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09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1.피고인 B 가.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A의 거주지인 'F빌라' 302호에서 A와 1회 성교하고, 나.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다.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고, 라.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와 1회 성교하여, 위 A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과 4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검찰진술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및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수사기록 제14쪽) 1. 고소장, 소제기증명원 및 혼인관계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1994. 5. 9.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남자이고, 피고인 B은 1992. 4. 3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여자이다. 가. 피고인 A 2008.10. 일자불상 22:00경 경산시 F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빌라' 302호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2009. 1. 초순 일자불상 02:00경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초순 일자불상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B 과 1회 성교하고, 같은 달 16. 0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위 B과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2008. 10. 일자불상 22:00경 위 A의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위 가항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A와 상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인 D이 제출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D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09. 7. 26.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간통 및 각상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30.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신제주로 가자"고 한뒤 제주시 G에 있는 H호텔 사거리 앞에서 위 택시 기사로부터 "신제주 어느 곳으로 가야 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마음대로 가라"고 하며 위 택시 기사의 어깨를 툭툭 치는 등 방향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위 택시 기사는 I지구대로 찾아가 담당 경찰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30.00:25경 제주시 J 소재 I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고 바로 택시비를 지불한 뒤 위 지구대 소속 순경 L으로부터 "사는 곳이 어디냐?"라는 질문을 받자 "몰라"라고 대답하면서 손등으로 위 L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위 K로부터 "지금 뭐 하는 겁니까?"라는 말을 듣자 손바닥으로 K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E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 6월~1년4월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1회(1996. 8. 8. 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5. 10:50경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태광메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상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11.00:50경 군산시 B에 있는 C 가요주점 옆 소공원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E의 권유로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군산시 F에 있는 G 주유소 앞에 이르자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순찰차를 운전하던 위 E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22:0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신축한 주택 건물에 이르러 거실 쪽 창문을 열고 위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전동드릴을 이용해 그곳 출입문에 붙어 있던 디지털도어록의 나사를 풀고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만 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록 2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6.5.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영덕군 D에 있는 'E 펜션'과 같은 면 F에 있는 'G펜션'을 임차하여 그곳에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21.경 위 'E 펜션'에서 피고인은 그곳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도박을 할 사람들을 불러모으는 속칭 '창고'의 역할을 담당하며, H으로 하여금 도박장에서 사용할 화투, 담요 등 장비를 준비하고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도박을 할 사람을 도박 장소로 실어나르는 속칭 '문방'의 역할을, I, J에게는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속칭 '전주'의 역할을, K, L에게는 도박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음식물과 음료를 제공하는 속칭 '주방'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H 등은 2016. 7. 21. 22:30 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 펜션'에서 화투, 담요 등 도박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약 20여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불러들인 다음,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3점에 3,000원의 돈을 걸고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면서 바닥의 패 6장 중 참가자들이 각각 3장씩 나누어 갖으며 1인당 30,000원부터 제한 없이 도금을 걸고 3장의 숫자 합계 끝수가 높은 쪽이 승리하는 방법으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가로 승리한 쪽의 이득금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H, I, J, K, L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6. 8. 20.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6. 7. 21. 22:30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사이에 위 'E 펜션'에서 I, J 등 도박참가자들 20여명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은 속칭 '아도사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8.20. 00: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H, P, Q, R, S, T, U, V, W, X, Y, Z, K, L, AA, AB, AC, AD, I, AE, J,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A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C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D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J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I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AE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J, 피의자 I이 사용하는 통장 계좌번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본문(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도박개장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이상(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상습도박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펜션을 임차하여 은밀하게 도박장소를 개설하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그 범행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이러한 범행은 이용자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작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9.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6. 7. 28, 21:0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에 있는 후포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월송리에 있는 월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 (C),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음주운전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그 외에도 동종범행으로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우연히 채팅어플에서 불상자가 유포한 피해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3. 16. 