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2949 피고인은 2017. 10. 29. 경기 의정부시 C, D에서 인터넷 E 카페(E)에 접속하여 스마트폰(삼성 갤럭시S8 플러스)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A 명의 G 계좌(H)로 송금해주면 택배로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9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18고단2995 피고인은 2018. 5. 29. 경기도 의정부시 C건물, D 피고인의 집 등지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하여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E에 피고인이 게시해 둔 스마트폰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Q에게 '7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2018. 5. 30. 오전 중에 갤럭시S9플러스 256GB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2018. 5. 29. 물품 대금 명목으로 700,000원을 피고인의 R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8․부터 2018. 6.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1,060,000원을 입금받아 각각 편취하였다. 3. 2018고단3630 피고인은 2017. 12. 24. 당시 거주하던 의정부에 있는 자신의 자취방에서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S 사이트에 접속한 뒤 정상적으로 거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게시판에 TV를 판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재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남,59세)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속인 후 A 명의 U 계좌(V)로 20만5천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알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겠다고 속여 총 765,5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8고단3852 가. 피고인은 2018. 6. 18.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갤럭시 A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6. 19.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E 카페에 '갤럭시 A8'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X)로 30만원을 교부받았다. 5. 2018고단4319 피고인은 2018. 1. 7.경 E 카페에 삼성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1만원을 교부받았다. 6. 2018고단4355 피고인은 2018. 7. 25. 17:19경 E 카페에 "중고 갤럭시 A8을 230,000원에 판매합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X)로 230,000원을 교부받았다. 7. 2018고단4937 가.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9. 27.경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인 S에 중고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7.경 1만원, 다음 날 6만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AE)로 각 교부받아 합계 7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9.경 인터넷 사이트인 E에 갤럭시 S8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R 계좌(AE)로 26만원을 교부받았다. 8. 2018고단5464 가. 피고인은 2018. 6. 29.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E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 A8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25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오로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뿐이었으므로 물품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30.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E 카페' 게시판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50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노트북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의정부 이하 불상지에서 'E 카페' 게시판에 "TV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60,000원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TV를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H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2019고단176 가. 피고인은 2018. 9. 12. 경 원주시 AK에 있는 AL택배 원주지점 숙소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중고거래사이트 S에 '중고 TV를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6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TV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2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AN) 계좌로 중고 TV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1. 2.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O에게 '22만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X) 계좌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9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 AP의 각 진술서 1. 각 증거자료(거래내역서 등) 2018고단29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AQ, AR의 각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각 판매게시글, 각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금융거래정보 회신, 통신자료 회신, 계좌명세표, 이체내역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18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T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문자메시지사진, 각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이체내역서 및 문자메시지 사진 2018고단3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W의 각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2018고단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거래이체내역,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2018고단4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 게시한 글의 내용 등 2018고단49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F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증거자료 2018고단5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I, AJ의 각 진술서 1. 인터넷 게시글 캡처 사진, 각 문자메시지 내역,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각 고객종합정보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각 이체거래내역서 2019고단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O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기업은행회신자료,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3, 5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사기 전과 수차례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제1, 3, 5죄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 계속 중에 저지른 범행이고, 나머지 죄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금액 합계,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