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 남동구 로에 있는 작업장 내에서 자신의 작업장 옆을 지나가는 피해자(여, 59세)에게 다가가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경찰조사 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D 대표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발생장소 확인 등), 수사보고(E 작업반장 F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용노동청 신고이력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게 피해 일시 재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에게 현장 사진 열람시킨 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 근무 관련 D 대표 C과 전화 통화) 1. 각 그림, 작업장현장약도, 사진 4M 변동이력 AS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 일시가 특정되지 않았고, 순번 1 내지 5 기재 공소사실은 범죄 장소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추행행위를 한 적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여부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방어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므로, 공소제기 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등 참조).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적시되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1 내지 3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가 각 2018. 11.경, 2018. 1. 말경 및 2018. 12. 초순경으로 되어 있고, ‘경’의 사전적 의미는 ‘그 시간 또는 날짜에 가까운 때’를 의미하므로, 각 범죄 일시가 특정일 및 특정시간으로 적시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업무과정에서 같은 회사의 동료인 피해자를 2018. 11.경부터 2019. 1. 20.경까지 반복적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당시 59세의 여성으로서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사를 다니기 어렵게 되고 생계에 지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고소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피해일로부터 약 1년 10개월이 경과한 2020. 11. 26.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피해 일시를 특정한 날짜와 시간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대략적으로 특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내용과 작업 위치,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각 범행 사이의 관계 등을 근거로 범죄 일시를 10일 내지 한 달 범위로 특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하던 작업장의 규모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죄 장소는 같은 작업장으로만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각 추행의 경위, 장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내용, 추행의 방법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특히 추행 장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작업장을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순번 25)상에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나. 추행 여부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유일한 직접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 추행 피해의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작업 내용과 작업 위치,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과 대응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생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초 입사 일자가 비슷하여 서로 농담도 하는 등 원만한 사이였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D’의 대표인 C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019. 11. 또는 12.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추행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하여 알아보겠다고 했고 그 사람들이 보기 싫으면 신차를 만드는 다른 건물에서 일을 하면 안 보지 않겠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수락하여 1년을 더 근무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는 위 회사의 동료인 G도 고소하였고, G은 인천지방법원 2021고단6396 강제추행 사건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위 법원 2022노4300 사건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또한 C은 고용노동청에서 피해자가 신차 라인으로 이동한 후 신차 라인의 인원이 결근하여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G이 있어 보기 싫다고 해서 다음에는 부르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D의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E의 작업반장 F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2~3년 전 공장라인을 점검하는데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서 ‘회사를 그만둘 때 신고하겠다 알고만 있어라’고 하여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정확하게 누구로부터 언제 어떻게 추행을 당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일한 작업장은 21~22명의 근로자가 주간반, 야간반 및 교대반으로 나뉘어 근무하고 근로자별 작업공간은 최소 2m 이상 떨어져 있어 추행 장면을 목격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목격하였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과 G을 고소하였고 G의 처인 H는 위 회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피고인, G 및 H와의 관계상 쉽사리 목격 사실을 말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후 H에게 그 사실을 말하였고 H가 피고인에게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B(피해자)가 팔딱팔딱 뛰는 것이 재밌어서 그랬다’고 말했다면서 ‘가만히 있지 왜 앙탈을 부리고 팔딱팔딱 뛰었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반해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매우 생생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H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남편인 G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여 G이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마지막 추행 피해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2019. 12. 28. 대표인 C에게 피고인과 G의 추행을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C이 피고인 및 G을 보지 않아도 되는 신차 생산라인이 있는 다른 건물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여 그 후 신차 생산라인에서 근무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20. 11. 19.경 사직하고 2020. 11. 25. 고용노동청에 직장내 성희롱 등을 진정하고 다음날인 2020. 11. 26. 피고인과 G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생계를 위해서는 회사를 계속 다녀야 했는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창피해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어려우므로 최대한 피고인과 G을 피하고 참고 다니려고 하였으나 결국 C에게 말하고 사과를 요구하였고, C이 따끔하게 혼내주고 다른 곳에서 일하게 해 주겠다고 하여 신차 생산라인에서 일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등이 사과도 하지 않고 신차 생산라인의 인원이 결근하는 경우 피고인과 G이 근처에서 일하기도 하는 등 너무 힘이 들어 2020. 11. 19. 회사를 그만두고 고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작업 공정은 로봇과의 공동 작업으로서 작업 도 중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불가능하므로 작업 도중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로봇이 용접한 제품을 검사하고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로봇과의 공동작업에서 스위치를 조작하여 로봇으로 하여금 작업하게 하는 등 작업 공정을 조절하고 주도하는 것은 피고인이므로, 작업공정의 성질상 피해자를 추행할 수 없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사장인 C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말했다는 것을 전해 들었는데, 심각하게 안 듣고 조심하라고 해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을 뿐 피해자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그에 대해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자신의 결백을 밝히거나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라면 오해를 풀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냥 조심해야겠다고만 생각하고 피해자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결국 사직하였고 현재까지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