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3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2005. 3. 21.부터 2007. 9. 26.까지 충남 천안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그 이후부터 2013. 7. 28.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계속하여 위 회사를 실제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7. 9. 26.부터 2013. 7. 29.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F의 현장관리 및 자금집행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피고인 A의 처 G의 동생이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 F(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752,482,7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가. 정상적인 거래대금 및 급여 지급을 가장한 법인자금 유용 피해회사는 2011. 11.경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인 '돈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회수 및 퇴비화 기술실증'의 연구과제에서 2012. 8. 21.경 H로부터 '바이오플랜트 시설공사'를 7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3. 8. 12.경 경남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I이 발주하고 H가 I으로부터 도급받은 'J공사'를 H로부터 약 25억 원에 일괄 하도급 받았고, 2013. 6.경 H가 주사업자로 선정된 'K' 과제 수행의 하도급 업체로 각각 선정되어 2013. 6. 14.부터 2013. 12. 16.까지 H로부터 'L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H로부터 20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62억 7,6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공사와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법인자금을 집행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 또는 거래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허위거래 등의 수법과 마치 M, N, O와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이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꾸며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법인공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피해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 20. 매입거래처인 P회사 Q 명의의 농협 R 계좌로 거래대금을 가장하여 18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S 계좌를 통해 같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내지 4번, 9번 내지 11번, 13번 내지 46번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486,234,08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부동산 구입자금, 피고인 A의 채무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매출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 받아 법인자금 유용 피고인들은 2010.경 T이 발주하고 피해회사에서 시공한 전원택지단지 구조물공사 매출 거래대금을 2011. 12. 3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1. 12. 30.부터 2014. 10. 31.까지 F의 공사 매출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5,7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F소유의 공사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공사 매출대금을 2011. 12. 30.부터 2014.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6,248,70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과 범죄일람표 1 순번 1번, 11번, 15번, 범죄일람표 2 순번 5번 범행과 같이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V, W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H에서 I시설설치공사로 받은 공사대금 및 F에 집행한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면담보고) 1. B 명의 기업은행 S 계좌 출처 불상 입금 자원, B 명의 기업은행 U 계좌 출처 불상 입금 자원, G 명의 농협 X 계좌 출처불상 입금자원, I공사관련 H-F 거래내역, ㈜F, A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300만 원 이상의 현금출금 내역, A의 차명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출금 내역, Y 명의 농협 Z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기업은행 AA 계좌 거래내역, B 명의 S 계좌 거래내역, 2010. ~ 2014. F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A-F 거래내역, A가 작성한 차입금 상환내역 사본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NH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외환은행),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고, 그중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11번, 15번,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번 등), 공소사실상 횡령액수인 9억 3,823만 4,080원 모두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비자금이 인출, 사용되었음에도 피고인들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비자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비자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 등에는 피고인들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비자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 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주장 내용을 달리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각 범죄일람표 순번별로 구별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하되, 유사한 취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나.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번, 3번, 4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2,100만 원(=9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중 2,000만 원의 경우 2013. 6. 21. 및 2013. 6. 