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3. 14.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5. 2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다음 주식회사 D의 추첨식 전자복권인 ‘E’(D에서 5분마다 실시하는 추첨식 전자복권으로서 1~28까지 일반볼 중 5개, 0~9까지 E 중 1개 총 6개의 숫자를 선택하여 번호를 맞추거나 일반볼 5개 번호를 합산하여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를 선택하거나 E 구간을 선택하는 게임)의 추첨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일반볼과 E의 홀·짝, 언더·오버, 대·중·소 등을 맞추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고, F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최고 운영자로 인터넷 사이트 구축, 사무실 임대·관리, 사무실 직원 고용, 범행계좌 모집 및 관리, 고객 유치, 상부사이트 연결(고객의 베팅 금액이 크면 규모가 큰 상부사이트로 연결하고 중간 수수료를 지급받는 운영 방식) 등 역할을, 피고인 A 및 G, H, I은 고객 유치, 인터넷 사이트 관리, 사무실 및 직원들 고용·관리, 수익금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B 및 J, K, L, M은 사무실 관리 및 충·환전업무, 수익금 정산 및 보고 등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식으로 함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N 아파트 O호, 그 이후 2021. 4. 하순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 순차적으로 사무실을 두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주식회사 R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438회에 걸쳐 합계 36,259,243,793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로 충전해준 후, 고객들로 하여금 위 ‘E’ 도박에 베팅을 하게 하여 결과를 맞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고객들이 지정한 계좌에 총 6,975회에 걸쳐 합계 36,258,228,426원 상당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다만,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21.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주식회사 P 명의 기업은행 계좌, 유한회사 Q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2,966회에 걸쳐 합계 12,393,403,753원 상당을 입금받아 총 2,456회에 걸쳐 합계 12,023,075,326원 상당을 환전한 부분에 한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 H, I, J, K, L, M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도박사이트 캪쳐화면의 영상 1. 내사보고서(현재까지 특정된 1차입금계좌 정리)의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범죄일람표 정정)의 기재 1. H, I, G, M,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정정 및 도박내역 일람표 첨부)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개인별수용현황(A), 각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F과 함께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도금입금액이 36,259,243,793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체포과정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고속도로에 던져서 증거를 인멸하고, 피고인이 F과 함께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사실은 공범들과의 통화내용,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들에 의하여 명백함에도 수사기관에서 공동피고인 B이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자신은 위 B의 지시를 받아 도박이용자들을 모집하였을 뿐이라며 허위의 진술을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용한 S 명의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상당한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준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이 2달 정도로 단기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월 3,000,000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가담을 중단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의 도금 입금액도 12,393,403,753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