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0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수도행위(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4. 9. 하순경 익산시 평화동 소재 익산고속터미널에서 서울 강남행 고속버스 화물배송서비스를 이용해 B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 B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퀵 배달기사를 통해 위 '가'항과 같이 A으로부터 그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접근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보이스피싱 집단의 대포통장 모집책(소위 '장집') 성명불상자로부터 70만 원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의 퀵 배달기사를 통해 위 항과 같이 양수받은 A 명의의 국민은행 개설 금융계좌(계좌번호: D)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 9. 경 서울 서초구 강남터미널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 성명불상자가 2014. 9. 경부터 2014. 10. 8. 경까지 공범 E 등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F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들과 연락한 후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임에도 피해자들에게 '신용이 좋지 않으므로 신용을 올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니 금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은 E 등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계좌의 연결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위 A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A 명의 위 금융계좌의 전자식보안카드(OTP) 및 비밀 번호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별도의 소위 '환전계좌'로 이를 송금한 후 이를 중화인민공화국화폐로 환전하여 범행 수익을 배분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한 범죄 수익 약 267,990,000원을 중국으로 송금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를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A 명의 위 금융계좌의 체크카드, 전자식보안카드(OTP), 비밀번호를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와 그 공범들의 사기를 방조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8. 00:30경 여수시 G건물 202호실에서 유리 호스로 연결된 유리관 안에 메스암페타민(필로폰) 0.01~0.02g을 담은 후 라이터 불로 위 유리관을 달구어 그 증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A 명의 뒷계좌) 1. 통장사본(A 명의 국민은행 개설계좌) 1. 통장거래내역(H)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1. 수사보고(소변검사결과-1차)-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 · 대여함으로써 대포통장이 양산되고 그러한 대포통장이 각종 범행에 악용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들이 양도, 양수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 B의 필로폰 투약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 검거를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1. 2. 14:2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병원 1층 원무과 사무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성함이 어 떻게 되십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F에게 '개새끼야, 영어로 말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넥타이를 당겼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심신미약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14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술에 취한 채 2014.06.01. 18:05경 인천 남동구 1005-5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택시 뒷좌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은 금연구역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피고인 A은 택시 뒷문을 연 다음 "이 씹할 놈아. 손님이 담배를 피우겠다는 무슨 상관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시비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잡아 붙들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시비 과정에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량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증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의사 작성의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에 이르게 한 점에서 죄책이 크나, 상해의 정 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공동폭행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7. 21:5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다방'에서 성매매 단속을 위해 위 업소에 전화를 건 경찰관으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성매매여성 E을 F에 있는 'G모텔' 606호실에 가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78

범죄사실 [2014고단5178] 피고인은 2013. 2. 7.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의료매트 등을 수출하는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였고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료매트, 정수기 수출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경부터 2013.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140,000원(자기앞수표 포함) 및 에너지 분석장비 2대, 의료매트 3대, 정수기 15대(시가 합계 148,900,000원 상당)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6239] 피고인은 2006. 7. 24.경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회덕농협 중리동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데 돈이 모자라니 빌려달라, 서울에 다녀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10.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7176] 피고인은 2011. 6. 21.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 공장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제작한 산소발생기를 수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산소 발생기 3,140 세트를 볼리비아 등에 수출해 주겠다, 신용장 수수료로 80,000,000원이 필요한데 30,000,000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수출이 시작되는 시점에 이자를 포함하여 5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7.경 3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4고단6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거래명세표 [2014고단7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E, F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각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이상 5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이 2015. 1. 20.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15가합504894호)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소장 부본을 2015. 2. 16. 송달 받았다. 피고인은 D과 함께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으로 인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E다세대주택 제2층 F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D 명의로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3.경 경기 부천시 G에 있는 H기관 앞에 있는 I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D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근거로 2016. 9. 26.경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남양주등기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894), 부동산등기부등본(남양주시 E다세대주택 F호), 부동산매매계약서(남양주시 E다세대주택 F호), 영수증, 대법원 전자소송 사건진행내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4894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인낙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초등학교 앞에서 고향 후배 C로부터 대마 약 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6.경 아산시 권곡동에 있는 아산고속버스터미널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의 고향 친구인 D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과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0.경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과 같이 매 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1. 29.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모텔 뒤에 주차된 H의 승용차안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날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I 부근 공터에서 제4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1, 3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다리 밑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마 중 약 0.5그램을 마일드세븐 담배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자리에 넣고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61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3조 제10호, 제4조 제1항 제2호, 제2조제4호(각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구금되어 있는 동안 깊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대륙주유소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 이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01: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중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앞서 피해자 E(18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8세)이 위D중학교 운동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였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들었던 것에 격분하여,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m)과 과도(전체길이 약 23cm, 칼날길이 약 13cm) 각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한 채 피해자들에게 돌아가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식칼을 꺼내 보이며 '야!