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3.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할부금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 C는, 2009. 6. 22. 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현대자동차(주) D점 직원 E과 사이에 B를 매수인으로 하는 소나타트랜스폼 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구입대금 중 1,700만 원에 대하여 위 D점을 통해 B를 채무자로 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일산영업소에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그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그에 대한 필요한 대출금을 수령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 C는 사전 각본에 따라, 피고인과 C는 B에게 동인이 마치 이원크리에이션(주)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마련하여 주면서 대출금 심사 시 이를 외워 답변을 하도록 하고, B는 위와 같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이원크리에이션(주)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회사원이고 연봉 3,000만 원 상당을 수령하는 관계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자금 중 1,7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행세하여 위 E으로 하여금 고양시 일산 서구 주엽동 110-1에 있는 기아자동차 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주) 일산영업지점에 위 자동차구입대금으로 1,700만 원의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동차구입대금 1,700만 원을 위 현대자동차 D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1,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일명 'F'), 피고인 B, 피고인 C(일명 'G'),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일명 'I' 등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무직자, 저등급 신용의 직장인, 신용등급 과다 조회자 등을 대상으로 이들이 마치 정상적인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서류를 위조하고, 이렇게 위조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대출의뢰자로부터 대출금의 약 40%를 수수료로 받고 이를 미리 각 역할 비중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대출 관련 사이트 및 벼룩시장에 '무직자 대출', '작업대출' 등의 문구로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대출 상담을 해 오는 무직자 등에게 합법적으로 금융권 대출을 하는 곳이라고 광고하면서 대출 의뢰인들을 설득 회유하는 사기 대출자 모집책,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을 건네받아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는 문서 위조책, 현장에서 대출의뢰인을 만나 위조서류 등을 건네주면서 사기 대출을 받는 요령 등을 교육하고 대출이 완료되면 대출 수수료를 그 즉시 건네받는 현장교육 및 수수료 회수책, 금융기관 등에서 건네받은 서류에 기재된 대출자 근무지 등에 대한 실사에 대비하여 재직 여부에 대한 전화 등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는 위장 사무실 운영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대출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8.경 J를 통해 대출의뢰를 한 K으로부터 동인의 인적사항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건네받아 이를 문서위조책에게 제공하여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게 하고, 이렇게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K에게 건네주고, K은 위와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 등을 가지고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재직증명서 위조 H은 2009. 8. 21.경 인천 남구 L 501호에서, 피고인 C, 일명 'I'으로부터 순차 건네받은 K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이미 불상의 위조책 등으로부터 메일로 송부 받은 재직증명서의 양식을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N', 부서란에 '관리부', 직위란에 '대리', 입사연월일란에 '2006년 3월 22일', 발급일자란에 '2009년 8월 21일', 업체명란에 '주식회사 O', 사업장주소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P', 사업장전화번호란에 'Q', 대표자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대표자 이름 옆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H, 일명 'I' 등과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 명의의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위조 H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C, 일명 'I'으로부터 순차 건네받은 K의 인적사항과 관련한 자료들을 토대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컴퓨터에 이미 불상의 위조책 등으로부터 메일로 송부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양식을 이용하여, 징수의무자란에 '(주)O', 대표자란에 'R', 사업자등록번호란에 'S', 소재지란에 '인천광역시 동구 P', 소득자 성명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M', 소득자 주소란에 '인천광역시 중구 N', 급여합계란에 '19,424,440', 징수(보고)의무자란에 'R'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주식회사 O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K, 일명 'T' 등은 순차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O 대표이사 R 명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K은 2009. 8. 21. 11:00경 국민은행 인천공항신도시 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피고인 C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 K, 일명 'I' 등은 순차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다. 사기 K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위 국민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 나.항과 같이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마치 K이 (주)에 재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은 (주)O에 근무한 적도 없고, 근로소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들과 K, H, 일명 'I' 등은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대출담당자를 속여 피해자 국민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T)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의자 J, U,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심사표,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약정서, 입금내역,청구내역표,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공범 B, C에 대한 형 확정 관련), 각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관련 사건 등), 수사보고서(H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사본, 대출신청서 사본,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 피고인 B, 피고인 C: 징역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9개월 / 피고인 B : 징역 4개월 /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 당사자들이 조직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는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비교적 오래 전의 범행으로 이후 특별한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각각 정하고,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