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87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시중 은행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그 위조 여부가 판별되는데 하루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드바(막대기 형태로 만든 금) 판매업자를 상대로 골드바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골드바 판매업자의 계좌에 위조된 수표를 입금시켜 마치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속여 골드바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은 2020. 12.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직원인 I에게 전화를 하여, ‘JK 과장인데 골드바 5kg을 구매하겠다. 골드바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에 있는 국립암센터 부근에서 발행인 ㈜L 대표이사 M, 액면금 380,160,000원인 위조된 당좌수표 1매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국립암센터 앞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N에게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전달하면서 은행에 입금을 의뢰하여 N로 하여금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O에 있는 P은행 백마지점에서 피해자 B의 은행 계좌에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B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직원인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같은 날 H 매장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Q를 통해 시가 380,160,000원 상당의 골드바 5개(1kg 5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E은 2021. 6.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R 매장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의 직원인 T에게 전화를 하여, ‘U 직원인데 개인 명의로 골드바를 구매하겠다. 골드바 대금은 계좌로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F은 같은 날 발행인 ㈜V 대표이사 W, 액면금 663,938,000원인 위조된 당좌수표 1매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춘천시 X아파트 Y동 앞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Z에게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전달하면서 은행에 입금을 의뢰하여 Z으로 하여금 같은 날 춘천시 AA에 있는 AB은행에서 피해자 R의 은행 계좌에 위조된 위 당좌수표 1매를 입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E, F은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R의 계좌에 입금시켰을 뿐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골드바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R의 직원인 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T으로부터 같은 날 위 피해자 회사의 매장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AC을 통해 시가 663,938,000원 상당의 골드바 14개(1kg 8개, 100g 6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Z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Q, A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의 각 진술기재 1. I, T, AE, M,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식회사 R이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 1. 내사보고(최종 부도처리된 당좌수표), 내사보고(피혐의자와 주고받은 AG 대화), 내 사보고(금괴전달 중간책), 수사보고서(당좌수표 발행 법인 주식회사 AH 관련), 내사 보고서(부도 처리된 수표 전달책 CCTV 확인 및 동선 추적 종합), 수사보고서(피의자 A 체포시 가게에서 발견한 휴대폰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주)V 법인등기부확인) 1. 당좌수표 사본, AG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상품주문서, 신분증, 콜밴 차량 캡처 등 각 1부, P은행 수표 입금시 작성 서류 및 운전면허증 사본 복사본, 우편봉투 사진,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상품발송거래명세서, 정보화어음확인서, 문자메시지 내역, 당좌 수표 사진, 봉투 사진, 거래내역 확인증 사진, 휴대폰 캡처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해자 직원 제출 이메일, 통화내역 캡처 사진,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유사범죄전력 및 누범사실 확인), 수용정보 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범행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한 채 F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만 하였을 뿐, E, F과 판시 골드바를 편취하는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심부름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위조된 고액의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골드바를 편취하는 범행에 관하여 F, E과 공모하여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으며 위조된 당좌수표를 피해자 회사들의 은행 계좌에 입금되게 하는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E, F과 판시 각 범행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E과 F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교도소 출소 후 2020. 3.~4.경부터 F과 전화 연락을 하였고 E, F이 2020년 여름 무렵 피고인이 평택에서 운영하는 포차 가게에 온 적이 있는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F에게서 수표를 입금하는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속으로 뭔가 범행을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2020. 11.~12.경 E의 제안을 받아 위조수표를 이용한 금품 편취 범행을 함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에게 E이 시키는 대로 봉투를 전달해줄 것을 제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 F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2020. 10. 21.부터 10. 23.까지 사이에 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탈사이트에서 은행심부름, 심부름센터, 퀵서비스, 당좌수표, 공중전화 등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무렵 F, E과 여러 차례 전화연락을 하였고 판시 제2항 범행 전후로 공중전화를 이용해서도 F에게 전화를 하였으며 판시 각 범행을 위하여 F이 건네준 대포폰(도용한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F 등으로부터 대포폰과 위조된 당좌수표가 든 봉투가 끼어있는 수첩을 전달받아 심부름센터 직원인 AD을 통해 피해자 B의 은행 계좌에 위조된 당좌수표를 입금하려고 하였으나 고액의 당좌수표를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AD의 거부로 실패하였고, 그 후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심부름센터 직원인 N로 하여금 피해자 B의 은행 계좌에 수표를 입금하게 함으로써 판시 제1항 범행을 하였다. 또 피고인은 2021. 6. 2. 춘천에서 심부름센터 직원인 Z에게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게 한 후, 그 다음날인 6. 3.에는 Z에게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어 나갈 수가 없으니 대신 은행일을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언동을 하면서 위조된 당좌수표를 전달하였고 Z이 발행날짜 누락으로 수표를 입금할 수 없다고 하자 위조된 당좌수표에 발행날짜를 기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Z에게 당좌수표를 전달한 후 E과 수표 입금에 관하여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 인천에서 E, F을 만나 쇼핑백에 담긴 돈뭉치를 받았고 판시 제2항 범행이 종료한 이후에 평택에서 E, F을 만나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담긴 봉투를 받았다(즉,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를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F, E과 공모하여 그 사정을 모르는 배달용역업체 직원을 이용하여 고액의 위조수표를 입금하게 하고 편취품을 받아오도록 하는 등 공범자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범행을 계획한 후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위조수표의 액면가가 고액이고 수표 입금의 상대방이 귀금속업체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분담과 관련하여 상당한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편취품이 귀금속 등 고가의 물건인 것을 피고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보 양보하여 피고인이 구체적 편취품이 골드바라고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편취목적물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귀금속과 같은 고가의 물품을 편취하는 사정을 알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상 이 사건 편취범행에 대한 인식 없이 단순한 심부름만 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과 수시로 연락을 취한 F은 편취품이 골드바라는 사정을 자신은 인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9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였고 편취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설령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 전체를 계획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행의 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볼 때, 사정을 모르는 심부름센터 직원을 직접 만나 이들을 이용하여 위조된 고액의 당좌수표가 피해자 회사들 계좌에 입금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역할은 그 비중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후에 범죄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았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한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