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27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에서는 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당해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해당 은행은 통장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고객에게 설명 및 확인을 하고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징수하는 등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터넷 사이트에 '통장 임대'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하여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대여해주면 선금 25만 원을 주고 매월 2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은행을 기망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경남 창녕군 AM에 있는 AN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위 AO 직원으로부터 '불법 차명거래 금지' 및 '통장(카드)양도의 불법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정상적인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좌개설이 거부될 수 있고 통장, 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 직원에게 '타인으로부터 접근매체 대여요청을 받거나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 개설을 요청 받은 사실이 없고 개인적으로 쓸 계좌를 개설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AP)를 개설하도록 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 AN의 정당한 계좌 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를 대여해주면 선금 25만 원을 주고 매월 2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AP)를 개설한 다음, 2019. 8. 12. 10: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영산 시외버스 정류장에서 시외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같은 날 2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Q은행 계좌(AR)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및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3.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15. 내지 같은 달 16.경 인터넷 C에서 '고소득 알바, 하루일당 50 내지 100'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그 게시물에 있는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아이디(D)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물건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일당으로 50 내지 1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19. 10.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S에게 전화하여 S은행 AT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줄 수 있다. 근처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뒤 가까운 커피숍에 가 있으면 S은행 직원을 현장으로 직접 보낼테니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 1,14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E')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1. 10:46경 서울 중랑구 AU에 있는 'AV' 커피숍에서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O 영산지점 계좌개설 절차 확인) 1. 신규거래신청서,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사본, 확인증 촬영 사진, 이체확인증 캡처 사진, 각 확인증, 영수증 사본, 각 입금확인증, 각 거래신청서,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이메일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각 CCTV 화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지 몰랐다. 2. 판단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용인하고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현금을 인출한 뒤 가까운 곳에서 기다리라'고 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수거책 등이 조직적·순차적·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지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 당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을 타고 사가정역에 도착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사가정역에 도착하였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성명불상자는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후, 피고인에게 돈을 받을 사람의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면서 주변에 그 사람이 있는지 먼 곳에서 감시하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AS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감시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1,1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피고인의 수당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BJ 명의의 X은행 게좌로 송금하였다. 라. 따라서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분일 수 있다고 충분히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이고, 적어도 피해자 AS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이 하는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조: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판시 각 범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하면 다음과 같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 개인은 물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피해 금액이 1,100만 원을 상회하여 결코 적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6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어서,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참조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