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70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01 상해치사(인정된 죄명 :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유진(기소), 김서현, 윤오연, 박상호(공판) 변호 인 변호사 임영주, 유재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7:2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C의 집에서 평소 C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장면 CCTV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어머니인 E(85세)은 1급 시각장애인으로, 전북 고창에서 피고인의 남동생인 C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알콜중독자인 C가 마찬가지로 알콜중독자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C와 어머니 사이를 이간질하여 C가 어머니를 학대하여, 이 사건 발생하기 약 1달 전에 피고인이 고창 어머니 집에 방문하여 경찰에 신고를 해서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았는데, 이후 피해자가 다시 어머니 집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 1)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축소사실인 폭행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 곧바로 다시 어머니 집에 가 볼 수 없었고, 피고인이 추석연휴인 2019. 9. 12.경 어머니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어머니 집에서 내쫓기 위해 공소사실과 같은 폭행을 하게 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고,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정당방위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바,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어머니를 학대하는 등 신체에 대해 부당한 침해를 한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는 C의 방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현재의 급박한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키 158cm, 몸무게 39kg의 왜소한 체격이고, 피고인의 폭행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머리를 때리거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피해자를 집밖으로 잡아 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상당 한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일방적인 공격행위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정당행위란, 법령에 의한 행위이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허용되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고,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여야 하며,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등 참조). 비록 피해자가 정당한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내보내지 않으면 안 될 긴급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을 불러 피해자를 퇴거시켜 줄 것을 요청하거나,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적은 다른 방법을 택하여 피해자를 퇴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정도를 넘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린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폭행이 긴급하고도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수회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한 사안으로 그 폭행의 횟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으로서는 시각장애인인 노모의 건강이 우려되어 피해자를 피고인 어머니의 집에서 내보내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92세의 시각 장애인인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2. 17:24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남동생 C의 집에서 평소 C의 동거녀인 피해자 D(여, 51세)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2019. 9. 14. 16:59경 전북 고창군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알콜중독자이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이틀간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채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노숙생활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머리 부위에 다른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사정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이 발생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I은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국소적으로 소량의 두피하 출혈이 있고, 머리뼈 안에서 100g 이상의 다량(수사기록 156쪽)의 왼쪽 경막하 출혈, 뇌 부종, 뇌간 점상출혈 등이 보이므로 피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판단하였다(부검감정서 3~5쪽, 수사기록 156쪽).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90프로 이상이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나, 드물게 혈관 기형이 있는 경우 병으로 인해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100g 이상의 출혈량은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정도의 비교적 약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알코올 중 독인 사람은 뇌가 위축되어서 머리뼈 안에서 뇌가 흔들리므로 정상인보다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나(수사기록 157~158쪽), 경막하 출혈은 대부분 정맥출혈이라서 출혈량이 늘어나는 데 수 시간에서 수일이 걸릴 수도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장면 CCTV백업 CD를 시청한 I은 위 영상 속 피고인의 폭행 중 어느 한 행위로 인해 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2일 전의 폭행으로 인해 당시 출혈이 발생하였으며, 그 출혈이 사망시점까지 이어져 최종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62쪽), 이는 그 영상에서 충격을 받은 것 외에 피해자가 직접 다른 충격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162쪽), 부검결과만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에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킨 충격이 가해진 정확한 날짜나 시각을 추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159쪽). 또한 광주과학수사연구소 I에 대한 2020. 3. 26.자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노숙하였던 장소의 시멘트 재질의 처마 또는 철제 문틀에 부딪혔다면, 그로 인해 피하 출혈 및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부검소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문틀 등에 부딪힌 것 중 어느 쪽이 더 유력한 사망원인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서 내쫓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는 주로 손가락이나 손바닥을 이용해서 툭툭 치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정도였고,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힌 장소는 집안 방바닥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C를 폭행한 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보다 더 심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C는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피해자의 행적 피해자는 2019. 9. 12. 18:50경 피고인의 어머니의 집에서 나가 이틀 동안 술을 마시고 전북 고창군 J 소재 K 식당 뒷뜰에서 노숙을 하였는데,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이 촬영된 방범용 CCTV영상 캡쳐)에 의하면, 약 7회2)에 걸쳐 K 식당과 L마트 사이를 왕래한 것으로 보이고, K 식당 뒷뜰로 가는 통로는 공간이 좁고 문틀(키 172cm인 남자의 코 내지 턱 높이)과 처마(키 172cm인 남자의 턱 높이)가 낮아(수사기록 126~127, 170~173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어두운 밤에 왔다갔다하면서 천장이나 문틀에 머리를 부딪혀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나간 이후의 행적에 대해 일부 CCTV가 확보되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29~132, 235~247쪽) 도로변 CCTV에 찍히지 않은 시간동안 피해자의 행적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른 불상의 외력에 의해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라. 결론 +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폭행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 2) 9.12. 저녁 7시 7분경, 같은 날 저녁 7시 22분경, 9. 13. 00:22경, 9. 13. 00:48경, 9. 13. 17:02경, 9. 13. 23:16경, 9. 14. 06:49 경 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쟁점 1)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상해의 인정 여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 7명(만장일치) 쟁점 2)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상해치사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인과관계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음 : 7명(만장일치) 쟁점 3)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치사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폭행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함 : 7명(만장일치) 쟁점 4)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음 : 7명(만장일치) 쟁점 5)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당행위에 해당함 : 2명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 5명 2. 양형의견 벌금 2,000,000원 : 5명 벌금 500,000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