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말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옷가게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정법공부모임 등에 함께 참여하면서 친밀하게 교류하던 중 피해자가 예술작품 등에 문외한인 점을 이용하여 C 화백의 그림 등을 구입가격 그대로 판매하거나 중간 수익을 남기지 않고 매수 대행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실제로는 구입가격의 2배 이상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차액을 남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해운대구 D상가 1층 E주점 및 부산 해운대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장님, 전남 광주에 저의 지인인 광주시장의 사돈인 사람이 정말 좋은 회화작품과 아주 희귀한 반닫이 등 고가구, 백자, 청자 등 도자기를 포함한 진품 예술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C 화백, H 화백 등의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진품이 확실하므로 구입해서 나중에 갤러리를 오픈하여 소장품으로 진열하여도 되고, 장기 보유하고 계시다가 수년 뒤에 팔아도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작품입니다. 광주에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매수하는 것으로 해 놓았으니 지정된 계좌로 작품 대금을 송금해 주십시오. 인연이 된 것이 고마워서 그냥 수고를 해드리는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광주에 갈 때 같이 가보겠다라고 하자 "광주 화랑에는 제가 계속 소장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싼 가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언니에게 넘어가는 것이 알려지면 안됩니다. 정말 싸게 구매하여 원가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광주에 있는 I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구입가 그대로 매도하거나 중간 마진을 남기지 않고 매수대행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에서 고미술상을 운영하는 I로부터 피해자에게 제시한 가격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그림 등을 사온 다음, 임의로 2배 이상의 가격을 책정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I로부터 구입한 가격 그대로 재판매를 하거나 I의 매도가 그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35점, 반닫이, 다관, 차, 도자기 대금 명목으로 2018. 5. 21.에 J은행 K의 L 계좌로 1억 8,900만 원, 같은 날 M은행 N의 O 계좌로 3억 1,500만 원, 같은 해 5. 28.에 P은행 Q의 R 계좌로 1억 1,000만 원, 같은 날 P은행 S의 T 계좌로 1억 5,500만 원, 같은 해 6. 26.에 위 S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7. 15.에 U의 V 계좌로 2억 원, 같은 해 7. 23.에 위 U 계좌로 1억 원 등 합계금 11억 6,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W, I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부분,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메모, 미술작품사진, 감정서, 수사보고(편취금액 송금계좌 확인), 수사보고(미술품 35점 목록과 사진 접수), 수사보고(계좌주 명의자 확인), 이체내역, 문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I 제출자료), 수사보고(K 계좌 인출 흐름), 수사보고(K 계좌 인출 금액 사용처), 수사보고(N 계좌 인출 금액 사용처), 수사보고(Q 계좌 인출 금액 사용처), 각 수사보고(S 계좌 인출 금액 사용처),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종합정리), 각 수사보고(주식계좌), 수사보고(위품감정평가의견서 첨부), 수사보고(위품 14점 판정 확인), 수사보고(I 채무변제 3천만 원 수령한 X), 수사보고(I 채무변제 500만 원 수령한 Y), 수사보고(I 그림거래 Z), 수사보고(추가 위품 1점 감정평가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A 위작인지 및 편취의사), 수사보고(W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사이 카톡대화), 수사보고(압수된 I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사보고(A 휴대전화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2), 수사보고(이 사건 그림 35점 대금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술품을 구입가 그대로 매도하거나 중간 마진을 남기지 않고 매수대행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적이 없다. 그리고 피해자 스스로 그림 등을 매수할 동기가 있어 스스로 결정하여 그림 등의 매수를 결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상당한 재력가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주지, 피고인 남편의 회사, 연락처도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편취 의사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 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매수한 가격보다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그림 등을 판매할 목적으로 본인이 광주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구입한 그림을 구입가 그대로 매도하거나 그로부터 중간 마진을 남기지 않고 매수대행을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림, 차, 도자기 등의 매수대금으로 1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2017년경 부산 해운대구 AA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알게 되었고, 이후 함께 정법학회 모임을 다니면서 친분을 유지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았고,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남편과도 어울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피고인은 미술품을 판매하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미술품을 거래한 적은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4.경 피고인의 집과 와인바 등에서 피해자에게 '돈만 있으면 뭐하겠느냐. 돈만 있으면 사람들이 우습게 안다. 전시관이나 미술관을 운영하면 뒷배경이 되어서 당신을 달리 볼 것이다.', '광주에 있는 지인이 광주시장의 사돈인데 희귀한 미술품을 많이 소장하고 있다. 그로부터 미술품을 구입하는 것이니 믿어도 된다.'라는 취지로 미술품 구입을 권하였다.