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1. 인조잔디 설치공사 업체 선정 절차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발주하려는 관청은 다수공급자물품계약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회사들 중 3개 또는 5개 회사를 선정하고, 조달청 업체선정기준(최저 제안가, 최고인하율, 종합평가방식)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조달청에 통보를 하면, 조달청은 위 업체들에게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위 선정기준에 따라 한 개의 업체를 선정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F에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며, G 체육회 이사, H 체육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I 조기축구회 회장, J 동문회장, G 체육회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청소년 축구대표, 올림픽 축구대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활동하였고 현재 프로축구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K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경기 F 불상지에서 조경, 토목공사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L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M으로부터 "F군정에서 발주하는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공사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얼마 후 위 회사 영업이사인 N로부터 "발주관청에서 공고가 나면 이미 타 회사에서 영업을 해버려 수주를 하기 힘드니 특정지역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하면 먼저 회사에서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L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가. 공원 관련 피고인은 2009년 2월경 군청이 조달청에 공원 인조잔디 설치공사 계약을 의뢰한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인 F군청 총무과 체육시설팀 P과 N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고 ㈜가 3개 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그 후 위 회사가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로 위 회사로부터 2009. 4. 3.경 3,000만원, 2009. 8. 28.경 14,699,883원 합계 44,699,883원을 교부받았다. 나. Q 공원 관련 피고인은 2011년 5월경 F군청이 조달청에 Q공원 인조잔디 설치 공사 계약을 의뢰한 것을 알고 담당 공무원인 P과 N가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등 위 회사가 5개 업체에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하고,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수주하게 되자 그 대가로 2011. 10. 26.경 위 회사로부터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91,699,883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2009년 2012년 조달청 납품 계약 및 대리점 수수료 자료 1. 영업위탁판매계약서 1. 수사보고 은행거래명세표 등 제출] 법률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공무원의 직무 집행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점, 피고인이 알선행위의 대가로 합계 약 9,200여만 원을 수수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자처한 것이 아니라 쥐L의 요청에 응한 것이고, 위와 같은 알선행위를 위 회사와의 계약에 기한 합법적인 홍보활동으로 인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범행 후 이 사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위 회사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알선료 전액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은 2006년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9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하남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삼채 유통업을 하는 자이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인들로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들이다. 가. 피고인 A은 미얀마에서 삼채를 수입하는 피해자들의 권유를 받고 삼채 수입업에 투자를 하였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아니하고 투자금도 반환받지 못하자, 피고인 B, 피고인 C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항의하러 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6:00 경 하남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60세), 피해자 J(55세)이 운영하는 삼채 수입업 사무실에서, 함께 피해자들에게 "돈 내놔라. 사기꾼 놈들,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앞으로 사업을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는 등의 말을 하여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나. 피고인 C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J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피해자 J을 향해 주차장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I은, 피고인들의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고, B이 J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CI J에게 돌을 던지는 것은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K의 법정진술 일부(선명한 기억은 아니지만, 당시 J이 차에 뭔가가 들어왔다고 말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피해자들에게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바 있고, 협박의 장소 및 시간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리라고 예상되는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J에 던진 돌은 손톱만한 크기의 것이고 직접 몸에 닿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4. 5. 15. 16:00 경 하남시 H 1층에 있는 피해자 I(60세), 피해자 J(55세)이 운영하는 삼채 수입업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C은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 J의 승용차를 가로 막고 피해자 J을 향해 주차장 바닥에 있는 돌을 집어 던져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먼저, 피고인 B이 피해자 J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진술은 J의 경찰진술뿐이고, 당시 목격자인 K 및 피해자 1도 위 사실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도 경찰 1회진술에서는 'Bl 주먹으로 저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10여 회 정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경찰 2회진술 및 검찰에서는 얼굴을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다는 진술이 전혀 없고, 이 법정에서는 주먹을 올리는 행위는 했지만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Cl J에게 돈을 던진 폭행행위에 피고인 A, B이 공동으로 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 J 이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를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못나가게 차의 앞을 가로 막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해자 J에게 손톱만한 크기의 돈을 집어던진 사실, 당시 피고인 A, B은 주차장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당시 피고인 A, B이 주차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C과 공동하여 피해자 J을 폭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66

