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2고정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궁수련장인 B 부사두이며, 피해자 C(여, 58세)은 B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5. 12:01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활을 쏘는 사대에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왜 거짓말하냐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여기 나올 필요 없어 깍지 빼’라며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깍지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깍지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 및 진료의뢰서 첨부), 진료의뢰서 1. 수사보고서(깍지 사진 첨부), 깍지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현장인 B 사무실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CCTV 영상 사진 13장, CCTV 백업 CD 1장, 피의자가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한 설명자료 1. 수사협조의뢰(E의원), 진료차트, E의원에서 촬영한 피해자 손가락부위 사진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엄지손가락에 착용하고 있던 깍지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고 당시 피해자가 손가락에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범죄사실의 주된 증거는 피해자 C의 법정진술 및 CCTV 영상이다. 일단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활쏘기를 마치고 현장 사무실로 들어온 후 피고인 및 남편이 있는 쪽으로 가서 피고인과 남편으로부터 깍지를 받아 엄지손가락에 착용한 후 깍지 끼고 빼는 법을 배우다가 피고인과 사이에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깍지를 착용한 채 자리를 피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가가 항의하면서 깍지를 내놓으라는 듯이 팔을 뻗고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깍지를 착용한 손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도 잡아당기는 행동이 반복해서 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잡아당기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자 손에 끼어진 깍지를 피고인이 빼내려고 하는 동작으로 보이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무엇인가를 달라는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후 무언가를 빼내는 듯 한 동작을 할 이유가 짐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CCTV 영상과 그 경위를 설명하는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이 일치하므로, 피해자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 이후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손에 끼어진 깍지를 빼었다가 다시 끼는 동작을 반복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도 CCTV 영상에 촬영되어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깍지를 빼려는 동작 이후에 피고인 및 그 남편과 다툼을 마무리하고 좋게 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상해 범행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 손가락의 상해 진단서 및 상해 사진과 피해자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깍지를 빼내려고 하는 동작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깍지에 긁히거나 생채기가 난 상처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상해 범행 이후 피해자의 손가락이 즉시 부어오르거나 피가 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그 당시 현장에서 즉시 손가락에 발생한 상해를 호소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할 수 없다. 결국 피해자의 피해 원인 및 증상 발현에 대한 상세한 진술의 신빙성을 CCTV 영상을 근거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 법정진술을 들어 보았을 때 피해자가 위 손가락 상처로 고통받은 것이 사실로 보이고 달리 벌금액을 감액할 사정변경 없음). 판사 류영재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077

범 죄 사 실 2022고단2077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6. 27. 03:03경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주택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 내에서 현금 3,000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 내에서 두부 2모, 떡볶이 떡, 물 2개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분실 체크카드 습득 및 사용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6. 하순경 청주시 서원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NH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위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9.경 청주시에 있는 F대 정문에서 번호 불상의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교통카드 단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접촉하여 버스요금 1,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66,8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8. 1. 03:43경 청주시 서원구 H빌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내부 글로브 박스에 보관중이던 지갑에서 오만원권 지폐 7매를 꺼내 가는 방법으로 합계 35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955 피고인은 2022. 12. 15. 00:33경 청주시 서원구 J에 있는 K 앞길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L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글로브 박스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I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등 1. 교통카드 이용내역 1. 블랙박스 캡처자료 1. 사진설명(범행 현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역추적 관련) 2022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불과 약 5주만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것과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각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1. 15:50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야외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 10세)와 그의 친구들을 발견하고 “한 줄로 서봐라.”라고 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도 5학년? 키가 몇 센티냐?”라고 물어 피해자가 “개인정보에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일어서서 양팔을 벌리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를 세게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의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 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어린 나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독립된 인격체이다. 