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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927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 피해자 C(여, 22세), D(24세), E(여, 24세), F(22세)은 시각장애인들이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G지회장으로 장애인을 위한 스포츠인 'H' 팀의 감독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학후배인 피해자들이 피고인보다 시각장애 정도가 높아 피고인의 폭력이나 협박에 대처할 수 없고, 평소 피고인이 아버지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지역 내 시각장애인 사회에서 소외시키고 안마시술소 취업을 어렵게 하거나 스포츠 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7. 2. 11:56경 I에 있는 J 대학교 K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C의 어깨를 세게 붙잡고 얼굴을 들이댄 채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다른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면서 "돈 좀 있냐, 왜 이렇게 잔말이 많아, 돈이 얼마나 있느냐고, 장애인인 주제에 돈도 빌려주지 못 하냐, 우리 아버지가 충남시각장애인연합회 G지회장인데, 앞으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100만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시가 합계 31,054,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5. 15:20 경 I에 있는 J 대학교 K 1층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장애인체육회에 보험이 있는데 네가 그 동안 치료 받았던 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또한 주기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비는 일종의 보증금이고 가입비만 내면 추가적인 보험료 지출 없이 장기적인 보상이 가능한 신형상품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에 가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8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3.경부터 2015.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322만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10. 9.경 서울 구로구 L 주변에 있는 M 안마샵에서, 사실은 C의 체크카드를 차용금 입금에 사용하지 않고 예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C에게 "지금까지 빌린 돈을 갚을 테니 이를 입금할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C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C로부터 교부받은 후,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40만원을 예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해자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거래내역 확인서,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및 요금상세내역서 등, 차용증, 수납내역서, 휴대전화 신규계약서, 요금상세내역서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일반공갈 중 제2유형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한다) 제2 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제3범죄(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실질적인 피해자인 C가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3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시각장애인인 피해자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등의 사안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이 총 34,674,200원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인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경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3: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썬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니아호텔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 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〇 불리한 정상 : 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한다는 명목으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할 아무런 정당화 사유가 없는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파주시 E 306호에서 생활하고 있는 F의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0. 22:40경 위 E의 306호에서, 피해자 B(52세)과 술을 마시다가 막말을 해서, 피해자가 "그만해라"라고 제지한 후 일어나면서 "한판 붙자"라고 하자, 피고인도 일어나면서 옆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3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을 때리자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오른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 6, 7, 11, 12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1. 피해사진(B)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A) 1. 피해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다투다가 서로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은 소주병을 이용한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각 피해자의 상해 정도,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최윤정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556

범죄사실 피고인(별명 'C')은 2011. 2. 22. 미얀마에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인 2012. 2. 22.을 경과하여 현재 불법체류 중인 미얀마인이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19:00경 대구 달서구 D건물 지하 1층에 있는 'E' 레스토랑에서 F(별명 'G') 등과 함께 미얀마 담배 1개비의 연초 부분을 덜어내고 그 안에 대마불상량을 넣고 일명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50세)의 처 운영의 'D노래방'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힘에서 밀리자 화가 나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총 길이 15cm가량, 칼날 길이 10cm가량)'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거나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 건물 934호, 1345호,1435호, 1437호,1441호, 1456호 등 6개 호실을 임차하여 위 장소에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F, G, H, I, J에 'A코스 30분(원), 80,000원 B코스50분(원콩), 110,000원, C코스 60분(원콩 + 핸플), 130,000원, D코스 70분(투콩), 150,000원, D코스 90분(투콩), 200,000원, K'이라는 내용으로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게시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까지 위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8~20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L, M, N 등 성매매 여성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1345호를 A으로부터 빌려 위 장소에 'O'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2015. 9. 10.까지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5만 원을 받아 위 금원 중 일부를 성매매 여성인 L에게 나누어 주고, 위 손님을 위 L가 대기하고 있는 방실로 안내하여 위 L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인터넷 광고내역, 휴대폰 사진, 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이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영업기간 동안 월 100만 원의 수익을 꾸준하게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상의 매출은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영업비용 5,890만 원(310만 원×19개월)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품으로 보아 추징한다. ]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알선)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를 이용한 알선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성매매영업을 한 기간과 규모, 인터넷 광고를 활용한 점,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2. 