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 일명 ‘D’라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567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8.경 불상지에서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신용이 좋지 않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5:40경 부산 수영구 H건물 I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 6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9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17.경 불상지에서 J회사 K를 사칭하여 피해자 L에게 전화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M은행의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J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0.경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같은 날 13:30경 부산 사상구 N, 3층에 있는 O PC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네주기 위하여 위 D로부터 P으로 전송받은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2. 20. 13:20경 부산 사상구 N, 3층 O PC방에서 위 D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P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라는 제목 하에 성명 : L,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1,000,000, 상환일자 : 2021. 12. 20., ※ 당일 민원 건은 Q 전산에 3영업일 이내로 반영되며 완납 후 재대출은 30영업일 이후에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L님 위 M은행 대출상품을 2021. 12. 20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M은행 대표이사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M은행 대표이사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022고단3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지에서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민금융에서 보증해서 저금리 대출을 진행해 드린다. 보내준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라.”라고 거짓말하며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가 악성코드가 들어있는 어플을 핸드폰에 설치 후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이 안 되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신용상 불이익이 발생하고 압류 등 조치가 들어가니 S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상환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1. 12. 10. 13:30경 경남 양산시 T에 있는 U 편의점앞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B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압수물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보) 1. 납부증명서 등 2022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자료 1. 카톡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이 공소제기된 피해액을 초과하고,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배상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공범자들과 공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상적 금융업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현재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용서를 얻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망 G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전체과정을 지배하였다기보다는 현금 수거 및 전달 역할을 실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수익도 많지 않다. 피고인은 오래 전이종범죄로 한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