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43세, 여)에게 접근하여 불안감을 주고 괴롭히는 행위를 계속하다가, 2012. 5. 21. 이후 일체 미행, 위치추적, 접근 등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였으나, C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C를 뒤따라 다니거나 감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 앞 노상에서 C를 미행하고, 2012. 8. 23. 15: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오토바이를 이용 미행하고, 2012. 9.8. 15:40경 대전 서구 둔산동 타임월드 백화점에서 월평동 롯데리아 방향으로 향하는 C가 탄 차량을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미행하고, 2012. 9. 24. 14:10경 대전 서구 F아파트에서 나와 변호사 회관 방면으로 향하는 C를 미행하고, 2012. 11. 1. 1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선사유적지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C를 미행하고, 2012.11. 7. 14:00경 대전 서구 용문동 롯데백화점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C를 미행하고, 2012.11. 9. 21:3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서 C를 미행한 다음 G 커피숍에서 H을 시켜 C와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엿듣도록 하는 등 C를 미행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접근 · .감시하여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해의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상해의 고의는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의 생리적 기능 또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 폭행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행위와 같이 무형의 방법으로 상해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통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신장애 등을 일으켜야 한다. 다만, 유형력의 행사와 달리 '무형의 방법'이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범위의 확대로 인해 채무불이행·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의 경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 근접성은 물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볼 때 무형의 언행 자체로 상해의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C와 약 4년 동안의 부적절한 관계가 청산되었음에도 감정적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미련을 가지고 한 것으로 보일 뿐 C가 그로 인해 상해를 입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07.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고, 피고인이 남편 및 그 당시 만나던 변호사 등에게 찾아갈 것을 두려워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도, 변호사 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C의 학력 · .직업 · 경력 · 인적 네트워크에 아래의 여러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C가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장기간 동안 피고인과 일방적으로 '주종관계'를 강요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라면 C. 피고인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하고 가까웠던 관계로 보일 뿐이다. C는 2007. 1.경 당시 알고 지내던 대학교수가 흥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뒷조사를 의뢰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듣고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부터 약 4년 동안 자주 만나면서 문화생활 ·여행을 같이 하고, 수시로 숙박업소 · 자동차 등에서 성관계도 가졌으며, 서로의 지인들과 식사·술자리 등도 함께 하는 등 외관상 연인관계와 유사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C는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에 관한 말을 믿고 현재의 남편과 이혼한 후 피고인과 결혼해서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하였고, 피고인이 2009.경 별건으로 구속되자 2일에 1회 정도 면회를 갔다. C는 2010. 5. 경부터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5회에 걸쳐 합계 약 1,100만 원의 돈을 주었고, 피고인은 C에게 생일 축하금으로 30만 원을 준 것을 포함하여 몇 차례 돈을 주는 등 서로 대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채 돈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C는 피고인이 출소한 후 재산상태 등이 이전의 말과 다른 것을 알고 피고인과 결혼해서 살 수 없다는 판단 하에 2011. 여름경 피고인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 때 피고인은 C의 일방적인 관계 청산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여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C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C는 2012. 1.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C는 피고인으로부터 '2012. 5. 21. 이후에는 미행 · 연락·접근·협박 등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고소한 것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9. 7. 대전지방검찰청에서 C가 고소한 강간치상 · 공갈의 점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강간 • 협박·폭행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의 행위와 C의 '혼합형 불안 우울장애' 사이의 인과관계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의 고의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기록에 따른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의 상해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에 대한 진단서(증거기록 순번 2번)에는 '초진일 : 2011. 12. 30.'로 기재되어 있고, 그 때부터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C의 상해는 2011. 12, 30.경부터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C가 상해에 대해 첫 진료를 받은 날로 기재된 때로부터 약 8개월 후인 2012. 8. 21. 이후의 것이다. C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1. 12, 30.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로 처음 진단 받았지만, 그 전에도 시댁문제로 우울증이 있어 병원에도 다니고 약을 복용한 적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의 혼합형 불안 우울 장애가 결혼 이후 시댁문제로 발생하였던 기왕증과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이 2012. 5. 21.자 합의를 위반하여 C를 미행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 이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마땅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