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0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07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7. 25.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I의 임금 1,800,000원, 2017. 9. 1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519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16.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서울 강동구 N에 있는 O마트를 인수해서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렸던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000만원을 우선 변제하고, 2,0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2017. 7. 15.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O마트를 완전히 인수한 것이 아니었고, 이와 같이 빌린 돈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급식업체의 운영자금 및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었으며, 돈을 빌리더라도 1개월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 P의 Q은행 R 계좌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년경 서울 강남 역삼동 소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자신이 M＆A 전문가이고, 대기업도 다녔으며, 수출루트 등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AD 가로등 사업’의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2개월여가 지나도록 소위 ‘바지사장’이 없다는 이유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명목상 대표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사업을 진행할 비용이 필요한데, 그래도 명목상 대표이니 책임감을 갖는 차원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 진행 비용으로 위 자금을 사용할 예정이 아니었고, 급한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을 뿐이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9.경 4회에 걸쳐 T 명의 U은행 V 계좌로 26,7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W대학교 산학관에 있는 구내 식당 등을 위탁 운영하는 ㈜H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피해자 X에게 차용금 1억 3,000만 원을 2016. 12. 30부터 2017. 8. 31.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고,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해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증을 해 주었고, ㈜H는 이와 같은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기한 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7. 8. 27. 위 공증서류, 보증서 등을 근거로 ㈜H의 Y 주식회사 등 카드회사 4곳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7. 9. 2.경 서울 성북구 Z W대학교 산학관에 있는 구내식당에서 사용하는 ㈜H 명의의 카드단말기를 주식회사 B 명의의 카드단말기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2018고단1723 1. 투자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5.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주식회사 AB를 설립하여 AC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함께 하자. 이에 투자하면 월급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고, 11개월 이후에 투자원금과 이자를 책임지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운영의 위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급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거나 11개월 후에 투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6. 8. 19.경 피고인에게 대여하였던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같은 날인 2016. 8. 25.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AE 명의 AF조합 계좌로 3,000만원을 받고, 2016. 9. 1.경 위 AF조합 계좌로 2,600만 원을 받는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8,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9. 6.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A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H의 단기 운용자금이 필요한데, 명의상 대표인 AG의 신용도가 낮으니 연대보증을 서달라. 대출금은 추석 이후에 내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어서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AG의 AH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AI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AJ에 대한 대출금 600만 원, AK에 대한 대출금 400만 원, AL에 대한 대출금 3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13 피고인은 위탁급식업체인 ㈜AM의 실질적인 운영자고, ㈜H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 26.경 서울 송파구 AN, AO호에 있는 AP이 운영하는 피해자 ㈜AQ 사무실에서, 위 AP에게 “AM라는 위탁급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여러 회사와 공장 등 다수의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는 탄탄한 회사로, 이번에 파주에 위치한 ㈜AR과 추가로 위탁급식 계약이 체결되어 식자재를 공급해줄 업체를 찾고 있는데, 물품 공급을 해 주면 거래 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은 없었으며, 이미 X에게 1억 3,000만 원, K에게 8,000만 원, S에게 2,600만 원, AA에게 1억 1,000여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 대부업체 대출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기존에 ㈜H라는 상호로 위탁급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거래업체인 ㈜AS에 대한 채무 약 1억 4,000만 원으로 인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고, 건강보험료 미납, 세금 미납, 보증보험 대위변제금 연체 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AT이 운영하는 ㈜AM라는 법인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식자재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AP을 기망하여 피해자 ㈜AQ로부터 2017. 7. 31. 74,516,980원, 2017. 8. 31. 51,549,120원 등 합계 126,066,100원 상당의 식자재 물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166 피고인은 2017. 11. 27.경부터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AU은 2016. 5.경 피해자 주식회사 AV과 사이에 차량가격 약 2억 원 상당의 AW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2017. 11. 27.경부터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지인으로부터 투자자로 소개받은 AX 또는 AY가 3,000만 원을 투자금으로 교부하자, 투자 수익금 지급에 대한 담보로 AX 또는 AY에게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임의로 인도하여 그 행방을 알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1346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2018. 6. 21. 영업직원인 BA을 통해 피해자 ㈜BB의 BC에게 전화하여, “수입갈비 70박스가 필요하다, 오늘 출고 후 거래명세서를 보내 주면 대금을 즉시 입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X, K, S, AA 등 채권자들에게 약 3억 5,000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당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있었고, 피해자와 최초 수입갈비 50박스에 대한 선입금 거래시 필요한 공급대금도 BD으로부터 당일 사채로 빌려서 지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수입갈비 70박스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 시가 26,132,389원 상당의 수입갈비 70박스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09 1.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E에 대한 임금 3,467,741원, 2018. 1. 15.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F에 대한 임금 1,600,000원, 2017. 5.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G에 대한 임금 3,467,741원, 퇴직금 2,268,493원, 2017. 8. 7.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BH에 대한 임금 4,798,387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239,224원, 퇴직금 2,599,091원, 2018. 