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55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주소>에서 매트리스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JJ'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상표사용 권한 없이 한국 내 독점적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등록번호 제<상표등록번호>호로 등록한 상표인 '<상표명>'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2018. 4. 13.경 위 '<상표명>' 상표가 부착된 H 매트리스 1점을 고객 G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국 H 매트리스 총 126점(진정상품 시가 합계 201,075,562원 상당)을 국내 구매고객 등의 명의로 인천세관을 통해 수입하여 판매하는 등으로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등록한 위 '<상표명>'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법원 판례상 허용되지 않는 병행수입 제품에 대하여, 피의자들 수입 매트리스에 대한 고소인 등록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관련) 1. 상표등록원부(<상표명> 등), 대법원 2012다9508 상표권침해금지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나7941 상표권침해금지 등 판결문, H 상표권의 양수양도 계약서 1. 인터넷 판매 자료, 현장 사진, JJJ 재고 현황 및 물류처리 목록, 내용증명우편, JJJ 홈페이지화면, 현장 사진 등, JJJ 홈페이지 캡쳐 화면, <JJJ영어명> USA INC. 정관, 녹취록, H <상표명> 구매 보고서, JJJ H 매트리스 수입내역, H 판매 영수증 사본(압수물), JJJ 경리관리프로그램 'KKK' 판매 내역(압수물), <JJJ영어명> USA 구매처 통관내역, 피의자 A 명의의 계좌거래내역(LLL은행), 수입통관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상표법 제230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는 자신이 설립한 미국 현지 법인인 <JJJ영어명> USA INC를 통해 국내에서 미국 H사(<회사영어명>, 이하 '미국 H사'라 한다) 매트리스 제품의 직접 구매를 희망하는 고객들의 구매업무를 대행하였을 뿐, 미국 H사 매트리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은 <JJJ영어명> USA INC의 미국 H사 매트리스 제품의 구매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배송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JJJ영어명> USA INC는 피고인 B가 설립한 미국 법인인 점, <JJJ영어명> USA INC는 '<홈페이지주소>'이라는 주소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용하여 왔는데, 위 홈페이지에는 <주소> 소재 'JJJ' 매장이 '한국매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위 'JJJ' 매장의 운영자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홈페이지에 매트리스 구입대금 납부 계좌로 피고인 A 명의의 LLL은행 계좌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 위 계좌를 통해 <JJJ영어명> USA INC가 판매하는 매트리스 판매대금을 수령하여 왔던 점, 소비자들이 위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한 미국 H사 매트리스에 관한 고객보관용 Receipt(영수증) 다수가 <주소> 'JJJ' 매장에서 발견되었고, <주소> 'JJJ' 매장에서 사용하는 경리프로그램 'KKK'에서 미국 H사 매트리스 판매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주소> 소재 'JJJ' 매장과 <JJJ영어명> USA INC를 함께 운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주소>' 홈페이지의 미국 H사 매트리스 상품 소개란에 미국 현지에서의 판매 가격, 대행 수수료 또는 대행 수수료가 판매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의 정보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인들이 한국 원화 기준으로 스스로 결정한 가격에 대한 정보만을 게시하고 이를 스스로 할인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의 최저가를 검색하여 판매가격을 한국 최저가로 책정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국 H사 매트리스의 판매가격은 피고인들에 의하여 결정·지배되었다고 볼 수 있고, 매트리스 수입으로 인한 이익의 귀속 주체 역시 최종 소비자들이 아닌 피고인들이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미국 H사 매트리스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스스로의 판단으로 교체·교환 처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A/S도 피고인들 스스로 진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미국 H사 매트리스를 수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한 병행수입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명>'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국내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수입하는 행위가 그 등록상표권의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상표권자 내지 정당한 사용권자가 그 수입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였어야 하고, 그 외국상표권자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권자가 법적 또는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수입상품에 부착된 상표가 우리나라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입된 상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상품 사이에 품질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79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상표명>'의 국내 상표권자는 주식회사 H이고, 미국의 상표권자는 미국 H사인데, 주식회사 H가 미국 H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주식회사 H가 2014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미국 H사의 프리미엄 매트리스 모델인 '<모델명>'을 일부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만으로 주식회사 H가 미국 H사의 국내 수입대리점 또는 독점적 판매회사라고 보기도 어려워, 두 회사가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로 보기 어렵고, 주식회사 H가 생산한 '<상표명>' 상표가 표시된 매트리스와 피고인들이 수입한 미국 H사의 '<상표명>' 상표가 표시된 매트리스의 품질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등록상표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명>'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특히 피고인들이 2018. 3. 14.경 주식회사 H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주)H의 동의 없이 <상표명> 등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매트리스 제품을 수입하여 전시, 광고 및 판매하는 행위는 (주)H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그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라.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미국 상표권자인 미국 H사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상표권자인 (주)H와 미국 H사는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아니며, 상품에 부착된 표장이 (주)H의 <상표명> 등 상표와 동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트리스 제품 수입 행위는 적법한 병행수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미국 H사 매트리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주식회사 H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조처 없이 미국 H사 매트리스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주식회사 H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명>'에 대한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상표권자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을 받고도 상표권 침해행위를 계속한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입하여 판매한 매트리스 수량이 적지 않은 점, 상표권 침해 범행은 상표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것 외에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의 혼동·품질의 오인을 발생하게 하는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1회)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H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상표권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수입·판매한 매트리스는 외국 상표권자에 의하여 상표가 부착된 정품에 해당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