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5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23. 7.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4553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고, 2022.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고, 그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를 것’이라는 추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3. 8. 24:00경부터 같은 달 9. 02:01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술을 마시면서 주거지에 귀가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3. 9. 02:07경 전항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인천 계양구 D 앞길에서 인천보호관찰소 E팀 주사보 F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6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9. 02:0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1층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자의 외출 및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이에 대한 수사를 하기 위해 출동한 인천보호관찰소 G팀 특별사법경찰관 H에게 불만을 품고 H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명령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화가 나, 인천보호관찰소 소속 위 H, 같은 관찰소 소속 무도실무관 I으로부터 계호를 받아 호송차로 이동하던 중 위 I의 다리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보호관찰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3고단4553 사건의 증거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재판 중 확인), 공소장 1부, 법원사건조회서 1부, 개인별수용현황 1. 사건 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174호 1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3노1363호 2심 판결문 [2021고단4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고서 사본 1. 보호관찰카드 사본, 보호관찰 상황 1.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사본 1. 위치추적 수신자료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 및 음주측정 거부 영상 캡쳐 사진 첨부) [2023고단6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22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적법하게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3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서울 동대문구 C 주택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남, 51세)은 위 조합의 사무장이다. 피고인들은 2023. 7. 14. 14:30경 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E 2층 ‘C 조합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내용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같은 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사무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및 녹취파일 확인) 1. CCTV파일 및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 추가 제출한 34쪽 피해자 제출 녹취파일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행위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위법한 업무행위에 대해 항의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행사한 위력의 방식, 태양 및 정도, 업무방해 시간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절차에 의하지 않고 위력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될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 긴급성 및 보충성의 요건 역시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 사건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는 동종 업무방해 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조합 업무수행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1.경 울산 북구 사청2길 7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주)D’에 창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60,000,000원 상당의 창호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8.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D’에 창호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30,000,000원 상당의 창호 등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4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4.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0. 1. 20.경 위 동울산세무서에서, 사실은 ‘F’로부터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2,690,891원 상당의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G’를 운영하는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36,363,636원 상당의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1.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3,675,651원 상당의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G’를 운영하는 H과 통정하여, 공급가액 10,000,000원 상당의 창호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및 보충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J 세금계산서 관련 진술) 1. 세금계산서 및 합계표, 계좌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징역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를 방해하고 건전한 조세질서를 교란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허위 세금계산서의 합계액이 약 6억 8,500만 원으로 상당히 큼, 피고인이 공급가액의 10~13% 정도의 수수료를 얻은 것으로 보임(증거기록 94~95쪽)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련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중 합계 1,700만 원 정도를 납부하였고, 이후에도 미납된 세금을 완납할 것을 다짐함, 피고인이 거래처의 부탁과 경영난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2003. 1. 21.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11. 1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한의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21. 8. 10. 05:07경 남양주시 E아파트 앞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 C,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하였다. 그리고 D은 위 승용차의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D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보험사인 피해자 F 보험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 B, C, A는 구리시 G에 있는 H 한의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1. 8. 13.부터 2021. 8. 27.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38,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고소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5)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보험사기 교통사고현장 [범죄전력] 1. 서울북부지법 2021고합611호, 서울고법 2021노1617호 사건, 의정부지법 2021고단502호 등 사건 각 판결문 및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쳐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해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한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피고인 B,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04-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 D는 동네 선후배 사이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한의원에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21. 8. 10. 05:07경 남양주시 E아파트 앞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고, D, B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과 뒷좌석에 동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뒤에서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k5 승용차의 후미를 고의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오토바이 보험사인 피해자 F회사에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C, D, B는 구리시 G에 있는 H 한의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2021. 8. 13.부터 2021. 8. 27.경까지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0,038,79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 C, D의 각 법정진술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및 고소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5)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보험사기 교통사고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끼쳐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범죄이다. 피해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공범들로부터 보험사기행위로 취득한 보험금을 분배받았음에도 피해회복 과정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범행횟수가 1회이다. 공범들에 의해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04:37경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경찰차에 탑승하려는 C에게 달려들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양손으로 순경 E의 팔을 누르고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C을 태우고 이동하려는 경찰차 조수석 쪽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는 등으로 경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순경 E의 몸을 잡아 옆으로 1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내지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바디캠 영상기록 CD,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기록 CD 1. 