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55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해자 B(남, 60세),C(여, 60세)은 부부로, 피고인과는 동네 이웃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9. 6.18.18:05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포도밭1) 진입로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자들 소유의 주택과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면서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았 1)공소장에 기재된 포도밭의주소"충북 영동군E"은 "충북 영동군D"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증거기록5,18면등). 이는 아래 범죄사실 제2항에서도같다. 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이리 와라. 내가 너희 심장에 칼을 박아야 직성이 풀리겠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다가서며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11. 5.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운전하여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0고약1045), 2011. 2. 18.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1. 3.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1고약119), 2015. 2. 13.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2015. 3. 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2015고약82)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8.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포도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G VS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사건현장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장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 수사보고(음주단속 관련),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음주운전 혐의 관련, 참고인 및 사건 현장 수색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9. 12. 24. 법률 제16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B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과정과 이 법정에서 한 일관되어 신빙성 있는 진술 등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겁주고자 칼을 들었고,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을 뿐이라면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의 포도밭 입구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술을 마시면서 오이를 깎아 먹은 다음 소주병은 주위에 버리고 오이 껍질은 그 자리에 그대로 두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 등 4명의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들의 포도밭과 비닐하우스 및 주변 20~30m를 약 10분가량 수색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버렸다고 주장하는 소주병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포도밭 입구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위 경찰관들이 소주병을 수색한 시점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포도밭 주변은 수풀이 많이 우거진 곳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실제로 포도밭 입구에서 술을 마시고 소주병을 주위에 버렸다면 그 소주병은 발견되었을 것이다. 또한 포도밭 입구나 그 주변에서는 피고인이 그대로 두었다고 주장하는 오이 껍질도 발견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포도밭에 도착하여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포도밭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포도밭으로 찾아오기 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고 약주를 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피해자와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섣불리 추측하거나 오해하여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위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포도밭에 도착하기 전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화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