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2020고단2285 피고인은 2018. 11.경 <주소>에서, F 및 F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반려견 이동식 장례차량을 구입하는데 투자하면 수익 발생 시 안분하여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로 C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은 위 B을 채무자로 하여 받은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외상으로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차량 구입 자금이 마련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구입 등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7.경 I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5 피고인은 <주소>에서 '주식회사 K'라는 상호로 세탁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11. 2.경 <주소>, 1층 기업은행 U지점에서 피해자 J에게 주식회사 K 소유의 <주소> 대지 867㎡, <주소> 대지 913㎡, <주소> 도로 430㎡의 지분 430분의 295의 토지 및 건물(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내용은 본 건 부동산을 총 20억 원에 매도하되 매수인은 계약금 2억 원을 매매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 18억 원을 2019.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매도인은 잔금일인 2019. 4. 30.까지 1순위 근저당(근저당권자 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8억 2,400만 원)을 제외한 2순위 근저당(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5억 2,800만 원) 및 3순위 근저당(근저당권자 S, 채권최고액 7,532만 원)을 말소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시 피해자의 대리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후순위 근저당권에 남은 채무가 실제로는 3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매매계약금을 지급해 주면 잔금 지급 전에 2, 3순위 근저당 설정등기를 모두 선행 말소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본건 부동산의 경우 피고인이 2017. 11.경 전 소유자 G로부터 매수하면서 G에게 잔금 및 소유권이전비용 차용금 합계 7억 원 가량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G가 본건 부동산에 G 및 그의 처남 S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으로, 피고인은 G에게 위 돈을 전혀 갚지 못해 지속적인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주식회사 K의 가용 자금도 없었으며, 달리 위 G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할 만한 뚜렷한 계획이나 자금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2억 원도 후순위 근저당권 말소와 무관한 피고인의 사업자금 및 대출이자 납입, 카드대금 변제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매매계약 내용대로 후순위 근저당을 말소하고 본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송금받고, 2019. 1. 29. 잔금 선지급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주식회사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아 합계 2억 1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6 피고인은 <주소>에서 영업준비 중이던 세탁업체인 주식회사 K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M은 주식회사 K에 고용된 근로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5. 29. 12:00경 위 세탁업체 영업장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20일만 사용하고 갚을 테니 있는 대로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세탁업체 부지도 이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으며,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기존에 차용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연체되고 있는 등 재정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농협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7.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들어가야 대출이 가능할 것 같으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I 명의 농협계좌로 2,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85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차용금 내역, 차용증, 동업자금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 2021고단115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부동산 약정 매매계약서, 이체내역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 출금전표 8매 1. 사실확인서 2022고단196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M의 진술부분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보험계약대출약정서, 신용대출 약정서, 부채잔액 증명원,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서, 신용정보 회신자료,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등과 반려견 장례와 관련한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사업에 필요한 투자금을 받은 것인데,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정산조건으로 차량의 반환을 거절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2020고단2285) 매매계약금 2억 원을 교부받아 2, 3순위 근저당을 잔금 지급 이전에 말소해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2021고단115) 피해자가 먼저 공장을 운영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자신의 돈을 가져가서 쓸 것인지 물었고, 마다할 이유가 없어 썼다. 편취범의가 없다.(2022고단196)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2020고단2285> F는 법정에서 "제3자 명의로 차량을 할부구입하는 것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다. 차를 구매했다는 말도 안 했다. 차를 안 샀으니까 돈을 갖고 있는 줄 알았다. 차를 달라고 해도 차가 안 보이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보니까 돈을 다 써 버렸다 / 임시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차번호가 나오면 그 차를 올려주고 우리 차를 가져온다고 했다. 그런데 영업을 안 하고 있어서 차를 올려주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잠적했다 / 4명이 사업을 같이 하기로 했는데 돈이 없으니 차 1대만 뽑는다고 생각했고 1억 쯤 든다고 생각했다 / 차 말고 다른 비용은 들게 없다 / 4,500만 원 외 출자된 게 없다. 차 구입 사실을 고소장 작성할 때 쯤 알았다. 