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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5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5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5고단1884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6. 2.부터 2015. 1. 15.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2,557,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4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49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3. 11.경부터 2015. 2. 18.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3,015,025원 및 퇴직금 3,638,976원 합계 6,654,0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426,566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2877 피고인은 2015. 7.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I에게 김해시 J에 있는 공장 건물 1동과 본관 건물 2층 중 사무실 1칸을 임대하였으나 2015. 8. 7.경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를 놓고 피해자 회사와 분쟁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20:30경부터 2015. 9. 1. 14:00경까지 위 본관 건물의 출입문 두 곳의 양쪽 손잡이를 비밀번호로 열 수 있는 쇠줄 잠금장치로 묶고 비밀번호를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K 등에게는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3237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서 2012. 3. 1.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8,850,495원 및 퇴직금 3,366,2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 제1 내지 9, 11, 13, 15 내지 22, 24 내지 2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3. 20.부터 2015. 7. 31.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5. 6. 임금 1,819,080원, 2015. 7. 임금 1,481,490원 합계 3,30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4, 6, 7번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진정서 $2015249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P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시 2015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53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2016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M,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피해 규모,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1884₁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W, X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5고단3237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0, 12, 14, 2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Y, Z, AA, AB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6고단725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AC, AD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www공소기각판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제9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 경부터 피해자 (주)C이 (주)D과 공동수주한 'E'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공사 관리, 공사비 청구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용을 피해자 (주)C에 청구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출된 비용을 그대로 청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말 일자불상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E 현장 사무실에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적이 없음에도 G이 2011. 1. 3. 부터 1. 28.까지 총 25일 동안 일당 8만 원의 보통 인부로서 위 공사현장에 일하였다는 허위의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주)C에 제출하여 위 작업일보와 노무비대장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2011. 3. 3.경 노임 명목으로 G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9. 경부터 2011. 11.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노임 명목으로 총 19,680,000원을, 2010. 6. 9.경부터 2011.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토지임대료 및 건설장비 사용료 명목으로 총 38,372,000원을, 2011. 4.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초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유대급 명목으로 총 5,199,418원을 각각 관련 서류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주)C에 허위로 청구하여 피해자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송금하게 하여 합계 63,251,418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J 및 K 확인서 사본 첨부, H 소유 중장비 인대료 편취내역 특정, L주유소 운영 M 진술 청취, 주유대금 편취내역 특정, 토지임대료 편취관련 자료 첨부) 1. 통장사본, 주유소일일판매장부, 허위유류비청구서 1. 작업일보(별책 2권), 노무비대장(별책 6권), 입금표(별책 7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을 직원임금, 회식비, 공사현장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비용(각종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여 대부분 회사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재량으로 집행할 비용(민원해소비 등) 등이 존재하나 회사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는 사실상 어려워 관행적으로 과다청구에 의한 경비조성이 이루어지고 회사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점, 대규모 공사현장(공사대금 81억원 상당)의 현장소장인 피고인 역시 위와 같은 경비조성의 위법성에 관해 미필적 인식만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소민 [별지 1] 범죄일람표 1 (노무비 허위청구) [별지 2] 범죄일람표 2 (토지차임, 건설장비 허위청구) [별지 3] 범죄일람표 3(주유대금 허위청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 1.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서 'C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7.경 위 'C고물상'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식회사 SK텔레콤 소유의 구리선 32kg을 매수하게 되었다. 위 D는 출처가 불분명한 절단된 구리선을 32kg이나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고물상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D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구리선의 취득경위, 매도동기,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구리선 32kg을 178,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업무상 과실로 위 D로부터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장물 매입 회수, 수량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빌딩 1층에 있는 인천시 C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같은 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D(53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5. 29. 15:0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및 다른 동료들과 전기부속품을 조립하던 중, 누군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는 이유로 위 센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와 자신의 목에 칼을 대면서 "나 죽는 꼴 보고 싶냐, 약 효과가 떨어지면 내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라고 소리 지르고, 위 칼을 책상에 꽂고, 이를 피하여 그 곳을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에 위 칼을 겨누면서 "너 이 새끼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 통화에 대한 건, C 팀장 F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어 협박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3814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102동 2050호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5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및 수표로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3. 