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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자신의 연락처로 휴대폰을 팔겠다고 연락한 사람들과 통화한 다음 휴대폰 기종, 매입가격, 접선장소와 그 사람들의 연락처를 D, E에게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알려 주고, D, E는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가져온 후 이를 되팔아 그 이득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E와 공모하여 E로 하여금 2013. 1. 6.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학동역 5번 출구 앞에서 F을 만나 F이 절취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삼성 갤럭시 S3 휴대폰 1대를 20만 원에,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폰 1대를 5만 원에 각각 매수하게 하고, D으로 하여금 2013. 1. 3. 1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분당선 정자역 4번 출구 앞에서 G를 만나 G가 습득한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폰 4S 스마트폰 1대를 28만 원에 매수하게 하여 장물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2. 27.경부터 2013. 1. 6.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상습으로 장물인 휴대폰 12대를 취득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수사), 수사보고(공범 D, E에 대한 약식명령 확정 등), 해당사건 처리결과 (KICS 통합사건 검색), 해당 약식공소장, 해당 약식명령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해당 판결문 2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절취 또는 분실된 장물 휴대폰을 매수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행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자체에 대한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대상 휴대폰이 대포폰 등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에 보다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상습적인 장물취득인 점, 피고인과 공범인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2)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매수한 휴대폰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12대보다 많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1) 이 사건 범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범행하는 동안 총 몇 대의 휴대폰을 매입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150대 가량 매입을 한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E는 경찰 2회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경찰의 "피의자와 D이 2012. 11. 하순경부터 2013. 1. 6. 까지 매입한 휴대폰의 수량은 어느 정도인가요?"라는 질문에 "대략적으로 400대에서 500대 정도 매입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휴대폰 중 일부가 수사단계에서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5. 13: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에 있는 성도대자연 아파트 입구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쪽에서 울산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던 중국인 피해자 EE, 57세)이 운전하는 250CC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원위부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신호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도 이 사건 발생의 일부 원인이 되었던 점,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89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북 전주시 중완산동 주소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목적지인 전북 익산시로 가던 중,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의 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4. 2. 24.경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C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판매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3, 15:00경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농협 중화산로 지점에서, 위 C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충북 진천군 D면사무소에서, 위 C 명의의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22.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C 명의로 위 회사에 취업을 하기 위하여 신분확인을 하는 과정에 마치 자신이 위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성명불상의 위 회사 인사담당 직원에게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예금거래신청서 용지에 위 C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명 등을 기재한 후,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위 C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예금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예금거래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8. 27.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기숙사에서, 동거하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G의 방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트랙스 승용차의 열쇠를 몰래 가지고 밖으로 나와, 위 기숙사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가서 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의 위 승용차,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만원,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현대카드,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4만원 상당의 검정색 엠씨엠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운동화, 구두 각 1켤레, 시가 불상의 정장 1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2015. 9. 5.경 울산시 동구 I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서, 피해자에게 "내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를 1,100만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G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넘겨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대금 명목으로 그 무렵부터 2015. 9. 14.경까지 4회에 걸쳐 위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을 받거나, 직접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www제2 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절취한 공문서를 수회 부정행사하고 사문서를 위조 · 행사하는 등 공공의 신용을 해한 점,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전체적인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절취한 차량은 피해자 G에게 회수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44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30. 18:25경 청주시 상당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의 와이퍼를 손으로 잡고 매달려 이를 꺾어 위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상의를 벗고 소리를 지르며 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 달라고, G 데리고 오라고', '씨발새끼들아,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본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 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하고,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해 경찰을 포함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16고단62] 피고인은 2015. 10. 22. 20:40경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CPC방'에서 피해자 D가 화장실을 이용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71] 피고인은 2015, 10. 