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2고합5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대전 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15세)가 마침 휴대전화를 충전하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불 위에 눕힌 다음 그 몸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1. 초순 일자불상 시간미상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주변 친구들에게 위 사실을 소문낼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피고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듣고 병문안을 오자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발버둥을 치면서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불 위에 눕힌 다음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1) 제7조 제5항, 제1 1) 검사는 2013. 4. 22.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2011. 9. 15.자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7호)이 시행된 2012. 3. 16. 이전에 범하여진 범죄이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검사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면서 이를 간과하여 현행 법률을 적용법조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항,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만 19세로 아직 성년에 이르지 않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97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적용할 처벌규정의 법정형이 검사가 기재한 적용법조의 법정형과 같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적용법조를 직권으로 적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와 각 성관계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써서 간음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에 있어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경찰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의 관계 법정진술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초반 1월 정도(2011. 1.경) 아는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친하게 지내지 않고 연락 오면 연락하는 정도였다.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는데) 보고 싶다 이런 식이었던 것 같다. 약간 좀 거부감 느낄 정도였다. (이 사건 전에 피고인이 성관계하자고 조른 적이 있었느냐는 취지로 물으니) 비슷하게 말 꺼낸 적은 있었다. 그 쪽 얘기만 나오면 거의 말을 돌리거나 아니면 다 거절했다. 2011. 1.경 (피고인과 한 달 정도) 사귄 것은 맞는데 2011. 10.경 (다시) 사귄 것은 아니고, (2011. 6.경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카톡2)으로 상대해 줬다. 그 이후로도 만난 적은 없다. 카톡으로 연락만 했다. 경찰 진술 (피고인을) 처음 안 것은 (중학교) 2학년 1월에 선배 E의 소개로 알게 되었고 일주일 정도 사귀었다가 헤어졌다. 그 후로 3학년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와 카톡으로 연락이 왔고 피고인이 계속 사귀자고 끈질기게 졸랐지만 저는 그 당시 내신성적 관계로 많이 바빴고 피고인을 한 번 겪어보아서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여자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귀기 싫다고 그냥 아는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고 하면서 말을 돌렸는데 그러면 피고인이 삐치는 척을 하고 반복되면서 사귀자고 계속 조르는 상황이었다. 판시 제 1항에 대하여 법정진술 (2011. 11. 초순 일자불상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제가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어디 좀 가려고 하고 있는데, 휴대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할 곳도 없는데.'라고 말하니까(피고인이)와서 (충전) 해도 된다고 해서 갔다. (피고인의 집에 가니) 피 2) '카카오톡'이라는 스마트폰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를 지칭한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카카오톡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처럼 메시지, 사진,동영상 등을 전송할 수 있다. 고인만 있었고 아무도 없었다. 저는 충전기 앞에만 앉아 있었고 기억이 잘 안 난다.(당시 피고인이 휴대폰을 충전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갑자기 잡고 이불 위에 눕힌 뒤 그다음에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제 옷을 벗겼다. (그 후 이불로 데려가서) 옷을 벗기고 성관계했다. (피고인이 옷을 벗길 때) 옷을 못 벗기게 계속 잡고 있었고 최대한 빠져나오려고 했다. 소리를 질렀던 것 같은데, 아무도 없어서 소리를 그렇게 많이 지른 것 같지 않고 발버둥은 쳤다. (하지 말라고) 머리 때린 적 있다. (이후) 친구랑 원래 만나기로 했었는데 거기서 당하고 못 만나서 얼굴만 보고 바로 집에 갔다. 거의 저녁쯤에 나왔던 것 같다. (피고인의 집에 간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성관계 당시 스타킹을) 최대한 입으려고 했고, 못 벗기게 저는 최대한으로 당겼다. (피고인이) 가만히 있으라고 많이 했고, 팔목을 못 쓰게 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계속 말했다.(2011.11.