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1156

범죄사실 [2012고단115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9. 2. 1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01동 7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서울 서초구 E건물 D동 2202호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내가 광주광역시 F에서 유통단지설치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 유통단지 사업의 PF작업을 위한 은행 섭외비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네가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 이자도 내주고, 위 아파트도 매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거나 위 아파트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은행 대출 섭외비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29.경 서울 강남구 G건물 C동 24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명의를 변경하는 등기이전료, 기존 대출금채무 승계를 위하여는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대환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이전해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아파트 소유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5,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I빌딩 2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광주광역시 부근 부동산을 매입하였는데 마침 광주시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할 것이고, 개발붐이 일어나 매입한 부동산이 상업시설로 용도변경 되면 투자금 이상의수익이 나는 대박사업인데 그 부동산개발사업의 매매잔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2008. 5. 27.경 4,290만원, 2008. 5. 29.경 500만원, 2008. 5. 30.경 490만 원, 2008. 6. 11.경 290만 원, 2008. 7. 4.경 800만원, 2008. 7. 25.경 2,900만 원 등 합계 9,27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9. 3.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광주광역시 소재 위 부동산의 용도가 사업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어 상가를 신축한 다음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으니 보험료를 대신 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료를 대납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3. 경 1,000만원, 2009. 1. 19.경 2,500만원, 2009. 7. 31.경 30,800,55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65,800,550원을 대납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1467]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해자 J(여, 27세)는 2007. 12.경부터 2008.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K건물 D동 내 보안 안내데스크 안내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피고인은 D동 1510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경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더 좋은 일자리 소개 해 주겠다.”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M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일자리 소개와 상관 없는 '식사나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오던 중 2010. 5. 3.경 피해자가 아는 동생에게 '급히 돈을 빌려 달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에게 잘못 보낸 것을 기화로 아래와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가. 2010. 5. 6. 10:47경 “너 믿고 내일 송금해 줄 테니 구좌번호 주고 토욜 오후에 하고 싶다 또 너 힘든 얘기도 해봐” 나, 2010.5, 6. 10:59경 “너 필요하면 한 달에 두세 번 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 하자니까 어디 사니 몇 살이니" 다. 2010. 5. 6. 11:47경 “잘 알았고 어제 휴일이라 서울 내일 간다 내일 너 믿고 송금해 줄 테니 토요일 보지 넣어주" 라, 2010. 5. 7. 11:20경 “취직은 무슨~~ 나랑 보지 넣고 잘 지내면 한 달에 100쯤 용돈 생기면 되지 서울 오면 빨리 송금해줄" 마. 2010. 5. 7. 11:37 경 “처음부터 보지 넣자면 대답했겠니 용돈 얘기해 알았다고 생각했지~~ 너 키도 크고 글래머라 생각" 바. 2010, 5. 7. 11:53 경 “내가 밥먹자 안하고 보지 넣자고 했으면 했겠니 너 글래머 같던데 유방사이즈는" 사. 2010. 5. 7. 12:25경 “유방사이즈는? 글래머지? 난 유방이 크고 뚱뚱한 여자를 좋아한다 넌 내 타입이야~ 아. 2010. 5. 7. 16:57경 “6시에 도착한다 내일 보지 넣고 싶은데 뭐 때문에 쓸데없는 얘길하니 기다려" 자, 2010. 5. 7. 17:44경 “내가 출장 안 갔으면 다 해결됐지 근데 말이 심하다 한달에 100쯤 용돈 줄려고 하는데 이해안된 " 차. 2010. 5. 7. 19:59경 “뭘 할 일없어 장난하겠니? 월요일 50 송금하니 내일 보자 두세 시간 있다가 가라 잘 해줄테니까" 카. 2010, 5. 7. 22:10경 “내일 오후에 같이 있자 내가 시키는 데로 해봐 너가 편해질테니까" 타. 2010. 5. 7. 22:48경 “난 빌려주진 않는다 너랑 보지 넣고 싶은거야 내일 오면 좋고 약속했으니 월요일 50 송금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156]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각 입금영수증 (4권 24쪽)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PCA드림링크 3 보험 지급안내서 1. 각 약속이행서, 각서, 이행서 1. 계좌이체내역 (수사기록 112-115쪽) [2012고단1467]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판시 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하여진 판시 각 사기범죄에 대하여 권고형량(일반사기 제2유형의 기본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여 징역 8월 4년)의 범위 내에서 그 피해가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여기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의 범행 횟수 및 문자메시지 내용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 외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