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1명을 사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E에는 '전국택시산업노조 E분회(이하 'E분회'라 한다)'가 1984년경 설립된 후 2000년 산별노조로 전환되었고 위원장 F, 조합원 10여 명이고, G노조는 2011. 7.경 설립되어 위원장 H, 조합원 6~7명이고, I노조는 2014. 1. 3. 설립되어 위원장 J, 조합원 20여 명이었다가 같은 해 2. 28. 해산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분회의 조직력 약화를 도모하고, E분회가 노조원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2014. 3. 1. 예정되어 있는 차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E분회가 교섭대표노조가 될 수 없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노조사무실 폐쇄 등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회사 G노조 사무실은 그대로 둔 채 E분회가 2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노조사무실을 노조 위원장 F, H, J과 협의 없이 노조사무실이 부족하고, 직원들의 공동휴게실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E분회 사무실을 일방적으로 개방한 후 노조사무실에 있던 책상, 명패, 컴퓨터 등 비품을 마음대로 반출하고 이를 공동휴게실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2. 노조 가입, 탈퇴 강요·회유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가. 피고인은 2012. 9. 1.경 위 E 사무실에서 K, L 등 신규 입사자와 면접을 하면서 'G노조는 노조비가 15,000원이고, E분회는 노조비가 30,000원이며 E분회는 맨날 싸우려고 해서 내가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G노조에 가입하도록 회유한 후, 신규입사자들이 E에 취업하기 위해 이에 동의하자 K 등에게 직접 G노조 노조가입원서를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제출받아 G노조에 건네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2.경위 E 사무실에서 정년(60세)이 지난 근로자 중 E분회 소속 조합원 M, N, O, P, Q 등 5명에게만 2013. 12. 31.자 정년퇴직할 예정임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후 개별면담을 통해 E분회를 탈퇴하거나 새로 설립된 'I노조'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 후 이를 수용할 경우 촉탁직으로 재고용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퇴직하라고 통보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E 사무실에서 E분회 소속 조합원 M, N이 E분회 노조 탈퇴 및 I노조에 가입을 거부하자 2013. 12. 31.자 정년도달을 이유로 퇴직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E분회를 탈퇴하고 I노조에 가입한 O, P, Q에게 I노조 가입원서를 제시하여 노조 가입원서를 수령한 후 촉탁계약을 허용하여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3. 신차배차권 남용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3. 9. 11.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E분회 조합원은 항상 구형차량(NF쏘나타, 수동)을 배차한 반면, E G노조 또는 I노조 조합원에게는 신형차량(YF쏘나타, 자동)을 배차하고, E분회 조합원을 회유하여 탈퇴토록 한 후 I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신형차량(YF쏘나타, 자동)을 배차하는 등 신차배차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4. 충전확인서 유효기간 차별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3. 8. 17.부터 2014. 6.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차량에 가스를 주입할 수 있는 충전확인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E분회 조합원은 충전확인서에 '월. 일'까지 기재된 것을 지급하여 해당일이 경과하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반면, G노조 또는 I노조 소속 조합원은 '월'까지만 기재된 충전확인서를 지급하여 해당 월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속 노조에 따라 충전확인서 사용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5. 조합비 일괄공제 차별에 의한 노조 운영 지배·개입 피고인은 2012. 8. 6.경 공고를 통해 조합비 일괄공제를 중단한 이후 일괄공제를 해준 사례가 없고 단체협약 규정이나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음에도 2014. 1. 3.경 위 E 사무실에서 E회사 I노조가 설립된 후 I노조 위원장 J의 요청을 이유로 2014. 1. 17., 2014. 2. 17. 2회에 걸쳐 I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여 I노조에 제공한 반면, E노조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조합비를 원천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N, K, L,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공고, 각 사진, 알림 등, 퇴직 통보 조합원 명단(한노총 E분회 소속), 월급내역 사본, 사실확인서, 출장복명서, 각 신차배차현황,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각 충전확인서 사본, E 차량 매차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1:10경 광주 동구 B 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택시운행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현장에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C파출소 경사 피해자 D(40세)가 택시기사의 편을 들며 자신만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현장 출동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촉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 4.경 피해자 D과,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대지 169m²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2억 8,500만원으로 정하여 피해자에게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2008. 3. 4. 계약금 2,800만원 및 중도금 4,700만원을, 2008. 9. 4. 잔금 2억 1,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위 잔금지급기일은 2009. 3. 4.로 연장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7. 12. 15. 가계약금(이후 계약금으로 인정) 500만원, 2008. 3. 4.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 7,000만원, 2009. 2. 19. 중도금 및 일부 잔금 2,000만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09. 3. 4.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3. 2.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대지 및 지상 건물을 대금 2억 7,5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1.경 상호 합의 하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소하지 아니하여 무변론 원고승소판결이 확정되게 함으로써 위 판결에 기초하여 B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009. 8. 31.경 위 부동산에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피고인 A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매매계약서사본, 소장사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9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의 건물소유자이고, 피해자 C(73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위 건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3. 8. 21:00경 위 B빌딩 제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D,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양 팔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통화) 1. 각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8. 19:20경 위 B빌딩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지인인 D, E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 E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누가 여기 사람 데리고 와서 밥 처먹으라고 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그 처벌을 불원한다는 취지의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피해자와 약 3년간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2021. 11. 12.경 헤어진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1. 23:30경 피해자의 부모 및 아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C아파트 D동 앞 E, F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에 불상의 도구로 바람을 빼 수리비 2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1. 17.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길이 약 8cm)으로 찔러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2. 6.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2. 21. 0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승용차의 타이어를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찔러 수리비 344,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2. 3. 7. 00:30경~00:5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위 승용차의 윈도우 브러쉬에 '몰카 동영상 조심해라, 믿든 안 믿든 니 자유, 몰래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을 돈 받고 팔겠다.'는 등 피의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 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을 작성한 종이를 꽂아 두어 피해자가 보도록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2. 04:00경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미시 아파트 소재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 가 약 30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고함을 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더 이상 찾아오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귀가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2항과 같이 2021. 11. 17.경부터 2022. 2. 21.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부모 및 아들이 거주하여 피해자가 주말에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던 위 아파트의 주차장에 찾아 가 피해자가 운행하는 승용차를 손괴하고, 위 3항과 같이 2022. 3. 7.경 피해자가 H 주차장에 주차해 둔 승용차를 찾아 가 협박 내용이 적힌 종이를 꽂아 놓아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피해자 주변을 배회하고 글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장면 블랙박스 영상에 관한), 수사보고서(피해 타이어 수리비영수증 첨부), 수사보고서(협박내용이 작성된 종이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수리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스토킹행위의 태양 및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적 피해에 대한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향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256

