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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18.01: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위험성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1998년 이후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B 및 카드 이용 현금인출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4. 5.경 경북 칠곡군 C 505호에서 사귀는 사이인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 곳 TV 위에 올려놓은 지갑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같은 날 19:55경 같은 리에 설치되어 있는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 2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총 1,2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8. 말경 울산 남구 E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잠시 머무르게 해 달라고 부탁한 후, 그곳 화장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4. 5.경 위 C 505호에서 피해자 B 노트북으로 농협은행카드의 인터넷 결제시 비밀번호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인터넷 G마켓 사이트에 접속한 후,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당한 권한 없이 위 농협은행 카드로 결제를 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1,900원을 결제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무렵부터 2015. 5.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물품대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이용금액 합계 1,658,716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총 1,658,716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3.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국민은행 계좌 및 체크카드 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남구 삼산로 214 1층 국민은행 달동 종합금융센터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계좌개설을 하기로 마음먹고, "신규거래신청서"의 성명, 생년월일에 D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고 고객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신규거래신청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KB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신청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KB 국민체크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각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4. 울산 남구 삼산로 288 롯데백화점 울산점 8층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백화점 카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고, "롯데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의 성명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본인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롯데체크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고, 이를 담당하는 직원인 F에게 제시하여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5. 9. 4.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약국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국민체크카드로 마치 정당한 카드발급자인 양 그곳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속이고 제시하여 5,00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그 무렵부터 2015. 1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롯데체크카드 및 국민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37회에 걸쳐 합계 601,6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승인내역, 현금서비스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롯데카드회원가입신청서, 수령증, 신규거래신청서, 회원과거이용실적 조회, 롯데카드사고건 매출 현황 1. 내사보고(순번 23,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앓고 있는 질환(병적도벽, 충동장애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최근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8. 14:15경 경기 양평군 지평면 월산리 551-4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퇴촌면 영동리에 있는 염치고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고 현장 사진(전, 후면에서 촬영),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교통사고 발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전날 음주 후 다음날 오후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2층에 있는 'D' 피트니스센터의 트레이너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5. 13:27경 위 피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E(여, 28세)가 이동식 마사지침대에 엎드려 담당 트레이너로부터 골반 교정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허벅지를 만지고, 잠시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꿈치로 엉덩이를 누르면서 "생각보다 탄력이 없군. "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 동영상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 입국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5.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이 붉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내동새마을금고 방면에서 생명과학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경운 중학교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택시 우측 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5. 02:0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고기집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E)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가중/감경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경합범 가중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9. 1차례 동종 범죄로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양형조건 및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북구에 있는 유도 도장에서 사범으로 운동지도를 하였고, 피해자 C(여, 31세)은 그 도장에서 피고인을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1. 재물편취 피고인은 2015. 5.경 사실은 1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그 무렵부터 변제기에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감이 있어 피고인의 말을 잘 믿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약 10년간 돈을 벌어 1억 원을 모았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다. 지금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37,732,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재산상이득편취 피고인은 2015. 8. 25. 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이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연체가 발생한 상황이고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매 할부대출 명목으로 2,600만원의 대출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구매 할부대출금 2,600만원 중 차량구매 비용으로 22,563,390원만 사용하고 나머지 3,436,610원은 피고인이 개인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억 원 상당의 재산을 모아둔 것이 있는 등 피고인이 대출할부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승용차가 필요하다. 너의 명의로 차량 구매를 위한 할부 대출금 2,600만원을 신청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그랜저 승용차 1대를 2,600만원에 구입하여, 내가 타고 다니고, 대신 내가 그 대출의 할부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그 자리에서 대출업체인 (주)제이씨컴퍼니로부터 중고승용차 구입대출 명목으로 2,6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 중 22,563,390원에 대해서는 위 E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승용차 대금으로 지불하게 하고, 나머지 대출금 3,436,610원에 대해서는 그 날 위 E 중고차매매상사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그 3,436,61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6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나이스평가정보 신용정보 1. 대출승인철 1. 출금/입금내역 확인증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과 통화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하며 법적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다만, 그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은정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지하상가 101호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0.부터 2016. 3. 19.까지 근로한 D의 2016. 2월 임금 2,747,000원, 2016. 3월 임금 1,750,000원 합계 4,497,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 임금 합계 14,487,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1.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지급액수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3. 12:00경 광양시 읍내중앙길 13에 있는 소방도로 공사현장에 보도블록을 가지고 가려고 왔다가 피해자 I이 공사하면서 처분하기 위해 그곳에 쌓아둔 피해자 소유의 폐 알루미늄을 발견하였다. 이를 본 피고인 G가 폐 알루미늄을 가지고 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이 이에 동의한 후 그 곳에 있던 폐 알루미늄을 옆에 있던 폐가의 담 안으로 일단 넘겨놓은 후, 같은 날 17:30 경 함께 B 포터 화물차를 타고 그곳으로 돌아와 폐가의 담 안으로 넘겨놓았던 폐 알루미늄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6천 원 상당의 폐 알루미늄 약 40kg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16. 9, 3,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방도로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200m 가량의 구간과 같은 날 18:20 경 광양시 J에 있는 K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우산리에 있는 동원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3.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소방도로 공사현장 부근 도로 약 300m 가량의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처분 확인 - 고물상)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운전면허 상세내역(A) 1. 운전면허상세내역(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사정 : 절도 피해자의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 집행유예 기간 중에, 그리고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G :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410

