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정63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63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조종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율 (담당변호사 안영문, 김용문, 이호철, 홍지은, 장우혁) 판결선고 2018. 9.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B 소유의 [별지]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및 C 소유의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9필지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관리, 수익,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자인데, 사실 이 사건 9필지 토지는 하천구역(2,546m2), 홍수관리구역(3,156m2), 그외 구역(298m2)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하천구역은 점용허가가 불가능하고, 홍수관리구역은 계획홍수위만큼 성토가 되어야 점용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를 받기는 어려운 곳이었음에도, 2016년 7월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사무소"에서 오토캠핑장 부지를 매수하려는 F의 대리인인 G와 사이에 B,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수인 F의 대리인인 G에게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말을 하여,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2억 2,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이하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속은 G로부터 2016. 7. 7.경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사기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말에 속아서 G가 이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의 이행의무로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의무 외에 추가적으로 이 사건 9필지 전부에 관한 오토캠핑장허가를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받은 뒤 이를 G 등 매수인 측에게 넘겨줄 의무(이하 '이 사건 오토캠 핑장 허가취득의무'라고 한다)를 포함하는 규정을 둔 조항을 넣으면서, 이 사건 오토캠핑장 허가취득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그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계약금반환을 하지 않은 것뿐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첨부사항은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오토캠핑장에 관하여는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책임지고 그 허가를 받아 G 등 매수인 측에 넘겨주기로 한다(제1항). 만약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받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상 계약금은 배액 없이 G 등 매수인 측에게 돌려주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한다(제3항).'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통상 계약금을 받은 쪽이 의무위반을 할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과 달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서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받은 계약금만 G 등 매수인 측에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즉 이 사건 오토캠핑장 허가취득의무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원상회복의무만 부과하고 손해배상액의 지급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그만큼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허가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일(2016. 7. 7.)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중개를 담당한 직원인 H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중개수수료로 받았던 600만 원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은 물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소 직원과 G도, 즉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에 관계한 모든 사람이 계약 당시 바로 계약한 그 장소에서 이미 그 허가가 나지 않을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결론에 이르도록 한다. 피고인 등 매도인 측이 이 사건 오토캠핑 장허가취득의무를 통상적인 의무보다도 무겁지 않게 부담하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상위 의무가 불이행될 경우 쉽게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 이유도, 계약이 해소되면 중개수수료 전액을 환불하기로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은 G나 H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즉, 당초 부동산중개업자의 직원인 H이 처음에는 G에게 관계법령상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허가가 날 수 없다는 말을 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체결 전 H이 피고인과 함께 밀양시청 담당자를 찾아가, 밀양시청 담당자로부터 G 등 매수인 측 명의로 바로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오토캠핑장허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이 사건 9필지 토지의 관리, 수익,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밀양토박이이므로(법령상으로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소유자 명의로는 그 허가를 받을 수 있고, 그 허가를 얻은 뒤로는 G 등 매수인 측으로 승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G 등 매수인 측은 물론 피고인 등 매도인 측도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오토캠핑장 허가가 나지 않을 위험성을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전(2016년 7월)인 2016년 5월의 어느 날 "보존관리지역에도 오토캠핑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서, 바로 그 기사를 G 등 매수인 측에 그대로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그 보도(증거기록 368쪽)를 보면, 300㎡ 이하의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H이 본 보도가 모두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9필지 토지 중 고작 4.9%만 오토캠핑장 허가가 가능하다는 결론이 된다. 설령 그 보도와 달리 보존관리지역에서 면적의 제한 없이 오토캠핑장 허가가 날 수 있다고 하더라도, 100% 오토캠핑장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정 혹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및 이를 고려한 담당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존관리지역'이라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되는 것인 반면,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문제되는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은 모두 하천법에 따라 규율되는 것이어서 담당규정, 담당공무원이 다를 수 있고 허가의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밀양시의 공문에 따르더라도 보존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한 오토캠핑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보도기사와 피고인 · H의 말만 믿고서 G 등 매수인 측이 당연히 이 사건 9필지 토지 전부에 관하여 오토캠핑장허가를 받을 것을 확신하여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교부하였다고 단정지을 수는 결코 없다. 오히려 그 반대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 등 매도인 측과 G 등 매수인 측의 의사가 합치하여 이 사건 오토캠핑장허가취득의무 불이행의 위험성을 고려한 규정까지 삽입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이 성립하고 계약금이 교부된 사정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 전 이 사건 9필지 토지에 관하여 오토캠 핑장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었음에도 G 등 매수인 측, H 등 중개인 측에 마치 담당공무원이 허가가 난다고 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거나, 문서나 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작하는 등 적극적으로 G 등 매수인 측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는 전혀 이 법정에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G 등 매수인 측을 속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도 않는다(증거기록 273쪽에 붙어있는 광고블로 그는 이를 G 등 매수인 측이 보고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이 의뢰하거나 올린 것도 아니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과 전혀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