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5.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6. 2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 C, D은 모두 가출생활을 하던 중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B, C는 2016. 8. 13.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서울, 경기 주변 모텔, 고시원에서 동거하면서 생활하던 자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 C와 함께 가출생활을 하던 중, 2016. 8. 30. 03:00경 수원시 팔달구 E 피해자 F이 운영하는 ' 주차장' 사무실 앞에서, B은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 피고인, C는 망을 보면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확인하는 등 역할 분담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약 30 미터 가량 떨어진 삼거리 도로 주변에서 망을 보았고, C는 위 사무실 앞 도로에 앉아 망을 보았으며, B은 피고인, C가 망을 보고 있는 틈에 위 사무실 외부 셔터 문을 제친 후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저녁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서 피해자 H(여, 생으로 당시 19세)가 과거 자신과 생활을 하던 중 아무런 말도 없이 인천으로 가버렸다는 이유로 "왜 말 없이 인천으로 갔었냐, 씨발년야,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방 옷장에 사용되는 쇠파이프(총 길이 약 15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 허리, 어깨를 때리고, C는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팔, 어깨, 허리, 팔목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허벅지, 머리를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저녁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씨발년아, 도망갈 생각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생각하는 거지, 병신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쇠파이프를 들고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C는 위 쇠파이프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과일칼을 피해자의 목과 가슴에 들이대면서 "둘이서 같이 산에 올라가자"며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총 2회 폭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11.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이 임차한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고인이 2014. 7.경 위 H를 유인하여 불특정 남성을 상대로 H에게 대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뒤 그 수익금을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11. 초순경 오전 인터넷 SNS 'J'을 통해 H에게 연락하여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에서 만나자고 한 뒤, L역에 도착한 H에게 자기를 따라 오면 돈이 생긴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H를 유인한 뒤,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M'에 접속하여 조건만남(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모집한 20대 중반 남자를 상대로 H로 하여금 1회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약 15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H로 하여금 1일에 4회 내지 5회씩, 1회에 15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11. 초순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H로부터 제3항 기재 20대 중반 남자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15만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B, C는 공모하여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약 15일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제3항 기재 불특정 남자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총 675만 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중감금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6. 11. 초순경부터 2016. 11. 중순경까지 약 15일 동안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집 출입문 및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C는 위 집 안에 있는 옷장 안에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는 경우에도 항상 피고인, B, C 중 한명이 옆에서 같이 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B은 2016. 11. 중순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코를 골며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 C가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신고 있던 양말에 지포 라이터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한 행위를 가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역 부근 골목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한 D과 함께 피해자 H가 존댓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골목에 있던 쇠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D은 '내가 만만해 보이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을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7. 폭행 피고인은 2014.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3-1 에 있는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H(여, I 생으로 당시 17세)가 가출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같이 돌아다니던 중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병신같은 년아, 병신같이 생긴게"라고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P,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 1항(공동공갈,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내지 6 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