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D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A은 2013. 3. 초순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D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약 120,000km에서 약 117,000km로 변경하였다. 나.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A은 2014. 8. 중순경 사이 불상경 대구 서구 이현동에 있는 '서구문화회관'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E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6,777km에서 92,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및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F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5. 8. 대구 서구 이현삼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F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93,660km에서 73,660km로 변경하였다. 나.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5. 12.경 대구 서구 이현삼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0,989km에서 90,868km로 변경하였다. 다. H 체어맨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10. 13.경 대구 서구 이현삼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H 체어맨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102,835km에서 97,472km로 변경하였다. 라. I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 피고인 B은 2014. 12. 16. 오전경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에 있는 골목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지급하면서 I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B로부터 위와 같이 주행거리 변경을 의뢰받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그랜져 승용차의 주행거리를 90,928km에서 76,012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18. 오후 전남 순천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D에쿠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117,000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9. 7. 대구 서구 N 중고자동차 단지의 O에서 주행거리 변경 사실을 모르는 P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92,000km이다."라고 거짓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는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 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5,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 서구 N 중고자동차 단지의 O에서 피해자 Q에게 F 그랜져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73,660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져 승용차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대구 서구 N 중고자동차 단지의 O에서 피해자 R에게 G 제네시스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90,868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네시스 승용차는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 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2. 대구 서구 N 중고자동차 단지의 O에서 피해자 S에게 H 체어맨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97,472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체어맨 승용차는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 서구 N 중고자동차 단지의 O에서 피해자 T에게 I 그랜져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승용차로 주행거리는 76,012km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그랜져 승용차는 위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주행거리가 변경되어실 주행거리와 계기판의 주행거리가 상이한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행거리 조작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9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 북구 노원로 6 현대자동차 대구사업소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주행거리가 159,715km에서 약 110,000km로 무단으로 변경된 U 에쿠스 승용차가 정당하게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동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에쿠스 승용차는 실제 주행거리 약 159,715km로 엔진 등 주요부품 보증기간 5년/12만km를 도과하여 피해자 현대자동차로부터 무상수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승용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쇽업쇼바 수리 등 명목으로 6,356,677원 상당의 무상보증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J, S, Q, R,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등록원부, 각 자동차 정비내역서, 각 자동차 정비내역, 각 자동차 양도증명서, 자동차 상태점검 기록부, 경매대상 자동차 점검 검사 기록부, 중고차 성능 기록부, 각 경매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J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6호, 제71조 제2항, 형법 제30조(주행거리 변경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은 종전에도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한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4명에 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