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9. 3. 27. 21:5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옆 노상 벤치에서 D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25. 15: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2. 11g이 나누어 담겨 있는 비닐지퍼백 2개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 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달여 만에 필로폰을 판매하고, 소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743

공소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는 2018. 11.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C조합 직원인데, 1,8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는데 신용점수 28점이 부족하다,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D에서 1,800만 원을 대출받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8. 14:18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위 불상자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1. 27. 10:00경 '대출담당 G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의 계좌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8. 11. 2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조합 J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1,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같은 날 15:15 경 의정부시 K 앞길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 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할 것이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이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음을 요하고, 이러한 고의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떤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될 수 있다는 막연한 인식이나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L조합 G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인 방 법을 동원하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위해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G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기존 대출내역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통장 사진, 주민등록증 사진 등을 촬영하여 보냈으며,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아무 물건이나 좀 사라는 말을 듣고 약국, 음식점, 마트 등을 다니면서 물건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형사입건된 전력조차 없고, 입출금 반복으로 거래실적을 쌓는 편법적 방법에 의한 대출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단지 은행 직원에게 계좌개설 목적이나 인출한 돈의 용도 등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거짓말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피고인이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고 은행 창구에서 직접 돈을 인출하는 등 자신의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감추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처음에 'M'라는 사람에게서 입금된 4,500만 원을 인출할 때 그 중 2,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였고, 나중에 2,400만 원을 인출하려고 하다가 그곳 E 직원으로부터 "사고계좌라서 인출이 안 된다. 정 급하면 통장을 만든 곳으로 가라. "라는 말을 듣고서도 계좌를 개설한 지점으로 가서 지급정지에 관하여 문의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G 대리'를 칭하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서 위 'M'에게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 전부를 출금한 후 이를 그대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고, 향후 대출을 받는다는 것 이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그러므로 만일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은 정작 필요한 대출은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형사처벌 받는 결과가 되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결과를 예상하면서 이를 용인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불법성을 인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에서 "G 대리가 인출한 돈의 용도 등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것을 지시하였을 때 뭔가 이상하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불법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방식의 대출이 가능한지가 미심쩍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이것이 곧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 내지 의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가 거주하는 부천시 C빌딩의 소유자이고, 피해자는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2, 17:40경 위 빌딩 2층 한복집 안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손등에 3회 입을 맞추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그만 하시고 댁으로 올라가세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한 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왼쪽 손을 잡고 손등에 2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 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건물주인 피고인이 세입자의 딸인 20대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7. 1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삼은리 방향에서 군동리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418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9. 4. 부산 동래구 명륜로 94번길 55, 동래구청 민원실에서 B이 중환자실에 입원 중으로 허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혼인당사자란에 'B' 등 인적사항을 기재, 부모란에 'C', 'D' 등 혼인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9. 4.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래구청 소속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피고인은 B으로부터 혼인신고에 대하여 허락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1.항 기재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혼인신고서를 그것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동래구청 소속의 혼인신고업무 담당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혼인신고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4.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해자의 허락없이 혼인신고하여 고소인의 법적 배우자로 등재 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적금계좌에 돈이 있는 해당 E조합 담장자에 전화를 걸어 "우리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데 병원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예금을 찾고 싶다. 예금인출에 대한 서류는 준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E조합 직원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F의료원 중환자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병명, 입원사실 확인 등 인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접수 하는 중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딸 G가 수술을 마치고 나오다 이를 목격하고 E조합 직원에게 인출해 주지 못하도록 제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E조합 계좌에서 1,000만 원의 예금을 인출하려다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B의 진정서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L 전화통화),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발신기지국, 수사보고(M 전화통화), 112신고내역, 수사보고(1, 2층 세입자 전화통화), 수사보고(N 전화통화) 1. 고소장, 혼인신고서 사본,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각서,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8조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제1항(사기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본건 각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으로 금전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혼인관계는 민사소송을 통해 정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1996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5.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에 있는 경화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C 방면에서 새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이고 당시 버스가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정차중인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에어로시티 버스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5.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상가 맞은편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649에 있는 경화역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위험운전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일부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진월면 선소리 부근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29.6km 지점을 순천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자신의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해오던 피해자 C(23세) 운행의 D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뒷면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7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광양군 진월면 선소리 근처 남해고속도로(부산방면) 29.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고속도로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5.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9.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43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6. 