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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25.00:20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 보훈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2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은 중국국적인 사람들로서, 각 방문취업으로 입국하여 일용직으로 일하던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24. 23:5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3일 전 피해자의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너는 친구라고 하면서 그렇게 망신을 주면 안 돼"라는 비난을 받은 것을 계기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17. 5cm)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그의 왼쪽 팔 부분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2010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02:35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따라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발로 차고, 그곳에 있던 위 험한 물건인 부러진 철제 청소솔대(총길이 약 68cm)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특수상해 사건 DNA 감정결과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한 폭행 전력도 1회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4. 22:00경 서귀포시 태평로 551에 있는 CU 서귀정방연로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에이스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 2회 외에도 2007년 음주운전죄, 2009년 음주측정거부죄, 2009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직전 음주운전죄의 범행 내용 및 처벌시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당청 수사중)으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대포 통장을 넘겨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주금가장납입 등의 방법으로 일명 '유령법인'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들을 B에게 양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유령법인 설립 가. 주식회사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영광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영광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1. 대구 지방법원 등기국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C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C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C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5. 4. 대구 수성구에 있는 대구영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일시 차용한 금 500만원을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의 주금납입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영광신용협동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았고, 2016. 5. 16. 대 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기과에서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D'으로 기재된 E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 및 보존하게 하고, 곧바로 위와 같이 입금한 주금 명목 500만원을 인출하여 B에게 상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금 500만원의 납입을 가장하였고,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5. 18. 대구 동구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B에게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령법인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공문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B 진술조서 첨부) - 진술조서 사본(B) 1. 수사보고(법인설립등기신청서 첨부) -각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각 잔액증명서 1. 각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각 주금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분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의 일부로 보이는데,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위험성 내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범 등의 관련 사건들로부터 추단되는 전체 범행의 내용 및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와 분리하여 따로 형을 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일용직 근로자이다. 2014. 11. 초순 일자불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03호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도 부근에서 수산물 판매 사업을 하려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00만 원을 생활비조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과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수산물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고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쓰거나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또한 피해자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 판매업을 하여 매월 100만원을 생활비 조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8. 여자 친구인 E의 경남은행 계좌(F)로 500만원을, 같은 달 13. E의 신한은행 계좌(G)로 1,500만원을, 같은 달 20. E의 농협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각 수산물 판매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일부씩을 매월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5.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호텔 오피스텔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는 바닥에서 잠을 자게 되었고 이후 자리를 바꾸어 피고인은 바닥에서, 피해자는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12. 26. 01:40경 술에 취해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침대 위로 올라간 후 어두운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남자친구로 오인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것처럼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계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E 캡쳐사진, 피해자의 B호텔 출입 사진,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F CCTV 수사, 택시기사 진술청취) 1. 각 진단서 1. 피의자의 온라인 카페 상담내용, 추송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범행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0. 07:50경 울산 남구 B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공원묘지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04:55경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 산들공원 안 정자에서 피해자 C(남, 20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제 동생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사람 간보지 말라, 내가 너를 때리지 못할 거 같냐"고 하면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눈썹 주변의 2.5cm 깊이의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2.0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E(여, 21세)에게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방법원에서 2014. 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6. 8. 2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처벌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23:39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500M의 구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5:3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서울 성동구 D 소재 'E' 커피숍 앞에 이르러, 위 커피숍 앞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뚝섬구길 쪽에서 성동웨딩홀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이면도로는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도로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고 교통사고 발생 후도주하는 등 사고 후 정황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약 1년 전부터 낚시터에서 서로 알게 되어 친분이 생긴 피해자 D(67세)에게 '내가 고양시 삼송리에 있는 공장부지, 개인주택 지역의 고철 철거일을 하고 있는데, 고철을 수집하면 많은 이득이 곧 들어올 것이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불규칙한 일용직 노동을 통한 수입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고, 삼송동 일대의 철거공사 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22. 