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 D, 피고인 C은 2013.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7. 19. 확정되었다. [2013고단4180]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H 지하 1층에 있는 'I'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J(34세)은 피고인 A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23. ~ 2012. 10. 25.경까지 위 카페를 운영하였다가 K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K를 도와 위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였던 사람이며, K는 피해자 J에 이어 피고인 A과 위 카페에 대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2. 11. 23.경부터 위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 L, M은 K가 위 카페를 운영할 당시 손님들을 유치하여 매상을 올려주는 조건으로 위 카페 수익금 중 월 30%의 금원을 각각 배당받기로 약정한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 E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2013. 1. 13. 22:00경 피해자 J을 위 카페에 불러내어, 피고인 A은 위 카페 출입문 셔터를 내리고 문을 잠그고,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니가 J이가, 내가 L, M, A으로부터 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돈 1,300만원하고, 2,500만원을 내놔라, 안주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돈을 가져오던지 이모(K)를 부르던지 해라, 오늘 돈 안주면 넌 죽는다, 알았나 씹할 놈아"라고 말하고, M은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 J에게 "신고 할 생각하지 마라,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을 밀쳐 의자에 강제로 앉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M은 피해자 J에게 "내가 이 가게에 500만원을 이모(K)에게 준 적이 있고, 술값으로 1,300만원을 썼다, 그 돈을 B에게 위임을 했으니까 줘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내가 세금 1,000만원을 냈고, 주류대금 1,500만원이 들었는데 그 돈을 B에게 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이 "돈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렇게 돈이 사용된 사실이 맞으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서류 등을 정산해서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이 씹할 새끼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라고 말하면서 맥주잔으로 피해자 J의 머리를 2~3차례 툭툭 치고, L은 "이 새끼는 산에 끌고 가서 패야 된다, 그래야 말을 듣는다"고 말하면서 피해자 J을 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온몸을 수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이 가게 계약서를 M 이름으로 바꿔주면 다 없던 일로 하겠다"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 J이 이를 거절하자 "야 너는 진짜 산에 끌고 가서 오줌 질질 싸봐야 말을 듣겠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너 돈 없으면 눈 하나에 3,000만원, 콩팥 하나에 700만원, 간도 살 만큼만 놔두고 다 떼서 팔면 되겠네"라고 말하고, L은 "어차피 가게 CCTV도 껐고, 너 때릴 때 피안나게 때린 이유도 증거를 안남기려고 그런거다, 신고하면 내일부터 장사 못하고, 너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위 카페 출입구 방향에서 피해자 J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피해자 J이 저항할 경우 언제든지 폭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공갈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4,3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J이 차후에 지급하겠다고 하여 금원의 지급을 미룬 다음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L, M과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J을 2013. 1. 14. 05:00경까지 약 7시간 동안 위 카페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 J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C,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과 N은 2013. 1. 30. 22:30경 위 'I' 앞으로 피해자 J을 불러낸 다음, 피고인 C은 피해자 J이 운전하여 온 차량(O SM3) 조수석, N은 위 차량 뒷좌석에 각각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J을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로 밀어낸 다음 위 차량을 운전하여 L이 있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UP클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N과 함께 위 'UP클럽' 앞길에서 L을 위 차량에 태운 다음,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야산 공터로 이동하였다. 위 야산 공터에서, L 등은 피해자 J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피고인 D은 유도를 한 적이 있는 피고인 C에게 "C아, 목 졸라서 일단 기절을 시켜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양팔로 피해자 J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 J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L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J의 배 등을 수회 가격하였다. 피해자 J을 데리고 있다는 L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M은, "차라리 죽여라"고 저항하는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있는 돌을 들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 J을 향해 "이 새끼 대가리 찍어뿌까, 대가리 안에 뭐가 나오는가 보게"라고 말하면서, L과 함께 피해자 J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들 및 N은 언제든지 L, M의 폭행에 가담할 태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L, M과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꿈치 부분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N, L, M과 공동하여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J을 2013. 1. 31. 05:00경까지 약 6시간 30분 동안 위 야산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J을 감금하였다. [2013고단4564] 3. 피고인 C, D의 사기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2. 12.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캐논 650D를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으로 550,000원을 입금해주면 캐논 650D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18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L, M,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각 일부)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상해진단서 [2013고단4564]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B, E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등 범행 후의 사정도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 B, E은 비교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달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 E 역시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기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고, 공동상해 등의 점에 대하여도 비교적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살피고(특히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판시 확정된 죄와 유사한 범행이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은 L, M과 2013. 1. 초순경 피해자 K로부터 위 'I' 운영권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해자 K를 도와 위 카페 운영 전반을 관리하고 있던 J을 폭행하여 J으로 하여금 2013. 1. 말경 위 카페 운영, 관리를 포기하도록 하였고, L, M은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카페 운영을 포기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 K를 수회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2. 초순경 피해자 K가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 A 명의의 위 카페 수익금 관리 계좌를 피해자 K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피해자 K가 수익금 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 무렵 위 카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피해자 K가 위 카페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L, M으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피해자 K는 2013. 2. 초순경 J으로부터 더 이상 위 카페 운영을 도와줄 수 없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나아가 위 카페 수익금을 관리하지 못하고 위 카페에 출입조차 할 수 없게 되자, 위 카페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 M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K의 위 'I'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J을 폭행하고 위 계좌를 지급정지 신청을 할 사실, L, M이 K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L 및 M과 공모하여 K의 카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위 폭행 등으로 인하여 그 무렵 K의 카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 또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카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