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합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곡물 도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년 9월경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의 직원 G에게 "피해자 소유의 양곡을 D이나 E에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외상대금을 2015년 3월경까지는 완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양곡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양곡에 대한 외상대금도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양곡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2014. 9. 12.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589,290,751원 상당의 양곡 1,167,963kg을 E으로 공급받고, 2014. 10. 9.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494,940,916원 상당의 양곡 1,112,762kg을 D으로 공급받아 시가 합계 3,084,231,667원 상당의 양곡 2,280,725kg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4. 25.경 경남 합천군 I에 있는 H농업협동조합 가회지점에서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양곡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5. 7.경 피해자로부터 3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양곡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2013. 5. 24.경 피해자 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상당하는 양곡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양곡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 위해 양곡을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이자 명목으로 양곡에 대한 보관료를 지급하고, 후에 양곡대금을 지급하면 다시 양곡을 환수해 가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로 피해자와 협의하고, 2013. 5. 21.경 피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6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2년산 찰벼 40kg 10,000포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2013. 9. 17.경 피해자로부터 1,345,992,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년산 양곡 40kg 32,534포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4. 22.경 피해자와 피해자가 2013년산 양곡 40kg 30,000포를 D에 외상으로 공급해주고, 피고인은 한 달 이내에 피해자에게 그 외상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농산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년 8월경 피해자의 직원 L에게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양곡의 담보를 해제해 주면 양곡을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해 주고, 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외상 대금을 변제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양곡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양곡에 대한 외상대금도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곡 처분 대금을 기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담보를 해제하고 양곡을 교부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양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2014년 8월경부터 2014. 10.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양곡의 담보를 해제하고 시가 합계 2,950,492,000원 상당의 양곡(위 2013. 4. 25.자 대출금 615,000,000원, 2013. 5. 7.자 대출금 350,000,000, 2013. 5. 24.자 대출금 50,000,000원 상당의 각 양곡 및 2013. 5. 21.자 대출금 600,000,000원의 담보인 2012년산 찰벼 40kg 10,000포 중 40kg 9,825포 589,500,000원, 2013. 9. 17.자 대출금 1,345,992,000원의 담보인 2013년산 양곡 40kg 32,534포)을 교부받았고, 시가 합계 1,332,058,477원 상당의 양곡 40kg 25,134포를 외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시가 합계 4,282,550,477원 상당의 양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L, N, O,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M, P(L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L(N, O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D 미곡매입장부 관련), 수사보고(2013. 5. 21. 농산물계약확인서 첨부), 수사보고(대출금 거래약정서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Q 납품내역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고소장의 기재 1. D 농산물(벼)대금 청구서, 농산물벼(일반벼, 동진찰벼) 매매계약서, 물품인수(보관)증, D양곡미수금회수현황, 2014. 4. 22., 2013. 9. 17. 농산물계약확인서, 매입내역조회, D 미수금(가회지점) D 출고현황(쌍백지점), 2014년산 E 거래내역, D 거래내역, 농산물 거래명세표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 범행을 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양곡을 외상으로 매수하거나 담보해제에 필요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설정된 양곡을 교부받은 후 양곡대금 또는 대출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종전에 피해자들과 외상으로 거래해온 관행에 따라 양곡을 교부받은 것일 뿐 약정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를 속이지는 않았고, 거래 이후 R, S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양곡가격이 하락하는 등의 사정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이는 양곡을 인도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 각 거래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양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곡을 교부받은 2014년 9월경 및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양곡을 교부받은 2014년 8월경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 28.경부터 금융기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 H농업협동조합에 대한 2013. 4. 25.자 대출금 615,000,000원(변제기 2014. 4. 25.), 2013. 5. 7.자 대출금 350,000,000원(변제기 2014. 5. 7.), 2013. 5. 24.자 대출금 50,000,000원(변제기 2014. 5. 24.)을 그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변제기를 연장받은 후 양곡이 마지막으로 출고된 2014. 10. 24.경까지도 위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C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외상 양곡대금은 그 변제기인 2014. 9. 30.