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37

범 죄 사 실 2019고단3737 피고인은 2014. 4. 21. 00: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서 약 7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에게 "내가 지방에서 올라와 당장 현금이 없는데 30만원을 빌려주면, 술값 7만원과 합해 37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겠다, 내가 직접 내 신용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해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신용카드 번호를 단말기에 입력하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도망갈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0만원 및 위 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교부받은 후, 계획대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7만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4130 1. 2010. 4. 19. 범행 피고인은 2010. 4. 19.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맥주 20병, 과일안주 등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카드는 체크카드였고,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술값을 지불할 만큼의 금액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카드 승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내가 해 보겠다 카드를 달라. 어차피 카드로 계산을 하는데 내 카드로 57만원을 결제하겠다. 술값 20만원과 수수료 7만원을 줄 테니 나머지 30만원을 나한테 달라"고 하면서 카드단말기에 금액을 누르고 출력버튼을 눌러 금액만큼의 매출전표를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7만원 상당의 카드결제가 된 것처럼 행세를 하였고, 잠시 후 피고인은 "기왕에 30만원을 주는 김에 내 카드로 43만원을 더 계산해서 도합 100만원을 계산할 테니 술값 20만원과 수수료 10만원을 제한 70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43만원 상당의 매출전표가 나오도록 카드결제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2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현금 70만원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3. 31. 범행 피고인은 2011. 3. 31. 17:00경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호프'에서 술과 안주 2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겠다며 70만원 승인을 받은 후 나머지 금액 42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준 카드는 현금영수증 카드이므로 결제를 하더라도 카드사로부터 승인금액을 받을 수 없는 카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4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현금 4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6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4. 5. 범행 피고인은 2011. 4. 5.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까지 인천 연수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맥주와 육포안주 등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시켜먹고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카드로 60만원을 결제할 테니 술값을 20만원으로 계산하고 40만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카드로 60만원을 결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현금 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8,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1. 9. 15. 범행 피고인 2011. 9. 15. 23:00경 서울 양천구 N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카페'에서 15만원 상당의 맥주(하이트15병) 및 안주를 주문해서 술을 마시던 중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이 카드는 법인카드인데, 이 카드로 술값 포함하여 결제할테니 현금 5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가게 카드단말기에 피고인 스스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7만원, 38만원 총 2회에 걸쳐 도합 95만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말기에 결제한 것은 정상적인 카드결제가 아니라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드단말기에 금액을 누르고 출력버튼을 눌러 금액만큼의 매출전표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1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고, 현금 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만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8. 2. 15.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20:40경 부천시 Q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포차'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시가 약 34,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소주 1병을 시키면서 "내가 법인카드가 있는데, 내일까지 다 써야한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하나도 없어 법인카드로 41만원을 결제해 줄 테니, 나에게 현금 27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술값으로 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뿐 술값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1만원의 현금영수증을 주면서 법인카드 영수증이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7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4,0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247 1. 2010.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6. 02:04경 수원시 영통구 T에 있는 'U호프'에서 피해자인 업주 V에게 현금 100만원을 주면, 주류 대금 47만원을 157만원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고, 소지하고 있던 현금영수증카드로 마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57만원을 결제하는 시늉을 하는 방법으로 합계 147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1. 8. 14. 범행 피고인은 2011. 8. 14. 00:30경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X주점에서 피해자 Y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30만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한 뒤 "내일 저녁 친구들과 같이 와서 더 팔아 주겠다. 내가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190만원 카드결제를 직접 할 테니 차액 110만원을 현금으로 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신용카드단말기에서 190만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승인이 아닌 190만원 금액만 기재된 영수증을 발행하여 실제 카드결제가 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일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19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금이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만원을 교부받고, 술값 3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합계 14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91 피고인은 2019. 7. 9. 01:59경 성남시 수정구 Z에 있는 피해자 AA 운영의 'AB노래방'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불러 달라, 15만원 어치 놀고 가겠다, 그런데 아가씨 팁 등 현금이 필요하니 술값 15만원, 돌려받을 현금 25만원, 수수료 3만원 등 총 43만원을 내 카드로 먼저 결제할 테니 차액 25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결제를 위해 카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건넨 카드는 결제가 되지 않는 AC 마트 현금영수증 카드였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차액 25만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드가 긁히지 않으니 비닐을 가져와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임의로 카드리더기를 조작하여 43만원 상당의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후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를 통해 발급된 현금영수증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2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1. 매출전표 2019고단4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L,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인적사항 특정), 감정의뢰회보서, 수사보고(현장감식 지문신원확인 결과),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매출전표, 카드전표 2020고단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2020고단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매우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