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살인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6.경까지 구미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점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12. 10. 중순경 피해자 H(39세)에게 위 가스판매점을 1억 9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나 서류상으로는 1억 5,500만원에 매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서, 그 무렵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가스판매점에서 가스배달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스판매점 매매대금 중 1억 500만 원 가량만 지급받고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2. 2.경 피해자가 도박으로 돈을 잃어 자금부족으로 가스판매점 운영도 어려워지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고 "나는 너한테 법적으로 돈을 줄 의무가 없다"라는 말만 들었으며, "여자 친구 보지를 보여주면 돈을 줄게", "애 둘 딸린 이혼녀를 뭐 때문에 만나냐"라고 하는 등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2012. 3. 말경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경 구미시 J에 있는 'K' 매장에서 살해도구인 부엌칼 2개와 범행 후 혈흔을 지우기 위한 용도로 락스 1통, 욕실바닥 청소용 솔 1개를 미리 구입하였으며, 그 무렵 구미시 L에 있는 'M마트'에서 부엌칼 1개를 추가로 구입하고,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철물점에서 손도끼 1개를 구입하였으며, 가스배달을 할 때 사용하는 파이프렌치 1개와 목장갑 1켤레를 구하여, 이를 미리 임차해 둔 구미시 N 원룸 105호 안에 보관시켜 두었다. 피고인은 2013. 4. 22. 15:00경 피해자가 그전에 구미경찰서에 인터넷 게임아이템 거래 과정에서 당한 사기피해 사실을 진정한 사건으로 진정인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자 이에 동행하였고, 같은 날 17:00경 피해자가 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자 피해자의 O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위 원룸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구미시 J에 있는 'P체육관' 주차장에서 만나서 함께 위 'N' 원룸으로 가기로 한 후, 피해자는 자신의 체어맨 승용차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갔고, 피고인 역시 자신의 가스배달용 화물차를 타고 위 주차장으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체어맨 승용차에 동승하여 2013. 4. 22. 18:20경 위 'N' 원룸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원룸 105호의 출입문과 실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고 피해자가 뒤따라 들어오자 위 원룸 방안에 미리 준비하여 둔 부엌칼(전체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1센티미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를 벽쪽으로 밀어붙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서 "야 이 새끼야 내 돈 내놔라, 약속대로 가스대리점 판매대금을 내놔라"라고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고 "내가 니 하고 했던 계약이 있는데, 나는 계약을 유리하게 써 놨으니까 너는 나한테 돈을 못 받는다,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찌르려면 찔러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밀치면서 대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오른손에 쥐고 있던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항거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바닥에서 뒹굴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 상체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그 와중에 부엌칼을 손에서 놓치자 미리 준비해 두었던 다른 부엌칼(전체길이 34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얼굴, 목, 팔, 다리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얼굴, 목, 팔, 다리 부위 등을 총 36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좌측 경부 총경동맥과 내경정맥의 절단, 심장관통 자창과 다수의 폐 자창 등 안면부, 경부, 흉부 등의 다발성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나. 증거인멸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H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양손이 위 부엌칼에 베여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어 차량을 제대로 운전할 수 없게 되자, B를 불러내어 B로 하여 금위 'N' 원룸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H의 체어맨 승용차에서 블랙박스를 떼어내어 버리게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곳에 방치하게 한 후 H이 피고인과의 가스판매점 매매계약서 등을 보관할 것으로 추측되는 서류가방이 위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그 서류가방을 버리게 하고, 위 승용차 안에 H의 블랙베리 휴대전화가 남아 있을 경우 승용차의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 블랙베리 휴대전화도 버리게끔 하여 피고인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B에게 전화하여 B로 하여금 그가 평소 타고 다니던 Q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L에 있는 'M마트' 