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279]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경 의왕시 고천동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의왕시 E 소재 'F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를 대금 8,500만 원(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및 시설 6,500만 원 포함)에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5. 12. 중도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4. 6. 5. 중도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지급한 다음, 2014. 6. 5. 이 사건 마트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가계약과 같은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을 지금 넘겨주면 나머지 대금 5,950만 원을 2014. 6. 16.부터 2014. 8. 5.까지 분할하여 틀림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마트 인수 직전에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 마트'의 부도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자금이 없어 I 등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린 외에는 이 사건 마트 양수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마트의 영업권을 넘겨받아 마트를 운영해도 그 수익금으로 I 등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야 했으므로 마트 운영 수익금으로 양수대금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2014. 4. 27.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임의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마트의 운영 수익금이나 마트 내 판매용 상품에 대한 피해자의 압류를 불가능하게 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 영업권을 넘겨받아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5. 이 사건 마트 및 그 영업권 일체를 넘겨받아 그때부터 2014년 8월까지 이 사건 마트를 운영함으로써 불상의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양수대금 39,500,000원(= 양도대금 85,000,000원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 기 지급한 대금 합계 25,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년 4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4. 4. 2. D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대금 8,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D 몰래 이 사건 마트의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아들 J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능하게 할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2014. 4. 27. 경 서울 강북구 K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의왕시 E', 전세보증금 란에 '팔천만원(₩80,000,000)', 임대인 란에 L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임차인 란에 J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 계약일 란에 '2014. 4. 27. '라고 각각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L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4. 29. 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02번길 27 동안양세무서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사업자등록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2014년 7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4. 6. 5. D로부터 이 사건 마트를 대금 8,5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을 2014. 8. 5. 까지 틀림없이 지급한 후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그 대금 2,55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D 몰래 이 사건 마트 내 정육코너 운영을 위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2014. 7. 21. 경 이 사건 마트에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경기도 의왕시 E', 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월세금 란에 '이백오십만 원(매월 30일 지불)', 임대인 란에 L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임차인 란에 J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L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L의 인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1. 경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11(고천동) 의왕시청 농업산림과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6고단4438] 4. 사기 피고인은 2014. 5. 21.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농협 하나로 마트'에서 피해자 M에게 "의왕시 E에 있는 F마트를 운영하고 있다.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F마트를 양수하기로 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인에게 계약금 등 양수대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마트 인수 직전에 운영하던 수원시 권선구 G 소재 H마트의 부도 등 앞에서 본 사유로 이 사건 마트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마트 내 정육코너를 임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6. 5. 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계약), 양도양수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반려사유 알림,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 10. 19. 자), 계좌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서 1. 위조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전세계약서 1. 입금증, 공정증서, 약속어음, 권리의무승계계약서 1.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리하게 이 사건 마트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문서를 위조, 행사하면서까지 이 사건 마트 양도인에게 피해를 가하고, 이 사건 마트에 입점하겠다는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까지 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M 의 처 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