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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7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23. 23: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갑자기 자신이술을 마셨던 6번 방에 다시 들어간 다음 테이블을 걷어차 맥주병과 잔을 깨뜨리고, 계 속해서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아 죽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노래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치상죄 및 강제추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을 종합하면 성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3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고시원 3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실 문 위로 피고인의 휴대폰(아이폰 7)을 밀어 넣어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옷을 벗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1. 내사보고(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촬영한 동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D(여, 25세)은 주변 가게의 종업원으로 위 C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회식을 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6. 08:2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위 C식당에서, 피해자 B이 회식자리에서 예의 없이 행동했다는 이유로 회식이 끝난 후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강하게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부위를 밀쳐 피해자 B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B에게 상해를 가하다가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D에게 "너도 맞고 싶냐. 너 죽고 싶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주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그릇을 세게 쳐 마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확인), 수사보고(C식당 내 CCTV 영상자료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B 상해진단서 등 제출 보고) 1. CCTV 영상 사진, B 제출 상해진단서 등 자료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6월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은 식당에서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 D을 위협하는 등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상해와 재물손괴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이 있고, 위와 같이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도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안인바, 동종의 유사한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합의하지 못한 점(이 사건 상해 피해자는 그 동안 자신의 비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는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상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532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18.경 서울 용산구 D 307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위임장 양식하단 서명 부분에 '2016. 10. 18. F. seoul korea'라고 기재한 뒤 'F'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위임장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0.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F 명의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변리사 G을 통하여 유럽연합 지적재산권청에 송부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럽연합 특허 등록 관련 정보,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유럽연합 상표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음에도 법적 절차가 아닌 피해자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상표권을 이전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과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I 사이에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위나 유럽연합 상표권의 등록이나 이전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판결이 확정되었다(형법 37조 후단 경합범). 1.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원단제조?판매업체인 'F'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4. 7.중순경 '피고인과 함께 중국현지법인을 통해 원단을 제조하여 납품하던 G 운영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자금이 없어 중국 현지 원단가공업체인 'H' 회사(이하 '중국현지회사')에 원단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완제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장님이 위 중국현지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채권 미화 7,157달러(약 810만원)로 내가 위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상계처리해달라. 내가 위 회사로부터 완제품을 받아 처분하여 다음 달 바로 당신에게 미화 7,157달러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5.말경 중소기업청에 5,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은행 대출금 및 차량 리스비 3,500만원의 채무가 있으며 여러 거래처로부터 의류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14. 5.~6.경 또 다른 의류가공업자인 I으로부터 7,500만원 상당 의류를 납품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변제자력이 없어, 중국현지회사로부터 완제품을 공급받아 처분하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지 피해자에게 2015. 8.말경까지 미화 7,157달러(한화 약 810만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중국현지회사로부터 받을 채권 미화 7,157달러 상당을 피고인의 중국현지회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와 상계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3.경 위 피해자 D 운영의 G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원단 완제품 1,700야드, 약 693만원 상당을 발주받았는데 위 원단을 J에 공급해달라. 그럼 J을 통해 당신에게 그 대금을 다 지급해주고, 내가 그 동안 밀린 갚지 못한 채무도 다 변제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해 324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693만원 상당의 원단을 J에 공급하게 하더라도 피고인의 채무액인 324만원을 공제한 369만원만 피해자에게 지급받게할 수 있을 뿐이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채무가 많아 피해자에게 나머지 원단 대금은 물론 기존 채무를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4.경 원단 완제품 693만원 상당을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J으로 납품하게 한 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채무 324만원을 상계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피해자 L에게 "내가 운영하던 F가 어려워져 ㈜휠라코리아의 소싱팀 부장으로 연봉 9,7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스카웃되었다. 그런데 내가 F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개인 채무를 일부 변제해야 입사가 가능하니 2천만원을 빌려달라. 2015. 7~9월경 다른 업체로부터 입금될 대금이 있는데 2015. 9. 18.경까지 전액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휠라코리아에 입사하기 위한 협의만 진행하였지 휠라코리아에 입사나 취업이 확정된 적도 없고, 위 1.의 가.항과 같이 기존 채무가 많아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9.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각 형법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37조 후단, 39조 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D에게는 5백만원을, L에게는 이미 지급하였던 320만원 외 1천만원을 지급하고서 2018. 3. 28. 합의한 점, 합의서에 피해자들의 나머지 채권은 포기한 것이 아님을 명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2. 9. 