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주짓수 체육관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5세, 가명),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은 위 체육관의 원생들이다. 1. 2019. 9. 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9. 9. 7.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F건물 G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집어넣어 청소년인 피해자의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2. 2019. 9. 14. 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9. 9. 14. 12:00~14:00 무렵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소파에 누워 잠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위 'C' 체육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소파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올라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리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앞뒤로 움직이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수 회 비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옷을 입고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만져 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속기록[피해자 D(가명)], 속기록[피해자 E(가명)] 1. 유전자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준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나. 제2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 특수강간[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다. 제3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피해자 E은 H센터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벌은 주고 싶은데 피고인이 감옥까지 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피해자 D은 H센터에서 진술하면서 '2019. 9. 14.자 범행에 대하여는 벌을 주고 싶지만 2019. 9. 7.자 범행에 대하여는 벌을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에 관한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만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 등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