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 10:30경, 부산지하철 1호선 객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옆자리에 앉아 자신의 코트를 피해자의 허벅지 부근에 놓아 가린 채 약 6분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파악 CCTV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경에도 지하철 객실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여 적발되었다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따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피해변상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18:37경 광주 북구 C, 11동 802호 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수익금 배분 문제에 대해 동업자인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위 주거지 현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위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가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거지 현관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서 (증거목록 순번 제2,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정4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 20:02경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D건물 정문 앞 도로를 금호베스트빌 방면에서 심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E 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F(남, 34세) 운전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1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사고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며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15885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따른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피해자는 그 충격에 대하여 법정에서 '20-30km 정도의 속도에서 박은 느낌이었다. 쿵 소리는 났고, 흔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 차량은 충돌 부위가 약간 들어가는 정도로 손괴되었는데, 사진 상으로는 식별하기 어렵고, 견적서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사고 현장에 비산물이나 파편은 없었다. 3) 피해자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린 피고인이 휘청거리자 피고인에게 술을 마셨는지 물어본 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사고 현장 사진을 찍었다. 그 사이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길에 앉아 한 대 피운 후 갑자기 자동차 문을 잠그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휘청거리며 걸어가는 피고인을 따라가며 '그냥 가면 음주 뺑소니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나, 피고인은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라'며 계속 갔고,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다시 전화를 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다. 4) 피고인이 두고 간 차량은 상가 앞 횡단보도 상에 정차되어 있었으나, 피해 차량을 움직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었고, 다른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5) 피해자는 사고 이틀 후인 2014. 11. 17. G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하여 의사에게 목이 뻐근하다고 말한 후 진단서를 발부받았으나, 이는 임상적 추정에 의한 것으로 방사선 촬영도 하지 않았고, 약물치료는 물론 물리치료조차 받지 않았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통증이 있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3-4일 정도 목이 뻐근한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사고 직후의 행동,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 차량의 손괴 정도 및 사고 장소의 상황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1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5. 가석방되어 2013.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14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 14:00경 부산 동구 F연립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G의 주거지에 들어간 다음 그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소니 캠코더 1대, 카시오 카메라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초순경부터 2014.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 중순 14: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그녀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진술서 미확보에 대하여), 수사보고(압수물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재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2.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받았고, 1995. 9. 6.경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8.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7.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2. 6.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미수, 주거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 주거침입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2. 6.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7. 4. 확정되었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2. 10. 20. 4: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찜질스파 탈의실 2층에서 피해자 E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탈의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60,000원,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 및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20. 11:1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센텀시티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E의 우리은행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인인 것처럼 피해자인 그곳 직원 H 등에게 위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한 후 이를 교부하여 위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고인을 정당한 카드소지인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부터 268,000원 상당의 구두 1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날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산 해운대구 등지에서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95,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 및 판결확정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이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1년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도 불과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19:15경 부산 해운대구 해변로에 있는 과선교를 신시가지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되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함으로써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에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여, 19세)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5,239,032원 상당,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합계 635,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크지는 아니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 미상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D에서 서울에 있는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아 철거공사를 발주하는데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하여 아카시아 호텔로 운영할 계획이다.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줄테니 앞으로 잘 해보자. 그런데 D 대표 E이 일본에 사업차 출장을 가야해서 경비를 좀 마련해 줘야 하니 600만원을 빌려 달라. E이 일본에서 돌아올 때 50억원을 가지고 오니,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에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도 없었고, 이 50억을 가지고 돌아올 계획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18. 2,500 만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1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수협 통장계 좌번호: F)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편취행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사안 중하나,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반성하는 점,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합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2008. 3. 1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7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청솔 3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매막국수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비교적 낮은 혈중알콜농도(0.063%)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총 3회 (2005. 6.경 벌금 150만 원, 2007. 3.경 벌금 200만원, 2008. 3. 경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수강명령 40시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6. 7. 29. 확정되었고, 2009. 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9. 1. 22. 확정되어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서로 사귀던 사이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4. 8.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라고 제의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나 2013. 4. 9. 10:0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회사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후 피해자에게 험한 인상을 짓고, 피해자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냐?"라며 따지자,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차량을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운전하여 가 위 차량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내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안 만나고 싶다. 집에 보내 달라."라고 말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4. 9. 13:50경부터 같은 날 16:52 경까지 사이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 부위, 허벅지 부위, 엉덩이 부위,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3, 4. 9. 18:25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도망을 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테이프와 비닐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어깨 부위를 묶고, 양 손목 부위를 묶고, 양 발목 부위를 묶어 피해자를 움직일 수 없도록 하여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성행,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7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15. 20: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같이 왔던 일행이 피고인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며 먼저 가버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음식점 TV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크게 따라하거나 금연 장소임에도 담배를 계속 피웠고, 피해자가 이곳은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달라고 수차례 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아서 해. 