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피고인의 남편 W도 피해자에게 '이건 정말 만날 수 없는 귀중한 거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4, 85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분양시행사를 폐업하면 갤러리 등을 할 생각이 있던 중 피해자 집에 와서 피해자가 미리 구매한 그림을 보고 피해자 스스로 그림 구입을 결정하였던 것이지 본인이 그림 구매를 권유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 구매를 권한 시점 및 장소, 당시 대화 내용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그림 35점 중 60% 정도는 피고인이 I로부터 구매한 원가 그대로 재매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나머지 40% 정도는 나의 돈으로 피고인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 즉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97쪽), 피고인도 최초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에게 교부한 거래내역서에 기재된 그림 중 70%는 2016년부터 2018년 중순 사이에 I로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던 것이고, 나머지는 피해자의 부탁으로 사서 주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6쪽),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위 진술이 맞으나 몇 퍼센트 정도인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1007쪽)(W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판매하면서 '본인이 2018. 5. 이전에 이미 구매하고 소장하고 있는 그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부터 말경까지 I로부터 그림(C 화백의 사슴 1점과 민속 품 등은 2018. 9.경)들을 구매하였습니다'(증거기록 258, 260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 35점은 모두 I가 피고인에게 판매한 것입니다'(증거기록 264, 265쪽)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림 등을 구매하기로 결정할 당시 피고인은 대부분의 그림을 I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미리 구매한 그림을 보고 피해자가 스스로 구매를 결정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림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시점에 관하여 '그림을 보고 나서 결정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림 구매대금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들려 그림을 감상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그림을 구매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 구매를 적극적으로 권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이 구해오는 그림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구해 온 그림 중 최종적으로 구매할 그림을 정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매 권유도 없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집에 있는 그림과 차, 도자기 등을 거금을 들여 구매하거나 그림 등의 구매를 부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구입가 그대로 매도하거나 중간 마진 없이 그림을 사다 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인연이 된 것이 고마워서 그냥 수고를 해 드리는 것이다.', '언니같이 좋은 사람에게 봉사해야 된다.'라는 등으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제가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구체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으나, 당시 저와 고소인과의 관계, 제가 전문적으로 물건을 파는 사람이 아는 점 등으로 보아서 고소인은 제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고소인은 저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으로 제가 아무런 이윤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인데, 결론적으로 제가 고소인에게 회화작품을 팔면서 2배 정도로 높게 가격을 책정하여 판매한 것은 맞습니다.'(증거목록 순번 52번 피의자신문조서 17, 18쪽)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싸게 받아서 피해자한테 싸게 드린다고 얘기한 적은 있지만 구입한 가격 그대로 넘기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7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림 판매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할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서로의 집을 왕래하고, 가족, 지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 등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이였던 점, 피고인이 미술품 판매업자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광주 지인으로부터 그림 등을 싸게 사와서 친한 지인인 피해자에게 싸게 준다는 얘기를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2배 이상의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I로부터 구입한 그림 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그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서 그림 등을 구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11억 6,900만 원이 온전히 그림만의 가격인지, 그림, 반닫이, 다관 등을 모두 포함한 가격인지에 관해 진술이 다소 달라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작성하여 준 대금내역서를 받고, 피고인이 이체하라고 한 계좌들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미술품을 구매한다고 생각하였고, 개별 미술작품의 종류와 가격에 크게 신경쓰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그림이 법인 소유라고 했다가, 이후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개인 소유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그림을 구매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림 등의 법적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착각하여 달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의 주요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은 2018. 5.경 그림 22점, 차, 도자기 등을 1차로 구매하기로 할 때에 그림 등 구매대금으로 약 5억 원, 비자금을 약 5억 원으로 하기로 했다가, 피해자가 추가로 그림 구매를 원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15억 원을 받고, 그중 그림 22점 4억 5,050만 원, 차, 도자기, 반닫이 3억 1,000만 원, 추가 구매 그림 약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자금으로 정하고 비자금은 피고인이 수시로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때부터 비자금에 관한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와 사이에 비자금을 3억 원 정도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1006쪽),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비자금으로 돌려달라고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계산 중에 있습니다."