3. 21.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I에 대한 임금 1,919,354원, 2018. 4. 1.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J에 대한 임금 4,818,129원, 2018. 8. 3.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K에 대한 임금 1,919,354원, 2017. 7. 13.부터 2018. 10. 11.까지 근무한 근로자 BL에 대한 임금 5,300,0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2,032,258원, 퇴직금 3,666,46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근로자 BM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BM에게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제1항 기재 근로자 BE, BF, BG, BH, BI, BJ, BN 등 총 7명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413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영업부장인 BO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BP에 육류 공급을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재산은 전혀 없고, 약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채무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이를 할인하여 판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BP의 대표인 BQ으로부터 2018. 3. 17. 수입차돌 17,663,47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673,068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1. 경 농업법인 AU의 전 대표이사였던 BR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면서, 피해자 ㈜BS로부터 위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한 BT BMW차량을 양수받아, 매월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S을 위하여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4.경 BU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서구 BV ‘FY마트’ 앞에서 BU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자, 지인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카드 결제를 하게 한 다음 그 결제대금을 투자금으로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20:05:13 ㈜B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BX 명의 신용카드(BY)로 5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171,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3967 1.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Z에 있는 ㈜AZ농업회사법인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육류 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0. 위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8. 4. 14. 퇴직한 근로자 CA의 임금 2,820,8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4. 1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CA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143 1. 피해자 CB, C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4. 서울 영등포구 CD 소재 ‘CE’ 카페에서 피해자 CB, CC에게 매도인 CF, 매수인 ‘A’, 매매대금 ‘일금 오억삼천만원정’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BW마트 대표 CF으로부터 매매대금 5억 3,000만원에 마트 매매계약을 하였다. 내부시설 공사비와 오픈비에 돈이 부족하다. 1억원을 차용해 주면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한 달 안에 1억 1,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동업자인 CH 명의로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인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명의의 위 매매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마트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할 능력과 계획도 없었으며, 마트 건물주 CI은 위 마트에 대한 임차권 양도 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마트를 개업할 수 없었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B으로부터 2018. 10. 16. 피고인의 처 AE 명의 AF조합계좌(CJ)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0. 16.부터 2018. 11.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7. 서울 강서구 BV 소재 ‘BW마트’ 내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K에게 “2018. 11. 20. 마트를 개업할 예정이며, 마트 내 정육코너로 입점시켜 줄 테니,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트 매매계약을 이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건물주 C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당하여 정상적인 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E 명의 CM은행계좌(CN)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3. 서울 강서구 BV 소재 ‘BW마트’ 내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O에게 “2018. 11. 18. 마트를 개업할 예정이며, 마트 내 수산물 코너로 입점시켜 줄 테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마트 매매계약을 이행할 자금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건물주 CI으로부터 임대차계약체결을 거부당하여 정상적인 임차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정육코너를 전대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E 명의 CM은행계좌(CN)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13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지인 CP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쓰고 꼭 갚겠다.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개월 후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CQ)로 송금 받고, 300만 원을 CP를 통해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 관악구 CS에서 피해자 CR에게 “마트 사업을 시작해서 김을 사와야 하는데 900만 원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김을 다시 되팔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김을 매입하여 되팔아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AE 명의 CM은행계좌(CN)로 9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 C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5. 30. 피해자 AV㈜와 사이에 CV BMW 승용차를 인도받아 60개월 동안 매월2,317,000원을 납부하는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8. 10.경 BU으로부터 현금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서울 강서구 BV FY마트 앞에서 직원을 통하여 BU에게 위 차량과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45 피고인은 주식회사 B(대표 CU)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8. 5. 28.경 서울 서초구 CW에 있는 CX 방배전시장에서, 위 CU을 통하여 피해자 CY 주식회사와 127,300,000원 상당의 CZ BMW 640d 차량을 60개월동안 매월 2,324,675원을 납부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BMW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8. 10. 14.경 서울 강서구 BV에 있는 BW마트 앞 주차장에서, DA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DA에게 위 BMW 차량과 자동차 키를 건네주어 위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1284 1.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서울 관악구 DE역 근처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우시장에 수입소고기가 들어와 있는데 위 물건을 공급 받으려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물건을 구매해서 곧바로 되팔면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그러면 과거에 빌린 1,100만 원까지 해서 한번에 4,1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 피고인이 사용하던 ㈜AZ농업회사법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C)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 서울관악구 DE역 5번 출구 부근에 있는 DF빌딩 DG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D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BD을 통해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돼지를 많이 구입해, 곤지암에 있는 도축장에서 육가공을 한 후 마트에서 판매하여 나는 수익으로 6주안에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20%를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4.