피고인 B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짧으며 곧바로 경찰에 단속되어 영업을 중단한 점,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3.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고 2013.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11. 인천지방법원에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물품구입자금 명목의 금원 편취 피고인은 2012. 11. 2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업자로부터 중고 컴퓨터를 매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이를 판매할 곳도 이미 확보되어 있어 2~3일 내로 돈을 갚아 줄 수 있으니 매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부산의 게임방 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고 변제하지 못한 미수금이 70,000,000원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채무를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였고 약속대로 중고 컴퓨터를 매입하여 판매한 뒤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처 D 명의 통장으로 중고 컴퓨터 매입 자금 명목으로 1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이익 편취 피고인은 2012. 11.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거래처인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서 강원도 동해시 PC방을 개업하는데 컴퓨터 300대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컴퓨터 부품을 공급해 주면 물품대금은 당일 날 지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이스트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로부터 컴퓨터 부품 및 기타 장비 제공 명목으로 53,000,000원을 선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회사 운영비 등으로 전부 소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컴퓨터 부품을 제공하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26, 그 래픽 카드 45장, 시가 7,560,000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고, 같은 해 12. 24. 메인보드 및 그래픽 카드 등 컴퓨터 부품, 시가 합계 37,556,000원 상당을 제공하게 하고도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합계 45,11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수사보고(증거목록 12, 16번, 각 첨부자료 포함) 1.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서, 거래처벌 거래장부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피해액,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w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인 점 - 판시 전과 외에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음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40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33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 성서경찰서 B지구대까지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14,0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 위 B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내가 돈을 줄 테니, 아저씨가 그럼 우리 집까지 태워주소."라고 시비를 걸면서, 우측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머리로 E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민원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요금 영수증 1. B지구대 야간근무일지, 공무원신분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7년 공갈미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19:05경 양산시 용당동 대운산 휴양림 부근에 있는 은행나무 가든 주차장부터 위 은행나무 가든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주취정도 중하나, 벌금형 이상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중국집 배달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대포통장을 양수한 후 입금된 금원들을 출금하여 전달하여 주면 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당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은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 양수 및 금원 입출금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D 명의 하나은행 통장(E), 농협 통장(F)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2014. 12. 8. 15:11경 서울 서대 문구 통일로 440-1 소재 홍제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G 명의의 농협 통장(H), 기업은행 통장(I)과 연계된 체크카드를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자적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비교적 소액임,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9:05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갔다 오던 중 혼잣말을 한 것을 피해자 E(53세)가 자신의 일행에게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찢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동종의 범행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4.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고시원' 내 피해자 D 거주의 방안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친구들과 고시원 내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7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5.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새로운 물건이 있는데 경북 해평에서 어떤 스님이 신라 절터에서 주웠다는 금동나한 상이다. 스님으로부터 150만 원에 구입을 했다. 서울에 가면 잘하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는 안받겠느냐"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금동나한상은 중국산으로 신라시대의 골동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F로부터 40만 원에 구입한 것이고 누구라도 한눈에 가품으로 알아 볼 수 있는 물건으로 가치가 없는 물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1. 5. G을 통해 350만 원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동나한상을 E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G에게 250만 원에 판매하였으므로, E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E를 기망하였는지, 피고인이 E로부터 돈을 편취하였고,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증인 G의 법정진술(피고인은 E가 금동나한상을 구입한다는 사정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ii) G에 대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피고인으로부터 금동나한상을 구입하면서 구전(口, 흥정을 붙여 주고 그 보수로 받는 돈)으로 15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록(수사기록 제4쪽)이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G의 위 i) • ii) 진술은 믿을 수 없고, E의 위 진술 및 녹취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에게 위 금동나한상을 판매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당시 E를 기망하였다거나, E에 대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의 진술에 관하여 i) G은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도 자신이 E에게 금동나한 상을 되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라고 추측성으로 진술하면서 그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해 "2011. 5. 5.경 A(피고인)와 통화할 때 고소인(E)이 제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위와 같이 그 동안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진술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해 "조사를 받은 과정에서 A만 빠져 나가고 오히려 자신이 처벌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사실대로 말하게 되었다."