02:3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선배인 피해자 B(53세)에게 인사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2019. 1. 20.경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20. 10:30경 서울 관악구 F 앞길에서 피해자 E(61세)이 1개월 가량 전에 외상으로 주었던 대추 대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자 '이 씹할, 개새끼야, 나 알아?"라고 욕설을 하며 상의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15c㎝)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1, 2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1. 09:30경 서울 관악구 G 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잡화점 앞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곳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를 집어 들고 '씹할, 개새끼야, 나와 봐'라고 욕설을 하며 위 나무 막대기를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4. 09:25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끈으로 묶어 시정해 놓은 대문을 그 끈을 잡아당겨 푸는 방법으로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손바닥으로 현관문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 24, 09:57 경 서울 관악구 K빌딩 앞길에서 피해자 J(60세)이 생선을 판매하기 위해 리어카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는 것을 보고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서 장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위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생선 상자 안에 들어있던 생선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계속 리어카에서 생선 상자를 내리자 인근 길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60㎝)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생선이 들어있던 생선 상자를 발로 걷어차 생선을 바닥에 떨어뜨린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약 7분 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생선 판매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3. 18:10경 서울 관악구 M 앞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 L(60세)가 쓰고 가던 우산으로 인해 피고인의 진로가 방해되자 화가 나 '개새끼,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6.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23: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P 인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를 타려고 하던 피해자 N(여, 51세)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밀치고,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마치 때릴 듯이 손을 들어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9 휴대전화기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휴대전화기의 액정화면과 모서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413 피고인은 2018. 12. 23. 07:35경 서울 관악구 Q에 있는 'R' 앞길에서, 피해자 S(67세)이 그 직전 위 식당에서 피고인과 주인의 시비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자료화면, 손괴된 유리창 현관사진, 현장 및 나무막대기 사진,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진료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인 점, 폭력에 취약한 상대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42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급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7. 22:24경 고양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다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소속 소방사 피해자 E(28세)에 의하여 구급차량의 이동용 간이침대에서 응급실 침대로 옮겨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떨어질 수 있으니 등을 기대달라고 권유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구조·구급대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일(2019. 2. 7. ) 출동분대편성표, 출동지령서(해당사건 출동건), 구급일지(해당사건 출동건) 1.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구조·구급활동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및 이송 등의 활동을 하는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구급활동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19구급대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상해를 입은 119구급대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위 119구급대원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5. 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자로, 2019. 3. 21. 02:57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장안구청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도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각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의 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8. 05: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비교차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로서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의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의 단속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장 및 방수공사업체인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체불 피고인은 2018. 7. 15. - 2018. 12. 1. 시흥시 C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68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체불 피고인은 2016. 6. 27.WA2018,10.26. 전국 각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10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213

범죄사실 [2018고단2213] 피고인은 2017. 12. 26.경 구미시 C 모텔 내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할머니 간병비가 필요하니 10만 원만 빌려주면 이틀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위 금원을 이틀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1521]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0. 오후경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E의 전기료 등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4경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F)로 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2,381,3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마치 H 소속 골프선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통해 '구미 출장을 갔는데 현금이 없다, 목포에 가면 갚을 테니 7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였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3,279,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횡령 피고인은 2017. 1. 29. 전남 무안군 K 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에게 친구가 태블릿을 가져갔으니 태블릿을 빌려주면 잠시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1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태블릭 PC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아 이를 횡령하였다. [20192597] 피고인은 2019, 2,27, 14:00경 대전 중구 L에 있는 M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N1 운전하는 O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경북 상주시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221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2019고단1521]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 P 대화내용, 입출금거래내역, P캡쳐사진 [2019고단2597]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8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3개월 가까이 구속이 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 11:55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 11:5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애조로입구 쪽에서 해안동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밟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99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8: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사우나 주차장 입구에서 D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주차장 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에 같은 날 08:42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사고차량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과 2018. 1. 각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음주운전 중 건물 벽을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교통사고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7:25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를 주안역 방면에서 옛시민 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2) F K5 택시 3)를 보지 못한 채 만연히 위 마티즈 승용차를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위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K5 택시를 수리비 547,3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마티즈 4)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주안역 방면에서 제물포역 방면으로 그대로 진행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공소장 기재의 "1차로"는 오기로 보인다. 2)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 D운전의"는 오기로 보인다. 3) 공소장 기재의 "승용차"는 오기로 보인다. 4) 공소장 기재의 "K5" 는 오기로 보인다.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1조의2, 제46조의3(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