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11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9.7. 23: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피해자 C(여, 25세)이 1층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후, 두 개의 용변칸 중 한 곳에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른 용변칸으로 들어가, 카메라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스마트폰을 발견한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7. 울산 울주군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형이 대표이사이고, 내가 본부장으로 있는 E회사에서 C아파트공사를 인수받았고, 철물과 도장공사를 주겠다. 먼저 공사자금으로 급히 써야할 일이 있으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공사를 착공하게 해주고,2008. 6. 27. 선급급 5억 원과 계약 당시 받은 5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국민은행이 E회사을 상대로 위 아파트 부지를 E회사이 대물변제받은 약정을 취소하라는 사해행위취소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고, E회사이 항소를 제기하여, 위 공사 인수여부 및 공사 진행시기 등이 명백하지 아니하였고, E회사의 자금사정이 열악하여 직원급여 및 카드대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선급금은 물론 위 5천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C아파트 1,540세대에 대한 계약금 28억원, 공사착공일 2008. 6. 20.로 하는 철물 및 도장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증언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가 변제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유죄 이유 피해자가 위 돈을 준 2008. 3. 27.경 위 소송을 몰랐는지 살피건대,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중인 F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중인 F의 증언은 누가 언제 피해자에게 위 소송을 알려주었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이 없다),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위 돈을 줄 당시 위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는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국민은행은 2007. 9. 19. 위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하였고, 위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국민은행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된 돈을 재원으로 하여 발생한 채권이여서 조정 가능성이 높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약정한 위 돈의 변제기 및 공사착공시기인 2008. 6.까지 위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은 국민은행에 207억 원을 지급하고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공사참여의향서는 대부분 2008. 3. 이전에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2008. 7. 에 체결된 약정이고, 피고인이 위 의향서에서 정한 공사참여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인이 207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위 소송이 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양형 이유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중 감경,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2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5. 12. 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D에게 1,000,000원(변제기 : 2006. 1. 7.)을 빌려주는 등 그때부터 2012.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주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않고 채무자들에게 총 123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어 빌려주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5.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 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차동주택 앞 도로까지 E 에쿠스 승용차를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L 상대 대부경위 등에 대한 전화통화에 대하여, 채무자 M 상대 대부업 관련 통화, N에 대한 대부경위 등에 대한 통화, 2011. 11. 30.자 2,240 만원 차용인 O에 대하여, G 차용금, 진술수리 경위 및 진술에 대하여, 수첩상 2,100 만원 차용한 H에 대하여, 피의자 A 대부규모 특정에 대하여, 경찰 채무자 P, Q 채무관계 내용 확인, 손가방 내 대부서류 분석) 1. 각 회신 1. 수사보고(대부업 사용 계좌에 대하여 대상자별 분석) 1. 각 압수물사본 1. 운전면허대장 의뢰 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부업자들에게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하도록 한 것은 높은 이자율로 채무자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불법추심을 방지하여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데 있다. 피고인은 장기간 다수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다액 규모의 대부업을 영위하면서도 아무런 등록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추심을 한다는 진정에서부터 수사가 시작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볼 때에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거의 대부분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더 이상 대부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자녀들이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0. 22:30경부터 같은 날 22:3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E(여, 28세)에게 "니 가슴 참 좋게 생겼다"라고 두 번에 걸쳐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 거예요"라는 항의를 받고 "이게 무슨 성희롱이냐"라고 말하고 팔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그 윗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수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피해자, F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행 중 피해자가 자신의 앞으로 지나가 부딪힐 뻔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네 가슴 참 예쁘다"며 피해자의 가슴을 거론하는 성희롱을 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그 윗부분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찔렀다. 이는 그 행위 자체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다른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제까지 아무런 전과도 없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1. 01:11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20:4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51세) 운영의 'E세탁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맡긴 세탁물이 있냐?"고 묻고 피해자로부터 맡겨놓은 옷이 없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5cm 가량)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흔들며 "여기 옷이 있냐고?"라고 말한 다음 세탁소 밖으로 나가, 위 세탁소 앞길에서 피고인을 뒤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 자위 과도를 겨누며 "나잇살 처먹어서 뒈지지 않으려면 머리 잘 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조현병 등으로 인한 재범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 스스로 욕설 등 환청이 들린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 피고인의 조현병 등 건강하지 못한 심신 상태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 진단을 받기는 하였으나 입원은 필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만 받으라는 권유를 받은 바 있고, 청원경찰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 등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직장에서 일할 때에는 환청이 들리지 않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협박범죄 > 제4유형 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으로 적잖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에서 재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조현병으로 인한 피해 망상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협박 정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한 점 (피해자와 근접하여 피해자를 겨누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다소 거리를 두고 칼을 흔들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9.