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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2고단1863

범 죄 사 실 2022고단1863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6. 27. 22:3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35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찍겠다, 이것으로 머리를 깨고 싶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해를 가할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좌석에 앉아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나는 제주도 A이다"라고 반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23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1. 말경 제주시 F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관련사진 2022고단2306 1. 증인 G(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첨부) 및 첨부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협박 및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협박의 정도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기 어려우며,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2고단2306 중 공소사실 제1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직권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로서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6173 판결 및 그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노40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서 2022. 5. 10.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길이 7~11㎝가량의 피고인의 모발 100여수에 대하여 이를 3㎝ 단위로 ⑴모근~3㎝, ⑵3~6㎝ 및 ⑶6㎝~끝부분으로 분절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감정한 결과, ⑴ 부분에서는 필로폰 음성 반응이, ⑵, ⑶ 각 부분에서는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 위 연구원은 같은 감정에서 모발이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씩 자란다는 것을 고려하여 의뢰된 모발의 길이에 따라 약물의 투약시기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을 밝힌 사실, 수사기관은 이상의 감정결과에 기초하여 위 ⑶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의 투약 시기를 압수일로부터 6개월부터 9개월 전까지인 2021. 8. 중순경부터 2021. 11. 중순경까지로 특정한 사실, 한편 같은 기간 피고인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피고인이 2021. 10. 9.부터 같은 달 10.까지 사이에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신이 이루어진 것과, 2021. 10. 28.부터 같은 달 29.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및 송파구 일대에서 발신이 이루어진 것 외에는 모두 제주도 내에서 발신이 이루어진 것이 확인된 사실, 수사기관은 이를 기초로 투약이 이루어진 장소를 ‘제주도 이하 불상지’로 특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투약량과 투약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고, 투약시기인 범행일시에 포섭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에 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며, 단기간 내에 반복되는 마약 관련 범죄사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위 투약 시기 및 투약 장소로 기재된 범위 내에서 복수의 범행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심판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공소사실의 기재는 구체적 사실을 특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2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발생 경위] 피고인은 기숙학원 운영업체인 ㈜B의 대표이사였던 자이고, C은 위 법인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서울시 중구 D에 있는 법무사 E 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F에게 420만 원을 주고 F, G이 위조한 H 명의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을 교부받고, 위와 같은 서류 및 H 명의의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자본금 납입 없이 ㈜B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6.경 C 등이 ㈜B 주주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자, 이에 대항하여 C을 상대로 C 명의의 15,000주에 대한 주금은 피고인이 H를 통하여 납입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3.경 평택시 평남로 1036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종합민원실에서, C을 피고로 하여 ‘C 명의의 15,000주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주주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C 명의의 15,000주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이를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조된 H 명의의 정관, 발기인총회의사록, 주식인수증 등을 제출하여 15,000주 상당(1주 금액 1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2017. 7. 14.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 주주명부, 주주총회소집청구의 내용증명, 협의약정서, 소장, 정관,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문 1.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이 운영하는 ㈜C에 고용되어 2020. 3. 13.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굴삭기 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일 및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 고소하는 등 피해자와 다툼이 있어왔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6.경 피해자와 함께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나온 이후, 피해자의 임금미지급 행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따지기 위하여 영덕읍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7경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에서 울진방면으로 500m가량 떨어진 F 부근에 이르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주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옆으로 진행하면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부딪힐 듯이 2차로 쪽으로 붙어서 진행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게 하고, 창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자 그곳에서부터 G 인근에 있는 도로까지 경적을 수회 울리고 상향등을 켜면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진행하였으며, 위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의 앞으로 피해자를 추월하여 운전한 다음 피해자의 앞에 정차하여 피해자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16. 