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5고정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자신들의 승용차를 고의로 부딪쳐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B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C은 피고인과 B의 위와 같은 범행을 알고 B의 승용차를 대신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시켜 주는 등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3. 5. 26, 01:50경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B의 EK7 승용차를 운전하여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문정중학교 사거리 쪽에서 송파파인타운 쪽으로 정지신호에 직진하고, 피고인은 F 아우디 A8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영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문정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고의로 서로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그러나 충돌 흔적이 크지 않자 피고인과 B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추가로 승용차들끼리 충돌을 시키기로 하고 위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같은 날 02:00경 인근 공터로 이동하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B의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아우디 A8 승용차를 수회 들이받고, C은 아우디 A8 승용차에 탑승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와 같은 충돌에 아우디 A8 승용차가 밀리지 않도록 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승용차에 충돌 흔적을 만든 후, 같은 날 B은 K7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자신이 신호를 위반하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은 여자 친구인 G에게 연락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너도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말을 들은 G은 2013. 5. 27.부터 2013. 5. 28. 까지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I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과 마치 아우디 A8 승용차를 타고 가던 중 B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직원에게 허위의 피해경위를 진술하고 피해자 회사와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 내용에 따라 2013. 6. 1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6,8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 B과 나눠가지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차량임대차비용 명목의 간접손해금 1,800,000원을 차량렌트업체 (주)에스카에 지급하게 하였다. 그리고 G은 2013. 5. 30.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날 피해자 회사가 치료비 명목으로 164,980원을 병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속이고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합계 9,864,980원의 보험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거나 피해자 회사가 제3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보상접수서, 교통사고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각 자동차보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각 차량사진, 자동차사고 공학분석보고서, 각 범행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고단838, 대구지방법원 2014노33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3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9. 16.경 인터넷 사이트 뽐뿌에 '문화상품권 5만원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과 위 물품을 9만원에 거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경 디시인사이드 마구마구갤러리에서 '넷마블 캐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해 온 피해자 D과 넷마블 캐쉬 10만원을 8만원에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C 계좌로 8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진정서, 이체확인증, 영장회신, 입출금 거래내역, 문자 통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전력 3회인 자이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1.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탄현동 두산위브 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고,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에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고 위 교차로 직후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도로의 맞은 편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렌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사진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아침 출근길에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 전력들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2012. 3.경까지 중국에서 관음죽 6만 주를 수입해서 줄 테니 그 대금으로 3,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려고 생각하였기에 위 돈으로 관음죽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경 1,000만 원,2012. 6. 26.경 1,000만원, 2012. 7. 2. 경 500만 원 및 2012. 9. 21.경 1,0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서, 거래내역, 통장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관음죽 수입대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실제로 중국에 관음죽 대금을 송금하고 관음죽 6만주를 구입하였으나 천재지변으로 관음죽이 고사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초기에는 관음죽 수출업자 E에게 관음죽 수입대금으로 2011. 11.경 5만 위안, 2012. 6.경 5만 위안, 2012. 7.경 5 만 위안, 2012. 9.경 5만 위안 합계 20만 위안을 현금으로 인편을 통해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E 작성의 공정증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가(증거기록 49쪽) 그 이후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과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자신의 수입업무를 도와주는 통역인 에게 돈을 보내면 F가 수출상 G에게 현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고(증거기록 64쪽),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직접 G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관음죽 수입업무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직접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소명할 수 있는 G의 중국농업은행 계좌거래내역(증 제3호)은 송금 명의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G에게 증 제3호의 기재와 같이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1, 1,000만 원을 송금받고 두 번째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2012. 6. 26. 전까지 G에게 합계 160,400위안(원화로 환산하면 약 3,000여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해자로부터 물금대금 전부를 받기도 전에 이를 수출업자에게 송금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 피고인이 주장하는 거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피고인이 변소하는 내용을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대로 수출 과정에서 관음죽이 고사하였다고 한다면 피고인과 관음죽 중국 수출업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분쟁이 발생하였어야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관음죽 수입대금의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믿기 어렵고 증인 피해자 D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판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장기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큰 심적,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이 없거나 허위임이 의심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 및 재판부를 기망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 및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편취의 규모, 편취 방법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4.09:0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슈퍼마켓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깨워지자 화가 나, "야이 씹할놈들 내가 길바닥에서 누워 자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멱살을 왼손으로 움켜쥐고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장 출동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현재 도주하여 소재불명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4. 6. 8. 05:5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IBK기업은행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를 발견하고 다가가 치근덕댔고, 피해자와 친구들이 벤치 위에 가방을 놓아둔 채 약 10m 앞에 있던 현금인 출기 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휴대전화기 2대,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그대로 들고 가 합계 1,890,000원 상당의 가방과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피고인들의 강제출국 가능성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710

