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1. 2019고단1632 피고인은 2018. 10. 23. 09:40경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급하게 변제해야 한다. 200만원만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8회에 걸쳐 합계 56,034,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2189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44세) 운영의 F로펌 사무실에서 G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으로 선임한 위 피해자에게 "G에게 지급할 형사합의금 7,500만원을 빌려주면 선주인 시누이 H을 통해 내일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1억 9,000만원 상당의 채무에 대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접은 물론이고 시누이 H을 통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4. 27.경 G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1,500,000원을 송금받고, 현금 및 수표로 6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146,000,000원을 편취 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D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J(58세)가 경매 개시를 막기 위하여 위 피해자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소유 토지를 급매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는 선주로서 재력가인 'K'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 그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상황을 만든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L(여, 47세)에게 K의 처 역할을 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방파제에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L가 K의 처인 것처럼 소개하면서 "선주 K이 법인 소유 서귀포시 M 토지를 31억원에 매수할 예정인데, K이 마련해둔 토지 매매대금 중 3억원을 그의 처가 남동생에게 급하게 빌려주게 되어 남편이 알기 전에 돈을 맞추어 놓아야 내일 K과 법인 간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하루만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20고단482 가. 피고인은 2019. 2. 14.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07-9에 있는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피해자 N(여, 59세)에게 "지인의 카드값을 내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지인의 카드값을 갚아주면 이자로 200만원을 받는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카드값을 지급 후 그 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3일 후 신랑의 배가 들어오면 900만원을 받아서 주겠다."라고 말하고,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O조합 본점에 같이 가서 그곳에서 "돈이 있으면 좀 더 빌려 달라."고 말하며 곧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4. 27.경부터 2018. 5. 31.경까지 사이에 D으로부터 1억 4,600만원을, 2018. 6. 20.경 J로부터 3,000만원을, 2018. 10. 23.경부터 2018. 11. 16.경까지 사이에 C로부터 약 5,600만원을 각 차용하였음에도 위 각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는 등 위 차용금을 포함하여 타인들에게 합계 약 3억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직업이나 고정된 수입원도 없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P 명의의 I조합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9세)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하게 갚아야 된다. 18일에 남편 배가 들어오면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2. 17.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9세)에게 "남편 배가 들어오면 다음에 출항할 배에 필요한 재료를 사야하므로 돈을 빌려 달라. 18일에 갚겠다. 배가 들어오지 못하면 물건을 납품하는 공판장에서 돈을 미리 받아서 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3. 12.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59세)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년간 26억원 소송이 진행된 사건이 있는데, Q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해서 16억원을 받는 것으로 승소를 했다. 오늘 공탁금 800만원이 들어가야 16억원이 들어온다."라고 말하고, 그 정을 모르는 지인 R(여, 42세)로 하여금 변호사 행세를 하며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가 책임지고 성공보수를 받은 금액에서 3,000만원을 보내주겠습니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6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그 재판에서 승소한 사실이 없고, 공탁금이 필요한 사정도 없었으며, 위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교부받으면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의 지인인 S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남편 P 명의의 I조합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2. 14.경부터 2019. 3. 12.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 2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단163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제출 / 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회신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 고소인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자료에 대하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공용영수증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사본, 거래내역조회 출력물의 각 기재 굵게{[2019고단2189]}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J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J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 고소인 J가 피의자에게 교부한 수표번호 및 발행점 확인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A 채무내역)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1,000만원 수표 지급 제시인에 대한 확인 / T 상대 피의자 상대 1,000만원권 2매 교부받은 경위 확인 / 참고인 U 상대 피의자에게 돈을 지급받은 경위 확인 / 피해금 소비처)의 각 기재 1. 각서 사본,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자기앞수표 촬영 사진의 영상 굵게{[2020고단48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N과 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N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R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N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N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고소인 N - 피의자 A이 직접 작성해 준 차용증 및 사건 외 V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W 주식회사 대표이사 작성의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X은행 이체결과조회 출력물, Y조합 금융거래내역의 각 기재 1. 각 문자메시지 화면 출력물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8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3 내지 5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7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가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3의 각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에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다수범죄 처리 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점 사기 (편취금 합계액 261,534,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 1/3을 감경)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미합의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1998. 9. 4. 부산지방법원으로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0. 22. 같은 지원으로부터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2. 11. 27.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8. 8.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3. 11.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2. 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2017. 2. 17. 확정)을 각 발령받거나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 2017년의 집행유예 판결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합계 5,600여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억 4,600만원, 피해자 J로부터 3,000만원,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2,950만원 등 총합계 2억 6,150여만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자신을 고소하였다고 위 피해자에게 협박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원의 공판기일에 장기간 출석을 회피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어느 정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필요로 하는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