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17

범죄사실 2020고단317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하라.", "상환 대출 계약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3월 초경 '교차로'라는 어플을 통해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8.경 유튜브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D 직원이다. 기존 E은행 대출금 2,600만 원을 상환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D 어플을 설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E은행 대출 약정을 위반하였다.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을 대면상환하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0. 13:10경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E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100만 원씩 26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4.경 불상지에서, 기존 H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상환해오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H 채권담당자 I을 사칭하여 "왜 제1금융권인 E은행과 비대면 대출 계약을 했느냐. 제1금융권 E은행과의 대출 계약이 약정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잔금을 즉시 대면하여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 13:55경 대구 달성군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H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4,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L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M 명의의 N계좌(O)로 100만 원씩 4회, 66만 원 1회 총 5회에 걸쳐 4,660,000원을 송금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E은행 여의도 본점 P 직원이다. 대출신칭서를 작성하라. 최대 7,000만 원에 3%대의 이자율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E은행 어플을 설치, 대출신청을 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2020. 3. 27.경 N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 때문에 다른 대출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 지금 N에서 사용하고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7. 12:30경 대구 남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N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대구 남구 R에 있는 E은행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S 명의의 E은행계좌(T)로 100만 원씩 20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50,666,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5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하라.", "상환 대출 계약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3월 초경 '교차로'라는 앱을 통해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19.경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이미 현금 1,163만 원을 전달한 피해자 U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이다. 대출 중도상환 계약위반으로 금융거래법에 저촉된다. 방법을 알려주겠다. 보증금으로 1,200만 원을 걸면 대출이 가능하다. 대신 이 돈은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9. 18:30경 구례군 구례읍 중앙로 8에 있는 구례버스터미널 택시승강장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20고단748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하라.", "상환 대출 계약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3월 초경 '교차로'라는 앱을 통해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3. 25.경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 건수가 너무 많아 대출이 되지 않는다, 대출 담보금 2,000만 원을 보내주면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5. 16:20경 울산 동구 W에 있는 X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020고단841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전달책'이다. 위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하니 상환하라.", "상환 대출 계약은 대출약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등의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년 3월 초경 '교차로'라는 앱을 통해 구인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전달해주면 일당으로 15만 원에 별도의 경비를 주겠다며 속칭 '전달책'으로 일하도록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6.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E은행 Z 팀장이다. 연금이 3.2%로 1억 2,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AA 법무팀 AB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는 것은 특약사항 위반이 되고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금융감독원에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고 말한 후, 재차 금융감독원 AC 과장을 사칭하여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처벌받지 않는데 직접 대면상환을 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4경 대구 서구 AD에 있는 A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27.경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같은 날 이미 현금 2,000만원을 전달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가 들어와 신용점수가 20점 정도 하락했다. 신용점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가 필요한데 보증서 발급 비용 7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AH 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3,4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C, U, V, AF,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은행 거래내역, AI은행 확인증, N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사본), A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거래명세표, 지문감정의뢰 결과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용의자 사진자료, 피의자 사진, 원금상환증명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대출금 상환 확인서, 각 계좌명의자 영장 집행,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문자캡쳐사진, 관련 사진, 각 사진,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금원 출금내역, 현장감식 결과보고 1. 내사보고(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에 따른 하한 감경) 2. 검사의 의견 : 징역 7년 6개월 선고형 : 징역 2년 6개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범행수법이 나날이 지능화되면서 점조직 형태로 치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전체 조직을 검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근절을 위해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해금액이 큰 반면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대가가 피해금액과 비교하여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