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해자 C(여, 20세)은 2003.경 지적장애 2급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3. 4. 2.경 심리학적 평가 결과 지능지수(IQ)가 30 이하이고 사회연령은 약 4.6세, 사회지수는 32인 중도 정신지체 수준(지적장애 1급 정도의 수준)으로 언어능력 및 판단능력이 매우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아니하고, 일상생활능력도 부족하여 자립하여 생활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아버지로 2000년경 전처 D와 이혼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으나, 특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여관 등을 전전하며 피해자의 장애인연금으로 생활하던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를 상대로 잦은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여관 101호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6.경 위 F여관 101호에서, 피해자가 부산장애인연대성폭력상담소 상담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성폭력 피해를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F여관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빤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입에 삽입하는 등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F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12.경 위 F여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 I, J, K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H,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자필기재 1. 각 아동(장애인)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4, 64) 1. 심리학적 평가소견서에 관한 건 1. 내사보고(증거목록 13번)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2, 76번) 1. 가족관계증명서 1. 혼인관계증명서 1. 장애인증명서 1. 상담일지 1. 학교생활기록부 1. 소견서(증거목록 66번) 1. 판결문 1. 각 사진(증거목록 12,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99조(장애인준강간등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자가 일방적이고도 반복된 질문에 의해 유도된 것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쟁점 및 판단기준 1)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그 밖의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하는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2)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지적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그들에 대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인 지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그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 정상적인 판단력과 인지능력을 가진 일반인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 및 증명력 판단 척도와 달리 지적장애인의 위와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진술이 이루어진 시기, 장소, 진술의 경위, 피해자의 지적 능력 및 인지적 특성, 기타 주변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3. 4. 2. 실시된 한국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WAIS) 결과 '사물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은 중등도 정신지체수준이고, '시공간적인 구성능력, 사물의 전체를 조직하는 능력, 시각-운동협응능력, 사회적 상황에서 전후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지능지수(IQ) 45 이하의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서, 전반적으로 지능지수(IQ) 30 전후의 중등도 정신지체수준(severe Mental Retardation)으로 추정되고, 사회 성숙도 검사 결과 피해자의 사회적응력은 사회연령 4.6세, 사회지수 32 정도이며,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타인의 간단한 지시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으나 타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젓는 정도의 의사표현만이 가능하고, 날짜, 시간, 숫자의 개념이 미약한 상태인 정신장애 2급의 정신장애인이다. 2) 피고인은 2000년경 이혼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양육하게 되었고, 특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여관, 원룸 등을 전전하며 생활해왔다. 3) 피고인은 2012. 4.경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된 후 2012. 5.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징역 8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1640), 그 가운데 피해자가 부산 기장군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인 'M'에 입소하였다. 4) 피고인은 위 판결이 선고되어 출소한 후 'M'을 찾아 가 피해자를 내놓으라면서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그곳 생활지도교사의 등 뒤 옷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목덜미와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을 하는 한편, 'M' 원장 및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뽀뽀 한번 합시다", "뽀뽀 한번 하자고"라는 등의 말을 하며 수 차례 전화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강제추행,업무방해 등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기소되었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단3319), 그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및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위 고소취하된 강제추행 등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성폭력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그 진술이 사건 발생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그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성폭력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인 경우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수사 개시 경위 부산 수영구청은, 피고인이 2012. 9.경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수급자 선정이 이루어지던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주거, 식사, 안전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같은 해 11.경 피고인을 사례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지체장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서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소속 상담사인 H에게 상담 의뢰를 하였다. H는 2013. 