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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4

범죄사실 [2015고단2334] 피고인은 김해시 B 전원주택부지조성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1. 경 부산시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건설가설자재인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유로폼 100개를 위 전원주택부지공사 완료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565,0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자재를 위 공사 완료시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임차하여위공사에 사용하였고, 2010. 8.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0. 9. 초순 일자불상경, 2010. 10. 초순 일자불상경 및 2011. 3.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4,565,000원 상당의 건설가설자재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6고단6] 피고인은 2015. 10, 3. 15:10경 밀양시 F에 있는 피해자 G(57세)의 논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작업용 농막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문을 설치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씨발거 문도 제대로 못 맞춘다"라는 욕설이 섞인 말을 듣고 화가 나 "그러면 니 다 해쳐 먹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각 제품출고증, 공사현장사진, 현장사진 9 매 [2016고단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 다수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횡령죄의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일부 변제하였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8. 18:27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짧은 꽃무늬 치마를 입고 올라가던 성명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약 1분 27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횟수가 한차례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5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성두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7.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7:1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있는 녹산중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본녹산 방면에서 성산삼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D(50세) 운전의 E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승용차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F(4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3주, 피해자 I(여, 49세)에게 약 2주, 피해자 J(여, 38세)에게 약 2주, SM3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 2) 1. 교통사고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형의 선택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으로 처벌(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의 결정]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 F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해자 F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승훈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853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5. 말 오후경 C으로부터 "그때 D에서 피운 것(스파이스)을 구할 수 있냐."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음한 후 친구인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서울 용산구 F 번지불상 노상에서 E, C을 함께 만났고, 그 자리에서 C은 E에게 스파이스 구입대금 10만 원을 건네주었으며, 이에 E은 G으로부터 담배종이에 쌓인 스파이스 두개피를 사와 이를 C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G 간의 스파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3. 10. 02:00경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 H 캠퍼스내에 있는 피고인의 학교 친구 I의 주거지 내에서 미국 국적의 학교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파티를 하던 중 I으로부터 대마로 만든 쿠키 2개를 건네받아 이를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알선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103,000원 = 판시 제1죄의 스파이스 알선 매매대금 10만 원 + 판시 제2죄의 대마쿠키 2회 섭취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매매·알선 등 중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투약·단순소지 등 중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요소]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스파이스 매매 알선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단순히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다른 친구를 연결해 준 정도에 불과하고 달리 수익을 얻거나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스파이스를 유포할 의도로 행한 범행은 아닌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보다 형을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경 일본국 도쿄도 C에 위치한 D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한국 부산에 공장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일화 250만 엔을 빌려주면 추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본에서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채무가 22억원에 이르고 직원들의 월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부산에 공장 건물을 매입하려는 계획조차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엔, 2009. 3. 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50만엔 등 합계 350만 엔(한화 약 4,11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별다른 전과 없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 전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16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08. 5. 30.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 경기 여주군 C 일대 토지의 소유자인 D 등 4명으로부터 그 매도 등에 관한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6. 1. 31. 'D이 경기 여주군 E 등 소재 55필지 토지의 매매권한 등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다'는 취지의 위 임장을 권한 없이 작성해 놓았음을 기화로 2007. 6.경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이를 제시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일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7. 1. 경기 여주군 능서면 용은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D으로부터 경기 여주군 C 일대 토지의 매매권한 등을 위임받았다. D 등 4명의 대리인으로서 경기 여주군 G 소재 토지, H 소재 토지, I 소재 토지, J 소재 토지 합계 1,276m²를 매도할 것이니, 매매대금으로 1억 4,308만 원을 지급하라. 잔금 지급 후 1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1.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고, 2007. 7. 6. 잔금 명목으로 1억 4,008만 원을 피고인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받아 합계 1억 4,30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임장, 각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 지적도, 이행각서, 인증서, 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F의 전화진술 청취, 판결문 첨부, 본건 토지 관련 별건 등 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권한 없이 작성한 D 명의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다른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8. 04: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모텔' 105호에서 '여자를 불러 달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사정을 청취하려고 하자 '야 이 씹새끼들 왔어, 잡아 가려면 잡아가봐'라고 욕설하며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8년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14:00경 경기 연천군 연천읍 동내로 421 동막골 유원지에서 마을 주민들과 야유회를 나와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고 시비조로 말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곳평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술에 취했다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의 사정은 엿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5. 