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1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조경사업 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F 주식회사의 대표로, 피고인들은 2016. 10. 15.경 제주도 G 포함 23,396평(이하 ‘이 사건 토지’)을 주택용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 B는 이 사건 토지 확보 및 관련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고 피고인 A은 각종 인허가 비용 및 공사비용을 부담하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융통시 피고인 B와 협의하여 피고인 B의 승낙이 있을 시 시행하기로 하는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B는 사업자금이나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95억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이나 사채로 지급하여 매월 이자 약 9,000만 원이 발생하였는데, 채권자들 중 주식회사 H이 수개월 이자 연체를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여 2017. 3. 15.경 이 사건 토지에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7. 7. 28.경 I조합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위 주식회사 H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나 당시 변제하지 못한 개인 채무가 약 13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제주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조건인 사용검사 전 토지 소유권 확보 및 근저당권 등 해지를 이행할 자금력이 없었다. 더욱이 피고인 B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F 주식회사를 대지조성사업자로 등록하려면 3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나, 2017. 4.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약 한 달 간 위 법인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바로 인출하여 상환하는 방법으로 대지조성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당시 개인 회생 중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리고 갚지 못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여러 사람들에게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식 변제를 하고 있던 상황으로 위 동업 약정에 따라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이 사건 대지 조성 공사비용 등을 조달할 별다른 방도가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4년 J대학교 K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L, C를 상대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7. 4.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L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L에게, “B와 제주도 토지개발사업을 동업하고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해 3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좀 구해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L은 그 무렵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말을 피해자 D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0.경 피해자가 2억원을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 협약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N에서 공증을 받고, 피고인 A은 2017. 5. 11.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이하 불상지에서 “2억 원을 빌려줄 테니 늦어도 2017. 12.말까지는 반드시 변제해 달라.”라고 말하는 피해 자에게 변제기한을 지키겠다고 말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작성한 투자 협약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9. 피고인 A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2017. 5. 22. 같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A이 동업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각자 급한 개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3.경 피고인 B에게 피해자 C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용하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B로부터 승낙을 받고, 그 무렵 서울 관악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동업하고 있는 B가 제주도에서 땅을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한다. 등기 비용 등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갚든지, 개발이 완료되면 분양할 땅 50평 정도를 소유권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2017. 6. 2.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0.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허가에 필요한 공사비용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0.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번에 인허가를 받아 등기가 난다.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30. 피고인의 처 O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L에게 “D이 빌려준 2억 원을 서울 강남에 있는 사채 사무실에 대출을 받아 변제하려고 한다. 로비자금으로 필요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사채를 빌려 D의 차용금을 해결하고 이틀 후에 5,000만 원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기재와 같이 극심한 자금난과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급한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11. 29. 3,000만 원, 2017. 12. 12.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각 통장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각 거래내역서 1. 부동산 투자 협약서(2017. 5. 10.), 차용증(2018. 1. 22.), 확약서(2018. 4. 11.), 변제계획서(2018. 7.), 확인증, 부동산 지주 공동개발약정서(2016. 10. 15.), 부동산 매매계약서(2018. 5. 17.)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주시 사업 관련 부채현황 자료 제출), 수사보고(B, F 주식회사 계좌내역 첨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유죄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방법과 그 내용, 특히 피해자들의 수가 다수이고, 편취액수가 2억 5,000만 원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의 대부분을 당초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차용처와 무관한 피고인들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소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최장 5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액의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피해액 중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A 또한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에게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민사집행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