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0. 13:15경 전남 영암군 C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D 쪽에서 전남 영암군 E마을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굴곡진 도로였고 도로상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반대차선에서 교행하던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6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같은 피해자 I(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중상해 여부 회신 1. 수사보고(사고장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며 개인정보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편취하는 조직이다.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B, C은 C이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연락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가로채기로 공모하고, B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락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C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감시를 피해 C으로부터 수거된 현금을 별도의 장소에서 전달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25.경 피해자 D에게 "465,000원 모바일 현금영수증이 발행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휴대전화 보호를 위해 '스미싱 가드'라는 보호 앱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안내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앱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발신을 하면 중간에서 가로채어 전화를 수신할 수 있는 악성코드로, 피해자가 금융감독원 전화번호를 검색하여 전화를 걸자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중간에서 위 전화를 가로채어 금융감독원 E을 사칭하며 "F은행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다만 보험사에 대출을 신청해서 대출이 되면 범죄 연관성이 없는 것이니 대출을 하여 그 대출금을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보내면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C에게는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맞은편 상호 불상의 제과점 앞으로 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C은 2020. 6. 26. 16:15경 위제과점 인근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명의로 위조된 서류를 전달하여 주고 현금 3,5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가로채고,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주유소 화장실에서 C으로부터 위 돈을 전달받아 B, C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 B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문자전송자료 캡처사진, 통화내역 등,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 수사보고(cctv 수사-현금수거책음 금유우이원회 서류 등 건넨 후 피해금 전달 받음),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지문감정결과 용의자 2명 확인), 지문감식결과 각 사본, 카카오톡 매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조직적 범죄인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가담하여 피해금 3,50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득도 약 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9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카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만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D'의 지시를 따르고 하루 약 10만 원의 수당을 받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경 위 'D'으로부터 '카드로 출금한 금액에서 1%를 주겠다. 지금까지 봤지만 걸릴 위험도 없다. 한 번 해보라'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위 'D'이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체크카드를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위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D'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상담사입니다. 고객님은 연 3% 금리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객님은 기존 대출 내역이 많아 기존 대출 내역을 삭제해야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니, 보유하고 계신 2장의 체크카드에 각 500만 원을 입금하여 보내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기존 대출 내역을 삭제하는 작업을 대신하여 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으면 즉시 예금을 인출하여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5. 17:00경 각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 H)와 I은행 계좌(계좌번호 : J)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 메시지를 통해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조직의 일원인 'D'으로부터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 받은 다음 위 금원을 인출하여 'D'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 2장을 전달 받은 다음 위 G조합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500만 원, I은행 체크카드에 입금되어 있는 5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출금하여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내사보고(피해금 출금지점 CCTV 분석 및 피해금 수거책 차량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과정에서 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2019. 9. 25. 본건 발생일 대화내역 분석, 피의자 A 무통장 송금 영수증 분석에 대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해액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돕는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초기에 보인 태도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사정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태,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 대한민국에 입국한 중국인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범죄조직,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가족 등 주변인에 대한 위해, 형사 사건 연루, 개인정보 유출, 대출 권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액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 내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정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받은 다음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지정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받아서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수고비를 제외하고 지정해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건네받아 송금하는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9. 4. 19:2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아들 C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C이 아버님 되십니까."라고 묻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하여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처럼 피해자의 아들 목소리를 흉내 내면서 "아빠 저 칼에 찔려서 피가 많이 흐르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통화했지요. C이가 저희 말을 안 들어서 칼을 좀 놨는데 아들을 살리고 싶으면 현금 1,000만 원을 준비해서 대구에서 만납시다. 대구 지하철 만촌역 4번 출구에서 차량의 비상등을 켜고 정차 해 있으면 우리 쪽에서 보낸 사람에게 돈을 건네주면 됩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준비하여 2019. 9. 4. 21:3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만촌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장소에 대기 중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액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수고비 명목 70만 원을 제외한 93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타고 다니는거 보니까 좀 사시는 분 같은 데 1,000만 원으로 되겠습니까. 당장 1,000만 원 더 보내세요. 안 그러면 C이 손목을 자르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금원을 준비하여 위 만촌역 4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대기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22:40경 피해자로부터 위 2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전액을 무통장 송금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5. 