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01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D에 소재한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천막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2.부터 2015. 2. 10.까지 근로한 F의 2014. 8월 임금 1,310,000원, 2014. 9월 임금 3,000,000원, 2014. 10월 임금 3,000,000원, 2014. 11월 임금 3,000,000원, 2014. 12월 임금 600,000원, 2015. 1월 임금 2,250,000원, 2015. 2월 임금 1,200,000원 등 임금 합계 14,36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가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운영하던 중 폐업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F와 사이에 F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철제 케비넷 제조업을 계속 운영하고,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을 하였을 뿐 피고인이 F를 고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는 점, E의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G, H 등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G,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임금지급내역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일용직대장 및 지급명세서에 F에 대한 임금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근로계약서, 대 보험가입 내역 등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고인과 F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4. 1. 2.경부터 이 사건 E에서 근무하였는데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2. 8.경 퇴사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약속하여 2014. 2. 17.경부터 다시 근무하다가 2014. 4. 19.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4. 6. 25.경부터는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근무하다가 2014. 12. 6.경 임금체불로 퇴사하였고, 2015. 1. 13.경부터는 일당 15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5. 2. 10.까지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의 진술 및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F는 2014. 1. 2.경 이 사건 E에 입사하여 2014. 1. 9.경 90만 원, 2014. 1. 18.경 3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이 임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처음 근무할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 월급 250만 원을 익월 10일(증거기록 제7면 등) 내지 매월 말일(증거기록 제31면 등)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F의 위 진술과 모순됨에도 위와 같이 임금이 지급된 경위를 납득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2014. 1월 임금 250만 원 중 2014. 1. 9. 및 2014. 1. 18.경 120만 원이 지급되었음에도 입사 이후 불과 약 1개월만인 2014. 2. 8.경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하였다거나, 위 120만 원이 지급된 이후 2014. 7. 16.경 200만 원이 지급될 때까지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2014.2. 17. 및 2014. 6. 25.경 재입사하였다는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F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월급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H 외에는 일용직 근로자만을 고용한 것으로 보이고, H에 대하여도 일당제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E 사업장에서 F 외에 월급제로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근로자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H 등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임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F와 사이에 월급 250만원 내지 300만 원,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정기적인 임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903

범죄사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7.8.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1. 17:25경 광주 북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가족 문제를 좋지 않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과관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4.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4. 23:40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30에 있는 가람리버빌에서부터 같은 구 하단동에 있는 낙동가람끝 공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3.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DD치킨' 앞부터 창원시 진해구 자은로 40번길 18 '국수정'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총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62%),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8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2세)와 피고인은 마을 선후배 관계로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피해자는 친구 사건 외 C의 전화연락을 받고 2018. 11. 29. 23:00경 김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로 갔다. 이때 위 C이 피고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23:20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진 후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파열 및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화면 붙임에 대한 진단서 붙임에 대한, 피의자 B의 찢어진 옷사진 붙임에 대한, 목격자 C 상대 전화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 때)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기방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과 2015. 1. 6.경 각각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념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경험이 있고, 그로 인해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므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임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농협본점 전산팀 팀장"을 사칭하는 자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거래실적을 만들어야 하니 피고인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러한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3. 21. 09:4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후 "당신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범인들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니 A 명의의 농협계좌(D)로 당신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이체하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49경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농협은행에서 위 농협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1,3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은행 CCTV 및 인출 용의자 특정 관련) 1. 입금내역, 계좌거래내역(압수영장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재판진행내역 등, 참고자료(2018. 8.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범행 내용이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중대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현재까지 별다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4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8. 5. 8. 19:3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지인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F와 함께 위 음식점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G(74세)을 붙잡고, F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곧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 성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 F의 폭력행위를 말리는 위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여, 64세)의 배를 1회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7.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 및 업무방해죄를 범하여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9. 02:05경 대구 남구 명덕로68길 19에 있는 강변타운 앞 도로부터 대구 남구 희망로 5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D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03: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 695-1 '현대 힐스테이트' 옆 편도 5차로 2차로를 우리은행 방면에서 첨단대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 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3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30, 12:3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 에 있는 조선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뇌사판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심야에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비추어 사망의 책임 전부를 피고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운전 차량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마지막 처벌도 2008년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3. 