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1. 11.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2.부터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형 집행 중이고, 피해자 B(남, 34세)는 2021. 3. 3.부터 대구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같이 C에서 생활하고 있다. 1. 2021. 8. 16.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19: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 C에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뒤 피해자의 반바지를 강제로 들추어 피해자의 성기를 보았다. 2. 2021. 8. 27. 범행 피고인은 2021. 8. 27.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한번만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2021. 9. 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A야 이것은 아니다. 그만해라.”라고 말하였다. 4. 2021. 9. 8. 범행 피고인은 2021. 9. 8. 19: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리에 앉아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운 채 바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마찬가지로 “A야 이것은 아니다. 그만해라.”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한 뒤 성기를 만졌다. 5. 2021. 9. 9. 범행 피고인은 2021. 9. 9.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바지를 옷걸이에 걸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벗기고, 가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피해자는 “제발 좀 그만해라.”라며 화를 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아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추행의 부위와 횟수, 구금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움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같은 수용실에 있는 F이 평소 피해자를 잘 돌봐 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고, F의 출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 B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9. 1. 범행 피고인은 2021. 9. 1. 1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출소하고 나면 이빨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나. 2021. 9. 3. 범행 피고인은 2021. 9. 3. 14:00경에서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출소하고 나면 이빨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다. 2021. 9. 4. 범행 피고인은 2021. 9. 4. 08: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함께 수감된 G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지 않으면 이빨을 다 부순다.”라고 말하였다. 라. 2021. 9. 6. 범행 피고인은 2021. 9. 6.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출소하고 나면 이빨과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린다.”라고 말하였다. 마. 2021. 9. 7.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이 나가고 보면 보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를 돌봐주는 F가 출소한 뒤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4:48경 원주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 D(여, 19세)의 앞을 막아서며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등을 두드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 C가 의뢰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들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잔여 공사대금을 요구하며 집으로 찾아가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절대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에게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에게 잔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항의하자고 하였고, B는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20. 12. 11. 15:15경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D'을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 이르러, 무단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과 B는 판시 일자 15:05경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큰소리로 피해자 C에게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고, B는 큰소리로 “돈을 줘야지 가지”라고 언성을 높여말하여, 피해자가 약 30분간 위 장소에서 아이들의 학습상황을 점검하고 간식을 제공하는 등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교습 또는 보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송치결정서,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는 전문증거로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않았고 달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다음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분쟁관계에 있는 C의 법정 및 경찰 진술, C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G의 사실확인서는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나 B가 공소사실 기재일시, 장소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0956 판결 등 참조). 오히려 C의 친구이자 피용자인 증인 G는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그 일행의 목소리가 크지는 않았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9.부터 2019. 12.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28. 14:02 위 ‘D’ 접수실에서, 원장인 피해자로부터 환자 차트를 잘못 찾아온 일을 지적받게 되자 주변에 위 한의원 직원 E과 그곳에서 대기 중이던 약 20명의 환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여 “원장은 국어능력이 떨어진다, 말을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 언어능력이 떨어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머리로 어떻게 한의원 원장이 됐냐, 원장한테 똑바로 지시를 하라고 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 경위,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1030

범 죄 사 실 1. 외식상품권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18. 춘천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외식 상품권 10만 원권을 외상으로 주면 4~5일 정도 후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3,6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외식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외식상품권 10만 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5.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7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외식 상품권을 받았다. 2. 코인 구입 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1. 4. 26.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전화상으로 ‘E라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F라는 코인이 돈이 될 만한 코인이지만 가입 절차가 까다로워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내 명의로 일단 9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사서 3일 후 가입이 되면 구입했던 가격으로 코인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코인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위하여 실제로 코인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코인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거래내역(G), 입출금 거래내역(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사기범행 반복하여 피해합계액 1,17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포함하여 동종 전과 2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7: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Z아파트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AA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55, 57, 58, 62, 10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네 차례 있을 뿐 아니라(2010년, 2012년, 2013년,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두 차례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2016년, 2016년, 2016년). 특히 피고인은 2020. 10.경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고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 다시 두 차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정차 중인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한다고 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경까지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2021. 7.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창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21. 11. 19.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인바, 현 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만 형을 양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1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7. 10: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조회내역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최소 음주수치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속 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산출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과거 전력이 모두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교통사고가 수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박신영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1. 23:4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종 처벌 전력 이후 6년이 경과한 점,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가족의 지지환경이 확인되고 재범방지 조치를 다짐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상담 및 치료를 감독하고 사회봉사를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의 형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8. 8. 23:00경 익산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에게 “생활비로 월 300만 원을 줄 테니 애인이 되어 달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8. 23: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 앞 벤치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을 피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위 벤치에 앉게 하고 “뽀뽀를 해 주지 않으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입을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가명),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확인 결과보고,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2031, 전주지방법원 2021노555),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판 결에서 부과하는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가 포함된 공개·고지 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바와 같은 여러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제인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애인이 되어 달라고 제안하면서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언니와의 관계 때문에 상당한 기간 동안 쉽사리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하였고, 그 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고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듯한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 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727

