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9.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5.23:35경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0경 같은 면에 있는 중앙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0. 01:25경 의정부시 C 앞길에서 어떤 여자와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과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과 F에게 "니들은 상관없으니 가라!"라고 반말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E의 양쪽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E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상관없잖아! 개새끼들, 씨발 새끼들, 니들은 가라, 씨발,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살을 잡아 꼬집어 비틀고, F의 외근조끼와 근무복을 잡아 뜯고, E의 근무복을 잡아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들을 위해서 각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5고단2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원, 2009.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2014.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600만원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1. 23: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신평동 소재 '투다리' 호프집 앞길에서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에 있는 금강화섬 앞길까지 B 렉서스 승용차를 4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5. 5. 27. 13:59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661 '홈플러스'에서 카트를 밀며 물건을 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 (주)홈플러스의 직원들이 주위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들은 야구모자 1개, 대용량 USB 충전기 1개, 디앤코 균일가 1개, 디앤코 주방균일가 1개, 아이폰5 충전케이블 1개, 금강목기 2개, 투명 다용도 접착제 1개, 유선전화기 1개, ITF-22T15P 1개의 포장박스에 붙어 있는 바코드를 뜯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각자 위 가방을 든 채로 계산대를 그대로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133,7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CCTV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2013년경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지하 1층에서 30평 정도의 공간에 침대방 8개, 샤워실 2개 등을 설치하여 두고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3. 20:40경 위 업소 1번 방 내에서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67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경부터 위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경리직원이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작성된 지출결의서에 결제를 하는 방법 등으로 자금관리 업무 및 아파트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고, A은 2003. 3.경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발부 및 수납, 각종 공과금 및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회장으로서 경리직원인 위 A을 지시·관리하면서 위 아파트 운영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에게 지시하여 위 아파트 관리비 등 운영비 중 일부인 833,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속초양양축협계좌번호 : G)로 이체받아 그 무렵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8,996,100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각 첨부서류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조회결과회신, 각 금융거래내역 1. 각서, 농협입출금 통장 사본 각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면소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3. 3. 경부터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경리직원으로서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발부 및 수납, 각종 공과금 및 경비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등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 경리직원으로 일하면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 등 아파트 운영비가 입금된 위 아파트 명의로 개설된 속초양양축협계좌번호 : J), 양양농협계좌번호 : K), 낙산신협계좌번호 : L), 양양우체국계좌(번호 : M) 등 위 계좌들의 예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양양농협계좌번호: K)에 보관된 예금 7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양양농협 계좌번호 : N)로 이체한 후 그 중 38,000원을 같은 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7. 2. 15.경부터 2012. 11.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99회에 걸쳐 합계 39,627,171 원을 마음대로 개인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고정 12호 사건 판결문 사본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0.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13. 1. 경까지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자치회의 경리사원으로서 아파트 관리비의 징수 및 지출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3. 19.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자치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관리비 중 그 은행계좌(J)에서 30만 원을, 그 은행계좌(K)에서 70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인출하여 합계 100만 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3.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그 은행계좌 에 입금하여 위 자치회를 위해 보관하던 아파트 관리비 중 180만 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그 무렵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및 피해자 등에 비추어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피고인의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업무상횡령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업무상횡령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 E, F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위 필로폰이 타면서 나오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의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공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회의 단순 투약에 그쳤고, 투약방법과 횟수에 비추어 중독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431동 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3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240만원 상당의 루이뷔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4, 5, 7, 9, 10, 11, 12, 18, 21, 22, 23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7,94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13, 14, 15, 16, 17, 19, 20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절취할 재물이 없거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D, V, W, X, Y, Z, AA, AB) 1. 각 현장사진, 현장CCTV영상자료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등, CCTV수사 및 피의자 동선 추정, 피해품으로 확인된 다이아반지 1개 미회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42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2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일한 방법으로 20일 이내에 23회 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절도하는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아직 다 회복되어 있지 못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3. 31. 01:10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에 있는 꽃마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부양하고 있는 가족관계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7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태희(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21:20경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소재 금남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한강로 15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역형 선택(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 허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장재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9.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맥주잔을 바닥에 던졌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장 나와라. 씹할 놈들, 개새끼들."