사회 일반의 성인식 변화에 따라 비록 동성의 아이일지라도 어른이 아이에게 만연히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용인해왔던 사회통념이 변화하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상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모든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62세의 남성, 피해자는 10세의 남아였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성애 성향 또는 소아성기호증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가 몇 센티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개인정보에요’라고 답하자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며 ‘나는 6학년 때 뭐라뭐라 했었다’, ‘막둥이라고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성적인 의미를 가지고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똘똘한 피해자의 대답에 귀여워서 한 행동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 피고인은 ‘하지마세요’라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를 껴안고 있던 팔을 풀었고, 피해자를 3~5초가량 껴안았을 뿐이다[CCTV 영상자료 CD(증거목록 12번)의 영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시간이 길지 않고, 성기와 같이 성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부위를 만진 것도 아니며, 그 행위 전후로 성적인 언동을 한 것도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2022. 6. 1. 15:50경으로 초여름 밝은 오후 시간대이고, 사건 장소도 편의점 앞 노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이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외에도 피해자의 친구들 5명가량이 함께 있었다. 이처럼 밝은 오후 시간대에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고, 실제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있던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껴안았을 때 기분에 관하여 ‘기분이 좀 나빴고 화가 났다’고 진술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볼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보다는 일면식이 없는 피고인이 갑작스레 피해자를 껴안은 것 등에 대한 부정적 감정 때문에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4.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와 동업하여 인천 미추홀구 C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함)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위 신축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10세대 전부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1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1,428,450원, 2020. 2. 28.경 같은 계좌로 111,428,45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2,856,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31.경부터 2020.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4,593,46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표준도급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매매대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20고단3652호)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초순경부터 피해자 B와 동업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은 위 신축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경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건축한 다세대주택 10세대 전부에 관하여 다세대주택에 설정된 피담보채무 14억 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31.경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428,450원, 2020. 2. 28.경 같은 계좌로 111,428,45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22,586,9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1. 31.경부터 2020. 3.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4,330,342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로부터 2019. 4. 17.경 5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이 사건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은 E에게 차용한 위 5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D로부터 돈을 대출받았는바, 피고인은 2020. 1. 28. F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여 같은 날 위 돈을 D 대출금 이자로 사용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은 F에게 차용한 위 600만 원을 변제하는데 사용된 점, 피고인은 2019. 5. 21. G로부터 43,000,000원, 2019. 6. 10. H저축은행으로부터 23,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2019. 7. 5.경부터 매월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왔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도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는데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5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단체 C 지회장이고, 피해자는 위 지회의 경영지원부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9. 17:30경 D으로부터 ‘지회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의 PC에 카카오톡 PC 버전이 실행 중이며 피해자가 E 등과 카카오톡으로 선거 관련 내용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서 D에게 피해자 PC에 실행 중인 카카오톡의 선거 관련 대화내용을 수집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피해자의 PC에 열려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 중 피해자, E, F, G 4명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과 피해자와 H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방 등 총 2개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복사하여 한글 파일로 옮긴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이 보호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확보한 행위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직원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위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49조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용자가 식별부호를 입력하여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상태에 있는 것을 기화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사람이 사용자 몰래 정보통신망의 장치나 기능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은 피해자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여 ‘비밀’로 볼 수 있고, 피해자가 PC로 카카오톡에 로그인을 하여 이를 실행시켜 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대화내용을 접근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이 확인하고 복사하여 출력한 행위는 ‘침해행위’가 