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2019고단12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5. 22: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가게 2채(E호, F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인 G을 괴롭히는 바람에 G이 자살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도검(총 길이: 100cm, 칼날 길이: 80cm)으로 위 가게 2채에 설치된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유리문 2장을 깨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위 도검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도검을 소지하려는 사람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검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위 가.항 기재 도검을 구입하면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때문에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같은 달 22. 원주시 봉산로 1에 있는 원주경찰서에서 이혼한 전처인 H 명의로 도검 소지 허가(제조번호: I, 허가번호: J)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9. 3. 15.까지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위 도검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2019고단202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사기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으로 13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빌려주면 2018년 4월 말까지 130만 원을 변제하고 기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합계 3,6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시기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별건의 사기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죄 - 2019고단12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압수물(도검)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총포도검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1719),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1719) [판시 제2 죄 - 2019고단20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1719), 대법원 사건검색출력물(수원지법 성남지원 2017고단1719)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8. 3. 22.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빌려주면 2018년 4월 말까지 위 돈을 변제하고 기존에 빌려준 돈을 포함하여 합계 3,600만 원을 매월 100만 원씩 분할 변제하기로 하여 13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의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13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 돈의 실제 사용 용도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의 연락도 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3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제3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죄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도검을 휴대하여 재물손괴 및 협박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편취금액 130만 원 중 1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금액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부동산 경매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 "인지값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일정한 이자를 주겠다."라는 등 경매를 통해 수익을 내어 이자를 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도박자금을 대여해주는 일을 하여 이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며, 최초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타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거나 채권추심을 의뢰받아 보관하던 돈을 임의로 소비하여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경 500만 원을, 2010. 5. 22.경 300만 원을, 2010. 6. 1.경 2,000만 원을, 2010. 8. 5.경 200만 원을, 2010. 8. 11. 300만 원을, 2011. 4. 11.경 500만 원을, 2011. 11. 7.경 270만 원을, 2012. 7. 13.경 70만 원을 각 입금 받아 합계 4,14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17.경부터 2012. 7. 1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4,140만 원을 빌려 돈을 변제하지 못한 사실,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 충분하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금의 용도, 차용 조건 등에 관하여 별다른 협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촌형제 관계이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촌형이기에 친족관계를 믿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이자는 얼마이고 언제까지 돈을 변제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으며, 단지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0년 5월경 전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었는데 3개월이 되기 전에 피고인으로, 부터 고율의 이자와 함께 돈을 반환받은 적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렇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았고, 차용 당시 피고인과 차용금의 반환시기,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 적은 없으며, 그 전에 돈을 돌려받은 경험 등에 비추어 그때와 비슷하게 돌려받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믿은 것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잘되고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돈을 필요로 할 때마다 2010. 5. 17.경부터 2012. 7. 13.경까지 8회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고, 각 차용 당시 변제기, 이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한 "투자금액 서류", "원금+이자계획 서류" 등은, 각 차용 당시가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변제계획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송부한 서류이다. 5)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와 구체적인 차용 조건 등을 협의한 적은 없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 그 전에 돈을 빌려주고 상당한 이자를 돌려받은 경험 등에 기초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고, 대여 당시 피고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등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6)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한 시점은, 2018. 3. 22. 사기 범행(판시 유죄로 인정한 2019고단2025 사기죄), 즉 피고인이 2018. 3. 22. 자신에게 사기 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합의금이 필요한데 13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고 지금까지 빌려준 돈도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자신의 연락도 피하여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차용 당시와 2018. 3. 22. 차용 당시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차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상황, 차용금의 용도 등도 모두 다르다고 할 것이다. 7)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횡령, 사기 범행 등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문제된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용도, 거짓말한 내용 등이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곧바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