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2023고단107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스터빈 엔진 등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 16.경부터 2021. 10. 8.경까지 발전사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년도 연말정산환급금 337,83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21, 25 내지 31, 35 내지 37번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4,390,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 자료 입수보고(순번 47번) 1. 체불내역 1. 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였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금품청산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이 사건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된 부분을 제외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지급한 금품의 액수는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미지급 금품의 명목도 임금이 아닌 연말정산환급금인 점,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금유동성이 악화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 중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외국인근로자 1명[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1번]을 제외한 근로자들 전원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한 점(2023. 12. 11.자 참고자료 참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I.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23고단1070]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가스터빈 엔진 등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사업장 지도 감독 관련 범행 가.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경부터 2022. 10. 16.경까지 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3. 임금 8,333,390원을 포함한 2022. 3.경부터 2022. 10.경까지 임금 합계 62,097,1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8 내지 20, 22 내지 24, 32 내지 34, 38번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근로자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35,775,7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임금 정기지급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기술팀 직원으로 근무 중인 F에 대한 2022. 5. 임금 5,318,440원을 정기지급일인 2022. 6. 10.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재직 근로자의 임금 합계 486,882,850원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퇴직금 지급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1.경부터 2022. 4. 16.경까지 관리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9,211,71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직접 고소 관련 범행 가. 금품청산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번]의 2022. 11. 임금 3,723,690, 2022. 12. 임금 1,613,590원 합계 5,337,280과 근로자 I[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의 2022. 11. 임금 5,026,060원, 2022. 12. 임금 1,366,200원 합계 6,392,2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 미이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1.경부터 2022. 12. 13.경까지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6,940,791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775]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발전기, 엔진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1.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사무직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0,624,350원(2022년 4월 ~ 8월분) 및 연차미사용수당 2,731,640원, 합계 33,355,990원과 퇴직금 26,494,8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M, N,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스터빈, 터보차저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M의 2022년 9월 임금 4,521,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3,823,040원과 M의 퇴직금 35,866,40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2,781,8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222] 피고인은 진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고속회전체 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2022. 9. 임금 4,442,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323,324,19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9. 4. 19.경부터 2023. 4. 1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퇴직금 29,247,8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18,780,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II.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023. 7. 10.자 참고자료, 2023. 9. 18.자 참고자료, 2023. 11. 7.자 변호인의견서, 2023. 12. 11.자 참고자료, 2023. 12. 21.자 참고자료, 2024. 1. 4.자 고소인 S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2024. 1. 22.자 근로자들의 탄원서, 2024. 1. 18.자 고소인 T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 참조)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