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5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복지관 이용자의 학부모들이고, 피해자 H은 G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복지관 이용료와 국가보조금을 수년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복지관 주차관리자 I은 임기가 종료되어 일을 그만둔 것일 뿐 피해자가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그 유인물을 복사한 다음 두 사람이 함께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배포하기로 공모하여, 2015, 7, 20. 12:00경 복지관 내 구내식당에서 '중요한 것은 직업적응훈련생 25명의 이용료와 G종합복지관 이용자 어르신들의 이용료 포함하여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후원금까지 사무국장인 이 수년간 횡령을 하였으며(중략). 주차장 관리자로 근무하셨던 I 어르신 또한 어느 날 갑자기 이유도 모르고 억울하게 국장 H으로부터 퇴사통보를 받으셨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이하 '이 사건 유인물'이라고 한다)을 성명불상의 복지관 이용자들 2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의 각 진술기재 1. 유인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G복지관의 운영과 관련한 피해자의 잘못을 시정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은 허위사실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과 같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유인물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H이 복지관 이용료와 후원금을 임의로 횡령하였음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들의 민원에 따라 이루어진 복지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무국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 바리스타교육 관련 강사료 215,000원을 부적정 지급하고, 바리스타 교육과 관련한 필기 응시료가 면제되었음에도 교육업체에 필기 응시료 300,000원을 부적정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부정정 지급액을 환수 처리토록 하는 등 복지관 운영과 관련하여 시정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복지관 운영 과정에서 일부 미비한 점이 발견되어 시정요구받은 것일 뿐이고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임의로 복지관의 이용료와 후원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증인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I은 주차장 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만두었을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퇴사통보를 받은 바는 없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말을 듣고서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진실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바 없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복지관 운영에서의 부적절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데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표현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개인에 대한 비난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주장과 같이 복지관 운영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다는 공공의 이익에 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아들이 복지관에서 성교육을 받은 후 이상행동을 보여 그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직업반 선생들이 퇴사 요구를 받게 되자 피해자가 이들을 퇴사시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해자가 이들을 퇴사시키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것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2: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에 있는 산척사거리 앞 도로를 충주구치소 방면에서 하영교차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II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메가트럭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포터 II 화물트럭이 튕겨나가 전방에 있던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G 트레일러 화물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을, 위 포터 II 화물트럭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3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요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큼. 유리한 양형요소: 처벌불원. 피고인 운전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음.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D 부근 도로를 내곡터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E(42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5세)이 운전하는 H 봉고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약 40년간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12. E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상상적 경합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 따로 표시하지 아니함)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18. 03:0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카페 앞에서 피해자에게 2차로 다른 곳에 가서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시멘트 돌(직경 약20cm)로 위 카페 유리 출입문을 내리쳐 위 출입문의 수리비가 9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파란색 잠바에 검정색 바지를 입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와 술값 시비를 벌이며 '가게를 부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카페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던 것이 아닌지 의심은 간다. 나. 그러나 아래와 같이 증인들의 각 법정증언을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카페의 출입문을 부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 날인 2014. 10. 17. 23시경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이 사건 카페에 와서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02:07경 피고인이 술값을 결제한 다음 술값이 많이 나왔다면서 종업원을 데리고 노래방에 가자는 식으로 소란을 부리며 '술값을 돌려 달라. 가게를 부숴버린다. '는 말을 하여 02:44경 경찰에 신고를 하고, 혹시 몰라서 피고인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 증인은 피고인이 카페 유리 출입문을 부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아침 10시경이 되어 F로부터 '새벽에 누가 카페 문짝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는 전화를 받고, 어떤 사람이더냐고 묻자 F가 '머리가 짧고 파란 점퍼를 입었으며 마르고 키가 컸다. "고 말하였다.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2014. 10. 18. 03:00경 귀가하던 도중 200~300m 떨어진 거리에서, 이 사건 카페 앞에서 짙은 청색과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가 혼자 욕설을 하면서 유리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짐작컨대 유리문에 부딪치는 소리가 무게감이 있었고 당시 부근에 공사를 하여 보도블럭이 쌓여 있었으므로 그 남자는 보도블럭을 손에 들고 유리문을 두드린 것 같다. 다만 유리문이 깨지는 소리 같은 것은 듣지 못하였고.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자 바로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 아침에 되어 출근을 하다가 위 카페 유리문이 깨져 있는 것을 보았고, 10시쯤 피해자와 통화가 되어 내가 본 것을 말해 주었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맞느냐고 물어보았던 것 같다. 그 때 본 남자가 피고인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 A(48세)과 피고인 B(37세, 여)는 부부지간으로 밀양시 C에 있는 'D게임랜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 출입하는 고객들을 상대하여 고객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8. 10. 19:00경까지 사이에 위 'D게임랜드'에서 봉봉 게임기 10대, 골드캐슬 게임기 20대, 발칸 게임기 20대, 총 5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게임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얻은 점수대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거나, 얻은 점수만큼 다른 게임기에 현금으로 넣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진술서 1. 쿠폰 사본 1. 게임장 내·외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게임장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공동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5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1. 