10.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6.경 인천 서구 마전동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의 직장동료인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돈이 급하니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해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등이 없는 상황에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려 하였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F) 등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4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동종 벌금전과도 2차례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에게는 피해금 일부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05:0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31세)가 자고 있는 토굴 속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만짐으로써,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판독 및 첨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 16. 02:00경 오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이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시끄럽게 한 일로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일행 쪽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뒤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현장 CCTV 분석 수사) 1. 수사보고(CD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1.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경미함.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처벌받은 전력 없는 초범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9.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샤오미 미밴드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D)로 18,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대화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4. 18:15경 서울 성북구 B대학교 부근 육교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육교를 걸어 올라가는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하여 쫓아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치마 밑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1분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22:20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산업용재관 앞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80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28. 15: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 경매장 앞 편도 4차로를 해안로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 유턴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베르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베르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675

범죄사실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2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C에게 E, F, G을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기로 구두 계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등록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8.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소재 D치과 앞 도로를 관음사 방면에서 공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2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6주의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1회, 집행유예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5. 1. 02: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15병과 안주를 주문하고, 여자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만 원의 상당(여자 종업원 봉사료 3만 원 포함)의 맥주 15 병과 안주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8회에 걸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합계 70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5, 4, 18:24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ol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에 대해 트집을 잡으면서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5, 20:3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I 안경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비싼 안경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살 수 있느냐'고 되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먹고 있던 참외를 바닥에 던지고, 몇 살이냐, 나이도 비슷한 거 같은데 왜 그러냐, 내가 언양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집에 갈 때 조심해라'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경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21. 10:20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K마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어디 사람이냐, 한국말 잘한다"라고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하고,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 사이에 앉아 '내랑 같이 술 한 잔 하러 가자, 친구 아이가 몇 살이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 아는 후배 불러서 대면을 시켜줄까'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5. 24, 20:27 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M교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 N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왜 술을 마시면 교회에 못 들어가냐, 술 먹는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돈 없는 사람 못 오게 하면 그게 교회냐, 니가 뭔데 못 들어가게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교회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2,16, 03:00경 울산시 울주군 0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들어가 개 짖는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키우던 개에게 다리를 물렸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집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3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X, Y, Z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퇴거불응)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무방해, 주거침입, 무전취식 등의 행패를 부려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가한 점, 유사한 범죄로 인한 재판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업체인 'E'와 같은 구 F에 있는 제조업체 'G'을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자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3. 위 E 사업소에서 관할구청장으로부터 하대내측치수(화물칸치수) 높이 40cm, 길이 6m 25cm, 너비 2m 28cm로 승인된 H 차량에 대하여 차량소유자로부터 화물칸 높이를 높여달라는 내용의 튜닝 의뢰를 받고 위 관할구청장 승인내용과 달리 화물칸에 높이 1m 70cm, 길이 6m, 너비 2m인 철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튜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3. 5. 13.경부터 2015. 9. 17.