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4597-2

범 죄 사 실 2020고단4597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미리 준비된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돈을 인출ㆍ분배하는 범행을 업으로 하는 범죄조직이다. 위 조직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일명 ‘오다집’),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로 편취한 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일명 ‘말’)과 인출책을 감독하는 ‘안테나’, 인출책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하여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송금책’, 편취한 돈을 환전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국내에서 인출책 및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개설한 통장, 유심칩, 휴대전화를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 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 관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며,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총책 C(일명 ‘D’)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조직원들을 가입시켜 불상의 방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에서 설시한 조직원들의 역할분담에 따라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전체범행을 지배하는 역할을, E는 2019. 9. 2.경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해 주면 계좌 하나당 50만 원~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페이스북 등에 “통장 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거나 지인 등을 통해 직접 계좌를 모집한 것 이외에도 편취한 돈이 입금되면 약 17~20%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F, G, H(98년생), I, J, K, L(99년생)은 E의 지시에 따라 오다집에 제공할 계좌를 지인들 또는 페이스북 스토리 광고를 통해 모집하여 총책에게 공급하거나 입금된 돈을 인출․수거 또는 해외 송금하는 역할을, M 등은 범행 차량을 운전하고, 계좌 명의자의 돈 인출 감시 및 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F과 함께 N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O 명의 P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모집하여 E에게 제공하여 이를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알려주고,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금 12,5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과 F은 대구시 북구 노원동에 있는 팔달역에서 N과 O을 만나 O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 중 같은 날 18:14경 500,000원을, 같은 날 18:15경 1,490,000원을 각 이체 출금하고, 같은 날 18:23경 2,000,000원을 유한회사R 법인 계좌로 이체 출금하고, 같은 날 18:36경 S에서 6,000,000원 상당의 금을 구입하고, 같은 날 18:50경 ATM 기기에서 현금 2,49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불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657 피고인은 피해자 T(남, 14세)와 2020. 6. 15.경부터 U학교(소년원)에서 위탁 교육을 받으면서 알게 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8. 8. 12:00경 광주 서구 V모텔 W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사람들과 사업차 연락하기 위해 너의 아이폰 11 휴대 전화가 필요하니 나의 휴대 전화와 4시간 동안만 바꿔 쓰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아이폰 11 휴대 전화(모델명 A2221)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2020. 8.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X(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위 아이폰 11 휴대 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위 아이폰 11 휴대전화 1개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20고단6192 피고인은 2020. 9. 29. 광주 서구 Y에 있는 Z병원에서 피해자 AA(남, 16세)에게 “내가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휴대전화를 나에게 주면 뒷면을 수리해서 내일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수리하는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휴대전화를 수리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아이폰XS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426 피고인은 2020. 9.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인 ‘EB’에 "아이폰xs 64기가, 직거래 환영이구여 돈이 너무 급해서 판매합니다 액정파손 있구요 (전화번호 1 생략)전화주세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광주 서구 AB에 있는 AC에 위 휴대전화를 맡겨 놓을 테니 찾아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위 휴대전화는 분실 등록된 상태여서 피해자가 이를 수령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9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의 P은행 계좌거래내역 1. Q의 진술서, 송금내역 2020고단565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20고단619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의 진술서 2020고단64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2020고단6426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2020고단6192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