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6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함께 공동피고인으로서 공소가 제기되었던 B(변론이 분리되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으로 이송됨)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는데, 주식회사 C는 2014. 4. 29.부터 신한은행과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4. 8. 15.경 B로부터 액면금액이 기재되지 아니한 주식회사 C 명의의 당좌수표(수표번호 D) 1장을 빌리면서, 액면금액을 보충해서 사용하되 지급제시일 전에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지급제시일에 B에게 수표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4. 8. 15.경 E으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당좌수표를 액면란에 금액을 5,000만원으로 보충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위 수표를 양도받은 F가 2014. 10. 16.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기에 이르자, B는 피고인에게 "당좌수표가 지급제시되었는데, 지급할 돈이 없으니 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위조된 수표라고 신고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허위신고를 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사실은 B로부터 액면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는 보충권을 수여받아 정상적으로 수표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액면금을 오백만 원까지만 보충하여 사용하겠다.'는 허위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교부하였고,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G로 하여금 2014. 10. 16.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446 대우성산 시영아파트 제2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성산동지점에 위 당좌수표에 대하여 액면금액이 변조되었다고 신고하도록 하여, 위 G가 그러한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수표금의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4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사후적으로 수표소지인에게 그 액면금액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한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97

범죄사실 피해자 C(71세)은 무직,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나 그 전 마을 개발위원회 회의 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여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욕을 한 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2. 21:20경 밀양시 E 교행이 되지 않는 도로상에서 피해자와 차량교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의 폭행에 대항하여 "봐라. 이렇게 목을 잡고 흔드니 기분이 나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에서 정하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21, 22번 치아의 아탈구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판시 폭행의 방법,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 있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피해자 C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아파트 102동 1202호를 임차하여 거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7:00경 위 아파트 현관에서,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에 설치된 시가를 알 수 없는 도어락의 커버와 건전지 및 내부케이스를 꺼내가 피해자 소유인 도어락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의 기재 1. 사진자료, 사진 1부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도어락의 건전지가 피고인의 소유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꺼내어 갔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도어락의 커버와 내부케이스를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어락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어락의 효용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이 도어락의 건전지가 아파트를 임차한 기간 중에 피고인이 교체한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의 재물손괴의 객체는 도어락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건전지를 꺼내어 간 행위는 도어락의 커버와 내부케이스를 꺼내어 간 행위와 함께 재물손괴의 행위 태양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도어락의 건전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사정만으로는 재물손괴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가져간 도어락의 내부케이스는 건전지가 도어락에 접촉되도록 하여 도어락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보이고(수사기록 제67면), 피해자도 피고인이 도어락의 커버와 건전지 및 내부케이스를 돌려주지 않아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도어락을 당해 아파트에 설치하여 사용하게 되었던 점(수사기록 제64, 65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도어락의 커버와 건전지 및 내부케이스를 꺼내어 간 행위는 일시적으로 도어락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로서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 중 40 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이를 돌려받을 의도로 도어락의 커버와 건전지 및 내부케이스를 꺼내어 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아파트를 인도하지 않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또는 건전지가 피고인의 소유라면 건전지만을 분리하여 꺼내어 가는 방법 등을 취하는 것을 넘어 도어락이 작동할 수 없도록 그 부품까지 꺼내어 갔던 점 등에 비추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꺼내어 간 도어락의 부품 등의 경제적 가치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6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전체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53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915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게임장 'L'를 함께 운영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게임기와 게임기에 설치할 게임물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임대차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등 자금을 준비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게임장 장소를 알아보고 종업원들을 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6. 15.경부터 2016. 8. 1.경까지 사이에 위 L 게임장에서, 단순히 문양을 맞추는 순수 무료게임으로 1회 게임이 진행되고 난 뒤 다시 화면을 터치하면 다음 게임이 진행되고 상어, 가오리, 잠수함, 물방울 등 이미지들은 게임 진행 결과물과는 상관이 없는 단순 연출용 이미지로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 40대를, 점수 충전이 되고 충전된 점수가 한 시간 당 10~13만점 소비가 되며 예시 기능으로 1단계 물방울, 2단계 멍게, 3단계 잠수함, 4단계 열대어, 5단계 가오리, 6단계 상어가 나오고 각 단계별로 약 5만점에서 200만점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등 당첨을 위한 예시기능이 설정된 게임물로 변조된 상태로 설치해 두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차감한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변조된 '페가수스' 게임물을 위 L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40대에 설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치해주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7. 8.경부터 2016. 7. 27.