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632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수강생을 모집하여 개인 운전 교습을 하는 사람으로서, 수강생들이 교습용 차량에 탑승하여 연습 운행을 하는 기회에 그들의 신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8. 8. 16:5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24세)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에 탑승하여 연습 운행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아이폰 11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 16:5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방에 접속하여 지인인 D(카카오톡 대화명 ‘E’)에게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촬영한 영상파일을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9. 21:51경 F을 통해 소형 카메라를 구입한 다음 위 SM5 차량 운전석 핸들 하부에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8. 12:20경부터 같은 날 23:38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SM5 차량에 탑승하여 연습 운행을 하도록 하고 위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다리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8. 18. 23:43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방에 접속하여 지인인 D(카카오톡 대화명 ‘E’)에게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치마 속 팬티 및 다리를 촬영한 영상 중 일부 장면을 캡쳐하여 생성한 이미지 파일을 전송하였다. 나. 피해자 G(가명)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1. 27. 19:34경 서울 관악구 H, 옥탑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21세)와 성관계 하던 중 피고인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8. 17:58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방에 접속하여 지인인 D(카카오톡 대화명 ‘E’)에게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행위를 촬영한 영상 파일을 전송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11. 4:36경 서울 관악구 H, 옥탑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32세)가 자는 틈을 타 피고인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음부를 피해자 몰래 약 3분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가.항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피고인은 2016. 2. 14. 05:21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대화방(피고인을 포함하여 4명 참여)에 접속하여 친구인 J가 게시한 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K(여, 16세)의 상반신이 노출된 사진 이미지 파일 5개, 피해자 성관계 영상 파일 1개, 유사성교 영상 파일 1개에 대해 피고인의 아이폰11PRO 휴대전화로 다운로드하고 위 파일들을 피고인 계정의 B 클라우드에 업로드한 다음 2021. 5. 20.경 서울관악경찰서에서 위 파일들에 대한 압수 집행에 이를 때까지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21:14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방에 접속하여 지인인 D(카카오톡 대화명 ‘E’)에게 전항과 같이 소지한 피해자 성관계 영상 파일 1개, 유사성교 영상 파일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공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또는 학원 등의 명의를 빌려서 학원 등의 안에서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L’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통해 수강생을 소개받고, 2020. 1.경부터 2021. 5. 14.경까지는 ‘M’ 등 중고거래사이트에 ‘개인 운전 강습’ 광고 글을 게시하여 수강생을 모집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8.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에 서울 등 일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SM5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모집한 400명 이상의 수강생들을 상대로 1회(2시간) 5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N,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O 진술 청취, 참고인 P 전화조사) 및 이에 첨부된 참고인 O 제출 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및 이에 첨부된 각 추가자료(피의자 차량 교습 중 몰카 촬영분 CD 복사 등, 피의자 차량 및 USB포트, SD카드 구입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 클라우드 확인) 및 이에 첨부된 클라우드 소지 자료 촬영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Q 회신) 및 Q 보관 동영상 캡쳐자료 1. 수사보고서(포렌식 자료 탐색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선별파일 캡쳐자료 1. 피의자 저장매체(USB, SDD, 노트북 등) 사진 자료, 압수물품/현장 사진자료, 불법촬영 영상 캡처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2021. 5. 11. 피해자 I에 대한 촬영을 제외한 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2021. 5. 1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호(무등록 유상 운전교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나 지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들, 자신으로부터 개인 운전 교습을 받는 수강생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신체 내지 성관계 영상 등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으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나 성관계 영상이 들어있는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수년에 걸쳐 무등록 상태에서 유상 운전교육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을 범하면서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 수단으로만 치부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거나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게 될 피해에 대하여 어떠한 고려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성범죄 범행은 그 동기와 수단,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와 같은 카메라 등 이용 성범죄는 직접적인 성폭력범죄 못지 않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그들을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데에서 나아가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는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들을 두텁게 보호하여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