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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단28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6. 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1:00경 충북 진천군 덕산면 용몽3길 38에 있는 '덕산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한천2길 23에 있는 '한천마당'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약식명령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6고합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21. 21: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8수용동 중층 C에 있던 중 피해자 D(25세)이 "하지 마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조폭들 시켜서 교도소에서 너 하나 매장시키는 건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가. 피고인은 2016. 2. 23. 위 수용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가 "못하겠다."고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의 양 다리 사이에 무릎을 꿇고 앉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4. 21:00경 위 수용거실에 있던 중 피해자에게 "너의 딸을 돌림빵 하겠다. 너의 가족들을 토막살인 하겠다. 나는 밖에 아는 조폭들이 많아서 너와 너의 가족들을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20., 22., 24., 각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4. 5. 07:10경 위 수용거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폐방 때 공장에서 식기 한 개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피해자 진술서, E, F 작성 각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의 신고서),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약속이행 계약서),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그림), 수사보고(증거사진), 수사보고(수용자 개인별 구매내역서), 수사보고(수용자 개인별 자변약품 신청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3. 24.자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2년 8월 ~ 4년 8월(성년 유사강간에 따른 감경 적용)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8월 ~ 8년 6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약 50일 동안 좁은 공간에서 쉽게 회피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회에 걸쳐 성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큰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4회(징역형 2회, 벌금형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2013. 10.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결격 상태에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성폭력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6.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어 현재 무면허인 상태로 2015. 9. 4. 21:53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주취상태로 제주시 삼도동 소재 삼성혈 부근에서 B 차량으로 같은 시 이호동 소재 해피렌터카까지 약 10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지는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5. 10. 5.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D에 있는 E견인사업소 내에서 E견인사업소 앞 노상까지 5m 내지 7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불법주정차 단속에 적발되어 견인되었는데, 음주상태에서 차량견인사업소 직원으로부터 업무시간 이내에 차량을 찾아갈 것을 요구받아 차량견인사업소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견인되었던 점, 피고인은 차량견인사업소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여 갈 것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견인료와 차량보관료만 지급하면 차량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굳이 사건 당일에 반드시 차량을 회수하여야 할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경. 경기 남양주시 C, 104동 3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6. 8. 23. 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진술서 1. 현역입영통지 1. 등기수령내역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의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근거하여 입영을 거부한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병역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나아가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병역법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므로[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915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64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방앗간을 운영하는 자, 피고인 B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의 방앗간에서 발생한 냄새가 맞은편에 있는 피고인 B의 미용실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B가 A에게 항의하여 평소 피고인들 사이에 다툼이 자주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21. 17:30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F 방앗간' 앞에서, 피해자인 상피고인 B(여, 64세)가 피고인과 눈이 마주치자 "어이구 미친년"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동인의 등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상피고인 A(여, 51세)과 다투다가 양손으로 동인의 멱살과 손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각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7. 제2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상대방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6. 00:0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천 시내 방향에서 용인시 방향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70세)가 운전하는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펜 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위 K5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골절 등의,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일부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며, 이 사건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정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3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5. 22:06경 원주시 단구동 단관택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통일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6. 21:43경 원주시 C에 위치한 D식당 앞 인도를 AK백화점 쪽에서 단계택지 사거리 쪽으로 걸어가던 중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의 엉덩이를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범죄 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0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15:1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홈플러스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C에게 "멈춰 서라. 어디 사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C를 뒤따라감에 따라 C가 부근에 있던 'D'로 피신하자 그곳까지 뒤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D'에서 매장에 들어온 이유를 묻는 매장 직원 피해자 E 등 3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매장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왜 쳐다보냐"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위 피해자 E의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15: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상한 사람이 폭언·폭행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51세)이 사건경위를 청취하는 과정에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종이컵에 있는 뜨거운 커피를 G을 향해 뿌리고, 구두 발로 왼쪽 정강이를 1회 가격하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7.26.00:03경 경기 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시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경기양주경찰서 D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얼굴색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00:2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사실을 봐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이 이를 들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를 수회 두드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왼쪽 가슴 부위를 손으로 잡아 2~3회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및 장구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게다가 음주측정에 불만을 품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점에서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라는 인터넷 메신져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위 사람이 지정한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인 3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C 이하 불상의 원룸 우편함에서 비닐봉지에 담겨진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16. 