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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주로부터 빌린 돈으로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 그 신용도를 높인 후 채무자로 하여금 저금리 대출을 받아 전주의 돈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자 부담을 줄이는 소위 대환대출 알선 영업을 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경 서울 마포구 C빌딩 7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대출컨설팅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대환대출 알선 사업에 사업자금을 투자해 주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어 월 1부에서 1.5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대환대출 알선 사업은 대환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합계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투자받아 대환대출 알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전주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대환대출 알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고금리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채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주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대환대출 알선 사업은 대환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이 합계 4억 원 상당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적자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여 대환대출 알선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기존 전주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의 이자를 지급하면서 돌려막기를 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이투자증권 계좌(계좌번호 : G)로 2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거래내역, CMA 계좌거래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환대출사업에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명의 지인들로부터 합계 7억 원 남짓의 로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환대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던 중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돈의 회수가 지연되어 자금압박을 받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 금액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이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경우와의 형평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559

범죄사실 2018고단2559 피고인은 2018. 10. 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L에 접속하여 '낚시용품(시마노 16 뱅퀴시 C3000SDH)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도박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낚시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3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1,9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2018.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L 사이트에 '캠핑난로(신일팬히터 120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난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Q)로 33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5,07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R, H, S, T, U, B, V, W, X, Y, Z, AA, AB, AC, E, J, AD, AE, AF, D, C, F, AG의 각 진술서 1. M, R, H, S, T, U, B, V, W, X, Y, Z, AB, AC, E, J, AD, AE, AF, D, C, F, AG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거래문자내용, 각 거래대화내용 2019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K, I, AI, AJ, AK, AL, AM, AN, AO, G, AP의 각 진술서 1. P, K, I, AI, AJ, AH, AK, AL, AM, AN, AO, G, AP의 각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각 거래대화내역, 각 판매게시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배상신청인 D은 20만 원을 청구하였으나, 직권으로 배상액을 편취액인 17만 원으로 정함)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유사한 범행으로 2016. 9. 7. 선고받은 판결의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fms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재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6.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0.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8. 12. 같은 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4. 7. 10. 00:00경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뒤편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등에서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4. 7. 10. 부터 2004. 9. 20. 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10,893,87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판결문, 확정일자 자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상습성] 비록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동종 전과는 없었으나, 2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람이 없는 사무실이나 식당을 골라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범행 후 절취금을 대부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사실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후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 사건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2개월에 걸친 짧은 기간 동안 야간에 비슷한 수법으로 사무실 등에 침입하여 9차례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1,000만 원을 넘는 점, 절취한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소비한 점,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 바, 1. 2009. 10. 12.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당신에게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우선 위 공사현장 주변에 가설울타리를 시공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속되는 사업실패로 인하여 영주시 E 등 토지 매입대금 미납채무 2억 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U에 대한 차용금 채무 3억 원, D에 대한 차용금 채무 2억 8,000여만 원 등 개인적인 채무가 9억 3,000여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불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0. 1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용인시 기흥구 T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가 16,096,500원 상당의 가설울타리 공사를 하게 한 후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주지 않고, 그 가설울타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중순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V에 있는 피해자 W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용인시 T에 다세대 주택 3개동 24세대를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여 2억 원을 사채로 빌리는데 형님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주고 보증을 서 주면, 그 대가로 형님 집 대출금 3억 9,000만 원을 모두 변제해 주고, 집도 새로 신축해 주겠다. 사채로 빌린 2억 원에 대한 이자는 내가 납부를 하겠고, 원금은 2010. 10. 15.경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채무가 9억 3,000여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집을 담보로 제공받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을 담보로 한 채무 3억 9,000만 원을 변제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집을 새로 신축해 줄 능력은 더욱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5. 15.