범 죄 사 실 1. 2020. 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1. 14:20경 인천 남동구 남동소방서만수119안전센터 방면에서 모 래내시장역 방면으로 피해자 B(남, 42세)이 운행하는 C 버스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급브레이크를 밟지 마라’,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고 소리를 지르며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턱 밑까지 내렸고, 이에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좌석에서 일어나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큰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객 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3. 22:0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50세)가 경 영하는 ‘F’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다 묻어버린다, 죽여 버린다’, ‘가게 문 닫게 만들겠다’라고 큰소리치고 출입문을 잡아 흔들며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F식당 CCTV 영상 확인)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정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22.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 죄로 징역 2월,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22. 1.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지인 C의 소개로 피해자 D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대구 달서구 E, F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을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2018. 1. 10.까지 변제하고, 연이율 2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이미 약 4억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렌탈업체에 대한 7,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연체하였으며, 2017. 3.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거래처에 대한 용역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B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주식회사 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본건 이후 확정 판결 관련), 수사보고(항소심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반면 아직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0: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경기장에서 피해자 B이 훈련 중인 선배들을 휴대전화 촬영 중인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B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2:50경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로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E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연령이나 추행 부위,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동종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21. 11: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E이가 손발이 얼어 터져서 그렇게 고생한 것을 네 년이 아느냐, F 같은 년, G 같은 년." 등 큰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주먹으로 식탁을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를 때릴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21. 14:20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실에 대하여 C가 진술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J(52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가 있는 자리에서 "씹할, 좆같다, 저런 게 무슨 경찰관이냐, 좆같은 새끼, 옷 벗겨 버린다, 내가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살면서 똑바로 해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소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피해를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폭력범행 등으로 10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2. 17:30경 인천 남동구 P, 3층에 있는 피해자 Q(46세)이 관리하는 R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겁을 주어 쫓아내고, 업소 안을 뛰어다니거나 업소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정강이와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과 확인, 동종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밖에도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5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5. 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 김해시청 D 소속 공무직 근로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불법노점상으로 단속되면서 피고인의 F 1톤 트럭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항의하던 중 같은 날 14:43경 피해자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 위 트럭의 번호판을 가리고 있던 종이 박스를 치우고 사진을 촬영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종이 박스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불법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H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E 및 성명불상의 시민들 약 1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나는 신분증도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주민번호를 알려줄 수 없다. 마스크 벗어라, 좆도 아닌 게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동영상 CD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 단속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0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18. 00:40경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향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요금 지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삼거리 인근에서 피고인에게서 "씨발놈"이라는 욕설을 듣고 위 택시를 일시 정차시킨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 또는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00: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 손님 시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는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나는 폭행한 적이 없다, 씨발놈아, 개새끼야, 나 인맥있어, 두고보자"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택시기사를 분리하려는 위 F의 왼팔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택시기사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장 G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지랄하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범행장면 촬영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경찰관을 폭행 및 모욕한 점에서 죄책 중하다. 다만, 자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 운전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269

범죄사실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0.경 안성시 B 외 1필지 8,449m²에서 사업계획승인 신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에 의하여 건축물 3개동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및 공장 완료 등록을 하였음에도 위 건축물을 농지전용 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목적(소매점, 일반창고)으로 임대하는 등 안성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용도변경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불법 용도변경 실태조사표 1. 건축허가신청(농지전용협의)에 따른 보완 요청[건강식품] 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보완[A 외 2인] 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에 따른 재보완 알림[A 외 2인] 1.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신청 반려 알림[A 외 2인] 1. 각 등기부등본 1. 각 토지대장 1.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 1. 각 건축물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3호, 제4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 농지의 전용에 관한 규정들은 위 법의 핵심적인 부분인 점,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회복 또는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