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1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를 세류동 남수원 초교 방면에서 세류동 미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 및 차선이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B(65세)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 등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고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2경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만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측정기 불대를 이빨로 씹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26. 21:15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지동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세탁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오토바이운전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8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8. 14:00경부터 15:10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고인의 여자 친구 E에게 추근거린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남의 여자에게 찝적거리지마, 개새끼야, 너 나한테 죽어, 니 마누라하고 애들 데리고 와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약 1시간 동안 식당을 돌아다니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식당의 손님 2, 3명이 식사 중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17. 23: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를 하자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업무방해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총 1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전남 고흥군 B에서 'C단란주점'을 운영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3. 00: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위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온 사건외 D 등 손님 3명에게 불상의 여자 도우미 3명을 알선하여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와 춤을 추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법규위반업소 처리 결과 통보(C단란주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9. 03: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C에 있는 ' 라이브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고 말을 듣고 화가나 계산대 테이블 전면을 수회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그곳에 부착된 합판을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피해 부위 사진 및 파손된 계산대 합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뇌병변장애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경성 큰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6: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길을 능동삼거리 방면에서 김해서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7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37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실혈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반성하는 점,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 22:4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위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어 위 C의 전화를 받은 피해자 E(49세)이 그곳에 도착하자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1. 27.경 서울 관악구 B, 101동 1108호(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9.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국내등기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의정부시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전 화상으로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대만여행상품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기도 의정부시 D에서 C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 1. 16. 부터 2014. 2. 3. 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대만여행상품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29. 경 400,000원, 2014. 1. 9. 경 3,899,200원 등 합계 4,299,2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의정부 2014노2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위 판결로 인하여 현재까지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하고 있고, 1개월 후에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편취 액수 등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5.경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특정한도(특정한 목적의 사용을 위하여 회원이 신청할 경우 평상시 가지고 있던 한도와는 별도로 부여받는 한도)를 신청하여,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다음달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2. 경 인천 연수구 C 현대자동차 D지점에서 E 소나타 승용차 구입에 관하여 위 약정에 기해 매매대금 전액인 29,187,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한 다음 그 대금을 2014. 10. 20.경 일시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마를 시작하여 모아둔 돈을 탕진하고 카드서비스를 받아 경마에 사용한 다음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카드대금을 납부하는 형편이었고, 2014. 8. 말경부터는 직장을 그만두어 수입이 없었으며, 위와 같이 구입한 승용차를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다시 경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납부기일에 매매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승용차 매매 대금 명목으로 29,187,000원을 현대카드로 결제하고, 카드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연체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5개월, 집행유예 1년(동종전과 없고, 피해 일부 회복된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포장재 제조업체인 C을 운영하면서 수출포장용 각재에 D회사로부터 소독처리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이름을 알수없는 인쇄소 주인에게 D회사 명의의 소독처리마크부분과 같은 인영의 인장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하여 'KR-30033 HT'라고 인각된 D회사 명의의 인장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인 D회사 명의의 사인장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E회사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10개, 2013. 11.경 F회사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10개, 2014. 2. 중순경 G회사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10개, H회사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10개, 2014. 4. 중순경 I회사에 납품하는 목재포장재 10개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회사명의의 사인장을 각 날인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들에 위와 같이 소독처리마크가 날인된 목재포장재 각 10개를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타인의 인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수도꼭지 제조가공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2. 1.경부터 2014. 11. 25경까지 관할관청의 신고 없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연마시설(연마기 9대, 동력 합계 54마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는 점, 생계형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458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들을 통해 물색한 범행 대상을 상대로 마치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범행 대상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12. 23.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위치한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B은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http://cafe. naver. 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C가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 S3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7. 경 안산시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나라'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 (http://cafe. naver. com/nara)에 접속하여 피해자 E이 위 카페 게시판에 올린 '갤럭시 S3 휴대폰을 구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 S3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진정서(C) 1. 고소장(E) 1. 입금확인증(E), 입금확인자료(C) 1.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25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6. 18:40경 부천시 B, 2층에 있는 양꼬치 식당에서 동창모임을 하던 중 피해자 C(57세)과 동창모임 운영에 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깬 다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고, 맥주병을 홀 바닥에 던져 파편이 튀어 날리도록 함으로써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5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피해자 E(여, 3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찰과상을 각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과 다투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깨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양꼬치 식당의 운영자인 피해자 F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양꼬치 가게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 사이, 범정이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로 피해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C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E, D, F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6. 17:2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옆 식당 사장에게 "다 팔았으면 우리도 팔게 집에 들어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씨팔년, 시끄럽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시장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 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부 타박상 및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치과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과 고통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으로 알츠하이머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10:00경 군포시 C, 518동 806호(D아파트)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평소 아무도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베란다 바닥 위에 두루마리 휴지 10여 개를 쌓아 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주거로 사용하는 위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놀라 스스로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 등 진술 청취)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2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위 유흥주점의 직원인 E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윈저 양주 3병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영수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7. 