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39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C’를 함께 운영했던 사이이고, 피해자 D과 피고인 A은 서로의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자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평소 ‘돌려막기’식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라오케에 새로운 직원을 영입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20일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라오케’의 운영비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 방식으로 이를 충당하던 상황이었고, 연체 중인 채무가 약 5,700만 원 정도 존재하는 등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대부분을 다시 B에게 빌려주고, 나머지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2경 피고인의 남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7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35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는 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 잔액이 약 2,400만 원이 있고 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매우 좋지 않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인들로부터 이자를 받고 돈을 융통해주거나,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정상적으로 변제기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42경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58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9,23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창원지방법원 2020가단3997 판결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8, 10 내지 16번) 1. 수사보고(H 신용정보이력 회신 관련), 신용정보조회회신(A, B)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43, 46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 A은 편취금 18,350,000원 중 3,000,000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증거목록 122쪽)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11,400,000원을 공탁함으로써 편취금액 중 3/4 이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각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1회의 실형 전과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6회 있는 점, 피고인 B는 사기죄로 인하여 4회 처벌(3회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받은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전과가 십수회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각 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재판에 임하는 태도에 비추어 보아 이 판결 선고일 현재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회복 및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즉시 구속하지는 않는다. 피고인 B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한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두 가지 조치가 없으면 이 판결이 확정되어 구속됨을 고지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16:35경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평촌마을에 있는 용두교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음주수치,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17. 23:35경 아산시 B 인근 도로부터 아산시 C 앞 도로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 등 최종 처벌전력은 약 십여 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 11. 4.경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을 통해 2016. 12. 19.까지 경기도 화성시 매송면에 있는 51사단으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12. 2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병역법의 목적과 기능, 병역의무의 이행이 헌법을 비롯한 전체 법질서에서 가지는 위치, 사회적 현실과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은 물론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B종교단체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고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B종교단체 신도인 모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B종교단체 교리를 접하면서 성장하였고, 중학생 때인 2010. 5. 1.경 침례를 받아 정식으로 B종교단체 신도가 되어 신앙에 따라 생활하였다. 피고인의 동생들도 B종교단체이다. 2) 피고인은 이후에도 집회 등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면서 성서공부를 하였고 정규 C로서 전도봉사활동을 한 바 있으며, 현재도 D회중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성실히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6. 11. 4.경 입영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본인은 B종교단체으로서 지금까지 성서로 훈련받아왔다. (중략) 본인은 성서로 훈련받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통지문을 작성하여 B종교단체 신도 사실확인서 등과 함께 병무청에 제출하고 지정된 일자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그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5여년에 걸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양심에 따라 무기를 잡고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입영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군과 무관한 대체복무제도라면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5) 피고인은 지금까지 어떠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성장과정에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던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6) 한편 피고인이 침례를 받은 이후에 학창 시절에 폭력적인 게임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하는 게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특정 시기에 일부 폭력성을 내포한 게임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현실에서도 그와 같은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현실의 집총이나 군사훈련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진실하지 아니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소속 회중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신도자격을 상실하거나 회중 내부의 징계사유를 넘어서 형사법적으로 범죄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징계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진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폭력적인 게임이 교리에 반한다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스스로 그만두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인에게는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회중에 고백하고 징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이 진실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34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주시 C, D호에 있는 동거인인 피해자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장롱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장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E 통장 또는 F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주시 G에 있는 H 본점에서, B의 허락이 없음에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할 마음을 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예금청구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 금액란에 “540,000원”,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B의 집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H 본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B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경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H 본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E 통장(계좌번호 1 생략) 1장을 제시하고 제2항과 같이 위조한 B 명의로 된 예금청구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마치 B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H 본점 소유인현금 5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8.