12:37경 경북 영덕군 G 인근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진행을 막은 다음,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 사기꾼 새끼야, 사업 똑바로해, 이새끼야, 아이구 개새끼야, 아이구 십할 놈아 아주 그냥”이라면서 욕설을 하고, 열려있는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강제로 열어 젖혀, 위 운전석 문을 수리비 79,9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 진단서(증거기록 2권 11쪽), 견적서(증거기록 2권 12쪽), 각 사진(증거기록 2권 제34~3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로 변경행위 및 추격행위, 그 과정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켠 행위, 급정거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자의 주행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상대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서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운전행태와 정차 후 피고인의 행동 및 당시 피고인의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음을 아울러 고려하면 특수협박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7번 국도 1차선에서 2차선을 딱 막았고, 내리라고 욕하고, 죽여버린다고 하고, 침을 뱉으려고 하였다. 제가 피해서 7km정도 도망을 갔는데, 쌍라이트를 켜고 차를 쫓아오고, 경리가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했다. 제가 112에 도와달라고 신고를 했다. G 인근 도로에서 저를 앞질러 지그재그로 못가게 막았고, 앞질러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저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제3, 9쪽 참조).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차선에서 저희가 가는 2차선쪽으로 와서 차를 못 가게 하여 2차선 도로에 멈춰 서 몇 분간 실랑이를 하고, 창문 내려서 피고인이 가래를 뱉으려고 하면서 사장님과 말다툼이 있었다. 그리고 저희는 오보리 석산 쪽으로 갔는데도 계속 쫓아와 뒤에 박을 것처럼 하면서, 쌍라이트를 켜고 클락션도 울리고 하여 사장님도 무섭고 해서 사장님의 전화기로 112에 신고를 하였다. 석산 인근 도로에서 저희가 가고 있으면 앞질러서 갑자기 세웠다. 앞질렀어도 피고인이 가는 길로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세우고 저희에게 왔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녹취록 제2, 3쪽 참조)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 ‘포항에서부터 바짝 붙어서 쫓아오면서 라이트를 켜고 옆으로 밀어버리려고 한다. 지금 차로 앞을 막고 섰다. 내리라고 한다.’고 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1권 제53쪽), 피해자의 법정진술 취지와 당시 신고내용이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분쟁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25회(징역형 1회, 벌금형 24회)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범죄전력이 4회(벌금형 4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경 스마트폰 채팅용 어플리케이션 'B'에서 대화명 'C', 'D', 'E', 'F' 등을, 스마트폰 채팅용 어플리케이션 'G'에서 대화명 'H' 등을 각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들이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하여 피해자 유인책, 피해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될 계좌 모집책,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수거책과 전달책, 피해자금 인출책 등을 단계별로 관리하는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를 수거· 배달하거나, 그 현금카드를 이용해 인출을 하면, 현금카드 1장 당 8~10만원, 인출금액의 4%를 일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부터 B 대화명 'I'를 사용하며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수거책 또는 인출책으로 활동하되 피고인의 외부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위조직원을 모집하여 그 하위조직원들로 하여금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한 현금카드 수거책 또는 현금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그들과 범행의 대가를 분배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초경 J에게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해주면, 거래실적을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J으로부터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건네받기로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B 대화명 'D')으로부터 '위 J으로부터 현금카드를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자, 지인을 통해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할 수거책을 소개받아 두고 그 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J으로부터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퀵서비스 기사를 가장한 수거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8. 10. 10. 11:30경 서울 영등포구 K 앞 노상에서 위 J으로부터 은행 계좌(M)와 연결된 현금카드(N) 1장을 건네받도록 하고, 같은 날 12:2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1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의 전달책 내지 현금인출책에게 이를 넘겨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채팅 캡쳐 1. 수사보고(카드명의자 J으로부터 수거한 체크카드 사진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대가약속 및 범죄이용 인식에 따른 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미리 모집해 둔 체크카드 수거책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전달하게 한 것으로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모두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으며,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직원으로 2016. 12.경 피고인 A에게 “D이라고 지능이 좀 떨어지는 얘가 있는데, 돈이 좀 있는 것 같으니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반 정도는 적당히 땅을 사주고, 땅 값을 부풀려서 나머지는 둘이 나눠 갖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초순경 대전시 서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D에게 “평창에 있는 땅을 ㈜C 명의로 구입하여 그 부지에서 펜션 및 카라반 사업을 하려고 한다. 우리도 각자 1억 원 정도를 투자할 건데 너도 땅살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되팔아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1억 원씩을 투자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고 돈을 되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중순경 파주시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을 통해 토지 구입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2017. 