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의 토지 및 건물 등을 관리해 주었던 사람이다. 1. 광양시 F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8. 10.경 피해자 소유인 F 토지를 G 대표 H에게 매도하는 중개를 하였다가 이후 위 계약이 해제되자 피해자 E에게 "H가 2,000만 원을 달라고 한다, H가 너무 안 되었으니까 계약금 4,000만 원 중 절반인 2,000만 원을 돌려주자, 내게 2,000만 원을 보내주면 H에게 전달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피고인에게 계약금의 일부인 20,000,000원을 돌려달라고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H에게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 계약금 환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광양시 J 토지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K 소유의 J 토지 1,604m²의 매매를 중개해 주겠다, 대금은 평당 34만원씩 총 164,900,000원이므로 이를 보내주면 내가 K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위 토지를 평당 33만 원씩 160,040,000원에 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64,9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매매대금 명목으로 K에게 모두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9. 위 토지의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2014. 3. 7. 잔금 명목으로 144,9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후, 그 중 160,000,000원만 K에게 교부하여 주고, 그 차액인 4,9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광양시 L 소재 건물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가 그 무렵 피고인의 중개를 통해 매입한 L에 있는 건물을 용도 변경하려고 하자 설계의뢰를 해 주겠다고 말한 후 2013. 11.경 "설계비가 4,500,000원이므로 4,500,000원을 보내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설계를 의뢰한 M건축사사무소에게 주어야 하는 설계비는 4,000,000원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4,500,000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모두 설계비 명목으로 M건축사사무소에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2.에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 2014. 2. 5.에 잔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받은 후 그 중 4,000,000원만 M건축사사무소에 현금으로 교부하여 주고, 그 차액인 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 2 사기죄를 인정하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각 E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면담 관련), 수사보고(M건축사사무소 소장 N 통화 관련) 1. 녹취서(성명 불상 설계 담당자), 녹취서(K의 처) 1. 부동산매매약정서 사본 1부, 이체 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매매계약서, 출금증 1. 설계비 견적서, 이체거래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6) 1. 통장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광양시 L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다가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되어 추가 비용 50만 원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M건축사사무소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만 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M건축사사무소가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하여 최초로 제안한 설계비는 4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해자에게 설계비가 450만 원이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M건축사사무소가 제안한 설계비를 450만 원으로 알고 2013. 11. 22.과 2014. 2. 5. 피고인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합계 45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계가 변경되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450만 원을 수령한 사정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설계비를 부풀려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액인 5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450만 원을 송금받은 2014. 2. 5.에 판시 제3의 사기죄는 기수에 이른 것이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변경에 관한 설계가 변경되어 이 사건 건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추가로 설치됨으로써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판시 제3의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이는 범죄성립 후의 사정이므로 양형에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피해 금액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오랜 기간 거래를 계속해 오면서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