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9.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0. 3.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전제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20. 11. 11.경 구미시 F 아파트 분양권의 당첨자가 발표된 것을 기화로 구미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것처럼 ‘청약홈’ 분양권 당첨결과 사진, 피고인 B의 생년월일이 변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제시하며 분양권을 전매하겠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휴대전화로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분양권 전매대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 피고인 A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이들이 인출한 피해금을 수거하는 모집책 및 수금책 역할, 피고인 B는 계좌명의자로서 성명불상자 및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자신 명의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11. 11. 10:30경 구미시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아파트 I호 당첨자라고 소개하고, 피해자에게 청약 당첨결과 캡처 사진, 피고인 B의 생년월일이 변조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며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4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 B는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조합 고척지점에서 위 1,0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구로구에 있는 M은행 N 출장소, M은행 고척동지점, 기업은행 고척동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알 수 없는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2. 12: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4명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C, O,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C 작성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J은행계좌거래내역 첨부)-계좌내역 1. 수사보고서(통신사실확인자료 분석에 대한)-통신사실 확인 통합자료, 전화번호 관련성 자료 1매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추가 피해자 통화 내역 확인에 대한)-통신내역 2매 1. 아파트 당첨조회내역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지인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대화내용, B 명의 J은행통장계좌 이체 내역, 고소인제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5번) 1. 아파트 당첨조회내역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출금거래내역 사진, 고소인제출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26번) 1. 청약당첨결과 사진, 자동차운전면허증, 문자내역 1. 2020. 11. 11.경 CCTV영상 사진, 2020. 11. 12.경 CCTV영상 사진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서(A), 수사보고(피고인 A 동종 및 누범전력 확인)-판결문 3부, 약식명령 1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은 11,000,000원(재산상 손해액 10,000,000원과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2021. 6. 11. 피고인 A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합의함으로써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배상신청인 C는 5,000,000원, D는 10,000,000원의 지급을 각 구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 및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위조된 아파트 당첨조회내역과 운전면허증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계좌명의자 및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특히 인출책이 검거되었을 때의 대처 요령을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고, 이에 피고인 B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허위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한바, 피해 금액,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으로, 위조된 아파트 당첨조회내역과 운전면허증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계좌명의인으로서 편취금을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대출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한 사실도 있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