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피고인에게 오피스텔 임차 중개를 의뢰한 피해자 C(여, 22세)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여 접근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24. 01:00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접촉하며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중 C 진술부분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녹음 제출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통화내역 제출에 대한 건)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차 안에 단둘이 있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자신이 피고인의 차에 타고 자신의 집 앞으로 갔다. 자신이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고인이 차문을 잠그고, 안아달라고 하더니, 자신을 피고인의 몸쪽으로 강제로 끌어안고,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자신이 계속 피고인의 어깨를 밀쳐내고 차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눕히고, 자신이 앉아 있던 조수석 쪽으로 넘어왔다. 자신은 계속 피고인의 차에서 나가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자신의 양어깨를 손으로 누르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그러더니 피고인은 양손을 이용해서 자신의 상의 위로 가슴을 만졌고, 자신의 청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자신이 강하게 거부하자 청바지를 벗기지는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본인의 바지를 벗고 상의 티셔츠와 하의 속옷만 입고 자신을 껴안아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몸이 밀착되면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과 자신의 음부 부분이 닿게 되었는데, 옷 위로 닿은 것이기는 하지만 정말 수치심을 느끼고,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자신은 피고인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쳐내며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피고인은 힘으로 제압하면서 자신을 계속 껴안고 있으려고 하였고, 자신이 계속 저항하자 '그냥 안고만 있자'고 하여 그대로 안고 있었다. 피고인이 껴안고 있을 때, 자신은 손에 휴대폰을 잡고 있어서 남자친구인 E에게 F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소변이 급하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 좀 비켜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나와 피고인은 G 건물 2층 남자화장실에 갔고, 자신은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F 메시지를 계속 보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오더니 '너 화장실 급한거 아니지?"라고 하였고, 자신이 '나가주세요. 거기 있으니까 볼 일을 못보겠어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여자화장실 바깥문에 설치된 도어락을 잠그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기지 않았다. 그 후 남자친구가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로 찾아와서 무사히 화장실을 나왔다."라고 범행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6-29, 82, 894).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은 경찰에서 "자신은 피해자가 자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와줘.'라는 F 메시지가 왔다. 그 후 자신이 피해자에게 전화했으나 받지 않아 F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피해자가 '자신은 G 건물 화장실에 있다. 방을 구하면서 만난 사람하고 술을 마셨는데 빨리 와줘. 그 남자가 지키고 있어서 못 나간다.'고 하였다. 자신이 위 건물 여자화장실에 가 보니 아무도 없고 어떤 남자 한 명이서 있었다. 그 남자는 한눈에 봐도 술에 취한 모습이었고, 자신이 화장실 칸 쪽으로 가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자 피해자가 겁먹어 보이는 모습으로 몸을 파르르 떨면서 화장실 칸에서 나왔다. 그래서 자신이 일단 피해자를 데리고 G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를 타고 집 앞에 왔는데, 차 안에서 억지로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막 만지고 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증거기록 58~60면). 피해자가 범행 다음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어제 일에 대해서 저한테 하실 말씀 없으시냐? 어제 왜 싫다는데 억지로 모텔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셨어요? 차 안에서는 왜 만지고, 안아달라고 하면서 억지로 막 하려고 했던 건데요?"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4, 1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인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