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070

범죄사실 [2015고단3070]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22.경부터 가출 상태로 피씨방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던 중 생활비와 유흥비가 떨어지자, 새벽 시간대에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1. 02:42경 서울 관악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3. 04:10경 서울 구로구 G 2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호프집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난간과 연결된 1층 지붕을 따라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2층 창문을 열고 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7. 3. 04:00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음식점에서, 피고인은 음식점 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주방을 지나 홀까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 하였으나, 위 금고가 비어 있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인 현금 합계 160만 원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7.20,03:00 경 서울 동대문구 AL시장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과 새마을금고 통장 1매, 신협 통장 2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20, 04:0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P'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9만 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Q) 1매, 주류카드 1매, 바우하우스 포인트카드 1매, 농협은행 통장 1매, 현금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24. 03:30경 서울 성북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탁자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새마을금고 통장 3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인 현금 합계 19만 원과 통장 7매, 카드 3 매를 절취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13, 08: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은평구청장 명의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0153594]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1.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위메프 등의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2014.10. 26.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위메프 등 상품권 13개 30만원 상당을 261,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위메프 등 상품권 13장 시가 합계 29만 원을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사실은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19. 인천 계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핀번호를 주면 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해피머니 사이트 계정으로 해피머니 상품권 20만 원 상당의 핀번호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152] 피고인은 V과 공모하여 2014. 10. 25. 불상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각종 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2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비를 182,000원에 구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0만원 상당의 모바일 캐시비를 전송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4310] 1.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6. 28. 02:18경 서울 동대문구 Z 1층에서 피해자 AA(47세, 여)가 운영하는 'AB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는 가게 주방 뒷문을 흔들어 연 다음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 또는 커피숍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7. 16. 03:29경 서울 동대문구 AC에서 피해자 AD(25세)이 운영하는 'AE' 호프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을 한 사이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가게 내 소형금고 안에 보관 중인 현금 30만 원과 시가 80 만원 상당의 아이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16.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6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 운영의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4554] 피고인은 2015. 7. 20, 02:20 경 서울 중구 AF에서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퇴근을 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천막을 걷고 열린 출입구를 통하여 가게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정수기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금액을 알 수 없는 현금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J,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20153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첨부된 서면 포함) [20154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Y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5+4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A, AJ, AD, AK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CCTV 사진, CCTV영상 사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 현장지문 감정의뢰회보, 각 범행현장 사진 [20154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특수절도의 점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다.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 조 라.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 형법 제360조 제1항 마.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기본범죄) : 특수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2. 제2 범죄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제3범죄 :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4. 다수범의 처리 가. 3개 이상 경합범으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월)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9월) 및 1/3 (6월)을 각 합산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수범 및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는 양형사유로만 참작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 9월 5.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특수절도 등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에 이른 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단기간에 걸쳐 수차례 반복된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일부라도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부모의 이혼으로 성장환경이 불우하고 가출하여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급의 지적 장애가 있고 일부 범행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외의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권고형 하한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