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3481

범 죄 사 실 2021고단348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를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이다. 1. 폐기물 무단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경 창원시 의창구 D, E에 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1,080톤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위 토지에 매립하였다. 2.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3. 11.경부터 2021. 5. 28.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폐기물인 폐합성 수지류 24.92kg을 위탁계약업체인 ㈜F에 인계하였음에도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4. 창원지방법원(항소심)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을 영위하던 폐기물처리업자였으나, 2018. 4. 13.경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가 취소되었다. 1.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5.경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밀양시 G 및 H에 사업장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약 120톤을 매립하였다. 2. 조치명령 불이행 가. 2021. 6. 21.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5. 24.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약 120톤을 2021. 6. 21.까지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명령서를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1. 9. 10.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7. 8.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약 120톤을 2021. 8. 31.까지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명령서(2차)를 받았고, 2021. 8. 31.경 처리업체 변경을 이유로 그 기한을 2021. 9. 10.까지 연장받았음에도, 그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 5. 24. 조치명령 불이행 피고인은 2021. 11. 8.경 밀양시장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불법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인 점토점결폐주물사 약 120톤을 2022. 2. 4.까지 전량 제거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명령서(3차)를 받았고, 2022. 2. 16.경 위 조치명령을 2022. 5. 24.까지 이행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상대 보완수사 내용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순번 11번), 고발장(순번 12번), -담당공무원 진술서(순번 13번),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증명서(순번 15번), -계량증명서, 고발장(순번 26번), 위치도 및 현장사진, 담당공무원 진술서(순번 28번)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계속 중),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2022고단2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순번 14번), -현장사진(순번 17번), 고발장(순번 23번), -공무원 진술서(순번 24번), -행정처분 명령서(순번 25번), -현장사진(순번 26번), 고발장(순번 39번), -공무원 진술서(순번 40번), -현장사진(순번 41번), -행정처분 통지 및 고발사항 통보(순번 42번), -행정처분 명령서(2차), -행정처분 연장통보, -행정처분 통지 및 고발사항 통보(순번 45번), -행정처분 명령서(3차), -행정처분 이행촉구 1. 판시 범죄전력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순번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4의4호, 제18조 제3항(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미입력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C 사업장에 보관 중이던 점토점결 폐주물사 약 4,663톤 등에 대한 처리명령 미이행으로 재판[창원지방법원 2019고단2791, 2020고단3040(병합), 3512(병합)]을 받고 있던 중 그 일부인 120톤을 밀양시 G 및 H에 매립하고, 1,080톤을 창원시 의창구 D, E에 매립함으로써 총 1,200톤을 불법 매립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점토점결 폐주물사에 일정량 이상의 토사를 섞어 건물신축 등을 위한 성토재로 판매할 예정이었는데, 관할관청이 토양오염 물질을 일정 수준 이하로 처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성토재로 판매하지 못하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에는 점토점결 폐주물사를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R-7-1)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다만 같은 시행규칙 [별표 5의4]에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실제로 위 R-7-1의 경우에는 토양오염우려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부산고등법원(창원) 2021누11350, 부산고등법원(울산) 21누10503]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창원시 의창구 D, E에 있던 폐기물을 적법하게 밀양시 G 및 H로 운반한 것으로 보이고, 위 폐기물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항소심 사건(창원지방법원 2021노1799)에서 집행유예기간 중 3개월 마다 한 번씩 그간의 폐기물을 적법하고 최종적으로 처리한 내역(관할기관 작성의 폐기물처리완료 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을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되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