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98. 4.생)의 고모부로서 광명시 소재 'F 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의 부인이자 피해자의 고모 E은 치과를 운영하면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친정 집안대소사에 관여하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피고인 또한 E의 남편이자 목사인 신분을 이용하여 처가 식구들을 상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시절인 200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처음으로 성추행하기 시작하여 2009.경부터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 2010. 여름경부터는 피해자의 집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와 피해자를 키우면서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으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위 및 자신이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서 살게 된 점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말에 함부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7. 피해자의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무렵 광명시 G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자 피해자의 배를 만져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눕도록 한 후 피해자의 배를 만져주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여름 밤 무렵 제주도 소재 상호불상 펜션에 있는 침대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잠을 자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긴 후 소리를 내면 피해자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라며 주위 어른들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반항을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성기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피해자 등과 필리핀 소재 장소 불상지로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아침 무렵 필리핀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부인,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서 누워 자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1. 9. 13. 저녁시간 무렵 상호불상 리조트에서 피해자와 방에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함부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피해자에게 "한번만 넣었다 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9. 16:5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오늘 밤은 먹고 말거야 치토스'라는 문자를 발송한 후, 같은 날 밤 무렵 광명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서재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0. 저녁 무렵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서재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15. 1.경 광명시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남자친구가 생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하던 휴대폰을 빼앗으려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건네주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팔을 물고 배 위에 올라타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6. 1. 21.자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출입국현황 자료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성병 감염 관련 진단서 첨부,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청취 보고, 첨부된 녹음파일 포함) 1. 내사보고(피해자 증거제출, 첨부된 사진 포함) 1. 피의자 여권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피해자, 피의자간 대화내용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가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간음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다. 판시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라. 판시 제3의 가항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297조 마. 판시 제3의 나, 다항 아동·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바.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다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제1의 나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 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다. 판시 제2, 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 라.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가.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나.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고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인 부부가 집안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행사할 만한 위력이 없으므로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앞에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간음 및 추행하고 폭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의 진술내용 경찰 제1회 조사(2016. 1. 21.자 영상녹화진술) (가) 2007. 겨울방학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해자의 수학 성적을 걱정하였고, 피고인의 부인(피해자의 고모)은 그렇다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하면서 수학을 배우라는 제안을 하여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그 당시 4학년 수학을 공부하였으므로 3학년 겨울방학으로 추정된다) 때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다. 피해자는 그 당시 공부량이 늘어나고 선생님이 무섭게 느껴지는 등 환경의 변화로 긴장을 많이 해서 배가 자주 아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안에 동생 또는 할머니가 있었던 것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배가 아프다고 얘기했더니 누워보라고 하면서 배를 문질러 주었다. 