23. Y 명의 농협 통장에서 출금하여 V에게 혐기소화조 시설 관련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머지 위 2,00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 부분의 경우 그 사용처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인출금액은 2,100만 원인데 반하여 피고인들이 V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2,000만 원으로 그 액수가 불일치하는 점, V는 F를 컨설팅해주는 관계에 있으면서 F로부터 그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자신이 컨설팅의 대가 등으로 받은 금액에 관하여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 법정에서 그와 관련된 진술도 하였는데, V는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된 2,000만 원에 관하여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위 2,000만 원을 F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V는 자신의 기억에 근거해 F로부터 금원을 받은 부분과 받지 아니한 부분을 구별하여 금원을 받은 부분에 한하여 거래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 사건과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대체로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증 제5-3호) 등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2,000만 원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2,100만 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내지 8번, 12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3,000만 원(=9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300만 원)은 Y 명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하여 H의 직원인 AB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 F가 H로부터 'L공사'를 하도급받음에 따라 얻게 될 이익의 일부를 하도급 계약 당시부터 존재한 약정에 따라 다시 H에 돌려준 것이다. 따라서 F를 위하여 사용한 금원일 뿐 피고인들의 사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이 아니다.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의 7,000만 원도 위와 같은 명목으로 Y 명의 통장에서 H 직원인 AB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명목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위 3,000만 원 및 7,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점, 7,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서(증 제5-11호)에 의해서도 이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3,000만 원의 경우 현금이 출금된 자료 외에 AB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금융자료는 없으나, AB이 피고인들로부터 받지 않는 돈을 받았다고 진술할만한 동기는 찾아보기 어려워 실제로 위 돈이 피고인들 및 AB의 진술과 같이 AB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이 H의 비자금 조성 행위에 가담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속한 F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공사계약 하도급에 따른 이익 반환이 공사계약 체결의 전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H로부터 도급 또는 하도급받는 공사계약이 F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H의 위와 같은 제안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 자체가 상당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위와 같이 일부 이익을 반환하더라도 공사대금 25억 3,000만 원 상당의 위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회사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금원(3,000만 원 및 7,000만 원) 사용은 피해회사를 위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 1억 원(= 3,000만 원 + 7,0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90만 원은 당시 양산 공사 현장에 파견 근무하던 피고인 B이 현장 노무자의 추석명절 관리비(회식비)로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로는 피고인 B 스스로 작성하여 전결로 결재한 지출결의서(증 제 5-6호)만이 있을 뿐인데, 위 지출결의서가 Y 명의 비자금 통장에 보관된 금원의 사용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지출결의서만으로는 이 부분 횡령금액이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용처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90만 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마.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0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부친인 AC이 2005. 9. 15. A의 계좌로 99,048,800원을 입금하였고, A가 그중 7,200만 원을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하였다. A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7,200만 원을 피해회사에 대여한 것인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8,300만 원은 위 차용금에 이자를 더하여 변제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C이 회사에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계약서 등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은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나 이율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회사가 2005년도에 차용한 금원을 특별한 계기 없이 8년이 지난 2013년경에 변제하였고, 그 이자는 법정이율에도 못 미치는 연 약 2% 가량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피고인 A와 AC의 신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예금거래내역 또는 통장사본(증 제5-7, 5–8, 5-9호)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위 8,300만 원을 차용금 변제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8,300만 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바.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금액 1,500만 원은 F의 직원인 W가 'L공사'를 수주한 것에 대한 성과금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 또는 피고인들의 진술 외에 W가 'L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는 찾아보기 어려운 점, F에는 어떠한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직원들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의 임원들이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한 서류를 남기고 정상적인 법인 통장에서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고 보이는 점, 회사의 대표자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인하여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원 월급(W의 경우 평소 약 350만 원 상당)의 수배에 달하는 성과금을 비자금 통장에서 지출하는 행위가 회사를 위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1,500만 원을 W에게 지급한 행위는 피해회사의 이익과 무관하게 피고인들이 임의로 소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1,500만 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사.