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2)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판단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정당행위나 정당방위가 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가려야 하고, 또 행위의 적법 여부는 국가질서를 벗어나서 이를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도152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단체 C지회 과장인 D은 PC를 켜 두고 퇴근한 피해자를 위하여 PC를 종료해 주려다가 공소사실 기재 대화내용을 확인하고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이를 수집하게 된 점, 그 구체적인 경위와 관련하여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PC를 끄지 않고서 퇴근하는 경우가 잦았고, 자신은 평소처럼 피해자의 PC를 종료해 주려다가 열려 있던 2개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대화내용을 파악하였으며,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해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은 피해자가 다른 직원 또는 지회장 선거의 입후보를 앞둔 사람과 선거 전략 내지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B단체의 선거관리규정에서 금지한 직원의 선거개입 행위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문제가 될 수 있는 당사자 및 대화에 한정하여 대화내용을 발췌하도록 D에게 지시했고, 이를 부지회장에게 제공하면서 윤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던 외에는 달리 이용하거나 누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회장으로서 B단체 및 C지회의 규정에 따라 직원을 감독하고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정기총회에서의 지회장 선거가 한 달여 뒤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휴대전화를 통한 원격 조작으로 대화창을 닫거나 대화내역을 삭제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신저의 특성상 사전 동의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화내용을 확보한 것은 피해자의 직무위반행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필요한 정당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넘어선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거나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3. 선고 상해 등 판결 판결내용: 징역 1년 8월 (= 여자친구 6주 골절상 + 여성 자영업자 4주 안와 골절상 + 공연음란 + 재물손괴) 경과: 2022. 4. 8. 안양교도소 형집행 종료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 01:10경 동두천시 I빌딩 4층에 있는 ‘J 노래방’에서, 동거관계의 연인 피해자 K(여, 29세) 및 피고인의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와 시비되어 피해자를 데리고 같은 건물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같은 건물 1층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진단서는 제출되지 않았지만, 비골 골절의 일반적 예후와 여성 피해자 등을 고려하여 중한 상해로 평가함), 동종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가중영역(징역 6개월 ∼ 2년 6개월) ■ 검사의견: 징역 10월 ■ 선고형: 징역 1년 가중사유: 판시 전과 외 동종 전과(2019. 8. 6. 형집행 종료), 누범상해죄와 비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3호 참조), 여성에게 중한 상해를 거듭하는 죄책의 무거움 감경사유: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별건 분리진행{당원 2023노628 강제추행(제1심: 징역 5월)}, 치료와 원호 필요성(충동조절장애 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90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090 피고인은 2019. 5. 2.경 목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인 C건물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쪽으로 규사를 공급해 달라.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줄테니 걱정 말고 규사를 공급해 달라. 대금은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 46,726,000원 상당의 채무, F에게 약 180,000,000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었으며, 국세청에 약 50,000,000원 상당의 부가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이었고, 피고인 운영 회사 자산인 선박, 굴삭기 장비에 대하여도 유한회사 G에 105,000,222,914원 상당의 채무, H은행에 2,400,000,000원의 상당의 채무를 내용으로 한 압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모래를 공급받더라도 위 선급금 및 모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5.경 시가 58,190,000원 상당의 모래 2,300루베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239,112,500원 상당의 모래 8,750루베를 공급받고도 그 중 183,112,500원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82 피고인은 유한회사 I의 실질적인 경영자이고,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J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K으로부터 위 회사 소유 선박(L)의 유류를 제공 받았으나, 그 대금 중 185,50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2018. 12. 28.경 위 L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M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N로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2. 2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제경매신청 및 이에 수반한 선박감수보존신청을 취하해주면 유류대금을 변제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선박을 담보로 H은행에 2,400,000,000원, 주식회사 O에 253,000,000원, P 주식회사에 1,040,000,000원, 개인 채권자들에게 950,000,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2018. 3. 8.경 건강보험공단에서 체납 건강보험료 17,224,33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회사 소유의 건설기계도 압류하는등 상황에 있어 피해자가 강제경매신청 및 선박감수보존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위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4.경 위 법원에 강제경매신청 취하서 및 선박감수보존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게 하여 같은 날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가 말소되게 하고, 이에 수반한 선박감수보존 조치도 해제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강제경매절차 등으로 보전한 위 유류대금 채권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2021고단1090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공급한 규사에 뻘이 많아 판매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규사를 선별하기 위해 선별업체인 주식회사 Q에 맡겼고 선별비용을 부담하게 된 점, Q 측 대표인 R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공급한 규사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해결이 어려운 상태였고, 처음 모래의 상태를 보고 피고인에게 “저것은 폐기물로 처리하십시오. 모래로 가공이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인 2019. 7. 13. 및 2019. 7. 15. 