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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4.경 부산 사하구 B, 992㎡ 토지 중 일부분인 495.87㎡와 그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 소유자의 대리인으로써 피해자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산물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등 공장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D에게 추가 임대료를 지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6. 15.경 이 사건 건물 출입문 경사로 앞에 쇠말뚝을 박아 지게 차가 위 경사로를 통해 물건을 싣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 단 어떤 행위의 결과 상대방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가지는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67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토지상에 쇠말뚝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 내지 그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권리행사로 평가된다. 그 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등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8. 8. 14. 피고인의 처 E과 처형 F로부터 이 사건 공장 건물(부산 사하구 B 지상 공장건물 495.87㎡)을 임차하여 사용해 왔다. 나) 피고인이 쇠말뚝을 설치한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 건물 부지에 인접한 토지로서 피해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토지상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이를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에는 ‘임대 외의 장소를 점유 또는 사용시는 별도 사용료 50만 원(부가세 별도)를 부과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은 2019. 2.경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E을 대리하여 위 특약사항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용에 따른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9. 2. 27.경 피고인 측에게 ‘무단점용에 대한 것은 사용료를 별도 부과함을 서로 합의하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후 이 사건 토지가 피고인 측의 소유가 아닌 구유지라거나 사용료가 너무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료의 지급을 거절한 채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해왔다. 라) 이에 피고인은 2019. 4.경과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2019. 6. 5. 피해자에게 ‘임대하지 않은 나대지에 출입을 하거나 물건을 적재시에는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더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그 지상에 쇠말뚝을 설치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쇠말뚝 설치 당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쇠말뚝 설치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소란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임대목적물이 아닌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해 쇠말뚝을 설치한 것일 뿐, 피해자 운영 공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의 진입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싼 분쟁 경위와 그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쇠말뚝을 설치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수긍할 만하다. 사)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지게차가 쇠말뚝 옆으로 지나가기 위하여 많게는 30번 정도 방향 전환을 시도해야 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설치한 쇠말뚝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출입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영상(USB, 증거기록 제125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 쇠말뚝이 설치된 이후에도 지게차가 이 사건 공장에 출입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비록 지게차를 운행하는 것이 예전보다 원활하지 않거나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의 권리행사를 업무방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8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E’)는 태국 방콕에서 ‘F(인터넷주소 1 생략)’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들이 투자금을 입금하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의사가 없고 입금한 금원을 그대로 편취할 의사였음에도,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그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위 사이트의 투자금 입금 계좌에 입금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태국 방콕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G’)의 제안을 받고 최종적으로 귀국한 시점인 2020. 1. 19.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1. 26.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I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10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6.경부터 2020.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A)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10명으로부터 합계 520,2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국내로 입국하여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OTP 등을 태국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2. 22.경 위 사기 범행 조직원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K의 제안을 받고 태국으로 출국하여 귀국 시점인 2020. 1. 15.경까지 위 사기 범행 조직에 가담하였다.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태국 방콕에서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한 뒤 2019. 12. 23.경부터 2020. 1. 7.경까지 유한회사 L 명의 J은행 계좌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75,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23.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B)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9명으로부터 합계 312,750,000원을 교부받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이트에 가입하여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인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 범행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M, N, O, P, K,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도박계좌분석,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사항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조직적, 지능적인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러한 범죄에 의한 피해도 크게 확산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위조직원 일명 ‘G’의 지시를 받아 일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등을 반입하는 역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상당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T, U, C, V, W, X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대부분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가담기간, 가담정도,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21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로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요양센터’에서 피고인 A은 상담과 급여제공기록지 관리, 서비스 일정표 관리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방문 상담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신청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며 함께 위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센터의 요양보호사들이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 자료를 작성하고 매월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피해자가 위 자료를 기초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하여주는 점을 이용하여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제공한 방문서비스의 시간이나 그 횟수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8.경 위 센터 사무실에서 사실은 요양보호사 E이 2015. 12. 12.경 수급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재가급여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재가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37,200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피고인 A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37,2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76회에 걸쳐 합계 56,409,79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E,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P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공단 급여 지급내역, 요양보호사별 급여대장, 수사협조자료 및 의견서, 각 장기요양 급여 제공기록지(방문요양), 각 금융거래자료, 서비스일정표 등, 압수 휴대전화에 대한 전산등록 요양보호사 및 최근 태그 전송, 압수 휴대전화에 대한 태그 전산기록, 압수 태그에 대한 특이점 분석 결과, 압수태그 등록된 수급자(일부) 최근 태그 전송일, 태그 시작만 있고 종료 태그 찍지 않은 대상자, 주말에 태그 하지 않고 직접 입력한 내역, 공단 청구 지급 내역, 사회복지사 근로내역, 수급자 방문시간이 상이한 내역, 방문시간 상이한 복지사가 작성한 업무일지, 각 급여지급 대장 1. 