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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5406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9.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5406]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8: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 체크카드(E)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0. 15. 15:28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광주점 내 ‘H’ 매장에서, 150,4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 548,000원 상당의 재킷 1벌, 39,000원 상당의 모자 1개, 90,000원 상당의 등산용 스틱 1개 등 총 827,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신한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 곳 매니저인 피해자 I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금을 결제한 이후 피해자로부터 위 등산용품 등 각 물품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거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에 의하여 권한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이 발각되는 바람에 위 각 물품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6354] 피고인은 2020. 10. 10. 23:00경 전남 장흥군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며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유흥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M 각 작성의 진술서 1. 압수한 신한카드 사진 1. 카드영수증 [2020고단6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대금청구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보고) 1. 광주지방법원 2019고단901호 판결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절도죄와 사기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경합범가중 및 누범가중 적용)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최근에도 실형으로 계속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피해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건강과 가족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되, 누범전과의 형기보다는 길게 형기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3. 0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먹자골목 앞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각 전과: 범죄및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의율 변경 필요성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임에도 계속하여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제2항 기재 전과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8.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9.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1:4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당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발생된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으며, 최근에 범한 음주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고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0. 20:3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트럭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및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6:2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 무면허운전)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4차례 있고(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2006년도 이전의 전력까지 포함하면 총 7차례임),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2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을 상실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음주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가 갓길 방지턱을 충격하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노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고, 여기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1.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05.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음주운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2018. 12. 24.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마지막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8.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향로 4101에 있는 한전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봉고Ⅲ 1톤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사건상세조회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특히 2018. 11. 29.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도 좋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그 형의 집행 중 2017. 9. 29. 가석방되고, 2017. 12. 30. 특별사면으로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A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1. 오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귀화명 AC)에게 전화하여 “저녁에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있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곳에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재판 중인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이 약 2억 원 있었고,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D에 대한 신원보증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경 전남 영광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D(국적: 베트남)에게 “내가 신원보증을 하면 오빠를 빼내줄 수 있다. 내게 여권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알려주고 8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 중 400만 원이 보증금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를 석방시킬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바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오빠를 석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은행 계좌로 2020. 8. 23. 400만 원, 2020. 8. 24. 150만 원, 2020. 8. 26. 450만 원, 2020. 9. 4. 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3. 피해자 AD에 대한 해외송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0. 9. 1. 전남 영광군 AE에 있는 ‘R’ 가게 안에서 제2항 피해자에게 “한국 돈을 나에게 보내주면 수수료를 받지 않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베트남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베트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베트남 돈을 베트남에 송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M은행 계좌로 같은 날 55만 원, 2020. 9. 3. 345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B의 진술 부분 1.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거래내역 증명, 피의자 사진, 피의자와의 문자내용 첨부, 범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피해금을 이체한 거래내역(고소인 제출), 피해금 이체내역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누범 관련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약 2,700만 원에 달하고,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B에게 150만 원을, 피해자 AD에게 140만 원을 각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하는 자녀가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3.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은 2020. 6.경 만나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했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가량, 총길이 32cm 가량)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 아래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벽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칼 등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화확인결과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데다가, 이 사건의 법정형은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5. 3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 16:52경 나주시 C에 있는 D조합 부근에 있는 정자에서 피해자가 정자 옆에서 다른 일을 하는 동안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검정색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3. 15:08경 나주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모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8. 14. 19:39경 나주시 I에 있는 J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이 세탁을 의뢰하여 피해자가 관리 중인 시가 28,000원 상당의 청바지 한 벌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30. 13:37경부터 13:40경 사이에 나주시 L에 있는 ‘M 나주점’ 옷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출입문 옆 진열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9,000원 상당의 골프웨어 점퍼 1벌과 시가 59,000원 상당의 골프웨어 티셔츠 1벌 등 합계 298,000원 상당의 의류를 들고 나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8. 11:00경 나주시 O에 있는 P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5. 