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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7. 2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숙녀복 집에서 피고인의 직원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니 5,000만 원만 A에게 빌려주라, A은 G 사장이고 그 회사 재산도 20억 원 가량 있다, 그리고 창원시 H아파트 124동 1504호 48평과 창원에 있는 I 아파트 56평도 A 소유이고, 부산에서 J회사도 함께 경영하니 안심하고 빌려줘도 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운영의 (주)G는 적자누적으로 경영이 힘든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08. 7. 24. 2,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는 등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공정증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 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판사김정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12. 사기 피고인은 2009. 12. 경 충남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였고, 서울에 가서 3일간 교육을 받고 왔다, 유치원에 다니려면 다방에서 나와야 하는데 선불금으로 받은 돈 5,000,000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사 시험을 봐서 합격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불금 변제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12. 9. 사기 피고인은 2009. 12. 9.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여관 5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둘째 오빠가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고, 작은 오빠는 강동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작은 오빠가 근무하고 있는 강동경찰서의 매점을 20,000,000원에 인수하면 3개월 후에 50,000,000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오빠가 검사이거나 경찰관인 사실이 없었고, 매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점 인수대금 명목으로 I의 농협통장(계좌번호 J)으로 20,000,000원을 이체받았다. 3. 2009. 12. 11. 사기 피고인은 2009. 12. 11. 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H 여관 5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화장품을 판매하는 K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장소에서 채무변제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09. 12. 17.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L호텔 7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둘째 오빠는 서울지검에서 검사로 재직하고 있고, 작은 오빠는 강동경찰서에서 경감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500,000,000원 짜리 경매물건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1년 후에는 1,500,000,000 원이 되니 100,000,000원을 투자해라,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300,000,000원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경매물건을 구입하여 투자수익을 내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7. 경매물건 인수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수사보고(무통장 입금증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첨부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액도 1억 2,800 만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회에 걸쳐 사기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죄사실과 판시 전과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죄사실(사문서위조, 행사 등을 통하여 약 2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중순 18:00경 전주시 덕진구 C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게임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8. 초순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E와 같은 구 F마을에서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에 들어가 침입하고 시가 합계 3,692,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십 회에 걸쳐 특별한 이유 없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품을 절도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회수 및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아니하고, 재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나,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와 품행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로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증상은 수형생활보다 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전문적인 치료를 통하여 치유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검찰로부터 수차례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 (3인)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정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5. 17. 확정되었고, 2014. 2. 2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6. 23.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24세)은 동해시 C 소재 D 유흥주점 종업원들이다. 피고인은 2010. 12. 3. 08:20경 위 D 유흥주점 후문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1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씨발 좇나게 열받네"라고 욕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절된 사건검색결과 2부 및 판결문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8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연출감독으로서 촬영현장 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18:10 ~ 18:30경 사이 사전 신고 없이 철도보호지구내(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인 강원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사북역구내 8번선(제천 기점 75. 750km 지점)에 촬영스탭 16명과 함께 들어가 OCN 드라마 'E'를 촬영 중이었다.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시설보호 및 열차안전운행확보를 위해 철도보호지구내 사전 행위신고의 대상으로 철도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사전 신고 없이 철도보호지구내에서 촬영작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인 조명팀 스탭 F이 화차 위에 조명설비를 설치하던 중 전차선에 감전되어 9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의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해 약 10분간 사북역 및 인접역의 전차선을 단전 시키는 등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사고(여객 공중) 급보, 사북역 구내 8번선 감전사고, 사북역 구내도면, 사북역 구내 감전사고(촬영스태프 이동경로),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촬영팀 이동경로 확인건), 업무위탁계약서, 조명용역 계약서, 사고현장 약도, 현장사진, 사북역 매표소 CCTV화면, 수사보고(철도보호지구내 행위제한 규정 및 신고절차)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철도안전법(2012. 12. 18. 법률 제11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9조 제2항, 제78조 제3항 제9호, 제45조 제1항 제5호(사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상의 점), 구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18조 제3항 제9호(사전 신고의무위반으로 인한 열차운행 지장초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이 사건 사전 신고의무위반과 F이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죄는 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위 죄가 성립하려면 사전 신고의무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행위 시에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사전 신고의무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이 아니라,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개재된 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될 수 있는 것이라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촬영장소에 대한 사전협의는 연출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피고인은 당시 연출감독으로 촬영현장 총괄책임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던 점, 다른 팀장들과 사이에 이 사건 화차 사이에서 촬영하기로 하는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피고인인 점, 당시 해가 질 무렵이었고 촬영 장소인 화차 사이는 협소하여 필요에 따라 조명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화차가 위치한 곳이 폐선로라 전류가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 고압전류가 흐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잘못 판단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북역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등의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이 사전 신고 절차만 제대로 거쳤더라면 관련 기관으로부터 위험하다는 이유로 촬영을 거부당하였거나 경우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발생가능한 위험을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점(당시 촬영 스탭 중 한 명이 사북역 직원 J에게 역구내 촬영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코레일 충북본부 경영인사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위 안내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촬영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스탭들에게 화차에 올라가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는 하나 F을 비롯한 G은 이러한 주의 사항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F과 G 이 이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판단 하에 화차 위로 올라가 부주의하게 조명스탠드를 조작한 과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전 신고의무위반과 F이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한편, 예견가능성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화차는 선로 위에 유치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전선이 설치되어 있어 전류가 흐르고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이 당시 상해의 결과 발생을 구체적으로 예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실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이상 이 사건 철도안전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10:35경 혈중알콜농도 0.146%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에 있는 도양읍사무소 앞 교차로를 녹동초등학교 쪽에서 도양읍사무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항구 쪽에서 녹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7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쇄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1. 00: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이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다 죽여 버린다'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죽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겉옷 왼쪽 주머니에서 접이식 칼(전체 길이 22cm 가량, 칼날 길이 10cm 가량)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711

