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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산진구 H에 있는 I 3곳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식육을 비닐 등으로 포장하지 않은 상태로 진열상자에 놓고 판매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 표시를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거래내역서에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매입에 관하여 그 식육 또는 포장육의 종류·물량·원산지·개체식별번호 및 매입처 등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매입 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2. 9. 19.까지 J축산물공판장, K축산물공판장, L축산물공판장에서 국내산 한우 128두, 육우 285두, 젖소 351두를 1,624,966,025원에 구입하여 판매 영업 중에, E에서는 2012. 9. 21.경 국내산 젖소를 진열판매하면서 손님에게 구두로 국내산 한우라고 말하고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진열장에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표시하고, G에서는 2012. 9. 21.경 국내산 젖소를 진열판매하면서 손님에게 구두로 국내산 육우라고 말하고 판매하고, 2012. 9. 초순경부터 같은 달 21.경가지 진열장에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식육의 종류를 허위 표시하였으며, I에서는 2012. 9. 24.경 위 E, G에서 판매하기 위해 보관 중인 식육의 매입에 관하여 식육거래내역을 기록한 식육거래내역서를 기록·비치하지 않고 영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5, 19, 22) 1. 수거증, 제품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한우와 젖소고기 유전자판별검사 성적서, 식육업소 기간별 거래내역, 총괄계산서 내역조회, 세금계산서, 반출물량통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축산물판매업소 반출물량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4호(영업자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3호, 제31조 제2항 제5호(식육거래내역서 미기록 및 미비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전력이 없는 점, 이미 상당기간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행정처분을 받은 점,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가정환경, 이 사건의 경위 등 고려),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 10. 1. 피해자 B(이하 '피해자 B'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2009. 4. 10.부터 2010. 10. 6.까지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5급 과장대리 직급, 구매팀장으로 근무하며 원·부재관리, 총무, 세무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김치가공공장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매입할 경우 시세 단가를 책정하고 실중량을 측정하여 단가와 실중량을 근거로 그 대금을 계산해 이를 거래처에 지급하는 업무를 처리하던 중 2009. 8. 20.경 위 김치가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거래처인 D으로부터 배추 32,553kg을 구입하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인 18,893,840원에 구입하였음에도 시세와 같은 금액으로 구입한 것처럼 지급회의서를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B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19,393,840원을 위 D에 지급케 하고, 같은 달 23.경 D으로부터 피해자 B이 지급한 금액과 실제 구입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피고인이 E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되돌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돌려받은 5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위 김치가공공장에서 거래업체로부터 매입한 배추의 단가 또는 매입중량을 부풀려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과다 책정된 금액을 거래업체에 지급케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합계 76,258,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매입명세 1. E 거래내역, 농협 L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입금내역(2014. 7. 18.자) 1. M 거래내역, 농협 N M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가공주원료(배추) 허위 매입기표세부내역, 거래명세표(A 계좌) 횡령금액 입금 거래명세표, 가공원재료(배추) 매입가격 조작에 의한 횡령사고 부의 조서, 지급회의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내용이 불량하고 피해액수가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상황 등 참작)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 01: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일행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 소주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깨뜨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와 식당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대리운전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위 식당 종업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 정도,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동종 전과는 아닌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신 있다고 협박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문신 있다고 협박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위 G에 대하여 소주병으로 때릴 듯이 겁을 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D, G의 각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때리려고 위협한 적은 없고, 말싸움 당시에 병을 내려놓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이고, 그 밖에 위 병을 든 상태에서 또 다른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03.5.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만원을, 2012. 6.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6456]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6.22. 02:00경 서울 종로구 대학로 101에 있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관 C 동아리방에 이르러 동아리방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탁자에 걸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클래식 기타 'E'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4,51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937](폭행) 피고인은 2014. 7. 13. 20:55경 서울 종로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바닥에 누워 잠자던 중에 피해자 G(59세)이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456](상습절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D. N,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짧은 기간에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2014고단5937](폭행)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10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we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에게 피해 물건이 반환된 점 -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동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8. 00:35경 업무로써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모교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상모동 박정희생가 쪽에서 오태동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도로 가에 있던 가로수 3그루를 들이받은 후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아반떼XD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카렌스 승용차 뒤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왼쪽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앞에 있던 위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338,904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1,922,13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D 카렌스, F 쏘나타) 1. 각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긍정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부정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긍정사유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0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2. 9. 23. 19:25경 광주시 D에서 E이 운영하는 F다방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G(47세)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G의 뒷통수 부분을 찔러 치료일수 불상의 후두부 열창을 가하고, 피고인 B은 뒤따라 들어오던 피해자 H(48세)에게 접시를 집어 던지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우던 중 위 F다방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불상의 커피잔, 접시 등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은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무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11579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시장 일대에서 상인들을 상대로 세무신고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08. 1. 25. 경 서울중부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씨효명건설에서 E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E에 172,38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3개 업체에게 합계 346,072,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 피고인은 2008. 1. 25. 경 서울중부세무서에 사실은 주식회사 에스씨효명건설에서 F부터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위 F부터 157,7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개 업체로부터 합계 149,267,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합계표를 거짓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3고정1912 피고인은 평화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각종 세무신고를 대행해 주던 미등록 세무대리인이다.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10. 1. 25.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부광엠에스지, G, H, G, I 등 5개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의 총합계란에 "매출처수 5, 매수 35, 공급가액 338,913,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4. 25.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J, K, L, M, N 등 5개 매출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의 총합계란에 "매출처수 5, 매수 14, 공급가액 51,28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기재 제출 가. 2010. 1. 25.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1.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 2009년 2기(거래기간 2009. 10. 1. ~ 2009. 12.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O, P, Q, R, S, T, U, V, T, W, X, Y, Z 등 13개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의 총합계란에 "매출처수 13, 매수 13, 공급가액 322,02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0. 4. 25. 허위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0. 4. 25.경 서울 동작세무서에 2010년 1기(거래기간 2010. 1. 1. ~ 2010. 3. 31.)