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9. 27.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볼링장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 앞에 정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9.28,20:1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7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녹인 액체 약 0.2ml가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액체 및 주사기 무게 합계 약 2.96g), 필로폰 약 0.05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1개(필로폰과 주사기 무게 합계 3.26g),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접힌 일천 원권 지폐 1장을 소지하여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10, 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일정한 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죄가 낳는 사회적 해악과 그 중독성에 따른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없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 22:00경 부산 연제구 B에서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프레지오 승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차위 차량의 오른쪽 출입문을 수리비 675,310원 상당이 들 정도로 부서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손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을 보고 갑자기 도주하였는바, 위 경장 G이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오면서 정지하라고 요구하자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출혈상 등을 가하는 등 위력으로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각 사진, 상해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한차례 기소유예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1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9. 9. 23:4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4호선 C역을 지나고 있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실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0. 00:1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E 역무실 안에서, 철도의 안전운행 및 질서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메트로 영업팀 질서유지과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F (여, 38세)가 위와 같은 성추행 범죄에 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G(42세)의 오른쪽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검거자 및 목격자 관련)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일응 심신미약 주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판단컨대, 당시 피해자들 뿐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단과 방법 등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성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추행행위를 조사하려는 지하철 보안관들에게 되레 폭행을 가하기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D에서 'E'을 운영하면서 위 가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F과 알고 지냈다. 피고인은 2013. 10. 28. 광주 남구 G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 운영에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4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경 피고인의 남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약 2억 원을 차용하여 사업을 하다가 손실을 보면서 피고인이 소유하는 아파트에 대해 2013. 10. 25.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2013. 12. 20. 본등기)하게 되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와 지인, 친인척 등에게 약 6,18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여 그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8. 선이자를 공제한 90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3.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차용증 1. 약식명령문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 소득금액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편취 금액의 합계가 크고,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490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09. 일자불상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1. 22:40경 대구 서구 내당동 달구벌대로 361길 21(신짱아나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서부고용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9. 21. 22:40경 위 서부고용센터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대구서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유로 소지 중이던 B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및 장소에서 경찰청 PDA 음주단속발부의 서명 란에 'B'이라고 입력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사 D으로 하여금 위 전자기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경찰청의 음주단속결과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및 장소에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서명 란에 'B'으로 서명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경사 D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서(경찰관 경사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3. 21:20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민박 앞 길에서 위 민박의 손님들이 평소 피고인이 주차하는 곳에 차량을 주차해 놓았다는 이유로 위 손님들에게 "차를 빼라, 안 빼면 불을 지른다."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위 손님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를 보고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과 좌측 무릎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8쪽) 1. 진료기록부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상해 피해 정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11년에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르렀고, 동종 전력이 매우 많으므로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청주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30경 피해자 D(가명, 여, 53세) 운영의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단골손님에게 술 한 잔 하고 가라고 권유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예쁘게 하니까 한 잔 하고 가야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평결 배심원 7인 : 만장일치 유죄 인정 2. 양형의견 배심원 1명 : 징역 2년 배심원 2명 : 500만원 배심원 2명 : 300 만원 배심원 1명 : 200만원 배심원 1명 : 150만원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3. 이 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4.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위 노래방의 손님으로 방문한 뒤 피해자에게 접대부를 불러주고 주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여 접대부와 동석하여 주류를 제공받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촬영한 동영상을 이용하여 행정관청에 고발하겠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3고정2006

범죄사실 D은 주식회사 E 대표,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와 대구 중구 F 빌딩 건물관리 대행을 하기로 계약한 G회사의 대표, 피고인 B은 위 G회사의 직원이다. 위 'F 빌딩'의 건축주인 주식회사 E는 건축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여러 시공업체에 공사대금을 다 갚지 못하였고, 이에 유치권행사 중인 여러 시공업체 중 주식회사 선용종합건설이 법원으로 신청하여 현장출입금지가처분에 대한 결정문을 받았다. 1.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피고인 A, D, H과 공모하여 2013. 2. 4. 13:19경 대구 중구 F 빌딩에 이르러 D,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주)선용종합건설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위 'F 빌딩'의 지상 1층 출입문의 시정장치와 경보장치를 임의로 열고 들어가고,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빠루 등으로 출입문을 재껴서 열고 들어간 후 2층부터 6층까지 연결된 계단으로 올라가는 방법으로 위 'F 빌딩'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건조물침입교사 피고인은 2013. 2. 4. 오전 무렵 (주)선용종합건설 등 여러 시공업체의 동의가 없음에도 피고인 B, H으로 하여금 'F 빌딩'의 시정된 출입문을 임의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입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교사하고, 위 B, H은 피고인과 D의 지시에 따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3:19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F 빌딩'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결정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1조 제1항(건조물침입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유예하는 형 피고인 B: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는 1일 5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건조물에 침입하게된 경위,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3일 안에 퇴비 거래대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김해시 D 일원에서 오피스텔 신축사업, 신규아파트 분양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자금이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 F, G 등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이나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나 그때까지 이를 변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소 1. 차용증서사본, 차용증사본, 영수증사본, 확인서사본, 확인서 1. 입출금내역서 1. 자기앞수표 사진 (1,000만 원권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진행중인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포함하여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0: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749에 있는 두류네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삼익맨션 쪽에서 두류역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2세) 운전의 자전거 앞 바퀴 부분을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져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9. 