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내가 대마 등의 마약을 구할 수 있는데, 판매 경로를 알아봐 줄 수 있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B은 대마 공급 및 구매자가 은밀하게 대마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적이 드문 장소에 대마를 숨겨두는 역할, 피고인은 ‘C’ 등 특정 브라우저만을 통해 접속이 가능하고 IP를 여러 차례 우회하여 추적이 어려운 암호화된 네트워크 공간인 일명 ‘딥웹’에 개설되어 있던 마약류 매매 중계사이트 ‘D’에 대마 판매글을 게시하고, 구매자로부터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2022.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경 위 ‘D’ 사이트에 대마 판매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이 같은 날 22: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정문 화단에숨겨 둔 필름봉지 2겹으로 포장한 대마 약 10g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22.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6.경 위 ‘D’ 사이트에 대마 판매글을 올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구매자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에 전송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B이 같은 날 20: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배밭어린이공원’ 인근의 공중화장실에 숨겨 둔 필름봉지에 넣은 대마 약 10g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2022.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초순 저녁경 태국 촌부리 방라뭉구 파타야시 G(G, Pattaya City, Bnag Lamung District, Chon Buri 20150, Kingdom of Thailand)에 있는 대마 판매점 ‘H’에서, 대마 약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2022. 1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4. 22:00경 태국 촌부리 방라뭉구 파타야시 I 지역(594/14, South Pattaya Roda, I, chang Wat, Pattaya City, Bang Lamung District, Chon Buri, Kingdom of Thailand)에 있는 대마 판매점 ‘J’에서, 대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2022.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22:00경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판매점 ‘J’에서, 대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2023. 1. 7.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7. 19:00경 제2의 나항 기재 대마 판매점 ‘J’에서, 대마 0.5g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공범 A 특정 경위, 피의자의 대마(식물편) 수수 및 판매 관련, 피의자 B과 A 간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와 B의 메시지 내용 별권 첨부, 피의자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소지품 압수 경위, 피의자 소변, 모발 감정 결과, 디지털증거분석 선별자료 정리, 피의자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 일부 보완, 피의자 자필 진술서 첨부,대마 흡연 혐의에 대한 장소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및 첨부자료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등, 소변 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간이시약 검사 키트, 각 감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휴대전화 및 노트북 선별 전자정보 CD, A-B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이 더 무거운 2022. 7. 26.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매매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수수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또는 흡연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또는 흡연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함(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4413 판결 참조) 판시 제1항: 200만 원(대마 거래금액) 판시 제2항: 40만 원(= 대마 1회 흡연분 100,000원 × 4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3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의 정도가 크기 때문에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대마 매매 범행은 딥웹에 개설된 마약류 매매 중 개사이트를 이용하여 대마를 판매하고, 그 대가를 가상화폐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지능적·계획적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