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 C, D, E은 모자관계이다. 피고인 D, E은 2015. 6.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죄로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6. 27. 각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15. 1. 8.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1. 17.경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다보장의료보험1(월 보험료 37,480원)'에, 2005. 9. 5.경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다이렉트여자만세보험(3종-100%환급형)(월 보험료 32,100원)'에, 2005. 10. 14.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0505무배당건강생활의료보험(L0216)(월 보험료 35,000원)에, 2005. 10. 24.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메디콜건강보험(월 보험료 73,700원)'에, 2015. 11. 15.경 ING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라이프정기보험1종 70세만기(월 보험료 61,490원)'에, 같은 날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스페셜케어건강1형(월 보험료 29,370원)'에, 2015. 11. 22.경 KDB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알뜰건강의료보험(월 보험료 26,200원)'에, 2005. 12. 8.경 AIG손해보험부주식회사의 'NEW베스트입원상해비보험(월 보험료 37,200원)'에, 2005. 12. 16.경 메트라이프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베스트콜헬스케어보험(월 보험료 84,390원)'에, 2005. 12. 19.경 에이스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월 보험료 36,410원)'에, 2005. 12. 20.경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매당OK!웰빙암보험Ⅱ(월 보험료 83,300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일일 10,000원에서 6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2006.경 요추4~5번 협착증, 당뇨병 진단을 받고, 2007.경 양측 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30.경부터 2008. 6. 2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당뇨병을 이유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뇨병의 경우 급격히 혈당이 상승하거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이 발생할 때 입원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뿐 통상적으로는 환자 스스로 일상생활 속에서 식이조절, 운동과 함께 약물복용을 병행함으로써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혈당 조절을 목적으로 입원하였음에도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제공받고, 입원 기간 중 장시간 외출한 횟수가 4회에 달하고 빈번히 침상을 비워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못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1.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H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8. 7. 14.경 입원비 명목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0.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2기재와 같이 피해자 11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3,309,78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2. 5.경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24,588,679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30.경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실속맞춤보장1(월 보험료 65,930원)'에, 2010. 8. 25.경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High5건강보험Ⅱ(2종 만기환급형)(월 보험료 69,850원)'에, 2010. 11. 5.경 메리츠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메리츠가족 단위보험M-Story 1009(1종)(월 보험료 126,000원)'에, 2011. 3. 7.경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 보험료 121,000원)'에, 2011. 3. 18.경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드라이브보험(월 보험료 51,670원)' 2011. 6. 16.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L0555) (월 보험료 57,786원)'에, 2011. 7. 22.경 동부화재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월 보험료 83,000원)'에, 2011. 11. 11.경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美사랑건강보험1106(월 보험료 56,700원)'에,2011. 12. 18.경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미래에셋 LoveAge건강자산변액통합보험 1109(월 보험료 152,560원)'에, 2012. 2. 9.경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메리츠여성보험더블You1202(1종)(월 보험료 68,950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일일 10,000원에서 3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2012.경 무릎 부위의 타박상 및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5.경부터 2012. 7. 23.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무릎의 타박상을 이유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모 A의 권유를 받고 주거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위 병원에 내원하게 되었고, 무릎 MRI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이는 등 통증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반복적인 약물, 주사치료를 받았을 뿐 통증에 대한 추가적인 진통제 처방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거부로 수액 투여가 중단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2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J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7. 26.경 입원비 명목으로 9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4.경부터 2013.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기재와 같이 피해자 8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503,454원의 보험금을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0,690,83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4. 14.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드라이브보험(월 보험료 50,660원)'에, 2010. 4. 30.경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실속맞춤보장1(월 보험료 63,350원)'에, 2010. 8. 26.경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수호천사하나로종합보장보험(100%환급형)(월 보험료 34,800원)'에, 2010. 10. 27.경 메리츠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M-Story1009(1종)(월 보험료 88,000원), 2011. 1. 6.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L0501)(월 보험료 84,293원)'에, 2011. 12. 18.경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미래에셋LoveAge건강자산변액통합보험1109(월 보험료 143,780원)'에, 2012. 2. 9.경 메리츠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메리츠여성보험더블You1202(1종)(월 보험료 81,820원)'에, 2012. 11. 29.경 롯데손해보험의 '무배당롯데힐링케어건강보험3종(월 보험료 150,000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일일 20,000원에서 3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2013.경 좌측 슬관절 염좌 및 하지 긴뼈의 양성신생물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3. 1. 31.경까지 김해시 K에 있는 L신경외과의원에서 좌측 슬관절 염좌를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경 빙판길에서 넘어져 다친 이후로 이미 M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재차 위 병원에 내원한 것으로 피고인의 언니 B도 피고인이 입원한 다음 날 함께 입원하였고, 피고인의 무릎 부위에 대한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무릎은 정상으로 판독되었고, 통증이 전혀 없던 우측 무릎의 경골 상단골통이 확인되는 등 좌측 무릎의 통증이 심하지 아니하여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반복적인 약물,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담당의사로부터 우측 무릎 부위에 대한 수술을 권유받았으나 다른 병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를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L신경외과의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2. 