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2018고단1000 피고인은 2017. 11. 29.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현금 415만원을 송금하면 노트북 13대를 판매하겠고, 취직을 시켜주겠으니 피고인 대신 호텔숙박비를 결제해 달라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7. 12. 5.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4,150,000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호텔 대금 1,108,263원을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하도록 하여 합계 5,258,263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52,26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6 피고인은 2018. 4. 27.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정보통신기기장단기대여 업체인 피해자 G 주식회사에서 플레이스테이션 4 PRO 게임기 1대를 사용료 7만 원에 3일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빌리기로 하고 인수인도확인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기를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반납할 의사가 없었고, 빌린 게임기를 타인에게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해당 직원으로부터 67만 원 상당인 플레이스테이션 4 PRO 게임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76 1. 피고인은 2017. 7. 30.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노트북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돈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98회에 걸쳐, 노트북, 태블릿, 맥북, 플레이스테이션 등의 기기를 판매하겠다거나 물건을 보내는데 차량렌트비가 필요하고,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명목값이 필요하다거나 물건을 직접 보내주는데 일을 못하니 인건비 명목의 돈을 달라는 등의 방법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또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6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1. 20:50경 서울 영등포구 M건물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게임기 대여점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여권을 보여주며 마치 이틀 후 게임기를 반납할 것처럼 약속하면서 378,000원 상당의 플레이스테이션4 슬림 1대와 370,000원 상당의 닌텐도 스위치 1대, 50,000원 상당의 디에이 맥스 CD 1개를 대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여한 위 게임기를 피해자에게 반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게임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시가 3,686,000원 상당의 게임기 10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 02:39경 인터넷 O 프로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소설 삽화 8장을 그려주면 1장당 150,000원씩을 대금으로 지급하겠다. 그런데 일러스트레이터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 그에 대한 담보로 240,000원을 나에게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소설 삽화를 도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외조부인 Q 명의의 L은행 계좌로 100,000원, 2018. 4. 3.경 같은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7 1.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2.경 서울시 강서구 T 소재 U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나는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회사 V의 대표다. 너를 V에 취직을 시킬 예정인데, 취직이 되는 즉시 일본 출장을 가야 하니 출장비용 700만 원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V의 대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중순경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내 명의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어, 더 이상 내 명의로는 핸드폰 개통을 할 수 없다. 네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해주면 기계값과 사용요금은 내가 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1,000만 원이 넘고 급여는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더라도 기계값과 사용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기계값과 요금 252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경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 X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W이 게시 한 '카페를 양수하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5만 원을 보내주면 카페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도할 카페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카페를 양도할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318 1. 2017. 5.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5. 20:30경 피해자 Y 이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Z 애니메이터 갤러리에 '일본 애니메이션 더빙을 하기 위한 대본작업을 도와줄 사람을 구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12년차 작가이다. 대본작업을 도와주겠다. 엊그제 한국에 왔고 여의도에 있는 집을 리모델링 중이라 호텔에 머물고 있는데 한국에서 사용가능한 카드가 없으니 묵고 있는 호텔 숙박비를 결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본에서 작가로 활동 중인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호텔비를 지급받더라도 애니메이션 더빙 작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호텔 숙박요금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투숙 중이던 호텔 숙박요금 102,850원을 지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2017.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6. 19:00경 서울 영등포구 AA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대본 작업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던 중 '플레이스테이션4라는 콘솔게임기를 무상으로 줄 테니 대신 퀵서비스 비용 60,000원을 현금으로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기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퀵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현금 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번호가 사기 피해신고 사이트에 접수된 사실을 검색한 후 대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601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영등포구 AB에 있는 피해자 (주)AC이 운영하는 AD호텔 직원 AE에게 전화하여 "AD호텔에서 4일 숙박할 예정이며, 숙박비는 후불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 한도초과 상태이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호텔에 숙박하더라도 숙박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부터 2018. 4. 4.까지 위 호텔 AF호를 제공받아 4일을 투숙하고도 숙박비 총 75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H, AI, N, J, S,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J, AK, AL, AM, AN, AO, AG,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I, AH,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 BT, N, J, P, W, Y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피해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BD 상대 피해사실 확인 등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서도 자숙함이 없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