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미국에서 철도 및 선박부품 무역업체인 JJ, 이하 J라 함)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K, L(주)(이하 L이라 함), (주)M(이하 M이라 함), N 등과 순차로 대리점 계약을체결하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입찰공고한 철도부품 중 외자물품 1)의 입찰에 자신을 대리하여 참여하게 한 후, 낙찰자로 결정되면 이들 업체를 통하여 J가 조달하여 공급하는 철도부품을 납품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왔다. 피고인 B는 위 M, N의 운영자로서 J를 대리하여 한국철도공사가 발주한 외자물품 입찰 참여, 계약체결, 납품, 검수 입회, A/S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A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피고인 C은 2006. 1) 한국철도공사 물품구매 계약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외자물품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않는 물품, 국내 생산이 곤란한 물품 및 국내 생산이 가능하더라도 공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외국산제품 등으로 국제 상관례에 따라 구매·공급하는 물품을 의미함. 2.경부터 2010. 12. 13.경까지 한국철도공사 기술본부 0에서 디젤기관차의 부품 수급계획 수립, 구매요청 등의 업무에 종사해오다 2011. 8.경 직무 관련 업체와의 유착 및 부적절한 업무처리 등으로 파면되었다. 2014고합288] 1. 철도부품 납품사기 피고인 A은 C 등을 통하여 국내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철도부품 중 한국철도공사의 엄격한 품질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외자물품으로 분류된 것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후, 그대로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정을 알게 되자, 사실은 J는 무역업체일 뿐 철도부품 제작자가 아니어서 자신을 제작자로 한 제작자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등을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에서 낙찰받아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철도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였다가 곧바로 국내로 역수출한 다음, 마치 J가 제작자로서 위 베어링 하우징을 직접 제작하였고, 외자물품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자 스스로 생산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J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속이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1) 계약일 2006, 12. 26, 납품기 피고인은 2006.10. 30.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3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P),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K 명의로 낙찰받아 2006. 12, 26.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Q)하였다. 피고인은 2007. 1. 3.경 C의 소개로알게 된 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30개를 미화 90,540 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07. 11. 5. 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7. 10. 29. 및 2007. 12.20.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119,966달러(원화 110,202,330원)를 교부받았다. 2) 계약일 2007. 12. 28. 납품사기 피고인은 2007. 10. 31.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66 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 (공고번호: R),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K 명의로 낙찰받아 2007. 12. 28,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S)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10.경 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66개를 미화 221,034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2008. 7. 3. 및 2008. 7. 30.경 2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8. 6. 20., 2008. 7. 17. 및 2008. 9. 16.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263,868달러(원화 268,092,510원)를 교부받았다. 3) 계약일 2010. 12, 31. 납품기 피고인은 2010. 8. 6.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프리미엄 파워팩2) 키트 700개 등 철도부품에 대한 입찰과정에서(공고번호: T), M 2) 파워팩은 피스톤 운동을 통해 디젤기관차 엔진의 기계에너지를 주발전기에 전달하여 전기에너지를 발생토록 하는 중요 장치로서 디젤기관차 1량당 16세트가 필요하고, 파워팩 키트는 실린더헤드, 실린더라이너, 피스톤을 조명의로 낙찰받아 2010. 12. 31.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U()하고 FOB 조건3)으로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프리미엄 파워팩 키트의 구성품 중 하나인 피스톤 핀4)은 국내 제 조업체인 삼영기계(주)(이하 삼영기계라 함)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삼영 기계에서 피스톤 핀의 제작이 늦어지자 피스톤 핀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국내에서 한국철도공사 부산철도차량정비단에 납품하기로 하되, 지연이자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해외에서 외자물품을 선적한 사실만 확인되면 전체 물품대금의 70%를 미리 받을 수 있는 대금지급조건을 이용하여 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피스톤 핀을 포함한 전체 물품을 모두 정상적으로 선적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1. 프리미엄 파워팩 키트에 들어가는 피스톤 핀 제품을 삼영기계의 자회사인 그린파워테크(주)에서 조달하여 한국철도공사에 그대로 납품하면서, 사실은 피스톤 핀을 미국에서 다른 부품들과 함께 선적하지 않아 그에 대한 통관비 등이 지출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마치 피스톤 핀을 포함한 전체 물품을 한꺼번에 정상적으로 선적한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6. 24. 