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C에 있는 D에서 사실상 작업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는 2004년경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으로서 위 D에서 일을 하고 있던 중 2014. 4.경부터 위 자활센터내 톱밥 제조 작업장으로 옮기게 되면서 피고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약초를 캐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봄 일자미상경 위 자활센터의 작업장에서, 피해자가 참대나무를 사용하여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E 톱밥조 근무기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횟수와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70세의 고령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활센터 내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과 함께 일을 못하겠다면서 집으로 가기 위해 위 자활센터 정문 쪽으로 걸어나가자, 자신의 차량을 위 정문에 주차시킨 후 위 자활센터의 직원인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다가와 삿대질을 하면서 '저런 쓰레기를 한국에서 왜 받아줬는지 모르겠다. 저 머저리 같은 거 왜 받아줬는지 대한민국도 한심하다. 쓰레기 같은 거 북한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고소인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9.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광주 서구 경열로 121번길 5에 있는 양동초등학교 부근에서, 자신의 성기가 보이도록 바지와 팬티를 입지 않고 여성용 팬티스타킹만을 신은 채 약 30분 동안 돌아다니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검거상황 등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17:00경 아산시 둔포면 신항1리 마을회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신을 제지하고 귀가를 권유하자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의 영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는 사건 당시 상황이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불과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관 D의 멱살을 잡고 흔든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엄단이 필요하다. 다만, 고령인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19:5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101동 뒤편 주차장에서 개인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택시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가 소유하는 택시의 앞 유리를 수리비 약 26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3. 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03동 120호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피해자 C가 마치 웅진코웨이 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것처럼 렌탈(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처 및 사용처를 C로 하면서 계약 및 인수확인란에 'C', 계약날짜 2013년 3월 27일', 성명란에 'C'라고 기재한 뒤 서명 또는 인란에 직접 싸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의 렌탈(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피해자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웅진코웨이 E지점에서 그와 같이 각 위조한 사문서를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고소장, 수사보고(증 제6호증)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6. 3. 6. 02:51경 경북 포항시 남구 효곡동 소재 국도7호선 도로검문소에서 축당 하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이 금지됨에도 제4축에 1.1톤을 초과한 11.10톤인 상태로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3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06. 8. 30.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태백시 D 소재 E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누적되어 2005년경부터는 월 차임조차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위 차용 당시에는 위 단란주점의 보증금이 모두 공제된 상태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8. 22.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24. 16:45 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SM 건설현장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을 진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4, 16:45 경위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톨게이트 앞 도로를 정왕IC 방향에서 송도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운행하던 중 3차로와 4차로의 경계석을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주시를 적절히 아니하고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비스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가 378,2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블랙박스영상 CD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그 첨부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업무상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응당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암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차량을 타에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2고정450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김현우(기소), 홍상철(공판) 판결선고 2013.3.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30.2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뒤에서 피해자 B(67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 승용차량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석바위로 가던 중 피해자의 운전이 서툴다는 이유로 화가나 운전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우측 어깨를 3 내지 4회 때리는 등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미경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1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위 노래방 앞 인도에서 폭행 피해자와 피고인을 분리한 다음 정확한 사건 경위를 듣기 위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함께 위 노래방 안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몸으로 E을 밀치며 F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E이 피고인에게 "나가 계세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옷깃을 잡고 피고인을 방 밖으로 내보내려 하자, 에게 "왜 잡고 땡겨요?"라고 말하며 몸으로 E을 수회 밀치고 이 "손대지 마세요."라고 경고함에도 에게 "왜 땡긴 거 인정 안 해요?"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E에게 달려와 발로 E의 왼쪽 팔 부위를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금정구 부곡동 소재 금정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서동 소재 신진주유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78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10. 00:20경 서울 강북구 C 1층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23세)의 여자친구를 만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수십 회 때리고 목을 팔로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9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피고인들)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고인들이 2016. 9. 23. 공판기일에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73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5. 11.5. 02:00경 대구 남구 D아파트 1xx동 9xx호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의 채무변제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 가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잡고 피해자를 위 집 안으로 데려왔고, 다시 피해자가 잠시의 틈을 이용하여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6층 계단 부근에서 피해자를 잡고 위 집 안으로 데려왔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늑골 골절, 사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B에 의하여 피해자 E이 2회 집안으로 끌려오자 위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5㎝, 칼날 길이: 17㎝)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당장 돈을 갚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 B 과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사진, 내사보고(피의자 E 자료 제출에 대한),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개월~1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개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차용금을 변제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 저지른 범행인바,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베트남에서 'D'이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류를 만들고 난 후 사용하지 못하는 천 조각 중에서 폴리에스테르 재질인 스크랩튿 골라 기계에 넣어 작은 플라스틱 공처럼 생긴 칩을 만들어 한국에 수출하면 한국에서는 자동차트렁크 밑에 깔리는 바닥재나 비닐하우스를 덮는 검은 천 같은 실을 만들 수 있다. 이 폴리에스테르 칩을 생산할 기계를 제작해 주고 운영 자금을 빌려주면 베트남에서 월 250여톤의 폴리에스테르 칩을 생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고 피해자가 독점하여 전국에 판매할 수 있는 판권을 주겠으니 변압기 설치 및 구입비용으로 3,000만원을 달라. 기계도 제작하여 베트남으로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과 기계를 받더라도 베트남에서 폴리에스테르칩 생산 공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E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2013. 12. 23.경 2,500만원, 같은 달 27.경 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4. 2. 20.경 시가 6,000 만원 상당의 기계 및 시가 500만원 상당의 부속품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의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7. 