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89

범죄사실 [2013고단2189: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9.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M빌딩 403호, 서울 강남구 N빌딩 2층,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 등에 본점을 두고 서울 강남구 O, 6층에 일원역점, 서울 중구 P에 명동점, 서울 동대문구 Q, 2층에 경희대점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렌차이즈업체 R 주식회사 대표이사이자, 2011. 7. 6.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S빌딩 10층 14호에 본점을 두고 서울 강남구 T에 청담점 등을 운영하는 외식 프렌차이즈업체 주식회사 U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1. 7. 4.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R 주식회사 일원역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V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12,263,759원을 비롯하여 <2013고단2189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1, 8, 10에서 27번 기재와 같이 R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U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58,605,113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4065: 피고인 A] 1.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W에게 "X이라는 지하철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사업을 운영하려고 한다. 지하철역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입찰을 해야 하는데 입찰 보증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8월 중순경 30억 원을 투자받을 곳이 있으니 그 돈을 투자받아 갚아주고 이자는 2부로 계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달 27.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8,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30억 원을 투자받아 이전에 빌린 1억 원과 같이 갚아주고 더하여 'U'에서 당신에게 빌렸던 1억 원을 합하여 모두 2억 8,00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말들을 할 당시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까지 30억 원을 투자 받을 곳을 구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는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6. 1억 원, 같은 달 27. 8,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나에게 금원을 주고 X 매장 계약을 체결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지하철 4호선 상계역구내 6.9평(점포번호 Z호)을 인테리어 하고 2012. 10. 10.까지 R 브랜드인 X 커피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는 제1항과 같이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여 직원들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R 주식회사 채무에 대한 이자, 원금 변제, 직원들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X 매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4,180,000원, 인테리어 공사 도급 계약금 명목으로 103,202,000원, 가맹비 명목으로 11,000,000원, 교육비 명목으로 2,200,000원 합계 170,582,00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26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커피전문점인 R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B은 그 이사이다. 1. 피해자 H에 대한 2010년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27.경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R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R 주식회사 잠실점은 월 1,000만 원 수익이 발생한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간 R 주식회사 잠실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고 1년 후에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잠실점은 2010. 10. 20.경 건물임차계약 만료로 임차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폐점이 될 수 있었는데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당시 잠실점 월 매출액은 약 100만 원에 불과하였을 뿐이며 1년 후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30.경 R 주식회사 계좌로 5,000만 원과 2,500만 원, 2010. 10. 29.경 R 주식회사 계좌로 3,000만 원과 4,5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2012년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1.경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H에게 R 주식회사 매장 직원 월급과 매장 운영비 등을 대신 내주면 1억 5,000만 원도 갚고 대신 내준 월급 등도 책임지고 갚겠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R 주식회사는 당시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신 내준 월급 등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11.경 R 주식회사 직원 AA에게 월급 1,603,666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5.경까지 <2013고단6269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34,421,013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4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8. 3.경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R 본사 사무실에서 직원 AB을 통하여 피해자 AC에게 "서울 반포동에 있는 센트럴시티점 내에 약 30평 규모 북카페를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이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틀림 없이 성공할 수 있으니 가맹점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라. 매출액 중 3%에 해당하는 로열티를 면제해 줄 테니 우선 1,000만 원을 입금해라. 계약기간은 2년, 영업권은 5년을 보장해 주겠다. 매출이나 사업자 등록도 당신 명의로 하고 당신이 직접 매출을 관리하면서 매출금 중 25%를 AD에 지급하고 우리에게는 자재비만 지급하면 나머지는 모두 당신 수익이 된다. 우리는 가맹점을 확장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도 가맹점이 50여 개가 있는 탄탄한 회사이니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R 주식회사는 센트럴시티점 내 AD 측으로부터 5년이 아닌 3년 영업권만을 보장받은 상태였고 북카페는 R 주식회사 직영점으로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어 피해자는 직접 매출을 관리하지 못하고 R 주식회사에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회사는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채무를 부담하여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계약금 명목으로 2,310만 원과 착공금 명목으로 7,040만 원, 같은 달 16. 중도금 명목으로 7,040만 원, 같은 달 21.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 같은 달 24. 잔금 명목으로 3,520만 원 등 합계 2억 9,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6977: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은 커피전문점인 R 주식회사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그 관리부장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7.