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20. 4. 9. 02:15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도로 인근의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20. 4. 9. 02:10경 부산 남구 F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2)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CD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들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20:35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인근 C 삭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10.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6. 20:35경 대구 서구 D 소재 E 사거리에서 F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질문을 받던 중,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를 풍기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02경부터 21:12경까지 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상황)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검거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확인(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를 시흥6교 방면에서 시흥8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F(34세)이 운전하는 G K7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속도를 유지하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푸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K7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만 9,84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스티커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이 사건 당시 음주 수치와 사고 및 도주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 01:4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동해고속도로를 장산로를 통해 진입하면서 송정터널 방면에서 장산터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합류 구간이고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다수의 차량이 서행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진행시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 중인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부산 기장군 일광면 일광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앞 동해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진단서(D) 1. 사고차량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판사 정승진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18: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를 무심서로 방면에서 수영로 대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에쿠스 차량을 수리비 3,195,8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리비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맨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다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54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남, 49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과 위 H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남, 45세), 피해자 L(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J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여, 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진주시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의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 I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10:10경 경남 하동군 B 앞 농로에서 경운기 주차 문제로 피해자 C(여, 52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운기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집어든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여, 80세)가 자신을 말리자 위 낫을 든 채 왼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이에 피해자들이 도 망가자 낫을 든 채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 D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옆에 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다음 위 피해자를 향하여 낫을 치켜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제작 CD 1.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한 경위, 피해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5. 00: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구대로 들어와 위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01:31경 위 지구대에 다시 들어와 "나 여기서 욕해도 돼", "내가 옛날에 여기서 고생을 많이 했지"라고 소리치고 바닥에 눕는 등 약 11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2회에 걸쳐 총 21분간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5. 01:42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범행 등을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D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체포확인서에 서명 및 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이후 피고인 구금을 위하여 순찰차에 태워져 청주흥덕경찰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위 E과 D에게 수차례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20.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 D으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전화번호 E)가 개통되게 한 뒤 그 유심칩을 위 D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목록, 각 SNS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피고인이 제공한 유심칩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다. 피고인은 2019. 11. 16. 07:00경 사천시 C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그런데 위 승용차는 B(주)이 소유자인 F 주식회사로부터 2019. 4. 3. 임차한 후 B(주)의 대표이사이던 피해자가 점유·운행한 차인데, 피해자는 대표이사직을 그만둔 이후에도 퇴직금 채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반환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시점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되어 있는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 K7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런데 피해자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임원으로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해왔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점유 내지 간접점유를 위한 점유보조자 내지 직접점유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을 '절취'로 볼 수 없으며, 사내규정상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이면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지배 아래 두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를 소유자인 F에 반환하기 위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이 사건 승용차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차량 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차량 자체의 손괴나 처분의 우려 등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것으로 이는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나 제23조에 따른 자구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11771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점유'라고 함은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민법상의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러한 현실적 지배라고 하여도 점유자가 반드시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감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물을 위와 같은 의미에서 사실상으로 지배하는지 여부는 재물의 크기·형상, 그 개성의 유무, 점유자와 재물과의 시간적·장소적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8. 25. 선고 80도509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63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7도1332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가 F로부터 임차한 이래 이 사건 승용차를 관용차로 출퇴근 등의 용도로 사용해왔고, 자신의 집 부근에 주차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승용차 이외의 다른 차량을 관용차로 사용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를 현실적 지배 아래 두고 사용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승용차가 관용차라는 점만으로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직에서 물러나 이 사건 승용차를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자신의 실력적 지배 아래 두었던 이상 피해자의 점유는 보호의 대상이 되는 점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인 이 사건 승용차를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의 점유로 옮긴 이상 이는 '절취'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차량의 임차인인 이 사건 회사나 소유자인 F의 이익을 위하여 차량을 회수하고자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퇴직금 등의 정산을 요구하며 정산이 완료될 시 차량을 반납할 의사를 밝히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회사는 구두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차량의 반납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차량의 반납을 위한 법적 절차를 취한 바는 없었던 점, 피해자나 이 사건 승용차의 소재가 불분명하였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었던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려 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해 간 것을 형법 제20조나 제23조에 따른 정당행위나 자구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범행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06: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잡으려 하거나 얼굴을 뒤로 빼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경 피고인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에 대하여 과태료가 미납되어 안산단원경찰서로부터 위 승용차의 앞쪽 번호판을 영치당하여 더 이상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량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한 후 계속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1. 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문서작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 1354에 있는 이곡역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04: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354에 있는 이곡역네거리 앞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역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6세)이 운전하는 F 개인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에 탑승한 택시 승객인 피해자 G(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처벌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 22: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강화군 길상면 강화동로 15 길상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강화동로 9 길상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B 파이브헌드레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상황(운전거리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거리와 시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여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7. 18:45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206 계산삼거리 앞 도로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5세)이 운행하는 C 버스 출입문 쪽에 다가가 손으로 출입문을 두드리면서 태워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버스출입문을 연 후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해 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안내에 따라 버스에서 하차하여 인도 쪽으로 이동한 후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 버스 출입문 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태워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5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며 건축업을 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9. 중순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 우체국의 칸막이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상황이 악화되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등 회사 운영을 중단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999. 9. 29.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위 우체국에서 공사대금 498만 원 상당 규모인 위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0. 초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G 우체국의 칸막이 자재를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0. 7. 서울 G우체국에서 카운터 등 1,355만 원 상당 자재를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9. 10. 초경 서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G 우체국의 민원대상판 등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재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99. 10. 9. 서울 G 우체국에서 4,016,000원 상당 민원대 상판 등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업등기부등본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 후 해외로 도주하여 피해 변제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84세의 고령이고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오래 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6. 2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 피고인이 일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팀원인 피해자 B(25세)이 후임의 업무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이동식 옷걸이 밑 지지대인 길이 약 1m인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수 회 쳐 피해자에게 약 20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좌상 완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9. 7. 16.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20. 3. 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13. 22:52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음식점을 폐업하고 신용회복 절차를 밟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 속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52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20.02:40경 수원시 장안 창룡대로207번길 8에 있는 우만초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인 방면에서 퉁소바위사거리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적절히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남, 23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여 제때 제동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2.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광교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6쪽),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미 2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9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