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단1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준혁(기소), 배석희(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6.3.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 전력이 4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 19.21:10경 경북 의성읍 도동리 혜인아파트 앞길에서 같은 읍 홍술로에 있는 KT의 성지점 앞길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해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는 등 계속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영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13. 23:43경 서울 서초구 E 앞길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중 서울방배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한 차량 정차 및 하차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하차하여 음주측정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갑자기 위승용차에 승차하여 시동을 건 다음 약 20m를 후진하였고, 위 G이 이를 보고 위 승용차의 본네트를 두드리며 하차할 것을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을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G의 양쪽 다리를 들이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및 하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G을 폭행하여 그가 행하는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G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직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면서 약 100m를 진행하던 중 서울 서초구 H 앞길에서, 교통단속 근무를 하던 서울방배경찰서 방범순찰대 소속 삼경 I, 일경 J이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으며 경광봉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I, J을 향하여 그대로 돌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전면유리 부분으로 위 I의 양팔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타박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사이드미러로 위 J의 오른쪽 옆구리를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인 Ⅰ, J을 폭행하여 이들의 음주운전 단속 및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I, J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G, I, J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내사보고(순번 4), 각 수사보고(순번 8, 11, 18,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G, I에 대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단,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나. J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I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9월 ~ 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들을 3인이나 자동차로 들이받은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무력화하고 큰 위험을 야기하는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경찰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범행 후 다음날 오전 자수하고 차량의 블랙박스 칩을 제출하였다.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가정환경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양호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직업관계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과 2008.경부터 2015. 12. 6.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2015. 12. 7.경부터는 피고인이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거주하지 않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이후부터 따로 살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2. 13. 0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애들한테 상처 주느니 차라리 나와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2cm, 총 길이 약 23cm)를 들고 와 피해자 앞 방바닥에 내려놓고 "같이 죽자. 다 끝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2015.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2016. 2. 12.까지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가, 2015. 12.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2. 21: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우유 배달용 헝겊 주머니에 들어있던 열쇠를 꺼내어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 0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마침 현관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위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가스방출 피고인은 위 2 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침 피해자가 외출 중인 틈을 타 피해자에게 화풀이를 하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 곳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고무관을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스를 방안 전체에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시조치 결정 1. 피해자를 위협한 칼 사진, 도시가스배관 절단현황 및 범행도구 가위 사진 1. 수사보고(도시가스 방출 여부에 대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나.항, 제3항 기재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이상(주거침입죄, 가스방출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도시가스 고무관을 절단하여 가스를 방출시킨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6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 26. 18:30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동사무소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6. 19:45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가 운영하는 D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또는 그 직원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4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0. 00: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6,798,8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에 기재된 방법으로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참고인 진술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체크카드에 대한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카드 피해금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6. 3. 29. 법률 제14127호로 개정되어 2016. 9.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7. 8. 자 H주점에서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 범위 하한만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직불카드의 소지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금융질서가 문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유흥목적 소비를 위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합14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7.00: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거리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7. 01:58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 길에서 술에 만취해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여, 17세)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A 이 피해자를 업고 J 공원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르면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린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주황색 지갑 1개, 체크카드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고인들은 2015. 9. 7. 02:30에서 02:58 경 사이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공원 내 여자화장실에서 피고인 A 이 술에 취한 위 피해자 I를 업고 J 공원을 거쳐 위 L공원 내 여자화장실까지 데려간 후 피해자를 그곳 여자화장실 오른쪽 칸에 밀어넣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휘저으며 밖으로 빠져나오려고 하자 피고인들은 세면기 옆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와 그곳 화장실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상의를 가슴 위까지 밀어 올렸다. 그 후 피고인 B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고 양손과 양팔을 휘저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밀어내고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A 이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 이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B는 자신의 성기를 꺼내 화장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진 (자전거, 현장검증)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및 진료기록, 진료소견서, 감정의뢰회보 1. 사진(피해자, 각 CCTV, 현장검증), 인적사항 및 그림(피해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부정기형(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MAM징역 2년 6월N15년,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1년 2. 선고형의 결정 1) : 피고인들-각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이 특수절도죄로 1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이다)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들은 소년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작은 체구로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도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업고 근처의 여자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범행을 저지르고서도 별다른 생각 없이 피해자를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하고 떠나는 등 소년으로서 하기 힘든 대담한 범행을 저지르고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소년임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7:00경 서귀포시에서 스마트폰 'C'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인 D(여, 14세)이 '17세 만남가능'이라는 채팅방을 만든 것을 보고 피해자와 채팅을 하던 중 D으로부터 나이가 17세라고 소개받았고, D에게 '페이가 얼마냐'라고 물으며 성매매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D이 '10'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락하였고, 그 무렵 서귀포시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D을 만났다. 피고인은 D을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가면서 D에게 "17세가 맞아?"라고 물었고 D으로부터 "네, 맞아요"라는 대답을 들었으며 제주시 G에 있는 'H 무인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D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정상적으로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08. 8. 6. 제주지방법원에서 유사범행인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와 같은 점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1.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9. 하순 일자불상 23: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라는 상호의 휴게텔에서 G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날 새벽 01:00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H은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중순 일자불상 점심경 같은 장소에서 G와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10. 15:00경부터 같은 달 11.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1에 있는 'J' 호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H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 그램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고, 계속하여 H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행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3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4. 