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합15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5.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3. 1. 27.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해시 진영읍 죽곡리에 있는 세일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 죽곡리에 있는 유목마을 정류장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1.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에 있는 고추농사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동리 366-50에 있는 종로돼지국밥집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년 3월말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3세)이 운영하는 다방과 식당을 겸한 G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던 중 2013년 4월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 1회 간음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G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꽃을 사 주었는데 고맙다는 성의 표시를 하지 않고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술값 9만 원을 피해자가 I에게 건네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1) 피고인은 2013. 4. 11. 21:00경 밀양시 무안면 성덕리 부근에 주차해 둔 세피아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의 일로 흥분한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술을 먹자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거년들은 십 팔아먹고 사는 년들 아니가. 아무놈들한테 가랑이 벌려주는 년들 아니가. 십할년. 좆같은 년. 너거년들은 한 대 맞으면 그거 이용해서 돈 뜯어먹는 년들 아니가, 내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니는 내 옆에 있어야 된다. 니는 벌 받아야 된다."고 협박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를 위 J에 있는 K모텔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개같은 년. 시발년. 니 같은 년 한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가게 좆만한거 맨날 바쁘다고 지랄하노. 나는 니보다 더 큰 사업해도 안 그런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2. 05:00경 위 K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2.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님이 있어 못 간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시발년아 손님이 문제가. 오라면 오지. 또 변명한다."고 말하여 이에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그라는 년들은 인생 자체가 그러타. 남의 등쳐먹고 사는 년들이다. 가게 하지마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다음 피고인의 집 거실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를 찌르면서 "시발년 빠구리통을 뿌사삐야 된다."고 말하며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 음부를 찌르는 등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3. 0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14. 20:00경 G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세피아 차량에서 전에 G의 종업원인 I과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니 같은 년 때문에 내가 모자란 저년한테 욕을 얻어먹으니 보기 좋더냐. 니년은 매를 부르는 년이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모텔로 가자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를 위 K모텔로 데리고 가 "너거라는 년들은 인생 자체가 구질구질한 인생이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15. 05:00경 위 K모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5)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겹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4. 15. 22:00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에 데려가 애인이 따로 있다는 피해자의 말에 "야이 시발년아 양손에 남자를 쥐고 이놈 아니면 저놈이고 저놈 아니면 이놈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4. 16. 05: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7)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4. 16. 17:00경 피고인의 집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 앉게 하고 "아이 시발년아 나는 니년하고 이 침대에서 씹 했다는 것 자체가 돌아버리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3. 4. 17. 08: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9)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3. 4. 19. 10:47경 창원시에 있는 주남저수지 부근의 L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에 남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온 후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년아 왜 사람을 테스트 하노."라며 뺨을 때리고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며 "다리를 뿌사삔다. 보지 한번 만져보자. 시발년아 CCTV 돌아가는데 거짓말 하나.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3. 4. 20. 07:00경 및 2013. 4. 20. 11:00경 각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2의 나 1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어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4. 15. 08:00경 위 K모텔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시발년아. 내 안경, 카드 차키가 와 없노. 당장 모텔 앞으로 온다. 이 시발년들이 사기치고 사는 년들이다. 가만놔두면 안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텔로 오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여 오자 피고인은 위 차량 열쇠를 강제로 빼 내고 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세수대야에 담긴 물을 머리에 뒤집어 씌우고 "여기서 좆나게 맞고 진단서 끊어 고발해라. 나는 고문변호사가 있어서 니 달구지(다리) 한 개 떼어내도 공탁 30만 원만 걸면 나온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쥔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지 피부 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부터 밀양시 N에 있는 O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그 전부터 맞은 편 병실에 입원중이던 피해자 M(여, 51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가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감금치상 1)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O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D 포터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그때부터 같은 달 20. 06:00경까지 피해자를 시종일관 따라다니고, 피해자가 병원으로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하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때리며, 피해자가 도망치면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격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려 다시 끌고 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약 42시간 동안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등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6. 16:30경 O병원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포터 차량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터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고,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리고, 외출을 나갈 때도 데리고 나가는 등의 방법으로 2013. 