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흥건설(주)의 순천시 M 공사 현장(이하 'N' 이라고 함)에 안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과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는 중흥건설(주)의 순천시 O 공사 현장(이하 'P' 이라고 함)에 안전 및 노임, 전도금, 자재발주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대리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2011. 11.경부터 2014. 4.경까지 중흥건설(주)의 순천시 Q 공사 현장(이하 'R' 이라고 함)에서 건축자재 품질 체크 및 검수, 품질시험 등을 담당하는 품질실장으로 근무했고, 2016. 1.경부터 순천시 O 및 M 현장의 품질실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공송장 이용 레미콘 납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S, T, U, V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고 함)을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위 S, U, V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위 S, U, V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위 T는 S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위 N에서, S에게 N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3,000,000원 상당의 레미콘 60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하였고, 그 무렵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공송장 10장을 교부받자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W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0m³(공송장 10장) 대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W레미콘, X레미콘, Y레미콘에 총 29회에 걸쳐 840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 레미콘 업체 관련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지게차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N에 지게차를 임대하는 Z과 지게차 작업 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N에서, Z이 2017. 5.경에 위 N에서 지게차를 작업한 실제시간이 113시간(부가세 포함 6,215,000원)이었음에도, Z으로 하여금 그보다 10시간을 부풀린 123시간(부가세 포함 6,765,000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3.경 Z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10시간에 대한 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24.경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Z을 통해 부풀린 지게차 사용료 합계 14,46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허위노무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N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지인 등을 직영노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노무비를 청구하고, 피해자가 허위 등록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위 N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AA가 직영노무자로 26일을 근무했다며 AA 명의로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5.경 AA를 통해 허위 청구한 노무비 2,34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AA, AB, AC, AD, AE을 허위 노무자로 등록하고, 이들을 통해 합계 62,099,17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N의 안전 및 레미콘 등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레미콘 납품업체별로 균등한 물량을 배정하여 중흥건설(주) 공사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N에서, W레미콘 대표인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공종에 물량을 배정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7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1) 공송장 이용 레미콘 납품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S, T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고 함)을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위 S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위 S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위 T는 S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P에서 S에게 P에 실제 납품하지 않는 1,150,200원 상당의 레미콘 18m³에 대한 공송장 발생을 요구하였고,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2016. 9. 12.경 공송장 3장을 교부받자 이를 근거로 자재입고증, 자재 대금 청구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4.경 W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18m³(공송장 3장) 대금 1,150,2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66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019,4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및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지게차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P에 지게차를 임대하는 Z과 지게차 작업 시간을 부풀려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청구하고, 그 차액을 돌려받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위 P에서, Z이 2017. 7.경 위 P에서 지게차 등을 작업한 시간이 실제 65시간(지게차 51시간×5만 원 + 페이로더 14시간×8만원= 3,670,000원)이었음에도 Z으로 하여금 그보다 41시간을 부풀린 106시간(부가세 포함 6,523,000원)을 청구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5.경 Z이 실제로 일하지 않은 41시간에 대한 대금 1,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Z을 통해 부풀린 지게차 사용료 합계 14,8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Z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허위노무비관련 사기 피고인은 위 P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지인 등을 직영노무자로 허위 등록하여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노무비를 청구하고, 피해자가 허위 등록 노무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면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노무비를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P에서 근무한 적이 없는 자신의 부친인 AF가 위 P에서 직영노무자로 11일을 근무했다며 AF 명의로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노무비를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15.경 AF를 통해 허위 청구한 노무비 880,11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9회에 걸쳐 AF, AG을 허위 노무자로 등록하고, 중흥건설(주)로부터 허위 노무비 38,328,43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P의 안전 및 레미콘 등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레미콘 납품업체별로 균등한 물량을 배정하여 중흥건설(주) 공사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경 위 P에서, W레미콘 대표인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한꺼번에 많은 양의 레미콘을 타설할 수 있는 공종에 물량을 배정해 주면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C 가. 사기 1) AH레미콘 관련 사기 피고인은 AI, AJ, AK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고 함)을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후 이를피고인:AI:AJ = 1:1:1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위 AI, AJ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위 AI, AJ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그 중 1/3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위 AK은 AI, AJ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경 위 R에서 AI에게 R에 실제 납품하지 않은 2,376,000원 상당의 레미콘 36m³에 대한 공송장 발행을 요구 하였고, AH레미콘 대표인 AK의 결재를받은 AI, AJ으로부터 2013. 11. 1.경 공송장 6장을 전달받자, 이를 피해자의 관리부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1.경 AH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36m³(공송장 6장) 대금 2,37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9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1,203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5,449,6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I, AJ, AK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W레미콘 관련 사기 피고인은 S, T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과 함께 허위의 레미콘 납품서, 일명 '공송장'(이하 '공송장'이라고 함)을 피해자 중흥건설(주)에 제출하여 그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공송장에 필요한 허위의 레미콘 납품일시, 납품량 등을 지정하여 위 S 등 레미콘 업체관계자들에게 공송장을 요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제출하는 역할을, 위 S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공송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송장에 해당하는 레미콘 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위 T는 S이 작성한 공송장 및 레미콘 대금을 피고인에게 건네주겠다는 지출결의서 등을 결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경 위 N에서 W레미콘 S에게 N에 납품하지 않는 3,246,000원 상당의 레미콘 60m³에 대한 공송장 발생을 요구하고, T의 결재를 받은 S으로부터 2016. 4. 2.경 공송장 10장을 전달받자 이를 피해자 중흥건설(주)의 관리부 직원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W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위와 같이 실제 납품하지 않은 레미콘 60m³(공송장 10장) 대금 3,246,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240m³ 상당의 레미콘 공송장을 처리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855,8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S, T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은 위 4차 및 N의 안전 및 레미콘 등 자재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레미콘 납품업체별로 균등한 물량을 배정하여 중흥건설(주) 공사 현장에 양질의 레미콘이 납품되도록 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1) AH레미콘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2. 12.경 위 R에서, AH레미콘 대표인 AK의 결재를 받은 AJ으로부터 '현장에서 문제 발생시 편의를 봐 주고,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레미콘 차량 전체 회차를 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2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K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W레미콘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6. 6.경 위 N에서, W레미콘 대표인 T의 결재를 받은 AL으로부터 '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현장 회의 등에서 W레미콘 품질에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 달라, 전차 회차를 하지 말아 달라, 레미콘 작업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1,5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4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L, T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M, S, AL, AN, T, AO, AP, AQ, AJ, AI,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출결의서 정리 내역, 중흥건설 지출결의서 내용 등, AU 등 접대비 등 지출내역 정리 1. 메모정리 및 카톡 대화내용, 문자 출력내역, 문자 사진, 카카오톡 사진, A 휴대전화 메모내역 정리, B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디지털 분석-문자내역, A 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자료 발췌내역 1. W레미콘 S 전화진술 내용 1. 계좌내역, B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A 관련 금융계좌 거래내역 1. A 업무노트 사본, 업무노트 사본 1. 각 발신내역 1. 각 Z 휴대폰 사진 출력물 1. 압수자료 사본(지출결의서 사본 등) 1. O, N 노무비 청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47조 제1항(허위노무비 관련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추징(피고인들) 형법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기죄 피해액과 피고인들이 배임수재로 취득한 금액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 C이 초범인 점, 피고인 B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 피해자이자 피고인들에게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인 중흥건설 주식회사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