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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부터 2018. 7. 15.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부터 2018.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세금환급금 합계 30,396,150원, 2017. 7. 1.부터 2018. 7.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2.부터 2018. 7.까지의 미지급 임금, 세금환급금 합계 15,375,020원, 2010. 10. 20.부터 2018. 9.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 2.부터 2018. 9.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71,573,7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21,180원, 근로자 F의 퇴직금 5,090,832원, 근로자 G의 퇴직금 25,785,6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영기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정인혜(기소), 고려진(공판)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19:4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타우너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세용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4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3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청아(기소), 반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남탕 탈의실에서, 위 수파 직원인 피해자 D(남, 61세)이 피고인이 그곳 선풍기 위에 널어둔 티셔츠를 걷어 평상 위에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가 달려들기에 방어 차원에서 손을 앞으로 뻗었고, 그 결과 손이 가슴 부위에 살짝 닿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며 다툰다. (당사자인 증인 E의 증언을 제외하더라도) 증인 F,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H은 이보다 소극적으로 증언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위 증인은 자세한 증언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위 증인이 경찰 단계에서부터 양 당사자 사이에 친분이 있음을 이유로 진술을 회피해온 점을 감안하면 위 증인의 증언이 증인 I, F의 증언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일부 진술에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경추염좌 등으로 진단받은 후 J병원에서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바 있고, 앞서 인정한 피고인의 행위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이러한 상해의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와 같은 상해 진단이 오로지 피고인의 기왕증 등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한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 I, F,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1. 제출명령에 대한 J병원의 회신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6:10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3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운전면허 취소에 대한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7.14:05경 경산시 정평동 소재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20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경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8.05:25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를 청구삼거리 방면에서 MBC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로 시속 106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한속도를 46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위 도로 1차로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F(여, 43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A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에 대한), 블랙박스 동영상 화면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함 판사 양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32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6. 29. 22: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가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에 임의동행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로 우산을 집어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경찰서에 임의동행하였다가 풀려난 직후 다시 해당 영업장을 찾아가 재차 업무방해죄를 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D(53세)가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3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최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에서 아이디(ID) 'C'를 이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4. 서울특별시 관악구 D아파트, E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 B 성인게시판에 아이디(ID) 'C'로 접속한 뒤 'F'이라는 제목으로 나체의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불법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때부터 2019. 7.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인터넷 웹하드 B 사이트에 불법 음란동영상을 1,139회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327,549회 다운로드(판매) 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B가입정보, B 접속로그기록,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G, B 가입정보 1. 스냅샷 5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의식과 성관념을 왜곡할 위험성을 내포하는 음란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음란물을 게시한 시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게시한 음란물의 수량도 상당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많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9. 00:45경 동작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말을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진술 요지 보고) 1. 피해자 D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중 제6유형(특수폭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월 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행 내지 상해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43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26. 02: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C파출소에서, '취객이 와서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임의동행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으며, 손으로 성기 부위를 1회 움켜잡아서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20. 4. 26. 02:23경 위 C파출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해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서, 술에 취한 상태로 큰 소리로 '병신새끼야, 씹할 놈아, 병신새끼, 씹할, 여자한테 섹스 좃나, 내가 뭐 잘못했어, 좃같은 병신새끼, 내가 민주시민으로서 답답하다 개같은 년아, 이래놓고서, 내가 이세금을 이렇게 낸다. 씨발년아, 개년아, 이래놓고 몇 백명이 쳐 죽어도, 이러니까 나라가 이러지' 등 욕을 하는 등 약 20분간 횡설수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파출소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 1 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판시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4.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2020.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5:35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병원' 4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남, 27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CD 1.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폭행 관련 동종 전력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 수감사실 등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비상구 출입문 쪽으로 이동하게 한 사실, 그곳에서 서로 마주보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먼저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칠 당시에는 피해자로부터 어떠한 신체적 가해행위를 받은 적 자체가 없으므로, 스스로 방어를 해야 할 어떠한 상황도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폭행을 시도하였다가 역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센 반격을 받은 사실, 이때 다른 남성 입원환자가 피고인과 피해자를 떨어뜨려 놓은 후 피해자를 향하여 적극 말리고 있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남성 입원환자의 신체 옆으로 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 입원환자를 상대로 별다른 이유 없이 먼저 폭행을 가한 끝에 싸움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각종의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상해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사건의 내용상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더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좀 더 강한 폭행을 당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02:24경 서울 종로구 B, 2층 C 카페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112 전화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와 함께 D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경찰관의 귀가 권유에도 D파출소에서 나와 다시 위 C 카페를 향해 걸어가다가, 위 C 카폐 앞길에서 피고인을 지켜보던 D파출소 소속 F 경위로부터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몸을 1회 밀고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자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및 피고인의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6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7, 2020고단7001(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 한웅세(각 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빈지은(국선) 판결선고 2020. 