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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7.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10. 중순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의 장롱 서랍장과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900,000원 상당의 24k 금반지 7돈, 24k 금목걸이 2개 13돈, 24k 금팔찌 5돈, 24k 금덩어리 10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 2013. 8. 7. 13:0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 작은방 창문을 넘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와 장롱 서랍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0돈, 24k 금 귀걸이, 24k 금반지 10돈, 24k 금팔찌 10돈과 시가 불상의 다이아반지, 진주 귀걸이, 보석반지, 기념주화(광복 30주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0. 14. 14:00경 강원 동해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열려있던 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속 가방에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4. 2014. 4. 5.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담을 넘어 열려 있는 피해자의 집 뒤의 창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장롱 안 지갑 속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과 시가 600,000원 상당의 24k 쌍반지 3돈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고, 5. 2014. 5. 12. 13:00경부터 14:00경 사이에 경북 영양군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장롱 패물함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24k 돌반지 1돈과 시가불상의 14k 여자용 귀걸이 1개와 거실에 있던 시가 불상의 15년산 양주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6. 2014. 6. 1. 12:40경 영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열려 있던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 화장대 서랍 속 흰 봉투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L, D, F, H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판결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위험 발생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러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5재고단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4. 5. 13. B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24.경 광주 서구 C아파트 204동 804호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2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4. 10. 24.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가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현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831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2:3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길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38세)를 보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의자를 피하여 뒷걸음치던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향하여 또다시 달려들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신문진열대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발목 관절부 및 우상지, 흉요추부 등의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치과 진단서, I병원 진단서 1. 범행도구 철제가판대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한편 피고인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6. 11.경 폭행,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야심한 시각에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201호를 임대한 사람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7. 5. 18. 00:40경 위 201호 세입자 Dol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찾아가, 벨과 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당시 퇴근한 D이 피고인으로 인해 집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112 신고를 함에 따라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주먹을 휘둘러 이를 방어하는 위 경찰관의 오른손시지 부위를 손에 쥐고 있던 틀니로 긁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빌라 출입문에 이마 부위를 부딪히자 병원으로 데려다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1:30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70번길 59 '첨단병원 응급실' 앞에서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왼팔과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에 따른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상완부 타박상, 우2 수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이나 전체적인 범행의 과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3번의 폭력 전과를 비롯하여 총 7번의 전과가 있지만, 모두 벌금형 전과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06:58경 대전 서구 관저동로 158에 있는 건양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뉴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가 전도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조사를 위해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빨간 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D 영상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사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측정거부 범행 자체의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고인에게 1991년 이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5. 08:5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G 쏘나타 택시 뒤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H(남, 64세) 운전의 I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피해자 H, 위 G 쏘나타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여, 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G쏘나타 택시 및 위 SM5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059,935원 및 4,646,0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피해정도,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2015고단2168]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4. 04:3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고, 다. 2015, 2, 11. 02:00경 파주시 G에 있는 H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I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5.2.4. 04:57 경부터 05:11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D 찜질방 앞 도로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스마트폰 내에 설치되어 있는 T스토어 앱으로 들어가 결제하기 버튼을 눌러 상품권 일련번호를 위 스마트폰 문자메세지로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번부터 34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4차례에 걸쳐 기프티콘 2만원권 등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480,000원을 결제한 후 위 일련번호를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전송하고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J)로 계좌이체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같은 날 05:18 경부터 05:26 경까지 위 D 찜질방 앞 도로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F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5번부터 6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5차례에 걸쳐 해피머니상품권 2만원권 등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500,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2015. 2. 11. 04:47경부터 05:07 경까지 제1의 다항 기재 H 앞 도로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I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0번부터 11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41차례에 걸쳐 기프티콘 2만원권 등 인터넷 모바일상품권 490,000원 상당을 결제한 후 상품권 매입업자에게 각 일련번호를 전송하고 상품권 매입업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계좌이체를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E, F, I의 각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47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2289]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5, 15:00경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추모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L이 운행하는 M 택시를 타면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대영빌라까지 태워주게 함으로써 약 117,760원 상당의 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F 각 명의 휴대폰으로 구입한 상품권내역 1. 카카오톡 대화 송수신 내역 1. 현장사진, 피의자 범행모습 및 전면사진 [2015고단2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택시요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컴퓨터등사 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계획적으로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저지른 점,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5고단2168 사건의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른 바 무임승차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구금된 기간 반성의 시간의 가진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성별, 자라온 환경과 직업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004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4. 10. 31.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중개보조인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D상가 116호 E부동산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EPSON 복합기(CX9300F)를 이용하여 신한은행 대치역 지점에서 미리 발급받아 둔 액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 'G', 'H') 앞면을 복사한 후 그 크기대로 각 오려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신한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5. 02. 27, 16:30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모텔' 2층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가명)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F', 'G')을 흰 봉투에 넣어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K(가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금 2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채팅창 대화내용 사진첨부에 대한 건), 거래내역 조회 및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유가증권위조)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구체적 양형사유 수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수표를 행사하여 화대 상당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쁨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앞으로 40만 원을 공탁하였음 별다른 전과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구지방법원-2015고합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30. 