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57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5759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레미콘 판매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B’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9. 7. 하순경 지인의 소개로 금원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동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거래하는 레미콘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각 공사현장에 납품한 후 수금되는 대금의 일부를 대여해 주겠다.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을 서 달라. 외상 대금도 전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 체납금, 밀린 외상대금이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레미콘 회사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그 수익금으로 밀린 외상금과 채무 변제 등 속칭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 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대여해 주거나 연대보증 채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 외상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F으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채무 최고액을 4천만 원으로 하는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합계 250,591,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7385 피고인은 2019. 7. 8. 용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당시 국세 체납금과 밀린 외상대금이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이 여러 현장에서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철근 대금을 받더라도 철근을 제때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 I에게 “철근 대금을 미리 입금해 주면 원하는 날짜에 철근을 공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8. 피고인 명의 J 예금계좌로 철근 대금 명목으로 16,951,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7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K 물품공급계약서, F 물품공급계약서, L 물품공급계약서, M 물품공급계약서, 부동산등기부, 확인서, 문자메시지, 지급명령, F 법원 지급명령서, K 법원 이행권고결정문, L 법원 지급명령서, M 법원 지급명령신청서, 각 판매원장 2020고단73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역, 견적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죄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거래처에 대해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금 대여를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거래처로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공사현장에 납품한 후 수금한 대금 중 일부를 대여해주겠다. 레미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거래처에 대해 연대보증을 서 달라. 1개월 안에 레미콘 대금을 변제할 수 있으므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일은 없다’라고 말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레미콘 공급업체(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와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를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말을 믿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연대보증을 토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각 수천만 원 상당의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후 이를 공사현장에 납품하여 대금을 수령하고서도 곧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공사현장에 납품한 레미콘 대금이 수금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의 항의를 무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연대보증을 설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지며 심각한 자금경색에 빠진 상황이었고, 더군다나 수개월 전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며 사업운영에 큰 난항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외상 대금을 변제하고 피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재정상태와 자금 조달능력 등에 대해 허위로 고지하거나 이를 과장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은 레미콘을 공사현장에 납품한 후 레미콘 대금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이를 다른 거래처 외상 채무나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상당 부분 사용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8. 23.경부터 약 두 달간 자금 대여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6백여 만 원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가 보증채무 이행의 위험을 부담하는 2억 원이 넘는 보증한도액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당초 피해자에 대해 대여를 약속한 금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9. 말경 무렵에는 이 사건 거래처 중 F, K, L에 대한 미수금 채무가 누적되어 위 회사들로부터 거래 중단 통보마저 받게 되어 사업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은 채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필요하다는 변명을 대며 M과의 레미콘 공급계약에 추가적으로 연대보증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9. 7. 8. 철근 대금 편취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러 여러 현장에서 자금을 조달한 후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자금 사정과 사업 운영상태가 대단히 좋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은 2019. 6. 25. 피해 회사로부터 철근 대금을 중복적으로 지급받은 후 초과 지급금 약 600만 원 상당을 약 2주가 지나서도 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철근 대금을 받은 후 많은 비가 내리는 바람에 부득이 철근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피해 회사에는 야적장이 존재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상악화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근 납품에 특별한 지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납품 지연에 대해 피해 회사로부터 양해를 얻지도 못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은 철근 납품을 치일피일 미루다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철근을 구입하지 않은 채 이를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변제에 사용해 버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철근 대금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에 의해 사업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거액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1,600여만 원 상당의 철근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특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사기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거액의 보증채무를 실제 이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어 극심한 경제적 피해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여 책임을 회피하는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여전히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거래처에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 피해자가 실제 변제해야 하는 채무 범위는 편취금액 중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H에 대한 2019. 6. 25. 사기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5. 용인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 현장소장 I으로부터 철근 대금 명목으로 6,092,000원을 피고인 명의 O은행 예금 계좌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I에게 “입금된 O은행 예금계좌는 인출이 되지 않아 돈을 인출 할 수 없 으니 내가 알려주는 J 계좌로 돈을 다시 송금해 달라. 그러면 O은행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은 문제를 바로 해결을 한 후 3일 내로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국세 체납, 외상대금이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고 여러 현장에서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O은행에 입금된 돈은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할 계획이서서 위 돈을 제때에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 예금계좌로 6,092,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편취 범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 회사 직원에게 종전에 철근 대금을 입금 받았던 O은행 계좌는 사용할 수 없으니 J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줄 것을 미리 알렸는데, 피해 회사 직원이 실수로 예금 인출이 막힌 O은행 계좌로 철근 대금을 입금하는 바람에 부득이 J 계좌로 다시 철근 대금을 입금 받은 것일 뿐 철근 대금을 중복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의 고의로 피해 회사로부터 6,09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거래 이전부터 피해 회사와 철근 공급거래를 지속해 왔다. 피해 회사의 직원 N, P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O은행 계좌로 철근대금을 입금하자 피고인이 위 계좌에서는 인출이 안 된다며 J 계좌로 대금을 다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것은 맞다’고 밝히고 있고, 특히 P은 ‘피고인이 같은 날 나에게 다른 철근 공급건과 관련하여 대금 3,400여만 원을 J 계좌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J 계좌로 위 대금을 입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의 거래관계를 지속하면서 3,000만 원이 넘는 철근 대금은 예금 입출금에 문제가 없는 정상 계좌로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그 와중에 600여만 원 상당에 불과한 이 부분 철근 대금만을 예금채권압류로 인해 인출이 막힌 O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구했다는 피해 회사 측의 주장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부분 철근 대금을 최초 입금 받은 O은행 예금계좌는 압류가 이루어져 예금 인출이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피해회사로부터 J 계좌로 철근 대금을 다시 받은 후 실제로 위 대금 상당의 철근을 구입하여 피해 회사에 공급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O은행에 입금된 위 철근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음을 전제로 삼고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철근 납품이 이루어진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피해 회사와 철근 공급 거래를 이어나갔고, 3일 후인 2019. 6. 28. 피해자에게 1,200만 원 상당의 철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