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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16:17경 서울 B빌딩 앞 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김포시 E로 이동하던 중, 김포시 고촌읍에 있는 김포한강대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르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뭐, 죽을 놈이!"라고 욕설하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및 어깨 부위를 약 30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음성녹음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머리, 목, 어깨 부분을 구타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나타난 상해 부위도 경추와 두부로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부위와 일치하는 점, 사건 발생 당시 녹취파일에 의하면 피고인은 욕설을 하고 있고, 수차례 '퍽! 퍽!' 소리가 나면서 그때마다 피해자는 운전 중이니 때리지 말라고 반복하여 외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히 강한 힘으로 여러차례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 및 두부에 상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까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9. 26.2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사진(투약 부위 등) 1. 수사보고 (주사 자국 사진 촬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5:55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영선윗로타리 부근에서 택 시를 타고가던 중 잠이 들어 택시기사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2신고로 출동한 영도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ol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라고 말하면서 C의 얼굴과 팔, 다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택시에서 내린 후 C의 팔과 다리를 발로 차고,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C, D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초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고, 양형조사 결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51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7511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다. B |3.가.다. C 검 사 남경우(기소), 장대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한 사선) |담당 변호사 E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F으로부터 '무허가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게임기를 빌려주고 장소를 알아봐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G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기 위해 G 명의로 임차한 서울 구로구 H건물 지하 2층 201호를 F으로부터 1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게임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빌려주고,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매해서 보관 중이던 사행성 유기기구인 일명 '파친코 구슬 게임기' 34대를 빌려주었으며, 리스대금 120만원을 대납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리스하여 사용 중이던 I 카니발 차량을 일명 '깜깜이차'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6. 16.경 위 F으로부터 종업원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을 위 게임장에서 일하도록 소개시켜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1 2013. 3. 4.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위 '파친코 구슬 게임기'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게임장 실제 업주로서 게임기의 설치, 정산, 환전 및 종업원 관리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교대로 손님들을 차에 태워 오고 CCTV를 보고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계산대에서 충전 등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1)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으로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만약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이 될 경우 위 게임장의 속칭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A를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6. 16.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서울 구로구 J건물 1차 지하 108호에 있는 상호불상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파친코 구슬 게임기' 31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C, 피고인 B가 밖이 보이지 않도록 만든 일명 '깜깜이차'를 이용하여 손 님들을 태우고 오면 그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미리 준비한 충전카드에 그 금액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카드인식기에 충전카드를 인식시키고 우연에 의하여 같은 그림이나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열되는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배율에 의하여 점수가 올라가는 '파친코 구슬 게임기 게임을 실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50점을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C,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깜깜이차' 운전 후 계산대 옆에 앉아서 CCTV를 살 피고 피고인 A와 함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 및 F에 대한 대질 신문 부분 포함)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5. 몰수(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지위에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가 방조한 행위의 본범인 F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으며,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문경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00:2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에서 담을 넘어 D 안으로 들어가 유치권 문제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 신천지 예수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쇠기둥을 내리쳐 위 쇠기둥이 휘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10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8.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4,29, 16:3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휴대폰대리점 안에서 피해자 E이 테이블 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우리비씨체크카드(F)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29, 20:34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슈퍼 안에서 시가 5,2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위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종업원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담배를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29, 20:41 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모텔 안에서 숙박요금 116,000원을 결제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위 체크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카드사용내역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징역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연령이 어리고,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처벌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2.28. 20:10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 소재 행복그린빌라 부근에서 피 해자 D(33세)으로부터 주차되어 있는 위 차량의 이동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를 한 상태로서 이러한 사실을 안 피해자는 위 차량의 운전대와 차량문을 잡는 등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제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에 매단 채 약 20m 상당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삼락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 진료 기록지, 진단서 1. CCTV 화면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 03:12경 인천 서구 C아파트 경비1초소에서, 피해자 D(72세)로인해 피고인이 계약 연장을 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위 초소의 창문을 열고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경부, 흉부 2도 화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자 확인, 각 초소 우의 확인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3년 이상 유기징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면이 있으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업체인 (주)I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이 법원 2014고정2753 사건은 분리하여 2015.1. 