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8. 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21. 12.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이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지적장애 2급)으로, 정상인에 비해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고, 쉽사리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으로 귀금속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인 A의 준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취업을 알선해준다는 등의 명목으로 꾀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받아 피해자 명의로 대출금을 받은 후 귀금속을 구매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29. 경기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일을 소개해줄 수 있다. 이를 위해 잠시 사용할 필요가 있으니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D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식회사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에 대해 ‘위 돈은 원래 나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인데, 너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입금된 대출금 중 현금 1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인출하게 하여 교부 받고, 계속하여 F, G 등 귀금속 전문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후, 시가 3,78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준사기 가. 2020. 6. 1.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20. 6. 1.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잠시 할 일이 있어 휴대전화랑 신분증이 필요하다.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H에 장기카드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H로부터 24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여 대출금을 받게 한 다음, 위 대출금에 대해 ‘위 돈은 원래 우리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인데, 너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입금된 대출금 중 3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게 하고, 현금 9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인출하게 하여 교부받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근처 귀금속 전문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 및 피고인 명의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고, 시가 5,4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20. 6. 3.경 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공모한 후, 2020. 6. 3.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의 장소로 피해자를 불렀고, 피고인 B은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미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주식회사 K에 K햇살론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대출 담당자가 가져온 대출 서류에 서명 날인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K으로부터 9,543,08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을 받게 한 후, 위 대출금에 대해 ‘위 돈은 원래 우리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인데, 너의 계좌로 잘못 입금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대금 1,904,009원을 피해자에게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근처 귀금속 전문점에 가서 피해자에게 위 대출금으로 귀금속 대금을 결제하도록 하여 시가 7,25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저축은행 대출신청서, H 대출 관련 상황내역서, 고소장 등, 금융거래내역(C), 피해자 C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최근 판결 확정된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 공소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