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2. 1. 15: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에서, 당시 사귀고 있던 피해자 D(여, 11세, 가명)과 각자 옷을 벗고 서로의 신체를 애무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에 서울 마포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여, 12세, 가명)와 옷을 모두 벗고 서로의 신체를 애무한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4. 13:1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여, 12세, 가명)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 23. 16:5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여, 12세, 가명)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5. 피의자는 2020. 6. 14. 16:0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3세 미만인 위 피해자(여, 12세, 가명)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 1. 수사보고(피의자 입출금 내역 분석),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20. 5. 19. 법률 제17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 제297조(2019. 12. 1., 2019. 12.경부터 2020. 2.경 사이, 2020. 1. 4., 2020. 1. 2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2020. 6. 14.자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2. 1.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5조가 규정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려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지만, 그 인식은 피해자가 그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해자는 2007. 12.생으로 최초 간음행위 당시 만 11세 11개월의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고 만 13세까지 1년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였으며 그 이후의 간음행위 당시에는 만 12세의 중학교 1학년생이었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라는 제목으로 개설한 채팅창에서 피고인과 처음 채팅을 하면서 13살이라고 말하였다. 생일도 알려주었고, 학교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서로 소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19살임을 밝혔다고 진술하였고, 이성교제를 전제로 대화를 나누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나이를 밝혔을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피해자의 실제 나이가 한국나이로 13살이었고 피해자가 자신의 나이를 실제보다 높게 말할 특별한 이유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3)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일시, 성관계를 한 일시를 잘못 기억하고 있거나 피고인과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에서는 피해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나서 명확한 일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피해자의 경우에는 의심을 받을까 두려워 기억이 나지 않음을 인정하는 진술방식을 삼가는 경향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나이에 관한 진술부분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4) 피해자 진술녹화 CD(순번 16번) 재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는 단문 위주의 표현으로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등 만 13세 미만의 아동이 전형적으로 보이는 행태적 특성을 보이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피해자의 외모, 말투, 태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가 또래에 비하여 훨씬 성숙해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본인을 14살로 소개하고 처음 만났을 당시에 학생증을 잃어 버렸다고 하여 피해자를 중학생으로 인식하였으며, 이를 전제로 피해자에게 중고등학생용 교통카드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채팅 당시 14살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생일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채팅 당시 나이를 말하지 않았고 만나서 14살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피해자의 생일은 2019. 12.로부터 1-2달 전에 듣고 2020. 1. 25.경 함께 생일을 챙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채팅 당시에는 중학생, 만나서는 14살이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이를 듣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에게는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동기도 존재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검찰에서 학생증이 있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집에 놓고 왔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피해자는 언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피고인과 만남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가 중학생이 된 이후의 상황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학생증을 확인하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만 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사용하는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고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정황에 불과하다. 6)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한국나이로 13살이라는 말을 들었고, 만남 초기에 피해자의 생일이 12월이라는 것까지 들어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이 사건 최초 범행 당시부터 마지막 범행 당시까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일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1세이던 피해자를 한 차례, 만 12세이던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한 사안으로, 비록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정신적ㆍ 육체적으로 미숙하여 성관념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임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마지막 범행 제외) 당시 소년이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상당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강제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