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경 교회에서 알고 지내던 C로부터 C의 아버지인 피해자 D가 피해자 소유의 E호텔의 영업부진 때문에 매도하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C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은 후 피해자에게 "E호텔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호텔 매도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2. 2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춘천에 있는 산부인과와 임대계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산부인과 쪽에 교제비(경비)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춘천에 있는 산부인과가 호텔을 임차하려고 한다는 말은 피고인이 지어낸 거짓말일 뿐 E 호텔을 임차하려는 산부인과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호텔 임대차계약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7. 춘천에 있는 산부인과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제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호텔의 임대 또는 매매 알선에 필요한 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39,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매매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공사와 E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어 피해자를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1외 1필지 및 건물 일체", 매매대금란에 "일금 일십칠억팔천오백만원정", 매도인란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FD", 매수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H공사 대표자 K" 등을 기재한 후 K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K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공사 대표자 K의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공사와 호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H공사의 계약금 교부 등에 대하여 문의가 계속되자, 마치 주식회사 남이섬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H공사와의 계약을 포기하도록 하고, 추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종이 상단에 "E호텔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가평군 I에 있는 E호텔", 보증금란에 "금 이억 오천만원 정", 임대인란에 "경기도 가평군ID", 임차인란에 "경기도 가평군 LM" 등을 기재한 후 M의 이름 옆에 미리 만들어 놓은 M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의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말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사기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남이섬과 임대차계약에 대한 소송 결과에 대한 문의가 계속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믿게 하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남이섬과 실제로 소송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춘천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번호 2012차4800 계약대금, 채권자 D, 채무자 주식회사 남이섬,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2014. 2. 12. 사법보좌관 N' 등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제3사법보좌관 N의 명의로 된 지급명령문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12.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D의 집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지급명령문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11. 경 경기 가평군 I에 있는 E호텔에서 'O'이라는 철거업체를 고용하여 별지 물품내역과 같이 E호텔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00원 상당의 TV, 에어컨 등을 철거하여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및 D 명의의 통장거래내역 사본, 영수증,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본 등, E호텔 물품보관 확인서 및 내역서 등, E호텔 임대차계약서, 지급명령, 문자메시지 및 관련 문서,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H공사 매매계약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의 딸 카카오톡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수신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E호텔 외부, 내부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및 확정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 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 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공문서위조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9,2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고, 별지 물품내역 기재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금원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사문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에서 법원의 지급명령까지 대담하게 위조하는 등 그 죄질과 범행의 수법이 매우 좋지 않다. - 피고인은 판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까운 2012. 4.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약1852호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판시 사문서위조 범행 등을 다시 저질렀다. · 피고인은 판시 사기,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은 여러 차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www위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www판시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