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단9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삼성리빙케어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올라이프수퍼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08. 4. 22.경 집 앞에서 넘어져 발목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8. 4. 23.경부터 같은 해 5. 8.경까지 16일간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 2008. 5. 8.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3일간 E에 있는 G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2008. 6. 5.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 고현지점에서, 같은 달 1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 신현지점에서, 같은 달 16.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 고현점에서, 같은 해 9. 30.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 거제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병원에서 수일간 물리치료조차 받지 않고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조치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각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08. 6. 9.경 보험금 237,325원을,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12.경 보험금 520,000원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같은 달 6. 18.경 보험금 556,433원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로부터 같은 해 9. 30.경 보험금 1,412,3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1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95,214,136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08. 2. 1.경 청소하다가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다는 이유로 2008. 2. 1.경부터 2008. 2. 22.경까지 22일간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H병원에, 2008. 2. 25.경부터 같은 해 3. 18.경까지 23일간 E에 있는 G병원에 각각 입원한 후, 2008. 3. 25.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고현지점에서, 2008. 3. 4.경 같은 지점에서, 2008. 3. 26.경 같은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각각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여러차례 병원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외출을 하며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조치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08. 4. 2.경 2,258,889원을, 2008. 3. 26.경 1,271,650원을, 2008. 3. 28.경 1,316,45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8. 3. 26.경부터 2010.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36,414,548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노블레스케어CI보험', 피해자 AIG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꼭하나의료3보험', 피해자 아메리칸홈어슈런스컴퍼니(AHA) 한국지사의 'EMMA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회로, 2009. 6. 16.경 냉장고를 옮기다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2009. 6. 17.경부터 같은 해 7. 4.경까지 18일간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한 후, 2009.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해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달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원확인서를 각각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위 각 피해 회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입원기간 중 수일간 물리치료조차 받지 않고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퇴원조치되는 등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위 각 피해 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로부터 2009. 11. 18.경 보험금 1,150,200원을, 피해자 AIG생명보험(주)로부터 같은 해 12. 9.경 보험금 300,000원을, 피해자 아메리칸홈어슈런스컴퍼니(AHA) 한국지사로부터 같은 달 10.경 125,13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그밖에도 피고인은 2009. 4. 9.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보험회사들을 속여 보험금 합계 7,439,5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한화손해보험(주)], 관련자 인적사항,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피의자별 보험계약사항, 피의자별 보험금지급내역,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결과 송부, 인적사항, A건 분석결과, 피의자별 보험계약사항, 피의자별 사고내역, 수사보고(일반), 입원달력, 병원일람표, 보험사별 지급금액 현황, 피의자별 월납(반기별) 보험료 납입현황, 피의자별 보험금 수령 거래계좌, 피의자 진료병원(진단서 발급) 일람표, 피의자별 입원치료 현황, 수사보고[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병원이탈 현황(통신자료분석)], 피의자별 입원기간 중 병원이탈 현황(통신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별 물리치료, 외출, 외박, 식사현황), 피의자별 물리치료, 외출, 외박, 식사현황, 피의자별 보험가입자료, 참고자료 제출(한화손해보험), 진료의사 또는 원무과 담당 확인서(피의자별 입원 및 퇴원 사유) 등, 피의자별 물리치료, 외출, 외박, 식사, 퇴원 현황, 수사보고서(피의자별 보험금 청구서, 지급결의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이 있으므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편취행위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허위 과다입원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편취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가. 공통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가 9,500여만 원에 이르는 다액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 액수가 3,600여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중에 있어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수,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