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경 캄보디아왕국(Kimdom of Cambodia, 이하 '캄보디아'이라 함) 프놈펜(Phnom Pen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미화 6만 달러가 있으면, 현재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D(D, 이하 'D'라고 함)라는 명칭의 비정부기구(NGO)를 피고인 명의로 인수하여, 피해자가 D의 건물과 부대시설의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피해자가 D의 대표(원장, General Director)가 되어 D의 운영권도 다 가질 수 있다.'고 말하고, 2017. 2. 8.경 피해자에게 'C으로부터 먼저 피고인 명의로 D의 대표를 인수인계를 받고나서, 적어도 1개월 이내 빠르면 며칠 내로 캄보디아 정부에 D 대표 등록을 피고인 명의에서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주고, 피해자에게 D의 운영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고"갑" : E 성명 : 대표이사 A …… "을" 성명 : B …… 아래와 같이 서로 합의하여 약속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다. [갑의 의무] 1. F센터 NGO의 관리 운영권자(대지를 제외한 모든 시설과 집기 등 부대시설의 실질적인 소유권자 : C)의 모든 시설에 대한 권한과 소유를 인계인수와 운영의 권리 그리고 현재 고아원 운영에 대한 모두를 "갑"의 명의로 인수인계가 완료 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을"의 명의로 변경한다. 2. 캄보디아 정부 산하 NGO로 등록되어 있는 협회에 계약한 내용을 전달하여 캄보디아 정부 산하 NGO대표 명의가 "갑"으로 명의가 등록되면 빠른 시간 내에 "을"의 명의로 변경한다. [을의 의무] 1. 위 내용에 의거 "갑"의 실행을 위해서 최초 필요한 자금(6만불)을 2017년 2월 6일까지 "갑"의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추가 자금 요청시 협의된 기간내에 입금한다. 2017년 2월 8일 E 대표이사 A(인)이라고 기재된 '약속이행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7. 3. 1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행사비 등 명목으로 미화 1만 달러를 주면, 피해자를 D의 원장(General Director)으로 취임시키는 취임식을 하고,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한민국 비정부기구인 G(G, 이하 'G'라고 함)는 2014. 5. 1.경 캄보디아 비정부기구인 D와 5년 기한으로 2019. 4. 30.까지 유효하고 매년 약정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으로, G가 매년 D에 미화 20만 달러씩을 기부금을 지원해 주고, 2명의 자원봉사자(Volunteer)를 지원해 주는 내용의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C은 G에서 D로 파송된 자원봉사자 2명 중 한 사람으로 D의 대표(원장, 운영자)가 아니었고, C이 D의 건물과 D가 운영하는 고아원 등 부대시설의 운영자나 실질적 소유자도 아니었고 자원봉사활동을 마치고 대한민국으로 귀국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D가 운영하는 고아원, 건물 등 부대시설 운영권이나 실질적 소유권을 인수받을 수 없었으므로, 2017. 1. 24.경부터 3. 1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D의 운영권 인수비, 행사비 명목으로 미화 합계 7만 달러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D의 대표로 등록하여 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D의 운영권과 건물과 고아원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행사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2017. 1. 24.경 미화 3만 달러(한화 34,995,000원)를, 2017. 2. 6.경 미화 3만 달러(한화 34,140,000원)를, 2017. 3. 14.경 미화 1만 달러(한화 11,505,000원)를 각각 교부받아 합계 미화 7만 달러(한화 80,640,000원)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의 대표가 되어 D의 운영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D는 캄보디아 현지의 비정부기구로서 J뿐만 아니라 캄보디아의 여러 지역에 고아원 시설을 설립하여 운영, 관리하는 단체이고, G는 동남아시아에서의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의 비정부기구이며, J은 G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건물을 지어 D로부터 5년 주기로 고아원, 건물 임대 등 일체의 운영권을 승인받아 운영하던 고아원 시설이다. 나. 피해자의 동생인 K은 20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캄보디아 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C이 피고인에게 J 운영권 양도에 관한 부탁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결해주었다. 다. G 대표 C은 2017. 2. 21. 피고인에게 F센터(J) 시설에 관한 소유권과 운영에 관한 권리 일체를 인계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2016. 8.경 프놈펜에 여행가서 둘러본 것은 J의 시설'이고, 'D와 J은 조직이나 시설이 다른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인수하고자 한 것은 전국단위의 D가 아니라, 프놈펜에 있는 F센터를 받고자 한 것이고, 돈을 피고인에게 보낼 당시 D라고 들어본 사실도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합의의 내용은 프놈펜에 있는 F센터의 대지 및 건물의 사용권, 고아원의 운영권을 피해자가 받는 것인데, 원래 조직이 변함이 없어 고아원 운영자로서의 권한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K은 법정에서 '처음에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논의되었던 것은 C이 J에 대하여 갖고 있는 권한, J과 그 대지의 사용권한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행합의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피해자와 K은 모두 D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 D는 당시 L의 여동생이 대표로서 피해자가 인수하고자 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G는 캄보디아 정부 소유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고, D와 협약을 하여 같이 J(F센터)을 운영하였고, C은 고아원 운영, 건물 임대 등 일체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C은 법정에서 '증인이 갖고 있었던 캄보디아 F센터(J)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인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도 2017. 4. 5. J 원장으로서의 취임식을 하였고, J에서 예배에서 설교하는 일, 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누어 주는 일,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전기세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 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K은 법정에서 '피 해자의 취임식에 캄보디아 정부 인사, D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C은 2017. 2.경 J 운영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2017. 3. 초순경부터 J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J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인수하기로 한 것은 C이 보유하고 있는 J에 대한 권한 즉 건물 및 대지 사용권, 고아원 운영권이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 권리를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였고, 피해자는 실제로 J을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