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인천 서구 C 소재 철근 콘크리트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7. 4. 4.경 5,000,000원, 2017. 4. 5.경 5,000,000원, 2017. 4. 12.경 5,000,000원, 2017. 4. 19.경 200,000,000원 등 합계 2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공사대금을 보관하던 중, 2017. 4. 15.경 인천 서구 D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인천 서구 G 소재 옹벽공사를 의뢰하고, 2017. 4. 26.경 F에게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30,000,000원, 2017. 5. 11.경 80,000,000원을 각각 송금한 다음 F로 하여금 그가 받은 합계 110,000,000원 중 60,050,000원으로 2017. 4. 15.경부터 2017. 5. 13.경까지 위 옹벽공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 중 60,0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각각에 대한 법정진술 1. 영수증(2억 원), 피해자 통장 사본 등 거래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첨부)(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내역) 1. 피고인 금융거래내역(피고인이 F에게 송금한 내역)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상대업체 전화 조사)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G 옹벽공사 대금 관련 확인) 1. 수사보고(증인 A 녹취서 제출)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가. F는 피해자 토지인 C 옹벽공사만 담당하였을 뿐 피고인 토지인 G 옹벽공사는 하지 않았다. 나. 설령 F가 피고인 토지 옹벽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피해자 공사에만 사용하였고, 피고인 토지 옹벽공사에 사용하지 않았다. ⑵ 피고인 토지 옹벽공사 비용으로 60,050,000원이 소요되지 않았다. 2. 판단 가. F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한 진술에 따르면 F는 2017. 4.경 G와 C 옹벽공사를 거의 동시에 시작․진행하였고, 2017. 5. 13.경 공사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이 F에게 옹벽공사를 의뢰할 당시 G․C 등 구역을 별달리 구분하거나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F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당시 G․C를 구분하여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F는 자신이 옹벽공사에 필요한 인부 등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당시 공사현장에서 옹벽공사를 실제 담당한 목수 등도 G 옹벽공사를 F가 지시하였다는 입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F를 거치지 않고 직접 G 옹벽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옹벽공사에 관여한 사람들은 피고인을 모르고 F만 알거나, 나란히 붙어있는 토지에 동시에 공사를 하여 두 곳에 납품을 하였다는 입장을 수사기관에 밝히기도 하였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F는 피고인 토지인 G 옹벽 공사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⑴ F는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옹벽공사를 의뢰받을 당시 G․C를 구분하여 의뢰받지 않았고, 비용 또한 구분해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특히 옹벽공사 단계까지는 계약서 등 작성 없이 구두로 계약이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F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금한 돈 외에 별달리 보유하던 목돈의 현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F는 피고인이 옹벽공사와 본(本) 공사를 의뢰하고 F에게 돈을 보내면서 아무런 사용처 구분이나 특정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사실과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F에게 보낸 돈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피해자 토지 공사대금의 일부로 판단되고,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의 사용처를 구분․특정하지 않고 F에게 보낼 경우 F가 피해자 공사뿐 아니라 피고인 토지 옹벽공사도 피해자 돈으로 진행할 것임을 알았다고 추단된다. ⑵ 비록 피고인과 F 사이에 옹벽공사 단계에서는 대금이 얼마인지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계약서 등이 없기는 하지만, F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피고인 토지 옹벽공사 대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밖에 옹벽공사가 2017. 5. 13.경 완료된 이후 작성된 계약서 등은 이 사건 횡령행위 후에 발생한 사정으로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축공사대금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축공사 부지 인근에 있는 피고인 토지에 함께 옹벽공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피고인 개인 공사비에 사용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도 다액이고, 4년 이상이 지나도록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0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 고받고,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7. 29. 20:5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오른쪽 컵 받침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운전면허증 1장, 우리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비비안웨스트우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3. 00: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거나 승용차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을 열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9. 21:29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금은방에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D 소유인 제1항 기재 우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우리카드는 피고인이 D로부터 훔친 것으로, 피고인은 이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변제를 독촉 받는 등 경제적인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위 우리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우리카드의 한도가 초과되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18, 29, 31 내지 34번) 1. 현장사진 등 피해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19번)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 및 누범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에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총 3명으로부터 합계 80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고, 추가로 총 4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금은방에서 절취한 피해자의 카드를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귀금속을 구입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본 규슈현 후쿠오카시에서 ‘B’이라는 이름의 서버 임대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영업, 관리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담당하였고, C[2017.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선고], D[2017.