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4. 2. 28. 가석방되어 2014. 3. 1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K'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입금되는 계좌에서 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전달받은 도금을 관리하면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경부터 2016. 6. 경까지 베트남에서, 위 'K'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유한회사 글램피씨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15개 계좌로 합계 35,290,823,9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 B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기업은행 학동역 지점 등에서, 불법 도금이 이체된 주식회사 희재의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에서 하루 평균 20,000,000원 정도의 도금을 인출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논현초등학교 부근에서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부터 2016. 6. 28.경까지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을 주거지인 서울 성동구 아파트 107동 306호에 보관하다가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일자불상경 서울 성동구 L아파트 부근에서, 불 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현금카드와 7개의 통장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충현교회 부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의 도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의 현금카드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4. 피고인 C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청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M'을 총괄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6. 3. 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위 'M' 사이트를 총괄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티와이엠통상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 7개 계좌로 합계 51,927,016,378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 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고,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 청도에서, 위 'M' 사이트 게시판에 회원들이 글을 올리면 이에 댓글을 달거나 회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게시판 글 조회수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용인시에 있는 용인고속버스터미널에서, N으로부터 O 명의 농협은행(P) 통장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수사보고(사이트 가입 및 계좌확인 수사), 내사보고(도박금 충전계좌 글램피씨 국민은행 계좌), 수사보고(도박금 출금계좌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피의자 휴대전화사진촬영(Q, R), K 도박 사이트 스크린샷, 각 인터넷 사이트 화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실형선고 판결문 및 출소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나.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다.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수사보고(추징금 산정)만으로는 피고인 C의 범행수익을 그 기재 금액 (7,000만 원)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C이 인정한 6,750만 원을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K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도 함께 저질렀고, 피고인들이 보관한 접근매체가 각 15개, 8개에 이른다. 피고인 A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전과의 범행 방법과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기간이 3개월 정도이며, 범행수익이 크지 않다. 피고인들이 비교적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전달책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 사이트의 개설·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휴게실 불법 도박 사이트는 그 충전계좌의 입금금액에 비추어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같이 외국에서 위 도박 사이트 게시판을 직접 관리하여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수익이 6,750만 원으로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이 3개월 정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D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이용되어 다른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양수한 접근매체가 1개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