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59

범 죄 사 실 2023고단3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6. 22:25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6. 22:20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다른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택시를 기다리던 중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A에게 “니 술 얼마 안 마셨잖아. 좀 태워주라.”라고 말하였고, A이 이를 거절하자 재차 “단속 안 할 끼다. 가자.”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A에게 음주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023고단975 피고인은 2016. 4.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1. 20:27 고성군 I 소재 J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K 소재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97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상황(전과관계 확인), 약식명령문 2부,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음주운전 교사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당시 음주수치,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9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6.21: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인도에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앞에서 천천히 걸어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이 112신고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배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좌측 제3수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현장CCTV영상 확인)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6고단3374 상해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6유형 중 상습·누범 폭행 유형은 제외)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 지 5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폭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 D의 경우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9.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79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7.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 사이에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원 상당의 'LG V20' 휴대폰 1대, 피해자 명의의 운전면허증 1장, 대구은행 체크카드 1장, 농협은행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교통카드 1장, 현금 1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검정색 지갑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나이키 운동화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29, 14:12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명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원의 빙그레 쥬시쿨 자두 1개, 시가 1,380원의 오뚜기 진라면 큰컵 2개 등 합계 2,080원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4,29, 18:5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농협은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원의 과자 1개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1051 1. 횡령 피고인은 2018. 3. 9.경 대구 달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반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인 오토바이 1대와 시가 40만 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탭을 빌려 사용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후 위 오토바이와 갤럭시 탭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3. 9. 21:24경 위 'M' 반점에서, 피해자가 식당 카운터 서랍장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147 피고인은 2018. 10, 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부산 금정구 N, 2층에 있는 인력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노트9 핸드폰 1대, 현금 40만 원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308, 1. 절도 피고인은 2018. 4. 20, 22:00경부터 다음 날 23:00 경 사이에 춘천시 Q 모델' R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현금 6만 원, 기업은행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지갑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8 플러스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0, 23:14경 춘천시 경춘로 2341 에 있는 춘천버스터미널 매표소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원의 위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75,600원을 결제한 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4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의 각 진술서 1. 농협 체크카드 결제내역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G마트 CCTV 녹화영상 현출 사진, G마트 영수증, G마트 범행장면 등 CCTV 영상 현출 2019고단10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미압수 후 피해자에게 돌려준 사안) 2019고단1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20191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 및 CCTV 사진 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L에게 오토바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5. 16.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5. 16.경 B와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8. 5. 16. 22:29경 B는 C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은행 길동종합금융센터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3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와 함께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상가건물 에어컨 실외기에서 위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8. 6. 21.경 필로폰 매매 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20:07 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F은행 목동지점 인근에서 C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F은행 목동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금 43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필로폰을 숨겨 놓은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어버림으로써 필로폰을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2018. 7. 3. 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7. 3. 12:06 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F은행 천호역지점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위 은행 천호역지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G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빌라 앞 화분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4. 2018. 5.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모의에 따라, B와 함께 2018. 5. 17. 01:00~02:00경 서울 송파구 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7g씩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7.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7. 3. 14:2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 CCTV 영상분석자료(F은행 목동, 천호역 지점),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F은행 길동) 1. 