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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93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2.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26.경부터 2017. 10. 8.경까지 동해시 C 일원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다가 2017. 10. 9.경부터 2019. 2. 11.경까지는 위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자로서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2015. 7.경부터 실질적으로 위 조합의 아파트 건립사업을 주도해 온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경 동해시 F에 있는 위 조합 아파트 홍보관에서 B으로부터 ‘E이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계속 유지되고,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 집행 등에 관해서도 E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편의를 잘 봐 달라.’, ‘내가 돈을 준 사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테니 그 돈으로 아파트 1채를 더 계약해라. 원래 조합장이 되면 아파트 1채가 더 생기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2017.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에게 ‘E이 위 조합의 업무대행사로 계속 유지되고, 사업부지 매입, 시공사 선정, 사업자금 집행 등에 관해서도 E의 뜻대로 일이 잘 진행되도록 편의를 잘 봐 달라.’, ‘내가 돈을 준 사실은 무덤까지 가지고 갈 테니 그 돈으로 아파트 1채를 더 계약해라. 원래 조합장이 되면 아파트 1채가 더 생기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현금 2,700만 원을, 2017. 1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6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00만 원을 주고 받은 것은 맞지만, 피고인들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되고,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배임의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면 족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다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참조). 다. 판단 피고인들의 3,300만 원의 금전 수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에 어떠한 청탁도 주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위 돈의 수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부정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피고인 A이 이를 묵인 내지 협조한 사실이 있다거나, 피고인 A이 조합장 사무를 비정상적으로 처리하여 피고인 B에게 특별한 편의를 봐 주었다거나 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B이 업무를 수행하며 편의를 얻고자 돈을 줬던 것 같기도 합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실제로 피고인 B에게서 그와 같은 부탁들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추측해 보니 그렇다는 것이다. 물론 피고인 B이 D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사업 관련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조합장인 피고인 A에게 E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편의를 봐 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돈을 주면서 E의 업무 수행에 편의를 보아 줄 것을 묵시적으로 청탁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청탁이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이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적법하고 정상적인 처리범위에 속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12. 27. 15:05경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동읍 남해고속도로 부산방향 133km 지점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동창원 IC쪽으로 나가기 위해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3차로에서 4차로로 급히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D 이마이티화물차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1,669,3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2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여수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김해시 E까지 약 160km 구간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9. 12. 27. 20:38경 아들인 F에게 전화하여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설명하였고, 위와 같은 설명을 들은 F은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자백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사고 경위 및 사고 이후 도주로 등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F은 2020. 2. 20. 11:11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원강릉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허위로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20. 2. 20.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사본 첨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분석 및 첨부)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범인도피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한 데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반복한 점,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아들이 수사기관에서 운전자라고 허위진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는 등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다치지 않아 별다른 구호조치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피고인이 징역 2년 6월의 형을 추가로 집행당하게 되는 점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기를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7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20. 7. 25. 13:0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교제하던 D(여, 60세)가 일행들과 있는 것을 목격하고 그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여기 들어오지 말고, 여기는 네 자리가 아니니까저 옆으로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 등 욕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마침 식당 홀에서 식사를 하던 다수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관련부서 통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행을 저질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었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받고서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위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욕하면서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2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8. 27. 14: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B(64세)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시경 전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를 풀어 놓아 피고인의 개가 다른 개와 싸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뜨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잠시 컨테이너에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 와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1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등 첨부) 1. 내사보고(A 제출 상해 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B 제출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치아 관련 추가 진단서 및 사진 첨부)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밀어붙여 소파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피해자 B과 증인 D의 법정진술 등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사실은 있지만, 양 주먹과 나무망치 및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한다. 그러나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도 A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약 3대 7 정도로 주먹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위 부위를 찼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1차로 쌍방의 폭행이 중단된 후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갔던 A이 그 직후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말하면서 다시 피고인 B의 사무실로 돌아와 재차 다툼을 벌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피해자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 B의 행위 중 일부에 관해서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나무망치의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때렸다. 2. 판단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나무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폭행 과정을 목격한 D도 피고인이 나무망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무망치로 맞아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는 팔 부위의 상처 사진을 보아도 그것이 나무망치에 맞아서 생긴 것인지 명확히 알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망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 B의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1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7. 