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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담보로 맡길 테니 500만원을 빌려 달라, 1~2개월 내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가 아닌 F 주식회사 소유의 승용차여서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 소유의 다른 차량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융통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참고인 G의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확인)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자신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이 자신에게 “이거 형님 차인데 한 두달 타고 다니고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돈을 교부한 때로부터 한참 뒤에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위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D이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12). 나.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돈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러 갈 당시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 소유의 차량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차량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은 알았지만 편의상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 순번 1). 다. 설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당시 D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나 D이 피해자에게 위 차량에 대하여 피고인이 돈을 빌려주고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 소유의 차량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사실은 분명하므로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라.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은 자신이 I한테 돈 1,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량이라고 진술하였고, 아래 마.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I이 돈을 제때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경우 I이 자신에게 돈을 계속 갚지 않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인식·용인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신이 고용했던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못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진술하였다. 바. G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2017. 2 ~ 3월 경 7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명의의 계좌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G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증거 순번 11).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김해시 C에서 압축기계 제조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10. 23.자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품목 ‘길로틴 잔금’, 공급가액 ‘5억 원’, 공급자 ‘(주)B,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D‘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2015. 10. 26.자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6.경 시흥시 E,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음에도 품목 ’중고기계외‘, 공급가액 ’3억 3,000만 원‘, 공급자 ’F‘,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B‘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19)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2019고합58호 판결문 1. 전자세금계산서 1. D 거래내역 정리, 피고인 B명의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2019고합58호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1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의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같은 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의 대표자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피고인 A :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 요지는 ’H이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는 기계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은행으로부터 담보가치 이상의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과정에 피고인도 가담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계대금을 부풀리는 과정에 수반하여 공급대금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판시 전과의 판결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의 전모가 상당 부분 드러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대출금 편취 과정에서 거래처로서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던 H의 지시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던 H은 세금계산서 수취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받았으나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및 이 사건 각 범죄 외에는 2000년 이후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종전에 선고받은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판시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의 대표자의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부산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5노747 판결,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6도8280 판결 참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30,0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대표자의 범칙횟수 및 경위, 위 ’형의 면제‘란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3.경 경남 창녕군 부곡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창녕군 C 공사현장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싣고 충남 증평군 D로 운송해달라. 운송비는 바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약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2016년경에는 진행하는 주택공사의 적자가 계속되어 돈이 생기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에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중이었으며, 2017년경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정한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지정한 컨테이너 박스를 충남 증평군까지 운송하는 운송비 35만 원 상당의 운송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조회 결과) 및 그에 첨부된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미지급 운송료 지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처분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당신 명의로 벤츠 차량 2대를 리스해서 사용하게 해 주면 차량 1대당 600만 원씩 지급하고, 리스료도 납부하다가 3개월 후에 그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렌트카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차량을 인도 받더라도 약속대로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3개월 후 그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8.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1대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4,063,37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 1대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3,283,009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각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인도 받은 후 2020. 2. 20.경부터 2020. 10. 23.경까지 피해자에게 리스료 합계 35,200,349원을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자동차등록증, 리스계약사실 확인서, 리스 계약사실 증명원, 오토리스 상환 스케쥴(실행) 현황, 리스 상환 안내장, 문자메시지, 추가자료제출(피해금액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최근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편취한 금전의 액수 및 실질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1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피해자 B(여, 56세)에게 전화를 하여 ‘C은행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재차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D은행이다. 기존 D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 위반을 했다. 기존 대출금 전체를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2. 23. 16:05경 부산 사상구 E호텔 앞길에서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B - 피해금 9,051,000원 인출내역 FAX 제출) 1. F․G은행․H은행 금융거래내역서 1. 압수물 사진 1.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해금액도 아주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금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5

