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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07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073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 피 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이진순(기소), 박창구(공판)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및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초기549호로 몰수보전 된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9,053,462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28.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순천시 C, 3층에서 ‘D’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E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F’ 등에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의 대금을 받고 여성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에서 손과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3.경부터 2022. 6. 16.경까지 위 1항 기재와 같은 ‘D’ 마사지 업소에서 A가 성매매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성매매 대금 및 마사지 코스를 안내한 후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성매매 여성들이 있는 룸으로 손님들을 안내하여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순번 2, 28, 29, 33, 38, 39, 40, 42, 43, 50, 52, 54)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거래이용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업자등록증, 광고 글, 업소 외부 사진 및 지도, 메시지(순번 41), 메시지내역 및 예금거래내역 등(순번 51), 메세지 시각화 보고서(순번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영업 규모, 내용 및 방식, 피고인별 수행 역할, 취득 수익, 관여 기간 및 그 밖에 기존 범죄 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박영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C가 생활비를 마음대로 쓰고, 세탁을 부탁한 작업복을 바닥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등의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홧김에 C, D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31. 11:27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C 등 거주의 건조물에서 그곳 내부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C가 거주하는 셋방의 벽과 천장 등을 거쳐 D 거주의 셋방 출입구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여, 불상)와 D(남, 80세)이 주거로 사용하는 E 소유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22번)의 일부 진술기재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자료, 화재현장약도, 감정의뢰회보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시점 및 관련, 피의자 A 전화통화, 사건 현장 약도 및 사진 자료 첨부, 소방 작성의 화재 등 사고상황보고서 첨부 관련, 화재감식 1차 현장소견 관련, J 미용실 CCTV 추가자료 첨부)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은 있으나 옷을 태우려 하였을 뿐이지 건조물을 방화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건조물 내에 거주하였던 F은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 현장에 가니 피고인이 있었고, 피고인에게 상황을 물으니 피고인이 "내가 열 받아서 불을 질렀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건조물 소유자인 E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3~4일 전에 피고인을 처음 보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유 없이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소훼된 건조물은 목조로 된 건물로 내부에서 발화가 일어날 경우 쉽사리 옮겨 붙기 쉬운 소재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도 건조물의 소재가 목조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증거기록 136, 137쪽), 범행 직후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미용실을 방문하여 직원에게 연기나면 도망가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기까지 한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G, H, I이 작성한 감정서에 의하면 건조물 내 안방, 다용도실 및 보일러실에서 연소의 연속성이 없이 각각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로 C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내부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로 옮겨 붙게 함으로써 건조물을 소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중 일반적 기준의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는 C가 세탁물을 방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건조물에 옮겨 붙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나 이유,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조물 내에 거주하던 피해자들은 생활의 기반을 잃게 되었다. 방화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이고, 특히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범죄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옷가지에 불을 붙인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 중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0. 29. 00:10경 서울 <주소> 앞에서부터 <주소>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고,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10. 28.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소주 2잔 내지 반 병 정도를 마신 후 같은 날 23:45경 운전을 하던 중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사실[검사는 피고인이 2022. 10. 29. 00:10경 운전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2022. 10. 28. 23:38경 주차요금을 결제하고, 같은 날 23:49경 보험회사에 전화연락을 한 점(정식재판청구서 및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시각은 2022. 10. 28. 23:45경으로 봄이 타당하다(증거기록 제38쪽)], 위 사고의 목격자는 2022. 10. 29. 00:10경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린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7경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받았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먼저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인 2022. 10. 28. 23:45경과 음주측정 시점인 2022. 10. 29. 00:27경 사이에는 42분의 간격이 있으므로, 측정수치인 0.035%가 운전 당시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의 운전 종료시점인 2022. 10. 28. 23:45경은 음주 종료 시점인 2022. 10. 28. 23:00경으로부터 4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측정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으로부터 87분이 지난 때인바, 운전 종료 시점 및 음주측정 시점 모두 일반적인 상승기의 최대 시간 90분이 경과하지 않은 때로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하기 어려운 때로 보이고 오히려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에 관한 처벌기준치의 하한인 0.03%와는 불과 0.005% 차이에 불과한 반면에 운전 시점과 음주측정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은 42분으로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종료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큰 이 사건에서 음주측정수치에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만을 적용하여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하는 방법으로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5035 판결 참조), 혈중알코올농도의 하강기와 달리 상승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나 조사에 의하여 알려진 바가 없고 그에 관한 자료도 없어 그 증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점, 단속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술의 종류 및 음주량 : 소주 2잔'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소주 반 병을 마셨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비틀거린다'라는 목격자의 112신고 내용 및 '적발 당시 피고인의 언행상태 : 말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 눈 충혈'이라고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만으로 피고인이 운전 당시 처벌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주행하다가 위 차량들을 충격한 과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위만으로 그 당시 피고인이 운전에 지장을 받을 만큼 취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20-3

