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70년 3월 생)과 2013. 12.경부터 불륜 관계에 있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4년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4년 가을경 15: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나. 2014.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대각선 쪽에 있는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다. 201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저녁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I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라. 2014.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31. 11: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마.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창원시 의창구 J에 있는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침대 앞 화장대에 세워 카메라를 침대 방향으로 향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2. 2015년 봄경 협박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조금씩 만남을 회피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년 봄경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찾아 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 태운 다음 창원시 성산구 L에 있는 M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에게 "나는 너에게 어느 정도 위치냐? 친구냐? 애인이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진짜 속마음은 친구이고 싶다. 그렇게 될 수 있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나는 그렇게 못한다. 좋다. 그러면 좋은거 하나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2014. 10. 21.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N과 성관계를 하여 이를 녹음하였던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더 좋은거 보여줄까?"라고 하면서 위 1의 라항 기재 내용의 영상이 담겨져 있는 USB를 차량에 꽂아 피해자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몰래 촬영된 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이제 니가 하기에 달렸다. 어떻게 할거냐. 나는 정말 너랑 같이 오래 만나고 싶다. 정말 너를 사랑한다. 너랑헤어지기 싫다. 니가 내랑 애인관계를 유지 못하겠다고 하면, 가정, 직장에 다 유포하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년 봄경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고 하였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창원시 마산회원구 O아파트 *동 * * *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위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냄새를 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7. 7. 13.경 협박 피고인은 2017. 7. 13.경 창원시 성산구 P빌딩 지하 1층에 있는 'Q커피숍'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그곳 흡연공간에서 피해자에게 "니 그 새끼 지금까지 만났나, 안 만났나. 지금까지 만난거가? 최근에도 만났제?"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뭐? 누구? 언제?"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없는 동안 니가 그 새끼 만날 것 같아서 내가 흥신소에 의뢰를 해놓고 갔었다. 근데 내 없는 동안 잘 놀았데? 사진 이만큼 찍었다. 다 아니까 똑바로 말해라. 사진도 있다. 당장 전화해서 그 새끼한테 이제 절대 연락하지 마라고 해라. 안그러면 사진, 동영상, 녹취록 그간 모아놓은 자료들 세상에 다 뿌릴거다. 니나 그 새끼나 직장생활이고 집이고 정상적으로 얼굴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없도록 만들어 줄거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17. 8. 30.경 협박 피고인은 2017. 8. 30.경 창원시 의창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야이 개같은 년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말 안들어? 미안하다고 얘기 하지 마. 헤어져 헤어지고, 내 니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들고 니 창원지점 폭발시켜 버리고 니하고 관련된 그 개새끼하고 관련되는 사진들하고 내가 싹 다 보내가지고 씨발 니 죽여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강간 피고인은 2017. 9. 6. 22:30경 창원시 성산구 S에 있는 'T' 양고기 식당 인근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N으로부터 발송된 문자가 전송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을 언제 만났냐고 추궁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내가 N을 안 만났다고 해도 못믿을거 아니냐. 통화 해볼래?"라는 말을 듣자 "알겠다."라고 하고 N과 통화하다가 N에게 "기다려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U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N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는 녹음파일 '회사 E 양다리 걸쳐 섹스하다 걸린_통화 녹음.mp3' 및 '이 남편 들으면 좋아하겠지. 내일부터 재밌을거야. 너두 너 직장도 그리고 너 가정도 재밌을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니가 그 새끼 안 만날거면, 이 자리에서 바로 섹스 하자. 나는 안 할테니까 니가 해라. 니가 살고 싶으면 니가 섹스를 하고, 하기 싫으면 헤어지는 거니까, 헤어진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신경 쓰지 마라."라는 등 즉시 성교행위를 하지 않으면 N과의 성관계 녹음파일과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흥신소로부터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외장하드 검색 결과, 피의자 A 제출 외장하드 내 동영상에 관한, 압수품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및 추송) 및 첨부서류, 백업CD 3매, 외장하드 분석결과 백업 US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후단 경합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등 이용 촬영의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7.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5, 6항 각 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 3항의 죄와 2015. 6.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 3항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판시 제4, 5, 6항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검사는 증 제1호(파란색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의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물건이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볼 수 없어 몰수할 수 없다. 다만 증 제2호(검정색 WD Elements 외장하드)에 저장된 판시 제1, 5, 6항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 및 사진, 녹음파일은 범죄행위에 제 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폐기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 원인이 되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제추행죄, 강간죄의 범죄사실과 각 나머지 범죄사실이 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하나,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경합범 가중의 경위, 제반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 3항 각 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 2, 3항 각 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판시 제4, 5, 6항 각 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50년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 기본범죄: 판시 제6항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경합범죄: 판시 제4, 5항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10월[= 기본범죄(판시 제6항) 상한(징역 5년) + 제1 경합범죄(판시 제5항) 상한의 1/2(징역 6월) + 제2 경합범죄(판시 제4항) 상한의 1/3(징역 4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가석방기간 중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으며 가석방기간이 만료된 후 누범기간 중 판시 제5, 6항 기재 범행을 저지름 -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임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 판시 제1, 2, 3항 각 죄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2015. 6. 17.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때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강간함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그 범행 횟수와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하여 창원보호관찰소에서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고인은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8점으로 '중간(7~12)'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각 평가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