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501

범죄사실 2019고단501 피고인 B는 2018.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2. 창원교도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0. 02:00경 스포티지 차량(C)을 타고 통영시 용남면과 무전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그 전 피고인 B의 친구인 D의 집에 팔찌를 찾으러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E(19세), 피해자 F(19세), 피해자 G(19세)를 피고인 A의 친구인 H의 주거지에 유인하여 감금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 어플인 '토스(TOSS)'를 설치하게 한 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고 대출을 받도록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피고인들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12경 피고인 B에게 "그 아들한테 대출 뽑자, 3명 델고 온나"라고 지시를 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4:26경 통영시 I모텔 앞에서 C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들을 태우고 가며 피해자들에게 "어제 봤던 형이 너거들 좀 보자고 하니까 차에 타라, 지금 만나러 가는 형은 소년원에서 7년 정도 생활한 겁나는 사람이다. 나는 어릴 때 사람을 잘못 패서 소년원이 아닌 교도소를 다녀왔다."라고 말을 하며 같은 날 14:41경 H의 주거지인 통영시 J 원룸 K호로 피해자들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 B가 피해자들을 위 원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피고인 A은 의자에 팬티만 입고 앉아 용문신 등을 드러낸 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 꿇고 앉아라. 담뱃재 잘못 털면 죽인다. 시끄럽게 해도 죽인다. 휴대폰 다 열어서 토스 어플 설치하고 2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서 나한테 200만 원 계좌이체 해라. 야이 개새끼들아."라고 윽박지르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마트폰에 토스 어플을 설치하게 하거나 직접 토스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들의 손가락을 강제로 스마트폰에 가져다대어 지문인증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 F로부터 같은 날 14:56경 1,99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L 계좌(M)로 송금 받고, 같은 날 15:00경 피해자들을 원룸에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들을 원룸에서 나갈 수 없게 하여 감금함과 동시에 피해자 F를 공갈하여 대출금 1,99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E, 피해자 G을 공갈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나이제한 또는 기존 학자금 대출 등의 이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893 2. 피고인 A은 2017. 10. 중순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O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P에게 "내가 너에게 매도한 'VIF 오토바이' 1대를 Q에게 다시 팔았다. Q에게 오토바이를 일단 주면 그 오토바이는 조금 있다가 Q에게서 빼앗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Q에게 위 오토바이를 주도록 하더라도 그 오토바이를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은 2017. 10. 12. 19:00경 통영시 N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O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렌트한 R으로부터 차량 수리비로 총 30만 원 중 12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목격하자 R에게 가지고 있던 금목걸이를 담보로 잡고 나머지 차량 수리비 18만 원을 빌려주어 피해자에게 수리비 18만 원을 지불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18만 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사무실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내 돈 18만 원 내어 놔라, 안 그러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 위 'O렌트카'사무실에 R의 성명불상 모친이 위 피해자 P에게, R으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건네받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와 '가'항 직후 R으로부터 18만 원에 대한 원금과 이자명목으로 교부받은 24만 원 등을 돌려달라고 한 것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듣고 위 피해자에게 "현금과 금목걸이 금액을 네가 대신 변제하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위 74만 원을 피해자가 대신 변제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R의 모친에게 위 74만 원을 대위 변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7. 11. 초순 19:00경 위 O렌트카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타고 다닌 사실을 피고인의 친형 S가 알게 되어 렌트한 차량을 S에게 빼앗기게 되자 위 피해자 P이 S에게 렌트 사실을 알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말했지 이새끼"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T SM5 차량 조수석에 승차시킨 후 U에 있는 'V' 치킨 집 뒷 골목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고개를 숙이게 한 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후두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5.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위 4항 일시 20:30경 위 O렌트카 사무실에서 피해자 P의 왼팔을 잡은 다음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15cm, 칼날길이 10cm)을 들고 피해자의 팔에 댄 후 위 아래로 문지르며 "칼로 그어줄까, 죽을래?"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7. 11. 14.경 위 'O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P이 회사 동료인 W에게 현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부탁으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8+ 휴대전화 2개를 개통하여 판매한 후 같은 날 저녁 시간경 부산 동래구 X 주변에 있는 Y은행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판매한 휴대전화기 대금은 내가 갖기로 W과 이야기가 되어 있으니 나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W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피고인이 대신 수령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휴대전화 2대 판매대금 15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은 2017. 11. 15.경 위 O렌트카에서 피해자 P이 위 W에게 현금을 빌려 주기 위해 피해자의 명의로 아이폰8+ 휴대전화기 1대를 개통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나에게 휴대폰을 주면 내가 휴대폰 대금을 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8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8. 피고인 A은 2017. 11. 16.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사직운동장 주변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P에게 "네가 W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돈을 나에게 주면 W에게 알아서 말을 하고 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7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은 2017. 11. 20. 18:00경 위 O렌트카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P에게 "렌트카 사무실 근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니까 지갑을 찾아내라, 찾아내지 못하면 지갑과 지갑 안에 있던 현금을 네가 변상해라, 에이 씨발"등 욕설을 하면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통영시 Z에 있는 피고인 A의 거주지인 'AA건물' AB호로 가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공갈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947 10. 피고인 A과 AC는 2017. 9. 16. 14:40경 통영시 AD에 있는 'AE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날 싸움을 했던 피해자 AF(20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새벽에 너랑 싸울 때 벗은 옷이 스톰이라는 고가의 옷이다. 그 옷이 AC형님 옷이니까 옷값을 물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AC는 "저 새끼 죽여버려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길이 71cm, 직경 6cm)를 피해자의 몸통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AC는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11. 피고인 A은 피해자 AG(19세)와 중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7. 9. 7. 14:00경 통영시 A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올 데가 많은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를 불상의 차량에 태운 후 "오늘 산에 가서 좀 맞자"라고 말하면서 통영시 광도면 용호리 인근 마을로 차량을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55,000원 상당의 갤럭시S8 1대를 건네받았다. 12. 피고인 A은 2017. 10. 17. 18: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수리비 문제로 피해자 Q(17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영시 AI에 있는 AJ병원 응급실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18:05경 통영시 AK에 있는 'AL렌트카'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13. 