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5,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아 2011.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년경 폐기물, 축산분뇨를 퇴비 또는 활성탄 원료 등으로 바꾸는 복합건조처리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공동대표이사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F의 기업가치가 높고, 앞으로 매출이 많을 것처럼 피해자 G을 속여 그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08. 8. 11. 서울 강남구 H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면서, 45일 후 피해자에게 원금 5억 원과 이자 5,000 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위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과장된 매출 추정액과 허위의 지역별 영업현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시하고, "F는 사업초년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고, 삼일회계법인 기업평가에서 1,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복합건조처리기 판매계약 체결 단계에 있는 주식회사 실파인으로부터 계약금 6억 8,000만 원을 받아 차용원리금을 전액 상환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경북·영주·봉화 등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복합건조처리기의 판매대금 및 위 사업과 별개로 피고인들이 받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어 차용원리금의 상환에 문제가 없으며, 위 차용금은 F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향후 3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지 불분명하고,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F가 1,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치가 있다는 기업평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F는 복합건조처리기 시제품을 만들어 성능개선과정에 있을 뿐 완제품을 만들 생산능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고, 주식회사 실파인 및 경북·영주·봉화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체결도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 2008. 8. 13.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송금받아 2008. 8. 14. F 법인 계좌(기업은행 I)에 2억 원을 입금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1억 50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 차용금을 F 운영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13.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J)로 5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중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중인 G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L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양천세무서로부터 보내온 자료첨부 관련, 실파인 주식회사 직원 M 상대 통화, 투자약정계약서 사본, 기망행위에 사용된 사업계획서 사본 등 제출, 고소인 ASAP에 대한 자료제출, 참고인 Q 전화조사 보고)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F 법인통장 거래내역서, 2008. 5. 사업계획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다만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따라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이 2008. 8. 11. 체결한 계약은 N, O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N, O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였을 뿐이고, 이 때문에 피고인 B의 투자금 반환채무를 피해자와 함께 연대 보증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 A는 F의 재무이사가 아니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위치에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편취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B과 함께 사기범행을 공모한 적도 없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금융, 투자 관련 업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K(개명 전 P)을 통하여 K의 지인인 N, 0으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를 하여 왔고, 2004. 9. 무렵부터 피고인 A를 알고 지내면서 1년에 5, 6회 정도 만나며 친분을 쌓았다. 2)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2008년 초경 F를 상장시키는 업무를 하겠다고 제안하였고, 2008. 6. 무렵에는 F의 재무관련 업무를 하겠다고 하면서 자금 유치를 위하여 피해자를 소개하였다. 3) 피해자는 F의 사업 설명을 듣고, K을 통하여 N, 0으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빌려서 피고인 B에게 F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 과정에서 N, O이 F의 사업에 관심을 표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대여하는 것 외에 차후 1억 원씩 투자할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2008. 8. 11. 피고인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인 A와 함께 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투자자 N, O(이하 '갑' ), F의 공동대표이며 F의 지분(자본금 1억 원, 200,000주)의 75%를 소유한 피투자자 피고인 B(이하 '을' ), 위 보증인 피고인 A, 피해자(이하 '병')간에 다음과 같이 투자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금전소비대차] 갑은 을에게 5억 원을 투자하고, 을은 이를 운영자금으로 투자받기로 한다. 제2조 [투자 성과금의 지급! 위 투자금에 대한 성과 보수는 약정기간 동안 투자원금의 10%로 하여 5억 5,000만 원을 약정기간 만료일에 투자원금과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보증인] 병은 을의 보증인으로서 율이 감에 대한 위 제2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추가 투자약정 등] 갑은 을이 공동대표인 F의 을의 보유지분 150,000주 중 10,000주를 1억 원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가지며, 이후 같이 인허가 취득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지분취득의 권리를 갑의 자유로운 선택과 판단에 따라 보유한다. 4) 피해자는 2008. 8. 13. N, O으로부터 각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5억 원을 송금하였다. 5)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자신을 F의 재무이사로 소개하였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B의 이력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력서도 제출하였다. 6) 피고인 A는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입금한 5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바로 다음날인 2008. 8. 14. 송금받았는데, 이를 피고인 B이나 F에 반환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한 별다른 독촉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의 고소로 위 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수사가 시작되자 2009. 10. 9. 피고인 A를 1억 4,000만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위 금원을 변제받지 않은 채 피고인 A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다. 