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C의 도박공간개설방조 가. 전제사실 성명불상자(일명 '본사')는 국외에서 인터넷 상으로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는 사이트(D, E, F 등으로 수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G 등 수십 개의 도메인을 사용함, 이하 'F'라고 함)를 개설·관리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 받아 환전과 출금이 가 능한 게임머니를 발급하고, 회원들이 인터넷 상의 딜러와 바카라 등 사이버 도박을 하여 잃는 돈을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식으로 2016. 1. 1.경부터 2019.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일명 '대포 통장'인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71개 계좌로 총 1,339,050회에 걸쳐 합계 938,338,464,220원의 도금을 송금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F를 운영하면서 하부 영업자(일명 '부 본사', '마스터 총판', '하부 총판')를 모집하고, 하부 영업자에게 관리자 코드를 지급하여 그들의 지위와 실적에 따라 도박 수익금 중 일정 비율을 분배('본사'가 도박 수익금 중 50%를 취득하고, '부 본사'는 나머지 50% 중 50% 전부를 취득하며, '마스터 총판'은 나머지 50% 중 10%는 '부 본사'에게 지급한 후 40%를 취득하고, '하부 총판'은 나머지 50% 중 '부 본사'와 '마스터 총판'에게 각각 10%씩 지급한 후 30%를 취득함)하여 주는 대신 이들로 하여금 사이트 회원 유치 및 관리 업무를 맡기는 방법으로 하부 영업자들과 함께 F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F의 운영자인 위 '본사'로부터F의 '마스터 총판' 권한을 내려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50%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부 본사'의 권한을 받아 2015. 말경 지인 B과 K에게 '마스터 총판' 권한을 내려주어 그들로 하여금 직접 F 사이트를 운영하도록 하거나 다시 하부 영업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3. 13.경부터 2019.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하부 영업자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56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836,212,247,934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198,195,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및 B, K 등 하부 영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말경 지인인 위 A으로부터F의 '하부 총판' 권한을 내려줄 수 있고, 자신이 모집한 도박 행위자가 잃은 도금 중 40%를 취득하며, 자신의 하부 영업자가 취득한 수익금의 10%를 취득할 수 있는'마스터 총판'의 권한을 받아 그 무렵 피고인이 직접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거나 지인인 L 등에게 '하부 총판'의 권한을 주어 위 L 등으로 하여금 도박 행위자들을 모집하도록 하고 도박 행위자들로 하여금 '본사'가 제공하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본사'가 2016. 11. 21.경부터 2019.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하부 영업자들이 모집한 사람들을 포함한 도박 행위자들로부터 위 H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 등 48개의 '대포 통장'으로 송금 받은 671,526,533,167원 중 피고인의 몫으로 합계 95,01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본사', A 및 L 등 하부 영업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말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위 B으로부터 "내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법정구속이 될 것 같다. 내가 인터넷 사이트 도메인 주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줄테니 수익금을 계좌로 송금 받아 배분하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위 B이 알려준 F 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본사'로부터 B의 수익금을 불상의 계좌로 정산 받아 이를 B의 지시에 따라 일정 비율로 분배하여 B과 B의 상위 영업자인 위 A에게 송금하고, 그 과정에서 2016. 3. 10.경부터 2018. 12. 5.경까지는 위 B의 수익금을 피고인의 처인 M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N)와 O은행 계좌(계좌번호 : P)로 합계 84,930,000원을 송금 받아 B과 A에게 다시 송금하여주는 방법으로 B의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8. 22:31경 경산시 Q 입구 앞에서 일행인 R과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R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 S가 주차해 놓은 T 싼타페 차량 트렁크 유리에 밀쳐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 분석결과, 각 통장 사본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5),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부 본사'로서의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마스터 총판'의 역할을 하여 가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 C]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조범으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