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동두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8. 29.경부터 동두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2011. 2.경부터 동두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미군 전용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이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외국인 전용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알선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0. 7. 20. E6(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K, L생)을 미군 전용 주점에종업원으로 알선하면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구는 유흥종사자로 일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0. 7. 25.경 K을 위 'H' 미군 전용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알선하고, 2. 피고인 B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위 'H' 클럽에서, 2011. 2. 경부터는 위 'J'클럽에서 E6비자(예술흥행)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월급은 400,000원으로 정하고, 미군 상대로 술이나 음료 1잔('쥬스'라고 함)을 팔면 기본 2점, 성매매를 하 면 1회당 20~25점 1점당 10,000원으로 하는 점수에 따라서 월급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이른 바 '쿼터', '바파인') K을 포함한 필리핀 여성 유흥종사들을 고용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에 1) 2010. 9. 첫째 주 일자불상 새벽 5시경 의정부 소재 M호텔에서 K으로 하여금 위 'H'클럽에 손님으로 온 'N'이라는 이름의 미군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0. 9. 마지막 주 일자불상 새벽 5시경 위와 같은 호텔에서 K으로 하여금 위와같이 'H'클럽에 손님으로 온 'N'이라는 이름의 미군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1)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2010. 7. 25.경부터 2011. 2. 13.경까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군 전용 술집 'H'에서 2011. 2. 14.경부터 2011. 4. 26.경까지는 위 'J'에서 E6(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을 위 A으로부터 소개받아 미군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구는 유흥종사자로 고용하고, 2) 2010. 7. 25.경부터 2011. 4. 말경까지 위와 같이 'H'과 'J'라는 상호로 미군 상대 술집을 운영하면서 유흥종사자로 고용한 필리핀 여성 K으로부터 고용계약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녀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제공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고, 다. 2011. 4. 26. 00:00경 위 J 클럽에서 피해자 K이 미군과 나갔다가 늦게 돌아와서 다른 여자 종업원과 말다툼이 벌어져 말렸으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골프채로 업소 탁자 유리를 내리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뒤 일어나는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및 우측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와의 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항고장, 고발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O과 통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자료 첨부보고),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작성 의사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K 작성의 고소장과 항고장, 위 피해자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피고인들과의 대질조사 부분 포함) 등 피해자 K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서증들은 원진술자인 피해자 K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되어, 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상태이고, 위 각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위반 고용의 점), 제94조 제19호, 제33조의2 제1호(여권제공 강제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연예인으로 알선한 것이지 유종사자로 알선한 것은 아니라고 부인하나, 피고인 B이 운영한 업소가 유흥주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장인으로서 사위인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업소의 영업행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변명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중 피해자의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보관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분실방지 등을 위해 편의상 피해자로부터 여권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 고용관계 해소나 근무지 변경 등에 행동의 제약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위 변명은 이유 없고,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이어서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들로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인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피해자가 넘어져서 다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상해진단서를 보면 상해의 원인으로 "근무하는 업소 주인에게 주먹과 발로 구타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피해자의 상처는 넘어져서 다치기 보다는 맞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한 점, 피고인 B도 당시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골프채로 탁자를 내리쳐 유리를 부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감정이 격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변명도 이유 없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가.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나머지 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 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1)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13. 4. 9. 을 기준으로 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B은 업소를 폐업하고 전에 일하던 경매사일을 하겠다고 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는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