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7:0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포함]로 6회 처벌받았고, 그 중 실형이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1회 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나서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7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올해 3월부터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이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18:0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경기 의정부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20:4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가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난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35분간 3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이 사건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3. 01:10경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C동 앞 화단 주변에서 D 미니 쿠페 승용차를 후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쿠페 승용차로, 위 아파트로 진입하던 E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를 한 것으로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01:25경 위 제1항 기재 아파트 I동 3, 4호 라인 7층 복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북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에게 '야, 이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순경 H의 왼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발로 순경 H의 배, 다리 부위를 차고 오른쪽 팔뚝을 입으로 깨물고, 현장에 함께 출동하여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촬영하던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J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팔뚝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파출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순경 J의 왼쪽 팔꿈치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 피해 경찰관 피해부위 촬영 사진, G파출소 근무일지, 추송서,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24. 02:33경 부산 B에 있는 C대학교 본관과 D건물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정차하고 시동을 건 상태로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던 중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36경부터 02:43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사고를 냈냐, 치워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감지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4. 0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하차하여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던 중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I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하면서 한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CTV 녹화영상 및 바디캠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거부하고 나아가 출동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불량하다. 다만 동종전과는 없고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7.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7.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09.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0: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수성로 쪽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대기로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F 정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오래 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은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이후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받거나 입건되지 않고 생활해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8. 14. 01:14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 구 D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된 굴삭기를 들이받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1:24경 음주의심차량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얼굴 및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부산강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과 경위 I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위 I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손으로 그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고,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4. 00:39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02 신사역 부근 도로부터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다 가 술 냄새가 나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용산경찰서 소속 순경 D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부는 시늉만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바디캠영상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10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21:43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연달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 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4경, 22:19경, 22:24경, 22:29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해라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음주측정기사용대장(A),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895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6.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31. 20:20경 경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SONAT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부터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비교적 최근인 2016년의 범죄 전력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이다. 이 사건에서 음주단속 되자 자해를 하거나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운행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5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9. 12. 22:15경 술에 취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 하던 중, '만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과 눈 부위가 붉어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15경부터 22:3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도,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음주운전으로 1년 살다가 온 놈이다. 니 마음대로해라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와 경장 H이 오토바이를 세우게 한 후 오토바이 열쇠를 빼자, "야, 이 씨발놈아 내 재산이야, 왜 빼앗아 가는데? 내 놔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검정색 안전모를 경장 H의 머리에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경사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야, 이 씨발놈아, 내가 분다고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계속 욕설을 하며 G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며 음주측정기를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에 대한)-피의자 A 오토바이 촬영 사진 3매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사건 증거영상에 나타난 피의자의 행위 및 언동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출동경찰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등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가 포함되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주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인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정도 없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범행 이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6. 17:45경 부산 북구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제2만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존재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다는 명확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20. 10.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3. 05. 03:20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나루역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72-8(정왕IC램프구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프린터, 현장단속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출력물,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17: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불량하나 다음과 같은 정상을 참작한다. 즉 운전거리가 비교적 단거리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약 25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9. 19. 12:21경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6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운전 등 처벌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경찰관 몸캠 영상자료 캡처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여부에 대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1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4. 21:30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되어 있던 D 포르테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후진을 하다가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운전한 것이 맞는지' 등 질문을 받으며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구받자 위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수회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1. 24. 22:05경 파주시 H에 있는 경기파주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포르테 승용차를 10m 정도 후진하였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위 무렵부터 22:13경까지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다가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주취상태 관련),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CD, 경찰관이 촬영한 pda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04: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입구 쪽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혀가 꼬이며, 혈색이 많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CD(음주운전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까지 이동한 점, 피고인이 적절한 주차장소를 찾기 위하여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한데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0:1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파장동 방면으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는 사고를 낸 뒤에도 계속 주행하여, 같은 날 00:30경 수원시 장안구 D 주차장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0:20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정차를 요구받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붉은 색으로 감지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때부터 같은 날 00:46경까지 약 2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경찰관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및 거리, 음주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0.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4. 02:00경 강원 춘천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카니발 승용 차량 운전자가 시동을 켠 채로 차량 안에서 잠이 들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C지구대 경장 D로부터, 피고인이 차량을 도로 중앙선상에 멈추고 시동을 켠 채로 잠이 들어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카니발 승용차량을 제1항 기재 도로상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음주단속 경찰관 바디캠 동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의심상황에서 측정 요구 불응한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점, 각 음주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의 동종전과 있는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는 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전과는 2016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9. 17. 18:45경 안동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5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로 길을 막은 채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가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띠며 눈이 풀려 있고 양쪽 발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1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거나 "낮 12시에 일 하다가 생맥주 한 잔 마셨다. 시발놈들아"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상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적발을 어렵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곤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는 20년 전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은 최근 1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7:13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6km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200만 원, 2004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 원,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5. 1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20. 11. 8.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30. 17:23경 여수시 시청서4길47 여수시 보건소 앞 도로부터 B에 있는 C 앞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XG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143%로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당시 추석연휴임에도 피고인이 코로나 방역을 위하여 보건소에 출근하였다가 울적한 마음에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고 퇴근길에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음주운전 등 전력이 1차례 있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