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9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4940 1.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양도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후, 2017. 7. 6. 경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1로 101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5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7.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대캐피탈 E에 근무하는 F 대리인데 저금리 햇살론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고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감독원에 담보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3,000,000원, 같은 달 7. 경 I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1,500,000원, 같은 달 7.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케이뱅크 계좌로 2,940,000원 등 대출 담보금 명목으로 총 7,4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업무상횡령 가. 2017. 9.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8. 경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관리,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8. 20:30경 위 M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며 매장 안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252,560원 및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2017. 9.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경 경주시 N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편의점에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편의점의 물품 판매 및 관리,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4:00경 위 P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며 매장 안의 물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628,390원 및 시가 1,530,000원 상당의 POSA 기프트카드, 시가 480,000원 상당의 교통카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편의점캐쉬, 시가 4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5891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부산 강서구 신호산단1로 101에 있는 부영사랑으로 5차아파트 정문 부근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위 체크카드를 양도받은 성명불상자는 2017. 8.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롯데캐피탈의 기존 대출금 1,000 만원 중 300만 원을 우선 상환하면 현대캐피탈에서 2,000만 원을 대환 대출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95만 원, S 명의의 농협 계좌(T)로 50만 원, U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300만 원 등 기존 대출금 상환 및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총 5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양도된 체크카드가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양도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17고단6045] 피고인은 2017. 8. 6.경 인터넷사이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에 접속하여 피해자 W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35만 원을 갚겠다'라는 내용의 쪽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같은 취지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8. 7. 3회에 걸쳐 총 70만 원을, 2017. 8. 12, 50만 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아 합계 1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9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2, 14, 31, 33, 각 첨부 증거 포함) 2017고단58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0) 2017고단6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범죄전력]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6045의 순번 7,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저해할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범죄행위의 수단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보이스 피싱 사기 본범뿐 아니라 그 종범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점, 사기방조죄, 사기죄, 업무상횡령죄 등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