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03

범죄사실 [2018고단1003] 1. 2013. 12.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이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C에게 "E의 철거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철거공사를 뒤에서 조정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에 있는 총재가 있는데, 그 분한테 줄 인사비 3,000만 원을 마련해 줄 철거업자를 연결해 주면 그 철거업자가 철거공사를 수주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받은 돈 중에서 2,000만 원은 총재에게 인사비로 주고 500만 원은 총재를 접대하는데 사용할테니, 나머지 돈은 당신이 수고비로 가져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F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를 피해자가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총재에게 지급할 인사비 등의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C을 통해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2.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E 철거공사 관련 일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G 철거공사로 변경해주겠다. G 철거공사는 총재에게 인사비만 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 인사비를 준비해주고 철거업자를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은 그 무렵 위와 같은 말을 피해자 H에게 전달하였고, 피해자들은 'I'이라는 업체를 위 철거공사의 철거업자로 소개하면서 위 총재에게 지급할 인사비는 피해자들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로부터 소개받은 업체가 위 철거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2. 7.경 위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총재에게 지급할 인사비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5.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J이 그가 운영하는 'K'라는 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L로부터 들어 알게 되자, 평소 안면이 있던 대부업자인 M를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었는데, 이후 피해자가 M에게 현금 3,000만 원 및 외제차 2대만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피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말경부터 2015. 4.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에게 "당신이 M에게 속아 빼앗긴 외제차 2대를 되찾지 못하면 대포차로 유통되어 곤란해질 것이니 꼭 되찾아야 한다. 내가 서초동에 아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에게 당신의 사정을 이야기하면 경찰에게 지시해서 외제차 2대를 회수할 수 있으니, 검사에게 접대할 비용을 제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사에게 청탁하여 위 외제차 2대를 찾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검사에게 접대할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한도로 된 N은행 신용카드(O) 1장을 건네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P'라는 주점에서 50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은 다음 위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553]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굴비 작은 것 한 꾸러미에 18,000원이고, 큰 꾸러미는 25,000원이다. 굴비 대금을 미리 주면 1-2일 내에 굴비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굴비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으로, 피해자에게 굴비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1.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R 명의 S은행 계좌(T)로 굴비 대금 명목으로 합계 138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889] 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180 학동 지하철역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U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뒤, 2017. 7. 14.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하려면 법인을 설립하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서 제작비 7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는 2017. 7. 14.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 S은행(W)계좌로 400만 원을 이체하고, 2017. 7. 21. R 명의 S은행(T)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8. 1.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 접대비용 등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위 R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321] 6.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24. 불상시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역 앞 'AA' 까페에서 피해자 X에게 "중소기업청으로부터 5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연결해주는 사람에게 접대를 하고 로비 자금을 줘야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중소기업청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대출에 필요한 경비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7. 2. 23. 350만 원, 2017. 3. 28. 1,000만원, 2017. 4. 12. 200만 원 등 합계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077] 7.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경 충주시 AC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공비를 주면 AD이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AD의 대출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의 S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수회에 걸쳐 현금 2,7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위 A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AB에게 "외제차 2대를 사용하게 해 주면 AD의 물품 판로를 알아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외제차를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AD의 물품 판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AE와 사이에 2014. 5. 16. 과 2014. 5. 19. 아우디 A6 승용차(AF, AG)에 각각 월 리스료 1,231,180원, 약정기간 60개월로 하는 합계 147,741,600원 상당의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건네받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4.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AJ매장'에서 피해자 AH에게 "내가 현대통령의 고모부를 모시고 있는데, 그분이 지역 국회의원과 AK공장 저장시설 철거사업을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다.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테니 교제비용으로 25억을 준비하고 계약추진비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접대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AK공장 저장시설 철거공사를 도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0. 피고인의 여동생 명의의 S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AL,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J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보고) 1. 현금보관증, 전산등록확인서, 차용증, 카드사용내역 [2018고단1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보고) 1. 통장사본 [2018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2018고단2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L와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보고) 1. 통장내역, 컨설팅 계약서, 지불이행각서 [2018고단3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아우디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고소인이 횡령죄로 기소되어 유죄 확정된 판결 기록 편철), 수사보고(차량 반납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자동차 등록 원부 확인 보고)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5, 6, 7항 기재 사기의 점은 각 범죄사실 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2년 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거나 대출알선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접대비,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 등을 교부받은 후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등을 본인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1억 3,000만 원 상당의 금원과 1억 4,000만 원 상당의 아우디 승용차 2대를 편취하였는바, 편취액수가 상당히 큰 금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동종의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피해자 J과 사이에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아우디 승용차 2대 중 1대는 리스회사에 반납된 점(2018고단3077 증거목록 순번 9, 10 참조, 피고인은 위 아우디 승용차 2대 전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아우디 승용차 1대가 리스회사에 반납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