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0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사람으로 C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회사의 전산, 투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공범 D(동일자 기소중지)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관리이사로서 전산관리, 투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E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F에게 "C 주식회사는 여수엑스포영화제 후원사로 지정되어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기존 설치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G과 화곡동 재건축단지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를 하면 큰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전국에 의류판매매장을 만들어 유명브랜드 이월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쉘브르 40주년 기념콘서트를 주관하는데 개최하면 관람수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 '무드인디고'라는 외화를 수입, 상영하면 상영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는 등 영화제개최, 철거공사, 의류판매, 콘서트개최, 외화상영 등 각종 명목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면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매주 10만원씩 12주에 걸쳐 120만원(120%)를 확정지급하고,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3-10%를 지급하고, 나를 포함한 투자금 합계가 1,500만원이상이면 '대리점' 직급으로 직급수당 3%를 지급하고, 투자금 합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지사' 직급으로 직급수당 4%를 지급하고, 투자금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총판' 직급으로 직급수당 5%를 지급하겠다"라는 직급별 보상기준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인 F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같은 날 위 회사 외환은행 계좌로 금 720만원을 투자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금 282,66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공범인 위 D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전산관리, 투자금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3. 1. 29.경 서울 마포구 E빌딩 6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C 주식회사는 여수엑스포영화제 후원사로 지정되어 영화제를 개최하는데, 기존 설치건물을 철거하여야 하는 등 비용이 들어가니 투자를 하라, G과 화곡동 재건축단지 철거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를 하면 큰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전국에 의류판매매장을 만들어 유명브랜드 이월상품을 판매하면 수익이 나니 투자를 하라, 쉘브르 40주년 기념콘서트를 주관하는데 개최하면 관람수익금이 생기니 투자를 하라, '무드인디고'라는 외화를 수입, 상영하면 상영수익금이 발생하니 투자를 하라"는 등 영화제개최, 철거공사, 의류판매, 콘서트개최, 외화상영 등 각종 명목의 사업에 투자를 하라고 권유하고, 투자를 하게 되면 "월 100만원을 기본으로 매주 10만원씩 12주에 걸쳐 120만원(120%)를 확정지급하고, 추천을 하게 되면 추천수당으로 3-10%를 지급하고, 나를 포함한 투자금 합계가 1,500만원이상이면 '대리점' 직급으로 직급수당 3%를 지급하고, 투자금 합계가 1억 5,000만원 이상이면 '지사' 직급으로 직급수당 4%를 지급하고, 투자금 합계가 5억원 이상이면 '총판' 직급으로 직급수당 5%를 지급하겠다"라는 직급별 보상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러사 사실 C 주식회사는 자본금 5,000만원으로 급조된 회사로 피고인과 D이 제시한 영화제개최, 철거공사, 의류판매, 콘서트개최, 외화상영 등 각종 명목의 사업추진을 할 자금도 없었고, 사업추진도 불가능하였으며, 사실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으로 운영되었으나 위 투자금은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각종 수당, 투자원리금 상환에 사용될 뿐 사업투자에 사용될 수 없어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원리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금 반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정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외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13. 1.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금 7,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282,660,000원 상당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F의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18명이고, 피해금액이 합계 2억 8,260만 원 가량에 이르는 거액인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8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은 금융다단계를 통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배당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며 다른 피해자를 모집하여 투자에 이르게 하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범행 가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