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6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 B카페 'C'에 게시된 구인글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D 실장')의 지시로 약 2주간 서류수발 등의 업무를 한 후, 2019. 9. 하순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실장으로부터 "우리 회사에 수금하는 업무가 있다.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종이상자를 전달받아 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다시 그 현금을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해주면 일당 20만 원 ~ 2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하순부터 위 D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특정 장소에서 알려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그 체크카드로 지시하는 바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다음, 그 현금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라.'는 취지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반복하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인지, 위 D 실장이 누구인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위 D 실장의 업무방식과 내용을 살펴볼 때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것만으로도 고액의 일당을 주며, 인출한 현금을 다른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을 시키고, 무통장 입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위 D 실장이 알려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며, 현금인출 및 무통장송금 과정에서 위 D 실장이 알려준 상당수 계좌가 불법거래로 신고된 계좌임을 확인하였고, 업무지시는 주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으로만 이루어지는 등 그 업무방식과 내용이 매우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었으므로, 위 D 실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상선에게 송금하는 속칭 '인출책' 역할을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 내지 용인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에 나아가기로 마음먹고, 2019. 11. 18. 14:0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31에 있는 서울남부터미널역 6번 출구 앞길에서 위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의 40대 남성으로부터 E 명의의 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16:14까지 위 체크카드를 보유하면서 불상의 장소에서 위 D 실장의 지시에 따라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21. 15:3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1장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들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보이스피싱 상선 D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보이스피싱 상선 'H'과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일시에 전달받아 보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제2호(증 제2 내지 2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비록 피고인은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의 비중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사기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까지 한 점, 피고인이 그 대가로 얻은 이익도 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31. 00:02경 서울 동작구 대림로2에 있는 신대방역 인근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10경 목적지인 서울 관악구 D빌딩까지 도착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장우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31. 00:15경 서울 관악구 D빌딩 앞 노상에서, 목적지에 도착하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모욕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B와 보증금 7,000만 원의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 주식회사 C에 제출하여 B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의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이후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보증금 란에 '칠천만, 70,000,000', 계약금 란에 '칠천만', 임대인 주소 란에 '전주시 완산구 F, G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한 뒤, 위 계약서를 출력하여 미리 준비한 B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7.경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그 사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C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불상의 직원에게 전화하여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7,000만 원이 있다. 위 보증금 반환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해 줄 테니 1,5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와 아파트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는바,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더라도 위 보증금 반환 채권 중 1,500만 원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의 고소장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아파트 전세 계약서(위조사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제일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하고, 추가 피해 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대출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고의가 확고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를 충분히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 피해 변제 정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부연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한 액수의 돈을 판시 대출금의 변제조로 지급하였는데, 피해자가 대부업체 법인이고 이에 따라 대출금의 이율이 고율인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한 돈이 적지 않음에도 원금에 충당된 금액이 많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의 선택이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조문서를 이용하기까지 하였기에 단순히 이율이 고율이라는 점만으로 변제되지 않은 원금을 마치 변제된 것처럼 취급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 나흘 전, 피해자에게 소송을 통하여 보증금 1,000만 원(실제 B와의 월세 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지급하였던 임대보증금) 전체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전체를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거액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고, 2000년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노원구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J'라는 제목의 단체채팅방에 대화명 'K'으로 접속한 다음 다수의 채팅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대화명 'L'를 사용하는 피해자 M을 지칭하여 "N이 이놈 복터졌네 그려! O와 L가 펜이 된 걸 축하헌다. N아, 헌데, N아! 꽃뱀들은 조심해야 헌다. 중동가서 섭빠지게 번 돈 호박씨 가서 한입에 떨어넣지 말고., 대한민국 꽃뱀들아! 까불지 마라이, 돈을 구멍으로 벌지 말고 두 손으로 벌어라 꽃뱀들아, 꽃뱀은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살살 긁어서 위자료 청구허는 년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미모로 구멍을 파게하여 돈 뜯어내니 남성들은 조심헐지어다"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J' 단채채팅방에 대화명 'K'으로 접속한 다음 다수의 채팅 참가자들이 있는 가운데 "담배 끊은지 20년 넘었고, 술 끊은지 50일 쯤 되었고 뒷걸음으로 1500계단 오른지는 40일을 넘어서인지 새벽좃이 꼴린다, 그래도 딸따리를 안치고 참고 있다, 소녀경에 나오는 방중술 연마중에 있다. 돈 많은 여자 만나려다 환갑나이가 되었는데 이제라도 가임여성을 만나야 하나, L 내가 관심 있어서 전화했는데 그걸 눈치도 없이 어떻게 공개허시나, 총각이 처녀에게 전화 좀 헌게 흉이 되나, L P로 전화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경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각각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13:00경 서울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면서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 손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심한 욕설을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값이 비싸다고 주장하며 식당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면서 사용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누범 중임에도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합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가 알고 지내는 언니인 C의 남자친구로, 2019. 