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252

범죄사실 [2017고단4252] 피고인은 무직으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위쳇 ID: E'를 사용하는 일명 'F'가 지정한 장소에 나가 퀵서비스 기사나 접근매체 양도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고 F로부터 문자로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F가 문자로 지정한 다른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하루 인출 총금액의 5%를 수수료로 받는 전화금융사기범죄의 인출책, 송금책, 체크카드 모집책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1. 2017, 5, 23. 경 부천시 G에 있는 H 지하철역 1번 출구 인근 앞에서, 남색 정장에 검은색 백팩을 메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J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K 9702)를 건네받아 이를 양수하였다. 2. 2017. 5. 24.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 지하철역 1번 출구에서, 갈색 면바지에 체크 셔츠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L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M 9393)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3. 2017. 5.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7길 25 남영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20대 후반의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O)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4. 2017. 5. 27. 경 서울 강남구 P 아파트 3동 503호 현관문 앞에서, 접근매체 양도자 Q으로부터 Q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R)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5, 2017, 5, 29. 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60 연신내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S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T)를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타인명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5장을 양수하였다. [2017고단631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말경 D을 통해 알게 된 '위쳇 아이디 E'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인 일명 'F'로부터 '해외에서 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빌려주면 6%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계좌(U)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D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위쳇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F'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7고단7522] 피고인은 2017. 5. 15.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위챗 아이디 'F')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인출금의 6%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5. 16.부터 2017. 5. 29.까지 수회에 걸쳐 위 'F'의 지시에 따라 전달 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해당 체크카드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 정지되는 경우를 확인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1. 사기 및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2017. 5. 25. 13: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V 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침입하여 "금융감독원 보안 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팝업창과 연결된 "신한은행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신한은행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W 명의의 우리은행 X 계좌로 4회에 걸쳐 395 만 원, Y 명의의 신한은행 Z, AA 계좌로 2회에 걸쳐 50만 원을 이체하게 하여 합계 4,450,0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서울 관악구 신림로 347 소재 우리은행 신림역지점에서 위 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395만 원을 인출하여 'F'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4,450,00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7.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B에게 '피해자의 여권이 복제되어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추후 피해자의 모든 계좌가 압수될 예정으로 우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해 주는 임시 계좌에 피해자의 예금을 보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N 명의의 국민은행 AC 계좌로 5,900,000원, AD 명의의 농협은행 불상의 계좌로 269 만 원 합계 859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국민은행 송파종합금융센터지점에서 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합계액 590만 원을 인출하여 'F'가 지정하는 곳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의 유인책은 2017. 5.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E에게 '신한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AF 대리이다. 고금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심의를 통하여 마이너스 43,000,000원의 통장을 연이율 3. 14퍼센트 이자로 발급해 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야 되니 확인해 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삼성카드사로부터 27,0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29. 피해자에게 전화로 '삼성카드사로부터 대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라. 삼성카드 법무팀에서 연락이 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삼성카드사 법무팀 AG 변호사다. 내 명의의 신한은행 AH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지대를 포함하여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7,022,500원을 위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신한은행 구파발지점에서 위 A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F'가 지정하는 곳으로 무통장입금하고, 12,000,000원은 위 계좌에서 바로 'F'가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27,022,500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5. 16. 부터 2017. 5. 29. 까지 수회에 걸쳐 위 'F'의 지시에 따라 전달받은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서 해당 체크카드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거래 정지되는 경우를 확인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돕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F'의 요구에 따라 2017. 5. 24.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 택배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U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상자에 넣어 D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위 'F'에게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 조직의 유인책은 2017. 5. 30.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AI에게 "신한은행에 근무하는 대리이다. 고금리 대출을 사용하고 있으니 저금리로 바꿔주겠다. 그런데 대출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제3금융권 SBI 바빌론에서 대출을 받은 후 통장에 넣어 두어 통장한도를 높이고 다시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에 15,008,6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8,600원을 교부받은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5. 25. 서울 관악구 신림로 111 대학동 주민센터에서 W으로부터 W 명의의 우리은행 X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비밀번호 포함)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5. 26. 경 성남 신흥역 부근 기업은행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AJ 명의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AK)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7. 5. 29. 고양 일산동구 AL에 있는 AM 커피숍에서 AG로부터 AG 명의의 신한은행 AH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AN) 1매, AG 명의의 KEB외환카드(카드번호 AO) 1매를 각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라. 피고인은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G에게 새마을금고 체크카드(AP) 1매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크카드 사본 1. 각 금융자료회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7고단63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입금영수증) [2017고단7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금융감독원 사칭 팝업창 자료, 이체증명서, 체크카드 사진 사본, 예금출금내역, 타행이체내역, 송장, 각 거래내역조회, 각 금융자료회신,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순번 13,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 및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임), 초범인 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미필적 고의),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단순가담), 사기 범행 관련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상당 부분 피해 회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