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559

범 죄 사 실 2019고단7559 피고인 A는 2016. 4.경부터 경기 하남시 C, D호에서 ‘E교회’라는 이름의 종교 단체(2019. 11.경 신도 수 25명)를 설립하여 운영하면서 목사로 자칭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교회의 전도사로 자처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느님의 음성과 계시를 알려 준다며 ‘F’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여기서 피고인 B는 특정 교인에 대한 안수 기도를 하며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추상적인 묘사를 하면, 피고인 A는 계시에 대한 해석을 빙자하면서 마치 하느님이 교인들에게 헌금 기부나 특정인의 결혼이나 이혼을 지시한 것처럼 설교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G ‘E교회’ 블로그 사이트에 예배영상이나 게시글 등을 통하여 “헌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저를(피고인 A) 또는 B전도사를 대적한 모든 자들은 하느님의 분노 앞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옥의 불의 형벌 앞에서 고통이 끝이 없다. 최소한 단명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 H의 아들인 I가 2010. 8.경부터 희귀난치성 질환인 류마티스성 피부근염 질환 등으로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관계로 질병 치료에 대한 간절함이 큰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번갈아가며 “교회에 계속 참석하면 1년 안에 완치를 시켜주겠다. 그런데 헌금을 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면 병이 더 악화되고 얼마 못 가 죽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여 피해자가 I와 함께 계속하여 교회에 출석하도록 하면서 헌금을 내도록 하였다. 1. 헌금 명목 2,000만 원 편취 피고인 A는 2017. 10.경 위 ‘E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예배 도중에 큰 소리로 대들었으니 2,000만 원을 헌금하라. 헌금하면 아들의 병도 더 빨리 낫고 예배 불경죄도 씻어지고 집안에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빨리 내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헌금을 유도하였고, 피고인 B도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교회 운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I의 병을 치유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7. 10. 8.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헌금 명목 100만 원 편취 피고인들은 2018. 9. 16.경 서울 서초구 J, 2층에 있는 ‘K교회’에서 피해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남은 관문이 물질 관문’이라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관문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화목제물로 받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느님의 계시를 빙자하여 헌금을 요구하여, 이 설교를 진실한 것으로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8. 9. 16.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계좌로 2018. 9. 16.경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E교회 블로그 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기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기망 대상 행위의 이행가능성 및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피고인의 자격이나 경력, 피고인이 자신의 능력 등에 대하여 과장한 정도, 피해자가 헌금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확실한지 여부, 종교행위의 형태가 전통적인 관습 또는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가로 지급된 금전을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을 실제로 종교행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2001. 11. 30. 선고 2001도25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종교행위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의 헌금이 자발적인 기부 형식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자신이 보고 듣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2016. 10.경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로그에 글을 게시하거나 설교를 하였다. 피해자는 아들인 I의 병과 가정형편(남편과 이혼하고 큰 아들이 E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피고인 B의 딸과 혼인하게 된 상황) 등으로 정신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영적 능력을 과장되게 한 블로그 게시글이나 설교를 하였고, 그와 같은 글과 설교는 ‘헌금을 하면 1년 안에 아들의 병을 치료할 수 있고, 헌금을 하지 않으면 병이 악화되고 죽게 될 것이다’라는 등 구체적인 결과를 포함하고 곧바로 도래할 것 같은 해악을 고지하였으며, 2016. 10.경부터 2018. 9.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피해자가 교회에서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벌금조로 1,000만 원을 내라고 하였다가 다시 2,000만 원으로 벌금을 올렸고, 피해자가 위 벌금을 내지 않으면 2016. 10.경부터 교회를 나와 I의 병을 치료하기 위한 노력이 헛되게 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헌금에 따른 ‘아들의 병이 나아지고 집안이 편안하게 되는 등’ 가시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2017. 10.경 피고인 A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기도과정에서 감동을 받아 보았다며 피해자에게 ‘무언가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 남편의 이야기를 하면서 상여, 국화꽃, 불타는 얘기 등 장례식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속죄하는 취지로 돈을 내라’는 말을 하였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감동을 100만 원을 받치라는 명령으로 해석한 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심리 상태에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헌금과 길흉화복이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설교하는 것은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헌금한 금전의 액수가 크고 그것이 통상적인 종교행위의 대가로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통상적인 신학대학교나 기타 기독교 종교단체에서 목사 또는 전도사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하지는 않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정신적, 경제적으로 불안한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헌금을 강요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642) 피고인들은 신학대학교나 기타 종교단체에서 목사 등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없는 자들로, 소위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다며 서로 피고인 A는 목사로, 피고인 B는 전도사로 상대방을 각자 임명한 다음 경기 하남시 L, M호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E교회’라는 이름으로 사이비 종교 단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들이며, 피해자 N은 위 교회의 교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교회를 운영하면서 하느님의 음성과 계시를 알려 준다며 ‘F’이라는 기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는데, 이때 피고인 B는 특정 교인에 대하여 안수 기도를 하며 하느님의 계시를 받은 것처럼 추상적인 묘사를 하면 피고인 A는 계시에 대한 해석을 빙자하면서 마치 하느님이 교인들에게 헌금 기부나 특정인의 결혼이나 이혼을 지시한 것처럼 설교하였고, 또한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G E교회 블로그 사이트의 예배영상이나 게시글 등을 통하여 “헌금의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으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든지 불순종으로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된다”, “저를(피고인 A) 또는 B 전도사를 대적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 영원히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며, 결국 전혀 생각지 못했던 지옥의 불의 형벌 앞에서 고통이 끝이 없다. 최소한 단명이다”라는 취지로 설교하는 등으로 피해자 등 교인들을 위협하였다. 가. 헌금 명목 5,000만원 갈취 피고인들은 2017. 6. 14.경 위 블로그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를 멕시코 선교사로 임명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피해자에게 “하나님이 멕시코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신다. 1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을 하였다가, 이후 다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너무 교만해서 멕시코에 갈 수 없다. 네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3일간 금식을 하라”는 등으로 말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7. 7. 23.경 예배 중 피해자에게 “멕시코 선교가 취소되었다. 대신 교회를 위해 구제를 하라. 5,000만원을 헌금하라는 예언 기도가 나왔다”고 하며 마치 하느님이 헌금을 하도록 계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나. 헌금 명목 3,000만원 갈취 피고인들은 2018. 1. 1.경 위 교회에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마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나 계시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왼손에 든 것은 극상품 보석인데 그 거를 바치라는 거다. 그 순간에 3,000만 원의 감동이 왔다. 그 다음에 가족 구원을 말씀했기 때문에 가족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블로그 사이트에도 “피해자가 3,000만 원을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으며 가족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도를 계속 해야 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는 등으로 마치 하느님이 헌금을 하도록 계시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가 발생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교회 헌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2. 판단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도32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은 해악의 고지는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의 예고로서 피고인에 의하여 직접·간접적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해자가 현실적으로 특정되어 있지도 않으며 해악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그 발생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예견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는 공갈죄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고지로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껴 그로 인하여 금전을 교부하였다고는 더욱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