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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정1120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6. 7. 02:07경 대전 서구 B, C매장 2층 스테이지 앞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일어나자 피해자를 마주보게 한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들어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앉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7. 02:0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8세)의 일행인 위 D을 추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늑골 미세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12신고처리표, 범행 후 CCTV영상 캡쳐사진, 국선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D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므로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D의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내용을 신빙할 수 있다. 더욱이 당시 상황을 목격한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도 피해자 D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고, 피고인 역시 D의 일행인 E와 시비가 붙어 E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D을 추행하지 않았다면 피고인과 E 사이에 시비가 붙을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이며, 사건 발생 직후 E가 곧바로 경찰에 추행과 폭행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한 점도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따라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초범인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을 강제추행하고,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E를 밀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상해의 점과 관련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상해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을 비교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으로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등록기간을 정하지는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9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2.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1)2)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제안을 한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인출하여 전달하는 돈의 출처가 어디인지 등을 알아보지 않았고 2020. 8.경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사실도 있었기에,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1. 3.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은행 C 과장, D은행 E 과장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B지원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상품인데, 계약을 위반하였다”, “금융거래법위반 내역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출금액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A 법무사 명의 계좌로 이체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가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29. 15:3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3. 29. 15:32경부터 15:39경까지 위 계좌에서 8회에 걸쳐 합계 4,098,09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금융거래회신자료 1. 판시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 확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및 방조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을 피고인이 방조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 금액,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유무,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은 법적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14: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마시던 술을 싱크대에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눕히고, 이에 피고인을 발로 차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플라스틱 재질의 소주 패트병 입구 부분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있긴 하나 40년 전의 것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40년 전에 추행약취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다. 이종의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을 초과하지 않으며, 최근 20년간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유대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7. 18: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진도군 진도읍 왕온로 101-18에 있는 도로를 진도경찰서 방향에서 의신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3차로의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B(여, 74세)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D병원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23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2022. 3.경부터 교제를 시작한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20:00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행실에 대하여 자주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그곳 인도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E에 있는 ‘F’ 앞에서 도망을 치다 넘어지자, 피해자를 따라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등을 발로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G에 있는 ‘H’ 앞으로 도망가자, 재차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변기 덮개(가로 약 50cm, 세로 약 2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한 피해자 I(여, 48세), 피해자 J(여, 35세)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화가 나 ‘꺼져’라고 말하면서 노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80cm)를 피해자들의 신체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상처부위 사진, 일반진단서(B)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약도, 현장사진 등 1. 입건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교제하던 피해자 B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 등을 휴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를 만류하던 목격자들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까지 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중 다른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2021. 11. 3. 00:48경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진짜 이거 니한테 마지막배려다 싹다 들추기 전에 그만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 05:3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불륜관계인 사실 및 피해자와 내연관계에 있던 다른 남성의 존재 등을 피해자의 가족, 직장 등에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21. 11. 3.경 00:51경부터 01:47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던 중 피고인의 계좌번호와 함께 “너 위자료까지 해서 90 버내. 안 그럼 낼 아침, 바로 전화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56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3. 16:04경부터 같은 날 22:29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원에 있던 니 남친에게 해줬던것처럼 해주ㅏ봐 가슴사진 보내봐 가슴사진 보내 그럼”, “니 남친에게 얘기했더니 형님 저는 좀 빼주면 안될까요. 형님맘이래해요. 콘돔을 좋아했대 니가ㅋ”, “웃어? 갈보년아 웃어?”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자료, 농협이체 처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는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판결에 따라 피해자 측에 일정액을 지급한 점, 2011년경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41

범 죄 사 실 2022고단241 피고인은 2021. 11. 20. 21:10경 광주 동구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508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15. 21:2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앞 노상을 원룸촌 쪽에서 새누리어린이공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도로가 좁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 좌측에 주차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BMW325Ci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의 좌측 차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681,24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5. 21:29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블랙박스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22고단241호 사건의 차량을 처분하였고, 2022고단1508호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피고인은 2020. 10.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30.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2021. 11. 20.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다시 약 3개월 만인 2022. 2. 15.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음주운전의 음주수치도 낮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사회적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8. 04:1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원두정먹거리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사진자료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본 목격자의 추격과 신고로 단속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히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목격자의 신고와 단속이 없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9-1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B은 2013. 6. 11. 07: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PC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흡연실 탁자 위에 지갑을 놓아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위 B에게 알려준 후 망을 보고, 위 B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위 B은 2013. 6. 11. 07:56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7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과 위 B은 그때부터 2013. 6. 11, 19:5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은 총 18회에 걸쳐 합계 479,370원을, 피고인은 총 20회에 걸쳐 490,47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절취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490,47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사기죄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판시 특수절도죄 감경영역(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월 이상 1년 11월 이하 4. 선고형의 결정 경합범인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를 함께 고려하고,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되, 동종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실형을 선택하고,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E과는 합의된 점, 그밖에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3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3: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수회 동종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잘못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근 7년간은 위반사실이 없는 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통해 알콜치료상황을 감독하고, 사회봉사도 부과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경 비트코인 선물옵션 사이트를 개발하는 피해자 B(49세)와 피해자가 개발한 ‘C’ 사이트의 독점운영권을 취득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13. 16:35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계약해지 사유에 관하여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왼쪽 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미리 준비한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2cm)를 외투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배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코트에 손이 걸려 칼을 떨어트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E의 통화녹음 관련), 수사보고(죄명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를 찌르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고, 그러한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자신과 둘이서만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D아파트 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사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갑자기 왼팔을 들어 피해자의 등을 감싼 뒤 오른손으로 외투 주머니에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칼이 옷에 걸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렀는바,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9.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9. 12.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9.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13. 14:53경 수원시 팔달구 B 1층 'C' 명품매장 안에서 위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9,000원 상당의 프라다 남성용 지갑을 집어 자신의 옷으로 가린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8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8. 18.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수송동 신송사거리 앞 도로를 남북로사거리 방면에서 B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중앙선 오른쪽 차선으로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휘청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로 밀려나게 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5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3 생략) SM3 승용차를 위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8. 17:50경 군산시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수송동 신송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사고내용,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연쇄충돌을 일으켜 그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약 15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 02:40경 구리시 수택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378-22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수택동 404-5 앞 도로를 구리시장 쪽에서 돌다리 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대로에 합류한 직후 4차로에서 5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선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5차선을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및 같은 피해자 F (여, 4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0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던 중 위 수택동 378-22 앞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피해자 G(46세)이 운전하는 H 무쏘 승용차가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2세), 같은 피해자 J(여, 38세), 같은 피해자 K (여, 36세), 같은 피해자 L(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C, E, F, G, I, J, K, L) 1. 견적서(D)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중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하고, 피해자 C, E, F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G, I, J, K, L을 위하여 각 30만원씩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18:00경 양주시 B빌라 C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용 가스버너를 집어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그곳 작은 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사진 등이 들어 있는 종이상자와 액자를 창문 밖으로 던져 파손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