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합75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보건의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노숙인, 불우아동, 청소년 지원 등과 관련하여 서울시 예산에 대한 심의 및 삭감과 서울시청 복지국, 여성정책관실 및 그 산하단체들에 대한 행정감사 등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H타운 601호 주식회사 I(이하 'T'라고 한다)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주식회사 J신문사(이하 'J신문사'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피고인 B은 2005. 9.경 사단법인 L(이하 'L'라고 한다) 회장인 K(2009. 8.경 사망)에게 노인들을 위한 신문을 발행하겠다면서 보급을 도와주면 L 에 발전기금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K과 함께 2005. 9. 22.경 L 와 J신문사 사이에 노인신문의 발행과 운영을 위하여 '발행 초기에는 피고인 B이 설립하는 I의 부담으로 L 산하 경로당 등에 55,000부를 보급하고, L는 유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점차로 유가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신문사가 정기구독료를 받게 되면 L 산하 244 개 지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50%를, L 시도연합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30%를 각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은 당시 L의 사무총장으로서 위 약정의 체결에 관여하였으며, 이러한 약정을 바탕으로 노인신문사에서 M라는 신문을 발간하여 노인들에게 보급하였고, L는 2005, 11.경 산하 지회와 연합회에 유가지 보급이 늘어날 경우 그 공로 명목으로 I로부터 수령하는 구독 수수료를 해당 지회와 연합회에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여 보급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I 의 적자가 11억 8,000만 원에 이르게 되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유가지인 M 신문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6. 4. 에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2006. 6. 30. 경 경기 가평군에 있는 L 경기도연합회 가평지회에서 개최된 L 사무총장 퇴임식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A 이 서울시에 있는 경로당 3천개소의 정기구독료 예산을 확보해서 보내 줬으면 좋겠다. 꼭 부탁한다.”라는 부탁을 받고, 2006. 9. 경 서울시의회 내 피고인의 연구실인 824호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I에서 M신문을 발간하여 L 산하 전국에 소재한 경로당에 무가지로 보급하면서 11억 8,000 만 원의 적자가 났으니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에서 구독하는 M신문 구독료만이라도 서울시 예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7.경 서울시의회 제163회 (제193호) 서울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시에 건강국장 N을 상대로 'L에서 2005년 12월부터 경로당에 노인기관지인 M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연간 구독료가 5만 원이니 서울시내 경로당의 구독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번 추경에 9월부터 12월, 4개월분을 반영시켜서 결국 5,000만 원 정도만 반영시켜 달라'는 내용의 의정발언을 하고, 2006. 9. 29.경 2006년 3차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에서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주제로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추가승인을 심의.의결하여 보조금으로 지급될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였다. 서울시에서는 2006. 9. 29. 확정된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에 의거하여 2006. 10. 4.경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계획'을 세우고, M 신문을 구독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일괄하여 같은 달 10.경 L의 국민은행 계좌 로 2006.10. 12.(3개월간)의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 기금사업 보조금으로 35,935,000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경 위와 같이 L로 입금된 보조금이 I로 입금되자 I의 대표이사인 P를 통하여 I의 회장인 피고인 B에게 "예산이 확정되었다. 예산이 영달되면 수수료 50%를 나에게 달라. 어차피 10월분은 무가지로 나간 것이니 다주고, 2개월분에 대하여는 50%의 수수료를 달라. 예산을 확보하는데 거저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부서부터 의회에 이르기까지 로비를 하여야 하는데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로비자금 및 수수료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B은 P를 시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27.경 피고인 B으로부터 L 서울시연합회(이하 '서울시연합회'라고 한다) 산하 경로당의 M신문 정기구독료 예산확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Q의 하나은행 계좌(R)로 입금받았다. 서울시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2007.부터 2009.까지는 M 신문을 구독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된 보조금을 일괄하여 서울시연합회의 우리은행 계좌(S) 로 매분기에 3,750만 원씩, 년간 1억 5,000 만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P는 2007. 3. 19.경 위와 같은 보조금이 서울시연합회로부터 I로 입금되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 Q 계좌로 L 산하 경로당의 M신문 정기구독료 예산확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11,583,11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5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5,450,219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2009. 