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재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18.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19. 20:18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그곳에 시동키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100cc 시티백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2, 19:30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근무의 'K' 지하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현금 7만 원, 신용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미리 소지하고 간 가방 속에 집어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3. 10:00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목욕탕에서 그곳 카운터 밑 비닐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2장, 1천 원권 지폐 80장 등 합계 현금 10만 원을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3. 20:35 경 제주시 O에 있는 P 식당 앞 도로 맞은편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Q 갤로퍼 승용차 안에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1만 원권 지폐 1장,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검정색 접이지갑, USB메모리 카드 1개, 농협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컴퓨터 맬가방 1개와 피해자 S 소유인 손지갑 1개, 하나은행카드 1매, 철도회원카드 1매, 충남신협카드 1매, 운전면허증 1매, 목사신분증 1매, 1만 원권 지폐 1장, 미화 1달러권 지폐 1장, 2달러권 지폐 1장, 선교사업 관련 관계 서류 등을 각각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6. 23 20:40경 위 P 식당 앞 도로에 정차한 T 포터 화물차에서 열려진 조수석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거래장부, 농협통장 1부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6. 26. 09:00경 제주시에 있는 'W사우나 탈의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 목욕탕 선반 위에 놓아둔 사우나 옷장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물품 보관함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만 원, 신용카드 2매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6, 27, 22:43 경 제주시 X 에 있는 Y호텔 후문 밖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Z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일본산 로드바이크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하순 10:00경 제주시 AA에 있는 AB 매표소 옆 피해자 AC 운영의 'AD매점'에서 그곳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판매대 위 동전통 안에 있던 엔화동전 합계 8,000엔, 500원짜리 동전 6개 등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6. 하순 13:00 경 제주시 AE에 있는 AF 운영의 'AG화장품'에서 그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AF의 딸 피해자 AH 소유인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을 뒤져 안에 있던 농협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빈폴 여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6. 30, 11:00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에서 그곳 작업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 현금 1,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4. 7. 6. 19:24경 제주시 삼도이동에 있는 탑동이마트 야외주차장에서 AL 쏘렌토 차량 뒷좌석의 열려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어폰 1개, 책 8권 등이 들어 있는 시가 39,000원 상당의 검은색 학생용 가방 1개를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4. 7. 7. 12:20 경 제주시 AM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AN 운영의 AOPC방에서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4, 7, 8, 14:25 경 제주시 AP에 있는 AQ 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AR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의자 뒤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엘포리오 아르마니 시계 1개, 신한카드 1매, 현대카드 1매, 농협체크카드 1매, 제주은행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사업자등록증 1장, 인감도장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의자는 2014. 6. 29. 11:33경 제주시 AS에 있는 AT 제과점에서 위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AU)를 위 파리바케뜨 점장인 피해자 AV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빵 구입대금 15,15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29. 12:50 경 제주시 AW에 있는 'AX호텔'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위 호텔종업원인 피해자 AY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숙박비 90,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29, 15:16 경 제주시 AZ에 있는 BA 의류점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위 의류점 종업원인 피해자 B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셔츠와 모자 등 의류 구입대금으로 합계 106,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29, 16:17 경 제주시 연북로 1에 있는 롯데마트 제주점에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위 롯데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BC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모듬세트(뼈 없는 족발, 수육) 구입대금 58,82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7. 8. 14:22 경 제주시 BD에 있는 BE 편의점에서 위 제1의 파.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카드번호 BF)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BG에게 마치 자신이 정상적으로 결제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파워에이드 골드 등 음류수 구입대금으로 합계 6,35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도단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6,3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19, 20:18경 제주시 F에 있는 G 운영의 H 입구에서부터 제주시 중앙로 85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100cc 시티백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R, U, D, C, Z, E, G, J, AF, AC, AJ, M, AY, AV, BB, BC, B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D 도난물품 관련, 피해물품 시가 확인)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관련사진, 현장 및 CCTV 사진 1. 카드사용전표, 매출전표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1. 판시 제1항의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희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약 1년 3개월 가량)의 수감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당초 적용되었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해당 조문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이에 피고인은 재심을 통해 법정형이 보다 가벼운 형법상 상습절도로 처벌받게 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