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5, 2019고딘1928(병합), 2019고단2269(병합), 2019고|단2823(병합), 2019고단3009(병합) 가. 사기 나. 공갈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9초기12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이주현, 임풍성, 이라영, 강명훈, 조한이(기소), 박소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기범(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재훈(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6 내지 15호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87호), 증 제1, 4 내지 6호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274호)을, 피고인 B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3 내지 25호증(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 2019년 압 제1274호)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1,000,000원, 피고인 B에 대하여 1,1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 C에게 1,401,000원의 편취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505 피고인 A은 중국계 말레이시아인으로 2018. 11. 13.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일명 'D(E)' 등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등 물품을 판매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피해자들이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그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8. 12. 13.경 네이버 카페 'F' 게시판에 "금감원 직원이다, 댓글로 사연을 올리면 무료로 대출상담을 해준다"는 게시글을 올리고 위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단 피해자 G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저이율로 대출을 옮기려면 금감원 자체에서 해야 하는데 수수료가 발생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은행 계좌(J)로 1,993,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H 명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1,99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4.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합계 63,766,600원 상당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928 피고인 A은 2018. 11.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K')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1.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K' 또는 일명 'O'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한편 L(L)은 말레이시아 국적으로 2018. 12.경 말레이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위 'K'으로부터 '친구인 A이 한국에서 돈을 인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자리 남았다. 해 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2. 24.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K', 일명 'M', 'N' 및 'O' 등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L,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가.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2. 30.경 불상지에서 '톡친구 만들기'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P(17세)에게 '예쁜 사모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상담원을 통해 알바 등록 후 가까운 지역 사모님들로부터 초이스를 받으면 된다. 우선 알바로 등록을 해야 하니 Q 사이트에 접속해서 프로필을 등록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위 사이트에 숨겨놓은 일명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알아낸 후, 피해자에게 '알바로 등록하기 전에 영상통화로 면접을 통과하여야 하니 알몸으로 자위를 해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주면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0.경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5회에 걸쳐 합계 1,800,000원, 2018. 12. 30.경 T 명의의 은행 계좌(U)로 2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 2018. 12, 31.경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2회에 걸쳐 합계 55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L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0.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R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30.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은행 명동역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T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각각 위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각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P의 재물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6.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P과 피해자 AC로부터 합계 17,850,000원을 갈취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1. 10. 13:0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F 게시판에 '옥스포드 리딩트리 1-12 단계 도서 새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여, 38세)에게 '45만 원을 입금하면 박스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위 도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AD 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19. 1. 10.경 A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F)로 450,000원을 송금 받고, 재차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포함된 금액을 입금해야 한다. 수수료가 포함된 돈을 보내주면 앞에 보낸 돈은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AG 명의의 AH조합 계좌(AI)로 451,000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피고인 A은 L과 함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10.경 불상지에서 위 AE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L,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D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 9.경부터 2019, 1․ 14․경까지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276,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와 공동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1. 27.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AJ(19세)에게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자. 서로 옷을 벗고 영상채팅하려면 내가 보내주는 '술친구.zip' 파일을 설치해야한다'는 취지로 말한 다음, 위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일을 설치하도록 유인하고, 위 파일에 숨겨진 일명 악성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전화번호목록 등 정보를 취득한 다음 피해자와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저장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K 명의의 AL조합 계좌(AM)로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7.경 서울 중구 Y에 있는 Z은행 명동역지점에서 위 AK 명의의 AL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인출한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J로부터 500,000원을 갈취하였다. 2019+2269₁ 피고인 A은 2018. 11. 13.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속칭 '보이스피싱', '몸캠피싱' 등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속칭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1.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명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갈 성명불상자는 2018. 11. 16.경 불상지에서 오픈카톡방 'AN' 에 접속하여 피해자 AO(남, 24세)에게 'AP'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며 친구추가를 하게 하고 '야하게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며 악성코드인 '영톡방.zip' 프로그램을 보내서 '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66번방으로 검색해서 접속하라'고 한 후 서로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한 다음,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저장된 동영상을 보내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6. 00:21경 AQ 명의 W은행 계좌(AR)로 500,000원, 같은 날 00:40 경 같은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총 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1,16, 00:25 경 서울 중구에 있는 W은행 을지로6가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Q 명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 5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2:59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Z은행 이태원지점에서 1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O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1. 16.경부터 2019. 12, 7.경까지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S에게 피해자가 페이스북에 게시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대화를 걸어 '돈을 보내주면 여성과 조건만남을 하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여성과 만남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2. 22:16 경 H 명의 은행 계좌 (AT)로 2,6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합계 35,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2, 22:38 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AU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AS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6.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총 1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7,371,000원 1)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823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들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B 가. 