3. 23.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4,000만 원을 각 건네받고, 2017. 5. 15. 3,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직접 송금받는 등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입금내역, 계좌별 명세표, 본인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지려천박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 큰 점, 피고인 B 사기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 취득한 점, 반면 피고인들 모두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는 점(피고인 A 줄곧 범행 부인하여 왔으나, 결심 후 번의하여 범행 자백하였다), 피해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0.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연기군 수목원 삼거리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햇무리교 방면에서 B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같은 방향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38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주) 소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뒷 범퍼 어셈블리 교환 등 수리비 3,292,2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분석),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는바, 행위태양,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어린 미성년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597

범죄사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주소>에 있는 <소속> 병영생활관 앞 흡연장에서 피해자 H(남, 19세)에게 "삽으로 몸이 들어갈 정도의 깊이의 땅에 있는 흙을 파라."라고 하며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삽으로 약 30cm 깊이의 땅을 파게 한 다음, 곧이어 피해자에게 "다시 땅의 흙을 메꿔라"라고 지시하여 다시 땅을 메꾸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 22:30경 <주소>에 있는 <소속>병영생활관 3층 휴게실에서 자신의 분대원이었던 피해자가 B의 운동을 했냐는 질문에 웃음을 보이자, 'B에게 운동을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냐, 거짓말을 하였으니 팔굽혀펴기를 10회 해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자, 때릴 듯이 손을 들어올리며 '안해? 안해?, 내가 인심 쓸 테니 팔굽혀펴기 5회만 해'라고 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팔굽혀펴기 5회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2022. 4. 25.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16:30경 <주소>에 있는 <소속> 본청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탁구장에서, 피해자와 탁구를 치던 중 피해자에게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씨발 어떻게 이 새끼를 조져줄까"라고 말하며 스매싱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 탁구공을 5~6회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7. 4. 범행 피고인은 2022. 7. 4. 19:30경 <주소>에 있는 <소속> 병영생활관 3층에 있는 6생활관에서, 피해자에게 "좆같네 씨발 좆같은 놈"이라고 말하며 생활관 테이블 위에 있던 손세성제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군복무를 하던 중에 병영생활관에서 수회 분대원인 피해자에 대하여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4.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2차선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WW125cc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 위에 쓰러지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8. 5. 01:10경 후송되어 치료 중이던 <주소> <병원명>에서 심장의 파열, 간의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결과가 매우 중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6. 22:47경부터 같은 날 23:56경까지 강릉시 <주소>에 있는 <식당명>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학교명>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확인 수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사고를 일으키는 등 범행 경과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7. 17:3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교' 쪽에서 '시장'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등의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차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차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D(여, 53세)이 운전하는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폐쇄성 골절, L1부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증거용) 1. 수사보고서[진단서(D)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약 4,8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명, 30세, 여)과 같은 군부대 후임 간부이다. 피고인은 2022. 9. 15. 23:05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 화장실에서 피해자 E(가명, 여, 30세)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군대 선임인 G이 술에 취하여 변기 앞에 쪼그려 앉아 구토를 하여 피해자가 그 옆에 서서 G의 등을 두드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밀착시키고, 이에 피해자가 G의 옆에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옆에 쪼그려 앉아 G의 등을 두드리다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재차 밀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녹취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당시 상황 확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전후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특수한 신분 및 직장 내 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에 피해자는 공탁금의 수령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처음부터 의도적이었거나 계획적인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제3지역군사법원-2022고1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B은 2021. 7. 9. 21:00경부터 2021. 7. 10. 00:00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소속> 정작참모실 상황실에서 <직책>으로 당직근무 중인 피해자 <계급> J의 팔을 의자 뒤로 넘기도록 한 뒤, 피고인 B의 전투복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상황실 내 보관 중이던 쇠자(30cm)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0회가량 폭행하였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직무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 가.