내사보고-A 특정 및 추가 범죄혐의 증거자료 첨부 1. M은행 인적사항 회신자료(N), 가족관계증명서 등(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다만, 판시 제1, 4항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필로폰 사용 전력이 있는 이들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어울려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고, 결국 혼자서도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이후에 필로폰 사용을 중단하기 위해 병원에 다니고 외국에도 가 있는 등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감정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난 점, 피고인의 모친은 피고인을 돕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2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은 2013. 2. 12. 11:20경 대전 동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모텔에서 자신이 장기 투숙하는 507호에 들어가기 위해 1층 내실 앞을 지나다가 내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실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그곳에서 불상의 도구로 책상 서랍 문갑의 시정장치를 뜯어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1,000원 뭉치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2년 [일반양형인자] wwwwww피해 모두 회복(감경요소)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4유형(침입절도), 기본 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범행 후 증거 은폐 시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의 나이, 우발적 범행, 판시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참작 무죄 부분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피해 현금 외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뭉치 1개, 현금 800,000원 뭉치 1개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증인 F.D의 각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행동이 상당히 의심스럽기는 하다. 피고인이 507호에서 G, H과 같이 있다가 2013. 2. 12. 11:00경 혼자 담배 등을 사러 편의점으로 갔고,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 촬영된 CCTV 화면에는 그 당시 피고인이 고액의 현금을 보유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다. 피해자는 같은 날 10:50 경 내실에서 나왔는데, 11:20 경 피고인이 후문을 통해 다시 507호로 올라가는 것을 보기 전까지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보지 못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507호로 가서 절취 사실을 추궁하다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11:40경 출동한 경찰관의 수색으로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절취한 판시 피해 현금과 노란 고무줄 하나가 발견되었다. G, H은 경찰관이 507호를 수색할 당시 피해자 등이 지정한 다른 호실에 머물렀고, G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위 각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범행 당시 같은 장소에 현금 700,000원 뭉치 1개, 현금 800,000원 뭉치 1개도 있었던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절취한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 발견 후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 절취한 현금을 소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현금 뭉치 3개를 모두 절취하였다면, 범행 후 경찰이 출동하기 전까지 이를 507호 화장실 천장 등 2개 이상의 장소에 나누어 숨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507호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현금 뭉치 2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역시 모텔의 다른 곳에서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피고인은 발견된 노란 고무줄이 압수된 판시 피해 현금을 묶었던 것이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피해자도 다른 현금 뭉치 2개와 마찬가지로 판시 피해 현금을 노란 고무줄로 묶어 남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에, 발견된 노란 고무줄이 현금 700,000원 뭉치 또는 현금 800,000원 뭉치를 묶었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손으로 문갑을 당기자 쉽게 자물쇠 연결 부분이 떨어졌다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CCTV는 녹화 기능이 없으며, 피해 장소, 모텔의 다른 방,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나머지 2명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507호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해자가 내실에서 나온 후 11:20 경 피고인이 507호로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기 전까지 약 30분 동안 제3자가 공소사실 기재 현금 뭉치 2개를 절취한 후 피고인이 남아 있던 판시 피해 현금 뭉치 1개만 절취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모텔의 영업 장부 등 피해 당시 매출액을 추산할 자료가 없고, 피해자도 내실 문갑 속에 있던 현금 뭉치 3개를 직접 보지는 못했으며, 자신으로부터 현금 뭉치를 받은 남편이 거기에 두었다고 하여 그렇게 짐작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512

범 죄 사 실 1. 선거벽보 훼손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2022. 3. 3. 13:46경 인천 미추홀구 B 앞길에서, 벽면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선거벽보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매직펜으로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여러 차례 선을 그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나. 2022. 3. 4. 범행 피고인은 2022. 3. 4. 13:48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매직펜으로 벽면에 부착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C정당 D 후보자의 선거벽보에 여러 차례 선을 그어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가. 2022. 3. 3.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된 전봇대에 “공고함”이라는 제목으로 “사람을 세 명이나 죽이고, 전과 4범의 전과자 살인범 D, 이놈을 즉시 체포해서 빨리 감방에 집어 처 넣어라, 왜? 그냥 지금까지 그냥 놔두고 있나”는 내용을 기재한 공고문(가로 16cm, 세로 17.5cm)을 부착하였다. 나. 2022.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의 범행(2회) 피고인은 2022. 3. 1.경부터 같은 달 5.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 10(십정동)에 있는 동암역 승강장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빨간색 매직펜으로 그곳에 설치된 의자에 “공고문, 세 사람이나 죽인 살인범 D, 감옥에 집어 처 넣어라”고 기재하고, 같은 무렵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설치된 다른 의자에 “살인범 D, 사형에 처하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 후보자는 세 명의 사람을 죽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에 대한 건, 벽보훼손 재발생 건, 방범용 CCTV 범행장면 확인 건, 방범용 CCTV확인 – 범행장면 특정, 추가 범행 발견 및 범죄인지 사실 기재), 수사자료통보, 각 수사보고서( 벽보훼손 및 공고문 부착 사진, 벽보훼손 사진,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자료 통보 접수 및 피의자 여죄 인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선거벽보 훼손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의 점, 판시 제2의 나항은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2범죄: 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500만 원∼1,000만 원 나. 제3범죄: 선거벽보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2,250만 원(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피고인은 제20대 대통령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는 장소나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통령후보자에 관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기재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게시하거나 기재한 글의 전파성은 비교적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3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3. 