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128

범 죄 사 실 2022고단8128 피고인은 2022. 8. 1. 02:45경 인천 미추홀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같은 구 C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097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23:28경 인천 미추홀구 E빌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아파트 쪽에서 G초등학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도로가에 다수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고, 다른 차량들이 도로를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의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CLS350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범퍼 수리 등 합계 27,017,6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뒷범퍼 수리 등 합계 2,941,0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9. 9. 23:34경 인천 미추홀구 L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한 운전자를 잡았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M파출소 소속 N 경장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이 어눌한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안 불어.”라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1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2022고단9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화면 1. 각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선 앞에 이르러 차량 기어를 주행 상태로 둔 채 잠들기도 하였고,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시민에 의해 추격당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피해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지급되고 피해자 J과는 합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아파트 단지 내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를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남, 68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대퇴골전자간 골절상(폐쇄성) 및 우측고관절 기능 영구상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서울 노원구 D 소재 E병원으로 호송하였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전에 피해자를 위 병원에서 서울 강북구 B아파트 F호 소재 피해자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이나 연락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후유장해진단서 1. 수사보고 1. 2022. 7. 8.자 접수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병원으로 호송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였고, 해당 병원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밝혔고 피해자에게도 구두로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으므로 가해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병원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와 응급실이 아닌 일반 외래로 접수시켰는데 자신이 교통사고 가해자라고는 밝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보호자라고만 하였다. 당시 진료를 담당한 의사는, 피해자에게 대퇴경부골절 의심 증상이 보여, 보호자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알고 계셨냐, 이전 골절이냐”라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네, 네”하면서 피해자가 그냥 넘어진 것이라고 하였고, 이에 위 의사는 별 것 아닌 것으로 여기고 아프면 다시 오라고 하며 피고인과 피해자를 돌려보냈다. 피해자는 선천적으로 소아 마비 증상이 있는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당시 위 의사 앞에서 살짝 찡그리는 표현으로 통증을 표현할 뿐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주면서 5만 원을 주었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이나 전화번호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구두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것일 뿐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의사소통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기도 마치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받는 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등의 조치는 취한 점, 종합보험에 가압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7. 21: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인공지능 컴퓨터 ‘에어봇’을 이용한 비트코인 거래에 관한 시세차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해당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상품을 다단계 형태로 판매하는 회사로, C은 서울 강동구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위 B ‘강동명일지점’의 지점장으로, 피고인은 위 B ‘강동명일지점’의 부지점장으로 회원 관리, 포인트 현금화 및 환전 관리, 투자 설명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총괄적으로 운영하면서, 모집한 투자자를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소간 비트코인의 거래 차익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고액의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12. 8.경 위 B ‘강동명일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트코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투자 상품이 있다, 투자를 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그 이상의 수익금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B의 투자 수익과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본사에 보내지 아니한 채 이를 관리하면서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배당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2. 8.경 1,200만 원, 2017. 12. 10.경 1,2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각각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거쳐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서(보관증), 배당금 입금내역, B 등록 대행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B’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일시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피해금 중 수익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과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각 범행 일시와 내용, 피고인에 대한 형량,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도 재판 중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및 고의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을 위 확정된 사건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그 선고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과 위 각 확정판결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 B(여, 35세)과는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10:00경 정읍시 C에 있는 ‘D교회’ 문화센터에서 성탄절 예배행사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종전에 피해자를 이단인 교회에 전도한 것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서라도 위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하여 미리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에 대고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성실하게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4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2022. 5. 1.경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약 5개월간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8. 20:2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가지자는 취지로 자신의 집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 불희망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12. 23:42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안양천로 495 광명고가 밑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 조회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형사처벌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달리 벌금을 감액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성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정37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B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C에 위치하여 도시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지정권자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한 규약·시행규정 또는 정관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시행자 지정 또는 실시계획 인가 취소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1. 9. 29. 위 조합 사무실에서 포항시로부터 '2021. 4. 21. 조합 대의원 회의에서 체비지 처분 승인의 건을 의결하고, 2021. 4. 22. 체비지 관리대장의 등재원인(매매) 변경한 행위는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수정하라'는 취지의 포항시장 명의로 된 시정 명령 통보 공문을 전달받고, 2021. 10. 6. 포항시로부터 '위 내용을 2021. 10. 12. 까지 이행하라'는 취지의 포항시장 명의로 된 공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포항시장의 위 시정 조치 명령을 불이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조합장인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포항시장의 시정 조치명령을 불이행함으로써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도시개발법 제34조, 피고인 B(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 제56조에 의하면, 조합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체비지를 처분하여 경비에 충당할 수 있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차입금이나 공사대금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체비지로 대물변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82억 원의 금융기관 담보 대출을 실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주단 요청에 따라 조합의 체비지를 시행대행사에 이전하고(이전 원인은 ‘매매’로 기재), 신탁회사에서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사실, 이후 실행된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었고 그 소유권이 다시 조합에 복귀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조합의 사업비 조달을 위한 체비지 관련 일련의 조치는 위 정관 규정에 따른 행위로서 이를 도시개발법에 따라 정한 규약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관 시행세칙 제33조 제1항에서는 공사 및 기술용역 대금은 계약서 내용 및 기성율을 고려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건과 같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탁 방식의 대출 승인이 가능하도록 조합이 아닌 시행대행사에 체비지를 이전하여 대출을 실행한 일련의 행위를 두고 공사 및 기술용역 대금으로서 기성율을 고려하여 시행대행사에 지급할 대금을 전액 지급한 행위라 하여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 보기도 어려우며, 조합 보유자산의 담보 제공 방식에 있어 제한물권 설정 등 특정한 방식만 허용된다고 볼만한 근거 또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앞서와 같이 조합 정관 및 시행세칙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시정 조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 도시개발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8. 01:4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 운전도 한 것 같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피고인 스스로 술을 먹고 운전하였다고 인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7경부터 02:13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18. 