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1. 15.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D 어플에 접속하여 ‘완전 꿀알바하실분 모집중! 누구나 가능, 나이/성별/카톡 아이디 적으셔서 연락주시면 됩니다!, 현재 남자분은 마감상태 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 한 피해자 E(여, 1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사실 위 알바는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일이고, 얼굴이 나오게 촬영하여 보내주면 3배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속옷만 입은 전신 사진 1장, 침을 뱉으면서 가슴을 만지는 동영상 1개,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1개를 촬영하도록 한 뒤 위 사진과 동영상을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년 일자불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불상의 아동·청소년인 여성 2명이 가슴을 만지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진 5장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전자정보 확인서 및 파일 CD첨부, 피의자 A 전자정보 확인서 및 파일 CD첨부) 1. 카카오톡 대화자료, D 게시글 화면, 전송한 성착취물 캡쳐화면 1. 압수영장 회신자료, 원본반출확인서(모바일기기),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죄는 모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 규정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고, 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변경되었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1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의 시행 전에 판시 각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숙한 피해자에 대하여 금품을 제공하겠다고 유인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사안으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디지털 성범죄는 디지털 영상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언제라도 쉽게 복제․재생산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자칫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여생을 살아가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은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기 전인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제작·배포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