범죄사실 2014고단1710 피고인은 2007. 8. 28.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8 소재 농협 성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마트 내에서 수표번호 E, 수표금액 12,000,000원, 발행일 백지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4. 15.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중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는 등 2014. 2.경부터 201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당좌수표 3 매(수표금액 합계 6,500만 원)를 발행한 후, 각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551 피고인은 2007. 8. 28.부터 대구 달서구 이곡동 1248-8 소재 농협 성서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다가 2014. 4. 15. 거래정지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북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마트에서, G에게 발행일 2013. 5. 9., 수표번호 H, 액면금액 3,5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성서지점의 당좌수표 1장 및 발행일 2014. 1. 10., 수표번호 I, 액면금액 3,000만 원, 지급지, 농협은행 성서지점의 당좌수표 1장의 각 발행일자를 2014. 10, 23.자로 변경하여 발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 위 각 수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0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순번 13, 16, 17번) 2015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부도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 (부정수표 발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발행한 후에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부정 발행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발행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한 15장의 수표들(액면금 합계액 4억 3,800원) 중 대부분을 회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7. 20: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4세)가 피고인이 하는 말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9.5.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9. 13.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집행유예 전력 외에도 동종범죄로 3차례(실형 1차례, 벌금형 2차례)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작량감경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은 징역 1년 6월이므로,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게 1년 6월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00:30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15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다니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통을 수회 때리고,우유팩을 던져 피해자를 맞추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같은 날 01:00경 위 장소에 온 E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평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40m 정도 떨어진 주차장으로 끌고 가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면부 (관협골)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에서 'D' 및 'E'이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24.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의 영업직원 F에게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년간 주류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D주점' 명의로 3,500만 원, 'E주점' 명의로 3,000만 원의 각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여동생 G 명의의 거주지에 대한 전세보증금 9,000만 원 반환채권을 주식회사 민선종합주류에 양도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6.25, 'E' 주점 대표자이고 피고인의 어머니인 H 명의의 금융계좌로 2,99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금융계좌로 3,490만 원을 각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은 2010. 3. 19.경 이미 마포신용협동조합에 양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정서(대출계약서), 무통장입금증, 공정증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2011가단2406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2012가단3478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14고단8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2014. 6. 11. 08: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산양삼을 재배하는 산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40뿌리를 캐어가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6뿌리를 캐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60만 원 상당 산양삼 46뿌리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4. 6. 15. 06:00경 전항의 장소에 들어가 피고인 A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45뿌리를 캐어가고,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호미로 그곳에 심어져 있는 10년근 산양삼 21뿌리를 캐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60만 원 상당의 산양삼 66뿌리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등 1. 수사보고서(사단 한국산양삼재배자협회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3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1년~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범행 가담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골프장회원권 등을 중개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007. 9.경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로얄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골프회원권을 매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회원권 판매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비전회원권거래소에 근무하는 G에게 위 골프회원권의 매도를 재위임하였고, 2007. 11. 14. 1,000만 원을, 같은 달 20. 2억 6,8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비전회원권거래소로부터 2억 7,800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07. 12, 24. 피해자와 H 사이에 위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그때부터 확정적으로 위 금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즉시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이를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매수인이 일방적으로 매수의사를 철회하는 바람에 골프회원권 매매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뒤 그 무렵 위 금원을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바,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업무상 임무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때 범죄행위가 종료되어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그리고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394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골프회원권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11.경 비전회원권거래소와 매도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이 위 거래소로부터 2007. 11. 12. 5,500만 원, 같은 달 14. 1,000만 원, 같은달 20. 2억 6,800만 원 합계 3억 3,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거래소에 매도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매도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한 사실, 2007. 12. 24.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해자를 매도인으로, H을 매수인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전회원권거래소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은 그 즉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피해자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아직 확정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위 대금을 모두 사용한 시기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는 '그 무렵'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2007. 11. 21.'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위 대금을 모두 사용한 시기는 2007. 11. 말경 또는 늦어도 계좌잔액이 2007. 11. 20. 2억 6,800만 원이 입금되기 직전의 계좌잔액을 미달하게 된 2007. 12. 10. 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피고인이 위 대금을 모두 사용한 2007. 11. 말경 또는 늦어도 2007. 12. 10.경 성립과 동시에 범죄행위가 종료되었고, 형사소송법 부칙(2007.12.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는 7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그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뒤인 2014. 12. 1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860

