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경부터 2012. 1. 15. 경까지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 8. 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에게 "3,000만원을 주면 G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위 회사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불상의 계좌로 같은 날 2,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16.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3년 만기 일시납으로 5,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만기 환급금으로 56,056,580원을 지급하여 주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H)로 같은 날 1,000만원, 같은 달 17. 경 1,000만원, 같은 달 19. 경 2,000만원, 같은 달 23.경 1,000만원 합계 5,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9. 22. 14:0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3년 만기 일시납으로 3,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만기 환급금으로 33,566,840원을 지급하여 주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 보험1108'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8. 19: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3년 만기 일시납으로 3,000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예상만기 환급금으로 33,566,840원을 지급하여 주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에 가입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은 보험가입 절차를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나.항 기재 농협 계좌로 같은 날 3,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1. 9. 26. 13:0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 1108'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란에 'F', 주민/사업자번호란에 'K', 주소란에 '(L) 경북 구미시 M건물 503호', 휴대폰란에 'N', 보험기간란에 '3년', 납입기간란에 '3년', 납입주기란에 '월납', 가입형태란에 '개인계약', 가입유형란에 'VIP목돈마련플랜', 납입보험료란에 '500,000원', 만기종별란에 '공시이율형', 피보험자란에 'F',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L) 경북 구미시 M건물 503호', 휴대폰란에 'N', 관계란에 '본인', 상해위험등급란에 '2급', 직업/직무란에 '경영', 근무처란에 '마트경영', 운행차량란에 '자가용', 이륜차운전란에 '아니오', 연령란에 '42세'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된 청약서의 금융기관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O', 예금주란에 'F', 주민번호란에 'K',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각 'F', 서명 또는 날인란에 각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위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 1108' 청약서 양식의 계약자란에 'J', 주민/사업자번호란에 'P', 주소란에 '(Q) 경북 구미시 R건물 104동 1703호', 휴대폰란에 'S', 보험기간란에 '3년', 납입기간란에 '3년', 납입주기란에 '월납', 가입형태란에 '개인계약', 가입유형란에 'VIP목돈마련플랜', 납입보험료란에 '300,000원', 만기종별란에 '공시이율형', 피보험자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P', 주소란에 '(Q) 경북 구미시 R건물 104동 1703호', 휴대폰란에 'S', 관계란에 '본인', 상해위험등급란에 '1급', 직업/직무란에 '주부', 근무처란에 '주부', 운행 차량란에 '자가용', 이륜차 운전란에 '아니오', 연령란에 '54세' 라고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와 같이 출력된 청약서의 금융기관란에 '농협', 계좌번호란에 'T', 예금주란에 'J', 주민번호란에 'P', 계약자 및 피보험자 성명란에 각 'J', 서명 또는 날인란에 각 'J'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위 보험청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9. 26. 14:00경 경북 구미시 I에 있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C지점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 너보험1108' 청약서 2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총무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1. 9. 26. 15:00경 경북 구미시 U아파트 206동 1408호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여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계약자 F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 보험증권(증권번호: V)의 납입방법란의 '월납'을 '일시' 로, 보험료란의 '500,000원' 을 '50,000,000원' 으로 각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의 위 해당부분을 오려붙이고 컬러복사를 거쳐 투명하게 코팅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 대표이사 W 명의의 위 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여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계약자 J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1108' 보험증권(증권번호: X)의 납입방법란의 '월납' 을 '일시' 로, 보험료란의 '300,000원' 을 '30,000,000원으로 각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의 위 해당부분을 오려붙이고 컬러복사를 거쳐 투명하게 코팅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 대표이사 W 명의의 위 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하여 미리 발급받아 두었던 계약자 F인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웰스파트너보험 1108' 보험증권(증권번호: V)의 납입방법란의 '월납' 을 '일시납'으로, 보험료란의 '500,000원' 을 '30,000,000원' 으로 각 미리 컴퓨터로 작성·출력한 문서의 위 해당부분을 오려붙이고 컬러복사를 거쳐 투명하게 코팅작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동부화재 대표이사 W 명의의 위 보험증권 1장을 변조하였다. 5.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9. 26.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마트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험증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9. 26.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Y주점'에서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험증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3. 19:0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E마트에서 위 제4의 다.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보험증권 1장을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검찰 압수조서 1. 보험증권, G조합 출자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통장사본, 각 청약서, 수사보고(F, J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변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및 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여러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3,500만 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대부분의 금액이 변제되지 않고 있는 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본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문서까지 위·변조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주문과 같은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