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합215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D은 2014. 3. 15.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서 'F'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이후 2015. 5. 19.경부터 부산 금정구 G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은 1999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시 산하 I공단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경 위 공단에서 휴직을 하고,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6. 10. 19. 협의이혼 전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 D은 2014년 7월경부터 H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귀 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고 있었고, H이 공기업에 20년가량 근무하면서 주변의 인맥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년 12월경 H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위 F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부분도 내가 책임지겠다. '고 제안하였고, H은 자신이 D과 함께 위 'F'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매월 4.5%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이자 차액(매월 5% 내지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D과 H, D이 H에게 매월 마련할 목표 액수를 지정하면,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D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년 6월 초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초등학교 영양교사 J의 남편인 피해자 K1)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 거래를 하는 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 반환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테니 믿고 투자해보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H의 L은행 계좌로 2015. 6. 26. 6,000만 원, 같은 해 7. 4. 6,000만 원, 같은 해 7. 9. 6,000만 원, 같은 해 7. 25. 1억 원, 같은 해 8. 3. 5,000만 원, 같은 해 8. 17. 5,000만원, 같은 해 9. 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4. 5,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년 8월 초순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O식당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P로부터 H의 L은행 계좌로 2015. 8. 13. 5,000만 원, 같은 해 9.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D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H은 피해자 K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5% 내지 5.5%)를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4.5% 내지 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D이 실제로 금괴, 희귀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F'의 자산 관리·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D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K 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D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H이 'F'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H을 통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D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H의 위 범행 당시 H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자신과 어머니의 자금도 'F'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15년 5월경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다가 그 후에는 이자만 받고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F' 사업에 필요한자금을 구해오라는 강요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F' 사업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초순경 C초등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영양교사로서 피해자 K의 배우자인 J에게 은행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남편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고액이자를 준다. 자신도 돈을 빌려주어 많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 '고 말하고, 그 무렵 J을 통하여 H과 피해자 K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그 후 2015년 7월경 및 같은 해 8월경에도 H과 함께 피해자 K과 J을 만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D과 H의 위 사기 범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J에게 'F'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종용하거나 입금을 독촉하는 R 문자를 보내고, 특히 2015. 8. 31.경에는 J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본인이 책임지고 2015년 9월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R 문자를 보내고, 2015년 8월 초순경 J을 통하여 J의 지인으로서 S초등학교 영양교사인 피해자 모를 소개받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K 부부 및 피해자 P가 함께 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5. 9. 14.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P, K,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50, 51, 64, 67, 69, 75) 1. H의 은행거래내역, H 계좌 전체 거래내역, CD 내용 요약본, H 제출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 F 법인등기부 등본, K, P의 계좌이체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피고인과 J사이의 녹취록, 참고자료2(R내용), 참고자료3(R내용), 참고자료5(R내용), 참고자 료9(R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방조)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H의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방조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H의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므로,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사정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F 사업 투자 경위 피고인은 2016. 10. 19.경 H과 협의이혼 하기 전까지 H의 배우자이자 위 'F 사업'의 투자자였고, F 사업체를 운영하였던 D과도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D이 F 사업체를 운영하기 전에 소규모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어 그 매장을 동생에게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은 2014년 7월경부터 H에게 F 사업에 관한 투자를 하면 선이자로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4~5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여 H은 3,000만 원 이내의 금액으로 투자를 하였다. D은 2014년 9월경부터 H에게 많은 투자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고, 2014년 12월경에는 H의 개인 돈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되자, D은 H에게 'H과 피고인 주변에 있는 직장동료 등 지인들에게 돈을 투자받아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1370쪽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한편, 피고인은 2014년 10월, 11월경 H으로부터 F 사업에 대해 들어서 알게 되었는데, 그 무렵 H은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피고인은 H이 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서 D에게 돈을 지급하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이 법원 2017고합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7쪽). H은 2015년 2월, 3월경 피고인에게 돈이 많이 필요하니 대출을 하여서라도 돈을 모아오라고 했고, 피고인은 H에게 사업 내용을 질문하였다. H은 피고인에게 금이나 보석을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매입하여 약 30%의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설명을 해 주었다(증 제6호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은 2014. 