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은 2015. 12.경 F 채팅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13세, 가명)을 알게 되어 서로 연락을 하던 중, 2016. 1. 30.경 피해자를 만나 김천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달 31. 02:00경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천시 J에 있는 친구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6. 2. 9.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위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휴대전화 충전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2016. 2. 9.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31. 08:00경 위 A으로부터 위 피해자를 김천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가라는 연락을 받고, 위 A과 함께 있던 피해자를 위 피고인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입으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꽉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상녹화 CD에 나타난 G의 진술 및 속기록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관련, 피해자 고소 경위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및 현장사진, 상담내역,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준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위력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06. 1. 31.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2006. 2. 9.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행위를 한 적도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하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시기와 경위, 내용 및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하지 못한 일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 A도 2009. 2. 9.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굳이 위 일시경의 간음행위 이외에 다른 범행을 허위로 추가하여 꾸며낼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잠을 자다가 아파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 A이 자신을 간음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는 동안 아무 것도 느끼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하였음에도 그 옆에서 다시 잠을 자고 이후에 피고인 A으로부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자신을 성폭행한 피고인 A의 친구 피고인 B을 따라서 피고인 B의 자취방으로 갔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폭행이나 협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성적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사정을 하지 않고 범행을 중단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 B의 범행 이후에도 그 옆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1)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준강간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데다 위 범행은 새벽에 이루어졌고, 피고인 A을 따라갈 때 어지럽고 잠이 와서 방안에 들어가서 바로 누워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옷을 벗기고 간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 A으로부터 준강간을 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당한 이후에도 다른 장소로 이탈하지 아니하고 계속 잠을 잤으며, 피고인 B의 본가 주거지에서 나온 다음에도 잘 곳이 필요하여 피고인 B을 따라 자취방에 간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피고인 B으로부터 강간당할 당시 피고인 B이 옷을 벗기려 하여 다시 입으면 벗기는 행동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의 배를 힘으로 감싸 잡고서 간음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의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내용에 특별한 모순점이 없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강간한 장소를 'B의 자취방'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 'B의 본가 주거지'라고 진술하여 범행장소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두 장소는 모두 피고인 B의 주거지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경찰관과의 면담과정에서 피고인 A의 범행장소인 'B의 본가 주거지'와 피고인 B의 범행장소인 'B의 자취방'을 그 지번 등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경찰서 등 특정건물 인근이라고만 설명하여 경찰관이 혼동을 일으켰던 것으로 보일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 B의 범행장소가 피고인 A의 범행장소와 다른 곳이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고, 피고인 B도 2016. 1. 31. 자신의 본가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처음 조사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06. 2. 9. 한 번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고 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진술내용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서로 모순된다. 라.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처음 작성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한 내용이 없고, 경찰관과 함께 범행장소 지목을 위하여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 B의 범행에 관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보육원 담당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과의 F 메신저 내용을 추궁받게 되자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밝혔고, 이에 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은 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 B을 범행 당시 처음 보았고, 이후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위 고소장 제출 당시에도 피고인 B의 이름을 알지 못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 B의 범행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자취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가 다시 피해자를 쫓아내는 바람에 감정이 상한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취방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강간을 당하였다고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그와 같이 피해자를 쫓아낸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바. 한편 피고인 B은 2016. 1. 31. 08:00경 본가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 갔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A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 A을 따라온 것이었고, 피고인 B과는 초면이었으며, 피고인 A은 당초 피해자를 위 자취방에 데리고가려다가 열쇠가 없어서 피고인 B의 본가 주거지로 온 것이었으므로, 피고인 A이 아닌 피고인 B이 굳이 피해자를 위 자취방으로 데리고 갈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부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6. 2. 9. 위 본가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이름을 묻기에 왜 묻냐고 하였더니 피고인 B을 신고할 것이라는 말을 하여 자신도 신고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진술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친구의 집으로 데리고 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후 다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 및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아래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준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간음),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위력 유사성행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2년 8월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의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자신의 자취방으로 데리고와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었던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15년)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 유형(청소년 강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A은 2016. 2. 9. 00: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살고 있던 김천시 J에 있는 친구 B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오게 하여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가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 충전기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에게 '지금 가면 휴대전화 충전기를 주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하여금 자신의 옆으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고,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 A의 성기를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2016. 2. 9. 03: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자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A의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 등 실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유사강간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간음 및 유사성행위 당시 자신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2016. 2. 9. 피해자를 간음하기 전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다소 위협을 가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일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의 유사성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화를 내자 피고인 A은 이를 중단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있으면서 잠을 자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앞서 본 것처럼 징역 4년 내지 3년의 실형과 함께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으로써 향후 피부착명령 청구자들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이 출소 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