13. 공소기각결정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4고단2076] 피고인은 2013. 1. 2. 부터 2013. 5. 31. 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J의 임금 3,802,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정2083] 피고인은 위 J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28,14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당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된 형 벌금 30만원, 체불금품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 전액을 공탁한 점 등의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2076]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3. 5.부터 2014. 2. 까지의 임금 중 36,63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 죄일람표 순번 3, 4, 5, 6번 기재) 총 4명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4. 2. 14.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의 퇴직금 10,191,3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16,698,46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정 2083] 피고인은 위 D의 2013년도 연말정산환급금 649,76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 고정 2509] 피고인은 2009. 5. 7.부터 2011.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2) 순번 1번은 위 유죄부분과 같고, 순번 2번 K 부분은 공소기각 결정됨. 퇴직금 6,995,821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임금 등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퇴직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안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1. 13, 22:50 무렵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4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D 베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여 여수시 여서동 부영6차 아파트 입구 삼거리 인근을 진행하게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좌측으로 가면되나요, 우측으로 가면 되나요"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대리기사가 알아서 데려다 줘야지, 차가 커서 기분이 나쁘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가 사장님 말을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시발새끼야, 호로새끼야, 말대꾸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3, 23:00 무렵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E파출소 경사 F(43세), 경사 G(36세)이 위 C을 향해 달려드는 피고인을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F G 에게 "이 호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FG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계속하여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H(39세)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경찰공무원인 F, G, H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에 A의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A에게 상황 설명을 듣기 위해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F 등에 의해 제지당하자 그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이후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사 I가 자신의 친구인 A를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옆에 있던 위 H에게 "야 이 새끼야, 수갑 풀어"라고 말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인 F, H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경찰관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운전자 폭행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폭행 :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공무집행방해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 제1항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6.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05:00경 김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와 그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행 중 평소 안면이 있던 F을 위 D식당 밖으로 불러내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를 보고 '너는 뭔데 그러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피해 부위 사진 1. 고소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96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중순경 서울 서초구 E건물 3층 호실불상에서 피해자 D에게 '500만 원짜리 계가 있는데 1주에 425,000원씩 2개에 가입하면 12번째에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계급 500만 원 번호계의 계원들이 정해져 있지도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계가 조직되지 않았고, 다른 계를 조직하였다가 계불입금 1억 7,000만 원 상당을받지 못하여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8.3.20.경 위 건물 3층 호실불상에서 85만원, 2008. 3. 27.경 같은 장소에서 85 만원, 2008. 4. 3.경 같은 장소에서 85만 원, 2008. 4. 10.경 같은 장소에서 85만원, 2008. 4. 17.경 같은 장소에서 85만원, 2008. 4. 24.경 같은 장소에서 85만원, 2008. 5. 1.경 같은 장소에서 85만 원, 2008. 5. 8.경 같은 장소에서 85만원, 2008. 5. 15.경 같은 장소에서 85만원, 2008. 5. 22.경 같은 장소에서 85 만원 및 2008. 5. 29.경 같은 장소에서 85만 원을 각 지급받는 등 합계 93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35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24.경 서울 강남구 G 소재 H식당에서 I, J와 함께 계금 1억 원, 1 구좌당 월 불입금 840만 원인 13구좌 번호계를 조직하면서 위 1이 짝수번호 구좌를 책임지고, 피고인과 J가 홀수번호 구좌를 책임지기로 한 후, 위 홀수번호 구좌 중 3번, 9 번, 11번의 각 0.5구좌에 가입한 피해자 F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예금계좌(K)로 1,260만 원을 입금받고, 2011. 4. 25.경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L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M)로 1,26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1. 5. 25.경 피해자와 함께 위 홀수번호 구좌 중 3번, 9번, 11번의 각 0.5 구좌에 가입했던 N가 위 순번계를 탈퇴하였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0.5 구좌를 인수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위 3 번 구좌에 대한 계금 1억 원 중에서 피해자가 당월에 납입해야 할 계불입금 및 위 N의 구좌를 인수함에 따른 2011. 3. 및 2011. 4. 계불입금 등을 공제한 5,800만 원을 2011. 5. 28. 경까지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경부터 매월 위 3번, 9번, 11번 구좌에 대한 계 입금 및 위 3번 계금에 대한 이자 등 합계 2,660만 원을 납입토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1. 3. 24.경 위 순번계의 홀수번호 중 1번 구좌를 피고인과 1/2씩 나누어 가입한 위 J가 계급 5,000만 원을 수령한 후 2011. 5. 24.경 위 순번계를 탈퇴 하였고, 2011. 4. 24.경 위 순번계의 짝수번호 구좌를 책임지고 있던 위 이 위 순번 계의 2번 구좌에 대한 계급 1억 원을 수령하고, 2011. 6. 24. 경위 1위 순번 계의 4번 구좌에 대한 계금 1억 원을 수령한 후 2011. 7. 24.경 위 순번계를 탈퇴함에 따라 위순번계가 파계되어 위 순번 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었고, 그에 따라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므로, 위 순번 계의 계주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J 및 위 이 위 순번 계에서 탈퇴하여 위 순번계가 파계되었고 위 순번계의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고 있음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위 순번 계의 계원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매월 계불입금을 입금토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위 3번, 9번, 11번 구 좌에 대한 계불입금 및 위 3번 계금에 대한 이자 등 명목으로 2011. 7. 25.경 1,400만원, 2011. 7. 26.경 1,260만원, 2011. 8. 24.경 1,000만원, 2011. 8. 25.경 1,660만 원, 2011. 9. 26.경 1,800만원, 2011. 10.4.경 860만 원을 각 입금받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O)로 2011. 11. 26.경1,200만원, 2011. 11. 28.경 1,100만 원, 2011.11. 29.경 360만 원을 각 입금받는 등합계 1억 64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6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D의 각 진술 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9.