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 01:56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8. 3.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20. 22:20경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논산시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음주측정에 응한 후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파리채를 집어 든 채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수사서류 작성 중이던 충남논산경찰서 C치안센터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D을 밀치며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인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도 반성하지 않고 조사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이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해 그 책임이 면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 주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3. 01:1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132,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2회 뿐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5.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개금삼거리 굴다리 밑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C K5 승용차량을 약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 등)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114

범죄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5. 21:35경 파주시 B' 1층 승강기 앞 게시판에 붙어있던 피해자 C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7. 19:26경 위 게시판에 붙어있던 피해자 C의 운영의 'D' 안내문을 손으로 찢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외근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궁핍한 가계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7. 11:50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B빌딩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쪽으로부터 원적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95km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하며 제한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나 초과하여 만연히 주행한 과실로 인도 쪽으로 돌진하여 승용차 앞부분으로 인도 상에 있는 가로 등을 충격한 후 3차로 변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E(82세)을 들이 받고, 승용차가 전복되어 파손되면서 그 파편 등이 인도 보행자인 피해자 F을 맞추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E을 사고 현장에서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리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시체검안서,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년 4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은 집행유예,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의 기간에 반영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2. 23:5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신정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44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0. 2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과 동거하고 있는 지인인 피해자 C(남, 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에프킬라 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살면서 무수히 많은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최근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실형선고가 적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한 위험한 물건이 위험도가 낮은 에프킬라통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수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늦은 나이에 요양병원에서 만나 장래를 약속한 여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4. 2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이 상향되어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나 이동한 거리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행일시는 2010년경으로 약 11년 전이고,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사건 당일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려 했던 정황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0. 21:58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 1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근무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경찰이야, 밥상하나 사달랬더니"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배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 부분으로 1회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폭력범죄로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경찰관에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죄 전과는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9. 02:44경 김천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부터 김천시 용암로 62 칠칠주유소 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약 9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9. 01:59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술 마신 장소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02: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후 불과 약 4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36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1.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초록오름공원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1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후행차량 운전자가 신고하여 적발되기에 이른 사안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88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8.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 22:52경 부천시 B 지하 1층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단속되어 도로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라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20:14경 경기 안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5회(2002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6년도, 2012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2016년도)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운전거리도 짧지 아니하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1회(1990년도, 금고 8월, 집행유예 1년), 무면허운전 2회(2012년도 2회, 각 벌금)의 전과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닌 점, 홀로 키우고 있는 16세의 손자를 돌보아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01:27경 경기 김포시 B 부근 포차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단속되어 음주운전을 멈추게 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94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02:29경 서울 양천구 목동역 인근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33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20. 4.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2:54경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에 있는 화서오거리 인근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4. 23:39경 경기 부천시 B' 빌딩 지하주차장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비록 오래전이기는 하나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도로에 진입하기 전 주차장 내에서 단속된 덕분에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밸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2. 00:39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9에 있는 가양역 부근 사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양대교 방면에서 양천향교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고자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4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저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다시, 2020. 8. 2. 00:39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에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부근 도로로부터 서울 강서구 화곡로 429에 있는 가양역 부근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음주운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4. 01:31경 인천시 계양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부천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거리가 상당하여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동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6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7. 21. 06:00경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의 손님인 피해자 C(남, 28세)과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여러 차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1. 3. 1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한편, 판시 첫머리의 동종 전과는 10여 년 전의 사건인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22

범죄사실 1. 2019. 6. 21.경 사기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합판목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유)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위 회사 이사인 피해자 D에게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남 여수와 함평에서 진행하는 상가 공사현장에 사용할 목재와 합판을 납품해 달라, 자재대금은 일주일 뒤인 2019. 6. 28.까지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재와 합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자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현장 납품 명목으로 7,349,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받고, 함평현장 납품 명목으로 1,938,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받는 등 합계 9,287,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받았다. 2. 2019. 7. 11. 경 사기 피고인은 2019. 7. 11. 경 위 1. 항 납품 관련 결제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여수 공사현장에 목재와 합판을 한 번 더 납품해 달라, 내일 기성금이 나오면 내일 중으로 이전까지의 모든 자재대금을 일시불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목재와 합판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그 자재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여수 현장 납품 명목으로 4,760,000원 상당의 목재와 합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수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함평공장 소유자 탐문), 수사보고[(주)E 명의 대표 F 통화]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확실하지 않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자재를 납품받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려 차례 있다. 다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07:2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 주류비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동종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15:26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뛰어든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안전한 인도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 씨발놈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팔꿈치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려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범행은 인정한다면서도 경찰관에 대한 가격의 고의까지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경찰관의 진술 내용과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한 욕설과 행동 등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6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공무집행방해죄 외에는 동종 유사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00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 06:10경 여수시 B 이하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는 C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64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1. 00:1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C의 집에서, C, D 및 피해자 E(남,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음담패설을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 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합의서 작성 진위 및 상해부위 전화 수사)- 피해자 E 피해부위 수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