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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23:50경 군포시 금산로 65 삼성래미안하이어스이파트 104동 지하주차장 입구에 성명불상자 소유의 오토바이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불태워 버리기로 마음먹고, 라이터로 종이상자(가로 15cm, 세로 8cm 가량)에 불을 붙여 오 토바이 안장 위에 올려놓아 오토바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공공의 위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에 탄 오토바이가 번호판 없이 상당 기간 방치되었던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냉장고 부품인 컴프레서를 생산하여 주식회사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 납품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 입출금, 회계처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관리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고철 스크랩 판매대금의 일부를 회사에 입고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수령하여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2008. 12.경 고철 스크랩 거래업체인 F회사의 대표 G에게 총 판매액의 10 ~ 15% 가량을 현금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하여 동의를 얻었다. 피고인은 2009. 1. 31.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고철 스크랩 판매대금의 일부인 23,033,25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고철 스크랩 대금 합계 1,500,463,316원을 자신이 직접 혹은 I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수입금 합계 1,500,463,316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 부정 참작사유 : 미합의 - 주요 긍정 참작사유 :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 일반 긍정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던 E 주식회사의 자금 15억여 원을 횡령하였는데, 그 금액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반면 E 주식회사는 피고인과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의 전부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상 피고인의 1인회사이었던 점, 피고인은 횡령한 자금 중 10억 원은 E 주식회사에 대여하고, 5억 원은 증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하여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E 주식회사에 37억여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전액 면제하고, 피고인 및 특수관계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93%를 무상소각하는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된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E 주식회사의 관리인을 맡고 있고, E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액 중 3억 원을 E 주식회사에 변제한 점, 피고인은 15억 원을 횡령한 부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고, 이에 대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7세)의 어머니와 약 1년 반 전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4, 7. 17. 03: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와 팬티를 한 쪽으로 젖히고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인 피해자의 주거지 사진촬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미적용)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여성의 집 안방에서 그녀의 딸인 피해자와 나란히 누워 자는 척을 하면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비윤리적인 점, 그로 인 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간음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이 사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한편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니,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지 않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상, 위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을 발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는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합10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피고인 A 검 사 조수영(기소), 서민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위조지폐 일만 원 권(AF 2460590 F) 2장(증 제1호), 위조지폐 일만 원 권(EL0527625 C) 2장(증 제2호), 위조지폐 일만 원 권(DH 7105338 E) 1장(증 제4호), 위조지폐 일만 원 권(DF 2159839 A) 2장(증 제7호 중 뒷면이 없는 1장을 제외한 2장), 진폐 일만 원 권(BK 0591280 B) 1장(증 제8호), 캐논 복합기 1개(증 제9호), 테이프 1개(증 제10호), 자 1개(증 제11호), 칼 1개(증 제12호)를 몰수한다. 으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0. 00:00경 익산시원룸)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미리 구입한 캐논 복합기 위에 한국은행에서발행한 1만 원권 지폐(BK 0591280 B)의 한쪽 면을 먼저 컬러복사한 다음 위와 같이 컬러복사된 A4 용지를 복합기 용지함에 넣고 위 지폐 뒷면을 다시 컬러복사한 후 진정한 지폐 크기에 맞게 칼로 자르는 방법으로 1만 원 권 지폐(BK 0591280 B) 3장 등 6장을 위조하는 등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한국은행 1만 원 권 22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7. 22:40경 익산시 신용동 원광대학교 생명자원대 앞 도로에서, D 운영의 E 식당으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족발세트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한국은행 1만 원 권 지폐 6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E의 직원 F에게 그 대금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통화인 한국은행 1만 원권 15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배달영수증 1. 위조지폐 사진, 압수현장인 피의자 주거지 원룸 현장사진 1. 일만 원 권 위조지폐 6장(수사기록 제150쪽), 일만 원 권 위조지폐 4장(수사기록 제151쪽) 1. 압수된 위조지폐 일만 원 권 (AF 2460590 F) 2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EL 0527625 C) 2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 (DH 7105338 E) 1장, 위조지폐 일만 원 권(DF 2159839 A)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1항(각 통화위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각 위조통화행사,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 미설정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1만 원 권 지폐 22장을 위조하여 그중 15장을 행사한 것은 공공의 신용이나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이거나 전문적이지 아니한 점, 위조통화행사죄의 상대방들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신 판사 김태훈 판사 유지상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도군의회 의원선거 C선거구의 후보자였던 사람이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 ·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19:40경 진도군의회 의원선거 선거구 안에 있는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E의 집을 방문하여 E의 모인 F에게 현금 5만 원을, E의 딸 G에게 1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A이 자택에 놓고 간 현금사진 1. 피의자가 제공한 현금 6만 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 • .제한 위반 [특별가중인자] ·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선거관계인의 범행 [특별감경인자] 공선법 제112조 제2항 이외의 관례적·의례적 행위(피고인은 기부행위 상대방들과 먼 친척관계에 있고, 선거 이전부터 왕래하기도 하였다) O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4. 