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합100

범죄사실 I. 피고인 A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자본시장에서 유가증권 상장업체 M&A를 시도하면서 시세조종 등을 일삼는 소위 '원조 슈퍼개미'로 불리며 소액 투자자들의 비난과 함께 추종을 받는 사람이다. <범행의 계획>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조기상환 청구된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5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회사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였으나 누적된 적자 등으로 재무구조가 부실해 실패한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 회장이자 대주주인 M가 자신과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 N(주식회사 O가 2009. 8. 31.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N'이라 한다)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말경부터 2009. 7. 초경 사이에 M에게 접근하여, 마치 300억 원대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M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이 사건 회사 주식 200만 주를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00억 원에 인수하고 위 미상환 사채원리금을 상환하여 이 사건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한편, 자신의 명성과 헴프(마) 소재를 이용한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가를 3만 원대까지 부양하겠다며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다만 미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확보한 다음, 슈퍼개미로 불리는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가를 급등시킬 것이라는 풍문을 유포시키는 한편, 피고인 등의 투자로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이 확충되어 곧 미상환 사채권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 공장 경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급등시킨 후 미리 확보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M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할 계획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의 경영권과 주식을 인수한 다음,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가를 부양 또는 관리하면서 인수한 주식 매각 등으로 차익을 얻거나 경영권을 매각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범행의 실행>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9. 7. 14. M와 피고인이 M 측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0만 주와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에서 피고인이 처 P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헴프 관련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대금 34억 원 및 위 특허권을 이용한 매출이익의 5% 금액을 로열티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줄 것을 요구하고, 다만 이 사건 회사에서 34억 원 전환사채권을 발행하면, 피고인이 P의 명의로 그 전환사채권을 인수하고, 다시 그 34억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대금 34억 원을 받겠다고 제안하였다. 이에 대하여 M가 이 사건 회사는 이미 발행한 사채권 원리금 5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공장부지 및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이고, 막대한 초기자금을 마련할 형편도 아니어서 성공가능성이 불확실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위 특허권을 34억 원에 매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망설이자, 피고인은 '위 특허권의 가치는 50억 원도 훨씬 넘고, 자신이 위 특허권 기술 개발에 10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허기술 보유자인 Q로부터 20억 원에 매입하였다. 위 특허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면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우선 전환사채권 발행 등을 통해 15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여 50억 원은 위 미상환 사채권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 원을 초기시설자금 등에 투자하면 된다. 15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내가 보유하는 자금만 300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한방에 15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시킬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허권을 이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전혀 없었고, 2005년경에 위 특허기술 개발 및 그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약 4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실패한 사실이 있을 뿐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Q에게 2억 원 지급을 약속하였을 뿐 2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위 특허권의 가치도 충분한 초기자금 마련 및 기술 보유자인 Q의 사업 참여가 보장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고, 초기자금 마련 등으로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시장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장담하는 정도 규모의 이익 창출(피고인 제시 평가보고서에는 2011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어 2011년 34억 원, 2012년 63억 원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 하여금 2009. 7. 20. 위와 같은 내용의 특허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09. 7. 29.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특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34억 원을 받았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부정거래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14.경부터 2009. 8. 27.경까지 아무런 자금 없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소위 무자본 M&A)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부정한 수법으로 주가를 띄우고, 차명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별지 부당이득금액 산출현황 기재와 같이 시세대로(주당 2,500원) 매입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5만 3,196주 매매로 15억 5,489만 6,728원의 시세차익을,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1주당 5,000원에 매입한 140만 주 매매로 17억 5,499만 503원의 시세차익을 각각 취득하여 합계 33억 988만 7,231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1) 금융투자 상품의 거래나 그 시세 변동 도모 목적의 풍문 유포 피고인은 2009. 7. 초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를 추진하다가, 2009. 7. 11. 토요일 강원 횡성군 R에 있는 피고인의 별장에서 자신이 매집하게 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킨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M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S을 초대해놓고 경영권 양수·도를 중개한 T, U, 피고인의 추종자들인 V, W, X, Y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헴프 기술로 신사업을 추진하여 이 사건 회사를 키워나가겠다. 이 사건 회사의 자회사가 항암제인 Z의 제2기 임상실험 중에 있다'는 취지로 발표하고, 그 무렵 서울 강서구 AA 건물 203-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추종자들인 AB, B 등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어 추종자들로 하여금 그 소식을 전파하게 하여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인수 등에 대한 풍문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 2) 금융투자 상품 거래 목적의 위계 사용,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기교 등의 사용 및 거짓의 기재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09. 7. 14.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N 사무실에서 M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 200만 주 및 경영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측에서 이 사건 회사 측으로부터 자사주 등 95만 3,196주를 시가대로 매수하고, 이 사건 회사에서 발행하는 34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면서 34억 원을 납입하였다가 즉시 위 특허권 대금 명목으로 돌려받는 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특허권의 가치가 34억 원에 훨씬 못 미침에도 공시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금액에 인접한 34억 원으로 가격을 정한 것이며,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 32만 5,574주에 대해서는 그 대금을 실제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부정한 기교 등의 사용 및 거짓의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09. 