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범죄일람표 2의 7번 내지 10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금액 2억 1,000만 원(=4,5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2,000만 원)의 경우 이 사건 비자금 통장인 Y 명의 통장, A 명의 통장에서 해당 금액이 피해회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비자금 통장인 Y 명의 통장, A 명의 통장에서 피해회사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 후, 피해회사의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회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증거목록 순번 102번 F 가지급금 계정별원장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외견상 금원이 각 비자금 통장에서 피해회사 통장으로 이체되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한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피해회사의 입장에서는 대표자인 피고인 A에 대한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가지급금)을 잃게 되고, 피고인 A는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바, 위와 같은 목적의 비자금 사용은 오로지 피고인 A에게만 이익이 되고 피해회사에게는 손해만 될 뿐인바, 피해회사를 위한 사용으로 볼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2억 1,000만 원(=4,5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2,000만 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번 내지 46번,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금액 249,934,080원(= 185만 원 + 36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997만 원 + 1,364만 원 + 900만 원 + 1,100만 원 + 2,300만 원 + 1,3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1,356,000원 + 392,000원 + 4,739,280원 + 1,626,000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7,683,200원 + 3,371,200원 + 130만 원 + 295만 원 + 659,000원 + 1,297,000원 + 200만 원 + 180만 원 + 6,899,200원 + 784,000원 + 3,371,200원 + 2,646,000원 + 2,000만 원)의 경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보관, 관리하고 있던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금액이 인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단순히 임의로 소비한 것이 아니는 취지로 주장할 뿐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액 249,934,080원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자.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횡령금액의 경우 2011. 12. 30. 피해회사에 3,114만 원을 입금하였고, 2012. 1. 5. A에게 290만 원, W에게 300만 원, B에게 231만 원을 급여로 각 지급하였으며, 2012. 1. 10. AD에게 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2011. 12. 30. 피해회사에 3,114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거래내역조회(증 제5-16, 5-17호)에 의하면, B 명의 통장에서 피해 회사로 3,114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 제출의 증거목록 순번 102 번 F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을 살펴보면 위 일시에 입금된 위 금원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2012. 1. 5. A에게 290만 원, W에게 300만 원, B에게 231만 원을 급여로 각 지급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증 제5-18호)에 의하면, B 명의 통장에서 피고인들 주장과 같은 금원이 각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금원이 A, W, B의 급여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2012. 1. 10. AD에게 공사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거래내역조회(증 제5-18호), 공사대금지급확인서(증 제5-19호), 표준도급계약서(증 제5-20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F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수공사 비용으로 9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 중 4,014만 원(= 3,114만 원 + 9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686만 원(=4,700만 원 - 4,014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차.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생활비로 소비하거나 V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3. 3. 12.부터 2013. 4. 8.까지 V에게 석산농장, 양산현장 컨설팅 비용으로 합계 42,921,4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그 주장과 같이 2013. 3. 12.부터 2013. 4. 8.까지 V에게 합계 42,921,400원을 지급한 점, 위 금원은 컨설팅 비용 및 피고인들과 V 등의 유럽 또는 중국 출장 경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측 작성의 각 지출결의서(증 제5-23, 5-26, 5-29, 5-32호), V 작성의 각 거래사실 확인서(증 제5-24, 5-27, 5-30, 5-33호), V의 진술 등이 대체로 모순 없이 피고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V는 이 사건과 크게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위 42,921,400원을 피해회사를 위한 경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중위 42,921,40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7,078,600원(=5,000만 원 – 42,921,40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카. 범죄일람표 2의 순번 4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돈 중 600만 원은 피해회사에 입금하였고, 1,689,900원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한 이후인 2016. 11. 10.