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합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8층 C호에 있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는 인터넷을 통해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넷등기소 웹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서비스 선택(열람/발급) → 대상 부동산 특정 → 등기기록 유형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 수수료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소액결제) → 열람 및 발급'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수수료를 결제한 후 열람 및 발급이 완료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일에 한하여 그 결제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인터넷등기소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1) 사용자와 인터넷등기소 서버 사이의 통신구간에 암·복호화 솔루션 보안을 적용하고, 사용자 PC에 암·복호화 통신을 위한 설치 모듈 배포 시 변조된 모듈의 설치를 방지하는 무결성 체크 기능(Codesign)을 제공하며, 2) 인터넷 등기소 서버로 전송되는 주요 명령 구문들의 파라미터명과 값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3) 사용자가 수수료를 결제한 후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PC에 '암호화', '메모리 해킹 방어', '파일 역공학 방어' 등 보안 설계된 공시모듈을 설치하여 위 공시모듈을 통해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허용되며, 4) 위 공시모듈이 등기기록 XML 파일을 전송받아 구문분석(Parsing)을 완료하면 인터넷등기소 서버로 열람·발급 완료 패킷을 자동으로 전송하여 그 이후로는 사용자의 결제취소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인터넷등기소는 5) 2020. 4. 16.경 위 공시모듈과 인터넷등기소 사이의 통신에 '외부에서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조합한 Hash값 검증' 조치를 추가하여 그 보안을 더욱 강화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직원 E에게 기존 개발된 '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 등기소 등기기록을 스크레이핑(Scraping)하는 소스코드의 개발을 지시하여,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은 인터넷등기소의 보안조치에 반하여 사용자와 인터넷등기소 사이의 통신 구간에 적용되는 암·복호화 솔루션의 인증된 모듈이 아닌, 피고인이 위 암·복호화 솔루션과 동일하게 구현해놓은 자체 개발 모듈을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 서버와 통신하고, 인터넷등기소 서버로 전송되는 URL 호출명령 및 암호화된 파라미터명과 그 값까지 알아내어 인터넷등기소 접속 및 메뉴 선택 등을 실행하고, 등기기록 열람·발급 단계에서는 마치 인터넷등기소에서 배포한 공시모듈을 이용하는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며, 인터넷등기소 서버로 전송되는 열람·발급 완료 패킷의 전송 여부는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에도, 등기기록 XML 파일을 전송받고도 인터넷등기소 서버로 열람·발급 완료 패킷을 보내지 않고 결제를 취소하는 기능이 구현된 'G' 소스코드를 개발하게 하였고, 2020. 4. 17.경에는 인터넷등기소의 Hash값 검증 추가 보안조치를 무단 해독하여 Hash값 생성 로직까지 추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6.경 위 E로 하여금 위와 같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아이디 'H'로 접속하여 '서울 동작구 I 외 1필지' 등기기록의 열람을 신청하면서 선불전자카드로 수수료 700원을 결제한 다음 위 부동산의 등기기록 XML 파일을 전송받았음에도 임의로 열람 완료 패킷을 보내지 않아 인터넷등기소로 하여금 미열람 상태로 인식하게 하고, 곧바로 위 결제를 취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2.까지 주식회사 D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주식회사 D 임직원 및 그 가족들 명의의 ID 33개를 이용하여 2,600,106회에 걸쳐 마치 인터넷등기소에서 배포한 암·복호화 솔루션과 공시모듈을 이용하는 것처럼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수수료를 결제하고 등기기록 XML 파일을 전송받았음에도, 열람·발급 완료 패킷을 보내지 않고 결제취소 명령 패킷을 전송하게 하여 수수료 합계 1,800,40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인터넷등기소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3.경 위 제1항과 같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인터넷등기소 시스템에 침입하여 수수료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J,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K'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등기기록을 취득한 후, 2020. 2. 27.경 부동산 모바일 플랫폼 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로부터 등기기록 건당 5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등기기록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2. 27.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1,840,358명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584,172개의 등기기록을 L에 제공하고 합계 399,571,050원의 대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를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N, O, P, E,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N 대질 부분 포함) 1. M, N, P,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 R, E,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T, U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Q의 각 진술서 1. 범행 아이디 명단 1. 결제취소내역 CD 1. 범행 아이디 사용 선불카드 및 건수와 피해금액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인터넷등기소 약관 1. L 등기부 부정열람의혹 보고서 1. 부동산 정보 서비스 이용계약서 1. ㈜D 부동산 정보 서비스 주문서 1. 거래처원장(내용) 2020.1.1.-2020.12.31. 1. D 조직도 1. L 세금계산서 발급요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월별 결제취소현황 1. D 관련 등기부등본 부정열람 ID 내역 1. 사용자 ID별 결제취소 현황 1. 사용자 ID별 결제취소에 사용한 선불전자지급 수단 내역 1. 선불전자지급 수단별 결제취소 현황 1. 피의자 A-Q V 메신저 대화 출력물 1부 1.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 납부계획 검토 1. G 전체 소스코드 변경이력 로그, 피의자 A의 소스코드 변경 이력 1. 월별(2017.1.~2020.5.) 