순찰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바디캠 영상캡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이 몸을 밀치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몸을 밀게 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누르거나 경찰차의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출동한 경찰관 E, F은 피고인이 C에게 달려가려는 것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경찰관을 밀면서 팔을 누르고, 그 후 경찰차의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를 촬영한 영상 및 사진에서도 경찰관이 경찰차를 운전하기 전에 피고인이 바퀴 밑에 발을 넣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이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경찰차의 바퀴 밑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구체적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의 정도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은 지인과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0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25세)은 2019년 12월경부터 2022년 6월경까지 사귀다가 2022년 7월경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2.경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사이의 22: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 호에서 방문에 설치된 벽걸이 수납함에 피고인의 갤럭시노트 9 휴대전화를 세워두고 위 휴대전화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조사 후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의 대상이 되는 유죄판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과거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유예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교제 당시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여 위 동영상을 삭제한 다음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던 장치를 초기화하였고, 그 후에는 동영상을 더 이상 소지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현재 위 동영상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고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59조 제1항이 규정한 선고유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등 참조)].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18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9. 18: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으로 D에 접속한 후, 판매자 E이 작성한 “#초딩 #중딩 #고딩 #중고딩 #초딩야동 #중딩야동 # 고딩야동 #야동 #야동판매”라는 광고 글을 보고 E에게 연락한 뒤, 60,000원을 송금하고 E로부터 아동·청소년들이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등이 담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2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구매자 사건 분리), 입건전조사보고서(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광고글 및 영상물 등 첨부), -판매광고글 사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판매한 영상물 분석 및 CD 첨부), 각 판매자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7, 9), 금융거래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 총괄현황, -고객정보조회표, -거래신청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수사보고서(판매 금액대별 영상물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범죄일람표, 디지털포렌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불상 관련), 수사상황(피의자가 구입한 아동성착취물 확인), -아동성착취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사회봉사명령,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및 그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뿐더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다. 피고인이 구입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102개로 적지 않고, 피고인의 시청 등 행위 자체로 피해자들의 인격과 명예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추가로 입히는 것이며 피해자들이 불안과 고통에서 벗어나 평범했던 일상생활로 복귀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부터 피해자 B(남, 48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2022. 10.경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내연관계가 발각되자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았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0. 16. 20:1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양천구 로 , 아파트로 찾아가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는 피해자를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위 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문자로 스토킹 관련 경고장을 받았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30. 14:08경 서울 서대문구 로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0. 13:12경부터 2022. 12. 23. 불상시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1회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1회 피해자의 주거에 물건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경고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9. 1.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7. 01:45경 구미시 인동14길 14 인동도서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B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0년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회에 이르고 특히 2019년 및 202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3. 24.경까지 경기 화성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샤워시설이 설치된 밀실 4개, 마사지실 6개, 대기실 2개를 설치하고, D[2019. 7.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7. 확정]을 바지사장으로, E[2016.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2. 15. 확정]을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을 마사지룸과 밀실로 안내하는 업무 등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으로 각각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태국 국적의 외국인 여성 F(F, 24세, 2016. 9. 13. 기소유예), G(G, 25세, 2016. 9. 13. 기소유예)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에 들어오는 손님을 상대로 1인당 13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H,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 I의 각 진술서 1. D의 자인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D 사용 휴대전화 확인 수사, 피의자 D, 피의자 A 간연락관계, 피의자 A, 피의자 E간 통화내역, 피의자 D과 피의자 E간 통화내역, 피의자 A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 통화내역 사본, 다음지도 사진 등) 1. 부동산임대차(월세)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 현장사진 사본, 각 판결문 사본 1. E과 J의 문자메시지 내용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310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4. 20:27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량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측정기기를 통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257%가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물로 입을 헹군 후 음주측정을 하는 등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달리 음주측정기기에 결함이나 오류가 있다고 볼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에는 음주량뿐 아니라 개인적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2%를 초과하는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2003년 및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경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17년경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실형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해마다 법인 시제금을 맞춰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급하게 열흘만 돈을 빌려주면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경주시 E의 ‘F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만 5,000만 원 상당이었고, 카드론 대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연체금이 약 1,000만 원 상당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간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시제금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차용금과 밀린 공사대금, 신용카드 대금으로 사용할 생각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판결문, 약식명령문 1. 공정증서, 각 차용증 1. 입금내역서, 계좌거래내역, 디지털 포렌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대여받았고, 당시에는 변제의 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과 F교회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참조). 한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해자에게 용도를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돈을 빌렸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편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9. 7.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으로부터 약 7억 1,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나 2019. 6.경부터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5,500만 원 중 4,900만 원 이상을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급하게 사용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경우 도급인으로부터 공사 잔금 약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 또는 빌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도급인은 2019년 여름에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2020. 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고 주장함), 공사 중단 시기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도급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잔금을 지급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법인 시재금 용도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 납부,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당일 G에게 기존 채무 변제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