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37

범죄사실 2014고단1837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8.경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마트 앞길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대출을 받아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1대를 구입할 예정이다.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확실하게 갚아 나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였으며 경영하던 렌트카 업체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으며 반면 채무는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여 위 차량의 등록비 90만 원 상당도 마련하지 못할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6.경 광주 북구에 있는 병원주차장에서 그의 명의로 그랜드스타렉스 차량 1대 시가 2,340만 원 상당을 할부로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고도 인도금을 제외한 할부금 1,8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광주 남구 백운1동에 있는 목우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F 소유의 판매 위탁 차량인 G 링컨 승용차 매매 부탁을 했던 중고차량 매매상인 피해자 C(49세)에게 "제가 제주도에서 혼다 차량을 타고 있는 H라는 사람이나 펜션을 운영하는 사장님(일명 I) 중 한명에게 위 차량을 팔 수 있으니 차량을 저에게 주면 판매한 후 대금 1,050만원을 정리해서 바로 입금해주겠습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H, I 사이에 위 링컨 승용차 매매에 관한 사전약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피고인에게 다른 판매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매매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그 차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생각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입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차량 1대 시가 1,05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J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6. 11:20 경 제주시 번영로 버으내교차로 서측 500미터 지점과, 같은 날 21:35 경 제주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015고단122 피고인은 2012. 4. 20. 제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2.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주)N렌터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이하 "피해자 회사")의 이사 P에게 Q 이 운영하는 (주)N렌터카의 법인 영업권 및 위 법인 소유 차량 49대가 5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수하여 전매하면 차량판매 이익금 3,000만원, 법인영업권 양도차익 1억 원 등 약 1억 3,000만 원 정도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 위 Q으로부터 계약금 5,000만 원만 납부하면, 법인 및 렌터카를 전매하여 잔금을 정리해도 좋다는 승낙을 받았다. 내가 알고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상과 수출입업자들이 자동차를 매입하려고 줄을 서 있는 상황이어서 15일이면 위 법인영업권 및 차량을 모두 전매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계약금 5,000만 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투자해라. 그러면 투자 원금의 반환을 보장하고, 15일 이내에 법인영업권 및 차량을 되팔아 발생한 매도차익의 49%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서 금융권과 카드회사 등에 약 5,6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P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P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자금 2,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88 피고인은 2014. 12, 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7.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횟집에서 피해자 R(여, 56세)에게 "체어맨 차량이 좋은 가격인 1,700만 원 가량에 나왔다, 차량을 사서 팔면 이윤이 많이 남으니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달라, 살 사람도 정해져 있으니 한 달 내에 되팔아서 이익을 남겨 주겠다, 대출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2013. 8. 6. 전남 광주시에 있는 현대캐피탈 중고센터 광주지점에서 체어맨 구입대금 및 등록세 등을 납부한다는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1,900만 원을 대출(36개월 할부)받아 J 체어맨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1,3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었고 대출받은 돈 중 차액을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이를 되팔 사람이 정해져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할부 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구입한 승용차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경 제주시 S해수욕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680만 원 가량의 아이스크림 제조 기계를 빌려주면 S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하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장사가 끝난 후 반환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건네 받았다. 피고인은 해수욕장에서 장사가 끝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스크림 기계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1837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T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검찰 2014. 12, 9.자 전화녹음조사 녹취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C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D 진술부분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신청서 사본, 현대캐피탈 납입내역서,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이행각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2014, 12. 8. 자 수사보고서(참고인 U 전화 진술 녹음 보고), 수사보고[(주)W 대표 X 계좌별 거래명세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2015고단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P, Z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해각서, 경영권양도계약서, 차량리스트, 입금확인증, 확인서 1. AA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렌트카 허가 당시 차량 없이 영업권 양도 가능 여부 확인), 수사보고(경기 용인시청 대중교통과 직원 상대 전화), 수사보고(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 수리공문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판매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5고단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R 대질)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대출 내역, 할부대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1. 아이스크림 기계 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4고단1837 사건의 각죄 및 2015고단388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5고단122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을 고려 하여 보석결정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변론종결 후 피해자 C(F), R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편취수법,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