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5.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20고단5242 성명불상자 등은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이 가능하니 일단 신청하라."라고 거짓말 하고, 위 피해자들에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다.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해당 직원에게 상환할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현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 모집책, 유인책, 연락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경 채권회수 아르바이트 문자를 받고, 카카오톡으로 위 문자를 보낸 'C'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회수를 하는 일인데, 돈을 받아서 무통장 해주면 일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들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아 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 16. 10: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D은행에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기존대출내역을 알아낸 다음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려는 건 계약위반이니 기존 E대출건을 갚아야 한다. 수금 직원을 보낼 테니 1천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6. 14:55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은행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천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21.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저금리대출을 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위 문자에 적힌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위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I카드에서 500만 원, J카드에서 400만 원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아낸 다음, "D은행에서 2,5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신청을 하게하고, 잠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카드론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대출을 진행하려는 건 금융법위반이니 24시간 안에 원금상환을 해야 한다. 채권팀 직원을 보낼 테니 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2. 17:15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L 안양점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I카드사의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04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해외 쇼핑몰 알바' 광고를 올린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송금하는 한도가 제한이 되어 있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송금해 주면 송금액의 5%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를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피해자 P에게 '해외에서 800달러가 결제되었다'는 취지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후 2020. 6. 25.경 'Q'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R 경위 S를 사칭하여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는데 다른 계좌에 범행 수익금이 입금되었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여야 하니 팀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여 카카오톡으로 링크를 연결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팀 뷰어 ID와 비밀번호를알아낸 후 팀 뷰어 ID와 비밀번호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의 T은행 계좌(U)에서 2020. 6. 25. 18:30경 V 명의의 T은행 계좌(W)로 5,040,000원을, 같은 날 18:33경 V 명의의 N 계좌(X)로 5,060,000원을, 같은 날 18:59경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2,000,000원을, 같은 날 19:46경 Y 명의의 Z 계좌(AA)로 6,000,000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8,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25. 19:01경부터 19:07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체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에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20고단8904) 1. H,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1. 사진자료, CCTV 캡쳐사진 1. I카드납입증명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타인 실명 금융거래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더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과 사기죄로 수차례의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역할을 수행한 것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