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남편이 운영하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F다방의 여종업원 선불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일 20만 원씩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채 원리금으로 매일 40만 원(1달 1,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F다방은 매월 적자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중순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7,6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각 거래내역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3장, 사건경위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단463, 53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인정의 근거 1. 편취 금액과 관련하여 보면, 피고인의 검찰 진술(자백)과 D의 경찰 진술, H과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피해자 D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또는 I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은 돈 수수사실을 인정한 후 그 중에 2,12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였고, 1,000만 원은 H이 피고인을 위해 대신 변제하여 주어, 결국 미지급한 잔금이 4,500만 원(= 7,620만 원 - 2,120만 원 - 1,000만 원)이라는 사실에 대해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더욱이 피고인이 법정에서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5번, 6번, 8번과 관련하여, 위 G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소개소를 하는 G에게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 돈을 보내왔지만 당시에 G이 아가씨를 구할 형편이 안되어서 이를 반환하려고 하였고, 그때 H의 전화를 이용하여 동남아 여행을 나가 있던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서, G 대신 아가씨를 구하겠다는 H에게 돈을 보내주었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8번 당시에는 송금된 돈으로 G이 아가씨 2명을 피고인에게 구해주었고 그러고 남은 돈 400만 원을 위와 같이 H에게 다시 부쳐주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H, G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5번, 6번, 8번과 같이 (I 계좌를 통하여) 돈을 수수하여 이를 이용하여 다방 아가씨를 구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편취 범의와 관련하여 본다.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의 판결문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당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거액의 채무가 있었고 F다방의 어려운 운영도 매우 어려웠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인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채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법정에서 돈의 일부 수수사실과 편취범의 전체를 부인하면서, 수사단계에서 밝혀진 피해자에 대한 채무 잔액 4,500만 원은 그 이후로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도입부에서 본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 10. 16. 선고 사기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트랙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07: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둔내면 경강로에 있는 둔내톨게이트 앞 도로를 둔내톨게이트 방면에서 국순당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서는 피해자 C(여, 77세)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17. 08:30경 원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유족)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⑴,⑵ 1. 교통사고 분석결과 1. 사망진단서 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5.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진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2세)이 주차한 F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승용차 옆에는 피해자가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피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고 그곳 맞은편에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뉴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1,110,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5. 23:15경 당진시 C에 있는 I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0경 같은 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전반적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49

범 죄 사 실 피해자 B(71세)은 2019. 10. 21. 17:30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카페인 D 인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이 빌려 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과 얼굴 부분을 수회 밀쳐 피고인을 바닥에 넘어뜨려 피고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오자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병원)(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57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6. 21. 22:3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 내에서, D 등과 시비되어 말싸움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47세)을 D의 일행으로 착각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F은 2016. 6. 21. 22:38경 제1항 주점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 등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해자 D(47세)가 피고인의 일행인 H의 머리를 때리자 화가나, F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상처 사진(현장) 1. 내사보고(종업원 진술)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F과 공동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정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14:30경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독립기념관 앞에서 천안 시외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C 버스(D) 안에서 피해자 E(29세, 여)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수차례 비비는 방법으로 공중밀집 장소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경위, 추행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핵심적인 사항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밀착된 상태에서 수차례 성기를 비비는 행동을 반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주거지인 C아파트 105호에서 부친인 피해자 D(54세)이 "야, 이 새끼야, 집에 할매 어디갔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의 의부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8. 20. 2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모텔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으니 이동 주차를 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경미한 상해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상당 금액 공탁(2016. 10. 11. 300만 원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 사항 여러 번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636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C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D)'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 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E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4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2015. 11. 14. 