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1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함께 대마를 재배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매매 목적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20. 6.초순경부터 2020. 11. 24.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대마 19주를 화분에 심은 다음 식물용 조명을 비추고 물을 주는 방법으로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매매 피고인 A은 2020. 6. 11.경 위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의 대마 관련 채널에 ‘D’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매수인에게 대마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금을 입금할 E 명의 F은행 계좌를 알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F은행 계좌로 54만 원을 무통장 송금받은 후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에 함께 타고 강남 또는 일산 일대의 주택가로 간 다음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는 불상의 우편함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2g을 놓아두고 그 장소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매수인들에게 합계 7,490,000원 상당의 대마 38g을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매매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20. 11. 24.경 위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재배하여 건조한 대마 409.08g을 유리병 용기 18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라. 대마 판매 광고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전기통신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매매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11. 2.경부터 같은 달 3.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G’ 계정에 접속하여 “#떨 #떨삽ㄴㅣ다 #떨ㅅㅏ는법 #떨팝ㄴㅣㄷㅏ 다른건안해요 떨만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대마(속칭 ‘떨’) 판매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4. 23:00경 서울 용산구 H 근처 골목길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5. 22. 21:0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대학교 근처 골목길에서 대마불상량을 담배에 넣고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성명불상자가 게시한 대마 판매 게시글), 내사보고(텔레그램 아이디 ‘K’와 대화내용 및 거래방법 등 확인), 피내사자 계좌 확인 1. 내사보고(피내사자가 대마 대금 무통장 입금 시 사용한 인적사항에 대해서),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601호 집행보고), 수사보고(긴급체포 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대마 간이시약 결과) 1. 각 텔레그램 대화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대마 등에 대한 무게 측정)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소변, 압수한 대마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 A의 모발에 대한 감정의뢰 회신), 감정의뢰 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 대마가 담긴 유리병 등에 대한 지문감정의뢰 결과), 감정의뢰 회보서(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0-3648 회신 및 추송),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재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10. 20. 5g의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부과 및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마 38g을 749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대마 매매가액인 749만 원을 공동하여 추징한다. 한편, 피고인 A은 16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8 내지 33}에 걸쳐, 피고인 B은 16회{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내지 27}에 걸쳐 각 대마 0.5g씩을 흡연하였고, 대마 1g당 소매가격이 15만 원(증거목록 순번 71 수사보고)이므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120만 원(= 15만 원 × 0.5g × 16회)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그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며,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들이 스스로 흡연한 대마의 양과 횟수도 적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거나, 타인에게도 이를 제공하여 유통시키는 등 위법성도 중하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