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율하동로24길 롯데리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북로에 있는 각산성지비둘기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스엠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도로를 저탄장네거리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 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마르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마르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르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849,0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8.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인한 한차례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6. 19:1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LG옵티머스2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조용한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맞은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 B(여, 23세), 피해자 C(여, 25세)의 하체 부위를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불상의 일시경 전동차 내부, 에스컬레이터, 노상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72명의 여성들의 하체 부위를 합계 10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1. 9.3. 18:35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77-1 상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상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액티언 승용차 뒤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티뷰론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을 위 액티언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티뷰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강창기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티뷰론 승용차를 앞문의 교환 등 수리비 약 891,6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사진 1. 운전면허 대장조회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대하여 징역형,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의 자동차가 손괴되게 한 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07. 1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나윤민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법원에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음을 과시하며 법률전문가 행세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6. 25.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장어집에서 피해자 C가 민사소송 중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1)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등 법률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법원에 1)공소사실의 '횡령죄' 부분을 이와 같이 수정한다. 높은 사람을 알고 있어 말 한마디만 하면 잘 봐 주고 잃었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으며 처벌을 받지 않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판사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되찾아 주고, 처벌받지 않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3.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비슷한 명목으로 3,400 만 원을 현금 및 수표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C 대질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기앞수표 사본 1. 녹취록 1.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취급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성상 법원, 검찰 등의 높은 사람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전혀 피해 변제되거나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사 당시 녹음된 대화 내용까지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해자는 이미 2004년 11월경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화해를 하고 형사상 횡령죄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상태임에도 그 후 이와 관련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위 확정된 내용 등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로비 명목 등으로 돈을 지급하여 소송절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려는 부정한 동기가 있었고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비상식적인 피해자의 의사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을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7.경 서울 구로구 구로본동에 있는 현대증권 구로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현대증권 계좌(C)와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대우증권 개봉지점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대우증권 통장(D)과 이에 연결된 카드, 비밀번호와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E)과 비밀번호를 각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우리은행계좌, 대우증권계좌 1. 수사보고(A의 대우증권, 우리은행 전자금융거래신청서 첨부, 피의자 A 금융거래정보 등제공동의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6.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8. 30.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대출 관련 금융권의 사정을 잘 알고, 내가 거래하고 있는 우리은행 서초동 지점을 직원을 잘 알고 있어, 최고 37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이를 위한 로비 자금 등을 주면 필요한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30. 1,000만 원을, 2013. 9. 6. 3,000만원을, 2013.10. 12. 1,000만 원을, 2013.10.14. 300만 원을, 2013. 10. 15, 200만 원을 각 대출 선에 대한 대가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농협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해자의 남편인 F으로부터 2014. 2. 6. 30만 원을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5,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5,530만 원을 위 C로부터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말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서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 G에게 자신을 대출 전문가로 소개한 후 피해자로부터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은 후, 2014. 6, 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5억 원 대출이 가능한데, 로비자금 등 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5. 500만 원을, 2013. 6. 20. 1,500만 원을 각 대출 알선에 대한 대가 및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버지 명의 농협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2,000만 원을 위 G로부터 교부받아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408 피고인은 2015, 4. 28.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사무실에서 "그 랜저 차량을 장기 렌트해주면 월 100만 원의 렌트비를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장기 렌트하더라도 그 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그랜저 차량을 건네받아 2015. 4. 28.경부터 2016. 1. 26.경까지 운행하며 렌트비 900 만원 중 520만 원을 정상적으로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 입금내역 1.