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5.경 보령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11명의 계원들로 구성된 2,000만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하는데, 계원으로 받아주겠다.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마지막 순번으로 계급 2,000만원을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낙찰계는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이들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해당 계원들이 납입하여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이 대신 내기로 하거나, 당시 운영하던 주점 직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을 돌려받기 위해 해당직원을 계원으로 가입시키고, 주점 운영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동거인을 계원으로 가입시켜 자신이 실질적으로 계금을 관리하는 등 정상적으로 11명의 계원이 채워진 상태가 아니였고, 피고인은 지인과 대부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개인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5.경부터 2010. 9. 5.경까지 매월 180만원씩 10회에 걸쳐 합계 1,8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순번 11), 입출금거래내역서(순번 16), 계좌내역(순번 23) 1. 수사보고(계원 H, I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청취 보고)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보령시법원 2010가소8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카불24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 계원들에게 계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09. 12.경 조직한 이 사건 낙찰계의 11구좌 중 적어도 5구좌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관리하여 스스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금을 지급받을 구좌였다. 그리고 F를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마지막까지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는 점을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결국 피해자를 비롯하여 나머지 구좌를 보유한 계원들에게 약속된 계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위 5구좌에 해당하는 계불입금을 매월 제대로 납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이 사건 낙찰계가 2,000만원짜리인 점 및 증인 F, G의 각 진술, 그리고 피고인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납입받은 은행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낙찰계 계원이 1구좌당 매월 납입해야 하는 계불입금은 150~200만원 정도였으므로 5구좌를 관리하던 피고인은 매월 750~1,000만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해야만 했다. 피고인이 관리하는 구좌가 낙찰되었을 때에는 계불입금을 실제로 지출하지 않아도 무방했을 것이나 다른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야 할 때에는 피고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위 750~1,000만원의 계불입금이 마련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I, H에게도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이를 통해서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음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의 계금 지급 능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의 아들 J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운영하던 'K'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자금 2,000만원을 2007. 12. 29.경 L으로부터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J과 그 지인들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L은 2009. 12. 16. J, 피고인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는 2010. 4. 16. 'J, 피고인 등은 연대하여 L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은 그 이후로 6개월이 넘어서도 L에게 위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아들인 J과 지인들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 2009. 11.경 제가 인수하였으나, 저는 이미 D을 운영하고 있어 당시 동거인 G에게 명의만 빌려달라고 하여 G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했을 뿐, 금전적인 부분은 제가 모두 부담했기 때문에 위 유흥주점의 실질소유자는 저였다.'라고 진술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낙찰계를 조직한 2009. 12.경 이 사건 유흥주점과 관련된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위 주점을 재개업하여 운영하는 데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낙찰계 다른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을 이 사건 유흥주점과 M 식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도 친동생 N에 대하여 4,000만원 상당의 차용원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G가 2010. 5. 6. 이를 보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2010. 6. 3.에는 대부업체로부터 약 920만원을 차용하기도 하였으며, H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 I에 대한 차용금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는바,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M식당 운영 수입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유흥주점 운영과 앞서 언급한 각종 채무를 감안하면 매월 750~1,000만원 상당의 계불입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이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M식당 운영 수익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제출된 바 없다). G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낙찰계 계불입금 내지 이 사건 유흥주점 매각대금을 가지고 도망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낙찰계 계원 중 한명인 H도 경찰에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유흥주점은 사업자등록 명의만 G로 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아들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종사하였으므로 G가 피고인 몰래 위 주점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갖고 도망쳤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G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당시 동거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8년이 넘도록 피해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확정적인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