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09고단115

범죄사실 [2009고단115]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가. 기초사실 피고인 A은 G군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한 사업계획의 수립, 주요업무 기본계획의 결정, 부하직원들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G군이 주최하는 H 행사(이하 'H 행사'라고 한다)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그 기본계획 입안, 추진계획 수립, 협조부서와의 업무협조 조율,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등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B은 G군문화관광과 계장으로 'H 행사'의 협조실무자로 기본계획 입안, 추진계획 수립, 협조부서와의 업무 협조 조율,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등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C은 G군 문화관광과 주사보로 'H 행사'의 실무를 담당하면서 기본계획 입안, 추진계획 수립, 협조부서와의 업무협조 조율,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등 각종 행사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 D은 'H 행사'의 방화선구축 실무 작업의 시행,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다. I은 G군수로 G군의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를 설정하고, 시책 및 사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는 등 G군 행정의 제반 사무를 총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H 행사'의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등 행사 전반에 관하여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J는 G군 부군수로 G군수를 보좌하여 G군 공무원을 관리, 감독하면서 'H 행사'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산불방지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계획 수립 및 실시 등 사무에 관하여 중간 결재를 하고, 'H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협조부서인 도시산림과 등의 부서간 업무 조율 및 조정 등 'H 행사'의 사무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K은 L 산불방지 업무의 주무부서장인 G군 도시산림과장으로 'H 행사'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요청한 협조업무의 시행,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M는 'H 행사'를 주관하는 N단체 회장으로 'H 행사'를 준비하는 N단체 회원들을 지휘,감독하고, G군 담당자인 C과 협의하여 'H 행사'를 전반적으로 기획, 추진하며,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위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등 업무에 대한 협조 및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었다. G군이 주최하고 N단체가 주관하는 H 행사는 'O 행사'로 불리우며 G군 홍보와 관광객유치 등을 위하여 1995년 제1회 행사를 시작으로 1996년 제2회 행사를 시행하였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행사가 중지되었다가, 2000년부터 매 3년마다 L 정상 약 18만m²의 억새밭에 불을 놓아 억새를 태우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로 재개되어 H 행사는 음력 정월 대보름인 2. 9. 18:00경에 예정되어 있었다. ⑴ 기상상태 'H 행사'가 진행되었던 경남 G지역의 최근 5년간 평균 강우량은 1,233mm 상당이었으나 2008년 연간 강우량은 약 807mm로 대부분의 저수지가 바닥을 보일 정도로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2008년 1월은 32.6mm, 2월 11mm, 3월 31.3mm, 4월 50mm, 6월 180.7mm, 7월 195mm, 8월 109.5mm, 9월 9.8mm, 10월 10.4mm, 11월 12mm, 12월 10.6mm, 2009년 1월 7.5mm 상당의 강우량을 기록하여 'H 행사' 직전 5개월 월평균 강우량이 10mm로 당시는 매우 건조한 날씨였던 관계로 억새가 메마른 상태여서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H 행사' 당일 G지역 평지에는 초속 4.5m 상당(일명 산들바람으로, 나뭇잎과 가는 가지가 쉴새없이 흔들리고 깃발이 가볍게 휘날리는 정도)의 북풍 또는 북서풍이 예보되었고, L 정상 부근에는 초속 6~8m 상당(일명 건들바람으로, 먼지가 일고 종이조각이 날리며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림)의 북풍이 불고 있는 등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하여 조그마한 불씨에도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⑵ L 정상의 구조 L 정상은 약 757m 높이에 약 18만m²의 억새밭이 분포하고 있는 분지 모양의 지형이고, 산 정상 외곽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급경사의 절벽으로 불길이 중심부에서 외각으로 번졌을 경우에는 등산객들이 방화선 밖에서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의 폭이 급경사의 절벽까지 평균 10m이하로 매우 협소하였으며, 특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던 P 부근은 매우 가파른 지형으로 P 뒤쪽으로는 급경사의 절벽이 있는 구조였다. ⑶ 산불발생의 위험성 'H 행사'는 L 정상 억새밭을 태우는 행사로 산 정상에서는 평지보다는 바람이 세게 불고 또한 경사지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연소속도가 더 빨라지고 연소장소 주변의 공기가 급속하게 가열이 되어 매우 빠른 상승기류가 발생하면서 주위 찬공기의 급속한 유입으로 심각한 대규모의 기류순환이 발생하고, 기류순환에 따라 '점핑 파이어(jumpingfire)'현상으로 불길의 방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는 등 대규모의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상존하였다. 또한 산불이 발생하였을 경우 산 정상까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구조였고, 'H 행사'로 전국에서 모인 2, 3만 명의 등산객들이 모두 산 정상 외각 부근에 운집하고 있어 불길이 방화선 밖으로 번졌을 경우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나. 