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2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C 4층 D호에 있는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전무이사이다. 누구든지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5. 17.경 위 C 관리자인 F 등으로부터 2022. 6. 1.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2022. 5. 20. 10:30에 위 C 앞에서 광주광역시장 후보 G과 광주서구청장 후보 H의 선거유세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B 등과 함께 회의를 하면서 그들이 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있는 위 회사의 직원들을 위 선거유세에 참석시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5. 17.부터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전무이사인 피고인 B에게 위 회사 직원들을 위 유세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직원 여러분의 협조 요청합니다. 현재 6. 1. 지방선거 유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시장과 서구청장 유력후보 유세가 내일 아침 10시 30분에 C 정문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유세현장에 함께 나가서 자리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 우리 회사를 어필하고, 향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회사를 위한 일이니 내일 아침 10시 0분에 잠시 업무를 멈추고 모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그의 승인을 받은 다음 위 회사의 직원 전체가 참여하고 있는 네이트온 메신저 단체채팅방에 위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유세 당일인 2022. 6. 20. 위 회사의 본부장인 I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다시 한번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하고, 이에 따라 위 I는 위 네이트 온 메신저의 단체채팅방에 “[공지]지방선거 후보자 유세 참석요청 금일 오전 10시 30분에 C 정문에서 광주시장과 서구청장 후보의 유세에 전 직원 참석해주십시오, 이 같은 참석요청에 여러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향후 우리 회사와 지자체 간의 유대, 협력, 지원을 위한 목적임을 인식해 주십시오, 10시 20분쯤 잠시 업무 멈추시고, 위 장소에 참석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결국 위 회사의 직원 50여 명을 같은 날 10:30경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위 유세현장에 참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고발장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에 따른 선별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B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1. 각 ㈜E 업무용 메신저(네이트온) 메시지 출력물, 각 국민신문고 신고내역, 녹취록(제보자와 지도과 직원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8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6,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0,000원∼6,000,000원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0,000원∼6,000,000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회사의 대표 또는 전무이사로서 회사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B은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060 피고인은 2022. 9. 10. 19:25경 김천시 부곡동 근린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5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4. 9. 19: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조마면 입구 삼거리에서부터 김천시 부곡동 대곡동주민센터 앞을 경유하여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2022. 4. 9. 23:20경 위 E 앞에서부터 김천시 F에 있는 G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9. 23:31경 김천시 H에 있는 I 부곡점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장 K 및 순경 L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음주측정을 하기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것을 염려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친형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위 M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위와 같이 M이 운전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혈액 채취 원하지 않습니다.’, 그 성명 란에 ‘M’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M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K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022고단1158호 각 무면허운전의 점은 포괄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일반 국민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 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22. 4. 9.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단속 경찰관에게 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형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기까지 한 후에도 여전히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2. 9. 10.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79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서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1. 4. 00:00경부터 2021. 1. 17. 24:00경까지 인천 서구에 소재한 홀덤펍 등 홀덤업소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E’이라는 이름의 미신고 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4. 02:00경 위 홀덤펍에서 지인인 제2항 기재 B, C 등을 손님으로 받아 홀덤 테이블과 카드 등을 제공하고, 음료와 주류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위 홀덤펍의 손님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홀덤게임을 하고 음료와 주류 등을 마시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0, 21, 23 내지 26, 28) 1. 질병관리청 회신자료,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2.5단계 기간연장, '홀덤업소’ 거리두기 2.5단계 '집합금지 조치' 기간연장 안내 1.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정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B에 있는 C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요원이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7. 18:12:11경부터 18:15:46경까지 위 통합관제센터에서 ‘울산 D구 시민의 안전과 범죄예방, 공공자산보호’ 등의 목적으로 설치된 울산 E에 있는 F 앞 CCTV(관리번호 : G)를 위 관제센터 관제팀장 H(여, 38세)의 퇴근 경로를 비추도록 임의 조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 18:13: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근무일지 및 로그기록 첨부) 1. 각 수사보고(안전총괄과 I 전화통화, CCTV 관할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72조 제1호, 제25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울산광역시 D구청의 CCTV 관제원으로 입사하여 위 관제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노사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인 관제팀장의 행적을 쫓으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CCTV는 해당 지역의 안전사고와 범죄발생 등의 긴급상황 시 지역 주민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그러한 특정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특정인의 퇴근길을 반복적으로 추적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취급자인 관제요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져버린 행동으로 그 목적이나 수단이 상당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CCTV 관제센터 근무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에 힘쓴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9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1. 1. 16.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공문을 경기도지사 등에게 하달하였고, 위 공문의 취지에 따라 수원시장은 2021. 1. 18. 0시부터 2021. 1. 31. 24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1. 28.