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86

범죄사실 2018고합486 피고인은 2017. 7. 29.부터 2018. 9. 18.까지 B에 있는 C구 산하 지방공단인 C구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으로, 당시 C구청장이자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E의 '정책개발 자문'으로 자처한 사람이다.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28.경 D 지역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한 후,D시민의 의견을 구합니다. E 시장 출마 예정자 정책 개발 자문을 맡고 있는 저는 G역 일원 그 곳에 H 농산물 도매센터 확대개편(개편) 이전, 수산물 센터 신설, 전남 각 시군별 로커푸드(로컬푸드) 직매장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체류 관광과 농수산물 도소매, 남도 음식 명소타운화를 내용으로 하는 I 건립을 주창합니다.등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인의 F 친구 약 4,000여명을 포함하여 일반인들이 이를 볼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F에 글을 게시하여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 등의 당선, J 등의 낙선 등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E의 업적을 홍보하고, 2018. 3. 9. D 지역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K 계정에 접속한 후, 325명의 참여자가 있는 대화방에서#D시장 예비후보 @연방정부_첫_D시장 (前)C구청장 (前)L 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 E [선거운동정보] '누가 D시장으로 적합한가?' 3.9(금) 오늘부터 11(일) 까지 M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됩니다! 집전화나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세요. C구청장으로 일을 참~잘했던! D시장을 시켜놔도 정말 잘~할~ 'E' 를 선택하고 끊지 말고 끝까지 응답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 옆에 있는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해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등이 기재된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K 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제7회 지방선거 D시장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의 당선, J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018고합560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5.경 D 지역 일원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F 계정에 접속한 후, N이 게시한O구를 위해 누가누가 잘하나 4, 새내기 직원에겐 믿음직한 맏형 같고 다정하고 따뜻한 시아버지 같은 P, 직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똑같은 직원 출신의 P, P O구청장님이 더 잘하지라는 글에 댓글로O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단 하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없는 P 현 청장 싫습니다. 구시대 노인분들은 착실하다 좋아할지 모르지만 겉으로만 착실할 뿐 그것도 아니잖아요. 육개월 내에 음주만취운전 2회에다가 용인에 부동산 투자해서 한 방에 20억 가까이 땡개불고 이거 뭐 공직자로 올바른 자세입니까. 노인 분들 감각으로는 괜찮은 사람일지모르지만 저처럼 세상을 좀 오늘보다 내일 좋게 만들어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런 사람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F에 글을 게시하여 제7회 지방선거 O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번과 같이발단은 Q이라는 수준미달 또라이 브로커의 발광과 이를 이용 어려워진 선거판세를 뒤집으려는 P 후보의 과욕 때문이다. 당초 Q씨가 지목한 인사청탁 공무원과 사업수주 부탁 환경사업 로비관련 업체들은 Q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다. Q은 R과의 얽힌 인연과 선거판의 특성을 이용하여 감옥에 가도 좋으니 돈을 한번 장만해 보려고 나섰고,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는 P 측과 사실확인 능력이 마비된 일부 언론이 가세해 이 모양 이 꼴의 진흙탕 싸움이 일어난 것이다. 돈 있다고, 돈 좀 쓴다고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환경사업 수주가 되는 세상이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시겠지요.라는 글과 함께 P 후보자와 R 후보자의 사진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F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11, 14, 21번) 1. 피고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결과 요약(증거목록 순번 12번)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K 게시글 사진(증거목록 순번 15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번, 첨부된 서류 포함) [2018고합56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3, 14, 15번, 각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6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 등의 후보자 업적 홍보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번 기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기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100만 원~400만 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지방 공단의 이사장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한편(2018고합486호) 위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인데(2018고합560호), 이는 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고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8. 1. 26. C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안내받고 의견 표명행위에 대하여 주의를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게시한 F 글 중 일부는 제3자가 작성한 것을 '공유하기' 형태로 옮긴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현재는 C구시설 관리공단의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더 이상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의 신분에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