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0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경화(기소), 오신환(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메리트 담당변호사 김진희 판결 선 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할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2. 23:50경 여수시 B 지하주차장 87블럭에서 피해자 C(87세)이 피고인 지정 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차량을 주차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우측 팔로 1회 밀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폭행을 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약 3-4미터에 걸쳐 달려가며 밀어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를 1~2m에 걸쳐 달려가면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해자로부터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미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가 승용차에 걸려 바닥에 넘어진다는 점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의 부당한 폭력에서 피하기 위해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주차 자리를 넘어서 주차를 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23:40:34(CCTV 기준 시각, 이하 모두 같다) 오른 팔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한 사실, 이이에 피해자는 23:40:40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둘렀고, 피고인은 왼손을 주먹 쥔 채 뒷걸음질로 이를 피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는 오른손을 주먹 쥔 채 피고인을 따라 갔고 이어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얼굴 부위를 폭행당하여 자신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자 23:40:43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는 상황에서 고개를 숙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미터 밀고 달려갔고, 이에 피해자는 피해자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에 걸려 뒤로 넘어졌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가슴을 강하게 밀고 달려가면 뒤로 넘어질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특히 피해자가 당시 만 8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한 점,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의 뒤편에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되어 있음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잡고 달려가면 피고인의 차량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점 또한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앞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해자가 넘어진 장소와 넘어지는 과정,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 부분에 강한 충격을 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어도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앞서 본 인정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싸움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정 주차자리를 침범한 채 주차를 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한 점이 발단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싸움이 물리적인 폭행으로 이어진 것은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 팔로 가슴 부분을 가격한 데 따른 것이었던 점(피고인은 위와 같은 가격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쪽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물러나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든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미로 폭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비록 피고인이 최초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소극적으로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인 반격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왼손을 주먹 쥔 채 반격자세를 취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버리지 않았고, 피고인의 최초 폭행행위와 피해자의 폭행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수초에 불과하여 매우 짧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뜨린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와 서로 맞붙어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정도를 넘어 공격행위로서의 성격도 가진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차별적인 폭행에 대항하기 위해 나아간 측면도 있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상해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보다는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뇌 부위에 큰 상처를 입었고, 상처부위와 피해자의 나이, 수술예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평생 큰 장애를 앓고 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사 한상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