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1. 중순경 안성시 C 소재 D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가족 묘소로 사용하고자 안성시 G 전 1,983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0. 12. 4.경 피해자 E이 620만원, 피해자 F이 500만원, 피고인이 500만원을 부담해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620만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명의를 피고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분 2/3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2필지로 분할한 다음, 2010. 8. 10.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J 전 1,653m² 1필지를 K에게 7,000만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7.경 K, 같은 L 명의로 위 1,653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1. 2. 15.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G 전 330m² 1필지를 K에게 1,400만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달 23. K 명의로 위 330m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때 취득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들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E, M의 각 법정진술 1. 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 단독 소유이고,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피고인이 지불한 5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소유명의만을 피고인 앞으로 등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작은 아버지로서, 피고인의 형제 중 남자형제는 피고인 자신과 피해자들의 아버지뿐이었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무렵 피고인의 아버지(피해자들의 할아버지)와 피고인의 형(피해자들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한 상태로 다른 임야에 매장되어 있었고, 당시 93세이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려 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가족묘지'로 이용할 임야를 물색하게 된 사실, 피고인은 500만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의 물색 및 매매계약서 작성에서부터 등기절차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이 단독으로 처리한 사실, 토지매매계약서에도 매수인이 F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역시 피해자 F이 하였으며, 등기권리증도 피해자 E이 보관해 온 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이 사건 부동산에 매장하고, 다른 임야에 매장되어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및 형의 묘소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장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를 피고인이 납부하였다고는 하나 그 세금이 1년에 7~8만원에 불과하고 피고인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아 얼마를 냈는지 조차 알고 있지 못하는 등, 피해자들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부모님의 묘지가 있는 가족묘지로 이용하는 땅에 관하여 집안의 제일 어른이었던 피고인이 재산세를 단독으로 냈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 단독소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을 중개하였던 M 역시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 피해자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가족묘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 함께 매수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단독소유이지만 조카들인 피해자들이 자기들도 소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서 피해자들에게 '분할해서 등기를 해 가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인 단독 소유라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가 돈을 500만원 분담한 사실이 있습니다. (화를 내며)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분할해서 가져가라고 하니까. 왜 안 가져가고 지금 와서 고소를 하고 불평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수사기록 43쪽), "난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조카들이 사준 거라니까."(수사기록 52쪽)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각 돈을 각출하여 공동으로 매수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인 단독으로 하였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횡령의 범의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수사보고서(토지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매수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합계 8,923,500원이었고 일반적으로 토지의 거래시세는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으므로,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가 500만 원을 밑돌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들 모두 일치하여 피고인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한다는 사실을 상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이전에 피해자들에게 매도사실을 알렸고, 피해자들이 자기들도 공동소유자라고 주장하여 그렇다면 분할해서 등기를 해 가라고 말한 적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경위, 매매계약 체결 및 이전등기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명의신탁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또한 실제로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양형기준 상 권고형량 횡령 > 1억원 미만(제1유형) 일반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 4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본건 횡령금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에 생긴 분쟁으로 피고인을 실형으로 다스리기에는 무리가 있고,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법적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70년 넘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이 살아 온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