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4. 6. 25. 그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4. 12. 1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4714 피고인들은 2015. 10. 31, 01:44경 광주 서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LED 바 4개를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잘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54951a 피고인 B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5. 초순경 장소불상에서 피고인의 어머니를 통해 2015. 5. 28, 14:00 경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소집하라는 내용의 사회복무요원 소집처분이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기일로부터 3일 내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166] 피고인 B은 F, G, H, I, J과 같이 오토바이를 나눠 타고 2015. 4. 27, 05:00경 전남 담양군 K에 있는 L상회 앞을 지나가던 중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N CA110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G, H, I, J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F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G, H, I, J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1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피의자들 범행 장면 등), 피해품 사진 2015고단49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등기송달내역,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사실확인서 사본,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본 2016고단116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의 기재 1.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병역법 제88조 제1항(소집불응의 점),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피고인 B의 병역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은 좋지 않지만, 절취한 피해물품의 가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되,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말미암은 집행유예결격 기간 중에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설정되어 있는 특수절도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7. 20:30경 광주 북구 청옥동에 있는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곳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가 대리운전기사인 C과 피해자 D(29세)이 그곳에 도착하자 대리운전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운전을 취소한 후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위 C과 피해자가 탑승한F 그랜저 승용차에 의하여 추격을 받게 되었다. 위 C과 피해자는 같은 날 21:00경 위 장소로부터 8km 가량 떨어진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위 로체 승용차 앞에 정차시켜 도주로를 차단하였고,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려 로체 승용차로 다가와 조수석 쪽 문손잡 이를 잡고 있는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떼어내기 위하여 로체 승용차를 후진하였다가 다시 전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면 피해자가 차문손잡이를 잡고 있던 손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현장을 떠나기 위해 차량을 후진하였던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이를 폭행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손잡이를 잡고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차량을 한 차례 후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우 위험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빠른 속도로 전진, 후진을 반복하였던 점, 만일 피고인의 의사가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의사 없이 오로지 피해자를 피해서 그 현장을 벗어나는 것에 불과하였다면, 이와 같이 차량을 앞뒤로 반복하여 움직일 필요 없이 그대로 차량을 전진하여 현장을 벗어나면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 움직임으로 인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에 끌려 다녔고, 결국에는 바닥에 넘어지기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고,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자칫하면 피해자가 크게 다칠 뻔한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9.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는 등 동종전력이 2회 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 20:00경 인천 부평구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아파트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2. 07:30경 위 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08:3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2. 03:00경 위 C성당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D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량 내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추송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서(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660,000원=560,000원(0.4g X 1g당 인천 소매가 70만 원 × 2회) + 100,000원(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와 실형 처벌을 받은 이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1: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봉곡1리 마을회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봉곡리 177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8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8. 10.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14:40경 목포시 동명로에 있는 '삼학도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농로에 있는 향토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의 처벌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고령군 D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E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위 E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F을 명의상의 대표로 내세워 위와 같은 주소에 'G'를 사업자등록 하고, F이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4. 2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 497-5에 있는 서대구 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평소 고철거래를 통해 알게 된 F의 성명을 사용하여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21.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H 주식회사에 토목건축 등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02,000,000원 상당의 토목건축, 철골, 판넬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4. 27.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G가 H 주식회사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수급자를 G로 하여 공급가액 402,00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G가 공급가액 합계 754,163,18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들로부터 4장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I이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I 명의로 J에 공급가액 282,2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2. 5.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주식회사 I이 거래처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76,258,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8장을 발행하고, 2011. 9. 26.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I이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5,865,28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5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가가치세를 일부 납부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건강상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0. 21:30경 청주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5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약 13만원 상당의 술값을 함께 나누어 내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술값 내기를 거부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미상 일수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 표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에서 죄질이 중하고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1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0. 19: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동시 경동로 428에 있는 경북 하이텍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태화오거리 방면에서 송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송현오거리 방면에서 MBC 방송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량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염좌의 상해를, 위 투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차량을 수리비 1,075,7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C의 관련자진술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도 첨부) 및 첨부자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차적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손괴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또다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자수한 이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5. 16: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백자리 입구 앞 교차로를 안동시내 쪽에서 청송방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위 그랜저 차량의 뒤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는 H 포터윙바디 화물차량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위 포터 차량의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위 포터 윙바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윙바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수법, 위험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도로교통법위반 관련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약 16년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4:40경 논산시 C에 있는 도로를 마산사거리 쪽에서 소룡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피고인은 소룡리 쪽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방향을 바꾸어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에서 마산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마산사거리 쪽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피해자 D(59세)의 가슴 부위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지면에 넘어진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동맥의 손상 및 좌측 족관절의 영구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수사기록 제139쪽), 장애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영구장애를 입는 등 범행 결과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늦게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고 경위, 피고인의 과실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2. 