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7고단157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8. 7. 1.부터 2003. 1. 27.까지, 피고인 B은 2003. 1. 28.부터 2006. 6. 28.까지, 1998. 7. 1.부터 2002. 6. 30.까지 및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2회에걸쳐 C군수를 역임하면서 인사, 예산확보 및 집행 등 군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D의 비서실장을 각 역임하면서 D의 업무를 보좌하였던 자들인 바,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당시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과 집행내용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C군내 5개 음식점 업주 6명으로부터 차명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비서실장이 보관하면서 실제로는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바 없음에도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C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음식대금 명목으로 위 통장에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또한 E 한약방 업주 F로부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 경옥고를 구입하면서 실제 구입한 경옥고보다 훨씬 많은 경옥고를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경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실제 구입한 경옥고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되돌려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 피고인 A는 D와 공모하여, 가. 2002. 7. 19.경 전남 G에 있는 C군청에서, 사실은 H 소재 식당에서 총무과 직원들과 오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마치 총무과 직 원들과 오찬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품의서의 요금액란에 '430,000원', 시기란에 '2002. 7. 2.', 예산집행사유란에 '총무과 직원과 오찬, 일시: 2002년 7월 2일 12:00, 장소:H_I식당, 대상:총무과 J 외 24명, 내용: 군정추진 노고격려'라고 허위기재하여 D에게 결재를 요청하고, D는 위 품의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 품의서에 결재를하여 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2. 6. 28.경부터 2003. 1.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103번까지 총 10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서류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C군청 경리관에게 그 내용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2. 피고인 B은 D와 공모하여 가. 2003. 5. 16.경 C군청에서, 사실은 K에 있는 L식당에서 M 관계자들과 만찬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마치 M 관계자들과 만찬을 한 것처럼 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품의서의 요금액란에 '475,000원', 시기란에 '2003. 4. 4.', 예산집행사유란에 'M 관련종사자와 만찬, 일시: 2003년 4월 4일 18:00, 장소: K에 있는 L식당, 대상: N 농업기술센터소장 외 36명, 내용: M 전시회 추진사항 협의 및 격려'라고 허위기재하여 D에게 결재를 요청하고, D는 위 품의서가 허위임을 알면서도 위품의서에 결재를 하여 공문서인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30.경부터 2006.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04번부터 1152번까지 총 1049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각 작성하고, 나.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된 각 서류가 허위임을 알지 못하는 C군청 경리관에게 그 내용이 진정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다. 2003. 5. 19.경 C군청에서 피고인은 M 관계자들과 만찬대금으로 47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2003. 5. 16.자 허위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근거로 C군청 지출관으로 하여금 C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75,000원을 인출하여 L식당 업주 O 명의의 차명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9.경부터 2006.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부터 44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4번부터 22번, 범죄일람표 내지 , 범죄일람표 기재 3번부터 26번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499,213,000원을 위 각 식당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하거나 위 F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3. 9. 30. 위 금원 중 35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6,85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D는 이를 자신 및 그 가족의 전화 요금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F, Q, R, S, O, T, U, V,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계좌 사본(수사기록 제265쪽 이하), 각 자유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258쪽 이하, 제276쪽 이하, 제304쪽 이하, 제340쪽 이하, 제361쪽 이하, 제365쪽 이하), 각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327쪽 이하, 제354쪽 이하),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345쪽 이하), 각 보통예금거래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370쪽 이하, 제386쪽 이하), 계좌내역 (수사기록 제95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30조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각 제229조, 제227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03. 1. 24. 자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횡령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는 1998. 7. 1. 부터 2003. 1. 27. 까지, 피고인 B은 2003. 1. 28. 부터 2006. 6. 28. 까지, 1998. 7. 1. 부터 2002. 6. 30. 까지 및 2002. 7. 1. 부터 2006. 6. 30. 까지 2회에 걸쳐 C군수를 역임하면서 인사, 예산확보 및 집행 등 군정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던 D의 비서실장을 각 역임하면서 D의 업무를 보좌하였던 자들인 바, 피고인들은 D와 C군내 5개 음식점 업주 6명으로부터 차명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비서실장이 보관하면서 C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음식대금 명목으로 위 통장에 빼돌리고, E 한약방 업주 F와 사이에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경옥고 구입대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후 실제 구입한 경옥고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각 업무추진비를 빼돌린 후 이를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2. 