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새마을금고법 위반] 피고인 A는 대구 동구 D에 있는 E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상무이다. F의 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및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경 E의 사무실 이전비용으로 30억 원을 책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았음에도 2015. 6. 2.경 위 E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통해 대구 동구 G, H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40억 원 이내에 매입하기로 의결하고, 2015. 6. 4.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해 37억 7천만 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그 계약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관한 총회의 승인 없이 총회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제501, 제502호차 이사회 회의록 1. 매매계약서 1. 2004-2018 사업 및 예산계획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은 이사회 결의사항이고, 매매계약체결 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였으며, 그 후 증액된 추가예산안에 대해 대의원총회를 거쳐 의결을 받은 후 나머지를 이행하였기 때문에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범위를 넘어 집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이 이사회 결의사항이라고 보더라도 이것 역시 당초 총회에서 의결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M한의원건물에 대해 종전의 예산을 넘는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에 따라 그에 따른 채무가 발생하게 되는 점, 예산을 넘게 된 채무에 관하여 총회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발생한 채무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체결 자체가 집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총회 의결사항인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직후 추가예산안으로 대의원총회(총회에 갈음할 수 있음)의 의결을 받은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각 지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 등) 피고인 C은 건축업자로서, E가 위와 같이 2015. 6. 4.경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본점 이전용 건물로 매입한 후 위 건물에 대한 5층 철거공사 등을 E로부터 수주받아 이행하는 과정에서 E 본점이전업무를 담당하는 상무 B을 알게 되었다. B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 5층에 대한 용도변경 공사를 잘 마무리하여 주면 본점 이전시 그 인테리어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수회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5.경 B으로부터 '술 한잔 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지인인 0, P 등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고 2) 피고인은 2016. 5. 19.경 B의 요청에 의해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으로 가, B이 그의 지인과 함께 마신 술값 95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하고 3) 피고인은 2016. 6. 2.경 B으로부터 '장모 아파트 화장실 수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즈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305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 피고인 B은 E의 상무로서 E의 이전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5. 6. 4.경 매입한 이 사건 건물의 철거공사를 하던 건축업자 C을 알게 되었고, C에게 용도변경 공사를 마무리하면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수 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25.경 C에게 '술 한잔 하자'라는 제안을 하고 대구 수성구에 있는 N 유흥주점에서 C의 지인인 0, P 등과 함께 18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2) 피고인은 2016. 5. 19.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R 유흥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C으로 하여금 위 유흥주점으로 오게 한 후 그 술값 95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향응을 제공받고 3) 피고인은 2016. 6. 2.경 C에게 '장모 아파트 화장실 수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C으로부터 그 즈음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장실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3회에 걸쳐 305만 원 상당의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은 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3. 25.경 C과 함께 술을 먹고 술값 등 180만 원 상당을 피고인 C이 계산한 사실, 2016. 5. 19.경 피고인 C을 불러 자신과 지인이 먹은 술값 95만 원 상당을 계산하도록 한 사실,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장모집 화장실과 세면기의 부속품을 교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한다. 나. 한편,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 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고,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다. 피고인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이 사건 E가 매입하여 본점으로 사용할 건물의 인테리어공사를 자신에게 줄 것을 이야기하여 자신이 B에게 술값 등 향응을 베풀고, 장모집의 화장실 등을 고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나, C의 이러한 진술은 아래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쉽사리 믿기 어렵다. 피고인 C이 피고임 B을 알게 된 때는 이 사건 E가 매입한 M한의원건물 5층의 철거공사를 입찰받아 공사한 이후로 이 무렵 5층의 용도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시기였고, 위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가 주된 관심사가 아니었다. 위 건물을 E의 본점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공사(지하, 1층, 2층, 7층의 업무용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등)는 2016. 9. 26.경 입찰공고가 났는데 예정가 9억 9,000만 원 상당으로 그 규모가 커 입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2016. 3. 1. 갓 상무에 승진한 피고인 B이 독단적으로 어느 업체에 위 공사를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알게 된지도 얼마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E의 감사의 동생인 피고인 C에게 어떤 이익을 받으면서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이야기할 수는 없어 보인다. 2016. 3. 25.경 당시에는 위 건물의 5층에 관한 용도변경이 주관심이었는데 그 술자리에 참석한 사람은 피고인 C과, C이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를 부탁한 O, 동구청 직원 P인바 이러한 술자리를 주최하고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한 사람은 피고인 C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6. 5. 19.경 피고인 B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C이 술자리에 가서 술값 95만 원을 계산한 것은 분명하나 그동안 피고인들이 서로 형님 동생이라 칭하며 관계를 맺어온 상태에서 피고인 C이 개인적인 친분 등이 주된 동기가 되어 술값을 계산한 사정을 배제할 수 없다[당시 피고인 C은 2016. 4. 1.경 입찰을 통해 E의 지층 1층, 2층의 철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중이므로 피고인 B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 C으로서는 피고인 B과 관계를 원만히 해 두면 피고인 B이 자신에게 E로부터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하게 되는 집의 인테리어 공사도 소개해 줄 수 있다고 기대한 것으로도 보인다(수사기록 327면 참조)]. S은 이 법정에서 E 공사현장에서 배관공사를 하는 마당에 서비스차원에서 피고인 C이 이야기한 대로 피고인 B의 장모집에 가서 세면기 등의 부속을 교체해 주었고, 그 돈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바 S의 진술과 피고인 C의 진술이 다른 점, 그 비용이 공소사실과 같이 30만 원 상당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배관에 대해 아는 S으로 하여금 화장실을 보게 하고 간단한 부속을 교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다소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사회적으로 정의(情意)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C은 실제로 S이 한 교체내용보다 그 공사범위와 가격을 크게 부풀린 점(화장실공사, 80만 원 상당)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라. 피고인 C은 이후 피고인 B에게 엘리베이터 공사 포함 지하, 1,2, 6층 인테리어 공사를 8억 5,000만 원에 하되 1억 원 상당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한바 있고, 그 즈음 견적 약 1,200만 원의 위 건물의 지하 데크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하던 중 피고인 B이 자신에게 그 중 800만 원을 달라는 뉘앙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바 이러한 진술들은 자신의 친형이 이 사건 E의 감사이고, 위 건물의 중개에도 관여할 정도의 중요한 지위에 있는 점, 이 사건 E의 업무형태, 이사장의 권한과 이사회결의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실무자에 불과한 피고인 B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인테리어 공사 등을 어느 곳에 도급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도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 C이 진술들은 전반적으로 믿기 어렵다. 마. 그렇다면 피고인 C의 자백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으로서 위 자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모두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C,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