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9. 0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율촌면 취적리산 266-1에 있는 편도 2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여수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량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위 선행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 차량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20,960,61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규모가 상당히 컸고, 자동차전용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여서 피고인의 구호조치 불이행으로 2차 사고가 발생될 위험성도 상당히 컸으며,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지만, 피고인도 적지 않은 부상을 당하였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7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17. 01:4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단란주점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클럽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6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천시 B 등지에 소재한 비닐하우스의 소유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닐하우스를 관리하였던 사람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C의 2014. 12. 임금 10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5,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7.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6,932,61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C의 2019. 2. 2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1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물적 피해를 입힌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36

범죄사실 20183436 1. 피고인 A는 C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8. 7. 1. 19: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를 신길고등학교 사거리 방향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횡단보도 앞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G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84254 2. [범죄전력] 1) 공소사실에는 "우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다. 피고인 B은 2018.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 흡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같은 동네에서 알게 된 지인관계로 2018. 10. 11. 23:10 경 안산시 단원구 H건물, I호 소재 피고인 A의 집에 함께 있다가 전에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도색작업을 위하여 구입해 놓은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J' 제품 락카 스프레이 420ml 2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함께 락카를 흡입하기로 마음먹고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 9개에 락카 스프레이 2개를 뿌려 모은 뒤 각자 코와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43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2018고단4524]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순번 2) 1. 환각물질 감정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환각물질 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자백 불리한 정상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것으로 죄질 불량,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보험 미가입, 피해 미회복, 동종 범죄 소년보호처분 및 처벌 전력 -환각물질흡입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 소년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전력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백,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고려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 처벌 전력,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19:00경 서울 동작구 현충로 220에 있는 9호선 동작역으로부터 같은 구 노량진로 130 노량진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5세)의 등 뒤에 몸을 밀착시킨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밀착시켜 붙였다 떼기를 약 4분간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기재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의 성기로 추정되는 신체의 일부가 뒷쪽에서 자꾸 왼쪽 엉덩이 쪽에 닿는 느낌이 들었고, 뒤로 몇 번 힐끗 쳐다봤는데도 계속 그런 느낌이 있어서 자리를 옮겼다'는 취지로 피고인과의 접촉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단속경찰관인 C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 뒤에 바짝 붙어서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성기를 밀착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닿았을 수는 있지만,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가방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C는 "피고인이 가방을 앞으로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퇴근하는 길이었는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작역에서 내려 4호선으로 환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작역을 지나 고속터미널역에서 내린 후 9호선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다시 동작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탑승하여 동작역 부근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 있다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추행을 느끼고 자리를 옮기자 노량진역에서 내렸고, 다시 9호선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서 동작역 방면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작역에서 환승을 하면 그 시간대에 4호선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편하게 갈 수 없어 시간을 지체하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거나 '동작역에서 내려야 하는데 지하철에 사람이 많아 무리하게 내리고 싶지 않았고, 회사 사정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서 지상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1호선으로 환승을 하려고 노량진역에서 내렸다가 너무 더워 다시 동작역으로 가려고 9호선 반대편 승강장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퇴근시간에 가장 번잡한 지하철 노선 중 하나인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를 타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직장인으로서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여 붙였다 떼기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23:5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D(18세)이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타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옆에 있던 피해자 E(18세)의 얼굴과 가슴을 어깨로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5. 23:50경 제주시 C 앞 길에서 피해자 D(18세)이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타고 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량이 없어 빌려 타고 다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다.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으니 너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을 결제하고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고 제반 경비를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거제도에서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영업이 부진하여 세금조차 내지 못하였고 도박으로 약 2억 원을 잃고 사채를 쓰면서 매월 1,8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약속대로 대출금이나 제반 경비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언양지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E 차량을 구입하게 하면서 중도금 중 424만 3,000원과 보험료 16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BC카드로 결제하고 하고 피해자 명의로 F에서 차량 대금 3,350만 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934만 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고소장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에게 실제 변제한 금액은 1,000만 원으로, 전체 피해의 회복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죄,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8. 1.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전처인 B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8. 11. 3.경 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피해자 C 소유의 '대구 수성구 D, 1층(43㎡)' 주택에 찾아갔으나 위 주택은 B이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해놓은 폐가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위 주택에 B이 근무하는 대리운전회사의 광고용 명함 더미가 있는 것을 보고 위 폐가에 불을 질러 B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위 '대구 수성구 D, 1층(43m²) 폐가에 임의로 들어가 안쪽 방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간 휘발유 13 4 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폐가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폐가 전체를 소훼하고, 계속하여 그 불이 인근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같은 구 F 가건물(99㎡) 외벽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7,1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외벽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119신고자 녹취록, 119신고자 녹취음성파일, 사진파일, 압수물 사진 1. 내사보고 (119 최초 신고자 관련, 피혐의자 특정에 대한, 화재현장 감식결과에 대한, CCTV 확인 - 범행장소로 들어가는 모습 등)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처 확인 등, 피의자 신체 및 범행 당시 착용 의복에 대한 정밀감식 관련, 피해자 E 수리견적서 제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P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가중인자]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 7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의 전처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전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건물에 불을 질렀다.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 불이 번질 경우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불을 지르기 위해 미리 휘발유를 준비하는 등 이 사건 방화범죄를 계획적으로 준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건물이 전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건물의 외벽에도 불이 옮겨 붙어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4. 