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15:50경 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 51에 있는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사무실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로 그곳 출입문을 발로 차 열고 들어간 뒤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뒤집고 그 위에 걸터앉아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관공서에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완도군청 C과 소속 공무원인 D(38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의 멱살을 붙잡아1) D이 입고 있던 트레이닝복 상의 주머니를 잡아당겨 찢고 그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2회 휘둘렀다. ㅣ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폭행하여 위 D의 관공서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05경 위 완도군청 지하주차장 계단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완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진정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근무모를 손바닥으로 1회 쳐 바닥에 떨어뜨린 뒤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1) 공소사실에는 '그의 멱살을 붙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면 이 피고인을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밖으로 끌고 나온 후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F, D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F) 1. E지구대 근무일지(주간), 당직명령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F) 1.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처분 내역 확인, 출소일자 확인, 폭력 관련 범죄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1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 및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쓰레기통을 뒤집거나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 H,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완도군청 주민복지과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완도군청 주민복지과 내에서 했던 말과 행동, 피고인의 말과 행동에 대한 완도군청 직원들의 대응, 피고인이 완도군청 직원인 D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및 그 폭행 방법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도 증인들의 증언에 부합하며, 특별히 위 사람들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G, H, D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은 F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일 뿐,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17259 판결 등 참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3682 판결 등 참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00조의5에 따라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하면 된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7193 판결 참조). 다.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완도군청에서 판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자 완도군청 직원인 G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완도경찰서 지구대 경찰관인 F, J이 출동하였다. 경찰관인 F. J이 출동할 당시 완도군청 직원들은 피고인을 보고 있었고 피고인은 군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위 경찰관들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완도군 주차장 계단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고, J은 신고자들로부터 신고 경위를 듣기 위해 신고자들 쪽으로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F에게 계속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였고, 손바닥으로 F의 근무모를 세게 쳐서 떨어뜨렸다. 이에 F은 피고인이 올린 손을 잡고 제압한 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F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고 비틀었고, 그 후 F는 저항하는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F이 같이 넘어졌다. F가 피고인을 제압한 후 다른 경찰관인 K, L가 와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웠고, 수갑을 채우고 난 후 F는 피고인을 '관공서 주취소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피의사실,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판시 제3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인 F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인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완도군청에 경찰관인 F이 출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F에게 한 말과 행동 등에 대해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특별히 F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없는바,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체포과정에서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구둣발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목격자들인 증인 G, H, D F이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청 내에서 여러 사람이 목격하는 상황에서 경찰관인 F가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일시적, 우발적 행위로서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미한 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건현장에서의 사건조사나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항거내용 등에 비추어 경찰관이 피고인의 항거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압하는 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기가 여의치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경찰관인 F가 피고인을 제압하여 수갑을 채운 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였다고 하여 현행범 체포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상해죄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 ~ 3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는 공권력을 대행하는 경찰관의 자긍심이나 근무의욕을 저해시키고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옴으로써 결국 그 피해가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수차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이 2)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참조하기로 한다.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 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