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 피해자 C(여, 19세)의 친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 07:0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집에서 약 한 시간 동안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비하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울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이 방에 들어가자,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들이 안에 있던 방문을 열고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나 지금 칼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쿵쿵’ 하는 소리를 내어 피해자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8. 22:10경 인천 서구에 있는 집에서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여 피해자 C가 그만하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조용히 해라. 넌 왜 나를 들들 볶고 괴롭히냐. 너가 나를 계속 괴롭힌다. 넌 개새끼야 죽여 버릴 거야. 너 내가 때려서 죽일 거야.”라고 수회 반복하여 소리치면서 피해자 C 가까이에서 손바닥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12사건신고처리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0. 8. 18.경 배우자에 대한 폭언을 말리는 피해자 C를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2020. 8. 1.경 술에 취하여 배우자에게 상당한 시간 동안 폭언을 하는 등 피고인이 식칼을 들기 전의 상황, 피고인이 이후 식칼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피해자들이 있던 방문을 열기 전후로 하였던 말과 행동, 평소 피해자들과 배우자에 대한 피고인의 신체적 가해행위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던 중 피해자들이 진정할 것을 요구하자 판시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며칠 후 다시 배우자에 대한 폭언을 말리던 피해자 C를 판시와 같이 폭행하였다.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이 피고인의 자살소동 과정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죄질을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폭행 범행의 경우 C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병원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1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치과의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8월 임금 947,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에 대한 체불 임금 등 합계 161,448,42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2019. 1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간호업무를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20,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에 따라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11.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6. 21:25경 용인시 기흥구 B, C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영상 추가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사진,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 경위와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01. 20: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북비산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왕복 6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앞에서 마찬가지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55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수리비 2,277,5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01. 20:32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EW EF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9.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8:1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운행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수배조회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교적 낮은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취침한 뒤 출근하는 길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5. 21:08경 구미시 B 인근 도로를 임은삼거리 방면에서 남구미 IC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C 카페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로 보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위 차량을 향해 보행하던 피해자 D(남, 53세)의 몸통 부위를 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도 충분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태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640i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2.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를 ‘C고등학교’ 쪽에서 ‘D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위 도로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E(51세)가 (차량번호 2 생략) 포드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자동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대인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과실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6. 23:53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갑천대교네거리를 갑천대교 방면에서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C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3,563,4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렉카차 기사 D의 전화진술) 1. 진단서, 피해차량 정비명세서, 입원처방 상세내역, 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사고과정에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의무위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행히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7. 9. 21:40경 인천 남동구 C, 1층 ‘D’ 길 앞에서 피해자 E(1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순번 4번),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피해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동종․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53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영상 확인) 1. 입퇴원확인서, 상해진단서 등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피해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 B,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0:07경 대구 북구 C건물 1층 공동 현관에서 그곳에 사는 전여자 친구인 D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 B 소유인 위 공동 현관 로비 인터폰을 주먹과 팔꿈치로 때려 수리비가 605,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인터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C건물 CCTV 영상 및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 내지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77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5. 12:45경 시흥시 B 앞 도로를 한울공원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피해 자동차의 옆 3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유니버스의 앞 범퍼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행위태양의 위험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부양할 가족이 있는 사정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5: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죽도파 출소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이 금지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여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안전표지의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한 과실로, 뒤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B 오토바이를 자신이 운전한 화물차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수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 중한 상해가 발생,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경위 및 피해가 중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2. 28.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10월 임금 2,6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5,192,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확인서 1. C 등 여권사본, 체불임금 메모 1.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 1.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 20:18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길을 신림역 쪽에서 서울대입구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거쳐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850,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고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그대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고 직후 비상등을 켜 피해자에게 신호를 준 후(피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서 정차한 다음 피해자 차량을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오지 않자 비로소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만 24세의 사회초년생이고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1개월 반 가량 수감생활을 하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7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17. 05: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17. 05: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본리네거리 앞 5차로 도로를 죽전네거리 방면에서 본리공원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움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사진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그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다. 나.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던 와중에 졸면서 가속 페달을 밟게 되었으며, 급기야 교차로 부근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추돌하기에 이르렀다.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고려할 때, 교통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에 있는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여, 54세)는 그 업주이며, 피해자 E(여, 54세)는 그 직원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4. 22:47경 위 ‘C’의 2번 방에서, 피고인이 양주 1병과 기본안주를 포함하여 약 500,000원 상당을 주문하였음에도 직원들이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를 들어 올려 피해자 E의 정수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제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가스버너를 들고 나와 홀바닥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가스버너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손괴된 가스렌지 및 재떨이 촬영) 1. 수사보고서(폭력장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징역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정상 및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90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39세)은 사회연령 7.5세, 사회지수(SQ) 46의 중증도의 정신지체로 1999. 3. 30.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1, 2, 3 등 몇 개를 제외하고는 숫자를 세지 못하는 등 수 개념이 부족하여 날짜, 시간 등의 파악이나 금전 계산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타인과 제한된 수준의 의사소통만 가능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거제시 BZ에 있는 AA을 실제 운영하며 정치망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조건명시의무 위반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는 시급 7,530원이 최저임금이다. 피고인은 2017. 6. 5.부터 2018. 3. 31.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AA에서 근무한 피해자에게 2018. 1. 1.부터 2018. 3. 31.까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7,177원을 지급하여 총 221,31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되게 하였다. 3. 준사기 피고인은 2017. 6. 5. 피해자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AA 사업장에 거주하면서 일을 하게 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의 상환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자, 피해자의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은 지적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7. 11. 20. 위 AA에서 피해자에게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된다, 돈을 인출하는 곳에 가서 카드를 달라,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거제시 CA에 있는 AK조합 장승포지점으로 가 피해자로 하여금 위 AK조합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D계좌(CB)에서 CC 명의의 D계좌(CD)로 2회에 걸쳐 1,500,000원을 송금하고 현금으로 5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장애인복지법위반, 폭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1.경 위 AA에서 피해자가 AA 소속 근로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B아 제발 사람 짓 좀 해라, 외국 애들 괴롭히지 마라, 하지 말라 하면 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나. 피고인은 2017. 12.경 위 AA에서, 피해자가 AA 소속 근로자인 성명불상의 외국인에게 욕을 하면서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하지마라, 제발, 니가 사장도 아닌데 왜 외국애들한테 일을 시키노 하지마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그런 적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근로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순번 1, 3, 118, 240번) 1. 장애인증명서(B), 최저임금위원회의 연도별 최저임금액 자료, B의 사회조사보고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8조(근로자 폭행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2017. 12. 29. 법률 제15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3항 제2호, 제59조의7 제2호(장애인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근로조건명시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 3범죄(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1.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그 돈을 빌려 갚지 않는 등의 범죄에 나아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 및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과 근로조건을 협의하고 피해자를 고용하기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해자에게 준사기 편취금액을 변제한 것에 더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9. 22:18경 고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양구 벽제관로 5에 있는 고양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현장 사진(CCTV 영상 화면 캡처) 1. 수사보고서(보완 수사를 위한 현장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1%로 낮지 않은 수치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한 거리가 약 15km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하여 2019년경 벌금 300만 원을, 2020년경 벌금 7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