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2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 집행부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중에, 조합장의 측근인 피해자가 2019. 7. 19.경 ‘정비업체 직원이었던 E(2017. 2. 24. 퇴직)과 지인이자 위 E의 고향 친구인 F이 백반집인 G에서 식사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마치 피해자가 정비업체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것처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08:41경 원주시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J ‘K’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언급하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정비업체 임원한테 접대나 받고 다닙니까?”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2019. 10. 26. 14:14경 위 주거지에서 위 J에 접속하여 피해자를 언급하며 “특히 정비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B 조합원은 더 이상 조합 집행부나 시공사가 주장하는 논리로 추가 협상을 방해하지 말고 자중하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정비업체의 임원 등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한차례 식사한 E은 이미 정비업체로부터 퇴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E으로부터 접대를 받을 상황도 아니었으며 함께 식사하였던 위 F으로부터 수차례 자신과 E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식사하는 자리였을 뿐이라는 해명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J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접대를 받는다는 표현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고, 적시한 사실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며, 피고인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해당 글을 작성하였는바 비방의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에 관하여 본다. ‘접대’의 사전적 의미는 ‘손님을 맞아서 시중을 듦’ 이긴 하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접대를 받다’는 표현이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맥락을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비업체 임원으로부터 부정하게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의미로 해당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글을 읽은 사람들이 해당 글에 대하여 보인 반응 등을 두루 고려하면, 피고인이 작성한 글의 내용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L는 2019. 7. 19.경 이 사건 조합의 정비업체로 선정이 되었는데, E은 2017. 2. 24.경 이미 위 정비업체에서 퇴사하였던 점, 식사가 이루어진 장소 및 모임이 이루어진 경위 역시 피해자에 대한 향응을 제공하는 자리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위 식사 자리에 관한 해명을 듣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별다른 확인 없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연달아 작성하였는바, 그 표현의 방식 및 수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해당 글을 작성한 경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01:31경 여수시 B, 피해자 C(남, 37세) 운영의 ‘D’에서 그곳 종업원인 E(여, 30세)가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고 양주를 마시지 않고 맥주를 마신다며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깨트리고, 이어서 가게에서 나가지 않고 항의하여 같은 날 01:42경까지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것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067 피고인은 2020. 5. 30. 12:2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앞에 있는 C에서, 시끄럽게 뛰어노는 어린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 D(여, 42세)으로부터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인데 그럴 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6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6521 피고인은 2020. 11. 12. 10:30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피해자 F(남, 57세) 운영의 ‘G’ 앞에서, 피해자가 위 청과점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자신의 지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신고 좀 하지 마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청과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청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0고단30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2020고단6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후 채 3개월 밖에 지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재범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범을 한 점, 피고인은 누범 전과뿐만 아니라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폭력적 성행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의 소극적인 의사표시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37

범 죄 사 실 2020고단1137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충남 홍성군 B 단독주택에 이미 우선변제권 있는 전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월세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자신의 usb 이동식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월세’란에 표시하고, 계약 내용란에 ‘보증금 이십만 원, 차임 삼십팔만원’을, 임차인의 주소란에 ‘충남 홍성군 C오피스텔 D호’, 주민등록번호란에 ‘E’, 성명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 성명 옆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F이라고 자필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12. 14. 충남 부여군 G에 있는 피해자 H 사무실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F 및 I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일괄 제시하며 “C건물 J호는 보증금 20만 원, 차임 38만원의 월세이고, K호는 보증금 30만 원, 차임 50만원의 월세이며, L호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J호 및 K호는 각 전세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위 1항과 같이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으며, 위 L호는 M이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하는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497 피해자 O은 2016. 7. 24.경 임대인 P과 충남 홍성군 Q오피스텔 R호를 2년간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경 P으로부터 충남 홍성군 Q오피스텔 R호를 배우자 S(개명 전 N) 명의로 매수하고 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2016. 11. 21. ‘주식회사 T’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를 할 수 없었고, 수탁자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4. 피해자와 기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이 새롭게 신탁된 사실 및 임대차에 대해 수탁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당한 계약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3.까지 위 Q오피스텔 R호에 관한 계약을 연장하는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위 보증금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위한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하는 방법으로 위 지급 책임을 면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출 통합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1. 위조된 F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위조된 I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 F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1. I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1. M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 2021고단4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신탁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의 합계액이 약 1억 3,5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인 점, 2020고단1137호 사건은 사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거의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2020. 12. 2.경 이혼한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2. 2. 09:00경 울산 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관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자란에 ‘B’, 수임자란에 ‘A’, 위임자와의 관계란에 ‘동거인’이라고 기재한 뒤 B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 오전경 울산 동구 대송로 140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화정동 주민센터 직원과 전화, 화정동주민센터 협조요청 회신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B와의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035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녹화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년경부터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규모, 행위 태양,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1고단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19:30경부터 같은 날 20:42경까지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 근무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퇴거에 불응하며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씨발" 등 시끄럽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12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불리한 사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전력도 수 회 있음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1. 