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4

범죄사실 [2013고단5364](피고인 A, B, C, D, E, F)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는 1999. 7. 1. 건축자재의 제조, 판매,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AM의 건자재사업부문 창호사업부 EE팀은 건설사로부터 목창호, 실내장식 등 아파트 건축자재 건축공사를 법인 명의로 수급한 후, 전체 공사금액에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공제한 금액에 협력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케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피고인 A은 2005. 2. 1.경부터 2013. 11. 4.경까지 EE팀 내 EF팀 EH으로, 피고인 B은 2006. 4. 24.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EI으로, 피고인 C는 2005. 3. 2.경부터 2007. 12. 31.경까지 EF팀 EH으로, 피고인 D은 2007. 3. 26.경부터 2010. 5. 9.경까지는 EF팀 사원으로, 2011. 12.경부터 현재까지는 EG팀 EJ로, 피고인 E은 1999. 4. 1.경부터 2010. 5. 31.경까지 EG팀 EJ로, 피고인 F은 2010. 1. 1.경부터 현재까지 EI으로, 망 AN은 2005. 1. 14.경부터 2007. 12. 31.경까지는 EG팀EH으로, 2008. 1. 1.경부터 2013. 5. 중순경까지는 EF팀 EH 및 EP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과 AN은 특정 건설사 아파트 공사 현장의 목창호 공사 등 수급 및 하도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AM로부터 입찰 참여 여부, 투찰가 결정, 하도급업체 선정, 하도급 공사금액 결정 및 가격 조정 등에 관한 실질적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해왔는데, 자신들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사경비를 과다 계상하여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후 정상경비와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공사수급을 위한 건설사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EE팀의 실적을 높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M가 (주)AO로부터 수급한 대전 대덕구 소재 AP 아파트 목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2006. 11.경 AM의 협력업체인 (주)AQ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경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2007. 3.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22회에 걸쳐 약정 공사대금 1,021,000,000원을 지급하던 중인 2007. 6. 29. (주)AQ의 경리 AR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과다 계상한 공사경비 중 일부인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1-1 범죄일람표(피고인 직접수수) 기재와 같이 221회에 걸쳐 합계 3,094,832,800원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07. 1. 4. 상피고인 C로부터 그 무렵 상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한 금원의 일부인 49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1-2 범죄일람표(피고인 간접수수) 기재와 같이 같은 EE팀 직원들로부터 37회에 걸쳐 합계 138,528,372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한 3,094,832,800원 및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금한 138,528,372원 등 합계 3,233,361,172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0. 1. 아파트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40,000,000원을 이체하여 횡령한 목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1-3 범죄일람표(피고인 횡령) 기재와 같이 합계 349,820,994원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349,820,994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I으로 재직하던 2007.경부터 2009.경 사이에 상피고인 A, AN, 상피고인 C 등 부하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2,502,475,80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2. 11.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피고인 간접수수 및 횡령)와 같이 상피고인 C, AN으로부터 모두 46회에 걸쳐 합계 208,580,000원을 송금 받아 그 무렵 아파트 대출이자 변제,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208,580,0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M가 (주)AO로부터 수급한 인천 남동구 AS아파트 목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2006. 12.경 (주)AQ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경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2006. 12.경부터 2008. 4.경까지 사이에 26회에 걸쳐 약정 공사대금 780,121,000원을 지급하던 중인 2007. 1. 3. (주)AQ의 경리 AR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AT의 우리은행 계좌로 과다 계상한 공사경비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3-1 범죄일람표(피고인 직접수수)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141,600,000원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07. 4. 21. 상피고인 A으로부터 그 무렵 상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업체에서 직접 수금한 금원의 일부인 1,80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한 141,600,000원 및 상피고인 A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금한 1,800,000원 등 합계 143,40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4.경 1,000,000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3-2 범죄일람표(피고인 횡령) 기재와 같이 합계 106,531,650원을 대출금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06,531,65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M가 (주)AO로부터 수급한 남양주시 AU 아파트 목창호 공사와 관련하여, 2007. 1.경 (주)AV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경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약정 공사대금 706,800,000원을 지급하던 중인 2007. 