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1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유인책, 수거책, 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총괄하는 ‘총책’, 조직원들에게 위챗 등 채팅 어플을 통하여 구체적인 범 행 지시를 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범죄 조직의 수거책에게 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전달책에게 이를 전달하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공범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D 부장’)으로부터 “고객을 직접 만나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수거한 후 우리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30~4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E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송금․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이다.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 B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G 대리이다.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휴대 전화에 설치하고 개인정보와 대출정보를 입력하라. 저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 등을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 자산관리공사 직원을 번갈아 사칭하며 “F은행에서는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 대출 은행인 H은행에서 대환대출이 불법인 사유로 지급정지가 되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발생하는데 위약금이 전산에 뜨면 F은행에서 대출이 안 된다.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이 전산에 나타나지 않으니 기존 I은행에 있는 대출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F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우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단지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930만 원을 준비한 후 2021. 9. 1. 16:25경 부산 기장군 J, K 건립공사 현장 인근에서 피고인을 기다리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07,8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3.경 울산 동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 후 돈을 교부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성명 L,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021-09-03, 담당자 M, 상환방식/계좌번호 대면 추심방식, 채권번호 N, 추심금액 25,000,000, 대면 추심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와 ‘제목 대출금 상환 확인서, 발급번호: P, 채권번호: N, 성명 L,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H(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전액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을 2021년 9월 3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H(주) O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각각 전송받은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각 1장을 출력함으로써 H(주) O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5:3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Q, R매장 울산동구점 앞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주) O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1장과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 합계 2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함께 교부하여 이를 동시에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4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3회에 걸쳐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9. 10.경 부산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출력 후 돈을 교부한 상대방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으면서 카카오톡을 통해 ‘제목 완납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9월 1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C, 2.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납입일자 2021-09-10, 납입금액 22,200,000원, 발급용도: 개 인보관용(채무확인)’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문서파일 형식으로 전송받은 후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함으로써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5:32경 부산 사하구 S, T 정문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B, C, V,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자료가 첨부된 것은 첨부자료 포함)(순번 26, 27, 86~89)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카카오톡 대화 내용, 피고인이 전송받은 위조문서 파일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순번 53), 위조문서 원본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문서위조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기에 국내에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전형적인 현금 수거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현금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오로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서만 업무지시를 받았는데, 채용과정과 근무형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현금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보이스피싱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제3자 명의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등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과도한 대가가 약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E 대리’라고 소개하면서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거나 X카드에서 나왔다고 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무통장 송금하는 이유에 대해 질문을 받자 ‘Y회사 사장으로 직원 월급을 송금한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 술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이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성명불상자는 주로 해외에 거주하면서 체포될 염려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있고, 체포의 위험성, 현실적으로 교부받은 피해금의 송금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국내에서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필요불가결한 요소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장 수거책 및 전달책의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조한 문서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하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U의 피해 금원 중 700만 원이 가환부 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도 피해액에 비해서는 작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