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 14:00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23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합531, 2019고합9호(병합) 피고인 B에 대한 상습폭행 등 사건(이하'관련사건'이라고만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대전 중구 C 빌라 D호에 있는 위 B의 집에서 B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는지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그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온몸에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가보니까 피고인과 피해자가 뭐하고 있었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있었어요"라고 대답하고, "그날 피고인 B의 청소 문제로 피해자 폭행하는 것 목격한 사실은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싸우는 거 본 거"라고 대답하여, B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8. 5. 24. 제주도에서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들어 있었는지에 대하여 증언함에 있어, 변호인의 "증인이나 조부 등 증인 일행 누구도 피해자의 팔, 다리, 어디에도 멍자국이 있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은 피해자의 몸에 멍이 난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저는 못 봤어요"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몸에 멍이 든 것을 본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8. 4. 19. 16:00경 B의 집에 방문하여 B가 주먹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2018. 5. 24. 피고인, B, 피해자 등이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서 피해자의 팔, 다리 등에 멍이 든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녹취서(피고인, 증거목록 순번35)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8 및 순번 49, 순번51)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41 및 순번42) 1. 녹취서(E, 증거목록 순번23), 녹취서(F, 증거목록 순번 24*) ※ 피고인은 증거목록 순번45로 제출된 수사보고(참고인 F와 전화통화)에 대하여는 부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당원은 위 문건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 녹취서(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법원속기사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다)에 대하여는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1. 녹취서(B 피고인신문, 증거목록 순번36)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0) 중 일부 기재 1. 판결문(대전지법 2018고합531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피고인의 증언은, 이사한 다음날인 2018. 4. 19. 오후에 B와 E의 동거 주택(C빌라 D호)을 방문하였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것과 제주도 여행을 갔던 당일인 2018. 5. 24.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그 두 번의 사건 당일 B가 E를 폭행하는 것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는지 또는 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되는 징후 - 멍이 든 자국이나 기타 폭행의 흔적 - 를 피고인이 목격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증언이 문제가 되고 있다. 피고인은 증언 당시 폭행하는 장면은 고사하고 멍과 같은 폭행의 흔적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다. 개개의 사건별로 본다. 다. 개개의 사건별로 본다. 우선, 새집으로 이사한 다음날인 위 2018. 4. 19. 피고인은 B 등이 살던 옛날집 청소를 마치고 B의 조부(祖父) G와 함께 산물을 뜯으러 인근의 야산에 갔다. 산나물을 뜯어 오다가 "산나물도 주고 갈 겸 들렀다 가라"는 B의 전화를 받고 조부는 그대로 귀가하였지만, 피고인은 그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오후 4시쯤 위 C빌라에 갔다. 그러나 피고인이 새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B가 나와서 문을 열어 주었고, E는 새로 들여 놓은 소파에 멀쩡하게 앉아 있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B가 E를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음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거기에 도착하기 직전에 그러한 폭행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할만한 아무런 징후도 목격한 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다음으로, 위 B, E, G(B의 조부)와 증인 등이 제주도 여행을 할 당시 E의 몸 어디에도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증언 역시나 사실대로 기억하고 있는 바를 말한 것일 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3조가 정하고 있다. 그 법조 제1항에서는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판결에서는 위와 같이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였고, 뒤에서 '법령의 적용'을 명시할 것이므로, 이로써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위 제1항에 규정된 사항)는 모두 밝혀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제1항과 같이 정리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은 단순히 공소사실에 대한 부인(否認)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그것이 위 법조 제2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 명시가 요구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는바, 그러한 부인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들이 사실인지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가 이 사건에서의 중요한 - 또는 유일한 - 쟁점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당원의 최종적인 양형(실질적으로는 어머니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피고인이, 사실상 아들이나 다름없는 B의 상습폭행 등 사건에서 위증을 한 책임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이 가볍다고 보기도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므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주의적으로 덧붙여 밝혀두고자 한다. B와 E가 새집으로 이사를 마친 다음날인 2018. 