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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합4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9. 12.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2. 13. 03:27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저기요, 술 한 잔 같이 하실래요? 한번 하실래요?”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자 뒤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장소로부터 약 100m 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따라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덮쳐 몸으로 피해자를 짓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아들이 뛰쳐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6. 22.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하고, 이종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위 사건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력, 소년보호송치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폭행), 112 신고사건처리표, 방범용CCTV 영상 캡쳐사진(피혐의자 인상착의),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등), 유전자 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종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강간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과 위 강간치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강간하려 한 것으로,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태양이 유사하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이며,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알코올사용장애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19점으로 ‘위험음주군’으로 보고되었고,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그리고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사실상 유형력의 행사가 심하지는 않으며,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4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3. 21. 17:24경 예산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무등록 상태인 50cc Hansom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혼자 넘어지고, 이에 ‘오토바이 단독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21. 17:05경 예산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곳 인근의 논을 경유하여 예산군 B에 있는 C마을회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50cc Hansom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음주측정거부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ㅇ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ㅇ 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50cc 오토바이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자동차에 비하여는 상대적으로 그 위험성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영업을 총괄하였고, 2020. 8. 경 당시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스테인리스철강 수출입업체인 ‘C’을 운영하던 D의 지인(知人) E, F에게 약 5,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초순 피해자 소유인 86,044,75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스틸시트 등 철강 자재를 D가 관리하던 화성시 G에 있는 C의 창고에 업무상 보관하면서 D에게 위 철강 자재가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12.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에게 피고인의 본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위 창고에 보관 중인 철강이 자신의 것이니 가져가라고 말하여 E, F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철강 중 25,527,950원 상당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527,950원 상당의 철강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소장 및 첨부서류, 안산지원 2021가단68103 물품대금 사건 판결문사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전과, 인천지법 2021노2377호 사건 판결문 사본, 나의사건검색 조회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에 보관 중인 판시 철강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 F에게 가져가라고 말하거나 E, F에 대한 채무에 대물변제로 제공한 사실도 없고, 위 창고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인 D가 위 철강을 E, F에게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E, F은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는데 피고인의 요청 또는 동의에 따라 판시 철강을 대물변제로 받았다’고 진술한 점, 고소인 H는 처음에 피고인이 아닌 D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고 D에 대하여 위 철강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가단68103호로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D가 아닌 피고인이 위 철강을 임의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하여 위 고소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철강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철강을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피해액이 작지 않고,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그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박임가공 등을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B은 2019. 8. 14.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D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날 도급받은 공사 전체를 피해자 주식회사 E에 하도급 하였으나 피해자에 그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는 2020. 2.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카단10113호로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B, 제3채무자를 C, 청구금액을 139,906,724원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경 목포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H과 B이 피해자에 지급할 금액을 91,589,864원으로 확정하고 H에게 ‘채권가압류를 해제해주면 C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I 등의 임금 54,942,464원을 직불하고, 나머지 36,647,400원은 피해자에 지급하여 91,589,864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가 B 측이 한 추가공사를 인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지 여부에 대하여 C가 부정적인 입장에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였고, B으로부터 하도급을 받고도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J 등이 C에 직불을 요청하고 있는 등 피해자가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하더라도 H과 약정한대로 피해자에게 위 91,589,864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으로 하여금 2020. 3. 17.경 위 가압류에 대한 해제신청을 하게 하여 그 무렵 위 가압류가 해제되게 함으로써 위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되는 139,906,72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4, 5,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 공사비 지급합의서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결정문(2020카단10113 채권가압류) 1. 수사보고(C 기술지원팀 L 부장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B은 피해자에 D 공사를 턴키(일괄수주계약) 방식으로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채권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가 해제된 후 피해자가 지급하여야 할 64,607,065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사업부진으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남아 있는 공사대금채무는 27,698,467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H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상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도5507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가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고, 이 사건 가압류의 해제로 가압류의 부담이 없어진 이상 이 사건 채권가압류 피보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가압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가압류 후 피고인과 H이 대표한 피해자는 2020. 3. 1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나머지 공사비를 91,589,864원으로 정하고 그중 I 등의 임금 54,942,464원은 I의 계좌로 지급하며, 나머지 36,647,400원 피해자 계좌로 지급하되, 피해자가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고, 피고인이 C에게서 돈을 받으면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가압류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 보다 더 많은 금액의 피고인 측의 C에 대한 채권이 가압류되었고, 피고인은 C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위해서 이 사건 가압류 해제가 절실하였다. 피해자는 ‘91,589,864원을 지급하되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되고 피고인이 C로부터 돈을 받으면 즉시 지급하겠다’는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64,607,065원은 피고인이 실제 지급한 돈이 아니다. 64,607,065원 중 46,000,000원은 J이 피고인의 C에 대한 채권을 강제집행하여 C로부터 받은 돈으로 46,000,000원의 지급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지, 피해자에게 있는지 다툼이 있다. 나머지 18,607,065원은 피해자가 책임질 부분이기는 하지만 정산 사항으로 이 사건 약정 시 고려된 것인지(위 18,607,065원 감안하여 미지급 공사비를 91,589,864원으로 정산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을 뿐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지급된 돈이 아니다. 피고인의 계산에 따른 정산에 의하더라도(64,607,065원을 추가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27,698,467원의 채무가 있었다. 이 사건 가압류가 해제된 후 피고인은 C로부터 얼마간의 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I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돈은 전혀 없다. 양형의 이유 증인 K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H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가압류 해제로 27,698,467원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 가압류 해제 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급된 돈은 전혀 없다. 피고인은 기망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뤄진 부분은 없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가압류 청구금액인 139,906,724원이 피해자의 피해액은 아니고,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실제 채무액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H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상익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2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6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3.0 승용차의 운전자이고, 피해자 B(47세)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며, 피해자 C(67세)은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0. 