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199

범죄사실(피고인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의 지위 및 필터원료 납품 경위] 피고인 A는 담배필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회장이자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소유주이다.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R의 상무이사로서 자금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D은 R의 전무이사로서 생산관리 등 공장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피고인 F은 1993년경부터 2014. 8.경까지 담배필터 원료인 활성탄소를 제조하는 S 주식회사(이하 '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R은 담배필터를 제조하여 KT&G에 납품하였는데, 담배필터 원료 가운데 활성탄소는 S 및 T으로부터, 트리아세틴은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로부터, 포장용 골판지 박스는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로부터, 필터권지는 W 주식회사(이하 'W'라 한다)로부터 각 공급받아 필터를 제조하여 왔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배임수재 공동범행 피고인 D은 필터 제조 원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소위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 A에게 보고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데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리베이트를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U 대표이사 X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 D은 2000. 2. 11.경 충북 음성군 소재 R 공장 사무실에서 X로부터 'U에서 생산한 트리아세틴을 R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경쟁업체가 납품하는 물량까지 U에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25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X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127회에 걸쳐 합계 576,773,500원을 수수하였다. 나. S 대표이사 F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 D은 2002. 5. 31.경 R 공장 사무실에서 F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990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185회에 걸쳐 합계 339,812,500원을 수수하였다. 다. V 대표이사 Y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 D은 2003. 1. 3.경 R 공장 사무실에서 Y로부터 'V에서 생산한 골판지 박스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납품한 금액의 10~20%를 주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417,546원을 Y의 처 Z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Y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57회에 걸쳐 합계 147,613,726원을 수수하였다. 라. T 운영자 AA로부터의 금품 수수 피고인 D은 2004. 12. 29.경 R 공장 사무실에서 AA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경쟁업체에게 납품 물량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55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A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76회에 걸쳐 합계 202,290,55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2. 5. 3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 C, D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185회에 걸쳐 합계 339,812,500원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A, B, C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이 W로부터 공급받은 필터권지를 이용하여 필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필터권지 재고가 쌓이게 되자, 이를 그대로 보관하면서 마치 R이 W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그 대금을 지급한 후 W 대표이사 AB으로부터 이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락을 받고, 피고인 C은 자신의 개인 계좌로 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R의 회장 및 소유주로서,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C은 R의 자금담당 이사로서, 각각 회사 자금을 정당하게 관리하고 집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07. 1. 31.경 R 공장 사무실에서, 그 무렵 W에게 피해자 R의 법인 자금을 필터권지 재고품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다음 AB으로부터 피고인 C의 개인 계좌로 15,820,000원을 돌려받아, 피고인 B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R의 법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0,576,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다, 라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143] 1. 수사보고(D 명의의 은행 계좌에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입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A에게 비자금 전달 확인), 수사보고[㈜삼보상호저축은행 계좌정보 및 이자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9천만 원이 A 명의의 펀드 계좌에 입금 의혹 확인), 수사보고[A가 ㈜R 임직원에게 업무 및 비자금 지시 사항을 기재한 노트 사본 첨부] 1. ㈜R 법인등기부 1부, V㈜ 법인등기부 1부, U㈜ 법인등기부 1부, V㈜ 등 4개 업체 입금 내역 각각 4부(순번 58), 계좌 거래 내역 3부(순번 92), 계좌정보 조회 2부(순번 104), 삼보상호신용에 이자 입금 내역 1부(순번 105), 각 수표내역 1부(순번 107, 118), 거래내역 1부(순번 108), D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순번 119), 2002.~2015. 노트 발췌본 사본 [판시 제1의 나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의 진술서(순번 143) 1. 수사보고(D 명의의 은행 계좌에 납품업체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입금 사실 확인), 수사보고(T 활성탄소 납품현황 첨부), 수사보고[㈜R 주요 거래처 원·부자재 입고 내역 첨부], 수사보고(A에게 비자금 전달 확인), 수사보고[㈜삼보상호저축은행 계좌정보 및 이자 입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D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수표 9천만 원이 A 명의의 펀드 계좌에 입금 의혹 확인), 수사보고[A가 ㈜R 임직원에게 업무 및 비자금 지시 사항을 기재한 노트 사본 첨부] 1. ㈜R 법인등기부 1부, S㈜ 법인등기부 1부, V㈜ 등 4개 업체 입금 내역 각각 4부(순번 58), ㈜R 2010~2011년 활성탄소 거래 현황 1부, 주요 거래처 원·부자재 입고 내역(05년~14년) 1부, 계좌 거래 내역 3부(순번 92), 계좌정보 조회 2부(순번 104), 삼보상호신용에 이자 입금 내역 1부(순번 105), 각 수표내역 1부(순번 107, 118), 거래내역 1부(순번 108), D 농협 계좌 거래내역 1부(순번 119), 2002.~2015. 노트 발췌본 사본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명의의 농협 계좌에 AB이 입금한 사실 확인) 1. W㈜ 법인등기부 1부, 거래내역 4부(순번 9), ㈜AF 법인등기부등본 1부, 피의자, 처 AG 및 W 법인 통합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추징액 산정의 근거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수재한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돈,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수·추징하여야 하지만, 그 공범 사이에 수수한 가액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평등하게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7도170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 C, D이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원 중 91,914,139원은 피고인 A의 삼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이자로 사용되었고(증거기록 952, 957쪽), 5,000만 원은 피고인 A의 에쿠스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증거기록 878, 1,243쪽), 피고인 A는 2005. 