새벽경 중국 상해 서가회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30. 오전경 중국 상해에서 대마초 약 2.27g 과 약 4.2g을 각각 비닐로 감싸서 팬티 속에 은닉한 후, 중국동방항공 MU5053편으로 같은 날 11:30경 대구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대마초 발견 경위, 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수사보고(압수물 중량 확인 및 사진 첨부 첨부사진 포함), 수사보고(대마 인수 및 무게 측정, 첨부사진 포함) 1. 대구국제공항 입국여행자 마약이상반응 처리내역 보고, 소변검사 시약기 사진(THC 양성),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사진출력물 1 시험성적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9,500원(대마 3회 투약 X 1회분 투약량 시가 26,500)]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 · 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다.목) > 기본영역(징역 2년2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 [대마 흡연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2유형(대마, 향정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3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양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고, 더 나아가 대마를 수입까지 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않은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건강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인 치료의지를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2. 11. 8.자 범행)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고, 2015. 9.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5. 7. 17.자 범행)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 6. 01: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에 있는 간이역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감로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를 B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 첨부)와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50

범죄사실 피고인은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7:1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김포 방면에서 계양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술에 만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E 운전의 F 크루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크루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323번길 2에 있는 신태양아파트1차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와오거리 방면에서 주안역 북광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도와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 수사보고(대리기사가 피의자의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의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장소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사진, 대리기사 관련 접수내역 사진, 현장약도, 현장사진, 112 신고내역사진, 차량번호를 기재한 핸드폰 메모장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낸 적도 없고, 사고 현장에 간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의 진술이 최초 사고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들이 112 신고 당시 차종, 차량 넘버, 차량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위 정상들과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은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6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교 신도인바, 2012. 9. 12. 12:19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0. 22.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D의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의 행사는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한계가 있고,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인 자유이다. 한편, 병역의무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이 전제되어야만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도 실현·보호될 수 있는 것이고, 더욱이 남북이 분단되어 휴전 중인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의 양심 실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더 큰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한은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4. 04:00경 위 'B 모텔'에서 여성 청소년인 C을 이름을 모르는 남성과 위 'B 모텔' 303호에 투숙하게 함으로써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6번) 1. 현장사진, 각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5. 21:40경 충남 예산군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클럽' 대기실에서 그 곳 신발장 안에 넣어둔 피해자의 빨간색 장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5, 10:30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그 곳 지갑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14. 20: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6천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일몰시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야간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3월 4. 선고형의 결정 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민영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2015고단245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피고 인 A 판결선고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 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3.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2015. 6. 19.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12.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면 통장에 있는 돈의 50%를 위자료로 부인에게 주어야 한다. 내게 맡겨두면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대구시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딸이 서울에 방을 구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4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E 명의 새마을금고 정기예탁 통장 사본 1. 피해자 제출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초범인 점, 피해 변제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6:5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117번지 상원중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제림아파트 방면에서 월촌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5세)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1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피고인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2012년 4월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121호와 1322호에서, 업주 D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 일당 5만 원에서 8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실장으로 있으면서, 전단지 배포, 손님안내, 여종업원 관리 등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아 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손님들로부터 1인당 12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에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 · 흡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2. 5. 3. 06:5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고시원 옥상에서,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D(37세)의 여자 친구에게 피해자의 전 여자관계를 이야기 한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따지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안와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일부) 및 D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첨부서류 포함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영업,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동기 및 경위, 상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성매매알선영업의 가담정도, 폭력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소화기를 들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피해사실을 진술하기 전, 피해자의 성매매알선만이 문제되고 있던 시기에, 다른 제보자의 진술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화기로 맞았다는 진술이 있는 점, 피해자는 일관하여 소화기로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고,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는 직접 본 사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내용이며, 증인 K의 법정진술은 당시 119 구급일지에 소화기로 맞았다는 기재가 없다는 것뿐이어서, 피고인 측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3.경부터 2012. 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2. 22. 피해자 Dol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E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재료값이 많이 올라서 현금을 주어야 종이를 산다. 약속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주면 약속어음 지급기일까지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피고인의 개인채무가 약 1억 2300만원및 C 주식회사의 채무가 약 10억 원 가량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3,3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14,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인쇄소에서 피해자에게 “어음결제 대금이 필요하니 약속어음과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 필요하면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을 자력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G아파트 8동 801호의 등기권리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웠고, C 주식회사의 채무가 11억 4,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으며, 위 아파트는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면서 C 주식회사 발행의 액면금 2,247만 원인 약속어음 1장을 제공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2. 5. 14.자 편취금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약속어음의 결제를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