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1.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4. 5.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N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동래구 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였고, 2015. 5.경부터 2017. 8.경까지 부산 금정구 A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유한회사 Z'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O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4. 29.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AY에 잡화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1,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 29.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948,454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O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2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AZ으로부터 잡화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536,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6,994,45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가공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BA식당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150,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O 가공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3.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BB로부터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94,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82,963,000원 상당의 가공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O 거짓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C 등 거래처에 잡화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6장, 공급가액 합계 57,948,454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O 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AZ으로부터 잡화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12장, 공급가액 합계 346,994,4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O 거짓기재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C 등 거래처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산서 7장, 공급가액 합계 85,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O 거짓기재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4.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6년 1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BB로부터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산서 4장, 공급가액 합계 382,96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Z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1. 2.경 위 Z 사무실에서, 사실은 BD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0,080,548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Z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8,9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03,34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Z 가공 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BF에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3,000,0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Z 가공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G으로부터 식자재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2,9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 5,428,432,35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6. 6. 14.경 위 Z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H에게 공급가액 50,000,000원의 생활잡화를 제공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79,873,736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다. 조세범 처벌법 위반(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6. 30. 위 Z 사무실에서, BF에게 공급가액 7,272,727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42,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147,483,908원 상당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N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동래구 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BI에 리모델링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7.경부터 2017.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3,83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동래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서 1. 금정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순번 46, 51 내지 53번) 및 첨부서류 1. 각 범칙사실, 각 범죄일람표,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사본 일체, 2016년 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D),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D),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D), 범칙자 인적사항, 보충조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유한회사 Z) (순번 23, 26, 29, 32, 35, 38, 41번),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유한회사 Z)(순번 24, 27, 30, 33, 36, 39, 42번), 각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순번 25, 28, 31, 34, 37, 40, 4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순번 4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등 발급·수취 및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제출의 점,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N: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AN: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함, 구체적인 양정 및 합산 내역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AN 부분 참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가.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나. 피고인 AN: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1년 6개월 ~ 25년 나. 벌금형: 벌금 542,843,235원[= 5,428,432,356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357,108,089원[= 5,428,432,356원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작량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 나.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 4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8억 원 피고인은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50억 원을 넘는 다액이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N]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16. 12. 27.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9,000,000원(= 3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나. 2017. 1. 25.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7,149,000원(= 23,83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다. 2017. 3. 16.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90,000,000원(= 300,000,0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만 원(= 500만 원 + 500만 원 + 1,000만 원) 가. 2016. 12. 27.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500만 원 나. 2017. 1. 25.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500만 원 다. 2017. 3. 16.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은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약 3억 5,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피고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N(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2017. 2. 14.자 조세범 처벌법 위반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10.경부터 2016. 8.경까지 부산 동래구 T에서, 식자재 및 생필품 유통업체인 O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4.경 위 O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J에 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다른 범행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던 것이고, 공사대금으로 현금 2,7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29면, 116면).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 BK도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빌라 4채 리모델링 공사를 수주해서 피고인에게 3,200만 원에 구두로 하도급을 주었는데, 피고인이 70% 정도 공사를 진행했고,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으로 2,600~2,7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비록 피고인이나 BK이 실제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지만, BK이 허위로 진술할만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달리 BK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의심하게 할 만한 자료도 부족한 이상, 피고인이 공사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실제로 공사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