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00:35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롯데시네마 방면으로 2차로에서 출발하여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며 1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나.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1) (특별가중 행위인자: 음주사고, 특별감경 행위인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2. 다수범죄 처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31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초부터 같은 해 9.말까지 서귀포시 C 임야 426㎡와 같은 동 D 임야 1,239㎡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나무 6그루 등 합계 9종의 입목 17그루를 굴취하였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가.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제주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초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서귀포시 E, 같은 동 F, 같은 동 G에 있는 토지 496㎡에서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지대가 낮은 부분을 성토하고 지대가 높은 부분을 절토하여 지반을 정리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 누구든지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0. 3. 초부터 같은 달 중순까지 서귀포시 H에 있는 토지 2,030㎡에서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굴삭기로 그곳에 재배되고 있던 밀감나무를 굴취한 후 지대가 낮은 부분을 성토하고 지대가 높은 부분을 절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초부터 같은 해 9. 말까지 서귀포시 E, 같은 동 F, 같은 동 G, 같은 동 I에 있는 2,942㎡에서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높은 지대를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하여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2.부터 같은 달 13. 까지 서귀포시 F에 있는 토지 95㎡에서 위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도지사의 허가 없이 굴삭기 등 중장비로 높은 지대를 절토하고 낮은 지대를 성토하여 지반을 정리한 후 길이 7m, 높이 3m 규모의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산림훼손 현장사진, 각 토지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실황조사서, 실황조사 현장사진 9매, 불법 산지전용내역 1부, 불법 산지전용 절대보전지역 내역 1부, 훼손도면 5부, 매목조사야장 10부, 불법 산지전용내역 (추가),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1호, 제292조 제3항(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8조 제2항 제2호, 제293조 제2항(상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위반 후 상당 부분 원상회복을 하였고 현재도 원상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3고단2859▶ 피고인은 2013. 10. 20. 04:2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물건 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레종 프레소 담배 1갑을 달라고 하여 이를 뜯어 피우고, 진열대에 있는 참이슬 클래식 소주 1병, 조지아 냉원팩 라떼 커피 1개, 델라페 컵얼음 1개 등을 먹은 후, 그 대금 합계 5,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3고단2899▶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유흥주점 4번 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양주 세트(위스키, 과일, 음료)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며 놀고 난 후 그 대금 합계 27만 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반성문 1. F, H의 진술서, 영수증, 결제요금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잘못은 있으나, 피고인이 알콜중독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15경 아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9.25. 05:2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 레이저작업실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레이저 가공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7,200원 상당의 고철 680kg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718,9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9. 20. 00:55경 제1항 기재 피해자 주식회사 F 레이저작업실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레이저 가공 작업을 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6,000원 상당의 고철 400kg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옮겨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2,452,600원 상당의 고철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부산 부산진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4. 9. 25. 09:40경 위 H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절취한 피해자 주식회사 F 소유의 시가 197,200원 상당의 고철 680kg을 A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고물상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의 인적사항, 그 고철의 취득 또는 매도 경위,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고철이 장물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와 같이 장물인 고철 680kg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0. 12.경부터 2014. 9. 25.경까지 총 44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24,171,500원 상당의 장물인 고철을 A, B으로부터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 녹화영상 정리내역서, 현장 CCTV 사진, 압수물 및 현장 확인 사진, C 매입장부 사본, 고철반출량 및 손실금액 환산 보고서 1. 수사보고(공소사실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위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고철을 절취하였고 그 피해액수도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4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취득액수 또한 적지 아니하나,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5.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곧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운영이 어려워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었고, 채무가 약 1억 원이 있어 이 채무에 대한 이자를 내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6:30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수사과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소속 경사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혐의에 관하여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자신의 신용카드를 입에 넣고 씹어 삼키려 하여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에 손을 넣고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신체 보호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 엄지손가락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2013. 5. 5.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 피고인의 집에서 세입자인 피해자 G(52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꼬챙이(길이 약 40cm, 굵기 약 1~1.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5. 15: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마산역에서, 아래의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경찰과 함께 B를 찾아다니던 중 버스기사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피해자 H협의회 소속으로 I이 관리하고 있는 시내버스 운전자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무렵 마산동부경찰서 J파출소에서, 위 시내버스 운전자 휴게실 컨테이너 박스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J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K으로부터 좌석에 앉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삼청교육대에 보내주면 되잖아 짜바리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다른 동료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5. 08: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경로당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곳 부근의 놀이터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90cm, 둘레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G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나무막대기로 G의 온 몸을 때리고, 피고인 C는 발로 G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를 이용하여 G을 때리는 등 G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의 안쪽복사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의 외 측복사의 골절(폐쇄성)을 가하고,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G,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02:50경부터 같은 날 03:55경 사이 포항시 북구 B원룸 4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에 이르러 약 1m 높이의 나무 칸막이를 뛰어 넘는 방법으로 위 창고에 침입하여 그 곳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원형등 6개, 전자식 형광등기구 1개, 빨래건조대 1개, 멀티콘센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5. 경의 것인 점, 피고인이 2011. 경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8. 07:40경 광주 동구에 있는 구시청 부근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백립약국 삼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7쪽),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음주수치, 동종범죄전력 및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합9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등에대한준강간등)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함)은 2012. 7. 29, 16:00 경 전남 C 마을 입구에서 골목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가던 중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청각언어 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59세)이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전남 C에 있는 피해자 집 현관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신발을 벗으려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꼬집듯이 힘껏 움켜쥐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팔을 휘두르면서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고인은 2012. 7. 