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0. 13:29경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미용실) 거실 부분으로 신발을 신고 올라온 후 왼손으로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끌고가려다 뒤로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거실부분으로 올라온 시점은 녹음파일 3분 36초 경이고, 피고인이 넘어진 시점은 4분 00초 경이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감정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피해자가 즉시 피해를 호소하거나 피고인에게 대항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위 구간의 녹음파일 및 그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호소하거나 항의하는 대화의 내용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신발을 신고 거실에 들어온 부분에 대하여 항의하는 부분만 있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352

범 죄 사 실 1. 2020. 5. 7.경 폭행 피고인은 2020. 5. 7. 17:34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2세)을 만나려고 기다리던 중, 18:50경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2. 2020. 5. 10. 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2020. 5. 10. 04:55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OO빌라 ‘D’동에 이르러 피고인의 후배인 E에게 피해자의 집 위치를 손으로 가르쳐 준 뒤, 찾아가라고 지시하여 후배 E가 위 장소의 1층 현관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F호까지 올라간 뒤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들기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증인 C의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통화내역 1. 각 사진: ‘범행현장’, ‘방범용CCTV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결별 통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고 새벽 시간에 후배를 시켜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현관 앞까지 침입하도록 한 범행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고 2020. 6. 3.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괴롭힌 적이 없는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무죄 부분: 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찰의 신변보호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2020. 6. 3. 08:00경 제1항 기재 OO빌라의 주차장을 거쳐 ‘D’동 1층 현관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기다리고, 이후 현관을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겠다며 위 빌라 ‘D’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는 등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판단 먼저 보건대,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OO빌라의 ‘D’동 앞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았지만 ‘1층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2020. 6. 3. 아침에 OO빌라 ‘D’동의 1층 공동 현관 안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근하는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빌라 ‘D’동의 공동현관 앞마당에서 기다렸고, 피해자와 함께 빌라 바깥으로 나가 실랑이를 하다가 다시 위 ‘D’동의 공동 현관 앞마당까지 들어간 사실은 피고인도 자인하고 있으나, 증인 C의 법정진술과 증거기록에 편철된 위 OO빌라 건물과 마당을 촬영한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빌라는 입구 쪽 일부에만 철제 담장이 있을 뿐 출입문이 없기 때문에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입주민이 아니더라도 자유로이 빌라 마당을 통행할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주거지를 침입한 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의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4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20:3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으로부터 위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F 투싼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시동이 켜져 있고, 신고자가 피고인을 지목하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 같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풍기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9. 8. 20. 21:29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D가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차량에 대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 죄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직원인 H이 운전하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한 채 이 사건 적발장소까지 왔을 뿐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은 2019. 8. 20.(이하 일자는 생략한다) 19:52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식당을 출발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20:08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최종으로 정차하였던 점, 20:09경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이 내려서 전방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K 승용차(이하 ‘주차차량1’이라 한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이 사건 차량이 최종 정차한 이후부터 피고인이 내릴 때까지 이 사건 차량에서 내린 다른 사람은 없는 점, 피고인은 20:10경 주차차량1의 연락처를 찾아보거나 주차차량1의 문을 열어보려고 하였고, G 운영의 카페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고인의 항의를 받고 온 주차차량1의 운전자가 20:14경 주차차량1을 옮겨 주었던 점, 피고인은 계속하여 주차차량1 앞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승용차(이하 ‘주차차량2’라 한다)와 관련하여 G 및 주차차량2의 관련자인 L 등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다툼이 발생하였던 점, G 일행은 피고인과의 위 다툼 과정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자 20:30경 112에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신고를 받고 20:50경 위 현장에 출동한 제주자치경찰단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21:29경부터 21:39경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인정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7.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지인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리가 약 3㎞ 이상으로 비교적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재의 전염병(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웃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26. 08: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동네에서 시끄럽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싸움이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뒤로 밀쳐 피해자가 주변 벽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손을 크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진단서 1. 상해 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뿐 피해자를 때린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이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목격자들을 탐문수사한 결과가 기재된 수사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라는 것이 요지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었고 그 때문에 피해자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을 전적으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밤새 시끄럽게 해서 싸움이 나게 되었다.”라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부분까지 설명하고 있어 진술이 오염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 중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위에서 거시한 다른 증거들 즉,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부터 며칠 후인 2019. 8. 1. 병원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밀침을 당하여 벽에 부딪힘과 긁힘을 당하였다고 함.”을 원인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상해 부위를 사진으로 남겼는데 팔꿈치, 목 부위 등 다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면 상처를 입기 어려운 부위인 사실, 인근 주민들은 대부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잡고 싸웠다.”고 목격한 바를 전한 사실에, 피고인이 2019. 7. 26.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2019. 8. 21.경 피해자가 피의자로 특정되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맞고 소를 염두에 두고 상해진단서나 상처 부위 사진을 남긴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고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늦은 시간 동안 소음으로 동네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이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측면이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워 다치게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극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구형에서 감액되었던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상향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과거 연인사이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6. 18. 12:30경 의왕시 C아파트 근처에 있는 D 편의점 골목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 안으로 20m가량을 끌고 간 후, 피우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담뱃불이 피해자의 오른쪽 약지 손가락에 닿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담벼락으로 밀어붙인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 담벼락을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련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8. 24:00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 사진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고,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트위터’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흉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카메라 불법촬영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1세)는 과거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9. 6. 18. 11:25경 안양시 동안구 E건물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페이스북’의 메신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대화를 나눈 것을 보고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저는 바람피운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의 ‘페이스북’ 프로필 배경화면에 위 대화내용을 캡쳐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07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친형으로, 피고인들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반환하는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3. 20. 