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내 카페로 설립된 D의 회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E탄핵투쟁연대', 'F'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또한 위 D은 E 탄핵을 위한 범국민 운동본부 수석부대표이자 실질적인 리더인 G(아이디 'H')이 체포영장 집행을 피해 2008. 7. 5. 조계사에 도피할 때 이를 수행하는 등 위 E탄핵투쟁 연대 내 안전팀 역할을 하면서 8. 15. 한국은행 로터리 앞 거리 시위를 주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20부터 20:10경까지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소공로, 롯데백화점, 명동 일대에서 도로를 점거한 채 최대 5,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사회와 집회 참가자들의 자유발언 등으로 집회를 진행하였고,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대문 경찰서장이 같은 날 20:00경부터 20:08경 사이에 해산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아니하자, 경찰은 같은 날 20:10경 물대포를 이용하여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며 시위대의 해산 및 검거를 시작하였고, 이에 시위 참가자 최대 4,600명은 태평로, 명동성당, 종로 등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종로 방면으로 이동한 시위 참가자 최대 2,700명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종로2가 로터리 전 차로를 점거하며 경찰 살수차를 손괴하는 등으로 시위를 계속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찰은 종로2가 및 청계2가에 모여 있던 시위대를 향해 파란색 색소를 살포하였으며, 이에 시위대는 무리를 지어 청계로, 종로4, 5, 6가, 동대문운동장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D 회원들은 조끼, 반장갑, 엑스 표시가 된 마스크, D 깃발 등을 준비한 후 위 시위에 가세하여 같은 날 19:20경부터 20:20경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시위 참가자들 선두에서 D 깃발 아래 팔짱을 끼고 대오를 형성하여 거리 행진을 하였고, 피고인도 위 D 회원들과 함께 거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회원,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도로 등의 차량 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채증사진, 정보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할 당시 이미 경찰 내지 다른 시위참가자들로 인하여 주변의 도로교통이 마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 의한 교통방해의 결과 내지는 위험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시위의 총 참석자 수와 장소적 범위 등 시위의 규모, 시위에 소요된 총 시간과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양상,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된 경위와 체포 전후의 주변 정황 및 체포된 시간, 장소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로 인하여 도로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시위에 참가하여 다른 시위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시위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시위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정1563

범죄사실 2008.5.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 확대 합의가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 등에서 일몰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 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를 개최한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이에 정부가 2008. 6. 21.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 합의에 관한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하고, 2008. 6. 26.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관보에 게재하였음에도, 대책회의는 추가협상이 아닌 전면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촛불시위를 계속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8. 15. 19:45부터 20:10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에 있는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에서 5,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집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0:1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 시위참가자 최대 5,500여명이 한국은행 앞 로터리, 을지로, 종로, 명동 등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거나 경찰과 대치하며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합세하여 2008. 8. 15, 20:4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한국은행 앞 로터리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 방법으로 시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위 참가자 5,500여 명과 공모하여 한국은행 앞 로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보상황보고,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경위와 방법, 이 사건 시위의 규모·장소·진행상황, 이로 인하여 야기된 교통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행위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 17.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해 한달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거래내역 제출건)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약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30억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채권 관련 1심 판결이 2015. 10. 29. 선고되고, 항소심 판결이 2017. 1. 18. 선고되는 등 이 사건 당시 즉시 추심될 가능성이 없었음에도 약 한 달 후에 1,0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함께 전남 지역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개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E, D과 같이 도박참여자들의 모집, 수송,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일명 '문방' 역할을 하고, F는 도박의 매판마다 끝수가 7을 넘으면 판돈의 10%를 고리명목으로 떼어 돈을 거두는 속칭 '상치기'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도박장의 설치, 진행 및 판돈 관리를 맡는 속칭 '창고장'의 역할을 담당하며 나뉜 패를 우선으로 잡는 '총책', 패를 나누어 주는 '딜러', 도금을 대주는 '꽁지', 도박장을 개장할 텐트를 설치하는 '텐트', 도박참여자들에게 커피를 제공하는 '커피장'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명의 사람들을 섭외하여 각 고용하고, B은 C을 '창고장'으로 내세우고 C을 비롯한 직원들을 시켜 위와 같이 위 도박판의 개장 준비 및 진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총괄하고, 반칙 없이 질서 있게 도박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고,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도박참여 신청자를 도박장에 오지 못하도록 배제시키는 식으로 도박참여자를 선정하는 등 위 도박판의 개장, 진행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실질적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들을 모집하여 집단적인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등과 공모하여, 2013. 7. 19. 18:00~22:00경까지 전남 장성군 G 소재 H 소유의 황토방에서, 수십 명의 도박참여자를 모집하고, 중앙 줄을 경계로 양쪽 바닥에 화투 20장을 이용하여 딜러가 화투 5장씩을 4패로 분배해 놓은 후 딜러 패를 제외하고 나머지 3 패 중 한쪽은 총책이 먼저 선택하고 도박참여자들로 하여금 각자 나머지 두 패 중에서 어느 한 패를 선택하여 도금을 걸게 한 다음, 화투 5장 중 3장을 이용해 10 또는 20을 만들고 나머지 2장을 가지고 끝수를 합하여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1회당 기본금 10,000원에서 최고 무한대까지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도록 하고 매판 끝수가 7이 넘는 수로 이기는 자로부터 판돈의 10%를 속칭 '알(고리)'로 떼어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2. 18.경부터 2013. 7. 