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107

범죄사실 [2017고단3107]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구명 활동 및 I 부활을 목적으로 조직된 I 비상대책위원회의 상임고문이자, J과 K 이라는 제목의 책자(이하 위 책자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출판물'이라고 한다)를 집필하고 발간한 저자(著者)이다. 피고인 B은 주모니터 상단에 보조모니터가 부착된 컴퓨터[일명 L(보조모니터 1개를 부착한 제품), M(보조모니터 2개를 부착한 제품)]를 제조·판매하는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O(이하 'O'라고 하고, 위 두 회사를 함께 지칭할 경우에는 T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업설명 등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억 여 원을 편취하고, 2억 8,000여만 원을 횡령하였다(이하 'I 사건'이라고 한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을 복역 중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처(妻)로서, I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D은 I 사건으로 피고인 B과 함께 기소되어 2013. 7.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해자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은 I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고인 B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B을 석방시키기 위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 C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I 사건 수사는 위조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불법수사로 애국적인 기업인 I를 망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를 피고인 C, D이 피고인 B의 석방을 원하는 I의 주주들에게 판매하거나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여 그 비용을 조달하고, 위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A가 피해자들에 대하여 집단적인 고소·고발을 하고, 피고인 B도 같은 내용의 고소를 하여 재심절차에서 피고인 B을 석방시키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2. 13. 피고인 D을 위원장으로, I 주주들을 위원으로 하는 'I 부활추진위원회'를 조직하였다(그 후 I 부활추진위원회는 같은 해 4. 15. 피고인 C를 위원장으로, 피고인 A를 상임고문으로, AC을 사무국장으로 하는 'I 비상대책위원회'로 변경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여 불법적인 수사를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이 사건 출판물을 발간하여 I 주주들과 일반인에게 판매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6. 4. 5.경 서울 중구 AD빌딩 203호에 있는 'AE' 출판사에서, J 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하였다. 위 책은 피해자들의 사건 수사에 관한 것으로 피고인 A는 위 책에서 '우량 애국 기업을 가짜 압수수색영장으로 무한 협박하여 강제로 폐쇄하고, 피해자들은 수많은 서민의 생존권을 짓밟고 피눈물을 홀리게 한 장본인들'이라는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수사를 하여 무고한 피고인 B을 구속하였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여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고, I 사건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0. 9.경 위와 같은 출판사에서, K라는 책을 발간하였다. 위 책은 가항과 같은 내용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이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거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법수사를 하여 무고한 피고인 B을 구속하였다'는 취지로 서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들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위조하여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고, I 사건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 가. 변호사법위반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2.경 서울 종로구 AF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로부터 B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C에게 'P 등 경찰관들의 불법수사로 인해 B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집단으로 고소·고발을 하여 재심절차를 통해 B을 석방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C는 I 주주들에게 그 취지를 설명하여 B의 조기 석방을 원하는 주주들로부터 책값,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B이 석방되면 I의 고문과 월 300만 원의 급여, 마스터카드, 책 판매대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률사무를 대신하여 주기로 한 약속에 따라,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6. 4. 5. J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같은 해 5. 10.경부터 같은 해 9. 28.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AC, AG 등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사건 수사경찰관들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고발장을 대신 작성하고, 수사기관에 위 책자와 함께 위 고소장과 고발장을 대리 접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의 재심과 석방을 위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출판비용, 감정비 등의 마련을 위해, 2016. 4. 15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AH 등으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책값,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83만 5,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한 대리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2015. 12. 말경 C로부터 '2012. 4.경 B을 불구속해 주는 조건으로 피해자 AI(58세) 변호사를 수임료 5,000만 원에 선임하였는데 그중 3,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대신 받아주면 그 사례로 1,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같은 해 3. 2.경까지 서울 종로구 AF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바, 그 내용은 '피해자가 과다한 수임료를 받았으니 검찰이나 변호사협회에 이를 진정하거나 탄원하여 진상조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을 발간하고 이를 증거로 조사요청 탄원서를 내겠다'는 것으로,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피해자는 사실 C로부터 받은 수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괜히 자신의 명예에 흠이 생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2016. 3. 4.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피고인 B의 무고 피고인은 2016. 7.