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경부터 2019. 7. 17.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주민센터 민원행정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그 곳 공무원인 D, E의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사실확인서 발급 등 보조 업무를 하면서 위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위 E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조회하여 제공하거나 지인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F이 낸 행정망 조회가 가능한 공익근무요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G 등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하여 F이 요구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1명 당 15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3. 5.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위 C주민센터에서, 허용된 권한을 넘어 위 E의 공인인증서로 외국인 정보공동이용시스템(출입국시스템)에, 위 D의 아이디로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통합전 출입시스템에 각각 접속하여 H과 그 가족인 아버지 I, 어머니 J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출입국내역' 등의 개인정보 3건을 조회한 후 그 무렵 텔레그램을 통하여 이를 F에게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총 207회에 걸쳐 출입국시스템 등에 침입하여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그 중 107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9. 3. 5.경부터 2019. 6. 26.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F 등에게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함과 동시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K,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L' 채널 내역 출력물, 'M' 채널 전체내역 엑셀정리자료, N 회신 공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대장,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 자료제공내역,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 수사협조의뢰자료송부, C 주민센터 근무자 현황 및 할당 아이피, 주민등록전산자료 열람기록내역조회, 타읍면동주민등록등초본발급대장, 새올 행정시스템 접속 화면, 일일 복무 상황부, 주민등록 가족관계 관련자료, C주민센터 직원 현황, 각 통화내역, 조회대상자 내역, 거래내역, 전화조사내역, D 아이디로 조회한 C주민센터 조회내역, 조회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네이버 길찾기, 홈페이지 게시글 등, 범죄일람표와 무인발급기 내역 비교, 피해자 사진 사본, 외국인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텔레그램 대화내용, 메모 내용, 출입국 내역 확인 자료, 통합절출입 자료, 통신자료제공 요청 자료, 사건조회지, 수사협조의뢰회신, 로그조회명단, 수사협조의뢰회신, 기록조회내용, 각 추송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4, 6, 7, 12, 14, 16, 21, 28, 29, 32, 42 내지 45, 51, 53, 57, 58, 60, 62, 65 내지 67, 69, 75, 77, 81, 82, 88 내지 90, 96, 100 내지 102, 105, 106, 10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은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무단 제공의 점),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허용된 권한을 초과한 개인정보 유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 위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및 각 같은 법 제59조 제3호 위반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각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공무원들이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사실확인서 발급 업무를 맡긴 것을 기회로 적극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을 충분히 짐작하면서 F 등 사회복무요원이 조회가능한 정보를 원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유출시켰고, 그 중 일부 정보들은 실제로 F의 협박 등 범행에 사용된 정황, 피고인이 유출시킨 개인정보의 양이나 질(주소, 가족관계, 출입국 내역 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비록 대체적인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피고인의 범행이 적발된 계기는 피고인이 제공한 개인정보로 F에게 'O'과 관련하여 협박을 당한 피해자의 신고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운 추가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아니하고 유출시킨 개인정보나 그 상대방, 유출의 방식 등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은폐하기 급급하였으며, 범행으로 인한 수익에 관하여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만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들이 담당해야 마땅한 주민등록표등초본, 출입국사실확인서 발급 등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일괄하여 맡긴 이 사건 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이 피고인 범행의 계기가 된 정황, 피고인은 G 'P' 갤러리에 올려진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개인정보 유출 범행을 시작하였는데, 그와 같은 행위가 일부 사회복무요원들 사이에서는 광고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적인 '고액 아르바이트'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사회경험이 일천하며, 자신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에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