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8

범 죄 사 실 2020고정418 피고인은 2019. 9. 17. 11:15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여, 64세)이 복도에 있는 방충망을 열어놔 자신의 집으로 모기가 더 들어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인상 더러운 년”이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020고정502 피고인과 D은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에 사는 이웃이다. 1. 2019. 9. 17. 16:40경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9. 17. 16:40경 위 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2세)와 우연히 만나 피고인이 같은 날 오전에 피해자의 어머니인 D을 때린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사이 부드러운 살 부분을 2~3차례 세게 잡아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 2019. 9. 17. 16:40경 피해자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배를 발로 1회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3. 2019. 11. 19. 18:50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11. 19. 18:5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F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우편물 분실 문제로 피고인에게 문의하러 온 피해자 E(42세)와 대화 중 피고인이 반말을 한 문제로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오른손 손날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E를 폭행하였다. 2020고정781 피고인은 2020. 5. 26. 18:30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동 복도에서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호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4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피의자 사진, 상해진단서(D), CCTV 캡처 사진 및 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기록물 판독 수사), 수사보고(목격자 G 통화) 2020고정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경찰관 상대 수사) 2020고정7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정418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 당시 피해자 D의 안경이 떨어져 있어 피해자 D이 안경을 밟지 않게 옷깃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한 적이 없다. 나. 2020고정502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9. 9. 17.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적이 없다. 다. 2020고정781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해자 E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9. 9. 17. 11:15경 및 같은 날 16:40경 피해자 D을 폭행하고, 2019. 9. 17. 16:40경 및 2020. 5. 26. 18:30경 피해자 E를 폭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아파트 복도의 방충망을 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는데, 2019. 9. 17. 오전에도 피고인이 이를 열어두어 다시 방충망을 열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시발년, 인상이 더럽다’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멱살을 잡기도 하였다. 같은 날 오후경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돌아오던 중에 우연히 아들인 E를 만나서 피해사실에 관하여 이야기 하고 있는데 또다시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과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고, 피해자 E의 가슴 멱살 쪽을 꼬집거나 팔꿈치 안쪽 보다 약간 위쪽을 꼬집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2019. 9. 17. 오후경 피해자 E를 폭행한 내용에 관한 위 D의 진술이 피해자 E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9. 9. 17. 오후경 어머니인 피해자 D을 우연히 만났는데, 당일 오전에 피해자 D에게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에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피고인에게 피해자 D을 때린 일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면서 반말을 하였고, 피해자 E의 팔뚝 안쪽을 꼬집었다. 피해자 D이 피해자 E에게 그만가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 E가 차에 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내려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게 ‘꺼져라,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이 새끼 머리통을 쪼개봐야겠다. 뭐가 들었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D이 화가 나 ‘어디 귀한 아들 머리통을 부순다고 하냐’고 항의한 다음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과 다투었으며, 그 때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평소에 창문을 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2020. 5. 26.경 피고인이 또다시 창문을 열어놓아 피해자 E가 혼잣말처럼 ‘왜 창문을 여느냐’고 소리를 쳤다. 이에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와 피해자 E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반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여 다투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갈비뼈와 배 사이를 잡아 흔들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자신이나 D에게 불리한 사실에 대하여도 진술하는 등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한편, 피해자 D으로부터 2019. 9. 17.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게 된 경위, 피해자 D이 2019. 9. 17.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폭행 피해를 당한 내용에 관한 위 E의 진술이 피해자 D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2019. 9. 17. 오전경 피고인이 피해자 D을 폭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G은 경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 당시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청해서 피해자 D과 함께 피고인이 있던 C동 2라인 1층에 도착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고 진술하였다. 2019. 9. 17. 오전경 범행현장의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는 장면은 직접 나타나지 않으나, 피해자 D과 G이 C동 2라인 1층에 도착한 다음 ‘대피소’ 표시 및 그 주변 벽 쪽에서 그림자가 흔들리거나 그림자로 인해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는 G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2019. 9. 17. 오전경 범행 직후 피해자 D을 촬영한 사진에는 피해자 D의 가슴 부분과 오른쪽 턱 부위가 붉어진 모습이 확인된다. 2019. 9. 17. 오후경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 사건 접수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하여 현재 사진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꼬집혔다고 말하는 부위를 사진으로 촬영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2020. 5. 26.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분을 잡아끌고 나간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예,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경미하게 옷을 잡고 현관을 데리고 한 정도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20. 5. 26. 범행 직후 경찰관이 피해자 E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하면서 피해부위를 보여주자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였는데, E는 지퍼가 달린 셔츠의 지퍼를 열지 않고 옷을 위로 들어보였고, 가슴과 배 사이 부분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부위라고 특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이웃주민인 피해자 D과 그 아들인 피해자 E와 계속 다투면서 여러 차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9.자 폭행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이사를 하게 되는 등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2019. 11. 19.자 폭행 범행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9. 9. 17. 오전경의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적이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