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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426 피고인은 2012. 7. 31.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F회사 대표인데, F회사은 수 없이 많은 건축시공을 했고 국가에서 인증한 튼실한 전문건설 벤처기업이다, 내가 생활주택을 시공해줄테니 걱정하지 말고 시공을 맡겨달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위 F회사은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한 건설회사의 대표도 아니었으며 국가에서 인증을 받은 사실도 없는바,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시공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공사현장 : 수원시 권선구 G 도시형생활주택, 공사대금 : 6억 3,000만원, 공사기간 2012. 8. 1. ~ 2012. 12. 31.), 피해자로부터 2012. 8. 1.경부터 2013. 2.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약금 및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5억 7,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770 피고인은 원청업체인 H으로부터 2014. 3. 7.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I)계좌로 2014. 2.분 노임대금 명목으로 2,253,000원을 이중으로 지급받아 위 금원을 J인력 대표인 피해자 K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3. 7.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생활비, 가스요금 등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사본, 각 영수증 사본, F회사 명함 사본, 건설현장 사진, 주식회사 L 등기부등본, 피고인 명의 농협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고단6313 판결문 사본 [2014고단67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K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피고인 명의), 입금내역(농협),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J인력 명의) 1. 판시 전과 : 수원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3고단6313 판결문 사본, 수원지방법원 2014노4602 사건 진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5조 제1항(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범행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충분히 시공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90% 이상 공사를 완공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회사은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고 국가인증을 받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역시 위 회사의 대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회사의 사장이라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건네준 명함에도 'ISO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임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위 회사가 실제 존재하지 않고 명함에 기재된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실제와 다른 것이었음을 알았더라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맡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아무런 문제 없이 공사를 완공시킬 수 있을 줄 신뢰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야 비로소 타인으로부터 종합건설면허를 빌려 공사를 시작하였고, 게다가 위 공사를 진행 중이던 시점에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5,972만원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편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9월~4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9월~4년5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억 7,800만원에 이르고, 공사계약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아직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의 명의와 대표 직함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한 점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동일한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이 준공까지 마치지 못했을 뿐 사실상 공사를 상당부분 진행하여 피해자와 사이에서는 약 6천 ~ 7천만원 정도밖에는 정산할 채무가 남아 있지 않은 점, 그러한 경위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횡령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를 모두 변제받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62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2009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09. 10. 25.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금강석유화학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646,765,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2010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0. 6. 일자 불상경 인천 동구 우각로 75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D주유소에 대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신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71,999,00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측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 측이 2009. 9. 5.경부터는 D주유소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전제사실 피고인은 범죄조직인 E파(이하 '조직')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자이다. F는 대규모 유사석유 판매업을 하다가 2008년을 전후하여 조직의 두목이 된 자로,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로 인천 등지에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십수개 주유소를 운영하여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주유소 운영에 따른 이득의 배분에 관하여 F 등과 갈등을 빚고 2008. 12.경 조직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증거의 검토 1)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각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공소장 및 결정문들은, D주유소에 관한 것이 아니거나, D주유소에 관한 것들도 2014. 9. 5.경 이전의 사정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D주유소가 아닌 다른 주유소들을 운영하였고 그에 관하여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F 등의 지시로 십 수 개의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2008. 12.경 조직에서 탈퇴하면서 주유소 운영 권한을 조직에 넘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여러 개 주유소의 운영 권한을 2009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순차적으로 넘긴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D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였던 G, H, I 등은 2014. 9. 5.경 F의 지시를 받은 J, K 등에게 D주유소의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고, 그 후로는 D주유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고발장(인천세무서)을 보면, 인천세무서는 당초 G를 상대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조사하였다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고합242 등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2노872 사건의 각 판결문을 근거로 조사대상을 피고인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각 판결문에서 인정된 내용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고발장에 첨부된 서류를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도 D주유소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피고인이 2009. 9. 5.경 J 등에게 D주유소 운영권을 넘기되 건물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할 때까지 사업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기로 J 측과 상호 약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G에 대한 세무공무원 작성의 전말서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고발장 또는 전말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다. 3)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E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두목 F의 지시로 G의 명의를 빌려 D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D주유소의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세금업무 처리는 조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고발 내용은 인정을 한다.'는 취지의 포괄적인 것으로, 그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주되게 관여한 내용은 이익의 배분 및 그 중 일부를 F 측에 전달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09. 9. 5. 이후에는 D주유소를 운영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바,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형생활을 하던 상태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 등의 조력 없이 조사를 받은 점,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후 종전의 자백 취지를 변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의 인부를 변경한 경위에 별달리 의심스러운 사정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에 들어맞는 자료가 공판절차에서 상당히 현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서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마땅한 증거도 없다. 라. 검토의 결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09. 10. 25. 및 2010. 6. 경 공소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94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범행으로 7회 벌금형의 전과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영업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31. 16: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남면 사평리 하사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대전길 4번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점,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 무면허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컸던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위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우무한리필' 음식점 앞 도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중리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700만 원을 공탁한 점,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메이저ATS' 49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6. 22:3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빌딩 앞 교차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독정사거리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시속 21~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 우측 핸들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22:35 경 인천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인천 서구 B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미등록 '메이져ATS' 49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구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는 점,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래 피해자를 조카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내오던 중 2010. 