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회계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D의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그와 동시에 2012. 10. 1.부터는 이른바 ‘Sharing Service’라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분사한 F(F., 이하 ‘F’라 한다)의 회계처리 업무 역시 함께 처리하다가, 2014. 1. 1.부터는 F의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소속을 옮겨 F의 회계처리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2012. 1. 1.부터 2015. 4. 30.까지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글로벌마케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석유제품 영업 등 부서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C은 2008. 6. 1.부터 피고인 G(이하 ‘G’이라 한다) 한국지사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국내업체와 거래에 대한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G의 한국 내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가. 전제사실 D은 회사 내 사업부문 중 하나인 벙커링사업부를 분사시키기 위해 싱가포르에 해외 자회사인 F를 신설한 다음 그 싱가포르 법인이 다시 국내에 서울영업소를 설치하되, 싱가포르 본점에는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 및 현지 채용인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사업개발 및 해상유 구매업무만 담당하고, 위 주재원을 제외한 나머지 30명가량의 인원은 분사 전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근무하면서 중요사항의 의사결정 및 관리 등 주요업무를 수행하기로 결정하였다. D은 이를 위해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F에 양도하고, 이와 함께 기존에 D이 보유하던 벙커링사업과 관련된 해상유 등 자산도 F에 양도하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2. 8.경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벙커링사업부 분사를 위한 자회사를 설립하기로 의결한 후 2012. 8. 21.경 싱가포르에 본점을 둔 F를 설립하였고, 2012. 9. 17. D의 사업장과 동일한 ’서울 중구 H빌딩‘을 사업장으로 하는 F 서울영업소를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였으며, 2012. 10. 1. F에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 및 벙커링사업 영위를 위해 재고로 보유하던 해상유 등 자산을 양도하였다. 위와 같이 F가 설립된 이후, F 싱가포르 사무실에서는 국내에서 파견된 부장급 이하 주재원 1~2명과 단순 업무 처리를 위해 채용된 싱가포르 현지인 2~5명이 근무하면서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는 사업개발 업무와 해상유 구매업무를 수행하다가 이후 싱가포르 주재원을 1명으로 줄였고, 2015. 5.에는 모든 주재원을 철수시켜 현지 채용인 이외에 F 소속 직원은 싱가포르에 근무하지 않았던 반면, F 서울영업소에서는 30명가량의 임직원들이 분사하기 전과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H빌딩‘에서 동일하게 근무하였고, 싱가포르 현지법에 따라 이사회 이사로 등재한 주재원 이외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이사들은 모두 D 소속 임원이거나 D 및 F의 직책을 겸임하는 임원으로서 위 주재원을 제외한 이사들은 모두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국내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으며, 이에 따라 F의 이사회 역시 국내에서 개최되는 등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및 관리 업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으므로 F는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F에 공급한 벙커링사업부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한 경우 그 거래가 수출에 해당하거나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바, F는 위와 같이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고, D이 F에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D은 그 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2. 10. 1. D이 F에 양도한 83억 1,900만 원 상당의 벙커링사업부 영업권 및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2. 10. 2.부터 11. 16.까지 9회에 걸쳐 양도한 합계 25,392,881,687원 상당의 재고 해상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내선사에 공급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D은 위와 같이 벙커링사업부를 분사시키기 전 벙커링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선사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였는데, 그 거래에 관한 협상 및 계약 체결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연료유의 주유 역시 국내항 또는 해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거래는 수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6. 29. D이 국내선사인 I 주식회사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항 또는 해상에서 351,332,100원 상당의 해상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그 공급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8.까지 D이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9,294,780,144원 상당의 해상유를 국내선사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가. 전제사실 피고인 E는 새로운 시장의 발굴을 위하여 국내영업 담당부서에 글로벌마케팅팀을 신설하였고, 피고인 B는 그 팀장으로 부서 업무를 총괄하면서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등도 독자적으로 결정하였다. 한편, G은 2008. 6. 1. 한국지사를 설립하였고 한국지사 대표 C이 국내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는데, 국내업체가 관련된 거래는 모두 C이 국내에서 협상한 다음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명의만 G로 한 후 C이 직접 서명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를 싱가포르에 보내 형식상 서명만 G 싱가포르 본사 대표가 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 사무실에 근무하는 C이 모두 처리하였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B G은 위와 같이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사 대표 C을 통해 국내업체 관련 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G 한국지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2012. 10. 