범죄사실 2016고단441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21:40경 서울 중랑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옆자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C 등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1항 기재 사건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좆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6고단499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5, 24, 22:2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방' 주점에서 안주를 시키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다른 테이블에 던지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너 이리와"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I(여, 53세)가 조용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I(여, 53세)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41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2016고단49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8월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3: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택시회사 동료인 피해자 E(만51세)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를 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칼날길이 7cm)을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액가슴, 좌측 손바닥의 좌측동맥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압수조서 1. 증제1호(다용도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칼로 사람을 찔렀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나, 매우 위험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15: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푸른길 산책로에서 피해자 E(여, 68세)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언제 우리 처가 바람을 피우고 다녔냐? 왜 있지도 않은 소문을 내고 다니느냐?"며 양손으로 목을 1회 쥐어 잡은 다음 피고인의 자전거 바구니에 실려 있는 위험한 물건인 총길이 약 12cm, 칼날 길이 약 5cm인 과도 1개를 가져와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면서 "쑤셔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을 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파출소 안에서, 아무데서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및 과도 사진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저항능력이 약한 비교적 고령의 부녀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슴에 들이대면서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66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16:00경 광주 남구 F시장 내 가정의학과 병원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E(여, 68세)가 피고인의 처에 대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닌다는 소문을 내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주댕이 조심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9.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6. 8.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특수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7:50경 여수시 C아파트, 102동 1205호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20cm, 칼날 너비 3cm)을 왼손에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당시 티셔츠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1. 압수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출소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7. 06:1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진산대로 56-8에 있는 모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2012. 9.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1. 12.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2013. 10.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 1. 11:20경 서울 강북구 B 부근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8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출력물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46경 서울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생선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삼양로 6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01:0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을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수회 밟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6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합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19:34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70세1) 운영의 'E' 금은 방에 이르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미리 준비한 분말용 소화기를 소지한 채 열려진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소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분사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1)직권으로 피해자의 나이를 정정하였음 그 곳에 있는 진열장 유리를 손으로 깨트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3,747,872원 상당의 금목걸이 34개를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CCTV 범행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소화기를 분사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킴 - 이 사건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23,747,872원에 달함 P미합의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 초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전부 환수되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3. 22:55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 'D'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채팅어플에 올라온 피고인의 프로필 사진과 실제 모습이 다르다며 집에 가겠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플라스틱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섹스를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절대 이 집에서 못나간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나 죽고 너 죽자"라고 소리치며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집어 던질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성관계에 응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을 안심시킨 후 그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대로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당시상황, 미검, 피해자 진술관련, 피해자 피해당시상황) 1. 각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관련, 현장출동시 상황 및 CCTV사진첨부 관련, 피해자가 피의자의 집에서 나간 시간 등 관련)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다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버렸을 뿐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한 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회보(증거기록 71쪽)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과 입술주변에서 타액 양성반응이 있었고 피고인의 디엔에이 형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술과 목 부위를 혀로 애무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거지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1쪽)에서는 부서진 화분바구니, 소주병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바구니를 방바닥에 집어 던졌고 소주병으로 자기 머리를 때리려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제155쪽, 증인 녹취서 6쪽)과 일치한다. 피고인의 아파트 CCTV에는 피해자가 2015. 12, 13, 20:05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고(증거기록 54쪽), 같은 날 22:55 경 피해자가 위 아파트 1층 현관에서 신발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나오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증거기록 55쪽)이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23:00경 맨발로 도망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1쪽)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온 뒤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23:05경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1401호에 사는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하여 도망나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증거기록 5쪽), 이와 같은 피해자의 최초 신고내용은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3:24 경 피고인의 주거에 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은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증거기록 28쪽), 피해자가 떠난 후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잠이 들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증거기록 45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나간 후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불과 30분동안 소주 2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와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해 갈등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7. 7. 22:20경 대전 유성구 D아파트 407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여 도마로 천장을 수 회 두드려 도마가 부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도마조각(가로38cm, 세로9cm, 두께2cm)을 들고 같은 동 14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 이르러, 마침 복도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위 도마로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둥켜안고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가지러 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13층으로 내려와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왼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올라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등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 보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이 제출한 휴대전화 동영상에 대하여) - 동영상 캡쳐 사진 1. CCTV 동영상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C) 1. 부러진 나무 도마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도마 조각으로 내리친 부분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층간 소음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불안 장애 및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 중 일부분을 부인한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력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52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10. 23:10경 제천시 E 상가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 3명이 지나가는 차를 차서 손괴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가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좆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G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을 순찰차량에 태우자 '씨팔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를 뒤로 제쳐 뒤통수로 H의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12.10. 23:25 경 제천시 1에 있는 제천경찰서 F지구대에서 이런 씨발 새끼들아, 씨발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책상 가림막을 발로 3-4회 가량 걷어 차떨어뜨려 수리비 135,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10. 23:13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한다는 이유로 위 G의 등 부위를 잡아 끌어당기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이를 말리자 손바닥으로 J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태도), 내사보고(공용물건손상 관련 A 동영상 첨부), 내사보고(병원진료 및 견적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해 체포되어 경찰서 지구대로 간 후에도 저항하며 공용물건인 파티션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점, 2007.경 살인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원을 공탁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손괴한 파티션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한 점 2. B 현행범인 체포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