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기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아래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은 1995. 4. 19.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사실은 변제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하여 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를 받지도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인테리어 비용이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995. 9. 27.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1995. 5. 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비용이 조금 더 부족하니 700만 원을 빌려주면 1995. 12.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1996. 8.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아 있는 계불입금을 대신 불입해주면 300만 원을 1997. 8. 3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며 위 E을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일본에 체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범인의 국외체류의 목적은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만으로 국외체류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고도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갚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독촉을 하는 한편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경우 형사고소할 것임을 밝히며 압박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1997. 6. 5. 관광비자로 일본으로 출국한 후 남편인 E과 함께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일본에서 계속 거주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국한 얼마 후인 1997. 7. 12. 피고인과 남편인 E을 이 사건 사기의 범죄사실 등으로 고소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남편 E이 2006년 12월 무렵 귀국하여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자 그 사실을 전해 듣고도 귀국하지 않다가 2011년 10월경 귀국한 사실, 피고인은 2011. 11. 18.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 등의 고소로 인한 형사처벌이 두려워 일본으로 갔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일본 체류기간을 제외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은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고, 이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일본으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으로서 이제껏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주점 등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월세와 생활비 등이 필요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현재까지 피해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앞으로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남편이 간암 말기 환자이어서 피고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6. 1. 27.경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1996. 1. 27.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단란주점 집세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피해자의 주장과 쟁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지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계주인 번호계의 계금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고, 이후 실제로 1996. 8. 2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을 위 채무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위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가입한 계의 계금으로 피고인의 채무에 충당한 적은 있지만, 이는 위 공소사실 기재 대여일 이전인 1994년 12월경의 대여금에 관하여 1995년 5월경 변제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은 한 번밖에 없고, 피해자가 계금에서 변제충당한 것은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관하여 본다. 우선 피해자는 1997. 7. 12. 피고인과 E을 고소한 이후 1997. 6. 9.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빌려준 금액은 4회에 걸쳐 2,700만 원밖에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이하 기재를 생략함) 3권 9쪽], 2011. 11. 9.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도 "피고인에게 2,700만 원 외에 다른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것은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1권 33쪽), 따라서 "피고인의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신 받은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30쪽).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4개의 번호계에 들었는데, 그 중 2개는 피고인이 계금을 받았고, 나머지 2개는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내지 않아 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진술하였다(1권 30쪽). 그런데 이후 경찰관이 피고인이피해자가 1996. 8. 28. 피고인이 받을 계금 1,000만 원을 대신 받아 변제에 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제출한 '계불입금 현황'(증거기록 50쪽)을 제시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 1,000만 원을 대신 받은 적은 있지만, 위 1,000만 원은 1996. 1. 27.자 대여금에 관하여 변제충당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피고인이 가입한 계에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대신 납입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충당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권 55쪽). 이후 다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채권이 발생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1994년에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며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계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1995년 1월경 계를 시작한 후 1995년 6월경 피고인이 계금을 받을 때 채무변제에 충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권 69쪽), 피고인이 가입한 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1995년 1월에 2구좌, 1995년 12월에 2구좌에 각각 가입하였다가 처음 계에서는 1번, 두 번째 계에서는 2번 모두 계금을 받아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권 68~69쪽). 이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대체로 유지하면서도 "피고인이 가입한 4개의 계 중 3개의 계금은 피고인이 받아 갔고, 나머지 1개는 증인이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과정 및 진술 번복 경위, 번복된 진술의 내용 등에 나타난 사정, 특히 피고인에게 빌려준 총 금액이 2,700만 원인지 또는 그 외에 1,000만 원이 더 있는지, 피고인이 받을 계금으로 변제충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 번복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오래전의 일이어서 제대로 기억을 하지 못하였다거나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당황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기보다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추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고 있다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게다가 피해자가 E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피고인이 받을 계금에서 받아가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2권 22쪽), 피해자가 계불입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를 내고 있는 상황(1996. 8. 30.자 대여금 300만 원은 이에 관한 것이다)에서 계금을 순순히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것도 선뜻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1996. 1. 27.자 차용증서(3권 14쪽)를 소지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1996. 8. 28. 계금에서 위 채권을 변제충당 하고도 차용증서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번복 경위 등과 함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직접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을 변제에 충당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차용증서를 임의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반환받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이미 15년이 넘게 지난 일이라는 사정과 함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적은 1번밖에 없고 그 채무는 피고인이 받을 계금에서 변제충당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일관된 주장을 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쉽게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