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7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2.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1. 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775(피고인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7. 2. 중순경 F로부터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은 잠겨있지 않은 차량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차량에서 물건을 훔치자'는 제안을 받고 함께 하기로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2. 15. 23:10경 서울 성북구 G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QM3승용차를 발견하고, F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차량 운전석 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점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하나SK체크카드 1매,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 현대하이패스 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출입증 1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F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체크카드로 담배를 구입한 후 담배를 환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F와 함께 2017. 2. 15. 23:38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J 마트에서, 피고인 A과 F는 위 마트 밖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135,000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7. 2. 16. 02:0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H명의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733,9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들과 F는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H이 분실신고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H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휴대전화를 중고폰으로 처분하여 현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과 F는 2017. 2. 16. 18:10경 서울 성동구 K에 있는 L에 들어가, 피고인 A은 업주 M에게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개설한다고 말하고, M로부터 휴대전화 개설에 필요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 기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등을 받아 인적사항 란에 H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명의로 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과 F는 공모하여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위치정보, 신용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 동의서', '단말기매매 계약서', 'T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선택약정할인제도 가입신청서' 'T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F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H를 행세하고 피해자 M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2,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휴대전화 개통 안내 문자를 받은 H이 M에게 전화하여 '휴대전화 개설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1884(피고인 B) 1.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2. 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사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N(여, 23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F와 F의 지인인 O(여, 17세)과 2017. 2.경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습득한 위 N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위 N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것을 모의하였다. 가. 2017. 2. 18. 범행 피고인 및 F, 위 O은 2017. 2. 18. 서울 도봉구 P에 있는 'Q'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위 O은 피고인 및 F와 모의한대로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은 '요금 납부 방법'란에 피고인의 계좌번호를, '납부고객명'란에 'B'이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대리점의 판매원 E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17. 2. 24. 범행 피고인 및 F, 위 O은 2017. 2. 24. 서울 노원구 R에 있는 'S' 휴대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위 O은 피고인 및 F와 모의한대로 마치 자신이 위 N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가입신청서 '서명란'에 'N'이라고 기재하고, F는 '요금 납부 방법'란에 F의 계좌번호를 기입하고, '납부고객명'란에 'F'라고 기재하여 휴대폰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후, 그 사실을 모르는 위 휴대폰 판매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O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2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17고단1900(피고인들) 피고인들 및 F는 2017. 2. 15. 19:15경 서울 성북구 T 다세대주택 지층에 있는 피해자 U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F, 피고인 B은 화장실 방범창 2개를손으로 잡아당겨 뜯어내 피고인 B은 방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7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결과자료 등(이하 같다) 2017고단188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F,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모바일신청서 2017고단19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절도죄 및 특수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이 부분에 관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만 공소제기 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피고인 B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대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