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경 G(현재 지명수배 중)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일명 '유령회사', 이하 '유령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G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G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G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H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7. 10. 16.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 용인시법원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H'로,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I건물, J호-K호' 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7. 10. 20.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 M에 있는 N은행 O 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H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H 명의로 된 N은행 계좌(P)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Q아파트 앞에서 G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유한회사 H 명의 N은행 계좌(P)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G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현금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7.경 R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R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R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R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S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8.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S'로, 본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T건물, U호' 등으로 전산입력하는 방법으로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8. 9. 10.경 안양시 동안구 V빌딩에 있는 W은행 X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S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S 명의로 된 W은행 계좌(Y)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R에게 유한회사 S 명의 W은행 계좌(Y)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R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현금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7.경 Z(현재 지명수배 중)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위 Z이 피고인에게 법인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알려주자, 피고인은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Z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Z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AA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7. 27.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69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AA'로, 본점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AB건물, AC호' 등으로 전산입력하게 하고, 그때부터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각 법원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8. 8. 6.경 안양시 만안구 AD에 있는 AE은행 박달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AA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A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A 명의로 된 AE은행 계좌(A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법인 명의의 계좌 총 13개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N은행 안양1번가 지점에서, Z에게 위 유한회사 AA 명의 AE은행 계좌(AF)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Z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11번 기재 총 11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7.경 위 Z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또한 필요한 대출금에 돈을 조금 더 보태서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Z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그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Z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Z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AH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7. 12.경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391-28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AH', 본점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AI건물, 8층 AJ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8. 7. 19.경 안양시 만안구 AG에 있는 N 안양1번가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AH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H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H 명의로 된 N 계좌(AK)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안양대교에서, Z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유한회사 AH 명의 N은행 계좌(AK)와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Z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 총 4개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AL(현재 지명수배 중)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AL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AL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AL은 위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AM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1. 31.경 부천시 상동 445-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과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유한회사 AM', 본점을 '경기도 부천시 AN건물, 4층 AO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L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8. 2. 5.경 부천시 AP빌딩에 있는 W은행 송내역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유한회사 AM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유한회사 AM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AM 명의로 된 W은행 계좌(AQ)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계좌를 개설함으로써 위계로써 해당 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Z(현재 지명수배 중)으로부터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면 매달 1계좌 당 3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하였고, 이에 따라 Z은 법인 설립방법, 통장을 만들 은행 및 허위의 거래명세표 만드는 방법 등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와 OTP카드 등을 발급받아 이를 AL을 거쳐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공모하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과 Z은 위 공모에 따라 '주식회사 AR'이라는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세종시 소재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 교부하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 출자금 영수증 등을 작성하게 한 후, 2018. 6. 18.경 세종 조치원읍 새내16길 2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에서, 출자금 납입사실을 증명하는 출자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피고인을 이사로, 상호를 '주식회사 AR', 본점을 '세종특별자치시 AS건물, 4층 AT호' 등을 전산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저장, 구동되게 하였다. 나.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Z이 위와 같이 손쉽게 대포통장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알려주자 피고인은 2018. 6. 28.경 세종 AU건물 2층에 있는 N은행 어진동지점에서, 유령회사에 불과한 위 주식회사 AR이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주식회사 AR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AR 명의로 된 N은행 계좌 2개(AV, AW)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각 계좌에 관한 통장, 현금카드,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써 N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8.경 안양시 동안구 AX 소재 AE은행 AY지점 앞 노상에서, Z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위 주식회사 AR 명의 N은행 계좌 2개(AV, AW)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Z은 다시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별건 구속 피의자 AZ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별건 구속 피의자 BA의 휴대전화에서 나온 유령법인 자료 첨부, 유한회사 H, 유한회사 BB 인감도장 등 사진 첨부, 유한회사 H, 유한회사 BB 통장사본 등 첨부, 피의자 A 유한회사 H 정관 등 서류 임의제출, 피의자 A 유한회사 BB 정관 등 서류 임의제출) 1. 동의서(임의제출) 1. 각 수사보고(별건 수사보고 유령법인 명단 txt 파일 발견 사본 첨부, 피의자 A 등 4명에 대한 법인 설립 현황 확인, 피의자 D 공소장 등 첨부, 별건 구속 피의자 R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유한회사 S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법인설립 관련 자료 등 첨부, 유한회사 AH 법인설립 관련 서류 및 법인통장 사진 첨부, 유한회사 BC 인감도장 등 사진 첨부, 피의자 C 통장 표지 제출) 1. 피의자 E, 피의자 B의 법인 설립현황 확인 1. 수사보고(A 개설한 법인계좌 수사보고서, 유한회사 S 외 5개 법인 계좌현황 수사보고서, 유한회사 BC 계좌 현황 보고서) 1. 추징금 산정 1. 수사보고(주식회사 AR 법인설립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F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이러한 접근매체 양도를 위하여 이른바 '유령회사'를 설립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 A, B, D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E, F은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정상과 개설하여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