01:23경 강릉시 D에 있는 E 횟집에서 피해자 B(남, 45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7. 01:24경 위 횟집에서 피해자 A(남, 46세)이 자신에게 소주병을 던지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 2자루(각 칼날 길이 24cm 및 27cm)를 가지고 나와 횟집 밖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일행인 C과 F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회칼을 소지한 채 A에게 가려고 하는 피해자 B(남, 45세)을 제지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9회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등을 향해 던져 맞추고 가게 바닥에 놓여 있던 등산화로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를 약 10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7. 01:30경 위 횟집 앞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B(남, 45세)이 피고인 C을 횟집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잠그려고 하자, 문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양손으로 잡아 당겨 가게 밖으로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 C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여러 차례 밟고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미수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와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C] 징역 6월 1. 선고유예 [피고인 C]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이 회칼 2자루를 들고 A에게 다가가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베이는 피해를 입은 뒤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나름의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B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이 실제로 소주병이나 나무의자를 피고인에게 던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흉기에 가까운 회칼 2자루를 꺼내 든 것을 두고 방어를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은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2항에서 정하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회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손을 베이는 상처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회칼을 빼앗음으로써 법익침해가 종료된 이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별다른 공격행위를 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A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이를 두고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까지 커피성형탄 제조사업을 하다가 피고인의 공장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업이 중단되자, 2018. 5. 3.경 피해자 B과 피고인이 해외에서 피해자의 비용으로 커피성형탄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고 수익금을 7(피해자):3(피고인)으로 나눠 갖기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7. 인도네시아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형숯 해외 제작계약에 추가 경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보내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추가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C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D)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5.까지 사업과 관련하여 돈이 필요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6,75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6, 7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 각 공동사업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6) 1. 각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약정을 피해자가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동업이 실패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개인사업체인 F을 통해 커피성형탄 제조업을 시도하였으나 2018. 2.경 기계설비 등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사실상 사업에 실패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허권이 있어야 커피성 형탄 수입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8. 5. 3.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특허 내용대로 해외에서 제조된’ 성형탄 23톤을 부산항에 하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2018. 8. 30.경 G 연탄공장에서 커피 찌꺼기를 이용하여 성형탄을 제조하려다가 실패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특허권은 실질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피고인이 고령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에서 위와 같이 형기를 정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3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경 강릉시 B시장 내 C옷가게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내가 계를 하고 있는데 계원 한 사람이 계금을 먼저 태워 달라고 한다, 그 계원이 내년 1월에 계금 2,000만 원을 타는데 그때 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신용카드 대출금 및 개인 사채 이자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F은행에 대출금 채무 1억 8,700만 원, 개인(G) 채무 4,000만 원, 카드대출 2,000만 원, 신용대출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위 차용금과 2019. 12. 4.까지 추가로 차용한 500만 원을 2020. 1. 17.까지 갚기로 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였고, 2020. 4. 17.까지 변제기를 연장하고도 변제를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2억 8,000만 원 정도에 매도 의뢰를 해 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위 아파트와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아파트가 2019. 11.에 2억 7,500만 원에 거래되기도 하였던 점, 2020. 2. 18.부터 비로소 신용카드 연체가 시작되었고, 2020. 2. 19. 대부업을 폐업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9. 10. 17. 피해자에게 계금을 타서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망행위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도 이에 부합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1,000만 원을 빌릴 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고, 2020. 1.경 비로소 그런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차용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이 2020. 1.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피해자가 이를 추궁하고 피고인이 그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터인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에 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또 피고인이 계금 2,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렸다면, 추가로 200만 원, 300만 원을 빌리면서도 같은 거짓말을 하였을 것 같은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급한 카드를 막아야 한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는 것이고, 변제기나 변제방법에 관하여도 계금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4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2017.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경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급히 변제를 하여야 된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린 200만 원과 함께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8.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24.경 위 D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시누이(사건 외 E의 누나)에게서 돈을 빌린 사실이 있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한다. 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이내에 그 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8.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 30.경 논산시 G에 있는 H BTC 교육장에서 피해자 F에게 “집에 급한 일이 있는데 같이 일을 하고 있고 차용증을 써줄 테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직장 교육을 받는 중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던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이번에 9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30.에 590만 원을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직장 교육을 받는 중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차용금증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 1.