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910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의 사업 구조 D은 주식회사 C(이하 '(주)C'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E{이하 '(주)E'이라고 한다} 대표이사로서 마케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영업본부 및 사업소를 순회하면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 G, H, I, J은 (주)C 및 (주)E의 임원으로서 사업설명회 주관, 판매원 관리 및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C은 2014. 4. 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 L호에서 식품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E '주식회사 M')은 2015. 11, 20. 서울 금천구 N 19층, 20층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C이 2015. 10. 19. 위 M을 인수한 후 2015. 11. 20. 위 M의 상호를 ㈜로 변경. ㈜C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공급가 8만 원 상당의 BS 한 박스를 121만 원에 구매하면 일주일 뒤부터 주급으로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 원으로 변경됨)씩 1년간 384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 원)을 지급하고, 산하 판매원을 직접 소개하면 직접 판매수당으로 패키지당 10만 원, 직접 소개자의 상위 판매원에게 패키지당 5만 원을 지급하며, 판매원에서 484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이 3명 소개하여 동일한 매출 성과를 달성하면 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6.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팀장 분 45%)를 전체 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팀장이 1,93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팀장으로 승격하면 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3.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부장 분 25%)}를 전체 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부장이 5,92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 판매원에서 3명이 부장으로 승격하면 본부장으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2.2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 (업무지원비 중 본부장 분 15%)}를 전체 본부장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본부장이 2억 9,766만원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본부장으로 승격하면 이사로 승격시켜 후원수당의 일종인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법인 체크카드 50만 원에 영업본부 월 매출의 1.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업무지원비 중 이사 분 10%)를 전체 이사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하고, 이사가 14억 8,950만 원 이상 매출 성과를 달성하거나 산하판매원에서 5명이 이사로 승격하면 상무로 승격되면서 후원수당의 일종인 법인카드 100만 원과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영업본부 월 매출의 0.75%{=(회사 전체 업무지원비 15%) (업무지원비 상무 분 5%1))를 전체 상무 비율별로 나누어 지급한다고 설명하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 진주사업소의 소장, 피고인 B은 ㈜C 진주사업소의 상무로서,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각 지위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며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기로 위 D 등과 공모하여, 2015. 4. 10.경부터 2016. 1. 28.경까지 경남 진주시 0에 위 진주사업소를 두고 진주 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위 ㈜C의 사업구조와 같은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판매원들을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무지원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상무 이사 - 본부장 - 부장 - 팀장 - 판매원 (영업사원으로 연결되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하고, 각 판매원들로 하여금 C 등을 위와 같이 판매하도록 하였다. 1) 공소장 기재 45%는 오기이므로, 5%로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운영하여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283 명에게 합계 3,552,456,000원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8. 위 진주사업소에서, 위 D의 인터넷 동영상 사업설명을 통하여 P에게 "㈜C의 C 판매사업에 1구좌를 121만 원으로 하여 투자한도 제한 없이 돈을 투자하면 그 돈을 수익사업인 C 판매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투자금 17좌 121만 원에 대하여 매주 8만 원(2015. 7. 20. 이후부터는 5만 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7만 원)씩 1년간 384만원(2015. 7. 20. 이후부터는 240만원, 2015. 8. 중순경부터는 336만 원)을 확정적으로 지급하여 원금의 317.3%(2015. 7.20. 이후부터는 198.3%, 2015. 8. 중순경부터는 277.7%)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형식적으로는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허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P으로부터 같은 날 C1패키지 합계 110만 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2. 18.부터 2016. 1. 28.까지 위 진주사업소 및 그 사업소 거제지소에서 총 838회에 걸쳐 283 명의 투자자로부터 합계 3,552,456,000원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사기 ㈜C은 위 2. 항 기재와 같이 C 등을 판매하더라도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고, 판매원들은 ㈜C이 물품을 공급받는 가액의 약 15배에 이르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였으며, 물품을 구매한 판매원들은 물품 자체보다도 물품판매 실적에 따라 지급받을 주급 및 업무지원비 등을 지급받을 의도로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구매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금을 상회하는 수익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 2. 항 기재와 같이 고수이을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총 838회에 걸쳐 28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52,456,000원을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G, I,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G, F, J,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등 공소장 사본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C에 대한 내사) 1. 법인등기부등본 1. 이사 AJ 자필 사업설명회 서류 1. C 영업 근로계약서, 4대보험 포기서약서, C 홈페이지 캡처 사진 등 1. 녹취서 1. T가 제출한 서류(승급조건과 직급수당, AK 매장 프랜차이즈 사업 PPT 등) 1. 전국사업소 현황, 임직원 리스트 1. 업무지원비(후원수당) 관련 자료 1. 다단계 관련 등 PPT 자료 첨부 1. 수사보고(C 경북 상주 제1공장 관련 수사), 밴드 출력물 등 1. 판매조직도 1. 각 업무지원비 지급 내역 1. 수사보고(C 판매되는 상품의 공급가 등 파악 관련) 1. 수사보고(2013년도 C 제품 가격 관련), C 상품목록, 회사소개서 등 1. 사업소별 직급자 조직도 1. 사업소 운영비 지급내역 1. 고용노동부 게시내용, 표준근로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2문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다단계판매업),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조직적 사기,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피고인들), 동종 범행 반복(피고인 A) www.w유리한 사정 :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사기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자백하고 반성(피고인들), 동종 전과 없음(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