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6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속칭 "보따리상"으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하여 이를 농산물도소매상에게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서울 동대문구 H에서 "I"라는 상호로, 피고인 C는 제천시 J에서 "K"라는 상호로, 피고인 D은 남양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는 부산 부산진구 N에서 "O"라는 상호로 각각 농산물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또는 알선하거나 감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배에 승선한 속칭 중국 "보따리상"들이 간이수입신고만을 하고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농산물도소매상에게 판매하기로 하고, P은 이에 가담하여 보따리상들로부터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전국을 돌며 농산물 도소매상들이 필요로 하는 중국산 농산물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한 뒤, 군산항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대기시켜 놓고 기다리다가 군산항에 매주 들어오는 배를 통해 들어 온 보따리상들로부터 그들이 식용 목적으로 직접 가지고 들어온 마대 50KG 단위의 곡물, 고추, 잡곡 등 농산물을 P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을 주고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위 P과 공모하여, 2011. 1. 3.경부터 2012. 10. 31. 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소룡동 1668번지 소재 군산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인근 골목길에서 P 명의의 Q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 R 포터 Ⅱ 내장탑차 차량을 이용하여 중국 보따리상들로부터 위와 같이 구입한 중국산 고추, 곡물 등의 농산물을 서천시 S의 T 등의 택배회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농산물도소매상들에게 배달해 준 뒤 판매대금은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U)나 P의 아들인 V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W)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부터 14. 의 기재와 같이 50kg 마대 합계 4,530개, 판매금액 합계 1,850,957,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잡곡, 고추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농산물을 취득,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5.경부터 2012. 10. 31.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50KG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고추와 깨를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모두 109회에 걸쳐 약 466 개의 마대 분량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181,417,000원을 위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잡곡, 고추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7.경부터 2012. 10. 24.경까지 사이에 위 "K"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50KG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고추를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약 512개의 마대 분량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16,025,500원을 위 P 및 V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고추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 6.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사이에 위 "M"에서, 위 A 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50KG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고추를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모두 169회에 걸쳐 약 1,310개의 마대 분량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671,011,500원을 위 P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고추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1. 3. 경부터 2012. 10. 23. 경까지 사이에 위 "O"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보따리상으로부터 구매한 물건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50KG 마대에 포장된 중국산 땅콩을 별지 범죄일람표 13. 기재와 같이 모두 72회에 걸쳐 약 538개의 마대분량을 구매하고 그 대금으로 합계 271,241,000원을 위 P 및 V 명의의 각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해 준 후 이와 같이 구매한 중국산 농산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중국산 잡곡 등의 식품을 판매하였고, 수입신고 없이 수입된 농산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D, E] 1. 피고인 A,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P,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사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사본, 입출금내역, T 택배발송내역조회결과서 [피고인 C] 1. 피고인 C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사본, V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사본, 입출금내역, T 택배발송내역조회결과서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A 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P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사본, 입출금내역, T 택배발송내역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3 제2항 제1호 (밀수품 취득, 양도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판매의 점),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E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제269조 제2항 제1호(밀수품 취득의 점),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판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밀수품 양도에 따른 관세법위반죄와 식품위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들)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거래한 금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와 E는 초범이고, 피고인 C와 D은 벌금형 이외의 다른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