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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종업원인 사람이다. 1. 접객행위의 점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위 노래연습장 9호실에서 손님 E(56세)로부터 접객행위를 요구 받고, 시간당 20,000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 손님에게 카스 캔맥주 12개 등 51,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현장 증거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맥주와 안주를 가지고 들어와 피고인은 친구로서 함께 술을 마신 것에 불과하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접객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 9번방에서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른 사실이 있는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로부터 술과 안주, 노래연습장 대금 합계인 73,000원을 초과하여 1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동석하여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E가 이전부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아는 사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유죄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나. 주류 판매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E는 피고인에게 노래연습장 대금 등으로 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추가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사과정에서 "7만 3천원이 계산되었다고 했지만 저는 일하는 사람 생각해서 10만 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서비스라고 해서 노래방 시간을 더 넣어 줘서 고맙게 생각했는데 그 이후로 깡통 맥주를 먹지도 않았는데 술값을 더 내라고 하더라고요. 깡통 맥주 6개를요, 시간적으로 먹을 수도 없는데요"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경찰진술조서 작성 당시에는 "캔맥주와 안주를 시킨 뒤 피고인과 같이 노래방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약 2시간에 걸쳐 노래를 불렀습니다, 술값과 안주 포함해서 7만 원 가량이 나왔다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10만 원을 줬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서 발견된 장부에는 9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9'라는 숫자 옆에 '20,― (후)', '3 : 6', '正一', '오징어(15,-)'라는 표시 등이 있고, 다시 '20,―', '추가', '正一'라는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바, 위 '正' 표시의 개수는 판시 범죄사실의 캔맥주의 수량과 일치한다. E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술과 안주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사 왔고 피고인에게 지급한 10만 원은 노래연습장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진술이 다른 이유를 묻자 노래방에서 음료를 주문하였는데 입에 맞지 않아서 다시 편의점에 나가서 술을 사 왔다고 하거나 무알콜 맥주를 제공받은 것 같다고 말하는 등 진술을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영리목적 접객행위의 점)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28

범 죄 사 실 2020고단4628 피고인은 인천 동구 C단지 ‘D’에서 중고차딜러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남, 71세)는 인터넷에서 ‘중고 그랜저 승용차를 9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E이라는 여성과 연락하여 차량을 보기 위해 경남 창원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광명시 소재 KTX 광명역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 위 피해자와 함께 위 D에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매물로 나온 그랜저 승용차는 관리비가 1,000만 원 이상 드니 다른 차량을 보여주겠다, 2016년식 제네시스 승용차가 원래 3,000만 원인데 차주에게 사정하여 2,970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최초 언급한 그랜저 승용차는 소위 ‘미끼매물’에 불과하고, 위 차량의 가액은 2,05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이 취등록세 164만 원을 납부하더라도 8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에 차량 대금을 대출받게 하였고, 위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차량대금, 이전비 등 명목으로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한 G 명의 계좌로 22,520,160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차액 수수료 명목으로 7,179,840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아 합계 2,9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9456 피고인은 2020. 5. 6.경 인천 서구 J단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2018년식 폭스바겐 폴로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K에게 위 폭스바겐 폴로 차량은 “광전자 차량이라서 관리비가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가량 생긴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500만 원으로 싼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차량의 구매를 포기시킨 뒤 피해자에게 “이미 위 폭스바겐 폴로 차량에 대해 이전비가 200만 원이 들어가서 계약 취소는 할 수 없다. 대신 다른 좋은 L 폭스바겐 차량을 원래는 1,070만 원인데 9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매매알선수수료는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L 폭스바겐 차량 소유자가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290만 원이었고, 결국 매매대금의 차액인 610만 원은 피고인이 매매알선수수료로 교부받는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고, 4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중 6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 오토론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첨부), 수사보고(자동차양도증명서 및 차량관리비 등 증빙자료 첨부), 수사보고(입금내역 첨부), 입금내역 등 2020고단9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각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거래내역확인증, 중고차 오토론(대출) 약정서,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 경합범 처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매매사원인 피고인이 차량 매수를 원하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B와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금액 780만 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였으며, 피해자 K과도 합의하고 그 합의에 따른 금액 중 일부인 400만 원을 피해자 K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828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13. 22:5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D동 지하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B(60세)과 주차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세)이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바닥에 떨어진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가 가지고 가자 이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해자 B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서, 피고인 C이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가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후 이를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 3,000만 원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일부로 받은 것이라는 이유로 1,500만 원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몰취하겠다고 하며 반환하지 않은 채 행방을 감추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기 위해 피해자의 딸인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베트남 현지의 한인들로 구성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5. 12. 베트남 거주 한인 1,900여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인간이 많으면 쓰레기 같은 종자가 있다. D이라는 인간은 숨쉬는 것만 빼고 모두 가짜이고, 남의 피해는 아랑곳 않는 철면피이다. 딸 E도 D이의 사기행각에 동조하고 있다. D과 E는 엄마딸 관계로 합동 사기꾼이다. 에미년과 딸년이 공동으로 사기를 치고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5.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살인보다 나쁜 죄가 사기죄이다. D이 삐끼이고, 돈은 E 계좌로 받아 엄마와 딸이 한조(組)이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출장 나간 사람들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교민님들 D(F), E(G) 부녀 사기단 조심하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20. 5. 15. 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들을 지칭하여 ‘D 딸 E 이름 팔아 사기치고… 완전 범죄 지능범 사기꾼. 파렴치한 이중범죄자. 가식적으로 뒤통수치는 인간이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09: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같은 호실 수용자인 피해자 C(남, 62세)가 화장지를 아껴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쪽 옆구리를 여러 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4.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9. 12.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20. 15:15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마사지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선반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 신용카드 1장, 통장 3개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분홍색 장지갑 1개와 시가 24,000원 상당의 마스크 8매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5. 13:25경 부산 북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발마사지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G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3. 25. 13:27경 위 2항 기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I에 대한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3. 25. 13:45경 위 2항 기재 F건물에 있는 'J'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 서랍에 있던 현금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G, B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CCTV 영상분석 및 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내사보고(현장임장등)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누범전과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운영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은 짧은 시간 내에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수법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종 및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약 3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다행히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쳐 피해가 현실화되지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03:03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백화점 앞 편도 7차로를 남산 3호터널 방면에서 서울시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에 정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에서 발을 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레이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여, 24세)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종료시각 특정)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혈중알콜농도 추산) [C의 진술서(피해자), D의 진술서(탑승자)의 각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진술서의 경우 C, D이 각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장이 송달되었으나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혹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2020. 