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6 피고인은 2017. 12. 20. 01:33경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X'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Y(여, 29세)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0,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과일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72 피고인은 2018. 1. 8. 01:15경 서울 강동구 Z 2층에 있는 주점 'AA'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매니저인 피해자 AB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의 각 진술서 2018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8. 22:22경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고, 발로 차려고 하다가 "이 개새끼들, 한번 붙어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F의 오른팔을 향해 던져 맞히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동영상자료 캡처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한 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도 있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단주의지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사안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많은 사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종전의 집행유예까지 실효되게 하는 것은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인다. 위각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2. 4. 광주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7. 12. 8. 00:1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8병, 과일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9. 00:00경부터 같은 날 03:15경까지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1병, 맥주 4병,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97,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음식대금 견적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과 같은 범행전력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과거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기, 절도 관련 판결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좋료한지 5일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1. 1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1) 1, 27, 14:55 경 부산시 북구 C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인 처 D(여, 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과도(칼날 길이 12.5cm,손잡이 길이 11cm)의 칼끝을 그녀의 뺨에 갖다 대며 "칼로 쑤시뿐다, 창자를 꺼내뿐다,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여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고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로 피 해자의 좌측 흉부를 1회 찌르고, 다시 한 번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몸을 찔러 그녀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식당 안에 있던 이 피해자의 피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회보서 1. 현장에서 압수한 범행도구(도) 사진, 발생 이후 피해자 모습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청취,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공소장 기재 "2017."은 "201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죄이므로 하한을 1/3,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피해자를 찾아가 과도로 위협하다 흉부를 찔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사망의 결과 발생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좌측 흡부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도망쳐 인근 골목길에서 주위 사람들의 구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타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혼인 기간 지속해서 피고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고, 급기야 생명을 잃을 위험에 처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인 처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01:15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02번길 32에 있는 해송초등학교 앞길에서 차도에 뛰어 들어가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턱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위 C과 같이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얼굴을 손으로 때려 위 D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위 C과 D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캡쳐사진, 휴대전화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도에서 차량통행을 방해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상대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는 B지구대로 찾아 가 사과를 하였고 이에 위 경찰들이 위 사과를 받아들인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매우 중한 정도에는 이르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상상적 경합범이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302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21. 00:24 대전 동구 C에 있는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 이르러 술에 만취된 상태로 스스로 D지구대 안으로 걸어 들어간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근무자인 경사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고 상황근무자인 경사 E에게 "나를 여기 왜 데려왔냐.", "너 같은 놈이 무슨 공무원이냐.", "너 가만 안둔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12분에 걸쳐 관공서인 대전동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공무원들에게 큰소리로 주정을 하여 주취 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 되었다. 피고인은 체포 직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사 E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등 피혐의자 검거보고, 내사보고, D지구대 야간근무일지, 피해자 등 사진, 주취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경제적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3. 21:1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술에 취하여 도로를 수회 무단횡단 하던 중 이를 본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경장 F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E과 F에게 "씨발 새끼야, 너거가 여기 왜 왔어? 어떤 놈이 신고했노? 장난치나, 씨발!"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재차 도로를 무단횡단 하려던 중 F으로부터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F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과 F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반성, 우발,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오창섭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삼거리 앞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갈산역 방면에서 부평공업고등학교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21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정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6. 09:06경 대구 북구 C건물 101동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아파트 정기총회 공고문 2매를 임의로 가지고 가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C건물 101동 202호로 옮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1) 피고인이 아파트에 게시된 공고문을 가져가 은닉한 것이 아니고 바닥에 놓여 있는 공고문을 가지고 간 것이어서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은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은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1)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즉 피해자는 정기총회 공고문을 4장 작성하여 이를 아파트 경비원에게 부착할 것을 요청한 사실, 피고인은 이 중 경비원이 붙이기 위하여 바닥에 놓아둔 공고문을 가지고 간 사실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이 가져간 공고문이 이미 게시된 공고문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해자가 게시를 위하여 경비원에게 부탁하였고 이를 게시하는 상황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가지고 간 것은 게시하기 위하여 부착한다는 이 사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보아야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2)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가져간 목적이 피해자와 대화를 해보자는 것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게시를 위하여 놓여있던 정기총회 공고문을 가지고 간 것은 그 수단이 사회통념상 용인될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0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 등과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내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지정한 예금계좌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도록 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 명의인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다시 송금하고 일당을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10. 