경부터 2018.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18.경 서울 강남구 DH 소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X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나는 W대학교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법인을 만들 예정인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 일단 법인을 만들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바로 갚겠다. 하루에 180만 원씩 돈을 갚아주고 3일 연체가 되면 DI DJ마트의 지분 60%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V에 있는 FY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4.부터 2019. 1.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G의 임금 12,496,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47,288,2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2960 피고인은 육류가공 판매업체인 ㈜AZ농업회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바, 2018. 7.경 영업직원인 BA을 통해 피해자 ㈜D의 대표 CL에게 전화하여 “미국산 목전지 돈육 7톤(500박스)을 납품해주면 돈육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X, K, S, AA 등 채권자들에게 약 3억5,000만여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사기로 고소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으며, 카드대금 연체,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신용상태가 매우 악화되어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미국산 목전지 돈육 7톤(500박스)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1. 시가 2,599만 8,748원 상당의 미국산 목전지 돈육 7톤(500박스)을 공급받고도 2018. 7. 18., 2018. 7. 30. 2회에 걸쳐 대금합계 3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합계 2,299만 8,74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작성 각 진술서 2018고단1519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L 작성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재산세, 자동차세 납부현황), 1. 판결문 2부, 약속어음 공정증서, 각 인증서, 공정증서, 공정증서 정본, 계좌이체내역 확인증, 회신문, 약속어음, 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조회, 상환계획, 보증서, 채권가압류신청서 및 보정명령, 각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양도이행각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8고단1723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G, CO 전화통화, AE 명의 AF조합 계좌거래내역 첨부, 판결문 등 첨부, 대출금액 사용내역 검토, DM빌딩 관리사무소 담당 직원 전화 진술 청취,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투자금 등 사용내역 정리, 관련 사건 조서 사본 첨부)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차용증, 공동사업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사건일반내용 등, 보증금 정산 내역의 건, 계좌별 거래내역, 연대보증 계약서 2018고단251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P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공정증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4장, 계좌이체내역 2018고단4166 1. 증인 AY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X의 진술기재 1. D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AW 차량 수배 관련, 고소인 제출 녹취록 및 CD 첨부) 1. AV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내용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W 리스료 입금내역 2019고단1346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P, DQ와의 통화, 재판 중 사건 확인)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서, ‘DR’ 사이트 게시판, 문자 내역, 출고요청서, 수탁품계근내역서, 전자계산서,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709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내역 2019고단241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O, D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Q, DS, DT, DU, DV, DW, B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DX 관련 수사, ㈜AZ 관련자 수사, DY DZ, A의 AZ농업회사법인 계좌내역, 차량반환거부, 차량반환불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분석) 1.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각 거래명세표, 거래처별 출고집계, 거래처별 매입/매출 원장,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 각 거래처원장, 각 거래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거래약정서, 전자세금계산서, FO 신청서, 리스계약 중도해지통보서, 등기배송정보, 계약해지통보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등록증, 연체채권현황, 카드사용내역, 카드결제내역 1. 문자메시지, 문자내역 2019고단3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9고단4143 1. 증인 CK, CO, CB, CC의 각 법정진술, 증인 CH의 일부 법정진술 1. C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매매계약서 내용 확인, 매도인 CF 전화진술, 건물주 CI 전화진술 청취 보고, 명도소송 관련 소장 첨부 보고, 건물인도소송 관련 원고 승소 확인 보고,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CH 전화진술 청취 보고, EA 상대 전화통화 내용, EB 상대 통화내용, EC ED 통화 내용, EE 상대 통화내용, EF 상대 통화 내용) 1.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CK, CO 작성 고소장 1.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간접강제 심문서, 간접강제 신청서, 각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입출금거래내역, 입금증, EG은행 거래내역, U은행 거래내역, Q은행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계좌이체내역 1. 임대차계약서, 각서, 각 매매계약서, 각 상가월세계약서, 영수증, 각 이행각서, 각 차용증, 시설 및 비품 현황 1.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R, C,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I 확인, 검사 지휘 내용) 1. 자동차등록원부 1. 각 차용증, 계좌거래내역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자동차리스 약정서, 리스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2020고단124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J 작성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H 진술청취-전화통화, 참고인 DA 진술청취-전화통화, 참고인 EK 전화진술) 1. 인감증명서 1. 계약확인서, 영수증, 자동차등록원부, 운용리스약정서, 차용증, 차량운행각서 2020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L, EM, B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B, BX, EN, D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이체 내역서, EO은행통장내역 사본 1. 각 차용증, 영수증 2020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EP, EQ, ER, ES, ET, EU, EV, CH, CU, E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2020고단2960 1. C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결과보고서-피의자의 허위변소 확인, 참고인 BA과의 전화통화) 1.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 거래처원장, 출고요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 위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미교부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한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나. 