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9.경부터 2019. 11. 28.경까지 사이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승강장에서 파란색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2.경 서울 소재 장소를 알 수 없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분홍색 티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각 피의자 불법촬영물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3. 02: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과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레인지 삼발이 1개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3회, 왼쪽 가슴 1회, 등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정수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어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C 소유의 정수기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필터 교체비 12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영수증, 견적서, 수리견적서 1. 증거사진, 현장사진 등 1. 112신고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제1 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 이상 1년 3월 이하의 징역형[기본범죄 상한 1년 +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3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3월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단의 위험성과 폭력성,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시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2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관계에 있는 자로, 임대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위 사건은 2020. 6. 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9.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 복도 외벽에 피해자에 대하여 “당건물 임대인 E호 B는 D호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관련 문의사항을 시비 삼아 허위사실(강제추행 및 폭행)을 적시하여 강동경찰서에 고소하였던바 이는 수사기관(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 명백한 허위로 밝혀져 무혐의 종결처리 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당 건물 입주민과 방문객 분들께서는 E호 B와의 접촉 시(특히 계약관련 거래가 수반되는 경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을 격지 않도록 각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안내문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게시한 안내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바,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 여부는 그 표현에 대한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6728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예훼손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범의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를 발생케 하는 사실을 인식하므로 족하다 할 것이고, 이는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588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420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안내문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하는 표현이 존재하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된다. 공소사실 기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의 이유는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혐의를 증명할 증거나 정황이 부족하다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안내문에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강동경찰서에 고소하였다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명백한 허위로 밝혀져 무혐의 종결처리되었다고 적시하였다. 위 안내문을 접하게 될 일반인의 인식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안내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일삼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객관적으로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피고인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과 방문객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표현을 적시한 안내문을 게시하며 피해자와의 접촉 시 각별히 유념하라고까지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안내문을 작성한 동기 내지 경위, 안내문의 표현 내용, 안내문을 게시한 장소 및 안내 대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6. 04: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D과 눈이 마주친 일로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남, 20세)과 위 D의 일행에게 샴페인을 뿌리고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윗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샴페인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89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02년경 폭행 사건을 통해 서로 안면이 있던 사이로, 피해자는 경북안동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02:12경 안동시 C 소재 ‘D’ 건물 1층 계단 입구에서 위 ‘D’ 업주로부터 가게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업주와 시비를 하던 중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면서 위 건물 1층 출입문을 막았고, 마침 그곳 2층에 있던 피해자가 출입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신을 알아보고 과거 폭행 사건을 언급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뒤쪽에서 손으로 목을 감아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로부터 안면 부위를 2회 맞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쓰레받기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요골 하단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3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아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내가 인근 협력업체와 식권을 거래하고 있는데 식권 1장당 500원씩 남는다. 식권을 대량으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4%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식권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하다가 손해가 발생하여 수익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투자금 반환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이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속한 기일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E 명의의 F 계좌(G)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6. 13.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263,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각 고소장 1. 각 E 명의 F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차용증, 고소인 제출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 반복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액 중 1억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3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남, 48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서운했던 일이 생각 나 피해자에게 덤벼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1. 피의자 D 출동 당시 사진, 범행에 사용된 빈 소주병 사진, 피의자 D 상해부위 사진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전의 금전문제나 서운했던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에게 덤벼들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범행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의 선행적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상해의 범의를 다투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두피 열상을 입는 등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동종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3: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F 앞 편도 1차로를 유구지구대 방면에서 백교오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G(남, 48세)를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CD 1. 수사보고서(시청 CCTV 영상 등 분석, 사고 전 피의자의 음주 여부, 위드마크 계산식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역과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20. 