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91

피고사건(2020고합91)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학원 수학 강사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0세)은 보습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우던 학생이다. 가. 2019. 5. 초순 무렵 강제추행(이하 '제1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5. 초순의 어느 날 17:15 무렵에서 18:05 무렵 사이에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학원 강의실에서, 수학 수업 도중 자신의 지정 좌석에 앉아 학습지를 풀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와 "모르는 것 있냐."라고 물으며 피해자의 어깨 위쪽으로부터 자신의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나. 2019. 5. 23.자 강제추행의 점(이하 '제2공소사실'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3. 17:15 무렵에서 18:05 무렵 사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질문을 하기 위해 강의실 앞 쪽 선생님용 책상 쪽으로 온 피해자의 치마 안속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여러 차례 만졌다. 2. 변소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D' 학원 강의실(이하 '이 사건 강의실'이라 한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수학 수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다른 직접 증거는 없다(나머지 증거는 그것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심증을 갖기에 부족한 간접·정황증거들이거나, 피해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서 독립적인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결국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이다. 3. 전제되는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통상적으로 어린 피해자에 대한 추행 행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강제 추행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게 상반되고 이들 진술 외에 달리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객관성이 담보되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를 남김없이 심리하여 거기서 획득된 인식을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데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434 판결 참조). 4.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소극) 위 법리들에 근거한 아래와 같은 신빙성 판단 요소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이 사건 강의실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는지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일관성 측면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가 만 10세의 아동임을 감안하더라도, 진술 녹화 영상에서 보이는 다른 의사 표현으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그녀의 지적 수준에 비추어 볼 때(E센터에서 실시한 피해자에 대한 심리평가 결과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107로 측정되었고, 어휘 구사력은 '평균 상 수준', 언어적 추론능력은 '평균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피고사건 증거기록 상 154쪽), 피해자가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인데도 아래와 같은 부분들에서까지 착오하여 가볍게 그 내용을 번복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1) 제1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는 2019. 5. 26. E센터에서 실시한 영상녹화 진술(이하 '제1차 진술'이라 한다)의 초반부에서 '피고인이 (문제를 푸는) 자신의 오른쪽에 서서,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상 22~23쪽), 조사 경찰관이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도 '오른쪽에 있었던 것이 맞다.'는 취지로 강조하여 답변하였다(증거기록 상 45쪽). 그런데 이에 관하여 조사 경찰관이 "선생님이 오른쪽에 있으면, (왼편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이 다 보일 것 같은데?"라고 하자, 그것에 반응하여 곧바로 '가끔 왼쪽으로 옮기고, 오른쪽으로 옮기고 했다.'는 식으로 그 진술 내용을 고쳤다(증거기록 상 46쪽). ▷ 이후 수사기관의 현장 상황 재연(피해자는 참여하고, 피고인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9. 10. 6. 이 사건 강의실에서 실시한 것, 이하 '현장 재연'이라 한다)이 있고 난 뒤인 2019. 10. 10. 같은 센터에서 진행된 영상녹화 진술(이하 '제2차 진술'이라 한다)에서는 아예 '어느 쪽에 서 있었는지, 어느 손으로 만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증거기록 하 31쪽),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에 이르렀다(증거기록 하 33쪽). ▷ 30대의 성인이자 자신을 가르치는 수학 강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젖가슴을 '손을 쥐었다 펴듯이 주물럭거리며 만졌다(증거기록 상 38~39쪽).'는 취지의 진술이 참이라면, 이는 만 10세의 여아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남았을 것이고, 그 자체로 매우 인상적인 기억이었을 것이 분명하다. 