7. 16. 위 N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친구로서 추종자인 AB과 V의 명의로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 등 95만 3,196주를 전일 종가인 주당 2,500원 합계 23억 8,299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주식 포함 자신이 매집하게 될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킨 후 그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할 의도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기주식 32만 5,574주를 8억 1,393만 5,00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다음 날인 2009. 7. 17. '이 사건 회사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사모로 P에게 전환사채 34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을, 2009. 7. 28. '이 사건 회사에 위 전환사채 발행대금 34억 원이 납입되었다는 내용'을, 2009. 8. 14. 'P은 위 전환사채 인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7.58% 보유하게 됐고, 보유목적은 경영권 참여이며, 위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개인보유자금으로 위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을 각각 공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자사주 매입대금을 납부하여 유보시킬 의사가 없었고, 전환사채 납입대금도 사채업자로부터 그 사채권을 담보로 차용한 것으로 일시 납입하였다가 다음 날 인출하였으며, 납입된 것으로 공시된 전환사채대금 34억 원이 위 특허권 대금 명목으로 인출된 사실은 공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거짓의 기재로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피고인은 2009. 7. 29.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6. 30. 기준 반기검토보고서를 작성하는 회계법인 이촌 측으로부터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계속기업존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보고서 검토의견에 범위제한으로 '한정의견'이 표명될 수 있다는 것을 통보받고, '한정의견'이 표명될 경우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09. 8. 13.경 위 N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경영권과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유지하거나 상승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이 2009. 9. 30.까지 이 사건 회사에 100억 원을 투자하여 신규사업추진 및 사채상환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여 위 회계법인에 제출함으로써 2009. 8. 14. 위 전자공시시스템에 위 투자합의서 내용이 반영되어 검토의견이 '적정'으로 표명된 반기검토보고서가 공시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 자금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미공개정보이용 주권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AA건물 203-1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M와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자기주식 매매, 특허권 매매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지인인 B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차명계좌인 AE 명의의 키움 증권 계좌(AF)를 이용하여 2009. 7. 13.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91,240주를 매수하여 1억 8,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 사건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 다.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그 보유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그 변동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7. 14. 위 N 사무실에서, M, M가 대표하는 이 사건 회사 및 N과 사이에, M가 보유하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00만 주(단, 60만 주에 대해서는 2009. 8. 20.자로 계약 취소)를 경영권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1주당 5,000원 합계 100억 원에, 추가로 이 사건 회사 및 N이 보유하는 이 사건 보유주식 95만 3,196주를 시장가격대로 각각 장외에서 매매하되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의 명의로 주식을 인도·인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합계 295만 3,196주 주식 등 총수의 18.51%를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5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7. 16.경부터 2009.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대량 보유 보고의무 위반 현황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량 보유보고 또는 변동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각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았다. Ⅱ. 피고인 B 주권상장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인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로부터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서울 강서구 AA건물 203-1에 있는 A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대표이사인 M와 위와 같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 체결을 교섭하면서 이 사건 회사와 자기주식 매매, 특허권 매매 및 전환사채 발행 등에 관한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A으로부터 '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제공받은 다음,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E 명의의 키움 증권 계좌(AF)를 이용하여 2009. 7. 13.경부터 2009. 7. 15.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 총 91,240주를 매수하여 1억 8,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권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이 사건 회사와 계약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로서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G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 AI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K,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 V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A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L, AN, AO,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B, V, AK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주)N의 KISLINE 조회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보고서, 2009년 반기보고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AH이 피의자 A을 고소한 사건 정리보고), 수사보고서(L 주가분석 및 일자별 주요 사건 정리보고), 수사보고서(2010. 2. 1. 작성된 헴프 특허기술가치평가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전환 사채권 매매계약서 및 관련전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2009년 L 사업보고서 일부 첨부보고), 수사보고서(V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원사용처 확인보고), 수사보고서(AP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서(7. 14.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7. 16.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 비교 보고), 수사보고서(주식매매로 인한 부당이득금액현황 확인보고), 수사보고서(2009. 7.경 L 관련 뉴스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B이 당호실에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서(2009. 12. 30.자 확약서), 수사보고서(주가 급상승 원인 분석), 수사보고서(09. 7. 14.자 계약서), 수사보고서(L 09년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서(헴프 특허권 평가 반영된 재무제표), 수사보고서(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AR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AQ 부산은행 거래내역), 수사보고서(150억 원 전환사채발행 실패 관련), AJ 진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다만, 그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풍문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포괄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4호(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의 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회사 등의 지위 및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현황 1) 피고인 A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가증권 상장업체 M&A를 시도하여 왔고, 주식회사 서울식품, 주식회사 삼협전자 등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 주가가 급등하는 등으로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더 큰 지배력을 행사하여 주식시장에 큰 파급효과를 미쳐왔다. 