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2. 14. 03: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서 약 한달 전 피해자와 외상값 문제로 시비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들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단 어항 중 아래칸 어항 옆면을 1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37,000원 상당의 광어 3마리, 우럭 3마리, 도다리 3마리, 멍게 3kg 등 해산물을 폐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03: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 불만을 가지고 미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9cm)로 위 피해자 소유의 원형 어항, 2단짜리 어항 등 어항 3개의 유리를 수회 내리쳐 깨트려 수리비 304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고, 그 안에 있던 시가 212,000원 상당의 광어 세 마리, 우럭 세 마리, 도다리 두 마리, 멍게 3kg 등을 폐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237,000원+212,000원+3,04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액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으나, 5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범행 후 피해자가 신고한 데에 대한 분풀이로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의사가 없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0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정4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8. 08:00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어머니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5세)과 서로 말다툼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경위에 관하여, ‘범행 당일 어머니인 C의 집을 찾아갔는데, 집에 있던 피고인이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재산 증여 관련 문제로 깊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야기를 하자며 피해자를 부른 피고인이 별다른 말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녹음기를 켰다’고 진술하였는데, 녹음기를 켜기까지 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이 그대로 녹음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피고인과 마주선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피해자에 대한 녹취록 3쪽), 피고인은 서 있었고 피해자는 앉아 있던 상태에서 피고인이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고 하여(같은 녹취록 11쪽)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최초에는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았다고 진술하였다가(같은 녹취록 3쪽), 한 손으로 잡았고, 한 손에는 핸드폰이 있었다고 하여(같은 녹취록 21쪽)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붙잡은 것인지, 양손으로 붙잡은 것인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내용임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오른쪽 엄지, 중지, 왼쪽 엄지의 방아쇠수지, 오른쪽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오른쪽 수근관절 터널증후군, 경추부 근긴장이상증 등의 질병을 앓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주먹을 쥐거나 손에 힘을 주는 일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소견을 받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상당한 양의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붙잡은 채 약 10분간 실랑이를 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에 관한 의심이 든다. 위 진료기록만으로 피고인이 일시적인 흥분 상태에서 고통을 잊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강도와 시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심을 해소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직후 피해자는 C의 주거지 마당에서 C을 만나 말다툼을 하며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 옆에서 피해자에게 거듭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내 머리채를 잡았냐’는 취지로 묻는 내용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듭하여 폭행의 이유를 묻는 녹취록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앞 치마를 잡아당겼다’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잡아당기거나 그 이상의 유형력을 행사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고 볼 여지 또한 충분하고, 그렇다면 피해자의 선제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머리채를 붙잡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을 두고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형틀목공 업무를 하도급받아 진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부터 2020. 2. 20.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인 E(체류자격 E-9-1)을 형틀목공 근로자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고용외국인 명단 기재와 같이 총 15명의 외국인을 형틀목공 근로자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근로계약서(A) 사본, 외국인고용확인서 사본, 불법체류(의심) 외국인 등 발견 통보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사본, 일용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출입국관리 질서 및 노동시장의 교란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고용인원이 15명이고, 그 기간도 약 4개월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3.경부터 2020. 9. 29.경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B에서 피해자 C(남, 27세)와 함께 수용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16:40경 위 제3수용동 B에서, 참고인 D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든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중간에 끼어들어 이간질하냐”라고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봅니다”라고 사과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를 질책하여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하는데 화가 나, 오른 발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의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5:30경부터 09: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인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말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재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서(112신고이력), 수사보고서(응급실 진료내용 및 현재 피해자 상태) 1. 응급실진료확인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므로,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1. 4. 19. 06:30경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과 모친인 피해자 C(여, 78세)의 주거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알코올중 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일에 대하여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4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7.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9. 00:28경 평택시 B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각 약식명령문 등 1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9. 01:10경 여수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D아파트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2. 04:50경 순천시 봉화2길 34에 있는 평화의 광장 앞 도로부터 광양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에 대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긍정적인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395

공소사실 피고인은 행정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남, 61세)는 서울 금천구 C아파트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두 사람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들이다. 1. 피고인은 2020. 6. 29. 14:53경 서울 금천구 C아파트 단지 내 상가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 경비원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가 감사 맞아? 이 씹할 놈아.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써야 돼. 그거는 어? 그런데 니가 뭔데 5시고, 새벽이고 다 다니면서 온동네를 시끄럽게 해, 개자식아, 어 니가먼데”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해 7. 24. 13:40경 위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에 있는 벤치 앞에서, 기전반장 G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개씨팔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달 28. 15:48경 위 아파트 정문경비실 앞에서, 경비원 H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니, 감사? 이 씹할 놈아, 이 씹할 놈아, 나는 감사도 아니야, 어 니가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이 씹할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해 8. 8. 17:35경 위 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에 있는 벤치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 경비원 I, 경비원 J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깍두기, 깍두기 놈아, 꺼져 안꺼져, 이 개새끼야, 이 씨팔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311조 2.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3. 고소취소 : 2021. 9. 10.자 고소취하서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1. 