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B’의 단체 채팅방인 ‘C’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12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부터 2020. 1. 말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 사진 파일 6개를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A8, 증 제30호)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순번 29)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 – 피해자 D(가명)와 대화명 ‘E’과의 대화내역 파악, 수사보고 –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초범이고 소지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률 제49조 제1항 제3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2021. 1. 1. 이후 기소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나, 법률 개정 전후 법정형의 차이를 볼 때 위 양형기준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위반 범행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왜곡하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소지하였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03: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2세)에게 “(피해자) 가슴 보고 싶당”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을 사진 촬영하게 하고,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사진 파일 6개를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2019. 12. 31. 03:25:03경 피해자에게 “가슴보고싶당”이라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2019. 12. 31. 03:26:14경부터 03:27:03경까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가슴 등 상반신이 촬영된 6장의 사진 파일(이하 ‘이 사건 사진 파일’이라고 한다)을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60, 76, 77면 참조). 나.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30. 23:10:32경부터 2019. 12. 31. 03:39:13경까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증거기록 59 내지 69면 참조), 그 메시지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가슴 등 신체를 노출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그 무렵 메시지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제작하라고 지시하였음을 진술하지는 않았다. 라. 한편 피해자는 2019. 12. 31. 03:25:31경 피고인에게 “전에 안보여 줬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03:26:26경 피고인에게 “오빠만 안줬네”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03:26:14경부터 03:27:03경까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는바(증거기록 60면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미리 촬영해둔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마.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무관하게 과거에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촬영해두었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 파일을 제작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