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 08:50경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서학오거리 앞 도로를 전동성당 방면에서 공수네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남천교 방면에서 서천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89,1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 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대동국수 앞 도로로부터 전주시 완산구 서서학동에 있는 공수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4km 구간에서 B YF소나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적발되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무면허 운전 상태임을 숨기기 위하여 기 소지하고 있던 친형 G 앞으로 발급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전북지방경찰청장 명의의 공문서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매를 부정행사 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1. 09:1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E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되자 친 형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친 형 G의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자 성명란에 'G'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임의동행동의서 확인란에 'G'라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확인란에 'G'라고, 채혈동의서 대상자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E파출소 담당 경찰관에게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채혈동의서를 제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G),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의 각 현존 및 그 기재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행세를 하면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는 등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법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139

범죄사실 1. 2013. 4. 25.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5. 17:00경 피해자 주식회사 제이에너지(이하 '피해자 회사')가 C 등으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 회사가 영업을 위해 구입해 둔 경유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유트럭을 이용하여 위 경유 16,000l 중 2,000l(시가 3,360,000원) 상당을 뽑아낸 후 위 주유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4. 25.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3.4.25,23:00경 위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경유 16,000 중 12,000 (시가 11,424,000원) 상당을 뽑아낸 후 위 주유트럭에 싣고 가 피해자 회사 소유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증거자료 제출)에 첨부된 고소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 측과의 채권채무관계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및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0. 5. 10.경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컴퓨터로 소재지란에 '서울 송파구 B아파트521-1504호', 지목란에 '대지', 토지의 면적란에 '74.50', 건물의 면적란에 '103.54', 임대할부분란에 '504호 전체', 면적란에 '74.50', 보증금란에 '금 : 일억삼천만 원정(130,000,000원)', 계약금란에 '일천만 원, 영수자: C)', 잔금란에 '일억이천만 원은 2009. 9. 26일에 지급한다', 임대인란에 '주소 : D아파트 105 토론토 캐나다, 주민등록번호 : E, 전화 : F, 성명 : G, 대리인 주소 : 서울 송파구 H, 대리인 : C', 임차인란에 '주소 : 서울 강동구 아파트 1단지 115동 501호, 주민등록번호 : J, 전화 : K, 성명 : A', 중개업자란에 '사무소소재지 :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상가 145, 사무소명칭 : N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O, 등록번호 : P, 전화 : Q'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한 다음, 대리인 C 이름 옆과 중개업자 Q의 이름 옆에 임의로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C과 0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부동산 전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2010. 5. 11.경 서울역 인근에서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한 것인 양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관련자료[부동산전세계약서(수사기록 제15면), 약속어음(수사기록 제21면), 차용증서 및 이행각서(수사기록 제2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판결문 등 첨부), 각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하순경 제주시 C 소재 D사무소에서, 사실은 2013. 3. 15. 경 제주 시 E 일원의 풍력단지 유치와 관련한 마을 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F공사에 제출할 유치신청서에 첨부할 목적으로, 그러한 임시총회의 개최 여부에대해 알지 못하는 D사무소의 직원인 사무장 G로 하여금 '제주시 E 일원에 풍력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참석자들은 관련 업무를 이장에게 위임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면서, 위 임시총회 회의록의 말미에 대의원인 H, I, J의 성명을 기재하여 출력하고, D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던 위 H, I, J의 인장을 위 각 성명의 우측에 날인한 다음, 서류의 각장에 간인토록 한 후, 2013. 4. 4.경 제주시 K 소재 F공사에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첨부하여 '육상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 유치 신청'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I, J 명의의 임시총회 회의록을 권한 없이 작성하여 위조한 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3. 4. 4. 접수된 유치신청서 공문, 임시총회 회의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151

범죄사실 피고인 A(여, 46세)는 피해자 B(여, 49세)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관계로, 피고인은2013. 5. 일자 불상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여수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상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횟집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012. 10.경이나 11.경에 계금을 타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31.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횟집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6. 1.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7,500,000만 원, 같은 해 7. 2.경 위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총 3회에 걸쳐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5, 20:40 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의 모 F에게 밥을 달라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보고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마당에 있던 어선용 갈고리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현관출입문 유리창 3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고 있던 어선용 갈고리를 빼앗아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유리창을 깨뜨리자 이에 화가 나 1층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목 부분과 옆구리 부분을 각 1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5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어선용 갈고리로 피고인의 집 현관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자 피해자로부터 어선용 갈고리를 빼앗 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제1의 나.항과 같이 식칼로 피고인을 찌르자 피해자로부터 식칼을 빼앗으면서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F,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사진 첨부)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B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ㅏ명령 피해자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가. 피고인 A 위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재판기일에도 제대로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해자 B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혐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해자 A의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식칼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20:30경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종업원인 E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누가 시끄럽다고 하였냐"며 큰소리를 치고, 위 E에게 사 과를 하라고 말하며 식탁을 밀어 버리고, 소주병을 식탁에 내리쳐 깨뜨리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버리도록 하는 등 약 5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9. 28. 