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E가 금동나한상을 산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조사를 받기 전까지 E로부터 금동나 한상의 매입의뢰를 받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과 가격 흥정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금동나한상을 구입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구입함에 있어서 E가 이를 구입한다는 사정을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G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G은 처벌을 면하고자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이에 관한 진술은 믿을 수 없다. ii)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금동나한상을 구입하면서 구전 15만 원을 받았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도 이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가사 G의 위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와의 금동나한상의 거래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 E의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E는 피고인이 자신과 G이 있는 자리에서 금동나한상을 보여주면서 "신라시대절터에서 스님이 주운 것이고, 되팔면 7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G에게 매입을 의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G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G은 당시 피고인에게 "(그것은 중국산이다. 그러나 도금이 좋고하여 좋은 가격에 저래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바, E는 고미술품 판매상인 G로부터 수회에 걸쳐 고미술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E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에 기망당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오히려 G의 위 말을 듣고 금동나한상의 구입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E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는 G에게 금동나한상의 매입을 의뢰하였고, 피고인과 G 사이의 금동나한상 매매거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E를 속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고자 하는 범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녹취록(수사기록 제4쪽) 위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 12.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나도 G가 '맞다'카길래, 고마 나도 연계해줬지", "G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스승인데, 그래 지가 맞다' 카면서 '사자'캐가 한푼도 안 남겨 먹고 나는 지 그대로 해줬지"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E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E에게 판 것은 기억 못하고 G에게 팔았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취지와 경위를 보면, E가 피고인과 G이 확인해서 산 금동나한상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는데 그것이 가품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답변한 것이 불과하므로, 녹취서의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E 사이에 금동나한상의 매매거래가 있었다거나 범행일시에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5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피해자인 하나캐피탈에서 2002 년식 뉴그랜저XG 중고 승용차 1대를 구입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하나캐피탈 담당직원에게 "차량 매수대금 1,6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08. 4. 3. 부터 매월 636,150원씩 36개월 동안 납부하여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변변한 수입도 없었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전혀 없어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수대금을 대출받더라도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차량 매수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사본 1. 중고차할부 취급품의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C) 1. 인감증명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처벌받은 판시 범죄전력과 동일한 시기에 범하여진 것으로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9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5.10.12:30경 전남 화순군 F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마을 농기계 처분 문제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함께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 B(70세)에게 "너는 동네 돈을 빼먹은 좀 같은 놈이다. 거머리 같은 놈이다. 도둑놈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야, 내가 왜 도둑놈이냐"며 따지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 들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밑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6. 5. 10. 13:0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A의 집 마당에서 A(77세)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며 머리로 A의 오른쪽 턱 부분을 1회 들이받아 A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상악 좌측 제1소구치) 등의상해를 가하고, A의 妻 I(여, 71세)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I의 팔목을 수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와 멱살을 잡고 싸운 것은 사실이지만, 주먹과 머리로 A와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A, I의 각 진술, 각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이 있다. 나. A, I 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모순점이나 모호한 면이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존재를 확신할 정도의 믿음을 주지 못한다. A와 이 사건 당일 집 근처인 화순군 J파출소에서는 '피고인이 A의 멱살을 3~4회 잡았고 팔꿈치로 I의 왼쪽 손목을 2~3회 때렸다.'고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가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화순경찰서에서는 '피고인이 오른손 주먹으로 A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오른쪽턱을 1회 들이받았으며 I의 팔을 주먹으로 내리쳐 피가 나고 멍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A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로 A의 턱을 들이받은 다음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으며 1이 피고인에게 맞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화순경찰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A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A의 턱을 5~6번 들이받았으며, I의 왼팔을 왼손 주먹으로 위에서 아래로 2번 내리쳤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I이 화순경찰서에서는 '피고인이 마당에 들이닥쳐 A의 배를 칼로 쑤셔 죽인다고 하였고 당시 A와 함께 방에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법정에서는 1) 2016. 5. 10.자 발생보고(증거기록 제5, 6). 사건 당일에는 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A의 배를 칼로 쑤셔 죽인다는 말을 들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들이닥칠 당시 자신은 개밥을 주려고 마당에 있었다.'고 증언하였다. A와 I이 법정에서 피해 사실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정작 피고인이 자신들의 집 마당에 들이닥친 후에 벌어진 일을 시간순서에 따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특히 I은 자신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는 A의 멱살을 잡은 채 왼손으로 자신의 왼팔을 때렸다고 증언하면서도, 당시 세 사람의 위치에 대하여는 얼버무리는 모습을 보였다. 