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21-1

범죄사실 [2013고단5321] 피해자 C는 변리사, 피해자 D는 피부과 의사로서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A),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은 같은 일행이다. 1. 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3. 5. 26. 03:4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여 나오던 중, 음료수를 구입하러 들어가던 피해자 C(32세)와 어깨가 부딪혀 위 피해자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32세), K과 상호시비가 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난 피해자 C가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밀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등을 때리고, 피해자 D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고인의 몸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해자들이 공동하여 피고인을 폭행하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몸 부위를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 피해자 D와 싸우다가 힘에 부치자, 인근에 있는 'L'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들에게 알려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04: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L'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일행인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에게 달려 가 "나 다구리 당했다"라고 말하고, 이에 일행들이 위 'L' 주점 밖으로 나와 위 J편의점 앞에 이르자, 서 있던 피해자들을 가리키면서 "쟤네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피해자들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세를 과시하고, 공동피고인 E와 공동피고인 F은 피해자 D와 피해자 C를 때려 피해자들을 각각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잡아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공동피고인 F, 공동피고인 G, 공동피고인 H과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하벽 골절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치수 침번이 없는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7905]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3. 1. 12. 05:30경 지인 N으로부터 피고인의 후배 O, P, Q, R, S, T 등이 성명불상의 남자 2명과 시비를 벌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노원구 U 상가건물 뒤편 주차장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고인의 후배들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V(18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P, Q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P, Q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O, R, S, T은 주위에서 위세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 Q, R, S, T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21]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E·F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C, D,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피해자 C), 상해진단서 촬영사진 출력물(피해자 D) 1. 각 사진(피해자 C, D) 1. CCTV(L 주점) 캡쳐 사진 1. CCTV(L 주점) 영상 녹화 CD의 동영상 [2013고단7905] 1. 피고인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O, E, P, Q, X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피해자 V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다. 판시 피해자 C, D에 대한 폭행의 점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수법(집단적 범행), 상해피해자들(C·D)이 입은 상해의 부위·정도에 비추어 죄질 및 사안 무거운 점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상해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행·비행전력이 십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9월(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6월(하한)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가중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와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가 함께 드러나고 있으나,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를 우월적으로 고려하여 가중영역으로 의율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4월(하한)에서 1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한 경우} 3. 다수범죄처리 징역 6월(하한)에서 3년4월(상한) {기본범죄인 피해자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에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의 권고형 상한의 1/2과 피해자 V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의 권고형 상한의 1/3을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최종 권고형량을 산정함} 선고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집행유예 참작사유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들에 대한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을 주도하였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공동폭행함), 공동피고인(E, F)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이 판결 선고 전인 2013. 12. 23. 피해자 C를 위하여 400만원, 피해자 D를 위하여 600만원을 공탁함), 범행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일반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벌금형 1회에 불과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