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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2.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로 약 5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영상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동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고, 추워서 히터를 틀다가 실수로 기어를 건드려 경사지에 세워져있던 차량이 이동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CCTV 동영상을 보면, 23분 56초경 차량 후미 브레이크등이 켜지고, 24분 00초부터 24분 08초경까지 브레이크등이 수차례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며, 24분 09초경 브레이크등이 꺼지면서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24분 13~14초경 차량이 주차금지구조물(라바콘)을 밟으면서 차량이 위아래로 흔들리고 브레이크등이 켜지며, 곧 차량이 충격에 의하여 심하게 상하로 흔들리고, 24분 18초경 차량 비상등이 켜지며, 24분 26초경 차량 운전석 문이 열리고, 24분 38초경 식당에서 사람이 나와 차량 근처로 가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자동변속기를 ‘D(주행)’ 상태로 두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난방만을 하려 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작을 할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의 차량 자동변속기가 ‘D(주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차량의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조작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이 움직였다는 것은, 피고인이 먼저 ‘D(주행)’ 상태로 변속기를 조작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N’상태 또는 ‘D(주행)’ 상태로 조작한 후 차량의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변속기가 ‘P(주차)’상태에서 ‘D(주행)’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변속기의 버튼을 누른 채 ‘P(주차)’에서 ‘R(후진)’로 변속기를 당긴 이후에야 비로소 버튼을 누르지 않고도 ‘N(중립)’, ‘D(주행)’ 상태로 이동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실수로 변속기를 건드린 탓에 변속기가 ‘P(주차)’상태에서 ‘N(중립)’ 및 ‘D(주행)’ 상태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대단히 희박하다. 오히려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탄 후 브레이크등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시점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켜고 변속기의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변속기를 조작한 다음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었다고 봄이 적절하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서 히터를 틀고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고, 이 사건 차량이 움직이다가 주차금지 구조물(라바콘)을 충격한 것은 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갑자기 누가 창문을 두드리며 깨워 눈을 떠보니 이 사건 차량이 주차금지 구조물을 충격한 채로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보면 차량이 구조물을 충격한 다음 먼저 비상등이 켜지고, 곧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의 문을 열고 있으며, 그 이후 식당에서 사람이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의 이동 및 충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4)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피고인이 회식으로 소주 2병을 마시고 차량을 2m 가량 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내용은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다. 피고인은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별도 기재없이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고의로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 점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마지막으로 2009.에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추위를 피하여 차량 안에 있으려고 승차하였다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다기 보다는 취중에 히터를 틀려고 들어갔다가 습관적으로 차량 내 운전장치를 조작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실형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6. 02:15경 하남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8%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2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3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2. 22:2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동구 D 앞길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11:0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내사보고서(신고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동종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범행과 약 10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4. 23:4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2. 21:30경 인천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고, 2013. 9.경에는 같은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여러 번의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및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사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8. 00:27경 전북 완주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B호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42%)에서 운전하다가 주차센서 등을 충격하여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짧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위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8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소재 천안시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B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운동장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정차 중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3세) 운전의 F CBR500RA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사고 메모,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1. 교통사고조사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나.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시흥시 C에 있는 식품첨가물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식품첨가물인 글리신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단순 정제과정을 거쳐 베트남 등으로 수출함에 있어 상공회의소로부터 한국산이라고 기재된 거짓된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포장지에 ‘Manufacturer by B’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를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대외무역법위반 1) 원산지 거짓 표시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2.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알라닌 500kg을 수출신고번호 D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포장지에 ‘Manufacturer by B'라고 기재하여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105회에 걸쳐 중국산 글리신 등 식품 첨가물 합계 859,515kg(한화 2,676,001,994원)을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거짓 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수입 후 단순 국내가공 물품 포함)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경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글리신 10,000kg을 수출신고번호 E로 베트남으로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기재된 거짓 내용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모두 36회에 걸쳐 중국산 글리신 등 식품첨가물 합계 427,500kg(한화 1,314,599,123원 상당)을 베트남 등에 수출하면서 거짓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원산지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6.경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글리신 17,000kg을 인천세관 수출신고번호 F로 베트남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KR)로 하여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모두 117회에 걸쳐 중국산 글리신 등 식품첨가물 1,071,650kg(한화 3,442,522,671원 상당)을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KR)로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고발장 1. B 수출내역, 원산지증명서, 수출입신고서, 수입품 마대포장, 각 수출용 라벨, 범칙물품 수출신고서(전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거짓내용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의한 국산 물품으로의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1의2호, 제33조 제4항 제1호(원산지 거짓표시에 관한 위반의 점), 각 대외무역법 제57조 본문,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거짓내용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의한 국산 물품으로의 가장에 관한 위반의 점), 각 관세법 제279조 제1항 본문,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허위신고에 관한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단,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7만 원으로 정한 합계 819만 원(= 7만 원×117회)을 대외무역법위반죄의 징역형에 병과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관세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78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한 후 이를 대외무역법위반죄의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함) 1.