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7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가. 2012고합1784 사건 부분 피고인 A, B과 U은 2011. 7.경 V(주)(2012. 3. 2. 'W(주)'로 상호 변경, 이하 'W')의 실제 운영자인 X로부터 W이 금융기관으로부터 3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과 U은 서울 양천구 Y에 있는 Z(이하 'Z신협')의 대부팀장 C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청탁하여 C으로부터 그 중 12억원의 대출을 약속받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서울 양천구 AA상가 114호에 있는 AB(이하 'AB신협')의 지점장인 AC에게 25억원의 대출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는 등으로 2011. 7. 29.경 W이 Z신협과 AB신협의 연계대출 방식으로 Z신협으로부터 12억원, AB신협으로부터 25억원을 각각 대출(위 합계 37억원의 대출을 통틀어 이하 '신협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X로부터 피고인 B의 처 A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억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억원을 수수하였다. 나. 2013고합361 사건 부분 피고인 A과 U은 2011. 8. 초순경 광주시 AE빌라 건축현장에서, 위 빌라를 건축 중인 AF로부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과 U은 2011. 8.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위 빌라의 지번을 알려주고 Z신협으로부터 AF이 대출을 받게 해달라고 의뢰하면서 AF로부터 지급받게 될 대출알선 수수료를 피고인 B과 함께 나누어 갖기로 한 다음, 2011. 9. 초순경 Z신협 주차장에서 AF에게 피고인 B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C에게 AF에 대한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2011. 9. 7.경 AF이 Z신협 등으로부터 합계 8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F의 송금의뢰를 받은 C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4,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U과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8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3고합361 사건 가.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AG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위 C에게 AG에 대한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2011. 4. 19.경 AG가 AH 명의로 Z신협, AI신용협동조합(이하 'AI신협')으로부터 연계대출의 방식으로 합계 13억원(= Z신협 10억 3,000만원 + AI신협 2억 7,000만원, 이 부분 공소장 기재의 'Z신협 등에서 합계 10억 3,000만원'은 명백한 오기에 해당하므로 바로 잡는다, 이하 공소장의 명백한 오기나 착오 기재 등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바로잡고, 괄호 안에 공소장 : 'OOO'을 병기하는 방식으로 간략하게 표기한다)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G의 송금의뢰를 받은 C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AJ으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C에게 AJ에 대한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2011. 7. 11.경 AJ이 Z신협으로부터 12억 4,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J의 송금의뢰를 받은 C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3,500만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AK로부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C에게 AK에 대한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2011. 10. 7.경 AK가 Z신협으로부터 11억원(공소장 : 약 20억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K의 송금의뢰를 받은 C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9,800만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9,800만원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위 AG로부터 Z신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그 무렵 C에게 AG에 대한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2012. 3. 12. 경 AG가 AL 명의로 Z신협, AI신협으로부터 합계 15억원(= Z신협 11억 9,000만원 + AI신협 3억 1,000만원, 공소장 : 'Z신협에서 11억 9,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그 대가로 같은 날 AG의 송금의뢰를 받은 C으로부터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0만원을 송금 받아 금융회사 등(공소장 :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7,500만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2013고합361 사건 가. 피고인은 Z신협의 대부팀장으로서 2011. 7.경 Z신협 사무실에서, 위 X의 부탁을 받은 위 A, B, U으로부터 W에 37억원의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Z신협에서 12억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속함과 아울러, 이들에게 AB신협의 지점장인 AC을 소개하여 AB신협으로부터 25억원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2011. 7. 29.경 W이 Z신협과 AB신협의 연계대출 방식으로 합계 37억원의 신협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Z신협 후문 밖에서, B으로부터 신협 대출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Z신협 사무실에서, AM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AM에게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 12. 16.경 AM이 Z신협으로부터 AN, AO, AP 명의로 합계 14억 2,300만원(= AN 4억 6,700만원 + AO, AP 각 4억 7,800만원, 공소장 : '18억 9,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2011. 12. 하순 일자불상경 Z신협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B으로부터 향후의 대출 편의제공 부탁과 함께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Z신협 사무실에서, 위 AG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AG에게 대출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2. 3. 12. 경 AG가 Z신협, AI신협으로부터 합계 15억원(공소장 : Z신협에서 11억 9,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같은 날 17:30경 Z신협 후문 밖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금융회사 등(공소장 :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은 B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X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신청서, W 자금기표 및 사용예정, AD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 통장 사본 판시 제1의 나.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판시 제2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AK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4) 1. 각 수신(대월) 원장 판시 제3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보고(수표 추적) 1. 