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7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2. 2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730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성남시 분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2788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4.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에서, 피고인이 매수할 G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및 용인시 처인구 I, J 중 1만 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종중에 지급해야 할 계약금 9억 5,000만 원을 피해자들이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15억 8,000만 원, 계약금 및 중도금 9억 5,000만 원, 잔금 6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K 및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매도하기로 피해자들과 계약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과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용인시 처인구 N 및 O에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해당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진입로 개설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모두 받아놓은 상태이다. 진입로 개설비용으로 5억 5,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지급해주면 해당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 사건 토지의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진입로 개설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를 개설하는 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피해자 M으로부터 2018. 7. 11.경 진입로 개설비 명목으로 각 183,333,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18. 7. 12.경 같은 명목으로 183,333,0000원, 합계 549,999,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27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M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금 사용처 수사 2) 1. 각 도로부지 매매계약 및 도로사용승낙과 배수설비(우,오수) 이용동의서, 확인서, 피해금수취계좌내역서 등, P 계좌 영장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연결계좌 영장집행), 영장 2차 집행 회신자료들(S 등), T 명의의 도로개설 및 사용 이행 각서, 이행각서(P), 내용증명우편, L, K, M 각 입금확인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면서 사기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L, M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해당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모두 받아놓았다면서 도로개설비용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요구하여 판시와 같이 송금하였고, 당시 그 근거서류로서 도로사용승낙서(증거목록 순번 33), 도로개설 및 사용 이행 각서(증거목록 순번 34)를 보여주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8. 6.경 용인시 처인구 N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R에게 13억 원에 위 토지 및 O 토지(소유자 T)의 진입도로 사용승낙을 요청하여 위 도로사용승낙서를 교부받기도 하였으나, 위 도로사용승낙에는 별도로 작성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를 통해 R 명의 계좌로의 약정대금 입금이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진입도로 개설비용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지급받았는데, 이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전혀 고지한 바 없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R, T 소유 토지를 진입도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총 13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이외에 나머지 자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R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위 도로사용승낙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T과 사이에 토지사용 조건이 맞지 않아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해진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이에 관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서 받은 돈도 사전에 승낙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명목과 달리 사용하였던 점(특히 그중 일부는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확인)(2021고단1730호 증거목록 순번 23) 1. 동종전력 등 확인(2021고단2788호 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6. 1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약 5억 5,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9차례, 사기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03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계속하여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할 것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2019. 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및 2020. 8. 20.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