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21:2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원당동에 있는 당진중앙2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계성초등학교 방면에서 당진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부경파크빌 1차 아파트 정문 교차로에서 아파트로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당진터미널 방면에서 계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D(17세)이 운전하는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가락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D, G의 증언 1. H, I,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과실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의 모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L병원에 후송하기만 한 채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피해자를 병원 앞에서 하차하는 것만 도와준 후 피고인의 아들을 통하여 병원접수만 시킨 채 피해자와 그 보호자, 병원 등에 피고인의 신원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7도828 판결 등), 동 조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위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살핀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혔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구호하여 자신의 차에 싣고 L병원으로 후송하였으며, 병원으로 후송하는 도중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아들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던 M주점과 피해자의 형수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고용주와 형수에게 사고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증인 D의 증언, 수사기록 제90-92, 118면), 병원에 도착한 이후에는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위 M주점으로 전화하여 자신이 상대방 운전자의 아들임을 밝히고 피해자가 L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렸으며(수사기록 제90-92, 118면), 피해자를 L병원 응급실에 후송한 후 접수를 하면서 병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회사인 현대해상보험주식회사에 보험사고 접수를 하고(수사기록 제149면), 그 접수번호를 병원 담당자에게 알려주었으며(증인 F의 증언), 피고인이 위 병원을 떠나기 전에 피고인이 아들이 병원 담당자에게 '피고인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귀가해도 좋으냐'는 취지로 물어 보고 병원 담당자가 가도 좋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위 병원에서 나온 사실(증인 F의 증언)이 인정된다.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위 병원에서 귀가할 때까지 사이에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거나, 피해자 또는 그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동승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과 함께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고, 피고인 아들의 전화로 피해자의 가족 및 고용주에게 연락을 취하는 한편, 보험접수까지 마치고 그 접수번호를 병원에 알려주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의 지불보증 아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이 해당 교통사고의 상대방임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였다고 하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자신이 신고하자고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지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주문에서 그 형을 선고하는 이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