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542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F아파트 주민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4. 12. 20: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105동 동대표자인 피해자 G, 103동 동대표 H, 104동 동대표 I 등이 임원 선출을 위해 회의를 진행 중 피고인 B,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G이 회장이 되면 안된다, 다른 사람이 회장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이 회는 무효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2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1. 4. 14. 13: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105동 동대표자인 피해자 G 이 회장으로 선출 된 후, 회장인 Gq "동 아파트 kbs 공시청디지털시설 구축사업 신청건 등" 회의 안건을 진행 중 피고인 A, 피고인 B는 큰 소리로 "니가 회장도 아닌데 회의를 진행하느냐, 이 회는 무효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약 3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4, 20, 11:00경 평택시 F아파트 관리사무동 2층 입주자대표사무실에서 F아파트 동대표 회장 G이 "지난 4월 14일 안건 재논의 또는 추가논의 건" 등회의 진행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은 큰 소리로 "너희들은 입주자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 안된다"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는 등으로 약 30분가량 회의를 진행치 못하게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하여 입주자로서 발언한 것일 뿐 고소인 측 인물들의 주장과 같은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바 없다거나, 또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들의 행동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성을 알리기 위한 사회적으로 상당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성 이 사건 아파트의 제1기 입주자대표회의는 2007. 4. 12.부터 2009. 4. 11.까지를 임기로 출범하였는데, 2007. 12. 22.자 임시회의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던 J가 해임되었고 2008. 1. 9.자 총회에서 위 G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피고인 측의 소제기로 이 법원 2008가합292호로 2009. 5. 28. 위 2007. 12. 22.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위배하여 정당한 소집권자가 아닌 아파트 관리소장 K이 소집한 회의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위 G 측이 각 항소,상고하여 결국 2009.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 3. 11. 대법원에서 각 항소와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성 위와 같은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4. 8.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회의(제2기 : 2009. 4. 12.부터 2011. 4. 11.까지)는 위 G을 이 사건 아파트 105동 동별 대표자로 확정하고, 2009. 5. 13. 자로 G을 입주자대표자회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는데, 다시 피고인 측의 소제기로 2010. 11. 5. 이 법원 2010 가합226호로 위 결의는 G이 주도하여 구성되지도 않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위원 명의로 L의 후보등록을 거부하고 입주자들의 서면동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G 을 동별 대표자로 확정한 것으로서 절차상 중대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의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한 위 사건 심리 도중 2010. 12. 16. 자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2010가합226호 판결 확정시까지 위 G에 대한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직무집행이 정지된 경우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시 직무가 정지된 G의 지시에 따라 M이 직무대행자로 지정되었다. 한편 G은 2010. 12. 13. 위 2010가합226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3기 대표로 선정되기 이전인 2011. 4. 12. 10:00경 서울고등법원에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직인을 사용하여 항소를 취하하는 서면을 제출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제3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진행경과 본래 제3기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장은 N이었는데, G 관리소장은 동대표 후보들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선거관리 업무를 인계받아 수행한 O은 위와 같이 무효임이 확정된 제2기 입주자대표선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G을 위하여 피고인 측이 가지고 있던 관리규약 서류를 은닉하였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다. 2011. 2. 8. 자 제3기 입주자 동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 위촉공고는 당시 직무가 정지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소집되었고, 회의 개최 5일 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함에도 서면통지 없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이 사건 2011. 4. 12. 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집공고는 2011. 4. 6. 아파트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이 사건 2011. 4. 14.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4. 13. 아파트관리소장 명의로, 2011. 4. 20.자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4. 15.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으로 각 소집공고되었다. 위 2011. 4. 12. 자 회의에서 피고인 측은 위 O 의 자격, 회의의 적법성 등을 문제삼아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위 G도 당시 사회를 본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 측의 발언을 제지하였다가 G 측이 회의장의 전원을 끄면서 회의가 무산되었고, 위 2011. 4. 14.자 회의에서 G을 비롯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선출되었는데, 피고인 측은 회사원의 경우 출석이 불가능한 대낮 시간에 개최하는 절차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회의에 스스로 경찰관의 출동을 요청하였으며, 마지막으로 G의 주재로 진행된 위 2011. 4. 20.자 회의는 피고인 측의 항의에도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다. 한편 위 2011. 4. 14.자 회의와 관련하여 평택시 측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소집하지 않고 관리소장이 임의로 회의가 소집되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시정권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측에 송부한 바 있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적어도 그 업무의 집행이 위법한 행위·방법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할 법률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기 입주자 대표회의까지 G이 대표자로 선출된 것은 모두 무효인 결의에 의한 것인바, 입주민으로서는 위와 같은 행태를 보인 G이 재차 대표자로 선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또한 제2기 입주자대표회의 기간 중에 G의 직무는 정지되었음에도 자신의 측근을 직무대행자로 둠으로써 사실상 대표자로 활동하였고(2012. 3. 14. 자 고소인 의견서에서도 이를 자인하고 있고, 직인을 관리하였다는 직무대행자 M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수행한 업무와 직접 날인한 문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건 제3기 동별 입주자대표 선출, 대표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직무에서 배제되지 아니한 채 대표자적인 사용하여 위법하게 회의를 소집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은 2번이나 장기간의 소송을 통하여 법에 호소하였으나, 무효판결에 불구하고 G 측의 전횡을 막지 못하였던바, 피고인들에 대하여 재차 법에 호소하지 않은 것을 탓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진술은 G 측 인물들의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려운데 피고인 측에 범죄행위의 의도가 있었다면 스스로 경찰을 부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에 의하더라도 구두로 회의를 방해하였을 뿐 다른 물리력을 사용하지도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일련의 대표자회의의 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동은 입주민으로서 적법절차의 준수를 촉구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와중에 나타난 것으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