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E의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5. 12. 14:30경 위 E에서 피해자 F(23세), G(24세)에게 밀폐공간인 집수조 안으로 들어가 내부 슬러지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한편 그 곳은 통풍이나 환기가 충분하지 않은 밀폐공간으로서 작업근로자의 건강상 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절차,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당일 군위지역 최고 기온이 23.5°C이고 황화수소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작업장 입구에 위와 같은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다.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관리기관, 보건관리기관, 지정측정기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 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 작업 전 내부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의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집수조에 대한 환기를 전혀 시행하지 아니하고,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장소에 근로자를 입장시킬 때와 퇴장시킬 때 마다 인원을 점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의 외부에 비치하여야 하며,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밀폐공간에서 몇 명의 근로자가 작업하는지 파악하지 아니함은 물론 밀폐공간 작업 감시자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구를 전혀 갖추지 아니하고, 사.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을 시작할 때마다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사고 시의 응급조치 요령, 환기설비의 가동 등 안전한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착용과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구조용 장비 사용 등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에도, 피고인은 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작업을 하던 중, 황화수소 및 암모니아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이르게 하였다. 2.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풀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3.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물탱크바닥(높이 2m, 단부길이 9m)와 하수구 집수조 개구부 각 1개소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구부 덮개 1개소에 개구부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소독용 살포기 1대의 동력전달부 벨트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변사현장사진 첨부, 국과수 부검감정서 첨부에 대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 첨부에 대한)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619조의2 제1항, 제620조 제1항, 제621조, 제623조 제1항, 제2항, 제625조, 제640조, 제641조(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조치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의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사고가 발생한 중간집수조는 천장이 개방되어 있는 형태여서 피고인으로서는 분뇨에서 생성된 가스가 바닥에 고여 소속 근로자들이 집수조 내에서 작업하다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시정명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나머지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