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위 및 업무] 피고인 A는 1978. 7. 1. 철강제품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칭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3. 2. 12. 화물적재함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칭한다)을 설립하고, 2002. 10.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칭한다)을 인수하면서 D의 지분 37%로 J을 지배하고 있으며, 2011. 8. 1. 철도 부품 등 제조 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칭한다)을 J로부터 물적분할하여 J의 100% 자회사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사람으로서, D 및 E의 대표이사(각 2014. 1.경 사임, 현재는 회장)였던 자이자, J의 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서, 1989.경 I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2.경부터 2011.경까지는 J 대표이사, 2014. 1.경부터 현재까지는 D 및 E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1997. 7. 1.경부터 I과 D, 2002. 10. 1.경부터는 위 각 회사와 J, 2011. 8.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위 각 회사와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경리 및 회계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2011. 11. 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대구 서구 K 소재 직물, 철강의 제조 및 도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L(대표 M)의 실제 운영자로서 회사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이 운영 중이던 I은 자본잠식상태로서 분식회계와 거액의 대출로 회사를 유지시켜 왔는데, 2008.경에 이르러 부도위기에 이를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고 사업전망이 없어지자, I의 가치를 부풀려 대출회수로 인한 부도를 막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자신들이 보유한 I의 주식을 다른 계열사인 E에 인수시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세무사인 N 등과 상의하여 I과 D 간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여 매출 및 매입을 부풀리고 당기 순이익을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I의 회사가치를 부풀리기로 하고, 피고인 A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가. 피고인들은 2008. 1. 15.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대구 달성군 O에 있는 I[2012. 3. 31.경부터는 E]에서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회에 걸쳐 합계 61,527,171,96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08. 1. 1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경주시 P에 있는 D에서 위 I[2012. 3. 31.경부터는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합계 61,666,109,00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1. 4. 25.경 위 I에서, 사실은 J이 Q으로부터 알루미늄 잉고트를 직접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I이 Q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99,773,000원 상당의 잉고트를 공급받아 J에 공급한 것처럼 I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1. 4. 25.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R 등 10개 업체가 I에 잉고트를 공급하고, I은 J에 잉고트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26,477,143,74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08. 1. 15.경부터 2013. 5. 31.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123,193,280,971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합계 26,477,143,74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4. 7.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 2가에 있는 대구은행에서 I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2008.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출이 11,454,911,047원에서 26,411,274,017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296,243,151원에서 664,179,619원 등으로 조작된 I의 재무제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구은행으로부터 760,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I, D 명의로 합계 9,917,600,000원 상당의 신규 대출을 받아 편취하였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08.경부터 계속 거액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사가치 평가기간인 3년이 경과하자, 피고인들이 소유한 I의 지분을 E에 부풀린 가격에 매도하여 이익을 챙기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허위세금계산서 중, 2008.경부터 2011.경까지 I에서 D에 합계 39,330,714,192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D에서 I에 합계 37,771,968,499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S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허위 매출로 발생한 허위 자산 등을 포함하여 I의 가치를 29억 1,180만원으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의 2011.경 기준 세법상 시가총액은 0원(최근 3년간 실제 주당 순손익가치 -24,916원, 실제 주당 순자산가치 -333원)에 불과하였고, 사업상으로도 아무런 전망이 없어 인수할 경우 연쇄적인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회사이므로, 피해자인 E의 경영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들로서는 I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경영상 판단에 의하여 인수하더라도 상장회사인 J의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피해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2. 3. 31.경 피해자로 하여금 I을 매매대금 3,030,000,000원에 흡수합병하게 하여, 피고인 A(지분 63%)는 1,908,900,000원을 받아 I에 대한 기존 가지급금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B(지분 8%)은 242,400,000원을 받아 아파트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A의 처남인 T(지분 29%)은 878,700,000원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매매대금 3,0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C]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E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부하직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납품업체들을 착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위 회사의 서울사무소 소속 이사이자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AI이 납품업체들의 납품단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사후에 대표이사 결재를 거치는 것을 이용하여, 납품업체와 위 회사 간의 거래에 끼어들어 납품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의 명의로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L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후, 납품대금 결재 지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식회사 U(이하 'U'라 칭한다)에서 위 L을 거쳐 위 회사에 납품되는 것처럼 가장하고, U 대표이사인 V에게 납품 대금을 신속하게 결재해주는 대가로 중간에서 납품단가의 1.8 내지 2% 상당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은 2011. 11. 21.경 U에서 위 회사에 철강제품이 바로 납품되었음에도, 마치 L을 거쳐서 납품한 것처럼 가장하여, 2011. 11. 21.경 대구 서구 W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U로부터 공급가액 170,250,400원(세액 17,025,04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1. 11. 22.경 위 회사에 공급가액 174,402,000원(세액 17,440,2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차액인 4,566,260원 상당을 수수료로 챙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L 실업주로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U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943,667,324원(세액 694,366,732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받고, 위 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86,890,822원(세액 708,689,076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22매를 발급하였으며, 위 회사의 경영지원본부장으로서 같은 금액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L의 매입세금계산서와 매출세금계산서 상의 차액인 157,541,582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위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5. 