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충북 옥천군 C 대 471㎡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계약기간을 2017. 11. 1.부터 2019. 11. 1.까지로 하여 연 차임 130만 원에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서 거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던 사람이다. 2022고단103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다음 2019. 5. 9. 피고인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가단486호 사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임대차관계를 지속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소송이 계속 중인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 소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2019. 6. 5. ‘2017. 10. 24.부터 2017. 11. 15.까지 충북 옥천군 C 주택에 비용 합계 2,300만 원의 수리작업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D(2019. 7. 10. 사망) 명의 수리내역서를 제출하고, 2019. 10. 29. 계약기간의 종기가 ‘2022. 11. 1.까지’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2019. 6. 5. 답변서를 2019. 10. 15. 보충서면을, 2019. 10. 29. 재판중지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 ‘장기간 방치된 주택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2,300만 원의 수리비용이 들었기에 그에 관한 권리를 계약서에 삽입한 것이고, 2년의 기간에 비교해 수리비용이 과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2022. 11. 1.까지로 변경한 것이지 계약서를 임의 변조한 것이 아니며 임대차계약의 만료일 또한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의무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수리내역서는 D이 위 기간 동안 피해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수행한 바 없는 화장실, 정화조, 순간 온수 보일러 설치작업 등이 수리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허위 내용의 문서였고, 변경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용·수익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57 피고인은 2017. 10. 24.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마당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대문 한쪽을 훼손하고 그와 연결된 메시 펜스를 철거·분리하여 피해자 주장 수리비 836,000원(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옥천군법원 2021가소5855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2. 7. 18. 선고한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액 280,0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법정진술 ∙ 증인 E, B, F의 각 법정진술 ∙ 수리내역서, 1심 판결문, 항소이유서, 사진, 수사보고(고발인의 주택 방문 사진 첨부) - 주택 사진 12매, 감정평가서, 영동지원 2019가단486호 등 사건진행내용, 수사보고(관련 사건 증인신문 녹취서 등 증거자료 첨부) - 증인신문 녹취서, 각 계약서, 수사보고(건물명도소송 관련 자료 추가 첨부) - 2019. 5. 9. 소장 및 첨부서류, 2019. 6. 5. 답변서, 답변서 첨부 수리내역서, 2019. 6. 28.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 2019. 10. 15. 보충서면, 2019. 10. 29. 재판중지 신청서, 재판중지 신청서 첨부 임대차계약서, 2019. 12. 6. 준비서면, 2020. 12. 10. 변론재개 신청서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 판결문 등 첨부) - 대법원 2020도11990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2019노1379 판결문 1부,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고정10 판결문 1부 ∙ 수사보고(기록 68쪽 G의 계약서 작성 경위 전화 진술) ∙ 민사소송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피고발인 서류 및 사진 제출 등) - 민사소송 관련 준비서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사기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여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된 것임에도 민사소송절차에서 허용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소송사기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대문 등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5년가량 분쟁이 계속되면서 소요된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의 책임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 모든 분쟁을 끝내기로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