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0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6. 피해자 B(여, 57세)과 혼인신고를 한 법적인 부부사이이고, 위 B의 딸인 피해자 C(여, D생)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0. 가을경부터 2010. 12. 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친족이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 C(여, 당시 만 7세)를 추행하였다. 가. 2010. 가을경 범행 1)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침대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나. 20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으로 포르노 영상을 보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너도 이렇게 하고 싶니, 해줄까?"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하의를 모두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갖다 대고 비볐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 피고인은 2019. 11. 9. 13:30경 서울 중랑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6세)의 방에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다가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하지마"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이며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를강간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9. 11, 19. 17:00경 위 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당하고,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나를 내쫓으면 죽여버리겠다. 자해를 해서 너를 감옥에 보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발생일 피의자 행적에 대한 수사, 사건 발생시간 수정, 발생일 피의자 거주지 입·출시간, CCTV 영상 재작성, 피해자 B 진술 청취 전입 주소 관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출퇴근 카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터넷지도 2장, CCTV영상 캡처사진 9장, 개인별 출입국 현황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 함)1)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 1)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350 판결 참조), 행위시법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한다.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협박죄에 대하2 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또는 면제 가. 판시 제1죄 : 2010. 12. 31. 이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고(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참조),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에 의해 공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위 가.항과 같은 이유에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함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제1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0. 가을경 2회에 걸쳐 피해자 C을 추행한 사실이 없고, 2019. 11. 9. 피해자 C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있으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으며, 2019. 11, 19. 피해자 B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가. 2010. 가을경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제가 7살 때 아빠가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지 몇 개월 후 저를 가슴이랑 엉덩이, 허벅지를 만졌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20면), 경찰 제3회 조사에서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지만 그 해 가을이었던 것 같고, 9.경이었다, 1주일에 1, 2회 정도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4, 145면). 또한 피해자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 처음 추행을 당한 시기가 자신이 만 7세가 되던 초등학교 1학년 때였다고 진술하면서 피해를 입은 장소에 대해 '엄마방(안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와서 티비를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그 때 티비가 있던 방이 엄마방이었다'고 진술하는 한편(수사기록 260면), 피고인이 처음 추행할 당시 끌어안는 자세로 피해자의 팔뚝과 허벅지를 만졌으나 그 때에는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는 않았고, 같은 해에 다시 추행할 때에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60면) 피고인의 범행시기와 장소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2)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최초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볼 때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어 보이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는 검찰 제1회 조사에서는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살던 주거지에 관하여 '당시 다니던 J초등학교 근처였고, 학교에서 집까지 제 걸음으로 5~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살 때였다. 1층과 2층이 분리된 2층짜리 주택이었는데 저희 집은 2층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상으로 피해자 가족의 당시 주거지가 서울 중랑구 E에 위치한 빌라 지하층이었다는 설명을 들은 후 '초등학교 1학년이던 2010년에는 J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지하에 있는 집에 살았던 것이 맞다'고 번복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259, 273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을 변경하기 전에 종전 진술내용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부터 이미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사를 여러 번 해서 헷갈립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272면), "주택 지하에 살 때도 그랬고 2층 주택집에 살 때도 엄마방에 침대와 티비가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274면) 및 범행이 약 10년 전에 발생한 것임을 감안하면, 기억의 한계로 인해 범행장소를 잘못 기억했던 것으로 보일 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2019. 11. 21.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2019. 11. 9.의 강간 피해사실만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에도 위 강간 외에 다른 추가 피해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데 대해 7살 때 추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면)에 비추어 볼 때 '최근 것부터 기억나는 것을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면)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4) 피고인은 검찰에서 '너무 오래되어 솔직히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이다', '잘 기억나지 않지만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하면 맞다', '여러 번 피해자를 추행했기 때문에 기억을 다 못하지만 피해자가 말을 한 것이 사실일 것이다'라고 진술하며 이 부분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장소와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내용(수사기록 285 내지 287면)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이를 자백하게 된 경위2)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4. 2019. 11. 9.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 '벽을 보고 왼쪽 방향으로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등 쪽으로 다가와 누웠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기 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앉아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정자세로 눕혔다. 피고인이 벨트를 푸는 소리가 났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서 다리 쪽에 앉은 상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2)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제1회부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19. 11. 9. 강간 범행에 대해서만 신문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처음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건 너무 오래되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시기가 특정된 이 부분 범행사실에 관하여 문자 이를 인정하면서 '방금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기억이 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85면). 팬티를 동시에 벗겼으며,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렀다. 그리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다 뺏다를 반복하더니 그 뒤로 성기를 넣어 움직였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면), 검찰 조사에서도 '피의자가 제 침대 위로 올라와서 제 옆으로 와서 눕더니 갑자기 제가 덮고 있는 이불을 같이 덮었다. 제 등 뒤에서 제 허벅지를 손으로 계속 만지다가, 이불을 들치고 앉더니 저의 양쪽 어깨를 양손으로 잡고서 침대 위에 정자세로 눕혔다. 피의자의 벨트를 푸는 소리가 들렸고, 피의자가 제 다리 위에 앉더니 저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벗겼다. 그리고 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뺏다 반복을 하다가 성기를 삽입을 해서 움직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256, 257면) 구체적인 범행내용에 대해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사촌동생 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피고인이 몸을 만졌다'는 정도의 이야기만을 하였고(수사기록 96면,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친구인 H에게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을 이야기했던 적이 있고 2019. 11. 9. 강간 피해를 당한 이후 H를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2019. 11. 21. 