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중학교 동창인 B의 명의를 빌려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서 ‘D’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위 ‘D’의 운영을 위하여 위 B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며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B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교부·대여 받았다. 1. 2018. 3. 6.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 명의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인터넷 E은행 홈페이지에서 B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등 B 명의의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E은행에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E은행으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5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E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본인 성명’란에 ‘B’, ‘본인 주소’란에 ‘인천 서구 F에 있는 G호’, ‘대출과목’란에 ‘일반자금대출’, ‘대출(한도) 금액’란에 ‘금 이천오백만 원(\25,000,000)’,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2023년 03월 06일’,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등을 각각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E은행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2018. 5. 16.경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H 홈페이지에서 B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는 등 B 명의의 ‘H 대출신청서(전자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H에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H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H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본인성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I’, ‘자택주소’란에 ‘인천 중구 J아파트 K호’, ‘자택전화’란에 ‘(전화번호 2 생략)’, ‘E-mail 주소’란에 ‘(이메일 1 생략)', ‘휴대폰번호 및 인증여부’란에 ‘(L) (전화번호 1 생략)’, ‘이체은행’란에 ‘E은행’, ‘이체계좌’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직장명’란에 ‘D’, ‘직장주소’란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1층 D’, ‘연소득’란에 ‘5,000만 원’, ‘소속직장형태’란에 ‘개인사업체’, ‘소득유형’란에 ‘사업소득’, ‘고용형태’란에 ‘기타(일일/시간제)’, ‘대출희망금액’란에 ‘30,000,000’, ‘대출희망기간’란에 ‘21.9%/60/송금’, ‘상환방법’란에 ‘원리금균등’, ‘선납제도’란에 ‘선납적립’, 등을 각각 입력하고 B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H 론카드/대출 신청서(전자 신청서)’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다.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H 론카드/대출 신청서(전자 신청서)’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H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2018. 5. 17.경 범행 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B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피해자 M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M에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3의 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로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M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채무자’ 항목의 ‘성명’란에 ‘B’, ‘생년월일(성별)’ 란에 ‘I(남)’, ‘대부금액(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란에 ‘금 오백만원정(￦5,000,000)’, ‘이자율’ 항목의 ‘연이율’란에 ‘24%’, ‘월 이율’란에 ‘2%’, ‘연체연율’ 항목의 ‘연이율’란에 ‘24%’, ‘월 이율’란에 ‘2%’, ‘계약일자’란에 ‘2018년 05월 17일’, ‘계약만기일자’란에 ‘2025년 05월 17일’, ‘계약기간’란에 ‘5년’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확인/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본인’항목의 ‘성명’란에 ‘B’이라고 자필기재 및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M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의 가.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M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 1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의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B의 성명,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등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를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N 주식회사에 B 명의의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2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3의 나.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N 주식회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다음 B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며 ‘채무자 성명’란에 ‘B’, ‘주소’란에 ‘인천 중구 J아파트 K호’, ‘생년월일’란에 ‘I’, ‘성별’란에 ‘남’, ‘연락처’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대출금액’란에 ‘200만원’, ‘계약일자’란에 ‘2018 05 17’, ‘계약만료일’란에 ‘2020 07 10’, ‘대출이율’란에 ‘연 24.0%’, ‘연체이율’란에 ‘연 24.0%’, ‘주요 계약 내용 확인’란에 ‘수령함, 들었음, 들었음’, ‘고객명’란에 ‘B’을 입력한 뒤 위 파일 위에 ‘B’ 명의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3)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의 나.항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대부거래계약서(회사용)’ 파일을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N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2018. 6. 1.경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6. 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B 명의의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대여 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O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상담사와 통화를 하며 B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말하고, B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로 ARS 본인인증을 하며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O카드에 B 명의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O카드로 하여금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300만 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좌이체 받아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이행각서, 대출 목록, E은행 대출 거래내역, P 입출금 거래내역, N 주식회사 거래이력 정보, M 대출 거래이력, H 거래내역 확인서, 계좌 상세내역, 대출정보조회, E은행 거래내역조회, A 명의 통장 및 신분증 사진, O카드 대출금 상환내역서, E은행 대출거래약정서, M 대출 건 관련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M 대출 건 관련 고객정보 적법수집확인서, M 대부거래계약서, M 보유 계약리스트 및 계약 거래원장, N 주식회사 입금내역, “(전화번호 1 생략)” L 통화내역, 녹취록 2부, 대부거래계약서, 비대면 영업대장, 대출 출금리스트, safe-key 발급요청 및 조회(본인인증 관련), 대출중개 경로 표시서, 신청자 제출자료(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계좌거래내역서, D 외관 사진), 전자우편 회신내용, N 주식회사 회신문, 거래내역서, 대출거래계약서, E은행 거래내역서, Q거래내역서, 인증이력, 각 전자우편 회신내용, O카드 회신공문, 대출 원장정보 및 상환정보, 대출신청서, 채권계약서, 핸드폰 인증기록, 고소인 명의 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거래내역서, 대출거래약정서 1. 수사보고서(각 대출회사 및 카드회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등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위 사기로 인한 각 대출 금액의 일부를 변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당한 부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