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86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안군 C에 있는 'D의원'의 병원장이자, 피고인 B의 남편, E, F, G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 A는 2012. 10. 30.경 자신이 위 'D의원'에서 2012. 9. 29.부터 2012. 10. 8.까지 '외측상과염' 등의 진단명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본인에게 발급하여 피해자 ㈜H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10. 6.경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일대를 돌아다니는 등 잦은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4.경 피고인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346,828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6,828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5.경 E이 위'D의원'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21.까지 '상세불명의 양성지방신생물' 등의 진단명으로 22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8. 1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등 잦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7,61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3,460원을 송금받았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7.경 E이 위 'D의원'에서 2016. 12. 24.부터 2017. 1. 2.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단명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2. 2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등 잦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계 1,073,5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요양급여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10. 11.경 피고인 B가 위 'D의원'에서 2012. 7. 30.부터 2012. 8. 22.까지 '간염을 동반한 간질환, 아래 허리통증' 등의 진단명으로 24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K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입원기간으로 기재된 2012. 8. 4.경부터 2012. 8. 17.경까지 광주에 있는 L 등을 방문하고, 2012. 8. 18.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서울로 가서 자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 잦은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8.경 피고인 B 명의 I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보험금 3,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645,483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1. 13.경 피고인 B가 위 'D의원'에서 2016. 2. 18.부터 2016. 3. 1.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13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Q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는 입원기간으로 기재된 2016. 2. 22.경 광주 남구에 가서 네일아트를 받고, 근처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잦은 외출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3.경 피고인 B 명의 I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보험금 936,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2,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E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딸 E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2. 8. 27.경 E이 위 'D의원'에서 2012. 7. 31.부터 2012. 8. 21.까지 '상세불명의 양성지방신생물' 등의 진단명으로 22일간 입원치료를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H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2. 8. 17.경부터 2012. 8. 21.경까지 위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등 잦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경 E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보험금 2,315,05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937,006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딸 E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E과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7.경 E이 위 'D의원'에서 2016. 12. 24.부터 2017. 1. 2.까지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단명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S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2. 24.경부터 2016. 12. 26.경까지 위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는 등 잦은 외출 및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 A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68,4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들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딸 F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F과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6. 2. 19.경 F이 위 'D의원'에서 2015. 12. 31.부터2016. 1. 9.까지 '경추통, 경추부,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S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5. 12. 31.경부터 2016. 1. 9.경까지 약 10여회에 걸쳐 택시를 이용하여 외출을 하는 등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 A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1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2,832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들의 G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딸 G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5. 1. 19.경 G가 위 'D의원'에서 2014. 12. 23.부터 2015. 1. 12.까지 '여성유방의 양성신생물, 근육둘레띠증후군' 등의 진단명으로 21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S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4. 12. 28.경 광주 동구로 외출을 하고, 2015. 1. 3.경에는 광주에 있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외박을 하는 등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0.경 G 명의 I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보험금 3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427,763원을 송금받았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딸 G의 입원기간을 실제 입원기간 보다 길게 작성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G와 공모하고, 피고인 A는 2017. 