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합20

범죄사실(2012고합98 사건,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 H의 친구인 I와 그 남편인 피해자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3.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09. 4. 22.까지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1억 7,58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법정진술 [2012고합98(2011년 형제34688호) 증거서류] 1. 각 피의자신문조서(J 진술 부분 포함, 피고인 진술 부분은 각 일부) 1. 진술조서(J) 1. 고소장 1. 각 은행거래내역, 각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 각 과거거래내역 조회신청, 이자/보증료 징구 기록 조회, 거래내역조회, 1. 각 토지, 주택소유권양도서(캄보디아어, 한국어번역) 1. 각 수사보고(계좌내역 제출 등, 대출관련 서류 사본 첨부, 관련 기록 사본 편철) 법령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12고합98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아니하였고, J은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 아래 투자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J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인 2008. 6. 27. 실제로 캄보디아인 L, (이하 'L'라 한다)로부터 그 소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M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그러나 M 토지가 전매되지 아니하여 J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J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남겨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J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의 투자 경위 등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 딸 H의 친구인 I와 그 남편인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J에게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거나 건물을 짓는 사업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수사기록 9면). J은 2008. 6. 5. (주)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8,400만 원을 시장금리연동 기준금리, 대출기간 1년으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그 중 5,000만 원을 2008. 6. 13., 2,250만 원을 2008. 6. 14.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 또한 J은 2009. 4. 16. (주)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시장금리에 따른 변동금리로 대출받아 그 중 5,000만 원을 2009. 4. 21., 2,700만 원을 2009. 4. 22. 피고인에게 각 지급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7, 8번. 수사기록 487~497면). 한편 J이 피고인에게 투자할 당시 투자계약은 구두로만 체결되었고, 서면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 내용 L는 캄보디아 언어(크메르어, 이하 '크메르어'라 한다)로 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L 작성 문서 내용을 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직원 N 앞에서 번역문과 크메르어 문서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국어로 된 문서의 내용은 'L 자신은 2004년경 O과 결혼하여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거주하고 있는데, 2008. 6.경 M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13만 USD를 수령하였다'는 것이다. P은 '자신은 캄보디아 프놈펜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M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M 토지의 관리를 부탁받았으며, M 토지를 임대한 다음 나오는 수익 매월 120 USD를 M 토지의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캄보디아 부동산 중개업자 Q는 크메르어로 된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은 L 작성 문서 내용을 국어로 번역한 문서를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대사관 직원 N 앞에서 번역문과 크메르어 문서가 동일한 내용임을 확인하였다. 국어로 된 문서의 내용은 'M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으로부터 M 토지의 매도를 부탁받았으나, 2010년부터 가격이 폭락하여 이를 매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L, R, (이하 'R'이라 한다), S, (이하 'S'이라 한다) 등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크메로어로 작성된 여러 문서를 제출하였다. 동시에 피고인은 위 각 문서 내용을 'M 토지 소유권이 R으로부터 L에게, L로부터 다시 T에게 각 양도되었다'는 취지라는 내용의 각 문서로 번역한 다음, 번역문서 역시 제출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은 J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여 이득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J을 기망하였고, 이에 J이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J은 고소장을 작성·제출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은 2008. 6.경 광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J에게 '캄보디아의 부동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 짧으면 6개월, 길어도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혹시 손해가 나면 내가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J이 피고인에게 투자한 돈은 대부분 J이 은행으로부터 대출한 돈으로 마련하였다. J은 2007. 4. 9.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을 개업하였다가 2009. 12. 30. 자진폐업하였는데, J이 금융기관의 대출이자를 감당하면서까지 돈을 대출하여 피고인에게 투자하였다는 점은, J이 피고인으로부터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하면 1년 안에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손해가 나면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J이 2008. 6. 5. (주)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8,4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정한 점 역시 이러한 점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J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캄보디아에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전매하거나 건물을 짓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J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아닌, 그 전에 이미 캄보디아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L에게 M 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2007. 4. 27. 매수하는 등 이미 캄보디아에 송금한 돈으로 다른 토지를 매수하는 등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J로부터 투자를 받기 전에 캄보디아로 송금한 돈은 L에 대한 매매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L에게 13만 USD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빙성이 떨어지는 L 작성 확인서뿐이다. L, Q, R, S이 각 크메르어로 작성한 확인서 등 문서는 모두 피고인 자신이 국어로 번역한 다음, 위 각 크메르어 문서와 국어 문서가 동일한 내용이라는 점을 인증하였으므로, 번역자가 제3의 객관적인 사람·기관이 아닌 이상 위 각 크메르어 문서와 국어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 설령 위 각 크메르어 문서와 국어 문서의 내용이 동일하다 하여도, 실제로 L, Q, R, S이라는 인물이 위 각 크메르어 문서와 같은 내용을 작성하였는지, 위 각 크메르어 문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것인지 역시 확인하기 어렵다[특히 L가 작성하였다는 크메르어 문서를 국어로 번역한 문서{위 가의 2)의 항 기재 문서} 내용 중에는 '캄보디아에서는 아직도 은행을 통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에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고 현지인이나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문서 내용은 캄보디아 현지인이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자연스럽다]. 