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2018고단2076 피고인은 2017. 9. 3. 23:45 동두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직장 선배인 E과 함께 집에 가고 있었다. E이 넘어졌는데, 이를 본 F, G이 E을 비웃었다고 오해하여 피고인은 F, G과 시비를 하였고, 지나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말리던 피해자 H, 피해자 1을 폭행하게 되었다. 1. 상해 피해자 I(여, 19세)은 2017. 9. 3. 23:45 경 위 D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머리채를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여 이를 뿌리쳤고 그로 인하여 E이 넘어졌다. 그러자 피고인은 구두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엉덩이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엉덩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이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우수분을 폭행하는 것을 피해자 H(남, 19세)이 만류하였다. 그러자 E은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땅바닥에 집어던지며 뺨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J지구대 근무 경장 K, 순경 L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K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4~5대 가량 때리고,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개새끼들아! 너희들 다 죽어.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L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698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6.22. 03:20경 동두천시 M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원룸에 거주하던 N으로부터 "뭐 하세요?"라는 소리를 들었다.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원룸 1층 복도에서 N에게 나오라고 소리치고, 원룸 밖으로 나온 N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N이 이를 피하고 도망가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험한 물 건인 벽돌(가로 9.5cm, 세로 8cm)을 집어 들고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 입구 쪽으로 던져 식당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식당으로 돌을 던진 다음 피해자 N이 자신의 원룸으로 들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거주지인 원룸 107호 현관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 차 위 현관문을 찌그러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시비하는 소리 후 끊김" 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두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Q과 순경 R으로부터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짜바리 새끼야 니 애미는 디졌냐,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R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몸으로 순경 R을 밀쳐 넘어뜨리고, 경사 Q의 얼굴과 왼쪽 팔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2076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 H, I,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피해자들의 폭행 부위 사진, 피해경찰관의 폭행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분석사) 2018 고단269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R,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형사계에서 피의자의 행동에 대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캡처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였던 벽돌 사진 첨부),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 2개월N1년 다. 특수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상습범 • 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 마.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개월 ~ 2년 7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범행의 피해 경찰관들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50만 원씩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범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20세의 젊은이로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