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회사에서 페인트 도장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34세, 남)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지능지수 49, 사회성숙 지수 41.2)으로서 위 ‘B’에서 페인트 도장 보조 일을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6. 14:00경 제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같이 페인트 도장 일을 하던 중에 갑자기 손에 퍼티(살붙임용의 도료)를 묻혀서 피해자의 뒤쪽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다음 퍼티를 엉덩이 부위에 문질러 묻히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사진 첨부, 피해자 상대 면담 내용 관련, 장애인 증명서 및 진단서 첨부 관련) 1.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헤라에 퍼티를 묻혀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에 묻혔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엉덩이에 퍼티를 묻히거나 엉덩이를 만지지 않았다. 2. 판단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졌는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지 아니하였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참조).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지적장애로 인하여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피해자와 같이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의 진술은 그 세부내용에 다소간의 불일치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되거나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논리성·합리성이 모자란다고 하여 곧바로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점들이 장애인이 가지는 장애의 내용, 정도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특성 등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는 F에서 추행을 당하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과 주택 옥상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 옥상 바닥에 물기가 있어 화장지로 닦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손에 퍼티를 묻혀 피해자의 바지 안에 넣고, 왼쪽 엉덩이에 퍼티를 묻혔으며, 손 바닥으로 엉덩이 양쪽을 문질러 강제로 만진 뒤, 피해자의 옷에 손에 묻은 퍼티를 털어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등에 큰 문신이 있다는 등 피고인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증거기록 32쪽), 당시 사건이 일어났다는 장소와 피고인과 자신의 위치 등을 직접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5쪽), 피고인이 페인트(비록 피해자가 어휘의 부족으로 ‘페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으나, 퍼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 같다)를 엉덩이에 넣은 것이 기분이 나쁘고, 엉덩이를 만진 것도 기분이 나빴으며, 또 놀랐다면서 당시 느낀 피해 감정 등을 분명히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1, 38쪽).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옥상 바닥의 물기를 닦기 위해 쭈그리는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옆에 있던 퍼티를 손에 묻혀 피해자의 바지를 벌린 다음, 엉덩이 윗부분과 허리 부분에 묻혔다. 그러자 등이 너무 차가웠고, 피고인의 손이 바지 안으로 들어오는 감촉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당시 피해를 당하였다는 상황과 자신이 느낀 촉감 등을 생생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범행을 당하였다는 당시 자신의 자세를 직접 재연해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생생하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하다. 또한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당하였다는 경위와 추행의 태양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된다. 2)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수사단계 이래 세부적으로 변동하고, 일부 과장되어 있거나 객관적인 상황에도 부합하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2. 12. 15. 변론요지서).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 손만 엉덩이 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3쪽), ‘피고인이 양 손으로 움켜쥐듯이 퍼티를 들어 올렸다고’ 진술하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4쪽), 다시 이를 지적하자 ‘두 손이 들어온 것인지, 한 손이 들어온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5쪽). 그리고 사건 당시 자신이 입고 있던 옷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5쪽), 이 법정에서는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1쪽), 또 다른 한편 G파출소 경위 E이 찍은 사진 속 옷(‘갈색 면바지’이다)이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0쪽), 다시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은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갈아입었기 때문에 위 사진 속 바지는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 아니라는 취지로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24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행을 한 시간에 대하여도 수사기관에서는 ‘1분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9쪽), 이 법정에서는 ‘깜짝 놀라 바로 일어났다거나 바로 몇 초 있다가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15, 16쪽). 그런데 피해자는 1999. 3. 4. 