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5.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강원남로 반송터널 부근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를 정선 방면에서 제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편도 2차선의 자동차전용도로이고 당시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설치를 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곳으로 옮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불상의 이유로 2차로에 정차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B(남, 3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 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5. 21:00경부터 22:11경까지 강원 정선군 C호텔 앞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충북 제천시 송학면 무도리 75 무도교차로 부근 38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까지 약 56.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과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순번 6, 44, 47, 53번),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1번) 1. 사진, 사고장소 사진 1. 감정서, 진단서, 의사 소견서, 처방전, 진료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졸다가 깨어나 차를 출발시킨 것일 뿐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분 전부터 사고발생 장소에서 비상등도 켜지 않은 채 2차로에 멈추어 있었고, 마침 그 장소를 지나가던 피해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앞 범퍼가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이후 폐차되기에 이르렀다.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는 “충격 직후 피고인 차량이 피해 차량과 서로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가다가 어느 순간 ‘쿵’하면서 분리되었다. 당시 에어백이 2개가 터지고 정신이 없었다.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운전자를 확인하려는데 그쪽으로 다 가기도 전에 피고인 차량이 출발해서 가버렸고, 도로에 다른 차량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차량이 바짝 붙어서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것처럼 보였다. 사고 충격이 매우 컸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하지 못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피고인 차량이 정차하고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한 목격자도 “피고인 차량을 피해 전방에 정차하고 약 2~3분 후 ‘쾅’하는 소리가 아주 크게 났다. 당시에는 교통사고인지 몰랐는데, 그 후 자신과 피고인 차량이 7~8㎞ 정도 같이 진행하면서 피고인 차량 뒷부분에 범퍼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사고가 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20여분 후 경찰관이 피고인 차량을 추격한 끝에 피고인을 검거하였고, 당시에도 피고인 차량 뒷부분에 피해 차량의 부서진 앞 범퍼가 매달려 있었다. 검거 당시 피고인 차량에 피해 차량의 범퍼가 매달려 있는 형상(증거기록 제12쪽 참조)을 보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후 검거될 때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피해 차량 범퍼가 바닥에 끌리면서 상당한 소음이나 진동을 만들어 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주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 졸다 깨어나 차량을 출발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로 인한 충격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충격을 전혀 느끼지 못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에는 사고발생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전용도로 한복판에 정차 중인 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었다 깬 사람이 주변 상황도 전혀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차량을 출발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도 경찰 조사에서 “제 차량도 확인하여 보았는데 크게 파손된 것도 없고 사고가 난 것을 알지 못해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인이 검거 직후 음주측정에 결과에 불복하며 혈액채취를 요청한 것을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 당시 이미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히 과실에 의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행을 엄단할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에서 제천시까지 약 56.3㎞에 이르는 긴 거리를 혈중 알코올농도 0.199%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경찰에 단속되지 않았다면 목적지인 김해시까지 계속 운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운전 중 자동차전용 도로 2차로에서 잠들 정도로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상당히 컸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