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7.경 대전 중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9. 26.자로 27사단(강원도 화천군 사내면)에 입영을 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D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9. 2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사실확인서 1. 병적조회 1. 판결전조사회보 1. 각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9. 29.까지 입영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진지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자신의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심리하여 판단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신념이 깊다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내면 깊이 자리잡은 것으로서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뜻한다.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어야 한다. 신념이 확고하다는 것은 그것이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반드시 고정불변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념은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서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신념이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이 없고,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설령 병역거부자가 깊고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 행위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증거들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고인이 E 신도인 부모 등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E 집회에 참여하면서 성경공부를 해왔고, 2016. 11. 2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된 이래 매주 정기적으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전도봉사활동을 해온 점, E 신도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전쟁이나 폭력 등에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수행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주된 교리로 채택하여 실천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신도들이 중한 형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서 병무청에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취지의 통지문을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도 받은 전력이 없고,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무렵 2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2017년 대학을 졸업한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면서 2급으로 현역입영 대상자가 되었고 입영은 2016. 2.로 희망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까지 대학교 재학생 입영연기를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E 신도가 되었고, 2017. 8. 7.경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시점인 2017. 9. 29.까지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8. 10.경 무렵까지 폭력 성향이 짙은 F 게임을 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물론 그 양심이 완전무결하기 어렵고 순교자가 될 정도나 부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조차 포기할 정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집총과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를 묵묵히 이행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형평성,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의 방지,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의 선례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입영을 거부할 당시 침례를 받은 신도로서 성실히 종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종교적 교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입영 대상자가 되어 1년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영을 연기하다가 연기기간이 끝나갈 무렵 비로소 침례를 받아 E 신도가 되어 입영을 거부하고 입영을 거 부한 이후에도 폭력 성향이 짙은 F 게임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종교 적 신념이 깊다거나 확고하다고는 볼 수 없어, 피고인의 이 사건 병역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병역거부 당시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지만 그 신념의 깊이나 확고함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늦게 침례를 받고 신도가 되었지만 장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당한 고심 끝에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을 것을 각오하고 이 사건 병역거부에 이른 점, 대체복무제 도입이 예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