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1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서울 양천구 B, 11층 C호에 있는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02년경부터 E과 동향(전남 고흥)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왔다. 2. 국세청의 F 사업의 자금 집행 구조 국세청은 2013. 5.경 총 사업규모 1,430억 원 상당의 F 사업을 발주하였고, G 주식회사(지분 50%, 이하 ‘G’), 주식회사 H(지분 35%, 이하 ‘H’), 주식회사 I(지분 15%, 이하 ‘I’)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수주하였다. G는 위 사업의 주사업자이었던 관계로 자신의 하도급 업체 외에도 H, I 등 각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의 하도급 업체, 하도급 금액 및거래 구조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고, H, I 등 각 컨소시엄 구성 업체들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G로부터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지시를 받으면 자신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하도급 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계산으로 하도급 업체 등에 자금을 집행하였다. 3. 구체적 범죄사실 E은, G에서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업체 등에 대한 자금 집행 지시를 하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 업체가 하도급 업체 등의 실제 업무 수행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내지 확인 없이 자금을 집행한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G로 하여금 실제 수행된 바 없는 업무를 명목으로 피해자 I에 자금 집행 지시를 하게 한 다음 이를 현금화하여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D를 운영하는 동향 후배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 I와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대금조로 입금받게 되는 돈을 현금화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E은 2013. 8.경 G의 위 국세청 사업 담당자인 J, K 등을 통하여 피해자 I의 경리 업무 담당자인 L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운영하는 D와 ‘설계보완 용역’을 명목으로 하는 용역대금 3억 2,0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업무 도급 기본 계약서’를 체결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L에게 2013. 1. 14.부터 2013. 8. 12.까지 D에서 기술자를 투입하여 ‘M’ 용역을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허위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및 D는 위 국세청 사업과 관련된 어떠한 용역도 수행한 사실이 없었고, ‘설계보완 용역’은 허위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명목에 불과하였으며, L를 포함한 피해자 I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은 위 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E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2013. 9. 9.경 용역 대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계좌로 3억 2,010만 원을 입금받았고, 이후 피고인은 다른 업체들과 허위의 거래내역을 작출하여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현금화한 다음 자신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 E에게 현금 1억 3천만 원과 시가 65,595,950원 상당의 BMW 520d 승용차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I로부터 3억 2,0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제5회),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J, K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대질), J, Q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제2회, 대질),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N, O,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부 1. 공소장, 각 판결문 1. 매출계약서(I) 및 세금계산서 각 1부, 용역검수조서 1. 관련 계약서, 관련 이메일, 녹취록(T, A), 업무도급기본계약서, 용역업무개별계약서, 업무관련메일, 업무분장합의서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E이 이미 G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니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으로 돈을 받아달라고 하여 법인 명의만을 빌려주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I가 용역검수조서를 작성한 경위 등에 비추어 I는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I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낙찰 받았으므로 사업 종료시 정산을 통하여 G에 반환할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수령한 용역대금은 애초에 I에 배분될 돈이 아니었으므로 I는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2. 판단 가. 편취의 고의 유무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E이 무슨 일을 하였다면서 “니 회사로 처리를 해달라, 수수료는 주마”라고 부탁을 하였고 E이 G에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은 채 “너도 힘든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해서 너도 수수료 받아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고인은 회사가 어려웠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E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불량률 잡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한다고 들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E이 운영하던 사업이 국세청의 F 사업 관련 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용역을 제공할만한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실제 G 또는 I에 어떠한 용역을 제공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아니한 채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산출물을 달라고 하자 E이 “그냥 검수보고서로 대체하라”고 하여 대금 청구시 산출물을 첨부하거나 용역 제공 확인서를 첨부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실제 용역 업무를 전혀 수행한 바 없는 U(P), V(W), X(피고인) 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I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현금화하여 E과 나누어가진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으로부터 I를 찾아가라는 말을 듣고 계약 체결을 위하여 I 사장을 만나 E 사장님 소개로 왔다는 말을 하였는데, I 사장은 E을 모르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계약 체결 전 E이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거나 의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무렵 미필적으로 나마 사기임을 알고 이를 용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나. I가 허위 계약임을 알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는 대외적으로 사업의 15%의 지분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는 하였으나 6 내지 7%에 해당하는 Y(Z, AA, AB 등 8개 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주관사인 G(실제 업무는 J, K 등이 담당하였다)가 하도급사를 선정하여 I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 체결, 계약의 이행 및 산출물 검수까지 모두 G의 지시에 따라 형식적으로 진행하였고, I는 지급 대금의 3%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는 것 외에 계약 이행 여부 및 그 내용을 확인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며 실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 적도 없었던 점(I 뿐 아니라 G 측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도 그러하다), 특히 피고인과 I T 이사 간의 전화통화 내용에서 I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기 전까지 피고인이 용역을 제공함이 없이 계약 체결, 검수,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T에게 하루인가 이틀인가 잠깐 갔다가 안하셔도 된다고 해서 빠졌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위 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 당시 위 계약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피고인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I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지 여부 기록에 의하면 G(지분 50%), H(지분 35%), I(지분 15%)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위 사업을 수주한 사실, 대내적으로 I의 지분이 6 내지 7%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는 국세청으로부터 전체사업비 중 대외적 지분 비율인 15% 상당의 사업비를 지급받았고, G에서 선정한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다 지급한 이후 잔존 사업비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내부 관계에 있어서도 수주한 사업 종료시 내부 정산 내지 환급 절차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사업비가 내부 지분 비율 상당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I의 몫으로 처리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수령한 용역대금은 G와의 관계에서도 애초에 I가 G에 반환할 돈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별다른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공범인 E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