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6-1

범죄사실 피고인 등의 지위 피고인은 제조업과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고객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집행 등 위 회사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자이다. 한편 C는 2016. 1.초경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을 재원으로 종신보험 상품에 가입하여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아 투자자 및 투자유치자들 모두에게 고율의 수익금과 수당 등을 배분한다는 사업구상을 내세워 이른 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G는 위 보험마케팅 사업이 가능하도록 피고인에게 C를 소개하는 등 그가 위 회사를 인수할 수 있도록 견인차 역할을 하고, 위 회사 부사장으로서 일반 회사사무와 소위 '일변' 투자금 관리 및 집행 업무 등을 담당한 자이다. D는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른 자로서 E와 함께 피고인에게 위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제안하고, 위 회사 총괄이사(센터장)로 재직하면서 투자자 등에 대한 보상플랜을 수립하고, 2016. 1.경부터 서울 강남구 F에 별도의 개인 투자 사무실을 임차하여 투자설명 및 유치, 투자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피고인과 G, D는 위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사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가. 소위 "월변" 투자방식 피고인과 G, D는 2016. 1. 22. 경 서울 강남구 H건물,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I에게 "C는 보험을 잘 알고 있다, 우리 회사에서 국내 보험회사에 월보험료 100만 원, 불입기간 20년 조건의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보험회사로부터 대리점 수수료, 보험설계사 수당 등으로 월보험료의 1,000%에 상당하는 돈이 지급된다. 그러니 우리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매월 1일에서 7일 1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 및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80%, 매월 8일에서 15일 2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70%, 매월 16일에서 23일 3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과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60%, 매월 24일에서 말일 사이 4주차에 투자하면 익월 말일 원금 및 수익금으로 투자금의 150%를 각각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10%, 직급수당 5% 등의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2, 18, 26,36,40, 45번은 제외) 기재와 같이 모두 126회에 걸쳐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5,690,000원을 받았다. 나. 소위 "일변" 투자방식 피고인과 G, D는 2016. 2. 25.경 위 C 사무실에서 J에게 위와 같이 고수익의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을 소개한 후 "우리 회사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 다음 날부터 30일에 걸쳐 매일 균등하게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 또한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천수당 25% 등 각종 수당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설명을 하여 J으로부터 10,00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 16.경부터 2016.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50회에 걸쳐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 검사는 2017. 5. 10.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에 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다. 192,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모두 176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받아 업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과 G, D는 2016. 1, 22. 경위 C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1에게 거짓으로 투자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위와 같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보험마케팅' 투자사업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또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처도 없어 그 결과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의 대부분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고율의 수익금 및 수당 지급 등에 충당해야 하는 '돌려막기'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국 단기간 내 투자원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투자원리금을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1을 기망하여 같은 9 날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 6.경부터 2016. 3. 2.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순번 12, 18, 26, 36, 40, 45번 제외) 및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17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합계 807,6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2) 검사는 2017. 5. 10. 제11회 공판기일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2, 18, 26, 36, 40, 45번에 관한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였고, 이에 이 법원이 같은 날 위 공소취소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G의, 제3회 공판조서 중 공동피고인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D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순번 제2번), 각 투자약정서 사본(순번 제3번), 통장거래내역(순번 제5번), 각 계좌내역(순번 제13, 14, 16, 18번), 지불각서 사본(순번 제17번), 1.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자료(순번 제23번), 수사보고(G 신발투자관련 자료 제출, 순번 제2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17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구체적인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기 피해자들 중 일부(M, N, O)와 합의한 점, 투자금 중 일부가 수당 등의 형식으로 반환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이나 수신금액에 비하여 적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근거 없는 허황된 마케팅플랜을 내세우면서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액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고객 투자금 유치 및 관리, 집행 등 위 회사 업무전반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전체 범행을 주도하였던바, 피고인에게 그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반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균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