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6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이자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B(67세)의 친동생으로, 누군가 천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을 해하려 한다는 환청,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등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18:50 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위와 같은 환청, 망상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대학병원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자, 이에 격분하여 '나는 멀쩡한데 왜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며 상을 뒤엎고,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다음 등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6경 익산시 D에 있는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사본, 사망진단서 사본, 살인현장 사진첩, 검증조서 사본, 익산서 살인사건 혈흔형태분석결과 통보, 현장감식결과보고 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지문 감정결과 회신, 유전자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의사 I 작성의 정신감정서, J병원 의사 K 상대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요양급여내역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의 현재 상태는 피해망상, 관계망상, 환청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 이는 조현병으로 진단 가능한 상태이다. 사건 당시에도 현재와 유사한 정신상태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심신미약의 상태인 것으로 사료된다.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발 및 재범의 위험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피고인이 2015. 7. 13. J병원을 방문하여 조현형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관련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1년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환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매일 소주 1~2병을 마셔왔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를 부엌칼로 찔러 살해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를 지닌다. 살인죄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유족이 받게 되었을 상실감과 정신적 충격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피고인은 친형인 피해자를 칼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2년경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조현병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이자 피고인 1)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의 혈족인 피해자의 모친과 형제자매들이 피고인의 사정을 이해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참조).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 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감정의사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치료감호를 포함하여 충분한 기간의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치료감호가 종료된 뒤에 피고인의 조현병 호전과 성행 교정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