필로폰 판매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1) 2019. 10. 17. 제5회 공판기일에서 범죄일람표 기재 133번 중 2019. 1. 31.자 범행 부분(3,780,000원)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201,151,000원에서 위 3,780,000원을 뺀 197,371,000원으로 총 금액을 수정하였다 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 L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지급받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20.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A, L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 시간경 위 제1의 나. 1) 항 기재 호텔에서, A, L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7. 15, 밤 시간경 서울 중구 IV 소재 AW 식당 4층 옥탑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8. 12. 하순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경 L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L이 20만 원, 피고인이 30만 원을 마련하여 필로폰 매수 대금 50만 원을 준비한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B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8. 12. 31. 밤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0. 저녁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L,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1. 새벽 시간경 위 제2의 나. 2)항 기재 호텔에서, L, B와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9. 오후 시간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텔에서 L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과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3009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지에서 '위챗'을 통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해보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돈이 범행으로 취득한 것임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수락하여 2018. 11. 13.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그 때부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일명 '인출 및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18. 12. 12.경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페이스북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X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여성과 만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5. 15:28경 AY 명의 AZ은행 계좌(BA)로 9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5. 15:41경 서울 중구에 있는 I은행 명동역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AY 명의 AZ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18. 12. 21.경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네이버 F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B에게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1. 21:33경 H 명의 I은행 계좌(AT)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22. 00:25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Z은행 명동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H 명의 I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성명불상자는 2019. 1. 22.경 '맥미니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네이버 F 카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C에게 알려주는 가상계좌로 송금하면 맥미니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맥미니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3. 15:25경 BD 명의 W은행 계좌(BE)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3. 16:51 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W은행 을지로6가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D 명의 W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8만 원을 편취하였다. 4. 성명불상자는 2019. 1. 26.경 인터넷 사이트 'BF'(BG)에 게시된 성매매알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H에게 '알선 수수료를 보내주면 여성을 약속된 장소에 보내주겠다', '아가씨 안전보증금을 추가로 입금하면 여성을 보내주겠다', '추가로 입금하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성매매 여성을 알선해 주거나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1.26. 15:16 경 BI 명의 BJ은행 계좌(BK)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01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1. 27, 00:42 경 서울시 중구에 있는 W은행 을지로6가 지점에서 미리 전달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BD 명의 W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401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의 각 진술서 1. I은행 회신자료, 피의자의 인출장면 사진, 위챗 대화내용, 각 이체내역서, 각 송금확인증, 각 문자내역, 거래명세표, 피해금원 인출장면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대화기록사본 및 이체내역서 첨부), 각 수사보고(문자내역), 내사보고(문자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19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C, P,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I 등(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EU, EV, EW), EX 등(EY, EZ, FA, FB, FC, FD, FE, FF, FG, FH, EX, FI, FJ, FK, FL)의 각 진정서 1. 각 카톡메시지, 계좌별거래내역서(AC),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CCTV 발췌 (인출자), 인출책 사진, 카톡메시지, 사진(이용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FM), 예금거래실적증명서 (FN), 은행거래신청서(V) 등, 고객기본정보조회 및 거래내역서(AE) 등, 각 즉시이체처리결과,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발췌, 각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첨부, SNS 대화내용 캡처 사진 첨부, 회신자료 첨부(FO 명의 AZ은행 계좌),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회신자료 첨부(AK 명의 AL조합 계좌), FP 명의 AL조합 계좌 인출 CCTV 첨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단2269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O, AB, FQ, FR, FS, FT, FU, F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S,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IF, IG, IH, II, IJ, IK, IL, IM, IN, IO, IP, IQ, IR, IS, IT, IU, IV, IW, IX, IY, IZ, JA, JB, JC, JD, JE, JF, JG, JH, JI, JJ, JK, JL, JM, JN, JO, JP, JQ, JR, JS, JT, JU, JV, JW, JX, JY, IF, JZ, KA, KB, KC, KD, KE, KF, KG, KH, KI, KJ, KK, KL, KM, KN, KO의 진술서 1. KP의 진정서 1. 체크카드 사진, 압수물총목록 사본, 현금인출기 CCTV 사진, 각 거래명세표,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CCTV 사진,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내역 등, 각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결제정보 등, 각 이체결과조회, 각 송금확인증, 각 입금영수증, 송금결과 확인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등,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이체처리결과, 각 금융거래현황통보, 거래명세표 등, 금융거래내역이체영수증, 공용영수증, 예금거래내역증명, 서비스이용내역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송금상세내역, 송금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회신),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수사협조요청(CCTV 자료제공), 수사보고(피해금 인출 당시 CCTV 영상자료 확인 관련), 수사협조의뢰(CCTV KQ은행 KR지점), 내사보고(인출 CCTV 회신 및 이송),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에 따른 자료 회신), 수사보고(CCTV 화상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인출자 화상자료 첨부), 내사보고(인출책 CCTV 자료 회신), 수사보고(출금책 관련 CCTV 자료 첨부), 내사보고(인출책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인출 CCTV 미회신자료 이송담당자에게 수신), CCTV 자료 제공 요청 의뢰, 수사협조의뢰(CCTV 제공요청), 수사협조의뢰 (CCTV 영상자료 요청), 내사보고(KS은행 금원인출 CCTV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KT 명의 계좌, 출금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예금인출 화상자료 확인), 내사보고(공조수사 요청 인출책과 인상착의 비교) ¹20192823₁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로폰 사진, 피의자 사용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각 관련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추징금 산정 : 추징금 관련 시가보고 2019고단3009 1. 고소장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 BC의 각 진술서 1. BH의 고소장 1. 문자메시지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계좌이체 확인증 등, 각 금융거래내역, 각 인적사항 조회서 등, 각 예금거래 신청서 사본, 각 외국인등록증, 각 여권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각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고객기본정보조회표, 은행거래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이메일, ATM기 CCTV 영상 캡쳐 사진,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거래신청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BD 명의 W은행 계좌 인출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범행에 한하여 형법 제30조 적용, 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범행 중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ㆍ 조직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커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다른 범죄에 비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범행횟수가 수백회에 이르며, 총 피해금액이 약 3억 6,000만 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힌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매도·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