경부터 2017. 10.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본점, 같은 I 일도지점, 같은 J 본점, 같은 I 본점으로부터 각각 현금을 교부받아 합계 7,4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액을 변제하고 있음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1: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인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적색 반응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9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단속 경찰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의무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등, 약식명령문 사본 2부, 관련 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음주측정거부 행위는 그 죄질이 더 좋지 않은 점, 이미 동종 범행으로 2006년 및 2009년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53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41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 광주 동구 양림로119번길 8에 있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5. 22. 09:30경까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취지의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53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초순경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0.경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B 통신사 사이트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유심칩(전화번호 1 생략) 1개를 개통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2021고단2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병역판정검사기피자 고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재신체검사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기존 범행 전력, 피고인이 재신체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경위 및 그로부터 얻은 수익,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14:00경 서울 관악구 B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이 옷 어디서 사셨어요?”라고 말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는 원피스 치마의 아래 부분을 잡고 2회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광장공포증이 있는 공황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등 개발 업체인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여, 일본인, 25세) 위 회사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6. 오전 무렵 강남구 D빌딩 3층에 있는 위 회사 대표실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가슴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6. 21:00경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2. 8. 14:00경 위 회사 대표실에서 자신의 요청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질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옷 위로 만지면 사이즈를 모르니까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직접 만지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8. 15:00경 강남구 F 지하에 있는 ‘G’ 마사지 샵에서 피해자와 함께 마사지를 기다리는 동안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허락을 받으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로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H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I과 고소인)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진술조서에 해당하고, 의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H와 고소인),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I과 고소인)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해당하고, 원진술자인 은 현재 외국인 일본국에 거주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황’이라 한다) 하에서 행해진 경우에 한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 없이도 증거능력을 가진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조서와 진술서 또는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의 작성 경위, 작성 시기 및 그 내용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할 때, 위 문서들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조서와 진술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화면은 특신상황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피해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구체적이고 대체적으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증인 J의 법정진술, 증 제1, 2호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은행 대출 수수료 등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C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의 철거공사와 토목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돈은 금방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시장 정비사업 신축 공사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경제난을 겪으면서 사채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5.경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48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차용금 상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C시장 정비사업 신축공사의 철거 및 토목공사를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한 점(증거기록 제18, 24, 25, 378쪽),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 정비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줄 수 있을지도 불명확하였던 점(증거기록 제35, 134 내지 136쪽),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증거기록 제134, 380쪽)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약 4,4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정848

공소사실 피고인은 B(여, 38세)과 부부 사이고, C(남, 67세)의 사위다. 가.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7. 23. 15:00경 제주시 D, E호에서 B이 이혼을 대비하여 공동생활비 계좌에서 피고인 몰래 인출하여 집 안에 숨겨둔 현금을 찾아내었고 이를 돌려달라는 B과 실랑이를 하다가 B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누르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과 B이 실랑이 하는 것을 C이 말리자 C의 몸을 밀치고, C의 팔을 손으로 붙잡아 세게 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과 B, C 사이에 어느 정도 신체적 접촉이 있는 실랑이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일시경 B은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고 아이들과 함께 독립된 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여 숨겨두었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부모님과 B의 부모님 등 가족들이 함께 이혼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 B이 숨겨두었던 돈 중 3,400만 원을 찾아냈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그 돈을 되찾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으며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8년간의 혼인기간 중 한 번도 B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B의 어머니는 이 사건 당시 식탁에 앉아 상황을 보고 있었을 뿐 피고인을 말리려는 특별한 행위는 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위 돈은 피고인이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던 대출금 중 일부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렇다면 B은 피고인이 대출받았던 돈 중 3,4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가려 하고, C은 B이 돈을 빼앗을 수 있도록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행한 행위가 B, C을 누르고 밀친 것이 전부였으며, 그 폭력의 정도가 B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서지 않을 수준이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가 성립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건물 앞 ‘D’ 카페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통장 압류로 인해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의류판매대금을 받을 게있으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 명의 F조합 통장(계좌번호 1 생략) 및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2 생략)과 각 계좌의 OTP 및 공인인증서를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20. 