3. 16. 00:30경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E 모텔' 6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3. 16. 15: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모텔 305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죄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고, 2013.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2. 21:42경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355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현산로 233에 있는 현산마을 마을입구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경찰 의견서 확인 및 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31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3. 23. 00:11경 서울 강남구 B 1층 여자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의 소 변보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3. 23. 00:18경위 여자화장실 내 장애인전용 용변칸에 숨어 있던 중, 피해자 C(여, 27세)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바로 옆 용변칸으로 들어오자, 변기위로 올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16:2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8세)에게 고기 1인분을 주문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인분부터 주문 가능하다"고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식사를 하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아! 너네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니네들 모가지를 자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구두진술 및 간이진술서 작성 제출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반복)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2. [처단형의 범위] 1월~5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인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및 피고인의 정신상태, 이 사건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5.21:30경 부천시 오정구 C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16세), 피해자 E(가명, 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등으로 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53

범죄사실 1. 사기 가. 2010. 11. 하순경 신용카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신용카드번호, 비밀번호, 자택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하나 신용카드(카드번호 D)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인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5. 10. 하순경 신용카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C 명의의 신용카드(카드번호 E)의 재발급을 신청하여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물인 위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물품구매 범행 피고인은 2014. 5. 1.경 불상지에 있는 F에서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후, 제1의 가.항과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제1의 가.항과 같이 명의자 C의 동의가 없이 발급받은 카드로서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식을 제공받고 C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로 하여금 위 음식 대금 상당액의 카드대금을 위 F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합계 22,310,927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각 가맹점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2,310,92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1. 1. 6.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하나카드 ARS 서비스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개인정보를 위 서비스 안내에 따라 입력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 카드대출 500,000원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이 신청한 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52,3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5. 4.경 불상의 은행 영업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명의를 모용하여 취득한 C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현금자동지급기에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5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불상의 금융회사들로부터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고소대리인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참고인 H 면담결과보고) 1. 카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제2범죄 : 6월~1년6월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다. 최종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이미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여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범행기간, 범행횟수,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 그리고 범행의 계획성이라는 측면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납한 카드 대금은 1,250만 원 정도로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은 최근 10년 이상 특별한 범죄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7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소재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식당'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H 소재 'I식당'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2016. 6. 8. 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J 소재 'K PC방'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6.경부터 2016. 6. 8.경까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L 소재 'M' 앞 도로에서 수정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전체이용가 등급의 게임물인 '러브 푸시'라는 게임물 1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진, 게임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여, 54세)가 남편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고 몇 차례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인 것처럼 생각하고 2016. 1. 20. 13: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당신 남편에게 당신과 우리 남편과 카톡내용을 공개할 거예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4.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6회 걸쳐 같은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종 문자자료, 사실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가 교제하는 것으로 알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와 같은 교제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이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412

범죄사실 2016고단1412 피고인은 2016. 10. 6. 13:10경 삼척시 C에 있는 D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990원 상당의 '몽쉘' 1개, 시가 3,840원 상당의 '오예스'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514 피고인은 2016. 8. 18. 12:08경 삼척시 C에 있는 E이 관리하는 D 주류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215,000원 상당의 '맥켈란' 12년산 양주 700ml 2병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48,5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고단1412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발행 영수증 2016고단151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사진 1. 각 계산대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범죄 처벌 전력이 4회 있음(2009년 벌금형, 2013년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해 변상하고 합의함 이 사건 각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징역 4월 - 10월[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 1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차에서 잠들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사고 자체는 가볍고 운전 거리도 짧다. 위 동종 전과는 2008년 경 선고받은 것으로 그 이후 이 사건이 있기까지는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 수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하는 듯하였으나 이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