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정3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2. 1. 개정 공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10조에 의해 이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5와 범죄일람표 연번 1, 4, 6 각 기재와 같이 2012년 수·발신 문서 6건을 공개하지 않고, 2012. 2. 1.부터 2012. 5.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3, 4, 6, 12, 13, 20, 21과 범죄일람표 연번 2, 4, 5, 8, 12, 13, 14 각 기재와 같이 2011년 수·발신문서 14건을 공개하지 않았다[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범죄일람표 연번 3, 5, 범죄일람표 연번 1, 2, 5, 7~11, 15~19, 범죄일람표 연번 1, 3, 6, 7, 9~11은 검찰의 공소취소로 각 공소기각 결정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각 문서 중 유죄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발된 직후 이 사건 서류들을 공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경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서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8호,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서류 비공개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서류에 관하여 본다. 위 서류는 추진위원회가 건축사무소에서 지급해야 할 비용을 대신 지출한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건축사무소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의 건축사무소에 대한 채권포기 문서이다. 따라서 이는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호, 도정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및 관련자료'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남구청에서 2012. 2. 13. 개정된 도정법 서류 등 공개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 등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개 범위에 대한 피고인 등의 질의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남구청이 2012. 3. 15. 회신을 통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혹은 조합에서 수발신하는 서류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일체를 공개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판시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서류 비공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12. 2. 1. 개정 공포 시행된 도정법 제86조 제6호에 의해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동법 부칙 10조에 의해 이법 시행 전에 작성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대하여도 공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2. 5. 2.까지 인천 남구 D에 있는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 내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2012년 수·발신 문서 1건을 공개하지 않고, 2012. 2. 1.부터 2012. 5. 7.까지 같은 장소에서 범죄일람표 연번 14 기재와 같이 2011년 수·발신문서 1건을 공개하지 않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서류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고, 범죄일람표 연번 14 서류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호, 도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서류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문서는 건축사무소가 C 재개발추진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시의원이 낸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낸 서류로서, 그것이 공문서라 하더라도,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도정법은 제3장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위 서류가 위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승인, 조합설립 인가,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준공 인가 등과 같이 재개발추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라고 볼 수 없고, 그 자체로 추진위원회나 토지 등 소유자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담하거나 부담금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개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서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 서류가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호, 도정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문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 용역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는 서류로서, 이런 요청만으로 도정법 제81조 제1항 제8호, 위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의 '월별 자금 입·출금 세부내역 및 관련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