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369

범 죄 사 실 2019고단2369 1. 가. 2018. 10.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아이폰X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27세)에게 돈을 보내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9. 6.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G 게임 아이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H(19세)에게 돈을 보내면 게임 아이디를 넘겨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디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9. 7.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B(25세)가 게시한 ‘갤럭시노트8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핸드폰을 판매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27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96 2. 피고인은 2021. 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 접속한 후 피해자 I이 게시한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를 46,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핀번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 5개(J, K, L, M, N)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49 3. 가. 피고인은 2021. 4. 20. 광주시 O건물 P호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갤럭시 워치2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판매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2. 위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압타밀 분유 7통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판매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76,5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4. 23. 위 장소에서, 인터넷 D 게시판에 ‘압타밀 분유 7통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판매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1,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5 4. 피고인은 2019. 7. 5. 11:00경 광주시 회덕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삼성전자 65인치 TV를 49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TV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6. 4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021고단2255 5.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8. 12. 12:48경 불상의 광주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피해자 T이 D에 U 캐시(100,000원)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의 아이디(인터넷주소 1 생략)와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접속하여 U 캐시를 충전해주면 100,000원을 이체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체해 줄 돈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U 캐시를 충전해주더라도 이를 ‘V’ 게임을 하는데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00,000원을 이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U 캐시 100,000원을 충전하도록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4. 18.02:56경 광주시 W, 2층에 있는 'X' 내에서, 피해자 Y가 위 PC방 7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책상 선반에 놓아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워치 액티브 2’ 시계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2392 6. 피고인은 2020. 8. 16. 00:30경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U 게임 캐시를 매입한다’고 홍보하고, U 게임 캐시를 판매하기 위해 위 오픈채팅방에 접속한 피해자 Z에게 “U 게임 10만 캐시를 사용하게 주면 75,000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U 게임 캐시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금원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U 게임 캐시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02경 U 게임 10만 캐시가 충전되어 있던 피해자의 U 사이트 아이디(인터넷주소 2 생략)와 비밀번호를 받아 피해자의 아이디로 U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99,700원 상당의 U 게임 99,700캐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647 7. 피고인은 2020. 10. 1.경 광주시 O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U캐시 충전식 88%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A에게 “인터넷 ‘AB’ 사이트에서 소액결제를 하면 결제금액의 88%를 현금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소액결제액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AB’ 사이트에 13만 원을 소액결제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64 8. 피고인은 2020. 12. 2.경 광주시 O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U캐시 충전식 88%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AC에게 ‘인터넷 AB 사이트에서 U캐시 30만 원을 충전해주면 88%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소액결제로 U캐시를 충전해 주더라도 소액결제액만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현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인터넷 AB 사이트에서 30만 원을 소액결제 한 다음 그 인증번호를 피고인에게 전송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799 9. 피고인은 2020. 11. 1.경 광주시 O건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피해자 AD에게 ’게임 아이템을 팔테니 그 대가로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품권의 PIN번호를 보내주더라도 그 PIN번호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B의 각 진정서 1. E의 진술서 1. 계좌이체 내역서, 관련자료, 택배결과조회 캡쳐본, 이체확인서(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대화내역 2021고단1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정서 1. 관련자료 2021고단1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C, R의 각 진정서 등 1. 각 계좌 영장회신자료 2021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임장 등), 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자 U캐시 충전내역,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주고받은 내역, 피의자 U 가입내역 및 접속기록 2021고단2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캐시 이용내역 2021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액결제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1고단2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소액결제 내역, 수사보고서(영장회신 – AB), AB 회신 자료, 수사보고서(AE와의 통화내용), AE 거래내역 2021고단27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의 진정서 1. 피해자 제출자료, 피고인의 피해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3항 양형의 이유 온라인 거래의 비대면성을 악용해 13명의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약 315만 원의 금품을 편취하고 PC방에서 타인의 시계까지 절취한 것으로 사기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경찰수사를 받고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계속 중임을 알면서도 재범을 반복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 S에게 25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이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