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2. 2.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3. 1.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145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해자 H(32세)과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주면 마치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휴대전화를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의 고향 선배이고, 피고인 A, 피고인 G은 피고인 B의 사회 선배로서, 피고인 B는 2014. 7.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가 피해자를 통해 피고인 C 등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는데 통신요금이 많이 부과되어 피해를 봤고 피해자로부터 이 돈을 받아주면 당신이 하려는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사업을 같이 계획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G은 그 무렵 이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4. 7. 8.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신방중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단체로 찾아가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현재지를 파악하는 역할, 피고인 E과 피고인 F는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는 역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천안시 서북구 R에 있는 S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E, 피고인 F는 위 편의점에서 20미터 정도 떨어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위 편의점까지 유인하고,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C, 피고인 D은 다른 피고인들 옆에 서서 위세를 가하고, 피고인 F의 사촌형 역할을 맡은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핸드폰 요금이 150만 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너 수배자인 줄 알고 있다. 경찰서에서 해결할래 여기서 해결할래. 너는 무조건 F, E이 개통한 휴대폰 요금을 해결해야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다. 니가 해라."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 장난치냐.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천안 조폭이다. 말 똑바로 해라."라고 협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죽고 싶냐. 말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G은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해결해라. 한 시간 내로 돈을 받아야 된다.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지금 차하고 집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 G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피해자의 집에서 차키와 피해자의 가방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차키와 가방을 가지고 온 후 피고인들은 그 자리에서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T)와 피해자의 가방을 교부받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피고인 G은 다음날인 2014. 7. 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B, 피고인 G은 2014. 7. 10.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대리점 앞에서 위와 같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강도미수 피고인들은 2014. 7. 1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W에 있는 X 술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7. 11. 02:35경 위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피해자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천안시 서북구 Y에 있는 Z로 이동한 후 흉기인 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0cm) 1개(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634호의 증 제1호), 몽둥이(길이 40cm) 3개(그 중 2개가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년 압 제634호의 증 제2호)를 구입한 후 천안시 서북구 AA건물 8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은 위 원룸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칼 1개, 몽둥이 1개를 소지하고 미리 피해자로부터 알아둔 원룸 현관문과 피해자 집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차례로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칼을 들고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들어 칼로 피해자를 두 차례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피해자의 양 손을 피고인 B의 무릎으로 제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에 칼을 들이밀어 위협하고, 칼로 매트리스를 찢은 후 피해자에게 "조금 있다 니 목도 이렇게 될 거다. 우리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뭐하는 사람인 줄 아냐. 천안 조폭이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C에게 다들 올라오라고 지시를 하여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피고인 B는 옆에 서 있고, 피고인 A는 침대에 앉아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새끼야. 우리가 호구냐. 니가 안산으로 튄다는 소리 다 들었다. 장난하냐."고 말하며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후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줄 돈이 얼마냐."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모르겠다고 대답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가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야 씨발놈아 장난하냐. 너 우리한테 줄 돈이 얼마냐. 니가 우리한테 줄 돈이 700만 원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지금부터 한 시간 안에 무조건 700만 원을 만들어 와라. 너 죽이고 우리 가면 아무도 모른다."라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웃 주민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합155 3. 피고인 H,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피고인 H은 2013. 12.경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4. 1.경,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2014. 4.경 피고인 H의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H,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5.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두정역 근처에서,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근처에서 승용차에 대기하고, 피고인 H은 자신이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란에 게시한 '휴대폰 대출 가능'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B에게 "대출 가능액이 500만 원인데 금융사와 통화할 휴대폰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갤럭시노트3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728,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H의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3. 17.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C에게 "30만 원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AD)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16 5. 피고인 H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신길카오디오 카페에 '파이오니아 P9R' 오디오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디오 세트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오디오 세트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AF)로 45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합258 6. 피고인 H, 피고인 D의 사기 피고인 H은 2013. 12.경부터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14. 4.경 피고인 H의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한 후 피고인 H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휴대전화를 교부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편취한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0. 15:0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정부종합청사역 앞에서 피해자 Q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줄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가 시크릿업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 H의 각 사기 피고인은 2014. 1. ~ 2.경 서울 강동구 AG, 102호에 있는 피해자 O의 집 앞에서 피해자 O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테니 개통이 되어 있는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베가 스마트폰 1대,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2. 28.경부터 2014.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D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5. 7. 