12. E가 G 한국지사에 1,535,906,568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까지 E가 별지 범죄일람표Ⅲ 연번 10~12, 14, 15, 21, 33, 38, 40, 42, 43, 45, 46, 49~52, 54, 56~58, 60, 61, 63~65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G 한국지사에 합계 99,137,254,246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 E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전제사실 F는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벙커링사업부 영업권을 양수한 회사로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한다. G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사의 대표 C이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C은 F 구매팀장 J에게 G이 F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J은 C에게 F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야 한다면서 평소 친분이 있던 E 글로벌마케팅팀장 B를 소개하고, B에게는 가능한 한 좋은 조건으로 C과 계약을 체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C은 E와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E로부터 공급받는 해상유를 전량 F에 다시 공급하는 장기공급계약을 F와 체결하였는데, 실제로는 E가 국내항에서 F의 선박에 해상유를 직접 주유하였다. 나. 범죄사실 1) G 한국지사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F는 G을 통해 해상유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협상이나 계약의 체결은 모두 G 한국지사 대표 C이 국내에서 수행하였고, 해상유 역시 국내항에서 E로부터 직접 주유받았으므로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10. 12. F가 G 한국지사로부터 1,543,714,37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까지 F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6,642,705,426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G 한국지사 측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국내선사에 공급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F는 D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후 벙커링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선사의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였는데, 거래에 관한 협상 및 계약 체결은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위 계약에 따른 연료유의 주유 역시 국내항에서 이동이 시작되어 공해상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거래는 수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2012. 11. 7. F가 국내업체인 K 주식회사와 국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후 국내항에서 이동을 시작하여 공해상에서 229,344,506원 상당의 해상유를 주유하였음에도 그 공급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5.까지 F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445회에 걸쳐 합계 58,953,153,720원 상당의 해상유를 국내선사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가. 전제사실 G은 국내업체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사의 대표 C이 협상한 후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이 국내업체와 거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모두 국내에서 수행하였다. C은 제3항 기재와 같이 E로부터 해상유를 공급받아 이를 전량 F에 다시 공급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E가 국내항에서 F의 선박에 해상유를 직접 주유하였다. 나. 범죄사실 1) E로부터 공급받은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 G 한국지사는 위와 같이 협상 및 계약 체결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으로서 국내업체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을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 C은 2012. 7. 9. G 한국지사가 E로부터 57,830,72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G 한국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Ⅲ 기재와 같이 66회에 걸쳐 합계 124,188,356,401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받았음에도 E 측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F에 공급한 해상유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 G 한국지사는 F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협상이나 계약의 체결은 모두 G 한국지사 대표 C이 수행하였고, 해상유 역시 국내항에서 F의 선박에 직접 주유되었으므로, 위 거래는 수출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C은 2012. 10. 12. G 한국지사가 F에 시가 1,543,714,37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12.까지 G 한국지사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합계 106,642,705,426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R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벙커링 영업권 양도계약서 첨부), 양도계약서 1부 1. D 벙커링사업부 분사 방안에 대한 세무검토(U회계법인 1부) 1. 수사보고(F 이사 및 임원의 싱가포르 체류기간 등 정리) 1. 수사보고(C과 Q 등 송수신 이메일 첨부), 이메일 출력물(C-Q, T) 1부 1. 수사보고(E-G 장기구매계약서 첨부), 장기구매계약서(E-G) 2부 1. F 인원 현황 7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미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미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마. 피고인 E: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하여야 한다. 위 각 죄에 대한 벌금의 액수는 허위 세금계산서별 공급가액의 일정비율로 정함이 합리적이므로,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한 금액을 벌금으로 정한 후 이를 합산하면 피고인 D은 430,060,000원(= 합계 43,006,661,801원 × 1%, 이하 만 원 미만은 버림), 피고인 E는 991,370,000원(= 합계 99,137,254,246원 × 1%)이 된다.]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판시 제1항(피고인 A, D)에 관하여 가. F가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등은 내국법인과 달리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데, 제1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호는 “외국법인이라 함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의 하나인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어디인지는 이사회 또는 그에 상당하는 의사결정기관의 회의가 통상 개최되는 장소, 최고경영자 및 다른 중요 임원들이 통상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고위 관리자의 일상적 관리가 수행되는 장소, 회계서류가 일상적으로 기록·보관되는 장소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결정·관리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시간적·장소적 지속성을 갖출 것이 요구되므로, 실질적 관리장소를 외국에 두고 있던 법인이 이미 국외에서 전체적인 사업활동의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결정하고 국내에서 단기간 사업활동의 세부적인 집행행위만을 수행하였다면 종전 실질적 관리장소와 법인 사이의 관련성이 단절된 것으로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이 실질적 관리장소를 국내로 이전하였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등 참조) 2) F 