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53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3. 2. 23:52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게임장에 이르러, 술에 취한 채 "내가 잃은 돈이 얼마인데 영업을 하지 않느냐, 영업을 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20. 3. 3. 00:04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게임장 안에서 욕설을 하며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3. 3. 00:04경 제1항의 게임장에서 "남성 한 명이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F(27세)과 피해자 경장 G(31세)이 퇴거요청에 불응하는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눈과 왼쪽 뺨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수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의 입술과 낭심을 발로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중한 각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상해죄와 퇴거불응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퇴거불응,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타인의 영업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행패를 부렸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각 상해를 가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바,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환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368

범죄사실 2018고단1368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 3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4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0세)의 휴대전화(E)로 "시발년 뒤졌어 오늘까지 그데로 원복 안하면 뒤져"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1.경 "내 눈에 띠면 걸러보치 찢어서 포 뜨고 니 멱아지 띠앙처럼 나무에 메달을 줄 알아 시발 눈에 띠지마라", "5월 신고 들가게되면 넌 뒤진다. 시발년아", "손가락 반대쪽도 글라인더 질해주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8. 2.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내일 올라가서 죽여버린다 씨팔"이라고 말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전화통화를 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2018고단206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4. 16. 09:21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204동 14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C)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1세)의 휴대전화(E)로 "D 내눈에 띠면 디진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9. 14: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문자 관련) 2018고단2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고소인 D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 메시지 내용, 특히 피고인은 2018고단1368 사건으로 고소되자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위협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위 사건의 고소취하를 종용하였고, 2018. 3. 31.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2018고단2063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경 파주시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주점 아가씨 숙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은행 이자 보다 높게 쳐서 반드시 변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이를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차용한 돈은 다시 피해자에게 이자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며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3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20.경부터 2014.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72,151,900원을송금받고, 그 중 112,890,000원을 변제하여,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서사본 1.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159,261,900원에 이르고 있다. 피해가 극히 일부만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전체 차용금 중 절반 정도를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258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와 2006.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4:12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초등학교 1학년 3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교실을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시가불상의 USB메모리 1개, 피해자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마이크로 메모리칩 1개(이하 '외장하드 등'이라 한다)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와 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I초등학교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외장하드 등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 G는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자료 중 일부를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컴퓨터에 백업시켜 두었는바, 피고인은 G가 수업에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그를 도와줄 생각으로 그 중 일부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을 뿐이다. 또한, G와의 연락을 끊기 싫어 약을 올린 생각으로, 외장하드 등을 돌려달라는 G의 요구에 집 주소를 알려주면 가져다주겠다고 답변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판단 G가 2015. 7. 30.경 외장하드 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집 주소를 말해주면 찾아가서 반환하겠다고 답변한 점, G가 외장하드에 보관 중인 'edufalsh폴더' 내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5. 9. 7. 이메일로 같은 제목의 자료를 보내준 점, 피고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고자 했던 G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외장하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5. 2. 15.경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G가 다른 여자와 함께 남이섬으로 여행간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G에게 추궁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인 2015. 7. 16. G를 만나, G의 외장하드 내용을 확인하고 위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여행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 이미 위 외장하드에 어떤 정보가 보관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I초등학교 건물 내에 머무른 시간은 매우 짧아 보이고[CCTV 출력 사진(증거기록 제26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7. 23. 14:12경 I초등학교 건물에 들어갔다가 14:15경 위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무렵은 하교시간이라 건물 내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며 G 역시 교실 근처에 있었는바, 피고인이 G 소유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마이크로 메모리칩까지 빼내어 절취할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피고인은 2015. 7. 26. 및 같은 달 27. G의 모친 및 G와 통화하면서, 외장하드 등을 절취하지 아니하였고 위 1.항 기재와 같이 G와 함께 외장하드를 확인하였을 때 위 외장하드에 보관된 자료도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4. 피고인이 2015. 9. 7. 이메일로 G에게 보낸 'eduflash 폴더' 내 파일은 모두 2010.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G와 교제하던 당시 G의 외장하드에 보관 중이던 자료를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송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5. 피고인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썼는데 2015. 7. 27. 작성된 일기에도 G가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고 다시 찾아보면 외장하드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기록하였는바, 피고인이 향후 형사 고소될 때를 대비하여 일기장에 허위의 사실을 썼을 것이라고는 믿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7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CA110E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9. 1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로 419 부근 보도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다수의 보행자들이 다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는 한편,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균형을 잃고 왼쪽으로 넘어진 과실로, 피고인의 왼쪽에 있던 노점 앞에서 옷을 구경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C(여, 48세)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장골대퇴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비추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이 벌금납부 능력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3, 4, 5층에 있는 C병원 대표원장으로 마약류취급자이다. 피고인은 2013. 05. 29. 17:00경 위 C병원에서, 입원환자인 D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제 1mg(유효기간: 2012. 12. 16)을 투약하고, 2013. 05. 31. 17:00경 위 C병원에서 위 D에게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주사 제 1mg(유효기간: 2012. 12. 16)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관리대장 및 출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4조 제15호, 제3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D빌딩 3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을 한다(등록번호 : 경기의정부 F). 1. 