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97

범죄사실1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6. 12. 20.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그곳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사진, E 현장사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서는 안되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에서의 '업으로 하는 행위'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복·계속할 의사로 그 사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단 한 번의 행위이더라도 '업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돈을 벌기 위하여 게임장 손님들에게 여러 차례 환전을 해주었다'고 하면서 환전방법 및 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환전행위를 몇 차례 인지하고 이를 제지시킨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에게 환전행위를 비롯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반복·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업으로 게임결과물의 환전행위를 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 B가 단지 손님으로서 환전을 하였고 게임장측과 공모하여 환전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환전으로 인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동종 전과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보살펴야 할 처지에 있는 점, 게임장측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환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순천시 D에 있는 'E'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관리자, B는 위 게임장에서 일하는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C 및 B는 2016. 12. 20.경부터 2017. 1. 24.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넵튠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의 시작 버튼을 자동적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 장비를 구비한 후,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현금을 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이 실행되어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의 게임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취득한 점수에 대하여 관리를 하면서 B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로 점수를 환전해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및 B는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주장 피고인 A은 자신이 게임장을 직접 관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C에게 관리를 일임한 것이어서 게임장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C은 B에게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라고 지시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고, B가 환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오히려 이를 제지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는 손님들에게 몇 차례 환전을 해 준 사실은 있지만 게임장측과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바, 이는 피고인 A, C의 변명과 부합하고,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익명 제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A의 공모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점, B의 환전행위에 대한 피고인 A, C의 구체적인 공모의 경위나 내용 등에 관한 증거가 별달리 없는 점, 그 밖에 관련 CCTV 영상 및 피고인 C, B 사이의 통화내역 등만으로는 피고인 A, C이 B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위 피고인들이 무죄판결의공시를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2013. 1.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6. 3.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18.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19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8. 1. 1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과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6,80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8.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9. 11: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마켓에서 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경위로 훔쳐서소지하고 있던 H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45,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H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8.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 14:52경 광주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경영하는 K 금은방에서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경위로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M 명의의 국민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국민카드로 1,0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0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M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8. 12.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17:45경 광주 남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경영하는 P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경위로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Q 명의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1,64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64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Q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105] 피고인은 2018. 12. 4. 17:49경 광주 서구 R빌딩 지하 2층 S PC방에서 피해자 T이 게임을 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148] 피고인은 2018. 12. 6. 02:15경 광주 동구 U, 3층 'VPC방'에서, 피해자 W이 현금 63,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루이까또즈, 검정색) 1개를 피씨책상 위에 올려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J, X, Y, Z, AA, H, L, AB, AC, AD, AE, AF, AG, AH, O, D,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1. 각 CCTV 영상캡처 사진 [2019고단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 [2019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에 대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절도 관련 징역형 전력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량은 일부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 16: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실용음악학원에서 피해자로부터 첼로 레슨을 받은 뒤 "앞으로 2달 동안 학원에 못 나오게 되었다."고 하면서 작별인사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악학원 수강생이었던 피고인이 강사였던 피해자와 단둘이 레슨을 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심리 상담을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883