15:04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4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6. 2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28에 있는 장항제4공 영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 26. 23:40경 위 장항제4공영주차장에서,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차를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교통사고처리 절차를 설명하고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의 정한 경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 형량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FOR RENT A CA1년 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결정 :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위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 형량 하한인 징역 6월 이상이 권고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전과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1. 21:55경 구미시 B에 있는 C방앗간에서 112 신고내용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D지구대 소속 경위 E(52세)에게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경찰 조끼를 계속하여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세번째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폭력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바 있으나, 오래전의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다. 당시 만취한 상태였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술에 취할 경우 행동이 과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영업과장으로, 피고인 B은 2013. 1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F에서 영업팀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아파트 단지 등을 방문하여 소비자들에게 조명기구를 판매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방문판매 영업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빈번하고 세금 신고시 현금매출을 누락시키는 경우가 많아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사정을 알고 위 F의 현금 매출자료를 갖고 있음을 기화로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퇴직금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명목으로 금 29,814,955원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휴대전화로 "14일까지 입금해 달라, 지급하지 않으면 F 현금매출 누락분에 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 아니면 세무조사 받고 차라리 부도나서 죽어라, 공장으로 불러냈으니 등기구 설치비 청구비용 1,200만 원을 합하여 4,000만 원을 달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모든 돈이 지급되면 가지고 있던 F 관련 자료를 파기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발설하지 않겠다"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8. 1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현금매출 거래내역이 정리된 '2015년 5월 기간별 거래보고'를 촬영한 사진 9장과 "제 것도 처리해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달 2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신고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거래처에 불똥 튀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거래처에 물건 넣는 것도 힘들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나도 퇴직금을 보상받고 싶다. 9,500 만 원을 달라, 내가 벌어준 돈에 비하면 금액은 많이 생각해서 이야기 한 것이다. 시간은 수요일까지 드리겠다. 지금 서류는 친구에게 있다. 계좌번호는 월요일에 전송하겠다. 보상해주면 모든 서류는 등기로 보내주겠다."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9,500만 원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11.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850,000원 상당 조명기구를 판매하고 받은 계약금 100,000원만 위 F에 입금하고 잔금 750,000원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2.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도합 10,15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 세부내역서,기간별 거래보고, 협박문자 캡처사진, 계좌이체내역, 거래명세표, 협박성 문자메시지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공갈범행 일부가, 피고인 B은 공갈범행 전부가 각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C(여, 16세)가 가출하여 거주할 곳이 없음을 알고 대가를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고자 마음먹고, 2013. 8. 9. 02:00경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D 모텔 3층 호수 불상의 방에서 C에게 '달방을 구해주겠다.'고 말하고 1회 성교 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5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2조 제2호 가목,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16세의 가출 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육체적 성장을 해치는 반사회적 성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물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8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4. 4. 11. 23:3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15,21,2735,38,44,70(병합) 결정 참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9세)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정읍시 일대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를 정읍시 F에 있는 G모텔 503호실에서 잠을 재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7. 05:00경 위 503호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혼자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바지를 벗은 후 위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치마와 속치마를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나, 갑자기 피해자의 친구인 H이 위 모텔 방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모텔 503호 배치도 작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를 포함한 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12.05:1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2층 여자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를 보고는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을 자느라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밖에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82세)의 며느리이고 피해자 F(여, 63세)의 올케이며, 피해자 E의 아들인 G과 함께 화성시 H에 있는 I마트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은 남편인 피해자J과 함께 위 I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들과 상속재산문제로 민사소송 중에 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6. 17. 19:23경 위 I마트에서 E과 재산문제에 대해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어차피 반찬가게는 돈 한 푼 안 주고 하는 것이니 여기 있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면서 밖으로 나와 위 반찬가게의 전원을 차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F, 피해자 1의 반찬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15. 6. 17. 22:29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22:29경 위 반찬가게에서 피해자 F이 제1항의 업무방해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희들은 몸만 가지고 들어 왔고, 다 내 물건이니 나가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젓갈류 등이 들어있는 반찬통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엎어버려 손괴하였다. 나, 2015. 6. 17. 23:5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17. 23:55경 위 반찬가게에서 이 위와 같이 바닥에 엎어진 반찬통을 주우려고 하는 것을 보고 "왜 만져"라고 말하면서 위 가게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젓갈류 등이 들어있는 반찬통 수 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엎어버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엎어진 반찬통들을 피해자 이 정리하자 화가 나 "왜 만져"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현관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배우자 G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및 자료사진, 수사보고(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섬),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력 및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800만원을 공탁하였음), 피고인의 반성태도 및 전과관계(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역시 없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여, 당시 21세)을 추행한 사건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이후 다시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서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4차례에 걸쳐 당시 피해자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E아파트 301동의 22층과 23층의 각 비상계단, 서울 관악구 F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과 그 집 옥상으로 각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력으로써 심신미약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경된 죄명인 심신미약자간음죄는 형법 제302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 추행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7. 02:00경 서울 동작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7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아직 합의되지는 아니함 0 초범이고 많이 반성하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