피고인 A은 상장기업의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수사, 재판을 받았고,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하여 시장에 널리 알려지기도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A은 주식 시장에서 소위 '원조 슈퍼 개미'라 불리어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1. 8. 31.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로, 2008. 2.경까지는 피혁사업을 주 영업으로 영위해왔으나, 그 이후에는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위사업으로 변경하였고, N은 항암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이다. 이 사건 회사 및 N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였던 M는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65,566주를, M의 배우자인 AU는 114,150주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N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827,662주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는 325,574주가 있었다. N은 M가 37.51%, AU가 26.21%의 각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3) 2009. 6. 16.부터 2009. 8. 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 등은 별지 [L] 일자별 주가와 같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 등 이 사건 회사는 2006년 34억 원, 2007년 8억 9천만 원, 2008년 46억 원, 2009년 181억 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있었고, 2008. 4. 24. 주식회사 제이제이인베스트먼트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가 2009. 3. 25. 조기상환 청구되어 그 원금 및 이자 54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공장 부지와 건물에 대하여 2009. 5. 8.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M는 자금 확보를 위해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거나, AW, AX 등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 경영권 양수 과정 1) N의 이사였던 T은 평소 알고 지내던 U의 소개로 코스닥상장기업을 인수하려고 하는 피고인 A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S을 통해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매각하려고 하였던 M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 주었다. 2) 그에 따라 T, S, M 및 피고인 A은 2009. 7. 초경 처음 만남을 갖고 M가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논의를 하였다. 이후 아래 사항와 같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2009. 7. 14.까지 M와 피고인 A 등은 4차례 정도 만남을 가지면서 경영권 양수도 및 이 사건 특허권의 양도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09. 7. 11. 피고인 A의 강원 횡성군에 위치한 별장(이하 '피고인 A의 별장'이라 한다)에서 모임을 갖기도 하였다. 3) M와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4.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및 주식 200만 주(M 소유 100만 주, N 소유 100만 주)를 100억 원(주당 5,000원)에, 627,622주(N 소유)를 1,443,530,600원(주당 2,300원)에, 325,574주(자사주)는 금액을 적시하지 않은 채 각 양도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삼베기술 양수도 34억 지급 후 즉시 전환사채 발행'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4) 또한, M, 이 사건 회사와 피고인 A은 같은 날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일정'을 작성하였는데, 여기에는 '장외주식 매도 공시 2,000,000주 5,000원 = 10,000,000,000원, 계약당일 계약금 10억 원 지급', '자산 양수도 계약 34억 원',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34억 원', '자사주 325,574주 지급 - 방법 매수인이 당일 325,574주 × 2,300원 = 748,820,200원에 장외매수 - 대금 당일 회사로 입금, 회사는 입금된 748,820,200원은 -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8억 회계 처리 지급(지급 시기는 시차를 두고)', '스톡옵션 지급공시 10%(4~5명) - 대상자 서류상 당일 입사처리',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결의 및 공시'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같은 날 '이행합의서(특약)'도 작성되었는데, 여기에는 'M가 피고인 A에게 헴프사업 매출 총 이익의 5% 금액을 20년간 로얄티로 지급한다',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서 주식 양수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들이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N 소유의 627,622주 및 자사주 325,574주 합계 953,196주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초등학교 동창인 V과 AB은 2009. 7. 16. N과 사이에 N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27,622주에 대하여 V은 327,622주를 819,055,000원(주당 2,500원)에, AB은 300,000주를 750,000,000원(주당 2,500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하였고(합계 1,569,055,000원),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사주 325,574주에 대하여 V은 150,000주를 375,000,000원(주당 2,500원)에, AB은 175,574주를 438,935,000원(주당 2,500원)에 각 매수하기로(합계 813,935,000원)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하였으며, 2009. 7. 22. 명의개서를 마쳤다. 6) 피고인 A은 AY 등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여 2009. 7. 16. M에게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V과 AB은 2009. 7. 22. 사채업자인 AL으로부터 위와 같이 명의개서한 주식을 담보로 V은 10억 원, AB은 5억 원을 차용하여 M에게 N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대금(1,569,055,000원) 일부로 합계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위 자사주 325,574주에 대한 대금 813,935,000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7) 한편,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주당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만 주와 관련하여, X, 피고인 B은 2009. 7. 30. 각 M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만 주씩을 10억 원에, W은 같은 날 N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만 주를 20억 원에, Y는 2009. 8. 11. M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40만 주를 20억 원에, V은 2009. 8. 26. N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0만 주를 10억 원에 각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합계 140만 주, 70억 원), AK 등도 나머지 60만 주(30억 원)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 60만 주에 대하여는 매각을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주식 매수 명의인들은 모두 피고인 A의 지인이다. 8) 나아가 위 X, W, Y, 피고인 B도 이 사건 회사의 주식 합계 140만 주를 매수하는 것을 모두 포기하였으나, V과 AB은 주당 2,500원에 매수하여 AL에게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처분하고 AL으로부터 차용한 사채를 정산한 다음 남은 수익금 등으로 위 140만 주의 일부씩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V은 2009. 7. 30. 20억 원, 2009. 8. 11. 18억 원, 2009. 8. 12. 2천만 원, 2009. 8. 26. 5억 7천만 원을, AB은 2009.7.30. 10억 원, 2009. 8. 11. 1억 8천만 원, 2009. 8. 27. 3억 9천만 원을 각 M에게 지급하여(합계 59억 6천만 원) 위 140만 주를 별지 부당이득금액 산출현황 매수일자 2009. 7. 30., 2009. 8. 11., 2009. 8. 26. 기재와 같이 X, W, Y, 피고인 B 명의로 모두 인수하였고, 그 주식을 2009. 8. 27.까지 모두 장내 매도하였다. 9) 피고인 A은 2009. 7. 22. V, AB을 대리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53,196주를, 2009. 8. 11. Y를 대리하여 40만 주를, 2009. 8. 26. V을 대리하여 20만 주를 각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10) 피고인 A은 2009. 12. 30. M에게 2009. 7. 16. 이 사건 회사 자사주 대납금액 813,935,000원, 2009. 7. 22. 이 사건 회사 주식매매 미납금액 69,055,000원, 2009. 8.26. 