범죄사실 [2013고단1866] 피고인은 2012. 5. 6. 전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13.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았고, 2013. 7. 29.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불처분결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절도 습벽에 기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2013. 8. 7. 범행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전북 완주군 F 소재 피해자 G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인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3. 8. 16. 범행 피고인은 2013. 8. 16. 01:15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보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인 E 포터 화물차 1대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H 부근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6. 5.부터 2013. 8.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각각 운행하였다. [2013고단1969]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01:20경 전북 완주군 C 소재 D의 집 앞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여 삼례역 쪽에서 익산 쪽 골목길을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그곳은 골목길로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북 완주군 I 소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에스엠(SM520)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으로 긁으면서 지나가 위 에스엠 승용차 우측 문짝 등을 수리비 4,669,4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3고단2123] 4.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 22:00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D의 집 앞에 주차된 위 포터 화물차를 절취하여 완주군 L 노상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골목길로서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되어 있던 차량 쪽으로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L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N 포르테 승용차량의 우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긁으면서 지나가 위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970,20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절취장소 및 무면허운전 경로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013형제12045호 소년보호사건 법원 처분결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처분내용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1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2013고단2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아직 소년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단순히 운전하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절취한 화물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축사 2동으로 토종닭 약 400마리 가량을 사육하는 양계장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작업장 가축 도살·처리 누구든지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3. 3. 5.까지 위 'D'에서 순천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264제곱미터 축사 2동에 약 10제곱미터 크기의 작업장을 설치하여 탈모기 1대, 가스버너, 솥, 냉동창고 등 시설을 갖추고, 인근지역에 있는 산장, 식당 등에 판매, 유통할 목적으로 위 양계장에서 키우던 토종닭을 가져와 칼로 목의 명줄을 따서 죽이고, 죽은 닭을 솥에 물을 끊여 익혀 탈모기에 넣어 털을 뽑은 후 내장과 머리를 손질을 하여 하루 평균 10여 마리, 위 기간 동안 합계 약 4,000마리를 도살·처리하였다. 2. 미신고 축산물 판매업 영위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순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제1항과 같이 도축하여 가공·처리한 토종닭과 'E'라는 유통회사로부터 납품 받은 토종닭을 순천시, 광양시 일대에 있는 F, G 등의 음식점에 약 44,788마리, 시가 약 515,062,000원 가량을 판매하는 등으로 축산물 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축장 현황 회신, 수사보고(D 축산물 판매업 신고 확인에 대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24조 제1항(미신고 축산물 판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후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득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83

범죄사실 [2013고단1283] 피고인은 2011. 12. 5.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저는 대전에서 6년동안 여행사를 운영하여 왔습니다. 2012. 1. 11.부터 1. 14.까지 3박4일간의 대만여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족 11분의 여행비용은 1인당 83만원씩 총 913만원입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행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원, 2011. 12. 28.경 여행비 명목으로 713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D)로 송금받아 합계 913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873] 피고인은 2013. 3. 2.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대전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전화요금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3. 7.경 위 대리점에서 고객 H으로부터 전화요금 142,430원을 수금하여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식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3. 26.경까지 12회에 걸쳐 고객들로부터 수납한 전화요금 합계 1,096,7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및 횡령 금액(합계 1,000만원 가량), 편취금액 일부(500만원) 공탁, 횡령 피해자와 합의, 전과관계(동종의 벌금형 전과 4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범행 후의 정황(사기로 고소당한 이후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추가로 횡령죄를 범하고 기소 이후에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다 구속됨), 기타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8. 07:0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서울관 나이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6번길에 있는 화서사거리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상황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9.경부터 화성시 B에서 주식회사 C라(이하 '회사'라고만 한다)는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2012. 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만남'에서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 D을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김해간 고속도로를 이용해 양산에서 김해로 향해 가던 중 피해자에게 "회사의 공장이 6개 장소에 나뉘어 있는데 이를 통합하려 한다. 이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또 2013. 5. 21.경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통합을 위해 5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려주었던 5,000만원을 갚을 때 같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2. 13. 경 3개 장소에 나뉘어 있던 공장을 통합하기 위해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예정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여 공사가 일부 진행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위 공사는 중단, 진행이 반복되다가 2013. 6. 경 최종 중단되었다), 또 2013. 5.경 회사는 물품대금이나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별도의 개인 재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2013. 5.경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전부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나아가 이를 1개월 내에 갚을 의사와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2013. 5. 3.경 5,000만원, 같은 달 21.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체영수증 1. 수사보고(건물 공사계약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큰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1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징역형 (6월)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3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45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술막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위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범퍼로 위 포터 차량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수리비 7,266,534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제20쪽, 제70쪽)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범행 경위와 결과를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였는데 지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적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을 응급차에 태우고 인근 병원에서 몰래 치료받도록 하는 바람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된 것이므로 '도로교통법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 측이 제출한 G의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견인차와 응급차를 요청하여 현장에 갔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고인과 F 차량 밖으로 인솔하여 응급차에 태우고 'H 병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있어 우선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피해자에게 'H 병원'으로 간다고 말을 하고 다른 응급차가 대기 중이니 이를 이용하라고 말해두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F은 "본인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 타고 있다가 사고로 정신을 잃었고 그 뒤 응급차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피고인이 함께 타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의사소통이나 행동에 문제가 없었고 본인에게 흐릿한 말로 미안하다고 말했으며, 얼굴에 피가 나는 등 통증을 느끼고 있었다. 