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2. 2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473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안산에서 차량 담보 대출 사업을 오랜 기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나한테 대출 자금을 빌려주면 대출 받은 사람들로부터 월 10% 정도의 이자를 받아 그 중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상환받는대로 지급하겠다. 최대 1년 내에는 모두 상환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32,3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2615 피고인은 2022. 7. 27. 03:15경 안산시 상록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B(여, 51세) 운영의 ‘F’ 라이브 카페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G가 피해자로부터 ‘영업 종료시간이 되었으니 이제 그만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고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부분)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통장 사본, 각 거래내역, 지불각서, I 명의 계좌내역에서 피의자에게 입금된 내역, 피의자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I 명의 계좌에서 피의자에게 입금한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의 돈을 입금받은 피의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서[2011. 8. 28. 피의자 명의에서 출금 이체(960만 원)된 계좌 명의자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에게 2022. 8. 23. 2,000만 원 입금받은 K 전화통화) 2022고단26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지 CCTV 영상 상세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동종전력 검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수용자 정보검색 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2. 2. 27.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사기죄와 2012. 1. 2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대부업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차량담보 대출을 해주고 대출받는 사람에게서 받는 이자의 반을 자신에게 지급할 것이며, 원금은 적어도 1년 안에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여 여러 번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이 그 중 일부만 돌려주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이 빌려간 돈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에 관해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도 알지 못한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였으나, 채무자들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고, 현금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남아있지 않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었거나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은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면서 차용증이나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으로만 거래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피고인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대부업과 관련이 없는 명목으로 K, J에게 지급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H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다. 증인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M’이라는 부동산중개업소 겸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실이 있으며, 그곳에서 자신이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C도 위 M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대부업체 사무실을 마련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H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어서 금전거래를 하였는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것 외에는 알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대부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고 받았는지 등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H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H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대부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 들여놓을 집기를 구입하는 일을 한 것 외에 채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한 업무는 거의 수행한 바 없었고, 위 대부업체가 제대로 운영되지도 못한 채 몇 개월만에 문을 닫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대부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징역 1월 ~ 10년 나. 특수상해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양형기준 미적용 나.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사기죄 : 징역 10월 피고인은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는바,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132,300,000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피해금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특수상해죄 :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영업 종료시간이 되어 돌아가 줄 것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성이 높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