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종친회(이하 '종친회'라 함)의 종원들로서, 피고인 A은 회장, 피고인 B은 사무장, 피고인 C은 총무로서 위 피해자 종친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5. 말경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종친회 소유인 의정부시 H빌딩'의 매도업무를 위임받아 종친회를 대리하여 빌딩을 에게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I과 실제로 H빌딩을 18억 원(계약금 3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해자 종친회에는 16억 원(계약금 1억 원, 중도금 10억 원, 잔금 5억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후 2012. 5. 말경 I으로부터 H빌딩의 계약금 명목으로 3억 원을 1,000만 원짜리 수표 30매로 지급받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5,000만 원은 2012. 5. 31.경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그 중 1억 원은 2013. 1. 16.경 개인택시 구입에 사용하고, 그 중 5,000만 원은 그 무렵 집수리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H빌딩 매도 계약금 3억 원 중 2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말경 위와 같이 I으로부터 H빌딩 매도 계약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회장인 A에게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3,000만 원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며 나머지 7,000만 원만 A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3,000만 원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의정부시 J에 있는 K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인 L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그 무렵 의정부시 등지에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친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M 소유인 의정부시 N 빌딩'에 대한 매수업무를 위임받아 피해자 종친회를 대리하여 N 빌딩을 매수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M와 실제로 N 빌딩을 1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음에도 피해자 종친회에는 18억 원(N 임대보증금 5억 7,600만 원, 은행 대출금 4억 1,400만 원을 인수하고 잔금 8억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조건에 매수하기로 계약하였다고 허위 보고한 후, M에게 2012. 8. 21, 1억 2,000만원을, 2012. 8. 23. 6억 원을, 2012. 11. 19. 9,0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2012. 8. 21. 6,000만원, 2012. 11, 19. 9,000만 원 합계 1억 5,000 만원을 돌려받아 종친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5,000 만 원을 A 회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3,500만 원은 2013. 1.경 택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종친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4.경 C으로부터 그가 양도소득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무사수수료를 부풀려 피해자 종친회에 보고한 후 횡령한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을 그 사실을 알면서 지급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6. 1.경 피해자 종친회로부터 H빌딩 매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를 위임받자 평소 알고 지내던 O가 근무하는 의정부시 P에 있는 Q에 위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를 맡기면서 수수료를 부풀려 보고한 후 차액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Q에서 Q와 위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4,000 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에게 7,1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여 O로부터 7,1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받아, A 명의 계좌에서 2012. 8. 13. 5,000만원, 2012. 8. 14, 2,100만 원 합계 7,100만 원을 인출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영수증을 첨부하여 종친회에 수수료로 7,1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허위보고한 후, 그 무렵 차액인 3,100만 원 중 1,000만 원은 B에게 지급하고, 1,000만 원은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100만 원을 피해자 종친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9.경 BO로부터 그가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금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M,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H빌딩 매도 대금 사용처 확인) 1. 각 경찰 수사보고(H빌딩 18억 매매계약서 제출 / 참고인 M 제출자료 / 고소인과 고소인측 참고인 S 통화 /O의 진술의 이해)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중개수수료지급확인서, 계좌거래내역(A, B 은행거래내역), 은행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 각 징역형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공소제기일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취득한 장물의 액수, 피해자와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취득한 장물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N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액, 피해자와 미합의,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 N빌딩 매수와 관련된 피해액(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세빌딩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성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동종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크기 (2,000만 원). 4.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