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04고합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D정당 E위원장으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 F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입후보한 자인바, 사실은 공소외 망 G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H정당 대표 피해자 I에게 전달되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대구 J 선거구에 H정당 후보로 입후보한 I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04. 4. 11. 09: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D정당 당사 기자회견장에서, L 기자 공소외 M 등 신문 및 방송사 기자 수십 명이 모인 가운데 "H정당이 영주와 인천에서 돈 살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던 D정당 선거대책본부장 공소외 N의 뒤편에 배석하여 N의 기자회견을 듣던 중, N이 기자회견을 마치려하자 M 등 기자 수십 명이 듣는 가운데 I에 대하여 "I가 G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지금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G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I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I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I에게 불리하도록 I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M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압수 녹화테이프 시청보고) 1.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준비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 N 선거대책본부장의 기자회견을 듣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점 등의 사정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당 지도부에 건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당 지도부에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것으로서 이는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연단에서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을 향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배석한 자리에서 N 선거대책본부장에게 한 것이므로 '공표'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우선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사실'이 아닌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A라는 소문이 있으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경우 통상 위 발언에는 A라는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고, 수용자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취지로 받아들이기 쉽기 때문에 이 경우 단순히 개인의 의견 표명을 넘어서 '소문의 내용을 이루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발언 모두에 '당 지도부에 건의를 하겠는데요'라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언 중 'G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지금 쓰이고 있다', 'G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I에게 전달되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현재 또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있는 이상 이를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피고인의 행위가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 보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공표'라 함은 그 수단이나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바, 증인 M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및 위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기자회견장 앞 자리에 앉아 있었던 기자들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갑자기 N 선거대책본부장을 향하여 발언을 하자 연단 중앙쪽을 촬영하고 있던 카메라 앵글이 피고인을 향하여 옮긴 사실, 피고인이 기자회견장을 나가자, 기자 몇 명이 피고인을 쫓아와 N 선거대책본부장에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고 물어보았고, 이에 피고인은 "I 스위스 비자금 문제에 대해 당 차원에서 조사해 보라고 했다"고 답변하였으며, 다시 위 기자들이 "근거가 있느냐"고 물어보자,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봤다.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자료가 나온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같은 날 저녁에 기사화되어 인터넷에 게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공표'라 할 것이므로 '공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 피고인은 I 대표가 H정당의 텃밭인 경북이나 대구의 어느 지역구에 출마하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I 대표가 출마한 지역에서는 I 대표가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I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나, 이는 일반 목적범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와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시기와 내용, 상대방의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 각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입후보한 자이고, I는 H정당 당 대표로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자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일 남겨둔 시점에서 H정당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D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D정당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발언 내용도 'G 대통령의 스위스 부패자금이 I에게 전달되고, 그 자금이 선거에 쓰이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서 I 대표의 당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I로 하여금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기한 의혹들은 이미 재미 언론인이나 미국 의회의 보도자료 등에서 거론되었던 문제들로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의혹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따라서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출하고 있는 소명자료에 의하더라도 'G 대통령이 스위스 은행을 이용하여 비밀자금을 관리하였다', 'P이 I를 스위스로 보내 G의 비밀자금을 인출해 오도록 했다', 'G 사후 집무실에서 9억 원이 발견되었으며, P이 그 중 6억 원을 I에 주었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 아니라 과거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의혹들로서 그 동안 더 이상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비밀자금이 선거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을 통해 제기하는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