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4. 9. 오전경 서귀포시 C모텔 3층 객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D 등과 술을 마시던 중 D의 일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 여, 16세)가 술자리를 피해 5층 객실로 가는 것을 데려다준다며 5층 객실 안까지 따라 들어가 침대 위에 누운 다음,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피해자에게 옆에 와서 누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괜찮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손으로 잡아당겨 침대 옆에 강제로 눕혀 껴안은 후 키스를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리면서 가슴을 입으로 핥으며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면서 "우리 둘밖에 없다. 한번 하자."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F 등과 렌터카를 임대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4. 20:00경 제주시 G에 위치한 H식당 앞 도로상에서 I 소유 J 승용차를 운전하고, 조수석에 F, 뒷좌석에 K, L을 동승시켜 운행을 하다가 마침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는 M가 운행하는 N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모닝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를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렌터카 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위 동승자들과 함께 2018. 5. 6.경부터 2018. 5. 18.경까지 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P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2,500,000원, F 900,000원, K 1,400,000원, L 800,000원을 지급받고, 병원 치료비 3,136,960원 등을 지급도록 하는 등 피해자 P과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0,532,44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등을 유발한 다음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20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158,740,680원을 편취하였다. 다.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9. 9. 21. 제주도 일원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카지노 도박사이트 'R(S)'에 접속하여 도박사이트 도금 관리계좌인 유한책임회사 T 명의 U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고, 뱅커와 플레이어 중 한쪽에 배팅을 하여 그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27.경까지 532회에 걸쳐 합계 113,154,000원을 송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에서 상습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A 등과 렌터카를 임대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0. 19:30경 서귀포시 서귀동 336에 위치한 중앙로터리에서 V이 주식회사 W로부터 임대한 X K5 승용차에 V, Y 등과 동승하고, A가 운전하여 위 로터리 3차로 구간을 운행하다가 Z 운전의 AA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면을 충격하는 접촉 사고를 발생시켜 위 렌트 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A 등은 경미한 접촉 사고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상황이 아님에도 운전자를 A에서 V으로 바꾸고, 실제 탑승하지 않은 AB을 동승자로 끼워 넣어 같은 달 23.경부터 24.경까지 AC한의원 및 AD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Q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670,000원, AB 720,000원, Y 670,000원을 지급받고, AC한의원 등에 병원 치료비 465,940원 등 지급도록 하는 등 피해자 Q공제조합과 AE에서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3,896,81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등을 유발하여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8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56,400,210원을 편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경 제주시 AF에 위치한 AG에서부터 서귀포시 AH건물를 경유하여 다음 날 18:40경 제주시 연동 270-3에 있는 삼무공원 후문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56, 157, 158, 177, 188, 이하 증거목록 순번만 표기) 1. 각 경찰 진술조서[AJ, AK, AJ, E] 1. 공제금결정 현황, 사고접수지, 합의금산출명세서, 지급내역서, 수신거래내역, 거래내역, 고객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의 회신자료, 이체내역, 도박 사이트 캡쳐 사진, 문자 수신내용 사진 촬영, 범죄일람표 6)항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 내역 사본 1매, 공제금 결재 현황 3매 1. 2018. 5. 4. ~ 2019. 4. 30. 교통사고별 기록, 2019. 9. 21. ~ 2020. 5. 17. 교통사고별 기록, 2018. 8. 31. 교통사고건 보험사 제공 자료, 디지털분석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미수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A는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은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2. 23.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5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사항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히 누적되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적시된 피해액이 1억 5,000만 원을 넘고, 피고인 B에 대하여 적시된 피해액도 5,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들은 보험사고 차량에 탑승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다. 나.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동석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 또한 크다. 또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은 보험사기 피해자 회사에 편취보험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길고 도박자금의 규모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할 처지에 있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도 및 보호 의지를 다짐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지만, 다수의 소년보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보험사기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무면허 운전한 거리도 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편취보험금을 상당부분 반환하여 각 보험회사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