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1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경부터 2008. 6.경까지 E정당 중앙위원회 서울연합회장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E정당 소속 국회의원 F의 6촌 형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이나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의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해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7층 E정당 중앙위원회 서울연합회 사무실에서 H, I, J에게 "3명이 1억 원을 모아 F의 국회의원 선거자금으로 제공하면 F의원에게 부탁하여 공기업 K이나 L 등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한 뒤, 2008. 2. 14. 서울 강남구 M 소재 N은행 O지점에서 H, I로부터 각 3,400만 원을, J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의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합계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지식경제부장관이 취급하는 사무(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임원 임명)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취급하는 사무(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 임명) 등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7. 25.경 서울 서초구 P 소재 주식회사 Q 회장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정부에서 농민의 자가주조허용 법제화, 술지게미의 유기농비료 사용 허가 등의 정책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F 의원에게 부탁하여 정부 관계부서에 이를 건의해 달라. F 의원에게 위와 같은 부탁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자, R에게 "내가 F 의원을 잘 알고 있으니 위와 같은 부탁을 전할 뿐만 아니라 F 의원과의 만남도 주선하겠다. 다만, F 의원은 정치인이므로 계좌이체나 수표로 돈을 받으면 정치자금법에 걸릴 수가 있으므로 현금으로 돈을 달라."라고 말한 뒤, 같은 날 서울 서초구 S 소재 T은행 양재남지점에서 R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이 담당하거나 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R 작성의 2009. 12. 17.자 진술서(증 제32호)의 기재 1. 각 수사보고, A 소유 N은행계좌 신규거래 신청서, 2008. 2. 14. 자기앞수표(금 일백만원) 발행의뢰서, 2008. 2. 14. 위 계좌에 입금된 T은행 흑석동 지점 발행의 금 일십만원권 자기앞수표 10장 사본, 처리수표제공서(T은행), 무전표, 무인자 거래명세서(2008. 9.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A W카드, 공기업명단(A 메모), 한국지역난방공사 임원채용서류 사본, 국민체육진흥공단 임원채용서류 사본, 예금보험공사 L채용서류 사본, 대한주택보증(주) 임원채용서류 사본, R 소유 T은행통장 사본, R이 작성한 건의서 3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모사전송한 J의 임원지원서류, F이 J에게 준 2008. 6. 20.자 자필추천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H, I, J 관련 각 변호사법위반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4호(H, I, J 관련 각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R 관련 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R 관련 알선수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 J 관련 각 정치자금법위반죄와 각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변호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R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제111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 제3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1)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H, I로부터 각 3,400만 원을, J로부터 3,2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각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소송비용을 위해 차용한 것일 뿐 같은 항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과 위 3인 사이 및 피고인과 F 사이에 구체적인 인사 청탁도 없었다. 2) 가사 피고인의 금원 수수에 공기업 인사 관련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관계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기업 임직원 인사 관련 사항은 국회의원 F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다. 나.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의율한 적용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인데,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서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 제2항 제5호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반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오로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 위반만이 문제된다. 그런데 피고인과 R은 5촌의 혈족, 피고인과 F은 이종6촌의 혈족 관계로 각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해당하며, 한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결국 피고인이 R으로부터 정치자금을 기부받더라도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R으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정치자금과 소송비용을 위해 차용한 것일 뿐 공소사실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과 R 사이에 구체적인 청탁도 없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각 금원 수수가 청탁 알선 명목이 아니라 차용금이라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각 금원은 피고인이 H, I, J로부터 사적인 용도를 위해 이를 차용하였다기보다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기업 임원 인사 청탁 명목과 결부된 정치자금으로서 이를 수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이 H, I, J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J은 검찰에서 'J은 2007. 6.경 E정당 중앙선대위 서울시연합회 부회장을 일을 하였는데, 당시 연합회 회장이던 피고인은 회의석상에서 J을 포함한 부회장들에게 거드럼을 피우며 "내가 말이지 공기업 K으로 가면 여러분들 몇 명 정도는 데리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하여, J을 포함한 부회장들은 내심 공기업 L 자리 하나씩은 기대하고 있었다.'(수사기록 226면), '피고인은 2008. 1. 말경 G빌딩 7층 연합회 사무실에서 X, I, H, J에게 "Y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으니, 서울시당 위원장인 F 의원도 어느 정도 위상이 높아졌다. 그런데 F 의원이 나를 포함해서 연합회 사람 4명의 이력서를 각 3통씩 제출하라고 한다. 아마 공기업 관련해서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다. 추가로 1명 청도는 더 챙겨줄 것 같으니 일단 우리 5명의 이력서를 제출하자."라고 하여 J을 포함하여 4인은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공기업 간부로 가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J 등 4인에게 "곧 좋은 자리로 갈 것인데, 그냥 가만히들 계시면 되겠느냐. F 의원에게 인사 정도는 하자."라고 대가를 요구하여, J 등 3명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돈을 마련해 주었다. 그 무렵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J 등에게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F 의원에게 도움을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한 사실이 있다.'(수사기록 228면), '피고인은 개인적으로는 국회의원 F의 친척 형이지만 J 등과 마찬가지로 E정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 공기업 임원 자리로 가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공적으로는 E정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국회의원 F에게 최대한 잘 보이기 위하여 J 등으로부터 돈을 걷어서 F의 선거자금을 보태주는 방법을 생각하였다.'(수사기록 228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I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G빌딩 7층 E정당 서울시연합회 사무실에서 I, J, H, X에게 "내가 국회의원 F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정치판에는 항상 돈이 모자라니 네 사람이 1억 원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다. 나를 믿어라. 내가 좋은 자리에 가게 되면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거나 어떤 보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F 의원에게 돈을 준다는 것은 함구해라."라고 말하였는데, X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I을 포함한 나머지 3인은 피고인이 F에게 1억 원 인사를 하여 자신들을 공기업 간부 자리에 안혀 줄 것으로 기대하고 각자 3,300만 원 정도씩 마련하여 피고인에게 주었다.'(수사기록 211면), '앞서 말한 나중의 좋은 일 또는 보답의 의미는 나중에 공기업 간부 한 자리를 챙겨주겠다는 의미로 정치판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이다. 당시 피고인이 F에게 금전적으로 인사를 해서 먼저 좋은 자리로 가고, 자신들에게도 공기업 간부 자리 하나씩은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피고인은 현금으로 1억 원을 만들어서 자신에게 직접 달라고 하였다.'(수사기록 212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이 2008. 2. 14. H, I, J로부터 1억 원을 전달받던 과정에 관하여, I은 검찰에서 'I 등 3인은 2008. 2.