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던 피해자 C교회(2019년경 명칭을 바꾸기 이전 ‘D교회’로, 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해자 교회’라 한다)의 목사로 취임하여, 피해자 교회가 종전 소재지의 부동산(이하 ‘E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각하고 새로이 부동산을 구입하여 2019. 3.경 서울 동작구 F으로 이전한 후에도 목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교회의 자금 및 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이하 피해자 교회가 이전한 G의 토지 및 그 지상 교회 건물을 ‘G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피해자 교회는 E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한 대금 70억 원으로 G 토지 및 건물 등 구입, 기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고 남은 15억 원을 피해자 교회 명의 H조합 계좌 중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이하 ‘경상비 계좌’라 한다)에 7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경상비 용도로 사용하고, 계좌번호((계좌번호 2 생략), 이하 ‘건축비 계좌’라 한다)에 7억 5,000만 원을 입금하여 G 토지의 피해자 교회 건물 증축공사(서울 동작구 I, J)의 공사비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2019. 12.경 주식회사 K과 위와 같이 이전한 부동산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2020. 9. 6. 피고인이 회장으로 초대교회 장로 등이 포함된 제직회를 개최하여 부족한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7억 5,000만 원을 대출하기로 결의하고, 2020. 9. 14. L재단 이사회로부터 G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H조합에서 7억 5,000만 원을 피해자 교회 건물 증축공사 대금으로 사용하기로 승인을 받아, 2020. 9. 28. H조합으로부터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의 자금이 입금된 2개의 계좌를 피해자 교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 교회에서 공사비로 7억 5,000만 원을 대출일관된 실체가 인정되고,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누구인지 여부는 피고인이 자금 사용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공동의회 등 참여 대상 교인들과 관련하여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교회(2020. 9. 초대 교회 교인들이 포함되기 전, 舊 D교회)’라 기재하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피해자 교회가 아닌 교인들이라고 혼동을 줄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한다. 하기로 결의가 되자 2020. 8. 2. 개최된 피해자 교회 공동의회에서 ‘A 목사 사택 구입하여 드리기’라는 내용으로 결의가 있었음을 이용하여 위 공동의회에서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사택의 소유권을 이전할 것인지, 피고인에게 얼마를 줄 것인지 등의 결의가 없었고, 2020. 9. 6. 개최된 제직회에서도 ‘사택 구입하여 드리기’와 관련된 예산 집행에 대한 결의가 없었음에도 건축비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7.경 건축비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하여 서울 동작구 M아파트 N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1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92,98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구입하는 용도에 소비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자금 사용’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교회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건축비 계좌에서 인출된 592,987,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T종교단체 총회헌법 제2편 정치, 2020. 9. 6.자 본건 교회 제직회 회의록, 2020. 9. 14.자 L재단 회의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본건교회), 교회 건축비 통장 사본(U조합 (계좌번호 3 생략)), 등기사항전부증명서(M아파트, 피의자명의 아파트), 공동의회회의록, 차용증(2020. 10. 12.자), 아파트매매계약서(동작구 M아파트 N호), 각 거래명세표(건축비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명세표(A, (계좌번호 4 생략)), 빌딩 매매계약서(J), 토지 매매계약서(I), 2020. 8. 2. D교회 주보, 수사보고[참고인 V(W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통화), 교회합병청원서, 교회합병 청원 관련 Y회 회의록, 2020. 9. 6. C교회 제직회 참석자 명단, 수사보고(L재단 사무국 실장 Z 전화통화), 수사보고(Y회 사무장 AA 전화통화), 수사보고(T종교단체 AB측 총회 참고인 AC 전화통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2020. 8. 2. C교회 공동 의회’ 참석자 명단 첨부), 2020. 8. 2. C교회 공동의회 참석자 명단 1부, 수사보고(L재단 이사장 A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은 Q 집사에게 사택 마련에 관한 업무를 맡겼고, Q 집사가 건축비 통장을 관리하며 위 돈을 인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교회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피해자 교회의 자금 592,987,000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1)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 교회에 부임한 이후 약 14년간 피해자 교회를 위해 헌신하여 왔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자 교회는 초대 목사 AE 등과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하였고, E 토지 및 건물 매매대금도 당초 매도인이 주겠다던 50억 원보다 더 높은 70억 원으로 받을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를 위해 노력하던 중 암에 걸리는 등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사례비로 월 17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피고인의 경력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기도 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노력과 그로 인해 피해자 교회가 얻은 이익, 사례비 액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에게 수고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 정도를 받아야 했다. 2)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소집하여 교인들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니, 피해자 교회가 위 금액 상당을 지원하여 사택을 마련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교인들은 이에 동의하였고, 다만 사택 마련을 위해 드는 실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니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택을 마련하여 주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결의를 하였다. 3) 그런데 이후 피고인이 Q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변 전세보증금 시세가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억 5,000만 원 정도였고, 그마저도 전세 매물이 없었다. 