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5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02:19경부터 03:16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양평군 D에서 판넬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구인 B에게 B이 위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B은 2020. 6. 11. 15:02경 경기 양평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피고인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양평군 D에서 판넬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위와 같이 B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보험접수를 하여 위 D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B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B은 이에 응하였다. B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D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피 A는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양평군 D에서 판넬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내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친구인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6. 11. 15:02경 경기 양평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인 경위 E에게 ‘내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A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실을 알면서도 은닉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A는 제1의 가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기 양평군 D에서 판넬을 들이받는 등 교통사고를 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 보험접수를 하여 위 D의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 전화하여 자신이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었으니 사고 처리를 해달라고 보험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 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위 D 소유자에게 지급하게 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피고인 A)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H초등학교 앞 CCTV 영상 내용), CD 3장, 현장사진 1. 교통사고사항 및 지급결의확인서, 차량대물손해사정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요지 사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B이고 피고인 A가 아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자가 누구인지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판시 사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인 A로 특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였고 이를 전제로 보험회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위 D 주택 등 소유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1) 사고발생 I가 거주하는 경기 양평군 D 지상 주택은 J에서 K가 분기하는 3거리에 위치해 있다. 2020. 5. 19. 02:19경 피고인 A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이 위 주택 부지 가장자리에 식재된 소나무를 충격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50분 정도가 지난 후인 같은 날 03:12경 마당에 적재된 판넬더미를 충격(이하 ’2차사고‘라 한다)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2) 사고신고경위 L이 위 주택에 거주하는 I(L의 큰어머니라 한다)의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를 확인하고 노령의 I를 대신하여 2020. 5. 19. 03:40경 관할 경기 양평경찰서에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하였다. 3) 사고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 1차사고 - 사고차량이 경기 양평군 M(N)에서 출발하여 O을 따라 127m 정도 진행하여 2020. 5. 19. 02:19경 위 D 지상 주택에 이르러 주택 부지 가장자리에 식재된 소나무를 충격하였다. - 사고차량 운전자가 후진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사고현장을 이탈한 채 그때부터 50분 가량 사고차량은 정차되어 있었다. 2차사고 - 03:12경 사고현장에 나타난 운전자가 전진으로 위 주택부지(마당)를 가로질러 사고현장을 벗어나던 중 03:12:49경 위 주택마당에 쌓여 있던 판넬더미를 충격하는 바람에 정지하였다. - 03:13:41경 차문을 여닫는 소리와 함께 피고인 A가 사고차량 운전석 방향에서 나와 차량 앞의 판넬더미를 확인하고 운전석 방향으로 돌아간 직후 문을 여닫는 소리가 확인된다. 4) 관할관청이 사고현장 부근에 설치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 사고차량이 02:18:03경 피해자의 P의 주거지 방향에서 위 주택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02:19:04경 사고차량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왔던 방향으로 되돌아 걸어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운전자가 03:09:15경 P의 주거지 방향에서 사고현장 부근으로 나타나 사고차량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확인된다. 5) 경찰관 출동 및 사고현장 조사 사고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I로부터 2020. 5. 19. 02:00경 마당에서 쿵하는 소리가 난 후 약 1시간 이상 차량이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진술을 청취하였다. 사고 현장에 있던 피고인 A로부터 자신이 운전하지는 않았고 차량이 없어져 차를 찾으러 친구집에서 나와 거리를 돌아다니다 사고장소에 이르게 되었으며 P과 그의 여자친구가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을 청취하였다. 6) 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A는 친구 B, P과 함께 술을 먹었고, 차가 없어져 차 찾으러 사고현장까지 가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경찰 1회 진술에서 친구 B이 몰래 편의점에 가기 위해 사고차량을 운전해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경찰 1회 진술에서, 블랙박스 영상에 보이는 사고차량 앞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하다가 자신이 맞다고 번복하였고, CCTV 영상에 보이는 사람은 자신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는 블랙박스 영상에서 사고차량 문을 여닫는 것과 거의 동시에 피고인이 차량 앞에 나타난 사실에 대해 묻자, 몰래 운전을 한 친구가 문을 열고 도망을 갔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여 문을 닫고 차량 앞을 보았고 B이 운전자인 사실을 그 당시에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위 블랙박스 전후방 영상에 피고인 A가 도착하는 장면이나 피고인 B이 도망가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 피고인 A의 진술은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사고현장을 확인하는 사이에 사고차량을 운전한 B이 운전석에서 나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사고차량 문이 열고 닫히는 시간은 8초 정도로 측정되고, 사고차량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 B이 8초 동안에 마침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 A 몰래 현장을 이탈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6) 피고인 B 피고인 B은 사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자신이고 소나무를 충격한 1차사고 후 현장을 벗어나 한 시간 좀 안되어 피고인 A에게 말하지 않고 다시 현장에 돌아가 운전하다가 판넬더미를 충격하는 2차사고를 냈고 바로 차에서 내린 다음 차량을 빼려고 고민하던 중 피고인 A가 차량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싸움이 날까봐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면 2차사고 직전 P의 집에서 사고현장에 피고인들 모두 우연히 서로 모른 채 도착하였다는 것인데,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2차사고 직전 P의 집에서 사고현장으로 걸어갔던 사람은 1인 뿐이다. 7) 인상착의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경찰관이 사고현장에서 촬영한 피고인 A 사진에 의하면, 검정색 반팔티, 검정색 츄리닝바지, 하얀색 신발을 착용한 동일인으로 피고인 A로 특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죄로 인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사고차량 운전자를 허위로 진술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는 2014. 4.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피고인 B은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A의 부탁을 받고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