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4.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1.1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B 마을회관 인근 도로부터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362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2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0:04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금천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카센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트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판시 전과 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358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를 사칭한 자로부터 "1,500만 원 대출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하니 거래내역 작업을 할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어야 한다. 작업 후에 돌려준다"는 제안을 받고, 2019. 5. 27.경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종이박스에 포장한 후 불상자가 보낸 J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J과 피의자 성명불상자간 K 채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여한 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에도 두 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령으로 청각장애를 앓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2. 18.경까지 의정부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7. 12. 19.경 위 게임장을 D에게 이전한 후 위 게임제공업의 인계를 위하여 위 게임장에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31.경부터 2017. 12. 19.까지 위 "C" 에서, '지폐와 IC카드를 투입 한 후, 화면에 소유한 6장의 카드 중 1장을 선택하여 컴퓨터가 선택한 카드보다 점수가 높은 경우 컴퓨터의 체력을 소모시켜 HP가 0이 되면 이기고, 게임을 이용하는 자의 카드 보유량에 따라 랭킹이 나뉜다'라는 내용으로 전체이용가 등급분류를 받은 '바다킹'이라는 게임물의 내용과 달리 '이용자가 보유한 카드를 선택할 수 없고, 임의로 선택된 카드와 컴퓨터가 보유한 카드 대결로 이용자가 이기면 별도로 컴퓨터와 이용자의 체력(HP)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화면에 오징어, 해파리, 고래 등이 출현하고, 계속 카드를 대결하면 무작위로 가오리, 참치떼, 거북이, 상어 등이 죽고, 위 죽는 캐릭터의 종류에 따라 1부터 9까지 랭킹에 숫자가 올라가며, 일정 이상 랭킹의 캐릭터가 죽으면 골드카드를 부여받음'이라는 내용으로 개• .변조된 '바다킹'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의 랭킹 1의 경우 2,000점, 랭킹 2의 경우 5,000점, 나머지 랭킹의 경우 10,000점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이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물품인수증, 장부(사본), 현장사진, 단속지원회신(바다킹), 수사협조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가중인자]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불법 대부중개업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번에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인바, 이렇듯 피고인이 거듭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익을 도모하고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기간이 길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05:17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술취한 사람이바지를 벗고 그냥 서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로부터 바지를 올려 입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이마를 위 E의 이마 쪽으로 들이대고 위 E로부터 재차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왼쪽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12신고내역 1. cctv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폭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B 명의로 제네시스를 매수하여 빌려주면 6개월 동안 사용 후 반환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며 6개월간 할부금을 대납하겠다."라고 제안하여 2018. 3. 22.경 광주 서구 C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B으로 하여금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매수하게 하고, 할부금 대납 명목으로 B으로부터 B 명의의 휴대전화 및 E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고, 다음날인 3. 23.경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수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B 몰래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추가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2018. 4. 4.경 B으로부터 제네시스 승용차 할부금 납부 명목으로 주민등록초본 1부를 받고, 다음날인 4. 5.경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를 팩스로 전송받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5.경 광주 서구 이하불상의 주차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한 후, 이자율 15.9%를 적용하여 매월 20일에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할 테니 1,950만 원을 대출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3,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부채가 있는 와중에 채권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던 형편이었고,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B의 동의 없이 추가대출을 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일공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30. 22:12경 광양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E (26세)으로부터 담배 한 보루를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어보았으나, 가게 안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구입한 담배보루로 피해자의 팔을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배보루로 계산대에 있던 모니터 화면보호기 시가 미상을 쳐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담배보루로 계산대를 내리치고, 계산대 위에 있던 종이를 집어 던지고, 계산대 앞에 있던 휴지통을 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 던지고, 바지 지퍼를 내리고 매장 바닥에 소변을 보고 돌아다니는 등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 C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아주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1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30. 18:00경 군산시 옥서면 옥봉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5경 군산시 옥서면 수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I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0. 18:1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옥봉초등학교 방면에서 수라마을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방면에서 수라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오른쪽 앞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사고발생에 무단으로 좌회전을 한 피해자의 과실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3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8. 13. 2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에 있는 D매장 맞은편 도로를 버드나무길교차로 방면에서 중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19세)가 운전하
춘천지방법원-2018고단13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경 남편 C(같은 날 기소유예)이 보도방 운영으로 인한 직업안정법위반죄로 구속되자 위 C이 운영하던 'D' 및 그가 모집한 E(여, 가명, 나이불상) 등 여성도우미들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0. 4. 경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F에 있는 G(같은 날 기소유예)가 운영하는 'H' 유흥주점의 내실을 빌려 보도방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여성도우미 10여명을 그곳에 대기시켜 놓고, 춘천시 일대 각종 유흥주점 등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소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피고인이 고용한 B 등으로 하여금 I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여성도우미들을 춘천시 J에 있는 'K' 등 유흥주점에 보내주어 일을 하도록 한 후, 유흥주점 업주 등으로부터 도우미 소개비 명목으로 1회당 2만원 및 차량운행비 명목으로 도우미 1명당 매월 15만원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경부터 2018. 10. 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춘천시 일대에서 'D'이라는 상호로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함에 있어, 위 A에게 보도 기사로 고용되어, 위 A가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여성 도우미를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피고인은위 A의 지시에 따라 여성 도우미들을 I 쏘나타 승용차에 태워 L, M, N, O, P 등 춘천 시 일대에 있는 유흥주점에 데려다 주어 위 여성 도우미들이 그곳 남자손님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위 A가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G,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수사보고(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보도방을 운영한 기간이 7년에 가까운 장기이고 영업규모도 작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남편인 C이 같은 범행으로 복역하게 되자 C이 운영하던 보도방을 이어서 운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02:2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7번길 47에 있는 범계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왜 대답 안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지품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5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5.30. 15:55경 서울 강남구 삼성로 212에 있는 은마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치역 방면에서 학여울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녹색 직진 신호에 유턴을 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아반떼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 사고경위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합의, 범죄전력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31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28. 