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정583

범죄사실(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2017. 4.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410에 있는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일명 C에게 수화물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주시외버스터미널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이라 한다)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2. 2017.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위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C에게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를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3. 2017.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2:00경 위 안산버스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를 통해 위 C에게 피고인의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D 체크카드(재발급, 카드번호 H, 이하 '체크카드'이라 한다)를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 제공, 금융정보조회 회신,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각 CCTV 사진, 도박사이트 메인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체크카드, 를 타인에게 건네준 사실 자체가 없고, 체크카드을 C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하나 대가 없이 빌려준 것으로 양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체크카드, 를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체크카드 교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을 발송한 2017. 5. 26. 이전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F은행 계좌(G)가 도박사이트 자금의 전달 및 입출금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거주하지 않는 전주 소재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이 아닌 여러 명의 성명불상자들이 위 계좌에서 수시로 현금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나 장기간 분실신고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버스 택배로 보낸 체크카드을 수령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려다가 검거된 A는 검찰에서 "C 부탁으로 카드가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확인된 택배 소포를 3회 수거하여 두 번은 C에게 전달하고 마지막에는 전달하려다 경찰에 검거가 되었는데, 소포를 보낸 사람이 두 번은 B이었고 한 번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체크카드, , 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1) 접근매체의 교부가 대여인지, 양도인지 다투어지는 경우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그 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입법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접근매체를 교부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교부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개수, 교부 이후의 행태나 정황 등 관련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때, 다른 사람이 그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위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줄 당시 그 수령인의 인적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 방법 등을 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2789 판결,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설시한 사정과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 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C라고 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이전할 의사를 가지고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교부한 상대방을 '피고인이 2년 전쯤(2015년경) 잠시 익산에서 1년 정도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형'으로 이름이 'C'이고 나이가 '36세', 전화번호가 'L'이라고 알고 있을 뿐 위 사람의 직업, 거주지 등의 인적사항과 인상착의에 대하여는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전화번호의 명의자는 'M'인바, 피고인이 말하는 C가 실존 인물인지도 알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다지 친밀하거나 신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아닌 것은 명백한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람에게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C라는 사람과 사이에 각 체크카드를 반환받을 시기나 장소, 방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약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거주지 등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C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의 D은행 계좌와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을 상당 기간 도박자금 관리 및 인출에 사용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D은행 계좌에 연결된 새로운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구하였고(분실 등 사용이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이에 피고인은 체크카드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분실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2017. 5. 26. 체크카드을 재발급 받아 당일 버스 택배로 발송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1년 이상 전에 D 통장을 개설할 때 체크카드를 만들었고 피고인이 사용을 하다 보낸 것이다.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지는 않았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 또는 국내에서 활동하며 타인 명의 체크카드, 통장 등을 모집하는 대포통장 모집 및 유통책인 성명불상자(일명 N)로부터 접근매체가 들어있는 수화물박스를 지정 장소로 운반, 전달하면 1건당 10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7. 5. 2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있는 전주시 외버스터미널 퀵서비스 사무실에서 B 명의 D카드(H) 1매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위 D카드가 들어있는 수화물박스를 수거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 박스 안에 D카드가 들어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수화물박스를 수거할 당시 그 안에 D카드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