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109

범 죄 사 실 1. 2019.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9.경 B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29. 11:06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305,000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15:47경 불상지에서 대마 매매 사이트(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D’로 비트코인 0.10639btc(한화 약 401,310원)를 보낸 후, 같은 날 24: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수원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가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약 2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2. 2019.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5.경 B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5. 20:47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845,000원을 송금하고, B은 같은 날 21:39경 불상지에서 대마 매매 사이트(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E 및 F’로 비트코인 0.23705btc(한화 약 1,518,584원)를 보낸 후, 그 다음 날 02: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강서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상가 외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약 9g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2021.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7.경 B과 대마를 함께 매수하기로 모의하고 그 모의에 따라, B은 같은 날 15:47경 불상지에서 대마 매매 사이트(다크웹) ‘C’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가상화폐 지갑 주소 ‘G’로 비트코인 0.03btc(한화 약 1,702,920원)를 보낸 후, 같은 날 23:0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주택 앞 화단 흙속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대마 약 10g을 가지고 오고, 피고인은 2021. 3. 10. 11:08경 H를 이용하여 B에게 대마 대금 7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 I 대마 판매자 검거), 수사보고서(J의 K 관련), 사건경위서,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금융 거래 자료), 수사보고서(L 거래소 회신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각 대마 매매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7.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그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250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대마 약 21g을 매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스스로 부담한 대마 매수대금이 얼마인지를 불문하고 전체 매수대금의 합계 3,622,814원(= 401,310원 + 1,518,584원 + 1,702,920원)을 피고인으로부터 B과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 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마약류 범행은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3회에 걸쳐 약 21g에 이르는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 중 합계 185만 원을 부담하였는바, 범행 횟수와 매수량 및 매수대금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4년경 대마를 매수, 흡연, 수입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매수한 대마를 개인적으로 흡연한 것으로 보이고, 기록상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통한 정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1회 있기는 하나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는 동안 별다른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고, 잦은 이직 등의 불안정한 취업 상황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다시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마약류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고, 가족들이 수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공범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자신에 대한 혐의가 명백해지기 이전에 변호인을 통하여 수사관서에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배성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