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0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이라는 회사에서 경리로 일하면서, 위 회사 직원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에 연계된 통장 사본 및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0. 30.경 안양시 만안구 G상가에 있는 H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I'라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갤럭시탭 태블릿PC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자 이름 란에 "E", 법정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K", 가 입신청고객 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고, 갤럭시S7 엣지 휴 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에도 위와 같이 E의 이름과 법정생년월일 등을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태블릿PC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과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휴대전화 및 태플릿 PC 관련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태플릿PC와 휴대전화 신규계약서를 교부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인 것처럼 위 E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한 후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000원 상당의 갤럭시S7 엣지 휴대전화 1대와 시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탭 태블릿PC 1대를 교부받았다. 4. 사전자기록위작 가. 현대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화성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ZERO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피고인이 E인 것처럼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하고, 2016. 10. 하순경에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현대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의 X Edition2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2장을 위작하였다. 나.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개통된 E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삼성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마치 E인 것처럼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증 번호를 입력하여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1부씩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 3부를 위작하였다. 5.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작한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각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6.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현대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현대카드 주식회사에 신청한 ZERO 신용카드를 성명불상의 배달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신규카드 수령확인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2016. 11. 15.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XEdition2 신용카드를 수령하면서 신규카드 수령확인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삼성카드 및 신한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삼성카드 1장을 수령하면서 배달증명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2016.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이 신청한 신한카드 1장을 수령하면서 배달증명서에 E의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배달 직원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7. 신용카드 관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E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신청서를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 위 ZERO 신용카드 1장을 발급받아 2016. 11. 3. SK텔레콤 요금 납부 용도로 134,990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위와 같이 피해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4장과 모바일 신용카드 1장을 각각 발급받아 2016. 11. 3.부터 2017. 1.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총 15,080,684원을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아 각각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및 테블릿 pc 가입 신청서 1. 피의자가 피해자 명의로 가입한 신용카드 내역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중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 위작의 점), 형법 제234 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사전자기록등 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벌금 및 실형 전력 수 회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회 절도한 범행 (합계 250만원 가량, 신분증 등)과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하고 휴대폰 교부 받아 편취한 범죄로 판시 와 같이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