10.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4. 18.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7. 8.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36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5. 16:0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지하철 1호선 2-2번 승강장 벤치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우리은행 신용카드(C)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15. 16:19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권한 없이 자동판매기의 결제장치에 접촉하여 카드 정보를 인식시켜 정보처리를 하게 한 다음 대금 1,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20. 4. 15. 17:07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포를 구입하기 위하여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분실신고로 인하여 승인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7001(병합) 피고인은 2020. 9. 2. 16:05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01,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갤럭시 A50 휴대전화 1개, 시가 미상의 KB국민카드 1장 및 1만 원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67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불상 결제지 장소에 대해) 1. 내사보고(G 회신) -- G 회신내역 1. 임의동행보고 1. CCTV 현장사진 등 1. 결제내역 캡처화면 및 CCTV 캡처 처화면 및 및현장사진 2020 고단7001(병합)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점유이탈물횡령)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시청역 CCTV 열람) CCTV영상 CD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취소 전과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426호판결, 통합사건검색(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42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고단3367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 및 절도죄 등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동종 범행으로 복역한 후 누범 기간에 중에 이 사건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사건 일부 범행은 횡령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서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아울러 이 사건 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3 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2020 고단7001(병합) 사건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이 자활 근로를 할 수 없어 경제적으로 곤궁하던 차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박진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3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36, 2020고정1237(병합), 2020고정1238(병합) 절도|미수, 절도, 특수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형봉, 구형석, 함석욱(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7.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1236 피고인은 2019. 6. 10. 09:1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45세)이 관리하는 그곳 외부 냉장고에 있던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2020 고정 1237(병합). 피고인은 2019. 6. 24. 13: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C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던 아이스크림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5개를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정 1238(병합), 피고인은 2019. 10. 14. 11: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23세)로부터 물건을 팔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년아, 썅년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돌(30cm x 30cm 상당) 1장을 집어 들어 위 편의점 유리 출입문 안쪽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1236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범행영상 캡쳐사진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영상 CD 첨부 관련) 2020 고정 1237(병합) 사실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관련) - CCTV 영상 CD 2020고정 123병합)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미수) 1. 내사보고(피의자 보호자 통화 내용에 대하여)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20:20경 경기 양평군 강상면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에서부터같은 군 양근로 238 '양평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07.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음주수치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03: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B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C으로부터 위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이에 불응하면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씨발, 내가왜 말해야 돼", "병신 같은 게"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38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5. 11. 03:30경 서울 강동구 B 지하 1층 C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누구 기다리냐, 몇 살이냐"라며 말을 걸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뽀뽀를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1. 03:35 경 위 C 옆에 있는 노래방 3번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의 브래지어가 드러나도록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를 잡아 들어올려 같은 날 03:33경 위 E노래방 3 번방으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후 문을 닫고 피해자의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고 방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같은 날 03:40 경 성명불상자가 문 밖에서 위 3번방 문을 열 때까지 약 7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10, 11, 13, 14번)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3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혼자 있는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끌고 들어가 강제로 추행하면서 감금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12. 같은 법원에서 공연음란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8. 5. 천안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6: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5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웠고, 그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한 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높이 약 29cm, 지름 약 24. 5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에게 "똥갈보년,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깨진 위 도자기 화분 조각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머리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화분 실측)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상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판시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등 그 집행을 마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3. 18:0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인피니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8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9. 5. 13.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한달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7:4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충북 진천군 B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주)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다.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중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