11. 30. (주)AV의 사장인 상피고인 K으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과다 계상한 공사경비 중 일부인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4-1 범죄일람표(피고인 직접수수)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296,000,000원을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07. 10. 30. 상피고인 C로부터 그 무렵 상피고인 C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한 금원의 일부인 780,000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4-2 범죄일람표(피고인 간접수수) 기재와 같이 EE팀 직원들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14,438,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하도급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한 296,000,000원 및 다른 직원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금한 14,438,000원 등 합계 310,438,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1. 2.경 100,000원을 생활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31.경까지 별지 4-3 범죄일람표(피고인 횡령) 기재와 같이 합계 112,251,861원을 주식투자, 보험료 납입,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112,251,861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E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AM의 전국 각 대리점으로부터 목창호 제품 등에 대한 공급주문을 받고 'AW'를 운영하는 AX에게 제품 생산을 의뢰하면서 물품단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대금을 지급한 다음, 2007. 1. 2. AX으로부터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과다 계상한 1,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5.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5-1 범죄일람표(피고인 직접수수)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156,484,000원을 외주 제작업체로부터 직접 수금하였다.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07. 1. 4. AN으로부터 그 무렵 AN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외주 제작사로부터 직접 수금한 금원의 일부인 1,000,000원을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10.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5-2 범죄일람표(피고인 간접수수) 기재와 같이 AN으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38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주 제작사로부터 직접 수금한 156,484,000원 및 다른 직원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금한 4,380,000원 등 합계 160,864,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1. 3.경 2,200,000원을 유흥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6.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5-3 범죄일람표(피고인 횡령) 기재와 같이 합계 72,544,500원을 대출이자 상환,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72,544,500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EI으로 재직하던 2010.경부터 2013. 5.경 사이에 상피고인 A, AN, 상피고인 C 등 부하직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27,664,180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2010. 3. 25. AN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경비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여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8,0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6-1 범죄일람표(피고인 간접수수) 기재와 같이 AN, 상피고인 A으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53,650,000원을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4. 7.경 1,430,000원을 유흥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5.경 사이에 별지 6-2 범죄일람표(피고인 횡령) 기재와 같이 합계 41,285,435원을 유흥비, 카드대금 결제,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계 41,285,435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 7.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배임증재) AM는 2009. 4.경 (주)AY이 시행사 AZ(주) 등으로부터 수주한 파주시 BA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목창호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피고인 D은 상사인 AN으로부터 (주)AY의 공사책임자에게 로비하여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공사대금을 확보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공사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9. 12. 2.경 위 파주시 공사현장에서, (주)AY의 DK으로서 공사대금 정산, 하도급업체 추천 등 권한을 가진 BB에게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말고 향후에도 하도급업체로 추천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 AN으로부터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에서 20,000,000원을 BB에게 주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BB의 농협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D은 다시 2010. 2. 4.경 AN으로부터 추가로 20,000,000원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중 20,000,000원을 BB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 등과 공모하여, B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합계 40,000,000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5376](피고인 G, A) 피고인 G은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주택건설 및 토목 공사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D(이하 'BD'이라고 한다)에서 EK팀 EH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AM에서 창호사업부 EE팀 E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가. 2010. 