄 전력이 12회 있다.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적발 당일 교통사고 피해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18:34경 춘천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짧은 치마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스타킹을 신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간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스타킹을 잡고 무릎 위로 끌어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하나 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하는 감경을 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상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같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놀랐고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게 되었다고 판단되며, 이 법정에서 향후 어떠한 잘못된 행동도 하지 않고 조심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어릴 적부터 각종 치료를 받아 왔고 상당히 힘들고 고된 학창 시절을 보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5.경 자폐성장애 2급으로 진단되었고, 2017.경 진단결과 지능은 69 정도이며, 시각-운동통합발달(VMI) 검사상 18세 2개월, 사회성숙도 검사상 10세 10개월 수준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후 약 4년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현재 21세로 아직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교육과 계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실제로 집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측면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5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였으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판절차의 진행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7. 22:0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마당재 사거리 방면에서 진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아반떼 승용차를 433,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해차량을 1차로에 세워 두고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사고발생을 알렸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차량을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내용 및 이로써 초래된 교통상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23: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61세)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E의 손목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근처 화물차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기 (길이 약 1m)를 휘둘러 피해자 D의 손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수지 근위지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15:10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운동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마을주공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8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8.4.07:1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B(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유리를 깨뜨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고 "개새끼 나와, 죽여 버린다."고 말하며 위 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알 수 없음)을 들이대고, "저 새끼, 돈도 주지 않고 죽여 버린다. "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들 전화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동창생인 피고인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자, 피고인 B가 화가 나 피고인 A 측의 승용차를 손괴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서로 칼을 들고 위협한 것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협박의 의사 및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단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0.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2007. 1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08.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5.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8. 6.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13. 1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10:05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옥천군 옥천읍 상야2길에 있는 옥천마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특히 2013. 11. 11. 음주운전으로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청각 및 지체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3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방 10개를 설치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12. 15:00경 위 업소를 찾은 손님 E로부터 65,000원을 받고 그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인 F(여, 16세)의 가슴, 엉덩이 등을 만지고 F와 키스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4. 6.경부터 2013. 4. 12. 15:00경까지 1일 평균 4명의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 하여금 F와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6.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업소에서 청소년인 위 에게 시간당 4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녀로 하여금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에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및 E의 진술서 1. 피해 청소년의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보호법위반의 점), 구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제3호[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F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이 법정에서 F의 진술내용, 태도 및 모습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을 19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알고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1. 8. 동종 범행으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 2.경 동종 범행(2013. 8. 9.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됨)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회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각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21:25경 충주시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와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며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13:1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직원인 B으로부터 신분증제시를 요구받자,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C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