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정57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서 음식물처리기제조업, 판매 및 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서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이다.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학교 등으로부터 약10톤을 수거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로 운반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제13조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9.경부터 2022. 3. 24.경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을 학교 등으로부터 약 10톤을 수거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C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음식물처리기제조업, 판매 및 서비스업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영업행위를 하는 피고인의 소속 대표이사인 위 피고인 A이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수거추정량, 상차사진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적정 장소 외 폐기물 운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적정 장소 외 폐기물 운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감량기를 통하여 생성된 재활용품이므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 볼 수 없고, 설령 그와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것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참조). 한편 위와 같은 물질을 공급받은 자가 이를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그 물질을 공급받는 자의 의사, 그 물질의 성상 등에 비추어 아직 완제품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가공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 물질은 그 때부터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잃고 완제품생산을 위한 원료물질로 바뀌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물질을 가리켜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도3108 판결 참조),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그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7121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환경부에서 2020. 3.경 발간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기계적, 열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발효, 건조, 탈수 등의 방법으로 감량하는 시설 및 장치”로, ‘부산물’은 “음식물류폐기물을 표준 감량방식에 따라 감량을 마친 후 감량기에 남아있거나 배출시킨 물질”을 각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점, 또한 위 가이드라인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발생 부산물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준용하여 직접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주장대로 감량기에서 수거한 부산물을 동에등에의 사료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감량기에 잔존한 부산물의 형태(증거기록 제153쪽)를 보더라도 ‘죽’과 비슷한 형태로 감량화가 되어 있는 이 사건 물질은 비닐과 같은 이물질이 제거되고 물리적으로 파쇄되어 있기는 하나, 아직 음식물쓰레기로서의 속성을 잃지 않은 상태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다고 사회통념상 승인될 정도로 사료로서의 독립된 성상을 갖추었다고 평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실제로도 위 물질은 2022. 2~3월경 동에등에 사육 과정에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실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은 여전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환경부에서 발간한 가이드라인 등을 취신하여 이 사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잔재물이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어디까지나 이른바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뿐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진지한 반성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과거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고, 당초부터 악의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관련 법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한 채 환경부 가이드라인 등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신뢰함으로써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