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3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단둘이 남은 것을 기화로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피해자 속옷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압수된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증거순번 1, 4, 6, 8 및 이에 파생하는 증거관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변호인은, 압수영장에 ‘피고인의 주거지, 신체, 의복 등’이 수색검증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경찰관이 주거지가 아닌 회사로 찾아왔고, 영장 제시 없이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으며, 휴대전화에 있는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정보의 상세목록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있어 증거순번 1, 4, 6, 8번(문자메시지, 통화녹음파일)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회사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에 의하면 주거지 외에 피고인의 신체도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변호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거지에 있는 경우에만 피고인의 신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있는 피고인을 찾아가 피고인의 신체를 압수수색한 것이 위법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이 압수영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하며 휴대전화의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업무상 필요하다면서 사정을 하였고, 이에 경찰관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데리고 새로 휴대전화를 살 수 있도록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들려주었으며, 그 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복제할 경우 압수할 휴대전화의 데이터가 소실될 우려가 있다고 하고 피고인이 새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않겠다고 하여 다시 경찰서까지 임의동행한 상태에서 재차 영장을 제시하고 정식으로 압수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영장 집행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압수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위 형사소송법 절차를 위반한 행위로서 위법하다.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휴대전화는 적법한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된 점, 담당경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이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나눈 대화 등을 복원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분석의뢰한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디지털증거분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서명·날인 한 점, 분석결과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주점이모 등과 이 사건에 관하여 한 통화녹음파일이 확인되어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파일의 취득 과정에 절차 조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위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위 파일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절차적 위법만으로 위 파일 자체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속옷을 벗기는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의 얼굴에 뽀뽀를 한 것은 맞지만, 속옷을 벗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노래빠 룸안에서 잠을 자다 집에 간 후 팬티가 거꾸로 입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무슨 일을 당한 것으로 의심되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고 피고인을 떠보기 위해 CCTV가 있으니 돌려보겠다고 하자 피고인이 당황하며 ‘나쁜 짓 한 거 다 들통 나겠네? 겁나 나쁜 짓 했는데’라고 먼저 말한 점, 이에 피해자가 주방이모에게 사실확인을 부탁하여 주방이모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묻자 피고인이 ‘펜티 벗기고, 좀 그랬던 거’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려 한다고 하자 ‘완전히 그런 것까지는 안했다. 병원에 갈 정도까지는 안했다’고 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CCTV가 있다고 몰아가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병원에 갈 정도로는 안했다며 정확히 자신이 한 행동과 안한 행동을 구분하여 말하고 있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인정하는 태도로는 보기 어렵고, 특히 피고인이 팬티를 벗기지 않았다면 CCTV가 본인의 결백을 증명을 증거에 해당할 뿐 자백할 이유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기억을 하지 못하여 구체적인 추행행위를 알 수는 없으나 팬티를 완전히 벗겼다가 다시 입힌 점에 비추어 그 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기억을 못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피해자 측에 CCTV가 있는 줄 알고 범행을 인정하였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다.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거나 용서를 구한 바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