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8. 경부터 2013. 8. 29.경까지 대전 유성구 C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경 위E사무실에서 누나인 F이 진정으로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통해 동부화재 훼밀리라이프 1304보험에 가입하고 1회 보험료를 납입한 다음 피해자에게 보험수당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 계약자가 월 납입금을 13회 가량 납입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보험 수당을 보험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보험 수당만을 받고 단기간만에 보험 계약을 실효시킬 생각이었던 것으로 진정으로 위 보험에 가입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자신의 월급 계좌로 보험 수당 명목으로 1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25.경부터 2013. 8.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889,61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탄원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경 기존에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에서 피해자 C(여, 20세)의 사촌 동생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번호를 변경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보낸 "모두의 마블" 게임 메시지를 받고 피해자의 카카오톡에 저장된 사진으로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의 카카오톡으로 음란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28. 14:59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입술도 예쁘고 눈도 맑고 너무 너무 예쁘네, 특히 빨간 입술은 키스를 하고 싶어 지네~~"라는 글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7.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 푸르지오 7차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초지동 방면에서 성안고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직진하려는 자동차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5세)가 운전하던 F 포터 승합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위 승합차를 수리비 1,207,6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관련 사진, 피해차량 손괴사진, 도주차량 파손 잔해물1, 2 사진, 도주하다 떨어진 피의차량 앞 범퍼 사진, 앞 번호판 사진, 사고 후 피의차량 최종 주차위치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과가 각 1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상이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 2회 이외의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8. 15:00경 서울 은평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남의 영업장소에서 싸우지 말고 밖에 나가서 싸워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을 향해 힘껏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19: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며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씨발년아 니가 왜 술을 안 파노"라고 소리치며 위 식당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막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잡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유형력의 행사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자주 가던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60대 후반의 노인으로서 가벼운 벌금형을 3회 받은 것 이외에는 다른 전과나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장기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 부분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경부터 D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및 조합임원의 선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각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5. 3.경 총회의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인 4억 7천만 원 상당의 상가칸막이 공사 계약 및 원 3,500만 원 상당의 건물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경부터 2009. 7. 7.경까지 총회의 의결 없이 E을 위 조합의 부조합장(이사)으로, F 이사로 각 선임하여 근무케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11.경 조합원 G로부터 2009. 2.경부터 요청 당시까지의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의 등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H)에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거자료 제출 및 증거설명 1. 수사보고(조합 홈페이지 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팩스 송부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제8호,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6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총회의 의결 없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하거나 E, F 이사로 선임한 것은 조합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G의 등사신청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의록의 분량도 방대하여 등사신청에 응할 수 없었으며, 전 조합장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라 위 서류들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등 참조),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된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조합장으로서 독단적으로 E, F에 대하여 사실상 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는데, 사전에 이사 선임을 위한 절차를 거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G가 등사를 요청한 자료의 양이 다소 방대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일부에 대해서라도 등사 요청에 응하는 등 제한적으로 이에 응할 수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요청도 들어주지 않은 채 G가 그동안 조합 업무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등사 요청을 전부 거절한 점, 당시 조합의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조합장의 업무처리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점에서, 담당직원에게 "D E회사F MD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680만 원을 대출해주면 계약기간 60개월, 매월 20일에 할부금 616,971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차량을 처분할 계획이었고,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 1,680만 원을 대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G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코트넷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4.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갑자기 변경하고, 유턴을 시도하여 때마침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45세)이 운전하는 G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있던 철제 펜스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화정비 등 수리비 35만 원이, 위 철제 펜스를 수리비 305,0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A의 혈중알콜농도) 1. 수사보고(피해자 F 입원진료비 내역서 및 진료차트 확인 보고) 1. 수사보고(F 진단서 제출 관련), 진단서(F)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법률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F이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빼앗고 위해를 가하기 위해 피고인을 추격하던 중 고의적으로 충돌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들은 자신의 생명,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벗어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한 행위로서 긴급피난에 해당하거나, 그러한 상황으로 오인하여 한 행위로서 그와 같은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이나 사고 발생 경위, 사고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행위가 자신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더 나아가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까지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5:20경 수원시 권선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가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 담배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59갑, 뫼비우스 담배 24갑, 더원 담배 10갑, 버지니아 담배 9갑, 필라멘트 담배 1갑, 말보로 담배 1갑 등 합계 468,000원 상당의 담배 104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1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3. 7. 18: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손에서 피를 흘리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54세, 여)이 물티슈로 피를 닦아 주며 넘어졌는지 물어 보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올라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3. 7. 18: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l 피해경위 등 청취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려 하자,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E지구대 근무일지사본, 112순찰차(E) 근무일지사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 동종 범죄 전력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안 중함. 다만 벌금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특히 최근 10년간 범죄 전력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9. 02:38경 안동시 B아파트 202동 3-4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문 열쇠구멍에 준비한 가위를 넣고 위로 들어올리는 방법으로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4. 의정부지방법원 2015노104, 37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사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절도[항소심인 위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341조"로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다]의 범죄사실은 '피고인과 E은 학교 선배로부터 소개 받아 알게 된 사회 선, 후배 사이로서, 가위를 이용하여 쏘렌토, 카니발 차량의 문을 쉽게 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4. 3. 경부터 유흥비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파트 주차장을 각각 돌아다니며 미리 준비한 가위를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자동차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한 다음 반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7. 7. 00:51 경 파주시 F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차량에 다가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위를 운전석 문 열쇠구멍에 집어넣어 위로 올리는 방법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현금 20만원과 10만원권 자기앞수표 8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4. 