초 일자불상경 T 사무총장으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수료를 I가 서울시연합회로 보내지 않고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수수료를 일단 서울시연합회로 지급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서울시연합회 회장인 U를 만나 그동안 피고인에게 지급되던 돈을 I에서 서울시연합회로 송금하기로 협의하였고, 며칠 뒤 피고인은 U를 찾아가 피고인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I에서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연합회로 송금하고 서울시연합회는 그 중 절반을 피고인에게 송금하기로 약속하였다. U는 2009. 7. 10. I로부터 수수료가 입금되자 위와 같은 약정에 따른 피고인의 몫 10,878,750원을 V 명의의 농협 계좌(W)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L 산하 경로당의 M신문 정기구독료 예산확보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위 금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번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75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2,207,719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고, 그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52,207,719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9. 22. L와 J신문사 사이에 체결된 '노인신문 발행에 대한 약정', '노인신문 발행을 위한 실무협의 약정'(이하 포괄하여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I가 그 약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L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받은 것일 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고 뇌물의 인식조차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또한 대가관계를 인식하고서 피고인 A에게 부탁을 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 A에게 준 돈이 대가관계에 있거나 피고인에게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중인 P, X,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P, U 진술부분 포함),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능력이 없는 부분 제외) 중 일부 진술기재, P, T, X,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경로당 현황, 기부금 활동비 지급내역 등, 노인신문 발행에 대한 약정서, 노인신문 발행을 위한 실무협의 약정서, 서울시 예산 지원내역 통보, 각 계좌 거래내역, 경로당 정보이용지원사업 계획,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 등, 노트 사본, 전표 등, 지출결의서 사본 등,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록, 각 수사보고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J신문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B L 회장인 K과 사이에 노인들을 위한 신문을 창간하기로 합의하고, 2005. 9. 22.경 L 와 J 신문사 명의로 노인신문의 발행과 운영을 위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는 '노인신문의 발행 초기에는 피고인 B이 설립하는 I의 부담으로 L 산하 경로당 등에 55,000부를 보급하고, L는 유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점차로 유가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신문사가 정기구독료를 받게 되면 L 산하 244개 지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50%를, L 시도연합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30%를 각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5. 9. 26.경 I를 설립하고 2006. 1. 6.부터 M 신문을 발간하여 노인들에게 보급하였으며, L는 그 산하 지회와 연합회에 유가지 보급이 늘어날 경우 I로부터 구독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을 들어 M 신문의 유가지 전환을 독려하였다. 그러나 M 신문의 유가지 전환은 지지부진하였고, 이로 인해 I는 수개월 만에 11억 8,000만 원의 적자를 입고 있던 중 L 사무총장으로 있던 피고인 A이 2006. 4. 실시된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 A은 2006. 9. 7.경 서울시의회 제163회 (제193호) 서울시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시 건강국장 N을 상대로 'L에서 2005년 12월부터 경로당에 노인 기관지인 M를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 노인복지 차원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연간 구독료가 5만 원이니 서울시내 경로당의 구독료를 서울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번 추경에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을 반영시켜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의정발언을 하는 등 M 신문의 정기구독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받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서울시는 2006. 9. 29.경 2006년 3차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에서 2006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주제로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추가 승인을 심의·의결하였으며, 2006. 10. 4.경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계획'을 세우고, M 신문을 구독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될 2006, 10. ~ 12.3개월간의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 보조금 35,935,000원을 일괄하여 같은 달 10.경 L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하였다. 위 보조금이 L로부터 I로 입금되자 I 대표이사인 P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6.10.27.경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1,500만 원을 피고인 A의 딸 Q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서울시는 위와 같은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운용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경로당 정보이용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2007.부터 2009.까지는 M 신문을 구독하는 노인들에게 지급될 보조금을 일괄하여 서울시연합회의 우리은행 계좌로 매분기에 3,750만 원씩, 연간 1억 5,000만 원, 합계 4억 5,000 만 원을 교부하였다. 