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19:4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17세)를 발로 걷어차는 등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면서 "촉감이 좋다, 말캉말캉하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자"며 항의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하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와 이 사건 범행을 직접 목격한 증인 E은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한 말이나 행동, 추행이 발생한 과정 등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은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그와 같은 진술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곧바로 피고인을 인근에 있는 한림파출소로 데려가 신고하면서도,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셔 실수한 것으로 보이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 굳이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거나 협박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와 같이 인정할 증거도 없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하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F조합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한림파출소에서 자신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청소년으로서 피고인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거나 그곳에 있는 왕복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면서 실랑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은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술에 취하여 기억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F조합 CCTV 영상에 의하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가 붙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주변을 계속해서 왔다갔다 한 사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장난을 걸기도 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CCTV 영상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는 모든 장소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 중 일부 도로변만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CCTV 영상과 위 인정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영역)[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과 실랑이를 하던 중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상당한 불쾌감 또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실랑이를 하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