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4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19고단40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9. 11. 29. 22:10경 B SH100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99.7cc)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창로타리 방면에서 대동로타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중앙부분을 넘어 진행하던 중, 마주오던 E이 운전하는 F SL125S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정면으로 충돌하였고, 이에 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기 결과 황색불이 켜지는 등 음주 정황이 확인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5경, 23:20경, 23:25경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3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2. 23. 02:40경 경남 거창군 H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HJ125T-21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07 3. 절도 가.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21:56경 경남 거창군 M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N식당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식당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만 원 상당의 찜통 2개(약 85리터)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4. 15. 22:36경 경남 거창군 M시장 내 피해자가 운영하는 P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합계 시가 5만 원 상당의 약쑥 1봉지, 옻나무 10뭉치, 음나무 5뭉치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5. 7. 00:01경 경남 거창군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앞에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손수레 1개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20. 11:05경 경남 거창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꽂집 앞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핀잔을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꽃 화분 3개, 꽃잔디 모종 7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9. 14:01경 경남 거창군 W에 있는 피해자 X(여, 52세)이 운영하는 Y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게 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시정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여 온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1cm, 전체길이 33cm)을 가지고 나와 출입문 앞에 서서 사무실 내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눈에 띠지 마라. 죽이뿐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9. 13: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Z여관에서부터 같은 군 AA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경유하여 경남 W에 있는 Y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K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124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7]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 및 측정거부 영상CD 1.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측정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2020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0고단1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B,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U,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절도 관련 CCTV영상 및 발췌 사진), 수사보고(면서상태 및 소유차량 내역 첨부), 내사보고(범행장면CCTV 촬영사진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냄비 절도 등에 대한 CCTV영상 등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음주축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측정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소주를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하였고, 교통사고 피해자 E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하고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음주측정기에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음주측정기(기기번호: E10049)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위 음주측정기에는 2019. 11. 29.자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호흡조사 측정을 담당한 경찰 G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볼이 볼록하게 튀어나올 정도로 세게 부는데도 음주측정기는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반대편으로 공기도 새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혀로 불대를 막고숨을 내뱉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0.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반대편에서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혀로 불대를 막고 숨을 내뱉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으며, 그로부터 불과 1개월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길가의 건물 외벽을 들이받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후에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 L, O, Q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U의 재물을 손괴하며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 X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X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