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고인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집합하여 위 수원시장의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염볌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업소 및 대상자 적발 통보, 현장 채증 사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집합금지명령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에 따른 집합금지행정명령 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60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 2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제안받아 이를 수락한 다음, ‘기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상환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말하면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그 금액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49세)에게 C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다시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우리에게 직접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28. 14:05경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송금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약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은 총 두 건인데 피해자 중 한 명으로부터 피해 금원을 받던 중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며 함께 경찰서로 가자고 하여 동행한 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실질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한 명인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나이 어린 학생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면서 구직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1. 주민등록법 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5. 1. 09:44경 안성시 B원룸 C호 내에서 ‘C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묻자 형 F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불러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순경 E으로부터 범칙금 납부 통고서 내용이 입력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에 전자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F이라는 성명 옆에 서명을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를 경찰전산망에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주민등록법 위반 등), 내사보고, 범칙금납부통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본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양형요소 : 경범죄 처벌법상의 인근소란으로 범침금납부통고서를 발부받는 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이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 등이 되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친형인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등으로 친형의 성명을 모용하는 한편 친형의 서명까지 위조하고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혼상태에 있던 B이 2021. 12. 20. 사망하였음에도 마치 B이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2. 22. 서울 중랑구 봉화산로 179에 있는 중랑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아내(처)란에 ‘B’, 출생연월일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중랑구 D’으로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이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중랑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혼인신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B으로부터 피고인과의 혼인신고에 대한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점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중랑구청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중랑구청 수사의뢰서 공문 및 수사의뢰서, 입건전조사보고서(중랑구청 E 주무관 전화문의), 혼인신고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신고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이고, 더구나 피고인의 경우 장애인 지원금을 받으려 망인과 이혼신고를 한 잘못이 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생전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실내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위 빌딩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빌딩의 소유권자로부터 2021. 12. 31.자로 위 골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위 건물을 철거한 뒤 신축할 것임을 사유로 인도를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건물인도소송이 제기 되는 등으로 인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소유권자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22. 2.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7. 11: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스크린 골프장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으니 이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건물의 하자는 건물주에게 수리를 요청하라며 이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씨발놈아, 빨리 안 고쳐? 죽을래, 목을 따 버릴까보다. 장사 못하게 똥을 퍼 부릴 거다.”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이때부터 같은 날 12:10경까지 약 40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2. 14.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4. 11: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크린 골프장 천장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고치라는데 왜 안 고쳐? 야 이 개자식아, 너 죽여버려, 너 당장 안 고치면 어떻게 될 줄 알아?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새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이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22. 3. 7.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7. 11:3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스크린 골프장 천장 방수공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수리를 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왜 고치라는데 말을 안 들어? 야, 이 나쁜 새끼야 고치라면 당장 고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처에게 “야, 이 미친년아, 개씨발년아, 죽을래?”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말하고 이때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약 20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3. 7. 11:51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밖에서, 위와 같은 행패를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따라 간 뒤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힘껏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몸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cctv 녹화자료) 1. 고소장 1. 사실확인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자료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1차례 폭행한 것인바, 범행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067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17. 19:00경부터 23:26경 사이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일을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주방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E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16. 01:4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무인점포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맛동산 1개 등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과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4. 17. 23:26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해자 K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시 수정구 L 앞까지 이동한 후,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E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택시이용요금 5,5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소유의 E로 택시이용요금 5,500원을 결제하여 이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관련 사진, 개인(사업자)과 거래 현황, 개인 매출 거래 확인서, 범행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통화기록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G 건의 피해품에 대해), 메시지 내역 사진,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범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수법, 피해액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3. 