공소사실 2018고정883 가.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족발집에서, 고소인 C에게 '솜사탕 기계 값과 기술이전 비용을 포함하여 3백만 원을 주면 기계와 기술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솜사탕 기계를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4. 10.경 현금 155만 원, 2017. 4. 24.경 현금 30만 원 등 총 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고소인이 '월급도 못 받고 있고 힘이 든다.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공과금 등 생활비 마련을 위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일부라도 받아야겠다.'고 하자, 고소인에게 '거래처 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대출을 받는 김에 더 받아서 500만원을 빌려주면, 11. 30.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약속한 기한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7. 5. 27.경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정274 피고인은 2017. 6. 19. 부산 기장군 D시장 안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고소인 F에게 연락하여 "시장에서 족발을 하게 되었다. 족발을 납품을 해주면 빠른 시일에 그 대금을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월매출이 1,400만 원 정도였으나 인건비 등을 주고나면 남는 수입이 없었으며, 200만 원 상당의 미수금 채무도 있어 고소인으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7. 8. 30.경까지 합계 630만 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어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나. 2018고정883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피고인이 솜사탕 기계 제작을 위한 부품 구매 용도로 한정하여 고소인으로부터 185만 원을 받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과 고소인이 솜사탕 기계를 언제까지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없었고, 고소인 역시 2017. 9.경 이후에는 솜사탕 기계를 인도받고자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이 잔금 115만 원을 지급하려고 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가 나빠지고,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솜사탕 기계 제작이 완료되지 않았을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솜사탕 기계를 제작해서 고소인에게 인도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대해 고소인을 속인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수입이 일정하지 않았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차용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과 정산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소인이 변제기를 약 10일 정도 지난 2017. 12. 1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고소인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및 돈을 빌린 이후에도 꾸준히 경제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등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2019고정274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2017. 6.경, 보통 장사를 하다보면 미수금이 딸려 있는 정도로, 많아봐야 200~300만 원 정도이지 채무액이 많이 있지는 않았다. 월 매출은 1,400만 원~1,500만 원 정도, 월 수익은 인건비, 재료비, 가게 세 등을 주고 나면 거의 남는 것이 없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 좋지 않아 좀 어려운 시기였다.'고 진술한 것을 근거로, 위 공소사실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고소인으로부터 납품받은 돼지고기로 장사를 하고 벌어들인 매출액으로 고소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변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자금 마련방법에 대해 고소인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의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할만한 객관적 자료는 부족해 보이는데, 피고인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피고인이 변제해야 할 금액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고소인은 400만 원을 주장하고, 피고인은 200만 원을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2019고단306 피고인은 온라인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온라인게임 C의 계정을 판다.'는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E을 통하여 대금 9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57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F 인벤 게시판에 올린 피해자 G의 '아이템을 판다.'는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먼저 아이템을 확인하고 F 계정을 구입하겠다.'라고 속여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이를 이용하여 게임 계정에 접속한 후 임의로 피해자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9고단1002 피고인은 H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1.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에 'H 기프트 카드를 산다.'는 글을 올려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30,000원 상당의 H 기프트 카드 핀번호를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04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JK카페에서 L이 올린 K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M 카페에 접속하여 'H기프트카드를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N로 하여금 L 명의의 O은행 계좌로 H기프크카드 대금 195,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L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L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667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J K카페에서 피해자 P이 올린 'K 게임머니를 구한다.'는 글을 보고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9. 3. 15. 20:50경 불상지에서 Q으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팔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58경 피고인 명의의 R 계좌로 게임머니 대금 72,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25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J K 거래카페에서 S이 올린 '게임머니를 판다.'는 글을 보고 이른바 '3자 사기'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1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J M 게시판에 '컬쳐랜드 문화상품권을 판다'는 허위의 글을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 하여금 S 명의의 U은행 계좌로 상품권 대금 75,000원을 송금하게 하는 한편, S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게임머니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S으로부터 게임머니를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10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1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1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1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 등의 보호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P, T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부동산 건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8. 8.