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1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9.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2.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5. 7. 13.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09.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교도소 재소 당시 동료 수형자였던 G로부터 소위 '집털이 범행을 함께 하자는 말을 들어오던 중, 2014. 7. 초순경 친구인 B으로부터 B의 회사 사장이자 처숙부인 피해자 F가 귀금속 세공사업을 하면서 다량의 귀금속과 현금을 집 안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정 등과 함께 피해자의 집주소를 들은 뒤 위 정보들을 G에게 알리며 절도 범행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H 모닝 승용차에 G를 태우고 2014. 7. 7. 인천 서구 아파트에 도 착한 뒤, 부근에서 망을 보고 피해자의 집으로 치킨배달을 시키는 등 피해자의 집 안에 사람이 있는지 동태를 파악하고, G는 2회에 걸쳐 아파트 외벽의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506호 베란다까지 올라갔으나 집 안에서 인기척을 듣고 그대로 내려왔다. 다음 날인 2014. 7. 8. 새벽경 피고인 A는 다시 위 승용차에 G를 태우고 B의 집을 경유하면서 피해자의 출근 사실을 확인한 뒤, 같은 날 10:00경 피고인 A는 위 아파트 102동 부근에서 망을 보고, G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 가 위 I 아파트 102동 506호 피해자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뒤 미리 준비한 쇠톱과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금고를 파손하여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순금 덩어리 650 돈과 금고 옆에 쌓아 놓은 시가 8,000 만원 상당의 은 98kg, 안방 장롱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00 만원 상당의 팔찌, 목걸이, 반지 등의 귀금속,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한 가방 3개에 나눠 담은 뒤 베란다를 통해 위 가방들을 밑으로 던지고,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A는 위 절취한 물건들을 모닝 승용차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상습으로 G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4. 7. 초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고인 B의 집 부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친구인 A로부터 "돈 들어갈 곳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차털이라도해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돕기 위하여 A에게 "내가 다니는 회사 사장이자 처 작은 아버지가 귀금속 세공사업을 하는데 일반 가정집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부자이고, 집 안 금고에 다량의 현금과 귀금속을 보관하고 있다. 집은 인천 서구 아파트 102동 506호다"라고 말해 주었다. A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들은 정보를 토대로 G와 합동하여 2014. 7. 8. 10:00경 인천 서구 아파트 102동 506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 소유의 2억 1,6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 G의 절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내사보고(용의자가 사용한 공중전화 주변 CCTV 수사), 내사보고(현장 임장수사), 내사보고(용의자가 운행한 차량), 수사보고(용의차량 특정경위), 수사보고(용의차량 운전자가 사용한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M 발신 빈도수 별 상호 통화내역정리), 수사보고(피의자 B, A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여자친구 K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A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범행 당일 용의차량 동선),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G 특정)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누범 확인 및 동종 전과) [판시 상습성] 피고인 A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를 비롯한 동종 전과 가수회 있고, 그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및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최종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2호, 제3호(절취당한 귀금속 등의 시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어있지 않아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사이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처숙부가 금세공업을 하는데 가정집에 세콤이 달려있을 정도로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등 처숙부의 재력을 자랑하였을 뿐이고,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조력하거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절도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도12308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까지 오랜 기간 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왔다. 2)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집을 이 사건 절도범행 장소로 선택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2014. 7. 6.경 피고인 B의 자택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을 만난 사실이 있는데, 당시 피고인 B에게 "들어갈 돈이 많은데 요즘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예전에 했던 차털이 한 번 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 B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 B이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 잘하는 짓인지 잘 모르겠다. 처 작은 아버지가 귀금속 세공 사업을 하시는데, 일반 가정집에 세콤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로 부자이다. 처 작은 아버지 댁은 인천 서구 I아파트 102동 506호이다. 처 작은 아버지 댁에 금고가 있는데 그 안에 귀금속과 현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자신이 차털이를 하겠다고 피고인 B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 B이 "너 미친놈이냐, 너 또 감방에 들어갈래"라고 말리면서 처 작은 아버지의 집 주소, 세콤 설치 사실, 귀금속상을 운영하기 때문에 항상 집에 많은 귀금속과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다. 차털이가 아닌 안전한 집털이를 하도록 피해자의 자택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 B과 사이에 수십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고, 이 사건 절도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직전인 2014. 7. 8. 아침에도 이 사건 절도범행의 공범인 G와 함께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B을 만난 적이 있으며,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절도범행 당시 피고인 A와 연인관계였던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절도범행 후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B한테 소스를 받아 피고인 B의 친척집에서 귀금속을 훔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A가 이 사건 절도범행 장소를 피고인 B이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위 K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고향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이 사건 절도범행의 공범인 G로부터 차량을 빌려 결혼식장인 충남 공주로 내려가기 위해 피고인 A와 함께 G를 만났는데, G가 현금인출기에서 700만 원을 인출해서 피고인 A에게 주었고, 이에 자신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이 뭐냐"고 묻자, 피고인 A가 "이거 내 돈 아니야, 피고인 B 줘야 되는 돈이야"라고 말했다. 그 다음날 결혼식장에서 피고인 B과 그 처를 만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셨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 한테 "돈 빨리 줘"라고 말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B을 돈이 보관되어 있는 차량으로 데려가 돈을 건네줬다. 그리고 당시 자신의 기업은행 통장에 400만 원이 있었는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300만 원을 줘야 한다면서 위 통장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A가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다닐 때 피고인 A에게 처 작은 아버지 댁의 정보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A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여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수사관이 '피고인 A가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자 처 작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주소, 세콤 설치 사실, 금고 안에 귀금속과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다는 것인가요'라고 질문하자, '예.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수사관이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 준 것은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나요'라고 재차 질문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처숙부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이야기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조력하거나 이 사건 절도범행이 일어날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피고인 A에게 처숙부인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이야기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 A가 절도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처작은 아버지인 피해자의 집 주소, 세콤 설치 사실, 금고 안에 귀금속과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 주었고, 피해자의 집 주소 등을 알려 준 것은 피고인 A 등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물건을 훔치도록 도움을 주려는 의도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A 역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집 주소, 세콤 설치 사실, 금고 안에 귀금속과 현금 등이 들어 있다는 사실 등을 들었고, 피고인 B이 차털이가 아닌 안전한 집털이를 하도록 피해자의 자택 주소 등의 정보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A가 오랜 친구 사이인 피고인 B으로부터 듣지도 않은 말을 들었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까지 피고인 B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위 진술내용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전후하여 수일 사이에 수십 차례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바, 이는 친한 친구사이라도 이례적인 일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절도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절도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피고인 A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이 사건 절도범행과 무관하게 단순히 빌린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돈을 교부한 시기, 앞서 본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절도범행 이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숙부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동·호수를 포함한 구체적인 집 주소, 세콤 설치 사실, 금고 안에 귀금속과 현금 등이 들어 있다는 사실 등을 알려주었고, 위와 같은 정보를 알려줄 당시 피고인 A가 위 정보를 이용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음에도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징역 3년N25년 나. 피고인 B: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주거침입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3년 ~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5배 가중함 나. 피고인 B - 절도방조죄 : 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피고인 A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A는 G와 합동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미리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해 치밀한 계획을 세운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귀금속 등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B은 비록 이 사건 절도범행을 직접 실행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인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처숙부인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금고 안에 많은 귀금속과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는 사실 등의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피고인 A의 이 사건 절도범행 실현을 용이하게 해주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절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의 이 사건 절도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에 불과한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