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54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자매지간이고, 피고인 A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의 보험모집인이다. 피고인 C는 1978. 3. 27. J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0.경부터는 사실상 별거를 하였고, J는 술을 자주 마셔 간이 좋지 않아 2006. 9.경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2.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 C의 남편인 J가 간경화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J가 가족과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간경화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다면서 A가 해주는 보험이 있으니 J의 서명만 받아오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면 2,000만 원을 주 고 상황을 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면서 피고인 C에게 J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J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질병,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J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9. 11. 23. 16: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3 시티은행 4층에 있는 보험법인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 사무실에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만 있고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상품보다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하면 지급받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L의 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에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는 피고인 B, 피보험자는 J로 하고, J의 직업란에 '의복, 신발 관련 제품 관리 및 경영자'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I (회사용)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Ⅱ(회사용) 1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1부, 개인신용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를 출력하고, 2009. 11, 23. 16: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에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 피보험자를 J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J의 직업란에 '근무지역이 안산이고 의류회사를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3부(계약전알릴의무, 기본플랜 포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가입자 유의사항 5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면서 피보험자란에 J의 자필 서명을 받아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09. 11. 25.경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안양시 만안구 0에 있는 J의 집에 가서 마치 J의 아들 P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P이가 보험을 가입하는 데 서명을 받아오래'라며 거짓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의 피보험자란에 J의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에 J가 질병이 없고, 치료 및 입원치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피보험자를 J로 하는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을 가입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J가 사망하자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보험청약을 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2. 12. 26.11:4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3 영풍프라자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안산 사업부 사무실에서 J가 간경화로 사망했으니 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 상품의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J의 아들인 P이 '본 보험상품이 J 모르게 허위로 청약이 되었으니 B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가입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B는 2012. 12. 26. 17: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2 오션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안산 지역단 사무실에서 J가 간경화로 사망했으니(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M) 상품의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보험자 J의 처형인 피고인 B가 보험의 계약자이고 사망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등 보험 가입 경위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조사위임을 받은 솔로몬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조사에 의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험청약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B, C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자매지간이다. 피고인 C는 1978. 3. 27. J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0년경부터는 사실상 별거를 하였고, J는 술을 자주 마셔 간이 좋지 않아 2006. 9. 경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2. 사망하였다.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 C의 남편인 J가 간경화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A에게 J가 가족과 오래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간경화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돈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하였고, A는 이를 승낙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다면서 A가 해주는 보험이 있으니 J의 서명만 받아오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면 2,0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면서 피고인 C에게 J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J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술만 마시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질병, 사망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J가 사망하면 그 보험금을 수령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1. 25.경 A로부터 건네받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안양시 만안구 O에 있는 J의 집에 가서 마치 J의 아들 P이 보험을 가입하는 것처럼 'P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서명을 받아오래'라며 거짓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 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의 피보험자란에 J의 서명을 받았고,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에 J가 질병이 없고, 치료 및 입원치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A에게 건네주었고,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피보험자를 J로 하는 LIG손해보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과 현대해상화재보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을 가입하게 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J가 사망하자 위와 같이 허위사실로 보험청약을 하여 가입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B는 2012. 12. 26. 11:46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3-3 영풍프라자 6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안산 사업부 사무실에서 J가 간경화로 사망했으니 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 상품의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J의 아들인 P이 '본 보험상품이 J 모르게 허위로 청약이 되었으니 B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여 보험가입 경위에 의심을 품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는 2012. 12. 26. 17:4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2 오션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안산 지역단 사무실에서 J가 간경화로 사망했으니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M) 상품의 질병 사망보험금을 지급해 달라고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그 곳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수령하려고 하였으나, 피보험자 J의 처형인 피고인 B가 보험의 계약자이고 사망 보험수익자로 지정이 되어 있는 등 보험 가입 경위에 대하여 의심을 품은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조사위임을 받은 솔로몬손해사정 주식회사의 조사에 의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험청약한 사실이 밝혀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험에 가입하면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피해자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9. 