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30. 부산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22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F의원에서, 위 의원의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의사인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최근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병원을 더 개설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병원을 더 개설하고 싶은데 당신 명의를 빌려주고 5억원을 대출받아 빌려달라. 그러면 은행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요양병원 사업실패 등으로 수십억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피고인의 재산 등으로 '이면담보'를 제공한다고 속이는 등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해 준 신한은행 신평지점 등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5억원을 대출받게 한 후 4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위 F의원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온 의사인 피해자 H에게 "큰 아파트를 전세로 구해 병원 측에서 숙소로 제공할 예정인데 전세보증금을 당신의 명의로 2억 6,000 만원을 대출받아 주면 그 돈으로 전세를 구해주고 대출 이자는 병원 측에서 대신 납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세를 구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보증금 300만원, 월세 200 만원의 방을 구한 후 나머지 돈은 임의로 사용하는 등 처음부터 전세집을 구해줄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0. 3. 12.경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6,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I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J의 어머니인 K 로부터 G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금원을 빌리기로 마음 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F의원에서, “차용증서, 일금 삼억원정 (300,000,000원정) 상기 금액은 2010년 2월 4일 정히 차용하였으므로 이에 차용증서를 드립니다. 2010년 2월 4일, 차용인: (빈칸), K 귀하, ※ 특약”이라는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백지 위에 프린터로 출력한 후, 펜으로 차용인란 옆에 “L 원장 G”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하고, 하단의 “※ 특약 :”란 옆에 펜으로 “2010년 2월 10일까지 M 요양병원 의료보험 채권 양수 및 부동산 근저당 설정을 마무리해 줄 것을 약속하고 위(상기) 약속 이행이 지켜지지 못할 시에는 즉시 3억을 상환하고 본 차용금 관련 지출된 경비 및 소요금액을 모두 차용인이 책임지겠습니다. 월 약정이자 월 2부 2010년 2월 2일부터 매월 2일 일금 육백만원정 (6,00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F의원에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의 표시, 채권양도인, 채권양수인" 등의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여 백지 위에 프린터로 출력한 후, 펜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십팔억원정(1,800,000,000원정) 금전채무와 관련하여 L 의원의 소유자인 G는. 금십팔억원.을 본 채권양도계약과 동시에 채권 양도인인 G은. 진료비 일체 채권을 K의 은행 온라인 구좌로 입금토록 한다.입금구좌 : 농협은행 N 예금주: K 2010년 2월 10일, 채권양도인 성명: G, 주민등록번호: 0,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P건물 2702" 등을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2. 4.경 위 I 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0.경 위 I 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채권양도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1고단1157 1. 피고인은 2008. 1. 11.경 부산 해운대구 Q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R에게 '남편 S이 T대학병원 외과과장이었는데, 대학병원을 나와 개인병원을 운영하려고 하니 돈이 필요하다. 개인병원 개설을 위한 건물 구입자금계약금 3억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1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고 수억원의 채무만 있을 뿐이었으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위 기간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억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신세계백화점에 네일샵을 할 수 있는 점포 2개를 확보해 두었는데 이 중 한 점포에 입점할 수 있게 해 주겠다, V건물 84평형의 집을 10억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으며, 같은 평수의 아파트가 2채 더 있다. 남편 S의 월수입이 4,000 만원이고 렉서스 승용차가 2대이며,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약국도 모두 우리 소유이며, 양산에 100억원 대의 땅이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세계백화점에 점포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건축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W 정형외과 병원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15일 이내 변제하겠으니 5,000 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 동래구 X 1차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가구점을 열려고 하는데 공사대금도 부족하고 부산 사하구 장림에 건축 중인 병원 공사비도 부족하니 1억원만 빌려주면, 이자는 월 2%를 주고, 1년만 쓰고 틀림없이 갚아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신세계백화점에 점포 2개를 분양받았는데 그 중 1개의 점포에서 네일샵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입점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6.경 5,000만원, 같은 달 27.경 2,000만원, 2008.10. 6.경 3,000 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8. 1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약국 개설 시약품대금, 집기류 구입대금 등이 모자라니 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쓰고 매달 카드대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된 신한카드 등 신용카드 5매를 교부받아 2008. 10. 초순경부터 2008. 11.경까지 삼성카드로 1,400만원, 롯데카드로 1,400만원, 현대카드로 720 만원, 외환카드로 980만원, 신한카드로 920만원 등 합계 5,420 만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2억 420만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1549, Y는 피고인의 남편인 S과 Z 부속병원 수련의 동기였고, 피고인과 S의 권유로 2008. 12.경부터 실제로는 피고인과 이 운영하는 부산 해운대구 E 소재 'W'에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은 위 Y에게 대표이사인 그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위 병원의 총무과에 보관시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여 Y가 병원 총무과에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맡기자 이를 이용하여 Y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해운대구 AA 지하 1층, 지상 3층에 있는 'AB' 건물에서 위 건물을 AC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피고인과 Y가 공동명의로 위 건물을 빌리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AC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 경 부산 해운대구 AD상가 A동 소재 AE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AD건물 A-2207호 아파트를 AF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3. 5.경 부산 해운대구 P 상가에 있는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P건물 E-2701호 아파트를 AH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H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5.경 위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건물 E-2702호 아파트를 AI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I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09. 6. 4.경 천안시 AJ A 상가 소재 AK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천안시 동남구 AL아파트 103동 801호를 AM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M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09. 6. 16.경 위 A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부산 해운대구 P건물 S-2001호 아파트를 AN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N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7. 피고인은 2009. 6. 29.경 위 AG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AO건물 104-1104호 아파트를 AP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P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8. 22.경 부산 해운대구 AQ 상가 내 AR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부산 해운대구 AQ건물 C동 1005호 아파트를 AS으로부터 임차하면서 Y로부터 임대차계약서의 작성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으면서 Y가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차계약서에 Y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Y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된 위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AS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 2011고단2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3.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4. 차용증서, 채권양도계약서 5. 대출신청서, 여신거래약정서,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과거거래내역조회, 대출해지 현황조회 2011고단11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U, R의 각 법정진술 3. 경찰이 작성한 U,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1고단15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Y의 법정진술 3.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기록 제18 내지 28쪽) 4. 경찰이 작성한 Y, AT에 대한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3.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