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H', 'I'이라 칭하는 성명불상자들 및 J로부터 대포통장을 매입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들 및 J와 함께 K에게 돈을 주고 은행계좌에 연결된 OTP, 체크카드 등을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2017. 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열병합발전소 앞 도로에서 K에게 현금 120만 원을 주고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OTP,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경 ~ 2018. 9.경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13개를 양수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경 J, O, P, Q, R, S 및 'H', 'T', 'T', 'U' 등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허위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모집, 차명 계좌를 통한 도박자금 관리,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위 공모자들은 그 무렵부터 베트남 호치민 시내 주소불상 'V' 아파트 사무실에 도박사이트 관리용 PC들을 설치하고 'W(X, Y)', 'Z(AA, AB, AC, AD)' 등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국내에서 자신이 직접 인출하거나 K, S가 인출하여 전달해준 도박자금을 'T, U' 등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대포통장을 구매하는 역할을 맡아 하면서, 위 공모자들과 함께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는 베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 금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들을 운영하여, 2017. 5. 25.경 ~ 2018.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AE 명의 계좌 등 28개 계좌로 총 604,782회에 걸쳐 합계 1,968억 6,927만 2,42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이 2017. 5. 2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국내에서 도박자금 인출 및 전달, 대포통장 매입 등 역할을 하며 J, K 및 'T, U,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베트남 호치민에 사무실을 둔 'W(X, Y)', 'Z(AA, AB, AC, AD)' 등의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AG) 등 인터넷 도박자금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모집한 총 28개의 S 및 법인들 명의의 차명계좌들로 총 604,782회에 걸쳐 합계 1,968억 6,927만 2,426원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경 목포시 AH 'AI' 휴대전화 대리점 안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유)AJ 명의의 AK 계좌(AL)에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를 매도하고, 2016. 4.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유)AJ 명의의 우체국 계좌(AM)에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를 매도하고, 계속하여 2016. 8.경 같은 장소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유)AJ 명의의 AN은행 계좌(AO)에 연결된 OTP, 통장, 체크카드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80~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7. 초순경 목포시 AP 앞길에서 ㈜AQ 명의의 AF은행 계좌(AR)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G에게 주어 매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2018. 4. 20.경 목포시 AS에 있는 AT파출소 맞은편 M은행 지점 앞에서 (유)AU 명의의 M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G에게 주어 매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K에게 은행 계좌 1개 당 접근매체를 80~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2016. 4. 1.경 목포시내 주소불상의 AK 지점 앞에서 (유)L 명의의 AK 계좌(AW)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K에게 건네주고, 2016. 5. 11.경 목포시내 주소불상의 M은행 지 점 앞에서 (유)L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K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받기로 하고, 2018. 6. 하순경 ~ 2018. 7.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목포시내 주소불상지에서 (유)AX 명의의 AF은행 계좌(AY)에 연결된 통장,OTP를 G에게 전달해 주어 매도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접근매체의 양수 1)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80~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4. 20.경 목포시 AS에 있는 AT파출소 맞은편 M은행 지점 앞에서 D로부터 (유)AU 명의의 M은행 계좌(AV)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매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80~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7. 초순경 목포시 AP 앞 길에서 C로부터 (주)AQ 명의의 AF은행 계좌(AR)에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매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3) 피고인은 매매대금으로 80~100만 원을 주기로 하고, 2018. 6. 하순경 ~ 2018. 7. 초순경 사이 일자불상경 목포시내 주소불상지에서 F으로부터 (유)AX 명의의 AF은행계좌(AY)에 연결된 통장, OTP를 매수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의 양도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목포시 AZ에 있는 'BA' 앞에서 매매대금으로 계좌 1개당 120만 원씩 받기로 하고, (유)AU 명의의 M은행 계좌(AV), ㈜AQ 명의의 AF은행 계좌(AR), (유)AX 명의의 AF은행 계좌(AY)에 각각 연결된 통장, OTP, 체크카드를 K에게 매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개 계좌에 대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대질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C, D, F, K, E,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B,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정리) 사본, 진술조서(가명 BD) 진술조서 사본, 제보자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채증자료 1. 내사보고(사설도박사이트 'Z(구 W)' 채증자료 정리) 사본, 수사협조의뢰(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 채증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수사보고(A 범죄일람표 작성, 수익금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E 개설 은행거래신청서 첨부), 3건 은행거래신청서류들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통장 양도시점 특정) 1. 수사보고(J의 베트남 출국일 확인), J 출입국 내역 1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스포츠토토도박장개장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 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B, C, D, E, F: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G: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G: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피고인 G: 범좌시실 제7의 나.항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E,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G: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F] 1. 양형기준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 특별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일반가중요소: 범죄수익 의도적 은닉 - 집행유예주요부정사유 :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주범들에게 고용되어 월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2달여 만에 자수한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공범들이 해외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내·외에 여러 인원을 배치하였을 뿐 아니라 단속을 피하여 장기간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수시로 교체하는 등 그 규모 및 운영행태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포통장 전달 및 범죄수익금 인출·전달을 담당하면서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이러한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단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F] 이 사건 범행 경위, 양도 접근매체의 수와 이로 인한 이득, 범행 후의 정황,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피고인 D는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E은 문제된 접근매체 3건 중 1건의 양도 등으로 2018. 9. 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피고인 G] 피고인 D, C, F으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K에게 전달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고, K 구속 후 위 피고인들에게 K과 직접 거래한 것으로 진술할 것을 부탁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