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5

범죄사실(피고인 A) [2018고합5] 1.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연인관계로 가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권 5만원권 및 1만원권의 지폐를 복사하여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통화위조 피고인과 M은 2017. 12. 27.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컴퓨터판매점에서 10만원을 주고 컬러복사기 1대를 구입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경남 남해군 O모텔 P호에서 M이 가위를 이용하여 복사할 지폐모양 크기만큼 복사용지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컬러복사기에 붙이고, 피고인이 그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용지로 출력하며, M이 가위를 이용하여 출력한 A4용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5만원 권 11장을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총 5만원 권 11장, 1만원 권 6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과 M은 2017. 12. 27. 16:18경 경남 남해군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커피 1개를 구입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1만원권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의 5만원권 지폐 8장 및 위조한 대한민국 1만원권 지폐 18장을 피해자들 10명에게 각각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87,900원 상당의 물품, 택시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거스름돈, 지폐교환 대금으로 392,1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7. 12. 1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중부동에서부터 부산시 이하 불상지까지 약 30km 구간에서 T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남 남해군 남해읍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합35] 1.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M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7. 11. 5. 중고물품 사이트인 B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사실 피해자에게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M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1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8회에 걸쳐 합계 5,693,500원을 편취하였다. 나. 위조통화행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12. 28.경 사천시 W에 있는 X 앞 길에서 위 2018고합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일련번호 LA9074440H)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택시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9. 05:00경 부산 사상구 Y에 있는 피해자 Z가 운영하는 AA호텔 AB호에서 여자친구와 통화하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모텔 내부 벽, 유리칸막이, TV를 주먹으로 내리쳐 부서뜨려 수리비 17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A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55경 부산 부산진구 AD에 있는 AE병원 앞 교차로를 AF 아파트 쪽에서 진양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AG가 운전하는 AH 오토바이의 뒷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1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7. 8. 7. 1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남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AI에 있는 AJ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A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7.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에 있는 도로에서 A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공문서부정행사 1) 피고인은 2017. 11. 9.경 부산 동래구 AL에 위치한 AM렌트카 업체에서 직원 AN에게 M으로부터 받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에 저장된 AO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 21:30경 부산 부산진구 AP 앞에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AQ에게 위 AO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18고합63] 1.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 사기 피고인과 M은 인터넷 중고 물품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7. 12. 3.경 중고물품 사이트인 AR에 쿠쿠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건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M은 사실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T 명의의 AU은행 계좌(AV)로 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10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통화위조, 위조통화행사, 위조통화 교부 사기 피고인과 M은 2017. 12. 27.경 경남 남해군 O모텔 P호에서 M은 가위를 이용하여 복사할 지폐모양 크기만큼 복사용지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컬러복사기에 붙이고, 피고인은 그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용지로 출력하며, M은 가위를 이용하여 출력한 A4용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LA9074440H)을 위조하고, 2017. 12. 28. 21:00경 진주시 인사동 소재 불상의 의류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5만원권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가게 주인에게 교부하여, 거스름돈 3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3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A) [2018고합5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및 M의 각 진술기재 1. AW, AX, AY, AZ, BA,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BD, BE,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순번 10, 12, 18, 27, 34, 36, 37, 39, 47, 55, 56, 60, 61번)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거사진(순번 29번), 위조된 지폐 등 사진(순번 66번) [2018고합5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2018. 1.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4, 47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8고합35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M의 각 법정진술 1. BF,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N,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의 각 진술서 1. CK, BK, CL, BL, CM, CN, CO, CP, CQ, CR, BJ, CS, CT, BO, CU, CV, CW, BP,BQ, CX, N, BS, BT, BU, BV, BG, BW, BX, BY, BZ, CA, CY, CC, CD, CE, CF, CZ, CG, DA, CH, CI의 각 진정서 1. BH, BI, BR, CJ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1, 207번) 1. M F은행 거래신청서,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순번 2, 172번) 1. 피고인들 사진, 계좌거래내역 등(순번 59번) 1. 각 입금거래내역, 확인증, 문자메시지, AR 판매 증거자료 및 대화자료 등(순번 11,13, 16, 19, 21, 24, 26, 28, 31, 33, 35, 37, 39, 41, 43, 45, 47, 49, 51, 53, 55, 57, 61, 63, 66, 69, 71, 113, 115, 117, 118, 122, 123, 126, 129, 130, 133, 134, 137, 138, 140, 141, 144, 148, 149, 152, 153, 156, 158, 159, 163, 166, 167, 169, 170, 176, 178, 181, 200, 203, 206번) [2018고합35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M 의 각 법정진술 1. D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35 판시 제2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74, 75번) 1. 수리비 영수증 [2018고합35 판시 제2의 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D,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사진(순번 95번), 현장사진(순번 109번) 1. 견적서, 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 [2018고합35 판시 제2의 라.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2018. 1. 5.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5, 186번) 1. 렌트카계약서 사본(순번 100번), 대여계약서(순번 187번) [2018고합63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M의 각 법정진술 1. DF, DG, AT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DH, DI, DJ, DK, DL, DM, AS(DN), DO, DP의 각 진술서 1. DF, DH, DI, DJ, DK, DL, DM, AS(DN), DO, DP의 각 진정서 1. 피해물품 사진, 문자대화 내용, 이체내역서 및 대화기록사본 등(순번 2, 11, 14, 16, 18, 20, 22, 25번) 1. M과 DG 간 문자기록 [2018고합63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및 M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3번) 1. 위조지폐 발견보고 법령의 적용(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 1항, 제30조(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사기죄, 재물손괴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감경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통화위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주문에서 환부를 명하는 압수물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편취한 금전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나, 편취한 금전이 혼화되어 이를 피해자별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환부를 명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2018. 6. 26.자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6. 22. 배상신청인 명의 계좌로 피해금액 150,000원을 지급하였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범행은 통화에 대한 거래상의 안전과 신용을 해하는 중대범죄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중고 물품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여 빌린 차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다가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M에게 통화위조 등의 범행을 제안하여 M을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앞선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관찰을 명받았음에도 성행이 개 선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와 같이 보호관찰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불응하다가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의 엄중함을 느끼고 잘못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 16 내지 17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공범인 M이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통화위조의 방법이 비교적 단순하고 조잡하여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폐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그 하한에 가까운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년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합35호 사건)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2017. 12. 27.부터 같은 해 12. 29. 사이에 경남 남해군 O모텔 P호에서 M은 가위를 이용하여 복사할 지폐모양 크기만큼 복사용지의 가운데 부분을 잘라내어 이를 컬러복사기에 붙이고, 피고인은 그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의 앞, 뒷면을 복사하여 A4용지로 출력하며, M은 가위를 이용하여 출력한 A4용지를 자르는 방법으로 5만원권 지폐 1장(일련번호 LA9074440H)을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18고합5 사건의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중복되는바, 이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통화위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소년부 송치 및 배상신청 각하 부분(피고인 M) 1.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바, 이 사건을 심리한 결과 인 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소년법 제50조에 의하여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2017. 7.경 A와 교제를 시작하고, 함께 가출하는 등 비행을 하다가, A의 제안으로 통화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A와 교제를 시작한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일부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공범인 A가 피해를 일부 변제하는 등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성적이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위하여 2016. 10. 27. 고등학교를 자퇴하기 이전까지 특별한 비행 없이 학업을 이수하였고, 급우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으며, 체육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비교적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이나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훈육을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2. 한편, 이 사건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이 소년부에 송치됨에 따라 형사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배상신청인의 피해금액이 공범인 A에 의하여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는 것으로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