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에서 제공하는 모바일 게임의 이용자인데, 게임 이용 과정에서 약관 위반 문제로 게임 계정을 정지 당하자,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9. 위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D에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D가 다른 이용자들의 여론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위 게임 이용에 투입한 비용 및 위와 같은 법률대응에 소용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합의하자 이를 기화로 허위의 변호사 비용 지급 약정서 및 영수증을 만들어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약정서 위조 1) 피고인은 2016. 11.말경 서울 강남구 E B동 4301호 자신의 집에서 D와 무관한 사건의 소송대리인이었던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약정서(민사) 문건의 사건 란에 'D 계정정지에 따른 피해보상의 건', 당사자 란에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심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5,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5월 26일'이라고 기재하고, 수임인 란에 '변호사 F'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변호사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약정서(민사)문건의 민사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약정서(형사)'라고 기재하고, 당사자 란에 '원고 : A, 피고 : D', 착수금 란에 '1심까지 소송대리 사무를 위임하고 착수금으로 1,500,000원을 지급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4년 7월 30일', 수임인 란에 '변호사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영수증 위조 1)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 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착수금 5,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5. 26.', 내역 란에 '착수금', 위 영수증 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보관금성공보수) 1,0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5.26.', 위 영수증 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변호사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 견본 영수인 란에 'A', 내역 란에 '착수금 1,500,000원', 작성일자 란에 '2014. 7. 30.', 위 영견본 말미에 'G. law &amp; Reality firm F'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12. 11. 무렵 위와 같이 위조된 위 각 약정서 및 영수증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인 D 법무실장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H가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각 약정서 및 영수증을 행사하고, 피해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약정서, 각 영수증 1. 판결문, 합의서 1. 각 수사보고(F의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극적으로 변호사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금전을 편취하려 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계획적 범행에 해당한다. 더구나 20억 원 상당자가를 보유하고, 월 수입이 2,000만 원에 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방법까지 동원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달리 사기미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징역형으로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하려 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5.18:30경 구미시 사곡동에 있는 종합열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전원리빙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7:4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의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립희망원 방면에서 대곡역 방면으로 출발 진행하면서 곧바로 반대차로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 2차로 길가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왼쪽으로 유턴을 시도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E(52세)이 운전하는 F 125cc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현충로 170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장기손상 및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00:10경 이천시 경충대로 2045 현대엘리베이터 앞 삼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내 쪽에서 사동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용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49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천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하지관절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치료경과 확인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장애진단서 및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3. 선고형의 결정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설령 피고인이 미리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교차로에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위 선행하는 차량이 지나가자마자 곧바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신호를 무시하며 횡단보도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의 운전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경 군포시 당정동 78-4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인 주식회사 태조산업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알선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하고 구입한 차량에 설정될 근저당권의 담보가치를 유지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만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알선업자로부터 별도의 금원을 차용하고 차량을 양도할 계획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량의 소재를 별도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인도하여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의 대출심사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대출심사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에게 대출금 명목으로 1,4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고소위임장, 할부금융계약서, 내용증명 등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자동차깡을 통하여 할부금융 회사에 피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사에게 그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생활고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1회 벌금 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6. 23:51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남, 3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아저씨 저리 가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젊은 놈이 사람을 간보냐"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11: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위 모텔의 주차장 사용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씨발놈, 장사 더럽게 하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분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사진, 112 신고내역 등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며,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피해자와 모두 친분이 없어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목격자 F는, '몸싸움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목 부분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비록 F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어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F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5:3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엄마가 칼을 들고 행패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자 "왜 들어오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D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을 겨누고, 이를 본 Dol 놀라서 문을 닫자 몸으로 현관문을 밀어 열린 틈 사이로 칼을 집어넣고 D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첨부), 칼 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7. 1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경륜 등 도박을 하여 생활이 궁핍해지자 예전에 소위 빈집털이를 할 때 사용했던 열쇠를 소지하고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사람이 없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9. 16:57경 서울 은평구 C빌라 B동 101호에서, 집 주인인 피해자 D이 외출을 하여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있던 열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작은 방의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14K 금팔찌 등 귀금속과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범죄현장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르고,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주택에 침입하였다는 점에서 범행수법과 태양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출소 후 불과 7일 만에 범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범행횟수와 피해금액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3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2. 24. 20:00경 군포시 D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F(여, 32세)와 성관계를 하기 전 피고인의 아이폰8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러 화장대에놓아둔 후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동영상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메라 촬영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며 증거를 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자 피해자의 손에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들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에게 매달리자 손과 어깨,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를 3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 탁자, 바닥 등에 부딪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LG G3을 빼앗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음성파일 1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증거분석 결과) 1. 