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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4. 10:15경 서울 동작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었고 이 사건 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그 추행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기 위해 허위로 피해사실을 꾸며내었다고 주장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7세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8: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연무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1번 국도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스포츠 차량 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8,876,0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E)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차량을 추돌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02:10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C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약 1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17:35경 원주시 B 앞 원동사거리에서 피의차량이 우회전 진행하여 피해자 C(38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차량이 급정거하게 되어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차량 앞에서 진로 변경하여 1차 급정거하여 위협하고, 계속하여 피해차량의 앞에서 진로를 방해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운행을 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주취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5.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해서 정차한 차량이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 경사 E로부터 말을 더듬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되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3. 28. 00:11, 같은 날 00:20, 같은 날 00:31, 같은 날 00:43경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적발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촬영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교통사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와 가드레일을들이받는 대물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2020. 3.경 마스크 제조 사업을 하기 위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과 4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E으로부터 B 개인 명의의 연대보증서를 요구받자, B에게 주식회사 C 명의 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하다고 속여 B으로부터 B의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3. 2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연대보증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법인 등록번호 G, 주소 서울시 강동구 F, 상호 ㈜C, 채무액 400,000,000원, 위 사람이(이하 ’채무자‘라 부른다.) 귀사와 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상품의 매매와 이에 관련하는 일체의 채무, 채무자가 발행 또는 배서한 어음·수표금 채무 등 귀사에 채무자가 부담하고 또 부담하여야 할 모든 채무를 하기 보증인이 채무자와 연대하여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본서의 연대보증인은 민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의 고의·과실 등의 이유로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2. 본건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2020년 3월 26일, 연대보증인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각H, 성명: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 대표이사 E 귀하”라고 기재한 후 B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B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연대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에게 4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B 명의 연대보증서(이하 ’이 사건 위조문서‘라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연대보증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D에 이 사건 위조문서를 제출하고 4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이후 4억 1,000만 원을 반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주식회사 D가 이 사건 위조문서를 근거로 B을 상대로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B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B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3. 01:05경 김해시 진영읍 여래로20번길 11에 있는 진영읍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381에 있는 창원중앙역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0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2010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경부터 2021. 9. 14.경까지 칠레산 냉동 삼겹살 합계 11,920.75kg 중 30%인 3,576.22kg 상당을 ‘대패 삼겹살’(600g당 10,000원)로 만들어 원 산지가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이라고 말하여 대금 합계 59,600,000원에 판매하고, 미국산 목전지 합계 8,743.93kg 중 30%인 2,623.17kg 상당을 ‘양념돼지갈비’(1kg당 11,800원)로 만들어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기 재된 라벨을 부착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국내산이라고 말하여 대금 합계 30,953,406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적발경위서 1. 압수조서, 수색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신고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거래명세서 사본, 거래처원장 사본 1. 위반현장촬영사진 1. 수사보고(위반제품 촬영사진 및 원산지 판별키트 검정결과), 수사보고(위반제품 구입내역 조회결과),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첨부), 수사보고(위반품목 구입내역 특정), 수사보고(거래처원장 추가확보), 수사보고(위반품목 구입내역 최종), 수사보고(위반내역 최종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및 벌금 50,000원∼100,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1. 01. 허위표시 > [제2유형] 일반 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0,000원 불리한 정상: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농수산물을 보관하는 행위는 건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기간이 길고 판매량 및 판매금액도 상당하다. 특히 2021. 6. 29.경 1차 적발되어 2021. 8. 4.경 특별사법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2021. 9. 14.경까지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현재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여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검바위역 방면에서 검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과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다가 적색 신호에 정차한 피해자 D(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승차한 피해자 E(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서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다수범죄의 처리 여부] 음주운전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3세)는 인천 연수구 C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15:05경 위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D 등 다른 주민들과 술을 마시는 것을 발견하고 위 D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왜 D더러 술을 마시라 마라 하느냐.”라는 핀잔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벤치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결과와 그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2000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이후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부터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11.~13., 2021. 6. 25.~26., 2021. 7. 9.~11. 통틀어 8일간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상황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와 1995.경 혼인하였다가, 2017. 7.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9. 20:10경 안산시 상록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뒤 자신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신발을 식탁을 향해 던져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1개와 국그릇 1개를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 입건전조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벌 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파손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다른 신발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변론종결 이후인 2022. 5. 3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8. 13: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겁게톡’에 접속하여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피해자 C에게 ‘심심하면 이거평가좀ㅎ’이라는 메시지와 남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소장 1. 고소인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피고인-피해자 간 거리),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 버렸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휴대전화 유심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점, 위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IP 주소와 피고인의 주소지가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와 사진 등을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에게 남성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23:04경 진주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등 음주운전 제반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운전을 하여 112 신고를 통해 적발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21:3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까지 약 5.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함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위 공장에서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로 확인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고,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F으로부터 같은 날 21:35경부터 21: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려 하고, 가그린으로 가글을 하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음주측정거부 단속 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접촉사고까지 발생함),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2회 있으나 모두 2003년의 것으로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9.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등급으로 분류 받은 사신전 게임기 20대, 골드스핀 게임기 20대, 은하대전 게임기 20대, 씨드래곤 20대, 바둑이 1대 등 총 81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 위 손님들이 위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따라 1만 원권 또는 5만 원권 쿠폰을 지급하고, 위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각 쿠폰의 액면금액 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D(가명), E(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1, 13, 15, 16, 17, 19, 22, 26, 28, 30, 34, 36, 39, 45, 52, 54) 1. 피고인 사진,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명의자 변경내역, 현장사진 등, 동영상 캡쳐사진 등, 동영상 캡쳐사진, 허가사항변경내역, 각 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압수품 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설명자료, 실행화면사진, 거래내역서, 정산내역, 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피고인의 일일 수익금 100,000원 × 영업일 65일) - 몰수하는 현금 3,651,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상당기간 영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다.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관련자에 대한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2. 01:40경 부천시 부천북부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44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6. 7.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울산 동구 D, 3층 ‘E’ 게임장 실제 운영자로서,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처(妻)로서 위 기간 동안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2021.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점수에 따라 정산을 해주는 환전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7.경부터 2021. 6. 28.경까지(피고인 B은 2018. 6.경부터 2018. 12.경까지, 2021. 1.경부터 2021. 6. 28.경까지) 피고인 A는 위 게임장에 ‘여의주포커’, ‘더오션’, ‘꿀꿀이’, ‘우주전함’ 4종류의 게임기 약 8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종업원들에게 게임장 운영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B은 손님관리, 게임점수 기재, 게임점수에 따른 환전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대한 환전을 요구할 경우 게임점수 2만 점당 현금 2만 원으로 정산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경부터 2021. 6. 28.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추징액수 : 증거기록 23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불법게임장 운영 및 가담 기간이 장기간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들의 지위 및 가담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9. 19:25경 김해시 우암로 127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 인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해 두었던 위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대우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현대 3차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차량 통행이 잦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피고인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 장소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5)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적발내역서 관리 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받은 이래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