01:46경 경남 거창군 F에 있는 G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고,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21. 6. 25.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1. 7. 24.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75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7. 26. 01:06경부터 01:19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운용의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사실은 현금을 지불하고 F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장치인 POS 기계에 50,000원 상당의 F 상품권 10장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을 지불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승인번호가 기재된 영수증 10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POS 기계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50,550원, 위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던 G회사 H상품권 5,000원 권 29장, G회사 H상품권 10,000원 권 31장을 가지고 가 합계 805,5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64 피고인은 2022. 2. 8.경 대구 서구 I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J’에 접속한 후 피해자 K가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판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위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L 사이트를 통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320,000원에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서든어택 게임머니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그 게임머니를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10경 위 L 사이트를 통해 시가 320,000원 상당의 서든어택 게임머니 201,000 SP를 건네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F 영수증 및 포스 영수증 1. M 회신 자료, N 회신 자료 2023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대화내역, L자료 1. 카카오톡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누범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력 확인 1. 사건요약정보조회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은 2023. 3. 10.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5. 10:58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유성지하차도 쪽에서 C매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02.1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고 있어 도로가 젖어 있었고, 그곳은 규정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42.1km 초과한 상태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위 택시가 미끄러져 전방 좌측의 중앙화단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D, E)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처리 후 남은 1죄에 대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약 시속 42km 초과하는 과속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택시 승객인 피해자들에게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동종의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피해배상을 하여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63

범 죄 사 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02. 1. 13.부터 2020. 5.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위 근로기간의 임금 및 기타 금품 중 4,383,55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기타 금품 등 합계 27,290,525원을 각각 2021. 5. 12.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46,106,758원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합계 202,585,748원을 각각 2021. 5. 12.까지 지급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고도 그 연장된 지급기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는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은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고,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된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 등이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한 사정 등 만으로 피고인이 사용자로서 사회통념상 긍정할 수 있을 정도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위 피해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수긍할 만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을 면책시킬 정도로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찾아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2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악의적인 미지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10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18. 23:1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D(19세, 남)이 자신에게 들릴 정도로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세워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미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 앞을 지나가면서 피고인을 보며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세워 왼팔 부위를 잡았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하여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보더라도,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정도 역시 피해자가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는 수준의 센 힘으로 잡아챈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수단과 방법,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한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 있는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경찰의 수차례 연락에도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합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15:48경 장소불상지에서 채팅 어플 ‘즐톡’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B(여, 16세)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위 B으로부터 ‘165 65 C 18살 보빨 좋아하고 사까시 안하고 만나서 15 선입 후 확인 후 가능 현금 안받구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고 대금으로 현금 16만 원에 위 B의 성을 사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3. 1. 5. 17:3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여온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위 B을 탑승시켜 인천 부평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 도착한 후, 승용차 뒷좌석에서 위 B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한 후 위 B에게 그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즐톡 채팅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과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고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는 이들의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확립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며,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 개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뿐 아니라 사회적 유해성 또한 몹시 크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 피해가 적지 않으며,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3.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7. 00:18경 포항시 북구 B,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254, 두호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0년 내 동종 전력 있는 점, 당시 처벌 정도와 시간 간격, 본건 음주 수치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2021고단1447 피고인 A은 2021. 2. 10. 20:50경 제주시 E에 있는 ‘F’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지인인 G(남, 23세)으로부터 “동생들과 시비가 붙었는데 이쪽으로 와서 도와 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가게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G 일행과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H(남, 20세)에게 “H야, 너 술 좀 많이 취했으니 내가 아는 형들이고 하니깐 그만해라.”고 말을 했는데, 피해자가 “형은 뭔데요.”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 A을 다소 공격적으로 대하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31 1. 피고인 B,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21. 9. 25. 01:50경 제주시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0세)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21. 11. 27. 06:00경 제주시 L 지하 M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머리 체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 때리고, 재차 피해자를 복도로 끌고 나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게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50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서, 2022. 2. 1. 20:34경 제주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서로 말다툼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피해자 P(남, 19세), 피해자 Q(남, 18세) 일행이 말리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Q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Q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왼발로 피해자 Q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C는 위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P의 몸을 붙잡아 밀치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P, 피해자 Q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2022고단131]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 S,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22고단750]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Q,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7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또한 배상신청인 대리인의 대리권 존재를 소명할 위임장이 제출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범죄의 경우 피해자들과의 쌍방 폭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며칠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 이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횟수 및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그 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2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기소유예 또는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아울러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 D에 대한 상해의 경우 피해자 D가 여성이고 사건 당시 15세에 불과했다는 점, 피해자 Q, P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쌍방 폭행과정에서 벌어진 일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위 전과 이외에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쌍방 폭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 정상: 전과가 적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었는데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