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928

범죄사실 1. 에쿠스 승용차 부분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토지를 구입하여 마트를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부동산 등기이전할 수 있는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2013. 7. 25. 경남 김해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사촌동생인 F에게 명의를 빌려주면 위 1억원을 나누고 마트의 인테리어 공사를 F에게 맡기기로 한 다음, F로부터 인감증명서 5통, 주민등록등·초본 각 2통, 부산은행 예금통장,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인감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가. 대출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5.경 김해시 부원동 623에 있는 김해시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의 이름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시 해운대구 H, 501동 405호', 결제정보 은행명란에 '부산', 계좌번호란에 'I', 신청인란에 'F'라고 기재하고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F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대출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금정구 금산동에 있는 현대캐피탈 영업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F가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48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8에 있는 주식회사 하나로모터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직원 J로 하여금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양식의 신소유자 성명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사용본거지란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H 501-405', 양수인란에 'F'라고 컴퓨터워드로 작성토록 하고, 미리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수영구 남천동 40에 있는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금련산역 현장민원센터에서 위 J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등록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에쿠스 승용차를 F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전산작업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차량등록시스템에 불실기재토록 하였다. 2. 투싼 승용차 부분 피고인은 2013. 10. 5.경 김해시 김해시청 부근에서 L에게 취직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취직시 필요한 서류를 달라고 요구하여 L으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한은행 계좌와 경남은행 계좌의 통장 사본, 도장 1개를 교부받았다. 가. 대출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16.경 장소불상지에서 M 투싼차량을 구입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이름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N',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O, 204동 1505호', 결제정보 은행명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P', 신청인란에 L이라 기재하고, 그 이름 뒤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L 명의의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대출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부산 소재 현대캐피탈 부산중고차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대출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L이 투싼 차량을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9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 5.경 경기 의정부시 Q에 있는 R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 직원인 S으로 하여금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신소유자 성명란에 'L', 주민등록번호란에 'T', 사용본거지란에 '경남 김해시 O 204동 1505호', 양수인란에 'L'이라고 컴퓨터워드로 작성토록 하고,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L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해자 L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자동차이전등록신청서 1부를 위조하였다. 마. 차량이전등록신청서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은 날 경기 의정부시 녹양동 174-1에 있는 의정부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S으로 하여금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등록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피고인은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이전등록신청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투싼 승용차를 L 명의로 이전등록하도록 전산작업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차량등록시스템에 불실기재토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량등록원부, 거래내역서, 각 대출신청서, 투싼 대출 납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벌금 1회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소인 L과 관련된 범행의 경우 위 고소인의 모친에게 9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72면), 고소인 F와는 친족관계에 있고 위 고소인을 위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는 등 위 고소인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현대캐피탈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