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G 선거구 H정당(현 I정당) 후보자이자 당선자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5. 후보자등록신청 시 제출서류인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서의 재산내역(토지)란에 강원 평창군 J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정상 재산가액(공시지가)이 2,676,484,000원임에도 이를 1,338,239,000원으로 기재하여 축소 신고하였고, 그 무렵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공보의 '후보자 재산상황'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후보자인 피고인의 재산총액이 1,920,613,000원임에도 이를 582,368,000원으로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자신의 재산총액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후보등록재산신고 1~4, 국회공보 관련 자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선거공보(20대 국회의원선거), 각 녹취록, 각 언론보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재산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N가 재산신고서 작성 시 실수로 이 사건 토지의 재산가액을 1/2로 축소하여 기재하였고, 피고인은 기존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반영되지 않아 이를 새로이 수정한 결과 재산가액이 1/2로 감소하게 되었다는 N의 설명을 믿고, 재산신고 내역과 총액을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은 채 이를 그대로 신고하고 공표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재산내역을 허위로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2012년 이후 재산신고 관련 업무는 피고인의 국회의원 비서실 소속 직원인 N가 담당해왔는데, 이 사건 재산신고서 작성 당시 N가 이 사건 토지(피고인이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의 재산가액을 '토지면적(m²)×공시지가(원/m²)'의 방식으로 산정하면서, 토지면적에 이미 피고인의 공유지분이 반영되어 있음에도, 실수로 재차 공시지가를 1/2로 감액 기재하여, 결국 이 사건토지의 재산가액이 실제 재산가액보다 1/2 상당 축소된 금액으로 신고가 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공보 등에 게재되어 공표된 이 사건 토지의 재산신고가액 및 재산총액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게재된 재산가액과 실제 재산 가액의 차이 정도 피고인이 공표한 재산총액은 582,368,000원인데, 축소 공표된 이 사건 토지의 정상 재산가액을 포함한 실제 재산총액은 1,920,613,000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13억 원 이상이고, 축소 공표된 재산가액이 실제 재산 총액의 약 70%에 이른다. 2) 피고인의 재산신고가액의 변동내역 및 2016. 3. 25.자 국회공보에 게재된 피고인의 재산내역 피고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신고한 재산총액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은 아래와 같고, 위 시기 동안 피고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 재산내역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2016. 3. 25.자 국회공보에 공개된 피고인의 재산내역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3) 2012년 내지 2013년 무렵의 피고인의 인식 피고인은 2012년경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재산신고를 한 이후 최초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최초 재산신고를 직접 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피고인이 처음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신고였던 점과 비서진이 피고인의 개입 없이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빠짐없이 파악할 수는 없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당시 신고된 재산의 총액이나 대략의 재산신고 내역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해서는, S경 T에서 '피고인이 매입한 이후 공시지가가 2배에서 29 배까지 뛰었고, 2013년 기준 시가가 130억 원대'라는 내용, U자 V에서 '피고인 매입 후 4~5배 가격이 올랐으며,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평창 지역이 올림픽특구로 지정되었다'는 내용 등으로 피고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보도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언론 보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며, 정정보도 등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실제 가액이든 공시지가이든)을 당연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후 N가 전적으로 재산신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본인이 직접 재산신고내역을 확인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N로부터 재산신고서 제출 사실 및 신고한 재산총액이 얼마라는 정도의 보고는 몇 차례 받았으며, 2013년 정기재산신고 이후 언론보도를 통해 당시 신고된 재산총액이 17~18억 원 정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언론보도 이후 본인의 생각보다 신고된 재산총액이 많은 것 같아, N와 피고인의 개인채무 등을 관리하고 있는 W 보좌관에게 재산신고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 대출금 등이 모두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확인을 하였는데, 당시 N 등으로부터 틀림없이 제대로 신고하였다는 답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4) 2016년도 공직자 재산신고 및 제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정보공개가 있던 2016년2월 내지 4월 무렵의 피고인의 인식 N는 2016. 2. 16.경 2016년도 공직자 재산신고(2015. 12. 31. 기준)에 앞서 피고인에게 재산신고서 최종본을 출력하여 보고하면서 그동안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액이 13억 원 줄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똑바로 한 것이 맞냐'고 확인을 하고, '앞으로 똑바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N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국회의원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재산신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인데, 기존의 재산신고 과정에서 공유지분을 반영하지 않아 새로이 기존 재산가액의 1/2을 축소하여 신고한다는 N의 설명을 듣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이나 신고내역을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구체적인 신고내역은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감소액의 규모나 새로이 계산한 재산총액은 확인하였을 것이고(N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기존 재산신고에서도 총액 정도의 보고는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아래 4)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소유한 재산의 가치에 비하여 재산총액이 너무 과소하다는 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6. 