6.경부터 운영 중인 회사의 영업 부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평소 피해자에게 '자신은 이미 평생을 쓰고도 남을 만큼 돈을 벌어놓았다. 지금 운영 중인 회사는 신나는 일을 하기 위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재력을 과시해 왔음을 기화로, 사실은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에도 건축사업에 투자하여 높은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이를 회사운영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인천 송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빌라 건축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놓았다. 은행 이자보다 서너 배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투자해라. 6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0. 10. 8.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5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투자로 9%의 수익을 올려 원금과 수익금의 합계가 1,635 만원이 되었다. 그런데 위 프로젝트 외에도 인천 송도 지역에서 추가로 진행되는 목조주택 건축사업이 있어 위 사업에도 투자를 해놓았다. 위 투자보다 수익률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되니, 위 1,635만원을 재투자하고, 추가 투자를 해라. 6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줌은 물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위계좌로 3,365 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은행거래내역서 1. 이메일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경우 지인이 시행하는 주택건축사업에 실제 투자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그 지인과의 사이가 안 좋게 되는 등의 이유로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500 만원을 송금받은 직후 사무실 임대료로 945만원을 사용하는 등 불과 며칠만에 대부분의 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해 버린 점, 피고인이 투자하려 했다는 송도 지역의 건축 프로젝트사업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두 차례에 걸쳐 5,000 만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내용,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6.23:15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 업주에게 큰소리를 치고 따지던 중 그곳 손님인 피해자 D(49세)으로부터 조용히 좀 하라는 말과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자신의 안경이 떨어져 깨진 것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지지대용 쇠파이프를 빼내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다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범행도구 쇠파이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최근 10년 이내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7. 22:00경 위 차량을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역전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우산삼거리 앞 편도 3차로를 단계동 방면에서 태장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였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테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E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D(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7.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엑스코인'을 통하여 40만 원 상당의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구입하여 F의 '비트코인' 출금 주소로 송금하고, 이를 확인한 F으로부터 대마약 10g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 받아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F으로부터 대마 합계 약 980g을 매수하였다.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G건물 404호에서, H으로부터 현금 128만 원을 지급받고 대마초 약 16g을 건네주어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34g을 판매하였다.3. 대마 무상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에서, Q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R에게 대마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2. 21.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106동 앞 놀이터에서, 담배종이에 대마약 0.3g을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연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5. 메페린 소지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서울 노원구 M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포함된 메페린 2정을 담배 상자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L, Z, P, N, I, J, K, R, Q, V, Y, X,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은행거래내역서 영수증 사본,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비트코인 구매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25, 27, 38), A 통화내역(퀵서비스), 2015형제15319호 공소장, 모발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수 및 대마 판매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대마 매수의 점 및 판시 범죄일람표(대마 판매) 순번 14 기재 대마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무상교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판시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순번 1 내지 7 기재 대마 흡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페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대마 매수대금 4,02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메페린 소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각 대마 매수 및 각 대마 판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각 대마 무상교부 및 각 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3월(메페린 소지 범죄 상한 + 2015. 1. 7.자 대마 매수 범죄 상한의 1/2 + 2014. 12. 11.자 대마 매수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의 양(980g) 및 이 사건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왔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특히 참작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의 남편이며, 피해자는 2014년경 뇌출혈로 쓰러져 지금까지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천시 D에 있는 'E병원' 508호 병실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고마운 줄 알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수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와 같은 병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목욕실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의 뺨과 이마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경 위와 같은 병원 5층 계단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E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에게 뇌출혈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으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인지 및 판단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를 간병하였던 F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와 F의 각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재활운동과 목욕을 싫어하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요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자신을 간병한 사람들 중 유독 피고인에 대하여만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에 대한 E 병원 의무기록 사본에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말다툼을 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6. 6. 29. 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간병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이 폭행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장기간 피해자를 간병하였던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8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2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사의(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7:50경 화성시 반송동 107-8 제일프라자 지하 주차장 출구 근처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출구를 향해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핀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워 주차장 출구에서 과속방지턱 수리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D(79세)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운전석 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잡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양형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1급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박판규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6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7. 05:16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자유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무민주로 61에 있는 5.18 학생회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10,27,05:16 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상무민주로 61 에 있는 5.18 학생회관 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일중학교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의 교차로이고 비가 오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가 운전하던 D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국제운전면허증 사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사고 후 도주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였던 정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5.부터 2016. 2. 1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월 임금 1,820,000원, 2016년 2월 임금 840,000원 등 합계 2,6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8,219,57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임금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임금미지급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은경 개인별 체불내역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호근마을 방면에서 일주도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53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9세)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I(여, 81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F가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F, H, I에 대한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재판을 받는 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고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된 점,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