집단맞선 등 금지규정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 G과 결혼중개 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22. 14:00경 베트남 호치민시 H호텔에서 G 및 맞선을 보기 위해 베트남에 온 다른 남성 2명을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 3명과 동시에 3 대 3 맞선을 보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에게 I 외 성명불상의 베트남 여성 17명을 소개하였다. 2. 신상정보 제공의무 위반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결혼중개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다음 이러한 신상정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13. 4. 22. 국제결혼중개계약을 맺은 G에게 I 등 베트남 여성과 맞선을 보게 하면서 I 등 베트남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혼중개업 계약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제12조의2 (집단맞선 등 금지위반의 점),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신상정보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SX-R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18:2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입구 교차로를 월계2교 방면에서 장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던 중 마침 신호에 따라 장위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6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10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다리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98,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CD(CCTV영상)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차로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쓰러져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도주의 범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사고 당시의 동영상과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비접촉사고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행함으로써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게 발생된 것임이 인정되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안으로 그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이 사건 비접촉사고인 점, 치료비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5. 12:1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곤지암읍 삼리 344-1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하남방면 339K 지점에서 곤지암 방면에서 하남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가속차로에서 본선으로 합류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좌측 방향지시등의 점등 없이 가속차로에서 2차로 진입 후, 다시 1차로로 연속하여 진로변경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여, 26세) 운전의 (차량 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 수리비 6,557,8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및 의무보험조회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열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정도, 도주 거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후 그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고 후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쫓아왔음에도 피고인이 차를 정차하지 않고 계속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험처리로 회복된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역골중앙로 남양도서관 앞 사거리를 남양택지 방면에서 B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사거리이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B 아파트 방면에서 남양택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3세, 여)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함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0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6. 02:07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50-1에 있는 안산시공영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CCTV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주취정도가 0.182%로 중하고 2회의 동종 벌금전과 있으나, 주차장에서 10m 가량 이동주차한 점, 반성하는 점, 다른 주차차량을 손괴한 피해는 보험처리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 경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5:12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롯데백화점 사거리 쪽에서 삼양동 입구 삼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쪽 부분을 위 시내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서(사고버스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 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사안 중하나, 사고 현장에서 치료비 등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보험처리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9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편의점 방면에서 D은행 ATM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807,2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3. 7. 22:20경 위 제1항 기재 B아파트 F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링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차량을 충격하고 도망간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7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부분은 보험처리된 점, 이 사건 미조치행위는 벌금 20만원 이하로 규정된 점 등 참작하여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10.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전력]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앞 도로를 C 중계본동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곳 앞에서 주차를 위하여 후진 중이던 피해자 F(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인피니티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 및 위 K7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G(남, 1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되고 별도 합의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2. 04:4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서로 10에 있는 남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 가장자리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쎄라토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879,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H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위드마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 1년∼2년 6개월 ◦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000원∼200,000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00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의 차량에 동승한 여자 친구 I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보험처리를 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으므로,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시 음주운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 09: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B 인근 도로를 C 방면에서 신갈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분당 방면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위 자동차의 좌측 문 부분에 피해자 운전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위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716,9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모닝차량 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범행 후부터 3회 공판기일까지의 경위가 나쁘고(블랙박스 영상에 의해 범행이 인정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06. 21:37경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부천역 방면에서 장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기에 길가에 통행인이 다수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의 길가에 서있던 피해자 B(24세)의 왼쪽 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1. 피해자 팔 부분 촬영사진 1. -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피의자의 승용차 전방 블랙박스영상 캡쳐 사진 1. 진료기록부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피해자 B)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내사보고(E 노래엽습장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의 상해여부 등, 도주혐의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행 중인 피해자의 팔을 충격한 후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 현장 가까이 주차할 장소가 많았고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 전화하겠다’고 말하면서 사고현장에서 300m 정도를 이동하다가 피고인을 따라온 오토바이에 의하여 붙잡혔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고 주차를 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도주의 범의를 부인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7. 00:53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대교 방향에서 우림필유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진단서(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만들었다.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81%로 높아 위험성이 상당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