하는 등의 욕설을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로 위 C이 112에 신고를 하여, 같은 날 19:50 경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주점으로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판시 업무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범죄, 제1유형(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기타 정상]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3.04:25경 경기 하남시 덕풍공원로 동부제일교회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하남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육퍼센트(0.096%)의 술에 취한 상대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IⅡ 내 장탑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고, 아직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1%에 미치지 않음. 단기간에 동종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피해자 C(여, 30세)와 혼인하였고, 2016. 9. 12.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2:00경 강릉시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오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보고(고소보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3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제5회 대천항 수산물 축제' 행사장 입구에서, '노점상 인근에서 남성 1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며 때리고 있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C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어 경찰 공무원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당시 경찰 제복과 교통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던 피고인을 말리고 신분증을 요구하며 약 5분 간 마주보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을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자로서 2015. 10.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1주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나아가 1년이 넘는 도피 생활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므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132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3. 12. 01:54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자재 납품업체 건조물에 이르러 출입문을 막아놓은 천막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금품이 없어 그냥 나와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39경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안방 옷장 서랍 안에 있는 현금 합계액 2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압수물건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 20:30경 부산 서구 C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내연 관계로서 평소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3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칼날길이 21cm)를 들고 와 피해자 바로 앞에서 위 식칼을 치켜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찌를 듯이 겨누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그 배 쪽을 향해 위 식칼을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식칼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 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내연녀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1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2:4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호프집 앞 노상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과 소주잔 등 유리컵 약 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곳에 있던 파란색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밀어 뒤엎고 위 호프집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 노상 테이블에 술을 마시던 손님들과 그 호프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 약 5명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7.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호프집의 운영자인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격분하여 그에게 "씹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업무방해죄 징역 8월 이하 [업무방해범죄군, 업무방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8월 이하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량범위 :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이고,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피해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2014. 4. 23. 경까지 약 1개월간 피해자 B가 운영하는 무등록 대부업을 도와주며 금전출납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12:43경 수원시 동탄면 이하불상지에서 대부업의 금전출납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관리하며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매형 C 명의의 통장(D)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위 통장의 공인인증서, OPT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지인인 E 명의의 우체국 통장(F)으로 송금하고, E로부터 이를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수령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이하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17:4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채소경매장 내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C 과장 피해자 D(53세)에게 "네가 뭔데 간섭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4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3~4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5회 가량, 발로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다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상해피의사건발생보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CCTV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4차례(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2015. 10. 2. 피해자를 위한 합의 및 공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 및 공탁을 위한 인적사항 제공을 원치 않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 19: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에 수차례 밀치고,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것과 머리채를 잡은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나 2007년 이전의 것으로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 운영의 F PC방에 일하는 종업원으로서, 2014. 9. 16. 07:00경 친구인 피고인 B와 함께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 원을 꺼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 방법, 피해액,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 B는 동종 전력 없다), 피해자가 피해를 변상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9. 16:25경 인천 서구 경서동 소재의 북인천톨게이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ol 운전하는 차량과 차선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그곳 도로가에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새끼야,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후 피고인의 승용차의 트렁크에 보관중인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길이 약 100cm)를 꺼내 들어 휘두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칠곡중앙대로 530-3 에 있는 칠곡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7. 9. 21:4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트럭을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칠곡시장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칠곡지 하차도 방면에서 읍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무쏘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포터 I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7. 15. 10:1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61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다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머리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고,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병원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닌 점(수사보고(진단서미제출건) 참조),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10:0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294 '동남공업사' 앞 도로를 행당동 쪽에서 왕십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진행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다마스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지,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9. 19: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하나은행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24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위 및 아래가지의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5년경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