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19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197, 2019고딘-326(병합)(일부판결)1) 가. 사기 나. 사기방조 |2019초기26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원민영(기소), 김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민정(피고인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배상신청인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관하여 2019. 6.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1)1)공동피고인 C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A만출석하였으므로, 피고인 A만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A은2019고단326사건에만 피고인이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함께 인터넷 도박을 하며,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공동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게임머니로 충전을 하고 도박을 한 뒤 환전받은 돈을 다시 공동피고인에게 돌려주는 일을 반복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은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E호에 있는 F 한의원 원장으로, 피고인 의 오랜 지인이며, 피고인은 2014. 6.경 공동피고인에게 위 피해자를 소개해 주었다. 공동피고인은 2014. 8. 20.경 피고인에게 "돈이 필요하다, 2,400만 원 정도 빌릴 곳이 없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를 듣고 같은 날 위 F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Cl 과거에 자동차 딜러로 해외 수출 일을 많이 했다. 새로 일을 해보려 하는데 자금이 없으니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후 공동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건설 중장비를 구입해서 이를 수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 원금과 수익금 20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수 개월간 공동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공동피고인의 도박자금을 입·출금하는 일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공동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공동피고인의 애인인 G 명의의 계좌로 2,4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위 차용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공동피고인의 H, I에 대한 채무변제와 공동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일부는 자신이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거래내역(G 명의 통장) 1. 수사보고(참고인 A 거래내역 제출 보고, A 상습도박 기록 사본 첨부, 피의자 C 및 참고인 A 계좌 거래내역 확인 보고)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참고인 A 범죄전력확인 보고) 1.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ㅏ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1항 내지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2019고단326 사건의 피해자)으로부터 편취한 돈은 2,400만 원에 불과하고, 배상신청인이 돈을 변제받을 때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 300만 원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므로, 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배상신청인은 위 2019고단326 사건의 범행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형사 절차에 부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된 특수한 소송형식으로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상명령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그 배상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 피고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이상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에 의해 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5. 선고 2018노18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이나 그 소송대리인이 배상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그렇다면, 위 '2,400만 원 및 이에 관하여 배상신청서가 피고인들이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이 손해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2019고단326 사건과 관련하여,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방조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공동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해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알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공동피고인을 소개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동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건설 중장비 구입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 피해자를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여러 차례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331, 362쪽). 나. 공동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2달 전인 2014. 6.경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는 것을 보고 함께 그때부터 피고인과 함께 도박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따로 도박사이트 아이디를 만들지 않은 채 피고인의 아이디 중 하나를 이용해 도박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도박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고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충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해왔다(증거기록 1권 123, 315, 362쪽). 공동피고인은 위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돈을 관리하기 위해 G의 기업은행계좌를 사용했는데, 위 은행계좌에 입금된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에게 송금되었고, 2014. 8. 20.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400 만 원 중 1,600만 원은 약 5시간 후에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되었고, 나머지 돈도 같은 달 23일까지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모두 송금되었으며(증거기록 1권 27, 28쪽), 공동피고인은 검찰과 이 법원에서 "위 2,400만 원은 채무변 제와 도박에 모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증거기록 1권 115~118쪽, 녹취서 5, 6쪽). 위 거래내역과 공동피고인 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은 모두 피고인을 거쳐 채무변제나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다. 다. 공동피고인이 위 2,400만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9일 전인 2014. 9. 11. 공동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G의 기업은행계좌에 피해자로부터 650만 원이 송금되었고, 위 돈도 공동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다(증거기록 2권 27, 384쪽). 이에 관하여 공동피고인은, 도박자금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먼저 자신한테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650만 원을 차용했고 이를 A이 갚았으며, 9일 후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반대로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 빌릴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도 건설 중장비 구입자금에 사용한다는 것이 거짓말임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326, 362쪽). 이러한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한 공동피고인의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알고 있었음을 인정하는 주요한 정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규모가 작지도 않은데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으며, 편취금 중 일부는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의 사기범행을 알면서 피해자가 차용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도와주었음에도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성을 감안해야 한다. 피고인이 공모하여 저지른 사기범행의 편취금은 공동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대부분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피해 규모,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