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업무상 지위 등 피해자 (주)C은 인천 계양구 D에 본점을 두고 휴대전화기를 통신사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하부 판매점 또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판매하는 통신기기 도·소매업체로서, 대구, 대전, 울산, 부산 등지에 약 70개의 지점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2015. 11.경부터 2018. 2.경까지는 위 (주)C의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E 소재 ‘F’에서, 2018. 3.부터 2018. 10.까지는 위 (주)C의 다른 지점인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에서 각 회계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휴대폰 판매대금의 정산 및 자금관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각종 법인자금 입·출금 및 정산, 법인의 세금납부 등 법인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4. 5.경부터 2017. 11.경까지 (주)C의 영업직 부장 등 직책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친구였던 피고인 A을 (주)C에 추천하여 취업하도록 도와주었던 사실이 있다. 2. 범행의 계획·모의 피고인 A은 2016. 1.경 피해자 (주)C의 실질적 대표인 I로부터, ‘우리 법인이 판매한 휴대폰 판매대금을 수령·관리할 수 있도록 너의 명의로 예금계좌 2개를 개설한 다음, 법인이 거래처에 판매한 휴대폰 판매대금을 너의 명의로 된 위 2개 계좌로 수령하여 법인 자금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그 무렵 J조합 K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계좌 2개(J조합 L 및 J조합 M)를 개설하여 위 2개 계좌로 법인자금을 관리하기로 I에게 보고한 다음, 그때부터 피해자 법인의 각 영업점 및 하부 판매점 등에서 판매된 휴대폰들의 판매대금을 위 2개 계좌로 입금받아 관리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16. 2.경 법인의 실질적 대표인 I가 지정해 준 위 2개 계좌 이외의 다른 계좌를 몰래 개설하여 위 휴대폰 판매대금 중 일부를 몰래 개설한 위 다른 계좌로 빼돌려 이를 피고인의 아파트 구입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나아가 2017. 3. 2.경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이 혼자 위와 같이 횡령하는 것과 별도로 일부 휴대폰 판매대금을 직장 동료이자 친구인 피고인 B과 함께 횡령하여 분배해 나눠 가지기로 하면서 피고인 B 명의로 된 계좌를 따로 만들어 해당 계좌로 돈을 빼돌려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6.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C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휴대폰 판매 수익금 179,000원을 피고인이 위 I로부터 피해회사 자금의 보관 계좌로 허락받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N O 계좌로 임의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빼돌려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같이 2016. 1. 15.경부터 2018. 10. 2.경까지 피고인이 위 I로부터 피해회사 자금의 보관 계좌로 허락받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위 N 계좌, P은행 Q 계좌, R은행 S 계좌, R은행 T 계좌, U은행 V 계좌 등을 이용하여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 합계 679,016,669원(다만, 위 합계금액 중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범죄일람표 11 기재 42,010,000원은 B과 공모하여)을 빼돌린 다음, 이와 같이 빼돌린 자금을 피고인과 가족이 거주할 양산시 소재 34평형 아파트 구입자금, 피고인과 가족이 사용할 가구·가전제품 구입자금, 피고인의 처가 운행할 벤츠 승용차와 피고인이 운행할 포르쉐 승용차 리스 자금,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B과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679,016,669원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7. 3. 3.경 위 ‘F’ 사무실에서, A이 피해자 ㈜C의 회계담당 직원으로서 보관·관리하고 있던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A 명의의 R은행 T 계좌로 이체시켰다가 이를 다시 피고인과 A이 위 I 몰래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이체시켜 빼돌린 것을 비롯하여, 2017. 3. 3.경부터 2018. 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 소유의 휴대폰판매 수익금을 임의로 이체시킨 A 명의의 위 R은행 계좌, 위 U은행 계좌, 위 P은행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명의의 위 W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총 115회에 걸쳐 합계 42,010,000원의 자금을 임의로 빼돌린 다음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회사의 자금 42,01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진술 1. 피고인 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부산지방검찰청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 기재 1. 부산지방검찰청 사법경찰관 작성의 I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의 W은행, X은행의 각 거래내역서의 기재 1. 최종범죄일람표 첨부보고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피의자 상대 횡령금사용처확인 등 보고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범한 업무상횡령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제33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2).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13,682,119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합계가 679,016,669원에 이르러 위 변제금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가 다액인 점, 범행기간도 2016. 1. 15.경부터 2018. 10. 2.경까지로 장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 피고인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어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피고인은 업무상 피해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나,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A과 공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고 다만 그 처벌은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횡령죄에 정한 형에 따른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4283 판결 참조)}.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의 죄책은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A에 비하여는 가볍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A과 공동으로 횡령한 금액이 42,010,000원에 이르러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전혀 없는 점, 범행기간이 2017. 3. 3.경부터 2018. 1. 5.까지로 상당한 기간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피해변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