1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0회에 걸쳐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I, H, J, K, E, F, B,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F의 범죄일람표 작성), - 범죄일람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현장사진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2013. 4. 5. 이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도박장을 개장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나아가 그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2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2. 28.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문흥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75.6km 지점을 동광주 인터체인지쪽에서 장성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4세, 여) 운전의 D K5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K5 승용차를 8,455,20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각 진단서, 수리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다.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수리비용 중 일부를 분담한 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4.9.26.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8. 2.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13.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3. 1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렌트카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E 오피스텔을 인수할 계획이다. E 오피스텔을 인수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외제차 19대를 구입하여 외제차 대여업을 동업하자.”라고 거짓말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거액의 돈을 투자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피해자에게 “돈 2,500만 원을 주면 일본에서 캐논 카메라 30대를 구입해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억 원에 이름에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2006. 2. 1. 사기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2006. 10. 30. 검거되기까지 도주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별다른 수익도 없어 E 오피스텔을 인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캐논카메라를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지, 빌린 돈으로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돈을 불려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는 없었고, 변제할 능력도 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메라 구입대금 명목으로 돈 2,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2006. 6.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돈 85,46565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이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11.경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빌리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위 차량을 임대하여 2010. 4. 25.경까지 그 임대료 상당의 14,9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9 기재와 같이 2012. 5. 15.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돈 62,270,39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금액 정정)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참고자료 제출(판결문 및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내지 14 기재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및 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2021고단20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7. 27. 02:17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식당 내부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7,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7. 27.경부터 2021. 8.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0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0:5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49세)가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그곳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려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01:29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H(여, 49세)이 운영하는 ‘J’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몰래 들어가 침입한 뒤,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199 피고인은 2021. 7. 31. 03:00 아산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자전거(Lespo Tomorrow, 주황색)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7, 12, 16, 21, 34, 40, 43) 2021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구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71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그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의 근절을 위하여 2012년 10월경부터 시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확인하고 그곳에 서명하도록 한 다음 이를 징구하며,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경 B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라는 지시를 받고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뒤, 2018. 9. 12.경 광주시 D에 있는 E은행 태전동지점에서 계좌 개설 업무 담당 직원에게 ‘유한회사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법인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에 ’사업목적’이라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직원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각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 1개당 2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8. 9. 11.경 ‘유한회사 C’을 설립한 뒤, 2018. 9. 12.경 광주시 D에 있는 E은행 태전동지점에서 ‘유한회사 C’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OTP 1매를 B에게 직접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14.경까지 같은 수법으로 B에게 접근매체들을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2-6, 9, 10,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전화금융사기, 사설도박, 조세포탈, 마약거래 등 각종 범죄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이 사건 범행은 그로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7년경 가석방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같은 범의에 기하여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2018년 9월경 유한회사 C 명의 계좌 관련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관련하여, 2021. 2. 3. 이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22. 1. 20. 항소심 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노59 판결) 그 판결이 확정된 사정, 피고인이 오랜 수감생활로 인해 접근매체 양도 등이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진지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던 피고인에게 우리 사회의 건실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합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9. 