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9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6.경 재혼한 부부 사이로, 피고인 B과 전부인 사이의 아들인 피해자 C(남, 당시 11세~12세)을 함께 양육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5. 12. 17:00경 경산시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위 피해자(남, 당시 11세)의 공부방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놓고 손바닥으로 얼굴, 머리, 상체, 하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4.경부터 2021. 2. 26.경까지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0. 10. 21. 19:00경 위 주거지 내 큰방에서, 피고인이 당시 입원해 있던 F병원에서 외출을 나온 상태에서 위 피해자(남, 당시 11세)가 피고인의 처인 위 A에게 ‘친엄마에게 가고 싶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발로 피해자의 등,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정서 및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의뢰서 첨부 등), 내사보고(아동이 다니는 ‘I’ J 선생님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영상 녹화시 피해 아동 C 진술), 내사보고(피해 아동 C에 대한 영상녹화 CD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내사보고(피혐의자들의 학대 관련 참고인 H이 작성한 서류 첨부 등), -참고인 작성 서류, 내사보고(피혐의자 B 2021. 10. 21.경 발생 학대 관련 피해 아동 상처 사진 첨부), -사진, 내사보고(참고인 H으로부터 제출받은 피혐의자 A 관련 학대영상 CD 첨부 등), -학대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아들 ‘K’ 전화통화 관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에 목발로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 아동은 2021. 3. 4. L에서 “아빠가 *** 때렸다고 했어요.”라며 피고인 B의 폭행을 말하기 시작하여 어떻게 때렸냐는 질문에 스스로 “목발로요”라고 진술하였고 이어 손으로 가리키며 맞은 부위를 “여기, 여기.”라며 지목한 점, 그 이후에도 위와 관련하여 진술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피해 아동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인 점, 피해 아동의 누나 H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로 ‘C이가 아저씨에게 스테인리스 목발이 찌그러질 정도로 맞았다. 목발은 버렸고 병원 가서 새로 샀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피해 아동의 몸을 보니 등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벌겋게 맞은 자국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 H은 당시 피해 아동의 몸을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 아동의 몸은 무언가에 의해 맞아 멍이 들어있고 긁혀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 무렵 F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나 이 사건 범행 당일에는 외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목발로 피해 아동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아동복지법 제72조,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계모인 피고인이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 아동에게 수차례 상습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기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은 오랜 기간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어 왔고 지적 장애로 인해 그러한 고통을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여러 차례 학대 정황을 의심하고 경고를 보냈음에도 자신의 행위가 학대에 해당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데 따른 어려움만을 호소하면서 학대 행위를 훈육 중에 발생한 일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인 피고인 B이 입원 중이어서 홀로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했던 점, 피고인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고 장애아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유기.학대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 아동을 수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 아동은 아버지인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큰 고통을 겪었다. 피해 아동이 계모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아 오고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방관하고 피해 아동의 잘못만을 지적하며 훈계 행위로 합리화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2017. 11. 12.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1회에 그친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도 장애가 있는 가운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