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359] 피고인은 2017. 2. 26. 광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사무실에 고문변호사가 있으니 200만 원을 주면 F에게 사기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다른 피해자도 압류를 하게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송을 대리하거나 압류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6. 100만원, 2017. 2. 27. 10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2018고단3122]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I는 2016. 2. 경 법무법인 J의 사무국장인 F로부터 공탁금을 대납해주면 매달 20%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해를 본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소재파악 및 주소를 파악하여 두 달 안에 돈을 전액 받아 주겠으니 경비 조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만 원을 받더라도 F의 소재나 주소 등을 파악하여 4억 6,000만 원의 피해금을 환 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 말을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G은행 통장(H)으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4. 7. 까지 11회에 걸쳐 도합 5,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8. 23,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 자 K에게 "내가 알고 있는 동생이 핸드폰 대리점을 하는데 가게를 정리한다. 갤럭시S7 핸드폰을 40만 원에 살 수가 있는데 구입할 생각이 있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을 하는 동생이 없어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갤럭시S7 핸드폰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의 피해자로부터 "내 후배 L의 와이프가 바람이 났다. 상대방 남성을 찾아줄 수 있냐"라는 말을 듣고 "이름만 알면 찾을 수 있다. 그 비용으로 35만 원을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사람을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3175]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기사인 피해자 M으로 하여금 폐기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07:30 경 나주시 N에 있는 'O' 증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폐기물을 덤프에 상차해 주면 일당 6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당일 폐기물상차 작업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6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전남 무안군 P에 있는 Q병원 설비 공사와 관련하여 서로 원만히 해결하였습니다. 더이상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2018. 4. 3., 확인자 B, 주민번호 R, 주소 서울시 중구 S"이라고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T의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83411]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V 이 유리철거 및 시공을 해주더라도 공사대금을 지불할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18. 전남 무안군 W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방병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한방병원 유리철거 및 시공을 해주면 공사대금으로 27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유리 철거 및 시공을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사실은 전항의 피해자가 미용실에 거울을 설치해 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28.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미용실 내부에 거울을 설치해 주면 그 대금으로 33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용실 내에 거울을 설치하게 한 후 그 대금 33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8고단4258] 1. 피해자 X 상대 범행 가. 사기 1) 2018. 5. 8.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8. 경 광주 서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에서 마치 골프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대금은 이틀 후에 지급할 테니 여성용 골프채 우드 1개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2만 원 상당인 여성용 골프채 우드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5. 16. 경 사기 피고인은 2018. 5. 16.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일 와서 대금을 지급할 테니 남성용 골프채 드라이버 1개를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프채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73만 원 상당인 남성용 골프채드라이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8. 5. 19.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63만 2,000원 상당인 남성용 골프채 드라이버 1개를 빌려 가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말경부터 2018. 6. 초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골프채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AA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A에게 '전남 함평군 AB 주택에 대한 드라이비트 공사를 해 달라. 친구 집이니까 빨리 공사를 해줘야 하니 바로 공사를 해 달라. 공사대금은 중간에 중도금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5. 24.경부터 2018. 5. 29.경까지 위 주택의 드라이비트 시공 공사를 하게 하였음에도 공사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A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8. 6.경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주 AE 주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서 해주겠다. 1주일 정도면 공사를 충분히 마감할 수 있으니 공사를 착수하면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먼저 주고 잔금 1,500만 원은 공사가 끝나고 난 뒤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받더라도 위 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2018. 6. 8. 300만 원, 2018. 6. 15.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5057] 피고인은 2017. 11. 11. 피해자 AF 대표 AG과 W 한방병원 리모델링 관련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체상금 등을 이유로 그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1. 11. 경에서 2018. 2. 12. 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함부로 위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지체상금률란에 "일 5%"라고 기재하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1통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2.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 있는 남악우체국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AG에게 위 변조한 건설공사표준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내용증명을 통해 지체상금 285,000,000원 및 하자보수비용 16,500,000원을 원청인 (주)AH에게 지급하였으니 2018. 2. 23. 까지 지급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H에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지체상금 등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5224] 피고인은 2017. 5. 1.경 광주 북구 양산동에서 피해자 AI에게 "내가 광주 광산구에서 건설업체를 하고 있는데, 전남 함평 AJ 소재 건물 3동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작업을 해 줄 테니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는 계약금을 받은 뒤 10일 안에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정된 기일 내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5.경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첨부) [2018고단31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AK), 거래내역서(부채 잔액증명서 용), 거래내역서(G은행)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번) [2018고단3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3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에 대한 전화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첨부된 확인서(증거기록 173쪽) 중 판시 위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단3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견적서 [2018고단4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AA, AL,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G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신용정보회신 1. 각 거래확인서, AM 명의 AK AN 통장 사본, AL 명의 AK AO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견적서 1. 공사현장 사진 [20185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G, 증인 U, 증인 AP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T 지체상금 지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U 지체상금 지급 여부 확인)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공사도급계약서(도급인 : T, 수급인: AQ) 1.