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51

범 죄 사 실 2022고단3551 피고인은 2022. 5. 6. 16:05경 대전 서구 B 앞 지하보도에서,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C(가명, 여, 25세)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부각한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2. 4. 20.경부터 2022. 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2고단4530 피고인은 2022. 10. 1. 12:00경 대전 서구 B 앞 지하보도 계단에서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며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반대편에서 계단을 내려오던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22. 9. 3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865 피고인은 2022. 6. 11.경 대전 서구 B 앞 인도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삼성 SM-M536S)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그 곳을 지나는 성명불상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22.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50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3고정64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대전 서구 B 지하도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 등 하반신 신체부위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2021.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35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에서 촬영한 촬영물 사진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범죄일람표 및 혐의 동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4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증거영상 화면캡처 사진 첨부) 2023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동영상 캡처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캡처사진 및 범행 영상 CD 2023고정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 소유 휴대폰 사진 앞면과 뒷면, B CCTV 사진 및 동영상,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선별한 불법촬영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범죄일람표4 기재 각 죄(2023고정64호)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다. 촬영 횟수가 약 590여 회에 이른다.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가 압수된 후에도 새로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촬영을 계속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22고단4530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부분] 피고인은 2022.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1.경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이전에 등록한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를 해지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2022.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22고약2273)을 발령받고 2022. 7. 12. 위 약식명령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인은 2023. 1. 8. 대전지방법원 2023초기72호로 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를 하고, 같은 날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위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는 2023. 1. 16. 인용되었다. 3)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사건(2023고정64호)은 이 사건에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2고약2273호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및 정식재판청구로 인하여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