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은 F 과 공모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9. 14.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G이라는 상호로 일반실 6개와 샤워실, 화장실 등이 설치된 밀실 8개를 갖추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 A는 종업원과 매출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2012. 8. 21.경부터 2012. 9. 14. 02:00경까지 F과 함께 위 업소 내 청소와 빨래 등을 하고 손님으로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1시간에 12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C, H, I, J 등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 그 대가로 7만원씩 주거나 또는 남성들로부터 40분에 7만원을 받은 후 밀실로 안내하여 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할 수 있도록 하고, 종업원들에게 그 대가로 4만원씩 주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는 2012. 9. 14. 02:00 경 제1항 기재 장소의 101번방에서 남자 손님인 K으로부터 성매매대가를 받기로 하고 손과 입으로 위 K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7.경부터 2012. 9. 14.경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입이나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성관계를 한 후 그 대금을 받음으로써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F, J, K, I,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C)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31

범죄사실 1. 2013. 4. 3. 절도 피고인은 2013. 4. 3. 07:28경 서울 강서구 B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이 잠시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자 컴퓨터 모니터와 키보드 사이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4. 29. 절도 피고인은 2013. 4. 29. 17:42 서울 관악구 E 지하1층에 있는 F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G이 화장실을 가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대인절도의 감경영역) 2. 판시 제2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 : 생계형 범죄 가중 : 없음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절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일반절도의 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결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가출상태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4.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1. 16, 15: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이름불상의 아파트 공중화장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 (1회 투약분)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투약 관련 소변 간이시약 감정결과 및 손목 투약사진 첨부),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01:45경 E, F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받고, 같은 날 0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인근 상호 불상 미용실의 에어컨 실외기에 필로폰 약 2g을 비닐봉지에 넣어 붙여두고 그 장소를 E, F에게 알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판단 E과 F는 2015. 2. 16. 01:45 경에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만 원을 송금한 후 곧바로 I에 있는 미용실 앞으로 이동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일시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그러면서 F와 E은, 피고인이 알려준 대로 상호 불상 미용실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여 F가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사용하던 휴대전화 1) E과 F의 진술에 의하면, 미용실의 상호를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미용실의 위치는 I에 있는 J 뒤쪽 골목으로서 정확히 특정된다. (K)로 피고인(L)에게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이 미용실 앞으로 와서 필로폰을 찾아 건네주었다고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F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F는 위 미용실 인근에서 피고인에게 통화한 기록이 없다. 이 사건 범행 시간대 무렵 F의 통화기록에 나오는 곳 중 가장 가까운 기지국인 대구 달서구 M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I까지는 직선거리로만도 3m 가량 떨어져 있는바, 그렇다면 미용실 앞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필로폰을 찾지 못하여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는 F, E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F와 E은 2015. 2. 16,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며칠 뒤인 2015. 2. 19.과 2. 20. 에는 피고인이 다시 E의 예금계좌로 각 20만 원씩 합계 4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위 50만 원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대여금일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 위 돈을 필로폰 구입대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F와 E의 진술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다른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62

범죄사실 2017고단962 피고인은 2017.5.8.08:2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돈이 없으면서도 'D'에 들어가 막무가내로 담배 한 갑을 달라고 하여 주인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본 이웃 주민인 피해자 E45세)이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담배 한 개피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양쪽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1097 피고인은 2017. 6. 2.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피해자 G(52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소고기덮밥을 주문하며 고기를 많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친 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1555 피고인은 2017. 5. 8. 19:0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슈퍼마켓에서, 위 피해자가 카운터에 앉아 다른 업무를 보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0원 상당의 좋은데이 소주 1병을 자신의 상의 옷 속에 숨겨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7고단1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L 전화진술) 2017고단15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웃에게 부당하게 시비를 건 후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을 반복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폭행죄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등 - 절도죄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알콜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주취 상태에 있었고, 알콜의존증으로 치료 중이었던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형법 제10조 제3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6. 18. 15:5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의 거주지 내에서, 같은 날 오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했던 내기 당구 문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 총 길이 30cm)을 들고 와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베어 열상 등을 가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무겁다. 다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B'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7. 03:4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C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8캔, 처음처럼 소주 1병 등을 36,000원에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45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4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신동원(기소), 차경자(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2.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침술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한의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7.경부터 2012. 10. 26. 경까지 위 D에서, 15평 규모의 공간에 환자대기실과 시술실을 마련하고, 시술실에 5개의 침대와 각종 침구류 등을 갖추고, 2012. 3. 21. 