서울영업소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0명가량의 임직원들이 근무하였고 이사회가 개최되었으며 중요 사항에 관한 의사 결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반면, F 싱가포르 본점은 주재원 1~2명과 현지채용인원 2~5명 정도가 근무하였고, 서울영업소의 영업팀이 주문을 하면 가격을 조사하여 영업팀에 알려주고 영업팀의 의사에 따라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의 보조적인 구매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사실 등에 의하면, F는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서 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D이 F에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양도한 것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수출은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3) D이 F의 싱가포르 본점에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양도하고 이를 F가 싱가포르 본점의 자산으로 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F 서울영업소는 F의 실질적 관리장소에 해당하고 싱가포르 본점에서 하는 보조적인 구매업무를 제외한 전반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 점, 싱가포르 본점에는 영업·판매조직이 없었던 점 등에 의하면, 위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F 싱가포르 본점이 아니라 F 서울영업소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위 재고 해상유가 유조선에 적재된 상태로 외국 내지 공해에 있었더라도 국내에서 선하증권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등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위 양도는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D이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가 재화의 공급장소가 된다. 이러한 공급장소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의 부가가치세 체계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2) E는 국내항에서 해상유를 선적하고 출항하여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였다. 이러한 공해상에서의 해상유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해상유의 이동이 시작된 국내항이 공급장소가 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A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D과 F의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회사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에서 대법원 판례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요건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소결론 피고인 D이 F에 벙커링사업부의 영업권 및 재고 해상유를 양도하고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한 것은 모두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이 그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D에 대한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제2 내지 4항(피고인 B, E, A, C)에 관하여 가. 피고인 E에서 해상유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G 한국지사인지 여부 피고인 E와 G은 2013. 3. 11.경 석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의 서명란에는 피고인 C이 별다른 직위 표시 없이 서명하였다. 이와 달리 피고인 E와 G이 2013. 8. 29.경 석유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G의 서명란에 V가 서명하였다. 이처럼 G의 서명자가 달라진 것은 피고인 E 세무팀이 2013. 8. 28. “E와의 계약 주체는 G 국내지사이므로 싱가포르 본사와의 거래를 전면 부인하고 국내 거래로 봐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당할 위험이 있음. 현재 계약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국내 업체의 개입을 전면 배제하고 싱가포르 본사를 계약의 주체로 하여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해야 함.”이라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이었다. 위와 같이 G의 서명자가 변경되긴 하였으나 변경 전과 동일하게 G에서는 한국지사 대표인 피고인 C이 계속하여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고, G 한국지사가 있음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위 업무를 싱가포르 본사가 담당할 특별한 이유나 필요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따라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G 싱가포르 본사가 아니라 G 한국지사로 봄이 타당하다(E가 G 해외법인의 신용을 평가하거나 G 싱가포르 본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G 한국지사에 법인격이 없기 때문이거나 G이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를 싱가포르 본사로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E가 G 한국지사와의 계약에 따라 해상유를 공급한 것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E는 G 한국지사와의 계약 및 요청에 따라 해상유를 F 서울영업소(앞서 본 바와 같이 해상유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는 싱가포르 본점이 아니라 서울영업소로 보아야 한다)의 유조선에 선적하였고, F 서울영업소는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그 해상유를 공급하였다. 수출신고를 한 피고인 E를 기준으로 거래 전체를 개관하면, 피고인 E는 국내사업자인 G 한국지사와 F 서울영업소를 통해 국내항에서 해상유를 선적한 다음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한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러한 공해상에서의 해상유 공급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상유의 이동이 시작된 국내항이 공급장소가 되므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F의 선박이 국내항에서 출항할 당시 해상유 일부에 대해서만 국내선사에 대한 판매가 확정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에 대한 판매가 확정되었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재화의 이동 외에 ‘이동 당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존재할 것’을 공급장소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F는 국내항에서 해상유를 공급받을 당시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에 대한 판매가 확정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사업자가 국내항에서 해상유를 선적하여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하더라도 외국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점, 그러한 공급거래에서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함으로써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고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의 해상유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은 마찬가지이다(나아가, 국내항에서 출항할 당시 공해상에서 해상유가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될 것이 확정된 바 없어 수출신고를 하였더라도, 추후 공해상에서 해상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되었다면 그 공급분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음이 확정되었으므로, 수출신고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들에게 고의 및 통정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E가 G과 해상유를 거래하게 된 계기는 F의 구매팀장 J이 글로벌마케팅팀 팀장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것이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J은 피고인 E와 G 사이의 석유제품 매매계약에 관하여 수차례 협의하였는데, 당시 G이 피고인 E로부터 구매한 해상유를 F에 공급하는 계약에 관하여도 함께 협의하였다. 