피스톤 핀 수입과 관련된 통관비 등 합계 9,095,810원을 운송업체인 V 등에게 교부하게 하고, 제3자인 V 등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자격을 얻지 못한 국내업체가 생립하는데 필요한 피스톤 핀, 피스톤링, 가스켓,배기 밸브 등 18개의 세부부품을 말함. 3) FOB는 '지정선적항 본선적재'를 의미하고, 매도인은 적출지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인도의무가 완료되고, 운임이나 보험료는 지급하지 않음. 반면 DTE는 국내에서 공급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인도조건으로 최종수요자의 지정장소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자는 최종 수요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운반, 설치하는 책임을 지게 되고, 운송, 설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과 위험들을 부담하게 됨. 4) 실린더와 커넥팅노드를 연결하는 핀을 말함. 산한 철도부품을 외국으로 수입하였다가 다시 국내로 역수출하여 반입한 후, J가 제작한 정상적인 외자물품인 것처럼 가장하고 납품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계약일 2009. 12. 16. 납품사기 피고인 A은 2009. 8. 31.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스페이서 200개, 씰 20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W),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L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9. 12. 16.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X)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국내의 성원공업이 제작한 스페이서 200개를 31,200,000원, 씰 200개를 11,400,000원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10. 6. 15.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4. 26. 및 2010. 7. 8.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116,700달러(원화 129,666,537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2) 계약일 2009. 12. 22. 납품사기 피고인 A은 2009. 11. 6.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리스트레인트(견인전동기 회전자 코일 이탈방지용 테이프) 1,00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Y),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L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9. 12. 22,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Z)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국내의 서울상사가 제작한 리스트레인트 1,000개를 32,000,000원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10. 5. 28.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4. 26. 및 2010. 7. 12.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46,990달러(원화 52,211,05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3) 계약일 2009. 12. 24. 납품사기 피고인 A은 2009. 11. 9.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링(고유번호: 7451291) 100개, 캡 100개, 링(고유번호: 7496440) 50개, 스페 이서 160개, 씰 160개, 롤러 5,000개, 케이지 10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AA),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L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09. 12. 24.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AB)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성원공업이 제작한 링(고유번호: 7451291) 100개를 4,629,000원, 캡 100개를 16,000,000원, 링(고유번호: 7496440) 50개를 5,000,000원,스페이서 160개를 24,960,000원, 씰 160개를 9,120,000원, 롤러 5,000개를 32,500,000원, 케이지 100개를 22,300,000원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위 물품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10. 6. 18. 및 2010. 7. 30.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4. 26., 2010. 6. 21., 2010. 7. 2. 및 2010. 10. 21.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183,827.5달러(원화 213,635,62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4) 계약일 2010. 1. 25. 납품사기 피고인 A은 2009. 11. 27.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AXEL 베어링 캡 P.E. 360개, AXEL 베어링 캡 C.E. 360개 등 철도부품 입찰과정에서(공고번호: AC),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L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10. 1. 25,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AD)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성원공업이 제작한 AXEL 베어링 캡 P.E. 360개를 60,840,000원, AXEL 베어링 캡 C.E. 360개를 71,640,000원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위 물품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10. 8. 2.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0. 6. 21. 및 2010. 8. 31.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245,163.6달러(원화 295,226,00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5) 계약일 2010. 12. 15. 납품기 피고인 A은 2010. 9. 2. 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AXEL 베어링 캡 (고유번호: 40006529) 240개, AXEL 베어링 캡(고유번호: 0006531) 240개, 스페이서 240개, 씰 24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AE),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M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10.12. 