8. 30. 1억 5,000만 원, 2008. 1.경 9,000만 원, 2009. 1. 8. 1억 원 및 2010. 12.경 9,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938, 964, 1,012, 1,243, 1,245쪽),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은 피고인 B, D의 업무추진비, 피고인 B, C, D 등 R 임원들에 대한 명절 및 휴가 등 격려금, 명절 직원 격려금, 회식비 및 기타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 합계 571,914,139원(= 91,914,139원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 + 9,000만 원 + 1억 원 + 9,000만 원)은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 나머지 694,576,137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수수 금원 합계 1,266,490,276원(= 576,773,500원 + 339,812,500원 + 147,613,726원 + 202,290,550원) - 피고인 A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 571,914,139원]은 피고인 A, B, C, D이 각자 얼마를 수익한 것인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어 위 피고인들로부터 평등하게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각 173,644,034원(= 694,576,137원 ÷ 4, 원 미만 버림)씩 추징하여야 한다. 결국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745,558,173원(= 571,914,139원 + 173,644,034원)이 되고, 피고인 B, C, D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금액은 각 173,644,034원이 된다.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185 기재 각 배임증재 행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보아야 하므로, 그 중 순번 1 내지 169 기재 각 배임증재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R의 D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S의 제품을 사용해주어 고맙다는 취지에서 지급한 것일 뿐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청탁은 피고인의 정당한 업무추진행위에 해당하여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금액이 3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 47 등), 35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108), 5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49, 99)인 것은 회식비로 사용하라고 지급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주장에 대한 판단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04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D 등에게 2002. 5. 31.경 4,99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3. 11. 29.경부터 2011. 8. 12.경까지는 거의 매달 적게는 3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25만 원까지를 정기적·반복적으로 교부한 점, 피고인이 D 등에게 최초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2002. 5. 31.경이고, 두 번째로 금원을 지급한 것은 2003. 11. 29.경으로서 그 사이에 약 1년 6개월의 시간적 간격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D 등에게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다른 경쟁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사용해 달라'는 것으로서 동일한 점[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R에 납품을 시작할 때 경쟁업체가 있어서 우리 물건을 써 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2쪽), D도 검찰 조사에서 'S은 1999. 6.경부터 R에 활성탄소를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때부터 인사를 한다고 제의하였으나 거절하였더니, 피고인이 2002. 5. 31.경 그 동안 못 준 돈을 한꺼번에 준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각 배임증재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여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증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고,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 등에게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하면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청탁은 사회상규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R에 납품을 시작할 때 경쟁업체가 있어서 우리 물건을 써 달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게 되었다'(증거기록 392쪽), 'S은 1992년, 1993년경 담배필터용 활성탄소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필터제조업체들은 일본 수입품과 국내의 AH, S의 활성탄소를 납품받았다. 그래서 D에게 S의 활성탄소를 많이 써 달라고 부탁하면서 인사를 하겠다고 제의하여 돈을 주게 되었다'(증거기록 393쪽)고 진술하였다. D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활성탄소를 S에서 납품한 것만 사용하기는 했으나, 당시 ㈜T도 S의 경쟁업체로서 활성탄소를 생산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돈을 준 이유는 S의 활성탄소를 계속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 479쪽). 실제로 R은 2005. 6.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S뿐만 아니라 ㈜T으로부터도 활성탄소를 납품받았다(증거기록 454, 613쪽). 피고인은 D 등에게 위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2002. 5. 31.경부터 2011. 8. 12.경까지 납품물량 kg당 일정액으로 산정한 금원을 교부하는 등 9년 이상 동안의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으로 금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이 D 등에게 돈을 교부한 횟수는 총 185회에 달하고, 그 액수도 합계 3억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 등에게 교부한 금원 중 금액이 30만 원, 35만 원, 50만 원인 것의 경우 R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피고인은 원래 D 등 R의 임원들이 개인 자금으로 지출하여야 할 돈을 대신 지급해 줌으로써 경쟁업체에 비해 더 많은 양의 활성탄소 납품 등을 기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피고인도 검찰 조사에서 '위 금원의 경우에도 납품을 계속 잘 부탁한다는 의미로 준 것이 맞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799쪽)], 위 금원 지급 부분에 한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의 실제 회장으로서 B 등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 유지 및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고, 재고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재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7년 8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위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R의 운영을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AA로부터 수수한 202,290,550원에 근접하는 2억 원을 AA에게 반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은 B이 개인적으로 설립한 ㈜AF에 전액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횡령액 200,576,500원에 근접하는 2억 원을 피해 회사에 변제함으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의 대표이사로서 A 