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95 피고인은 2020. 2. 26.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20만 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9+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S9+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S9+를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18명으로부터 합계 3,60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765 피고인은 2020. 5. 10.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114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소개해 준 ‘L’이라는 휴대폰 업체 소속 직원에게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유심칩 1개(전화번호 1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인터넷 I 사이트에 ‘갤럭시S9+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28 성명불상자(총책)는 ‘P’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선불유심 개통 가입자를 모집하고, 개통된 선불 유심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유통시키는 사람이고, Q(2020. 8. 13. 구속기소)은 위 성명불상자(총책)가 모집한 선불유심 가입명의자를 소개받아 선불유심을 개통한 뒤 이를 위 성명불상자(총책)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 인터넷 검색으로 “내구제, 선불유심 개통시 현금지급”이라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P’)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30,000원의 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소개받은 위 Q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자필로 작성한 선불유심 본인 개통동의서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피고인 명의의 R 유심칩 1개(전화번호 2 생략)를 개통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0고단495호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2020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J, AK, AL, AM, AN, F, AO, AP, B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송금확인증 1. 각 문자내역 1. 각 인터넷 판매 게시글 2020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E, AR, AS, D, AT, C, AU, AV, AW, AX, AY, AZ, BA, BB, BC, H, BD, BE, BF, B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A 제출자료),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각 이체내역 1. 각 판매화면 1. 각 대화내역 2020고단1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9307, L 개통 선불유심) 1. R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6번 사기죄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일부 배상신청인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소명자료가 부족하거나 직접 손해로 볼 수 없어 제외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2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검사 의견: 징역 3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약 5개월 동안 총 49회 합계 9,093,000원을 편취하고, 유심칩 2개를 개통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다.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다. 일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도 하였다(약 15명 피해액 합계 3,025,000원). 유심칩 1개당 3만 원을 받고 판매하여 그로 인한 수익도 적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복역 후 출소한 때로부터 약 2달 만에 범행을 다시 시작하여 비난의 여지가 크다. 편취한 돈을 주로 온라인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사기 범행은 비록 각 피해액이 많지는 않지만,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결코 작지 않다. 판매된 유심칩은 보이스피싱 범행 등에 이용될 수 있다. 전체 피해 중 약 2/3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