피고인은 배를 문지르다가 조금씩 손을 아래로 움직였고, 속옷 안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스치듯이 계속 만졌다. 다른 날에도 어느 순간 잠에서 깼는데 함께 이불 속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이 손을 옷 속으로 넣어 피해자를 계속 만지면서(구체적으로 어떻게 만졌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인과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 때 피고인의 부인에게 걸릴까봐 걱정이 되었고, 자신이 잘못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기억나는 상황은 위 두 가지인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었던 한 달 동안 매일 피고인의 부인이 있으면 이불 속에 함께 누운 상태에서 만지고, 동생이 있으면 따로 자신을 방에 데려가서 만지는 식으로 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고모부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으로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코피가 많이 났고 콧물인 줄 알고 마셨다가 코피를 토하는 일이 있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를 보고 방학 때 피해자를 더 이상 피고인의 집에 보내지 않았다(수사기록 제22, 23, 32~37쪽). (나) 2009. 제주도 여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 피고인 부부, 피해자의 할아버지, 할머니 총 5명이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 비가 많이 왔기에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제주도 여행 중 교회 집사님 할 아버님 또는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왔었다. 그 당시 하나의 방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파 같은 공간에서 주무셨고,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해자는 옆으로 누워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누운 상태에서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너무 놀랐고 간음을 당하여 매우 아팠지만, 집안 식구들이 피고인을 좋게 보았기 때문에 다들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아 참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간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너무 불안하여 기억이 나는 것 같다(수사기록 제38~41쪽). (다) 2010. 7. 필리핀 의료봉사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공부나 학교생활에 욕심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경제적 문제로 이를 부담스러워 하였다. 그 때 피고인의 부인이 자신의 집에 오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부인은 그때까지는 가끔 보는 사이여서 그런지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기에 피고인에 관한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피고인의 집으로 와 살게 되었다. 그때쯤(1학기 여름방학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였고, 필리핀에서 돌아오자마자 전학 간 학교를 처음 갔다) 1주일 동안 필리핀에 의료봉사를 가게 되었다. 한 방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부부는 침대에서 자고, 같이 간 공부방 아이들 2명은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다가 피고인의 부인이 이불을 들춰서 들키게 되었다. 피고인은 잠결에 피고인의 부인인 줄 알고 만졌다고 했고, 피고인의 부인은 그 말을 듣고 넘어갔다(수사기록 제24, 41~43쪽). (라)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이후의 상황 피해자는 서재에서 혼자 자게 된 고등학교 1학년 겨울까지 피고인 부부와 거실에서 잠을 잤고 따로 방이 없었다. 피고인은 밤에 부인이 자고 있을 때도, 부인이 출근하여 없을 때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처음에는 매일 하였고,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횟수가 대략 1주일에 1~3회로 줄었다. 방에 데리고 가서 성관계를 한다거나, 피고인의 부인이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서 현관문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재차 잠그고 거실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애무를 하다가 성관계를 한다거나,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가 거실에서 잠을 잘 때에는 피고인 부인, 피고인, 피해자의 순서로 누워서 잤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반대편을 바라보며 쿠션을 안고 누워 있으면 피고인이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등을 바라보며 뒤에서 삽입을 하는 방식 등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밥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이고 당연한 것이어서 특정한 사건을 기억해 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였는데, 어느 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빵을 사달라고 하니 피고인은 임신을 하였을까 걱정을 했는지 생리를 언제 했냐고 물어보고 임신테스트기를 주면서 임신이 맞으면 둘이 가서 낙태를 하고 오자고 하기도 하였다. 처음 피고인의 집에 왔던 6학년 즈음에는 이미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하지 말라고 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할까봐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 성에 눈을 뜨게 되자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기 시작했다(수사기록 제24~27, 46~59쪽). (마)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벌어진 갈등 및 폭행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2014년) 9월경에 남자친구가 생겼고, 성관계도 하게 되면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자연스럽게 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왜 요즘에는 성관계를 하지 않느냐고 물어보다가 11월 말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고 남자친구를 사귀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피해자, 남자친구, 피고인이 성병에 걸린 일도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였고,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나 죽으러 간다', '그 새끼(남자친구)를 내가 죽이겠다'와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곤 했다. 