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768

범죄사실 1.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19.경 서울 구로구 BN에 있는 피해자가 개업하려던 커피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기류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완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돌려막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3. 5. 21. 220만 원, 같은 달 22일 600만 원, 같은 해 6월 4일 780만 원 합계 1,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5. 18.경 서울 성북구 BP 소재 BQ 대학교 부근에 있는 'BR'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BR 커피숍 창업시 다른 업체보다 1,000만 원 절감한 가격으로 창업을 시켜주었다. 기계값 1,000만 원,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 합계 2,500만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모든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 완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돌려막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3. 5. 20. 552만 원, 같은 달 21일 830만 원, 같은 달 22일 220만 원, 같은 달 27일 900만 원, 같은 해 6월 3일 90만 원 합계 2,592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9. 피해자에게 "나는 지금 커피머신 장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투자해라. 그러면 이자로 7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피해자에게 이자 75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9. 1,4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3. 18. 화성시 BT에 있는 피해자가 커피숍을 개업하려던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커피머신을 다른 업체보다 저렴하게 수입해서 공급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완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돌려막기 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3. 3. 21. 1,64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5.까지 합계 57,99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3.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커피머신구입관련 예약을 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일단 돈을 투자해서 기계를 빨리 사면 이익을 볼 수 있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한 대당 30 내지 40 만 원 정도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커피 머신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3. 23. 1,0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5.까지 합계 1,8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 안산시 단원구 BV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공사대금 1,700만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려면 개별 공사업자들에게 부가세를 주어야 하고,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BE'는 2013. 2. 8. 이미 2012. 12. 31.자로 소급하여 직권 폐업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50만 원, 같은 달 29일 100만 원 합계 15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성남시 분당구 B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BE'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커피를 직수입하고 있고, 아버지가 국제사업을 하는데 수익률이 50%정도 된다, 나에게 돈을 투자하면 내가 커피수입에 투자해서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커피 수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500만 원, 2013. 6. 4.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9. 성남시 수정구 BZ에 있는 'CA'라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집기류도 싸게 가져올 수 있고,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 있으니 2,800만 원을 주면 15일 이내에 커피숍 창업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연합회에 대한 채무가 2,996,000원, 신용정보사에 대한 채무도 11,894,000원 상당이 있었으며, 이전에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공사완료 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를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으로 돌려막기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커피숍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2013. 5. 1.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22.까지 합계 20,376,000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C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6. 천안시 서북구 C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정도의 원두를 구입해서 판매하면 60 내지 8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하면 한 달 후에 80%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커피수입 비용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 1,000만 원, 2013. 3. 28. 2,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하나은행 X)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C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5. 천안시 서북구 C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CF 내과에서 피해자에게 "라마르조코 커피머신을 구입해줄 테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11,660,000원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남편 CF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위 커피머신대금 11,660,000원을 결재하도록 하여 위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R)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C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5. 안산시 단원구 와동 827-1에 있는 주사랑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구입해줄 테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커피머신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3. 5. 28.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R)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 BO, BS, BU, BW, BY, CB, CE, C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1. 각 사업장 컨설팅 계약서 1. 견적서 1. 카카오톡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고소인 BS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사업을 제대로 진행할 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지급받았고, 종전 사기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에 다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발생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수가 9명이고, 피해자들 대다수가 소규모의 커피숍을 창업하려는 자들이거나 운영하는 자들로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중하며, 피해액수의 합계가 2억 원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그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범정도 좋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