경까지 사이에 위 L 게임장에 일급 13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위 A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게임장에서 근무하면서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기에 점수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마감을 원하면 남은 점수를 환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V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은 공동으로 불법게임물을 제공하고 업으로 그 결과물을 환전하였음은 물론 업으로 사행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D는 불법게임물을 설치하여 주었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행위를 방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D는 동일한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게임물로 인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고인들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주변인들로부터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있다. 피고인 E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90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6. 중순경까지 서울 중구 B 등지에서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인 '비아그라'와 '씨알레스' 등의 의약품을 C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1통(30정)당 7천 원 내지 8천 원의 대금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약사법(2015. 12. 29. 법률 제13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 7. 1.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의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동안 중국 조선족 등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를 공급받아 국내 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해 온 총판의 역할을 수행한 정황이 보이며, 출처와 실데나필의 함량이 불분명한 비아그라 등은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줄 수 있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커 무자격자가 위와 같은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커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수량이나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한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범행 규모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00:58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역에서 피해자 F(여, 32세)을 뒤따라 가던 중 위 역 5번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 그 치마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치마에 무엇인가 닿는 느낌을 받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어머 아저씨"라고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의 태양,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3.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인바, 2016. 8. 19. 0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내삼미동 853-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 2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5년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71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4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1층 남자화장실 앞 복도에서, 'C' 내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7.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23. 2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여, 17세)을 보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공연음란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처벌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정평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면에서 수지구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 C(20세)이 운전하는 D CA110V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2002년, 2009년 2회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6.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복저수지 방면에서 세종시민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선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G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전거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64세)를 2016. 9. 26. 후송 치료 중이던 청주시 서원구 개신동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중증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판사 김경희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마트의 건물주인 E에게 고용되어 '총괄이사'라는 직책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F(26세)은 D마트 관리사무소에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서, D마트 건물주와 관리사무소 사이에 명도 소송 등으로 분쟁이 있던 중, 2016. 10. 25. 15:30경 양측에 고용된 용역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가 '용역들은 더 이상 싸우지 말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한 후 철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05경 D마트 동관 입구 유리창이 깨져 피해자를 비롯한 관리사무소측 용역들이 수리 작업을 하자, '경찰의 말을 어기고 현장에 다시 돌아왔다'는 이유로 그 작업 모습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팔을 꺾은 후 "내가 누군지 아냐, 나주동화파인데 집에 곱게 보내지 않겠다"라며 피해자의 목을 치고 멱살을 잡아당기며 사람들이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때릴 듯이 행동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 불리한 정상 : 2014. 7. 16.경 D마트 관련 분쟁과정에서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그 외에도 다수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경부터 2014. 6. 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위 사업장 폐기물인 폐합성수지 등 약 90톤을 무단 투기한 사실로 인하여, 2014. 10. 8.경 관할관청인 포천시장으로부터 2014. 12. 1.까지 위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6. 9. 26. 현재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 통지, 행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폐기물관리법(2015. 1. 20. 법률 제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0호, 구 폐기물관리법(2015. 7. 20. 법률 제13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은 2013. 7.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폐기물 무단 투기의 범죄사실로 인하여 2015. 4. 20.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까지 받았음에도(의정부지방법원 2015고약1082호)(증거기록 35쪽) 아직까지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7년 4월말 내지 5월초까지 폐기물을 깨끗이 치우겠다고 다짐한 점(제2회 공판기일)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이 자진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확인 및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며, 특별준수사항으로 2017. 5. 31.까지 이 사건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그 확인 자료를 받아 2017. 6. 16.까지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0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가 수주한 G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설비 구축 작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6: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G 신축공사현장 지하 1층 주차장 내에서, 동료인 I과 함께 신나와 페인트를 희석하여 사격장 소방설비에 페인트 칠을 하던 중 잠시 쉬기 위하여 I의 손에 신나 통을 들고 신나를 뿌려 손에 묻은 페인트를 닦아주었다. 