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30.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에 있는 쉐보레 전주바로써비스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예수병원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방향에 횡단보도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위 피해자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김주경
인천지방법원-2014고정5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에 대하여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1. 경 인천 서구 C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대여해주기로 하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전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장사본 첨부 등) 1. A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25. 05:30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인천 I지하1층에 있는 J주점에서 윈져 12년산 2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도합 6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 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 61만 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17:19경 삼척시 C에 있는 공무소인 'D우체국' 현금자동화기기창구 내에서, 자신의 우체국통장을 현금자동화기기(기기번호 276)에 넣은 후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시도했으나 통장이 나오지 않는 등 오류가 나자 지급기 옆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호출 전화기로 캡스업체 직원인 E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그때 위 E에게 빨리 출동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 기다려달라는 말을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공용물건인 위 지급기를 2회 걷어차 수리견적1,619,420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지급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를 작동시키려고 두드렸을 뿐 손괴하려는 의도로 걷어찬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지급기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발로 걷어찼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23:3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남행열차노래방 앞 도로를 마산역 쪽에서 역전통합시장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좁은 일반통행로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가던 피해자 C(17세)의 오른발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가 긴급체포되어, 2013. 11. 5.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마산동부경찰서 교통조사계로 인치되어 온 후,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진(측정거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지는 아니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아 2011. 12. 2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388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10. 27. 16:00 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동김해 IC 부근 공터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검정색 오피러스 차량 내에서, C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6:3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19:30경 광주 서구 광천동 49-1에 있는 광주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에서, D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번호불상의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위 택시기사로부터 그 대금 180만원을 교부받도록 한 다음 D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이를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날 22:5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부산서부시외 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6g을 현금 1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5. 피고인은 2013.12.10. 15: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3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델 501호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자신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2, 12. 15:30 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주유소 내에 주차된 G 검은색 SM7 승용차안 운전석 아래 보관함에 들어있던 흰색 가방 속에, 일회용 주사기 6개에 나눠 담은 필로폰 약 3.36g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014고단69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7. 하순경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김해소방서 앞도로에 정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0g을 대금 150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검증'이라 한다) 2~8, 13, 15~17, 20,24~26,28번 [2014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 7번 [판시 전과] 1. 검증 19, 23, 2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 내용도 단순한 투약에 그치지 아니하고 판매에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4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7. 04:50경 혈줄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분당구 정자동 백궁플라자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백현사거리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백현사거리를 용인방면에서 서울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렉서스 ES35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금 1,082,6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1, 2)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의무보험조회 6. 각 진단서 7.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이라는 칵테일 바에서, 피해자에게 "일식라멘집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하려고 한다. 이미 투자를 많이 받아서 한꺼번에 3개 점포를 열려고 하는데 너도 경희대점에 4,000만원만 투자를 해라. 그 대가로 '경희대점' 월매출의 30%를 주고 프랜차이즈가 바로 되면 전체 점포 3개의 수익지분 15%를 보장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점포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태이었고 피해자가 투자한 4,000만원 이외에는 자금이 없는 상태로, 실제일식라멘집을 프랜차이즈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3.경 피고인 부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거래내역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편취액 중 1,800만원을 변제하였고 추가로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1:00경 춘천시 삼천동에 있는 라데나콘도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퇴계동에 있는 금촌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4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9. 03:30경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D주점' 안에서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면서 그날 대리운전을 하다가 손님과 발생했던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서로 감정이 상하여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넘어지자 화가 나 주점 출입구 왼쪽 편에 쌓여 있던 소주 박스에서 빈 소주병 1개를 집어 들어 소주박스 모서리에 쳐 깨뜨린 뒤 이를 손에 들고 있던 중,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휘둘러 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넘어뜨리자 다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1회 휘둘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피 부위 열상 및 우측 전완부의 깊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설명,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여 죄질이 좋이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1999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죄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는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할 수 없음에도, 2011. 3. 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에서 E에게 30,000,000원을 대부해 주면서 근저당권설정비 600,000원, 선이자 1,500,000원을 공제한 27,900,000원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받되 이자로 매월 1,500,000원을 지급받아 최고이자율 연 30%를 초과한 연 64.5%의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가 계좌이체한 거래확인서, I이 이자를 지급한 거래내역서, A·J 계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이나 전화 등을 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1. 