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2008. 10.경 이혼한 사이다. 피고인은 B가 2020. 6.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피고인이 제3채무자 C에 대한 운송 수수료 채권 및 택배 취급수수료 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집행하는 것을 알게 되는 등 위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과 거래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D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으로 바꾼 후 계속 운송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채권압류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여수시 D, 2층에 있는 ‘E’ 마사지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같은 해 6. 2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업소의 업주이며, 피고인 C은 같은 해 4. 1.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업소의 카운터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4. 1.경부터 같은 해 6. 24.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방 7개 등을 설치해 놓고 F, G, H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8~16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 팔꿈치 등으로 전신 등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9. 5. 5. 21:59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 A은 위 업소를 임차한 다음 방 7개 등을 갖추어 설치해 놓고, 피고인 C을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C은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 I에게 성매매 코스와 대금을 설명해 주고 I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3,000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여종업원인 성명불상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6. 25.경부터 같은 해 7. 31.경까지 위 업소에서, 안마사 자격 없이 방 7개 등을 설치해 놓고 F, G, H 등 태국 국적의 여성 종업원을 고용하여 8만 원을 받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손, 팔꿈치 등으로 전신 등을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통역) 1. I, J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및 동영상 등에 대하여) 1. 카드 결제내역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가, 후단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어 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료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우 동종범행으로 재판(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고단644 등, 이 사건 범행과 범행장소, 태양 등이 다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받고 있는 중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한바, 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경기 과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D동물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D동물병원 운영비가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 정도 융통해 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병원 수익금으로 갚겠다. 아버지가 F상가 운영회장이고, 임금 및 관리비 명목으로 큰돈을 받을 수 있어 갚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및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가 합계 3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 매월 700만 원을 초과하였던 반면, 특별한 재산이 없이 피고인의 병원은 수년째 적자상태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역시 당시 F상가 운영회장이 아니고, 진행 중이던 관리비청구소송의 청구금액도 1,900만 원 정도에 불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계좌이체내역의 기재와 같이 2010. 2. 22.경부터 2010. 7. 29.경까지 9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G)로 합계 99,50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대여금내역 확인사실 승인서 사본, 대여금상환계획서 사본, 인감증명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메시지 내역 사본, 고소인의 형과 피고소인간 메시지 내역 사본, 차용증 사본, 대여금내역확인사실 승인서 사본, 금융거래(입금), 금융거래(출금), 각 계좌내역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투자받았을 뿐, 차용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판시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수익금을 분배받지 않은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나) 수의사인 피고인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을 굳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피해자와 함께 공동 운영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투자를 하였다면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약정서 부본도 가지고 있지 않을 이유도 없어 보인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용증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장기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로서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정당한 조치로 보일 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차용금으로 반환을 요구하기 위하여 굳이 작성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친구인 피해자로부터 1억 원에 가까운 거액을 편취하고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9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B 자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D 관계자에게 투자하여 그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26.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관계자를 통하여 주식 선물에 투자하여 1주일 마다 수익금 200만 원을 주고 원금도 틀림없이 반환해 줄테니 투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7. 800만 원 등 합계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위 1.항과 같은 취지로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수익금으로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B의 위임장 첨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내역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및 나의 사건검색 출력자료 첨부), 인천지방법원 20고단4250호 판결문 등(상급심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대표로 재직 중인 ‘C’라는 상호명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2018.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하며 입사할 때 받았던 정착금 200만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그로 인해 2020.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왜 이걸 가지고 계좌압류를 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인 선풍기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으로 약 20여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근무 중인 직원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 여기 앉아있네, 이 비굴한 인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5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8. 9.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4. 23:24경 울산 남구 산업로에 위치한 태화강역 앞 도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차로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는 등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112신고 되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에 의해 음주감지가 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같은 날 23:39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음주의심차량 발견 경위 등, 음주의심차량 조회결과, 피혐의자 음주감지 등 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때에도 음주단속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신이 운행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21. 04: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안방에 문을 잠그고 들어간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안방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앉아, “내가 너를 이 자리에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데리고 나갔다. 피고인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cm)을 가지고 온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내가 못할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거실에 있는 협탁에 한쪽 손을 올려놓은 후 칼을 들어 자신의 손을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일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피의자 범행시 사용한 도구, 피의자 임시조치 위반, 피해자 112신고이력, 피해진술보고-전화녹음) 1. 