이 사건 회사 주식매매 미납금액 40,000,000원 합계 922,900,000원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특허의 양수 과정 및 34억 원의 전환사채 발행 등 1) 한편,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기재된 '삼베기술'은 이 사건 특허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사건 특허는 'AZ' 특허로 2007. 4. 2. Q와 BA 공동 명의로 등록이 되었다가, 2009. 6. 22. Q 단독 명의로 이전 되었고, 2009. 6. 24. 피고인 A의 처인 P 명의로 다시 이전되었다. Q는 2005년경 피고인 A으로부터 자본금을 투자받는 등으로 2006년경까지 주식회사 AQ를 운영하면서 헴프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2007. 10.경에는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할 자금이 없어 일시 휴업하였고, 결국 자금난이 해결되지 않아 주식회사 AQ는 2008. 3.경 직권 폐업되었다. 2)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5. 정일회계법인에 이 사건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였고, 위 회계법인은 2009. 7. 27. 2009. 7. 1.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특허의 가치가 838,407,000원에서 5,674,526,000원이라고 가치평가를 하였으며, P은 2009. 7. 29.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34억 원에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위 특허권이 이전되었다. 3) 이러한 특허권 양도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2009. 7. 16. P에게 34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09. 7. 28. P에게 34억 원의 무보증전환사채를 발행하였는데(만기 2011. 7. 28., 만기보장수익율 8%, 전환가격 2,597원), AL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34억 원을 대여하여 피고인 A은 이를 전환사채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가, 다음 날인 2009. 7. 29. 바로 인출하여 그 무렵 AL에게 34억 원 및 그 이자를 변제하였다. 4) Q는 위와 같이 P에게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한 후 2009. 8. 11. 피고인 A과 사이에 피고인 A으로부터 특허권 이전 및 사업 참여 대가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마. 이 사건 투자합의서의 작성 1) 회계법인 이촌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6. 30. 기준 반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위 보고서는 2009. 8. 14. 공시되었는데, 위 보고서에는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있고, 따라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여부는 동 주석에 설명하고 있는 회사의 자금조달계획과 안정적인 영업이익달성을 위한 재무 및 경영개선계획의 성패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주석에는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문제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처방안은 당 반기말 이후 신규투자자 유치를 위해 투자합의서를 체결하고, 신규투자자는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9. 9. 30. 이전까지 100억 원을 당사에 투자하여 신규사업추진(바이오의료사업) 및 사채상환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위 주석에서 말하는 투자합의서는 피고인 A과 이 사건 회사 사이에 2009. 7. 29.자로 체결된 합의서를 말하는 것으로(이하 '이 사건 투자합의서'라 한다), 위 합의서는 피고인 A이 신규사업 추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신속히 조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킨다는 내용이고,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한 자는 100억 원 이상을 2009. 9. 30.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에 투입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이 사건 회사의 공시 및 기사 1)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이용하여 2009. 7. 16. 'L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기주식 32만 5,574주를 813,935,00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 7. 17. 'L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모로 P에게 전환사채 34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2009. 7. 28. '전환사채 발행대금 34억원이 납입되었다', 2009. 8. 14. 'P은 위 전환사채 인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7.58% 보유하게 됐고, 보유목적은 경영권 참여이며, 위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개인보유자금으로 위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2) 또한, 2009. 7. 20., 2009. 7. 21. '34억 전환사채 발행 자금과 회사자금을 합쳐경매에 들어가 있는 공장을 구제할 계획이다. 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상환으로 주가가 급등하였다. N이 임상실험을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임상결과가 발표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기사가 이 사건 회사와 관련하여 발표되기도 하였다. 사. 경영권 양도 후의 사정 1) Q는 2009. 7.경 이 사건 회사의 헴프사업 본부장으로 임명되었고, 피고인 A의 추천을 받은 AH은 2009. 7. 중순경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을 하여 업무파악을 하다가 경영관리본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A의 지인인 BC은 2009. 8. 6. 이 사건 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2009. 8. 31.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이후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면서(대표이사는 BC) '이사가 임기 중에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인하여 실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이외에 퇴직보상액으로 대표이사에게 50억 원, 이사 각각에게 20억 원을 지급한다'는 소위 황금낙하산 조항을 이 사건 회사의 정관에 추가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헴프 업무 관련 신규직원 4명을 채용하기도 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9. 10. 22.경 150억 원의 전환사채발행을 추진하였으나 2009. 10. 27.부터 2009. 10. 29.까지의 청약기간 중에 청약 건수가 단 1건도 없어 실패하였고, 당시 전환사채 발행 주간사였던 하이투자증권에서 작성한 투자설명서에는 '헴프사업 성공 불확실성, 대규모 적자, 결손금 누적 등으로 인한 계속 기업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 경영진 측 보유지분이 전무하여 독립성에 의문, 2009. 7. 28. 34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가 발행되었으나 회사에 유보된 자금이 아니다'는 등의 투자위험요소를 지적하였다. 3) 피고인 A은 2009. 12. 16.경부터 2010. 4.경까지 AJ 등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4) 2010. 3. 24.자로 공시된 이 사건 회사의 2009년도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당기 순손실이 181억 원 상당인 등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든다'는 이유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표명되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M로부터 10억 원을 차입하여 미상환 사채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여 경매신청취하를 받고 M의 20억 원 투자 약속 등이 이루어져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표명되었다. 5) 피고인 A은 34억 원 전환사채 매각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0. 8. 9. 8억 원, 2010. 10. 7. 12억 원을 각 교부받으면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하였다. 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사기 관련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기 전에 M에게 자신은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으나 투자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34억 원에 매도한 사실은 있으나, 위 34억 원은 헴프 특허의 가치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위 거래는 정당한 거래이므로, M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풍문 유포 관련 피고인 A은 2009. 7. 11. 피고인 A의 별장에서 V, W 등과 떨어져 M 등이 있는 팔각정에서만 이 사건 회사의 양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여 V, W 등이 위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풍문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 다. 부정한 기교 등의 사용 및 거짓의 기재 관련 1)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공시에 대해 지시한 적이 없고, M가 자신의 책임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공시를 한 것이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각 공시에 부정한 기교 등의 사용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009. 