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2015고단154] 1. 2015. 7. 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7. 2. 23:30경 남원시 C아파트 206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에 이르러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5개 (캘러웨이 아이언 10개, 테일러메이드 우드 3개, 캘러웨이 드라이버 1개, 오딧세이 퍼터 1개)가 들어있는 타이틀리스트 흰색 골프가방 1개와 시가 19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4개 [캘러웨이 아이언 7개, 핑 드라이버 1개, 타이틀 웨지 2개, 포틴웨지 1개, 핑버터 1개, 핑 우드 1개, HEXUS 우드 1개 (광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2015년 압 제97호의 증 제2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캘러웨이 골프화 1개같은 증 제1호), 시가 50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 현금 10만 원 등 시가 합계 268만 원 상당의 재물이 들어 있는 클리브랜드 남색 골프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428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7. 12.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전주시 완산구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싼타페 승용차에 이르러 트렁크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골프채 14개 [테일러 메이드 드라이버 1개(같은 증 제4호), 우드 2개(같은 증 제5호, 제6호), 예스 퍼터 1개(같은 증 제8호), 이시카와 웨지 1개 (같은 증 제9호), 세력슨 아이언 9개(같은 증 제10호], 골프화 1개(같은 증 제12호)가 들어있는 카스코 골프가방 1개(같은 증 제11호) 시가 합계 3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02] 3. 2014. 8. 16. 02:0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2:0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5동 J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검정색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삼성 SEN 310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4. 8. 16. 02:1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8. 16. 02:1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5동 J유치원 앞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검정색 승용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된 시가 불상 엔나비 3D 프리즘 내비게이션 1개, 조수석 의자에 놓여있던 캐논 익서스(IXUS 105) 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14. 10, 3. 00:3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0. 03, 00:3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5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놓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L SM520 승용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EMV 신용카드 조회기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2014. 10. 3. 00:4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0. 3. 00:40경 광주 광산구 아파트 5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시정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빨간색 기아 승용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중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전자식 하이라이트 전기레인지 1개(광주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398호의 증 제4호)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7. 2014. 10. 17.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01:00경 광주 광산구 M아파트 102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N이 시정하지 않고 주차해놓은 O 아반떼 차량 안에 부착된 시가 25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네비게이션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블루투스동글이)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8. 2014. 10.말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10.말 03:00경 광주 광산구 P 아파트 503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Q가 주차해둔 시정되지 않은 R 그랜저 승용차량 트렁크에 보관중인 아이언 골프채 7개, 드라이버 1개(같은 증 제2호), 우드 1개, YES 퍼터 1개(같은 증 제2호), 파우치 1개(같은 증 제3호)가 들어있는 ASX 골프가방 1개(같은 증 제1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78] 9, 2014. 8. 28. 03:0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3: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로96번길 15 수완인라인롤러경기장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S SM3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탭북(LG11T74, 일련번호: U, 광주지방검찰청 2014년 압 제1415호의 증 제1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22:33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제9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탭북 1개를 사진촬영한 후 네이버 V 사이트에 "W."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마치 위 탭북이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 것처럼 거짓으로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9. 24:00경 광주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앞 노상에서, 위 게시물이 진실인 것으로 믿은 피해자 X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8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정79] 11, 2014, 8. 28. 04:30경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04:30경 광주 광산구 Y에 있는 'Z'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의 AB 스포티지 차량을 발견하고 담벼락에 있던 돌멩이로 조수석 뒤편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앞 유리창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유비원 블랙박스 1개를 떼어 가 절취하였다. 12, 2014, 9. 3.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4. 9. 3. 03:30경 광주 광산구 AC건물 105동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AD의 AE 모닝 차량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십자드라이버 끝을 조수석 뒤쪽 유리창에 대고 돌멩이로 드라이버 손잡이 끝을 가격하여 위 유리창을 깨뜨린 다음, 차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수스 노트북 1개,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메모리칩 1개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네이버 AG에서 판매하고 있는 피해자의 골프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인터넷 AG 피해자의 골프채 추가 사진 등록 판매관련),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첨부), 수사보고(용의자 방범CCTV 영상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AG에서 추가로 확인한 피해품 판매 관련), 수사보고(용의자 범행 전후 동선 및 범행장면 영상사진자료),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품 추가 진술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관련) [2015¹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V 네이버카페 1. 수사보고(추가로 범죄사실 여죄 인지하게 된 경위) [2015고정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판매 관련), 수사보고(피해품과 피의자가 판매한 탭북 시리얼번호 동일 관련) [2015고정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주변 CCTV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도구흔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확인 및 증거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사진첨부), 수사보고(2014. 9. 3. 사건현장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판시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판시 제9항, 제11항, 제12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제9항, 제11항, 제12항 기재 각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판시 제9항 기재 절도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13918호로, 판시 제11항, 제12항 기재 각 절도죄에 대하여 같은 법원 2014고약11760호로 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각 발령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및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항,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3)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감경영역, 각 징역 4월 ~ 10월 나. 판시 제3항, 제4항, 제6항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철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징역형을 선택한 죄들에 한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량을 선고형을 정함에 참조하기로 한다. 3)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17. 절도죄로, 2014. 10. 29. 절도죄 및 사기죄로 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각 정식재판청구권을 회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진행된 정식재판이 이 사건 중 2015고정 78호, 2015고정79호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9항 내지 제12항)이다.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각 기본영역, 각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4. 8.경부터 2015. 7. 경까지 약 1년의 기간 동안 11건의 절도범행을 동종의 범행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진취액이 합계 1,200만 원을 넘는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신원이 확인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T의 경우 비록 합의를 이루지는 못하였으나 절취품이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