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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단4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8.경 C BMW 승용차를 매입하면서 대구 동구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정비소에서 위 승용차의 일부 정비를 의뢰하였고 그 이후 위 정비소를 몇 차례 방문하면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10.경 위 정비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BMW 승용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할부대출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을 때까지 위 승용차를 타면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을 보여주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등록증의 명의자가 'F'으로 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가 위 F으로부터 돈 8,000만 원을 받을 것이 있어 그 대신 보관하고 있고, 위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가지고 있어 언제든 위 승용차를 처분할 수 있는데, 1년 정도 타고 있으면 돈을 갚고 되찾아 갈 것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1. 1. 1. 세금 3,135만 원을 체납하였고, '2014. 6. 27. G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의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로 위와 같이 2016. 11.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사정이 있으며, 2013. 8. 6.경 시가 약 9,800만원상당의 위 BMW 승용차에 대하여 비엠떠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를 저당권자로, 시가에 근접한 채권가액 7,000만 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위 BMW 승용차에 할 부대출금이 존재하였으며, 2014. 8.경 위와 같이 위 BMW 승용차의 소유명의자인 F으로부터 8,000만 원 채권을 담보로 직접 인도받은 것이 아니라 H을 통하여 위 BMW 숭용차를 매입하였을 뿐이었고, 2016. 8.경 위 강제집행을 이유로 집행관에게 C BMW 승용차의 점유가 이전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고인이 변제할 때까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BMW 승용차를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494,640원을 대위변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2014.1.1.~2015.3.), 피고인의 신용정보 1. 수사보고(리스차량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차주 상대 수사),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수사보고(리스차량 담당자 상대 수사) 1. 각 현금보관증, 자동차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 차량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3,800만 원을 지급하고 F 명의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제한적 권리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이를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경 I를 통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당시 I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F 명의로 되어 있고, 리스가 끝나지 않아서 피고인 명의로 명의 이전을 할 수 없으나, 리스가 끝난 후 명의 이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2014. 1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에도 당연히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해당 리스료를 누가 납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언제든지 리스권자가 리스료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로서는 이와 같이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받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차량에 존재하는 리스계약에 따른 차량 회수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점, 즉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무렵의 다른 편취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1년의 사용기간을 넘겨 1년 6개월가량 이 사건 차량을 보유하며 운행함으로써 상당한 편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거나 합의한바 없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편취금액,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두루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 D(2017. 11. 6. 징역 1년 6월 선고)의 신협 계좌로 50만원을송금 한 뒤, 같은 날 21: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리조트 근처 대로변에서 위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경 D의 신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충남 아산시 I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70만원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대전지방법원 2017. 11. 6. 선고 2017고단1800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2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 강서구 C에 잇는 D주민센터에서 관리 중인 대상자이고, E(35세)는 위 D주민센터 민간·후원·기부금 담당 공무 원으로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F과 함께 피고인의 이웃들이 피고인의 소음, 시비 등의 민원해결을 요청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7. 27. 14:3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1105동 808호 앞 복도에서 위 E가 피고인의 이웃주민으로부터 민원내용에 대해 확인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E를 향해 들고 위 맥주병을 복도 벽에 쳐서 깨뜨린 뒤 다시 위 E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고, 4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병의 발현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투약할 것을 약속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7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30. 00:45경 김해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순찰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B에게 위 노래방 업주와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비켜라!, 짭새 새끼야, 씨발놈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이 무전취식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B의 배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7. 9. 30. 0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장유지구대 에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다른 민원인 있는 가운데 김해중부서 E순찰대 순경인 피해자 F에게 "이 새끼들 업소로부터 쭉쭉 받아쳐 묵었다. 어이 니 얼마나 받아쳐묵었노, 야 임마 몇 백만원 받아 쳐묵었으면 부끄러운거 알아야지, 야 임마 씹새야, 짭새야씨발 짭새야 개새끼야 세금 처먹고 사는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9. 30. 01:45경 위 제3항과 장소에서 위 지구대 벽에 걸려 있던 공용물건인 관내도(가로 150cm, 세로 120cm)를 오른손으로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B,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6번) 1. 각 고소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징역 8월 이하) [특별양형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두 죄에 대하여는 기본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의 형량범위상한에 공용물건손상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그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므로, 결국 최종적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이상이 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흥업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값의 지불 등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자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거절하여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기에 이르자 같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후 경찰관서로 인치된 후에도 또 다른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계속하고 그러고도 분을 참지 못한 채 그곳에 비치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전부 경찰관 등을 상대로 한 반복적인 범행으로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술값 시비 중에 흥분하여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및 공용물건 손상의 정도 모두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술값도 뒤늦게 전부 지불한 것으로 보이고, 파손된 공용물건 수리비도 피해 경찰관서에 지불하였으므로 이로써 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전과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는 폭력전과도 없으며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 22:35경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56-1 기사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정지로 57 정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기사촌사거리쪽에서 정지초교 삼거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2차로를 운행하다 1차로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사고 후 정황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7. 