사업 진행된 게 없었다 / 4명이서 동업하기로 하고 고소인 측에서 4,500만 원을 주면 나머지는 피고인이 추진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9. 2. C으로부터 8,000만 원에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고, 2019. 3. 6. B 명의로 차량을 등록했음에도 2019. 3. 27.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4,500만 원을 투자받은 점, 피고인은 2019. 3. 28. 재혼한 처인 I의 아들 N 명의로 4,000만 원을 송금했다가 몇 시간 후 다시 송금받았고, 조카인 O에게 150만 원, P에게 350만 원, Q에게 13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2019. 3. 29. N에게 다시 500만 원을 송금했다가 즉시 송금받았고, 그 외에도 2019. 3. 28. 800만 원, 3. 29. 230만 원 등 여러 차례 현금을 출금한 점, B은 경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애견장례업을 하려한다, 차를 사려는데 신용등급이 안 돼서 못산다, 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해서 인감과 기타 서류를 준 것이다. 차량 출고 당시 피고인이 취득세와 보험료가 없다고 해 신용카드를 빌려줬는데 취득세와 보험료 외 온갖 물품을 구입해 항의했다. 차량 할부금은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 8번을 독촉해서 피고인이 납부했으나 그 이후 내지 않아 자신이 대납을 했으며, 차량이라도 달라고 해도 숨겨놓고 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기록 159쪽), B은 검찰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명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자신의 신용카드로 취·등록세까지 납부했으나, 약속과 달리 차량 할부대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심지어 차량을 제작한 업체에 임의로 자신 명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어 1,000만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했다. 현재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다"라고 진술한 점(기록 222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제 동업하려 한 의도였다면 피해자에게 4,500만 원의 용처나 차량 구입 과정 및 당시 피고인이 처한 상황 등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한 금원은 밝혀진 바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사업을 실제 진행한 바 없다고 진술한 점(기록 253쪽),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용상 문제로 처의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21고단115>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참석한 기업은행 U지점 지점장 L는 "매수인 측이 매매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면 잔금 18억 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매도인이 2, 3순위 설정등기를 말소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확인서(기록 157쪽)를 작성한 바 있고, 경찰과의 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기록 158쪽), L는 법정에서 "2018. 11. 2. U지점에서 피고인과 J을 만났다 / K 사업 안 되어 연체 발생해 사업장 매각을 논의했다 / K는 정상적인 운영이 안되었고 테스트 가동 정도였다 / 피고인이 2억을 지급하면 잔금 18억을 지급하기 전에 1순위를 제외한 2, 3 순위 근저당을 모두 말소해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었나 -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 왜냐하면 새로 온 사람인 J 사장이 소유권이전을 받으려면 대출받고 선순위가 다 말소돼야 하는 전제조건에서 모든 업무가 진행되는 패턴이다 / 보통 매매계약을 할 때 채무인수를 하는데 이 경우는 왜 그렇게 안 된 건가 - 채무인수라는 것은 개인 간의 채무인수를 얘기하는 거고, 사업장의 경우는 채무인수라는 개념이 없다. 사업장 매입을 하면 소유권이전이고 매입매도 관계이지 채무인수라는 개념은 없다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 3순위는 무조건 말소돼야 하는 상황인가 - 그렇다. 그래야 은행에서 담보운용비율에 맞게 대출이 나가게 된다 / 2, 3순위가 정리가 안 되면 사업장매입대출 자체가 안 된다 / 2억은 대부분 대출금 연체된 것과 일부 대출금으로 상환됐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 J은 법정에서 "2019. 4. 30.까지 후순위 근저당 말소해 주기로 한 것이 맞다. 실제 금액은 3억이 안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했다 / 잔금대출은 후순위 근저당말소가 당연 조건이다. 후순위가 없어야 피해자 명의로 다시 대출을 받아 잔금 18억을 치기로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근저당채권 5억 8,000만 원 중 변제받은 것이 한 푼도 없고 갚겠다는 말뿐이었고, 근저당채무 외현금으로 빌린 것도 아직 변제받지 못 했다.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건물을 매수하고 명의만 이전받아 건물을 담보로 다시 돈을 빌려서 갚지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기록 137쪽), 피해자로부터 함께 고소당한 피고인의 조카 O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은 세탁소를 운영하였는데 2017년도경 법인을 설립하여 체인점도 개설하는 등 사업확장을 하고 싶은데 신용도가 좋지 않다며 법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여 K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것이다 / K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고, 급여나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 /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부지를 매입하며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대표이사인 자신의 신용담보도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자신의 급여도 압류당하고 있으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등이 체납되어 채무독촉을 당하는 등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기록 169쪽)고 진술한 점, <2022고단196> 2018. 5.경부터 2018. 7.경 시기는 피고인이 공장 가동 준비, 기계 등 설비 설치 등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던 시기이고 소득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당시 K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점, 자신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고 피고용자 신분이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변제기한도 없이 '여윳돈이 있는데 편하게 써라'는 취지로 먼저 제안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즉시 대출원리금이나 보험료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2억 7,550만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벌금형 3회 외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