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52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7.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7. 11.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08. 11. 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 1528 누구든지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 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08, 12, 14.부터 2008. 12. 16.까지 사행행위 영업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조립식 건물 내 상호 없는 사행성 게임장의 업주이고, H은 위 게임장의 공동업주로서 위 게임장 주변에서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일을 담당하였으며, I은 위 게임장의 손님유치 등 영업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위 H 및 I과 함께 2008. 12, 14.경부터 2008. 12. 1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3대를 설치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부 감시용 CCTV를 설치한 후 단골 손님들만 선별적으로 입장시키고, 위 I은 종업원인 1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은 카드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게임을 통하여 얻은 점수에서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수수료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및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해주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2009. 1. 22.부터 2009. 2. 7.까지 사행행위 영업 범행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가건물 창고 내 상호 없는 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른바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위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L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위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통해 게임을 하기 위해 찾아온 손님들만 선별하여 게임장에 입장시키고, 카드에 금액을 충전시키고, 환전을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K 및 L과 함께 2009. 1. 22.부터 2009. 2. 7. 04: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52대를 설치하고, 종업원인 K과 L이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카드에 1만원 당 1만점의 점수를 충전하여 준 다음,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 카드 투입구에 위와 같은 카드를 투입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게임당 100점씩 차감되면서 게임기가 작동하여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점수가 적립되어 20,000점이 되면 주식회사지오엔이 발행한 액면금 5,000원 상당의 '노블레스 문화상품권' 4장이 게임기에서 자동 배출되어 손님들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환전을 원하는 경우 위 상품권 1장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4,5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K 및 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해주는 등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에게 재산상의 이득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014고단1685 피고인은 2008, 12. 1. 23:00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N주점'에서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39세)이 주점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스탠드 옷걸이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번갈아 내리치고, H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물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우수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 I, K,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 W, X, Y, Z, AA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황 사진, 관련사진, 관련 장부사본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영업),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 환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두 차례에 걸쳐 사행성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장기간의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