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93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935 가. 사기 |2017고단223(병합) 나. 사기방조 |2017고단291(병합)(분리)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권근환(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3. 16.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2.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2935(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총책, E, F 등과 함께 소(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성명불상의 총책은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E은 인출한 현금을 운반하는 역할을, F은 소주인 아들 행세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0. 17.경 평택시 G에서 소목장(이하 '이 사건 목장'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소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소를 비싸게 팔아주겠다, 대신 소를 사러 온 사람과는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놓을테니 당신은 소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경인 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50만 원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I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한편, 같은 달 21.경 소중개상인 J에게 전화하여 "소 20마리 정도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해 위 J로 하여금 소를 매수할 피해자 K(54세)을 물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 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 가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의 총책은 2016. 10. 24. 경위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래 20마리를 팔려고 했는데 6마리는 내 동생을 줘야 하니 14마리만 팔겠다, 14마리 대금 4,800만원을 보내주면 소를 싣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H과 F은 사기총책의 요구대로 각각 소관리인과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8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위 I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205 하나은행 송파동지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800만 원 중 현금 1,800만원, 수표 2,890 만원 등 합계 4,690만 원을 교부받아 현금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에게 즉시 전달하고, 나머지 수표는 서울 종로구 일대 금은방을 돌며 금반지 등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식으로 현금화하여 같은 달 25.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E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총책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23 (피고인 B)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N')은 A, O 등과 함께 소(牛)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N는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A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O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P'이라는 상호로 무등록환전업을 하는 자로 사기 피해금원을 필리핀 페소화(貨)로 환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2016. 10. 5.경 필리핀 마닐라 이하불상지에서 N로부터 환전한 돈을 찾아서 자신이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해 주고 돈을 받은 사람이 은행에서 송금하는지 확인을 해주면 월 15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송파 사건 N는 2016. 10. 17.경 평택시 G에서 소목장을 운영하는 H에게 전화하여 "나는 소판매를 중개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소를 비싸게 팔아주겠다, 대신 소를 사러 온 사람과는 내가 이야기를 다 해놓을테니 당신은 소주인이라고 하지 말고 소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말하고, 같은 달 20.경 인터넷에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I에게 전화하여 "내가 방을 얻으려고 하는데 계약금 50만원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I 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한편, 같은 달 21.경 소중개상인 J에게 전화하여 "소 20마리 정도를 매수할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해 위 J로 하여금 소를 매수할 피해자 K(54세)을 물색하도록 하고, 같은 달 23.경 F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목장으로 가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6. 10. 24.경 위 J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래 20마리를 팔려고 했는데 6 마리는 내 동생을 줘야 하니 14 마리만 팔겠다, 14마리 대금 4,800만 원을 보내주면 소를 싣고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위 H과 F은 N의 요구대로 각각 소관리인과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I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4,8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그 무렵 A는 위 1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로 205 하나은행 송파동지점에서, 위 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800만 원 중 현금 1,800만 원, 수표 2,890만 원 등 합계 4,6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현금 1,800만 원 상당을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에게 즉시 전달하고, E은 그와 같이 전달받은 돈을 위 Q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4.경 N의 지시대로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사설환전소인 'P'에서O의 처 Q으로부터 1,800만 원을 환전한 페소화를 교부받아 N가 지시한 일체불상의 필리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용인 사건 N는 2016. 10. 말경 피해자 R(49세)에게 전화하여 "소를 판매하려고 한다, 다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소목장에는 나 대신 아들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그 무렵 S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T에게 전화하여 "형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T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위 N는 2016. 11. 1.경 영천시 U에 있는 V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S는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경 위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4,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A는 위 T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용인시 기흥구 X 에 있는 T 운영의 'Y' 금은방에서 위 T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180만 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470만 원을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Z(O의 동생)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Z는 위 돈을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경 N의 지시대로 1.항 기재 'P'에서 위 1,470만원을 환전한 페소화를 교부받아 N가 지정한 필리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이 피해자로부터 4,2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3. 경주 사건 N는 2016. 11. 17.경 AA를 통해 피해자 AB(66세)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 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AC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A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D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AC은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G)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A는 위 AD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M'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AD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3,750만 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3,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부부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노부부는 위 돈을 O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N의 지시를 받아 그 무렵 1.항 기재 'P'에서 위 3,600만원을 환전한 페소화를 교부받아 N가 지정한 일체불상의 필리핀인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등이 피해자로부터 3,750 만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017고단291 (피고인 A)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 (일명 'N', 이하 'N'라고 함)은 피고인들 등과 함께 소(牛) 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 먹고, N는 사기범행 전과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사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을 현금화하는 역할 등을, AH은 피고인 A 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N는 2016. 10. 말경 피해자 R(49세)에게 전화하여 "소를 판매하려고 한다, 다만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소목장에는 나 대신 아들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그 무렵 S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T에게 전화하여 "형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6. 11. 1.경 영천시 U에 있는 V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S는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경 위 T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W)로 4,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T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M'인 것처럼 행세하여 용인시 기흥구 X 에 있는 T 운영의 'Y' 금은방에서 위 T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4,180만 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4,1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470만 원을 평택시 포승읍 포승읍사무소 인근 커피숍에서 Z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18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AH의 공동범행 가. 경주 사건 N는 2016. 11. 17.경 AA를 통해 피해자 AB(66세)에게 전화하여 "소 18마리를 사육하려고 구입하였는데 몸이 좋지않아 싸게 팔려고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AC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11. 17.경 인터넷에 원룸을 임대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AD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거주할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아들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아들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D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6. 11. 18.경 충북 음성군 AE에 있는 AF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AC은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AG)로 3,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AD을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아들인 것처럼 행세하여 경주시 노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위 AD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 3,750만 원 중 임대차계약금을 제외한 3,600만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역 앞에서 성명불상의 노부부에게 전달하였고, AH은 피고인 A의 주변에서 머물며 피고인 A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7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대구 사건 N는 2016. 12. 5.경 피해자 AI(60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소 16마리를 판매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그 무렵 AJ에게 전화하여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해주면 일당을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달 초순경 월세방 광고를 한 AK에게 전화하여 "사업을 하다가 망한 형을 대신해 방을 구하고 있다. 방 계약금과 함께 형에게 보낼 돈까지 추가적으로 당신 계좌로 송금할 것이니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형에게 전달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위 AK의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다. 계속하여 N는 2016. 12. 5.경 춘천시 AL에 있는 AM 운영의 소목장으로 피해자를 오게 하였고, 위 AJ는 총책의 요구대로 소주인의 아들 행세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AK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N)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7.경 같은 계좌로 6,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무렵 피고인 A는 위 AK를 찾아가 마치 자신이 원룸을 임차할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구시 AO에 있는 'AP학원'에서 위 AK로부터 2016. 12. 5.경 400만 원을, 같은 달 7.경 5,9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고, AH은 피고인 A의 주변에서 머물며 피고인 A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H은 N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S, T, AC, AH, E, O, Z, A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H, J, I, R, V, AB, AF, AD, AI, AM,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 AQ CCTV 영상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장부 사본, 문자메시지 내용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표 받은 AR에 대하여, E, AH에 대하여, O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등, 공범 A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이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법적인 수당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출 및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대규모의 조직적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처벌해야할 필요성이 높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전과는 아니나 불법영업에 가담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있다.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조직적인 사기범죄 실행을 방조한 범행으로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약속받은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 점, 수감 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