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26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수사 중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넘겨주면 불구속 수사를 하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불법자금 회수 명목 등으로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은 2020. 7. 13. 경 성명불상자(일명 'F')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후 분산입금하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의 전달책들에게 건네주는 소위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0.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당신이 갖고 있는 현금이 불법인지 체크해봐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면, 금감원 직원을 통해 불법자금을 회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20.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0. 18:00경 서울 영등포구 H 앞에서 현금 2,100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 중에는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안 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절차가 완료된 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21.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위하여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7. 21. 14:15경 성남시 분당구 J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 역추적을 하려면 자산을 모두 100만 원 이하로 맞추어야 하니 잔고를 맞춘 다음 인출한 현금은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22.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위하여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2. 11:3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약국 앞에서 현금 3,500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1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면서 '전직 M 직원이 불법대출과 돈세탁을 한 사건에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연루되어 있으니 수사를 해야 한다. 위 계좌에 있는 돈은 불법자금이니 회수해야 한다. 금감원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건네주면 된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23.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3. 15:00경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O병원 앞에서 현금 4,000만 원, 2020. 7. 24. 12:17경 서울 성동구 P에 있는 Q병원 앞에서 현금 2,800만 원, 2020. 7. 24. 14:40경 서울 동대문구 R에 있는 S커피숍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2020. 7. 27. 14:56경 서울 광진구 T에 있는 U병원 앞에서 현금 1,500만 원, 2020. 7. 28. 10:50경 서울 중랑구 V에 있는 W동물병원 앞에서 현금 3,000만 원 합계 1억 4,300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수사를 위해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 원상복구시켜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30.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0. 11:15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앞에서 878만 원, 같은 날 13:40경 대전 서구 Z에 있는 AA병원 앞에서 2,695만 원 합계 3,573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7. 3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가 계속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F'은 2020. 7. 31. 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소속이 아니었고, 수사를 위하여 불법자금을 회수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1. 12:58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AB에 있는 AC병원 앞에서 현금 2,000만 원을 불법자금 회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정보 압수품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배상을 명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전달받아 송금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화금융사기 범행 과정에 필수적인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 수사기관과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한 유형의 범행으로서, 피해 금액이 합계 269,730,000원 상당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단순한 수거책으로서 역할을 담당한 점, 취득한 이익 중 상당 부분은 체포 과정에서 압수된 점,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