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30. 확정되고, 2012. 1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4고단3837] 피고인은 2013. 1. 16. 0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고단3935] 피고인은 2014. 7. 14. 01:15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3호실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시가 총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총 200,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2병,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3. [2014고단4912] 가. 공갈 1) 피고인은 2008. 8. 중순 21: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5시간 동안 합계 365,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비 등을 제공받아 놀다가 갑자기 도우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약 365,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가 운영하는 N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아 놀던 중 피해자와 불상의 도우미에게 '좋은 한우가 있는데, 한 짝에 12만원에 팔겠다.'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노래방에서 불법으로 도우미를 고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00,000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중순 02:00경 대구 동구 O에 있는 피해자 P(여, 59세)이 운영하는 Q노래연습장에서 다른 방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2. 중순 20:00경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0세)가 운영하는 K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과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약 1시간 뒤 출처 불명의 고기 덩어리 2개를 들고 와 이를 사라고 하면서 30분 가량 노래연습장 쇼파에 앉아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고기 덩어리대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0. 5. 중순 01:10경 대구 동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노래연습장 6번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90,000원 상당의 술과 도우미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S에게 자신은 프로야구선수 U의 사촌동생인 'V'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친형 및 동네 형님들과 잘 알고 지내는 사이인 것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노래방 비용까지 같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1. 31. 02:00경 대구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주점에서 자신은 프로야구선수 U의 사촌동생이며, 삼성프로야구 코치인 Z의 조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X에게 "카드밖에 없는데, 아는 술집에 가서 현금으로 술값을 지불하겠다."고 한 후 피해자와 같이 같은 시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으로 이동한 후 자신이 술을 사겠다며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마신 후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2.경 대구 동구 AA에 있는 AB호텔 1층 AC 커피숍에서 종업원인 AD에게 "나는 인근에 있는 반찬가게 주인이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0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반찬가게 주인이 아니였고,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D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4. 4월 중순 19:00경 대구 동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식당에서 자신은 K2공군부대에서 중령으로 근무하고 있고, 프로야구선수 U의 사촌동생인 'V'이라고 소개를 하며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7)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날 22:3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AG에게 자신이 술을 한잔 사겠다고 하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을 마신 후 위 대금을 피해자가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4. 17:00경 대구 동구 AI에 있는 피해자 AJ가 운영하는 AK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4. [2014고단5245] 피고인은 2013. 3. 7. 21:00경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피해자 AM 운영의 AN 식당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닭발안주 1접시, 담배 1갑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5. [2014고단5407] 피고인은 2014. 7. 18. 02:00경 대구 수성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여, 23세) 운영의 AQ주점에서 마치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AP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시가 480,000원 상당 양주 3병, 과일안주 1개 등 재물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대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M, P, S, X, AD, AG, AS의 각 법정진술(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진술들의 신빙성 인정) 1. X, A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AM의 진술서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서(누범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의 2)~4) 및 나의 3)~8)항, 제4항, 제5항의 각 사기죄 또는 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의 공갈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 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제3의 가의 2)~4) 및 나의 3)~8)항, 제4항, 제5항의 각 사기죄 또는 공갈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의 1)항의 공갈죄 및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의 1), 2)항의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판시 제3의 가의 1)항의 공갈죄 및 판시 제3의 나의 1), 2)항의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 있어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나.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의 2)~4) 및 나의 3)~8)항, 제4항, 제5항의 각 사기죄 또는 공갈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0월~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7월15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처벌받은 수법과 동일, 유사한 수법으로 판시 제1항, 제2항, 제3의 가의 2)~4) 및 나의 3)~8)항, 제4항, 제5항의 각 사기죄 또는 공갈죄를 범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변상 없는 점, 판시 제3의 가의 1)항의 공갈죄 및 판시 제3의 나의 1), 2)항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