주식회사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1조,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BG에 대한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BH에 대한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피해자 BL에 대한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금품 청산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사기죄, 강제집행면탈죄, 각 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071사건, 2018고단1519 사건, 2018고단1723 사건, 2018고단2513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2018고단1071사건, 2018고단1519 사건, 2018고단1723 사건, 2018고단2513 사건의 각 죄 상호간, 2018고단4166 사건, 2019고단1709 사건, 2019고단1346 사건, 2019고단2413 사건, 2019고단3967 사건, 2019고단4143 사건, 2020고단131 사건, 2020고단1245 사건, 2020고단1284 사건, 2020고단1323 사건, 2020고단2960 사건의 각 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고인 A의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에 대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를 넘어서는 배상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2018고단1519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O마트 인수 자금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빌린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여 빌린 것이고, 그 후 위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판시 2,670만 원을 AD 가로등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S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부분 1) 우선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업자금이라는 막연한 명목이 아니라, O마트의 인수․개업을 위한 식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식자재 구입비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O마트를 개업할 수 있다고 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식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면서 돈을 빌렸다고 경찰 및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판시 8,000만 원을 받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O마트에 데려가서 직원들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위 피해자는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위 식자재마트를 피고인이 실재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피해자 K이 피고인에게 막연히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로 판시 8,000만 원을 빌려줄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2)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1개월 이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O마트를 개업한 다음 영업하여 1개월 이내에 갚겠다면서 피해자 K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식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O마트 인수에 1억 3,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여, 자신이 운영하기로 관련자들과 합의하였고, 2017. 6.경부터는 자신이 단독으로 위 식자재마트를 운영하기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투자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O마트는 인수하려다가 포기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8,000만 원을 송금받자 곧바로 출금하거나 이체하여 O마트와는 무관한 채무의 변제, 피고인 운영의 급식업체의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X, ㈜AS, ㈜AQ 등에 대하여 수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운영하는 급식 업체는 차임, 관리비,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나빴으며, 그 밖에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1)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S으로부터 판시 2,67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 아니라, AD 가로등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S은 AD 가로등 관련 특허의 실시권을 보유하고 있어 DL과 함께 AD 가로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던 중 DL으로부터 EX을 소개받고, 2017. 5.경 내지 2017. 6.경 EX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 S 등은 위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관리 및 지출하고, 피해자 S은 특허의 실시권을 제공하고 형식상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였다. 그리고 2017. 9. 19.경 피해자 S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2,6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 S은 위 AD 가로등 사업의 사업자금으로 피고인에게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하였다. 그 후 위 사업의 진전이 없자, 2017. 10.경 피해자 S은 피고인에게 위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2017. 10. 20. 피해자 S에게 지급기일을 2017. 10. 25.로 정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면서, 위 약속어음에 “AD 사업을 위해 S에게 26,700,000원을 차용하였으나, 사업진척이 없어 반환함”이라고 기재하였다. 2)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S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AD 사업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시와 같이 2,67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AD 사업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S으로부터 판시 2,670만 원을 받았고, 자신이 위 사업의 자금을 관리할 권한이 있다면서 피해자 S의 관여를 배제한 채 위 돈도 자신의 뜻에 따라 지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670만 원의 대부분을 위 사업과는 무관한 자신의 채무 변제, 신용카드대금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위 사업의 특허 출원을 위하여 270만 원을 지출하고, 피해자 S과 EX, DL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위 돈의 일부에 불과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오히려 수 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1723 1. 피고인의 주장 가. 투자금 관련 사기 피해자 AA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아, 주식회사 AB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차하고, AC 브랜드 인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AC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추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해자 AA의 연대보증을 받아 판시와 같이 자금을 대출받은 후 10개월 동안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AA를 기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투자금 관련 사기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전에 피해자 AA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AC 프랜차이즈 외식사업을 위한 피해자 AA의 투자금으로 간주하더라도 자신이 같은 금액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외식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AA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H의 운영 등에 우선하여 사용하고 일부만 위 외식사업에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마치 종전 차용금 상당의 자금을 마련하여 위 외식사업에 사용하고, 피해자 AA로부터 받는 투자금도 위 외식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와 사이에 판시와 같이 기존의 차용금을 투자금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고, 피해자 AA로부터 판시와 같이 투작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6. 5.경 EY을 통하여 피해자 AA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위 외식사업을 함께 하자고 논의하였다. 2016. 8. 19.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내가 운영하는 H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다. H의 매출금이 금방 들어온다. 앞으로 AC 프랜차이즈 외식사업도 함께 하기로 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8. 31.경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A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2016. 