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7.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9, 01:11 경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사거리 부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5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유려한 성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22: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주점' 불상의 호실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25세)와 술값 지불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럴 꺼면 노래방에 가지 왜 이런데 오느냐"는 말을 듣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동종 · 유사 전과(실형 포함) 수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원만한 합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3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 17. 13:5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날 14:30경 같은 시 가능동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7. 13:54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236-25 에 있는 '오리농원식당' 주차장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마티즈 승용차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좌측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35 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17. 14:3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능역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H(46세) 운전의 I 코란도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차/2차), 수사보고(차량 사고피해 내역 확인) 1. 현장사진 1. 진단서(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각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를 지급하여 재산적 피해를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03: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의 처에게 피해자 E(22세)이 같이 춤을 추자고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잠시 후 자리에 돌아갔던 피해자가 다시 찾아와 자신을 때린 이유에 대해 항의하여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E, 피해자 F(21세)를 포함한 피해자 일행이 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은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F에게 내리치고 이를 F가 막아 소주병이 깨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 E이 위와 같은 광경을 보고 자신을 밀치며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귀 부위와 얼굴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고, 피해자에 E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이개부 및 하악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및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16:0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안양대교에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가운데에서 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었으며, 횡설수설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측정에 응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음.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음. [기타 사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 21:1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과 음식 대금을 계산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네줬으나 직원인 피해자 E(여, 16세)가 "잔액부족으로 술값 12,000원이 결제되지 않는다."며 카드를 되돌려주자 화가 나 "젖탱이."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내부 CCTV 녹화 영상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부분을 찔렀을 뿐이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주점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양팔을 등 뒤로 젖히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찌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변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26.23:50경 강원 양구군 파로호로869번길 1-6 '동수리 마을회관'부터 같은 군 황강길 28에 있는 '청춘양구 힐링하우스' 앞까지 약 5km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에는"7km"로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따라"5km"로수정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6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04:00경 서울 중랑구 C 부근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망우역 사거리 방면에서 망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차량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음주 및 졸음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3세)가 대리운전을 하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피해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38세)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차량 수리비 592,66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하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3명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피해자 중 1인에게 전단지를 건네준 후 곧바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3.21:07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40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를 광나루역 방향에서 아차산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피해자 D(29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승용차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승용차가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는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통증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7년경 1회의 음주운전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51

범죄사실 2015고단2551 피고인은 과일 배달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호프집 매장을 관리하는 업체의 전무가 아닐 뿐더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호프집 매장 관리 아르바이트를 연결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를 빌미로 휴대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5.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2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길 30 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에서, 2015. 3. 중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 '지톡'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를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여러 호프집 매장을 관리하는 업체의 전무인데, 매장 재고 관리 아르바이트를 시켜 주겠다. 다만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신규 개통하면 신원조회가 되고, 신원확인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유심을 뺀 공기계 휴대폰을 나에게 맡겨야 한다. 휴대폰은 내일 반환해주겠으며, 이에 관한 비용은 내가 모두 책임지고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변에 있는 SK텔레콤 매장에서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즉석에서 유심 칩이 제거된 시가 966,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5.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5. 4. 초순경 휴대폰 채팅 어플 '지톡'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B을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제 1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주변에 있는 SK텔레콤 매장에서 '아이폰 6 플러스' 휴대폰을 개통하게 한 뒤, 즉석에서 유심 칩이 제거된 시가 842,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054₁ 1. 휴대전화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 2. 23.경 대전 유성구 하기동에 있는 대전도시철도 지족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 채팅 어플에 게시한 구직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신분이 정상적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개통의 방법을 사용하며 휴대전화 신규개통이 되면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일하는 동안 개통한 휴대전화는 보증금 개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팔아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신용을 확인하거나 보증금 개념으로 소유하면서 피해자에게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SK텔레콤 대리점에서 872,000원 상당의 아이폰 6플러스 16기가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도록 하고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니폼 명목 대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이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근무할 때 입는 유니폼을 맞추어야 하므로 17만 원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유니폼을 제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니폼 제작 명목으로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17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5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201530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B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해자 D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3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그 후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사우나를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생활비가 필요하자 야간에 주차된 차량들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들을 대상으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5. 