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87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0:53경 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다방 앞 사거리를 만수1치안센터 방면에서 문일여고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차도의 우측에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과실로 피해자 F(50세) 소유의 G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의 앞범퍼 및 보조범퍼 등 수리비견적 1,134,15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사고를 낸 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H(36세)이 피고차량 앞에서 차량을 멈추라며 제지하자 그 현장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아우디 차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우디A6 차량을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4. 01:10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K팀 순경 L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22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고 제대로 불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장소에서 제4항과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후 순경 L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날인을 받으려고 하자 화가 나 위 L의 옆에 있던 피해자 경장 M에게 "때려, 때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M의 가슴을 10회 가량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4항의 일시·장소에서 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 N지구대 순11호 0 쏘나타 순찰차에 탑승한 후 위 순찰차 뒷좌석에 누워 순찰차의 좌측 뒤 유리창을 양발로 차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19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건), 내사보고(피혐의자의 관공서 소란행위 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휴대폰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하고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그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교통사고 목격자를 가해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목격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신고를 받고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에 따라 입건절차를 진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탑승한 순찰차를 부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와 다툼이 생겨 그가 차량을 방치하고 가버리자 만취한 상태에서 판단을 그르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물적 피해자들 및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과 모두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인 순찰차의 수리비도 출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6. 21:50경 광주 북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에서 여성 접대부가 속칭 '2차'를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호실 출입문을 향해 맥주병을 던져 위 출입문에 수리비 불상의 흠이 나고, 호실 벽면에 구멍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여성 접대부를 다시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계산대 위에 있던 탁상용 달력을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달력을 던지자 피해자 F(30세)가 피고인에게 "왜 나이 먹은 아주머니에게 달력을 던지냐"라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다시 일어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F, D의 각 진술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260조 제1항(폭행),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제2범죄(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제3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술집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상해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18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5. 5. 30.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도봉구 C아파트 2동 옆에서, 과일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D(53세)의 캐노피 천막에 이마를 살짝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병원에 가자고 요구하여, 같은 날 21:00경 피해자 등과 함께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고, 그곳 앞 벤치에서 시간을 끌다가 단둘이 이야기하자며 피해자를 부근 G주점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쳤으니까 돈 30만 원줘라, 병원에서 MRI찍고, 이거 하고 저거 하면 병원비가 훨씬 많이 나온다. 그냥 30만 원만 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병원진료를 받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앞으로 장사 못한다. 장사 그만하고 싶지 않으면 돈을 내 놓아라"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는 "어딜 가냐, 너 인제 장사 못한다."라고 협박하고, 다음날인 2015. 5. 31. 13:35(112신고번호: 6593번), 14:47(7169번), 20:03(10070번), 20:29(10396번), 20:36(10461번), 20:45(10581번), 20:51(10632번), 21:01(10718번), 22:52(11926번), 22:57(12003번), 22:59(12021번), 23:09(12132번), 23:24(12269번)23:37(12411번), 23:40(12444번) 등 15회에 걸쳐 피해자를 불법영업으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1. 23:40경 서울 도봉구 H아파트 11동 옆에 있는 피해자 I(57세, 여)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니들 여기서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부터 저기 끝까지 전부다 싹 쓸어버리겠어"라고 소리치며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술을 마시던 손님들을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6. 16. 21:30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못 주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너 장사 안하고 싶지. 장사 못하게 해줄게."라고 소리치며 그곳 플라스틱 테이블을 발로 차넘어뜨리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얼굴 턱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 J, K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처리결과 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에 관한 비용 합계 21만 5,000원) 증인 J·D·K의 일당 및 여비 각 5만 3,000원 증인 I의 일당 및 여비 5만 6,000원 양형이유 양형기준 판시 제1죄 : 미설정(미수범) 판시 제2죄(업무방해)□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판시 제3죄(폭력) □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4월~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 구형 : 징역 10월 선고형 :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20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 가중인자 : 영세 상인 대상 범행, 진지한 반성 필요, 동종 처벌전력 누적 등 □ 감경인자 : 일부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우울증 치료중, 최근 불우한 사고(아들 투신 외) 등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14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을 폭행한 이후에 피해자와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고, 2016. 1. 16. 22: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고 잡아당기는 것을 반복하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21. 21:00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내에서 피해자의 남편 I가 피고인 동생의 건물공사를 하다가 중단한 문제로 찾아가 그곳 냉장고 안에서 소주병을 꺼내어 술잔에 따라 마시면서 피고인의 일행에게 "씨발 새끼야 니 때매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술잔에 들어 있던 술을 위 일행에게 뿌려 술이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날아가도록 하고, 때마침 배달을 마치고 식당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남편 I의 멱살을 잡고 "씨발 놈아 이리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사실확인서 사본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량] 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며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범죄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16. 17:0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6. 9.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11