22:20경 서울 은평구 응암로 197 소재 1차선 도로에서 CCT100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 휴대폰 통화로 인해 늦게 출발한다는 이유로 그 뒤에 있던 택시기사인 피해자 D(49세)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 막은 다음 택시를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 옆으로 세우게 하고,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4회 뱉고, 손과 배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22:10경 서울 은평구 은평로8길 9에 있는 자금성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20경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가 넘는 점,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모욕적인 폭력을 행사한 점에서 죄질이좋지 않다. 다만 신체적인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 15:00경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여, 7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피해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94년 이후로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기회를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1. 01: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주점'에 D과 대화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위 D이 마이크 2개를 쥐고 노래하는 것을 보고는 시끄럽다며 위 D이 손에 쥐고 있던 마이크 1개를 빼앗고, 피해자 F(51세)이 위와 같은 피 고인의 행위에 항의하며 피고인이 쥐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으려하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래방 마이크(길이 약 24cm, 지름 약 3c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죄명 정정 및 범행도구 미압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가라오케의 다른 손님을 마이크로 머리 부분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단계에서 합의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오히려 피고인이 현장에 있던 사람들로부터 폭행당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1세)와 아내의 내연관계를 의심하여 오다가, 피해자의 부 D에게 위 관계를 따지러 2017. 8. 23. 12:45경 D가 거주하는 부산 영도구 E아파트 110동 1401호에 들어갔다가, 마침 그곳에 피해자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너를 죽이러 왔다"라고 하며 현관 밖에 있던 소주병 2개를 들어 현관 앞에 깨트린 후 골프채를 가지러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골프채 1개를 들고 다시 위 장소로 올라가, "너 이리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휘둘러 피해자의 어깨부위에 1회 스치게 하고 재차 휘두르며 밥상을 가격하였다. 이에 골프채가 부러지자 피고인은 부엌에 있는 식칼(총길이 32cm, 손잡이 11. 5cm, 칼날 20. 5cm)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빈 소주병을 들어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들고 있던 식칼을 씽크대에 던진 후 다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이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들고 있던 빈 소주병으로 제압하기 위해 다가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이에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찔렀고, 피해자와 D로부터 제압되자 이빨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 위험한 물건으로 가한 상해 결과가 가볍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변론 종결 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3회 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법률상 부부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0. 25. 20:00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주거지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박스 내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잡아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컨테이너 박스 밖으로 쫓아내기 위해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옆구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늑골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4월~1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죽여 버린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C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9.08:56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대문구 홍제내길 152에 있는 홍제하향램프 출구 앞 1차로 도로를 내부순환도로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40km의 도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살 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 D(96세)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2017. 11. 9. 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1에 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입원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7:40경 성남시 수정구 C, 4층에 있는 D기원에서 피해자 E(57세)로부터 "왜 바둑을 그렇게 두었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액티언스포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6. 14: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산 중복도로를 고려삼계탕 방면에서 광영가야터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었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던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델피노)의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충격으로 인한 외상성 복강내 출혈로 E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치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52경 출혈성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사망),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상면 비평리 45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소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이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6:50경 김천시 D에 있는 E마트 앞 사거리교차로를 지좌동 농협공판장 방면에서 감천삼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상황을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던 피해자 F(85세)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내출혈, 폐쇄성 두개골 골절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간호일지 및 경과기록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담당의사 소견에 대한, 119 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초동수사 및 주변 목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 ~ 2년 (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면서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는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를 건너는 등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던 점, 이 사건이 있기 전 20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00만 원, 2018. 11.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1. 12. 06: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9년 3월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초순 14:00경 사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이온 음료에 넣어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9년 3월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년 3월 하순 15:00경 제1항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오른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 1. 내사보고(소변 및 모발 채취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종전 마약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17.01:00경 고양시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남자가 여성을 때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니들이 뭔데 여기에 오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들이 와서 지랄이냐, 누가 신고를 한거냐, 씨발, 날 지금 연행하는거냐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밀고 머리로 위 E의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경찰 바디캠 촬영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