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장이 2012. 12. 13. 발급한 피고인의 모 C의 보호자용 장애인주차증(D)을 복사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13:45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홈플러스 유성점 1층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주차증을 차량 밖에서 볼 수 있도록 E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유리창 밑에 놓아두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위조된 장애인주차증 사본, 압수물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조'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한 '출력물'로 사용할 의도였지 이를 '원본'처럼 사용할 의도가 없었기에 '행사할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고의'와 '목적'은 내심의 의사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원본을 여러 장 복사한 후 그 중 가장 출력이 잘 된 것을 본건 범행에 이용한 사실, 원본에는 위조방지 마크도 있는 사실, 피고인이 A4 용지에 원본을 복사하였으나, 그 종이를 접은 상태에서 조수석 앞 창문 밑에 끼워놓아 그 크기가 원본과 비교하여 약간의 여백 외에는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원본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만든 사본은 문서의 크기만 다소 차이가 있을 뿐 그 내용·색깔 등 대부분의 특성이 원본과 동일한데다가 원본의 통상적인 행사 방법과 피고인이 사본을 행사한 방법이 거의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문서의 구체적인 형식·요건·크기 등을 잘 알 수 없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된 공문서라고 충분히 믿을 만한 외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히 이러한 문서를 만드는 행위에 위조의 고의는 추정된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된 아래의 사실, 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든 문서를 차량 조수석 앞 창문 밑에 끼워놓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등록된 장애인 보호자용 차량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해놓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다른 차량을 장애인인 모친을 이동시키는 경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복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본을 마치 진정한 공문서인 것처럼 사용할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 이를 단순한 '출력물'로 사용할 의도와 목적을 가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범죄군,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경제적 폐혜가 경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위조 및 행사 수법 불량 • 위조 및 행사 시기의 간격 상, 위조 당시의 긴급한 사정 등은 보이지 않아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도 없음 • 본건 범행은 하나의 공문서를 위조하여 다수의 장애인 보호자용 차량인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어 피고인 측이 편리하게 이용하려는 잘못된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음 •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 보호자용 차량에 위조된 공문서를 비치한 후 장애인을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화될 수 없음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64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하서는 아니되며, 가짜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8. 16:20경 대구 수성구 B에서 상호 없는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통당 49,000원을 받고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3통(17리터)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3. 5. 6.경 C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2013. 5. 6.경부터 2013. 5. 9. 16:05경까지 위 장소에서 소부신나와 에나멜신나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2통 49,000원을 받고 주유해주는 방법으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도록 하였고, 2013. 5. 9. 16:05경 위 장소에서 가짜석유제품 168통(17리터)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 E의 각 확인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유통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각 검사결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5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체 영업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한 캐나다산 돼지고기 항정살을 낮은 가격에 대량매입한 후 폐지방을 제거하고 소분작업을 거쳐 임의로 유통기한을 늘려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14.경 축산물도매업체인 F(대표 G)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2. 7.부터 2011. 2. 14.까지인(유통기한은 가공일로부터 2년)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5.25톤,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2. 15.부터 2011. 2. 24.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6톤 합계 11.25톤을 1kg당 910원에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5.경부터 2013. 1. 30.경까지 사이에 위 'E' 영업장에서, 위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2. 6. 내지 2013. 2. 13. 혹은 2013. 2. 14. 내지 2013. 2. 23.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구입한 냉동 항정살을 해동하여 폐지방을 분리하고 남은 항정살 약 4톤을 2.5kg씩 진공 포장하여 4개를 담은 박스(10kg)의 제조일자란에 해당 소분작업 종료일을 기재한 후, 마치 그로부터 1년의 유통기한이 남은 것처럼 거래처에 처분하는 방법으로,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3. 2. 20.경 (주)워너기업으로부터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3. 3.부터 2011. 3. 16.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22톤을 1kg당 500원에, 검역증상 가공일이 2011. 3. 18.부터 2011. 3. 24.까지인 캐나다산 돼지고기 냉동 항정살 23톤을 1kg당 800원에 구입하였고, 그 중 8톤 가량은 그 상태대로처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2. 21.경부터 2013. 3. 19.경까지 사이에 위 'E' 영업장에서, 위 나머지 축산물의 유통기한은 2013. 3. 2. 내지 2013. 3. 15. 혹은 2013. 3. 17. 내지 2013. 3. 23.까지 임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치 유통기한이 1년 연장된 것처럼 제조일자를 소분작업일로 표기하여, 축산물의 기재사항을 허위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9,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4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직원으로서의 피고인의 지위, 초범, 반성 등 고려) 양형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식품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이 사건 식품이 유통으로 나아간 점, 거래량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8.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확정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22. 인천 남구 C 옆에 위치한 'D'이라는 상호의 한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딸 F씨 노래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정말 노래를 잘 부르더라. 왜 가수활동을 그만 두었는지 잘 모르겠다. 내가 앞으로 약 3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F씨의 가수활동 재개를 위해 기획사를 설립하고 F씨의 앨범을 내어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 위 피해자의 딸의 스폰서가 되어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신뢰를 쌓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8.