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18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18, 2127(병합) 사기 피고 인 A 검 사 황정현, 김하영(기소), 박원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염동신, 김용호, 김기현 |법무법인 중부로 |담당변호사 서남철, 강갑진, 선현종, 지용철, 오동기, 유희원, 최민형 판결선고 2018. 10.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B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군산시 E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440세대를 추진하는데 토지 작업이 완료되었다, 자금을 투자해 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상환하고 수익금의 1/10을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30.경 출소한 상태여서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2015. 5.경에도 F에게 부안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2억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에 수입은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군산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위 투자금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D 명의의 G 계좌로 2015. 8. 3. 5,000만원, 2015. 8. 27. 1억 3,500만원, 2015. 9. 1. 1,3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적시된 것은 개인채무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었다는 것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다른 투자자가 있고 그 투자를 받으면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곧바로 상환받을 수 있다는 점 및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부터 발생할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를 통한 상환가능성이나 위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고, 자금 지원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참조). 피해자는 자금 지원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증언 16 면, 증거기록 1권 60면의 내용증명 우편도 같은 취지), 변제자력보다는 피고인의 사업능력을 신뢰하여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언 17면). 그런데 자금 지원 당시 다른 투자자를 통한 상환가능성이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일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을 운영하면서 이미 발생한 채무변제 및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려 회사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돈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서 피고인이 '회사 운영의 어려움으로 운영자금 차입을 요청해와 다른 투자금이 유입되는 대로 즉시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하였고(증거기록 1권 60면), 고소장에서는 '조합운영비 용처를 정하여 받아'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1권 7면), 수사기관에서는 '사업 운영비로 쓰라고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1권 44면), 다시 고소인 의견서에서는 '주택조합 업무에 사용하도록 2억원을 교부하였다고 하고(증거 기록 3 권 893), 피고인과 합의한 이후 이 법정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지급한 돈의 사용 용도가 무엇이었는지 확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특정할 만한 자료는 없다. 단지 자금 지원을 통하여 상대방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수익을 배분받고자 하였고, 상대방 회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상태라는 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B 증언 16면) 일반적인 상황을 거래 통념에 비추어 살펴볼 때, 특히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돈으로 변제한 채무가 피고인이 가석방된 후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채무라고 한다면, 피고인이 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직접 관련된 것인지 구분하지 않고 기존 회사채무 변제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하였다고 하여 금전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I 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부안에 중단 중인 건설현장을 인수해서 공사를 재개할 것인데 인수비용이 모자라다. 돈을 대주면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5. 3. 30.경 출소한 상태여서 위 공사를 진행할 자금 여력이 전혀 없었고, 2015. 5.경에도 위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8,000만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2억원 상당의 개인채무 역시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공사를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안, 대구, 전주, 부산, 세종 현장 관련 공사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회에 걸쳐 합계 102,100,000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을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설명해준 사업의 실제 존재 여부나 성공가능성 및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가능성 등에 관하여 검토하지 않고 피고인의 일반적인 변제자력이 부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그런데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정적으로 보더라도 해당 사업들이 결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나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사업의 성공가능성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