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8. 18:20경 광주 서구 월산로 165번길에 있는 돌고개역 부근을 지나는 지하철 안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B(29세)이 이상한 소리를 내었다면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았는데 피해자로부터 "왜 이름을 물어보느냐"라는 말을 듣자 기분 나쁘게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473

범죄사실 2016고단1473 피고인은 2016. 5. 9. 14:00경 시흥시 시청로68번길 4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오이도로 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907 피고인은 2016. 5. 3. 09:00경 시흥시 장현동에 있는 유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하중동에 있는 하중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불과 6일 후 또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40평 규모의 공간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마사지 룸 6개를 갖추어놓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D, E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을 후불로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5. 11. 1.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인 당 12만원을 받고 위 종업원이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 중 성매매여성에게 4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D, E, G, H이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관광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을 알면서도, 2015. 10. 30.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E를, 2015. 11. 12.경부터 2015. 11. 30. 경까지 G을, 2015. 11. 13.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H, 2015. 11. 24.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D을 각각 성매매 및 마사지를 하는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I,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성매매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외국인 불법고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그 영업 형태나 유사성행위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행위까지 알선한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종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2고단7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3. 2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천년타워 북측 100미터 지점 도로를 중앙로터리 방면에서 남경호텔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여, 56세)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치골 및 좌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동영상 화면자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입히고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6.01: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에서, 피해자와 주택 명도 문제로 인해 감정이 상하였다는 이유로 쇠망치(길이 30센티)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주택의 현관문 자물쇠를 내리쳐 부수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위 쇠망치로 피해자의 왼손 환지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 및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7. 23:05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1세)으로부터 걸려 오는 전화를 수회 받지 않다가 그 전화를 받고 그녀로부터 "왜 전화를 안 받노?"라는 말을 듣자, 그녀에게 "야, 이 씨불랄 년아, 씹할 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으로 온 그녀로부터 "왜 욕을 하는데?"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전체길이 약 102센티미터, 직경 약 2센티미터)를 들고 등, 허리, 허벅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막으려던 그녀의 손등을 그 쇠파이프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4 수지 근위지골 기저부 관절 내 분쇄골절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위촉(제102호) 1. 수사보고(증거물 관련) -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8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4, 27, 23:50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46세) 운영의 "E노래방"에서 피해자 외에 손님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서 컵을 씻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뭐하는 짓이냐'면서 그곳 카운터로 들어가 서자 카운터를 사이에 두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젖꼭지를 집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추행을 당하여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홈쇼핑 책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늑골부 제10번째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부, 상해진단서, 112범죄신고접수처리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 [= 2년 + (1년 6월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죄질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나아가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고통을 당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 03:27경 용인시 수지구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짧은 치마를 입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용인시 수지구 E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피해자를 뒤따라 가 같은 날 03:40경 위 E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무릎 밑으로 벗기고 손가락을 음부와 항문에 삽입한 뒤 수회 움직이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목과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가지고 있던 음료수 병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가격하고 입으로 손가락을 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도입구 찢어짐, 항문 주위 부종 및 발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하여), 현장검증사진, 피의자 담배구입영수증, 실황조사서, 지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촬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이이 사사건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주 1병과 맥주 1.5리터를 피고인의 처와 나누어 마셨다고 한다), 피고인의 평소 주량(소주 1병 반)을 현저히 초과할 정도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범행 현장 인근에서 체포되어 이 사건 당일 05:34경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2시간 후) 용인 서부경찰서 형사과 강력2팀 사무실에서 범행경위에 관한 진술서(증거기록 31면)를 작성하고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뒤쫓아 간 이유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안경을 떨어뜨리고 도주한 경위나 범행 후 체포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고, 그 이후 제2회 및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될 때에도 범행 전후의 사정과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여전히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의식이 명료하고 기억이 뚜렷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를 피해자의 뒤를 쫓아 가다가 인적이 드문 판시 공원 E에 이르러 피해자를 뒤에서 공격하여 쓰러뜨린 점이나 현장에서 도주한 직후 집에 돌아가 옷을 갈아입고 모자를 착용한 후 범행현장에 떨어뜨린 안경을 찾으러 다시 범행현장으로 돌아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은 상당히 용의주도하고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orter on징역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감경요소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시간에 혼자서 걸어가는 피해 여성을 뒤쫓아 가다가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피해자를 공격하여 쓰러뜨린 다음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한 뒤 수회 움직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요도 입구 찢어짐 등의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증대시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상처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몸의 상처가 치유되더라도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후유증은 더 오래, 그리고 더 심하게 피해자를 괴롭힐 것임이 분명한 점, 이 사건 변론 종결 당시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인 강간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02:50경 전 여자친구인 B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목포시 C에 위치한 D 모텔 203호에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대에서 속옷만 입고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3),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1. 1. 19:0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3리 마을회관 부근 국도 77호 도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태안 방면에서 안면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 있는 마을길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도로공사 중인 우측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방향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 C(남, 65세)의 머리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전면 유리 및 좌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체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춘천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 27. 21:40경 춘천시 옥천동 39-8에 있는 대광빌딩 앞에서부터 같은시 서부대성로57번길 2에 있는 현대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든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3: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그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두 팔로 감싸 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1:4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에서 남자가 술에 취한 여자를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내 마누라인데 무슨 상관이냐, 관여하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으로 때릴 것 같이 위협을 하다가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국민의 안전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8.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220 CDI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메밀가'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소성로 240 소재 영남들국화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까지 진행하던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인부들로부터 임금 지급을 재촉받게 되자 이들을 달래려 함께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5.5.2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7. 02:1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위 식당의 후문을 세게 당겨 벌어진 틈 사이로 손가락을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컴퓨터 위에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꺼내어 간 뒤,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시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3회, 벌금형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버린 오토바이가 회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11:00경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사진관 앞 사거리 교차로를 코오롱사거리 방면에서 서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되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체국 방면에서 코오롱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근처에서 운전 중이던 G이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쫓았고,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I마트 사거리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스포티지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주하다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세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체포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부위 열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4,171,918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2,260,47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도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3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한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L에 있는 M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구간에서 위 제1항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 회보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차 사고 후 도주하였고 경찰차량과 G의 차량이 뒤쫓아 오는 데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2차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3고단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23.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8.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7.20. 김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 15:00경 제주시 C성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캠코더 1개를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6,7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의 각 피해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판결문 첨부보고, 피의자 A 김천소년교도소 출소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차례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으며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피해자도 있는 점,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12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9.1. 12:42경 대전 유성구 방동소재 도로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7.자 93 고약13675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0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4. 6.26.03:42경 한국도로공사 함안영업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4.1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9. 8. 2004고약2383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7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Dol 그 업무에 관하여 1999. 4. 10. 15:22경 충북 옥천군 소재 경부고속도로 167.5km 지점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49.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9. 12. 1. 99고약1477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 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원주시E답 1,914m2 및 '같은 리 F 전 879m2'의 명의를 이전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흙을 메워 다듬어 줄 테니 명의를 이전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30. 시가 5,700만 원 상당인 위 'E' 토지에 대해, 2011. 9. 23. 시가 2,050만 원 상당인 위 'F' 토지에 대해 각각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