4. 19. 폭행과 관련된 피고인의 증언 부분(즉, "당시 피고인은 그날 오후에 그들 부부가 새로 이사한 집에 가 보기는 하였지만, B가 E를 폭행하는 모습이나 E가 폭행을 당한 직후의 상태이었음을 짐작할 만한 일체의 징후를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요약될 수 있다)을 먼저 본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서 당원은, 대체로 E의 수사기관과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및 당심 법정에서의 증언 등에 비추어 유죄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위 E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사유 등에 관하여는 위 B에 대한 상습폭행 등 피고사건의 제1심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설시하고 있는 것들을 참고하면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판시를 별지 관련사건에서의 판시사항과 같이 옮겨두는 것(별지에서 피해자는 E를 가리키고, 피고인은 B를 가리킨다)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여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덧붙이고자 한다. 당원이 여기에서 설시하고자 하는 사항은 피고인의 진술 자체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것이다. 즉, 위 E는 일관되게 새집으로 이사를 하던 날인 2018. 4. 18. 피고인으로부터 전에 살던 집을 청소해 주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함께 가서 청소를 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런데 그날 생리통 때문에 청소하러 가지 못하였다. B는 청소하러 가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 4. 19. 16:00경 나(E)를 폭행한 것이다. 그날도 B는 법원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던 중이었는데, 중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런 사정을 알고 화가 나서 외출증을 끊고 서둘러 귀가하였던 것이었다. B는 폭행 중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지금 얘 죽여 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피고인이 급거 집으로 온 것이었다. 당시 자신의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는 것도 다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폭행을 당한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도착한 뒤에도 폭행이 계속되자 "왜 이러느냐"고 하면서 만류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은 "둘이 싸우지 말라"고 말하고 B 걱정만 하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진술(이 사건 증거기록 제150, 175, 193, 320, 321, 385, 432쪽)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진술과 증언은 다른 증거들을 통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심지어 피고인이 주장·인정하는 사실관계의 일부)와도 잘 맞아 들어간다. 심지어 위 E와 반대입장에 서 있는 B 또한 2018. 4. 19. 사회봉사 후 집에 들어와서 먼저 집 청소하고 왔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몸이 아파서 못 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노인한테만 청소시키면 어떡하냐 하다보니까 서로 말다툼이 됐으나 구타한 사실까지는 없습니다. 제가 전화해서 엄마(피고인)에게 전화해서 "나 얘랑 못살겠으니 이사 이런 거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해서 엄마를 오라고 해서 엄마가 제 집에 왔고, 엄마가 피해자와 저 사이에 중재를 해 주었어요. 엄마가 그날 와서 "누구 잘잘못 따지지 말라"라며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저를 좀 가라앉혀 주시고, 피해자를 가라앉혀 주시고 그러고 가셨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일정 부분 위 E의 말에 부합하는 진술(이 사건 증거기록 제289, 415쪽 등 참조)을 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잘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전후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피고인의 3차례에 걸친 진술 - 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이 사건 위증혐의에 대한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단계에서의 진술, 당심 피고인신문 당시의 진술 - 의 내용이 상호 모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우선, 피고인은 2019. 5. 1. 14:00 위 관련사건에서의 증언 당시 2018. 4. 18. 에 이삿짐 다 나르고 점심식사 후 새 소파에 앉아서 E가 증인(피고인)한테 팔에 멍든 것을 보여주며 "피부가 약해서 멍이 잘 든다"고 말해서 증인이 "조심하지" 하면서 걱정해 주었다. 그리고 "내일 먼저 살던 집에 가서 청소해 주어야 한다. 계약이 그렇게 돼 있단다" 라고 말했고, 피해자도 "좋다"고 말했다. 2018. 4. 19. 피해자가 오지 않아서 증인과 조부가 먼저 살던 집 청소를 해 주고 아무 말 않고 돌아갔다. 그날 저녁 무렵 B인지 피해자가 전화해서 "엄마 빨리 오라"고 해서 그 곳에 가보니 B가 피해자한테 "너는 집에서 놀면서 노인네들에게만 청소 시켰냐"고 하고, E는 "지금도 청소하러 가자는데 결혼하고 나면 김장하러 와라, 뭐하라 할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나 온몸에 폭행당한 흔적은 없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건 걱정하지 말고 너희나 잘 살아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그 무렵 B는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느라 9시 출근, 7시 퇴근을 계속하였다라고 진술이 사건 증거기록 제264, 265, 271, 272쪽)하였다. 이 말대로라면, 피고인은 그날 전에 살던 집 청소를 마치고 있다가 저녁 늦게 다시 말하여 B가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마치고 퇴근한 후 B 전화를 받고 그들의 집에 가 보았다는 말이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9. 7. 25. 이 사건 위증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아니요 청소한 날(2018. 4. 19.)