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현재 부천시 C(C외 1필지)에서 건축물축조공사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법령에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법령에 정한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작업시간 조정 등의 명령, 사용금지, 공사중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고단2942] 1. 피고인 A 가. 2018. 9. 6. ~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주간 규제기준 65dB(A)을 초과한 7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30.경 2018. 9. 6.부터 2018. 9. 8.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6. 10:05경, 같은 달 7. 14:05경 및 같은 달 8. 13:5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인 굴삭기, 콘크리트 펌프를 사용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9. 1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주간 규제기준 65dB(A)을 초과한 7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경 2018. 9. 15.부터 2018. 9.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5. 08:30경 및 같은 달 17. 10:05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인 굴삭기, 발전기를 사용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9. 18. ~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5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4.경 2018. 9. 18.부터 2018. 9. 20.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8. 07:30경부터 같은 달 20. 15:0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297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7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5.경 2018. 9. 27.부터 2018. 9. 29.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27. 08:00경부터 같은 달 29. 09:15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079] 1. 피고인 A 가. 2018. 9.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3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9.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9.부터 2018. 9. 1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0. 08:00경 및 같은 달 11.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9. 12. ~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3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2.부터 2018. 9. 14.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12. 08:00경, 같은 달 13. 08:00경 및 같은 달 14.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10. 1. ~ 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7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9. 14.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30.부터 2018. 10. 2.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11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 08:00경 및 같은 달 2. 08:0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8.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7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9. 14.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0. 3.부터 2018. 10. 5.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12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4. 08:0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123] 1. 피고인 A 가. 2018. 7. 24. ~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4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7. 6.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7. 24.부터 2018. 7. 2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3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7. 24. 08:00경, 같은 달 25. 08:00경 및 같은 달 26.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압쇄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8. 7. ~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3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8. 6.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7.부터 2018. 8. 9.까지 위 공사 진행 금지를 명하는 2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7. 08:00경, 같은 달 8. 08:00경 및 같은 달 9. 08:0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8. 10. ~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3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8. 7.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10.부터 2018. 8. 12.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3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0. 07:40경 및 같은 달 11. 07:4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8. 8. 13. ~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3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8. 7.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13.부터 2018. 8. 15.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4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3. 07:30경 및 같은 달 14. 07:3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8. 8. 16 ~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4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8. 7.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16.부터 2018. 8. 18.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5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6. 07:30경, 같은 달 17. 07:30경 및 같은 달 18. 07:3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8. 8. 20. ~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8. 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14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8. 1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19.부터 2018. 8. 21.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6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0. 08:00경 및 같은 달 21. 08:00경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8. 8.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22.부터 2018. 8. 24.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2.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8. 8. 25. 및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25.부터 2018. 8. 2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5. 07:30경 및 같은 달 27. 08:3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자. 2018. 8. 28. ~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1.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28.부터 2018. 8. 3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28. 08:00경 및 같은 달 29.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차. 2018. 8. 31. ~ 9.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3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1.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8. 31.부터 2018. 9. 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31. 07:30경 및 같은 해 9. 1. 07:3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콘크리트 펌프카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카. 2018. 9. 3. ~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8. 24.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3.부터 2018. 9. 5.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1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9. 3. 10:11경, 같은 달 4. 08:00 및 같은 달 5. 08:00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롤러 등을 사용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3220] 1. 피고인 A 가.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경 위 공사 현장에서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8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7.경 2018. 10. 6.부터 2018. 10. 8.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8. 08:00경부터 16:5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10. 9. ~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8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17.경 2018. 10. 9.부터 2018. 10. 13.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9. 08:00경부터 같은 달 13. 12:0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10. 15. ~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9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0.경 2018. 10. 14.부터 2018. 10. 18.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5. 08:00경부터 같은 달 13. 11:4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8. 10. 19. ~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9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0.