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7. 9. 4.경까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 한다)의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C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운영팀 차장으로서 피해자의 시설물 대여 업무를 담당하면서, 외부기관에 피해자의 시설물을 대여하여 주고, 그 대관료를 외부기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D 관계자에게 피해자의 체육관 시설을 대여한 후 2015. 4. 2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D 관계자로부터 체육관 대관료 9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외부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시설물 대관 명목으로 총 2,16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해자 C의 내부지침 '시설사용에 대한 사용료 검토'에 따르면, 'E 및 C 행사'와 '중앙정부, 인천시청 및 인천경제자유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그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2.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위 내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체육관을 무료로 대여해줌으로써 F에 체육관 대관료 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G과 공모하여 2015. 5. 12.경부터 2016. 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시설 대관료 7,5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3. 뇌물수수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I 영업사원 J으로부터 앞으로도 I를 통해 C의 전자제품을 구입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796,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M 행사 대관에 관한 관련서류 첨부), 수사보고(M 팀장 N 상대수사) 1. 대관관련 협조요청 공문, C 임직원 현황,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67) 판시 제2항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답서(G) 1. 각 수사보고(시설물 대관료 추가 감면 확인에 대한 건, 피의자 G의 업무상배임 관련 피해금액 회수) 1. 시설물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징수 부적정, 인천광역시 시정·징계요구, 대관내역, C 임직원 현황 판시 제3항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전자제품 수수일자 및 가격 특정에 대한 건, 피의자 A의 적용법조 검토), 1. C 임직원 현황, 관련 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적용), 형법 제129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뇌물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뇌물수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3항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3항과 같이 J으로부터 796,000원 상당의 테스크탑 컴퓨터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반품되어 팔 수 없는 물건을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충분하고 개개의 직무 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참조). 나아가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서로 특수한 사 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796,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는 피고인과 J 사이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단순한 사교적 의례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J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직무관련성이 있는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제공한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소속된 C 운영팀에서 I로부터 전자제품을 많이 구매해주었고, 앞으로도 위 C에서 전자제품 필요시 I에서 구매를 해 달라는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컴퓨터를 선물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물품 공여의 경위 및 동기가 순수한 것이 아님을 시인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2, 13쪽). 2) J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는 C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I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2012년경 전자제품 납품 등을 위해 만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업무 외에 사례를 주고받을 만한 별다른 동기가 있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집에서 필요한 컴퓨터 구입을 굳이 J에게 부탁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7. 경 J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싼 것 하나 구할 수 없겠냐고 물어 J으로부터 796,000원 상당의 데스크탑 컴퓨터를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선물로 제공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물품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은 J으로부터 제공받은 컴퓨터가 반품되어 다시 팔 수 없는 물품이기 때문에 J이 무상으로 이를 제공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컴퓨터는 고객에게 배송되었다가 고객이 원한 사양과 달라 창고로 다시 환입된 물품으로 흠이 없는 제품이고 비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J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7쪽). 이처럼 C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전자제품의 구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전자제품 납품업체 직원인 J으로부터 무상으로 컴퓨터를 제공받은 행위는 사회 일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충분히 의심하게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및 벌금 1,592,000원~3,98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 가. 기본범죄: 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1 경합범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에 대하여 횡령·배임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후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5개월(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제1 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해자 C의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팀장인 G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4곳의 외부기관에 시설물 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위 기관들에 합계 7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시설물 대관명목으로 받은 합계 216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직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J으로부터 컴퓨터를 제공받았다.