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8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9.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18.경 인천 남구 D 402호에 있는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데가 있으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난 이후부터 계속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G 명의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의 각 사실확인서 1.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차용증 명의인이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는 점, 차용 당시 양도담보로 제공된 건물(인천 중구 L빌딩 3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명의인이 G인 점, 차용 당시 금원을 지급받았던 계좌 명의인이 피고인이 아닌 G인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행위를 한 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G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열거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편취행위를 한 자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G의 이 법정 진술에 따른 차용증 작성 경위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08. 7. 18. 1억 원을 자신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사실과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위에 대하여는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것이 아니다. 당시 자신은 피고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일단 급히 1억 원 정도 빌릴 것인데 피해자에게 가서 도장만 찍고 와라. 보름 정도 쓰고 갚을 것이다.'고 말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신 명의로 있던 이 사건 건물도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G은 자신이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 실제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I의 법정진술과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I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갤러리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피고인이 1억 원 정도를 일주일 정도 빌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자금이 많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탁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와 보라고 하여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하게 하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이로부터 열흘 정도 지난 후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주었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5. 12. 24. 검찰에서 "피고인이 2008.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I과 함께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와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처음에는 거절하였는데 그 뒤로 피고인이 계속 찾아와 부탁하여 G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 당시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은행거래를 할 수 없고, G 명의 계좌로 송금해 주어도 괜찮다.'고 말하여 G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I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검찰에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당초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려고 했던 자는 G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점, G은 단지 피고인에게 명의만을 사용하게 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 사건 건물이 담보로 제공되게 된 경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G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에는 "차용인이 변제기한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건물을 피해자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등기부상 이 사건 건물 소유자는 G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사정은 G이 자신의 소유 건물을 제공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주었고, 이러한 외관에 근거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어차피 이 사건 건물도 자신의 것이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서 도장만 찍고 와라'고 하였다. 이 사건 건물도 본인의 것이 아닌 상황이었고 아무 관련도 힘도 없었던 상황이라 따라가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K이 2010. 3. 26.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에는 "2008. 4. 29. 이 사건 건물을 G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과 정산할 금원이 6억 원 정도에서 피고인이 대리로 내세운 G 명의로 이전하여 주었다.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G의 법정진술과 K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G 사이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 이 사건 건물의 실제 소유자를 피고인이 하기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면서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한 자도 G이 아닌 피고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G 명의의 차용증과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G이라는 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자가 G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주기는 하지만, 이러한 외형과는 달리 피고인, 피해자 그리고 G 사이에서 실제 금원을 차용하였던 자는 피고인임은 명백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I의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 I이 2010. 3.경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8. 7. 초 피고인과 G이 H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이 사건 건물(피고인 실제 소유)을 담보로 하여 1억 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본인은 1달 이내 갚지 않을 경우 3층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조건으로 하여 금 1억 원을 주었습니다(당시 형식상 명의자가 G이어서 G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입금은 G 통장으로 하였습니다). 위 사실확인서만을 두고 보면, 피고인이 2008. 7. 초 I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I, G의 각 법정진술을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2008. 7. 초 I으로부터 금원을 빌렸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차용일시와 금액, 조건 등의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차용 내용과 동일한 점, I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확인서는 어떠한 의도를 가진 피고인의 요청으로 I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처럼 행세하여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확인서의 채권자를 I이 아닌 피해자로 바꾸어본다면 그 내용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자의 명의는 G이지만 실제 빌리는 자는 피고인이다."는 취지로 파악할 수 있고, 이러한 취지의 사실확인서가 피고인의도 아래 작성된 것으로 판단한다면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실제 금원을 빌리는 자가 피고인 자신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 G 계좌가 사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줄곧 자신의 명의 계좌가 아닌 G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자신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취지를 강하게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도 검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은 신용불량자라고 하면서 G 명의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고,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았고 그 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원을 타인에게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이나 H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10고단1978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사용하였던 M, G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하였고, 그 외도 다른 통장으로도 금원을 이체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평소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금원을 빌리지 아니하고 G을 비롯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에서도 G의 계좌를 빌려 금원을 빌린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래 형태나 습관에 비추어 볼 때 자신 명의로 금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사정만 가지고 자신이 금원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라 할 수 있다. G 명의 계좌로 금원이 입금된 후 금원 사용 경위 G 명의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이 입금(2008. 7. 18. 17:06)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H에게 9,000만 원 상당이 이체(2008. 7. 18. 18:11)되고, N에게 800만 원 상당이 이체(2008. 7. 18. 18:26)된다. 이와 관련하여 G은 이 법정에서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체한 것이고, N는 J의 어머니로, 피고인이 H과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H과 J의 이 법정에서 진술의 취지와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금원의 이체는 G이 H, J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지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H이 피고인을 고소한 사건(이 법원 2010고단1978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H은 당시 법정에서 "2008. 2.경부터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 2008. 4. 24., 2008. 8. 14., 2009. 1. 7. 세 번의 정산과정을 거쳐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앞서 본 "I의 사실확인서"에는 "H에게 급히 갚아야 할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G과 H 사이에 2008. 7. 무렵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다는 점은 위 이 법원 2010고단1978 사건에서 H, G의 각 법정진술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G은 당시 O으로부터 금원을 빌려서 주식회사 P 계좌를 사용하여 H의 계좌로 채무를 상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G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H에게 이체된 금원은 G과 H 사이 채권채무관계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릴 무렵 피고인은 H에게 채무가 존재하였던 사정,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려는 주된 목적은 H에 대한 채무변제였던 사정, 피해자로부터 G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받자 곧바로 H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하였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G의 계좌에서 H, J에 대한 금원 이체가 자신의 채무변제와 무관하다는 주장은 별다른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보인다. 2. 이외의 구성요건에 대한 판단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금원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던 사정, 피고인이 변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소하여 주면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말소하여 주었음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그 후 피해자의 지속적인 변제 요구에 피고인은 차용증 명의인인 G에게 그 책임은 떠넘기면서 변제를 거부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H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금원을 차용하기도 하였고 이 또한 갚지 아니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변제의사나 능력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한 편취범의, 기망행위 등이 모두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증명이 있다.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은 상당히 많은 점,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명의로 차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거나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앞서 살핀바와 같이 피고인은 대부분의 금전거래에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점을 근거로 민사, 형사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자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할 것인바, 중한 처벌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상하였다고 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추가합의 및 탄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무렵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전과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