피해자가 사촌동생과 롯데월드에 다녀온 날 피고인은 롯데월드에서 남자친구를 만난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고 피해자는 화가 나서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했고, 피해자는 휴대폰을 뺏기지 않기 위해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앞이 보이지 않았다. 사촌동생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의 부인이 말려서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피고인은 칼을 들고 휴대폰을 안 주면 찌르겠다고 위협하였다. 피해자는 치우라고 하면서 칼을 만지다가 베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12월이 지나면서부터는 성관계를 평소보다 더 많이 하였다(수사기록 제27, 28, 51, 59~62쪽). 경찰 제2회 조사(2016. 2. 16. 진술조서) (가) 2007. 겨울방학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부인이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하여 동생, 할머니와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거실에서 자면서 뒤척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부인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문질러 주었다. 그러다가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더니 팬티 안으로 들어와 음부까지 내려와서 손으로 주물럭거리듯이 만지기 시작했다. 동생과 거실에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배를 쓰다듬어 준다고 하면서 팬티 안까지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적도 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위 두 번 외에는 배를 쓰다듬어주는 일은 없었던 것 같다(수사기록 제172, 173쪽). (나) 2009. 제주도 여행 당시의 상황 필리핀 봉사 전이어서 5학년 정도인 것 같고 비가 많이 내렸던 기억이 있어 여름쯤이었던 것 같은데 5명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다. 제주도 여행은 2박을 하려고 했는데 집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여 하룻밤만 자고 급하게 돌아왔던 것 같다. 이 당시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는 침대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침대 옆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피해자는 잠이 들지 않아 피고인의 부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쪽으로 누워있었는데 엉덩이를 만지다가 바지를 벗기고 성기를 비비다가 간음하였다. 이 때가 처음으로 간음을 당한 것 같은데 당시에는 성적인 지식이 없어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조용히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생각밖에는 없었으며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했다는 사실 그 외에 다른 것은 잘 기억이 안 난다(수사기록 제173~176쪽). (다) 2010. 7. 필리핀 의료봉사 당시의 상황 6학년 여름방학 전에 광명으로 전학을 갔고 그전에 필리핀 봉사를 다녀온 것이니 그 해 6월 말에서 7월 초경으로 기억한다. 아침에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는데,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에게 "뭐하는 거야?"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 피해자도 아차 싶어서 그냥 자는 척을 했는데 피고인이 부인으로 착각하고 만졌다고 변명하는 것을 들었다(수사기록 제176, 177쪽). (라)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이후의 상황 피고인과 같이 살게 된 후로는 거의 매일 성관계가 있었다. 처음에는 주로 밤에 셋이 잠을 자면 피고인이 부인 몰래 몸을 더듬거리다가 부인이 잠든 것 같으면 성기까지 삽입하는 방식으로, 성기를 삽입하고 가만히 있는 정도에 그쳤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낮에도 성관계를 하는 일이 생겼고 사정도 하게 되었다. 콘돔을 사용한 적은 거의 없었다. 중학교 2~3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2~3회로 성관계 횟수가 줄었다(수사기록 제179, 181쪽). 진료기록(수사기록 제170쪽)을 보니 기억이 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피고인 부부, 막내고모 가족들과 함께 리조트에 놀러갔던 적이 있다. 그 당시 저녁 먹기 전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 피고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다가 "한 번만 넣었다가 빼면 안 돼?"라는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한 후에 밥을 먹으러 갔던 기억이 있다. 당시 생리주기가 일정치 않아 피고인의 부인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 다음날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의 부인이 "너 생리했어?"라고 물어보며 자신이 휴가 중이니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자고 하여 진찰을 한 사실이 있고, 그 기록에 2011. 9. 14.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2011. 9. 13.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79, 180쪽). 피고인과의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인해 보니 피고인이 2015. 5. 19. "오늘은 연합회의 끝나는 대로 문자 넣을께, 반드시 먹고 말거야 치토스"라는 문자(수사기록 제134쪽)를 보낸 적이 있었고, 위 문자를 받은 날 밤에 피고인이 서재로 와서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수사기록 제180쪽). 피고인은 2015. 5. 20. 저녁에 피고인이 서재로 찾아와서 성관계를 하던 중 부인이 문으로 배게를 던져서 피고인이 놀라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있었고, 다음 날인 2015. 5. 21. "어제 고모가 왜 베개를 팽개쳤을까? 고모가 눈치챘나?"는 문자(수사기록 제148쪽)를 보낸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제180쪽). (마)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벌어진 갈등 및 폭행 범행 당시의 상황 고등학교 1학년 9월 18일에 남자친구와 사귀기 시작했고,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에게 들키게 되었다. 처음에는 반대를 하지 않았는데 깊이 사귀는 것이 아닌지 의심받았고, 11월경 피해자, 남자친구, 피고인이 성병에 걸리게 되자 피고인은 남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는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여 반항을 했더니 이로 손목을 물고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서 다리로 누르고 목을 졸라 발버둥치던 중 피고인의 부인이 들어와서 피고인을 밀쳐냈다. 피해자가 계속 휴대폰을 가지고 있자 피고인은 부엌칼을 가져와서 피해자를 위협하며 휴대폰을 내 놓으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구석에 몰려서 피고인의 칼을 치면서 오른쪽 손가락을 살짝 베이기도 했다(수사기록 제181쪽). 