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43

범 죄 사 실 [2021고단1143] 피고인은 2021. 3. 2. 16:00경 포천시 B 앞에 설치되어 일반의 교통에 제공되어 온 폭 약 5.5미터, 길이 약 4.6미터 가량의 교량에서, 위 교량이 불법적으로 건축된 것임을 주장하며, 양쪽 출입로에 나뭇가지, 나무판자 등의 목재를 쌓아 놓고 헝겊과 비닐노끈으로 양쪽 난간을 묶는 방법으로 위 교량을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2464] 피고인은 2021. 3. 29.경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가 평탄화 공사를 위해 토지 경계에 꽂아둔 깃발을 제거하고, 계속하여 2021. 3. 31. 08:00경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하는 포클레인 앞에 서서 “내 땅인데 왜 공사를 하느냐, 공사를 하지 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지적도 등본 및 토지대장 1. 수사보고서(우회도로에 관하여)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마을 이장과의 통화에 대하여) [2021고단24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토지대장, 당시 현장 사진 등 1. 토지대장, 지적측량결과부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참고인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1143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을 방해한 교량(이하 ‘이 사건 교량’이라 한다)은 G, E이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이 사건 교량은 G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G은 이 사건 이후 이를 철거하였으며, 이 사건 교량은 특정인들만 이용하던 통행로이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교량에서의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2464 사건에 관한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토지 경계에 꽂아둔 깃발을 고의로 제거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포천시 C 토지의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그 인근에 있는 포천시 H 토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경계를 침입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도의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2021고단1143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한편, 사실상 2가구 외에는 달리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통행로라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육로에 해당된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750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185조의 ‘교량’은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의 인정을 받은 도로상에 설치된 교량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소유관계도 불문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교량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로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량’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교량에 목재를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것은 형법 제185조에 따른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G은 1995년경 피고인과의 협의에 따라 이 사건 교량을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11쪽), E은 경찰에서 “해당 다리는 23년 정도 사용하고 있다 하도, 제가 6년 전 이사와서 6년 동안 잘 다니던 다리를 하루 아침에 통행을 못하게 막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2021고단1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21쪽),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 사건 교량의 설치 시기에 관하여 “1999년 쯤 한 20년 전에 생긴 것 같아요”라고 진술한 점(2021고단1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4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량은 약 20년 전에 설치되어 2021. 5. 31.경 철거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주변 사람들의 통행 등에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교량이 G, E의 유일한 통행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교량을 형법 제18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교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E은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방해 행위로 인하여 통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1고단1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4, 22쪽),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우회도로와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피의자가 주장한 우회도로 관련하여 경기 포천시 I 현장 임장한 바, 철문이 있어 차량이 임의로 다닐 수 없었고 위 장소는 포천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사유지임을 포천시청에 전화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사실상 우회도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1고단1143 사건의 증거기록 제47 내지 50쪽),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도 G, E이 자신들이 설치한 울타리를 걷어내어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울타리를 철거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비로소 공로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마련하기 전까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방해행위로 인하여 G, E으로서는 통행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이 사건 교량이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이상 사실상 유일한 통로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8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교량’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량은 형법 제18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교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한편, G이 2021. 5. 31.경 이 사건 교량을 철거한 사실은 인정된다(이 법원의 일동면장에 대한 2021. 7. 9. 자 사실조회 회신결과, 2021고단1143 사건의 피고인 제출증 제5호). 그러나,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량’은 도로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교량에 한정되지 않는 점, G, E 등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교량을 통하여 일반 도로에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교량을 통하여야 공로에 용이하게 출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량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어 온 통로로서 그 설치근거 내지 통행의 권리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형법 제185조에서 정하고 있는 ‘교량’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021고단2464 사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억압적 방법으로서,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인 포천시 C에서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하는 것은 형법 제314조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업무를 방해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공사업무방해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2021. 3. 31. 08:00경 자신 소유의 토지인 포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주택을 짓기 위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인이 욕설을 하는 등 큰소리를 치면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 소유의 토지 내에서 적법한 권한 행사로서 토지 평탄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사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공사 업무는 형법 제314조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사 진행에 대하여 단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욕설 등을 하고 큰소리를 치면서 공사 중단을 주장하고, 토지 평탄화 공사를 하고 있던 포클레인의 앞을 막아서기도 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 평탄화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토지 평탄화 공사를 위해 토지 경계에 꽂아둔 깃발을 고의로 제거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2021. 3. 29.경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는 포천시 H 토지에서 포클레인으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종전에 피해자가 토지 경계에 꽂아둔 깃발을 포클레인이 밟고 지나가 뽑혀져 있는 것을 치운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2021고단2464 사건의 증거기록 제2권 제53 내지 57쪽),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로 피해자가 토지 경계에 꽂아둔 깃발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측의 잘못으로 인해 깃발이 뽑혔음에도 이를 다시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 측에 통보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2021. 3. 31.경 남아 있는 토지 경계 깃발 등을 토대로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자 막연하게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포천시 H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공사 방해 행위를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2021고단2464 사건의 증거기록 제1권 제13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계를 침범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서의 토지 평탄화 공사를 전혀 진행할 수 없도록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사방해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4)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포천시 H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피고인이 이를 정당하게 경작할만한 권한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배우자 측 소유의 토지인 포천시 J 토지가 합병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무런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에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꽂아둔 깃발을 피고인 측의 잘못으로 뽑아놓게 되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취하지 않은 채 오히려 경계 침범을 이유로 피해자의 이 사건 공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넘어서 포천시 H 토지를 침범하여 토지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공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경계선상의 공사 진행을 못하도록 막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에서의 공사 진행 자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도한 대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를 방해한 것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나. 제2범죄(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3. 2.경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교량에 목재를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고, 2021. 3. 31.경 위력으로 피해자 D의 토지 평탄화 공사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인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한 이 사건 교량은 타인에 의해 무단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현재는 철거되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일반교통방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D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