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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8

범죄사실 2019고단598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F', 'G'라는 2개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H')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7. 1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9743131, 2. J은 서울 강남구 K 오피스텔 L호, M호, N 오피스텔O호, P 오피스텔 Q호 등 오피스텔 4개를 임차하여 'R', 'S'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여종업원 관리, 손님 접대, 성매매 대금 관리 등의 업무를 맡은 실장으로, 피고인들의 함께 각자의 역할에 따라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18. 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T(여, 40세) 등 10여 명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5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I,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인테넛 광고자료 2019Z3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광고사진, 부동산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기간이 짧지 않고 그 규모 역시 적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2018. 8. 23.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에 나아갔다. 〇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6. 20:50경 의정부시 C 소재 D병원 4층 병동에서 위 병원 간호사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E등이 검사를 위한 금식판을 부착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종 이냐"라고 큰 소리로 소리를 치고 주변에 있던 환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나한테 반말하느냐"라고 윽박지르면서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출동한 위 병원 경비업체 직원인 피해자 F(27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1월 가.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달 29.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러 위 판매자가 지시하는 대로 현금 20만 원을 하수구에 씌워져 있는 망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은닉장소인 서울 서 초구 F에 있는 G 부근 주택가로 이동하여 그곳 우편함에 은닉되어 있던 필로폰 약 0. 01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 및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 0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부근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매수한 필로폰 약 0. 01g이 들어있던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4. 02:00경 속초시 H에 있는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아있던 필로폰 약 0. 01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의자 체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의 멍자국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경 교육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것 외에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09: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7세)가 자신을 모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복부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득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거구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26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17:5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36길 1(문정동) 희망어린이공원 안에서, 피해자 C(5세)가 피고인의 딸인 D(여, 5세)의 소유인 뽀로로 어린이 세발자전거를 태워주지 않는다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 C는 피고인의 딸 D에게 뽀로로 어린이 세발자전거를 태워달라고 하였으나 여자용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D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겼던 점, 이에 피고인은 즉시 이들을 떨어뜨려 놓기 위해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손바닥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3회 때렸으며, 이에 피해자는 D의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을 놓았던 점, 당시 피해자는 울지는 않았고(피해자의 모친 E은 법정 증언 이후 피해자가 엉덩이를 맞고 울었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울지 않았던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와 D가 떨어진 이후 피고인이 추가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의 모친 E도 사건 현장에 있었으나 다른 자녀를 돌보느라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D를 떼어내는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던 점, 피해자가 대퇴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상해진단서가 사 건 다음날 발급되었으나, 위 진단서에 의하더라도 2주가량의 경과 관찰이 필요한 정도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붙잡히자 딸을 그 침해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건물 6035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실경영주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부터 2017. 3. 17.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10,607,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16. 8. 임금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1, 13 내지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및 원천징수 환급금 합계 195,446,3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6. 9.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퇴직금 13,992,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9, 17, 18, 20, 2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12,627,9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H의 각 진술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표준인턴약정서 사본 1. 임금 미지급 내역서, 각 급여지급내역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소득원전징수영수증 사본, 급여 이체내역, 각 급여통장 사본, 급여대장 사본, 직원 급여 관리 카드, 출퇴근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3억 800만 원으로서 상당히 큰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계획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근로자들과는 합의하였고(공소기각 부분),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으로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된 점, 피고인이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합의를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부터 2016. 9.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6. 2. 임금 731,0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10, 1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및 원천징수 환급금 합계 13,431,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 부터 2016. 9. 10.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퇴직금 12,296,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여태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위 판결이 확정되고, 같은 해 7.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총 6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8.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하청면 어온리 소재 장한마을에서부터 같은 리 어온마을 방파제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있는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집행유예 전력 2회를 포함하여 6회의 음주전력이 있고, 본건 역시 판시 2회에 걸친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이루어진 범죄이다. 피고인의 경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더 이상 범죄에 대한 위하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있다고 보이고, 본건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며, 수사당시 본인의 운전경로를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3 면 참조), 음주운전에 더하여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본건 징역형이 확정될 경우 판시 전과들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비교적 장기의 징역형을 복역하게 될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3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좌 1개당 6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2017. 11.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기업은행 계좌(D), E은행 계좌(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3매를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함께 'H'로 택배 발송하여 성명불상자가 이를 양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E F, 기업 K) 1. 거래내역확인증 1. L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이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M)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계좌번호, 비밀번호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0. 31.경 화성시 N건물 O호에 있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D)로 이체한 700,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7. 11. 8. 09:25경 서울 강서로 강서로 468에 있는 기업은행 가양동지점에서 이를 출금하여 휴대폰요금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권 제96쪽, 이하 '증거기록'은 생략), 위 은행 계좌의 통장 앞면 사본(제1권 제112쪽)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L문자메시지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2. 1. 경찰에서 '기업은행 계좌(D) 및 E은행 2개 계좌(F, M)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배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 16. 