경 휴대전화 충전 때문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느냐고 물으니) 가깝게 사는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다. ▶ 경찰 진술 작년(2011년) 11월 초순경 어느 토요일에 F에 있는 친구의 교회를 가려다가 저의 휴대폰 배터리가 다 닳아 충전이 필요한 상태였고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한번 보자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의 집에 가면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날 12~13시경 교회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잠깐 인사를 하고 휴대폰을 충전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저의 몸을 당기고 바닥에 강제로 눕히면서 저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제가 벗기지 못하도록 막았지만, 힘으로 저를 누르고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집은) 주택 2층이었는데 집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고 저는 피고인이 알려주는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충전시키고 조금만 충전이 되면 바로 친구에게로 가려고 충전기 옆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TV를 켜면서 방에 깔린 이불 위에 눕더니 저에게 자꾸만 가까이 와보라고 하면서 저의 손을 잡아끌어 제가 변태라고 하면서 싫다고 다른 쪽으로 도망갔는데 자꾸 저의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면서 이불 쪽으로 끌어 잡아당기더니 힘으로 밀어서 저를 이불 위에 눕히고 제가 입고 있던 교복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저의 양손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처음에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여 제가 벗기지 못하도록 계속 막다가 그걸 놓쳐서 스타킹을 벗겼다. 그다음에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이것만은 안된다 싶어 계속 막았는데 피고인 힘에 제가 밀려서 성폭행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계속 자기 너무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저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본인도 트레이닝 바지를 내리면서 발로 움직여서 하의를 다 벗고 손가락을 저의 성기에 넣고 잠깐 만지다가 본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한 시간가량 성행위를 계속하였다. 제가 발버둥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고 주먹으로 어깨와 머리를 계속 때리는데도 저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 ‘가만있어봐.’, ‘벌써 들어갔는데 어떻게 멈추냐.' 라고 하면서 성행위를 하였다. 저는 강간당할 당시 피고인이 '쌌는데, 어떻하지.'라고 장난식으로 말을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임신이 걱정되어 자꾸만 추궁하였고 또 피고인이 평소 입이 싸서 주변 친구들에게 저와의 일을 소문낼까 봐 걱정되어 그날 일을 제발 소문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휴대폰 카톡으로 계속 부탁하였다. 그동안 학교에서도 애들이 그런 소문 때문에 어떻게 되었는지 보아왔고 또 임신하여 학교를 그만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가정 형편상 친구들이 가장 소중하여 그 친구들을 잃게 될까 봐 너무나 걱정되었고, 피고인과의 일이 소문 나서 제 친구들이 알게 될까 봐 몹시 불안하였다. 판시 제2항에 대하여 ▶ 법정진술 (2011. 11, 초순 일자불상 시간미상경 피고인의 집에 왜 찾아갔느냐고 물으니) 남들한테 말할 것 같기도 하니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고, 남들한테 그런 것을 말하면 피해받는 것도 있고 숨기고 싶었는데 협박할 것 같으니까 찾아갔다. (피고인이 주변 친구한테 성관계한 사실을 소문낼 것처럼) 비슷하게 말한 적 있다. 말하지 말아 달라고 제가 계속 부탁했다. 귀찮다는 듯이 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너무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하니 너무 불안했다. (그래서 피고인의 집에) 잘 보이려고 (병문안을) 갔다. (그날 집에 갔더니) 피고인의 친구가 1명 있었고 밖에 어머니가 있었던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조금 안심하고(피고인을) 깨우고 그거 (약) 주고 나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팔을 당겨서 눕혔다. (그다음에 피고인의 손이 아래로 갔다. 사람들 있고 제가 성관계한 것이 알려지는 거니까 피하려고 했는데 거의 힘으로 누른 다음에 성관계했다. (당시에도 무섭거나 두렵거나 이런 감정이 느껴졌냐고 물으니) 예. 많이요. 반항은 했는데 소리는 심하게 못 냈다. (반항으로) 밀어내거나 다리를 꼬거나 옷 계속 입으려고 잡아당기고 때리고 그랬다. (이 사건 이후로) 몸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다. 성관계 이후 엄청 불안하고 임신하면 안되니까 맨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아니겠지 하면서 엄청 불안해했다. (성관계 당시) 친구도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했었다. 저는 막았다. (첫 관계 때랑 똑같이 옷 벗기려고 할 때 입으려고도 하고 밀쳐내기도 했다. 어른들 있고 해서 소리는 못 지르겠고 옆 사람 툭툭 친 적은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도 봤는데 왜 소리 지르지 않았냐는 취지로 물으니) 알려지는 게 너무 싫었다. 도움 요청해볼까 생각은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걱정했던 것은 알려지는 거고 그 친구도 있으니까 친구는 더 말할 것 같고 그래도 툭툭 쳐서 도움을 요청하려 했다. ▶ 경찰 진술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한 후) 제가 카톡으로 계속 피고인에게 '진짜 안에 다 쌌냐, 안 쌌냐. 제발 소문내지 말아달라.'고 문자를 계속하였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도 몸이 조금 괜찮아졌고 그래도 피고인과 계속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지냈는데, 저는 제가 무시하면 피고인이 화가 나 주변에 소문을 낼까 봐 문자의 답을 해주고 지냈다. 그리고 3~4일 후 피고인이 아프다고 하여 제가 귀찮아서 '그래서 어쩌라고.'라고 문자를 했더니 피고인으로부터 '어째 말투가 띠껍다.'고 문자가 왔고, 제가 아차 싶어 피고인에게 잘못 보이면 소문을 낼 수도 있다는 염려가 다시 들어 마침 저에게 알바를 하여 번 돈이 조금 있어서 근처 약국에서 속 괜찮아지는 약을 사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니 마침 피고인의 어머니와 새아빠같이 보이는 웬 아저씨가 2층 빈 공간에서 빨래를 바쁘게 하는 것을 보고 인사를 드리고 어른들이 계시니 나에게 또다시 그런 짓을 못하겠지 싶어 다행으로 여기고 방에 들어가니 피고인과 피고인의 친구가 자고 있어 친구까지 있으니 나에게 함부로 하지 못하겠지 싶었다. 피고인을 깨워서 약만 주고 나오려고 하는데 다시 저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기면서 ‘갑자기 하고 싶어졌다.'면서 또다시 제 옷을 벗겼다. 제가 완강히 반항하면서 어른들도 계시고 친구도 있는데 ‘무슨 짓이냐. 싫다.'고 하니 '옆에 친구는 한 번 잠들면 잘 깨지 않는다.'면서 지난번처럼 다시 성폭행하였다. 