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L에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 사이인 태국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들은 각자 15,000원씩을 부담하여 직장 동료인 G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2. 22. 21:00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위 G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들은 2021. 2. 22. 21:05경 위 ㈜L 1층 남자화장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피고인 D이 소지하고 있던 호일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G 가. 2021. 2. 14. 19:00경 매도 피고인은 2021. 2. 14. 19:00경 위 ㈜L 기숙사 뒤편 공터에서, 직장동료인 H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자리에서 위 H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21. 2. 14. 저녁경 매도 피고인은 2021. 2. 14. 저녁경 위 ㈜L 기숙사 2층 화장실 앞에서, 직장 동료인 E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자리에서 위 E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2021. 2. 22.경 제공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I에게 불상량이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 2021. 2. 27.경 매도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위 ㈜L 기숙사 2층 N호에 있는 J의 숙소에서, 위 J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원을 지급 받고, 그 자리에서 위 J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2021. 3. 초순경 매도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 받고, 그 자리에서 위 F에게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위 G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을 채운 유리병에 두 개의 구멍을 뚫고 한쪽은 플라스틱 빨대를 꽂고 한쪽은 유리관을 꽂은 다음 유리관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유리병 안에 생긴 연기를 G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속칭 ‘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자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3. 13. 17:00경 위 ㈜L 기숙사 1층 O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1)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14. 18:00경 사이 세종특별자치시 P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Q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주고 위 Q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00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위 G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긴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1)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14.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2. 11.경부터 같은 달 14. 19:30경 사이 위 ㈜L 기숙사 2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위 가의1)항 기재와 같이 위 Q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2. 17:05경 위 ㈜L 기숙사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에서, 위 가의2)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 E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2. 14.경 위 ㈜L 기숙사 2층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3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은 2021. 2. 14. 위 ㈜L 기숙사 2층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 F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3. 초순 19:30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위 G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1) 2021.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초순 20:00경 위 ㈜L 기숙사 1층 S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3분의 1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 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2일 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3분의 1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3일 후 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로부터 3일 후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3분의 1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 H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2. 14. 19:00경 위 ㈜L 기숙사 뒤편 공터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지급하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은 2021. 2. 14. 20:00경 위 ㈜L 기숙사 1층 M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9. 피고인 I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2. 22. 저녁경 위 ㈜L 기숙사 2층 M호에 있는 위 G의 숙소에서,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병에 연결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그 열에 의해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병에 연결된 빨대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0. 피고인 J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매매 피고인은 2021. 2. 27. 19:00경 위 ㈜L 기숙사 2층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위 G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25,000원을 지급하고, 위 G으로부터 불상량의 필로폰이 담겨져 있는 비닐지퍼백 1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투약 피고인은 2021. 2. 27 19:30경 위 ㈜L 기숙사 2층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숙소에서, 알루미늄 호일 위에 전항 기재와 같이 위 G으로부터 매수한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생기는 연기를 종이로 만든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국과수 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G: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H: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I: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단, 피고인 G 제외):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별로 각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 등의 행위를 한 횟수와 그 수량,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