피해자로부터 규사를 공급받은 S의 대표인 T도 이 법정에서 규사에 뻘이 너무 많은 등 상태가 좋지 않아 더 이상 공급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급한 규사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사상 책임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2022고단82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I 소유의 굴착기에 대하여 J 주식회사 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두는 등 이 사건 유류대금에 대한 담보를 가지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2018. 9. 6.에도 L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U로 선박감수보존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이 감수보존신청을 취하해주면 유류대금을 변제 하겠다고 하여 취하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부 유류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선박감수보존신청 취하 등을 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 측이 이 사건 선박을 운행한 수익으로 유류대금을 변제할 것으로 기대하여 보존신청 등을 취하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도 의문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0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모두사실] C와 피고인 A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울산 중구 D, 2층 ‘E’를 운영하고 있는 실제 업주들이고, 피고인 B과 F, G, H은 2020. 8. 14.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I는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경까지 각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C, F, G, H,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 F, G, H, I는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방식으로 환전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20. 8. 14.부터(I는 2020.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울산 중구 D, 2층 ‘E’에서, C는 게임장의 운영과 직원 관리와 환전 등의 역할, 피고인 A은 게임기 설치 등의 투자 및 게임장 운영과 수익금 관리 역할, 피고인 B은 게임장의 전반적인 관리 역할, G는 오전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 점수 관리 및 환전 및 게임장 홍보 역할, H은 게임장 점수를 정산하고 환전금을 전달하는 역할, F은 오후 및 저녁시간대에 근무하면서 게임장 손님 점수 관리 및 환전 역할, I는 오전시간대 근무하면서 손님 점수 관리와 환전 및 손님들의 심부름과 청소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위인천하’, ‘닌자 게임기’ 총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게 한 후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C와 피고인 A의 공동범행 게임물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내버려 두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와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일정한 방식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풍속업무관리시스템상 ‘E’ 조회, 환전 동영상 CD 첨부, 제보자 제출 영상 내용 분석), 각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첨부, C의 압수물 검은색 장부 사본 첨부, 피의자 B의 개인 휴대전화에 대하여, 단속 현장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의 소지자와 명의자의 관계에 대하여, 통신자료제공요청결과서 첨부, 피의자 F의 통화녹음파일 내용, E 전력사용량 조회, F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G 금융거래내역서 첨부, A이 사용하는 A의 모 L의 카카오뱅크 거래내역서 첨부, 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발췌 등, A과 K의 대화내역 첨부, A과 M의 문자메시지 내용 분석 및 첨부, A의 개인전화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보고서 분석, B의 개인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분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조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해서도 5,32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 B이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 수익금의 규모, 동종 범행전력의 유무 등에다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여러 증거가 뒷받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하여 줄곧 부인하였던 점, 이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잠적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84

범 죄 사 실 [2022고단1984]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이름으로 점집을 운영하는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2022. 6. 11. 새벽시간경 위 점집에서 2019. 7.경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사이인 피해자 B에게 “내가 신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신엄마 E이 정치인들과 하는 투자 사업이 있는데 20,000,000원을 투자하면 돈을 불려서 한 달 후에 25,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 채무금 변제 및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E으로부터 투자 사업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한 달 후에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수익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387]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1. 7. 중순 일자 불상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이라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F(45세)에게 "내가 지정한 계좌에 3,000만 원을 넣으면 하루에 이자로 30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럼 약속한 대로 매일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또는 도박에 사용할 목적이어서 피해자에게 매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9. 14.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175,34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477] 3. 피해자 I, J,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6.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47세)에게 전화로 "돌아가신 네 아버지가 가족들을 도와줘야겠으니 기도를 해 달라고 한다. 기도가 끝나면 돈을 전부 다시 돌려주겠으니 기도비를 달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도비를 받더라도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기도를 할 생각이 없었고, 기도가 끝나더라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2. 6. 7.경 피고인 명의의 L(계좌번호 2 생략)로 기도비 명목으로 990만 원을 이체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2 범죄 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 I, J(여, 54세), K(여, 49세)으로부터 합계 금 25,750,000원을 각각 이체받았다. [2023고단1709]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22. 6. 1.