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이고, 피해자 C(31세)은 서울 강남구 D, 3층에 있는 'B E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채권추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이 약 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2017. 12. 27.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B'로부터 연이율 25.6%, 36개월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20.경부터 월 상환금액인 196,661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9. 1. 20. 경까지 합계 1,922,027원(이하 '미납금'이라 한다)을 미납하였고, 이에 남은 원금 및 법적 조치비용 등을 더하면 일시금으로 중도 상환할 경우 합계 5,537,969원(이하 '중도 상환금'이라 한다)을 상환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B'은 2018. 12. 11.경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19. 1. 3. 경 피고인의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달 30.경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14:04경 충남 홍성군 F아파트 G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미납금만 갚으면 압류를 해제해 줄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중도 상환금을 완납하여야만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에게 '미납금을 할부로 갚을 수 없느냐?"라고 묻자 피해자는 '그것은 당연히 안 된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비아냥거린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너는 말하는 게 왜 그렇게 띠껍냐? 어차피 나도 마지막까지 갔으니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찾아 가겠다. 너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서울 강남으로 오세요'라고 말하자 피해자를 찾아가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면 피해자가 자신을 더 조롱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거지 내 책상에 있던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A4용지 한 장으로 싸서 외투 주머니에 넣은 후 얼굴을 가리기 위하여 마스크와 모자를 준비하고 손에 과도를 단단히 쥐기 위하여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목장갑을 챙겨, 자신의 형 소유인 H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7:27 경 피해자가 알려준 'BE센터' 주소지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한 직후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고 'BE센터' 사무실에 들어가 'A 씨'라고 부르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목장갑을 낀 후 '상담실로 가 있으라'는 피해자의 말에 따르지 않고 책상에서 서류를 준비하는 피해자의 왼편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들고 '죽어! 죽어! 죽어!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얼굴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러 약 3cm 길이의 자상을, 피해자가 휘청거리자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뒷목 부위를 1회 찔러 근육층까지 베인 약 4cm 길이의 자상을,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약 6cm 길이의 자상을, 뒷머리 부위에 약 5cm 길이의 자상을 각 가하여 머리로 향하는 주요 혈관 및 신경이 밀집되어 있어 자칫 하다가는 혈관 파열로 인한 과다 출혈 및 신경 기능손상으로 인한 심장 기능손상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얼굴 및 목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도주하였고 목격자인 I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전화통화 내역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A 신용대출약정서 등, 피해 사진, 진료의뢰서 등, 진료의뢰서 등 번역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 사진 등,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CD, 통화내역 사진 및 녹취 파일 CD, 범행도구사진, 각 압수물 사진, 녹취서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감경영역에서 그 하한(징역 7년)을 1/3로, 상한(징역 12년)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4월 ~ 7년 6월 [권고형의 상한(징역 8년) 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징역 7년 6개월)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집행유예 기준의 적용]주요참작사유 : 계획적 살인 범행 (부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 휴대(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징역 2년, 몰수)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회수를 담당한 대출업체 직원인 피해자의 회사방침에 따른 업무처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약 3시간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대출업체까지 찾아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대상으로 그 피해의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는 가장 중대한 범죄로, 그 미수죄도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