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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982

범죄사실 [2014고단1982] 피고인은 2014. 5.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1:1 채팅방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 금해 주면 공연티켓을 피해자에게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공연티켓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공연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218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4.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엑소 콘서트 1장당 120,000원에 판매를 하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엑소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5.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7. 위 제1항 기재 G PC방에서, 피해자 H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5. 7. 위 제1항 기재 G PC방에서, 피해자 I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5. 8. 위 G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850,000원에 팔겠으니 그 대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갤럭시 S5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85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0. 위 G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으니, 잠시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관련 보고) [2014고단2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죄질이 무거운 점, 편취한 금원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택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별건 범행으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6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G 5층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4.경부터 2013. 10. 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년 9월 임금 596,657원 등 임금 합계 11,854329원 및 퇴직금 6,733,46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 한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138,654,283원 및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7,908,41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D, L, F, E, I, M, N, O의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이 사건 범행은 배상명령의 대상이 되는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06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상가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실내에서, 피고인이 주차장을 서성거리고 있어 피해자 D(76세)가 사무실에서 나와 "누구냐" 라고 소리를 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코뼈의 폐쇄성 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으로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추가로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나머지 피해는 진행 중인 민사소송을 통하여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사천시 D에 있는 'E다방'의 명의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다방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고인들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6. 초순경 사천시 G 소재 'H모텔' 불상의 호실 내에서 F으로 하여금 위 다방에 손님으로 커피를 배달시킨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고, 같은 달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곽희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329

범죄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5. 10. 15:40경부터 같은 날 16 :10경까지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운문 양수장 앞 도로에서 덤프트럭 비산먼지로 인해 양수장 배수펌프가 고장 났다는 이유로 영주댐 건설공사현장으로 토석을 운반하는 덤프트럭의 교통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C 화물차를 위 도로 가운데 주차함으로써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15ton 덤프트럭 등 약 10대 가량이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5. 10, 16:10경 영주시 이산면 신천리 운문양수장 앞 도로에서 교통방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차량을 이동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할 놈들아! 나는 차를 못 빼니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 G(45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오른쪽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58세)의 오른쪽 종아리와 음낭을 각 1회 걷어차고, 같은 지구대 소 속 경위 피해자 I(47세)의 오른쪽 종아리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 9 료가 필요한 고환부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5. 10. 17:23 영주시 J에 있는 영주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의 수화기를 손에 잡은 후 수화기선을 손으로 잡아당겨 끊어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K,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나쁘고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전력은 10년가량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 G을 위해 2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해 100 만 원, 피해자 I를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 23:0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7세)과 F가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서 떨어진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E의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러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먼저 가격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7. 6.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각화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6. 13:00경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를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번호 불상의 택시를 들이받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D(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제10쪽)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무면허의 범행으로 벌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2009. 11. 25. 음주운전의 범행으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동종의 범행으로는 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각 14세, 14세, 15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01:47경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편의점'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위 편의점에 들어간 후 미리 준비한 부엌칼(칼 날길이 30cm, 증 제1호)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반항하자 피해자에게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 "고 말하면서 위 칼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 1. F 작성의 자술서(참고인)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품(칼) 사진, 내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죄이므로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인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수법이 위험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제3자에게 자신의 죄를 알리며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부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별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수강도 과정에서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집게 손가락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길이 약 2cm 가량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통화 보고)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들이대며 위협하자 피해자가 야구 방망이를 집어들고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왼쪽 집게손가락에 1cm 이하의 칼에 베인 상처를 입은 사실, 피해자는 상처에 대하여 별도로 치료를 받거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는 칼에 살짝 스쳤기 때문에 병원에 갈 필요가 없었고, 상처에 연고만 발랐으며, 이후 상처 부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왼쪽 집게손가락에 입은 상처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자연 치유가 용이한 정도였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정도의 상처로 판단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달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 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11.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2: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대보시장 부근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옛로 78번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정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6.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11. 15. 07:20 충북 진천 읍내리 21세기 볼링장 앞 사거리 노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통보,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회사에서 2013. 10. 14.자로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0.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종교단체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국제규약'이라고 함)' 제18조 제1항 및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어,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국제규약 18조 제1항은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 또는 사적으로 예배, 의식, 행사 및 선교에 의하여 그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국제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또한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따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양심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1.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6. 3.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19.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태평동 '세븐나잇' 식당 앞길부터 태평2동 주 민센터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높은 음주수치, 동종 벌금형 3회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3. 12. 02:00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CA110V 오토바이 1대(시가 220만 원 상당)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4. 3. 12. 02:15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4. 3. 12. 02:18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3. 12. 02:20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 내부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위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3. 12, 02:22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가구점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천막 지퍼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마우스, 키보드의 연결선(시가 합계 불상)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가구점 입구에 놓고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시흥시 소재 시화공고 주변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도로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 8 내지 11)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여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 형법 제342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8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주)D의 감사로 등재된 자로 회사의 자재·경리업무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주)D 거래처인 E(주) F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인 2명(고 G 사장과 피고인 본인)의 어음 배서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대신 위 회사 상무인 피해자 H을 배서인으로 기재하여 이를 각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가. 2005. 11. 28, 위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메모지를 서울 금천구 소재 위 F의 사무실로 발송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주)D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 2006. 4. 30., 액면금 24,000,000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뒷면 제3번 배서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J", 주소란에 "서울 노원 K건물 902/505"로 기재토록 한 다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약속어음을 다시 송부받아 동 배서란에 기재한 피해자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위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주)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물품대금 지급기일 연장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가, 2005. 12, 30. 위 (주)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리 직원 L로 하여금 (주)D 대표이사 G 발행의 지급기일각 2006. 5. 31., 액면금 4,000,000원권 2장, 액면금 33,000,000원권 1장 등 약속어음 3장의 각 뒷면 제 3번 배서란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성명란에 각 "H", 주민번호란에 각 "J", 주소란에 각 "서울 노원 K건물 805-305호"로 기재하도록 하고,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도장을 위 어음 배서란 피해자의 이름 옆에 각 날인하는 방법으로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피해자 H 명의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나. 같은 날 위 (주)D 사무실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에게 물품대금 지급기일 연장용으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H, F,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 등본, 현금 보관증, 약속어음 각 사본 1. 거래 내역서, 부도 발생 내역, 출금 내역, 예금 거래 명세표 1. 수사보고(D 직원별 채무액 현황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가증권 위조 :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위조 유가증권 행사 : 형법 제217조, 제21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541

