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3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의 남편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0. 25.경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수차례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및 소취하를 반복하면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두거나 피고인의 팬티를 검사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다투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고인은 2015. 5. 6.경 피해자와 별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2015. 5. 20.경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피해자가 반소를 제기하면서 재산분할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었으며, 2017. 2. 8. 소송결과 피고인의 본소 청구가 일부 기각되고 피해자의 반소 청구가 일부 인용되면서 재산분할까지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재산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D아파트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식칼(전체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19.5cm)을 소지하고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차장 계단으로 내려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재산분할 문제 등에 관하여 사정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거부하자 격분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밟은 다음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절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이하), 내사보고(시간 순서로 보는 D CCTV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내역 분석에 대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1. 이혼 등 사건 판결문 1. 사진(수사기록 18쪽 이하), 현장 CCTV 사진(수사기록 65쪽 이하), 블랙박스 사진, 현장사진(수사기록 91쪽 이하), 상고이유서 촬영 사진, 준비서면 촬영 사진, 피해자 보호명령에 대한 항고 관련 결정문 사진, H교회 앞 CCTV 사진, 주차장 CCTV 사진(수사기록 155쪽 이하) 1. D 지하주차장 I 블랙박스 영상, J CCTV 영상, D 지하주차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의 일이 기억나지 않는 상태이고, 우울증 및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정신감정결과통보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1) 변호인이 제출한 K병원 소견서(증 제1호증의 1), 진료기록지(증 제1호증의 2), 외래경과기록지(증 제1호증의 3)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6.경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8. 3.경까지 2014년 2회, 2015년 3회, 2016년 9회, 2017년 6회, 2018년 4회에 걸쳐 K병원에서 스트레스에 의한 불안, 불면 등 심리적 불안정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물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기까지 심각한 정신병적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는 없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문제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를 보면, 감정의는 '피고인이 기억상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외에 특정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만한 증상이나 검사결과가 없고, 심리생리검사 결과 본건에 대한 기억상실 주장에 대한 거짓반응 소견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심신 상태는 정상범주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통한 피고인의 본건 범행 이전 행적, 범행 장소에서의 행적과 수법, 범행 후 행적 그리고 과거 정신병 등 심각한 정신질환의 병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추정해볼 때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의 장애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었고, 오히려 계획범죄의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되므로, 형사책임능력은 온전하다고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3) 피고인은 미리 범행도구인 식칼과 자살을 하기 위한 제초제를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수차 피해자의 허리와 가슴 부위를 찌르다 칼이 날아갔음에도 칼을 주워와 피해자의 몸을 다시 찔렀으며, 피해자의 몸을 찌르던 도중 준비해온 제초제를 꺼내 마시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 직후 F에게 '지금 잘못 되붓다', '처음에 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했는데도 욕하고 들어주지 않아 이렇게까지 됐다'고 말하였고, 병원에 출동한 경찰관의 물음에도 피해자와 이혼한 전처이고 D 주차장에서 본인이 피해자를 칼로 살해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장소, 범행 도구와 방법, 범행의 의미와 그에 따른 결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나.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무기 또는 징역 15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8년경 혼인하여 약 17년간 함께 살다가 2015. 5. 6.경 별거한 이후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의 결과가 피고인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칼날길이가 약 19.5cm에 이르는 식칼과 제초제를 준비한 다음 피해자를 찾아가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가슴 및 팔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주위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 피해자가 나타나자 준비한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쫓아가 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무참히 찔렀으며, 피해자가 칼에 찔려 쓰러진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칼로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범행 도중 칼이 뒤로 날아가는 등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칼로 찔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D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수사기록 456쪽)에 수록된 영상].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흉기인 칼을 사용해 피해자의 생명과 직결된 허리와 가슴 부위 등을 수차례 찌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공포심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치추적장치를 통해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미리 식칼과 제초제를 준비해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피해자를 만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칼로 찌르기 시작한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7.경에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았고, 2015. 2.경에도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다투다 식칼로 죽이겠다고 협박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았으며, 2015. 9.경에는 낫과 돌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17. 2.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인 폭력을 행사해왔고, 그 정도도 점차 강화되었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아무런 뉘우침이나 반성 없이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오랜 불화를 겪었고, 피해자와의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혼인하여 약 20년간 부부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것은 그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오히려 피고인의 외도가 피해자와의 불화가 심화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에서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더 큰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범행 당시까지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피고인이 진실로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도 매우 의심스럽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자녀들은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고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을 입게 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정 또한 아주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