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중인 사람이고, B은 그 구치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8. 13:4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나동 대운동장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운동을 하는 도중 그곳에 있는 수용자들을 계호하던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 B로부터 상의를 착용하고 운동할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불만을 품고 운동을 계속하던 중, 대운동장에 있는 수용자들에게 시선을 두고 계호근무를 하고 있는 B에게 다가가 B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했다는 트집을 잡으며 그에게 "씨발 한주먹감도 안되면서 지랄한다"고 말하는 등 욕설하고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수용자 계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각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특히 피고인의 범행은 수형 중에 교도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11.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5. 3.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도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의 친동생으로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2. 4. 16:0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살고 있는 주택 입구에서, 부친이 위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택 안을 살피는 피해자와 주택 내부에 허락 없이 신발을 신고 들어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31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13. 00:09경 인천 미추홀구 B빌라 1동 302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코피가 난다'는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부소방서 구급대 소속 구급대원인 C, D가 환자인 피고인의 처를 치료하고 돌아가려 하자, 술에 취하여 "이 새끼들 더 치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너 이새끼 기다려"라고 하며 손으로 C의 가슴을 수회 밀쳐폭행함으로써 119 구급대원의 응급구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 위반(관공서 주취소란) 피고인은 2018. 8. 13. 02:21경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290번길 32에 있는 인천미추홀경찰서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짜지마, 이 새끼들아", "야씨팔 아저씨, 야 빨리해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슬리퍼를 던지는 등 약 한 시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13. 03:00경 위 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E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에게 민원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약 10분간 "야 이새끼야, 너 말이야 새끼야", "좆대가리 같이 생긴 새끼야, 개새끼야, 미친놈아, 어린놈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8. 13. 04:22경 위 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시가 미상의 변기 덮개를 손으로 뜯어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D,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출동지령서, 구급활동일지, 각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공무집행방해죄, 모욕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나아가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공용물건을 손상하는 등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경찰관을 상대로 범죄가 만연하고 있어 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B에서 스카이라이프 방송상품을 판매 및 설치하고 그 실적에 따라 영업비를 지급받는 영업사원으로, 스카이라이프 방송상품을 판매 및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기기를 설치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영업비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업주 E에게 스카이라이프(UHD+A) 상품을 판매하고 31대의 기기를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영업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는 D모텔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D모텔에 스카이라이프 상품을 판매하거나 31대의 기기를 설치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영업비 명목으로 4,496,55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영업비 명목으로 19,784,82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인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일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673

범죄사실 2016고단1673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는 약 3년 전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알코올사용의 의존증후군'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알게 되어 연인 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3. 29. 11:30경 울진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틀 전부터 밤낮으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그의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얻어맞고 쓰러져 바닥에 넘어진 상태에서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그의 양손으로 목을 졸리자 화가 나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 및 뒷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0 피고인은 2016. 12. 2. 01:40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H(여, 35세)에게 "야,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꽃뱀 같은 년 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73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B 진료내역 확인) 1. 각 사진 2017고단16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34

공소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4. 01:00경 서울 용산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29세)이 이동하면서 자신의 일행인 사건 외 E의 몸을 밀친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10. 16:50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이퍼센트(0.092%)의 술에 취한 상 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도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 E 운전의 F 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좌측 휀더 부분 등을 수리비 약 2,96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지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13:00경 거제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 E에게 "F 건물 2층 수리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7%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6. 3. 24. 