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합178

범죄사실 1. 상해,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공갈미수,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9. 3. 21:20경 제주시 B상가 1번 게이트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3세)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어 택시에 태우고, 택시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택시기사가 하차 요구를 하자 위 택시에서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다른 택시에 승차하여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간 후 그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1:46경 위 피해자의 집 침실에서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기념으로 남겨야겠다. 옷을 벗어라. 바닥에 누워 있어라. 나체 동영상을 찍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긴 후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음부에 소주병을 넣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하의까지 벗은 채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도록 하며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발로 비볐다. 다. 피고인은 위 동영상을 촬영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피해자의 위챗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과 아들의 위챗 아이디를 피고인의 위챗으로 전송받은 다음,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전송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5만 위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5만 위안을 송금받기로 하였다. 라. 그 후 피고인은 구타를 당한 피해자가 두통을 호소하자 병원에 가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가, 길에서 피해자와 재차 말다툼을 하다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온 다음,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구타를 당하고 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고, 2021. 9. 4. 00:07경 피해자가 나체 상태 그대로 침대 위에서 잠이 들자 재차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 및 강간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5만 위안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송금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21. 9. 3. 21:46경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던 중, 2021. 9. 5. 06:22경 위챗을 통하여 위 동영상을 피고인의 전 동거녀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제출 문자메시지 캡쳐 자료, 디지털포렌식 추출자료(CD 제외) 1. 진단서(증거기록 101쪽) 1. 피해자 제출 피해 부위 사진, 나체 동영상 CD, F매장 CCTV CD, G매장 CCTV CD, 증거자료 저장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를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위 강간의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비정형적인 사항까지 비교적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발견되지 않고, 피해자가 유독 강간의 점에 관하여만 무고와 위증의 위험을 부담하면서 피해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강간을 할 당시 피해자를 구타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의 변화가 일부 있기는 하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사건의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매우 많이 때리고 성관계를 하기 직전까지도 그를 때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성행위의 지속 시간, 사정 여부, 스스로의 대처, 피고인이 성행위를 중단하게 된 경위 등 위 폭행 여부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출 때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려운 사소한 부분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한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강간의 공소사실 또한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각 성폭력범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대한 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공갈미수)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에 따르되, 실제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들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가징역 2년 6월∼8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로 산출되는 점 및 공갈미수죄의 죄질 및 범정을 적절히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연인관계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이른바 해코지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이로써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벗긴 뒤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며 강제추행을 하고, 그 촬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5만 위안(한화 약 800만 원 상당)을 갈취하려 하고, 다시 또 피해자를 구타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나체를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한 피해자 나체 영상이 사고로 삭제될 것을 대비하여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의 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안면부 타박상을 비롯한 상당한 상해를 입었고, 가학적인 범행에 따른 정신적 충격과 나체영상이 가족들에게 전해질지 모른다는 공포로 큰 고통을 겪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도 파탄에 이르는 등 큰 피해를 받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인 경위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강제추행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