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40, 5576(병합), 6128(병합), 7702(병합), 8238(병합), |2020고단1584(병합) |가. 사기 나. 횡령 피고인 1.가. 나. A |2.가. B 검 사 위수현, 김윤정, 박현우, 차경자(기소), 양근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재(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9. 1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1401 1. 피고인은 2018. 2. 28, 서울 관악구에 있는 C 부근 'D' 빌딩 지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옷가게를 하나 더 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서운치 않게 이자를 붙여서 수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전부터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계속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일 내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 같은 해 3. 31.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 관악구에 있는 F 지하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빌라건축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분양대금을 회수하여 수일 내에 전에 빌린 돈과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이 빌라건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전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수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1).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 4. 28. 10,000,000원, 5. 15.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1) 피해자 E의 법정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남편의 빌라건축 사업', '분양대금 회수를 통한 변제', '수일 내 변제' 관련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어서, 그에 맞추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였다. 이렇게 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5576 피고인은 2015년경 서울 관악구 G 상가에서 점원으로 근무하며 지인들로 구성된 계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H도 위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받은 적이 있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G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 총 21구좌로 이루어진 계에 가입해라"며 매월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곗돈을 지불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원 중 I에게 7,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I의 요구에 따라 I 명의로 3구좌를 가입하여 계불입금 300만 원을 매월 납부해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은행대출 등 채무가 약 6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들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으므로 계주로서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곗돈을 지불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1.경 계불입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8. 8. 21.경까지 6개월간 매달 100만 원씩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6128 1. 피고인은 2013. 3.경 전화로 피해자 J에게 '내 지인 K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내가 K의 보증을 설 터이니 K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1년 후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K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2년부터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1.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0. 24.경 전화로 위 피해자에게 '내 지인 이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내가 I의 보증을 설 터이니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은 1년 후 갚아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I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개인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3. 21.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로 '1구좌에 100만 원씩 21구좌 2,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하면 해당 회 차에 틀림없이 곗돈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2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접어들었고, 피해자가 납입한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8. 8. 21.경까지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씩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7702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인 0이 딸을 결혼시키게 되어 돈이 필요하니 곗돈으로 탄 1,000만 원을 0에게 빌려 줘라. 이자로 매월 30만 원씩을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변제할 것이다. 이 돈을 갚지 않으면 0의 계금으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0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2012년부터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L)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B이 집을 사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니 곗돈으로 탄 1,000만 원을 B에게 빌려 줘라. 곧 변제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B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4. B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3. 2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R가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줘라. R는 G 3층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된다. R가 돈을 갚지 않으면 R의 계금으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R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500만 원, 2018. 4. 9. S 명의의 T 계좌(U)로 300만 원, 2018. 7. 17.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나. 피고인은 2018. 3. 21.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K이 급전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줘라. K은 강남에서 음식장사를 하고 있는 등 변제할 능력이 된다. K이 돈을 갚지 않으면 K의 계금으로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K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300만 원, 2018. 5. 25.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8. 6. 4. K 명의 T 계좌(V)로 300만 원, 2018. 7. 1. 같은 계좌로 300만 원 등 1,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8238 피고인은 2017. 3. 13.경 피해자 I에게 전화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1,0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점점 누적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이미 약 3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W)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228,046,18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8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E가 차용금 2,000만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K, X에게 '내가 E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않으니, 직접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K, X은 마치 피고인이 아닌 자신들이 돈을 차용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2018. 