남편 G의 교육공무원 퇴직금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의 부탁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이를 다시 H에게 빌려주려고 하였을 뿐 차용금을 수리비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조흥상호저축은행 5억 5천만 원 대출금을 포함하여 약 10억 원 상당 금융권채무가 있었고, 그 무렵 계급 및 이자 등으로 월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로부터 빌린 개인 채무가 2,000 만원 있었던 반면, 피고인의 수입은 남편 월급 300만 원, 치킨집 수입 500만 원, 아들로부터 받는 생활비 100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H도 그 무렵 개인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제외한 2,7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다는 H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모두 H에게 전달하였을 뿐 개인적인 용도로는 단 한푼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실질적인 귀속주체인 H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8, 09:10경 C 벤츠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자곡로7길 3 풍문고등학교 앞 사거리를 LH강남8단지 아파트 방면에서 세곡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신호등이 적색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보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0세)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슬관절 근위경골 외측용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 07: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삼성홈플러스 쪽에서 강북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40 ~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ABC마트 쪽에서 골든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1세)가 운전하는 G SM5 차량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SM5 차량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전방 반대방향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H 뉴그랜져XG 차량, I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J 쏘나타2 차량을 연달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H 뉴그랜져 XG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K(남,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 쏘 나타2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L(여, 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고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신호위반에 의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버스공제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지하 1층 'D' 유흥주점(변경 전 상호 : 'E')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유흥주점의 업주인 F(2015. 2. 7. 유죄판결 확정됨)과 공모하여, F은 수 익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여자 종업원 면접 및 출퇴근 관리, 성매수남 안내(속칭 여자 종업원 'G'), 여자 종업원에게 성매매에 따른 비용 지급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여 위 유흥주점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위 업소에서 성매수남인 H 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업소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수남 H 및 I 등 2명과 위 업소의 여자종업원 J, K을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호텔까지 데려다주어 H은 위 호텔 203호에서 J과, I은 위 호텔 202호에서 K과 각각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경부터 2014. 4. 25.경까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사본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A 인적사항 특정)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영업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소환에 불응하고 그 뒤로도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가담정 도도 약하다.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많지 않아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 3.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9.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2층에서 친구인 피해 자E에게 "휴대폰 공기계를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휴대폰 생산 공장에서 바로 구매하여 판매하면 마진이 많이 생긴다, 돈을 빌려 주면 그 다음달부터 이자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3-4개월 후 모두 돌려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폰 공기계를 생산 공장에서 바로 구매할 계획이 없었고, 여러 개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3억 원을 상회하여 그 운영자금도 부족하였으므로 약정대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며, 빌린 돈을 위 판매점 운영자금 및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F)로 2008. 10. 1.경 8,000만 원, 2008. 10. 6. 2,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자료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별건 재판중 확인), 각 판결문, 사건검색(2012도25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7:27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카페 앞에 놓아 둔 그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나무벤치 1개를 미리 준비해둔 E 싼타페 차량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취품이 반환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6. 23:53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 있는 한호전 건물 뒤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34-3 에 있는 메가박스 앞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 w- ww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고종사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8. 10.경 화성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기계가 압류되어 있다. 2,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그 압류를 풀어서 나오는 돈으로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포함하여 총 5,400만 원을 2017. 1. 말경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월 2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2014. 7. 1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3,240만 원을 그 변제일이 지나도록 전혀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압류를 해지하더라도 자금난이 풀릴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약정한 변제 방법대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0.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동생 F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계 5,24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고소기간 안에 적법하게 고소된 2,000만 원 부분만 공소로 제기되었다. 피해액 2,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E(여, 24세)는 2012. 위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과 3학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담임선생님이었다. 피고인은 2018. 4. 7. 저녁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위 고등학교 졸업생들과 모임을 가졌고, 다음날인 4. 8. 01:00경 졸업생들과 헤어졌음에도 01:13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혹시 너만 따로 나올 수 있겠냐. 따로 할 말이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식당' 앞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식당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한잔 더 하고 싶다"고 말하며 같은 날 01:19경 H편의점에서 캔맥주 2개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나는 모텔방을 잡아서 자고 갈꺼다. 모텔방 가서 함께 술을 마시자"고 말하고, 피해자를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모텔 'Y01'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경 위 'Y01'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전화를 받으며 방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현관문을 등지고 피해자의 앞에 서서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술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문자, 현장),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교육자임에도 자신이 2년 동안 담임하였던 졸업한 제자인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모텔 방으로 유인하고 위 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입 안에 혀를 넣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9.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2.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탁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LED 관련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사업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6개월 안으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처벌 받은 횡령 사건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위 사건의 형사합의금으로 대부분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6개월 안에 위 돈을 마련할 만한 특별한 수입원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2.