10:00경 천안시 AH 2차 상호불상 원룸에서 위 H으로부터 H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편취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O 소유의 베가3 스마트폰 1대, 베가아이언 스마트폰 1대 및 피해자 AI 소유의 갤럭시 그랜드 스마트폰 1대, 피해자 M 소유의 옵티머스 뷰2 스마트폰 1대를 건네받아 장물인 휴대전화 4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14고합145 1.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황보고서,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내사보고(사건 초기 대응 및 긴급체포경위 등), 현장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품 사진,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범죄현장 긴급압수), 붙임자료-피해자 몸에 뭍은 혈흔 사진, 수사보고(범행 도구 구입처 상대 수사), 매출전표, CCTV 자료 화면, 수사보고(사건 현장인 AA건물 CCTV 자료화면 첨부), 진단소견서(B), 압수조서, 수사보고(피해품인 T 에쿠스 차량 사진 등 첨부), 피해품 T 에쿠스 차량사진, 나. 항 범죄 현장 캡쳐사진, 추가 소견서(B)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A가 피해자 H에게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으나 자신이 천안 조폭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B가 칼로 벽을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나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거나 매트리스를 찍은 후 네 목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자신이 천안 조폭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뺨을 1회 때렸을 뿐 몽둥이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H이 이 사건 강도 피해 직후인 2014. 7. 11.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검찰 피의자신문(제2회) 당시 피고인 A가 2014. 7. 8.경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천안 조폭이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B가 <삭제>파 조직원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형님이라고 부르며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G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피고인 A가 2014. 7. 8.경 피해자에게 자기가 천안에서 날고기는 사람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C 등의 부탁을 받고 사전에 범행을 모의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공갈, 강도 범행을 하였고, 강도 범행 과정에서 칼과 몽둥이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변호인은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해 협박, 폭행 행위를 한 것이므로, 위 각 죄는 갈취, 강취가 아니라 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 등이 피해자와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할뿐더러,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 C 등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H을 협박하고, 흉기를 휴대하여 H을 폭행,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고 반항을 억압한 이상, 이는 권리실행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는 넘는 경우에 해당하여 공갈죄, 강도죄가 성립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4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4고합155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 2014고단960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 피고인 H의 각 진술기재 1.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N 작성의 진정서, AB, AO, AC, AP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화 상세 내역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 통장 거래내역, 거래내역회신, 이체처리결과조회, 진정인이 제출한 농협 계좌 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거래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H이 카페에 게시한 자료, 내사보고(AQ 사이트 자료 및 사이트 주소지에 대한 핸드폰 판매점 사진 첨부 관련), 휴대폰 매입 내역서 촬영 사진, 분실도난 여부 조회하기, 계좌거래내역 2014고합216 1. 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자료,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CCTV 화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이메일 첨부), 피해자 제출 이메일 2014고합258 1. 피고인 D, 피고인 H의 각 법정진술 1. Q, AR, AS,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U, AV, AW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이체결과확인, 각 압수영장 회신, 이체확인서, CCTV 회신, 영수증, 고소장 등 입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입금 영수증 [범죄전력] 1. 2014년 형제16738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보고) 1. 2014년 형제16725호 증거기록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서(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3항, 제6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4항, 제5항, 제7항의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 형법 제35조 1. 미수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피고인 B)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특수강도미수)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특수강도미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특수강도미수죄), 미합의(각 사기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사기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각 사기죄)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특수강도미수죄, 장물취득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9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의 사용(특수강도미수죄), 미합의(각 사기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특수강도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각 사기죄)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2)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9월 ~ 4년 3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9월,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3년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월을 합산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각 사기죄)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피해 회복 노력 없음(각 사기죄)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각 사기죄)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6.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계획적인 범행 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계획적 범행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9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8.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마. 피고인 E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 피고인 G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아. 피고인 H : 징역 2년 이 사건 공갈, 특수강도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범행을 모의한 다음 7명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새벽에 4명의 피고인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집단으로 폭행,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G은 피해자와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C 등의 부탁을 받고 주도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B는 칼을 준비하고 이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2011.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3.경 같은 죄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B는 2012.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피고인 G은 2009.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H은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의 사기 범죄로 2006.경 및 2011.경 각 벌금형, 2008.경 및 2012.경 각 징역형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고 이외에도 절도 등 범죄로 수회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1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공동공갈 및 특수강도미수 범행은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가 피고인 H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저지른 것인 점, 공갈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특수강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E, 피고인 F의 공갈 범행 및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기범죄의 피해자 Q, AI, M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피해자 O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