14: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가 C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하겠으니 가불금으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선불금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1. 14. 04:00경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H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이를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음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H 확정 판결문) 1. 고소장, 가불금영수증 및 근로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2년) 0 사기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수법의 사기 전력 수회 있는 불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 사기 피해액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형기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위 'C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사건발생장소 및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 2018. 12.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1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 고단1500, 피고인들 피고인 D, 피고인 C는 부부로서 군산시 E 소재 'F'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피고인 B과 피고인 A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초순경 가출을 하여 군산시 소재 빌라에서 함께 거주를 하다가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 C 모의 주거지로 거처를 옮겨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필요하게되자, 피고인 D, 피고인 C는 직접 온라인 게임 'H'에 접속하여 피해자들과 채팅상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I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신분증, 컴퓨터 화면 등을 촬영하여 보내주는 역할, 피고인 B은 입금된 피해금원을 계좌에서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게임머니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5. 26, 18:41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가 'J'라는 아이디로 온라인 게임 H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머니인 'I'를 구매하기 위해 글을 작성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주면 12억 I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머니인 I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7,6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8. 8.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단, 순번 80번 피해자란의 'N'은 '0'으로 고친다)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7,817,700원 (피고인 A는 2018. 5. 26. 경부터 같은 해 6. 22. 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2,671,3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6, 피고인 C, D,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부부이고, 피고인 B은 지인으로서 서로 공모하여 2018. 6. 25. 23:19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인 H 채팅창을 이용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82,000원을 교부받고, 다시 2018. 6. 27, 01:42 경 피해자 S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피고인 C 명의의 Q은행 계좌로 5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23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7, 피고인 C, B 피고인들은 2018. 6. 13.경 군산시 T건물 U호에서 (주)V 제공의 H 온라인 게임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W에게 게임머니 40억 I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L은행 계좌 X(예금주 피고인 B)로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0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사이버범죄신고서 1. 각 의견서, 발생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L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대한회신, 피해금 이체조회화면캡처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2019고단56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P, S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9고단57 1. 피고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W의 진정서, 진술서 판시 전과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고합94, 2018고합96(병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연인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11. 22: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주점 근처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다른 문제로 다투게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끌고 다니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리, 등, 팔, 목 등을 밟고 손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달 12. 02:00경 익산시 서동로 109에 있는 '다사랑치킨' 사거리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0. 04:30경 익산시 E에 있는 F공고 후문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범행에 대해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가 익산 바닥에 살 것 같으냐. 너네 가족 가만 안두겠다'라고 겁을 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강장 의자에 앉힌 다음 담뱃불을 피해자 팔에 닿게 하고 이빨로 피해자의 좌측 뺨 부위를 물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위 범행의 피해자와 이 사건의 피해자가 동일하고, 그 범행일시도 2018. 3. 3. 이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2. 14:00경 경기 양평군 B C호에서, D과 함께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한 다음 빨대와 물통으로 만든 필로폰 흡입기구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공범 D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공범 D에 대한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00:5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술집 앞길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사 E에게 "야 씹할년아 죽고 싶냐."라며 위 E의 양쪽 허벅지를 약 4회 발로 차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출소 내 소란행위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2. 22:30경부터 다음 날 13. 10:00경 사이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침례신학대학교 자유관 2층 강의실 책상 위에 피해자 B이 수업을 마치고 나가면서 깜박하고 놓고 간 시가 13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삼성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의 남편인 D과 내연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27. 15:00경 대전 유성구 E 지하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D의 주거지 출입문을 손괴한 사건과 관련하여 D에게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D이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실랑이하던 중, 위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6. 5. 30.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2:10경 대전 서구 G B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가 휘발유 가지고 너희 집에 간다. 나 휘발유 사 놨거든. 각오해.'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5. 30. 