15:0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앞길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C(여, 51세)과 어머니의 아파트를 담보로 연금 받는 것을 문제로 언쟁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ㆍ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자의 母 D 등 구두탐문), E 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11:4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아파트 내 C동과 D동 사이의 도로를 E동 쪽으로 진행하다 F동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로 주민들이 보행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차량의 통행도 예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문 쪽에서부터 단지 내 큰 도로를 따라 F동 쪽으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포터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면서 좌측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46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처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비접촉사고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2021고단4565] 피고인은 2010. 6.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17:46경 인천광역시 서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광역시 동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899] 피고인은 2021. 9. 2. 16:40경 강원 원주시에서부터 인천 중구 E에 있는 F학교 앞까지 130k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차량번호 2 생략) 트라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수사보고(2010년 이후 음주운전 벌금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2021고단68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19. 13:50경 경기 안성시 B아파트 C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거주하는 위 E호의 시정장치를 제거한 다음 그 안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유무 확인) 1. 분양대행계약서(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사본)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 전력)-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거를 침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주거 안에 있는 피해자(세입자)의 물건들을 꺼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향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0:20경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59세)가 차용금 200만 원을 5년이 넘도록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 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폭행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1장(C식당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수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2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이 법원의 E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가 사건발생일 다음날 병원에 1번 찾아가 진단받고 약을 처방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며, 담당의사가 1주 뒤에 추가 내원을 권유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후 진료를 받지 아니한 점, 2018. 8. 2. 경찰서에서 진술할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하여 괜찮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2017. 12.경 교통사고로 목 부위를 다쳐 수술을 하고 10일 정도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피해자가 진료를 받을 당시 호소한 통증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후 유증일 수 있는 점,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진단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임상적 추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히스테리성 정신증, 흥분발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9. 09:48경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쌀재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차량의 뒷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철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683,1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방향으로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도주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09:51경 제1항 기재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삼계사거리 방면에서 쌀재터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려고 하였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고,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이며, 앞차의 속도ㆍ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ㆍ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 우측 갓길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활어 운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활어운반 차량을 수리비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단속경찰관 진술서 1. J, K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실황조사서, 각 차적조회 1. 소견서 및 정신과치료 내역서 1. 차량 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D) 1.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증거기록 3권 50~60면), 사고장소 및 피해차량 손괴 부위를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3권 63~67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D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피의자 정신증 소견서 및 정신과치료 내역서/ 피해자 D 진술청취) 1. 내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최초 (차량번호 2 생략) 포터II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면서 그대로 도주하였고, 이후 고속으로 거칠게 운전을 하다가 (차량번호 3 생략) 활어운반 차량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는 등 총 4대의 차량을 충격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야기하였고, 자칫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29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1. 6. 16. 11:00경 광주 북구 우치로 77(용봉동)에 있는 광주광역시 B 3층 C과에서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이 늦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방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씨발”이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코로나 19 예방 아크릴판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아크릴판을 피해자의 바로 앞에서 안내데스크에 강하게 내리쳐 아크릴판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튀어 피해자의 왼손팔목에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의 복지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코로나 예방용으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미상의 아크릴판(가로 79㎝, 세로 50㎝)을 안내데스크 위에 강하게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9. 16:11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25세)가 운영하는 ‘G’ 앞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위 G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가게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이 가게를 이용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켓시위를 하다가 위 피켓을 시위하던 장소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피켓이 없어지자, 피해자에게 위 피켓을 가져갔느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위 G 안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꺼 어디에 가져갔냐, 니미 시발 개년이, 네 엄마한테 말해라, 내가 니들보다 깨끗해, 벌금내면 그만이다. 오늘 내가 시마이 치려고 했는데 끝은 없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니미 씨발 개년아, 왜 커피 안주냐, 니 엄마한테 말해라, 오늘 마지막 아닐 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 19:30경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출입구 앞에서 “억울하다, 이 커피숍 업주가 역겹고 냄새난다고 했다. 이 커피숍을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를 보여주면 피켓시위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G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니들보다 내가 더 깨끗하다, 씹할 감옥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침을 뱉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카페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피해사진, 현장사진, 현장 캡처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들고 있던 피켓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8. 16:15경 광주 B 2층 C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D(남, 43세)와 커피음료 반입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 개새끼”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흡연실 재떨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PC방을 찾은 손님 4명이 나가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상황 등/ CCTV 영상자료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5. 11:20경 시흥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00: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고 운전한 차량도 매각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도정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22: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하남시 B 앞 노상에 정차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안에서, 피해자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영업방해 할까?”, “나보고 내리라고 하지 마쇼, 내가 피해를 좀 줄게”, “안 내려”라고 말하면서 택시에서 약 20분 간 내리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른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법원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