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정25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중고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1. 11:30경 수원시 영통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E이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3부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매도인의 귀금속 취득 경위, 매도 경위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채 위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9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누나 집에 들어가 누나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절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방문하여 보증서와 함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도하고자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E이 직접 장부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판매대금을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한 점, 피고인은 위 다이아몬드 반지를 100만 원 정도에 매수하고, 그 중 68만 원은 E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계좌이체를 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계좌의 명의자는 E인 점, 피고인의 장부에 기재된 E의 주민등록번호는 실제 E의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당시 E은 만 23 세로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는 200만 원 정도로 고가이기는 하나 23세의 성년 남성이 구입하지 못할 정도의 고가의 반지는 아닌 점, 피고인은 에게 위 반지의 출처를 확인하였고, E은 여자친구에게 선물했던 반지인데 헤어져서 파는 것이라고 말한 점, 피고인이 반지를 매입한 금액이 그 무렵 다이아몬드 및 금 시세보다 부당하게 저렴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매수하면서 장부에 다이아몬드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고 반지의 금부분에 관한 중량과 가격만 기재한 것에 다소 의문이 있으나, 장부의 형식상 금 외에 다른 부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장부에 다이아몬드의 종류나 금액에 관한 기재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반지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매도인의 인적사항과 매도 경위를 확인하는 외에 더 나아가 매도인이 직업이나 수입, 그 반지가 여자친구에게 선물한 반지가 맞는지 여부 등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다이아몬드 반지가 장물이라는 점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귀금속을 매입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05:55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일행인 피해 자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수단과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17

범죄사실 1. 주거침입(피해자 C) 피고인은 2015. 6. 4. 13:15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인 1층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안방 창문 사이로 방안에 있던 애완견 사료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택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외부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애완견사료를 절취하기 위해 집안 내부를 살피던 중, 외부 인기척에 놀라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피해자 E)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외부 인기척에 놀라서 도망갈 곳을 찾던 중, 위 C의 집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 부엌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상황, 현장약도, 체포통지 미발송, 피해자 C 전화통화 등) - 현장사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0. 31.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결정을 받아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애완견 사료를 절취하기 위해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고 인기척에 놀라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여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죄가 미수에 그치는 등 피해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13:39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지곡면 창평리에 있는 함양경찰서 지곡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2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C'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1. 04:00경 충북 증평군 D아파트 앞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를 피고인의 F 택시에 손님으로 태우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날 04:20경 충북 괴산군 G 모텔 앞 공터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한 후,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인적이 없어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쉽사리 피고인을 피해 도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며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성기를 만져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과정확인서 1. 성폭력 피해사건 접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1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9월 ~ 1년 6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인 피고인이 야간에 손님으로 탑승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반항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를 만져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 장소,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들과 연락을 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도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찜질방에서 잠들어 있는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죄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로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보상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 대신, 그 집행유예의 기간 동안 보호관찰소에 의한 보호관찰을 받게 함과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통하여 재범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회 내 교화처분을 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여 성폭행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공개 ·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및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3. 16.부터 2012. 6. 30.까지 서울 성동구 C 주식회사에서 상무로 근무하였다. 1. 가. 피고인은 2012. 1. 16.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D 발행의 우리은행 가계수표(E), F 발행의 국민은행 가계수표(G)의 각 뒷면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H회사 I"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주) 직원 J에게 위조한 가계수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2. 6. 15.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물품대금으로 수금한 (주)예슬스포츠 발행의 중소기업은행 약속어음(K)의 뒷면 배서란에 "L, H회사 I, 서울시 성동구 M, 제조 인쇄"라고 새겨서 가지고 있던 명판을 찍고 그 이름 옆에 I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유가증권 기재 부분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J에게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부분 포함) 1. N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제21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반성, 벌금형 이상 전과 없는 점, 위조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어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1: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출입문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창고 출입문 위에 있는 창문에 드라이버를 집어넣어 제껴서 열고 그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택 내부와 연결된 출입문 결쇠 부분에 다시 드라이버를 집어 넣고 재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안으로 들어가 2층 및 3층에서 금품을 물색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을 하기 위하여 장갑과 드라이버를 준비하고 부산에서 전주까지 와서 범행을 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86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2. 00: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천리자전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으나 전부 벌금형 전과이고,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6. 2.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1998. 12. 10.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3. 19. 12:04경 양산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5. 3,28, 11:3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범구5길 23-14에 있는 베스트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70,000원, 피해자 ㅣ 소유의 현금 17,000원 및 피해자 J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5. 4. 11. 12:00 경부터 같은 날 12:10 경까지 사이에 양산시 K에 있는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50,000원 및 피해자 L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5.7.25, 12:03 경 양산시 M 에 있는 N 세차장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0 싼타페 승용차의 시성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80,000원 및 피해자 Q 소유의 현금 310,000원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R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S 소유의 현금 60,000 원 및 피해자 T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5회에 걸쳐 합계 1,027,000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L, S, P, H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CCTV 영상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검토), 각 판결사본, 약식명령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건강 악화로 일할 수 없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4. 