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5. 16: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78세)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친 결과, 광주 동구 E에 있는 F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20. 9. 15. 06:44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영상을 복제한 CD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사망진단서 첨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첨부, 사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보고, 방범용 CCTV 영상 첨부) 1. 각 내사보고(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및 사체검안서 첨부, 참고인 G의 진술, CCTV 영상 복제한 CD 및 전자정보확인서 첨부, 방범용 CCTV 영상 확보 및 화면 캡쳐), 발생보고(변사), 1. 각 CCTV 영상 캡처본(C, H) 1. 112신고 처리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1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과잉방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또한 술에 많이 취해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대응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부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므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735 판결 참조). 한편, 과잉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정당방위의 객관적 전제조건하에서 그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지나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약 4대 가량 때리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임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있었고,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강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물론, 뒤로 조금 물러나거나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의 처인 I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폭행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비하여 강하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자신도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일부에 깔리며 뒤로 넘어지면서 그곳 아스팔트 도로에 뒷통수 부위를 상당한 강도로 부딪치게 하여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한다는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9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된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50년 이상 된 친구인바, 피고인 또한 자신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충격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약 46년 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만 원의 선고를 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아들 중 한 명(J)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