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13. 05:05경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야시골목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대학교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 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만촌네거리 방향에서 담티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해있던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2. 14.경 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 회원을 관리하는 일을 시켜주겠다. 위 사이트 관리에 사용될 계좌를 주면 월급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12. 19.경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6:09.경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암자에서, 유선전화를 이용하여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하여 경찰관인 피해자 C(여, 36세)에게 "씨발, 니 목소리 들으니까 좆 꼴리네, 우리 섹스 한번 하자"라는 등 3분 동안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2014. 6.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9. 26.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를 교가리 방면에서 덕산리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조향장치를 충분히 왼쪽으로 꺾지 못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도로변 밭에 있는 피해자 E 소유 시가불상의 감나무를 들이받아 부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의 운전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위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관련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054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28. 21: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D(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의 옷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들어올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5.28.22:03경 제1항과 E에 있는 F 식당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H에게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머리와 몸을 H의 몸에 대고 약 4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아니함.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ww.w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0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진행하다가 E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왼쪽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견관절, 골반환 등의 골절, 요추1번 압박골절 및 최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고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역과한 이 사건 사고의 과실이 중하고, 그로 인해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4. 16:4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산역 앞길에서, 대출을 받은 후 선이자를 인출하고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라는 성명불상자의 권유에 따라 자신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공동망거래내역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안이한 생각에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편도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F대학교 방면에서 한밭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준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케 한 후 미끄러지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에 대전 동구 I부근 도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위 교통사고 장소 부근에 살고 있는 친구인 B에게 전화하여 B을 교통사고 현장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현장으로 온 B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할까봐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B은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동의하며 교통사고 경위 등을 B에게 알려주었고, 같은 날 03:52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운전자를 파악하는 대전대덕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손짓으로 B 쪽을 가리키고, B은 위 K에게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 B이 운전한 것으로 오인케 하고 B에게 교통사고 경위 등을 알려주어 허위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주고 심리적 안정을 갖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2. 2. 03:52경 제1의 가항 기재 교통사고 현장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친구인 A 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될 것을 염려하여 "내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를 받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동의한 A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대전대덕경찰서 J지구대 경위 K에게 '내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하는 등 마치 자신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K 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인도피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B의 범인도피를 방조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수사 초기단계에 범행도피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운전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행세하면서 범인을 도피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단계에 범행이 적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8. 18:4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를 내외동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E학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몸을 정상적으로 가누지 못할 만큼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프리랜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8. 18:40경 김해시 H에 있는 'I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09%)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0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2.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 00:31경 울산 남구 신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63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경 제주시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피시방에서,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D) 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매주 금, 토, 일 사설경마사이트에 베팅을 할 수 있는 사이버머니(포인트)를 100만 원씩 받고, 피시방에 경마도박을 하기 위해 온 손님들에게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경주를 보여주면서 손님들이 경주에 베팅을 원하면 베팅금원을 손님들로부터 받고 위 포인트를 이용하여 사이트에 베팅을 도와준 뒤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한 손님이 취득한 포인트에 상응하는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나머지 수익금은 E에게 전달하고, E은 그 수익금의 10%를 피고인에게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경 위 피시방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피시방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주, 서울 등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마사회 경주를 보여주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경주의 결과(어느 말이 몇 등을 할 것인지)를 예상하여 베팅할 금원을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입금을 하게 한 다음, 피시방에 설치되어 있던 게임용 컴퓨터 5대를 이용하여 사설경마사이트에 접속한 뒤 위 베팅 금원에 상응하는 만큼의 포인트를 베팅 해주고, 경주가 끝난 뒤 손님이 경주결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올려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지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포인트를 잃게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총 305회에 걸쳐 합계 6,497,000원 상당의 금원을 마사회의 경주결과에 베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주결과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제주시 B 불법사설경마 단속자료,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한국마사회법 제56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사설경마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18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24. 