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8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디지털포렌식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진 촬영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각 압수물이 임의제출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자유로운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요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바(형사소송법 제218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압수물을 임의제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진을 촬영한다는 인식과 의욕이 있었다는 점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21. 10. 19.자 임의동행동의서의 동행의 이유에는 ‘성폭력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라고 기재되어 있고 ‘본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며,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이 위 동의서에 자필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임의동행 당시 피고인의 동의 하에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에 갔다는 것이다. 나. 2021. 10. 19.자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112신고 관련하여 피혐의자를 현장에서 임의동행하면서 피의자 소유의 휴대폰 2대를 피의자로부터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참여인으로 압수조서에 자필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또한 2022. 2. 16.자 압수조서의 압수경위에는 위와 같은 압수경위와 함께 ‘2022. 2. 16. 18:30경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결과 혐의사실과 관련된 사진을 확보하여 피의자 참여 하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확인서의 형태로 교부하고 별지 목록의 전자정보를 압수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당시 피고인이 참여인으로 압수조서에 자필 서명 및 무인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고, 2021. 2. 16.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선별한 전자정보에 관하여 파일명·해시값·상세목록 등을 확인한 후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받았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전자정보확인서에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다. 라. 2021. 10. 19.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불법촬영에 관한 신고내용을 설명하며 휴대전화를 보자고 하자 피고인은 휴대전화가 가방 안에 있다고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가방 안에 있는 휴대전화를 살펴보았는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2021. 9. 30.경 촬영된 불상의 여자뒤태 사진 3장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경찰관들과 파출소로 임의동행하고 이 사건 휴대전화들을 임의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압수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맞아죽기 전에 똑바로 해라, 서명 안하면 때려 죽인다’고 협박을 받고 압수조서,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등의 서류에 날인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고, 증인 C, E, F, G, D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당시 이 사건 각 압수절차를 위법하게 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휴대전화나 전자정보의 수집절차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임의제출이 위법하다고 주장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불법촬영 의심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파출소에 임의동행할 당시 ‘금일은 버스정류장에서 불상의 다수 여성들을 촬영하기 위해 갔으나 여건이 되지 않아 촬영하지 않았고, 과거 일년 전부터 I 일대에서 다수의 여자 뒤태를 촬영한 사실이 있으나 현재는 삭제하여 없다’고 범행내용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와서야 증거수집과정의 위법성을 다투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호(galaxy A32)에 대한 몰수도 구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그 명의로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사용하라고 준 휴대전화로,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 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41회에 걸쳐 공공장소에서 피해자들의 하체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촬영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겁다.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다. 자신의 행동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3자에게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