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합11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해자인 ㈜C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도박자금, 굿 비용, 거래처 접대비용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C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가지급금 명목의 인출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0. 11. 30.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C의 자금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인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36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임의 사용하고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535,361,851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인건비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피고인은 2015. 1.경 위 피해자 ㈜C 사무실에서 경리과장 G에게 피고인의 어머니인 H가 ㈜C에 근무하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C에 근무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 뒤, 2015. 2. 5.경 급여 명목으로 위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8,600만 원을 위 H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합계 3,621,361,85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G,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C 법인자금 유용 의심 거래 확인 - 추가], 계좌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32매, 수사보고[B의 ㈜C 법인자금 횡령 관련], 계좌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9매, 급여·상여금 등 지급액 필터링 출력물 3매, B에게 과지급된 법인자금(1, 2차액) 필터링 출력물 7매, 수사보고[J 계좌를 통한 횡령금액 재산정 보고], J의 K협은행 거래 내역 중 현금출금 필터링 자료 5매, 수사보고[L 계좌를 통한 ㈜C 법인 자금 횡령], 은행계좌 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19매, 수사보고[B의 ㈜C 법인자금 횡령액 재산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계좌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26매, 범죄일람표Ⅰ(법인자금 가지급금 대여로 인한 횡령) 출력물 5매, 수사보고[B 명의 개인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내역 확인], M협 고남지점 영업점정보 출력물 1매, 계좌 거래내역 필터링 출력물 2매, 수사보고(G 진술청취 및 B의 횡령 범죄일람표 재작성), G 제출 관리 계좌 목록 1매, 계좌 입출금 내역 필터링 출력물 20매, 범죄일람표Ⅰ(법인자금 가지급금 횡령) 1부 1. 수사보고[H에 대한 ㈜C 급여 지급 사실 확인], 2015. 1. ~ 2018. 1. 기간 급여(상여) 대장 출력물 40매, 수사보고[H의 인건비로 지급된 횡령금액 산정], 대량이체 내역 중 H에게 지급된 금액 필터링 자료 3매, 급여이체결과조회 8장, 수사보고[H 계좌로 입금된 급여 등 횡령액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범죄일람표Ⅱ(인건비 허위 계상으로 인한 횡령 - H) 3매, 1. 주주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계좌에서 각 인출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증명이 없고, 검사는 인출금액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일람표Ⅰ과 같이 횡령금액을 특정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C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의사로 금원을 인출한 것이고, 그 때마다 경리과장인 G에게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을 자금집행 내역 및 계획서에 모두 기록하도록 한 점, C는 사실상 피고인의 1인 회사에 해당하여 자금 차입에 관하여 이사회결의 등 형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탓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매년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피고인은 C로부터 돈을 빌린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H는 C의 이사이고, 자주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어려움이 없는지 등을 직원들에게 묻고, 매입처에 전화를 해서 피고인을 좀 잘 봐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납품을 받을 때 H의 도움을 받고 있으므로, H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횡령행위가 아니다. 2. 가지급금 명목의 인출을 통한 횡령 부분 판단 가. 관련 법리 1)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사용함에 있어서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음은 물론,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한편 주식회사의 주식이 사실상 1인의 주주에 귀속하는 1인회사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체로서 1인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그 1인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도8796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그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그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3)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가지급금 명목으로 C의 자금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이를 배당금으로 변상·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F은행 예금계좌(N)에 예치되어 있던 자금을 수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이 이체된 금액은 J이 C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경비, O에 대한 납품 대금 등으로 J과 P 명의 계좌에 송금되거나 피고인이 C 계좌로 다시 입금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의 다른 계좌, 피고인의 처인 L, 피고인의 제수인 Q, C 경리과장 G 등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후 그 계좌에서 각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현금이 인출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C의 계좌에서 송금받은 자금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거나 그 사용처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법인자금의 