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잠수기 어선인 E(4.99톤, 포항시 흥해읍 선적)의 선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수산업법위반, 항만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수산동식물 포획이 금지된 장소인 항만에서 멍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여 항만까지의 이동을, 피고인 B는 입수 및 포획을 서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28. 21:00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소재 어선 부두에서, 모터보트(FRP 소재, 30마력)에 함께 승선한 후 피고인 A이 이를 조종하여 포항신항의 제1번 부두로 이동하였고, 피고인 B는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그곳에 있던 멍게 약 220kg(약 4자루)을 포획하였으며, 2019. 11. 16.경 같은 방법으로 고무보트(수상레저보트, 115마력)에 승선하여 위 제1번 부두 인근에서 멍게 약 330kg(약 6자루)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2. 피고인 A 가. 어선법위반 어선의 소유자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을 어선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8. 21:00경 어선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어선인 모터보트(FRP 소재, 30마력)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어선으로 사용하였다. 나.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동력수상기구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 면허 없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포항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인 제1항 기재 고무보트(수상레저보트, 115마력)를 조종 면허 없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조종하였다. 다. 해양경비법위반 누구든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8. 22:15경 포항시 남구 소재 포항신항 제1번 부두 인근에서, 모터보트(FRP 소재, 30마력)에 승선한 채로 B의 출수를 대기하던 중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순찰정(S-67정)이 제1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의심되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자 위 모터보트의 시동을 걸고 도주하였고, 추격을 받던 중 순찰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2) 2019. 1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6. 22:30경 위 포항신항 제1번 부두 인근에서, 고무보트(수상레저보트, 115마력)에 승선한 채 B의 출수를 대기하던 중 같은 순찰정이 제1항 및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이 의심되어 해상검문검색을 위해 접근하자 위 고무보트의 시동을 걸고 도주하였으며, 추격을 받던 중 순찰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양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였다. 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9. 11. 16. 22:15경 위 포항신항 제1번 부두 인근에서, 제2의다의2)항 기재와 같이 해양경찰의 검문검색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수상오토바이의 추격을 제지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고무보트로 위 수상오토바이의 좌현 부분과 후미 부분을 각각 충격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9. 11. 16. 00:5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소재 여신상 인근 도로에서 G 포터 화물차에 탑승하여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제1항 등 범죄사실로 긴급체포됨을 고지받자 이를 면탈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화물차의시동을 건 후 위 H이 운전석 쪽 문을 붙잡고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던 상태였음에도 15미터가량 후진하여 H을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무보트 조종, 화물차의 운전 행위를 통해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마.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이나 그 제품을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I 등이 잠수장비를 이용하여 멍게를 불법 포획한 후 이를 일정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피고인이 수거해 자신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한 후 그 대가를 나눠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I 등은 2019. 10.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11자루(605kg)를 포획한 후 이를 포항시 남구 소재 형산강 어선부두의 인근에 있는 몽골텐트 앞에 가져다 놓은 후 피고인에게 수거해갈 것을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03:15경 J 화물차를 운전해 위 몽골텐트 앞에 있던 멍게 11자루를 수거해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4. 2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2,255kg(41자루) 이상에 상당하는 멍게를 수거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과 공모하여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I과 수산동식물 포획이 금지된 장소인 항만에서 멍게를 포획하여 이를 판매한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고, I은 모터보트 등을 조종하여 항만까지의 이동을, 피고인은 입수 및 포획을 서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9. 11. 1.경 포항시 남구 형산강 소재 어선 부두에서, 불상의 어선에 함께 승선한 후 1이 이를 조종하여 포항신항의 제1번 부두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잠수장비를 착용한 후 수중에 입수하여 그곳에 있던 멍게 약 55kg(약 1자루)을 포획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I은 그 무렵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605kg(약 11자루) 이상에 상당하는 멍게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항만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물 목록(채증사진) 1. 국제항해선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검거보고, 단속 경위서, 내사보고(수중수색 결과), 범행일 현장 채증 사진,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탐문 및 목격자 진술 내용), 청원경찰 목격 진술서, 포항신항 CCTV 출력본, 청원 경찰 출동사진, 내사보고(범행지 탐문 및 주변 CCTV 분석 결과), 내사보고(추가 범행 여부 및 차량 특정),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죄혐의 관련 증거자료 정리), 현장 채증사진, 각 단속경위서, 범행 주 근거지(몽골텐트) 위치도, A 압수 수첩 기재 내용 채증 사진, 불법 어획물 운반차량 CCTV 확인자료(채증 사진), 수사보고(2019. 11. 16. CCTV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일자별 범행 내용 정리) 1. 진단서(H),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각 항만법 제97조 제3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어선법 제43조 제2호, 제13조 제2항, 제1항(무등록 어선 사용의 점), 수상레저안전법 제58조 제1의2호, 제30조 제1항(무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의 점), 각 해양경비법 제21조 제1항, 제12조 제1항(해상검문검색 거부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제17조, 형법 제30조(불법 포획 수산자원 판매의 점) 나. 피고인 B 각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각 항만법 제97조 제3호, 제22조 제3호, 형법 제30조(수산동식물 불법 포획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수산업법위반죄 및 각 항만법위반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수산업법위반죄, 어선법위반죄, 수상레저안전법위반죄, 각 해양경비법위반죄, 각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수산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8. 21:00경의 수산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획이 금지된 항만에서 멍게를 불법으로 포획, 판매하고, 그 과정에서 등록되지 않은 어선 및 고무보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범행을 의심한 경찰관의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여 도주하였고, 추격을 받게 되자 고무보트 및화물차를 이용하여 경찰관 H, F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고무보트, 화물차를 운행한 방식, 경찰관의 위치 등에 비추어 검문검색 중이던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포획, 판매 범행을 저질렀고, 포획, 판매한 멍게가 약 3,000kg에 이르는 다량이다. 피고인은 동종의 수산업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상해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나. 양형기준 적용 여부 수산업법위반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상피고인 A, I과 공모하여 어획이 금지된 항만에서 멍게를 불법으로 포획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포획한 멍게가 1,000kg을 넘는 다량이다. 이와 같은 범행은 항만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조업으로 발생하는 수산자원에 대한 폐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태양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