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C 103동 1007호 (D아파트)에 거주하며 동 아파트 전 부녀회장이었고, 피해자 E(여, 55세)은 위 아파트 현 부녀회장이며, F(여, 54세)은 위 아파트 107동 1803호에 거주하는 주민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위 F의 집 현관 출입문 앞에서 위 F에게 "E이 270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갚지 않는다, E이 아파트 관리비를 1년 동안 내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E의 조카사위가 근무하고 있어 이를 봐줘서 계속 살고 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3. 20: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임차인 사무실에서 진행 중인 위 아파트 부녀회 임시 총회의에 참석한 피해자 및 위 F를 포함한 30여명의 부녀회원들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등 위 아파트 부녀회에서 개최 진행 중인 부녀회 임시 총회의에 참여하여 당시 회의를 진행 중인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 미친년 똑바로 하고 살아, 넘의 돈을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말을 하지, 니 돈 줬 잖아"라고 소리를 치고, 동소에 있는 의자 2-3개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약 20여 분 간 소란을 피워 회의를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인 위 부녀회 임시총회 진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언쟁만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91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 사무실에서는 부녀회에 대한 회계감사, 전 부녀회장인 피고인에 대한 해임 등을 안건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부녀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녀회 임시 총회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 그런데 총회 도중 회계감사를 위해 잡수익 관리대장이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대장을 지참하여 회의에 참석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임차인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똑바로 해, 미친년 똑바로 하고 살아, 념의 돈을 가져갔으면 가져갔다고 말을 하지, 니 돈 줬잖아"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의자 2~3개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딸이 수차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까지 하였음에도 10~20분 동안 위와 같은 소란이 계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피해자를 포함한 부녀회원들의 임시총회 진행 업무를 방해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3. 1. 7. 명예훼손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이후로는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의 태양, 정도 등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6:12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105동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5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예전에 있었던 일을 들먹이며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콧등이 붓고 코피를 나게 하며 입술을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소재 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1박 2일 '스크린 골프연습장 앞길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어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1. 12. 28. 대구 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18 05:34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경산시장 앞 도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범어2동 달구벌대로 2517에 있는 하나투어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이후 3번이나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2. 17:40경 아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인 E 대표 F(48세)이 약속한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자신의 점퍼 속에 미리 가지고 있던 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협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9.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병원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말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C 피부과' 이사인데, 지금 병원이 초기 단계여서 자금이 좀 필요하다. 곧 병원에서 돈이 나오니 한 달 안에 돈을 갚아줄 수 있다.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인 간 채무가 7억 원 이상, 금융권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각종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5. 8. 7.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500만 원 송금받고, 2015. 8. 17.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무역회사 운영자금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경 양산시 E아파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에서 무역회사를 차렸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앞전에 빌려간 돈과 이자 포함해서 7,000만 원을 바로 갚아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사인 간 채무가 7억 원 이상, 금융권채무가 약 7,000만 원에 이르고, 그 무렵 피고인이 계획한 각종 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무역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16. 5. 3. 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 송금받고, 2016. 5. 4.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수사보고(피해금 사용내역 확인에 대한), 계좌입출금 내역, 신용정보조회결과,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편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통합사건조회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행위의 내용, 총 편취액(6,500만 원), 피해회복의 정도(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거의 없음), 범행 후 정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 2층에서 운영하는 'D식당'에서 근무하였던 자인바, 1. 2012. 12. 초순 야간 시간불상경 위 'D식당' 후문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달 중순 야간 시간불상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약 1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같은 달 29. 07:09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67,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 ~ 2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고려) [집행유예 여부] 부정요소로 '피해회복 없음', 긍정요소로 '생계형 범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전에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여 영업 종료 시간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이 식당 영업이 종료된 이후 아무도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식당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침입절도에 비하여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 동기, 피해 규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1. 06:30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있는 수원호매실휴먼시아4단지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천시 신동에 있는 신동가스 앞 도로까지 약 130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5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 2010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무역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0.