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2019고단3768 피고인은 2019. 4. 초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을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권리금 1억 원을 주고 중화요리점을 인수하였다, 4. 23. 오픈하는데 그날 사람이 부족하니 하루 서빙 일을 해 달라'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4. 6.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물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중화요리점을 오픈하려면 주방물품을 구입해야 한다. 그릇이 1,000만 원정도 드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을 인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 다음날 현금 400만 원의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화요리점 주방 등의 인테리어 비용을 7,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같이 중화요리점을 운영하자. E은행에 신청한 1억 7,000만 원의 대출이 승인되었으니 그 대 출금을 받아 4. 22.까지 돈을 갚고 이자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화요리점을 인수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 2,500만 원, 같은 달 9. 2,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 2. 항 합계 5,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34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성북구 H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중식당 창업 및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통장에 잔고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식당을 운영할 계획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유흥비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의 F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2,25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1. 2. 21:00경 서울 중랑구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3병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1. 3. 20: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딸이 가진 돈을 전부 가져가버렸다. 나중에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11.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300,000원의 현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절도 피고인은 2019, 11. 9. 21:00경 위 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로부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팔찌를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사이에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68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 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F은행계좌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1. 고소장 2020고단134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카드승인내역, 벌과금처리 조회화면, 신용정보, 등기사항증명서, 통장 사본, 장부 사본, 문자·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사진, 간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D,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의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고, 자신의 다른 사건 합의 등을 위해 중국집을 운영한다거나 대출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등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범행의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