7. 19. 1,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BD에서 시공하는 주택 공사의 일부 공정을 협력업체에 하도급 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여 발주할 공사내용을 협력업체에 설명하고 협력업체로부터 응찰을 받아 응찰 내용을 검토한 후 주로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투명하게 응찰 절차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으로부터 'BD이 시공하고 있는 BE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BE 공사'라 한다)의 목창호 공사 부분을 AM에서 낙찰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다른 협력업체가 BD에 제시한 응찰 가격을 상피고인 A에게 알려 주었고, 상피고인 A은 다른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참고한 후 응찰하여 2010. 7. 1. AM가 BE 공사의 목창호 공사 부분을 26억 2,900만 원에 낙찰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7. 19.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BD 1층 접견실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BE 공사의 목창호 공사를 AM에 발주해 주어 고맙다. 앞으로도 AM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주고 발주 및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2. 7. 31. 3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2. 7. 31. 서울역 앞 도로 상피고인 A의 승용차 안에서, 'AM에 많은 공사를 발주해 주고 발주 및 공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묵시적인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3. 3. 31. 2,00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상피고인 A으로부터 'BF 아파트 창호 공사와 관련 AM에서 공사비를 잘못 견적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공사대금을 증액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며칠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A에게 '공사비를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감사팀이나 유관 부서에 협조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3. 3. 11. 상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BG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BH)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고 모두 3차례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각 교부하였다. [2013고단5396](피고인 H, I, J, A, K) (주)BI(이하 'BI'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BJ에 위치하면서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0. 11.경 BK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BL 등에 'BM건물신축공사'를 수주 받았고, 2012. 8.경부터는 부산 강서구 BN에 'BO건물 신축공사'를 수주 받아 진행하였다. 1. BM건물신축공사 관련 금품 수수 가. 피고인 H, J의 배임수재 피고인 H, J은 BI의 임직원으로 피고인 H은 위 BM건물 공사현장의 EM으로 하청업체관리, 하도급 공사금액지급 등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감독 하였고, 피고인 J은 BI의 EL팀 EH으로서 위 공사현장 진행,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BI은 위 공사 중 내·수장 공사를 AM에 하도급을 주었고, AM는 (주)BP에 해당 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피고인들은 EM과 EL팀 EP으로 BI의 공사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하청업체의 공사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하청업체들이 청구하는 공사내역, 기성율이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공사대금이 지급되게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H은 2011. 12.경 (주)BP를 운영하는 상피고인 K이 위 BM건물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추가공사 부분에 대하여 약 4억 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하자 '모두 인정할 수 없다. 감액을 해야 하는데, 인정하는 금액의 50% 정도를 달라', '나에게 1억 3천만 원, EL팀 J에게 3천만 원을 주면 청구한 공사금액을 모두 인정해주겠다, 본사 임원들 인사비용과 현장 직원 전별금 등이 필요하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감액을 하겠다'라고 말하고, 상피고인 K은 '그러면 금품을 제공하겠다 추가 공사 등으로 청구한 공사대금을 감액하지 말고 그대로 지급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 J은 2012. 1. 10. 위 안양 공사현장 현장사무실 2층에서 상피고인 K으로부터 'BP의 추가 공사정산 금액을 좀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H은 2012. 1. 13. 안양시 동안구 EN에 있는 'EO'커피숍에서 상피고인 K의 지시를 받은 동생 BQ으로부터 마찬가지로 위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한 정산을 잘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5천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0. 위 안양 공사현장 부근에 있던 피고인 H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현금 8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H은 1억 3천만 원을, 피고인 J은 3천만 원을 각 상피고인 K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K의 배임증재 피고인 K은 위와 같이 상피고인 H, J에게 공사대금 정산시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상피고인 H에게는 1억 3천만 원을, 상피고인 J에게는 3천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2. BO건물 신축공사 관련 가. 피고인 I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I 기술부 EP으로 BI에서 수행하는 공사를 외부 공사업체에 하도급해 주는 업무 및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공사하도급을 위해서는 입찰업체의 견적내역,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하도급을 주어야 할 임무가 있다. 