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소>에 있는 F병원의 운영자로서 한의사,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한의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양방의사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병원에 입원환자를 소개, 알선하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E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6. 11. 2.경부터 2016. 11. 15.경까지 14일 동안 F병원에서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I의 진료부, 의사지시기록지, 처치처방전에 마치 I이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침을 맞거나 부항을 뜨는 등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3, 5, 6, 9, 11, 12, 14~16, 19, 20, 22~24, 26, 27, 30, 33, 41, 42, 46, 47, 55, 56, 58~61, 64~67, 73, 75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6회에 걸쳐, 피고인 E은 처치처방전에 마치 I이 정상적으로 입원하고 매일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8, 10~15, 17, 19~22, 24~29, 32, 33, 37, 39, 40~46, 49, 51, 53, 54, 56~59, 61, 65, 68∼70, 73, 75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4회에 걸쳐, 피고인 D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2, 4, 7, 8, 10, 12, 13, 17, 18, 21, 25, 27~29, 31, 32, 34~37, 39, 40, 43~45, 48, 49, 51~54, 57, 61, 63, 68~72, 74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0회에 걸쳐, 각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였으나 사실 I을 비롯한 75명의 환자들은 첫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은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또는 과장 입원환자로서 위 각 진료부 등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매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 등을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 과장된 의료급여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그 무렵 환자 I에 대한 요양의료급여비용 명목으로 711,57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경부터 2017. 2.경까지 합계 70,852,7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들의 사기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 I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은 질병이 없거나 가벼운 질병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입원 처리를 한 후 주거지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등 허위, 과장 입원을 한 것으로 실제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 B은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환자들을 유치 또는 상담하면서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고, 피고인 A, D, E은 환자들이 F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고, 각 그와 같은 내용의 입·퇴원확인서를 발행하여 주고, I은 이를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6. 11. 29.경 피해자 G과 피해자 N에 각 보험금을 청구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1. 30.경 727,614원을,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840,000원을 각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명의 환자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165,416,06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B, C의 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 F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면 A으로부터 유치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을 합한 액수의 10~12%를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2016. 10.경에서 11.경 사이 불상지에서 I에게 전화하여 '자유롭게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는 입원이 가능할 것이다, 입원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으니 자유롭게 편한대로 하라'고 말하면서 I을 F병원에 소개하여 입원처리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 3, 10, 11, 12, 15, 23, 25, 26, 33, 44, 55, 56, 57, 61, 62, 64, 69 기재와 같이 환자 총 19명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중 약 12% 상당의 금원을 계좌로 이체받았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4, 5, 6, 17, 22, 27, 29, 30, 31, 34, 35, 37, 39, 41, 42, 43, 45, 50, 51, 52, 58, 66, 67, 71, 74 기재와 같이 환자 총 25명을 위 병원에 소개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중 약 10% 상당의 금원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익명)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J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C,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BB, CC, DD, EE, FF, GG, HH, II, JJ, KK, LL, MM, NN, OO, PP, QQ, RR, SS, TT, UU, VV, WW, XX, YY, ZZ, AB, BC, CD, DE, EF, FG, GH, HI, IJ, JK, KL, LM, MN, NO, OP, PQ, QR, RS, ST, TU, UV, VW, WX, XY, YZ, ZA, AC, BD, CE, DF, EG, FH, GI, HJ, IK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L, KM, LN, MO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문자내용, 명함(피고인 B에 대하여) 1. 내사보고(허위입원환자들이 입원한 병실확인), 병실현황, 병실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F병원), 요양급여, 의료급여내역, 입원분석자료 1. 수사보고(A 등 금융계좌 거래내역 확인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허위입원 환자의) 진료기록분석내용, 퇴원기록요약, 진료기록부, 의사지시기록지, 처치처방전 상담기록지, 간호기록지, 바이탈사인, 식단표, 검사결과보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동의서, 외출외박신청서, 방사선소견서, 판독소견서, 한약처방전 [별권1 내지 5] 1. 수사보고(검찰처분사항 확인), 각 공소장 사본, 불기소장 사본 1. 판시 전과(피고인 B):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피고인 A, D, E은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당시 통원 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입원 오더를 내리고, 실제 치료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며, 본인들 명의로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함으로써 통원치료로 족한 환자들을 입원환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피고인들은 의사로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가 청구되고, 입원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기능적 역할분담 및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B, C은 환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안내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허위, 과장입원한 환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 피고인들의 계좌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단순한 안내, 홍보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A으로부터 그 대가로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각 범죄사실을 다투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7조 제3항(환자알선, 유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등 거짓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2조 제1항(보험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D,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위, 과장 입원환자를 양산함으로써 의료질서를 해치고 공적 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적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에 장애를 초래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와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공단에 대한 편취금액과 보험사에 대한 방조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허위, 과장 입원환자의 수가 70여 명에 이르는 점에서 이에 가담한 피고인 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고, 보험회사에 편취금 상당액을 대위변제함으로써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피고인 D, E은 봉직의에 불과하고 병원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 C, E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A, 피고인 D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