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파주시청 C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들은 2021. 3. 15. 14:50 무렵 파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건조물과 그 마당이 소재한 사유지에 이르러 민원조사를 위해 출입하려 하였으나 사방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문이 잠겨있어 출입이 불가하자 도로 쪽 부지를 둘러싼 보강토 옹벽을 넘어 부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사진, 현장 임장사진 1. CCTV 기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의 조속한 처리를 위하여 피해자의 사유지에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출입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사유지는 주변이 높이 1.2m 이상의 철조망 울타리와 담으로 둘러쳐져 있어 외부로부터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증거목록 순번 15, 22).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현장조사 등에 대한 사전통지 없이 옹벽을 넘어 피해자의 사유지에 임의로 출입하였고, 민원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당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현장조사 절차를 준수할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단순한 민원제기만으로 행정기관의 사유지 출입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쉽사리 인정된다면, 행정조사기본법 등에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 방법과 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는 취지는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사유지 관리 상태, 피고인들의 출입 방법, 사전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지 여부, 관계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사유지에 출입한 것일 뿐 감시, 단속적 목적으로 출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행정조사기본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은 채 위법한 방법으로 행정조사를 하였고, 그럼에도 자신들의 공무 수행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8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7. 18:40경 성북구 C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인 에어컨, TV, 집기류 등을 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피고인은 정식재판청구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파손되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고의로 손괴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와 달리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본인이 위 물건들을 손으로 집어 던지거나 잡아 뜯어서 부순 사실을 자백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20쪽), 피해자의 목격 진술 역시 피고인의 자백과 일치하며(증거기록 제2권 제31쪽), 위 자백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별다른 증거도 없으므로,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도중에 격분하여 집 안에 있는 가전제품과 집기류 등을 집어 던져 손괴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고, 손괴된 물건들의 품목을 고려할 때 피해액이 경미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조차 거두어들인 점, 현재까지 피해변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 3회와 기소유예 1회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창원시 의창구 D우회도로 건설공사의 현장소장(안전관리책임자)으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27. 00:40경 창원시 의창구 E 통로암거공사우회도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그 곳은 D우회도로 공사구간이므로 공사의 특성, 도로상황,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제구간 설정과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일반차량의 공사구간 출입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기간이 2011. 12.까지로 기재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두었고, 암거공사를 위하여 굴착한 부분의 양쪽 끝에만 PE드럼을 세우고 그 사이에 주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정도의 밝기를 가진 윙카(고무호스 속의 전구가 점멸하는 안전시설)와 별다른 지지력이 없는 그물망을 설치하였을 뿐 그 외 달리 통로암거공사 구간에 콘크리트방호벽, 갈매기표지판, 도로표지병, 라바콘 등의 시설물로 공사현장을 감싸면서 다른 차량이 공사현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위 통로암거공사 구간을 D 쪽에서 도계광장 방면으로 오르막길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던 G 에스엠5 개인택시가 통로암거 공사구간 중 횡단배수구조물 아래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척골 간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전혀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222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2. 29. 23:57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건물 지하1층 ‘C’에서, 혼자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상의를 잡아당겨 브래지어 끈과 어깨가 드러나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2. 12. 30.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점 업주, 다른 손님 및 제1항 기재 강제추행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돼지야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정164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가. 철제 출입문 손괴 피고인은 2023. 1. 23. 05:20경 목포시 B에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창고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가 키우는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창고의 시정된 철제 출입문을 발로 차 구부려 파손하였다. 나. 진돗개 손괴 피고인은 2023. 1. 23. 05:20경부터 05:25경 사이 위와 같이 개가 계속 짖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창고 마당에서 목줄이 메여있지 않은 진돗개를 계속 쫓아가 위협하고 출입문을 열어둔 채로 그대로 그 장소에서 이탈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진돗개가 출입문을 통해 알 수 없는 장소로 도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진돗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시정된 창고 출입문을 발로 찬 후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마당으로 2회에 걸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전화번호 확보), 수사보고서(출입문 손괴 피해 및 진돗개 구매금액 확인) 1. 진돗개 관련 증명서 등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진돗개를 찾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증거에 의해 확인되는 피고인의 행위태양,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04. 19.0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40의 15 앞 2차로로 도로를 소사역 방면에서 시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추적하던 112순찰차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던 중 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경찰관의 정지신호에 따라 위 차를 정지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1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2차로로 진로를 급하게 변경한 과실로, 도로변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F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로 부분으로 연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4,908,573원 상당, 피해자 E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수리비 2,216,089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날 00:0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83의 25 은하부동산 앞 도로를 여우로 방면에서 소사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우측 모서리에 피해자 G가 주차해 놓은 H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계속하여 도주하던 중, 위 2항과 같은 날 00:05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183의 2 '흙속의 진주' 앞 도로를 여우로 방면에서 소사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중인 차량으로 인해 도로 폭이 좁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J 비스토 승용차 좌측 옆 문짝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 우측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의 비스토 차량을 수리비 1,344,9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9. 