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종중(이하 'B 종중'이라 한다)에서 2013. 12. 1.경부터 2014. 12. 6.경까지 총무이사를 맡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2009. 12. 1.경부터 2013. 12. 1.경까지 B 종중의 회장을 맡았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B 종중의 하부 종중인 D 종중(이하 'D 종중'이라 한다)의 종중원이다. 피고인은 2015년 9월 내지 10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D 종중 소유의 아산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F에 평당 5만 원에 매각하려 하거나 그 매각 대금으로 건물을 사고 나머지를 종원들에게 분배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의 종중원인 G 등에게 "C은 그 동안 B 종토를 매각하려다 실패하고 지금은 D 종토 3만평을 매각하기 위해 광분하고 있습니다. …중략… C은 이 종토를 평당 5만 원에 매각하여 천안에 건물을 사고 나머지는 종원들에게 분배한다는 것입니다. 평당 시세 20만 원이라면 평당 5만 원을 제하고 45억 원이 남습니다. 미칠만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 3570 판결 등 참조). 나. 우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1) C이 이 사건 토지를 F에 평당 5만 원에 매각하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이 법정에서 C이 종친회의 일을 많이 봤기 때문에 C이 F와 이 사건 토지의 매각에 대한 협상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I 역시 이 법정에서 C이 관련 토지를 대량으로 계속 팔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F에서 종전에 평당 10만 원에 사겠다고 했던 토지를 어느 날 갑자기 공문을 통해 5만 원에 사겠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이 이 사건 토지를 F에 팔려고 관여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은 실제로 D 종중 총회 때 이 사건 토지를 F에 매각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고 총회에서 찬성하는 취지로 별도로 발언을 하기도 한 점, C은 이 사건 이전에 B 종중의 회장으로서 B 종중의 다수의 토지를 F에 매각하였고, 그 과정에서 F 측과 친분 내지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점, F 측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D 종중에 평당 5만 원에 매각을 요청하는 공문이 왔는데 그와 같은 매각을 요청하는 공문이 오게 된 경위나 실제 누가 그 협상에 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이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주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건물을 사고 나머지를 종중원들에게 분배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C이 이 사건 토지를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염가로 매각하려고 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가) 2013. 12.경 B 종중 회장으로 J가 선출되고 피고인이 총무로 선임된 이후 C이 위 종중 회장일 때 이루어진 B 종중 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관련된 고소·고발이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C이 B 종중 토지를 매각한 돈에서 다액의 돈을 포상금 형식으로 받았고 마치 종중이 F 기숙사를 세워 수익사업을 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C이 대주주가 되고 일부 종중원만이 주주인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종중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고 위 회사 소유의 기숙사 건물을 건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횡령,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문제제기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나) 실제로 C은, B 토지의 수용보상금 중 8억 원을 자신을 비롯한 종중원들에게 포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B 종중이 F 기숙사를 지어 수익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것처럼 하여 실제로는 C이 전체 주식의 76%를 보유한 주식회사 K을 세워 위 회사에 위 종중 소유의 토지를 증여하여 업무상배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등으로 공소제기 되었다. 다) 1심 법원은 2019. 5. 15. 의 횡령사실에 대하여는 C이 적법한 결의나 근거 없이 포상금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 업무상배임 사실에 대하여는 임무에 위배하여 종무위원들을 기망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게 하였다거나 C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판결을 하기는 하였다(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고합142호). 그러나 위 판결에 의하더라도 C이 B 종중의 돈으로 상당한 금액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 B 종중이 아니라 일부 종중원들만이 주주이고 C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K을 세워 그 명의로 위 종중토지를 증여한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위 무죄판결이 선고되기 이전인 이 사건 당시에는 C이 종중의 토지 수용대금 내지 종중의 토지를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챙겼다고 합리적으로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정확한 가액이 얼마인지는 불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I의 증언에 의하면 10여 년 전에 F 측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10만 원에 매수하려고 한 점, 실제로 D 종중 총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평당 7만 원에 매각하는 것을 논의하였으나 부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당 5만 원에 매각한다는 것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각한다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F와 친분이 있는 C이 B 토지 매각 때와 유사하게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기 위하여 염가에 매각하려고 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이 위 문자메시지를 포함하여 종중원들에게 보낸 일련의 문자메시지들의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평당 5만 원에 매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으로 D 종중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저지하고, C이 B에서 종중토지 매각 등과 관련하여 한 일련의 행위들을 종중원들에게 널리 알려서 주의와 관심을 환기시키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람의 범위가 명백한 것은 아니나 주로 피고인과 입장을 같이하여 C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보인다. 아울러 C은 B 종중의 회장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문자메시지에서 사용한 문언이 단정적이고 선동적인 면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문제제기로 인하여 얻을 공익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훼손될 피해자의 명예의 침해정도보다 중요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주요한 동기는 D 종중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