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합382

범죄사실 2013고합38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H파'는 I, J, K, L, M, N, O 등이 1987년 초반 광주 구시청 사거리에 있는 'P' 등지를 어울려 다니다가 구시청 사거리 일대 유흥가 장악과 건설업체의 전남지역 건설공사 입찰 장악을 위하여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구역은 목숨을 걸고 사수할 것, 선배를 하늘과 같이 대하고 무조건 따를 것, 반대파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반드시 보복할 것'으로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조직유지를 위한 자금은 위 I, L, M과 나이트클럽 사장 J이 공급하기로 하고 세력확장을 기도하면서, 위 K, L는 조직의 최고 선배로, 위 I은 두목급 간부로, J과 M은 자금책의 중간간부로, N, O는 행동대장급 간부로 하여 구성원을 규합하여 결성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광주 서구 Q 소재 R편의점 앞길에서, 위 H파가 폭력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라는 정을 알면서도 조직원인 S에게 위 단체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위 H파에 가입하였다. 2014고합140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T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설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해 가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A 등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할 대리점 등을 알선해 주는 역할을, T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자로서 위 피고인 A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6. 2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U에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약정기간 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내가 책임질 테니, 새로운 모델의 휴대전화를 개통해라"라고 말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을 얻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D에게 "손님을 데리고 간다"는 취지로 알리고, 피고인 D는 위 피고인 A 등에게 광주 북구 V에 있는 T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도록 하였고, T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LG U+' 라 한다)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하여 LG U+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T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개통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T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998,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G U+로부터 위 단말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을 조건으로 금품을 교부할 것을 약속하고, 그들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다음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설 명의를 대여할 사람들을 모집해 가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이동통신사와 휴대전화 위탁판매 계약을 맺고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자로서 위 피고인 A 등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대포폰 등으로 판매하리라는 정을 알면서도 휴대전화를 개설해 주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16.경부터 17.경까지 광주 북구 W 부근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X'에서 사회 친구인 피해자 Y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을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한다) 및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한다)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하여 SKT 및 KT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775,400원 상당의 아이폰 1대 및 갤럭시 S3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KT 및 KT에 대하여 1,775,4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1. 21.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X'에서 피해자 Z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Z의 승낙을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을 SKT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하여 SKT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628,000원 상당의 아이폰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SKT에 대하여 1,628,0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3. 2. 8.경 피고인 C이 운영하는 위 'X'에서 피혜자 Z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우리가 책임지고 납부할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Z의 승낙을 받은 후 곧바로 피고인 C에게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을 LG U+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하여 LG U+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1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G U+에 대하여 1,089,0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16.경 광주 남구 봉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내가 AA 대신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 등은 AA가 문제없이 납부하도록 할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한 후 AA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A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LG U+ 소유인 '갤럭시 노트 2' 1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A에게 "휴대전화 요금은 알아서 할 테니 명의만 빌려달라"고 말한 후 위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이었으므로 위 AA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말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1,089,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5,05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AB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Z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적법한 사용권한도 없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B 업주의 종업원으로부터 13,4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12.경부터 2013. 2.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857,709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13.경 광주 이하불상지에 있는 AC주유소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Z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적법한 사용권한도 없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주유소 업주의 종업원으로부터 약 91,113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AD에서 피고인이 승차한 차량에 엔진오일을 주입하면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Z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드의 적법한 사용권한도 없었고, 이를 사용하더라도 그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 업주의 종업원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엔진오일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194 6.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9. 3. 11:00경 광주 북구 AE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AF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G는 부친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G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KT 소유인 '옵티머스 뷰2' 및 '갤럭시 노트2'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미성년자인 AG는 그의 부친 AH으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말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합계 1,846,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4.경 위 6.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AI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면 단말기 대금의 결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A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KT 소유인 '옵티머스 뷰2' 2대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AI는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대금 등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말기 판매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KT 소유의 시가 1,93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13. 2. 12.경 전남 여수 여서동 KB 국민은행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AJ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AJ으로 하여금 AJ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 C은 위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3부를 건네받은 다음 광주 북구 W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인 'X'에서 위 AJ 명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LG U+ 대리점에 팩스로 전송하여 LG U+ 대리점의 휴대전화 개통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곧바로 대포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통신사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67,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 3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LG U+에 대하여 3,267,000원 상당의 단말기 대금지급의무를 부담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242 8.