한편, AM는 BI이 진행하는 'BO건물 신축공사'에서 내장 목창호 공사를하도급 받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AM 창호사업부 EE팀 EH인 상피고인 A에게 '집을 옮겨야 하는데 돈을 달라. BO 공사현장의 목창호 공사를 AM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향후에도 공사를 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요구하였고, 상피고인 A으로부터 '요구한 금품을 제공할 테니, BO 목창호 공사를 AM에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향후에도 공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6. 구리시 EQ아파트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2. 11. 9. 위 BO건물 공사현장에서 현금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술값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하여 상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2. 12. 28. BR 명의 통장으로 120만 원, 2013. 5. 1. BS 통장으로 200만 원 및 2013. 5. 17. BR 명의 통장으로 110만 원 등 430만 원을 술값 명목으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4,43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I의 상피고인 I에게 하도급 공사 수주, 하도급 공사대금 정산 편의를 봐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4,43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4,43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5589](피고인 L, A) 피고인 L은 서울 서초구 BT에 있는 주식회사 BU(이하 'BU'이라고 한다) FD팀 E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A은 AM에서 창호사업부 EE팀 E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L BU은 2010. 9.경 충남 당진군 BV 신축 공사(이하 '당진 공사'라고 한다) 중 내부 목공사, 목창호 공사 부분을 AM에게 도급주었고, AM는 수주한 내부 목공사를 BW에게 하도급 주었으나 BW가 부도가 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0. 11.경 AM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BP(이하 'BP'라고 한다)에게 자재대금, 인건비 등을 주기로 하고 내부 목공사를 맡기게 되었다. 당진 공사는 공사 진행 중 발코니 확장공사가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내부 목공사, 목창호 공사의 규모도 늘어나 BU과 AM는 2011. 8. 11. 발생하게 될 추가 공사비용에 대해 공사비 814,502,590원을 증액하는 변경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은 당진 공사에서 하도급업체 관리, 공사 진행 상황 확인, 기성금 산정, 공사비 증액·감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하도업체에게 공사 실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변경 계약과 관련 상피고인 A에게 '2,500만 원 정도를 주면 감액하지 않고 AM가 견적 낸 금액대로 공사비를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상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21. 당진 공사 BP 현장사무실에서 상피고인 A의 부탁을 받은 BP 부사장 BQ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8. 29. 같은 장소에서 BQ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L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고 모두 2차례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5590](피고인 M, N, O, A, P) 피고인 N은 BU에서 본건 당시 EL팀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감사팀 EP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M은 BU FD팀 EP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O은 BU EL팀 EJ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AN은 AM 창호사업부 EE팀 EP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위 EE팀 EH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P은 위 EE팀 EJ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BU은 파주시 소재 'BX' 아파트 신축 공사(이하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라고 한다) 중 내장 목창호 공사 부분을 AM에게 도급주었다.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은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의 현장 담당자로 하도급업체 관리, 공사 진행 상황 확인, 기성금 산정, 공사비 증액·감액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 실적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은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 내장 목창호 부분 하도급업체인 AM의 담당 직원에게 AM가 공사에 투입하지 않은 차음 석고보드 가격을 공사비에서 깎지 않을 테니 사례비를 달라고 요구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N, 피고인 M, 피고인 O의 공동범행 가. 배임수재 피고인 N은 피고인 O에게 공모한 내용에 따라 AM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O은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P에게 'AM가 견적 시 포함시켰던 차음 석고보드를 BU에서 제공하였으니 차음 석고보드 가격만큼을 감액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금 3,000만 원을 주면 공사비를 감액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상피고인 P은 AN, 상피고인 A에게 피고인 O의 제안을 보고하였고, AN, 상피고인 A, 상피고인 P은 협의를 거쳐 이를 승낙하였다. AN, 상피고인 A은 AM 협력업체인 BY회사 BZ에게 향후 AM가 BY에게 공사비를 지불할 때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하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BZ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상피고인 A, 상피고인 P은 BZ으로부터 약속한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한편 피고인 N은 피고인 M에게 AM로부터 약속한 돈을 받아 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M은 2011. 9. 15.