경 피고인이 사채업자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때 피해자 소유의 서울 송파구 V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위 X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이상, 2014고단1768 3. 2007. 5. 22.경 Y과 Z이 운영하는 대부업체인 (주)AA를 통하여 피해자 U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 영주시 AB 대지 1421 제곱미터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이자 3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Z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같은 달 23. 위 AB 대지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AC 명의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7. 9. 초순 일자불상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AB은 여러 문제가 있어서 공사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대신 영주시 E에 빌라를 건설하면 수익이 발생할 것이니, AB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해 주면, E 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를 해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다른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해지 관련 사류를 받아 같은 날 위 AB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말소등기를 경료하고도 피해자에게 E 토지에 대한 가등기를 경료해 주지 아니하여 위 AB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의 담보액인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2014고단1838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T 신축현장 자재납품서, 합의각서, 사업시행계약서, 상ㅂ시행약정서, 토지대금의 정산약정서, 피해자 소유 토지 등기부등본,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통지서, 영수증, 변제완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T 등기부등본 2014고단1838 1. 증인 Y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영수증, 등기부등본(AB), 사업보고 및 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인지세를 내야하는데, 회사 돈으로 인지세를 당신계좌로 보내줄테니 이를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매한 후 일련번호를 찍어 보내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C)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380만원 중 100만 원을 인출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그 일련번호를 알려주었음에도 약속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고인 명의의 위 B조합계좌가 금융사기 계좌로 신고 되어 지급정지 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적인 대출의 마지막 절차다. 전에 알려준 계좌는 지급정지 되었으니, 새로운 계좌를 알려주면 회사 자금 1,000만원을 직원 명의로 입금해 주겠다. 그 돈을 출금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한 후 PIN번호를 사진 찍어 D으로 보내주면 5,0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여 다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를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E 명의의 F 계좌번호(G)와 H 명의의 F 계좌번호(I)를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J에게 "기존 대출금 1,000만원을 상환하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이 가능하다. 알려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대출을 진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2019. 4. 15. 18:33경 1,000만 원을 E 명의의 위 F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1,000만 원 중 995만 원을 H 명의의 위 F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밤 충북 단양군 이하 불상지에서 H으로부터 위 995만 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받아 전액 인출하고, 나머지 475만 원을 충북 제천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현금으로 교부받은 다음, 총 97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PIN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진정서, 입금내역, 입출금내역(E, H), D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통장 사본, 인터넷전화요금 고지서, 접수증, 사업자등록증, 문화상품권 내역 1.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 준 문화상품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사기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사정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2.경 남원시 향교동에 있는 남원경찰서에서 "피고소인 C, D, E이 고소인 A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도고 그 매매대금을 고소인에게 주지 않고 있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경 매수인 F, G, H에게 피고인 소유의 남원시 I 2층 건물을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고, 2013. 4. 9.경부터 2013. 7. 19.경까지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 1억 7,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자료(고소인 명의 4개 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동산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하기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들이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필요한 수사를 야기하여 국가기능의 낭비를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행사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다. 피고소인들이 피고인의 고소로 인하여 실제로 재판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83세의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인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4. 10. 23:35경 울산 남구 E 소재 "F주점" 내에서, 피해자 G(51세)가 위 주점 업주 H에게 욕설하며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자,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 폭행에 대항하려는 피해자를 피고인 A이 뒤에서 잡은 상태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재차 일어나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그 충격으로 깨진 맥주병과 술잔 등이 있는 바닥에 넘어뜨렸으며, 이에 피고인 C도 합세하여 계속해서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 4늑골 골절, 좌측 슬부 심부 열상, 죄측 슬부 외측부 근육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및 현장상황 확인, 피해자 G 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H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임에도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피고인들의 죄책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 특별한 전과 없고,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범행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4. 23:1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봉양동 3번 우회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동두천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의 제한속도는 시속 약 80km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도로 중앙분리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두 차례 충격 후 계속하여 도로 가장자리 펜스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 승용차, 피해자 D(여,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 피해자 E(남, 38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에 각각 구조물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급정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B, 그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2세), 위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 위 K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주시 H 소재 'I'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양동 3번 우회도로 봉양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1. 