7. 22.경 C군청에서 피고인 A는 총무과 직원과의 오찬대금으로 430,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2002. 7. 19.자 허위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근거로 C군청 지출관으로 하여금 C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30,000원을 인출하여 I식당 업주 Q 명의의 차명계좌(농협, (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9.경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2. 7.경부터 2003. 1.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2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3번, 범죄일람표 기재 1번부터 2번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18,840,000원을 위 각 식당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하거나 위 F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D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2003. 5. 19.경 C군청에서 피고인 B은 M 관계자들과 만찬대금으로 475,000원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의 2003. 5. 16.자 허위 세출예산집행품의서를 근거로 C군청 지출관으로 하여금 C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75,000원을 인출하여 L식당 업주 O 명의의 차명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달 28.경 이를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3. 1. 29.경부터 2006.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번부터 44번 및 범죄일람표 기재 4번부터 22번, 범죄일람표 내지 , 범죄일람표 기재 3번부터 26번까지 총 85회에 걸쳐 합계 499,213,000원을 위 각 식당 차명계좌로부터 인출하거나 위 F로부터 돌려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공적인 용도로 사용한 21,986,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총 477,226,300원을 D의 개인용도에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2. 피고인들의 변소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비서실장의 직책상 전 C군수인 D의 지시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후 사후에 이를 보전받았고, 위와 같이 D의 지시를 받아 집행한 업무추진비는 D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C군의 시책업무추진 등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고 변소한다. 3. 판 단 가. 피고인 B이 D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현금화하여 보관하고 있던 돈 중 6,850,000원을 D의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은 판시 제2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횡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하에서 살펴본다. 나. 횡령행위의 존재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 및 입증의 정도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중이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횡령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등 참조). 다. 업무추진비 운영에 관한 제규정 최초 이 사건 발생 당시인 2002년경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없었고 단지 행정자치부 내부지침인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집행이 이루어졌는바, 그 주요 내용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과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단체장 등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관행적으로 집행해 온 격려금, 사례금, 선물 및 간담회의 규모와 횟수를 축소하며, 업무추진비 지출시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현금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출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후 위 지침은 매년 약간씩 수정은 있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었는데, 다만 2001년 지침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경우 시책을 실제 추진하는 업무와 연계하여 편성·집행하되, 단체장·부단체장 등의 격려·사례·선물 등 경비로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고, 2004년 지침에는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당 3만 원 이하, 외부인사에 대한 선물비용은 1인당 8만 원 이하로 집행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으며, 2005년 지침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금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서는 시책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는 업무와 연계하여 예산집행의 정당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집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축·조의금, 격려금으로 집행금지, 직원회식비, 하계휴가비, 개인축하선물비 등 선심성 경비로 사용금지,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금지, 시책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는 일체 집행금지 등의 규정이 추가되었다. 그 후 2006. 5. 10. 행정자치부 예규 제208호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마련하였는데 대부분의 내용은 위 2005년 지침과 유사하고, 다만 현금 지출은 업무추진비 총액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후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3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 제2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2007. 12. 20.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4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이다. 라. 피고인들이 D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추진비를 횡령하였는지 여부 사용처가 불분명한 486,779,300원 (가)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의 일부를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6,850,000원을 D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위 금원은 D나 그 가족의 전화요금, D 조카의 학교생활 관련 제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여기에다 앞서 든 각 증거와 수사보고서(수사기록 제906 내지 908쪽, 제1223쪽), 수사협조의뢰 추가자료 제출, 증빙내역, 수사협조의뢰자료 제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2002. 