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177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7.03: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4:00경 위 주점 내 룸에 피해자 F(여, 32세)가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 치마를 허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6. 7. 04:00경 위 'D' 주점 내 룸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자, 그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9,000원, 필리핀 화폐 1매, 로또 복권 1장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에 대하여) 1. CCTV 영상 CD,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유죄 판단의 근거(준강제추행의 점) 1. F(피해자), G의 각 진술의 신빙성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4656 판결), 피해자 등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이 사건의 경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피해자), G의 각 진술은 수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 내용으로 볼 때 허위 개입의 여지는 없어 보이며, 그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들 또한 존재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기하는 의문들만으로는 F와 G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가. 이 사건 'D' 주점 내 VIP룸 (이하 '이 사건룸'이라 한다)에서 G 등 당시 피해자의 일행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피고인은 이 사건 룸으로 들어가(이하 '1차 진입'이라 한다)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온 후 자신의 일행이던 E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이 사건 룸 안으로 들어갔다(이하 '2차 진입'이라 한다). 이 사건 룸의 위치와 당시 상황(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에게 이 사건 룸의 사용 가부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은 채 직접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룸 앞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룸 안에 혼자 남겨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을 포착하여 1차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1차 진입 후 2차 진입을 시도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당시 술을 마셔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본 후 의식이 없으면 몸을 더듬으려는 충동을 느끼고 2차 진입을 하기에 이른 것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피고인의 2차 진입 후 G 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룸 안에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확인한 E가 급히 G에게 다가가 말을 거는 정황이 CCTV에 나타나 있는데, E가 G에게 위와 같이 다가가 말을 건 이유와 대화의 내용에 관한 E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E가 피고인의 1차 진입 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상황에 대한 말을 듣고 이 사건 룸이 보이는 위치에 앉아 피고인의 2차 진입을 확인한 후, G 등 다른 사람의 접근을 제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룸 앞을 주시하고 있던 중 G을 발견하고 위와 같이 급히 다가가서 말을 걸며 시간을 끌던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룸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라. G과 피해자의 관계 및 G의 이 사건 주점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볼 때, G이 이 사건 룸 안에서 피해자의 원피스를 위로 올리거나 팬티를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G이 이 사건 룸 안에 들어간 시점과 피고인의 1차 진입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짧은 점,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주점 내에서 언제든지 발각될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며 갑작스레 VIP 룸 안으로 들어가 여성의 옷을 벗기고 신체를 더듬는 대담한 행위는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결심하기 어려운 일이고, 바로 그 점 때문에 피고인의 2차 진입 이후 E가 망을 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1차 진입 전 G이 이 사건 룸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별다른 사고의 정황 없이 G의 옷을 덮은 채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G 또는 제3자가 이 사건 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피해자 스스로 팬티를 벗거나 원피스를 끌어올렸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범행 이후의 상황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5~6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피해자에 대한 추행과 절도 범행까지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다시 팬티를 입히거나 원피스를 내려주는 등 상황을 수습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룸 밖으로 빠져나오다가 E와 대화를 나누던 G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신의 범행 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것은, 범행 직후 G을 비롯한 피해자의 일행이 언제 다시 이 사건 룸 안으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빨리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당시 취기까지 있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데에서 기인한 것이거나(이 사건 범행 자체가 이미 이성적인 판단에 기한 행동이 아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2차 진입 이전에 E와 말을 맞추어, 자신이 발각될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이미 팬티를 벗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자고 한 데에 따른 의도적인 행위일 수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5~6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른 후 상황을 수습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룸에서 나온 것은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추행을 하여 자신이 잠에서 깨어 발버둥 치면서 소파에서 떨어진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후 가해자가 그 방에서 나간 것과, 자신이 어떻게 다시 소파에 올라가게 되었는지 등 G이 자신을 깨우기까지의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취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할 정도에 있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더욱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거나, 다시 잠들었다거나, 이후 자신의 행동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으로부터 불과 몇 시간 후 성범죄로 112 신고를 한 점, 1차 경찰 진술조서1) 작성 당시 "내 집에 온 피고인에게 돈이 중요한 게아니지 않느냐고 하면서 성추행 부분을 언급하니까 피고인이 나에게 용서를 빌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2014. 6. 7. 자 압수조서에는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내 지갑에 있는 현금을 훔쳐가고 나를 성추행했다'라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1차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자신이 어떻게 추행을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라. 1차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피해자와 G은 같은 경찰서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 경찰 진술이 이루어진 시각이 범행 당일인 2014. 6. 7. 07:51 ~ 08:22인 점으로 미루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의 정신적 충격과 주취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사건 당시를 명확히 기억하거나, 기억하는 내용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수도 있으며, 이 사건 당시 G과의 관계 및 G의 근무지이자 자신의 지인들이 있는 이 사건 주점이 사건 발생 장소라는 점에서 오는 수치심을 감안하여 볼 때, 1차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사건 발생 시점에 자신이 당한 피해 상황이 1) 범행 당일인 2014. 6. 7. 07:51 작성됨.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싫었고,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 없다. 4. 가해자의 특정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당시 이 사건 룸 안에서 가해자의 얼굴이나 옷차림은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피해자가 경찰 2회 진술 및 이 법정에서 가해자의 인상착의에 대해 한 진술 부분은, 피고인을 이미 대면한 이후의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그 내용 및 범행 직후 피해자가 성범죄로 112 신고를 한 점 등 앞서 살펴본 여러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누군가로부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로 보이고, G이 이 사건 룸에 들어가 피해자가 별다른 사고의 정황 없이 소파에 누워 있음을 확인하고 나간 이후 피고인의 1차 진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이 사건 룸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 위와 같은 추행을 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려운 이상,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가해자는 피고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룸 앞의 상황을 살펴보다가 피해자가 이 사건 룸 안에 혼자 남겨져 있는 상황을 포착한 후 친구인 E에게 망까지 보게 하고 2차 진입 후 피해자를 흔들어 거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부위와 정도까지 감안하여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및 그 이후 발생한 일련의 과정들로 미루어볼 때,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및 사회적 평가 저하의 정도는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는커녕,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그 피해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