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492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B 일대 개발사업을 위해 ㈜ C을 운영하는 D로부터 2010. 3. 5.경 약 41억 원을 빌렸으나 약정한 변제일인 2010. 7. 4.경까지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조로 원주시 B 등 E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 C을 우선수익권자로 하여 신탁등기를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3. 22.경 D에게 ‘원주시 B에 대한 신탁등기 중 일부를 해지해 주면 피해자 F로 하여금 위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다음 매수대금 95,427,000원을 D에게 지급하겠다고 이야기 하여 D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부동산 중 498㎡에 해당하는 신탁등기를 해지한 다음 G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76㎡에 대해 이전등기를 해 주고, 나머지 322㎡에 대해 피해자에게 이전등기를 해 주고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하여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경 서울 강남구 H빌딩 5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원주시 B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457㎡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테니 그 대금으로 95,427,000원을 달라. 이에 더해 건축비를 조금만 더 주면 건물을 지어 모델하우스로 사용한 후 건물에 대한 소유권까지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원주시 B 부동산은 D가 운영하는 ㈜ C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I 앞으로 신탁된 부동산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부동산 매매대금을 위 D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498㎡ 부분(이 중 176㎡ 부분은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 신탁해지에 대해 동의하기로 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D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면 약속한 이 사건 부동산 중 457㎡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해 줄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457㎡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계좌로 14,000,000원을, 2012. 5. 9.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35,000,000원을, 2012. 5. 2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각각 토지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 받고, 2013. 2. 15. 불상의 장소에서 61,427,000원 상당의 수표를 토지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합계 115,42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F,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K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분양계약서(토지, 건물), -고소인 제출자료 1. 수사상황(관련사건 주요증거 사본 후 편철), -B담보신탁부분해지건, -D 증인신문조서, -F 증인신문조서, -A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 입금증 등, 영수증, 수표사본, -자필문서 및 약속어음, 계좌내역, 내용증명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축비를 받지 않거나 조금만 받고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건축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건축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고인 측이 신빙성 없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시간의 경과로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이거나, 사건 진행경과와 진술의 맥락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건물이 준공되면 은행담보대출을 확실히 받을 수 있고, 피해자가 은행지점장이어서 피해자를 믿고 건축비에 관하여 구두약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건물 준공 이후 신축건물에 관하여 2015. 9. 25.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2015. 9. 24.자 매매예약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줌으로써 사실상 피해자가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렵게 하였다. 위 가등기는 피고인이 C의 운영자인 D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재촉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설정하여 준 것이어서 쉽게 말소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보면, 피고인이 C을 위해 가등기를 설정하여 준 것은 피고인의 위 진술과 모순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남아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2012. 12. 8. 합계 61,427,000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아 건축비로 사용하면서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토지대금 잔금에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신탁등기 해지를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금을 D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 지급받는 돈 외에 건축비나 토지대금을 조달할 자금원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건축비를 지급받으면서도 이를 토지대금 명목으로 수령한다는 것은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금액,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기망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되, 범행 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일부 토지 지분이 이전되었으나 지상 건물 등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