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K 명의 L 계좌 거래내역분석) 2017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기 사건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 적용 여부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 C,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알선에 대한 대가 및 로비 자금으로 합계 7,530만 원을 수수하여 편취하고, 차량렌트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1을 기망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52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논산시 B 지상 주택의 집주인이고, 피해자 C(43세)은 위 주택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4. 09:3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동거녀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거녀에게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취지로 말하여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어 피해자 소유의 주방 유리창 및 방문 유리창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총 길이 35cm)를 손에 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10:45 경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총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가며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설명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삽, 손도끼, 다용도 칼을 휴대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직전 동종전과는 2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18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그 업무에 관하여 1995.1.9.11:17경 대전시 유성구 진잠동 삼거리 시도 14호선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5, 23, 1995고약273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7.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2.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 17.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5.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옆길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F 흰색 투산 차량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위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콘솔박스 내에 있던 5만 원권 1장, 시가 18,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4갑 등 합계 68,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43,000원 상당의 물건 등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4. 2. 04: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 앞 도로에서 차량 문이 잠겨있지 않으면 차량 내에 있는 현금 등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그 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H 소유의 I 싼타페 차량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차량 내 현금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L, M, N, H,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현황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고, 절도 기수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1. 2015. 3. 26.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상병 C으로부터 2015. 3. 23.부터 3. 26.까지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보충훈련 이월보충(이월훈련) 훈련(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2015, 3, 27. 범행 피고인은 2015. 3. 6.경 정읍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상병 C으로부터 2015, 3. 27. 정읍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 (이월보충)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 부대 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향토예비권설치법 위반범죄 통보(수사기록 5쪽, 16쪽) 1. 각 범죄사실 확인서(수사기록 6쪽, 17쪽)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전달 진술서(수사기록 7쪽, 18쪽) 1. 각 교육훈련 소집통지서 수령증(수사기록 8쪽, 19쪽) 1. 각 대리전달 경위서(수사기록 14쪽, 2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인의 훈련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헌법 제19조가 규정한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 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우리 헌법상의 국토방위 조항, 병역의무 조항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이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반드시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 등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나.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한 자유권규약(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럽 등의 일부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군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범행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소재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D(불입건, 2014. 3. 20.경 강제출국), D의 여자친구인 E(불입건, 2014. 3. 20.경 강제출국) 등으로부터 '피해자 F(여, 28세)의 남자친구인 G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 G의 차량을 빼앗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G의 차량인 티뷰론 승용차를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4. 3. 23. 오전경 인천 남구 도화동 부근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같은 날 기소 중지)을 만나 사정을 설명한 후 도와달라고 부탁한 다음,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위 E가 보낸 성명불상의 태국인(불입건)과 함께 D의 차량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G의 주거지인 평택시 H 부근으로 갔고, 그곳에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를 추격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등은 같은 날 10:08경 평택시 청북면 현곡리 332-4 부근 교차로에 이르러, 자신들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티뷰론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들의 차량을 위 티뷰론 승용차 앞에 정차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운전석으로 뛰어가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에게 "남편 어딨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뛰어가 조수석 문을 연 다음 조수석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손으로 잡아 마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을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티뷰론 승용차의 차량키를 빼어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리친 다음 "내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도 피해자에게 "내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티뷰론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은 위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고, 성명불상의 태국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파키스탄인, 성명불상의 태국인 등과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만원 상당의 위 티뷰론 승용차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G의 각 진술부분 포함)의 일부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사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전에 공범들과 모의하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추격하여 피해품을 강취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