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6. 10.초경 아는 지인의 소개로 포천시 E 토지(이하 'E 토지'라 한다) 등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F을 소개받았는데, 당시 F이 자금력이 없어 사업권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 A에게 위 개발사업을, 피고인 A은 G에게 위 개발사업을 소개하였다. 당시 G는 위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피고인 B, 피고인 A에게 '내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되면 위 개발사업을 H에서 시공을 하고, 그 매입자금을 H에서 조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H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것이 미뤄지자 위 개발사업의 매수인을 피고인 A으로 정하여 위 개발사업을 F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G는 2016. 11.경 피고인 A 명의로 F으로부터 포천시 I, J, K 임야의 시행권 및 사업용역권 등에 대하여 40억 원에 인수하는 사업인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인수자금이 부족하자, G가 2016. 4.경 L으로부터 수주한 M 리조트 조성공사 중 전기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 체결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위 개발사업의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경 서울 금천구 N건물 20층에 있는 G 운영의 '0'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리인 P에게 "Q와 G가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2016. 12.경 취임할 예정이고,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곧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Q와 G가 H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600억 원 규모의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보증금으로 7억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H 주식회사가 M 리조트 신축공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H 주식회사와 M 리조트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 등에 대한 하도급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Q와 G가 H 주식회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로 취임할 계획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전기공사 하도급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2016. 11. 29. 피고인 A 명의의 R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았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G는 2016. 12. 28.경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당시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S이었으며, 위 S으로부터 M 리조트 신축공사에 대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2016. 12. 28.경 서울 서초구 T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U'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란에 'M 리조트 신축공사', 공사장소란에 '경기도 가평군 V 일대', 공종란에 '전기, 전기소방, 통신설비공사', 공사기간란에 '착공 : 2017. 1., 준공 : 건축공사 완료일(건축공기에 준함)', 하도급 금액란에 '일금 275억 원정', 공사범위란에 '1)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한다., 2) 도면 외 공사는 별도 정산한다., 3) 공사 중 전기 및 급수는 발주자가 제공한다.', 작성일자란에 '2016. 12. 28.', 도급자란에 'H 주식회사 대표이사 G' 라고 기재한 후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H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부을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전부 내지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B의 각 증언내용 1. W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송금확인증, 현금보관증, 사업인수계약서, 부동산매매및사업인수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현금차용증, 각 수사보고(2017형제61510의 순번 20, 28, 29, 2017형제74104의 순번 18, 19, ), 거래내역서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G에게 완전히 속아 그의 지시에 따른 것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었고 본인 역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의 발단이 된 E 토지 관련 사업을 G에게 소개한 사람이 피고인 A이고, 위 사업에 관하여 F과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피고인 A이었으며 주식회사 C으로부터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보증금 3억 원을 지급받지 않고서는 F에게 E 토지 개발사업에 관한 인수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고인 A으로서는 G로부터 속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회사 C과의 계약 체결에 대해 독자적인 경제적 유인이 존재했던 점, 피고인 A의 변소와 같이 주식회사 C과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G가 빠른 시일 내에 H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이 확실할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G가 실제로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 위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상피고인 B이 소개한 주식회사 C과 서둘러 위와 같은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는 위 회사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G와 상피고인 B에게 각 5,000만 원씩 분배하고 나머지 2억 원은 F에게 인수 대금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G의 H 대표이사 취임 여부에 관하여 G와 Q의 말만 듣고 그와 같이 믿었다는 것인데, 피고인 A 역시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동종 업계에 있는 지인을 통해 H에 대해 그 사실관계를 얼마든지 확인해 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에 대해서는 H에 사실확인을 했다가 자칫 G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G로부터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그 당시 G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회사에 약속한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한 상태에서 G의 사기행위에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인 A이 G에게 속은 측면이 있더라도 주식회사 C을 피해자로 하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관련하여 그 무렵 피고인 A과 동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작성행위에 가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C을 G, A에게 소개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람이 피고인 B이고, 주식회사 C이 지급한 계약금 3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상피고인 A으로부터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피고인 B은 위 계약서 작성 당시에 G가 H 대표이사로 취임한 상태가 아니었음은 물론 그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식회사 C의 대표인 Y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Y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과 다른 피고인들 사이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관한 공모와 그에 따른 피고인 B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 제30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G와의 관계 관련)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자격모용사문서작성 관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 -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 다액,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 및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피해자의 엄벌탄원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전과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