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23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7. 3. 6.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채권자 D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E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갑 ㈜C, 을 D, 금액 90,000,000원, 갑은 을에게 상기 금액을 차용한다. 차용기간은 2017. 3. 6.부터 2018. 3. 5.까지 1년간 차용한다. 2017. 3. 6. 차용인 주식회사 C, 확인자 E'로 기재된 서면에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차용증, 채권자 D, 채무자 E ㈜C 대표, 연대보증자 F, 금액 150,000,000원,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하고, 대여기간은 2017. 9. 1.부터 2018. 8. 30.까지로 한다. 2019. 9. 1. 채권자 D, 채무자 E ㈜C 대표, 연대보증자 F'로 기재된 서면에 이 사건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8. 30.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차용증, C 부품사업 운영권에 있어 A는 D에게 일금(일억오천만원을 차용하였으며 2017년 9월부터 원금과 마진 부분 20,000,000원씩 분할 상환을 할 것이다. 2017. 8. 30. C 대표 A'라고 기재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장을 작성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 1289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채권자 G로부터 빚 독촉을 받게 되자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해줄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2018. 3. 1.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에 '차량매매계약서, 차량 벤츠H, 차량대금 28,000,000원, 2018. 3. 1. 매도인 주식회사 C 대표 A, 매수인 I'이라고 기재한 후 I 옆에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차량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매매계약서를 촬영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확정사실 확인-2심 판결문 첨부) 2019고단12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문서의 위조라고 하는 것은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 내지 위임이 있었다면 이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문서 작성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초월하여 문서를 작성한 경우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단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남용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1545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설령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운영 및 이 사건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회사의 정상적 영업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고, E이 이를 알고도 피고인에게 그 명의 사용을 승낙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임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조문서행사죄는 이와 같은 문서를 진정한 것 또는 그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각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공범자 등에게 제시 또는 교부되는 등의 경우에는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채권자 D가 이 사건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의 승낙은 추후에 보완이 가능했던 점, D는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인에게 차용증 작성 권한이 없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자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닌 E이라는 사실을 채권자 D가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차용증의 위조 사실까지 알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019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I 간에 작성된 '차량매매계약서' 관련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차량매매계약서' 위조여부 확인 보고 -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채권자의 빚 독촉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범행동기 또는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