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P,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P는 I 사건을 수사하면서 금융거래추적용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일반용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위조하여 피고소인 V의 결재를 받아 법원이 정식으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인 것처럼 보이도록 외관을 조작하여, 2011. 11. 29.경 U 등 13명의 경찰관과 함께 고소인 B이 운영하던 회사에 가짜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집행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소인들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또는 위조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이 없고, I 사건의 수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법적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소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5790]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 3. 16:50경 서울 종로구 AF오피스텔 2층에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기도회에서 피고인을 배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1. 3. 17:00경 서울 종로구 AF오피스텔 2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가 AJ에게 주차비를 주려고 지갑을 꺼내자 피해자의 지갑을 빼앗고, 피해자가 지갑을 돌려달라며 다시 지갑을 빼앗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섯째 손가락 근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0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C, C, D, AH, AL, AM, AN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 D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598, 840(병합), 1409(병합) 사건 판결문 사본, 서울고동법원 2013노770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2013도9334 사건 판결문 사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증거목록 순번 19, 20, 24 ~ 30, 34~56, 61 ~ 65, 70, 72~75, 82~84, 88, 103~108, 110~118, 121~123, 124, 125, 137, 139, 140, 142, 145] 1. B의 고소장, 위임장 및 담당 변호사 지정서(증거목록 순번 7~9), 집회사진, 신문광고, 신문기사, 해명요구, 질의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2), 각 민원조사결과보고 회신(증거목록 순번 22, 23), 동의서, 도서주문서(증거목록 순번 133-1, 2), [2017고단579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AJ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2017고단3107 증거 기록 중 피고인 D에 대한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09조 제2항, 제1항, 제307조 제2항, 제30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B :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소인 P, V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소인 P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 A :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 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인식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의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또한,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 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출판물에 적시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에게는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과 함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피고인들 사이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의한 공모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I 사건의 수사와 피고인 B, D 등에 대한 공소제기 및 판결은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라고만 한다)는 2011. 9. 8.경 I 회장인 피고인 B과 대표이사 AO 등 임원들이 전국의 60대 이상의 노인 등 서민들을 대상으로 I의 컴퓨터 개발·생산·판매 사업, 브라질 프로젝트 사업, 중국 탄광개발 사업 등에 관한 투자사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주식가격 상승으로 막대한 수익이 보장된다. 는 취지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대규모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있다는 범죄첩보를 입수하였다. 당시 광수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은 2011. 9. 11.경부터 투자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진술의 확보, 투자사업설명회가 열리는 I 사무실에 대한 탐문수사,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을 상대로 한 I의 사업현황조사 등 기초적인 증거수집절차를 거쳐, 같은 달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 피고인 B을 비롯하여 AO 및 I 명의 계좌에 대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고, 이와 동시에 (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사무실인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0, ⓑ N과 O의 사무실인 AP 4층과 AQ 빌딩 B동 1층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면서, 위 (나)항의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동시 집행을 이유로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95조에 따라 여러 통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는 2011. 11. 23. (가)항 기재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1통(영장 번호 : 2011-26962)과 (나)항 기재 일반용 압수수색영장 2통(영장 번호 : 2011-26963, 2011-26963-1)을 발부하였다. 이에 광수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U은 같은 달 28일 10:20경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가)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 10:30경 역시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에 대한 ⓐ영장(영장 번호 : 2011-26963)을 집행하였으며, 피해자 P는 같은 달 29일 11:00경 AQ 빌딩 B동 1층에서 ⓑ 영장(영장 번호 : 2011-26963-1)을 집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2. 4. 20.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고, 피고인 D 등과 함께 같은 해 5.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끝에, 2013. 1. 25. 제1심에서 징역 10년을, 같은 해 7. 18. 제2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1. 28.