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4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8. 23: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E(여,45세)가 D노래방 업주와 말다툼 하는 것을 보고 "왜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노래방 밖 계단으로 끌어낸 후 그 곳에서 멱살을 잡고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 E 및 F의 각 진술, E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던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E는 경찰 수사과정부터 공판과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E가 당시 상황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고 여겨지고, 공판과정에서 증언하면서도 당시 발생하였던 사실관계를 상당히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약 9개월이 지나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던 점, E의 진료내역 및 진단 등이 대부분 이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거나 상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나. E의 직원인 F은 당시 E와 동행하여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수사과정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나 기억이 없고, 다만 E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당시 노래방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및 노래방 종업원들과 E 사이에 실랑이를 하면서 일부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될 뿐,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한편 노래방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해당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지위 및 E와의 관계, 업무방해 및 당시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종업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노래방 밖으로 끌어내는 등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8.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C건물 앞 편도 3차로를 정관온천 쪽에서 정관면사무소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6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아들이 피해 회복의 노력을 다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소재 'D' 내 정신장애인을 위한 라파엘집 슬기동 1호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9:30경 위 1호실에서, 같은 방 동료인 피해자 E(50세)의 바지 등을 세탁하여 피해자에게 주면서, 피해자에게 "정리하여 두라"고 하였으나 옷가지를 정리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오른발로 왼쪽 옆구리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9번째 늑골의 골절상(폐쇄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39 년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장애등급 3급의 장애인인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산시 D에 있는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카운터 관리, 환전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카운터 관리,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0. 13.경부터 2015. 12. 12. 경까지 위 게임장에 '사대왕' 게임기 40대를, 2015. 12. 13.경부터 2015. 12. 17.경까지는 '해적이야기'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고,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를 제한 금액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시인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수사보고(압수된 장부 및 적립카드 사진 등 첨부 관련) 및 사진,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고, 피고인 A과의 친분으로 피고인 A 이 게임장을 비울 때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의 일을 도와주었을 뿐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환전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한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 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 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환전행위를 위하여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을 도와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게임장에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자신의 처나 후배인 피고인 B이 일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카운터일 또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의 일을 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포인트를 적립카드에 적립해 주었고, 단골 손님의 경우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포인트의 90%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피고인 B은 게임장 손님이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게임장 옆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 A을 깨워 환전을 해 주도록 하는 등 게임장의 일을 도와주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포인트 3만에서 10만 포인트 상당 또는 이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인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A 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가 1억 원 상당이 있었고,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차용금 및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 기한 내에 축산물(돼지장족)을 제대로 공급해 줄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공장의 시설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입금해주면 한 달 안에 더 많은 양의 축산물을 공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영농조합법인 농협 계좌(F)로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검사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4. 1. 1.경에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으로 2,000만 원을 받고 물품공급계약을 하고 피해자에게 선급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모두 공급한 적이 있으며, 피해자와 정상적으로 위와 같이 거래를 하여 오다가 이 사건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 G, H에게 3,700만 원 상당의 돼지부분육을 공급하였고, 2014. 2.경 위 G과 H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I에게도 3,700만 원 상당의 육가공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G, H, I가 잠적하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었다. 위 H은 2015. 10.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35,773,440원 상당의 육류를 교부받아 편취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775). 피고인은 위 H 등의 행위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피해자에게 1,500만 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제때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2015고단532)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스파랜드' 여탕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스파랜드'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2:10경 피해자가 관리하는 평택시 D에 있는 B스파랜드 여탕과 카운터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다니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 E에게 "야 이새끼야 너 오늘 일하지마, 너 일하면 가만 안둔다, 빨리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여탕 내손님들에게 "안 팔아, 니네들 뭐야, 내 말 안들으면 여기 끝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너 이 개같은 년, 니가 이사냐, 넌 내 손에 죽는다,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B스파랜드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04: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스파랜드 관리자들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B스파랜드에서 나온 세탁물(수건, 찜질복 등) 300여점을 출입구 바닥과 주차장 바닥에 던져 놓아 B스파랜드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203

