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합11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11 감금치상(인정된 죄명 : 체포치상) |2018고합77(병합) 상해(인정된 죄명 : 폭행치상) 피고인 A 검 사 전세정, 민은식(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합1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9세)와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1. 18:00경 동두천시 D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사려고 잠시 맡겨놓았던 내돈 1억 300만 원을 내놔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없다, 못준다."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다음 이태리타월, 등산복 허리띠, 손수건 등으로 피해자의 목과 팔을 묶어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바닥에 내리 찍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재차 등산복 허리띠로 피해자의 발을 묶어 이미 목과 팔을 묶어 놓은 부분과 연결하여 결박하고, 살려달라고 소리지르는 피해자의 입 부분도 끈으로 막아서 묶고, "돈 내놔라, 돈 어디에다 감췄냐, 오늘은 내가 널 죽여버리고 감방에 갈 생각이다."라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다리 등을 걷어찼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묶어둔 채 돈을 찾는다면서 집안을 뒤지는 동안 피해자가 과도로 발에 묶여진 끈을 끊고 뒷문으로 도망치자 이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끌고 온 다음, 재차 끈으로 피해자의 목, 팔, 다리를 한꺼번에 묶고 피해자의 몸을 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가 도망쳐 21:09 경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3시간여 동안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피해자에게 약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합77 피고인은 2013. 4. 8. 17:00경 경기 동두천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65세)가 피고인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려 이를 피해 도망치던 피해자가 담벼락에서 떨어져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단서(2017. 12. 1.자) 1. 피해자가 양손이 묶여 있는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자료 첨부), 사진7 매 2018고합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2013. 4. 8.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체포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8고합11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태리 타올 등으로 피해자를 포박하고, 밀쳐 넘어뜨린 적은 있지만, 그 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려다가 피해자를 다시 포박하려던 피고인과 싸우던 과정에서 입은 상해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체포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체포치상죄는 체포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체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히는 등 상해의 결과가 체포시에 일어난 것인 이상 성립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18고합11증거기록 47~49쪽).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에게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피해 아랫집으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포박된 피해자의 상태, 얼굴, 목, 팔 등의 상처가 담겨져 있다(위 증거기록 15~20쪽). 피해자는 곧바로 동두천 중앙성모병원에 후송되었고(위 증거기록 12쪽), 당일 '네 개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위 증거기록 44쪽).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 등을 이태리 타올 등으로 묶었고,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걷어차거나,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굴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위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8고합77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스스로 담벼락에서 뛰어내려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에게 전화한 것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얼굴과 온 몸을 때렸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 집 밖으로 뛰쳐 나갔는데 피해자를 잡기 위해 소리치며 따라오는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집 담벼락을 뛰어 넘다가 발 뒤꿈치가 골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한 말, 피고인에게 대응한 피해자의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치기 위하여 집 밖으로 나갔으나 피해자를 잡기 위해 따라오는 피고인을 보고 담벼락을 뛰어 넘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담벼락을 뛰어넘다가 상해를 입은 이상, 피고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양측 중골 골절 등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체포치상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 > 체포·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체포·감금의 정도가 중한 경우(가중)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기본범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12. 1. 약 3시간 동안 배우자인 피해자의 목, 팔, 다리를 묶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도망가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와 묶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기도 하는 등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위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팔목, 발목에 묶인 상처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오른팔의 인대가 끊어지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입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8.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피해 도망치다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은 1972.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환 판사 강지현 판사 서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