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주차장 내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장에 보관하고 있던 오락기를 치워달라는 관리사무소의 전화를 받고 화가 나 쓰레기 더미를 주차장 바닥에 집어 던지다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6세)이 왜 물건을 던지느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연령이나 체격 등을 감안할 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한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도 3회(2013년, 2016년 및 2022년)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도망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을 법정구속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5. 14:30경 광주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이발소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B(여, 67세)이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8cm, 무게 1.4kg)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다가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른 뒤 다시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위와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냐, 돈이 필요하냐, 여기 돈 있다, 다 가지고 가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금품의 빼앗기로 마음먹고, “그래, 돈내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 D(이발관) 사건 현장 감식결과, 압수물 사진(현금), 수사보고서(현장 CCTV 첨부), 사건현장 증거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폭행 관련 CCTV 확인결과), 수사보고(범행 사용된 돌 무게 1.4㎏ 확인),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치료비 명목으로 32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돌로 수회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누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두피와 안면부가 찢어지는 신체적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의 충격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09.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2. 4. 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8.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9. 1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23:48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과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각 관련 사진, 회수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동종전력(절도) 판결문 첨부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차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대부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점, 그럼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2년인 점 등을 고려하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1년 이상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3.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546 피고인과 피해자 B 및 피해자 C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00:43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여, 21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기분 나쁘게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4. 25.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연락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C(남, 20세)가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2고단2029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20. 01:00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H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여, 23세)의 모친에게 말을 걸었다가 무시를 당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모친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 찬 다음 도망치면서 피고인을 뒤쫓던 피해자에게 “쫓아오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7. 31. 19:15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피해자 I(여, 46세) 운영의 K 식당 안에서, 음식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식당을 나가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어디가냐”라고 말하면서 음식대금의 계산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L(남, 52세)과 식당 밖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20㎝)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두르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2. 10. 1. 00:13경 청주시 흥덕구 N에 있는 O(여, 57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남, 31세)이 피고인이 먹고 있던 음식을 치우고 옷깃을 잡으며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깃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콧등 좌측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M을 폭행하던 중 M의 모친인 위 피해자 O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M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증거목록 순번36 1. 사진설명, 각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사진, P CCTV영상사진정리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특수폭행: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상해: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4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수없이 많고, 그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과도 매우 많음 ▪동종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한 달 남짓 지난 시점부터 또다시 일련의 폭력범죄를 저지름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특수폭행의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 [그 밖의 고려사항]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194 피고인은 2017. 4. 9. 00:4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E(55세)가 위 식당에서 업주 등에게 욕설을 하고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5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75603₁ 피고인은 2016.12.30. 00:4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병원' 앞에서 일행인 H(여, 49세)와 함께 피해자 I(42세)가 운전하는 택시를 탑승하여 같은 날 01:00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는 J여인숙 인근인 수원시 팔달구 K 교통신호등 앞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H을 놓아둔 채 혼자서 차에서 내려 달아나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6752, 피고인은 2016., 12, 4, 21:47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가요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N(67세)로부터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면 이상해 보이니 마스크를 벗으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1. 피의자 E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1. 피의자 E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 201756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1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기록 2017고단6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P 전화진술 청취결과 보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가. 각 상해죄 [유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나. 폭행죄 [유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폭력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상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5

범죄사실 20152575, 피고인은 2010.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2. 저녁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호텔 앞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1그램을 20 만원에 판매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중순경 부산 남구 F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과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 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015+428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G 아파트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430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7.초순 저녁경 부산 남구 H 소재 '식당' 집 인근에 세워둔 피고인의 BMW 차량 안에서 J로부터 12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0그램을 J에게 판매하였다. 2015고단518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5. 30. 00:56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 본점 영업부 CD기 앞에서, 사회선배 M, N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대금 340 만원을 받은 후, 같은 날 02:10경 부산 남구 O에 있는 P병원 부근에서 위 M에게 필로폰 약 20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015고단720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G아파트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 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제2, 3회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통화내역자료, 녹취록 1. 감정의뢰 회보(모발, 추송된 것)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소변)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결과)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압수조서 [2015 4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압수조서 [20144303]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J에 대한 제1, 2, 4, 5, 6, 7회 진술조서 1.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 통화내역 분석보고, 범행 일시경 J 위치 확인) [20155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M에 대한 제1회 진술조서(순번 83번) 1. 각 M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자료, 각 피고인의 CCTV 영상 사진 등본, M의 경남은행 계좌 거래내역 [20157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DNA 대조결과 일치자 현황 1. 수사보고(추징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120만 원 + 340만 원 + 10만 원11520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전문적으로 계속 거래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내용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공급한 필로폰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614

