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로서, 2016. 12. 14. 00:15경 경남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굴다리 밑에서부터 같은 시 명석면 우수리에 있는 명석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2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B과 함께 2012. 3.25. 04:0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27세), 피해자 E(26세)의 일행인 F에게 길을 묻던 중 F이 길을 가리켜주기 위해 손짓한 것을 피고인 일행에게 삿대질 한 것으로 오해하여 B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삽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팔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대걸레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 자루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흉기사진,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 없이 석촌역 등지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1. 2013. 2. 14. 절도 피고인은 2013, 2, 14, 16:36 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19 소재 교보문고 내에서 그곳 진열장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26,000원 상당의 "초인동맹" 판타지 소설책 4권을 피고인의 잠바 속에 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3. 2. 16. 절도 피고인은 2013. 2. 16. 12:4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합계 109,900원 상당의 '살아야 하는 이유' 등 도서 10권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 교보문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범행장면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 (2개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수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8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는 점, 2013. 2. 16.자 절도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C과 2016. 3. 6.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D', 'E'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5세)로 하여금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으며,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자와 같은 모텔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3. 7. 01: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 모텔'에서 피해자와 C과 함께 잠을 자던 중 자고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건드려 깨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8. 14:00경 위 'H 모텔'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갖다 대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6. 3. 7. 17:00경 위 'H 모텔'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깨운 뒤,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고 말하며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때럴 듯이 위협하며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가. 피고인은 2016. 3.8.22:00경 위 'H 모텔'에서 피해자가 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마치고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뒤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뒤 피해자의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11. 21:00경 피해자를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위 'H 모텔'에 있는 비상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몸을 숙이게 한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17. 00:00경 안양시 동안구 1에 있는 'J'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때릴 것처럼 위협하며 "가만있어, 이제부터 안 할 테니깐"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C 휴대전화 녹음 내용 분석), 수사보고(녹취록 작성),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1. 참고인 C 제출 휴대전화 캡쳐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3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데, 여성의 성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이나 성욕 충족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는 왜곡된 성관념을 드러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장래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으며,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처분 외에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만 16세에 불과한데,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법정대리인과 이에 대하여 상의하거나 법정대리인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정황은 없고, 합의금으로 지급된 금액이 300만 원에 불과하여 이로써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여, 처벌불원의 양형요소를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소년으로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며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21, 17:30 경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1, 18:10 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부근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소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뒷 문짝 부분을 강하게 걷어 차 시가 320,00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5부 및 판결사본 1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1. 0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상행선 12km지점의 편도 4차로 도로를 송파IC 쪽에서 하남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및 앞 차의 주행상태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C 운전의 D 포터2 냉동탑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탑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5세)를 같은 날 13:0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서 비장파열 및 다발성외상으로 인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15년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전과도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판시 냉동탑차가 고속도로 1차로에 정차 중이었음)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이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D을 운영하고 있는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E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F를 통해 중국에서 보내주는 약품을 한국에서 택배를 이용해 배송해주면 1건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E은 2015. 1. 초순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G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0 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F를 통해 피고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1. 5.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인천 연수구 L으로 알프라졸람 10정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5. 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0 명에게 알프라졸람 합계 585 정을 판매하였다. 나.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5. 2. 27, 12:15경 서울 영등포구 M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알프라졸람 284 정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약사가 아니다. 가. E은 2015. 1. 초순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N에게 전문의약품인 비맥스 10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 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F를 통해 피고인에게 비맥스를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1. 12.경 서울 구로구 Q에 있는 P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하남시 Q로 비맥스 30정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1, 12.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1명에게 전문의약품 합계 1,010정을 판매하였다. 나. E은 2015. 2. 초순경 위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R 에게 일반의약품 2정을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금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은 후 모바일 메신저 F를 통해 피고인에게 약을 배송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5. 2. 3.경 광명시 S에 있는 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거제시 U아파트로 약 2정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5. 2. 3. 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명에게 일반의약품 합계 19정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캡쳐자료 1. 편의점 CCTV 및 피의자의 이동동선상 발췌한 모습 1. 감정의뢰(성분분석결과)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표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구매자들 명단 1. 감정의뢰회보서(압수물 감정)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편의점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한 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각 향정신성의약품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소지의 점), 각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5 의 각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36 내지 51 과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각 무자격 의약품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각 알프라졸람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징역 6월 ~ 1년 4월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기본영역] 알프라졸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징역 8월 ~ 1년 6월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기본영역] 약사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반드시 근절하여야 할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의약품 거래횟수나 거래량이 많기는 하나, 피고인은 단순히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는 중간 전달 역할만 하여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의도 비교적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실제로 취득한 돈도 그리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1. 