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합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가. 피고인은 2012. 7. 20. 03:00경 완주군 E아파트 101동 1307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몸을 구르면서 피고인을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고기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먹어라"고 하며 빨게 하고, 계속하여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8. 03: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옆으로 구르면서 이를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와 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말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밀쳐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하던 중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 관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관련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구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말경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4년 8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판시 제1의 나.항 및 가.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의 상한의 1/2 및 1/3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딸인 피해자가 건전한 성의식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 한 것으로서, 그 범행 대상과 내용,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친족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행에 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