7.경부터 2006. 5.경까지 사이에 공소장 기재 내용과 같이 관내 식당업주 및 한약방 업주 등을 통하여 518,053,000원(18,840,000원 + 499,213,000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였는데, 그 중 21,986,700원 상당은 지역 특산물, 갈비, 시계 등의 구입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증빙자료가 남아 있고, 2,437,000원은 관내 Y사 인근에 있는 Z콘도의 숙박대금으로 지출되었으며, 6,850,000원은 비서실장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현금화하여 자신의 예금통장에 보관하고 있던 업무추진비 중에서 D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밝혀졌으나 나머지 486,779,300원(518,053,000원 - 21,986,700원 - 2,437,000원 - 6,850,000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는 사실, 위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원은 비서실장이던 피고인 A, B이 각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자신들의 개인예금통장에 입금하여 보관하거나 그대로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D의 지시에 따라 이를 모두 지출한 사실, D가 위와 같이 문제가 된 업무추진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용내역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 A, B 등이 D가 재직 당시 개최한 각종행사 및 주요 일정, 출장내역 등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추산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구체적인 집행 근거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은 아닌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금원은 D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하지만, 앞서 든 각 증거와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제에 의하면, D가 군수로 재직한 C군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해마다 수많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또한 다수의 주민들이 관광관련업종이나 특산품 생산·판매에 종사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신문·방송 등을 통한 홍보에 주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관행적으로 언론사 관계자나 취재기자 등에 대한 홍보비, 취재격려비 등을 지급하여 왔고, D 또한 군수로 재직할 당시 이러한 관행에 따라 홍보비, 취재격려비 등을 지급하여 온 사실, D가 재직 당시 C군에서는 AA 경연대회, AB대회, AC대회, AD 압화교류전, AE대회, AF, AG 경연대회, AH, AI행사, 축구 및 태권도 대회 등 전국단위 및 도 단위의 크고 작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특산물 판매에도 힘써 온 사실, 이러한 이유로 C군은 많은 외부인사 및 언론인 등이 방문하여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경우가 많았고, 전라남도로부터 연말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받아 집행한 바도 있는 사실,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2002. 7.경부터 2006. 5.경까지 C군에서 개최된 주요 행사는 173회에 이르고, 관련기사가 보도된 횟수는 1,600여 회에 이른 사실, D는 명절 때가 되면 군정수행에 도움을 준 국회의원, 정부부처 관료, 타기관장 등에게 C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인 고로쇠 약수, 송이버섯, 단감, 오이, 산채, 우리밀, 산수유, 녹차 등 구입하여 전달해 왔고, 그 과정에서 지역특산물을 생산자와 직거래를 하면서 현금거래를 주로 하여 온 사실, C군은 거주 주민이 3만 명에도 미치지 못하여 자체적인 지방세 수입만으로는 재정을 꾸리기 어려워 상당부분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오고 있어 관행적으로 자치단체장이 예산확보를 위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니면서 관련공무원에게 식사나 술을 접대하여 왔고, D도 이 사건으로 문제가 된 기간 동안 예산확보 등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간 횟수가 42회에 이르고, 1회당 통상 2박3일간 체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중앙부처 담당직원들과 식사나 술자리를 같이하고 아울러 C군의 특산물을 선물로 교부하여 온 사실, 통상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집행의 시기나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기 곤란하여 사전에 내부적인 결제절차를 취한 후 금원을 수령하여 집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D의 경우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비서실장에게 필요한 금원을 달라고 하여 이를 교부받아 사용하여 왔고, 사후에 비서실장인 피고인 A, B이 집행내용에 맞추어 집행품의서 등을 작성하여 결제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 A, B은 D의 업무추진비 지급 요청에 맞추어 금원을 교부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농협 마이너스 대출통장(A :(계좌번호 3 생략), B : (계좌번호 4 생략))을 각각 만들어 D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우선 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한 후 사후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여 이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앞서 든 각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2. 7. 1부터 2006. 6. 30.까지 C군 예산 중 군수에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된 예산은 580,167,000원이고, 같은 기간에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592,927,000원인데(수사기록 제65쪽), 만약 D가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2. 7.경부터 2006. 5.