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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2. 06:40경 양산시 B건물 내에서, C호에 장기투숙 중인 피해자 D이 회사에 출근하면서 카운터 열쇠함에 놓아둔 객실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 하는 객실인 C호로 들어가 그 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흰색 아이패드 미니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사건요약정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물건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828

범 죄 사 실 2020고단2828 피고인은 2020. 6. 20. 15:18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D 등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진열장에 있는 자일리톨 껌 1봉지(시가 3,800원), 웨하스 2개(시가 1,400원), 오레오 웨하스 1개(시가 2,300원)를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979 피고인은 2020. 9. 25. 16:16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장산점에서, 종업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이쭈 3입들이 1개(시가 2,000원), 로아커 초콜릿 2개(시가 3,000원)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122 1. 피고인은 2021. 5. 22. 15:00경 부산 중구 I 지하 1층 식품관 내에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I백화점 소유의 초콜릿 2개(시가 3,800원)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7. 18:27경 부산 해운대구 J, 부산지하철 K역 내에 있는 피해자L이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진열대 위에 놓여진 마이쮸 1개(시가 800원)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308 피고인은 2021. 5. 5. 18:29경 부산 연제구 M, 도시철도 N역 1호선 노포방면 7-3 승강장에서, 피해자 O(여, 65세)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틈을 타, 위피해자 근처 승강장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립스틱 2개, 휴대폰 충전기, 김밥, 감자, 상추(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검정색 비닐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35 피고인은 2022. 5. 23. 12:30경 부산 해운대구 P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Q백화점 내 ‘G’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던 합계 2,580원 상당의 오리온 웨하스 판 바닐라 아이스크림 2개를 몰래 주머니에 넣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8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녹화영상 캡쳐 사진 등,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2020고단29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수사) 1. 피해품 사진 2021고단1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R의 각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현장사진, 수사보고서,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2021고단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CCTV 캡쳐 사진 2022고단1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품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3.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15.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21고단508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3. 23:07경 대구 북구 B에서 빌라의 공동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C호 문 앞의 피해자 D의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향신료가 들은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21. 9. 12.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4,6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9. 11. 22:00경부터 2021. 9. 12. 03:00경 사이에 대구 북구 E에 있는 F 1층에서 건물 출입구 바깥에 놓아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6,500원 상당의 닭가슴살 도시락 1박스를 가지고 감으로써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4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8. 29. 01:00경 대구 북구 H 건물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건물 입구로 들어가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의 캐비넷 안에 있던 약 15,000원 상당의 동전들과 시가 약 2,400원 정도의 라면 3봉지를 가져감으로써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약 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7. 00:26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상가 건물 입구로 들어가 천막으로 덮어놓은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의 천막을 들어 그 안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현금 등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13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1. 19. 23:30경 대구 북구 M에서 공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후 1층과 2층 사이의 계단 옆 공간에 배달되어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인 뉴욕양키즈 모자 1개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1고단5088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2021고단50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O, P, Q, R,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 임장’ 1. 수사보고서: ‘범행시간 특정’, ‘범행현장특정’, ‘범행장소 특정’, ‘CCTV 확인 및 CCTV영상 사진 등 첨부’, ‘역추적 수사’, ‘현장 CCTV 확인’, ‘S CCTV 영상 확인 및 CCTV 영상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2매, CCTV영상 사진 8매, 사진 8매, 현장 캡쳐 사진 2매, CCTV 영상 사진 6매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U, I, V, K,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용의자 인상착의(순번 5 첨부자료) 1. 피의자가 자필로 A4 용지에 범행 장소를 그린 약도 1. 피해자 T AI 피해금액 영수증(7,500원) 1. 수사보고서: ‘범행 장면 CCTV 캡쳐 및 동영상 CD)’ 및 첨부된 캡처 사진 2022고단13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현장 CCTV 확인’, ‘피해품 감식결과에 대해’, ‘피의자 특정’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모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각 형법 제342조, 제 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26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회의 범행 중 11회는 기수이고 나머지 15회는 미수에 그쳤다. 기수에 이른 절취금액 총 합계가 약 39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해자 24명 중 19명이 피고인과합의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태어난 후 편부 슬하에서 양육되었고, 우울증으로 의가사 제대하는 등 불우한 환경 속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일부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볼 수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0회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15회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1회의 절도를 한 것으로, 범행횟수 및 피해자 수가 많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 약 5주 뒤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바, 죄질이 불량하다.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이 5명이다(처벌희망 2명, 미합의 3명).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90

