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49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일대 무허가 비닐하우스촌(일명 'G')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G 주민자치회'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05. 6.경부터 2010. 1. 경까지 위 G 주민자치회의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G 주민자치회는 1999. 11. 15.경 G 개발사업 시행사인 H 대표 I와 사이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택 분양 자격(도시개발 후 5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실 건축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I로부터 입주자 선별을 위임받았다. 또한 G 주민자치회 회칙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거주자명부에 등록된 자라고 하더라도 외부거주세대나 대리거주세대로 적발되면 자격이 상실되므로, G 주민자치회 임원인 피고인들로서는 G의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투기자를 가려내고, 실거주자를 선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1. 피고인 B은 2007. 10.경 J으로부터 "2억 원을 지급할 테니 내가 부탁하는 사람으로회원 자격 하나를 더 인정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A은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는 등 G의 실거주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택 분양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공모하여 J으로부터 회원 자격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2008. 1. 7.경 5,000만 원, 2008. 1. 8.경 5,000만 원, 2008. 1. 11.경 5,000만 원, 2008. 1. 14.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8. 3. 중순경 J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내용의 청탁을 받은 J으로부터 2008. 7. 4.경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1.경 1억 4,000만 원이 입금된 J의 처 K 명의 예금통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으로부터 2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L의 각(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첨부 자료 포함) 1. I 의 사실확인서, 우편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청취 보고), 각 통장 표지 및 거래 내역, 각 무통장 입금증, 인증서(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은 G 주민자치회 회장, 부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장래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 인정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수수한 금원이 4억 원으로 고액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중하다. 피고인 A 이 위 4억 원을 모두 사용하였고, 그 중 일부는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으로 분배받은 금원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위 G 주민자치회 회장이고, 피고인 B은 2005. 6.경부터 2010. 1. 경까지 부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민간개발이 추진될 경우 신축될 아파트의 입주권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 J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민자치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실은 당시 토지소유자이자 민간개발 제안자인 I 가 G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의 제안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시개발 자체가 불투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I에 의한 민간개발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이 위 I로부터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고, 아파트 입주자는 관할구청에서 실거주자 여부를확인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피고인 B은 2007. 10.경 피해자에게 "G이 곧 개발되는데, 주민자치회장인 A에게 2억 원을 주면 A이 책임지고 30평형 이상 아파트 입주권 1개를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1. 7.경 5,000만 원, 2008. 1. 8.경 5,000만 원, 2008. 1. 11경. 5,000만 원, 2008. 1. 14경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고, 나. 피고인 B은 2008. 3. 중순경 피해자에게 "A이 30평 이상 아파트 입주권 10개를 판매하고 있는데, 추가로 2억 원을 A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아파트 입주권 1개를 책임지고 준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입주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8. 7. 4.경 6,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7. 11.경 1억 4,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의 처 K 명의의 예금통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고소인 J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인 M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I의 우편진술서 기재 등이 있으나,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혹은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내지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고소인이 먼저 아파트 입주권을 구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와 피고인 A에게 자신의 친척이 아파트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하여 A의 승낙을 받고 이를 고소인에게 전달하여 고소인이 피고인 A 계좌로 금원을 직접 송금하거나, 혹은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현금, 통장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아래 정황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고소인의 진술이 피고인 B의 진술보다 특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볼 이유가 없다. 고소인은 실제로는 G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양수하여 가재도구를 두고 한 번씩 자고 갔고, 2004년경 주민자치회 회원 자격을 얻은 후 청년부에 속하여 활동을 해왔으며, 2005. 11. 15.경에는 주민자치회에 회원 자격을 매매 양도하지 않을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제출하였는바, 고소인은 주민자치회에서 실거주자 선별 업무를 하고 있고, 실거주자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거나 회원 자격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G 일대의 토지 중 상당 부분을 소유하면서 G 주민자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개발을 추진하던 I는 2005. 12.경부터 2008. 3. 경까지 3회에 걸쳐 N구에 G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접수하였다가 그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취하하기를 반복하였고, 2008. 8. 27. N구에 4차 제안서를 접수하여 2009. 5. 13. N구에서 시행자를 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공람공고를 하기에 이르는 등 G 일대에 민간개발 사업이 꾸준히 시도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사업의 성공은 피고인들 및 고소인과 더불어 G 주민들이 희망해온 것이었으며, 그 가능성과 불확실성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고소인에 비하여 특별히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여 고소인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I가 제안한 민간개발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될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차인 자격과 선정방법을 정하도록 되어 있고, G 주민자치회는 I와의 협약에 따라 G 내에서 실거주자를 확인하고 투기자를 가려내는 업무를 전적으로 위임받아 수행하여 왔으며, 이는 향후 임차인 자격 선정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그것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 고소인에게 아파트 입주권 관련 약속을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