이때 Q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저렴하게 매물로 나왔으므로 교회 지원금에 피고인의 대출금 등을 더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다. 피해자 교회는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사택을 마련해주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주변 전세보증금 시세인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되, 다만 당초 교인들에게는 3억 5,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으므로 차액 2억 원은 피해자 교회가 필요시 추후 반환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이 사건 아파트 취등록세 등 42,987,000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 돈 총 592,987,000원을 사용하게 된 것이다. 4) 이처럼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당하게 이 사건 자금을 사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피해자 교회 교인들도 위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자금 사용이 문제된 이유는, 2020. 9. 20.경부터 피해자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초대교회 측(피해자 교회는 교회 부흥을 위해 2020. 3월경부터 인근의 초대교회와의 합병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AF 목사 등 초대교회 교인들(이하 ‘AF 등’이라 한다)과 기존 피해자 교회의 목사인 피고인과 사이에 의견충돌 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21. 5.경 초대교회와 합병을 되돌리려 하자, AF 등이 피고인을 피해자 교회에서 제거하고 피해자 교회의 재산을 차지하겠다는 욕심으로 교인들을 선동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다. 다. 피해자 교회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주장 피해자 교회는 피고인에게 수고비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수고비 등으로 이 사건 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 교회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피해자 교회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의 주체의 요건인 업무상 보관이라 함은 업무자가 그 업무의 수행으로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해자 교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되어 교회의 재정을 감독하고 토지, 가옥 등 부동산을 관리하는 당회, 18세 이상의 무흠 세례교인(입교인)들로 구성되어 당회가 제시한 사항이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공동의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로 구성되어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등을 집행하는 제직회가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규약에 의해 당회, 공동의회 및 제직회의 당연직 의장인바(증거목록 순번 17번, 증거기록 1권 27, 28, 32, 33쪽),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재정업무를 포함한 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 피고인은 이상과 같은 권한에 의거하여 교인들 중 재정업무 담당자를 지정해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보관한 경상비, 건축비 통장의 관리를 맡기되(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당시 경상비 통장은 ‘재정부장’으로 불리던 O가, 건축비 통장은 ‘재정 담당 집사’로 불리던 Q이 각 보관하고 있었다), 각 통장의 도장은 자신이 직접 보관하고, 각 통장의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 재정업무 담당자들이 피고인에게 지출결의서 등 서류를 기안하면 피고인이 최종 결재권자로서 그 내용을 검토해 자금 집행 여부를 결정하여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재정업무 담당자들이 그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 인출 등을 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교회의 자금을 관리하여 왔는바(O 증인신문녹취서 5, 15, 16쪽, Q 증인신문녹취서 9, 10쪽), 이러한 자금 사용 방식상 피고인이 자금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피해자 교회 자금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교회 자금의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1) 관련 법리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그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회의 정관 기타 규약에 의하거나 그것이 없는 경우에는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회 결의에 따라야 하므로 교회의 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고 교회예산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 담임목사라 할지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한 비용의 지출이나 교회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하고 차후에라도 그러한 집행이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와 같이 사전에 정관 등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회자금을 지출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교회자금을 교회의 유지와 운영을 위한 목적에서 벗어나 개인적인 이익 등을 위하여 임의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바, 담임목사의 지위 및 그에 따른 교회자금의 사용권한 범위, 자금의 사용이 긴급한 지출이거나 교회의 운영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출로서 교회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교회자금 사용의 구체적인 시기, 대상, 범위, 금액 등에 대한 결정이 객관적,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자금집행에 관하여 정해진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그 교회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3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 교회의 자금 592,987,000원을 사용하였고, 이는 피고인 명의의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다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가) 피해자 교회가 속해있는 T종교단체 측에 따르면, 사택이란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목사가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택 혹은 아파트 등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피고인 제출증거 증 제77호증의 1).