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18:10경 김해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가야로 245-2, ‘김해운동장’을 경유한 뒤 김해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20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동종 전력(벌금형 2회 처벌)과 그로 인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2008년), 이종 전력(벌금형초과 전력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신고자 비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0. 21:2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1항 기재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지하철 4호선 상계역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피해자 G(여, 7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로 하여금 다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의 뒷범퍼를 위 택시의 앞범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2. 02. 10.)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0년 및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경훈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01: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인근 6번 국도에서 양평읍 방면에서 홍천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휴게소 인근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지프 그랜드체로키 자동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자 D의 자동차에 동승중인 피해자 E(남, 17세), 피해자 F(남, 18세), 피해자 G(남, 1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차량 명의자는 I) 소유인 위 지프 그랜드체로키 자동차를 수리비 5,602,9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차량의 소유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 중 3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62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는 2007. 11. 16. 20:54경 한국도로공사 춘천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제4축에 1.07톤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097

범 죄 사 실 1. 2021. 10. 24.경 범행 가.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4.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문이 마감되어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식사중인 손님의 테이블을 발로 차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가게 앞에 서 있는 자전거를 발로 차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약 1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의자는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식사 테이블을 부서뜨리고 그 위에 있던 약 3만 원 상당의 집기류(그릇 유리컵 약 10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2021. 12. 19.경 범행 가. 업무방해 피의자는 2021. 12. 19.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안에서 후라이드 치킨과 소주 4병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술집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 새끼들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후라이드치킨 14,000원 상당의 치킨과, 16,000원 상당의 소주 4병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H, C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관련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112신고 경위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무전취식을 하였는바,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업무방해죄, 폭행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파주시 C 다세대 주택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맡은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의 이사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경 위 수급사업자 ‘주식회사 D’ 소속 피해자 B(남, 40세)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4층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거푸집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그곳은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관리자로서는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발판, 안전망 등을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고리 등을 착용하게 하며,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안전발판, 안전망, 안전고리를 걸 수 있는 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그곳 4층 승강기 내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추락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본건 현장 작업 지시차장 전화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2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나마 기여한 사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 원구 공릉로 105-1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및 단속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91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0.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만안구 청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서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주시하며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 쪽으로 가깝게 붙어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중앙 분리대의 기둥 부분이 부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도로 가운데에 그 파편이 잔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파편을 제거하는 등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30. 01:4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 양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136, 벽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공작물 피해 사진, 피의 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포함된 8회의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음주운전의 잠재적 위험성이 교통사고로 현실화되었다.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음주운전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08: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2. 11. 23:1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남, 25세)과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2. 11. 23:22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에게 시비를 걸고 E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같은 날 23:27경 같은 장소에서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경위 F의 좌측 팔 부위를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당종업원을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폭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은 2010년경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외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4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에 고샤 맨투맨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13. 15:28경 D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8. 11: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69,8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한국문화진흥원 – 핀 번호 회신), 수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 E) 1. 송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상세조회, 수원지방법원 2021노261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고단4102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이 사건 범행을 함께 재판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함]