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연 24%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담보로 압구정 매장 운영권과 처분권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R 주식회사는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직원들 급여와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압구정 매장은 전세보증금 5억 원에 은행 근저당권 합계 6억 5,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7.경 1억 원, 2012. 5. 11.경 2억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492: 피고인 A]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회사인 R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F에게 "R 커피점에서 음료로 사용하는 요구트 요구르트 원료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다음달 10일에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2. 7.경까지 대금 합계 104,980,480원 상당 요구트 요구르트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R 주식회사는 당시 30억 원에서 40억 원 상당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다른 납품업체에도 대금을 결제해주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요구트 요구르트 원료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04,980,480원 상당 요구트 요구르트 원료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7580: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1. 28.경 서울 강남구 0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G에게 "이 회사는 압구정 본점을 비롯하여 직영점과 가맹점이 20여개 있고 매출액도 50억 원에서 60억 원 가량에 6억 원 정도 순수익이 발생한다. 계속 가맹점이 늘어나는데 30개가 넘으면 무조건 흑자가 날 것이니 이곳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배당을 줄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심이 있으면 투자 후에 와서 함께 일도 하면서 배워라. 탄탄한 회사니 다른 걱정은 안 해도 된다. "는 취지로 말하며 채무내역을 실제보다 10억 원에서 20억 원 가량 적게 기재한 2011년도 재무제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R 주식회사는 당시 40억 원에서 50억 원 상당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배당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7968: 피고인 A] 1. 운송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8. 6.경 성남시 중원구 A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I 사무실에서 피해자 AJ에게 "우리 회사에서 'X'이라는 머핀을 만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는데 가맹점까지 머핀을 운송해주면 매월 운송료를 틀림없이 지급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주식회사 AI를 운영하여 버는 매월 수입 7,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반면 채무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으며 이자 이외에 직원들 급여, 기타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매월 4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누적되어 결국 직원들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X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매월 운송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X 운송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공소장에는 2011. 8. 6.경부터 2012. 1. 31.까지로 되어 있으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위의 오기로 보인다.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해자로 하여금 운송을 하게하고도 운송대금 29,956,544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냉동 화물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AJ에게 "1,200만 원을 주면 우리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AK 냉동 화물차를 팔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X' 제조공장 임차료를 연체하여 공장 소유자가 연체된 임차료 담보 명목으로 화물차와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제1항과 같은 재산 상태로 인해 연체된 임차료를 지급하고 화물차와 열쇠를 회수해 올만한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냉동 화물차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명의 계좌로 300만 원, 2011. 11. 12.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8424: 피고인 A] 피고인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 R 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6.경 서울 강남구 O빌딩 6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프랜차이즈 위탁관리 운영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AL에게 "R 주식회사 직영점에 직원을 파견해 주면 용역비를 틀림없이 지급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매월 수입 7,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반면 채무는 30억 원에서 40억 원에 이르러 매월 이자로 2,000만 원 이상을 지출해야 했으며 이자 이외에 직원들 급여, 기타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매월 4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를 운영하면 할수록 적자 폭이 누적되어 결국 직원들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관계로 피해자로 하여금 직원들을 파견하여 위탁용역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더라도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자리에서 위탁용역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초순경부터 2012. 12.경까지 R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커피전문 직영점 6개에 피해자 회사 직원 10명을 파견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고도 용역대금 36,278,934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749: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AM빌딩 1014호에서 R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외식 프렌차이즈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4.부터 2013. 1.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N의 임금 합계 7,244,854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66,069,37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8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V,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근무내역서 사본, 근무확인서,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미지급 급여확인서 사본,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출퇴근 시간표, 각 근무 시간표, 각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각 임금체불 확인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40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매장운영계약서, (인테리어)공사도급 계약서, R 투자내역 및 지불방법, 임대차계약서, 지불각서, 공정증서 각 사본 1.