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2. 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3. 12:00경 대구 달성군 B건물 C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하여 각종 흉악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8. 6. 중순경 매도 피고인은 2018. 6. 중순경 대구 수성구 D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E의 쏘렌토 차량 내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불상의 방법으로 담겨있는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나. 2018. 7. 25. 1차 매도 피고인은 2018. 7. 25. 00:36경 대구 남구 F 소재 G 옆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량 내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다. 2018. 7. 25. 2차 매도 피고인은 2018. 7. 25. 01:14경 대구 수성구 H 소재 I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K5 승용차량 내에서, E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5g이 들어있는 투명비닐봉지 1개를 넣은 은행현금 봉투 1개를 그에게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검사가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필로폰을 판매한 상대방인 E은 수사기관 및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제2회 공판기일 이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냈고, 제4회 공판기일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편지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만약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같이 E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굳이 위증죄의 부담을 안고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증언을 번복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E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8년 초경 동거녀의 자수로 인하여 마산에서 동거녀와 함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E은 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인인 J에게 300만 원을 주었고, J은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이후 E은 위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동거녀는 기소되었고, E은 J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었다. 위와 같이 E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피고인에게 굳이 다른 필로폰 매매업자보다 더 비싼 가격으로 필로폰을 판매하는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의심스럽다. E이 2018. 6. 15, 17:28경 K은행 CD기 (왜관지점)에서 6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E이 피고인으로부터 2018. 6. 중순경 필로폰 구매를 위하여 돈을 인출한 장소는 D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K은행 ATM 기기이고, 위 기기의 관리지점은 왜관지점이 아닌 파동지점이다. 또한, E이 2018. 7. 25. 00:36경 L정류장 부근에 있는 M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였으며, 같은 날 01:14 경 편의점에 설치된 ATM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위와 같이 인출한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제3자로부터 매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