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369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이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D, D과 직접 연락을 취하며 지역의 콜센터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 E, F, G, 대포통장 모집 또는 보이스피싱 전화업무를 담당하는 콜센터(팀장과 12~3명의 팀원으로 구성), 국내에서 대포계좌 운반 및 현금인출 업무를 담당하는 인출팀으로 조직되어 있고, D 등이 확보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저금리 대출'이라는 문자 광고(대출)를 무작위로 전송하여 대출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사람들의 명단을 F 등이 취합하여 콜센터 조직원들에게 메신저로 보내고, 통장모집팀을 통하여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통장이 확보되면 콜센터 조직원들이 위 명단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금융사기 전화를 하고,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은 국내 인출책이 출금한 후 환전상 등을 통해 수익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 범행이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1. 6. 무렵부터 중국과 태국을 오가며 D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전화사기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6. 3.부터는 피해금을 입금받을 대포 통장 관리, 영업장부 정리, 국내 인출책 등과 연락을 취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3.부터 태국 방콕 H 지역의 I 건물 3층에 혼자 살면서, 대포통장 운반책에게 대포폰을 이용하여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 있는 대포통장을 각 지역에 있는 인출책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대포통장을 전달받은 인출책들로부터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 상태임이 확인되면, 피고인은 F 등을 통하여 각 콜센터 직원들에게 사용가능한 계좌정보를 나누어주고, 각 콜센터에서는 추가 대출을 위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포통장으로 대출상환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전화사기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금이 대포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정보를 피고인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국내 인출팀에게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에서 순번 90 기재와 같이 2014. 6. 3.부터 2015. 4. 9.까지 사이에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0회에 걸쳐 총 581,344,228원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F 등 보이스피싱 주범들과 공모하여 2014. 6. 3.부터 2015. 4. 9.까지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J을 비롯한 타인명의 계좌로 합계 581,344,228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F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K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BA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범행장부, 수사보고(1번 유에스비의 추가자료에서 확보된 피해자 자료 첨부), 수사보고(유에스비 5, 6번 확인 관련), 수사보고(유에스비 7번의 자료첨부), 수사보고(BB 유에스비에서 확인한 본건 피해자 7명 진술조서 등), 수사보고(유에스비 BC 분석 및 피해자 3명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D이 임의제출한 유에스비에 저장된 피해자 확인수사)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상습사기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고,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기의 전과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사기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횟수, 수단과 방법, 동기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기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행의 수법, 범행 기간 및 횟수, 동기와 경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반복하여 사기행위를 하는 습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4. 12. D에게 보이스피싱을 그만두겠다고 말한 뒤 2014. 12. 20. 한국으로 입국하였고 입국한 뒤 다시 D에게 그만두겠다고 말하였으므로 태국에서 출국한 2014. 12. 20.부터 다시 태국으로 입국한 2015. 1. 1.까지 사이에 발생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내지 47 기재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E 부부가 신혼여행을 와 있던 2015. 5.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 두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2015. 5. 13.자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참조).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 중의 1인이 다른 공모자가 실행행위에 이르기 전에 그 공모관계에서 이탈한 때에는 그 이후의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관하여는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참조). 먼저 피고인이 태국을 떠나있던 기간이 2014. 12. 20.부터 2015. 1. 1.로 열흘에 불과한 짧은 기간이었고, 피고인이 2015. 1. 1. 태국으로 돌아와 다시 수개월동안 보이스피싱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범죄지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태국을 떠나 있던 기간 동안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다른 조직원들이 수행한 범행에 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45 내지 47 기재 범행의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 2015. 5. 13.자 범행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친구인 BE이 그의 처와 함께 2015. 5. 12.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왔고, 2015. 5. 17.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 피고인이 2015. 5. 17. 한국으로 귀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5. 5. 17. 한국으로 귀국한 뒤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았던 점, L은, 피고인이 2015년 5월 초순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다음날 조사받을 때는 피고인이 2015. 5. 14. 장부정리를 그 만두었다고 진술하였는데, 2015. 3. 무렵부터 2015. 5. 9.까지 장부에 기재된 글씨의 필체와 2015. 5. 12.의 필체가 다르고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2015. 5. 13.과 피고인이 그만두었다고 L이 진술한 2015. 5. 14.은 하루 차이에 불과하여 L이 날짜를 착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데 L이 피고인이 그만둔 날짜를 2015. 5. 14.로 특정한 특별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F도 피고인이 2015. 5. 초 무렵까지 인수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BE 부부가 태국에 도착하였을 때부터 태국을 떠날 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BE 부부와 함께 다니며 BE 부부의 신혼여행 가이드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E 부부가 신혼여행을 와 있던 2015. 5. 13. 이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그만두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은닉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이 2014. 6. 무렵부터 2015. 5. 무렵까지 일하면서 1달에 300만 원씩 약 3,000만 원 정도를 지급받았고 그 중 약 2,5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561만 원은 임의 제출하였으나 이를 따로 몰수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 3,00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반 상담원들이 실적에 따라 많게는 한 달에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던 것에 비하여 한 달에 300만 원의 월급을 받아 편취액에 비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약 1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범행횟수나 편취금액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 기재와 같이 2015. 5. 13. 피해자 BF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15. 5. 13. 피해자 BF로부터 B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5. 5. 13. 이전에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