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D E지점에서, 피해자에게 “E지점에 보험설계사로 입사하여 앞으로 3년간 보험모집활동에 종사하겠으니 설계사 위촉계약금을 선불로 달라. 3년간 근무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은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3년간 정상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3년간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위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5.경 설계사 위촉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계사위촉계약서 1. 부속약정서 1. 신용정보이력(A) 1. 피의자 명의 F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5.경 피해자로부터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면서 ‘3년 내에 퇴사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모집활동을 중단할 경우에는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회사에 반환한다’고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친정어머니의 치매 증상의 급격한 악화 등의 집안사정과 G 팀장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위 계약금을 받고 나서 한 달 정도 후에 퇴사하게 된 것이고, 퇴사 무렵 G 팀장이 G 팀장의 동생이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채무의 대위 변제를 위하여 위 계약금 2,000만 원의 반환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변제를 하지 않았던 것일 뿐, 처음부터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고인이 남편과 함께 자녀 세명을 양육하면서 시어머니와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았던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받기 수년 전부터였고 시어머니가 복숭아뼈 괴사로 다리 수술을 한 시기는 2016. 11.경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에 이미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자신이 약정근무기간 3년을 다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친정어머니의 치매가 급격히 악화되자 평소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집을 비운 시간대에 친정어머니를 돌봐주던 시어머니가 이에 지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한 지 며칠 후에 갑자기 시누이 집으로 가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이 사실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부터 이미 고령인 데다가 복숭아뼈 괴사로 인한 수술로 인하여 다리가 불편한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친정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G 팀장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금의 반환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기 전이 아니라 피고인이 퇴사할 무렵이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퇴사할 당시가 아닌,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의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의 문제인 편취 범의의 유무를 판단할 때 G의 위와 같은 제안은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G의 동생인 H에 대하여 5,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변제받기 어려운 악성 채권이었다는 것이고, 위 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들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부족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한 직후 전액을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고 나서 한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퇴사하였지만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계약금 중 극히 일부라도 반환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할 당시 3년 근무기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과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자신이 3,0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서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계약금을 수령하였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10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었고 그 중 4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였던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G으로부터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해 줄 테니 피고인은 당장 퇴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퇴사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지금까지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데에는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