수사보고(급여자료 비교표), 수사보고(요양보호사 급여 관련 기록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요양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루어져 일부 금액을 납부하였고, 피고인들은 일부 금액을 피공탁자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도 벌금형을 2차례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경 강원 평창군 B 펜션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펜션에 대한 전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전세 임차인을 물색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18.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펜션 C호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펜션 C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펜션 F호의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전세계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펜션 F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E과 전세 형태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7. 4. 7.경 100만 원, 2017. 4. 15.경 2,4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각 계좌 이체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4,5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30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대구 달서구 D 지하1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의 실운영자들이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17.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1. 30. 00:55경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손님 및 도우미 총 39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대구광역시장은 2021. 1. 31.경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유흥주점에 대하여 2021. 2. 1.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집합금지하는 조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3. 23:46경 이 사건 주점에서 손님 및 도우미 약 20명을 출입시키고 이들을 상대로 주류 등을 판매하는 등 영업을 함으로써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행정명령 변경고시, 대구광역시 행정명령 고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허가(신고) 변경사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월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2021. 1. 30.자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2021. 2. 13.자 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1. 30. 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또한, 피고인 B, C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각종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유흥주점에 모인 사람의 수가 적지 않은 편이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6:00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301호 법정에서,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나1213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원고인 B의 대리인 D의 “증인은 건물부지, 건물, 주택부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현장에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있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인 C의 대리인으로부터 “증인은 2012. 3.경 캄보디아에서 귀국하여 소외 E의 안내로 건물부지 및 건물의 소유자인 ㈜F 관계자를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같은 피고 대리인으로부터 “그리고 2014. 4.경 주택부지의 소유자 G을 만나서 증인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도 작성했지요”라는 질문에 “예. 매도인 측 사람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2012. 2. 23.자 주식회사 F와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 2014. 4. 30.자 G과 B 사이의 매매계약에 각각 실제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각 계약일시 경 출국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어 위 계약체결 시에 참석한 사실이 없었고, 부동산 매수인이었던 B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매수인으로 하도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공인중개사 I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증인선서서 첨부 관련), 증인선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참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와 피고 C 사이의 제주지방법원 2017나12134 소유권말소등기 청구 사건에서 B와 피고인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아니라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경우 피고인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이에 따라 피고 C도 이를 유효하게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참석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명의신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25. 출국하여 2012. 3. 20. 입국하였고, 2014. 4. 6. 출국하여 2014. 5. 17. 입국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2012. 2. 23. /2014. 4. 30.)에는 모두 한국에 없었다. 2012. 2. 23.자 주식회사 F와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F의 자산관리팀 직원 J은 “2012. 2.경 B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계약 체결과 입금은 조카 명의로 한다고 기억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고, 2014. 4. 30.자 G과 B 사이의 부동산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부동산의 전 소유자인 K, G은 위 민사소송에서 “매수인을 B 측으로 생각하고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사정상 명의만 B의 조카인 피고인 명의로 하자고 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을 만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은 담보대출 신청기간이나 실거래가 신고기간에 맞추어 실제 계약체결일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고 그와 같이 다르게 작성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캄보디아에서 회사를 다니며 거주하면서 오직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참석을 위해서 입국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한국에 실제로 체류한 기간(2012. 3. 20. 입국 ~ 2014. 4. 6. 출국 / 2014. 5. 17. 입국)과 위 각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2012. 2. 23. / 2014. 4. 30.)을 고려하면 결국 실제 계약체결일보다 앞당긴 날짜를 매매계약서상 계약체결일로 기재하였다는 것이 되는바, 담보대출 신청기간이나 실거래가신고 신고기간과 관련하여서는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체결일을 실제 체결일보다 뒤의 날짜, 즉 담보대출신청일이나 실거래가신고일에 근접한 날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결국 위와 같은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민사소송에서 핵심되는 내용인 명의신탁의 유형과 관련하여 3자간 등기명의신탁을 계약명의신탁인 것처럼 인정받기 위해 정면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소송의 승패 또는 부분적 쟁점사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상주시 C 다세대주택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는 B의 배우자이며, 피해자 D은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위 다세대주택의 경매개시 결정으로 인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사무과 경매1계 담당공무원이 피해자에게 발송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E 사건의 임차인통지서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송달되면 이를 은닉하여 피해자에게 위 주택에 대해 경매가 진행 중인 사실을 숨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4. 11:25경 위 주택에서, 위 1차 임차인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우편집배원 F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9. 1. 30. 11: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우편송달통지서’의 서식 하단의 ‘영수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상주 우체국 소속 우편집배원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재물은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차 임차인통지서를 피해자에게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우편집배원 F으로부터 임차인통지서를 전달받은 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임차인통지서, 경매사건검색, 송달현황목록, 통지서 우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은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관하여, 우편집배원 F이 시키는대로 피해자의 이름을 서명한 것이므로 사서명위조의 고의가 없고, 위조사서명행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의 서명을 한다는 뚜렷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사서명위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A가 1차 임차인통지서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통지서를 교부받은 것을 보면, F이 피고인 B에게 굳이 서명을 위조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여기에 증인 F의 법정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F에게 서명을 제출한 것을 공범 사이의 내부적인 이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어 위조사서명행사죄가 성립하고, 이와 다른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대목적물의 경매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임차인인 피해자에 대한 통지서를 은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서명까지 위조, 행사하여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까지 귀결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0세) 소유의 2층 상가건물에서 1층을 임치하여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17. 