판단 1) 피고인 A는 자신이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를 소개한 사람으로서 이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인에 불과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하 이 사건 계약의 실질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이 대여 인지 투자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이 이 사건 계약으로 돈을 받으면서 일정한 비율의 이자와 원금 상환을 약속하였고 원금의 손실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며, 확정적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운 이상,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이나 당사자가 이를 무엇이라고 호칭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이 사건 계약은 대여계약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약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동일한 지위에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N, O과 피고인 B을 소개하는 역할에 불과한 것이라면, N, 0이 피고인 B에게 직접 금원을 송금하지 않고,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금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고인 B에게 재차 송금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피해자가 5억 원에 이르는 대여금채무를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연대 보증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계약상 피고인 B과의 관계에서 실제 대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 B 과 사이에, N, O을 당사자로 하는 투자약정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N, O에게 F의 주식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인 피고인 B과 N, O을 계약당사자로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고, 피해자도 종국에는 N, O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N, O에 대한 관계에서 차주인 피해자가 연대 보증을 하는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F 재무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의 요구로 자신의 이력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금이 쓰일 F의 임원으로서 행동한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함께 단지 피고인 B N, 에게 소개한 것뿐이라면, 굳이 5억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계약채무의 반환을 연대 보증할 이유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해자가 N, O으로부터 5억 원을 빌려 피고인 B에게 대여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대주이자 N, O 에 대한 차주로서 계약서상 연대보증인의 형식을 취한 것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달리 F의 재무이사로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연대 보증한 것이다. 2) 앞에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과 그 자금의 출처, 피해자와 N, O 의 관계 및 피고인들의 관계, 이 사건 계약서가 작성된 동기, 피고인 A 와 피해자가 연대보증인이 된 경위에 덧붙여 피해자와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매출액, 영업현황 등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 경위 및 내용이 신빙할 만한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받은 금원을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를 이야기하고(수사기록 1권 122쪽), 피고인 B이 추진하는 사업의 전망이 좋다고 소개하였으며(수사기록 1권 198쪽), '코스닥 등록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기술력이 특A가 되면 상장이 가능한데, F가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받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니 특 A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수사기록 1권 202쪽) 라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이 피해자로부터 원활히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거드는 말, 적어도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을 소개하면서 피해자가 안심하고 피고인 B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금원이 지급된 바로 다음날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 중 1억 4,000 만 원을 받은 점 [피고인 A는 위 금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기존 채권의 변제로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피고인 B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리긴 하였지만 이를 모두 갚았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위 금액이 적지 않고, 받은 때로부터 3년 남짓이 지났는데도 피고인 B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받지 않았으며, 비록 피고인 B이 위 금원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를 고소하였으나 변제를 받지 않고 취하하였고, 고소하게 된 경위도 석연치 않은 점,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받은 5억 원 중 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4권 45쪽), 이를 번복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이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건 편취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폐기물처리사업은 장래성이 있어서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을 뿐 매출액을 과장하거나 기업가치 및 영업현황에 대하여 허위로 말한 적이 없다. 다만 이 기술유출에 대한 우려로 복합건조처리기의 견적서, 시방서 등을 보여주지 않아 기계 판매에 차질이 생겼고, 결국 피해자의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B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약속한 기일에 반환할 의사와 능력 없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와 K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매출액, 영업현황 등 사업설명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기계에 대한 설명과 구체적 예상 매출액을 토대로 6개월 이내에 20억 원 내지는 30억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주식회사 실파인과 계약이 성사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반환 약정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일치한다. 3) L은 법정에서 2008. 8.경 이미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을 만한 복합건조처리시설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 무렵 화성시로 공장을 옮겼는데 오버 헤드 크레인, 밀링, 선반, 샤링 등 추가적인 생산설비가 완비되지 않아 복합건조처리시설을 생산할 수 없었으며 수사기록 3권 35, 37쪽), 위 생산설비를 갖추려면 30억 원 정도가 있어야 하고(수사기록 4권 57쪽), 추가로 제작, 판매, 연구를 해야하는데 혼자 감당하기 벅차서 피고인 B과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수사기록 1권 203) 진술한 점, Q은 2009년 가을 무렵 F에서 제작한 기계를 가동해보았는데, 기계가 작동은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폭발할 것 같은 상태가 되었고, 원통 가운데 부분이 열에 의해서 휘게 되어 더는 가동이 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수사기록 1권 406쪽) 진술한 점, F는 2008. 5.경 복합건조처리시설을 직접 판매한 적이 없어 매출이 없었으며, 그 무렵부터 2010년에 이르기까지 매출이 전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당시 F는 복합건조처리시설을 생산할 능력 및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주식회사 실파인 및 각종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바도 없어서,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단기간 내에 반환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그럼에도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F의 추정매출액은 1차년도 220억원, 2차년도 550억 원, 3차년도 1,700억원, 4차년도 3,000억 원, 5차년도 3,000억 원이고, 2008. 6.경 사업 추진현황은 각종 관공서와 예상 매출액이 연간 3억 원에서 60억 원에 이르는 MOU를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8. 사업계획서'(수사기록 1권 287 내지 297쪽)를 제시한 점, 피해자가 N, 0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별다른 담보를 제공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빌려주면서, 구체적인 회수 방안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피고인 B을 신뢰하여 5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즉시 약 2억 5,000 만 원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예상 매출액을 과장하고 영업현황을 허위로 알린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거의 하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고, 피고인 A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미루며 변명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범의를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편취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실제로 이익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였고 실형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비록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6년 [사기범죄 일반사기군의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 ] 이지만, 피고인들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