2. 초순경부터 피해자를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과 폭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어 부산지방경찰청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게 되었다. 3) 피해자의 진술 내용 가) 1차 진술녹화 피해자는 관심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묻자 자발적으로 손가락으로 얼굴 부위를 가리켰고, 그 의미를 묻자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였으며, 입 술을 때려 피가 났다는 몸짓을 하기도 하고, 누가 때렸냐고 묻자 주먹을 쥐고 때리는시늉을 하면서 종이에 '아빠'라고 적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아빠가 때릴 때 말고 무서울 때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슴 쪽을 가리키고 손바닥으로 가슴을 여러 번 치는 시늉을 하였으며, 남자의 성기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있다'고 하면서 누구의 성기를 보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빠'라고 답하였고, 해부학적 인형(anatomical doll)을 꺼내어 그 중 남자 인형은 피고인, 여자 인형은 피해자라고 하면서 이를 건네주자, 피해자는 남녀 인형의 입 부위를 서로 맞닿게 하고, 여자 인형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보이게 하는가 하면, 여자 인형의 팬티를 내려 음부 쪽을 손으로 가리키거나 남자 인형의 손을 여자 인형의 음부에 갖다 대기도 하였다. 여자 인형의 음부 쪽에 남자 인형의 손을 가게하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음부에 가 있을 때 피해자의 팬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팬티를 무릎 근처까지 내려 피고인이 이를 벗겼다는 표현을 하였다. 남녀 인형을 나란히 눕혀놓고 피고인이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남자 인형을 여자 인형 위로 올라가게 하고 입을 맞추게 하거나 그와 같이 남녀 인형을 포갠 상태에서 남자 인형을 위아래로 여러 번 움직이게 하고 또한 남녀 인형의 팬티를 내리고 성기 부분이 서로 맞닿게 하기도 하였다. 콘돔을 보여주며 무엇인지 아느냐고 묻자 피해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테이블 밑으로손을 내려 자신의 음부 쪽을 가리켰으며, 콘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달라고 하자 남자성기모형 윗부분에 능숙하게 씌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인 후 콘돔의 말려있는 부분을 아래로 밀어 남자성기모형 끝까지 완전히 씌웠으며, 누가 그렇게 하느냐는 질문에 종이에 '아빠'라고 쓴 부분을 가리켰다. 그와 같이 콘돔을 씌운 다음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남녀 인형의 옷을 모두 벗겼다가 다시 입히고, 남자성기모형에서 콘돔을 익숙하게 벗긴 후 위 모형의 윗부분을 자연스럽게 만지작거리기도 하였다. 나) 2차 진술녹화 1차 진술녹화 시와 마찬가지로, 남자의 성기를 본 적이 있고, 누구의 성기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부끄러워하며 작은 소리로 '아빠'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에게 인체모형을 보여주며 그 인체모형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눈, 입, 코, 이마 등을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시늉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오른손을 위 모형의 음 부 부위에 넣어 만지기도 하였다. 남자성기모형을 건네받고 탁자 위에 눕혀 놓은 인체모형의 허벅지, 코, 눈, 입 등에 갖다 대었고, 인체모형을 뒤로 돌린 후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무엇을 하였는지를 묻자 위 모형을 엉덩이에 대고 사타구니 안쪽의 항문 부위에 넣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의 엉덩이 부위를 가리켰으며, 그곳이 똥이 나오는 곳인지를 묻자 고개를 끄덕이고, 항문을 대신한 종이컵에 남자성기모형을 집어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로 입에 어떻게 했는지를 묻자, 남자성기모형을 받아 들고 주저하다가 코에 입에 넣는 시늉을 하면서 성기를 입 안에 넣는 시늉을 하였고, 입을 종이컵으로 대신하여 재현할 것을 요구받자 남자성기모형을 종이컵에 넣은 후 힘껏 누르며 돌리는 시늉을 하기도 하였다. 다) 피해자의 진술 과정 및 내용 관련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 녹화 당시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소속 사회복지사인 G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였고, 그 진술과정에서 어떠한 억압적인 상황이 있었거나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이 있었음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경찰진술 녹화 이전에 이루어진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소속 상담사인 H와의 상담 과정에서, H가 성기모형 등을 이용하여 성폭력 피해에 관한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유도적인 질문을 반복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나, 피해자의 피해를 표현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자발성과 지적장애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H의 질문을 통하여 전달된 정보를 기억했다가 경찰진술 녹화 시에 해부학적 인형이나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피해상황을 거짓으로 재현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H의 상담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술 등이 오염, 변질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술녹화 과정에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고, '네', '아빠' 등의 간단한 어휘를 사용하거나 해부학적 인형 또는 인체모형 등을 이용하는 등의 제한된 방식으로나마, 피고인이 손바닥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폭행하였고, 또한 피고인의 피해자의 입과 항문에 성기를 넣었으며, 그와 같이 폭행과 추행을 당하면서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다거나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점 등을 표현하였다. 피해자는 그 가운데 해부학적 인형이나 인체모형을 이용하여 성행위 장면이나 남성의 성기 삽입 부위 등을 재현하였으며, 나아가 콘돔을 남자성기모형 윗부분에 씌우고 이를 성기모형의 끝부분까지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및 표현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지적 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에서 진술녹화한 일시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최소 20여일이 지난 시점인 2013. 4. 2. 및 같은 해 4. 8.경이었던 점, 피해자가 2013. 4. 2.의 1차 진술녹화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행한 범행의 태양에 대해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같은 해 4. 8.