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선고] 등을 리셀러(서버 회사로부터 서버를 임차하여 서버 사용을 원하는 고객에게 재차 임차하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사업자)로 활용하여 영업을 하여 왔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6. 4.경까지 C에게 서버 1개당 50~70만 원을 받고 10개 내외의 서버를 빌려주고, D에게 서버 1개당 50~70만 원을 받고 4개 내외의 서버를 빌려주고, C, D은 경기 의정부시 E에 있는 D의 주거지 및 인천 중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 등에서 위 회사의 서버는 국내 서버에 비하여 가격이 2~3배 비싼 반면 수사기관에 의한 IP추적이 불가능하여 사설경마, 스포츠토토 및 바카라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주로 사용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일본 서버를 이용할 고객들을 모집하여 이에 응한 G, H, I 등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의 일본 서버를 이용하여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인터넷주소 4 생략), (인터넷주소 5 생략)(바카라 도박사이트), (인터넷주소 6 생략), (인터넷주소 7 생략), (인터넷주소 8 생략), (인터넷주소 9 생략), (인터넷주소 10 생략),(인터넷주소 11 생략), (인터넷주소 12 생략), (인터넷주소 13 생략), (인터넷주소 14 생략)(이상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인터넷주소 15 생략), (인터넷주소 16 생략) (인터 넷주소 17 생략) (인터넷주소 18 생략), (인터넷주소 19 생략), (인터넷주소 20 생략),(인터넷주소 21 생략), (인터넷주소 22 생략), (인터넷주소 23 생략), (인터넷주소 24 생략), (인터넷주소 25 생략), (인터넷주소 26 생략), (인터넷주소 27 생략), (인터넷주소 28 생략), (인터넷주소 29 생략), (인터넷주소 30 생략), (인터넷주소 31 생략), (인터넷주소 32 생략), (인터넷주소 33 생략). (인터넷주소 34 생략), (인터넷주소 35 생략),(인터넷주소 36 생략), (인터넷주소 37 생략), (인터넷주소 38 생략), (인터넷주소 39 생략), (인터넷주소 40 생략), (인터넷주소 41 생략), (인터넷주소 42 생략)(이상 사설경마사이트) 등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해당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서버 사용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운영자들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한국마사회가 아님에도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도박공간개설 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이를 각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K,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C), 개인별 출입국 현황(J) 1. 대화내역, 입금증 등 1. 불기소결정서 1. 각 판결문 1. 스카이프 대화내역 1. 의견서 및 불기소결정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필요사유), 수사보고서(피의자 J 긴급체포 후 A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송금 관련), 수사보고(일본인 명의 대포계좌 확인 등), 수사보고서(B의 서버를 사용한 G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H, I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임의 제출물인 휴대전화 검색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의 휴대전화(스카이프) 분석에 따른 대화 내용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동종 수사 전력 확인), 수사보고(공범자들에 대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유사행위의 점),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승마투표 유사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2조(도박공간개설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추징금 산정: 190,000,000원 = 38개월 × 500,000원 × 서버 10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방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방조한 기간이 3년 정도로 길고, 임대한 서버의 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2012년 서버를 관리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그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02:15경 서울 양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C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42세)이 자신의 배우자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E의 머리위를 향해 1회 집어던져 E의 뒤편 벽에 걸린 ‘클라우드’ 네온사인 간판에 맞추어 위간판을 부수고, 이어 의자에 앉아 있던 E의 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위 소주병 파편이 있는 바닥에 E을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여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위 간판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 1. 피해자들의 각 전화진술 청취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스크린샷, CCTV 영상 CD,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에 따른 특수폭행치상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고, 이때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소주병을 E의 머리 위를 향하여 집어던져 E의 바로 뒤편 벽에 걸린 간판에 맞추어 위 간판이 손괴되었고, 피고인이 E의 머리카락을 잡고 당겨 소 주병 파편이 있는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피해자 E의 머리 위를 향해 던진 것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의 신체에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고, E이 상해를 입은 일련의 과정을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특수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에 이른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다만 위 집행유예 기간은 현재 도과하였다).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위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굴삭기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6. 10. 26.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볼보굴삭기(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483,851원, 연 9.9%의 이자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6. 10. 26.경 피해자를 위해 위 굴삭기에 4,9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9. 7.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9. 18.경부터 대출금을 상환하고 담보물인 위 굴삭기를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하였던 건설현장에 숨겨두어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7. 6. 8.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볼보 EC360B 굴삭기(차량번호 2 생략) 1대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5,7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60개월 동안 매월 1,387,359원, 연 9.9%의 이자로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17. 6. 15.경 피해자를 위해 위 굴삭기에 3,99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2019. 6.경부터 대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9. 10. 11.