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09. 12. 무렵 17:00부터 18:00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흉기인 칼(칼날길이 6cm)을 피해자 E(42세, 여)에게 겨누면서 "죽여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09. 12. 무렵 17:00에서 18:00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타렉스 차량의 연료통을 열고 딸기 3개를 집어넣어 위 차량을 1일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 차량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15:00부터 16:00까지 사이에 나주시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출입문 유리 1장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무렵 10:00 나주시 C에 있는 D 건물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전체길이 45cm, 칼날길이 30cm 가량)을 피해자 F(45세, 남)에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2. 20. 18:00부터 2013. 2. 21. 10:00까지 사이에 나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락카와 사인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돌부처에 색칠과 낙서를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21. 17:50 나주시 C에 있는 D 건물에 이르러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쇼윈도 유리 1장을 망치로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4. 3. 19:14 나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41세, 남) 운영의 M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장난감 권총을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아까 나한테 욕했냐, 너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F,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I,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첨부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1. 판시 심신미약: 피고인에 대한 의료급여내역, 장애인증명서, 의사 N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중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감경영역) 나. 판시 제2, 4죄(재물손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판시 제3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2개월(감경영역) 라. 판시 제4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8개월(감경영역)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에 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F, E 및 피고인과 특별한 인적 관계가 없는 피해자 I, L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 또는 재산적 피해를 가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범행 당시에도 위와 같은 증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개월 이상),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의 요지 피치료감호청구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 대한 위험성의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 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6. 1. 18.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등록을하였고, 2009. 2. 16.부터 2012. 11. 9.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나, 편집성 정신분열병이 발병하기 전인 1991. 무렵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정상적인 사고와 대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치료감호청구인이 향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 방법도 개인적인 치료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고 초등학교 교사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동생과 계속적인 왕래가 있는 등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보호감독이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원으로 큰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치료감호시설이 아닌 일반적인 수용시설에서도 의사의 처방에 따른 약물의 정기적인 복용만으로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정신병적인 상태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