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36

범죄사실 2018고단836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이 사건의 경우,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4. 10:00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현재 남아있는 채무 중 일부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갚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D로부터 2018. 4. 4. 10:23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990만원, 2018. 4. 5. 10:41경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500만 원 등 합계 1,49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8, 4, 5. 12:00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환대출을 해줄 테니 우선 현재 남아있는 채무 중 일부를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갚아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K로부터 2018. 4. 5. 12:44경 H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5. 11:00 경 부천시 L에 있는 I은행 부천중앙지점 앞에서 위 은행 계좌의 명의자인 H을 만나 위 이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20만 원을 제외한 480만 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은행 계좌(N)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1429₁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이 사건의 경우, 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 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0. 10:40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줄 테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O으로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25,700,000원을 P 명의의 Q 계좌(R)로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5:30경 피해자 S에게 T 메신저로 연락하여 마치 위 S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급히 돈이 필요하니 지금 알려주는 계좌로 전액을 이체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S로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P 명의의 위 Q 계좌로 50,000,000원, U 명의의 Q 계좌(V)로 50,000,000원, W 명의의 X은행 계좌(Y)로 24,000,000원, Z 명의의 은행 계좌(AA)로 19,000,000원 등 합계 14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송금받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현금으로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2:30경 대구 동구 AB에 있는 AC 카페 앞에서 위 Q 계좌의 명의자인 P를 만나 위 P가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10,7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30경까지 위 P로부터 총 61,700,000원을 건네받은 다음 피고인의 몫인 700,000원을 제외한 61,000,000원을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M 명의의 은행 계좌(N)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B'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015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6.경 피해자 AD에게 전화하여 "AE이라는 대출회사인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줄 필요 없이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는데,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에 입금 해줄 테니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X 은행 계좌번호를 알아낸 후 2018. 4. 3. 경 불상의 방법으로 AF으로 하여금 위 AD 명의 X은행 계좌(AG)로 480만 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위 48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위 X은행계좌가 지급정지가 되어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되자, 다시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 위 480만 원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여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20만 원을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3. 17:20 경 대전 동구 AH아파트 부근에 있는 'AI'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피해자가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1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355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일명 'B')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3. 29.경 피해자 AJ에게 "AK캐피탈 AL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출이 승인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3:16경 6,835,000원을 AD 명의의 은행 계좌(AM)로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6,835,000원을 위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AD에게 전화하여 "AE이라는 대출회사인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줄 필요 없이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는데, 회사 자금을 당신 계좌에 입금 해줄 테니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 3. 13:33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X은행 법동지점 건너편 AN 앞에서 AD를 만나 AD가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6,835,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3247.J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부터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모집책'들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고,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같은 '수거책 내지 전달책'들이 'C' 등을 통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은 뒤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주거나 전화금융사기단 소속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는 방법으로돈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콜센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 경 피해자 AO에게 전화하여 "AP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5:45 13,000,000원 AD 명의의 X은행 계좌(AM)로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3,000,000원을 위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AD에게 전화하여 "AE이라는 대출회사인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보내줄 필요 없이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내역을 늘려야 하는데, 회사자금을 당신 계좌에 입금해줄 테니 계좌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수금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4.3. 15:50 경 대전 동구 AR에 있는 AS 부근에서 AD를 만나 AD가 미리 인출해서 가지고 있던 현금 13,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3.경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정부자금대출을 6.9%의 금리로 해주겠다. 대출이 승인되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기존 대출을 변제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3. 16:13경 4,800,000원을 AD 명의의 제1항 기재 X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4,800,000원을 위 X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한편, 그 무렵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D에게 지시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은 AD를 만나 피해금을 수거 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AD는 위 X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출금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18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의 진술서 사본 1. 거래내역 확인증, 이체결과 확인서 2018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S 전화진술청취 및 자료제출 1.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통장사본 2018고단2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사이에 AT 캡쳐사진 2018고단2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인지 및 사진회신) 2018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CCTV 캡쳐 사진,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www.피고인은 현금수거책 및 전달책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처음에는 미필적 고의로 가담을 하였을지 모르나, 범행 도중에는 같은 수거책을 하는 자와 보이스피싱에 대한 메신저 대화를 나눴는바, 중간부터는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총 피해액은 257,335,000원(=52,000,000원(2018836 사건, 5,000,000원+47,000,000원)+168,700,000원(2018고단1429 사건, 25,700,000원+143,000,000원)+1,200,000원(2018고단2015 사건)+6,835,000원(20182355 사건)+17,800,000원(20183247 사건, 13,000,000원+4,800,000원)이고, 피해자는 8명이다. 다만, 2018고단836 사건의 경우 4,700만 원은 경찰의 제지로 송금 후 인출이 되지 않았고, 2018고단1429 사건의 경우 P 계좌 입금 금원 중 1,400만 원이 인출되지 않았으며(나머지 9,300만 원은 피고인이 수거하지는 않았고, 실제 인출되었는지 확인할 자료는 없다), 2018고단3247 사건의 경우 4,800,000원이 인출되지 않았다. 계좌정지로 인출되지 않은 금원 외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 2018고단3247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수를 하여 기소중지였던 사건의 수사가 이루어졌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총 편취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