02:1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동 식당 출 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파비안 조경수 화분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이 운전하던 E 그랜드 카니발 뒷좌석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 12:58경 밀양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위 제1항 절도죄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전에 우연히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부산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G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고, 마치 피고인이 위 G인 것처럼 인적사항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12. 13:30경 밀양경찰서 F 파출소 내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경위 H에게 절도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라고 서명을 한 후 그 옆에 무인을 날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위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G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0. 11. 02:05경 밀양시 I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하원담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날 02:15경 같은 원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2. 20:00경 밀양시 C 소재 D 가게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비스듬히 주차된 상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 변속기가 드라이브 상태였으며, 본네트 열기가 남아있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10경, 20:20경, 20:30경 3회에 걸쳐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 하여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1. 2. 15:00경 밀양시 교동 소재 우신아파트 주차장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G 스펙트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장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17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C은 2012. 5.경 D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이 2012. 5. 23. E으로부터 매수한 울산 울주군 F 묘지 15,313m², G 전 268m²를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날 피고인들 및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부동산등기부등본(순번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경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3. 7.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08:30경 경남 창녕군 영산면 성내리에 있는 라인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장미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오사(0.2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주)C 및 (주)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 강의)를 행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부터 2016. 10. 18. 까지 교육담당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10월 임금 1,360,000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976,077원과 2015. 4. 1. 부터 2016. 10. 21. 까지 인터넷카페 관리자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년 10월 임금 1,560,000원, 2016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1,033,493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4,929,5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6. 부터 2016. 10. 18.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358,736원과 2015. 4. 1. 부터 2016. 10. 21. 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75,526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5,134,2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진정서 1. 각 근로계약서, 각 거래내역, 각 급여대장 1. 각 퇴직금 산정내역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사본, 사건검색 자료(확정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6. 04:28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고시텔 앞에서, 청학1주민센타에서 sk삼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삼거리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들이 정지하거나 진행 차량이 없을 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대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이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차량 우측 앞 범퍼를 피고 트럭 옆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승객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앞범퍼 등 수리비 3,337,14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E, G, H의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보험내용 확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2. 20:3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장안초등학교에 술을 마신 후 위 화물차를 같은 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흥건재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1:30경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근무 중인 화성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한번만 봐줘. 그냥 가자. 나 여기다 차 놓고 갈테니깐 그냥 갈게. 다음에 지나가다 경찰관 만나면 경례 열심히 해 줄게'라고 횡설수설하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진술정황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만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의하여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호흡을 채취하여 그로부터 주취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측정 방법 즉,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170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운전자의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하거나 운전자가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라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불응한 행위를 음주측정거부로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20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10. 22. 21:30경 음주운전을 하던 중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였고, 단속경찰관은 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피고인의 차량을 정차시킨 점, 단속경찰관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것을 보고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 한번만 봐줘. 그냥 가자. 