나아가 위 각 크메르어 문서가 사실대로 작성되었다 하여도, 피고인이 M 토지의 소유자라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는 L, P, Q 작성 각 문서, 즉 L, P, Q의 진술뿐이고, 공공기관 작성 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캄보디아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 시기는 2010년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기재 일시와 부동산 폭락 시기는 1년 6월 이상의 시차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8의 일시와 피고인 주장 부동산 매수 일시는 6월 이상의 시차가 있다. 피고인 제출 문서 기재 O, T과 피고인의 권리관계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J에게 피고인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현황, 거래현황을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한 다양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실체가 있는지, 동업관계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아니하였다. 양형 1. 적용 양형기준 : 2011. 7. 1. 시행 1. 범죄사실 기재 범죄가 속하는 유형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에 의함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 형량 범위 - 특별양형인자 존부, 비교·평가 : 없음 -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 : 기본 영역인 징역 1년 ~ 4년 -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월 ~ 10년 1. 선고형 - 특별양형인자 : 위와 같다. - 일반양형인자(공소제기 후 변경된 사정 반영) :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 :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주고 나타낸 언행·자세·모습 / 1982년 입건 사기 벌금 40만 원, 1985년 입건 사기 벌금 50만 원, 1989년 입건 사기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1991년 입건 사기 벌금 200만 원, 1998년 입건 사기 벌금 200만 원, 2007년 입건 사기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008년 5월 입건 사기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2009. 3. 7. 확정) /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탄원함 / 이 사건 판결에 명시된 사정,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조건(피고인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 권고 영역 조정 여부(특히 하한) : 조정하지 아니함 - 선택 : 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 집행유예 인자 존부, 비교·평가 : 주요참작사유[동종전과, 미합의(부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없음. 주요참작사유 중 부정적 사유만 2개 존재하고, 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택하지 아니함 - 최종 선고형 : 징역 1년(실형)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2012고합20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U에 있는 V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V교회가 캄보디아에 대학을 설립할 예정임을 알고 V교회에 전매할 목적으로, 2007. 4. 27.경 캄보디아 다끄마오 시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75,472 미합중국 달러(이하 'USD'라 한다)에 매수하였고, 2007. 5. 22.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초순경 V교회 구내식당에서 V교회 신도인 피해자 W과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되, 피해자 투자 금액에 피고인 돈을 더하여 이 사건 토지와 대학건물 예정용지 사이에 있는 면적 13,639m²인 토지(이하 'B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V교회에 전매하여 그 수익금을 투자비율에 의하여 분배하며, 만약 B 토지를 매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를 피해자의 투자대상으로 하고,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얻게 될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따라 2007. 6. 18.경부터 2007. 7. 11.까지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V교회는 2007. 6. 26.경 B 토지를 직접 매수한 후 같은 해 8. 21.경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이 B 토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이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동업계약에 따른 피해자 투자대상 토지는 이 사건 토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 5.경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690,120 USD에 전매하고, 같은 해 9. 11. 및 같은 해 11. 10.경 V교회로부터 피고인 처 K 명의 통장으로 전매대금 합계 773,34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동업재산인 전매대금 773,34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9. 11.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피고인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조합원 중 한 사람이 조합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대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관계에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조합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이른바 내적 조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2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러한 조합 또는 내적 조합과는 달리 익명조합의 경우에는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상대편인 영업자의 재산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영업자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고 따라서 영업자가 영업이익금 등을 임의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대법원 1971. 12. 28. 선고 71도2032 판결, 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도2704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떠한 법률관계가 내적 조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익명조합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공동사업이 있는지, 조합원이 업무검사권 등을 가지고 조합의 업무에 관여하였는지, 재산의 처분 또는 변경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7001 판결,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501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V교회에 전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7. 4. 27. 선교사 X 명의로 대금 USD 275,472달러에 매수하여 2007. 5. 22.경 대금지급을 마쳤다. 2) W은 2007. 6. 초순경 피고인과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V교회 대학설립 예정용지 부근 토지를 사들여 전매한 다음 그로부터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2007. 7. 2.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V교회 선교센터 및 대학건물 예정부지, B 토지 등을 둘러보았는데(W은 당시 이 사건 토지도 둘러보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W이 찍은 사진은 B 토지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W과 피고인 사이에 합의된 최초의 투자대상 부동산은 B 토지였다. 3) 한편, W은 2007. 6. 18.부터 2007. 7. 11.