사고의 원인 ⑴ 방화선구축의 미비 방화선은 'H 행사'를 진행하면서 불길이 등산객 쪽을 향해 번지지 않도록 하는 일정구역의 안전지대로서, 지난 2000년 행사, 2003년 행사 당시에는 불길이 방화선 안쪽에서만 타오르도록 미리 방화선을 불태워 산불방지를 위한 충분한 안전대책을 취하였으나, 금년에 시행된 'H 행사'에서는 실무담당자들의 안이한 행사준비로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미리 실시하지 않았고, 또한 폭 30m, 길이 2km 상당의 방화선이 구축되도록 계획되어 있었으나, 실제 대부분의 사상자가 발생한 P 부근에서는 방화선 폭이 채 15m가 되지 않았으며, 억새를 잘라낸 후 방화선 내 잔초 길이가 15cm 이상 되었고, 방화선 내 가연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억새더미가 방화선 내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H 행사' 도중 일어난 불길이 바람의 영향으로 그대로 방화선을 타고 나가 방화선 밖의 등산객을 덮칠 수 있는 문제점을 소지하고 있었다. ⑵ 기상상태 미고려 불을 놓았을 경우에는 주변 기온의 상승으로 바람의 세기가 강해지고, 특히 산 정상에서 대규모의 억새를 태웠을 경우에는 평지보다 바람의 세기가 강해질 뿐만 아니라, P 부근과 같이 경사각이 심한 지역은 바람의 세기가 배가되고, 또한 대규모의 억새를 태웠을 경우에는 급속한 기류변화로 인하여 바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으며, 건조한 기후로 인하여 조그마한 불씨에도 대규모의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행사관계자인 피고인들은 당일 기상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강한 북풍이 불고 있었음에도 'H 행사'를 강행하였다. ⑶ 산불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미비 산불방지를 위해 사전 행사장 물뿌리기, 산불진화용 헬기 대기 등의 안전대책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부서간 책임전가로 방화선 주변에 물뿌리기 작업이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산불진화용 헬기를 대기하지도 아니하였다. 또한 산불진화용 장비라고는 등짐펌프(약 15ℓ) 159개, 휴대용 소화기(약 3.3kg) 10개 정도였고, 위 등짐펌프와 휴대용 소화기로는 대규모의 산불을 진화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이 사건 피해가 가중되었다. ⑷ 안전요원의 숫자 불충분 2003년, 2006년 H 행사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필요한 안전요원이 500명 내지 600명이라고 되어 있었고,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가 허가한 'H 행사'의 안전요원 숫자는 335명이었으나, 실제 이보다 적은 257명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15,000명이 넘는 등산객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어 실제 등산객이 방화선 안쪽으로 들어와 직접 점화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등산객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거세어진 불길에 등산객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여 이 사건 피해가 가중되었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 ⑴ 피고인 A 피고인은 'H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과장으로 H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진행 등에 대한 실무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행사장의 방화선구축,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등 H 행사와 관련한 제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 행사' 주무과장으로서 하급자인 B, C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H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등산로 안전대책에 대하여만 중점을 두고 만연히 'H 행사'를 기획하면서 바람으로 인하여 불길이 방화선 외곽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한 잘못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H 행사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와 같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방화선구축 계획에는 P 부근 경사면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실제 P 부근까지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루어져 계획대로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구축에 필요한 작업인원이 당초 계획된 연인원 120명보다 적은 숫자인 55명만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작업일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구축 작업 책임자인 D이 계획된 방화선 폭인 30m보다 좁은 15m 상당으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가 15cm 이상이 되도록 작업을 하였으며, 베어내고 난 억새더미 등 가연물질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종료하는 등 전반적인 방화선구축 작업이 미비하였음에도 2차례의 현장점검시 미비한 방화선구축 작업에 대한 보완작업을 제대로 지시하지 아니하여 방화선 바로 안쪽의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행사당일 마산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 G지역에서는 초속 4.5m 상당의 북풍이 예상되었고, L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 내지 8m 상당이나 되었으며 그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기상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산 정상에서 억새를 태우는 경우 바람에 의해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기상정보 ARS전화를 통해 행사 당일 북서풍이 분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하는 등 행사 당시의 기상정보에 대하여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또한 불을 놓을 당시 각 지역별 상황을 안전요원 조장들로부터 확인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불놓기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불놓기를 진행하도록 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H 행사' 불놓기 허가조건으로 안전요원 320명 배치, 산불진화헬기 2. 8.부터 2. 10.