정상결제와 결제취소 금액과 비율 출력물 1. 일별(2020.4.~5.) 정상결제와 결제취소 금액과 비율 출력물 1. V Messenger 대화방.docx 저장 CD 1, V 임원방 대화 출력물 등 1. D 부정열람 프로그램 소스코드 분석의견 1. D-backup.7z 파일 사본 1. L 등기부 부정열람 추가 대응 방안 검토(2020. 4. 20.) 1. 내사보고(범행 ID 가입자와 주식회사 D 연관성 정리), 수사보고(모바일 앱 'L' 이용무료 부동산 등기부 발급 과정 확인), 내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부정열람 확인), 수사보고(L 도메인 서비스에 대해서), 수사보고(주식회사 L 사무실 압수영장 2020-5494 집행결과), 수사보고(L 개발자 PC에서 압수한 등기부등본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수사보고(선불전자민원캐시 관련 압수영장 2020-5496 집행 결과 보고), 수사보고(범행 ID 추가 특정), 수사보고(주식회사 D 2020년도 매출내역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부정 열람 최종 피해내역 파일 제출), 수사보고(L 등기 DB 관련 제출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참고인 Q 관련 메신저 대화 첨부), 수사보고(D 부정열람 등기부등본 배상 관련), 수사보고(D 등기부등본 열람 수수료 취소비율 자료 첨부), 수사보고(D 등기부 등본 결제취소 비율 정리), 수사보고(D가 L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열람 취소건수 분석에 대해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 등본 열람 및 발급비용 관련), 수사보고(등기발급으로 수집되어 L에 제공된 샘플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개인정보 제공일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포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 제2호(부정취득 개인정보 영리 목적 제공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무죄 부분 포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적어도 2020. 3. 22. 이전까지는 부동산 등기정보 열람 후 결제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며, 2020. 3. 23. 이후부터는 결제취소 오류를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 2) 등기정보 자체는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인터넷등기소 서비스(공시모듈)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 등기부 열람·발급 수수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장 기재 재산상 이익에는 '정상 열람 후 결제취소된 부분'뿐만 아니라 '열람실패 후 결제취소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이 중 후자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그 액수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자체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터넷등기소에 지불하여야 하는 등기정보 열람 수수료 채무를 면탈할 의사를 가지고 F 및 G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등기정보 취득에 사용된 F 및 G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한 D 직원 E은 2017. 9. 6.경 등기정보 열람 후 결제취소 기능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프로그램에 위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실수로 결제취소 기능이 포함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F 개발에 피고인과 E 단 2인만이 관여하고 있었으므로 둘 사이에 프로그램 개발에 관하여 긴밀하게 협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개 직원인 E이 피고인의 지시 없이 수수료 채무 면탈을 위한 기능을 구현할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도 D 내부에서 결제취소 기능을 잘못 구현하였다는 이유로 E을 추궁하거나 질책한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E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E은 결제취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함수 호출 시 옵션 값으로 'false-정상 결제되는 것', 'true-결제취소되는 것'으로 설정한 후 결제취소가 되도록 기본값을 1로 입력해놓았고, 피고인은 2019. 12. 26. '등기정보가 없거나 발급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 결제취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E이 기존에 개발해 놓은 위 결제취소 기능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G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당시 E이 개발한 결제취소 부분 소스코드의 로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가능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E의 개발 당시 결제취소 부분 소스코드에는 제목이 따로 입력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2019. 12. 26. 'refund_Proc'라는 제목을 추가로 달았던 점 역시 피고인이 이 부분 소스코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등기정보 열람 후 결제취소 기능을 구현하려면 위 함수의 파라미터 설정을 1에서 0으로 변경하면 되고, 그러한 변경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증거기록 4권 1539권)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3.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와 같이 기본적으로 등기정보 열람 후 결제취소가 되는 상태를 유지한 채 등기부 등본의 사이즈, 열람 시각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제취소되는 비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수정만을 수차례 거듭하였고, 2020. 5. 1.경에야 비로소 '열람완료' 처리 기능을 구현하였다. 피고인이 등기정보 열람 후 수수료가 정상결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였다면 피고인이 이와 같이 상당한 기간 동안 결제취소비율만을 미세조정한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D와 L 사이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주문서'에 의하면 D는 L로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 1건당 500원(VAT 별도)의 서비스이용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만약 D가 인터넷등기소에 1건당 최소 700원의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등기정보를 취득하였다면 L와의 사업은 영업을 할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가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계약 내용은 D가 인터넷등기소에 정상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D는 L와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이용계약이 2020. 