까지 18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처 K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에게 2007. 7. 4.경 21,052 USD(당시 20,000,000원을 USD로 환산한 돈)를 지급하였다. 4) 그런데 V교회는 2007. 6. 26. B 토지를 직접 현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2007. 8. 21. 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피고인은 2008. 9. 5. 이 사건 토지를 V교회에 690,120 USD에 전매하여 V교회로부터 2008. 9. 11.경 309,339,388원(276.048 USD를 원화로 환산한 돈), 2008. 11. 10. 464,009,000원(414.072 USD를 원화로 환산한 돈)을 K 계좌로 각 지급받았다(공소사실은 위 합계액 773,348,388원 중 천 원 미만을 버린 773,348,000원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전매대금'이라 한다). 6) 피고인은 2008. 8. 23. 투자대상이 '캄보디아 V교회 대학 설립 부지 옆'으로 기재된 합자투자확인서를 작성하여 W에게 교부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W이 '자신의 부인에게 보여줄 의도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서명을 해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한편 W은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3. 17.부터 2010. 2. 24.까지 W에게 투자원금 200,000,000원 중 112,850,000원을 반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6. W을 피공탁자로 하여 88,150,000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W은 이의를 유보하고 위 변제공탁금을 수령하였다. 7) 이후 W은 피고인에게 나머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2. 9. W에게 피고인과 피고인 처 K 소유인 광주시 Y 토지가 환경청에 매매되어 환경청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게 되면 나머지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8) W은 2010. 3. 30. 피고인 및 피고인 처 K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전매대금 중 W 지분 이익금과 나머지 투자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1심(서울동부지방법원)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모두 '피고인은 이 사건 전매대금 중 W 지분 이익금과 나머지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2. 9. 선고 2010가합53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7. 선고 2011나20883 판결). 위 2심(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상고기간 도과로 2011. 12. 16. 확정되었다.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W은 피고인과 함께 공동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단독사업에 투자한 것이고, W은 피고인의 단독사업에 업무검사권 등을 가졌다거나 그 업무에 관여하지는 아니하였으며, B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처분 또는 변경에 W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고인은 V교회에 전매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2007. 4. 27. 매수하였다. W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전매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업'을 시작한 후인 2007. 6. 초순경 이 사건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W은 이 사건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W과 피고인의 공동계좌가 아닌,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 처 K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W과 피고인이 함께 2007. 7. 2.부터 같은 달 5. 사이에 캄보디아를 방문한 것은, 위 캄보디아 방문을 전후하여 W과 피고인은 최초 투자대상 부동산을 B 토지로 확정하고, W은 나머지 투자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피고인이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W의 투자대상 부동산을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W은 그 후 다시 캄보디아를 방문하여 B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및 권리관계를 확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W은 피고인에게 B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관리방법, 소유권 취득방법 또는 처분방법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바 없고, 단지 피고인에게 B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취득 여부 또는 처분 여부만을 물어보았을 뿐이다. 마) W이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처분 및 이 사건 전매대금 수령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W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는 점을 책망하거나 처분의 무효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처분의 유효성을 인정한 채 피고인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의 반환만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바) 횡령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 손해, 의무부담도 필요하나 W 진술과 그 증거만으로는 손실, 손해, 의무부담을 인정하기 쉽지 아니하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투자계약으로 피고인과 W은 일반적인 동업형태인 조합 또는 내적 조합관계를 이룬 것이 아니라, W이 투자한 자금이 영업자인 피고인 재산으로 귀속되고 이후 피고인은 W에게 이익금 정산에 따른 민사책임만을 부담하는 이른바 익명조합에 가까운 형태의 동업관계를 이루었다고 보인다. 3) 따라서 W은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 단독사업에 대한 투자 대가로 투자 원금 또는 그 이익금에 대한 민사상 채권을 가질 뿐이고, 이 사건 전매대금을 피고인과 합유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매대금은 피고인 소유로서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설명과 안내] - 2012고합20 사건(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는 W임)에서 피고인과 W 사이의 계약대상이 B 토지, 이 사건 토지(A 토지)에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B 토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인지, W이 피고인의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로 인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부담하는지, 피고인이 캄보디아에서 한 다양한 사업이 무엇이고 그 실체가 있는지, 동업 관계에 있는 사업은 무엇인지, 이 사건 토지 전매대금 773,348,000원 모두가 횡령죄 객체가 될 수 있는지, W이 주장하는 B 토지, 이 사건 토지 위치, 현황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B 토지, 이 사건 토지 위치, 현황이 같은지, 캄보디아 부동산 투자 현황과 거래관행을 많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X 선교사의 법정 진술이 어떤 경위로 좌절되었고 X 선교사가 파악하고 있는 B 토지, 이 사건 토지 위치, 현황이 무엇인지도 모두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실인정 결과에 따라서는 역시 이 사건 토지 전매대금 773,348,000원의 횡령이 부정될 수 있으나, 무죄 부분 판단과 같이 이와 같은 추가 쟁점보다 상위에 있는 쟁점에 대해 횡령죄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형벌 대상이 아니라 민사 문제로 판단하였으므로), 추가 쟁점에 대한 무죄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판결 의미, 후속절차는 교부하는 판결문 사본, 법정에 비치된 안내문을 참조하여야 한다. - 증거와 자료에 의해 숨기거나 보태거나 과장함이 없이 주요 양형인자(특별양형인자, 일반양형인자, 이 사건에 고유한 양형인자)를 평가하고, 이 사건에 나타난 긍정적 양형인자, 중립적 양형인자, 부정적 양형인자를 대부분 서술하였으며, 양형기준에 나타난 행위책임의 원칙, 양형인자의 질적 구분 등에 기초하고 이 사건 양형인자와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평가하여 이 사건에 적합한 형을 선택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