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이 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983 피고인은 캠핑카 수입업체인 (주)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2. 20.경 대전시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캠핑카를 수입 중인데, 관세를 납부할 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달라. 2016. 2. 24.까지 2,000만 원을 변제하고 수입한 캠핑카를 판매하여 이전 투자금 중에서 돌려주지 못한 돈까지 합하여 2억 5,000만 원 중 1억 8,000만 원을 2016. 5.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법인이나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미국에서 캠핑카를 수입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2.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9. 20.경 공주시 F에 있는 G의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독일에서 캠핑트레일러를 수입하여 주식회사 H에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H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받아 기존 채무까지 2억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독일의 수출업체에 송금한 후 곧바로 되돌려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독일에서 캠핑카를 수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B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금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2849 피고인은 J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K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사실은 당시 캠핑차 수입과 관련하여 관세법위반으로 적발되어 벌금과 추징금 등으로 1억5천만 원 정도를 내야하는 상황이고, 경영 악화로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캠핑차 거래를 하던 K 대표인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K에서 보유하고 있던 수입캠핑카를 매도할 것처럼 J 명의의 주식회사 K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그 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1. 말경 대전시 유성구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의 매도자 주소 란에 ‘경기도 화성시 O’, 상호 란에 ‘주식회사 K’,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표자 란에 ‘J’이라 기재하고, 인증대행자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동구 P, 상호 란에 주식회사 B,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 대표자 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한 후 J과 D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K 대표이사 직인과 주식회사 B 직인을 각 찍어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B 명의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아래 항과 같이 L에게 캠핑카 판매를 하면서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B 명의의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 세종시 도담동 소재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L에게 “이미 수입되었으나 통관이 안 된 캠핑카가 있으니 매수하면 1~2주 안에 인도해 줄 수 있다. 대금 86,000,000원은 Q회사 R에게 보내고, 나머지 배송비, 관세, 인증비 등 38,068,077원은 내가 알려준 곳으로 보내라.”라고 거짓말하며 전항과 같이 작성된 주식회사 K와 주식회사 B 명의의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를 제시하며 피해자와 캠핑카 수입물품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 피고인이 지정한 R 계좌(I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차량대금 86,000,000원, 관세비 명목으로 관세청 계좌로 20,160,120원, 포워드업체에 비용명목으로 507,957원, 선사에 쉬핑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13,900,000원, 인증대행업체에 인증비 명목으로 7,000,000원 합계 127,568,077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1)항 피해금원 사용처] 1. 차용증사본, 지급보증각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사본, 거래내역, E은행 금융거래내역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에 대한 회신 1. 수입신고필증사본 1.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이력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확인) 2020고단2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문서 명의자 J, D 전화조사)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사건 외 S과 본건 차량 계약시기 확인) 1.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액이 3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판시 2020고단1983 사건의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1억 원을 편취한 후, 위 편취금을 변제받아야 하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재차 피해자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은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수입캠핑카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위 캠핑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매매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는바, 위와 같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편취한 때로부터 5~6년이 경과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에 이르기까지도 편취금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손해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고,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고지받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조차 의심스럽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