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AA, AB, AC 등 3개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위 합계표의 총합계란에 "매출처수 3, 매수 8, 공급가액 40,800,000"으로 허위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서의 각 기재 1.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3고단1579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2013고정1912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5. 03:5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 석촌호수 건너편 골목길에서, 피해자 B(43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를 말하지 않은 채 이동하던 중 잠이 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구 D 앞길에 택시를 정차하고 피고인을 깨우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깨우면서 가슴을 톡톡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에게 "평생 택시질이나 해먹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택시요금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 19:00경 동두천시 C아파트 상가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E 등 청소년 18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9병, 소주 5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업신고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5. 10:1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청솔마을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싼타페 승용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량이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올란도 승용차량의 앞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위 싼타페 승용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도장 등 수리비가 1,811,200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량사진 1. 진단서 1.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이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C, D, E, F과 함께 중국산 쌀을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포장재에 재포장하여 이를 마치 국내산 쌀인 것처럼 팔기로 공모하면서 피고인은 중국산 쌀 구입처 및 재포장한 쌀을 판매할 곳을 C와 D에게 소개하고, 중국산 쌀 포장작업을 하며, D은 쌀의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C는 쌀을 포장할 장소와 기계를 알아보며, E은 포장 보조를, F는 쌀의 운반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8. 하순경 화성시 G에 있는 H 앞 창고에서, I와 J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쌀을 20kg 들이 'K' 포장재에 넣고,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와 같이 허위의 원산지가 표시된 쌀 7,000kg(350포대)를 L가 운영하는 농산물직판장에 1,190만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중국산 쌀 117,800kg을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합계 200,260,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농수산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L,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간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중국쌀의 구입처 및 재포장한 쌀의 판매처를 소개하고 중국산 쌀의 포장작업을 하는 등 범행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10일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일당으로 받은 200만원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13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공유수면 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화성시 B지역 간척지 15ha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8:1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8세), F과 포커를 치던 중 피해자와 F이 말다툼을 하자 손으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쓰레기집게(길이 72cm)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가량 내리치고, 이어 그곳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목을 찔러줄까, 옆구리를 찔러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및 왼쪽 팔 부분의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 미압수에 대해), 범행도구 및 상처부분 사진, 수사보고(신고경위 관련), 112신고사실 확인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경찰에서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던 점, 지체장애 3급으로 오른쪽 팔과 다리가 마비 상태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3. 11. 13.경 대전 서구 C건물 1606호에 있는 자신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신한은행 계좌(F, G) 인터넷 뱅킹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 및 각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접근매체 양도로 인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30

범죄사실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 소유의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1,800m² 공유수면에 고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을 식재하고 재배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1. 고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농작물을 식재한 공유수면이 피고인 소유의 밭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제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하천부지 경작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마을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로서 마을 공익목적 이외의 점용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밭과 공유수면의 경계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농작물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수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유수면의 면적, 원상회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 15: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03번길 플러스생활용품 DC마트 앞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후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 있었고 당시는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남, 3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일반)-진단서 접수 및 충격부위사진촬영 1. 각 수사보고(목격자 통화관련, 보험증명서 접수, 피의차량 동승자관련)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 스마트폰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6. 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매주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환읍내 방면에서 직산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에 있는 성환역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보호관찰과 준법운전수강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22:32경부터 2013. 4. 13. 07:30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 "파일구리"에 아이디 "C"으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있는 아동과 성인 사이의 성교 행위가 촬영되어 있는 "(로리타) 5세이하 삽입 및 사정모음 BabyJ Compilation."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1개를 포함하여 사람의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자위 행위 등이 표현되어 있는 음란한 영상 186개가 들어 있는 폴더들을 공유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항 및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2항 및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08. 1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일명 D, E, F, 일명 'G'(이하 '피고인 등'이라고 함)와 함께 부도직전의 회사를 인수하여 지급기일에 결제될 가능성이 없는 그 회사 발행의 속칭 '딱지수표'를 유통시킬 것을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2007. 8. 20. 망 H(2010. 9. 19. 사망)을 I 주식회사(이하 'I회사'이라고 함)의 속칭 '바지 대표이사'로 등록하였다. I회사은 2007. 5. 15.경부터 농협중앙회 성남시 모란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여 왔고, 피고인 등은 2007. 8. 20.경부터 2007. 11. 13.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20,000,000원', 발행일 '2008. 1. 15.'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1. 1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수표번호 'K', 수표금액 '18,500,000원', 발행일 '2008. 2. 17.'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2. 17.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수표번호 'L', 수표금액 '32,000,000원', 발행일 '2008. 3. 3.'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시기간 내인 2008. 3.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고, 수표번호 'M', 수표금액 '3,300,000,000원', 발행일 '2008. 3. 5.인 위 I회사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8. 3. 5.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등 및 망 H은 공모하여 액면금 합계 3,370,500,000원인 위 수표 4장 모두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고발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관여하여 이루어진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부도수표금액 합계가 33억 원을 넘고, 피해회복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합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8. 21: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고인과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7세)이 함께 지내던 E건물 20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다."라고 하면서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통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른 다음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속옷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 정도의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칙(2012. 12. 18.) 제4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 청소년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였던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한 번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는 점, 피고인이 정신 장애를 가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아래와 같이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성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80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4. 17. 14: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옆 건물에서 위 F에서 게임을 한 손님인 G이 경품으로 취득한 은책갈피 60개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5.경부터 2013. 4. 17.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가담 정도,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