범 죄 사 실 1. 2020.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5.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숙박하는 'D모텔' E호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로 방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김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20.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6. 02:10경 위 모텔 E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원과 시가 6,500원 상당의 김치덮밥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피해자가 계속적으로 거주하는 공간이었는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일시 투숙하였던 공간으로 평가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틀간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음식물, 현금을 훔쳤다.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는 없다.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절취품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남, 34세)와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현장 CCTV 영상 사진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 A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24. 16:00경 부천시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과 통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3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 A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21

범 죄 사 실 2022고단12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 초순 오전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습득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1. 초순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번호판을 피고인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한다음 그 무렵부터 2022. 1. 17.경까지 목포시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1. 17. 14:57경 목포시 D에 있는 E 매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약 12,000원 상당의 건망고 슬라이스 한 팩을 몰래 집어 외투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2고단211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1. 15:35경 목포시 C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시티에이스 오토바이(110cc)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1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범행 이후 동선 사진, 각 오토바이 사진, 번호판 습득 장소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범죄사실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매출 영수증 1. 관련 사진, CCTV 영상 관련 사진 2022고단2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의무보험조회(A)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CCTV 영상 캡처 사진, 실황조사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습득한 오토바이 번호판을 자신의 무등록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였고, 다시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019년 벌금형의 처벌을, 2014년, 2019년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오토바이를 폐기 처분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피고인의 처가 병환 중에 있어 부양해야 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1:52경부터 02:29경 사이에 화성시 B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굴삭기에 다가가 주유구 입구를 열어 호스를 넣고 미리 준비한 말통에 경유를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경유 28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115,000원 상당의 경유 74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의 진술서 1. 입전 전 조사보고서(C 대면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2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 C, D, F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4회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굴삭기에서 100만 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는 등 범행 기간 및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E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20.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위와 같이 형사처벌받은 절도죄의 범행 대상은 이 사건 범죄와 같이 주차된 화물차의 경유이거나 화물차의 부속품이었던 점 등
울산지방법원-2022고단8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9. 22:30경 울산 북구 B,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1

범 죄 사 실 [2022고단71] 피고인은 2021. 12. 4.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D’에 접속하여 노트북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E에게 “금전을 입금하면 맥북에어 m1 노트북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입금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81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1. 1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767] 피고인은 2021. 12. 30. 인터넷 D에 ‘애플 맥북에어 M1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7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애플 맥북에어 M1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14회에 걸쳐 합계 6,5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진정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2022고단7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 S, G, T, U, V, W의 각 진정서 1. 각 진술서 1. 각 입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해금원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였다.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2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22:35경부터 같은 날 22:41경 사이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 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은 한 차례 벌금형의 음주운전 전력이 전부이고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 아파트 인근 편도 6차선의 사거리에서 영종 하늘도시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던 중, 전방 신호등이 녹색등만 점등되어 직진만 가능함에도 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1, 13번) 1. 진단서 1. 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내용 및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6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절도 가.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5:17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내(內) 피해자 G(39세)가 운영하는‘H’매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새벽 시간대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약 28,000원 내지 3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7∼8kg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0.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9. 04:5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4kg을 빼돌려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장물취득 가.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9. 24. 05:17경 위 1.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매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새벽 시간대 근무하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8,000원 내지 3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7∼8kg을 몰래 빼돌린 것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9. 29. 04:52경 위 1.