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2013고합293] 피고인 A는 원격평생교육시설인 P(주)의 대표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P(주)의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P(주)의 이사로 각각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F, 피고인 H은 P(주)의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G은 P(주)의 광주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주들이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경우 그 훈련비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인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주로부터 위탁받아 실시하였던 사람들로, 2011. 4.경부터 광주 서구 AG에 있는 P(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으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용역을 사업주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1개 과목, 1인당 70,000원에서 12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고용보험기금에서 사업주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은 1개 과목, 1인당 34,900원에서 64,500원이어서 사업주들은 굳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공받으려 하지 않았고, 또한 사업주들로서는 직원들이 근무시간에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사업주들에게, 피고인들이 제공하는 '인터넷 원격훈련' 방식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원들 교육 훈련 부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 사업체 외부 평가 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직원들이 인터넷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지 않아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사용하면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보아야 하는 객관식, 주관식 시험도 P(주)에서 대신 봐 주겠다고 설득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사업주들에게, 고용노동부에는 교육 훈련비로 위와 같이 1개 과목, 1인당 70,000원에서 120,000원을 받았다고 신고하지만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개 과목, 1인당 지원금 위 34,900원에서 64,500원만을 P(주)에서 교육비로 받으므로 실제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다고 설득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사업체 관계자 개인 계좌로 교육비 상당액을 먼저 보내주면 사업주들은 피고인들이 송금한 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체 계좌에서 다시 P(주)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교부되면 피고인들이 이를 수금해 오는 '선지원' 방식, 사업주가 P(주) 계좌로 교육비 상당액을 먼저 송금하면 피고인들은 송금받은 돈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주에게 전액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 지원금이 교부되면 피고인들이 이를 수금해 오는 '전액환불' 방식, 사업주가 P(주) 계좌에 교육비 전액을 송금하면 향후 지급될 지원금을 뺀 차액을 사업주에게 환불해 준 후 고용노동부에는 사업주를 통하여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지출하였다고 신고하고 고용노동부 지원금은 사업주가 취득하는 '차액환불' 방식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3가지 방식을 사용하면서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를 전혀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비 전액을 받은 것처럼 고용노동부를 기망하기 위해,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을 P(주)에 지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작성, 사업주에게 발급해 주어 사업주로 하여금 고용노동부 지원금 신청 시 위 허위 내용의 계산서를 교육비 지출 증빙 자료로 제출하게 하자고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광산구 Q 소재 'R' 사무실에서 '업무의 정석, S'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220,000원, 교육인원 12명, 총 교육비 2,640,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9. 위 업체 직원 T의 계좌로 교육비 2,640,000원을 송금해준 뒤 곧바로 그 돈을 P(주)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육비 전액을 'R'로부터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R'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R'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R'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1. 6. 16. 고용노동부에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교육비로 지출한 돈이 전혀 없음에도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총 교육비 2,64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계산서와 'R' 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0. 1,057,2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15회에 걸쳐 합계 50,912,71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서구 U 소재 'V치과'에서 '한방에 합격! 워드프로세서 1급 필기'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165,000원, 교육인원 3명, 총 교육비 495,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2011. 5. 23. 'V치과'로부터 총 교육비 495,000원을 입금 받은 뒤, 같은 날 향후 노동부에서 지급될 지원금 액수를 뺀 차액 212,400원을 'V치과' 직원에게 환불해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V치과'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V치과'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V치과'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4.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교육비 전액 495,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산서와 'V치과' 직원들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1. 282,6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92회에 걸쳐 합계 118,833,050원을 지원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서구 W 소재 'X어린이집' 사무실에서 '한방에 합격! 워드프로세서 1급 필기'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165,000원, 교육인원 2명, 총 교육비 330,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31. 위 어린이집 사업주에게 교육비 330,000원을 송금해준 뒤 같은 날 그 돈을 P(주) 계좌로 입금하게 하여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X어린이집'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X어린이집'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X어린이집'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7. 6.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교육비 33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산서와 'X어린이집' 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7. 15. 188,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81회에 걸쳐 합계 87,738,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광산구 Y 소재 'Z' 사무실에서, '업무의 정석, S'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220,000원, 교육인원 8명, 총 교육비 1,760,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20. 'Z'으로부터 총 교육비 1,760,000원을 송금 받은 뒤 그 무렵 1,760,000원을 전액 환불해주어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Z'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Z'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Z'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24.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총 교육비 1,760,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산서와 'Z' 직원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7. 6. 616,70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12,108,4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전남 장성군 AA 소재 'AB' 사무실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등 2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172,000원, 교육인원 13명, 총 교육비 2,236,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4. 'AB'로부터 총 교육비 2,236,000원을 입금받은 뒤, 같은 날 2,236,000원을 전액 환불해 주어 교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된 것처럼 가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AB'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AB'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AB'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3.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총 교육비 2,23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산서와 'AB' 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3. 1,292,2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23회에 걸쳐 합계 179,491,1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서구 AC 소재 '(주)AD' 사무실에서, '컴퓨터 활용능력 2급 필기'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172,000원, 교육인원 3명, 총 교육비 516,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27. '(주)AD'으로부터 총 교육비 516,000원을 입금받아 교육비 전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516,000원을 전액 환불해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주)AD'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주)AD'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러 주었음에도 '(주)AD'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16.