경 전주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200만 원만 빌려달라. 있는 만큼만 빌려주면 일요일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9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B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입금내역,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신용보고서 [202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 N 송금 확인증 첨부) 1. O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2023고단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내역서, 문자내역 [2023고단17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의 대화내역 일체,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 I, J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현재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편취금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B, J, M와 합의하였다. 2023고단477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1,300여만 원은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2000년, 2007년 각 징역형, 2004년,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또 다시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9. 22:30경 피해자 B가 거주하는 화성시 C아파트 D호 앞 복도에 피고인의 누나를 만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서 있던 중,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위 장소에서 떠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 07:50경 재차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누나를 만나기 위하여 찾아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약 1시간 동안 서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관리사무소 직원 및 경찰관이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누나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었음에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봐야지 어떻게 믿냐, 집안에 누님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나온 것인지도 모른다, 누님이 집안에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등 약 20분간 욕설하며 소리쳐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진술 확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누나를 만나기 위해 이 사건 장소에 찾아간 것일 뿐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주거지에는 피해자의 가족이 살고 있을 뿐, 피고인의 누나는 살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 없이 단지 자신의 생각에 누나가 위 주소지에 살고 있는 것 같다며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 온 것인 점, 피고인이 2022. 3. 29. 늦은 밤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왔을 때 피해자의 남편이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누나가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음에도 또다시 2022. 4. 1. 이른 아침에 찾아와 약 1시간 동안 서 있었던 점, 2022. 4. 1.에는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관이 다시금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누나가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믿지 않고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점, 모르는 사람이 무작정 주거지에 찾아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오랜 시간 서 있고 소란을 피우는 것은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한 점, 실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껴 제 시간에 등교 및 등원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피고인의 누나의 주거지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은 경찰관 등이 위 주거지에 피고인의 누나가 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위법한 행위를 계속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12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3. 1. 18.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5월 중순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년 6월경에 군산시 D 어촌계로부터 면허지 입찰을 받으려고 하는데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 돈을 빌려주면 입찰을 받은 후 납품처로부터 선금을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해에는 D 어촌계 면허지 입찰이 예정된 사실 조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저지른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군산시 E 어촌계의 수산물 채취권과 피고인이 소유한 자금 등을 소진한 상태로 달리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4,000만 원, 같은 달 25. 5,500만 원, 같은 해 6. 10. 1억 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1억 9,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과 피의자간 문자 내역, 이체확인증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등, 판결문(1심, 2심, 3심) 및 개인별 수용현황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수사받은 이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금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별다른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이유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위에서 든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고단2046 사건의 편취 범행이 마무리된 직후부터 범해진 것이고, 기망 방법 또한 위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이런저런 변명에 따라 변제기를 미루다가 뒤늦게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위 사건의 편취 행위가 2019. 8. 26.경부터 2020. 4. 16.경까지 이어지고 2020. 7. 28.에서야 형사 사건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점(범죄경력조회서 등 참조)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거나 이미 저지른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편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인 2020. 5. 25. 이 금원을 포함하여 2억 원이 위 사건의 피해자 F에게 송금되었다). 피고인은 본인의 주장 내역에 부합하는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면서도 해삼 선급금으로 위 돈을 지급받았다는 변명을 하고 있고, 위 군산지원 사건의 피해자들과 달리 이 사건 피해자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시점, 편취금의 규모, 피고인이 기존에 사기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르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재판과 이 사건 재판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