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 기초의원으로 당선된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선거 회계책임자이다. 1. 정치자금법 위반죄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장 D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에서 4일만 참석을 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실제보다 부풀려 지급한 다음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실제보다 부풀려진 선거비용을 보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E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 D가 선거운동에 4일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을 참석하여 D에게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117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 위 항 기재 장소에서 선거사무장 D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을 36만 원(4일)에서 117만 원(13일)으로 부풀려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25. F에 있는 C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거사무원 G이 선거운동에 11일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을 참석하여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91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선거사무원 G에 대한 선거운동수당을 77만 원(11일)에서 91만 원(13일)으로 부풀려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였다. 2. 사기죄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제1의 가. 항 기재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실제 선거운동 수당보다 81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성명불상의 C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8. 10.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81만 원(보전 청구 금액의 100%)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제1의 나. 항 기재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실제 선거운동 수당보다 14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성명불상의 C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8. 10.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14만 원(보전 청구 금액의 100%)을 A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무고죄 -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9. 1. 8.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 8. J에 있는 C경찰서 민원실에서 선거 자원봉사자 I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 I가 2018. 11. 19.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C시 의원 A이 선거사무장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고소를 하였으므로 무고로 처벌해 주고, 또한 I는 2019. 1. 4. C시청, 의회사무실 앞에서 C시 의원 A이 선거사무장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22. 위 C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I가 2019. 1. 11.에도 C시청, 의회사무실 앞에서 C시 의원 A이 선거사무장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 D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에서 4일만 참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13일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I를 고소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I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나. 2019. 1. 31.자 무고 피고인은 2019. 1. 31. J에 있는 C경찰서 민원실에서 선거 자원봉사자 I를 상대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I가 2019. 1. 14. C시청, 의회사무실 앞에서 C시 의원 A이 선거사무장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였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 9. 위 C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조사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I가 2019. 1. 17.부터 2019. 2. 8.까지 C 시청, 의회사무실 앞에서 C시 의원 A이 선거사무장 D에게 선거운동 수당을 부풀려 지급하였다는 허위내용으로 피켓시위를 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거사무장 D가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에서 4일만 참석하였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13일에 해당하는 선거운동 수당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I를 고소하였던 것이다. 결국 피고인은 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D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장은 선거운동을 포함한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고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상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과 실비 지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D가 선거사무장으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 중 몇 일간 선거운동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를 13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실제로 지급한 이상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 및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그와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고 회계보고한 것을 허위라고 할 수 없고, 그에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한 것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무고죄에 대하여 I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 및 피켓시위의 중요 부분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등록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허위의 고발임을 지적하며 고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I에 대한 고소의 중요 부분은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아님에도 I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D를 선거사무장으로 적법하게 등록하였고, I의 고발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위 고발이 단순한 추측에 기반한 부당한 것임을 인지하고 위와 같이 I를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D에게 지급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와 관련된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I의 고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D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사기죄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은 '선거사무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5조 제1항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9조 제1항에서는 선거사무장의 수당과 실비에 관하여 '5만 원 이내의 수당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제2호에 해당하는 실비(그 중 일비와 식비는 1일당 20,000원)'로 정하고 있다.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에 관한 위와 같은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선거사무장의 업무에는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그와 같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위 수당과 실비는 1일당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선거사무장 D의 경우 위 수당과 실비를 보전받은 13일의 기간 중 단 4일 동안만 거주지인 서울을 떠나 선거 유세지인 C시에 내려와 선거운동 등을 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9일 동안에는 선거운동을 포함하여 선거에 관한 어떠한 사무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D가 설령 위 4일의 선거운동 참여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통상의 근로기간을 넘는 장시간 동안 상당한 노력을 투입하였다 하더라도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선거사무장에 대한 수당 및 실비는 1일을 기준으로 법령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선거 업무 수행일의 실제 업무시간이나 업무량과는 상관 없이 일력을 기준으로 실제 선거운동 등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 4일에 해당하는 수당과 실비만을 D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D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지 아니한 9일에 