벌금내면 될 거 아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포장주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피해 음식점 밖에서 기다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 22:10 경위 'E' 음식점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및 흡연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처벌될 수 있음을 수차례 고지하며 약 20분간 제지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의 팔을 끌며 밖으로 나가시자고 했다는 이유로 "야 이 씨팔 놈 들아, 니들이 뭔데 나가라 마라 그래. 이 씹할 새끼들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경사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업무방해죄에 관하여는 공소제기 당시 양형기준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2.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대덕구 신대동 중부자동 차종합시장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읍내동 쪽에서 같은 구 와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도로상에 전복되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흉추 압박골절상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조정]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을 6월~10월로 조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해차량을 도로에 전복시킬 정도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2003.경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0만원으로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9. 12. 1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선원으로 배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가을 출항 때인 2012. 8. 15, D에 선원으로 승선할 테니 3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가을 출항 때인 2012. 8. 15. F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2. 12. 5.까지 일을 할 테니 500만 원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경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을 개설하여 보내주면 계좌 1개당 2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무렵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에 있는 동양증권금융센터 서청주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동양증권 G 계좌 및 H 계좌를 개설하여 위 각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작성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명세표(수사기록 1권, 36, 37쪽), 금융정보회신(A, 수사기록 2권 21, 22쪽)) 1. 거래내역(A, 수사기록 3권 41, 42쪽)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누범전력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구 전자금융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사기 범행을 다시 반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합계 800만 원으로 크지 않고, 2015.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이미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상고심재판 계속 중이므로 추후 위 판결이 확정되면 그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기타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주변 사람에게 "아들이 28사단 소령이고 며느릿감은 수원지검 검사이다. 운남동 목련마을아파트 상가 3층 건물이 신랑과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신창동 대광로제비앙 아파트, 수완지구 진아리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계약한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많은 돈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2013. 1.경 카드사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갚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한테서 차용금 또는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빌린 돈을 갚거나 물건을 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3. 4. 1.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C(49세, 여)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농협에서 400만 원을 현금인출기로 인출하였는데 깜빡 잊고 그냥 두고 나와서 분실했다. 광산경찰서에 신고해서 범인을 잡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라 못 받았다. 수완지구 진아리채 아파트 301동 옥탑방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거기에 쓸 계약금이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현금을 주기로 하고 짝퉁 골프가방을 가져갔는데, 갑자기 카드로 결제하여 여윳돈이 없다. 카드사에서 카드값을 입금받으면 즉시 갚을 테니, 23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계좌로 2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경 1)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로 물건을 떼러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물건값을 받으면 바로 갚아줄 테니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신창지구 대광로제비앙 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계약금이 부족하다. 170만 원을 빌려주면 수완지구 진아리채아파트 301동 옥탑방을 팔아서 그 대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전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 1) 공소장 기재는 착오로 보인다(수사기록 제30쪽, 제59쪽). 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31.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가서 신상물건을 사오면서 루이뷔통 가방 1개와 골프가방 1개를 사주겠다. 3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위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광로제비앙 아파트 2), 수사보고(사실관계확인-대광로제비앙, 진아리채계약사항 관련), I 병적증명서 1. 이체결과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인 점, 피고인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물품대금을 준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개월~1년).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경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BMW 320d 차량을 리스기간 48개월, 월 리스료 1,276,500원으로 하는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2014. 4.경 서울 종로구 소재 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잔존가치 시가 3,500만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캐피탈 상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2015년 7월분까지의 리스료를 모두 납부함으로써 차량가격 5,460만 원 상당의 리스차량에 대하여 합계금액 43,704,731원의 리스료를 납부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주지방법원-2015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9. 01:20경 일행인 C, D과 함께 맥주를 마시러 거제시 E 2층에 있는 'F주점'를 방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여, 30세)으로부터 "한국인 손님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도 영어 할 줄 아는데 들어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짧은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는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쥐었다폈다 하면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6. 3. 8. 19:10경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서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에 도착한 후 위 B가 요구하는 택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같은날 19:35경 위 B와 함께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8, 19:40경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거제경찰서 D지구대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라는 취지로 절차를 안내하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에게 "임마, 어린놈 경찰관 씹 개 새끼들아, 너거가 이런 것도 해결 못하나, 요금표를 제대로 만들어라, 씹할 거 한국법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계속하여 "개새끼들, 씹할놈들, 내가 가만 두나 봐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비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B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경찰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불만사항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고발을 하라는 취지로 절차를 안내하자 이에 화가 나위 B 및 다른 경찰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임마 어린놈의 경찰관 씹할 개새끼들아 너거는 이런 것도 해결 못하나, 개 좆만한 새끼들, 요금표 제대로 만들어라, 씹할 거 경찰관들이 이런 요금표를 정확히 만들어라, 이 개새끼들이 씹새끼들, 내가 가만 안 둔다, 택시비 때문에 내가 수갑을 왜 차야되나, 이 파출소 내가 가만 안 둔다, 모두 옷을 벗게 한다, 두고봐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건 각 범행은 택시 요금 시비로 관공서에 와서 주취 소란행위를 하고, 그곳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1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C이라는 사람으로부터 1억 4,000만원을 빌려 경마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일을 하면서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4. 1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만나교회 앞 의자에서 피해자 D에게 "2,000 만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고, 이자를 후하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0.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소불상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2,0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같이 온 동료가 카지노에서 칼을 맞아 바로 귀국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니 대출이라도 받아 200만원을 빌려주면 귀국하는 즉시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필리핀에 간 사실도 없었고 동료가 필리핀에서 칼을 맞은 사 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2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 없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경마장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꽁지일을 하면서 직접 마권을 구입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4. 12. 10.경 경기 군포시 산본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성남시 분당구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다. 내가 아는 여자가 나에게 투자하여 내가 큰돈을 만들어 주었다. 당신도 나에게 투자를 하면 큰돈을 만들어 주겠다. 1억원을 투자하면 2015. 4. 30.까지 원금 1억원과 수익금 4억원을 합하여 5억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운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2015. 4. 30.까지 5억원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F)로 1,000만원을, 같은 달 15. 1,500만원을, 같은 달 23. 2,500만원을, 2015. 1. 2. 5,000만원을, 같은 달 25. 4,000 만원을 각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Z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16고단1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첨부(통장입근거래서사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은 합계 1억 7,700 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사기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1) 누범기간에 다시 재범하였고, 재력가임을 가장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판결전 조사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