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7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윤철(기소), 윤오연,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영주(국선),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1)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1심에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으로 인하여 2017년경 사기죄(제1죄)및 2012. 9.20.자 사기죄(제2죄)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이 선고되었는데, 그 중 2012. 9. 20.자 사기죄만이 판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4.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가 E 재정비 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8,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4. 15.까지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1억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에 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점포라도 대물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채권자가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2013. 8. 29. 파산선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수억 원의 세금 등을 체납한 상태였고, 피고인 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140억 원 상당의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경 C 주식회사 명의의 F조합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파산진행관련 사건진행경과 출력물, 2013. 1.기준 체납세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등,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회원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분양계약서, 이체확인증, 사실확인서,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H 명의 I은행 통장 사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본, 피의자 제출 사용계좌 입출금 사실내역서 1. 파산신청서, 프로젝트 금융사업 및 대출계약서, 협약서, 은행의 2009. 12. 4.자 내용증명 우편(기한이익 상실통지), 채무자 회사의 각 내용증명, 환가요청 접수통보 및 채무이행 최고, 공매 진행 및 감정평가요청, 공매진행 예정통보, 공매공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채권내역서, 채무자 회사에 대한 2006~2008년 각 감사보고서, 파산결정문, 파산관재인 보고서, 파산채권 시·부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서울 동대문구 J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E 재정비 촉진구역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5. 19.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시행인가를 득한 이후 PF(Project Financing) 대출이 성사되기 직전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융통한 것이고, PF 대출이 성사되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갚으려고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업진행 상황과 자금사정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해 주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런데 미처 예상하지 못한 사업진행 과정에서의 차질이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은 2006. 9. 19. 주식회사 I은행(이하 'I은행'이라 한다), K 주식회사 및 시공사인 L 주식회사와 사이에, C이 I은행으로부터 350억 원, K 주식회사로부터 80억 원 합계 430억 원의 PF 대출을 받고, L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2006. 9. 22.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I은행, K 주식회사를 1순위 우선수익자로하는 담보신탁 계약 및 담보신탁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C은 2007. 3. 7. 주식회사 N, L 주식회사와 사이에, C이 주식회사 N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고, L 주식회사, 피고인 및 O이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같은 날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N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담보신탁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C은 위 각 대출약정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절차의 지연, 시공사인 L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등의 사유로 위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2009. 12. 9. I은행으로부터 160억 원 규모의 우발채무 발생 및 위 사업 관련 인허가 지연을 사유로 한 기한의 이익상실 통지를 받았으며, I은행은 2009. 12. 29. P 유한회사(이하 'P'라 한다)에게, K은 2010. 6. 30.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C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였다. 4) P의 자산관리회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0. 경 C에게 연체된 대출원리금(원금 34,995,050,128원, 이자 6,776,575,734원)의 회수를 위하여 신탁회사를 통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매를 실행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이에 C은 2010. 11. 경 P에게 '이 사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니 일정기간 공매를 유보하여 달라.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인허가절차의 완료예상시점인 2011. 3. 이전에는 반드시 채무를 전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1. 경 주식회사 Q에 대출만기 도래 및 원리금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지의 처분을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Q은 2011. 3. 경 C에게 '2011. 3. 24. 까지 환가처분사유 해소 및 공매비용 회수가 되지 않을 경우 J, R, S 토지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1. 3. 18. T언론에 위 부지에 대한 공매공고가 이루어졌다. 6) C은 이자 명목으로 2009. 12. 29. 462,258,901원, 2011. 1. 7. 8,000만 원을 각 변제한 것 이외에는 P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았고, 2012. 3. 2. 을 기준으로 한 위 채무의 잔액은 50,556,266,896원이다. 7) 2007. 1. 1. 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2008. 3. 19. 작성된 C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C은 2007. 12. 31. 기준으로 부채 총계 53,644,971,574원, 자산총계 32,930,638,857원의 자본잠식 상태였고,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C에 의한 감사범위의 제한, 회계기록의 부실을 이유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8) C은 2011. 5. 19.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9) P는 2012. 3. 9.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C에 대한 파산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2013. 8. 29. C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이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 인허가의 지연 등의 사정으로 장기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척 없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고, C은 위 사업 외에는 아무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점, C은 약 85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청산가치 약 50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을 이유로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10) 2013. 10.경 제출된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의하면, C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자들의 채권합계액은 212,990,558,738원이고, 파산관재인은 그 중 211,707,421,070원을 일반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 1,283,137,668원에 대해서는 서류미비 등을 이유로 이의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재정상태나 사업진행상황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기존에 I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약 490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또한, C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각종 세금을 체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8,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직원들에 대한 급여와 사무실 임대료 지급, 기존 채무의 변제 및 피고인의 가지급금 상환에 사용하였다. 증인 G,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C의 체납, 체불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C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말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8,000만 원을 빌려줄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2) 또한, C에 대해서는 2012. 3. 9. 수원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이 있었는데, 증인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C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금전대여관계를 중개한 증인 G도 위 진술에 부합되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C에 대해 파산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도 알려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인 O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과 O의 관계, 피해자가 파산절차의 진행으로 향후 변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기존에 아무런 인적관계가 없던 피고인에게 아무런 물적 담보도 확보하지 아니하고 8,000만 원을 선뜻 빌려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C이 파산하더라도 U 주식회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법인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기존에 진행이 어려웠던 위 사업이 C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V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PF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V 관련 비리사건으로 인하여 PF 대출이 무산되는 바람에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증인 0은 이 법정에서 "2012년 말부터 V과 시공사 선정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3. 3. 경 V의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임직원이 구속되어 PF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차용 당시 C과 V 사이에 도급계약의 체결이 임박할 정도로 시공사 선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거나 도급계약의 체결과 PF 대출이 피고인이 약정한 변제기인 2013. 4. 15. 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C과는 무관한 V 임직원의 비리 사건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직전까지 진행된 시공사 선정 관련 절차가 갑자기 중단된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시공사 선정 및 PF 대출을 통해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말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계획 관련 진행상황이나 그 실현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4) 이 사건 차용시 정한 변제기(2013. 4. 15. ) 이후에도 이 사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2013. 8. 29. C에 대한 파산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파산채권자들의 채권액은 약 2,129억 원에 이르고, 파산관재인은 그 중 2,117억 원을 일반채권으로 시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7. 4. 경 W이 시공사로 참여함을 전제로 PF 대출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차용 이후 PF 대출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W을 시공사로 선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2017. 6. 경에 이르러 U 주식회사와 W 사이에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도급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변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현재까지도 피해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4. 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이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유죄 의견 : 7명(만장일치) 2. 양형의견 징역 8월 : 5명 징역 10월 :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