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6. 11. 11. 공판기일 중 구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부분 횡령일시를 '2013. 6. 11., 2013. 7. 5. 및 그 일시경'으로, 사용처를 'G, B에게 지급하거나 카드대금, 렌탈료 등 개인적 채무 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영축산㈜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5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3. 6. 11. B에게 1,000만 원, 2013. 7. 5. G에게 280만 원, 2013. 7. 11.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그중 600만 원을 피해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회사에 600만 원을 입금한 뒤 500만 원이 피고인 A의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 2)항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5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1,000만 원 중 1,689,900원은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제출한 지출결의서(증 제5-36호), 확인증 (증 제 5-37호)에 의하면, 위 1,689,900원이 고용산재보험료 등으로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사용은 피해회사를 위한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 중 2,689,900원(= 100만 원 + 1,689,90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20,310,100원(=2,300만 원 - 2,689,900원)에 대해서는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6번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A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2013. 8. 23. AE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먼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에게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주장한 이후인 2016. 11. 10.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및 2016. 11. 11. 공판기일 중 구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의하여 이 부분 횡령일시를 '2013. 8. 10., 2013. 8. 21. 및 그 일시경'으로, 사용처를 'G, AE에게 지급하거나 카드대금, 렌탈료 등 개인적 채무 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대영축산(주)로부터 범죄일람표 2 순번 6번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아 위 금원을 재원으로 하여 2013. 8. 10. AE에게 2,000만 원, 2013. 8. 21. G에게 4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A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2013. 8. 23. AE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이 2013. 8. 10. AE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그 이후 AE으로부터 같은 금액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으로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횡령 금액 2,400만 원 전부에 대해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한다. 파. 인정되는 횡령 횟수 및 액수, 인정되지 아니하는 횡령 횟수 및 액수의 계산 1)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 중 인정되는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41회, 합계 486,234,080원(=140만 원 + 900만 원 + 600만 원 + 600만 원 + 90만원 + 8,300만 원 + 6,000만 원 + 1,500만 원 + 4,500만 원 + 3,000만 원 + 185만 원 + 36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2,997만 원 + 1,364만 원 + 900만 원 + 1,100만 원 + 2,300만 원 + 1,300만 원 + 1,200만 원 + 2,000만 원 + 1,356,000원 + 392,000원 + 4,739,280원 + 1,626,000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1,000만 원 + 7,683,200원 + 3,371,200원 + 130만 원 + 295만 원 + 659,000원 + 1,297,000원 + 200만 원 + 180만 원 + 6,899,200원 + 784,000원 + 3,371,200원 + 2,646,000원) 2) 범죄일람표 1 기재 범행 중 인정되지 아니하는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5회, 합계 1억 원(=900만 원 + 900만 원 + 900만 원 + 300만 원 + 7,000만 원) 3)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중 인정되는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10회, 합계 266,248,700원(= 686만 원 + 7,078,600원 +2,000만 원 + 20,310,100원 + 2,300만 원 + 2,4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4,500만 원 + 2,000만 원) 4) 범죄일람표 2 기재 범행 중 인정되지 아니하는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3회, 합계 85,751,300원(= 4,014만 원+ 42,921,400원 + 2,689,900원) 5) 인정되는 총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51회(= 41회 + 10회), 합계 752,482,780원(= 486,234,080원 + 266,248,700원) 6) 인정되지 않는 총 횡령 횟수 및 금액 총 8회(= 5회 + 3회), 합계 185,751,300원(= 1억 원 + 85,751,3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가족회사, 처벌불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 기본영역(2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질적 가족회사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회사가 정상적인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가장하여 금원을 거래상대방 등에게 지급한 후, 그중 일부를 비자금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 또는 피해회사가 받아야 할 거래대금을 직접 비자금 통장으로 받는 방법을 이용하여 상당한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그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들의 생활비로 소비하는 등으로 횡령한 사안인바,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범행이고, 횡령액수도 상당한 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모두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회사는 가족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이 지분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 실질적으로 가족회사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사의 주주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회사를 위하여 5,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의 경우도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몇 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H는 2011. 