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3590

범 죄 사 실 [2023고단1475] 1. 2020. 1. 10.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1.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인 ‘E’에 출연하여 “F 씨는요, G 대표이사를 시켜주면은, (중략) ‘나를 대표이사를 시켜줘라’ 믿고 저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고 시켜줬더니 2016년 10월 10일 날에 저를 해임해버리는 거예요, 저하고, 저의 이제 수족 같은 이사 3명을 모두 해임시키고, 그 해임시킨 거는 H 주식 10%와 내가 명의신탁한 30.4% 주주명부를 위조해서”라고 말하고, 사회자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이사 도장 등을 위조해 경영권을 강탈했다?”라고 말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사회자가 재차 “도장도 위조하고”라고 말하자 “예”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 F이 2016. 10. 10. 개최된 주식회사 G의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의 도장을 주주총회 명부에 임의로 날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해임안이 유효하게 의결된 것처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2016. 10. 10.경 주식회사 G 주주총회에서 5명의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해임안을 유효하게 결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명부에 주주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2. 5.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2. 5.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인 ‘E’에 출연하여, 사회자가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지난 2016년 한 추모공원 시행사인 A회사 이사회 및 주주총회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 도장 등을 위조해 경영권을 강탈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조해서 경영권을 강탈한 거죠?”라고 질문하자 “예, 예”라고 대답하고, “(이하 생략) 제가 I에게 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다시 받은 주식 양도증까지 다 있습니다. 그 주주명부를 변조해 가지고, 그러니깐 H이 10%, 또 I이 거, 제 앞으로 되어 있는 30.4%를 합쳐 가지고 저를 대표이사를 해임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A회사(주식회사 G를 지칭)의 주주총회에 불참한 주주들의 도장을 주주총회 명부에 임의로 날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해임안이 유효하게 의결된 것처럼 조작함으로써 피고인 B의 경영권을 강탈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2016. 10. 10.경 주식회사 G 주주총회에서 5명의 주주가 직접 참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을 행사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해임안을 유효하게 결의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명부에 주주들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20. 3. 28.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3. 28.경 불상지에서 개인 J 방송인 ‘K’에 출연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며 “(대표이사를) 시켜줬더니 세상에 나를 해임하고, 또 우리 이사 4인을 해임하고, 지가 대표이사를 하고, 재판도 안 하고, 강탈해 간 거여, L저축은행, 전부 짜고”, (이하 생략), “그 I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일본으로 해서 캄보디아에 있어 가지고 2017년 2월 1일까지 전부 이게 출입국 저기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2016년 10월 10일 날, I이가 주주 이사회를 해서 참석하여 도장을 날인하고, 참석했다고 해서 제가 공정증서 안 했음에도 했다고 해서 공정증서부실기재죄로 고소를 했음에도 동부지청에서는 이걸 다 무시하고 짜고치는 고스톱으로 검찰 백으로 누구 백이겠습니까?”라고 말하는 등 ‘2016년 10월 10일 ㈜G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I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주주총회 명부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해임 안이 유효하게 의결된 것처럼 조작하고 위 회사의 경영권을 강탈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2016. 10. 10.경 ㈜G 주주총회에서 I은 M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대리인인 M이 의결권을 행사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사의 주주총회 명부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3. 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방송인 ‘E’에 출연하여 “F이, 저희 양도할 수 없는 주식 10%하고 제가 I에게 N에게 보관해 놓은 주식을 N한테 다 양도받았음에도 I 앞으로 주주 이주해 가지고 한 사건과 또한 I이가 캄보디아에 있었음에도 여기 출석한 것처럼 저기 이사회를 허위로 작성해 가지고”라고 말하는 등 ‘2016년 10월 10일 주식회사 G의 이사회에 I이 참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 F이 이사회 참석자 명부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2016. 10. 10.경 주식히사 G 이사회에 I의 위임을 받은 M이 대리인으로 참석하였고, 피해자가 위 회사의 이사회 참석자 명부에 I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20. 4. 16.자 범행 피고인 B은 2020. 4. 16. 불상지에서 개인 J 방송인 ‘O’에 출연하여, 피해자 F을 지칭하며 “저한테 G 시행사 공동대표 이사를 시켜달라고 해서 시켜줬습니다.”, “모든 서류들을 주식과 H에게 양도할 수 없는 주식 10%와 제가 명의신탁 해 놓은 거 있거든요. 또 I에게 명의신탁해 놓은 30.4%를 자신이 회유해 가지고 I과 그 H을 회유해 가지고 자신의 지지자로 만들어서 저를 그렇게 해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인제 저의 저가 수족같이 부리던 이사 3명과 저를 G 대표이사 해임을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고, 사회자가 피해자를 지칭하며 “위임된 권한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배제시키고, 내 재산을 뺏어갔다, 얘기는 그거네”라고 말하자 “예, 맞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G의 대표이사 직책을 맡게 되었음을 기화로 I 등을 회유하여 피고인 B의 재산인 주식회사 G를 강탈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2016. 10. 10.경 주식회사 G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해임되었고, 피해자가 I 등을 회유하여 위 회사를 강탈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3고단1877] 피고인 D는 ‘P 협동조합’에 대표로 재직 중인자이다. 협동조합 임직원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위 협동조합의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도록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는 2019. 1. 1.경부터 2019. 2. 21.경까지 의정부시 Q건물 R호에 있는 위 협동조합 사무소에서 위 의무에 위반하여 2018년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로 정한 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위 결산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위 결산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결산보고서에 대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75]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S,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대질) 사본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본건 관련 형사·민사 사건 정리),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관련 – B 단독 범행), 수사보고(주식회사 G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한 별건 처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고소인 고소사건 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W 출연 J 방송 발언 녹취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녹음), 수사보고(참고인 변호사 X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S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 참고인 Y),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 참고인 Z), 수사보고(전화진술 청취 보고 – 참고인 AA) 1. 