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62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강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강도 피고인은 2013. 5. 25. 21:00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안 간이공원 의자에 앉아 대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4세), G(남, 14세), H(남,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 옆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그곳을 지나는 불상의 여자청소년들에게 "저 씨발년들 졸라 시끄럽네, 교육이 안되어 있네"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하여 E초등학교 후문으로 걸어 나와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자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너네 조용히 따라와, 눈치 있게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겁을 먹은 피해자들을 E초등학교 건물 뒤편 가로등이 없어 어둡고 사람들의 통행이 전혀 없는 조리실 출입문 옆 구석진 공간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들아 무릎 꿇어"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자 피해자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이 동네에서 10년을 살았는데, 너 같은 새끼들은 처음 본다, 아 씨발 졸라 어이없네, 야 이 씨발놈들아 핸드폰 여기 올려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고, 피해자들이 머뭇거리자 "빨리 꺼내라고 이 씨발놈들아! 이 I중학교 후배들을 내가 다 알아, 지금 후배들 불러서 니네 씨발놈들을 족칠 테니까, 무릎 꿇고 있어, 허튼 짓거리나 이상한 짓거리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후배들이 오는 것처럼 거짓 통화를 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들이 위 조리실 앞 에어컨 실외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짜리 베가레이서R3 휴대전화 1대,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짜리 갤럭시팝 휴대전화 1대,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100만 원짜리 갤럭시노트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안 따라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여 피해자들을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I중학교 급식실 출입문에서 약 10m가량 떨어진 청소도구 창고 구석으로 끌고 가 무릎을 꿇린 다음 피해자 F를 위 급식실 출입문 앞 구석으로 밀어 넣고 "너 이따 후배들 올 텐데 이따가 맞을래 아니면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래"라고 협박을 하여 F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F로 하여금 스스로 상의를 벗게 한 다음 손으로 F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F에게 들이대어 F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G을 F에게 데리고 와 G에게 F가 입고 있는 바지를 벗기라고 하였으나 G이 거절하자 G에게 "야 이 씹새끼야! 졸라 짜증나게 하네, 니 안하면 3초당 한대씩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G의 손을 강제로 끌어 F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F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지게 하고, G이 F의 바지를 벗기는 것을 거부하자, 손으로 G의 뺨을 1대 때리면서 "옷 벗기는 걸 못하겠으면, 차라리 니가 벗어라, 한국말 못 알아들어, 병신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F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한 다음 G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손으로 F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만지는 등 아동·청소년인 F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인 G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성기와 피해자 G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엘지 옵티머스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19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조서속기록,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현장감식-유전자 감정의뢰, 발생장소 및 범행 동선 확인, 피의자 특정, 피의자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수사-피해자 F 휴대전화로 확인, 피해자 G 소유 휴대전화 임의제출 압수)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2매, J CCTV 영상자료 CD 1매 1. 채증물 현황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회수된 가방, 통장, 피해자 H 휴대전화 사진, 범행시 피의자가 착용했던 상의 점퍼 사진 및 말보로 담배 케이스 사진 1. 각 주민등록등본 1. 피해자들이 지목한 피의자 사진이 있는 수법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보고) 1. 판시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 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이미 한차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는 모두 일면식이 없고 협박이 용이한 10대 초중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에게 거짓말로 겁을 주어 따라오게 한 다음 간음하거나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유사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결과 총점 18점으로 '상'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0점으로 재범위험성 수준이 '중'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사성 행위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강도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강도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강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아동·청소년의성호보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본문 제1호(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6년 이상 13년 6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나.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3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특강누범 가중] 4년 6월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특별양형인자] 가중 요소 :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 2년 8월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적용] 6년 이상의 징역[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강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 것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대상이 나이 어린 10대 초중반의 학생들이고, 범행의 내용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친구 사이인 피해자들 상호간에도 성적 행위를 하도록 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의 나이, 상호 관계, 범행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8년에도 2차례에 걸쳐 10대 초반의 여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형 집행을 받고 출소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간음에는 이르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2항, 제3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