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광주 동구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상호불상 점포에서 피해자 D(34세)에게 전화를 걸어 "렌터카 사업을 확장하려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리금으로 한 달에 120만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잔여 원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당운영의 부진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인터넷 스포츠 도박을 하느라 빌린 사채, 대부업체 대출금이 많아 돈을 빌리더라도 부채를 돌려막기 하거나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4. 27. 2,500만 원, 2020. 5. 1.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 회신 1. E 회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20 4. 27. 처음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었고,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12회에 걸쳐 원리금 12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잘 알지 못하면서 고리의 이자를 받기위해 돈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 경우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렌터카 사업을 확장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여 2020. 4. 27.과 2020. 5. 1.에 걸쳐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처가에 문제가 생겨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2021. 4. 22.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거래처에 입금할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여 2021. 6. 19.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돈의 상당 부분도 인터넷 도박과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용금을 사업자금 등이 아닌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5,800만 원을 차용한 후 변론 종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위 돈 중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은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 피고인은 2020. 5.경부터 2021. 4.경까지 12회에 걸쳐 원리금 120만 원씩을 변제하였으니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일부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돈을 차용한 후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고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도 돈의 일부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이 2020 4. 27. 처음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20. 4. 29. 피고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F건물 제2층 G호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위 부동산의 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반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약 2억 원의 임대차계약이 되어 있어 담보제공이 충분하였는지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21. 6.경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하여 피해자가 2021. 6. 9.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6. 14. 주식회사 H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에도 피해자에게 1,100만 원 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앞서 보았던 사정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는데 지장이 되지 아니한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 4,000만 원은 1년 후에, 나머지 돈은 일주일이나 곧 갚겠다고 말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인터넷 도박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변제 방법을 마련한 것도 아니어서 위 돈을 기한 내에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편취금 중 일부를 반환한 점,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