구 증권거래법위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공개정보이용)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이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수령한 자는 상장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0. 16. 09:00경 대구 달성군 BA에 있는 J 경영지원본부 사무실에서 2007년 11월 7일 예정된 2007년 3분기 실적 공시에 앞서 위 회사 주식 담당 과장 X으로부터 '2007년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20%와 70% 정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수령하고 2007. 10. 16. 10:00경 J 11,500주, 2007. 10. 17. 10:00경 6,000주를 매수하였고, 2007. 12. 7. 09:00경 위 X으로부터 '2007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매출액 21.5% 증가 영업이익은 70.7% 증가, 당기 순이익은 350.2% 증가한다는 제무재표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정보를 수령하고 2007. 12. 7. 10:00경 10,0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6.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여 위 주식을 일괄 매도하여 25,134,375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18. 09:00경 위 J에서 2010. 2. 18.로 예정된 매출액 또는 손 익구조 30%(대규모 법인 15%) 이상 변경공시에 앞서 위 X으로부터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변경되었다는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정보를 수령하고 같은 날 10:03경부터 10:10경까지 위 주식 16,0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여 2010. 3. 9.경 16,000주를 매도하여 7,172,727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위 J에서 2010. 4. 26.로 예정된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등 연장결정 공시에 앞서 위 X으로부터 '자기주식 신탁계약이 연장결정되었다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여 공시하도록 하겠다'는 정보를 수령하고 2010. 4. 5. 5,000주를 매수하고 2010. 4. 20. 4,0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여 2010. 4. 24. 9,000주를 매도하여 4,422,21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4. 22. 09:00경 위 같은 사무실에서 2010. 5. 11.로 예정된 2010년 1분기 영업실적 공시에 앞서 위 X으로부터 '2010년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000%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정보를 수령하고 2010. 4. 22. 10:00경 3,500주, 2010. 5. 6.경 3,500주, 2010. 5. 7.경 3,500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여 2010. 5. 16. 위 10,500주를 매도하여 6,256,688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6.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7.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사용인인 B,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Z의 각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Y,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주식회사 대구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IBK 기업은행에 대한 각 제출명령 1. 각 법인등기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나. 피고인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계산서합계표 거짓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범죄사실 제4항 허위세금계산서발급·수취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범죄사실 제4항 업무상 배임의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제8635호) 제41조, 구 증권거래법(2009. 2. 4. 법률 제8635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207조의 2 제1항 제1호, 제188조의 2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5의 가항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매매의 점,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 174조 제1항(나머지 각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는 범죄사실 제4항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범행에 대하여, L과 관련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한 것은 단지 가장거래 시 발생하는 매출과 매입의 차액(납품단가 중 약 2% 상당의 수수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일 뿐 조세를 포탈하는 등 이로 인한 직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이고, 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으로 직접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에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매출액 중 약 2% 상당의 수수료를 얻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위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충분하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주식회사 E은 범죄사실 제4항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범행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C에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C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에게 보고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1997. 7. 1.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약 17년 동안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비롯하여 I, D, J 등 계열사에서 경리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C가 발급 및 수취한 총 허위세금계산서 규모가 매출액은 약 210억 원, 회수는 약 60회에 이르는바, 피고인이 C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범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피고인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감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을 C에게 지시한 점, 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행위는 피고인 회사 서울사무소 소속 이사이자 부하직원인 AI의 양해 아래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C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 2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각 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거듭 참작, 징역형에 한하여)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억 원에, 피고인 E을 벌금 2억 원에 각 처해야할 것이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인하여 포탈한 조세액 또는 위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허위세금계산서 매출액 등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하고, 위 피고인들이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포탈한 세액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등)의 점] 피고인 A, B 및 위 변호인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목적에서 계열사들 내에서 동일한 매출·매입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실제 조세를 포탈하거나 그 밖에 이익을 취득하고자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 할 것"(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 등 참조)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과 판시 각 범죄사실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D, I을 운영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I 등의 가치를 부풀려 추가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에 대한 회수를 막는 등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약 1,200억 원 규모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D은 2010. 11. 5.경부터 2012. 1. 6.경까지 기업은행 유통단지지점으로부터 4회에 걸쳐 약 8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는바,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각 대출 중 2010. 11. 5.