10:30경 위 식당에서,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른 재계약 문제로 건물주인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테이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죽여봐! 죽여봐!”라고 이야기하며 화를 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식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약 3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캡쳐 사진, 칼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협박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상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 만료에 따라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생계와 관련된 문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 없고, 최근 15년 동안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B, C의 공유인 부산 금정구 D 소재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무렵부터 2017. 12.경까지 관리소장으로서 위 건물의 임대차계약체결, 차임수령 및 건물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관리를 위임받아 그 위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피해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위 건물의 주변 시세 등을 확인한 후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임차인들의 무단 전대행위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위 건물의 E호(이하 ‘이 사건 호실’)는 2009. 11.경 F이 당시 위 건물의 관리소장이던 망 G의 배우자 H의 명의로 임차한 다음 무단으로 전대를 하면서 임차료와 전대료의 차액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있었는데, F은 2013. 12.경 그 임대차 및 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무렵 피해자들 몰래 F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 권리금 명목으로 6,7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그녀로부터 이 사건 호실에 대한 임차인 및 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전차인 I로부터 2014. 1.경부터 2014. 4.경까지는 월 370만 원, 2014. 5경에는 380만 원, 2014. 6.경부터 2019. 12.경까지는 월 385만 원의 차임을 각각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당초 F이 차임으로 부담하던 월 165만 원씩을 지급하여, 그 차액 상당액인 합계 1억 5,975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임차인 교체 등을 통한 차임 상승의 기회를 잃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가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월세입금내역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기 이전부터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차임과 동일하게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배임죄에서의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경제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F이 피해자들의 승낙 없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를 통하여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익을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는 이를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채 직접 F의 위와 같은 임대차 및 전대차계약을 승계한 후 임차료와 전차료의 차익을 취득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을 승계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전차인과 직접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피고인이 받은 임차료와 전차료차익 상당의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이상 피해자들로서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물의 임대차계약 등을 관리하면서 건물 임대인의 승낙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대를 함으로써 임차료와 전차료 차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써 임무위배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약 6년간 1억 4,9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1. 2. 23:48경 서울 도봉구 덕릉로 315, 도봉정보도서관 앞 편도3 차로의 도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여 C 방면에서 녹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51세) 운전의 E EF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F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튕기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마을버스의 뒷부분을 위 EF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F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남, 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마을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서울 도봉구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릉로 3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H,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96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2.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주식 투자회사에 다니고 있다. 나를 포함하여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했는데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매일 투자금의 1%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인터넷 도박을 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59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2020. 1. 12.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잘 아는 후배한테 외제차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1~2년 후에 판매할 때도 원래 가격대로 판매해 주겠다. 후배가 외제차를 잡아놓고 있는데 구매를 하려면 계약금을 보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차량을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230만 원을, 2020. 6. 11.경 같은 계좌로 634만 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도박 피고인은 2019. 11. 9.경부터 2019. 11. 15.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도박사이트 충전계좌로 도금을 송금하고 충전한 게임머니로 공식 복권사이트인 E의 ‘로 또게임’ 당첨 결과에 따라 그 적중 여부가 결정되는 게임에 1회 1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을 베팅한 후 그 적중 결과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697만 원을 환전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C 명의 우체국 계좌 분석 관련, 피의자 A와 인터넷도박 관련, 피해자 D과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여 비난 소지가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반성, 사기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벌금형을 병과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63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기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장례지도사이며, 피고인 C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3.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동구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등지에서 직접 또는 E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우리가 대구 동구 G 등지에 신축중인 D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자리를 확보하였다, 공사장 근로자들은 함바식당만 이용하기로 현장소장과 식당건물주 등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 있다, 2,500만 원을 주면 함바식당 자리를 피해자에게 넘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달리 위 공사의 현장소장 내지 식당건물주 등 관계자들과 함바식당의 독점적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합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6.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H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함바식당 자리양도대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입출금거래내역, 상가임대차계약서 피고인 A,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함바식당 동업을 포기하는 댓가 또는 이 사건 함바식당 장소를 소개한 댓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 자리를 소개해 준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함바식당을 하기에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함바식당을 소개받았는데,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위 함바식당만 이용하기로 현장소장과 식당건물주 등과 이미 얘기가 다 되어있다고 하면서 함바식당을 운영하면 돈이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듣고,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함바식당을 소개해 준 경위와 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전해 듣고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으며, 이 사건 함바식당 운영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이를 소개해준 댓가로 피고인들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이유에 대하여 자세하게 진술한 점, 피해자로서는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이 사건 함바식당만 이용하기로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들에게 2,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돈이 피고인 B의 이 사건 함바식당에 대한 동업 포기 댓가로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10여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 C :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징역형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관여 정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