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9. 17:2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목포시 B 앞 1차선 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D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정확히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남, 8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천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동료 및 지인들의 탄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9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23:55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남녀 둘이 바닥에 쓰러지고 난리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에 D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의 안면부를 손으로 민 다음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첨부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초범, 우발적인 범행, 폭행의 정도, 상당한 금액의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직후인 2018. 10. 12.부터 2025. 10. 11.까지 부착명령 집행 중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2. 4.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부터 06:00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밖으로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결정을 받고, 2023. 7. 6. 같은 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를 것’이라는 준수사항 추가부과 결정을 받았다. 1.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준수사항 위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인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9. 6. 외출제한 위반으로 창원보호관찰소밀양지소장으로부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8조에 따라 1차 서면경고를 받고, 2021. 12. 6. 2차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2022. 4. 19. 3차 서면경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6. 22. 밀양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보호관찰관인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보호주사보 C이 방문하여 지도·감독을 위해 주간 생활계획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였으나, 주간 생활계획 보고서를 바닥에 던지고 “가라 새끼야, 내 불이행했다. 포크레인으로 집 다 부숴 버린다.”라고 욕을 하고, 보호관찰관에게 신발을 던져 맞추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며 지도·감독에 불응하였다. 2.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3. 8. 1. 00:43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약 2.5km 떨어진 밀양시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술을 산 후 소주 1병 가량을 마시고 같은 날 01:03경 위 편의점에 도착한 창원보호관찰소 밀양지소 보호주사보 F와 01:21경 주거지에 도착할때까지 약 4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3. 음주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71%의 음주를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판결문, 각 준수사항 부과결정문 사본,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서약서, 수사보고(피의자 2023. 6. 22. 보호관찰관 지도감독불응 영상 확보), 각 경고장 사본, 위치추적 수신자료 등,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범죄예방팀 상황근무일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의 점),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6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형집행 후 동종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38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시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334.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5.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약 334.8km 지점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인 데다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차량의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2차로로 차선을 넘어가며 마침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판시 제1의 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제2의 사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480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8. 10. 23:50경 서울 강서구 B ‘C'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휘어진 우산 막대(길이 약 34cm, 증 제1호)로 화물칸 옆면을 내리쳐 그 부분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고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8. 11. 00:10경 제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강서경찰서 곰달래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1:46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E 사무실에 인치된 뒤 수사관들에게 지속적 욕설을 반복하여 수차례 구두 경고 등 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8. 11. 05:20경부터 05:50경까지 위 사무실에 인치된 상태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벗어 던지며 “죽여, 죽여”라고 고성을 지르다가,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인권으로 국선변호사 내가 확 씨발고소를 해버려, 씨발놈들, 어디 새끼들아 사기를 칠라고 해요, 니 씨발놈아, 배부르면 되는지 알지, 니미 씨벌럼아, 날 우습게 보는데, 니미 씨브랄, 씹새끼야, 뭐하는 거야, 이거, 칼 가져와, 나 죽일래, 죽여 씹새끼들아, 경찰 이 씨발 새끼들, 잡아 넣라, 씹새끼들아, 씨발놈들이, 경찰새끼들 잡아 죽여야 겠어”라고 욕설하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 차량 부위 사진 및 범행 도구 압수물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손괴 부위 확인), -피해자 피해 부위 지목 사진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갑 사용 추가 제지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상태 확인 관련-음주감지기 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우산 막대로 피해자의 차량을 내리쳐 손괴하고, 현행범인 체포된 후에도 경찰서에서 장시간 소란을 부렸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손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EV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3. 01:05경 경기 김포시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라는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경기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1경부터 01:2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입건전조사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단속영상 확인) 1. 경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2002년 이전 벌금형 2회(단 최근 10년 초과)], 맥주 1캔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호흡기에 의한 측정을 거부하고 채혈도 거부한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정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경 B로부터 13인승 버스를 구매하면서 캐피탈 회사에 대한 선입금, 번호판 등록비용, 옵션비용 등 약 6,916,600원을 지출하였는데 위 버스가 피고인이 요청하였던 차량이 아닌 사실을 알게되어 B에게 버스를 반품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출한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2019. 12. 3.경 B로부터 “13인 버스를 등록하고 영업사원 B는 가능한 빠른 시간에 팔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판매 후에는 등록비용을 포함하여 손해액을 영업사원 B가 책임 지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건네받았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0. 1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위 B가 피고인이 지출한 금액 중 번호판 등록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이를 변제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위 B 명의의 각서의 공란에 “(대금) 6,015,700원”, “홍성 대리점 B 부장 D(주)”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B를 피고로 하여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전항과 같이 변조된 B 명의의 각서 1장을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에게 작성해준 각서 1매, 피의자가 민사소송 접수 당시 제출한 각서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금액을 특정하여 부기한 정도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4. 22:4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운영하는 D 내 ‘E’ 용품점에서 세차장 에어컨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 뒤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1. 입건전조사보고서-본 건 관련 사진 2장 1. E 구미점 CCTV영상 CD의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2022. 11.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범행이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에게는 제1 확정판결과 별도로 2021. 12.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 12. 30. 확정된 전과(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가 있고,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일자는 2021. 9. 27.경으로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전에 저질러진 것이어서 제2 확정판결상의 범행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은 제2 확정판결의 확정 이후의 범행이어서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제1 확정판결상의 범행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21. 12.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부인하여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까지 하였던바, 폭행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적지 않고,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약식명령 발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5.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5. 22:57경 양산 덕계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3.