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0.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00에 있는 이마트 평촌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180번길에 있는 중앙공원 테니스장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9.30. 0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180번 길에 있는 중앙공원 테니스장 앞 도로를 평촌초등학교 방향에서 범계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전방 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F 이-마이티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9. 30. 00:4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온 배우자인 G에게 "음주운전을 해서 겁이 나니 당신이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하여 G으로 하여금 사고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및 교통사고 조사관에게 G으로 하여금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도14018 판결 등 참조),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763 판결, 2002. 1. 선고 2001 869 판결, 2004. 5. 28. 선고 2004도1213 판결, 2004. 6. 11, 선고 20038092 판결, 2004. 10. 15. 선고 2004도5307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사실,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60km 정도였던 사실, 충돌 직후 피고인은 피해 차량과 피해자의 상태를 전혀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내려서 차량 뒤편으로 빠져나간 다음 사고현장에서 떨어진 인도쪽으로 올라간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운전 차량은 H프레임 등이 파손되어 수리비 585만 원 상당이 지출되었고, 이와 같은 수리비 지출내역, 사고 후 촬영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차량사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작지만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무릎이 아파서 바로 내리지 못하다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차에서 내린 후 어지러움을 호소하였고, 사고 후 2~3일이 경과하고서야 무리 없이 걸을 수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사고 발생 당일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위 병원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무릎의 타박상 진단을 내린 사실, 위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50세로 위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진단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병명을 앓고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자연치유가 가능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 G에게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부탁하였고, G은 보험회사에 연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후 5분 이내에 사고현장에 도착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처 G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와 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사고발생 직후 가해운전자가 없어지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 사실, 견인차가 먼저 와서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을 당시 G이 나타난 사실, 피해자 운전 차량은 피해자가 직접 운전하여 갔던 사실, G은 사고 후 1시간이 경과한 2014. 9. 30. 01:32경에 자동차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G에게 단순히 사고처리를 하여 달라는 부탁만 하였고 실제로 G이 특별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피고인은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1징역 10월 가.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나.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래도 적용되지는 않지만, 양형기준의 취지를 반영하기 위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또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범인도피 교사죄와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인 G이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을 기망하다가 피고인은 심지어 차량정비소에 맡겨진 사고차량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혈흔을 물티슈로 닦아내기까지 하였다) 사고차량에 묻어 있던 혈흔 감정결과 및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으로 인한 수사기관의 계속된 추궁 끝에 결국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