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경 경기 수원시 AK에 있는 AL 커피숍에서 피해자 AM에게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를 통하여 대출을 받아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신청서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받아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세종저축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을 합계 9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도 수원 이하 불상의 신한은행의 현금인출기에서 위 대출금 9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돈 600만 원은 수수료 및 수고비로 지급해야 하니 600만 원을 가져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대출금의 50%인 450만 원만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150만 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책정된 수수료 외 15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4. 2. 저녁경 수원에서 광주로 내려가는 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대출받은 대출금 300만 원 중 2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그 돈으로 매수를 돌려서 900만 원으로 만들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소비할 생각이었지 위 돈을 이용하여 돈을 불릴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A의 횡령 피고인은 2012. 4. 3.자로 피해자 AM의 명의로 추가대출을 받은 대출금 300만 원 중 수수료 1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의 지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광주 동구 시내 365코너에서 위 1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10.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2.경 평소 알고 지내던 C로부터 AN이라는 사람이 (주)AO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해줄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동창인 AP에게 이를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광주 금호지구에 있는 우리은행에 위 AP을 태우고 가 피고인은 밖에서 주차된 승용차에서 기다리고 AP은 위 은행에 들어가 (주)AO 명의의 우리 은행 계좌(AQ)를 개설한 다음 위 통장과 그에 연결되는 보안카드 등을 C을 통하여 AN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8개의 (주)AO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 및 그에 연결되는 보안카드 등을 AN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P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2014고합243 1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2. 4. 4.경 전남 나주시 AR 번지불상지에 있는 AM의 집에서, 피해자 AS에게 "AM와 함께 작업실을 차려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수를 돌려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4경 피해자가 참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800만 원, 15:25경 삼신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 17:48경 굿 타이밍에서 대출받은 150만 원, 18:22경 하트캐싱에서 대출받은 200만 원, 다음날인 2012. 4. 5. 09:37경 세종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은 500만 원 등 합계 2,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합284 12. 피고인 A의 사기 가. 2013. 1. 30.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30.경 광주 서구 AT에 있는 'AU'에서 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자동차할부대출 1,000만 원을 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돈으로 네 명의만 빌려서 자동차를 구입하고 그 자동차를 되팔아 돈을 마련한 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다음 이를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에서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나. 2013. 1. 31.경 사기 피고인은 201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AI에게 '네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받아 주면 자동차를 사고 이를 되팔아 돈을 마련하여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명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14고합317 13.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4.초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휴대전화 1대만 네 명의로 만들어 주면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휴대전화 중고매매상에게 즉시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그 휴대전화 대금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2013. 4. 17.경 광주 남구 노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합395 14.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4. 2. 27. 17:00경 광주 서구 AW에 있는 SKAW지사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핸드폰 대리점의 지분 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여 주면 이를 바로 중고폰으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핸드폰을 개통하여 교부하여 주더라도 즉시 개통 철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X에게 "내가 핸드폰 대리점 지분 사장인데 실적이 없어서 그러니 핸드폰 2대만 개통을 해주면, 14일 이내에 개통 철회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3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3 핸드폰 2대 합계 206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4, 6, 8, 9, 10, 11, 12, 13, 14항(피고인 A의 단독범행)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B, Z 대질)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Z, BA, BB, BC, BD, BE, BF, Z, BG, AI, AM, AP, AS, AV,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H, B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AA, 피해자들과 전화통화) ▮판시 제2항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5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A, Z 대질) ▮판시 제7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우리은행 계좌(AQ)의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사기죄, 횡령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B은 A과 A이 모집한 피해자들에 대해 이동수단을 제공했을 뿐 판시 제2, 3항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증인 A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A이 모집해 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설하게 한 뒤 곧바로 이를 팔아 수익금을 챙길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A과 위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졌는데, 단순히 이동수단을 제공한 대가로는 비교적 많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 C, D 등과 공모하여 판시 제2, 3항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 가. 주장 피고인 C은 A,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단순히 판시 제3항의 각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이 "형님 손님 있어요, 데리고 갑니다"라고 전화하면, 피고인 C은 "알았네, 얼른 오소"라고 말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 C은 A, B이 피해자들을 데려오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곧바로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임을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이 없는 점, 휴대전화 판매 수익금을 A에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적어도 A, B과 암묵리에 판시 제3항과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4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2년 6월 2) 제2범죄 :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4월 3)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 ~ 3년 2월 4)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있고, 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그것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즉시 이를 판매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해온 점, 변제할 의사도 없이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범죄단체 가입과 관련하여 약 4개월 만에 사실상 탈퇴했고,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어떤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A, C, D 등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변제할 의사도 없이 임의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시 제2, 3항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휴대전화 대리점까지 데리고 가는 이동수단만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혼 후 경비업체에 근무하면서 아이(5세)와 어머니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데,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경비업체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6월 ~ 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판매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휴대전화 개통과 중고폰 판매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회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