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73 피고인은 2019. 6. 19. 제주도 C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D에 에어팟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에어팟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팟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돈만 받을 목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에어팟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에어팟 판매대금 명목으로 12만원을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경까지 제주도 및 부산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09,9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165 피고인은 2019. 10. 25.경 부산 또는 수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D에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에어팟 프로 이어폰을 150,000원을 받고 판매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5. 12.경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157,500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4335 피고인은 2020. 3. 23.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역 앞 J매장에서 피해자 K에게 ‘L금은방에 금목걸이를 팔았는데 세공문제로 돈을 다시 입금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나중에 갚을 테니 76만원을 L의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L 주인이 돈을 재입금해 달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위 계좌도 L의 계좌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과 같이 총14회에 걸쳐 합계 2,356,700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06 피고인은 2019. 7. 14. 부산 연제구 M 인근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D 카페 게시판에 “에어팟2을 8만원에 팝니다.” 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N에게 먼저 물품대금을 송금해 주면 택배로 배송해주겠다는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4. 피고인 명의의 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279,23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1. E,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대화내용, 문자내용, 각 A 명의 O금융정보, 각 이체내역, 각 물품판매글, 각 대화내용, 이체확인증, A 명의 기업은행 금융정보 [2020고단3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V, W, B,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정서 1. AG, AH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1. F, V, W, B, X, Y, Z, AG, AA, AH,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물품광고, 각 대화내용, 각 송금확인증, 각 압수영장회신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각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증, 각 G회신내용, 입금확인증, 이체거래확인서, 압수영장회신결과 [2020고단4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L 주인 AI 전화통화) 1. 각 계좌거래내역서, 카카오톡대화내용 [2020고단4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정서 1. N의 진술서 1. 대화내역, AJ입금확인증, O입금확인증 [판시 전과] 1. 2019고단5773호 증거 중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 N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20. 7. 16.경 입은 요추 및 발목 등 골절상의 후유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2019고단5773호 증거기록 575쪽 수사보고(피의자 체포현장 상황에 대하여)]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2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 또는 금전차용을 빙자하여 합계 9,703,330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9.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비추어 보면 단기자유형은 피고인의 개선교화 및 사회방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