경찰에서 기업은행 계좌 및 은행 2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 매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양도한 은행 계좌번호를 'M'가 아닌 'G'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L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은행 계좌 2개 (F, G), 기업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다'고 메시지를 보냈고(제1권 제120쪽), 성명불상자가 위 3개의 체크카드의 한도를 확인하였으며(제1권 제121쪽), 위 3개 계좌의 비밀번호가 동일한지 확인한 사실(제1권 제128쪽),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체크카드 중 기업은행 및 은행 계좌 중 'G'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기업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2개(F, G)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3매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음에도 최초 경찰조사에서 E은행 계좌번호 1개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진술 과정에서 제출한 통장 앞면 사본은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계좌를 개설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통장 앞면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점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보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횡령 의 점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 따라서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어떠한 위탁 또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그 후에 범인이 사기 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 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피해자가 송금한 자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사기죄의 종범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사기범행 후 피해자와 범인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사기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제3자에 대해서만 따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나 신임관계를 인정할 근거는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출행위가 위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위탁관계나 신임 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15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자신의 신협 계좌를 알려주어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면서, 2016. 12. 9.경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2016. 7. 13.경 및 2017. 2. 20.경 서울동작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피의자신문을 받은 경험이 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7. 9.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금 가능금액을 확인한 후 3부 이자로 500만원을 빌려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달 24. 17: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여인숙에서 피고인의 남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각 1부 1. 통장개설자료 등 1.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본인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뽑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점에 대하여 2016년과 2017년에 사기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서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조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명목으로든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것 문제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1개에 그치고,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2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던 중, 옆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D(여, 21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쓸어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하여 그 기억이 완전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과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9. 21:55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986에 있는 광제당약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한밭대로 988-77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9년까지 동종 범죄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많다. 그러나 당시 가족관계에 따른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현재까지는 동종 범죄전력 없다. 범행 경위, 범행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기대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 23:30경 서울 합정역 버스정류장에서 서울역을 출발하여 김포 한강신도시로 가는 M6117 광역버스(C)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옆 좌석에 앉아 졸고 있는 피해자 D(24세, 여)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에서 종아리 쪽으로 쓸어내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피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8. 2.22. 02:22 경의 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68 앞 도로로부터 남양주시 진접읍 금강로 1283 보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03:00경 인천 서구 간촌로40에 있는 해드림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 용차를 들이받은 다음 같은 날 03:20경 위 장소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사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 등으로부터 약 15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H, C) 1. 내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적발 경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있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56

범죄사실 [2019고단365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여 공소기각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4.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나성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고운동 2077 너비뜰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4.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고운동 2077 너비뜰교차로 편도 3차선 도로를 세종시 쪽에서 공주시 쪽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평소 교통 흐름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D 프리우스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펜더 및 앞 팬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안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프리우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46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9. 05: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29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양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하고 폭행하는 과정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관리의 술잔 30개, 양주 얼음통 6개, 수량 불상의 맥주병과 양주병들을 집어 던지거나 밀어 떨어뜨려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관련)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치료비 영수증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사정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력)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과 주점 직원인 피해자 사이에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붙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얼음통으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주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잔들과 맥주병 등을 깨뜨린 것으로, 범행의 태양 및 그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을 보았음에도 이를 말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도 피해자에게 훈계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환전 업체인데, 업체에 계좌를 제공해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성명 불상자와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를 제공하고, 2018. 10.5.경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C명의로 입금된 300만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중 10만원을 수당으로 취득하고 290만원을 성명 불상자가 제공한 그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고 계속하여 같은 날 D 명의로 입금된 3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다가 금융사기 신고로 거래정지 되어 인출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5.경 은행 측으로부터 위와 같은 신고 내용을 통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이 소위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모 E 명의의 F계좌(G)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0. 10. 13:00경 불상지에서 H 메신저를 이용해 사실은 자신이 피해자의 지인인 I이 아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지인 I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잠시 급히 쓸데가 있으니 6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알려주는 계좌에 내 이름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E 명의의 F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피고인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600만 원을 같은 날 13:53경 광주 이하 주소 불상의 B은행 지점에서 현금 인출하여 그 중 자신의 수당 15만원을 제외한 585만 원을 위 성명 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성명 불상자가 지정하는 B은행계좌(J)로 무통장 입금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해 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제공하고 이를 인출하여 무통장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입금영수증, 금융자료,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하고 낯선 사람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알려주는 한편 성명불상자 등이 그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무언가 떳떳하지 못한 범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명 불상자들의 범죄 행위를 도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물류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14:12경 위 장소에 있는 물류창고에서 다른 업체 직원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이 사용 중이던 지게차를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회사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일명 사시미칼, 총 길이 약 37cm, 칼날길이 약 24cm)을 들고 뛰어 오면서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찌르려고 휘둘러 피해자의 바지 뒷부분을 약 4cm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