14: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과 호떡가게 투자금 반환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 헬멧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방어 차원에서 위와 같은 행동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서로 시비를 하다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련의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정당행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폭력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았으나 그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각 폭행 정도와 이로 인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들의 관계,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위 벽돌로 피해자 A의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우측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툰 사실 및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은 있으나,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벽돌로 눈 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수사기관에서는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맞았는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벽돌을 든 것은 기억이 난다‘, ’벽돌로 몇 번이나 맞았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벽돌로 눈 부위를 맞은 경위나 맞을 당시 벽돌을 실제로 목격한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전화를 한 E는 이 법정에서 ’한 쪽이 어떤 물건을 손에 들었는데 화단에서 줍는 것을 보아서 그 물건이 벽돌이라고 생각하였고, 그 사람이 어떤 물건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모습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눈 부위에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고인 B이 피해자와 다툴 당시 벽돌을 집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눈 부위의 상해가 벽돌로 맞아서 발생하였다거나 벽돌을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으로서 피고인 B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축소사실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와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2. 18:40경 의정부시 B빌딩 5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62세)이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필진술서 1. 진단서,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의무기록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의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2:0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7세)이 헤어질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을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하여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동거를 하다가 헤이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설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갔다가 설득을 거부하고 돌아가는 피해자를 마지막 작별의 의미로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쳐서 끌어안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에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또한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등 참조). 한편, 추행행위를 한다는 인식과 의사만으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7도339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앞을 막고 이야기하는 모습, 이야기를 하다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피고인이 제지하는 모습, 서로 실랑이를 하고 있는 모습이 촬영된 점, 피고인도 검찰 조사에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달래는 피고인에게 “지금 안가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고함을 쳤고, 끌어안으려는 자신을 그 자리에서 뿌리쳤음을 인정하고 있는 등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이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강제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 및 그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추행의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6. 00:36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수영동 수영교차로 인근 도로부터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보험사 앞 도로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기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인 ‘B(72톤)’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 21:00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흑산도 북방 약 10해리 해상에서 피해자 C(남, 45세, 중국 국적)을 포함한 선원들과 함께 근해안강망 어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저인망 로프의 양망 작업을 담당하는 선원으로 하여금 그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고, 작업 중 안전거리 유지 등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 과정이나 사고 위험 등을 감시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보조 인력으로 하여금 작업자의 안전 여부를 살피고, 비상시에는 즉시 차단 스위치를 조작하여 그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여 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하고, 위험한 닻 작업시 롤러로 인하여 장력이 발생하는지 수시로 확인하여 장력이 발생하면 롤러를 풀 수 있도록 닻줄을 느슨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선박의 양망기 롤러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에게 작업의 위험성을 주지시키거나 안전 교육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인력을 배치하지 아니하였으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차단 스위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작업 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양망기 롤러 작업 중 장력으로 인하여 돛대 말뚝 용접 부위가 찢어져 로프가 돛대 말뚝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가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머리 및 목부위 손상으로 인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조서 1. 변사사건 발생 및 지휘건의, 실황조사서, B 실황조사 사진(16매), B 선원위치도, 사체검안서, 변사사건 관련 검시사진, 검증조서 1. 내사보고(관계인 진술에 대한), 내사보고(사고발생경위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유족진술에 대한), 내사보고(부검결과회신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보험으로 망인의 유족에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7. 00:15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흥해읍 남송리 남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7. 06:30~07: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 메인 바 주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라운지에서 스테이지로 지나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가 다시 스테이지에서 라운지 쪽으로 지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친구들을 찾기 위해 다시 스테이지 쪽으로 이동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움켜쥐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일행들과 함께 항의하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어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 F의 각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검사측 증거목록 순번 11번) 1. 당시 CCTV 영상 A 사진(검사측 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항의하기 위하여 다가 온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끌었다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어서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경위와 태양,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60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변론 분리된 공동피고인 C과 2020. 4. 13. 03:39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뽑기방에 이르러, 피고인 A은 게임장 출입문에 서서 망을 보고, C은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상품이 들어있는 게임기계에 집어넣어 상품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피규어 3개가 포함된 상품박스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C과 2020. 4. 13. 05:23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뽑기방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옷걸이를 게임 기계에 집어넣어 상품열쇠를 꺼낸 다음 위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원피스 피큐어 1개가 들어있는 상품박스,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래곤볼 3개가 포함된 상품박스를 꺼내어 가고, C은 피고인 A로부터 열쇠를 건네받아 그 열쇠를 이용해 진열장 문을 열고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블아이언맨 피규어 1개가 포함된 상품박스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4. 13. 03:47경 제1의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C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품을 매장 밖으로 옮기는 사이에 다시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가 아무도 없는 틈을 타 미리 준비한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상품진열대 시정 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조로청룡 드래곤 볼 피규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이 일부 회수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19: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시설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를 초래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1997.경 및 2014.경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8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5. 09:00경 내지 10: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택배 집하장에서 택배를 분류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던 중 위 집하장에 있는 피해자 C(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149,000원 상당의 삼성 버즈 라이브 1개를 몰래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는 등 그로부터 2021.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14,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5. 23:17경 위 C 택배 집하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하장에 침입하여 피해자 C(주)가 관리하는 택배예정물인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프로 2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무선충전배터리 1개 등 총 507,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로부터 2021.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 내지 23항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072,9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2. 01:10경 위 C 택배 집하장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집하장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을 순찰하던 C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F 판매내역 등, F 회신자료 1. C춘천지점 택배 분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배 분류장에서 일하면서 지속적으로 24회 절도 범행하여 피해 합계액 23,186,900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