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2.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01: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있는 흥해농협 달전지점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에 있는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중앙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 길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을 입게 하고도 음주운전사실이 드러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장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최근 동종 전과 범죄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2차례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4달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12.28. 확정되었다. [2013고정10] 피고인은 2012. 3.13. 13:23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카렌스2 차량을 탁송으로 보내주면 차를 팔아서 500만원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BMW차량을 매수하면서 시세보다 돈을 더 주어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탁송기사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 만원 상당의 D 카렌스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정150] 피고인은 2012. 6. 6. 20:4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번지불상 노상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소유인 시가 3,400 만원 상당의 F 벤츠ML350 차량의 판매를 위임받은 G에게 "차량을 살 사람에게 시운전을 시켜보겠다”고 말하고 위 차량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임의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주)E의 감사로 재직중인 사람이다. 가. 절도 2012. 3. 22. 개최된 (주)E 이사회에서 피고인이 경영일선에서 퇴진한다는 내용의 결의가 채택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 위 회사 감사로 재직하기 위해 2012. 3. 23. 18:0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 있는 ㈜ 대표이사인 피해자 F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내에 보관중인 1) 2011, 4. 19, PF 사업약정서 일체, 2) 외부 용역계약서 일체(G회사 및 H회사 관련), 3) 대출금 인출관련 서류 일체, 4) I과의 도급계약 및 관련 부대서류 일체, 5)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재무수익성 자료, 시장보고서, 6) 세무조사 관련 자료 일체 및 2011년 회계 결산자료 일체 (2010년 영업보고서 자료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4. 10:00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하기 위해 피해자 F1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 ㈜E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보안업체 ㈜J에 전화를 걸어 "내가 ㈜ 회장이다, 보안상의 문제가 있으니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바꿔 달라"고 말하여 위 보안업체 팀장 K으로 하여금 위 ㈜E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2. 3. 24. 20:00경 사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건 외 L에게 전화를 걸어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된 캐비넷을 파손하고 그 안에 보관중인 서류를 가지고 나오라고 말하여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에서 관리하는 캐비닛을 발로 차 파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건외 L으로 하여금 시가 100 만원 상당의 캐비닛을 파손하여 피해자 F이 대표이사인 ㈜의 재물을 손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P의 확인서 1. Q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92쪽, 제145쪽), 0이 작성한 이메일 사본, L 이 작성한 답변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R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이메일 첨부 등), 수사보고서(고소인 F 주요 도난서류 목록 제출 등) 1. 피해현장을 촬영한 사진, 새로 설치된 시건장치 및 파손된 캐비닛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F 과 S가 2011. 3. 22. 이사회에서 T의 횡령행위를 덮어두자고 한 뒤 피고인 몰래 결산을 보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감사로서 불법적인 결산회의를 저지하기 위해 회사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재물손괴교사의 점에 대하여, F 등이 회사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들어간 사실을 알고 F 등이 피고인의 방에 있는 캐비닛에서 피고인의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갈 염려가 있어서 부득이 캐비닛을 손괴하고라도 컴퓨터 등을 가져 나오라고 하였다. 이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회사 출입문 비밀번호와 보안카드를 변경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시간 및 장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설사 피고인이 위 캐비닛 안에 피고인 소유의 컴퓨터와 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도43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 당시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1, 25. 00:09 경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청강리에 있는 청강교 앞 도로를 청강사거리 방면에서 기장읍 대라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로를 이탈하여 청강교 입구 콘크리트 교각을 들이받아 동승한 피해자 D(36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상을, 피해자 E(여, 2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결과회보 1. 각 진단서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판사 김상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안산1길 36 양양여성회관 앞 도로를, 양양대교 쪽에서 7번국도 쪽으로 약 시속 9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 60km/h인 도로로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여 전방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9.6km/h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여성회관 쪽으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두개골 기저부 골절에 의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1. 시체검안서, 교통사고변사자 사진 1. 현장확인사진, CCTV 영상사진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수사보고(속도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있는 점, 제한속도를 약 40km/h 초과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7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 16:30경 전주식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당구장에서, 이틀 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스포츠 토토 자금세탁에 사용할 예정인 통장을 임대해 주면 2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신협 D 계좌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한편, 보이스피싱 수법의 국제금융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5. 11.경 E에게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E으로부터 140만원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여해 준 위 신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으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의하여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성명불상자가 제의한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매체가 다른 불법적 용도에 사용될 가능성을 쉽게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대여의 대가를 실제로 받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1. 00:40경 부산 북구 C 주점에서, 일행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에 취하여 의자에서 넘어지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1세)과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보고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이 약 5cm 찢어지고 코뼈가 휘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처벌불원, 우발적 범행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합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및 정신분열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경 위 주거지에서 2017. 2. 초순경부터 임의로 치료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하여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겪게 되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주방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1)를 손에 들고 피해자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10여 회 폭행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가위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4회, 우측 후두부를 1회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거지 밖으로 도망하여 그 인근 청년회 사무실로 피신하는 바람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 (김해 E병원 피의자 담당의사 F 전화면담), 검증조서 및 현장검증 사진 1. 피해자 사진, 112 사건처리표, 엘리베이터 CD영상, 영상사진, 현장사진, 응급실 기록지 사본, 진단서, 간호일지 사본, 감정의뢰회신서, 현장도면 1. 소견서 사본, 입·퇴원기록지 사본 1. 압수된 주방용 가위 1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공소사실에는 '철제 가위'로 기재되어 있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에는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한 가위가 '주방용 가위'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따라 주방용가위로 정정한다.