은 새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청소를 마치고 오후에는 금산 H에 사는 지인에게 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지인에게 자주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봄이 되면 산나물을 캐러 자주 갔었습니다. 그날 산나물을 캐러 갔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날(2018. 4. 19.)은 오전에는 옛날집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금산의 지인과 함께 산나물을 캐러 갔고, B와 E의 새집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2018. 4. 20. ) 닭볶음탕을 해서 B 집을 찾아간 사실만 있고, 그날은 B 집에 간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이 사건 증거기록 제453~455)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다시 말하여 그날 피고인이 새집에 가지도 않았으니, 2018. 4. 19.에는 B와 E를 본 일조차 없는 것이고, 이 부분 위증의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의 것이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변소(주장) 요지였다. 그랬던 피고인은 당심 공판 말미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말을 바꾸었다. 즉, 이때에는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튿날 09:00경 조부님과 함께 종전 살던 집에 청소하러 갔는데,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여 요즘 이사하느라고 피곤해서 못나오나 보다고 생각하고 피고인과 조부님이 청소를 마치고 돌아갔다. 피고인과 조부는 12:00경 청소를 마치고, 점심을 먹고, 30~40분 소요되는 I 야산으로 산나물 캐러가서 약 2시간 산나물을 캐고, 조부님댁으로 오는 중에 B가 피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어디 있느냐고 하여 피고인이 산나물캐서 집에 가는 길이이라고 하니 B가 가는 길에 잠깐 들러 산나물도 주고 가라고 하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싶었다. 그래서 가 보았는데, 피고인이 그들에게 싸웠느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펄쩍 뛰면서 아니라고 하였고, 30분 정도 머물면서 덕담을 하여 주고 돌아온 것이 전부일 뿐 당시 그들이 싸웠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번에는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오후에 B의 연락을 받고 가보기는 하였고, 산나물을 뜯으러 갔다 오는 길이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금산 H에 사는 지인(知人)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당원 역시나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에서 지적하는 것과 같이, 공평하고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 진술(주장)의 급변 혹은 거기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덮어질 수 있다거나 당원이 이를 무시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지고 불분명해 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은 이러한 일반원칙에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진술의 변경과 관련하여 당연히 있어야 할 설명이 없다. 즉, 청소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언제 어떻게 만나서 옛날집으로 갈 것인지를 상의한 대목이 나와야 할 것인데, 본 건에서는 그에 관한 일체의 설명이 없다. 이것은 아마도 최근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같이 청소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으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사항(만나는 시간과 장소 등)은 그날 전화로 이야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는 같이 청소를 하기로 한 E가 오지 않는데도 피고인은 E에게 연락도 해보지 않고 조부와 둘이서 청소를 마치고 돌아갔다는 데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라면 E에게 전화라도 해서 어찌된 일인지 물어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일 터인데 피고인은 그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위 증언 당시나 검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는 물론이고 당원의 재판이 종결되도록 일언반구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의 최종적인 입장(당심 공판 말미에 이루어진 변호인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정리된 것)은, 2018. 4. 19. 오전에는 옛날집 청소를 하였고, 오후에는 산나물을 뜯어 오다가 "산나물도 주고 갈 겸 와달라"는 B의 전화를 받고 타고 오던 조부의 차에서 내려 택시를 갈아타고 그들의 새집에 가 보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말은 대체적으로 오후 4시 무렵 피고인이 새집으로 가서 B와 E를 만났다는 것인데, 제대로 음식을 조리(요리)해 먹을 줄도 모른다는 B·E 부부 쪽에서 방금 뜯어서 아무런 손질도 되어 있지 않은 산나물을 주고 가라면서 피고인에게 와 달라고 하였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굳이 택시를 이용하면서까지 급하게 새집으로 가보았어야 할 연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설명도 없다. 그렇게 가지고 간 산나물을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굳이 질문 받지 않은 사항에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진술의 한 귀퉁이에서라도 나올법한 설명이 일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2018. 4. 19. B의 조부와 둘이서 B·E 부부가 살던 옛집을 청소하고, 산나물을 뜯어 오느라 씻는 것이 급할 정도로 땀을 흘렸던 상황(그래서 피고인은 조부 G의 차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B 집으로 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택시를 타면서까지 B·E 부부에게 가 보았어야만 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특이한 사건이 있었음에도(그 날은 이사를 마친 다음날이었고, 위와 같은 일들이 연속하여 벌어진 날이었으며, 닭볶음탕을 해 가지고 가기 하루 전이기도 하였으니 분명 '특이한 사건이 있었던 날'로서 기억에 존재하기에 충분한 날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왜 검찰에서의 조사 당시에는 "그날은 B·E의 집에 가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던 것인지, 그랬던 피고인이 다시 이 법정에서는 그날의 동선(動線)과 새집을 방문하였던 일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억을 되살려내어 진술할 수 있게 된 것인지와 같이 '당연히 설명을 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서도 일체 설명하지 않았다. 