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16

범죄사실 2021고단6316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3. 14:30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상환 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금이천칠백삼십이만원정(27,320,000)'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상단에 '아래와 같 이 채권, 채무관계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주) G'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G 명의의 '상환 증명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주식회사 G 명의의 '상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 오전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일명 'I 대리')을 사칭하며 "H은행에서 주관하고, 정부보증으로 지원되는 연 2.1% 금리의 대출이 가능하다. 저희 H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한 G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약관위반으로 계좌가 지급정지된다. 우리가 보내주는 G 직원을 만나 기존 대출금을 건네주면, 상환절차를 진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3. 16:30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G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자신을 G 직원인 'J'이라고 소개하는 등 마치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320,000원이 들어있는 종이가방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G 명의의 '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32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 10:30경 시흥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그 아래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월 15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급신청인 란에 '성명 : K,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처리일자 란에 '2021-07-15', 납부금액 란에 '20,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하단에 '금융감독원 원장 M' 기재와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3. 09:3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연 이율 1.5%의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또 다른 N은행 직원(일명 'O 과장')을 사칭하며 "P에서 대출받은 5,000만 원 중 50% 상당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O 과장'은 2021. 7. 15. 11: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현재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니 아직 금융거래 위반사항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대출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에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입금해야 하고, 추후 대출금이 지급될 때 보증금을 같이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이나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애초에 피해자가 금융감독원에게 보증금 여하 어떠한 명목으로도 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15. 11:07경 서울 양천구 Q에 있는 빌라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맞습니까?"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 오전경 수원시 권선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완납영수증', 채무자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변제금액 란에 '일금 삼천구백칠십만원정 (￦39,700,000)', 내용 '현금상환(기록삭재요청)'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 증서를 (주)S에서 발행 및 교부함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S 로고 및 "대표이사 T" 기재 옆에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S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영수증' 문서파일을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6.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으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S 대출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대출상품이다. 다른 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며 위약금 및 벌금을 부담해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환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내줄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6. 14:45경 서울 구로구 U에 있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무슨 일로 오셨냐?"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S에서 왔다."라고 답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S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S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 대표이사 T 명의의 '완납영수증'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 13:48경 서울 강서구 W에 있는 X PC방에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문서 상단에 '이체카드'라는 기재 옆에 N은행 로고가 있고, 신청인 란에 '이름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4 생략)', 예치금 란에 '30,000,000원(삼천만원정)', 예치일/반환일 란에 '대출금 동반' 등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금전거래에 관한 법률 : 제2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납부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2021년 07년 27일', '승인 : Y' 등 기재 옆에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은행 소속 Y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금 납부 요청 승인서' 문서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로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소속 Y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금 납부 요청 승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2.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 이율 2.2%에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현대카드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인지세 등 허위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위 N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금액을 이체 받으려면 이체를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피해자는 그 카드가 없으니, 그 카드를 만들려면 예치금 3,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카드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N은행 직원에게 예치금 3,0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이체카드를 만들어주겠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이체카드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으며, 애초에 피해자가 이체카드를 만들거나 예치금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7. 14:51경 서울 중구 Z빌딩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가.항 기재와같이 위조한 N은행 소속 Y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금 납부 요청 승인서'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마치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이체카드 예치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은행 소속 Y 명의의 '이체카드 예치금 납부 요청 승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7. 15:0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서민지원 대출상품으로 2,6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H카드에서 대출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새로 대출을 받으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 우리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 중 713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7. 28. 17:05경 성남시 중원구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먼저 "AA씨 아니냐."라고 말하고, 자신을 불상 '은행'의 '과장'으로 소개하는 등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현금 7,1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13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51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N은행 대출 상담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 2021. 7. 26.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AC은행 채권 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은 위법하여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27. 12:58경 서울 강서구 AD빌라 앞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8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51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 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AE')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5.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7년 15일 이후 현재로 아래와 같이 예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본 예치금은 N은행 대출업무 관련하여 발급 받으시는 용도로 향후 5년 동안 유지효력이 있음을 알립니다.' 고객번호 'AF', 처리일자 '2021-07-15, 납부금액 '25,000,000원', 종류 '대출보증계약서', 반환일자 '영업일 기준 7일', 발급신청인 'AG', 발급용도 '대출보증서류', 담당자 'N은행 O',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원장 명의로 된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전화하여 N은행 AH 대리(전화번호 1 생략)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신청을 하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대출신청금의 25%를 예치금으로 내야한다. 우리가 보낸 N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텔레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를 주고 현금을 회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1. 7. 15.경 경기 하남시 AI에 있는 'AJ' 카페 앞길에서 피 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조된 금융감독원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감독원원장 명의의 '대출 보증 계약서(보증금)'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서(순번 4, 5, 15, 36, 53번) 1. 각 수사보고서(순번 6, 8, 17, 26, 27, 31, 32, 37, 38, 41, 56, 58번) 1. E, C, D,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출보증계약서(원본), 완납영수증(원본)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1. 상환증명서(사본), 피고인 운전면허증 촬영 사진, 통화기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CCTV 장면, 지문 인적확인, 감식결과보고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택시이용내역, 최초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온 문자, AK카드 납부증명서, 채권대면상환요청서, 통장 사본, 피해금(현금) 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순번 6번) 1. 각 수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결제 카드 명의자 확인 [2022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조된 납부증명서(금융감독원) 사진,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G) 사진, 위 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AL은행) 사진, 지문감정결과회신,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들이 7명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약 1억 3,800만 원에 달하여 피고인의 죄책도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범행에 일부만 가담한 경우에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피해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 5명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은 채 가족들 곁에서 남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그 집행을 유예하는 한 번의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