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8. 00:39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C 인근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인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3:1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회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된 E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위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 금정경찰서 F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측정거부 영상 첨부 등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음주측정거부 영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2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9.과2017. 4.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각 벌금 15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07: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삼거리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세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1). 1)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직장에서 당연 면직됨을 이유로 벌금형의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여러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1. 2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대학교 평생교육원 버스정류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쌍촌역 쪽에서 염주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6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대학교, 상가 및 주택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지점이었으며, 피고인은 오르막 도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어 차량 앞쪽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8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3:5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의 커다란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나의,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네거리교차로 횡단보도 길을 이곡역네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깜박이고 있고 아직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횡단보도를 운행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인 E 쪽에서 C 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7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대뇌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F) 1. 교봉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촬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다가 1 2014. 6. 6. 03:05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에서, 2 2014. 7. 17. 09:15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초교 앞에서, 3 2016. 5. 12. 13:05 김해시 G에서, 4 2016. 6. 23. 12:50 남해고속도로 90k 순천방면(종점1차로)노상에서 경찰청 무인단속기에 적발된 것이다. 2. 판단 가. 2014. 6. 6. 및 2014. 7. 17. 운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4. 16.부터 2015. 4. 24.까지 수감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2014. 6. 6. 및 2014. 7. 17. B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음이 분명하다. 나. 2016. 5. 12. 및 2016. 6. 23. 운행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런데 H은 수사기관에서 'B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년경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았고, I 명의로 위 차량을 출고한 후 길어도 3개월 후에는 대포차로 판매하였으므로 2016년경 운행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2016년경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일자에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01. 21 19:4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E아파트 F동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차로에서 대기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조작을 원만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던 H 에쿠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1:5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봉수대길사거리 방면에서 가좌고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비틀거리고 언행이 부정확하며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며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71세)이 운전하는 F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봉고 화물차가 앞으로 밀려 G이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서구 I 소재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면허대장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징역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처벌 불원),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4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10. 00:45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80-1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난곡치안센터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겨있는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위 치안센터 내 무기고의 문과 잠금장치를 수회 내려찍고, 출입문 좌측에 설치된 비상용 전화기의 전화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위 무기고 문, 잠금장치 및 비상용 전화기를 액수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난곡치안센터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전력이 있고, 경찰서 치안센터에 침입하여 무기고의 잠금장치 등을 손상케 한 사안으로 그 행위태양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14:4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도로를 4차로를 따라 하남시청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3차로로 진로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520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59,86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9. 00:43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73에 있는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현행범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사무실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병신같은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별건 사건관계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던 위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의 왼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1. 1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위 여성청소년과 수사팀 사무실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있던 책상을 발로 수회 걷어차 시가 187,000원 상당의 책상 2개와 각 책상 위에 있던 책상유리(가로 120cm, 세로 75cm) 2장을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CD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20.0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에서 곰달래로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D(24세)이 타고 있던 E EG300 이륜자동차를 보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이륜자동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1,1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D, F)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04:00경 서울 강북구 B 1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모친인 피해자 C(여, 76세)를 엎드려 뻗치게 한후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위 대걸레 자루가 부러지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지팡이(길이 약 80cm)를 들고 위 지팡이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4회의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패륜적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하면 매우 폭력적으로 변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누나들이 피고인을 매우 두려워하며 생활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월 중순 11:00경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 7층 병동에서, 피고인의 퇴원 문제로 작은 누나인 피해자 F(여, 42세) 등과 말싸움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19. 11. 14.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18:23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동종 전과를 주요한 양형요소로 고려함과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수강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유아람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01:10경 서울 구로구 B 사거리에서 오른 다리에 깁스를 하고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 여, 46세)을 발견하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이를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부근 치킨집 안으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31. 02: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 준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에게 "이 씨발새끼들아,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사 E의 얼굴 부위를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행에 이르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김해시 B빌딩 C호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빌딩 F호에서 G 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12:3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평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수업을 진행 중이던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학원 잘돼요? 학원 사람들 많아요? 이 씨발 한번 해보까?"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학생들에게 "학교 어디고? 이 돌대가리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 및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4:0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1.항과 같은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러 온 피해자 H(49세)로부터 "무슨 일이냐, 얘기를 하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학원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면서 내리찍으려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사건발생 당시 피해자 E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모 I가 제출한 피의자의 요양급여의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흉기를 휴대한 범죄로서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극심한 공포를 느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D(31세)과 몸이 부딪친 것을 기화로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05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소재지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3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B,C에게 '경기 광주시 D 외 28필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B, C은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 가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 경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B, C과 광주시 D 외 28필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를 B, C이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곧바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하고 있었을 뿐 F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달리 위 건물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을 수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6.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농협 거래명세표, 철거계약서, 작업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전에 사기 등으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1. 2019고단23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 경부터 2019. 2. 28.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2. 임금 833,35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 명의 임금 합계 38,458,3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9고단2335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E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기계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 부터 2019. 5.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8,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1,5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 부터 2019. 5. 20.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534,782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104,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9고단2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G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D의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적지 않은 금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1회의 벌금형(5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금품 체불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37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G가 1,000만 원을, 피해자 F이 1,000만 원을, 피고인 I이 119만 원을 각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2. 00:1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횟수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