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57

범죄사실 2018고단5057(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7. 10. 27. 10:25경 경기도 동두천시 C, 2층 소재 'D정형외과' 인테리어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병원 개업자금이 필요한데 2,500만 원을 1개월만 빌려주면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 자신이 운영하였던 병원에서 고용한 근로자 F 등에게 2015. 9.경부터 2017. 7.경까지 지급하지 못한 급여, 퇴직금, 휴업수당이 합계 45,229,130원이고, 건강보험료 및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액이 합계 256,264,000원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2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8. 10: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개업자금이 필요한데, 3일만 쓰고 틀림없이 변제해 드릴 테니 1,000만 원을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8. 8.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경기 동두천시 J 외 1필지 K빌딩 L호와 M호에서 D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할 예정인데, 중단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고, 그러면 운영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위 돈을 대출받아 2017. 7. 14.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인테리어 공사비용 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고인 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기관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으며 2015. 9.경부터 피고인 A가 운영하는 N정형외과에서 근무한 F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약속한 변제기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6. 피고인 A의 G 계좌(번호 : H)로 2억 4,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2. 피해자 O에게 "동두천에 병원을 개원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조속한 시일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신용기관에 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고 있었고, 2015. 9.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N정형외과에서 근무한 F 등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4. 6. 같은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0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차용증, 각서, 투자의향서 등,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확인증, 수사협조요청에 의한 회신(신용정보), 거래내역, 약식명령문 2019고단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O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등, 이체확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확약서, 송금증 1. 판시 전과: 피고인 B에 대한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사후적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법 제30조는 판시 2019고단3호의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한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실제로 판시 기재 'D정형외과'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의 인테리어 등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여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고, 향후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다만 당초 피고인들에게 병원 개원 비용의 투자를 약속한 P 등 다른 투자자들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대신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으나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는 바람에 무산되었으며,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 B가 2018. 4.경에는 별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르는 등 불의의 악재가 겹치는 바람에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는 데 실패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마음이 없었거나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약정한 기한 내에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고의로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 피고인들은 별다른 개인 자산이 없었다. 금원 차용의 주체인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이전에 N정형외과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체불임금을 포함하여 최소 2억 원 이상의 채무를 연체하게 되었고(2019고단3호 수사기록 제1권 제312 내지 324쪽 등), 이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하지도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처지였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87쪽, 제2권 제8쪽). 피고인 B 역시 곧바로 현금화하기도 어려운 빌라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위 수사기록 제1권 제89쪽). 나. 따라서 피고인들로서는 합계 3억 7,500만 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기 위하여서는 오로지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야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추가 대출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은 면적이 약 200평에 달하여 규모가 상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려면 건물 매수 비용을 제외하고도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총 6~7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되었다(2018고단5057호 수사기록 제23쪽).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들 스스로는 6~7억 원에 이르는 개원 비용을 감당할 자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은 위 개원 비용 전액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지 않는 이상, 달리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은 없었다 할 것이다. 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P이 2016. 10.경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면 6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6. 11.경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P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위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뜻하지 않게 이 사건 병원의 개원에 실패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P이 약속하였다는 투자금의 규모가 6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들이 P과 사이에 투자의향서 등 아무런 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2019고단3호 수사기록 제2권 제13쪽), P의 투자 의사는 애초부터 확고한 것이라 보기 어려워서 번복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P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시작한 2017. 3. 2.경에 이르기까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이미 P의 투자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할 것이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에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위와 같은 투자 유치 실패 사실이나 이 사건 병원 개원에 필요한 잔여비용의 총액을 알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급전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여유롭지 않다는 사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겠지만, 나아가 피고인들이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액수 외에도 수억 원의 개원비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는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각자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하면 이 사건 병원을 문제없이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들의 기망 의도는 변제기 약정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 대하여는 2억 4,0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4개월 만인 2017. 7. 14.까지, 피해자 E에 대하여는 2,500만 원을 차용일로부터 1개월 만인 2017. 11. 27.경까지, 1,000만 원은 불과 3일 만인 2017. 11. 11.경까지 각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다(피해자 O의 경우에는 변제기를 1년 뒤로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해자도 피고인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할 것이라 기대하였고, 다만 이 사건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차용금을 반환받을 생각으로 변제기를 여유 있게 정하였다고 보인다(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2, 6, 7쪽)}.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주요 투자자인 P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는 데 실패한 뒤로는 거액의 개원 비용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자를 찾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은 P 외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한 Q도 거론하고 있으나, 위 Q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모두 빌려주고 난 다음인 2017. 11. 17.에 이르러서야 피고인들에게 투자의향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고, 그 투자의향서의 내용도 그 자체로 투자를 확약한 것이 아니라 2017. 11. 23. 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유보적인 것에 그쳤을 뿐이며(2018고단5057호 수사기록 제59쪽)}, 결과적으로 정식 투자계약이 체결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들은 2018. 3.경이 되어서야 이 사건 병원의 인테리어 공사를 마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2억 원 상당의 에어컨 설치 및 의료기기 구입 비용(2019고단3호 수사기록 제2권 제10쪽)을 마련하지 못하여 끝내 개원에는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아무리 이 사건 병원을 조속히 개원할 수 있을 것이라 낙관하였다고 하더라도, 한편으로 자신들이 약정한 위 변제기까지는 이 사건 병원을 서둘러 개원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 I은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차용금에 상응하는 근 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실제로 그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차용금 전액을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 I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따라서 피해자 I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1차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약정한 기한 내에 피고인들로부터 차용 원리금을 반환받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변제기를 지키지 아니하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이상,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 A):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 병원을 순조롭게 개원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억 7,500만 원 상당의 거액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및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피해자 E와 O의 피해액 1억 3,500만 원을 변상하지 못하고 있으며,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한 점, 이에 더하여 동종 범죄로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를, 피고인 B는 벌금형 3회를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실제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온 과정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고의가 미필적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가장 많은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