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합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8세)은 2015년 8월경부터 2018년 8월 하순경까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강제추행 가. C 계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 중순 일자불상 21:00경 김천시 D에 있는 E휴게소 내 C 계단에서, 그 계단 위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내림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C 벤치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E휴게소 내 C에 있는 벤치에 앉아, 옆에서 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을 베고 눕게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단추를 풀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서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누르면서 일어서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9. 18. 범행 가.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9. 18. 22:00경 김천시 F에 있는 G(사찰) 방면 복개도로에서, 피해자가 그의 소유인 H 차량을 도로가에 주차하고 차량 주변에서 소변을 본 뒤 일어나 팬티를 올리려고 할 때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그녀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벗기고 피해자를 차량 쪽으로 밀어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생리중인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밀어 눌러 저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로 자신의 바지와 팬티도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앞쪽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였는데, 위 제2의 가항 기재 행위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낸 다음, 피해자를 차량 뒷문 쪽으로 붙여 자신의 양 손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가둬 둔 채로 소리를 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잡아 차체 쪽으로 수 회 내리쳐 머리 부위를 차체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차량 문짝 쪽으로 수회 내리쳐 몸통 부위를 차체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자신도 차량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양쪽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1. 8. 15:0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여, 김천시 J빌라 앞에서부터 김천시 K에 있는 L식당 앞까지 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에 화가 나, 운전중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자신의 손으로 때리고, 그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빈 종이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위 차량이 신호대기로 잠시 정차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은 것에 격분하여 차량 안에 있던 생수병을 들어 피해자의 손등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E휴게소 내 C 계단 및 벤치 사진 첨부에 대한) [판시 제2의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가 대화한 문자메시지 내용 출력물 첨부에 대한) 1. 차량 굴곡 및 블라우스 생리혈 사진, 눈 부위 멍 사진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 전력이 없고,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량이 소주 2홉 들이 2병 정도에 불과한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에는 소주 2홉 들이 3병 이상을 마신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으로 선해하여 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는 음주로 인해 적어도 의식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환각, 망상 등 이상증상의 발현이 있을 때 고려될 수 있는 것인바, 범행 당시 또는 그 뒤에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거의 확실히 기억하거나 생각해 낼 수 있고, 의식의 현저한 장애나 환각, 망상 등의 이상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체질에 병적 현상도 생기지 않는 한 그와 같은 상태 하에서의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도345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의 경위, 그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의 정황을 부분적으로나마 기억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잃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해진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사강간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성년 유사강간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1)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각 6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상해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2) 특별양형인자: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1)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2) 특별양형인자: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가중요소)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가중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적용: 징역 2년 ~ 5년 기본범죄와 위 각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하되,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면,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에 있었고, 위 각 범행이 그러한 인적 관계의 특수성에서 비롯된 우발적, 충동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과 그 가족들이 겪게 될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향후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는 2019. 4. 1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피해자 본인이 같은 날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도 첨부하였다), 위 합의서가 2019. 4.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 법원은 2019. 4. 23. 피해자에 대하여 위 합의서의 진정성을 유선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한 것이 맞고 금전을 지급받은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19. 4. 29. 다시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판시 각 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지 않되(판시 각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양형사유에 해당할 뿐 소송조건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피해자는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유효하게 철회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및 그 철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감안하여 이를 불리한 양형사유로도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감안하여 양정하건대,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스스로 건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7. 9.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10:00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몸통을 수 회 밀고 당기며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고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8. 8. 27. 폭행 피고인은 2018. 8. 27. 23:30경 김천시 M아파트 N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밀고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욕실 안에 넘어뜨리고, 일어선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 찬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현관 벽과 신발장, 냉장고 등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4. 1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2019. 4.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비록 피해자가 2019. 4. 29. 이 법원에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철회의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