18, 21:5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PC방' 86번 자리에서 피해자 G이 전화통화를 하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86번 자리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체크카드 1매, 5만 원 상당의 로또복권 1매가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루이비통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 절도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기 저지른 절도로 이미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이 일찍 밝혀졌다면 같이 선고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5년경 저지른 절도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9. 6. 04:24경 부천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천막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배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38 경위 마트 앞에 이르러, 천막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배 2상자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6. 0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천시 E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을 거쳐 서울 양천구 F 앞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G GTS125EVO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자료, CCTV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오토바이 무면허 운행 관련), 피의자 오토바이 관련 사진 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07. 10.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3. 22:5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33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 안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1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구방망이를 휘두르는 피해자 A(20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7. 21:5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야구방망이), 각 진단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의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 B 과 합의되었다. 피고인 B의 경우, 상해 범행과 관련하여 폭력 전과가 많고 특히 운전자 폭행 범행 등으로 2017년 2월경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A 합의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01: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우측에 인도가 있었으며 피해자 E(여, 20세)이 우측 도로 갓길에 쓰러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의 우측 뒤 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두개골 압착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1. 퉁소바위사거리 CCTV 영상캡처사진, 현장사진, 차량사진,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밤 시간에 술에 취해 도로 갓길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행한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 넘게 아무런 전과가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버스운전기사인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버스를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서울 영등포구 C빌딩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찻집'에 불을 지를 것을 마음먹고, 2018. 2. 7.11:43경 위 건물 뒤편 1층에 있는 위 찻집 뒷문을 빨랫줄을 이용하여 묶어두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7. 15:00경 위 C빌딩 1층 외벽에 있던 피해자 D(46세)가 관리하는 폐쇄회로 카메라에 연결된 시가 불상의 전선 2곳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하였다. 1)다만 피고인에 대한'외국인 범죄 및수사 경력자료 조회'나 기존에 발령된 '약식명령' 등에는'F'으로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8, 2. 7. 15:10경 제1항 기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위 'E찻집'에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등유 7통(20리터들이)을 가지고 가 그곳 출입문과 바닥 사이의 틈으로 위 등유 약 3통을 부어 위 업소 안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D와 함께 위 찻집을 운영하는 G(여, 36세)가 현존하는 위 찻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문 앞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견하자 피우던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인 다음 던질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존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추송서(감정의뢰 결과)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 및 휴대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위험성, 피고인의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단순 방화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의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범행 이후에도 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는 점,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이전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23:58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과 그 일행이 택시기사 D와 시비가 붙어 다투고 있는 것을 목격한 후, 피해자가 위 D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모자를 벗겨 그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인근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검찰 수사보고(E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일행이 택시기사 D와 시비하다가 위 D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위 D의 얼굴에 피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동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29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29.04:10경 서울 마포구 C 지하 1층 'D' 유흥주점 207호 방안에서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E과 술값 문제로 시비되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서 피해자를 향해 던져 맥주병이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9, 04:10경 제1항의 주점 202호 방안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양주잔 3개를 벽에 던져서 깨트리고, 발로 화장실 문을 걷어차 부수고, 복도로 나와서 양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서 깨트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손괴된 화장실 문 등 사진,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알콜남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이전에 양극성 정동장애(조증상태), 알콜남용장애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 발령 당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생활정보지인 'C' 인터넷 사이트 구인란에 올려진 광고를 보고 'D'에 연락을 한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체크카드를 받아 전달하거나, 그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면, 일비 5만 원 및 월급 28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E 대화명 'D', F 대화명 'G'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2, 15:23 경 서울 송파구 H건물 경비실에서, 위와 같이 일비 및 월급이라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I 명의 J 카드(K)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18. 11. 12. 