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망 D의 공동범행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대출브로커들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관련서류를 만들고, 임대인 모집책은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그와는 별도로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들을 모집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로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관련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출브로커인 망 D(2014. 3. 20. 사망)로부터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을 이용하여 주택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내어 나눠 갖자는 범행 제의를 받고 그 대출금의 20-30%를 자신의 몫으로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고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B는 망 D로부터 자신의 소유인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연립 에이동 1호를 가장 임차인에게 전세로 내놓은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나눠 갖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망 D는 위와 같이 범행을 제의하고 대출브로커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눠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12, 17.경 위 F연립 에이동 1호 주택을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차인 A, 임대인 B로 하는 허위의 연립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2. 20.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18 에 있는 농협은행율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8,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의 기재 내용대로 주택을 임차할 의사가 없고 G 업체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 업체에 근무하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위 허위의 전세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한 주택자금 대출신청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망 D는 이에 속은 피해자 농협은행 율전지점으로부터 2013. 12, 30.경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A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미즈사랑으로부터 소액대출금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그 신청을 대신해 줄 테니 그 돈을 대출받아서 나에게 90만 원을 달라."는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30.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그 사이트에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 양 행세하며 피해자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에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는 대출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의 성명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소액대출이 되는 대부업체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모두 전화를 해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내가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주겠다. 그것을 제출하면 대출이 가능할 것이다. 그 대출이 되면 내 몫으로 90만 원을 달라."는 범행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 경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388 에 있는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상록수 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자에게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면서 피고인이 'H' 업체에 재직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대부에 대한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유아이크레디트가 대출신청을 받을 때 대출신청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사무실 전화로 전화하여 신청인이 실제 재직하는지 확인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가.항의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대출 방법을 묻자 위 성명불상자는 "H의 사무실 번호를 착신전환시킨 사람을 만나서 대부업체에서 전화 연락이 오면 회사 직원인 양 행세하고 팩스로 보낼 재직증명서는 전에 준 것으로 보내면 된다."라고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10. 2.경 오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이 커피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H 직원인 양 행세하는 사람을 만난 상태에서 피해자 ㈜유아이크레디트 회사에 전화를 걸어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내가 회사에 들어왔는데 내가 회사 직원인지 확인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300만 원을 대출신청하는 내용의 대부거래약정서와 피고인이 H에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신용보증신청서, 연립주택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G) 1. 대출거래계약서(미즈사랑), 금전소비대차계약서(산와머니), 대부거래계약서(유아이크레디트), 재직증명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에의 가담 정도,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등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8,900만 원에 이르는 다액임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