범 죄 사 실 1. 2020. 9.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2.경 피해자 B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업제들로부터 파지나 판넬을 공급받으려면 건당 2만 원씩 수수료를 내야 하는데, 업체당 70만 원 정도를 한꺼번에 내면 다음부터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C, 주식회사 D, 부산에 있는 업체 3곳 등 총 5곳에 미리 수수료를 내라. 38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업체에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는 파지운송을 의뢰하는 업체로 피해자가 파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D’는 판넬을 공급하는 업체이나 미리 수수료를 지급받는 제도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업체들에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23.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수료 명목으로 38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0.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5.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업체 사무실에 돈을 주면, 판넬과 파지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다. 내가 물건을 받는 업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곳 사장님 계좌로 500만 원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려준 위 계좌의 명의인은 중고자동차 중개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계좌로 돈을 보내더라도 약속대로 업체 사무실로부터 판넬이나 파지를 공급받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2020. 10. 6. F에게 ‘500만 원이 착오로 송금되었으니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0. 10.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말경 피해자와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현풍읍 근처를 지나던 중 피해자에게 “추석이 지나면 동판도 운반해야 하니 앞으로 차가 필요할 것이다. 현대차는 중고로 4,500만 원 정도이고, 대우차는 중고로 3,500만 원 정도이다.”라고 말하고, 2020. 10. 5.경 “3,300만 원을 주면 대우차를 구입할 수 있다. 내가 대신 구입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입할 대우차는 ‘(차량번호 2 생략) 대우25톤 카고트럭’으로 위 화물차의 실제 대금은 약 2,4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을 부풀려말한 뒤 나머지 금액은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5. 3,300만 원을 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도록 한 뒤 2020. 10. 6. 위 회사로부터 그 중 1,815만 원은 위 화물차 매도인에게 입금하게 하고, 나머지 1,485만 원은 위 화물차 매매 중개인 F 명의의 제2항 기재 계좌로 입금하게 한 다음, 같은 날 F에게 ‘900만 원을 차량 수리비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제1항 기재 계좌로 다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9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증명, 계좌입금영수증, 통장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대출계약서, 지급결과,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내역조회-입출식(F), 메모, 자동차등록원부,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15,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경부터 2020. 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남성의류 매장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말 경 인터넷을 통하여 연인으로 사귀기 시작한 피해자 D(31세)에게 전화 연락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의류매장에 올려주어야 할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예정인 후배를 통하여 변제자금을 곧바로 마련할 수 있으니 늦어도 10월 말경까지 사채이자와 함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8. 7. 1,800만 원, 2019. 8. 13. 2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489,3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의류매장의 임차보증금 내지 운영비 등 명목으로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약 1,000만 원 이상의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황에서 위 의류매장의 적자경영이 지속되어 의류매장 본사에 지급해야 할 판매대금만도 2,000만 원 이상 누적되어 있었고, 매장 임차료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대로 그 차용 원리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은 위 의류매장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박자금이나 개인생활비 등으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31,489,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3,150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변제 등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908

범 죄 사 실 2021고단908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학생으로 함께 동거하던 연인 사이였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9. 6.경 피해자에게 “우리가 같이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집 보증금조로 150만 원 빌려달라. 그러면 한달에 75만 원씩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일정한 수익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500,000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924,495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9. 9. 3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500원 상당의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4.경 중고물품 거래사이트 F에 “뿌링클 + 치즈볼 + 콜라 1.25L(BHC치킨) 기프티콘을 판매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위 기프티콘을 판매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프티콘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의 CU 편의점 기프티콘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87 피고인은 2020. 10. 1.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F 사이트 게시판에 ‘교촌치킨 기프트콘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기프트콘을 전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기프트콘을 이미 사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4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00원을 기프트콘 판매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학자금 부채확인서, 3사 납부증명서 및 소액결제내역서, 입출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2021고단14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기망의 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4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0.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0. 23. 11:12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소주병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22. 11:00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읍사무소 민원실에서 긴급생계지원비를 신청하였음에도 일자리를 알선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약 8분 동안 “힘들어 죽겠다. 씹할 죽여버리겠다”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6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을 선택한 사기죄와 특수폭행죄에 관하여 본다)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벌금 60만 원 피고인은 영세한 상인들을 상대로 무전취식 등의 범죄를 상습적으로 계속하고 있고 이번에는 단순히 무전취식을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식당의 주인에게 소주병을 던지는 특수폭행의 범죄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전과가 40여회에 이르고 실형전과도 많은바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현저히 미약해 보인다.