6. 3. 선거구의 선거구민과 그 딸에게 금원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러한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기부행위 상대방들과 먼 친척관계에 있었고, 선거 이전부터 왕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원의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1. 8.부터 2013.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3. 및 2013. 4. 임금 6,6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1 내지 21, 24 내지 28 기재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53,24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오피스텔 1401호 소재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3. 4. 12.부터 2013. 4. 29. 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3. 4.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순번 22, 23 기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00,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5. 1.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체불 임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2002. 6. 1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호프 및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24.부터 주방업무를 하다가 2012. 11. 13.까지 근로한 D의 2012. 10.분 임금 380,000원, 11.분 임금 620,000원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5. 9. 가석방되어 2011. 6.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 고단1050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5. 13.경 평택시 C에 있는 'D마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농협체크카드 등 카드 4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 소유의 15,800원 상당의 수박을 구매하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위 마트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위 수박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1336 피고인은 2013. 9. 17. 22:30경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산76-9에 있는 주말씀 교회에서, 피해자 G이 그곳 복도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사진 [201313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 www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 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경합범죄인 사기죄의 형량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징역 1년 6월)의 상한의 1/2 합산), 다만 점유이탈물횡령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E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는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이다. 2014고단2725 1. 피고인은 2014. 11. 19.22:03경 익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내에서,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여 얼굴을 가린 채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시가 60만 원 상당의 피해자 E 소유 SKY 베가휴대전화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3008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를 타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택시비 및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고인은 2014, 11. 21, 13:00경 익산시 인화동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파주시까지 운행하면 마치 택시비를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까지 약 258km를 운행케 한 후 택시비 259,3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20 경까지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감자탕 1개, 소주 1병 등 합계 3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016 4. 피고인은 2014. 11. 18. 04:00 경 익산시 서동로 123 마동 전북은행 앞 노상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흥신운수 택시를 타고 '택시요금 70,000원을 지불하겠으니 전북 정읍시에 있는 정읍역까지 가자'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시간에 걸쳐 위 정읍역까지 약 113.9킬로미터를 운행케 함으로써 택시요금 금 70,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4고단3036 5. 피고인은 2014. 10. 25. 아침 무렵 광주 서구 금화로 383 71에 있는 피해자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신축 중인 광주 유니버시아드 4-2 게이트 옆 힐스데이트 공사장 인도를 지나가던 중,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서 조명 설치 공사를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것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공사장 외부에 설치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외부 방음벽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60,000원이 들도록 위 방음벽 11장을 찢어지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2014고단30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4고단3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요금 피해액 산정) 2014고단30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견적서 1. 야구방망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확정판결 선고 직후부터 또다시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된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94

범죄사실 2014고단2694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4:1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아일랜드 골프장 쪽에서 영흥도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과속 방지턱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앞차의 움직임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감속하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2718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3. 21:35경 시흥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혼자 와서 술을 주문하여 먹다가 잠이 들었다가, 위 식당 주인인 피해자 H이 자신을 깨워서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식당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부서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H의 식당 안에서, 그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들어서 집어 던지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그 식당 안에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1. 현장 출동 후 도착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 임장 및 재물손쇠 피해 내역 수사), 현장 임장하여 확인한 선풍기 손괴 사진 1. 