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693

범죄사실 2019고단5693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D 팀장')으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전화유인책은 2019. 6. 25.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E라는 사람이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당신이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미화 달러로 찾아 금융감독원에 제공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일련번호로 당신이 범죄에 가담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문제가 없으면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미화 11,500달러를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50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커피 전문점 앞 길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위 미화 11,500달러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548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인터넷 전화망, 발신번호 조작장치,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범행에 필요한 시설을 구축하고,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등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조직의 전화유인책(전화번호 'H' 사용)은 2019. 6. 20. 11:5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J팀 K 검사다.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생성되어 사기사건에 사용되었다.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어 신용도를 조정해 놓은 상태라 대출이 되면 안되는데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해서 만약 대출이 된다면 그 돈을 회수하여 불법통장과 연루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L카드사로부터 3,000만 원, M카드사에서 97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1,500만 원은 N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2019. 6. 21. 0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남아 있는 돈 2,600만 원도 금감원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니 인출하여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치과 앞 노상에서 금감원 직원 Q 대리(피고인을 지칭)에게 돈을 건내주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2,6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0:55경 서울 송파구 O에 있는 P 치과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건네준 후 위 2,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6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계좌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2019고단6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열람) 사본 1. 피해자가 피의자 A에게 받은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의 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실행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그 피해회복이 쉽지 않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일반예방적 차원에서 범행가담자들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