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가 실제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음에도 총 교육비 516,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계산서와 '(주)AD' 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6. 24. 금 298,2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1.경까지 175회에 걸쳐 합계 87,881,85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4.경 광주 서구 AC 소재 '(주)AE' 사무실에서 '업무의 정석, S' 등 2개 과목에 대해 1인당 교육비 220,000원, 교육인원 2명, 총 교육비 440,000원의 위탁교육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8. '(주)AE'로부터 총 교육비 440,000원을 입금 받아 교육비 전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한 후 같은 날 향후 노동부에서 지급될 지원금 액수를 뺀 차액 263,800원을 '(주)AE'에게 환불해주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주)AE' 직원들이 P(주)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교육을 받은 바 없음에도, P(주) 학습관리시스템의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P(주)에서 '(주)AE' 직원들의 객관식, 주관식 시험을 대신 치루어 주었음에도 '(주)AE' 직원들이 이를 모두 직접 본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해 6. 27. 위 업체 사업주를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훈련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 교육과 관련하여 위 업체 사업주로부터 교육비 440,000원 전액을 받은 것처럼 기재하고 위 금액이 기재된 허위 계산서와 '(주)AE' 직원들이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시험에도 합격하였다는 내용의 문건을 첨부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해 7. 4. 금 176,200원의 지원금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선지원', '전액환불', '차액환불'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49회에 걸쳐 합계 24,235,100원의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합346] AF 주식회사(이하 'AF'이라 한다)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에서 사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그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사업체로부터 위탁받아 인터넷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던 교육 업체로, 피고인 A는 AF의 대표, 피고인 B은 AF의 직원 관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F는 본부장으로 영업을 하였던 사람, 피고인 G은 광주지사장으로 영업을 하였던 사람이다. 위 피고인들은, AF에 교육을 위탁한 업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생들이 교육을 80% 이상 수강하고, 객관식 시험, 과제물 평가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는 수료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을 위탁하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을 알고, AF 학습관리시스템의 이른바 '자동 진도' 기능을 이용하여 교육생들이 80% 이상 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교육 기록을 조작하고, 객관식 시험은 대리로 시험을 봐 주거나 답을 사전에 알려주고, 과제물 모범 답안도 사전에 알려 주기로 하는 등 사실은 교육생들이 수료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정상적으로 교육을 수료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인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AH에 있는 AF 사무실에서, 'AI어린이집' 직원 8명이 '기획능력 향상'이라는 AF의 인터넷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I어린이집' 직원 8명은 수료 조건인 80% 이상의 진도를 수강하지 않았고, AF에서 시험을 대신 봐 주거나 AF에서 사전에 알려준 답을 기입하여 객관식 시험을 보았으며, 과제물도 AF에서 미리 알려준 모범 답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AI어린이집'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A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수료하였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8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AI어린이집'이 2012. 4. 16. 지원금 명목으로 279,2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3.까지 1,820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641,317,439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위 AF 사무실에서, '법무사 AJ 사무소' 직원 3명이 '기획능력 향상'이라는 AF의 인터넷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법무사 AJ 사무소' 직원 11명은 수료 조건인 80% 이상의 진도를 수강하지 않았고, AF에서 시험을 대신 봐 주거나 AF에서 사전에 알려준 답을 기입하여 객관식 시험을 보았으며, 과제물도 AF에서 미리 알려준 모범 답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법무사 AJ 사무소'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A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수료하였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3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법무사 AJ 사무소'가 2012. 3. 12. 지원금 명목으로 104,7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6.까지 417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103,252,12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중순경 위 AF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K 직원 11명이 'AL'이라는 AF의 인터넷 수업을 정상적으로 수료하였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 지급 업무를 위탁 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K 직원 11명은 수료 조건인 80% 이상의 진도를 수강하지 않았고, AF에서 시험을 대신 봐 주거나 AF에서 사전에 알려준 답을 기입하여 객관식 시험을 보았으며, 과제물도 AF에서 미리 알려준 모범 답안을 제출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AK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그 무렵 AF으로부터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고 수료하였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 11명에 대한 교육비 지원금을 신청하게 하였고, 이에 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담당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AK이 2012. 10. 17. 지원금 명목으로 451,000원을 교부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25.까지 72회에 걸쳐 지원금 합계 37,521,600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사무실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AY(주)' IDC 등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교육비 부정거래 방식), 압수된 노트 사본, 수사보고('자동진도' 관련 DB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 [2013고합346] 1. 피고인 A, B, F, G의 각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A의 진술서 1. 원격훈련기관 전산자료분석 중간보고, 원격훈련기관 전산자료분석 결과보고, AF 부정훈련 조사 보고, 수사보고(사업주훈련 지원금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진술서 관련 BA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교육생들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293 사기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346 사기의 점) 피고인 C, D, E, H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293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2013고합346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H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에 대한 압수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상 위 압수물들이 적법한 압수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압수물들을 몰수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업무 및 직책상 그가 소극적 관여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118,833,050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D이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87,738,400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E이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12,108,400원으로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F가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217,012,60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G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징역 4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G이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191,133,970원으로 비교적 다액인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H이 A, B과 공모하여 사실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교육과정을 수료한 것 같은 외관을 형성하여 국가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이 공모하여 편취한 금액이 24,235,100원으로 매우 다액은 아닌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