08:20경 속초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3. 0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를 G대학교 설악캠퍼스 방면에서 속초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선이 없는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중앙의 우측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로 도로 중앙의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H(40세) 운전의 I 아반떼 승용차 정면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계산),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고,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약 5,300만 원이었으므로 친구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2014. 11.경 대부업체에 2,5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대신 갚아주고 생활하는데 필 요한800만 원을 빌려주면, 3,300만 원을 2018. 5.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경 차용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기망의 정도 비교적 미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22:50경 순천시 조례동 순천공업고등학교 후문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동 통뼈감자탕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은 넘는 형사처벌을 반은 전과는 없는 점,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2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7. 02:04경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105동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12번길 42 에 있는 산남동주민센터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간경화 등으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워 2018. 1. 30. 강제 퇴원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28세)는 위 병원 간호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02:40경 청주시 흥덕구 F,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강제 퇴원 사실에 불만을 품고 휴대전화로 위 D병원 5층 일반병동에 있는 피해자에게전화하여 "30일 오전에 근무한 간호사 바꿔"라고 요구하다 피해자가 "지금 근무 중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같은 날 02:45경 다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오전 근무자 년은 내가 칼로 꼭 찔러 죽일 거고, 너는 지금 내가 가서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 31. 03:45경 전항 기재와 같이 전화를 하다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센티미터, 칼날길이 12센티미터)를 가지고 위 D병원 5층 일반병동접수처로 찾아가 근무 중인 위 피해자에게 상의 안주머니에 든 과도를 꺼낼 듯한 행동을 하며 "죽여 버린다, 머리를 깨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4:10경 위 D병원 5층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엘리베이터 출입문을 내리 찍어 피해자 D병원 소유인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15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사진 1. 현장 및 엘리베이터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죄질 불량하고 피해 중함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30. 2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31-17에 있는 '벧엘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일산동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달려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손을 뿌리친 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왼 손으로 D의 턱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자인 E, F, 피고인의 일행인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위 C에게 "씨발놈아, 왜 반말해. 증거 있어, 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휴대전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 행위의 태양, 욕설의 내용과 그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5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과 2014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두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 위 2013년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범행과 201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모두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과거의 형사처벌 등 전력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반복하다가 급기야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매우 거친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였는바, 위 경찰관들이 느꼈을 모멸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히 피해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공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00:23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엔씨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830

범죄사실 1. 2018.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3. 22:00경 여수시 선원4길 67 우미이노스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동3길 29 수자원공사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14. 03:10경 여수시 시청동3길 29 수자원공사 앞 도로에서부터 여 수시 안산1길 172-9 부영여자고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12. 23:44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
창원지방법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 14. 00:59경 김해시 호계로472번길 42에 있는 화성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차량의 대리기사인 피해자 B(남, 41세)가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대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 14.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대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대리비를 지불하시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짭새 새끼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D의 조끼를 잡아 흔들고, 위 D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 및 CCTV 영상,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 확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의 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11. 21:16경 순천시 풍덕동 투다리 풍덕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변로 남문로타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2회 있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2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죽도동에 있는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에 있는 청아랑 원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19. 21:47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145-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율생리에 있는 진양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2회 이상 음주운전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8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을 내게 주면 매달 50만원씩을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남선공원 앞길에서 유한회사 B 명의의 우체국 계좌(C)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휴대폰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금융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대여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실제로 발생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06.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15.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정하이츠 아파트 7동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7. 1. 21:40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삼정하이츠 아파트 7동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대전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전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F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말기의 위암을 치료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타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무면허운전으로도 4회의 벌금형 전력 있는 점. O 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가능성과 위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