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3] 1.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과 동거하는 사이로서, 2020. 12. 23. 07:0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로 대화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잡고 벽으로 2회 밀쳐 부딪히게 하고, 같은 날 12: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2회,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자 피해자에게 “너 손 안치우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불상)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허벅지 부위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2. 23. 07: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XS 1대를 창문 밖으로 던져 땅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단336] 1. 2020. 3. 17.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3. 17. 11:58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H사이트에 접속한 후 “LG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돈을 보내주면 LG 스타일러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판매할 스타일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020. 6. 4.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0. 6. 4. 14:49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사이트에 접속한 후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면 냉장고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판매할 냉장고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8]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 H 사이트에 접속하여 ‘삼성 에어컨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 주면 삼성 무풍에어컨(2 in 1) 1대를 보내주고, 그 에어컨을 피해자의 집에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에어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피고인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컨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2019. 6. 12.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200,000원을 각각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621] 피고인은 2020. 10. 20.경 순천시 M건물, N호에서 H에 접속하여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냉장고(비스포크)와 세탁기 건조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건들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20. 10. 21.경 3,000,000원, 2020. 10. 26.경 300,000원 합계 3,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639] 피고인은 2020. 10. 8. 순천시 M건물, 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L카페 ‘H’ 게시판에 “LG 스타일러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110만 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14경 피고인 명의의 P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교부받고, 이어서 1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34] 피고인은 2021. 5. 1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가전제품을 싸게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520만 원을 입금해 주면 삼성 85인치 TV, LG 오브제 청소기,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하겠다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개인채무변제와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가전제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18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R 명의의 J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951] 피고인은 2021. 3.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돈을 보내주면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기청정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공기청정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5.경 7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21. 4. 6.경 35만 원, 2021. 5. 12.경 110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과도 등 사진 자료 등 [2021고단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문자메시지 캡쳐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개인신용조회서 [2021고단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X, Y, Z의 각 진술서 1. AA의 진정서 1. 각 계좌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2021고단1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증거자료(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1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 확인증 [2021고단19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C과는 합의되었고, B의 경우 편취금액을 넘는 금액을 송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 또는 처를 폭행하거나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벌금형, 가정보호처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데이트 폭력을 수회 범하였으며, 또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 또한 다수 있고 2016년경에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동거녀인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과도로 협박하며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들을 재차 저질렀으며 나아가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다시 사기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사기범행 피해자 B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미합의 피해자 B에게 피해금액 이상인 2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