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정366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366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송윤상(기소), 송윤상, 김승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 1.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20:30경 경산시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해명서'라는 제목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던 피해자 D에 대하여 '전 관리소장 D는 당 아파트 파지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비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당 아파트가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전 109동 E 대표도 4경비초소 경비가 파지를 절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민제보로 듣고 관리소장에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런 중대한 사항을 입주자대표회장한테 보고하지도 아니하고 묵살하는 것은 직무유기요, D는 당 아파트가 재산상 손해를 보게 하고 관리소장으로써 직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장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함, 2013년 4월 30일자로 개인 사정으로 갑자기 사직한 기전 주임 F의 퇴직처리를 회장 승인 결재 없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하였음, D 소장이 한국전력 검침수당 잡수입을 회장결재 없이 (2013년 1월 1일, 2013년 6월 30일) 부식비 520,000원(영수증 없음) 주민 2명 경조사비 600,000원, 직원 전별금(G) 200,000원을 소장 개인 돈 인양 사용함'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각 세대의 우편함에 투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파지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F1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한 사실 및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전화조사) 1. 해명서 1. 각 회계결의서 1. 관리장부 1. 관리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적시한 각 사실이 진실이라는 주장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은 모두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각 사실이 진실이라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가 아파트 파지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파트 동대표에게서 아파트 파지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파지 도난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 경비원들을 불러모아 파지를 가져가지 말라고 교육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파트 파지 도난사건 당시 당직근무 중이던 관리사무소 직원 I은 경찰에서 '파지를 가져가는 경비원을 붙잡았을 당시 피고인이 경비원 파지 도난사건에 관하여 관리소장인 피해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당시 I에게 떠벌리지 말고 입조심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인 자신에게 아파트 파지 도난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해 듣고 따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 파지 도난사건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확인한 사실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아파트 파지가 도난당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 없이 F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하였다는 사실 F의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서에는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F을 권고사직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당시 관리사무소 경리였던 H는 이 법정에서 'F의 퇴직처리 당시 개인사직서 외에도 권고사직서가 작성되어 2부를 보관하고 있었고,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자신이 처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사직 당시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그 후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개인사직서와 권고사직서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백지로 된 위 자격상실신고서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당시 F의 권고사직 처리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와 의견이 대립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 자격상실신고서에 직인을 날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F을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와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렇게 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승인 없이 F 권고사직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피해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 피해자는 입주자대표회장인 피고인에게 매월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 중 49만 원을 인출하는 내용의 지출결의서를 올려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이 사건 아파트 계좌에서 관리소장 계좌로 위 49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해자는 위 49만 원을 인출하여 검침업무를 한 전기기사들에 대한 수당 지급, 부식비, 관리사무소 직원 식대,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하고 지출 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는데, 그 사용 내역을 보면 피해자의 개인용도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당시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에 관하여는 아파트 관리규약 등에 그 용도나 집행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는 피해자가 관리소장을 하기 이전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검침수당을 사용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검침수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 2.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 허위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269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의 사실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정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