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2.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3.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은 2007. 8. 29.경부터 2008. 8. 말경까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유망 기업에 대한 M&A와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한다, 5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액에 따라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배당금 중 15%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2%는 투자자를 추천한 이사에게 지급한다, 약정기간(2개월~12개월)이 도래하면 원금 및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회원이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9%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사들에게는 각자 산하 매출액의 0.5%를 매출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기업 M&A 및 유상증자에 투자하는 등의 영업실적이 거의 없었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어 만일 계속적인 투자를 받지 못하면 자금이 고갈되어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7. 2,000만 원, 2008. 6. 24.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 A은 2007. 8.경 기업금융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7. 7. 초순경 피해자 H 등 투자자들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세계적인 인터넷 동영상 서버인 미국 어도비사의 제품을 능가하는 꼬리섭 3.0을 개발하였다는 주식회사 마이스토리 주식을 구입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투자 설명을 한 다음, 2008. 7. 14.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마이스토리가 상기 주식을 차후 통일주권을 발행하였을 때 이 보관증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위 주식은 아직 통일주권이 발행된 상태가 아니며 통일주권이 발행될 때까지 주식회사 마이스토리의 주식보관증으로 주주로써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주식회사 마이스토리 주식보관증'을 작성해 주면서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마이스토리 주식 1,250주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 2008. 9. 8.경 위 주식 3,00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1,200만 원, 같은 달 10.경 위 주식 750주 구입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주식회사 G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장거래내역(우리은행,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만을 달리 한 유사한 사건에서 확정판결로 처벌을 받은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판단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A, I, J이 2007. 8. 29.경부터 2008. 9.경까지 서울 송파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유망 기업에 대한 M&A와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창출한다, 500만 원을 1구좌로 하여 투자액에 따라 월 17%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위 배당금 중 15%는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2%는 투자자를 추천한 이사에게 지급한다. 약정기간(2개월~12개월)이 도래하면 원금 및 확정 이자를 지급한다, 회원이 투자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투자액의 9%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이사들에게는 각자 산하 매출액의 0.5%를 매출수당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말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의 투자자들에게 2008년 주식시황 설명을 하고,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G 투자들을 상대로 M&A,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및 CB 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K(주)이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인수 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을 하여 A, I,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주식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식투자 설명을 함으로써 A, I, J 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을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투자 유치행위를 도와주어 A, I, J이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H 등으로부터 합계 4억 8,920만 원을 수입할 때 이를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I, J의 유사수신행위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A의 부탁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주식의 일반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경부터 2008. 8.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위 G 투자들을 상대로 M&A,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및 CB 등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피고인 운영의 K(주)이 추진하고 있다는 기업인수 건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피고인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말을 하여 A, I, J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도 투자를 하게 되면 높은 주식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식투자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A, I, J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B을 통해 주식 등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내는 방법으로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투자유치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관해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 곧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정범들의 행위 및 이에 관한 방조의 범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