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2013고단121] 피고인 C은 화성시 I에 있는 J에서 굿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K(56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과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회 후배이고, 피고인 D는 J에서 운전 업무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50세)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식당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돌아가라."고 말하고, 피고인 D는 식당 불을 끄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식당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M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2676] 피고인 D는 2013. 5. 15. 23:05경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탑동 황금성 중국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O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 분석) [2013고단2676]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5. 1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 A은 M의 아들 피해자 P(27세)에게 K의 사진을 보여주며 "나 이 아저씨 아들인데, 이 아저씨 여기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왔으니까 빨리 불어라, 빨리 주방 아저씨(K)한테 전화해서 여기로 오라고 해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 P가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자 "너, 이 새끼, 잠깐 밖에 나와 봐."라고 하며 피해자 P를 식당 뒤편으로 데리고 가 "너, 이 새끼,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너 맞은 것을 신고하면 끝까지 휴대폰 추적하여 죽여 버리겠다. 너의 신상 정보를 캐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 P의 뒤통수를 한두대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 P가 K이 살고 있는 주소지가 '용인시 수지구 Q 지하 03호'라고 알려주자 피해자를 R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약 2km 떨어져 있는 K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 P에게 "너는 인간으로 살 자격도 없는 놈이다, 이 새끼, 완전 쓰레기구만"이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P의 복부, 옆구리, 뒤통수를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P의 뒤통수를 7~8대 때려, 피해자 P를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P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P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는 '피고인 A으로부터 숨쉬기 곤란할 정도로 복부, 옆구리 등을 폭행당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병원에 갈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0면), 피고인 A의 협박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을 넘어서서 병원에 치료받으러 가지도 못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P는 피고인 A, B, 피고인 A의 모 피고인 C과 같이 차를 타고 K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음에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A이 운전을 하고 친구 2명이 뒷좌석에 앉은 채로 이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0면), P가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뒤에서 피고인 A과 친구들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더니 K의 방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41면), 이 법정에서는 '출입문을 지킨 것은 맞으나 문을 열어 준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P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 지방에 아는 선배집에 찾아가서 지내다가 이틀 전에야 집에 왔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42면), 이 법정에서는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술집에 갔다가 동네 공원에서 밤 새 이야기를 한 후 지방에 있는 선배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P의 위 진술은 이 사건 있은 후 P와 같이 있었다는 M의 진술(M의 법정진술 참조)과 모순되는 점, 그 외 폭행 부위, 폭행 횟수, 폭행을 가한 사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P가 K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경위, K이 M, P와 함께 살게 된 이유 내지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P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거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 A, B, C의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5. 19. 19:30경 용인시 수지구 Q 지하 O3호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K이 출입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는 P와 피해자 K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방 안으로 들어가 방에 누워있던 피해자 K의 복부를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나는 피해자 K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K을 공동으로 폭행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K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K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P의 방에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 A과 친구 2명이 함께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19면), 그 후 조사받을 때에는 '자고 있는데 피고인 A. C이 들어왔다'(수사기록 제54면), 'P가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A, C이 들어왔고'(수사기록 제159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시끌벅적하게 내려오기에 잠이 깨었고, C의 목소리가 들려서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들이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K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이전에는 피고인 A이 K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K의 법정진술 참조) 친아들인 피고인 A이 이 사건 당일 느닷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패륜적인 범행을 하였다는 것이 선뜻 납득되지 아니하는 점, K은 '피고인 A, C이 자신을 재차 알코올병원으로 보낼 것을 염려하여 위 피고인들이 가게에서 나가자 뒷문으로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0면), 이 법정에서도 '알콜병원에 넣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C 일행을 이 사건 가게에서 내쫓고 바로 도망을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알콜병원에 대한 공포가 있었다고 하고, 또한 피고인 A의 패륜적인 범행으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인데, K이 재차 이 사건 가게에 왔을 때 cctv 화면에 드러난 K의 표정 내지 태도(수사기록 제92면 참조)에 위와 같은 공포 내지 참담한 심정이 담겨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K이 M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가게에서 '사장'이라고 불리고, P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경위, K이 M과 그의 아들 P가 거주하는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K의 진술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K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선뜻 납득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C의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06:00경 위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M. 너 이년, 너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 년. 개 같은 년, 너 죽여 버린다. 이 내연녀, 빨리 식당으로 와."라고 피해자 M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M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M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K은 M으로부터 '피고인 C, A으로부터 협박전화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개월 가량 지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 M이 그제야 K에게 위 협박에 대해서 말했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외 M이 K과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가게에서 K과 같이 일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가게에서 K을 '사장'이라고 부르고, P가 K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경위, K이 M과 그의 아들 P가 거주하는 집에 함께 거주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M의 진술이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M의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렵다. 4. 피고인 A의 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06:20경 위 N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M, 너 내연녀. 이 쌍년 빨리 오지 않을래. 잡히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피해자 M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 M을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M에게 위와 같이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M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피고인 A,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6. 말경 용인시 수지구 S에 있는 T 부동산 앞 도로에서, '용인시 수지구 Q에 있는 N식당 건물' 임대업자인 피해자 U(66세)가 N 점포를 타인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U에게 "K이 돈을 가지고 가서 M과 같이 잘 살고 있는데, 망할 때까지 있겠다. 나는 미친개다. 미친개는 아무나 문다, 아저씨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 격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U가 타인과 점포 임대 계약을 하기만 하여도 어떠한 생명,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 U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L에 있는 N 식당 뒤편 주차장에 R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주차한 뒤 M을 기다리고 있던 중, 마침 나타난 피해자 U가 피고인들에게 "이제는 세를 놓아야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피고인 D는 피해자 U에게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제2, 제3의 피해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냐. 경찰 집안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치 피해자 U에게 어떠한 생명, 신체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U를 공동으로 협박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U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U도 제4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2. 6. 말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아니라, 소위 '삼촌'이라는 사람이 "K이 돈을 가지고 가서 M과 같이 잘 살고 있는데, 망할 때까지 있겠다. 나는 미친개다. 미친개는 아무나 문다, 아저씨는 새우 싸움에 고래 등 터진 격이다."라고 하였고, 2012. 7.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D가 아니라 위 삼촌이라는 사람이 "식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느냐. 제2, 제3의 피해를 주겠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위 삼촌이라는 사람이 위 말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 위 삼촌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D라고 하지는 않았는바, 위 U의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제1 내지 5항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 B, C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