8. 25. 피고인은 피해자 AA와 사이에, 피해자 AA가 위 3,000만 원을 위 외식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피해자 AA에게 변제하는 대신 이를 위 외식사업에 지출하기로 합의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AA로부터 추가로 3,000만 원을 위 외식사업의 투자금으로 송금받았다. 이어 2016. 9. 1. 피해자 AA로부터 위 외식사업의 투자금으로 2,600만 원을 더 송금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 AA는 자신이 투자한 위 돈 합계 8,600만 원과 피고인이 마련한다는 1,400만 원 합계 1억 원이 주식회사 AB의 설립자본금에 충당될 것으로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검찰과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AA에게 갚는 대신 피해자 AA의 투자금으로 간주하기로 한 3,000만 원을 마련하거나 위 외식사업에 지출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2016. 8. 25. 추가로 송금받은 투자금 3,000만 원은 그 중 2,000만 원을 위 외식사업과 무관한 H의 직원 급여와 물품대금으로 사용하였다. 나머지 중 400만 원은 위 외식사업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계약금으로 지출하고, 260만 원은 주식회사 AB의 설립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이는 위 투자금 3,000만 원의 일부에 불과하다. 2016. 9. 1. 송금받은 투자금 2,600만 원은 위 사무실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지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A로부터 차용한 후 투자금으로 간주하거나 투자금으로 송금받은 돈 합계 8,6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위 외식사업과 무관한 H의 운영에 사용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외식사업의 투자금을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AA는 위 투자금이 지출될 당시 그 내역을 알 수 없었다. 한편 피고인이 AC 브랜드 인수나 박람회 등을 위하여 일부 비용을 지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뒤에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AA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대출받은 자금을 일부 위와 같은 용도에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AA와 사이에 투자금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거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운영의 H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그 밖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다. 오히려 X 등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연대보증 관련 사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AA의 연대보증을 받아 AG 명의로 자금을 대출받은 후 AG을 통하여 수 회 위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H의 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추석 연휴 후 매출금이 들어오니 대출금은 자신이 반드시 변제하겠다면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 AA로 하여금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한 점,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H는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고, 피고인이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X 등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 회 대출금의 이자를 변제한 뒤 더 이상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AG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추석 연휴가 지나면 자신이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AA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A로 하여금 판시와 같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자금을 대출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8고단4166 1. 피고인의 주장 판시 벤츠 승용차를 AX에게 인도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투자금의 수익금 지급에 갈음하여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일 뿐, 담보 목적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벤츠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AY 또는 AX에게 인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민사상 유효한 담보권 설정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AV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실상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7. 11. 말경 AY 또는 AX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으면서 판시 벤츠 승용차를 AY 또는 AX에게 인도하였다(AY와 AX 중 누가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주고, 누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벤츠 승용차를 인도받은 것인지는 피고인, AY, AX 사이에 다툼이 있다). 이에 대하여 AY와 AX 모두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돌려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것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관하여 2017. 12.분 이후에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 주식회사 AV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AY나 AX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지도 못하였다. 2019고단1346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영업사원 BA이 판시 수입갈비를 공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BA으로부터 대금을 일주일 뒤에 지급하여도 된다고 들었고, 그 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주식회사 BB의 대표를 기망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영업사원 BA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판시 수입갈비 70박스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육류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영업사원 BA은 육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EA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판시 수입갈비 70박스를 공급받음에 있어서도, BA은 실제 중량 확인 후 곧바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EA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고, 매수자금이 있는지를 문의하여, EA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매수자금이 있으니 공급받으라는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나.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수입갈비를 공급받으면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B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BA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B의 대표 BC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수입갈비 70박스를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수입갈비 70박스를 공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은 이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다. 이 사건 전날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공급받은 수입갈비 50박스의 대금은 당일 사채업자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EA을 통하여 BA에게 매수 자금이 있다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BB으로부터 판시 수입갈비 70박스를 26,132,389원에 공급받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위 수입갈비 70박스를 공급받자 곧바로 이를 주식회사 EZ에게 25,064,262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2413 1. 피고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이 아니라 BO 등이 주문하여 판시 육류를 공급받은 것이다. 