2021. 1. 8.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8. 12:10경 이천시 B백화점 이천점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자식아 너 태도가 그게 뭐야”라고 말하며 자신의 틀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스카프를 집어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란) 피고인은 2021. 1. 8. 12:37경 이천시 E에 있는 이천경찰서 F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프런트의 안내판을 손으로 잡아 뜯고 마스크를 벗어던진 후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새끼들아, 일로 와라 닥쳐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자신의 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차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공서주취소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이후,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마스크를 건네자 G에게 “넌 뭐야 이 젊은 새끼야, 저리 안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G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고, 피고인이 재차 마스크 벗어 같은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에게 재차 마스크를 건네자 H에게 “저리 꺼져라 이 새끼야, 자신있냐”라고 욕설을 하며 왼발로 H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병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21.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14. 12:51경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250번길 35에 있는 이천시립효양도서관 앞 노상에서 ‘할아버지가 물건을 막 던지고 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I파출소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에 헬멧을 던지고 위 파출소 소속 순경 J가 피고인에게 순찰차에 헬멧을 던진 이유를 묻자 “개새끼들아 자신 있냐, 나랑 한판 뜨자.”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J의 양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J의 얼굴을 차고, 함께 출동한 경위 K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1. 19.자 범행 가. 2021. 1. 19. 14:37경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4:37경 이천시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N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편의점 종업원 및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개새끼야, 까불지 마라” 등의 욕설을 하고,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O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O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21. 1. 19. 16:26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9. 16:26경 이천시 E에 있는 이천경찰서 F지구대 앞에서, 위 제3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을 이천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F지구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는 과정에서 이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P의 왼쪽 어깨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J, K,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 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위 증거들 및 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실 및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사실이 인정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여러 차례 계속된 점, 구체적인 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2001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가족관계,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02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2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여인숙’의 C호실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여인숙의 E호실에 장기 투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0. 00:45경 위 여인숙 E호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문을 열고 위 E호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를 뒤지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원 상당의 ‘스페셜 토바코’ 수제담배를 집어 들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1263 누구든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24. 13:35경부터 같은 날 14:13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F, G조합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에서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1692 피고인은 2021. 8. 20. 19:00경부터 같은 날 20: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H과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을 폭행하고, 위 주점 벽을 향해 머리를 힘껏 들이받거나 테이블을 손으로 힘껏 내리치는 등 약 1시간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거나 위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평소처럼 담배를 얻어 피기 위하여 들어간 것일 뿐 현금을 훔치려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종전에도 물건이 없어져 범인을 잡기 위하여 문을 열어두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담배를 가져갔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담배를 가져가도록 양해하거나 허용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피고인은 현금을 훔치려 한 적 없다고 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방에 들어갔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 담배 역시 재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2021고단12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1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내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통한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4호, 제68조 제3항 제2호(도로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 상태에서 도로교통을 방해하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고, 남의 주거지에 들어가 물건을 훔쳐 나오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다양한 벌금형 전력이 존재함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절취하려 한 피해품의 가격이 소액이고 절도가 미수에 그친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109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6. 11:54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에게 화를 내면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피해자를 향하여 들고 “머리통을 부수어 버린다!”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20여 분간 위 ‘C’을 돌아다니며 위 피해자와 위 게임장 손님들에게 “야 병신같은 것들아, 씨발년놈들이, 다 죽여버린다!”고 큰 소리로 반복적으로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CCTV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에 의한 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망치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 죄 사 실 2019고단2847 피고인은 B(이하 ‘B’) 조합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12:00경 경기 남양주시 C 구역 D 공사현장 3번 게이트 앞에서, 같은 B 조합원들과 함께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채용하지 말고 내국인을 채용하라.’는 취지의 집회를 하였다. 피고인은 집회 도중 불상의 조합원이 위 현장으로 진입하던 안전관리팀장과의 교섭을 요구하면서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위 현장 출입구 주변에 서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그에 가담하기 위해, 질서유지를 위해 그곳에서있던 경기북부지방경찰청 E 소속 순경 F(25세) 등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재차 양손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19 피고인, G, H은 B 조합원들이다.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2019. 9. 25. 15:00경 의정부시 I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현장에 위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을 위 공사현장에 고용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하여 찾아가, 피해자 J, 피해자 K 등 그 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근로자 약 30명에게 ‘당신들 다 내려와, 안전모 미착용, 안전 고리 미착용, 중국노동자 불법 채용으로 노동청에 고소할거야!’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제지하는 근로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위 공사현장 사무실에 들어가 서류를 들춰보며 ‘당신들 다 뒤졌어.’