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단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707 피고인은 2018. 7.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피해자 E에게 '피아노 구입비용, F 등록금을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아노 구입비용, F 등록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용과 같이 2018. 7. 25.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8. 14.까지 14차례에 걸쳐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1,280만 원을 입금받았다. 2019고단1020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이 운행하는 개인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H이고, I 스튜어디스로 근무 중이며, 남편은 경찰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해 5. 20.경 전북 완주군 J에 있는 G은행 앞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항공사 마일리지가 많은데, 친절하게 대해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지인들과 해외여행을 가게 해주겠다. 일단 비행기를 타기 전에 경비 일부를 예치해야 하는데, 예치금은 비행기 탑승 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해외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9,11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 12291 1. 2018. 1.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 불상지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여, 28세)에게 7 30,000위안(중국 화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하기로 한 후, 카카오톡으로 '네 중국 계좌에 실수로 90,000위안을 송금하였으니, 위 화장품 대금을 제외한 60,000위안을 다시 돌려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90,000위안을 송금한 것처럼 '결제 상세정보'를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90,000 위안을 송금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위 60,000위안 상당인 9,9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 4. 5.자 사기 피고인은 2018. 4. 5.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원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M' 인터넷 카페인 'N'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0(21세)에게 '한국 돈을 송금하여 주면 10,000위 안을 환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10,000위안을 피해자에게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이를 송금받으면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 P은행 계좌로 1,000,000원, 같은 달 6. 같은 계좌로 683,000원 합계 1,68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8. 12.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성북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 Q(여, 21세)의 주거지에서 '유럽 여행을 같이 가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여행사를 알아봐 줄 테니 그 여행사를 통해 여행을 가고 그 경비를 나에게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체류자 신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와 같이 유럽 여행을 갈 수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여행 경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 함께 갈 유럽 여행 일정을 알아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31. 2,2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4,550,000원 및 59,450위안(중국 화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258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피해자 R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나는 싱가폴항공사 소속 직원인데 현재 I에 파견 근무 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1. 28.경 전주시 덕진구 S 호텔 앞 에서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호텔까지 태워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 T호텔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택시요금 3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위 T호텔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동안 사용할 돈을 출금해오지 못했다. 돈을 빌려주면 다음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93,1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26 피고인은 2018. 3. 7. 07:3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U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M' 인터넷 카페인 'V'에 위안화를 환전해 줄 사람을 찾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문자 메시지로 '한국 원화를 송금하여 주면 11,000위안을 환전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 명의의 중국 계좌로 11,000위안의 돈이 송금된 허위의 이체내역서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화를 송금하더라도 이를 환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8:43경 환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L은행계좌(W)로 1,853,1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19고단1826호 사건 증거기록 중 외국인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판시 전과가 2019. 10. 14.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019고단70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NS 대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102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정보조회서 2019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X,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0의 진정서 1. 화장품 사진 등 1. 계좌거래내역 회신 등 1. 카카오톡 내역 등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대화내역, 입금내역 등 1. 계좌내역, 계좌개설신청서 등 1. 계좌내역 등 1. Q 명의 L은행 계좌 거래내역 1. Q 명의 Y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이메일 내역 및 계좌이체 내역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석명절 연휴 이동구간 및 택시요금 1. Z은행 출금 거래내역 통지함 1. P은행 통장 사본 1. 해외송금 승인 메시지 사본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채팅화면 캡쳐 1. 피고인이 보낸 허위의 이체내역화면 1. 피해자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십회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70,340,340원 및 59,450위안(약 1,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K과 합의한 점, 판시 전과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동시에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