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8.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282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5.경 전남 영암군 소재 C 빌라 신축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D 대표라고 소개하면서 “현장 공사비가 39억 원인데, 하청을 줄 테니 공사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대표가 아니었고, 당시 재정이 부족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1,200만 원의 공사비도 주지 못하는 상태에서 C 공사가 무산이 되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 빌라 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1.경 E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청주시 상당구 G 외 3필지 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이곳 빌라 1동, 전원주택 12동을 짓는 전체 공사를 맡아서 하고 있다. 2018. 9.경에는 착공이 되니, 경비를 지원해 주면 공사를 하청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 7. 21.경 자재수급이 원만하지 않아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도급인에게 약속했던 유류비 등을 선지급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4.경 친누나 H 명의 I은행 계좌로 경비 지원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7만 원을 지급받았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8. 29.경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사업자에게 공사비 1,2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에게 4,400만 원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등 재정적자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9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단2426 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소유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5. 12. 26. 21:55경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월산동방향)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9. 10:39경 광주 남구 주월동 백운고가입구(월산동방면)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20. 18:14경 호남고속도로(하행선) 144km(감산사IC) 지점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16. 16:48경 진주시 상평동 김시민대교(초전방면)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3. 21. 12:50경 충북 음성군 원남면 하노리 588-1 신천교차로(음성-증평)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4. 5. 15:32경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77.1km 지점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14. 19:06경 호남고속도로 180.4km 지점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 11. 4. 10:55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L 앞(남평방면)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8. 11. 5. 20:53경 청주시 상당구 M에 있는 N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3975 5. 피고인은 2015. 4. 16.경 광주 남구 O에 있는 P은행 근처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 전남 구례군 R에 귀농인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공사대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사는 피고인의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진행하여야 하는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를 진행할 아무런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공사 이외에도 다수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여러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더라도 위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합계 3,80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5411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18. 남원시 T호텔에서 피해자 S에게 “남원에서 현재 T호텔을 건축 중인데, 호텔 페인트칠 하청을 줄 테니 경비 100만 원을 달라. 나중에 계약하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호텔 공사를 수급받은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페인트칠 하청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위치한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죽암휴게소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소개하였던 U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설계내역서가 나오면 설계금액의 85%를 공사금액으로 주겠다. 그런데 경비가 부족하니 900만 원을 더 주면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호텔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페인트칠 하청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U의 동생 V 명의 W계좌로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4. 남원시 T호텔에서 피해자 X에게 “T호텔 외벽 및 석축공 사를 줄 테니 운영비 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호텔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외벽 및 석축 하청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청주시 청원구 Y에 있는 Z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운 영경비가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 은행에서 280억 원이 대출되니 그 때 변제를 해주고, 이번 주 내 공사계약서를 쓸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T호텔 공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외벽 및 석축 하청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에서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누나 H 명의 I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F,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기록 1권 34쪽)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입금내역서, 동업계약서(증거기록 4권 38쪽) 1. 건축계약서, 차용증, 공사포기각서, 유치권포기확약서 1. 각서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AA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과 전화통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B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후 고소인 F 상대 수사), 각 수사보고(참고인 AC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AC 제출 서류),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 A에게 현금으로 준 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에 대한 수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하청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석산 투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전남 영암군 C 빌라 신축공사 하청을 준다고 하여 돈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만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 빌라 신축공사를 하는 주식회사 AA의 ‘업무대행약정인’의 자격으로 2017. 9. 8. 피해자 B과 위 공사에 관하여 ‘동업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고 3일 후인 2017. 9. 11. 1,500만 원을 송금받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은 석산 투자금이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하청을 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G 신축공사현장 골조 공사를 하청을 준다고 하여 경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증거기록 2권 14쪽)’의 내용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하청 공사를 주기로 하고 송금 받은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가평 공사를 같이 하기로 하고 투자를 받은 것이지 차용금 명목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J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차용금이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돈을 받고 나서 한 달도 지나지 않은 2019. 9. 26. 피해자에게 “A은 J에게 차용한 2300만원을 2019년 10월 1일15까지 반드시 입금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여 서명‧교부한 점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며,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 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2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조회 2020고단39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Q의 진술서 1. 차용증, 이체결과조회,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수사경력 분석 결과), 분석자료(통합사건조회, 판결문, 불기소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동업 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이고 투자금을 대부분 공사에 투입하였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전남 구례군 R 귀농인 전원마을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부족한 자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고 그 이후로도 공사 자금이 더 필요하다거나 구속된 피고인이 빨리 합의하고 출소하여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추가로 빌려주게 된 것이고, 동업 얘기는 변제기가 지난 후에 나온 것이라고 진술하고, 위 금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8. 5. 6. 차용한 5,000만 원(피해자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금으로 빌려준 돈까지 다 합치면 5,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진술하였다)을 2018. 11. 30.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도 있으며,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황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4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확인증, 등기부등본, 명함, 각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서 등,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U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거래내역서 등 제출), 각 수사보고(참고인 AE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 수사경력 분석 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S로부터 받은 100만 원과 피해자 X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은 피해자들이 고맙다거나 고생한다며 준 것을 받았을 뿐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AF이 은행에서 200억 원을 대출받을 예정이라고 하여 T호텔을 인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AF의 지시에 따라 경비로 받은 것이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첫 번째 주장은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워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AF으로부터 총괄이사의 직책을 부여받아 리모델링 공사 하청업자를 선정하는 등 AF 바로 아래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U은 2020. 1. 30.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공사로 선정된 AG이 AF과 사이에 하청업체 선정 문제로 관계가 틀어져 빠져나간 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해 대출 신청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하청업자를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던 U도 알고 있는 대출 신청 여부에 관한 사실을 총괄이사의 직책을 맡고 있던 피고인이 모르고 있었고, 더구나 하청 업자로부터 운영비조차 빌리는 마당에 무려 200억 원을 대출받기로 했다는 AF의 말을 그대로 믿고 확인해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은행에서 대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용현황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수감사실 및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B에 대한 사기죄 및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와 2015. 7. 2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나머지 사기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2020. 8. 2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기 피해액이 1억 612만 원으로 상당한 점, 하청 공사를 줄 수 없음에도 하청 공사를 미끼로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 무렵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던 점,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F에게 60만 원을 돌려준 것 말고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회복의 의지도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사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피해자 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지인이라는 AH이 합의금을 준다고 하여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AH이 수감되고 피고인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혔다)과 판결이 확정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사기죄 및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