경 일산시 대화역 인근 상호불상 횟집 주차장에서 상피고인 P으로부터 상피고인 A, 상피고인 P이 BZ으로부터 받은 위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들은 위 파주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 AM가 제공하기로 하였던 119,139,280원 상당의 차음 석고보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9. 15.경 현금 3,000만 원을 상피고인 P으로부터 수수한 후 AM가 공사에 투입하지 않은 차음 석고보드 가격만큼을 공사비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피해자 BU 본사에 보고하지 않아 피해자 BU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매월 10.경 위 석고보드 금액 119,139,280원을 공제하지 않은 기성금을 AM에 지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M에게 119,139,2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BU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AN과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N, 상피고인 M, 상피고인 O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고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N과 공모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5594](피고인 Q, D) 주식회사 CA(이하 'CA'이라고 한다)은 서울 용산구 CB에서 주택건설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08. 3.경부터 2010.경까지 순천시 CC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 Q 피고인은 CA의 외주 구매담당으로서 위 아파트 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및 관리, 공사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업체들의 시공능력 및 가격 등을 공정히 심사하여 가장 적합한 업체를 하도급 업체로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경 주식회사 CA 2층 외주구매팀 사무실에서, AM 창호사업부 EJ 상피고인 D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공사를 수주 받게 해 주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수주를 받게 도와주겠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였고, 상피고인 D은 공사수주에 따른 대가 지급을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속에 따라 상피고인 D에게 다른 업체가 써낸 낙찰 금액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사 수주를 받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2008. 7. 2.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D)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상피고인 D으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D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8,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상피고인 Q에게 위 아파트 공사를 수주 받게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8,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2013고단5665](피고인 I, J, R, S, T, U) BI은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는 광주시 CE에서 'CF아파트 신축공사'를, 2010년경에는 안양시 동안구 BL에서 'BM건물신축공사'를, 2012. 8.경부터는 부산 강서구 BN에서 'BO건물 신축공사'를 각 진행하였다. 1. 피고인 I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BI 기술부 EP으로 BI에서 수행하는 공사를 외부 공사업체에 하도급해 주는 업무 및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 및 기성금 청구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공사하도급을 위하여는 입찰업체의 견적내역,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BI은 위 'BO건물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G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기술부 EP으로서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2. 5.경 CG의 ET인 상피고인 T에게 '다른 회사로부터 신세를 진 것이 있어서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달라'라면서 피고인의 처 CH 명의 농협계좌(CI)를 알려주면서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5. 8. 상피고인 T으로부터 위 'BO건물 공사' 관련 CG의 기성금 및 공사대금 정산을 잘 봐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3. 9. 11. 송파구 ER에 있는 'ES'이라는 킹크랩 전문식당에서 상피고인 T으로부터 동일한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CG회사 T, CJ회사 R 및 CK의 S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4,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 5번과 같이 2013. 7. 2. 및 같은 해 9. 4. BO건물 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도급 받은 CJ의 상피고인 R으로부터 공사수주 청탁 등 명목으로 50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그 수수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상피고인 R으로 하여금 자신의 처인 CH 명의의 농협계좌(CI)로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상피고인 R과 CH이 정상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J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BI의 EL팀 EP으로서 BI의 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하도급 업체들의 공사진행 내역을 확인하고, 하도급업체들이 청구하는 공사내역, 기성금이 적정한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의 공사 이후 하자보수 등을 지시할 임무가 있다. BI은 위 'CF아파트 신축공사'에서 마루공사를 CL에 하도급을 주었다. 피고인은 EL팀 EP으로서 위와 같은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 8.경 CL의 상피고인 U으로부터 'CF 마루 시공관련 하자 점검, 보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향후 공사 수주 등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상피고인 U으로부터 2010. 8. 15.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M)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1. 