00:15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인 D이 운전하는 E 투싼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중,D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F에게 큰소리로 채혈측정을 요구하면서 양손으로 F의 배, 목 부위, 가슴을 수회 밀쳐 F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가 찢어지게 하고, 이어 소리를 치며 F에게 달려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23:2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D(2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E의 전화통화에 의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6.17:00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D의 진술의 경우 최초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게 된 경위가 명확하지 못한 측면은 있으나, D는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가 허위진술을 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피고인은 거짓반응, D는 진실반응의 결과가 나온 점을 더하여 보면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은 처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14:00 ~ 14:25경 사이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막걸리 2병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외상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씨팔놈, 병신 같은 놈"이라고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2015. 11. 6. 11: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3층의 통증센터 3번 진료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진료를 받던 중 진통제를 처방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안전요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칼(칼날 길이 4cm)을 꺼내 자신의 왼 손목을 긋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진료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다른 진료실에서 진료를 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4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따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지하 3층에 있는 가스실을 폭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확인 관련), 현장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4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인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4. 5. 10:37경 남해고속도로 마산영업소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3축중이 10.5t으로 0.5t, 4축중이 11.5t으로 1.5t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C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 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은 2013. 7. 6. 09:5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시장 근처의 상호를 알수없는 철물점에서 선진코크(공업용 본드) 6개, 토끼 코크(공업용 본드) 1개, 형제코크(공업용 본드) 1개 등을 구입한 후, 2013. 7. 7. 10:00경 부산 동래구 E 앞 노상 F 산타페 승용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 금지약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선진코크 6개, 토끼 코크 1개, 형제코크 1개를 1회용 비닐 봉투에 짜 넣어 이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3. 7. 7. 11:07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제1항과 같이 본드를 흡입하여 환각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하고 위험한 물건인 F 산타페 승용차로 출입문을 들이받아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주차하여 둔 J 체어맨 더블유 승용차의 뒤 유리창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들어 내려쳐 액수 미상의 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환각물질 흡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환각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출입문 및 차량을 손괴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8. 18:1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보도를 김천여고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보도에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오던 피해자 D(67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3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서구 C 소재 'D'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E(여, 17세)에게 생일선물로 붙임머리를 해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함께 쏘나타 차량을 타고 후배가 운영하는 청주 소재 미용실에 가서 붙임머리를 한 다음, 후배와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2012. 12. 10. 01:1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지하주차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0. 01:12경 위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위 쏘나타 차량의 뒷좌석에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쳐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레깅스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 및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 및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추행행위를 중단한 점,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9. 23:20경 친구 C, 지인 피해자 D(여, 55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전남 담양군 E에 있는 C의 집에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미 술에 취한 C가 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와 거실에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자,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5:00경 피해자가 근무하던 식당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마셨고, 이후 찻집,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의 제의로 피해자의 집에 가서 양주를 마셨으며, 23:00경 또다시 피해자의 제의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C의 집으로 이동하였던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및 C와 함께 C의 집에 들어갔고, 그 집에는 C의 모친이 거주하고 있었던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능력으로 강간을 범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C의 집 거실에서 그대로 잠을 잤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P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음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모두 목사인 자들로, 약 2년 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고, 퇴거에 불응하였다며 경남함양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뜻대로 그 결과가 처리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죄로 경남산청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적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15. 8. 26. 16:00경 경남 산청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산청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서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에게 !! 너 조심해라. 언젠가는 내가 쇠고랑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너를 죽이고 말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7, 11:20 경 경남 함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강제추행 사건의 대질조서를 마친 후 고소한 피해자에게 "나는 공개적으로 말한다. 욱하면 언제든지 충분히 널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83조 제21항, 제3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다.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31. 03:18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운촌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ww·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531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5. 8. 17. 21:0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49에 있는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폭행 피의사건으로 조사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에 피고인의 동생 B의 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사건 담당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제13-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서명 위조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정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1.경 강릉시에서 개최된 배드민턴 동호회 대회에 참가한 후 귀가하던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같은 동호회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판매처가 마련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배드민턴 셔틀콕 수입 사업에 대해 아무런 사업 경험이 없었고, 공급처와 판매처 또한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셔틀콕 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3천만 원 가량에 달하여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 대여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대여금판결문, 예금거래내역서, 신용정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4.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7. 10. 9. 13:30경 피고인 소유의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 정차금지구역에서 정차하였다가 후진하던 중 위 벤츠 승용차의 뒤에서 F 큐브 승용차를 운전하던 G이 갑자기 후진하는 것에 놀라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G이 운전하는 위 큐브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여 그 앞을 대각으로 가로막아 세우고 약 6분 동안 위 벤츠 승용차를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9. 13:30경 서울 강북구 E 앞 편도 1차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32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한번 울렸다는 이유로 위 큐브 승용차를 뒤쫓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앞을 가로막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G에게 G의 승용차에 부착된 주차관리 스티커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 살아요?"라고 물어 마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G이 "반말하지 말라, 기분 나쁘다."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G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G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하고 "무릎 꿇어!"라고 말하고, G이 무릎을 꿇지 않자 자신의 차트 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휠 너트 렌치(전체 길이 30cm)를 꺼내 휘두르며 "야, 무릎 꿇어 이 개새끼야, 살고 싶으면 끓어, 씨팔 새끼 갈아 마셔버릴라, 이 씨팔 새끼야 죽을래, 눈깔아 십 새끼야."라고 약 5분 가량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방범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공구를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 중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피해 역시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6:28경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1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 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