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합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0. 23:3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맥주병을 깨뜨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의 112신고로 인해 익산경찰서 부송팔봉지구대에서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7. 21. 01:30경 위 D 주점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너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두고 보자. 씨발놈, 개새끼. 이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 당시 D 내부모습/피해자의 손 사진 첨부), - 사진, 수사보고[사건송치서(2020-4354) 관련서류 첨부], - 사건 송치서, - 의견서,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 판결문(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단 400), -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화가 나서 탁자를 엎는 등의 행위를 하면서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져 묻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깨진 맥주병을 들거나 “너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두고 보자. 죽여 버린다”는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위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의 변제를 독촉하거나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소연을 할 목적이 있었을 뿐,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복을 할 목적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나갔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주점에 찾아와 병을 꺼내어 자신을 죽인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위 진술서 제출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너 이 새끼, 이것 가지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너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두고 보자”라는 말을 하였으며, 곧바로 자신이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서 테이블 모서리에 내리쳐서 깨뜨린 후, 자신에게 달려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자신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맥주병을 올려 두고 있던 테이블을 피고인이 뒤집어버린 다음, 바닥에 떨어진 맥주병을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깨뜨리고, 자신에게 경찰에 신고했다고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너 장사하나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특별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는 점,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있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여 성적 행위와 관련된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던 것 때문으로 보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관련 민사 소송 판결에 따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금 1,500만 원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1,3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그 채무를 면제해 주어 300만 원의 채무가 남아있다는 취지인바, 피해자가 위 300만 원의 채무마저 면제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였다거나,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7. 20. 23:41경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였고, 이후 피고인은 위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과 경찰서로 임의 동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한 후 불과 약 2시간 만인 2020. 7. 21. 01:30경에 이 사건 주점을 다시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엎은 다음,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재물손괴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고로 피고인에게 예상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채권·채무 관계로 이 사건 주점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 서로 임의 동행까지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오로지 피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할 목적으로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간인 01:30경에 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찾아가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져 묻고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경찰 신고라는 수사의 단서 제공을 탓하는 행위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너 이 새끼, 이것 가지고 신고를 해”라고 말하고, “경찰에 나를 신고했냐?, 너 여기서 영업을 하는지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으며, 맥주병을 깨고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의 몸을 잡아 제압한 후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니가 왜 나를 경찰에 신고를 했어”라는 말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채권·채무와 관계된 이야기는 전혀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경찰 신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이를 탓하기 위해 이 사건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협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맥주병을 깨뜨리고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하여 경찰서에 임의 동행하게 되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경찰 신고를 이유로 또 다시 위 장소에 찾아가 깨진 맥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는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오랜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에 대한 실망감 등에 더하여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