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합68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회사라고 한다)의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확보, 납품, 수금 등 거래처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 피고인 B은 위 피해자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피해자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물품대금을 확인하여 전산 입력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경 M을 알게된 후 2012. 8.경부터 2013. 6.경까지 M 운영의 주식회사 N에 총 2,562,561,179원 상당의 철근 및 2013. 2.경부터 2013. 6.경까지 M이 실제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O에 총 963,937,216원 상당의 철근 등 합계 3,526,498,395원 상당의 철근을 M에게 납품하였으나, M으로부터 대금을 제대로 수금하지 못해 M에 대한 미수금은 2012. 10. 31. 기준으로 86,907,368원, 같은 해 11. 30. 170,894,328원 등으로 급증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인천 서구 P에 있는 피해자회사에서 매월 둘째 주 금요일에 개최되는 미수금 회의에 참석해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M의 미수금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피해자회사로 하여금 M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여 피해자회사가 더 이상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판매 실적을 유지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자회사에 M의 미수금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회사에 M의 미수금이 많다는 점을 들키지 않고 M에게 계속 물품을 공급해주기 위하여 경리직원 B에게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2012. 12. 1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주식회사 유승폼택 등 다른 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으로 전산 처리하도록 하고, 주식회사 N에게 철근을 납품하면서 주식회사 대양철강 등 다른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작성하는 등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부터 2013.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주식회사 N에게 1,588,551,026원 상당의 철근과 2013. 2. 4.경부터 같은 해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주식회사 O에게 963,937,216원 상당의 철근 등 합계 2,552,488,242원 상당의 철근을 추가로 납품하고도 M으로부터 물품 대금 합계 1,336,815,34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M에게 1,336,815,344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위 피해자회사의 사무실에서, A로부터 '내가 M으로부터 받지 못한 대금이 너무 많으니 다른 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을 M으로부터 입금받은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으로 받자 2012. 12. 10.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주식회사 유승폼택 등 다른 업체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을 주식회사 N 및 주식회사 O으로부터 입금받은 대금으로 전산 처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의 위 제1항과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배임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피해자료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 미수금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가 작성한 세금계산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월별 미수금 내역 자료제출 및 첨부건) 1. 2013년 3월 사내영업회의자료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측 피해자료 제출 및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입금 미수금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의 월별 미수금내역 자료제출 및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2조 제1항(업무상배임방조의 점)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다른 업체가 입금한 대금이 실질적으로는 M이 입금한 대금이다'라고 하여 이를 믿고 주식회사 N과 주식회사 O이 입금한 대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없었고,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범의 성립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은 앞서 살펴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방조범의 성립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그 사무의 성질․내용, 사무집행자의 구체적인 역할과 지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통상의 업무집행의 범위를 일탈하였는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관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행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여전히 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또한 정범의 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87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와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피고인 B에게 M이 운영하는 N과 O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업체에서 지불한 물품대금을 N과 O에서 입금한 것으로 하고, 나중에 N과 O에서 입금을 해주면 그때 원래대로 하자고 말했다. 피고인 B은 알았다고 하고 다른 업체에서 입금한 물품대금을 N과 O에서 입금한 물품대금으로 분산회계처리(갑으로부터 물품대금 1억 원을 받고, 갑으로부터 5,000만 원, 을로부터 3,000만 원, 병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것처럼 전산입력을 하는 것) 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는 다른 직원들과는 달리 정상적인 거래처에서 입금한 물품대금을 N 또는 Q에서 입금한 것으로 분산회계처리를 해 달라고 자주 부탁하였다. 피고인 A의 부탁으로 해서는 안 될 분산회계처리를 하였다. 피고인 A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추궁을 피하고 N과 O에 계속해서 물품을 납품해 주기 위해 분산회계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안다. 피고인 A 등 영업부 직원들은 승진 등의 불이익 때문에 영업할당량에 대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경리부 소속이었던 피고인 B은 영업부 소속인 피고인 A로부터 쪽지나 전화 등 은밀한 방법으로 경리부의 업무에 관한 부탁을 받아, 입금거래처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입금액을 분산시켜 일계표를 작성하는 등 비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고도, 경리부 상관인 R 등에게 사전 보고를 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정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도 통장과 장부의 입금자 명의의 불일치는 발생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쪽지나 전화를 통해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업무처리를 한 방식은 오직 '다른 업체에서 입금한 대금을 N과 O에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만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 즉 'N이나 O에서 입금한 대금을 다른 업체에서 입금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없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약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업체에서 입금한 합계 8억 원 가량의 큰 돈을 N과 O의 입금액으로 분산회계처리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진지한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반복적 범행,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약 7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분산회계처리를 부탁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회사에 13억 원이 넘는 손해를 가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M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결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다.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분산회계처리를 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피해액이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회사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A를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일 뿐 이익을 취득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현재 임신 중으로 2015. 10.경 출산을 앞두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