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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03:18경 부산 금정구 개좌로 162에 있는 회동동 굴다리 전방 100 미터 지점 회동동 방면에서 금사동 방면 도로에서, 같은 날 01:34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 지하철역 5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손 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D(여, 20세)를 태우고 목적지인 부산 동래구 E아파트 앞까지 왔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뒷좌석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는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태우고 그곳을 벗어나서 그 일대인 부산 해 운대구 반여동 및 부산 금정구 금사동과 회동동 일대에서 어둡고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를 물색하며 1시간 가량 태우고 다니다가 인적이 드문 위 회동동 굴다리 앞에 이르러 택시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서 차문을 열고 잠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고 성행위를 하듯 앞뒤로 여러 차례 움직이며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그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동종 건설업을 하며 친분을 나눈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진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어 금방 돈이 나올 것 같다. 현금을 좀 융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경북 울진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합계 3,000만 원의 개인채무 및 사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국세조차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번만 돈을 더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하여 함께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 경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차용증서,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4.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새마을금고에서 전무로 근무하던 D와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부풀린 허위의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동구로 새마을금고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8.경 서울 중구 E빌딩 405호에 있는 F 운영의 'G' 대부업체 사무실에 찾아가, F에게 "D의 부탁으로 땅을 구입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3개월만 명의를 빌려주면 다시 내 명의로 변경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F에게 평가금액이 7억 5,900만원으로 기재된 서울 은평구 H 임야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상업 업무용부동산 평가표'를 건네주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F의 승낙을 받았고, 이어 D는 F에게 전화하여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대출서류를 모두 주었고, 이야기를 모두 해놨으니 가서 서명·날인만 해달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8. 23. F과 함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 136-83 에 있는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가,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대출 담당직원인 I에게 "내가 C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서류를 준비하여 대출신청을 하였는데, 대출이 안 된다고 하여 동구로 새마을금고에 대출을 신청한다."라고 말하면서, F 명의로 3억 5,000 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임야에 대하여 평가금액이 7억 5,900만원으로 기재된 (주)중앙코리아감정평가 법인 발행의 감정평가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였다. D는 위 I가 F의 대출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하자 I에게 "C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감사중이어서 대출이 안 된다. 감정가가 충분하니 대출이 진행되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D가 위 임야에 대하여 (주)중앙코리아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출한 감정평가서는 피고인과 D가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 임야의 실제 평가가액은 4억 6,200 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과 D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24, 대출금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받은 후 이를 F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수사보고(새마을금고 L통화) 1. 수사보고(대출금의 유통경로확인사항) 1. 고소장, 감정평가서, 대출신청/약정서, 대출거래약정서, 각 등기부등본, 대출상담 및 신청서, 여신조건변경약정서, 공문(감정평가서진위여부확인), 공문(감정평가서진위여부확인에 대한 회신), 대위지급확약서, 명함, 입금증, 인감증명서, 이행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고인 동종전과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원 다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담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실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자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일부 금원을 배당받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3. 2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4.경 제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담사거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가게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골목이고,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MASTER 차량 앞 부분 및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나르미포터2 이동분장차량의 오른 쪽 뒤 부분을 각각 들이받아 수리비 미상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그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사실혼 관계에 있던 H(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내가 무면허니 당신이 나 대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라, 내가 잘못 되면 생활비를 벌수 없고, 태어날 아기가 힘들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H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마치 H이 운전을 한 것처럼 진술하도록 마음먹게 하고, 2020. 7. 30. 10:00경 H으로 하여금 제주동부경찰서 I 사무실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경사 J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서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 손괴후 인적사항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한편 피해 정도는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6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5.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건물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전방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르테 승용차가 수리비 미상의 피해를 입고 폐차가 될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해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과 같은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같은 시 H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순번 8, 16, 20, 21) 1. 폐차인수증명서(차량번호 2 생략)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목격차량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8장, 피해차량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와 같이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21:40경 제주시 B 앞 버스정류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가명, 여, 55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쓸어내리며 만지고, 계속해서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3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강내면 가로수로에 있는 '태림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조치원 쪽에서 청주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거리를 확보한 다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E)를 발견하였음에도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올란도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의 상해를,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피해자 G(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다발성 타박상을, 피해자 I(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 이후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한 달 전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7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승마장에서 마필관리사로 일하는 자이며, 피해자 E(여, 31세)는 피의자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01:00경 위 D에 위치한 피해자의 숙소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간음하려다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CCTV촬영사진 등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6, 9, 11,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동료인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여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취한 상태에서 비교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0.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피해자 E(31세)이 D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에 격분하여, 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5cm)을 가져와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야이 씨발 놈아, 죽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3회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위험성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6월~1년6월)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피해자 D과 E를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F)을 발급받아 사업용 통장으로 이용 하였고, 2013. 9.경에는 동업관계를 정산하고 피해자 혼자 E를 운영하였으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농협통장, 비밀번호를 건네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통장을 사업용 거래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20. 11:19경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9,000만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20. 