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주식회사 B) 대외무역법위반죄 : 벌금 415만 원 관세법위반죄 : 벌금 585만 원(= 각 관세법위반죄마다 벌금 5만 원×117회) 합계 : 벌금 1,000만 원(= 415만 원 + 585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미 2012년도에 같은 방법으로 대외무역법위반죄 및 관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하였다.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수출한 제품의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인천세관장으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 115,553,290원을 모두 납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1. 1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3.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6827 피고인들은 2020. 2. 18.경 경기 포천시 E무인텔 F호에서 같은 날 G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과 다투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자 H(남, 30세)이 G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은 그곳에 있던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101 피고인 A은 2020. 7. 27. 11:20경 서울 동대문구 I건물 2층에 있는 J한의원 1번 입원실 내에서, 피해자 K(여, 22세)가 자신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여 이에 겁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강제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하고, 이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너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21고단2598 1. 공갈 피고인 A은 2019. 7. 16. 21:41경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에서 ‘L’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M(남, 32세)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행위를 신고하겠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만 원을 N 명의 O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20. 22:0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30.경 하남시 P 인근에서, Q에게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Q으로부터 그의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계된 R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8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7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2021고단25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Q, S,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1. 이체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 계좌내역 판시 전과 1. 2021고단2598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피해자 H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여자친구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협박하였는데 이러한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안마시술소의 불법 영업을 신고할 것처럼 공갈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을 갈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A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상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 A이 피해자 H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지적장애인이고, 실제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양형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아니하여 합의의 진정성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실제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므로, 위 합의서를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00: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B에 있는 C병원 지하 1층 주차장 앞 돌에서 같은 병원 응급실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329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17: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1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3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불상지 앞부터 서울 은평구 B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5. 14:45경 울산 남구 법대로 55, 울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상해죄로 재판을 받던 중 판사 B으로부터 피고인을 법정구속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판사님 제가 맞았는데 왜 구치소에 들어갑니까"라며 큰소리를 지르고 법무부 대구지방교정청 C구치소 소속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 D(57세), 피해자 E(41세), 피해자 F(46세)이 구속영장 집행을 위해 제지하면서 접근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턱과 이마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이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교정직 공무원들의 수용자의 안전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법정 녹화영상 및 동영상 첨부 등 관련), 현장 사진 [피고인은 당시 정신을 잃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정직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흥분하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등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까지 모두 재판을 받아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2021. 4. 16. 선고된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이 2020. 5. 16.경 H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에 관한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형사재판을 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H에 대한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되면서 법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를 집행하려던 교정직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죄로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그 법정에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점, 다수의 교정직 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범행의 경위, 태양 및 결과 모두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H에 대한 상해죄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위 상해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7. 21:29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맞은편 상가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C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 거리, 교통사고 발생 여부, 전에 범한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동종 전과 횟수, 동종 범죄로 받은 처벌의 종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0. 19:1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C 앞 공터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형부․처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 11:4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까불지 마”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출입문을 시정하자 손으로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 시가 15만 원 상당을 잡아 뜯고, 계속하여 위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조기 부품인 막통 시가 28만 원 상당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막통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 CD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08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5.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8. 00:1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8.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D건물 방면에서 E건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유턴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있는 주차금지봉 2개를 들이받아 수리비 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전과 및 양형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의존성증후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하여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부양가족 현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7.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04. 01. 13:5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5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