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82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582 업무방해,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재물손괴미수,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허정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홍창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 각 범행 당시 알콜성치매,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2020.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9:38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 앞 야외테라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편의점으로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손님들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던 테이블을 엎으며,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두르고, 손님들의 음식물을 길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손님들이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 영업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 09:33경에서 같은 날 09:35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의 집 문 앞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VD125F)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밀쳐 넘어트려 위 오토바이의 우측 면이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6. 4.자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은 같은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고인은 평소 빌라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피해자들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6. 4. 06:30경부터 06: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이 살고 있는 빌라 앞 출입문 통로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VD125F)가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배달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트려 오토바이의 커버, 발판 등이 긁히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뒤편 화단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화분 7개에서 상추와 고추를 모두 뽑아 버리고, 시가 3만원 상당의 빨래 건조대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켰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빌라 출입구 주변에 있는 피해자 I 소유 민들레, 상추, 깻잎, 파모종이 심겨 있는 화분 7개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엎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2020. 6. 5.자 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5. 14:10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L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가지고 가려고 하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J이 "그러시면 안된다"라고 말리자 갑자기화를 내며 진열되어 있는 신발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내가 이따 가지고 갈거니까 손대지 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4:15경 수원시 팔달구 N에 있는 O 수원역점에서 매장 입구 쪽에 진열되어 있는 신발들을 전부 꺼내서 바닥에 쌓아놓던 중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M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문 닫고 싶냐? 조용히 신발 가져와"라고 고함을 지르고 계산하지 않은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5. 2020. 6. 6.자 범행 가. 피해자 P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6. 6. 09:46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해자 P(여, 27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 내에서 아무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가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페트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12:00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위 2의 가항 기재 'D편의점'에서 들고 있던 종이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부려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6. 20:50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피해자 Q이 관리하는 'S편의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편의점 외부에 진열되어 있는 세탁세제 등을 집어 도로에 던져버리고, 편의점 외부에 설치해놓은 광고풍선의 지퍼를 열어 바람을 빼버리고 이를 만류하는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Q에게 "씨발 놈아 죽고 싶냐, 마스크 버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침을 뱉었고 계속하여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 올라가 윗옷과 바지를 벗는 등 행패를 부려 편의점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던 손님들이 그곳을 떠나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6. 2020. 6. 7.자 범행 가. 피해자 불상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 불상의 화분 22개에 심어 있던 모종을 손으로 잡아 뜯어버려 손괴하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판이 없는 피해자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려 10㎝ 가량의 스크래치를 내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불상의 오토바이 1대를 넘어뜨려 안장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6. 7. 04:50경 수원시 팔달구 T 앞 노상에서 길가에 놓여 있던 쓰레기 더미들을 양손으로 들고 길가에 던지며 "개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떠들어 인근 주택에 살고 있던 주민들에게 시끄럽게 함으로써 소란행위를 하였다. 다. 피해자 U, V, W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09:25경에서 09:3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E 빌라 앞 갓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들이 길목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U 소유의 X 카렌스 승용차를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90센티미터)로 내려치고, 긁어 수리비 약 1,002,4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V 소유의 Y 라세티 승용차를 위 쇠파이프로 왼쪽 부분을 긁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W 소유의 Z 셀토스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라. 피해자 AA, 피해자 AB에 대한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6. 7. 19:40경 수원시 팔달구 AC에 있는 AD 앞에 설치된 책장 안에 수납되어 있던 피해자 AA 소유 책 묶음 여러 개를 손으로 꺼내 위 장소 앞 노상에 던져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책이 훼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AE에 있는 AF 앞에 세워 놓은 피해자 AB 소유 입간판 4개를 넘어트려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입간판이 파손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AG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7. 23:42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피해자 AG이 관리하는 'S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무상으로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계산대위에 진열된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해자 AH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7. 23:42경 수원시 팔달구 R 소재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위 6의 마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며 그곳 계산대에 올려져 있던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6,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젓가락 꽂이, 시가 4,000원 상당의 에그봉보이(초콜릿) 2개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C, F, H, I, J, M, Q, V, W, U, AA, AB,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휴대전화 채증영상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편의점 CCTV 캡처화면 첨부), 수사보고(2020. 6. 7.자), 수사보고(피해조서 미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정신이상 증세에 대해)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오토바이 손괴사진, 견적서, 현장사진(오토바이, 화분손괴 사진), 피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취소 또는 실효된 이후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치료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