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정8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2.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논산시 C 피해자 D 소유의 밭 683㎡에 심어져 있는 수령 40년 정도의 소나무 38그루 시가 84,450,000원 상당을 전기톱과 포크레인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베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낙찰받은 논산시 E 전 454㎡(이하 '피고인 토지'라 한다)에서 고구마를 경작하기 위하여 그곳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벌채하다가 피고인 토지에 접한 피해자 소유의 C 전 683㎡(이하 '피해자 토지'라 한다)와의 경계를 오인하여 피해자 토지에 식재된 소나무 등을 피고인 토지에 식재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벌채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재기수사명령 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내려진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고하자, 항고청 검사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직접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에는 사람이 드나드는 오솔길이 있을 정도로 경계가 뚜렷이 구분되고, 이는 현장 사진(수사기록 257쪽)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피고인이 토지 경매시 현장에 찾아왔을 때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참고인 F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소유 토지의 위치를 지적하여 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 대부분을 벌채하였다. 피고인 토지의 형상은 '역ㄱ'자 형태의 모양으로 도로에 접한 면적이 아주 작은데 비하여 피해자 토지는 도로에 접한 면적이 넓은데, 피고인은 경매 절차에서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여 이러한 토지의 모양이나 면적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목을 벌채한 토지 부분이 도로에 접한 길이가 상당히 길다는 것은 피고인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된 수목까지 벌채하였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정황증거가 된다. 4. 판단 가. 재기수사명령 이유의 요지에 관하여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에 오솔길로 된 경계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측(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 사이에 오솔길로 된 경계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는 반면(재기수사명령 이유의 요지에서는 수사기록 257쪽의 현장 사진을 근거로 오솔길로 된 경계의 존재가 확인된다고 하고 있으나, 위 현장 사진의 영상만으로는 그와 같은 판단의 근거가 미약하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경계의 위치를 현장 사진(변호인의 공판심리의견서 및 변호인의견서 첨부)과 대조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토지 경계에 오솔길로 볼만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반면, 경계 좌우로 수종 불명의 나무와 수풀이 우거져 있음이 확인되는바, 측량절차를 통해 정확한 경계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수목이 우거진 토지 일대를 하나의 필지로 오인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한편, 피해자측은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에 표고차가 존재하여 그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하여도 앞선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 토지와 피해자 토지의 경계에 어떠한 표고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 토지 반대쪽으로 피고인 토지와 접하여 있는 토지(G)와의 경계에서 1.5m 정도의 표고차가 확인될 뿐이다. 참고인 F의 진술에 관하여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6쪽 이하)에는 F가 현장에서 피고인을 처음 보았을 때 피고인이 F에게 땅을 사려고 보러 왔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사려는 땅은 D씨네 땅이니 잘 알아보라'고 하였는데, 그 후 다시 피고인을 만났을 때에도 피고인이 그곳이 자기가 산 땅이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여기는 D씨네 땅'이라고 말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은 D씨네 땅은 다른 곳이라고 주장하여 더 이상 피고인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재기수사명령의 이유에서는 이러한 진술조서의 기재를 근거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토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으나, 뒤집어 생각하여 보면 오히려 위와 같은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말로 피해자 토지의 위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바, 위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F의 사망으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F는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 소유의 땅 위쪽으로 F 소유의 땅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데(수사기록 290쪽), 실제로는 F가 진술한 F 소유의 땅(도면상 피해자 토지 위쪽으로 붙어있는 '논산시 H 임야'로 추정된다)은 국유지일 뿐 F 소유가 아니라는 점에서, F가 현장 일대 토지의 소유관계 및 경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F의 진술증거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있다. 피고인 토지가 도로의 접한 부분의 길이에 관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피고인이 벌채한 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은 이를 훨씬 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웃 토지에 식재된 나무까지 벌채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 경매법원에 제출된 감정평가서(수사기록 133쪽 이하) 및 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수사기록 149쪽 이하)에는 피고인의 토지가 도로에 접한 부분의 길이에 대하여는 직접적인 기술이 전혀 없고, 다만 도면상의 길이를 축적에 따라 환산하여야 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인바, 이는 결과론적 분석은 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과실로 경계를 오인하였다는 점을 뒤집을 결정적인 자료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재물의 타인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적 재물손괴에 대한 납득할만한 동기가 없음 피해자측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고가의 소나무들을 벌채하여 이를 처분하였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토지에 식재된 나무들을 의도적으로 처분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다만 I의 진술(수사기록 166쪽 이하)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I를 소개받아 I에게 노임 등에 갈음하여 벌채한 나무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벌목을 부탁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에게 벌채한 나무 자체로 인한 어떠한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측은 항고 사건 조사에 이르러서 비로소 피고인이 고구마 경작지에 볕이 잘 들게 할 의도에서 이웃 토지상의 나무들을 임의로 벌채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단지 그와 같은 목적에서 이웃 토지 소유자와의 분쟁을 감수하고서라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오신하였던 것으로 볼만한 사정 앞서 살펴본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은 2011. 4. 말경 피해자 토지에 존재하였던 예비군 진지를 철거하여줄 것을 J예비군중대본부에 요청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바(수사기록 273쪽 참조),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은 피해자 토지를 자신의 소유로 오신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피고인이 벌채하는 수목이 피해자 토지 위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가.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심어진 나무까지 벌채하게 되었다는 항의를 받게 된 후에도, 고구마 경작 외에 달리 토지를 신속하게 개발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남아있는 나무의 그루터기까지 제거하여, 결국 향후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입증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