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290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신분, 지위 피고인은 전기 및 소방설비 공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합자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사원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H은 2012. 4.경 제19대 국회의원(I정당, J선거구)에 당선되고, 2016. 4.경 제20대 국회의원 I정당(2017. 2.경 'K정당'으로 당명변경), J선거구]에 재선되었으며, 2014. 6.경부터 국회 L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던 중 2016. 6.경부터는 위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고, 2013. 5.경부터 2014. 5.경까지 I정당 원내부대표를,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I정당 경기도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원을 각각 역임하고, 2017. 8.경부터는 I정당 경기도당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H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제46조에 따라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법령 제정·개정·폐지, 국가 예산안 심의·확정, 국정 운영 감시·통제 등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L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주택·토지·건설 등의 국토 분야, 철도·도로·항공 등의 교통 분야 등 L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의안과 청원의 심사 등 입법활동, 예산안·결산 및 기금 심사, M·N 등 소관부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기관 또는 기업체의 계약이나 그 처분 등과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권리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2. M 발주 공사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5. 1. 6.경 M이 발주한 'O 신설공사'(발주일 2014. 11. 4. 예정공사금액 10,307,644,000원)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었으나,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G의 전기기술자 보유현황은 허위'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여 M이 2015. 1. 14.경 이례적으로 G와의 계약 체결을 보류하기로 하자, 피고인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M을 소관하는 국회 L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인 H의 보좌관 Q에게 'H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Q는 그 무렵 M 계약처장 R에게 G와의 조속한 계약 체결을 종용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H에게 상황을 보고한 후, 'M기관 S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야 해결될 것 같다'고 하였고, H은 그 무렵 S에게 전화하여 G와 계약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종용하였다. S은 곧바로 M 경영지원실장 T에게 H의 요구대로 G와 계약을 체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고, M은 2015. 1. 29.경 G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Q를 통해 H으로부터 '일도 잘 해결되었는데 1억 원 정도 인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요구를 받고, 2015. 5.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호텔 1층 커피숍에서 H과 Q를 만나 H에게 '의원님 덕분에 공사계약이 무사히 체결되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인사와 함께 공사계약 체결 대가 등 명목으로 유로화 5만에서 6만 유로 상당(2015. 5.경 유로화의 매매기준환율은 약 1,200원이다. 이하 '유로화' 표시를 생략한다)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N 발주 공사 관련 피고인이 운영하는 G는 2015. 8. 12.경 N가 발주하고 W 주식회사(이하 'W'이라 한다) 등이 공동수주한 'X공사'(발주일 2015. 3. 20. 예정공사금액 5,800억여 원) 가운데 '전기공사/2공구' 공사(공사 기간 2015. 8. 12.~2017. 9. 29. 공사금액 57억 5,300만 원)를 W로부터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수익성 검토 결과 향후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약 15억 원 상당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W 측에 공사비 증액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N를 소관하는 국회 L위원인 H의 보좌관 Q에게 'G가 적자 공사를 수주하여 손해를 보게 생겼다. H을 통해 발주처인 N에 압력을 행사하여 W로 하여금 G의 요구를 수용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Q는 2015. 9.경 N 전기시설차장 Y에게 G의 적자를 보전해 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종용하였고, Y 차장의 중재 끝에 W과 G 사이에 합의안이 마련되어 2015. 10. 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 회관 내 H 의원실에서 양사 관계자들이 'W은 설계변경 등을 통해 G의 적자를 보전해 주기로 합의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Q는 그 사실을 H에게 보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4.경 용인시 처인구 Z빌딩 501호에 있는 H의 용인 지역구 사무실에서 H에게 'N 공사 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G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W이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해 주지 않자 피고인은 2017. 7.~8.경 H에게 재차 위 공사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H은 2017. 8. 말경 N 건설본부장 AA에게 전화하여 'G가 적자를 보지 않도록 살펴보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위 요구를 수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AA은 N 전기팀장 AB에게 'H이 직접 전화를 하였다. G가 공사를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니 확인 후 보고하라'고 지시하였고, AB는 2017. 9. 초순경 WAC 전기부장 등에게 G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취지로 종용하였다. 그 후 W은 2017. 9. 5.경 'G가 요구하는 공사비 34억 8,000만 원 증액 요구를 전액 수용하기로 하였다'는 의사를 AB에게 전달하였고, AB의 보고를 받은 AA은 2017. 9. 중순경 H에게 'W이 G의 증액 요구를 전부 수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Q, AD, AE, AF, R, S, AC, Y, AA, AG, AB, AH,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T의 진술서 1. - AJ 공사의 입찰공고 등 관련 공문 사본, - N 입찰공고 1. - W과 G가 체결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 합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2015. 5.경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1항(2016. 4.경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5. 5.경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3 유형(5,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20시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H에게 M과의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달라거나, 발주자인 N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도급금액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을 초과하는 금품을 교부한 사건으로, 뇌물공여 상대방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헌법상 청렴의무가 있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하여야 하는 국회의원인 점, 피고인의 적극적인 청탁이 있었던 점, 특히 H이 위 공단 및 공사에 국정감사 등을 행하는 L위원회 소속으로 청탁의 내용과 수뢰자의 업무 간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뇌물 공여 결과로 G가 M과의 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었고, N가 W에 G의 적자 보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특히 N 발주 공사 관련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 H 측에 청탁하였고, 국정감사시 N에 요구할 자료 및 질의사항까지 마련하여 전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청탁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청탁할 무렵 그 대가로 금품을 공여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2차례의 금품공여 모두 H 측에서 액수까지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M 건 관련하여, 낙찰자 선정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경쟁사인 P이 먼저 국회의원 AK을 동원해 M을 압박하여 G와의 계약 체결을 보류시켰는바, 낙찰자 선정 이후 탈락업체의 민원이 있다는 이유로 계약 체결을 보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P이 이후 M을 상대로 제기한 G와의 계약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기각되고, 피고인 등을 위계에 의한 입찰방해 혐의로 검찰에 진정한 사건도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G의 낙찰자 선정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N 건 관련하여, W이 입찰공고 등에 반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G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G는 원도급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어 수익성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정황이 있으며, W이 N에는 입찰공고상 하도급률을 준수한 것처럼 보고하면서도 G의 하도급금액 증액요청을 거부하자 피고인은 H 측을 찾아가 단순히 적자 보전 정도만을 요청하였는바, W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N 등을 상대로 정식적인 법적 구제절차를 밟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뇌물공여 이후 2차례 설계변경을 통해 하도급금액이 증액되기는 하였으나 적자 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명확하지 않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른 데에는 M 및 N의 부적절하거나 부실한 업무처리, W의 부당한 하도급 관행도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형사유에 반하는 검찰의 주장은 정확한 확인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종범행으로 벌금형 4회를 받은 이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외국에 있을 때 검찰의 소환을 받고 귀국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의 부하 직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M 발주 공사 관련 H에게 교부한 뇌물 액수가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라고 기소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H에게 지급한 돈은 약 5만에서 6만 유로 사이로 6만 유로에 더 가까웠고 검찰에서 1억 원 상당의 유로화를 교부했다고 진술한 것은 당시의 유로화 환율을 약 1,500원으로 착각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H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5만 유로를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여한 금품이 6만 유로를 초과한다는 점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뇌물공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