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방에서 위 공방을 출입하던 C, D 등에게 "피고인과의 금전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의 동거남인 피해자 F이 E의 딸 피해자 G(여, 11세)을 성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G의 성기가 파열되었음에도 피해자 E가 피해자 F에게 미쳐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를 했으나 처벌은 원치 않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은 사타구니 부분이 의자에 부딪혀 성기 부분을 다친 적이 있을 뿐 피해자 F이 피해자 G을 성폭행한 것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경까지 3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2항의 범죄일시는 2017. 8. 중순경으로, 3항의 범죄일시는 2017. 5.경으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기재 1. 진단서 1. 녹음파일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 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2017. 7. 중순경 명예훼손 관련(범죄일람표 1항)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C는 피고인에게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모함하고 있으므로 진술을 믿을 수 없고, D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다. 나. 2017. 8. 중순경 명예훼손 관련(범죄일람표 2항) 피고인은 2017. 8. 16. M 식당에 간 사실이 없고, 2017. 8. 14. 간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J, I, L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상호 모순되는 등으로 신빙성이 없다. 다. 2017. 5.경 명예훼손 관련(범죄일람표 3항) H 등과 함께 간 대천여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듣기 이전인 2016. 7. 30.경에 간 것이므로, 위 여행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알지도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우선 C, D, H, I, J, K, L는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발언을 들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위 진술자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일부 모순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에 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진술인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N, O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N, O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1) N은 이 법정에서 C로부터 E의 남편이 그 딸을 성폭행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애당초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이와 정반대의 내용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정반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공방에서 C가 한 말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착각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N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은 상대방이 바로 C라는 점, M 식당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C의 진술을 피고인의 진술로 착각하였다는 N의 발언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또한 N은 2017. 8. 16. M 식당에 전혀 간 적이 없다는 취지의 2018. 9. 7.자 진술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증 제2호증),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는 2017. 8. 14. 또는 2017. 8. 16. M 식당에 간 적이 있고 당시 곗돈만 주고 바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최초에는 2017. 8. 16. M 식당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2017. 8. 14.에는 간 적이 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O 역시 2017. 8.경 M 식당을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의 입장과 동일하게 진술이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에 맞추어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어 쉽사리 믿기 어렵다. 2) O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에 대하여 본인(피고인)이나 타인에게 들은 바 없고 아는 바 없다'는 취지의 2018. 3. 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수사기록 108쪽), 이 법원에도 'A 사건 사실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없고, 모든 사실을 아는 바 없고 들은 바 없으며, 2017. 8. 16. M 식당에 모임으로 참석한 적 없다'는 취지의 2018. 10. 6.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증 제4호증), 아울러 이 법원에서 증언할 당시에도 처음에는 E 관련 소문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은 2017년 9월 내지 10월경 [으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들은 사실이 있고, 으로부터 2017. 11. 4.자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14쪽)를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내달라고 하여 신분증을 보내준 적이 있으며, 2017. 8.경 M 식당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O은 그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7. 8.경 M 식당에 간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이 변경되는 것과 동일하게 진술이 변경되고 있는 점, 이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한 N의 진술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하여 O과 동일하게 번복된 점, O은 다른 관련 증인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이 명백하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E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중요부분에 대하여 진술이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도 믿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17. 8. 16.경 M 식당에 간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해당 식당에 간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하였다가(경찰 조사 시에는 이에 대하여 명백하게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7. 8. 16.경 M 식당에서 계모임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해당 날짜에 M 식당에 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2017. 8. 16.이 아니고 2017. 8. 14.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N, O 역시 피고인의 위 주장의 번복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2017. 8. 16.에 M 식당에 간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2017. 8.경 M 식당에 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2) 또한 범죄일람표 3항의 대천여행을 간 시기와 관련하여, 검찰에서는 2017. 8.경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차 안에서 F의 성폭행 관련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천여행을 간 시기가 2016. 7. 30.경(또는 2016년 경)으로서 E, F 등에 대한 성폭행 관련 이야기를 형사로부터 듣기 이전 시점이므로 당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라. 피고인이 대천여행을 간 시기와 관련하여 증인 H의 휴대폰에는 당시 촬영한 사진의 촬영일시가 2017. 5. 12.로 되어 있다. H는 촬영 이후 휴대폰을 바꿨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별도로 사진의 촬영정보를 변경하였다는 진술은 하지 아니한 점, H로부터 위 사진을 전송받은 K의 휴대폰 상으로도 사진의 촬영정보에 촬영일시가 2017. 5. 12.로 되어 있는 점, K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는 2016. 3.경에 여행을 갔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7년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는 이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에 대천여행을 간 시점에 대하여 최종적으로는 2016. 5.경인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처음에는 2017년이라고 진술하다가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2016년에 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을 지속적으로 변경하고 있어 대천 여행간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2017년에 대천여행을 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천여행을 간 시기는 2017. 5.경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후(2016. 8.경)에 대천여행을 갔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말한 허위사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현저히 침해하는 내용이고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많은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허위사실을 말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므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한 사실도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