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75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2019. 3. 8.부터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위 C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엔젤다빈치 2 게임물은 무선통신모듈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부터 2019. 4. 29.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달리 무선통신모듈이 부착된 엔젤다빈치 2 게임물을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우연의 결과로 획득한 게임물의 점수를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환전 동영상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환전동영상 캡처사진, 아쿠아피쉬 및 엔젤다빈치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및 등급이력, 미단속보고서, 게임산업 기록대장,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및 게임물 등급 분류필증 1.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08:3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비슬로468길1 화원옥포IC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처벌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0. 11: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3수용동 B실 화장실에서 동료 수감자 C이 시끄럽게 구는 것을 피해자 D(29세)에게 조용히 시키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8. 20. 14:00경 위 수용동 거실에서 휴식시간 자리 사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차례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채증 사진), 수사보고(수용거실이력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전과 사실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7. 4. 6.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 8. 29. 선고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실형을 비롯하여 폭력범행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매우 많다. 그럼에도 누범기간에 구치소 내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가량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19:00경 부산 영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충무대로 84 송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시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자수한 점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10:48경 광주 북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금산면 동정리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같은 군 도양읍 북촌항 앞 도로까지 약 1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관련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운전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4. 14:1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식당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침입하여 들어간 다음,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검정색 솥단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력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등 유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5:2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병원 옆 하천가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여기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05:13경 충북 증평군 C건물에서 청주시 청원구 D 앞 도로까지 약 10km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를 증평 방면에서 오창 방면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진행방면 우측 길가에서 유모차를 끌고 가던 피해자 E(여, 82세)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4. 03:31경 F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의 상해로 사망하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현장 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진료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이 처벌을 불원하는 점, 사고의 경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2: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D 일행과 의자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함께 술집 밖으로 나가 D과 몸싸움을 하다가 D의 일행인 피해자 E(20세)가 두 사람을 말리려 하자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바닥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E와 대질)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H, F, G, I,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등)의 기재 1. 의사 J 작성의 E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 외에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의무경찰로 복무중인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23:00경 울산 남구 B건물 부근 도로에서 C 하부도로까지 약 100 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전력),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8. 22:08경 울산 동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24cc DRIFT 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54

범죄사실 2019고단1254 피고인은 2019. 2. 27. 14:4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라. 니년이 뭔데?"라고 큰소리로 외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 식당 밖으로 내보내었음에도 울부짖는 소리를 내면서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지 및 주변 CCTV 판독), 범행장면 CCTV 사진(발생지), 범행 장면 CCTV 사진(식당) 1. 수사보고(본건 첨부 CCTV 등 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을 선고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그 경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반영하지는 아니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2206) 피고인은 2019. 6. 22. 09:3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에 있는 물빛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시비 중이던 피해자 G(5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손과 발을 들어 계속하여 위협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9. 00:45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C(여, 50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D 대화를 나누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밟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내리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등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 피해자 촬영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특별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18:45경 강릉시 B아파트에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94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대출상담자 'D'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대출을 진행한 다음 그 계좌에서 이자를 찾아갈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대출금을 모두 갚으면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이를 수락한 후 위와 같이 대출을 받고자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결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범죄는 전자금융거래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치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사기 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장한홍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26. 00:20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바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01

범죄사실 2019고단901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1,266,720원, 2019. 2. 임금 2,010,705원, 2019. 3. 임금 3,640,170원, 2019. 4. 임금 816,240원, 합계 7,733,8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5. 10. 18.부터 2019. 4.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7,271,7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248,267,4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912 3.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9. 5. 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3. 임금 3,514,9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합계 23,038,6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4. 1.부터 2019. 5. 19.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2,214,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959,1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 외 5명, J의 각 진정서 1. F, D, H, I, J 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2019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외 1인의 진정서 1. E의 진정인 대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에는 회사 경영상 어려움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일부 변제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7. 04:00경 이천시 B, 'C식당'에 방문하여 식사를 하다가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주변 손님들에게 "빨리 먹고 가라.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걸어 손님 1명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위 식당 직원인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및 식당 손님들의 피해, 피고인이 동종 행태의 범행으로 2016. 및 2018.경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이 절제되지 아니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피해자 B으로부터 "나는 신용불량자라서 계좌거래를 할 수 없으니, 당신 명의 통장을 이용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C조합 계좌(D)를 개설하여 그 계좌로 피해자의 공사대금을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20. (주)E이 위 계좌에 입금한 피해자의 공사대금 2,7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F으로부터 "금방 돈을 벌 수 있으니 함께 필리핀에서 카지노 칩 관련 사업을 하자"는 말을 듣고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F으로 하여금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은행에서 그 명의 계좌로 2,4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34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필리핀 행 항공권을 구입하고 달러로 환전하여 체류경비를 마련하도록 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횡령금액 전부에 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우며 전립선암(4기) 투병 중인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8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30. 00:29경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9에 있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앞에서 피해자 B(39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점 앞에 이르러 물건이 들어있는 봉지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가격하고 운행 중인 택시의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0경 수원 영통구 F에 있는 수원남부경찰서 G지구대현관 앞에서 전항의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은 후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인 피해자 H(50세)에게 택시를 불러달라고 하다가 피해자가 귀가하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 H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I(39세)이 피고인의 허리를 안아 이를 제지하자 힘으로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위에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B, I, H 각 피해자 피해사진 1. 진단서, 추송서(상해진단서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데다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인해 I은 뇌진탕,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피해자인 B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조합 수원역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 출력지,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정도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음향기기, 전자제품 도매업체인 'D'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가 E에 공급가액 84,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세금의 탈루로 이어지는 범행이어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4543 피고인은 2018. 9.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20고단988 피고인은 2020. 2. 26. 06:3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거짓 행세를 하면서 맥주 10병과 마른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통장에는 잔고가 약 1,000원에 불과하였으며, 별다른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I, J,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판시 제1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죄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20번 가까이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그 외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시 제2죄는 판시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06:02경 부천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3년도 안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013년 자 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7년 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8년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3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2011. 9. 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27. 13:1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성정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그 이전 "주취 남성이 안 나가고 애를 먹인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귀가하도록 하였으나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들, 집에 태워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드러눕고, 피고인의 귀가조치를 위해 위 순경 F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그 가족에게 전화를 하려 하자 고함을 치며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인 순경 이 장착하고 있던 38권총 피탈 방지끈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순경 F의 손목을 이빨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112 신고처리 및 수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검사는 각 공무집행방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고, 결국 상해의 결과까지 초래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