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생, 여), 피해자 D(가명, E생, 여)의 부친이며, 이 사건 각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친모인 F과 함께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 소재 주거지 내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해온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친부의 지위에 있었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며 피해자들을 양육해왔으며, 피해자들이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즉석에서 반항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재학 중이던 2017. 겨울 일자불상 저녁시간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내복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거리며 만지고,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순과 엉덩이 부위를 주물거리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2. 18.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빠 허리를 밟아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허리를 밟게 하는 과정에서 세게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근처에 있던 나무 모서리에 정수리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8. 3. 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리 와서 주물러라'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가까이 오도록 한 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히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4. 경 위 주거지에서, B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B에게 '너는 이제 내 딸이 아니다'라며 화를 내고, 이에 B이 문을 열어주자 방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가을 저녁시간경 위 주거지 내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10대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속기록(B, D), 피해자 B, 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상담기록 1. 각 아동 성폭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D, B) 1. 영상녹화 CD 3매, 각 영상녹화 CD 1장 1. K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가. 나. 항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피고인은 피해자 D의 훈육을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제2의 가. 나. 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학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추행당시의 상황, 추행의 시기,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방법, 추행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등 피해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B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7살 때부터 자신의 몸을 계속 만졌고,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만졌으며, 이로 인하여 기분이 나쁘고 때려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짜증나고 욕 쓰고 싶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 B이 목격한 피해자 D에 대한 추행행위에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이 B에게 너는 내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점에 대하여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의 학대행위와 관련하여 이를 가정폭력이라고 표현하면서 당시 학대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당시 한 이야기,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당겨 머리가 부딪혔다는 피해 내용, 피해의 시기, 힘들어서 이를 나중에 학교 상담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구체적인 학대 방법, 피해의 정도 등 학대와 관련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피해자 D 역시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추행의 경위, 장소, 시기, 방법, 상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기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학대행위에 대하여도 학대의 방법 등 학대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묘사를 하고 있고, 피해사실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하여 충분히 묘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B이 2018. 3. 26.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상담선생님을 찾아가 피고인의 욕설과 체벌 등에 대하여 상담을 하면서 알려졌고, 그 후 피해자 B이 피해자 D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항에 대하여 이야기하여 피해자 D가 자신이 다니는 초등학교의 담임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은밀한 곳을 만져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상담을 하게 되어 위 상담교사가 2018. 4. 12. 이를 전해 들었고, 그 다음 날인 2018. 4. 13.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이 자꾸 괴롭히고, '성폭력 같은 느낌?'이 들며, 평소 피해자 B의 가슴, 엉덩이, 은밀한 곳을 만진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당시 상담교사였던 J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 B로부터 위와 같은 성추행사실을 듣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어떻게 피해자 B을 추행했는지 물어보자 피해자 B이 자신의 음순을 손으로 주물럭거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위 상담교사가 2018. 4. 17. 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다. 피해자들이 최초로 피해를 진술하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에 대한 고발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들이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내용을 과장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의 피해 진술이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아동·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I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충분한 진술능력이 있고, 조사가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자의 중립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한 방법으로 진행된 점, 피해자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적 요인이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가해자가 피해자들의 성기 등을 만진 사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들의 반응과 피해자들이 느낀 주관적 감정에 대해서 일관성을 유지하며 묘사하고 있는 점,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서 피해자들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L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진행한 심리검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 B의 경우 애착관계 문제와 부의 학대로 인한 외상이 현재의 생활에서도 현저한 불안감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야기, 행복한 가정환경과 따뜻하고 친밀한 애정을 갈구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의 경우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부의 학대로 인한 외상 경험, 부에 대한 이중감정 느낌 등의 정서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의 심리상태는 피고인의 추행과 학대행위가 존재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행위와 관련하여 단지 아버지로서 애정표현을 하는 과정에서 장난 수준의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음부 등을 만진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의 가슴, 엉덩이, 아랫배 부위 등을 만진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간지럼을 태우기 위하여 옷 속으로 위와 같은 부위들을 만진 적이 있으며, 장난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눕혀서 만진 적도 있다는 점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비록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한다거나 피해자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이자 여자인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단순한 장난이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성조숙증으로 인하여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더 성장이 빨라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상당 부분 확립되어 더 이상 아버지인 피고인의 '장난'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아버지인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성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단순히 피고인의 어린 자녀들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인격과 가치관을 가진 독립된 인격체임을 간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신체접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듣자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장난' 치는 것을 그만 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가 그 동안 어떤 의미였는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학대에 이르는 피고인의 엄격한 훈육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싫어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하기까지 하였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한편, 피해자들의 친모 역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히 '장난' 정도로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한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러한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나아가 피해자들이 평소 거짓말을 자주 하고 도벽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 상호간에 서로 질투를 한다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해자들과 피고인이 가족 여행을 함께 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함께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 등만으로는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는 피해자들의 연령과 성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및 피해자들은 여전히 아버지인 피고인의 보살핌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잘못한 경우 욕설과 함께 매를 때려 왔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매우 싫어하기까지 했던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 D는 만 7세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린 도구는 약 30cm 길이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 D는 피고인으로부터 대나무 회초리로 손바닥 5대를 맞고, 아파서 울자 또다시 5대를 때려 합계 10대를 때렸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의 손바닥에 멍이 들었던 점 등 폭행의 정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피해아동의 나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그 행위가 피해아동의 인격발달과 정신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훈육의 목적 내지 의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훈육을 위한 적정한 방법이나 수단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아동의 정신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로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린 자녀들인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고,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추행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성적욕망의 대상으로 이용한 수준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학대 범행에 있어 훈육의 목적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피해자들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왔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직후 피해자들로부터 더 이상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받고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더 이상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지 않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다시 한 번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및 등록기간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