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9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6년 6월을, 2015. 11. 13. 같은 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10. 29.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의 친구인 피해자 C, D를 기망하여 아파트분양권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8.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최근 동생이 분양권을 싸게 샀다. 혹시 분양권을 사 볼 생각이 없느냐. 건설회사가 비자금을 만드는 방법은 그 건설사가 비자금 몫으로 몰래 빼놓은 분양권을 비밀리에 매매하는 것인데, E(피고인 A의 가명)는 1군 건설사의 비자금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한번 만나봐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 A을 소개시켜주었다. 피고인 A은 2018. 7. 14.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 C, D에게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건축하면 비자금을 만들 몫을 몰래 빼놓는 분양권이 있는데, 본인은 그 분양권을 매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일을 17~19년 정도하였다.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채(이하 H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면 추후 제3자에게 위 아파트를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H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주고,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7. 16.경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2억원, 같은 달 30.경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중도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8. 9.경 다산신도시에 건축되는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 C에게 "E가 다산신도시 아파트 분양권도 알아봐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은 2018. 10. 5.경 인천 연수구 F아파트 G호에서, '다산 신도시 I아파트 1채(이하 I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4억원에 매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이 2018. 9. 17.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만원을 위 아파트 분양권 매매 관련 계약금으로 전환하고, 같은 날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위 피고인에 한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2~54쪽) 1. 수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03-134쪽) 1. 수사보고(K은행 영장회신 자료와 해시 파일 자료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 이메일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L은행 영장 회신 자료 및 해시 자료 파일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 이메일,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M단체 영장 회신 자료 및 해시 자료 파일 첨부), 전자정보 확인서, 압수목록 교부 이메일, 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H 아파트, I아파트 분양권자 목록 회신), H 아파트 분양권자 목록, 다산 신도시 I 아파트 분양권자 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J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피고인 B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C에게 피고인 A을 소개만 했을 뿐 피고인 A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이 없는지 알지 못했으므로 사기에 가담한 바 없고, 또 이로 인해 얻은 이익도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J은 2010년경 구금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친해졌다. 피고인 B이 가장 먼저 출소했고, 그 뒤 J이 출소한 후 피고인 B과 J은 피고인 A 출소 때까지 함께 면회를 다녔다. 당시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비자금 조성 등을 위한 분양권 관련으로 피해액이 수십억 상당에 이르는 사기죄로 복역하고 있었는데, 2017. 7.경 피고인 A이 출소하던 날도 피고인 B과 J이 마중을 왔으며, 피고인 B은 당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피고인 A에게 인터넷 등을 통해 유명해져 있는 피고인 A에 대한 이야기(피해액수, 캐나다 도피, 난민신청, 강제송환 등)를 하기도 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 J은 그 뒤에도 계속 친하게 지냈고, 특히 피고인 B은 이미 사기죄로 유명해진 피고인 A이 자신의 과거를 감출 수 있도록 'E'란 가명을 쓰면서 사회생활을 하도록 돕기도 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그 무렵부터 피고인 A이 중심이 되어 부동산 대물 관련 일을 하고 피고인 B은 투자자들을 모아오기로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고, 피고인 B이 사람들을 만날 때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수십만원씩 비용을 지급하기도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거나 확인해 온 적은 없다", "수익이 나면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다만 "(구금시설에 같이 있었고 이전 사기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를 친다든가 부동산을 실제로 넘겨줄 권한이 없다든가 하는 것은 이야기를 안한다고 해서 모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해자 C 등이 결정적으로 피고인 B의 말을 믿고 투자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 B의 동생이 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는데, 피고인 B은 편취 당시 일관되게 이런 점을 피해자측에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가 된 이후에도 동생의 계약서를 보여달라는 피해자측의 요구에 '피해자 것과 똑같다', '동생이 현재 예민해 있는 상태라서 보여줄 수 없다'는 변명을 하며 피했다. 그러나 실제 피고인 B 동생이 피고인 A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바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동생은 알지 못한다, 동생한테 분양권 사게 한다고 해서 돈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그 때 동생을 만난 것이 아니라 N을 만났다, 피고인 B과 N이 40년 친구 사이긴 하지만 자신이 했다고 해야 믿을 거라면서 동생도 샀다고 해달라고 해서(N과 만났을 때) 그렇게 말했다, 문제가 된 뒤에도 피고인 B이 내게 분양권이 과연 있는지 등 항의를 한 적도 없고, 원래부터 빼돌려진 물건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C이 피고인 A을 만날 때마다 함께 있었는데, 피고인 A의 기망 내용, 즉 '건설회사 비자금 관리인이다', 'O 비자금을 관리한 적 있고 기무사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적 있다', '분양권계약서에 정확한 호실이 있으면 비밀리에 팔아버릴까봐 알려줄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갈 때도 한 자리에 있었고, 그 외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는 자신이 그와 같은 내용을 직접 C에게 강조했다. 피고인 B은 합계 3억 5,0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수표를 현금화 하는 일을 맡아 J과 함께 실제로 환전을 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했고, 그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액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 및 그 외에 피고인 A과 함께 구금생활을 하면서 그의 범죄사실을 알게 됐던 피고인 B으로서는 최소한 피고인 A의 위 와 같은 언사가 거짓임을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피해자측에 피고인 A이 기망을 할 때 그 옆에서 동조하거나 또는 자신이 이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강조했던 점, 피고인 B측은, 처음 D가 혹시 사기가 아닌지 의구심을 표시했을 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했다거나 문제가 된 뒤에도 피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그러면 차라리 고소를 하라'고 말했던 정황을 들어 자신은 사기인 줄 몰랐고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언사는 실제 기망을 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었거나 또는 '고소를 하라'고 강하게 나가면서 오히려 원금 회수 욕구를 부추겨 형사고소를 미루거나 덮으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 편취행위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 B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편취행위에 가담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사기다. 피해액이 3억 5,000만원에 이를 뿐 아니라, 정권 비자금 조성 등 그 기망의 수법, 문제 발생 후 자신의 아들이 갑자기 사망했다거나 자신이 입원을 했다거나 또는 피해자측에 매월 수백만원씩 생활비를 주면서 안심을 시켜 형사고소를 미루게 하는 등 지연책까지 뻔뻔하다고밖에 볼 수 없는 행위의 연속이었다. 위 피고인은 실제 그 큰 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현장소장이라고 등장시킨 제3의 인물 등 협조자들의 실존 여부 등에 관하여 일체 함구한 채 수사를 마쳤고, 공판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판시 전과의 범행 내용 역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것이었다.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 B은 위에서 본 것처럼 사건의 전모를 모를 수 없는 뻔한 상황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움직였음에도 자신은 소개만 했을 뿐 몰랐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측은 만약 피고인 B의 적극적인 기망 가담이 없었더라면 이같은 피해를 입을 개연성조차 없었다. 즉 절친인 피고인 B이 하는 피고인 A에 관한 이야기를 믿고, 특히 피고인 B의 동생이 실제 피고인 A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했다는 이야기를 믿고 피해자측은 거액을 지급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들 모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전과의 내용,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