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756

범 죄 사 실 2021고단75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5. 19:00경 번호 불상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의 운전자인 피해자 D(남, 24세)과 끼어들기 주행으로 시비가 되었고, 위 라세티 앞 쪽으로 피고인의 자동차를 정차하여 라세티를 정차시킨 후, 라세티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렸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크락션을 울리자 손에 미숫가루가 담긴 종이컵을 들고 라세티의 운전석 쪽으로 다시 걸어가 운전석 유리창을 내린 피해자를 향해 위 미숫가루를 뿌린 다음, 피고인의 자동차를 운전하여 근처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 운전의 라세티가 뒤따라오자 위 자동차를 정차하고, 위 라세티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내린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3. 30.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3. 30. 03:15경 제주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마사지가게에서 마사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관리사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근처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를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계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나. 2021. 4. 1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05:10경 위 가항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 갑자기 그 곳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어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다. 2021. 4. 15.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5. 13:30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유리 재떨이 2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5:18경 제주시 I에 있는 ‘K’ 식당 근처 길에 피고인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주차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위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으로부터 음악소리를 줄일 것을 요구받자 M에게 “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M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1. 4. 18. 17:52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제3항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발부된 구속영장 집행을 받는 과정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N에게 제주지방법원 판사 O이 작성·날인한 구속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구속영장 1장 및 별지 2장, 위 O이 작성·날인한 국선변호인선정결정서 1장, 국선변호인선정결정등본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 1장을 건네받은 다음 손으로 이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952 5. 폭행 피고인은 2021. 4. 16. 05:55경 제주시 P에 있는 L지구대 앞에서, 피해자 Q(남, 48세)에게 “너 왜 자꾸 경찰관 괴롭혀”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1053 6.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3. 25. 15:29경 제주시 R 소재 피해자 S가 근무하는 T 신제주점에서, 피해자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갤럭시워치 모형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31. 09:17경 위 T 신제주점에서, 피해자 S 등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400,000원 상당의 애플워치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24 7. 폭행 피고인은 2021. 4. 9. 16:40경 서울 종로구 U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던 V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차량을 정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 처리를 하면서 위 피해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W(여, 61세)이 한손으로 목을 잡고 몸이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뒷목은 왜 잡어 병신 같은 년아! 이게 뒷목 잡을 거냐? 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6 판시 제1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판시 제2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B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관련사진,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액 산정), 수사보고(B 피해품 확인) 판시 제3, 4의 각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X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구속영장 집행당시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손괴한 서류 촬영 당시 사진첨부), 관련 사진, CCTV 영상 2021고단952 판시 제5의 사실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1. 관련사진, CCTV 영상 CD 2021고단1053 판시 제6의 각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 CCTV 영상 CD 2021고단1224 판시 제7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 관련 피고인은 숟가락을 경찰관 M을 향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M이 서 있는 옆 방향으로 비껴서 던졌다. 나. 판시 제4항 공용서류손상 관련 피고인은 구속된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교부받은 구속영장을 찢은 사실은 있으나, 구속영장이 공용서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자신이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여 찢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용물건 손상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제3항 공무집행방해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경찰관 M 및 이 사건 당시를 목격한 X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M을 향해서 숟가락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되므로(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561 판결 등 참조), 설령 피고인이 숟가락을 M이서 있는 옆 방향으로 던졌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나. 판시 제4항 공용서류손상 부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의의 인정여부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절도, 손괴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런데도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G, B, S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15. 13:30경 제주시 I, 2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J’ 마사지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밥을 먹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