경 피해자인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주식회사 C이 구미시 E 대 2,889m²를 피해자 회사에 신탁하고 시공사를 주식회사 F로 선정하여 피해자 회사가 위 대지에 지하 4층, 지상 24층 규모의 오피스텔 507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 및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자인 주식회사 C에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주식회사 C은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주식회사 D에 포괄적으로 양도함과 아울러 그 양도에 대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고 약정하여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신탁재산으로 귀속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서 주식회사 C 계좌로 입금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채권양수인인 피해자 회사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 회사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만 위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이었다. 1. 횡령 가.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7. 2. 27.경 분당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93,131,010원을 주식회사 C의 G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1. 20.경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송부하여 환급금이 피해자 회사로 직접 입금되게 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회사의 신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2017. 3. 30.경부터 2017. 6. 12.경까지 합계 37,000,000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의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2017. 3. 27.경부터 2017. 5. 29.경까지 합계 19,370,000원을 피 고인의 I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카드대금 납부, 보험료 지급 등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12.경까지 위 환급금 93,131,00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횡령 피고인은 2018. 4. 4. 경 분당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7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270,984,670원을 주식회사 C 명의 G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4. 16. 경 9,020,500원을 주식회사 C의 회계처리 비용으로 지출하고 2018. 4. 19. 경 250,980,000원을 주식회사 C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위 환급금 270,984,67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7. 8. 22. 분당세무서로부터 위 신탁사업 관련 2017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1,002,670,930원을 주식회사 C의 G계좌(J)로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4. 6. 부터 피해자 회사로부터 세무서에 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를 송부하여 환급금이 피해자 회사로 직접 입금되게 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의 신탁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2017. 8. 22. 경 700,000,000원을 K에게 송금하여 사업자금으로 빌린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2017. 9. 5. 경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여 사용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8. 12. 24. 경까지 생활비, 주식회사 C 운영자금,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환급금 1,002,670,9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신탁사업약정서, 분양형 토지 신탁계약서, 부가가치세 환급금 입금요청서, 수익권 근질권 설정계약서, 채권압류 통지서, 부가가치세 납부내역, 환급내역(분당세무서 회신), 횡령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5억 원 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인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13억 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과 횡령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여 주었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청주지방법원-2021고단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경 피해자 B의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로 잘못 송금된 9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20. 8. 7.경 위 920만 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B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번부터 4번까지)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 피해금 계좌내역 제출요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돈을 다른 돈과 구분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생활비 등에 소비하게 된 것으로서 그 범정이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그중 일부를 이행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8.경 채무자 B에게 금 200만 원을 대부한 대부업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 ・ 글 ・ 음향 ・ 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019. 4. 14.경 "그건그렇고왜입금안해요", 2019. 5. 14.경 "B씨당신왜약속안지켜요? 내일오전중출근전으로입금안되시고전화안될시 어떻게하나봅시다", 2019. 5. 17.경 "거진짜욕튀어나오게만드는고만어제왜입금안하고확답안하는거여?동네챙피할짓하지말게요"라는 각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9. 4. 14.경부터 같은 해 5. 1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피고인의 대부업 사무실 등에서 위 채무자의 휴대전화로 수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과 관련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5. 19.경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말동안 씹할 전화 안 받고 피하다가 월요일날 씹할 집에 갔니?, 니네 애미가 긍께 씹할 놈아 아들 집나갔다고 그러냐고 병신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위력을 사용하고, 2019. 5. 19. 15:00경 위채무자와 가족의 거주지인 경기 의정부시 D아파트 동 호에 방문하여 관계인인 위 채무자의 어머니에게 "B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서 방문을 하게 되었다,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면 공증이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을 도달하게 하고,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하고,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말과 글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채권추심 전화통화 녹취 CD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통화 음성파일 분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문자메시지 전송),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제1호, 제8조의3 제1항(관계인 방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35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C’((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의, 성명불상자는 ‘D’(인터넷주소 3 생략)의 운영 및 자금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E, F, G, H, I는 위 사이트들의 홍보, 회원모집 및 회원가입 승인, 사이트 게시판 관리,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J은 소위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이에 입금된 위 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K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K는 J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과 대포통장을 일명 ‘L’에게 전달하고, 위 사이트 관리에 필요한 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2. 