또한 당시 이 사건 강의실의 책상 배치 등 구조상 피고인이 서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어깨 위로 손을 넘겨 젖가슴을 주무르듯 만질 수 있을만한 위치는 극히 제한적이다(피해자와 가까운 약간 오른쪽 뒤편 아니면 왼쪽 뒤편일 것이다). ▷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분명하게 '오른쪽'이라고 했던 것을 조사 경찰관의 질문 취지에 호응하여 거기에 맞춰 내용을 약간 변경하였고, 제2차 진술 때는 그와 같이 변경한 내용조차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최종적으로는 그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것으로 흐려버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추행이 벌어진 상황의 주요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이처럼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아무 내용이 없게 되어버린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2) 제2공소사실 관련 ▷ 피해자는 제1차 진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치마 속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근을 만지는 동안, 자신은 '교사용 책상 옆에 서 있었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상 31쪽, 35쪽). 그러나 현장 재연 이후에 있은 제2차 진술에서는 위 추행 당시 교사용 책상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와 나란히 놓여 있던 학생용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하 40쪽). ▷ 조사 경찰관이 "전에 서 있었다고 말했던 이유가 뭐야?" 라고 묻자(추행 당시 자신이 서 있었다는 것과 의자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법과 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경찰로서도 그 경위를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어 아마도 저가 시간 지나가지고 그 말 했거나 아니면 그전에 말했던 것 같은? 저도 자세히는 몰라가지고."라는 등의 정확히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하였을 뿐(증거기록 하 41쪽), 진술 번복의 경위를(아동 피해자의 수준을 고려한 최소한의 합리성에 다가가는 정도로도) 잘 설명하지 못하였다. ▷ 피해자가 자신이 피고인의 우측에 앉아서 피해를 당하였다고 진술을 처음 번복하기 시작한 것은 현장 재연에서, 당시 경찰들이 '피해 당시 상황과 동일한 조건을 만드는 과정'에서였다(증거기록 하 4쪽). 현장 재연 당시 촬영된 사진들(증거기록 하 7~8쪽)에 나타난 교사용 책상 주변의 모습과 이 사건 강의실의 집기 배치, 수업을 듣던 또 다른 2명의 학생들의 시야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만약 피고인의 추행 당시 교사용 책상 옆에 서 있었다고 한다면, 교실에 있던 2명의 다른 여학생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 같다(특히 피해자의 말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 속에 손을 넣고 있었던 시간이 6~7분에 이른다고 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현장 재연에서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갖는 위와 같은 난점이 부각되자, 피해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만약 피해자가 앉아 있었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교사용 책상 하단 가리개 안으로 무릎을 깊숙이 집어넣을 경우, 피고인이 손을 넣는 장면이 금방 목격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약간은 남아 있다),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현장재연 과정에서 피해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어른들이 선의에서 이런저런 질문이나 조언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다). ▷ 피해자가 이 부분 추행 당시 앉아 있었다는 진술은 '보통 수학 선생님이 교사용 책상에서 설명해 줄 때, 서서 들었던 것 같다.'는 취지의 본인 진술(증거기록 하 43쪽)과도 어긋난다. ▷ 피해자는 제1차 진술에서 피고인의 손이 '속바지의 아래쪽으로 해서 옷 속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자신의 어머니에게 피해 사실을 말할 때는 '치마 바지 위쪽으로 해서 손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모 F(가명)의 법정진술, 녹취록 4쪽 참조]. 나. 구체성 측면 제1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수업 도중 여러 날, 여러 번에 걸쳐 옷 위로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는 정보를 자신의 모친과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경찰관에게 제공한 것 이외에, 면담자의 유도나 암시 없이 스스로 먼저 착안하여 제공한 세부 내용의 묘사는 거의 없다시피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조사 경찰관이 "앉아 있던 상황이었어?"라고 질문하면, "네."라고, 또 "선생님은 이렇게 서서?"라고 질문하면 "네."라고 대답하는 등, 그 질문에서 제공한 예시와 거의 같은 내용이거나, 한두 가지 정도로 좁혀주는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수준의 답변을 이어가며 겨우겨우 구체성의 살을 붙여가는 정도이다. 제2공소사실과 관련해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자신의 치마 속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팬티 속까지 만졌다.'는 것 정도이고, 그 이상의 세부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조사자가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약간의 유도성 질문이나 예시성 질문("팬티 속까지? 그러면 그거를 손을 어떻게 넣었는지 그거도 한번 이야기를 해줄래?", "그러면 앞부분은 뭐하는 곳이지?" 등)을 거듭한 뒤에야 약간의 단편적인 정보("어.아래쪽 부분을.", "소변을 보는." 등)를 추가할 뿐이다. 한 문장 정도로 정리되는 정형화된 추행의 전개 과정과 구별되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경험만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부분은 그 진술의 일부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경찰관의 거듭된 추가 질문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생식기를 만졌어요.'