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634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형제지간으로, 약 5년 전부터 대구 남구 E에 있는 'F' 레스토랑을 공동명의로 운영하다가 서로 갈등이 생겨 1년씩 번갈아가며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레스토랑 운영자가 레스토랑 비운영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월 6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18. 경부터 단독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피해자가 약속한 배당금을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사촌동생과 피고인의 종업원을 데리고 레스토랑에 들어가 영업을 방해하고 식자재와 식당기물을 파손하기로 마음먹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4. 07:50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F 레스토랑에서, G은 레스토랑 창문을 강제로 열어 식당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I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0. 22:0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3. 06:1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열쇠업자를 불러 레스토랑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G,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2014. 7. 15. 01:13경 위 F 레스토랑에서, 피고인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연 다음 피고인, G, H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I, G, H과 함께 2014. 7. 4. 16:5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마치 기물을 파손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I은 칼로 그곳 주방에 있던 식자재를 찢고, 식자재가 담긴 그릇 등을 바닥에 던지고, 소스를 주방기기 여러 곳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식자재 안심 소고기 195,000원, 반죽기계 수리비 100,000원 등 4,662,42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0. 22:57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마치 기물을 파손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가 스테이크 소스 등 식자재를 주방기기 여러 곳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테이크 소스 100,000원 등 식자재 2,378,7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3. 06:1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마치 기물을 파손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주방에 들어가 스테이크 소스 등을 가스렌지 등에 뿌리고 야채, 샐러드, 우유 등을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스테이크 소스 100,000원 등 식자재 3,401,23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5. 01:36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마치 기물을 파손할 것처럼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은 홀 계산대, 주방 가스렌지에 소스와 간장을 뿌리고 소고기를 바닥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 등심 소고기 243,000원 등 식자재 3,468,5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가. 피고인, I, G, H은 함께 2014. 7. 4. 07:50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위 F 레스토랑에서, 식당에 들어오려던 불특정 손님들에게 "오늘 이 가게 장사 안 합니다."라며 손님들을 돌려보내고, 피고인, I은 주방에 있던 식자재를 꺼내 식칼로 내려쳐서 홀과 주방기구 등에 뿌리고, 식당직원 J이 이에 항의하자 I은 J의 배에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 G, H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약 9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G, H은 함께 2014. 7. 10. 22:57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주방 가스렌지 분화구, 주방기구, 주방바닥 여러 곳에 소스와 식자재를 뿌려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3. 06:10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주방 가스렌지 분화구, 주방기구, 주방바닥 여러 곳에 소스와 식자재를 뿌려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4. 7. 15. 01:13경 위 F 레스토랑에서, G, H은 레스토랑 안을 서성거리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은 주방 가스렌지 분화구, 주방기구, 아이스크림 냉장고, 주방바닥 여러 곳에 소스와 간장을 뿌려 식당영업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견적서, 각 피해견적서, 각 거래명세표 1. 각 범행장면촬영사진, 범행장면 CD 1. 각 수사보고(피고소인 A 녹취록 제출에 대한, 피고소인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에 대한, 고소인 제출 CCTV 분석에 대한, I 행위 확인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에 따라 2014. 3. 18.경부터는 피해자가 이 사건 레스토랑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점유하기 시작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이 사건 레스토랑에 들어가 레스토랑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설령 피고인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각 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나 자구행위 등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