7. 16.자 공시는 V과 AB이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의 공시에 불과하다. 2009. 7. 17.자 공시 및 2009. 7. 28.자 공시와 관련하여 전환사채대금 34억 원을 사채업자에게 차용하여 바로 변제하는 것은 M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34억 원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매수한다는 사실은 자율공시사항에 불과하며, 나아가 2009. 8. 14. 그 공시도 이루어졌다. 2)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9. 6. 30. 기준 반기검토보고서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였던 AG의 부탁으로 투자합의서에 날인하였을 뿐이고, 위 투자합의서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자금을 '조달'한다고 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 A은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환사채발행 등의 노력을 한 사실이 있다. 또한, 위 투자합의서만으로 회계법인 이촌의 검토의견이 '한정의견'에서 '적정'으로 변경되었다는 인과관계도 없다. 라.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어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려준 사실이 없다. 마.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관련 피고인 A은 M에게 처음부터 자신이 자금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를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고, V, AB 등은 M 등과 스스로 계약을 하여 실제로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피고인 A은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거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당시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어서 미공개 정보가 생성되지도 않았고, AE 명의의 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B과 AE가 함께 거래한 계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들은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주식을 인수한 것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 주식 매수대금의 계산주체는 피고인 A으로, 피고인 A은 차명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M와 피고인 A 사이에서 작성되었고, 그 명의인 또한 피고인 A이었음에도 같은 날 작성한 '이행합의서(특약)'에서만 주식 양수자를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자들로 기재하였고,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주체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인들이었다. M는 여러 사람 명의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자신 명의로 자금이 없고, 지인들 명의로 해 놓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했으나, 주식 지분은 지인들 명의로 해놓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인 A이 인수할 사람에게 포기각서 등을 받아와서 보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여러 명의 주주들이 주식을 분산 소유하면서 피고인 A은 경영권만을 보유한다는 것인데,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주식을 하나도 소유하지 않은 채 경영권만 보유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V과 AB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N 소유의 627,622주(1,569,055,000원) 및 자사주 325,574주(813,935,000원) 합계 953,196주(2,382,990,000원)를 모두 자신들이 실제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그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없다. 각 검찰 수사단계에서 V은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의 슈퍼를 운영을 하면서 3억 원에서 5억 원 상당의 임야를 하나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AB은 실제 소유 재산은 800만 원 상당인 신용불량자라고 진술하여 V과 AB이 실제 위와 같은 주식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V과 AB은 2009. 7. 16. M의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한 후 바로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재산상황하에서 10억 원 이상 되는 거액의 계약을 하루 만에 결정하고, 체결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위와 같은 주식을 매입하면서 V과 AB이 실제 자신들의 자금으로 부담한 금원은 하나도 없었고, 사채를 사용한 것도, 이 사건과 같이 대량으로 주식을 매입한 것도 처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V과 A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사채업자 AL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L은 V과 AB에 대한 대출 전날 피고인 A이 전화가 와서 대출 가능 여부를 물어봤고, 주식 수량과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 한 다음 V과 AB을 대출일에 처음 보았는데, V과 AB에게 돈을 대출해 주자 V과 AB은 빈 사무실에서 피고인 A과 10~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V, AB은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A이 함께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나, A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돈을 빌려줄 당시나 정산을 할 때 피고인 A이 함께 있었고, 정산을 할 때도 위와 같이 피고인 A과 10~15분 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갔다고 진술하였다. V과 AB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AL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관하여 선이자를 공제하였는지, 그 이자는 얼마인지에 관하여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였다. V, AB이 위 주식을 매입하면서 M에게 실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와 같이 2,382,990,000원이었음에도, V, AB은 2009. 7. 22. M에게 15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V, AB은 자신들이 납입할 주식 매수 대금을 피고인 A이 M에게 2009. 7. 16.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과 상계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피고인 A이 지급한 계약금으로 V, AB이 납입할 주식 매수 대금을 상계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AB은 상계한돈을 피고인 A에게 갚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V, AB이 납입할 주식 매수 대금과 위 10억 원이 상계되지도 않았다. V은 과거 주식회사 서울식품의 주식을 매수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A이 추천한 것이 아니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 주식회사 서울식품 주식을 매수한 것에 대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여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된다. M에게 주식 매도대금을 지급할 때는 피고인 A이 그 자리에 있었고, V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V, AB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각한 자신들의 수익금으로 X, W, Y, 피고인 B이 매수 포기한 주당 5,000원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과거의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서도 주가가 5,000원에 미치지 않아 손해를 볼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수익금을 다시 주식을 사용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아가 V, AB은 전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깨지면 자신들이 받은 수익금을 돌려주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5,000원에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나, 주식을 매입한다는 약정만 체결한 V, AB은 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이행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받을 지위에 있지도 않다. V, A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5,000원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도, AB은 주식양수도 계약서조차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주식을 매입하면서 자신들의 명의가 아닌, V의 진술에 따르면, 얼굴만 한두 번 본 사이 정도인 다른 사람(X, W, Y, 피고인 B)의 명의로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X, W, Y, AK, 피고인 B(이하 'X 등'이라 한다)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명 등 중요 부분을 포스트잇으로 가린 채 이들에게 위 계약서에 날인을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거액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무슨 주식을 사는지도 모른 채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날인을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인 점, M는 X 등을 만나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X 등의 주식 양수도 계약은 모두 M가 없는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X 등이 10억 원 내지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V, AB은 위와 같이 X, W, Y, 피고인 B 명의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수하였던 점 등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X 등 명의도 모두 피고인 A이 차명으로 주식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나아가 X은 피고인 A으로부터 신규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이 피고인 A의 말만 믿고 10억 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A을 통하여 AL을 알게 되었는데, AL을 통해 매수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진술도 앞서 살펴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없다. V, AB은 N 보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009. 