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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업 프랜차이즈 업체인 D의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PC방, 노래방, 만화방 등의 창업관련 영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4.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D와 PC방 창업계약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D회사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비와 월 관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나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더 낮은 가격에 D와 계약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PC방을 창업할 수 있다, 나와 개인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나에게 내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인테리어업자와 PC업자를 연결해서 H과 동일한 PC방을 창업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일부 PC를 피해자 몰래 낮은 사양의 중고품으로 납품할 계획이었으며, D의 동의 없이 D에서 제공한 H 인테리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 PC업자인 I에게는 총 70대의 PC 중 30대를 일부 중고 부품을 사용하는 낮은 사양의 PC를 주문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인테리어 업자인 J로부터 회사를 배제하고 개인적인 계약을 하면서 D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인테리어 양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지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방 창업대금 명목으로 합계 62,850,0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I, F, J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KPC방 인테리어 자료제출) 1. 녹취록 1. 계약서, 견적서, 입출금예금 및 대출거래명세서 1. 인테리어 공사 비교사진 [피해자인 증인 G의 공판정에서의 태도나 진술 내용, 증인 I, F, J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내용이나 진술 변경 과정, 녹취록의 내용 등에 비추어 증인 G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있는바, 증인 G의 법정 진술 등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로 공급하기로 한 PC와 관련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채무관계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중고부품을 사용한 PC를 납품한다는 점에 관한 동의나 승낙이 없었던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약정한 바와 다른 미관을 가진 인테리어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다른 기능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PC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점, 중고 PC 납품과 관련해서도 피해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합75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18. 03:27경 원주시 D에 있는 E공원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수회 입을 맞춘 뒤,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허리띠를 푼 뒤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간음약취미수 피고인은 2018. 7. 18. 03:39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던 중,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뒤 부축하여, 원주시 G아파트 109동 앞까지 약 8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제288조 제1항, 제294조(간음약취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성년유사강간이므로 형량의 하한과 상한을 각 2/3로 감경) 나. 간음약취미수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준유사강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간음약취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0:10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청학로 290 세마성당 앞 도로까지 약 7km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3. 20: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식당'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만연초등학교 쪽에서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 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를 확인한 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63세)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를 같은 달 24. 01:40경 혈관 내 응고 장애 및 다발성 외상 등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판사 이태경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7. 20:25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행안면 역리에 있는 '한영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를 보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에 있는 C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이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과 아들 D, E 명의로 각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명의로 2001. 8. 31.경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슈퍼드림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하는 등 2013. 9. 5.경까지 총 6개 보험사의 7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아들 D 명의로 2008. 10. 29.경 흥국화재보험주식회사의 무배당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8. 10. 29.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아들 E 명의로 2009. 7. 9.경 동부화재보험주식회사의 브라보라이프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7. 9.경까지 총 2개 보험사의 2개 보험상품에 각 가입하였다. 1. 피고인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1. 12. 19.부터 2012. 1. 7.까지 20일간 '무릎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생계유지를 위한 식당 아르바이트 때문에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9.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병원에서 20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3.경 입원일당 51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8,85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 104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2,564,72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아들 D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1. 9. 24.부터 2011. 10. 10.까지 17일간 피고인의 아들 D을 '아래다리 상세불명의 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입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D을 위 C한방병원에 실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입원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0. 11.경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D이 위 병원에서 17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입원일당 6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84,66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 61일에 걸쳐 아들 D에 대해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8,965,47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의 아들 E의 허위입원 피고인은 2012. 1. 11.부터 같은 달 25.까지 15일간 피고인의 아들 E을 '상세불명의 무릎 관절증'의 병명으로 위 C한방병원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보험금 수령을 위한 허위입원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위 E을 위 C한방병원에 실제 입원치료를 받게 할 의사도 없었고, 실제 입원을 시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경 피해자 동부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 E이 위 병원에서 15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경 입원일당 4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69,40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4회, 53일에 걸쳐 아들 E에 대해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7,214,9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사본,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점(합의하거나 변제한 금액의 합계는 약 1,767만 원으로 전체 피해액 약 3,873 만 원의 약 46%),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 2명과 함께 'C 클럽' 입구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여, 24세) 및 그 친구에게 "같이 밥을 먹으러 가자."라고 제안하여 함께 인근에 있는 음식점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2. 11: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변기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을 맞추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데도 강제로 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4, 15, 19) 1. 각 감정의뢰 회보, 법화학감정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21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 00:20경 강원 홍천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대하여 욕정을 느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강제로 눕혀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며 피해자의 집으로 되돌아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옷을 벗고 팬티에서 성기를 꺼내 보여주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피해자 D이 같은 건물 E호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출입문을 열라고 소리를 치고, 이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며 피고인에게 "가라"고 말하는 사이, 힘으로 출입문을 밀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집을 나간 사이, 옷을 벗고 소란행위를 하면서 발로 나무로 된 피해자 집의 방문을 걷어 차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1. 1. 01:20경 위 D의 집에서, D의 부탁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F(여, 33세)으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악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포괄하여),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호감을 갖고 상황을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이 엿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0만 원,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

