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받아 2015. 5.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6. 경북북부제1 교도소에 서위각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10.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각 선고받고, 2016. 9. 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513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7. 4. 25, 04:04 창원시 마산회원구 AU 에 있는 피해자 AV 운영의 'AW'에 이르러, 함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7. 4. 27. 02:47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AX에 있는 피해자 AY 운영의 'AZ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식당 옆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뒷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농협통장 5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7, 4, 29,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A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B이 화장실 창문을 빼고, 피고인 A은 그 화장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식당 출입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7. 4. 30. 03:10경 창원시 의창구 BD에 있는 피해자 BE 운영의 'BF' 주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창문을 흔들어 열고 창문 안쪽으로 손을 뻗어 출입문잠금해제 버튼을 눌러 출입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들은 2017. 4, 30. 03:20경 창원시 의창구 BG에 있는 피해자 BH 운영의 'BI' 에 이르러 피고인 A 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연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다용도 칼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2017. 4. 30. 03:33경 창원시 의창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와 커피자판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1만 원 상당 동전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들은 2017. 5. 1.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의 'BO'에 이르러 피고인 A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위 창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연 후 함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그곳 서랍장에 보관 중이던 현금 55,000원, 방안 수첩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25. 03:55 경부터 04:32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제일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AU에 있는 'AW' 미용실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제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49cc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00: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P에 있는 BQ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AX에 있는 'AZ' 식당을 경유한 후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49cc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리베라 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BA에 있는 'BC' 식당을 경유한 후 위 리베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49cc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30, 02:40경부터 04: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에코 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BD에 있는 'BF' 주점과 'BL식당' 식당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에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49cc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커플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BM에 있는 'BO'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커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49cc 그랜드딩크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4. 25. 03:55 경부터 04:32 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제일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AU에 있는 'AW' 미용실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제일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27. 00:55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P에 있는 BQ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AX에 있는 'AZ' 식당을 경유한 후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29.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리베라 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BA에 있는 'BC' 식당을 경유한 후 위 리베라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30, 02:40경부터 04:0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에코 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의창구 BD에 있는 'BF' 주점과 'BL식당' 식당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에코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5, 1. 02:50경부터 03:3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커플모텔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마산회원구 BM에 있는 'BO'을 경유한 후 다시 위 커플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등록 250cc 조이맥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7528, 피고인 B은 2017. 4. 12.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람들로부터 송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R)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70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611 1. 피고인 B은 2017. 2. 6. 2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P에 있는 'BQ모텔' 401호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 BS 운영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BT에 있는 BU식당에 전화하여 족발과 음료 등 시가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배달시켜 제공받으면서 "음식값은 다음 날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7. 3. 9. 21: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BV 운행의 BW호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으니, 다음에 통장으로 입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사파중학교 앞까지 운행하게 하고 그 대금 11,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7691, 피고인 B은 2017. 4. 초순경 불상지에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번개장터' 게시판에 휴대전화 판매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X으로부터 2017. 4, 12,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BR)로 12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무렵부터 2017. 4.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75 피고인 B은 2016. 11, 1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갤럭시노트5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Y에게 "310,000원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갤럭시노트5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52 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3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2. 15.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786 피고인 B은 2017.1,9,23:28경 창원시 진해구 BZ에 있는 CA마트 앞에서 같은 구 CB에 있는 피해자 CC 운영의 CD 여좌점에 전화를 걸어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후라이드치킨 1마리, 간장치킨 1마리, 양념치킨 1마리를 CA마트 앞으로 배달해달라. 대금은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CA마트 앞에서 시가 41,000원 상당의 치킨 3마리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고인들), 각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죄확인) 2017고단5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V, AY, BB, BE, BH, BK, B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2017고단52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의자가 게시한 글,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2017고단61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S, B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7고단6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2017고단7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번개장터 게시글, 판매 게시글 2017고단78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C, C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수사보고 [피고인 B의 경우 지적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합의)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배상신청인 AT의 신청 중 25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범행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 횟수, 범행 방법, 피해금액,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