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합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매곡교 쪽에서 싸전다리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보다 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주천 쪽에서 D 쪽으로 걸어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6세)을 뒤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F병원, G병원, H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7. 12. 12.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H병원에서 호흡 기능 부전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의 의사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실조회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감정촉탁 회신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보행기를 끌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여 갑자기 피고인 차량 앞으로 나 오게 된 반면 피고인은 서행 중이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관한 과실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는 고령이고 이 사건 발생 후 7개월 가량이 지나 사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없다. 2. 과실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보행기를 끌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반대편에서 정차해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여 피고인 차량 앞으로 나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시장 인근으로 판시 D의 맞은편에는 L이 있고, 나무 밑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있으며, 편도 2차선(왕복 4차선) 도로 양쪽의 2차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고 횡단보도도 가깝지 않아(수사기록 제8, 310쪽) 언제든지 사람이 무단 횡단하려 할 가능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었는바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야 확보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만 86세의 고령으로서 보행기에 의지하여 이동하고 있었는바 그 속도가 빠를 수 없었을 것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약 2m 앞에 넘어지게 되었고,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아주 경미하다거나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아주 느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또한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한 점(수사기록 제70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와 같은 보행자가 반대편의 정차되어 있는 차량들 사이에서 천천히 나와 진행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비하여 주변을 살펴 조심스럽게 차량을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이를 게을리 한 피고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인과관계 유무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시 만 86세의 고령이었던 사실,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호흡 기능 부전증이고, 그 원인은 만성 점액농성 기관지염 및 폐염이며, 다시 그 원인은 사고에 수반된 다발성 골절손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노령에 수반된 골다공증인 사실, 피해자의 사망을 진단한 의사 M이 사망의 종류를병사(病死)로 기재한 사실, N병원 의사 O는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의료자문 답변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인 골다공증은 노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증상인바, '사고에 수반된 다발성 골절손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는 사고 직후 F병원에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되어 해당 부분의 수술이 필요했으나 수술할 시 출혈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어 실제 수술까지는 하지 못하고 보존적 치료만을 이어나가게 된 점, F병원 의사 K은 위와 같이 보존적 치료를 이어나가기로 결정하게 된 무렵에도 피해자가 폐 합병증 발생 및 이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진술한 점, P협회는 수사기관의 감정촉탁에 대하여 '사고발생 후 약 7개월간의 병원 입원 치료 후에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사고발생에서부터 환자의 사망시점까지 사고로 인한 손상에 대해 보존적 치료가 계속 진행되었던 점', '피해자의 합병증(폐렴 등)의 근본적인 발단은 교통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일정 부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또 피해자의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4명 무죄: 3명 5.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도 피해자가 고령인 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민사적인 피해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1981. 12.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 금고 1년: 1명 금고 6월: 3명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