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2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 피해자 B(여, 49세)과 결혼하여 피해자 B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1. 7.경 피해자 B와 함께 총 4억 원을 투자하여 안양시 동안구 C, 1층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을 개점하였고, 피해자 B은 이 사건 음식점의 사장이며, 피해자 E(남, 24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 피해자 F(남, 21세), 피해자 G(남, 23세)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만 살던 피해자 B이 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E을 비롯한 남자들과 술을 마시고 다니며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2021. 8. 9.경 피해자 B과 두 아들을 폭행하여 접근금지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고 그때부터 약 1년 이상 피해자 B과 별거하던 중 2022. 11. 12. 새벽 경 피해자 B에게 집에 돌아와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피해자 B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하자 피해자 B에게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2022. 11. 12. 11:00경 안양시 동안 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1개, 장도리(총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38cm, 쇠머리 길이 4cm) 1개를 갈색 가죽 가방에 넣어 소지한 채 피해자 B이 거주하는 안양시 동안구 J에 찾아갔으나 피해자 B이 부재하자 이 사건 음식점으로 갔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11. 12. 11:47경 이 사건 음식점에 이르러, 점심식사 손님맞이를 위해 분주한 피해자 B을 발견하고 음식점 문을 열자마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그곳 종업원 F에게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휘두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너 씨발 죽인다!”라고 수회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음식점 출입문으로 밀치고 오른손에 식칼을 잡고 피해자의 상복부를 향해 2회 내리쳐 피해자를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왼발로 피고인의 몸을 밀어 저항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조르고 오른손에 식칼을 든 상태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차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피해자 G이 B을 손과 발로 때리는 피고인을 붙잡고 말리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꺼내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개새끼야!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음식점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휘둘러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이 사건 음식점의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어 수리비 4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협박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1:49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특수협박 범행을 한 후 이 사건 음식점으로 돌아와 B을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말리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왼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두부가 3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창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1:5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위험한 물건을 든 사람이 폭행한다.’는 112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 경장 M, 순경 N로부터 ‘B의 목을 조른 손을 풀고 식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고도 “씨발! 칼 안 버려! 절대 안 버려!”라고 말하면서 이에 불응한 채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잡고 마치 B을 내리찍을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경장 M이 피고인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자 순경 N이 붙잡고 있는 문을 잡아당겨 문을 닫으려고 하고, 경장 M이 공포탄을 사격하자 B의 얼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에 경장 M이 실탄을 사격하자 바닥에 쓰러진 상태로 식칼을 경찰공무원을 향해 휘두르면서 벽을 내리찍고 난 후 식칼을 경찰공무원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환경 및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계획적으로 식칼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 G,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압수조사 및 압수목록, 목록교부서 1. 피해자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B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체포사진, 복도 및 후문 파손사진, 피혐의자 가방사진,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F 피해부위사진 1. CCTV 영상 CD 1장 1.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청구전조사서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피의자 처벌전력확인, 피의자 112신고이력 관련 수사, 피해자 B과 피의자 A 대화 내역 첨부), 가정폭력 관련 112신고사건처리표 4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범죄경력조회(A)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법, 범행시기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재범을 저질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2019. 4. 25.경 피해자 B과 대화를 나누던 중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발로 차 폭행했으며, 2021. 8. 2.경 피해자와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한 운영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려 폭행한 사실이 있다. 그 이후에도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1. 8. 9.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 B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아들인 O와 P이 피고인을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O와 P에게 폭행을 가하여 2021. 8. 12.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에서 피해자 B 등에게 접근금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음에도, 2021. 8. 13.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이 법원으로부터 2022. 1. 17.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2022. 5. 18. 10:45경 별거중인 피해자 B이 잠시 집에 들른 것을 막아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고, 2022. 6. 30.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갔으며, 2022. 7. 3.에는 이 사건 음식점에 찾아가 본인 소유를 주장하며 식사 대접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22. 7. 3. 21:05경 피해자 B에게 ‘그래 끝카지 해보자. 그가게 장사 못하게 하게ㅆ다. 나도 한다면 하는 놈이다. 니 본심을 알았으니 나도 그리 대응하겠다. 당하공만 있지않겠다. 내 끝이 어딘지 보여주겠다.’는 협박성의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385쪽), 2022. 7. 6. 12:21경에는 ‘점장과 어떠한 선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야기 해보니 좋은 사람은 아니니 항상 조심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2권 386쪽), 2022. 9. 12. 11:42경에는 욕설을 하면서 ‘어디 한번 보자. 내만 안 죽는다. 난 공멸이다. 너 가게 불태우고 점장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증거기록 2권 389쪽), 2022. 11. 3. 11:25경에는 ‘당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에서는 삭제되었는데 팔로잉에서도 점장 삭제해 주면 고맙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증거기록 2권 390쪽) 피해자 B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성 발언을 하는 등 의처증 증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2. 11. 11. 22:45경 피해자 B이 전화통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일 당일 04:51경 피해자 B에게 ‘정말 너싫다 재산 양분하고 헤어!지자. 내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너 죽인다. 점장 알제 그담음 너 다 씨빨. 내만 죽을지 알아 너와 관련된자 다 죽이고 나 죽는다 한번 해봬자 순서 너 점장 그 담은.너따위가 날 갖고 놀아. 넌 복수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식칼, 과도, 장도리 1개를 챙긴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부재하자 이 사건 음식점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전부터 피해자 B과 이 사건 음식점의 점장을 죽이겠다며 폭력성을 드러냈고 그 대상이 피해자 B 한 명에 그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비록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실탄을 맞아 제압되기 이전까지 계속하여 피해자 B에게 칼을 겨누었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음식점의 위치를 알고 있어 출소 이후에도 위 음식점을 쉽게 찾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들어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M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협박죄,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4개월∼10년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개월∼13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3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살인은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식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흉기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에게 6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또 다른 직원들에게 협박을 가하기도 하였으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협박을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범행들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피해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6. 및 2021. 8. 2.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그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B을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사건 음식점을 방문할 당시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 1개, 과도(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1개, 장도리(총 길이 42cm, 손잡이 길이 38cm, 쇠머리 길이 4cm) 1개를 준비하였는데, 위 물건들은 모두 사람을 죽이거나 치명적인 손상을 가할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위 흉기 중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상복부를 향해 2회 내리쳐 찔렀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왼손으로 목을 강하게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는데, 피고인이 식칼을 들어 찌른 부위인 상복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장기들이 있는 부위여서 위 부위를 흉기로 찌르는 경우 장기손상이나 과다출혈 등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될 수 있고, 목을 지속적으로 조르는 경우 호흡곤란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사정들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공격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전치 2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이는 피고인이 현장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실탄을 맞은 뒤 경찰관에게 제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