라는 요지의 말만 되풀이할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을 분석한 민간 전문가 G은 별다른 근거 없이 막연히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라거나, 혹은 사건이 발생하게 된 맥락 정보로 '친구들이 학습지를 풀고 있었던 상황' 혹은 '피해자가 치마를 입고 있었던 상황'을 언급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피해자의 진술에 '특징적인 정보가 풍부하다'는 취지로 분석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학원에서 원생들이 학습지를 푸는 상황이나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치마를 입고 학원에 있는 상황 등은 이 사건만이 갖는 특징적인 정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상황 묘사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인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는 위 민간 전문가의 진술 분석은 납득하기 어렵다(해당 민간 전문가는 위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실상에도 불구하고, 그 진술을 '일관되다'고 평가하기까지 하였다. 증거기록 하 131쪽 참조). 다. 정합성과 합리성 측면 1) 객관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의 용태, 진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다르지 않은 내용만을 기초로 하였을 때, 제1, 2공소사실 기재 일시 범행 장소에서의 객관적인 상황 및 관련자들의 용태, 진술은 아래와 같았다. 2) 제1공소사실 관련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1공소사실 관련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피고인이 자신의 측면 뒤 쪽에 서서 어깨 너머로 손을 뻗어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는 취지의 내용)은 위에서 본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어긋나거나 그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합리적이지도 않다. ▷ 피고인의 오른손이 위 사진에서와 같이 깁스로 고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오른손으로(증거기록 상 23쪽의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조사 경찰관에게 피해 내용을 진술하면서 오른손으로 만지는 시늉을 해보였다.),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것이 쉽게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칠판이나 노트 등에 문제를 풀어주며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 수학선생님이 손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은, 어린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간과하기 어려운 인상적인 장면이었을 것이다. 피해자는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깁스 상태인 시점에 수차례 젖가슴을 주무르는 방식의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도, 제1차 진술 당시에는 피고인의 깁스 상태와 관련한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뒤, 피고인이 깁스 상태였다는 점이 이슈로 부각된 다음에야 제2차 진술에서부터 갑작스레 깁스에 관한 이야기를 두서없이 말하기 시작하였다. ▷ 위 사진 등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와 원생 1, 2의 위치와 그들 사이의 거리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피해자의 뒤쪽 측면에 서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듯 여러 번에 걸쳐 만지는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다른 원생들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원생 1, 2가 가까운 거리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젖가슴을 주무르듯 만지는 행위를 선뜻 시도한다는 것은 (그 경위에 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더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3) 제2공소사실 관련 아래와 같은 각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제2공소사실 관련 피해자의 주된 진술 내용 역시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과는 어긋나는 점이 많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 피해자의 최종 진술에 따라 추행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사진은 위 [사진 1]의 모습과 같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나란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을 만진 피고인의 손이 "왼손 같아요(수사기록 하 52쪽)."라고 했다. 그러나 위 [사진 1] 속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교사용 책상의 구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속바지 '아래'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기 부근까지 손가락이 도달하게 하려면,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약 90도 가량 비트는 식의 극히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해야 한다. ▷ 당시 원생 1, 2가 각자 자리에 앉아 학습지를 풀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6~7분가량(피해자의 진술에 의한 것이다)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것은 쉽게 상상하기 어렵고, 만약 실제로 그와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면, 그럼에도 다른 원생들이 그것으로부터 이상한 낌새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 자신의 속바지 아래로 들어온 피고인의 손이 '왼손'이라고 기억하고 있는 이유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깁스를 5월 달까지 했으니까 그 때도 깁스를 한 것 같아서요(증거기록 하 52쪽)."