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9. 11:03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 2차로에서, ‘우울증 있는 아들이 흥분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가지고 나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경사 D, 순경 E이 반대차선에서 빠르게 진행하다 2차선에 신호 대기 중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후미로 접근하자 약 2m 가량 후진하여 경사 D, 순경 E이 타고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52호)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경찰차(52호)를 들이받을 목적으로 원을 그리며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위 경찰차(52호)의 후미 쪽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려는 위 경찰차(52호)의 조수석 부위 등을 수회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인 경위 F, 순경 G가 탑승한 (차량번호 3 생략) 경찰차(53호)의 조수석 문짝을 들이받은 후 약 3㎞ 가량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 차량에서 내려 차량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경광봉을 위 경찰차(53호)를 향해 던졌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이 탑승한 경찰차 52호, 53호를 들이받아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경찰차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위 (차량번호 2 생략) 경찰차(52호)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78,688원 상당이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경찰차(53호)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872,02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블랙박스영상 분석, 순찰차 52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순찰차 53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각 블랙박스 영상 검색 사진, CCTV 검색 사진, 견적서, 피해자들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각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1. 11. 20.경 제주도로 여행을 가 10,000,000원 이상 소비하는 등 과소비를 하고, 돌아오는 공항에서 누가 쫓아오는지 계속 뒤를 돌아보고 불안해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차량을 위험한 산꼭대기에 세워두고 창문에 낙서를 하고 트렁크에 돌멩이를 싣는 등 이상행동을 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되어 계양경찰서에 인치된 후에도 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이상행동을 한 사실(증거기록 15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나는 왕이고,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2022. 6. 9. 발급된 소견서에 ‘피고인이 처음 내원 당시(이 사건 범행일)에는 현실검증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고 자아경계에 혼란을 보일 정도로증상이 심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동기가 뚜렷하지 않은 점(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병원에 가자는 부모의 말에 화가 나 차량을 운전해 나가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앓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2조의3 제1호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에 해당한다. 또한,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상태 및 범행 전후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2022. 6. 9. 발급된 소견서의 기재 내용(‘현재도 잔류증상이 있어 어느 정도 주의를 요한다. 향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 및 피고인 모친의 진술(병원에서 피고인이 약을 끊으면 예전의 이상행동이나 망상이 급격하게 나올 수 있다고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판시 각 죄 중 과형상 처벌의 대상이 되는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등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않은 채 경찰차를 들이받아 경찰차 2대에 탑승하고 있던 경찰관 4명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경찰차 2대를 합계 4,500,000원 이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에도 경찰차의 추격을 피해 좁은 골목길을 빠른 속도로 운전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하면 인명피해나 대규모 교통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어서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측이 손괴된 경찰차의 수리비를 부담하여 공용물건손상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곧바로 병원에 입원하여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한 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아 정신질환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