동영상 발췌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 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 14:50경 업무로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제일로 수성교 고가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진동 방면에서 성남종합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확인한 다음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II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인피니티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와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피고인의 승용차가 밀리면서 피해자 G(54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1세)으로 하여금 각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578,9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I)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D) 1. 각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한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당한 규모의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사고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인적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치 아니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의 이행을 부가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3. 9.경까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여성복 판매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상품 관리 및 판매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2.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의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9,500원 상당의 블라우스 1점(레이스트임BL, 시가 16,500원), 원피스 1점(P롱OPS, 시가 15,500원), 티셔츠 1점(셔링T, 시가 15,500원), 뜨개옷 1점(배색보카시, 시가 16,500원), 의류 1점(619, 시가 25,500원)을 마치 판매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8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517,600원 상당의 의류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품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회사로부터 매출액 압박이 있자 초기에는 자신의 사비로 구입하여 매출액을 올리다가 빚이 늘어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궁암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별다른 재산이 없던 반면 대부업체들로부터의 채무가 1,200만 원이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할 테니 3,8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1,000만 원, 2015. 6. 24.경 같은 계좌로 2,8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18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도1855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 내지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5. 6.경까지 피고인과 연인관계였고, 피고인이 900만 원을 대출받을 당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중개업자가 3,800만 원 정도를 빌려서 먼저 빌린 대출금을 갚고 예치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정도를 통장에 가지고 있어야 당신 신용도가 높아져서 다시 4,000만 원을 빌릴 수 있다고 해서 결국 3,800만 원이나 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55면). 3)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헤어질 무렵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 1)항 기재 연대보증인에서 빠지려면 돈을 먼저 갚아야 하니까 3,800만 원을 빌려주면 이 사건 대출금채무 900만 원을 갚아 연대보증인에서 빼주고 나머지 금액은 다른 대출금을 갚고, 또 통장에 1,000만 원 정도를 한 달 정도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이 나오니까 그 때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무 이외에 또 다른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정,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는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 피고인이 직장이 없는 무직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알고 있었다. 5) 피해자는 자신 명의로 3,8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한 후 1,800만 원 상당을 계속하여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위 2)항 기재 대출중개업자로부터 한 달 동안 1,00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돈이 나온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위 대출중개업자에게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내주었다. 7) 피고인은 그 후 직장을 구하지 못하여 위 대출중개업자를 통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에게 2015. 8. 12.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5. 6. 26.경부터 2016. 1. 8.까지 이자조로 5,235,000원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이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21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4. 9. 03:35경 안양시 만안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일행인 G와 피해자 A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손으로 한번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약 3, 4회 때려, 피해자 A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대항하여, 넘어진 피해자 B를 발로 1회 밟고, 계속하여 피해자 B의 얼굴을 발로 차 쓰러뜨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 B에게 안면부 좌측 상악동 내벽 및 전벽 복합골절,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상해, 피의자·피해자와 전화통화, 피의자 추가 인지·B 상해진단서 등, A 상해진단서 제출, I주점 CCTV 수사·증거사진 및 동영상 씨디) 1. 각 상해진단서 1.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유형)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A가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피고인 B가 깊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8. 04:5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노래를 부르라며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최근 10 년 동안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혈액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 03:20경 고양시 덕 양구 화정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260번길 57에 있는 요진타워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씨빅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3.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두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은 대형 교통사고를 내어 심각한 인적 피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면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11:38경 B 볼보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하천교차로를 하천리 방면에서 표선해수욕장 방면으로 직진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진행 방향 오른쪽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세레스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두개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사진,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금고 4월 - 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사이에 합의 또한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09년 벌금 150만원. 2003년 벌금 300 만원을 받았고,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받은 전력 또한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