14:1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고시텔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51세)이 평소 자신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고, 쓰러진 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슬리퍼로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와골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폐쇄성 비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7년경부터 2014. 4. 경까지 군용 트럭에 사용되는 안전받침대 등을 납품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C의 차장으로서 방위사업청과의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업무, 품질관리, 납품 등의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3. 경부터 현재까지 명의상으로는 위 회사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D의 딸로서 경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 A는 2008. 8. 18. 경 방위사업청과 5톤 군용 트럭에 사용되는 안전받침대 294개를 2008. 11. 28. 까지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11. 초순경 위 제품을 납품하기에 앞서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 제품의 재료인 냉간압연강판에 대하여 시험 의뢰하여 2008. 12. 2. 자로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를 받았으나 일부 시험결과 수치가 납품기준에 맞지 않아 위 시험성적서로는 제품을 납품할 수 없게 되자,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수치를 납품기준에 맞도록 임의로 변경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위 시험성적서의 일부 시험결과치를 변경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12.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08. 12. 2. 자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성적서번호 : E)의 시험결과 중 'Mn'의 결과치 "0. 88" 부분 위에 다른 시험성적서 사본에서 미리 오려 둔 "0. 34" 조각을 풀로 붙인 다음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방위사업청에 안전받침대를 납품하기에 앞서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담당직원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스캔한 파일을 전자공문 형식으로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초순경 방위사업청에 5톤 군용 트럭에 사용되는 안전받침대를 납품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이 규격에 미치지 못하여 납품할 수 없음에도 제2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함으로써 마치 정상적으로 시험을 거쳐 납품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인 것처럼 국방기술품질원의 검사담당직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합격판정을 받아 그 무렵 방위사업청에 위 직원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사조서와 함께 규격에 미달한 안전받침대 294개를 납품하고 2008. 12. 11. 경 피해자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납품대금 15,332,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험성적서 1. 각 검사 및 납품조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25, 229조, 제30조(공문서변조·행사), 각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반성, 피고인들 모두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사기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5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서부터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을 장전동 쪽에서 구서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였고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서는 안되고 운전할 경우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행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3,925,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각종 서류 첨부 등에 대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대인 피해만 보험처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모든 정상, 그리고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6고단860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9. 20:00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던 피해자 E이 떨어뜨린 피해자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주워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2. 19. 22:42경 목포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광주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인 위 주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정당한 소지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0. 20: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91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고단1106 3. 절도 피고인은 2016. 6. 16. 01:3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 가요주점'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던 피해자 J이 화장실을 가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둔 휴대폰 케이스 지갑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03:18경 전남 무안군 K에 있는 'L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 M에게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맥주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6. 06:0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4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 2016고단860 증거목록 중]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자료조회 2016고단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2016고단1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카드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형법 제329조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인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6. 02: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에서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씹 할 놈아, 이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와 어깨 등을 '툭툭'치다가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 받아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 않는 등 피고인의 폭행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전력,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09

범죄사실 1. 건설업등록증 등의 대여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그 상대방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8. 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불상의 건설면허브로커에게 현금 300만 원을 교부하고 (주)C의 건설업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위 공동주택 착공신고를 한 다음 2017. 7. 말경까지 위 공사를 직접 시공함으로써 (주)C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2.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설업자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2016. 12. 말경부터 2017. 7. 말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B 위 연면적 480.99m²의 주거용 건축물인 공동주택 1동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착공신고서, 민간건설공사 표준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1.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자 수사의뢰(요청), 요청자료 회신(착공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 1항(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B, C, D는 위조신분증 사본 등을 이용하여 신분증 명의자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이를 대포폰 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C은 위조신분증 사본을 공급해주는 역할, B과 피고인은 위조신분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는 역할, D는 개통된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처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및 B, C, D는 2012. 10. 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G 명의의 위조 주민등록증 사본을 이용하여 볼펜으로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고객명 란에 'G',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주소 란에 '경기 부천 원미구 I', 신청인 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임의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및 B,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올레 모바일 신규신청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 대리점을 통해 KT 회사의 휴대전화 신규신청서류 접수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및 B, C, D는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T 회사에 휴대전화 가입을 하더라도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 회사에 제출된 G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마치 위 서류가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피해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모바일 신규 신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이송사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이다.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2.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위 D에 옥외저장 탱크 2기(5,000리터 용량 탱크 1기, 1,500리터 용량 탱크 1기)를 설치하고, 그 안에 위험물인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부생연료유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소방관련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1. 위험물 적발사진, 위험물 거래명세서 1. 위험물 물질안전보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5조 제2호, 제6조 제1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