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금정구 D오피스텔 4020호에 있는 ㈜E(이하 'E'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관급 공사 알선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610호에 있는 G(주)(이하 'G'이라 한다)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한편 H는 안양시 동안구 1, 521호에서 J 시설공사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토공사 업체인 K(주)(이하 'K'라 한다)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14. 7. 12. 사망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E 사무실에서, K 영업이사인 H와의 사이에 '피고인은 부산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J 시설 공사에 대하여 K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고 수주에 성공할 경우 수주금액의 10% 상당의 대가를 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부산 남구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K L 공법이 선정되도록 로비하면서 K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2. 3.경 5,000,000원을 송금받고, 2012. 7. 1.경 E 사무실에서, H와 함께 위 로비 관련 계약에 대하여 마치 정상적인 계약인 것처럼 'E이 K의 영업 대리점으로 활동한다'는 취지로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다음, 영업을 통해 K가 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E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12. 7. 6.경 13,211,000원을, 2012. 9. 4.경 13,211,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3회에 걸쳐 총 31,4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7. 1.경 E 사무실에서 마치 정상적인 영업계약으로 인한 성공 대가를 수수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2012. 2. 3. 경부터 2012. 9. 4.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1,422,000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금원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부산남구청은 'M'과 관련하여 2011. 10, 24. 경 (주)N을 담당 업체로 선정하였고, 이후 (주)N은 G에 위 업무를 비공식적으로 하도급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G에서 위와 같이 하도급된 설계용역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설계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여러 공사 방법의 장단점을 검토하여 적합한 공사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G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관하여 K의 영업이사인 H로부터 'K의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으로 구조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에 부합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2012. 9. 4. 경 G 직원 P의 기업은행 계좌로 13,938,4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전국 J 공사에 대한 영업 현황자료, 공사 입찰 공고 자료 등, 구조검토보고서 및 구조검토계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3 내지 16, 22, 25, 27, 29, 31 내지 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K와 체결한 업무협약의 내용에는 공무원들에 대한 로비 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을 발생시킨 당해 범죄행위와 별도의 행위를 통하여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와 사이에 업무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이 공무원에 대한 청탁 내지 알선의 대가로 돈을 받은 것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2012. 7. 1.자로 K와 사이에 작성한 업무협약서 중 목적 및 협약내용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업무협약서상 피고인이 운영하는 E K의 제품을 반영한 계약이 체결될 경우 대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으나, K의 제품을 반영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 해야 할 주된 의무는 '제품의 홍보'로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실제로 H를 통해 K측과 사이에서 약정한 내용은,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관계 및 인맥을 통해 그들에게 청탁하여 K가 J 사업의 수주업체로 선정되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이었다고 볼 것인데(피고인은 알선수재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이는 업무협약서 상의 '제품의 홍보'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결국 업무협약서의 객관적 문언이, 피고인과 K측 사이에서 약정한 실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2011년 여름경 H를 통해 K의 J 설치 사업 수주를 위하여 활동하기로 약정하고, 2012. 2. 3.경 K측으로부터 우선 500만 원을 받았다. 그에 반하여 E과 K 사이의 업무협약서는 K가 공사를 수주한 이후인 2012. 7. 1.에야 작성되었고, 그 후 피고인은 2012. 7. 6.경 13,211,000원을, 2012. 9. 4.경 13,211,000원을 K측으로부터 각 송금받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업무협약서는 피고인이 K측과 사이에서 2011년 여름경 이미 약정한 바에 따라 K 수주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게 되면서, 그 발생 원인을 가장하기 위하여 뒤늦게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K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J 설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청탁을 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고, 이와 같이 수수한 대가를 마치 정당하게 받은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여 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킬 뿐 아니라, 청탁 내지 알선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정한 사업 진행이 방해받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 내지 손해가 결국은 주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선수재의 점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수익은닉의 점에 대해서도 그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침수피해 개선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K에 유리하도록 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약 1,393 만 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그 업무처리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한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