까지 3일간 대기, 인접산림으로 확산예방을 위한 사전 물뿌리기,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충분한 배치, 주의사항으로 가연성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것, 바람이 부는 날 불놓기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관련 공문을 피고인 전결로 처리한 채 안전요원을 257명만 배치하였고, 산불방지를 위하여 등짐펌프 159개만을 준비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를 대기시키지 아니하였고, 협조부서장인 도시산림과 과장 K과 협의하여 행사장 주변에 사전 물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행사 당일 확산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H 행사'의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계장으로,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행사장의 방어선구축,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등 H 행사와 관련한 제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 행사' 주무계장으로서 하급자인 C, 상급자인 A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H 행사'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등산로 안전대책에 대하여만 중점을 두고 만연히 'H 행사'를 기획하면서 바람으로 인하여 불길이 방화선 외곽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피고인은 과거 H 행사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와 같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방화선구축 계획에는 P 부근 경사면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실제 P 부근까지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루어져 계획대로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구축에 필요한 작업인원이 당초 계획된 연인원 120명보다 적은 숫자인 55명만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작업일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구축 작업 책임자인 D이 계획된 방화선 폭인 30m보다 좁은 15m 상당으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가 15cm 이상이 되도록 작업을 하였으며, 베어내고 난 억새더미 등 가연물질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종료하는 등 전반적인 방화선구축 작업이 미비하였음에도 3차례의 현장점검시 베어내고 난 억새더미를 태우거나 방화선 안쪽 깊숙이 넣어 방화선 주변의 불길이 거세어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문제를 C과의 견해차이로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미비한 방화선구축 작업에 대한 보완작업을 제대로 지시하지 아니하여 방화선 바로 안쪽의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행사당일 마산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 G지역에서는 초속 4.5m 상당의 북풍이 예상되었고, L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 내지 8m 상당이나 되었으며 그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기상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산 정상에서 억새를 태우는 경우 바람에 의해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기상정보 ARS전화를 통해 행사 당일 북서풍이 분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하는 등 행사 당시의 기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또한 불을 놓을 당시 각 지역별 상황을 안전요원 조장들로부터 확인하고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불놓기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불놓기를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H 행사' 불놓기 허가조건으로 안전요원 320명 배치,산불진화헬기 2. 8.부터 2. 10.까지 3일간 대기, 인접산림으로 확산예방을 위한 사전 물뿌리기,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충분한 배치, 주의사항으로 가연성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것, 바람이 부는 날 불놓기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안전요원을 257명만 배치하였고, 산불방지대책은 등짐펌프 159개만을 준비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를 대기시키지 아니하였고, 협조부서인 도시산림과 실무자와 협의하여 행사장 주변에 사전 물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행사 당일 확산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⑶ 피고인 C 피고인은 'H 행사'의 실무담당자로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등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행사장의 방어선구축,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등 H 행사와 관련한 제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H 행사' 실무자로서 상급자인 계장 B, 과장 A 등과 수시로 협의하여 'H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등산로 안전대책에 대하여만 중점을 두고 만연히 'H 행사'를 기획하면서 바람으로 인하여 불길이 방화선 외곽으로 번져나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잘못이 있었다. 피고인은 행사를 준비하면서 N단체 회장 등 행사 관련자들로부터 과거 H 행사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았고, 과거 H 행사 관련 공문을 사전에 일람하였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와 같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당초 방화선구축 계획에는 P 부근 경사면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실제 P 부근까지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루어져 계획대로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구축에 필요한 작업인원이 당초 계획된 연인원 120명보다 적은 숫자인 55명만으로 실시되었음에도 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고, 방화선구축 작업 책임자인 D이 계획된 방화선 폭인 30m보다 좁은 15m 상당으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가 15cm 이상이 되도록 작업을 하였으며, 베어내고 난 억새더미 등 가연물질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종료하는 등 전반적인 방화선구축 작업이 미비하였음에도 4차례의 현장점검시 미비한 방화선구축 작업에 대한 보완작업을 제대로 지시하지 아니하여 방화선 바로 안쪽의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져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행사당일 마산기상대의 예보에 의하면 G지역에서는 초속 4.5m 상당의 북풍이 예상되었고, L 정상 부근에서는 바람의 세기가 초속 6m 내지 8m 상당이나 되었으며 그동안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기상전문가 등과 상담하여 산 정상에서 억새를 태우는 경우 바람에 의해 불길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기상정보 ARS전화를 통해 행사 당일 북서풍이 분다는 사실 정도만 확인하는 등 행사 당시의 기상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또한 불을 놓을 당시 각 지역별 상황을 안전요원 조장들로부터 확인하고 바람이 불었을 경우에는 불놓기를 중지하였어야 함에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상황에서 불놓기를 진행한 과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양산국유림관리소의 'H 행사' 불놓기 허가조건으로 안전요원 320명 배치, 산불진화헬기 2. 