경 김해시 D 소재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러시아,미얀마 쪽에 신바이어를 개척했다. 그 바이어들이 중고차를 매입한다. 형님이 중고버스를 넘겨주면 수출하고 그 대금을 8. 20.까지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버스를 판매하여 급한 채무를 먼저 변제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 판매 대금을 제대로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시가 3,520만 원 상당의 중고버스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자동차부품을 구입하여 러시아 쪽으로 수출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여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자금이 회수되니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당시 채무가 2억 원이 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 경 피고인의 아버지 I의 농협계좌로 금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대화록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22:10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57에 있는 광화문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중교통수단인 광역버스 1000번에 탑승하여 피해자 C (여, 24세)의 옆자리에 앉아 집으로 가던 중 버스가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분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밀착시키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아래위로 3회 가량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버스내 CCTV 녹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교동에 있는 고성원룸 앞 도로를 전주콩나물국밥집 쪽에서 노란유치원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 앞을 지나가는 물체를 피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26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음주운전),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4. 12: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의류점에서 옷을 구입하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83세)과 피고인만 위 가게 안에 있고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부분,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부분이 있는바, 위 E,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나. 먼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다. 즉, E의 진술에 의하면, 2013. 9. 4. 1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바지를 25,000원에 구입한 다음 물건 값을 치르고 나서 의류점을 나오던 중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고, 젖가슴을 주무르는 등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통로가 3군데나 있었고, 위 일시경에는 의류점 출입문도 개방된 상태였으며, E이 범행장소로 지목한 곳은 출입문으로부터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의류점 내 복도로서 위 장소는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시장길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길에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도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인바(증거기록 1권 5~7쪽), 피고인이 다른 제3자의 목격·출입 가능성이 충분한 상태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감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범행장소가 전혀 은폐되어 있지 않은 점, E은 의류점을 나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큰 소리로 악을 쓰면서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에게 끌려가지 않으려고 옷 진열대를 붙잡고 거세게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진술은 증인 G의 '2013. 9. 4. 12:00경 E이 화를 내거나 욕설을 하는 등의 모습이 아니었고, 별다른 일이 없는 것처럼 평상시 모습으로 피고인의 의류점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E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일시로부터 3일 후인 2013. 9. 7.에야 피해신고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다음으로 F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는 법정에서 E이 경찰과 함께 자신을 찾아왔을 때에야 비로소 E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경찰과 함께 F를 찾아간 적이 없다고 진술함으로써 위 진술과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 F는 법정에서 '2013. 9. 4. 12:00경 피고인의 의류점 앞 길을 지 나가다가 피고인의 의류점 내부를 보았고, 그 때 피고인과 E이 등 부분을 시장길 쪽으로 하여 피고인이 E을 뒤에서 안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였는데, 처음 목격할 당시에는 E이 넘어져서 피고인이 E을 일으켜준 것으로만 알았고, 그 이상은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은 의류점을 나가던 중(즉 시장길 방향을 보고 있었음) 피고인이 뒤에서 껴안는 바람에 큰 소리로 사람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강하게 반항하였다는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점, F는 2007년경 피고인과 법적 분쟁이 있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할 개연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F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마. 위와 같이 믿기 어려운 E, F의 진술을 제외하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로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2021. 3.경 사교모임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4. 22. 저녁경부터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2021. 4. 23. 03:4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영통구 D, E호에 바래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23. 03:5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의 검찰 진술조서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국과수 감정서(디엔에이형 분석) 1. 내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피해자 주거지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 CCTV 영상 편집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피의자와 통화한 음성파일)],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각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소모임에서 만나게 된 누나인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준강간함으로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주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의 소유주대표회의 회원이고, 피해자 C(여, 59세)은 같은 아파트의 비상대책위원회 총무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20:00경 위 B아파트 D호 라인의 각 세대 현관문에 ‘1140(E회사 관련)비상대책위원회 해체 사유’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하며 비상계단을 내려오던 중, 이를 수거하던 피해자와 위 아파트 19층 비상계단에서 마주치게 되자 유인물을 떼는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넘어지면서 좌측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좌측 흉부, 두통, 슬관절, 좌측 주관절) 등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유인물 부착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고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넘어지는 척 하면서 계단에 드러누웠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적은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발생 직후 2019. 