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58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891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건축주 E으로부터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 공장 신축 및 주택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기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많이 있는 등 부채가 많아 건축주 E으로부터 단계별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축주와의 단계별 공사진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5. 4.경 내지 2015. 5.경부터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으며, 이에 건축주가 다급한 마음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2015. 6. 11.경 애초 약정에 없었던 추가 공사비 6,000만 원을 송금해 주기까지 하였으나 피고인은 그 6,000만 원을 받고도 채무가 많은 관계로 공사대금이 여전히 부족하여 추가 공사를 사실상 진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2015. 7.경 피해자가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1.경부터 2015. 7. 8.까지 위 공장 및 주택의 전기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14,41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도배, 타일, 욕실천장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대금을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도배 등 공사를 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7. 6.경부터 2015. 7. 19.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도배, 타일, 욕실천장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9,100,000원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286 피고인은 경산시 J1층에서 '(주)D'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K(40세)은 화물 차량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산에 있는 L에서 판넬을 싣고 김천시 M 에 있는 N 공장 신축현장까지 이를 운반해 달라. 운반비는 5. 26. ~ 5. 27. 경 아침까지 착불로 입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L에 판넬 대금조차 납부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었고,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판넬 운송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한 날짜까지 운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운송대금 3,025,000원 상당의 판넬을 운송 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49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41세)에게 전화를 걸어 "고령군 F에 있는 신축 공장 부지에 성토 및 평탄 작업을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기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돈이 많이 있는 등 부채가 많아 고령군 F에 있는 G 공장 신축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단계별로 약정한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건축주와의 단계별 공사진행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2015. 4.경 내지 2015. 5.경부터는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 운영의 (주)D에 고용된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성토 작업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작업대금 99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846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약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인 사람인바, 2016. 5. 23.경부터 2016. 6. 7.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P의 임금 1,9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17,840,0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4239₁ 피고인은 영천시 Q에 있는 상가2층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R의 하도급을 받아 H빔 제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위 건물의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16. 7. 4. 경 경산시 S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D' H빔 철제조립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해 공사를 못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내로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기존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1,700만 원을 상회하고,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공사진행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영천시 상가 신축공사 건이 아닌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 명의 T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4380 피고인은 2016. 11. 26. 18:30경 대구 북구 U건물 V호에 있는 피해자 W(59세) 운영의 'X'에서 피해자에게 "각도톱 등 공구를 공급해 주면 다음 날 바로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 운영의 (주)D에 부과된 국세 2,000만 원 상당을 체납하고 있었고, 1,0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공구를 공급받더라도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21,900원 상당의 공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2. 2.경 시가 175,000원 상당의 공구, 2016. 12. 5. 2,144,000원 상당의 공구, 합계 4,440,900원 상당의 공구를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았다. 2017고단5304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영천시 Y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인 피해자 C으로부터 수주 받은 시공업자 R와 철골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와 별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16. 8. 31. 05:00경 영천시 Y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건축주, 시공사인 C은 체불임금을 즉시 청산하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나. 2016. 9. 5. 0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9.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에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즉석에서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Z에게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 '영천시 Y에 있는 상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C으로부터 2016. 6. 20.경부터 2016. 8. 4.경까지의 임금을 받지 못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으로부터 수주 받은 시공업자 R와 철골 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C과 별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C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임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5671 피고인은 'D'라는 상호로 철골구조물 설치업체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말경 경산시 AA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공사 인부들의 식사를 제공해주면 매달 말일에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직원 및 하청업자 등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가 많았고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에게 매달 식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1,080,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음에도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5990 1. 피고인은 2017. 5. 13. 경산 J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AD에게 "컨테이너 운반을 해 주면 즉시 운송료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1,1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기소되었으며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기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운송 용역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가를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산시 AE에서 경산시 AF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컨테이너 5개를 운송하게 한 후 운송료 6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5. 장소불상지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AD에게 "고령군 AG에 있는 AH 공사 현장에 스카이 장비 1대를 임대해주면 일을 마치는 대로 임대료 350,000원을 그 자리에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다른 공사 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1,1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기소되었으며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기소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카이 장비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고도 임차료 합계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16. 경산시 J에서 전화상으로 피해자 AI에게 "공장에 철골작업을 하는데 스카이 장비가 필요하다. 장비 임대료 350,000원을 작업이 끝나면 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H 공사 현장에서 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다른 공사 대금으로 전부 사용하여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고, 피고인은 당시 대출채무가 1,100만 원이 있었고, 다른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채무 약 4,000만 원 상당을 갚지 못해 기소되었으며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 약 1,800만 원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기소되는 등 피고인은 위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차료를 제때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7. 6. 16. 부터 2017. 6. 22. 까지 경북 고령군 AG에 있는 AH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의 스카이 장비를 임차하고 임차료 합계 1,1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5 피고인은 경산시 J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김천시에 있는 N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넬 작업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5. 25.경부터 2016. 6. 1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AJ의 2016년 5월 임금 1,120,000원, 2016년 6월 임금 1,120,000원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16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소재한 (주)D의 대표로서 경북 경산시 S 공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12. 20.부터 2017. 7. 1.까지 근무한 근로자 AK의 2017년 4월 임금 2,300,000원, 5월 임금 3,300,000원, 6월 임금 2,300,000원, 7월 임금 110,000 원 등 임금 합계 8,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건축주의 송금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건축주가 피의자에게 공사대금으로 송금한 내역) 1. 고소장, 견적서 3매, 도급계약서 2017고단328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L 사장 AM 전화 진술), 수사보고(AN 측 현장소장 전화 진술), 수사보고(AO 전 화 진술) 1. 고소장, 세금계산서, 판넬 주문 내역 2017고단364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384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P, 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제출서류(체불내역, 문자메시지 등), 노무비 명세서 2017고단4239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소장 AR 전화진술), 수사보고(원청업자 R 전화통화) 1. 고소장, 송금확인증, 녹취서 2017고단43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물품 공급 장부, 신용보고서 2017고단5304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AS,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가 게재한 현수막 사진 등 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사본편철 보고), 참고인 AR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 고소장, 각 건설하도급계약서 2017고단567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서 2017고단5990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AT,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조회에 대하여), 수사보고(AU 건축주 AV 전화수사), 수사보고(주식회사 D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에 대하여) 1. 각 고소장, 건설기계사용확인서, 임대사용확인서(직불동의서), 고소작업차(스카이) 계약서 및 작업확인서, 거래명세서 2018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8고단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건 상세조회,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 및 무고와 관련하여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2016. 4, 19.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R에게 도급을 주었고, R는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하도급 준 점, C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인 C이 하도급업자인 피고인에게 임금의 직접 지급을 약속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지시ㆍ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AS은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책임질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이는 C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직접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C이 공사와 관련된 협의 과정에서 R에게 피고인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해 줄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C으로부터 임금을 받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이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입각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C: 민사소송이 제기된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것인 점, 동종의 사기, 근로기준법위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 금액도 다액인 점, 피해변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죄의 피해자에게서 추가로 공사대금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무고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2016고단5891, 2017고단3649호, 2017고단5671호 사건의 각 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2015. 10. 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2016고단5891호 사건의 피해자 H, I, 2017고단5671호 사건의 피해자 B, 2017고단5990 사건의 피해자 AD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17고단3286 사건의 피해자에게 500,000원, 2017고단3846 사건의 피해자 AP에게 600,000원, 2017고단4380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각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사실의 요지(2017고단5253호) 피고인은 경산시 J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7. 2. 28. 퇴직한 근로자 AX의 2017. 2. 임금 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4. 10. 피해자 AX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고소취소(처벌불원서 제출 마.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