7. 30. 40만 주, 2009. 8. 26. 20만 주를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주식을 매수한 것이 맞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⑩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의 계약금 10억 원을 M에게 지급하였고, V, AB, Y를 대리하여 주식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며, V, AB이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미납대금 등에 대해서 자신이 상환할 것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⑪ 피고인 A이 주식을 직접 매수하여 그에 대한 공시가 나면 피고인 A이 주식시장에서 가지는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오르겠지만 나중에 피고인 A이 주식을 매도했다는 것까지 공시되면 주가가 급락하여 피고인 A은 부양한 주가에 주식을 팔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⑫ V, AB은 주식매매로 시세차익을 취득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 A으로부터 2010년경 V은 1억 원, AB은 5천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바, 이는 차명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⑬ 피고인 A은 자신이 명의를 대여받기만 한 것이라면, M와 사이에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양수하기로 한 주식 중 60만 주에 대한 매각 취소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피고인 A의 기대만큼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5,000원 이상 오르지 않아 그 매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V도 X 등이 주가가 오르지 않아 매수를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이 사건 특허의 가치 및 피고인 A에게 특허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의 가치는 34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A에게 위 특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특허권을 양도하기 전에 주식회사 태광이엔시 등에 이 사건 특허를 양도하고자 하였는데, 그 금액은 27억 원, 42억 원 등으로 그 가액이 천차만별이었다. 또한,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각 회사의 전기 자산 10% 이하로 맞추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코스닥 상장 법인이 전기 자산 10% 이하의 자산을 양수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바, 피고인 A은 공시를 피하기 위해 위와 같은 금액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허에 5억 원 정도를 투자한 것이 전부이고, Q로부터 2009. 6. 24. 이 사건 특허를 양도받은 후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34억 원으로 정하였다. 더욱이 2009. 7. 14.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일정'에는 피고인 A이 34억 원을 지급받고도 그 이후 20년간 매출 총이익의 5%를 로열티로 받는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허의 가치를 34억 원으로 정한 2009. 7. 14.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가 위 특허에 대한 가치평가를 의뢰하기도 전이었다. 또한, 특허 가치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정일회계법인 AN는 이 사건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가치평가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가치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부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어 2011년 34억 원, 2012년 63억 원 등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이 사건 회사는 2010년도에 76억 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고, 그 이후에도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 M와 AG는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A이 Q한테 20억 원에 이 사건 특허를 이전받고 피고인 A의 돈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특허에 3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Q에게 20억 원의 이전비용을 지급한 적도, 10억 원을 투자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09. 7. 29. 이 사건 특허를 34억 원에 양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0. 5. 14. 공시된 2009년 결산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특허권의 가치를 14억 원 정도로밖에 평가하지 않았고, 한별국제특허법률사무소에서 2010. 2. 1. 작성한 이 사건 특허의 기술가치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그 가치는 98,470,000원에 불과하다. Q는 2007. 10.경까지 이 사건 특허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진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23~24억 원 정도가 없어 사실상 포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에 따른 추가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회사는 헴프 사업을 위해 신규로 고용한 4명의 직원들에게 월급을 제대로 줄 수 있는 사정도 되지 않았고, 이 사건 특허와 관련한 사업에 필요한추가자금이 마련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2009. 8. 31.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부터 이 사건 회사 정관에 소위 황금낙하산 조항을 삽입하여 유리한 지위에서 경영권을 양도하고자 하였고, 그로부터 약 3달 반 정도 지나 AJ 등에게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양도하고자 하였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한 사업을 한다는 외관만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당기순손실로 재무제표가 작성되어 있었고, 조기상환 청구된 신주인수권부사채 원리금 54억 원을 상환하지못하여 공장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었음에도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전환사채발행만을 추진하였을 뿐, 애시 당초 약속한 자금의 투입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경영권 양도를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 M는 이 사건 특허권 양도가액 34억 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배임죄 성부와 관련되어 있어 위와 같이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6. 사기죄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M를 기망하여 34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명의들은 실제로 피고인 A의 차명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 A은 AY 등으로부터 사채를 빌려 위 주식의 일부를 주당 2,500원에 양수한 후 AL으로부터 그 주식을 담보로 다시 사채를 빌리고 이어서 사채를 정산한 수익금으로 추가로 주식을 양수하는 것을 반복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피고인 A이 과거에 주가를 부양시킨 적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주가도 3만 원대까지 부양시키겠다고 말하였다는 M와 AG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M와 AG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고인 A이 슈퍼개미이고, 충분한 자력이 있으며, 150억 원 또는 1,000억 원 정도의 증자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피고인 A 또는 T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T도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이 100억 원, 150억 원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는 말을 하였고, 1000억 원 정도의 유상증자를 성공시킨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S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억 원 정도의 자금 