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00:24경 서울 강서구 D 부근을 걸어가던 중 술에 만취해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끌고 골목 안쪽으로 약 200m 이동하다가 같은 구 F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비닐천막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수회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기 위해 바지를 만질 때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분석 및 범죄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이용 교통수단 추정 및 범죄동선 확인 관련), 내사보고 (폭행당한 피해자 얼굴부위 사진 첨부 관련) 1. 범죄 일련의 장면이 담긴 CCTV 발췌사진, 버스정류장에서 촬영된 피혐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다만 성년 준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2년 6월[= 2년 + 6월(=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죄는 만취한 상태로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구강성교를 시키고,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욕을 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역시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공판 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와 친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1:30경 당진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49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신 후 술값을 계산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으로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쳐 머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 처벌불원의사(증거기록 29, 34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6.03:40경 경남 합천군 삼가면 삼가로에 있는 대웅식육식당 앞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진주대로에 있는 BMW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5. 13. 2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를 대진고등학교 교차로 방면에서 서라벌고교 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13. 20: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사슴아파트 1단지 부근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한번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7. 11:0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공무 수행 중 주차해 둔 행정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6 플러스)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중고 아이폰6플러스 시가 확인)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8. 초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강북구 C모텔 객실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5그램을 넣고 물에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동종 범행으로 이 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도 그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권고 형량의 하한 밑으로 형기를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국국적의 여자와 2005. 9. 20.경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으로서,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상속받을 부동산도 전혀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만남 사이트에서 만난 여자들을 상대로 마치 재력이 있는 이 혼남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12.경 인터넷 만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부친이 서림주택관리회사 회장이고 나는 후계자다. 나는 병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수입브랜드 회사 사장이고, 매형은 일본에서 카지노와 호텔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 부인은 아나운서였는데 전 부인과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여 피해자와 친해진 후, "결혼하여 함께 살자. 부친과 상속문제로 힘들다" 돈을 빌려주면 부친의 전주 땅을 상속 받아 변제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4.경 피해자에게 "후배 D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급히 합의를 봐줘야 한다.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2. 4.경 ~ 2007. 7.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9,33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경 인터넷 만남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부친이 서림주택관리회사 회장이고 나는 후계자다. 나는 병원에 화장품을 납품하는 수입브랜드 회사 사장이다. 이혼하고 혼자 딸을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후, "결혼하여 함께 살자. 돈을 빌려주면 부친의 전주 땅을 상속 받아 변제를 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18.경 피해자에게 "사업하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1주일 후 줄 테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8. 18.경 ~ 2008. 6. 16.경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845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들로 인한 이득액 합산액이 약 1억 4000만원에 달하여 양형기준상 일반사기 형종 제2유형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위 이득액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하면, 피고인에게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8월에서 4년 사이'이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유부남임에 불구하고 결혼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혼한 전처의 악의적인 보복감정에 따라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 C를 위하여 3500만원, 피해자 G을 위하여 30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 수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캐논 DSLR 100D 화이트 더블렌즈 킷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카메라를 406,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40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6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 H의 각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서, 이체정보 등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에게 편취액 상당의 돈을 송금하여 준 내역서가 제출되어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동종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계좌로 편취액 상당을 송금하여 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23:5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영업용 택시에 승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택시기사가 그곳에 데려오자, 택시 안에서 바지를 벗은 상태로 있으면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 및 순경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귀가를 위하여 택시에서 내리도록 권유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꺼져, 이 개새끼야. 개새끼야, 꺼져! 이 씹할 새 끼야!", "경찰, 이 씹할 새끼야,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횡설수설 하면서 내리지 않다가 한참 후에 택시에서 내린 후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부터 같은 달 24. 00:15 경까지 사이에 D파출소 안에서, 현행범 체포 되어 그곳에 있으면서,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너, 일루와! 와!", "일루 오라구!이 새끼야!!", "서장! 와!", "야, 서장 와! 서장 와! 서장 와!" "반드시 너! 씹할 놈아!", "야! 서장 와! 씹할 놈아!", "개새끼들, 빨리 풀어, 니네들 죽어!", "야, 야야! 이 씹할 것들이 왜 대답 안 해!", "일루 와, 일루와!" "야! 이게 G부터야. 좆같은 새끼들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 바닥에 수차례 침을 뱉고, 피고인을 제지하던 파출소 소속 경장 H 및 순경 E에게 침을 뱉고, 순경 F을 발로 걷어차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침을 뱉는 방법으로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술을 끊고 알코올의존증을 적극적으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 27. 13:0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들어간 후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머리를 자르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4:00경 남원시 F시장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이르러, 위 상가 앞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젓갈 2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01:43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준코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568-1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상인2동 583-84 상인성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나,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0. 21.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19세)에게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먼저 지불하고 3개월 안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2억여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딩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대부업체에서 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여 빌려주면 차량할부금을 대납하고 매달 수익금 3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2억여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받더라도 차량할부금을 대납하고 매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위 장소에 동석한 성명불상의 중고차 판매업자가 제시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에 서명하게 하여 차량을 담보로 현대캐피탈로부터 930만 원을 대출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인천 H에 있는 I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여, 23세)에게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먼저 지불하고 1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2억여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웨딩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대부업체에서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중 71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9. 