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1.부터 경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16. 12:24경 위 어린이집 기쁨반에서 아동인 피해자 D(6세)이 밥을 빨리 먹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숟가락에 음식물을 담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같은 날 15:00경 위 어린이집 기쁨반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옥수수를 빨리 먹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숟가락에 옥수수를 담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옥수수를 삼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과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조서속기록 1. 피해 아동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상해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훈육해야 할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다.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아동이 성장한 이후에도 그러한 신체적 고통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상처가 남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아동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6. 8. 9. 장소불상지에서, 보험설계사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현재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고 원금은 보장되며, 매월 일정액의 이자를 받거나 아니면 이자를 계속 투자를 해서 복리로 이윤을 늘려주고, 원금 반환 요청시에는 일정 기간 후 바로 돌려 줄테니 선물에 투자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물 투자를 받기 전인 2004년 말경부터 이미 선물거래에서 손실을 보기 시작하였고, 2005년 초순경에는 지속적인 투자실패로 인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만큼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를 포함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대부분을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와 원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 3.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금 6,8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1. 조회회보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품의 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피해자와 그 밖의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 상환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본래의 목적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9년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4.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현대자동차 C대리점 직원인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아반떼 승용차 1대(E)의 구입비용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면서 차량 구입비용 18,000,000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523,462원씩 36개월 동안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매도하여 현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계약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0,000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편취금액, 범행 동기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서울 중랑구 F아파트에 있는 시어머니인 망 G(2013, 5, 29. 사망)의 주거지에서 위 G와 함께 피해자 C, 피해자 D, 피해자 E을 포함한 계원 21명, 불입 기간 2011. 9. 30.부터 2013. 5. 30.까지, 불입금액 1구좌 당 500,000원으로 하여 매월 1명의 계원이 1구좌 당 10,000,000원의 계금을 수령할 수 있는 21 번호계를 조직하여 피고인이 H 명의의 계좌로 계금을 직접 송금받거나 G에게 교부된 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계급 관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30. 경까지 계불입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징수하였으므로 매월 1명의 계원에게 약정한 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었으나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상당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인이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D으로부터 받은 거래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첨부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판시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액 각 10,000,000원 중 피고인이 피해자인 배상신청인들을 위해 공탁한 각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각 7,000,000원만 배상명령 금액으로 인정함. 한편 배상명령제도의 취지 및 그 법적 성질에 비추어 피고 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배상명령 금액에서 제외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이 가입한 번호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의 계원들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모집하였고, 피해자들도 망인의 권유로 이 사건 계에 가입하게 된 사실, 망인은 2011. 3. 무렵 폐암 진단을 받았고, 사망하기 전 약 6개월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3. 5. 29. 무렵 사망한 사실, 피고인은 망인의 며느리인바,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배우자 H 명의 계좌로 계불입금이 송금되거나 H 명의 계좌에서 계급이 지급되는 등 H 명의 계좌가 계불입금의 입금계좌 또는 계금의 출금계좌로 사용되기도 한 사실, 망인이 암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로는 망인의 심부름으로 피고인이 계급 이체 등 계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사실, 망인은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을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망인의 치료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고, 한편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계를 관리한다는 얘기를 망인에게서 듣기도 하였고, 계급을 타는 순번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계급 지급을 약속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과 같은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의 계주는 망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나, 위 내지 과 같은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계의 계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건강이 좋지 아니하던 망인의 위임을 받아 계불입금의 수금 및 계급의 지급, 입·출금 계좌의 관리 등 이 사건 계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 인정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망인과 피고인 사이 관계, 이 사건 계의 운영에 있어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 계원들이 낸 계불입금의 사용처, 이 사건 계가 운영될 당시 망인의 건강 상태와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망인이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약정된 계금의 지급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망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망인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배임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망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하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액 적다고만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책임은 계주인 망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은 망인의 며느리로서 건강이 좋지 아니하던 망인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계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나 가담 경위 등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다 할 것인 점, 2005년 무렵 받은 1회 벌금형 이외에 지금까지 추가로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변제할 것은 다짐하고 있고,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배임 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1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2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2. 12:00경 서울 종로구 D빌딩 12층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곁에 놓여있던 사물함 열쇠를 가져간 다음, 사물함의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14. 12. 11.부터 2015. 4.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과 스마트폰 5대, 합계 71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1회의 동종 전력이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중고 휴대전화 판매점인 'H'에서, 손님인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온 피해자 I 소유인 HTC 휴대전화 1대(시가 약 100만원), 피해자 J 소유인 아이폰6 휴대전화 1대(시가 약 100만원)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 R, S의 각 진술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캡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T 전화 진술) 1. CCTV 수사 1. 수사보고(발생보고 U 찜질방 CCTV 분석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V에 대한 인적사항 미확인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제3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32조, 제329조 피고인 B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판시 절도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출소한 후 단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절도범행의 횟수, 피해품의 종류, 피해액,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2. 피고인 B 장물취득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취득한 장물의 종류, 횟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포터1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0. 17: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북동시장 쪽에서 금호온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위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화물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피해자의 몸을 충돌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지골, 족무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10. 17:20경 위 A으로부터 전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에 가게 되었던 바, 그곳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J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받고 피고인이 운전자라고 대답하면서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등으로 가해 차량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1. 범죄인지(입건취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 불원 /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면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하한인 징역 4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양형 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257

