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192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가. 2019년 1월 ~ 2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1월경에서 2월경 사이에 파주시 C, ㈜D 사무실에서 E(주) 대표 F에게 피해자 B에 대하여 ‘B 그 자식은 개그맨 출신이라 광만 팔지 내용도 없는 인간이다’ 등으로 여러 차례 이야기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9년 5월 ~ 6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9년 5월 말경 파주시 G에 있는 H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 대표인 I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B은 개그맨을 하였던 놈으로 광만 팔면 되지 뭘 아느냐, 내용도 없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2019년 6월경 ‘I사장님은 B에게 속은 거다, 나쁜 놈이다’라고 이야기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9년 2월 중순경 및 2019년 5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 대하여 K, L 등에게 “J은 사기꾼이다. 내 밑에 있던 놈인데 내가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말하는 등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년 9월경부터 섬유잉크 등의 판매,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D에서 기술이사 직책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공동하여 위 사업을 영위하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 회사 외에 동종 업종에 종사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배하여, 2019. 6. 19.경부터 무단으로 결근하고 2019. 7. 5.경 ㈜M 상호로 잉크 제작 및 판매업을 시작하여 2019. 8. 19.경 ㈜D으로부터 수성잉크를 공급받고 있었던 ㈜N에게 수성잉크 40개를 납품하고, 그 대금 200만 원을 취득하여 피해자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J 대질 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하남 ㈜M 창고 계약서 및 매출전표 첨부 1. 공동합의서, ㈜D 비밀유지 각서(18. 6. 28.자), 각서(19. 6. 17.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광을 판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노력 또는 결과에 대하여 알아 달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자랑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이 없다”는 말은 그 내용이 막연하여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표현이라 볼 수 없고, I은 B과 절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했다 하더라도 L은 J과 절친한 사이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 나.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7. 1.경에는 ㈜D의 이사직을 사임했고, 그 후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그 이후 ㈜M의 공장을 임차하고 ㈜ N에 잉크를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B, F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발언 내용 전체를 놓고 보면 B이 개그맨 출신으로 능력이나 실속이 없다는 등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말로서 B을 비하하는 발언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I의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발언은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인 것으로 판단되고,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I이 B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모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B, J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B이 J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해고통지를 받은 바도 없는 등 ㈜D의 기술 이사 직책을 사임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계속하여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측은 B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법인 차량의 반납을 요구해 차량을 반납한 사실, 2019. 7. 1.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고인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시킨 사실을 들어 B이 사임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B은 피고인을 사임시킨 적이 없고 사임시킬 수도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과 B 사이에는 2019. 6. 17.자로 작성된 각서가 있고, 피고인도 이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였음을 인정하는데, 그 내용은 쌍방이 서로 속이거나 배신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내용인 점,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B이 회사 대표이고 동업자이므로 잉크 기술을 알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알려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이를 알려 줄 수 없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냐는 말을 하길래 그런 일 없다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 작성한 문서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권 250쪽),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한 직후 B이 피고인에 대한 사임을 권유하였다는 것인데, 위 각서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