범죄사실 피해자 B(56세)는 2016. 3. 4. 의정부경찰서에, 피고인이 2014. 6. 17.과 2014. 7. 25.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의정부경찰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포천시 소흘농협 C지점 지점장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6. 3. 8. 13:44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점장, 나 의정부경찰서에 고발했어, 그까짓 얼마 되지 않은 돈 내가 떼어 먹을까봐 그래, 그래서 고소까지 해,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농협생활 다 한줄 알아, 너 조합장 만나고 군지부 가고 농협중앙회가서 까발려서 너 옷 벗겨 버릴 거야, 그까짓 고소한 것 가지고 내가 교도소 가진 않아, 벌금이나 조금 내면 되고 민사하려면 해, 우리 집에 딱지 붙여도 상관없으니 니 꼴리는 대로 해, 이 개새끼야, 이 씨발 자식아"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장에서 신분상의 불이익을 입게 할 것처럼 협박하고, 2. 2016. 3. 8. 15:1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조만간에 조합장 만나고, 군 지부 들어가고, 농협중앙회 가고, 내가 다 한다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니까, 그거 가지고 내가 구속이 될 거야, 뭐 할 거야, 벌금 나오면 벌금 내면 돼'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3. 2016. 3. 11. 08:5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녹음해도 상관없고, 지점장 고소 취하고 싶으면 취하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요, 그 대신 내가 난 내 나름대로 내가 구상이 있으니까 내가 돈은 줘, 지점장 돈 안 떼어먹는다니까, 아 뭐 돈 씨 발 그까짓 거 몇 푼 뭐 많으면 많은 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4. 2016. 3. 14. 13:2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고소 취하하고 싶으면 취하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래요, 내가 농민신문사에까지 해서 중앙, 중앙 내가 검사부까지 갈 거야, 내가 싹 캐서 아주 내가 그냥 D조합장부터 만나고 일처리 한다니까"라고 말하여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후문, 형법 제283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대한 고소의 취소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반복하여 협박한 것인바,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범행동기·경위 및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신이 차용한 돈 중 500만 원을 피해자 모친의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과 10. 11. 각 1,400만 원, 400만 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0월 ~ 2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3:4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과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흉기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복부를 향해 휘두르자 피해자가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의 심수지굴근 파열상,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및 첨부-E) 1.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서 및 첨부 관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휘둘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엌칼의 칼날부분을 잡아 우측 제3수지의 심수지굴근 파열상 등을 입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넘어뜨리고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 주점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 위로 넘어지도록 하고 이 사건 부엌칼로 자신을 찌르려고 하여 손으로 그 칼날을 잡아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위 진술은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는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주점 밖으로 나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을 출동하도록 한 점. 주점 업주 F은 피고인이 이 사건 부엌칼을 든 적이 없고 자신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고 부엌칼로 자해하려는데 피해자가 그 칼날을 잡아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F은 연인관계이었던 점, 자신이 부엌칼로 자해하려던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에 관하여,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아무런 얘기 없이 울기만 하다가 피고인에게 "오빠 왜 그래 오버를 하노"라고 하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부산동래경찰서 충렬지구대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심하게 싸우는 것을 보고 자신이 주방으로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와서 "내 보고 죽어라는 말이가"라고 말하며 부엌칼을 계속해서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며, 부산동래경찰서 형사관 지역형사5팀사무실에 임의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워 말렸는데도 그만두지 않아 주점 주방에 들어가 부엌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 등에게 "그만들 해라"라고 소리를 질렀음에도 계속하여 싸워 부엌칼로 자신의 왼 팔목에 긋는 척을 하니 피해자가 칼날을 잡았다고 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려 하는데 힘이 부족하여 주점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그만 안 하면 죽을 거다"라고 하며 팔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이를 본 G이 주방 안으로 들어와 부엌칼을 빼앗아 던진 주점 홀로 나가 부엌칼을 다시 주워 "죽어버릴 거야"라고 말하니 피해자가 칼날을 잡았다고 하여, 일관되지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미필적 고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정518 1. 피고인은 2016. 1. 22. 21: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그녀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양주 2병 등 33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23. 02: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9세)가 운영하는 'H'에서, 그녀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맥주 20병 등 20만 원 상당의 술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6고정519 피고인은 2015. 12. 12. 19:4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남, 55세)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갈비 2인분, 소주 3병, 소면 등 합계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 받아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7,000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받고도 이를 면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563 피고인은 2016. 2. 2. 23:3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여, 56세)이 일을 하고 있는 "N"에서 임페리얼(大) 1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금품 확인) 1. 각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 코트넷사건검색 2016고정5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등 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 코트넷사건검색 2016고정5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지갑에 대하여) 1. 