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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406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6.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가량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편에는 속하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양형에 있어 유리한 요소로서 고려할만한 사정들이 있는바, 위와 같은 모든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드러나는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4. 01:4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는 서랍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 수법이 대담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4회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4세)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하자, "야, 나는 죄가 없어 빨리 수갑 채워"라며 양손을 들이밀고 수갑을 채우라고 재촉하다가 위 E이 수갑을 채우기 위해 피고인의 양손을 잡자 돌변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쪽 손톱으로 E의 오른쪽 뺨을 긁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35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자 G 피해부위 사진, 국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 N2년 3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X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만취하여 업주를 폭행하더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경찰관 2명의 뺨을 때리거나 긁으면서 난동을 부린 것인바, 범행의 경위부터 수법, 태양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이 사건은 기존의 폭행과는 달리 공권력의 기능까지 심각하게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을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이삿짐운송)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10.부터 2020. 1.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205,9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9.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9. 00:07 경 김천시 B아파트 앞에서부터 김천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E), 자동차운전면허 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본청결격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1년 만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처분하여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5:00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경기 의정부시 C앞도로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2013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399%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6. 17:45경 순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8:5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귀가를 권유하는 위 식당 종업원에게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영수증, 내사보고(D 내 CCTV영상 첨부),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총 15회 -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사후적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죄를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전에 재판받은 범죄의 죄질과 그에 대한 처벌 정도, 이 사건 범죄의 범행일시 · 업무방해의 태양, 그 외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 현재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0. 16:45경 천안시 서북구 군동리 34번국도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북천안IC 교차로 쪽에서 군동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견인차량에 탑승하려던 피해자 C(남, 5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카고트럭 우측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7: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자를 비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최초발견 채증사진, 피의차량 채증사진 1. H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G 블랙박스영상 채증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6월 ~ 4년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사고를 인지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가해차량이 J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금전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수십 년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0. 4. 26. 20:30경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지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5. 16:2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의 D의 집에서 D과 대화를 마치고 위 장소를 빠져나가기 위해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던 중 근처에 서있던 D의 딸 피해자 E(여, 20세)에게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주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폭행 당시의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 가족들의 위치, 피고인의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증언을 하였고, 그 증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 공소사실의 내용은 'D이 피고인과 대화 중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피고인이 그 대화를 마치고 그 장소를 나가기 위해 신발을 신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이 D의 폭행보다 먼저 발생하였다고 증언하여 공소사실에도 배치된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폭행 당시 피고인은 현관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피해자는 현관을 등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오른 팔을 휘둘렀다면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할 수 있을 뿐 오른쪽 눈 부위를 가격할 수는 없으므로, 폭행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 폭행 당시 그 장소에는 피해자와 D, D의 처, D의 동생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폭행을 진술한 자는 피해자가 유일한데, 피해자는 폭행 장면을 다른 가족들은 경황이 없어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증언하나 폭행이 넓지 않은 아파트 거실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1달 반이 지난 2020. 9. 18.에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에 관해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폭행 사실을 출동한 경찰관에게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록에는 그에 관한 아무런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바,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즉시 폭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말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정황에 해당한다. 진단서는 2020. 9. 19. 비로소 작성되었는데 진단명은 결막출혈, 아토피결막염 등이며 치료 내용에 "환자는 외상(환자 주장)에 의한 상기 병명으로 진단받았음을 확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는 "피해자로부터 2020. 8. 5. 저녁 손에 맞아 오른쪽 눈이 충혈되었다는 말을 들었으나, 아토피결막염의 경우에는 기왕증으로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는바{수사보고(F 의사 G의 전화통화)}, 피해자의 진단서에 관련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을 바로 증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2021. 2. 14. 02:20경 안양시 만안구 B 공사현장에 이르러, 1층 주차장 공구 보관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디월트 디씨그라인더 2대, 디월트 전동커터 1대, 밀워키 디씨드릴임팩콤보 1대, 밀워키 충전드릴 1대, 밀워키 임팩드릴 1대, 밀워키 디씨앙카드릴 1대, 밀워키 송풍기 1대, 마케다 송풍기 1대, 무전기 3대, 레이저 수평레벨기 2대, 아임삭콤보 충전드릴 1대, 약 300미터 가량의 구리 전선 등 시가 합계 6,9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성명불상자와 함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시각 위 공사현장 지하 4층 주차장으로 내려가 공구 보관함을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전동충전식 드릴 1대, 충전식 핸드그라인더 1대, 충전식 절단기 1대, 실타카 1대 등 시가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CCTV 분석영상, 계약사실확인서, 금융계좌거래내역, E 차량 통고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을 묵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9. 23:15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혼자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을 발견하고 인적이 드문 장소까지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8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 공동 현관문 앞까지 260m 가량 피해자를 쫓아간 후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채로 위 아파트 단지 자전거 보관소까지 약 17m를 끌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그 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자 피고인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보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확인되고 있는 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DNA 감식결과) 1. 사건사진기록(범행장면 및 도주로 추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강도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밤에 혼자 길을 가던 여성의 입을 막고 끌고 가 금품을 강취하려 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KL18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13: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39에 있는 파장천사거리를 운동장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약 21km 초과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48세)이 운전하는 D CB115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위 G KL1800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C)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화면캡처 사진 등 1. 교통사고 분석 결과회신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91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30.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갑자기 옆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37경 같은 구 E에 있는 F역 앞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20. 6. 30.자 관제센터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13:40경 피해자가 일하는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안에서 흡연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 D(60세, 여)가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 머리 왼쪽 안면부를 1회 폭행하고 피고인이 C에서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안면부를 2회 폭행하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D의 상해진단서, 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월 41만 원의 노령연금 등으로 생활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08. 1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건물 쪽에서 농진청삼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17세) 운전의 G WW125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주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307

범죄사실 2020고단230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02:00경 오산시 오산동 운암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건물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60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4. 14.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7:10경 오산시 D아파트 공영주차장 인근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E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 2020고단6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2020형제26082호), 약식명령문(16고약1091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2020. 3. 21. 음주운전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2020. 8. 15.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음주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수원구치소에서 그 각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8. 3.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9. 04:40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29세, 남)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사소한 시비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8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손성민(공판)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5. 20:3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00:04경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56%의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미리 알고 있던 사무실 비밀번호를 이용해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1.16.00:20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2층 사무실 현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인 1층 창고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다시 1층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포스기 1대, 20만 원 상당의 포스용 프린터기 3개, 6만 원 상당의 금전함 2개, 6만 원 상당의 페이퍼롤지 10박스, 합계 28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1. 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범행장면 CCTV 확인), 통화내역, 수사보고(범죄사실 피해품 관련), 수사보고(압수영장 H 집행 결과), GPS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가 다수이고, 절취한 피해품의 규모와 가액이 작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동종전과 및 징역형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0. 23:5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924에 있는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택형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5. 13:0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밭에서 위 피해자가 기르고 있는 시가불상의 모시잎 약 2~3kg을 뜯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및 인근 탐문 등)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등에 대한 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액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2020. 10.23.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등 첨부, 판결문 첨부, 판결확정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미이행기간 등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7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1. 2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460에 있는 용원지하차도 입구를 C병원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용원지하차도 입구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분리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를 같은 방향에서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47세)가 운전하는 E에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피해자 D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과 피해자 G(여, 18세), 피해자 H(남,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 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2%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락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09년에는 음주사고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보험으로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직전 음주운전 전과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고인 재직회사의 대표자와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