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47 1. 증인 F, L, M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12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K,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밀친 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은 공사현장 게이트 앞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근절촉구 집회를 하면서 안전팀장에게 외국인 고용 이유를 대답할 것을 요구하면서 4-5명의 조합원들이 안전팀장을 붙잡고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던 점, 이에 경찰들은 조합원들과 D 직원들을 분리하려고 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의 직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보기 힘들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폭행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2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5. 20: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1층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D(여, 64세)의 일행에게 접근하여 “자는 곳이 어디냐”고 말하며 시비를 걸면서 위험한 물건인 목재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피해자 E(남, 39세)가 운영하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1층 휴게실에 들어와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화분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등 약 17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07경 위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담배를 달라고 씨발 놈아, 한번 맞아 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단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자를 던지며 난동을 피우고 나아가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21. 6. 15. 20:5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떨어뜨린 화분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남, 37세)가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피해자 H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보안팀 직원, 피고인 B은 ㈜D 민원실장, 피고인 C은 ㈜D 시설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한편 E은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집합건물인 G의 관리단 대표자로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D를 이용하여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등 관리행위를 하다가 2020. 7.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0848호로 관리단 대표자로서의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고, H가 관리단 대표자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또한 E 및 ㈜D는 2020.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합237호로 G 건물의 방재실 등에 출입하는 행위 및 위 건물의 관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가처분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건물 방재실 등에 출입하여 건물 관리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은 2020. 11. 6. 08:00경 위 건물 방재실에 들어가 관리실장인 피해자 I 등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며 계속 업무용 의자에 앉아 있는 등 약 50분 동안 관리직원들의 업무공간을 점유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8:45경 관리직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몸싸움을 하며 직원들을 밀치며 위 방재실에 들어와 약 5분 동안 관리직원들의 업무공간을 점유하고, 피고인 C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관리소 직원들의 앞에 대고 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앙지방법원 결정문, 범행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일대 대지 133,612.2㎡에 총 2,570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가칭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그 조합의 구성원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3.경부터 2019. 11. 14.경까지 조합원 D 등으로부터 2회에 걸쳐 내용증명을 통하여 ‘조합원 모집 명부’ 등 별지 목록과 같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위 각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필증, C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 민원회신자료, 자료공개지시 공문 1. 각 수사보고 [변호인 및 피고인은, C지역주택조합은 아직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인 피고인은 주택법상 정보공개의무자인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이 아니고, 정보공개를 청구한 D, F 역시 정보공개청구권 있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주택법 제12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자료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규정하고, 이를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주택법의 취지는 조합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점, 주택조합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추후 조합가입계약자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조합가입계약자들이 사업 시행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 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에서 조합가입계약자들의 권리를 조합원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도 높은 점, 발기인이란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택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은 발기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는 조합의 임원이 임명되어 발기인 지위를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주택법에서 발기인을 정보공개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정보가 공개되어야 함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 D 등이 요구한 정보는 토지사용승낙서, 조합원 모집 명부, 사업시행계획서, 업무대행사계약서, 분양대행사 계약서, 자금관리 대행계약서, 설계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용역계약서로서 주택법 제1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하는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조합원 명부’,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소유권 확보 비율 등 토지 확보 관련자료’에 해당하는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보공개의무자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주택법(2020. 1. 23. 법률 제16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6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25. 이 법원에서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3. 5. 확정되었고, 2021. 6. 22. 이 법원에서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10. 1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15:00경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냉장고에 진열되어 있던 술을 꺼내 계산 없이 개봉하려는 것을 피해자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바닥에 앉아 있거나 드러누워 있으면서 그 상태로 소변을 보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용의자)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서 – 112 신고사건처리표 조회 신청결과 통보 1. 내사보고(현장상황 건 등) 1. 각 수사보고(D 전화통화,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상대 수사, 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징역 6월),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년 10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20년 4월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및 손괴죄, 절도죄 및 업무방해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7. 19:00경 피해자 B(여, 59세)가 운영하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사우나’에서 다수의 이용객이 있음에도 술을 몰래 사갖고 들어가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하면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퇴거요구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CCTV CD [CCTV 영상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찜질방 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하여 찜질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이 아니라 윗옷까지 벗으면서 상대방들에 대한 공격 의사를 보인 점, 그 사람들과 몸싸움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하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손가락질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다가 시비가 붙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또다시 싸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사우나 업무를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몇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의 소란으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업무방해의 과정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