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184 1.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8. 7. 17. 15:15경 광주 남구 B 소재 C호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전에 부모님이 출입할 때 몰래 지켜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28. 11:44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부모님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이전에 부모님이 출입할 때 몰래 지켜봐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내부에 침입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16:52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화정점에서 엘지전자 그램 노트북(15Z980-GA50K) 4대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도박 빚에 시달리고 있어 엘지전자 그램 노트북 구입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부친인 F 소유의 G신용카드(카드번호: H)는 절취한 카드임에도 이를 숨긴 채 종업원인 피해자 I에게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엘지전자 그램 노트북 4대 시가 6,856,000원 상당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22:14경 서울 강남구 도곡로 327 도곡로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성 불상 J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까드깡업자에게 그 무렵 절취한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K 소유 L카드(카드번호: M)를 제시하여 위 카드깡업자로 하여금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O에서 물품 260만 원 상당을 구매하는 것인 양 위 L카드로 260만 원의 허위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그 결제대금 중 15%를 교부받는 방식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8. 8.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위 L카드로 2,12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2732 피고인은 2018. 7. 3.경 자신 명의로 P K5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부터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90만 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위 K5 자동차의 점유를 피해자에게 이전한다"라는 내용의 자동차 담보제공 및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위 자동차를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22. 23:50경 피해자 지인의 거주지인 경기 평택시 R아파트 S동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보관하고 있던 예비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위 K5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계속해서 그 무렵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K5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K, F의 각 진술서 1. 각 E 내부 CCTV 사진 1. 노트북 구매 영수증 및 영수증 사본 1. K 명의 L카드 승인내역서 1. 카드부정사용일람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카드깡알선업자와의 통화 등 이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자료, 판결문편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2018고단2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서 1. 수사보고(피해자 Q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자료, 판결문편철보고), 개인별수용현황,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금액이 약 685만 원 상당인 점, 부정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2,120만 원인 점, 담보를 제공하고 차용한 돈이 290만 원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신용카드 사용횟수 및 금액,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8고단2184호 특수존속협박)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12:00경 광주 남구 B 소재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인 피해자 F(71세), K(여, 68세)의 집에서 피해자 부부에게 "도박을 하려고 하니 부모님 땅을 이전해 달라. 어차피 다 뜯길 거니까 지금 1,000만 원을 주면 컴퓨터로 두세 시간 도박해서 몇백만 원을 딸 수 있다."라고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 F이 "저 놈의 새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밖으로 나가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과 식칼을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을 따라나서려는 것을 피해자 K에게 제지당하자 "아빠가 나 죽인다고 했으니까, 엄마하고 나하고 죽을 일은 없고 나 죽이라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부부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직계존속인 피해자 부부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F(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 협박하여 85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어머니인 K의 수사기관(1회 경찰 진술)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에다가 위 진술과 상반되는 F,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F(검찰에서의 전화진술), K의 일부 수사기관(제2회 경찰 진술, 검찰에서의 전화진술)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내용[피고인이 칼을 찾자 K가 칼을 들어 '너(피고인) 죽고 나(K) 죽자'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칼을 든 사실이 없으며, K는 피고인이 칼을 든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F, K의 위 경찰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생활이나 범죄경력, 피고인이 F이나 K에게 보인 태도, 이에 따라 F, K가 피고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감정,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발생 초기 단계에 F, K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감정,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F, K가 피고인에 대하여 보인 행동이나 감정, 이 법정에서 보인 F, K의 말과 행동(특히 K는 피고인이 칼을 든 사실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계속 유지하였다)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K의 경찰에서의 1회 진술만이 오로지 믿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경찰 1회 진술) 내용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F에게 칼을 건네주기 위해 칼을 들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이 F, K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칼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F이 아니라 자신을 만류하는 K를 상대로 F이 말한 바와 같이 F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라고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더 나아가 F, K의 신체나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칼을 들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F이나 K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현재 기재된 공소사실 내용과 위 F, K의 진술, 피고인의 주장과 진술 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 K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고의로 칼을 들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나선 이유는 F을 죽이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F이 자신을 죽인다고 하였으므로 F으로 하여금 자신을 죽이게 하려는 취지라는 것이다(공소사실과 같은 행동과 대화는 피고인과 K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과 F 사이에는 그러한 말 등이 오고 간 사실도 없다). 