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658

범죄사실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E을 운영하면서 이미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인 자동차를 수출신고 취하 또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09. 11. 4.경 김포시 F건물 2층 가-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신고번호 G인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2001 H'라는 연식 및 차대번호를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수출신고필증 원본의 '모델·규격'란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인천본부세관장 명의의 수출신고필증 1장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수출신고필증 변조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8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58장을 각 변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1. 11.경 김포시 F건물 2층 가-18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의정부시장 명의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차대번호'와 '년식'란에 기재된 글씨와 같은 크기로 'I', '2001'이라는 차대번호와 연식을 컴퓨터로 출력하여 오려낸 후 위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의 '차대번호'와 '년식'란에 붙이고 전체적으로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의정부시장 명의의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관세법위반(밀수입 부분) 피고인은 2009. 11. 5.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J로 시가 2,944,900원 상당의 쌍용 무쏘(1997년식, 차대번호:K)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수리되었음에도 위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 선적하지 않고, 2010. 2. 3. 수출신고 취하 또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면서 부활등록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11대 시가 31,013,655원 상당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사보고(부활차량 11대 특정 및 적용법조), 밀수입차량(국내 부활차량 11대 상세내역표) 1. 조사보고(변조된 수출신고증 사본 6매, 변조된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기록 첨부), 조사보고(변조된 수출신고필증 사본과 세관수출신고필증 출력본 각 5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밀수입의 점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무신고 밀수입, 각 징역형 선택) 공문서변조의 점 : 각 형법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제3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수출죄로 의율할 수 없는 중고자동차 60대를 제외하고, 밀수입죄로 의율할 수 있는 판시 중고자동차 11대의 시가 합계액은 금 31,013,655원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금 31,013,655원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수출 중고차량 관련 서류를 변조하여 중고차량을 수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중고차량을 선적하지 않고 수출신고 취하 또는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으로 그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나, 애초에 공소제기된 관세법위반범행 중 밀수출범행 부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무죄로 인정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및 E을 운영하면서 이미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다음 세관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그 수출신고필증의 '모델·규격'란에 기재된 차대번호를 실제로는 세금체납에 의한 압류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이 되지 않아 수출할 수 없는 자동차의 차대번호로 변조하는 방법으로 아직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자동차를 해외로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4.경 인천본부세관장에게 수출신고번호 G로 현대 스타렉스(1997년식, 차대번호:L) 자동차 1대를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했음에도 실제로는 압류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시가 2,170,000원 상당의 현대 스타렉스(2001년식, 차대번호: H) 자동차 1대를 밀수출하기 위하여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뒤, 위 2001년식 스타렉스 자동차와 변조한 수출신고필증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로 하여금 2009. 11. 10.경 인천 중구 항동 소재 인천항에서 위 2001년식 스타렉스 자동차를 선적하게 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동차를 밀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0회에 걸쳐 중고자동차 60대 시가 138,170,000원 상당을 밀수출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당해 수출물품과 '다른 물품'이라 함은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바로 그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신고한 물품 또는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수출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한 물품과 실제 통관하여 수출한 물품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지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10단계 분류체계인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Harmonized System Korea)'상 양자의 10단위 분류코드가 같은지 다른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도156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인이 실제로는 압류 등으로 인하여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중 '밀수출 내역'란 기재 각 중고자동차들을 수출하기 위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뒤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중고자동차들을 수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조회서 등에 의하면, 위 각 중고자동차들의 경우, 그것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 분류코드가 동일한 다른 물품, 즉 위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중 '수출신고 내역' 기재 각 중고자동차들로 세관에 수출신고가 모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일람표(밀수출 내역)' 중 '밀수출 내역'란에 기재된 각 물품들에 관하여 신고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물품들에 관하여 신고가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