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889-1

범죄사실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은 충북 진천군 C, 3층에 있는 'D'의 업주이고, 같은 피고인 E은 환전업자,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분리 선고 전 공동피고인 B, 같은 피고인 E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E은 게임장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2017. 8. 중순경부터 2017. 11. 15. 12:50경까지 위 'D'에서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우주전쟁''게임기 20대 등 총 10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현금 1원당 1점이 적립되어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수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E은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부터 2017. 11. 5.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이 B, E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 심부름과 게임장 청소 등을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해 주는 방법으로 B, E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동피고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영장 집행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게임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서(입출금내역서 및 등급분류필증 등 첨부), 수사보고(입출금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캡처 사진, 현장 사진, 게임기 사진, 일반 게임제공업자 허가증, 부동산 월세계약서, 각 입출금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등급분류필증 및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조, 벌금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란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C(52세)로부터 신축아파트에서 철거되는 고철을 하도급 받아온 사람으로, 피해자에게 'D'이 E회사 순천 공사현장에 납품 및 수거하는 거푸집 고철을 하도급해달라고 부탁하였다가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직접 위 'D'에 찾아가겠다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D'에 찾아가 위력을 부릴 것을 우려하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22, 18:50경 순천시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와 고철 공급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처남인 H으로부터 고철 공급 문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H을 대신하여 사과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씨발놈아 오늘 내가 니 울대랑 배창자를 모두 끄집어내겠다"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6㎝, 손잡이 11cm)를 잡고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부위의 기타 및 상세불명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50,000원 상당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영수증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칼을 사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 15:50경 서울 양천구 B빌라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62세)에게 지입차량 번호값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재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6. 1. 1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7. 10. 3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순천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3. 4.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6. 12, 19:50 경 서울 서초구 반포1동 162 에 있는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에 정차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C가 하차하기 위하여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쪽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에 피고인의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2장, 체크카드 2장,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녹색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 재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수법 상세 정보 및 수용자 검색 결과, 피고인 동종전력)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전 절도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출소한 지 2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다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한 수회의 실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아래의 유리한 성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그 피해품을 모두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재고단25

피고인은 충주시 C아파트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2:50경 위 아파트 10동 경비실 옆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20.5cm)을 들고 피해자의 허리 및 목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발생보고, 각 사진,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7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10. 11. 전북 무주군 D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 F이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G 명의의 덤프트럭 3대(H, I, J)를 매수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할부대금에 대한 보증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할부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만약 위 덤프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피해자 E과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할부대금 잔액을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대커머셜(주) 및 현대캐피탈(주)에 할부대금 보증채무 356,782,923원을 대위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이유 1.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과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덤퍼트럭들을 피해자 E로부터 매수할 당시에 피해자 E에게 "만약 트럭을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할부대금 잔액을 일시불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본 증거 및 그에 의해 추가적으로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사업관계, 매입한 차량의 용처와 처분의 경위 등에 의하면, 위 각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양형이유 피해자의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각 고려하되,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73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4.경부터 2013. 2.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서 F어린이집을, 2009. 9.경부터 2012. 11.경까지 G에서 H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가. 보육아동 허위등록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F어린이집에서 사실은 매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아동 I(만 0세)을 마치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F어린이집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2,542,04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간 동안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등록 아동 3명에 대한 보조금 합계 7,626,12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보육교사 허위등록 피고인은 2011. 1.경 위 H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시간제 교사로 근무한 B를 종일반 교사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845,000원을 H어린이집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보조금 합계 24,406,000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32,032,120원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대구 달서구 여성가족과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피해자 달서구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경 위 H 어린이집에서 위 A에게 자신을 보육교사로 허위등록 하도록 승낙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위 A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합계 22,958,000원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 A의 편취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협조의뢰자료 송부(F어린이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부정 보조금 수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부정 보조금 수급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판결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5.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17세)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가자, 다시 피해자를 뒤쫓아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듯이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수사보고(현장 약도 및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평소 주량과 이 사건 당시 마신 술의 양, 음주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청소년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한창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고, 가족과 친지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4. 22:5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D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나온 그녀의 아버지인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며, "너 왜 그랬어?"라고 묻자, "난 모른다."라고 말하며 팔을 뿌리치고 도망갔으나, 뒤쫓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손등을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13.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 05:0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구 북구 소재 산격대우아파트 앞 도로를 복현오거리 방면에서 공산수원지삼거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60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지속적인 방사선 촬영 및 약물, 물리치료를 요하는 우측 관골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D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소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는 향후 1년 가량의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비노5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6. 23:3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분평 사거리 방면에서 산남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전봇대를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및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해장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범인교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오토바이 동승자인 D에게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D로 하여금 오토바이 운전자로 자처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상당경찰서 E지구대 경장 F에게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1. CCTV 캡쳐사진, 진단서(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m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채혈동의 및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인적 피해를 동반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범인도피교사 행위를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자신도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심근경색증 등으로 스텐스 삽입 치료를 받은 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07년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재고합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9.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0.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4. 7.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9. 09:00경 충청남도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40kg 쌀 2포대, 40kg 찹쌀 1포대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3.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행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3. 1. 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5일N18년 2.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7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9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상당기간 실형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고령인 피고인의 노모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외에 병든 노모를 부양할 만한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장기간 수감되어 충분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 있는 C의 실질적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상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컨베이어 등에 해당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및 비상시에는 즉시 컨베이어 등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2조),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스위치, 클러치 및 벨트이동장치 등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할 때는 절단·인발·압축·꼬임·타발 또는 굽힘 등의 가공을 하는 기계에 설치하되,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아니하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는 등(같은 규칙 제88조 제2항)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2. 15:35경 위 C 사업장에서 재해자 D에게 근로자의 신체의 일부가 말려들 수 있는 축빙기 이송용 롤러에 박스포장용 플라스틱 끈 등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폐플라스틱 수거물을 투입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위 이송용 롤러의 운전 및 작동을 비상정지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재해자가 왼손 및 오른손이 위 이송용 롤러에 말려들어 가면서 양 손 절단(왼손은 어깨 부위까지 절단되었고, 오른손은 팔꿈치 부위까지 절단되었다), 골절 및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용중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개선전후 사진, 요양 보험 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 사업장별 요양환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근로자가 중상해를 입어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759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A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2014. 7. 중순경 (주)M의 명의를 빌려 서울 중랑구 N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받아 2014. 11.경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제작 및 설치 업무를 (주)금영제너럴에 하도급 준 개인사업자이자 이 사건 공사의 총 책임자이다. 피고인 B은 (주)금영제너럴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부분을 수주받은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O의 운영자로서 2014. 11. 18.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를 진행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759 1.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의 수급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한 도급사업주로서 2014. 11. 24. 16: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P(40세), Q(52세)에게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로서는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대하여 자중, 적재하중, 적설, 풍압, 지진이나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붕괴, 전도, 도괴, 폭발하는 등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거나 그 밖의 잠재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승강기의 설치, 조럽, 수리, 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에게 작업 중 안전대 등 보호구의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일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하는 작업의 경우 안전대와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이와 같은 안전 조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당초 건축설계도면과는 달리 6층 천정에 승강기 케이지를 매달 수 있는 고정용 훅을 매립하지 않은 채 승강기 양측 벽면에 앵커를 고정시킨 후 슬링벨트를 통해 승강기 케이지를 매단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주)금영제너럴측 담당자로부터 후크 매립의 방법으로 설계된 건축설계도면과 달리 벽면 쪽에 앵커를 고정하여 승강기 케이지를 지탱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공하겠다는 연락을 받고도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속 승강기 설치 업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각 업무상 과실로, 앵커가 벽면에서 빠지면서 승강기가 추락하여 위 승강기 위에서 작업하고 있던 피해자들도 함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P을 2014. 11. 26. 20:11경 개방성 두개 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Q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골절 및 외상성 혈기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이와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하게 하였고, 피고인 A은 도급인으로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2015고단4204 2. 피고인 A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가.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위반 연면적이 661m² 이하인 공동주택은 그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 A은 2014. 7.경부터 2015. 3.경까지 서울 중랑구 N에서 연면적 638.37m²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 등 차용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14. 7.경 위 제2의 가항 기재 건축공사 현장에서 불상의 알선업자에게 250만 원을 주고 건설업자인 주식회사 M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그 상호를 사용하여 건축주 R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N 외 1필지 지상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Q,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표준도급계약서, 승강기 제작설치공사 계약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건설업 등록증 차용의 점),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5호, 제41조 제1항 제2호 가목(무등록 건설업자 시공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피고인: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피고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피고인: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정도가 무척 중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Q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금영제너럴과 건축주 R이 피해자 P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 P의 누나인 U을 피공탁자로 하여 피고인 A은 2,000만 원, 피고인 B은 1,0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와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798