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음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제1심과 제2심의 사실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주로 피고인 B에게 적용된 미신고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상습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법리적인 주장을 하였을 뿐이고,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가), (나) 영장의 진위나 집행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더욱이 위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수집된 증거가 피고인 B, D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 C는 2015. 11.경 피고인 B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집필한 FAR, 이 판매되는 것을 보고, 위 책을 판매하고 있는 AC을 통해 피고인 A를 소개받아 피고인 B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C에게 I 사건은 피해자들의 불법수사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는 내용의 책을 발간하고, 그 책을 증거로 피해자들을 고소·고발하여 처벌까지 이어진다면,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여 석방될 수 있다는 취지로 전체적인 계획을 제안하였고, 이에 동조한 위 피고인들로부터 위 형사재판의 증거기록과 공판기록을 넘겨받은 후, 2016. 2. 13.경 AJ 목사의 교회에서 피고인 C, D을 비롯하여 I 주주 약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주모임을 개최하여 'I 사건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수사경찰관들의 불법행위를 밝혀냈고, 그 내용을 J에 모두 담았으니 수사경찰관들은 출국금지와 함께 구속될 것이고 B 회장은 재심을 통하여 무죄로 석방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쓴 책을 구매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그 책을 증거로 수사경찰관들에 대해 집단으로 고소·고발을 해야 한다. I 주주들은 이와 같은 B 회장의 구명 활동을 추진할 I 부활추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 D을 위원장으로 하는 I 부활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4) 이어 피고인 A는 2016. 4. 5. J을, 같은 해 10. 5. K을 연이어 집필·발간하였는바, 그 주된 내용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 허위의 압수수색영장을 작성하여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감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건실한 중견기업을 도산하게 하고, 무고한 피고인 B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하였다'는 것이지만, 이는 피해자들이 I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가), (나) 영장을 발부받아 이를 집행한 위 1)의 , 항의 객관적인 사실에 명백하게 배치되는 허위의 사실이다. 5)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의 재심과 석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서, 피해자들의 불법수사를 부각하기 위해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출판물을 발간하게 된 것이라는 정황은 피고인 A, C D 등이 피고인 B을 면회한 자리에서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 내용에서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 B은 제2탄 책자가 발간된 직후인 2016. 4. 23. 피고인 C 등에게 "좀 과장되게 했어"라고 말했다. 피고인 B은 같은 해 5. 7. 피고인 C 등에게 "거기 책에 보니까 엄청나게 글을 막 써놨더라고, 보니까"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I 주주 AS은 피고인 B에게 "잘하시면 회장님이 뭐, 8월, 8·15 특사로 이제 나오실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이고, 만세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게 우리는, 진짜로 그 경찰관들을 고소한 것은 그 경찰관이 미워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였거든"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21일 피고인 D에게 "지금 P도 위증으로 고소장 쓰고 있거든? 위증으로 일단 고소를 해서 벌금이나 뭐 징역을 받게 해서 그걸 가지고 재심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는 같은 해 6. 10. B에게 "이거 압수수색 위조된 서류, 제가 보니까 전부 자기 멋대로 그냥 다 꾸민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2016. 8. 20. 피고인 B에게 "조금 있으면 책이 또 하나 나와, 지금 얘네들이다. 저기, 허위공문서 작성해서 압수수색영장이고 뭐고 다 거짓말한 것 있잖아? 그거 전체적으로 다 취합하고 얘네들 사기 친 것 해서 책이 또 하나 나와, 이달 말에,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고소장 지금 쓰고 난리 났어, 그 새끼는 곧 들어갈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해 9. 3. 피고인 B에게 "P가 지금 한, 열 건 정도 지금 이제 고소가 다 돼서 조금 있으면 그 새끼 구속될 거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C는 같은 달 17일 피고인 B에게 "책이 금방 나올 거야, 이제 추적 지났으니까 바로 나올 거고, 지금 계속 두 명씩 계속 고발을 해서 화요일 날 가시네, 진술하러, P 그거 잡으러"라고 말하였다. 6) 피고인 A는 제2탄 책자를 집필하기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피해자들이 I 사무실을 압수수색 할 당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나) 영장을 확인한 결과 ⓐ 영장 표지에는 '집행지휘'란에 검사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고, 집행처리자의 서명날인 부분에 피해자 U의 서명과 날인이 있는 반면에, ⓑ 영장 표지에는 판사의 날인이 희미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날인이 빠져 있으며, 집행처리자의 서명날인 부분에 피해자 P의 날인이 없고, 집행장소로 기재된 AQ 빌딩의 지번이 잘못 기재되는 등의 오류를 발견하여,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 영장만 발부받았음에도 ⓑ 영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불법적인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믿었고, 위와 같이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위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제2탄 책자를 집필하기에 앞서 영장(특히 ⓑ 영장)의 존재나 그 진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별다른 근거나 자료의 제시도 없이 위와 같은 오류에 대한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 피해자들이 '압수수색영장 없이' 또는 '가짜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단정적인 표현으로 허위의 사실을 서술하였다. 집필에 앞서 영장의 존재나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달라져 왔다. 