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 누구든지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튜닝, 폐차,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학교 근처 주택가에서, D이 운전하는 E 뉴-카운티 승합차의 최고속력 전자제어장치인 ECU의 데이터를 VMT(Vehicle Mounted Terminal) 장비로 추출한 다음 피고인 소유의 노트북에 설치되어 있는 OLS 프로그램으로 그 값을 변경하고 위 ECU에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16. 12:31경 안산시 단원구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H이 운전하는 I 이마이티 견인차의 최고속력 전자제어장치인 ECU의 데이터를 제가.항 기재 방법으로 변경하고 재입력하는 방법으로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였다. 2.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최고속도 제한장치인 전기·전자장치를 무단 해체해 주고 그 대가로 40만 원을 받아,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주장과 같이 함정수사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자진출석하여 임의 제출하였으므로,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5호의2, 제35조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2015년 벌금형의, 2018년 판시 집행유예의 각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범죄로 판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범죄 이후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으나, 노트북과 핸드폰을 파손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함정수사라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유죄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제1의 나.항 기재 범죄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하여 위법한 함정수사를 한 것이고,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이에 기하여 수사되어 기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는 법률에 위반되었다. 2. 판단 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수사방법이 경우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1473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1247 판결 참조). 나. 위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한다며 속도제한 장치를 해제한 업자의 전화번호(M)를 알게 되었다. 2) L 경장은 2018. 5. 15. 위 전화번호로 '아직도 일을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문자메세지가 온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처음 통화에서는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를 거절하였다가, 다시 전화하여 경찰로부터 주변에서도 다 한다는 말 등을 듣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할 장소, 구체적 금액을 알려주었다. 3) 피고인은 2016. 5. 16.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할 장치를 가지고 안산도서관으로 갔고, L 경장은 다른 경찰과 함께 H으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을 만났으며, 피고인은 L 경장과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항 기재 범행을 하였고, 해체 대가로 경찰이 준비한 40만 원을 받았다. 4) 경찰은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검거하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주하였고, J팀장은 피고인에게 경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전화하였으며, 피고인은 17:45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파손된 노트북 등을 가지고 자진출석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피고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체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주변에 다한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문자메세지를 받고 경찰에 전화하여 처음 통화에서는 거절한다고 하다가 다시 전화하여 만날 장소와 금액을 알려준 점에 비추어, 경찰이 피고인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관련하여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였다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였다 할 수 없고, 피고인이 범행 장소와 범행 대가로 40만 원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경찰이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범행에 사용할 금전까지 제공하였다 할 수 없으며, 달리 경찰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위 범행의 범의를 일으키게 하였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에 기하여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들이 위법한 함정수사라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