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연인 관계였으나, 2016. 12.경 피해자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았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1. 10. 20:30경 성남시 분당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감방에 넣겠다, 너 쇠고랑 차고 감방가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말하여, 불법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8:00경 위 제1항의 D 업소에서, 위 업소 카운터 앞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는 그냥 감방에 가야한다, 경찰에 신고해서 너를 망하게 하겠다, 개 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위 업소 밖 복도에 위치한 계단까지 약 50m를 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제1항의 D 업소 안에서, 위 업소 카운터의 간이침대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앉은 후, 자신과 다시 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어루만지듯이 쓸면서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이에 화를 내며 일어나자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살짝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 폭행 및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그에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사건 후 피고인의 태도와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적시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정황까지 언급하고 있으며, 위 진술은 일부 범행을 목격하거나 그 직후 피해자나 피고인의 언행을 목격했던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H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112 신고내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상당 부분 부합한다. 나아가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판시 제1항 협박범행에 관하여 '당시에는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고, 피고인이 장난을 치는 줄 알았다'는 등 피해내용을 과장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도 솔직하게 진술하였다. 나아가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각 범행 일자에 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단념하면서 정신과 치료나 상담 등으로 버텨오다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뒤늦게 고소를 하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가 이례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판시 협박 범행의 경우 실제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각 범행의 태양과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도 피고인에게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