즉 제1회 경찰 조사에서는 '영장은 있었지만, 영장이 없었다는 B, C의 말만 믿고 사실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집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제3회 경찰 조사에서는 '발간 전에는 ⓑ 영장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발간 이후 B이 AT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 P를 고소할 무렵에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위조된 영장을 본 적이 없다. P에게 질의를 보냈는데 답이 없으니 저는 영장이 없고 위조된 영장으로 집행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C에게서 넘겨받은 자료에서 영장을 보고, 위 주장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여 위조된 영장이라는 의혹을 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들이 영장 없이 가짜 압수수색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였다'는 것은 이 사건 출판물의 전체 내용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 영장의 존재나 진위는 위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임에도, 그 부분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으므로 집필 전에 6 영장의 존재와 그 진위를 확인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AT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인 2016. 6. 21. AT 변호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의 진위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제2탄 책자의 발간 전에는 ⓑ 영장과 관련하여 위 책자에 적시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페고인 B은 제2탄 책자가 발간된 이후인 2016. 5. 30.과 같은 해 6. 13.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 ⓑ 영장을 입수하였고, 피고인 A는 같은 해 7. 1. ⓐ, ⓑ 영장에 날인된 판사 인영의 동일성을 감정하고, 같은 해 10. 21.경 ⓑ 영장에 기재된 피해자 P의 서명에 대한 필적감정을 의뢰하였는바, 피고인 A가 제2탄 책자의 집필 전에 넘겨받은 수사기록에서 위 영장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주장과 같은 오류를 발견하여 진위에 의심을 품었다면 그 당시에 위와 같은 인영감정과 필적감정을 시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A가 피고인 B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사기록에는 2011. 11. 22.자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 및 출국금지조치)로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과 함께 회사 사무실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었고 그 신청이 일부라도 기각되었다는 자료는 없었던 점, 그 뒤에 순서대로 편철된 ⓑ 영장에는 희미하게나마 판사의 서명과 날인이 분명하게 있었고, 그 서명은 육안으로 보더라도 (가) 영장 또는 ⓐ 영장의 서명과 그 필적이 동일·유사하여 판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이라는 사실에 관하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던 점,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이 검사의 날인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불법집행이 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85. 7. 15.자 84모22 결정 등 참조), 피해자 P가 ⓑ 영장의 집행을 완료한 이후 그 영장에 집행결과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집행장소의 지번을 잘못 기재하거나 자신의 날인을 빠뜨린 것은 집행절차 이후의 기재불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가 제2탄 책자 발간 이전에 ⓑ 영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영장의 집행과정이나 집행완료 이후의 그 주장과 같은 오류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 자체의 존재나 진위를 의심할만한 근거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제2탄 책자 발간 전에 두 차례, 발간 후에 한차례 피해자 P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영장의 존재와 진위에 대해 질의를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답변이 없어 피해자가 영장을 위조하였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당시 위 내용증명우편은 피해자가 아닌 동명이인에게 송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해자에게 제대로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위와 같은 질문에 일일이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무대응이 영장위조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적법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영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무리하게 불법수사를 감행해야 할 만한 어떠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볼 수 없고, 책자 제2탄과 제3탄에도 이 부분에 관하여 별다른 언급이 없다(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기존 영장의 유효기간만료일이 다가오자, 피해자들이 재신청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영장을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였다). 7) 한편, 피고인 B은 제2탄 책자가 발간된 이후 위 3)항의 계획에 따라 2016. 7. 18.경 법무법인 AU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담당 변호사 AT을 통해 범죄사실 제3항 기재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접수하였는바, 위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검사는 그 무렵 AT 변호사를 불러 참여 계장의 입회하에 AT 변호사에게 직접 ⓑ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여 그 진위를 확인시켜주었고, AT 변호사는 2016. 8. 2.경 피고인 B을 접견하여 ⓑ 영장의 원본을 확인한 결과를 알려주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수긍은커녕 같은 날 피고인 A, C에게 "AV 계장이 이 말하기를 고소자에 중요하게 다룬 내용 중에 하나가 도장의 인영이 희미하고 천공의 위치가 안 맞아 위조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인영감정서까지 첨부하였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은 담당 계장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핵심 고소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쪽으로 우리가 고집하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V 계장을 좀 긍정적인 면으로 본다면 검사가 '각하' 시킬 수 있으니, 고소장을 보완하라고 한 메시지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AT 변호사와 상의한 것은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검찰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소방향은 영장 3개 모두를 판사 도장을 위조하여 찍고 판사의 서명을 타인이 작성한 것으로 하여 '고소보충서'를 제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장의 표지는 정상인데 그 내용물 별지 부분만 위조 또는 변조한 것으로 했는데, 이것을 바꿔 아예 영장 전체를 위조한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소보충서가 나오면 AW 검사장을 다룬 기자들에게 모두 뿌려버리세요"라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보내고, 같은 해 9월경 실제로 AT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들이 단순히 금융거래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일반압수수색영장으로 조작한 정도가 아니라, 허위로 ⓐ, ⓑ 영장을 작성하여 판사의 서명날인을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고소보충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옥중서신을 받고 판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발부된 ⓑ 영장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T 변호사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 고소보충서의 작성에 관여하였으며, 이에 보조를 맞추어 곧바로 제3탄 책자를 집필하여 발간하였다. 