17. 06:2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전화방에서 비닐 지퍼백에 포장된 필로폰 약 0.44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4. 16. 저녁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D병원 상대 수사) 1. 수사보고(마약감정서 첨부),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3,000원100,000원 (필로폰 1회 투약분) 1회 +3,000원 (대마 1회 흡연분)1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5년 이내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1고정49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정49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1. A |2. B주식회사 |3. C 검 사 김연주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1. 11. 1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8. 9.8.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을 한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C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7.경 E을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의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2008. 5. 27.경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E을 운영하는 C으로 하여금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 공사를 피고인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하게 한 후 위 공사를 시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C으로 하여금 피고인 회사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5. 27.경 F지방법원 G등기소 리모델링 공사를 B 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수급한 후 그 공사를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6.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주식회사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및 시공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법정진술은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고, 기타 검찰 제출 제반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기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홍성욱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부안군 B 소재 수산물 유통업체인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1. 11.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생산팀장인 피해자 D에게 장갑 구입비용 등 회사 경비를 주면 나중에 정산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가 합계 18억원이 넘는 상황인데다가 2010. 11.경 신청하였던 대출도 무산되어 회사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장갑 구입비 등 명목으로 926,750원 상당의 회사 경비를 대납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2. 14.경까지 합계 23,900,91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외 9필지에 있는 'D'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E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 F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8층 내지 11층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이다. 'D' 오피스텔 공사는 피고인이 1995년경 시작하였다가 자금이 부족하여 공사의 중단과 시행사 내지 시공사의 변경을 반복하던 중, 2007. 9.경 F, H, I이 공동으로 공사사업권을 인수한 후 2008. 8.경 J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난으로 또 다시 공사가 중단되자 2009, 6.경 K으로부터 추가 투자를 받아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과 F은 합의에 따라 2010. 3. 12.경 공사현장 부지와 건물에 대해 담보신탁한 후 K 등에게 수익권증서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2010. 4.경 주식회사 국제신탁과 공사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K 등 1순위 수익권자들에게 44억 5,000만 원, J 등에게 25억 원의 수익권 증서를 교부하면서, 부동산의 처분 등은 우선수익권자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차후 약정기간 내에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1순위 우선수익권자들이 신탁부동산을 공매하여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하였다. 또한 'D건물' 부지에는 옥과농협이 채권최고액 1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도 설정하였고, L에 대한 미장 등 공사대금 채무, M에 대한 철근대금 채무 등 합계 11억 8,000만 원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 및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0. 7. 2.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O' 카페에서, 피해자 P(59세)에게 "D 건물이 3개월 내에 준공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고,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담보로는 D 건물 8가구의 공급계약서를 견질로 제공하는 외에 장차 구입하려고 하는 Q 상가 건물에 대하여 2순위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내에 D 건물을 분양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원금 4억 원과 이자 1억2,000만 원을 변제하거나, Q 상가에 2순위로 가등기를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억 원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F의 법정진술 1. 지급확인서, 1억 원 수표 4매 사본, 각 D 건물 공급계약서(1001호, 1002호, 1003호, 1004호,1005호,1007호,1009호, 1010호) 등기부등본(연수구 R), 등기부등본(남구 C 외 9필지 제1동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 2013고단621, 2829, 2014고단1058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7. 2. 경 당시의 계획대로 'D건물'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에게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을 것이고, 피해자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당시 'D건물' 공사는 자금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고인과 F은 추가 투자금이나 수분양자들로부터의 분양대금이 아니고서는 공사대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약속을 지킬 만한 변제 자력이 없었던 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나아가 증인 P의 법정진술 등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사 현장등지에 데려가 위와는 달리 공사 진행 상황이 순조로운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하였고, 그밖에 변제 계획 및 가등기 경료에 관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며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보이며,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또한 피고인의 약속을 믿고 돈을 주기로 결정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기망의사와 편취의 고의는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편취 액수 및 그에 따른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노력한 끝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18:42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용인축산농협 E지점 여직원 탈의실에서 그 곳 신발장 위에 USB 모양의 카메라를 올려 놓고 이를 이용하여 위 E지점의 여직원인 F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경부터 2013.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8명의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샤워하는 모습, 치마 속속옷 등을 동영상 또는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D카드 분석 결과)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4, 57, 58, 60항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중 나머지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몰래 촬영할 용도로 제작된 카메라를 구입하여 동료여직원들을 상대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들의 신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회 촬영하는 등 범행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식적 충격까지 감안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 등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48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0. 12. 10. 01:47경 한국도로공사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1.2톤을 초과한 11.2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1. 4. 17. 2001고약2104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총포를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한 관할관청이 설정한 수렵장 이외에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 17. 17:3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수렵장으로 설정되지 않은 익산시 B마을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C 소유의 공기총(5mm, 총번 D)으로 비둘기 1마리를 사살하여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장 이외에서 수렵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적발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 장소에서의 수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익산시 C에 있는 용수로에서 피해자 D가 게이트볼장 화장실에서 사용할 물을 공급받기 위해 설치한 직경 5cm. 두께 5mm인 흡수관을 톱을 이용하여 이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흡수관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사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농업용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 농업용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파이프가 설치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9세) 소유인 F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펜치로 위 오토바이에서 번호판을 분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F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미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부터 2016. 8. 23. 21:30경까지 울산 일대 등에서 위와 같이 번호판이 부정하게 부착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F 이륜자동차 폐지대장 첨부), 수사보고(오토바이 주차장소 확인), 발생보고(절도), 도난수배차량 상제자료, 내사보고(현장임장),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증거품 수사) 1. 오토바이 사진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용자들 중 한명으로부터 오토바이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받았기에 번호판을 떼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사실은 있지만 그 오토바이를 운행한 적이 없으므로, 절도죄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 특히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E 및 사용자들인 G, H은 피고인에게 오토바이의 처분을 위임한 적이 없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방치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임의로 그 번호판을 떼어내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동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죄에 한한다)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않고 이 사건 오토바이 번호판은 압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선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7. 16: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개업을 준비 중인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였으나 개업 준비를 도와주던 피해자 E(67세)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장사를 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제출된 2014. 3. 18. 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