제가 발버둥을 치다가 발로 그 친구를 건드리기도 했는데, 정말 그 친구는 잠에서 깨지 않고 오히려 한쪽 옆으로 비켜서 다시 잠을 잤다. (당시) 같이 방에 있던 피고인의 친구가 알게 되면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낼 테고 그러면저의 친구들에게도 소문이 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밖의 어른들이 이런 일을 알게 되면 저에 대해 나쁜 생각을 하게 될까 봐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검토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행사한 유형력에 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처음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옷 속으로 가슴을 더듬어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위 요구를 거절함)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검토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2011. 1. 경 한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011, 6. 경 다시 사귀기로 하여 이 사건 각 성관계 당시에는 애인관계에 있었던 점, 이 사건 각 성관계 이후에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2회 더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세, 네 번째 성관계 부분에 대하여는 기소가 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임신한 뒤에도 낙태수술비만 걱정하였을 뿐 피고인을 고소하지 않았고, 이 사건 고소는 범행 후 약 두 달이 지나서 피해자가 아버지의 도움으로 낙태수술을 받은 뒤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검토 (가) 피해자와 피고인 간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 D 카카오톡등 내역 3)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1. 9. 12. 19:31:10 경부터 같은 날 23:10:07 경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별지 카카오톡 등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사랑해', '니꺼야.' 등의 내용을 하트표시(♥)와 함께 보내며 피고인과 마치 애인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1. 6.경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사귀자는 연락이 와 대꾸를 해 준 사실이 있을 뿐 2011. 11, 초순경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러 피고인의 집에 가기 전까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도 법정에서 2011. 1. 경 한 달간 피해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진 뒤 2011. 6. 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다시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는데, 2011. 1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오기 전까지 피해자를 버스정류장에서 만나 한 번 집에 데려다 준 적이 있 3) 증거기록 114~117면 을 뿐, 그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처럼 2011. 6.경 다시 연락을 시작한 이후부터 이 사건 각 성관계를 가진 같은 해 11. 경까지 약 5개월간 그리 멀지 않은 거리 4) 에 살면서 데이트 등의 만남은 갖지 않은 채 메시지만 주고받았는데, 이를 진지한 애인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별지 카카오톡 등 내역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다는 취지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고('시러안대.', '너 자꾸 그러면 널리 해야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한다는 말을 듣고 안심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명확히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던 피해자가 2011. 11.경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게다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1. 1.경 한 달간 정식으로 교제하였을 때에도 손을 잡거나 뽀뽀를 하는 정도의 애정표현만 하였고 성관계는 갖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해자가 2011. 11.경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의 요구에 바로 순순히 응하면서 성관계하였다는 것 또한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마치 사귀는 관계에 있는 듯한 내용의 메시지가 오고 갔다는 점만으로는 피해자가 2011. 11.경 피고인과 성관계를 수락할 정도로 진지한 애인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성관계만 기소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의 아버지는 2012. 1. 30.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2011. 11. 초순 4) 피고인은 대전 중구 F에, 피해자는 대전 중구 G에 살았다. 경부터 4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과 2011. 11. 초순경 판시 제1항의 첫 성관계를 한 후 임신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사정하였는지 추궁하였고 피고인이 평소 입이 싼 편이라 주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낼까 봐 걱정되어 소문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그동안 학교에서 그런 소문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왔고 임신을 하여 학교를 그만둔 아이도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가정 형편상 친구들이 가장 소중한데, 그 친구들을 잃게 될까봐 걱정돼서 너무 불안하였다.", "(2011. 11. 초순경 판시 제2항의 두 번째 성관계 후) 임신을 했을까 봐 너무나 무서워서 인터넷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기술과 가정 선생님이 성교육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온갖 신경을 쓰면서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11월 중순경 피고인을 찾아가 생리가 없어서 불안하다는 호소를 하고 얘기를 하려 하였으나 또 다시 세 번째 강간을 하였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니 노리개냐. 내가 니 몸종이냐.'고 마구 따졌다. 그리고 며칠 후 감기 기운이 있는 것처럼 몸이 좋지 않아 동네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임신이 의심되는 말들을 하고 간단한 검사를 하였으나 다행히 그날은 임신반응이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다가 소변 검사를 해보니 두 줄이 나와 임신이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피고인을 찾아가 얘기를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아기를 지우는 방향으로 하자는 얘기를 듣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돈을 모아 지워주기를 기대했다.", "피고인은 계속 말을 바꾸고 저는 기댈 사람도 없고 엄마 보고 싶은 생각만 들고 인터넷에서 구충제를 먹으면 아기를 죽일 수 있다고 하여 구충제까지 먹었다. 