공소사실과 같이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심한 상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보통은 곧바로 병원이나 경찰서에 갈 것인데도, A는 사건 직후 파출소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안도 뿌리친 채 피고인과 누구 말이 맞는지 확인하자며 농협에 먼저 들렀다. 더구나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상대방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 피고인이 먼저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데, 이와 달리 A가 피고인에게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다. 다. A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은 A의 왼쪽 눈 옆에 난 작은 상처를 촬영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고인이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밝힐 수 있는 자족적인 증거는 아니다. 화순경찰서에서 2016. 5. 15. 범죄인지서를 작성할 때까지도 I의 피해 부위 사진과 달리 위 사진은 제출되지 않았다. A는 광대뼈를 맞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사진상 상처 부위는 눈 옆이다. A가 피고인과 멱살을 잡고 심한 몸싸움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다른 곳에 부딪혀 위와 상처가 났을 가능성도 다분하다. A에 대한 2016. 5. 11.자 진단서는 상악 좌측 제1소구치가 아탈구되었다는 내용인데, 위 치아는 A가 2014년에 신경치료를 받았다는 것인바, 여기에 더하여 A의 나이나 A와 피고인이 사건 당일 벌인 몸싸움의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이 A의 턱을 의도적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I의 피해 부위 사진은 왼쪽 손목 바로 윗부분에 피가 번진 사진이고 I에 대한 2016. 5. 10.자 진단서의 기재 내용이 이에 부합하나, 이것들도 그 자체로는 피고인이 I을 때려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 위 사진상의 반점 4개는 원래부터 있던 것으로 이 사건과는 무관해 보인다. I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주먹으로 I의 팔을 내리쳤다면 싸움을 말리던 I의 손목 바로 윗부분에 피가 나는 상처가 난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다. 오히려 I의 상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I이 피고인과 A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A의 옷에 달린 지퍼라든지 다른 물체에 긁혀서 났을 가능성이 높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B가 무죄판결의 공시를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부터 부산 수영구 C에서 성인용품을 취급.판매하는'D 성인용품'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4. 5. 단속일까지 부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속칭 '보따리장수'라 불리는 위조의약품 공급자로부터 구입한 위조의약품인 비아그라 100mg 173정, 시알리스 100mg 241정, 시알리스 300mg 16정, 시알리스 20mg 8정 D8(최음제) 6개, Aphrod-F(최음제) 1개, yohimbe bark extract(최음제) 1개, > chongcao(발기부전치료제) 1개, one(최음제) 3개, jin sihwan(발기부전치료제) 1개를 판 매할 목적으로 D 성인용품점 생활공간 안의 주방 안 쓰레기 분류함 속 검은 비닐봉지 안에 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1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말 15:00경 대전 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속칭 '대포차' 매매사이트인 'B' 인터넷사이트의 차량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만난 불상자로부터 'C' 명의로 등록된 D SM5 승용차를 현금 560만원에 매수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증 등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612

범죄사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합자회사 'D' 및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4, 05:00경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합)D 소속 택시 9대, (주)E 소속 택시 6대를 운행하지 아니하여 전부 휴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ED 보험종료 등 공문, 국토교통부 질의사항 해설집 발췌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택시 영업 전부를 휴업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다고하더라도, 노동조합 측의 가압류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의무보험을 갱신하지 못하여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되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택시 입고를 요구한 것이므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서 '그 밖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연천군청의 주도로 영업양도가 진행되고 있어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피고인이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금지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각 택시회사의 근로자들에게 '현재 민사소송 건으로 택시와교통카드운임정산금채권이 가압류된 상태로서 자금이 없어 자동차보험료를 수납하지못해 보험이 종료되었으므로, 2015. 8. 14. 05:00까지 택시를 회사에 입고하여야 하고 계속 운행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각 택시회사의 택시 운행이 전면 중단된 점, 피고인은 2015. 8. 25. 연천군수로부터 '위 각 회사의 택시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정상운행 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제85조 제 1항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계속 모든 택시의 운행을 중단하였던 점, 피고인이 연천군청의 담당주무관에게 보낸 2015. 8. 12.자 통보는 그 자체로 위 각 회사의 영업을 전부 휴업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구하는 의미로 해석되지 않을 뿐 아니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 제1, 2항의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아 적법한 휴업허가신청이라 볼 수 없는 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서 그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언의 의미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도로나 다리의 파괴'에 준하여 운송사업자가 예측할 수 없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허가받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인 주장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의무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였다거나, 근로자들의 파업에 대응하여 직장폐쇄를 하였다는 사정 등은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5. 8. 25. 연천군수로부터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장기간 정상운행 되지 않을 때에는 행정처분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음에도 택시를 정상운행하지 않았고 적법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장기간 운행을 중단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경우에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인식에 관하여 충분하고도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피고인은 청문회 당시 사실상 휴업 상태임을 인정하였고,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휴업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차량 입고 이후 돈을 빌려서 정상화하려고 하였는데 잘 되지 않아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8호, 제1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정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15:30경 피해자 Col 근무하는 울산 남구 D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판결이 났는데, 왜 변제를 하지 않느냐? 씨발놈아! 개새끼야!"를 수회 남발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물을 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와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녹취 CD 제출, 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