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0.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4. 16. 확정되어 2010. 3.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0.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날 확정되어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2. 1.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10.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3.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2012. 7. 2. 23:40경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J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K(47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로 다투게 되어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남 이야기에 끼어드노, 이 새끼야 한 번 때려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인 L, M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어음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N식당에서 지인인 O의 소개로 만난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장인 경위 Q에게 "2008. 5.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받기로 한 어음을 피해자가 가져갔고, 나는 B의 부탁으로 어음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어음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차용증을 빌미로 5,000만 원을 갚으라고 나를 협박하여 결국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2008. 9.경부터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후배들과 함께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21:45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P팀 소속 경사 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음을 빼앗은 적이 없고, B 또는 B이 운영하던 S과 별도로 피고인으로부터 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위 어음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5,000만 원의 변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들의 T과의 공갈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T은, 피고인 A이 제2항과 같이 허위신고를 하고, 피고인 B이 2012. 7. 16. 21:30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08. 5.경 A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대신 교부하기로 한 어음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을 것 같아 A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어음을 받아가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A과 S로부터 모두 돈을 받았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서 A이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위협을 하였고, 죽전동에서 폭력배 두 명과 함께 A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진술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공갈죄로 구속될 수 있을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T은 2012. 7. 13. 16:00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R에게 "A으로부터 5,000만 원짜리 어음문제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데 돈을 주지 않고 욕만 한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고, 2012. 7. 25. 대구 달서구 U에 있는 피해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V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A 사건을 1억 원에 합의하지 않으면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더라. 만약에 구속이 안 되면 B과 C가 덧방(피해자와 B이 운영하던 회사인 S의 미수금 건을 사건화하여 추가 조사를 받는 것)을 놓기로 되어 있으니 합의를 하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 C는 2012. 8. 12. 8. 12. 15:00경 대구성서경찰서에서 위 R에게 "2008. 5.경 B이 A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대신 교부하기로 한 어음을 K이 빼앗아 가 결국 A이 어음을 받고 5,000만 원을 주었는데 부도가 나 A에게 어음금 변상을 요구하다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추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8. 중순경 대구성서경찰서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만약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A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및 T은 2012. 9. 중순경 경북 고령 W에 있는 X휴게소에서 피해자 K을 만나 "A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2012. 9. 18.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있는 수변공원에서 이에 겁을 먹은 K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T, Y, Z, R, A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C에 대하여 순번 제74번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AB, 피고인 B, AA,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T, 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AB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AD, R,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차용금 정산합의서 첨부), -차용금 정산합의서 1부, 수사보고(참고인 C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폭행장면 CD 첨부), -CD 1장,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부근의 CCTV 화면 분석), 녹취록 작성보고, -2012형제31173 피의자 A(대구교도소 AE) 수용자 무인접견녹취내용 녹취록 12 부 1. 각 진단서, 입금내역서, 주식회사 대왕씨앤엘 약속어음 사본, AF 약속어음 사본, 차용증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AG 입금내역서, 고소장, -상해진단서, -차량매매계약서, -금전거래내역, -사실확인서, 합의서, 영수증, -진료기록사본증명서, -처방전 상세명세서(기간별), -차용증, -통장거래내역사본, -매입매출장, 탄원서, -출고증 및 반품증, -차량매매계약서 1부, -A과의 차용내역, -소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공소장 사본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피고인 B, C :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라면서 범행 부인한다. 그러나 사건을 목격한 A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에게 부딪치는 것을 정확히 목격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자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들이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면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차례 자신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혔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때리려고 하여 피하다가 부딪힌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머리가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힐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 및 사건 당시 CCTV 영상 및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 및 치료내역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하였음이 인정된다(다만 피고인은 그 이후 바로 피해자와 L, M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인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고 몸을 밀고 당겼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2. A에 대한 무고 및 피고인들에 대한 공갈의 점 가.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은, 2008. 5. 