범죄사실 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총포, 폭발물, 도검(刀劍),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器具)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집회 중 분신자살할 계획을 세우고, 2017. 2. 25. 12:4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4리터를 기름통 1개에 담아 구입한 다음, 인근 마트에서 물통 2개와 라이터 2개를 구입하고, 휘발유를 물통 2개에 각각 나눠 담아 배낭 속에 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물통 2개와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같은 날 14:00경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약 1만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국회 해산' '특검 구속' 등 구호를 외치고 있는 탄기국 주최의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대회'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인 휘발유가 담긴 물통 2개와 라이터 2개를 휴대하고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래 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암 말기(4기), 고혈압, 협심증 등 건강상태가 극히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45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8. 21. 21:10경 대전 유성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41세)로부터 사무실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나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린 후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E 산타페 승용차의 트렁크에 들어 있던 흉기인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고 위협하면서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위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가 피고인과 D에게 신고경위 등에 대하여 묻자, 위 G에게 "내말을 듣지 않고 왜 저 사람 말만 듣느냐"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47세)의 멱살을 움켜쥐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 피해 경미, 협박 피해자의 처벌 불원, 최근 10년 이내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71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1. 2. 19. 23:00경 의정부시 E, A동 B01호(F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H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7회에 걸쳐 총 32,67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2. 피고인 B은, 상습으로, 2011. 2. 17. 06:35경 의정부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J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3회에 걸쳐 총 11,33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3. 피고인 C는, 상습으로, 2011. 2. 25. 18:48경 의정부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6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L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총 17,797,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4. 피고인 D은, 상습으로, 2011. 2. 22. 09:56경 의정부시 M, 214동 903호(N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 'G'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59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O에 입금하여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를 승, 무, 패 형식으로 예상하여 돈을 걸고, 이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총 59,083,000원을 위도박사이트의 계좌에 입금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사건송치서 사본(경기2청), 의견서 사본(경기2청)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규모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각 범죄 전력,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03:00경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사실로 서울 마포구 D지구대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E과 이름을 알 수 없는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물병을 집어 던지면서 "씨발놈들, 니들이 검찰에게 왜 그런 대접을 받는지 아느냐, 경찰 이런 병신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64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7. 09:00경 서울 동대문구 D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피해자 E(25세)과 F이 근무 도중 말다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편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편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엉덩이를 각 1회 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파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회사 동료 6인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싸가지 없는 새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첨부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모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부하직원에게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을 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고막의 기능 일부를 상실하게 하는 등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009. 1.경, 2014. 12.경, 2016. 7.경, 2017. 2.경 각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라는 손짓을 보내 D약국 건물 1층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가슴 앞쪽으로 끌어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중 제2유형(단,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히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이전까지는 비교적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6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15.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인근에서 지인 B로부터 통장을 갖다주면 통장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B에게 각 전달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통장을 갖다주면 통장 1개당 현금 2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A으로부터 A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과 A의 배우자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장을 각 전달받아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계좌 개설지점 확인)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조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불상자에게 양도된 접근매체가 결국 사기범들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접근매체가 누구에 의하여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대가를 취득할 목적으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 B는 불상자로부터 돈을 줄 테니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구해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으로부터 2개의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위 불상자에게 다시 양도한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보다 그 죄질과 범정에 있어서 더욱 나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무렵에 자기 명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예금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을 가로챈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다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14. 23:14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초량육거리 부근 농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3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같은 날 23:20경 "남자가 여자를 개패듯이 때린다. 