범죄사실 2016고단170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4:00 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종합시장 기업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10만 원을 받고 C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01:15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하여 "이 씹할 놈아! 나 징역가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과거 범행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0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11. 1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자지간으로 신용불량자인 자신들 명의로는 영업용 화물차를 구입할 수 없게 되자 화물차 거래에 무지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화물차 할부 대출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3. 중순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 소개로 피해자 G을 함께 만나,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내 아들이 군산시청에서 축산분뇨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데 트럭을 구입하여 영업용 화물차로 들어가면 상당한 돈을 벌 수 있으나 나와 아들의 신용 상태가 좋지 않아 트럭을 구입할 수 없으니 피해자 명의로 25톤 카고 트럭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4개월 안으로 할부금을 모두 갚은 다음 내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더라도 피해자 몰래 피고인 B 명의로 지입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B는 군산시청에서 축산분뇨일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휴업 중이던 동승영농조합법인에 지입하여 군산 소재 새만금 매립지에 불법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등으로 화물차를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수익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등 대출 관련서류를 받아 같은 해 4. 1.경 경기 평택시 H에 있는 I 매매상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J 대우25톤 장축 카고 트럭을 현대캐피탈에서 48개월 할부로 8,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입케 한 후 그 트럭을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K를 통해서 알게 된 조경업자인 피해자 L에게 굴삭기 1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0. 16.경 현대캐피탈에서 49개월 할부로 1억 33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M 굴삭기 1대를 매입하게 하였다. 가. 피고인은 같은 해 12.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일감이 없어 쉬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굴삭기를 강원도 소재 건설업체에 지입하여 일을 하면 굴삭기 할부금을 납부해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굴삭기를 넘겨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굴삭기를 받더라도 대포차량으로 매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굴삭기를 강원도 소재 건설업체에 지입하여 굴삭기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굴삭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2. 4.경 N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건설회사에 지입하기 위해 돌아다니려면 차량이 필요하니 중고차 1대를 구입해 달라, 그러면 굴삭기를 지입한 뒤 차량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차량을 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몰래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대로 차량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 B 명의로 된 P 투싼 승용차를 KB캐피탈에서 36개월 할부로 1,000만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입케 한 후 그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2. 경위 O 사무실에서 위피해자에게 "굴삭기를 건설회사에 지입하기 위해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려면 기름값이 필요하니 신용카드 1매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용도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경부터 O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2015. 4.분 신용카드 대금 2,833,581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L, F,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고, 전립선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동종 누범 기간에 동일한 사기 범행을수회 반복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타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2. 피고인 B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30

범죄사실 2016고단2630 피고인은 2016. 3.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에 파카옷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 Y의 아들에게 '내 명의 국민은행 G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아들로부터 이를 전해 듣고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16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016고단3876 1. 2016. 6.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1.경 천안시 서북구 Z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모바일 번개장터에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오토바이를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오토바이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5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6.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AC이 '앨범을 구입한다'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앨범을 보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앨범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앨범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앨범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로 104,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D, AE, AF, D, AG, AH, AI, AJ, AK, AL, AM, AN, AO, Y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결과(수사기록 순번 53번, 54번, 55번, 56번)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토스서비스 입금확인증, 각 전자금융 이체 확인서, 각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무통장 입금증, 거래명세서, 이체결과, 영수증 등, 통장 사본 등, 거래명세표, 전자금융 상대계좌 내역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및 캡쳐, 대화내용 텍스트, 각 대화내용 캡쳐, 거래명세표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7부 2016고단38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금 송금 내역 확인)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 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2016고단26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26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죄의 경우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전체 편취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인한 수사단계에서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16고단26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판시 2016고단26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죄 그리고 판시 2016고단3876 죄를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판시 2016고단2630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4죄 그리고 판시 2016고단3876 죄의 경우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510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2016. 10.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8. 01:00경 전남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터미널 대합실 내 분실물센터 겸 화물보관창고에 이르러 관리자인 피해자 B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유실물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 주문자에게 전달할 화물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0. 02:0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만원 상당의 핸드폰 1개, 현금 33,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성명불상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1. 11. 18:20경 전남 순천시 장천3길 13에 있는 순천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 1번 승차홈 앞에서 현장 근무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있던 책상서랍에서 C가 관리하는 피해자 금호고속 주식회사 소유인 돈 157,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터미널 CCTV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정신분열증으로 입원 치료 중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0. 