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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4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22.경 부산 연제구 B, C호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 서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24.경 휴대전화번호가 D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부산 남구 E, F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8. 8.경 부산 연제구 G, 1층에 있는 배달대행업체인 H에 취업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상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주민등록주소 변경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방문 등 소재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번호에 대한) 1.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같은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벌금 미납으로 인한 수배와 각종 요금 연체를 회피하기 위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범정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를 제출하였고, 앞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성실히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36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62-1(분리)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9고단2512(병합) 나. 사기 2019고단2788(병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2019고단3131(병합) 라. 절도 2020고단406(병합) 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20고단420(병합) 바. 특수폭행 피고인 2.바. A 검 사 온정훈(기소), 양경문(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찬기(국선)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 고단4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7. 30. 16:50경 아산시 온천대로 1504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행보조용 플라스틱 유모차를 빼앗아 피해자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0 고단4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 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성욱
울산지방법원-2020고정27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78 농지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괸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김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8.경, 약 671m2에 자갈을 깔고, 약 429m2의 콩나물재배하우스 바닥에 콘크리트를 까는 등 농지를 전용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위치 및 현황 사진 1.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개발행위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391

범죄사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비록 경작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9. 4. 중순경 경북 성주군 B, C에 있는 피고인의 농지 약 2,228m²에 농지조성을 위해 2m 이상의 성토나 절토를 하는 등 작업을 하여 형질 변경을 하였고, 위 토지와 인접한 D 임야 약 83m²를 침범하여 토지조성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성주군수의 고발장 3. E, F의 각 진술서(고발대리인) 4. 각 위반현장 사진(개발행위, 산지전용), 불법전용 산지 실측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전우석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매수미수 피고인은 2022. 3. 25. 스마트폰 SNS인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일명 ‘B’)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47만 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경남 창원시 E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 숨겨진 필로폰 약 0.5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금 합계 3,752,174원을 송금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또는 매수하고자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한 성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12. 20:00경 광주 남구 M건물 N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녹여 마시고, 손으로 소량을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26. 23: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0. 11. 02:00경부터 04:00경 사이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11. 08:3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11. 13:00경 전남 담양 소재 불상의 국도 휴게소 화장실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1g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0. 13. 11:1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약 0.39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1. 제2의 라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여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광주 남구 M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대의동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은행 계좌 거래내역(21. 7. 3.~21. 12. 1)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변 검사 양성 확인), 간이시약결과 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팔뚝 사진, 피의자 주거지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순번 42, 45, 46, 47, 57번), 각 감정서(순번 43, 58, 86, 87, 89번) 1. 차량운행내역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텔레그램 사진, 텔레그램 B 화면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양성)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투약․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 필로폰 매수금액 합계 3,752,000원(1,000원 미만은 절삭) – 광주지방검찰청 2022년 압 제119호 증 제3호로 압수된 필로폰 0.39g의 가액 27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관련 범죄는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매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5차례 투약하였으며, 필로폰 투약 후 운전까지 하는 등 그 사회적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자수하였고, 단약 및 치료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형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동생이 사 금융회사에서 일하는데, 주식이나 펀드는 등락이 있지만 동생이 근무하는 동생의 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모두 안정적이다, 동생에게 투자하면 투자금의 연 30% 이상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고, 원금을 달라고 미리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차용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9. 1,000만 원을 피고인의 D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4.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3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 2%의 이자를 지급해 줄 수 있는 좋은 상품이 있으니 투자를 해라, 원금은 미리 달라고 얘기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의 생활비나 다른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4. 피고인의 D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20. 6. 24.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사용처 정리, 피의자 A D계좌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피해대금 변제액 확인) 1. 계좌거래내역(C), 계좌거래내역(A), C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제출자료(이자지급내역 주장), 고소인 작성 거래내역, 피의자 A 제출자료, A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1. 채무변제이행각서, 공정증서, 고소인과 피의자 A의 문자내용, 고소인과 피의자 B의 문자내용, 녹취록(E은행 상담원), 녹취록(고소인과 피의자 B의 대화), 신용정보회신내역 1. A 명의 기업은행, D은행 계좌내역 관련 EXCEL 파일을 저장한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사기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다른 투자자에 대한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수법 및 편취금의 규모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피해자의 투자판단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상당 부분인 약 4억 8,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대학 동기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4. 1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C오피스텔 D호 내에서, 피해자, E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워 있던 곳으로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2022. 4. 15. 05: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자료 첨부, 참고인 E가 제출한 참고 자료, 피해자 추가 제출 자료 1. 진단서, 심리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성년 유사강간은 2유형에 포섭)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8.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06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강민욱(기소), 임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무웅 판결선고 2021. 1.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4. 1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에 있는 덕치고개 앞 도로를 연초 쪽에서 하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출혈되어 있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 흉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4. 10:10경 거제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덕치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불리한 정상] 만취 운전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 크다.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운전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훈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486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경년(기소), 오혜림(공판) 판결선고 2020. 12.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명곡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유턴이 금지된 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 16: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G 뒤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86-1