16:56 경 경기 의정부시 L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 이를 넣어 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2. 4. 경까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0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거나 전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1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M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테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 은행 계좌(P)로 500만 원, Q 명의 R 계좌(S)로 500만 원, 같은 달 26. 경 T 명의 U은행 계좌(V)로 300만원, W 명의 J은행 계좌(X)로 5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3, 14:07 경부터 14:11경까지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Z조합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미리 보관하고 있던 Q 명의 R카드(AA) 1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 위와 같이 Q 명의 위 R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4:38경부터 14:51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20 에 있는 기업은행 구의동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준 (주)AB 명의 기업은행 계좌(AC)로 모두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267만 원을 인출 한 후, 위 (주)AB 명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AF, AG, AH, B,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AK 대화내용,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간 E 대화내용 1. 피의자가 양수한 타인명의 체크카드 사진, 입금자 명의 기재된 사진, 입출금 거래명세표, 피의자가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 접근매체 전달한 우편함 사진 1. AL 등 압수영장 회신자료 각1부, 기업은행 압수영장 회신자료 1부 1. 기업은행 송우지점 CCTV 1. 입출금거래내역 1. CCTV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액에 대하여만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인식으로 방조 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접근매체 보관 등 범행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범행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7.18. 그 형이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는 말을 듣자 "경찰들, 이 새끼들 다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 30.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그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돌보아야 할 형과 조카들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7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1)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화성직업훈련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6. 11. 03:00경 화성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 이 1)공소장에는'의정부지방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의 오기로 보이고(증거기록 제403면 내지 제408면참조),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초래할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이를반영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위와 같이 정정한다. 르러 가게 뒤편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에 놓여 있던 현금 출납기 앞 플라스틱 통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26. 04: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058,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15. 03:3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현금 출납기와 서랍 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6. 19. 03:40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가게 뒤편에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주방 쪽 선반 아래 등을 뒤져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G 진술서, 피해자 H 간이진술서(순번 제8번), 피해자 C 간이진술서 , 피해자 J 간이진술서(K), 피해자 L 간이진술서(M), 피해자 N 간이진술서, 피해자 0 간이진술서, 피해자 P 간이진술서(Q), 피해자 R 간이진술서(순번 제20번), 피해자 S 간이진술서(순번 제21번), 피해자 T 간이진술서(순번 제25번), 피해자 U 간이진술서(순번 제29번) 1. 'V' CCTV 사진자료, 각 현장사진, W식당 현장사진 및 CCTV 사진자료, CCTV 영상 캡처사진 등, 절도현장(X주점) 유류지문 감정결과서, X주점 CCTV 사진자료, 현장 CCTV 및 현장사진, 발생장소 'I' 현장사진, 발생장소 'K' 현장사진, 발생장소 'M' 현장사진, 발생장소 'Q' 현장사진, 'Y' CCTV 사진자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사건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2014. 5.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2015. 7. 1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합산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3. 00:45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공사장 불러와, 씨발년들아, 빨리 안 불러오나,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치며 욕설하고, 종업원 F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주점 문과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H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뭐야, 이 씹할 새끼는,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재차 "경찰이면 다가, 너거들 맘대로 해봐라 씹새끼야 병신새끼들아"라고 말하여 위 주점 종업원 F 등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01:17 경 진주시 I, 진주경찰서 G지구대에 제1, 2항 기재 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J(26세)이 피의자 대기 의자를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발로 위 J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찰관의 수사업무 및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로 맞은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공무집행방해 권고 형량 : 1년~4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누범 나. 제2 범죄 - 업무방해 권고 형량 : 6월~1년6월 (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 범죄 처리 : 1년 이상(모욕죄 양형기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그 중 3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으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20. 4. 24. 06: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33세)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마우스를 집어던지며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2~3회 밀어 폭행한 후, '돈을 잃었으니 돈을 주라, 주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 장사 그만 두고 싶냐? 너 하나 죽이는 건 별거 아니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6. 00: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변 PC방에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냈다며 피해자에게 '네가 가게 문을 닫아야겠다. 300만 원을 내놓지 않으면 가게 물건 300만 원 어치를 부수겠다'고 말하며 약 15분가량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보고) 1. 각 내사보고(4. 24. CCTV 영상에 이 E에 출입하는 모습 확인, CCTV 확인 A의 범행모습 확인) 1. 각 CCTV 사진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주요 범죄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및 공갈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과거의 공갈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