대법원 2019다265253(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746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051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결정문(2016카합 260) 1부 1. 서울동부지검 2017형제50699호 불기소장, 2020초재2973(B) 재정신청 결정문,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232호) 불기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총 2부,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5153호) 불기소장, 불기소결정서 및 (사경) 송치 의견서 총 3부 1.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수령 확인, 인증서(주식회사 G 2016. 10. 10.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공인인증서, 각 주주총회 대리인 참석용 위임장, 인감증명서(AB), 인감증명서(Y), 인감증명서(U), 변호사 X의 확인서, 주식회사 G 2016. 10. 10. 이사회의사록, 인증서 1. (1. 10. B 출연 방송 등) 녹취서 총 9부, 피의자, B, W 출연 해당 J 동영상 발언 녹취 요약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과 관련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각 발언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1 피고인 B이 원고(선정당사자)가 되어 주식회사 G를 상대로 제기한 2016. 10. 10.자 임시주주총회 무효확인 등의 소에서 2018. 12. 14. ‘피고인 B 등을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I을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한 2016. 10. 10.자 임시주주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원고(피고인 B)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 2019.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1051,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4746, 대법원 2019다 265253), ◯2 피고인 B이 위 2016. 10. 10.자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피해자 F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8. 2. 22. ‘의사록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부분은 그 작성 과정상에 발생한 단순 오류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F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50699호), 그 후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가 진행되었음에도 2018. 8. 6. 동일한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16232호), ◯3 피고인 B은 새로운 증거 및 혐의를 추가하여 피해자 F 등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2020. 4. 7. 위와 동일한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점(의정부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65153), ◯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20. 1. 10.부터 2020. 4. 16.까지 5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위 확정판결 및 불기소처분에서 배척된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하여 발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그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 및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발언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3고단1877]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정기총회 기준일 변호인 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임원명부, 협동조합정관 1. 통고서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D는 당시 P 협동조합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협동조합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당시 위 협동조합에는 AD이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 구 협동조합 기본법(2020. 3. 31. 법률 제17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7조 제2항 제1호, 제52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가.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하는 인터넷방송에 출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통해 이미 배척된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발언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8. 6. 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9.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범행을 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D 가. 불리한 정상 : 협동조합의 대표임에도 결산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2022고단3590) 1. 공소사실 주식회사 G는 납골당 분양 및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08. 6.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며 위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투자자 내지 위 회사에 대한 채권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0.경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임된 것에 불복하여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라고 주장하던 중, 2021. 5. 25.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주장에 동조하는 피고인 D, 피고인 C 등 사람들을 모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저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약 15명의 사람들과 함께 2021. 5. 25. 