1. 11.경 서울 관악구 F 인근 커피숍 내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K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급하게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K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2012년부터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게 되어 당시 금융권 대출금 1억원, 사채 1억원 등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 2018. 3. 27. 경 300만원, 2018. 4. 6. 경 1,500만원을 위 K 명의의 T 계좌(V)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2018. 3. 6. 경 서울 관악구 F 인근 커피숍 내에서, 그 자리에 함께 있던 X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자금과 납입할 계불입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위 X의 이름을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2012년부터 여성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채무가 점점 늘게 되어 당시 금융권 대출금 1억원, 사채 1억원 등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 2018. 4. 17. 경 950만원, 2018. 4. 26. 경 1,000만원, 2018. 5. 17. 경 1,880만원, 2018. 6. 1.경 930만원을 위 X 명의의 P은행 계좌(Y)로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6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6.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삼거리 인근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쓸 곳이 있고 자녀 학비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금 채무 5,000만원이 있었고, 대출금 상환 연체 등의 이유로 신용등급이 낮아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도 없었으며, 월 90만원의 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만원, 2018. 3. 6.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와 대질 포함)의 일부 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채권자 목록 2019고단5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계원장부 2019고단6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1 계좌내역 제출)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변제계획안 제출서, 계장부, 파산신청 관련 자료 2019고단7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 B,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용금 상환내역 정리자료 첨부), 수사상황(고소인 I 통화),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피의자 0 차용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자료 제출- 현금지급내역 관 1.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본인금융거래 2019.278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인 전화진술청취 보고) 1.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계좌별거래명세표, 카카오톡캡쳐사진, 신용카드이용내역, 입출금 알림 메시지,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차용증, 확인증,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I 입출금 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채권자목록 등 파산신청 자료, 거래내역 정리 2020고단158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K의 진술서 1. 각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차용증(지불각서), 차용증서, 파산선고사건 검색결과(A), 거래내역조회(X), 예금거래내역서(K), 거래내역조회(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억 7,160만 원(피해자 E 1억 6,060만 원, 피해자 H 600만 원, 피해자 J 5,200만 원, 피해자 I 약 2억 5,300만 원)으로서 다액이다. 피고인은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면서 반복적으로 돈을 차용하거나, 타인을 차용인으로 내세우면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대시켰다. 피해자의 수가 적다고 할 수 없고, 그 기간도 장기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을 제외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6년과 2017년에도 상당한 규모로 돈을 차용하였으나 원리금을 다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에 대하여도 일부 변제한 금액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2019고단6128 사건 범죄사실 1, 2항 관련 피해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3년 경부터 2018. 8.경까지 이자지급 명목으로 월 60만 원씩 지급하였는바 2014. 1.경부터 계산하여도 약 3,3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피고인의 아들 2인이 연대보증인으로서 2020. 6. 15. 기준으로 약 86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수많은 거래내역이 있는바 피고인은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상환한 금액만 해도 약 2억 1,000만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 I도 원리금 변제 명목으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변제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다(2019고단8238 증거기록 422면), 위와 같은 점을 감 2) 2014.1.부터 2018.8.까지 56개월 X 60만 원 = 3,360만 원. 피고인은 2019고단6128 사건 중 횡령의 점과 관련된 이자지급 부분도 피해회복 부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부분은 아래에서 보듯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해회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안하면, 금액을 특정하기는 어려워도 상당한 수준으로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금도 작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약 570만 원의 피해를 회복시켰다. 피고인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2019고단6128 사건 중 횡령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경 피해자 J에게 전화로 '내 지인 Z가 돈을 빌리고 싶어 한다. 내가 Z의 보증을 설 터이니, Z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갚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Z에게 전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Z로부터 2013. 9. 23. 변제금 500만 원, 2014. 1. 21. 변제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 기업은행 계좌(L)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관련 법리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도241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공소사실상 피해자 J이 2013. 3.경 피고인의 소개를 받은 Z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 1년 후로 하여 대여한 점, Z는 2013. 9. 23. 500만 원, 2014. 1. 21. 500만 원(이하이 1,000만 원을 '이 사건 1,000만 원'이라고 한다)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Z는 피고인이 Z에게 아직 변제기 1년이 남아 있으니 우선 피고인이 이 사건 1,000만 원을 쓰고 변제기가 되면 공소사실상 피해자 J에게 1,000만 원을 갚겠다고 하여 Z가 동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법정진술 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Z가 이 사건 1,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면서 그 처분권은 피고인에게 이전하였고 피고인이 Z에 대한 관계에서나, 공소사실상 피해자 J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 있어서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