범죄사실 2022고단420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의 운영자이고, G은 위 유흥주점의 관리실장이며, H은 위 유흥주점의 영업사장이고, I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며, J은 위 유흥주점의 유흥접객원이고, K, L, M, N는 위 유흥주점을 방문한 손님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21. 10. 3. 01:3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판매하고, I은 손님들을 응대하며 술과 안주를 가져다주고, J은 접객행위를 위해 대기하고, O, K, L, M, N는 시설을 이용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려고 대기하는 등 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O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2022고단3269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00경부터 2021. 9. 5. 24:00경까지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B' 유흥주점의 실 영업주로서, 2021. 9. 2. 00:35경 위 유흥주점에서 Q, K 등을 손님으로 받아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유흥접객원을 호출하여 주는 등으로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022고단3392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2021. 8. 12.경 집합금지조치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7. 26. 00:00경부터 2021. 8. 22.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R, S과 공모하여 2021. 8. 12. 02:25경 위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은 손님들을 출입하게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S, R은 술과 안주를 취식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나. 2021. 9. 9.경 집합금지조치 위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한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1. 9. 6. 00:00경부터 2021. 10. 3. 24:00경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9. 22:00경부터 다음날 04:51경까지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을 출입시켜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의 위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나항과 같은 일시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인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C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출입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내지 10, 12 내지 57) 1. 수사협조 의뢰(영업자 허가 확인자료 요청) 등 1. 현장사진 2022고단3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대차 계약서 사본 1. 적발보고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기간 연장 집합금지 안내 공문, 현장 적발 당시 사진 2022고단33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7 내지 49, 51, 54 내지 61) 1. 방역 조치사항 안내문,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집합금지 안내 공문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명령 위반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4, 제7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코87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합4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사건에서 2021. 10. 5.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21노1971호로 항소하였다. 나. 항소심 법원은 2022. 10. 21.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각 7회(선고기일 포함)에 걸쳐 공판기일에 출석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유한) 예율(담당변호사 최용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 또는 변호인의 일비·식비로 총 56만 원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청구인의 일당, 변호인 보수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인에 관한 비용보상금 1)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조, 법원공무원여비규칙 별표 2 국내여비지급표 2) 산정액: 742,000원 국가는 여비 및 일당으로 742,000원[=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내지 2022년도 형사사건 증인의 일당 50,000원 +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서울시 소재 증인에게 지급하는 여비 3,000원) × 14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일비와 식비 합계 56만 원'을 여비 및 일당과는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2020년도 내지 2022년도 증인의 일당 상한액 전액을 청구인의 일비, 식비 등이 포함된 비용으로 인정한다. 나. 변호인에 관한 비용보상금 1) 근거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제194조의4 제1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 15, 16조 2) 결정액: 3,350,000원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여 심급별로 지급하되,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련 예규에 의한 증액의 한도는 대법관 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 범위 안이며,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액은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021년도는 400,000원이고, 2022년도는 450,000원이다. 법원은 그 5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증액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변호인의 공판기일 출석일수, 사안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되었을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은 2,000,000원, 항소심은 1,350,000원, 합계 3,35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변호인의 일비·식비를 별도로 청구하고 있으나 일비·식비 등과 관련한 사정은 그 성질상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이 되므로, 변호인의 일비·식비 등을 보수와 구분하여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보수증액시의 참작사항에 포함시켜 일체로 산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4,092,000원(= 청구인 여비·일당 등 742,000원 + 변호인 보수 1심 및 항소심 합계 3,3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3. 1. 18.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 01:55경 창원시 의창구 B, 4층 소재 ‘C’ 주점 내에서 ‘손님(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신고경위를 파악하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묻자 갑자기 자신의 머리로 위 E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지구대를 방문하고, 다소간의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6. 03: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치과’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한 다음 위 승용차 뒷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도로에 정차하고 있어, 경기분당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35경부터 03:4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했던 구간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C치과’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했다가 잠이 들었고, 그 차량이 경사로에서 뒤로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도로까지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명백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판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실제로 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그 음주측정 요구 대상자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는 구간에서는 그 대상자가 운전을 하지 않고 다른 구간에서 음주운전을 한 특별한 경우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명백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상태에서 정차되어 있는 차량과 그 내부에서 잠을 자고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피고인을 발견한 경찰로서는, 피고인이 어느 장소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했는지 특정할 수도 없고 단지 위 교통사고 내지 그 인근 장소까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의심하여 증거채집을 위해 음주단속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불응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에 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잠이 드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오히려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상대로 상당히 불량한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30. 