범죄사실 1. 2009. 1. 8.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1. 8. 통영시 C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D(개명 후 'E')에게 "경남 통영시 F에 지하 1층, 지상 6층인 상가건물을 공사하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돌려주겠다. 대출이자보다 더 높은 이자를 쳐 줄 것이니 새마을금고에서 금원을 대출하여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던 반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신용불량자였고, 각종 세금 등 체납액이 3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으며, 위 상가건물과 경남 통영시 G 소재 오피스텔 건물의 신축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각종 민사분쟁 등으로 각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130만 원을 공제한 1,870만 원을 받았다. 2. 2009. 3. 13.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3. 13.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상가건물을 완성하였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경남 통영시 G에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는데 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이 공사를 완공해 분양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2,000만 원만 더 차용해주면 이전에 빌린 2,000만 원까지 모두 변제하거나 그것이 안되면 공사 중인 오피스텔 한 칸을 분양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각종 민사분쟁 등으로 각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150만 원을 공제한 1,850만 원을 받았다. 3. 2009. 5. 15.자 사기범행 피고인은 2009. 5. 15.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중인 오피스텔의 마무리 공사로 엘리베이터 공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다, 1,300만 원만 더 차용해 달라, 일전에 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꼭 이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면서 자금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결과 각종 민사분쟁 등으로 각 건물 신축공사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이자 90만 원을 공제한 1,21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사본,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징역 1월 내지 1년이 권고된다['1억 원 미만 사기' 범죄유형의 기본영역 권고(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중의 범행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 편취규모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안, 부적절감,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0. 27. 13: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인 E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7. 20:30경 제1항 기재 E건물에 이르러 담을 넘어 경비원인 피해자 F(58세)가 근무하는 관리실까지 들어갔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관리실 앞에 놓여있는 소화기를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한 다음 도망하였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10m 정도 떨어진 위 E건물 현관 앞마당에서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및 수배부 찰과상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각 CCTV 영상녹화 사진,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 나.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인으로 상주하는 집에 하루 동안 두 차례나 담을 넘어 들어가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상처까지 입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2012년경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3. 10. 20.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주택인 E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집이라고 생각하여 담을 넘어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백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어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의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치료감호청구에 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불안, 부적절감, 과대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치료감호시설에서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할 상당하고 구체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법 제12조 제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은 2007년경부터 G병원 정신과 등에서 간헐적으로 외래 진료를 받아 왔고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아버지는 이 법정에서 피치료감호청구인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사회 내 치료를 꾸준히 유지할 경우 장래에 정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치료감호청구인도 이 법정에서 본인에게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