범죄사실 [2013고단257] 피고인은 2013. 4. 21. 22:5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인 나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고, F는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20분 정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29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11. 03:2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55세)가 운영하는 '1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내 의자를 집어 던지고, 탁자를 뒤집어 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의자, 탁자, 접시, 컵 등을 손괴하고, 이어서 머리로 피해자 소유인 주점의 출입문 유리를 들이 받아 수리비 30만 원 상당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주점 내 집기류를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려 주점 내의 다른 손님들 10여 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308] 피고인은 2013. 5. 27. 00:20경 강릉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65세)가 운영하는 L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무시하냐, 마누라 죽여서 5년 살았는데 내가 니 년을 죽이지 못하겠냐, 내가 널 죽이겠다, 언젠가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5회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를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견적서 및 영수증 [2013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진단서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주점 주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특히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거듭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한 번 더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통장 1개당 270만 원을 준다는 문자를 보고 연락하여 자신의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연락하여 보내준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일체 불상자에게 배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금융거래현황 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5. 08:40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1호선 구로역 2번홈(서울역 방면) 승강장에서 검은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의 다리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5. 4. 29.부터 2015. 6. 4. 까지 성명불상의 22명의 여성의 신체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23명의 성명불상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사진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여죄 범죄일람표 및 일람표별 사진, 사본CD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국적,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랙터 농기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31. 06: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영주시 B에 있는 C농원 앞길을 신일회전교차로 방면에서 안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 우측으로 통행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차량의 조향·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채 조향·제동장치도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 앞범퍼 부분을 트랙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사건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피고인이 요청하는 사회봉사명령 대체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하게 되는 별도의 절차임을 알려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7.0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술값 지불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의 턱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계속 중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20:05경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45 부근 고물상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시민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4. 17.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 7. 7.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5. 9. 24.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7.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014년 이후에만 4회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5.16: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평로 30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점 있으므로 이를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50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대전시 서구 갈마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 운송편을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와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의 각 전자금 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D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593

범죄사실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E(일명 'F')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고, G과 H는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며, 피고인과 I, J, K, L, M, N, O, P, Q, R, S, T, O, U, V, W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D, E, I, J 등과 공모하여, 2013. 9. 12.경 중국 광저우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X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라, 신용조회 건을 처리하지 않으면 대출이 안 된다. 처리비용이 드는데 전액 환불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처리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C, D, E, I, 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경주시 황성동 황성주공아파트 부근에서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2,202,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8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M, Y, V, H,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Z, AA, AB, AC, AD, AE, AF, AG의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H, A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피고인) 1. 국민은행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금액 수정 및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의 가담경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고, 한편 피고인이 수당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훨씬 적은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5.00:50경 C역 5번 출구 앞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여, 24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6. 03:15경 목포시 죽교동에 있는 북항사거리 교차로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인 B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자던 중,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경위) 1. 단속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양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불상의 자에게 택배 기사를 통해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E의 진술서 및 첨부서류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F병원심리평가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3,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D'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면 금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6. 2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조사반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있으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관의 지시에 따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OTP 번호 등 금융정보를 취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100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서 피고인 명의 같은 계좌로 2,800만 원 합계 4,900만 원을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불법적인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5.6.24, 10:30 경 신촌역 3번 출구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만나 그의 지시대로 12:47 경 우리은행 신촌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1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3:18 경 우리은행 서강대 지점에서 5만원권으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수취 계좌주 A, 예금거래명세 제출) 1. 우리은행 신촌지점 등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커피숍 CCTV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 1항 제3호(피해자측 과실을 고려하여 민사소송으로 진행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자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한 돈까지 출금하여 전달한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방조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3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보조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2012. 2. 1.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를 통해 D의 언니인 피해자 E에게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기 업무만 심부름 하면서 알선 소개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등기 업무에 필요한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잠시만 빌려주면 틀림없이 후한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일부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채 이자를 갚거나 주변 지인들에게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월 100여만 원 상당을 받는 위 사무보조원 월급 외에는 소득이 없고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약 3개월 전에 F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변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달 8.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사기 판결문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4. 00: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동석한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술먹은 것이 무슨 죄냐,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2회에 걸쳐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세게 잡고 거칠게 흔들어,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하여 저항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부터 2015. 1. 말경까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가 휴일을 늘려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해고한 것에 앙심을 품고 위 치킨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05:40경 위 치킨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위 치킨집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인 CCTV 본체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취한 물건의 가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