경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각자 현금으로 분담금을 준비한 다음 Z아파트 인근 N은행 지점으로 모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이 위 지점에서 계좌를 하나 개설하고 그 계좌로 세 사람이 가져온 현금을 입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13면), J도 검찰에서 '피고인은 2008. 2. 14. N은행에서 1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는데, 당시 J 등 3명에게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1억 원의 성격에 대해 말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고 받은 것으로 거짓말하자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32면). 실제로 H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L 공모에, I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K 공모에 각 응모한 바 있으며, J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L 공모(당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취급 사무)에 응모한 바 있다. 피고인은 H 등 3명으로부터 받은 돈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 본 금원 수수 경위 및 과정에 더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1억 원 수수와 관련하여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기도 특정되지 않았던 점(수사기록 337면), I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돌려 받은 계기는 자신들이 피고인을 통해서는 더 이상 공기업에 취직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그 반환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점(수사기록 214면, 232면), 1억 원 수수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보면 시가 1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예금도 1,000만 원 가량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하지 않고 H 등 사인들로부터 '현금'으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을 보태어 판단하면, 피고인의 차용금 주장 취지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2) 공기업 임원 임명 청탁이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우선 피고인이 청탁 또는 알선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무'가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문화체육부장관 등 행정각부 장관의 공기업 임원 인사 관련 업무에 해당함은 공소사실 기재 자체로 명백하다. 그런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는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되고,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것이 공무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는가 하는 형식적인 측면과 함께 그 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직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실질적인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0. 6. 15.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도190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789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 수수의 명목이 단지 알선행위를 할 사람을 소개시켜 준다는 것으로 국한되는 경우에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금품 수수의 명목이 된 청탁·알선의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공무원일 것을 요하고 또 청탁·알선의 대상이 그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거나 그가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중간인물은 반드시 공무원일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청탁·알선의 대상이 반드시 그의 직무에 속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940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203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I, J로부터 공기업 임원 인사에 관한 부탁을 받고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 F을 통하여 알선 상대방인 지식경제부장관, 문화체육부장관 등 행정각부 장관에게 공기업 임원 인사에 관련한 부탁을 할 수 있도록 청탁·알선하고 그 대가로 위 3명으로부터 합계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면, 공기업 임원 인사에 관한 업무가 국회의원 F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게는 각 정치자금법위반 및 변호사법위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치자금법위반죄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의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가의 여부는 두 법규의 구성요건의 비교로부터 논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고(정치자금법 제1조), 같은 법 제32조 제3호는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와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는 그 재물이 반드시 정치자금의 형태로 제공될 필요가 없고 나아가 그 재물을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경우도 포함하여 그 행위의 객체,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위반죄와 차이가 있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제5호, 제32조 제3호의 구성요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위 정치자금법의 규정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4도694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같은 조 제2항은 제1호 내지 제6호의 일정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같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가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의 주체가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에 포함되고, 그 친족관계가 상호 기부를 한 자와 기부를 받은 자의 관계로 형성될 수 있으며, 위 제45조 제1항이 제45조 전체를 아우르는 일반 규정임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45조 제2항은 그 행위 주체에 대해 제1호에서는 '정치자금을 수수하거나 받은 자'가 아닌 '후원회나 유사한 기구를 설치한 자', 제3호에서는 '고지·광고한 자', 제6호에서는 '정지자금의 기부를 알선한 자' 등을 각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행위주체들이 같은 조 제1항의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로서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점, 위 제45조 제1항 단서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은 정치자금 지급 등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경우 이를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위반 즉, 정치자금 규모를 초과한 기부, 부당한 대가와 결부된 정치자금 기부, 후원회지정권자가 아니면서 후원회 등을 설치한 자 등에 대하여도 단순히 친족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는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이 신설될 때 그 단서로서 함께 규정된 부분인데, 위 조항이 신설되기 전의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위 제30조 제1항이 신설되면서 기존의 제30조 규정 내용이 같은 조 제2항으로 편입되었고, 그 대부분의 규정 내용이 현재의 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에 포함되었음)에는 위와 같은 내용의 단서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위 제45조 전체의 일반 규정 성격을 갖고 있다면 굳이 위 제1항의 단서 형식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조문 체계상 더 타당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 또는 준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관련 피고인이 R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구체적인 청탁도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R은 자신(2009. 12. 17.자 진술서, 증 제32호, 수사기록 628면)과 그의 아들인 U(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 제26호, 수사기록 587면)의 각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위 1억 원이 계좌이체나 수표거래가 아닌 현금으로 전달되었던 점, 위 금원 중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은행계좌에 입금된 후 위 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가 국회의원 F에게 실제로 전달되었으며 국회의원 F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이를 사용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R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구체적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국회의원 F의 6촌 형이라는 관계를 이용하여 H, I, J, R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 등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고 피고인이 일부 청탁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사정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금원 수수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