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2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6. 4. 17:30경 의왕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려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35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찌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4. 17:10경부터 17:45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 D에게 "야 너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어 새끼야, 야 양아치 이리로 와 봐, 양아치, 씨발 새끼 너 죽어, 야 이 새끼야, 이리 와, 너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4. 17:45경 위 식당 주차장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1세), 순경인 피해자 G(28세)에 의하여 위 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다리를 1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턱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 G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팔로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계속해서 순찰자에 탑승하여 의왕시 H에 있는 의왕경찰서 E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파출소 출입구 앞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F의 뒷목을 잡아 누르면서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4. 19:30경 위 파출소에서, 소장인 경감 [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왼손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9. 6. 4. 20:05경 의왕시 오봉로 10에 있는 의왕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인치되어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J(5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의 허리 벨트를 양손으로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범죄의 예방과 진압, 상황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G,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피해 공무원의 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피해 공무원 모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4. 13. 13:48경 과천시 B에 있는 C에서,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 몰래 마시다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D(20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너 이름 외웠다. 두고 봐라. E에게 말해서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상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E을 만나러 가겠다며 소란을 피우다가 오른발로 위 C 직원인 피해자 F(22세)의 왼발을 1회 걷어 올려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D, F으로부터 퇴장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4:30경까지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13. 13:48경부터 14:30경까지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D, F의 C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A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주를 생수병에 담아 몰래 마시다가 그곳 직원들인 피해자 D,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들에게 "이 경우 없는 새끼야, 왜 괜히 시비냐, 니 에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의 고소가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제2항), 조서에는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절차적 확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 등에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친고죄의 경우 기소 이후의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504 판결 등 참조), 기 소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2. 19:12경 이천시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이 매우 많다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지 않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11. 하순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매장 2층에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그 곳 'E'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의 상당의 남성 가디건 1벌을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하순 19:00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 매장에 물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비비크림 1개를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 19: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14,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 중순 19:0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매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5,000원 상당의 보풀 제거기 1대를 미리 준비해 간 에코백에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9. 19:0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3,9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 L, M, N,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등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일자별 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 (벌금형 2회),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 C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1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01.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포천방면에서 D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맞은 편 차선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33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 01:1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도주하려고 하였고 음주 동기 등을 묻는 경찰관의 진술에도 거부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되었으리라고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1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금은방에서, 반지나 팔찌를 구매할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에게 "커플링이나 커플 팔찌 할 만한 물건들을 보여달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여러 종류의 금팔찌 등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팔목에 팔찌들을 착용을 시켜주고 각 팔찌의 시세와 금 함량의 정도를 설명해 주던 중, 피고인이 지목한 팔찌의 중량을 확인하기 위해 팔찌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확인하는 사이에, 피고인이 저울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기재 1. CCTV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2. 일반절도 형량구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피해 정도와 범행 수법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3.경 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도와준다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B 아이디(C)로 연락하여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허위의 계좌 입출금 실적으로 고액 연봉자로 만들어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2018. 11. 14. 16:50경 대구 남구 봉덕1동에 있는 우편취급국에서 불상자에게 택배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을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적인 금융거래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및 체크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B 대화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계좌가 실제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3. 20.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해서 양도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유령법인 명의로 개설한 속칭 대포통장을 만들고, 이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4. 7. 29. 경 대구 동구 C 근처에 있는 동사무소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위 B에게 전달한 후, 같은 날 위 B과 함께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D, 본점 대구광역시 동구 E, F,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목적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등, 사내이사 A'로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설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대가를 받고 위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법원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 내용을 입력하게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이용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1.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은행 금융센터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은행 계좌(J)를 개설한 후 H은행을 나오자마자 위 B에게 위 계좌와 연동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8개의 계좌와 연동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위 B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내역 등, 각 주식회사 D 관련 계좌개설 자료 등, 수사보고(주식회사 D 관련 추가 계좌 확인 보고), 수사보고(주식회사 D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재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사건 항소기각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특히 이른바 '대포통장'이 주로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양산하였는바, 위와 같은 대포통장은 다른 범행에 제공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어렵게 만들거나 실제 범행을 숨기는 데 사용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 2015. 3.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 22:0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단속 횟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음주수치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 짧은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3회에 이르고, 2017.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10. 7. 