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54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2. 20:45경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13세)에게 반바지를 입고 성기 부위가 발기된 장면을 촬영한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나. 2021. 8.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9. 20:13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여성용 트레이닝복 반바지를 입고 성기 부위가 부각되도록 촬영한 사진 1장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2. 2. 3. 오후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물어보지 않았음에도 ‘돈을 벌기 힘든 20대 여성들이 조건만남을 하면 한번 할 때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는다.’, ‘정액 맛은 모르겠고, 냄새는 밤냄새’라고 말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전송한 사진 등,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7, 9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메시지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의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측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주거침입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12:00경 울산 남구 H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몇 호에 거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공동현관 안쪽에 설치된 우편함까지 들어가 우편물을 꺼내 수신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ㆍ연립주택ㆍ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ㆍ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ㆍ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도380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전 연락 없이 찾아오는 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전에 약속도 없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현관 안쪽에 설치된 우편함까지 직접 들어갔다는 것이 거주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4층, 16개 호실(1개동, 2개의 공용출입문, 각 출입문의 층마다 2개 호실)로 구성된 노후화된 건물로 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관리자나 경비원도 없으며, 주차장 진입로 외벽에 ‘외부차량 주차금지’ 표지판은 있으나 공용출입문 2개는 시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공용출입문에 비밀번호도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공동현관이나 주차장 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녹화기능이 있는 다른 매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사건 아파트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부분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ㆍ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는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현관 안쪽에 설치된 우편함에 이르러 우편물을 꺼내 수신자의 이름을 확인한 후 바로 공용출입문을 통해 외부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출입문을 통하여 공용 부분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시정장치를 손괴하는 등 잠긴 문을 연다든가 입주민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는 때를 기화로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오는 등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하였다고 볼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몇 호에 거주하는지 알아내기 위해 공동현관 안쪽에 설치된 우편함까지 들어가 우편물을 꺼내 수신자의 이름을 확인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고 그 출입의 태양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공소사실의 기재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입주민들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방법으로 공용 부분에 출입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협박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7. 07:4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2022. 7. 4.경 연락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피해자가 14,000원을 빌려간 다음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교 찾아갈까 고민 중! 도움을 줬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52경 ‘연락 없음 학교 찾아간다, 돈 언제 줄 거임? 급할 때 돈 빌려줬으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잖아.’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9.경까지 8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피해자의 학교에 찾아가고 부모에게 이를 알리거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5. 3.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하여 처벌불원 취지의 피해자 작성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