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99

범 죄 사 실 2021고단1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6. 18:34경 부산시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별다른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시가 합계 55,000원 상당의 맥주 5병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65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0.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8. 8. 23:00경 대구 달서구 E에 위치한 피해자 F 운영의 ‘G’ 바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4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무전취식) 피고인은 2020. 9. 14. 22:00경 대구 달서구 H, 4층에 위치한 피해자 I운영의 ‘J’ 바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K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271,000원 상당의 술과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안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6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위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0,000원 상당의 맥주와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74,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류를 제공받았다. 2021고단156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1:0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종업원 R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합계 4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과 안주에 대해 사실상 처분권이 있는 종업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피의자 동종누범전력 등 확인) [2021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변제 확인) 1. 각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누범 및 동종전과 확인) [2021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M,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등 확인), 판결문 [2021고단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고소장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고단1566호 피해자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8회에 걸쳐 주점에서 무전취식하는 방법으로 합계 3,02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인 점, 2021고단1565호 사건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범행의 피해액 344,000원은 변제한 점(2021고단1565호 증거기록 제103쪽)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1.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피고인은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서도 벌금미납으로 인하여 환형유치되었다가 2020. 7. 25. 비로소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14일 후인 2020. 8. 8. 판시 2021고단1565호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을 시작으로 2021. 1. 16.까지 약 5개월 동안 8건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 F 이외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단기 자유형은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