24.경부터 2019. 1. 13경까지는 중국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이트 홍보 및 게시판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D’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고, 2019. 1. 21.경부터 2019. 4. 말경까지는 필리핀 마카티시티 M 빌딩 3층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C’ 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하여 불상의 회원들로 하여금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다음, 위 회원들이 지정된 계좌로 현금을 입금하면 그 금액만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 주고, 농구․축구․야구 등 국내외 각종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1경기당 5,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돈을 걸게 하여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B, 성명불상자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공간을 개설하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생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추징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물리치료사로 일하겠다며 다시는 같은 범행 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범행가담기간이 결코 짧지 않고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이 수행할 역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67

범죄사실 C은 2017. 3. 18.경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18세)가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새롭게 바꿔 게시하자 '많이 컸네, 심심했는데 장난감이 등장했네, 좆밥이.'라며 조롱하듯 댓글을 게시한 것을 계기로 서로 온라인상에서 시비가 되었다. C은 2017. 4. 16. 04:30경 피해자 D로부터 전화가 와 위 댓글을 게시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받자, "야, 이 십팔 년아, 네가 내 얼굴 보고 욕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욕하고, 함께 있던 피고인 및 E 등은 피해자에게 "너희 어디냐, 기다려라, 너희 있는 곳으로 가겠다, 너희가 거기 없으면 인천에 사는 너희 친구를 찾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서 택시 2대에 나누어 탑승하여 피해자 D가 있는 서울 중랑구 지하철 7호선 F역 주변까지 와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D와 그 일행을 그 주변으로 나오도록 하였다. 1. 특수상해 가. C은 2017. 4. 16. 05:35경부터 같은 날 05:42경까지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한의원 주차장에서 피해자 D 등을 만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 안쪽으로 끌고 가 "아까 했던 말 내 얼굴 보면서 해 봐, 십팔 년아."라고 욕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코를 4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E는 넘어진 피해자의 등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I은 피해자의 목을 주먹으로 3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C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J, K, L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나. 뒤이어 C은 같은 날 05:55경부터 06:40경까지 서울 중랑구 M 앞길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야, 십팔 놈아,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고 말하며 무릎을 꿇을 것을 요구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야, 똑바로 무릎 꿇고 앉아 있어."라고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I은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자 오른발로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두 번 걷어차 강제로 무릎을 꿇게 하고, E는 피해자에게 "너 축구공 게임 해봤냐? 야, 내가 500원 던질 테니까, 그거 받고 내가 네 대가리 차도 되냐?"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무릎을 꿇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무릎으로 걷어차고, I은 무릎 꿇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무릎으로 차고,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내리치고, 피고인 및 J, K, L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다. C은 같은 날 06:45경부터 같은 날 07:13경까지 서울 중랑구 N 건물 뒤편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에게 "내가 전에 사람 한 명 패서 걔가 지금 관자놀이에 구멍이 뚫려서 지금 병원에서 오늘 내일 하면서 있는데 너도 그렇게 만들어 줘?"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E는 "나한테 2분 동안 맞고 끝낼래, 아니면 만만한 애랑 맞장을 뜨고 끝낼래."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은 E의 질문에 피해자가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성기를 발로 걷어차고, J은 "야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이상 때리고, 피고인 및 I, K, L은 피해자의 주변에 서 있으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I, J, K, L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I은 제1의 가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일행인 피해자 O(19세)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야, 꿇어앉아."라고 욕설을 하고,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년아, 무릎 꿇어, 니가 아까 욕했던 애냐, 니가 D 친구냐, D랑 제일 친하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및 E, J, K, L은 피해자의 옆에 서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가 무릎을 꿇지 않으면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I, J, K, L과 함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 J,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흔적 사진, 페이스북 댓글 사진, 범행 현장 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4,5유형)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3.경 부천시 B건물 C호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주민조회서 - 변경 신상정보제출서 사본(2020. 1. 28.자) - 주민등록표 초본 및 등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접수인지 경위, 피의자 주문조회서, 변경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및 벌금 수배자 검거보고 사본 첨부 등, 피의자 주민등록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 3. 주소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0. 1. 28.경에서야 주소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보면 사안이 경미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6년 '변경된 주소와 연락처를 신고하지 않고 사진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비밀준수 등)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사진촬영에 불응하였다'는 같은 법 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법에서 정주소지 변경신고 기한인 20일에서 불과 5일 초과하여 25일 만에 주소지변경신고를 하였으므로 의무위반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