00:11 경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승현교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소사본동 202 의 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조사서, 각 현장 및 차량 사진, 각 견적서,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05. 3.30.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5. 9.15. 특수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6월, 2006. 11. 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2009. 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2:00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면도용 왁스 1개 9,000원 상당, 스프레이 1개 7,500원 상당, 비비 크림 1개 시가 10,000 원 상당 및 그곳 현금출납기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6. 6. 02:30경 서울 종로구 E타워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한식당 G이 발행한 5만 원권 및 3만 원권 상품권 각 1장, 1만 원권 상품권 및 10% 할인쿠폰 각 2장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가방 및 피해 상품권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수사보고(CCTV 화면내용 관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8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증거목록 순번 10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상습·누범 절도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6년 1) [일반양형인자]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감경 요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해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징역 2년 ~ 4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10.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1,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11. 1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4. 11:44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스스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 일부를 절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과 작은방까지 침입한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 4. 11:44 경부터 13:03 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ㅣ용하여 방범창 일부를 절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현금 약 70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3개,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150만원 상당의 귀금속,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등 시가 합계 약 320만 원 1)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9. 1. 11. 10:03 경부터 10:52 경 사이에 이천시 E아파트 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 일부를 절단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있던 현금 20만 원 및 장롱 속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 원 등 합계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1) 공소장에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9. 6. 3. 자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피해자 D에 대한 피해금액 합계가 위와 같이 '32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3회에 걸쳐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C,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 캡쳐사진, 이동경로 추적 CCTV 캡쳐사진, 반지 구매 자료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통화)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은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정하나,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경찰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결혼반지,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본 달린 14K 귀걸이(5cm 정도 길이), 시가 15만 원 상당의 큐빅 달린 목걸이, 시가 15만 원 상 2) 공소장에는 '45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19. 6. 3. 자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위와 같이 '37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정정한다. 당의 14K 링귀걸이 (1cm)' 등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피해물품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고, 이후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귀금속을 도난당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해내용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반지, 귀걸이 등 시가 합계 약 1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N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가 미수에 그친 점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45

범 죄 사 실 1. 2023. 2. 18.경 절도 피고인은 2023. 2. 18. 03:30경 광주 서구 B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및 기어변속기 앞 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2. 2023. 3. 5.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5. 02:38경 광주 서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3. 2023. 3. 11.경 절도 피고인은 2023. 3. 11. 03:06경 광주 서구 D아파트 중문 경비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화면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증거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금액 재확인 관련), 수사상황(피해자들 진술청취 및 피해금 특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크지는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 안에 들어가 그 안에 있던 금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8. 3.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1. 9. 7.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2005.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2005. 9. 2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2.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1.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단24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12, 31, 23:30경 안성시 C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D휴게소 내 E 주유소 2층 직원 숙소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원, 신용카드 5장(신한, 농협, 롯데, 국민, BC), 체크카드 2장(농협, 우체국),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PAT 지갑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4 휴대폰 1대 및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열쇠를 이용하여 위 주유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0 만원 상당의 G 윈스톰 승용차 1대를 운전하여 위 휴게소를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395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1. 1. 00:37경부터 04:11경까지 오산시 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노래빠에서, 4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K)와 농협카드(L)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470,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05:09경 오산시 M 2층에 있는 피해자N가 운영하는 O 주점에서, 1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 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19,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1. 05:20 경 오산시 P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 노래빠에서,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대금지급 명목으로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로써 110,000원 상당의 술값 지급 채무를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72 3. 