19:00경 공주시 B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같은 지역에서 ‘C’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와 사이에 피고인이 위 학원에 영어강사로 취업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집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왔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간 다음, 피해자에게 “집에 보여줄 게 있으니 들어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와인을 마시면서 계속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한국 여자들은 변태를 좋아하지 않냐. 변태 모르냐(You don't know 변태?). 난 항상 ‘섹스꾼’이었다(I was always fucker). 섹스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하던 중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허리를 돌려 화장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처 사진, 상해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로 제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단둘이 있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였고 체포되어 송환된 이후에도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후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처와 다섯 명의 자녀가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8.부터 2008. 5. 20.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합계 3,037,285,225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0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 C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내가 주식투자 전문가이다. 혼자서 주식투자를 하여도 2배 수익은 기본이고, 5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서 주식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이 훨씬 높고 안전하다, 좋은 주식 증자 건이 있는데 2억5천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2달 후 5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투자 전문가도 아니고 전문가들과 팀을 꾸려 주식투자를 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은행에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3. 18, 5천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3.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순번 4에 이르기까지 4회에 걸쳐 합계 213,285,225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좋은 주식이 있어 여러 명이 함께 투자를 하게 되었다, 투자금을 20억 원으로 맞추려고 하는데 돈을 보내주면 매월 2%의 이자와 수익을 배당해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그 약속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 25.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2.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부터 순번 9에 이르기까지 5회에 걸쳐 합계 650,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0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감자한 좋은 주식이 있다. 2달 후 30~40%의 수익을 줄테니 5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9. 7.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0.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에서 순번 12 에 이르기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50,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억 원짜리 증여 주식이 있다, 내가 20억 원을 맞춰야 하는데 20억 원을 마련해서 빌려주면 보름, 늦어도 1달 후 원금과 그에 대한 이익금 10%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주식투자로 수익을 얻는 것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기 위한 것(속칭 '돌려막기'를 하기 위하여)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79,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에서 순번 24 에 이르기까지 합계 1,924,000,000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계좌내역)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자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6개월에 1억 2,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로부터 폐동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E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 경리 G가 E으로부터 받은 거래증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3. 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1 주식회사 C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C',품목 '폐동(캔디)', 공급가액 '40,138,56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 1)에 걸쳐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2,576,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 포지서에서 F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 기간 동안 F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1) 공소사실에는 총 50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8,224,431,520원,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33,688,100,115원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2,531,635원의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A 계좌 거래내역 확인.분석 보고), 수사보고서(G 계좌 거래내역 확인.분석 보고), 수사보고(E이 F, (주)D의 실제 운영자인지 판단 관련 금융거래 내용 등 분석결과) 1. F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전체), F 매출 세금계산서 발생내역(C) 및 세금계산서, F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D) 및 세금계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및 벌금 8,382,510,827원P 20,956,277,067원 [원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조세범죄 중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3유형 (300억 원 이상) > 감경 영역(2년 ~ 4년) [특별감경인자]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이다. 반면, 피고인은 공급가액 합계액 약 42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약 420억 원 사당의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정확한 과세자료 수수질서를 교란한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 번영회 부회장(1층 상우회장)이고, 같은 B은 D 관리소장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26. 21:05경 대전 서구 E 소재 고소인들이 경비원으로 일을 하는 D 1층 경비실에서, D번영회와 대립하고 있는 D 관리단 소속의 경비원인 피해자 F(65세), G(72세)와 경비실 불법점거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오른판을 잡아 경비실에서 끌어내면서 건물 밖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을 경비실에서 건물 밖으로 끌고 나가 배치기를 3-4회 하면서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G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쳤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 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제6회 공판기일에서 판시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03:20-03:25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동인의 허벅지위에 손을 올려 놓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부칙(2011. 4. 7.)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