용처 및 금액으로, R 도박비용으로 10억 내지 15억 원 정도는 사용했을 것이고, 굿 비용도 대략 15억 원 이상은 될 것이며,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한 돈도 대략 10억 원은 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521쪽)하거나 'C의 자금이 피고인의 계좌를 거친 후 피고인의 제수인 Q의 계좌로 입금된 후 출금한 현금을 되돌려 받은 뒤 이를 개인 도박자금 내지 굿비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547쪽)하거나 'L 명의 계좌로 이체된 C 법인 자금 등을 도박자금, 굿 비용, 아이들 유학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몇 천만 원 정도는 아이들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용돈 식으로 줬을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4권 2477, 2478쪽)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으로 도박도 했고, 정성도 드렸으며, 일부는 구세군 자선냄비에 몇 천만 원씩 넣기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6권 3234쪽)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횡령 범죄의 불법영득의사로 범죄일람표Ⅰ 기재의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으로 추단된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의 자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자약정이나 상환기일 등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대표이사나 주주임원종업원 대여금 항목 등으로 회계상 처리한 바도 없다. 이와 같이 아무런 처분문서나 약정도 없이 자금을 이체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의사는 그 원금의 반환 시기나 이자지급 여부 등을 마음대로 정하려 한 것이라고 추단되고, 단지 C 자금을 인출할 때마다 경리과장에게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을 자금집행 내역 및 계획서에 기록하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이렇듯 피고인이 언제까지나 원금의 반환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자의 지급도 면할 수 있다는 것은 보통의 금전거래와는 질적으로 다른 특혜이고, 이러한 특혜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부터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횡령죄의 특성상 횡령 인정에 있어서 중요한 징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로부터 자금을 차용할 의사로 인출한 것이고, 그 때마다 경리과장인 G에게 이체일자, 이체금액 등을 자금집행 내역 및 계획서에 모두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G는 매년 연말 세무회계사무소 담당직원으로부터 안내받은 가지급금 인정이자금액을 피고인에게 보고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이 매년 2억 내지 2억 5,000만 원의 이자를 납부하여 왔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C의 경리과장인 G에게 피고인이 필요할 때마다 C 자금을 자신의 명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G는 피고인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입금한 다음 이를 엑셀로 되어 있는 자금계획이라는 서류에 출금액, 입금액을 기재하였을 뿐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원에 관하여 차용증 등이 작성되거나 대여 기간이나 이자를 정하지 않았고, 다만 G가 엑셀로 정리된 법인계좌 거래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제출하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분개장,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작성해서 C에 보내준 점, G는 수사기관에서 '작년 연말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가지급금이 사십 몇 억인데 이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법인 계좌에 2억 5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보고하자 피고인 계좌에 있는 돈 일부와 어딘가에서 빌린 돈으로 이자를 낸 적이 있다. 법인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해가 바뀌면 다시 출금해서 빌린 돈을 변제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620쪽)한 점,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로부터 안내받았다는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그 무상 또는 저율로 제공한 금액에 대해서 소정의 이자상당액의 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여 과세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법리와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이상 이를 어떠한 형태로든 회계장부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법인 자금을 꺼내 쓴 뒤 개인 돈으로 메우기도 하다 보니까 법인 돈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몰랐고, 매년 발행되는 세무조성계산서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522쪽)하였고, G도 '법인 돈을 피고인 계좌에 송금한 것도 여러 번이고, 피고인 계좌의 돈을 법인 계좌에 송금한 것도 여러 번인데, 당시에는 그 금액이 얼마인지 사실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최근에서야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해보니까 40억 원이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621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C와의 금전거래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세무회계사무소에서 안내한 인정이자를 C의 계좌로 송금한 것은 C가 피고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4)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형식적으로 이사회 결의가 거쳐질 것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의 재산을 자신의 사적 용도에 사용한 이상 횡령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5) 피고인이 C로부터 배당금을 받는 것으로 가지급금을 변제하였거나 가지급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업무상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다음의 사정에 불과하다. 3. 인건비 허위 계상을 통한 횡령 부분 판단 가. 