항 기재 장소·일시에서 <계급> J을 폭행한 후, <직책>으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계급> K의 팔을 의자 뒤로 넘기도록 한 뒤, 피고인 B의 전투복 허리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 상황실 내 보관 중이던 쇠자(30cm)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2회가량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직무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초순 무렵 시간미상경 <주소>에 있는 <소속> 정작참모실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계급> L에게 손마사지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 압박한 후,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속칭 딱밤으로 2회가량 때려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7. 17. 12: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직무 수행 중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21. 6. 중순 무렵 시간미상경 <주소>에 있는 <소속> 정작참모실 상황실에서 당직 근무 중인 피해자 <계급> L와 대화를 하다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21:00경부터 2021. 7. 8. 00:00경까지 사이에 3.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계급> K가 피고인에게 화장실 용무를 보고하자, 상황실 내 보관 중이던 쇠자(30cm)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 수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K에 대한 각 군검찰 진술조서 1. M, K, J, L에 대한 각 군사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의 점), 각 군형법 제60조 제1항 제2호(직무수행군인등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직무수행군인등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수병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이러한 군 내부의 부조리 및 폭력사건이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전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전초8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에 불응하였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 제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 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9. 7. 25.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665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8. 19. 00:30경 서울 종로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채팅을 통해 만난 불상의 남자가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02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8회에 걸쳐 필로폰 합계 3.80g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닉네임 ‘C’)에게 접근하여 필로폰 구매의사를 밝힌 후, 2023. 4. 19. 00:28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 ATM기기를 이용하여 입금계좌인 F 명의 G 계좌로 2차례에 걸쳐 1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위 불상 판매상으로부터 전달받은 은닉 장소인 울산 울주군 H, 울산 울주군 I에서 필로폰 각 1g씩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2g을 매수하였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피고인은 2019. 8.12.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아 감염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소위 성소수자로, 2023. 6. 2. 19:00경 울산시 동구 J건물 K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L에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에 L가 콘돔 등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문에 L의 성기를 삽입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인으로서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치료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증거기록 451쪽 이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횟수가 188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제2죄 관련 L와 합의하여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웹사이트 ‘B’(인터넷주소 1 생략) 운영자로,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상에서 적의 위치정보, 아이템의 위치정보, 차량의 위치정보 등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일명 ‘게임핵’)인 ‘D’에 대해 성명불상의 개발자로부터 국내 판매 권한을 구매하여 위 사이트를 통해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1. 7.경부터 2022. 7.경까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당을 받고 ‘D’ 프로그램 판매, 사이트 운영, 고객관리 등의 총괄 역할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1. 12. 21.경부터 2022. 7. 7.경까지 위 B 사이트를 통해 ‘D’ 프로그램과 ‘D’ 프로그램이 정상 구동될 수 있는 실행 코드를 E 등 구매자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7회에 걸쳐 합계 7,948,000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매내역 범죄일람표 작성경위), 수사보고(계좌압수 영장 집행결과 및 범죄일람표 파일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불법 프로그램 판매처 ‘B’ 채증자료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B’ 운영자와 나눈 대화내역), 각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내역(H), -텔레그램 대화내역(I), 수사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인 이용을 저해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게임 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선량한 게임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는 ‘C’ 게임 배급사의 의뢰로 수사 시작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유포 또는 배포한 기간이 1년여로 길고, 유포 횟수가 687회에 이르고 그 판매대금이 약 800만 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상당히 클 것으로 추정되는 점[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으로 2년 동안 일당 5~1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2권 제730쪽 참조)], 피고인의 범행 중 특정되어 기소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이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