14:10경 서울 강서구 B센터 지하1층 대기실에서 주식회사 C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 곳에서 일하던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위 회사를 찾아온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기분 나쁜 투로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7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5.108:0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모란시장 사거리 방면에서 모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하던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대기하는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티구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0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20세)이 운전하는 I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49세)가 운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ㅎ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L(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614,358원, 피해자 J의 쏘나타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11,6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수정구 M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모란역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D, F, L, H,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및 피해 차량도 다수이고, 피고인이 상당한 속도로 달려와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들을 충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 일부와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는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 D, H과는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21:30경 수원시 영통구 B 3번게이트 앞 도로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C(3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봉을 들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대화녹음, 피해부위 사진 등 첨부 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범행의 위험성이 큼 -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초범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85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24.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위 차량 우측 앞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6경부터 22:16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주서부 경찰서 생활안전과 G파출소 소속 H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4. 21:11경 제주시 I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J 경위, H 경장이 B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하자 이를 제지하며 주먹으로 위 J의 얼굴 부위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H의 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팔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9. 3. 26. 13:38경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K팀 사무실에서,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위 E 쏘울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교통사고 관련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조사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L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M,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관련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사진, 수사보고(119신고내역 및 112신고내역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목격자 M 택시 블랙박스 후방 영상자료 첨부),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화면 사진, 수사보고[N편의점 앞 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 각 CCTV 영상자료 화면 사진, 수사보고(식당 CCTV 영상자료 및 영수증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피고인 A은 경찰공무원들이 위 B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를 하려하자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B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경찰서에서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다수 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등(다만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피고인 B www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1:58경 혈중알콜농도 0.236%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 정도,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최근 약 10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의 영업시간이 종료한 20:00경 이후에는 위 백화점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이 없음을 이용하여 위 영업시간 종료 후 위 백화점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12. 16. 20:20경 위 백화점 1층 출입문으로 들어가 5층에 있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백화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같은 날 21:15경 같은 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카운터 서랍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피해변제 후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11. 4. 17:05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D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19:50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역 부근 주택가의 주소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 측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g 상당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11, 4, 20:52 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에서 위 D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경 위 천안역 부근 주택가의 주소 표지판 뒤에 위 성명불상자 측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g 상당을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8, 11, 15. 17:56 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D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7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21:00 부산에 있는 부산역 부근 상가 건물 창틀에 위 성명불상자 측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1g 상당을 가져갔다. 라. 피고인은 2019.3.2.22:26 경 순천시 H에 있는 은행 순천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주식회사 J 명의의 E 예금계좌로 현금 40만 원을 입금하고, 2019. 3. 3. 01:00 위 천안역 부근 주택가의 전기배전함 안에 위 성명불상자 측이 미리 가져다 놓은 필로폰 약 0.5g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5. 01:00경 순천시 K, L호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6. 01: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 상당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3. 04: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0.1g을 물에 희석하여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거래내역서, 각 사진, 각 마약감정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M 대화내용 사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과 투약 횟수 또한 적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단순 매수 및 투약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96

범죄사실 [2019고단3596] 피고인은 2019. 8. 24. 09:15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3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무 잘난 척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그 옆에 있던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19고단3839] 피고인은 2019. 9. 25. 20:30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남, 49세)이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전에 서로 싸웠던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화나 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상처부위사진, 상처부위사진 [2019고단3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어머니의 노력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19. 5. 30.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과 수개월 만에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 범죄를 저지른 점, 수사기관에서는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이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범행을 유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경 B 스카니아 25.5t 덤프트럭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하면서 그 명의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1억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담보채무액 8,05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후 2018. 1. 24. 이후 대출금을 연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6. 22.경 춘천지방법원 D 경매 전 자동차인도명령 결정이 있자, 같은 달 25. 경 피고인의 처 E 앞으로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 중 1%에 대해 지분이전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인도하기로 한 장소인 강원 홍천군 F으로부터 양주시 G 공터 등으로 옮겨 놓고, 같은 해 8. 10. 경 위 차량의 등록번호를 H로, 다시 I로 각각 변경하여 차량 번호판으로는 근저당이 설정된 B 스카니아 25. 5톤 덤프트럭인지 여부에 대한 동일성 식별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이 목적이 된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자동차금융신청서 등 1.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결정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고가의 건설기계를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한 범행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반납하여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이므로 장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