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차로 변경이나 차선 바꾸기를 시도하는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상대방 운전자들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보험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거나 피고인들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를 부풀려 치료비를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및 차량 수선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15. 08:57경 양산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피고인 A는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HG 승용차가 전방 교차로에 정차 중인 견인차를 피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제네시스 승용차의 오른쪽 옆면으로 위 그랜져HG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 G주식회사에게 마치 E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피고인들이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피고인 A가 고의로 일으킨 것이었고,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A의 치료비 명목으로 788,690원, 피고인 B의 치료비 명목으로 2,913,690원,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1,647,000원 합계 5,349,38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9. 25. 16:53경까지 사이에 총 13회에 걸쳐 합계 56,421,51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08, 209, 217, 218, 219, 223, 224, 242) 1. H, I, E,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사본 1. 17. 1. 15. 사고처리 보험 지급 내역, 내사보고(보험사 직원 T 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 사진, 17. 1. 15. 양산 C 보험 내역서, 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69), 양산 U에 있는 V 사고 B 차량 블랙박스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U에 있는 V) 등, 보험금 지급내역서, 각 사진 1. 해운대 사고 블랙박스 영상 사진,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37)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79), 내사보고(운전자 W 전화조사), 사고접수사항,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B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X 보험금 지급내역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90), 교통사고발생보고서·사고당시 사진 등,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조사지·진단서·합의서·보험금지급내역 확인서 등, 수사보고(K 전화통화)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05), B 차량 블랙박스 사진, 공업탑 로타리 CCTV 사진,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사고조사보고서·합의서·지급내역 등 1. 17. 7. 15. 양산시 Y에 있는 Z은행 사고 기록, 보험금 지급내역 1. 내사보고(AA 보험 대물 담당자 AB 전화통화), 내사보고(AC 전화통화),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진 첨부),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7. 8. 4. 부산 북구 AD에 있는 AE 앞) 1. 내사보고(AF 전화통화),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순번 234)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35), 보험금 지급내역 합의서 등, 내사보고(AG 인피 담당자 AH 전화통화), 내사보고(AG 대물담당자 AI 전화통화), 8. 19. B 차량 블랙박스 사진, 보험금 지급내역,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순번 236)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순번 146), 내사보고(8. 31. B 단독 사고 건 AA 대인 담당 AJ 전화통화), 보험금 지급 내역, 내사보고(8. 31. B 단독 사고 자동차 상해보험처리시 보험담당자와 음성 녹음 분석), 사고접수 사항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B 태블릿 PC 내 8. 31. 법기수원지 증거자료 확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B 차량 진행 경로를 수사관 차량으로 진행하여 전방 시야 확인), 현장 촬영사진(방범용, 블랙박스) 등, 내사보고(B 블랙박스 제출 건), 보험금지급내역(9. 11. 양산 북정 굴다리 사고), 감정의뢰회보(교통사고분석 감정서 9. 11. 양산 북정동 사고 건), 수사보고(국과수 교통사고분석팀 사고 분석 회신) 1. AK 산부인과 블랙박스 영상 사진, 제네시스 차량 블랙박스 영상 원본 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진술서·실황조사서 등, 통과내역서, 구간거리표 1. B·A 통화내역기록, A AL 금융거래내역, B AM은행 금융거래내역, B AN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발신기지국, 계좌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계분석), 수사보고(각 범행 당시 피의자들의 자산 상태에 대하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A), 수사보고(피의자 A 사기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울산지법 2016고단4027 판결문 사본, 울산지법 2017노81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7도8670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고 상대차량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다만 피고인 B이 2014. 10. 14.경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 2016년 6월경 제네시스 차량(D)을 중고차로 구입하여 그 때부터 운전을 하여 운전미숙으로 인한 피고인 B의 과실이 일부 경합한 사고가 존재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3의 각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과정,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사고 전후의 위치, 사고당시 피고인들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의 작동 여부와 정도, 차량의 파손 정도나 피고인들에 대한 진단주수, 피고인들이 실제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지 여부와 치료 과정 중 외출의 빈도와 장소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상대 차량과의 충돌을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비록 교통사고 자체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B이 도수치료, 견인치료가 필요하다고 하거나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실제 상해정도를 과다하게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의 행위는 모두 보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일부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저지른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여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9개월간 13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 액수가 결코 적지 아니하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B의 경우 제1심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