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 G는 트위터 계정 'M'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H은 트위터 계정 'N'를 사 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트위터 계정 'O'를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E은 트위터 계정 'P'을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트위터 계정 'Q'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C은 트위터 계정 'R'를 사용하는 자이고, 피고인 F은 트위터 계정 'S'을 사용하는 자이며, 피고인 D은 트위터 계정 'T'를 사용하는 자이다. 위 피고인들은, 건설업자 U이 2008년경후 강원도 소재 별장에서 전·현직 고위층 및 사회유력 인사들을 상대로 성접대 하면서 이를 촬영한 이른바 '별장 성접대 동영상' 의혹사건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 V 및 W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트위터에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피고인 G 피고인 G는 2013. 3. 24. 22:07경 서울 동작구 X 9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 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에 리트윗 하는 방법으로 "Y 의문의 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 :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 국장, AG AH병원 원장, W(배우 AI 남편), 금감원 모 국장."이라는 허위 사실의글을 자신의 트위터(M)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V,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H은 2013. 3. 24. 20:00~21:00경 사이 서울 강동구 AJ 19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 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K: RT AL:[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국장, AG .http:/.", "RT AM: RT AL:[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국장, W."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2회에 걸쳐 자신의 트위터(N)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V,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3. 3. 23. 07: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N: RT AL:[카톡펌] 성접대 등장인물: Z, AA, AB, V.AO"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O)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3. 3. 24.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 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P:면상도 공 개줘 잉! RT AQ: 풉! 허 할복AR:성접대 비디오 등장인물: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소.(긴글) ht."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P)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위 V의 명예를 훼손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3. 23. 05:46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S 736동 1303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상지에 게시된 글을 자신의 트위터(Q)에 트윗하는 방법으로 " <연재소설6> 동영상에 나온 인물은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국장, AG AH병원원장, W, 금감원 모 국장,"이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함으로써 위 V,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3. 3. 23. 불상시경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T: 국민 할복 경험할 듯] 성접대 비됴등장인물 :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 국장, AG AH병원 원장, W(배우 AI 남편), 금감원 모 국장."이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R)에 게시 하는 방법으로 위 V, W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3. 3. 23.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AU 112동 2003호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을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드디어 실명이 나오네요"라는 문구를 추가 하여 "드디어 실명이 나오네요 RT R: RT AT: 국민 할복 경험 할 듯]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Z, AA, AB, V, AC. AV"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S)에 게시함으로써 위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13. 3. 23. 03:47경 제주시 AW아파트 103동 604호 주거지 내에서, 데스크 탑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팔로잉하고 있는 트위터 사용자의 트윗글에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RT AT: 국민 할복 경험 할 듯] 성접대 비됴 등장인물 : Z, AA, AB, V, AC 전의원, AD 차관, AE, AF 전 감사원 국장, AG .AX"라는 허위 사실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T)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위 V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 A, B, C, E, F, G, H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V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D에 대하여)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청 사실조회 회보 1. 각 트위터 내역 발췌 1. 각 인터넷게시물 1. 리트윗내용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G, H, A,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해당 트윗 글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진실한 것으로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트윗 내지 리트윗한 내용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할 목적으로 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것임이 증명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위와 같은 형법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2. 선고 92도316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해당 트윗글에 대해 성실한 검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진실성을 경신한 나머지 판시 각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가사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며,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도2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