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천시 오정구 F 등에 있는 피고인 (주)C 제2공장의 총무과장으로 시설물의 설비 및 보수,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며, 피해자 G(여, 32세), 피해자 H(여, 32세), 피해자 I(23세)는 위 사업장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위 사업장 총무과장으로서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가 안전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은 위 사업장 대표이사이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 및 안전교육 등을 총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3. 8. 초순경 위 사업장에 설치된 일반작업용 리프트(이하 '사고 리프트')가 전기회로 이상으로 수리를 하면서 리프트 안전문을 제거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리프트의 문이 닫히지 않으면 운행이 정지되도록 하는 리미트 스위치를 해체한 상태로 운행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수차례 운반구가 낙하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때마다 낙하방지장치 용접구조부가 충격을 받아 용접부 파단현상이 생겼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직원들에게 리프트가 비정상적으로 멈추는 등 이상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운반구 내부와 승강로 주변 등 위험장소에 출입하지 말도록 하는 등의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8. 9. 22:58경 위 사업장에서 피해자 G, 피해자 H이 J과 함께 '사고 리프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3층에서 2층으로 옮기던 중 제품을 실은 대차가 '사고 리프트' 승강로에 끼어 리프트 작동이 멈추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와 함께 운반구 안에 있던 제품을 실은 대차를 밖으로 꺼내던 중 리프트의 상단과 안전바(낙하방지장치)의 용접부위가 파단되어 떨어져 나가면서 리프트가 지하 1층까지 추락함으로써 리프트 안에 있던 피해자 H과 피해자 I는 리프트와 함께 지하 1층으로 떨어지고, 리프트 밖에서 제품을 실은 대차를 잡고 있던 피해자 G은 추락하는 리프트에 빨려 들어가 지하 1층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막위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하는 기타 다발골절, 개방성, 등뼈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에게 약 13주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우측 횡돌기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달 23. 수원시 K에 있는 L 병원에서 외상성 쇼크에 의한 다발성 장기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3. 8. 9. 사고 관련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에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고, 일반 작업용 리프트의 경우 낙하방지장치는 작동상태 및 조정이 양호하며 이물질의 부착이 없고 승강로나 운반구에 설치된 화물 운반문을 개방 시에는 리프트 운행이 중단되어야 하며 브레이크의 가속방지방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등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리프트에서 근로자 G으로 하여금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G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3. 9. 9. 단속 관련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부분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하고, 유기화합물 취급 장소에 설치된 환기장치 내의 기류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물체를 다루는 유기화합물 취급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9.경 위 사업장에서 제1공장 사출성형기의 배전반과 제3공장의 전동기에 감전 방지를 위한 접지를 하지 아니하고, 시너, 도료 등 벤젠이나 톨루엔 등이 함유된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휴대폰케이스 도장 장소를 출입하는 근로자에게 송기마스크나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사업주는 그 종업원인 근로자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및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대표이사인 B이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G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 N, O, I,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등), 내사보고(안전검사 등), 내사보고(피해자상태) 1. 현장사진 1. 변사사건사진기록 1. 사망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진단서), 각 진단서, 응급실전원소견서, 내사보고(피해자 G 사망) 1. 감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H에 대해) 1. 중대재해발생보고 1. 제조업 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안전진단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지정서 1. 수사보고(유기화합물 확인보고) 1. 추송서(물질안전보건자료 등)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치사의 점),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 근로자 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3호(각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의 유족 및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처벌전력, 연령, 성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