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08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 7.경부터 2022. 6.경까지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면서 E 국회의원 F연락사무소의 연락소장을 역임한 자로서, 2022. 6. 1.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군수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E 국회의원 F연락사무소의 조직1국장이고, 피고인 C은 위 F연락사무소의 조직2국장이며, 피고인 D은 E 국회의원의 지역특별보좌관이다. 피고인 A의 전라남도의회 의원 선거구는 ‘G’으로서, H은 위 의원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H 선거구민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었는데, 향후 피고인 A가 F군수로 당선되기 위해서는 H 선거구민들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I정당 H 협의회장 모임을 명목으로 H 일대 지역 유지들을 초청한 다음,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를 소개하고,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여 피고인 A의 지지를 호소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7. 초순경 피고인 C에게 H 협의회장 모임을 주선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C은 그 무렵 H 협의회장 J 등에게 ‘-H협의회장 모임- ※ 일시 : 7월 7일(수요일) 저녁 7시 ※ 장소 : K ※ 내용 : A 도의원님으로부터 의정보고 및 협의회장님의 노고에 대한 감사 인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범죄사실] 1. 선거운동기간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 신문, 뉴스통신, 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7. 7. 19:00경 전남 L에 있는 피고인 C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H 협의회장 J, M, N, O과 F군의회 의원 P, 피고인 C의 지인 Q, 총 6명을 초청하여 족발 2개, 소주 1병, 음료 2병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의정보고회 사회를 보며 피고인 A와 F군의회 의원 P에게 자기소개를 부탁하고, 피고인 A가 먼저 자기소개를 하자 P가 뒤이어 “A 도의원은 내년에 F군수로 출마하실 분이다”라는 취지로 소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D은 미리 준비한 피고인 A의 성명, 경력, 학력, 도의원 활동 실적 등이 기재된 의정보고서를 참석자들에게 교부하고, 모임 종료 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 불상량이 나눠 담긴 쇼핑백 4개를 참석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의금지제한등위반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군 선거구민인 H 협의회장 J 등 6명에게 합계 42,000원 상당의 족발 2개, 소주 1병, 음료 2병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확인서(R, S) 1. 문답서(T, M, J, B, P, O, Q, A) 1. 녹취록(N) 1. 문자메시지 사진, 식사자리 그림(좌석배치도), 통화내역 캡처사진, 영수증, 인터넷기사 캡처사진, CCTV 캡처사진, A의원 의정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및 질의사항 회신 1. 수사보고서(K CCTV 녹화자료 1차 분석), 수사보고서(K CCTV 녹화자료 문건과 A 의 정보고서 비교), 수사보고서(K 모임 참석자 피의자 A의 서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형법 제30조(후보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형법 제30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면서 피고인 A의 F군수 출마 지지를 호소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의례적인 감사인사 자리였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식사비는 피고인 D이 자발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기부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2)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선거 관련 국가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관점에서 사후적․회고적인 방법이 아니라 일반인, 특히 선거인의 관점에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행위들의 유기적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거나 법률적 의미와 효과에 치중하기보다는 문제된 행위를 경험한 선거인이 행위 당시의 상황에서 그러한 목적의사가 있음을 알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의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선거일과의 시간적 간격에 따라 특정한 행위에 대한 규율을 달리하고 있는 점과 문제가 된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동일한 행위라도 선거인의 관점에서는 선거와의 관련성이 달리 인식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A의 F군수 출마 지지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전라남도의회 의원이자 E 국회의원 F연락사무소의 연락소장을 역임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B은 위 E 의원의 F연락사무소의 조직1국장, 피고인 C은 조직2국장, 피고인 D은 E 국회의원의 지역특별보좌관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모임을 소집하도록 요청했고, 피고인 C은 참석자들에게 판시 전제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인 D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A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주었고, 일부 참석자들이 피고인 A의 의정활동보고서를 가지고 가 외부에 배포하였다. 피고인 D이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에게 피고인 A의 의정활동보고서를 나눠줄 때, 피고인 A도 그 자리에 있었으며(수사기록 제307쪽 CCTV 캡처사진),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모임의 식비를 결제하여 피고인들을 제외한 모임 참석자 6명에게 42,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모임참석자는 I정당 H 협의회장인 J, M, N, O과 F군의회 의원 P, 피고인 C의 지인 Q까지 총 6명이었는데 P와 Q은 H 협의회장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H 협의회장들을 상대로 한 의례적인 인사 자리’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중 ‘A 도의원님으로부터 의정보고’라는 내용은 도의원인 ‘피고인 A의 의정활동보고’가 아닌 ‘E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피고인 A가 보고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2022. 6. 1. 지방선거를 위해 2021. 6. 30.경 E 국회의원 F연락사무소의 연락소장에서 사임한 상태였기 때문에 E 국회의원의 의정활동보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E 국회의원실에서는 ‘의정활동 보고회는 국회의원이 직접 한다, 지역주민이나 당원들을 식당에 초빙하여 식사를 대접하며 의정활동보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 A 전 전라남도 의원에게 F군 H 협의회장 등을 상대로 의정활동 보고를 하도록 별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일은 없다’는 취지로 회신(수사기록 제702쪽 질의사항 회신의 건)한 점 등에 의할 때, 피고인 C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2021. 6. 8.자 U ‘V’(수사기록 제240쪽)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2021. 7. 7. 이전부터 차기 F군수 I정당 경선 후보로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었다. 모임 참석자인 P는 수사기관에서제가 A 의원을 소개하고 ‘내년 군수선거에 출마할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만 A 의원을 포함한 참석자들은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O은 제가 A 의원한테 “2등은 안됩니다. 꼭 1등 하셔야 됩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식사 모임에서 피고인 A의 F군수 출마가 언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A의 F군수 출마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의정활동보고서가 배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D은 자신이 식비를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머지 다른 피고인들도 식비 결제는 피고인 D이 독자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은 저는 B이 형이 낼 거라고 생각했고 갑자기 D이 내서 왜 그럴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B이 형이 제게 연락하고 A의원님 인사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으니까 사전에 A의원님과 B이 형이 밥값을 누가 낼 것인지 협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식비는 원래 제가 계산할 생각이었는데 특보(D)가 계산해버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모임의 식비는 모임을 주최한 피고인들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암묵적인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이며, 다만, 피고인들 중 누가 내는 것인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 D이 결제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원∼300만원 나. 제2범죄(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원∼150만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원∼375만원(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 벌금 150만 원 피고인 D: 벌금 100만 원 국민의 정치 참여가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선거의 공정성은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반드시 확보하여야 할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선거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대의제도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에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통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출마가 예상되는 피고인 A를 지지할 목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하고, 식사를 제공하는 등 기부행위를 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은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가 2022. 6. 1. 지방선거에 실제 출마하지 못한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식사제공의 형태로 기부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