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959] 1. 2019. 6. 9. 범행 피고인은 2019. 6. 8. 10:20경 서울 중구 B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번지불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2km를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비 17,5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2. 2019. 7. 27. 범행 피고인은 2019. 7. 27. 21:00경 수원시 팔달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순살 양념치킨 1개 등을 제공받았다. 3.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00:33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 전주역 앞 도로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순천시 팔마로 135, 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를 이동하게 하고도 택시비 162,54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4. 2019. 9. 18. 범행 피고인은 2019. 9. 18. 09:40경 서울 서초구 H,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마트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물건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의 직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시가 합계 15,550원 상당의 과자 등을 제공받았다. 5. 2019. 9. 20.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15:00경 서울 중구 L 소재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떡볶이 등을 제공받았다. 6. 2019. 10. 3.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 13:35경 서울 강남구 O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식당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900원 상당의 초밥 등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568] 피고인은 2019. 9. 2. 12:30경 서울 동작구 R 소재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에서,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지불수단이 없어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우황청심환 2개, 비타500 음료 4병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14] 1. 2019.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15:26경 부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콩비지찌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2. 21.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16:34경 부천시 X에 있는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800원 상당의 소갈비살 500g, 차돌된장찌개,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20. 1. 4. 범행 피고인은 2020. 1. 4. 17:00경 부천시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1,000원 상당의 고르곤졸라 피자, 쉬림프베이컨 피자, 우삼겹 도리아,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음료수 2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67] 피고인은 2020. 1. 9. 09:01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에서 정상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비빔밥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199] 피고인은 2019. 12. 12. 01:30경 서울 중구 AG, AH에서 피해자 AI(남, 27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9,900원 상당인 딸기 500g을 집어 들고 몰래 먹어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7] 피고인은 2020. 1. 5. 04:45경 부천시 AJ에 있는 ‘AK은행’ 앞에서 피해자 AL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05:16경 부천시 AM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0,4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26]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2. 16. 20:30경 부천시 부천로 3 마루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피해자 S가 그곳에 두고 간 시가 870,000원 상당의 검정색 입생로랑 지갑 1개 및 그 안에 들어있는 AN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보관하던 중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2019. 12. 16.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23:00경 부천시 AO에 있는 ‘AP’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사람인 양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AQ에게 제시하여 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2. 28. 01:00경 서울 용산구 AR에 이르러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AS의 동의 없이 문이 잠겨 있지 않은 AT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20. 1. 3.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 3. 05:10경 부천시 심곡동 497에 있는 부천북부역 앞길에서 사실수중에 돈이 없어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인양 행 세하며 피해자 AU의 (차량번호 4 생략) 택시에 탑승한 후, 목적지까지 가 줄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AV에 있는 AW 앞길까지 운행하도록 하여 요금 12,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4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21. 12:30경 서울 용산구 AX 소재 ‘AY’ 음식점 앞 도로에서, 도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AZ 소유인 시가불상 BA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1. 10:55경 안양시 만안구 BB 소재 피해자 BC가 운영하는 ‘BD’ 편의점에서, 소지하고 있는 지불수단이 없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인 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우유 2개, 커피 2개, 포도주스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99] 피고인은 피해자 BE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5 생략)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1. 13. 13:5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위 택시에 승차한 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14:03경 목적지인 부천시 부천로 1, 부천남부역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12,9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F, E, G, K, M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각 택시비 영수증, 각 계산서 [2019고단45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피의자 무전취식내역 [2020고단1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V, Y, AB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20고단16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주문 영수증 [2020고단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I의 진술서 1. 피해품 가격표, 피해품 사진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2020고단5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AS, AU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2020고단5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0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E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범행 동기, 내용과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2020. 11. 3.부터 입원 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정신질환 등에 대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대부분 무전취식 범행으로 개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치료가 우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