9. 19.경부터 H을 통해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45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F 사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증 제6호증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참조). 피고인과 H 사이의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권 591쪽 이하)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H에게 2014. 9. 19. 2,500만 원을 송금하기 시작하여, 2015. 12. 4. 마지막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틀 뒤인 2015. 3. 27. 위 3,000만 원을 재투자하였는데, 그 무렵부터 H에게서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동안의 투자금에 대한 원금 명목의 금전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5. 6. 9.경 H으로부터 5,000만 원을 회수하였으나(증거기록 제1권 569쪽 참조), 2015. 6. 15. 위 5,000만 원에 더하여 합계 5,500만 원을 H에게 재투자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632쪽 참조). 2) 피고인 및 H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은 2015. 6. 12.경 H과 함께 C초등학교 옆 V에서 평소 같은 학교에 근무하여 알고 지내던 J을 만났고, 피고인을 통해 J을 알게 된 H은 그 자리에서 J에게 F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했다. 피고인은 그 무렵 C초등학교에서 J에게 H과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서류를 보여주었다. 피고인은 그 이후부터 H과 함께 여러 차례 부부 동반으로 J 및 그 남편인 피해자 K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H은 J 및 피해자 K에게 F의 사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가 투자를 부탁하였다. H은 2015. 6. 23. 피해자 K과의 사이에 '대여한도 3억 원, 대여기한 2018. 6. 28.까지, 차용일로부터 변제 기한은 4~5주 이내, 이자는 월(4~5주 이내) 5% 선이자로하며 선이자 수익금의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자 K은 2015. 6. 26.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2015. 6. 30.경 J에게 '인테리어 담주면 거의 끝납니다. 서방님 중국 선호도 조사겸 보석 구매차 중국 출장요. 직원들이랑 보석디자이너랑 동행.'이라는 R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H은 2015년 7월경 본격적으로 F 사업의 투자금 유치를 위해 기존에 근무하던 I공단을 휴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경 J에게 F 기장점 개업 화분 사진과 점포 사진을 보내주면서 '투자이시니까 축하도 해주시구요. 구경하러 오시라는 의미.'라는 R 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5. 8. 5.경 H과 함께 부부 동반으로 영도의 O 식당에서 J, 피해자 K, 피해자 P를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H은 피해자 P에게도 F의 사업 상황을 설명하면서 추가 투자를 부탁하였다. H은 2015. 8. 6. 피해자 P와의 사이에 '대여한도 5,000만 원, 대여기한 2018. 8. 6.까지, 차용일로부터 변제 기한은 4~5주 이내, 이자는 월(4~5주 이내) 5% 선이자로하며 선이자 수익금의 10%를 공제 후 지급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⑩ 피해자 P는 2015. 8. 1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 사업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였다. 3) 피고인의 적극적인 투자 권유 피고인은 2015. 8. 31.경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R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고인이 9월 말까지 추가로 차용한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다(증거기록 별책 99, 100, 176, 177, 178쪽 참조). 피고인은 2015. 9. 2.경 J에게 재차 투자 부탁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투자권유에 따라 피해자 K은 2015. 9. 7. H에게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은 J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별책 180, 181쪽 참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방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만남을 주선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으로 H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하였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은 J의 남편으로, 피고인을 통해서 H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K이 H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동석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과 J사이의 2015. 8. 31.자 R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먼저 J을 찾아가겠다고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 H, J, 피해자 K이 함께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H이 F 사업에 대한 투자 얘기를 꺼내 피해자 K이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결국 피고인이 정범인 H의 투자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피해자 P 역시 피고인을 통해서 H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P가 H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동석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제일 처음에 J을 통해서 H의 F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다. 2015년 8월 초순경 영도 O식당에서 피고인과 H, J 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 자리에서 H은 사업 설명을 했고, 피고인에게 이자를 받고 있는지 물어보니 대답으로 끄덕끄덕 했다. 그리고 남편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했고 너무 바빠서 집에 안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다. O 식당이 처음이니까 확인을 많이 하고, 애들 이야기도 하다가 피고인에게 투자를 했냐고 하니까 투자를 했고, 매달매달 (이자가) 잘 오느냐 하니까 잘 왔다. 나도 믿고 투자해도 되느냐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다. 제일 처음에 H만 왔다면 투자를 안 했을 수도 있다. H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J과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J이) 피고인의 인격을 다 믿는다고 했다. 저도 같은 공무원인데 행정실 직원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만 직원 남편이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준다. 