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1.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중 판시 변조 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2018고단5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 대표자 등과 전화 통화) 1. 신용정보 1. 입금 전표, 각 통장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2018 고단359: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 고단3122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사본이지만, 피고인은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다. 1. 2018고단3175: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단326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8고단341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2018고단4258: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 2018고단5057: 수사보고(형기 종료일 확인) 1. 2018고단5224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피의자 수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사문서변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8고단3122 사건 중 피해자 I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I를 위하여 일을 보아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고, 일부 돈을 받은 것이며,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이 더 많으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기망행위 부분 기재와 같이 F와 관련하여 두 달 안에 돈을 받아 주겠다거나(범죄일람표 연번 1) 공탁, 압류, 은행직원 작업비용, 모텔 가계약금 지불(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11)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 I에게 고지한 바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차량 렌트 비용,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 보상비용, 피고인의 어머니 용돈, 피고인의 전처나 애인에 대한 송금, 차량보험금, 피고인의 어머니 대출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직업이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두 달 안에 돈을 받아 주거나 공탁 등의 업무를 진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처음부터 용도 등을 속여 돈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공탁 등의 업무를 진행할 능력도 없었던 이상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I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부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2018고단3411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진행한 공사에 하자가 있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해자 V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체결한 구두계약에 따른 공사를 모두 마쳤고, 공사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2번 정도 가서 보수를 해주었다. 자신은 기존 유리를 철거하고 설치된 창틀에 새로운 유리를 끼우는 작업만 하였으며, 창틀 공사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유리는 강화유리로 하여야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철거한 기존 유리도 강화유리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태도 및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 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대체로 신빙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V의 법정 진술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54~56쪽)에서 확인되는 하자는 피해자 V이 하였던 유리철거 및 설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였다는 창틀 설치 공사와 관련된 부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V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자 비로소 공사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V1한 공사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3. 2018고단5057 사건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망 AS와 사이에 지체상금률을 '일 5%'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를 변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AH(이하 'AH'라고 한다)는 W 한방병원공사와 관련하여 설비, 잡철, 소방공사 부분 등을 T에 하도급을 주었고, T는 AH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일부를 다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AQ에 재하도급을 준 사실, 피고인은 T로부터 재하도급받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와 관련하여 AF(명의상 대표자는 A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망 AS(2018. 1. 16. 사망)와 사이에 2017. 11.경 재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 중 AF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지체상금률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에는 지체상금률 부분에 '일 5%'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F의 대표자인 AG은 2018. 1. 22.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기성고(90%)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사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8. 2. 12.경 AG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지체상금률은 일 5%인데, AF이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았고, 공사한 부분에 하자도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AH로부터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으로 1일 5,000,000원씩 57일간 285,000,000원을 청구받고 지급하였으며, 하자보수비용 16,5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2018. 2. 23.까지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에는 지체상금률이 '일 5%'로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가 첨부된 사실, 그런데 AH는 피고인이 AG에게 발송한 2018. 2. 12. 자 내용증명우편에 기재된 바와 같은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비용을 피고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따로 이를 AH에 지급하지는 않은 사실, 한편 AH T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및 T와 피고인 사이에 체결된 재하도급계약에서는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전혀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일 5%' 의 지체상금률은 거래 관념에 비추어 상당히 고율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AF이 보관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에는 지체상금률 부분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바, 지체상금의 중요성 및 위 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고율의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하였으면서도 이를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래 관념에 비추어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AH로부터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수비용을 청구받거나 이를 AH에 따로 지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망 AS가 사망한 이후 AF 이 공사대금을 청구하자 마치 지체상금 등을 AH에 따로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면서 '일 5%' 의 지체상금률이 기재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우편을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 거목록 순번 5) 중 지체상금률 '일 5%'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하여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위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를 변조한 후 이를 내용증명우편에 첨부하여 AG에게 발송하였고, 그 내용증명우편에서 AH에 따로 지급하지 않은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용을 마치 이미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고, 사기죄의 실행행위에도 착수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 등으로 2회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사기죄 등으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2018고단3411 사건의 피해자 V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의 전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2018고단359 사건에 대한 공판절차가 진행 중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절차가 지연되었고, 2018고단3122 사건 관련 범죄사실로 발부된 구속영장의 집행으로 비로소 공판절차가 진행되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는 점, 2018고단5057 사건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