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2508 1. 피고인은 2014. 7. 11, 10:39 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역 부근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설동역 부근에서 출발하여 청평역을 경유한 후 E에 있는 "F" 식당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132,0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ㅣ고인은 2014. 7. 11. 14: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E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매운탕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3049 1. 2014. 6. 10. 경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10:5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롯데백화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I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치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출발하여 춘천을 거쳐 홍천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336,0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3:30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송파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위 H의 신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J가 "회장님이라면서 택시요금도 못 주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팔,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조사 못 받아, 개새끼 조선팔도에서 너 같은 사람 첨 봐, 좆 같은 새끼, 너한테는 조사 안 받아."라고 소리치며 의자를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는 등의 소란을 피우다 수갑을 차게 되자 의자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뒤쪽에 앉은 위 J의 얼굴을 피고인의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4. 6. 21.경의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21, 21:20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피해자 M이 자신의 차를 견인시켰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몸과 머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가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M을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기둥서방이냐, 씨발놈아"라고 욕을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춰 폭행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난동을 피워 위 'L'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M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3, 2014, 6, 24. 경의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6. 24. 16: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번지불상에서 피해자 01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P)에 승차하여 "대절을 할 테니 내가 원하는 곳으로 운전을 해주면 300,000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원 홍천군 서면 중방 대리 산19를 경유하고 다시 위 잠실동까지 도착하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300,0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4. 18:30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식당에서 피해자 S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27,400원 상당의 닭다리살 바베큐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6. 24. 23:45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R'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S이 음식대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2014. 6. 27.경의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4. 6. 27. 10:00경 서울 송파구 T에 있는 'U' 내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나 가 피해자 V의 배를 부러진 골프채로 수차례 찔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매장 내에서 휴대폰 모형으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모형 휴대전화를 집어던져 유리 화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5, 2014, 7, 2.~7. 3. 경의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 07:3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가로수길 앞 도로에서 피해자인 W가 운전하는 X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부근에서 출발하여 경주시, 경산시 등지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704,58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7. 3. 00:25경 광주시 Y 앞 도로에서 위 W가 요금을 달라고 하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2014. 7. 4. 경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7. 4. 07:50 경 광주시 Z 에 있는 피해자 AA 이 운영하는 'AB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양주 2병, 맥주 5병, 노래방이용용역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2014. 7. 5.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4. 7. 5. 18:40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역에서 무악재역으로 향하는 3호선 지하철(대화행)내에서 서 있는 여자승객에게 좌석에 앉으라고 하면서 말을 걸고 추근거리다가 피해자 AC으로부터 "여자 분이 서 있겠다는데 왜 그러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발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걷어 차 피해 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8. 2014. 7. 8.경의 범행 -사기 피고인은 2014, 7, 8. 01:40분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서 피해자 AD 가 운행하는 AE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운행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남대문시장, 우이동,종암동 등지로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66,70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2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00:07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41길 이하 미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분로 41길 21-7(송파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 술에 취한 상태로 A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9. 00:30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AH' 호텔 바에서 피해자 AI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양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661,000원 상당의 멕켈란(Macallan) 18년산 1병 등을 교부받았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9. 07:50경 서울 송파구 AJ 1층에 있는 'AK'에서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매장 대형유리창 2장, 출입문 유리 3장, 흡연실 접는유리문 1장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돌을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4고단3770 피고인은 2014. 6. 25. 03:46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 221 앞 도로에서 피해자 AM가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AN)에 승차하여 "100만 원을 줄 테니 하루 대절을 하여 충남 천안, 전북 전주, 전남 목포 등을 가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천안시, 전주시, 담양시, 목포시 등을 경유하여 서울 송파구에 이르기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택시비 815,060원 상당의 여객운송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서(누범 전과 확인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4고단2508] [범죄사실] 2014고단2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우체국 예금 잔액 확인 - 잔액 154원) 1. 각 영수증 2014고단3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M, N, AC,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O, AA, AD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목격자 AO, AP 진술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유에스비 제출 / 전화조사/잔액조회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현장사진, 피해사진, 영업허가증, 현장사진 등, 진료비영수증 2014고단32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2회 음주 전과 확인) 및 각 판결문 1.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견적서 등 제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사진, 단속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영수증 2014고단37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 기휴대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제366조(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흉기휴대상해 및 폭행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11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1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3년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무임승차, 무전취식 등을 행하고, 흉기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며 유리창 등의 물건을 손괴하고, 이에 대하여 자신이 건설회사 회장이라서 갚을 능력이 된다고 허황된 변명만을 일삼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무임승차한 거리, 시간 등 실질적인 피해액, 무전취식한 금액의 액수,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흥을 위한 목적에서 무전취식 등을 한 점,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재차 한 점, 동종의 실형 및 벌금범죄 전력(재물손괴, 사기,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