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상가건물 C, D, E동 공동관리단의 공동대표 및 E동 관리단 대표로 근무하면서 E동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위 상가건물 E동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임차인 관리, 임차료 수수 및 관리단 자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2016. 7. 1.경부터 위 상가건물 E동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관리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1. ㈜G 관련 피해자 B건물 E동 관리단 소유 현금 업무상횡령 가. ㈜H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2. 25.경 위 B건물 지하 4층 창고의 임차인인 ㈜G로부터 창고 사용료로 840만원을 당시 위 상가건물 E동 관리업체인 (주)H 명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위 H 직원으로 근무하던 직원인 J 명의 I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후 피고인명의 K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전달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0,35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F 계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B건물 지하 4층 창고의 임차인인 ㈜G로부터 창고 사용료 및 임차료 등 명목으로 98,285,000원을 당시 상가건물 E동 관리업체이자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F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 받아 피해자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3. 25.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MW 6 승용차 리스대금으로 2,676,361원을 M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G로부터 주차장 및 창고 사용료, 임차료를 위 (주)F 명의 L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총 130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리스료, 신용카드 대금, 용역비, 개인 통신비 지불을 위하여 임의로 소비하여 합계 284,857,235원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B건물 C, D, E동 공동관리단 소유 현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5. 2.17.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상가건물 C, D, E동 공동관리단의 공동대표로 피고인 명의 K조합 예금계좌(계좌번호 5 생략)에 위 피해자 위 상가 공동관리단 소유 현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9,9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세금 정산 관련 피해자 B건물 E동 관리단 소유 현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B건물 상가건물 E동 관리회사였던 ㈜H와 관리계약을 종료한 후 2016. 7. 1.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 상가건물 E동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상태에서, 2017. 3. 10.경 ㈜H를 운영하였던 N으로부터 E동 건물을 관리하다가 ㈜H에서 위 B건물 E동 관리단 대신 납부한 세금 10,000,000원 상당을 정산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F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6 생략)에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단 소유 현금 10,000,000원을 인출하여 ㈜F 직원 O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한 후 그 중 6,000,000원을 위 N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000,000원은 수표로 인출하여 2017. 3. 23. 피고인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입금하였다가 2017. 3. 24.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관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4,000,000원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B건물 E동 관리단 소유 장기수선충당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8. 1. 위 B건물 E동 관리단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9 생략)에 피해자 E동 관리단을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상가건물 관리회사인 ㈜F의 직원인 O 명의 L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2,168,400원을 송금한 후 직원 생일선물, 식사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Q, O, R, J,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 내역, 각 은행계좌 1. 각 고소장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판시 제1죄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G가 납부한 지하 창고, 주차장 사용료 중 C, D동 지분은 E동 관리단에 귀속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가. B건물 C, D, E동 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공동관리인 피고인, P)의 상가건물관리규약에는 ‘주차장, 공용창고 등을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제10조), 공용부분 이용을 통하여 얻은 수입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으로 우선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제14조 제3항), 관리인의 활동보조금은 월 100만 원으로 하며, 특별경비 등은 향후 관리단 회의시 추인 받기로 한다(제24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G가 납부한 지하 창고 사용료와 주차료는 상가공동관리단에 귀속되고 위 관리규약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E동 관리단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상가공동관리단 총회 의결로 적립되거나 지분별로 배당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C, D동 소유자로부터 처분권을 위임받은 P은 지하 창고 사용료와 주차료 중 C, D동 지분을 E동 측에서 사용하라고 한 사실은 분명해 보이나, 그 E동 측이 E동 관리단인지 피고인 개인인지 확정적으로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상가공동관리단에 귀속된 지하 창고사용료와 주차료는 C, D동 지분의 포기로 인하여 E동 관리단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의 아래 진술이나 행위는 C, D동 지분이 상가공동관리단[C, D동의 지분 포기로 결국 E동 관리단에 귀속된다]에 귀속된 돈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1) 피고인은 2019. 10. 21. 검찰에서 ”상가공동관리단 총회의 의결을 거쳐 2011. 2.부터 2015. 2.까지 지하 4층 창고 사용료를 저의 판공비 및 인건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 상가공동관리단에서 총회 의결을 거쳐 주차장 사용료 역시 위 창고 사용료와 마찬가지로 저의 판공비,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으로 2016. 8.부터 2019. 8.까지 3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 J은 2019. 11. 7. 검찰에서 “피의자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적힌 메모지를 주면서 건물 관리를 위한 일용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하면서 출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당 메모에 적힌 내용을 H 본사로 보내 세금 처리를 하게 하였고, 세금을 공제한 돈은 피의자가 가져갔습니다. 각 계좌의 거래 내역을 보면 창고 사용료를이체하면서, 피의자의 처 S, 딸 T, 이복동생 U, U의 남편 V, 조카 W, 후배 X 등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3) P이 C, D동 지분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자신의 2019. 10. 21.자 검찰진술과 같이 상가공동관리단 총회에 보고하여 의결한 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건물 관리 비용인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2018. 3. 28. Q, O과 “(주차장 수입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해요? G) (G 9백) … 900만 원은 우리 쪽에 와 가지고 쌓여 있는 거고 (우리 쪽이 어디예요?) 아 E동, (E동 어디에?) E동 관리단으로 돼 있는 거고 (E동 관리단 하면 우리) 예 … ”라는 말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8. “G 지하4층 창고료 및 G 주차비를 A 관리단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금액 전액을 E동 관리단 통장에 입금한다. 사용금액은 차후 다시 정산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2. 판시 제2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제2죄 기재 각 돈은 관리인 활동보조금 월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관리규약에 따라 상가공동관리단 의결사항에 해당함에도 이러한 의결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3. 판시 제3죄 피고인은 N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N은 600만 원을 받았을 뿐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며 다툰다. ‘1,000만 원 중 600만 원은 N의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이 P에게 준다며 수표를 요구하여 나머지 400만 원을 수표로 피고인에게 주었고, 입금표상 10,000,000원은 자신이 기입하였다’는 당시 경리 직원 R의 진술{2019. 11. 7.자 검찰진술과 2020. 5. 8.자 검찰진술}과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이 N의 진술에 부합하고 달리 피고인이 N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4. 판시 제4죄 위 각 증거에 의하면, Q는 장기수선충당금 2,168,400원을 직원 복지비에 사용하라고 동의한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Q가 관리비를 연체하고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처지에 있음에도 연체 관리비와 상계를 하지 않고 직원 복지비로 사용하라고 동의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피고인의 일방적 진술 외에 Q의 동의를 증명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횡령이 9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고 금액 합계 3억 4,000만 원가량으로 다액이나, 피고인은 E동 관리단 명의로 개설된 은행예금계좌에 피해액 2억 9,102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