경부터 2014.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E과 합동하거나 단독으로 상습으로 합계 7,967,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현금 등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위 판결의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시기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절도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17, 20:00경 용인시 기흥구 F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 G와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B(35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차량 열쇠를 불상의 장소에 던져버려 위 차량 열쇠에 붙어 있던 리모콘을 찾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며 피해자 B의 머리를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차량 열쇠를 던져버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A(34세)의 좌측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8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혈종, 전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거래명세서 1.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서로 가한 상해의 정도,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205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7. 12.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8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A4 용지에 검정 싸인펜으로 "7월 14일 운영회의에 참석하시어 해명하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망신 당할 수 있습니다, A" 이라고 기재한 메모지 1장을 작성한 뒤 위 아파트 103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우편함에 넣어 다음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읽어 보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7. 11.경 위 아파트 내에서, "7월 2일 운영회의에서, 103호 D씨가 감사에게 한 말이며, 근거와 해명을 바랍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피해자 가) 자기 정신인지 의심스러우니, 근거와 분명한 해명을 하십시오.(중략)··· 반박할 가치조차 없는, 속된 말로 뭣도 모르면서 아무 데에나 나서는 한심한 노인의 넋두리 인가?…(후략)…"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1장을 위 아파트 전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나. 2014. 7. 12.경 "감사를 제명하려고 한 음모를 폭로 합니다"라는 제목 하에 ".…(전략)…위원장과 소장, 지킴이 하느라 사리분간 못하는 103호 D 노인의 말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며, 공개 해명 하십시오…(후략)"라는 등의 내용이 인쇄된 A4 용지 1장을 위 아파트 전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실 부분 포함) 1. 피의자가 고소인의 집 우편함에 투입한 협박 메모지 사본, 피의자가 입주민들 우편함에 투입한 인쇄물 사본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1. 1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위 식당에서 식당 매출 장부와 카드매출전표를 보여주며 피해자 D에게 '아주캐피탈과 신한은행 대출금채무 등 약 1,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없고, 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가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뒤에 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영업이 부진하고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차 차용증, 2차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고단4814),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1노769 등, 같은 법원 2011고단74, 같은 법원 2010고단42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4. 15:40경 대전 서구 B빌라 C호에 있는 헤어진 연인관계인 피해자 D(여, 23세)의 주거지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여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이 2016.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는 등으로 4회 이상 신고를 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같은 날 16:14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34 분 동안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1) 한편 피고인은 2018. 9. 20. 이 법정에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신분증 등 위 합의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기하여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보완하라는 이 법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변론종결 이후의 이 법원의 피해자와의 전화확인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인과의 합의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합의서를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 자료로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점, 특히 2016년경 이후 단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에 대한 퇴거불응, 폭행, 상해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8년) : 벌금 7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벌금 3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4, 12. 21:26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참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성휴먼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B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등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920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4. 제출한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0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 소속 츄레라 운전기사인 A은 2005. 3. 9. 10:13경 경인고속도로 인천톨게이트(서울 방향)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B 츄레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축당 10ton(톤)을 초과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의 4축에 11.690ton(톤)이 되도록 시멘트를 적재함으로써 1.690ton(톤)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조항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0, 21(병합) 결정,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 회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4.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상태로, 춘천시 석사동 소재 상호불상 삼겹살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 소재 대성터널 앞길까지 약 200미터 가량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벌금 2회), 혈중알콜농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01. 05. 21: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57세)이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쇠로된 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허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75

범죄사실 1. 각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7.22:30경 부천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영 모텔 손님의 차량이 피해자 D(38세)의 집 앞을 막고 있어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요구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팔꿈치로 위 D의 옆구리를 때리고, 위 D의 부친인 피해자 E(66세)의 뒷목 부위와 뺨을 때리고, 위 D의 부인인 피해자 F (여, 34세)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위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자, 이를 손으로 쳐 바닥에 떨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소유의 디지털카메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2. 10, 11, 20:30경부터 부천 소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8세)가 세탁소 주인과 부동산 관련하여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제1항의 폭력사건 관련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피우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위 D에게 "눈구녕을 확 내가 지져 버릴라니까, 눈구녕을 담뱃불로 확, 너 칼로 너 쑤셔버려, 얼굴에칼자국 내가 만들어, 칼로 얼굴을 긁겠다”라고 말을 하여 위 D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위 D에게 “찍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망하는 위 D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영상CD,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2013. 4. 15.자 변호인 제출 양형자료 참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11.22.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 율곡1길 입구 앞 도로를 어상천면 방면에서 가곡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를 따라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피해자 D(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03. 11:21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길에서 B 택시를 운전하여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한 후 승객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피해자 C(70세)이 "전용차로에서 승객을 태울 수 없으니 이동하라"고 하자 화가 나 택시에서 하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우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C) 1. 수사보고(피의자 C 상해진단서 추가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09. 11. 25.과 2011. 1.12.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서 각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1.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피고인은 2004년부터 알코올의존증 증세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아오던 중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11. 18:00 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기 위해 매장 앞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 시가 136,000원 상당의 여성용 티셔츠 등의류 4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6. 24.경부터 2012. 10. 11. 경까지 모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24,8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환부), 범죄인지 (접수번호 2012-3931), 수사보고(일반, 수사기록 제43 면 이하) 1. 각 사진설명, 각 CCTV 녹화 CD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 피해 정도 크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치료를 희망하며 처벌불원하고, 피해품 회수되었으며, 범행 당시까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연령, 성행, 환경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