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은행에 5천만원을 넣어두면 보름 후에 2억원 이상이 나오게 되니 우선 5천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은행에 넣어 보름 후에 2억원을 확보하고 즉시 5부 이자를 쳐서 갚도록 할 것이다"라고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 대출 약 2천만원, 개인적인 채무가 약 7,800만원이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 임대료 약 1억 3천만원 상당의 돈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은행에 예금할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3.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무통장입급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자백,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9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1. 1.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 2008. 11. 14.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혼 접수 증명원 1. 메모, 각 메일 내용, A 발송 메일 내용, B 발송 메일 내용, 고소인 제출 피의자들 메일 내용, 휴대폰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 나. 피고인 H: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8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업무상 필요하니 300만원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12.경 골동품 투자로 40억 상당의 전 재산을 잃어버려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7.경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67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6376, 2006고단4690(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의 이유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특히, 피고인은 2003년경 골동품을 담보로 수십억원을 투자하였다가 투자금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위 골동품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구속되어 자금 사정이 더욱 좋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G의 소개로 2005년경 천수경을 매수, 전매하여 재계하려 하였으나, 천수경의 존재나 가치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천수경을 매수하여 전매하면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교부받은 점,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었고 F의 도움 이외에는 달리 자금 조달방법에 대해서 계획한 바가 없어 천수경을 매수하여 전매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F과 친분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친분관계를 넘어 F으로부터 실제 수천억원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무려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F으로부터 수천억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피해자가 당시 계획하던 사업에 투자를 할 것처럼 제안을 하였기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금원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경제적 상황,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및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판시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FX(Foreign eXchange, 외환 선물) 마진거래(주요 외국기축통화의 환율 변동을 예측하고 선물거래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거래)를 통해 실제로는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FX 마진 거래는 레버러지 거래이므로 환율변동 예측을 잘못하여 거래하였을 경우 거래를 위한 증거금이 자동 청산되어 투자원금(증거금)이 보전되지 않는 거래이고, 피고인은 특별한 자산이나 향후 수입이 없어 FX 마진 거래로 원금을 잃었을 경우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여 FX 마진 거래 전문가로 자처하면서 FX 마진 거래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니 FX에 투자 하면 일정한 수익과 함께 원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받아 이 중 일부를 FX 마진 거래를 위한 증거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일부 금원은 개인적인 생활비 등에도 사용할 목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중구 D오피스텔 1215호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C(66세)에게 "FX에 투자하면 보통 수익이 15-20%가 난다. 이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앞으로 평생 할 것은 FX밖에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6개월 후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1,500만원을 지급하고, 투자금 2,000만원에 대하여는 수익금 및 원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3,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요구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채무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수익이 난 것처럼 가장하거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가지고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X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 같은 해 6. 1.경 같은 명목으로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신종 거래기법을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 E(여, 79세)에게 "FX투자를 하면 돈을 잃을 리가 없고 손해도 전혀 볼 일이 없다. 투자금 1,000만원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수익금을 주고, 200만원의 투자금에 대하여는 주마다 16만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4개월 후에 돌려주겠다, 이것 밖에 할 것이 없다"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은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진 자산이 없어 원금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금 중 일부는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 지급하기로 한 수익금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나 다른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31.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10. 14.경 100만 원을, 같은 해 10. 31.경 50만 원을, 그 즈음경 현금으로 50만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1. 1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49세)에게 G의 FX 자동거래내역을 보여주면서 마치 자신이 수익을 낸 것처럼 "내가 직접 1년 동안 FX자동매매프로그램을 검증해 보았다. 이를 통해 연 240%의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현재 월 최소 15% 이상 수익을 내고 있다. 투자 시 매월 6% 이상은 수익금으로 보장 지급할 수 있다. 검증 받은 자동프로그램으로 FX에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FX투자를 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FX 거래를 할 의사가 없었고, FX 마진 거래 관련 자동프로그램을 구입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FX 마진 거래로 수익을 창출한 적도 없었고, 가진 자산이 전혀 없어 피해자가 원금 손실을 볼 경우 원금 중 일부를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나아가 투자금 중 일부는 FX 거래가 아닌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4.경 400만 원, 같은 해 12. 2.경 600만 원, 같은 해 12. 21.경 1,300만 원 등 도합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6,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투자원금이 모두 손실처리된 상태에서도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단시간 내에 큰 이익을 거두려는 피해자들의 과실도 한 원인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184