경 2018. 10. 19.부터 2018. 10. 23.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19. 08:00경부터 같은 달 23. 10:5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8. 10. 24. ~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19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0.경 2018. 10. 24.부터 2018. 10. 28.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4. 08:00경부터 10. 27. 16:1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8. 10. 29. ~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0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경 2018. 10. 29.부터 2018. 11. 2.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 29. 08:00경부터 11. 2. 11:5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사. 2018. 11. 3. ~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0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7.경 2018. 11. 3.부터 2018. 11. 7.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3. 08:00경부터 11. 7. 09:5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아. 2018. 11. 9. ~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0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7.경 2018. 11. 8.부터 2018. 11. 12.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9. 08:00경부터 11. 12. 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02] 1. 피고인 A 가.2018. 12. 3. ~ 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22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10. 1.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위 공사 진행금지를 명하는 25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3.부터 2018. 12. 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12. 13. ~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23차 초과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2018. 10. 2.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2. 13.부터 2018. 12. 17.까지 위 공사 진행 금지를 명하는 27차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13.부터 2018. 12. 17.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4] 1. 피고인 A 가. 2018. 11. 13. ~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1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7.경 2018. 11. 13.부터 2018. 11. 17.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3. 14:40경부터 같은 달 17. 10:1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11. 19. ~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1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8.경 2018. 11. 18.부터 2018. 11. 22.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19. 14:00경부터 같은 달 22. 14:45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11. 23. ~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2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9.경 2018. 11. 23.부터 2018. 11. 27.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14:40경부터 같은 달 27. 11:3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8. 11. 28. ~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2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9. 29.경 2018. 11. 28.부터 2018. 12. 2.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8. 10:50경부터 12. 2. 13:00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8. 12. 8. ~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 규제기준 23차 초과로 특정장비 사용 중지 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특정장비를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0. 1.경 2018. 12. 8.부터 2018. 12. 12.까지 위 공사중지를 명하는 행정처분명령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8. 11:00경부터 같은 달 12. 16:35경까지 공사를 하여 그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261] 1. 피고인 A 가. 2018. 12. 18. ~ 2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0. 하순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2. 18.부터 2018. 12. 22.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8. 12. 23. ~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4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0. 26.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2. 23.부터 2018. 12. 27.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5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3.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6.경 및 같은 달 27.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8. 12. 28. ~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6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8. 12. 28.부터 2019. 1. 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6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8. 12. 28.경, 같은 달 29.경 및 같은 달 31.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1. 2. ~ 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7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3.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2.부터 2019. 1. 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7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 브레이커 등을 사용하여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608] 1. 피고인 A 가. 2019. 1. 7. ~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31.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3.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7.부터 같은 달 1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8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 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나. 2019. 1. 12. ~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2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4.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29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2.경,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5.경 및 같은 달 16.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2019. 1. 17. ~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6.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5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9.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0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7.경, 같은 달 9. 18.경, 같은 달 19.경 및 같은 달 21.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라. 2019. 1. 22. ~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5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19.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22.부터 같은 달 26.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1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간 동안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마. 2019. 1. 28. ~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75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1. 30.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1. 27.부터 같은 달 31.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2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9. 1. 28.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바. 2019. 2. 6. ~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2.경 위 공사 현장에서 주거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 65dB(A)를 초과한 68dB(A)의 소음을 발생시켜 2018. 12. 4.경 부천시 D동장으로부터 2019. 2. 6.부터 같은 달 10.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사용 금지를 명하는 34차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8.경, 같은 달 9.경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장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토사의 외부반출작업, 흙막이 가시설 공사 등을 진행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행정처분명령서, 각 수령증,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 측정 현황 1.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고발장, 각 진술서, 각 확인서,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소음·진동관리법 제59조, 제58조 제4호, 제23조 제1항, 제57조 제4호, 제23조 제4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18. 7.경부터 2019. 2.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점, 주거지역에서 소음기준을 초과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 A의 종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계속적인 위반행위 발생 경위, 배경소음 및 위반소음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