경부터 기한의 이익 상실로 위 대출계약이 해지되었고, 담보물인 위 굴삭기를 인도해 달라는 통지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일하였던 건설현장에 숨겨두어 그 소재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E 산업재대출신청서, 상환스케줄(A), 건설기계등록원부(을) (차량번호 2 생략), 기한이익상실통보서(A), 고소장, C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약정서, 대출금 상환내역,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권리행사 최고서, 등기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권리행사방해)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은닉한 담보물 가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은 저당권을 실행하는 데 지장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굴삭기를 반환할 경우 그로 인한 채무 변제액은 얼마 되지 않고, 자신이 굴삭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없다는 등 이유를 들며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까지 굴삭기를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2~3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년경 다른 공사업자로부터 굴삭기임 대료를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채무를 연체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는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2.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노트북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검색을 통해 이른바 E 운영자 ‘F’이 유포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받을 수 있는 G 링크를 발견하고, 자신의 G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위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13세)이 나체를 드러내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음란물 등 총 385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피고인의 위 G 계정으로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 - 수사보고(텔레그램 I 유포 아동성착취물) 1. 사본 – G 링크 유포 1. 사본 – 아동성착취물 소지자 특정(국내메일) 1. 사본 – 수사보고(G 사용자 계정 특정) 1. A – 파일 소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지행위를 넘어 음란물유포 등 다른 위법행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유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개수가 상당하고 음란성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부적용 및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위 법률에 의한 취업제한명령도 선고하지 않는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4.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숲사거리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가 50km/h인 도로이며 당시 교차로 부근에서 2차로와 3차로를 막은 채 방호벽 교체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위 공사현장의 안전을 위해 신호수들이 형광봉 등을 이용하여 교통 안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한 채 제한속도를 약 98km/h 초과한 148km/h의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2차로의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과 그 옆에 정차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기중기(건설기계)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을 상하반신 절단 및 여러 장기손상으로 현장에서 즉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기중기 안에 있던 피해자 D(남,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4. 02:00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승용차 속도분석),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도로사진, CD 1장 1. 진단서 2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후단(위험운전 치사의 점), 특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양형을 위해 2018. 12. 18. 개정․시행되어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보아야 할 필요가 절실해지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을 반영하여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에 관한 양형기준이 신설되었다. 2020. 7. 1.부터 시행된 위험운전 교통사고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4년 이상 8년 이하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상태에서 교차로 적색신호를 위반하고 제한 속도를 약 98㎞/h 초과한 148㎞/h의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사현장을 들이덮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극히 참혹한 상태의 사망에 이르고, 피해자 D는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받았을, 그리고 앞으로도 겪게 될 충격과 슬픔, 고통은 헤아리기조차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유족, 피해자 D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살인죄와 비견될 정도에 이르기는 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다. 제3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 나, 살인죄는 고의범죄인 반면 위험운전치사상죄는 과실범죄로 성격을 달리하고, 법정 형도 살인죄보다는 낮게 규정되어 있는 점은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참회가 거짓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6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 4. 19.경부터 약 9개월간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되자 2020. 1. 24.경 C을 통해 피해자에게 “나는 진짜 넘어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은 거 같다, 차단쳐풀고 다끝내 전화해시벌 진짜. 야이 개씨발년아. 지랄 좇까는 소리하지 말도”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6.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전화통화, D 다이렉트 메시지, C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D 메시지 캡쳐, 각 C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밖에 없다. 반면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그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재 내 대출이자가 30%가 넘어서 부담이 크다. 