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베트남 국적인 피해자 B(가명, 여, 19세)에게 카카오톡으로 ‘왜 만나주지 않느냐, 오늘 만나자,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2021. 9. 20. 22:30경 서울 C대학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처음 만나 오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로 데려다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침대에 걸터앉아 술을 마시다 2021. 9. 21. 00:10경부터 00:57경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F에게 도움요청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입맞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피해자가 동의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21. 9.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처음으로 만났다.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손을 밀쳐냈다. 키스를 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밀어냈다. 그 후 휴대폰으로 남자친구인 F에게 구해달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이 그것을 보고 핸드폰을 뺏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된 경위,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당시의 일부 상황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로 인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리중이고 생리가 끝난 후에 만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고,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게 콘돔이 있냐는 질문을 하여 피고인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안에서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쓰다듬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1. 9. 12. 피고인에게 다음 주에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었음에도 연락하지 않자, 피고인이 2021. 9. 20.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을 뿐, 성관계 등을 승낙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21. 9. 12. 피고인에게 “Can u come to my place?”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피고인을 집으로 초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내 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시, 도를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후의 맥락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2021. 9. 20. 피고인에게 “Can overnight”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술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쓰지 못했고 글자가 빠진 상태로 보냈다. 밖에서 보낼 수 없다. 집에 가야한다는 의미로 보낸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가야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Tonight Ok?”라는 문자를 보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생리 중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 문자하고 전화해서 만나자고 요구했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할까봐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피고인을 처음으로 만나기로 했던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해자가 보낸 일련의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해 당일 피고인에게 성관계 등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이라기보다 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쓰다듬은 적이 없으며, 콘돔에 관한 이야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해 당시 F에게 “Help, Where ru, Pls”라는 문자를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던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말로 동의는 구하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지금은 하기 싫다고 말한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키스하고 피고인의 바지 위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쓰다듬었다는 등의 피고인의 변소 또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2014년도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