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2018고합7] 1. 피고인은 2015년경 인터넷 네이버 '매니아' 카페에서 회원으로 알고 지내오던 피해자 I가 2017. 12.경 피고인이 부산 바이크 매장에서 시승을 가장 하여 오토바이를 몰고가 훔친 사실을 위 '매니아' 카페에 알리면서 피고인의 가족사진까지 함께 올리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8. 1. 3. 04:00경 위 가 운영하는 양산시 J 1층 소재 'Z모터스' 상가에 미리 준비한 4리터 들이 시너 1통과 일회용 라이터를 들고 찾아가, 위 상가 건물에 가까이 붙여 주차해둔 위 I 소유인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BMW S1000RR 오토바이(1,000CC), 시가 1,100만 원 상당의 BMW C600 오토바이(600CC),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가와사끼 오토바이(600CC), 시가 70만 원 상당의 로드윈 오토바이(125CC)의 주변에 부어 위 시너가 위 오토바이들과 위 상가 건물 사이로 흐르게 하고, 계속하여 위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후 위 시너에 놓아 위 시너에서 일어난 불길이 위 오토바이 및 위 'Z모터스' 상가 건물인 피해자 K 소유의 철근 콘크리트조 3층 건물(연면적 494.4m²)의 외벽 3층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의 위 오토바이 4대와 피해자 L과 그 가족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건축공사비 등 1,2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도록 소훼하였다. [2018고합15] 2. 절도 피고인은 2017. 7. 31. 09:00경 울산 울주군 M에 있는 모텔 ***호에서, 함께 투숙한 N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윤 소유인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피고인은 2017. 8. 1. 05:39경 양산시 양산대로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친 뒤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윤 명의인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주유소 직원에게 이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주유소 직원으로 하여금 위 신용카드로 주유대금 25,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4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윤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합16] 4.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06:30경 울산 울주군 P 모텔 ***호에서, 피해자 N(여, 25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오토바이 헬멧에 장착되어 있는 액션캠 블랙박스 카메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76] 5.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8. 14:00경 부산 사하구 Q(다대동)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바이크' 오토바이 대리점에서 오토바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며 시운전 명목으로 일시적으로 넘겨 받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인 BMW S1000RR, 1000CC 오토바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8. 1. 4. 16:40경 양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 참치'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11만 원을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은 후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가게 밖으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8고합90] 7.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며, 돈을 지급받더라도 실제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6.경 양산시 U, ***호(V3차)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사이트 (W)에 접속하여 'BMW S1000RR 16년식 10월 출고차량 국내 최저가격으로 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12. 9.경이 글을 열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X으로부터 X 명의 농협Y-53 계좌로 1,300만 원을 지급받고, 2017. 12. 10. 피해자 Z으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2회에 걸쳐 1,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2,600만 원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합105] 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7. 12. 12.부터 지낼 원룸을 임차하면서 장래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들의 임차보증금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AA'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12.경 양산시 AB 물금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주소란에 '경상남도 양산시 AC길**, 주민등록번호란에 '89****-2******', 전화번호란에 ' 55**-****'이라고 인쇄된 양산시 AD-** 단독주택 2**호에 대한 주택임대차 계약서 용지 1장의 임차인 성명란에 'AA'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위 'AA'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9.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 중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정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 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AH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 외에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2도15805 판결 등 참조). 검사는 2018고합7 사건의 범죄 사실과 관련하여 압수된 시너통(증 제1호) 외에도 검정색 패딩점퍼(증 제2호), 청바지(증 제3호), 스트라이트 니트(증 제4호), 빨간색 백팩(증 제5호), 운동화(증 제6호), 야구모자(증제7호)의 몰수를 AI, 위 시너통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 물건들의 몰수로 범행 반복의 위험성 예방 목적이 달성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몰수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 동기 및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신상정보의 등록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AJ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 AK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판시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 AK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 AK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1년 6월 라. 판시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AK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마. 판시 나머지 각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절취 사실을 오토바이 동호회 카페에 올린 것에 앙심을 품고 사람이 현존하는 상가 건물의 담장 옆에 세워진 위 피해자의 오토바이에 다량의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위 건물에 옮겨붙게 하는 방법으로 방화한 것으로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인바,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물건을 구매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며, 그 밖에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속여 2,3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나머지 각 범행 역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위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방화 범행의 경우 조기 진화되어 인명피해 없이 담벼락 등이 소훼되는 정도에 그친 점, 위 불법 동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