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710

범죄사실 1.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상도동 370-2에 있는 '아마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승배기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6. 1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상도로15길 120에 있는 'CU 편의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래미안아파트 방면에서 장승배기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79쪽)의 기재 1. 각 의무보험조회의 각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야간에 도로를 무단 횡단한 것으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가능성이 큰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8. 07: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40km로 진행하다가 을지로4가 방면에서 퇴계로5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1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4,888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8. 07: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6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53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사회선후배 관계인 사람이다. 위 A은 2013. 2. 8. 07:53경 서울 중구 을지로5가 273-1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2. 10. 14:50경 서울 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사 H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F) 1. 견적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직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0월 (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였다고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이 구속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책임보험의 적용을 받아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피고인 A을 도와주려는 마음에 경찰에서 최초 조사시에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여 수사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B의 허위진술로 인해 17일간 구속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16:35경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서울 서대문구 B오피스텔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관음증, 사회신경증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4.경부터 관음증, 사회신경증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관음증, 사회신경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195

범죄사실 전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1세)는 1985. 2. 8. 혼인한 후 2002. 3. 28. 이혼하여 서로 부부지간이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3.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경화시장 앞을 지나가는 것을 우연히 목격하고 앙심을 품게 되었다. 범죄 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D)로 2015. 5. 31. 13:42경 '니피를 말라죽일거다', 2015. 6. 2. 00:07경 '내또라이되면모르나주유소휘발유한말사갖고가서불질렀다 내전화받아라', 2015. 6. 22. 23:32경 '이천만 원입금시켜라 안시키면 쇠몽둥이 들고가서 E 죽이고 둘중에 하나는 죽는다 몇일내에 입금시켜라 니얼굴에 염산을 부워버린다 시발년아 좆같은년아 아들이고 조디고 필요없다', 2015. 6. 23. 17:42경 '내 오늘저녁부터 니술집 찾으로 창원상남동 니가게 불질러 붓기다 염산사서 니얼굴에 부울거다 오늘부터 상남동 술집 찾아헤멜거다 미친개년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4.경 새벽경 창원시 진해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쇠파이프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동기 및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여년간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21:2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부천역 대합실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옆에 쪼그려 앉아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2~3회 쓰다 듬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법원조사관의 양형 조사보고서 참조), 피고인에게 비록 10여 년 전의 것이기는 하나 한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30.01:30경 김해시 C에 있는 D노래방 화장실에서 볼 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 E(37세)가 화장실 안에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문을 발로 차 닫자 이에 화가 나, "씹할 놈아 왜 문을 차노"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산업용장비 및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인 E의 총괄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 생산. 설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회사공금 횡령 피고인은 E의 공장장인 F를 통하여 물품 납품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8.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에서 물품을 발주하면서 납품가격을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5,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3,000만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8,000 만원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는 등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I 교부금 횡령 피고인은 2010. 6. 1. E 사무실에서 I에 장비수주계약금 명목으로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600만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J 계약환불금 횡령 피고인은 2010. 1. 25.경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 계약 환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1. 6. 23.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계약 환불금 명목으로 1억 4,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불상지에서 그 중 5,700만원을 알 수 없는 용도에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무통장입금 • 송금확인증, 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 경위와 횡령금액의 규모(1억 4,300만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양형 기준에 따른 형량범위가 징역 상한 3년, 하한 1년인 점{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적 형량범위)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8. 12.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6.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6. 화성직업 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 범죄로 17회 걸쳐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상습으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2, 11. 27. 02:25경 서울 중구 C쇼핑몰에서, 피해자 D 이 옷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어깨에 메고 있는 핸드백에 손을 집어넣어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꺼내어 갔고, 2, 2012. 12, 03, 22:45경 위 C쇼핑몰에서 피해자 이 옷을 고르는 사이에 피해자의 윗옷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스카이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갔고, 3. 2012. 12. 03. 23:30경 위 C쇼핑몰 1층에서, 피해자 F이 메고 있던 가방에서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를 꺼내어 갔고, 4. 2012. 12. 04. 00:40경 위 C쇼핑몰 3층 통로에서, 가방을 어깨에 메고 쇼핑하는 피해자 G 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현금 30 만 7,000원이 들어 있는 국민은행 종이봉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분석), 수사보고(피의자의 인적사항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전과가있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 범행을 4회에 걸쳐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절도의 습벽 인정 1. 판시 심신미약 : 전문심리위원 I 작성의 의견서, 장애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1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심신미약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징역 2년 3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로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 F, G에게 피해 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 E, F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불우한 성장환경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의 환경을 고려할 때 참작할 바가 전혀 없지는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출소 후 만난 동거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부평구 D,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속칭 '립카페'라는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성매매남성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 피고인 C 역시 위 업소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대금을 받은 뒤 성매매여성과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는 소위 '실장', F는 위 업소에 임차보증금과 시설비를 투자한 뒤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10만원씩을 받기로 한 자금공급자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F는 공모하여, 2014. 5. 22. 21:00경 위 립카페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온 남자손님 G으로부터 45,000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내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H(예명 I)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위 성매매여성이 손과 입으로 남성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위 금원 중1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25.경부터 2014. 5. 22.경까지(피고인 C은 2014, 5.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피고인 B은 2014. 5. 2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합계 2,700,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수수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H, J, K, G,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8. 18:35경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사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행위를 목격한 서울강동경찰서 D 소속 경위 E로부터 정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그대로 도주하여 E의 추격을 받고 서울 송파구 F 부근 도로에 정차한 후, E, 서울강동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4. 