36세의 건장한 성년 남성(182cm의 키에 몸무게 97kg)인 피고인과 68세의 왜소한 노인인 K의 신체적인 능력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이 K를 힘으로 손쉽게 제압하고 현관에 있는 F에게 다가갈 수 있었음에도 K의 만류로 F에게 다가가는 것을 곧바로 중지하고 K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 또한 만류하는 K를 뿌리치거나 제압하기 위하여 K의 신체나 생명 등을 위협할 만한 별다른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K로부터 제지를 당하는 과정이나 그 이후에도 현관에 있는 F의 신체나 생명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F,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이나 해를 끼칠 의도로 칼을 들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가정생활이나 경제적인 상황 및 도박에 중독된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도 자신의 인생을 자포자기하는 심정[피고인은 인생을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K도 '나도(피고인) 죽고 싶은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인생을 포기하는 듯한 내용도 있다], 상속될 재산을 미리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F에 대한 원망이나 반항심, 또는 F에게 죽일 수 있으면 죽여보라는 도발의 심정 등으로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는 F에게 칼을 건네주기 위해 칼을 들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든 의도나 고의가 F, K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던 것인지 단정할 수 없는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나서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F,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 이외에 별도로 F,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칼을 들고 따라나서려고 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F, K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나선 행위 이외에 추가로 죽이지 못할 거면서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고 따지는 등 F을 상대로 F의 행위를 비난하면서 F이나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등의 말이나 태도 또는 행동 등을 덧붙였다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나서는 행위도 F, K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고 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들고 F을 따라나서려는 것 이외에 F, K의 신체나 생명 등에 위해가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 만류하자 곧바로 피고인의 행동을 그만두면서 이 사건 범죄행위와 관련된 추가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따라나서려고 한 행위를 F,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거나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칼을 든 기회를 이용하여, F이나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협이 될 만한 행위를 하거나 해악을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검사는 아들과 남편이 칼부림을 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상황이 K에게 해악의 고지가 되고, F이 피고인이 칼을 찾는 상황을 들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F에 대하여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에다가 앞서 본 모든 사실과 사정 등을 더하여,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K는 피고인과 F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F이 성질도 급하고 좀 무서운 건 사실이라 F이 피고인을 정말 죽여버릴까 등으로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진술과 피고인이 자신(K)의 신체를 때리려 했다거나, 칼로 찌르려고 했다거나, 말로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을 해코지할까 봐 무서웠던 적도 없다는 K의 진술에다가 앞서 본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칼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황으로, 또는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K를 협박하겠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초 피고인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사람이 F인 점 등을 고려하면 K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오로지 피고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오히려 K는 F의 행위로 인하여 K가 두려워하는 상황이 발생할까를 염려하고 있다), 피고인의 행위와 K가 두려워하던 상황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F은 칼로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서 중문을 지나 현관으로 나왔을 때, '칼이 어디 있느냐'라는 피고인의 말과 그 직후 '너 죽고 나 죽자'라는 K의 말을 들었고, 자신(F)이 막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칼이 어디 있느냐는 소리를 들은 상태에서, K가 너하고 나하고 죽자는 말을 하는 등 상당히 긴박한 말을 하여 겁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찾기는 하였으나, 그 목적이 F이나, K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하기 위하여 찾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F이 본 사실도 없는 점(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실제로 들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F은 피고인과 K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대화 내용으로 또는 그 대화 내용을 이용하여 F에게 해악을 고지하겠다고 인식하였다거나 그러한 고의를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F이 피고인이 하는 말(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죽이라고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접 F에게 그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없는 점(K는 피고인이 F이 중문 쪽으로 나간 이후 F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가 될만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은 중문에서 현관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자신(F)이 막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아들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또 그 상황에서 자신(F)이 들어가면 더 나무랄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래서 피하는 것이 나겠다고 판단하여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