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B 평택주재 기자였던 사람으로 2018.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평택시 C, D, E 등 3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는 구원회 내지 F의 소유이다.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는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에 소재한 F 소유 부동산 등을 매입하여 아파트 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되,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함) 대표이사 I에게 사업부지 매입 용역을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다만 G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는 매도인을 신탁자로 하여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함)에 신탁등기를 해두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등기를 해두었다. 가. 피고인은 2007. 8. 20.경 평택시 K 소재 L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는 아파트 시행사인 H 대표이사 I이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서 G을 시공사로 선정하여 매입해 놓은 부동산이다. 아파트 신축허가가 결정되고 나면 제척부지를 매각하는데 내가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으니 이 토지들을 분할해서 아파트 정문 앞쪽 상업지역으로 500평을 매도하겠다. 또한 나는 등기부상 수탁등기되어 있는 J의 대리인이기도 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물론이고 I도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J의 대리인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1. 14.경 평택시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지난번에 팔지 않은 100평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25. 평택시 P 소재 'Q' 식당에서 그 계약의 중도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았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부동산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법무사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부동산매매계약서로 하고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평택시 C, D, E 위 토지 중 500평', 계약내용의 매매대금란에 '금 980,000,000원정', 매수인의 성명란에 'M', 매도인의 성명란에 "주식회사 J 대리인 A'라는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출력하게 한 후 매도인의 성명란 옆에 미리 새겨둔 피고인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J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I은 2008. 9.경 본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별건 사기혐의로 수사가 개시될 무렵인 2014. 6.경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현재 그 소재가 불명한 상태이고, 이러한 I에 대하여 그 소재를 확인하여 소환장을 발송한다고 하더라도 I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또한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증거로 채택하는 부분은 그 조서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 등 그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 1. V의 진술서 1. 부동산 상호약정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8, 22), 부동산 상호약정서 및 인감증명서(증거목록 순번 4, 5), 각 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7, 25), 협약서(증거목록 순번 17), H 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7),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2), 계좌거래내역 등 자료(증거목록 순번 38),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분석, 증거목록 순번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임받아 I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피해자에게 매수를 권유하게 되었던 것으로, 그 과정에서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뿐 J의 대리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는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한 2007. 8. 20.자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 한다)는 전혀 모르는 문서로 피고인이 작성 및 행사한 것이 아니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해자에 대한 기망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은 적이 없고 J의 대리인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수탁자인 J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 당시 G의 시행사업 부지로서 구원회 내지 F의 소유였고, 그중 일부는 J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인 G이나 위 소유자들 및 J은 아무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업무를 I이나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위임을 받았다면서 S에게 위 토지의 매수인 물색을 부탁하였고, S, T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에게도 자신이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0쪽,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또한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일부 토지의 수탁자인 J의 대리인이라고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은 I으로부터 매각위임을 받았다는 근거로 I이 작성한 '부동산 상호 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13쪽, 이하 '위임약정서'라 한다)와 위임약정서에 첨부된 I의 인감증명서(증거기록 제2권 15쪽)를 피해자와 S, T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임약정서는 이 사건 토지가 아닌 평택시 W, X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임약정서에 대상 토지가 기재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각위임 근거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I은 "피고인의 요청으로 Y 소유 별건 토지의 매도권한을 피고인에게 수여하면서 별건 토지를 표시하여 최초 약정서를 작성해주었는데, 피고인이 위임약정서를 새로 작성해와 대충 읽어보니 내용이 맞는 것 같아 서명을 해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4, 75쪽). 피고인과 I은 2008. 8. 12. 별건 토지를 표시하여 '위임약정서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돈이 전혀 입금되지 않아 전면 무효화되었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82쪽), 위 협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임약정서가 이 사건 토지가 아닌 별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협약서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I은 "2008. 1.경 '피고인이 I으로부터 매각위임 받은 토지를 매도했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이 사전 상의 없이 별건 토지를 몰래 매각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을 찾아가 추궁한 끝에 위임약정서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위 협약서를 받아내고, 협약서에도 분명히 매각위임한 토지의 지번을 별건 토지로 표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76~79쪽). 반면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I이 서명하라고 하여 서명했을 뿐이다."라고 진술하여 위 협약서의 작성경위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다가(증거기록 제1권 26, 27쪽), 이 법정에서는 "위 협약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피해자의 독촉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I이 모든 걸 해결해주겠다며 협약서에 일단 사인을 해달라고 해서 I만 믿고 사인을 해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녹취서 5, 6쪽). 그러나 이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 자체로도 부자연스럽거니와 아래 6)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관련 주요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번복 경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G이 매입한 사업시행 부지여서 위임약정서에 "제반사항은 시공사인 G과 협의하여 이행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이므로, 위임약정서가 G이 매입하지도 않은 별건 토지에 관한 것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I은 위 특약사항 추가 경위에 관하여 "G이 이 사건 토지 일부의 원소유자인 F에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상가부지 4,000평을 마련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G이 실제 마련한 땅이 약 3,500평 밖에 되지 않아 추가로 500평을 더 확보해야 할 경우 G이 별건 토지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G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재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76쪽), 실제 G이 F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I이 언급한 상가부지 4,000평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증거기록 제2권 94쪽), 이에 비추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존재만으로 3)의 인정사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5)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6억 원 중 수사결과 현금흐름이 드러난 것은 피해자가 2007. 