16:52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전차로를 점거하여 행진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도로점거 추가 사진, 집회신고서, 채증사진 출력물 총 4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단순 집회 참가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93-1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린디R HJ125T-18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01: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평리네거리 쪽에서 서대구전신전화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 반대편 도로의 서대구전신전화국 쪽에서 푸르지오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아이오닉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76,233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의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2016. 11.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소년부송치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심리한 결과,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범행방법이 대담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평소 두려워하던 H의 교사에 따라 이 사건 절도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나 재물손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도 다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에 불과하여 향후 성행의 개선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소년법 제2조에 정해진 소년으로서 피고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처분에 처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이 사건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1:40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라"라고 큰소리치고 발로 의자를 차는 등 소란을 피워 호프집 안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게하고 피해자가 호프집 마감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31.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자, "니가 경찰 맞나, 경찰 불러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호프집 앞 탁자에 놓인 나무재떨이를 손에 들어 바닥에 던지고, 옆에 있던 탁자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F의 눈을 찌르려는 시늉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부인 내용에 대한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6월~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B(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 C(2011.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됨)과 함께 B, C 명의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1.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2010. 3. 25.경부터 2010. 7. 23.경까지 광주 남구 E에서, 2010. 3. 25.경부터 2010. 4. 14.경까지는 B을 대표자로 하여 'F'이라는 상호로, 2010. 5. 3.경부터 2010. 7. 23.경까지는 C을 대표자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각각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자 등록을 하고, 피고인 A은 자금을 투자하여 위 피씨방을 임차하고 PC 30대를 구입한 다음 위 각 피씨방에서 '배틀블루' 게임물을 이용객들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따르면 이용객이 그 게임을 선택하는 경우 웹사이트 "http://www.battleblue.co.kr"로 접속되어 실행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와 다른 웹사이트인 "H"로 접속되어 게임물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등급분류받은 내용과는 달리 예시·자동진행 및 연타기능이 부가되고 환전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피고인 D은 영업을 담당하여 위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 프로그램을 USB에 저장하여 관리하고 게임장 관리 및 손님 시중 등을 담당하며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을 하게 하였다. 2. 환전 알선 영업 피고인들은 B, C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배틀블루' 게임을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원할 경우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편지쓰기' 입력창에 잔여 점수와 손님들의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성명불상의 환전업자로부터 손님들이 수수료 10%를 공제한 게임머니 1,000점당 9,000원을 손님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를 통하여 송금받게 하는 방법으로 손님 I, J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전을 알선하였다. 피고인들은 B, C과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알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검사 또는 경찰의 피고인, D,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K, L, I, M, N, J,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PC방 사진, 홍보인쇄물, 현장사진 (증거목록 순번 제11, 31, 34)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2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 현재까지 6년여간 잠적하고 있는 점, 그 외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불법게임장의 운영 기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06-1

범죄사실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사업(이하 '이건 재개발 사업'이라 칭함)'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이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친척이 조합장이고, 그 조합장은 현직 국민은행 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모든 것을 C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건물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받았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조합장이 현직 국민은행 감사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5. 8. 26.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호텔' 내 커피숍에서, F과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C는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친인척관계이다. 조합장이 현직 은행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나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자리에 C는C를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을 '을'로 하여, 서울시 성북구 D 일원 주거 복합신축사업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갑'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결정 되는대로 '을'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 계약서에 시공사 추인을 받아주기로 하며 철거공사는 2015년 11월 30일내에 착수예정이라는 내용의 '철거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이건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재개발 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이건 재개발 사업에 대한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과 상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 진술 부분 1. 철거공사계약서 사본(C, E주식회사 J), 차용증, 권리포기 확인서(주식회사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해금액,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이하 'C'이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대부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3. 13. 