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B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텔레그램’에서 ‘C’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위계 등을 사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나체로 자위를 하는 모습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음란물을 제작한 후, 텔레그램 내 ‘D’에 회원을 모집하여 위 제작한 영상물을 유포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2. 28.~2019. 3. 2.자 다운로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8. 10: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위 B이 제작하여 유포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나체 영상인 F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9. 1.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2019. 7. 22.~2019. 7. 26.자 다운로드 행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 12:19경 구미시 G에 있는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이 공유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불상의 채팅방에서 위 B이 제작하여 유포한 I 링크(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5세)의 나체 영상인 J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9. 1.경까지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8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I 계정 아동성착취물 소지 회신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채증) 1. 수사보고서[B(C)이 유포한 'K' 중 피해자 L(가명,15세) 아동성착취물 선별 및 다운로드 일시 확인], 수사보고서(아동성착취물 소지 범죄일람 재특정-3,644개->2,477개) 1. 수사보고(피의자 음란물 소지범행 시기특정), 성착취물 목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정별 파일 소지목록, 영상캡쳐자료 [피고인은,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2019. 7.경 I 링크를 통하여 다운로드받았을 뿐 2019. 2.경부터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파일들에 대한 ‘속성’ 정보에 ‘만든 날짜’가 ‘2019. 2. 28.’ 내지 ‘2019. 3. 2.’로 기재되어 있고, 위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폴더의 ‘만든 날짜’ 역시 ‘2019. 2. 28.’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 위와 같은 날짜 정보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폴더를 생성하는 시점의 시간으로 기재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아 보고 난 뒤 삭제를 하였고, 이후 I 링크를 통하여 다시 다운받아 저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지 시점인 2019. 7.경 전에 다운로드받은 적이 있었다고 인정한 점, 위와 같은 ‘만든 날짜’ 정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정되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들을 2019. 2. 28. 내지 2019. 3. 2. 다운로드받아 소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판시 범죄일람표(1, 2)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일람표 기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법률 시행일인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인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는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 및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외장하드 WD 4TB(WX21D59FA4FU) 1개(증 제1호), 하드디스크 HDD 2TB(WD20PURX) 1개(증 제2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외장하드와 하드디스크에는 이 사건과 무관한 음란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이 사건 범행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기 어려우며, 달리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몰수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검사는 압수된 전자정보(증 제5호)의 몰수를 구하나, 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기록에 해당하여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1)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 영상물이 디지털 통신망을 통해 유포되면 언제든지 무분별․무차별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유통받은 사람들이 다시 이를 재차 유포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영상물 관련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 영상물의 소지자도 엄중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피고인은 2,000개 이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는 ‘M’이라는 이름의 폴더에 저장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을 넘어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상에 유포하였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0. 11. 16.경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의 모친이 선도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