자 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각 대출은 모두 담보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신용대출인 점, 신용대출은 채무자의 신용평가를 기초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 은행은 재무제표를 70% 비율로 D의 신용도를 평가하였던 점, 위 재무제표상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중요사항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위 기업은행으로부터 약 84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당시 기업은행 유통단지점에서 기업대출을 담당하였던 AF 또한 신용대출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제표는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며 기업은행 측에서 E 등에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대출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있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I은 재무제표상 2011년을 제외한 3년간 연 5~6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얻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 2009년을 제외한 3년간 적자를 보고 있었다). I은 2009. 4. 7. 대구은행 본점으로부터 7억 6천만 원 상당의 '패스트 트랙'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에 관하여 대구은행 측은 허위매출액이 있는 재무제표가 제출된 경우 "실지거래 기초의 재무제표 및 현금흐름 내용에 따라" 대출 여부가 변동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였다. 또한 I은 2010. 8. 23. 우리은행 평리동지점으로부터 7억 원을 대환 형식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위 대출 또한 I이 재무상황이 검증된 업체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들 또한 2000년경 D 등의 주 거래처였던 AJ의 파산으로 회사의 매출액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른 회사들이 D, I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회사의 외형을 유지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거래처로부터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추가적인 거래를 받는 것 역시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서 영리의 목적이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A, B,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A, B, C 및 위 변호인은 이 사건 I 지분을 E에게 매도하여 합병(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고 한다)한 것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이고, 당시 I의 가치는 매매대금을 상회하고 있었으므로 배임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재산적 실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재산에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때에 배임죄의 기수로 되고"(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도885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은 E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합병을 하였고, 피고인 AK는 위 A, B의 이익을 위하여 이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합병 당시 I과 D 사이에 약 1,200억 원 규모의 허위계산서 발급 및 수취가 이루어졌고, 위 과장된 매출액 및 매입액을 토대로 I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였다. I은 이 사건 합병 당시 약 38억 원 가량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다.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합병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합병대상 회사가 합병하려는 회사의 자회사(지분소유 100%)일 때 흡수합병이 가능한데, 이 사건 합병 또한 I이 E의 자회사가 되고 이후 E이 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사건 합병 무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이른바 '분식회계')를 반영한 I의 당기순이익은 아래의 표와 같다. 이에 따르면 재무제표상 I은 2011년을 제외하고 3년간 연 5~6억 원의 순이익을 얻은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상 2009년을 제외한 3년간 적자를 보고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합병 전 2년 동안에는 약 40억 원 상당의 큰 손실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에 의하여 위 손실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만회하기 위한 분식회계가 이 사건 합병 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E은 상장회사인 J의 100% 자회사인데, 자본잠식 및 당기순이익 적자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약 1,200억 원의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I을 흡수합병할 경우 E 뿐만 아니라 위 J주주들도 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I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E의 전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E의 현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합병 당시 위 각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합병으로 얻은 주식매매대금을 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7,286,370,568원 이상 68,215,926,420원 이하 나.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9,398,115,465원 이상 73,495,288,6627원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가중요소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6년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들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3년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발행 등)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였으므로 하한의 1/3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8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처단형의 그 것으로 제한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C와 공모하여 I, D, E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I, D의 재무제표로 피해자 기업은행 등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I의 주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한 총 매출액이 약 2,700억 원, 편취한 대출금이 약 99억 원, 피해자 E의 재산상 손해약이 약 30억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은 위 피고인들의 주도아래 부하직원인 C에게 지시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은 위 매출액에 비하여 극히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포탈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기업은행 등에 대한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되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체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다액의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 이 외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는 고령의 노인으로 현재 우측 눈 실명, 당뇨, 특발성 통풍 등으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I, D, E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거나 거짓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위와 같이 조작된 I, D의 재무제표로 피해자 기업은행 등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I의 주식을 피해자 E에게 매도하여 위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단독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취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E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매매를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중 허위세금계산서발행으로 인한 총 매출액이 약 2,900억 원, 편취한 대출금이 약 99억 원, 피해자 E의 재산상 손해약이 약 32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하여 포탈한 세액은 위 매출액에 비하여 극히 경미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비교적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여 포탈한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기업은행 등에 대한 각 대출금 중 상당 부분은 변제되었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체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직장상사인 A, B 지시에 따라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위 각 범행을 주도한 자는 A, B인 점, 피고인에게 다액의 벌금형을 병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