9.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3. 1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공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시가 약 26억 6,000만 원 상당인 세계 제일 메이커의 냉장고 76대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를 담보로 3억 원을 빌려주면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위 냉장고를 판매하여 2009. 11. 3.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로 3,000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 나는 하이마트 본사 이사직 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이 물건들은 비싼 물건이고 우리나라 인구의 1% 만이 사용하는 제품이며, 내게 판매 노하우가 있으니 조금도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이마트 본사 이사가 아니었고 위 냉장고는 D이라는 사람의 소유여서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이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망하여 채무가 7억~1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다른 적극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다시 D에게 빌려주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0.경 1억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차용증(3억원), 인감증명서, 수입면장,거래명세표, 명함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물류물품보관계약서, 각 이행각서, 비데기 빈상자 사진, 창고비 지불 수표 사본, 차용증(D), 영수증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막대하므로,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 중 1억 원 정도가 회복되었으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47

범죄사실 1.피해자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5. 초순의 어느 날 14: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담 밖으로 피해자 C(66세)가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2012. 5.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개자식아, 뒤를 조심해라, 도끼로 머리를 갈라놓는다, 칼로 배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2. 5. 중순의 어느 날 16:00경, 같은 달 중순의 어느 날 14:00경, 2012. 6. 초순의 어느 날 08: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2, 9. 9. 08:30경 위 피고인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출근하는 피해자 E(43세)을 발견하고, 그전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신고하여 피고인이 2012.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시발놈, 죽여버릴까, 전에 내가 니를 때리지도 않았는데 니가 신고를 해서 벌금 냈다 아니가, 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 생활을 하면서 다시는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고한 데에 앙심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5.경부터 2011. 12.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싱크대 자재 유통업체인 'D상사'에서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19. 거래처인 E에 싱크대 자재 등을 납품한 후 그 대금 80,000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7. 11. 3.경부터 2011. 11.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개의 거래처로부터 합계 316,19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85,412,000원만을 교부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3,778,000원을 부모님 병원비, 동거녀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유저축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ㅎ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 16:30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피고인이 슈퍼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위 철물점에서 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망치(손잡이 길이 약 30cm)로 시가 27만 원 상당의 위 철물 출입문 유리창 6장을 내리쳐 이를 깨뜨리고, 위 망치를 허공에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쌍년,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 8. 26.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03: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69세) 운영의 E모텔 507호에서, 일행인 F과 함께 다시 투숙한 후 인터폰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야한 비디오를 틀어라', '물을 가져와라', '담배를 가져와라'는 등 큰 소리로 떠들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권도 관련 문화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4층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2010. 9. 5.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지금 합계 51,282,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에 실패한 후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12. 5. 14. 23: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화를 내며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찌를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양형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족에 대한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양형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폭행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6, 23:35 경 위 'E'에서 술에 취하여 별 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넌 죽어야 된다,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3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7. 10:00경 인천 강화군 D에서 피해자 E(60세)이 F면사무소 직원인 G과 함께 자신이 경작하는 밭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발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E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당시 E으로부터 맞거나, E과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E으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자 위 사건 당시 피고인도 E과 함께 몸싸움을 하여 다쳤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25.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인천강화경찰서에 '2012. 5. 7.경 E이 장뇌삼밭에 들어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이를 피하였고, E이 밀어 넘어졌으며 계속하여 몸싸움을 하다가 다쳤으니 E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같은 허위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발급 의사 H 상대 수사), 입원확인서, 고소장, 진단서, 수사보고(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일부 금원(300만원)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무고죄에 대하여는 E과 몸싸움 과정에서 다친 것이 사실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일방적으로 특행을 하여 뒤로 넘어졌고 발로도 맞았을 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거나 밀쳐서 피고인이 넘어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목격자인 면사무소 공무원인 G도 당시 5~6m 떨어진 거리에서 줄곧 목격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을 다써서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것도 보았지만 피해자는 손을 들어 얼굴을 막는 방어만 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치거나 몸싸움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넘어진 적도 없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치하고 있으며 G이 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당일 손가락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C이 제소한 '퇴직금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9,718,092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피해자로부터 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무렵 위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음으로써 향후 그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동생 명의로 옮겨 놓는 등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을 관할하는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을 동생 F 명의로 바꾸기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2012. 1. 5.경 위 식당 사업자등록 명의를 F으로 변경하고, 2012. 1. 27.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광진구청에서 피고인 소유의 G 클라이시스 승용차의 소유권을 F 명의로 이전등록하였으며, 2012. 2. 2.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29,886,986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고, 2012. 2. 3.경 같은 방법으로 97,548,759원을 F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등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C, H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신고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은 효력이 없고, 피고인이 그런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의 고소와 진정, 민사소송제기가 이루어진 이후 피고인의 동생 앞으로의 명의이전이나 계좌이체 등을 하였고, 그 이유에 대한 피고인의 설명과 피고인의 행태가 납득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는 강제집행면탈의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판결을 선고받고 약 한 달 만에 피해자를 위하여 이자를 포함한 모든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각서를 받기도 하였기 때문에 지급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1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선호(기소), 허태훈(공판) 판결선고 2013. 1.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칼날길이 20cm, 수원지방검찰청 2012압제3073호의 압수목록 순번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4. 07:00경 수원시 장안구 B 204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내연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불상의 남자가 전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꺼내 손에 들고 "같이 죽자”라고 소리치며 위 식칼로 소주병을 내리쳐 깨뜨리고, 바닥을 향해 식칼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법정형이 유기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1호 법정형 : 1년~ [집행유예 여부] ww주요참작사유 : 긍정적(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 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