11.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K'(총 사업비 106억 7,000만 원, 국가보조금 80억 원, 자부담금 26억 7,000만 원, 1차년도 국가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5억 원, 2차년도 국가보조금 35억 원, 자부담금 11억 6,700만 원, 3차년도 국가보조금 19억 원, 자부담금 6억 3,400만 원, 4차년도 국가보조금 11억 원, 자부담금 3억 6,900만 원) 과제수행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011. 12. 27.경부터 2015. 9. 9.경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63억 3,942만 8,837원(2011. 12. 2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50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3. 6. 11.경 그 수행과제 중 'L공사' 부분에 대하여 F와 25억 3,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F는 2013. 6.경부터 2013. 12.경까지 위와 같이 H가 보관 중인 국가보조금 중 25억 3,000만 원을 도급공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6. 11.경 H 사무실에서 H 대표인 AF와 연구책임자 AG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정산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이니, 'L공사'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즉석에서 도급금액을 30억 7,000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3회에 걸쳐 'L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30억 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으로 허위기재 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H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4. 6.경 앞서 양산 소재 I의 축산분뇨처리시설건에 발행했던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품목수정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세금계산서가 위 'L공사' 관련인 것처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H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AF는 H 소속 직원 AH으로 하여금 2014. 6. 중순경 'L공사' 소요자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H의 자기부담금으로서 현물출자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F로부터 제출된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한 다음, 2014. 6. 30.경 그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AI에게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F,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H로 하여금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국가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0억 7,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하여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도록 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H는 2011. 11.경 지식경제부 산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K'(총 사업비 106억 7,000만 원, 국가보조금 80억 원, 자부담금 26억 7,000만 원, 1차년도 국가보조금 15억 원, 자부담금 5억 원, 2차년도 국가보조금 35억 원, 자부담금 11억 6,700만 원, 3차년도 국가보조금 19억 원, 자부담금 6억 3,400만 원, 4차년도 국가보조금 11억 원, 자부담금 3억 6,900만 원) 과제수행사업의 주사업자로 선정되어서, 2011. 12. 27.경부터 2015. 9. 9.경까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국가보조금(정부출연금) 명목으로 합계 63억 3,942만 8,837원(2011. 12. 27.경부터 2013. 6. 30.경까지 50억 원)을 수령하였고, 2013. 6. 11.경 그 수행과제 중 'L공사' 부분에 대하여 F와 25억 3,000만 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F는 2013. 6.경부터 2013. 12. 경까지 위와 같이 H가 보관 중인 국가보조금 중 25억 3,000만 원을 도급공사비용으로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6. 11.경 H 사무실에서 H 대표인 AF와 연구책임자 AG으로부터 "국가보조금 정산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이니, 'L공사'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즉석에서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 원으로 허위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3회에 걸쳐 'L공사'에 대한 기성대금을 청구함에 있어 마치 30억 원의 공사대금이 소요된 것으로 허위기재 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H에 제출하고, 피고인 B은 2014. 6.경 앞서 양산 소재 I의 축산분뇨처리시설 건에 발행했던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품목수정 하는 방법으로 마치 그 세금계산서가 위 'L공사' 관련인 것처럼 변경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이를 H에 제공하였다. 그리고 AF는 H 소속 직원 AH으로 하여금 2014. 6. 중순경 'L공사' 소요자금 30억 원 중 25억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5억 원을 H의 자기부담금으로서 현물출자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와 같이 F로부터 제출된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한 다음, 2014. 6. 30.경 그 정을 모르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 AI에게 이를 일괄 제출하였다. 