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합134

범죄사실 2016고합13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5. 16. 07:28경 전주시 덕진구 C, 4층 피해자 D(여, 78세)의 집에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안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혼자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성욕을 느껴 손으로 자고 있는 피해자의 팔 부위 맨 살을 만지고, 그 인기척에 놀라 피해자가 눈을 뜨자 갑자기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행위에 놀라 집 밖으로 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아들 부부가 사용하는 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장롱 서랍을 뒤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할 테니 그만두고 가라'고 소리치는 것에 놀라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6고합161 피고인은 2016. 7. 16. 21: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403병동 휴게실에서, 피해자 G이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의 호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만 원,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6고합184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20. 22:40경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H (69세)이 운전하는 I 한솔교통 택시에 탑승하여 전주시 덕진구 J아파트 앞길까지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6,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이 시비되어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95,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위 택시의 보닛 쪽으로 던져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주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합220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K 슈퍼캡 49cc 오토바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18: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어린이집 앞 도로를 제일아파트 방면에서 우신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대승아파트 방면에서 대성건축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인 도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N(55세) 운전의 O 아반떼 승용차 좌측 측면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88,5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8.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 슈퍼캡 49cc 오토바이를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K 슈퍼캡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¹2016¹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및 F병원 cctv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201611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6고합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파출소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사고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 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절도미수죄,절도죄, 사기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주거침입등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9월~3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4년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절도미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만을 고려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게 처벌할 수 없으므로 징역 2년 6월이 하한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범행, 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 D, 절도 범행의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에서 행하여진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범행은 피 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범행방법이나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등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면허를 취득한 적조차 없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08%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