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1.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경 광주 동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불상의 촬영 도구를 카메라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몰래 설치하고, 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기경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10번과 같이 불상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촬영 도구 등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7. 일자불상 경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당시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B(19세, 여)과 함께 투숙한 후,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불상의 촬영 도구를 카메라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몰래 설치하고, 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성기 등이 노출되는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 내지 21번과 같이 불상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촬영도구 등을 이용하여 총 11회에 걸쳐 총 8명의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ㆍ배포등) 피고인은 2020. 9. 15. 20:05경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에 닉네임 ’F’로 접속하여 닉네임 ‘G’인 H과 대화를 하다가 위 H으로부터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 등이 저장된 압축파일을 해제한 후 개별 파일을 다시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압축파일을 E 메신저로 전송받은 후,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해제하여 생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총 21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사진 2개, 동영상 19개)을 위 H에게 E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2. 10. 11. 09:05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E 계정(닉네임 : F)에 접속하여 위 H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총 2,628개의 아동․청소년성 착취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위 E 계정 저장공간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13.부터 2022. 10. 11. 09:05경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E 계정(닉네임 : F)에 접속하여 위 H으로부터 I(일명 ‘J’)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나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내지 유포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총 1,640개의 촬영물 내지 복제물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위 E 계정 저장공간 및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촬영대상자인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E 닉네임 ‘F’의 E 대화내역 첨부), E ‘내려받기’ 기능을 이용해 확보한 E 닉네임 ‘F’와 E 닉네임 ‘G’과의 대화내역 관련 전자파일 상세목록, ‘F’와 ‘G’의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2022-3077> 회신 및 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36, 37번), 각 전자정보 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증거목록 순번 29, 30, 32 내지 35, 39, 40번) 1. 판시 제2항 범행의 상습성: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의 방법이 유사하고, 장기간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10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 내지 21의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 제2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판시 제1, 2, 4, 5항 범죄사실에 한함)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및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항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2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 및 판시 제3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판시 제4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및 판시 제5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죄: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상대방 몰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유포된 촬영물 내지 복제물 상당수를 소지하고, 일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은 자신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며, 특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공․소지 행위는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 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대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며, 상습 카메라등 이용 촬영 범행 피해자 B을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9. 6. 일자불상 경 광주 동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SNS를 통해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여, 미리 준비한 카메라 기능이 있는 불상의 촬영 도구를 카메라 방향이 침대를 향하도록 몰래 설치하고, 위 촬영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시기경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10번과 같이 불상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촬영 도구 등을 이용하여 총 10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와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성폭력처벌법이 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제14조 제1항)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상습으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제14조 제5항이 신설되었으며, 그 부칙에서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였다. 애초에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이 사건을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공소사실 부분, 즉 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관한 개정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9. 6.경부터 2019. 11.경까지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부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에 포함된 판시 각 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배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