2. 13. 20:17경 피해자가 119구급차에 실려 F병원으로 후송된 사실, 피해자는 병원에서 “타인이 밀치면서 계산에서 좌측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가 발급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인 G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두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한손으로 반대쪽 손목을 잡고 다른 팔꿈치로 가슴을 쳤는데, 주변이 흔들릴 정도였다”, “머리가 ‘쿵’ 할 정도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양팔로 가슴을 1회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봉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겨드랑이에 낀 상태에서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가슴을 밀쳤는데, 증인은 양손에 물건을 들고 있는 상태여서 땅을 짚는다는지 방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이전에 유인물을 빼앗으려는 H을 팔꿈치로 가격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폭행방법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일관성도 없다. 피해자는 계단의 끝부분 모서리에 머리의 아래부분이 위치한 상태로 넘어져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증인 I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발 위에 머리를 대고 넘어졌다고 진술한다. 만일 피해자의 주장처럼 미처 방어할 틈도 없이 넘어져 계단모서리에 부딪혔다면 열상 등 상당한 외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타박상, 염좌상 외에는 특별한 외상이 없고, X-ray나 B-CT 결과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피해자는 내원 당일 진통제를 투여한 것 외에 특별히 물리치료를 받은 적이 없을뿐더러 주로 후경부 동통을 호소하였고, 다음날인 2019. 2. 14.부터 같은 달 22.까지는 J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그 뒤 3회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해자의 머리에 혹(swelling)이 생긴 것은 사실로 보이지만, 혹은 여러 가지 원인, 심지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로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쓰러지자마자 이 사건 현장의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쓰러져 있고, 피해자 측에서 “왜 사람을 밀치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안 밀쳤어요, 본인이 일부러 넘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세요”라고만 대응하였을 뿐 피고인이 추가 가해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앞서 본 약간의 실랑이 말고는 당시 현장 분위기가 상당히 차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아파트 보상금 수령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물리적 접촉을 일으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떠밀려 계단 끝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기까지 한 사안이라면 보기 드물 정도의 이례적인 장면이다. 피고인은 “헐리우드 액션 제대로 하네. 기도 안찬다, 기도 안차”라는 말을 여러 번 하였고, I가 경찰에 112신고를 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문춘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합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3.경 텔레그램 아이디 ‘B’, 대화명 ‘C’를 사용하는 D으로부터 대마 약 4그램을 64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2020. 3. 10. 00:56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편의점에 있는 롯데ATM기에서 D이 지정한 G 명의 국민은행계좌(H)에 구입대금 64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03:00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이하 불상지에 D이 미리 은닉해 둔 대마 약 4그램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혐의 입증자료), 수사보고(대마압류경위), 수사보고(119구급대원과 통화내용), 수사보고(최초 마약사진 및 압수영장 집행 장면 사진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무통장 전송 계좌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대마 4g의 매수대금 64만 원 중 2020. 4. 18. 압수된 대마 3.45g을 제외한 나머지 0.55g에 해당하는 매수대금인 88,000원(64만 원×0.55g÷4g)을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통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05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서천마을 입구에 있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를 창원시 동읍 소재 자여마을 방면에서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아 차량 교행이 어렵고 인도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여, 4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합 차 우측 후사경 및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밖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동읍에 있는 우곡사 근처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진영읍 서천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0m 구간 동안 B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5,9~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가 요구한 4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3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7. 17: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를 동부제철 쪽에서 현대제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55세)가 운전하는 D 포텐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C의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에 있는 한진포구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에 있는 내도리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 없이, 2017. 10.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 지상에 미나리 선별장 용도로 면적 9m²의 조립식 패널조 창고를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의 진술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높으나, 대부분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아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00: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 안에서, 자신의 일행인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속에서 현금 35,000원, 주민등록증, 학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8.1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5. 18:1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이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배송하기 위해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4만원 상당의 의류 3점, 시계 1점이 들어 있는 포장물 1개를 그곳 관리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1. 11, 11:09 경 김해시 D 에 있는 '회사'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스크래퍼를 이용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F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후사경을 내려쳐 수리비 157,100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1. 11:1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고, 소지하고 있던 스크래퍼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절도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