16:20경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옥동3거리 방향에서 평동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D(남, 4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차량번호 2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5,756,73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한 위 K3승용차를 두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30. 16:20경 전남 순천시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 및 광주 광산구 일대를 거쳐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해 본 적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점, 당시 운행한 차량 또한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운행한 것이어서 이와 관련하여 절도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해당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변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과 관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31.경부터 같은 해 6. 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특정 배경 화면 연출과 점수가 무관’하고 ‘무료 PC 게임’으로 등급분류 받은 ‘대박2’라는 게임물을 ‘특정 배경 화면 연출에 따라 차등하여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자용 앱과 연동되고, 매 시간당 3만 원의 이용료를 받는 ‘유료 게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케이드 게임기와 유사한 일체형 기기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현금 내지 메모지, 점수전표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20:5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31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거부하자 ‘남자인데 술도 못 마시냐’, ‘달려있는지 확인 좀 해 보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옷 위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내용과 정도,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2. 23:54경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태백시 C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9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시보고서 및 방범용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음주이동경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6년에 벌금 50만 원, 2015년에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63%로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주지방법원-2021고합153-1

범 죄 사 실 일명 ‘B’ 폭력조직은,1985년경 전주시 덕진구 C빌딩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D’ 두목 E와 F 소재 G 일대를 무대로 활동하던 속칭 ‘H’ 두목 I 등이 양 패거리의 통합에 합의한 후, 1988. 6.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G 부근 상호미상의 식당에서 J 소재 K 사옥인 C빌딩 15층 L 명예사장 M를 두목으로 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여 전주시내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상호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폭력조직 ‘B’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E를 단체구성원을 통솔하는 소위 두목급 수괴로, N을 두목급인 E를 보좌하며 그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급 간부로, O를 중간보스 등으로 하여 사태 발생시 행동대원을 이끄는 행동대장격 간부로 각각 정하였으며, 아울러 단체 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도 굽혀 인사하고, 차상급자에게는 90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는 등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간의 통솔에 따라 사태 발생시 즉시 대항할 수 있도록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항상 연락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게 하여 유사시 칼이나 각목 등 흉기를 사용해서라도 상대 폭력세력을 제압하여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8. 4.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B 선배 조직원인 P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B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B계보명단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 미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조직 내 서열이 낮은 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현재 폭력조직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직업을 영위하며 성실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4

범 죄 사 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인바, 2018. 5. 11.경 서울시 종로구 C, 11층 D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모친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2020. 5.경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던 중 병원 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의 재직회사에서 취급하지 않는 의료기구 납품을 권유받고 회사업무와 병행하여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여 판매권을 취득하고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자신 명의로 하지 못한 것은 만일 재직 중인 회사에 사업사실이 알려지면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의 위험이 있어 모친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2. 판단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것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것이고, 조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이 반드시 주된 목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의료용품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던 상태에서 모친 명의로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내고 의료용기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위 개인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모친 명의로 위 개입사업체에 대한 세무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근로소득(2018년 8,700만 원, 2019년 9,600만 원)과 위 개인사업체의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피고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143,413,339원(본세 88,741,652원, 가산세 54,671,687원)을 추징하였다. 피고인의 모친은 특별한 소득이나 보유 재산이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B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아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탈루세액의 규모, 모친의 자력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세 회피의 목적을 부인하나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다투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포탈세액의 규모와 그 납부현황,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2,000만 원보다 조금 적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1. 20:02경 동두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D’ 주점 앞 길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던 피해자에게 ‘새로 출시된 테라 스푼형 병따개를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주차장으로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안에서 갑자기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주차장에서 병따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위 주점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올려 피해자를 잡아당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추행 부위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322-A

위 판결의 무죄 부분 중 제1의 라항과 제4의 나항을 통해 피고인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부분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데, 착오로 이를 주문에서 빠뜨렸다. 위 판결문에 잘못된 기재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