8) 피고인 A는 제2탄 책자에서 피해자 P를 비롯하여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들을, "광견병에 걸린 개(7쪽)", "악질경찰(15쪽)", "임란 때 AX 같은 탐관오리를 닮은 경찰수사관(42쪽)", "민중의 지팡이가 아니라 민중의 몽둥이, 간접 인명 살상을 한 경찰관들(92쪽)", "부도덕한 악질 수사관들 (95쪽)", "온 도랑물 더럽히는 미꾸라지 같은 자들, 국가의 공복이 아니라 암 덩어리(97쪽)", "대한민국 나라를 망신을 시킨 자들(140쪽)", "악질 수사관(法 기술자)들은 간접적 살인행위를 서슴치 않았고 무법천지에서 마치 미친 X 널뛰듯이 놀아났다 (228쪽)"는 등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제3탄 책자에서는 "사회적 암 같은 인간, 인면수심(人面獸心) 같은 인간, 기생충 같은 악질 경찰(91쪽)",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비애국경제 파탄자, 간접살인자(92쪽)", "공공의 적(94쪽)", 악질경찰, 악질형사, 악질순사(116쪽, 128쪽, 134쪽)", "경찰의 탈을 쓴 악마(133쪽)"로 묘사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하여 인격 비하적이고 모욕적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출판물을 읽는 일반인들에게 마치 피해자들이 악의적인 의도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제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위조한 영장으로 강압적인 불법수사를 하여 선량한 기업가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처럼 믿게 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출판물을 근거로 삼아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고소·고발을 반복하고 피해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였는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오로지 피고인 B의 재심과 석방을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출판물 발간은 단순히 수사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거나 독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한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 제2탄 책자에서 피해자 P의 성명이 정확하게 명시된 점, 제2탄 및 제3탄 책자에서 I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이 불법수사를 하였다는 취지로 서술하면서, 특히 '특별 시나리오 <기획수사>'라는 소제목으로 'AY를 팀장으로 하는 광력(狂力)수사대 경제팀 소속 팀원 R, S, T, V, U, W, X, Y, Z, AA, AB가 I를 붕괴시키고 파멸시킨 경찰관들로, 치밀한 사전계 획하에 불법수사를 감행하였다'는 내용의 가상시나리오를 기술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 이 사건 출판물을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집단적인 고소·고발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판물에서 피해자 P 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실명이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악질 수사관들', '악마', '간접살인자' 등으로 묘사된 경찰관들이 당시 광수대 소속으로 I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피해자들을 지칭하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19) 피고인 A, C, D은 제2탄 책자가 발간된 직후인 2016. 4. 15. AZ에서 출판기념회를 겸한 'I 부활행사'를 개최하면서 I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 행사에 참석한 I 주주 약 200여 명에게 위 책자를 나눠주면서 홍보와 모금활동을 벌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D,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AC, I 주주 BA, AM, AH 등의 명의로, 2016. 5. 10.부터 같은 해 11. 8.까지 약 16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 사건 출판물을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 공문서위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피해자들에 대한 집단적인 고소·고발을 반복하는가 하면, 같은 해 11. 3. 13:00경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앞에서 '악질경찰 P를 즉각 구속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고 이 사건 출판물의 내용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들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집회 동영상을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에 게시하였다. 10)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의 집필 계획을 접하고, 피고인 B의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자신에게도 재심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의도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를 전부 넘겨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출판비용으로 1,000~2,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실제로 약 4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또한, 피고인 D은 2016. 2. 13.경 개최된 위 주주모임에서 I 부활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이후 출판비용마련을 위해 2016. 3. 9. I 주주들에게 일괄적으로 "2016년 3월 15일 'K 발간을 앞두고 3월 10일까지 혼신을 다하여 책값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주님! K 예약 주문받습니다. 권당 15,000원입니다. 예약주문은 2권(3만 원) 이상입니다. 작가님을 도와서 조작된 사건을 바로 고쳐서 재심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작가님이 집필한 저술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헤쳐 무엇이 합법이고 사실인지, 또한 무엇이 불법이고 거짓인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불법수사 사건을 리얼하게 주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주주님께서 각자 3만 원을 기부해 주신다면 부활을 위해서 한 푼도 헛되게 사용하지 않으며 꼭 필요한 일에만 사용하겠습니다. 기부금을 입금하신 분께는 K 2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단체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제2탄 책자의 홍보와 출판비용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어 피고인 A는 제2탄 책자의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제3탄 책자를 발간하였고, 피고인 D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의 주도로 이루어진 위 고소·고발 사건들과 관련하여 배당 부서,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하여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고소인 자격으로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도 하였고, 2016. 11. 3.