8. 일자불상경 화성시 K 아파트 774동 502호 위 E이 전세를 준 세입자 L을 방문하여 위 L에게 '위 E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찾아왔다'는 등의 말을 하고, 나. 2011. 9. 일자불상경 18:20경 위 장소로 L을 방문하여 L에게 'E이 돈을 갚지 아니하면 이 집이 경매될 수 있으니 확정일자를 알려 달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L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시켜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전화 또는 글 등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9조 제2, 3호}.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채권추심법 제2조 제3호).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L은 E으로부터 E 소유의 집을 임차한 임차인이어서 채권추심법에서 규정한 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L을 찾아가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 M, H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서(기록 제68쪽), 사실확인서(증 제1호증의 1), 등기부등본(증 제3호증), 내용증명(증 제4호증), 문자메세지 내용(증 제7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에게 채무의 변제를 독촉했으나 연락이 잘 안 되자 E이 화성시 K 아파트 774동 502호에 사는 것으로 알고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담보로 설정한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방문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L은 피고인이 방문한 당시 위협적인 말투보다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투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L을 방문한 횟수가 2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L에게 말한 내용, 방문한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L을 방문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L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꼈다고는 보기 어렵다. 다.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 외 1필지에서 C을 운영하던 자로서, 위 지역은 개발제한 구역으로서 그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 시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 없이 임의로, 2008. 5.경1) 양주시 B에 철주비닐을 이용하여 약 216m2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관리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 임야 500m2를 건축부지 및 주차장 용도로 1)공소장에 기재된 '2009.5.경'은'2008.5.경'의 오기로 보인다. 형질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사진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9. 2. 6. 법률 제94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974-12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이호초등학교 앞을 지나 같은 동 974-10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피 고인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1. 피고인 D 및 공동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F, G은 서로 친구 및 사회 선·후배 사이이다. F, G 및 피고인 D은 2008. 11.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F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G 및 피고인 D은 F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F, G 및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2. 9. 16:25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있는 오어사 부근 노상에서 F이 운전하는 H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에르고다음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08. 12. 26.경부터 2009. 3. 25.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3,329,824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A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은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3. 20. 15:20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이 운전하는 K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메리츠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2. 4. 24.경부터 2012. 5. 2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35,407,9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및 공동피고인 G의 공동범행 G 및 피고인 C은 2012. 9.경 각자 보험에 가입한 다음 피고인 C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G은 피고인 C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G 및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11, 16.(공소장의 '2012. 11, 26.'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22:30경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지곡터널에서 피고인 C이 운전하는 L 엑센트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벽을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삼성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3. 1. 11.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48,181,73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경 보험에 가입한 다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21. 00:30경 포항시 남구 M에 있는 N 옆 골목길에서 0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그 곳에 있는 전신주를 고의로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그 무렵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 보험회사 등에 마치 위 사고가 과실에 의하여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각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보험회사들로부터 2014. 2. 26.경부터 2014. 4.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보험금 10,751,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고일람표(수사기록 51쪽), 각 보험금지급내역서(수사기록 54, 56, 59쪽) 1. 수사보고(수사기록 829, 108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3항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 금액이 35,407,94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17,232,560원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2,848,000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 피고인 B : 범행 횟수가 1회이고, 편취금액이 35,407,94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18,175,380원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2,792,000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 C: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편취금액이 58,933,570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합계 39,506,980원을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약 55%에 해당하는 21,610,140원을 변제하는데 그쳤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 피고인 D: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편취금액이 43,329,824원에 이르며, 피고인이 13,905,050원을 직접 수령하였고, 약 90%에 해당하는 12,645,050원을 변제하였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가담 정도,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3:0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에 있는 노래방' 안에서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을 만나자 "니 잘 만났다, 씨발년아,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대기실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테이블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1. 수사보고(현장조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술로 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므로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은 2013. 4. 16. 이혼하였으나 경남 합천군 C 8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21. 20:0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아무런 말 없이 2박 3일간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2cm, 칼날길이 12c㎝)를 들고 와 "너거들 모두 죽이고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14. 7. 21. 21:05경 경남 D 주유소에서 휘발유 1.6리터를 구입한 다음 위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휘발유 통과 라이터를 들고 "오늘 밤 가족들 모두 죽여 버리고 나도 죽겠다."