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6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은 2008. 10.부터 사실혼 관계였다가 2020. 11.경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별거하게 된 관계이고, 피해자 C(남, 51세)은 위 피해자 B과 연인관계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1. 3. 25. 07:4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E동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였던 B과 함께 밤을 보내고 B의 주거지로 함께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1. 3. 25. 07:40경 인천 남동구 D 아파트 F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동 앞에서 피고인에게 맞은 피해자 C에게 대화를 하자며 피해자를 B의 주거지 안으로 데리고 가서 주거지 현관문에 장착된 잠금장치 3개를 모두 잠근 후,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날 길이 17cm)를 꺼내 와서 거실 식탁에 피해자, B와 함께 앉은 후 피고인의 발밑에 위 중식도를 두고 피해자와 B 간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계속해서 위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B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거실 식탁을 중식도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B이 피고인에게 그녀의 목을 들이대며 ‘테이블에 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를 해’라고 하자 위 중식도로 거실 바닥을 수회 내려치고, 그곳 싱크대 밑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펜치(길이 25cm)와 망치(길이 31cm)를 꺼내 와서 현관문 앞에 가져다 두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같은 날 17:00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약 9시간 20분 동안 피해자를 B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31cm, 날 길이 17cm)를 꺼내 와서 거실 식탁에 피해자 B, C와 함께 앉은 후 피고인의 발밑에 위 중식도를 두고 피해자와 C 간의 외도 사실에 대해 추궁하고, 계속해서 위 중식도를 손에 들고 피해자와 C에게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위 거실 식탁을 중식도로 수회 내려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녀의 목을 들이대며 ‘테이블에 하지 말고 차라리여기를 해’라고 하자 위 중식도로 거실 바닥을 수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5. 22:0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들과 C이 떠난 후, 피해자 B이 거실 바닥에 베개를 베고 옆으로 누워 있다가 이전에 마신 술 때문에 구토하자 그 토사물을 치워 주고, 피해자의 배 주변에 앉아 있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은 후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덮치듯 눕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눕자 피해자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 옆으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등 뒤에 누운 후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및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범행 및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C에 대한 특수감금 범행에 대해서는 ‘C과 함께 술을 마셨을 뿐 의사에 반한 감금행위는 없었다’라는 취지로,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당시 과음을 하여 구토한 피해자의 몸을 닦아주고 보살폈을 뿐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들의 증언을 포함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3. 25.경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들에 대해 각각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감금 및 강제추행 부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특수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한 후 피해자 C을 B의 집에 데려간 경위, 피고인이 B의 집에서 중식도 등을 휴대하여 한 발언 및 행동, 피해자 C이 B의 집에 체류한 시간 및 피해자 C의 배우자가 경찰에 한 신고로 비로소 B의 집에서 나가게 된 경위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에 관한 제반 경위를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감금하였다고 판단된다. 강제추행 범행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 별거중이던 피해자 B의 가슴 윗부분을 쓰다듬은 후 바지를 벗고 몸 위로 눕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서 피해자 B의 집에서 중식도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피해자 C이 귀가한 다음 다시 피해자 B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잇달아 범행을 저지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1992. 1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