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부위 및 후두부를 찌른 사실은 있으나, 단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던 것일 뿐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살해의 고의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살해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를 찌를 당시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판시 주방용 가위는 전체 길이 24cm, 칼날 길이 12cm로서 이 정도 크기의 가위는 살해 도구가 되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크기의 가위로 사람의 목과 후두부를 수회 찌르게 될 경우 사망할 수도 있으리라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가능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투과성 목 손상(찜린상처), 혈관외상, 목뼈의 골절(경추 5번 척추체, 경추 4번 후궁), 머리내 혈종 등으로 그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가위로 찌른 부위가 피해자의 목 부분 정맥을 피해 갔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일 뿐,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목 부분 정맥의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 심신상실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하여 주방용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후두부를 정확히 찌른 점, 도망가는 피해자를 잡기 위해 바로 뒤따라 나가 찾아다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 7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9월 ~ 5년 4월 (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하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증상이 이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보임(술을 먹지 않은 상태임에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력적, 공격적인 형태로 증상이 발현됨) 유리한 정상 -살인 범행은 미수에 그침 -조현병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선처탄원 - 피고인 및 가족들의 치료의지 강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09고정1116

범죄사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2. 20. 13:30경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소재 홈플러스 맞은편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예금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 남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 전표 1. 은행거래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5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2016고단36) 피고인은 200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 1. 22:00경 원주시 개운동에 있는 '찰로원'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명륜동에 있는 보훈회관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05) 피고인은 2016. 1. 1, 22:44경 원주시 평원로 160에 있는 강원원주경찰서 중앙지구대 사무실에서 음주음전으로 적발된 것에 항의하며 피고인의 상의 단추를 풀고, 옷을 벗으면서 "씹새끼야, 내가 들어갈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2016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소란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찰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대박대패삼겹살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번화1로에 있는 와바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64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11. 15.07:20경 C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B, C과 함께 2016. 4. 13,01: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노래연습장' 앞 길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F(25세)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시비하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찍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면서 오른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C은 우측 팔목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F 상처부위 사진, 폭행장면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폭력범행으로 두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반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11:15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061에 있는 열우물 사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75에 있는 십정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64

피고인에 대한 재심대상 약식명령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1997. 7. 29. 09:26경 시흥-안산고속도로 13.6km 지점 도로공사 서서울영업소에서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5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처벌근거가 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병합),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3. 시간 불상경부터 같은 달 18, 17:00경 사이에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지름 약 0.7cm)을 새총에 장착하여 약 60m 떨어진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유리창에 발사하여 수리비 약 4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24.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품,쇠구슬,새총사진, 압수조서, 내사보고(증거목록 1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 (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13:30경 영천시 화산면 암기리 613-1에 있는 대구-포항고속도로 졸음쉼터에 정차되어 있는 B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피고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의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2cm)를 가지고 와 "니 오늘 죽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단, 피해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들로 공사현장 등에서 함께 노동일을 하는 관계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G(38세)는 약 7년 전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4. 3. 오후 무렵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다음 인근에 있는 J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위 I식당에서 이미 피해자로부터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전화를 받았으나 이를 거절한 바 있고, 재차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앞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제안을 거절한 것이 발단이 되어 서로 시비 중에 심한 욕설을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어디 있냐고 묻자 피해자가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식당에 있다고 하여 곧장 위 호프집을 나와 위 L 식당으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도 그 뒤를 따라 위 L 식당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3. 18:00 경위 L 식당으로 몰려가, 피고인 A은 위 L 식당 입구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 등을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C은 위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다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견과류의 단단한 껍질을 제거하는 용도의 금속류 톱니가 있는 일명 '깸' 까는 도구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3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지만,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 B, C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국적, 국내에 체류할 자격(피고인 A의 경우 불법 체류자임),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2, 23:20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23:2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천사거리 방면에서 은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의 깊게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처벌 전력이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18:55경 서울 강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D(31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택시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7. 23:23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앞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미국,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땡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놀라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대구 D 빌라’ 현관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돌아서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따라가며 여러 차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1.경에서 같은 해 2.경 사이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을 주문하였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약 57.82g(증 제1 내지 4호)을 머핀가루(증 제11호)로 위장하여 머핀 제품 포장지 안에 담아 은닉한 후, 다른 과자 제품과 함께 상자에 넣어 포장하여 B을 통해 항공특송화물(B/L C, 증 제12호)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2020. 2. 8.경 인천 서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수취지 출장 및 현장 사진 첨부, 통제 배달 실시 보고, 수취지 휴대전화매장 사장 면담 보고, 휴대전화번호의 가입자 인적사항 등 확인, 본 건 피의자 특정 보고, 피의자 A의 전화진술 청취)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장을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