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337

범 죄 사 실 [2020고단3337] 피고인은 2018. 8. 27.경 군 입대 후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D에서 복무하다가 2020. 4. 13.경 만기 전역하였고, 피해자 B는 위 부대에서 피고인과 함께 복무하였던 사이이다. 1. 차용금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7. 10.경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 원금과 함께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아줄 수 없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10.경 피해자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598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친구들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돈을 빌렸는데, 그 친구들이 피해자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키거나 군부대에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알리려고 하니, 내가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돈을 더 빌려 달라, 지금은 내가 재판 중이어서 내 계좌가 정지되어 사용할 수 없지만 내 계좌에 잔액이 많으니 재판이 끝나면 전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면서 친구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피고인의 계좌가 지급정지 되지도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7.경 피해자의 위 E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F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4~42번 기재와 같이 29회에 합계 36,158,316원을 편취하였다. 2. 휴대전화 요금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후, 2019. 10. 7.경 ‘우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휴대전화기만 중고로 팔아 돈을 마련해 주고 개통한 유심칩을 나에게 주면 휴대전화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사용하게 해 주면 대출금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9. 10. 22.경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해 주면 신용카드 대금은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개통, 마이너스 대출 등으로 마련한 돈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 마이너스 대출금,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10. 7.경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하게 하여 그 즉시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게 한 후 2019. 12.경까지 위 휴대전화 2대와 함께 개통된 유심칩을 이용하여 음성통화, 데이터 사용, 콘텐츠 이용료 소액결제 등으로 휴대전화 요금 합계 6,180,339원을 사용하고, 2019. 10. 19.경 피해자 명의로 G은행 마이너스 대출 150만 원을 받아 대출금 150만 원을 사용하고, 2019. 10. 2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H카드로 합계 2,96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10,641,33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743] 피고인은 피해자 I와 과거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여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사기 가. 주식 투자금 편취 피고인은 2020.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좋다, 돈을 투자하면 주식을 해서 수익을 더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있어 수익을 더해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4.경 25만 원, 60만 원, 같은 달 25.경 50만 원, 같은 달 31.경 35만 원 합계 17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기 편취 피고인은 2020.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아이폰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복사가 되지 않아 삼성 갤럭시폰이 필요하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2020. 4. 20.경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S20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 내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주식도 봐야 하니 개통한 휴대전화를 며칠만 가지고 있다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전화기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353,0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모델명 SM-G986NK)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4. 21. 20:0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로 모바일 상품권 판매 어플리케이션 ‘J’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입력한 후 소액결제하는 방법으로 50만 원 상당의 K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 01: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8회에 걸쳐 결제금액 합계 1,814,770원 상당의 물품 구매, 콘텐츠 이용 등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요금에 그 결제금액이 부과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672] 1. 휴대전화 단말기 및 소액결제 대금 편취 피고인은 2020. 6. 5.경 대구 중구 L에 있는 피해자 C이 일하는 ‘M’ 냉면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2대가 필요한데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개통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여 만든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 준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돈과 소액결제로 마련한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5.경 단말기 출고가 1,998,700원인 휴대전화(전화번호 4 생략), 모델명 SM-F907N_512 GS) 1대, 2020. 6. 8.경 단말기 출고가 1,199,000원인 휴대전화(전화번호 5 생략), 모델명 LM-V510NK) 1대를 각각 개통하게 하여 합계 3,197,700원 상당인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계속하여 위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2020. 6. 2.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3,104,95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20.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주식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최대한 돈을 많이 빌려주면 주식 투자를 해서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 및 수익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0. 6. 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전화통화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차용금 편취금액 특정), 수사보고(고소인 B 진술 청취 및 의율죄명 검토) 1. 고소장 [2020고단37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개통한 핸드폰 기기값 확인), 수사보고(계좌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휴대폰 요금 결제방법 등 확인), 수사상황(소액결제 관련 범죄일람표 특정) 1. 진정서 [2021고단16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증거자료 제출), 수사상황(고소인 진술 청취) 1. 단말기변경 신청서, 소액결제 이용 내역, N무선신청서, 소액결제내역서, 대출금완납증명서, 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범하였는바, 범행의 기간과 횟수, 편취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