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의 공동대표이고, 피고인 AA, M는 위 C 소속 회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앞에서 'F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할 것을 계획한 후 피고인 M는 싼타페 차량(AB)을 운전하여 F 앞 도로에 피고인 A, AA을 내려주기로 하고, 피고인 A, AA은 차에서 내린 다음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유사한 내용의 전단지를 뿌리며 구호를 외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AA은 피고인 M가 운전하는 위 싼타페 차량을 타고 2015. 11. 2. 07:4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위 F 정문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피고인 AA, A은 차에서 내려 '탄저균 가지고 미군은 떠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미국과 G 폭압정권 맞서 C는 끝까지 투쟁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 110여장을 노상에 뿌리고, 피고인 M는 위 차량 안에서 대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옥외집회 및 시위가 금지된 주한 F 청사의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M의 단독범행(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F을 경비 근무 중이던 서울 지방경찰청 AC 순경 AD 등 2명이 피고인, AA, A의 위 1항과 같은 범행을 제지하고, 도로교통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 운전을 막고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채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인 위 순경 AD의 왼쪽 어깨와 팔 부분을 위 차량의 오른쪽 범퍼 및 본네트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 AD, AF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D, AF, AG, AH,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19, 20, 24, 25, 45)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단지 및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제4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M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M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들의 2015. 11. 2.자 F 앞 시위(이하 '이 사건 시위'라고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나목에서 정하는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그 시위를 처벌대상인 '금지된 장소에서의 시위'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시위 당시 F 정문에서 불과 1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 한가운데에서 타고 온 차량을 세워 내린 다음, 그 즉시부터 F 앞 경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기 전까지 미리 준비하여 간 전단지를 차도에 살포하고, 구호를 외쳤으며, 제지당한 이후 경찰관들로부터 체포당하기 이전까지 경찰관들과 실랑이를 벌인 사실, 이 사건 시위는 피고인들이 소속된 C의 'F 진격투쟁' 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비록 그와 같은 행위에 소요된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모여 위력 또는 기세를 보임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려한 것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옥외집회 내지 시위에 해당하고,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2. 피고인 M(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 경찰관들이 당시 과잉진압을 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았고, 갑자기 뛰어든 경찰관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고의도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고, A, AA이 차에서 내려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전단지를 뿌리며 시위를 하였던 사실, 이에 F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순경 AD, AF 등이 위 차량으로 달려가 바리케이트를 치고 차량의 진행을 막았던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멈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AD이 차량에 부딪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지된 장소에서의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차량의 진행을 막은 경찰관들의 행위가 과잉진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차량의 진행을 막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이에 응하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순경 AD을 차량으로 충격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있었던 점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C 소속으로서 'F 진격투쟁'이라는 명목 하에 기습시위를 계획하고, 이를 실행한 점, 피고인 M는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차로 충격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서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경찰관이 입은 부상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 M는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었고, 피고인 AA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