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30, 16:5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 B(남, 23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실제 주거지 주소와 함께 "읽씹 빤스런 칠거면 죽닥치고 건드리지 말고 살아. 저 사진 보면 알겠지만."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7.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5, 00: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뒷창까고 다년들 잡아서 대전으로 보낼거니깐 핸드폰 공초하지 말고 곱게 가지고 와라. 형한테 그렇게 내쳐진 사람들이 형 좀 패줬으면 좋겠다고 의뢰를 했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2019고단776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예비군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1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안 셀프바 코너에서 반찬을 담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치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고인의 등 뒤쪽에서 반찬을 담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발견하자 일부러 다시 몸을 돌려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바,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행하여 택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2. 17:3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데모산입구역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학여울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후방에서 따라오던 C 운전의 벤츠 E300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그 피해정도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25.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음에도 그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 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위 C이 보험사고 접수를 한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7. 12. 28. 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1. 경 치료비 명목으로 위 정형외과의원에 235,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35,78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1. 보험금 지급현황, 진료수가 명세서, 합의금 산출 명세표 1. 유류충전내역, 택시매출내역(티머니) 1.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이 1992년도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23: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앞서 그 부근에서 차량을 몰다가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에게 클락션을 울리고,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대해 우산으로 삿대질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세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세종지점에서 2015, 6. 10. 입사하여 2018. 10.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720,9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고용보험이력조회 1. 표준근로계약서 1. 진정인 급여지급내역(15.7.10.-18.11.1.) 1.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퇴직금과 임금을 매월 같이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약정을 하였고, 그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주장과 같이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설령 그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어 무효이므로,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고의 부존재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과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믿고 그에 따라 9개월에 걸쳐 퇴직금의 일부인 270만 원을 지급했으며, 2019. 11. 1. 미지급 퇴직급 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D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으므로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D 사이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산정산으로 볼 수 있는 합의는 없었고,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 1. 급여부터 월 급여에 퇴직금 명목의 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것인 점, 설령 피고인이 임금과 별도로 지급한 금전 중 실질적인 퇴직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되이(위 대법원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여전히 지급의무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조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해 온 점, 피고인은 퇴직금의 기준 급여에 관하여 4대 보험의 신고를 한 월 13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실제로 D을 위하여 그와 같은 4대 보험료를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의 지급을 거부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직금 지급 명목으로 2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 02: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6세)에게 '이전에 시비한 사람을 찾아오라'고 말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발로 밟히는 등의 폭행을 당하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2회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8. 1. 02:01경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뒷목덜미를 잡혀 바닥에 넘어진 후 발로 얼굴 부위를 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의 친구 E도 피해자로부터 발로 얼굴 부위를 맞는 등 폭행을 당하였으며, 이에 피해자의 피고인과 E에 대한 폭행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던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상호 폭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그 이후에 누가 더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는 다른 문제이다), 서로 폭행을 가하는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7382 판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6주의 안와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던바, 그에 비하면 피고인의 폭행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4.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2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0:49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14: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석바위사거리 방면에서 승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비 2,651,99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5. 14:20경 인천 미추홀구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건)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2부, 통합사건검색 내역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보험처리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경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8. 31. 05: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행하고, 위 'E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뒷문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 및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 호텔 카지노에서 4만 홍콩달러 상당의 카지노 칩(한화 약 560만 원)을 가지고 '플레이어와 뱅커 중 한 쪽을 택한 다음 딜러로부터 카드 2~3장을 받아 카드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면 걸었던 칩 만큼의 칩을 더해서 모두 가져가는 방식'인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서 합계 65,388,090원을 배팅하여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출입국사실증명(A), 개인별출입국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출국하여 마카오에서 원정도박을 한 점, 타인의 금원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도박 횟수와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18:3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지하 102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성신여대입구역 쪽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B(가명, 여, 25세)의 치마속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2018. 6. 27. 경부터 2019. 6.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치마속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30),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수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합의 의사,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내용이나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 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024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스포츠토토'를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C) 등의 사이트를 개설하고, 캄보디아 등지에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D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9. 12. 경부터 2019. 4.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F은행 계좌(G) 등 5개 계좌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6,556,073,88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은 후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해 축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결과 등을 미리 예측하여 베팅하게 하거나 바카라 등의 도박 게임을 제공하여 예상한 결과를 맞추는 회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해 주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부터 2019. 