19.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검 수사관과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은 대포통장 개설에 연루되어 피의자가 아닌 것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국가 계좌로 입금을 하면 추후에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수사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결국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7. 10. 19. 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 G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2,000만 원을 각각 송금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연수구 청학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위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보이스피싱 총책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 전달책 A과 중국 총책과의 위챗 대화내역 캡처)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마스크 등, 압수물 관련, 씨씨티비 영상 첨부, 피해자 D 자필 진정서 및 진술조서 첨부, 피해금 임의 제출, 피의자 G 수표 거래내역 명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pod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긍정적: 단순가담,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최종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손해액이 5,000 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참작사유] wwwwww부정적: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경우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경제적·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 이러한 범죄가 사법기관의 집중적인 단속과 처벌에도 근절되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되면서 성행하는 것은 피고인과 같이 범행에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므로, 이를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4회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29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여하며 현금 인출책에 대한 면접을 보는 업무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 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단순가담한 정도로 보이고, 그 범행을 주도한 위치에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부친이 뇌졸중으로 투병 생활을 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G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00만 원 중 700만 원은 수표로 수사기관에 그대로 압수되었고,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은 사고 계좌로 신고 되어 그 돈이 인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0:00경부터 2017. 5. 10. 10:00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 옆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ROKER, F)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발생 당시 현장임장에 대하여), 피해 오토바이 보관장소 등 사진 발췌물, 수사보고(부천시청 차량등록과 사실조회),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피고인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수거업무 담당자로부터 허락을 받고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정당한 처분권한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10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5. 22:40경 안양시 동안구 B, 에이동 201호에 있는 자신과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거실에 있던 냉장고 1대를 밀쳐 넘어뜨리고, 가스레인지, 전기밥솥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1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2급 장애인으로 2017. 1. 5. 15:30경 파주시 C에 있는 D약국 앞 이면도로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다. 전동휠체어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도록 운행하고 운행 중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좌우를 살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전동휠체어를 정차하지 아니한 채 아는 지인을 만나 인사를 하여, D약국으로 가기 위해 횡단하던 피해자 E(94세)과 피해자의 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전동휠체어의 오른쪽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발을 충격하여 이로 인 해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경부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1. 내사보고(탐문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경에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참치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이사 비용이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이자는 월 60만 원으로 해서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다른 채권자에게 3,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임대료, 급여 등을 지급하고 나면 월 수익이 100만 원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E)로 2014. 2. 17.경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상환계획(2016. 10. 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3. 4. 1.)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고 도주한 점,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 전력 없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피해자 D과 동업하던 자인바, 1. 2017. 11. 15. 10:00경 군산시 E 소재에 있는 위 회사 정문 앞에서 "나도 이 회사에권리가 있는 사람이다"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F 크라이슬러 차량을 세워 놓아 피해자가 운영하던 골재 덤프 차량이 위 회사 안으로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2. 2017.11.3. 06:30경부터 같은 달 20일 오후까지 피해자가 임대료와 모래 담보 대금 덤프 차량의 운송비를 주지 않고 모래를 처분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진입로에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바위(정원석)와 흙을 쌓아 놓아 레미콘 차량과 모래 반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8일 동안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31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 창원진주지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8. 4. 3. 03:30경 의정부시 범골로98번길 50 한솔엠파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지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1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주미수 피고인은 2018. 4. 27. 15: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의정부지방검찰청 225호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구속 송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이 범한 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중형을 염려하여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사를 받으면서 그 곳 책상 밑으로 손을 숨겨 수갑을 손가락으로 밀어내어 몰래 수갑을 풀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2경 위 225호실에서 물을 먹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수갑을 던지고 그 곳 출입문을 열고 뛰쳐나가 위 검찰청 정문 앞 화단까지 도망가다가, 뒤쫓던 위 검찰청 직원 F 등에게 붙잡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망가던 중 위 검찰청 본관 출입문을 밀었으나 열리지 않자, 온몸으로 출입문을 강하게 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출입문을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 J, K, C,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X, Y, Z, F의 각 진술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6, 90, 91)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0),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29조, 제342조(절도), 형법 제149조, 제145조 제1항(도주),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범죄(절도): 절도범죄군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1년 6월~3년) * 다수범 가중: 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5년 6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도주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세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7일 만에 재차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하였고, 구속된 이후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갑을 풀고 검찰청 밖으로 도주하려다 검거되었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품이 대부분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액의 현금이나 물품으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 기간도 3주 정도로 단기이고 상당수의 범행은 차 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3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2. 