14:10 경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 E의 왼쪽 팔 부분에 침을 놓아주고 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환자들을 상대로 침을 놓아주고 그 대가로 10,000원씩을 받아 월 평균 1,500,000원 가량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및 경찰의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범행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고)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12고단145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주 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 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2.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판사 안동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24. 04: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읍 성산리에 있는 경산2교 밑 도로에서 경산2교 위를 통과하는 30번 국도로 합류한 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황삼거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C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운전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들이받아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각 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수사기관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1. 2014고단860 피고인은 2013. 9. 10. 09:45경부터 10:20경까지, 송파역에서 수원대학교 방면으로 가는 1009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의 옆에 앉아 무릎 위에 가방을 올리고 가방 밑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단1164 피고인은 2014. 4. 30.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동구청 앞 버스정류장에서 김포 방면으로 가는 96번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D(여, 18세)의 옆에 앉은 다음, 입고 있던 점퍼를 벗어 무릎 위에 올리고 점퍼로 왼손을 가리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차례 천천히 쓰다듬고, 손가락을 두 세 차례 음부 부위에 갖다 대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및 사진첨부 관련) 1. CCTV 자료 [2014고단11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동영상 자료 시간대별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피고인은 2013년 범행(판시 제1항)으로 수사를 받다 이를 회피하던 중 2014년 범행(판시 제2항)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담하게 공개된 버스 안에서 성적 쾌감을 얻기 위하여 이른바 '야동'을 따라한 것이며, 피고인이 2004년경 지하철 안에서 추행한 범행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상호 'C' 귀금속 케이스 제조회사에서 근무하는 회사원으로, 2013. 02. 14. 23: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지하철1호선 서울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있던 피해자 D(24세,여)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2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C, D, E, F, G은 통상 굴삭기 기사들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를 시정하지 않고 굴삭기에 적재한 상태로 주차하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트럭, 굴삭기 만능열쇠, 와이어 줄 및 천막 등을 미리 준비하고, 피고인, C, D은 굴삭기 조종방법을 습득한 뒤 만능열쇠로 굴삭기 시동을 걸어 굴삭기에 장착하는 건설기계인 브레이카, 크라샤, 버킷 등을 와이어 줄에 메달아 화물트럭에 옮겨 싣는 역할을 담당하고, F, E, G은 망을 보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와이어 줄을 잡아 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임무를 분담하여 전국을 무대로 브레이카 등 건설기계를 전문적으로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D, F는 합동하여 2004. 5. 6.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식당 옆 공터에서 그 곳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의 주차된 굴삭기에 시가 800만원 상당의 브레이카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준비한 만능열쇠로 피해자의 굴삭기 시동을 걸고, 준비한 와이어 줄에 위 브레이카를 매달아 준비한 화물트럭에 옮겨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08. 10. 2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D, E, F, G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억 1,382만 원 상당의 건설기계 브레이카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1. 5. 중순 11:3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앞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서 손님으로 승차했던 피해자 K이 떨어뜨린 반지갑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9 내지 13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231

범죄사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형틀 팀장으로 있던 주민센터 건설현장에서, 단기사증(C-3)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C을 형들 목수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과 통고서 1. C외 21명 작성의 각 진술서(수사기록 35쪽부터 56쪽까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이나 단기방문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22명의 외국인을 고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외국인들을 불법으로 고용한 기간이 8일간의 짧은 기간인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039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고, 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8.경 개발제한구역인 안산시 상록구 C 대지에서 택배물류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고,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대지에 45m2의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207m2의 물류집하시설을 각 건축한 다음, 그때부터 2017. 2. 2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2017. 2. 28.경 이후부터 2018. 1. 10.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택매물류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공작물을 설치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위법행위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고 지목이 전인 토지에 평탄화 작업 등을 한 후, 위 토지 위에 컨테이너와 가설물 등을 설치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물류업을 영위하였고, 위와 같이 형질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설치한 불법시설물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위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던 자이고, D은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04:30경 인천 남동구 E 2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무릎 등을 밟고,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탄 뒤 피해자를 향해 과도를 들이댄 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타인을 폭행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2. 14.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팔 등을 수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4. 04:30 경 인천 남동구 E 2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D이 찾아 와 피고인의 위 가.항과 같은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머리, 목 등을 밟고, 턱을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3. 21. 피해자들이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의 자금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며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A에게 게임장 등록 명의를 대여하고 단속 시 동종 범죄전력자인 A을 대신하여 업주로서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명의 사장이며, 피고인 C은 게임장에서 매일 12시간씩 상주하면서 손님 관리 및 각종 편의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7. 2. 11.경부터 2017. 3.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사실은 손님이 버튼을 눌러 게임기 화면상의 카드를 뒤집고 특정 카드가 나오면 1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게임기에 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외부장치(스마트폰)를 이용하여 카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해저삼만리' 게임기 20대 및 '폭풍속으로'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게임점수 5,000점 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현금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게임물감정결과 회신 1. H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피고인 B, A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과 관련하여, 2017. 3. 7.