21. 22: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 모텔 호수 미상의 방실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의사에 반하여 그녀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4, 01:0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음식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옆 용변칸에 피해자 G(여, 20세)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리자, 그녀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갤럭시S5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으로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좌변기를 딛고 올라서서 칸막이 위로 휴대폰을 들어 올렸으나, 촬영 각도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위 음식점의 남녀공용 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G이 들어간 옆 용변칸 칸막이 위로 자신의 휴대폰을 올려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분석결과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촬영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 여성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하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의로 돈을 모아 가족끼리 여름휴가를 함께 가기로 약속하고 2015. 8. 1.경 돈을 벌어 오겠다며 일을 나갔으나, 일이 없어 돈을 벌어오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23:00경 성남시 수정구 C 지하 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방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위 방문을 수회 걷어차서 연 후, 싱크대 서랍에 들어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혼자서 여행을 가겠으니 자신이 그동안 벌어 놓은 돈을 달라고 하면서 마치 위 칼로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해자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02:0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같은 학교 친구인 피해자 D(21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중고 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명품 팔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그 게시글을 보고 속아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팔찌 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1. 추가자료(입금내역서, 캡쳐사진), 최신자료 (거래내역서, 계좌거래신청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별건 판결문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 경 김포시 B에 있는 C지점에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원금 10,000,000원, 월 할부금 303,760원, 할부기간 36개월로 된 자동차할부금융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같은 해 5. 2.경 위 승합자동차를 인도받은 이후 같은 달 12.경 위 승합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였는바,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8.경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스타렉스 자동차 매매계약서 첨부 건) 1. 자동차 할부금융(론) 약정(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5. 00:5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주차장 2층에서 같은 주차장 1층 입구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장소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18. 23:55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하나로마트 입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하나로마트 진입경계 쇠기둥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51세)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척추병증 및 척수 좌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프린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호의 무상 동승 중이었던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1999년의 1회 이종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2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5. 15. 04:11경 제주 제주시 B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화분을 집어던지고 흙을 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여, 2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위 경찰관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으로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인근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쳐다보는 상황에서 피해자 D에게 "넌 뭐냐, 개새끼야. 죽어볼래. 똑바로 해라. 개새끼,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욕설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한의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래교차로 쪽에서 안락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 내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F(72세) 운전의 GSM5 택시의 왼쪽 앞 펜더 부분부터 뒤 펜더 부분까지 위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교통사고로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6세), 피해자 I(여, 51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5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642,465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관련 차량 사진, 사고장면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견적서 사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졸음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 I(여, 51세), J(여, 55세)에게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0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6.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01:03경 파주시 C 소재 피해자 Dol 관리하는 경로당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유리 창문을 손괴한 후 내부로 침입하여 금고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6, 4, 20.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0. 19:00경 파주시 E 소재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쥐G 건물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담벽을 넘고, 돌로 시가 불상의 건물 유리 창문을 깨트려 손괴한 후 창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사무실 바닥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전선 300m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족흔적 관련)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지문감정결과회신 1. 현장사진, 족흔적 및 착의한 운동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특수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피해 정도, 피해 관련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904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10. 불상일 06: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분당선 D역 북쪽 계단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E(여, 58세)을 뒤따라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툭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2. 1. 06:30경 제1항 기재 분당선 D역 상행선 제일 앞 승강장 부근에 있는 철제기계함 옆 의자에서, 지하철 승객 등이 있음에도 앉은 자세로 바지지퍼 사이로 성기를 내놓고 손으로 만지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530

범죄사 실(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4. 10. 01:30경 부천시 C에 있는 D다방 앞 도로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A(52세)이 도로를 무단횡단하자 이를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 A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삼단봉(길이 55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호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중 피해자 B이 위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B(37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17. 7.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4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8. 31, 22:41경 광명시 광이로13번길 7, 광명사거리역 4번 출구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등 그때부터 2014. 9. 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9. 1. 인천 남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F(여, 20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촬영이 잘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9. 5. 13:10경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181, 송도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에 승차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해 위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성의 치마 밑으로 휴대폰을 집어넣었으나 그 옆에 있던 G에게 붙잡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2. 12. 17. 15:55경 경부고속도로 통영방향 307킬로미터 지점에 있는 일죽영업소 앞 도로에서 제3축하중 1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