등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 유지 및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고, 재고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재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7년 8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또 피고인은 위 횡령액 전액을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및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71세의 고령이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범행의 수재액수에 비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중 대부분이 피해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의 상무이사로서 A 등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 유지 및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고, 재고 물품을 거래처로부터 재매입하는 것처럼 꾸며 대금을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약 7년 8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위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및 피해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그 책임의 일환으로 R의 상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R의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이사로서 D 등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여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가볍고, 이 사건 각 배임수재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중 대부분이 피해 회사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수재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R의 전무이사로서 A 등과 공모하여, 거래처로부터 납품 유지 및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12억 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받았다. 위 각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1989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담도암으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도 좋지 않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 책임의 일환으로 R의 전무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에까지 나아간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위 각 범행의 수재액수에 비해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D 등에게 경쟁업체에 비해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9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합계 3억 원이 넘는 거액의 리베이트를 교부하였는바, 범행 경위 및 범행 기간, 증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또 피고인은 거래처에 금품을 지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도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가. 공소사실의 요지(F로부터의 배임수재의 점 중 일부) 피고인 D은 필터 제조 원료를 납품하는 납품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소위 '리베이트' 관행이 있음을 알고, 피고인 B, A에게 보고하여 납품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로 승낙을 받은 다음,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리베이트를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서울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고인 C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회사 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8.경 충북 음성군 소재 R 공장 사무실에서 S 대표이사 F로부터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만 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6 내지 2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35만 원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2011. 9. 8.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F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이 'S의 활성탄소 납품 유지 내지는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R은 피고인 A가 위 회사를 인수한 1999. 6.경부터 S으로부터 담배필터용 활성탄소를 납품받아왔고, S이 납품하는 활성탄소의 품질 불량 내지 납품 지연 등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납품계약은 줄곧 갱신되었다. R이 최초 S으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T도 S의 경쟁업체로서 활성탄소를 생산하고 있었고, R은 2005. 6.경부터 2011. 8. 말경까지 S뿐만 아니라 ㈜T으로부터도 활성탄소를 납품받은 바 있으나, 국내 담배생산량을 결정하는 KT&G의 주도로 R을 비롯한 AI 담배필터 제조업체에 활성탄소를 납품하는 업체가 S 1개 업체로 통합되면서, 2011. 9.부터는 S이 R에 독점적으로 활성탄소를 공급하게 되었다. 한편, R을 비롯한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은 바는 전혀 없어, 사실상 국내 활성탄소 제조업체들만이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에게 활성탄소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S은 1999. 6.경부터 계속적으로 R에 활성탄소를 납품하였고, 위 납품계약은 줄곧 갱신되었으며, 2011. 9.부터는 S이 R에 독점적으로 활성탄소를 납품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1. 9. 이후에는 F이 피고인들에게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할 이유는 없어 그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설령 F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S의 활성탄소 납품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R과 S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부탁으로 보이므로, 그 부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담배필터를 제조하여 KT&G에 납품하는 회사인 AJ 주식회사(이하 'AJ'이라 한다)의 고문으로서, 2002. 9.부터 2010. 3.까지는 위 회사의 관리담당 임원으로 재직하였다. 한편, AJ은 담배필터 원료 가운데 활성탄소를 F이 대표이사로 있는 S으로부터 공급받아 필터를 제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11. 4.경 서울 강남구 소재 AJ 사무실에서, 그 무렵 F 및 S 상무 AK으로부터 '납품을 받아준 것에 대해 사례하겠다, 앞으로도 납품을 계속 유지하거나 거래를 원활하게 해 달라, 그러면 납품액의 일정비율만큼 인사하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4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F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6,856,5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고인은 활성탄소 납품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위 금원은 활성탄소 납품 유지 내지 원활한 거래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2008년경 F에게 활성탄소의 원자재인 야자나무숯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소개해 준 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다. 판단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AJ과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 있어서 담배필터 제조사업과 관련된 활성탄소 납품 관련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였다거나 위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2. 9. 1. AJ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1.