경찰서에 함께 신고하러 가기 전까지는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수사기록 85면, 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독취서 3 내지 5면), 한편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그가 발기가 되지 않는 것을 안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아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삽입을 했는데 딱딱하지 않고 물컹한 느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면),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대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삽입이 된 것인지'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실제 성기가 삽입이 안 된 상황에서 헷갈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위 녹취서 10면)을 비롯하여 증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확신이 없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과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비록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더라도 그에게 성폭력 피해사실에 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다거나 신고 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H나 I에게 다른 성폭력 피해사실을 말했을 때에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3), 다 범죄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등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기가 음부에 삽입되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으로 인하여 피해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도 영상녹화를 원하지 않았었고 '앞으로 이 일로 해서 출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264면)), 라 피해자는 위 1)항과 같이 수사과정에서 성기 삽입 여부에 대해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도 '성기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약간 있었다', '(몸 안에) 뭔가 들어오는 느낌이 있었다'4)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12, 13면), 아 성기가 아닌 손가락만 삽입되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 3) H는 경찰에서 '피해자에게 "너의 아빠가 너에게 그걸 했냐"고 묻는데 대해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힘들어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5면),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아빠가 몇 번 시도했다는 그게 성관계 그쪽이 맞냐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은 바로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여서 단순히 성추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증언하였다(위 녹취서 4면), I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에 대해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5, 150면). 4) '이전에 피고인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때처럼 비슷한 느낌이었다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손가락이 삽입되는 느낌을 혼동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위 녹취서 13면). 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3) 이와 달리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딸의 방에 들어간 적은 있으나 누워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7면)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 및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제가 그날 오후에 퇴근을 해서 오후 1시 30분경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는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09, 198면),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도 피해자를 잠에서 깨운 사실 외에 만진 사실을 부인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 성관계 사실 등에 대하여 각각 부인한 사실(수사기록 211 내지 213면), 그 후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는 다시 이를 번복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 올라가서 한 일련의 행동,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를 억압하기 위해 피고인이 한 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범행을 자백(수사기록 229, 230면)하는 등 그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다수 확인된다. 다. 2019. 11. 19. 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법원에 갔다와서 피고인과 이혼문제로 말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이민 비자를 1번 더 연장을 해주면 이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제가 같이 살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희 집에서 나가서 살라고 하자, 자기를 내쫓으면 저를 죽이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베트남어로 각종 욕설을 하였고, 저를 죽여버리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다. 자기 손목에 자해를 하고,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그 상처가 생기면 그것을 경찰에 신고해서 저를 감옥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8면), 피해자는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이혼을 해주지 않아 큰 싸움을 했다, 집에서 안 나가면 짐을 문 앞에 내놓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내 짐을 밖에 내놔봐라, 죽여버린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이 "만약에 비자를 연장해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머리를 벽에 깨지고, 그 다음에 외국보호센터에 가서 증거 남기고 그러면 보호센터에서 나한테 연장해 줄거다"라고 이야기 하였다'고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면)하는 등 그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2) 피고인은 '제가 2009.경에 베트남에 있었는데 당시 제 핸드폰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B과 서로 연락을 했고, B이 저를 만나러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다'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88면), '제가 2019. 10.경 베트남을 갔다 와서 바로 그 다음날 B이 저에게 이혼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해서 B이 불러주는 대로 이혼각서를 작성해서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다(수사기록 191면), 나아가 피고인이 2010. 7. 7. 국민배우자(F-2-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2013. 3. 31. 국민배우자(F-6-1)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수사기록 244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도 '결혼비자가 연장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출국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정(수사기록 191면)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혼인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여 이 사건 이혼 합의에 이르렀으며, 위 이혼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할 경우 바로 우리나라에서 출국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저는 한국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한국에 친척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수사기록 195면), 법정에서도 '제가 지금 60대가 됐고, 건강도 안 좋고 여기 가족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제2회 공판조서 3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집에서 나오게 될 경우 달리 갈 곳이 없었던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아직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즉시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할 만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생활비도 안 주고, 베트남에 다른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9면), 피고인도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아내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고 이혼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수사기록 44면)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이미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과 말싸움만 했는데 이혼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협박이 있었다고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4)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의자는 2019. 11. 19. 17:00경 주거지에서 아내와 언쟁을 한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아무런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집에서 나가는 문제로 언쟁을 하였고, 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43, 45면),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화가 나서 B에게 "너, 나 때리면 머리를 벽에 받아 죽어 버리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진술(수사기록 194면)하고, 법정에서는 'B이 제 짐을 밖으로 내보내서 이렇게 하면 반장을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지 죽여버리겠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제2회 공판조서 3면)하는 등 사건 당시의 정황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전히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사랑으로 보살피고 올바른 길로 성장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하여야 할 자신의 의붓딸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최초 범행 무렵 피해자의 나이가 7세에 불과했고 아직 피해자가 17세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반윤리적인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의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 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