3.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합계 720,625,9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이를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계산근거: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상 피고인 인정 금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9. 21:10경 당진시 B에 있는 C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 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3g을 드링크 음료수 병에 넣어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무상 교부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난 뒤 승용차에서 내려 필로폰 약 0. 03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친구인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의 근거: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 1회분 시가 10만 원 + 피고인이 교부한 필로폰 2회분 시가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1년경에는 동종 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다시 이 사건과 같이 마약범죄에 연루된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범행은 1회에 그쳤고, 달리 피고인을 상습적 필로폰 투약 · 매매범으로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 및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8. 17: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172에 있는 우림시장?난곡보건분소 정류소에서 영업용 차인 B 버스에 승차하였음에도 버스 요금인 1,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위 버스에 탑승한 후 그곳에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를 가슴과 어깨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중 피의자가 지불하지 않은 버스요금 정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증거기록 제92면), KICS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10.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3:08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정자로 20에 있는 '천일초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8%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0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8. 21:55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에 있는 C병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VARIO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상당히 높았으며, 물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의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오토바이 운전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8907 피고인은 2014. 9. 11. 11:18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북광장에서 큰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019고단9207 피고인은 2014. 8. 25. 22:2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1)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즉결심판서,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전과: 주민·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 처벌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형을 면제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4. 1. 16:5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매장 2층에서 그곳에 판매용으로 진열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1,880원 상당인 스타벅스 더블샷에스 6개들이 1묶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적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B의 버스기사로 근무하던 피해자 C에게 "위 회사 대표 D이 급하게 300만 원을 필요로 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가 보유한 E 그랜버드 대형 버스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으로부터 300만 원 차용을 부탁받은 사실이 없었고, 2016. 12.경 D으로부터 금원 차용에 관한 담보 제공 목적으로 위 버스의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이를 임의로 제공하려 한 것일 뿐 위 버스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자동차등록증, 회원 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의 이사로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대표 D의 부탁으로 300만 원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 위 돈을 빌리면서 버스를 담보로 제공한 것도 아니다(이보다 앞선 2016. 12. 경 대표 D의 부탁으로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빌릴 때 버스 관련 서류를 주었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반면 피해자와 D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서로 일치하고, 당시 정황과도 어긋나는 부분이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3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2017. 6.경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는 피해 변제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150만 원의 현금보관증을 받았고 이 사건에서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데 유리한 자료로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 피고인은 관련자들 사이에 회사 측이 피해를 변제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 이외에 이를 확실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735

범죄사실 1, 2011. 6. 15.자 사기 피고인은 2011. 6. 1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여, 43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연 30%로 정하여 매월 15일에 지급하고, 원금은 2011. 12. 31.까지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도 압류를 당하여 일부만 지급받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권자들 및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 C 명의 D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1. 7. 자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60만원을 빌려주면 2011. 8.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서 받던 월급도 압류를 당하여 일부만 지급받던 상황이었으며, 개인 채권자들 및 금융기관에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11. 7. 6. 경 180만 원, 2011. 7. 8. 경 180만 원, 합계 3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 수개월간 이자(제1항 1,900만 원에 대하여 월 100만 원, 제2항 360만 원에 대하여 월 40만 원)를 지급하였으나 다리를 다쳐 입원한 후 연락이 끊겨 갚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도박에 사용한다는 것을 숨기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약속한 날까지 돈을 갚겠다고 말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등에 사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았고 월급도 압류되어 월 130 만원 가량밖에 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2011년 말 지급된 상여금도 200만 원에 불과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 스스로 위 돈을 정한 날짜에 갚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이자를 지급하여 변제기를 늦추었다면 돈을 갚을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약속한 때에 빌린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면서도 만연히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수, 편취금을 변제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8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급한 점, 뇌경색으로 인한 보행 불편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박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정상 및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813

범죄사실 1.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2. 3.22:45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 (주)D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 "야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늦게 들어왔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E(41세)에게 다가가 "너 때문에 이런 거다, 한판하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가로7cm, 세로15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03:3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장소에 다시 찾아가, 제1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한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사무용 의자 등을 바닥에 던지고, 소화기를 터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동료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시 회사 사무실로 찾아가 재물을 손괴하여 죄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70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출을 하기 위한 신용점수가 부족하다,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점수를 올리면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17.경 서울 금천구 난곡동에 있는 신대방역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개설된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통장 계좌번호와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