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1

범 죄 사 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17.경 인터넷 ‘B’을 통하여 알게 된 ‘C’, ‘D’라는 가명을 쓰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2. 8. 14. 11:12경 불상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17,400,000원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속이고 악성 프로그램이 깔린 ‘F은행 신청서’ 링크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H저축은행 대출과 지금 받으려는 F은행 대출 조건이 맞지 않아 금융법위반이라 계좌가 곧 정지되고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 있다. 금감원 가상계좌를 열어줄테니 거기로 기존 대출금을 갚아라. 오늘 보내려고 하면 수동입금을 해야하는데 직원을 보내줄테니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4. 15:11경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시장역 입구 1번 출구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일시에 위 장소로 나아가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2. 8. 14. 15:52경 대구 북구 I 소재 J은행 365 (구)칠곡지점 ATM(현금지급기) 내에서 전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인 17,400,000원 중 1,000,000원을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K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에 송금함으로써 마치 피해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목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고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의제출 압수물) 및 첨부된 거래명세표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피해금액 1,740만 원 중 44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나머지 피해금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은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아니 어린 학생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