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18. 22:05경 안양시 동안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7g을 투명 비닐봉지에 담아 객실 냉장고 밑에 숨겨놓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필로폰을 소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10.01:06경 춘천시 후평동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평로 터리 방면에서 춘천소방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의 좌측으로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좌회전하기 위해 전방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SM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0. 01:06경 혈중알콜농도 0. 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춘천시 후평동 후석로 401에 있는 공단오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194

범죄사실 B종중은 2016. 12.경 종중 소유의 공주시 C 토지를 주택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에 매도하면서 토지 지상의 조상 묘 전체를 이장하기로 합의하였고, 주식회사 D은 토지 중 일부를 E조합에 이전하였다. 피고인은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위 토지 지상의 조상 묘 이장 업무를 총괄하던 중 종중원 F과 그의 조카 G로부터 F의 부모 겸 G의 조부모인 H, I의 분묘와 G의 부 J의 분묘에 대한 이장 반대에 부딪혀 토지 매매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고, E조합으로부터 '2019. 3. 25.까지 묘를 이장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받게 되자 임의로 분묘 3기를 발굴하여 이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8.경 위 토지에서 H, I, J의 호주상속인인 G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토지에 있던 H, I, J의 분묘 3기를 파헤친 후 그 안에 있던 유골을 K로 이장하여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제적등본 및 G 작성 진술서 첨부) 1. 분묘발굴 전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판사 고대석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46

범죄사실 ¹2019고단346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4. 18. 13:56경 포항시 남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39,9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여러 벌을 몰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2. 17. 18:20경 포항시 남구 C 5층에 있는 F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통로에 쇼핑카트를 놓아두고 옷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70,000원, 롯데 신용카드 1장, 현대 신용카드 1장이 든 시가 28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8. 9. 18:06경 포항시 남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시가 9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66 피고인은 2019. 3. 23. 12:10경 포항시 북구 I 내 'J' 매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K이 출입문 앞 소파 위에 올려 둔 현금 28,1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지갑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 판시 제1, 제2죄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K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과오를 뉘우치고 있는 점, 노동능력 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36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자처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2018. 11. 16.경 천안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6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재범한 점, 양도한 접근매체 이용한 사기 피해자 발생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3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10. 중순 08:00경 경주시 C에 있는 D(이명 'E')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E'에게 13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메트암페타민 성분 함유, 이하 같다)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09:30경 경주시 F에 있는 'B'의 주거지인 원룸 G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종이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5. 사증면제(B-1)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1. 13. 그 체류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2019. 6. 12.까지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별건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1. 출입국사범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어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되더라도 곧바로 출국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E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08:30경 서울 동작구 B 인근 술집에서부터 서울시 서초구 C 앞길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68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8. 9. 10. 13: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도 이를 숨기고 마포경찰서 B 경사를 사칭하면서 '남편 명의가 도용되었고, C은행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돈을 송금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약식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A 명의 D 계좌(E)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이 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주면 돈을 보내 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은 후 성명불상자의 전화번호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날 14:25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D에서 위 D 계좌에서 3,500만 원을 인출한 후 신대방삼거리역 6번 출구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불상의 수금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인출·전달하여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및 계좌명의자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지급 정지 관련) 1. 피의자 A 제출서류(진술서) 1. 피의자 A 제출서류(금원 전달 장소 사진) 1. 피의자 A 제출서류(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구성원의 금융기관, 기타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이고, 편취금의 액수가 4,200만 원이나 되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언행이 이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가 아닌지 의심도 해 보았으나 어떻게든 대출을 받아 생활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 '아마도 아닐 것이다'라고 자기 위안과 암시를 하면서 무지와 판단력 상실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행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돕는 범죄일 가능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애써 외면하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가담의 정도가 방조에 불과하고,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편취금 중 700만 원이 남아 있던 자신의 금융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신고하기도 하였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이 남아 있던 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대가는 없는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범죄로 처벌받거나 수사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연로한 부모와 이혼한 누나, 조카의 생활비를 부담하며 지내오고 있어 피고인이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상당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82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11. 12:3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주정차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C BMW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앞 범퍼 부분을 주차금지 표지판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주차관리요원의 지시대로 주차를 하였을 뿐 차량 앞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9. 1. 11. 12:34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 노상에서 상가 주차관리요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시키고 그 옆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차량 앞에 주차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앞 범퍼의 등록번호판을 가릴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시킨 후 간신히 확보한 좁은 공간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앞 범퍼의 등록번호판이 주차금지 표지판에 가깝게 밀착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차금지 표지판을 이동시킨 후 간신히 확보한 좁은 공간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다가 불가피하게 앞 범퍼의 등록번호판이 주차금지 표지판에 가깝게 밀착됨으로써 앞 범퍼의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주차금지 표지판에 바짝 붙여 주차하는 방법으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14:10경 화성시 B에 있는 C역 지하 5층 자재창고 내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업무 관련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언쟁하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발로 얼굴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 진탕 등과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9면, 55면) 1. 피해자 현장사진, 플라스틱 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경위, 범행도구,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후 이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 약 24년간 이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등본,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11:26경 시흥시 C 피해자 D이 업주인 E 가게 내에서, 피해자와 페인트의 용도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을 쥔 채로 때릴듯이 여러 차례 위협을 하고, 가게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넘어트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캡쳐한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고령인 점, 2016년 폭행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폭행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698

범죄사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1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2017노413호 판결문 1. 내사보고(본 건 접수경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 알콜 의존증후군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등 고려함. 판사전기철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51