여력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M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기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회사를 양도하고자 하였으나 양수인의 자금여력이 충분치 않아 성사되지 않았는바, 자금여력이 충분한 양수인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 A을 만났다는 점에서 M와 AG의 위 진술에도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을 M에게 소개시켜준 T은 피고인 A이 10억 원만 있고, 나머지는 빌린다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돈이 많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영권을 양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자력이 10억 원에 불과한 사람에게 100억 원에 경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고, T은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이 성사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어 그 계약의 성사를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이는바, T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자신의 자력을 과시하거나 거액의 투자를 받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M 등에게 이야기 했으나,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경영권을 100억 원에 인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자신의 자금이 투입된 것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채 이자의 납입 등에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자금을 투입한 사실도 없다. M는 피고인 A에게 주식을 양도하고도 100만 주 이상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2대 주주 정도의 지분은 소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M는 이 사건 회사에 10억 원을 대여하여 미상환 사채원리금 일부를 상환하여 경매신청취하를 받게 하고, 이 사건 회사에 20억 원의 투자 약속을 하기도 하는 등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투자합의서에서 신규사업 추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으로 100억 원 이상을 신속히 조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킨다고 약정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부채를 해결하고, N의 최대주주로 항암제 개발을 하면서 계속 경영을 하고자 이 사건 회사를 양도하였다는 M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M는 피고인 A이 구성한 이사진을 회유하여 피고인 A의 경영권을 박탈하고자 하였고, 2009. 12. 10.경 이사진들은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인 A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게 피고인 A의 경영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M는 피고인 A과의 합의하에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에서 피고인 A이 양수하기로 한 60만 주(30억 원)에 대하여 매각을 취소하였는데, M가 이 사건 회사의 존립에 관계 없이 자신의 주식을 처분하여 그 이익만을 얻고자 하였다면, 위와 같이 60만 주에 대한 매각을 취소하여줄 이유가 없어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M와 AG는 피고인 A이 Q로부터 20억 원에 이 사건 특허를 이전받고 자신의 돈으로 10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특허에 30억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말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비록, M가 이 사건 특허의 가치가 34억 원에 이르는지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M는 피고인 A이 자금을 조달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신주인 수권부사채를 상환하는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킬 것으로 믿었다고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기 위한 초기자금을 마련한 사실이 없었고,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는 34억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며,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M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특허권을 34억 원에 양수할 것을 제안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34억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이 풍문을 유포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의 1)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을 유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슈퍼개미라고 불리는 피고인 A의 명성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 신규사업을 영위한다는 소문이 나면, 그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회사의 주가에 반영되어 주가부양수단이 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따르던 X, AK 등은 피고인 A만을 믿고 이 사건 회사의 명칭도 확인하지 않은 채이사 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9. 7. 11. M, S을 피고인 A의 별장에 초대하였는데, 그 자리에는 T, U, V, W, X, Y 등이 있었다. T, U는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중개한 사람들이었고, V, W, X, Y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도록 한 사람들이다. V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은 자리에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어 다음 날 피고인 A을 찾아 갔다고 진술하고 있고, AB은 V이 횡성을 갔다 온 후 V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M와 S은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등에 관한 이야기는 팔각정에서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M는 자신과 S은 다른 사람들이 남아 있는 가운데 먼저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와 같은 V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M와 S이 떠나고 난 뒤 이 사건 회사의 인수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V, W 등이 우연히 피고인 A의 별장에 온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위 별장에서는 매도인 측인 M와 매수인측인 피고인 A 측 및 주식 매수 명의인들이 만났고, 달리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참석하여 같이 고기를 구워 먹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이후 V, W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V은 피고인 A의 별장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별장에는 피고인 A의 연락에 의해 사람들이 모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별장에 다녀온 무렵 이 사건 회사의 인수 전에 V, AB에게 이 사건 회사를 양수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2009. 7. 11.(토요일) 이전까지는 2,000원부터 2,35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횡보하다가 2009. 7. 13.(월요일)부터 급 상승하기 시작하여 2009. 7. 16.(목요일)부터 2009. 7. 22.(수요일)까지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 하여 2,350원에서 5,000원이 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는 위 일자 한참 전인 2006. 6. 14. N과 사이에 N이 개발 중인 항암치료제 Z의 판권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 N은 위 Z에 대하여 역시 위 일자 한참 전인 2007. 2. 27. 2기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득하였으며, 달리 위와 같이 주가가 부양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8. 피고인 A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며,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가의 2)항과 같이 피고인 A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고,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부양시켜야 하는 상황이었고, 실제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나 재산이 없어 이 사건 특허를 이용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부족문제를 해결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AM에게 공시를 지시한 AG 및 M는 2009. 7. 16. 이후부터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면서 2009. 7. 17. 이사회 의결로 AH, Q에게 스톡옵션을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Q, AH 등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AG는 2009. 7. 16. 이후부터 공시 관련 업무를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고, 주주총회 결의 사안에 대한 지시나 공시에 대한 독촉도 받았으며, M에게 공시에 관하여 물어보면, M는 피고인 A에게 한 번 더 확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A 스스로도 2009. 7. 