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합계 45,170,000원의 대가를 받고 관할관청의 승인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자동차정비제조업체인 I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자동차정비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외에는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튜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위 자동차정비업자인 A가 E를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튜닝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하대내측치수 높이 40cm, 길이 5m, 너비 2m로 승인된 J 차량 차주로부터 화물칸을 높여달라는 튜닝의뢰를 받고 A에게 이를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위 관할구청장 승인내용과 달리 위 J 차량 화물칸에 높이 1m 70cm, 길이 5m, 너비 2m 철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튜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 위 자동차정비업자인 A가 E를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튜닝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하대내측치수 높이 40cm, 길이 7m 30cm, 너비 2m 30cm로 승인된 K 차량 차주로부터 화물칸을 높여달라는 튜닝의뢰를 받고 A에게 이를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위 관할구청장 승인내용과 달리 위 K 차량 화물칸에 높이 1m 70cm, 길이 7m 30cm, 너비 2m 30cm 철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튜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0. 위 자동차정비업자인 A가 E를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튜닝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하대내측치수 높이 40cm, 길이 6m 25cm, 너비 2m 28cm로 승인된 L 차량 차주로부터 화물칸을 높여달라는 튜닝의뢰를 받고 A에게 이를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위 관할구청장 승인내용과 달리 위 L 차량 화물칸에 높이 1m 70cm, 길이 6m 25cm, 너비 2m 28cm 철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튜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4. 위 자동차정비업자인 A가 E를 운영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불법 튜닝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하대내측치수 높이 40cm, 길이 5m 30cm, 너비 2m 12cm로 승인된 M 차량 차주로부터 화물칸을 높여달라는 튜닝의뢰를 받고 A에게 이를 소개하여 A로 하여금 위 관할구청장 승인내용과 달리 위 M 차량 화물칸에 높이 1m 70cm, 길이 5m 30cm, 너비 2m 12cm 철판을 부착하여 나사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튜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반차량 사진, 자동차제원표 등(순번 11), 차량종합상세내용, 구조 및 장치 변경내역,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에서 색출한 구조 및 장치변경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가 불법 튜닝을 한 차량들과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피고인 B: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2항, 형법 제33조,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 및 죄질, 경위,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 가천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하행 126k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인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벨로스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벨로스터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4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작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당시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면책금을 납부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한 배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4.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D다방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선불금 485만 원을 주면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20일이 된 아이 등 자식 3명을 혼자 부양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선불금을 받더라도 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딸인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서울 강서구 D빌딩 302호에서, 피해자 E(남, 76세)에게 "괴산산업단지와 밀양초동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공하고 있고, 현재 벌목공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주면 위 현장의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 현장들은 모두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벌목공사 허가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벌목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하도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7. 800만원을, 같은 해 9. 6. 600만 원을, 같은 달 10, 800만 원을, 같은 달 26. 800만 원을 공사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설공사표준계약서등, 송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괴산첨단산업단지 관련 신문기사 첨부 보고), 수사보고(괴산첨단산업단지 관련 괴산군 공문 첨부), 수사보고(밀양 초동 산업단지 신청 등 사실확인 보고) [피고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되는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데다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괴산첨단산업단지 벌목공사를 도급한 '주식회사 괴산첨단산업'이 괴산군과 사이에 2010. 11. 15. 자로 체결한 괴산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실시협약은 2011. 12. 14, 협약조건 미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되었고, 결국 위 '주식회사 괴산첨단산업은 2013년 초경 괴산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함으로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벌목공사 계약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괴산첨단산업단지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또한 이 사건 벌목공사 계약 당시 밀양초동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고 벌목공사를 위한 허가신청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벌목공사와는 무관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대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벌목공사를 줄 수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금액 또한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다. 피해자가 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차용함으로써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배우자 및 3명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 실형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01:15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인 E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22세)과 그 일행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구경한 것이 시비가 되어 E이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00:00경 술에 취하여 C 그랜져 승용차량을 강릉시 포남동 태창카센터 앞에서부터 같은 동 멍석식당 앞까지 약 2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최초요구 4.24. 00:50, 1차 거부: 01:04, 2차 거부: 01:15, 3차 거부 : 01:28) 음주측정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내역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 원, 같은 해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같은 해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1. 2014, 11. 2. 21:55 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삼거리 막걸리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성동동 양포문어 식당 앞 도로까지 약 370m가량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15, 7.6. 21: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석장동 상호불상의 가구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현곡면 금장리 서경주역 앞 도로까지 약 1.5km가량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체포 당시 상황),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