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98

범죄사실 [20124398] 1. 절도 피고인은 용돈이 궁한 나머지 5개월 전부터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D K7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식당 내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함께 들어간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안에서 담배를 꺼내오겠다고 말하여 승용차 열쇠를 건네받은 후 그곳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2. 10, 22, 22:0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노상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합정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8. 13:20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합정역 부근 노상부터 같은 날 13:40 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1. 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상의 'G' 대포차싸이트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과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을 각 출력한 후, 자동차양도증명서 양식의 자동차등록번호란에 "D", 차종및차명란에 "대형 승용/k7", 차대번호란에 "H", 양도인란에 "성명 : I, 주민등록번호 : J,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K",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양식의 양도담보자란에 "I", 자동차의 표시란에 "자동차등록번호 : D, 차명 : K7, 최초등록일 : 2010년 9월 9일, 차대 **** 번호 : H, 소유자 : I"이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새겨 가지고 있던 I의 도장을 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1장씩을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 8. 1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각 1장씩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5.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및 위와 같이 절취한 K7 승용차 안에 들어있던 I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보험증권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위 승용차를 매도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는 훔친 것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수대금을 받더라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등 적법한 양도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 9,900,000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 'msi-u200'을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170,000원을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1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합정역 부근에 있는 P PC방에서 인터넷 Q 게시판에 중고디지털카메라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R 에게 전화하여 "캐논650D 중고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다. 610,000원을 송금해주면 바로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디지털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6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7.경 전항의 P PC방에서 인터넷 Q게시판에 그래픽카드를 사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내가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다. 15,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4483] 피고인은 2012. 8. 9. 12:30경 피해자 T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인 'U' 사이트에 삼성SDS 주식을 매수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삼성SDS 주식 12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70주는 한 주당 97,000원에, 50주는 한 주당 96,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SDS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 구매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SDS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V)로 1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4536]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주식정보 사이트(U)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W에게 전화하여 '비상장 현대캐피탈 주식 200주를 820만원에 매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대금 명목으로 817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4537] 피고인은 2012. 10. 2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합정역 근처의 피씨방에서 인터넷으로 'Q' 사이트에 접속하여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구입 의사를 밝힌 댓글을 올린 피해자 X에게 전화하여 소니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테니 70만원을 송금하라고 하여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노트북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노트북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0. 26.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0 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4655]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 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Q 사이트 게시판에 도시바 노트북 신품 구매를 희망한다는 피해자 Y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노트북을 57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노트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노트북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노트북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경 피의자의 농협 계좌로 57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니심 패스트 샴푸와 린스를 구매한다"라는 피해자 Z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샴푸 등을 3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샴푸 등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샴푸 등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3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AA' 사이트 게시판에 "디케이티 주식을 매입한다"라는 피해자 A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주식 2,000 주를 1주당 1,550원에 매도하겠다고 말하였다. L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1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2. 15.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N' 카페 게시판에 "헬스기구 트위스트킹 삽니다"라는 피해자 A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헬스기구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헬스기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헬스기구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4663]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위 형이 확정되어 2008.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1. 12.22 10:58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Q 사이트에 올려진 노트북 판매 광고글에 피해자 AD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달아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노트북 광고를 게재하였고, 노트북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계좌(AE)로 노트북 대금 명목으로 1,6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12 10:0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AF 호텔이용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N 사이트에 올려진 피해자 AG의 AF 호텔이용권을 구매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F 호텔이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AH)로 호텔이용권 대금 명목으로 1,305,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6. 19.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Q 사이트에 올려진 노트북 판매 광고글에 피해자 AI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댓글을 달아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노트북 광고를 게재하였고, 노트북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49] 피고인은 2005.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광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09. 3. 11.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7, 12:3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AJ이 삼성SDS 주식을 매수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삼성SDS 주식 126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식을 15,400,0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SDS 주식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받더라도 게임아이템 구매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삼성SDS 주식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AK)로 1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148]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0.경 광주 북구 신안동 태봉새마을금고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AL의 승용차 안에서, 사실은 인터넷상의 도박게임 사이트에서 상대방이 가진 패를 볼 수 있는 '한게임 뷰어프로그램'을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형님이 한게임 뷰어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서 한게임 전용 사무실을 같이 하자. 너는 게임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 프로그램을 살 수 있는 자금 2000 만원을 대고 나는 게임을 쳐서 수익을 내겠다. 하루에 100만원씩은 벌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원금을 회수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동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244]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경 광주 광산구 AM아파트 305동 1201호에서 불상지로 이동하였음에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 9. 09:5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U 게시판에 "삼성SDS 주식을 매수합니다"라고 게시한 피해자 AN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SDS주식 120주를 주당 96,500원에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삼성SDS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삼성SDS 주식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AO 계좌로 11,58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275] 피고인은 2007. 9.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자 인터넷 상에서 휴대폰, 노트북 등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N' 에 아이폰 3(흰색)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본 피해자 AP에게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Q)로 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1. 29.경 인터넷 네이버 N 카페에 노트북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AR(19세)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노트북 에이서 5750G-2412G64M을 판매한다"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휴대폰으로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42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12. 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S에게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6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3단682] 피고인은 2012. 10. 2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에 접속하여 Q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T에게 노트북을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M)로 노트북대금 명목으로 36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31864]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7. 12:30경 광주 동구 AU에 있는 'AV'에서, 그곳에 있는 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가입자정보의 고객명란에 'AW', 주민등록번호란에 'AX', 주소란에 '광주시 남구 AY 건물 303호', 가입자번호란에 'AZ'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W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가입신청서 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B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조한 가입신청서 6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BB이 운영하는 위 'AV'에서 직원 BA에게 휴대전화를 구입하겠다고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AW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휴대전화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휴대전화를 구입한 즉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B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BA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47,000원 상당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74,500원 상당의 스마트폰 6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9, 25. 12:00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비장상 주식 장외거래 사이트인 'U' 에 피해자 BC가 작성한 삼성 SNS 주식을 사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삼성 SNS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원하는 단가에 팔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삼성 SNS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10 만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 O, R, T, W, X, Y, Z, AB, AC, AG, AI, AJ, AL, AN, AR, AT, BC, BD, BA, BE, BF, BG, BH, B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P, AS, AW의 각 진술서 1. 위조된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양도담보계약서 1.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입출금 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광주은행 회신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 각 회신자료 (금융자료), 거래명세표, 통장사본(광주은행 BJ), 통장 사본(광주은행 BK), 무통장입금증 사본, 회답서(개설신청서 및 통장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통보, 출금/입금내역 1. 운전면허대장 1. 거주지이동신고 불이행자 고발, 고발인 진술서, 행방불명처리경위서 1. 각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각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건), 수사보고(Q 사이트 게재 글첨부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감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병역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병역법위반죄는 벌금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W, Y, Z, AB, AC, AD, AG, AJ, AL, AP, AR, AS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도 일부 사기죄를 저지른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죄로 인한 피해액이 92,356,500원에 이르지만,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