한편, 사업자가 연구개발 과정에서 기 지급받은 보조금을 부당지급하거나 자부담금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통하여 부당지급 또는 집행하지 아니한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F 등과 함께 위와 같이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H가 자부담금을 집행한 것처럼 기망함으로써 사후 정산에 따른 반환채무를 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F, AG, AH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H로 하여금 국가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환채무 5억 원을 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게 하고, H는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AF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이후 정산 증빙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도급금액이 허위로 기재된 도급계약서 등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담당자에게 제출한 것이므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는 도급계약서 등의 제출행위와 이미 이루어진 재산적 처분행위인 보조금 수령행위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AF의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피고인들에게도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사 AF의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 A는 AF와 AG으로부터 도급금액을 30억 7,000만 원으로 기재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AF와 AG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서를 국가보조금 정산 증빙 자료로 제출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이 없어, 위 도급계약서가 정산 증빙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이는 이후 위 도급금액에 맞추어 작성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의가 없었다. 2013. 5.경 F는 H에 혐기소화조, 퇴비사, 폐수처리공사(정화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수주를 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3가지 공사에 대하여, 전체 3,099,258,286원(부가세 별도)의 견적서를, 또한 이를 분리하여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공사의 견적금액을 2,450,912,592원(부가세 별도), 폐수처리공사(정화처리시설 공사) 견적금액을 5억원(부가세 별도)으로 한 견적서를 각 제출하였고, 위와 같은 견적 과정에서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의 폐수처리공사(정화처리시설 공사) 계약서와 공사금액 25억 3,000만 원의 L공사 계약서를 제시하였다. F는 2013. 6. 11. H와 3,071,200,000원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후 2013. 7. 10. 위 공사계약에서 폐수처리공사(정화처리시설 공사) 부분은 AJ과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F의 대표이사가 2013. 7. 29.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로 변경되면서 2013. 8. 1. 변경된 대표이사 명의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사내역과 공사금액에 관하여 여러 차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 공사금액 30억 7,000만 원의 공사계약서가 작성된 것일 뿐 위 계약서가 허위인 것이 아니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피고인 A의 경우 위 도급계약서 등이 정산 증빙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의가 없었다. 다.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규정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또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6886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는 2011. 12. 23.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들과 사이에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기간을 2011. 12. 1.부터 2020. 12. 31.까지로, 총 수행기간을 2011. 12. 1.부터 2015. 12. 31.까지로, 1차년도 사업비를 20억 원(=정부출연금 15억 원, 민간부담금 5억 원)으로, 2차년도 사업비를 46억 6,700만 원(정부출연금 35억 원, 민간부담금 11억 6,700만 원)으로, 3차년도 사업비를 25억 3,400만 원(정부출연금 19억 원, 민간부담금 6억 3,400만 원)으로, 4차년도 사업비를 14억 6,900만 원(정부출연금 11억 원, 민간부담금 3억 6,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연구개발과제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 적용됨에 따라 RCMS 적용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협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위 협약에 따라 H에게 2011. 12. 27. 국가보조금 15억 원을, 2013. 2. 4. 국가보조금 35억 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7. 1.부터 RCMS가 도입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5. 9. 9.경까지는 국가보조금을 H의 거래업체 가상계좌로 직접 지급하였다. H는 2013. 6. 11.경 F와 사이에 위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L공사(공사금액 : 25억 3,000만 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증거기록 제1561쪽), 그 무렵 AF는 F 대표 피고인 A와 사이에 위 공사의 공사금액을 30억 7,120만 원으로 기재한 이면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560쪽). AF는 2013. 8.경부터 2013. 12. 10.경까지 F로부터 'L공사'에 공사대금 3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기재된 원가계산서-기성검사자료를 제출받았고(증거기록 제1694쪽 이하), 2014. 6.경 I의 J사업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품목을 변경하여 위 'L공사'의 세금계산서로 제출받았다(증거기록 제1562쪽 이하). H의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는 축산분뇨 40% 이상, 농업잔재물 60% 이하의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연간 3,000t 규모의 고형연료(바이오펠렛)를 생산하고 6,000t 규모의 액상비료 또는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용액제재를 병합생산하는 복합공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1차년도에는 '액비기반의 최적 개량환원제 제조조건 도출, 개량환원제의 최적 반응조건 도출,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에서의 개량환원제의 최적운전조건 도출'을, 2차년도에는 '상용급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을 이용한 개량환원제의 장기 운전성 평가, 상용발전소 개량환원제 적용을 위한 시스템 설치'를, 3차년도에는 '상용발전소 개량환원제 적용시험, 개량환원제의 상업운전에 따른 영향인자 도출, 개량환원제의 경제성 평가'를 각 개발내용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진행하였다. H의 3차년도 연차보고서에는 '상용 순환유동층 발전시설을 이용한 개량환원제의 장기 운전성 평가' 항목에 관하여 '개량환원제의 상업운전 보일러 적용을 위해 혐기소화 공정에서 배출되는 액상물질을 이용하여 개량환원제를 제조하였고, 상업운전중인 보일러의 운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유물질농도(SS : Suspendid Solid)가 낮은 방류수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H는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1차년도에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정부출연금 중 시작품제작비(유동상형 건조실 : 4억 2,500만 원)를 집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2. 