위 장소에서 대출의뢰인인 D에게 전주 E이 2억 5천만 원, 전주 F이 2억 5천만 원, 전주 G이 2억 원 등 합계 7억 원을 피해자 명의 H은행 계좌(I)로 이체하여 대여하도록 중개함으로써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민원에 대한 회신 공문, 녹취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차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순번 8), 대부업등록증, ㈜C의 법인등기부등본, ㈜C 명함사본, 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채무자 D과 E, F, G(이하 위 세 명을 통틀어 '전주들'이라고 한다)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전주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고소인에게 위 돈을 직접 대부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 당시 대부업등록을 마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대부거래표준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의 각 채권자는 피고인이나 C이 아니라 모두 전주들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돈을 대여할 전주들의 자금사정에 따라 대여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D으로 하여금 채권자란, 대여금란, 이자율란이 각 공란인 채로 대부거래표준계약서에 서명·날인하게 한 점, 피고인은 마지막 공판기일에 이르러 D에게 대여한 금액 중 E 부분만 자신이 대부중개를 한 것이라면서 기존의 공소의견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E과 다른 전주들 간에 특별히 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E이 관련된 부분만 피고인이 대부중개를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D이 G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자신은 D과 G 사이의 대부계약을 중개한 대부중개업자로서 그 당시 대부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계약서에 명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증언하는 등 이 사건에서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던 점, 피고인 주장대로라면 D으로부터 최대한 단기간 내에 채권을 회수하여 자신의 전주들에 대한 채무를 속히 변제하는 것이 본인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인데, 이와 다르게 피고인은 D에게 최초로 돈을 대여한 때로부터 6년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채무 일부가 남아 있다면서 D으로부터 이자와 경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 D이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교부한 돈이 전주들에게 제대로 변제되지 못하도록 하는 등 D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을 계속해서 방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어느 모로 보나 D과 전주들 사이의 대부거래를 중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범행기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민사소송절차에서는 본인이 대부중개를 한 것이라고 증언까지 하였음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죄책을 피하기 위해 위 기존을 증언을 뒤집고 자신을 대부업자라고 주장하면서 법원을 기망하려 한 점, 정확한 채무내역 및 잔액을 공개하지 않는 피고인의 무책임한 대부중개로 인해 D은 7억 원을 차용한 대가로 10억 원 넘게 변제하고도 앞으로 2억 여 원의 채무를 더 변제해야만 하는 점, D의 채무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는 한 피고인은 계속해서 대부중개업자의 지위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한 채 권추심을 할 것이 너무나 명백하고, 더구나 피고인은 현재 대부중개업은 물론 대부업 등록조차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D과의 관계에서는 대부중개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상태가 현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함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소득,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1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7. 02:4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노숙인을 차별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돼지같은 년이 어디서 사람을 차별하면서 물건을 파냐, 씨발년, 생긴거는 빅사이즈 같이 생겨가지고 미친년' 등의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저 돼지같은 년과 왜 같이 사냐'는 등의 취지로 말하고, 경찰관이 돌아간 후에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저 돼지같은 년이 얼굴이 저따구로 생겼으면서 성격도 좋지 않다' 등으로 말하고, 성명불상의 노숙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들어와 '야 이 씨발년아 내가 돈을 낼 거니까 눈치주지마. 이 돼지같은 년아 네가 뭔데 이런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냐'라는 등으로 말하고, 다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돼지같은 년'이라고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7. 03:30경 위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수차례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F 및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E지구대 소속 경찰인 피해자 G에게 '씨발놈 싸가지 나 없네, 그렇게 하려고 경찰됐냐, 부끄럽지도 않냐'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에 대한 모욕은 그 내용이 욕설을 넘어 인격 모독에 이를 정도여서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한 모욕으로서 경찰관의 명예감정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모욕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기에 참작할 점이 일부 있다. 피고인은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 소재 'D'(이하 '본건 업소'라 함)의 실업주이고, E은 2015. 10. 12.경 자신 명의로 본건 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단속될 경우 본건 업소의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한 일명 '바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5. 1. 5.경부터 2015. 10. 11.경까지,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 14. 20:40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F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I)로 범죄수익을 입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고, 공범 E도 마찬가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계좌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이외에도 J 등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돈이나 종업원 급여(일종의 경비)의 일부를 입금하였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장기간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2유형), 은폐 시도(2유형)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장기간 범행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 -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864-1

범죄사실 2016고단1864 1. 피고인과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11. 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술집 앞 도로에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들이 건물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E이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 I(29세)의 얼굴을 들이박자 피해자가 항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 D, E은 무리지어 피해자 I과 피해자 J(26세)에게 달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온 몸을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 K(23세)의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22세)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C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날라차기를 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 L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 차 넘어뜨렸다. 그리고 D은 그 곳 버스정류장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 J을 발견하고 주먹과 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 E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6고단5558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는 2016. 7. 17. 07:1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앞에서 일행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피고인 A가 피해자 P과 서로 어깨를 부딪힌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화가 났다. 이에 M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D, E, R,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H, J, I,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2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번) 2016고단5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U,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무자비하게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일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