02: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E(여, 33세)에게 밀착하여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저리 가라는 표시를 하자 피해자로부터 떨어지는 척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 및 피혐의자 임의동행 보고, 사진 1. 각 수사보고(보안팀장 F의 진술청취, CCTV 자료분석 결과, 피의자의 지인 G의 진술서 제출, G와 전화통화, 현장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피해자 친구 H와 전화 통화, 진술요약, 피해자에 당시 피의자가 어떻게 엉덩이를 만졌는지에 대해서 문의, 피해자가 범행장소를 특징한 사진 첨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가 진지하고 신뢰할 만한 점, 반면 피고인은 현장 출동 경찰관에게는 춤을 추고 있었다고 하다가(수사보고 현장출동 경찰관과 전화 통화),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춤을 추지 않고 이동하며 구경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다시 검찰 조사과정(수사보고: 진술요약)에서는 춤을 추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친구 G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춤을 추지 않고 이동하였다고 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았고, 관점의 차이이지만 춤을 춘 것이라고는 느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친구 주변에 있었던 사실은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처음에는 피해자의 친구인 H에게 밀착하여 춤을 추다가 H이 싫은 내색을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밀착하여 춤을 추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가 피고인의 용모를 파악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 와서 밀착하여 춤을 추자 피고인의 행동을 예민하게 주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자 바로 피고인의 뒷덜미를 잡았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자 피고인이 잡은 연유는 묻지 않고 바로 '내가 아니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당시 클럽 안이 몹시 붐비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스테이지의 가장자리 부분에서 스테이지를 마주보고 있었고, 뒤쪽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면과는 달리 뒷면은 그리 혼잡하지 않아 다른 사람과의 혼동가능성이 없는 점 등 제반 인정되는 사실들을 모아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함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없음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용서 없음, 진지한 반성이 없음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가스방출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2. 5. 01:10경 경남 진주시 C 소재 KT기지국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케이블커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접지선 100SQ 16m를 절단한 뒤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흰색 NF소나타 차량에 싣고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31. 02:01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98,578원 상당의 접지선 866m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3. 4. 5. 03:40경 전남 영광군 F 소재 KT기지국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접지선 100SQ를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장소에 다른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O, D,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KT 피해내역과 피고인 차량 GPS 위치자료 대조)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서, 판결문 사본(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고합1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수회에 걸쳐 접지선을 절취하였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 가스방출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582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고시원에서 같은 해 3.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D(여, 53세)과 연인관계로 지내오던 중 위 피해자를 위 고시원으로 찾아오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와 상의를 벗겨 그 옷을 화장실 바닥에 놓은 다음 그 위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5.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512동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가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2.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동 층에 있는 피해자의 거주지 앞 복도에서 다시 교제하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옷이 찢어질 정도로 세게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경 인터넷 상에서 돌아다니는 'F'이라는 제목의 음란동영상에 나오는 여자가 위 피해자라고 우기면서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에 수시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해당 동영상을 같이 확인하자고 요구하여 오던 중, 2014. 6. 1, 22:00경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65에 있는 잠실한강공원에서, 위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동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자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고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과 종아리 부위에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6.6.23:0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전 항과 같은 음란동영상을 같이 확인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9. 18. 00:00 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513동 앞 노상에서, 2일 전 자신이 선물한 꿀 1병과 스팸선물셋트 1박스를 위 피해자가 받지 않고 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귀가하던 피해자의 얼굴과 팔 부분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리고 피해자가 돌려준 꿀 병을 열어 피해자의 머리에 꿀을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얼굴 부위에 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경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피해 다니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몰래 따라다니다가 피해자에게 대화를 하자며 강제로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1, 23, 22:30 경서울 영등포구 G아파트 109동 1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50만 원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서 냉장고 안에 있던 음식물을 꺼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김치 2포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문지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김치 국물을 씻기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온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팔, 손목, 종아리 부위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범행이 반복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각 상해범죄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벌금형 2회 이외에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와의 관계 및 범행경위 등 관련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4. 03:0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인 G과 시비가 되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G을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 D(50세)가 이를 만류하자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인이 민사소송 등 다른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상당해 보이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도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록 피해자가 원하는 배상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기는 하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74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7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유정호(공판) 판결선고 2013. 4. 25.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5. 12시 39분경 서울 성북구 B고등학교 행정실에서 학내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C가 사용하는 메신저 쪽지로 'C야~나랑 하룻밤 자자~'라고 하여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나. 