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9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2. 01:2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식당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남, 34세)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우연히 발견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13cm)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 02:4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F 파출소에서, A 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를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G(남, 49세)이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H에게 "대가리 까진 새끼, 마빡이 새끼, 빡빡이 새끼 이리 온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진술조서, 고소장,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배, 전과관계, B1 피고인 A의 치벌을 원하는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9. 08:0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방향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밀착하여 서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부위를 반복하여 붙였다가 뗌으로써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 현장 동영상 발췌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15:38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안경' 앞 도로를 계산삼거리 방향에서 임학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F 화물차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한 후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방향을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 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신호에 따라 그대로 출발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G(83세)를 위화물차의 앞면 우측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의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1. 진단서, 의사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do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 밝은 낮 시간대이고, 피고인이 진행함에 있어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할 수 없는 어떠한 장애도 없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현재 의식불명상태로 그 피해도 중한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4. 16:5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 소재 부산경남경마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녹산동 소재 보경금속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확정판결문 및 통합조회(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단속되고 얼마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함과 동시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 받고 2016. 5.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19, 00:25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흥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역전로50에 있는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조회 결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떨어지자 다른 사람의 차량내 건설공구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5. 04:0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09길 90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 놓은 C 화물차의 적재함을 걷어낸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함마드릴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그라인더 1개 등 합계 3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0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침으로써 합계 3,1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마땅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B 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증거목록 순번 10,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1),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공소사실 적용법조의 "형법 제329조 제1항"은 "형법 제329조"의 명백한 오기이다.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절도미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절도미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6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행을 개선하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수법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3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상당히 비슷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교회 앞 편도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보라매역 방면으로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위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버스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피해자 목록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H의 각 진술서 1. 현장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별 합의여부 확인)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10년간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26. 22:00 화성시 D 오피스텔 107동 1110호 내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울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눈과 턱 부위를 손으로 때린 뒤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방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이던 피해자에게 하악골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08:25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에 있는 원당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마침 교통 단속 중이던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발각되어 위 순경 D으로부터 법규 위반 사항을 고지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D에게 몸을 들이밀며 "좀 봐달라. 바빠서 그랬는데 어쩌라고. 뭐하자는 건데?"라고 말하였으나 D이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면서 D의 상체를 밀치며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근처에서 근무 중이던 위 C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연락을 하여 그들이 현장에 도착을 한 후 피고인을 막아서자, 피고인은 그들에게 "씨발 헬조선, 서민들 등빨아 먹지 말고 높은 놈들한테나 잘하라고. 대한민국 경찰 좆같다. 서민들 척추에 빨대를 꽂아서 쭉쭉 빨아먹으니깐 좋냐."라고 소리를 치며 그들을 밀치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피해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8.02:30경 춘천시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20세, 여)의 친구 E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들과 같이 술을 먹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수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고 피해자에게 "이래야 건강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착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바텐더로 일하는 피해자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깁스한 왼쪽 종아리 윗부분을 주물렀을 뿐이므로,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그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 함은 먼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4630 판결 등 참조). 또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5856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바텐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피해자를 피고인이 뒤따라가 휴대전화번호를 주고받음으로써 이 사건 발생 몇 시간 전에 처음 알게 된 사이로서, 그 당시 피고인은 35세이고, 피해자는 20세의 대학생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르기 이전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차례 쓸어 넘긴 적도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피해자가 거부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깁스한 왼쪽 다리의 깁스 윗부분과 무릎 사이의 종아리의 맨살을 주무를 때 사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갑자기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를 때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그 행위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3번 정도 더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후 피고인의 손을 뗀 점, 피고인이 당시 주무른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은 깁스한 부분이 아닌 깁스한 윗 부분 맨살인 점, 당시 그 자리에는 남자 및 여자를 포함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의 친구들이 동석하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더럽고 짜증이 났으며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종아리를 주무른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로 보이고, 앞서 본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 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경위 및 그 정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967] 피고인은 2014, 6, 22, 23:0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에서 음식과 주류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3병, 부대찌개 등 합계 7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272] 피고인은 2014. 9. 19. 07:30경 화성시 F 4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 방에서 44번 좌석의 컴퓨터 책상을 향하여 소변을 누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등에 위 소변이 들어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시가 약 129,32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5고단296] 피고인은 2015. 1, 21, 20:00 경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1병, 김치찌개 등 합계 2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015고단1144] 피고인은 2015, 1, 20, 17:30경 서울 성북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N이라고 속이고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원 상당의 오돌야채곱창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20143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2015고단296] 1. 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2015고단1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재물손괴죄의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하한만 참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일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역시 20회가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되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0. 02:10경 서울 성동구 B빌딩 지하 C 당구장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내기 당구를 계속 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 치자고 하는데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일명 '야스리', 당구큐대를 가는 도구)(쇠날길이 : 11Cm, 손잡이 길이 :8Cm)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열상(창상봉합술 시행)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쇠막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스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동기, 연령,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제반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02. 0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200만원을 받고, 2010. 06.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의 각 처분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01. 1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LG화학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시 흥덕구 옥산면 오송생명4로 신촌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5㎞를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많고, 만취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지만, 단독사고로서 타인을 다치게 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청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후 각각 항소하여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불상의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범죄조직의 일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조직에 전달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고 인출금의 3%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는 2015. 3. 18.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인데 D 일당이 당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출을 받았다. 현재 당신의 계좌가 위험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라. 돈을 보관하다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예금 등을 보호해줄 의사가 없었고 오로지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가로챌 목적이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2,5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계좌(E)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워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범행의 완성 역할을 맡은 점에 비추어 죄질은 나쁘나,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아직 현실적으로 인출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위 각 판결에 나타난 범행과 함께 재판받을 수도 있었던 점(수사과정에서도 위 3건은 한꺼번에 수사대상에 올랐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등 제반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67

범죄사실 1. 2015. 7.20.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05:59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아 있던 불상의 여성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9. 19. 범행 피고인은 2015. 9, 19, 18:47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 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5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33세)의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71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11. 02:35경 피해자 C(남, 5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반도보라스카이뷰' 앞 노상을 지나던 중 "개새끼야, 내가 언제 여기로 가자고 했니"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2 미남지하 철역 6번 출구 앞 노상에 택시를 정차하며 '됐으니까 가세요'라고 말하자 "시발새끼, 왜 반말하니"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치안센터 앞길에서 112신고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있던 중, 경찰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 말이 맞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9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치안센터 내에서 경위 F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계속 모른다고 대답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개새끼야 내가 공황장애가 있다. 정신병자다 가서 살면 되지"라고 소리치면서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경찰관 F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각 폭행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2월-10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 10일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폭행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정신건강,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5.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천안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행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다른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하여 서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는 H 쎄라토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쎄라토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I(여, 24세)이 운전하는 J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K(50세)이 운전하는 L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각 진단서 사본, 각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내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의 형태, 피고인의 과실 정도, 음주수치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3년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앞의 전과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6. 03:2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상점 앞길에서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 E(56세)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눌러1)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 1)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와 머리를 발로 수회 찼다는 사실이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도로 오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이었고,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대로변인 점, 오인에 의한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먼저 술에 만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시비를 하여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추가되어 있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진술조서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와 머리를 발로 찼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고쳐 쓴다.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3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5 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 권약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4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03. 18:5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1차로를 초장동방면에서 암남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속도로 그대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창고 정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창고 출입문 등 도합 약 3,196,2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고, 나.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10. 03. 18: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