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0 피고인 A는 2018.9.29.07:59 경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4층 집중치료실 내 공용화장실 앞에서, 역시 입원치료 중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화장실 창가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9, 29. 08:02 경위 공용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더 줄테니 따라오라."고 말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다시 유인한 후, 화장실 용변칸에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 A의 손을 빼려 하였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9. 7. 20:30경 대구 동구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2세)과 함께 G시장 안에서 서로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마시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손목 등을 할퀴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1. 2018고합580 사건의 범죄경력조회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첨부자료 포함) 2018고합58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현장 스케치 메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21, 각 첨부자료 포함) 20199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9, 10, 12, 각 첨부자료 포함. 다만, 피고인 A에 한하여 증거목록 순번 5, 6, 7의 목격자 진술 부분을 제외함.)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자신을 깨물자 놓으라는 취지에서 피고인 B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상황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증인 H의 구체적인 진술, 112 신고자들의 각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통화를 하였다는 증인 I의 진술, 피고인 B이 자필로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 A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45년 나. 양형기준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청소년인 피해자 E를 담배를 주겠다는 명목으로 유인하고 피해자 E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 E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 대한 폭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00원~10,000,000원 나.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 B은 현재 기억력 저하가 상당하고 우울증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