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 활동 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조직 경위 고등학교 동창이자 친구 사이인 B, C, D은 2014. 10. 30.경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모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E 등에 허위의 물품판매 글을 게시하고, 위 물품판매 글에 속아 연락을 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판매 대금을 대포계좌로 입금 받은 후 물품을 보내주지 않고 연락을 끊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다음과 같이 인적․물적 설비, 조직체계와 통솔체계 등을 갖추어 범죄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인적, 물적 설비 B, C, D 등은 위와 같은 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 사무실과 숙소를 마련한 후 위 사무실에는 범행에 사용할 책상과 의자, 프린터, 노트북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다수의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카드 등을 준비하여 비치하였다. 위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인터넷 접속 IP를 대한민국 내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 프로그램과 ‘말톡’ 등 착신전환 프로그램(070 인터넷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번호와 휴대전화번호 간 착신전환 서비스 제공), ‘문자나라’ 등 문자메시지 웹 발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하였다. 한편 B, C, D은 친구, 지인 등에게 ‘필리핀에서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연락에 대응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매대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할 ‘판매책’들과 물품대금을 입금 받을 대포계좌(‘장집’으로부터 구입)나 차명계좌(인터넷 사이트에 쇼핑몰 관리 등을 할 재택근무 직원 또는 알바를 모집한다고 허위 공고하여 이를 믿고 연락을 해 온 사람들로부터 계좌번호를 수집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를 관리할 ‘장’을 모집하여 범죄단체 조직을 위한 인적, 물적 설비를 마련하였다. 다.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B, C, D이 조직한 이 사건 범죄단체는 관리책임자(사장단), 중간관리자, ‘판매책’, ‘장’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은 아래와 같다. B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총괄 책임자로서 범행 수법을 구상하고 전체적인 범행 방법을 기획하여 지시하는 총 지휘자 역할, C과 D은 B과 함께 사장단의 일원으로서 ‘판매책’ 및 ‘장’ 들을 관리하고 B이 기획한 범행 수법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B과 함께 대포계좌나 차명계좌로 입금된 사기 편취액, 즉, 범죄수익금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화폐(페소화)로 환전하거나 필리핀 현지 환전소를 통하여 원화로 환전하여 자금세탁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F, G, H 등 ‘장’은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및 맘 카페 등에 허위의 ‘쇼핑몰 관리 재택근무자 모집’ 게시물을 등록한 후 게시물을 보고 연락해 오는 사람들로부터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모집된 차명계좌 목록을 판매책에게 인계하며 ‘코인구매 알바모집’ 게시물을 등록하여 위 차명계좌로부터 재이체된 범행수익으로 암호화폐(이더리움, 비트코인 등)를 구입할 코인구매상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등 ‘판매책’은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E, AA, AB, AC 등)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속여 물품판매대금을 대포계좌 또는 차명계좌에 입금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AD은 ‘판매’ 또는 ‘장’ 역할을 할 조직원을 수급하는 ‘모집책’ 역할을 담당하였고, B, C, D이 자리를 비운 동안에는 판매책이었던 AE, AF가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아 B, C, D을 대신하여 직원관리와 지시를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라. 통솔체계 및 규율 위와 같은 조직체계에 따라 신규 모집된 조직원은 사장단인 B, C, D로부터 범행수법을 배운 후 ‘판매책’ 또는 ‘장’으로서 범행에 투입되어 대한민국의 일과 시간인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에 맞추어 필리핀 현지시간으로 평일 오전 8시까지 사무실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범행을 실행하였다. 조직원들 상호간에는 별명만을 사용하게 하고(B은 ‘AG’, C은 ‘AH’, D은 ‘AI’ 등), 사무실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며, 외출 및 휴가 시에는 사장단에게 미리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고, 조직원들로부터 여권을 걷어 한꺼번에 관리하면서 체류기간 연장 업무를 공통으로 처리하여 주었다. 마. 범행 수법 및 범행 규모 이 사건 범죄단체는 위와 같은 조직체계 및 역할 분담에 따라 구인구직 사이트 등을 통해 쇼핑몰 관리업무를 할 재택근무자(이하 ‘재택알바’)와 가상화폐 구매대행자를 모집하여 범행에 사용할 신분증 사본과 은행계좌를 확보하고,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E, AA, AC)와 블로그 등에 가구매장, 골프매장 등을 사칭하여 허위의 물품판매 게시물을 등록하고, 이를 위하여 AJ에 허위의 업체정보를 등록하며, 위 허위 판매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들과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서비스,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물품판매 대금을 앞서 확보한 재택알바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허위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명함, 운송장 사진을 조작하여 전송하며, 재택알바에게 그의 계좌로 입금된 물품대금을 쇼핑몰 환불금 등이라고 속여 또 다른 재택알바의 계좌나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의 계좌로 재이체하게 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자에게 입금 받은 자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 후 지시하는 가상화폐 주소로 전송하게 하고, 이를 여러 개의 가상화폐 주소(지갑)를 거쳐 해외의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필리핀 소재 거래소나 환전소를 통하여 환전하여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2014. 12. 26.경부터 2019. 12. 24.경까지 총 5,09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904,096,6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B, C,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4. 10. 30.경부터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이 사건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4.경 친구이자 이전에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에 가담하였다가 귀국한 상태였던 K의 제안을 받고 K, K의 친구인 M과 함께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2016. 2. 22.경 귀국할 때까지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의 ‘판매책’으로 활동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필리핀 마카티 시(市)에서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2016. 1. 4.경부터 2016.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8회에 걸쳐 합계 215,057,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M,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입금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항공기 동승자 내역 및 출입국 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공범 공소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