2. 27. 개시되기 전인 2019. 11. 4.부터 2020. 2. 26.까지 기간에 총 1,171,837건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결제를 취소하였고 수수료가 정상 결제되었다면 이로 인해 최소 820,285,900원(= 1,171,837건 × 700원)의 비용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3권 936쪽), 열람 후 결제취소 로직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D 측에서 L와의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막대한 개발비용을 감수하고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을 대규모로 열람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D의 2020년도 사업계획서(증거기록 4권 1249쪽)에 의하면 2020년 상반기 기준 D의 최대 매출처는 L로서 월 7,000만 원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수입이 예상된 반면, Y에 대한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 예상 매출은 월 1,500만 원(1월~6월 기준)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상 비용 항목에는 L 발급수수료 예상 비용은 0원으로 계상되어 있고, Y 발급수수료 비용은 원가율 90%를 적용하여 월 1,350만 원(1월~6월 기준)으로 계상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D 직원 U은 등기부 발급 비용을 Y 항목으로 몰아서 작성하느라 L 관련 비용을 따로 적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그렇다 하더라도 i) L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Y 매출보다 몇 배나 더 큰 상황에서 L 관련 비용을 Y 비용에 합쳐서 기재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ii) Y 비용항목에 기재된 금액(1,350만 원)은 Y 예상 매출액(1,500만 원)의 정확히 9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L 매출은 고려하지 않고 Y 매출액에만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원가율 9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iii) L와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정상적인 수수료 결제시 D가 지출할 등기부 발급 비용(건당 최소 700원)은 L에서 발생하는 매출(건당 500원)보다는 항상 큰 금액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서에는 L 매출에도 크게 못 미치는 1,350만 원만이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시 D는 L 관련 등기정보 취득에 정상적인 수수료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 의사였다고 보인다. D 직원 Q은 '피고인이 하루에 (등기부) 몇 건을 열람하였는데 양이 부족하니 뭔가 발급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이 등기정보 열람양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인터넷등기소 계정 1개당 1만 원에 계정 제공을 요청하여 가족들 명의의 계정을 제공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D 임원들이 개설한 V 채팅방에서 직원 T이 2020. 3. 9. 13:55경 피고인에게 "IPO 자료에 넣으려고 하는데 L 열람 건수를 일자별로 좀 알 수 있을까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직후인 13:56경 L에서 열람된 등기정보의 수를 일자별, 시간별로 정리한 엑셀파일을 위 채팅방에 공유하면서 "계속 관리중이죠^^"라고 대답하였다. T은 수사기관에서 '소유권이 변동되어 다시 열람해 최신 등기부등본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하는 등기 건수가 하루에 3~4만 건 정도 된다고 피고인이 말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피고인과 Q 사이의 V 메신저 내역에는 피고인이 2019. 12. 18. Q으로부터 현재 D DB에 등기부가 136,679건이 수집되어 있음을 보고받은 내역이 남아있고, D 내부에서 작성된 'L 부동산 정보서비스 세금계산서 발행요청서'에는 월별 L 등기부등본 열람건수 및 이에 기초하여 산정된 매출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각 요청서에 결재까지 하였다. 한편 D가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정보를 열람할 때 사용하는 전자민원캐시 충전 업무를 담당한 직원 S은 전자민원캐시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회사 법인카드로 충전을 하고 회사 내 전자결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U과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D가 인터넷등기소에서 수집하는 등기정보 건수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고, 나아가 'D가 등기정보 열람에 실제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수수료가 정상결제 되었다면 지출되었을 비용'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7)8) D에서 2019. 12.말경 등기정보 수수료가 1,100만 원 가량 지출된 것을 두고 U이 피고인에게 '등기정보 수수료가 너무 많이 지출된다'고 상의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S은 수사기관에서 2019. 12. 10.경 이전에 이미 D에서 공짜로 등기부 정보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이에 반하는 S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위 증인의 법정 진술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믿지 않는다), Q 역시 D에 2019. 10. 1. 입사하고 2~3개월 후 등기부등본 조회 시 수수료를 환불 받는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일반 직원들조차 D가 등기정보를 공짜로 열람하고 있음을 알았다는 점에서 대표이사이자 G 개발을 주도한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0. 30. V 메신저에서 'AB' 대화방을 생성하여 Q, Z, AA, S을 초대하였고, 2019. 12. 10. AA가 "자정이 지나면 이전 날 결제는 환불이 되지 않으니 11시~12시 사이 결제를 다음날로 미루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11시 55분에 발급을 중단하고 12시 05분에 다시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같은 달 18. Z은 "결제 실패, 환불 실패를 피하기 위해 전자민원캐시 9개의 계정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고 하여 결제취소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건의하였다. 위와 같은 대화는 피고인이 등기정보 열람 후 수수료 결제가 취소되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피고인이 '등기정보가 없거나 발급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 결제취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G를 수정한 2019. 