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다행히도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상습적로 범죄를 계속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여 신혼부부 등을 상대로 웨딩사업을 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차량을 렌트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 먼저 보증금을 위한 돈을 투자해주면 사업이 자리 잡는 대로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웨딩사업 등의 사업을 준비하거나 렌트카 보증금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9. 7. 28. 1,500만원, 2019. 9. 16. 같은 명목으로 3,500만 원을 피고인의 여동생 C 명의 D조합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좋지 않지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5. 원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k5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2020. 12. 15.부터 2020. 12. 22.까지 렌터카를 빌려 달라. 위 기간 동안 렌터카 사용료로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돈을 안 가져온 상황이나 차를 먼저 빌려주면 은행에 가서 렌터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렌터카 사용료를 지급할 돈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렌터카 사용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5.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아 2021. 1. 31.까지 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렌터카 사용료 합계 36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3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21. 2.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5. 19:20경 논산시 내동 소재 논산소방서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안성에서 논산까지 택시를 타고 왔는데, 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위 택시요금을 대납해주면, 지금 이용한 택시요금과 합쳐서 요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위 돌려막기의 방법으로 택시를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대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택시요금 대납 명목의 175,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7. 20:20경 논산시 소재 연산역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C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소재 연무지구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택시요금 명목의 25,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8. 13:30경 논산시 강경읍 대흥로 1에 있는 강경역 사거리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논산시 소재 논산터미널 부근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명목의 20,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의 무전승차 등 사기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과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정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동구 E에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오락실 수익금을 배분해 줄 수 있다, 1,000만 원이 안되면 200만 원이라도 투자해주면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성인오락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개업 준비 단계에 불과하여 실제로 수익이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경 대구 동구 F에 소재한 불상의 G 부근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04. 08:3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동거 중인 피해자 D가 잠든 사이에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11. 4. 09:02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4,5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4,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0,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082 피고인은 2021. 6. 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은행 부암동지점’에서, 그곳 ATM기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입생로랑 검정색 반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결제내역확인 [2021고단3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반복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회복 이루어진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소기업진흥청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인인 C을 중소기업진흥청 직원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8.경 서울 강남구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소기업진흥청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 아직 소진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 20억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청주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기업 자금 20억 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대출받는 데 드는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13.경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C,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은 지인 C이 중소기업진흥청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증언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대출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대출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78]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30. 08:45경 부산 사하구 G 모텔에서 H에 접속하여 ‘에스오일 모바일 상품권 50,000원 권을 42,000원 판매하겠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주유상품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4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오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J의 패딩점퍼 주머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xr 1대, 운전면허증,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07] 피고인은 K, L와 2019. 12. 21.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금은방의 귀금속을 훔치기로 모의한바, K은 피고인과 L에게 금은방 주인의 눈에 흙을 던지고 망치로 진열장 유리를 깬 다음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면서 범행 방법을 알려주고 범행 도구인 망치를 구입할 카드를 주고, L는 금은방에서 위와 같이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하며, 피고인은 L에게 절도를 실행할 금은방으로 ‘M’을 지정해주고 L와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O에서 망치를 구입한 다음 부산 사하구 P아파트에 대기하면서 L가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 P아파트 담 너머로 던지면 위 귀금속을 챙겨서 위 모텔에서 다시 만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M 근처의 P아파트에서 대기하고, L는 위 M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금팔찌를 꺼내어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주머니에서 흙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흉기인 망치(길이 24cm)로 진열장 유리를 깨려고 하였으나 유리가 깨지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고, L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S, T, B, U, V, W, X, Y, Z, AA, D, C, AB, F, AC,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1. 수신거래내역 [2021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8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미수죄에 한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인터넷 중고거래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670만 원을 편취한 것 등으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특수절도미수죄의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인 점, 인터넷을 통한 사기거래가 인터넷 중고거래시장에 미치는 악영향,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인터넷 중고거래 피해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함),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