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고등법원(청주)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2.경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인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담당 직원과 관급 공사 수주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을 받기 위해 영업을 하던 사람이고, 망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 F본부 G 차장(건축 3급)으로 근무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 주택의 시설 관리, 유지 보수 및 이를 위한 공사 발주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상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1.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H 내에 있는 커피전문점 'I'에서 위 E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창호 설치 공사를 주식회사 D에서 하도급 받아 시공할 수 있도록 직접 또는 알고 지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통해 도와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면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매를 교부하고, 2013. 7. 1. 같은 취지의 청탁과 함께 위 E이 지정한 J 명의 우리은행 계좌(K)로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N의 청원서 1. 발주의뢰요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약속어음 보관증, 계좌거래내역, 내용증명(E 차장님께), 각 녹취서, 통장 사본, 각 법인등기부등본(U, D), V공사 시행(안), W공사 시행(안), X공사 시행(안), 착공신고서㈜Y, 직접시공계획서, 수사보고(압수계좌내역분석결과보고-2차 증거목록 39번), 수사보고(압수계좌내역 분석결과보고-4차, 증거목록 41번), ㈜ D, ㈜ Z, ㈜ Y, ㈜ U의 각 실적 현황, 수사보고(Z, Y 낙찰공사 관련-한국토지주택공사 F본부), 수사보고(D의 공사실적 관련), 수사보고(R 발행 새마을금고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등 첨부), 수표거래내역 명세서, 수사보고(피고인과 AA, AB 관계자가 만난 구 한국토지주택공사 AC본부 공원 등 채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3,000만원 수표추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돈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E의 직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E으로부터 가방사업과 관련한 사업자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려준 것이어서 뇌물증여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지방공기업법 제83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75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직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돈을 공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 F본부 G 차장으로 AD사업과 AE사업, AF사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공사를 발주하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창호대리점 및 시공을 하는 AG, 주식회사 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D의 사내이사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수한 공사 중 창호 관련 공사의 수주 등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과 업무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2012.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 F본부에서 발주한 AH공사의 낙찰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면서 업무적인 관계로 알게 된 후 친분을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은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F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이 되지 않아 낙찰 받은 업체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3. 4. 2. F본부에서 발주하는 X공사를 낙찰업체에 얘기해서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낙찰업체에 요구하여 낙찰업체의 승낙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13. 7. 18. 한국토지주택공사 AC본부가 발주하는 AI공사를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한국토지주택공사 AC본부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그 담당자가 낙찰업체에 요구하여 피고인이 하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해야 하는 입장에 있었던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E에게 돈을 준 시기(2013. 3. 11.과 2013. 7. 1.)와 피고인이 E에게 부탁을 하고 E이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었다는 시기가 비슷하다. 피고인은 E을 알게 된 후 2013. 5. 9.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낙찰업체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8건을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은 차용금이라 주장하나, 차용증도 없고 이자를 지급했다는 자료도 없으며, 피고인이 채권추심을 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채권자인 N이 E으로부터 돈을 빨리 받기 위해 뇌물로 공여한 것으로 하자는 강압적인 제의에 따라 또는 경찰의 협박에 따라 겁을 먹고 뇌물로 공여하였다고 경찰에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녹취록 등에 의하면, N이 뇌물로 할 것을 강압적으로 제의하였다기보다는 피고인이 먼저 N으로부터 받은 돈을 E에게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변명한 것은 보인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3유형(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참고만 하기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판결이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 양형위원회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공여한 뇌물이 7,000만원에 이르고, 청탁내용이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과의 업무관련성이 높다. -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피고인의 청탁에 따라 낙찰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하도급 하도록 부당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진술을 수시로 번복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