2. 03:20경 하남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캄보디아 국적의 피해자 D이 평소 살림을 잘하지 못하고 외출이 잦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집어 들고 방문을 내리 찍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5. 1. 경까지 피해자 C 종중(이하 '피해종중'이라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피해종중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종중의 종원인 D이 2013. 3.경 E 집성촌인 양주시 F의 마을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자, 마을 주민들의 단체인 노인회 등과 함께, 위 D으로 하여금 이들 단체에 횡령액을 변제한 것처럼 가장하여 형사재판에서 선처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로 하고, 2013. 7. 30.경 형사재판 종료 시 이를 되돌려 받는 조건하에 피해종중의 자금 7,000만 원을 노인회에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 위 노인회 회장 G으로부터 1,000만 원을 돌려받아 피해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아들 H의 사업 준비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4.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영수증, 차용증, 지불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통장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횡령·배임범죄군 중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이 사건 횡령금액은 7,000만 원이나 되고, 1,500만 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며,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8

범 죄 사 실 2018고단218 피고인은 2017. 12. 22. 17:45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로 12에 있는 후곡마을3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99 피고인은 2017. 10. 1. 10:3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875-1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341에 있는 고흥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20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31. 14:2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로 51에 있는 후곡마을 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2. 4. 15:56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672에 있는 일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후곡로 51에 있는 후곡마을 2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 11. 10:30경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170, 일산백병원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병원 정문 방면에서 주엽역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곳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51 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왼쪽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뒷범퍼 교체 등 수리비 5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의 가. 나.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2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C), 의무보험조회서(C) 2018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8 고단 12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증거기록 순번 19번), 피의자 피해자 승용차 촬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일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44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6.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전화로 금융감독위원회 조사건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져오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몫으로 뗀 나머지를 그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2. 범죄사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의 파일을 받아 그 편집 및 인쇄를 의뢰받았다. 그 내용은 '제목 :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금융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 대포통장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 전하게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에 등록을 시키고 계좌 추적 후 귀하의 금융자산을 안전 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귀하의 피해자 신분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드릴 것이고,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해드릴 것이며 차후 2차 3차 피해시 최고 5천만원의 보상이 지급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것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무렵 피고인의 지인 일명 'C'에게 그 파일을 보내 글자의 크기를 조절하여 선명하게 인쇄될 수 있도록 편집한 후 20장을 인쇄해달라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인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6. 15. 13:0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그 조직원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팀장 E 검사인데, 당 신의 재산이 불법적인 재산인지 합법적인 재산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전부 인출을 해야 범죄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으니, 돈을 전부 인출해서 근처 카페에 가 있으면 금감원 직원이 카페로 와서 돈을 받아가 돈의 합법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그날 16:30 ~ 16:40경 서울 성동구 한림말길 43 옥정초등학교 후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을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한 1,07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도 아닐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그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범죄 관련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를 다시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조직원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70만원을 교부받았고,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경찰 진술조서 1. 위조공문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25조, 229조, 347조 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몰수 형법 48조 1항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인식,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범죄 성립을 다툰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국에서 소학교를 졸업한 수준의 저학력이기는 하지만 조선족으로서 어릴 때부터 중국어와 더불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우고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공문서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어서, 피고인이 그 문서를 작성하거나 행사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것 정도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다툼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일반사기 1유형(1억원 미만)에서 가중요소(범행수법 매우 불량)가 있으므로 가중영역(1년 ~ 2년6월)에서 주형을 정할 것이다.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행동책역할을 하였는데, 사전에 주범자들과 미리 공모하였다는 증거는 없고, 범행 과정에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범행수법 불량이라는 가중요소의 의미를 양형기준이 정한 상한보다 더 무겁게 고려할 정도는 아니다. 피해 회복이 없으므로 실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