나 여기다 차 놓고 갈테니깐 그냥 갈게'라고 말하고, 나아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물 한잔을 받았음에도 '물 1 l 를 가져와라'는 등의 요구를 한 점, 이후 단속경찰관은 같은 날 21:40경부터 22:17 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물을 더 달라고 요구하면서 호흡측정을 거부한 다음, 별다른 이유 제시 없이 채혈을 요구한 점, 피고인은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호흡측정을 거부한 이유에 관하여 '주위사람들이 음주운전으로적발되면 불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아 안불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진술정황보고서의 '측정 및 날인거부이유'란에는 '예전에 단속되었던 적이 있어 두려워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신체 이상 등의 사유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 내지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처음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방법을 불신하면서 그러한 이유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기에 의한 적법한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피고인의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크레인을 작동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2:00경 광명시 F에 있는 G 앞 길에서 위 크레인을 작동하여 물건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고압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크레인 작동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크레인 인출기가 고압선으로부터 약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감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압선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피해자 H(58세)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막연히 크레인을 작동하여 고압선의 약 2~3m 가량의 높이까지 크레인 인출기를 근접시켜 작업한 과실로 마침 위 크레인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I(78세)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고압선에 흐르는 전류에 감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발, 오른쪽 손의 심재성 2도~3도 화상을, 피해자 H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진단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피고인은 크레인기사로서 고압선이 설치된 곳에서 작업할 때에는 고압선과 관련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8.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말경 서울 강동구 C,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조경수를 구입하여 E에 공급한 다음 투자금과 함께 이익금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다른 비용들을 해결하기에 급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경마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5. 8. 3.경까지 총 18회에 걸쳐 합계 108,9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사건검색(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경 강원 원주시 B에 있는 C 옆 D편의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토토 운영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는, 위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048

범죄사실 [공모관계] 피고인은 부동산업자 및 대출브로커들과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 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F이나 금고 등에 불법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G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과 동생 H를 통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담당하고, I, J, K는 피해자 F협동조합(이하 '피해자 F' 이라 한다)의 대출담당 직원인 L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M과 N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각 명의 대여자들은 위와 같이 G이 매수한 주택에는 기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위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각 기재하여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피해자 F의 대출담당 직원인 L, O은 대출 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내부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F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 대출금을 교부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8. 11 경 서울 은평구 P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 방문하여 1억 4천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Q', 임차인 'A', 임차목적물 '서울 은평구 R 제402호', 보증금 '이억원'으로 되어 있는 다세대주택 전세계약서를 그곳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G은 H를 통하여 미리 작성하여 둔 전세계약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I는 대출 절차 전반을 총괄하면서 S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대출 관련 서류를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과의 사이에 정상적인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처럼 임대인 Q 명의의 임차보증금 반환 확약서 및 임차보증금 양도양수계약 승낙서를 피해자 F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L은 위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서 피고인은 위 다세대주택을 실제로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는 정상적으로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빼돌려질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G, L, S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5. 8. 18.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 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대출관련서류, 대출관련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기망수법으로 보아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 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고, 얻은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변론종결 이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805

범죄사실 [2017고단805] 피고인은 2017. 2. 25.경 피해자 D이 네이버 'E' 까페 게시판에 "424 아노락 상의와 아 디다스 이지부스트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상의와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의와 신발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2.25,66만원을, 2017. 2. 26. 4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885] 피고인은 2017. 2. 18.경 피해자 G이 네이버 'E' 까페 게시판에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 신발을 구매한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8,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1104] 피고인은 2016. 10. 29. 경 거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J' 사이트에 접속한 후 '바람막이(잠바)를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바람막이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잠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잠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잠바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13]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터넷 E 카페에 피해자 C가 신발을 구매한다고 글을 게시하자, 이를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송금하면 신발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판매할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삼성증권 L 계좌로 604,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1485] 피고인은 2017. 4. 19.경 인터넷 페이스북 M 사이트에 "슈프림 후드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슈프림 후드티를 6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후 2017. 4. 25.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여 "가지고 있는 베트멍 후드티와 베트멍 X 챔피온 후드티 상하의 세트를 1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의류들은 모두 가품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 600,000원, 2017. 4. 25. 200,000원, 2017. 4. 27. 450,000원을 각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계좌번호 : 0)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금융영장 회신자료, CCTV 협조의뢰회신 1. 카카오톡 채팅 캡처자료, 거래내역서 [2017고단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의 회신 [2017고단1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진정서 [2017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진정서 1. 카톡 등 첨부 사진 1. 각 회신자료 [2017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의 각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1. 수사보고(피해자 N 자료 제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각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각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