경까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496,066,300원을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하여 버렸다면 D가 4년 동안 고작 96,860,700원(1년에 평균 24,000,000원)만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통상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실태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위 금원만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곤란한 점(같은기간 C군의 부군수에게 책정된 업무추진비가 165,211,000원이고, 집행된 금액이 168,591,000원인에 이른다), D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한 업무추진비 중 21,986,700원에 대해서는 검사도 이것이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된 것이 아니라 업무와 관련한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금원의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특산물구입비 8,808,300원, 취재기자 등에 대한 갈비 등 선물구입비 9,600,000원, 시계 구입비 1,190,000원, 비서실 운영비 2,388,400원인바, 이러한 금원은 피고인들이 변소하는 내용과 별다른 차이점이 없어 만약 피고인들이 물건의 구입처나 현금의 영수자로부터 영수증 등을 교부받았더라면 모두 업무추진비의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⑩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그 지급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어느 범위까지가 공무와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령의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나 D가 위와 같이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정확한 사용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그러한 정황만을 들어 D가 위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하였다고 추단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상당한 액수의 돈은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다만, 법령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내부지침 등으로 업무추진비의 집행절차를 통제하여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사용을 요구하거나 집행증명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취지는 자칫 자치단체장 위주로 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본래의 용도가 아닌 자치단체장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하고자 한 것인데, 피고인들이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관내 식당업주 등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를 비정상적으로 현금화하여 사용하고, 사용과정에서도 집행증명을 전혀 남기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D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D가 문제가 된 금원 전체를 횡령하였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계좌에서 인출 후 Z콘도에 입금된 2,437,000원 (가) 검사는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현금화한 업무추진비를 보관하던 예금계좌(농협, (계좌번호 4 생략))에서 현금 인출과 동시에 Y사 인근에 있는 Z콘도의 계좌(농협,(계좌번호 5 생략))로 5회에 걸쳐 2,437,000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군수인 D가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지인들의 숙박비를 업무추진비로 임의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D가 위와 같이 숙박비를 대신 지급하여 준 사람은 국회의원, 국정원직원, 공무원, 투자자 등으로서 모두 C군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판단하여 숙박비를 지출하게 된 것으로 이는 업무추진비의 본래의 용도에 맞게 지출된 것일 뿐 D가 개인적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한다.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은 Z콘도에 2005. 1. 25. 금 60,000원, 2005. 8. 1. 금 264,000원, 2005. 8. 31. 금 1,262,000원, 2005. 11. 7. 금 695,600원, 2006. 6. 2. 금 156,000원을 송금하였는바, 위 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의 경우는 AJ의 2005. 6. 27.부터 같은 달 28.까지 위 콘도 이용료이고, 의 경우는 AK의 2005. 8. 5.부터 같은 달 8.까지의 이용료 650,000원, AL의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5.까지의 이용료 342,000원, AJ의 같은 달 3. 이용료 80,000원, AM의 같은 달 6.부터 7. 까지의 이용료 210,000 원 등을 일괄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며, 의 경우는 AN의 2005. 9. 27.부터 같은 달 28.까지의 이용료 431,600원과 AO의 2005. 10. 4.부터 같은 달 6.까지의 이용료 264,000원을 일괄하여 송금하여 준 것이고, 의 경우는 AP의 2006. 5. 19.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이용료를 송금하여 준 것인 사실, 위 콘도 이용자 중 AJ는 국정원 직원으로 AQ 담당자이고, AL은 제주특별자치도청의 공무원이며, AM은 D의 동생이고, AN은 전 AR정당 대표이며, AP은 D의 사돈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숙박비가 D의 업무와 무관하게 순순한 개인적인 친분에 기하여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들의 변소대로 D가 재직하고 있는 C군의 시책추진사업 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위 사람들의 숙박비를 업무추진비로 지급하더라도 본래의 용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의 다항에 관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자신이 보좌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모하여 회계처리규정을 위반하여 관내 업주들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한약 방업주와 짜고 구매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반환받는 수법으로 불법적으로 업무추진비를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하고,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은 채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그 중 일부를 단체장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단체장 중심으로 편성하여 예산을 불투명하게 집행하는 전형적인 사례로서 건전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는 하루 속히 없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에 비추어 더욱 엄정하게 형을 정함이 상당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군수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군수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해서는 사실상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다시피 하여 군수의 지시를 사실상 거역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특별한 전과 없고, 28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이고 29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바도 있는 사실, 피고인들은 군수인 D의 지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바는 전혀 없고, 오히려 군수의 업무추진비 지급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신들 명의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군수에게 금원을 지급한 후 사후에 이를 업무추진비로 보전받아 온 점,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다시 내부적으로 징계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인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