아기 성장부터 멈추게 하고 싶어서 꽉 조이는 바지를 입고 딱딱한 것으로 배를 막 누르면 아기 성장이 멈추지 않을까 싶어 항상 배를 꽉 누르고 있고 솔직히 아령까지도 배에 떨 어뜨려 봤다.", "정말 매일매일 죽고 싶은 심정으로 고통 속에 살았다.", "설날 일주일 전쯤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성관계하고 싶다고 하여 제가 거절을 하니 다음주 월요일부터 일을 나가 돈을 벌겠다면서 성관계를 갖고 싶다면서 저의 집으로 오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혹시 제가 거절을 하면 화가 나서 수술을 해주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일을 나가서 돈을 벌면 당연히 수술을 해주겠지 싶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저의 집으로 왔을 때 성관계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지만 오로지 수술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관계하는 것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의도적으로 피고인과의 세, 네 번째 성관계 사실을 숨기거나 신고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차례대로 진술하였으나, 첫 번째, 두 번째 성관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의 세, 네 번째 성관계 부분이 사건화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성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뒤늦게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해를 당할 당시 왜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버지의 성격상 불같이 화를 내고 쫓아가서 난리를 낼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피고인의 친구들에게 소문이 날 테고 일이 커지는 것이 두려웠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이 좀 싸서 바로 고모들한테 얘기할 테고 그러면 집안에 다 알려지게 되는 것이 너무나 싫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와 단둘이 살면서 제 일은 거의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번 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알아서 처리하고 싶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일하면서 고생하시는데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아버지는 예전에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말했다. 제가 이런 고통스런 상황이 계속되니 엄마가 너무 그리웠다.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리하여) 지금 옆에 계시는 이모에게 처음 문자로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모에게도 아버지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지만 결국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 이모가 아버지에게 말을 한 것이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지만, 아버지가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시면서 우시는 것을 보니 처음부터 말하지 못한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고 피고인 때문에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고 우시는 것을 보니 피고인에게 너무화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로서는 주위에 성관계 사실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의 인적관계와 피고인의 인적관계가 연결되어 있어 2차 피해에 노출될 위험에 있었던바, 또래집단의 인적관계를 중요시하는 사춘기의 피해자에게는 이 사건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해당하였고 실제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수차례 더 응하기도 하였다. 또, 피해자는 편부가정에서 독립적으로 자라나 이 사건에 대해 상담하거나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었고, 혼자 피고인을 상대하며 2차 피해를 막고, 임신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하다가 시일이 한참 지난 후에야 이모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말하여 낙태수술을 받은 뒤 경찰에서 피해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후 약 두 달이 지나서야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판시 제1항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지 못하게 막는 등 나름 적극적으로 반항하였지만, 피고인의 성행위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의 첫 번째 성관계로 2차 피해를 걱정하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가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순순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판시 제2항의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 18세의 신체 건강한 청년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15세의 여중생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목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는 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 임신 ww특별감경인자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5년~12년(= 8년 + 8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만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위력으로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왜곡된 성의식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등 그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은 종전에 사귀었던 피해자와 같은 방 안에 있던 중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