피고인 A은 2017. 10. 17. 18:15경 통영시 AK에 있는 'AL렌트카' 사무실에서 위 12항과 같이 피해자 Q을 폭행한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너희들 무면허 뺑소니로 신고 할 거다, 좋게 끝나고 싶으면 신고하지 말고 경찰 앞에서도 맞았다고 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1094 14. 가. 피고인 A은 2018. 12. 8. 22:00경 통영시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 주차된 C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O(19세)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계좌이체 어플인 '토스'에 접속하여 AP 계좌에 2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윽박지르는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23. 16:00경 통영시 광도면 '해안도로'에 있는 회전교차로 인근에 주차된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Q(18세)의 뒷목을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목에 걸고 있는 금목걸이(18K 20돈, 350만 원 상당)를 빌려달라고 말하는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를 건네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 29. 20:30경 통영시 AR에 있는 'AS대리점' 앞에 주차된 BMW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Q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빌려달라고 수회 말하는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잠시 뒤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아이폰 XR, 10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2. 5. 12:30경 통영시 AT건물 AU호 인근 노상에 주차된 AV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AW(18세)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에 AX 어플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잔고를 확인한 후 "씨발놈아, 니 돈 있네, 형한테 거짓말 한거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15. 가. 피고인 A은 2018. 11. 24. 23:06경 통영시 AY에 있는. 'AZ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A(19세)이 피고인 A의 친구 H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1. 20. 03:00경 통영시 BA 앞 노상에서, 피해자 BB(18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BC 아우디 승용차를 자세히 보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부분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673 16. 피고인 A은 2018. 2. 26.경 통영시 BD에 있는 BE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 BF에게 "아는 형이 거제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 전화를 하여 휴대폰을 가개통해서 BG으로 보내라, 그러면 중고업자에게 팔아서 60만 원을 주고, 기계값과 전화요금은 내가 알아서 내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업자에게 바로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위와 같이 현금화한 금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금원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더욱이 위 휴대폰의 기계값과 전화요금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27.경 통영시 BH에 있는 BI초등학교 앞에 있는 BJ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개통 직후 위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피고인 A은 2017. 11. 10.경 통영시 BK에 있는 BL노래방 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 BF의 친구를 통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962,000원 상당의 가이거 시계(GEIGERGE-100517m) 1개와 시가 145,000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시가 50,000원 상당 14K 반지 1개를 담보로 받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시계와 반지 2개를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1. 11.경 통영시 항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금은방에서 500,000원을 받고 임의로 판매하여 시가 합계 1,157,000원 상당의 시계와 반지를 횡령하였다. 18.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병역의무자로서 2018. 9.경 통영시 BM아파트 BN호에서 통영시 BO오피스텔 BP호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19. 피고인 A은 AV 쌔엘에이45에이엠지(CLA 45 AMG)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 A은 2018. 12. 21.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BQ에 있는 BR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BS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BT(21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로 1차선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이동한 후, 급브레이크를 1회 밟으며 피해자의 차량을 위협하며 진로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2차선으로 피하자 다시 2차선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서 재차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차량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우측 도로 갓길에 설치된 탄력봉을 충격하게 하여 위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파손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 피고인 A은 19항과 같은 날 22:12경 통영시 BQ에 있는 BR요양병원 앞 도로에서 19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 BT(21세)의 차량이 위 탄력봉에 충격하여 정차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1. 피고인 A은 19항과 같은 날 22:00경 통영시 무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BQ에 있는 BR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V 쌔엘에이45에이엠지(CLA45AM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838 22. 피고인 A은 2019. 2. 21. 15: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통영시 BU에 있는 BV커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W에 있는 BX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AV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거래내역 등 캡쳐사진), 내사보고(피의자 B의 L 입출금 내역), 내사보고(피의자 A의 용문신 모습),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확인), 창원지방법원 2017노3181호 판결문 사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상해 피의자 특정 및 범행도구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범행도구등에 대하여),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페이스북 메시지 캡쳐 화면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0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AW, AQ, AO, B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및 메시지 내용 분석), 수사보고(사진첨부) 2019고단1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BZ 전화진술), 내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현장출동 보고),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가입사실확인서, 요금납부내역, 월별 요금내역서, 시계 및 반지 사진,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내용, 우편배송조회, 병역판정검사통지(재가면기해소), 거주지이동신고불이행자 거주불명등록요청,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019고단11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의자가 무면허운전한 승용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2018. 12. 21.자 특수손괴죄와 특수상해죄 상호간]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특수상해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검사는 2019고단947 사건과 관련하여 야구방망이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야구방망이를 CA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구방망이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범죄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이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 공갈죄, 사기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약 1,6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일부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또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미성년자이거나 막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공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갈취한바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막 성년이 된 피해자들을 감금하거나 공갈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갈취한바 피해자들이 느꼈던 공포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