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542

범 죄 사 실 [2017고단2542] 1.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01호,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상가에서 사후면세점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며칠 후 투자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후면세점 사업은 진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개인채무만 3억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대부분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4.경 위 (주)D 명의로 된 우리은행 계좌(G)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9.경 제1항 기재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현금 1억 8,000만 원과 담양에 4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는데 며칠 후 형제들과 만나 협의하여 상속받기로 했다. 2월에 빌려간 차용금 3,000만 원까지 틀림없이 갚을테니 3,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7,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미 채무만 3억 원 이상으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차용금은 대부분 기존 개인채무 변제에 소위 '돌려막기' 하려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0.경 (주)D 명의로 된 제1항 기재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3273]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9.경 서울 강남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I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악세서리,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파는 유럽상품 샵인샵(Shop in shop)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장 오픈 전에는 월 4%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장 오픈 후에는 판매금액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서 개인채무만 3억 원 이상이었고 유럽상품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력이 없어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수료 내지 배당금은 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4. 피해자의 KB국민카드로 피고인이 실운영하는 업체인 (주)J를 매출처로 하여 5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주)J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신용카드 결제방식 또는 이체송금 방식으로 합계 56,700,00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9.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유럽에서 악세서리, 신발, 의류 등을 수입하여 파는 유럽상품 샵인샵(Shop in shop) 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매장 오픈 전에는 월 4%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새로운 투 자자를 모집하게 되면 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하겠다.', '매장 오픈 후에는 판매금액의 2%를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7등급으로서 개인채무만 3억 원 이상이었고 유럽상품 프랜차이즈 사업 또한 소속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기본적인 자금력이 없어 그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돈을 기존 채무변제와 사무실 운영비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수수료 내지 배당금은 커녕 원금조차 반환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KB국민카드로 위 (주)J를 매출처로 하여 7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주)J로 하여금 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고, 300만 원은 D 법인계좌(우리 G)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0172542]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매입매출장(수익금 관련) 1. 각 차용금 변제확인서 1. 수수료매장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통장 내역 및 카톡 내용 제출),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3273]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각종 신용카드 이용확인서, 통장거래내역, 공동사업추진계약서, 기업투자약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 자료 제출), 통장 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을 개인 채무 변제, 사무실 차임 지급 등에 사용하였을 뿐, F상가 계약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판매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E가 변제기에 관한 약정 없이 선의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E는 피고인에게 수차례 채무 이행을 독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6. 7. 18.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매월 4% 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아무런 방편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 K에게 월 4%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문서까지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합계 1억 2,67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 K과는 합의하였으나, 나머지 피 해자들에 대하여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 정도도 극히 경미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