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H 매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새벽 시간대 근무하는 상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16,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약 54kg을 몰래 빼돌린 것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미상의 금액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폐쇄회로(CC)TV분석] 1. 수사보고[09. 24.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09. 29.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09. 29. 범죄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범죄발각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매장 책임자인 J의 승낙 하에 피고인 D, C의 부탁을 받고 돼지고기 뒷다리 부분을 빌려 주었다가 돌려 받았을 뿐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E 소재 F 내 ‘H’의 직원, 피고인 D, C은 같은 공판장 내 ‘K’의 직원으로 ‘H’과 ‘K’은 경쟁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은 2019. 2.부터 2019. 12.경까지, 2020. 2.경부터 2020. 9.경 까지 ‘H’에서 근무하였는데 2019년 근무할 당시 상사인 J의 허락을 받고 인접한 ‘K’의 직원들에게 고기를 빌려 주었다가 돌려 받아서 이 사건 범행 시에는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빌려 주었으며, 2020. 9. 29.에는 함께 일하던 I에게 ‘K’으로부터 빌려 준 고기를 잘 받아 놓으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J이나 I은 ‘경쟁업체인 K에 고기를 빌려 주지 않는다., 피고인 B에게 K에 고기를 빌려 주어도 좋다고 허락하지 않았다. 피고인 B으로부터 K에서 고기를 가지고 오면 잘 받아 두라는 말을 들은바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하는 점, 피고인들이 고기를 빌려 주고 돌려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전표 또는 장부 등 아무런 근거를 남기지 않은 점(H 직원 중에는 피고인 B 외에는 K에 고기를 빌려 주거나 돌려 받았다는 직원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C :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0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를 광흥창역 방면에서 신촌역 방면으로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제9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이륜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168 화곡역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13번)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02. 25. 22:0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정부지방종합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2021. 7. 20.경까지 (차량번호 1 생략)(2020. 10. 21.경부터 2021. 3. 17.경까지는 미등록 상태, 2021. 3. 18.부터 2021. 7. 20.까지는 (차량번호 2 생략) 야마하 ‘CZD300-A' 이륜자동차 소유자로서 이를 운행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1.경부터 2021. 1. 27.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오토바이 센터에서, 관할 관청의 승인을받지 아니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일명 ‘머플러’)를 ‘2021 야마하 XMAX300 익실 머플러'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튜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종합 상세내용,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의 근무장소인 C에 물품을 납품하는 운전기사이다. 1. 피고인은 2021. 7. 마지막 주 일자 불상 오후 시간 경, 경주시 D 소재 C에서, 의자에 앉아 업무 중인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며 “시원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손으로 어깨를 주무르다가 팔뚝과 가슴 옆 부분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갈비뼈 주변을 주무르고, 피해자에게 수고 하라며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손바닥으로 가슴 윗부분을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마지막 주 일자불상 12:10경 위 제1항과 같은 C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따라서 뒷좌석에 탄 뒤 “에어컨을 틀고 좀 쉬다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음에도 “할거 하라”고 말하며 뒷좌석에 앉아 안마를 해주겠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양팔을 주무른 뒤 뒤에서 양팔로 껴안으며 가슴을 3회 가량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10. 오전 경 위 제1항과 같은 사무실에서,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에게 “무슨 일 있냐, 생리통이냐”는 말을 하며 일을 하는 피해자의 뒤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팬티 윗부분이 들릴 정도로 배꼽 아래 부위를 약 10초간 문지르듯 만지며, 피고인의 손을 치우는 피해자의 볼에 피고인의 입을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21. 8. 13.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하는 피해자를 보며 “허벅지가 튼실하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시 돌아와 자리에 앉으려는 피해자에게 “손 좀 줘 봐라”고 하였으나 무시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앞쪽으로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목 뒤로 잡게 하여 뒤에서 들어 올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자녀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의 직장에서 여러 차례 추행을 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트라우마로 직장을 사직하였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수사과정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1995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수차례 도로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7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2. 17:24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여, 65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9 구급대 출동당시 구급일지 확인 1. CD영상 재생시청결과 1. 내사보고(CCTV 영상관련), CD 및 캡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지 않았고, 다만 피고인을 촬영하는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은 있었지만 이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피해자의 행위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자 동대표회장(임차인대표회장)인 피해자와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은 경비원 감축문제로 대립하는 사이인 점,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들과 함께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는 피고인 등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을 촬영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 팔을 들어 올렸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을 자신의 몸쪽으로 감추자 피해자의 상체부위로 팔을 뻗어 휴대폰을 빼앗은 점(순번 9 CD 재생시간 1분 45초경), 피고인이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돌려 준 후 피해자의 상체를 밀었고(1분 53초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며 촬영을 계속하자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민 점(2분 12초 경), 이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며 떨어지려 하였고 제3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 가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으며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피하자 피해자도 함께 따라 갔다가 처음 장소로 돌아 온 점(약 4분 경),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과 119 구급대가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응급처치를 받은 후 2020. 12. 14.부터 2020. 12.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20. 12. 16.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예상치료기간을 2020. 12. 12.부터 14일로 기재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촬영 중인 휴대폰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피고인이 유형력을 행사한 이상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제지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공격의사에 의한 행위로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