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4. 07:20경 군포시 속달동에 위치한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 수리산1터널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에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흰색 실선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4. 06:3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서부터 군포시 속달동 수원광명고속도로 광명방향 13.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시킨 점, 동종 범행으로처벌받은 횟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1.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16:38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RAON-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무학인 점,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71

범죄사실 2017고단1371 피고인은 2017. 10. 7. 01:2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 3번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기관장인데 선장이 카드를 줘서 왔다 마음껏 쓰라고 했다"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맥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16만 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38 피고인은 2017. 9. 25. 18:30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물 주인이고 월세를 500만 원 받고, 처가 선생이라 돈을 잘 번다."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은행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1병, 소주 1병, 새우 안주 1개 등 합계 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542 피고인은 2017. 10. 6. 02:44경 부산 중구 J, 5-14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노래주점'에서 맥주와 노래방 요금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나갈 때 결제를 하겠다.", "지갑에 현금은 없지만 카드가 있는 상태로 결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맥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안주, 아가씨 봉사료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에게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를 받을 필요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하여 범행한 점,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 나 한편 반성하는 점, 2010년 이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 8. 23:50경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길가에서, 그곳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정치가 니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8만원 상당의 가방을 잡아당겨 가방끈이 떨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행동하는 피고인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1999년 이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소망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현재 가석방기간(2017. 10. 25. 형기종료 예정)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6. 22:0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먹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 문제로 피해자 D(여, 39세)와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죽을래, 좇 만한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목을 졸라 피해자를 주점 테이블 위에 넘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가석방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경 충청북도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피해자 E(46세, 남)을 만난 이후, 그때부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삼성을 다닌 적이 있는데, 퇴직금을 3,000만 원 받을 것이 있다. F에게 카드대금 등 채무가 있는데, 위 채무를 갚아야만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당신과 결혼해서 살 수 있다.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일을 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 하청업체를 다닌 적은 있으나, 위 회사로부터 받을 퇴직금이 없었고, G과 법률상 혼인 상태여서 피해자와 결혼할 수도 없었으며,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정상적인 일을 하지 않고 도박을 계속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9. 15:00경 충북 괴산군에 있는 육군군사학교 주차장에서 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950만 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인 거래내역, 이체내역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족관계와 경제적인 능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돈을 받아 낸 것은 사기죄로 의율됨이 마땅하나,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며 결혼까지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불화로 헤어진 것이어서 본건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 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있던 전신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 옆에 있던 하천에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54세)에게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고현장 채증사진, 사진 1. 교통사고 수사보고(현장 상황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해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동생으로서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간병을 할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말경 동해시 D에서 피해자 E에게 'F로부터 삼척시 G 지상에 있는 소나무에 대하여 굴취를 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 소나무 굴취작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대여해주면, 그 자금으로 소나무 굴취작업을 하고 작업하는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4. 12. 5. 전에 작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에 작업 불이행 시 원금을 반환함"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3, 15, 16)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서의 소나무 굴취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렸지만,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빌린 당일 대부분 지출했던 점, 피고인은 확약서에서 정한 2014. 12. 5.까지 작업을 개시하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돈을 반환하지 않았으며,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다른 지역의 목재 등을 처분하여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계획도 제대로 이행되지 못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용처부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빌렸던 것이므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해당 지역에서의 소나무 굴취 권원이 없다는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빌린 돈을 해당 작업비용에도 일부 투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편취의 고의가 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3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3.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고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D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위 D학교 후문 방향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D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30. 13:20경 위 D학교 앞 골목길에서 위 학교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개인적인 사유로 학교 근처 동네를 수 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공연음란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그 위치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한 사람이라는 취지의 학생들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의 G의 진술서와 피고인이 이 사건 학교 부근을 다니다가 찍힌 각 사진, 그리고 2016. 11. 25.경 한 남자가 F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있다. 먼저,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다는 G의 진술 부분은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 외 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간 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피고인을 보았다는 G의 진술 부분 내지 피고인이 학교 부근을 수회 지나갔음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각 사진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학교 부근에서 공연음란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F 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찍힌 남자의 동영상 CD의 영상은 멀리서 찍혔을 뿐만 아니라 영상이 흔들려서 찍혀 그 얼굴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라.