라고 위협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이 집으로 들어오자, 순간 화가 나 휘발유 약 1.3리터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화할 목적으로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있어 하한만 적용 : 징역 6월 이상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3:30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에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사 F로부터 피고인과 위 가요방 업주의 남편 G이 싸우려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개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이 씹할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한 다음 양 손바닥으로 경사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해서 경사 F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욕설 및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음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8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확인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계약 변경 합의서, 각 E 공문, E 공문-하도급계약 해제(해지) 통보에 대한 회신, 답변서, 이메일(변전소·저수조 지적사항 조치요청), 이메일 첨부 각 사진, 저수조 바닥 사진, 하도급계약 해제(해지)통보, E 공문에 대한 회신, 에폭시 코팅 제거 샘플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 교사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0도13609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각 참조).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을 전후한 E과 SK건설 간의 분쟁 경위, D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 출입문을 잠그게 된 동기와 경위, 열쇠 반환의 시기 및 그에 이르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요건인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143

범죄사실 [2013고단7143] 피고인은 2011. 4. 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와 위 업소를 공동 운영할 당시 받아두었던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미즈노 글러브(시가 350,000원 상당) 2개, 휠라 스파이크화(시가 100,000원 상당) 1개, 휠라 야구장갑(시가 35,000원 상당) 2개, 하타케 야마 야구가방(시가 70,000원 상당) 1개, 200여 개의 500원 주화들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154] 피고인은 F으로부터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F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9. 9. 30.경 F에게 전화하여 '내가 사용하고 있는 네 명의의 휴대전화를 내 명의로 돌려놓으려고 하니 신분증 사본을 달라, 그리고 내 월급을 네 명의의 계좌로 입금시켜 줄 테니 통장 사본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F은 같은 날 팩스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10. 1.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피해자 대부헬로우크레디트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출신청서 용지에 F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등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하는 등 임의로 F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98] 1. 피해자 G 관련 피고인은 2010. 8. 6.경 부천시 원미구 H빌딩 2층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5년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04.경 빌린 3,000,000원에 2,000,000원을 더 주면 YF소나타 승용차를 5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 차를 장기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6,000,000원을 주면 오피러스 승용차를 장기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2,300,000, 2010. 11. 25. 1,200,000, 2010. 12. 10. 2,300,000원 등 합계 5,8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관련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K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4,500,000원을 주면 K5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4.경 4,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 관련 피고인은 2010. 12.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600,000원을 주면 K5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2,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L 관련 피고인은 2010. 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장기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5,500,000원을 주면 YF소나타 승용차를 장기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9.경 5,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 관련 피고인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주면 YF 소나타 승용차를 2년간 임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경 3,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13고단7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고단72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등 (증거목록 순번 1, 4, 6, 10) 1. 각 각서 (증거목록 순번 8, 9,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 침입절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 이득액 100,000,000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절도범죄)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절도범죄, 사기범죄) 가중요소 - 사기범행에 사문서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감경영역 : 징역 4월 (하한의 1/2 특별감경) ~ 징역 1년 6월 사기범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od징역 2년 3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42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11. 12.경부터 2013. 1. 13.까지 서울 송파구 D507호에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서 이자율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F에게 4,750,000원을 빌려주고 100일 동안 매일 60,000원씩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받아 이자율 176.2%로 대부하여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2. 8. 1.경까지 19회에 걸쳐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송파구 D 507호에서 F이 어금금액란을 백지로 발행한 약 속어음의 어음금액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이천칠백만, 27,000,000' 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은 F이 피고인에게 약 100만 원 상당액(2009. 11.부터 2012. 11.경까지 미상환액의 이자 포함)에 대한 백지보충권만 부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F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할 때 증거자료로 그 정을 모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조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은행거래내역 1. 내사보고(대부에 대한 이율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징역형 선택),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자의제한 이자율 초과 수령, 징역형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2. 경 미등록 대부업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운영의 대부업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대부한 것은 맞으나 실제 수령한 이자는 많지 않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채무도 일부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과 잔존 채무를 2,700만원으로 합의하여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27,000,000원을 기재한 것이지 이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F이 돈을 안 줘 민사소송을 준비하면서 2013. 4.경 약속어음의 금액 등을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F은 잔존 채무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주장과 같이 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F이 직접 약속어음에 금액, 발행일 등을 기재하면 되는데, 그 부분 모두를 피고인이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공증 받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F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해 공증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F과 합의가 되었다면 인감증명서를 받지 못할특별한 이유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약속어음 액면금 2,700만원의 산출근거도 구체적이지 않고 명확하지도 않은 점(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H은 잔존 채무가 대략 1,000만원 정도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 1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에 있는 장전지하철역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처벌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