8.부터 2. 10.까지 3일간 대기, 인접산림으로 확산예방을 위한 사전 물뿌리기, 산불진화장비 및 진화인력의 충분한 배치, 주의사항으로 가연성물질을 충분히 제거할 것, 바람이 부는 날 불놓기 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안전요원을 257명만 배치하였고, 산불방지대책은 등짐펌프 159개만을 준비하였으며, 산불진화헬기를 대기하지 아니하였고, 행사장 주변에 사전 물뿌리기 작업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 위와 같은 과실들로 인하여 행사 당일 확산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⑷ 피고인 D 피고인은 C으로부터 'H 행사'의 방화선구축 작업을 위임받은 책임자로서 작업인부들을 독려하여 산불방지를 위해 방화선구축을 완벽하게 하여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길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방화선구축 작업이 'H 행사'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등산객들이 방화선 밖에서 안전하게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 안전지대를 설정하는 것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완벽하게 하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경사면 작업이 어렵고, 바닥에 깔려있던 자갈 등으로 삭초작업을 짧게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만연히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던 잘못으로, C으로부터 방화선의 폭을 30m로 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보다 좁은 15m 상당으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고, 방화선내 억새를 짧게 제거하여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번지지 않게 작업하였어야 함에도 방 화선 내 잔초의 길이가 15cm 이상이 되도록 작업을 하였으며, 방화선 내 가연물질을 모두 제거하였어야 함에도 억새를 베어내고 난 억새더미 등 가연물질을 그대로 둔 채 작업을 종료하는 등 방화선구축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지 아니한 채 작업을 종료하여 'H 행사' 도중 불길이 바람에 의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라. 행사관계자들의 과실 ⑴ G군수 I I은 'H 행사'의 총책임자로서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업무 등 'H 행사' 업무 전반을 총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H 행사 중 발생할지도 모르는 산불위험을 미리 검토하고 등 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업무담당자를 지휘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I은 과거 2차례 H 행사를 관람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H 행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 주의의무를 무시한 채, 실무자인 C이 작성해 온 행사계획서 등을 만연히 검토, 결재하였고,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에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지시하지 아니한 채 'H 행사'를 강행하였으며, 2009. 2. 3. 현장점검시에도 당초 방화선구축 계획 상에는 P 부근 경사면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실제 P 부근까지 방화선구축 작업이 되어 계획대로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등산로 안전대책 부분에 대하여만 점검을 하였고, L 정상에 대한 사전답사 당시 계획된 방화선의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도 15cm 이상이었으며, 베어낸 억새더미나 잔 초의 처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밖의 억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화선구축이 되어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지거나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부군수 또는 실무담당자인 문화관광과장 A, 도시산림과장 K 등에게 미비한 방화선구축을 시정하도록 지시하거나 방화선구축 작업의 보완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점검 당시 L 정상 부근이 매우 건조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사전 물뿌리기 작업 실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H 행사' 당시 바람의 방향이나 속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었다. ⑵ G군 부군수 J J는 'H 행사'의 중간결재권자로 행사 총책임자인 G군수 I을 보좌하면서 행사계획 입안, 행사 준비, 행사 진행, 방화선구축, 산불방지를 비롯한 행사장 안전대책 수립 및 실시 업무 등 실무자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며, 'H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조부서인 도시산림과 등의 업무분장을 조율하고 각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하여 'H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H 행사' 중 발생할지 모르는 산불위험을 미리 검토하고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J는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실무자인 C이 작성해 온 행사 계획서 등을 만연히 검토, 결재하고,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에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 실시 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한 채 'H 행사'를 강행하였으며, 2009. 1. 28.과 2009. 2. 8. 