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087

범 죄 사 실(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사용인인 생산본부장 D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각 항과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1. 전도방지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 금형세척실 앞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비상구 등의 유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차체공정 자동문 측면 근로자 통행문 및 비상구 앞에 파레트를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3. 통로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조립3공장 C-1라인 1공정 컨베이어 및 차체공정 지게차 운행구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통로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DR공정 BB305 2층 구역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원동기 등의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LCV폐수처리장 기계실 모터 구동부, 도장1공장 상도부스 플레쉬오프 컨베이어 구동부 체인에 덮개를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 6. 운전위치이탈 시의 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제3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시작실 차고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7.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사업주는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에서 손상된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8. 가스 등 취급시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조립1공장 키퍼수정장 고압가스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유류 등이 묻어있는 제품 사용시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시작실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장갑 등을 불연성 용기에 담지 않아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0.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한 자동적격방지기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소음자동시험동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방폭구조 전기기계 유지·관리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2항)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도장1공장 플레쉬오프 오프스위치를 방폭구조로 유지·관리 하지 아니하였다. 12. 정전기 발생 방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1항) 사업주는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도장1공장 위험물저장장소 신너공급배관 볼딩(접지)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3.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시 낙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 14.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차체공정 계단 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5. 출입금지 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 및 LCV폐수처리장 옥외 침전조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6. 사다리 설치 기준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조립 1공장 사다리 통로를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17.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2021. 9. 17. 조립1공장 키퍼수정장 이동식 작업발판(계단), 조립3공장 2층 계단(작업발판형 계단) 개방된 측면에 높이 1미터 이상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8.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는 워크샵 시험기획팀 적층 자재보관장소 및 충돌시험센터 건널다리, LCV폐수처리장 개구부, 4WD폐수처리장 탱크 상층부 일부, 프레스 생산팀 화장실 상부 단부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감독점검표 1.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영상황,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상 관리인이며, B 주식회사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1) 전도방지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 금형세척실 앞 바닥에 물이 고여 있는 등 미끄러질 위험이 있음에도 미끄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비상구 등의 유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차체공정 자동문 측면 근로자 통행문 및 비상구 앞에 파레트를 설치하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3) 통로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1항)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조립3공장 C-1라인 1공정 컨베이어 및 차체공정 지게차 운행구간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4) 통로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DR공정 BB305 2층 구역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 장애물이 있음에도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원동기 등의 위험방지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LCV폐수처리장 기계실 모터 구동부, 도장1공장 상도부스 플레쉬오프 컨베이어 구동부 체인에 덮개를 설치 하지 아니하였다. 6) 운전위치이탈 시의 조치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제1항 제3호)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시작실 차고 지게차(차량번호 1 생략)의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7)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금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9조) 사업주는 섬유로프를 설치하는 경우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은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에서 손상된 슬링벨트를 사용하도록 방치하였다. 8) 가스 등 취급시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4조 제3호)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ㆍ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조립1공장 키퍼수정장 고압가스용기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9) 유류 등이 묻어있는 제품 사용시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8조) 사업주는 기름 또는 인쇄용 잉크류 등이 묻은 천조각이나 휴지 등은 뚜껑이 있는 불연성 용기에 담아 두는 등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시작실 유류 등이 묻어있는 걸레, 장갑 등을 불연성 용기에 담지 않아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0) 교류아크용접기에 대한 자동적격방지기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6조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물·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습윤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에서 교류아크용접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소음자동시험동 교류아크용접기에 자동전격방지기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1) 방폭구조 전기기계 유지·관리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1조 제2항)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도장1공장 플레쉬오프 오프스위치를 방폭구조로 유지·관리 하지 아니하였다. 12) 정전기 발생 방지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5조 제1항) 사업주는 위험물을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에 주입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를 하거나, 도전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가습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제전(除電)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도장1공장 위험물저장장소 신너공급배관 볼딩(접지) 조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13) 작업계획서 작성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성 시 낙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누락하였다. 14)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호)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차체공정 계단 난간에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5) 출입금지 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호)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프레스 생산팀 및 LCV폐수처리장 옥외 침전조에 추락의 위험이 있음에도 출입금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16) 사다리 설치 기준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조립 1공장 사다리 통로를 파손된 상태로 사용하였다. 17) 안전난간 설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조립1공장 키퍼수정장 이동식 작업발판(계단), 조립3공장 2층 계단(작업발판형 계단) 개방된 측면에 높이 1미터 이상임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18) 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의무 위반(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워크샵 시험기획팀 적층 자재보관장소 및 충돌시험센터 건널다리, LCV폐수처리장 개구부, 4WD폐수처리장 탱크 상층부 일부, 프레스 생산팀 화장실 상부 단부에 추락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자동차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의 관리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당시에 생산본부장인 D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따로 선임되어 있었고, 회생 중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그러한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거나 그로 인해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로 사업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21. 4. 30. 기준 근로자가 3,787명인 회사로, 평택시 C에 소재한 본점 이외에도 서울, 창원 등 여러 곳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다. 피고인 회사는 2020. 12. 21. 회생신청을 하였고(서울회생법원 2020회합100189), 위 법원은 2021. 4. 15. 피고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피고인 A은 주로 재정담당부서가 위치한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면결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평택에 있는 본점으로 출근하여 결재를 마친 후 서울사무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회사의 조직도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에는 7개의 본부가 있었고 그 중 생산업무를 총괄하는 생산본부가 있었다. 이 사건 당시 생산본부장은 E였고, 생산본부 소속으로 생산지원담당, 생산/물류담당, 생산1담당, 생산2담당, 창원공장담당, 생산기술담당, 품질관리담당과 같은 여러 부서들이 있었다. E는 2021. 4. 30.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었고, 피고인 회사의 위임전결규정상 생산본부장에게 대부분의 안전보건 관련 결재권한이 위임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 생성된 안전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위험성 평가, 자체감사와 관련된 최종적인 결재 및 승인권자는 피고인 A이 아닌 E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회사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회사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 A에게 예산, 인사, 노무 등 중요 권한에 대하여 전체적인 권한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업장 내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에까지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회사는 상당한 규모가 있는 회사로서 관리인이 일일이 모든 생산현장의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회생 중이었던 피고인 회사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통상적이고 구체적인 이 사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하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생산본부장인 E가 최종 결재·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은 관리인으로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결정·감독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그에 관한 구체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생산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위반행위가 피고인 A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이 정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A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가 정한 ‘행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양벌규정을 적용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또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234 판결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피고인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