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8.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05. 5. 26.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고,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C는 2017. 8. 18.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5. 9.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H는 2016. 7.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조직 범죄단체인 I과 조직원으로서, 2017. 6. 23. 02:30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같은 조직원 D 운영의 'K' 주점에서 같은 조직원인 L와 술을 마시다가 평소 금전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던 같은 지역 폭력조직 M파 행동대원인 피해자 N과 전화 통화하면서 피해자를 위 K 주점으로 불러내었고, 이후 위 주점으로 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L와 공동하여, 그 무렵 위 K 주점에서 주먹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피고인 A, D, E, F, G, H) 속칭 전주 'I파' 폭력조직은,1982년경 전주시 완산구 O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P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Q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R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급 수괴로, S, P, T이 두목을 보좌하여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U를 R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대장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연락을 담당하고 행동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보스로, V, W, X, Y, Z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O호텔 및 AA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의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 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발생 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O호텔 주변을 배회하게 하면서 유사시 칼, 각 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전주시 일원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1) 피고인 D은 2014. 11.경 전주시 우아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I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인 A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I파에 가입하였고, 2) 피고인 E는 2012. 5.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I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조직원인 AB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I파에 가입하였으며, 3) 피고인 F은 2017. 5. 중순경 전주시 효자동 신시가지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I파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I파 선배인 A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I파에 가입하였으며, 4) 피고인 A, D, E, F, G, H는 B과 공모하여, 아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처럼 L와 함께 N을 때리는 과정에서 L가 N으로부터 맞은 것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E, 피고인 F을 통해 나머지 피고인들을 집결하게 하였고, 위 피고인들은 L 등이 N 등을 폭행하는 현장에 집결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며 범죄단체인 I파의 존속·유지·강화 등을 위해 I파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피고인들) 1) 기초사실 : AC 앞 노상에서 M파 조직원들의 보복폭행 제1항 기재와 같이 L, 피고인 A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 N은 같은 조직원인 AD과 AE를 불러내어 자신을 폭행한 L, 피고인 A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AD, AE는 AE 운전의 AH 에쿠스 차량을 타고 위 K 주점 부근에 도착하였고, K 주점에서 이탈하였던 L는 사건 현장으로 돌아오라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다시 돌아왔다. 이에 L는 2017. 6. 23. 03:00경 전주시 덕진구 AI에 있는 AC 앞 노상에서 피해자, AD, AE에게 달려들어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으며 주먹을 휘둘렀고, 위 AD은 이에 맞서 주먹과 발로 L의 몸을 수십 회 때렸으며, 피해자 및 AE는 주위에 서서 L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며 M파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2) I파의 '집단 보복 폭력' 사전 모의 및 실행 피고인 A는 제1항 및 제2. 나. 1)항 기재와 같이 K 음악홀에서 일어난 싸움 이후 전주시 AF 소재 AG 술집에서, 위 L가 위 M파 AD, 피해자 N의 전화를 받고 K 음악홀로 돌아간 것을 알고 '조직 간의 전쟁'에 대비하고자, 피고인 E, 피고인 F을 통해 후배 조직원인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 등에게 순차로 연락하여 후배 조직원들에게 집결 지시를 내렸다. 이후 피고인 A는 도보로, 피고인 E, 피고인 F은 E 운전의 AJ BMW 차량을 타고, 피고인 H,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B 운전의 AK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전주시 덕진구 AL에 있는 AM 주점 앞 노상에 집결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L 등과 함께, 2017. 6. 23. 03:20경 위 AM 주점 앞 노상에서, L는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렸고, 피고인들은 L 주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등 그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I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상황 관련 CCTV 확보 및 분석) 및 관련 동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I파 조직원 통화내역 분석을 통한 폭력사건 동원), 수사보고(I파 사건 동원 관련 연락체계),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분석 총 정리 관련), 수사보고(현장 CCTV사진으로 A의 당시 행적 확인) 1. 내사보고(피의자 N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I파 계보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 C), 판결문(증거기록 순번 제17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라. 피고인 G, H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단체 등의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E, F, G,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D, E, F, G, H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I파' 소속 조직원인 피고인들이 경쟁 범죄단체인 'M파' 조직원들과 싸움을 하여 'M파' 조직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크고,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으며, 선량한 다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간부급 이상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 C, D, E, F, G, H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이 사건 싸움이 새벽에 벌어져 시민들에게 별다른 불안감이나 불편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 또한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는 점, 피고인 C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개별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L와 함께 K 주점에서 N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L와 함께 범행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L가 N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범행 현장으로 돌아가자 후배 조직원들을 이 사건 범행현장으로 불러 L가 폭력조직인 I파의 위력을 과시하며 N에게 재차 상해를 가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피고인은 I파 조직원으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인 I파의 존속과 유지를 위하여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그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 또는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를 불문하고 그 범죄행위에 대한 예비·음모의 성격이 있는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자체를 막으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337 판결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말하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이란 범죄단체의 내부 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집단적 의사 결정에 기초하여 행하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일컫는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그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8. 10. 22. '2018. 4.경 I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는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공소제기되었고, 2018. 1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전주지방법원 2018고합246),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8노252). 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