2차례의 현장점검시에도 당초 방화선구축 계획상에는 P 부근 경사면이 제외되어 있었으나 실제 P 부근까지 방화선구축 작업이 되어 계획대로 방화선구축 작업이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계획된 방화선의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도 15cm 이상이었으며, 베어낸 억새더미나 잔초의 처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밖의 억새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방화선구축이 되어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 쪽으로 번지거나 불씨가 날아가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실무담당자인 문화관광과장 A, 도시산림과장 K 등에게 미비한 방화선구축을 시정하도록 명확하게 지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화선구축 보완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현장점검 당시 L 정상 부근이 매우 건조하여 산불발생의 위험성이 있었음을 인식하고 사전 물뿌리기 작업을 지시하였으므로 추후 그 실시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H 행사' 당시 바람의 방향이나 속력을 실무자로부터 확인하지 아니한 채, 행사를 진행하도록 한 잘못이 있었다. ⑶ G군 도시산림과장 K K은 L 산불방지 관련 업무 주무부서인 도시산림과장임과 동시에 'H 행사'의 협조부서장으로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로부터 협조의뢰 받은 안전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K은 'H 행사'의 협조부서장으로서 'H 행사' 주무부서인 문화관광과 실무자들과 수시로 협의하여 'H 행사'를 안전하게 치르도록 모든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H 행사'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라는 이유로 'H 행사'에 소극적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불방지와 관련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실질적인 협력을 방기한 잘못이 있었다. K은 과거 5차례의 H 행사에 모두 참여한 경험이 있어 'H 행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과거 2000년, 2003년 행사 당시에는 도시산림과에서 방화선구축 작업을 실시한 전례가 있어 2009년 'H 행사'의 방화선구축 작업에 대해서도 협조부서장으로서 문화관광과 실무자 등에게 충분한 자문을 해 주어 방화선구축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협력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전의 H 행사에서는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었다는 이유로 안전대책과 관련한 별다른 조언이나 협조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산불감시조 16명만 편성하여 행사에 참여하였고, 2009. 1. 28. 현장점검시 방화선 밖의 억새를 제거하라는 부군수 J의 지적을 받고도 성벽 남문 쪽 억새만을 제거하였고 P 부근 방화선 밖의 억새를 제거하지 않는 등 사전 지시의무를 완벽히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으며, 2009. 2. 8. 현장점검시 소방헬기 지원을 받으라는 부군수 J의 지적을 받고도 행사 당시 산불방지를 위한 소방헬기 대기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같은날 부군수 J로부터 행사장 주변 바닥이 부석부석하고 건조하므로 사전 물뿌리기 작업을 하라는 지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문화관광과로부터도 사전 물뿌리기 작업을 해달라는 협조의뢰를 받고도 '행사장 주변 사전 물뿌리기' 작업을 행사 '본부석' 주변 물뿌리기 작업으로 잘못 해석하여 사전 물뿌리기 작업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으며, 위와 같은 현장점검시에 계획된 방화선의 폭이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내 잔초의 길이도 15cm 이상이었으며, 베어낸 억새더미나 잔초의 처리도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방화선 밖의 억새가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임을 인식하였음에도 행사담당자인 문화관광과 A 등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문이나 권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다. ⑷ N단체 회장 M M는 'H 행사'를 주관한 N단체 회장으로 행사 주무부서인 G군 문화관광과 실무자 C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H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M는 'H 행사'의 주관 단체 회장으로서 9,000만 원 상당의 행사예산을 배정받아 집행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G군 실무자인 C 등이 과거 H 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어 전반적인 행사 준비, 산불방지를 비롯한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업무에 미흡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H 행사' 주관 단체장으로 C에게 충분한 자문을 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L에 자주 오르고 등산전문가였던 피고인은 과거 4차례의 H 행사에 참여하였던 경험이 있었고, 2000년, 2003년 H 행사 당시에는 산불방지를 위하여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실시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방화선 불태우기 작업을 주도하거나 이에 대해 문화관광과에 자문 내지 권고를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으며, 과거 H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H 행사'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2008. 12. 2.과 2009. 1. 30. 2차례의 행사 관계관회의에 참석하여서도 산불의 확산과 관련된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놓지 않았고, 2008. 12. 초순경 L 정상에서 C, 방화선구축 작업 책임자 D 등으로부터 방화선구축 작업에 대한 자문을 받았으면 2003년 행사 당시에는 방화선을 모두 불태워 사전 산불방지대책이 충분하였다는 사실, 2006년 행사 당시에는 눈이 내려 방화선을 불태우지 않았어도 되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자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었으며, 방화선 폭이 충분하여야 하고, 방화선 내 가연물질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방화선 밖의 억새를 모두 베어내어 산불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고, 베어낸 억새더미를 다른 곳으로 치우던가 방화선 안쪽 깊숙이 집어 넣어 방화선 주변 불길이 거세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한 방화선구축에 대한 자문을 충분히 하여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자문을 하지 아니하였고, 각 지역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전기를 34대 준비하였으면 무전기가 지급된 안전요원 조장들로 하여금 지역별 안전상황을 파악하여 보고를 받은 후 바람이 불지 않는 시기에 불을 놓도록 행사를 조정하였어야 함에도 기상상태에 대하여는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점화용 화약은 안전요원들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등산객들이 점화용 화약을 직접 들고 불을 붙이도록 방치한 점에서 그 잘못이 있었다. 마. 과실의 경합, 중첩 피고인 A, B, C, D 및 행사관계자들의 위와 같은 과실들이 경합하고, 중첩적으로 누적되어 'H 행사' 도중 크게 일어난 불길이 방화선을 타고 등산객들이 밀집한 P 부근으로 번졌다. 바. 결과의 발생 위 피고인들, I, J, K, M는 2009.2. 