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C 쇼핑몰 11층에 있는 위 쇼핑몰 관리사무소 총무, 피고인 B는 위 관리사무소 직원, 피해자 D는 위 쇼핑몰 5층 E호 구분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6. 15:00경 위 쇼핑몰 5층 관리단 옆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리단 사무실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건물 구분소유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미친년이 다 있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자 및 장소에서 위 A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자, 건물소 유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응 미친년이야”라고 맞장구를 치고, “지랄이야, 미친년아, 잘해줬더니 어디서 지랄이야 이게 씨”, “어디에다가 주둥아리 틀고 떠들고 지랄이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수사기록 제8쪽) 중 일부 기재 1. USB(녹취파일 및 동영상) 1. 판시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A는 혼잣말을 하였을 뿐으로, 피해자를 가리키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실이 없고, 공연성이나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112에 피해자를 신고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나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직접 피해자를 쳐다보거나 손으로 가리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직후였던 점, 당시 현장 가까이에 있던 여성은 피고인들 외에는 피해자가 유일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은 판시 F가 들었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은 들었다는 것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말에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맞장구를 치기도 한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F 외 다른 남성이 피고인 A 옆을 지나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리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모욕에 해당하는바, 피고인 A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말을 들은 사람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행위에는 공연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해자와 쌍방 시비가 있었지만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를 모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 A가 피 해자를 112에 신고한 직후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욕설에 동조하여 큰 소리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맞장구를 친 점,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후 현장에서 나가자,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는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경찰관들과 현장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매우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말들은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하고, 피고인 B에게는 모욕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의 각 행위 태양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참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건물 구분소유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가리켜 “아니 저년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 즉, 피고인 A는 피해자를 112에 신고한 직후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나가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에 녹음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이 누구의 목소리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점, 위 말이 녹음될 당시에는 피고인 B가 흥분한 상태에서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시비 중이었는데, 피고인 A가 제출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는 경찰관들과 함께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로 돌아와 경찰관들에게 신고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밝히기 전까지 피고인 B 쪽에 서서, 피해자를 등지고 피고인 B를 말리고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녹취파일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는 피고인 B가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A가 경찰관들과 돌아와 피고인 B를 말리는 혼잡한 상황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는 다소 떨어져 등을 돌리고 서 있었던바, 피해자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명확히 듣고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각 진술서가 있으나, 위 진술서는 모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로부터 약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작성된 것이고,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가 경찰관들이 오기 전에 욕설을 했는지, 함께 있을 때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도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 A가 하였다는 욕설의 내용에 관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는 다르게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G의 진술서 내용은 피해자가 녹화한 영상이나 피고인 A가 제출한 CCTV 영상 내용과도 차이가 있고,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사무실에 있다가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나와 당시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CCTV 영상에는 G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바, G가 피고인들의 행위를 목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본 것으로 G가 누가 어떤 말을 하였는지 명확히 구분하여 듣고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위 각 진술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가리켜 “아니 저년이”라고 욕설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모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