남자가 심하게 폭행을 한다"는 112신고와 주민신고 등을 받고 동부경찰서 D치안센터 소속 순경 E,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다. 그 시경 피고인은 위 농협 앞 노상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위 C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위 E(34세) 순경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G 순경의 가슴을 밀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져 F지구대로 호송되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 순찰차 안에서 위 G(35세) 순경에게 욕설을 하며 무릎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올려 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귀길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상처부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경찰관들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일명 '보이스피싱'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일원으로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일명 'D' 등과 함께 총책, 상담원,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이거나, 자녀를 납치하였다고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직접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직접 피해자의 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2013. 5. 중순경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소재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모집책이 퀵서비스 등으로 보낸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받아서 보관하고, 위 현금카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환전소를 통해 이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5. 10:40경 피해자 E(45세)에게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F의 아빠냐, 학교에 가는 아들을 납치하여 붙잡고 있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이체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9경 금 250만원을, 같은 날 11:52경 금 100만원을, 같은 날 12:24경 금 200만원을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명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1:42경부터 11:55경까지 신한은행 수원역 지점에서 합계 금 35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6. 4.경부터 2013.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850만 원을 편취하고, 위 피해금액 중 6,48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3. 6. 3.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및 경찰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새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금을 옮겨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텔레뱅킹 암호와 보안카드 암호를 제공하게 한 뒤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I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합계 11,690,000원을 계좌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일명 D으로부터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하나은행 강남역 지점에서 합계 금 4,6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일명 D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3. 6. 3.경부터 2013. 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컴퓨터에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42,868,000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금액 중 16,67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회신자료 1. 내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협조의뢰(CC-TV 화상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사기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사기범행에 가담한 자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전체 범행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분담한 범행이 일부에 불과하고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6. 5. 13:40경 수원시 팔달구 K 앞 도로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L 명의 농협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 1장을 전달받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판단 1)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이 저장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제1호) 외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제2호)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도14913 판결 참조). 2)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접근매체 명의자인 L은 "통장계좌번호와 현금카드 및 주민등록등본을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서 이를 믿고 통장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등본과 현금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교부경위에 비추어 볼 때 L은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신의 현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2013고단60]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2.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교동에 있는 개성소아과 앞 도로를 아남프라자 쪽에서 아라비안 나이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도로변에 주, 정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관광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정차하여 피해정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개성소아과와 아라비안나이트 사이 도로로 우회전하여 CU마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 및 우측 주시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진행차로로 복귀한 과실로 진행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는 G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소야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 하여 진행하던 중 GS25시 마트 앞 교차로에 이르러 대명안마 쪽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H(49세)이 운전하는 I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J(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L(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M(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관광버스(수리비 1,782,330원 상당)와 스타렉스 차량(수리비 2,186,015원 상당) 및 택시(수리비 2,403,892원)를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3고단159]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23. 16:05경 속초시 조양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같은 동에 있는 만석닭강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교통사고보고(실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2013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J, K, L, M,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재고합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6.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10.6, 04:30경 광주 동구 C 건물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차량 내부 재떨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5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8. 21:50 경 광주 동구 서석동 588 조대병원 본관 앞 주차장을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G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구찌 손지갑 1개와 화장품 파우치 1개, 통장 3개, 도장 1개,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던 시가 2,000,000원 상당의 버버리 핸드백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10. 18: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식당 앞 도로를 지나다가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K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위 승용차 조수석 키박스에 넣고 위로 재껴 문을 연 다음,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1,000원권 10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손지갑 1개와 USB 3개,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5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수사보고(가위 압수 관련), 절도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형집행종료일 확인 및 의율변경)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습격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1) 형법상 상습절도죄의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 적용 없이 바로 선고형을 결정한다.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