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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6. 3.부터 2021. 9. 13.까지 카운터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8. 3.부터 9. 2.까지의 임금 2,557,110원과 2021. 9. 3.부터 9. 13.까지의 임금 1,256,550원 합계 3,813,660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39,520원 도합 3,953,1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고소장 1.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D의 휴게시간이 30분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미지급 임금액을 3,813,660원으로 산정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주간근무시 2시간, 야간근무시 3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야간근무 시간 중 새벽에는 일이 거의 없어서 D가 거의 잠을 잤으므로 휴게시간이 30분임을 전제로 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D가 야간 근무 당시 카운터 근무자는 D 1인 뿐이어서 D를 대체할 다른 인원이 없었고, D의 근무장소인 위 모텔 카운터에는 뒤에 소파가 있는 좁은 공간이고 이와 별도로 독립된 휴게 공간이 있지는 아니하여서 소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손님이 오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카운터로 와서 손님 응대 등 업무를 해야 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위 모텔에서 D의 인적․물적 근로 환경에 비추어 보면, 설령 심야 시간대에 손님이 거의 없는 시간대에 D가 카운터 의자 또는 소파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이는 근무를 위한 대기 시간으로 보아야 하고, 달리 이를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8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2. 5. 17. 13:47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오산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구매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가 보여준 합계 1,500만 원 상당의 24K 금팔찌 2개(개당 750만 원)를 구경하는 척 하다가 피해자에게 “목이 마르니 물을 달라”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물을 가져오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금팔찌 2개를 들고 밖으로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5. 25. 20:08경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금은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한쪽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진열대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95만 원 상당의 금팔찌, 금목걸이 등 귀금속 17점을 꺼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간 가방에 넣어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9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기록, 영수증,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 5, 17, 20, 22, 29번),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기간확인),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서 1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21년경 징역형까지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소년이고, 피해자 F에게는 피해품이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1. 임금 3,586,860원, 2021. 1. 임금 3,532,850원, 2021. 2. 임금 3,532,850원, 2021. 3. 임금 3,532,850원, 2021. 4. 임금 3,532,850원, 2021. 5. 임금 3,532,850원, 2021. 6. 임금 3,532,850원, 2021. 7. 임금 3,532,850원, 2021. 8. 임금 3,533,350원, 2021. 9. 임금 3,533,350원, 2021. 10. 임금 3,533,350원, 2021. 11. 임금 4,131,400원 등 임금 합계 43,048,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부터 2021.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8,353,30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된 임금의 규모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C'이라는 장애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하며 장애인 생활지도 및 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00경 위 시설 D호에서 피해자 E(여, 39세)를 휠체어에 앉혀 둔 채 혁대를 채운 상태로 방치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1급으로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하반신을 거의 사용하지 못함에도 스스로 휠체어 혁대 밑으로 빠져나오려고 하거나 그와 같이 휠체어에서 빠져나온 후 엉덩이와 양팔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위험행동을 수차례에 걸쳐 보여 왔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혀 둔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험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잘 살펴보고 위험행동이나 그로 인한 안전사고의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곧바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휠체어에 앉힌 채로 그 휠체어를 문틈 사이에 두고 바퀴를 고정함으로써 위 휠체어가 문틈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채 위 상태로 혼자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휠체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을 숙인 채 빠져나오려 하는 과정에서 문틀과 휠체어 사이에 목이 끼이고 그 상태로 피고인에게 발견될 때까지 방치됨에 따라 결국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9. 02:36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심장 정지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9, 11, 14, 18, 19, 20, 21, 22, 25, 26, 2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추가증거목록 순번 4, 6, 10)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인요양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보호를 위탁받은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입주인의 소변 지원을 하는 동안 피해자가 다른 입주인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를 고정시켜 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47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누구든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특히 용적이 5세제곱미터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용적이 5㎥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몽골인으로 하여금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16톤 카고트럭의 도장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조업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의 몽골인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 카고트럭에 대하여 도장작업을 하는 등 차체의 점검·정비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천광역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중고차 수출업자로서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성명불상의 몽골인에게 도장작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1551 피고인은 2022. 