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일대에서 피고인을 따르는 C, D, E, F, G, H, I, J 등과 패거리를 형성하여 지역 상인들을 괴롭히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업무방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L 지하 1층에서 M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K(40세)이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주변인들을 상대로 피고인을 비난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C, D와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1. 10. 초순 00:30경 위 M주점으로 찾아가 C, D에게 주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주점으로 내려가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니 뭐라고 하고 다니노, 오늘 죽고싶나,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난후 위 주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전화하여 '오늘 M주점 박살내라, 지금 당장 올라온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과 D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1개를 들고 위 주점으로 내려와 그 무렵 위 주점에 있는 6개의 방에 차례로 들어가 수리비 합계 2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점 안에 있는 노래방기기용 모니터 4대를 깨트리고, 출입문 2개를 부러트린 다음, 피해자에게 '입조심 해라 씨발놈아, 앞으로 우리 형님한테 까불면 가만히 안 놔둔다'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 계속하여 위 주점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것처럼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와 같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6. 초순 19:30경 경남 창녕군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보도방에서, 창녕군 일대에서 주점업주와 유흥접객원을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41세)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보도방으로 피해자가 찾아오자 E, G이 피고인의 주위에서 험악한 분위기로 서있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창녕군 부곡면, 영산면, 남지읍에 있는 보도방을 통합하려고 하니 너는 창녕군 창녕읍에서만 보도방을 운영해라, 씨발놈아, 내 말 안들으면 장사 못 한다'라고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부곡면, 영산면, 남지읍에서 유흥접객원을 연결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20.경 E에게 창녕군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와 Q을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 있는 석빙고공원 주차장에 모여 있던 피해자와 Q을 E이 운전하는 트라제 승용차에 태워 위 P보도방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은 위 P보도방에서 피해자와 Q을 기다리면서 F, J로 하여금 피고인의 뒤에 서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2:10경 위 P보도방에서, E, F, J가 피고인의 뒤에 도열해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Q에게 '창녕군 창녕읍 이외의 지역에서는 보도방을 운영하지 말 것', '보도방 업주에게 비협조적인 주점에는 유흥접객원을 공급하지 말 것', '30대 미만의 유흥접객원만을 고용할 것' 등의 요구조건을 제시하면서 피해자가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동생들을 시켜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겠다', '머리를 박살내고 장사를 영원히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녕군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F,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은 2012. 6. 20. 22:10경 위 P보도방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녕군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R, S, T, U, V, W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창녕군 일대 유흥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R(49세), S(43세), T(여, 51세), U(47세), V(48세), W(58세)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15:00까지 창녕군 X에 있는 Y 식당으로 모이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Y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P보도방 이외에 개인 보도방을 이용하지 마라', '만일 허락 없이 개인 보도방을 이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차 트렁크에 항상 칼을 싣고 다니는데 한번 말해서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바로 배를 찌르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P보도방 이외의 보도방을 이용하여 유흥접객원을 공급받을 경우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P보도방을 통하여서만 유흥접객원을 공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5. 피해자 Z에 대한 강요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Z(여, 55세)에게 위 남지읍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초순 23:00경 경남 창녕군 AA에 있는 AB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유흥접객원을 탑승시키기 위하여 주점 앞에서 차를 주차해 놓고 대기 중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차몰고 다니면서 보도일하면 그 차 다 때려 부순다, 눈에 띄지 마라, 씨발년아'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남지읍에서 보도방을 운영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지읍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A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상해 가. 상해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영산면 일대에서 보도방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AC(여, 54세)에게 위 영산면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혼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6. 00:0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서리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AD 카니발 승용차에서 유흥접객원을 내려주고 주점 업주와 전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고 있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차에서 끌어 내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 AC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 쳐 승용차의 유리창을 전부 파손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로 위 승용차의 타이어를 찔러 4개의 타이어가 모두 찢어지게 하여 수리비 1,750,0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강요)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영산면 일대에서 보도방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7. 피해자 A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위 제6항의 일로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여 위 P보도방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위 창녕군 일대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가 시작되자 위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 5. 13:42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A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너희가 밀양지청에 어떤 식으로 나에 관한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너희들을 죽이려면 죽인다, 처신 똑바로 해라'라고 하여 마치 피해자가 창원지방검찰청 밀양지청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였다. 8.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창녕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7.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남 창녕군 AF에 있는 P보도방 창녕지사에서, 위 I이 위 창녕읍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중개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25%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아 2012. 8. 13.부터 2012. 9. 10.까지 합계 6,527,000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은 위 I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창녕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2. 6.경부터 2012. 10.경까지 경남 창녕군 AG에 있는 P보도방 영산지사에서, 위 H이 위 영산면에 있는 유흥주점에 유흥접객원을 중개하고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할 봉사료의 25% 상당을 중개수수료로 지급받아 월 평균 500만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고, 피고인은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건네받아 이를 분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관할 군수에게 등록하지 않고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전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창녕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5. 1.경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 되는 도검인 단도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AH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서랍에 보관하여 소지하고, 칼날의 길이가 6cm 이나 칼날을 예리하게 갈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인 재크나이프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 재크나이프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I,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C, U, T, AK, A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K, AM, AE, Q, N, R, S, AN, AO, V, W, AP, AQ, AR, Z, AS, A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U의 진술서 1. 검찰압수조서, 각 경찰압수조서, 경찰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범죄사실 1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각 공동강요의 점), 각 형법 제324조(각 강요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범죄사실 6의 나.항 기재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4조(흉기휴대강요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각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소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흉기 휴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방해죄, 상해죄, 직업안정법위반죄,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판시 제7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보복목적 협박(제5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제1경합범죄] 판시 제1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 :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제2경합범죄] 판시 제6의 가항 기재 상해죄 유형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10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과 제 2 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3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 성향의 패거리를 형성하여 지역상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보복목적 협박, 재물손괴, 강요, 상해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강요죄의 일부 피해자 및 보복목적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