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방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합계 1,690만 원으로 많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5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선적의 정치망 어선인 B(22톤)의 선장으로, 위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3:00경 삼척시 정하동에 있는 삼척항에서 피해자 C(C, 25세)을 포함한 선원 7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날 06:00경부터 07:00경 사이에 삼척시 덕산항 동방 0.7해리 해상에서 선원들에게 정치망을 걷어 올리는 작업을 지시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할 때 정치망 양망기에 걸린 정치망 줄 때문에 양망기에 상당한 하중이 걸리고 정치망 줄의 장력도 매우 강해 선원들이 양망기를 조작하다가 손가락이나 팔이 끼어 들어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선장에게는 양망기의 조작법 및 위험성을 선원에게 주지시켜 실수로 양망기를 작동시키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고, 정치망 줄의 장력을 수시로 확인하고 갑판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양망기 근처로 접근하거나 정치망에 연결된 줄을 잡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도중 선원들의 작업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 선원들의 위치를 파악하고 비상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양망기 작동을 중단하는 등 양망기와 정치망에 연결된 줄 사이에 선원들의 신체 등이 끼어들어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리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인 선원인 피해자에게 양망기의 조작법 및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크레인 작업 당시 하중이 걸린 상태로 정지해있는 양망기 근처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크레인과 정치망에 연결된 줄을 잡는 것을 제지하지 아니하였으며, 정지한 양망기가 다시 작동되었음에도 그 즉시 양망기를 확인하여 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왼손이 양망기와 정치망 줄 사이에 끼어 짓눌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집게손가락, 가운뎃손가락, 약손가락, 새끼손가락의 외상성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증거에 나타나는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경위는 다음과 같다. B에는 선수, 선미, 중앙에 각각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선수, 선미에 설치된 양망기는 정치망 그물 양쪽을 끌어올린 뒤에 고정되고, 중앙 양망기도 정치망 그물 중앙을 끌어올려 크레인에 연결한 뒤에는 고정되며, 통상 조업이 끝날 때까지 작동하지 않는다. 당시 선수, 선미 양망기를 통하여 그물 양쪽을 끌어올린 뒤 중앙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 중앙까지 끌어올려 크레인에 연결한 상태에서 크레인에 연결된 쪽대로 그물에 있는 생선을 퍼올리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은 크레인 조작대 옆에서 크레인을 조작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 쪽에서 크레인과 연결된 족대 자루 또는 족대와 연결된 그물 줄을 잡고 있거나 고기선별 작업을 위해 대기하고 있었던 반면, 피해자만 중앙양망기 쪽에 있었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 ‘피고인이 도와달라고 해서 뒤쪽에 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검찰에서 ‘스스로 알아서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따라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는 ‘스스로 피고인을 도와주려고 갔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양망기 쪽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양망기 롤러 위쪽에 왼쪽 손을 두었는데, 갑자기 양망기가 작동되면서 양망기 롤러에 감기는 줄에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나. 위에서 본 것처럼 사고가 발생한 양망기 주위로는 피해자 밖에 없었던 점이나, 피해자와 같은 베트남 국적의 선원 D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양망기를 작동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양망기를 자신이 작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양망기를 작동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한편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B에서 근무하기 전에 영덕항에서 2년 정도 다른 선박에서 근무하면서 양망기를 작동하는 방법이나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양망기를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양망기가 작동할 때 손으로 줄을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로지 피고인의 작업 지시와 무관하게 양망기 쪽에 있던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 중에 양망기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실수로 양망기를 작동하였기 때문으로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B의 선장으로 선박 및 선원들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구체적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망기 조작법 및 위험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크레인 작업 당시 양망기 근처에 피해자가 접근하여 줄을 잡는 것을 제지하지 않았으며, 양망기가 작동되었음에도 그 즉시 양망기를 확인하여 정지명령을 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나, 피해자가 양망기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손이 들어가자마자 양망기가 작동을 멈추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양망기를 정지하지 않고 계속 작업을 진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양망기 조작법 및 위험성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그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872

범 죄 사 실 1. 2020고단87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와 1974. 11. 10.경 결혼하여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20:3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동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가 간판 업자에게 가구점 간판을 설치하는 일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였고 이에 자신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너 뭔 짓이야? 왜 전화를 안 받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가구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돌침대에 사용된 견품 돌, 가로 : 16cm, 세로 : 16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0고단1044 피고인은 2020. 9. 22. 21:56경 제1항 기재 D 2층에서, 위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30만 원 상당 CCTV 카메라 1대를 손으로 뜯어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제안서 1. 각 사진(2020형제7201호 증거목록 순번 10, 11, 12, 28, 33, 2020형제8656호 증거목록 순번 5,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판사 이규영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43세)는 D(주)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08:05경 동해시 발한동 32-17 발한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뒤늦게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발한삼거리 정류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내버스 보다 앞에 정차를 하고 승객을 탑승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시내버스 운전석 밖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림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9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7. 23:45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동해대로 향호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주문진읍 향호리 동해대로의 향호삼거리의 편도 2차로를 강릉 방면에서 양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 시간이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남, 7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 통화)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내사보고(혈중알코올 농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일으킨 점,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한 차례 등 세 차례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의 보상이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코로나19와 관련한 교정시설의 수용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7. 23:44경 동해시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1.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공소장변경으로 운전거리가 짧아진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180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약 2년전 치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악감정을 품고, 2020. 3. 7. 11:10경 삼척시 C, 2층에 있는 ‘D치과’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치과 대기실에서 큰소리로 “원장 나와, 이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때 진료실에서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밀쳐 폭행한 뒤 이를 말리던 치위생사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씨발년아 비켜”라고 욕하며 손으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7. 11:10경부터 같은 날 11:30경까지, 제1항 기재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약 20분 동안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치과 관계자를 폭행하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E의 각 자필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