범죄사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3. 말경 문경시 B에 있는 임야 면적 약 769,525m²에서, 위 임야를 묘지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C 등으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위 임야 중 약 3,003m² 상당의 면적에 길이 약 116m, 폭 약 3.5~10m의 진입로를 개설하도록 하고 석축을 쌓으면서 2개의 단을 조성하게 하여, 이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6번) 1. 실황조사서, 피해자 위치도, 피해지 항공사진, 피해지 실측도, 피해지 현장사진, 피해지 복구비 산출내역,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피해지 임야도등본, 피해지 임야대장, 사진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회복조치를 취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재고합2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의 의붓아버지이다. 1. 2011. 8.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1. 8. 중순 04:00경 순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8세)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0. 3.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4. 03:30경 순천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26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B의 전화조사-2회),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면제 이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2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배우자의 친딸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생산을 담당한 D과 2018. 12. 26.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에 따른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뿐만 아니라,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위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중요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사용자로 하여금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1659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가 2018. 12. 26. 입사하여 2018. 12. 27.까지 일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출장 중으로 지방에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지방에 있었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위한 위임 등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으며, 근로자가 계속 출근을 하면 작성하려고 하였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근로조건 명시의무 등의 근로기준법 규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근로자가 2일 만에 퇴사하는 등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0:28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육군사병 D 등 6명이 민박집을 둘러보고 다른 민박집을 보고 온다고 하자 '가방을 맡겨두고 가라'고 하였는데, D 등이 가방을 맡기고 잠시 나갔다 온 후 다른 곳에 묵겠다고 하자 '가방을 찾고 싶으면 숙박비 6만 원을 내라'고 우기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25세), G이 가방을 돌려주려고 하자, 피고인은 F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팔 위쪽 부위를 깨물고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상해까지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1) 공소장에는 '경찰공무원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폭행을 당한 공무집행방해의 상대 경찰관은 F한사람이라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어렵다. 다만 상해가 경미한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만 84세의 고령으로서 판단능력이 저해된 사정이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7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9. 1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7. 4.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2, 20:19경 인천 남동구 D 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파이프 렌치로 잠겨있던 그곳 뒷문의 손잡이를 잡고 힘을 주어 돌리는 방법으로 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8,077,5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총 43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8. 22:01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휴대폰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16,094,100원 상당인 휴대전화기 총 18대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많고 출소한지 불과 2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의 상당 부분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3. 02: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치안센터에서 영업용 택시기사가 지리를 모른다는 이유로 승차거부 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 치안센터 상황근무자로부터 시청 운수과에서 승차거부 신고를 접수한다는 안내를 받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치안센터 내 CCTV영상에 대한)-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2019고합72(수정) 피고인은 원주시 B 소재 'C'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C' 조합장인 D과 조합원비 반환 문제로 다투던 2018. 12. 1.경 D의 폭행 피해 신고로 2019년 2월경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약식 기소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가.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식 기소된 문제로 D에게 보복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4. 12:34경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 사무실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9. 6. 5.자 범행 피고인은 평소 D을 두둔해 왔던 'C' 직원 F에게 항의 또는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5. 20:30경 피해자 E가 관리하는 'C' 사무실 정문 출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신고로 약식 기소된 것에 불만을 품고, 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씹할, 개좆같은 새끼들, 니들이 짜고 친 것 아니냐!"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1회 잡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춤을 여러 차례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였다. 2019고합98(수정) 피고인은 2019. 8. 17. 15:50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주식회사(이하 H)의 아트홀 'I' 공연장 입구에서, 매표 업무를 하고 있던 H 소속 직원 J에게 "K 기자를 불러 달라"고 말을 하였다. J은 '여기에서 이러면 안 된다. 로비에서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J에게 "여기는 H와는 관련 없는 공연이다. 공연을 망치겠다. H랑 싸우겠다. K 개새끼 불러와."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후 H 소속 직원 L가 피고인을 제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L의 목 뒤 부분을 때리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I'의 공연이 지체되게 하는 등, 위력으로 H의 공연 진행·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D, F, K, M, N, J, O, L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전무 P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Q 상대 수사 관련),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관련),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출석요구 등),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 통화)의 각 기재 1. 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CCTV 캡처사진, 관련 영상 사진, 추가 피해 관련 사진, 캡쳐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 침입의 점 : 각 형법 319조 1항(징역형 선택) 보복 폭행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9 2항, 1항, 형법 260조 1항 업무방해의 점 : 형법 314조 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38조 1항 2호, 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 형법 62조의2 1항, 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행위 내용, 반성의 정도 등을 두루 살펴 정하되,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호관찰을 받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