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특징적인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성관계를 가지며 사춘기 때부터는 성적 쾌락과 죄책감을 느꼈다는 부분까지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경찰 제1회 조사를 실시한 경찰관은 먼저 사실대로 말하기 등 기본규칙을 설명한 후 개방형 질문에서 점차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으로 나아가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 등을 확인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녹화 영상물 및 녹취록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성폭력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전문가 J은 피해자 진술에서 사실성 평가(RM)에 해당하는 지각적인 정보(시각, 청각, 후각, 미각)가 포함되어 있었고, 준거기반 내용분석(CBCA)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19개의 준거 중 14개의 준거가 발견되었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했던 사실에 대한 진술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해자는 경찰 제2회 조사에서도 전반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다만, 2007. 겨울방학 당시 범행과 관련하여 범행 횟수에 있어서 거의 매일에서 2회로 진술을 변경하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약 9년이 되었고, 진술 대상이 되는 어린 시절 겪은 경험 등의 정보가 기억 속에 온전히 정리·저장되는 데에 다소 간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그러한 정보를 상당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기억해 내는 데에도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가 같이 살게 된 이후부터 성관계를 갖는 것은 일상과 같은 일이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당한 횟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횟수를 정확히 기억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쉽지 않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는 상태에서 범행이 벌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피고인의 부인에게 발각되었으나 그냥 넘어갔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그들은 잠이 들어 있거나 범행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인다. 가사 그렇지 않아도 피해자의 어머니는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의 부인에게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의 부인이 새벽 2시쯤에 광명에서 포천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집안 꼴이 우습게 되니 신고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287, 288쪽), 검찰과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의 부인도 나중에는 성폭행 사실을 알았을 것이며 피고인이 없으면 치과, 교회, 아동센터의 서류적인 일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덮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04, 505쪽),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2014년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거꾸로 '피해자'라고 두둔만 하는 점(증인 녹취록 제14쪽), 뒤에서 보듯[아래 다의 항] 피고인의 부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냥 넘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사회적 기반과 영향력이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해 문제 삼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다.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 피해자, 남자친구, 피고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 2014. 11.경 피해자, 남자친구, 피고인이 성병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4. 9.경 피해자가 샤워를 마치고 나체상태로 목욕탕에서 나와 자신을 힘으로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고인도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1번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다가 조서를 확인하면서 성관계는 아니고 엎치락뒤치락 하며 성기접촉에 이르게 되어 성병에 걸리게 되었다고 변명하였다(수사기록 제219, 220, 233쪽). 이 법정에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다가 제4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증거조사를 통해 성병 감염 사실이 부각되자 그 때서야 경찰에서와 같은 변명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정, 2015. 12. 14. 전화통화 내용, K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변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2015. 12. 14. 전화통화 내용 피고인은 2015. 12. 14.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개새끼, '피해자한테 뭔 짓 했니!"라며 욕을 한다. 엄마한테 무슨 이야기를 한 것이냐, 우리 둘 이야기를 한 것이냐"고 피해자에게 물어보고, 피해자는 "무서워?", "거짓말은 안 했어"라고 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엄마한테 이상한 얘기했어, 안 했어?"라고 물어 보았다. 피해자는 이상한 것 알기는 아냐고 반문하였고, 피고인이 "내가 그러면 경찰서에 가서 자폭한다고 그랬잖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고모부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반박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할 얘기가 있고 못할 얘기가 있지. 너는 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걸 판단도 못하고 얘기를 하냐?"라고 답한다. 피해자는 "그게 내가 잘못한 거냐고! 고모부는 왜 그렇게 말을 해!"라고 답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잖아", "내가 무릎 꿇고 빌었잖아", "내가 잘못한 건 알아. 인정해" 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은 "내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어서 '나 죽으면 재산 다 줄려고 하는 생각'까지 했는데"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재산 필요 없다면서 경찰에 자진 신고하라고 몰아붙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인과 함께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고 가족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서 집을 나오게 된 것이라고 제대로 말하라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였다(수사기록 제121~129쪽).