4. 15. 09:55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내연녀인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과의 결별을 요구하여 이에 대하여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도에 위협을 느껴 그곳 현관문을 열고 복도 쪽으로 ‘사람 살려달라’는 취지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그곳 침대 위에 눕히고, 손으로 약 1분 내지 2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 부위, 입 부위를 내리눌러 폭행하였다. 2022고단2179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2022. 4. 15.경부터 2022. 4. 25.경까지의 범행(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4. 15. 09:55경 서울 양천구 B, C호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7세)으로부터 결별통보를 받고 다투다 헤어진 뒤 2022. 4. 15. 10:47경 그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4. 25. 19:4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 연락을 하거나 직장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나. 2022. 5. 12.경부터 2022. 5. 16.경까지의 범행(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가.항 기재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2. 4.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22. 6. 27.까지 D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고, 휴대전화 등으로 문언 등을 송신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그 무렵 이를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2. 08:00경 서울 양천구 로 , 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하거나 그 주거 등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16. 09:48경 잠정조치 결정이 취소되도록 피해자가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기다리다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던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를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가 소파에 눌러 앉힌 다음 “죽여버리기 전에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그 옆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총 길이 약 14cm, 날 길이 약 5cm)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에 대한 건) 2022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2022. 4. 18. 피해자의 학원에 출입한 피의자의 모습, 2022. 4. 25. 피의자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출입한 모습,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내역,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문자 내역, 잠정조치결정문, 잠정조치통보서, 피해부위사진, 휴대전화 수신내역, 각 사진,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행위의 점, 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2호, 제3호(잠정조치위반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원은 2022. 4. 28.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지 말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또한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2. 4. 30.에는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기도 하였는바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하다.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위를 피해자의 목에 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 또한 나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판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피해자에게 ‘가정이 파멸되길 원하느냐’, ‘시댁에 찾아가겠다’, ‘나를 범죄자 만들고 마음이 좋냐’는 문자메시지를 계속 보내며 피해자를 괴롭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이후에도 계속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8. 22:4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B역에서 C역 구간을 운행 중인 D 전동차 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여, 27세)의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역 등 CCTV영상 확인건), 수사보고(사건 발생일 피해자 인상착의 및 탑승지점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의 사건 발생일 카카오톡 메시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전동차에서 창문 쪽을 보고 서 있는데 피고인이 뒤쪽으로 지나가면서 엉덩이를 움켜쥐었고, 바로 뒤를 돌아보며 ‘지금 뭐 하시는거예요?’라고 항의하자 ‘내가 뭐요?’라고 해서 ‘만지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너도 그럼 똑같이 해, 만져’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우 일관되고,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진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생생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친구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C역에서 촬영된 피고인의 모습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등 신빙성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엉덩이를 움켜쥐자 바로 돌아보고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 전동차는 그다지 붐비지 않았고, 운행 중이어서 이동하는 사람은 피고인 밖에 없었으며, 출입문 앞에는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피해자는 출입문에서 2~3번째 좌석 앞에 있었으므로, 거리상 피해자를 만질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10

범 죄 사 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23. 15:1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진해용원점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성인 여성의 치마 안쪽을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노트 20 울트라)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5. 