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81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000만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법정제한이율 위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이자율은 연 40%(2011. 10. 26.경 이전 시점), 또는 연 30%(2011. 10. 26.경부터 2014. 7. 14. 경까지) 또는 연 25%(2014. 7. 15.경 이후 시점)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2,000만 원을 대부해 주면서 1개월 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200만 원을 받기로 하여 연 120%의 이자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에게 총 47회에 걸쳐 합계 8억 9,1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연 40% 또는 연 30% 또는 연 25%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와의 대출거래 내역 정리표 1. 내사보고(A가 대부한 금액에 대한 이자율 계산식 첨부) 1. 범죄일람표, 이자율계산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명과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과 E에게 돈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D과 E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자금을 대여해 주고 그 사업의 이득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이라 한다)에서 정한 '대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D과 E으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투자금에 대한 이득금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대부업법 소정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바,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1068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27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은 D, E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였고, 약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D에게 및 E에게 합계 8억 9,100만 원을 47회에 걸쳐 빌려준 것으로서 그 규모나 횟수가 상당하고, 계속 .반복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D이나 E 로부터 어떠한 실질적인 담보도 받지 않고 차용증이나 영수증도 작성하지 않은 채 거액의 금원을 빌려주는 등 사인간의 일반적인 대여와는 다른 행태인 점, 피고인은 D, E에게 교부한 금원이 투자금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교부하는 행위가 일반적인 투자의 행위 태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 대여의 행위 태양에 해당한다고 봄이 오히려 사리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D에게 금전을 입금해 준 뒤 1개월 이내에 그 입금액 이상을 정기적으로 다시 입금받았는바(수사기록 제25 내지 47쪽), 이와 같이 짧은 주기에 투자자가 투자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받은 것도 일반적인 투자관행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으며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등과 함께 위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이율의 금전 대부를 계속 반복하였던 대부업자인 것으로 판단되고, D,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전을 대여한 행위 역시 대부업법 소정의 대부업 영위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한이자율초과수령의 점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D, E에게 선이자를 공제하고 금원을 대여한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D이나 E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원 중 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로 지급된 것이었고, 그 이자율을 계산한 결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았던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였는데,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고 다른 증거들과도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이나 E에게 돈을 빌려준 후 대부업법에 정해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전부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적인 사채업의 폐해를 근절하여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려는 대부업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등록 대부업 영업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대부한 금액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