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713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닉네임: 'D')와 함께 'E'이라는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를 개 설한 후, 성매매업소의 광고 배너를 게시해 주거나 '업소 위치, 소개, 성매매여성의 사진 및 프로필, 성매매대금, 예약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게시해 주고 업 주들에게 위와 같은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위 사이트에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해 주는 대가로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제휴비(광고비)를 받기로 모의하고, 위 사이트 공지사항에 광고제휴방법 및 광고비 입금 방법 등을 게시하였다. 가.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1.경 불상지에서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G으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31.경 위 G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번호 H)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G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위 G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의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1.경 불상지에서 'K'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25.경 위 L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번호 H)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6.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 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L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25.경까지 사이에 위 L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6,200,000원의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4.경 불상지에서 'M'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8.경 위 L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번호 H)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9.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 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L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위 L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2,000,000원의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라.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5.경 불상지에서 'N'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O으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15.경 위 O으로부터 기업은행(계좌번호 H)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마포구 도화동 559에 있는 기업은행 마포중앙지점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O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그때부터 같은 해 6. 13.경까지 사이에 위 O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원의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마.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6.경 불상지에서 'P'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Q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12.경 위 Q로부터 HSBC HongKong은행(계좌번호 R)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미화 335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Q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바.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는 2012. 7.경 불상지에서 '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T로부터 광고제휴요청을 받고, 같은 달 16.경 위 T로부터 에이치에스비씨 홍콩(HSBC HongKong)은행 계좌번호 R으로 제휴비(광고비) 명목으로 미화 339달러를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제휴비(광고비)가 입금된 것을 확인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하여 인터넷 'E' 사이트(I, J)에 게시하고, 위 Q에게 위 광고글을 게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사이에 성매매업소 업주들로부터 에이치에스비씨 홍콩(HSBC HongKong)은행 계좌번호 R, 기업은행 계좌번호 H로 광고비 명목으로 위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2,761,620원{12,000,000원 +761,620원(미화 674달러 * 환율 1,130원)}을 받고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닉네임: 'D')는 인터넷 'E' 사이트의 운영자이고, T는 서울 강남구 S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와 함께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T로부터 제휴비(광고비)를 받고 2012. 6. 13.경 위 사이트에 T가 운영하는 'S' 성매매업소의 위치, 영업시간, 요금, 예약전화번호, 성매매여성의 프로필 및 사진 등이 기재된 광고글을 작성·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찾은 남자 손님이 위 업소의 광고글을 보고 'S' 성매매업소를 방문하도록 하고, T는 같은 날 15:45경 위 'S' 성매매업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U로부터 성매매대가로 5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U와 1회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T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성명불상자 및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광고제휴를 한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모토로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이이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문자메시지 복원내역 1. 각 업소 광고내용 출력물, 각 E사이트 화면 출력물 1. 각 송금영수증, 계좌별 거래내역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업소 광고 게재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벌금형과 징역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이유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E' 인터넷홈페이지의 개설 목적, 공지글의 내용, 게시판의 구조 및 형태, 광고문구·사진 등 광고가 게시된 글의 내용, 그러한 광고문구의 최초 작성 및 게시자, 업소회원의 광고비, 일반회원의 가입, 후기작성, 등업, 닉네임을 통한 회원신분 확인 등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일련된 과정 및 전체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행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닉네임 : "D")와 함께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관여한 행위는 단순히 성매매광고의 광고글만을 게재하는 것을 넘어 성매매광고를 보고자 하는 일반회원을 후기작성 등의 등업절차를 통하여 단속경찰관 여부를 가려낸 후 광고비를 받고 제휴한 성매매업소의 위치, 연락처, 연락방법 등이 게재된 광고글을 통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의 실현행위로서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해당하고, 공동가공의 의사 역시 인정된다. 성매매 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지속된 성매매알선행위에 대한 단속을 피하고 더욱 은밀하게 불법적인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성매수자와 성매매업소를 알선한 것으로 실제 이 사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 변종 성매매업소가 사회 곳곳에 확산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 관계 및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광고를 게재한 것 이외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8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재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한 것 이 외에 나머지 성매매업소 업주들과 공모하여 2012. 1. 6.경부터 2012. 7. 29.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 부분과 같이 성매매광고 및 성매매알선이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 또는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