8. 26.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피해자 소유의 의류판매대금 7,554,500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돌려줄 것을 요청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의 돈 7,554,5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피의자 명의 F조합), 각 회신자료 1. 각 반환 요구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판매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받은 후 판시와 같이 위 돈을 횡령하게 된 경위 및 횡령한 돈의 액수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4. 17:3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이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전사거리 방면에서 분수대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의 차량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여, 26세)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페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 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공소권 없음 처분 포함), 피고인의 과실이나 교통법규위반의 정도(신호위반, 횡단보도 보행 중인 피해자 충격 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종합보험 가입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후 정황,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나이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

범 죄 사 실1)(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 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한편 D는 위 사업장에서 2018. 6. 13.부터 2019. 5. 9.까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9. E을 통해 D에게 “동료기사와 다툼 문제로 더 이상 같이 일을 하지 못하겠으니 당장 그만 두라”라는 취지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여 D를 해고하였음에도 D에게 해고예고수당 3,369,2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일부)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의 사직 의사표시를 수리하였을 뿐이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을 통하여 D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으로부터그만두라는 이야기를 듣고 C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E으로부터D는 내일(2019. 5. 9. 다음날)부터 일하러 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고, 2019. 5. 10.경 D에게 전화를 해보니해고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그런데 D가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것이라면, 자초지종을 묻는 F에게 굳이 ‘해고를 당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D를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고, 한편 D는 위 사업장에서 2018. 5. 1.경부터 2019. 5. 9.까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기사로 계속 근무한 근로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9. 5.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347,21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판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078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D는 텀프트럭 등을 운행하는 일용직 기사로 일하면서 작업 일당을 청구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작업 확인자로부터 ‘운행차량(등록번호), 작업장소, 작업내용,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작업일보를 교부받았다. 나) 그런데 2018. 5. 22., 2018. 5. 24., 2018. 5. 25., 2018. 5. 26., 2018. 5. 27., 2018. 5. 28., 2018. 5. 29.,에 각각 작성된 D에 대한 작업일보(증거기록 제78면)의 ‘중기 등록번호’란에는 ‘(차량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한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관한 건설기계 등록증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데, 2018. 5. 22.부터 2018. 5. 29.까지 D가 운행한 차량은 G(주)에 지입된 H 소유의 차량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과 G(주) 또는 H 사이의 관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의 실질 지입차주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D가 2018. 5. 29. 이전부터 피고인 또는 C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그런데 위 2018. 5. 29.의 다음날인 2018. 5. 30.부터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마지막 근로일인 2019. 5. 9.까지의 기간을 계산해 보더라도, 근로기간이 1년 미만에 해당함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D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924

범 죄 사 실 1. 경계침범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천광역시 강화군 B 소재 도로에서 위 도로의 일부가 측량 결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편입된다는 이유로 그 도로와 인접 토지의 사실상 경계로서 역할을 하던 축대를 굴삭기 등으로 무너뜨리고 피고인이 스스로 정한 경계까지 절토하여 평탄화 하는 등으로 기존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자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토 작업을 하면서 피해자 C, D, E, F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도로 위의 가로등 3개, 202만 원 상당을 제거해 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견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건토지 전경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고소인들 역시 공소사실 기재 축대가 아닌 피고인이 측량하여 새롭게 표시한 경계를 경계로 인식하였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규정목적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종래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해진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경계로 통용되어 왔다면 이는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종래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경계가 법률상 정당한 경계가 아니라는 점이 이미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등 경계로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본조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2004.경 그 소유자였던 G이 옹벽을 쌓고 그 위에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조성한 이래 인근 주민들이 이 사건 도로의 지분을 매수하여 통행로로 사용해 오며 그 축대가 사실상의 경계로 사용되어 왔던 점, 피고인은 2018. 초경 인천 강화군 H 전 378㎡, I 전 32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20. 4.경 측량 결과 이 사건 도로의 일부(약 68㎡)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조성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위 축대를 무너뜨리고 측량한 경계까지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공사를 진행한 점, 증인 C, D은 이 법정에서 자신들을 포함한 주민들 모두 기존의 축대를 토지의 경계로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측량하여 설정한 경계는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시행한 경계 측량 당시 주변 토지 소유자들이 입회하거나 이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었고, 그 이후에도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자신이 측량하여 새롭게 표시한 경계가 새로운 경계로 인식되어 통용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축대가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가로등은 토지의 부합물인데 이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상에 존재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의 소유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가로등이 토지에 정착된 것들로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정도의 결합 상태로 토지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경계침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