항 기재와 같이 학교 부근 F 세탁소 건물 옥상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과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을 한 사람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필로폰 약 50.02g1)을 4개의 비닐 팩에 나누어 담은 뒤 피고인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2017, 4. 27. 11:15 경 중국 선양시 '선양 타오셴' 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D편 비행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3: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주상복합상가에 있는 'F 당'에서 G에게 비닐 팩(5cm×7.5cm)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중순 21:00경 위 주상복합상가 1층 화장실에서 G에게 비닐 팩(5㎝×5.5㎝)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31g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으로부터 약 2~3일 후 22:00경 위 주상복합상가 1층 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위 가.항의 필로폰 중 약 2.37g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2. 말 11:0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G에게 비닐 팩 (4cm×5㎝)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4.6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투약 피고인은 2017. 2. 하순 16:00 경 서울 중구 H 소재 및 인근 상호불상의 멀티방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긴 연기를 G, J과 함께 번갈아가며 호스를 이용하여 들이마셨다. 1) 공소사실에는 50.62g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 G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17 내지 19)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임의제출 사본(증거목록 2 내지 4) 1. 압수품 사진 사본(증거목록 4)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3, 35, 37 내지 39, 43, 47, 61) 1.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국과수(모발감정) 1. 휴대물품신고서, 이온스캔 결과서 1. G이 제출한 필로폰 감정의뢰서 및 감정회보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판시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2016. 11. 초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 판시 2017. 1. 중순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8년 8월 필로폰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G과 사이에 수수하고 G, J과 투약하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이 대부분 압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12.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0. 22:06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10년 이상 된 벌금형 전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23:49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민체육관 방면에서 우체국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1차로에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어눌하게 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택시의 뒷 범퍼부분을 위 아이오닉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E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5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및 위 E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F 및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J(55세)에게 각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G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명시 L에 있는 M학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입원확인서, 치료확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01:10경 김해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적지 않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벌금형 전과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31.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B 부근부터 1km가량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따라 안산역 쪽에서 초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티볼리 승용차의뒷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티볼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이진 (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자동차보험으로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22:15경 김해시 B아파트 단지 내 'C공원'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위 C공원 정자에 앉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112신고사건 처리표, CCTV 영상, E의 근무일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도 그 횟수가 10여 차례에 달하는 등 범정이 무겁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서 범행이 적발된 직후부터 다시 정신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교도소를 통한 교정활동보다는 교도소 밖에서 보호관찰소 등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액티언(B)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주)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05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의 구입대금에 충당하고, 2014. 7. 30. C(주)에게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채권가액 525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경 지인인 D를 통해 E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C(주)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F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1. (중고) 자동차 오토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채권양도 및 양수사실 통지서 및 신용정보 이전공지 1. 수사보고(참고인 D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린 후 담보로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주었고, E에게 연락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와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은닉'이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 등의 소재를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고, 그로 인하여 권리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고 현실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을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223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경 E에게 400만 원을 빌린 후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해 준 사실, 피고인이 2015. 9.부터 C(주)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그 이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9. 3. 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반환받았다고 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한 때부터 약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하여 C(주)과 피해자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저당권을 실행하지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19. 3. 경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승용차의 점유를 회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아답터형 소형카메라(UE-C08HD)를 화장실 전기콘센트에 몰래 설치하여 처제인 피해자 D의 엉덩이, 처남인 피해자 E의 성기, 아들인 피해자 F의 성기와 엉덩이, 대·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택배내역, 계좌내역의 각 사본 1. 경찰 내사보고-내사종합(H 영업방식, 소재파악 등),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 [피의자 A 몰카영상 cd 첨부), 피의자 A 아답터형 소형카메라 이용 촬영 영상 캡쳐)] 1.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몰래카메라로 친족관계인 처제의 엉덩이, 처남의 성기, 아들의 성기와 엉덩이, 대·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촬영 피해자들 중 처남 및 아들과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20:1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평상에서 피해자 D(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추가 목격자 진술에 대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수법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7. 23:55경 창원시 상남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운전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7%),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처벌 이후 8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