자 범죄수익은 몰수하므로, 추징금액(1일 100만원)에서 공제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 영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다수범죄 - 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등 환전 영업 부분 : 사행성게임물 범죄군,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 영업)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3.3.23:30경 동해시 C원룸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B(25세) 등 일행들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팔뚝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3회 가량 내리찍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을 때리자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 재질의 아시바 클립 (가로 약 20㎝, 세로 약 7㎝)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25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데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관련사진 1. A 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각 피해자 겸 피고인들의 관계 및 이 사건 범행경위, 쌍방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의 횟수 및 내용,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 태양 및 피해결과에 따른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하고, 각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08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할 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2. 16.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매달 8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이에 응하여, 그달 17일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버스 화물 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B)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장을 보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5, 2. 17. 보이스피싱 피해자 D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에 500만 원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200만 원이 피고인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이체되고 그 중 1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우체국 계좌에 300만 원, 위 광주은행 계좌에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위 금원이 추가 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광주 이하 불상의 우체국에서 위 우체국 계좌의 분실신고를 하고, 광주 이하 불상의 광주은행에서 위 광주은행 계좌의 분실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2. 23.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위 300만 원(공소사실 기재의 '100만 원'은 '300만 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고, 계속하여 위 두암동에 있는 광주은행에서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 100만 원(공소사실 기재의 '300만 원'은 '100만 원'의 잘못된 기재로 보인다)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화면 회신), 내사보고(전화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통화),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첨부 - 광주은행),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상호)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횡령한 금전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을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79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A동3층) 소재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자,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택관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에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4. 05. 02.경 및 같은 해 08. 12.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수목소독 차량 위에 고압분사기를 올려놓고 호수를 통하여 수목에 분사하는 방법으로 수목 소독을 2회 실시한 것이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 A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한다)에 규정된 '산림사업'을 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산림자원법에 의하면, '산림사업'이란 산림의 조성·육성·이용·재해예방·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과 도시림 · 생활림. 가로수·수목원의 조성·관리 등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하고(제2조 제3호), 이때 '산림'이란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가목),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던 입목·죽이 일시적으로 없어지게 된 토지(나목), 입목을 집단적으로 키우는 데에 사용하게 된 토지(다목), 산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도로(라목),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토지에 있는 암석지와 소택지(마목)를 말하며, 농지, 초지, 주택지, 도로,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에서 제외한다(제2조 제1호). 나아가 산림자원법 시행령에 의하면, 산림자원법 제2조 제1호 각 목 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과수원, 차밭, 꺾꽂이순 또는 접순의 채취원(제1호),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제2호),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논두렁.밭두렁(제3호),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하천제방·도랑 또는 연못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제2조 제1항).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산림사업'은 산림의 기능을 유지·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나 산림의 조성·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어야 하고,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건물 담장 안의 토지에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는 산림자원법이 규정하는 '산림'에서 제외된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대표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가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독방역 업무 위임을 받아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수목을 소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인바, 위 증거만으로는 위 수목이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에 해당한다거나 위 소독행위가 산림자원법에 규정된 '산림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16:34경 거제시 둔덕면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자신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C으로부터 거친 내용의 문자를 받자 위 C의 딸인 피해자 D(29세)의 휴대폰으로 "한여자의 일생을 철저히 풍겨버리고 지딸들은 시집가서 잘살기를 바라면 안돼지~ 꼭 너희 아빠 같은 인간을 만나 당해봐야 세상은 공평하지 않겠나.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해 가지고 그걸 빌미로 계속 시도 때도없이 아침저녁 안 가리고 니 엄마가 가게 없음 성관계 요구하고 엄마가 니한테 가는 날이면 집에도 못가고 밤새 시 달리고 그걸 거절하면 세상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인간이 C이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같은 날 20:50 경 옆에 있던 E의 도움을 받아 "네 아빠가 협박한 대로 나두 니 병원가서 똑같이 해줄거니가 니가 알아서 처신해라 나중에 나 원망하지 말고 니 아빠 탓하고 니 아빠가 하는거 이자 보테서 할 거니가 너두 당해보면 알것이 다니 아빠라는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통인지 쓰래기통에 오물 너두 뒤집어 써바라"라는 문자를 보냄으로써 피해자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듯 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문자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0:09경 제주시 일도1동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제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C파출소 다 죽여 버리고,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허위 신고하였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의 긴급지령을 받은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D 등 경찰관 4명은 위 일시경부터 1시간 35분 동안 피고인을 찾아 제주시 일원을 수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D 등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허위 신고로 여러 명의 경찰공무원들이 출동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서도 수개월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특별한 내용 없이 112신고를 남발하여 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1988년에 교통 범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