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61

범 죄 사 실 2023고단461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사 박종현으로부터 ‘1. 행위자에게 피해자 B의 주거[이천시 C아파트 D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3. 2. 1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3. 2. 14.까지 피해자 B 또는 피해자의 주거[이천시 C아파트 D호] 및 직장(이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2023.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판사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3. 2. 14.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처분을 2023. 4. 14.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으며, 2023. 3. 29. 같은 법원에서 판사 G으로부터 ‘행위자에 대하여 2023. 4. 14.까지 한 격리(퇴거), 접근금지처분을 2023. 6. 13.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연장결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21. 10:00경 이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고 피해자의 집과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2.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와 같이 임시조치결정을 위반하여, B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이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다. 밖에 있다. 문은 잠궈 놓은 상태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이천경찰서 소속 경장 H 등이 사건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동하자 그대로 도망하였고, 이에 그때부터 2023. 5. 3.경까지 이천경찰서 I팀 소속 경찰관들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천시 J 일대 인근 산 속을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2023. 5. 3. 10:55경 이천시 K 산속에서, 바닥에 앉아 숨어있던 중 이를 목격한 이천경찰서 I팀 소속 경장 L이 불러 세웠으나, 계속하여 산속으로 도망하면서 “아내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왜 자꾸 잡으려고 하냐”, “더 다가오면 후려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변에 있던 나뭇가지를 부러트려 오른손에 쥔 채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팔을 향해 수회 휘둘러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465 1. 2023. 4. 15. 절도 피고인은 2023. 4. 15. 03:30경 여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48세) 운영의 O식당 앞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000원 상당의 장미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3. 4. 17. 절도 피고인은 2023. 4. 17. 01: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N(48세)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 1개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29 1. 특수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2세)와 부부이고, 피해자 P(남, 69세)은 B의 친오빠로 이천시 E에 있는 F식당에 함께 거주하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8. 06:30경 위 F식당에서 피해자 P에게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그가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자, 피해자 P의 얼굴 쪽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당의자를 집어던져 폭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B의 머리 쪽을 향해 라면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전골냄비(재질 무쇠, 지름 26cm, 두께 2mm)를 집어 던져 라면을 뒤집어쓰게 하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와달라’고 소리치자 발로 그녀의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23.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초순 01:00 ~ 02:00경 여주시 Q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비닐하우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에 보관 중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동판 1개, 수도모터 1개를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23.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27. 04:05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망치, 절단기 등이 들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연장통을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B 작성의 각 진술서(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14, 61번) 1. 임시조치결정서 사본, 임시조치연장결정서 사본, 2023. 3. 29.자 임시조치연장결정서 [2023고단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각 현장사진 [2023고단6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6, 28번) 1. 훔친 연장통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시조치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집이나 직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