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단4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3. 22:22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남양면 온직리에 있는 29번 국도를 청양읍 방향에서 부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후 차선을 지키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6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클릭 승용차를 수리비 1,065,788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냥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충남 청양군 청양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충남 부여군 은산면 홍산리에 있는 성수농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6매),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진단서, 자동차 정비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12:44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3.30. 충북 증평군 증평읍에 있는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며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 00:33경 서울 강북구 C빌딩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일회용 라이터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범퍼와 뒷타이어에 불을 붙여 수리비 176만 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의 소유인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수사, 기지국 통화내역 확인 · .남성 통화자 대면수사, 용의자 A 유전자 감정의뢰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회신, 피의자특정, 현장 CCTV 동영상 등 CD 첨부)의 기재 1. 현장사진, 현장 CCTV 사진, 불상 용의자 CCTV 사진의 영상 1. 통신자료 회신, 주민등록사진 자료 회신(67명), 기지국 통화내역 분석자료, 디엔에이 감식 시료채취 동의서, 유전자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F), 유전자 감정서의 기재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불특정 다수 시민의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9:3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 앞 이면도로 사거리 교차로를 대동택시 방면에서 계상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상가와 주택이 밀집되어있는 주택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카트를 끌고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6세)의 좌측 상체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및 피해 사진의 영상 1. 사고동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걸어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놀라 넘어진 것으로 생각될 뿐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한 사실이 없고, 이처럼 사고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첫째, 사고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접촉하는 순간 건물 쪽으로 튕겨져 나가 쓰려졌고, 그 쓰러진 지점은 원래 걸어가던 지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는 지점이다. 따라서 피고인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은 분명하다. 둘째, 이 사건에서 성인인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순간 튕겨져 나가 쓰러질 정도의 상황이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차량 운전자인 피고인이 충분히 그 충격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경험법칙에 부합한다. 셋째,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힌 직후 마치 차량을 정차하려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다가 다시 진행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속도를 줄인 시간은 짧지만 우회 전 당시의 속도와 비교할 때 그 감속의 모습은 더욱 분명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앞에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우측에서 차량이 진입할까 봐 살짝 멈춰 선 것'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사고동영상의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사고 현장의 도로 형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속도를 줄인 위치는 아직 사거리를 염두에 두고 일시 정지할만한 지점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할 때 충분히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범죄는 아니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한지공원길 151에 있는 한지공원 앞 도로를 법조사거리 방면에서 한지공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행상황에 맞추어 제동장치를 알맞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370,1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3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8. 14.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한 후 2015. 9. 30.경 그곳을 G에게 전차해주었고, 이후 2015. 12. 10.경부터 다시 G으로부터 돌려받아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I'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K'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2. 21. 20:00경 위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교부받고, 위 H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2. 10.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6. 1. 30.경부터 서울 관악구 F에 있는건물 3층을 전항의 A으로부터 전차하고, D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I'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K'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2. 3. 24:00경 위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으로 하여금 성명불상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30.경부터 2016. 2. 4.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3. 24:00경 위 I 업소에서 위 2항과 같이 C에게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업소에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 남자 손님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을 위 1항의 A으로부터 전차한 G에게 실장으로 고용되어 G이 L,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I'라는 상호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J', 'K' 등에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성명불상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5. 12. 8. 22:10경 위 I 업소에서 위 업소에 찾아 온 남자 손님 M으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교부받고, 위 L로 하여금 M의 성기를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지게 한 후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5. 12. 1.경부터 2015. 12. 8.경까지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N', 'K', 'O', 'P' 등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 소속 성명불상 운영자에게 매월 10만 원부터 20만 원 가량 사용료를 지급한 후 위 사이트에 "자연산 D컵의 찰진 향연 오라버니들의 양 볼을 파묻혀 줄 그녀의 자연산 D컵 맛보러 오세요", "미친듯한 연애감으로 휘어감는 스타일!! 미친듯이 섹스를 즐기는~~" 등의 남녀 간의 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성매매 여자 종업원의 가슴, 엉덩이 등이 노출된 사진을 함께 게시하게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 화상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업소 광고사이트 확인 관련), N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K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O 사이트 화면 캡쳐 사진, 광고 인터넷 출력물, 참고자료 1. 현장사진, 인터넷 출력물, 인터넷 광고사진, 단속현장사진 1. 채증사진(출입구, 룸, 콘돔, 휴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의 점) 나. 피고인 A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업소광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정보통신망이용 음란화상 공공연 전시의 점) 다.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A, C가 범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죄에 관하여는 동법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22:3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인 울주경찰서 D 소속 경사 E(36세), 경사 F에게 다가가 성명불상의 다수 행인들이 보는 상황에서 "야, 이 씹새끼야, 죽고 싶나? 지나가던 시민을 잡고 머하노? 내 세금 내놔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근무복 옷깃 부분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범죄인지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4. 06: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전 남자친구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며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 D을 폭행하려다 그 곳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와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만을 제지한다며 격분하여, 양 손으로 G의 가슴을 3회 밀치고, F의 오른쪽 허벅지를 이로 물어뜯어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허벅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소견서 제출),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F 경사 진술청취), 수사보고(목격자 D 진술청취) 1. 소견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시킨 것으로서,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의 경우 그 범행수법이 다소 위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5. 01: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후배 D과 서로 싸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2:00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E지구대에 도착해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지구대로 들어가 발로 F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지구대 근무일지,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지층에서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21. 22:20경 위 'D' 업소에서, 자신이 고용한 여종업원인 E, F, G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남자손님 4명과 같은 테이블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 채증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도 이후에 본 건 'D'과 같은 건물 1층에서 'H'을 운영하면서 무허가유흥주점 영업을 하거나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는 등의 동종의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4회에 이르고, 그 벌금액수도 200만 원 내지 500만 원으로서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시는 동종의 범행을 하지 않을 것으로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83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 9.경 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E에게 "알고 지내는 선배가 건설업을 하는데 3억 원이 없으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니 빌려달라.