16: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의 치마 안쪽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전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촬영 부위 및 촬영 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범정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3년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이 사건 촬영물을 별도로 저장하거나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정신적 문제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0: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신 이후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위 E 식당에 들어가 있는 중 ‘여성 2명이 많이 취했는데 차를 몰고 다닌다, 위험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나는 식당 안에서 술을 마셨지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적발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고려하여 형을 선택하되, 금고형을 넘는 형사처벌 받은 바 없는 점(2012년 음주운전 벌금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상황,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27세)은 ‘C’에 손님으로 온 자들로 서로 처음 본 사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11:25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C’ 내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라고 인사를 건네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아 포옹하고, 손을 피해자의 성기 쪽에 갖다 대 수회 만지려 시도하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긴 후 입술에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아 피하고 계속하여 “허벅지에 앉을게”라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옆에 의자에 앉으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앉은 후, 오른 손을 뒤로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재차 시도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일어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집으로 와라, 이따보자”라는 말을 하며 다시 피해자를 끌어안아 포옹 후 슈퍼를 나가기 전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1. 현장사진 2매,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 CD, 영상 캡처사진 4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를 끌어안는 정도의 행위만으로 피해자가 112에 피고인을 신고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112 신고 내역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당시 서천 지역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간 것인바, 피해자는 서천지역 어르신들과 분쟁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만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치매 진단을 받았는바, 피고인의 정신 및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치매로 인하여 인지기능이 상당히 손상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이고, 특별히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이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21. 11: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소재 구룡터널 앞 도로를 개신성화교차로 방면에서 구룡터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전에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차량이 자신의 주행을 방해하였음에도 아무런 사과 표시 없이 가버린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위 아반떼 차량의 우측에서 통행하다가 위 아반떼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후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이고, 계속해서 위 아반떼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왼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좌회전 차로와 1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을 밟고 갑자기 정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급제동 금지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D 1매(블랙박스 영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앞쪽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거리를 둔 상태로 진입하였고, 이후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 서행하였으며,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려다가 피해자의 차량이 이미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좌회전 차로를 향해 진입해 오는 것을 발견하고 놀라 멈칫하였다가 진로를 양보하였던 것으로 고의로 급제동을 반복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4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곧바로 1차로로 진입하는 등 피고인 차량의 진로를 위험하게 방해한 것에 화가 나, 2차로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을 앞지른 다음 피해자의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 앞쪽으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였고{피고인의 이러한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에 이어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쪽에 횡단보도나 다른 차량이 있는 등 속도를 감속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빠르게 속도를 줄여 일시적인 정차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함으로써 1회 급제동을 한 사실, 이후 피고인 차량 뒤쪽을 따라가던 피해자의 차량이 왼쪽 안전지대로 빠져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차량이 곧바로 피해자 차량 앞쪽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2회 급제동을 한 사실(피고인이 좌회전을 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앞쪽에 다른 차량이 없어 정차할 이유도 없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제5호의 급제동 금지 위반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방생하게 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5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그 진입방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임에도 그대로 통과하여 우회전을 한데 이어 곧바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까지 진입함으로써,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여 1차로를 향해 주행하는 피고인의 차량의 진로를 위험하게 방해하였고, 이후에도 피고인 차량 뒤쪽에서 안전지대를 통해 서둘러 좌회전 차로를 진입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잘못이 있는 점,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같은 운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위협 내지 객관적 위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COUPE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22. 6. 2. 23:09경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부산방면 C휴게소에서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에 있는 부산 방면 졸음쉼터 앞 노상까지 약 55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이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적발 운전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운전을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21.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1. 1. 2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피해자 B 등이 소속된 ㈜C 측과 2017. 3. 11.자 미국 캘리포니아 D에서 예정된 공연 이행을 위한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공연주관 기획사인 ㈜E로부터 출연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즉시 피해자 소속의 ㈜C 측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2. ㈜E로부터 피해자들의 미국 공연 출연료 명목으로 미화 9,991.17달러, 2017. 3. 3. 같은 명목으로 미화 9,991.25달러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2017. 3. 11. 미국 공연을 모두 마친 다음 계속하여 위 출연료 합계 미화 19,982.42 달러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2017. 