(증거기록 1066쪽)라고 진술하다가, 제5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어차피 그림이나 예술품의 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보낸 후에 차액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324쪽),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실 피해자가 법인 자금도 들어가니까 그림 값을 좀 높게 쳐서 보낼 테니 피해자가 필요할 때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얼마가 그림 값이고 얼마가 돌려받을 돈인지 책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해야 하는데 정산도 되기 전에 이 사건 고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71쪽), 이 법정에서는 비자금을 5억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못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법정이나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법인자금으로 가치변동성이 높은 그림 등을 사두어 비자금을 만들면 좋다는 취지의 얘기를 들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가 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98쪽, 증인 B에 대한 증인녹취서 7쪽), 피해자와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6.경 사이에 추가로 그림을 구매하기로 하고 구매대금을 결정한 후 피해자가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은 2018. 7.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5억 원은 커녕 11억 6,900만 원을 받았을 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5. 30.경 안경대금 1,080만 원, 같은 해 6. 9.경 명품대금 1,572만 원, 같은 해 6. 28.경 부산 해운대구 AB 소재 토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7,000만 원, 같은 해 7. 24.경 현금 2,500만 원 합계 1억 2,152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구매대상 미술품이 모두 확정되지도 않고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다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얼마인지 명확히 정해지지도 않은 비자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도 믿기 어렵다. 바. 가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비자금을 포함하여 부풀려진 대금거래내역서는 추후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서 작성하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준 1차 및 2차 거래내역서(다만, 2차 거래내역서는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에는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11억 얼마는 이미 그림과 도자기 등 다 합친 금액이었고, 추가적으로 비자금처럼 쓸 만한 돈은 몇 억을 더 보내기로 저와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녹취서 15, 19쪽, 22, 26쪽)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그림대금을 미납한 바도 없어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받은 돈 11억 6,900만 원은 전부 그림, 차, 도자기 등의 대금인 것으로 보이고(그중 차, 도자기, 반닫이 3억 1,000만 원을 제외하면 8억 5,900만 원이 순수한 그림대금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자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I와 피고인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계좌이체내역, 수표사용내역, I의 휴대폰 포렌직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5.경 I로부터 집중적으로 그림 41점을 구매하였고, 피고인 측이 I에게 이체하거나 수표로 지급한 돈이 약 3억 5,590만 원이고, 그 중 피고인이 피고인 집에 소장하고 있는 그림들을 제외한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 35점에 대한 대금은 약 3억 2,590만 원 상당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2배 이상 비싼 8억 5,900만 원에 그림을 판매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1억 6,900만 원에는 차, 반닫이, 도자기 가격 3억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3억 1,000만 원은 이 사건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미술품을 원가에 구매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미술품 대금을 보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반닫이와 도자기 역시 피고인이 I 또는 I의 처를 통하여 구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과 달리 취급한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반닫이, 도자기 등은 제가 I의 처로부터 3,000만 원 정도에 구입하기로 했고,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도자기도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며, 보이차는 다른 업체로부터 8,000만 원 정도를 주고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365쪽), 피고인이 반닫이, 도자기, 차 등 역시 취득한 원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피해자에게 판매하려고 하였던 점(차의 경우, 증거기록 205쪽의 문자메시지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에 판매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각 그림의 개별적인 금액을 정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보낸 것이 아니라 대략의 금액을 정해서 돈을 보낸 후 피고인이 가지고 온 그림이나 물건을 보고 최종적으로 그 구매 여부를 확정지었던 것으로 보이므로(11억 6,900만 원을 송금한 시기는 2018. 5. 21.부터 2018. 7. 23.까지인데, 보이차의 경우 2018. 9.