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년경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후 피고인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피고인의 처 소유의 빌라는 5,7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한 조건대로 1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1. 피고인이 운영하던 ㈜F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차용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교부받은 자금의 성격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지급한 3억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E가 운영하는 회사㈜H(주)에서 피고인 회사인 ㈜F로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지급 받은 3억 원은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E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3억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E의 직원으로 E의 지시로 3억 원을 송금한 J도 그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역시 E의 직원이었던 K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E, J이 있는 자리에서 3억 원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E가 2008. 8. 11. ㈜F 우리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한 이후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2008. 10, 24.자 '차용금변제확인각서'{채권자 ㈜H, 채무자 L, 입회인 M} 2008. 10. 25.자 '확인각서'{채권자 ㈜H, 차용인 L,M}를 L, M로부터 받아서 E에게 주었다. 만일 위 3억 원이 선수금의 성격이었다면 E는 위와 같이 채권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인도 E에게 위 서류들(원본임)을 받아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회사간의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 3억 원에 대하여 ㈜H, ㈜I, ㈜F에서는 어떠한 회계처리도 하지 않았다. 나. 편취 범의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이 에게 한 달만 사용하고 갚겠다고 하였으나 7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3억 원이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반환의무조차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편취 범의가 있었다거나 E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착오로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에게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N, O의 아래와 같은 진술에 의할 때 1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것은 피고인이 O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해 준 부분이고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O, M로부터 아들 L 명의로 도급을 받아 안산시 상록구 P, Q 토지 지상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M, O 에게 40일 정도면 변제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하고 돈을 빌려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ㄴ)0도 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뒤에 한두 달 내에 다른 곳에서 빌려서 갚으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점을 볼 때 E는 피고인 개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였다기보다는 O 측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려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E가 ㈜F에 3억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E 사이에는 차용증서 등 어떠한 서류도 작성되지 않았다. 단지 E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O의 동업자인 L, M로부터 차용금변제확인각서와 확인각서를 받은 다음 이를 E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ㄴ) E는 대여일인 2008. 8. 11. 이후 고소할 무렵인 2014. 3.경까지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위 3억 원의 용도에 대하여도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E에게 말한 대로 위 3억 원은 건설업을 하는 O가 낙찰대금 등으로 긴급하게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주일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메세지를 받고 청주시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B)과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객 인적사항 조회 1. 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더 나쁜 통장 대여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그 접근매체가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다고 밝히고 있고 달리 이와 관련된 증거가 제출된 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후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54

범죄사실 2015고단1654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605동 1호에서 '(주)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나한테 3,9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휴대폰 개통건수 300대에 2만 원씩 한 달에 60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해 주고 원금은 6개월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4,000만 원 가량의 체납세금과 1~2,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다가 이동통신회사의 영업정지로 인하여 휴대폰 신규 개통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D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654] 2.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4층 402호에 있는 ㈜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통신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2.부터 같은 해 4.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4. 4. 분 급여 77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3,406,6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명세표(농협), 담보설정계약서, ㈜D통장내역, 각 수사보고(증 제10, 13호증, 첨부서류 포함) [2015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진정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3,900만 원)과 체불 임금(13,406,660원)의 규모, 피해근로자의 수, 피해자 에게 이자 명목으로 6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악의적·계획적 편취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직업,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각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6. 20: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2층 숙소 거실에서, 동료인 피해자 E(19세)가 스마트폰으로 채팅상대방 남자와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그 상대방이 위 숙소로 찾아온다는 말을 듣자 "꼭 죽여 버리겠다."고 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심부 열상(제3수지 신전건 및 관절말 파열, 제4수지 조갑판 및 조갑의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흉기 사진, 칼날 길이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심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2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지하통로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진행하여 3번 국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H(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I쏘나타 승용차에 역과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인 B 피고인은 I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H(여,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각 사진, 각 영상,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사고 원인 제공, 다만 직접적인 접촉은 경미하고 아주 느리게 서행함, 600만원 공탁한 점, 종합보험 가입, 초범 2. 피고인 B: 직접적인 상해를 입힘, 다만 피해자와 합의(1500만원), 종합보험 가입, 초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7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로타리 쪽에서 오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개인택시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고,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0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우측 전반부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관절과 인대의 염좌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사본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연쇄 교통사고를 일으켜 두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약 8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6. 1. 7. 22:55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신방통정지구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 청당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전과 외에 범죄 전력 없고,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노력중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두루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권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17카명326호)과 관련하여 2017. 6. 19.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07호 법정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지인 C에게 보관시킨 화폭 3미터 상당의 화가 D 작품의 유화 1점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 사실을 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유화가 재산적 가치가 없어 기재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독자적으로 재산목록의 기재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유화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유화의 재산적 가치가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재산에 관해서는 비교적 성실히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6.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22. 03:09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구지로46에 있는 서울보증보험 김해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건강(망막중심폐쇄외)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G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00:35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151길 67에 있는 신천대로를 경대교 방면에서 신천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천대로 본선 지하차도 구간으로 흰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약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면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두고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사이 간격을 두지 않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변경하고자 하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피해 차량이 그 자리에서 회전하면서 신천대로 좌우측 옹벽을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사진 1. 피의자 차량 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