12. 24. 위 직접비를 2차년도로 이월하는 내용의 과제협약변경신청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963 내지 제1970쪽). 이후 정읍시 소재 AK의 J의 인접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AJ법인(이하 'AJ'이라 한다)의 부지에 연구시설을 설치하였다. AJ은 2013. 3.경 AL회사과 사이에 농장 부지(이천시 AM 외)에 관한 돈사내부슬러리비육돈사로개보수5동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 6억 400만 원, 공사기간 2013. 3. 1.부터 2013. 10. 31.까지로 정하였고, AL회사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위 농장의 톱밥돈사를 슬러리식 돈사로 개조하는 공사를 수행하였다. AJ은 2013. 7. 10. F와 이천시 AM 외 2필지의 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7. 10.부터 2013. 10. 31.까지, 공사금액을 5억 5,0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증거기록 1650쪽). ⑩ AJ은 2013. 6. 5. 이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기존에 설치된 건조발효상, 저장조, 액비화시설을 톱밥발효시설, 퇴적장, 물리화학·생물학적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로 변경함)를 받았고, 2013. 11. 21. 이천시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공사에 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AF가 AJ의 정화시설설치 관련 공사대금을 자기부담금에 포함하여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AF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직접 행위의 당사자인 AF의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역시 A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는 관련 규정(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7조, 제21조, 제22조)에 따라 전담기관에 설치된 평가위원회가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예상 파급 효과 등을 심사한 뒤 그 심사결과와 연구개발비의 규모 및 산업(환경)기술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인 H는 전담기관의 장과 사업비 지급, 사용,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부담비율이 정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에 지급된 국가보조금의 부담비율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등)와 주관연구기관 등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유형 및 그 과제 유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주관연구기관 등의 자기부담금 집행 여부 또는 그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경부 연구개발과제가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7조는 사업비의 정산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수행기관이 각자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확인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고, 사업비 사용절차와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이 부적절한 것으로 확인된 사용금액은 불인정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고, 위 요령 제5장에서는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후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H가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자기부담금을 예상보다 적게 집행하였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의 문제로 해결해야 하고, 단지 자기부담금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거나 허위의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정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점만으로 AF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AJ의 환원제생산시설 설치비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지경부 연구개발과제는, 축산 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개량환원제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발전소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그 과제 내용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AJ이 F와 정화처리시설공사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 및 계약의 내용, 위 정화처리시설 관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경위까지 고려하면, AJ이 설치한 시설이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AJ과 관련된 공사금액 5억 5,000만 원을 합친 금액으로 작성된 도급금액 30억 7,000만 원의 이면 도급계약서 또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AJ이 F와 정화처리시설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7.경이고, H가 F와 이면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기가 2013. 8.경이어서 그 당시에는 H가 이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경부 연구개발과제 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이미 1차년도 및 2차년도 국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점, 위 연구개발과제의 3차년도에 이르러서야 개량환원제 사용에 있어서 부유물질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연차보고서에 포함되어 있어서 위 연구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 환원제의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AF는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위 협약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4. 6. 30.