까지 원금 4,947,792,300원 중 1,543,612,300원만이 변제된 상태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양곡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태는 이미 기존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였다(피고인이 C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외상대금 미지급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렸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농업협동조합 또는 농가로부터 구입한 양곡을 도정하여 양곡도매상에 판매하는 정미도정업을 영위하면서 자신의 자금과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받은 자금을 합하여 양곡을 구입한 뒤 도정한 양곡의 판매대금으로 이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양곡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회전하여 양곡 구입자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4월경 야로농업협동조합과 합천RPC로부터 상환요구를 받아 야로농업협동조합에 약 15억 원, 합천RPC에 약 15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다른 농업협동조합들과도 더 이상 외상거래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곡처리장의 도정 물량과 그에 따른 수입이 급감하게 되어 2014년 9월경 이미 미곡처리장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롯데마트 납품을 위하여 2013년에 10억 원 이상의 설비투자를 감행하였음에도 롯데마트에 대한 2014년 총 매출액은 553,567,700원에 불과하였으므로, 롯데마트에 대한 매출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외상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양곡의 판매대금을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기존 채무 상환 또는 양곡 추가 구입 등에 사용하였는바, 양곡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C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상태여서, 처음부터 양곡 판매대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을 의사로 양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D과 E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억 6,600만 원 상당의 양곡을 교부받았고, 이후 그에 상당한 대금 또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오랜 기간 미곡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외상대금을 성실히 변제해 오다가 야로농업협동조합 등의 대출금 상환요구, 롯데마트 납품 실패 등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후 원료곡 가격이 하락하고 피고인의 채권이 회수되지 아니하는 등의 악재가 겹쳐 외상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농업협동조합에대한 외상대금 중 약 1억 5,700만 원, 피해자 H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중 약 18억 원과 외상대금 중 약 3억 원을 변제하여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곡물 도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및 농업회사법인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11월경 피해자 C농업협동조합의 직원 M에게 "피해자 소유의 양곡을 D에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외상대금을 2014. 9. 30.까지는 완납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기존 양곡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양곡에 대한 외상대금도 지불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양곡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외상대금 채무의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M으로부터 2013. 11. 4.경부터 2013. 11.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865,106,000원 상당의 일반벼(산물벼) 1,381,560kg 가량을 공급받고, 2013. 12. 4.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536,190,300원 상당의 일반벼 397,178kg을 공급받았으며, 2013. 11. 30.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387,260,000원 상당의 일반벼 25,690포대(1포대당 40kg)를 공급받고, 2013. 11. 25.경부터 2013. 12. 3.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159,236,000원 상당의 동진찰벼 19,816포대(1포대당 40kg)를 공급받아 시가 합계 4,947,792,300원 상당의 양곡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양곡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거래 당시에는 그 대금을 지급할 자력이 충분하였는데 이후 R, S 등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인바, 이는 양곡을 인도받은 이후의 사정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의 사기죄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피해자를 비롯한 거래처의 양곡대금을 모두 변제해 왔고, 2013년 12월 무렵 피고인의 경영상황이나 재산상태가 악화되었음을 추단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13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롯데마트에 쌀을 납품하기 위하여 D과 E의 설비 교체에 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투자하고 E의 대표자를 R로 변경하며 R의 롯데마트 판촉활동을 돕기 위하여 부산에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고, 2014년부터 롯데마트에 대량의 양곡을 납품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2014. 1. 1. Q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양곡을 납품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 49억 원 상당의 양곡을 매수한 것은 롯데마트에 대한 납품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예상 물량이 모두 롯데마트에 판매되었다면 그 판매대금을 종전처럼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년까지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양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13년에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로부터 매수한 양곡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2014. 2. 4.경부터 2015. 7. 13.경까지 피해자에 대한 2013년도 양곡대금 4,947,792,300원 중 2,248,312,300원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거래 당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양곡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한 양곡의 대금지급기일은 교부일로부터 약 9개월 후인 2014. 9. 30.로서 양곡대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야로농업협동조합과 합천RPC의 상환요구로 합계 약 30억 원의 대출금을 변제한 후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겪게 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2013년 12월경 피해자로부터 양곡을 외상으로 매수한 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로 이를 인도받았으나 이후 롯데마트에의 납품 실패, 야로농업협동조합 및 합천RPC의 대출금 회수 등의 사정으로 자금회수가 어려워져 양곡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후 피고인의 자력상태가 열악해짐으로써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