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20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 피해자 C과 D고등학교 동문이고, B은 2020. 1. 20.에 피해자는 2020. 2. 10.에 각 2020. 4. 15.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의 예비후보자(각 F정당)로 등록하였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홍보물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20:35경 부산 G, 3층에 있는 B의 선거사무실에서 D고등학교 동문 모임인 I 회원 J, K, L, M, N 등 5명이 듣는 가운데 “C이 금마 안되겠어. 평판이 안좋아. 과거 성추행도 했다고 하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 L, J에 대한 각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선거 홍보물 등 1. O 2020. 2. 11. 모임 사진 1. 회신자료(P) 1.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C,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3항, 제2항(당내경선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대방이 소수이거나 전파성이 낮은 경우 가중요소: 허위사실 또는 비방내용이 후보자 평가에 관한 선거구민의 매우 중요한 판단 사항에 관계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 원∼8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는 2020. 4. 15.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의 당내경선에 출마하려는 피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및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문 모임인 I 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당내 경선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상대방이 피해자의 고등학교 동문모임에 한정되어 전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B과 피해자 C은 D고등학교 동문으로서, 피고인은 2020. 1. 20.에, 피해자는 2020. 2. 10.에 각 2020. 4. 15.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의 예비후보자(각 F정당)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2. 6. 15:00경 부산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A에게 “C의 카드깡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법인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H 후보가 되면 되겠냐. Q정당의 상대 후보가 만약 이 사실을 알면 가만히 있겠냐. 이런 사람이 H 후보로 나오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A가 “여러 가지가 같이 걸려서 안되겠네. 6-7년 전 C의 후보자 팜플렛에 성추행 관련 범죄경력이 있었던 것 같은 데 확인하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런게 있습니까? 우리 I 회원들이 모임에 오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라고 말함으로써 A로 하여금 D고등학교 동문모임인 I 회원들에게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성추행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공직선거 후보자 홍보물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이에 따라 2020. 2. 11. 20:35경 같은 장소에서 J, K, L, M, N 등 위 I 회원 5명이 듣는 가운데 “C이 금마 안되겠어. 평판이 안좋아. 과거 성추행도 했다고 하던데.”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로 하여금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불리하도록 피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도록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로 하여금 피해자가 성추행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끔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K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A가 2020. 2. 6. 15:00경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만난 사실, 피고인과 A가 위 선거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카드깡 관련 이야기,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선거사무실에 있었던 K은 위 사무실이 그리 넓지 않은 장소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A에게 I 회원들이 오면 피해자의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A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의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2020. 2. 6.경 당시 5일 후인 2020. 2. 11.에 있을 I 모임에 피해자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으로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상황에서 같은 당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할 수 있는 경쟁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유포한 사실이 허위로 밝혀진다면, 자신의 당내 경선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해자와 함께 소속되어 있는 동문 모임에서 자신의 입지가 돌이키기 어렵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하여 쉽게 확인해볼 수 있는 정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허위사실 유포를 교사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A는 2020. 2. 11.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드깡 이야기를 꺼낸 뒤 자신에게 ‘선배, 피해자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할 게 있다며’, ‘선배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당시 현장에 있었던 누구도 피고인이 A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들은 사람이 없고, 피고인이 A의 이야기에 동조하면서 거들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알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카드깡 관련 정보를 A와 만나기 전에 팩스로 받아보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A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관련 이야기를 해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