6. 6. 08:30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여 약 1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중증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강간상해 1) 피고인은 2013. 5. 18. 19: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혀 상의와 바지 및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돌리고 발버둥을 치는 등 저항하며 옷을 잡고 벗지 않으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을 치면서 "씨 발년아,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3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3의 가 1)항과 같이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치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치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3의 가 1)항과 같이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간 1) 피고인은 2013. 5. 19.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19. 11:00경 및 2013. 5. 19. 17:30경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3의 가 1)항과 같이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1. O병원으로 돌아와 입원 중인 피해자를 병원 주차장으로 불러내어 포터 차량에 타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눈을 부라리고 때리는 시늉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포터 차량에 타게 한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씨발년아. 니는 횡재인 줄 알아라. 내가 얼마나 잘생긴 놈인데."라고 말하며 손가락 3개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2013. 5. 2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5. 26. 17: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3의 가 2)항과 같이 감금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고인으로부터 맞을 것이 두려워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27. 11:00경, 2013. 5. 27. 23:00경, 2013. 5. 29. 03:30경, 2013. 5. 29. 22:00경, 2013. 6. 1. 03:30경, 2013. 6. 2. 03:30경, 2013. 6. 3. 03:30경 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씩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간호일지 첨부에 대한,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피해자 M에 소견서), 피해자 E 상처사진, 진단서(P병원)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및 운전면허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십여 차례 강간하고 얼마 후 바로 피해자 M을 만나 피해자 M을 감금한 채 십여 차례 강간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하면 폭력범죄를 자주 저질렀고, 이 사건 성폭력범죄도 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는데,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검사(AUDIT-K) 결과 총점 27점으로 '중독성 음주' 단계에 해당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 동기, 수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및 성에 대한 인식·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 및 폭행을 가하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상해 및 폭행과 성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 M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M을 강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기 직전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였으며, 심지어 등산용 지팡이로 피해자의 음부를 찌르기도 한 점,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꿇어 앉게 한 다음 폭행을 가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위 K모텔 앞에서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E과 여러 차례 실랑이를 벌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피고인을 피하여 한밤중에 2km 가량을 걸어서 도망갔으나 다시 피고인에게 붙잡힌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을 처음 만났을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병원에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치료를 받아야 하니 병원으로 다시 데려다 달라는 피해자의 의사를 묵살한 채 3일 동안(2013. 5. 18.부터 2013. 5. 20.까지) 피해자를 감금하고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점, 피고인은 2013. 5. 26. 다시 피해자 M에게 앞으로는 폭행을 하지 않을테니 함께 살자며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12일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며 판시 제3의 다 3)항과 같이 피해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피해자 M은 처음 감금당하였을 때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나오다가 피고인에게 붙잡혀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여 그 뒤로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공포심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살충동, 불면증 등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각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3. 5.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1)항의 감금치상죄와 각 강간상해죄 및 판시 제3의 다 1)항의 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강간상해죄 및 위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가 2)항의 감금치상죄와 제3의 다 3)항의 각 강간죄 상호간, 형의 더 무거운 위 각 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상해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폭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12. 1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강간상해죄, 강간죄에 대하여는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나 2)항 기재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7.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 다.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상습범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2)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인 강간죄의 상한의 1/2과 상해죄의 상한의 1/3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마.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감금치상죄 등과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무자비한 언어 및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십여 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특히 피해자 M이 자궁암 수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위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폭행을 가하면서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십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두 차례나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도주차량, 폭력범죄 등으로 30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고도 반사회적인 성향이 교정되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극도의 공포와 성적 수치심, 모멸감을 느꼈고, 이후 자살충동,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