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G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7. 7. 서울 중랑구 M에 있는 'G' 체육관 공사장에서, '대코타일' 시공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K에게 "내가 어린이 전용 헬스클럽사업인 G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G' 체육관의 인테리어 공사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당신이 타일공사 및 다른 공사업자들을 소개해주고 공사하는 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2012. 7. 12.경 종전 공사업자 N에게 선급한 공사대금 2,300만 원을 돌려받아 당신이 대납한 공사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공사업자 N에게 공사대금 2,300만 원을 선지급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개인채무가 약 5,000만 원, G 법인 명의의 채무가 3,000만 원 등에 이르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7. 7. 62만 원, 2012. 7. 8. 72만 원, 2012. 7. 9. 20만 원, 2012. 7. 12. 1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254만 원의 공사대금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1.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중랑구 M에서 준비하고 있는 'G' 프랜차이즈 사업은 현재 기술보증기금에 지원금 1억 원을 신청해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위원장 O을 잘 알기 때문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금 1억 원을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기술보증기금에서 지원금 5천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현재 지급정지가 걸려있어 이를 해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니 당신이 'G' 사업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나중에 내가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금 1억 원을 받아서 변제하겠다. 또한 당신을 'G'의 사업본부장으로 임명하여 2012. 8.경 차량 지원을 해줄 것이고, 'G' 사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업장 내 모든 타일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2011. 1. 20.경 기술보증기금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G' 사업은 자금부족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지원해주고 'G' 사업 프랜차이즈 지점 내 타일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400만 원, 2012. 7. 19. 350만 원, 2012. 8. 3. 40만 원, 2012. 8. 8. 15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지역에서 새로운 'G'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G 회원 예약자가 8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한명 당 3개월에 240만 원은 받을 수 있으니 계속해서 'G' 사업 준비에 필요한 돈을 빌려 달라. 'G' 사업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서울 강남구 Q 소재의 사업장 내 모든 타일공사를 당신에게 맡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G' 사업의 회원수는 6명에 불과하였을 뿐 80명의 회원 예약자를 확보한 사실이 없었고, 강남에서 'G' 사업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은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강남구 Q 소재의 사업장 내 타일 공사를 맡길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300만 원, 2012. 9. 10. 200만 원, 2012. 9. 15. 100만 원, 2012. 9. 20. 25만 원, 2012. 9. 28. 60만 원, 2012. 10. 2. 200만 원 등 6회에 걸쳐 총 88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시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14.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미납 벌금 문제로 지금 유치장에 잡혀있는데, 당신이 대신 벌금을 내주면 기술보증기금 지원금으로 그동안 당신에게 빌린 차용금과 같이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한 지원금은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벌금 합계 370만 원을 대납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2에 있는 '동화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D이라는 사람에게 갚을 돈이 3,400만 원이 있는데, D에게 지급기일을 2012. 11. 5.로 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니 당신이 공동발행인이 되어 달라. 그러면 내가 G 사업으로 얻게 될 회비, 출연료 등으로 2012. 11. 5.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여 반드시 약속어음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채무 상황이 심각하여 처음부터 'G' 사업 운영 가능성이 희박하였으므로, D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 3,400만 원을 2012. 11. 5.까지 변제하여 위 약속어음을 회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D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3,400만 원에 대하여 2012. 11. 5.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D에게 발행하게 함으로써 D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8. 13. 성남시 중원구 R 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형님을 'G' 사업본부장으로 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해야 하고 기술보증기금에서 인명부 수정을 해야 하는데, 형님 것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하니 등본, 인감증명서, 재산세납입증명서, 자필 싸인, 신분증 등의 서류를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임차하려고 하였던 것이지, 피해자를 'G' 사업본부장으로 하여 4대 보험 가입을 해주거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인명부를 수정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8. 13. 서울 강남구 S빌딩 11층에 있는 T 주식회사에서, 제1.바항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K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본, 도장 등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임차 받을 목적으로 권한없이, 자동차임대차계약서의 이용자 법인번호란에 'U' 이용자 명에 '㈜G', 연대보증인의 주민번호란에 'V', 성명란에 'K', 차종란에 '시보레 익스플로러 롱벤 11인승', 차량번호란 'W', 보증금란에 '17,600,000원', 월불입금 '3,300,000원', 결재계좌란에 'X', 결제은행란에 '시티뱅크', 예금주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란에 '㈜G', 연대보증인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K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K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T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차량 임대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 주식회사로부터 2012. 8. 17.부터 2013. 2. 28.까지 시보레 익스플로러 11인승 롱벤 차량을 빌려 사용하고도 그 임대료 46,176,342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및 추가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2012형제6485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판시 제1, 2의 죄 : 징역 15년 이하 판시 제3의 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판시 제1, 2의 죄 : 징역 6월~1년 6월[사기죄에 대하여는 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선택하고,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에 대하여는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사기죄에 수반된 범죄이므로 그 사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판시 제3의 죄 : 징역 1년~2년 6월[일반사기의 제1유형 중 가중영역을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1, 2의 죄 : 징역 6월(편취액이 합계 약 5,800여만 원이고, 아직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위 확정판결 전에는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하였다) 나. 판시 제3의 죄 : 징역 6월(계약서를 위조·행사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포괄일죄로서 그 종기가 집행유예형 확정 이후라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편취액이 4,600여만 원으로서 많은 편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낮은 형량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