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06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6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리딩실행팀 중 하나인 ‘E’팀 소속 조직원들(텔레그램명 ‘F’)로,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명 ‘G’)과 위 E팀 팀장인 H(텔레그램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F’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4. 18:09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N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L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회사 원칙상 개인거래가 안되기 때문에 정보가 남을 수 있는 현재 카카오톡 연락만 가능합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 P‘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3. 25. 18:44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계속해서 “투자 리딩을 위해서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R 계좌로 같은 달 26. 16:47경 3,000,000원을, 19:10경 500,000원을, 같은 달 29. 17:40경 18,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1분마다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알려주는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위 ’O‘ 사이트상에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리딩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잘못 베팅을 했다며 결과 값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로 투자금을 모두 손실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R 계좌로 같은 달 30. 13:39경 10,683,400원을, 같은 달 31. 17:00경 11,380,000원을 각 환급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 12:41경 S 명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3,663,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20. 1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 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N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저희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3년간 90.8% 이상의 성공률로 고객분들이 투자하신 투자금액의 220~350%까지 수익을 평균으로 내고 있습니다. T 사이트에서 코인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50%에서 100% 가량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둔 ‘T(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 P‘을 보내주며 투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필요한 것처럼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이디 ’U', 비밀번호 ‘V’, 가입승인번호 ‘P’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053 이 사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은 필리핀 마닐라시와 인천 등에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투자 리딩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자금을 송금하게 하는 ‘리딩실행팀’, 가짜 투자거래소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에 필요한 경비 지출, 피해자들이 입금한 범죄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하는 ‘운영본사’,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전송받거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 또는 모집하여 운영본사에 공급하는 ‘계좌공급팀’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의 리딩실행팀 중 하나인 ‘E’팀 소속 조직원들(텔레그램명 ‘F’)로, 운영본사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총책(텔레그램명 ‘G’)과 위 E팀 팀장인 H(텔레그램명 ‘I’)의 지시에 따라 2021. 3. 초순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를 임차하여 ‘F’팀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장소에서 광고 메시지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초대한 뒤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 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위 전기통신 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8. 17:49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N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Y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90.8% 이상의 성공률로 고객분들이 투자하신 투자금액의 220~350%까지 수익을 평균으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 둔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Z‘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3. 28. 19:57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본 리딩은 소액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하여 같은 달 29. 20:00경 5,000,000원을, 같은 달 30. 16:20경 15,000,000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카카오톡 메신저로 2분마다 피해자에게 연속해서 알려주는 ‘CALL' 또는 ’PUT' 해당 금액을 위 ‘O’ 사이트상에 단시간 안에 입력하게 하여 피해자의 실수를 유발하게 하거나, 리딩 내용과 달리 피해자가 잘못 베팅을 했다며 결과값을 조작함으로써, 피해자의 계약 체결 실수를 이유로 투자금을 모두 손실하였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손실 복구를 위한 추가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Q 명의 R 계좌로 2021. 3. 30. 19:19경 1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그 후 계속해서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에게 “슈퍼컴퓨터를 업데이트 하면서 기존 리딩 거래소보다 리뉴얼된 거래소에서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 둔 ‘T(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Z‘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4. 26. 20:04경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W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50,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또는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28. 15:48경 인천 연수구 J건물 K호에서, 사실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실제 투자리딩을 해주거나, 투자 리딩을 통해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M N 팀장’이라는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AA에게 “저희 회사에서 소개해드릴 투자는 DLS상품 ‘코인체결량 분석투자’로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보화 시대에 맞게 빠른 정보를 공유하고 빅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코인거래 체결량을 맞추어 하는 투자입니다. 지금까지 3년간 90.8% 이상의 성공률로 고객분들이 투자하신 투자금액의 220~350%까지 수익을 평균으로 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하고, 미리 제작해 둔 ‘O(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의 링크 및 ’승인번호: Z‘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하도록 한 후, 2021. 3. 28. 17:03경 피해자로부터 Q 명의 R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계속해서 본 리딩은 소액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안내하여 같은 날 18:32경 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H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6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프로필 캡쳐 자료 등, L 계좌거래내역, 무통장 입금증, N 팀장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조직 내 역할 분담),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I(H)에 대한 사건 연관성) 2021고단5053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Y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들과 피해자 AA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내용에서 확인된 조직 내 역할 분담) 사본, 수사보고서(텔레그램 대화명 I(H)에 대한 사건 연관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등 입력하게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범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아래에서는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들은 코인 관련 투자리딩사기 범죄조직의 홍보실행팀 일원으로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문 투자상담사를 가장하여 투자리딩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경위, 수법, 횟수,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금액 합계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법정에 나와 관심을 표시하는 등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B은 별다른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A, C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