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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2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17:20경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용문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C 소속 D 버스를 운전하여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는바, 승객들을 하차시키고 출발함에 있어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뒷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뒷문으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E(여, 79세)이 길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위 버스 우측 뒷바퀴가 피해자의 다리를 밟고 지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좌측 제1, 2, 3 족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6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및 기존 전과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206

범죄사실 [2011고단2206] 피고인은 2008. 1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3. 31.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F회사 천호지점에서 영업소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월 이자 2부로 매월 60만 원을 줄 것이고 원금의 사용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줄 테니 3,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만 6,000만 원 상당이 되었고, 피고인의 급여도 채권자들로부터 압류가 된 상태여서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17.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J회사의 서울지점 소장인데 여름이 비수기라 직원들이 수금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내가 미수금분을 채워야 하니 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 월 7부 이자를 지급하고 15일에서 한 달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4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J회사의 서울지점 소장도 아니었으며, 2010. 8.경 퇴사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7,15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353]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3.경 하남시 L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회사 프렌즈라이프 지점장 명함을 주면서 "내가 O회사 프렌즈라이프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내가 알아서 보증인을 세워 6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담보는 필요 없으니 교제비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O회사 프렌즈라이프의 지점장이 아니었으며, 피해자에게 6억 원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 대출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P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급여 압류현황 확인) 1.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고단1871) [2012고단23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Q의 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4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판시 제1죄 : 판시 공무서부정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함 판시 제2, 3죄 : 피해자들 중 H과는 합의되었고, 전체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제1죄에 대하여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다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하여 실형을 선택함
춘천지방법원-2013고정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C에 신축하려고 하는 주택의 진입로 개설 문제로 인접지인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교회' 측과 다툼이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위 신축 주택 현장에서부터 강원도 홍천군 F에 있는 위 E교회 소유 밭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인 G 굴삭기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밭의 경계에 식재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E교회 소유인 시가 360,000원 상당의 30년생 두총나무 1그루의 가지를 부러뜨린 다음 굴취하였고, 위 밭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4년생 자작나무 16그루를 굴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굴삭기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관리하던 위 두총나무 1그루와 자작나무 16그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차량종합상세내용서 및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첨부 경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첨부경위, 참고인 H, I 전화통화수사, 참고인 J 전화통화수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관련 법령첨부보고) 1. 경계복원측량성과도, 지적측량결과부, 차량종합상세내용서,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견적서, 경계복원측량성과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무면허건설기계조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강원 홍천군 C에 인접한 전 K에 드나들며 농사를 지을 때는 주민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2011년경 건축허가를 받고 집을 지으려고 할 무렵 인근 교회에서 시비를 걸며 민원을 제기하며 작업을 방해하고, 지적도상 수로이지만 40-50년 전에 폐쇄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도로에의 통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두총나무와 자작나무를 심어놓았기 때문이 피고인이 그 소유 토지와 사이의 통행을 위한 자구책으로 뽑아 낸 것에 불과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재물손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만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두총나무와 자작나무를 부러뜨린 다음 굴취한 것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정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와 같은 행위가 긴급하고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2001. 11. 17. 10:34경 경인선 7.4킬로미터 지점 인천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제2축하중을 1.1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6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C 트럭을 운행함에 있어, 1999. 11. 8. 12:45경 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인천영업소 앞 도로에서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톤보다 축하중을 1.4톤 초과한 상태로 운행함으로써 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선원으로 2013. 1. 8. 09:00경 강원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위치한 거진등대 동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C에 승선하여 항해를 하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위 C에 대한 불법조업 신고가 있었다는 연락을 받자 위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D의 선장 피해자 E(53세)가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고 위 C 갑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15cm, 폭약 10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네가 고발했지"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돌을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해도구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협박에 그쳐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피해를 입히지는 아니한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대한민국 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21:30경 안성시 C 소재 'D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무시하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선배냐. 너 나와"라고 말하면서 먼저 음식점 밖으로 나갔고, 뒤이어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고 따라 나오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음식점 앞에서 상호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 이에 위 식당 주인 F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가 "알았다. 안 싸우겠다"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이리와 봐, 이리와 봐" 라고 부르면서 다가가자, 피고인이 "에이, 씨팔"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3회 때렸고, 그 후 피해자가 위 식당 건물 뒤쪽으로 약 15m 가량 걸어가는 피고인을 뒤쫓아와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또 쳐봐, 또 쳐봐"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만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두 손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 부위를 부딪치게 하였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2013. 5. 8. 23:05경 G 병원으로 후송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5. 30. 18:00경 위 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변사사진 첨부보고), 수사의뢰협조(119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변사사건기록사본 일체, 현장검증사진기록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어깨를 툭툭 치는 피해자의 팔을 뿌리쳤을 뿐 어깨 부위를 민 적이 없다. 나. 건장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다. 다. 소극적으로 방어를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뿌리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폭행행위의 존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나.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 피고인과 판시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다 서로 시비가 붙었으며(수사기록 29쪽), 그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후두부를 부딪쳐 의식을 잃었고, 오른마루관자엽 실질에 출혈이 형성되어 오른대뇌반구 전체에 부종이 동반되었으며, 머리뼈절제술 및 머리뼈 안 출혈 제거술을 받았음에도 뇌부종이 호전되지 않고 여러 장기부전 증후가 동반되면서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판시 폭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약 3주 뒤 사망에 이른 것으로서 그 사인은 넘어지면서 머리 부위가 지면에 충격되어 형성된 머리손상 때문이었던바(수사기록 173쪽), 사람이 술에 취한 경우 작은 외부 충격만으로도 쉽게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고, 그 경우 머리를 잘못 부딪치면 사람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행위의 해당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더 이상 다투지 않으려고 자리를 피하려 했던 사정은 인정되나,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따라와 툭툭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행위는 단순한 방어의 수준을 넘는 것으로서 가해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판시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시비 도중 술에 취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시멘트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툼을 끝내기 위하여 자리를 피하려다 계속 쫓아오는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2. 21.