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서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 F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다음 변제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담보로 교부받은 차량을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차량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2. 10.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G 체어맨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140만 원을 빌려주겠다. 5개월 후 원금을 반환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변제기까지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즉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2. 22,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H 투싼 승용차 1대를 담보로 제공하면 170만 원을 빌려주겠다, 2주 후 원금을 반환하면 위 승용차를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변제기까지 보관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은 즉시 성명불상의 속칭 '대포차' 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담보물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A의 법정진술(증인 A는 피고인 B에 대하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들이 편취한 자동차의 합계액이 약 2,2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이전까지 사기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피고인 B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체어맨 승용차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대출업자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다른 대출업자를 소개해주고, 자신이 소개한 대출업자의 부탁으로 피해자를 만나 대출조건을 설명해 주었을 뿐,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투싼 승용차 편취범행에는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 B 피고인 A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로부터 넘겨받은 차량을 판매할 대포차업자를 소개해주고, 체어맨 승용차 편취 범행에 있어서는 자신이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조건 등을 설명한 뒤 피해자로부터 차 열쇠를 받아 대포차업자에게 건네준 사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증언한 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한 대금을 받은 날 피고인 A로부터 30만 원과 1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각 사실에 관한 피고인 B의 변소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피고인 A와 함께 공모하여 범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증언이 자신이 피고인 A와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녹취록 내용과 다르고, 차량판매대금의 액수조차 정확히 진술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서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의 내용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를 다그치면서 자신이 차를 팔아먹었냐는 질문을 하고 이에 피고인 A가 수동적으로 아니라고 대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나, 투싼 승용차 편취범행에 관하여 피고인 B이 범행장소에 가지 않았던 것을 피고인 A에게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그 녹취록의 내용이 피고인 A의 증언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관계나 녹취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녹취록은 피고인 B이 원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기록하려는 의도에서 녹음된 내용을 옮긴 것으로 보여 설령 위 녹취록이 피고인 A의 증언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평가하더라도 그 녹취록의 내용만으로 피고인 A가 한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밝혔고, 수사기관이 그 계좌를 확인함으로써 차량판 매대금이 얼마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법정에서 차량판매대금의 액수를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A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려는 의도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밝히고 있고, 여기에 앞서 본 사실들과 아래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높다. 나. 피고인 B은 체어맨 승용차의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나 피고인 A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통상의 대출업자인 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소개해 준 사람은 정상적인 대출업자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증언과 같이 대포차업자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대포차업자를 피고인 A에게 소개해주어 실행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하면서 피해자나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소개한 사람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이 단순히 대출을 중개준 것이라면 피고인 B이 직접 대출업자의 연락처 등을 보관하여 피해자가 돈을 변제할 경우 대출업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둘 필요가 있었는데, 피고인 B은 현재 자신이 소개해준 대출업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체어맨 차량의 소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체어맨 차량의 대출조건을 설명해줄 당시 피고인 Bl 소개해 준 대출업자라는 사람은 커피숍 밖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대출조건과 피고인 B이 소개한 사람의 차량 인수조건이 다르지 않았다면, 자금대여에 있어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대출업자가 인근에 있었음에도 직접 피해자에게 대출조건을 설명하지 않고 굳이 피고인 B을 통해 대출내용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40만 원과 170만 원을 피고인들로부터 교부받았는데, 피고인 A가 대포차업자에게 차량을 건네주고 받은 금액은 330만 원과 500만 원이었다. 만일 피고인 B이 단순히 대출업자를 소개만 시켜준 것이라면, 대출업자가 피해자가 대출을 원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대출해줄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가 대출업자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에 관하여 관심이 없어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나 피고인 A는 대출업자라는 사람을 직접 알지 못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만이 대출업자라는 사람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대출의사를 대출업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하는 입장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얼마를 대출받는지조차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B은 투싼 승용차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이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투싼 승용차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차용하려 한다는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일 피고인 A가 홀로 판매업자를 물색하여 위 범행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차량을 이용하여 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굳이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투싼 승용차 범행 직후 피고인 A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2012년경 자신에게 빌려간 5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것으로 알고서 특별한 확인 없이 위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위 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이미 변제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B의 주장대로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약 2년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한 채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처지에서 갑자기 1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변제한 것인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그 돈의 출처 등을 물어보지도 않고서 돈을 받았다는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 B이 자신의 돈을 회수하고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동기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