22:01경 통영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손님인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20. 22:4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6세, 가명)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가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켜 이를 용변칸 칸막이 위로 밀어 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맥주 집 내부 CCTV 사진, 영상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이었던 점,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모친인 B 소유의 서울 강남구 C빌라 D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어머니는 자신을 의심하고, 가족들은 자신을 외면한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불화를 겪던 중 2020. 11. 16. 18:51경 휴대전화로 ‘가족’ 카카오톡방에 ‘맞다. 난 실패자다. 가족, 일 모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만 떠나고 싶을 뿐이다. 위의 말한 것들이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고, 세상에 돈이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있음을 교훈으로 남기고 떠나고자 한다.’는 글을 남겼으나 아무도 연락이 없자 같은 날 19:12경 ‘역시 난 남편도 아버지도 가족도 아니었구나.’라는 글을 남긴 후 좌절감과 배신감에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위 C빌라 D호에서, 인화성 물질인 라이터 기름(솔벤트)을 휴지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및 거실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불을 놓아 9,462,000원 상당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남구 C 빌라 화재현장조사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인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범죄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불을 보고 무서워서 도망을 가면서도 다른 거주자들을 위하여 화재를 진화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경의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요인이 되었던 가족들과의 불화 및 그로 인한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처, 자녀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 회원들로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LH주택공사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D BLOCK에서 건설 공사가 개시되자 공사현장의 출입문을 차량으로 막아 건설공사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2. 07: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스포티지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운전의 G 체어맨 차량을 주차하여 위 공사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F의 공사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업무가 방해된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도 함께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35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20. 7. 29. 서울 종로구 C 관리단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30. 11:30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사이에 위 C 지하 1층 방재실에서, 피해자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관리비 납부 계좌 등에 관하여 안내 방송을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제출 자료 및 USB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 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하였던 것일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개념에 속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으면 폭행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고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도1484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들을 상대로 안내 방송을 하자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강제로 빼앗으려 하였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자의 손목이 비틀리게 된 사실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법원에 의하여 관리단 직무대행자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관리단 업무를 방해하고 폭행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크지는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면서 물품 판매,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위 편의점에서 근무하면서 시가 1,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1개를 임의로 취식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을 임의로 꺼내어 가 교통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고, 그 무렵 계산대에 설치된 판매정보관리단말기(일명 'POS기‘)를 이용하여 전산상으로 212,000원 상당의 종량제봉투 재고 발주를 입력하고 실제 거래처에는 발주를 하지 아니하여 종량제봉투 구매대금으로 사용할 현금 212,000원을 빼돌린 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2017. 8.경부터 2019.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합계 10,0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각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나이 어린 초범이고, 공소제기 된 횡령액 중 대부분이 피해회사에 회복된 점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85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8. 3. 03: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발로 주점 테이블과 외벽을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3. 0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나무 서랍장에 유리컵을 집어던져 나무서랍장에 흠집을 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재물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배상의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자가 피해배상의 수령을 거부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24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3:00경 양산시 B조합 부근에서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양산시 C에 주차되어 있던 E QM6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문의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G의 요구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후 위 G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날인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볼펜을 사용하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의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휴대용 정보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운전자란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서명란에 전자터치펜을 사용하여 마치 H인 것처럼 전자서명하고 위 단말기를 다시 I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I으로 하여금 위 사전자기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적발보고서 오손처리 및 재작성), 수사보고(정황진술보고서 작성명의 미변경), 수사보고(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여 언니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언니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를 위조하여 각 행사하는 등 추가적인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77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3. 23:16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위 주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씨발놈아”,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4. 00:10경 시흥시 B에 있는 ‘D’ 주점에서 ‘남자가 발가벗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바지는 입고 술값을 계산하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경 G 등에 의해 E파출소로 인치되어 있던 중 오른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1회 때려 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24. 00:30경 시흥시 H에 있는 E파출소 내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I 등 경찰관들을 향해 “야이 씨발 맘대로 해, 풀어주라고! 한번 해보자, 빨리 씨발아, 한쪽만 풀어줘 개새끼들아! 사람이 씨발 얘기하면 좀 들으라고요! 이 개새끼들, 싸가지 없는 개씨발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바디캠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에도 소란을 피우며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