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9

범죄사실 2014고단28291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E의 딸인 F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F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1.경부터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H경 위 G과의 사이에서 딸인 I을 낳고 2012. 4. 23.경 G과 혼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F과 피해자 E 등에게 숨기고, F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F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의 가족과 교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3.경 대구 북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제가 삼성에 입사를 하였는데 호주에서 1개월 연수가 있습니다. 영어공부도 하고 F이(F)를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E로부터 약혼 후 데리고 가라는 말을 듣자, 경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한식당에서 F과 약혼하기로 한 후, 약혼일이 다가오자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약혼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울진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는데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려 하지않습니다. 저 혼자 호주연수를 마치고 오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약혼을 무산시켰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삼성에 입사하거나 호주에서 1개월 연수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E로 하여금 피고인이 삼성에 입사하여 호주로 연수를 다녀온 능력 있는 사람이고 곧 피해자 E의 딸인 F과 결혼할 예비 사위인 것처럼 믿게 한 후, 2012. 4.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호주에 있을 때 씨제이(CJ) 홈쇼핑에서 아동용 이불 납품계약을 하자는 연락이 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7,50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거짓말하면서, 'CJ홈쇼핑 방송(영)계약서', 사업계획서 및 투자운영제안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과 혼인한 사람이었고, 삼성에 입사하거나 호주에 연수를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씨제이 홈쇼핑과 아동용 이불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 E에게 보여준 계약서, 사업계획서 및 투자운영제안서는 모두 피고인 임의로 작성한 허위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4. 4.1,500만원, 같은 날 3,000만원, 2012. 4. 10. 1,000만원, 같은 날 2,0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7,5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 21.경 피해자 E에게 "아버지의 상처가 완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이 말을 들은 피해자 E이 F에게 예비 시어른인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를 하러 오라면서 F에게 음식을 준비하여 주었고, 이에 F과 함께 경북 울진군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부모를 찾아가 F을 인사시킨 후 돌아왔다. 피고인은 2012. 7. 22.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미국에 AB이라는 무역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나에게 연락이 와서 납품계약을 하고 싶으니 견본 이불을 보내달라고 하여 40피트짜리 이불 견본 4개를 보냈습니다. 계약이 성사되면 받는 로열티가 엄청나니 계약금을 빌려 주십시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B이라는 무역회사로부터 납품계약을 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 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7. 27.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 E에게 "미국 AB 아시아 담당 이사가 우리 식구 4명을 미국 본사로 초청하려 합니다. 초청 비용은 미국 AB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으니 각자 여권을 준비하세요."라고 말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미국 AB 아시아 담당 이사가 한국으로 출장을 나오는데 계약 건은 그 때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K 명의가 사촌 여동생인 G으로 되어 있는데 G이 사업명의자가 된 것을 기회삼아 계속 돈을 빼갑니다. 그러니 K 사업명의자를 어머니(피해자 E의 처인 L)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미국 AB 아시아 담당 이사가 피고인을 포함한 피해자 E의 가족을 미국 본사로 초청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K 사업자등록 명의자였던 위 G은 사실 피고인의 사촌 여동생이 아니라 처였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K의 투자자 3명이 있었는데 2명은 완전히 합의를 보고, 한명은 9,000만원 투자를 받았는데 1억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투자자가 아들과 엄마(M)였고 저는 두 사람 몫으로 돈을 준 것인데, 엄마가 자신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합의를 봐야 제가 계속 삼성에서 근무할 수가 있고, 제가 삼성에서 근무해야 형님(피해자 E의 아들 B)을 삼성에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2. 9. 26.경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M 명의 합의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에게 제시한 합의서는 M 명의가 도용된 위조 문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9. 26.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2. 11.말경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K 투자자인 M와 합의를 하였으나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고 근신 1주일 처분을 하였습니다. 삼성에 복직을 하려면 1년 치 연봉인 7,000만원을 삼성문화재단에 기부해야 됩니다. 돈을 빌려주면 1년 후 삼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대출을 받아 틀림없이 갚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삼성 N과 동창이어서 제가 삼성에 특채 될 수 있었고, 형님(피해자 E의 아들인 B)을 삼성에 취업 시키려면 N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삼성을 떠나게 되면 형님을 삼성에 취업시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입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가 N과 동창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12. 10.