00:50경 150만 원, 같은 날 01:55경 4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수고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외한 4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해외총책과 피의자가 공모를 확인하는 문자 출력물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CCTV 영상 첨부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피고인의 여권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여권이 몰수의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서 필수적인 역할이어서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로 'B은행 C 대리'임을 자칭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4.2% 이율에 3,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 점수가 부족하니 계좌에 5~6,000만 원 정도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 점수를 충족할 수 있다. 현재 3,000만 원 정도 거래 실적이 부족하니 B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해서 다시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대출 점수를 올리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속칭 '수거책' 역할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7. B 서민지원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거래내역을 만들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E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였고, 2019. 7. 2. 10:24경 피해자로부터 위 E 대출금에 대한 상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 계좌(F)로 이를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7. 2. 11:02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북 제천시 G에 있는 B은행 제천역 지점에서, 3,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충북 제천시 H에 있는 B 명동지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가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확인증 1. 전화번호 및 대출문자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출업체 직원과 대출 상담을 하던 중에, 대출업체의 돈으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출금을 하여 대출 점수를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대출업체 직원에 건네주었을 뿐이므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고의가 없다. 2. 판단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한편,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의 미필적 고의는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가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출금거래를 통해 대출점수를 올려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B은행 광고를 보고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변소하고 있으나, 당시 B은행이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준다고 피고인이 쉽게 믿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한 명의자도 B은행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할 당시 B은행 직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아니냐, 무슨 용도로 돈을 인출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으므로 그 당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할 기회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위 직원에게 '사업자금으로 인출하려고 합니다'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 3회 정도의 대출을 받은 바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불상의 은행 직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넣어주면 이를 찾아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방식의 대출을 받은 바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B은행에서 3,000만 원을 100만 원권 각 수표로 인출한 다음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다시 5만 원권 현금으로 바꾸라는 지시를 받아 제천에 있는 J은행에서 위 각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대출점수를 올리기 위해 돈을 인출해 전달만 하면 된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는 것이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작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으로 대출을 받거나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분배받는 등 실질적 이득을 얻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초등학교 방향에서 G마트 방향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세)의 좌측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성장판 손상, 원위 경골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의사 I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사고현장약도) 1.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당시 피의차량 속도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시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거리 측정 사진, 곰플레이어 동영상 프로그램 고급화면 갭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현재 피해자에 대한 치료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중상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태인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 피해자 C(여, 13세), 피해자 D(남, 9세)의 친부인 자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2015. 겨울 21:00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B, C, D에게 매일 성경책을 읽고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라고 한 뒤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피해자들이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내복만 입힌 채로 집밖으로 내쫓아 그 부근 교회 앞에서 약 1시간가량 추위에 떨게 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 C, D의 손바닥을 나무 재질의 매로 수회 때려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겨울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배우자 F과 다툰 후 피해자 B, C, D을 피고인의 아반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고, 그 주변 G 일대를 신호 위반하며 차선을 수시로 변경, 급제동하고 과속으로 빠르게 질주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등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겨울경 제1의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을 불러 "동생들이 잘못하면 큰애가 맞아야 한다"고 말하며 파리채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4.경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매운 닭발을 먹다가 물을 찾자 종이컵에 들어있는 술을 물이라고 피해자를 속여 마시게 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18. 21:00경 제1의 라.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처 F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 D가 보는 가운데 발로 신발장을 걷어차고 "미친년이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등 폭언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 C, D에게 "니 엄마 맞냐, 미친년이다.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고 개, 돼지다"라는 등 말하여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보호처분등의불이행) 피고인은 2018. 10. 5. 광주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 B, C, D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10. 4.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위 피해아동들의 주거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명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3. 오전경 위 광주 서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임의로 찾아가 배우자 F에게 '왜 연락을 받지 않느냐'는 등 말다툼하고, 같은 날 오후경 위 주거지에 다시 찾아가 위 F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순번 4, 5) 1. 