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18:00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친누나인 C의 통장에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고, 이 돈으로 투자를 할 것이다. 50억 원을 출금하는 데 법무사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까지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50억 원을 출금한 상태여서 위 50억 원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받아 위 50억 원을 피고인에게 차용해 준 D에게 이자 명목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B, F의 각 진술녹음 1. 차용증, 송금확인증, 수표 사진, 통장 사진 1.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30),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0),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위 판결의 확정 관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행위의 발언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4. 28. 18:00경 자신의 친누나인 C의 통장에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자신에게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험의 법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녹음을 살펴보면, F의 진술은 피해자의 그것과 주된 내용에서 일치하고 있다. 피고인은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다음 날까지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차용증(증거목록 순번 3)에 기재된 문언은 이 사건 기망행위의 주된 내용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이나 사정 또한,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G 등의 진술을 내세워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다가 제2회 공판조서 중 법정녹음시스템의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녹음, 증인 G 및 H의 각 법정진술까지 합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은 피고인과 G 등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이 사건 차용에 따라 성립한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 기망행위 시점인 2020. 4. 28. 18:00경 당시에는 피고인의 친누나인 C의 통장에 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지 않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데 그 후 예상치 못하게 어떠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약정한 기일로서 차용일 다음 날인 2020. 4. 29.까지 차용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뒤에 취득한 재물을 반환하였다거나 손해를 변상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4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03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72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 후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돈을 반환하거나 손해를 변상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위 3,000만 원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거래를 맺은 경위와 내용, 그 거래의 이행 과정, 그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재력과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기망행위 당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를 저질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크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판시 기재 사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위 사건에서 인정된 여러 정상과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서로 비교하는 등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