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8고합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경부터 현재까지 B(이하 'B'라 한다) 예능국 프로듀서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방송국 프로듀서는 출연자 선정, 음악의 선곡 등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기도, 호응도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사적인 청탁에 좌우되어 특정 연예인이나 연예기획사에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어떠한 형태의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 2005. 3.중순경 (주)C를 운영하던 D으로부터 그 홍보담당 이사인 E를 통하여 '(주)C가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우회상장 대상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면 이익이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주)C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05. 3. 21.경 D에게 F 명의로 2,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5. 4. 19.경부터 2005. 4. 22.경까지 사이에 E로부터 (주)G 주권 2만 주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후 주가 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05. 8. 중순경 (주)H를 운영하던 I으로부터 방송작가 J을 통하여 '(주)H를 우회상장하기 위해 주식을 장내매수하고 있는데 그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참여하겠느냐'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주)H 소속 연예인들의 방송출연을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매수기회를 주는 것임을 잘 알면서도, 2004. 8. 18.경 I에게 J 명의로 4,000만 원을 송금하고 2005. 8. 26.경 (주)K 주권 1만 2,698주를 J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 받아 이를 매수함으로써,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향후 주가상승으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I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D, E,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각 진술서 사본, 각 수사보고(M 국민은행 거래내역 첨부, A 한국투자증권 G 매매내역 검토) 사본 및 그 첨부서류 사본, 수사보고(A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첨부보고) 및 그 첨부서류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기재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제작위원으로서 예능 프로그램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예인의 방송출연 등과 관련하여 영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D, I으로부터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도 없다. 2. 판단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 예능국 소속 제작위원으로서 예능 관련 특집기획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2004.경부터 제작위원으로서 'N', 'O', 'P' 등의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예능국 국장을 역임한 고참 프로듀서로서 간접적이나마 다른 예능 관련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에게 출연자 선정 등의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 I 및 피고인에게 (주)G 주식을 배정할 것을 제의하였다는 E와도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던 주식을 합계 6,000만 원 어치나 매수하였고 불과 몇 달 만에 약 3,000만 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었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차명을 이용하여 은밀하게 매매대금을 송금하고 매수한 주식을 관리해 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예능 프로그램의 제작과 관련하여 연예인의 방송출연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D, I으로부터 묵시적이나마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매수한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실제로 (주)K의 주식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았으므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은 앞다투어 우회상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우회상장에 성공한 회사들의 주가는 적게는 몇 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까지 상승하였던 점,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이 사건 주식 외에 (주)G의 주식을 별도로 매수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실제로 (주)K의 주식에 관하여는 손실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받은 후 처분 시점을 잘못 선택하여 발생한 결과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누구보다도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방송사의 간부급 프로듀서인 피고인이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기획 및 출연자 선정 등에 있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연예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연예인의 방송출연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한 사건으로서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신분 및 지위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관리하는 등 치밀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다만 피고인이 여지껏 성실하게 프로그램을 제작해오면서 대중문화의 발전에 공헌해왔던 점, 적극적으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