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하순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해자 A은 사업상 투자배당금 및 투자이득 지급처를 정확히 명시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계약을 하여 피해자 M에게 투자배당금 30,000,000(금 삼천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한하여 합의를 하며 본 합의서를 근거로 추후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다. 2012년 9월 26일'이라고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피해자 란에 'M'라고 기재하고, 피해자 성명 옆에 피고인의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로 된 합의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E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2.경 피고인과 교제하던 F의 오빠인 피해자 B에게 마치 피고인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1팀에 근무하는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삼성 미래전략실에 취업하였는데 내 부모님과 삼성 N이 고향 동창인 관계로 사이가 가깝다. 몇 번 보았고 N을 아저씨라고 부른다. N의 연줄을 통해 삼성에 취업을 하였는데 형님도 이런 루트를 이용해서 삼성에 취업할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말경 대구 북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삼성에 문제가 생겨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삼성 내 직원이 신원보증을 해야 한다. 내가 신원보증해 줄 사람을 찾았는데 이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형님(피해자 B)이 마련할 수 있는 데까지 마련해주면 내가 삼성에 다니고 있으니, 한 달 급여 700만 원 가량으로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삼성그룹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7. 3. 3,880만원, 같은 달 5. 1,50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38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7.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로부터 "내가 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안 그래도 내 아버지한데 말씀을 드린 상태고 N도 '그 사람이 누구인데 추천을 하느냐'고 묻길래 '내 처남이 될 사람인데 앞으로 가족이 될 사람이다'고 하였더니, N이 '그러면 추천해 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 B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B에게 "삼성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내가 삼성을 떠나게 되면 형님(피해자 B) 취업문제도 더 이상 도와주기 힘드니, 한 번 더 도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의 N과 어떠한 관계가 없었으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2. 8. 10.1,000만원, 2012. 9. 17. 380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2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8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5.말경 위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의 아버지인 E에게 "형님(피해자 B)을 삼성에 취직시키려면 로비자금이 필요한데 6,500만 원을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E이 아들인 피해자 E의 취직을 위해 현금 6,500만원을 마련하여 피해자 B에게 주었고, 위 돈을 받은 피해자 B로부터 전화를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지금 N과서울에서부산으로 출장가는 중인데 잠시 동대구역에서 형님에게 돈을 받아 N 보는 앞에서 로비자금을 전달할 생각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가 없으니 동대구역 육교에 돈을 가지고 와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입사한 사실이 없고, 로비자금을 전달하여 피해자 B를 삼성그룹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같은 날 로비자금 명목으로 6,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 10.말경 마치 삼성그룹 인사채용 담당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에게 'B씨 채용관련 해서는 내가 전담하게 되었다. 부서 특성상 보안이 심해서 전화 연락은 곤란하고, 문자로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답변을 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그 때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와 의사를 교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중순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캐나다 토론토 지부로 연수배정 받을 예정이다. 내가 연수를 받는 것과 동시에 B씨의 부족한 스펙을 채우기 위해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경영수업을 듣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비자발급비용 247만원을 계좌 송금하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고, 이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 B가 아버지인 E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E이 삼성관련자에게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보안이 누설되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A씨(피고인)가 추천을 하였으니 A씨가 책임을 지면 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형님(피해자 B) 그러면 내가 책임을 지고 퇴사를 하겠다."고 말한 후, 재차 "A씨가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비자발급 비용을 보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그룹에 입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 B가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연수배정을 받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11. 22. 비자 발급 비용 명목으로 247만원을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 B에게 '대학입학 및 수료비용 5,890만 원이 있어야 하는데 가능한 빨리 농협 O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대학입학 및 수료비용을 받더라도 약속한대로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2013. 11. 26. 대학 입학 및 수료비용 명목으로 5,89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2351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F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피해자 F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1.경부터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H경 위 G과의 사이에서 딸인 을 낳고 2012. 4. 23.경 G과 혼인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 F 및 피해자 F의 어머니인 피해자 L 등 피해자 가족에게 숨기고, 피해자 F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마치 피해자 F과 결혼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F 및 그녀의 가족과 교류를 하여왔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8.