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본인이 사용·수익·처분이 가능한 개인재산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 목사직에서 은퇴하여 교회 활동을 하지 않을 시 피해자 교회에 이 사건 아파트를 반환하거나 다음 목사가 이 사건 아파트를 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사건 아파트는 통상적인 의미의 목사의 사택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의 개인 재산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자금 592,987,000원을 사용하여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서, 그 목적 자체로 피해자 교회를 위한 자금사용이라 보기 어렵고,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거나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출항목으로서 피해자 교회가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 교회가 따르는 T종교단체의 총회헌법(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권 17쪽 내지 37쪽, 이하 ‘교단 헌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교회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회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공동의회에서 예산에 관한 결의를 하고, 제직회에서 예산 집행에 관한 결의를 하여야 한다(교단 헌법 제2편 제91조 제5항). 먼저 당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교단 헌법에 의하면 당회는 목사, 부목사, 장로 2인 이상으로 조직되는데(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권 27쪽 제64조 제1항), 2020. 8. 2.경 피해자 교회는 장로 2인이 없어 위 조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피고인 신문녹취서 13쪽, P 증인신문녹취서 30쪽), 당회가 조직되지 않은 교회의 당회권은 당회장이 행사할 수 있으므로(증거목록 순번 2번 증거기록 1권 27쪽 제67조 제4항), 당회장인 피고인이 공동의회 결의를 소집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소집한 것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공동의회 결의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면,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는 추후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추상적인 결의만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수고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을 지원해 피고인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마련하여 달라고 말하여 교인들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다거나, 피해자 교회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20. 8. 2.자 공동의회 회의록에는 “A 목사 사택 구입하여 드리기를 재적 23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하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인데, 앞서 보았듯이 사택이라 함은 목사가 교회 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택 혹은 아파트를 의미하므로, 위 회의록 기재에 비추어 보면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교회 활동을 하며 사용할 수 있는 사택을 마련한다는 정도의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당시 피해자 교회는 E에서 G으로 이전한 상황이었는데, G 토지 및 건물에는 당장 피고인이 사택으로 사용할 만한 공간이 없었고, 이에 교인들 사이에 목사 사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Q 증인신문녹취서 3쪽, S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이러한 인식 하에서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도 사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도 “A 목사 사택 구입하여 드리기”라는 위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이 목사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는 개인 아파트까지 사택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이를 사택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는 교회 입장에서 단순히 사택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개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므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사택을 마련하기로 하는 결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는 것 또는 그 금액 상당을 지원하여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주는 것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아래 (나)에서 보는 것처럼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수고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하므로 위 금액 상당을 지원해 피고인 개인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마련하여 달라고 말하여 교인들이 그 금액 상당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동의하였고, 피해자 교회에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결의하였는데, 다만 회의록에는 간단히 “A 목사 사택 구입하여 드리기”라 기재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 교회가 G으로 이전하면서 교인들 사이에 목사 사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공통된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회의록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고, 교회 입장에서 사택을 마련하는 것과 피고인에게 그 금액 상당을 지급하여 개인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바,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면 그와 같은 내용이 회의록에 기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위 공동의회 개최 이전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결의 안건을 미리 상정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2020. 