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8군 B 소속 주한미군이다. 피고인은 2022. 4. 3. 18:15경 서울 종로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D에서 짧은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의 뒤에 다가가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24.경부터 2022.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여성 23명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관련) 1.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캡처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장소 불특정 관련) 1. 디지털 포렌식 추출파일 1, 2 CD(CD1, CD2) 1. 디지털포렌식 추출파일 3 CD(CD3), D CCTV CD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당 조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여기에서 ‘성적 자유’는 소극적으로 자기 의사에 반하여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를 의미한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참조). 피해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거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당하는 맥락에서는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상 일반인의 시야에 드러나도록 한 신체 부분은 일정한 시간 동안만 관찰될 수 있고, 관찰자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억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그 모습이 촬영되는 경우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가능성, 전파가능성 등에 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더욱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진에 비해 동영상이 촬영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반신 부분(허리 아래 엉덩이와 노출된 다리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부분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촬영한부분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아나운서나 연예인 등의 ‘상업적 촬영물’, 그리고 어떤 사람이 노출이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유튜브 영상(이는 오히려 유사 범행의 증거가 될 뿐이다)을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피고인도 변호인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는바, 과연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