대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자료와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 위 돈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행위는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무고죄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I가 먼저 피고인을 고발하고 피켓시위를 한 주요 내용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을 허위로 등록하고 혈세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증인 I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그 중 '혈세를 횡령한 혐의'는 피고인이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원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는 돈을 지급한 후에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돈을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혐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선거사무장 D와 관련하여 수당 및 실비를 초과 지급하고 허위의 증빙자료와 회계장부를 토대로 위 돈을 보전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는 이상 I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의 주요 내용 중 일부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면 위 고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피고인의 I에 대한 고소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D를 선거사무장으로 등록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 돈을 보전받게 되는 일련의 과정, 선거 후 I와 사이에 선거 조력에 따른 경제적 보상 여부 등을 놓고 다툼이 생겨 쌍방 고발과 시위, 고소로 이어지게 된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제기한 고소의 주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도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D에게 13일을 기준으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를 지급하고 그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와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였다', 'I를 무고 혐의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D,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각 고소장 1.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현장사진 1. 수사협조 요청자료 통보 1. M 근태표 1. 각 카카오톡 캡쳐화면 1. 통화내역 1. 각 계좌 거래내역서 1.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선거비용 보전지급내역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허위기재 회계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6호, 제39조, 형법 제30조(증빙서류 허위 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계장부 허위기재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허위기재 회계보고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 무고죄를,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사기죄를 각 분리하여 선고함)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서 정치자금법을 각별히 준수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을 제대로 지휘・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여 선거사무장 D의 선거비용에 관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여 실제보다 많은 선거비용 보전금을 편취하였고, 나아가 이를 지적하며 고소 등을 제기한 I를 상대로 위와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오히려 I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편취한 금원이 81만 원으로 소액이고, 피고인이 직접 그로 인한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선거에 따른 회계처리 과정에서의 범행으로서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무고죄는 I로부터 선거 조력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과격한 방식으로 받게 되자 이에 대응하여 고소를 제기하는 등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후에 I에 대한 고소를 모두 취소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경 명예훼손죄로 벌금 30만 원, 2016년경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선거 회계책임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된 회계처리 및 비용지출을 엄격히 관리・통제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정치자금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저질렀다. 다만, 주된 범행이 A의 지시로 이루어진 점, 허위로 회계보고하여 편취한 금액이 총 95만 원으로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5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의 G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및 사기 혐의)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선거사무원 G이 선거운동에 11일만 참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3일을 참석하여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91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증빙서류인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명세서를 허위로 기재하고, 선거사무원 G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을 77만 원(11일)에서 91만 원(13일)으로 부풀려 회계장부인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기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비용에 대하여 허위로 회계보고를 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하면서 허위로 기재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제출하여 실제 선거운동 수당보다 14만 원을 부풀려 청구하여 성명불상의 C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8. 10. 선거비용 보전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B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다. B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선거사무원 G이 선거운동을 시작할 때 2일간 출근을 못한다고 A에게 말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던 A이 자신에게 G의 2일분 선거운동 수당 14만 원을 되돌려받으라고 지시하여 G으로부터 위 14만 원을 돌려받았는데도, A의 확인을 받아 위 14만 원이 선거운동 수당으로 제대로 지출된 것처럼 허위로 증빙서류와 회계장부를 작성한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그대로 회계보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증인 B의 일부 진술과 N, A 명의의 각 계좌 거래내역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선거비용 보전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B가 2018. 6. 13.경 G으로부터 자신의 조카 N 명의 계좌로 위 14만 원을 송금받고도 이를 다시 자신이나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그대로 N 명의 계좌에 두고 있다가, 2018. 6. 25.경 위 14만 원이 G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최종본을 L을 통해 A에게 제출하여 A의 확인을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설시한 B의 일부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B가 A의 지시에 순순히 따른 것임에도 선거비용 계좌와는 무관한 자신의 조카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후 이를 A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었고, 수시로 A의 지시와 확인 아래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작성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부에 여전히 위 14만 원이 G에 대한 선거운동 수당으로 제대로 지출된 것처럼 기재하여 보고하였다는 것이어서, 과연 B가 A의 지시로 위 14만 원을 되돌려받고, A의 허락 아래 그와 모순되는 허위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부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구심이 생겨, B의 법정진술 중 G의 선거비용 관련 범행에 대하여 A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은 선뜻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B의 나머지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의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G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각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과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라고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D에 대한 선거비용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사기죄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