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208

범죄사실 2020고합208 1. 피해자 F 등에 대한 여행상품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사우나'에서 피해자 F에게 "여행을 가려는 사람들이 I의 여행상품을 예약하면, I에서 나한테 연락이 오고, I를 대신하여 여행상품 대금을 선납해주면, 추후에 여행일정이 시작될 때 I에서 기존에 선납해 준 대금에 수수료를 붙여 환급하여 준다. 여기에 투자하면 여행상품 1건마다 수수료 5%를 줄 수 있다. 나중에 투자원금도 회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I 여행상품과 관련 투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38,2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합계 698,340,000원을 송금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2013. 10. 28.경부터 2020. 2. 12.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위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58회에 걸쳐 합계 2,476,241,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등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1.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여행사에서 돈이 안 나오고 있다. 일주일 정도만 쓰고 갚을테니 40,00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여행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카드 값을 막지 못하였다. 돈이 급하니 2,000,000원만 빌려달라. 2020. 3. 6.까지는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내가 여행상품에 너무 무리하게 투자했고, 내 카드를 이용하여 투자했다.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여행상품이 취소되어 내가 운영하는 여행사에서 자금이 잘 나오지 않아 상황이 어렵고, 당장 카드대금을 변제할 돈이 없는 상황이니,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여행사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M 명의의 J은행 계좌(N)로 2,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20. 2.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빌린 돈은 2020. 3. 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돈을 더 빌려달라. 이 돈도 2020. 3. 2.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속칭 '돌려막기'를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재산이 없어 '돌려막기'를 하지 않고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306 3. 피해자 C 등에 대한 여행상품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서울 중구 P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여행상품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상품 대금을 선납해주면, 추후에 여행일정이 시작될 때 여행상품에 따라 1건당 투자금의 약 4~6%정도 수수료와 함께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여행상품 관련 투자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의자는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수수료와 투자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12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891,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6. 6. 20.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위 범죄일람표2 순번 121 내지 19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058,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투자 관련 경비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여행상품 관련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여행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해야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여행상품 관련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그와 관련한 경비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고,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8. 6. 4.경부터 2019. 12. 6.경까지 위 범죄일람표3 순번 13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6,382,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C 등에 대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9. 6.경 용인 수지구 Q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 C에게 "헝가리 관련 여행상품이 자꾸 연기된다. 여행상품 연기로 인한 손해금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인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한달 정도 있다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속칭 '돌려막기'의 방식으로 여행상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해오면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5.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9,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9. 6. 3.경부터 2019. 6. 10.경까지 위 범죄일람표4 순번 5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합계 1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R, S,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O, V의 각 진술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2020고합208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 14, 20, 25, 34, 39, 60, 63, 67, 81) 1. 각 카카오톡 내역(2020고합208호 증거기록 순번 7, 16, 22, 27, 41, 47, 48, 68), 각 문자메시지 내역(2020고합208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13, 33, 40) 1. 각 수사보고(2020고합208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4, 5, 28, 35, 36, 49, 54, 76) 및 이에 첨부된 회신 계좌내역 첨부 CD 및 거래내역서 [2020고합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2020고합306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8, 9), A, M 명의의 각 J은행 계좌내역서 1. 각 카카오톡 내역(2020고합306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 1. 각 수사보고(2020고합306호 증거기록 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피해자 F 및 판시 제3항의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판시 제1항의 피해자 B, O, U, S, R, L, V, E의 각 사기의 점 및 판시 제4, 5항의 각 피해자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D, C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대체로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O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한 이익의 명목으로 일부 피해금액을 환급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등을 교부하여 주면 고율의 이익금을 제공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동네 친구 또는 교회 지인 등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해자들 중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남편의 퇴직금, 자신의 암 진단비까지 보내준 피해자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매우 큰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있다.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피해 금액이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 O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 고가의 옷, 가방, 가구 등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선물 또는 고급 음식을 접대하는 등 낭비하였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