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48

범죄사실 2012고단748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가. 절도 피고인과 C은 2011. 11. 4. 18:00경 울산 울주군 D 공사 노동자숙소 비동 209호 피해자 E의 방에서 C은 숙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블랙야크 바람막이 1점, 체크카드 2장, 신용카드 4장, 현금 8만 원 가량이 들어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과 C은 2011. 11. 1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 피해자 G의 집에서 은집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시가 17만 원 상당의 가짜 롤렉스 시계 1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C은 2011. 11. 5. 00:40경 부산 부산진구 H 피해자 11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우산 3개 등 10,500원, 식료품 2개 1,4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외환 신용카드를, 캔커피 1개 3,0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들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1. 5. 00:57 경 부산 부산진구 H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서 노래방 요금 10,0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현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1. 6. 02:07경 부산 부산진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편의점에서 캔커피 1개 1,3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3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1. 6. 02:23 경 부산 부산진구 P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편의점에서 음료수 1개 2,5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 C은 2011. 11. 9, 15:12경 부산 진구 M 피해자 N이 하는 O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 1,000원을 계산하면서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C이 위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C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10. 하순 07:00 경 부산 기장읍 S 피해자 T가 관리하는 U 주점에서 닫혀있는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2126 1. 피고인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5. 03:40 경 부산 진구 V 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에서, 담을 넘어 건물 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원, 돼지고기 시가 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의 특수절도 범행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2. 1. 20. 03:30경 부산 진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식당에서, 건물 옆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주 4병, 돼지고기 등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2고단6488 피고인은 2012. 4. 27. 6:00경 부산광역시 북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가 운영하는 A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2층 주방 창문을 열고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점내 금고옆 서랍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8.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4회에 걸쳐 피해자 33명이 운영하는 식당 등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상습으로 합계 3,973,2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Q, N, I의 진술서 1. 피고인, C의 자술서 1. 수사보고 201212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26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 1. 범행장면 사진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