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통등) 피고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김도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박성구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여자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7.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학생들에게 "너네 반에 왜 이렇게 냄새가 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D(여, 가명, 12세)을 지목하면서 "D이 잠지 냄새 난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10.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1학년 1반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여, 가명, 12세)가 사물함에 노트를 가지러 일어나자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를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너는 쟤보다 가슴이 작네, 너 생리는 하니?"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경 위 장소에 있는 C여자중학교 3학년 교실 내에서 과학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F(여, 가명, 14세)를 비롯한 학생들에게 건전지의 양극, 음극 부분을 설명하면서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건전지의 플러스는 남자의 나와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마이너스는 여자의 들어가 있는 부분을 생각해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F, D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2차 실명 설문조사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수업시간에 피해자들에게 한 말은 그 경위와 구체적인 태양이 범죄사실과 다르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는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의신빙성 있는 자료로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아동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어서 그 신빙성 유무가 쟁점인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해아동들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아동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발언과 경위, 피고인의 발언을 듣고 난 다음 피해아동 자신의 느낌 등을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을 보더라도 상호 모순되거나 비상식적인 부분은 보이지 않으며 그 밖에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측면이 없고, 같은 반이던 증인들의 일부 증언도 피해아동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나아가 피해아동들이 허위의 진술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해아동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일부 증인들은 피해아동들의 진술과 상반되거나 상반되는 듯한 증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피해를 직접 당한 피해아동들의 기억과 제3자인 다른 증인들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를 기억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아동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변호인은, 피해아동들이 아동기의 특징인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주관적 기억을 갖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추론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주장도 피해아동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는 별개의 행위로서, 성폭행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성적 행위도 그것이 성적 도의 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 등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면 이에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344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각 발언은, 피해아동들은 감수성이 예민한 성장기에 있는 여중생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아동들과의 관계에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교사로 피고인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발언의 내용 자체로도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빗대거나 여자의 신체적 특징을 그대로 여과 없이 말한 것인 점, 교육적 목적이나 필요성이 있었던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비유 등이 합리적이라거나 적절하며 최소한의 절제된 표현만을 담은 것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아동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1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적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하여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그 지위를 망각하고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 3명 중 2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해임되어 학교에 복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으로 청구된 벌금의 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판사 신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