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186

범죄사실 2013고단186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0. 6.경 경남 거제시 C상가 앞 노상에서 D에게 3,255,000원을 매일 7만 원씩 65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부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일반인을 상대로 총 21회에 걸쳐 93,235,000원 상당을 대부함으로써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제한이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을 넘는 이자를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 6.경 경남 거제시 C상가 앞 노상에서 D에게 65일간 1일 7만 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7%를 공제한 3,255,000원을 빌려주어(연 395.05%) 이자율제한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5 제외)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88,735,000원을 빌려주어(연 136.2% 내지 3,650%) 각각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2. 18:1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에서 피해자 G(여, 35세)와 마주치자, 그녀가 대출금 상환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야 왜 돈 안 넣어?"라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배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차고, 그곳에 있던 접이식 우산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때렸다. 그런 다음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을 들고 "씹할 년 너 오늘 죽여 버린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막자 "이 씹할 년이 피하네."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텔레비전에 연결된 전깃줄(선길이 약 4~5미터)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조르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등을 전기플러그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내측 측부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G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H(여, 48세)이 만류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1. 11. 17. 20:00경 경남 거제시 I에서 피해자 D(여, 36세)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돈을 갚지 못하면 집에 못 간다. 이자의 이자는 몸으로 떼워라."라고 요구한 후, 인적이 드문 산길로 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J에 있는 K모텔 <삭제> 전용주차장으로 가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셔터를 내린 다음 "지금 당장 갚던지 아니면 아저씨(남편)에게 받으러 가던지."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7. 20:00경 경남 거제시 I에서 피해자 D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더 빌려오시오. 지금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몸으로 떼우십시오. 안 그러면 신랑한테 같이 갑시다."라고 말하여 마치 채무를 당장 변제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24. 13:00경 경남 통영시 L 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차에 태워 수 킬로미터 떨어진 M 공원 인근에 차를 세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당장 입금해라. 안 되면 모텔에 올라가자." "돈을 갚지 않으면 남편에게 찾아가겠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어서 안 되겠다고 하며 "오늘은 아기를 재워놓고 왔고 몸도 좋지 않다."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자 "이자도 안 된다고 하고, 이자의 이자(성관계)도 안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냐."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감금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22. 18:10경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대출금 상환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3. 1. 21:30경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O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H이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말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빌려준 3,300만 원 중 미변제 부분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를 폭행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387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12. 9. 중순경 피해자 P에게 180만 원을 빌려준 채권자이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30. 01:00경 경남 통영시 Q에 있는 R주점 맞은편 노상에서, 피해자 P(여, 34세)을 자신의 승용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내일까지 돈을 갚겠다며 차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너 못 믿는다. 한 달 봐 주면 됐지,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불상의 뾰족한 물체로 승용차의 조수석 등받이 부분을 쿡쿡 찌르며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경남 통영시 E에 있는 F직업소개소로 간 다음 같은 날 01:50경까지 차용한 원금과 이자를 갚으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이자율계산표 1. 각 통장사본, 각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사실확인서,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입출금(U), 계좌별거래명세표(Y), 각 공정증서등본, 일수장부, 입출금거래명세서(Z), 통장내역서 1. 112신고 접수처리부, 112신고 현장출동보고, 신고사건 접수·처리현황표 사본 1. 진단서, 소견서, 각 일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201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자율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등 사용채권추심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폭행, 협박,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G, H, P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