17. AG에게 공시를 해야한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경영권 양수도 계약 당시 작성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일정'에 의하면, '장외주식 매도 공시', '전환사채 발행 및 공시 34억 원' 등 공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A은 위 계약 당시부터 공시 내용을 염두해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09. 7. 16. 'L이 운영자금 확보를 위하여 자기주식 32만 5,574주를 813,935,000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가 났으나,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납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일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처분한 대금을 중개수수료 및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여 운영자금 확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2009. 7. 17. 'L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모로 P에게 전환사채 34억 원 상당을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가 났으나, 위 34억 원은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으로 피고인 A이 다시 회수할 자금이었기 때문에 역시 운영자금 조달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또한, 2009. 7. 28. '전환사채 발행대금 34억 원이 납입되었다'는 공시가 났으나, 피고인 A은 바로 다음 날인 2009. 7. 29. 이를 인출하여 AL에게 34억 원을 반환하였고, 2009. 8. 14. 'P은 위 전환사채 인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등을 7.58% 보유하게 됐고, 보유목적은 경영권 참여이며, 위 전환사채에 대한 담보 등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고, 개인보유자금으로 위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시가 났으나, 전환사채 인수자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채자금으로 바로 반환할 자금이었지 개인보유자금이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2007. 9. 18. 1억 5천만 원 상당의 'BF' 등에 관한 특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결정을 공시한 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 A은 공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의 2008년도 기말 자산 총액인 34,556,965,672원의 10% 미만인 34억 원으로 이 사건 특허권 양수대금을 정한 다음, 2009. 7. 29. 이 사건 특허를 34억원에 양수한다는 공시를 하지 않았다(다만, 2009. 8. 14.자로 공시된 2009. 6. 30. 기준 반기검토보고서에는 공시가 되었다). 또한, AG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특허권을 매수한다는 공시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환사채 발행대금 34억 원이 납입되었다거나 P 개인보유자금으로 위 전환사채를 취득하였다는 이 사건 회사의 2009. 7. 28. 및 2009. 8. 14. 공시는 공시의무가 있는 사항도 아니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 A은 이에 대한 공시를 하였다. 즉, 피고인 A은 이 사건 회사가 34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자사주 32만 5,574주를 813,935,000원에 처분하는 등으로 회사가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회사가 경매진행 등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으나, 실제로는 이 사건 회사에 아무런 자금이 유입된바 없다.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사건 투자합의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감사의견이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적정의견'을 받기 위해 위 투자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자금이 없어 위 투자합의서에서 약속한 100억 원을 투입할만한 여력이 없었고, 실제로 100억 원을 조달하지도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이 추진한 150억 원의 전환사채발행은 위 투자합의서에서 100억 원의 투입을 약속한 2009. 9. 30. 이후인 2009. 10. 22.경에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간사였던 하이투자증권에서 작성한 투자설명서나 실제 청약 건수가 단 1건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공가능성도 매우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9.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별지 부당이득금액 산출현황 매수일자 2009. 7. 30.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도록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서울식품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V, AB도 피고인 B과 유사하게 주식회사 서울식품과 관련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별장에서 V 등에게 자신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알려주기도 하였고, 주식회사 서울식품과 관련하여 손해를 본 V과 AB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살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대학 선배인 AE의 계좌를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 이상을 매매 주문한 장소는 피고인 B의 집이었던 점, 매도자금은 모두 피고인 B의 계좌에서 나간 점, 피고인 B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AE에게 주식 매수대금 2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차용증 등이 작성되지 않았고, 변제받지 못한 돈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AE의 계좌는 피고인 B이 사용한 차명계좌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금으로 AE 계좌를 이용하여 원금은 피고인 B이 대고 이익이 나면 AE가 가져가기로 하였다고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피고인 A이 어떤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종목을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 A과 연관된 어느 사람 집에 가서 이 사건 회사의 종목이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것을 보고 추측으로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자체로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 A이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풍문을 유포한 2009. 7. 11. 전에 이미 주권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가 생성되었고, 피고인 B은 이와 매우 인접한 2009. 7. 13.부터 2009. 7. 15.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또한, 매수한 주식도 2억 4천만 원 상당으로 피고인 B의 경제적 능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으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입수하지 않고서 그와 같은 대량의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10. 피고인 A이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AB, V, X, W, Y, 피고인 B 등 명의를 빌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제2의 다항과 같이 3회에 걸쳐 대량 보유보고 또는 변동보고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과 관련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자기 자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이 자신의 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이 상장회사인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고 획기적인 신사업을 추진하여 주가를 급등시킬 것이라는 풍문을 유포시키는 한편, 피고인 A 등의 투자로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이 확충되어 곧 미상환 사채권 채무 상환이 이루어져 공장경매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들어 주가를 급등시킨 후 미리 확보한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M의 주식과 경영권을 인수하고, 그 과정에서 M를 기망하여 이 사건 회사로부터 34억 원을 편취하며,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게 하고, 나아가 대량보유 보고의무까지 위반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주식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하여 건전한 주식시장의 육성 및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소액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실질적으로 자신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이익 취득의 수단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2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피고인들은 계획적, 지능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음에도, 사후에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거나, 별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은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