피고인이라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공무원 퇴직금이라도 받아서 주겠지 하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인 P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 2, 4, 7, 8쪽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단순히 부부동반 모임으로 위 피해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것이고, 이미 피해자들과 H 사이에 만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묻는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J에게 R 메시지를 보낸 것도 피고인이 먼저 R 메시지를 보내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고, 이미 H이 J에게 투자 권유를 한 상황에서 H의 말을 그대로 J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H에게 투자를 하기 전까지는 피고인과 H이 피해자들과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없었고, 당시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단순한 친목 도모의 자리라기보다는 신규 투자나 F 사업 현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다는 점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H을 직접적으로 알던 사이도 아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 채 H을 만나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H이 아닌 피고인이 위와 같은 H과 피해자들 사이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이 이미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한 이후에 피고인이 H의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H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K에 대해서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 P에 대해 방조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해서 보건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P와의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피해자 P의 질문에 대해서 F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H이 집에 늦게 들어오고, 이자도 꼬박꼬박 지급받고 있다.'고 답하기도 한 이상 이는 정범인 H의 투자금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 및 방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653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2) 2015년 9월 초순경 J에게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할 무렵의 인식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5년 9월 초순경 J에게 R 메시지를 보내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할 무렵부터는 정범인 H의 범행에 대한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을 하면서 그 범행을 방조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부터는 H이 D이 운영하는 F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었고, 늦어도 2015년 3월경부터는 H을 통해서 F 사업의 수익구조를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H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구해오라는 말을 들었다. 결국 이 무렵부터 피고인은 F 사업이 외부에서 투입되는 투자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9. 경부터 H에게 자금을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3. H으로부터 기존 투자금의 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상환받기는 하였으나, 그때까지 피고인은 투자금 대비 약 9,800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3. 27. 재차 위 3,000만 원을 H에게 투자하였다. 그 뒤로도 피고인은 2015. 6. 9.까지 H으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비교적 적은 금액의 돈을 지급받으면서도, 2015. 5. 15. H에게 2,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9. H으로부터 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상환받았는데, 그때까지도 피고인의 투자금 대비 약 8,300여만 원의 손실을 보고 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6. 15.경 상환받은 위 원 금 5,000만 원을 포함하여 5,500만 원을 H에게 투자하였다. 결국 2015. 9. 4.를 기준으로 피고인은 투자금 대비 약 1억 5,300여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피고인과 H 사이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투자한 당일에 지급되는 일정 비율의 선이자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동안 투자된 원금이 얼마인지, 단순히 이자 자체가 지급되고 있는지가 아닌 투자된 원금 대비 약정 비율의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피고인은 H과의 사이에 투자금 1,000만 원에 대해서 월 45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F는 법원점, 김해점, 동래점 등 지점을 개업하는 등으로 급속도로 사업을 확장시켜가고 있었고, 2015년 8월경 큰 규모의 기장점을 열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5년 8월경 기장점에서 F 사업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크루즈 사업에 필요한 아르바이트생 면접을 본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어 위 기장점 맞은편에 있는 카페에 2~3회 이를 확인하러 가기도 했다. 당시 피고인의 동생이 F 지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다. 매장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화장품을 진열해 놓고 그것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당시 실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하지는 못했고, 물건을 진열해 놓은 것도 보지 못했으며, 박스를 열어서 직원들이 리본으로 묶는 장면 정도만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속기록 9, 10, 18쪽 참조). 위 진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2015년 8월경부터 F 사업의 실체와 수익성에 관하여 의심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D 소규모 귀금속매장을 운영하다가 사업이 안 되어 동생에게 그 매장을 맡긴 사실을 알고 있어 D의 사업능력을 전혀 모르지 않았는데다가 피고인의 동생도 위 업체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 정도 확인한 것으로 F의 크루즈 관련 사업이 잘 진행되어가고 있다고 더더욱 믿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생은 피고인에게 F 사업은 크게 이윤이 남지 않았고, 직원 급여 주고 매장 운영할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하였다(이 법원 2017고합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1쪽). 이 이야기는 F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줄 사업이 못 된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피고인의 동생으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5년 8월경부터 F 사업에 관하여 의심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피고인의 동생을 통해 F 사업에 대해 확인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 H은 2015년 9월 초순경 피고인으로 하여금 J에게 돈이 며칠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에 관하여 물어보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피고인이 화를 냈더니, H이 피고인을 폭행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H은 피고인에게 '영양사샘한테 말했나? 아직 연락이 없는데 똑바로 시키는데로 했나? 니가 책임지고 갚는다고 말했나?'라는 내용의 메모(증거기록 별책 119쪽 참조)를 남기기도 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J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를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1억 5,000만 원 건에 대해서 H과 J이 R으로 이야기는 했지만 가서 며칠까지 돈이 들어오는지 물어보라고 해서 그 때는 많이 짜증을 냈다. 9월쯤에 일도 바쁘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나서 급여 때문에 작업도 해야 하는데 계속 저에게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해서 제가 화를 냈더니 그 사람이 폭력적으로 변한 부분이 있다. 말다툼 끝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아침에 자고 나니까 이상한 메모 쪽지도 있고 그날부터 계속 10일에 걸쳐서 싸웠다. 그러다보니까 사람이 나쁘게 바뀌어서 저에게 못할 행동을 하기는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속기록 7, 8쪽 참조).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전부터 H을 통해 F 사업에 투자를 해오고 있었으나, 원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고, 이자가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2015년 8월경 F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에 대한 불안이나 의구심 때문에 기장점을 통해 진행하려고 한 크루즈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H이 2015. 