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3.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6. 1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염색방에서, 피해자에게 'D에 33평 아파트가 있고, 김제시에 E이라는 자원 재활용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인이 신장이 안 좋아서 일주일에 2~3회씩 투석을 하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체어맨 승용차로 데리고 다녔다. 병으로 아내가 죽은지 2년이 좀 넘었고, 약 2,000평 가량의 땅이 있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아내와 사별하였으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인식하도록 행세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4. 1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제시에 있는 공장을 둘러보러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니 돈을 입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김제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을 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그와 연결된 F은행 계좌로 2014. 4. 18. 500,000원을 결제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인출해준 현금을 직접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73회에 걸쳐 합계 350,296,648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체크카드만 가지고 사용하다 보니, 예금잔고가 부족하면 결제가 되지 않아 거래처 사람들에게 창피한 때가 있다. 고철거래 등 각종 사업 경비 용도로 사용할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신용카드 대금은 의정부 공장, 남양주 공장, 김포 공장에 있는 고철과 자원 등을 팔아서 이익금으로 갚아 주겠다. 그리고 김제시에 있는 토지와 관련한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그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 받아 빌린 돈과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 주겠다'며 자신의 사업체가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문제없이 변제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철사업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김제시에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로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도박 자금을 마련하여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F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서 합계 5,599,903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G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합계 6,793,17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1.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 명의 H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뒤, 같은 날 229,4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599,61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대신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6.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김제시 소재에서 'E' 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처리 사업을 한다고 소개하면서 피해자에게 아내와 사별하였으나 유망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재력가로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7.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김제시에 만평 규모의 토지가 있는데, 소송 중에 있다. 그 토지의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할 여자가 필요하다. 나와 혼인신고를 하면 법인카드로 월 200만 원씩 사용하도록 해주고 땅도 명의이전 해 주겠다. 카지노 자금을 모두 사용했으니 일단 270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체가 있는 김제로 가서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폐기물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김제시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70만 원을, 같은 해 9. 8. 300만 원, 같은해 9. 9. 16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탁상달력 사진, 문자메세지,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계좌거래내역 2부, 계좌거래내역 및 신용카드내역,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2부,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G카드, F카드, H카드 내역 각 1부, 각 F은행 계좌의 계좌거래 내역, J은행 계좌의 계좌거래 내역, J은행 계좌거래 내역(추출), F은행 계좌거래 내역(추출), F은행 계좌 거래내역 1부, 계좌거래내역 4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7, 22, 23, 24, 25, 26, 27, 28, 29, 32, 39, 46, 47, 51, 54, 56, 84)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조회(F은행), G카드이용상세내역서, H카드매출내역 조회, 문자메세지, 차용증, F카드사용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09),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B에 대한 범죄사실 중 판시 범죄일람표Ⅰ 중 순번 134, 135, 136, 145, 147, 149, 150, 151, 152, 154, 155, 159, 160번 등 13회 합계 2,56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인정금원 이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거나 위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나, 다, 라항 기재 F신용카드, G신용카드, H신용카드(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카드'라 한다)를 교부받아 사용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 I에 대한 범죄사실 중 2015. 9. 8.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가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의하여 앞서 본 주장내용과 같이 대부분의 범행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진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법정에서 했던 자백을 사후에 임의로 번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은 상태에서 자백한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원의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 진술을 번의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는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자백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나.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자신 명의의 F은행 계좌(K) 및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피고인에게 주었고, 그 후 피고인의 요구로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만들어 주었으며, 이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볼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위 계좌와 체크카드,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만들어 준 경위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불량자로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을 할 수 없었고, 이에 피해자 B에게 위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 B으로부터 위 계좌와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4. 4. 18.부터 2015. 12. 15. 기간 동안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용도는 주유비, 식대, 숙박비 등을 계산하고, 현금을 인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 ⑫항의 명목(피고인의 기망내용이다)으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88-589면 참조). 마. 피고인은 "L에게 7,45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L에게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B이 오빠한테 돈을 빌려와서 우리 사이를 의심을 하니,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5면, 피해자 B은 오빠인 L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바.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강원랜드에 간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강원랜드가 위치해 있는 강원도 정선군 일대에 있는 식당에서 이 사건 각 신용카드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서 현금이 인출된 날에 그 인근 장소에서 이 사건 각 신용카드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 피해자 I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3회에 걸쳐 현금으로 730만 원을 교부하여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는 2015. 9. 7. M(주)에서 28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70만 원을 강원랜드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2015. 9. 8. N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점, 피고인을 알게 된 장소 및 경위, 피고인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기망내용,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허위로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수가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