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4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 김포시 C 5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주)B'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주)B는 유아교육용품, 완구, 문구, 교구 등을 수입하는 업체이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 등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의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 20에 있는 부산세관에서 수입신고번호 'D'로 "E"사로부터 독일산 완구 1,103점, 미화 15,981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안전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 제조사 다른 모델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F 등)을 이용하여 안전인증기관인 'G'으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H)를 발급받아 이를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안전확인신고 없이 해당 물품을 부정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5.경부터 2018. 3. 22.까지 총 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완구 110,727점, 미화 1,034,106달러(물품원가 1,179,164,265원, 범칙시가 1,810,701,507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수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조사보고(제1회), 세관장확인 대상 수입물품 1부, ㈜B 수입실적 1부, 안전인증출력분, 조사보고(제2회), 각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사본, 각 안전확인신고확인증 사본, 연도별 생활용품 세관장 확인물품 확인신청서·수입신고서 출력분, ㈜B 완구 모델별 사진 포함된 수입실적 내역, 조사보고(제3회), 조사보고(제4회), 어린이제품안전 관리제도 운용요령 출력분, G 회신 공문, J 회신 공문, 수사보고(G 동일모델 판단 결과 수신 보고, 수신 이메일 화면 출력물 및 수입실적 자료 첨부), 수사보고(J K 전화통화 보고) 1. 감정서, 고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 제241조 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1조 제1항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고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제품"이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제외한다. 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나.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다.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라. 식품위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구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용기·포장 마. 관광진흥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기시설(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유기기구) 4. "안전성조사"란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끼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6. "어린이제품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제조 또는 유통 등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안전확인"이란 제품검사를 통하여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1.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제22조 제1항 :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제2항 :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검사를 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시행규칙(이하 '특별법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 제2항 : 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완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0108호, 이하 '본건 고시'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6. 부속서6 (완구) -부속서 6 4. 검사방법 4.1. 모델의 구분 완구의 모델은 3항의 종류별(작동성 및 사용연령), 재질별로 구분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의 모델 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합성수지, 도료 등의 색상만 다른 경우 유해화학물질만 별도의 시험을 행한 후 동일모델로 인정한다. 완구에 사용된 각 재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는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 등 5가지 색상군에 대한 검사를 원칙으로 하나, 페인트 또는 표면코팅에 대해서는 전 색상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단, 블록완구 및 조립완구(일명 프라모델)의 모델구분은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모델을 구분한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법령이란 일반적으로 법률과 대통령령·부령의 법 형식을 말하고, 고시·훈령·예규 등은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행정규칙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어 법령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만 인정될 뿐이다.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제도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볼 때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된 어린이제품안전확인 제도의 경우에도 그 제품별 모델의 구분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인 특별법시행규칙에서 정해져야 하고, 설령 이것을 고시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부령이 고시에 재위임하는 경우이므로 엄격한 재위임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 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법시행규칙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종류와 적용 안전기준만을 정하고 있을 뿐 어린이제품안전인증 제도와 같은 '모델구분기준'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 하고, 그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 하다. 따라서 본건 고시가 정하는 모델의 구분 기준은 상위 법령의 아무런 위임도 존재하지 아니 한 채 규정된 것으로 특별법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인 본건 고시는 일괄적으로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에 따라 별도로 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규모로 운영되는 완구업체들과 안전확인검사기관 모두에게 시험절차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고, 그 가중되는 부담에 비하여 완구의 완정성이 확보되는 효과 또한 미미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그저 형식적인 규제만을 강화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본건에서의 피고인들의 행위는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구 공산품안전법 안전기준고시에 따라 종류별, 재질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신고를 마쳤다. 결국 본건 공소사실은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의 부정수입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3. 판단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 구분기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 구분기준이 법령인 특별법시행규칙에 규정된 것과는 달리 본건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관련 규정에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인 반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보다는 위험성이 낮은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본건 고시가 완구의 종류, 재질, 크기, 모양에 따라 '일괄적으로' 안전확인시험을 거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완구를 종류별, 재질별, 기본 구성별로 구분하여 안전확인시험을 거치되, '다만 같은 종류의 완구라 하더라도 재질이 동일하고 크기 및 모양이 다른 경우 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에 대한 시험만을 거치면 동일 종류로 인정해 주겠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앞에서 본 특별법을 포함한 관련 규정(특별법 제2조, 제22조 제1항, 제2항, 특별법시행규칙 등)의 형식과 내용을 모두 고려해 보면, 본건 고시는 상위 법령의 규정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으나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에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건 고시는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구 공산품안전법 안전기준고시에 따라 종류별, 재질별로 모델을 구분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고 신고를 마쳤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나타난 바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달리 재질이나 종류가 다른 모델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이용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동일모델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상에서 본 바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 제278조 1. 선고유예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 유예된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부정수입한 수입물품의 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행위내용 자체는 인정하고 앞으로 적법하게 수입하겠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16년도에 화장품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드러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관세를 포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법령으로 인한 수입의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함이었고, 기록상 본건 수입물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