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23. 천안시 서북구 B주택 B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스포티지 자동차 앞 등록번호판(C)이 세금미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운행하기 위하여 유성매직을 이용하여 C 번호판을 위조하고, 2017. 3. 16. 20:10경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166번길 42 내정사거리 앞 도로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때까지 위 스포티지 자동차에 위조된 번호판을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소유자이자 D 포터 초장축슈퍼캡 차량의 보유자인바,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C 스포티지 승용차 무보험 운행 피고인은 2015. 1. 31. 17:16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3. 16. 2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D 포터 초장축슈퍼캡 차량 무보험 운행 피고인은 2013. 2. 21. 23:45경 천안시 봉명동 봉서초교 후문 앞 3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2. 18:1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의무보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D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각 무보험 운행내역, 각 의무보험 계약내역 1. 현장 단속 촬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사용의 점),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횟수,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다만 2002년경 이후에는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2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6. 10. 31. 경까지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B에서 임시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C으로부터 차량 소유자 피해자 D의 사망으로 경매절차가 중단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E SM3 승용차와 그 차량번호판을 건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9.경 서울동부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위 SM3 승용차의 차량번호판을 사무소 캐비넷에서 꺼내어 서울동부지방법원 주차창에 주차되어 있던 위 SM3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의 출퇴근 및 개인 여행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SM3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상속인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상속인 소유의 E SM3 승용차를 횡령하여 2014. 6. 19.경부터 2016. 6. 19.경까지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까지 출퇴근을 하거나 주말에 전국을 여행하면서 주행거리 합계 46,671km 가량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아님에도 위 SM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21:40경 서울 송파구 아산병원 앞에서 주정차, 속도위반 등 교통단속에 적발되지 않을 목적으로 위 E SM3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 중 "G" 부분을 종이로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위 SM3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C의 경위서 1. 차량 종합 상세내용, 자동차 등록원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차량번호판 가림여부 확인), 수사보고(주행기록 확인), 수사보고(횡령금액특정), 내사보고(차량 보험가입내역), 내사보고(차량 운행사실 확인), 내사보고(차량 주정차 단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 가림 후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 임의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업무상 횡령과 자동차 임의운행의 범행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이 회수 및 공매처분되어 체납된 지방세 등에 충당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5. 21:10경 천안시 서북구 와촌동의 신동아아파트 앞3거리 교차로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와촌교 방면으로 속도 미상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에 앞서 일시 정지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여, 40세)를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하치골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0:2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룸 안에서 지인인 피해자 D(4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유리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 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1995년도에 폭력으로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6. 00:00경부터 00:50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 여관 2층,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대학선배인 피해자 F(여, 19세)와 성관계를 갖던 중, 자신의 LG G3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서,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복구 사진파일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만 19세의 비교적 어린 나이이고,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80

공소사실 가.2017고단480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16.부터 2016.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073,782원, 2004. 2. 22.부터 2016. 8. 6.까지 근로하다 퇴 직한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16,680원 합계 6,990,4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 항 기재 D의 퇴직금 65,057,300원, E의 퇴직금 41,916,600원, 위 사업장에서 2004. 12. 30.부터 2016. 8.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43,805,286원 합계 150,779,186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7고단559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합자회사의 대표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시 근로자 250 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 22.부터 2016. 7.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퇴 직금 29,432,928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17고단1063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H에 있는 C 합자회사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6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00. 8. 25.부터 2016. 8. 27.까지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I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6,710,500 원 및 퇴직금 67,542,72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슈퍼마켓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중앙고등학교 쪽에서 희망마트 쪽으로 시속 약 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도로였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혈성 뇌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진단서 및 중상해 의견 진술,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태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 일부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6.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영산로 575 목포원예농 협앞 도로를 버스터미널쪽에서 목포중앙병원쪽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3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1차로에서 피해자 C(여, 62세)가 운전하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진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 여부를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편도 3차로에서 편도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 및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두개내 출혈 등의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6. 22:52경 목포시 상동 비파3차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 피해자 C, E은 그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판사 장찬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정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폭스바겐 골프카브리올레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10. 31. 03:46경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감삼네거리 앞길을 죽전네거리 방향에서 감삼네거리 방향 편도 6차로중 5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앞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이때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차량 C 쏘나타 영업용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결국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곧바로 차를 세워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고인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행위로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9,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 경우 운전자는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캡처 사진 1.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 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지만,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1330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 동안 안정 및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실제로 상당 기간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는 등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도 복용한 사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이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449,70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에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도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피해 차량이 상당히 손괴된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런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버렸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823