금융정보제공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회신 및 각 수표 사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수표제시인 자료, 각 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의 각 사실(피고인 A,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사실(피고인 B)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각 징역형 선택) 다. 판시 제2의 라.의 사실(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라. 판시 제3의 각 사실(피고인 C)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벌금형의 병과(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제1항 3.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W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W에 대한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하여} 4. 작량감경(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6.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7. 추징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 8,600만원(= 판시 제1의 가.의 죄 7,400만원 + 판시 제1의 나.의 죄 1,200만원)} 나. 피고인 B 1) 판시 제1, 제2의 가. 내지 다.의 각 죄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2) 판시 제2의 라.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3) 추징금액 : 5억 4,500만원(= 판시 제1의 가.의 죄 2억 2,600만원 + 판시 제1의 나.의 죄 3,600만원 + 판시 제2의 각 죄 합계 2억 8,300만원)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추징금액 : 2,700만원)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위 B이 단독으로 Z신협과 AB신협으로 하여금 W에 연계대출의 방식으로 총 37억원의 신협 대출을 실행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W의 실제 운영자인 X로부터 수수료 3억원을 수령한 것일 뿐, 피고인은 B의 신협 대출에 대한 알선 및 금품 수수에 가담,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총 37억원의 W에 대한 신협 대출이 실행된 2011. 7. 29. W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X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로 3억원을 지급받은 B에게 자신이 지정한 AT 명의의 계좌로 3,700만원씩 2회에 걸쳐 계좌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B으로부터 합계 7,4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위 7,400만원의 수령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당시 B이 X로부터 3억원을 수령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나중에 이를 알고 나서 B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갔다는 생각에, B에게 신협 대출 과정에 발생한 대지권 분할 및 신탁 비용, 유치권 해결을 위해 지출된 비용 등의 분담을 요구하여 B으로부터 이를 돌려받은 것이지, 수수료의 일부를 분배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U의 법정 진술이 있기는 하다. 나. 그러나 이에 대하여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및 U과 함께 W에 대한 신협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사전에 약속된 바에 따라 X로부터 수수료 3억원을 수령하게 되자 그 중 신협 대출금 37억원의 2%에 해당하는 7,400만원을 피고인 및 U의 몫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부 사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데다가, 위 7,400만원이 대출 당일 즉시 피고인에게 지급되었고 그 금액도 정확히 신협 대출금의 2%에 해당하는 점, 알선 대가 3억원 중 일부 금액을 공범관계에 있는 자들과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것보다 알선의뢰인 측에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는 B의 입장에서 굳이 피고인 등과 함께 수수료를 나누어 가졌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B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 하겠고, 이를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신협 대출이 실행되기 2~3일 전에 X와 협의하여 대출금 37억원 중에서 수수료로 7,4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라거나, U과 함께 신협 대출 비용의 조달을 위해 W에 합계 8,000만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X로부터 지급받은 7,400만원은 대출 수수료에 불과하여 여전히 위 8,000만원은 W에 대한 투자금 채권으로 남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그 범행을 시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B에게 처음에는 신협 대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8,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자, X로부터 지급받은 3억원 중 자신의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돈을 요구하였더니, 그제야 B이 피고인에게 신협대출금 37억원의 1%에 해당하는 3,700만원을 지급하였고,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여서 나머지 3,700만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B과 사이에서는 위 7,400만 원이 수수료 분배 명목의 돈이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라. 따라서 위 B의 진술과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X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B, U과 대출 알선 수수료를 받아내기로 공모하여, 신협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X로부터 수수료 3억원을 수수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U의 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 및 이 사건에 대하여 그녀가 가지는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이상,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군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수재액이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검사의 '적극적 요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곤란한 이들에게 접근하여 대출 알선 브로커를 통해 대출을 성사시킨 다음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일을 되풀이하였고 공범과 함께 수수한 금액도 합계 3억 4,8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그 과정에 피고인 역시 8,600만원의 적지 않은 범죄수익을 분배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주로 대출 브로커인 B에게 대출 희망자를 소개하는 등 B이 주도한 대출 알선행위에 다소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고,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이득액이 많다고 볼 수 없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가장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보태어 볼 때, 주로 수재액만을 기준으로 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군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4유형(수재액이 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가중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에게는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기관 대출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고 금융기관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조장한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적극적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수한 금액의 합계가 총 6억 3,100만원에 이르고, 그 중 대부분의 수익을 피고인이 보유한 점, 피고인은 2007. 