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6고정1190

범 죄 사 실 2016고정1190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본점: 김해시 G, 목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3,828,05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5, 6, 7, 14, 15, 17, 23, 28, 2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8,687,476원, 퇴직금 5,240,7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4386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본점: 김해시 G, 목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6. 8. 17.까지 조립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988,8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82,191,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7고단212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해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5.경 위 F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6. 8. 9.경 거래처인 주식회사 LG전자에서 물품대금으로 10억 원을 받을 예정인데 당장 회사 자금으로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2억 원을 빌려 주면 선이자 600만 원을 입금해 주고 원금 2억 원에 대해서는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액면금 1억 원인 전자어음 2매를 발행하여 위 주식회사 LG전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으로 1억 원 1매는 2016. 8. 9. 결제되도록 하고, 또 다른 1억 원 1매는 2016. 9. 9.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7.경 당시 F 주식회사의 누적된 은행권 채무는 약 160억 원상당, 위 회사의 납품 업체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 50억 원 상당이었으며 주요 매출처인 주식회사 LG전자로부터 매출이 감소하여 매월 운영비도 충당하지 못하여 2016. 6.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60군데의 납품업체에 납품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도 못하는상황이었고, 매월 F 주식회사가 결제해야할 어음 금액이 5억 원 이상에 달하는 상황에서위 2016. 7. 25.경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016. 8. 9. 자 만기인 액면금 2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고) 2016. 8. 9.경 다시 만기가 2016. 8. 10. 인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1매, 만기가 2016. 9. 9. 인 액면금 1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 1매를 피해자에게 발행하였으나 바로 다음날인 2016. 8. 10.경 피해자에게 발행한 '만기 2016. 8. 10. 자 액면금 1억 원' 및 K에게 발행한 '만기 2016. 8. 10.자 액면금 1억 2,500만원'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 처리되고 이어서 최종적으로 28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였고 2016. 8. 10.경 원청인 주 1) 피고인은 2016. 7. 25.경 피해자에게 '차용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액면금 1억 원 전자어음 2배를 발행하여 1억 원 1매는 2016. 8. 9. 결제되도록 하고, 또 다른 1억 원 1매는 2016. 9. 9. 결제되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회사 어음장이 1장 밖에 없어2016. 8. 9. 만기인 액면금 2억 원인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가, 만기일인 2016. 8. 9. 경위 2억 원의어음금을 결제하지 못할 상황이 되자 피해자에게 위 2억 원의 어음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F 주식회사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해주되 그 어음의 소지인인 피해자가 그 결제대금을 받아가는 대신 피해자에게 2016. 8. 10. 자 만기인 액면금 1억 원 전자어음 1매, 2016. 9. 9.자 만기인 액면금 1억 원 전자어음 1매를 발행하여 주고 각 만기일에 결제할 것을 약속하였다. 식회사 LG전자에서 물품대금으로 송금 받은 9억 8,000만 원도 모두 F 주식회사의 채권자들이나 납품업체에 지급되어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당시 위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F 주식회사 법인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13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은 기금(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을기본기금으로 함)을 마련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법인(준정부기관)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대면 거래의 대금 회수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2B(기업간)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B2B 전자상거래보증 제도는 실제 상거래를 기반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형태로 운영된다. 즉, 기업구매자금대출을 희망하는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가 온라인시장(MP)에 전자 매입계약서를 입력하고,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가 전자 매출계약서를 제출하여 상호 거래가 체결되면, MP는 위 거래정보를 신용보증기금의 게이트웨이에 보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이를 다시 은행에 보내주게 된다. 이후 해당 은행은 대출금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한도 내에서 물품매출 업체(판매업체) 계좌로 직접 송금해주고, 물품매입 업체(구매업체)는 6개월 내지 1년의 기한 내 물품대금을 해당 은행에 변제하는 형태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김해시 G에 있는 F 주식회사를 인수한 후 위 회사의 대표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2015. 6. 9. 부터 2016. 8. 9. 까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F 주식회사는 2010. 10. 21.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 500,000,000원, 보증금액 400,000,000원(보증비율 80%), 보증기한 1년의 세이프e-구매자금대출 신용보증서(M)를 발급받아 2010. 11. 4. 피해자 우리은행에서 500,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매년 신용보증 기한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오던 중 피고인은 F 주식회사를 인수한 이후인 2015. 10. 7.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동일한 보증 내용으로 보증기한을 2016. 10. 14. 까지 연장 받고, 2015. 10. 15. 경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동일한 대출 약정으로 대출기한을 2016. 10. 14. 까지 연장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는 F 주식회사의 매출 저하 및 약 160억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 변제 등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급여, 60개 납품 업체의 납품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5억 원 이상의 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자 기존 B2B 기업구매자금대출금의 상환금 및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B2B 전자상거래보증 및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악용하여 F 주식회사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L 주식회사로부터 약 4억 원 상당의 인테리어 용역을 제공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L 주식회사가 받은 대출금을 F 주식회사가 돌려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경 위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중개사이트(e-MP)에 접속하여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마치 F 주식회사가 L 주식회사에게 인테리어 용역비로 4억 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등을 제출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 게이트웨이를 거쳐 피해자 우리은행에 전달하게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주식회사의 법인 계좌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74,750,000원과 225,250,000원 합계 400,000,000원을 송금 받은 후 즉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다시 이를 F 주식회사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시정지시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보고, 수사결과 보고 2016고단4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퇴직금산정서 2017고단2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J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보충진술서 1. 각 최근거래내역조회, 각 발행전자어음 상세조회, 금전차용증서사본(고소인제출), 거래내역조회(고소인제출) 2017고단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보증서, 신용보증약정서, 매매계약서조회,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추가 약정서,각 여신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 각 전자상거래계약서, 세이프 e-구매자금/e-구매카드 매매계약서 상세조회, 거래내역 상세보기,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계좌거래내역서 등, 도급계약서, 공사견적서, 차입약정서 1. 수사보고(우리은행 부전동금융센터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 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R에 대한 퇴직급 미지급의점, 벌금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 R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과,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16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2016고단4386, 2017고단212, 2017고단21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2016고단4386)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사기, 2017고단212)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2017고단213)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5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판시 22001166고고단단44338866사건의 경우 총 16명의 피해자 중 12명의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 전부 또는 일부가 소액 체당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며, 판시 2017고단213 사건의 경우 피해 금원을 대위 변제한 고소인 신용보증기금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위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약 2억 원에 이르는데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 전력,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정 1190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본점: 김해시 G, 목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5. 9.부터 2016. 8. 17.까지 실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N 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581,244원, 퇴직금 11,006,4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4, 8 내지 13, 16, 18 내지 22,24 내지 27, 30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0명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0,500,964원, 퇴직금 146,856,3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4386 피고인은 F 주식회사(본점: 김해시 G, 목적: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등)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6. 8. 17. 까지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퇴직금 182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7 내지 42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6,665,2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근로자 총 46명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년 1월 또는 3월경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