재심대상 판결,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23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22: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왼손으로 허리를 구부린채 식탁을 닦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약 3회 문질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합의, 2009. 경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 선고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 없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9:04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슈퍼마켓 번동점 내에서, 생수 판매 판촉행사를 하고 있던 위 슈퍼마켓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5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게 뭐냐" 라는 등 말을 걸다가 갑 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으로 목을 감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당긴 다음 피해자의 머리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범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3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 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판암로에 있는 미리내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공동어시장 뒷길 쪽에서 쌍청당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한 후 그 뒤에 서 있던 피해자 D(53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진술회신 1. 교통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 1. 합의서, 탄원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 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범죄로 인한 상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1999. 3. 12.부터 2012. 6. 3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11,3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43,915,890원 및 위 E의 퇴직금 5,617,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221,215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6,137,105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외 45, F 등의 각 진정서 1.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내역 및 급여명세표, 퇴직금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2억여 원으로 거액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과 유사한 시기에 발생한 2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7번 기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29,631,029원이 지급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내지 47번 기재 근로자들(대표자인 F, I)에게 합계 14,180,000원이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의하여 직불로 지급 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51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딸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2. 3.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아파트 101동 2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Dol 늦게 귀가한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던 중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딸인 피해자 C(여, 20세)이 "아빠 엄마에게 왜 그래.", "술만 먹으면 왜 자꾸 엄마한테 그래."라며 큰소리로 이야기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피해자의 다리와 오른쪽 발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중족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4세)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을 폭행하는 것을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나무부채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휴대 상해)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가중영역(3년~7년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3년~8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3년(반성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를 경기고 사거리 쪽에서 영동대교 남단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 1차로에서 유턴을 위해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폭스바겐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로체 택시의 앞부분을 연속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폭스바겐 승용차를 수리비 33,318,01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수리비 385,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사고현장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8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피고인들은 남자 종업원인 F와 함께 위 업소를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부터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0. 경부터 같은해 11. 14. 경까지 서울 관악구 D 건물 2층에 서비스룸 5개, 종업원 대기실 1개, 샤워실, 화장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자금 및 직원관리를 하면서 위 업소를 운영하고, 위 F는 청소, 빨래 등의 심부름을 하고, 피고인 B는 카운터에서 예약전화를 받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1인당 30분에 7만원, 60분에 10만원을 받고서 남자손님들을 성매매 여종업원들에게 안내한 후 위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종업원인 G, H, I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G, H,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장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 A은 2013.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피고인 B는 2011.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으로 벌금 700 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이 사건 성매매알선의 규모, 기간 등과 피고인들이 다른 생업에 종사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23:00경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6세)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는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말을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500cc)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측 안면 신경 절단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안면에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동종전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유예기간은 3년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1. 04:45경 경북 칠곡군 서중리 4길 25에 있는 타임마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곡중학교 방향에서 동화타운 방향으로 약 3m 구간에서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 03: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지하 2층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E의 손목을 잡아 자신의 테이블로 데려가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위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신의 테이블에 있던 술병들을 들어 피해자 F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G(여, 23세)이 있던 테이블 쪽을 향해 던져 그 술병 중 1개가 피해자 G의 오른쪽 엄지발가락 부위에 떨어져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A, G)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범행 부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으나,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피해 결과 무겁지 않으며,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0. 16:1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방배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03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처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다른 테이블의 손님인 피해자 F(여, 30세)가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가 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31세)의 목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렸으며, 주먹으로 피해자 H(33세)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씩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28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 I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는 것에 가세하여 E은 손으로 피해자 J(여, 30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수 회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F의 진단서 등 첨부, G, I의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5. 08: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163km 지점인 대저분기점을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폭우로 인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정차 중인 피해자 B(여,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 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백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2,046,419원이 들 정도로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2022. 5. 16. 피고인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