범죄사실 2014고단2860 피고인은 1989. 9. 25.부터 2014. 3. 26.경까지 자동화제어정치 제조업체로서 개인사업체인 'C'을, 2013. 1. 1. 경부터 2014. 7. 21.경까지 광학기기 및 자판기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판금업체 'F'의 대표인 피해자 G(41세)에게 "H 완제품을 만들어서 군부대 등에 납품할 것인데 사업전망이 아주 좋다. H의 케이스 등 부품을 만들어 빨리 납품해 달라, 대금을 첫 거래는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지만 다음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부품 주문도 계속할 것이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H 개발을 시작하여 2013. 5. 15.경 특허를 출원하고, 2013. 10. 2.경 자동판매기 전기용품안전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피고인의 개인 자금 및 주식회사 D의 법인 자금을 모두 소진하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H 설치, 판매를 통해 영업 수익을 내고자 주식회사 아워홈, 주식회사 휘닉스밴딩, 국군복지단 담당자들과 접촉을 진행하였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 병사결식 우려 등을 이유로 계약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실제 모두 무산되기에 이르렀으며 I 등에 설치한 H 14대의 영업수익도 전혀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H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42,460,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1대와 H 냉동고 1대를, 2013. 11. 26.경 5,848,700원 상당의 H랙(공급장치) 등의 부품을, 2014. 1. 31.경 37,400,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0대를 각각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금 85,708,7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Z3219,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초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전기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J에게 "전국 군부대 PX 등에 H가 설치될 것이니 H 케이스를 납품하여 달라, 처음 거래는 약속어음으로 하고 그 다음 거래부터는 현금으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H 사업을 시작하여 H 개발 및 특허 출원 등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 D과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모두 소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3억 원 가량의 대출, 개인채무 및 사채 약 4억 원, 다른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차용한 차용금 2억 3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 월 이자로만 약 8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고, 위 C 직원 임금 체불액도 약 1억 원에 달하였을 뿐 아니라 군부대, (주)아워홈, (주)휘닉스 밴딩 등과 H 납품을 위한 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H 케이스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39,314,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0대를, 2014. 1. 28.경 39,919,000원 상당의 H 케이스 10대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 합계 79,23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어음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받더라도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경 24,003,240원을, 2014. 3. 18.경 3,000,00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860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거래명세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사본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20143219,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약속어음 사본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업체별원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9천여만 원으로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씩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망의 정도가 그다지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4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고물상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남편 E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 정도의 동박이 있는데 800만 원을 주면 동박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동박을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고,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받더라도 동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4.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고인 계좌거래내역, 피해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전혀 회복하여 주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1999년경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인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800만 원으로 비교적 다액은 아닌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9.03:5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함께 술을 마 신 뒤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2세)를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1-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면서 소리를 질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길 밖의 차선 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붙잡았을 뿐이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려하는 등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2. 판단 강간죄는 사람을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 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 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959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였고, 이를 행인이 신고하여 경찰이 왔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 해자의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큰소리로 계속 싫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지구대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관이 이 사건 법 행 현장으로 갔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또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하의가 벗겨진 채로 땅 에 누워있었고, 그 위에 피고인이 올라타서 바지를 엉덩이까지 내리고 지퍼를 내리려 고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제지하였으며, 그 당시 피해자가 싫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 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바 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한 사실 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3-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 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 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 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 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 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뜨려 강간하려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 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78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4. 22:00경부터 다음 날 00:27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채팅용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을 이용하여, 같은 날 15:00경 유명가수의 인터넷 팬클럽 카페에 개설된 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1세)에게 "C이가 오빠 옷 벗기고 꼬추를 만져주면 꼬추가 저절로 커져.", "C이가 오빠 꼬추를 손으로 감싸 쥐고 위 아래로 흔들면 딱딱해져 있어 계속.", "오빠가 C이 가슴을 만져주거나 밑에를 만져주면서 기분 좋게 해주면 C이가 밑에가 젖어서 오빠 꼬추 넣으면 잘 들어가.", "오빠 꼬추를 Cl 밑에다가 집어넣고 오빠가 허리 움직이면서 위 아래로 펌프질 하는거야.", "오빠가 뒤에서 꼬추 넣고 하는 것도 있고 ㅎㅎ 그걸 뒤치기라 그래.", "C이가 위에서 올라타서 오빠 꼬추 잡고 꼬추 넣고 엉덩방아 찍는 것도 있고, 꼬추 넣은 상태에서 허리 돌리는 것도 있어.", "입에다가 꼬추 넣고 사탕 빨듯이 빠는 것도 있어.", "C이가 입으로 위 아래로 해주는 것도 있고 혀로 막 핥으면 오빠는 기분이 좋아지지."라는 등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수십 회에 걸쳐 전송하고,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 2장을 전송한 후 "C이 오빠 꼬추 보니까 흥분대지 않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기록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부, 피의자가 발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에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음란하고 저속한 표현을 그대로 노출하였고, 심지어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는 등 아동에게 심한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 및 성적 혼란을 줄 만한 행동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이 중하고, 모든 성인과 사회공동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아동을 범행의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그 실망감 또한 크다.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한 차례의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유리하게 고려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