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0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남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C 소재 D 사업장에 대한 대출금 채무 45억 원의 채권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변경하려면 우선 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신탁을 해지하려면, 우선 의정부시에 체납된 세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나에게 50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5. 중 “F사채업자”를 “G은행”으로 정정한다, 증거기록 34쪽 참조)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8. 3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24,1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서(G은행) 1. G은행 통장 사본(잔고증명),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1부(증거기록 274쪽 관련) 1. 입출금 거래내역, 통장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협조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범죄일람표 순번 1.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위해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당시 대출채권자이자 수탁자이던 K은행 측으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해 체납세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들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세금대납을 위해 500만 원을 받았으나, 체납세금액이 예상보다 커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3.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대신해 대환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 브로커를 소개받았는데, 그 브로커로부터 감정평가 작업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받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여 1,200만 원만 받았고, 피고인의 돈을 더해 위 수수료를 마련ㆍ지급하려고 하다가 브로커로부터 추가 활동비까지 요구받게 되자 대출 진행을 중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다만 피해자의 남편 I과 사이에 2018. 5.경 대출 부결 건과 관련하여 정산할 돈이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그 소재를 숨기자 피해자와의 신뢰가 깨져,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 주지 않았을 뿐이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4.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측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여러 명목으로 피고인의 개인 돈을 지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부족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5. 관련 이 부분은 사채업자 대출을 위한 것이 아니라, G은행 보라매지점에서 피해자의 시어머니인 L의 조카 M 명의로 대출을 알아보던 중 M 명의 잔고 증명을 요구받았고, 잔고증명서 발급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피해자로부터 665만 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으나,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순번 1. 세금 대납 명목 500만 원 부분 피고인은 D 사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부과된 세금을 납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18. 7. 4. 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면서도 위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채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실제 체납세액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사정이 그와 같은데도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돌려주거나 추가금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 역시 알기 어렵다(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세금 200만 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자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세금 납부 명목 금전 수수(2018. 7. 4.) 후 한 달이 지난 2018. 8. 4.(토) 여전히 위 세금에 관한 카카오톡 문자를 나누었는데, 이 당시에도 피고인은 세금 납부 여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장과 같은 내용을 전혀 말해 주지 않은 채 “월요일(2018. 8. 6.) 아침에 의정부시청에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증거기록 43쪽). 나. 순번 2, 3. 사채업자 대출 계약금 1,200만 원 피고인은 2018. 8. 10.과 8. 11. 피해자로부터 사채업자 대출 계약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에 따른 대출이 200% 확실하다는 취지로 말하고, 만일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위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는데도(증거기록 31쪽), 주장과 같이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한 이후에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는바, 역시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자신의 분담금 1,800만 원을 사채업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나타난다(증거기록 320쪽).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8. 8. 17.까지 피해자에게 일단 사채를 빌린 다음 1금융권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증거기록 49쪽), 피해자는 2018. 9. 10.까지도 여전히 피고인에게 사채 진행 상황을 묻는 등(증거기록 58쪽, 피해자는 당시 G은행 대출과 사채를 빌리는 것이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채업자로부터 추가비용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스스로 신뢰가 깨져 즉시 사채업자를 통한 대출을 단념하였다는 주장 역시 전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 I에 대한 대출이자 1,000만 원, 잔고증명비용 2,430만 원에 관한 구상채권을 피해자에 대한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였다는 주장 역시 피해자 측에 그 사유나 상계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채 피고인 혼자서 내심 그렇게 처리하였다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편취 범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이 I에 대하여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즉, 이 사건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증거기록 136~273쪽), 피고인은 2017. 8. 18.부터 2018. 5. 23.