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화성시 E에 있는 'F'를 운영하면서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위 'F'와 'H'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충남 예산군 I 토지(이하 'I 토지'라고 함)를 2019. 5.경부터 버섯 재배를 위해 소유자인 전처 J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을 소개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2019. 2.경부터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F'에 방치되어 있던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위 'F'에 있던 일부 사업장폐기물을 위 'H'으로 이동하였으나 위 'H' 부지 소유자로부터도 사업장폐기물 관련 민원을 받아 피고인 B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장소를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 A는 2019. 11.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I 토지'를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C을 소개받아 매월 차임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I 토지'를 임차한 후 그곳에 위 'H'에 방치되어 있던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로 상호 모의한 후, 피고인 D와 K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 피고인들과 K은 위 'I 토지'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2. 10.경부터 2020. 1. 10.경까지 위 'I 토지'에서, 피고인 A는 작업 전반을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고, 피고인 B은 토지 평탄화 및 진입로 확보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 진입로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폐기물을 보지 못하도록 가림막을 설치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K과 함께 위 'H'에 있던 폐합성수지 등 약 600톤의 사업장폐기물을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위 'I 토지'로 옮겨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과 공모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사업장폐기물을 버렸다. 2. 피고인 C의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4.부터 2019. 12. 31.까지 예산군수로부터 보전산지인 위 'I 토지'에 대하여 버섯재배사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예산군수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A 등과 함께 위 'I 토지'를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전산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이상 2020고단576). 3. 피고인 A의 단독 폐기물관리법위반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면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화성시 E 일원 F 고물상 부지에 방치된 사업장폐기물(폐합성수지 등)에 대하여 '2019. 12. 31.까지 부지 내 방치폐기물 적정 처리' 조치명령을 받고 위 명령에 대하여 2020. 4. 29.까지 2회 기한을 연장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이상 2020고단678).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의 각 담당공무원진술서 1. 토지임대계약서 사본, 문자내용(B, A, P, K), 거래내역 3부, 카카오톡 발췌 내용, 문자 내용 1. 산지정용기간 연장허가신청서 1. 각 현장사진, 현황사진, CCTV에 촬영된 용의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법 20노1522, 19고단7820) [2020고단67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출장결과보고서 1. 등기수령내역,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조치명령(3차) 기간연장 수리통보[F] 1. 각 현장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잘못된 상태를 바로잡으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는 이른바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의무이행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범행이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작위의무를 발생시킨 행정청의 지시 역시 그 기능을 다한다. 기한이 연장되어 최종적으로 2019. 10. 31.까지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화성시장의 2019. 4. 29.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판시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와 그 7개월 후인 2019. 11. 21. 다시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은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뚜렷이 구별되어 서로 양립이 가능한 전혀 별개의 범죄이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취지 참고). 따라서 판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미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2019. 11. 21.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조치명령의 시점 및 그 당시 대상 폐기물이 위치한 장소에 따라 처리할 폐기물이 명확하여 특정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의 문제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위 조치명령에 따른 의무를 상당 부분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일부 이행한 부분은 양형에 참작할 사유에 해당할 뿐 일부 이행한 부분에 관하여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불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폐기물을 버린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산지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환경보호를 위하여 무단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버린 폐기물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보는 점, 현재까지 오염된 부분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점, 이 사건 범죄들은 판시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특히 조치명령 불이행 부분은 판시 사건과 대부분 같은 폐기물에 관하여 다시 부과된 것인 점, 조치명령 대상 폐기물 중 일부가 처리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무단 폐기물 투기 범행에 관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위나 위치(피고인 D는 A의 직원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본다), 버린 폐기물의 종류와 양,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이 허가 내용과 달리 산지를 전용한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전과(피고인 D는 초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