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O은 2014. 3.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1.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N, O, P, Q는 각각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전 명칭 공익근무요원)이며, 피고인 R는 대학생이다. 피고인 N은 성형외과의원에 많은 현금이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영업이 잘 되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의원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4. 4.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알바천국', '일베', '디시인사이드' 각 게시판에 "돈 때문에 어렵고 절망적이신 분, 돈 되는 거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저의 조직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착한 일 아님"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강도 범행을 같이 할 공범인 피고인 O, P, A, Q, R를 모집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0. 14:3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지하철 강변역 부근에서 만나 서울 강남 지역의 성형외과의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5. 12. 18: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있는 지하철 오금역 부근에서 다시 만나 피고인 N, O, P, R가 각각 준비해온 회칼 5개(각 칼날길이 20~27cm, 증 제7, 12호), 피고인 N이 준비해 온 전기 충격기(증 제4호), 모형 사제폭탄(증 제5호), 케이블 타이(증 제8, 9, 13호), 마스크(증 제2호), 장갑(증 제15호) 등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복장을 점검하고, 이후 찜질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성형외과의원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U 성형외과의원'을 발견하고 강도 범행의 대상으로 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7:40경 서울 강남구 V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U성형외과의원'을 찾아가, 피고인 A은 위 의원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Q는 위 의원 원장실에서 원장인 피해자 U(47세)을 향해 미리 준비해 간 회칼을 겨누고 피고인 O은 미리 준비해 간 케이블 타이로 피해자 U의 양 손목을 묶어 무릎을 꿇게 하여 피해자 U이 반 항하지 못하게 하였고, 피고인 N, P, R는 위 의원 대합실에서 상담실장인 피해자 W(여, 40세), 사무직원인 피해자 X(여, 23세), 간호사인 피해자 Y(여, 32세)에게 회칼을겨누고 양손을 묶어 위 의원 안쪽 방으로 몰아넣고 감시하고, 피고인 P는 건물 지하 수술실에서 2층으로 올라온 간호사인 피해자 Z(여, 20세)을 향해 회칼을 겨누고, 손으로 위 Z의 귀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R는 위 Z의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고, 피고인 P와 피고인 O은 뒤이어 2층으로 올라온 간호사인 피해자 AA(여, 40세)를 향해 회칼을 겨누고, 피고인 O은 손으로 위 AA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피고인 R는 위 AA의 양 손목을 케이블 타이로 묶은 후, 위 Z과 AA를 위 의원 안쪽 방으로 몰아넣고 감시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 직원들이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 N은 회칼을 들고 위 원장실에 들어가 피고인 R로 하여금 피해자 U의 묶인 양손을 풀어준 후 의자에 앉혀 양손을 케이블 타이로 의자 팔걸이에 다시 묶게 한 다 음, 피해자 U에게 "돈을 나눠 쓰자. 현금을 따로 갖고 있지 않느냐, 금고 어디 있느냐, 현금 3억 원을 내놔라."라고 말하여 피해자 U으로부터 돈을 빼앗아 강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N이 피해자 U으로부터 "원하시는 것을 모두 해드리겠다,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듣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돈을 받을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잠시 원장실을 나간 사이에, 피해자 U은 위와 같이 회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고인들로 인해 극도의 공포심에 사로잡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의자에 묶인 손을 빼낸 뒤 2층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피해자 U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 W, X, Y,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P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 사진, 압수물 사진, 각 피고인 및 피해자 U사진, 현장 및 유류물 각 사진, 휴대전화 메신저 사진, 범행 현장 각 사진, CCTV 영상 사진, 사우나 CCTV 영상 사진, 각 전자메일 출력물, 피의자 O 휴대폰 메시지대화 출력물, 피의자 O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Q 휴대폰 저장 사진 출력물, 피의자 Q 휴대폰 메시지 대화 출력물, 피의자 Q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A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P 휴대폰 메모 및 메시지 대화 출력물, 피의자 P 휴대폰 메모 및 인터넷 기록 출력물, 피의자 P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P 휴대폰 통화내역 출력물, 피의자 R 휴대폰 메시지 출력물, 피의자 R 휴대폰 이메일 출력물 1. 각 수사보고(범행 현장 주변 CCTV 발췌사진 및 피해자 입원 모습 사진, 범행현장 및 유류물 확인수사, 피의자들이 합숙했던 장소 수사, 범행 현장 내부 사진 첨부, 피의자들이 합숙한 찜질방 녹화 CCTV 확인 수사, 피의자 P, O이 피의자 N과 주고받은 메일 내용) 1. 각 진단서(U) 및 소견서(U)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O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 확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O, A), 각 판결문 출력물(O, A),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N, Q, R : 각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작량감경 피고인 O, P, A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N, Q, R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자수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나. 피고인 O, A, P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가중요소 : 5인 이상 공동 범행,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가.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N : 징역 6년 2) 피고인 O, A : 각 징역 5년 3) 피고인 P : 징역 4년 6개월 4) 피고인 Q, R : 각 징역 3년 6개월 나. 이유 피고인들은 회칼, 전기충격기, 모형 사제폭탄, 케이블 타이, 모자, 마스크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찜질방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실제 범행 계획에 따라 회칼 등을 소지한 채 성형외과의원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 U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담성, 위험성,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 당히 나쁘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 N은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였고, 피고인 O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본 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 N, Q, R는 수사기관에 스스로 자수하였다. 피고인 N, Q, R는 동종 범죄를 포함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P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건강,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