범죄사실 2018고단2451 피고인은 B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23:34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D시장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후방의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승합차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남, 37세) 소유의 F 카렌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60세) 소유의 H 싼타모 승용차의 앞 범퍼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승합차 뒷면 부분으로 이면도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충격하여 카렌스 승용차와 싼타모 승용차의 수리비 미상이, 전신주 수리비 742,3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9고단686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맥주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감면을 받기 위해 사용할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절세금액의 2~3%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제주시 I에 있는 J 사무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M 공사원가계산서 2019+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경제적 사정 및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1.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유류 도매업을 하고 있는데 유류를 덤핑으로 구입하여 팔면 8%의 시세 차익이 발생하니, 돈을 빌려주면 유류 도매업을 하여 얻은 시세 차익으로 3% 이자를 붙여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유류 도매업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비용, 피고인의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24.경 피고인이 지정한 E식당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추가 후단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wwww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당 금원의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9: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시장리 위례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안성시 방면에서 천안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주행상태를 주시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의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CLA200D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SM3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벤츠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LA200D 승용차를 수리비 3,856,2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C 진술청취), 수사보고(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시행일 2019. 6. 25.)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도주 행태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5. 25.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대전 이하 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의 후배 C와 대화를 하던 중, C로부터 "평소 타고 다닐 만 한 차량 1대를 구해주면, 피고인들이 창업 준비 중인 마사지 숍에 2~3,000만 원을 투자하도록 알아봐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신용상태가 양호하였던 피고인 B에게 "형이 신용이 괜찮으니 형의 명의로 승용차 한 대를 중고로 구입하여 C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추후 C로부터 차량 할부대금을 대납하게 하고, 우리가 창업 준비 중인 마사지숍 창업비용 2~3,000만 원을 투자받도록 하자. "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승낙함으로써 범행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B는 2018. 2. 13. 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 한다)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을 통하여 피해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가 E BMW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약 45,000,000원에 구입하면서 피해회사로부터 그 구입자금 전부에 대해 대출을 받아 24개월 동안 월 2,158,454원씩 상환하고, 피해회사에 위 승용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며 피해회사에 대한 위 채무를 모두 이행할 때까지 피해회사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처분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여, 마치 피고인들이 위 할부대금을 모두 제대로 납부할 것이며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당시 특별한 재산을 갖고 있지 않았고, 업소 대리운전을 하며 생활을 전전하고 있었으며,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소유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 A과 함께 창업하려는 마사지 숍 창업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위 승용차를 구입하자마자 이를 위 C에게 곧바로 양도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 역시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피고인 B 명의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여 창업자금을 일부 투자받을 계획이었으며, 위 C가 할부대금을 제대로 납부할 것이라는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그 무렵 위 승용차 구입을 위한 할부 대출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45,000,0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회사 작성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실제 수익자는 C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22: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2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2019. 2. 7.경부터 2019. 4. 2.경까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외국인고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2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2호선 선릉역 1번 출구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계원 15명이 불입하는 계에 15일마다 2,000,000원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2구좌에 가입을 하면 2회 차인 2017. 9. 15. 3,000,000원, 9회 차인 2017. 12. 20. 3,000,000원의 계금을 각각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명의 계원을 모집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지인에게 차용하여 주는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 C 명의 우리은행 계좌(D)로 2,000,000원을 송금 받고, 2017. 8. 23. 같은 계좌로 2,0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B 대질)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장부, 피해자 입금내역서, 지불각서, G 입금내역서,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첨부), 판결문 및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3:59경 하남시 B 아파트 C호 베란다에서, 피해자 D(47세), 피해자 E(23세)이 위 아파트 F동 1,2호 세대 앞 노상에서 말을 하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위 베란다에 있던 슬리퍼 1개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D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D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피해자들의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진단서 사본, 현장 CCTV 등 증거자료 CD, 현장 CCTV 분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1)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으로서도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법조를 적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408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 E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상해)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슬리퍼 1개를 피해자들에게 집어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눈에 들어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 때문에 피해자 E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 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눈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유리가루인지 무엇인지 모르는 가루가 떨어졌고, 눈에 따가움을 느껴 눈을 비볐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일 다음날인 2017. 9. 24. H병원에 내원하여 우안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하에 우안 공막돌륭술 등의 치료를 받고 2017. 9. 29. 경과관찰을 예정하며 퇴원한 사실, 피해자 E이 2017. 10. 3. 다시 위 병원에 갑자기 생긴 시력 장애를 호소하여 내원하여 경과관찰 중 우안 망막 찢어짐 등을 동반한 열공성 망막박리 진단하에 우안 공막두름, 초음파유화술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파편이 피해자 E의 눈에 들어간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망막박리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의 눈에 파편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위 파편 내지 '가루'가 무엇인지, 파편이 실제로 피고인의 눈 쪽으로 떨어지기는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수집되지 않았다). 오히려 H병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I의 감정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의하면, "피해자의 망막박리 질환의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어떠한 이물질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해자의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망막박리는 외상, 고도근시 등에 의해 발생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정황상 외상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직접 타격을 당한 정황은 없다. 눈에 뿌린 가루에 의해 발생할 수는 없지만, '유리조각 같은 파편이 안구내로 관통하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안구 내에서 '유리조각 같은 파편'이 발견되어야 하나, 수술기록상 이런 안구내 이물이 발견된 기록은 없다"는 취지이다. 또한,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물감을 느낀 직후) 손으로 눈을 아주 심하게 반복적으로 장기간 비빈다면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두번의 눈비빔으로 인해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은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검사는 망막박리의 발병원인이나 기전 등에 관한 의학적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위와 같은 이 사건 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