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평촌역 부근 도로까지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사고후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의 2차로를 중앙공원에서 뉴코아아울렛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인 F 운전의 G 마을버스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마을버스를 수리비 약 1,025,058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수사보고 1. 면허대장 1. 신용카드 결제영수증(2매), 견적서 1. 차량 및 블랙박스영상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마을버스 기사의 차를 빼달라는 요구를 받자 무면허로 음주 상태에서 난폭하게 운전을 하여 마을버스를 들이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바,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 1회와 집행유예 전과 1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05년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받았고, 2012년 음주 교통사고로 2013년 음주·무면허 교통사고로 각각 범죄사실 앞머리 기재와 같은 벌금을 받는 한편, 2013.5.28.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실형과 집행유예 전과는 오래전의 일로 최근 17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마을버스 회사에 9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고의는 부인하나 나머지 범행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백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5:00경 충북 보은군 D에 있는 (주)E 본관건물 2층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61세)이 피고인의 일행을 절도범 취급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철근(길이 102cm, 직경 1cm)으로 피해자의 좌측 및우측 대퇴부와 등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46세)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상해진단서, 상해내용 사진, 상처부위 사진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흉기인 철근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G에게도 중한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범행 동기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4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22:00경 고양시 삼송동 일대에 정차한 차 안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25세)이 부모님 욕을 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말대꾸하지 마, 말대꾸 하지 마"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폭행일 다음날인 2018. 5. 19.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자랑이다. 화났다고 장인장모 죽어버리라고 비는 게 제정신이니. 감정컨트롤도 못하는 사춘기도 아니고 30이 넘었으면 어른답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면서 해. 뇌가 있으면. "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건 내가 잘못했지. 너도 화내고 때린 건 잘못했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도 맞았어."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래 미안하다. 그만 소리 높이고 그만 싸우자. 나 힘들어."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모종의 접촉을 하였던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폭행일 다음날인 2018. 5. 19.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욕을 하고 피해자 집안을 깎아내린다. 예단을 해오지 않은 걸로 구박한다.'는 등의 언급만을 주로 하고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언급하는 내용은 없다(위 나.항 기재와 같이 '나도 맞았어.'라고 언급한 부분만이 있다). 2)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폭행으로 인하여 아무런 상처를 입지 않았고 병원 진료도 받은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증인으로서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성인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뺨을 5회 이상 가격하였는데도, 피해자의 얼굴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폭행이 있었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얼굴에 그 흔적이라도 남았어야 할 것인데, 당시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의 흔적조차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채증행위를 할 정도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의 얼굴에 폭행 흔적이 남았다면 이를 촬영하는 등의 채증행위도 하였을 것이다). 3) 피해자가 녹음한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문제 삼는 언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나 때렸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있어 무척이나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것인데도, 증거수집행위를 하는 피해자가 폭행가해 사실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4) 피해자는 2018. 9. 18.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모, 피해자의 부모가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운전 중이던 피고인을 폭행한 일'로 양가 어른들의 질책을 받자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를 죽으라고 저주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변명하고 있을 뿐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법원에 제출한 2018. 10. 7.자 이혼소송의 소장에서도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폭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2018. 10. 17. 수사기관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피의자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말대꾸 하지 말라.'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의 뒤통수를 때렸던 것이다."라고 변소한 바 있으므로, 그에 앞선 양가 부모와의 대화 등에서 피고인의 폭행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운전 중이던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을 받고 "A씨(피고인)가 저의 부모님한테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길래 '어떻게 사위가 되어서 장인장모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을 수 있냐, 정신 차려라.'하면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한 게 전부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직접적인 원인을 피고인의 위 폭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고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5) 피해자는 2018. 10. 8. 피고인으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및 미성년자유인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2018. 10. 17.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인 2018. 11. 13.에서야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또는 피고인의 행동을 과장하여 진술할 동기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7.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재판 계속 중이다. 1. 피고인 W 피고인은 2014. 4. 5.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인천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드를 찾아내라면서 피고인의 지갑을 카운터에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 위 W의 연락을 받고 위 AA주점에 찾아가 같은 날 03:00경까지 피해자 Z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재질의 맥주컵과 플라스틱 재떨이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그대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4. 5. 02:00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위 AA주점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컵을 피해자 Z(40세, 여)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W)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W)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7. 20: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신용주유소 앞 편도 5차로를 용두주공 쪽에서 첨단대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이고 피고인 차량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 운전의 E SM5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무리하게 2차로로 진입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다시 급하게 1차로로 복귀하면서 1차로 전방에 있던 피해 차량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7,127 원 상당이 들도록 SM5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34경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주취상태로 위 화물차를전남 장성군 장성읍 역전로 해밀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운길 대신화물택배 앞길까지 약 50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