관련 법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임원에 대한 추상적인 보수액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보수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실제 회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임원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지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8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H가 C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직원으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사기관에서 I은 'H는 회사에 근무를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462쪽)하였고, J도 'H가 회사 업무를 하지 않는다'고 진술(증거기록 2권 1677쪽)한 점, C의 경리과장인 G는 수사기관에서 'H의 주거지는 강원도 동해시인데,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피고인이 어머니인 H에게 "직원들이 불편해 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해서 동해시로 가게 되었고, 피고인이 어머니께 용돈도 드려야 하는 이유도 있었을 것이고 C가 매출에 비해 지출액이 적은 편이었는데 인건비를 많이 계상해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이유도 있어서 피고인이 날짜를 지정해 주면서 H를 직원으로 등재하라고 하여 2015. 1. 1. H가 C 직원으로 등재되었고, 급여액도 피고인이 직접 책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613, 1614쪽)한 점, 피고인 역시 'H가 주식회사 C 법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애매하고, H가 사무실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500쪽)한 바 있고, 다만 H가 직원들이나 거래처 관리를 하는 등 C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직원들에게 연락하거나 '우리 아들 좀 잘 봐 달라'는 이야기를 거래처에 한 것을 두고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다거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H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어머니의 지위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의 이사 또는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지 아니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H의 급여 명목으로 C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고, C에서 근무하지 않는 H의 이익을 위하여 C의 돈을 처분한 이상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인 지위를 이용하여 2010. 11.경부터 2017. 5.경까지 수십 회에 걸쳐 35억 원이 넘은 회사 자금을 전용하여 개인 용도에 사용하고, 어머니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C의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행위는 회사의 재정적 건전성과 회계의 투명성에 손상을 가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C를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하면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가지급금을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 가지급금을 사후에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997년까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90. 11. 19. S㈜에 입사하여 2009. 2.경부터 S㈜ T본부 연료자재팀에 근무하면서 자재 납품관리 및 검수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12.경부터는 위 연료자재팀 파트장으로 자재업무를 총괄하였으며, 2014. 12.경부터는 S노동조합 T본부 노조지부장으로, 2017. 4. 1.부터는 S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발전기자재 제조 및 납품업체인 C, U, V라는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0.부터 현재까지 S㈜ T본부에 발전기자재 등을 납품해 오고 있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1) 2012. 1. 17.경 900만 원 수표 수수 피고인은 2012. 1. 17.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2012. 7.경 3,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7. 11.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Q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2,180만 원, 2012. 7. 16.경 같은 계좌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1,320만 원을 각 이체받았다. 3) 2016. 2. 19.경 1,5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6. 2. 19.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봐주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X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G 명의의 차명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각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5,9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1) 2012. 1. 17.경 900만 원 수표 공여 피고인은 2012. 1. 17.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위 A에게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6장, 3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9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2) 2012. 7.경 3,5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2. 7. 11.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위 A에게 Q 명의의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통해 A의 계좌로 2,180만 원, 2012. 7. 16. 같은 계좌를 통해 A의 계좌로 1,32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3) 2016. 2. 19.경 1,500만 원 공여 피고인은 2016. 2. 19.