경까지는 본사 관리본부 관리담당임원(이사, 상무)으로 근무하였고, 2010. 4. 1.경부터 현재까지는 본사 관리본부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AJ에는 품질보증실·기계생산본부·기계국내영업본부·중앙기술연구소·기계해외영업본부를 포함하는 기계사업부, 관리본부, 필터사업본부, 문화사업본부, 금속사업본부, 웰빙사업부가 있는데, 위 각 사업본부의 사업계획, 생산, 영업, 관리업무는 본사의 간섭을 받지 않고 각 사업본부가 추진하면서 각 사업본부는 사업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사업본부는 다른 사업본부의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관리본부와 필터사업본부는 서로 병렬적, 대등적인 조직이며 필터사업본부가 관리본부의 산하 조직은 아니다. 피고인이 담당하였던 관리본부 관리담당임원 내지 고문의 경우 AJ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의 사업성 검토 등 기획 업무, 회사의 자산 관리, 비품 구매 등 총무 업무, 인사·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업무범위에 활성탄소의 납품 관련 업무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위 활성탄소 납품 관련 업무는 담배필터를 제조, 공급하는 필터사업본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활성탄소 납품과 관련된 납품량 결정 내지 납품업체 결정 등 업무의 최고책임자는 필터사업본부장이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회장이 지시를 하면 수행하는 업무는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F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AJ 필터사업부 업무도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활성탄소 납품을 받아 준 것에 대한 사례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F이 AJ에 납품한 활성탄소 물량당 일정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정은 있으나, 앞서 본 AJ의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내역, 피고인의 지위 및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AJ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활성탄소 납품 관련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A, B, C, D에 대한 배임증재(일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9. 8.부터 2013.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86 내지 21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A, B, C, D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28회에 걸쳐 합계 2,335만 원을 교부하였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8. 11. 4.부터 2011.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E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8회에 걸쳐 합계 136,856,500원을 교부하였다. 3) Q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1. 1. 5.경 충북 진천군에 있는 AJ 공장 사무실에서, 그 무렵 AJ 필터제조 공장장 Q에게 'S에서 납품하는 활성탄소 검사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 앞으로도 활성탄소를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50만 원을 Q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Q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147회에 걸쳐 합계 77,415,500원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A, B, C,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S 제품을 사용해 주어 고맙다는 취지에서 금원을 지급하였을 뿐, S 제품을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E에게 금원을 지급할 당시 E은 활성탄소 납품과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 위 금원은 활성탄소 납품 유지 내지 원활한 거래 등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2008년경 E으로부터 활성탄소의 원자재인 야자나무숯 구입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을 소개받아 그 사례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3) Q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금원은 활성탄소 검사의 원만한 처리 내지 납품 유지 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직원 회식비 또는 야유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 다. 판단 1) A, B, C, D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1. 9. 8.경부터 2013. 6. 11.경까지 사이에 A, B, C, D에게 지급한 금원이 'S의 활성탄소 납품 유지 내지는 다른 업체보다 S에서 생산한 활성탄소를 더 많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E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위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이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E에 대한 금원 교부행위 역시 배임증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Q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금원이 'S에서 납품하는 활성탄소 검사의 원만한 처리 내지는 납품 유지'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Q에게 '활성탄소 검사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계속적인 거래 및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할 목적으로 공장 직원들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라고 Q에게 돈을 주었다. 원활한 납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봐 주어 사례금을 건넸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증거기록 803, 804쪽), 피고인이 Q에게 '활성탄소 검사를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청탁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앞으로도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S은 1993년경부터 AJ에 담배필터용 활성탄소를 납품해왔고, S이 납품하는 활성탄소의 품질 불량 내지 납품 지연 등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납품계약은 줄곧 갱신되었다. S이 AJ에 활성탄소를 납품하기 시작한 1993년경 이후로 AJ이 S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공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S 외에 추가로 활성탄소의 납품업체를 선정하려 하였다거나 S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으려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KT&G의 주도로 AJ을 비롯한 AI 담배필터 제조업체에 활성탄소를 납품하는 업체가 S 1개 업체로 통합되면서, 2011. 9.부터는 S이 AJ에 독점적으로 활성탄소를 공급하게 되었다. 한편, AJ을 비롯한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실제로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이 외국 업체로부터 활성탄소를 납품받은 바는 전혀 없어, 사실상 국내 활성탄소 제조업체들만이 국내 담배필터 제조업체들에게 활성탄소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S과 AJ의 활성탄소 납품 경위, 거래 관계, 피고인이 Q에게 지급한 회당 금원의 액수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Q에 대하여 S의 활성탄소 납품을 유지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AJ과 S 사이의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부탁으로 보이므로, 그 부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정한 청탁'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판결 요지의 공시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의 E, Q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 및 피고인 E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