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78

범죄사실 2017고합178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의 앞집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44세)은 피해자 C의 이모부이고, 피해자 E(16세)은 피해자 D의 아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6. 16:50경 안양시 만안구 F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할아버지와 쓰레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 C의 목을 손으로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C의 복부, 다리를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및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8cm)을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PVC 파이프(길이 120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을 협박하고,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대문을 열고들어가 피해자의 집 외벽에 있는 가스 밸브를 잠그고, 피해자 C의 집의 지하창고 문을 열고 닫고, 피해자 C의 집 마당을 서성거리고 피해자 C의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5. 6. 23:12경 위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제1항 및 제2항의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향해 돌과 플라스틱 박스를 던지고, 피해자 C을 향해 "C씨 손자 나와라! 112에 신고하지 말고 1대1로 한번 싸우자! 너네 집 가스를 폭발시키겠다.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7. 01:08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지구대에서 폭력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벽에 비치되어 있는 안양지구대 관내지도 블라인드의 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18만 원 상당의 안양지구대 관 내지도 블라인드를 손상하였다. 2018고합3 6. 폭행 피고인은 2017. 10. 3. 06:3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길에 있는 안양교도소에서 피해자 G(47세)과 다투던 중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고인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는 것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 G을 걷어차고, 피해자 G이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목을 조르면서 싸우던 중 근무자가 출동하여 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선반에 놓여있던 고무튜브로 만든 참기름 병을 손에 쥐고 피해자 G의 머리 뒷부분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1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D, H의 각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4, 22, 24, 29, 30번) 및 그 첨부자료 1. 영상자료 CD의 영상, 녹음자료 CD의 음성 1. 각 현장사진, 피해사진(공용물건)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목을 조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한 사실이 없고, 벽돌과 파이프를 든 사실은 있지만 벽돌로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를 든 상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찬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 C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으므로 주거침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향해 돌과 플라스틱 박스를 던지거나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협박성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C, E,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과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을 촬영한 영상자료 CD의 영상, 녹음자료 CD의 음성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복부, 다리를 수회 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 D을 쫓아가 대치하며 피해자 D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를 들어 이를 저지하려는 피해자 E의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C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가 가스밸브를 잠그고, 지하창고의 문을 여닫고, 피해자 C의 집 대문 안쪽 계단 위에 있는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 C의 아버지가 나오자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향해 돌과 플라스틱 박스를 던지고, "C씨 손자 나와라. 112에 신고하지 말고 싸 우자! 너희 집 가스를 폭발시키겠다. 전기를 끊어버리겠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 C의 낮에 있었던 폭행 사건의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C을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합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 등)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 다. 제3범죄: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결과: 징역 10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10월 ~ 3년 1월 20일 (제 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협박 등을 가하는 것에서 나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 범죄까지 범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중한 점, 특히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 동안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폭행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행으로 6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뇌병련 장애로 인한 3급 장애인인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미성년자 자녀인 피해자 E의 피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도 피고인이 추후 보복 등의 범행을 범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2017. 10. 3. 자 폭행 범행의 경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