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9. 6. 수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합246] 피고인 A는 2017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 지인인 C(여, 16세)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C를 사전에 성매매 남성과 약속된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약 30회에 걸쳐 자신의 아이폰7 스마트폰(증 제1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C로 하여금 안산시 단원구 E모텔'을 비롯한 안산시 일대 모텔에서 피고인 A가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018고합27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8. 2. 10.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F건물,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여, 13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성매매할 여자가 구해졌으니 좀 도와 달라."라고 하면서 함께 성매매 알선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들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H를 사전에 성매수 남성과 약속된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8. 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시흥시 I호텔'에서 2회, 시흥시 J 모텔에서 1회 합계 총 3회에 걸쳐 피고인들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H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 B은 2018.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여, 16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1. 말경까지 사이에 위 K으로 하여금 시흥시 L모텔' 등 시흥시 인근 모텔에서 총 10회에 걸쳐 피고인 B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K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 K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8.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1항의 H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위 H으로 하여금 총 9회에 걸쳐 시흥시 소재 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B이 모집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다음, H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4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영장 집행 관련사진 [2018고합2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가명),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A), 범죄경력조회(B)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26번) 1.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33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C에 대한 2017년경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H에 대한 2018. 2. 20.경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H에 대한 2018. 2. 20.경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K, H에 대한 알선영업행위의 점, 대상아동·청소년별로 포괄하되, H에 대하여는 2018. 2. 20.경 알선영업행위의 점과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피고인 B: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2017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8고합275]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A는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업으로' 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당한 횟수 반복하여 행하여지거나 또는 반복·계속할 의사로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하는데(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1헌가1 결정 등 참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의 반복·계속성 여하, 영업성 등의 유무, 그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행위를 반복·계속한 경우는 물론, 반복 계속할 의사로써 그 행위를 하면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8고합275] 사건에 관하여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는 2017. 4. 17.경 아동·청소년 C를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후에도 같은 해 11.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위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계속하여 알선하여 왔다. 피고인 A는 2018. 2.경 자신의 친구인 B으로부터 아동·청소년 H의 성매매 알선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위 B과 함께 같은 달 20.경 성매매 대금의 분배방법을 정한 다음 위 H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 주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8. 2. 20.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B과 함께 H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인 'D'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계속하여 물색하였고, 그 중 3회는 실제로 H이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후 성매매 대금을 받아왔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당시 (성매매를 하러 간) H이 늦게 와서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 후 B은 H으로부터 분배받은 성매매 대금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주유비를 지불하였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A의 행태, 역할, H에 대한 언행, 성매매 대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B과 공모하여 H의 성매매 알선을 반복·계속할 의사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 A가 B 또는 H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성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한 흔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 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 14년 8월 [3개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8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4년) 및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8월)을 각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뿐만 아니라 특히 건전한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았으므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 및 위 피고인은 동종의 성매매 알선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같은 대상·아동 청소년의 성매매를 계속하여 알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총 33회에 걸쳐 2명의 대상 아동·청소년들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된 장소에 데려가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나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1세로 아직 나이가 어릴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위증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3년 6월 위 가. 항에서 살펴본 이유 및 위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총 22회에 걸쳐 2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신하여 직접 성매수 남성을 물색하고 성매매 조건을 협의한 다음 대상 아동·청소년들이 성매매하도록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횟수나 취득한 이익이 많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가 어리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A는 2018. 2. 21. 18: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H(여, 13세)으로부터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성매수 남성을 섭외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접속하여 피고인 A가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다음, 위 H으로 하여금 시흥시 I호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을 만나 성매매 대금 15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고, 그 후 H과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 H의 성을 사는 행위를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따르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는 피고인 A의 자백이 유일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보강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1) H의 진술서,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9, 10번)는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B이 2018. 2.경 수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을 했다는 내용일 뿐, 피고인 A의 범행 가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6 내지 18, 22번)는 2018. 2. 20.경 피고인 A와 함께 한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 2018. 2. 2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단독으로 한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당일인 2018. 2. 21.경 피고인 A의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M(가명)에 대한 각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3, 4번)는 피고인 A가 (H이 아닌) 다른 아동·청소년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H에 대한 2018. 2. 20.경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