이자가 낮은 곳으로 대출을 옮기려고 하는데 보증을 서 줄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다 갚아서 해결할 테니 걱정 말고 보증을 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피해자의 보증 없이는 대출이 불가한 상태였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와의 약속대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에서 각 600만 원씩 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각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연대보증계약서, 완제 확인서(대위변제), 자동차등록증, 이체확인증, 영수증 겸 잔고확인증, 독촉장, 지급명령, 신용정보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대출 브로커로부터 ‘2-3개월 후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연대보증인을 해제시켜 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선 이를 그대로 믿어 피해자에게 ‘2-3개월 후에 연대보증인에서 해제해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연대보증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대출 브로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인데, 그 후 피고인이 위 대출 브로커에게 연락하여 연대보증 해제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이행된 것이 없었고 2018년 11월경부터는 위 대출 브로커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이 사업 부진으로 폐업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위 대출 브로커의 말을 믿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던 것이 아니었다. 2. 판 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출 브로커로부터 ‘2-3개월 후에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겠다’는 설명을 듣고선 그 말을 믿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보증만 서주면 다음날 바로 다 갚아서 보증에서 빼줄테니 걱정말라’며 부탁하였다. 대출회사 직원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이 충분히 돈을 갚을 능력이 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고소 후 최초 경찰 조사(2019. 9. 28.) 당시에는 “피고인이 ‘바로 갚을 거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승낙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권 18쪽), 경찰 대질 조사(2020. 6. 13.) 당 시에도 “피고인이 내일이나 조만간 다 갚겠다고 하길래 보증을 하였다”, “‘바로 내일 갚고, 조만간 갚는다, 당장 갚는다’는 말을 믿고 보증을 해준 것이다”, “계약 당시에는 보증에서 빼주겠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3-4개월 지나 대부업체 연락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과 전화할 때 피고인이 ‘3개월 안에 연대보증에서 빼주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1-124쪽). 애초에 피고인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이 되질 않아 피해자에게 보증을 부탁하였던 것인데, 그런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이 사건 대출을 받은 후 2-3개월이 지나면 상승할 만한 계기가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실제로도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이 사건 대출 실행일(2018. 7. 26.)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7등급 내지 9등급이었다(증거기록 1권 53쪽). 오히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을 받은지 불과 수개월만인 2018년 11-12월경에 이자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은 채 대부업체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나.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대로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00만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보증을 거절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부탁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아무런 대가도 없이 1,800만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가 결국 가압류집행까지 당하여 대출을 받아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피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52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유인 경기 양주시 D 토지의 관리를 위해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초순경부터 2018. 8. 초순경까지 보전산지인 위 D 임야 중 4,280㎡에 경사면을 깎거나 땅을 평탄화하는 방법으로 임도(이하 ‘이 사건 임도’라 한다)를 조성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기재 1. F, G, H의 각 진술서 1. I의 경위서 1. 고발장, 출장결과보고서, 각 현황실측도, 위치도, 현황실측도 및 현장사진, 개간사업 시행계획승인, 기존승인임도사진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임도는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제7호의 작업로로서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일 뿐 산지전용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산지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굴취나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의 재배가 아닌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과 산지를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로 사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산지일시사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 임도는 양주시 D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출입할 목적으로 만든 도로로서 일응 작업로로서의 성격을 갖추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산지관리법이 도입한 산지일시사용제도는 지목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산지이용의 경우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산지전용과 구분하여 간단한 절차에 의하여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4항 각 호가 규정한 산지일시사용 용도는 산지를 훼손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공익 목적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인 점(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도20801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아래의 사정에 따를 때 이 사건 임도 조성은 산지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옳다. 피고인들이 조성한 이 사건 임도는 그 면적이 합계 4,280㎡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한 반면, 현재 원상복구구간은 1,380㎡로서 전체 면적의 약 32.24%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43쪽). 또한 이 사건 임도는 기존 작업로를 정비한 것이 아니라 임야가 존재하였던 곳을 훼손하여 만든 곳일 뿐만 아니라 산지를 절토하고 땅을 평탄화하는 작업을 거쳐 그 폭 또한 차가 통행할 정도로 넓은 도로이다. 위와 같이 살펴 본 이 사건 임도의 규모와 피고인 A의 진술(증거기록 제27쪽, 기존 임도는 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할 경우 시일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일단 공사를 한 후 추후 허가를 받을 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임도는 일시사용의 목적이 아니라 양주시 D 토지 중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부분에 출입할 도로로서 지속 사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임도 조성에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임도를 조성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임도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아직 복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사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피고인 A)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