말경 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하였던 주식회사 대왕씨앤엘 발행의 5,000만 원 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고 한다)을 피해자가 가져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주고 위 어음을 받아왔고, 이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위 어음이 부도난 이후 피해자에게 5,0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다가 폭행·협박을 당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고, T이나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합의금을 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원만한 합의를 권유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피고인 C는, 다른 피고인들이나 T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빌렸을 뿐이며, 허위진술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1,500만 원은 폭행에 대한 합의 대가이므로 이를 갈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한 법률관계 1)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은, 이 사건 어음을 받아갈 당시 피고인 B이 다음 날 5,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 주었으나 피고인 B이 약속대로 돈을 주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며 위협을 하여 만기가 2008. 6. 4.인 AF 발행 어음(증거기록 152쪽)을 담보로 교부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어음의 금액란에 '오천만원'이라고 수정 기재하였으며, 위 어음이 지급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2008. 6. 2. 피고인 C(S)에게 1,000만 원을 보내어 피고인 C로 하여금 S이 피고인 A이 운영하던 AF에 갚아야 할 800만 원을 보탠 1,800만원을 피해자의 처인 AH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위 AH의 계좌로 1,350만 원을 이체하여 일부를 변제하였고, 이후 AG의 건설공제조합 출자 주식의 매각대금으로 나머지를 변제하였으며, 이 사건 부도 후 7~8회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즉, 위 AF 발행 어음에 기재된 '오천만원'은 피고인 A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C의 필체로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은 2008. 6. 2. S로 총 2,3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자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 B에게 줄 돈을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이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이 변제를 하게 되었다거나, 같은 날 S로부터 받을 돈이 800만 원 있었다는 내용과 모순된다. 피고인 A이 2008. 10.경 사채업자인 AI를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인 A이 2008. 10. 30.자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형인 AC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 정도를 차용하였는데 일부 갚고 3,000만 원 정도 변제를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한 피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피고인은 2008. 10. 27. 이 사건 어음이 부도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어음을 문제삼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와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여 이 사건 무렵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AF 명의로 배서를 하여 이 사건 어음을 제3자에게 교부하였는데, 2008. 6. 4. AF도 부도가 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어음의 부도로 피고인 A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며, 피고인 A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된 이후에 비로소 몇 백만 원 정도를 주고 어음을 찾아왔을 뿐이다. 2) 피고인 B, C의 진술 피고인 B, C는 피해자의 공갈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어음을 할인해주지 않으면서 S에 대한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어음을 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S(또는 피고인 B)로부터 중복하여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 B은 "이 사건 어음은 S과 피해자의 관계이지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은 피고인 A이 S에 지급할 돈을 피해자에게 직접 송금하도록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어음을 할인해주겠다고 가지고 오라고 한 내용은 허위이고, 피해자는 어음을 할인해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 A의 어음 건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경찰이 묻길래 대충 맞다는 식으로 진술하였으나 내용은 허위이다"라고 진술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돈을 빌렸으나 현재까지 일부를 갚지 못하고 있다", "S이 2008. 6. 2.경 부도난 이후 2008. 7. 24.경 피해자와 정산을 하였는데 정산합의서(증거기록 제855쪽, 제328쪽도 동일한 것) 내용과 같이 현재까지 채무 6,780만 원이 남아있다"고 진술하였다. 3) 소결 위와 같은 점을 비롯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어음을 부당하게 가져가거나 이에 대하여 중복하여 변제를 받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어음의 부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손해를 책임져야 할 입장에 있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발생한 것은 피고인 B이 다음 날 5,0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서, 이 사건 어음 및 그 부도로 인한 법률관계는 피고인 A과 S 또는 피고인 B, C 사이에 정산이 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다. 무고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금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신고하였고, 피고인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어음이 부도가 났으니 돈을 돌려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겁을 주어 그 돈을 포기하게 하려고 피고인 A을 폭행하였다고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폭력사건이 발생한 2012. 7. 2. 이전에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내는 문제로 따지다가 AA과 함께 삼자대면하여 피고인 A의 잘못을 가리기 위하여 사건 당일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AA 또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앞서 본 이 사건 어음에 대한 법률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의 부도에 대한 어떠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기 어려워 피해자가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폭력까지 행사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할 만하다고 판단되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라. 공갈죄에 대한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2)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위 법리를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공갈 범행을 하였음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5,000만 원에 대한 공갈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A은 AA에게 2012. 7. 10.경 이 사건 어음 이야기를 하면서 총 1억 2,000만 원을 주면 사건이 해결된다고 말하였고, AA은 중간에 합의를 볼 수 있게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18.경 AB에게 "피해자가 구속될 것이며 피해자가 살려고 하면 합의금 1억 원을 가지고 와야 하고 만약 구속이 되고 나면 2억 원을 줘야 한다. AB사장님이 부탁하면 8,000만 원에 합의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AB 또한 이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듣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A이 참고인 진술만 해주면 2일 후에 피해자가 구속되고 합의금으로 최소한 1억 원을 받으니 진술을 해주면 그 대가로 얼마간의 돈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을 부탁하니 '확실하지 않으면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갈취를 당하고 맞았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하였고, 합의금 이야기는 피고인 B이 '피해자가 구속되기 전에는 1억 원이지만 구속되면 2억 원이다'라고 주변에 말하고 다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진술의 내용, 위 피고인들의 관계, 위 금액이 피고인 A이 AA, AB에게 언급한 금액과 같은 수준인 점, 이 사건에 제출된 각 녹취록의 내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 사이에는 적어도 암묵적으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에 대한 의사 교환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가 2013. 2. 19. V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경찰에 얘기가 다 되어 있으니 내가 경찰에 가서 진술만 해주면 피해자가 구속된다. 구속이 되면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뜯어내고 덧방도 놓을 수 있다고 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당시 함께 자리에 있었던 AB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한다. 