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3세)의 친아버지로, 처는 10여년 전 사망하고 피고인은 수원, 인천 등을 돌아다니며 일용직 노동일을 하다가 일주일에 1~2일 정도만 집에 들러 피해자와 그녀의 동생인 D(여, 9세)에게 생활비 및 용돈을 주는 방법으로 살고 있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더라도 아버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말 일자불상 일요일 오후 구미시 E, 301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옆으로 누워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행동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음부를 핥다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일요일 10:30경 위 장소에서, 쿠션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2014.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일자불상 일요일 12: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강제로 그녀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영상녹화CD(4장)에 수록된 C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방문조사) 1. 경찰 내사보고(새길지역아동센터장 상대 피해자 생활환경 수사) 1. 속기록 1. 진단서, 아동카드,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1. 피해자의 집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4. 중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은 친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여성들을 대상으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 및 범행장소 등이 피해자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5년 이하 1. 기본범죄 : 판시 제3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경합범죄 1 : 판시 제2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경합범죄 2 :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8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5년 이상 14년 8월 이하(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년,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마땅할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삼은 점, 이와 같은 반인륜적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평생 피해자의 삶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친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성행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인정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불특정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피고인은 총점 8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기준 7점 ~ 12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7점으로 평가되어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기준 7점 ~ 24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장소적 특성이 아닌 관계적 특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재범 억지력이 어느 정도 한계를 지니고, 피고인이 지금까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수형생활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통해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교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