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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9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9.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4. 23:37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32경 서울 강남구 C 앞 D 방면에서 E방면으로 녹색 정상신호에 비보호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F(여, 32세)의 다리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F) 1. CD 1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비가 오는 야간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위 사고로 십자인대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293

범죄사실 2019고단3293 피고인은 2019. 4. 21. 13:0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14, 신림역 4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27세)이 피고인을 미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목과 오른쪽 눈 부위를 수 회 찌르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 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손을 깨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3922 피고인은 2019. 4. 19. 09: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5세)의 등을 들고 있던 우산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처사진 및 피의자가 사용한 우산 ¹2019고단39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비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정신병적 증세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4. 9.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9. 20:00경 경주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담배 가루와 섞어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생긴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4. 10.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4. 10. 06:00경 위 1항 기재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4. 10. 10:4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5.5그램을 깡통에 담아 방바닥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대마), 모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마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 29. 대구지방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17.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2:34 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B 지하 1층 C은 행옆 정자에서, 피해자 D1 가방을 옆에 두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놓여있던 시가 15,000원 상당 가방과 가방 안에 있는 시가 500,000원 상당 갤럭시 S7휴대폰 1대, E 명의 F 체크카드 1개 합계 515,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7.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9, 5, 28, 13:19 경부터 13:24 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G지하상가 H 화장품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체크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 지하 1층 휴대폰 충전소 부근 화장실에서, 피해자 K가 분실한 C카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 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19. 03:10경 인천 중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 F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1,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 계 395,09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5. 28, 14:20 경 부산 사상구 O에 있는 P터미널 Q편의점에서, 제2 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I 명의 체크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2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잔액부족으로 인한 승인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7.2.07:26 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편의점에서, 제1항 범죄일람표 1의 연번 7과 같이 절취한 T 명의 F 신용카드를 위 편의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2,500원 상당의 음료수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도난분실 카드로 승인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V, W, I, X, Y, Z, T, K, A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국제공항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AB병원 CCTV 캡쳐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의 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등 내사), 내사보고(CCTV 영상 사진 5장 첨부), 수사보고(부산 해운대경찰서 절도사건 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 사기미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4회 복역하였는데, 선고된 형량합이 8년에 이른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2일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하였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신용카드 등을 훔쳤으며, 훔친 카드를 계속 사용하였다.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3.2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의 윗부분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귓불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8. 12:00경 부산 기장군 B에서 가마솥 아궁이에 쓰레기를 소각하게 되었다. 당시는 기후가 건조하고 불씨가 바람에 날려 불이 붙기 쉬운 상태이므로 쓰레기를 소각함에 있어 주위의 나무 등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쓰레기를 소각하다가 과실로 낙엽에 붙은 불이 주위의 나무 등에 옮아 붙게 하여 피고인 소유의 C 임야 7,433m², 피해자 기장군 소유의 B 임야 104m² 등 면적 합계 91,408m²의 임야를 태움으로써,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위치도, 현장사진,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과실로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 면적이 상당하여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활엽수라 산림의 기능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07. 23:21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대전구암동 우편취급국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5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고인 음주측정 결과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피해자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89

범죄사실 2019고단689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 2. 12:20경 위 사무실 내에서,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책상 서랍 안에 보관 중인 공금 현금 52만 원(5만 원 권 6매, 1만 원 권 22매)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12. 18:0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뒤, 휴일이어서 사무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D 이 책상서랍에 보관 중인 공금 현금 19만 원(1만 원권 19매), 사장실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1)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맥북) 1대, 그곳 책상 서랍에 있던 중국화폐 300위안(한화 약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363 피고인은 2019. 3. 1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사이트에 접속하여 '에어포스 올백나이키 운동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3,000원을 입금하면 에어포스 올백 나이키 운동화 새 제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불법 도박자금에 사용할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53,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수정하여 인정한다.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현금 관련, 범죄사실2) 에 대한 죄명변경, 피해자 D 진술청위 - 처벌불원) 2019고단 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회사의 임원인 피해자들의 물품을 반복하여 절취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1. 6.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7. 0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K7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사거리 교차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 교차로를 C아파트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등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그랜저XG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K7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XG 차량을 수리비 1,360,1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 27. 09:35경 울산 남구 C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죄가 있으므로,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과 2회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18:41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주문진읍 쪽에서 영진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상황은 일몰 이후이고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3세, E)가 운행하는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전조등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데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수사보고(영상자료 캡처 사진 첨부 및 CD 첨부), 영상 캡처 사진,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면서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 당시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및 음주 여부 등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서울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빌딩을 1,200억 원에 인수하여 분양사업을 하면 1,000억 원이 남는다. D 자문료, 접대비, 명절 선물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05.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C 빌딩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에 충당하거나 자신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31.경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금 206,035,8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2번, 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사실확인서 등 6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큰 점, 범행 후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편취금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에서, 'C' 등 성명불상자가 한국마사회의 경주를 이용하여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약 68만 원 상당의 사설경마 마권을 구입하는 등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고인 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C 쪽에서 정발산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넘어진 피해자를 운전석 앞바퀴 및 뒷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4 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사고장면 CCTV 사진 캡처 첨부) 1. 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5. 10:50경 서울 용산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꺼져있고 내부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 외부창문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거실유리문을 내리쳐 깨트려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방 안 서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천 원권지폐 40매, 오만 원권 지폐 6 매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등 시가 합계 37 만 원 상당의 피해품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중인 사건 판결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나.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2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6.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고무를 수입하는 무역업체인데 물류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네 명의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대여료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8. 7. 27. 15:00경 대구 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종의 집행유예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과는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2.3.22:30경 군포시 속달동에 있는 갈치저수지에서 '자살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군포경찰서 B지구대 순찰2팀 소속 순경 C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같은 날 23:00경 군포시 대야1로24번길 4 대야파출소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C에게 화가 나 "씨 발"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벌금형 초과 전과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가 없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상황,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B은 부산 영도구 C 내에 있는 피해자 D이 실운영자인 'E'의 총괄부장으로서 매장, 직원, 매출, 재고 관리 등 전반적인 매장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계산원으로 결제 대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B은 매장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고객들이 현금으로 결제한 대금은 따로 챙겨 횡령한 후 나누어가질 것을 피고인에게 제안하였고, 피고인 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2014. 4. 29. 위 'E'에서 피고인은 고객이 계산대에서 현금으로 결제를 한 물품에 대하여 바코드를 찍었다가 매출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매출내역에 기재되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현금으로 수령한 위 물품대금을 수회에 걸쳐 따로 앞치마에 챙겨두었다가 B에게 당일 횡령한 현금 합계 34만 원 상당을 건네주었고, B은 위 현금 중 일부인 17만 원을 피고인 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나누어가진 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49,946,2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고소 이전 자신이 실제 가져간 횡령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회복을 시킨 점, 자수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B보다 가벼운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2. 22, 20:19경 파주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20:19 경 제1항과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위 승합차를운전하여 파주시 D아파트 앞 사거리 도로를 F마트 쪽에서 일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같이 무면허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G(여, 39세)가 운전 하는 H Q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세) 및 피해자 J(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 전반적 복통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6,257,38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적지 않은 규모의 추돌사고 야기 후 도주하였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며,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운전 한차례 한 바 있다. 다만 공판단계에 이르러 합의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형편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8, 22:10경 전북 고창군 해리면 하련리에 있는 해리면사무소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군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1톤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범행일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1999년 벌금 70만 원, 2008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년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