28, 18:35경부터 18:55 경까지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것조차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거부 모습 사진,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 다수 있음)이 많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범행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부평구 C 대지 283.9m2 지상의 D빌라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9명의 입주민들이 모여 만든 재건축 모임의 대표로, 재건축허가 신청, 설계업자 및 공사업자 선정 등 재건축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주민들로부터 위임받아 추진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위 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한 공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4.경 피해자 E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겠다, 나에게 6,500만 원을 빌렸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6,5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 하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업체를 바꾸거나 공사를 지연시켜 손해를 입게 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겁을 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2014. 6. 11.경 피해자에게 "내가 공사를 하게 해주었는데 돈을 줘야 하지 않느냐, 6,500만 원이 안되면 4,500만 원을 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4. 14:00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서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이행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진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건축모임의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0. 02:4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601호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카드열쇠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65만 원 상당의 LG모니터 6대, 컴퓨터 본체 3대, 키보드 3개, 마우스 3개, 스피커 3개를 피고인들이 함께 들고 나와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A의 그 랜저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2. 21:50경 오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00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들어와 1만 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요구하여 이에 피해자가 "기본이 5만 원이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와 다른 손님이 있는 위 주점 안에서 "이 개새끼야, 무슨 인생을 그렇게 사냐, 세무소에 다 신고하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그때부터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2008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21. 23:45경 울산 남구 대학로 146에 있는 '주식회사 메틀러토레도코리아'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번영로 200에 있는 울산예술회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7. 22, 01:01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륜로 42에 있는 선경2차아파트 사거리를 향교 쪽에서 태화교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을 투싼 승용차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02:05경 혈중알콜농도 0.172%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상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도로를 송내북부역사거리 쪽에서 김포 쪽을 향하여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는 투싼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53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제107동 제1502호를 분양받음에 있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D 명의로 이전받기로 남편 E과 공모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7. 21.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D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09. 7.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E과의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E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증거목록 순번 제2,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 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와 그 결과, 범행의 동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6 14: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주취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부곡면 학포리에서 창원시 의창구 동읍 본리 본포다리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C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306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승강기 위탁관리 업체 등 관리사무소 거래처 32개 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 미화원 위탁관리업체 임금,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 납부를 위한 은행예금청구서에 날인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관리사무소 관리소장의 관리비 납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위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는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서 피고인이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가 관리사무소 관리소장 D을 채용하여 구체적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위 각 업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업무로서, 피고인이 그 결재를 하지 않은 것은 위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등이 피고인을 부적법하게 해임결의를 한 가운데 문제가 있는 일부 결재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여 위 D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위력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며,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그 방법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위 범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 업무의 집행자체를 방해하거나 경영을 어렵게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 및 공판에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1. 11.경 입주자대표회의를 의결기구로 두고, 관리사무소장을 관리주체로 하여 운영하는 자치관리로 관리방식을 변경하기로 하고, 2012. 2. 20. 피고인이 회장인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D 사이에 D을 관리소장으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체결된 사실{이 사건 아과트 관리규약(참고자료) 제43조, 증인 D의 증언, 증제1호}, 이 사건 아파트는 관리방식 변경에 따라 관리주체의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리주체 업무규정을 2011. 12. 18. 만들었는데 그 규정 제12조에 각종 결재는 담당, 과장, 관리소장의 3단계 결재에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추가한 4단계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관리비 등을 입금한 예금에는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공동의 복수인감신고를 하고 함께 날인하여야지 지급되도록 한 사실(증거기록 99, 204), 피고인은 통상 매월 10.과 25.에 하는 관리비지출 결재를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통로 1층에 문서수발함을 만들어 놓고 하루 전날 D 등이 결재서류를 넣어 놓으면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는데 2012. 5. 10.경 피고인이 4월분 승강기 유지비 등에 대해서 실제 유지보수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결재를 하지 않으면서 위 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인과 D 및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대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고 2012. 6. 12.경 입주자대표회의실을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증인 D, E의 증언, 증거기록 21-2, 126-7), 2012. 6. 20.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동대표 5인이 참석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에서 직위해제 하고 E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피고인이 관리규정 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의 해임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을 요청하고 입주자들의 투표를 거쳐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리규약 규정을 들어 2012. 7. 2.경 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따라 피고인의 해임에 대한 주민투표가 2012. 7. 23.부터 25.까지 이루어진 사실(D 증언, 증거기록 84-87, 183-9),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이 종전 결재 과정과 같이 결재절차를 밟지 않는다는 사유로 결재를 하지 않거나 예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하는 한편 관리비가 입금된 계좌의 도장이 분실되었다는 사유로 은행에 인감분실신고 등을 하여 아파트를 경비하거나 청소 등의 용역을 하는 사람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못하고 수도요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는데,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임금 체불로 고발하려는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D 등의 각서를 받고 2012. 8. 13. 예금청구서에 날인한 사실(증거기록 13-15, 196)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유로 결재를 거부하거나 예금청구서에 날인을 거부한 일이 결과적으로 예금지급 등이 되지 않아 관리주체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D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러한 결재나 날인이 피고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직무의 일부로 규정되어 있는 반사작용에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직무의 일부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결재나 날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타인의 업무를 위력으로서 방해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취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30. 19:00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제운사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도화동 430-27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EF쏘나타LP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상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