15.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AF)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피고인 B를 통하여 성원공업이 제작한 AXEL 베어링 캡(고유번호: 40006529)240개를 52,080,000원, AXEL 베어링 캡(고유번호: 0006531) 240개를 60,720,000원, 스페이서 240개를 47,760,000원, 쌀 240개를 37,440,000원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위 물품들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11. 6. 10.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1. 5. 12. 및 2011. 7. 6.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259,200달러(원화 280,604,730원 상당)를 교부받았다. 6) 계약일 2011. 10, 13. 납품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11. 6. 14.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외자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120개에 대한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AG)에서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M 명의로 낙찰받은 다 음, 2011.10. 13.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AH)하였다. 피고인들은 계약체결 직전인 2011. 9. 20.경 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120개를 440,000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2012. 7. 3.경부터 2012. 11. 2. 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2. 3. 29., 2012. 5. 4., 2012. 5. 10, 및 2012. 11. 28. 4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647,676달러(원화 736,941,930원)를 교부받았다. 7) 계약일 2012. 2, 납품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25.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 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4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AID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N 명의로 낙찰받은 다음, 2012.2.28.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 (계약번호: AJ)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21.경 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40개를 156,000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2012. 9. 4. 경부터 2012. 9. 21.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12. 6. 21, 및 2013. 1. 7.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239,920 달러 (원화 275,943,980원)를 지급받았다. 2. 피고인 A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2009. 12. 말경 C로부터 아들 AK을 미국 LA로 어학연수 보낼 것이니 하숙비와 학원비 등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받고, 2010. 1. 4. 미국 LA 코리아타운 소재 'AL' 하숙집에서 1달치 하숙비 600달러를 지불하고, 2010. 1. 5. 코리아타운 소재 'AM'에서 1달치 학원비 1,050달러를 지불하는 등 철도 외자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지속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하며 C에게 미화 합계 1,650달러(1,914,57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4고합526 3. 피고인 C의 사기방조 피고인 C은 2006.경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한 철도부품 납품사업의 기회 확대를 추구하던 A에게 '국내업체가 제작할 수 있는 철도부품 중 한국철도공사의 엄격한 품질 검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아직 외자물품으로 분류된 것을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한 후, 그대로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주)신명금속이라는 국내업체가 수년 전에 베어링 하우징이라는 철도부품을 제작하여 국산화를 시도한 적이 있는데 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을 구매하여 외국을 경유하면 외자물품으로 납품할 수 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일러주었다. 피고인 C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A은 사실은 자신이 운영하는 J는 무역업체일 뿐 철도부품 제작자가 아니어서 스스로를 제작자로 한 제작자증명서를 작성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Manufacturer's Certificate) 등을 제출하여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고, 입찰에서 낙찰받아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산 철도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하였다가 곧바로 국내로 역수출한 다음, 마치 J가 제작자로서 위 베어링 하우징을 직접 제작하였고, 외자물품 계약조건에 따라 제작자 스스로 생산된 물품을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것처럼 J 명의의 검사증명서(Inspection and Marking Certificate)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속이고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계약일 2006. 12. 26. 납품사기 관련 - 제1의 가.1) 항 관련 A은 2006. 10. 30.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30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공고번호: P),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K 명의로 낙찰 받아 2006. 12. 26.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Q)하였다. A은 2007. 1. 3.경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된 (주)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30개를 미화 90,540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다시 미국에서 한국으로 선적하여 역수출한 후, 2007. 