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인 2006. 10. 26. 살인죄 및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받아 최종적으로 2018. 1. 6.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방화의 범행을 범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해 건물이 폐가이거나 신축중인 건물이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경 부터 2017. 4. 10.경 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인 (주) C의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애견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3. 28. 안산시에 있는 애견용품 전문점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애견용품 판매대금 300,0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산시 등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4.경가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거래 업체들로부터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33,472,450원을 그 무렵 안산시 등에서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메모, 피의자 계좌내역 정리, 거래처현금 수금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2010년 벌금형의 이종 전과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액,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액 중 130만 원 (피고인은 230만 원 주장)이 반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0.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에 집속한 다음 '갤럭시S5를 판매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53,0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5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S5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12. 1.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595,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C,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만 8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한 점, 범죄일람표 순번 2, 7, 9~12, 14번 피해를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5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2. 11. 00:45~00:48경 부산 부산진구 B 지상 건물의 2층에 있는 'C' 클립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인 E와 자리를 바꾸며 피고인을 피하려 하는데도,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E(19세)가 피고인에게 따지자, '씨발 놈,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린 다음, 그곳을 벗어나려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뒷목 옷깃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던지고, '주민등록증 들고 가서 알아서 합의해라.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4. 각 사진 5.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 형법 제298조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4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3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2. 특별양형인자 : 없음 3.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2년(기본영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점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버지인 C와 초등학교 동창인 자로서, 피해자가 2016. 5.30.경 부모의 이혼으로 C와 함께 생활하게 되자, 가끔씩 피해자의 주거에서 피해자를 돌봐주었는데,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어느 주말 22:00경 부산 사상구 D 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2층에 있는 컴퓨터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7. 2. 어느 주말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침대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줬으니 고추를 만지게 해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듯이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2. 시디(CD)에 저장된 B의 진술 3.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각 범행을 장난의 의미가 많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7,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만 10세의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기 부위를 만져 성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한창 성장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염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가운데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적 학대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의 부분은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피해자의 친형인 G가 그와 상치되는 진술을 하는 등의 구체적 반증이 나타나지는 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이와 같은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각 범행을 장난의 의미가 많은 것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 후 2018. 1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7.02:00경 부산 북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시정된 영업장 뒤편 주방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다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200,000원 상당의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 1대, 동전 1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전후 CCTV 수사) 1. 내사보고(현장 수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된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가게에서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훔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피고인 외에는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한 다른 사람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휴대용 카드결제 단말기를 훔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5:05경 광양시 B 소재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위 1회의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마을버스기사로서 C 노선 A팀 팀장이고, 피해자 D(72세)은 같은 마을버스기사로서 C 노선 A팀 팀원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04:30경 군포시 E에 있는 F 기사식당 입구 앞길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상급자에게 '피해자를 C 노선 A팀에서 빼달라'고 요구한 일에 관하여 피해자가 다가와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하자 "저리 가, 이 새끼야"라고 대꾸하고 그 자리를 피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따라와 "대화 좀 하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 먹질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들어 보이고, "눈깔을 빼서 죽여 버린다"고 하면서 검지와 중지를 펴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눈을 감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1. 내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1. 진단서 1. 구급활동일지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고령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및 후속피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에 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다른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치료비 중 약 800만 원이 의료보험으로 납부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구상하고 있다.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 02:1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류3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중인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0년, 2012년, 2018년 각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최종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닌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N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2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흐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동탄원천로 편도 3차로 도로를 3차로에서 C아파트에서 반정교차로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2차로에서 직진중이던 피해자 D(44세)이 운전한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 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7.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0. 08. 23:50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부근 도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맞은편 영통고가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프린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전력-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2018. 8. 4. 운전면허가 정지된 피고인이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8. 7. 2.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4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5.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5. 5.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5. 21.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5. 23:05경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 서로 70 에 있는 CU테크노밸리 1호점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서로 70-16에 있는 테크노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 4 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 누범 전과 확인 및 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고, 그중에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피고인이 단속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일부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29.16:16경 광양시 옥진로에 있는 옥곡버스승강장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신금삼거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