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190

범죄사실 2019고단190 피고인은 2018. 9. 25. 22: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시설 앞에서 피해자 D(남, 39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나무라다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5, 6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354 피고인은 2019. 6. 6. 04:0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시설에서, 자가용승용차의 영업 목적 운행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아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였던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F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458 증인신문 녹취서 1. 현장사진, 진단서(순번 19) 2019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190에 관하여 피해자 D과 사소한 몸싸움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 나. 2019고단354에 관하여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190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담배 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함께 넘어졌다. 넘어진 것이 3번인데 3번째 넘어질 때 피고인 밑에 깔렸고, 피고인이 먼저 일어나서 발로 가슴 부위를 걷어찼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달리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당시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E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서 가슴 부위를 발로 걷어찬 것을 목격하였다. 같이 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이 먼저 일어났고 E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상황에 달려들어서 발로 걷어찬 것이다. 피고인의 신발이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으나 신발 끈이 있는 흰색 계열이었다. 신발 끈을 조여 매는 것을 목격했으니 분명히 신발 끈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E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C시설 직원인 G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고단458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D 사이에 담배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터미널 일 때문에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았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두 번째 싸울 때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를 걷어찼다. 공을 차듯이 앞으로 나가면서 찼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G의 경우 터미널 직원으로서 피고인, 피해자, E 등과 별다른 친분 내지 원한관계가 없는 객관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인바, 이를 고려할 때 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으로 사건 현장을 목격하였다는 택시기사 H의 경우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밟거나 차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피해자, E, G의 일치된 진술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1차, 2차에 걸쳐 다투었는데 1차 다툼 당시에는 서로 멱살을 잡는 등의 가벼운 실랑이만 있었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 다툼을 말렸으나, 2차 다툼 시 싸움이 격렬해져서 서로 넘어지기도 하는 등의 행동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H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H은 1차 다툼에 관하여만 목격하였을 뿐 이 사건이 발생한 2차 다툼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H의 법정진술이 무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2019고단354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관련 사건으로 강릉지원에서 증언을 하고 온 다음, 피고인을 지나가는 길에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시비조로 "개새끼" 등의 욕설을 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여럿 있었고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정도의 목소리였다. 욕설을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각종 분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목격자 F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농담을 주고받다가 왜 반말을 하느냐며 다툼이 발생하였고 몸싸움을 하면서 욕이 왔다 갔다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자식아.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 당신이랑 얘기하고 싶지 않다.' 는 정도로 말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니가 가라고 하면 내가 가야 하냐, 이 새끼야, 개새끼야' 이런 식으로 욕설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이 E과 함께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더욱이 F 뿐만 아니라 2019고단190 사건의 증인 G 등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D을 때려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상해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상해 범행의 경우 피해자 D과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상해죄로 기소되어 현재 1심 계속 중이다), 모욕 범행의 경우 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