2. 17.경 G가 위 'D의원'에서 2016. 12. 24.부터 2017. 1. 2.까지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급성기관지염' 등의 진단명으로 10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다는 입·퇴원 확인서 등을 자신 명의로 발급하고, 피고인 B가 작성한 보험금 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 피해자 ㈜K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는 입원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2016. 12. 24.경 위 병원이 아닌 서울에 있었고, 2017. 1. 2.경에도 서울에 있는 등 잦은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7.경 피고인 A 명의 I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험금 2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연번 4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89,9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외) 1. Y, Z, AA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피의자 E 보상접수서 등, 피의자 A 외 4명 보험금 청구내역, 피의자 B 보상접수서 등, 진료기록부 등, 피의자 F 보상접수서, 입퇴원확인서 등, A의 보상접수서 1. 각 요양급여지급내역 1. S 회신자료, 각 Q 보험금 청구내역, 각 K 보험금 청구내역 1. 피의자 E 출입국현황 1. F, G의 발신기지국 내역 1. AB카드 A 사용내역, I카드 A B 사용내역, AC카드 B, G 사용내역, F AD카드 사용내역, E, B, A R카드 사용내역, AE은행 E 사용내역 1. 피의자 E 운영 AF 블로그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 E, F, G(이하 '피고인들 등'이라 한다)는 입원 당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또한, 피고인들 등이 입원기간 중 일부 외출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등에 대한 입원 자체가 허위였다거나 실제 필요한 입원기간보다 허위로 입원기간을 늘려 입원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E, G가 정해진 입원기간 보다 조기 퇴원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A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환자들을 입원시킬 당시 입원기간을 정하였던 것으로 사후적으로 E 등이 조기 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로 입원기간을 늘려 입원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 등의 입원 병명과 입원 치료 과정에서 받은 치료 내용 및 전체 입원기간, 앞서본 피고인들의 입원 행태, 피고인 B 등의 퇴원 후 행적, 범행 후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인 A의 X에 대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는 무안군 C에 있는 'D의원'이라는 상호로 진료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의료시설을 운영하면서 주로 물리치료나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후유증이 있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주사나 약물 투여 등을 지시하고 입원 여부를 결정해오고 있다. 위 D의원 건물은 3층 건물로 1층은 외래 진료실, 2층은 입원실, 3층은 피고인 A 가족의 주택이다. 피고인들 등은 입원시 주로 AG호에서 지냈는데, AG호는 일반 가정집처럼 TV, 냉장고, 안마기, 컴퓨터 등이 있고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곳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간호사들도 AG호를 통상적으로 가족병실로 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G호는 사실상 병실로 생각하지 않아(입구에 AG호로 표시되어 있지도 않았다) 서류상으로도 피고인들 등의 입원실을 AG호로 기재하지 않았다(610쪽, 619쪽). 또한,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입원기간 중 3층 자택에서 잔 사실도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B, E, F, G(이하 '피고인 B 등'이라 한다)가 함께 입원을 하였을 때는 G가 엄마랑 잠을 잔다고 AH호에서 자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 등의 입원 행태는 일반적인 경우와 매우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등이 입원치료를 받는 형식을 취하였고 병원에 체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의료진의 관찰이나 감독을 받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일과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 등이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일람표 1 기재 기간 본인의 병원에서 입원을 하면서 병원 운영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는 이 기간 동안 대진의사를 고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B 등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원기간 외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사유 또한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적인 용무였다. 더욱이 E, G는 정해진 입원기간 보다 조기 퇴원하기도 하였는데, 설령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과 같이 E, G가 입원 당시 정해진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3)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12 내지 14 기재 E에 대한 입원과 관련하여 '2014. 12. 31.부터 2015. 1. 23.까지' 입원치료를 할 계획으로 서류상 지시를 작성해두었으나 E이 피고인 A 모르게 서울로 올라갔으나 이러한 사실을 잊고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도 피고인 A에게 '이런 것은 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고인 A가 요양급여 신청시 차트를 수정하였다고 한다(596쪽, 606쪽). 또한, 간호사 AA은 수사기관에서 환자들에 대하여 혈압체크를 하는 시간에 환자가 자리에 없으면 서류상으로만 혈압체크를 했다고 작성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의료기록지가 작성되었다고 하여 그 시각에 피고인들 등이 병원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피고인 B 등이 퇴원시 병원비를 따로 납부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것은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특수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나, E, G가 퇴원 시 의사인 피고인 A의 진료 없이 퇴원하였던 것으로 보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판단하였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험금 사기 범행은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며, 보험가입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요양급여 사기 범행 역시 공공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업무처리를 미숙하게 하였던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 A는 의사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 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반환 내지 공탁한 것으로 보이고, H 측이 이 사건 관련 진정을 취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