위와 같은 보조금이 서울시연합회로부터 I로 입금되자 P 및 그를 이어 I 대표이사가 된 X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3. 19.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내지 25 번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5,450,219원을 위 Q 계좌 또는 피고인 A의 의원사무실 직원 V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은 2009. 초 일자불상경 L 사무총장 T으로부터 국가정보원에서 수수료를 I가 서울시연합회로 보내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데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A 과 서울시연합회 회장인 U를 만나 그동안 피고인 A에게 지급되던 수수료를 서울시연합회로 송금하기로 협의하였으며, 며칠 뒤 피고인 A U를 찾아가 피고인 B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I에서 수수료 전액을 서울시연합회로 송금하면 그 중 절반을 서울시연합회가 피고인 A에게 송금하기로 협의하였다. U는 2009. 7. 10, 이후 I로부터 서울시연합회로 수수료가 입금되자 그 무렵부터 2009. 12,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내지 29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757,500원 (입금된 수수료의 1/2 상당)을 위 V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쟁점 피고인 AI로부터 직접 혹은 서울시연합회를 경유하여 자신의 딸 Q 또는 의원사무실 직원 V의 계좌로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취득한 수수료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외관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실질은 피고인 A 이 서울시의회의원으로서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연합회 산하 경로당의 M 신문 정기구독료 예산을 확보한 데 대한 대가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뇌물이라고 볼 것인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과 K은 피고인 A이 2006. 7. 1. 서울시의회의원으로 되기 전후에 피고인 A에게 I의 적자가 상당하니 서울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고 여러 번 요청하였고, 이후 피고인 A 이 서울시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제 서울시로부터 M 신문 구독료에 대한 노인복지예산을 배정받은 점, 피고인 A은 2006. 10.경 I 대표이사이던 P에게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35,935,000원 중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30%)보다 더 많은 25,000,000원 (L 중앙회 10,000,000원, 피고인 A 15,000,000원)을 달라고 요구한 점, 피고인 A은 I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개인적으로 전달해 달라는 K의 요청을 받고 K에게 2006. 10.경 15,000,000원, 2007. 8. 6., 2007, 10. 23., 2008. 4. 2., 2009. 7. 7. 각 30,000,000원씩 총 5회에 걸쳐 135,000,000원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2006. 10. 27. I로부터 입금된 15,000,000원을 현금으로 찾아서 K에게 주었더니 고생하였다면서 500만 원을 돌려주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권 502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동생인 Z을 시켜 현금 10,000,000원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K에게 전달하게 하였고, Z이 2006. 10. 31.경 위 금원을 K에게 주었는데, K이 자기앞수표 5장을 다시 Z에게 반환하면서 Z이 경영하는 (주)AA 명의로 L에 기부하라고 하여 자기앞수표 5장을 L 계좌로 기부금 형식으로 송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딸 Q과 의원사무실 직원인 V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점, 2009. 8.경 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 A 이 계속 돈을 송금받은 점, 피고인 B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 이 예산 배정에 힘써주지 않았다면 피고인 A 개인에게 직접 수수료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권 723쪽), P도 수사기관에서 'I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보낼 이유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대표이사였던 자신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직원 AB를 시켜 피고인 A의 딸 계좌로 입금시켜 주었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2권 763, 764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뇌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L 와 J신문사는 2005. 9. 22. '발행 초기에는 피고인 B이 설립하는 I의 부담으로 L 산하 경로당 등에 55,000부를 보급하고, L는 유관 단체의 지원을 받아 점차로 유가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신문사가 정기구독료를 받게 되면 L 산하 244개 지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50%를, L 시도연합회에게는 그 구독료의 30%를 각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 체결 이후 2005. 10.경 L 중앙회에서 이사들에게 위 약정 체결 사실을 공포하고, 2005. 11.경각 시도연합회와 지회에 M 신문을 구독하는 경우 I가 정기구독료의 50% 내지 30%를 수수료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문건을 배포한 이래 여러 차례 수수료 지급에 관한 공문을 발송한 사실, P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06. 10.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에게 수수료를 직접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 B에게 보고하니 K과 상의를 해보라 하여 K을 찾아가 피고인 Al 2,500만 원을 달라고 한다고 말하였는데, K이 애쓴 사람이 피고인 A이니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주어야 된다고 하면서 그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A L 이사 찬조금으로 낸다고 하였으니 중앙회 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하여 돌아와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서 피고인 A에게 1,500만 원, L 중앙회로 1,000만 원을 보내 준 것이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P로부터 위와 같은 보고를 받고 서울시연합회에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누구에게 주든지 I의 의무는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L 와 J신문사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피고인 A이 서울시의회의원으로 선출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점, L 산하 각 시도연합회와 지회는 2005. 