피고인 E가 수출신고를 하려면 F가 발행하는 선하증권이 필요한데, F는 해상유를 공해상으로 운반하면서도 목적항을 허위로 기재한 선하증권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의 글로벌마케팅팀은 해상유 선적 전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수출신고를 하였으므로, 팀장인 피고인 B로서는 G을 통해 F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이 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공해상에서 국내선사에 공급되는 해상유가 있는지 여부 등)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B가 그와 같은 확인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피고인 E의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피고인 E, G, F는 부가가치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등을 납부하였다가 상당 기간 후에 환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 손실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세 업체가 통정하여 수출을 가장할 상당한 유인이 있었다. 피고인 E의 수출신고는 위와 같은 G 및 F의 공법상 권리의무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인 E가 G 및 F과의 협의 없이 수출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E의 해상유 공급과 관련하여 G과 F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일체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사전 협의에 따른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G을 통해 F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것이 수출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였고, E(피고인 B 등), G(피고인 C), F(피고인 A 등) 사이에 피고인 E의 수출신고 및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하여 협의(통정)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소결론 F 서울영업소가 G 한국지사를 통해 피고인 E에서 공급받은 해상유를 공해상에서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공급한 것은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해상유 공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E, G 한국지사, F 서울영업소는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취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E가 그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B, E, A, C에 대한 판시와 같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미발급 내지 미수취된 세금계산서가 많고 그 공급가액 합계가 거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해외법인이 해상유 거래에 관여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를 잠탈하려 한 지능적·계획적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점, 국내 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피고인 D, E가 부가가치세를 면탈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당시에는 국내선사의 외항선박에 해상유를 공급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관하여 명확한 세무상 지침이나 관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G은 국내사업장인 한국지사 대표 C을 통해 국내업체 관련 거래를 수행하였으므로, G 한국지사에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그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B는 2012. 7. 9. E가 G 한국지사에 57,830,720원 상당의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4.까지 E가 별지 범죄일람표Ⅲ(연번 10~12, 14, 15, 21, 33, 38, 40, 42, 43, 45, 46, 49~52, 54, 56~58, 60, 61, 63~65는 제외)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G 한국지사에 해상유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에는 위 40회의 해상유 공급은 벙커링 거래이고 피고인 B는 26회에 걸쳐 해상유(카고)를 공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4권 제7~8, 17면), E 글로벌마케팅팀 부장으로 근무한 증인 T는 이 법정에서 위 40회의 벙커링 거래는 글로벌마케팅팀이 아니라 트레이딩 사업부에서 담당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위 40회의 해상유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관여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E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F 서울영업소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G 한국지사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판시 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조세범 처벌법 제18조는 적용대상인 법인에 대해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란 본 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위 조항의 개정 취지 및 그 문언에 의하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에서의 '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조항이 그 법인의 국내영업소나 국내지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인세법 제2조 제1호는 “내국법인이란 본 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사업의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어 외국법인으로 취급됨에 따라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가 가능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법인의 거주지 결정기준으로 ‘관리장소’를 적용하는 외국 대부분 국가들의 입법례와 조세조약을 체결할 때 동 관리기준을 채택하는 국제관행과 상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실질적 관리장소’란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이러한 위 조항의 개정 취지 및 그 문언에 의하면,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에서의 ‘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외국법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 조항이 그 법인의 국내영업소나 국내지사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