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합332

범죄사실 K, L, M(일명 'N사장')는 송유관 유류절도단의 속칭 '사장단'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송유관이 지나는 인근 주유소를 매수한 후 그곳 지하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유류를 절취하기로 사전 계획하고, 공범들을 설득하여 범행에 참여케 하고 절취한 유류를 판매하여 이익을 배분하는 역할, Q은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유압호스를 연결하는 기술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및 절취한 유류를 보관하는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 P, 피고인 B은 터널 굴착작업 및 주유소 담장밖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송유관과 연결된 유압호스 및 유압계를 관리하면서 유종을 판별하여 송유관으로부터 주유소 저유탱크로 유류를 빼내 저장하는 역할, 피고인 C은 송유관에 이르는 터널 굴착 작업 등으로 각 역할을 나누어 맡아 주식회사 대한송유관공사(이하 '대한송유관공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송유관의 유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K, L, M(일명 'N사장'), P과 함께 2012. 4월경 김천시 Q에 있는 R주유소(2012, 10. 18. S주유소로 상호 변경)를 범행장소로 선정하고 금 16억 원(일부 현금 지급, 일부 이전 업주의 대출금 승계)에 주유소를 매입하고 김천 토착폭력배 T의 소개로 알게 된 U을 명의상 사장으로 등재하여 작업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과 K, L, P 등은 2012. 6월경 주유소 외부를 펜스로 둘러 밖에서 내부를 볼 수 없도록 한 후, 구미 공구상가에서 구입한 삽, 곡괭이,전동드릴,전동톱, 절단기 등의 공구를 준비하고, L이 위 주유소 5번 저유탱크(주유소 앞쪽) 주입구를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저유탱크 벽면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가로 80㎝×세로100m의 크기로 잘라낸 다음, 피고인들과 K, L, P 등은 번갈아 삽과 곡괭이 등을 사용하여 지하 3m 아래에 길이 50m의 터널을 굴착하였다. 그 뒤 O은 K, L 등과 함께 2012. 8. 27.경 위와 같이 굴착한 터널 안으로 들어가 전기드릴을 이용하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압호스를 연결하고, L은 그곳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를 주유소 옆 컨테이너까지 연결하여 그 유압호스 끝 부분에 압력계 및 투명호스 3개(휘발유, 경유, 예비용)를 연결한 후 컨테이너 내부에서 육안으로 유종(휘발유, 경유 등)을 감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고, 그 유종에 따라 밸브를 조절하여 각 유종별로 지정된 저유탱크로 유류가 흘러 들어가도록 유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일명 'N사장'), O, P 등과 공모하여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K, L, M(일명 'N사장), O, P 등은 위와 같이 당초 계획대로 위 주유소에서 송유관까지 터널을 굴착하여 송유관에 유압호스를 연결한 뒤, 2012. 8. 29.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위 주유소에서 송유관에 연결된 유압호스의 압력계를 확인하여 유압이 일정 정도 이상이 되는 경우 유류가 이동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밸브를 열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시가 불상의 유류 32,000리터 (유종 불상) 상당을 위 R주유소 저유 탱크로 이동시켜 저장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후, 2012. 8. 31. 04:40경 위와 같이 저장한 유류 32,000리터를 V(2012. 9. 24. W로 번호변경) 탱크로리(32,000l)에 실어 경부고속도로 김천IC를 이용 대전일대 주유소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6. 14:15경까지 사이에 위 주유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7,324,943,220원 상당의 휘발유 1,994,450 l 및 경유 1,944,491 l 를 절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7회에 걸쳐 운송하여 판매하거나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L, M(일명 'N사장'), O, P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공부상 X 주식회사 소유이나 실질적으로 Y이 소유하는 이른바 지입차량인 V(2012.9,24. W로 번호변경), Z 탱크로리 차량을 번갈아 운전하여 유류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유류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유류운송장 또는 전표 등 유류 운송 관련 서류를 지참, 확인하고, 그 출처 및 유종 등을 확인하여 유류를 운송하되, 불법적인 유류인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정한 주의를 기울여 절취된 유류가 거래되는 등 유류 유통질서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5, 06:32 김천시 AA에 있는 AB주차장(일명 'AC주차장')에 주차된 위 Z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AD에 있는 AE주유소에 유류를 운송하여 달라는 M(일명 'N사장)의 운송요구를 받은 탱크로리 차량 소유자 Y의 지시에 따라 유류를 운반함에 있어 아무런 관련 서류를 전달받지 아니하고 그 출처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운전하여 간 탱크가 비어있는 W 차량을 위김천 AB주차장에 세워두고, 그곳에 위 A가 위와 같이 절취한 유류를 탱크에 채워 운전하여 온 뒤 주차해 둔 Z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이른바 '차량 바꿔치기' 방식으로 유류를 운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류 운송장 등 관련 서류 수수 없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류를 운송한 업무상 과실로 위 A 등이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송유관으로부터 절취한 유류 32,000 & 를 운반하여 장물을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합계 2,048,000 l 의 장물인 유류를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 D의 각 진술기재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 각 내사보고 [S주유소 및 AH주유소 대표자 인적사항 등 확인, 장물보관장소인 AH주유소 부근 잠복 및 장물운반 차량 미행결과 등에 대하여, 각 차량조회내역(Z, W), S주유소 주변 현장 사진 첨부, A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 촬영화면 첨부, 범 행장소인 송유관 및 컨테이너 현장 발굴 사진 첨부, 피해액 산정 기준, 범행에 사용되는 탱크로리 추적 관련, 관련 용의자들의 범죄수법에 대한 사진 촬영, R주유소 (주) 철재 구조물, 유압호스, 절취한 기름을 상차하고 있는 W, 망을 보는 용의자들 사진, 2012. 10, 25. 기름을 훔치는 현장사진 촬영, 장물운반 탱크로리 고속도로 과적 단속 시스템 기록 확인, 용의자들이 경영하는 주유소 허가 사항 확인, 동영상 파일 및 음성녹음파일 CD첨부, 송유관유류절취 공모내용이 녹음된 A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첨부, 절취수량, 금액 및 산출기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송유관에 석유절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D: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1, 25, 21:01 경 업무상과실장물운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부분)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15년 이하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 채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에 초기부터 참여하여 터널 굴착 작업 및 주유소를 총괄 관리하면서 절취한 유류를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기준 적용여부] 불채택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피고인 B은 유종을 판별하여 유류를 빼내어 저장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는바, 전체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B이 맡은 역할의 비중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하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아니한 점, 일부 땅을 파는 일만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가 있으므로 기본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요소 :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함 긍정적 요소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아니한 점, 일부 땅을 파는 일만 담당하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다수의 공범들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송유관에 석유 절취 시설을 설치하고 대량의 석유를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수법이 치밀하면서 대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발생, 토지 오염 등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도 있는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C의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얻은 수익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 사건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땅을 파는 일만 한 것으로서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