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4. 30. 가석방되어 2012. 6. 27.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연인 사이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2015.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에 있는 F터미널 부근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4 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5. 3.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F터미널 부근에서 위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의 품질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투약 후 남은 필로폰 약 0.4그램을 G에게 돌려주고, 다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4 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5. 6.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위 F 터미널 부근에서 G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5 그램을 8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2015. 1.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 12:0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2.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2. 중순 10:00 경 대전 동구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3.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중순 10:00경 위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4.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중순 10:00 경위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5.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5. 중순 10:00 경위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 경위 I 204호에서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 7. 8.경 필로폰 단독 투약 피고인은 2015. 7. 8. 23:30경 위 I 빌라 앞길에서 필로폰 약 0.04 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사용 2015. 1. 1.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1. 1, 12:00경 대성 유성구 E에 있는 H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옛날에 알고 지내던 의사한테 받아 놓은 것인데, 암페타민이라는 흥분제이다"라고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2.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 위 I 204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3.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I 204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4.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I 204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5.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5. 중순 10:00 경위 I 204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015. 6. 중순경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15. 6. 중순 10:00 경위 I 204호에서 위와 같이 B에게 거짓말하며 필로폰 약 0.06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다음,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가의 합과 같이 G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약 0.55그램을 그 무렵부터 2015. 7. 15. 15:30 경까지 대전 유성구 J아파트, 911동 502호에 있는 작은 방 진열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5. 6. 말경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피고인 A 이 자신에게 주사한 약품이 필로폰인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아래와 같이 피고인 A 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2015. 7. 8.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8. 23:00경 위 I 204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 그램을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5. 7.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9. 21:00경 위 I 204호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각각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서로의 팔 혈관에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진 1. 각 압수조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G 사진 자료, 통화 및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성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판시 제 1. 나.항, 판시 제2항의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O 피고인 A : 1,128,000원 = 800,0001 판시 1. 가. 항에 대하여 추정, 판시 1.나.항 및 1.다.항은 위 매수한 필로폰으로 투약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정에서 제외함} + 200,000 원판시 1.4.항 및 1.다.항} + 128,000원 [판시 1.가. 수수 범행 : 판결 선고시에 가까운 2015. 6.경 대전지역에서의 필로폰 소매가격 1g당 20만원(수사보고(추징금산정)에 첨부된 필로폰 암거래 가격표 참조] x 0.64g, 판시 1. 나. 내지 (7항) 및 1.다. 내지 항, 판지 2. 가 내지 나.항은 위와 같이 부상수수한 필로폰으로 투약 ·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서 제외함] 피고인 B: 200,000원 양형의 이유 반성(피고인들), 범행 가담경위 및 신고경위 참작(피고인 B), 이종 벌금 2회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유리한 정상], 마약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 판시 이종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행 수십 회에 걸쳐 반복함(피고인 A), 전파관계(피고인 A: 이종 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류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도3397 판결,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추징할 메스암페타민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5971 판결 참조). 실형 1회, 이종 벌금형 수회)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 정황, 가담경위 및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