2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업무를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사 F, 순경 G, 경장 H, 순경 I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은팔찌 채워 봐 이 개같은 새끼들아 내가 죽나 니가 죽나 해 보자"라고 말하며, 경사 F의 가슴을 밀치며 손목을 잡아 당기고, 순경 G에게 "뭘 꼴아봐 이 좆같은 새끼야, 니가 짭새라도 되니까 나한테 똑바로 쳐다보지 이 개새끼야, 더러워서 못 살겠네 좆같은 새끼, 내가 니 대갈통을 깨 버리겠다"라고말하며 위 G의 멱살과 팔을 잡아 흔든 다음 위 G의 바지 지퍼가 고장나도록 허리춤을잡아 흔들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식당 내 카운터 옆에 있던 화분을 들고 왼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은 채 화분으로 위 G의 머리를 내리치려고 하였으나 다른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화분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J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피해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 · 감경 형 범위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1월~5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4년 나. 업무방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중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한 채 시끄럽게 떠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의 태도에 격분하여 소주병을 깨뜨리는 등의 소란을 피워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나아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며 저항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요청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서라도 불가피하고, 따라서 징역형의 선택은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부양해야할 자녀들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를 덧붙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712

범죄사실 2014고정712 피고인은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27 04:00경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다크호스식당 앞길에서 대구 달성군 B건물 106동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소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정713 피고인은 2008, 11,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4. 7.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30.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진천동 490-21 에 있는 다크호스 호프집 앞길에서부터 출발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있는 화천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C 소나타 자동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단속통보 자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킥스 사건조회 서각 1부 2014고정7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및 킥스 사건조회 서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6:30경 경북 구미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F 노래방업주 모임 중 최근 인근 노래연습장 불법영업신고에 대하여 논의하다가 피해자 C(42세)이 피고인의 남편 G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 얼굴의 박리`찰과상, 뇌진탕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후 피해자와 서로 붙잡고 대치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그어 피해자에게 손의 열상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H에 대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두 병을 세 번 들었다가 세 번 다 빼앗겼는데, 첫 번째 맥주병은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에 H과 협회 부회장인 I에게 빼앗겼고, 두 번째 깨어진 맥주병은 여기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힌 다음 역시 위 두사람에게 빼앗겼으며, 세 번째 소주병은 들었다가 바로 H에게 빼앗겼다는 것이고, 피해자가 두 번째 맥주병에 손등을 긁힌 것은 첫 번째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고 난 뒤 머리를 감싸 쥐고 약 10초 정도 있다가 머리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더니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옆쪽에서 피고인의 목과 어깨 쪽 부위를 붙잡은 다음 서로 싸우려고 대치하던 중에 피고인이 어느 샌가 들고 있던 두 번째 맥주병에 피해자의 손등이 긁혀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위 맥주병을 휘두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첫 번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점, 피해자의 손등이 긁힌 두 번째 맥주병을 싸움을 말리던 위 두 사람이 빼앗은 후에도 다시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공격하려다가 제지를 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상해 역시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상황은 서로 싸우기 위하여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와중에 생긴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상해가 계속 공격을 하려던 피고인을 방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거나 혹은 서로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용물이 들어 있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얼굴 여러 곳이 찢어지고 유리파편이 얼굴 속에 박히는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방법이 극히 위험하고 피해결과가 매우 무거우며 범행 직후 정황 또한 위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는 2010. 9. 경의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2011. 6. 경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1. 9. 경의 폭행으로 입건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경위야 어떻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새터민으로서 현재 남편과 함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장애가 있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D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12. 5. 25.경 엑큐리스 주식 20만주, 2012. 9. 20.경 엑큐리스 주식 30만주를 각 차용하면서 위 주식들을 환가하여 사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주식 50만주로 변제하거나 그 거래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D이 위 차용주식 상당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5.경 D과 사이에 차용금 4억 5,000만 원, 연대보증인 F 주식회사(대표이사 D), 변제기한 2013. 6. 10.경으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D이 위 변제기한까지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2013. 6. 11.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내용으로 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집행력 있는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3. 7. 8.경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연대보증인인 F 주식회사의 각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대금 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9211)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D의 부(父)이자 F 주식회사의 또 다른 대표이사로서 그 무렵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2013. 7. 9.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58 29, 수내빌딩에 있는 분당세무서에서, F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I 음식점 분당지점의 사업자등록폐지를 신청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는 I 음식점 분당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3. 7. 11. 피고인의 위임을 받은 딸 J으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에 있는 서초세무서에서, F 주식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I 음식점 서초지점의 사업자등록폐지를 신청하게 하고, 같은 날 피고인을 사업자로 하는 I 음식점 서초지점의 사업자등록을 마치도록 하여, I 음식점 분당지점과 서초지점의 사업자를 피고인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F 주식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사건의 접수일 등 확인), 사건진행내역 1. 공정증서정본, 영수증 사본, 홈페이지 캡쳐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화면,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접수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함]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03:3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자던 중 주취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피해자 D(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51세)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자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구순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1)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를 개설하고, 피해자 C이 주식회사 문여기인의 자금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한 15,083,181원을 보관하던 중 2013. 8. 14.