라고 했다. 그러나 제2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피고인이 깁스를 푼 상태였다. 피해자의 제1차 진술에서 '피고인의 깁스 상태'라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이 문제되었다는 사실을 의식한 피해자가 전혀 맥락이 닿지 않는 다른 상황에 관해 '피고인의 깁스 상태'를 잘못 전제한 채로 진술하였다는 인상을 준다. ▷ [사진 2]는 위 1)항에서 본 사진 속 '원생 2'가 앉아 있던 자리에서 교사용 책상 쪽을 바라본 모습을 촬영한 것이다(그 사진 속에서 등을 보이고 앉아 있는 사람이 '원생 1'의 대역이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대로 앉아 있는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원생 2가 앉은 자리에서부터 교사용 책상에 이르기까지의 거리, 각도, 시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6~7분가량 피해자의 성기 부근을 '더듬는 식으로' 만지고 있었다면, 비록 학생용 책상의 상판과 교사용 책상의 하단 가림판 등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고인의 손이 바지 속으로 들어가는 부위 자체는 약간 가려질 수도 있겠지만(피해자의 진술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한 경찰로서는 가급적 추행 부위가 다른 물체로 가려지는 형태로 책상과 걸상을 배치해보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어딘가를 만지고 있다는 점 정도는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거리가 더 짧고 각도와 시야가 더 잘 확보되는 원생 1의 위치에서는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생 1, 2는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상황은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위 [사진 1, 2]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는 당시 교실의 여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수학 문제에 대한 풀이를 하는 도중, 피고인이 다른 원생들이 언제든지 목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바지 안까지 집어 넣어 성기 부근을 더듬는 식으로 만진다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않다. 라. 기억 혹은 진술의 오염 가능성 피해자는 제2차 진술 초반에 조사 경찰관에게 자신의 진술 근거와 관련하여, "어, 정확한 것은 아니고, 대충 저번 일요일에 말해가지고 조금 기억나가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하 40쪽). 현장 재연이 있었던 일자가 2019. 10. 6.이고, 달력상 이 날은 일요일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언급하는 '일요일'은 피고인이 배제된 상태에서 경찰과 피해자 측 관계자들이 모여 현장 상황을 재연한 바로 그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현장 재연을 실시한 날에 피해자는 최소한 두 사람 정도의 경찰관과 몇 가지 대화를 나눴다(증거기록 하 40쪽 참조). 그러면서 제2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존에 '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였던 것을 '앉은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번복하였다. 이는 경찰관이 기존 피해자의 진술에 맞춰 이것저것 현장 상황을 재연하려다보니, 객관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서 있는 상태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상황을 재연해보니 너무나도 뚜렷하게 다른 원생들의 시야에 추행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원생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피해자의 모친과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의 주된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 진술 내용대로 현장을 재연해보고자 노력했을 것으로 능히 짐작할 수 있고, 그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자의 모친 및 경찰관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현장 상황과 어긋남이 없는 사건 전개의 다양한 시나리오를 이것저것 실행하다보면, 그와 같은 대화 및 재연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제 경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들이 기억과 진술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피해자는 제2차 진술에서 조사 경찰관에게 현장 재연을 통하여 일부 수정된 부분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인지 구체적인 부분까지 이치에 닿게 말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거나, 경찰관의 추가 질문이 계속되자 긴장한 나머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하 47쪽). 이러한 점을 두루 고려하면, 제1차 진술 이후 현장 재연을 거쳐 제2차 진술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이나 진술에 참되지 않은 것이 섞여 들어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마. 거짓 진술의 동기 측면 만 10세의 여아가 자신을 가르치던 학원의 수학강사를 성추행범인 것처럼 진술할 동기가 과연 무엇이었을지 쉽게 상상하기는 어렵다. 다만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행위를 초래한 동기가 어른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적지 않고,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하는 다른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부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녀가 혹시라도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학원에서 주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피해자가 '학원이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어서 계속 다니고는 싶은데, 피고인이 수학 과목을 담당한 이후로 수학 시간이 너무 힘들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수학 선생님으로 인하여 자신과 학원에서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하나 둘 학원을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싫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1) 피해자는 자신이 4학년이었을 때부터 'D'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여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9. 