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5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정신지체로 인하여 평소 집안에서 언어폭력을 일삼고 말썽을 피워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는 등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추석을 앞두고 집에 있기 싫어 2012. 9. 29. 09:00경 집 주방에 있던 과도(증 제1호, 칼날길이 13cm, 총길이 24cm)를 종이가방에 집어넣은 후 집을 나와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E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105호에서 이틀 밤을 자고 2012. 10. 1. 10:00경 일어났으나, 당시 돈도 없고, 마땅히 갈 곳도 없어 이렇게 살면 뭐하겠냐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스스로 죽을 용기도 없어 아무나 죽여 교도소라도 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1. 12:00경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105호에서 위 종이가방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약 210m 떨어진 F지하도로 내려가 지하도인도를 걸어가던 중 같은 날 12:09경 마침 피고인 맞은편에서 혼자 걸어오던 피해자 G(여, 21세)을 발견하고 종이가방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5회 힘껏 찔러 같은 날 13:15경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한 심장파열로 인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자로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사본에 대한, 사진첨부), 변사사건 사진 보고서, 사체검안서(부검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진술조서(신고자, 참고인, J)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11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8점으로 재범위험성은 각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행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을 무시하는 아버지와 이모를 죽이고 싶었으나, 가출 후 범행에 취약한 여성을 상대로 본 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 및 우울증 에피소드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충동적·공격적 행동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경도 정신지체와 이에 기인한 사회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 에피소드 증상이 보이는데 비록 우울증 에피소드는 개선가능성이 있는 편이나, 경도 정신지체로 인한 지능저하, 사고기능 저하는 호전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점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치료감호 종료 후에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3항, 제2조 제3의2호(제가목, 형법 제250조),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려고 결심한 후 집에서 과도를 가지고 나와 숙박업소에서 이틀간 지내는 등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한 점, 피고인은 일부러 범행이 비교적 쉬운 여성을 대상으로 하기로 마음먹고 본건 피해자를 발견한 후 판시와 같은 살해에 이른 점, 본 건 범행 후 피고인은 스스로 주변 목격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여 달라고 말한 점,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범행현장에서 담배를 피며 그 자리에 머물렀던 점,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 에피소드와 경도 정신지체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 > 비난 동기 살인(불특정 다수를 향한 무차별 살인 또는 살해욕의 발로·충족으로서 1인을 살해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징역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징역 10년 ~ 50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징역 15년 ~ 5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으로서 이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는바, 특히 이러한 유형의 살인범행은 동기에 참작할 아무런 사유가 없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삶에 대한 무기력증에 빠진 상태에서 스스로 죽을 용기가 없어 아무나 죽여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이유로 미리 과도를 준비하여 숨긴 채 살해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배 부위를 3~4번 찌르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아 다시 2~3번을 추가로 찔러 살해한 후(증거기록 제48쪽),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피해자 옆에서 피해자 구호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태연히 담배를 피우며 경찰 출동을 기다리는 등(증거기록 제93쪽)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억울하게 피해자를 잃어 평생 씻을 수 없는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족들은 그 충격으로 피고인측과 일체의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나 그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도록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35세로 비교적 젊은 편이고, 1999년에 군무이탈죄로 한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반사회성이 비교적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되어 온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피고사건에 대한 평결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심신장애 인정 여부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심신미약 인정 의견 다. 양형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기징역 의견 2. 치료감호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찬성 의견 3.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한 의견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찬성(부착기간 10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