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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9.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6.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외에도 2007.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각 받고, 2010. 5.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 26. 07:26경 광명시 C 소재 D농협 앞에 이르러, 위 농협 안에 설치되어 있는 농협 직원인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안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농협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자판기 정면 왼쪽 모서리 부분을 양손으로 힘을 주어 벌려 전면 덮개를 연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대 무인으로 운영하는 인형뽑기방에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화폐교환기를 개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일자불상경 광명시 F 소재 G에서 화폐교환기 개방에 사용할 도구인 목공용 끌 1개와 일자드라이버 1개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0. 03:26경 광명시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앞에 이르러, 그곳 주변 및 위 인형뽑기방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곳에 있는 화폐교환기 전면 상단부와 우측면의 틈새로 목공용 끌을 집어넣고 힘을 주어 당기는 방법으로 화폐교환기 전면 덮개를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8. 01:5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1,671,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M, N, O, E,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범행사진 1. 각 CCTV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누범기간 내 범행 및 죄수관계 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32조, 제330조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변호인은 판시 제1, 2 의 죄 모두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의 포괄1죄라고 주장하나, 판시 제2의 죄는 2017. 11.부터 2017. 12. 사이에 19회에 걸쳐 동종 수법으로 행한 범죄인 반면에 판시 제1의 죄는 그로부터 2년전인 2015. 1.경 단 1회 행한 범죄이고, 그 수법도 상이하여, 이를 판시 제2의 죄와 동일한 상습성을 지닌 죄로 보지 아니한다) 1. 누범가중 (판시 제2의 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시 제2의 죄는 단기간 내 다수의 범죄를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가 생계형 범죄인 점,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2015. 9. 18.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의 형평성, 피해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30. 01:00 경 김해시 D빌라 B동 401호 B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2. 19: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증거목록 순번30),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ㅁ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마약과 관련하여 중요한 수사협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 이 제보한 사건은 2명에 대한 단순 필로폰 투약 사건이어서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중요한 수사협조로 보기 어렵다. 다만, 구체적인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하도록 한다.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개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수사기관에서 2명에 대한 필로폰 투약 범죄를 제보함 ㅁ1회 단순투약 사건임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동일한 범행 ㅁ 그 외에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기타 범죄전력이 상당함 이 사건의 직접적인 상선에 대하여는 제보를 거부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불량함 나.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함 ㅁ 동종전과 없음 1회 단순투약 사건임 · 불리한 정상: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여겨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21:00경 강원 횡성군 태기로 94에 있는 '다원해물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6. 20:50경 의정부시 B, 1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5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움켜잡고, 무대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드럼(지름 30센티미터, 두께 20센티미터)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내려치자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이를 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 112신고를 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드럼,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드럼 및 깨어진 맥주병 사진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301

범죄사실 2017고단6301-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1. 27.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1. 08: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865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실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던 피해자 D(여, 42세)이 피고인에게 얻어먹지만 말고 직접 먹을 것을 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냐, 약 처먹고 들어온 아, 몸을 함부로 굴리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095 피고인은 2017. 9.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사이 어느 날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C 거실에서, 같이 수용 중인 피해자 D(여, 42세)이 창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피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양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주무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위로 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수형 중 범행인 사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ㅎ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상호를 알수 없는 횟집에서 같은 배드민턴클럽 회원인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이 사고를 쳐서 수습하여야 한다. 그 처리비용으로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열흘 내로 원금을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9.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200만 원을, 2015. 1. 20.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달인청국장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중화산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전주천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및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F(여, 48세)의 G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추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된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 J에 관한 부분의 요지는,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I(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J(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 여)와 약 20년간 동거하다가 2015. 11. 25. 혼인 신고한 법 적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7. 01:00경 춘천시 D아파트 102동 1302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자녀 교육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차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밀어 넣은 후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약 20년간 동거하다가 2015. 11. 25. 혼인 신고한 법적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 21. 22:30경 춘천시 D아파트 102동 1302호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며 시비를 걸고 "씨팔년, 개보지 화냥년, 보지를 낫으로 쪼개버린다."며 욕을 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 뺨을 한 대 때리고 이어 가슴을 주먹으로 한 대 때린 후 TV리모콘과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0. 22: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귀가하여 집이 지저분하다며 시비를 걸고 "이 씨팔년아, 집이 이 꼴이 뭐냐, 남의 집 가봐라, 다른 여자들 살림하는 것 좀 봐라"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가슴과 배를 수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8.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에게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를 피해자 명의로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욕을 하고 TV리모콘과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와 등에 맞추고 주먹으로 가슴을 5, 6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2. 23: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돈을 다 빼돌려 돈이 없다며 시비를 걸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3대 때리고, 발로 얼굴을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을 부과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6. 09:48경상주시 발산로 135에 있는 '올품' 앞에서부터 상주시 아리랑로 162에 있는 '삼백조경'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12.