4. 17. 20:00경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C의 집에서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4:00경 피해자가 C과 함께 침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8. 02:00경 컴퓨터 게임을 끝내고 잠을 자기 위하여 위 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가명) 방문경위 등]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피해자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받은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18.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8.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B L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불상의 판매자가 "청소기를 판매한다."라고 게시한 글에 대하여 피해자 BC이 물건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50,000원을 입금하면 약속한 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소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청소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증권 계좌D(G은행 가상계좌 AP)로 판매 대금 1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31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6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이체결과조회, 각 메시지 수발신 내역,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L 게시글 1. C증권 계좌입출금내역, N 금융거래정보 회신,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 등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 횟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경리부장으로서 2018. 4.경부터 2018. 12.경까지 시흥시 C건물, D동 소재 본점 사무실에서 회계, 경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현금인출기에서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로 3,700,000원을 출금하여 이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위한 차량 경매신청금으로 사용하였다가 탈락하여 같은 날 이를 되돌려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불상지에서 임의소비하는 등 2018. 7. 13.경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280,000원을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E법인통장내역, 기업법인통장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6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3. 4. 말경부터 2019. 5. 중순경까지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D 건물의 관리사무실 경리사원으로서 관리비 부과 및 공과금 납부 등 위 건물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건물관리에 필요한 자금 입출금용으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와 피해자의 도장 등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건물관리 비용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위 기업은행 계좌 잔액 중 60만 원을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업은행 계좌의 잔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237회에 걸쳐 합계 558,225,941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위 D 건물의 일부 호실을 위 C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임대한 후 그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를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이 2017. 1. 16. 파주시 B에 있는 D건물 F호를 보증금 3,500만 원에 2017. 1. 20.부터 2019. 1. 19.까지 G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 계약서 임대인란의 C 이름 옆에 건물관리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임대차계약서 총 1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16.경 위 관리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인이 C이고 임차인이 G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 총 13장을 각 그 정을 모르는 임차인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장(보충), 고소장(추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내지 54, 59, 60, 62, 66)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별 거래명세표, 관리비 지급 관련 서류, 이체결과조회, 전기요금 등 요금청구서, 수납내역서, 각 임대차계약서, D건물 임대현황, 공과금청구 비교금액, 공과금 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관리비 과다청구 금액 정리본 등, 예금거래내역서, D건물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 3범죄(각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건물의 관리사무실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237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액이 5억 원을 넘는 거액에 이르며, 특히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처분문서인 다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6.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판시 제1항과 동종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위와 같이 다액인데 반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 또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피해자에게 적발된 이후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자,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전에 수사기관을 자발적으로 찾아가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천시 B에서 (주)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가스용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임금 미지급에 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D의 2017. 5월 임금 873,7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체불금품 합계 24,340,58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및 퇴직급여 미지급에 관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급여 12,313,1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7, 9,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퇴직금(순번 7, 11) 또는 퇴직급여(3 내지 5, 9) 합계 61,235,3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회사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종전 배우자로서 명의상 회사 대표이사인 E의 악의적인 방해로 말미암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E 사이에 2015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두고 여러 법적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 측이 패소한 사건(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10714 판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속된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이 E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회사 조업이 중단된 2017. 1.경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근로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집으로 출근하여 개인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불금품 및 퇴직금 확대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임금 등 미지급 책임이 자신에게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1.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F, D, G, H, I, J 대질 부분 포함) 1. K, L, I, M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E, H 외 8인, N, O의 각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인터넷 신문기사, 수사보고(피의자가 실운영자라는 취지의 별건 기록 사본 첨부) 1. 