27. 08:10경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3.0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3동 이하 주소불상의 도로를 경서동에서 영종도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북인천IC 방향 진출로에 이르러 피해자 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덤프트럭이 위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날 뻔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운전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B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위 덤프트럭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북인천IC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덤프트럭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으로 오인하여 요금소를 통과하자마자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급제동하고 일부러 서행하여 위 덤프트럭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진로를 방해한 후에도 공항고속도로를 영종도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위 고속도로의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의 덤프트럭을 발견하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재차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속도를 줄이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고속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의 덤프트럭을 발견하자 위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앞쪽으로 속도를 줄이며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운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느끼도록 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023고단275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라이슬러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0. 11:20경 인천 서구 D 앞 도로를 경서삼거리에서 북인천IC입구사거리 방향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티구안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비 7,739,4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들 블랙박스 영상 캡쳐 2023고단2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본 1. 피해자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자동차부품납품 및 대금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폭력 범죄로 10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2022. 6. 17.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협박의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위에 운전하던 차량들까지 예기치 못한 사고에 휘말리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말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B 저축은행의 C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다만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가짜 거래실적을 쌓은 후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동수원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뒷면에 비밀번호를 적어놓은 채로 위 체크카드를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입출금 거래를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금융 이체 거래 확인증 사본, 피고인이 제출한 위임장,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통장 사본, 회원거래내역서 조회 1. 불기소 결정서 및 사경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체크카드는 계좌에 잔액이 없으면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체크카드를 빌려 주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고, 죄가 된다는 생각도 전혀 없이 체크카드를 대여해 준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제1조)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제6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C라고 소개하는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해 인테리어 비용과 재료를 구입하는 비용 명목으로 돈을 입금했다가 출금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이를 근거로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를 교부한 점, 피고인은 2019. 7. 24.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2019. 3. 일자 불상경 대출업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 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행에 이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 C호에 있는 ‘A한의원’의 대표자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한의원에서 2019. 4. 2.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4.분 임금 466,53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3,043,28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의 퇴직금 1,545,1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D, F 진술 포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1. 피해자 측 전화진술 청취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액의 액수, 피해 근로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체불금액을 피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A한의원에서 2019. 4. 2.경부터 2020. 7. 1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4.분 임금 1,547,144원을 비롯하여 퇴직한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310,93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야간근로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판시 체불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체불 임금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상 야간수면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야간수면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 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D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인이 D과 사이에 다시 체결한 근로계약에서도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 있다. 다. 당초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에서는 이 사건 근로자들의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으나, 그후 검찰에서 그 야간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체불 임금을 산정하였는바, 이와 같이 그 야간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집행기관 사이에서조차 논란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판시 체불 임금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3.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9. 8.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 앞 보관함에 있던 현금 1,000,000원, 운전석 쪽 지갑 안에 있던 현금 80,000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있던 현금 10,000원 등 합계 1,09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상 씨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소된 범행은 1회에 불과한 점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을 고려한 후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7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4. 8. 04: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잠이 들어 있는 남성을 물색하여 추행할 목적으로 남성 수면실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4. 8. 04:30경 위 1항 기재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B(남, 46세)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 2.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여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왜 이러냐, 남의 성기를 왜 만지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수면실 밖으로 나갔다가, 피해자가 다시 잠이 들자 2023. 4. 8. 07:40경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를 내린 뒤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신상정보 첨부),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발생장소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신청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사우나의 남성 수면실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전자장치 부착 등을 포함하여 6회의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은 6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이후 신경정신과의원에서 성충동조절장애 치료를 받아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6회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르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성적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양상이 보이고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와 보호관찰명령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7:55경 서울 용산구 B건물,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지금 신고자 신체를 들고 휘두른다"라고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항의하던 중 D이 내 멱살을 잡아 끌고 진료실 문밖으로 내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 17. 14:08경 서울 용산경찰서 형사4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료실에서 의사에게 항의하던 중 D이 뛰어 들어와 내 목을 잡고 벽으로 2~3번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피고인의 멱살을 잡거나 피고인을 벽으로 밀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영상 확보) 및 첨부 캡처사진 및 설명, CD, 수사보고(CCTV동 영상 열람보고) [앞서 든 CD 재생 결과 및 CCTV동영상 열람보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무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 직후에 촬영된 부분에서, 피고인이 피무고자와 근접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무고자에 대하여 발언이나 행동 등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은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E,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죄가 없는 사람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종 범죄로 벌금형 3회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