18:10경 서울 종로구 B시장 1층 C호 앞에서 피해자 D(30세)이 가게 앞 중앙통로 복도에 쓰레기를 모아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려서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 내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수술 후 외상으로 인한 비강 내 유착, 재발된 비중격 만곡증 및 비밸브 협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처방전, 진료비세부산정내역(외래),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사실은 있지만 빗자루 손잡이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뻗었을 뿐 얼굴에 닿은 기억이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잡고 있던 빗자루 손잡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뻗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21. 2. 24. E병원을 방문하여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았고(피해자는 당시에도 우측 비부와 인중부 부종감, 통증 등을 호소하였다), 2021. 2. 25. F 성형외과를 방문하여 내시경상 수술 후 비강 내 유착, 재발된 비중격 만곡증 및 비밸브 협착 등을 진단받았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방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7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ㆍ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ㆍ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ㆍ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전달받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금을 전화금융 사기 조직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10.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과 전화통화를 하며 “B은행인데,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3,800만 원 상당을 5.5%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2020. 10. 8. 10:00경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데 왜 그것을 어기고 대출을 신청하였느냐. 기존 D은행 대출을 상환해야 정부지원대출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피해자로 하여금 1,130만 원을 준비하여 D은행 영업사원인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0. 10. 8. 18:00경 세종특별자치시 E 이하 불상의 F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D은행 영업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보내준 계좌로 위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하위 조직원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서도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 및 수익 취득에 필요한 ‘인출책’ 역할을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전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공범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만을 담당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 16:55경 원주시 북원로 2489, 우산삼거리를 상지대사거리 쪽에서 우무개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한 과실로 때마침 유원삼거리 쪽에서 우무개삼거리 쪽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가 이를 보고 차선을 2 차로로 바꾸면서 급하게 제동하였으나 피고인 운전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부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cctv 영상cd,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차량 외관 확인 사진,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아니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 라인메신저 등으로 여성과의 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상대로 자신이 마치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남성의 환심을 사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2. 4.경 광명시 H주택 I호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챗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남, 31세)에게 라인 메신저로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여성 사진을 보내고, 포토샵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에 여성 사진을 붙이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첫 번째 숫자를 2로 변경하여 피해자에게 보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2020. 12.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라인 메신저로 ‘고 시원에 들어가려 하는데 선금으로 낼 돈 2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1. 2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합계금 4,86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아래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총 편취액이 약 4,8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2020. 4.경 사기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동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1. 사문서변조 B은 2021. 2. 17.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 카페 D에서 E를 만나 이야기하던 중, 다방에 있던 불상의 남자에게 글씨를 잘 못쓰니 확인서 작성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불상의 남자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E는 불상의 남자가 작성한 확인서를 받아 내용을 읽어본 후 확인서의 아래쪽 빈 공간에 “E, 날짜 2002연 202100 2월 17일,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명“을 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B은 위 확인서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서울 동대문구 F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E 명의의 확인서의 제2항 기재 “1매 200만원 장부”를 “2매 200만원 장부”로 숫자 “1”위에 숫자 “2”를 덧쓰는 방법으로 고치고, 제4항에 “추가 당시 1매 계장부 합게 2매를 갖이고 갔음”이라는 문구를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확인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확인서를 복사기로 5매 복사하여, 가. 2021. 4. 1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 확인서를 G와 진행 중인 가압류이의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카단1397) 답변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나. 2021. 5. 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 확인서를 G와 진행 중인 손해배상(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24633) 답변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다. 2021. 5.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 확인서를 G와 진행 중인 부당이득금(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소11835) 답변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라. 2021. 5. 12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 확인서를 G와 진행 중인 청구이의(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2089) 답변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마. 2021. 6. 2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접수실에 제1항과 같이 변조한 E 명의 확인서를 G와 진행 중인 대부업등록및금융이용자법률위반(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정1615) 사건 답변서에 첨부서류로 제출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답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의 처인 B의 요청을 받고 확인서를 읽어보지도 않은 채 서명해 준 점에 비추어 볼 때, E는 피고인이 일부 내용을 변경한 확인서의 내용으로 서명을 요청받았어도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사 E가 B이 가지고 온 확인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서명해 준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작성이 완료된 확인서의 내용을 B도 아닌 피고인이 임의로 변경하는 것까지 E가 승낙하였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법원에 재판자료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