18:00경 인천 남구 K 에 있는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19세)에게 "웨딩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해주면 대출금의 10%를 먼저 지불하고 나중에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2억여 원도 상환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웨딩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대부업체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 중 5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각 자금투자계약서, 대출거래 계약서 1. 각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항 기재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판시 제2, 3 죄에 대한 양형기준: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에 관하여 피고인의 가정사 등을 이유로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를 갱생의 계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그 항소심 재판을 받는 도중에 판시 제1죄를 저질렀고, 항소심 재판 확정 후 약 1개월 만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죄를 저질렀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액수 및 피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판시 제1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정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8.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충남 공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토지 매입 후 대출을 받아 2008. 8. 13.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상태였고, 토지를 매입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2008. 8. 13.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고,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35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50만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부과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6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담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4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9, 19: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50만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8.2.03:00경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F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H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8. 3. 20:00경 광명시 아파트 13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위 H 차량 안에서 위 으로부터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 그램 상당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 매도,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매수대금 60만 원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북한에서는 필로폰에 대한 불법의식이 낮은 편이어서 위법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필로폰 관련 범죄의 위법성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9.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518원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18, 08:30경 제주시 C 인근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주황색 악어가죽 가방 1점, 시가 5만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 1점, 5,000원 상당의 해피머니 상품권 1개, 시가 30만원 상당의 스카이 휴대전화 1점, 하나SK카드 1점, IBK기업은행 티캐쉬백체크카드 1점, 씨티카드 1점 합계 1,155,000원 상당의 물품 등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4. 18. 09:44 경 제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8, 10:15 경 제주시 E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 상당의 투숙료를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18, 10:22 경 제주시 E에 있는 또다른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씨티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18, 21:16 경 제주시 F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주인 G에게 1항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4. 18, 21:37 경 제주시 H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주인 1에게 1항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원 상당의 캔맥주를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4. 19. 05:21 경 제주시 E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주인에게 1항의 하나SK카드를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원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9. 05:30경 피해자 J(48세)이 투숙하는 제주시 K, 208호(E, L모텔)에서, 피해자가 잠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벗어둔 바지를 뒤져 훔칠 물품을 물색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541 피고인은 2015. 3. 6. 23:04 경 서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 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996 피고인은 2015, 4. 18, 02: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1만원 상당의 양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518]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J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도난체크카드 내역 및 cctv확인) 1. 수사보고(2015. 4, 19. 일출시각 자료첨부) [2015+541] 1. N이 작성한 진술서 1. 영수증 [2015.996]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 절도죄, 주거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13. 7. 25.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인 2014. 12, 25,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죄를 저질렀으나 2015. 3. 2. 경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는 등 출소 후 이미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이에다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 또는 숙박시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절도죄를 범한 점, 단지 유흥을 위하여 수회 주점 등에 들어가 무전취식에 이른 점 등 그 방법 및 경위,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게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바, 아래 양형기준 및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3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연(기소), 신은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1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9. 22:00경 보령시 큰오랏1길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대청로 대천아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관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아니할 것. 2015. 9. 25. 판사안민 영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 피해자 C(43세) 소유인 D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있는 유계삼거리를 해미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시속 약 126.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 설치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등은 황색등화의 점멸 상태에 있었으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한편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교차로를 음암 방면에서 해미 방면으로 적색등화의 점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제한속도를 47.7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렉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렉서스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처리, 피해자 E에 대하여 300만 원 공탁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8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19. 20:35경 당진시 C에 있는 D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지인 E에 대한 CT촬영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의사에게 "네가 의사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27세)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0:35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D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제1항과 같이 의사에게 욕설을 하며 환자인 F 주먹으로 때리고, 그곳에 있던 의료 집기를 손으로 집어던지고 밀치는 등 같은 날 21:00경까지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우다가 위 병원 보안과장인 H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위 응급실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곳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9. 19, 21:00경 위 응급실 앞길에서 제2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응급실 환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당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와 순경 K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를 내며 "씹 새끼야, 너 같은 것들이 경찰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K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경위 J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사진, CCTV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1월20일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F에 대하여 40만원 공탁, 1988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5. 01: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이마)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유리한 정상이 있고, 상해 결과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