범죄사실 [2015고단76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18:2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테이블을 치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6, 18:50경 위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오른쪽 다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431] 3. 피고인은 2015. 10. 26. 13:15 경 부산 사상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36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6고단1152] 4. 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22:55 경 창원시 진해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L(42세)이 본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끌어낸 후 위 출입문에서 떼어낸 나무 손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입으로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대퇴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L를 때리기 위하여 피해자 M 소유인 위 'K주점' 출입문 나무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떼어내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6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20161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L)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1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상해 범행은 그 방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C과는 합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6, 18:20 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귀가를 종용당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피해자를 벽 쪽으로 수회 밀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피해자 C 명의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4. 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4. 2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북 진천군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4. 20: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공장 앞 도로를 E센터 방면에서 F공장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이었고, 그곳은 도로 가장자리에 차량이 주차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마이티 화물차의 조수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 범퍼 및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11,469,0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간이교통) 1. 사고현장사진(11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CD 1매,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자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3부)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이동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동종 전력, 재판 계속 중 확인), 판결문 22부, 약식명령 2부, 공소장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2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불기소결정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 차량 사고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유사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사고 차량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편 B와 피해자 C이 불륜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 갈취 피고인은 2016. 3. 26.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 남편과 같이 잤느냐,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당신이 집에서 남편과 성관계하는 동영상도 있다, 애엄마로서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당신 남편에게 말하겠다,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남편에게 말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보상비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5,200,000원을 갈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 취득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4. 29.경 창원시 진해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쌍둥이를 임신중이었는데 남편과 당신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했다.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그 비용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고 이에 검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6. 12. 24. 경까지 합계 12,946,731원 상당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사용하여 합계 20,873,3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제출 서류 첨부 - 재산손해금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20일N2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25.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갈취 금액,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50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9.9.22:00경 김해시 C아파트 402동 현관에서 피해자 D(56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다리를 붙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0.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F병원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일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불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각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각 싸움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공격행위인 동시에 방어행위라고 보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7. 25. 04:00경 서울 강남구 B 인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로 566 차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뻐큐. 이 새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5. 07:10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7, 서울수서경찰서 형사당직사무실에서 제1항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위 경찰서 소속 E 경장으로부터 '자리에 앉아있어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욕설하며 이동하다가 수갑을 채우려는에게 화가 나, 손으로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및 사무실 CCTV 캡처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과 법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운전자 폭행의 정도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모두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B 치과에서 2019. 12. 5.부터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자로, 환자와 치위생사의 관계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1. 2. 26. 14:29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영하는 B치과 6층에서 치료비 납부를 누락했다고 오해하여,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너희들 나 잘못 봤어, 내 돈 다 도둑질했어, 여기 있는 것들 다 얼굴 알거든, 이것들이 다 거짓말해” 라며 병원 내 복도, 진료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 14:48경부터 같은 날 16:12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치과 6층에서 대기실 내에서 치료비 납부를 누락했다고 오해하여,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사기나 치고 이것들이 완전히 니네는 그냥 문들 닫아버리게 만들어 놓고 내놔야지”라며 병원 내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3. 12. 15:49경부터 같은 날 16:22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치과 6층에서 대기실에서 치료비 납부를 누락했다고 오해하여,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꺼져, 꺼져 꼴보기 싫은 게 꼬리가 아홉 개씩 달려 갖고 남의 돈 갖다가 늙은이들 피 빨아먹으러 이 지랄을 하냐”이라며 병원 내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2021. 3. 17. 08:55경부터 같은 날 09:12경까지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치과 6층에서 대기실 내에서 치료비 납부를 누락했다고 오해하여, 병원 내에서 큰 소리로 “내가 줬다는데 내 말 굳이 안 듣잖아 지랄하고 있네 확 쳐 버릴까 보다”라며 병원 내 대기실에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3. 12. 15:49경부터 같은 날 16:22경 사이 군산시 C에 있는 B치과 6층 대기실에서 병원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니들 모가지 따 떼어서 어디도 못 가게 인터넷에 쫙 깔아버린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만히 자빠져 있어 여기년들 다 모가지 띠어서 인터넷에 띄운다.” 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8. 13:20경 군산시 C에 있는 B치과 6층 대기실에서 병원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에게 “칼로 모가지를 따버린다. 니들 가만 놔둘 줄 아냐, 지금 내 동생도 나하고 나면 벼르고 있다. 가만 안 놔둘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21. 3. 17. 09:20경 군산시 C에 있는 B치과 6층 대기실에서 병원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에게 “웬수덩어리야 지랄하고 있네, 멍청아 도둑년들 주댕이 까지마, 주 둥이를 꽉 찢어버릴랑게”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비 납입확인서, 각 녹취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3. 06:18~06:45경 대전 동구 B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차량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시가 합계 380만원 상당의 귀걸이·목걸이 세트 19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휴대전화 S7 엣지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LG PRO 1대,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2개(시게이트, 삼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구찌 벨트, 시가 20만 원 상당의 MCM 손가방을 꺼내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8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총목록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순번 8, 10, 16), 수사보고(순번 13, 17, 18, 33)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각 현장, 피해 차량, 압수 현장 및 압수물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현장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 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고 양친 모두 건강상태로 좋지 않아 피고인의 부양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타인의 차량 등에서 재물을 훔친 것으로, 범행기간 및 횟수, 절취한 금품의 액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정539

범죄사실 2017고정539 피고인은 2017. 9. 7. 12: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현금 및 카드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도우미를 부르는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정 613 피고인은 2017.9.20.00:30경 김천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있던 중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에도 귀하지 아니하고 응급실 담당의사인 피해자 G(38세)를 비롯한 병원 직원들에게 '씨발, 개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영업허가증, 영수증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출동 당시의 현장사진 첨부) 2017고정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진술에 대한), 수사보고(CCTV영상자료 캡쳐 및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사한 수법의 사기, 업무방해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05: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돌고개역 방면에서 월산사거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좌측으로 역주행한 과실로 월 산사거리 방면에서 돌고개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3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첨부 등)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