23:55경 부산 사하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33,800원 상당의 '풀무원 아임리얼 수박주스' 등 상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14:35경 위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차 위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포장한 박스에서 해당 물품 중 음식물은 자신이 섭취하고, 판매할 수 상품은 중고로 처분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이미 꺼낸 후 빈박스만 포장하여 반품을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3,800원 상당의 풀무원 수박 주스 등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3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60,600원 상당의 물품들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1. 17: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시가 75,750원 상당의 '케어사이드 반려동물 영양제' 상품을 주문한 후, 다음날 15:43경 위 상품을 배송받은 후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재차 위 상품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을 포장한 박스에서 해당 물품 중 음식물은 자신이 섭취하고, 판매할 수 상품은 중고로 처분할 의사로 해당 물품을 이미 꺼낸 후 빈박스만 포장하여 반품을 신청함으로써 정상적으로 환불을 받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상적인 결제 없이 시가 75,750원 상당의 '케어사이드 반려동물 영양제' 상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환불이 승인되지 않아 카드결제가 진행되어 지급이 완료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0. 4. 2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06,150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적인 결제 없이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각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물 관련 피해자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제품 고유번호 조회에 대하여) 1. 피의자 주문 및 반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상품을 주문하여 배송받은 후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하고 빈박스만 포장하여 반품을 하는 등으로 60여 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 상당의 상품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을 배송받았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수차례 게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사기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물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1. 주거침입교사 피고인은 2018. 1. 22. 09:00경 피해자 B이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의 1층 D호 'E' 카페 테라스에 정당한 공사로 인식한 작업 인부들을 교사하여 공사의 목적으로 무단 침입하도록 하였다. 2. 업무방해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기회에 정당한 공사로 인식한 작업 인부들을 교사하여 테라스 일부 철거 공사를 하며 소음과 진동, 분진 등 공사부산물을 발생시키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행위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마포구청의 주차장법위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피해자 카페가 사용하던 테라스 일부를 철거한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테라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에는 이 사건 테라스 부분까지 목적물로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테라스의 끝부분 일부는 피해자가 확장한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의 면적이 그리 크지 않고, 주차면적 부족의 주된 원인인 가로 폭 부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건물을 임차한 후에 같은 건물의 옆 가게인 'G식당' 쪽에 이루어진 증축 부분(2층으로 연결된 철제계단 및 그 아래 공간 등)이 피해자가 확장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의 면적보다 넓고 주차면의 가로 폭 부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이 사건 테라스의 존재 때문에 피고인의 건물이 주차장법위반에 해당하게 되었거나 마포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테라스를 철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포구청의 시정명령을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 및 G식당 측과 협의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마포구청의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테라스 일부를 철거해야 하므로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몇 차례 보냈을 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마포구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이 사건 테라스 일부를 철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시정명령 이행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 이 사건 테라스 일부를 철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와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의 철거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정당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테라스 일부 철거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철거 공사를 강행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테라스를 훼손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경고문을 이 사건 테라스에 부착했고, 철거 공사가 시작되자 경찰에 신고하여 공사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철거 공사를 위해 이 사건 테라스 출입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테라스에 관한 철거 공사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카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점심 시간대에 공사를 잠시 중단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 인부들에게 이 사건 테라스 일부를 철거하게 한 행위에 있어서 피고인의 업무방해와 주거침임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주거침입교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31조 제1항(업무방해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행정명령 이행), 형사처벌 전력 없음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재물손괴교사) 피고인은 2018. 1. 22. 09:00경 주차장법위반에 대한 행정명령을 이행한다는 구실로 피해자 B이 임차하여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고인 소유 건물의 1층 D호 'E' 카페 테라스에 정당한 공사로 인식한 작업 인부들을 교사하여 테라스 일부(가로 130m², 세로 52cm가량)를 부수어 없애는 방법으로 훼손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자기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테라스는 피고인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추가 설치한 부분은 이 사건 테라스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일 뿐(비용상환의 문제는 별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철거한 이 사건 테라스 부분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6: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이 사건 이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도로에서 보도블럭 한 켠에 차 바퀴를 올리고 정차한 채 자다가 단속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결혼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고, 금주일기를 작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B에 소속되어 센터 소속 C 이동식 목욕 차량을 운행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들에게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09:18경 자신의 아내인 요양보호사 D와 함께 전북 순창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앞 노상에 위 이동식 목욕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G(여,83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휠체어를 이용해 위 이동식 목욕 차량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와 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간이 목욕시설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후, 다시 차량 적재함에 설치된 전자식 리프트를 이용해 피해자를 위 차량에서 하차시키게 되었다. 