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정1642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4.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를 ‘C’ 방향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동소정사거리 방향에서 굴다리오거리 방향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량을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과 충돌하지 않기 위해 피하려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량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정지’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뒤늦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업무상 과실의 존재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자동차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하면, 차가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먼저 서행하면서 폭이 넓은 도로에서 그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만약 그러한 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시간적으로 교차로에 먼저 도착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할 수는 없으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므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는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이를 피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934 판결, 1997. 6. 13. 선고 96다5345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통정리가 없는 ‘T’자형 교차로로 우회전 진입하는 피고인의 화물차와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 사이에 발생한 점, 폭이 넓은 도로와 교차로가 만나는 지점에 일시정지와 양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폭이 좁은 도로 쪽에는 별다른 안전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피해자는 위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일시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하였고 피고인은 우회전하기 위하여 서행하였던 점, 사고 이전 교차로 진입을 막 앞두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리라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해자는 그 뒤쪽에 넘어진 점, 피해자가 우회전하는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면서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로 피고인 차량과의 접촉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도주의 범의 존재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고가 자신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것까지 알았음을 요한다(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참조). 위 가항에서 본 사정에, 피고인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고 후 미조치 인정 여부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의 운전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구호조치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 참조). 그러나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서의 과실 정도,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는 점, 비접촉 사고이고 사고 발생 지점이 피고인 차량의 뒤쪽인 점,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3차로에 넘어지기는 하였으나 크게 다치거나 비산물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는 넘어졌다가 바로 일어나 오토바이를 이동시킨 점(방범용 CCTV 영상에 의하면 19:17:30경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쓰러졌고 피해자는 19:17:33 도로에서 일어나 19:18:05 오토바이를 일으키기 시작해 19:18:24경 보도로 이동시켰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오토바이를 손괴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