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8세)과 고향 선후배지간으로서 평소 피해자와 금전거래를 자주해오던 중 2018. 6.~7.경부터는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여 2019. 8.경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약 1억 원에 이르게 되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13. 10:15경 피해자로부터 고흥군청 앞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이용하여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에 있는 고흥군청 인근 노상에 도착한 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오지 않자, 같은 날 10:1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어디쯤 오셨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는 '거의 다 왔다. 뭐라고 졸갑스럽게 전화를 하냐. 기다리고 있으면 갈건다.'라고 말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0:30경 D K5 승용차를 타고 고흥군청 인근 노상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로부터 '너 이새끼 왜 전화를 하고 지랄이냐. 니 돈을 해주려고 잠을 안 자고 남원을 갔다 왔고 노력을 하는데 너는 늦게 온다고 전화를 하느냐. 니하고 뭔 얘기를 하것냐. 너는 돈 받을 놈이고 내가 돈 줄 놈인디 니가 왜 난리냐. 니가 고발하면 나는 1년 6개월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한 후 운전석 문을 열어둔 채 계속하여 욕설을 하자 피고인의 택시 조수석 쪽 대시보드의 글로브 박스에 보관 중인 낚시용 칼(전체길이 25cm, 칼날길이 15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턱을 향해 휘두르다가, 칼날이 아래로 향하게 잡고 K5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근을 힘껏 찌른 다음, 피해자가 조수석을 통하여 도망가려 하자 운전석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상 및 심장, 폐 등 내부장기 손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택시 블랙박스 영상 관련) 1. 사망진단서, 추송서(부검감정서 1부) 1. 현장사진, 과도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이며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으로서 한번 잃으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침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을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부위를 칼로 찔렀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으나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이후에 피해자가 있는 장소를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 범행과정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직후 사건을 신고하여 자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 55, 2018보도6, 2018모259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과거 폭력행위로 인해 세 차례 벌금형을 받았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저지른 살인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아니고, 채권채무 관계로 인해 갖게 된 불만으로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SORAS-G) 평가 결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 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공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반성의 태도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상당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성행교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