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20:23경 경기 B도서관 2층 독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위 독서실 책상 아래로 내려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 D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들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금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의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1항 본문 무죄 부분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17. 19:19경 경기 B도서관 2층 독서실에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위 독서실 책상 아래로 내려서 휴대전화에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2. 3. 29. 20: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제1항 내지 13항과 같이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 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범죄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피고인의 자백일 경우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그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가 필요하며, 위 보강증거도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임은 다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제215조 제2항),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 제200조의3, 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제216조 제1항 제2호, 제217조 제2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제216조 제3항), 이 사건으로 돌아와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보강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에 대하여, 수사기록 제28쪽 이하), 모바일분석보고서 (수사기록 제50쪽 이하), 분석보고서, 압수조서 등을 살피건대, 0. 2012. 3. 29. 도서관에서 공부는 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하며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학생들의 치마속을 찍는 사람이 있다는 위 여학생들의 말은 들은 E가 신고를 하자,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D, C의 피해 진술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실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 1점을 압수하였던 점,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압수하였고 그 이후 위 핸드폰으로부터 촬영 영상을 확인하는 등 압수의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시점 48시간 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던 점, 2012. 6. 27. 검찰에서 위 핸드폰을 피고인에게 환부한 후 곧바로 다시 임의제출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위 핸드폰에 대한 소유권포기서를 작성하게 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분석을 의뢰하여 핸드폰에 저장 중인 영상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2012. 7. 13. 받은 점이 인정되는바, 최초 피고인으로부터 핸드폰을 압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 않아 위 핸드폰의 압수는 위법하고 위 핸드폰으로부터 취득한 관련 영상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며, 이후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위법하게 압수된 위 핸드폰을 환부하고 다시 임의제출을 받아 이후 대검찰성의 분석을 진행하여 위 분석보고서를 얻었다고는 하나, 이를 적법한 증거로 인정할 경우 위법하게 진행된 압수수색에 대하여 추후에 언제든지 면죄부를 줄 수 있어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영장주의 기본원칙에 반하며 기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정도의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위법 증거에 대한 증거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갖출 수 없음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하고 위 위법수집 증거 이외에 달리 이를 보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해당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거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릴 때 개에 머리를 물리는 상해를 입어 후천적 정신지체를 겪고 있으며, 최근 진행한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사회연령 7.67세, 사회성숙지수 47.93에 불과하여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은 물론 수행할 수 업무도 단순 반복 업무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F고등학교까지 졸업하기는 하였으나 생활기록부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사회적 연령에 근접한 초등학교 저학년에는 피고인의 능력으로도 그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 최하위권을 기록하는 등 위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위 상해 이후 정신지체를 앓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학교생활을 하는데 만족하고 추가적인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등을 받게 하지 않고 자신의 품안에서만 키웠고, 고교졸업 후에는 가족들이 경영하는 돼지농장에서 단순업무에만 종사케 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적응에 관심이 없는 등 정신과 불균형하게 성숙한 신체를 가진 피고인이 자신의 욕구를 풀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학습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학교 생활에서도 학습능력은 떨이지나 온순하고 순종적이라는 교사 평가가 대부분이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로 볼 때 위 평가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의 보조인 부 G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일이 잘못된 것임을 몰랐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후 매우 놀랐고 이후 이 사건 범죄와 같은 행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정신치료를 받게 한 적이 없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등록까지 하고 향후 사회적응을 위하여 인지행동치료, 언어치료 등 가능한 치료를 받아 피고인을 개선시키겠다고 보호자로서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되, 위에서 언급한 모든 사정과 위 벌금을 납부하기 보다는 위 금액을 피고인의 정신치료에 사용하는 것이 피고인의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 판단되어 위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다만, 충돌조절에 문제가 있는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전혀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위 선고유예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보호관찰을 별도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