위 리프트는 지상에서 약 70cm 높이에 위치하고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위 리프트 상판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이동식 목욕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곳은 약 2도 가량의 경사진 곳이어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위 리프트에서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에서 시선을 떼지 않고, 보호자용 손잡이 부분을 잡고 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단단히 고정시키고, 위 리프트를 작동함에 있어 그 작동 버튼을 정확히 조작하여, 휠체어를탄 피해자를 위 리프트에서 추락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식 목욕 차량에서 하차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위 리프트 위에 홀로 내버려 둔 채 위 이동식 목욕 차량 적재함 우측 하단에 걸려 있는 리프트 조작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 이동 하고, 리프트 조작 버튼 작동 시에도 리프트를 하강시키는 "하" 버튼을 눌러야 함에도 리프트를 뒤쪽으로 기울이게 하는 "열림" 버튼을 누른 업무상 과실로, 휠체어를 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그대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5. 28. 14:21경 피해자가 후송치료 중이던 정읍시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뇌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소방관 및 피해자가 가족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후송시 동행 요양보호사 전화통화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각 감정의뢰회보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응급실 기록, 응급간호기록, 간호정보조사지(응급), 진단검사 결과지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사진 7매, 차량사진 12매, 현장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중 일부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고, 특히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유족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대부분과 합의에 이르는 등 유족들의 용서를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578

범죄사실 2019고단15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에서 '서민금융금융대출'이라는 광고글을 보고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로 개통한 전화를 주면 거래실적을 쌓어 법인 명의로 1,500~2,000만 원 정도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9. 5. 3.경 유한회사 D를 설립한 다음 전기통신사업자 E에 연락하여 인터넷 전화번호, 대표번호를 개통하고, 개통된 각 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9. 5.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경 21:00경 '군산시 F건물, 2층'에 있는 유한회사 D 사무실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부터 47까지의 기재와 같이 2019. 5. 10.경 개통한 인터넷 전화번호 40개, 대표번호 7개와 연결된 인터넷 전화기 40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2. 2019. 5.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앞서 보내준 대표번호 중에 일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 E에 연락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와 같이 대표번호 1개 회선(G)를 추가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9. 5. 13.경 교부해준 인터넷 전화기에 추가 개통한 대표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3. 2019. 5.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2.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49 기재와 같이 대표번호 1개 회선(H)를 추가 개통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2019. 5. 13.경 교부해준 인터넷 전화기에 추가 개통한 대표번호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각각 제공하였다. 2019고단1744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휴대전화 B 앱을 통해 알게 된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도가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한데, 사업자를 내고 사무실을 얻은 다음 E유선전화에서 인터넷 전화기를 개통해서 퀵으로 보내주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실제 운영하지 아니하는 실체가 없는 법인(속칭 '유령법인', 이하 유령법인이라 함)을 설립한 다음 전기통신사업자에 연락하여 인터넷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4. 22.경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 및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것처럼 '유한회사 I' 및 '유한회사 D'에 대한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각각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I', '유한회사 D', 대표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각각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9.경 '익산시 J건물,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에 연락하여 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I' 명의의 'K'번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개통하여 이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3.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개의 인터넷 전화번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명의 개통 전화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유한회사 D)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2019고단1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유)I 명의 개통 전화번호 40개 확인), 수사보고(I, D 사업자등록증 등 첨부) 1. (유)I 관련 전화번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인터넷 전화번호 수십개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고, 그 전화번호들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이용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범죄를 돕는다는 것을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14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선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 19:4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1. 압수된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5. 10.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2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6. 9. 00: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0: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를 하고 나와 나체 상태로 있는 피해자 D(여, 23세)의 뒷모습을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6. 9.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작동시킨 후 이를 객실 내 텔레비전 받침대에 놓고 침대 쪽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약 2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18. 8. 4. 15:1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5:10경 부산 중구 E모텔 F호실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옷을 입는 동안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옷을 입는 장면을 위 휴대폰으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8. 8. 1. 10:00경 부산시 중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전날 이별을 통보하는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나랑 다시 잘 해 볼 생각 없지 않느냐, 너 좆 되게 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네가 촬영하여 나에게 보내 준 성관계 동영상을 너 아버지에게 보여 주겠다.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협박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는 문자), I 문자내역 캡처화면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분석결과 보고서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음 /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연인 사이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 / 촬영물을 바로 삭제하여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