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824

범죄사실 20151824₁ 1. 피고인 V 피고인은 부부인 C과 포천시 AB 소재 건물의 2, 3, 4층에서 A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0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과 2014. 9. 16.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U 피고인은 2014. 9. 16.경 위 업소에서 V, C으로부터 위 업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하게 하고, 그때부터 2014. 12,3, 17:20 경까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의 안마를 해 주는 등 위 V, C의 성매매알선 등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단1928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4.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부관계에 있는 V과 포천시 AB 소재 건물의 2, 3, 4층에서 'AC'라는 상호로 마사지실 20개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V과 2014. 5. 1.경부터 2015. 3.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자 다른 사람 명의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U에게 전화로 "위 업소 명의를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을 주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 행세를 해달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4. 9.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U에게 재차 위와 같은 말을 한 후 위 약속 내용에 따라 2014. 9. 16.경 U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V은 2014. 12. 3.경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자 U에게 "니가 업주라고 해라. 벌금 등은 책임져 주겠다."고 말하여 U이 허위 자백을 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위 U이 2014. 12. 3. 위 단속현장에서 이 사건을 단속하던 포천경찰서 AD 경장 Q에게 자신이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5. 1. 14.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AE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F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마치 U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U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U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U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단속을 대비하여 위 업소의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해주고 매월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계속하여 2014. 9.경 C, V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단속을 대비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속이 되면 실업주처럼 행세하는 것으로 재차 약속한 후 2014. 9. 16.경 위 약속 내용에 따라 위 업소를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위 업소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단속이 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2015. 1. 14.경 경기포천경찰서 수사과 AE팀 사무실에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AF에게 위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C, V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Z18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여종업원 여권사진, 사업자등록증·임대계약서 사진 1. 카드매출전표, 카드대금 입금 통장사본 2015고단192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카드매출전표, 카드대금 입금 통장사본 1. 각 임대차계약서사본 각 이행각서, 매출장부내역 1. 수사보고(추징액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U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알선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V, C : 성매매알선등의 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wwwwww피고인 U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 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U, 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V, C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매매 영업을 통한 불법수익을 얻고자 사전 공모하에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성매매영업으로 단속된 이후에도 사전공모에 따라 피고인 U이 실제 업주의 행세를 하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피고인별로 개별적인 양형 사유를 살피건대, 피고인 U의 경우 다른 상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 범행을 가능하게 하고, 형사사법기관의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시력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 사회봉사 등의 부가처분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 V, C의 경우 부부지간으로서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계속하여 성매매알선영업에 나섰고,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상피고인인 U을 명목상 업주로 내세워 불법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여 모두 징역형의 선택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판시 유죄로 확정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판결을 선고받은 지 불과 보름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섰는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부부인 두 피고인을 모두 실형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여겨져 피고인 V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