9. 7. 피해자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투자받는 건과 관련하여 남편인 H으로부터 J에게 언제까지 돈을 줄 수 있는지 독촉하라고 하면서 폭행을 당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늦어도 이 무렵부터는 H이 정상적으로 투자금 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고, F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원금과 약속한 대로의 수익을 반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인식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5년 12월경까지는 이자가 지급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2015. 12. 4. H에게 6,000만 원을 재차 투자하기도 하였으며, 2016년경이 되어서야 F 사업이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기존 투자금 대비 약정 이율에 따른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했었다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은 남편인 H이 D과 함께 진행하는 F 사업이 지속되어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추가 투자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그 돈을 못 받으면 모든 식구들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였다(이 법원 2017고합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14쪽). 또한, F 사업 자체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은 무관심에 가까웠고{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H도 그렇고 F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별로 없었다. 그냥 이자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고, 그게 너무 좋았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신문 속기록 18쪽 참조)}, F 사업이 잘되지 않아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막연히 F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변제를 약속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정범 및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 5. 31.경 J과 대화를 하면서도 피고인이 J에게 '크루즈가 들어오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된다고 했다. 기장점 인테리어도 다 해놨는데 안 들어올 리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점을 들면서 피고인이 그 무렵까지도 F 사업이 거짓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2015년 8월경 크루즈 사업이 의심스러워 기장점 매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고, H이 D의 계획대로 투자금을 유치하지 못하자 2015년 9월 초순경 피고인을 폭행하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약정대로 원금 및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며, D이 2015. 12. 1.경 피고인에게 터키 얘기를 하면서 '이번주안에는 천재지변이 없는한 처리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이 소식을 제수씨한테 전합니다. H한테는 아직 전달하지 안했거든요. 현지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행기표도 설정하고 이런저런 일이 많거든요. 제수씨 현지에서 연락왔는데 4~5일 안에는 모든 세탁이 다 된다고 합니다 넉넉. '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직접 보냈고(증거기록 제1권 301쪽 문자메시지 참조), 위와 같은 D의 약정대로 투자금이 변제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2016. 5. 31.경까지도 F 사업이 잘 되어갈 것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3) 2015년 9월 초순경 J에게 적극적인 투자권유를 하기 이전의 인식에 관하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H의 배우자였고, 피고인의 동생이 당시 F의 지점에 근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F의 사업 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피고인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년 9월 초순경 J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내기 이전에도 F의 사업이 형해화 되었거나 부진하고, 투자금 유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에게 약속한대로의 고율의 수익금과 원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도 인식이나 예견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막연하기는 하나 F 사업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H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은 이후에도 자신 및 피고인의 부모님의 자금을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5. 투자금 중 5,0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하였고, 기존 투자금에 대한 이자는 2016년 6월경까지는 일부라도 지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H은 피고인의 남편이기는 하였으나 당시 U과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U으로부터 2015. 3. 8.경부터 2016. 4. 17.경까지 합계 약 21억 원을 투자받아 그 돈을 재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포함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일부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F 사업이 잘되고 있어서 투자금에 대한 선이자 및 이자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 6월경 H의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H이 불륜 관계에 있던 U을 임신시켰다는 것까지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이 법원 2017고합45호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5쪽 참조), H이 당시 투자자 U 등에게서 투자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숨겼을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H이 D과 함께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여러 번 식사를 하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서 F 사업 얘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방조범에 관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D, H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액수의 규모,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D, H의 편취 범행 중 일부를 방조한 것으로 그 가담의 정도가 정범보다는 가볍다. 피고인은 D, H에 비해서는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적어 보인다. 피고인 자신도 F 사업에 투자하여 일정 부분 손해를 보았다. 피해자들의 경우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바라고 경솔하게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를 키운 측면도 없지는 않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남편 H은 판시 전제사실 기재 사기죄로 징역 3년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이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 혼자 피고인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과 H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6. 26.부터 2015. 8. 17.까지 합계 3억 8,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5. 8. 13. 5,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앞서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년 9월 초순경 J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는 내용의 R 메시지를 보낸 이후부터 정범인 H의 범행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방조범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 중 피해자 K에 대한 부분의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