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9.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8. 12.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2015고단3797 피고인 A은 주식회사 F의 본부장, 피고인 B은 F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20.경 경산시 G에 있는 H모텔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냉·난방시설 공사업자인 피해자 E에게 '리베이트를 주면 위 모텔 신축공사의 냉·난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위 H모텔 신축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리베이트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냉·난방공사를 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8.경 피고인 B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2015고단4849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18.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 I(51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에서 발주하는 '신천동', '신서동', '죽곡동', '오창' 공사 중 2개점을 수주할 수 있다. 위 계약 중 1건은 2014. 5. 25.까지 계약하게 해주고, 나머지 1건은 수주되는 대로 계약시켜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M의 운영자인 N, O으로부터 P점 공사를 받아 Q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으나 위 N 등도 주식회사 L라는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인 등에게 하도급 준 것으로 위 N도 위 4개점의 공사를 도급받으려고 추진 중이었을 뿐 공사를 도급받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1,200만원, 2014. 4. 19. 800만원, 2014. 4. 23.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4. 30.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L에서 발주하는 '신천동', '신서동', '죽곡동', '오창' 공사 중 2개점을 수주할 수 있다. 위 계약 중 1건은 2014. 5. 25.까지 계약하게 해주고, 나머지 1건은 수주되는 대로 계약시켜 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2014. 8. 20.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8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금원들을 포함하여 모두 2014. 8. 말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이미 다른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한 변제기한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공사대금 미지급 사기 피고인 A은 2014. 4. 일자불상경 위 K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P점 공사 중 금속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완공하는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그 즉시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부터 2014. 5. 7.까지 금속공사를 하도록 한 후 공사대금 551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2016고단514 피고인 A은 2013. 10. 1.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경남 통영에 전원주택을 25동 짓는 U 개발 공사가 나왔는데, 이를 수주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500만원을 빌려 주면 며칠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자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그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V에 대한 사기2016고단2557 피고인 A은 2014. 11. 4.경 W으로부터 대구 서구 X 외 1필지 지상건물의 2, 3층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었고, 피해자 V은 위 요양병원의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받는 조건으로 위 W에게 1억 9,000만원 가량을 투자하였으나, 같은 해 12. 초순경 위 공사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12. 17.경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W은 별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곧 구속될 것 같다, 내가 위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공사자금을 빌려 주면 빌려 준 돈은 2015. 1. 30.까지 상환하고,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병원장을 구하여 위 병원을 병원장에게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위 W에게 투자하였던 투자금까지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공사 외에 피고인이 기존에 시공하고 있던 공사의 공사대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자였을 뿐이므로 공사를 마무리 하더라도 위 요양병원을 처분할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완료하거나 피해자의 기존 투자금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AA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AB)로 2014. 12. 17. 120,000,000원을, 같은 달 26. 8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2016고단3465 피고인 A은 2014. 7. 15.경 대구 수성구 AD 203동 1305호에서 피해자 AC에게 AE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지금 다른 곳에 10억짜리 병원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 공사가 완공되면 돈은 곧 송금해줄 테니, 우선 위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해 달라. 그러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은 바로 정산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10억 원 상당의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 없이 그 동안 건축업을 하면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금액을 제대로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AD 203동 1305호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6,00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4. 12. 27.경 대구 AF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32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같은 방법으로 2015. 1. 22.경 경북 AG. 커피숍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2,950,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총 3회에 걸쳐 11,274,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근로기준법위반2016고단3956 피고인 A은 대구 수성구 AH에 있는 AA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위 피고인은 대구 중구 AI에 있는 나이트클럽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4. 12. 1.부터 2014. 12. 12.까지 내장목수로 근무한 AJ의 2014년 12월 임금 2,2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7.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2016고단4270 피고인 A은 2014. 6. 24.경 대구 달성군 AL에 있는 피해자 A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 광주시 AM에 있는 'AN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았다. 공사대금이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일시불로 지급되는데 공사를 진행하려면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공사대금이 나오는 2014. 8. 20.경에 원금에 내 이익금의 일부를 더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은 당시 AN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 채무변제 등 위 AN점 공사와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특별히 수익이 높은 공사를 진행한 사실도 없어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O)를 통해 2014. 6. 25.경 1,000만원, 같은 해 7. 3.경 1,000만원, 같은 해 7. 9.경 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797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P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E은 '계약서상 공사대금이 1억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할인해 줄 생각이었는데 A이 원래대로 계약을 진행하고 차후에 별건 공사에서 500만원 상향된 하청공사를 줄 테니 1,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B이 A과 금전적인 이야기가 되어야 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본건 현장 인근의 경산 옥곡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고 말하여 확인하고 믿고 돈을 보내게 되었다. B으로부터 빨리 돈을 보내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 A은 F의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건축주 AP가 자금을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하였으나 당시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를 진행할 객관적 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여동생의 남편이자 현장소장으로 이 사건 공사 실무를 담당하였고, A이 피해자와 2012. 5. 25. 공사대금 합계 1억 1,500만원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참석하여 중도금 지급비율 등 공사조건에 대해 상의하였던 점,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원은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B은 A의 지시에 따라 위 돈의 입·출금에 관여하였던 점에 피고인들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하는데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015고단4849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 통화) 1. 각 통장 사본, 차용증, 거래내역, 청구서 2016고단514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에 관한 약식명령문, 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1. 이체확인증 2016고단2557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V, AR의 각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송금내역), 수사보고(건축주 상대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T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V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W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들 전화 진술 추가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X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Y 전화 진술 청취) 1. 경위서 사본, 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조회 사본, 수취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회신, 약정계약서 사본 2016고단3465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C, AZ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AE의 관련자료 제출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E과 전화통화) 1. 대구지방법원(민사판결문), 각 확인서, 공사대금미지급확인서, 공사도급계약서 2016고단3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2016고단4270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A 대표 Q 전화진술),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진술) 1. 각 사실확인서,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및 명함 사본, 사업현황보고서, 계좌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KICS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A) 1. 각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과 징역형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에 판시 제1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6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04,784,500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반복하였고, 근로자들의 임금 13,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는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은 위 피해액보다는 적다.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1,000만원은 A을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