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343

공소사실 2021고단1343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도록 한 다음, 계속하여 2021. 3. 4.경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E카드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4. 12:00경 대구 달서구 F, G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E카드 수금 직원이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323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3. 2. 10: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현재 대출금의 이자가 낮아 승인이 되지 않으니 이율이 높은 카드론 대출을 해서 상환 금액을 직접 건네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 13:30 대구 달서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상환 받으러 온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수령 행위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사기 범행의 일환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용인·감수하고 행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전모를 이해한 상태에서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읽힌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전체를 보아도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감수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피고인에게 ‘내가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그렇더라도 어쩔 수 없다. 나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하여 수당을 받겠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결심에 이르려면, 먼저 ‘내가 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편취금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통의 판단능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만약 이 일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면, 잡힐 경우 나는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인가’라는 점에 대한 고려도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이다. 미필적 고의를 결심한 뒤에는 당연히 ‘가능하면 나의 신원이 최대한 발각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기 마련이다.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는지 여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현금수령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I과 J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는데 문자를 통해 채용공고를 받았고 오픈채팅을 통해 취업 제안을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자신을 여행사 에이전시 업무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현재 코로나 때문에 회사 문이 닫혀 격리 중이니 출근은 안 해도 되고 사람들을 만나서 여행경비를 받아오는 일을 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직 결과도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같다(증거기록 259~262쪽). 취업경로에 비추어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나아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 및 금융기관에서는 비정상적 금융거래 행위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범행방식은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뒤 피해자 스스로 계좌이체를 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굳이 현금수거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방식은 비교적 신종수법이므로 구체적인 사건을 접해보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이러한 방식이 사기라는 사실을 곧바로 눈치 채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해당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과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전에 언론 등을 통해 자신의 업무가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수법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았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만 23세의 청년으로, 직장경력은 자동차부품업체에서 3개월 정도 근무, 군청 공공근로 4개월, 제과점 주방보조 아르바이트 2개월 등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현금을 전달받은 다른 사건 2건에 대하여도 먼저 자발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전과 유무, 사회경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당 업무의 불법성 또는 전화금융사기조직과의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서 ‘를 대리하여 왔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E카드 직원이냐고 묻는 데 ‘예’라고 답하였으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황하여 “예?”라고 2회 답하였더니 피해자가 더 묻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그렇게 답하라고 지시하여 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하는 정도에 불과하며, 당시에는 피해자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답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범행 구조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수취한 수당이 건당 30만원으로 매우 고액인 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여러 사람 명의로 쪼개어 무통장송금한 점은 일견 비정상적이며, 자신의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인지할 수 있었던 계기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무통장송금 시 현금자동입출금기 상단 화면 등에 표시된 경고문(‘타인 신원을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을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실제 수행한 사건은 미수에 그친 사건을 포함하여 총 3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사회경험이 매우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업무가 비정상적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을 여지도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령한 수당이 업무 난이도에 비하여 현저히 고액인 것은 사실이나 검거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로 거액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조직의 범행에 가담하는 대가로는 오히려 적다고 볼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마치 일회용 도구처럼 언제든 쓰고 버리는 존재이다. 따라서 현금수거책에게 굳이 자신들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으며 알려줄 이유도 없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자격증도 없고 경력이 없는 사람도 일할 수 있는지’ 묻자,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네네 어려운 거 없으세요. 차라리 아무 것도 모르시는 게 더 좋죠”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일회용 도구를 대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보인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태도가 이러함에도 피고인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는 점을 알아채려면 사회 일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 판단능력이 필요하다(보이스피싱 사건을 자주 접하는 수사기관, 법원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고 본다). 하지만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사람들 상당수는 경제적 궁박 또는 사회경험 부족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범죄의 습벽이 없고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아마도 성명불상자와 대화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을 하고 대화를 중지하였을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