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12

범 죄 사 실 2021고단331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납입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고객인적사항’, ‘1. 성명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E’, ‘처리일자 2021-03-23’, ‘대출입금금액 12,000,000원’,……‘F은행’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에게 위챗 메신저를 이용해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3. 23.경 천안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은행 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저축은행 대출약관 위반이다,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갈 것이다,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3. 13:10경 천안시 서북구 H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은행 명의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정부지원 대출상품이 있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지금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외환법에 저촉되어서 금융감독원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 고발을 피하려면 기존에 I에서 받았던 대출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상환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계약 위반의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 11:10경 광명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5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47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액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가 놓아 둔 돈을 수거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타인의 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0. 12:34경 불상지에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이버팀 L 검사인데, 통장에 있는 돈이 문제가 있으니 인출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우편함에 넣어두어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30경부터 16:30경 사이 2차례에 걸쳐 M은행에서 1,000만 원과 150만 원을 인출하여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어 주거지 1층 우편함에 넣어 두게 한 뒤, 피해자에게 조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자리를 비우게 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0경부터 16:30경 사이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 150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881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R 팀장을 사칭하면서 “S에 있는 기존 대출금 때문에 지급정지가 걸려있으니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이 S에서 Q로 이관되었으니 Q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24. 14:53경 서울시 영등포구 T에 있는 U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3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2021고단48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행위), 제231조, 제234조(사문서 위조와 행사 행위), 제329조(절도 행위),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과 형이 가장 큰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D를 제외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려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은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