술값계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지갑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 코트넷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별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에 2015. 12. 7.경부터 2016. 3. 8.경까지 6회에 걸쳐 이 사건 이외의 식당, 주점 등에서 저지른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이 포함되어 있다) 등을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마용 침대를 구비하여 무자격 안마시술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56세)는 2014. 8. 14.경부터 피고인에게 35만 원을 지급하고 안마 10회분을 결제한 손님이다. 1. 강제추행 가. 2014. 9. 1. 범행 피고인은 2014. 9. 1.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4회분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용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다리 부위를 안마한 후, 다시 바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마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직접 누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4. 9. 22. 범행 피고인은 2014. 9. 22. 09: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5회분 안마를 받으러 온 피해자로 하여금 안마용 침대에 엎드려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목과 어깨, 등, 다리 부위를 안마한 후 다시 바로 눕게 하여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안마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음핵 부위를 직접 누르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2014. 5.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안마용 침대 1대를 구비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회 5만 원, 10회 35만 원을 받는 대가로 손바닥으로 손님의 목과 어깨, 팔, 다리 등을 눌러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안마사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한 채 안마행위를 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손님인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권고형량의 하한 : 징역 6월)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1:3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오성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진지한 반성, 한 부모 가정, 장애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15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10. 1. 13:25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그랜저 승용차를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 F(52세)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앉아 오던 중, 같은 리 느랏재터널 인근 도로에 이를 무렵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수회 잡아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시 지석로97에 있는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4:30경 위 '현진에버빌 1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 중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에게 "너희가 경찰관이냐? 개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발로 H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4월(기본영역) 나.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가 경합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의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23

범죄사실 2016고단1123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을 포함한 같은 대학교 동아리 선후배들 십여명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동아리 후배인 D이 살고 있는 원룸으로 놀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11:30경 경주시 E에 있는 원룸에서, D이 볼일이 있다며 나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싫다고 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머리부위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대고 비비고, 다시 저항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46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해운대구 F 오피스텔 1830호에서 부산 중구 G 원룸 101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대화한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H 대화내용 첨부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2017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병력동원훈련소집자 명부, 등기우편 배송조회서, 주민등록표등초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의무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는 판시 강제추행죄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 병역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27.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24. 21:4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9. 22:20경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에 있는 안정공단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노산리에 있는 대촌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피고인의 직장관계, 가족부양 상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8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부산 중구 H, 2층에서 불법 게임장인 'I'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를 임차하여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역할, 기타 성명불상자들은 게임장을 관리하는 실장 또는 영업부장, 손님 접대 및 심부름, 업장 청소 등을 하는 종업원, 위 게임장에서 게임점수를 취득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환전상, 게임장 밖에서 손님을 확인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단속을 예방하는 속칭 '문빵'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2016. 6. 10.경 위 게임장이 위치한 건물의 건물주인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16. 6. 28.경 부산 중구청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하고,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7. 4.경부터 2016. 10. 28. 15:10경까지 위 'I'에서, 이용자의 능력에 의해 점수를 획득하고, 게임결과에 따라 어떠한 배출기능도 없는 비경품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달리 연타기능이 있는 릴 회전류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손님들의 능력이나 선택과 관계없이 속칭 '똑딱이'로 불리는 자동진행장치로 작동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여포' 1대, '뉴드림스페이스(킬빌)' 게임기 7대 등 게임기 합계 7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서 취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장 3층 계단 입구에 마련된 환전소 안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환전상을 통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개·변조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감정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순번 12, 34, 35, 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4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영업수익금 35,100,000 (순번35) - 압수된 현금 8,647,000원 (압수조서) = 추징금 26,453,000원]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