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C동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1. 23. 입사하여 2021. 5. 26.까지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다 다음 날 퇴직한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1. 23. 입사하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E을 사전 예고 없이 2021. 5. 26.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1. 통화내역, 문자기록, 통장내역, 영업활동현황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빌딩 C동 2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1. 23. 입사하여 영업 업무 등을 수행하던 E을 사전 예고 없이 2021. 5. 26.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3,0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20. 11. 23.부터 2021. 5. 26.까지 영업업무 등을 수행하다 다음 날 퇴직한 E의 2021년 2월 임금 잔액 1,000,000원, 2021년 3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4월 임금 3,000,000원, 2021년 5월 임금 387,096원 등 임금 합계 7,387,09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E은 2020. 11. 23.부터 2021. 5. 26.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근무한 자로 처음에는 하자진단 관련한 업무를 하다가 2021. 3.경부터 영업 업무를 하게 되었는데, 전자의 업무를 할 당시에는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여 근무하였고 후자의 업무를 할 당시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고 바로 영업지로 이동하여 활동하였으며, 출·퇴근 시간에 관하여 D 측의 관리를 받지 않았다. D 측은 2021. 2.말경 E에게 업무를 변경하면서 월급을 기존의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낮추고 활동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제의하였고, E이 처음에는 이를 거절하였으나 이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영업 업무를 시작하였다. E은 2021. 2. 27. F, H과 함께 영업직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D는 E에게 월급으로 2020. 12. 24. 300만 원, 2021. 1. 22. 300만 원, 2021. 2. 25. 300만 원, 2021. 3. 25.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21. 3. 8. 150만 원을 활동비로 지급하였다. 한편, 2021. 3.경 영업 업무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업무일지를 적자는 이야기를 하였고, D 측은 2021. 4. 26.경 E에게 업무일지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E은 2021. 5. 20.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E은 피고인의 남편인 S에게 업무보고를 하였는데,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S와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나 대부분이 초단위로 짧은 시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다. 다. 구체적인 판단 1) 해고예고 수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D 측이 제시한 임금 조건에 관하여 E이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30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월급 200만 원, 활동비 150만 원으로 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회사 측이 200만 원에 대한 월급은 먼저 빌려주는 것이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계약을 하고 수임료를 받으면 정산을 하겠다고 이야기하여 본인이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이후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회의에 참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D가 감액된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F는 처음에는 E이 월급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였다가 E을 소개한 H의 설득으로 2021. 2. 27. 회의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업무를 진행한 것이라고 하였고, H 역시 이와 동일한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2) 임금미지급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자신이 행한 영업활동에 관하여 아파트로 출근을 해서 관리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명함을 전달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을 만나 회사 홍보를 하고, 설명회를 잡았다고 하면서 G의 진술, S와의 통화내역, 녹취록, 업무일지 등을 제시하였다. 위 자료들을 보면 E이 일부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내역이 부실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D 측은 E이 영업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E에게 2021. 4. 26. 업무일지를 제출하라고 하였는데, E은 2021. 5. 20.에서야 이를 제출하였다. E이 제출한 업무일지 중 I, K은 기존 근무지인 법무법인 T에서 진행하고 있던 업무로 추가적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는 F의 지시를 받아 진행한 건이다. E은 2021. 2. 27. 영업직 회의에 참석한 이후에는 회사의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한 바 없고, 영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요청하거나 하자소송 지명원 등 기타 자료를 요청한 바 없다. E도 영업직으로 전환한 이후 초반에는 영업을 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H은 E에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받고 싶으면 사무직이나 공무원을 하여야지 영업직은 열심히 하면 그만큼 가져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회사에서 줘야할 의무가 무엇이 있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도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E이 영업 업무 일부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S가 지시한 사항이 거의 전부였고, 그 외에 스스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D 측에서는 E이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는 상태에서 임금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또한 E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베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