15: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니트 상의 1벌과 시가 34,000원 상당의 원피스 1벌을 소지하고 있던 비닐봉지 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죄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중학생인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3.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동주택관리업체인 주식회사 C에서 입찰서류 준비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공문서위조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2013. 6. 11.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공고를 하면서 그 입찰대상을 세금체납 및 유예사실이 없는 업체로 제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회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입찰자격 제한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전에 금천세무서장으로부터 발행받은 위 회사 납세증명서를 스캐너로 스캔하여 파일을 만든 다음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위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회사가 2013. 6. 31.까지 국세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사실이 전혀 없는 것처럼 위 납세증명서를 고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금천세무서장 명의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납세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중순경 수원시 D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납세증명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아파트 입찰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주택 관리업체 선정 공고, 위조된 납세증명서 1. 수사업무 협조요청 회신 1. 국세 체납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등 제조업체 주식회사 D의 투자유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1억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2. 17.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71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의 전망이 매우 밝은 것처럼 소개하면서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만에 원금에 50%의 이익을 더하여 상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위 회사에 투자하였던 기존 투자자들이 투자이익을 지급받지 못하여 투자원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었고 향후 회사 전망 또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피고인은 애초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1억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 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각서, 원금보장각서 1. 주식매매대행계약서, 주식청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기기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주식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그 판매금액의 10%를 받기로 하였으나, 목돈이 모이지 않아 기기를 구입하기 어려워지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이익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할 수 없는 등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주고 3개월 내에 원금의 50%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하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대여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확약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투자할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받지 못함에 따라 대출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집이 처분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3.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 내에서, 손님인 D, E등의 요청에 의해 도우미인 F와 G으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한 후 도우미에게 시간 당 각각 25,000원씩 주기로 하는 방법으로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주류제공 노래연습장 업자는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카스(CASS) 캔맥주 10개를 개당 4,000원씩 합계 4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녹음 조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31.01:00경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774 성원아파트 OOO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걷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 C(43세)를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그냥 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6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도망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5~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창원중부경찰서 OO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31세) 등은 2016. 5. 31. 01:15경 제1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에 있는 위 경찰서 가음정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5 경 위 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 신원확인 조사를 받은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로부터 "이제 조사가 끝났으니 귀가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도 귀가하지 않고 경찰관들에게 계속 시비를 걷다가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거 개새끼, 다 뒤졌다, 씨발새끼야, 이리 와봐라, 풀건 풀어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와 방법,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말경 피해자 C을 만나 2011. 1. 1.경부터 피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1. 2011. 1. 중순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대전 동구 D빌라 406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할 때 피해자도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시늉을 하고, 흉기인 과도와 식칼을 들고 와 "하나만 선택해, 목 찔러줄까, 배 찔러 줄까"라면서 피해자의 팔을 찌르듯이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1. 2.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외출한 피해자에게 택시를 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버스를 타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1. 3. 초순경 상해 피고인은 2012. 3. 초순 23:00경 대전 동구 자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쓰레기통과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례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약 10여 회, 구둣발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2011. 3. 30. E병원에서 내원일 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약 5주로 추정)의 비골골절, 경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2011. 3. 20.경 폭행 피고인은 2012. 3. 20. 02:00경 제1항의 주거지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조금만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거지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가 "여기서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내가 강간범이냐"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2011. 4. 중순경 폭행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1항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입고 있던 티셔츠로 목을 감는 방식 등으로 자살을 기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누우라고 한 후 "애기를 먼저 죽이고 너를 죽이겠다"라며 스킨병으로 피해자의 임신한 배를 내리치려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11. 4. 28.경 협박 피고인은 2012. 4. 28. 00:00경 제1항과 같은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애를 키우려면 일을 하고 애를 키울 자신이 없으면 뱃속의 애를 지우고 돈을 벌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창문턱에 올려 앉혀 놓고 피해자를 지상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2011. 4. 29.경 감금 피고인은 2012. 4. 29. 1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보호시설에 전화하고, 옷가지 등의 짐을 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네가 오늘 살 수 있을 것 같냐, 너 오늘 죽는다"라며 강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NF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승용차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미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본, 입소확인서 사본 1. 진료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6, 7항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C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상세히 얘기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근거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도 동거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혼인이 취소되어 피해자와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볼 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24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3.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2013. 3.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0년 4월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A으로부터 광명시가 발주한 F 시립도서관 및 공공업무시설 건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면 공사대금의 3%인 약 3,0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D 주식회사의 법인 인감도장 등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0. 6. 18.경 경흥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2고합754),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