8. 20.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1억 원뿐인데, 피고인은 그중 7,000만 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하고(증거기록 제1권 67, 68, 87, 141쪽), 피고인이 매각위임인이라고 주장하는 I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나머지 3,000만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 피고인은 받은 돈 대부분을 I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증거기록 제1권 22, 66쪽),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6) 피고인은 경찰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I이 2007. 8. 20.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의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와 T, S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I이 동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66, 69, 70쪽), I과 위임약정서(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제척부지 상호 약정 계약서'에 대한 공증에 첨부서류로 들어가 있다)를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도 처음에는 '피해자로부터 대금 5억 원을 지급받고 피해자가 I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여 피해자, I 등이 만난 자리에서 I이 작성해주었다'면서 이에 배치되는 I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후 피해자 등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증거기록 제1권 25, 65쪽) 주요사실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7) I의 외국거주 및 소재불명으로 I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의 진술 중 주요 부분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증거능력 및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2007. 8. 30. 해외로 출국하여 2017. 7. 국내 수사기관에 신병이 인계되기까지 약 10년간 도피생활을 한 반면, I은 2007. 9. 2. 검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조사에 응하기도 하였고, 2014. 6.경 별건 수사와 관련하여 출국하기 전까지는 계속 국내에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I이 자신이 문제를 모두 해결하겠다며 피고인에게 출국을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위임한 적 없다는 I의 말을 믿고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증거기록 제2권 5쪽),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이처럼 I이 피고인에게 누명을 씌우며 불리한 진술을 하는데도 피고인은 I에게 책임을 추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건해결을 일임하고 본인은 해외로 도피해 잠적했다는 것이어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제시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07. 8. 20. L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5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날짜의 매매계약 체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L 법무사사무실이 아닌 그로부터 3미터 떨어진 'O' 커피숍에서 계약을 체결하였고 L 법무사사무실에는 간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도 위 매매계약 체결 현장에 동석하였다고 인정하는 T와 S은 모두 2008년경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위 매매계약 체결이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1권 58쪽, 제2권 44, 47, 56쪽, 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8쪽). 2)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성명란에는 '주식회사 J 대리인 A'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2007. 8. 20. L 법무사사무실의 직원이었던 R은 이 법정에서 계약서 양식, 수기 부분의 필체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이 위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당시 통상적인 업무관행상 매매계약서 작성을 의뢰받을 경우 방문한 당사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 쌍방이 동석한 가운데 합의한 내용만을 계약서에 작성하였으며, 방문한 일방이 본인이 아닌 대리인일 경우 계약 쌍방에 대리 여부를 구두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2, 7, 13~15, 17~20쪽). 이에 비추어 R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작성명의자인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석한 가운데 쌍방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피고인을 '주식회사 J 대리인'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T와 피해자는 모두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최초 경찰피의자신문에서는 법무사사무실 직원이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타이핑하여 작성하고 자신과 피해자가 각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권 28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 진술의 비일관성 및 앞서 본 1), 2)의 정황에 비추어 T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결국 피해자가 위 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07. 8. 20.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 중 500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척부지 상호 약정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9쪽)를 작성하였고, 이를 인감증명서와 함께 T에게 교부해 공증을 받았다는 것인데, 위와 같이 매매계약이 순조롭게 체결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인장을 도용하거나 임의로 피고인 명의 인장을 제작하면서까지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납득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등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S, T, 피해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처분권한이 없는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 과정에서 자격모용사문서를 작성 및 행사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크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잃게 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으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상태이다[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필리핀 소재 한인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권을 양수받고 액면금 4억 원의 약속어음을 수령한 후 2017. 8. 8.경 합의서를 제출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다(증거기록 제1권 114쪽). 그러나 곧이어 같은 해 9. 15.경 합의서 제출 경위 및 피해 변제 여부를 확인하는 검찰수사관에게 "합의서 작성 후 위 게스트하우스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아 합의서 작성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1권 128쪽), 2018. 7. 25. 법원에 같은 이유로 위 합의서가 무효라는 내용의 증인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종전의 처벌불원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의 피해가 실제 상당 부분 회복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곧바로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10년 가까이 도피생활을 하였고, 2017. 7.경에 이르러 체포되자 모든 책임을 2014년경 해외 출국하여 소재를 알 수 없는 I에게 떠넘기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6. 11. 2.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주요 수입원이던 게스트하우스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액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