앞으로 오게 한 후,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탑승하여 위 'N' 원룸 인근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왼손에 쓰레기봉투가 감겨 있고 오른손에 찢어진 상처가 있는 것을 본 B로부터 오른손이 찢어진 이유에 관한 질문을 받자 B에게 "앞으로 편하게 일을 해라, 내가 H사장을 처리했다, 내가 H을 죽였다, 여자 소개한다고 속여서 데리고 왔다", "사장의 차를 숨겨야 하고 사장 차 안에 블랙박스를 없애주고 돌아가면 된다, R역 뒤편 골목길에 차량을 주차해라", "블랙박스 칩은 부러뜨려 버리고 H의 블랙박스와 가방, 차키는 알아서 못 찾도록 버려라, H의 휴대전화도 버려라, 차를 운전해주고 블랙박스를 버려주고 빠지면 아무 문제없다"라고 말하여, B에게 H의 체어맨 승용차와 차량 블랙박스, 휴대전화 등 H의 이동경로나 최후행적, 피고인과의 동행사실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인멸,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로 하여금 같은 날 19:40경 구미시 S에 있는 'T' 뒤쪽 불상의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체어맨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떼어내게 하고,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R역 뒤편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게 하였으며,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H의 서류가방과 손가방을 꺼내게 한 후 차 안에 있던 H의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구미시 S에 있는 하수구에 버리게 하고, 같은 날 21:00경 블랙박스 칩을 부러뜨려 R역 쪽에서 김천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구미시 U 인근 도로가에 버리게 하였으며, 위 블랙박스와 차키는 U에 있는 V자동차학원 도로가에 버리게 하였고, 다음날 07:00경 구미시 W에 있는 'X다방' 옆 공터에 H의 서류가방과 손가방을 버리게끔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4. 22. 19:40경 위 A의 교사에 따라 구미시 S에 있는 'T' 뒤쪽 불상의 원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H의 체어맨 승용차의 블랙박스를 떼어내고, 위 체어맨 승용차에 A을 동승시키고 운전하여 R역 뒤편 골목길에 위 승용차를 방치하였으며, 위 승용차 트렁크 안에서 H의 서류가방과 손가방을 꺼내고, 차 안에 있던 H의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구미시 S에 있던 하수구에 버렸으며, 위 A으로부터 H의 차키와 5만원을 건네받고 헤어진 후, 같은 날 21:00경 블랙박스 칩을 부러뜨려 R역 쪽에서 김천 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구미시 U 인근 도로가에 버리고, 위 승용차의 블랙박스와 차키는 U에 있는 V자동차학원 도로가에 버렸으며, 다음날 07:00경 구미시 W에 있는 'X다방' 옆 공터에 H의 서류가방과 손가방을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각 수사보고서(추송서류 첨부, 구미경찰서 추송서류 첨부) 1. 검찰 추송서(피해자 H 부검 감정의뢰 회보서 1부)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수사보고서(현장에서 압수한 증거품 사진 첨부, 피해자 H 부검 및 사인에 대한 부검의 소견) 1. 압수물사진, 현장 및 피해자 사체 사진, 현장검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증거인멸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3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5년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스판매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이 사건 범행장소를 임차하고, 살해도구인 부엌칼, 손도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락스, 욕실바닥 청소용 솔 등을 구입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점, 피해자의 가슴, 복부 등을 총 36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찔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결과가 참혹하고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피고인 A이 범행 직후 범행 장소에 묻은 피를 닦고, B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등 범죄 혐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 점,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것으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쉽게 용서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비교적 건실하게 생활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A이 H을 살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소유 물건 등을 인멸, 은닉함으로써 위 살인 범행을 은폐하려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는 이미 살인을 저지른 A이 자신의 살인 범행의 증거인멸을 요구하자 겁을 먹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이 계획적으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 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검사가 제출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 ~ 11점에 해당하면 '중'으로 분류함)'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6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낮음(6점 이하에 해당하면 '낮음'으로 분류함)' 수준이며, 조사관도 위치추적 전자발찌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과 피해자와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