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단591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 727(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절도 피고인 1. 가. 나. 다. A |2. 가. 나. 다. B 검 사 정다은, 용성호(기소), 장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승현(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루이비통 지갑 1개를 피해자 C에게, 루이비통 지갑(검정색) 1개를 피해자 D에 게각 환부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7 +591]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1) 피고인들은 2020, 2.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G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갔다. 2) 피고인들은 2020. 2. 29. 02:53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가게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의K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A이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4,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55,000원 상당의 명함 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맥가이버 칼 1개, 신한카드 1매, 삼성카드 1매, 우리카드 1매, 주유카드 2매, 시가를 알 수 없는 BMW 파우치 1개를 꺼내어갔다. 3) 피고인들은 2020. 3. 5. 22:40경 전주시 덕진구 L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갔다. 4) 피고인들은 2020. 3. 5. 23:11경 전주시 덕진구 O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 신한 교직원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갔다. 5) 피고인들은 2020. 3. 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R빌라 앞 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의 T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이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1) 피고인들은 2020. 2. 29. 02:00경 전주시 덕진구 E빌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쏘울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 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은 2020. 3. 6. 01:19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교회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Y 소유의 Z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들은 2020. 3. 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W에 있는 X교회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테라칸 승용차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차량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 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2. 22. 21:19경 전주시 덕진구 AC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D 소유의 AE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을 꺼내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0. 2. 26. 23:48경 전주시 덕진구 AF에 있는 AG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AH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AI 제네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갔다. 다. 피고인은 2020. 3. 6. 02:00경 전주시 덕진구 AJ에 있는 'AK' 옆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L 소유의 AM 소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중국화폐 2,000위안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차량 블랙박스 유심칩 1개를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3. 1. 03:50경 전주시 덕진구 AN 원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O 소유의 AP SM3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약 10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저금통을 꺼 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들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자동차를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금품 등 재물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6. 00:21경 전주시 덕진구 AQ 앞길에서 잠겨있지 않은 피해자 D 소유인 AR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A이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소유인 AS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A이 망을 보는 동안 피고인 B이 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5,500원과 시가 12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18k 묵주반지 1개,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은반지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등 합계 1,145,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범행 장면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수사 등),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발생장소 현장수사)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2020고단727]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장소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불우한 성장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생계비 마련), 범행 방법 및 역할, 범행 횟수,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들의 반성 태도 등 포함)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