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하여 연설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으로 집회를 이끌었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이 사건 출판물을 통한 피고인 B의 재심과 석방'이라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목적에 따라 이 사건 출판물 발간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피고인 D의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의 변호사법위반 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문은 금지되는 법률사무의 유형으로서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나열한 다음 '그 밖의 법률사무'라는 포괄적인 문구를 두고 있다. 위 조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사항의 처리와 법률상의 효과를 보전하거나 명확하게 하는 사항의 처리를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소멸·보전·명확화하는 행위는 물론이고, 위 행위와 관련된 행위도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는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 사건을 처리하는 법률상의 대리뿐만 아니라 법률적 지식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행위를 본인을 대신하여 행하거나,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본인을 위하여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면서 그 외부적인 형식만 본인이 직접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21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그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사무를 하는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일부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변호사법위반죄의 범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보아야 하고, 그 이익에서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을 법률사무의 대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204 판결 등 참조). 나. 위 1항에서 설시한 이유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하여 발간하고, I 주주 등을 대신하여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한 행위는 확정판결로 형 집행 중인 B의 재심청구와 석방이라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변경하는 행위와 관련된 행위 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고소·고발의 법률 사건에 개입한 행위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 또는 '대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출판비용, 사무실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 감정비용 등 실비변상을 빙자하여 법률사무의 대가로서 I 주주 등으로부터 책값,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수수한 이익 전부를 법률사무의 대가로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15. 11.경 B의 면회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들렀다가 우연히 노상에서 판매하는 피고인의 'AR'을 보고, 피고인을 찾아가 B이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B의 재심과 석방을 위해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발간하였다. 2) 피고인과 C, B은 그 무렵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제적 이익이 없는데도 B을 위하여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발간하고, 이어서 I 주주들을 대신하여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장을 작성·제출하는 등 사실상 주도적인 역할을 할만한 뚜렷한 동기는 보이지 않는다. 반면에, C는 제2탄 책자 발간 전인 2016. 2. 27. 피고인에게 "고문급여: 300+a, 품위유지비: 마스터카드(+a), 작품: 50% 분배, AZ빌딩 지분: 50%, I 정상 시부터 적용!!!", "계약서 추가사항 적용 가능 오늘도 수고 많이 하십시오"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출판물의 집필·발간, 고소·고발장의 대리 작성·제출 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B의 재심과 석방이 이루어지면 위와 같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I 비상대책위원회 사무국장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사무국장의 직위로 도와주면 K 책자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눠주겠다', '피고인은 책을 발행하여 얻은 판매수익금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만 받아 챙겼는데 그 수익금은 순전히 판매에 따른 돈과 주주들의 후원금까지 포함합니다. 예컨대, 책 한 권이 15,000원이면 주주들은 후원금까지 포함해서 입금했습니다. 그러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것이고'라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I가 주주도 많고 책을 쓰면 돈이 될 것 같고 또 그 쪽에 보니까 B이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해결하지 못한 채권채무관계가 많은데 그런 건들까지 해결되면 20%를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출판물의 발간 이후 법률적인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I 주주들을 대신하여 그들 명의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그 사건의 접수, 배당, 진행 상황 등을 일일이 파악하면서 AC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사실상 사건의 처리를 주도하였다. 4)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 주주 등으로부터 책값, 후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21,835,000원을 받았고, 그중 이 사건 출판물의 출판비용 합계 985만 원(제2탄 책자 800만 원 + 제3탄 책자 185만 원), AT 변호사의 선임비용 150만 원, 필적감정과 인영감정비용 합계 75만 원(25만 원 + 50만 원) 등을 지출하였는바, 그 외에 피고인이 위 후원금 등으로 지출한 경비에 관하여 뚜렷한 자료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후원금 등을 자신이 사용하는 사무실의 임대료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한 것일 뿐 법률사무에 필요한 실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피고인 A의 공갈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B은 위 1)의 항 기재와 같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BB을 통해 피해자 AI을 수임료를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신과 AO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사실, B과 AO은 피해자의 변호하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그 결과 AO에 대한 영장청구는 기각되었지만, B에 대하여는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 BB은 B의 구속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수임료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BB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고 위 사건의 수임료를 3,000만 원으로 하여 현금영수증 처리를 한 사실, 그 후 C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급기야 남자 두 명을 대동하고 직접 피해자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수임료를 돌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는 C로부터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고 C에게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C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은 2016. 