14:30경 위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 장소인 서울 강남구 AE건물 2층 미팅룸2 앞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주주라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을 뚫고 임시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경호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피고인 B은 스스로 넘어진 다음 경호원에게 폭행당하였다고 소란을 피우고, 피고인 D는 여성 경호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곳에 설치된 임시주주총회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고, 피고인 C은 위 회사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위임받아 진행하던 AF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AG이 임시주주총회장에 입장하지 못하게 하고, 위 호텔 측으로부터 소란으로 인한 퇴거 요구를 받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약 15명의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AG, AF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주주라고 주장하며 임시주주총회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들을 뚫고 임시주주총회장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스스로 넘어진 다음 경호원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바닥에 눕기도 했고, 피고인 D가 여성 경호원의 옷을 잡아당기고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무산된 후 그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으며, 피고인 C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언성을 높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것은 주식회사 G 측이 피고인들을 포함한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의결권행사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임시주주총회장 입장을 부당하게 막음으로써 소란을 발생케 했기 때문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검사는 ‘피고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아님에도 자신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할 권한이 있는 주주라고 주장했음’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할 수 없다. 1) 상법 제368조 제2항은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C은 2021. 5. 25. 주식회사 G의 주식 2,550주를 보유한 주주인 AH로부터 주식 1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았고, 피고인 B, 피고인 D는 같은 날 주식회사 G의 주식 2,550주를 보유한 주주인 AI으로부터 그 주식 일부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았으며, 당시 피고인들은 위 각 주주로부터 받은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들은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였다. 2)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회사가 위와 같은 의결권행사 위임을 거절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한 주주인 위 AH, AI에게 위 2021. 5. 25.자 임시주주총회 진행을 방해 또는 저지하거나 상법 제368조의2에 따른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오히려 AI은 이 법정에서 ‘임시주주총회에 들어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다. 안건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정한 상태가 아니었다. 가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려고 했다.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대응을 할 수 있다. 피고인들에게도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 의결권행사를 위임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들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얻는 것 외에 임시주주총회 진행 자체를 방해 또는 저지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당시 주식회사 G 측은 피고인들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를 대며 피고인들의 입장을 막았을 뿐 의결권행사 위임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주식회사 G가 위 AH, AI의 의결권 행사 위임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는 ‘피고인들이 약 15명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업무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 무리로 확인되는 사람의 수는 약 5~6명 정도이고, 그 외 이 사건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주식회사 G 측이 고용한 경호원, 주식회사 G의 직원, 임시주주총회 개최 장소인 호텔의 직원, 다른 주주 또는 주주로부터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으로 피고인들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영상에는 누군가가 주식회사 G 측 직원(AF으로 보인다)의 옷을 잡아당기고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는 장면도 있는데(이 사건 영상 32분 28초 ~ 32분 46초), 피고인들이 위 행위를 한 사람과 임시주주총회 개최업무 방해를 공모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이 사건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의결권행사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당시 ‘주주로부터 적법하게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았으니 임시주주총회장 입장을 허용하라’고 요구했는데, 주식회사 G 측은 위임장 등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확인했음에도(이 사건 영상 29분 20초 ~ 31분 21초) 단순히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아니라는 이유로(이 사건 영상 39분 30초 ~ 40분) 고용된 경호원들로 하여금 인간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입구를 봉쇄하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입장을 막았고, 선별적으로 특정인의 입장을 허용하기도 했다(이 사건 영상 28분 40초 ~ 29분 13초). 이처럼 의결권행사 위임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 요구, 주식회사 G 측의 부당한 입장 거부, 입장을 저지당한 사람들의 항의 등으로 인해 소란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하는 상태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입장 요구 및 항의는 주식회사 G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일 뿐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앞서 인정된 피고인들의 다소 과격한 행동은 이미 임시주주총회가 상당한 시간 동안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별개의 폭력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 또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인 D가 임시주주총회장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하기는 했으나, 이는 임시주주총회 관계자들이 총회 개최 및 진행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공지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 임시주주총회 관계자가 먼저 현수막 한 쪽을 떼다가 중단하여 구겨진 상태로 붙어 있는 것을 피고인 D가 이어서 뗀 것에 불과하다(이 사건 영상 1시간 5준 35초 ~ 1시간 5분 50초). 마. 주식회사 G는 2021. 11. 29. 위 2021. 5. 25.자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에 하나의 안건을 추가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안건을 모두 가결시켰다. 그 후 주주인 AH은 위 2021. 11. 2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했는데, 법원은 2022. 11. 4. ‘의장 AG이 AH로부터 U의 위임장을 소지하고 있다는 발언을 들었음에도 그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의결권 대리행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부당한 제한으로 인한 결의방법상의 하자에 해당한다’는 이유 등으로 위 2021. 11. 29.자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판결에 비추어 보더라도, 주식회사 G 측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의결권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들의 입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막은 것은 부당하고, 그로 인해 소란이 발생한 것은 주식회사 G 측의 책임으로 보인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C, D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