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신한은행 연희동 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재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08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제출), 제신고 및 재발행 신청서, 통장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 만원을 공탁하였으나 위 금액은 횡령금액 전액에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횡령금액 전액에 대하여 배상을 명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돈 1,500여만원을 횡령하였고, 범행 후에도 피해변제 의사가 없다며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월 3~400 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3~4개월간 일하였는데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하였고 이를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급여채권의 구체적 액수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기록상 피고인 주장의 급여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은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하여 이를 소구할 수 있음은 별론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소유의 돈을 횡령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원을 공탁하는 등 뒤늦게나마 반성의 빛을 비추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제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1. 22:30경 위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1만 원을 받고 1.5리터 물통 1개에 맥주를 담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사진설명,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위 처벌 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7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03. 29. 06: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제과점' 앞 노상에서 E와 함께 길을 가다 처음 보는 F과 G 및 피해자 H이 얘기하다 욕설하는 것을 듣고 누구한테 욕설한 거냐고 말하며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F과 싸우다 피해자가 말리자 피해자의 입부분을 주먹으로 1회, 오른쪽 얼굴부위를 2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및 치근단주위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질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E는 이에 가담하여 노상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오른발로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도로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골절 및 안와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범행인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 F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570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 30. 00:05경부터 07:3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 현관에서 주변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그곳 철판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철판 틈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통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G공판장 인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에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과 트렁크에 있던 시가 미상의 삼성 노트북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7. 02:3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 PC방 옆 주차장에서 주변에 있는 돌로 주차된 피해자 J소유의 K 골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샤넬 향수 1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절도미수 및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1. 16. 23:00경부터 2013. 11. 17. 07:20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L 앞 노상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주차된 피해자 M 소유의 N 소나타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주변에 있던 돌로 주차된 피해자 O 소유의 P 무쏘 승용차 유리창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5.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1. 3. 21:15경 대전 유성구 온천북로 77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Q 소유의 R 흰색 SM520 승용차에서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다가서는 성명불상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O.·D·J의 각 진술서 1. Q의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제4유형),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초범이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사전력 총 4회 있음 .· 범행 횟수 · 수법 · 태양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나, 경미한 피해, 피해 회복, 피해 자들의 처벌불원의사,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11. 1. 영주권을 취득한 중국인이다. 피고인은 2013. 1. 3. 21:30경 아산시 B 관공서인 아산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D택시를 타고 찾아와서는 택시 안에 휴대폰을 분실했으니 찾아달라고 하며 상황근무중인 경사 E에게 "대한민국 경찰이 이게 뭐냐, 너는 아들도 없냐, 너는 딸도 없냐, 왜 택시기사를 보냈냐!" 며 소리를 지르고 매고 있던 가방과 소지하고 있던 돈과 카드를 책상 위에 던지고" 대한민국 경찰 뭐 이러냐! 씨발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주취 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피의자가 주취소란을 피우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포터Ⅱ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8. 13:00경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314.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에 이르러 하남 쪽에서 통영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고, 갓길에서 고속도로 노면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위 냉동탑차의 앞 부분에서 원인불상의 소리가 나는 것에 놀라 핸들을 급히 우측으로 꺾으면서 갓길로 돌진한 과실로 작업을 종료하고 갓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31세)과 F의 몸을위 냉동탑차로 순차 충격하고, 계속하여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작업 차량인 Gol 운전하는 H 포터 IⅡ 화물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냉동탑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6.경까지 위 회사에서 목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7.분 임금 1,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8,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미지급하지 아니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내세우며 이 법원으로부터 시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임의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행동은 처벌받는 것을 미루고자 시간을 벌기 위한 목적에서 행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의 여지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 12:54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지인 D의 집 앞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3. 1. 12:54경 경북 고령군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50cc 오 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북고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22. 그 형의 집행을 마진 자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5. 8.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하고, 같은 날 22:18경 및 22:33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C이 사용하는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348,000원 및 150,000원 등 498,000원을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그 다음 날 자정이 조금 지난 시간에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C의 주거지인 G빌라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4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7. C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C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필로폰 구매 대금 명목으로 49만 원을 송금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 인천 동구 송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후문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4. 4. 14. 경 사이에 화성시 또는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사용하였다.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최소 30분 후부터 최대 10일까지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되는데, 피고인이 2014. 4. 17.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고,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4. 14.경 사이에 화성시나 인천에 주로 소재하였던 점, 필로폰투약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4671 판결 참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감정논문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