9. 18:20경 경남 Q에 있는 L 정상 P 부근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불길이 평소보다 강한 바람에 따라 방화선을 타고 넘어 P 부근 방화선 인근에서 행사를 관람하던 등산객들을 덮침으로써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R(여, 37세) 등 7명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S(52세) 등 81명으로 하여금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I, J, K, M와 공모하여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 C은 G군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으로 H 행사의 예산집행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행사 예산 집행을 하면서 홍보영상 제작비가 150만 원임에도 제작자 T로 하여금 250만 원을 청구하도록 하고 차액인 100만 원을 T로부터 되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9. 2. 5.경 T에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행사 예산 25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09. 2. 6.경 경남 U에 있는 G군청 사무실에서 T로부터 다시 현금 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 C은 G군청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 C은 2009. 2. 2.경 경남 U에 있는 G군청 사무실에서 H 행사와 관련한 예산집행을 하면서 피고인 E에게 행사안내 책자, 초청장, 호루라기 등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주문하여 물품을 납품받고, 같은 날 그 대가로 피고인 E으로부터 10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009고단 193, 227] 1. 뇌물공여 피고인 E은 H 행사 관련 납품업자이다. 피고인 E은 2009. 2. 2.경 경남 G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행사 관련하여 G군 문화관광과 소속 공무원 피고인 C에게 행사안내 책자, 초청장, 호루라기 등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C의 개인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 위증 피고인 E은 2009. 6. 3. 11:00경 밀양시 내이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형사법정에서 위 법원 2009고단115호 C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행사물품 납품업자인 피고인 E이 'H 행사' 관련하여 G군청에 9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사례금 명목으로 G군 문화관광과 실무담당 공무원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 C이 뇌물을 수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2009. 2. 13. G경찰서 제출한(스폰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자술서의 내용이 사실인가요, 2009. 2. 16. G경찰서에 제출했던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서 내용이 사실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16일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그렇다면 증인이 2009. 2. 2.에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증인이 피고인 C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1. 피고인 A,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M, K,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부상자명단, 사망진단서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업무상횡령]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물 제작비 견적서 사본 첨부) [뇌물수수, 뇌물공여, 위증] 1. 피고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X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다. 피고인 E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업무상과실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뇌물수수죄, 업무상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다. 피고인 E: 뇌물공여죄, 위증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뇌물공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추징 피고인 C :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C, E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피고인 E이 2009. 2. 2.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카드결제대금으로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2007. 1.경부터 AY에서 생활용품, 잡화 등을 취급하는 업체를 운영해오고 있던 사실, 피고인 C이 2008. 10. 10.경부터 G군청 문화관광과 관광담당 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사실, 피고인 C이 문화관광과 및 N단체 명의로 피고인 E에게 H 행사와 관련된 900여만 원 상당의 행사물품을 납품하게 한 사실, 피고인 C은 H 행사를 주관한 N단체와 G군에서 산악회에 교부한 보조금 9,000만 원 중 5,000여만 원 정도를 자신이 직접 집행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던 사실, 피고인 C은 위 보조금 집행의 일환으로 2009. 2. 2. 자신이 관리하던 N단체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E의 처 AZ의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E은 위 금원을 송금받은 직후에 피고인 C의 예금계좌로 위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차용관계인지 여부 ⑴ 이 사건 뇌물수수, 공여 및 위증죄의 성립여부는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송금한 위 100만 원이 빌려준 것인지, 그냥 준 것인지 여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로는 당시 피고인 C을 조사한 경사 AX의 법정진술이 있다. 