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116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10세) 및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4. 1.경 대구 달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임 게임 'E'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여, 10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 3장을 전송받아 피고인의 휴대폰 보안폴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21.부터 2020.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전송받은 다음 각 2020. 9. 2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5. 19. 23:49경부터 23:51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대화명 F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불상의 여성이 음부, 항문, 가슴을 드러내고 있는 나체 사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불상의 여성이 소변을 보거나 음부에 연필을 삽입하는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4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하였다. 2. 피해자 G(가명, 여, 15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7.경 온라인 게임 'E'의 비밀대화방 'H'에서, 피해자를 알게 된 후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일대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추가로 전송받고, 더 나아가 피해자를 실제로 만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20. 8. 28.경부터 2020. 9. 22.경까지 사이에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 12장을 2020. 9. 23.경까지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라인 어플 채팅방과 피고인의 휴대폰 보안폴더 갤러리에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22.경 제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아래 다 벗고 다 잘 보이게~ 전신사진 보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나온 사진 11장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 학생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거울 앞에 나체 상태로 서서 피해자의 나체를 스스로 촬영하도록 한 다음 그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피고인은 2020. 9. 23. 16:43경부터 16:59경까지 대구 북구 I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라인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열어, 시간 없어, ~ 내가 계속 서있으면 더 의심한다. 저기서 ㅃㄹ 열어, ~ 또 라인하면 그냥 간다. 걍 열어, ㅈ나 힘들게 하네, ~ ㅃㄹ안 열어, ~개짜증나니까 15분 지났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의 얼굴, 가슴이 드러난 사진 2장을 전송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20. 9. 23.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I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 방에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사진 유포 가능성 때문에 피고인에게 제대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겨 티셔츠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가슴을 세게 움켜잡아 피해자가 신음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게 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반복적으로 삽입하다가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그곳 거실에 있는 철제 옷걸이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ㅅ'자로 구부린 다음 한쪽 끝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와 도구를 넣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보안폴더 관리에 대하여)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23, 24)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5) 1. 감정서 1. 진단서 1. 상처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1. 대화내용, A 피의자 신문조서 자료, 휴대폰 사진 및 대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별 및 판시 제2의 가항 각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공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간접정범에 의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판시 제2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판시 제2의 라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죄에 대하여 위 각 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에서 정한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 범행 중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3번 범행 부분은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나머지 범행 부분은 공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6월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 G(가명)로부터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이 촬영된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인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집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철제 옷걸이를 사용하고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로부터 음부,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보관하는 등 다수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성착취물소지 범행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G(가명)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만 16세 내지 17세로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소년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