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40

범죄사실 2014고단3440[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9. 10. 26.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G 대표이사 H이 발행한 지급기일이 2010. 1. 10.이고 지급지가 경남은행 해운대지점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 55,300,000원 권 약속어음 1장을 I에게 건네줘 I로 하여금 위 어음 제2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J, 2009. 10. 26. 홍천군 K L'이라고 기재한 후 임의로 새겨 소지하고 있던 L 명의 도장을 찍게 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L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6.경 서울 강동구 M에 있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O으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위조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2014고단4053[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은 2009. 5. 7.경 경기 가평군 P에서 피해자 (주) Q 의 대표 R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950개(6미터 700개, 4미터 150개, 2미터 100개) 시가 합계 1,255만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255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S를 운영하는 피해자 T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870개(6미터 750개, 2미터 120개) 시가 합계 1,233만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205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5.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U을 운영하는 피해자 V으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800개(6미터 600개, 4미터 120개, 2미터 80개) 시가 합계 1,196만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184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W를 운영하는 피해자 X로부터 건설가설재인 비계파이프 1,070개 (6미터 750개, 4미터 200개, 2미터 120개) 시가 합계 1,500 원 상당을 임대기간 1개월, 월 차임 250만 원에 임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합계 5,184만 원의 건설가설재를 횡령하였다. 2014고단533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1.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 3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3. 4. 위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들은 2007. 9. 7.경 시흥시 Y건물 1층 사무실에서, 어음 할인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약속어음의 배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Z 대표이사 AA가 발행한 지급기일이 2007. 11. 30.이고 지급지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기재되어 있는 액면금 49,500,000원권 약속어음 1장과 임의로 조각한 AB 명의의 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어음 제3 배서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경기 시흥시 AC AB'이라고 기재한 후 위 AB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인 AB의 배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2007. 10. 11.경 위 장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배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로부터 종전에 AD에게 교부한 30,000,000 원 권 약속어음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대신하여 위와 같이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B의 배서를 위조한 약속어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40]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속어음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2014고단4053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F, V,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견적서 (1,500만 원) 2014533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A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D, AB의 각 진술기재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B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14조 제2항, 제30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2항, 제30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각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등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동종 전력 감안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특히 횡령 범죄의 죄질이 불량하고,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범정, 기존 범죄전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