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빌딩 5층에 있는 E 재건축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만 빌려 달라, 일주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해진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D빌딩 5층에 있는 E 재건축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인 사람이다. 가.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H의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G에게 "E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상화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비용을 투자해 달라, 운영비용을 투자해주면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되어 재건축이 성공시키고 조합이 가지고 있는 약 100채의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를 보장해주겠다, 운영비용을 주면 바로 조합을 만들고 4개월이면 끝난다."라고 말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 아니었고, 위 재건축아파트는 모든 재산이 조합원들의 합유재산으로 피고인이 조합장이 되어 재건축이 성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30%의 지분을 줄 수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정상화추진위원회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금을 지급하더라도 재건축조합이 가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I 명의 농협체크카드(계좌번호 J)와 피해자가 운영하던 K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위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5. 26.경부터 2016. 3. 17.경까지 71,899,513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7. 17.경부터 2016. 3. 30.경까지 7,310,627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015. 5. 29.경부터 같은 해 8. 25.경까지 13,823,150원 합계 93,033,29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4. 7.자 차용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4. 7.경 위 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비가 필요하다, 100만 원만 빌려 달라, 이달 안에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해진 직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투자 명목 사기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진실'의 내용과 피고인이 했다는 '말'의 내용을 비교하여 추출한 피고인의 기망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의 취지는 피고인이 G에게 재건축조합이 가진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5. 5. 7.경 G에게 '운영비용을 투자하면 조합이 가진 약 100채의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를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총 93,033,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한편,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할 때, 피고인이 '당시' 조합원인지 아닌지 여부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게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이후' 시점에 실제 조합원의 지위에 있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자료로는 G의 진술, 투자약정서 및 업무협약서의 각 기재 등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자료들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5. 7.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는 없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G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7.경 피해자를 만났을 때 G에게 직접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이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5. 7.경 G에게 그와 같이 말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H이었다고 한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은 2015. 5. 7.경 G에게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을 뿐이다. 2) 그런데, 피고인과 G이 작성한 투자약정서의 문언은 위 공소사실 중 기망행위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위 투자약정서에는 "상호 협의된 지분율에서 30%는 A(피고인)에게로부터 보장을 받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 문언은 '상호 협의된 지분율'이 이미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중 30%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G 진술과 같이 '약 100채의 조합분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로 이해할 수는 없다(더욱이 피고인과 G 사이에 기존에 상호 협의된 지분율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3) 또한 그 이후 2015. 5. 18.자로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2015. 5. 7.경 투자약정서를 통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과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즉, G은 자신이 L, H 등과 작성한 2015. 5. 18.자 업무협약서가 G 자신이 (투자약정서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약 100채의 조합분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를 다시 L 30%, H 등 30%, G 30%로 나누기로 하였다는 것으로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업무협약서의 내용은 '비용 및 세금을 제외한 순이익금'을 당사자들 사이에 나누는 지분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G의 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다. L, H 등도 2015. 5. 18.자 업무협약서가 G이 받기로 한 30% 지분을 다시 나눈 것이라고는 진술하지 않았다. 4) 한편,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에 관한 G의 위 3)항의 진술내용은 그 당시 상황상으로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즉, G이 투자할 당시 이미 L, H 등이 여러 방식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고, 여전히 위 사람들이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으며, G도 H의 소개로 뒤늦게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를 잘 알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H 관여하에 피고인이 G에게만 사업의 예상이익 전부를 보장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히 불합리하고, 게다가 투자약정서 작성 이후 추가적인 금전 투자는 G만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G 자신이 이미 확보하였다는 이익(약 100채의 재건축아파트 지분 중 30%)을 다시 다른 사람들과 분배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오히려 H 등 관련자들의 각 진술내용, 투자약정서의 문언, G이 투자약정서 작성 전부터 H에게 돈을 보내어 투자하기도 한 점, 수기로 작성된 업무협약서의 존재 등에 비추어 보면, G, L, H 등이 수기로 업무협약서를 먼저 작성하여 G에게 순이익금의 30%를 보장하기로 한 후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확인받는 과정에서 투자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더 많다. 이렇게 볼 경우, 피고인이 G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면) 약속을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6) 한편, G은 H이 구금된 이후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약속을 한 적이 있다는 듯이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다른 시기를 대상으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 증거라고는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G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H 구금 이후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명백히 하였는지 여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나. 2016. 4. 7.자 차용 명목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6. 4. 7.에 G으로부터 받은 100만 원은 빌린 것이 아니라 경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G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자신이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사실 경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게 맞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G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부분에 관하여는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각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