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6. 30.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2020. 2.~3.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수지(일명 ‘해쉬쉬’, 이하 ‘해쉬쉬’라고 함) 약 11.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프랑스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E)을 발송하였고, F편을 통해 2020. 6. 30. 09:43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11.6g을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2. 2020. 7. 22.자 해쉬쉬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해쉬쉬 약 9.65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해쉬쉬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G)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22. 23:31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해쉬쉬 약 9.65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3. 2020. 7. 31.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고 함) 10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독일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I)을 발송하였고, H편을 통해 2020. 7. 31. 23:28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00장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4. 2020. 8. 1.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63.26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등기우편(번호 J)을 발송하였고, K편을 통해 2020. 8. 1. 14: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63.26g을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5. 2020. 8. 2.자 대마초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초 약 10.09g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대마초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L)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약 10.09g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6. 2020. 8. 2.자 MDMA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이하 ‘MDMA’라고 함) 101정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MDMA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N)을 발송하였고, M편을 통해 2020. 8. 2. 14:36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DMA 101정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7. 2020. 8. 3.자 LSD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30장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네덜란드에서 위 LSD가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번호 O)을 발송하였고, P편을 통해 2020. 8. 3. 23:29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30장을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8.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8ml를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9ml들이 2병(총 18ml)이 은닉된 항공 통상 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8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9. 2020. 8. 초순경 대마오일 밀수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다크웹 D에 접속한 후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대마오일 10ml을 구입하기로 하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불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비트코인을 지급하였다. 이에 위 판매상은 영국에서 위 대마오일 10ml들이 1병이 은닉된 항공 통상우편을 발송하였고,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2020. 8. 초순경 인천공항에 위 우편물이 도착한 후 2020. 8. 7. 부산 영도구 Q에 있는 R세탁소로 위 우편물이 배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오일 10ml를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10. 2020. 9. 초순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9. 초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THC 성분이 함유된 대마 오일 불상량을 피고인의 입 안에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대마오일을 1회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동의서, 각 압수목록교부서, 임의제출 현장사진 1부, 압수물 촬영사진 1부, 압수수색 현장사진 1부 1. 각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각 1부,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부, 소변간이시약(ACCUSIGN) 검사 시인서 1. 각 등기부등본 등, A 특송통관내역 1부, A 수입신고서 3부, 통관고유부호 및 개인인 적사항 1부, 법무부 입출국 실적(A) 1부, 개인별 출입국 현황 1부, 금융내역, 여권 발급기록 송부, 피의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 발췌본 1부, 각 가상화폐 거래소 회신 1. 각 공조수사 승인요청공문(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적발보고서, 사전정보보고 및 공조요청서 포함) 1부, 수사보고(피의자로 추정되는 자가 당구장에 와서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했던 사실 확인), 수사보고(해쉬쉬 9.65그램 통제배달 수사 실시),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및 주거지에서 압수한 CBD오일 감정결과), 수사협조의뢰(배송 우편물 상세 내역 조회), 수사보고(대검찰청 법화학실에 피의자 소변 검사 결과 관련 질의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해쉬쉬, 대마초, 대마오일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항 나목(MDMA 밀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오일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8. 2.자 MDMA 밀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이 증거인멸이 용이한 다크웹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해쉬쉬, LSD, 대마초, 대마오일, MDMA 등 다종·다량의 마약을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항공편을 통해 밀수입하고, 그 중 대마오일을 섭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시 범행으로 수입된 마약이 모두 수사기관에 의해 압수되어 실제로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다른 마약업자에 대한 첩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