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 가명)의 옆집에 사는 이웃으로서 수년 전부터 피해자의 가족들과 인사를 하며 지내서 피해자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2018. 10.경 학원을 가는 피해자에게 "너 참 예쁘게 생겼다, 이름이 뭐니"라며 말을 걸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마주칠 때마다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피해자의 나이, 등하원 시간 등을 알게 되었으며, 2018. 10. 말경부터는 아파트 정문에서 학원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기다려 빵집, 슈퍼 등지에서 마카롱, 과자, 머리핀 등 피해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주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호감을 얻어 왔고, 반복된 만남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잘 따르게 되자, 밀폐된 공간인 차량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쉽게 저항하지 못할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1. 12. 19:50경 경기 화성시 C 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슈퍼 등지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간식 등을 사주고 위 장소 주변에 세워둔 피고인의 스타렉스 차량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위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뺨과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14.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양쪽 뺨과 입술에 뽀뽀를 하고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6.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1. 19.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른 후 피해자에게 '만져볼래'라고 말하며 자신의 성기를 만져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기울여 눕히고 피해자의 음부에 로션을 바른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1. 21.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11. 23. 19: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간식 등을 사주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으로 데리고 가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다음,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1. 19. 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 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이웃집에 사는 11세의 피해자를 6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몹시 무겁고 아직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