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바이크 동호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 D(31세)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업체인 'E'를 동업하여 운영하였다. 1. 2012. 3.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6, 14. 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및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9. 27. 경 상해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족부 및 양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4. 2012. 10. 일자불상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2. 10. 일자불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 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신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상처 부위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6. 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해돋이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가현노래클럽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는 일으키지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4. 03:00경 시흥시 C 호프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 D(45세)의 가정사에 대해 말하자 이에 피해자가 따지며 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과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5. 23:10경 울산시 남구 B 나이트 11번 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때린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내벽 및 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4. 14: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벚꽃로 정읍 IC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한서요양병원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통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위 교차로를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5번과 척추 1번 간 추간판외륜파열 및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목격자의 구두진술), 내사보고(신호체계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H), 진단서(E), 진단서(G)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2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립선암 3기 환자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 20:20경 제주시 오라동 소재 한라일보 부근 상호미상 추어탕식 당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하늘교회 옆 주차장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1. 06:16경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있는 행원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 20: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보험운행 차량정보 제공 1. 수사보고 (대리운전자 C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포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 동종 전과 7회 [ 2005. 12, 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벌금 150만 원, 2006. 3.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07. 7.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벌금 250만 원, 2008. 5. 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9. 4.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징역 4월, 2013. 10. 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500만 원, 2014. 1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400만원]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6.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주거침입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고, 2015.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절도유사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3:45 경 제주시 D 에 있는 피해자 E의 주택 창에 설치된 방 충망을 찢고 안쪽 창문을 열어 상체를 들이밀고 방 안을 살펴보다가 마침 깨어 있던 피해자가 놀라 '누구냐'라고 외치자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약도, 도망 동선 등),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변소의 허구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 확정시 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6. 6. 1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업체에서 설비공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2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무태교 네거리 노상을 침산교 방면에서 곰 레미콘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그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범퍼 부분으로 E 운전의 F 베르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8. 18: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대구 북구 노원1동에 있는 성신철강 네거리 앞길까지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판결문, 사건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2011. 4. 12. 법률 제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봉제공장을 돌아다니며 재단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고, 2012. 6.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20. 08:00경 서울 중구 E빌딩 2층 소재 'D'에서, 그곳 출입문 옆 소방단자함에 보관되어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가게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원단 약 500kg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 피해품 시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wwwwww특별가중인자 : 없음 - 특별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가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6. 9.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가게에서 휴가기간에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용하여 물건을 절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은 고아로 어렵게 생활하여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21: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호출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D(46세)이 전동휠을 타고 왔다는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호로 새끼야, 니 같은 새끼때문에 대리기사가 욕 들어 먹는다, 내가 경찰 무서워할 것 같냐, 너 오늘 죽인다, 야이 병신새끼야, 넌 남자도 아니다, 나도 대리기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004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 하여야 한다. 1.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 16.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C) 계좌로 5,680,000원을 송금 받고 일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42회에 걸쳐 181,215,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0. 16.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8,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번호: C)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8,0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4. 10. 16.경부터 2014. 11. 8. 경까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90,291,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2. 하나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5. 3. 21. 03:51 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D)번 계좌로 7,5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5. 3. 21.경부터 2015. 4. 8. 경까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306,525,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3. 22. 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9,0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계좌번호: D)번 계좌를 이용하여 불상의 계좌로 9,0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5. 3. 22.경부터 2015. 4. 8. 경까지 범죄일람표(2-2) 기재와 같이 37회에 걸쳐 149,704,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3.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2. 20.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E)번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공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4. 12, 20.경부터 2015. 3. 2. 경까지 범죄일람표(3-1) 기재와 같이 99회에 걸쳐 963,222,0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21.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52,65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번호:E)번 계좌를 이용하여 F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G)번 계좌로 52,65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4.12. 21.경부터 2015. 2. 12.경까지 범죄일람표(3-2) 기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1,141,669,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4. 외환은행 계좌를 이용한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3.경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번호:H)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고 수수료를 제한 후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는 등 2015. 1. 13.경부터 2015. 2. 7. 경까지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184회에 걸쳐 1,237,407,100원을 입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 17.경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로부터 10,500,000원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계좌번호:H) 계좌를 이용하여 10,500,000원을 송금해주는 등 2015. 1. 17.경부터 2015. 2. 8. 경까지 범죄일람표(4-2) 기재와 같이 98회에 걸쳐 854,961,8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한국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614회에 걸쳐 4,924,994,900원 상당을 지급대행 혹은 영수대행 하여 무등록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A 명의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은행별 회신자료,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음부터 적극적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7. 