사기 피고인은 2014. 3. 4. 04:10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 T(여, 47세)가 운영하는 'U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하자 'U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T이 지인인 피해자 V(42세)에게 피고인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 V이 피고인의 상의를 붙잡고, 피해자 T이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V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 T의 발등을 밟고 정강이를 차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I,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V의 진술서 1. 각 매출전표, 영수증 1. CCTV사진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6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절도죄로 세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고, 수차례 사기죄로도 처벌을 받았으며,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네 차례에 걸쳐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유소 기숙사에서 타인의 돈과 신용카드, 차량을 절취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무전취식을 하고 도망가는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피해자 F 게 1,217,490원을 피해변제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까지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4. 01:40경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노래방 이용 추가시간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추가시간을 짧게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경 01:40 경부터 같은 날 01:54 경까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추가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들아, 니네는 장사를 이따위로 하냐, 3분을 넣어 달라고 해서 진짜 3분을 넣냐, 씹할 놈아, 야 씹할 새끼야, 너 F이 알아, 내가 누군지 알아, 너 어디 식구야, 너 사람 잘 못 건드렸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4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순경이 피고인의 위 범행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들아, 이거 놔,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던 중 위 제3항 기재 경찰관 등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I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다음 양발로 위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위 순찰차 뒷문이 찌그러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원주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를 수리비 약 303,73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CD(DCCTV녹화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용자검색결과, 대상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2.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1월 5.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노래방 종업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경찰관을 상대로도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 폭력행사의 정도도 매우 심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은 우울증 및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러한 질병은 피고인이 폭력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H 앞으로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609 1. 폭행 피고인은 2021. 01. 04. 20:34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 운영의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출입구 앞 음식물분리 수거함에 비닐봉지를 버리는 것을 본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냐, 합의금 같은 거 없이 한번 붙자, 나는 벌금 내고 끝이지만 너는 눈 실명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만들어준다, 미친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헬멧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찍어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 하였다. 2021고단153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3. 10. 22:19경 청주시 상당구 E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러 승객인 피고인을 하차시키기 위해 일시 정차한 피해자 F(남, 60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조수석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하차 요구를 받자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고,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차한 후 다시 택시에 탑승하자, 운전석으로 다가와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하차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어깨로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30. 23:25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편 의점 안에서 피해자의 남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에게 "씨부랄년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계산대 앞에 놓인 가림막을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진열대 위에 있는 사탕통 등을 떨어뜨려 부서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본 손님들이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133 4.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1. 10. 1. 00:01경 술에 취하여 청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K(남, 79세)의 집으로 찾아가, 그곳 방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설명(블랙박스 영상),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1. 피해자 K 피해사진,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도 없이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다가 연로한 아버지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 등에 대하여도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의 처벌전력도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존속상해죄의 피해자인 아버지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2. 17: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고시원 3층 공용주방에서, 피고인의 옆방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남, 56세)이 중앙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너는 술 마실 돈은 있으면서 왜 거지처럼 담배 구걸하냐."라고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에 이르렀으나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자 격분하여 자신의 방인 F호에서 과도(총 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D호로 찾아가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다시 거절당하고 중앙복도로 밀려났다. 이에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부자창(상처 넓이 3cm, 길이 4cm)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의 압수물 사진, 현장감식 사진, 수사보고(C고시원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고시원의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지 못하자 자신의 방에서 가져온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과도로 인하여 복부자창을 입었는바, 그 상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자가 복부에 상처를 입고 쓰러지자 곧바로 공격행위를 멈추었고 이후 112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현장을 이탈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고의까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현재 피해자는 상처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는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95년경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렸을 적 고아원에 맡겨진 이후 홀로 살아오면서 현재는 정부지원금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