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44

범 죄 사 실 2021고단164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8. 2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 계정 ‘E’를 만든 다음 피해자 F의 D 계정에 “개보지년아 대답해”라고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 안구 부분을 합성, 편집하여 성행위 또는 마약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인 것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모욕 가. 2019.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경 피고인의 집에서 G 계정 ‘H’를 만든 다음 피해자 F의 얼굴 사진 4장을 게시하고 “나 따먹어줄사람. 내 겨드랑이핥아줘 #멜돔 #주인님 #펨섭 #에세머 #smer #조련 #좆물받이 #수치플 #암캐#좆받이 #오프남 #오프녀 #레즈 # 레즈플 #자위 #야외노출 #쓰리썸 #육변기 #능욕 #오컨 #본디지 #meldom #femsub#얼싸 #개보지 #마조 #스팽 #야노 #도그플 #노예 #노예년 #일탈남 #일탈녀”라는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20. 8.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 25.경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D 계정 ‘E’를 만든 다음 피해자 안구 부분을 합성, 편집하여 성행위 또는 마약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인 것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사진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051 피고인은 2019. 10. 5.경 화성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D 계정 ‘I’를 만든 다음 피해자 F의 D 계정에 “나 따먹어줄사람. 내 겨드랑이핥아줘 #멜돔 #주인님 #펨섭 #에세머 #smer #조련 #좆물받이 #수치플 #암캐 #좆받이 #오프남 #오프녀 #레즈 #레즈플 #자위 #야외노출 #쓰리썸 #육변기 #능욕 #오컨 #본디지 #meldom #femsub #얼싸 #개보지 #마조 #스팽 #야노 #도그플 #노예 #노예년 #일탈남 #일탈녀”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사진이 첨부된 게시글이 게재된 G 계정(H)의 캡처사진 및 “F G에서능욕당ㅎ는중, 개보2ㅣ년”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캡처자료, 각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9. 10. 5.경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징역형 선택) 나. 2020. 8. 25.경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다. 모욕의 점: 각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모욕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모욕 > 제1유형(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모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SNS를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에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