경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 위 T본부에 납품하는 발전기자재와 관련하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제공받는 대가로, 위A에게 X 명의의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통해 500만 원을, G 명의의 피고인의 차명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A의 계좌로 각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공기업 임직원인 A에게 직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계 5,9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고인 B이 형제처럼 가까이 지내던 피고인 A에게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준 것이거나 도박자금을 미리 송금하고 나서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았거나 대여금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일 뿐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대가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2) 공무원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대한 대가로 이익을 수수한 경우에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그 이익을 수수할 당시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속하는 사항이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장차 그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을 행사할지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이익이 장래에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수수되었다거나 그 대가로 수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각 금원을 받은 것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2012. 1. 17.경 9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연료자재팀 자재파트장 직무대행을 하고(증거기록 5권 2837쪽 내지 2842쪽), 2012. 7. 11. 및 같은 달 16.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연료자재팀 자재과에서 검수 업무를 하였으며, 2012. 3. 15.경부터 2012. 8. 20.경까지의 S 주식회사 T본부의 구매입찰공고에 검수 및 전자세금계산서 문의 담당자로 기재(증거기록 2권 1073쪽 내지 1030쪽, 증거기록 3권 1840, 1841, 1870, 1871, 1882, 1883, 1889, 1890쪽)되어 있고,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거나 실제로 운영하는 C, U, 각 V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S 주식회사 및 각 사업소와 총 75건의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2012. 2. 27., 2012. 3. 5., 2013. 3. 26., 2012. 4. 2., 2012. 7. 23., 2012. 7. 26., 2012. 9. 7., 2012. 11. 15., 2012. 12. 4., 2012. 12. 18., 2012. 12. 20., 2012. 12. 24., 2012. 12. 27., 2013. 8. 5.에 계약 체결한 납품 건에 피고인 A이 검수자였으며(증거기록 2권 1703쪽, 1704쪽, 3권 1707쪽 내지 1958쪽), 'U' 직원이었던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연료자재팀 담당자였을 당시 자재를 납품할 때 거의 매일 봤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2권 1,678쪽)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S 주식회사 T본부 발전기자재의 납품업체는 S 주식회사 계약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완료된 업체들이 전자 입찰에 참여하여 예정가격 이내 최저가 낙찰된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었고, 검수과정에 발주부서 직원, 설비팀 협력업체 직원, 자재과 검수담당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납품 합격을 받을 수 있으며, 검수담당자가 자주 변경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2012. 1. 17., 2012. 7. 11. 및 같은 달 16. 당시 향후 S 주식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설령 S 주식회사에 납품을 한다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납품한 자재의 검수담당자가 되어 검수권한을 행사할지 여부도 불명확하였다. 한편 T본부 자재파트 직원인 Y는 수사기관에서 '자재팀에서는 계약 수량과 납품 수량의 일치 여부, 포장재의 외관 정도만 확인한다'고 진술(증거기록 3권 1977쪽)하였고, 이 사건 당시 자재연료팀에서 근무한 Z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검수 관련 결재권자였는데, 검수를 받기 위해서는 설비팀 감독, 협력업체 직원 등 기본적으로 3명이 입회를 한 상태에서 검수 담당자가 검수를 하고 결재를 올리는데, 결재가 올라가면 바꿀 수 없고, 자재파트장이 검수 업무에 관여하면서 검수 결과를 어떻게 정하라고 지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발전기자재의 납품이나 검수 과정에 관여하여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 B이 납품한 자재의 검수 업무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을 위하여 실제로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거나 그러한 재량이 있는지, 피고인 B이 납품한 자재의 검수 업무에 함께 참여한 사람은 누구이고 피고인 A이 그에게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미래에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확실한 발전기자재 납품 및 검수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봐주는 명목으로 피고인 A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또한 피고인 A은 2016. 2. 19.경 1,5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T본부 노조지부장이었는데, 당시 피고인 A은 연료자재팀이 아닌 환경안전처 소속 환경관리팀에서 근무한 점, S주식회사의 직원 AA는 이 법정에서 '노조지부장이 직원들 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른 처에 속한 직원이 연료자재팀의 검수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조지부장이 연료자재팀에 대하여 납품 및 검수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16. 2. 19.경 당시 C나 피고인 B이 실제로 운영하는 회사가 T본부와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1992년경 알게 되었다가 2008년경 피고인 A의 회사 동기 모임에 피고인 B이 참석하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이후 가족끼리도 서로 왕래를 하는 등 약 10년 동안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었고,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금전 외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금전거래를 계속해 왔다. 4)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발전기자재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의나 부탁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으로부터 발전기자재 납품 및 검수와 관련한 어떠한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편의 제공을 해 준 바도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변소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