12. 26.보다도 앞선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대화가 '열람오류에 따른 정상적인 결제취소'를 전제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2020.4.16.~2020.4.30. 기간 중 196,058건)이었는데(증거기록 2권 438-439쪽), 이에 대해 건당 최소 700원의 수수료를 정상결제하였다면 D에 발생하였을 수수료 비용은 264,765,200원에 달한다. 다. 재산상 이익 액수에 대한 판단 1) 인터넷등기소가 제공하는 등기정보 열람·발급 서비스는 유료 서비스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등기소가 허용하지 않는 수단을 이용하여 등기정보를 취득하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취득한 등기정보 자체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등기정보를 취득하고도 인터넷등기소에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결제취소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이다.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검사는 D에서 2017. 9. 6.부터 2020. 5. 12.까지 기간에 등기기록을 열람한 후 결제를 취소한 2,600,106회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 1,983,943,500원을 취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9. 12. 26. '등기정보가 없거나 발급하다가 오류가 나는 경우에 결제취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E이 기존에 개발해 놓은 위 결제취소 기능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G 프로그램을 수정하였는바, 위 기간 중 등기기록 열람 후 결제가 취소된 건 중 '오류가 발생하여 등기정보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아서 결제가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오류 발생으로 인한 결제취소 금액은 유죄로 인정되는 재산상 이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법원행정처에 보낸 공문에서 이처럼 오류로 인한 결제취소 금액을 183,538,000원으로 특정하며 상계주장을 하였고(증거기록 4권 1441쪽), 기록상 이 부분 금액을 확정할 다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위 주장 금액 전부를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3)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 중 183,538,000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인터넷등기소 이용자로서 정상 로그인한 후 이용자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인터넷등기소의 공시모듈이 수행하는 처리를 자동화하는 브라우저인 G를 활용하여 등기정보를 열람한 것에 불과하므로 인터넷등기소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 금지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나 훼손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침입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참조). 2) 인터넷등기소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시모듈을 이용하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공시모듈을 이용하는 경우 공시모듈이 등기기록 XML 파일을 전송받아 구문분석(Parsing)을 완료하면 인터넷등기소 서버로 열람·발급 완료 패킷이 자동으로 전송되어 이후로는 열람·발급 수수료 결제를 더 이상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열람·발급 완료 패킷의 자동전송을 이용하여 결제취소를 차단하는 시스템은, 사용자가 유료 서비스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서비스를 이용한 후 수수료 지급을 면할 수 없도록 인터넷등기소가 마련한 보호조치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터넷등기소로부터 등기정보를 무료로 취득한 후 이를 L 등 업체에 유상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공시모듈에서 작동하는 '열람완료 패킷 자동 생성·전송'이라는 조치가 배제된 F 및 G라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 서버에 접속한 후, 등기기록 XML 파일을 수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결제를 취소하였다. 이는 피고인이 인터넷등기소에 마련된 보호조치를 우회하기 위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으로서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인터넷등기소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점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시모듈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브라우저인 G를 이용한 것은 이용자권한을 초과한 접근권한 취득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지 않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인 '결제취소'는 전부 등기정보를 취득한 후에 착수 및 완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등기열람 대가가 유효하게 결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등기정보 열람·발급 수수료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인터넷등기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인터넷등기소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러한 법적 평가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고인이 등기기록 열람·발급 후에도 수수료 결제를 취소할 수 있도록 '열람완료 패킷 자동 생성·전송' 기능이 배제된 G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인정보가 담긴 등 기정보를 취득하였다면 이는 전체적으로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G 프로그램 내부에서 유기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취득 단계 및 결제취소 단계를 분리하여 전자만을 정당하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거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규모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이 '자신은 정상적인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수수료 지급채무가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 등기소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D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변제 명목으로 2억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