그리고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횡령 부분 BU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위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로 인도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1)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구매담당 이사 BO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P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육류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 구매담당 이사 BO은 육류를 구매할 때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P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육류를 공급받음에 있어서도, BO은 피고인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 2)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P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으면 이를 즉시 현금화하여 다른 채무 등으로 지출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BP 등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영업사원 BO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BP의 대표 BQ 등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P 등으로부터 육류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앞서 2019고단1346 사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무렵에도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은 육류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유통업계에 오랜 기간 종사한 BO을 구매담당 이사로 내세워 피해자 주식회사 BP 등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합계 3억 3,867만 3,068원 상당의 육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그리고 공급받은 육류는 곧바로 매수가격보다 싸게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피고인은 주식회사 AQ의 운영자 AP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AQ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사건(2018고단2513 사건이다)으로 고소당하였고,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2018. 3. 29.경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는데, 그 심문 직전에 피고인은 AP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구속영장 청구는 피해의 일부가 회복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3)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횡령 부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BU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BU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인도하였다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S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청구받았으나, 반환하지 못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BU에게 위 승용차의 무조건적인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도 위 승용차의 점유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U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해자 주식회사 BS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실상 처분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4143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CB, CC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0. 16.경 피해자 CB, CC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돈은 CH, CU이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판시 마트의 개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나중에는 피해자들이 직접 개업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 CK, CO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CK, CO로부터 판시와 같이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판시 마트의 개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그러므로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FA, CC에 대한 사기 부분 1)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마트의 건물 소유자인 CI과 판시 마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F과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 CI은 2018. 7. 4.경 CF 등을 상대로 판시 마트 건물에 관하여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8. 7. 10.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8카단202195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사건). 그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관은 2018. 7. 19. 위 가처분결정 고시문을 판시 마트 사무실에 부착하였고, 2018. 11. 판시 마트에 찾아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CI은 CF 등을 상대로 2018. 8. 24. 판시 마트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내용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CF은 판시 마트의 영업권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피고인과 CH 등은 이를 인수하여 판시 마트를 개업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CH은 2018. 9. 3. CF과 사이에 판시 마트의 영업권을 3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 2,000만 원은 판시 마트의 연체된 전기세, 수도세, 시설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1차 중도금 1억 원은 2018. 9. 7.까지 지급하고, 2차 중도금 1억 1,000만 원은 개업하여 분할 지급하며, 잔금 1억 원은 CF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CF은 경찰에서 위 계약 체결에 대하여, 자신은 판시 마트의 영업권을 6억 원에 인수하였으나, 건물주 CI과 사이의 앞서 본 분쟁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그러한 사정을 CH 등에게 알리고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3억 3,000만 원에 영업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판시 마트의 영업권은 주변 입지 조건 등에 비추어 6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CF과 건물주 CI이 사이가 나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CH은 2018. 10. 초순경 판시 마트 건물 관리소장으로부터 앞서 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공고문이 부착된 사실을 들었고,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무조건 판시 마트의 개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CH은 2018. 10.경 건물주 CI을 찾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그러한 사정도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앞서 CH과 CF 사이에 체결된 위 계약에 따른 1차 중도급 지급기한은 2018. 9. 7.이었으나, 피고인이나 CH은 이를 마련하지 못하였고, CF에게 그 지급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BU에게 돈을 빌릴 만한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여, 2018. 10. 14. BU의 소개로 피해자 CB, FB을 만났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CF으로부터 판시 마트의 영업권을 5억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 기재된 허위의 계약서를 제시하면서, 판시 마트의 인수 및 개업을 위하여 자신이 이미 4억 6,000만 원 이상을 투입한 상태이고, 연체 차임 6,600만 원과 내부시설 공사비 5,000만 원만 더 투입되면 늦어도 한 달 이내에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 이자 1,000만 원을 더하여 1억 1,000만 원으로 갚겠다면서, 2018. 10. 15.자로 금액 1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8. 11. 15.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판시와 같이 2018. 10. 16.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곧바로 CH을 거쳐 CF의 채권자인 FC에게 지급하였고, 3,000만 원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FD(그 후 상호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FE으로 변경되었다)의 인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나머지 2,000만 원은 판시 마트 개업을 위한 냉동장비 대금으로 지출하였다. ⑩ 그 후 위 피해자들이 내부시설 공사의 진행이 더딘 이유를 묻자, 피고인은 내부시설 공사에 자금이 더 필요하다면서, 3,000만 원만 더 있으면 곧바로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고, 2018. 