경 그 구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이 싸게 미술품 등을 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위와 같은 돈을 보낸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술품 등을 피고인의 구입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와 같이 11억 6,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반닫이를 돌려주었고, 피해자에게 도자기나 차 등을 교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그와 관련된 대금의 반환을 요구받았고, 그 반환을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3억 1,000만 원 역시 이 사건 편취금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그림 구매 과정에서 광주에 가고 싶다고 말하면 피고인은 '내가 사는 것으로 알고 원래 안 팔려던 것을 특별히 파는 거니 오지 마라'는 취지로 얘기하고, 감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으면 피고인은 '감정하는 데 수천만 원이 든다. 7~8년 갖고 있다가 팔아라. 그동안 누구한테도 샀다고 말도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는 그 그림의 가치나 피고인이 I로부터 구입한 그림 등의 금액이 피해자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그림 35점을 모두 수령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9. 18.경 집으로 반닫이를 보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반닫이 품질이 너무 떨어져 구매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때부터 피고인으로부터 구매한 그림들의 진품 여부에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18. 10. 15.경 피고인에게 '부동산 매매자금이 부족하니 아직 수령하지 않은 차, 옹기 금액 2억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돈은 잔금 치러 가기 전에 전해 드릴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반환에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이후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제일 작은 사이즈 그림 2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했는데, 모두 위품으로 판정이 났고, 이에 2018. 11. 2.경 피고인의 남편 W에게 전화를 하여 항의를 하였으며, W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으며(이후로도 피고인은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이후 피해자가 W에게 피해변제를 독촉하였으나, W은 2019. 1. 4.경 책임질 수 없다고 하였다가, 며칠 후 다시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1년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W으로부터 전해들었을 텐데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연락을 한 바 없다. 그리고 피해자가 2019. 1. 6.경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보낸 모든 그림이 AC협회 감정결과 위작임이 판명되었으므로, 원래 얘기대로 돈을 다 돌려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역시 피고인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2019. 1. 14.경에도 '참으로 내가 어리석어서 이런 일을 A이 벌이게 만들었으니 어리석은 내 잘못이 크겠지만, 계획적으로 가짜 그림으로 10억이나 받은 A 당신 잘못은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란 문자를 보냈으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도 아무런 답변이나 연락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는 2019. 2. 14.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고가의 그림 대부분이 위품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지는 못하고 판매하였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의뢰한 감정에 의해 그 그림들 중 일부가 위품임이 밝혀진 이후에도(피해자가 구매한 그림 35점 중 C의 자화상 등 고가 작품 위주로 총 13점이 위품이었고, 위품을 포함하여 35점 그림의 시가는 총 약 6,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피고인으로부터 그림을 구매한 피해자에게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그림을 구매한 I에게 이의제기를 하거나 고소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나 위 고소에 이르게 된 과정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대금 반환 요청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미술품 구매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차. 피고인이 소유한 부산 해운대구 F건물은 피고인이 2015. 8. 27. 9억 4천만 원에 매수함과 동시에 M은행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억 8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이 각 50%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부산 해운대구 AD 오피스텔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인 2020. 5. 7.경 매수하였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재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 내지 피고인 가족이 경제적 사정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아래의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그림 등을 I로부터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고려하면 이 사건 편취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1억 2,152만 원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위 1억 2,152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1억 2,152만 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편취금액을 이유로 그 지급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만큼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0년 및 2009년 각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은 각별한 친분 관계를 맺어오던 피해자에게 그림 등을 구입가 그대로 주거나 중간 마진 없이 매수대행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총 11억 6,9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지출한 그림 값은 약 3억 5,000여만 원이고, 그나마 고가 작품 위주로 위품임이 밝혀져 35점의 그림의 가치는 약 6,300여만 원에 불과한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인 피해 규모나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거액을 편취당한 것뿐만 아니라 평소 믿고 지내왔던 지인으로부터 기망당한 것에 큰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