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단1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NF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16.00:3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군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서정마을감자탕 앞길을 거산삼거리 쪽에서 금천리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 D(남, 48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음주수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도로 가운데에 누워있는 것을 예상할 의무까지는 없으므로 업무상 과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은 속도방지턱을 넘어간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사람을 치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차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일부 내리고 있었고 도로에 가로등이 없는 등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제한되는 반면 진행방향 전방에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이 놓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평소보다 전방을 더욱 면밀히 주시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데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차량이 한쪽만 덜컹하면서 넘어가는 것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역과한 물체가 과속방지턱이라고 단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별일 아닌 것으로 믿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사람이 아닐까 하여 사고 후 제동을 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당시 도로 사정과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비록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다. 또한 만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원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초범으로 사고에 대한 미필적인 인식만 있을 뿐 도주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사고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의 하한을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6.21:20경 강릉시 B 소재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일행이 묻는 질문에 피해자가 "글쎄요"라고 답하자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18:33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치마를 입고 있는 여성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여성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치마 속 신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CCTV 사진 1. 사실확인서(동영상 화면 캡쳐 자료) 1. 휴대폰 저장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내 동영상 촬영물 저장 위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0. 03:0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운영의 'F'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여, 4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생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승차한 택시를 뒤쫓아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사하구 H아파트 단지로 가게 되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0. 03:3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H아파트 104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혼자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1층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엘리베이터 안에 함께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끌어안아 피해자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린 뒤, 입술로 피해자의 입술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6. 20. 03:4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사이에 위 H아파트 104동 10층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들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비상구 출입문을 통해 비상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이를 피하다가 계단 쪽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각 소견서 1.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119신고자 상대 전화통화), 약도, F식당과 피해자 집 지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돌아가는 것을 우연히 같은 방향이어서 뒤따라 갔다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집을 찾아 주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식당주인 E와 함께 술을 마셨고 술에 취해 E, 종업원 아주머니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가 집을 잘못 찾아 잠시 화단에 앉아 있으니 초면인 피고인이 집을 찾아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E는 당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을 뿐 피해자와 합석한 사실이 없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 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2) 또한 엘리베이터에서 찍힌 CCTV 동영상의 내용은 집을 찾아 주려고 엘리베이터 조작을 도와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거부하는 동작을 취하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안은 채로 엘리베이터에서 상해 피해가 있었던 장소 부근으로 나가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뒤따라와 엘리베이터에 따라 들어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의 행위를 하고 안은 채로 내린 것은 추행 목적 이외에는 다른 합리적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3) 이와 같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가. 판시 강제추행치상죄 : 징역 3년 ~ 5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이상/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판시 강제추행죄 :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유형의 결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우연히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고 집에까지 따라가 피해자의 주취 상태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2.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16. 03:30경 정읍시 연지동 중앙로에 있는 정읍역 주차장 앞에서부터 정읍시 내장산로에 있는 음악분수대 앞 원형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약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행히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경상을 입은 외에 다친 다른 사람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형제지간으로, 피고인들이 운행하던 굴삭기의 연료비를 아낄 생각으로 포천시, 양주시 등 공사현장 일대에 주차되어 있는 건설기계 연료통에서 경유를 빼내어 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30. 저녁경 D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포천시 E에 있는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굴삭기를 발견하여 피고인 A는 승용차에서 내려 미리 준비하여 온 고무호스와 기름통을 이용하여 위 굴삭기 연료통에 담긴 시가 345,800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빼내고, 피고인 B는 승용차 안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피고인 A와 함께 위 기름통을 승용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5,875,720원 상당의 경유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H, I, J, K, L, F,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사진기록 1. 현장검증 1. 대한석유협회 경유가격 1.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여러 장소에서 이루어진 합동절도로서, 매우 대담한 것이었고, 피해자도 다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동종전과는 없다. 또 수사시관에서의 조사기간 및 공판 진행 중 피해자들 중 특히 여러 번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절반 정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 피고인들은 현재 자신들의 경솔했던 행위를 크게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에서의 역할,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1)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각 일반절도의 기본영역(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2인 이상 합동한 경우'에 속하지만 이는 일반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일 뿐이고, 특별양형인자로서의 가중요소인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아 가중영역으로 판단하지 않는다)인 6월-1년6월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5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10, 24.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B' 카페에 닉네임 'C(아이디: D)'로 접속한 다음, 'E'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USB에 저장해두었던 여성의 다리 사이의 허벅지 부위와 팬티가 아래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카페에 닉네임 'F(아이디: G)'로 접속한 다음, 'H', 'I', 'J'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USB에 저장해두었던 여성의 다리 사이의 허벅지 부위와 팬티가 아래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닉네임 'K(아이디: L)'로 접속한 다음, '침대'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USB에 저장해두었던 나체의 여성이 방 안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3.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네이버 카페에 위 닉네임 'K'로 접속한 다음, 'M'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받아 USB에 저장해두었던 나체의 여성이 방 안에서 몰래 촬영된 사진들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게시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사진을 유포한 것으로 죄질도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라 인터넷에 이미 유포된 사진들을 다시 게시한 것인 점, 사진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직접 알기 어려워 보이는 점, 범행의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8.