11. 5.자로 차용금 3,300만 원, 변제기 2018. 11. 20.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에 따라 위 피해자들은 2018. 11. 6. 2,000만 원을 CH의 딸 FF 명의 계좌로, 2018. 11. 8.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⑪ CH의 딸 FF 명의 계좌로 송금된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판시 마트의 인테리어 비용, 80만 원은 앰프 설치 비용, 160만 원은 전기세로 지출되었으나, 나머지는 피고인의 BU에 대한 채무의 변제, CH의 급여 명목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처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위 1,000만 원을 경비, 소개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 지출하였다. ⑫ 판시 마트의 내부시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판시 마트 영업권 인수에 필요한 권리금 5,000만 원과 내부시설공사 비용으로 1억 원만 더 있으면 확실하게 개업할 수 있다, 건물주 CI과 사이에 보증금 2억 원인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므로 그 보증금으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다는 등으로 말하였다. 그리고 1억 5,000만 원을 더 차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먼저 차용한 돈까지 합하여 그 원리금으로 3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고, 판시 마트를 개업하여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면서, 2018. 11. 28자로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위 피해자들은 2018. 11. 28. 및 2018. 11. 29. 합계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CU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⑬ CU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1억 5,000만 원 중 5,950만 원을 CH에게, 5,000만 원을 CF의 채권자인 FC에게 송금하고, 3,000만 원은 판시 마트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법인카드 대금, 피고인의 FG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으로 지출하였다. 위 5,950만 원을 송금받은 CH은 판사 마트의 냉동장비 대금으로 2,000만 원, 전기세로 800만 원, 직원 급여로 500만 원, 생선판매점 보증금 반환으로 1,000만 원을 지출하고, 자신의 급여 명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피고인의 채무 변제로 1,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 CB, FB이 위와 같이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보낸 경위,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약속어음, 차용증,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위 차용금 중 일부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카드대금 등으로 지출된 점과 피고인 스스로도 실질적으로 자신이 판시 마트를 인수하여 개업하고자 하였고, CH은 관리인, CU은 명의상 대표자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CH과 CU 역시 위 차용금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진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들이 2018. 10. 16. 송금한 1억 원 뿐만 아니라, 그 후 송금한 3,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도 모두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판시 마트는 건물 소유자인 CI과 운영자 CF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이를 피고인이나 CH도 알고 있었으며, 그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영업권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물 소유자 CI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음을 CH으로부터 들었고, 그 후 판시 마트의 임차권한을 확보하지 못하였는데도, 피해자 CB, CH에게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알리지 않은 점, CH과 CF 사이에 대금 3억 3,000만 원인 계약이 체결되었고, CF 측에게 실제로 지급한 대금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금을 5억 3,000만 원으로 부풀린 허위의 계약서를 위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수 억원의 자금을 이미 투입한 것처럼 말한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부분을 내부설비 공사나 연체 차임의 지급이 아닌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고, 특히 자신의 채무 변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신용카드대금 지급, 소개비, 접대비 등 명목으로도 상당한 금액을 지출한 점, 피고인은 판시 마트 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FD를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FD가 판시 마트 운영에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마트의 영업권 인수와 개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불투명하여, 판시 마트를 원만하게 인수하여 개업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판시 마트를 원만하게 인수하여 개업할 수 있고, 돈을 차용하면 이른 시일 내에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4) 한편 피고인이 2018. 11. 28. 및 2018. 11. 29.경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할 당시 판시 마트를 개업하여 그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그 후 피해자들이 판시 마트의 관련 업체에 직접 돈을 송금하는 등 판시 마트의 개업을 직접 시도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위 피해자들이 판시 마트의 개업을 직접 시도한 것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2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에도 그 원리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 이후에 이를 회수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일이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2억 8,0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는데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CK, CO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2018. 11. 7.경 피해자 CK에게 판시 마트를 2018. 11. 20. 개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K과 사이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중 5,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고, 2018. 11. 8.경 피해자 CO에게 판시 마트를 2018. 11. 18. 개업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 CO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인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8. 11. 13. 그 중 1,000만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CB, CC 등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 외에는 판시 마트의 영업권 인수와 개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없고, 오히려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건물주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마저 불투명하였다. 그리고 CB, CC으로부터 빌린 돈은 그 상당 부분을 경비, 소개비 등으로 지출하거나, 자신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마트를 원만하게 인수하여 개업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잘 알고 있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판시 마트를 10일 내지 2주일 내에 개업할 것처럼 말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31 1. 피고인의 주장(횡령 부분) 피고인은 BU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잠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이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10.경 BU으로부터 1,800만 원을 받으면서 BU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인도하였고, 위 돈을 돌려주고 위 승용차를 반환받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한 점, BU은 위 승용차를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승용차에 관하여 FH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한 점, 주식회사 B는 2018. 12. 15. 7회차 사용료를 지급한 뒤로는 더 이상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 2010. 4. 30.