피해아동 사진 1. 피해아동보호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47조(피해아동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의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임시보호명령을 불이행하여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4. 1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D(16세)의 손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에 화가 나 “왜 거짓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의자를 막자 위 식탁의자로 피해자의 팔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내지 ‘아동관련기관’에의 취업 등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해자는 경찰 단계에서 ‘피고인이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때린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여기에 판시 범행의 양태를 더하여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9년에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소속의 담당 검사로부터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36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19. 9. 2.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금리 3.25%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타행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C에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구미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휴대전화로 피고인 명의 위 계좌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주고, 2019. 9. 4. 성명불상자 지시에 따라 구미시 E에 있는 F조합 본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현금 중 8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정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D조합 A 금융거래정보, 수사보고(수취계좌명의자 진술에 따른 피해금 수거책 현장 CCTV 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전기통신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액을 인출·전달하는 등 위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하여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피해 규모가 1,000만 원에 이르고, 그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19: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창사거리 방면에서 운천저수지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6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18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0:25경 광주 서구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사체검안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30km/h 이상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한 점을 고려하면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5. 09:35경 대구 달서구 C시장건너 정류장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로 상인네거리에서 진천역 쪽을 향하여 진행하여 위 정류장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정류장에 정차하였다가 버스 뒷문에서 하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7세)이 완전히 하차를 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버스에서 떨어지며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발목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발목 및 발의 부분의 압축손상(우측다리 무릎 이하 절단의 중상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출발 전 승객의 하차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버스 운전기사의 기본적인 책무이다. 이러한 책무를 이행하는 데 아무런 장애 사유가 없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피해자 측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의 의사를 표하는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26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현금수거책', 현금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채팅어플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을 통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9. 21.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은행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D) 6,03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9. 17. 경 대부업체 직원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입출금 거래를 하여 거래실적을 쌓으면 대출 1,000만원을 해주겠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위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같은 달 23. 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6,030,000원을 송금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날 위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정서, 진술서 1. 범죄 이용 계좌 거래내역 등, CCTV 사진, 무통장입금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 유사전력 기록 사본), 각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고 전달한 것으로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8. 6. 20.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9. 12.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같은 죄로 구약식 기소된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의 범행이 방조에 그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530i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4. 19:24경 포항시 북구 C 앞 7번 국도를 흥해 방면에서 송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시속 80㎞로 제한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20% 감속한 시속 64㎞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64㎞에서 76㎞를 초과한 시속 140㎞로 진행하면서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47세)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반신 마비(다리) 등의 중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회답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를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7. 6. 23:55경 포항시 북구 B, ‘C’ 앞 노상에서 신고자 D(남, 44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5. 09:30경 포항시 북구 E, ‘F’ 미용실 입구에서 신고자 G(여, 36세)과 H(여, 22세) 및 다수의 매장 종업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14. 23:06경 포항시 북구 I, ‘J’ 앞 노상에서 신고자 H(여, 21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7. 17. 15:50경 포항시 북구 K, ‘L’ 미용실 입구에서 신고자 M(여, 27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2021. 3. 16. 18:30경 포항시 북구 N, ‘O’ 앞 노상에서 신고자 P(여, 38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3. 16. 19:30경 포항시 북구 Q, ‘R’ 앞 노상에서 피해아동인 S(여, 17세) 및 그곳을 통행하는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T, G, U, M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CCCTV 영상, CCTV 영상사진 등, 범행장면 사진, 영상캡처사진, 공연음란 CCTV 영상 CD, CCTV 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 성적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판시 제6항 기재 공연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및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현행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동 앞에서 위와 같이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올바른 성의식 형성을 방해한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여 죄질도 나쁜 점, 목격자들의 성적불쾌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대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아동 D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