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과 사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11. 00:5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형수에게 신경 써서 잘해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니가 뭐냐"고 말하며 항의하면서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도치상 피고인은 2020. 8. 11. 01:0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도주하던 중 인천 부평구 E 빌딩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22세) 소유의 스파크 자동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 도망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F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G(여, 28세)이 조수석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앉으면서 피해자 G에게 "대리 불렀어요?"라고 말하며 자동차에 꽂혀 있는 자동차 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경하여 출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대리를 부르지 않았다. 내려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자동차 키를 뽑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뒤통수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계속하여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F이 "당신 뭐야. 내려"라고 말하면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을 끌어 내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자동차를 절취하려다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1번, 현장상황 및 신고자의 진술),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원 확인, 현장 임장 수사 등, 사건 관계자들 신체 확인에 대한 수사, 사건 병합에 대한 수사, 피해자 B 자택에서 발견된 범행 도구에 대한 수사, 피해자 B 수술의사 면담, 특수상해 피해자 B 면담), 발생보고(특수상해) 1. 진단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퇴원 후 주의사항 및 치료계획 정보제공(응급실) 1. 사진자료- 현장위치, 방범용 CCTV,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자료 피의자 및 피해자 G 신체 사진, 사진자료- 피의자 지갑, 특수상해 범행 CCTV 사진, 피의자 이동경로 약도, 사진자료 최초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사진자료 - 특수상해 현장사진 등, 사진자료 현장 및 압수품 사진, 피해자 G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7조(포괄하여, 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낮 무렵부터 피해자 B과 함께 식당에서 많은 양의 소주를 마신 이후 피해자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추가로 소주 2병과 맥주 여러 병을 나눠 마신 점,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고 몸싸움을 한 시점부터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되기 전까지의 상황 및 그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친하게 지내오던 사촌인 피해자 B의 목 뒷부분을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수회 찌를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자신의 휴대폰과 지갑, 외투를 피해자 B의 집에 그대로 놔둔 채 민소매의 속옷만을 입은 상태로 밖으로 나가 빗물에 손을 씻는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 후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 F의 자동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에게 태연하게 "대리 불렀어요?" 라고 당시 상황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 G을 조수석에 태운 상태에서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는바, 피해자 G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정신이 이상한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는 등 매우 폭력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준강도의 고의 및 재물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F, G에게 강도죄의 수단으로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피해자 G이 입은 상처가 경미하여 강도치상죄에서 의미하는 상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230 판결 등 참조).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해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 .체격 등 신체상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려는 과정에서 재물탈환에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과 고의로 일반적·객관적으로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상죄 범행 약 10분 전에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B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찔러 B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B의 집에서 도로 쪽으로 걸어 나와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하여 택시에 탑승하려다가 승차를 거부당한 뒤, 바로 옆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가 앉자마자 시동을 걸고 기어를 변경하는 등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때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로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자동차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면서 차키를 뽑아 피고인의 절도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안면과 뒤통수 부위 등을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G은 자동차 조수석에서 다급히 도망쳐 나왔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이후에 경찰서에 도착하여서도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할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였다. 위와 같은 자동차 안에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피해자 G의 대응행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 G이 느낀 공포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재물탈환에 항거할 고의와 목적을 가지고 피해자 G에게 그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 G이 자동차에서 도망쳐 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피해자 F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밖으로 끌어내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절취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도주하지 못하게 붙잡으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뒤로 물러나게 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러 피고인의 주먹이 피해자 F의 머리 정수리 부위에 닿았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행은 피해자 G에 대한 폭행에 비하면 그 정도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폭행을 행사하던 중 경찰관들이 도착하여 추가적인 폭행이 발생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F이 자동차로 돌아왔을 때에는 피고인이 새벽 1시경 피가 묻은 속옷을 입은 채 갑자기 자동차 운전석의 문을 열고 들어와 여자친구인 피해자 G을 폭행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 G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자동차 운전석에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손을 뿌리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 F에게 계속 다가가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두르는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직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내에서 가림막을 발로 걷어차 부서트리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일반적·객관적으로 볼 때 피해자 F의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 뒷부분을 약 15회 힘껏 가격하였다. 피해자 G은 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도착하였을 때까지도 피해 사실을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 증상을 보였고, 경찰서에서 얼굴과 목 뒷부분이 부어오르고 심한 통증을 느껴 119구급대를 통해 I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 G은 병원에서 경찰관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안면 부위를 폭행하여 기절시키려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위 병원 소속 담당의사로부터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및 아래팔의 타박상'의 질병명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였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피해자 G의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치상)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특별감경영역)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4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 B의 목 뒷부분을 수회 찔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려는 과정에서 재물을 탈환하거나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피해자 G, F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B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무거운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G은 늦은 밤에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까지 입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또한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상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 F의 자동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결국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이 사건 강도치상죄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약 27년 전에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