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4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산지에서 자라는 소나무를 굴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 하순경 위 산지에서, 피고인 A은 전지가위, 톱, 곡괭이 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자생하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분 뜨기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 나무의 뿌리를 천으로 싸고 줄을 묶을 수 있도록 옆에서 나무를 붙잡아 주어 피고인 A과 함께 위 소나무를 굴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9. 1. 28. 24:00경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인부 2명과 함께 다시 위 산지로 올라가 위 소나무를 산 아래 도로까지 운반한 다음 E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옮겨 실었고, 피고인 A이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위 산지에서 그곳에 자생하는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1그루를 분 뜨기하여 굴취하고, 2019. 2. 4. 19:40경 인부 2명과 함께 다시 위 산지로 올라가 위 소나무를 산 아래 도로까지 운반한 다음 E 1톤 화물트럭 적재함에 옮겨싣고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에서 임산물인 소나무 1그루를 굴취하여 절취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소나무를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야대장 1. 견적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금산군 관제센터 CCTV 확인관련 사진, 소나무 절취현장 사진, E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 소나무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2019. 1. 28.자 임산물 절도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2019. 2. 4.자 임산물 절도의 점) 피고인 B: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제3호,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인부를 소개해주었을 뿐 A이 소나무를 절취하는 것에 대해 공모한 적이 없고, 위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최소한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이 사건 소나무 절취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거나 가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A과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임차한 식당에 A이 처음 방문했을 때 A이 뒷산에 있는 소나무를 발견한 후 소나무를 굴취 및 운반할 인부를 구해달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미 A이 이 사건 소나무를 절취하려고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아래에서 보듯이 피고인은 A의 부탁을 거절하거나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A과 함께 소나무 절취 범행의 실행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수행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적어도 A과 암묵적으로라도 상통하여 소나무 절취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A에게 인부를 소개해주어 범행을 도운 정도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범행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직접 실행행위를 일부 분담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즉, 피고인은 절취할 소나무를 물색하기 위해 산에 오를 때부터 A과 동행했다. 그 후에도 A은 범행기간 내내 피고인이 임차한 식당 주차장에 화물트럭을 주차해 놓고 산에 올라가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피고인도 그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소나무 굴취를 위해 분 뜨기 작업을 할 때 A과 함께 산에 올라 A 옆에서 연장을 챙겨주고, 나무뿌리를 천으로 감싸줬으며, 줄로 묶어 고정할 때 나무를 잡아주기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소나무 굴취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것과 다름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분 뜨기 작업을 마친 뒤 소나무를 화물트럭에 실을 때에도 그 작업을 실행할 인부들을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 왔고 그 노임과 식비도 피고인이 부담했으며 소나무를 화물트럭에 실을 때 인부들과 함께 거들기도 했다.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소나무 절취 범행을 실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직접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다. 피고인은 A의 부탁으로 소나무를 운반하여 차에 싣는 작업을 수행할 인부들을 구해왔는데, 소나무가 워낙 크고 무거워서 그 작업을 A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과 단둘이서는 도저히 수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수행할 인부들을 구해오는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완성을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임이 분명하다.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과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후 A으로부터 인부들 인건비 상당의 오소리만 받았을 뿐 범죄수익을 분배받지 않았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범죄수익의 분배 여부만을 기준으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데다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절취한 소나무를 아직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가 범행을 하던 도중에 수사기관에 범행이 발각되는 바람에 아직 현실적으로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 피고인에게 범죄수익을 미처 분배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판시 각 범죄(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수일에 걸쳐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2회 절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소나무는 산림에 자생하는 나무로서 그 가액이 크지 않다. 절취한 소나무 2그루를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하였고, 추가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함께 계획적으로 수일에 걸쳐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굴취하여 절취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자생하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산림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A의 부탁으로 운반 작업을 할 인부를 데려오고 A이 주도하는 범행을 옆에서 도운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절취한 소나무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동종 전과는 1회 있으나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소 다르고 소액의 벌금형에 그쳤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