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2021고정77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작하는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무, 파, 알타리 등을 뽑아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피해자 D이 경작하는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당근, 배추, 무, 쪽파 등을 손으로 뽑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베어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작하는 텃밭에 심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배추, 무, 쪽파, 파, 갓, 상추 등을 손으로 뽑거나 위험한 물건인 칼로 베어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8.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플라스틱 흰색 통, 타이어, 화분, 괭이, 갈퀴, 호미를 수레에 실어 절취하려다가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정815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1:00경 용인시 처인구 I 앞 노상에 세워둔 피해자 H 소유의 자전거의 바퀴를 손으로 나사 등 연결장치를 해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4: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앞에서 화분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꽃(블루베리, 천리향, 등나무, 손바닥 선인장, 쑥국, 국화)을 손으로 뽑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04:05경 용인시 처인구 N에서 피해자 M가 운영하는 O 앞에서 화분에 심어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24만 원 상당의 화초(설악초, 개모밀덩굴, 진주목걸이, 선인장, 산세베리아, 수국, 장미, 자주꽃, 기린초)를 손으로 뽑아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2:00경 용인시 처인구 Q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P 소유의 시가미상의 배추와 알타리무를 뽑은 후 이를 가지고 가려던 중 동네 주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 12:04경 용인시 처인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여의 ‘T’ 앞에서 그곳 건조대에 걸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수건 12장을 들고 가 길바닥에 버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정820 피고인은 2020. 10. 28. 23:00경 용인시 처인구 U에 있는 피해자 V 근무의 ‘W’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진열대에 있는 과자, 생활용품, 맥주병, 라면 등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정866 피고인은 이천시 X에 있는 피해자 의료법인 Y에서 운영하는 Z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으로, 2021. 1. 24. 12:15경 위 병원 2층 야외휴게실에서 위 병원에서 나가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길이 43cm, 직경 14cm, 무게 3.3kg)로 위 야외휴게실 나무 벽면을 수십 회 내치려 구멍을 내는 방법으로 약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해자 D의 수레 등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사진, 피해자 D의 피해 사진(밭에서 발견되는 칼 포함),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2021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R, H, M, J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2021고정8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2021고정8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오랜 기간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렸고, 이 사건 각 범행 무렵에는 그 증세가 심해졌을 뿐 아니라 우울증 증세까지 겹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2020. 10. 28.경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직후 행정입원하여 시급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피고인은 정신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밭에 심어 놓은 무와 배추 등을 안아보는 느낌이 좋다는 이유로 이를 뽑아서 훼손하거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화분에 심은 꽃이나 건조대에 놓인 수건 등을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입원 중인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소화기를 벽면에 내리쳐 벽에 구멍을 뚫고 높은 곳에서 뛰어 내려 심한 부상을 입는 등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판단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과거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들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이해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