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9:37경 충남 홍성군 C 앞에서 피해자 D(여, 6세), 피해자 E(여, 4세)가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만져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모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충남원스톱지원센터 속기록 1. 피해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CCTV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여, 4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약물치료강의(알코올) 수강, 보호관찰 등에 의해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간 적은 있으나 왼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쫓아가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2012 감도14, 2012 전도83 판결 참조). 증인 F의 법정진술, 피해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CCTV 자료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이를 보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하는 피해자들을 쫓아가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의 모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만 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연령과 의사, 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의 상황, 위 행위 후의 피해자들의 반응 및 위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자들의 심리적 성장 및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강제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평소보다 다소 과하게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6세, 4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추행하려다 피해자들의 모에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상적인 성적 정체성의 형성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성 장애를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13세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한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 제28조 제1항은, 법원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다만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그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청구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있지만,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하나 그 점수가 '중간 수준에 근접한 15점으로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약물치료강의(알코올) 수강을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위험성이 상당 부분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점, 피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자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