범죄사실 [2017고단1823]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중 쪽에서 민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투스카니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2132] 피고인은 2017. 10. 18. 02:25경 평택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길에서 직장 동료와말다툼을 하던 중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 H(여, 28세)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핀잔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736] 피고인은 2017. 10. 27. 08:15경 평택시 I에 있는 J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2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7고단213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8고단73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며,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9. 2. 18.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박카스가 든 병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9.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 공구서랍장에 필로폰 0.62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넣어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10.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3, 4번), 압수물사진, 성분감정서, 소변감정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필로폰 보관시기 확인, 피의자 A에 대한 추징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비교적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수한 점,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이고 이종 전력 역시 비교적 최근에는 1회의 벌금형 처벌전력만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4. 21:2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1층 매표소 앞에서 자기 소유의 삼성 갤럭시9+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를 종이 쇼핑백 안에 숨긴 채 피해자 D(여, 18세)의 치마 속과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여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수법도 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D, E과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98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7.9. 03:55경 파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손님과 시비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파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E가 신고자인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관이 택시기사의 말만 듣고 편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엄단이 필요하다. 비록 동종 전과는 없지만, 2018. 1. 20.경 KTX 기차 안에서 열차승무원을 따라 다니며 욕설을 하고 위 열차승무원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2018. 5. 25. 업무방해죄 및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5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경부터 2017. 2. 1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1,854,760원, 상여금 1,833,333원 및 퇴직금 2,104,870원합계 15,792,963원을, 2015. 12. 21.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9,554,838원, 상여금 2,000,000원 및 퇴직금 1,973,890원 합계 13,528,728원을, 2016. 1. 4.경부터 2017. 5. 13.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9,110,244원, 상여금 2,000,000원 및 퇴직금 2,704,885원 합계 23,815,129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30.13:10경 부천시 C에 있는 D백화점 지하 1층 폐기물처리장에서 일행인 E이 피해자 B와 차량 이동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위폐기물처리장 내 압축 기계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 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다리에 베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죄명변경), 수사보고(검품장 내 CCTV영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B와 E의 다툼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몸으로 막으면서 밀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는 기존부터 가지고 있던 만성 복합치주염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목격자 F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게 평소 폭행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위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갑자기 칼을 들고 피고인을 쫓아가면서 이를 휘둘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기존에 만성 복합치주염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를 2015년부터 꾸준히 진료하여 왔던 치과의사 G은 이 사건 이전에는 해당 치아가 아탈구 상태에 있지는 않았고 이 사건 이후 아탈구 상태가 되었다고 진술한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해자가 기존에 만성 복합치주염을 앓고 있었는바, 그러한 기왕증이 이 사건 상해 결과의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휘둘러 A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B종교단체'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제시 C아파트 D호에서 동생인 E으로부터 '2017. 10. 30.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전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라 현행제도 하에서의 집총을 거부할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에 따른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중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규범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개별 가치 규범 사이의 충돌·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위 병역법 규정에 따라 오랜 기간 동안 통상 징역 1년 6월의 실형으로 처벌되었고 그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분단현실이나 처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위 병역법 규정의 '정당한 사유'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현실적 고려와 함께 병역의무를 실제로 면할 수 있는 실형기준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인에 대한 양심의 자유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고민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방법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대법원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전체 법질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가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환영할 일이나 다른 한편 대체복무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남은 과제가 많이 있고,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일은 피고인의 내면에 있는 양심, 신념을 직접,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재판절차의 숙명에 따라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개별 피고인의 양심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를 심리하고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통상의 많은 형사사건은 부득이하지만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당해 범죄의 '고의'나 '목적'과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사실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나, 그 중에서도 이 사건과 같이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밝혀 결국 개인의 진정한 양심이나 신념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2) 구체적인 사정 그런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기존의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병역거부 사실 자체에 대해서만 증거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이 양심과 신념에 바탕한 진정한 병역거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따로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증거로 제출된 것은 없다. 다만 피고인 측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병역법에서 정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B종교단체 신도로서 활동하였고, 피고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교육이 바탕이 되어 2010. 12. 25. 만 16세일 무렵 침례를 받게 되었고, 현재도 그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 그 이후 피고인은 일주일에 2번씩(목, 일요일) 교회에 나가서 '봉사의 종(침례를받고 최소 2년이 지난 성인 남자들 중에 성서에 나와 있는 자격조건을 고려하여 F 장로들의 만장일치 추천과 B종교단체 한국지부의 승인을 받아 임명되는 교회 내 직함)'으로서 일을 하고 매년 840시간을 다른 사람들에게 성서의 소식을 알리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다) 피고인은 성경 내용 중 '전쟁을 배워 익히지 않을 것(이사야 2:4)', '칼을 잡는사람은 모두 칼로 망할 것입니다(마태 26:52)', '서로 사랑하십시오(요한 13:34, 35)'의 원칙에 따라 이 사건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다만, 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라) 이에 피고인은 유사 사건으로 법원에서 대체로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던 무렵인 2017. 11. 3. 전북지방병무청장에게 자신이 받을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양심적 병역거부임을 분명히 밝히고 그로부터 약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의사나 신념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23. 01:1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건 외 D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위 D 일행이 가게를 나가자 D을 데리고 오라며 맥주병을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이에 위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누군지 알고 까부느냐"라고 소리치며 카운터 위에 있던 쇠쟁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왼쪽 팔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주점에서 위 D의 뺨을 3~4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위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윗옷을 벗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약 10 병과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참고인상대 수사)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선고를 받은 때로부터 1달이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변호인을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판을 지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91

범죄사실 2018고단8491 피고인은 2018. 9. 13. 23:00경부터 같은 달 14. 01:30경 사이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5*세)에게 "짝다리를 짚냐."는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이용시간이 종료되어 요금 지불 후 귀가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방에 들어가 손님들을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893 피고인은 2019. 3. 14,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리에서 일어나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을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8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2019고단1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업주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