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을 수시로 폭행하고 폭언을 일삼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4. 5. 또는 6. 일자불상 오후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4동 4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8세)가 오빠와 싸웠다는 이유로 불러 혼을 내고 나서 피해자의 오빠만 방에서 나가게 하고 피해자를 남겨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아프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무시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05년 가을 01:00~02:00 광주 광산구 F빌라 201호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던 피해자(당시 10세)를 화장실로 불러 내어 바지를 벗으라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하의를 벗게 한 후 "아프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오빠가 들으니 조용히 하라."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06년 일자불상 24:00 광주 광산구 G빌라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11세)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켜 방에 들어오게 한 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는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벗으라고 반복적으로 강요하여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함으로써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3. 일자불상 저녁 광주 서구 H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바닥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당시 14세)를 침대로 올라오게 하여 피고인의 옆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짐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의 범행 다음날인 2010. 3. 일자불상 아침 위 주거지 아들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생리중이니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10. 초순 저녁 광주 서구 I 1층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16세)를 불러 내 피고인의 옆에 눕도록 한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것을 무시한 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7. 피고인은 2012년 가을 일자불상 오후 광주 서구 I 1층 피해자의 방에서 싫다는 피해자(당시 17세)에게 계속 침대에 누울 것을 종용하고 그녀의 바지를 벗긴 후 가슴을 만지다가 "아프다, 하지 말라."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2층 할머니 듣는다,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10. 20. 24:00 광주 서구 J아파트 105동 1002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티셔츠를 찾아달라고 하여 안방으로 불러들여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을 가리며 만지지 못하게 하는데도 그녀의 손을 치워가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D, K, D, L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사실확인서(L), 사실확인서(M)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피고인의 주장과 이 법원의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버지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거나 어깨를 감싸 안은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추행에 이를 정도의 행동을 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하지는 않았다.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부이고, K는 친모이며, L은 피해자의 오빠, M은 피해자의 동생으로,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피고인이 가족들에게 권위적이고 폭력적이었고 훈계를 하여 피고인이 평소에 두려운 존재였다고 진술하였고, K도 피고인이 술 먹고 들어온 날은 한 번도 그냥 넘어간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L도 피고인이 K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고 L이나 피해자를 때렸다고 진술하였고, M도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가족들을 때리기도 하고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폭력적인 분위기에서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판시 제3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G빌라 403호에 살 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이불을 깔라고 하여 L과 함께 이불을 깔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오라고 했으며, 피해자가 물을 가져오자 옆에 눕게 하고 잘 때까지 옆에 있어달라고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당시 L이 신음소리가 난 것에 관하여 물어봤는데 오빠라서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바, L은, 피고인의 가족이 G빌라에 살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깔라고 했고 방문을 닫은 뒤 L은 거실에 있는 갈색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방에서 신음소리가 나서 방문을 열려고 하였지만 방문이 잠겨있었고 5분 정도 뒤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피해자가 아무 일도 아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L의 진술이 일치한다. 판시 제4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당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생 M을 번갈아가면서 침대 위로 불러서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M도 M이 초등학교 5학년 때 판시 제4항 범죄사실 기재 집에 살 때 언니인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번갈아가며 침대 위로 불러서 만졌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M은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으로 불러서 피해자가 "손 빼라. 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가 M의 방까지 들려서 피해자를 데리고 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그녀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여 그 내용을 L에게 말하였다. 피고인은 집에서 포르노를 많이 보았고 샤워 전후에 팬티를 안 입고 돌아다니기도 하였으며, 2014년 M이 방에서 자고 있을 때 M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적도 있고, 평소에도 M의 가슴을 툭툭 치는 등의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M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아버지로서의 애정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기분이 나빴으며 화내면서 하지 말라고 하여 피고인이 평소 가정에서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E아파트에 살 때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경위에 관하여 L과 싸워 피고인이 L과 피해자를 혼낸 뒤 방에서 L을 나가도록 하였고 방에 단 둘이 남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지고 간음하였다고 설명하였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F 빌라 201호에 살 때 당시 피고인이 술과 중국음식을 먹고 집에 와서 토하였고 L과 함께 피고인이 토한 것을 치웠으며 자려고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화장실로 불러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판시 제6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컴퓨터 방에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서 옆에 누워보라고 한 뒤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다가 삽입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과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가족들의 진술, 범행 당시의 객관적 상황,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친부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처음 강간당한 시기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고 그 밖에도 각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당한 것은 10여 년 전의 일이었고 당시 피해자는 약 8세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할 수 있고, 피해자는 처음 강간당한 장소를 E빌라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까지의 일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십여 년 동안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모두 정확하게 기억하여 모든 내용을 일치하게 진술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두 달여가 지나서야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이후에도 고소취소와 고소취소 철회를 수차례 번복하였는데 고소취소와 번복의 시기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K의 이혼 과정과 미묘하게 맞물려 있어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판시 제8항 범죄사실 기재 피해를 당한 바로 다음 날인 2014. 10. 22. 광주해바라기센터에 상담을 접수하여 상담을 받았고, 피해자는 상담 당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였으나 K는 고소 여부를 고민하면서 다른 자식들과 조용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며, 광주해바라기센터의 조사자인 N이 피해자의 모가 가정폭력의 피해자라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으로 겁을 먹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였고 어머니인 K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 제안을 받는 등을 이유로 고소취소를 권유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고소취소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19세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피해자의 처녀막이 이미 파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여성의 질 상태가 반드시 특별한 상태로 변화되거나 손상되어야 함을 인정할 의학적 자료가 없어 피해자의 처녀막이 파열된 것 외에 특이 소견이 없다는 사실조회 회신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이상 반응을 보여야 하거나 사회생활을 잘 하지 못하여야 한다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통념 또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고, 오히려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피해자가 학교생활 등을 아무런 문제없이 하였다는 평가를 받았고 특별히 주목할 만한 언행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왔음을 제시하나,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마지막 생리적 반응에 대한 거짓 여부 판정은 거짓말탐지기가 검사에 동의한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어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4항, 제1항[13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청소년 위력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1항[청소년 위력 간음의 점, 다만, 판시 제5의 범죄사실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8년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워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8년~17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를 2004년부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력으로 간음하고 추행한 것으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4, 5, 6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7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8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딸로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및 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어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0조에 따라, 판시 제4, 5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9765호, 2009. 6. 9.)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을, 판시 제6, 7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제1조, 제4조에 따라, 판시 제8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