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D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455, 청강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5.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455, 청강 사거리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17:25경 부산 기장군 기장대로 455, 청강 사거리를 D 방향에서 송정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4세) 운행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4-5번간 우측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6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5세),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처 I에게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피고인의 처를 운전석에 앉게 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으로 자리를 바꿔 앉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의 처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9. 12. 15. 17:50경 현장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J지구대 소속 K 경위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20. 1. 31. 부산기장경찰서 교통조사팀에 출석하여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16. 16:20경 피해자 L 주식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처가 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냈다.”라고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음주사고라는 이유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처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18. 피해차량 수리비 642,200원을 지급하게 하고, 대인 음주면책금 3,00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3,642,2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음주측정 사용대장 1.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종합보험 가입),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음주 면책금에 대한 보험사 담당자 통화 보고), 차량대물 손해산정 보고서, 대인지급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어 2020. 5.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전치 6주 등의 상해를 입혔고, 자신의 처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8년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판시 전과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다문화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린 자녀와 처 등 부양가족이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은 모두 보험처리 되었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L 주식회사 사이에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향후 분할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