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6. 16. 23:20경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복교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통복동사무소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이카운티 관광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0번),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 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여럿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과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6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3. 00:25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모여 있는 피해자 D(여, 16세), 피해자 E(여, 16세) 및 피해자 F(여, 15세)과 눈이 마주쳐 시비를 하다가 호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만능 칼(칼날길이 6.5cm, 총길이 15cm)을 꺼내어 칼날을 펴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왜 쳐다보냐. 잡아먹겠다. 너 머리에 피나게 해줄까. 다리 부러지게 해줄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에 놀라 인근 섬굴 놀이터로 도망치는 위 피해자 F을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1회 잡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발생장소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 휴대 협박),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협박한 점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였고 약 5m 정도로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협박을 하였으며 피해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2007.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과 외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B4.5톤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44 앞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경동시장 사거리 쪽에서 홍파 사거리 쪽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정차한 후 동대문경찰서 방문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용 적색신호에 정지했다가 진행하면서 보행자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화물차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및 팔 부분을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측대퇴골원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개 이 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 정도도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내지 유사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01: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푸조 NEW30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 약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차를 멈춘 채 그대로 잠들어 버려 도로교통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였고, 목격자가 잠든 피고인을 발견하고 깨우자 갑자기 차를 후진시켜 목격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다행히도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3일 동안 용접 등 일을 해 주고 수차례 찾아가 임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주겠다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8. 01:0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그곳에 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 뒤쪽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커튼에 미리 가지고 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해자의 컨테이너 1동 18㎡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100,000원 상당(컨테이너 및 가구 등 내부 물건 포함 가격)의 컨테이너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D(증거목록 순번 29) 검증결과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및 발화지점 등), 내사보고(CCTV 수사), 내사보고(주변 환경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 현장 및 정남IC를 통과한 용의차량 특정 수사) 1. 차적조회(G), 화재현장조사서 1. 화재사건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 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 불을 질러 소훼하였다. 컨테이너의 위치 및 주변 상황, 화재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발생한 공공의 위험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피해금액이 17,100,000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금지급을 거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평결 - 유죄 : 7명(만장일치) - 무죄 : 0명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6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20:40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여수곡터널을 달리던 피고인 소유의 C 트라제 XG 차량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D(여, 58세)의 옆구리를 만지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흔들며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등, 치료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가 없더라도 자연치유가 가능한 것으로서, 위 법률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목을 졸랐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사건발생 당일인 2017. 1. 30. 병원에서 '뇌진탕, 좌측 안면부좌상, 경부염좌, 요부염좌' 진단을 받고 15일간 입원하여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진료한 위 병원 신경외과전문의 F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피해자가 2017. 10. 30. 응급실을 통해 입원하였고, 두통, 좌측안면부통증, 경추통, 요통을 호소하였으며, 가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통증이 심하였고 심적으로 불안정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는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에게까지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할 위험성이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여성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제지당하자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0. 14: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동업으로 광주 서구에 있는 E 유흥주점을 운영하는데 투자비용이 필요하다. 위 투자금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업으로 위 E 유흥주점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오히려 개인채무가 2,100만 원을 상회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유흥주점 운영을 빙자하여 주류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에 변론종결 이후인 2015. 10. 2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근무하고 있는 G에서 세종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무연고 무덤 이장 및 개장 사업을 맡아 하려한다. 위 사업을 너에게 하게 해주겠다. 공사가 시작되면 H조합으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갚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세종시건설과 관련하여, 무연고 무덤 이장 및 개장 사업은 LH공사에서 H조합에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인은 위 H조합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무연고 묘 이장 및 개장 사업을 하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09. 11. 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7,4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사판결문 첨부,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7,0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 11:45경 시흥시 B아파트 11××동 11××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에게 땅을 알선하고 받기로 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한 것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향해 양손주먹을 4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주장하는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755

범죄사실 1.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절차 대행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C의 파산 신청 및 개인회생 절차를 의뢰 받더라도 이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껌 값을 줘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도 내야 한다, 내가 일을 하려면 내 경비도 있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건네받는 등 2009. 6. 17.경부터 2012.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속지분에 대한 낙찰 등 대행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 B에게 상속지분을 낙찰 받게 해 주거나, 나머지 상속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당신 앞으로 낙찰 받게 해 주겠다, 나머지 상속 지분도 당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큰아버지 D의 상속지분 가압류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건네받는 등 2012. 9. 8.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3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유동성거래내역조회(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입금기거래명세서, 결정, 법원보관금납부서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자료 첨부), 문자메세지, 금융거래명세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별거래명세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사기, 변호사법위반 등 동종 전력 있고, 편취의 태양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해변제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박주영 범죄일람표(I) 범죄일람표 (II)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13.경부터 2015. 2. 12. 경까지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15길 19, 우리 W타워 4층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월앤비전이 우리카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우리카드 고객센터의 B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 우리카드 고객인 C와 관련된 문제가 전혀 없었음에도, 2013.8.23.경 위 사무실에서 '우리카드 고객인 C의 결제금액 선결제 처리 과정에서 직원이 실수를 하여 고객의 신용도 하락 등에 따른 민원이 제기될 상황이다. 본사에서 고객의 결제예정일인 2013. 8. 23.까지 4,800,000원을 고객에게 입금하여 주면 고객이 2013. 9. 15. 까지 해당 금액을 본사에 재입금하겠다고 하니 4,800,000원을 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윌앤비전 민원발생 고객보상 보고(2013, 8, 23.)' 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인 D에게 송부한 다음 전화로 같은 취지로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4,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70,829,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품의서 1. 