까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 담보대출 등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I으로부터 합계 2,930만 원을 송금받은 내역이 나타나는 점[한편, 피해자가 제출한 I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2018. 1. 25. 10만 원(피고인의 G은행계좌), 2018. 5. 31. 570만 원(피고인의 N계좌)을 더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8. 5. 28. 그 내역을 “I”이라 기재하고서 2,430만 원을 현금 인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전부 잔고 증명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굳이 사비를 들여서까지 피해자 측의 대출을 도울 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출 관련 피고인의 지출금이 원래부터 피고인의 돈이라거나 이를 당연히 피해자 측에 구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 보이지 않고, 대부분 피해자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순번 5. 잔고증명비용 665만 원 피고인은 다시 2018. 8. 31. 피해자로부터 잔고증명 비용 명목으로 665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8. 9. 6. 피해자에게 위 비용으로 만들었다는 M 명의 G은행 통장 사진(증거기록 134쪽, 2018. 9. 4. 9억 4,800만 원을 입금하고 신규 계좌를 개설하였다는 취지)을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잔고증명 통장 사진을 취득하게 된 경위를 전혀 알 수 없다(피고인은 2019. 3. 28.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잔고증명에 관한 통장사본 파일을 즉석에서 검사에게 이메일로 보내는 등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파일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파일 입수 경위를 전혀 밝히지 못하였다). 실제로 위 M 명의 계좌(G은행 (계좌번호 2 생략))에 일시적으로라도 9억 4,800만 원이 입금된 내역이 전혀 없고, 2018. 8. 31. 10원이 입금되었다가 2018. 9. 20. 그대로 출금된 내역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2018. 9. 2. 이후 피해자로부터 줄곧 잔고증명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구받다가 2018. 9. 6.에서야 위 사진을 보낸 것으로, 2018. 9. 2. 이전에 이미 F에서 잔고증명 통장이 발급되었다는 설명을 피해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는데도(증거기록 57쪽), 피고인이 보낸 M 명의 잔고통장 개설일은 “2018. 9. 4.”인바, 피해자의 증빙자료 제출 요구에 못 이긴 나머지 이를 급조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과 I, M 등은 2018. 8. 13.경 G은행 보라매지점장 J와 이 사건 시설에 관한 담보대출 문제를 협의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K(피고인 제출 녹취록, 증거기록 283쪽 녹음CD 등 참조), J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위 대출에 관하여 1회 만난 이후 더는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출을 위한 잔고증명이 필요한 시점이었는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더구나 위 녹취록이나 피고인의 주장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28억 5,000만 원 정도(M의 이 사건 시설 매수대금 95억 원-기지급 계약금 9억 5,000만 원-희망 대출금액 57억 원)의 잔고증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과 9억 4,800만 원의 잔고증명을 마련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만일 28억 5,000만 원 상당 잔고증명을 위해서는 이 부분 편취금 665만 원을 훨씬 상회하는 비용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2018년 5월경 대출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H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잔고증명을 위해서는 1억 원당 적어도 40만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이고, 그에 의할 경우 잔고증명비용은 1,140만 원을 넘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665만 원을 역시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달리 잔고증명 비용을 인출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한 현금으로 잔고증명비용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나, 현금 보관 여부나 출처 등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당시 계좌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잔액이 2018. 8. 27. 현재 0원(증거기록 149쪽), O 명의 P 계좌 잔액이 2018. 8. 30. 현재 1,302,151원(증거기록 231쪽)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18. 1. 1.부터 2019. 1. 15.까지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2019. 5. 9.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채무가 3억 원에 달한다는 취지를 진술하기도 하였다. 라. 순번 4. 50만 원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측을 위하여 추진하던 대출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 추진과 무관하게 계속 사용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 마치 거액의 담보대출이 여전히 가능한 것처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그 동안 대출에 관하여 상당한 사비를 지출하여 자신의 생활이 곤궁해졌음을 이유로 3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여 2018. 8. 29.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았는바,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기망행위와 편취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편취 금액(합계 2,415만 원)이 고액은 아니다. 변론종결 후 뒤늦게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서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사건 시설 운영자로서 피고인과 함께 거액의 대환대출을 추진하던 남편이 2018년 6월경 갑자기 구속되는 바람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남편의 대출 작업을 이어받아 피고인을 상대하게 되었고, 당시 신생아를 출산·양육하는 등 상당히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 구속된 구체적인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가 남편을 대신하여 대출을 추진한다는 점이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해 대출이 절박하다는 사정은 충분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을 빌미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편취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까지 동원한 사정이 나타난다.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허황된 변명을 늘어놓으며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뒤늦게 합의가 이루어진 현재도 그다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2017년경 사기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앞서 본 일부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