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합122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4고합122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5,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32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18: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30세)를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점퍼주머니 속에 넣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중 제1의 점](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12542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G과 동시 진술)의 각 진술기재 1. H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CCTV 확인)의 기재 및 영상(첨부 사진 포함) 1.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9, 10면)의 각 영상 [판시 범죄사실 중 제2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8278호임)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발생지 탐문수사)의 기재 및 영상 [판시 각 전과의 점] (증거기록은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4년 형제 12542호임)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재판 계속 중인 사실 등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판시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및 성폭력범죄의 습벽] 이 법원이 앞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 성의사 I 작성의 성신감성서, 청구전조사서(A)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4. 10. 30. 15:10경 버스 안에서 23세의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04. 12, 29.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C 2011, 3, 31, 19:30 경 지하철 안에서 29세의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부터 2011. 4. 22.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3. 9. 11. 10:25경 공중밀집장소인 역 대합실 계단에서 19세의 여성을 추행하는 범죄를 저질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으로부터 2014. 2. 20.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의 범죄로 판결을 선고받은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 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총 29점 만점 중 13점 이상이면 '높음', 7~12점이면 '보통', 6점 이하이면 '낮음'으로 분류된다), 피고인의 현재 지능은 IQ 78로 '경계선' 수준으로, 정서조절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 대처 능력과 문제 해결 기술이 단순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음주 상황에서는 충동조절 및 행동 통제의 곤란을 보일 여지가 많아 보여 재범방지를 위해 정신약물치료, 단주교육, 성폭력에 대한 인지행동치료 등 정신과적 치료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5 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편의점, 버스정류장 주변 등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여자 청소년과 여성을 추행한 것인 점, 피고인은 향후 생활계획이 불확실하고, 가족 등 사회적 지지망에 따른 범죄 억제 효과를 기내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범행의 수법,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며,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점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위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 명령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제2조제3호, 제2호 가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5조 제1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호, 제2항 본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호 가목, 다목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법률상 감경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암)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잉억,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형량범위(징역 1년 6개월 ~ 3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경합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1년 ~ 2년 6개월(= 2년 +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나 편의점에서 면식이 없는 30대 여성과 10대 여자 청소년을 각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