고소장, 과도사진, 이메일, 문자메시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 부위, 특수협박 범행의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남편인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연관계로 의심되는 유부남 E와 2박 3일간 마카오로 골프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자 흥분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여러 정황상 피해자의 목을 조른 시간은 지극히 짧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곧바로 방에서 스스로 거실로 걸어 나왔던 사정 등에 비추어 목을 조른 강도도 비교적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특수협박 범행도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해하겠다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2002년경의 경미한 이종 벌금 전과가 1회만 있고, 현재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하면서 피해자 이전의 전처 사이에 태어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모래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보령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모래를 공급해주면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2017. 12. 11.경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2017.경부터 더 이상 모래소매업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고, 경영 악화로 인하여 2018. 1.경부터 B의 직원들을 모두 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봄경부터는 월 20만 원의 사무실 월세조차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수입이 약 2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2017.경 투자자 F, G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 약 3억 6,000만 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그 모래를 판매한 대금을 생활비, 투자 반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모래 공급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경 15,171,310원, 2018. 5.경 41,037,150원, 2018. 6.경 497,420원 합계 56,705,880원 상당의 모래를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보충서(증거목록 순번 8번) 1. 전자세금계산서, ㈜B 반출일보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모래를 각 공급받을 당시 거래처로부터 모래 판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모래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어려운 재정상황에 피고인이 처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은 모래 판매대금의 사용처 및 이 사건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연락을 피하고 현재까지도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과정 중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모래대금은 피해자의 추가적인 모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자를 안심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거래 종료 후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모래대금은 피해자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이 사건 모래를 각 공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을 당시 모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피해 액수,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352

범 죄 사 실 2020고단352 피고인은 2018. 4. 7.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형이 지금까지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얼마를 투자하든지 10~15%의 마진을 봤다, 마진이 조금 유동적이긴 하지만 역마진을 본 적이 없다, 만약에 네가 투자를 하게 되면 매월 투자금의 10%를 지급해주고, 투자금 반환을 원할 경우 15일 전에 얘기를 하면 전액 반환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투자금 반환요청 시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33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9 피고인은 2019. 6. 25. 12:00경 포항시 오천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공급받은 LG청소기 20대를 판매할 테니 우선 계약금 5,340,000원을 입금해 주면 제품은 2019. 7. 10.까지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가전제품 구매가 아닌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등급이 8등급으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5.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3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럽부터 2019. 9.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1,3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54 피고인은 2019. 10. 초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 전화하여 I 직원인 J에게 ‘내가 가전제품을 특판으로 납품하는 가전제품 딜러이다, LG A9 청소기 등을 싸게 구매 대행하여 줄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구매대행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금전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5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2, 13, 19, 21) 2020고단4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3, 14, 15, 21) 2020고단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표, 채무이행각서, 배임죄동의서, 이체 확인증, 예금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내지 25)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F에 대한 부분을 다투나(피해자 H에 대한 범행은 증인신문 후 번의하여 자백하였다),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당초 이야기한 명목이 아니라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실제 전자제품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면 구매한 전자제품이든, 이를 되판 판매대금이든 둘 중 하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전자제품도 판매대금도 확인되지 않는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개개 사건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지급 내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당사자의 연락처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실체가 불분명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변제받지 못한 채권의 경우 이 사건 범행 당시 이미 그 회수가 능성과 시기를 전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6,500만 원이 넘는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채 대부분이 남아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변명으로 일관할 뿐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도 없다. 이를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잘못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506만 원, 피해자 F에게 17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711

범 죄 사 실 1. 신용카드 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부산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B에게 “현재 C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나와 결혼을 하면 돈을 벌지 않아도 편하게 살게 해 주겠다. 내가 쓰는 신용카드 영수증을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 경리직원이 사용된 영수증보다 더 많은 금액을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앞으로 나와 만날 때 신용카드로 결제해라. 나중에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하청업체 직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주거나 사용한 금원보다 더 많은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D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20. 2. 11.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E’에서 15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총 79회에 걸쳐 신용카드 대금합계 27,888,705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현금 투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2. 13.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중구 F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선박 부품을 구입해서 장착하는 사업을 하는데, 부품 구입비용을 현금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몇 년 간 많은 사람들이 이자를 받고 부자가 되었다. 현금 있으면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회사에 투자를 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800만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현금 합계 89,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계좌이체를 통한 사기 피고인은 2020. 12.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회사에서 돈을 안줘서 돈이 없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조금 보내줘라.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6,1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고용보험 가입 정보 요청), 수사협조의뢰(승선 확인 등) 1. 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카드금액 정리 및 통장 등, H카드 이용내역서, I카드 매출내역, D카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고, 그 범행횟수와 피해금액이 많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99