10: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성군 B 펜션에서 같은 군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 요금소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혈중알코올 감정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면허대장, 본청 결격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판결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음주·무면허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거리 상당한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20. 11: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JET14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소재 D회사 2공장문 앞 삼거리교차로를 E 쪽에서 염포삼거리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신호등에 적색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삼거리교차로를 D회사 쪽에서 E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메가트럭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피해자 H이 2018. 8. 23. 15:03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뇌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금고형 및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중 신호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 및 피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딸이 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05:22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에 있는 석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위에서 잠이 들 정도의 만취 상태에 있었으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 및 징역 1개월을 선고받고, 2019. 5.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및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6.30. 13:5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밑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0원과 그곳 냉장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맥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6.30. 23:0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사실은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426,000원 상당의 맥주 16병과 양주 1병 등을 교부받았다. 3.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7. 1. 01:4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직원들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타 시정되지 않은 직원용 라커룸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캐비닛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96,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1. 계산서 1. G 바 CCTV 영상 사진, 범행 당시 CCTV 캡처 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 처분미상전과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사실 확인 보고(첨부된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행해졌다.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높다고 할 것인바, 비록 이 사 건 범행의 횟수 및 그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야간방 실침입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은 전액 환부되었고, 절도 범행에 따른 피해품 중 일부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404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21: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쓰려졌고, 이에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B(여, 28세)가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무릎 부위를 차고, 손으로 치 마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1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E(남, 40세)에 의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자, 그곳 바닥에 누운 채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째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성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장 G이 주점 종업원들로부터 피해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주점 종업원 등 약 3명이듣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씨발놈 좆같네, 야 이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 좆밥같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경장 G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후, G이 피고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방해하려다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 발로 찰 것 같은 행동을 하여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4:13경 위 차량을 운행하여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웰빙타운사거리를 광교로삼거리 방면에서 광교중학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 우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7세)에게는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시신경병증 등을, 같은 피해자 F(8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 다수이고, 어린 여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21: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천안 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D 시외버스 내 6번 좌석에서, 손을 뻗어 옆 좌석에 앉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버스터미널 피의자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0세)은 중학생 시절부터 같은 동네에 살며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27. 01: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전화로 피해자를 부산 동구 C 앞 노상으로 불러낸 다음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2회 내려치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밀대 봉을 발로 차 부러뜨린 다음 부러진 밀대 봉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진료비 영수증 및 계산서, 피해부위 사진, 수술확인서 1.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174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9. 4. 2. 2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병원 1층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39세)가 제대로 진료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을 돌아다니면서 행패를 부리고 팔로 피해자를 2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2. 21:4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장 E가 응급실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오른 주먹으로 E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정신 및 행동장애'가 있어 정신과치료를 받기 위해 치료차 병원으로 갔다가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경찰관 E를 위해서는 피해변상 명목으로 700,000원을 공탁한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2010. 3. 31. 경 월 보험료 44,000원인 피해자 B(주)의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개의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입원비, 간경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4. B(주) 사무실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져 다쳤다는 이유로 2010. 7.6.부터 2010. 7. 26.까지 서울 금천구에 있는 D병원에서 총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주)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25. 보험금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 3(2010. 12. 23.자 66만원 제외), 4, 5(2011. 11. 15.자 149만원 및 2012. 2. 28.자 910만 원 중 병원 관련 170만 원 제외), 6, 7, 8(2013. 12. 4.자 1,350,000원 제외), 9번 각 기재와 같이 합계 43,520,313원 1)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49,590,313원 - 87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 66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중 2010. 12. 23. 자 지급 부분) 1,49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중 2011. 11, 15.자 지급 부분) - 1,70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제5번 중 2012. 2. 28.자 지급부분 중 무죄부분, 그 내역에 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상술한다) - 1,350,000원(범죄일람표 순번 제8번 중 2013. 12. 4. 자 지급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보험금지급/추산품의서 등, A 진료기록부 분석종합보고서, 각 진료기록정밀분석, 계약현황, 지급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촉탁서에 대한 회신, 감정촉탁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문 무죄 부분 범죄일람표 1번, 3번 중 2010. 12. 23.자 H의원 치료를 이유로 66만원을 지급받은 부분, 5번 중 2011. 11. 15.자 I 의원 치료를 이유로 149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 8번 중 2013. 12. 4.자 J병원 치료를 이유로 135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필요하게 또는 필요이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013. 11. 28.경 반월상 연골 부분 절제술을 받고 이에 대해서는 통원치료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당시 피고인이 받은 치료의 내용도 위 수술과 관련된 것으로 보여 J병원에서의 치료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치료받은 내역에 대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이 K, E병원, L병원에서 입원치료받았음을 이유로 2012. 1. 18.자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2. 28.자로 910만 원을 지급받은 부분 중 2011. 11. 22.부터 2011. 11. 28. 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받은 부분에 대하여 본다. 보험금지급/추산 품의서, 검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감정촉탁회신 등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복부 직장주위 농양 및 골반내 염증으로 인하여 2011. 11, 24, 수술을 받고 그 원인제거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았고 치료내용 등에 비추어 통원치료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원에서 입원한 기간(2011. 11. 22.부터 2011. 11, 28. 까지)에 대한 보험금 170만 원(= 질병입원비 1일당 3만원 × 7일 + 16대 질병 입원비 1일당 7만원 × 7일 + 16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부분은 피고인이 보험사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이나, 그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2012. 2. 28.자 보험금 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