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52

범죄사실 [2015고단4752]-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6.경 서울 구로구 H 1309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I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J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K, L, M) 3개와 체크카드, OTP,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배송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2.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개 계좌에 관련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5고단7457]- 피고인 C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 N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O(대표 P)명의 농협 계좌(Q), 신한은행 계좌(R), 기업은행 계좌(S)에 연결된 각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생성기,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서울 구로구 H 1302호 위 A이 운영하는 B 사무실로, 위 A에게 위 (주)O(대표 P)명의 농협 계좌(Q)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생성기,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배송해 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475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T, I(2회), C(6회)의 각 진술기재 1. B 인근에서 현금출금된 가공업체명의 계좌, B IP와 동일한 IP로 접속된 위장가맹점 계좌 인터넷 뱅킹 내역(기업은행) 1부, B IP와 IP주소가 동일한 U 명의 계좌 인터넷뱅킹 거래내역(신한은행) 1부, O 명의 계좌와 거래된 각 위장가맹점 각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사용 인터넷 IP와 일치하는 위장가맹점 명의 계좌 인터넷 뱅킹 거래내역 관련] 1. 신한은행 구로남금융센터에서 출금하는 V 사진 출력물 [2015고단7457] 1. 피고인 C. A의 각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P, A(11회)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1. O 계약서 사본(B) 1. 판시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범행으로 1998년, 200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이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Ⅰ. 공소사실 [2015고단4752](피고인 A, B 주식회사)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H 1309호에 있는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I, T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T와 함께, I는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땡처리업자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T는 I의 지시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절차를 이행하거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받은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매출금 중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해주고 가맹점 명의 대여를 받은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I와 T는 2013. 2.경 바지사장 모집책을 통해 구해온 명의자인 W을 대표자로 하여 ㈜J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위 ㈜J과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하여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제공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3. 9.경까지 땡처리업자 등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J 앞으로 일으킨 매출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은 후 카드 매출액 대비 3~5%(신용카드 수수료에 피고인 몫의 결제대행수수료 약 1.5%를 더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I가 관리하는 ㈜J 계좌로 송금하고, I는 카드 매출액 대비 10~11%(위 수수료에 즉시결제 수수료 및 I 몫의 명의대여수수료 약 5%를 더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음으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3,340,801,647원의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I, T와 공모하여 2013. 2.경부터 2015.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17개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합계 59,265,228,040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C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땡처리업자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피고인은 위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해주고 가맹점 명의 대여를 받은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후 신용카드 대금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6.경 바지사장 모집책을 통해 구해온 명의자인 P을 대표자로 하여 ㈜O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명의를 대여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B이 위 ㈜O과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하여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제공한 다음,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땡처리업자 등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일으킨 매출에 대하여 피고인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은 후 카드 매출액대비 3~5%(신용카드 수수료에 피고인 몫의 결제대행수수료 약 1.5%를 더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C이 관리하는 ㈜O 계좌로 송금하고, C은 카드 매출액 대비 10~11%(위 수수료에 즉시결제 수수료 및 I 몫의 명의대여수수료 약 5%를 더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O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합계 2,008,491,720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7457](피고인 C) 피고인은 A과 함께,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하고 신속한 현금 결제를 원하는 땡처리업자 등을 상대로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고, 위 A은 위 위장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해주고 가맹점 명의 대여를 받은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후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대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경 바지사장 모집책을 통해 구해온 명의자인 P을 대표자로 하여 ㈜O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성명불상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명의를 대여해주고, 위 A은 그 무렵 B이 위 ㈜O과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구하여 위 땡처리업자에게 제공한 다음,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땡처리업자 등이 위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O 앞으로 일으킨 매출에 대하여 위 A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은 후 카드 매출액대비 3~5%(신용카드 수수료에 위 A 몫의 결제대행수수료 약 1.5%를 더한 금액)를 공 제한 금액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O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은 카드 매출액 대비 10~11%(위 수수료에 즉시결제 수수료 및 I 몫의 명의대여수수료 약 5%를 더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을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과 공모하여, 2013. 7.경부터 2014.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인 ㈜O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 합계 2,008,491,720원 상당을 양수하였다. Ⅱ. 판단 1. 공소장이 전제하는 사실관계 및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공소장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I, T, 피고인 C(이하 'I 등'이라 한다)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주식회사 J(이하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 명의로 신용카드가맹점이 된 후 땡처리업자 등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하였다. 피고인 A은 B과 J 등 사이에 카드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신용카드단말기를 위 땡처리업자 등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땡처리업자 등이 J 등 명의로 일으킨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은 후 결제대행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I 등이관리하는 J 등 계좌로 송금하고, I 등은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땡처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매출전표를 교부받았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가 인정된다. I 등이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 기재 업체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B은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 (나)목이 정한 결제대행업체(신용카드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신용카드회원등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자를 위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자)로서 J 등과 Blue-Pay 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이하 '결제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하위판매점인 J 등에게 B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였다. J 등은 X 등 대부업체와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대금을 거래 익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즉시결제계약'이라 한다)을 하고, 자신이 B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로 인하여 정산받을 대금을 X 등에 양도하고 이를 B에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땡처리업자 등이 일으킨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 경우 X 등이 I 등에게 거래 익일 신용카드 승인금액의 5~6%(신용카드사 수수료,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즉시결제업체 수수료를 더한 비율임)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고, I 등과 땡처리업자 등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지며, B은 거래일로부터 3~5 영업일이 지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땡처리업자 등이 일으킨 신용카드 거래로 인한 카드결제대금(신용카드업자의 수수료 2.5%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입금받은 후 B의 수수료(카드결제 금액의 1.5% 정도)를 공제한 금액을 다시 X 등에게 송금하였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대여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I 등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업체와 피고인 C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O이 신용카드가맹점(구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B이 결제대행업체로서 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고, J 등은 B의 하위판매점에 해당한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면서 하위판매점을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고 신용카드 거래 정보를 신용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하위판매점에 지급하는 결제대행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4항 제1, 4, 5호). 따라서 피고인 A이 결제대행업체로서 하위판매점인 J, O 등과 결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한 행위를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에서 정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I 등이 B로부터 제공받은 하위판매점 J, O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땡처리업자 등에게 제공하는 하위판매점의 신용카드가맹점 명의 재대여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검사가 신청한 제출명령 회신자료에 의하면 Y, Z, AA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서 2014. 9.경부터 2015. 5.경까지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나 그 매출이 I 등과 피고인 A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은 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I 등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 업체와 피고인 C이 타인 명의로 설립한 O의 계좌로 송금하고, I 등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땡처리업자 등에게 교부하였는지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앞서 본바와 같이 J 등이 즉시결제계약을 체결한 X 등으로부터 신용카드 승인금액에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을 지급받은 후, I 등과 땡처리업자 등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졌고, B이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카드결제대금을 입금받아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X 등에 지급하였다. I 등과 땡처리업자 등 사이에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을 신용카드에 따른 거래로 생긴 채권 양수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인정되는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0조 제1항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그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 생한 매출채권"이란 신용카드 이용자가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를 사용함에 따라 발생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신용카드 이용자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6다560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J 등과 X 등의 즉시결제계약에 따라 J이 B로부터 신용카드 거래로 인하여 정산받을 대금을 X 등에 양도하고, 그에 따라 B이 X 등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 전문금융업법이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