경 대구 달서구 P에서 'Q'이라는 상호로 이불 판매사업을 하다 폐업을 하고, 2011.경 대구 달서구 P에서 'K'라는 상호로 야콘 등 농작물 및 이불 판매업을 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나,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아 기존 대부업체 대출 채무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7.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캠코(KAMCO)로부터 대환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해주면 캠코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 F 명의로 대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2,780,000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이 부담해야 할 동액 상당 기존 대부업체 채무금을 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1.경 피해자 F에게 "이불사업을 하는 경비와 투자자들에게 줄이익금이 급히 필요하니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책임지고 매월 그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내가 이불사업을 해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마치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1. 4. 21. 450만원, 같은 달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합계 1,800만원을 송금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5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피해자 F에게 "내가 사용한 카드대금을 일단 네가 대출받아 변제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고, 남을 돈을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20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150만원의 카드대금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남은 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7.경 피해자 F에게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내 카드대금과 캠코 대출금 이자를 막고, 남은 돈을 나에게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출금으로 카드대금을 변제하게 하고, 남은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무렵 32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돈 중 170만원으로 대출금 이자와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11. 9. 8.경 남은 1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2. 9. 10.경 피해자 F에게 "이불 사업하는 경비와 투자자들에게 출이익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 내가 사업을 해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과 결혼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대출받게 하여 그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160만원을 대출받게 한 후 그 돈 중 485,000원을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 재산산이익을 취득하고, 남은 1,115,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13. 2. 19.경 피해자 F에게 "너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범 3명과 내가 만나서 싸웠는데 내가 돌로 쳐서 1명은 식물인간이 되었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그러자 그쪽에서 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달라고 한다. 그래서 만일 주지 않으면 2~3일 내에 내가 구속이 된다. 그러니 합의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협박범을 만나거나 그들과 싸운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로 고소당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2.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사. 피고인은 2014. 2. 12.경 경주시에 있는 R호텔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R호텔에 취직하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너의 명의로 받아 사용한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하는 등 급히 돈이 필요하다. 너의 신용카드를 빌려주어야 그 이자를 갚을 수가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호텔에 취직한 사실이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카드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변제하거나 그 카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F 명의의 국민카드(S) 1장 및 신한카드(T) 1장을 교부받아 2014. 2. 15.경부터 같은 해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호텔 숙박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22, 75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1. 5.경 대구 북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F에게 "오늘따라 너와 성관계를 하고 싶고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F으로부터 거절당하자, "왜 거절 하느냐. 네가 나를 못 믿느냐. 네가 다른 놈이 있으니 거절하는 것 아니냐. 내가 동영상 촬영한 것을 그 놈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거절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동영상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마치 어떤 해악을 가할 것처럼 협박한 후 피해자 F과 성행위를 하면서 그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F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9.경 위 피해자 F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F을 불러내어 그곳 아파트 주차장 뒤편으로 데리고 가 "왜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차고, 계속 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끌고 가 차량에 태우려 하였으나, 피해자 F이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려 피해자 F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 19:00경 위 피해자 F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과 회사 남자 동료의 문자통화내역을 보고 피해자 F에게 "이것 봐라. 네가 바람피운다는 증거가 여기 있지 않느냐. 미친년아. 너 창녀 아니가."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후, 피해자 F이 들고 있던 휴대전화 단말기를 빼앗아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 F의 허리와 다리를 걷어 차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 F에게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F의 어머니인 L의 하반신과 유방이 촬영된 사진을 피해자 F의 휴대폰으로 전송한 후,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너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 너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 집에서 이러고 산다. 