2. 16.부터 같은 해 3. 2.까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자의 가족관계까지 언급하며 수임료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조 브로커를 통해 사건을 수임하고 전관예우를 내세워 과다수임료를 받았다는 등으로 검찰이나 변호사협회 등에 진정과 탄원을 하여 피해자의 변호사로서의 명예와 신용에 타격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실제로 검찰이나 변호사협회 등에 진정이나 탄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면, 수임료 반환의무의 존부를 떠나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자신의 명예는 물론이고 대법관을 지낸 형님의 명예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같은 달 4일 C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사례비 명목으로 그중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수임료를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는 C의 부탁에 의한 것으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영장실질심사 사건에서 반은 위 수임료가 영장청구의 기각이라는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금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그런데도 피해자는 결과적으로 BB과 C에게 수임료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돌려주었으며, 그 과정에서 C로부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까지 받았고, 설령 C에게 수임료를 반환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된 지 4년이 지난 후에 수임료를 돌려주지 않으면 작가 또는 언론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그동안 법조인으로서 쌓아온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반환받았다면, 그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이 정당하다거나 수단과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무고 위 1항에서 설시한 이유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소인들이 불법수사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자신의 재심청구에 유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의도에서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로 피고소인들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으로서는 그 고소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피고소인들에 대한 위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5. 피고인 A의 폭행 및 상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뒷머리를 1회 맞아 폭행을 당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강제로 뺏은 피고인이 지갑을 다시 뺏으려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상해 장면을 목격한 AJ의 진술, 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이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의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은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이 입게 될 사회적 평가의 저하와 정신적 고통, 나아가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상실 등의 피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 B의 재심과 석방'이라는 사익(私益)을 위해 계획적·조직적으로 '경찰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이 위조한 영장으로 불법수사를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이 사건 출판물을 발간하고, 이를 근거로 피해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한 것으로서, 출판물이 가지는 영향력과 파급력, 그리고 이 사건 출판물에 묘사된 피해자들에 대한 인격 비하적이고 경멸적인 표현까지 고려하면, 그 명예훼손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여전히 이 사건 출판물에 적시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 개별적으로, 피고인 A는 작가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직접 이 사건 출판물을 집필하고 발간하는 등 명예훼손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를 실행하였고, 추가범행인 변호사법위반, 공갈, 폭행 및 상해의 죄책에다가, 공갈죄와 무고죄 등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까지 더하면, 그 책임이 매우 무거워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은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그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선동하고 피해자들을 고소하거나 진정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중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이에 승복하기는커녕 피해자들에 대한 인신공격의 강도를 더욱 높여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P 등을 무고함으로써,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까지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 꾀한 사익의 직접적인 향유주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또한, 명예훼손과 무고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까지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집필활동을 보좌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 사이의 연락창구 역할을 맡아 서로 간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끔 하였으며, 피고인 D은 I 주주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출판물의 홍보와 후원금 모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는바,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의 전체 계획과 그 실행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피고인 D은 누범 기간임에도 자숙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70세가 넘은 고령인 점, 이 사건 출판물의 집필과 발간 등으로 얻은 경제적인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무고 범행으로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지는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남편이 석방될 수 있으리라는 소박한 기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이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명예훼손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점 등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