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288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84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3.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I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환하지 않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4. 14:30경 부산 동구 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13,898,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3,89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와 통화하면서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K은행계좌가 범죄에 사용되기 때문에 돈을 입금하여 계좌를 말소하면 돈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검사나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6. 12:45경 통영시 M에 있는 N고등학교 부근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O과 통화하면서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상환하지 않은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7. 16:58경 부산 연제구 R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9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T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S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위법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10. 15:40경 거제시 U아파트 V동 부근에서 9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민행복기금 승인 대상자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은 후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 위반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11. 17:30경 경남 고성군 X에 있는 ‘Y’ 앞길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C와 통화하면서 Z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을 하여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12. 15:40경 진주시 AA에 있는 ‘AB부동산’에서 2,6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D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C과 통화하면서 A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별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18. 15:30경 순천시 AF아파트 부근 AG 편의점 앞길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J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0. 10:30경 진주시 AH에 있는 AI성당 앞길에서 750만 원을,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AK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J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2.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한도가 올라 공탁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 또는 공탁금 납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1. 15:45경 부산 남구 AL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1,000만 원을, 2021. 5. 24. 13:20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F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11:50경 부산 남구 AM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N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E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4.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N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4. 16:30경 부산 부산진구 AO에 있는 ‘AP’ 부전동지점 앞길에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AR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Q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5. 17:40경 부산 사하구 AS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가게 앞길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3. 피해자 A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AU은행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T와 통화하면서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6. 14:40경 부산 사상구 AV에 있는 AW 앞길에서 1,2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X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서민자금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공탁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탁금 납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7. 16:50경 순천시 AY 앞길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15. 피해자 AZ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BA 등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AZ과 통화하면서 BB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BA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27.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A 직원을 사칭하면서 “BA 외에 BC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여야 대출 승인이 가능하다. 위 BC 등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BC 등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8. 15:00경 김해시 BD 주차장에서 2,65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2,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16.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W에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피해자 BE과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특례보증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2021. 5. 31.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W 직원을 사칭하면서 “중복대출을 하여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31. 14:40경 김해시 B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식당 앞길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359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3.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4.경 피해자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국가지원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4. 16:40경 부산 남구 BH에 있는 ‘BI’ 옆 노상에서 1,7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5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기망책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기망행위를 하는 역할을, 관리책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한 후 피해금을 수금 및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현금수금책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21. 5. 3. 관리책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한 다음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건네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수금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J와 통화하면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BK의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만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조직원들과 소비할 계획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21. 5. 26. 15:40경 부산 중구 BL에서 10,500,000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 G, BE, I, S, D, B, AJ, F, AQ, AT, AZ,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AC 작성의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텔레그램 메시지 출력본 2021고단33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 확보) [증거목록 순번 7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의 경우 진술자의 날인 또는 서명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1고단3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J 작성의 진정서 1. 통장 사본, 계좌 상세 조회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 변제금을 수령하는 업무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았을 뿐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를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고, 성명불상 조직원과의 암묵적, 순차적 의사 연락을 통해 위 사기 범죄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판시와 같이 현금 수거 행위를 함으로써 판시 각 사기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증명되었다. 가.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등 다수의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순차적 공모에 따라 저지르는 조직적인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위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그에 대한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자신이 ‘BM’이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변소하면서도, 그 업체의 실존 여부 및 소재지, 전화번호 등과 같은 기본적 사항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면접 절차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현금 수거 행위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인은 당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하루 평균 수금액 500~2,500만 원의 2%를 수당으로 지급해 주고, 교통비와 숙박비는 별도로 지원한다는 제의를 받았는바, 위 순수 수당만 계산하여도 하루 10~50만 원에 달하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실제로 담당하는 업무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이다. 라. 피고인은 당초 위 조직원으로부터 “수금하러 갈 때는 무조건 길거리 택시로 이동하며, BN나 콜택시는 안 됩니다. 자택으로 복귀하실 때는 택시 제외한 지하철, 기차, 버스 타고 복귀합니다.”라는 매우 이례적인 요구를 받았고, 범행 과정에서는 택시비를 현금으로 결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텔레그램 애플리케이션으로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 사건 범행 시작 무렵에는 위 조직원으로부터 “주변 지인이나 친구 분들한테 말씀은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하시던 분은 주변 지인이 돈을 많이 버니까 신고해서 문제된 경우가 있어서요.”라는 메시지를 수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위 조직원의 사전 지시에 따라 자신을 ‘BO 대리’라고 실명과는 다르게 소개하였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파일로 송부받아 미리 출력하여 둔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완납증명서 등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현금인출기에서 송금하였는데, 위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다수의 개인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거 현금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러한 송금 방식은 채권 추심의 일환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도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당을 받는 방식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의 일부를 자신이 직접 취득하는 것이어서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이다. 아. 피고인은 수거 현금을 무통장 송금한 후 위 조직원으로부터 ‘영수증을 폐기하고, 영수증을 촬영한 사진도 삭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였고, 위 조직원에게 “저 지속적으로 은행 CCTV에 노출돼도 되나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자. 피고인은 대학을 졸업한 1993년생의 여성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 제조업체에서 직원으로 8개월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밖에 백화점에서 1년간 근무하거나 편의점에서 2년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력도 있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나, 합의 또는 피해 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죄인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도 매우 큰 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금액 합계가 3억 5,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대부분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고 남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전체 피해 금액에 비해서는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매우 적은 편인 점, 피해자 BE에게 편취금 6,000만 원을 현장에서 그대로 반환하여 위 피해 전부가 회복된 점, 피해자 BE,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G, O, S, C, B, F, E, AT에게 각 50만 원씩을 변제하여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수사에 협조적으로 임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