위 진술 당시 AA, AB와 대질 조사를 받던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위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부탁하였음을 인정하면서 "S 부도 후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해결하여 주었던 것을 피해자가 뺏아간 것으로 진술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런 부분은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T과 피고인 B, C는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허위진술을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묻는 대로 대충 대답하였을 뿐인데 수사기록이 그와 같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록이 위 피고인들이 진술한 그대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다소 의문이 있으나, 위 피고인들은 당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은 후 작성된 조서를 읽어볼 기회를 부여받고 날인하였던 점에서 수사기록이 위 피고인들이 의사에 반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에게 경찰에 나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하자 경비가 없어서 올 수 없고 경비로 7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술을 해주겠다면서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오지 않았고, 2012. 8. 10. 300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C는 2012. 8. 12. 경찰 조사를 받았다. T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2. 7. 25.경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C가 피해자가 구속되면 과거 S 관련 미수금에 대하여 추가 고소를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피고인 B이 "5,000만 원 어음 건이 있고, 6주 진단이 나고 하니까 합의가 되려면 1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합의를 빨리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고 하는 말도 들었으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T에게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구속된다거나 S 관련 추가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은 피고인 B이 T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T이 피해자에게 그 말을 전달하면서 합의를 압박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나 합의하라는 말을 한 2012. 9. 중순경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던 합의금액은 3,000만 월 내지 5,000만 원 수준으로서(피고인 B이 대질신문 전날인 2012. 9. 3. 제시하였던 합의금액은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 A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다. 피고인 B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해 놓고 다시 경찰에 출석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주지 아니한 채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과다한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위협이 될 수 있고,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고인 B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합의금으로 지급한 1,500만 원은 금액의 수준, 합의서와 함께 받은 피고인 A 작성의 자술서(증거기록 제307쪽)의 내용, 그 성격에 대한 피해자와 피고인 B의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어음에 관한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한 합의의 대가인 것으로 인정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 B 피고인 B과 A은 사실은 A이 피해자 K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일행인 L, M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어음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협박·폭행을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A은은 2012. 7. 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N식당에서 지인인 O의 소개로 만난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장인 경위 Q에게 "2008. 5.경 사업상 알고 지내던 B에게 빌려준 차용금에 대한 변제조로 받기로 한 어음을 피해자가 빼앗아 갔고, 이후 B의 부탁으로 어음 액면금액에 해당하는 5,00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써주고 어음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 그런데 K은 차용증을 빌미로 5,0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하여 결국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변제하였으나 K으로부터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나 2008. 9.경부터 K에게 5,00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후배들과 함께 나를 죽인다고 협박하면서 폭행하였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 21:45경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P팀 소속 경사 R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를 처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7. 16. 21:30경 대구성서경찰서 형사과 P팀 사무실에서 위 R으로부터 참고인조사를 받으면서, "2008. 5.경 A에게 자재대금을 주지 못한 대신 교부하기로 한 어음을 피해자가 마음대로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어떤 위해를 받을 것 같아 A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어음을 받아가라고 하였다. A이 어음금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하였는데 어음이 부도가 나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니 피해자가 위협을 하였고, 죽전동에서 폭력배 두 명과 함께 A을 때려 다치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어음을 빼앗은 적이 없고, A으로부터 따로 어음금 5,000만 원을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A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5,000만 원의 변상책임을 면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A이 피해자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린 사실 때문이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무고죄의 공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신고 당시 공모관계가 존재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 7. 14. A이 찾아와 '경찰에 다 얘기해 놓았으니 가서 앉아 있으면 되고 이틀 후에 피해자가 구속된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A은 수사기관에서 "B이 경찰에서 진술을 하기 전 B에게 경찰조사를 받아달라고 하자 B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지 말고, 나를 끼어들게 하지 말라'고 하여 확실하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A이 2012. 7. 9. 대구성서경찰서 경위 Q을 만났고, 2012. 7. 10. 피해자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은 신고를 한 이후인 2012. 7. 14. 경 비로소 피고인에게 참고인 진술을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신고 이전에 피고인이 A과 허위신고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공갈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을 피고인 B 또는 S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갔다'거나 '피해자가 이 사건 어음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 또는 S로부터 부당하게 중복하여 변제를 받았고 이 피고인 A이 이 사건 어음과 관련하여 폭행·협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악의적인 허위진술을 하였다. 그로써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며 구속이 될 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느끼며 고통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누범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범행을 계획하여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형의 가중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범행 수익을 배분받지는 아니하였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을 형의 감경사유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범죄 전력, 범행 동기, 가담 정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한 내용의 진실여부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