공소제기 후 2013. 2. 19. 피해자 C의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판사 김민아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4:00경 서울 양천구 B병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인 피해자 C(남, 27세)이 피고인의 친구 이마에 난 상처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현장출동 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B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5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중국의 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여 속칭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해킹하여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고, 이를 E에게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E은 F에게, F은 피고인들에게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은 으로부터 건네받은 현금카드를 가지고 금융기관의 현금인출기에서 피해금을 인출하여 F에게 건네주면 F은 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등 순차적으로 사람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2. 1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대신금융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6%의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우선 대출 선이자, 인증비, 정보통신부 기록삭제비를 입금해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마치 돈을 송금하여 주면 대출을 해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19,500원, (주)J 명의의 농협 계좌(K)로 1,001,000원, 같은 달 24.경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500,500원, 같은 달 31.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1,001,000원,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P)로 505,000원, 2013. 1. 2.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로 500,000원, 같은 달 3. 경 (주)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Q)로 480,000원,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S)로 173,000원, 같은 달 4.경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346,000원, 같은 달 7.경 (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801,000원, 같은 달 8.경 X 명의의 우체국 계좌(Y)로 180,000원, 같은 달 9.경 (주)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580,500원을 이체하는 등 12회에 걸쳐 합계 6,583,000원을 송금받았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위 성명불상자는 2013.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의 새마을금고, 신한은행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자료를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B)에서 (주)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2,650,000원,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E)에서 (주)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로 2,990,000원, (주)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F)로 2,990,000원, A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H)로 2,990,000원을 이체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11,620,000원을 이체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E, F, 피고인들에게 위와 같이 순차적으로 인출을 지시하여 피고인들이 인출한 돈을 F을 통하여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 E, F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관련자 사진 및 CCTV 인출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한 피해금의 피해자확보 및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동종 사기 사건 판결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포괄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소극가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6월)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조직적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다수 피해자 대상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일반양형인자]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소극가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내지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피해가 심각하여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하는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로서 피고인들이 이른바 인출책 내지 송금책으로서 공동가담한 것이다. 피고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과 같은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조직적 사기범죄가 완성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금액이 많지 않은 점, 피해자 AA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복역하게 되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 1층 D게임랜드를 운영하기 위하여 2014. 5. 27. 서귀포시청에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30.경부터 2014. 11, 18.까지 서귀포시 C 1층 게임랜드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로얄굿럭2 Ver. 3.04' 7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물은 'FREE PLAY' 모드를 [ON][OFF]로 설정하려면 관리모드의 게임설정에서 바꾸거나 게임기 내부에 있는 관리자 버튼의 '좌/프리' 버튼을 이용하여 설정 변경하도록 되었음에도, 게임기 외부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FREE PLAY' 모드 [ON][OFF]로 설정되도록 기능이 변경되었고, 'CREDIT' 금액 기준으로 평균 1시간에 1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었음에도, 이용자에게 받은 금액만큼 'FREE PLAY' 모드에서 'BANK' 점수로 누적시켜 1시간당 1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이용하게 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경위서 1. 내사보고 (게임장 영업자지위 승계일 등), 일반게임제공업 영업자지위 승계신고 수리사항 알림, 게임물 내용설명서 1. 현장 사진 1. 단속지원 결과회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스스로 이 사건 게임물을 철수한 점, 초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배송일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3. 18:20경 성남시 수정구 B 4층 피해자 C(70세,남)이 운영하는 고시텔 581호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문을 열어 놓고 고함을 지르고 복도로 나와 큰소리치며 다른 호실 원생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고시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5. 7. 3, 18:40경 위 고시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이 투숙하고 있는 563호실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일어나지 않으며 주먹으로 치겠다"라고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누범기간 중 범행으로 감액사유가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가. 1993. 12. 29. 03:41경 한국도로공사 이리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B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의 제5축에 11.3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고, 나. 1994. 3.12. 06: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물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9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5. 94고약5692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3. 1.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11. 15:34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상호명 'C' 의류매장에서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피해자 D(남, 59세) 소유의 시가 39,900원의 핑크색 블라우스 1점, 시가 59,900원의 베이지색 원피스 1점, 시가 59,900원의 핑크색 원피스 1점, 시가 39,900원의 베이지색 반바지 1점 등 도합 199,600원 상당의 의류 4점을 몰래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매장 및 B CCTV 캡쳐사진등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는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우울증 증세가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이 우울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