07:02경 부산 동래구 D 'E' 피시방 내 냉장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0:33경 부산 부산진구 G,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음식점의 뒷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계산대에 있는 금고(가로 약 40cm, 세로 약 20cm) 1개와 주방에 있는 가위 1개, 칼 1개 등 시가 합계 약 14만 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생계형 범죄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원주택단지 조성 및 분양대행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10.경 여주시 E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현장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여주시 G 279m², H 77m² 합계 355m² 토지를 7,200만 원에 매도하겠다. 잔 금을 받는 즉시 소유권이전과 근저당권, 가등기 말소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들은 I의 소유로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야 하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의 부동산분양사업이 부진하고 택지조성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들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5. 계약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J)로 1,440만 원, 2013. 4. 10. 중도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260만 원, 2015. 4. 20. 잔금 명목으로 D 주식회사 명의 농협 계좌(K)로 2,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7,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내역(일부 반환) 1. F,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자력 등 부족으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피해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는 2013년경 일식집에서 종업원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6.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아는 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2~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채를 이용하여 인수자금을 마련하여 지인들과 같이 동업형식으로 일식집을 인수하여 영업을 해왔는데 영업부진으로 인한 사채의 채무상환 압박과 고이율의 이자 부담이 있었고, 일식집 영업부진으로 다시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하는 등으로 채무가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서 빌린 돈은 이러한 채무상환에 충당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시 피고인의 C은행 계좌로 3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5. 5. 31.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81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내역,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4,810만 원에 이른다.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계획적이고 확정적인 고의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이후 일정 기간 이자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키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서울 광진구 B시장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D1)에게 "대금 2,800만 원을 선 지급해주면 2016. 10. 10.까지 봄비 마스크팩 30만장을 납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마스크팩을 확보해둔 사실이 없고, 위 마스크팩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회사가 어딘지도 몰랐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위마 1)공소장에는E.으로기재되어 있으나,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스크팩을 위 날짜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피의자가 납품받은 거래처와 통화,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전자세금계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F가 봄비 마스크팩을 확실하게 줄 수 있다고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2016. 9. 14.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물건을 주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도 F로부터 기망당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F가 마스크팩을 구해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돈을 합하여 현금 5,000만 원을 F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F의 연락처도 모르는 점, F로부터 사기를 당하였다고 하면서 F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는 점, 마스크팩 공급과 관련하여 F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점, 이전에 F의 소개로 G 주식회사와 거래를 한 적이 있어 F를 믿고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G 주식회사 대표는 F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와 거래를 하였다거나, F로부터 기망당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7. 11:20경 하남시 B 앞길에서, C으로부터 '중국 조건만남(성매매) 사이트에서 사용할 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에게 부탁하여 D로부터 D 명의 E 예금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과 G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허리를 감싸 안으며 어깨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 E에게 초콜렛을 주며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했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0초 정도 잡고 이에 피해자 이 이를 뿌리치자, 다시 약 3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 E의 손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및 분석 관련), 사건 당시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2019. 3. 28. 피해자 D과, 2019. 4. 3. 피해자 E과 원만히 각 합의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그 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선박의 갑판장이고, 피해자 C(55세)은 위 선박의 갑판원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11:00경 제주 인근 해상에서 운항 중인 위 'B'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어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가자 따라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있어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 ·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음주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4. 03:45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음주정도 비교적 중한 점, 반면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 의 사무장이고, 피해자 C(40세)는 위 B에서 선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7.경 피해자로부터 전화상으로 '왜 나를 빼고 선원을 맞추었냐, 선급금도 못 갚는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같은 날 22:30경 피해자가 있는 통영시 D에 있는 E으로 찾아가 위 편의점 파라솔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등, 머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C의 상해로 인한 진단서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본인 명의로 비자 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2016. 2.경 스리랑카 콜롬보시 성명불상의 자에게 1,200,000루피(한화 800만 원 상당)를 지불하고, 성명 란에 "B", 생년월일 란에 "C", 여권번호 란에 "D", 여권발급일자 란에 "28/03/2016", 여권만료일자 란에 "28/03/2026"이라고 기재된 스리랑카 명의의 여권을 건네받았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4. 14.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입국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위 위조된 여권의 인적사항이 마치 자신의 인적사항인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입국허가를 얻음으로써 위계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담당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입국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B"라는 명의로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관리사무소 고발장 등 1. 압수조서 1. 피의자와 관련된 사진자료 8매 1. 내사보고(진본 여권 및 가짜 여권 첨부에 대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불법체류 정보 조회에 대해), 수사보고[압수(임의제출된 위조여권 사진 첨부에 관한 보고], 수사 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에 대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불법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위조 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은 출입국 관련 법질서를 해할 뿐 아니라 불법체류 및 그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1개월 반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어린 딸을 돌봐야 하는 처지인 점, 이 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의해서 강제퇴거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과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6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11.경 불상지에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예금계좌를 며칠간 빌려주면 계좌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 같은 해 2018. 4. 13.경 포천시 중앙로 159 포천우체국에서 우체국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B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계좌별 거래명세표(A),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캡쳐화면, E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미설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 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제적 사정,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00:0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삶을 비관하며 부엌칼을 들고 바닥을 찍으며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경위 D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경위 D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으로 올라가면서 그곳에 있던 빈 소주병을 경위 D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폭력 범행을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 경위 E의 왼 손등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C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양형의 이유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