범 죄 사 실 1. 2019고단5499 피고인은 2018. 3. 1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가상화폐투자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50억 원이 은행에 묶여 있어서 당장쓸 잔돈이 없다. 그리고 지금 투자 중인 ‘F’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더욱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신생 가상화폐만 보유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F’도 취급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없고 수요가 적어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었으며, 이후 2018. 7.경 ‘F’에 대해 국내 1개 거래소에서 매매 중개를 시작하였으나 시세는 1개 당 2원 내지 8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6,42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20고단3780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열린 블록체인 관련 세미나에서 만난 피해자 G에게 해외선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을 하며 자신의 사무실에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2018. 8. 28.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프로그램 성능 시험 데이터를 보여주며 “무조건 수익이 나는 프로그램인데 개발완료단계에서 자금이 부족하므로 투자를 해 달라. 프로그램을 돌려보고 수익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6,42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H 채무 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 원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1.경 자신 명의의 I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9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각 자기압수표 사본, 카카오톡 대화 1. 수사보고(J), 인터넷 밴드 출력물 2020고단378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신용평가회보서,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변제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7월 말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2019. 9.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근처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위 피해자 B에게 “고객(C)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1억 7,000만원의 대출금 관련 이자(17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E 명의 기업은행 F 가상계좌(G)로 550만 원을, 2019. 9. 27.경 ㈜E 명의 기업은행 F 가상계좌(H, I, J, G)로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 K계좌(L)로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3. 중순경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근처에서 피해자 B에게 “고객(M)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는데 나중에 갚을 테니 우선 돈을 빌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은행 1억 7,000만원의 대출금 관련 이자(17만 원 상당)도 연체하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이어서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도에 교제하던 M으로부터 1억 2,75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못해 2019년 말 형사 고소를 당하여 그 채무변제 자금이 필요하자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 피고인 명의 K계좌(N)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피해금 송금내역 자료 4매,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 거래명세표 및 예금 거래실적증명서, K 회신 거래내역서, F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참고인 M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4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제천시 C 소재의 대지가 매물로 나와 있는데 이를 매입하여 원룸 신축을 하면 매도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 피해자가 대지 매입 및 건물 건축 비용을 투자하면 그 대지에 원룸 건물을 신축하여 피해자의 아내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후, 이를 매도하여 받은 대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주고 투자금 반환을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 중 50%를 주겠다”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1.경 피해자의 아내 D 명의 계좌로 대출받은 205,000,000원 중 175,000,000원과, 2014. 8. 26.경부터 2015. 3. 30.경까지 피고인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건축업자 등의 계좌로 송금받은 266,255,000원 등 합계 441,255,000원을 투자받고, 그 밖에 D 명의로 37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공사 경비 등을 지급하여 위 제천시 대지 위에 원룸 건물을 신축한 다음, D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5. 1.경부터 매수인 E와 매매 협의를 진행하여 2015. 8. 31.경 위 원룸 건물을 E에게 대금 84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015. 1.경 계약금 1억 원을 수표로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매대금 중 매수인 E가 승계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 등을 제외한 428,000,000원을 E로부터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경 위 계약금 1억 원을 제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건물 신축 공사현장 경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원룸 매매대금 합계 283,000,00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피해자와 무관한 원룸의 건축비용 등에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정산서, 지급명령, 등기부등본,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횡령금액 합계가 2억 8,300만 원의 큰 금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3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경 ‘B’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C으로부터 3억 8,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494,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기한 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9. 5. 7.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무자 A(피고인)은 2018. 11. 28. 채권자 C(피해자)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중 잔금 133,580,000원(2019. 5. 3. 기준)에 대하여 2019. 5. 넷째 주(5. 20.~ 5. 24.)에 위 주소지[울산 북구 F, G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진행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진행되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 인증을 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5. 2.경 다른 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H, I과 사이에 차용금 채무 1억 원 상당의 변제를 대신하여 위 주소지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매매대금 1억 4,850만 원에 대하여는 1억 원 상당의 채무 변제를 대신하고 나머지 차액은 정산받기로 약속하였고, 이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자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133,580,000원의 채무금을 2019. 5. 24.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133,580,000원의 변제를 유예받고 그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증서, 채무변제계획서, 약속어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및 공증행위는 기존 채무의 확인행위에 불과할 뿐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위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당시 피해자를 위한 담보설정의 대상인 판시 아파트를 이미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인 I에게 처분하여 그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위 채무변제계획서 작성이 단지 변제 독촉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을 뿐 실제로 판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설정하여 줄 의사는 없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음을 시인하였던 점, 만일 피해자가 그 당시 판시 아파트가 타인에게 처분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같이 위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의 채무 변제를 유예하여 주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사정과 의사를 긍정하였던 점,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하는 등의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점(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5215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실제로 판시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담보설정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 채무변제계획서 작성을 통해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현혹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믿고 피고인과 위 채무변제계획서를 작성한 후 변제 유예 및 강제집행 미착수라는 처분행위를 하였으며, 그 처분행위로써 피고인은 변제를 일정 기간 유예받음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 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 경위와 동기,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에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범죄의 인정 여부를 떠나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득은 변제 유예 내지 채무이행 연기이지 채무 면제가 아니므로 그 이득이 잠정적인 것에 불과하고 확정적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으로 피고인의 급여계좌가 압류되어 현재까지 약 3,500만 원 정도가 피해자에게 지급됨으로써 피해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건실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