공소사실의 요지 가. 미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제하고 19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경부터 2011.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4명에게 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50만 원을 빌려 주어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수수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30%의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1. 31. 11: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E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서 E과 매월 20만 원씩 연 120%의 비율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2011. 2.경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9. 9.부터 2011. 8. 일자미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F로부터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0만 원의 이자를 받았다. 2. 판단 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F의 각 진술기재, 각 차용증 사진(수사기록 제114~117면, 120, 121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G, F, H 4명에게 8회에 걸쳐 원금 합계 2,45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각 금전대여'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전대여와 관련하여 E, G, F로부터 일부 이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E은 피고인과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으로서 10여 년 전부터 피고인과 알고 지내왔고, G와 F는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이전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서로 알게 되었으며, H도 이 사건 각 금전대여 이전부터 상당 기간 피고인과 알고 지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금전을 대여한 사람은 위 4명에 불과하고 그 횟수도 총 8회로서 비교적 적으며, 각 대여액도 1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이다. 이 사건 각 금전대여는 2010. 8.경부터 2011. 3.경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위 기간 이전이나 이후에 피고인이 타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위 4명 중 특히 E과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E은 이 법정에서ⅰ) 2010년 이하미상경 차용한 100만 원의 경우 '이자 약정은 없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미안하여 스스로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ⅱ) 2010. 9. 9. 차용한 200만 원의 경우에도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뒤 190만 원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자 약정은 없었고, 원래 위 금원을 보름간 차용하기로 하였으나 보름 후에 갚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었으며, 이 당시에도 피고인이 이자 액수를 정해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ⅲ) 2011. 1. 31. 차용한 200만 원의 경우 '차용 당시 피고인이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주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이자 약정은 없었고, 그 후 피고인에게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여 이자 명목으로 합계 30만 원을 추가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영업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F와의 거래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1. 1. 31. F에게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자 지급 경위, 횟수 및 액수에 관한 F의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부정확한 면이 있어서 피고인이 위 금전대여 당시 선이자를 공제하였는지 여부 및 F로부터 8회에 걸쳐 매월 이자로 25만 원씩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 F는 이 법정에서 '2011. 5.에는 이자로 시가 8만 원 상당의 참외 2박스와 현금 17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자 지급방식은 대부를 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한 이자 지급방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금전대여가 대부업법에서 정한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같은 해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같은 해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5.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같은 해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같은 해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5. 16. 18: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종업원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10,500원 상당의 브레지어, 팬티 2세트를 미리 준비한 종이 쇼핑백에 넣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7. 중순경부터 2012.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38에 연이어 순번란에 '39', 일시란에 '2012. 7. 27. 08:56경', 장소란에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피해자란에 'H', 피해정도란에 '초콜릿웨하스 1개 3,700원' 범죄사실란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들고 나가 절취'를 추가하고, 합계란을 '총 4,531,000'원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3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31,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현장임장일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단54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14세)과 함께 F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 3. 20.경 문경시 G에 있는 'H' 뒷골목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싸워 보라고 시키고, 이에 피고인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와골절,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증인 A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군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수사기록 20, 21쪽) 1. 선도위원회자료(수사기록 292쪽)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법정에서 변호인들의 치밀한 반대신문에도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며, 내용 전개가 자연스럽고, 전후 상황과 사리에도 부합하는 점과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충분하고, I의 일부 진술, 상해진단서, 선도위원회자료 등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증거에 나타난 피해자의 피해 정도 무겁고,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부족하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므로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약 5년 전의 사건으로서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14세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들이 형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친구인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고도 범행의 주된 부분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명함)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앞서 집행유예가 취소된 이후 2008. 9. 8. 마지막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0. 5.