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0. 1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8 1. 상해 가. 피고인은 2021. 2. 18. 23: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노래방 2호실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피고인의 남자 후배와 춤을 추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일행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술이 들어있는 맥주캔 1개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에 피멍을 들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9. 04:00경 전북 부안군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내후배랑 노래방에서 엉덩이를 부비면서 춤을 추냐, 시발년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려하자 피해자의 흰색 상의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 겨드랑이, 가슴, 등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을 밟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번째 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액정 등이 깨지게 하여 시가 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7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021고단295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8. 22:15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기종 및 피해가 산정에 대한 건,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피해자 및 참고인 J을 상대로 처벌 여부 등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등,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C노래방 앞 노상 CCTV 영상, E 모텔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확인 관련, 누범 전과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 피혐의자와 같이 술을 마신 일행 관련, CCTV 확인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상해를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 실이 없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휴대폰을 집어 던지고, 스스로 옷을 찢고 혼자 자신의 몸을 때리다 넘어지는 등 자해를 한 것이고, 누범기간인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진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따라서 각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및 신빙성 등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3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집어던진 맥주 캔에 이마를 맞는 1차 폭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무서워서 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노래방 주인에게 일행들이 나간 것을 물어보고 CCTV를 통해 확인한 후 노래방에서 나왔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미안하다, 어디냐’라고 연락이 와서 E모텔에 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는 등 의 2차 폭행을 당하고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핸드폰을 손괴하였으며, 피고인을 최대한 안정시킨 후 피고인이 안정되자 속옷만 입고 도망 나와서 아는 언니가 있는 방에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 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게 된 경위와 서로 한 대화 내용, 피고인이 한 욕설, 피고인이 폭행을 한 내용과 방법, 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았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각 상해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눈 밑의 상 처, 왼쪽 머리 두피 부분의 상처, 부어있는 왼쪽 손가락 등을 확인할 수 있고(수사기록 20~21쪽, 47쪽), 왼쪽 눈 부위의 피멍 및 양쪽 겨드랑이의 피멍, 가슴 부위의 피멍, 등 부위의 피멍(수사기록 169~172쪽)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가 좌측 3손가락의 중지골 골절 등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도 제출되었다. 이러한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상처가 생겼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상처의 위치와 크기, 개수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거나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도 3회 경찰 진술에서 피고인이 때려서 난 상처이지 자해해서 난 상처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3) C노래방 업주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등 일행이 노래방을 나가면서 화장실에 간 여자(피해자)가 나오면 가방을 주라고 했고, 피해자가 나와서 먼저 간 일행이 갔냐고 물어봐서 노래방 CCTV를 보며 갔다고 대답했더니 피해자도 나갔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8쪽). C노래방 출입구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및 일행들이 나와서 택시를 타고 출발하고(영상 23:51:55~23:52:45경), 피해자가 잠시 후에 나와서 주변을둘러본 후 걸어가는 장면이 보인다(영상 23:53:45경). 이러한 업주의 진술과 CCTV 영상은,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한 후 노래방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피고인 일행이 나가는 것을 확인한 후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4) E모텔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상의에 속옷만 입은 차례로 F호 방에서 나 와서 7층 복도를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본 후 뛰어가는 장면(CCTV 영상 중 7-1, 7-2화면), 피해자가 계단으로 2층까지 내려가는 장면, 2층 복도를 뛰어가는 장면, 피고인이 속옷만 입은 채로 맨발로 나와서 피해자를 찾으러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상은 피고인을 안정시킨 후 속옷 차림으로 몰래 빠져나와서 아는 언니가 있는 K호에 가서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5)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2. 19. 04:10경 112에 신고를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데이트폭행을 당했다. F호에서 도망 와서 K호에 있다. 아는 언니 핸드폰이다‘라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수사기록 24쪽). 아는 언니인 J은, 피해자가 청바지에 브래지어만 착용한 차림으로 울면서 와서 피고인에게 맞았으니 신고하게 전화기를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47 ~248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다가 도망쳐 나와서 아는 언니 방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거에도 3회 정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고, 군산에서 2번 신고를 했으나 피고인이 도망가서 정식으로 사건 접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쪽). 112신고사건처리표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1. 31. 헤어진 남자친구인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신고한 사실(수사기록 139쪽)이 인정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7)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 조사가 피해자가 상처를 입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들이 누범기간인 피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의 내용과 그 구체성,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인 2021. 2. 22. 이루어진 3회 조사에서도 일관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결국,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내용 및 신빙성 1) 피해자는 제3회 경찰 조사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법원에 ’피고인이 때린 것으로 잘못 오해했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인터넷 서신에 ’피고인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오빠가 보고 싶다. 사랑한다.‘라는 등의 내용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은 수사기관 진술의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맥주캔을 집어 던져서 이마에 맞았는지, E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 등에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왜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였냐는 질문에 대하여 ’술을 깨고 보니 넘어지고 한 흔적들이 있어서. 맞은 줄 알았는데 술을 깨고 나니 피고인이 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그 당시의 상황을 묻는 여러 질문에 대하여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하여 ’계속 생각을 해보니 오빠가 저한테 폭행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으면서도 추측성 진술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경찰에서 3번이나 조사를 받으면서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CCTV 영상, 신고 내역, 상처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나와 멀쩡히 걸어가고 있었고, E모텔에서도 술에 많이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당시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112신고 녹취파일 CD 음성(증거목록 72번)에 의하면, 피 해자는 울먹이면서 호텔 위치와 피해 내용,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탄핵증거로 제출된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피해자에 대해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찰관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 내용을 또박또박 분명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술에 취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 따라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4) 또한, 피고인이 때리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에 관해 보더라도, 피해자는 과거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가.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과거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때린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설명이 사실과 다르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의심스럽다. 5) 나아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고, 과거에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연인 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받도록 허위로 수사기관에 3번이나 진술하였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었는지, 왜 허위 진술을 하였는지도 법정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6) 탄핵증거로 제출된 접견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L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받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화가 나오고, 피고인이 2021. 3. 9. 접견 온 피해자에게 ’너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조사를 받았으니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아‘라고 말하고, ’너는 왜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해가지고 사건을 크게 만들어?‘라고 하자 피해자가 ’모른다고 할 거라고‘라고 대답한다. 또한, 피해자는 2021. 3. 16. 피고인과 접견을 하면서 ’“기억 안 나요” 해야지‘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볍게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7)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폭행이 계속 이어져 왔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무서워서 얼굴도 보기 싫고 집도 알고 있어서 무섭다‘, ’데이트폭력 신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보복폭행이나 살인까지 저지르는 뉴스도 봐서 진술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 지금도 진술하는 게 너무 무섭지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3, 41쪽). 이러한 수사기관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또는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으나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회유, 피고인이 처벌을 받고 난 후의 보복이 두려워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어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그대로 믿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8)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기억이 안 난다거나 피고인이 때리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해자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기 부족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각 가하고,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무면허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도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등으로 2012년에 벌금 200만 원을, 2018년에 벌금 150만 원을 각 받았고, 판시 전과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단속중인 경찰 공무원을 차량으로 충격한 범죄사실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반복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무거운 상해를 가하고,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신고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죽을 것 같아 무서웠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였다. 이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그 정도, 폭행의 내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호소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처벌불원 의사가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 보다는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다거나 스스로 넘어져 다쳤다는 등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이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과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폭행죄 등으로 벌금 4회 및 집행유예 1회, 판시 전과와 같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는 등 여러 번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와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