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인 자로서, 2016. 2. 3.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G-1(난민신청)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이고, 2016. 6.경부터 카자흐스탄 국적인 피해자 C(여, 31세)와 교제하던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1. 02:0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가 다른 남자(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했던 공사현장의 반장)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명의로 개통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가, 같은 날 14:00경 인터넷 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당장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않으면 네 직장 사장과 직장동료들에게 네가 반장과 성관계한 사실을 말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달서구 E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F의 주거지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수차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온몸을 수십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의 골절, 우측 폐의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에 2016. 10. 11. 16:00경 피고인의 폭행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의 마트에 가서 맥주를 산 후, 제1항 기재 F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면서 그 과정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사진자료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나머지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 처리(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5년 ~ 8년 6월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마.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에 과도를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을 빨게 하고, 강간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전송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과정에서 통역을 한 통역인에게도 전화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다소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