피고인과 응급차 기사는 음주를 빼기 위해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H 병원에 도착한 뒤 본인은 치료를 받지 않았지만, 피고인은 찢어진 피부를 간단히 봉합하는 치료를 받고 스스로 비용을 계산한 뒤 친구 집으로 가서 잠을 잤다.”라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측이 제출한 피고인의 진단서에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일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개방성), 볼의 열린 상처, 멍든 눈,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거나 자신의 의사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해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한 상태에서 자신의 치료를 명목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보인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전도되었으며 피해자는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었다가 견인차 기사에 의하여 구조되었는데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와 보니 피고인을 발견할 수 없었던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운전 차량에 있던 F의 휴대전화 및 차적조회, 보험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F의 직장에 연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비록 피고인이 요청한 견인차 기사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전혀 고지되지 아니한 이상 도로교통법 소정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32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스텐연마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11.3.부터 2012. 6.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에 대하여 2012. 6월 임금 241,660원과 퇴직금 7,998,180원 등 합계 8,239,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 10:20경 통영시 C에 있는 D모텔 후문 앞 노상에서, 며칠 전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갔던 피해자 E(47세, 여)이 F 라세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차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그랜져 승용차로 가 그 트렁크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드라이버, 헤드 용적 460cc)를 꺼낸 다음,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려라, 씨발년아 어디서 씹지랄 하며 돌아다니노"라고 말하고, 위 골프채를 들어 위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2회 내리치고,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에게 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라세티 차량을 수리비 약 9만 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4월 내지 1년 2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 '특수폭행' 범죄유형의 감경영역 권고(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 인정).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632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술집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9.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F, 706호(G아파트)에서 검거될 당시 졸피뎀 6정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3. 8. 22. 02:00경 위 'D'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녀에게 졸피뎀 1정을 건네주어 이를 물과 함께 투약하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되자, 같은 날 03:00경 위 호프집 인근에 있는 인천 부평구 H 소재 'I'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위 모텔 302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졸피뎀을 복용한 효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22. 11:58경 위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팬티만 입고 잠든 그녀의 뒷모습 사진 1장을 촬영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주변 및 CC-TV 수사, 피해자 E의 진술 유선청취 보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사진(피해자의 나체 뒷 모습)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수수,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졸피뎀 1정의 시가)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졸피뎀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을, 졸피뎀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마약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중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을, 준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중 감경영역(감경요소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3년)을 각 선택하되,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비타민이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먹인 후,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팬티만 입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는바, 피고인이 졸피뎀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경위, 피해자를 간음한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고통과 상처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06. 8. 29. 2008. 9.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 27. 15:30경 경기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에 있는 거북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내면 하성북리에 있는 청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한 사실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5. 06:21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영주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점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음주 수치가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22:30경 울산 중구 남외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울산중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8.22:18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숭의시장사거리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용현동에 있는 동일종합목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누비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동일종합목재 앞 편도 3차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용현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진 차로인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며 그 앞 사거리를 지나 전방 1차로로 진입하려는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택시를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피고인 운전차로 위 그랜져 택시의 뒷범퍼, 운전석, 왼쪽 뒷좌석 출입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져 택시를 운전석 문짝 판금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0896,5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현장 초등조치 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위드마크 적용)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다. 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손과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근래 10여년 이상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에 덧붙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