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2007. 10.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6. 6.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4.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104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8. 00: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민박 부근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11. 02:5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8. 02:02 경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상정리에 있는 상정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가기 위해 가위로 유리창을 깨뜨려 2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8,11,02:5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번 내지 17 번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7. 3. 01:14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호미로 202 에 있는 구룡포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F1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G 모닝 승용차의 뒷문 유리창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이용하여 파손하고, 유리창으로 손을 집어넣어 승용차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8. 11. 새벽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뒷문 유리창을 수리비 약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및 절도미수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48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피해현장 사진 첨부) - 현장사진 4장,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W 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W 피해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수사보고(X 모닝 승용차량 피해사진 첨부) - 사진 4장, 수사보고(X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X 수리비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수사보고(피의자 이동경로 추적관련 CCTV사진 첨부), CCTV 영상 사진 33장,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 사진 9장,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자전거 사진 첨부) - 사진 5장, 수사보고(피의자 사진촬영 첨부) - 사진 2장,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사진촬영 첨부) - 사진 2장, 수사보고(Y병원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 Y병원 CCTV 영상 CD 1장- 사진 18장, 수사보고(Z 모닝 승용차량 피해사진 첨부) - 사진 4장, 수사보고(Z 승용차량에 대한 범행 장면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영상 CD 1장- 사진 11장, 수사보고(Z 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장, 수사보고(AA 모닝 승용차량의 피해부위 사진첨부) - 사진 4장, 수사보고(AA 수리비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수사보고(E 피해사진 및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사진 16장, 수사보고(E 견적서 미첨부 관련), 수사보고(AB 모닝차량 사진 및 CCTV 사진 첨부) - 사진(CCTV 사진 포함) 17장, 수사보고(AB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장, 수사보고(AC 차량 사진 및 현장 사진 첨부) - 사진 3장, 수사보고(AC 차량 견적서 첨부) - 영수증 1장- 견적서 1장,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관련)- 피해차량(AD 모닝) 사진 4장, 수사보고(현장 사진촬영 첨부) - 사진 1장, 수사보고(AE 원룸 CCTV 사진 첨부) - 사진 12장, 수사보고 (AD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AD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관련) - 피해차량(AF 모닝) 사진 4장, 수사보고(AF 피해현장 사진 첨부) - 사진 3장, 수사보고(AG원룸 앞 방범용 CCTV 첨부) - 방범용 CCTV 사진 14장, 수사보고(AH CCTV 사진 첨부) - 사진 17장, 수사보고(AF 모닝차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AF 피해견적서(거래명세표) 첨부) - 거래명세표 1장,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 사진 4장, 수사보고(AI 피해장소 AJ 앞 전경 사진 첨부) - 사진 2장, 수사보고(AI 모닝 승용차량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CD 1장-사진 7장, 수사보고(AI 차량 수리비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 사진 4장, 수사보고(AK 모닝차량 현장 사진 및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 사진 6장, 수사보고(AK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장, 내사보고- 사진 4장, 수사보고(AL 모닝차량 주차장소 AM 건물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1장, 수사보고(AN 유치원 앞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 방범용 CCTV 사진 5장, 수사보고(AL 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장, 수사보고(AO 수리비 영수증 첨부) - 영수증 1장, 수사보고(AO 피해현장 사진 첨부) - 사진 1장, 수사보고(AO 차량 사진 촬영 첨부) - 사진 2장, 수사보고(AP마트 방범용 CCTV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사진 10장, 내사보고(현장사진) - 사진 8장, 수사보고(AQ 승용차량에 대한 범행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CCTV 영상 CD 1장 - 사진 6장, 수사보고(AQ 차량 피해견적서(거래명세표) 첨부) - 거래명세표 1장, 수사보고(AR 승용차량 피해현장 사진 첨부) - 사진 6장, 수사보고(AR 모닝승용차에 대한 범행장면 CCTV영상 및 사진 첨부)- CCTV영상 CD 1장- 사진 17장, 수사보고(AR 모닝차량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AR 수리비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장, 수사보고(AS 모닝 승용차량 피해부위 사진 첨부) - 사진 4장, 수사보고(AT CCTV 사진 첨부) - 사진 8장, 수사보고(AS 모닝차량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AS 수리비 견적서 첨부) - 견적서 1장, 수사보고(자전거 도난일시 특정),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 CD 첨부)-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N 사건 범죄일시 특정) 2019고단1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 AV,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CA' CCTV 수사 관련)-'CA' CCTV 캡처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진술 청취), 내사보고 -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관련) -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CB 모닝차량 피해 사진 첨부 관련) - 피해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 차적조회 내역, 각 차적조회 내역, 각 피해현장 사진, 수사보고(2019. 8. 10.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8. 8.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2019. 8. 9. 범행 영상 캡처사진 첨부 관련) - CCTV 캡처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관련) -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해파랑사진 관련) -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절도 피해차량 CC 촬영사진에 관한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 차적 조회 내역, 수사보고(피해차량 및 현금보관 장소 등 사진촬영) -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CD맨션' CCTV 수사 관련) -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차적 조회 내역,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 피해 현장 사진,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차적 조회 내역,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 차적 조회 내역,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 현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차적조회 내역 첨부 관련) - 차적 조회 내역, 수사보고(범행 영상 CD 첨부 관련) - 범행영상CD, 검토의견(본건 CCTV 영상 검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 판결문 각 1부 - 개인별 수용현황 - 관련사건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각 3회 징역 후 누범 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각 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재물손괴죄, 각 특수재물손괴죄에 한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 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과 > [제1유형] 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10월 10일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0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