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2013고단626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경영권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사본 1. 주식회사 한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과 이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이 대신 지급한 월급 등 관련 자료제출 첨부보고) [2013고단643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입출금거래내역, 매출내역(AD), 센트럴시티정산서, 거래내역서, 가맹계약서, 입금표, 수수료거래약정서,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인증서 각 사본 1. R의 세금체납내역(강남세무서 발행), 식재료 미납내역표, 각 식재료 거래액 청구내역, 각 채권압류통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가압류결정문 [2013고단697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E 대질 부분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인증서, 차용계약서 각 사본 1. 부동산등기부등본 [2013고단749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매매계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공정증서 각 사본 [2013고단7580]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진술기재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권미발행 확인서, 주주명부, 공정증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각 사본, 개인차입현황, 거래내역 [2013고단79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유류비 및 통행료 등 경비, 화물차이전서류 각 사본 [2013고단84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탁운영관리계약서, 각 내용증명, 청구서 각 사본 [2014고단274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N, BI, BJ, BK, A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각 죄질과 범정이 더 무거운 2013고단2189 사건 근로자 V, 2014고단2749 사건 근로자 BJ, BK에 대하여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2013고단2189 사건 근로자 AZ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각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주된 범죄인 사기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징역 2년 8월 ~ 징역 10년 6월) ※ 서술식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나. 선고형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16억 원에 육박하는 거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하였고 사기죄의 경우 상당수 피해자들과 피해변제를 위한 공탁 등을 통해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현재에도 피해자들의 추가적인 피해회복과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회생을 위해 회생신청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이 2억 원에 가까운 큰 금액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위 피해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공범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인 점, 그런데도 피고인이 스스로 상당한 금액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위해 변제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범의와 기망사실을 다투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뒤늦게나마 이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정도,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6년) [특별가중인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 결정] 피해금액이 3억 원으로 큰 금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A이 운영하는 R 직원으로서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사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요지 [2013고단2189] 피고인은 2012. 8. 16.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R 주식회사 일원역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합계 5,349,570원을 비롯하여 <2013고단2189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중 연번 3에서 5, 7번 기재와 같이 R 주식회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2,577,467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013고단2535] 피고인은 2010. 7. 19.부터 2012. 6. 15.까지 R 주식회사 명동점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L의 퇴직금 일부 2,510,188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가 한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고인 변호인이 2013. 10. 24. 제출한 참고자료에 첨부된 각 진정취하서에 의하면 BL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3. 2.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미 하였고, L, J, K, I은 시기는 분명치 않지만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L 등이 작성한 진정취하서가 BL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작성한 진정취하서와 동시에 이 법원에 제출되었고, 처벌불원의사가 확인되어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고 이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을 한 BM이 작성한 진정취하서도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2. 13. 작성된 것인데 BM이 작성한 진정취하서도 L 등이 작성한 진정취하서와 함께 제출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L 등 역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의한 배상명령은 피고인이 한 범죄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피해금액이 특정되고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배상을 명하여 간편하고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765 판결 참조). 위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위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45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2407 판결,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419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4. 8. 1.에 7,500만 원, 2014. 10. 13.에 4,500만 원을 배상신청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였고 배상신청인 동의가 없는 이상 이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수제한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4. 10. 13. 배상신청인과 사이에 "배상신청인은 위 피고인들에게 어떠한 법적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은 일부 피해금액 변제공탁과 이를 기초로 한 합의로 말미암아 배상신청인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144 판결 등 참조). 주문과 같이 배상신청인이 한 배상명령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