9. 10.과 2012. 1. 30.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동종의 대출 관련 금품 수수나 대출 사례비 공여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자중치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이 있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의 반사회성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증재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대출 알선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특히 피고인의 처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그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개인적인 아픔을 겪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이미 상당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고, 현재 따로 보살펴 줄 가까운 친척이 없는 등 아직까지 피고인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대학생 아들과 딸, 고등학교 3학년생인 아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 적지 않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우에도 역시, 수재액을 기준으로 한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은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부득이 그 하한을 이탈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3. 피고인 C 가. 양형기준의 고려 이 사건 각 범행은 포괄일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동종 경합범에 관한 별도의 가중방법(합산원칙)에 의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한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유형의 결정] 금융범죄군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 제2유형(수재액이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0만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는, 피고인은 Z신협의 대부팀장으로서 대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그 업무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은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대출 브로커인 B의 청탁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Z신협 등으로 하여금 합계 66억원 남짓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한 다음, 그 사례비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합계 2,700만원을 수수한 점,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시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대출의 경우, 현재 그 상환이 완료되거나 대출금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입되고 있으며, 일부 기한이익을 상실한 대출도 그 담보가 나름대로 충분히 확보되어 Z신협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범행 후 내부 감사를 실시한 신협중앙회 측에서도 피고인의 잘못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있으며, Z신협의 상사와 동료들이 일치하여 피고인의 성실한 근무태도 등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첫 아이를 임신 중인 처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수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 및 U은 2011. 7.경 위 X로부터 W이 금융기관에서 37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여, Z신협의 대부팀장 C에게 37억원의 대출을 청탁함으로써 12억원의 대출을 약속받고, C으로부터 소개받은 AB신협의 지점장 AC에게 25억원의 대출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는 등으로 2011. 7. 29.경 W이 Z신협과 AB신협의 연계대출 방식으로 총 37억원의 신협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은 2011. 7. 29.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1억 1,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X로부터 신협 대출 직후 그 대출금 중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고인이 W에 3억 5,000만원 가량의 자금을 조달해 준 다음, 그 일부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거나, 신협 대출 전에 피고인이 W에 사설 대부업체인 AU(유)(이하 'AU')로부터 25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데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먼저 위 X는 검찰에서는, W이 천안시 서북구 AV 답 2,105㎡ 외 8필지 및 그 지상에 건축 중인 AW아파트(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공매받아 이를 완공, 분양하기로 하면서, 그 자금조달 과정에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0. 11. 23. AU로부터 25억 원을 대출(이하 'AU 대출')받게 되자,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대출금의 4%에 해당하는 1억원(이하 'AU 수수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신탁원부상 수익금액한도 1억 5,000만원의 2순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1. 11. 29. 신협 대출을 받게 되자 그 대출금 중 1억 1,000만원을 위 2순위 우선수익권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AU 수수료를 지급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가 하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에게 위 1억 1,000만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해 온 U 등 채권자들의 투자금 3억원 중 일부를 변제하는 명목이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적어도 위 1억 1,000만원이 신협 대출의 알선 대가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진술이 일관되고 있다. 다. 그밖에 피고인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X로부터 투자금의 일부 상환 내지 AU 수수료의 지급 명목으로 1억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해 온 가운데,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W의 관리이사 AS와 총무이사 AR 역시, 일부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어긋나서 착오로 보이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위 1억 1,000만원이 피고인에 대한 AU 수수료로 지급된 것이라는 취지로 위 X의 검찰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위 1억 1,000만 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37억원의 신협 대출이 아니라 25억원의 AU 대출과 관련된 알선의 대가로 보일 뿐이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한편, AU은 사설 대부업체로서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대출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 라.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신협 대출 관련 3억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