01:18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57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3.20,23:06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 34초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28,00:14 경 안산시 단원구 연립 30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성통화를 걸어, 1분 16초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수차례 부르며 신음소리를 냄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성기가 촬영된 영상통화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1. 29. 13:59경 인천 남동구 서판로 11 (만수동) 만수3동 주민센터 앞에서 집회를 하는 피해자 B(52세)를 촬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카메라를 빼앗으려 하자 이를 거절하며 피해자의 귀에 작은 소리로 "이 씹 새끼 성 불구자를 만들어버려"라고 말하 낭심을 손으로 잡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D 제출) 및 피의자 A 제출 CD 형사소송법 제314조 특신상태의 인정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에서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각인 2016. 1. 29. 13:59경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7:16 경부터 조사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피해자는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캠코더를 끄고 작은 소리로 이 씹새끼 성불구자를 만들어버려'라며 피해자의 귀에 속삭이듯 말을 하기에 피해자가 대꾸하였더니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았다. 그래서 피해자는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팔을 꺾는다고 소리를 쳤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범행을 부인하자,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대질 피의자신문이 실시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반대진술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낭심을 친 것이 아니라 캠코더를 끄고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이 씹새끼 성 불구자로 만들어버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잡은 손을 잡으니 피고인이 소리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자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일체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낭심을 잡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꺾었다'고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행위를 일부 인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CD에 저장된 '음성녹음 파일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녹음할 때는 욕 안하고 안 하면서 욕해놓고, 지금 불알 잡고, 내가 불알 잡는 손 막으니까 네 손 꺾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어 그 내용이 믿을 만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은 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을 녹음하여 제출한 음성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의 진술과 전혀 다른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합리적 의심을 없앨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고, 그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만하다.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수회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좋지 않으나, 그 태양이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0:23경 인천 남동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큰방죽사기리 쪽에서 호구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는 시속 60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속도를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규정속도보다 시속 약 12km 빨리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편도 2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E(7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2.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774번길 21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에서 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 측의 과실이 상당부분 경합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한 점 -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인자들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17: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둔산로 198에 있는 안영교 입구 근처 편도 2차로를 안영IC 쪽에서 산성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고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코란도C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성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사고차량 사진, 음주측정 사진,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를 참고하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및 무면허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484

범죄사실 1. 임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의류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9.부터 2014. 11,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1,700,000원, 2014. 10월부터 2014. 11월까지의 임금 각 2,000,000원씩 등 총 5,7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106,7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3. 7. 16.부터 2014. 11. 2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286,013원을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140,381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D 외 7명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20:24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자율방범순찰대 주차장에서 위 순찰대 사무실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도움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근처에서 사온 살충제 스프레이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자율방범대 소유의 방범순찰대 E 크루즈 승용차 조수석 뒤쪽 타이어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놓아 수리비 1,888,852원이 들도록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관련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5조(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용 자동차인 방범순찰차에 불을 놓았던 점, 피해 차량 전체로 불이 번져 차량이 폭발하였을 경우 상당한 인명 피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여 소유자인 D 자율방범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0:18경 부산 금정구 D아파트 101동 201호에서 술에 취해 동거하는 남자친구 E과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아파트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의류에 불을 붙여 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를 소훼하고자 하였으나, 천장 위에 설치된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는 바람에 천장 일부를 그을리고 의류 등만 태웠을 뿐 위 아파트의 소훼에 이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등 1.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아파트로서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불이 번질 경우 자칫 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방에 불을 붙이고도 이를 진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거하는 남자친구 E과 전화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놓은 불이 조기에 진화되어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실제 피해도 비교적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21:1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E에 있는 'F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양산역' 방면에서 '양산타워'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그곳은 다수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인근에 마트 및 상가 등이 있어 보행자가 불시에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5. 10:38 경 부산시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복강 내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사안인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안으로 결과불법 · 행위 불법이 중하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음주운전을 수반한 범죄는 아닌 점,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233