인마! 이리 와보라'라고 소리치고,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들이 흩어져 도망치자, 계속하여 그곳을 지나던 택시를 타고 인근에 있는 J 대학교 맞은편의 'K'라는 상호의 주점 화장실 앞까지 위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을 추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추격하는 등 죄질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 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 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롯데제과 앞 도로를 양산시내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 갈림길 안전지대에서 비상등을 켜고 서 있는 피해자 D(27세)소유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왼쪽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뒤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적재함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오토바이 레버 교환 등 수리비 2,59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자동차점검, 정비명세서 1. 사고영상캡쳐사진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야간에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좋지 못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1. 21. 05:52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황전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현금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3. 05: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 등지에서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9,200원 상당의 현금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2. 11, 05:30경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경민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F 포르테 승용차 안을 뒤져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발견치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 M, N, C, O, P, Q, E, R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차량 및 압수물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주차장소 확인 등 사진, 각 경민아파트 CCTV 사진, CCTV 동영상 저장 USB, 황전아파트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있고, 시정되지 않은 주차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여 죄질 및 정상 가볍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나이가 아직 어려 성행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 경미하고 이 사건으로 두 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8. 19: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이년들아"라고 욕설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같은 년아, 쌍년아, 보지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건강보조기구 판매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9:5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아저씨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사 H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 새끼들이, 니들이 그러고도 경찰이냐? 너희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다"라고 욕설하며 위 G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H의 배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상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공무집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5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7. 05:3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11. 7. 05: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10길 19-2 부근 동부간선도로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남대교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서 포클레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C가 운전하는 D 포클레인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63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휀다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음주운전)]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력,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 가입,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7. 06:15경 서울 송파구 B에서 도로에 피고인이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ol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야 씹할 놈들아 너희가 뭔데 감히 나를 깨워, 나도 세금 내는데 세금이 아깝다"라고 욕설하며 위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2회 때리고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경위 E(58세)의 왼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찬후 다시 그의 오른쪽 발을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꿈치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9. 19. 01:35경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56길 29 앞 올림픽대교를 북단에서 남단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71km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은 평소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과속을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렉스턴 승용차를 뒷문 교환 등 수리비 4,654,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o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0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제한속도를 100km나 초과한 과속), 도주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징역형 이상의 전과 없음,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01:40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위 D의 목을 오른쪽 손으로 잡아 조르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총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등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11. 15.03:17경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에 위치한 암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덕동 산2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전력,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72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9. 22:45경 울산 남구 어은로 28에 있는 삼호복개천 다리 위 도로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승차하였다가,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니 오늘 장애 한번 입어 볼래"하며 욕설을 하자, 피 해자가 하차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턱과 어깨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19. 23:4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의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중 경찰관에게 "씨팔 너그가 무슨 경찰관이고, 개새끼들아"며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동종 전과 있는 등 정상이 좋지 못하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 전과 없는 점,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15경 서울 은평구 증산로 307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증산역 1번 출구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에서 내리지 아니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깨우고 요금을 내라고 말하자, C의 배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할 퀴어 피해자 C(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심부 찰과상 및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01:35경 서울 강동구 C 1층 D 식당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열상 및 이물이 없는 안구의 관통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1년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 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 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2. 23:34경 울산 남구 신정동 신정시장 안에 있는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마레이싱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거래처 관리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서 육류 납품 대금 507만 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스크린 골프 연습장의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0.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억 3,352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통장사본, 피의자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기본영역] 0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 범행동기, 횡령액의 규모,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주와의 관계,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17: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를 회우정로 쪽에서 포은로 방향으로 주택가 골목길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투산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에 수리비 359,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피해차량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