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C모텔 등 여관에서 기거하면서, 어선 선원으로 승선했던 사람이고, D은 군산시 E에 있는 F여관을 운영함과 동시에 G직업소개소 상담원으로 등재된 직업소개업자이다. D은 자신이 소개시킨 선원이 하선하면 곧바로 여관에 투숙시킨 뒤, 주류 등을 외상으로 계속 제공하고, 그가 다른 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게 되면, 어선 소유자로부터 선불금을 교부받아 위 외상값을 변제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D은 2008. 11. 4.경 어선에서 하선한 피고인을 B에 있는 C 모텔에 데려가, 2008. 11. 8.까지 숙식을 외상으로 해결해 준 뒤, '너 쓴 돈 300만 원 정도 있으니까 그 배(H) 탄다고 해라, 타기 싫으면 며칠만 일하다 도망 나와 버려라, 며칠만 일을 하다 도망 나와도 사기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승낙하여 선주로부터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08. 11. 8. 14:00경 군산시 I에 있는 J소개소에서, 사실은 H에 승선해 계약기간 동안 일할 마음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H 선주인 피해자 K에게 '배에 승선해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08. 11. 9. 16:00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 있는 얼음공장 앞 부두가에서 D이 선불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동종 전과가 있는바,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함께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선고 형량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면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2. 01:47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멕켈란 12년산 양주 1병, 케나다인클럽 12년산 양주 1병, 음료수 등 시가 392,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결핵성 흉막염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1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과 인터넷 상거래 사이트인 인터파크에 노트북, TV 등의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해자들이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지급을 유도하여 그 대금을 차명계좌, 도명계좌 등에 먼저 송금하게 한 다음 물건은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및 B는 2012. 1. 중순경 인터파크 사이트 게시판에 '흑룡해를 맞이하여 현금가 할인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2012년 1월 30일 오전 12시까지만 이 가격에!!. 본 상품은 정품/새상품입니다 . 100만 원 이상 구매시 10만 원 주유상품권 지급!! 현금으로 구매시 본 금액에서 10% 할인해 드립니다. 전국물류직배송/지정일배송가능/폐가전수거무료/무료배송/무료설치!'라는 내용을 연락처(D,E)와 함께 게시하였다. C은 위 연락처에 착신된 휴대전화 F 등을 사용하여, 2012. 1. 28.경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현금으로 주문을 하면 10%를 할인한 가격에 가전제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농협 계좌(I)로 1,215,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또는 B가 CD기를 통해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고, 가전제품은 배송해 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23.경부터 2012. 1.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4,833,200원을 H, J, K 명의 각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MPC방에서, 피해자 H가 지갑을 컴퓨터 책상 위에 놓고 화장실에 간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N,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G, H,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사본 및 AO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각 범죄인지서 사본과 각 수사보고서 사본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H, K, J의 각 농협계좌 금융거래내역 사본, H, K, J 명의 각 농협계좌 개설신청서 사본, 각 입금확인증 사본, 각 인터파크 쇼핑 마이페이지 결제정보화면 출력물 사본, 각 이체확인증 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사본,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이체확인서 사본, 송금 확인증 사본, 거래별 상세내용 화면 출력물 사본, 인터넷뱅킹 거래내역 사본, 피해자 U의 통장 사본, 이체내역조회 화면 출력물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사본, 계좌이체내역 사본 등 1. 각 고소장 및 각 진정서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각 공모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피고인 B의 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수도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과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7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03. 03. 14:40경 서울 금천구 시흥1동 992-47 홈플러스 시흥점 지하1층 매장에서, 피고인 A은 진열장에 진열된 약 2,600원 상당의 보노체다치즈스프 1개 등 16개 품목을, 피고인 B는 980원 상당의 검은콩 미숫가루 2개 등 5개 품목 총 21개 품목 합계 시가 137,45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서 계산원이 없는 계산대로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영수증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06. 5. 29.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과 B(2013. 6.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구속구공판), C, D(같은 날 같은 법원에 각 불구속구공판)은 2012. 10. 14.경부터 2012. 10. 18.까지 서울 용산구 E 지하 1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및 오션파라다이스 게임물을 컴퓨터 40대에 설치하여 두고, B은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포인트를 넣어주고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손님들에게 담배, 음료 등을 서빙하는 일을 담당하고, C과 D은 속칭 '깜깜이' 차량을 이용하여 위 게임장으로 손님들을 데려오는 역할을 담당하며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하게 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B,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형사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20. 23:24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무비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대황교동 대황교지하차도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6. 01:10경 군포시 C 앞 육교 밑을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6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오른쪽 가슴을 수 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팔꿈치와 피해자의 팔꿈치가 부딪혀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에서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당시 현장에 있던 E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즉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있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점,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비교적 모순됨이 없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변소는, 행인이 없는 매우 한적한 시간과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딪힐 만한 일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납득할 만한 변소라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단서, 제41조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는 이른바 불특정한 여자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로 치안 유지를 위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도 비합리적인 변소를 주장하며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