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부터 서울 성동구에 있는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자금, 조합서류관리 등을 하면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함에도, 2007. 12. 7. 성동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 보완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기한 내에 공개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합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0. 24.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29 국민은행 왕십리지점에서, 피고인이 조합의 임원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 관련 서류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의사실에 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4형제14580호 사건)의 변호사 선임료 1,100만 원을 변호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개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선임료로 위와 같이 조합자금 1,1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공개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목록 1, 2항 기재 각 서류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5호의 관리처분계획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개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서류는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서를 보완하라는 내용의 성동구청장 명의의 문서인바, 이는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을 하면서 미제출한 서류를 안내하고, 조례 등을 위반하여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서로 모두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6호의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 2. 2012. 2. 1.자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구 도시정비법의 공개의무 및 그에 따른 시행령(2010. 7. 15. 대통령령 제22277호로 개정된 것)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2012. 2. 1. 개정되었으나, 이는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규정하던 '열람·등사에 요청할 의무'를 별도의 조항인 같은 법 제81조 제6항으로 분리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같은 법 제81조 제1항에서 '공개의무'부분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공개의무' 부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나, 이는 신법이 시행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여전히 이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위시법인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및 그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3. 공개의무 위반 당시 구 도시정비법에 공개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같은 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2항이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 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이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개 대상의 목록, 공개 자료의 개략적인 내용, 공개 장소 등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공개는 공개 대상의 서면 통지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문서에 대하여 위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개기한이 신설된 2010. 7. 16. 이 속하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0. 10. 15. 또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문서에 대하여 해당 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인 2011. 4. 15.에는 위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3. 공개를 하지 않거나 늦어진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위 법의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그 밖에 도시정비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직업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를 보조할 직원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업무상횡령행위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6항을 위반한 점, 피고인은 위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E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운영비로 변호사비용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변호사 E에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위 도시정비법위반 사건을 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을 조합자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횡령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위법행위에 관한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을 이 사건 조합의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설령 이와 같은 지급에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조합운영비를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개인적인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한다. 5.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