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 A은 ‘수거책’에게 주어지는 일당 일부를 가져가기 위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대하여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할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자신 대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실제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아래 나.항 범행사실 직전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은 2021. 3. 3.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데 5.5% 금리로 9,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대출을 희망하느냐’고 물어본 뒤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그 무렵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 8,000만 원을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은 상태였다. 나.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 오후경 위와 같이 E은행에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것으로 생각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 D은행에 전화를 건 피해자에게 ‘E은행이 대환대출건을 계약위반 사항으로 접수를 하여 피해자의 신용이 떨어졌다, D은행에서 피해자의 신용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료 3,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지원해 줄 테니, 나머지 1,500만 원을 D은행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동구 F, ’G‘ 커피숍 부근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은 후 다른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다시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위 지시에 따라 2021. 3. 3. 17:41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부근 골목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을 D은행 직원으로 오인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건네받은 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0경 서울 성동구 H 부근 골목길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스포츠 토토 총판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 등의 추적을 피하고자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3. 5.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편의점 옆 주차장에서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K 명의로 개설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 USIM 칩 1개를 13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고, 구입한 위 USIM 칩을 자신이 소지 중인 갤럭시S9 휴대폰에 부착하여 2021. 3. 16.경까지 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6) 1. 각 수사보고서(순번 27, 29, 30)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타인 명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에 편승하여 자신이 이익을 모두 차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으로 매우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양 및 간호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해 주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