자로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은 2019. 5. 2.경부터 전화통화 등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은 2019. 11. 26.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까지도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BU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의 담보로 BU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AV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실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245 1. 피고인의 주장 DA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임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이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0. 14.경 DA에게 판시 BMW 승용차를 인도하고, 대리인 EX 명의로 차용증과 DA가 위 차량 운행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차량운행각서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DA로부터 1,800만 원 또는 2,000만 원(피고인은 1,8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고, DA와 DA를 소개한 CH은 피고인이 2,000만 원을 빌렸다고 경찰에서 전화통화로 진술하였다)을 차용금으로 빌린 점, 피고인 스스로도 DA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승용차를 돌려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인도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DA는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별다른 제약 없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B는 2019. 2. 12.경까지 사용료를 지급하였으나 그 후에는 지급하지 않아, 2019. 3. 29.자로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도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는데,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였고, DA로부터 위 승용자를 인도받지도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채무의 담보로 DA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CY 주식회사 소유의 위 승용차를 사실상 처분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960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아니라 영업사원 BA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주문하여 판시 돈육을 공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앞서 2019고단1346 사건, 2019고단2413 사건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은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면서 육류의 구매 및 판매 과정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회사의 자금을 자신이 직접 관리한 사실, 영업사원 BA은 육류를 공급받음에 있어 EA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리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다음 업무를 처리하였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주식회사 D로부터 판시와 같이 돈육을 공급받는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돈육을 공급받으면 이를 곧바로 다른 업체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 주식회사 D에게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곧바로 지급할 것처럼 BA 등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 CL을 기망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돈육 500박스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18. 7. 11.경 판시 돈육 500박스를 공급받을 당시 주식회사 AZ농업회사법인은 이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고, 피고인도 여러 채권자들에 대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여유 재산이나 수익도 없었다. 2018. 6.경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공급받은 돈육 5톤의 대금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 지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A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판시 돈육 500박스를 25,998,748원에 공급받았고, 곧바로 이를 FI(운영자 FJ)에게 2,4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의 BD에 대한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2018고단1071사건, 2018고단1519 사건, 2018고단1723 사건, 2018고단2513 사건의 각 죄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사기의 편취액이 합계 3억 4,000만 원을 넘는다. 마트 인수, AD 가로 등 사업, 외식 사업 등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고 곧바로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남아 있다. 피해자 AA에게 변제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 AA로부터 합의서를 받았으나, 위 변제각서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AP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고 구속을 면하였으나, 그 후에는 위 피해자가 입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피해자 X에 대한 종전의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로 약정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에서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약정의 이행을 회피하고자 강제집행면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범행도 저질렀는데,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리라고 예상하면서도 근로를 제공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X, AA, FK 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2. 2018고단4166 사건, 2019고단1709 사건, 2019고단1346 사건, 2019고단2413 사건, 2019고단3967 사건, 2019고단4143 사건, 2020고단131 사건, 2020고단1245 사건, 2020고단1284 사건, 2020고단1323 사건, 2020고단2960 사건의 각 죄 [유리한 정상] 일부 범행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사기의 편취액이 8억 5,0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도 10명이 넘는다. 필요한 자금도 없고, 건물주와 분쟁이 있음에도, 마트 인수와 개업을 추진한다면서 마치 자신이 수억 원의 자금을 이미 투여하여 추가 자금만 있으면 별다른 문제 없이 개업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그 돈의 일부를 마트 개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였다.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첫 거래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거나, 육류 유통업계에서 신용이 있는 사람을 내세우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외상으로 육류를 공급받고, 곧바로 이를 매수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면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았고, 벤츠, BMW 등 고가의 승용차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는바, 그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였다거나, 직원이 한 일일 뿐, 자신은 책임이 없다거나, 선의로 승용차를 사용하도록 인도한 것인데, 인도받은 사람이 배신하여 반환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2018고단1071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주)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13.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3,000,000원을 위 E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9고단1709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같은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 소재 주식회사 H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약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3.부터 2018. 10.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에 대한 2018. 8.분 임금 1,100,000원, 2018. 9.분 임금 1,600,000원, 2018. 10.분 임금 567,741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837,320원 합계 5,105,061원과 퇴직금 3,825,133원을 위 F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