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전화통화는 피해자가 시비를 걸면서 다투었던 일, 2014. 9.경의 성적 접촉에 관한 일에 대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일들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잘못에 의하여 벌어진 것인데, 전화통화상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추궁하고 피고인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별다른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산을 노리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전화통화상으로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가 그 재산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결국 위 통화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하면 이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피고인의 성폭행에 관한 내용으로 보인다. K 대화 내용(수사기록 제149~159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내 행위가 기독교인답지 않고 학생답지 않으면 고모부 행동은 어떤데? 고모부가 나한테 했던 모든 행동들은 모두 기독교인이고 목사다운 거야', '내가 I(남자친구)랑 만나기 전부터 단추 잘못 끼운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고' 등의 메시지(수사기록 제150, 159쪽)를 보낸 후 답장을 보내라고 하자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156쪽). 이어서 '세상에 신이 있다면 나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없어, 고모부도 양심에 손을 얹고 나 어렸을 때부터 했던 짓 생각해 보길 바래' 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그건 미안해'라고 답했다(수사기록 제149쪽). 피해자는 '산부인과 갈 때마다 원망스러워, 내가 왜 이 나이에 이런 곳에 와서 사람들의 이상한 눈총 받으며 올 때마다 10만 원 정도의 돈이 깨지는데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야 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잊으면 좋은데', '미안해' 라고 답하였다(수사기록 제151, 152쪽). 위 대화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대로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의 성폭행이 많이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에 대해 별다른 답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가 항상 자신의 탓을 하여 미안하다고 많이 한다고 변명할 뿐이었다(수사기록 제466, 467쪽). 문자 및 K에서 애정을 표현한 메시지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사랑해 너무너무 괴로울만큼', '내마음 긁어놓고 나쁜 놈 귀여운 놈', '보고싶어 뽀', '뽀뽀하고 싶다', '왜 쪽 안하니?', '이쁜놈은 아프면 안되요 이유는 이쁘니까 내거니까 알았죠', '쥐락펴락 내 인생을 가지고 노네 이쁘다는 얘기 사랑해' 등의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34~148쪽) 및 '지금은 하나님보다 너를 더 많이 생각한다', '네가 문자하면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뛸거며 전화하면 거부하지 못하고 울먹이며 대화하겠지' 등의 K 메시지(수사기록 제162쪽) 등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에서 온 마음을 다 뺏어갔는데 계속 멀어져가니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고 답하였고, 피해자를 연인으로 대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 피해자가 계속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해서 온 마음을 빼앗겼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461쪽),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에 단답식으로 답하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랑한다 말하라고 하였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에 대해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서부터 집에서 나가려고 하여 붙잡기 위해 그런 표현을 쓴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10. 7. 필리핀 의료봉사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 7. 4.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0. 7. 11. 귀국하였다(수사기록 제274, 275, 513쪽).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필리핀 의료봉사 시기(6학년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 1주일 동안)와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다만, 잠든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 밑쪽을 만지고 있었던 것 같고, 부인이 깨워서 이 사실을 알고 손을 뺐으며 고모인지 알고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하다가 무의식속에서 그랬던 것 같다고 번복하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는데(수사기록 제462, 463쪽), 이 당시 피고인이 부인에게 한 변명까지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에 비하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범죄사실 제3항 관련 증거들 피해자는 진료기록(수사기록 제170쪽)을 통해 2011. 9. 13. 리조트에서 벌어진 간음 범행을 기억해 내어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5. 5. 19. 보낸 "오늘은 연합회의 끝나는 대로 문자 넣을께, 반드시 먹고 말거야 치토스"라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34쪽)를 통해 같은 날 있었던 간음 범행을 진술하였고, 2015. 5. 21. "어제 고모가 왜 베개를 팽개쳤을까? 고모가 눈치챘나?"는 문자메시지(수사기록 제148쪽)를 통해 그 전날 있었던 간음 범행을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이 보냈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누가 보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문자메시지 내용(연합회의 끝나고 문자 넣을게)상 피고인 외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사용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극히 내밀한 내용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의문만을 제기할 뿐 개연성 있는 설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반드시 먹고 말거야 치토스' 문자메시지에 대해서 피고인의 부인이 피해자가 평소 야식을 먹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피고인이 야식(치킨 등)을 몰래 배달시켜 먹게 해주었는데 이날도 반드시 치킨을 먹고 말겠다는 의미로 보낸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해자와 같이 먹자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먹겠다는 내용이며, 피고인은 치토스와 치킨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예를 들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치킨을 치토스로 부르기로 정하였다는 사정)이 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무수히 많은 성관계가 있었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문자메시지는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어제 고모가 왜 베개를 팽개쳤을까? 