29, 19:30경 전남 C 마을 입 에서 위 피해자 D(여, 59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제1항과 같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뒤쫓 아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과 엉덩이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성 의존 증후군으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치료감호소 소속 E 작성의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만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충동성, 빈번한 자해 자살 행위, 불안정한 대인관계 등의 성격적인 문제가 있고 알코올 의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을 마시고 충동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만성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동기, 과거의 행적 및 병력, 범행전후의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에 대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징역 18 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 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징역 2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는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에 따른다,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59세의 청각언어장애 1급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한바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만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로, 술에 취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성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둥)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1:10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8세)이 때릴 듯이 주먹을 들자 주머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칼(날길이: 5.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1.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9월-2년6월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야 하므로 결국 징역 1년6월-징역 2년6월이 권고형량의 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범행에 쓰인 휴대용 칼은 낮에 낚시를 갔다가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23: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서 누워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그곳을 지나가는 여성에게 말을 걸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금 전에 길에서 누워 잔 적이 있는지'를 묻자 주먹으로 경사 G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경찰관이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1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6. 7. 02:00경 창원시 의창구 D빌딩 2층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C(63세)이 자신이 있던 방의 전등을 껐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 개새끼야, 불은 왜 꺼"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및 골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F(여, 52세)에게 "니는 뭐야 씹할놈"이라고 욕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엄지 중수지 관절 인대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7, 02:4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파출소에서, 위 상해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 인치된 후, 욕설을 하며 파출소 출입문 유리를 발로 차는 것을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순경 I로부터 제지받자 욕설을 하며 머리로 I의 가슴을 들이박고, 발로 I의 정강이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관 폭행장면 등 사진 첨부)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운영의 방문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D 주식회사의 서울 관악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봉천점의 영업본부장이었고, F은 2011. 3.22.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위 봉천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이었으며, G은 2011. 3. 초순경부터 2011. 4. 20. 경까지 위 봉천점에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직원이었다. 위 C은 2011. 3. 10.경부터 2011. 5. 3.경까지 사이에 위 D 주식회사의 봉천점 사무실을 두고, 명품 가방 등과 숯 관련 제품을 수입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의 120% 내지 130%를 지급하겠다면서 투자자들을 유치하여 투자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피고인과 위 F, G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투자를 모집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투자금을 수입하는 한편 수입된 투자금 중 일정한 몫을 각자 수당으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인·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원금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수입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는 위와 같은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C 등은 공모하여 2011. 3. 10.경 위 봉천점 사무실에서, H에게 "우리 회사에서 인도네시아로부터 참숯, 열탄, 대나무 숯, 갈탄 등을 수입 판매하는데, 그 사업에 1구좌에 55만 원을 투자하면,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20%를 지급하고, 재투자를 하면 다시 최대 3개월 안에 투자금액의 130%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H로부터 5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71회에 걸쳐 합계 1억 4,935만 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F, M,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피해 금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7. 23:45경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291번길 30에 있는 시계탑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23세)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욕하지 말라고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8. 01:1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0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앞 삼거리를 운행하는 순찰차량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에 인계되던 중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고 각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러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폭행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5. 18:40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3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4동 복도계단에서, 피해자 C(여, 56세)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8.5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09:00경 평택시 B아파트, 206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C(여, 3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 몸을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정폭력으로 2회 입건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혼소송 중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1. 21:58경 동해시 효자로 265 삼화삼거리 교차로를 효가동 방면에서 삼화시내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여 전방좌우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며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72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다발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B 아우디A7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1. 16. 04:05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38.5km 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앞을 잘 살펴 앞 차가 멈춰 설 경우 그에 닿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 D 미니밴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발목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1. 사고현장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네 차례 벌금형 전과 있고 그중 두 번은 음주운전 전과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3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4. 4. 29. 10: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시장 2층 F 앞 복도에서 E시장 번영회의 전기 반장인 피해자 G(55세)로부터 피고인이 옆 가게의 도전행위를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4, 29, 10:25경 같은 장소에서 E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H 번영회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의 가게를 단속하게 한 것에 화가 나, G 등 번영회 직원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런 식으로 이 사람불러서 한다고 씨발. 나도 깍두기들 몇 명 델꼬와서 장사시킬까. 이씨발 전부 때려 지기뿌라고. 저기 H 씨발놈 망신당할라꼬"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29, 10:25경 같은 장소에서 시장 번영회 회장인 피해자 H이 자신의 가게에 1년 넘게 단전 조치를 취하고 번영회 직원들로 하여금 옆 가게인 A의 가게를 단속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G 등 번영회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문디 개새끼. 그 H 씨발놈 내려오라케. 그 또라이 같은 놈, 확 모가지를 비틀어 문지방에 찡가가 뒤지게 해뿔라마"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G의 각 법정진술 1. CD 재생결과 1. 수사보고서(시장 번영회 규정 첨부), 전기보안규정 등, 수사보고서(J과 통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측에서 피고인 B의 점포에 단전조치를 하였다하더라도, 피고인 A 양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2회 민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2. 23:49경 부산 연제구 토곡남로 15에 있는 대우아파트 부근 길에 주차되어 있던 C 경찰차의 사이드 미러 1개 시가 105,000원 상당을 손으로 내리치고 발로 차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CD(대우아파트 방범용 CCTV 녹화내용) 1. 발생보고(공용물건손상), 수사보고(수사기록 6면), 수사보고(수사기록 25 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0면), 수사보고(수사기록 5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569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1. 1.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9. 27.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7. 무렵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영암군 E 외 1필지 임야에 대해 영암군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간인가 업무를 대행해 줄 테니 3,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8. 계약금 1,500만 원, 2010. 1. 14. 중도금 1,500만 원, 2010. 2. 25. 잔금 500만 원 등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설계용역계약서 사본, 입금표 사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1고단628 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서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관련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금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사건들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