비록 AX의 법정진술 중 그 핵심적인 부분이 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라고 한다)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위 조사자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특신상태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AX이 이 법정에서 조사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하여 "C이 N단체의 예금통장을 가지고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그 배경과 이유를 물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C이 T 및 E으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은 사실과 위 돈을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는데, 당시 C이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것은 C이 N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집행하였기에 그 집행과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더 큰일이 생기겠다는 걱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음을 자발적으로 인정했던 것 같고, 당시 E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C과 대면한 이후에 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앞에서 본 송금 전후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연령, 학력, 경력 및 지능정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C이 N단체 명의로 피고인 E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중에서 사례금조로 1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피고인 C의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행하여졌다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증인 AX의 법정진술에 그 밖에 앞에서 든 나머지 증거들을 더 하여 보면, 피고인 E이 피고인 C에게 1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억세태우기 행사담당자로 수고한다며 경비에 보태어 사용하라고 송금해 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다음으로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 피고인 C에게 송금해 준 돈이 뇌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무릇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기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앞에서 본 기초사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오래전부터 친분관계가 있었다거나 수수된 돈이 10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위 돈의 수수가 단순히 의례상의 대가이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위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뇌물수수, 공여 및 위증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H 행사의 준비과정을 살펴보면서 결재권자와 실무담당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방화선 밖으로 불이 옮겨 붙을 수도 있다는 위 행사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고, 행사진행을 위한 여러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업무분장을 하지 못함으로써 화재예방을 위한 중요한 조치들이 별 다른 이유 없이 이행되지 못하였던 사정도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행사의 관계자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행사진행을 위한 당초의 계획이나 불놓기 허가에 부과된 조건들이 성실하게 이행되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거나 사상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는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 D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7명이 사망하고, 81명이 화상을 입게 되어 그 결과가 몹시 중대하고,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과실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88명 중 87명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나머지 한명(BA)에 대하여는 G군에서 176,462,1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으며,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 대부분이 이 법원에 G군의 행사관계자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 A은 1977. 9.경부터, 피고인 B은 1979. 4.경부터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의 부탁으로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C으로부터 대략적인 작업지시를 받고 그에 상응하는 방화선구축 작업을 하였을 뿐 그 진행과정에 있어 피고인 C을 비롯한 G군 관계자로부터 별 다른 보완지시를 받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E 가. 피고인 C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결과가 몹시 중대하고, 피고인이 2008. 10.경 현재의 부서로 발령받아 H 행사에 참여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실무담당자로서 무모하다고 할 정도로 방화선구축 작업 등을 주도하고, N단체에 교부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을 사실상 직접 집행하는 등 행사의 진행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판시범죄사실에 나타난 과실의 정도와 그 외에 이 사건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불거진 업무상횡령과 뇌물수수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관련된 사정 및 피고인이 약 25년 가량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령 및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동안의 짧지 않은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피고인 C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이 사건 사고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남으로써 G군민들을 또 한 번 실망에 이르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군민들의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할 우려를 낳게 한 점 등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피고인 C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법정에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함으로써 위증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약 30여 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 받은 이외에 그 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