범죄사실 1. 피고인의 폭력조직 가입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속칭 'B' 폭력조직은 1986. 1.경 군산시 C호텔' 주변에서 D을 두목급 수괴로, E를 대부로, F을 자금책으로, G를 정보책으로, H 등을 부두목으로, I등을 행동대장으로, J 등을 중간보스로, K 등을 각 행동대원으로 하는 등 각 임무 분담을 정하고, 군산시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조직운영비 및 활동 자금을 모집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배 알기를 하늘같이 한다. 직계 선배에게는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추어 조직의 위계나 세력을 과시토록 한다. 사태 발생 시 칼 등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폭력 세력을 제압,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폭력전과자를 규합하여 군산시내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폭력단체인 정을 알면서도, 2017. 5. 중순경 군산시 L에 있는 'M' 카페에서 위 조직원인 N, O을 만나 가입의사를 밝혀 'B'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의 공동범행 : 범죄단체 활동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가. 기초사실: 군산 P 앞길 싸움 'B' 행동대원인 Q는 2017. 7. 17. 11:30경 군산시 R에 있는 P 앞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현장에 출동하여 마침 동시에 출동한 피해자 S(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하던 중, Q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코피가 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코피가 났다. 나, 범죄단체 활동 등을 위한 사전공모 Q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폭행을 당하자, 2017. 7. 17, 11:32경 P 앞 삼거리에서 'B' 후배 조직원인 T에게 전화하여 T로 하여금 'B'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여 집결 등 지시를 하고, 이에 T는 'B' 조직원들에게 연락하였으며, 위 'B' 조직원들은 2017. 7. 18. 01:43 경부터 군산시 U,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V 음악홀(이하 '이 사건 음악홀'이라 한다)'에 집결하기 시작하였다. 다. 구체적인 범행 이에 따라, Q는 2017, 7. 17. 11:32경 위 P 앞 삼거리에서 위와 같이 T로 하여금 후배 조직원들을 동원하도록 지시하고, W는 2017. 7. 18, 01:52 경 이 사건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에 먼저 와 있던 후배조직원 X 등에게 현장지시를 한 다음 음악홀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Y과 Z은 조직원인 AA과 함께 같은 날 01:59 경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 내부의 동태를 살피고, 피고인과 AB는 조직원 AC와 함께 같은 날 02:11경 위 음악홀에 도착하여 그곳 앞길에 함께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을 주차하여 둔 다음 T 등 조직 선배들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차량 내에서 대기하는 등 현장에서 도열하거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폭력단체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구성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7081 판결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과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쉽게 범죄에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그로 인하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범죄단체와 관련된 범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에 가입한 이후 'B' 구성원으로서 직접적인 폭력행위에 가담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그만 두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6. 21:2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읍내지구대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다른 차량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아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21:25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전남 완도군 J 아파트 앞 K을 경유하여 전 난 완도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에 수록된 영상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인명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기어이 그 위험을 실현시키고야 말았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전보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9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 1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쪽에서 지묘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 도로변에는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교행을 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39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D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였고, 제출된 증거 및 수사·공판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집행유예 기간 경과 후 항소심에서의 집행유예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67%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였다. 다행히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이영훈(공판) 판결선고 2021.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9. 5. 12. 23:59경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여부에 대하여) -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캡처 화면,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및 성폭법위반 첨부)-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석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35, 2020고단7853(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 김승연(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영은(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535 피고인은 2019. 6. 11.09:38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73km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7853 피고인은 2020. 2. 3. 06:10경 광주 남구 C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7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2019. 9. 6. 이 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9고단4535 범행을 인정하고 변론이 종결되었으나, 이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 계속 중인 2020. 2. 3. 다시 2020 고단7853 범행에 이르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2020. 10. 29. 판시 포터 화물차를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미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3:05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연신내역 앞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은평구 은평터널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하차할 것인지 묻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밖으로 내려"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껴 인근에 있는 신사지구대 방면으로 방향을 틀어 운행하자 갑자기 뒷좌석에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 부위를 세게 1대 가격하고, 피해자가 반사적으로 오른팔로 머리를 감싸자 재차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 회 더 가격하고, 피해자가 경찰서 앞에 정차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경적을 울리며 몸을 웅크리자 재차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2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택시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해자 합의서 및 반성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수강명령 2007. 8.경부터 2018. 10. 경까지 동종 범죄 및 음주·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공용물건손상 등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폭행 및 재물손괴 등으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처분된 전력도 여러 번 있는 등 술로 인한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자칫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