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15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와 통장선거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허리 부위를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적,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앞, 뒤로 흔들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를 잡으려는 모습과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난간 부위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 부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중년의 여성으로서, 피해자가 야간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통장 선거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당시 피고인은 다소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거나 피해자를 밀쳐내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현관 앞을 벗어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점 등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수단의 상당성, 보충성, 긴급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1975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21:50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 현관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63세)와 통장선거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허리 부위를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주상병으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부상병으로 천장관절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다른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약 2주 정도의 안정가료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가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으려고 여러 차례 팔을 뻗거나,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겼다가 피해자를 밀치고, 엘리베이터 탑승 전후에 피해자의 팔 부위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어깨 관절에 직접 통증이 가해질 만한 폭행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멱살을 앞뒤로 흔들어 엘리베이터 안 손잡이 쪽에 허리를 여러번 부딪쳤다. 1층에 도 착 후에 피고인이 뒤에서 확 밀쳐 계단 쪽으로 넘어질 뻔 했다"라고 진술하거나 이 법정에서 "난간에 떨어질 뻔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 대한 위 상해진 단서에 피해자가 요추부에 기왕증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2017. 2. 24.경부터 2017. 3. 20.경까지 약 2일 간격으로 13회에 걸쳐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인해 위와 같은 치료를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