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 27.경 대한민국에 단기방문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일용직으로 공사 현장 등에서 일을 하여 오던 중, 2019년경 동두천시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같은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인 피해자 B(46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3. 16.경 위 인력사무소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인력사무소 소장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어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0. 3. 18. 17:30경 터키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 C로부터 "B(피해자)이 널 찾는다. 만나고 싶어 한다. 집이 어딘지 물어본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9: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숙박중인 'D' 부근에서 만나기로 하였고, 서로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 칼을 지니고 있는 피해자와 싸울 수도 있다는 생각에 무기로 사용할 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9:08경 동두천시 E에 있는 'F' 생활용품판매점에서 식칼 1개(칼날길이 약 15cm)를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50경 동두천시 G호텔 뒤 고가 밑 공원산책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너 때문에 인력사무소에서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 "네 마누라 강간할 것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 다 섹스할 것이다, 가족들 다 섹스할 것이다"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면서 왼손에 식칼을 들고 휘두르자 몸을 뒤로 젖혀 피한 후 허리춤에 숨겨둔 흉기인 식칼을 꺼내어 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오른쪽 허리춤에서 등산용 칼을 꺼내 휘두르자 이를 피한 후, 위 흉기인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과 오른쪽을 가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4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심장파열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현장 감식 사진 기록, 피해자 검시 사진 기록, 각 유전자 감정서, 지문감정서,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부검사진자료 1. 압수조서(유류물),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현장 유류물(흉기 추정) 압수 사진기록, 압수물사진(피고인 의류 등), 압수조서(칼), 압수목록(칼)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통화내역 사진 기록, 피해자 소지 회수품 사진 기록,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K), 피의자 특정 대조 사진기록, 피의자 인적사항 전산조회 화면사진, 여권(A), 피의자가 칼을 구매한 장소 및 영수증,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범행도구 발견 장소 및 사진, CCTV 영상 1. 발생보고(살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9, 11 내지 13, 1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 22, 24, 25, 31, 34, 4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좌우 방향으로 칼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칼을 내밀어 피해자를 찌르지는 않았다(제1 주장). 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다(제2 주장). 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왼손만을 찔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칼을 휘둘러 피고인은 자신의 생명 내지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공격하게 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제3 주장). 2. 판단 가.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서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의 왼젖 부위에서 자철창, 왼젖 아래 부위에서 자창, 오른젖 부위에서 절창이 각각 발견되었고, 그 중 왼젖 부위 자철상으로 인하여 왼심실(심장) 관통 및 가슴안 출혈의 치명적인 손상이 발견된 점, 이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단지 피고인이 칼을 좌우 방향으로 휘둘러서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칼을 내밀어 찔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하여 앞쪽으로 칼을 내밀어 찌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한 후 칼 1개를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채 약속장소로 갔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칼날길이 15cm에 이르고, 그 칼날의 끝이 날카롭고 뾰족하여 그 객관적 성질과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 신체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왼쪽과 오른쪽을 각 1회 찔렀는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공격할 경우 주요 장기(심장) 및 혈관이 손상되거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충분히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왼심실(심장)이 관통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강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찌른 것으로 보인다. 다.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1)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양형에는 고려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각자 흉기인 칼을 준비하여 만났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싸움 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만나서 실제 싸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게 하고 피해자가 휘두른 등산용 칼을 피하여 피해자의 공격을 방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칼로 2차례 강하게 찔렀다. 다) 목격자인 J의 진술에 따르면, 싸움의 초반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에 칼을 대고 위협하여 피고인이 뒤로 밀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협을 빠른 속도로 제압한 후 망설이지 않고 피해자의 왼심실(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피해자의 급소인 가슴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피해자와의 싸움에서 피고인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 유발(강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 ~ 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만나 다툼 끝에 미리 준비하였던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면서 피해자와 만나게 될 날만을 기다리던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칼을 피고인의 목에 대고 위협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큰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