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018]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주)D에 물건을 납품하던 E의 권유로 E의 지인에게 위 대형 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주)D 판매매장 몇 군데를 위탁경영하게 해 주고 그 대가로 물품보증금을 받다가, 2010. 9.경 E과의 동업을 통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주)D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9.경 서울 구로구 F 건물 1층에 있는 (주)D 매장에서 피해자 G과 사이에 피해자가 물품보증금 5,000만 원, 시설투자비 2,000만 원 등 7,000만 원을 납부 하면 H 매장의 중간관리 권리를 주고, 위 7,000만 원에 대한 월 4%의 이익금을 2년간 매월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판매영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계약 자체가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 투자금을 받으면 그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월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조였고, 당시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외에도 총 49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8억 5,300만 원 상당을 물품보증금으로 받았는데, 그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보증금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후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품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 고인은 이러한 고율의 수익금 교부와 물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여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을 받아 앞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에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물품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물품보증금을 교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창업컨설턴트들에게도 물품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물품보증금명목으로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월 고이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물품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0.경 피고인의 농협 계좌(I)로 1,000만 원, 2011. 7. 19.경 같은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116] 피고인은 일본에서 생활용품을 수입하여 이를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 납품, 판매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창업컨설턴트를 통해 (주)D에 대한 투자자를 유치한 후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금을 주기로 약속하고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1. 피해자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 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주)한국창업연합회 사무실에서 K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1억 원을 투자를 하면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30%의 이익금을 주고 2년뒤 투자금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2010. 9. 16.경부터 2011. 7. 20.경까지 사이에 약 50명의 사람들로부터 합계 29억 2,300만 원 상당을 물품보증금으로 받았는데, 그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보증금 명목으로 고액의 투자금을 받으면, 위 투자금의 4%나 되는 수익금을 매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구조였고, 수익금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바로 물품보증금 및 위탁운영비 전액을 반환해야 할 뿐 아니라 계약 후 3개월만 지나면 투자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물품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하는 구조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이러한 고율의 수익금 교부와 물품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다른 투자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하여 이들로부터 물품보증금을 받아 앞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교부에 사용하거나, 계약만료 전에 물품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는 투자자들에게 물품보증금을 교부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명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투자자를 유치하는 창업컨설턴트들에게도 물품보증금의 10~20%에 해당하는 고액의 수수료를 교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위 1억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주)D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주)태민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한 생활 잡화 등을 D이 전국 슈퍼 등에 물건을 납품하는데 고소인이 원하는 매장의 코너를 지정해 주고, 중간관리자로서 물건납품 일을 해주면 판매점 수수료를 제외한 월 1,225만 원 상당의 기본 매출금을 보장해 주고, 매출 금액의 25%인 280만 원도 매달 지급해 주며 매출금액 초과시 초과분의 25%를 추가로 지급해 줄 것이니 보증금 3,5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은 가맹비로 소멸되고 계약기간 만료 후인 2년 뒤에 3,000만 원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보증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해진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물품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8. K 명의의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사본 [2014고단31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O,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주)태민 판매위탁계약서, 영수증, 공정증서(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0번)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48번) [판시 전과] 1. 수사보고서(동종 사건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보고) 1. 요약정보 및 판결문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O에게 K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O을 부산에 가도록 하였고, 이에 O은 2011. 1. 5.경 부산에서 피해자 J를 만나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를 직접 대면한 것은 아니지만 E, K가 부산에서 투자유치를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E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횡령할 것을 우려하여 O을 E과 동행하도록 지시한 점, K는 피해자 J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에게 직접 송금하거나 주식회사 D에 납품하는 의류구입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 여러 차례 피해자 J에게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회사는 이미 여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도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 J에게도 약정 이익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동일한 내용의 범행으로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