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4.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8.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35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1. 03:56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택시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그곳 콘솔박스 위에 있는 수납함 안에서 5,000원 권 20장, 1,000원 권 50장, 동전 합계 5만 원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금 및 콘솔 박스 안에 있는 50,000원 권 4장, 10,000원 권 50장 등 합계 700,000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900,000원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602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작업대출’ 사기 [피고인들의 ‘작업대출’ 관련 공모 내용] 피고인들은 대출은행에서 대출명의자의 직장 존재 및 재직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서류와 전화를 통하여만 심사를 진행하는 등 대출 심사 제도가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사회 초년생이나 무직자 등 대출요건이 되지 않거나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SNS, E 사이트 등을 통해 ‘무조건 대출이 된다.’는 취지로 광고하여 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한 이후, 위 대출 희망자들이 마치 정상적인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꾸며내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 대출은행에 제출하거나 대출은행 담당자의 전화 심사 시 대출명의자들로 하여금 직장, 재직여부, 월 급여 등에 대하여 허위의 정보를 말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은행을 기망하여 불법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명의자로부터 대출금의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소위 ‘작업대출’을 하기로 F, G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F는 ‘H’이라는 이름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여 위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70여개의 유선 전화번호를 개통하고 이를 전국 사업장의 연락처로 임의 부여하여 관리하거나 허위로 대출명의자들의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I’, ‘J’ 등의 가명을 사용하며 온라인 SNS, E 사이트 등을 통해 대출명의자들을 모집한 이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대출명의자들을 만나 상담을 한 이후 피고인 B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F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구매한 유선 전화번호와 금융기관 입출금 거래내역서들을 대출명의자들에게 교부하여 주는 역할(소위 ‘래퍼’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들과 연락하며 이와 같은 대출명의자들 명의의 서류를 준비하도록 한 이후, 이를 금융회사에 제출하여 대출 신청을 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8.경 E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K에게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약속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17. 8. 17. 10:00경 부산 사하구 L에 있는 ‘M’에서 K을 만나 상담을 하며 작업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K이 이에 동의하며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건네주자 피고인 A은 이러한 K의 개인정보를 F에게 전달하여 준 이후, F로부터 ‘N’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K이 ‘N’로부터 매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내용으로 위조된 O은행 거래내역서 등을 받아 이를 다시 G에게 전달하여 주고, G은 위와 같이 전송받은 파일들을 이용해 마치 K이 ‘N’에 재직 중인 것처럼 피해자인 P은행에 K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N’의 연락처로 기재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에 대한 전 화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기로 착신되도록 전환시킨 다음, 당일 피해자 P은행의 대출 심사 담당 직원이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K의 재직 여부 등을 확인하자 마치 피고인들이 N 직원 및 K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K이 ‘N’에 재직하며 월급을 교부받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N’ 관계자도 아니었고, K은 ‘N’에 근무하지도 않았기에, 일반적인 대출 심사에 따를 경우 K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P은행의 성명불상의 대출 심사 담당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F, G 및 각 대출명의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각 금융회사의 대출 담당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3,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7.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포르테쿱차량에 대하여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해자인 Q(주)와 36개월 동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통해 990만 원을 차용하는 중고차론 대출계약을 맺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브로커들로부터 현금 약 40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량의 매수 계약만을 하여 준 이후 위 차량은 즉시 위 브로커들이 가져가기로 공모하였기에, 처음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Q(주)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같은 날 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10. 20:30경 전주시 덕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S 명의의 T(계좌번호 2 생략) 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통장을 이용하여 2019. 5. 10. 22:36경 전주시 덕진구 U에 있는 V조합 송천지점 CD 기기에서 평소 피고인이 알고 있던 위 통장의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D 기기 관리자인 피해자 T 소유의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1. 08:36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각 100만 원씩 출금함으로써 피해자 T 소유의 합계 1,2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5. 10. 22:43경 위 V조합 송천지점 CD 기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S의 T 계좌(계좌번호 2 생략) 통장에서 피고인이 이전부터 S로부터 빌려 그 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던 S 명의의 W(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70만 원을 이체함으로써 피해자 T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2고단60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에 대한 고소보충 진술서 1. 각 P은행 대출신청 자료, 각 행복론 대화 내용 1. 대출신청서 등 관련 서류 1. 예금인출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사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공동범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단독범행),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제3의 가항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 기재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S와 합의하였다. 판시 제3의 가 죄의 경우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은 대출명의자들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수 회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여 저질렀다. 판시 제3의 가 죄는 누범에 해당한다. 피해자 S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다. 특히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후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다른 범행 전력은 전혀 없다. 작업대출 사기 범행의 피해금 중 상당 부분은 대출명의자들에 의하여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작업대출 사기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