7. 25. 발생하였는데, 피해자 C은 2020. 7. 28.부터 2020. 8 5.까지 4회, 피해자 D은 2020. 7. 31.부터 2020. 8. 13.까지 6회, 피해자 E는 2020. 7. 30.부터 2020. 8. 18.까지 3회 각 통원치료 받았으며, 피해자 C과 D은 각 2020. 8. 6., 피해자 E는 2020. 8. 7.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피해자 C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에 ‘인적피해 3명’이라고 기재한 점, 피해자들이 사고 직후 다친 곳은 없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정이나 피해자들이 증인 소환을 받았음에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해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부동산 개발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2015. 4. 30. 'F 주식회사'에서 상호변경)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 6주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8. 서울 강남구 G, 306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2015년 사업년도 정기총회일인 2016. 3. 31.의 6주일 전인 2016. 2. 18.까지 2015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인 삼덕회계법인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과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C 2015년도 감사보고서, C 2015년 사업년도 재무제표, 금융위원회 2014. 9. 30. 배포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16. 11. 2. 배포 보도자료,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제6호, 제7조 제2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0조 제3항 제6호, 제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8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5.경 육군 제3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병역판정검사 당시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반정신과적 검사’의 판정을 받아 2019. 11. 7.경 귀가한 재신체검사 대상자이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 17.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2020. 2. 3.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위 일자에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등기 우편 배달 내역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낮이 뒤바뀐 생활을 하면서 늦은 오후까지 잠을 자느라 재신체검사에 응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향후 재신체검사를 받고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병역 기피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18.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3. 4. 22:04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와 대기실에서 피해자의 가방, 지갑 등을 뒤지며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3. 4. 22:30경 위 'D' 대기실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현행범인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F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순찰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위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범죄수사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경장 전화통화) 1. 피해자 F의 폭행 피해부위 사진 1. 피의자가 현장에서 가지고 가려 한 피해자의 물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11.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4. 23:17경 경북 영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경북 영천시 천문로 161에 있는 주남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A-FOUR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5. 11:1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이혼 소송 중인 피고인의 처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피해자가 위 대리점 입구에 CCTV를 설치하자,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3,000원 상당의 CCTV 1대를 설치장소에서 잡아 뜯어 파손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제22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8. 3.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두레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6km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서운분기점 판교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3km/h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100km/h 지점이고, 새벽시간으로 도로 주변이 어두워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K7 택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2흉추 및 제 1,2요추(양측) 제요추(우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피고인 운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31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장기동 이하 불상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두레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6km(판교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분석결과 사고 당시 속도 시속 163km)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G), 112 신고사건처리표(사건번호 H)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손해배상액 계산표(E) 1. 각 진단서(E, C, F) 1. 업무협조의뢰(피해자 E, 중상해여부 주치의 진술) 및 회신자료(중상해는 아님) 1.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112신고자 조사, 사고현장 조사 등, 피해자 전화 조사, 목격자 I 추가 전화 조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해자 F 중상해 여부 회신, 피해자 C 견적서 조사, 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적용법조 변경에 대한 건, 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지만,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위험운전치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2항 단서 제3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 대하여 과실이 중하다고 보아 반의사불벌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속 163km로 주행함으로써 제한속도를 무려 63km 만큼 초과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과속으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전방에서 주행하던 택시를 충격하여 동승자 1인 및 택시 운전사 및 택시승객 1인 등 합계 3명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고의 경위, 결과, 높은 혈중알콜농도 및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특히 피해자 E의 가족은 사고 직후인 2019. 8. 30.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법개정을 비웃듯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척추뼈 골절 등으로 후유장해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 03:15경 수원시 권선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E, F 및 피해자 G(여, 2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이 귀가하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과 참고인 D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고소인과 여성폭력 사이버상담 간 대화 내용(일부 발췌),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참고인과 피해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은 스스로 성범죄 근절 교육을 받으면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12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인출된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인출책·현금전달책’,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25. 1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중 50%를 상환해야 한다. E 법무사 명의 F은행 계좌로 위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3. 30. 14:45경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1. 3. 하순경 불상지에서 위 E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거래실적이 필요하므로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에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입금시켜 줄 테니 그 돈을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1. 3. 30.경 불상지에서 다시 E에게 전화하여 “월급형태로 3,900만 원이 입금 될 테니, 인출하여 우리 직원에게 건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E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30. 18:3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은행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E으로부터 그가 인출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124 선유도역 3번 출구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사본) 1. A이 불상자와 나눈 텔레그램 대화, 디지털 포렌식 선별자료(텔레그램 대화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F은행 입출금 내역 제출 관련) 및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수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탐문 수사), 기사 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담당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비록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3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피해자 D(여, 32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옆에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로 앉아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총 4장 촬영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07 경 E 등 자신의 친구 총 4명이 속해있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압수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 추출결과 파일 첨부)의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추출결과, 전자정보상세목록,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는 점, 카메라 불법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촬영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