11. 23. 16:04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8-3 시티은행 4층에 있는 보험법인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 사무실에서, 미래에셋 생명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만 있고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없음에도 상대적으로 생명보험상품 보다 손해보험상품을 가입하면 지급받는 수당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위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L의 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에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는 피고인 B, 피보험자는 J로 하고, J의 직업란에 '의복, 신발 관련 제품 관리 및 경영자'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I (회사용)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Ⅱ(회사용) 1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1부, 개인신용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를 출력하고, 2009. 11. 23. 16: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에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 피보험자를 J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J의 직업란에 '근무지역이 안산이고 의류회사를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3부(계약전알릴의무, 기본플랜 포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가입자 유의사항 5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면서 피보험자란에 J의 자필 서명을 받아 오도록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B, C의 보험금 편취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가.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는 고의를 전제로 하고 여기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는 것이지만,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나. 한편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라 함은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다78491, 78507 판결 참조).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자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금은 보험계약의 체결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므로,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9. 11. 중순경 동생인 피고인 C의 남편인 J가 간경화로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보험법인 대리점인 주식회사 인포유 보험모집인인 피고인 A에게 J가 가족과 오래 전부터 별거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직업도 없이 제대로 식사도 하지 않고 술만 마셔 간경화로 얼마 못 살 것 같다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용돈을 줄 테니 보험에 가입하게 해 달라고 제의하고, 피고인 C에게 보험료는 자신이 내겠으니 피고인 A가 해주는 보험 관련 서류에 J의 서명만 받아오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타면 2,000만 원을 주고 상황을 봐서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을 더 주겠다면서 피고인 C에게 J의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제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 B는 이를 각각 승낙한 사실, 피고인 A는 2009. 11. 23. 16:04경 주식회사 인포유 사무실에서 손해보험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L의 설계 코드를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에 계약자와 사망 수익자는 피고인 B, 피보험자는 J로 하고, J의 직업란에 '의복, 신발 관련 제품 관리 및 경영자'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I (회사용) 1부, 보험상품 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Ⅱ(회사용) 1부, 계약전 알릴의무사항 1부, 개인신용정보의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1부를 출력하고, 2009. 11. 23. 16:15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에 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인 B, 피보험자를 J로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피보험자인 J의 직업란에 '근무지역이 안산이고 의류회사를 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경영'이라고 허위로 기재한 보험상품 청약서 3부(계약전알릴의무, 기본플랜 포함),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동의서 1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1부, 가입자 유의사항 5부를 출력 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면서 피보험자란에 J의 자필 서명을받아 오도록 한 사실, 피고인 B, C는 2009. 11. 25.경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를 가지고 J의 집에 가서 J의 아들 P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P이가 보험을 가입하는데 서명을 받아오래'라며 거짓으로 보험가입 사실을 알리고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M) 청약서 등 관련서류와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 골드종합보험 청약서 등 관련서류의 피보험자란에 J의 서명을 받은 사실, 피고인 B는 보험청약서에 J가 질병이 없고, 치료 및 입원치료를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로 피보험자를 J로 하는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무)LIG닥터플러스 II보험(M)과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스타골드종합보험(N)을 가입한 사실, 피고인 C는 1978. 3. 27. J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90.경부터는 J가 상시 술을 마시는 문제로 사실상 별거를 하였고, J는 평소 술을 자주 마셔 2006. 9. 2.부터 같은 달 6.까지 간질환으로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2. 2.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 C는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의로 인하여 '계약전알릴의무사항' 등에 답하면서 J의 과거 간질환으로 인한 입원전력 등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의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보험자인 J의 건강상태, 서명의 적법성 등에 관하여 제대로 조사하지 아니하고 권한을 초과하여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정황을 보면, 피고인들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J의 사망이란 보험사고가 피고인들의 의사나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그 발생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묻기 위하여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J의 사망이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다거나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들이 이를 인식하고 보험계약의 체결에 나아갔다는 사실까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J는 1990.경부터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살았는데도, 위 각 보험계약체결 당시 J가 간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전혀 없고, 그나마 있는 간질환과 관련된 치료내역도 위 각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3년 전인 2006. 9.경의 약 10일간의 입, 통원하였다는 것으로 결국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J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J가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 자백하는 등으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피고인 B, 그의 아들 P은 오히려 이 법정에서는,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J가 매일 술을 마시고 살기는 했으나 건강상태가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J의 사망원인인 간경화는 J의 사망 후 검안만으로 정형외과, 마취과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판단으로 사인에 있어 그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J의 자 P은 위 각 보험계약 이후인 2011. 1. 27. J를 피보험자로 하여 PCA생명보험과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J의 사망 후 보험금을 수령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보험금 편취를 위한 기망행위에 관한 실행의 착수로 보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유에 의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J의 건강상태를 제대로 알기 어려운 이상 위 각 보험계약 체결 당시 J의 사망이란 보험사고의 발생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위험성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기미수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가 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