춘천지방법원-2022고단729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자동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B은 1994. 10. 27. 22:05경 강원 명주군 강동면 산성우리 소재 과적차량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기준을 초과하여 제2축에 13톤, 제3축에 14톤의 장석을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사용인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7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1. 6.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A가 2021. 3. 17.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사용하는 온라인게임 ‘D’의 게임 캐릭터를 키워주겠다‘고 약속하고 피해자의 D 계정에 접속할 권한을 취득한 것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게임 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3. 20. 23:53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의 계정에 접속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연락해 ‘게임 캐릭터 육성을 위해 필요하니 피해자의 게임 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게임 인증번호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위 인증번호를 이용해 피해자 게임 계정의 아이템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보안을 해제한 뒤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G과 ‘1대1 일반거래’를 하는 방법으로H등 별지 일람표 기재 피해자의 게임 아이템 총 22개를 위 G에게 판매하고, 2021. 3. 21. 01:16경 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605,000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60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1. 가해자 I 구인 내용), 피해자 제출자료(2. 가해자 피해자 1:1 구인문의 글), 피해자 제출자료(3. 범행 공모 내용), 피해자 제출자료(4. 범행 장소 : 광주서구 E B1층), 피해자 제출자료(5. 사후 차단 증거), 피해자 제출자료(6. 피해 아이템내역), 피해자 제출자료(6. 피해 아이템 내역), 피해자 제출자료(7.가해자 차단 이 후 범행 자백), 피해자 제출자료(8.장사꾼 아이템 구매 증거), 피해자 제출자료(9.A B공범 증거(J 증거), 피해자 제출자료(10.K 값어치 증거), 피해자 제출자료(11.아이템 값어치 증거), 피해자 제출자료(12.L M 시세), 피해자 제출자료(13.아이디 훼손시키지 않겠다는 약속), 피해자 제출자료(14.정산내용), 피해자 제출자료(15.J 알게된 계기), 피해자 제출자료(16.아이템 무기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피해자-피의자 대화내용 녹취서) 1. 수사보고서(‘F’ 운영자 전화통화) 및 F PC방 이용자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 가자료 제출 - 피해품 구매자 정보) 및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아이템 구매자 정보), 수사보고서(피해자 C 추가자료 제출 - 피해 아이템 가격 산정), 수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요청 - 피해 아이템 확인) 및 피해자 추가 제출자료(피해 아이템 확인),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 D 계정 접속 정보 및 아이템 이동 내역) 및 압수영장 회신(N), 수사보고서((IPV4 1 생략) 후이즈조회 - F 주소 확인) 및 후이즈 조회((IPV4 1 생략)), 수사보고서(아이템 구매업자 G 이체내역 제출) 및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던 게임아이템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A에게 동종의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4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6.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하는 빚이 있어서 노래방 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3,000만 원의 채무 등 다액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9. 16.까지 총 2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01,10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 H, 기업은행, I 각 거래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금융계좌회신)-F은행거래내역, 수사 보고서(J 회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피의자 금융거래내역비교- 사용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편취액 합계가 1억 원이 넘어 피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1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1. 5. 12:00경 부산 영도구 B 2층 여자화장실 3개의 칸 중에서 중간 칸에 위 화장실을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불특정 사람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B 2층 여자화장실 3개의 칸 중에서 중간 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활성화 하여 화장실 칸막이 윗부분에 카메라 렌즈 부분이 나오도록 설치 후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53경 위 화장실 내 첫 번째 칸에 피해자 C(여, 42세)이 들어오자 피해자가 하의를 내려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부산경찰청 디지털포렌식계 디지털분석관 D 작성 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전자정보 사진 19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113쪽의 처벌불원서, 2022. 6. 15.자 변호인의견서첨부 이체확인증),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 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신상정보등록기간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벌금 형을 선고받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니다]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3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소유자가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4.부터 2021. 12.경까지 경산시 일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과 2019년까지 약 35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4. 10:12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 가슴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및 검사결과지(증거기록 15~16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때문에 범죄사실과 같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책임전가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내용상 부자연스럽거나 모순된 부분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2017. 9. 5. ‘E병원’이라는 명칭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위 의료기관 소속의 의사는 2017. 9. 5.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우측 경부 및 흉곽 전벽 등)”을 병명으로 하는 상해진단서를 발급하였다. 상해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으로 “타인(부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라 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작성일자가 범죄사실 기재 일시와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였던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므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당시 품었던 감정, 사진을 통해 나타난 상처의 모양새 등을 더하여 보면, 앞서 거시한 증거를 통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가 판시 일시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거나 그 의도가 다소 불순하다고 볼 만한 측면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실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지장을 초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판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직접 밝힌 점, 초범인 점 등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목, 가슴 부위를 할퀴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물리적인 충돌이 있던 와중에 피해자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렇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부부싸움을 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에 상당성 또는 보충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과 함께 물리력을 행사한 방식, 타격이 가해진 양상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 공격에까지 나아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판시 범행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2고단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8. 22:06경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음주수치도 높다. 사고 현장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기도 하였다. 2007년 및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 동종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C)의 남동생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7.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병원 병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F에 접속하여 ‘C 동생 G 직원월급등쳐먹는 악덕인간들 해결방법아시는분답변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신경안쓰는새에 10년이 흘렀네요 한식고기집운 영하고 직원월급안주는 C배우 동생G 악덕인간들 이제처벌은 물건너갔지만 진실은 법으로도 못막죠 증거자료올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일하던 식당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월급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7. 22.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76

공소사실 요지 B는 피고인의 사용인인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2. 6. 3. 19:01경 남해고속도로 163.38km 지점 마산방향 북부산영업소 도로상을 그 도로는 구조보존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제2축에 11.5톤, 제3축에 11.2톤을 적재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고 한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구 헌법재판소법(2014. 5. 20. 법률 제12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