각 진정서 1. 급여 수령 현황 등, 퇴직금 계산 결과, 임금대장,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각 퇴직급여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그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금액 합계가 8,500만 원이 넘는 다액이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고, 이 사건 회사 재산 경매 배당금 및 퇴직급여 잔액으로 미지급 금액 중 2,700만 원 상당이 변제되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상당 부분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12, 13 기재 근로자의 임금 합계 50,466,818원 및 퇴직금(순번 6, 12) 또는 퇴직급여(순번 1, 2, 13) 합계 169,881,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44조 제2호, 제1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27. 및 2019. 10. 10.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해자 C, D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인바,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2018. 6.경부터 아파트 주변 공사 등 문제로 서로 갈등을 빚어왔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2018. 8. 1. 14:00경 위 아파트 직원식당에서, 아파트 입주민인 F, G, H, 서울중구청 I 소속 공무원 J 등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꼴값을 떤다. 너희들은 주민이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놈들이 무슨 밥을 쳐먹어, 씨발놈들아, 식당 폐쇄 시킬거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고, 피고인은 "앞으로 너희들, 여기서 밥 못 쳐먹게 하겠다, 이 개새끼들아, 니희들은 주인을 무든 개들이니까 밥을 먹을 가치도 없다, 이 씨불알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H,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이 주민회의실에 구비한 가스통과 화기 등을 이용하여 식사를 해 온 점, 임차인 대표 K과 피고인은 수개의 법적 분쟁 등으로 적대적 관계에 있는 점 등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01:2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에 있는 'C' 135번방에서 피해자 D(26세)이 시간초과분에 대한 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동행하였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겠다. 버러지 새끼야, 네 인생 말아줄게, 앞으로 여기서 영업 못하게 해 주겠다. 가게 문 닫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언동 관련),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영상 첨부),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단순한 폭언에 불과할 분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기재 말은 협박죄에 있어서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협박의 내용,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2011. 5. 31.까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인 (주)C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0. 피해자 회사에서 위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에 보관 중인 회사 자금 500,000원을 출금통장 표시내역에는 정상적인 회사 업무처리의 일환인 것처럼 'D'이라고 기재되게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인 E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한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비고'란은 제외)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246,819,778원을 위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주식 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판시 전과: 수사보고(관련사건 항소심 계속 중 확인), 이 사건 기록(사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부분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횡령 금액과 그 사용처, 피해 회복 규모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는데, 이 중 피해 회복 규모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3. 피해 회복 규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자료(2020. 9. 15.자 양형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는 사실상 모두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자료는 그 내용이 피고인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제출하여 이 법정에서 증거로 조사한 참고자료제출(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4번)과 동일한바, 위 자료에 따른 돈의 입금 내역은 2012년경의 것임에도 피고인은 스스로는 이를 한 번도 주장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 12. 30.에 전주지방검찰청에 위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도 246,819,778원을 횡령하고 175,860,556원만을 변제(위 175,860,556원에는 위 자료에 따른 돈의 입금 내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하였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위 자료에 따른 돈이 피해 회복에 사용되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공소사실 자체에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기재된 부분에 관해서, 이는 수사보고(수사결과 보고횡령금액 특정검사제출 증거 순번 제16번)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는 피고인이 특별히 그 부분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같은 연번 5, 6에 관해서 피고인이 변제하였다는 것에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H에 입금한 돈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판시 전과)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H의 피해를 상당 부분 회복시켜주었다는 내용이 있음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나머지 변제 내역도 같은 이유로 이를 진실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나, 이 부분과 같이 완전하게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연번 14의 경우 피고인이 횡령 금액을 초과한 58,274,280원(수사기록 제276, 277쪽)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주었다는 취지이나, 피고인은 2011. 5. 12.에도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시킨 일이 있는데, 위 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였으므로 위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연번 14의 변제 내역 일부와 동일한 것을 제시(수사기록 제276쪽)하였고, 이에 검사는 2011. 5. 12.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한 것이 있다고 볼 수 없거나,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규모는 58,274,280원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인 8,274,280원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은 C그룹 D 홍보대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사이로, 위 홍보대사 활동 도중 인도네시아로 해외 봉사활동을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22. 새벽 한국에서 출발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하는 E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오른팔에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손을 포개어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갖다 댄 다음 피고인의 손을 눌러 피해자의 손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팔짱을 낀 채로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 부위, 추행의 방법, 추행 전후의 상황, 당시 느낀 감정,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만큼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뚜렷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이후에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의 취지도 이에 부합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주장하는 사정들은 위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범행 이후의 정황이 나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비슷한 시기에 다른 홍보대사 대원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바 위 고소의 내용과 사건진행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호소하는 정신적 고통이 오로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각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