11. 5.경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7. 10, 29. 및 2007, 12. 20. 2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119,966달러(원화 110,202,330원)를 교부받았다. 나. 계약일 2007. 12. 28. 납품사기 관련 제1의 가.2) 항 관련 A은 2007. 10. 31. 경 한국철도공사에서 조달청에 의뢰하여 외자물품으로 입찰공고한 베어링 하우징 66개 등 철도부품 입찰 과정에서 (공고번호: R), J 명의의 제작자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요건을 가장하고, K 명의로 낙찰 받아 2007. 12. 28. 한국철도공사와 납품계약을 체결(계약번호: S)하였다. A은 2008. 1. 10.경 (주)신명금속으로부터 베어링 하우징 66개를 미화 221,034달러에 구매하여 미국으로 수입하고, 한국으로 역수출하여 2008. 7. 3. 및 2008. 7. 30.경 2회에 걸쳐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면서, J 명의의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대금지급 요건을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로부터 2008. 6. 20., 2008. 7. 17. 및 2008. 9. 16. 3회에 걸쳐 대금 합계 미화 263,868달러(원화 268,092,510원)를 교부받았다. 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디젤기관차 부품 구매계획 수립 및 구매요청 등의 업무 담당자로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국내산 부품이 외자물품의 외형만 갖추어 납품된다는 것을알았다면 즉시 계약부서에 알려 계약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고, 제품의 품질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외국으로의 수입, 역수출 등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을 감내하며 비싸게 외자물품으로 구매할 것이 아니라 내자물품으로 조달하여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직무 수행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A에게 범행수법, (주)신명금속과 베어링 하우징에 관한 정보 및 베어링 하 우징 구매요청 계획 등을 알려주고, 나아가 구매요청 부서 담당자로서 위와 같은 불법납품을 묵인함으로써, A이 위와 같이 (주)신명금속산 베어링 하우징을 마치 J가 직접 제작한 정상적인 외자물품인 것처럼 피해자 한국철도공사를 기망하고 납품하여 물품대금 합계 378,294,840원 상당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도록 방조하였다. 4. 뇌물수수 가. A으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9. 12. 말경 A에게 아들 AK을 미국 LA로 어학연수 보낼 것이니 하숙비와 학원비 등을 챙겨달라는 요구를 하여 A으로 하여금 2010. 1. 4. 미국 LA 코리아타운 소재 'AL' 하숙집에서 1달치 하숙비 600달러를 지불하게 하고, 2010. 1. 5. 코리아타운 소재 어학연수 학원인 'AM'에서 1달치 학원비 1,050달러를 지불하게 하는 등 A으로부터 철도 외자부품의 납품과정에서 지속적인 편의를 봐달라는 암묵적인 청탁을 받으며 미화 합계 1,650달러(한화 1,914,57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AN로부터의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0. 2. 경 철도기관차 외자부품 납품업자인 AN로부터, 자신의 거래처인 해외 부품공급업자 HK ENGINE COMPONENTS LLC.를 만나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납품 여부 등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도움을 주고, 디젤기관차 외자물품에 대한 일반차량처의 구매요청 현황, 규모, 시점 등 사업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미국여행을 제안받자 이를 수락하고, 2010. 2. 23. AN로 하여금 미국왕복 항공료 1,849,450원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의 가항 1. 최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실적증명서 등 첨부보고) 1. 코레일 조사보고서, 코레일 감사보고서, 피스톤 핀 관련 검사 자료 1. 사실조회 에 대한 회신(한국철도공사) ■ 판시 제1의 나항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 성원공업 의뢰 제작 철도부품 납품리스트), 수사보고(J이 공급하고 N가 계약한 특정 계약관련 서류 일체 편철 보고), 수사보고(입찰 및 계약 관련 서류 첨부 - 베어링 하우징) 1. 베어링 관련 120개, 40개 납품 관련 검사 자료 1. 베어링 하우징 관련 비용 명세표, N에서 구입한 물품명세표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한국철도공사) 판시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직원 AP 송부자료 첨부) ■ 판시 제3항 1. 증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실적증명서 등 첨부보고) 1. 베어링 하우징 (30개, 66개)에 대한 각 입찰공고, 구매특수조건, 입찰요약서, 입찰유의서 등 계약관련 서류 1. 코레일 조사보고서(2014고합288 사건의 코레일 감사보고서와 같은 것이다) ■ 판시 제4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등에 대한 출입국현황 등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계약일 2011. 10. 1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계약일 2006. 12. 26.자, 2007. 12. 28.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2010. 12. 31.자 제3자 재물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계약일 2009. 12. 16.자, 2009. 12. 22.자, 2009. 12. 24.자, 2010. 1. 25.자, 2010. 12. 15.자, 2012. 2. 28. 자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계약일 2011. 10. 13.자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계약일 2009. 12. 16.자, 2009. 12. 22. 자, 2009. 12. 24.자, 2010. 1.25.자, 2010. 12. 15.자, 2012. 2. 28.자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병 과)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A 관련 뇌물수수죄의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벌금형에 관하여 각 뇌물수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A 관련 뇌물수수죄의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C: 형법 제134조 후문{A 관련 수뢰액 1,914,570원(미 1,650달러) AN 관련 수뢰액 3,764,020원 = 3,764,02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C은 A 이 신명금속으로부터 납품받은 베어링 하우징을 미국으로 수입하여 다시 한국철도공사에 역수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도록 알려준 사실이 없고, A 이 위와 같이 납품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방조범은 정법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A은 2006. 