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5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45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 인 1. A |2. B 검 사 김희주(기소), 심강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에이디엘 담당변호사 박상철(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대희(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마약류 단약 등에 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0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인천 미추홀구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B(여, 24세)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새벽 위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18만 원을 지급하고 B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4. 5, 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5. 06:15 경부터 같은 날 11:59경 사이 위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그 빨대 한쪽 끝을 고무호스로 유리관을 연결시킨 흡입기를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는 0.03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함께 투숙 중인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상당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고, 필로폰 0.03g을 제공하였다. 2) 2020. 4. 8. 경 필로폰 투약 및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20.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28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유리컵을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컵 속에는 0. 1g 상당의 필로폰을 넣은 다음 빨대 한 개의 끝은 그 필로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컵을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기구를 이용하여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g 상당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1g을 투약하고, 필로폰 0. 1g을 제공하였다. 3) 2020. 4. 13. 경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01:27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B의 오른 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이후 필로폰 0. 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 05g을 제공하고, 필로폰 0. 05g을 투약하였다. 4) 2020. 4.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 경부터 같은 달 16. 경 사이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B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E'라 불리는 태국 여성의 왼팔에 주사를 놓아주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 1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2회 제공하고,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5) 2020, 4. 17.경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 인천 부평구 F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B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이후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제공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2020. 4. 21.경 필로폰 제공 및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 오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B의 팔에 주사를 놓아주고, 이후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제공하고,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20. 4. 3. 저녁 인천 미추홀구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A(남, 29세)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A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4. 새벽 위 C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18만 원을 지급받고 A과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2020. 4.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5. 06:15 경부터 같은 날 11:59경 사이 위 C호텔 내 변호불상의 객실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그 빨대 한쪽 끝을 고무호스로 유리관을 연결시킨 흡입기를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는 0.03g 상당의 필로폰을 넣어 라이터로 가열한 후 그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 2020. 4.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8. 00:00경부터 같은 날 05:28경 사이 인천 서구 D에 있는 A의 집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유리컵을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컵 속에는 0.1g 상당의 필로폰을 넣은 후 빨대 한 개의 끝은 그 필로폰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유리컵을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1g을 투약하였다. 3) 2020.4. 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9. 저녁 위 A의 집에서, 뚜껑에 빨대 2개를 꽂은 플라스틱 생수병과 토치로 열을 가하여 구부러뜨린 유리관을 준비한 다음 그 생수병에 물을 넣고 유리관 속에는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후 빨대 한 개의 끝은 그 유리관에 연결시키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가 빨대를 통해 생수병 안으로 들어가도록 한 다음 다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2020, 4. 1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3. 01:27경부터 같은 날 05:40경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5) 2020. 4.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4.경부터 같은 달 16.경 사이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6) 2020. 4.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17. 오전 위 F호텔 내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2020,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 오전 위 A의 집에서, A으로 하여금 필로폰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5g을 투약하였다. 8) 2020, 4.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2. 저녁 위 A의 집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를 놓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0.07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송서, 수사보고(압수물, 모발마약감정 회신) 1. B 오른팔 및 왼팔 투약주사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일회용 주사기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와 A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주거지에 있던 토치와 흡입용 유리관 및 빨대) 1.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B),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액 산정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마약 관련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과 수사에 협조한 점, 향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