구 장애인복지법상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으로, 2014년부터 피해자를 진료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에 의하면, 피해자의 지능지수는 49이고, 사회성숙지수도 41.2이다. 그리고 피해자는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증거기록 7, 126, 127쪽). 피해자는 일상적인 대화는 어느 정도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추행’ , ‘처벌’ 등의 정확한 법적 개념까지는 알지 못한다(증거기록 39, 41쪽). 그리고 이 법정에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 및 그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질문이 길어지거나 복잡해지면 그 취지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질문자의 질문에 그대로 ‘예’라고 대답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부적으로 변동되거나 불명확해진 것은 대부분 질문자가 구체적 내용을 먼저 언급하면서 질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예’라고 대답하는 형태의 질문과 답변 과정, 즉 유도신문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 분석가 I도 ‘다소 부적절한 대답이나 포인트가 빗나가는 대화 내용이 있는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지극히 간단히 말하고, 간단한 의사소통이나 일상의 지극히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나, 자신의 경험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언어이해 능력이 낮아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양상도 나타난다. 그리고 피해자는 간단한 색깔만을 구분할 수 있다(흰색, 검정색, 빨간색 정도)’고 보고하였다(증거기록 100쪽). 한편, ‘피해자는 간단한 규칙의 이해와 사실대로 말하기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기가 가능하고(증거기록 100쪽), 이외에도 피해자가 질문자나 신뢰관계인, 가족 등 주변인으로부터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거나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최초 피해 폭로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날짜 및 시간이 일관되며 세부 정보가 풍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논리적으로 상세하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는 없으나, 짧게 짧게 주요 행위나 가해자 묘사를 정확하게 하고 있고, 피해 내용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사건 전 맥락과 사건 후 맥락이 비교적 잘 나타나 결론적으로 실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111쪽). 이와 같이 피해자의 장애 정도와 인지능력에 따른 진술 특성 및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세부적인 부분에서 일부 변동 또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나, 이러한 점이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지는 못한다. 3) 한편, 피해자는 2022. 1. 16. 14:00경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같은 날 집으로 돌아와 화장실에서 하의를 벗고 엉덩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엉덩이의 왼쪽과 오른쪽의 윗 부분에 걸쳐 흰색 도료가 묻어 있고, 도료가 굳은 상태로 살갗에 붙어 있으며, 왼쪽 엉덩이 부분에 더 많은 양의 도료가 붙어 있다(증거기록 13쪽). G파출소 소속 경위 E도 2022. 1. 16. 17:00경 내지 18:00경 G파출소에 방문한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는데, 그 사진에서 보이는 엉덩이 부분의 자국은 외관상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위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것과 동일하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등’으로 지칭한 부분인 ‘엉덩이 윗 부분’ 및 ‘허리 부근’(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7쪽) 양쪽에도 흰색 도료가 세로로 넓게 묻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90쪽). 이와 같이 사건 직후 피해자 또는 경찰이 촬영한 사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뒷부분에 퍼티가 묻은 형상은 ‘피고인이 손에 퍼티를 묻혀 왼쪽 엉덩이에 묻힌 뒤, 엉덩이 양쪽을 문지르고, 주물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정확히 부합한다. 나. 고소 경위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22. 1. 16. 퇴근 후 귀가하여 엉덩이에 묻은 퍼티 자국을 직접 촬영하였고, 같은 날 오후 17:00경 내지 18:00경 G파출소로 찾아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엉덩이에 페인트를 묻히고 괴롭혔다. 사건 접수는 원하지 않지만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피해 사실을 알렸으며, G파출소 소속 경위 E은 바지를 내린 채 서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만, 당시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거나 추행하였다’는 표현을 정확히 구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G파출소 내에 는 여러 명의 경찰관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상담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관계로 G파출소에서는 성폭력 사건으로 인지되지 않았다. 2) 피해자는 다음날인 2022. 1. 17. 회사의 여직원(과장 J인 것으로 보인다) 등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리고(증거기록 37, 38쪽), 이사 K과 2022. 1. 24. 통화하면서 ‘옥상에서 화장지로 바닥을 닦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바지 밑에 페인트를 막 넣어버렸다. 몸에 칠해놓았다’고 말하였으며(증거기록 167, 168쪽), 2022. 1. 27. 