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21]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각 조직원이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하고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할 것',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돈을 받은 후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것',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한 후 송금 영수증은 즉시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1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E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20경 서울 광진구 F 지하 1층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채무변제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대출번호: H, 채권 계약자: D,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 금액: 30,000,000원, 상환 일자: 2021-07-16, 지점: ㈜E, 잔액: 대출금 전액 상환', '요청 담당자: 채권회수팀 I 팀장, 발급 사유: 담당자 납부증명서 발급요청' 등의 내용이 기재된 ㈜E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E 명의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16. 15:50경 서울 광진구 K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우리 회사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3. 17:32경 서울 금천구 N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90] [범죄사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각 조직원들 별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하고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가명을 사용할 것',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돈을 받은 후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것',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한 후 송금 영수증은 즉시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O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7. 26.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상환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O, 상환 대출금: 13,000,000원, 잔존 대출금: 47,000,000원, 대출상환일: 21. 07. 26.,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P 대표자 Q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P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3.경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R은행', 'P'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6. 16:58경 서울 강서구 S 인근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P 대표자 명의의 '대출상환확인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 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7. 27.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7.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서울 광진구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대출종료확인서'라는 제목으로, '고객명: O, 상환 대출금: 47,000,000원, 잔존 대출금: 해당 사항 없음, 대출상환일: 21. 07. 26.,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P 대표자 Q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P 대표자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7.경 위 피해자 O에게 다시 연락하여 나머지 대출상환금도 추가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O를 찾아가 추가로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27. 12:50경 서울 강서구 S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P 대표자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T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8. 10.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여수시 오림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성명: T, 대출금액: 10,000,000원, 상기 고객님에 대한 대출 원금(10,000,000원)을 전부 납부하셨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U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U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13.경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J은행', 'V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문서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10. 14:00경 여수시 W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V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는방법으로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1. 8. 11. 범행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11.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문서 파일을 보낼 테니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서류를 건네준 후 돈을 받아와라."라는 지시를 받고, 여수시 오림동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일부상환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T, 금액: 10,000,000원, 귀하는 X은행 고객으로서 금일 채무금액 10,000,000원을 일부 상환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X은행 명의의 문서를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X은행 명의의 사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1.경 위 피해자 T에게 다시 연락하여 나머지 대출상환금도 추가로 상환해야한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피해자 T을 찾아가 추가로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11. 16:00경 여수시 W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X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건네주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Y은행', 'R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8. 13. 12:30경 전북 부안군 Z 인근도로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23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3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E 명의의 채무변제내역 확인서 [2022고단1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T,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조된 ㈜P 대표자 명의 대출상환확인서, 위조된 ㈜P 대표자 명의 대출종료확인서 1. 위조문서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상황(확정된 사건 및 재판계속 중인 동종 사건), 판결문(부산지법 2021고단3087호), 판결문(부산지법 2022노340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부산지법 2022노34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에 대하여 책임 제한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들의 주소 기재를 생략함.)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가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받아 공범에게 송금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5명이고 피해액 합계가 1억 3,882만 원인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1. 8. 5. 경찰관의 전화를 받고 범행장소에 간 적도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였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2021. 8. 20.경 체포되기 전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