경 나주시 C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에게 "동생이 C 아파트 살다가 이 아파트를 팔고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아파트를 사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가 팔리지 않아 새로 이사할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잔금 치를 돈을 빌려주면 월 2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아파트가 팔리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11. 18.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1.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5. 1. 3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 에게 'D' 주점의 매출전표를 보여주면서 주점을 인수하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가게 보증금이 5,000만 원이다. 나를 믿고 가게에 투자를 해라. 2,5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동안 월 200만 원의 투자수익금을 주고, 원금 2,500만 원은 1년 뒤에 변제하겠다. 그러면 당신이 1년 뒤 총 4,9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1년 뒤에 이 술집을 인수할 수 있다. 이전에 빌려 준 1,300만 원이 있으니 1,2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주점의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G이고 임대차보증금도 3,000만 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없었고, 위 주점 주변에 경쟁 업소가 여러 개 생겨 위 주점의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 30. 200만원, 2015. 2. 2. 1,0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위 F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금증서, 차용내용 변경, 본인금융거래, 신용정보조회결과의 각 기재 1.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이 두 번이고 규모도 작지 않다. 투자금 명목 사기의 경우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2012. 10. 22.부터 2013. 4. 29.까지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1억 2,111만 원을 편취한 적이 있다(판시 전과). 다만, 피고인이 2016. 10. 4.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은 판시 전과 기재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165

범죄사실 [2016고단1165] 피고인은 2015, 12.22,00:50 경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아버지와 함께 찹쌀떡을 사려고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남, 33세), 피해자 E(남, 33세)으로부터 "거지도 아니고 무슨 참쌀떡을 사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 D를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 머리, 몸, 팔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61370] 1. 병역법 위반 피고인은 2016. 2.경 거주지를 여수시 F건물, 106호에서 같은 시 G건물, 202호로 이동하였으나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25, 01:00경 여수시 H 소재 I' PC방에서 고등학교 재학 시 알고 지내던 피해자 J(21세)을 우연히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빈정대는 말투로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기분 나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5. 01:25 경 제2항과 같은 PC방 앞 노상에서 위 J 일행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위 L이 제2항과 같은 행위에 관하여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 일행을 향해 "저 호로새끼들 다 죽여 버릴 테니까 비켜. 안 비켜 호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팔로 경위 L의 목을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각 진단서 [2016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N,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인 진술서 1. 행방불명처리 경위서, 추적경위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대상자 추가통지,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 대상자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중한 상해 (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병역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19:10경 순천시 별량면 상림리에 있는 상림교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덕사거리 쪽에서 신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계가 좋지 않았으며 그 곳은 편도 2차로의 완만한 오르막 직선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4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28.20:30경 김천시 D에 있는 실내포장마차에서 E 및 그 친구인 피해자 F(여, 38세)과 위 E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다친, 친구 G의 처에 대한 치료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위 A의 손목을 잡으며 이에 대항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F)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0.21:50경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2고단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12. 15:00경 필리핀 C 소재 D 호텔에 있는 피해자 E가 묵고 있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여행 일원인 피해자에게 F의 명함을 제시하면서 "서울에서 세무사를 하는 F이 2,7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한다. F은 신분이 뚜렷한 세무사니까 나를 믿고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위해서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하여 차용하려 한 것이고,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재산도 거의 없어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및 G의 각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및 G의 각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입금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wwww.·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56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3. 6. 5. 22:5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30세), 피해자 F(28세) 일행이 손을 들어 오토바이 불빛을 가리는 것을 피고인을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D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F의 복부를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뒷목을 잡아당기고 D은 피해자 E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과 D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 그리고 배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다리를 잡고 매달리는 상황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머리와 얼굴을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머리와 얼굴, 배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소문난주꾸미'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번호판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상처사진, 오토바이 사진,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수사),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죄명관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0:4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향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집어 던져 피해자가 위 택시에서 내려 "왜 진행하는 차량에 물건을 집어 던지느냐?"라고 항의를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악관절 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2. 8. 0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의 상해 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위해 위 파출소 안에 있는 대기석 의자에 앉히려고 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H(33세)의 얼굴 부위를 자신의 머리로 1회 들이 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H과는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3회나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3. 18: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삼거리 부근 도로를 광무동 소방서 쪽에서 버스터미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인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 부근 편도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0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63세)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자 G 및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교통사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02

범죄사실 2014. 12. 23. 22:44경 피고인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로 데려가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C지구대에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피해자 D(29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른 뒤 갑자기 지구대 사무실을 나가버렸다.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쫓아가서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들지 마라. 건들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손으로 잡고 다리를 걸어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려 위 경찰관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부 타박상, 우 수부 타박상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수사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990년대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권력을 무시한 내용의 범행일 뿐 아니라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입게 하는 등 범행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