더럽다. 엄마 사진이 인터넷에 풀리기 전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4. 2. 22.경 피해자 F이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면서 자위하는 장면 및 성기를 촬영하게 하고, 그 동영상 파일 및 사진 영상 파일을 메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협박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0. 새벽경 우유배달 중인피해자 L을 찾아가 피해자 L에게 "누나와 매형이 깡패들에게 납치 되었는데 납치범들이 여자 친구 엄마를 성폭행하는 장면을 찍어 카톡으로 보내면 누나와 매형을 풀어주겠다고 한다."고 말하고, 피해자 L에게 위 F의 성행위 동영상 캡쳐 화면을 보여주면서 "내가 F이와 이메일을 주고받은 것을 저장해 두었는데 깡패들이 해킹을 하여 이것을 빼내간 후 다시 내게 보냈다. 깡패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깡패 3명을 만나 싸움이 붙었고, 내가 벽돌로 깡패들의 머리를 쳐서 그 중 한 놈은 죽고 한 놈은 중태에 빠졌다. 한 명은 8,000만 원 다른 한 명은 1억 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1억 원은 합의금을 주어 합의하였으나 8,000만 원이 없어서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깡패들이 합의금을 받기 위해 누나와 매형을 납치해갔다. 깡패들이 여자 친구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것을 찍어 보내면 누나와 매형을 풀어주겠다고 하니 도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L으로부터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2013. 8. 6.경 피해자 L의 아들인 B에게 전화하여 "누나 납치 관련하여 합의금 8,000만원을 주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시달리다가 사채 4,000만원을 내어서 합의금을 주었다. 내가 삼성에 다닐 때에는 월급에서 500만원씩 그 사람들이 빼갔는데, 회사에서 일을 해결하고 오라면서 6개월 정직을 하여 빼갈 돈이 없어지자 사채업자가 나를 경찰에 신고하였다. 내가 영창을 살게 되면 형님의 삼성 취업을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으니 도와 달라."라고 말하면서, 마치 삼성 급여가 사채업자에게 계좌이체되는 것처럼 조작된 자료를 위 B의 메일로 발송하여, 위 B를 통해 위와 같은 메일 및 통화내용을 피해자 L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에 취업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 및 매형이 납치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의 급여가 사채업자에 의하여 이체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8. 8.경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J아파트 101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L에게 "F이가 직장을 다닐 때 남자 3명을 사귀었는데 모두 유부남이었다. 두 사람은 한사람 당5,000만원씩 주고 해결을 하였는데, 남은 한 사람은 해결하지 못하였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주면 내가 해결하고 그 돈은 내가 할아버지로부터 받아놓은 유산이 있고 한 달에 250만원씩 10년간 받을 수가 있으니, 그 돈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5,0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9. 10.경 3,000만원, 같은 달 13.경 1,000만원, 같은 달 17.경 8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아, 총 3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 L에게 "K 사업자를 어머니 앞으로 변경하였는데 앞으로 수익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어머니 신용카드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K는 실질적으로 파산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후 피해자 L으로 하여금 2014. 1. 29.경 카드대금 449,704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같은 해 2. 24.경부터 같은 해 3. 27.경까지 카드대금 2,491,433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고, 2014. 3. 27.경 카드대금 3,959,919원을 대위 변제하게 하여, 카드대금 합계 6,901,056원을 대위 변제하게 여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2.말경 위 피해자 L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 L에게 "누나 납치된 것에 대해 수성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 내가 옷이 찢어졌고 벌벌 떠는 것을 본 상황을 진술해 달라. 누나와 매형도 같이 가기로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L을 차에 태워 대구 수성구에 있는 원룸으로 피해자 L을 데려가 피해자 L에게 "전번에 말 하였듯이 깡패들이 여자 친구 어머니를 성폭행하는 것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L으로부터 거절당하자, 2013. 7.경 대구 남구 U에 있는 V병원에서 피해자 L을 만나 하반신을 발가벗겨 놓고 파란색 계통의 상의를 걸친 여성 신체에 피해자 L의 얼굴을 붙여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 L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회사에 출근 하였더니 이미 먼저 출근한 직원들이 쑥덕거리고 있다가 나를 보고 '정문 입구에 A은 여자 친구 엄마하고 놀았다는 글이 붙여져 있었다 무슨 일이고'라면서 물었고 이 사진이 날라 왔다. 내가 잡으려고 회사 감사팀에 이야기를 하였으나 감사팀에서 찾지를 못하였다."는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9.말경 피해자 L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L에게 "누나 납치 사건이 재판 진행 중인데 확인해 보니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한 게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시아버지와의 성행위 동영상과 장모될 사람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주어 합의하고 승소를 하였으나, 나는 자료를 내지 못해 항소를 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 L의 딸인 F과의 성행위 동영상을 보여주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어머니와 성행위 하는 것을 찍어서 재판에 제출하여야 승소를 할 수가 있고, F이 동영상도 없었던 걸로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억압한 후,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하여, 주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이 하의를 벗은 채 식탁에 마주 않아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 L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하고, 거실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하의를 벗은 채 구부린 자세를 취한 장면을 촬영하고, 거실에서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유방을 내어놓도록 한 후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유방을 빠는 장면을 촬영하고, 거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L이 하의를 벗은 채 피해자 L은 아래에 눕고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위에 올라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L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014고단3692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1. 