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91

범죄사실 ■ 범죄사실 [허위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 허술한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기화로, 대출브로커들은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을 모집한 후 대출명의자인 임차인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허위 임대인은 위 전세계약서 작성에 협조하는 한편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고 자신에게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여 분배하는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하기로 대출 사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Q은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R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S은 피고인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T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S 소유의 부천시 원미구 U아파트 1621동 2202호를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경 S에게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제안하여 사실은 위 T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S, T으로 하여금 2012. 9. 20.경 부천시 원미구 V에 있는 W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U아파트 1621동 2202호에 대하여 위 S을 임대인으로, 위 T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위 T은 2012. 10. 초순 경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2,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위 R으로부터 건네받은 T이 '(주)X'에 근무한다는 위조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경 S 명의 신한은행 계좌(Y)로 대출금 1억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합계 421,605,000원(381,605,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상 오기임이 명백하다)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2016. 6. 1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5. 확정되었다. Z는 신용등급이 낮은 무직자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세자금 사기 대출에 동참할 허위 임대인이나 임차인을 모집하고, 대출 서류 위조를 지시하는 등 전세자금 사기 대출을 실행하는 대출브로커 총책 역할을, R은 대출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직증명서 등 위조 서류를 마련하여 허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역할을, AA은 피고인의 모집에 따라 허위 임대인 역할을, AB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A 소유의 서울 관악구 AC 3층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7.초순 경 AA의 아들 AD을 통하여 AA에게 전세자금 사기대출을 제안하여 사실은 위 AB이 실제 전세로 입주할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AA, AB으로 하여금 2014. 7. 8.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AC 3층 전부에 대하여 위 AA을 임대인으로, 위 AB을 임차인으로 하는 내용의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위 AB은 2014. 7. 중순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96의 3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신림2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3,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위 R으로부터 건네받은 AB이 'AG'에 근무한다는 위조 재직 관련 서류 등을 마치 진실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Z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23.경 AA 명의 계좌로 대출금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허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합계 3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AH, A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수사기록 123쪽 내지 130쪽)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수사기록 159쪽 내지 161쪽)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재직증명서 등(수사기록 550쪽 내지 561쪽)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수사기록 993쪽 내지 1002쪽)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O, AP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융자상담 및 신청서(수사기록 1044쪽 내지 1073쪽)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등(수사기록 1230쪽 내지 1259쪽)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등(수사기록 1283쪽 내지 1303쪽) 1.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등(수사기록 1345쪽 내지 1386쪽) 1. 수사보고(참고인 A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재판기록 2016. 6. 16.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정 등 제반사정과 양형기준, 이미 판결이 선고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에 관하여 56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3,740만 원을 공탁한 점(피고인은 그 외에 9,100만 원도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하여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2014. 10.경 임대인 자격으로 대출에 관여한 다른 사건의 피해 변제 명목으로 공탁한 것으로서, 피공탁자가 동일하고 위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공탁이 이 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한 공탁으로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범들인 S, AL, AK, AJ, AH 등도 이 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337,716,912원을 공탁한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421,605,000원에 달하고, 4명의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수익에 관하여 1,35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신빙성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변제를 위하여 1,130만 원을 공탁하고, 공범인 AN을 통하여 1,300만 원을 공탁하게 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의 예상형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공범들인 AA, AN, AP, AQ, AS 등도 이 사건의 피해 변제를 위하여 합계 1억 2,850만 원(피고인이 AN에게 제공한 1,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 합계가 3억 1,000만 원에 달하고, 3명의 허위 임대인을 모집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