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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4.경 서울 동대문구 B,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D의 집에서, D과 D의 지인인 피해자 E(여, 26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15. 04:00경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 위 D의 집에서 서 그곳 침대에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로 살펴본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폭력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23:48경 대구 서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식당 건너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6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부터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 B(여, 14세)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뒤, 2022. 2. 23. 14:00~16: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 전 조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직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충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인다. 성관계 자체는 상호 동의 아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공탁자를 피해자로 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2년 금제 2770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9. 05:58경 부산 남구 B 1층 현관 앞에서 ‘취객인 여자가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취객과 시비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갑자기 위 경위 D의 안면부를 이마로 2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건 처리,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협조 요청사항 회신(119구급활동일지), 119구급활동일지 1. 피해경찰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3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B’ 사이트에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C 링크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음부를 보여주는 모습이 촬영된 ‘D’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들이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등을 하는 모습이 촬영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0개를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C 계정(이메일 1 생략)에 저장한 후 2022. 5. 24.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적사항 및 소지 성착취물 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영장2022-9006집행)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이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피고인의 C 계정에서 압수한 전자정보)에 대한 몰수를 구하나, 위 각 파일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전자정보로서 폐기의 대상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그 성착취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성착취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한 성착취물 파일의 개수와 내용, 소지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68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28.경 전화상으로 B에게 "C이 같은 교회에 다니는 D 집사로부터 1억 원을 빌린 후 돈을 갚지 못하여 C이 꿇어앉아서 빌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2. 9. 28.경 전화상으로 B에게 "C이 주식회사 E(F주택개발)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대구 서구 G 소재 목욕탕 건물을 매입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발언과 같이 행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제1항, 제2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나.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9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15:15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5,600원 상당의 주방세제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1. 8. 28. 15: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마치 친모인 E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권리 고지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E’라고 서명하고 이를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교부하고, 같은 날 17:43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형사당직실에서 유치장 입감 절차 진행 중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의 ‘피확인자’란에 ‘E’라고 서명하고 이를 서울관악경찰서 소속 경위 H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첨부사진, 주민조회,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다. 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경찰관서에서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서명을 위조‧행사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의 사서명위조‧행사 범행으로 인하여 범죄수사가 방해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1. 2021.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 31. 08:28경부터 11:05경까지 사이 평택시 이하 불상의 간이화장실에서 남성 소변기 뒤편 받침대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숨겨두어, 불특정 피해자 11명이 성기를 꺼내고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2. 2022. 7. 3.자 범행 피고인은 2022. 7. 3. 14:00경부터 18:32경까지 사이 평택시 B상가 지하에 있는 C사우나 남탕에서 외장하드가 달린 카메라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상태로 휴대용 손가방 안에 숨긴 후, 피해자 D(남, 44세)이 나체 상태로 정수기 물을 마시는 모습, 피해자 E(남, 19세)가 성기를 노출한 채 목욕탕 내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불법촬영한 휴대용손가방 내 외장하드카메라), 수 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영상 캡처본 첨부), 범행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성 소변기에 휴대전화를 숨겨두거나, 사우나 남탕에 외장하드가 달린 카메라를 세면도구로 위장한 채 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성기 등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장소와 방법, 촬영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5. 13: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은천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정차한 후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피고인의 차량 주위를 통행하는 차량이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안전하게 하차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이러한 확인 없이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연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바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CB115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6. 25. 00:09경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외상성뇌손상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공공 CCTV 영상 열람)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2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죄는 피고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인 점,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판시 범죄는 피고인의 과실뿐만이 아닌 피해자의 부주의도 일부 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묻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6. 11:3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50경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무면허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3:26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남창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 약 2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음주운전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14:40경 군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범행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6. 20:50경 광주 광산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TV를 시청하던 중,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0세)이 TV 플러그를 뽑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 갖고 가라”라고 말하며, TV가 놓여 있던 거실장을 피해자가 사용 중이던 안방으로 옮기려 하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팔과 몸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정폭력] 응급조치보고서 1. 수사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정1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2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0.부터 위 사업장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한 E의 2021년 7월 임금 37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9, 11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8.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23부, 유급휴가 리플릿, 취업규칙, 출근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임금대장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주) 내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2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4.부터 위 사업장에서 파워공으로 근무한 F의 2021년 7월 임금 372,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4 내지 7, 10, 15 내지 23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21. 8. 15.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된 고소취하서에서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음)
수원지방법원-2021고정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1세)은 법률사무소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7. 21. 17:0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105 ‘수원법원종합청사’ 민원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대화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한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파손된 안경 사진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법정증언을 마치고 나오는 피고인의 의뢰인을 불러 회유하려 하자, 피고인이 이를 업무상 저지하는 과정에서 범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 가능한 것으로서 형법상 상해로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 직원으로서의 업무에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과정,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대 때렸다’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쓰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진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정형외과의원 의사 D가 사건 다음날인 2020. 7. 22. 진단한 상해진단서에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17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9. 17.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예금자보험가입증명’ 제목 하에 ‘성명 D’, ‘주민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일시 21/09/17’, ‘채무 기관 예금자보험공단’, ‘납부 금액 9,000,000’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주)E 대표이사: F’의 명칭과 그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E 대표이사 F’ 명의의 문서 1장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예금자보험가입증명’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9. 13.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 H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6.4% 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뒤, 2021. 9. 17.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으려면 가입비 900만 원을 내고 예금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G은행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17. 15:19경 남양주시 I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 대표이사 F 명의의 ‘예금자보험가입증명’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F 명의의 ‘예금자보험가입증명’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자료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1. I아파트 CCTV 사진 1. 예금자보험가입증명 1. 1심 판결문 사본 및 대법원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학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이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비슷한 종류의 사기 등 범행을 저질러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단4684 등의 판결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바(현재 대법원 2023도1545로 상고심 계속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선고되었을 형량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08고합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강원 속초시 B 여관 C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선원이고, 피해자 D(여, 42세)는 위 B 여관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7. 14. 02:00경 위 B 여관 E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만져 사람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는 '공소시효의 기간'이라는 표제 아래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일정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였다. 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제24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이 연장되고,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시효의 기간도 '15년에서 '25년'으로 연장되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이하 '개정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이하 '이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는 '공소시효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 아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시효의 기간을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이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개정 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법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종전의 규정'에는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이 사건 부칙조항에 따라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이 적용되어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도11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이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 7. 14. 에 저지른 범죄에 대한 것이고, 2008. 1. 31.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며, 위 공소제기일로부터 판결의 확정이 없이 15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호 제3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1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정2102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개통한 피고인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210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8.경 별정통신업체인 ‘B’에 자신 명의로 (전화번호 2 생략)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1고정22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별정통신업체인 ‘C’에 자신의 명의로 (전화번호 3 생략)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여 위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정45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별정통신업체인 ‘D’에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1대(전화번호 4 생략)를 개통한 후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2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 제공요청 공문, 전자우편 회신내역서 [2021고정2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2021고정22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관련 수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2020-3656) 및 회신 [2022고정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사용 전화번호에 대한 가입자 조회)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건이송 필요성 확인), 수사상황(피의자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사본 등 첨부), 관련사건 목록 및 공소장 사본 등 [2021고정2105 증거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421

범 죄 사 실 2022고단421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22: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도로를 남양주자연체험공원 방향에서 C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양 옆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적재함 운전석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측 사이드미러 및 조수석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약 58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포터Ⅱ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남양주시 E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와 같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463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2. 10. 9. 19:40경 남양주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까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2022고단1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 10.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점, 피고인은 2022. 3. 22.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소된 이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력이 2008년의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