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E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F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F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입·출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 상기 A님은 농업회사법인 ㈜G 계약 사 육농가로 아래와 같이 어린오리가 공급되어 출하된 사실을 증명함, 입추수수 18,100, 출하수수 2013. 9. 2. 4,800주, 2013. 9. 3. 4,800수, 2013. 9. 6. 4,395수, 합계 13,955수, 공급자 농업회사법인 ㈜G, 대표이사 H"이라고 기재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대표이사 H 명의의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오리출하대금정산서,사업농장명 A, 입추수수 16,100, 폐사 수2,890, 출하량 합계 13,210, 출하총중량 43,620, G"이라고 기재된 '오리출하대금정산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오리 출하대금정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3. 9.초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가의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하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의 성명을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오리 출하대금정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3. 8. 14.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에게 "2013. 8. 11.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3. 9.초순경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입추수수 18,100, 출하수수 13,995"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 '위탁 농가 입추 출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8,100수, 출하수수는 16,335수였으므로 폐사오리 수는 약 1,7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3,101 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10. 4.경 피고인 명의의 조합계좌(K)로 보험금 명목으로 7,202,14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8.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I주식회사에게 "2014. 7. 30.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의 2) 항 기재와 같이 "입추 수수 16,100, 폐사 수 2,890, 출하수량 합계 13,210"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 '오리 출하대금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16,100수, 출하수수는 15,560수였으므로 폐사오리 수는 약 5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2,362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9. 1.경 피고인 명의의 J조합계좌(K)로 보험금 명목으로 17,128,3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L의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14. 12.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새벽에 폭설이 예보되어 있으니, 내일 오전에 F농장 축사를 무너뜨리고 보험금을 청구해야겠다. 축사를 무너뜨리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하고 L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L은 고의로 위 F농장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L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17. 10:30경 전남 영암군 M에 있는 위 F농 장의 축사에서, L은 축사를 지탱하고 있는 기둥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피고인 A는 트랙터를 운전하여 위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피고인 A는 2014. 12. 18.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N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F농장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4. 12. 17.경 폭설로 인해 F농장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와 L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와 L이 고의로 위 F농장 축사를 무너뜨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은 2018. 1. 12.경 전남영암군 P에 있는 'Q'의 축사에서, 축사의 천장을 지탱하고 있는 가로대에 미리 준비한 밧줄을 묶은 다음 이를 트랙터에 연결하고 트랙터로 밧줄을 끌어 당겨 위 축사를 무너뜨렸다. 은 2018. 1.중순경 전남 영암군 시종면 신학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R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Q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8. 1. 12.경 폭설로 인해 Q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O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4. 5.경 피고인 명의의 S은행계좌 T)로 보험금 명목으로 195,491,22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은 0이 위와 같이 고의로 'Q'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피해자 회사인 R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1. 12. 오전경 전화상으로 축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묻는 Q에게 "축사의 천장에 밧줄을 묶은 다음 트랙터에 연결하고, 트랙터로 밧줄을 잡아 끌면 축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고, 같은 날 오후경 전남 영암군 P에 있는 'Q'에 방문하여 축사를 무너뜨리고 있던 O에게 "눈으로 인해 일부 붕괴가 되어 있는 축사의 경우에는 축사의 활주에 밧줄을 묶고 트랙터로 밧줄을 잡아 끌면 축사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하여 그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O의 보험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나주시 U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V농장'을 운영하다가 2016년경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X농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위 V 농장'에서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출하수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입추한 실제 오리 수보다 입추수수를 늘린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제출하거나, 출하한 실제 오리 수보다 출하수수를 줄인 허위의 오리생체매입정산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 폭염으로 폐사한 오리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오리가 폐사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고의로 위 'V농장'의 축사를 무너뜨린 후 마치 폭설로 인해 무너진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8. 2.경 전남 나주시 U에 있는 위 'V농장'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오리생체매입정산서, 사육농장명 W, 입추수수 30,800, 폐사수 5,080, 출하내역 합계 24,720, 2017년 8월 2일, 주식회사 Y 대표이사 2"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Y 대표이사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Y 대표이사 Z 명의의 '오리 생체매입정산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 경 전남 나주시 U에 있는 위 'V농장'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오리생체매입정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남 나주시 U에 있는 위 'V농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R 주식회사에게 "2015. 7. 28.