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1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8. 구속취소 석방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132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으로, 2022. 5. 25. 같은 법원으로부터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9. 00:41경부터 같은 날 01:21경까지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불상지로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220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이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4. 22:07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보호관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 체포하도록 해라’라고 말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2320 피고인은 2013. 2.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 벌금 200만 원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0.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2017. 10. 1.경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고, 2018. 3. 22. 같은 법원에서 ‘1.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2. 음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고, 2022. 5. 25. 같은 법원에서 ‘매일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보호관찰소에 미리 신고한 주거지 이외의 장소로 외출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7. 9. 00:00경부터 같은 날 01:15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벗어나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으로 외출하였다. 2. 음주측정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22. 7. 9. 00:55경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 위에서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수차례 욕설하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법원이 부과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결정문, 준수사항 이행 서약서,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각 보호관찰상황, 각 수신자료 2022고단2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판결문 등본,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보호관찰카드, 결정문, 보호관찰상황, 동영상 USB 1.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 동영상 파일 원본 해시값 확인), 수사보고(현행범 동영상 촬영 일시에 관한 증거 자료),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당일 피의자의 소재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진술서 접수),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수사보고(녹취서 첨부) 2022고단2320 1. 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각 판결문 사본, 집행지휘서 사본, 각 보호관찰 관련 서류, 각 준수사항 추가 결정문, 음주측정불응 동영상 USB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수사보고(현행범인 인치), 수사보고(보호관찰상황, 위치추적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위치추적 수신자료 조회), 수사보고(음주측정불응동영상 파일 원본 해시값 확인)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각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2. 7. 9. 00:00가 되기 전에 집에 들어갔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제대로 응하였는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2022고단2320).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부착된 위치추적전자장치에 대한 위치추적 수신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2. 7. 9. 00:55경부터 01:1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이 아닌 시흥시 E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시흥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 길에 있는 벤치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들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이를 거부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함께 부과받은 준수사항을 여러 번에 걸쳐 위반하였는바, 준수사항을 위반한 횟수가 9회에 달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보호관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치매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