8. 2. 이전 피해자 교회의 월례회, 주보에서 사택 구입에 관한 내용을 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2020. 7. 12.자 월례회(증 제72호증)에는 ‘광고사항: 교회 건축과 사택을 위해 기도합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2020. 8. 2.자 주보에도 ‘목사 사택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인바(증거목록 순번 40번, 증거기록 2권 453쪽), 그 기재만으로 사택구입 안건, 더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교회 자금으로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피고인 개인 재산을 취득케 하는’ 안건 등이 공지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20. 8. 2.자 공동의회에 참석한 P, S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는 사택을 마련하자는 안건만이 상정되어 그것의 가부를 묻는 것으로 끝났을 뿐이고, 그 외 전세인지 매매인지, 그 명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금액이나 지원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사례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P 증인신문녹취서 6, 7, 30, 31쪽, S 증인신문녹취서 3, 4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P은 피고인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고, S는 AF 등에 의해 선동되어 사실과 달리 증언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P의 경우 2020. 3.경 피고인에 의해 피해자 교회 건축위원장에서 해임되면서 피고인에 대해 다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이나 위 해임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1년 전의 일이고, P은 건축위원장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피해자 교회를 계속 다니며 장로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며,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 대표 기도를 맡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P의 감정이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 내용을 거짓 증언할 정도라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또한 S의 경우, 피고인이 목사로 부임하기 전부터 피해자 교회를 다녔던 일반 평신도 교인으로, 피고인과 갈등이 있었던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을 도와 회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서기를 맡아왔는바, S가 굳이 사실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며, 그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상당히 상세하고 구체적이므로, S의 증언은 믿을 만하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교인 목록(증거목록 순번 24, 25번, 증거기록 1권 366쪽 내지 370쪽)를 보면,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 피고인에게 사택 마련을 위해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해주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뒤에 AG 등 12인의 이름과 서명이 기재된 교인 목록이 있다. 그러나 2020. 8. 2.자 공동의회 참석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으므로 위 교인 목록에 기재된 자들이 실제 참석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점, 현재로서는 회의록에 대표 기도자와 서기로서 이름이 기재된 P, S만이 확실한 참석자인데 이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결의가 없었다고 증언한 점, 위 교인 목록 중 AH, AI의 경우 피고인의 가족인 것으로 보이고, AG, AJ, AI, AK, AH의 경우 피해자 교회(고소인) 측이 정리한 2020. 8. 2. 참석자 명단(증거목록 순번 66번, 증거기록 3권 218쪽)에는 없는 점, 위 사실확인서는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자 교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등의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교인 목록에 이름을 적은 사람들이 2020. 8. 2.자 공동의회에 실제 참석하였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사실확인서 내용에 동의한다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건대, 이것만으로 피고인 주장과 같은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교회가 그 담임목사에게 목사 개인 소유의 주택을 매입, 마련하여 주는 예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 일반적으로는 교회 명의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마련하여 목사로 하여금 사택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목록 순번 57번, 증거기록 3권 11, 12쪽). 그런데 피해자 교회는 2020. 8. 2.경 교인이 30명이 안 되는 소규모의 교회였고, 그마저도 교인들이 사망하거나 떠나가고 있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초대교회와 합병을 검토할 정도였으며,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이 매월 받은 사례비도 월 12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에 불과했고, E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으로는 새로 이전하는 G의 교회 건물 증축 등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앞서 보았듯이 사택이라기보다는 피고인 개인 소유의 재산이라 보인다. 이러한 피해자 교회의 규모와 당시 재정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통상적인 경우와 달리,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지원하여 피고인 개인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마련하여 주기로 결의하였다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8. 이전에도 당회에 수고비 등 3억 5,000만 원 상당의 지원을 요구하였으나 P 등 장로들이 반대하였고, 그러다가 반대하던 장로들이 사퇴하여 피고인이 직접 당회를 거치지 않고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열 수 있었다는 것이다(피고인신문녹취서 1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교회의 사정상 피고인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고 반발도 있었는데, 2020. 