5. 무렵에는 1년 이상을 계속 꾸준히 위 학원에 다니던 중이었다. 피해자는 제1차 진술에서 "학원은 계속 다니는데, 수학선생님은 바뀌면 좋겠어요."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상 49쪽), 자신의 모친에게도 학원을 계속 다니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위 학원에 자기 나름의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학원장인 I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쾌활하게 학원을 잘 다니는 아이였다."고 말할 정도로 학원에서의 교우관계도 잘 형성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2019. 1. 무렵부터 위 학원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수학 수업을 담당하였는데, '수학을 잘 가르치지는 하였지만(원생 1 모친의 전언)', '학생들 혼을 잘 낸다고 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불평이 나왔고, 수업 시간에 졸기도 하여 학생들의 불만을 산 경우도 있었으며(학원장 진술)', 피해자의 교우였던 J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거짓말을 했다고 혼을 내는 바람에 해당 학생이 기분이 나빠서 학원을 그만두기도 하였고, 평상시에도 담배냄새가 많이 난다고 싫어하였다(J의 모친 전언)'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전반적으로 학생들에게 그리 인기 있는 강사는 아니었다. 3) 원생 2의 모친은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혼이 나서 운적이 있다.'는 원생 2의 진술을 전해주기도 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정에서 '제가 혼을 냈다면 숙제를 안 했거나 딴 짓을 하고 있어서 말로만 혼을 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학원에서 수학 강사에게 꾸중을 듣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그로 인해 원생이 울기까지 한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학창 시절 수학경시대회에서 다수 입상하고,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과외선생'을 장래희망으로 가졌으며(부착명령청구사건 증거기록 22쪽 뒷면), 결국 대학을 수학과로 진학한 뒤로는, 10년 이상 과외나 학원 강사 등으로 수학을 가르쳐 왔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소질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수학을 잘 가르쳐야겠다는 의욕도 넘쳤던 것 같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 취업하기 이전에도 너무 의욕적으로 수학을 가르치다가 학생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혀 학원을 그만두게 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5) 그런데 대다수의 초등학생들에게 수학은 그리 만만한 과목이 아니다. 아직 자아와 인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초등학생에게 어려운 수학과목을 매끄럽게 가르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 'D'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주로 가르쳐 온 피고인이 2019. 1. 무렵부터 초등부 수학까지 지도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초등 수학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요령을 갖추지 못한 채 의욕만 앞서서 원생들을 다그치는 바람에 피해자를 비롯한 초등부 원생들이 피고인의 수업 시간을 힘들어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실제로 초등부 원생 중 K의 모친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고인에게, '숙제가 너무 많고, 다른 아이들 앞에서 틀린 부분을 이야기하면 아이가 힘들어한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교습방법의 시정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상 131쪽). 6) 피해자는 제2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원생 2에게 성추행 피해사실보다 먼저 "나 경찰서 갔다가 올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 원생 2가 "우리 수학쌤(피고인) 바뀐데"라고 알려주자, "오 설마. 나. 나 ㅏ 카 ㅏ ㅋㅋ 나.때문인가.?(피해자의 메시지의 성상에서 묻어나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 한글 맞춤법이나 문장부호 사용법에 맞지 않는 표기를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다.)"라고 반응하는 등,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친구에게 호소하는 것보다는 피고인의 거취 문제가 어떻게 일단락되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갖는 듯 하는 모습을 보였다. 5. 결론 결국 위와 같은 이유에서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제외하고 나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이 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사건(2020전고40)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위험성 검사 결과, 범행태양,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 피고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전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