4. 1.경 선거 관련 토론회 당시 다른 후보자가 피고인이 신고한 재산총액에 의문이 든다는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위 토론회 준비 과정에서 신고된 재산총액이 5억 8천여만 원이며 기존 재산신고에 비해 약 13억 원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토론회를 전후한 시점에는 본인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선거권자들에게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내역이나 재산 감소의 경위를 스스로 살펴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이 잘못 공표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재산내역이 공표된 상태를 그대로 인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피고인의 재산내역 인식에 대한 변소의 검토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토지 가액이 23억 원인데 그 중 대출이 22억 원, O,P 소재 토지 가액이 4억 내지 6억 원가량인데 그 중 대출이 절반, 평창군 소재 주택 가액이 1억 원인데 그 중 대출이 절반, 가평 소재 주택 가액이 6억 원인데 그 중 대출이 4억 3천만 원이어서, 이를 다 합쳐도 실제 재산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신고된 기존 재산총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왔고, 이에 N의 기존 재산신고에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에 금방 수긍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술한 위 부동산 가액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액수(약 5억 2천만 원 내지 6억 2천만 원)에 당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전세금 합계 8억 2천만원과 그 외 예금, 자동차, 금 등의 재산가액[위 2)의 에서 본 바와 같이 합계 약 2억 원에 이름]을 더하면, 피고인 소유 재산이 이 사건 재산신고 총액인 582,368,000원을 훨씬 상회함은 쉽게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전세금 8억 2천만 원도 대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부동산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술한 대출금액 합계가 앞서 2)의 에서 본 당시 피고인의 대출금액 합계 32억 8천만 원에 근접하는바, 이에 더하여 전세금을 상쇄할 만한 대출금이 더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본인의 재산규모를 인식할 때 앞서 본 부동산 외에 전세금 등의 재산을 계산에 넣지 않았다는 주장도 하나, 이 역시 매년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의 지위를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 O, P 소재 토지의 합계액(4억 내지 6억)에 대한 진술은 앞서 2)의 에서 본 바와 같은 O, P 소재 토지의 공시지가(합계 약 8억 5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고, 그와 같이 생각한 근거도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들의 가액을 위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취득가액(낙찰가)인 23억원으로 인식하였다는 것인데(2015년도 재산신고 당시 공시지가는 약 25억 4,700만 원임), 부동산의 실제 가액과 재산신고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시지가가 위 금액 대비 1/2이라는 N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23억 원이고 이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액만도 15억 원 이상(피고인은 현재 담보대출 금액이 약 22억 원이라고 진술하였음)인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로 새로이 계산된 13억 원 상당은 너무 적은 금액임이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가액에 대하여, 2013년경 언론에 보도되었던 금액인 130억 원이 아니라 약 70억 내지 80억 원(그 중 피고인의 지분 가액을 계산하면 약 35억 내지 40억 원)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그 취득가액인 23억 원으로 인식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피고인의 실제 토지 가치에 대한 인식과도 큰 차이가 있다. 6) 허위 재산 공표 당시의 상황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도 여러 언론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보도하였고, 피고인의 재산취득과정 등이 선거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X는 2016. 3. 10.경 부동산 투기 의혹을 이유로 피고인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Y를 지낸 Z 후보와 박빙의 경쟁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이 당선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재산가액이 축소 공표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상당한 동기가 될 수도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원~300만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비방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공직선거법이 정한 후보자정보공개 제도는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에 터 잡아 후보자의 직업, 학력, 경력 등은 물론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등에 관한 정보를 선거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에 입법 목적이 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5945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현역 의원으로서 선거권자에게 공개되는 재산상황 등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막연히 국회의원 재임기간 동안 이루어져 온 공직자 재산신고의 구체적인 내역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는 바, 이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볼 수 없다. 또한 축소 공표된 재산의 가액이 13억 원 상당으로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은 유권자들에게 후보자의 재산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판단에 장애를 초래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 다만 담당 비서의 착오가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그 공표된 사실이 허위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84년 유기장업법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의 경미한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