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22:15 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낙상리 74 에 있는 '강산'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면 낙상2길 44-1 에 있는 '충북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7, 18번),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몇 년 전에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사사고까지 일으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인의 친형의 상태와 모친의 건강상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2:15경 군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D과 시비가 붙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에게 범행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D을 폭행하였다고 말하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마침 현장에 온 피고인의 아내인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H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발로 발등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의 진술서 1. 피해내용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1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7. 02:50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주)거성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음주수취,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가명, 여,21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08:30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원룸에서 피해자의 남자친구 E 및 피해자와 나란히 방바닥에 누워 있다가, E과 피해자가 깊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청반바지 밑단을 통해 음부까지 자신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두 번 쓰다듬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짧은 청스판 반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남자친구인 E의 허리에 두 다리를 올리고 자고 있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더니 피고인이 앉아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는 것을 보았고, 촉각으로도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이 마주치자 피고인은 황급히 손을 빼고 자는 척을 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취하장을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작성해온 고소취하장 초안의 문구 중 '질에 손가락도 넣지 않은 것 같고' 부분은 삭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당시 및 전후의 상황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도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 피해자가 잠들어있었던 자세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자세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충분히 손가락을 넣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해 수 차례 사과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수사를 받으면서 음부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고 부인하는 이유를 추궁하당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사과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 사이로, 이 사건 이전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민상담을 하는 등 피고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며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당하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서 피고인을 모함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징역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를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친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새로 구입한 미신고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이전부터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VF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고, 그때부터 2017. 12. 3.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경북 성주군 일대에서 위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부정하게 사용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12. 3. 15:56경 경북 성주군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시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D), 의무보험조회(D), 수사보고(사고 1차량 사지 첨부),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의 번호판인 공기호를 임의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운 점, 실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84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9. 23:40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눈이 마 주치자 시비를 벌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 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헤드락을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옷을 잡고 도망 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7. 10. 10. 01: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목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물건을 땅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종업원인 I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의성기를 움켜잡는 등 그 폭행행위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바닥에 함께 넘어지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눌렀다. 2. 판단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뒤를 돌아볼 수 없었으니까 누가 앞으로 밀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들이 어떤 폭행을 하였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잡고 누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0세)은 2015년경부터 약 1년 동안 동거하다가 2016. 9.경 재혼하여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의 남자친구이자 에어컨 설치 기사인 D과 거제시 E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에 에어컨 냉매 파이프를 설치하는 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고, 2017. 8. 10. 경 위 D이 거제시로 오면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1.경 함께 거래처 관계자를 같이 만나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상태였는데, 2017. 8. 10. 저녁 무렵까지도 위 D이 거 제시로 내려오지 않자, 같은 날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거제시 F 소재 'G' 식당에 찾아가게 되었다. 위 식당을 찾아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D이 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자 피해자가 위 D이 입원한 사진을 보여주며 "갑자기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할 거고"라고 화를 내며 대답하였고, 이에 피고인도 "당장 내일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미리 전화를 해주던가, 어제까지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아플 수가 있냐'라고 화를 내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 혼자 앉아 맥주를 3병 가량 마신 뒤 같은 날 23:30경 피해자가 식당 영업을 마치자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와 H 항구 옆 해안로를 걸어가며 화해를 시도하고자 피해자에게 "오늘 너하고 데이트하려고 했는데"라고 말을 건넸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태도로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씨발 년아, 나한테 왜 이러는데"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바닷가 옆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다에 빠지게 하고, 수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허우적대며 정박하고 있던 선박의 엥카 줄 및 안벽 쪽에 부착된 충격 방지용 타이어를 붙잡고 버티자 직접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씨발 년아, 그리 하지 말라 했지, 오늘 니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가 수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4~5회 가량 반복하여 물속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아 누르는 등 피해자를 익사시키려고 하였으나, 마침 "살려주세요"라는 피해자의 비명를 듣고 달려온 행인 I 등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건져 올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녹취록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이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늦은 밤시간에 피해자를 바다로 빠뜨리고 머리를 물 속에 처박아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지나가던 행인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는바, 자칫하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30. 01:00경 전남 순천시 B 원룸 앞에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운전의 D 오토바이의 배달통에 있던 시가 19,400원 상당 치킨, 콜라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여러 차례 절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79

범죄사실 2017고단2179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5. 07:30경 천안시 서북구 B 주차장에서 피해자 C(24세)이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D 차량을 이동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목과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왜 해, 씨발놈아, 내가 운전하는 것봤어?"라고 말하며 F의 목덜미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F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228 피고인은 2017. 9. 5.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인 상태에서 심한 욕설과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1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의 각 자술서 1. 피해부위 사진 2017고단2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자술서 1. 음주운전자 단속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범죄와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