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23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반사로 보수 공사를 해달라. 공사 대금은 첫달에 2,900만 원을, 나머지는 매달 2,500만 원씩 순차로 지급하여 틀림없이 결제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운영하던 위 ‘C’은 다른 채권자들에게 약 12억 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출도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적자경영’을 통해 운영되던 상황이었으며, 2020. 9.경 폐업에 이르렀을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3. 4.경 공사를 마쳤음에도 그 대금 1억 7,2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이 사건 반사로 소유자 이자 임대인 E이 약속을 위반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당사자 가)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5. 3. 31. 알루미늄 제조가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E은 ‘G’이라는 상호로 양주시 B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 F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였다. 다) 피해자는 ‘H’라는 상호로 내화로 제작 및 보수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2015.경부터 이 사건 공장 안에 있는 반사로(일종의 비철금속을 녹이는 용광로를 말한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해왔다. 2) C 설립 경위 등 가) I은 2019. 6. 4. 피고인을 명의상 대표로 내세워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E은 2019. 5. 27.자로 C에 이 사건 공장과 각종 설비를 보증금 5억 원, 임대비 3,000만 원(VAT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경 I에게 “C 대표로 되어 있어 전기료, 가스비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지는 것이 싫다“며 대표를 교체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2. C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30. 다시 C 사내이사로 취임하고 2020. 1.경부터 C을 직접 운영하였다. 3) 보수공사 의뢰 경위 등 가) 피고인은 2020. 1.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C을 차렸고 C이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는데, 반사로가 고장이 났으니 견적을 내달라”고 의뢰하였다. 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은 목돈이 없어 공사대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밖에 없다. C이 F로부터 임가공을 받고 있어 그 수익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C과 F 사이의 2019년 가공비 정산서‘를 제시하였다. 다) E도 이 사건 공장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F가 C에 공장을 임대하고 임가공을 맡긴 게 맞다. C로 들어가는 돈은 모두 나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잘 해달라”고 말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과 2020. 2.경 45t 반사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대금 1억 4,000만 원(VAT 별도,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첫 달은 2,900만 원, 나머지 달은 2,500만 원을 결재하기로 함), 2020. 3.경 25t 반사로에 대한 보수공사를 대금 3,280만 원(VAT 별도)으로 정하였다. 마) 피해자는 2020. 3.경 각 반사로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4) 이후 상황 가) E은 2020. 1.경 J(F의 명의상 대표이자 경리직원이다)을 통해 피고인에게 ’F의 C에 대한 2019년 스크랩정산 채권 211,941,158원‘을 알렸다(변호인 제출 증 제14호증의 8, 이하 ’이 사건 스크랩정산 채권‘이라 한다). 나) F는 2020. 1.경부터 2020. 7.경까지 ’C에게 지급할 가공비‘에서 ’공장 임대료(3,300만 원), 급여 선수금, 이전 달 정산시 과지급분, 이 사건 스크랩정산 채권 등‘을 공제하였다. 이로 인해 F가 C에 실제로 지급한 가공비는 없다. 다) C은 전기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20. 7. 6. 이 사건 공장에 단전 조치가 이루어졌다. 결국 C은 2020. 9. 11.자로 폐업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20. 1.경 C 대표로 취임하고 그때부터 C을 운영하였다. 당시 C은 E 소유인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로부터 발주를 받아 알루미늄 빌렛 제품을 임가공한 후 거래처에 직접 납품하였으며, F는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받고 C에 정산해 주는 등 C은 F와의 임가공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보수공사를 의뢰할 당시 ’공사대금은 C이 F에게 받을 가공비로 분할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월 수입은 조금씩 나고 있으니 공사대금을 분할해서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E을 만났는데 E이 돈을 준다고 하니까 믿고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C을 보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돈 없는거 아니까. E이 보고 들어갔어요.”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1, 52쪽). 피해자는 처음에 4,000만 원으로 견적을 내었다가 반사로를 해체하여 정밀하게 검사한 후 1억 7,000만 원으로 견적을 다시 내었는데, 이 법정에서 “1차 공사금액이 4천이지만 1억 7천까지 넘어갔던 이유 중 하나가 C의 피고인이 돈을 못줘도 E이 돈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던 것이고, 그 이전에도 E 같은 경우에는 재산도 많고, 주변의 건물도 다 자기 것이고, 충분히 지급여력이 있으니까.“라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C과 계약한 이유는 C의 자금능력보다는 ’C이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F가 가공비를 충분히 지급하겠다‘는 E 말과 E의 자금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 3) 피고인은 E에게 반사로 고장 상태, 피해자의 견적 내용, 보수공사 체결 내용 및 공사 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였다. 또한 E이 피해자에게 직접 ’나중에 분할 변제받을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마라‘고 이야기까지 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C이 향후 F로부터 가공비를 제때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E은 피고인 예상과 달리 이 사건 스크랩정산 채권 공제 등을 이유로 C에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증거기록 109~120쪽). 5) F와 C 사이의 가공비 정산 내역은 거래 구조상 E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정산 내역에 관하여 협의하여 결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스크랩정산 채무도 피고인이 C을 운영하기 이전인 2019.경에 발생한 채무로 피고인이 그 채무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E이 보수공사 의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향후 가공비를 충분히 지급할 것처럼 말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스크랩정산 채무의 과도한 공제로 인해 F로부터 가공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성을 예측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증금을 빼서라도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고 진술하였다. E과 C 사이의 임대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C은 E에게 실제로 보증금 2억 4,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이다.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2020. 7.경 종료되었음에도 E은 계약기간이 3년임을 이유로 C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증금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7)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수공사를 의뢰할 당시 C에 12억 원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반사로는 E 소유인 점, 피해자가 보수공사를 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은 실질적으로 E에게 귀속되는 점,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 사건 반사로에 대해 여러 차례 보수공사를 한 경험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보수공사를 할 당시 ’C은 피고인이 바지사장이고 실제로 E이 소유주‘라고 인식하였던 점(증거기록 49쪽),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보수공사 계약을 한 이유는 C의 자금능력보다는 E 말과 E의 자금능력을 믿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C의 채무 상태를 고지 받았더라면 이 사건 반사로 보수공사를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