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창원시 진해구 H에 있는 AD 앞길에서 AE에게 종이에 싸여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E 진술부분 포함)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교부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교부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37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 1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회의 도중 피해자 E(35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들고 G을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44조 제1항, 제1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간질 등 질병으로 감정조절 능력이 다소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6. 05: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32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피의자 발견 당시 모습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 이유 죄질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8.경 부산 연제구 C빌딩 201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E회사이 충남 당진의 F단지 조성사업 중 20만평에 대해 토목공사를 위한 토석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 7. 말경 공사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공사이행보증금 2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은 투입되어 있으나 1억원이 부족하다. 1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의 1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회사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E회사이 추진하던 F단지 조성사업은 그 성사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공사이행보증금 1억 5,000만원도 투입되지 아니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단지 조성사업과는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거나 이익금의 10%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008. 7. 18. 3,000만원, 같은 달 19. 2,000만원, 같은 달 20. 3,000만원, 같은 달 21. 2,000만원 등 합계 1억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G, D, H 진술부분 포함) 1. 약정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I의 회사 경비조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일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피고인은 당시 가야 지하철역 앞 상가건물 일부 층, J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있어 1억원을 변제할 만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상가분양 사업이 실패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음 3,000만원을 송금한 2008. 7. 18.에 피고인, E회사(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약정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투자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득금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결산지급하고, 피해자는 공사보증금 1억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2008. 12. 18.까지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K를 통해 F단지 현장사진 및 사업계획서 등을 보여주며 사업이 준비되고 있다는 설명을 하기도 한 점,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스스로 피고인과 이 사건 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약정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H에게, H의 이 사건 회사 주식 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고 금원을 차용하자고 제안을 하고, H도 차용금 중 3,500만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에 동의하여 작성하게 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 G도, 이 사건 회사의 50% 지분을 갖고 있는 H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3개월 가량 차용하는데 담보 및 보증조로 법인 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3개월 후면 모두 정리된다며 H의 주식 5%를 피해자에게 양도하여 주라고 하여 법인 도장을 건네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의 (주)한국자원개발에 대한 이행보증금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이나, 피고인은 위 1억원 중 6,500만원은 자신이 운영하던 (주)I의 경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500만원은 H을 주어 그의 개인사업 자금에 사용된 점, 피해자는 H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 5%를 양도받았으나, 위 F단지 조성사업이 되면서 이 사건 회사가 폐업을 하여 아무런 가치도 없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관계없는 이 사건 회사의 F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를 받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년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다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D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0.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삼거리를 순천 쪽에서 덕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40세) 운전의 F 라세티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좌상 등을, 피해자 H(남, 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간 열상 등을, 피해자 I(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2,500,000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불능으로 폐차처분에 이르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에서 약 100미터를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감정평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정도 중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30.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피고인 B은 2013. 7.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는 B과 공모하여, 2012. 9.경부터 2012. 11. 8.경까지는 단독으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등 유흥접객원들을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5천 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8세)로 하여금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그 중 5천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5.경까지는 단독으로,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는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D'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관리하던 E 등 유흥접객원들을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하고, 이들이 업주로부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오면 그중 5천 원을 피고인이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청소년인 E(여, 18세), F(여, 17세), G(여, 18세), H(여, 18세)로 하여금 김해시 일대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3만 원을 받고 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하고, 그 중 5천 원을 받아 챙기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F,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자료조회(A, B), 수사보고서(판결 사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징역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영리목적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조직폭력배의 소탕과 검거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판시 전과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등을 감안할 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2. 피고인 B 영리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행위를 알선하는 범행은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법정형으로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금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미루기로 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7. 13.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공단주유소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석창사거리쪽에서 여천공단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뒤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현존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권고영역의 결정 및 범위] 기본영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무면허운전)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3회 무면허 운전, 1회 음주운전, 1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9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 준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3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10. 2., 12. 3. ~12. 7., 2013. 9. 3.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복무이탈로 인한 전과는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8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D건물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토사나 골재 운반을 하는 등 건설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 대표인 F에게 토사 및 건축폐기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113,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8,242,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실제로 운영한 위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실은 토사 및 건축폐기물 운송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총 4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 죄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 제2항 기재 죄에 대하여 3,500,000원, 제3항 기재 죄에 대하여 1,000,000원, 제4항 기재 죄에 대하여 4,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이를 합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허위세금계산서 액수에 비례한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701

범죄사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그 기일에 입영하거나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14:45경 안산시 상록구 B, 718동 602호(C 건물)에서 2013. 10. 15. 14:00까지 35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D), 소포우편조회, 병적조회, 징집 미입영 연명부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E종교단체'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신봉하는 종교상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할 뿐으로 피고인의 성행, 품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 외 사회적 해악을 일으킬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현행 법령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어 또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11. 26.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15:24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비운 틈을 타 출입문 위에 놓여 있던 사무실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책상 서랍에 꽂혀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요청서, 약정서, 대금지급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공문 각 1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사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