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15:28경 예천군 B에 있는 'C모텔'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D에 있는 'E'을 경유한 후 다시 위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1%로 만취상태인 점, 2012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외에 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833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전지방국세청에서 2003년도 양도한 부동산과관련하여 양도소득 과소신고를 이유로 2011. 6. 22. 발송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2011. 6. 23. 직접 수령한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6. 28.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서부농협 변동지점 계좌(번호 C)에 자유저축예탁금 60,493,991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하고, 한화증권 주식계좌(번호 D)의 주식예수금 31,895,085원을 해지하여 현금으로 인출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된 보험계약을 모두 해지하여 해약 환급금 65,000,000원 등 합계 금 157,389,076원을 현금 인출하여 재산을 은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29. 대전 서구 E아파트 115동 904호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2003. 2. 5.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서부농협 은평지점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2010. 12. 25.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으나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1. 6. 29. 피고인이 계약인수 형식으로 210,000,000원을 신규대출받아 G에게 60,000,000원, H에게 150,00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위 F의 채무를 대신 상환함으로써 무자력 상태가 되어 체납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재산을 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주식거래 및 보험 계약을 해지하여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돈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것이 아니고, 또 피고인의 남편인 F이 서부농협 은평지점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서 위 서부농협에 대하여 대출금채무를 부담할 당시 피고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도 채무자와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2011. 6.경 서부은행이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를 일치시켜 줄 것을 요구하여 2011. 6. 29. 피고인이 계약인수 형식으로 21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이고, 피고인도 G, H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대출금을 G에게 60,000,000원, H에게 150,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탈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의 '은닉'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이고, '탈루'는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이면 족하고, 그러한 행위가 허위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인 대전 서구 E아파트 115동 904호가 남편인 F의 서부농협에 대한 채무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2010. 12. 25. 채무가 모두 상환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 피고인이 서부농협에 대하여 스스로 채무자가 되어 말소되지 않고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유용하여 F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여 부담한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은 금원 및 주식 및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현금화한 합계금 157,389,076원을 인출하여 그 대부분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채무변제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재산처분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탈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이 채무자들에 대하여 실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이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고, 2018.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4: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7:10경 경기 김포시 김포대로926번길 88-9 금파초등학교사거리를 C아파트 방향에서 D병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구간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등 적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85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중상해 조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동영상 CD,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해자가 적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1. 6.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2. 9. 24.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1.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1)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6.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9. 12:00경 B에 있는 C건물 4층 2사 10번 수용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D(20세)가 막힌 변기를 뚫기 위하여 런닝 셔츠와 팬티만 입고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 또는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중에서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량은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을 절취하거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00:57경 광주 남구 Y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배회하며 절취할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 곳 Z동 지하주차장 7~8라인에 이르러, 사이드 미러가 펼쳐진 피해자 AA 소유의 AB 투싼차량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차량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차량내에 있는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운전하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 16.경부터 2019. 1. 22.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절취한 A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남 곡성군 AC에 있는 AD 앞 노상까지 약 57km 가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1. 발견보고(도난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NEW 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가마산지하차도 쪽에서 광명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 정체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Q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그 충격으로 위 QM5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0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접수경위 등)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 후 현장 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5. 02:35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3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8. 21:19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아파트형공장 앞 마을버스 정류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8. 22:42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된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소속 경장 F, 순경 G 등의 안내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한 후 이에 불복하여 채혈을 요구하던 중, 경장 F가 현장에 나온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상황 설명을 하자, 갑자기 '씨발 말을 좆 같이 한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순경 G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밀쳐 주차되어 있는 순찰차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재차 손으로 G의 가슴을 밀치며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순찰차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범행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5년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 가명)의 언니인 C과 2015. 1.경부터 연인 관계로 지내왔고, 2016. 겨울경부터는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2018. 6. 13.경부터 피고인과 위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23.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수원시 D연립 E호의 거실에서, 피고인, 위 C, 피해자의 순서로 누워서 잠을 자다가 위 C이 안방으로 들어가 거실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뒤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불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몸을 덮은 다음 이불 속에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매우 크고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2. 11:38경에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이자와 원금을 납부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22. 17:34경 원주시 C 아파트 D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거래내역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H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및 2018. 1.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만난 D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와 성관계를 맺어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18:30경 이웃 사이인 피해자 B(이하 'B'라고 한다)의 이모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거지(부산 중구 D) 앞에서 'C의 남편이 45년 전 동네 우물을 막아 그 이래로 피고인 주거지 밑으로 물이 스며드는 문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 C을 붙잡고 C을 집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였다.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이러세요? 