21:40경 평택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는 주점 업주로부터 피해자 E(47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술에 취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걷어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찍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동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 있던 5만원과 미화 1달러 등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증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물 영상 확인보고), -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가.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기본영역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가중영역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거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1988년경 한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임한 점,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택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불법 좌회전 하기 위해 삼오정 쪽에서 혜화교차로 쪽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H(4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9. 02:26 경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주정차 CCTV영상 CD제작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CD제작)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점, 피고인 운전 택시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 측과 일정한 교섭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사고 당시 택시를 운전하여 불법좌회전하기 위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선 도로를 횡단하다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고(피고인 택시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는 장면이 선명하게 확인된다),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에도 즉시 택시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택시의 왼쪽 앞바퀴로 밟고 진행하게 하는 바람에 20분 가량 택시 바퀴에 깔려 있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히 큰 점, 처와 어린 3 자녀를 둔 피해자가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음에도 유족들과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6.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B 앞 교차로를 하동향교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하동읍사무소 쪽에서 화개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 운전석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극상건의 파열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양읍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하동군 B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2, 14, 17, 31)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1장,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술확인서,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2장, CCTV 영상 캡쳐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23:5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 주차장까지 대리기사인 피해자 C(53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아내와 함께 귀가하던 중, 아내와의 대화에 피해자가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양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에서 내리자 차량에서 함께 내린 후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마치 때릴 듯이 수차례 주먹을 들어 올려 위협을 가하는 한편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각 일부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때릴려는 듯한 동작을 취한 적은 있으나 실제로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적은 없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폭력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그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례한 행동을 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8.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E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50세)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양족부 좌멸 창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중앙도서관 CCTV 영상자료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좌회전하면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9.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2022고단624] 가. 상해 피고인은 2022. 4. 6. 22:54경 안양시 만안구 B, 1층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 D(59세)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1세)에게 술을 한 잔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한 이유로 실랑이를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입고 있던 티셔츠를 벗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 손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그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미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한 후, 2022. 4. 7. 00:39경 위 B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너 개호구시기 싹싹 무릎 꿇고 용서해도 모자라. 너 개새끼 나 징역 보낸다고. 나 안 보내면 넌 죽어 개새끼. 이 개새끼가 사람 우습게 봤네 쓰레기시기’라고 기재한 A4 용지와 함께, 위험한 물건인 칼 3자루( 총 길이: 29.5cm, 칼날 길이: 17.5cm,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총 길이: 19.5cm, 칼날 길이: 9cm)가 꽂혀 있는 칼집을 놓아두어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당시 외출하여 위 주거지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옆집에 살던 I가 이를 발견하고 위 칼집 등을 치워버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2고단725] 피고인은 2022. 2. 1. 18:36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에서, 계산대의 계산 화면 문제로 위 편의점 직원 피해자 L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다른 손님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물건을 안 파냐, 미친 새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미친 놈이, 나이도 어린 놈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네, 씨발 새끼 싸가지 없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I,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입수목록 1. 각 일반진단서 1. 사진(E 및 D의 상처 부위) / 사진(피해자 D) / 사진(CCTV 영상자료) / 사진(B건물 CCTV 자료) / 협박메시지 및 칼꽂이 촬영 사진 / 사진(압수물) /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각 사실: 피해자별로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 사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286조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사실: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4.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2. 23. 춘천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30. 17:4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출구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편도 2차선 도로에 합류하게 되는 주차장 출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위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피해자 E(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차량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수리비 1,730,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영상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