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산119 안전센터 방면에서 국동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의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7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중앙선을 넘어 원래 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위 모하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 4번의 급성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 (각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료기록부 제출, 첨부서류 포함) 1. 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력 확인 보고) -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에게 피해가 배상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6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4. 15:04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 D(남, 41세)이 그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0cm,세로 10cm가량)을 집어들고 큰소리로 피해자를 향해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공원 근처 집으로 자녀들을 돌려보내자 피해자 주거지 문을 벽돌로 치며 계속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벽돌을 집어 들고 위협하였고, 이로 인해 공원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들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15: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까지 E이 운전하였을 뿐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19:54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에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2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 적용과 관련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3. 5. 1.자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명령이 확정되기도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 재범에 이르렀다. 2003년도에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한 차례 있다.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음주운전 이외에 다른 형사 처벌전력 없는 점, 운전경위, 단속경위, 운전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3고단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21. 20:21경 안동시 B,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한 뒤 정차하여 하차해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 시동이 켜져 있는 차량이 있고 운전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다, 신고자 있는 곳에 있다, D 바로 앞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동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을 자인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나며 언행이 어눌하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22경부터 20:52경까지 약 9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입에 물지 않고 허공에 바람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현행범 체포 및 현장사진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도로교통상 큰 위험을 발생시키는 음주운전 행위를 증명하고 처벌하는 데 어려움을 발생시키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직업 및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17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3. 5. 28. 10:4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편의점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피해자 D(가명, 여, 51세)가 계산을 하기 위해 계산대로 오자 계산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쪼그려 앉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겠다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끌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감안하되, 촬영 내용 및 유형력 행사 수준, 피해 및 회복 정도, 동종 전력 없던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9. 18: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통보 1. 사건 관련 CD(현장인근 CCTV, 블랙박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00:06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주취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도에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위와 같은 처벌받은 시기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위 전과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경제적 형편,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20:29경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환승게이트가 아니라 게이트 바깥으로 나와 직원에게 들여보내달라고 하였으나 적당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단으로 무임승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 불개정 대상자 관리이력 1.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163

범 죄 사 실 2023고단2163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17:30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6.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동종 범죄로 2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16. 03:10경 제1항 기재 위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023고단2252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3세)은 부부이나, 피고인은 2023. 5. 1.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주거지에서 분리 조치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 00:24경 경산시 E건물 F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어락을 손으로 잡아당겨 시가 22만원 상당의 교체비용이 들도록 도어락 덮개 및 키패드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사진,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결과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경과(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약식명령문 등 각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23고단2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5, 8, 9),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재 물손괴 범행의 대상,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손괴의 정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경위, 피고인의 동종 전과(2007년 및 2020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음), 음주운전의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수사전력(피해자 D에 대한 폭행 혐의에 관하여 공소권 없음의, 특수폭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각 처분을 받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2014. 3.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9. 22:05경 부천시 B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교통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62

범죄사실 2023고단362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세), 피해자 C(남, 3세)의 친부이다. 1. 학대치상 -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23. 06:30경 대전 동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이 일찍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진실의 봉’이라고 부르는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3. 05:50경 위 제1항 장소에서, 피해자 C가 일찍 잠에서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난감 자동차를 집어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748 피고인은 피해아동 F(여, 6세), C(남, 3세), B(남, 2세)의 부친이다. 1. 2022. 12. 27. 피해아동 B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2. 27. 저녁시간경 대전 동구 D, E호에 위치한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아동 B이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물티슈를 피해아동에게 던져 피해아동의 이마를 맞추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12. 29. 피해아동들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12. 29. 저녁시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아동들이 가습기에 담긴 물을 쏟았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재활용 비닐봉지 뭉치를 들고 피해아동들의 얼굴을 각 1회씩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C 피해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B 아동 이마 찢어진 부위 상처 치료에 대하여) 1. H 회신서 2023고단7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B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H I 상담원 전화통화- 신고경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아동들 친모 G 진술조서 작성 경위 및 피해아동 F 진술불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73조 제1항(학대치상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녀들을 학대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의 나이가 6세, 3세, 2세로 매우 어리고, 피고인은 친부로서 피해아동들을 양육․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반복적으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 태양,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학대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다. 현재 피고인이 4명의 자녀 중 지적장애가 있는 둘째 J을 양육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처와 양육 방식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자주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처에 대한 불만과 자녀들에 대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발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고, 처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들에 대하여 부적절한 훈육 방식을 취하기는 하였으나, 일부 범행에는 공동주택의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9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7. 1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9. 20: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XC60D5 A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 다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지 불과 약 1개월 만에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