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4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03:40부터 같은 날 03:44까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그녀의 발아래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가락을 잡고 냄새를 맡고 나서 3회에 걸쳐 입으로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아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관련사건 송치의 견서 편철 보고, 찜질방 CCTV CD 첨부 보고) 1. F, E의 각 진술서 1. 청구 전 조사서 회보, 정신감정결과 통보 사본, 판결 전 조사서 1. 판시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20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1.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기까지 하였는데, 그 대부분의 범행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고교시절부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왔고, 19세경에는 한 달 동안 3회 이상 폭행 문제를 일으켜 형사의 권유로 정신과 진료를 1회 받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부친이 2011년에 자살한 이후에는 그 음주빈도 및 음주량이 더욱 증가하여 그 무렵부터는 거의 매일 술에 의존하여 생활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 5. 2.경에는 음주 후 귀가하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주위 사람들에 대한 원망으로 난폭한 행동을 하고 지해를 시도하다가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3. 6. 14. 위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고 출소한 후 모친과 형제들에게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못하고 10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3차례에 걸쳐 찜질방에서 여성을 추행한 사실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거나 기소되어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추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것으로 통상적인 강제추행 범행의 태양과 비교해 보아도 매우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 본인도 알코올 남용 문제를 잘 알고 있으나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그동안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이 법정에서 금주할 생각은 없으며 술을 줄이겠다고 말하고 있을 뿐인 점, 피고인에게 일정한 직업이 없고, 배우자와도 2010년부터 별거 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모친과 함께 살고 있고, 다른 형제들도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고 있어, 피고인이 금주하고자 하는 데 피고인의 곁에서 적절한 관심과 도움을 줄 수 있는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습벽 또는 중독증세의 정도,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고인 자신의 치료에 대한 의지의 유무와 그 정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재산정도, 전과사실, 개전의 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법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이를 치료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본문, 제59조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성격장애 및 만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범행 당시 인기척이 있으면 자는 척을 하나가 사라지면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던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주기 싫어 집을 놔두고 일부러 찜질방으로 찾아갔던 것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 해로운 사용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고,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미약 감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 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징역~1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발가락을 입으로 빤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회에 이르고, 2011. 10. 13. 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이외에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3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3. 6. 14. 석방된 지 10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대상이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신체부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