고모가 눈치챘나?" 문자메시지에 관하여도 검찰에서는 용돈을 몰래 주기도 했는데 그것을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변명하다가(수사기록 제466쪽) 이 법정에서는 몰래 야식을 먹은 일 때문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치졸한 변명들은 피고인의 신뢰성을 스스로 깨뜨리고 있을 뿐이다. 3.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위력에 의한 간음에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 아래 위에서 본 범행경위, 행위태양 및 범행당시 정황들에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에 의하여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였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부부의 사회적 지위 및 집안에서의 영향력 피고인은 목사로 교회 및 L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인은 치과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변호인이 지적하듯이 많은 외부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피고인의 부인은 이 법정에서 어머니(피해자의 할머니)의 용돈과 병원비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증인 녹취서 제2쪽).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후 피고인에게 '엄마 그만 건드려라', '나를 그만 괴롭혀라 작은 아빠가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더라'(수사기록 제154, 159쪽)라는 K 메시지를 보냈고, 수사기관에서 2009. 제주도에서 간음 범행을 당할 당시 다들 피고인을 좋게 보고 있어서 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자신만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에 아파도 참았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40~41쪽).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부부가 집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의 범행 당시 나이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당시 9세, 제1의 나항 당시 11세, 제2항 당시 12세, 제3의 가항 당시 13세로 생리적 기준으로 보아 어린 나이였다. 피해자가 2009. 제주도에서 간음을 당할 당시 성적인 지식이 없어서 '엉덩이에 넣는 건가, 항문에 넣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제175쪽)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그때쯤까지는 간음 및 추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정서적 기준으로 보아도 미성숙한 어린 나이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는 어릴 적 자신의 집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원해 줄 수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기를 희망하여 피고인의 집에 오게 되었다(수사기록 제24, 456, 457쪽).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 당시 피해자의 부모를 대신하여 임시적으로나마 피해자의 보호자 역할을 맡고 있는 상태였고, 범죄사실 제3항 범행 당시에는 피해자를 양육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이와 같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동경하던 경제적 혜택을 입거나 그런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 후 그런 혜택이나 환경을 제공하며 보호자 내지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 의한 지속적 성폭행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채, 피고인이 경제적 풍요를 무기로 어린 소녀의 성을 착취하는 양자 사이의 비인륜적 관계가 고착되어 버리고 만 것이다. 수사기록을 보면 피해자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육체적 쾌락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48쪽),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에서 연인관계에서 사용할 만한 표현들이 발견되는 점, 피해자가 집을 나온 이후 보낸 K 메시지에 '보고싶다', '좋아했는데' 등의 내용이 일부 발견되는 점(수사기록 제155, 157쪽) 등 양자 사이의 관계에 의문을 품게 할 수도 있는 정황들이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은 아주 어린 나이부터 고착되어 버린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관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혼돈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8년 ~ 12년 나.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5년 ~ 8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18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모부이자, 2010. 7. 이후부터는 사실상 부모와 같이 동거하며 피해자를 양육해 오던 자로서 피해자를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를 간음하고 추행하여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은 9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첫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함께 살게 된 2010. 7. 이후부터 피해자가 집을 떠나게 된 2015. 8.경까지는 밥 먹는 것과 같은 일상이었다는 피해자의 표현대로 수없이 많은 성폭행을 하였다.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종교인의 신분을 가진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할 것이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면서 나중에는 성적 쾌락을 느꼈고 성관계가 끝나면 죄책감이 몰려오기도 했다고 진술할 정도로 가치관이 왜곡되었고, 현재는 외상후 스트레스증후군 및 우울증 등의 쉽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갈 수 있는 발언도 주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래 근거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및 판시 제3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3. 판시 제3의 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