22:4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30. 22:40경 대전 서구 H아파트 114동 707호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나 라이터 갖고 왔어. 내가 얼굴 보고 죽을 거야.'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C) 1. 녹취서(증거기록 제52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1.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1,280,037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6년 12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횡령일시 확인) 1. 대출내역서 1. 오토리스계약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상당하고, 현재까지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아니하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당한 기간 리스료를 납부하였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 사실을 알리고 차량의 최종 소지인을 고소하는 등 리스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7:55경 인천 미추홀구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 상담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B팀 소속 9급 공무원인 C으로부터 채증을 이유로 촬영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찍지 마라, 내 찍지 말랬다"라고 소리치며 왼팔로 위 C의 몸 부위를 때리고, 위 C에게 양팔을 붙잡히자 머리로 C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의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CCTV 및 채증 영상에 관한 건) [피고인은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폭행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채증을 실시하겠습니다. "라고 고지한 후 피고인을 촬영하였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팔을 치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들이받았다는 법원 공무원 C의 진술, 사건 경위에 대해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면서 "박치기할 사거리까지 와서 그냥 받아버렸다. "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촬영 행위나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양팔을 붙잡은 행위 모두 정당한 직무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범의로써 법원 공무원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법원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해당 장면을 촬영하거나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한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법원의 소환에 수회 불응하였고, 구금된 후에도 구치소 내에서 규율위반행위로 금치처분을 받았으며, 위에서 본 것과 같은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직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국내 처벌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병과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2018고단5377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인력파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8. 2. 1. 경 C(주)와 사이에 위 경북 영천시 D에 있는 C(주)의 공장에서 프레스 및 로봇 자동용접 공정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28.경 C(주)에서 2018. 5. 19.자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 체류 중이던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남, 38세)을 위 프레스 및 로봇 자동용접 공정 업무에 시급 7,5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시급 7,5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018고단5942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8. 3. 1. 경 경산시 F 있는 G 운영의 ㈜H과 사이에 유리 세단작업 등 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5. 14.경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ICJ생)을 위 ㈜H의 공장에서 유리 세단작업 등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해 시급 7,530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5.경에는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K(L생)를, 2018. 7. 18.경에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M(N생)을 각각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고용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용된 외국인들의 진술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임금체불사실 없음. 고용할 내국근로자를 구하기 어려워 저지른 범행임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4. 10:5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22세, 가명)에게 '일본에서 당신의 누드사진을 구매하고 싶어 하지만 만일 당신이 포르노 촬영 및 성관계에 응해주면 판매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전송하고, 2014. 3. 17. 16:08경 '다른 사람하고는 사진을 찍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내 말을 무시하다니. 두고 봅시다.'라는 이 메일을 전송하고, 2014. 8. 20. 12:50경 피해자에게 '요즘 잘 나가시던데 C대회도 나가고, 신문에도 나오고, 예전에 날려 먹은 줄 알았던 하드 복구해서 사진하고 동영상 자료 모두 살아났으니 조심하세요. 개망신 당하지 말고. '라는 이메일을 각각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의 포르노 촬영 및 성관계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누드사진을 판매 및 유포할 것처럼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메일 사본, 이메일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누드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특히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성향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B K5 개인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3. 09:15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180가길96(도봉동) 도봉산역 환승 센터 앞 사거리 교차로를 의정부시 방면에서 지하철 7호선 도봉산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따라 창포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교차로는 신호기에 따라 차량의 통행이 정리되는 곳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였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택시의 후방에서 편도 5차로의 1차로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통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도봉역 방면으로 중앙차로 이용버스에 대한 녹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버스 조수석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택시의 운전석 뒤 휀더 및 측면 부분으로들이받아 택시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뼈,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F(6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제1 요추체 압박골절,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동시에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C,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나머지 6명의 피해자들에게는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및 나머지 피해자들 중 3명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피해자 1명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K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으나 약 21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2:45경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동 피해자 C(여, 47세)의 집 앞길에서, 피고인과 교제 중인 D의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D의 관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상담 및 현장수사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3년 9개월(특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험한 부위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가 하면, 여기서 범행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수법과 태양이 불량하고 결과도 중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발한 측 면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피고인이 도발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려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