의 2차 진술녹화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입을 벌리면서 남자성기모형을 자신의 입에 대거나 종이컵으로 입이나 성기를 대신하여 이를 재현하기에 이르렀으며, 경우에 따라 동일한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리기도 하고 또 고개를 젓기도 하는 등 모순된 표현을 하기도 하였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긍정 또는 부정의 표현이나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측면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피해자의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라는 피해자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는 어렵다. 4) 피해자 진술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 가)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소속 사회복지사인 G은, 피해자가 앞·뒤 구분, 전·후 개념, 진술의 구체화 능력 등이 부족하여 피해내용을 완전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다소 혼란스러운 대목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피해자의 지적장애의 특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폭력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성적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나) 또한 이 법원에서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N은, 피해자가 사용하는 언어 및 비언어적 표현에서 누군가의 코칭이나 암시를 의심할 만한 징후는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정서 반응에서도 진술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조사자가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보조도구를 활용한 조사를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며 지나치게 반복적인 질문을 하였던 점이 인정되나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조사자의 이러한 의도에 별로 반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조사자의 이러한 태도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타당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고, 조사자의 유도질문으로 오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진술을 배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데에 큰 무리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비록 지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경험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는 하나, 피해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폭행 및 성폭력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질적 측면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은 매우 높아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5) 그 밖에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소속 상담사인 H는 2013. 2. 6., 같은 해 2. 13., 같은 해 2. 20., 같은 해 3. 6., 같은 해 3. 13. 등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담하였는데, H는 2013. 2. 6.과 같은 해 3. 6. 각각 피해자와 상담을 할 당시 피해자의 아랫입술이 퉁퉁 붓고 상처가 나 있어 피해자에게 '아빠가 때렸느냐'고 묻자 피해자가 상기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 2. 13. 피해자와 상담을 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를 만지거나 가슴에 뽀뽀를 하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2013. 2. 20. 피해자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콘돔 사용법을 알고 있는 것과, '여기 오기 전에', '잠들기 전에', '밤이 어두워지기 전에' 등의 표현과 남녀 생식기 모형을 이용하여 상담 전날인 2013. 2. 19. 성관계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콘돔은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 3. 6. 피해자와 상담을 할 당시, 피해자가 그 전날(2013. 3. 5.)부터 생리를 시작하였으나 피고인과 성관계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2013. 3. 13.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생리가 같은 해 3. 5.부터 시작하여 3. 10. 마쳤으며, 그 전날(2013. 3. 12.) 성관계가 있었다고 표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와 같은 상담 내용을 상담일지에 기재하는 한편 수사 과정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 과정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나) 피해자가 2009년부터 2011년경까지 다녔던 'O학교' 중등부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해자가 청소년기 여자와 남자의 신체적 변화를 알고 성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고(1학년), 남녀의 신체적 변화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어떻게 몸관리를 해야하는지 이해한다(2학년)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미약한 수준에서나마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성폭력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동아대학교병원장이 작성한 소견서(증거기록 756쪽)에 의하면, 2013. 4. 11. 피해자의 항문과 항문관에 대한 이학적 검사 시행 결과, 피해자의 항문 입구 후방의 점막에 여러 개의 열상이 확인되었다. 라)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각 진술동영상을 본 후, 피해자가 착해서 거짓말을 할 성격이 아닐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할 정도의 지적능력을 갖추지도 못하여 꾸며서 거짓진술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4쪽). 라. 소결론 이와 같이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제2, 3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강제유사성교(제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7년(기본 영역) 제4, 5경합범죄 : 각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가중 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16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은 기본범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2인 4년 6월과 동종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9년)의 1/3인 3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정신장애가 있는 딸인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아버지인 피고인이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아 강제로 추행하는 등 반인륜적 행위를 자행한 사안으로, 그 폭행이나 추행의 정도, 횟수, 수법, 피해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나이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매우 무겁고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