윌앤비전 민원발생 고객보상 보고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1. 우리카드 민원처리 선지급 비용 환수금액 현황 1. 클레임 발생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초범,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5,000만 원 가량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금은 보증보험을 통해 전보된 점, 췌장암으로 투병중인 아버지와 어린 두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32세) 및 피해자의 처 F, G, H, 1,J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과 합심하여 자신을 따돌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위를 5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팔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수사기록 제97쪽 참조),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N2년 6월)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1: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세탁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채 아래 부분이 70cm 정도 올라가 있는 셔터의 아래 공간을 통해 가게 안까지 들어간 후, 휴대폰 불빛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다가 마침 가게 안으로 들어온 피해자의 아들에게 발각되어 체포되는 바람에 물건을 훔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8. 21:00경 충주시 B아파트 3동 경비실 앞 길에서, '취객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여기가 대한민국이 맞느냐.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말하여 오른손으로 위 C의 얼굴 왼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민원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데,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7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으로 제조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공급·판매·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류 중간 도매업을 하던 사람으로서, 유사석유 제조를 위해 필요한 첨가물인 속칭 '용제' 판매자를 찾고 있던 C을 D으로부터 소개받아 C에게 정기적으로 용제를 공급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이천시 E에 있는 'F주유소'에서 성명불상의 제조업자로부터 구매한 파라핀, 나프텐, 톨루엔 등이 포함된 탄화수소유인 용제 20,000 l (탱크로리 1대)를 C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월 1~2회, 회당 20,000l (대금 2,500~3,000만원씩 합계 426,471 ℓ (휘발유용 373,300 ℓ 경유용 53,171 l ) 상 2 당의 용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한국석유관리원 1, 2차 선별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012. 1. 26. 법률 제11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유사석유제품의 제조를 직접적으로 방조하는 행위이며, 이로써 석유제품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신뢰를 해하고, 유사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게 되며,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돌아가는 등 그 범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폐해가 크다. 한편 피고인이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판매한 석유제품 등의 양이 막대하며,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일반 소비자들의 금전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유형의 범죄 특성상, 향후 이러한 범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유사한 종류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 이상의 무겁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다는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11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2. 4.4.14:00경 수원시 영통구 D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E 포터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시가 120만원 상당의 PVC관을 위 포터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9, 2, 08:40경 위 D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현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 E 포터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철근 70Kg을 위포터 차량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F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83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0. 1. 10. 04:00경 서울 용산구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E의 지갑을 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손을 넣다가 피해자의 친구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절도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의자 밑에 있던 피해자 F의 가방속을 뒤져 현금 약 20,000원 및 농협체크카드 등 신용카드 12장, 주민등록증 등이 든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의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같은 날 07:00 경 서울 용산구 G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여 교부받으면서 그 대금 11,000원을 위와 같이 절취한 F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000원 상당의 맥주 등을 편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E의 지갑을 훔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목격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의 지갑을 빼내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합석하였던 외국인이 3명이었고 그 중 한명이 E의 지갑을 훔쳐가려 했는데 그 사람이 피고인인지 일행 중 다른 사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인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F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지갑을 훔치려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내용에 불과하여, 검사가 제출한 위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지갑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다음으로,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에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을 절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여 그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F와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F의 지갑을 절취하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만, 피고인을 포함하여 잠시 합석하였던 외국인 3명이 위 D 주점을 나간 이후 주점 종업원이 화장실에서 주웠다며 위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다 주었는데, 지갑에 들어 있던 현금과 농협 체크카드가 없어졌고, 잠시 후 다른 술집에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로 술값이 결제되어 그 술집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당시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남자 세명이 모두 백인 남성들이었던 점, 피해자 등은 저녁 10시경부터 술을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한 새벽녘에는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한 카드전표의 서명과 피고인의 서명이 상이하고 피고인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였을 당시 피고인에게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발견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9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B은 일용직 노동자로 피고인들은 친구사이이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가. 2014. 10. 9. 05:05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앉게 된 피해자 F(18세)의 여자 일행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들의 일행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려 폭행을 가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밖에서 전화를 걸고 들어온 피해자 G(18세)이 자신의 친구인 위 F이 피고인들로부터 맞는 것을 보고 대항하자, 피고인들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턱관절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A 과 함께 피해자 G을 때리던 중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그 깨진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50회 정도 바늘로 꿰매야 하는 우측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A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6월~3년2월2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시비가 붙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공동하여 폭행과 상해의 범행을 한 점, 피고인 B은 나아가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병으로 피해자들 중 1명의 머리와 목 부위를 쳐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다만 피고인들도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들에게 5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22: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육교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화서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인 피해자 C(5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2,143,4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화면,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cctv 캡처화면,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29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한다)을 판매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필로폰이 인터넷상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게시판에 필로폰 판매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것처럼 속인 다음 필로폰 대신 소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은 2015. 10. 초순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E'라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고순도의 필로폰/작대기 도매/상선 모집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필로폰 판매 글을 게시한 뒤 피고인의 연락처인 'F'을 기재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10. 14.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검찰수사관 G에게 "필로폰 3그램을 2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B은 2015. 10, 21, 14:2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1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검찰수사관에게 소금을 필로폰으로 속여 판매하려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검찰수사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E' 사이트 필로폰 판매 글 1.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갓 성인이 되었고 형사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