8.경 입원비 명목으로 2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3. 2.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기재와 같이 피해자 4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439,5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2. 5.경부터 2014.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248,27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06. 3. 22.경 에이스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월 보험료 5,510원)'에, 2006. 8. 29.경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미래에셋콜건강플러스보험(월 보험료 48,000원)'에, 2009. 6. 19.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신화보험(월 보험료 75580원)'에, 2009. 12. 31.경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실속맞춤보장1(월 보험금 60,060원)'에, 2010. 9. 9.경 메리츠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 메리츠가족단위보험M-Story1009(1종)(월 보험료 70,000원)'에, 2011. 1. 6.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L0501)(월 보험료 102,185)'에, 2011. 1. 17.경 LIG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LIG닥터플러스Ⅱ보험(월 보험료 109,000원)'에, 2011. 1. 25.경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월 보험료 57,000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상품은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일일 20,000원에서 4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2011.경 무릎뼈의 연골연화증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8.경부터 2011. 12. 6.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무릎뼈의 연골연화증을 이유로 4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좌슬부 통증으로 입원하여 2011. 10. 31.경 관절경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경미하였고, 2011. 11. 14.경부터 통증이 호전된 상황이어서 이후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반복적인 약물,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담당의사의 처방이 없는 날도 5회 존재하며 관절경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어 2011. 11. 14.경 이후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14.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J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12. 15.경 입원 및 수술비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순번 1기재와 같이 피해자 8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937,505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2. 15.경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958,613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06. 3. 22.경 에이스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퍼스트케어의료보장보험(월 보험료 5,510원)'에, 2006. 3. 31.경 AIA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AIG다보장의료보험2(월 보험료 28,850원)'에, 2006. 8. 29.경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미래에셋콜건강플러스보험(월 보험료 48,000원)'에, 2010. 4. 14.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성공드라이브보험(월 보험료 53,700원)'에, 2010. 5. 14.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롯데행복드림보험(월 보험료 63,030원)'에, 2010. 9. 9.경 메리츠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M-Story1009(1종)(월 보험료 70,000원)'에, 2011. 4. 27.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헬스케어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L0527)(월 보험료 84,084원)'에 각각 가입하였고 위 각 보험 상품은 질병, 상해를 원인으로 입원할 경우 일일 10,000원에서 40,000원의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수 보험에 가입한 후 2011.경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치료보다는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통원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원인으로 입원을 한 후 장기간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서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 하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아온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이미 보험에 가입해 놓은 AIA생명보험주식회사 등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22.경부터 2011. 3. 15.경까지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양쪽성 원발성 무릎 관절증을 이유로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좌측 무릎 통증으로 입원하여 2011. 2. 24.경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부분 절제수술을 받았으나 그와 같은 수술은 창상이 작고 재활 및 회복이 빨라 통상적인 수술보다 조기 퇴원이 가능하고 2011. 3. 2.경 항생제 투여가 중단되고, 같은 달 6.경 수술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하였으므로 이후 통원치료에 의하여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미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할 의도로 입원하였으며 그 입원기간 중 치료받은 내용에 의하면 반복적인 약물, 물리치료를 받았고, 수술 이후 담당의사의 처방이 없는 날도 7회 존재하며 수술 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에 대한 소견이 전혀 없어 2011. 3. 6.경 이후는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6.경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식회사에 J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입원확인서를 첨부한 후 마치 적정기간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3. 18.경 입원 및 수술비 명목으로 1,6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기재와 같이 피해자 5개 보험회사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7,616,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4.경부터 2014. 3. 14.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7,517,268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IU REPORT, 보험계약상태, 보험금지급현황, 동반입원현황, 외출, 외박내역, 각 보험금지급내역, 인터넷 메일 제출자료, A 병원이탈 통화기록, C 병원이탈 통화기록, E 병원이탈 통화기록, 각 신용정보, 수사협조의뢰회신, 각 입원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내역 정리, 보험가입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O 분석 및 의료자문 자료 요약본, A 분석 및 의료자문, E 분석 및 의료자문, D 분석 및 의료자문, B 분석 및 의료자문, C 분석 및 의료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5억 2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특히 공동피고인인 자녀들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해 주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해변제되지 않은 점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각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범죄전력[B: 초범, C: 벌금형 5회(사기 3회), D: 사기, 공갈, 폭력 등 범죄 전력 6회(벌금 4회, 집행유예 2회), E: 폭처법(흉기상해)등 전과 8회]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