16. 및 같은 해 11. 17. 같은 계좌로 각 1,000만 원,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U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2,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CL의 상피고인 U, CK의 상피고인 S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모두 4,500만 원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 T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N에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G의 ET이고, CG은 (주)BI으로부터 2012년경 위 'BO건물 신축공사'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과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2번과 같이 2012. 5. 8. 및 2013. 9. 11. 상피고인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R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CO에서 금속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J의 대표이사이고, CJ은 BI으로부터 2011년경에는 위 'BM건물신축공사', 2012년경 위 'BO건물 신축공사'중 금속공사를 각각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과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 내지 5번과 같이 2011. 9. 30., 2013. 7. 2. 및 2013. 9. 4. 상피고인 I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1,200만 원을 공여하였다. 5. 피고인 S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P건물에서 도장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K의 대표이사이고, CK은 BI으로부터 2011년경 위 'BM건물신축공사'중 도장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과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6 내지 8번과 같이 2011. 5. 31., 같은 해 11. 30. 및 2012. 1. 11. 상피고인 I에게 700만 원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번과 같이 2012. 1.경 상피고인 J에게 2,000만 원을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공여하였다. 6. 피고인 U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Q에서 마루공사를 목적으로 하는 CL의 직원이고, CL은 BI으로부터 2009년경 위 'CF아파트 신축공사'중 마루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과정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3번과 같이 2010. 8. 15., 같은 해 11. 16. 및 같은 달 17. 상피고인 J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2,5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013고단5676](피고인 G, V, W) 피고인 G은 BD에서 EK팀 EH으로 근무하였던 사람, 피고인 V은 BD 협력업체인 석공사 업체 주식회사 CR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W은 BD 협력업체인 방수업체 CS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G 가. 상피고인 V으로부터 1,900만원 수수 피고인은 BD에서 시공하는 주택 공사의 일부 공정을 협력업체에 하도급주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수의 협력업체 중 일부 협력업체에게 응찰 기회를 부여하고 응찰 기회를 부여받은 협력업체에서 응찰을 하면 응찰가를 비교하여 투명하게 낙찰 업체를 선정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28. 서울 동대문구 BC에 있는 BD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V의 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찰 및 업무에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받고 상피고인 V으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BG 농협 계좌(계좌번호:CT)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 29.까지 같은 명목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상피고인 W으로부터 1,120만 원 수수 피고인은 2011. 8. 1. 위 BD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W으로부터 'CS에 입찰 기회를 많이 부여해 주고 낙찰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BG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3. 12.까지 같은 명목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V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G에게 피고인의 직원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와 같이 부탁을 하고 모두 5차례에 걸쳐 합계 1,9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3. 피고인 W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G에게 위와 같이 부탁을 하고 모두 8차례에 걸쳐 합계 1,1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물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364] 1. 피고인 A,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AN,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BQ, CU, CV, CW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CX, CV, CY의 각 진술서 1. 수수내역 상세내역, 매입단가 조정내역, 사용태역 상세내역(송금 및 출금후 전달, 카드 및 현금사용), 월별 마감내역(ABS도어), 카드사용내역서(이상 증거목록 순번 83 내지 88번), 영업비 입출금 내역, 은행거래내역(우리은행, 국민은행), 카드사용 내역(이상 증거목록 순번 92 내지 94번) 1. 