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7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경 보험설계사 F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9. 10:00 경 서울 신림8동 구로전화국 앞 도로에서 DIG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피고인, I를 승차시켜 진행하는 J 에쿠스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가공사고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3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2,285,027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3. 보험설계사 F와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2. 13, 22:30경 광주시 초월읍 지월리 앞 도로에서 사실은 F가 K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L M 카렌스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뒤, L이 M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B가 F, C, N를 동승시킨 상태로 운전하는 K SM3 승용차를 충격하여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4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1,073,638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2. 12.경 보험설계자이자 남편인 F 등과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F는 2011. 12. 12. 19:00경 부천시 원미구 O에 있는 P 뒷골목에서 Q가 R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S가 C과 T을 태우고 운전하는 U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V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도 F와 모의 한대로 자신이 교통사고 차량에 탑승한 것처럼 피해자 V회사와 전화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2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420,801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3. 보험설계사 F로부터 자신의 승용차가 파손되었는데 수리를 해야되니 피고인이 F의 승용차와 접촉한 것으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사고 접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에게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3. 19:00경 인천 부평구 W 아파트 앞 도로에서 X 로세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C이 F, Y를 승차시켜 운전하는 K SM5 승용차를 충격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무렵 피해자 Z 등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17번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9,167,246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병원에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Y, F,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 AA, AB, AC, AD, AE, AF,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Q, T, AG,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W, AX, AY, AK, A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A, BB의 각 진술서 1. 손해사정보고서, 보험금 탄 내역, 메모, 사고보험사서류 4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34, 35, 39, 40 각 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6, 52, 53 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2, 4, 10, 13, 17, 20 22, 27, 32, 38, 43 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C) 순번 4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17, 18, 20, 26, 29, 41 각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별지 범죄일람표(E) 순번 49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커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 별로 전체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 A, C, D은 F가 주도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일뿐 사기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D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얻은 수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실제 얻은 피해액 대부분 또는 일부를 피해자 회사들에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 회사들과 합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C의 범행을 주도한 남편 F가 관련 범행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고, 피고인 C은 홀로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