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 고양시 E 무소속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후보자추천장에 추천인의 서명과 날인을 임의로 기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B는 2012. 3. 22.경 고양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에서 선거운동원 G 등과 함께 'A을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추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후보자추천장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103명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G의 사무실로 후보자 추천장을 가져간 다음 미리 제작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103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런데 위 103명 중 80명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이며, 23명은 위와 같이 후보자 추천을 하도록 동의해 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 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23.경 고양시 E 선거관리위원회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조된 후보자추천장을 행사하고, 위계로써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자등록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 G,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Y,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M, AM, AN, AO, AP, N, AQ, AR, O, AS, AT, AU, AV, AW, AX, AY, AZ, BA, P, Q,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R, BW, BX, BY, BZ, CA, CB, S, CC, CD, CE, CF, CG, CH, CI, T,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BV, DC, DD, DE, AF, DF, DG, W,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X, DS, DT, DU, DV, DW, DX, DY의 각 진술서 1. 후보자추천장, 각 주민조회서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 피고인은, B가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하였을 뿐, B와 공모하여 후보자추천장을 위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수인이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모관계는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을 수행하였던 G은 '후보자 등록 마감 1주일 전쯤에 선관위에서 교부한 후보자추천장에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의할 때 피고인 A이 참석하였고, 후보등록일 마감 2-3일전 누군가가 선관위에 확인하여 싸인은 안되고 무조건 전부 다 도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후보등록 1-2일전 B가 자신에게 도장을 싸게 대량으로 세길 수 있는 곳을 아느냐고 물어서 몇 군데 알아본 후 가격대를 이야기해주었더니 비싸다고 하였고, 조금 지난 다음 피고인 A의 후보자 방에서 피고인 A이 "도장이 언제쯤 준비 되냐"고 묻자 B가 "저녁 8시경 나올 것 같다"고 대답 하였고, 피고인 A이 "도장을 어디서 찍느냐"고 물어 자신이 "저의 사무실로 가지고 갑시다"라고 대답했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이에 대하여 B는 K, G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뿐 피고인 A이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은 B에게 당초 10시경 도장이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중간에 업자로부터 8-9시경으로 당겨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B에게 핸드폰으로 이러한 사정을 연락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는 입후보등록일 이전에 피고인 A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한 추천장에 추천인들의 도장을 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무소속 후보자인 피고인 A으로서는 후보등록마감일까지 300명 이상의 도장이 날인된 추천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은 피고인의 입후보자격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당시 선거사무장인 B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 하는 추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 A이 2012. 4. 7. 경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부터 추천장의 위조 여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취한 일련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암묵적으로나마 선거사무장인 B가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후보자추천서를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이 사건 후보자추천장에 추천인들을 마음대로 옮겨 적고, 위조된 도장들을 날인한 후보자추천장을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묵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공모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주장 피고인은,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보자추천서에 추천인들의 서명을 받아 이를 기초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이 사건 후보자추천장에 추천인들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일부 추천인 이름에 오기가 발생하였을 뿐, 위 후보자추천장은 추천인들의 추정적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 참조), 명의자가 문서작성 사실을 알았다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그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후보자추천서를 이용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을 하여 교부한 후보자추천장에 날인 외의 손도장 또는 서명의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후보자추천을 하는 것은 무효라는 사정을 통지받아 후보자추천장의 법적 유효요건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런데 피고인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여 직접 선거권자들로부터 후보자추천 날인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한 나머지, 문서명의자들의 동의나 승낙 여부에 대한 확인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원들이 파악한 명의자들의 인적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한 후보자추천장에 그대로 옮겨 적은 다음, 명의자들의 도장을 일괄하여 조각하여 날인하였고, 이에 대한 적발을 피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가 아닌 G의 J 사무실을 이용한 점, 이러한 후보자추천장을 작성함에 있어서 명의자들의 의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무인은 제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하여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결정을 한 바 있는 점(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마265 결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명의자들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은 것처럼 추천장 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명의자들이 승낙하였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위조명의자들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이 제보된 후 명의자들이 사후 승낙을 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위조된 명의인들의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들이 각 벌금형 외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해 실제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