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81

공 소 사 실 [2021고단2881]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22.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부산 동래구 온천장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인쇄소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 라는 제목으로 ‘성명 H’,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입금금액 15,000,000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03월22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1년 03월 22일 당사의 남은 원금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원)에 대하여 완납을 진행하여 ㈜I 대환대출 지급정지해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등이 기재된 ㈜G 명의의 문서들을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 상품이 아닌데 신청을 해서 금융법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원금 2배 상당의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한다.”, “대출 가상 계좌로 상환하면 이틀 정도 걸리니, 내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아와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 납입증명서,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칼라 프린터로 출력·지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4:33경 경남 김해시 J아파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고 위조된 ㈜G 명의 납입증명서 및 지급정지해제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3. 22.경부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조된 타인의 문서를 건네주고 2021. 3. 18.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8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120,587,000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2942] 피고인은 2021. 3.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일명 ‘K’, ‘L 과장’)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위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목적지를 전달받아 피해자를 발견한 후 그 인상착의를 전달하고 대기하다가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각종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납입증명서 등 각종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돈을 위 조직의 조직원이 보내주는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이른바 ‘수금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21. 3. 19. 09:18경 불상지에서 I은행 M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해 줄 테니 보내주는 스마트폰 ‘N’ 앱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및 불상의 앱을 통해 피해자의 대출정보를 알아낸 다음,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이 O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은 관련 법 위반이다, 대출금 500만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담당자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신용보증에서 1억원 기업수표를 발행했으니 그 금액을 맞추어야 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20,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24. 12:40경 양산시 P, Q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마치 피고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본 건 이전 통신회사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고, 보수를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령한 돈에서 보수를 공제한 잔액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매우 이례적인 점, 서울로 올라가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관련자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 등 전체 범행 가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판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는 인식 아래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판시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L라는 과장 등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바,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송금 관련 은행 거래명세표를 대부분 소지하고 있는 등 자신이 하는 업무가 뚜렷이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이를 용인하는 의사가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은 돈을 전달받거나 전달받은 돈을 송금할 당시 모자를 쓰는 등의 방법으로 신분을 감추려 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의 성명을 숨기지 않았다. 판시 피해자들 대부분 전화 속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면서 피고인을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직장 및 직위에 관한 문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으로 수사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건과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할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