각 상해진단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제한속도를 약 80km나 초과하여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범죄태양이 매우 위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차량과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0개월 단기 8개월을, 2003. 6. 2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2005. 6.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7.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0.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7. 1, 1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8.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2020. 1.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 10. 12: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을 비우고 위 식당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원 상당의 소형금고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20,000원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2020,4,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20. 4. 17. 오후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우고 위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집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그곳 주방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홈플러스 상품권 30,000원권 1장, 경주시 발행 상품권 10,000원권 15장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1)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 또는 영업점에 침입하여 두 차례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복역한 실형이 약 20년에 이를 정도로 실형.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기간이었음에도 습관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향후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 1) 2016, 1. 6. 법률 제13717호로 개정·시행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3조부터 제336조까지 및 제340조 · 제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법률 규정'이라고 한다)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 규정은 그 입법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 사건 법률 규정의 입법취지, 형식 및 형법 제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 규정은 형법 제35조(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죄(미수범 포함)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새로운 구성요건을 창설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규정에 정한 형에 다시 형법 제35조의 누범가중한 형기범위 내에서 처단형을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도18947 판결 참조). 단된다. 피해품 가액이 합계 3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47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5. 21: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흔들어 깨우자 "씨발년 아. 여기가 니 씹이냐."며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바지 위로 훑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5. 21:18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한 남자가 안 간다. '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가 누워있는 피고인을 상대로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경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취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배척한다)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 방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의 내용,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44

범죄사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연필로 액면금 오백만원(₩5,000,000)', 발행일 '2014. 7. 30.'로 기재된 D 발행의 수표번호 E의 당좌수표를 F으로부터 받았음에도, 위 연필로 기재된 부분을 지우고 F이나 D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볼펜을 사용하여 액면금을 '칠천오백만원(75,000,000)'으로, 발행일을 '2014. 6. 27.'로 기재하여 수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계란 납품 대금을 결제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계란납품 대금 결제 명목으로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표를 빌려준 F도 그가 정해준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액면금이 작성되어 수표가 유통될 수도 있음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 수표의 진성성립을 믿고 물품을 공급한 G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물품대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29. 21:40경 의정부시 D, 5층에 있는 E 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 F(34세)과 어깨가 부딪힌 것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폭행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아서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을 잡고 넘어뜨림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9. 22:51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피의자 대기석에 앉아 있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I에게 "수갑풀어, 씨발 새끼들 밖에서 만나면 일대일로 다 뒤질 새끼들, 빨리 풀라고"라고 하면서 I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I에게 "십쌔끼야 내가 천안 A이다, 씨발 새끼들아 전과 한 번 찾아봐, 존나 많으니까, 너 이 개새끼 웃겨? 씨발 웃기지? 일로 와바 왜 겁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I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에 관한 건), 현장cctv 영상출력물, 수사보고(H지구대 내부cctv에 관한 건), H지구대cctv 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 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자와 합의함)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든 양형인자에 피고인이 2008년, 2009년, 2014년에도 공동폭행, 공동상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재범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을 계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려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2014고단1152]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1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성동기공 주식회사 쪽에서 SPP조선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우로 굽은 커브지점에서 중앙선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치골 상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4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협골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자 E 운전의 EF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77세)을 2013. 6. 24. 02:22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015고단85] 피고인은 2015. 1. 1. 23:10경 사천시 사천읍 평화리에 있는 '꽃피는 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리에 있는 '브로이하우스'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각 진단서, 중상해소견서, 사망진단서, 변사사진, L병원 의무기록 사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부분원 부검감정서, 감정서 [2015고단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1명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세 차례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 및 그 유족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7. 11:30경부터 13:30경 사이에 서산시 D빌라 동 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2003년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장기간 연락을 끊고 사라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