범죄사실 2013고단6541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D, E, 각 액면금 5,000,000원, 각 발행일 2013. 10. 31.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¹2014고단815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9.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3. 10월 임금 200,000원, 2013. 11월 임금 1,400,000원과 2013. 7. 26.경부터 2013. 11. 26.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 10월 임금 1,400,000원, 2013. 11월 임금 1,400,000원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I, 각 액면금 5,000,000원, 각 발행일자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2장을 발행하여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5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정보내역서 2014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표정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회수하지 못한 수표가 4장 합계 2,00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수표 19장 합계 9,500만 원을 회수하였고, 체불한 임금이 합계 440만 원에 불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6541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J,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0. 31.자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0. 31.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3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414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수표번호 'K',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 '2013. 11.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3. 12. 2.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계 수표 11매, 액면금 합계 55,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4고단947 피고인은 2007. 5. 21.경부터 대구은행 노원동지점과 가계종합예금계정을 설정하여 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5,000,000원', 발행일자 '2014. 1.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매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4. 2. 3.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 계수표 2매 액면금 합계 10,000,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수표소지인들이 지급제시 기일 내에 각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제기 이후에 위 각 수표를 회수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부터 2013. 4. 1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전동 소재 천수장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앞 도로와 전주시내 일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여일간 1일 평균 약 20km씩 합계 약 2,4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와이드봉고더불캡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2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4. 1. 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0. 18: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택 2층 상호 없는 인력 사무실 내에서 그전 다른 사람들이 '훌라'를 치면서 피해자 C(69세)에게 잔돈 바꿔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 이에 심부름을 갔다 온 피해자가 그 대가로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왜 나보고 심부름값을 달라고 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코에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인 ㈜) {이하 '(주) I'이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전무이며,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상무로서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508-4 전 713㎡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가 없음에도 위 토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J 등 텔레마케터 약 20명을 고용하여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마치 ㈜ [이 위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주에 기업도시가 조성되면 위 토지지가가 상승하므로 위 토지를 매수한 후 2012. 12.경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를 재매도하면 100평당 1,000 만원 상당의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교육시킨 후 불상의 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판매 홍보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4. 초순경위 ㈜ ㅣ 사무실에서 위 회사 텔레마케터인 J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508-4 전 713㎡ 토지를 매수하면 2주안에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2012. 12.경부터 2013. 봄경까지 사이에 구입한 가격보다 더 비싸게 되팔아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4. 4.경 위 토지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 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수대금으로 피고인들의 채무를 변제할 목적이었고, 또한 피고인들 및 ㈜ 은 위 토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위 토지의 원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경 현장답사신청 예치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2012. 4. 5.경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2012. 4, 20.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2012. 4. 25.경 잔금 명목으로 2,460만원을 ㈜ [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K)로 각 송금받는 등 합계 5,66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G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의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2012. 12. 27.자 피의자신문조서 중 J, M, G, N, O 의 각 진술기재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증, 임금상황보고서, 피의자 A 명의의 명함, ㈜ I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1. 전과: 수사보고서(피의자 C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진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일부 피해를 변제받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공동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면서 죄책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위 피고인들이 각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인천 남구 숭의동 176-5, 3층 인천광역시 남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안에서 위 남구청 사회복지과 소속 B에게 "나는 지금 노숙하니까 집을 주고, '사랑의 리퀘스트'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켜서 후원금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은 상태에서 한 손에 플라스틱 재질의 펜을 쥐고 그 곳 책상 위 유리창을 내리쳐서 소리를 나게 하는 등 2시간 30분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위와 같은 사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청사 밖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구청 소속 C가 피고인의 휠체어를 뒤에서 밀어주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C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경비·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복지카드 사본, 상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정3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3. 23:43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의 부탁을 받고, 도우미인 E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주기로 약속한 다음 E로 하여금 D와 동석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