8. 2.자 공동의회에서 교인들이 아무런 반대 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원해주기로 결의하였다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는다. 특히 P의 경우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에 직접 참석하기까지 하였는데, P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인에게 위 돈을 지원해주기로 입장을 변경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라) 과거 피해자 교회는 40여년을 피해자 교회에서 부임하였던 초대 목사 AE에게 퇴직금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여 AE과 분쟁이 있었고, 2대 목사인 AL에게는 퇴직금 5,000만 원을 주었다가 이후 AL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6,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3대 목사인 AM에게는 퇴직금을 주지도 않았는바(피고인신문녹취서 12, 13쪽), 이처럼 과거 목사들에게 퇴직금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던 피해자 교회가 아직 은퇴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만 3억 5,000만 원을 수고비 등으로 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금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마련을 위해 지원해주기로 하였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 또한 아래 ’2. 나. 2) 다)항‘에서 후술하듯이, 위 3억 5,000만 원이 객관적,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마) 피고인은 2020. 8. 2. 이후 피해자 교회 교인들이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AF 등 사이 갈등이 발생한 2021. 5. 전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는바, 이를 보더라도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가 피고인 주장과 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피건대,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이 2020. 10~11월경에는 피고인의 이 사건 아파트 매수사실을 알고 있었음은 인정되나(P의 증인신문녹취서 20쪽), 이들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자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제직회결의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 후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회 금지 명령이 떨어져 제직회를 열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를 개최하고 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2020. 9. 7.에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피해자 교회 자금 1억 원을 사용하였는바(증거목록 22번, 증거기록 2권 364쪽), 2020. 8. 2.와 2020. 9. 7. 사이에 공동의회보다 훨씬 규모가 적은 제직회를 열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무엇보다 2020. 9. 6.에는 교회 건물 증축 공사대금 부족분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지 여부 등을 안건으로 하여 제직회결의가 열렸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제직회결의를 열고자 하였다면 2020. 9. 6.에도 가능했다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고 제직회를 열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다) 나아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응당받아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는 3억 5,000만 원이 객관적,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라 보기도 어렵다.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자의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해 피해자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 등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며, 앞서 보았듯이 P, S는 피고인으로부터 3억 5,000만 원에 관하여 들은 적도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3억 5,000만 원의 산정 근거에 대해, ’밀린 사례비 1억 5,000만 원하고 공로금 2억 원을 더하였다‘고 한다(피고인신문녹취서 6쪽). 그러나 ’밀린 사례비‘의 계산근거는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로 부임하기 전의 교회에서보다 훨씬 적은 사례비를 받았으므로 추가 사례비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피고인 주장의 사정만으로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추가 사례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이고[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추가 사례비를 지급해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피고인신문녹취서 16쪽)], 구체적인 금액 산정 근거도 모호하다. ’공로금 2억 원‘의 경우에는 피고인 주장에 의할지라도 산정의 근거가 전혀 없다. 위 3억 5,000만 원에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은 2020. 8. 2.경 아직 은퇴하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 교회가 2020. 8.경 아직 은퇴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었다. 설령 이를 곧 퇴직이 예정된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돈으로 보더라도 그 액수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 교회는 40여년을 사역한 초대 목사 AE에게 퇴직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대 목사 AL에게는 퇴직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AL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6,500만 원을 반환받았으며, 3대 목사 AM에게는 아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피고인신문녹취서 12, 13쪽), 이러한 과거 목사들에 대한 퇴직금 액수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의 법적 분쟁 종식이나 E 토지 및 건물 매매에 기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교회가 피고인에게 몇 억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을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스스로도, ’내가 못 받은 것, 고생한 것 그것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은퇴하고는 못 받는다‘, ’앞에 목사님들 퇴직금을 준 적이 없다 보니까 나는 어차피 완전히 그것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지 은퇴하고 난 다음에 안 줄 테니까‘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자금사용을 하게 된 것이라 진술하였는데(피고인신문녹취서 13, 19쪽), 이를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 교회가 쉽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퇴직금 액수가 피고인이 원하는 정도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제로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피해자 교회 소유의 자금은 3억 5,000만 원이 아니라 592,987,000원이다. 