이로 인하여 신나가 바닥에 흘러내렸음에도 피의자는 그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렸다가 담뱃불이 바닥에 떨어진 신나에 옮겨 붙었고, 불길은 신나를 타고 신나 통까지 번진 후 급격히 건물 벽으로 퍼졌다. 피고인은 신나 통을 들어 신나를 부었기 때문에 바닥에 신나가 떨어져 있다는 것, 바닥에 떨어진 신나 부근에는 대량의 신나가 담긴 신나 통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화재의 위험이 극히 높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만연히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중대한 과실로 위 신축공사 현장 지하1층의 단열재와 배수판, 물탱크 등이 수리비 521,212,282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C 소속 직원으로 위 신축공사현장 소방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면서 소방설비와 관련된 현장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던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소방현장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로서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3. 9. C이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6. 5. 18. 전항 기재 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신나와 같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를 필요한 장소에 표시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근로자들에게 화재 예방을 위한 아무런 교육도 시키지 않는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화재사건 임의제출물 사진 1. 각 법안전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고인 A의 경우 신나가 뿌려진 현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려 화재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C은 인부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 신나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던 장소에 화재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 문구가 표시되지 않았던 점, 인화성 물질들이 작업 후에도 현장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인부들로부터 안전각서를 받은 것 외에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중대한 과실로 상당한 재산적 피해를 입힌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대체적으로 잘못 인정하는 점, C 주식회사에 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초범인 점,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 회복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69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B은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 9. 14. 18:00경 김해시 D 맞은 편에 있는 E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절단기로 발전기에서 배전판으로 연결되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50SQ) 30m와 배전판에서 양수기로 연결되어 있는 시가 300만원 상당의 전선(15SQ) 250m를 절단한 뒤, 피고인 A과 함께 위와 같이 절단한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400만원 상당의 전선 280m를 그들이 타고 온 G 소유의 H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1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4명 소유의 전선 등을 가지고 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14. 17:00경 김해시 가락로 222에 있는 제1주공아파트 110동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E 현장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제1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9. 14.부터 2016. 10. 25.까지 별지 2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L, F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수사보고(절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결격자료표 첨부) 1. 각 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 재물 절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피고인 A>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역할 분담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 B> - 기본 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역할 분담 내용 등 -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현재 피고인이 임신 중인 점을 감안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는 않음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2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811-2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43km지점을 곤지암 IC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로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차선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28세, 여)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검시조서,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1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28. 21:3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원당역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뒤따라오던 112 순찰차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도주하기로 마음먹고,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중이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가 지나갈 공간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앞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우측 옆차체 부분을 들이받은 후, 역시 정차중이던 피해자 H(여, 42세)가 운전하는 I E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함과 동시에,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약 1,888,126원, 위 EF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38,3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27에 있는 은빛마을아파트 6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양구청 방면에서 능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리어 범퍼 교환 등의 수리비 1,222,604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사고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들이 탄 승용차를 뒤에서 추돌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 중 권고형의 범위가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구간에 있음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공연기획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I(여, 28세)은 위 공연기획사의 직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3. 오후 시간불상경 위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추석선물을 받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30. 16:30경 위 H 탕비실에서,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서 담배를 피던 중, 피해자에게 입고 있는 치마에 실밥이 있다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치마를 들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7. 시간불상경 위 H 탕비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 성사되었다는 보고를 받자, 갑자기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대화내용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H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여직원을 반복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