비켜 주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상의 단추가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바닥에 주저앉은 후 피해자의 바지 밑 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겼다(이하 '이 사건 폭력'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7),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웃인 C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어오다가 우연히 마주친 C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였으나 이 계속 자리를 떠나려고 하므로 옆에 있던 피해자에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가지 말라고 만류하다가 이 사건 폭력에 이른 것이므로 형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正當行爲)가 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0조가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275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막고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고인과 C 사이의 관계나 법률상 분쟁의 경위에 비추어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되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5. 09:10경 김천시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E 쪽에서 D의원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당시 5일 장터로 인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상황이었고 주변에 주차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등을 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79세)을 위 화물차 적재함 뒷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우측 뒷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20경 김천시 G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요소]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개월(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건너던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과 범정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3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9.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인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우선 내가 연결시켜 주는 곳에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다시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여 상환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4. 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D)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2018. 4. 2. 서울 강동구에 있는 기업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은행 앞에 있던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방조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하는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접근매체 대여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수사 계속 중에 있었고,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확정적으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방조범으로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2. 1. 15:5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E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4. 11.경, 2016. 5.경, 2016. 9.경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9. 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처럼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오래 지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2019. 1. 30.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다음 기일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수개월이 지난 2019. 5. 1. 에 이르러 다시 법정에 출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고기일에도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도망하였다가 연기된 기일에 비로소 출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9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9. 21:14경 경주시 B의 2층에 있는 'C PC방'에서 옆 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12. 03:0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자형 드라이버로 위 식당 출입문에 설치된 철제 경첩과 자물쇠를 제쳐 파손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금전출납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13. 01:35경 경주시 H시장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세게 흔들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현금보관통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23. 0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5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 L, M, N,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의 규모가 크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나이가 많지 않고 사회 내에서 선도와 교화와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연화재사거리 쪽에서 사격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고, 야간으로 어두웠으며,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는 등 감속운행을 하고, 전방 및 주위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시속 60km의 최고속도에서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인 시속 48km를 약 24km 초과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68세)와 피해자 G(6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를 2018. 10. 12. 09: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1. 각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 기상현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즉,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도로에서 과속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큰 점, 그로 인하여 1명의 피해자는 사망하고 다른 1명의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그 결과 또한 매우 중한 점과 유리한 정상 즉, 무단 횡단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피해자 C(남, 40세)에게 고용되어 일용직 일을 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8. 10. 7. 22:11경 서산시 D에 있는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G을 질타한 것을 피고인들이 말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F호 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주먹으로 목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술요지) 1. 112 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상해진단서 1. 현장촬영 동영상 자료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 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태양, 체포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최근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15. 00:10경 진주시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는 언니와 놀러 가고 자신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속옷 약 5벌, 옷 약 30벌, 구두 약 5켤레 등을 가위 등으로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0. 19.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손에 쥔 상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거실로 가서 그곳에 있던 대나무 허리 받침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 등,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죄질 불량 m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 처벌불원 공소기각 부분(협박)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는 언니와 놀러 가고 자신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그년도 잡아서 죽인다", "두 년 다 죽인다, 알긋나",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그 새끼들 다 죽인다", "그 씨발년은 내 손에 죽는다 알긋나", "내가 죽이는지 안죽이는지 잘 봐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0: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주택가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D 소속 경사 E이 만취상태의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들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자, 갑자기 '야 씹할놈아, 너 몇 살이냐? 어린 놈의 새끼야.'라고 위협적으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의 외근조끼와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2장 1. CCTV 영상 원본CD 1장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부 1. 각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외근조끼와 근무복 상의를 붙잡고 흔든 사실은 없다. 나. 설령 피고인에게 죄책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을 증언하였는바, 그 증언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일관되며, 진술 전후의 맥락에 비추어 모순이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F, G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해자의 증언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는바, 그들의 각 증언 역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비교해 주요부분이 일치하고 비교적 당시의 상황을 잘 묘사하고 있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정복을 입고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 방해행위는 국가의 공권력을 공고히 하고 법치질서의 확립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의 주요부분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가 엿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욕설한 부분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1987년 이후로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