11.경 이후 공문을 통해 I로부터 정기구독료의 30 ~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연합회를 제외한 다른 시도연합회와 지회는 실제로 I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지급받은 관계로 서울시의 M 신문 구독료 예산 배정과 관련하여 I로부터 일정 금액이 수수료로 지급된다는 것은 사실상 공개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 B 과 P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I가 수수료를 피고인 A에게 준 것은 당시 L 회장인 K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1 I로부터 받은 수수료 중 거의 전부가 I가 서울시로부터 구독료로 받은 금원의 30 50% 의 일정한 비율로 매월 초 또는 말경 원 단위까지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 (3%)까지 공제되어 있는 점(원래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I는 서울시로부터 구독료로 받은 금원의 30%만 수수료로 지급하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한 유가지 전환을 독려하기 위해 L 산하 지회와 시도연합회의 구분이 없이 구독료의 50%까지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최초 구독료로 받은 2006. 10.경의 35,935,000원에 대하여는 그 중 10,000,000원을 L 중 앙회에, 15,000,000원을 피고인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보다 파격적인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2009. 7. 이후에는 I에서 서울시연합회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서울시연합회가 그 중 절반을 피고인 A에게 송금한 점(이 돈도 I가 서울시로부터 구독료로 받은 금원의 일정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피고인 B은 K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P가 2006. 10.경 최초 수수료 명목 금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기를 꺼려했던 이유는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돈이 가는 것이 꺼림칙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원래 서울시연합회로 가야 할 돈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수수료에 해당할 뿐 뇌물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위 수수료를 뇌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 이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각 금원을 뇌물로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종전 약정의 형식을 빌려 그와는 무관하게 뇌물을 수수하기로 하거나 혹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종전 약정에 따른 금원의 수수가 뇌물수수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거나 혹은 종전 약정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면하는 대신 동액 상당을 뇌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한편 피고인 A 이 취득한 금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 금액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산출 금액과 일치하는 이상 위 금원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 이외에 뇌물로서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수수료를 취득할 주체가 피고인 A 또는 K이 아닌 서울시연합회이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서울시연합회가 아닌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적정한 이행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행방식에 있어서의 하자로 인해 위 금원의 성격 자체가 바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P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 2006. 10. 경 25,000,000원을 요구할 당시 '서울시로부터 M 신문 구독료에 대한 예산을 거저 확보한 것이 아니다.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례도 해야 한다'면서 자신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그러한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요구한 것이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수수료가 아니라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P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에는 피고인 A이 2006. 10.경 돈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하면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사례도 해야 되니 이왕 50% 주기로 된 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고 한 부분도 있다(수사기록 2권 576쪽)}.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의자는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이에 I 의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예산으로 지원하여 준 금액 중에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수뢰한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를 인정하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사기록 2권 540쪽, 피고인 A측에서 위 증거에 대해 진정성립, 임의성, 내용인정을 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위와 같은 진술기재만으로 앞의 결론을 뒤집고 피고인 A 유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