경에야 위 설치공사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집행하였다는 내용의 2차년도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F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당시에 위와 같이 AJ의 비용으로 정화처리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이를 H의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기망행위(위 설치비용을 자기부담금으로 포함한 2차년도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행위)와 피해자 대한민국의 처분행위(보조금 지급행위) 사이에 시간적,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AF가 AJ의 정화시설설치 관련 공사대금을 H의 자기부담금에 포함시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F가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자기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5억 원 상당의 정산금 반환 채무를 면하였다거나,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금액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교부받았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해자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직접 행위의 당사자인 AF의 행위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 역시 AF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없다. 지경부의 연구개발과제는 축산분뇨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하여 질소산화물 저감용 환원제를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실제로 개량환원제를 개발하여 이를 상용발전소에 적용하는 과정 등을 그 과제 내용으로 진행하였으므로, AJ 부지에 지식경제부 연구개발과제인 혐기소화조 및 퇴비사 시설 등과 함께 설치된 정화처리시설이 지식경제부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AF가 자신이 사실상 운영하던 AJ의 자금으로 설치한 위 정화처리시설을 H의 현물출자에 포함시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AF에게 현물출자금 상당의 정산금 반환채무를 면탈하려는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지경부 연구개발과제에 적용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르면, 주관기관(H)의 장이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장이나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면, 전담기관이나 위탁정산기관이 사업비 정산에 관한 내부적인 절차 및 구체적 기준 등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중 정부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주관기관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에 대하여 감독기관의 확인 내지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일부 사실과 다른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주관기관이 정산금 반환 채무를 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AF가 기소된 이후인 2016. 1. 12. 특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H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불성실 중단'으로 평가한 후 그에 따른 제재사항으로 H의 참여제한 및 1, 2, 3차년도 유용금액 718,486,233원 및 4차년도 정부출연금 전액 704,000,000원에 대한 환수를 결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H가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는바, AF가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정산금 반환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거나 면제시키는 전담기관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185,751,3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1) 정상적인 거래대금 및 급여 지급을 가장한 법인자금 유용 피해회사는 2011. 11.경 H가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연구과제인 '돈분뇨의 바이오에너지 회수 및 퇴비화 기술실증'의 연구과제에서 2012. 8. 21.경 H로부터 '바이오플랜트 시설공사'를 7억 5,000만 원에 하도급 받았고, 2013. 8. 12.경 경남 양산시 소재 주식회사 I이 발주하고 H가 I으로부터 도급받은 'J공사'를 H로부터 약 25억 원에 일괄 하도급 받았고, 2013. 6.경 H가 주사업자로 선정된 'K' 과제 수행의 하도급 업체로 각각 선정되어 2013. 6. 14.부터 2013. 12. 16.까지 H로부터 'L공사' 대금 명목으로 합계 25억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H로부터 2012. 8.경부터 2015. 3.경까지 약 62억 7,60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공사와 연구과제 수행 등을 위한 법인자금을 집행하면서 거래처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가공거래 또는 거래대금을 부풀려 거래처에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허위거래 등의 수법과 마치 M, N, O와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그들이 피해회사에 실제 근무하면서 피해회사의 업무를 수행 중인 것처럼 꾸며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을 가장하여 지급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소유의 법인공금으로 소위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나 차명계좌에 보관하며 이를 피해회사를 위한 목적이 아닌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2013. 6. 19. 매입거래처인 대한철강 AN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2013. 6. 26. 현금출금하는 방법으로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내지 8번, 12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회사 소유의 법인공금 합계 1억 원을 현금출금하거나 H A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매출 거래대금을 개인 계좌로 지급 받아 법인자금 유용 피고인들은 2010.경 T이 발주하고 피해회사에서 시공한 전원택지단지 구조물공사 매출 거래대금을 2011. 12. 30.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U 계좌로 송금받는 등 2011. 12. 30.부터 2013. 6. 5.까지 F의 공사 매출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회사를 위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공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 계좌로 F소유의 공사 매출대금을 송금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함께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피해회사 소유의 공사 매출대금을 2011. 12. 30.부터 2013. 6. 11., 2013. 7. 5. 및 그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2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85,751,300원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피고인 A의 피해회사에 대한 가지급금 회수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범죄일람표 1 순번 5번 내지 8번, 12번, 범죄일람표 2 순번 1번 중 4,014만 원 상당, 2번 중 42,921,400원 상당, 4번 중 2,689,900원 상당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