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1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D에 있는 'E'의 공장장이다. 1. 피고인의 F, G, H와의 공동범행 F은 안산시 상록부 I에서 'J'이라는 상호의 양곡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양곡도소매업을 하던 사람이며, H는 안성시에서 'K'이라는 상호의 양곡도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F, G, H와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 양곡(이하 '정부미'라고 함)을 마치 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2010. 10. 12.경 위 'K'에서 2006년산 40kg 들이 정부미 포대를 뜯어 1톤짜리 포대에 모아놓고, 위 G는 이를 'E'으로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과 F은 위 'E'에서 위 정부미와 햅쌀을 1:9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L', 'M' 상표가 표시된 20kg 들이 포대에 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 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5. 21.경까지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6년산 정부미 합계 139,950kg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2010 년산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의 N, O와의 공동범행 N은 광주시 P에서 'Q' 이라는 상호로 양곡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Q는 논산시 R에서 'S'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O는 논산시청으로부터 쌀과자 제조용으로 용도가 지정된 2006년산 정부미를 1kg당 355원에 구입한 다음 이를 일반에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N에게 이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N은 위 정부미를 1kg당 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다. 이에 O는 2011. 3. 9.경 위 S에서 40kg 들이 정부미의 포대를 뜯어 그 무렵 N이 보내준 1톤짜리 포대에 담아 놓고, N은 차량을 이용하여 위 1톤짜리 포대에 담긴 정부미를 피고인이 있는 'E'으로 운반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과 N은 위 정부미에 일반미를 혼합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E'에서 위 정부미와 햅쌀을 2:8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T', 'U' 상표가 표시된 20kg 들이 포대에 담고,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0 년산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유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N, O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2. 1. 16.경까지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부미 합계 57,855kg을 햅쌀과 혼합하여 마치 햅쌀(일반미)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의 N, V과의 공동범행 V은 수원시 권선구 W에서 'X'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V은 2011. 8. 및 같은 해 9. 경 정부미 각각 20톤 합계 40톤을 N에게 연미작업(쌀의 표면을 깎아내는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N은 20톤의 정부미에 대해서는 연미작업을 하여 V에게 반환을 하고, 나머지 20톤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9.경 V에게 연락하여 '정부미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그냥 나에게 1kg당 650원에 팔아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V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N은 위 정부미에 일반미를 혼합하여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E'에서 위 정부미와 햅쌀을 2:8로 혼합한 다음, 품질표시 사항란에 2011년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6. 30.경 'E'에서 H로부터 정부미 3,334kg을 매입한 후 'E'에서 위 정부미를 2010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L', 'M' 상표가 표시된 20kg 들이 포대에 담고 생산연도란에 2011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로부터 구입한 정부미 합계 183,130kg을 햅쌀과 혼합하여 2011년산 햅쌀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의 Y과의 공동범행 Y은 2012. 2.경부터 'E'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가. 정부미 혼합 판매의 점 피고인과 Y은 2012. 4. 18.경 H로부터 정부미 3,334kg을 매입한 후, 'E'에서 이를 2011년도에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L' 또는 'M'이라고 상품명이 표시된 20kg 규격의 포대로 재포장하여 이를 생산연도 2011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4,894kg을 햅쌀과 혼합하여 2011년산 햅쌀인 것처럼 시중에 판매하였다. 나. 구곡 혼합 판매의 점 피고인은 Y과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부터 2013. 3. 초순경 사이에 만나영농조합으로부터 2009년산 국내산 구곡 44,952kg을 매입한 후, 이를 'E'에서 2011년 생산된 햅쌀과 2:8 비율로 혼합하여 'Z', 또는 'M'이라는 상품명이 기재된 20kg 포대로 재포장한 쌀 224,760kg을 생산연도를 2012년, 도정연월을 포장일자로 허위 표시하여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2. 8. 10. 경까지 용도가 지정된 정부관리양곡 총 465,829kg을 그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처분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0. 10. 12.경부터 2013. 3. 초순경까지 양곡 총 690,589kg의 생산연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쌀이 판매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0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가공미 유통 경위에 대한 수사)사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들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범 N 등 판결문 사본 편철), 수사보고(공범 N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편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고단883),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0노3116), 판결문(대법원 20117246), 판결문(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1215)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양곡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호, 제9조 제4항(정부관리양곡 용도 외 처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양곡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1호(양곡 허위 표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나, 그 범죄사실의 각 범행일시는 2008. 1. 21.부터 2008. 3. 8.까지 또는 2008. 1.경으로서,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2009. 2.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본건 범죄사실과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고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용도 외 판매한 정부관리양곡 또는 허위표시한 양곡이 총 약 690톤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실형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으며 출소 직후부터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3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재판계속 중 또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약 3년간 도피생활을 하였다가 체포영장이 집행되어 검거되기에 이른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