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C 간부 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뇌물수수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업무상횡령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외부기관으로 하여금 무료로 사용한 시설물 사용료를 입금토록 하여 위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컴퓨터의 제공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어떠한 부정한 처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피고인은 최근에 이르러 J에게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796,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비교적 장기간 성실하게 준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무죄 부분[뇌물수수의 점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17.경부터 2017. 9. 4.경까지 피해자 C의 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C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위 C 운영팀 사무실에서, 위 C에 전자제품을 납품하는 I 영업사원 J으로부터 앞으로도 I를 통해 C의 전자제품을 구입해달라는 청탁을 받으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147,000원 상당의 미니컴퍼넌트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84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합계 847,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미니컴퍼넌트는 사은품으로 주는 것을 받은 것이고,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노트북은 실제 J에게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인 뇌물이라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수수된 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전자제품의 성격이 뇌물이라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미니컴퍼넌트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제공한 미니컴퍼넌트의 성격에 관하여 '사은품'이라면서 'I에서 C의 강의실에 설치하기 위한 일체형 컴퓨터를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사은품이 없느냐고 물어 제가 C으로 미니컴퍼넌트 한 대를 보냈다. C 말고도 다른 거래처에 사은품 명목으로 판매하는 전자제품을 제공한 적이 있다. 위 미니컴퍼넌트가 판매제품이긴 하였으나 당시 제품이 단종되고 없어지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미니컴퍼넌트를 제공받을 무렵 피고인과 J 사이에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면, J은 '엊그제 말씀하신 미니컴퍼넌트는 어디로 보 내면 되느냐.'라고 묻고, 피고인은 'P 차장이 뭐라던가요, 별말 없었으면 사무실로 보내 달라.'라고 하고, J은 '별 얘기는 없었다, 사무실로 보내드리겠다, 항상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라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J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므로, 피고인과 J 사이에 위 미니컴퍼넌트를 뇌물로 주고받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실제로 I는 2015. 3. 31.경 C 운영팀에 합계 580만 원 상당의 일체형 컴퓨터를 납품한 사실이 있고(수사기록 1816쪽), I는 2012. 9.경부터 2015. 3.경까지 C 운영팀에 합계 약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납품하여 왔는데(수사기록 1815~1816쪽), J이 유독 2015. 3. 10.경에 피고인에게 위 납품가액과 비교하면 소액이라고 할 수 있는 147,000원 상당의 미니컴퍼넌트를 뇌물로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은 이례적이고, 달리 J에게 위 시기에 뇌물공여의 동기가 있었다거나 위 미니컴퍼넌트를 뇌물로 단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미니컴퍼넌트가 위 일체형 컴퓨터 납품에 따른 사은품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노트북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가)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가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하여 2016. 10.경 J에게 노트북을 한 대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하자, J이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가격이 내려가니 그때 가서 구매하라고 조언하여 2017. 1. 13.경에 이르러 J으로부터 노트북 한 대를 구입하게 되었다. 그 이후 설 연휴가 있었고, 이 사건 등으로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2017. 3. 20.경 위 노트북 대금을 결제하여 주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J도 이 법정에서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노트북을 교부하게 된 것이라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노트북 대금 결제를 나중에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뿐, 노트북을 유상으로 구매했는데 아직 대금을 못 준 것이라고 허위 진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고, 2017. 2.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카드 결제로 이를 변제받았다.'라고 구체적으로 물품 지급 전후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J이 주고받은 2016. 12.경부터 2017. 1.경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고인과 J의 위 진술과 부합하고(수사기록 1779~1785쪽), 피고인의 처가 노트북이 필요하여 J으로부터 이를 구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2017. 1. 11.경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수사기록 1784~1785쪽), J이 이미 이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데스크탑 컴퓨터를 뇌물로 공여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마당에 굳이 위 노트북의 성격에 대하여만 허위로 진술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더욱이 J이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 주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나타나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위 노트북을 구매하였다는 피고인과 J의 진술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 노트북 대금을 결제할 때까지 J으로부터 아무런 변제 독촉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줄 것으로 생각하여 독촉하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J이 피고인에게 보낸 2016. 7. 13.자 및 2016. 9. 6.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을 '형님'으로 호칭하고 그 내용 또한 '편한 날 저녁 시간에 보자.'라는 것인 점(수사기록 1757, 1767쪽)에 비추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피고인에게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느낄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신분이 확실하였고 교부된 노트북의 대금이 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이 피고인에게 별다른 변제 독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 노트북을 뇌물로 인정할 만한 유력한 간접정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로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제3항의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