16. 02:55경 양주시 C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2,0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2017. 1. 5.부터 2017. 5.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4,818,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수사보고(현장CCTV 수사) 1. 판시 전과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복사본, 수용자검색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을 계속하여 반복하고 있는 점, 형 집행 종료 후 5개월 만에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지할 가족도 없이 생계비를 마련하려고 범행한 점과 절도 전과가 수회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권가희(공판) 판결선고 2016. 2. 16.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1. 13:44경 수원시 팔달구 B 내에서 온라인 게임인 C 게임 사이트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 E(여, 22세)를 지칭하며 'E 보@지처럼 내가 대주고 있구나', '내가 곧 E 보@지와', 'E 보@지 좀 다오', '내가 곧 E 보@지일세', '보@지처럼 대주고 있으니 그게 보@지지 보@지가 아니겠는가', '게임을 하면서 보@지인 꿈을 꾸는 것인가', '마치 E 보@지 같구나', 'E가 조금만 더 쪼여줬으면 좋았을텐데', '쪼임이 부족해', '왕보@지 댈 것이다', '그것이 E 보@ 지다', '내가 임마 잘 대주는 E 보@지라 대주러 간 것뿐 다른 의도는 없었어', '너 E한테 뭘 준거야 자@지라도 짤라서 줬냐'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글은 성치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저속한 것들로 함께 게임을 하던 다른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지속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님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준우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9. 22:34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남편 D를 알콜중독치료센터에 강제입원시킬 목적으로 129이송센터에 연락하여 앰뷸런스를 출동케 하였는데 이 사실을 안위 D가 아파트 경비실에 들어가 나오지 않자 경찰관을 출동시켜 위 경비실에서 D를 나오게 하려고 가정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거짓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 10:50경 포천시 C 소재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1)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43세), 경사 H(36세)으로부터 피해 확인을 위한 진술을 청취하기 위하여 임의동행에 응할 것인지를 묻자 갑자기 "경찰이라는 새끼들이 왜 지랄이냐"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G의 배와 허벅지를 4~5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을 머리로 5회 들이받는 1)공소자에게는I으로되어 있으나E의 오기로 보여 직권 정정한다.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경기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사 H, 경장 J(34세), 순경 K(여, 25세) 등에게 식당 주인 L 와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 할 년 너는 또 뭐야, 개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J, M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 피의자 욕설등 녹음 건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적법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욕설하여 모욕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임의동행을 거절하는 과정에서 발생)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Ⅱ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0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1001 중고차 백화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괘법교 삼거리 방면에서 감전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2,882,250원 상당이 들도록 송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71

범죄사실 1. 성매매업소 'C' 운영 부분 가.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24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2. 10.경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과 함께 수원시 권선구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215, 322,417, 623, 1115, 1124, 1125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10.경부터 2014. 5. 27.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업소 'G' 운영 부분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E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922호, 1326호, 1521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2014. 6. 20.경부터 2014. 7. 16. 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성매매업소 'I' 운영 부분 피고인은 H, J와 함께 수원시 팔달구 K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418호, 430호, 1310호를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H, J와 공모하여, 2014. 9. 말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F 사건 기록사본), 판결문, 증거목록 사본 등 1. 수사보고(H 사건 기록 사본), 공소장 사본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번)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정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F 사건 기록사본), 판결문, 증거목록 사본을 비롯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C, G, I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하루 최소 10명을 성매매알선한 사실, 피고인이 1회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4만 원의 수익을 취득한 사실, 피고인이 C를 운영할 당시에는 D,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G를 운영할 당시에는 H와 동업으로 운영하였으며, I를 운영할 당시에는 H, J와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인이 C를 운영한 기간은 209일(2013. 10.경부터 2014. 5. 27.까지인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한의 기간인 2013. 10. 31.부터 2014. 5. 27.까지로 산정함), G를 운영한 기간은 27일, I를 운영한 기간은 31일(2014. 9.부터 2014. 10. 30.까지인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최소한의 기간인 2014. 9.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산정함)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93,133,333원[= C 운영 당시 수익 8,360만 원(= 4만 원 × 10회 × 209일) + G 운영 당시 수익 540만 원( = 4만 원 × 10회 × 27일 X 1/2) + I 운영 당시 수익 4,133,333원(= 4만 원 × 10회 × 31일 × 1/3)]이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기간, 규모 및 그 범죄수익이 상당한 점,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가 수차례 단속되었음에도, 장소와 업소명을 변경하면서 계속적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양호한 점,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18. 15:25경 김해시 진례면 청천리에 있는 태황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들(일명 ‘B’ 등)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을 출금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는 조직을 구성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갖가지 거짓말로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전화 유인책’, 피해자가 출금한 현금을 건네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에게 행동을 지시하고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행동 지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말경 ‘C’이라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일명 ‘B’라 불리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 건당 3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수당을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 수사관을 가장하여 피해금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으로 일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인천 서구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데 필요한 위조 서류를 교부받은 뒤 출력하여 소지한 다음, 위 ‘B’등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메신저 프로그램인 ‘딩톡’으로 일시·장소·피해자를 지정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위 조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행동 지시책‘인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송금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수금하는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속칭 ‘현금 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2. 13.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6,8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그 조건으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준비하여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8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기하여,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일명 ‘B’로부터 피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해 전달받아 2019. 12. 18. 18: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 판결문, 관련 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범죄의 근원을 밝혀내거나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인바,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