0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덕산동 반월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W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매천농협 앞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피고인의 동생 F과 교제 중인 A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마치 A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대구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순경 X이 피고인의 진술에 기초하여 A의 주민등록번호, 음주 측정결과 등을 기재하여 제시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란 부분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위조한 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5. 28.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Z'에서 A에게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A은 같은 날 16:00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인 AA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28. 16:00경 위 대구북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AA에게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29] [2014고단323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B, F,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증인 E, B, F, L의 각 법정진술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내역상세조회, 각 신용카드 관련 자료, 삼성카드이용상세내역서, 매출건별내역, 카드사용내역확인서, 신용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각 예금거래내역증명, 이체확인증, 입출금 계좌 거래내역 조회, 계좌 입금 영수증, 각 통장사본,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월별청구금액확인서, 가상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관련회신, 각 신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입출금내역, 각 거래내역, 수신원장 1. 각 금전사용내역, 매출신고자료 1. CJ홈쇼핑 방송(영) 계약서, 공정증서정본, 투자운용제안, 사업계획서, 삼성 인사자료 내용 1. 차용증, 1. 합의서 1. 상해부위사진 1. 동영상 및 각 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고소인과 G 주고받은 내용), 각 문자메시지 내지 문자내역, 메일 내용, 이메일내역, 각 녹취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각 혼인관계증명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E로부터 7500만 원, 피해자 B로부터 5380만 원, 138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278만 원, 2250만 원, 200만 원, 320만 원, 160만 원, 3000만 원, 피해자 L으로부터 5000만 원, 48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L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각 촬영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강요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F, E, B, L의 일관된 각 진술에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더해보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과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믿게 한 뒤 그 사업계획이나 현황, 피고인의 직업, 신분 및 자력 등을 속이거나 형사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거짓말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금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 피해자 F, L의 의사에 반하여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각 촬영한 사실,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 하고 강요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2014고단36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첩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사진 촬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B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가중영역(2년 8월~10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 행사 포함)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년8월~11년3월(단,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혼인을 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가족들을 믿게 한 후 피해자 가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합계 5억 8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그로 인해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 가족들은 회생이 곤란할 정도로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가족들을 기망함에 있어서도 피해자 가족들의 선의를 이용하여 문서위조, 신분가장, 사건조작 등과 같이 지속되는 거짓말과 사술로 일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더욱이 피해자 F, L을 협박하거나 속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촬영하기에 이르렀고 특히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L을 상대로 사진촬영에까지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과연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나 도리를 지니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가족들은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게 되었는 바,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F을 상대로 한 강요와 상해의 범행, 범인도피의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전체적인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변상한 점,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그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하겠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가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A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그 죄책을 벗어나려고 하였던 점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상태인 점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