10.경 베어링 하우징에 대한 입찰공고가 한 달 뒤(2006. 11.경)에 있을 것을 알게 된 후, 피고인 C에게 베어링 하우징에 관하여 문의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은 A에게 '㈜신명금속에서 몇 년 전에 베어링 하우징의 국산화를 시도한 적이 있고, ㈜신명금속으로부터 미국으로 수입해서 역수출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설명해준 사실, 피고인 C은 A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한국철도공사에 베어링 하우징을 납품한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이를 한국철도공사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의 구매요청 부서 담당자임에도 정범인 A에게 베어링 하우징 납품에 관한 사기 방법을 알려주었고, A이 자신이 알려준 방법대로 범행을 실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자인 한국철도공사에 알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C에게는 A의 사기범행{판시 제1의 가.1), 2)항에 대한 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사기 5)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2) 제2범죄 : 뇌물공여 [유형의 결정] 뇌물 >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원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1월 ~ 6월) 3) 최종 형량범위 : 4년 N10년 9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2006. 12. 26. 경부터 2012. 2. 28.경까지 한국철도공사에 국산부품을 외자부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5년이 넘는기간 동안 반복되었다는 점, 납품계약 체결 및 물품납품 과정에서 허위의 제작자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등 범행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은 제작업체들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납품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던 5) 양형기준에 따라 각 편취액을 합하여 산출하였다. 것으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것들인 점, 그 편취액이 합계 약 24억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데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이 국산부품을 외자부품으로 속여 납품하면서 한국철도공사의 구매요청 부서 담당자인 C에게 미화 1,650 달러(약 1,914,570원)를 뇌물로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부품들은 한국철도공사의 품질테스트를 모두 통과하여 품질에는 결정적 하자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뒤인 2014. 5. 14. 경 베어링 하우징의 조달조건을 외자부품에서 내자부품으로 변경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현재까지 피고인이 납품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한국철도공사가 실제 입은 피해액은 피고인의 편취액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이 C의 요구를 받고 C의 아들이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학원비 등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6)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4년 ~ 10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 과 공모하여 국산부품을 외자부품인 것처럼 속여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편취액이 약 20억 원(피고인 A의 편취액인 약 24억원 중 20억원으로서, 피고인 A과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다)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철도공사의 손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A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은 크지 않아 보이고,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은 A에게 귀속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및 3,829,140원 이상 14,359,2758) 6) 양형기준에 따라 편취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7) A으로부터의 수뢰액 1,914,570원 × 2배 8) A으로부터의 수뢰액 1,914,570원 × 5배 × 1.5(경합범가중)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뇌물 >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8월 ~ 2년) 2)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8월 이상 7년 6월 이하의 징역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각 사기방조죄가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벌금 800만 원, 추징 3,764,020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으로서 A에게 국산부품을 외자부품으로 속여 납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를 묵인하였으며, 납품업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AQ 등과 유착하여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2011. 8.경 이미 파면된 점 (납품업체와 유착하여 비위를 저지른 적이 또 있었다)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A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한국철도공사의 피해액이 편취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대부분 A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뢰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9) 양형기준에 따라 수뢰액을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