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단4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 E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D, E이 공모하여 A(피고인) 명의로 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마음대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합의약정서를 2013. 초순경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 사무실에, 2013.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민원실에, 2013. 4.경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 각각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24. 부산 연제구 F 소재 G 커피점에서, 자신이 직접 작성하여 자신의 인장을 날인 및 간인까지 한 '2011. 8. 24.자 합의약정서'를 D에게 건네주었으므로 위 문서는 위 D이나 E이 임의로 작성한 위조된 문서가 아니었고, 피고인도 위 문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위 D,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2010. 11, 29.자 합의약정서(순번 9, 17, 47번 : 피고인이 H, E, D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2011. 8. 24.자 합의약정서(순번 43, 98, 99번 :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순번 43번은 수사기관이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8. 24.자 합의약정서인데, 피고인, E, D 이름 옆에 날인이 보이지 아니하고, 문서 좌우측에 간인도 보이지 아니한다. 순번 98번은 본건에서 이 제출한 원본이고 간인이 왼쪽에 되어 있는데, 간인된 피고인 도장의 하단부가 깨져있지 아니하다. 순번 99번은 D이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제출한 원본의 사본이고 간인이 오른쪽에 되어 있다), 2011. 11. 7. 자 약정서(순번 44, 48번 : 피고인이 주식회사 I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순번 44번은 수사기관이 고려신용정보 부산지사로부터 제출받은 2011. 11. 7.자 약정서인데, 43번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이름 옆에 날인이 보이지 아니한다. 순번 43번과 44번을 비교해 보면 양 문서 위쪽에 좌에서 우로 줄이 그어져 있고, 318면도 마찬가지다. 순번 48번에는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순번 98번과 마찬가지로 도장 하단부가 깨져있지 아니하다) 1. 문서감정의뢰, 문서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2010, 11, 30.자 확인약정서 및 이행각서(순번 23, 24번 : J이 작성한 것이다), 2010. 12. 1.자 확인서 3부(순번 18 내지 20번 : E, D, H에 대한 것이다), 2011. 3. 2. 자 확인서 2부(순번 21, 22번 : K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1. 4. 18.자 확인서(순번 27번 : 피고인이 H에게 작성해 준 것이다), 2013. 6. 사실확인서(순번 81번 : 3억 원을 D에게 지급하겠다는 피고인 명의의 확인서이다) 1. 고소장(순번 1번), 토지등기부등본, 수사보고(순번 78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2011. 8. 24.자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는 D이 위조한 것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문서감정결과, 이 사건 합의약정서상의 피고인 명의의 인영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으로 날인한 시인이 모두 동일한 도장으로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점(변호인은, 이 사건 합의약정서에 간인으로 찍힌 피고인 명의의 도장 하단부는 깨져있지 않지만 위 시인의 하단부는 모두 깨져있어 양자는 불일치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순번 48번의 2011. 11. 7. 자 약정서에는 피고인 명의의 도장 하단부가 깨져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건네받은 장소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D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와 대부분 일치하는 점(변호인은, 건네받은 일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우체국 영수증에 비추어 볼 때 D이 주장하는 일시에는 피고인과 D이 서로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신용카드 내역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과 D이 서로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일시의 경우 장소 및 당시 상황과는 달리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를 정확히 기억하기가 더욱 곤란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만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교부하였다고 인정하는 2010. 11. 29.자 합의약정서, 2011. 11. 7.자 약정서는 모두 이 사건 합의약정서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특별히 D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D이 굳이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위조할 이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변호인은, D이 다시 부동산 3필지에 대하여 가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약정서의 내용은 기왕의 가처분을 말소해 주고, 동시에 3억 원짜리 기존의 근저당권을 양도받되, 채무금을 모두 상환하면 양도받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고려 신용정보 부산지사에서 제출한 이 사건 합의약정서(순번 43번, 116면, 318 면과 같다)에는 피고인과 E, D의 이름 옆에 날인이 되어 있지 않지만, 한편 위 지사에서 제출한 2011. 11. 7.자 약정서(순번 44번, 117면)에도 피고인 이름 옆에 원본의 사본과 달리 날인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D의 설명과 같이 팩스로 송부하는 과정에서 인영부분이 인쇄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16면과 563 면(순번 99번)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면, 'E', 'D' 이름의 필체 및 위치가 완전히 일치한다, 순번 2번(12면, 확대본은 304)의 이 사건 합의 약정서와 순번 98번(562면, 이 사건 합의약정서 원본, 확대본은 303 면)을 비교해 보면, 'E'의 이름 위치, 펼체 등이 서로 상이하나, 반면날인된 각 도장의 위치 및 인영, 'D'의 이름 위치 및 필체는 동일하다고 보이고, 순번 2번에 덧칠한 흔적도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역시 D의 설명과 같이 원본을 복사하고, 거기에 이름을 덧칠하고 다시 사본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합의약정서는 D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하여 D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합의약정서를 작성하여 D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D 등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였고,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수사단계 피고인의 무고 사실이 발각되어 D 등이 형사소추를 당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합의약정서의 내용이 다른 약정서의 내용과 대동소이하여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리 높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