12:29경 동두천시 생연동에 있는 동두천농협에서 위 농협계좌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같은 계좌번호로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9,000만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9,000 만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사본 1. CCTV 자료 출력물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A(E) 명의 통장사본, G 명의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wwww.·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것을 기화로 이를 계획적으로 인출하고 그 돈을 단기간에 사용하였으며,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2005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18:00경 울산 북구 B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40세)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계속하여 위 화물차에 보관 중이던 흉기인 회칼(총길이 36cm, 칼날길이 23cm)을 칼집에 넣은 채로 들고 와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면서 "야이 십할놈아 니 배 때지 튼튼하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에서 발견한 흉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1회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나에게 넘겨달라, 내가 대신 집행을 해서 2,800만 원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함으로써 추심한 피해자의 채권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추심 채권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자를 E으로 하고 채무금을 2,8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거래내역서, 인증서, 공정증서 정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평소 노모를 모시고 가족들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2.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 581번길 부평제일성결교회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작전사거리 방면에서 구일부페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 신호에 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C(10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앞으로 튕겨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골반하치골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2개 이상의 단서 해당) 다.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한 피해회복, 처벌불원, 피고인의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중한 상해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20:50경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356-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기은리에 있는 LG사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이외에는 실형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철·폐품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1. 11. 경 불상지에서 실물거래 없이 D으로부터 공급가액 163,458,000원 상당의 동스크랩을 교부받은 것으로 작성 된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39,14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작성된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2. 세금계산서 미수취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2. 17.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공급가액 107,32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합계 1,232,730,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서 1. 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입금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수취),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9 05:58경 봉화군 상운면 가곡리 소재 915 지방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도로 중앙을 배회하다가 위 도로를 운행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있는 C 화물차량을 정차시킨 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총길이: 약 105cm)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쳐 차량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뒤따라 운행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갤로퍼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총 길이: 약 185cm)로 내리쳐 차량 수리비 1,179,8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본 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장애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데, 피고인이 그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서울 동대문 소재 의류상가의 분양대행을 맡기로 하였는데 운영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아 1개월 뒤에 1억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4년경 이미 10억 원 상당의 부도를 낸 상태였고, 2005. 1.경 G으로부터 분양 대행 사업을 위한 운영자금 명목 등으로 1억 8천만 원 상당을 빌린 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으며, 분양대행수수료를 받더라도 영업 사원들의 일비 등으로 모두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2005. 4. 18, E를 통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2,500만 원, 같은 해 5. 2.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F 각 진술부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입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5,000만 원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이 사건 사기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이 사건 금원의 교부 경위, 피고인, E 및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피해회복 관계, 이 사건 고소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65

범죄사실 2017고단965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23. 16:30경 고령군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F 조성공사(이하 '조성공사' 라 함) 현장에서 조성공사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인근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 벽에 균열이 갔다고 주장하면서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 이동경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정차시켜 위 공사장비가 이동할 수 없게 하고, 공사장비 앞을 가로막거나 주변에 주저앉는 방법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조성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16. 7. 15.경 고령군 G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E의 조성공사 현장소장인 H에게 조성공사로 인하여 자신의 사무실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사장 새끼를 죽일까보다, 군청 건설과 과장에게 문제삼겠다, 조성 공사 현장의 길목에 내 지게차를 막아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조성공사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H으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같은 해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용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장소장인 H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제안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64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 2. 12:00경 경북 고령군 I에 있는 J의 집 뒷마당에서, F 조성공사 화약 발파 작업을 대비하여 발파 작업에 의한 진동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진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있던 피해자 B(43세)에게 발파 작업을 하는지 물어보았다가 피해자로부터 모른다는 대답을 듣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 12:00경 위 J의 집 뒷마당에서, 위와 같이 F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진동계측기를 설치하던 중 피해자 A(62세)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 L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녹취록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대화내용 녹음 USB 1. 수사보고(현장소장 H이 전송한 협약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소장 H이 전송한 피의자 핸드폰 발신내역등 첨부) 2017고단264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피고인 B 옷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싸움을 만류하였던 현장 직원 진술),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E의 조성공사로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E에 그 보상 내지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악고지의 내용 및 요구사항(요구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일탈하였음이 명백하다. 권리실행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바, 피고인 A과 위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A의 변호인은, H이 재물의 교부 내지 재산상 이익 제공이라는 처분행위를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H은 공갈의 상대방이 될 수 없어 이 사 건 공갈미수 범행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공갈미수 범행의 피공갈자는 피해자 E인 것으로 보인다(직접 협박을 당한 상대방인 H은 E의 현장소장이었는바, 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E을 피공갈자로 판단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피해자 E의 조성공사 진행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민원 및 그로 인한 공사 지연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려 하였으며(요구한 금액도 결코 작지 않다), 급기야 조성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B과의 싸움도 먼저 유발하는 등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E이 시행하는 조성공사로 인하여 피고인이 일상생활함에 다소 불편이 생긴 것은 사실인바,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갈미수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도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는 2017. 11.경, 피해자 E의 현장소장 H과는 2018. 1.경 합의한 점, 비록 피해자 B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이 먼저 싸움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A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