계좌영장(2013-4203 집행결과 보고)(신용카드 확인), 계좌영장(2013-4230 집행결과 보고)(공여자측 확인), 계좌영장(2013-4230 집행결과 보고)(리베이트 이동경로 분석), 계좌영장(2013-4230 집행결과 보고)(특이거래 분석으로 추가 발견),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공여업체 및 수수자 추가 발견 - EU와 E),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B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D(개명전 CZ) 관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공여자측 관련), 2차 계좌 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A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F 부장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C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AN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특이거래 관련), 2차 계좌영장(2013-4998) 집행결과 보고(자금 흐름 관련), 1차 및 2차 계좌영장 집행결과 보고(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AM 주식회사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건설공사대장 첨부, 공여업체에대한 주요 사항, 공여업체 송금 명의자에 대한 사항, [(주) EV와 DA, CX에 대한 사항], A 제출의 '수기내역 정리'와 '건설사 전달 내역 요약' 첨부,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및 추가 등장 업체인 EW(주)와 (주)EX 특정, 피의자 D 수수내역표 작성, 첨부, 피의자 E 수수내역표 작성, 첨부, EV, AM에 공여한 송금 내역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C 수수내역표 작성, 첨부, AM(주) 수수자 등으로부터 송금받은 건설사 수수 내역, A 제출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 B 제출 수수내역표 등 첨부, D의 직원에게 송금한 금액 특정, 피의자 A의 개인 소비 부분 특정} [2013고단5376] 1. 피고인 G, A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G 수재 계좌 확인, 기지국위치, 통화 내역 등 확인, 피의자 A 진술 확인, G 및 처 DB의 계좌 중 현금입금 등 혐의 거래 분석) [2013고단5396] 1. 피고인 H, I, J, A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A의 각 법정진술 1. 등기사항증명서 1부, (주)AV 등기부등본 사본, (주)BP 등기부등본 사본, AM(주) 등기부등본 사본,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재하도급서류 일체(안양현장),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및 재하도급서류 일체(부산현장), A, DC 등의 계좌 거래내역, A의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정산내역서 사본 1부, 상품매매계약서 사본 1부, K 제출 BQ의 농협(DD) 거래내역 1부, DE의 농협(DF) 거래내역 1부, K 제출 카드사용 내역 1부 [2013고단55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Q 제출 정산서 및 녹취서 접수, BU 당진 현장 변경계약서 등 첨부) [2013고단5590] 1. 피고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P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설명서, 1. 수사보고(BU 파주현장 현장설명서 첨부, 경량칸막이 D2 방화, 방수 석고보드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관련 자료 첨부) [2013고단5594] 1. 피고인 Q, D의 각 법정진술 1. D 수수내역표(총괄, 배임증재),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계좌거래 내역(Q), CA 계약내역 1. 수사보고(Q 수수계좌 확인 보고, CA회사 Q 수수계좌 확인, 피의자 Q 수수금원 합계) [2013고단5665] 1. 피고인 J, R, S, T,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DG의 진술서 1. DH 1,000만 원 송금 관련 공문, 계좌거래 내역, CIF, U 국민은행 계좌거래 내역, CF아파트 마루시공 하도급 계약서, 문자메시지 출력물 2부, (유)CJ이 I 명의 농협 DI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한 내역 1부, I 농협계좌 거래내역 일부 발췌본, CK 하도급계약서 사본 2부, 송금확인증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J 제2회 피의자 조사시 제시자료 첨부) 사본) [2013고단5676] 1. 피고인 G, V, W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BD EK팀 하도급계약서 등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 W의 배임증재 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BB 및 상피고인 M, N, O에 대한 각 배임증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 벌금형 선택 피고인 G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K : 각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L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M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P: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제30조(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Q : 형법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R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S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T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U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V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피고인 W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배임증재의 점)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G, I, J, K, M, N,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K, P, R, S, T, U, V, W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C, D, L, M, N, O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 피고인 G, H, I, J, L, M, N, O, Q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양형의 이유 시공사 또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직원들 또는 이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을 통한 자금의 조성 및 금품의 수수가 오랜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행은 결국 완공된 건물을 이용하는 대다수 타인들의 경제적 손실 또는 부실시공에 따른 건물의 붕괴 등 위험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용서받기 어렵거니와 오히려 엄히 처벌하여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을 전제로, 각 피고인들이 재직하거나 운영 중인 시공사 또는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에 있기 마련인 이른바 힘의 우열 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액수 및 회수 그리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반성의 진지함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