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05. 03:1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길 13에 있는 신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B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위 호텔 종업원과 주차 시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같은 날 03:31경 음주감지가 되자 위 경찰관이 음주 측정 지원요청을 하고 대기하던 중 ‘화장실을 가게 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위 경찰관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 호텔 종업원에게 알아보는 사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적발장소 건물CCTV 영상 내용, 발생장소 앞 공공CCTV 영상 내용, 이동경로 역추적 및 출발지점 확인, 발생지점 부근 공공CCTV 추가 확인),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운전하기 전에는 술을 먹지 않았고 B호텔(이하 ‘호텔’이라고 한다)에 도착한 다음 편의점에서 술을 마셨을 뿐이므로, ‘술에 취해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을 음주측정거부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법리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비추어 보면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경찰공무원은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운전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 제2항의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12. 5. 03:06경 만취한 여자 일행과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에 도착하였는데, 호텔 종업원인 E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이에 E은 2021. 12. 5. 03:14경 위 문제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5. 03:18경 호텔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F편의점에서 맥주 1캔(칭타오 330ml) 구입하여 마셨고, 03:19경 경찰차량이 호텔 부근 사거리에 도착했다. 피고인, 그 여자 일행, E과 경찰들은 2021. 12. 5. 03:21경 호텔 입구로 들어갔고, 위 시비는 호텔 예약금을 환불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이후 경찰관 D은 2021. 12. 5. 03:31경 피고인과 함께 호텔 앞으로 나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로 감지한 결과 적색과 경보음이 울려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였고, 다른 교통경찰관에게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기다리도록 말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5. 03:34경 D에게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은 함께 호텔 안으로 이동하였는데, D이 호텔 내 화장실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 피고인은 호텔에서 나와 도망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관 D은 당시 E으로부터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온 만취한 여자 일행이 있는 것을 보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는데 피고인이 말하는데 있어서 어눌한 면이 있고 언행을 얼버무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의 외관, 태도 등을 감안하여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를 요청하고,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피고인이 음주 상태임을 확인하게 되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점, E은 피고인 일행과의 시비 당시 피고인의 여자 일행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로 보였고, 피고인도 조금 술에 취해 보였으며, 대화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1. 12. 5. 03:06경 오토바이를 타고 호텔에 도착함으로써 운전을 마쳤고, 경찰관은 2021. 12. 5. 03:31경 호텔 앞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인바, 운전 종료와 음주측정의 요구 사이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맥주를 마셨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음주측정에 의하여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2021. 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2021. 1. 20. 확정)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당시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