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681

범죄사실 [2017고단1388] 피고인 A은 2016. 11. 22.경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로부터 전송된 광고메시지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의료기기 수출업체인데 은행 업무를 도와 줄 사람을 찾는다.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나중에 그 계좌로 돈이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건네달라. 입금되는 돈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수법의 사기방조 범행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피고인의 계좌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고,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가 약속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번호(F)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같은 달 23.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E 부장')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5:02경부터 15:06경까지 서울 성동구 행당동 소재 '축협 행당동지점'에서 위 계좌에입금된 위 편취금 중 500만 원을 5회에 걸쳐 인출하여, 같은 날 17:00경 인천 부평구 H 소재 'I병원' 옆길에서 그곳에 나온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017고단681]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이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고 속여 예금을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 예치 중인 금원을 피해자들로 하여금 모두 인출해서 지참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한 다음,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위 조직은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중국총책', '중국총책'으로부터 개인정보자료를 건네받아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전화통화를 담당하는 '콜센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만나 준비된 피해금원을 직접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인 '배우'(또는 '앞방'), '배우'가 피해자를 만나는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현장을 감시하며 '배우'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2차 현금수거책인 '카메라'(또는 '뒷방'), '카메라'로부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상선에게 재전달하는 3차 현금수거책인 '전달책', 편취한 돈을. 전달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 '중국총책'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배우' 역할을 맡을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17. 1. 18. 12:5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팀이다. K이라는 사람이 중고나라에서 당신 명의 통장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불러주는 인터넷 사이트(IP주소: L)에 접속해서 사건을 검색하여 확인해봐라. 사건번호는 'M'이다. 범죄관련 여부를 확인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해서 우리가 내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검수를 받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3408 소재 'KEB하나은행' 성남중앙지점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30경 위 장소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2,0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미리 인쇄하여 준비해 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당시 위 장소에서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피고인이 확실하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그 진술의 일관성·구체성 및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 당시 진술한 내용(확실히 기억하고 있는 경위 포함) 및 보여준 태도 등에 비추어, 믿을만하다. 여기에, 위 일시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착발신이 피고인의 거주지역과는 멀리 떨어진 위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내역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위 장소에 간 사실이 없다고 잡아떼다가, 위 내역이 확인되 자위 장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길을 헤매다 우연히 가게 된 것이라는 등의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던 점, 피고인은 아래 제2항 범행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제2항범행 당시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여러번 '배우'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와 같은 유형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 '배우'의 역할, 준비.주의할 사항, '중국총책' 등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연락방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이를 상피고인 B에게 알려주기까지 하였던바,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더하여 종합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이 범행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2017. 2.경 지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고인 B에게 접근하여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 돈을 받아 나누어 가지자며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위 '배우' 역할로 가담할 것을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아이디로 '위챗' 메신저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에게'배우' 역할을 맡겠다고 제의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이를 받아들인 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O에게 피고인 B가 하는 범행에서 '카메라' 역할을 맡을 것을 지시하였으며, O은 이를 수락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콜센터'는 2017. 2. 23.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들이 범행에 사용되어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 나갈 수 없도록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한 후, 이 돈을 금융감독원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에 나가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의 '중국총책'은 그 무렵 '위챗'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만나기로 한 장소인 서울 중구 P 소재 Q역 3번 출구 앞으로 가서 피해자가 가져온 현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고, O에게는 위 장소로 가서 현장을 감시하다가 피고인 B가 돈을 받아오면 이를 '전달책' 등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옷차림, 준비물 등을 알려주며 피고인 B를 대기시키다가, '중국총책'으로부터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자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서류를 건네주면서 피고인 B를 위 장소로 보내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52경 위 장소로 가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 1,200만 원을 가지고 나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검사님 때문에 출장 나왔습니다. 이 서류에 사인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며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위조서류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O은 그 주변에서 이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O 및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681 목록 51) 중 일부,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681 목록 50)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681 목록 17, 32) 중 일부, 피고인 B, O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고단681 목록 20, 4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7고단681 목록 43) 1. N, J, G의 각 진술서 등(2017고단681 목록 3, 24, 2017고단1388 목록 1) 1. 각 금융거래내역 등(2017고단681 목록 4, 25, 2017고단1388 목록 2, 4), 각 통신사 실자료조회내역 등(2017고단681 목록 11, 31, 33, 2017고단1388 목록 8) 1. 각 수사보고 등(2017고단681 목록 5, 9, 10, 12, 13, 14, 22, 26, 27, 28, 35, 38, 39, 40) 1. 각 사진(2017고단681 목록 18, 21, 34, 45) 1. 증제1, 2호(2017고단6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약 110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매우 진지하게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초범,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피고인 A으로부터 분배받은 범행수익 상당액인 5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모두 반환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 아직 실형 전과는 없음), 불리한 정상(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계획적·조직적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범인의검거가 용이하지 아니한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그 수행역할, 가담정도의 경중, 실제 범행수익 다소 등의 사정을 막론하고 모두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그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매우 큼, 더욱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들은, 문서를 위조·사용하여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함으로써 공권력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부당하게 심히 저해하는 수법의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쁨, 특히,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한 동종전과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수법의 사기방조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6. 11.경 계좌 제공, 예금 인출 및 현금 전달이라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며 다시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사기방조 범행을 하였고, 위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던 2017. 1.경 다시 '배우'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직접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그치지 않고, 그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7. 2. 경에는 지인인 상피고인 B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하여 위 상피고인까지 범행에 끌어들여 또다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였는바, 죄질이 더욱 나쁨,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을한 사실이 여러 증거들을 통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치에 닿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으며 위 범행사실을 막무가내로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내용이나 보여준 태도에 비추어보아도 현재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곧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