경 폭염으로 인해 나주시 U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오리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오리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 "입추수수 28,300수, 폐사 수 3,666수, 출하수수 25,030" 등의 취지가기재된 허위 내용의 오리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일부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약 29,500수, 출하수수는 약 28,900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5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3,627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AA)로 보험금 명목으로 14,973,466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1.경 전남 나주시 U에 있는 위 'V농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R 주식회사에게 "2015. 7. 28.경 폭염으로 인해 나주시 AC에서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오리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오리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 "입추수수 8,000수, 폐사 수 3,420" 등의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오리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계량증명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일부 계량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약 8,000수, 하수수는 약 6,090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2,0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3,404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AA)로 보험금 명목으로 22,824,59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경 전남 나주시 AC에 있는 위 'V농장'의 축사에서, 소량의 눈이 내리더라도 위 축사가 손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위 축사를 지탱하는 기둥 등을 고정하는 장치인 '중앙 T-클립'을 풀어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같은 날 새벽에 내린 눈으로 인해 위축사가 무너지자 피해자 회사인 R주식회사에게 마치 폭설로 인해 위 V농장의 축사가 붕괴된 것처럼 "2016. 1. 25.경 폭설로 인해 V농장의 축사가 붕괴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3. 1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AA)로 보험금 명목으로 380,725,27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9. 9.경 전남 나주시 AC에 있는 위 'X농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R 주식회사에게 "2016. 7. 18.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오리 입추수수를 늘려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오리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입추수수 합계 30,500수, 출하수수 합계 24,095수"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23,900수, 하수수는 약 23,500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4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5,783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9. 13. 경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S은행계좌(AB)로 보험금 명목으로 31,034,639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19.경 전남 나주시 AC에 있는 위 'X농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R주식회사에게 "2016. 9. 17.경 폭우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오리 출하수수를 줄여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오리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그 무렵"입추수수 28,100주, 2016. 9. 20. 출하수수 8,540수, 2016. 9. 23. 출하수수 9,500" 등의 취지가 기재된 허위 내용의 오리사육일지를 제출하면서 위 출하수수에 해당하는 생체입고확인서만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2016. 9. 22.경 출하한 6,500수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무렵 입추수수는 28,100수, 출하수수는 약 24,500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3,5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8,339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0. 6.경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S은행계좌(AB)로 보험금 명목으로 43,553,846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4.경 전남 나주시 AC 에 있는 위 'X농장'에서 피해자 회사인 R 주식회사에게 "2017. 7. 14.경 폭염으로 인해 사육 중이던 오리가 폐사되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2017. 8. 3.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입 추수수 30,800, 폐사수 5,080, 출하내역 합계 24,720" 등의 내용으로 위조한 '오리 생체매입정산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무렵 입추수수는 30,800수, 출하수수는 약 26,900수였으므로 폭염으로 인한 폐사 오리 수는 약 3,000여 마리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아 폐사 오리 수를 5,990수로 확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10.경 피고인의 처 W 명의의 S은행계좌(AB)로 보험금 명목으로 38,364,742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D의 사기방조 피고인 D은 위 C이 제4의 다의 4)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인 R주식회사에게 오리 입추수수를 늘려 그에 해당하는 숫자만큼의 오리 폐사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 "입추수수 합계 30,500수, 출하수수 합계 24,095" 등의 내용이 기재된 허위의 사육정산서를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6. 8. 하순경 전남 나주시 AD에 있는 ㈜A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 위 ㈜AE에서 피고인에게 입추한 오리 수는 23,900수에 불과함에도 "사육정산서, 농가명 W, 병아리 입추, 입추일 6월 13일 9,700수, 입추일 6월 13일 14,200수, 입추일 6월 16일 6,600수, 합계 30,500수, 위 상기 금액은 오리사육정산 대금과 채무잔액으로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8월 27일, ㈜AE" 이라고 입력하고 출력한 다음 ㈜㈜AE 옆에 피고인이 관리하는 ㈜AE의 직인을 찍어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D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AF,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리계열회사 정산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계약자 A 명의의 손해사정보고서 2부 첨부, 예금거래내역서와 채무변제 확인서 첨부, 오리사육계약서 및 위탁 농가 입추출하확인서 등, 손해사정보고서 7부 첨부, C 명의S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진정서 및 손해사정보고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피고인별 양형사유와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편취금액, 범행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함. 2. 피고인 B: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함. 3. 피고인 C: 편취 금액이 크고 수차례 반복된 점, 피해액을 공탁하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기간 구금상태에 있었던 점 등 참작함. 4. 피고인 D: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함. 판사전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