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4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546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C 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장의 카드를 가져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2. 21.경 서울 광진구 V에 있는 ‘W’ 매장에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C 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그곳 운영자 소유인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 1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1.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82에 있는 지하철 장지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G의 F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지하철 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4회에 걸쳐 합계 485,0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023고단399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5. 29. 13: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AA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1 생략)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1. 13: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B에 있는 AC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AC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갑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565 1.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11:04경 서울 강동구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관리하는 ‘AF’무인 점포에 이르러, 그곳 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AG 명의의 AH카드(신용카드번호 12 생략) 1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3. 12:50경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AJ’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구매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AG 명의의 AH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그곳 점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점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점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685 1. 피해자 AK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6. 00: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L ‘AM’ 앞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그 소유인 AH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3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7. 12:03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AL ‘AM’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H 신용카드를 꽂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담배 1보루의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7. 11. 11:17경 서울 도봉구 AO ‘AP’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AH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7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AK 명의의 AH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7.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분실한 AK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이하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Q가 분실한 그 소유인 AA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 11:17경 안양시 만안구 AR ‘AS’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9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AQ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18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24. 10:47경 수원시 영통구 AL ‘AM’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AN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기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Q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꽂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담배 2보루의 대금 9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2.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10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분실한 AQ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26경부터 2022. 10. 17.경 사이 불상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T가 분실한 그 소유인 AA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4 생략)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10. 17. 08:3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역.서초문’ 버스정류장에서 AU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합자회사 AV이 관리하는 카드단말기에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꽂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버스 이용대금 2,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13,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22. 10. 19. 10:10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AW ‘AX’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T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AT 명의의 AA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합계 275,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7.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3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분실한 AT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38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18.경 서울 서초구 AY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AZ이 분실한 그 소유인 BA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5 생략)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18. 08:51경 서울 서초구 BB에 있는 BC 버스정류장에서 BD 버스에 탑승하여 그곳에 설치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결제단말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Z 명의 BA 체크카드를 접촉하여 버스 이용대금 1,2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 11.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77,800원 상당의 버스 등 교통 이용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결제단말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37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254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2. 29. 19:0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5 지하철 3호선 양재역 인근에서 피해자 BE이 분실한 그 소유인 IBK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6 생략)를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2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16:45경 경기 시흥시 BF ‘BG’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E 명의의 IBK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3.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12:04경 서울 강동구 BH ‘BI’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E 명의의 IBK 신용카드를 마치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9,500원 상당의 ‘에쎄 수’ 담배 1보루 및 담배 1갑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2. 31.경부터 2023. 1. 1.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분실한 B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3고단304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이 분실한 그 소유인 BK 신용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7 생략)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1. 14:33경 서울 강동구 BL ‘BM’에서 그곳에 설치된 대표인 피해자 BN이 관리하는 무인 카드결제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J 명의의 BK 신용카드를 꽂거나 접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신용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담배 1보루의 대금 4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분실한 BJ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카드영수증, 피해품 사진, 담배 사진, 각 카드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3, 15, 17, 18, 30, 35 내지 42),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023고단3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AA카드 사진, 문자메시지 2023고단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피의자 사진), 절도 범행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CCTV 1.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6) 2023고단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 AQ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AA카드 교통카드 사용내역서 1부, 카드 이용 내역, 카드이용내역서 1. CCTV 캡쳐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6, 18, 26),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 13) 2023고단2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교통카드 이용내역 조회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2023고단2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E의 피해자 진술서 1. IBK 신용카드 결제내역, CCTV 캡처 화면 1. 발생보고서(점유이탈물횡령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관련) 2023고단3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J의 진술서 1. 신용카드 사용 내역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7),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절취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사용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 점유이탈물횡령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범위반죄, 사기죄 중 2022. 10. 20.까지의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2022. 10. 21. 이후의 각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주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 주문 기재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하였다. 이러한 범행방법, 범행시기, 처벌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23고단685 사건 피해자 AK, AQ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이 2022고단5463 사건 피해자 E, 2023고단685 사건 피해자 AT, 2023고단399 사건 피해자 Z, 2023고단3043 사건 피해자 BJ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들의 경우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오롯이 언니의 부양을 받아왔으나,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비로소 장애인등록을 하였고 앞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중한 형벌보다는 적극적인 치료, 사회의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