범죄사실 2016고단723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9. 24, 21:5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15,16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4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2. 피고인은 2016. 10. 12. 19:18 경위 피해자 C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86,37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3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3. 피고인은 2016. 10. 13. 20:10 경 위 피해자 C점에서 주류 코너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43,950원 상당의 조니워커 블루 양주 5병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745,4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125, 1. 피고인은 2016.11. 24. 21: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보안팀장인 피해자 이 관리하는 점에서, 1층 담배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놓여 있던 레종 담배 2보루, 더원 블루 1mg 담배 2보루, 더원 0.1mg 담배 1보루를 카트에 담은 다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위 담배 5 보루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된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시가 합계 225,000원 상당의 위 담배 5보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12. 24. 20:30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안전실장인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점에서, 1층 담배 코너에 이르러 진열대에 놓여 있던 말보로 미디움 담배 2보루, 말보로 골드 2보루, 더원 블루 1mg 담배 4보루를 카트에 담은 다음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미리 준비한 자석을 이용하여 위 담배 8보루의 플라스틱 케이스에 부착된 도난 방지 택을 제거하고 시가 합계 360,000원 상당의 위 담배 8 보루를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7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 법정진술, 수사보고(순번 13,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 조회) 2017고단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9,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죄와 판시 2016고단7233호 절도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16고단7233의 절도죄 상호, 판시 2017고단125호 죄 상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각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2016고단7233 의 죄와 판시 2017고단125 의 죄 :각 80시간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2017고단125호] 절도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2015. 12.에 절도죄로 입건되어 2016. 1.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불과 3개월 남짓 지난 2016. 4. 동종 수법의 절도죄로 또다시 입건되어 2016. 7.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되풀이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전력 외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절취품의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피해 물건이 대부분 반환되었고 피해자 이마트는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16고단7233] 절도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앞서 본 범죄 전력(집행유예 제외)과 일부 피해 물건이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6. 23.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2고정751 1. 피고인은 2010.9.6. 07:22경 울산 울주군 K 소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그곳 대지가 자신의 소유라고 따질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752 2. 피고인은 형부인 피해자 L과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의 소유권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있던 중 2010. 9. 19. 21:50경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K 소재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처 M의 재산을 내 놓으라며 발로 현관문을 차면서 "개새끼야, 지 기집놈 잡아먹는 놈아, 씹새끼야, 기집 다 잡아 쳐먹어라, 이 좆 같은 새끼야 좆까라"라며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며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0. 17. 10:20 경위 2. 항 기재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자신의 소유라고 트집을 잡으며 피해자가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술에 취해 출입문을 열고 거실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은 위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십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자신의 행위를 피해 교회로 가려던 피해자를 마당까지 뒤따라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¹20121753, 5. 피고인은 2011, 5. 3,20:20 경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산 동구 방어동에서 피해자 N이 운전하던 O P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1:25 경까지 울산 중구 다운동까지 운전하게 한 후 택시요금 23,7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2012고정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2 고정 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5.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에서 'C'이라는 상호로 휴대폰을 인터넷을 이용해 판매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새 핸드폰을 판매하면서 중고폰을 회수해서 이를 다시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중고폰 회수와 관련하여 이를 인터넷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하고,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광고하려 하니 1,000만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네이버측에 광고비로 지급하거나 홈페이지를 제작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수억 원의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너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줄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억원의 부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사무실 운영이 어려웠기에 업계 관행상 보증보험을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는 현금으로 보증금을 달라고 하여 이를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휴대폰을 공급해 주는 SK네트웍스로부터 2013. 경부터 발생한 고객 클레임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독촉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1. 26.경 안산시 단원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에게 이라는 업체에 휴대전화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SK네트웍스로부터 판매수수료가 지급되면 1개월 후에 바로 갚겠으니 이를 대신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서 2015. 4.30.경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였고,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할 정도로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폰오션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665,2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0.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 에게 '재고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으면 영업이 중단될 수 있으니 판매 수수료를 빌려주면 1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쥐포시즌모바일 명의 농협계좌로 15,363,9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계좌내역서, 수사보고(계좌내역 정리),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편취 금액이 합계 약 6,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고 1년 동안 4회의 범행을 반복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1.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희망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