05:35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운영의 E편의점 출입문 앞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로부터 "가게 앞에서 술을 마시면 안된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내가 내 마음대로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앉아 출입문을 가로막은 채 술을 마시는 등 약 20분 동안 손님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이는 피고인의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02: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42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사소한 문제로 시비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국선변호인 기본보수 30만원) 양형이유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범행의 위험성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전과 없음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1차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강릉시 D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C(56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 그렇게 밖에 말을 못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끌어내고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때리는 과정에서 발로 탁자를 걷어차 탁자 반대편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의 왼쪽 다리 부위에 탁자 모서리가 부 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2차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5경 강릉시 F 부근 길에서 병원에 가기 위해 자동차에 탑승하는 위 1.항 기재 피해자 C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끌어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10경 위 1.항 기재 장소로 돌아와,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7세)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관련자 사진, G.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C.G 병원방문사진 첨부, C 상처부위 사진 첨부, E 피해부위 사진 첨부, L 상대 진술청취, 피해자들 진술청취)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가장 중한 판시 제3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합의, 징역 2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분쟁과정, 동종전력의 횟수 및 내용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10.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서정리 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서정리역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반성하고 있는 점, 직전 집행유예를 받은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0.073%로 그다지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 고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2016고단1297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4. 2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6. 6. 13, 23:45 경부터 24:00경까지 통영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돌려보내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집어 들어 깨뜨리고, 계산대 옆에 놓여 있 던 맥주상자 3개를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려 맥주병 90개를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이 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4만 원 상당의 맥주가 든 맥주병 90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016고단135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12:00경 통영시 F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찾아가 공사담당자 등에게 안전망 설치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공사가 진행되자 인근에 있는 상점 상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 15:00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B(42세) 운영의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동참하여 민원을 재기하여 공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고,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으로부터 맞게 되자 화가 나 위 'G' 안에보관 중이던 나무 몽둥이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위의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2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 135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폭행피해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건 각 범행을 저지름 이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자들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나. 피고인 B 이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음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경 강릉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지인인 피해자 C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대전에 사는 친오빠가 건물을 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잔금을 치르고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5. 8.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연락을 하여 "정말 급하다. 믿을 만한 사람이 언니밖에 없다. 돈은 오빠 D에게 직접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형제자매 중에 첫째로서 친오빠가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을 구입하거나 잔금 지급이 필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D는 피고인의 지인인 E의 남편일 뿐 피고인의 친오빠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억 원, 2015. 8. 25. 같은 계좌로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 폭력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전과 없음 편취행위로 인한 실질적 이익은 E(이 사건 피고인과 피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이 확정됨)이 취득했고, 피고인은 범행을 통해 직접적 이익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1년 - 4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판사 이영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장성이 높은 수 개의 보험상품을 가입한 후 치료보다는 입원비 및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에서 형식적으로 입원을 한 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4. 26.경 피해자 AIA생명 주식회사와 (무)프라임종신의료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2008.7.29.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무)아름다운인생종합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8. 21.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무)매일안심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08. 12. 19.경 피해자 차티스(現A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무)알찬질병입원비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16. 경피해자 차티스(A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슈퍼홈케어보험'이라는 보험상품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3.경 여수시 E에 있는 'F의원'에서 허리통증 및 어깨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2009. 3. 16. 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비, 입원수당 등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3. 17.경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질병에 대하여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보상담당 직원으로부터 2009. 3. 24.경 질병입원 일당 등 보험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8.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7,413,735원 상당을 질병입원일당, 입원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H의 진술서 1. 진료기록부 요약 및 검토 내용, 각 진료기록부 분석결과 1. 각 입퇴원 기록지 및 진료기록부 등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등 1. 수사보고(피의자의 회생 및 파산 관련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전체 입원 일수 중 395일은 적정입원일수이므로 이를 제외한 470일에 대해서만 사기가 인정되어야 하고, 입원일당이 아닌 입원의료비는 피고인이 입원한 병원에 지급되었으므로 이 역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그리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피해보험회사들로부터 수령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과도한 보험금을 수령한 이상 해당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설령 지급받은 보험금 중 일부를 병원에 의료비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형에 있어 고려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 사기 범행의 사회적 해악, 처벌의 필요성 및 이 사건 편취액수(피고인이 실제취득한 경제적 이익의 규모 또한 적지 않다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일부 금원을 피해 회사들을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추가적인 피해 변제 또는 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