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9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천시 원미구 H 소재 I의 실업주이다. J은 피고인 B과 석유판매업 동업을 한자로서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2016. 10.경 I의 종업원으로 고용된 자로서 2017. 1. 1.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신고를 한 자이다. 피고인 C는 인천 부평구 K건물, 1층 석유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등의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는 J과 동업으로, 2016. 10.경부터는 종업원으로 피고인 A을 고용한 후 2017. 1. 1. 피고인 A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받아 위 I를 운영하였으며, 피고인들과 J은 각 기간 동안 C가 대표로 있는 ㈜E에서 등유를 구매한 후 피고인 B이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주유할 차량을 지정해 주면 그 차량에 등유를 주유하는 방법으로 등유를 덤프트럭 등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23. 20:40경 인천 서구 L 트럭 차고지 내에서 M 4.5톤 덤프트럭에 피고인 A이 등유를 주유하려다 현장에서 적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⑴, ⑵와 같이 총 1,030,664리터의 등유를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2015. 9.경부터 2016. 9.경까지는 J과 공동하여, 2016. 10.경부터 2017. 2. 23.경까지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방조 - 등유를 I에 공급한 행위 피고인은 2015. 9.경 I의 사업자를 J으로 개설하고 B이 위 I의 실업주라는 사실과 I의 B이 ㈜E에서 등유를 구매한 후 덤프트럭 등 차량용 연료로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경부터 2017. 2. 23.경까지 B이 I로부터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구매하는 기사들에게 자동차 연료첨가제(맥세이버)를 쉽게 판매할 수 있도록 E 사무실에 위 연료첨가제를 보관을 해주고, B이 운영하는 I에 별지 기재 범죄일람표⑴, ⑵와 같이 총 1,030,664리터의 등유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제1항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자 중 일반판매소는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면서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주유소처럼 점포 내 고정된 주유설비를 이용하여 실소비자 등에게 직접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등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중순 10:00경 인천 부평구 K건물 소재 ㈜E에서 경유를 구매하기 위해 찾아온 D 소유의 N 유조차 연료구에 직접 경유 30리터를 주유하고 현금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경유를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3. 10:00경 위 ㈜E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소유의 유조차 연료구에 직접 경유 30리터를 주유하고 현금 3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판매소의 영업범위나 영업 방법을 위반하여 2회에 걸쳐 석유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표이사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8. 17:00경 인천 부평구 O시장 상가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E회사 C로부터 B을 소개받아 'I' 상호를 빌려 쓰기로 하고 위 상호로 20리터들이 2통을 4만 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3. 29.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원미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의 사건경위서 1.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압수수색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품질 및 유통검사 결과(E) 알림,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9, 40, 42, 43, 49, 51, 60, 61번) 1. 금융거래명세조회, Q 등 4업소 거래상황 보고내역 회신,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유판매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유통질서 침해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주식회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2조 제1항(판매용 등유 공급의 점),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유통질서 침해행위의 점) 피고인 D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7조, 제1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E 주식회사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E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가담정도, 실제로 얻은 수익이 경미한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적용 [권고형의 범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판매량이 매우 많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나. 구체적 양형이유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이고 판매량도 많아 죄질이 좋지 않으며,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도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것이기도 하다(다만, 그 유예기간의 종기는 도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B의 주된 거래처로 등유를 공급하여 B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다.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E 주식회사 사업자를 폐쇄하였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