17:2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17:28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잎새주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16:30경 나주시 R, ‘S’ 신발 가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검정색 샌들 1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10.경 나주시 T에 있는 U 부근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W조합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X, Y, E, V, B, K, Q, 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7. 07: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전남 나주 방면에서 광산구 평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7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간부 분절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신호위반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CD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시점 및 그 시점에 있어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위치와 교차로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황색신호로 바뀐 시점에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중상해가 아닌 전치 16주의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4. 21:16경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증거목록 순번 17번), 수사보고(동종전력(음주운전) 판결문 등 첨부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6년 2회의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3회의 음주운전전력이 있음에도, 위 집행유예 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아 다시 무면허, 음주상태로 운전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피고인의 준법의 식과 의지의 결여, 법질서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무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나타낸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비록 정의감이 강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범죄행위를 막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다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변인에게 모범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이외의 다른 생활영역에 있어서는 법을 지키며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들어 죄질이 매우 나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다시 선처를 하는 것은 일반사회에서 기대하는 공정한 법집행, 형평성의 가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66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7. 18: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13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3번로 쪽에서 4번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한편,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차량번호 2 생략) 화물차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6. 3.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 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G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봉고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은 없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19. 23:25경 나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1세)과 회식을 마치고 헤어지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의 머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피해자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휘두르는 주먹에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전봇대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외상성 뇌내 출혈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녹화영상 CD, CCTV 녹화영상 사진, 일반진단서,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을 C상가 방면에서 정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유모차를 밀고 마주 오던 피해자 D(여, 7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나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자인 사실을 밝히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초동조치 등),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검거보고) 1. 진단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9. 17:00경 광주 서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파트 중앙통로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내 도로라서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차량의 진행방향 부근에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부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8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근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책임보험만 적용되고, 합의 조건인 3,00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9

범 죄 사 실 [2020고단89]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19.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경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에 있는 안산시청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사진을 보여주며 “내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한 대 있는데 2080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고, 전체적인 성능이 PC방 컴퓨터보다 좋다. 원래는 80만 원대인데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 이상을 지급받을 생각이다. 네가 컴퓨터를 구매하면 2019. 8. 9. 컴퓨터를 가지고 너희 집을 방문해서 설치까지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컴퓨터를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3. 현금 93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건물 1층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건축회사에서 건축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 업무용 휴대폰이 필요하다.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는 상황이니 네가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휴대폰 요금명세서를 보내주면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3.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갤럭시노트9 휴대폰(G)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넘겨받아 2019. 8. 6. 12:35경부터 13:06경까지 위 휴대폰을 이용하여 H, I에서 624,500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고도 통신요금 28,146원, 부가이용요금 626,320원, 통신기기비 606,704원 합계 1,261,17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8.경 안산시 단원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업무용 휴대폰이 1대 더 필요한데 저번처럼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매달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였고, 피해자가 휴대폰을 개통해주면 소액결제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더라도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8. 8.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갤럭시S10(M) 휴대폰 1대를 개통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넘겨받아 2019. 8. 15.경부터 2019. 9. 11.경까지 피해자에게 부과된 휴대폰 기기값과 통신요금 합계 1,417,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210] 피고인은 2019. 1.경 불상지에서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인 피해자 N에게 카카오톡을 통해서 “네가 한국에 올 때 환전해서 사용할 돈을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너의 O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미납통신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한국돈으로 환전하여 피해자의 계좌로 송금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로 2019. 2. 10.경 미화 2,600달러, 2019. 2. 13.경 미화 400달러, 2019. 3. 7.경 850달러를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3,850달러(한화 480만 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2020고단1359] 피고인은 2019. 9. 11.경 인터넷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Q에게 ‘메이플 스토리의 게임머니인 메소 280억 원을 50만 원에 판매하겠다. 대금을 먼저 이체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1.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로 27만 원을 송금받고, 2019. 9. 12.경 같은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83] 피고인은 2019. 11. 28.경 서울 성동구 S에 있는 T의 주거지에서 U 카페에 ‘LG 노트북 그램 판매’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노트북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노트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X)로 같은 날 20,000원, 같은 달 29. 30,000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차진술조서 1. 진정서, F 2019. 9. 요금고지서, F 소액결제내역, F 원부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20고단12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359] 1. Q의 진술서, 진정서 1. 대화내용 캡쳐자료, 본인금융거래(입출금) [2020고단148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정서,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과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