증거자료 제출(모텔 구조 촬영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성관계시 목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것일 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거울을 보며 성관계를 하자면서 피해자를 스마트폰이 놓여 있는 화장대 쪽으로 데려가 화장대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성관계를 하기 시작한 점, 모텔 객실에 설치된 화장대는 그리 크지 않았고, 바로 위 벽에 거울이 걸려 있었는바, 위와 같은 자세로 거울을 보며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가 화장대 위에 놓인 스마트폰에 근접거리에서 촬영될 가능성이 매우 컸고, 실제 피해자의 머리 및 상체 일부가 촬영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녹음만을 할 의도였다고 하면서도 화장대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스마트폰을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설사 피고인이 처음부터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화장대에서 성관계를 할 당시 성관계 장면이나 나체가 스마트폰에 촬영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로 나아갔는바, 그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 등이 촬영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전자기록 등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려 하고, 발각되어 다투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고, 음성과일을 삭제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촬영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나 손괴로 인한 피해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존재하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42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이중과세를 감면받으려고 하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개월에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00경에서 15:00경 사이에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와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 점 등의 정상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포항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버지 명의로 볼보 덤프트럭을 운행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 내가 빚이 없고 신용도도 나쁘지 않지만 여기저기 돈을 구하는 것보다 한 곳에서 구하는 것이 복잡하지 않아서 투자금을 받고 있다, 2013. 9.부터 2014. 8.까지 매달 150만원씩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천만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덤프트럭 할부금으로 매달 360만원씩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덤프트럭 운행 수입은 매달 약 300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공정증서 1. 차량관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피해전액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44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D 포터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0. 21:3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시래동 1025에 있는 한동제일교회 건너편 편도 2차로 도로를 내동파출소 쪽에서 외동읍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우측에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64세)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017. 3. 11. 10:38경 경주시 동대로 87 에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장기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장축슈퍼캡 1톤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사고현장 조사),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목격자 조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회사동료 F과 전화통화), 네이버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가드 레일이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0.21: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 중 자신이 주거로 사용하는 방 안에서 라이터로 이불에 붙을 붙여 그 불길이 방 전체와 주방까지 옮겨 붙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가중·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거주하던 타인 소유 건물에 불을 질러 소훼한 사안이다. 재산적 피해가 상당할 뿐 아니라 자칫 불이 크게 번져 무고한 이웃의 생명과 재산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이 있었다. 그 죄를 가볍게 볼 수 없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형사처벌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조현병이 범행을 야기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5

범죄사실 [2016고단678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19. 19:35경 부산 서구에 있는 남부민 초등학교 인근을 지나는 시내버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인석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E(44세)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등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811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29.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도박을 하다가 개평을 많이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와 전기밥솥 및 향초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 시가 24만 원 상당의 전기밥솥, 시가 10만 원 상당의 향초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서구 I에 있는 "J식당"에서, 갈치를 구워 달라고 했음에도 피해자 K(여, 58세)이 갈치 대신 갈가자미를 구워주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계속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냉장고에 집어던져 냉장고 문을 찌그러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와 유리컵을 손괴하였다. [2016고단8448;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1. 21:10경 부산 중구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N(53세)와 시비를 벌이다가 "씹새끼 뽕쟁이 새끼 니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곧이어 현행범인 체포 후 부산중부경찰서 남포지구대에 인치된 후 주먹으로 그곳 보호실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이 찢어지고 이빨이 흔들리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7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6고단811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G,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8, 10) 1. 사진(증거목록 순번 25) [2016고단8448]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자들 상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3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2011. 9.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의 폭력범죄 전력 등 참작 2. 피고인 B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M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2012.3.22.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의 폭력 범행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5. 10. 일자불상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P(55세)이 도박을 하면서 개평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6. 이 법원에 '피해자 P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1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4. 1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01. 1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플러스 일반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일교회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 이르기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예일교회 사거리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백석역 쪽에서 호수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 및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보행자들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번 및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해자 E에게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해자 E에 대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피해자 C, 피해자 D이 이 법정에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06

범죄사실 2018고단306 피고인은 2017. 11. 3. 18:05경 대구 동구 C맨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회사 사장인데 휴대폰이 고장나서 일을 할 수 없다. 내일 아침까지는 휴대폰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외상으로 휴대폰을 하나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회사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다음 날 아침까지 휴대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7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로즈골드(128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798 피고인은 2017. 9. 11.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헬로마켓 어플에 접속한 뒤 '필름 20장을 포함한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먼저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발송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3,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53,000원을 송금받았다. 20181032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0만 원을 입금하면 노트북을 발송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G)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8.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63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J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제출자료, 각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게시글 및 문자내역,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계좌내역(A) 2018고단10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거래명세표, 헬로마켓 대화내용, 이체내역조회, 이체확인서, 카카오톡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물품판매 사기 범행 등을 저질렀고, 그 범행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액이 아주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I, K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J, H에게 피해금 을 변제하는 등 사실상 모든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5. 22:46경 여수시 학동 도깨비시장 부근 투모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라면 죽림리 부영아파트 2차 앞 도로를 경유하여 학동 도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04: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고무재질의 대야에 들어있는 풍선형 광고 간판에 불을 붙였으나 불길이 1층 계단 천장 부분에 닿을 만큼 커지자 피고인의 옷을 벗어 진화작업을 하고, 직접 119에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불을 진화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사건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던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하였던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큰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화상을 입으면서까지 스스로 불을 진화하여 피해확대를 막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