이 역시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당원 역시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서만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검증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정이 이와 같아서, 피고인의 진술과 설명이 상식에 비추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로 점철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에 의지하여 앞서 본 E, F의 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증거들이 갖는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제주 여행 당시 E의 몸에서 일체의 멍자국을 보지 못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E, B, 그의 조부 등과 제주 여행을 갔던 당시 E의 팔·다리 혹은 신체의 다른 부분에서 일체의 멍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렇게 증언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E가 제주 여행을 떠나기 약 10시간 전인 2018. 5. 24. 02:29에 촬영한 아래 2장의 사진들(이것은 이 사건 증거기록 제441, 442쪽에 있는 사진들에다가 그 각각의 파일생성정보를 합친 것이다. 이것들은 피해자 혼자 엘리베이터의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으로 보인다)을 보면, 피해자의 팔 부위에 방금 생긴 상흔으로 보이는 흔적(폭행을 당한 직후라서, 아직 멍 즉 피하출혈이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로 진행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이 남아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아래 3장의 사진 중 좌측 2장(이 사건 증거기록 제444, 445쪽)은, E가 제주에 도착하던 날 호텔방에서 B와 함께 촬영하였다는 것(이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인데, 여 기에서 보면, 피해자 E의 팔과 다리 그리고 가슴 등에 선연한 멍이 들어 있는 사실 및 당시 E의 복장 상태로 보아 일행인 피고인 등이 그러한 상흔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 사진들 중 오른쪽 끝의 사진 1장(이 사건 증거기록 제446쪽)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승마체험(당시 피고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피고인도 시인하고 있다)을 하러가서 촬영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진 촬영 각도상 역광이 유입되었고 출력상태가 불량하여 명확하게 식별되지는 않지만 멍이 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는 사정 정도는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에서 보이는 사정은, "E는 2018. 5. 29. 오후 7시경 마지막 손님으로 휴대전화기 보호 필름을 교체하러 오고, 2018. 5. 30. 오후 4시경 휴대폰을 교체하러 매장에 왔다. 당시 증인이나 다른 직원들은 모두 E의 팔과 몸에 멍이 들어 있는 것을 보았고, 함께 온 B와 E의 행동을 보고 데이트 폭력을 의심하였다. 얼마뒤인 2018. 6. 중순경에 해피콜 서비스 문제로 E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그 멍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당시 증거로 쓸 사진을 찾기에 아이클라우드를 뒤져서 휴대폰을 교체할 때 다운로드되었던 몇 장의 사진을 보내주었고, 그것을 증거로 사용한다고 들었다"라는 F의 진술(이 사건 증거기록 제202쪽)과도 거의 완벽하게 맞아 들어간다. 반면, "피고인이나 조부 등 피고인 일행 누구도 피해자의 팔, 다리 어디에도 멍이 있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라거나(이 사건 증거기록 제267쪽), "그날 짧은 바지 입고 바닷가에도 다니고 그랬는데 멍이 들어 있는 것은 못 봤는데요"라는 피고인의 증언(이 사건 증거기록 제273쪽)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은 당연하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당원은 위 거시증거들을 통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심증을 형성하기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수시로 변모를 거듭하는 피고인의 주장만으로는 그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한 위증의 요지는, 증언 대상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B가 피해자 E를 폭행하였는지 자체와 관련하여 그것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정숙하지 못한 행실과 특이한 체질(평소 일상생활 중에 창고에 짐을 넣거나 꺼내는 과정에서도 쉽게 멍이 든다는 것 등)을 언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의 증언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위 B에 대한 폭행 혐의 뿐만 아니라 강간범행(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부터 무죄로 결론이 바뀌었으나, 그 판결의 취지상 B가 위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폭행과 성관계 사이에 형법상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서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과 관련하여서도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물론, 피고인이 사실상 위 B의 어머니에 준하는 특별한 신분관계 내지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 증언의 공정성 내지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도 사실이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온전히 피고인(B) 측 증인으로 증언하였다는 점에서 그 증거가치가 매우 무겁거나 강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원래부터 위증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국가의 사법기능이 침해될 추상적 위험이 있으면 완성되고 그 증언(위증)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물론, 그것이 판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법기능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한편, 위증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한서, 경합범 내지 누범, 자수감경 등의 특별한 가중·감경 요소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그 법정형이 곧바로 처단형으로 기능하게 된다. 그리고 양형위원회가 정하는 본건과 같은 형태의 위증죄에 대한 권고형 중 기본영역은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