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2905

범죄사실 2017고단2905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점 및 음식점 등에서 영업을 마치고 문을 잠근 후 출입문 열쇠나 보안카드를 출입문 근처 소화전에 넣어둔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4. 25.자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가. 2017. 4. 25. 06:00경 울산 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일식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같은 날 06:10경 같은 구 G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와 보안카드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5. 1.자 범행(건조물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1. 09:54경 서울 광진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주 점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0:25경 같은 구 M, 2층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주점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5. 2.자 범행(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7. 5. 2. 01:38경 서울 마포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출입문 열쇠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522,5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1:38~03:56경 같은 구 S빌딩2층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56경 서울 중구 V, 2층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 앞에 이르러, 소화전을 뒤져 출입문 열쇠와 보안카드를 찾은 다음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보안카드로 출입문의 보안경비시스템을 해제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7. 5. 24.자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24. 00:30경 부산 중구 Y,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Z' 상점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시가 미상의 열쇠꾸러미(열쇠 19개)를 가방 안에 넣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0:40경 같은 구 Y,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AA' 중국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된 출입문을 어깨로 밀쳐 출입문 하단 시정장치를 파손한 다음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는 현금 362,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01:13경 부산 중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관리의 'AD' 식당 앞에 이르러, 2층 출입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1층 카운터로 가 금고 안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3352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5:30경 울산 남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관리의 'AG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밖 소화전 안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무인경비 시스템 경보를 해제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4. 25. 05:50경 울산 남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관리의 'AJ' 식당에서, 위 식당 출입문 밖 소화전 안에 들어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무인경비 시스템 경보를 해제한 뒤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현금 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76,300을 몰래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 및 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547 7.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5. 1. 00:55경 대구 중구 AK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에 이르러, 출입구 옆에 있는 배전함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로 시정 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AM'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6,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5. 1. 01:16경 대구 중구 AN 상가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에 이르러, 출입구 앞 우산꽂이 밑을 뒤져 그곳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AP' 식당에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현금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834 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2:23경 울산 중구 AQ, 2층에 있는 피해자 AR 운영의 'AS'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벽돌 안을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3:14경 울산 중구 AT, 2층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식당에 이르러, 출입문 앞 광고판 뒤를 뒤져 열쇠를 찾은 다음 그 열쇠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41,5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4. 25. 04:20경 울산 북구 AW, 1층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식당에 이르러, 식당 옆 창문을 손으로 들어 뺀 다음 식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1,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C, H, E, AZ,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W, K, BA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2017고단33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신고서 2017고단35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Q, AL의 각 진술서 2017고단3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 AU, AX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