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E(30세, 지적장애 1급)을 알게 되었다.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15. 10. 10. 밤 시간미상경 위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은 피해자를 데려가 추행할 목적임에도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자신이 거주하는 인천 서구 F에 있는 G 211호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피해자를 위 G 211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밥은 사주지 않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자신의 입으로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이어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임의동행보고,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장애인 진단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장애인준유사성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누군가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간 사실은 기억이 나지만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시, 범행장소 및 범행방법 등 범행의 주요부분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묘사하지 못하거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개별적인 행위의 순서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으로서 인지능력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제한적인 상태였음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인 I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인지능력 손상으로 인한 기본지식과 어휘력 부족 등으로 자신이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피해자로부터 몇 가지 반복되어 언급되는 피해 행위들은 피해자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장애진단서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떨어져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의사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15쪽), 피해자와 자주 만났던 증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정상적인 사람과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전에 피해자와 3~4번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판시 제2항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추행유인죄 [유형의 결정]약취·유인 • 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 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 • 인신매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인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 유사성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P7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징역 4년 ~ 9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원에서 어울려 술을 마시던 사람들 중 한 명인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및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