피해자 가정을 담당하는 APO인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 L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L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엉덩이 부위 사진을 L에게 전송하기 위해 시도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7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전화통화 후 L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며칠 뒤인 2022. 2. 3.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3) 피해자는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 날인 2022. 2. 4.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페인트 묻은 손을 바지에 넣고 엉덩이를 만져,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 나 직접 엉덩이 사진을 촬영하였다’면서 직접 자신이 촬영한 엉덩이 부위 사진을 전송하였고, 2022. 2. 7. F에 방문하여 이 사건 피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자연스럽고,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주변인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다. 피고인의 변소 1)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을 집어 넣은 사실이 없고, 그런 비슷한 사실도 없으며(증거기록 139쪽), 왼쪽 엉덩이 쪽 윗부분의 겉옷 위, 즉 바지 허리 끝과 잠바에 장난으로 퍼티를 묻혔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0, 144쪽). 그리고 당시 장난을 치다가 그런 것인데, 어떤 상황에서 퍼티를 묻히게 된 것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했다(증거기록 142쪽). 그러나 피고인은 두 번째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는 “만약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그러니까. 추행의 의도라고 하니까 칠 묻은 게 있는지 보려고 잠깐 바지 안을 확인을 했을 수는 있죠. 바지 위에 겉옷을 입었는데 그 때 바지 위를 확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잠깐 확인은 했지.” 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186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안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종전 진술 취지와는 다른 상황을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반응에 대해 피해자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도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퍼티가 피해자의 몸에 묻어 있으면 닦아 줄 생각에 피해자의 바지를 살짝 당겨보았는데, 피해자는 속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 속바지에 퍼티가 조금 묻어 있어 손에 끼고 있던 장갑으로 속바지의 벨트 라인 끝 부분에 묻은 퍼티를 닦아주었다’고 진술(증거기록 215, 216쪽)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바지에 묻은 퍼티를 닦기 위해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었다는 상황을 새롭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당시 상황은 피해자와 서로 몸을 툭툭 건드는 장난을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아 씨발”이라고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5쪽). 이와 같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수시로 변동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구체화되며,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부자연스럽다. 2)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G파출소 경위 E이 피해자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본 뒤, ‘피해자는 항상 같은 작업복을 입고 다니고, 사진에 보이는 바지가 사건 당일 입고 있던 작업복이 맞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7쪽).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묻힌 도료는 페인트가 아닌 ‘퍼티’이다. 일명 ‘빠대’라고 불리는 퍼티(Putty)는 산화주석이나 탄산칼슘을 건성유로 반죽한 물질로 유리창 틀이나 목재의 구멍, 면의 빈틈 따위에 발라 공기 중에 서서히 굳히는 건설 재료로서, 액체로서 흘러내리기 쉬운 페인트와는 달리 점성이 강한 특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헤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겉옷 위로 퍼티를 묻혔을 뿐이라면, 피해자나 경찰 E이 촬영한 사진에 나타난 모습으로 퍼티가 피해자의 양 엉덩이와 허리 부근에 넓게 묻은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사진상 피해자의 바지 겉으로 엉덩이 부분에 퍼티가 묻어 있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증거기록 90쪽). 3) 게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평소 페인트나 퍼티 등 작업을 하는 피해자로서는 도료가 작업복에 묻는 것은 흔한 일이라는 것인바, 만일 작업복 겉옷 위로 퍼티가 묻었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당일 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이후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 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는 일관성이 없고,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자 회사 동료인 피해자가 옥상 바닥에 앉아 물기를 닦는 모습을 보자, 옆에 있던 퍼티를 손에 묻혀 피해자의 벌어진 바지 틈안으로 넣고, 퍼티가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질러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뒤 큰 수치심과 성적 불쾌감을 느껴, 피해 직후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취지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곧바로 회사 직원 등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난이었다고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평소에도 자주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