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서, 합의서, 변제각서 1. 피의자의 각 금융거래 내역서(부산은행,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0. 23:1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진희로 150에 있는 해군시설전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는 부부사이이다. 1. 2017. 3. 3.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3. 3. 13:00경 대전 서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설거지를 한후 씽크대에 물기를 제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7. 3. 23. 경의 범행(상해) 피고인은 2017. 3. 23. 16: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사용한 휴지를 피고인의 아이가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아이에게 만지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장난감 블록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장난감 블록을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책장에 부딪치게 하고, 바닥에 피 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고, 입으로 팔, 종아리 부위를 물고,발로 등, 허리부위를 차고, 스킨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7. 7. 17.경의 범행(폭행, 재물손괴)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7. 17.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청소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왼쪽 종아리, 왼쪽 팔을 물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배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빼앗아 비 틀고 바닥에 던져 위 휴대폰이 비틀어지고,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4. 2017. 7. 24. 경의 범행(특수상해, 재물손괴)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14:0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상처가 있어 가지 못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어깨, 팔, 허벅지, 종아리를 물고,발로 피해자의 배를 밟고, 피해자의 종아리와 배를 걷어차고, 헤어 에센스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화장실로 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져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 과도를 피해자의 배에 대고 "너 같은 미친년은 처음 본다, 때릴 때는 부들부들 떨더니만 칼 들이대니까 떨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위 과도 끝을 피해자의 배에 대고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가 화장실로 피신하자 따라 들어와,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빼앗기 위하여 이를 잡아 당겨 화면이 깨지면서 작동되지 않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일부 진술부분 포함)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C), 진료확인서, 각 진단서 1. 상해(가정폭력)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수사보고(전화조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순번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입은 각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함으로써 향후 재범의 우려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II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5. 23: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신월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 편 신월동 방면에서 청전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기 위해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쏘나타 택시가 밀려나며 위 쏘나타 택시 뒤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H(64세) 운전의 I K5 택시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J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K5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M(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술청취보고서(#2차량 운전자 F) 1. 내사보고(피해차량 2대의 동승자들인 L 4명에 대한 전화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2차량(G 쏘나타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캡쳐한 사진)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 1) 판시 각 죄는 모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해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한다. 자가 6명에 이르고, 피해자 F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3,000 만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2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12: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금일읍 금일동초등학교 정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충동리 쪽에서 월송성결교회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고도 요금을 내지 않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해당 금원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 상황에 화가 나 알고 지내던 동생인 C, D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여 금원을 갚을 것을 요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2017. 8. 31. 21:46경 피해자에게 E으로 '술 먹어요, F 주차장에 차 세워 놓고 기다릴 테니 주차장으로 오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F으로 오도록 하고, 위 장소에서 D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7. 8. 31. 22:00경 경기 의정부시 I 앞 도로에 정차하였다. 이후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과 D이 위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목을 손으로 잡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자리로 밀어 넣고, 피고인과 D도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피고인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하면 죽인다, 여기서 맞고 싶냐, 대가리 빠개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같은 날 22:30경 경기 의정부시 J에 있는 K 옆 북한산 둘레길 도로 부근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도망쳤으나 다시 피고인에게 붙잡히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무릎으로 1회 치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눈과 코를 1회씩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타게 한 다음, 피고인과 C이 양옆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던 중 같은 날 23:0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 L과 전화 통화하여 위 L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피해자를 풀어달라는 말을 듣고 풀어줄 때까지 약 1시간 4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심부 찰과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해(신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peng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있고,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주었으며 경미한 상해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함.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약 1시간 동안 감금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구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실력을 행사하여 이를 회수하려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죄 등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하고도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수년간 휴대폰 기깃값 및 통신요금을 변제하지 않자, 이를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