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경부터 2013. 5. 12.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주차비, 관리비 등의 수납 및 집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주식회사 C은행과 위 B 상가건물 1층에 ATM 및 CD기 각 1대를 설치하고 월차임 80만 원과 전기료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2012. 1. 31.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은행으로부터 임차료 및 전기료 명목으로 15,350,09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입금받아 피해자 E을 비롯한 B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13카합141 결정문, 사업자등록증, 박스형 무인점포 임대차계약서, ATM 설치부 사진, ATM 사용료 입금내역서, 각 유동성 상세거래내역조회, 지출결의서,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5 판결문, B건물 4층 H호 등기부등본, 각 C은행(I) 거래내역서, 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598(본소), 2017가합18173(반소) 부당이득금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15,350,090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하여 위 C은행 계좌에서 J 명의의 C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이체한 후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 지급, 컴퓨터 시설관리비 지급, 전기설비소모품 지급 등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였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1.부터 2013. 3. 29.까지 사이에 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1층에 설치한 ATM 기기의 임차료 및 전기료 명목의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2012. 5. 31. 20,000,000원, 2012. 8. 20. 8,000,000원, 2013. 3. 18. 14,000,000원 등 합계 42,000,000원을 피고인의 가족인 J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구분소유자들은 2013. 3. 15.경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E을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E이 대표하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3. 4. 11.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던 I 주식회사에게 '2013. 5. 13.부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고, 2013년 5월경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15,350,09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15,350,090원이 혼입되어 있던 J 명의의 위 C은행 계좌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2013. 3. 18. 14,000,000원이 이체된 후인 2013. 3. 29. 입금된 1,020,180원에 한한다)에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이나 이체, 체크카드 사용 등을 통하여 계속하여 사용하는 한편, 현재까지도 이 사건 15,350,090원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15,350,090원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J 명의의 C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급여를 이체받음과 동시에 피고인의 아들인 K에 대한 급여 명목의 금원을 이체받는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인 점,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C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위 C은행 계좌에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기도 하였는데, 그 지출한 비용은 경리직원인 F를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비에서 보전을 받았던 반면에, 위 C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경리직원을 통한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J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그 지출비용을 충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와 무관하게 자신 소유의 금원을 예금하는 용도로 사용하던 계좌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J 명의의 C은행 계좌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 목적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증거기록 656쪽)은 그 지출시기가 L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라고 주장하는 2013. 1. 17.경의 692,500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2013년 6월경 이후이다. 그런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이 2013년 5월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를 중단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은 위임관계의 종료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상실하였고,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2013. 5. 14.경 P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이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리소장으로서의 관리 권한을 상실하였음에도 관리사무소의 다른 직원들에게 자신이 급여를 계속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면서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채 관리소장 직위를 유지하려고 하였던 사실, 수원지방법원은 2013. 6. 3. 피고인에 대하여 P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하였던 사실(위 법원 2013카합200호)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3년 6월경 이후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 17.경 지출한 692,500원은 일회적으로 지출된 금원으로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주차관리원이던 L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주장과 같이 주차관리원이던 L의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 및 횟수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15,350,090원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만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수선유지비와 전기요금을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6가합1598호), 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15,350,09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는데(위 법원 2017가합18173호), 위 민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2017. 12. 19. 피고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단의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15,350,090원의 반환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 관리소장이던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들을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합계 약 1,5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금액을 변상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