2. 27.경 ㈜E(이하 ‘E’라고 한다)의 H에게 고소인 B 등(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의 미국 공연 출연료 잔액 25,065 달러 및 ㈜F에 대한 손해배상금 내지 티켓 판매수익금 20,000 달러의 합계 45,065 달러를 2017. 3. 1.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이메일(증거기록 216쪽)을 보냈고, H은 2017. 3. 2., 2017. 3. 3., 2017. 3. 21., 2017. 3. 27. 각 10,000 달러(송금 수수료를 합한 금액)를 ㈜F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F에게 합계 40,000 달러를 지급하였다. 검사는 E가 2017. 3. 2. 및 2017. 3. 3. ㈜F에 송금한 합계 20,000 달러(송금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19,982.42 달러,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는 고소인들의 출연료임에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금원이 고소인들의 미국 공연일인 2017. 3. 11. 이전에 송금되었고, 일반적으로 공연 출연료는 공연일 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인들이 2020. 3. 13. ㈜F[현재는 ㈜I로 변경됨]와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등 소송(2020가단5075732)에서 위 법원은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 E가 고소인들의 출연료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한 점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한 ㈜F가 위 공연출연계약에 따라 E로부터 받은 고소인들의 출연료를 지급할 민사상 채무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사건 미국 공연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및 그 목적, ㈜F와 E 및 고소인들 사이에 체결된 공연출연계약(증거기록 3쪽, 이하 ‘이 사건 공연출연계약’이라 한다)의 목적과 내용,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봤을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이 고소인들의 출연료 명목의 돈이라고 인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지급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1)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H에게 2017. 3. 1.까지 합계 45,065 달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2017. 3. 3.까지 20,000 달러만을 송금하였고, 미국 공연 이후인 2017. 3. 27.까지 20,000 달러를 더 송금하였지만 이는 위 45,065 달러에 못 미친다. 2) 이 사건 공연출연계약에 따르면, E는 고소인들의 미국 공연이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F에 ‘손해배상금 20,000 달러와 티켓 판매분 및 공연의 비용 정산 후 나머지 수익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E는 20,000 달러를 지급한 것 외에 나머지 수익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F는 고소인들의 2014년 미국 공연 취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E로부터 고소인들의 출연료, 손해배상금, 공연수익금을 모두 직접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고소인들에게 E로부터 받은 출연료를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E의 H이 위와 같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금원을 송금하고 고소인들의 미국 공연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피고인은 E와의 정산을 이유로 고소인들의 출연료 잔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이 고소인들의 출연료라고 명확하게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와의 정산을 이유로 고소인들의 출연료를 바로 지급할 수 없다고 고소인들의 대리인인 J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인들의 2014년 미국 공연 취소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공연출연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로부터 받은 돈에서 고소인들의 출연료를 모두 지급하면 ㈜F가 받을 손해배상금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F가 고소인들에게 출연료 잔액 25,065 달러 내지 이 사건 금원 상당의 금액을 바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이고 결국 이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횡령 내지 불법영득의 고의로 고소인들 소유인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5) ㈜F가 고소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출연료 잔액 상당 금원을 피고인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보관하다가 피고인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 및 추심당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E가 고소인들의 미국 공연 출연료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합계 미화 19,982.42 달러를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12.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7.경 전북 김제시 요촌동의 사자탑광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에게, “집이 경매로 넘어가려고 하니 8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원에 800만 원을 입금하고 경매를 막은 다음 법원으로부터 1. 17.에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그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금원 중 일부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주택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 경매를 막지 못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1. 10.경 대전시 D 소재 E병원 후문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와이프 이름으로 렌트를 했는데 렌터카 회사에서 반납을 하라고 자꾸 전화가 걸려 온다. 내일 들어 올 돈이 있으니 렌트비로 1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으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20. 1. 13.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형사사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 다른 곳에서 1심선임을 하면 300만 원인데 내 친척 변호사에게 200만 원에 수임해 줄 것을 부탁해 보겠다. 그러려면 선임비 100만 원을 선입금 해야 하니 나에게 보내주면 내가 친척 변호사에게 대신 입금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내가 네게 빌려간 돈을 갚을 때 그 돈으로 변호사비를 내면 되지 않겠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친척변호사가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자신 사건에 필요한 변호인 수임료로 지출한 계획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톡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변호사 G 상대), 1. 문자미세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H)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다른 사기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었던 점, 집에 대한 경매절차조차 중단시킬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카드 등 다수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범의를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6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04:52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단속경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