피고인은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 후 Q을 통해 알아본 결과 주위 전세보증금 시세가 5억 5,000만 원 정도였으므로 5억 5,000만 원을 피해자 교회로부터 지원받기로 결정하고, 다만 2억 원은 추후 필요할 경우 반환하기로 생각하였으며, 42,987,000원(중개수수료 및 등기비용 등 제세공과금)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차용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상과 같이 피고인이 사용한 피해자 교회자금의 액수를 자의적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고, 지원금 2억 원의 증액이나 42,987,000원 차용에 관하여도 피해자 교회의 공동의회 등 결의 절차가 없었다. 라) 이 사건 자금사용이 이루어진 무렵의 정황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사용이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행해졌다고 보인다. 피해자 교회는 2020년경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어 비교적 젊은 교인들이 많은 초대교회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었고, 2020. 8.경 초대교회 교인들의 합류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전부터 장로들에게 3억 5,000만 원 수고비 등을 요구하였으나 장로들이 반대하였는데, 2020. 5.경 반대하던 장로들이 은퇴하자 직접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열었고 이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르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불러 2020. 9. 6.자 제직회를 열고 교회 공사대금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의하였다(P 증인 신문녹취서 3쪽). 피고인은 바로 다음날인 2020. 9. 7.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건축비 통장에서 1억 원을 계약금으로 사용하였고, 2020. 9. 29. 피해자 교회에게 7억 5,000만의 대출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약 4억 5,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중도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20. 10. 12. 3,900만 원을 아파트 취등록세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경위를 보면, 피고인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합류하기 전 2020. 8. 2.자 공동의회 결의를 열어 추상적인 사택 마련에 관한 결의를 마친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초대교회 교인들을 불러 2020. 9. 6.자 제직회결의를 열어 대출받고 그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다. 피해자 교회의 손해 1)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회 자금 592,987,000원을 사용하여 피해자 교회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로부터 사례비 등으로 3억 5,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2. 나. 2) 다)항‘에서 보았듯이 이는 객관적,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교회에 대해 3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592,987,000원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위 채권에 기하여 상계 정산하였다는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을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교회 다수 교인들에게 큰 정신적 상처를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자금 사용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거나, Q이 제안하는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하거나, AF 등이 피해자 교회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 교회의 교인들은 피고인을 옹호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어 있고, 반대하는 쪽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교인들 사이의 분열을 봉합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재판과정에서 부인으로 일관하고 반대하는 쪽을 비난함으로써, 교인들의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자금 사용으로 인하여 피해자 교회는 교회 건물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교회의 전 목사들과 피해자 교회 사이의 퇴직금 관련 분쟁을 진행하면서 자신도 은퇴하면 피해자 교회로부터 돈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피해자 교회로 합류하기 전 2020. 8. 2. 급박하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사택 마련에 대한 추상적인 결의를 거친 것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교회의 규모에 비추어 횡령액수도 상당하므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 나. 유리한 정상 피해자 교회는 2019년경 E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면서 당초 매수인이 제안한 50억 원보다 훨씬 큰 금액인 70억 원에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교회의 목사로서 교회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 교회로부터 응당 수고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21. 6. 2. 피해자 교회에 42,987,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목록 순번 23번, 증거기록 2권 365쪽), 2021. 12. 13.에는 2억 원을 지급하여(증거목록 순번 63번, 증거기록 3권 183쪽), 피고인의 횡령으로 인한 피해자 교회의 피해가 일부 회복이 되었다. 다. 소결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