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2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채권추심회사 소속 'C 대리'(D ID 'E')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대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14.경 F에 있는 G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3%대 저금리로 2,4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카드사 직원을 사칭하여 '카드에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금융사에 대출상담을 받은 것은 대출 관련 위반 사안이기 때문에 즉시 카드 대출금 1,18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18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5. 15.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사에 완납한 대출금 처리가 지연되어 현재 대출 실행이 되지 않는다, 보증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입금하면 대출 처리가 다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15. 11:45경 서울 강서구 J 소재 'K'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4,7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26.경 'L은행,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연 1.3% 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신청서를 받고, '기존 대출 2,700만원을 변제하면 1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14:30경 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20. 5.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을 보낼 테니 남은 1,7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대리'의 지시에 따라 2020. 5. 27. 14:45경 서울 노원구 N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해 있던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 인천 소재 PC방에서 'C 대리'로부터 메일로받은, 제목에 '납부증명서', 성명에 'B', 주민번호에 'O', 상환금액에 ₩16,580,000', 상환일자에 '2020. 5. 21', 하단에 'B님 위 P 대출상품을 2020년 5월 21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P (인)'이라고 기재되고 ㈜P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P 명의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에 있는 가락시장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P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B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Q, H, R,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이메일 확인) 1. 내사보고(여죄수사-피해자 Q 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사진촬영에 관한 건)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두번째 피의자),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분석(두번째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경로) 1.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출금내역 확보 관련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경기 평택에서 편취한 CCTV 영상) 1. 피해자들 전화 진술 청취 1. 납부증명서(B), 채권대면상환 요청서(S), T 메일함 화면, U 이용기록 화면, 성명불상자(D 아이디 'E')와의 D 대화내용 화면 1. 피해자의 아내가 활영한 피혐의자 A 사진, 피해자 Q 휴대폰 통화기록 1. 예금거래내역서(Q), 예금거래내역서(B), 예금거래내역서(R) 1. 납부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이고,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 및 체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범죄수익금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피고인의 역할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기수에 이른 편취 금액이 합계 4,751만 원에 이르러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