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5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297] 피고인과 C은 2011년경부터 내연관계로 지내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고, 피고인이 월세로 임차한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거주하고, 각각 고급 외제 승용차를 운행하고 다니면서 부유층 행세를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평소 호텔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하였고, C에 대하여 '국회에서 근무하고 유력한 정치인 등과 친분이 깊은 사람'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였고 C 역시 피고인의 말처럼 자신이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과시하였고, 언론사 기자로도 활동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모두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고, 다만 부유층 행세를 위해 겨우 월세를 마련하여 고급 아파트 등을 전전하며 일시적으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운행하였던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승소 가능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있지 않았고, C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을 뿐 국회에서 근무하거나 정식 기자로 활동한 경력은 물론 유력 정치인과의 친분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2011년 4월경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 D가 남편과 이혼 후 외롭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피해자에게 부유층 행세 등을 하며 접근하여 식사 대접, 집 초대 등으로 피해자의 신뢰와 호감을 얻은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성남시 분당구 E아파트 B동 22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어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항소를 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것 같다. 이기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이자 3%를 지급하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F의 농협 계좌로 2011. 5. 13.경 1,090만 원, 같은 해 5월 16일경 610만 원, 같은 해 5월 17일경 10만 원, 같은 해 6월 2일경 13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월 2일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55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변호사 선임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C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2011년 5월경 성남시 분당구 부근 C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네에서 같이 자란 친구인 G이 성남시 분당구 H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었다. G이 나에게 줄 돈이 있어서 그 돈 대신 건물을 이전받아 가라고 한다. 내가 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사 재판중이라 돈이 없어 그러니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을 담보로 4억에서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C은 "2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4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 대출을 받아 3개월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G으로부터 받을 돈은 물론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의 농협 계좌로 2011. 6. 17.경 1억 8,99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해 있던 분당 차병원 근처 식당에서 나머지 1,010만 원을 교부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41] 피고인은 2011. 6. 17.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차병원 지하주차장내에서 피해자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3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1억 원이 넘는 등 채무초과상태였고, 피고인의 가게 운영이 어려워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채무의 이자조차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만 원을 수표로 받고, 2011. 6.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241] 피고인은 2013. 10. 18. 14:10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서관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240호 C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C이 A(피고인)과 공모하여 D에게 "A(피고인)의 동네 친구인 G이 경기도 분당구 H에서 건물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다. G이 A(피고인)에게 줄 돈이 있어서 그 돈 대신 건물을 이전받아 가라고 한다. A(피고인)이 그 건물을 인수하여 공사를 완공하려고 하는데, 현재 민사재판 중이라 돈이 없어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건물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4억 ~ 4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3개월 안에 반드시 갚아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인 위 사기 사건에 있어서, "증인(피고인)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 진행하고 완공된 건물의 1개 층을 증인(피고인)이 무상으로 빌려 갤러리를 운영하기로 G과 합의하였다. ", "G은 증인(피고인)이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동의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은 피고인에게 위 건물 인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도록 허락하거나 위 건물 1개 층을 갤러리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고 완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도록 동의 해준 적도 없으며, G은 피고인 및 C으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건물 잔여 공사 전부를 독자적으로 진행하여 완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D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2014고단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I 진술부분 1. 고소장 1. 차용증 [2014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및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240호 사건) 1. 판결문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32240호 사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자료조회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판시 [2013고단5297] 2항 사기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 와 합의한 점, C과 공동범행 부분 관련하여 공범인 C에 대한 사건에서 피해자 D가 C으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은 장차 지급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바 있고, 그 합의서에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 D에 대한 피고인의 단독범행에 관하여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공범인 C이 피해자 D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경위, 피해액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