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 F과 동창 관계이고, G, H, I은 피고인 A의 지인들이다. 피고인들은 2019. 7. 27.경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J'이라는 대화방을 만들고 그 대화방에 자신들과 성관계를 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 등을 공유하기 시작하였다. 1. 피고인 A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27. 23:10경부터 2019. 7. 28. 12:46경까지 인천 남동구 K아파트 L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 모습 등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17세)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7. 27. 23:1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C에 대한 동영상 일부를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또는 제공하고, 피해자 M(가명)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또는 제공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9. 10. 6. 23:24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N 호텔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M(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라. 명예훼손 피고인은, 1) 2019. 10. 6. 15:07경부터 10. 10. 00:05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명)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위 대화방에 전송한 다음 '얘가 타이밍이 딱 1시간 쫌 넘어서네, 넣었다 빼고 빨고, 18살이라니, 5번해서 쉬고 싶다'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19. 12. 14. 21:04경부터 12. 15. 12:28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명)의 나체 사진을 위 대화방에 전송한 다음 '일어나니까 고추 만지고 있네, 미친년이 난 3차전 끝났는데 위로 올라간다네'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19. 9. 9. 15:39경부터 17:5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O과의 성관계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한 다음 '쪼임이 세다'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15. 19:35경 인천 부평구 P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 내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앉아 있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촬영물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또는 제공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2. 17.경 15: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가명, 17세)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피해자의 성관계 모습이 담긴 영상물을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제공받아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의 연번 13, 15, 17기재와 같이 제공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다.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8. 30. 07:53경 불상지에서 A, E, F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Q(자칭)과의 성관계 사진을 전송한 다음 21살녀, Q이라고 있어, 21살의 쪼임 굳 그러나 목석'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I,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D, M, T,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SB,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사실 일부 내용 수정 보고), 수사보고(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교체 보고) 1. 내사보고(임의동행 등 현장 탐문),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피의자의 카카오톡 단체방캡처),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및 가환부 신청에 대한), 수사보고(증8-4'에 대한 피의자 소지 경위), 수사보고('증7' ~ '증9' 폴더 내 자료 캡처 및 사본 첨부), - 증7, 증8 폴더 내 자료 캡처 17장 등, - 증9 폴더 자료 사본, 수사보고('증1' ~ '증6' 폴더 내 자료 중 여죄혐의 캡처 및 사본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파 참고인 G 추가 대화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신분확인 및 발생지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T 피해 발생지 특정), 추송서: 수사보고(디지털 분석 의뢰 추출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5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인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였으며, 위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 배포 또는 제공하였고,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으며,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 M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 T, R, S,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4년) 1)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위 영상을 제3자에게 반포, 제공하였으며,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이와 같은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2)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3)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1) 2019. 10. 9. 23:46경부터 10. 10. 00:05경까지 불상지에서 B, E, F과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피해자 C에 대해 'C이랑 5번하는 것보다 얘랑 한번 하는게 열배 정도 좋다, C이는 맛있긴 한데 너무 걸레다'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20. 1. 18. 00:39경부터 18:06 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C과의 성관계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한 다음 '애가 성욕이 쌉존나쎄다, 현파트너만 10명 이상, 누적 섹스 각기 다른 100명 이상'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3) 2020. 2. 20. 20:45경부터 2020. 2. 21. 10:39경까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D와의 성관계 영상을 위 대화방에 전송한 다음 '키 개작, 노력하네 만족줄라고, 빠는건 잘 못함'이라는 글을 작성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각 형법 제307 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1) 피해자 C의 2020. 7. 1.자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2) 피해자 D의 2020. 6. 19.자 합의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