04:4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춤 연습장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스탠드 위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윈 스마트폰 1대와 현금 6,000원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직후 재범한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위 전과에 따른 보호관찰의 개시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 전과로 인한 재판진행 중 재범하여 약식명령(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30만 원)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7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장물운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E은 부산 사하구 F 소재 'G게임랜드'의 실제 사장으로 게임기 구입 등 게임장 운영에 대한 자금을 대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 사장'으로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게임장이 단속되면 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영업부장으로 게임장을 관리하고, 피고인 C은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 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한 행위 피고인들은 2015. 12, 25.경부터 2016. 1. 26.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H'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자동진행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어 게임 결과물이 당첨되게 하고, 사운드 조절창을 게임 당첨 점수 정산창으로 변조하여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를 확인하고 당첨 점수를 정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행위 누구든지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은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메모지에 게임 당첨 점수를 기록하여 주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 뒤편 주차장에 주차된 IQM3 승용차 안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게임 당첨 점수가 기재된 메모지를 보고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제보 동영상 CD) 1. 수사보고(감정결과회신에 대한) 1. 피고인 A의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공소장첨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동종전력 2회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사회 내 처우가 범죄예방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A은 동종전력 없으나 바지사장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시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다. 불법게임장 사건의 구조상 바지사장에 대한 엄격한 처벌없이는 게임장의 근절도 요원한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한다. C은 동종전력 있으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18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1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01동 704호에서, 약솜과 식염수로 남편 D의 이마를 소독하고, 필러액이 든 주사기로 D의 이마를 2회 찔러 필러액을 주입하는 주름제거 시술인 일명 '필러시술'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친구 E의 콧대를 세우기 위해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간 사이를 소독하고, 필러액이 든 주사기를 2회 찔러 필러액을 주입하는 필러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2. 2. 하순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상호불상의 미용실에서 문신시술 기구인 '모나리자 디지털기계 (볼펜크기 정도에 전선이 달려있는 것)'에 전원을 넣은 후 1회용 주사바늘(약2cm) 에 색소를 묻혀 바늘의 미세한 진동을 이용하여 바늘이 피부를 찔러 색소를 침투시키는 방법으로 G에게 아이라인, 눈썹문신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30 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2.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명을 상대로 아이라인, 눈썹문신, 주름제거 (필러) 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알약에 대해, M병원 의사 탐문, 각 연결계좌 명의자 상대 전화탐문) 1. 진단서, 치료내역, 주사, 약 및 I 피해 사진, 주사기 사진, I 사진,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 포괄하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식품·보건범죄군의 부정의료행위 중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및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각각 징역 8월 ~ 2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기본영역)이며,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4년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건강과 안녕을 해칠 수 있는 위험하고도 중대한 범죄로서, 실제로 시술을 받았던 사람들 중 1명이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기도 하였는바,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후회하는 점,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는 미용과 관련된 것으로 의료행위의 상대방과 상호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그들의 승낙 하에 이루어진 점, 의료행위의 상대방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영업기간이 길지 않은 편이고, 수익도 적은 편인 점, 부작용이 발생한 의료행위 상대방에게 치료비 등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0, 08:0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 소재 구직센터(서울시희망지원센터) "다시서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B(남, 33세)에게 1회 던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목격자)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재물손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다소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실제 신체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판시 전과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00: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살피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40세) 운전의 G 베르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 왼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수리비 2,714,34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피해 차량 사진, 가해 차량 사진, 차적조회,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진단서,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 수강명령(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 후 만연히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사고 30분경이 지나 사고현장에 되돌아간 점,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30년 이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39세)로부터 주방가구 설치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으로 2016. 6. 20.경 피해자가 공사대금 380만 원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주지 않고 미루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6. 22. 07:50경 시흥시 E건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만나 위 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현장을 고쳐야 돈을 줄수 있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재차 강하게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찔러 10cm 가량 깊이의 근육층을 침범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적용법조가 아니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양형기준에서 정한 양형인자와 권고형을 일부 참작함. 이 사건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해부위와 범행도구 등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547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E의 공동범행 E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아마추어 카레이싱팀인 'H'의 회원으로 I BMW M3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 E은 피고인 Al 2015. 1. 31.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K에서 다른 차량과 경주를 하다가 위 M3 차량이 파손되자, 자동차 경주를 하다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 31. 23:09 경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5. 1. 31.경 강원도 인제군 L 캠프장 앞 도로에서 커브길 주행 중 부주의로 벽과 접촉하여 M3 승용차가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E은 2015. 2. 2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인 "G"에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5. 26.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19,633,4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과 E의 공동범행 E은 부천시 원미구 F에서 'G'란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아마추어 카레이싱팀인 'H'의 회원으로 M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B 과 E은 피고인 BI 2014. 10. 25.경 강원도 인제군 J에 있는 K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다 위 M 제네시스 쿠페 차량을 손상시켰으면서도, 경주 중 발생한 차량 파손은 보상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반 도로 주행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11, 10. 00:43 경 과천시 주암동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화재에 전화하여 '2014. 11, 10. 00:35 경 과천시 주암동 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차량 운전 중 옹벽을 충돌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허위 사고 접수를 하고, E은 2014. 12. 12.경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공업사인 "G"에서 수리견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고, 피고인 B 과 E 2014. 12, 23.경 보험금 지급 청구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B 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24.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 수리비 명목으로 4,91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 과 E 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권 제60쪽) 1.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험금지급품의서, 각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유리 및 부품 청구서, 청구서, 각 손해사정내역, 자동차보험금 지급 품의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 청구서, 자동차부품 납품 및 대금 청구서, 보험금 지급현황 1. 사고현장사진, 차량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 B이 편취한 금원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