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28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은 각 2019. 12. 27. 확정되었고, 피고인 D은 201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19고단5289 기초 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19. 01:30경 서울 중랑구 E 소재 ' BAR'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그곳 여자 종업원 F에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다가 마침 이를 목격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G(41세)과 그 일행인 H가 이를 제지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이다가 위 F의 만류에 따라 위 술집에서 나오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 대한 분이 풀리지 않자 마침 자신과 만나기로 되어 있던 피고인 C, B에게 휴대전화로 연락하여 위 술집 앞으로 오게 하였고, 피고인 C, B는 그 즉시 위 술집 앞으로 와서 피고인 A과 합류하였다. 피고인 A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따라 내려온 위 F이 줄곧 자신을 말리며 참을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 C에게 야구 배트를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은 자신의 차량에 있는 야구 배트를 가져오기 위해 근처에 주차된 위 차량으로 향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함께 위 술집 맞은편에 있는 노래방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쥐고 나온 다음 위 술집으로 다시 들어갔다. 범죄 사실 피고인 A은 2019. 11. 19. 01:35경 위 술집에 들어가 위 식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위 H의 머리를 붙잡았고, 이때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A의 팔을 붙잡아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몸을 붙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이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재차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좌측 손가락과 우측 복부에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 등을 가하였으며, 마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위협할 생각으로 자신의 차량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야구 배트를 손에 들고 위 술집으로 들어왔으나 피고인 A, B가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제압을 당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된 것을 확인하고 위 야구 배트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33 피고인 C, D은 2019. 10. 28. 04:00경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D이 피해자 K(여, 21세)가 있던 화장실 용변 칸의 문을 수회 두드린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K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녀의 일행인 피해자 L(19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L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K의 뺨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D은 피해자 L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M(여, 20세)의 어깨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M,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범행 CCTV 영상 CD 1. 각 사진(현장사진, 피해사진, 폭행부위 사진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C :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30조(특수협박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미수 감경(피고인 C, 특수협박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 피해자 G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와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은 없다(피고인 C의 특수협박미수죄와 관련하여서도 그와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특수협박미수죄로 공소가 제기된 바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말린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다. 피고인 C :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그에게 이 사건 야구 배트를 가져다 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을 협박할 고의는 없었고, 또 피고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 K, L,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라. 피고인 D :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K, L, M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각 특수상해죄, 피고인 C의 특수협박미수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식칼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 밖으로 나온 이후의 시간부터 노래방에 들어가서 식칼을 들고 나와 다시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갈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 A과 함께 다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G의 일행인 H를 향해 식칼을 내리치려고 하자 피해자 G이 재빠르게 몸을 날려 피고인 A을 제압하고, H도 그와 동시에 피고인 A의 등 뒤에서 그의 양쪽 팔을 잡고 있는 동안에도, 적극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식칼을 빼앗기 위한 시도를 한 사실이 없고 그의 위협적인 행동을 저지한 사실도 없었다. 오히려, 피고인 B는 그 당시 피고인 A이 식칼을 휘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 A을 제압하여 식칼을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의 목 부분을 강하게 잡아당겨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피해자 G의 방어행위를 무력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만일 H가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몸을 강하게 붙잡고 있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A이 다시 식칼로 피해자 G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피고인 B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공격행위를 시도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조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도 그 당시 이 사건 주점에 함께 들어온 피고인 B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에 대한 가해행위에 가담하고 있다는 상황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피해자 G에 대한 상해를 여러 차례 시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을 위와 같이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렸지만 그 직후 피해자 G에 의해 제압을 당함으로써 더 이상 피고인 A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 B가 위 피해자 일행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피고인 A이 제압되어 추가적인 공격행위를 중단한 상황만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발생한 피고인 A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가해행위를 피고인 B가 말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의 특수협박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위 주점 여종업원 F의 만류로 그녀와 함께 주점 밖으로 나와 피고인 B, C을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야구 배트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A은 몹시 화가 난 상태여서 위 여종업원의 말도 전혀 듣지 않으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B, C도 직접 이러한 주점 밖에서 벌어진 상황을 상세히 목격한 점, 따라서 피고인 C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야구 배트가 사용될 장소는 스크린 야구장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이고, 이 사건 야구 배트의 용도 역시 타인에 대한 협박이나 폭행을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그 당시 피고인 A의 위 지시를 옆에서 들은 여종업원 F은 피고인 A이 그 야구 배트로 다른 손님들을 폭행할 것이 우려되어 급히 이 사건 주점으로 올라와 손님들을 주점 밖으로 대피시킨 사실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평소에도 자신의 승용차로 피고인 A, B 등과 함께 다니면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 A의 즉흥적인 지시에 부응하거나 그 밖의 다른 범행을 위한 도구의 용도로도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야구 배트를 자신의 승용차에 보관하여 휴대하고 다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온 직후 피고인 A, B가 피해자 G의 일행 등에 의해 제압되어 있는 상황을 보고 더 이상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가담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야구 배트를 사용하지 못하고 위 주점 바닥에 내려놓은 것뿐이고, 자의에 의해 협박행위 등을 단념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야구 배트가 이 사건 주점에서 피고인 A 등의 공격적 보복행위 내지 협박행위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 C에게는 이 사건 당시 적어도 피고인 A, B의 위와 같은 협박행위 등에 자신도 가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 D은 피해자 K, L, M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위 피해자들을 공동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 D은 공동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들을 차례로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적인 양형사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의 각 여러 개별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해 각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개별적인 양형사유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특수상해죄의 범행 중 피고인 B와 공동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일 피해자 G의 일행 등에 의해 신속하게 제압되지 않았더라면 위 피해자와 그 일행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범행으로서 그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점 종업원들을 비롯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이 있는 점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에 비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앞서 언급한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범행 자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피해자의 피해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소제기 전 피해자 G과는 합의한 점, 이 사건 특수협박행위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K의 욕설도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위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으로 가져온 야구 배트가 피고인 A 등에 의해 실제로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위 피해자 G을 비롯하여 훨씬 더 많은 피해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을 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K, L, M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라.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해자 K의 욕설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 K, L, M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