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20

범죄사실 2022고합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8:30경부터 같은 날 19:2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된 것에 화가 나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들에게 “개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찬 다음 또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와 손님과 싸움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그 배우자인 피해자 E(여, 55세)이 신고한 위2022고합32기재 범죄사실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위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E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5. 18:57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리고, 이에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C에게 “야이 씹할놈아. 죽을래. 개자식아. 니 죽는다. 내 전과자다. 내는 청산가리 가지고 다닌다.”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5. 19:45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식당의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 C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22고합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6.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9. 11. 1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식당’에서, 피해자 H(남, 6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2. 10. 1. 18:10경 제1항 기재 ‘G식당’에서 일행 I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위 식당 건너편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K아파트’의 놀이터 화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조적용 망치(일명 ‘냉가망치’,길이 약 33cm)와 조적용 철제 흙손(일명 ‘렝가고대흙손’, 길이 약 28cm)을 양손에 들고 위 식당에 재차 들어가, I가 자리에 없자 위 식당의 업주 L(여, 65세) 및 손님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오늘 한 사람 죽여야 되겠다, 내한테 걸리면 죽이뿐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전 2021고단857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범행 관련 휴대전화 동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전력 확인) 2022고합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보복 협박 관련 이전 범행 기록 첨부), 기록 표지, 송치결정서, 수사결과보고서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2고합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간이공통)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현장 사진첨부), 사진 4장, 입건전조사보고서(흉기사진첨부), 사진 2장,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분석), 사진 7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촬영한 현장사진 등 첨부), 사진 7장, 수사보고서(G식당 업주 L 상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 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우범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25. 19:45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2고합20)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협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들이 2022고합32 사건(이하 ‘기존 사건’이라 한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위반죄의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협할 무렵에는 피해자들이 기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21. 8. 25. 18:00경 이 사건 식당에 들어와서 피해자 E에게 원만한 대화나 사과를 전혀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 E에게 거친 욕설을 하면서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4면), 2021. 8. 25. 18:57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C에게 ‘죽을래, 어제 니가 신고했지’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이다(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면, 2022고합20 사건 증거기록 15면 참조). 2) 피해자 C은 2022고합20 사건 기재 범죄사실이 있었던 직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어제 저의 가게에서 옆 손님에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렸고, 이에 관한 신고가 들어가 영업방해로 사건 접수가 되었다. (피고인이) 그것을 이유로 저의 가게로 찾아와 가게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문을 치면서 저와 저의 처(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고 죽인다고 협박을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2022고합20 사건 증거기록 14면). 3)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기존 사건으로 신고한 날은 2021. 8. 23.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2021. 8. 25.로부터 불과 이틀 전이었는바, 피고인이 말한 ‘피고인이 잘못한 것’, ‘어제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건’은 기존 사건을 의미한다고 보인다. 4)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의 표출 등을 이유로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존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된 점, 불과 이틀 후에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식당에 찾아와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점, 구체적으로 피해자들이 기존 사건을 신고한 것을 탓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의 목적을 가지고 2022고합20 사건 기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지 약 2달이 경과한 2021. 8. 23. 재차 업무방해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위 업무방해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틀 후인 2021. 8. 25. 이 사건 식당에 세 번이나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 2022. 9. 11.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H을 폭행하였고, 2022. 10. 1. 위 식당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가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E과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