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1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110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0: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게임랜드 "내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1, 11:45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매장" 내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야이 씨발놈아' 라고 욕을 하면서 들어와 출입구 앞 탁자에 앉아 '커피 가져와 씨발' 이라고 고함을 치는 등 행패를 부려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 동안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4035원 피고인은 2018. 9. 9. 22:1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피해자 I(35세)이 운영하는 J 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74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4:05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천원만 달라고 구걸을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가게 입구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화분을 깨뜨린 것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가 뭔데 나한테 그라노"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뒷목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¹20184976₁ 피고인은 2018. 9.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지하철역 지하도에서 N 소유의 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소지하던 중 2018. 10. 22. 12:50 경 부산 연제구 P에 있는 피해자 Q 관리의 R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0원 상당의 OB병맥주 1병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5602 피고인은 2018. 12. 7. 01:05경 부산 연제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U(여, 56세)에게 '소주1병 내놔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115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 2. 07:3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 V(여, 59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여 마신 후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불안감을 느낀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8:30경까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2. 08:40 경 부산 연제구 W에 있는 피해자 X(47세), Y(여, 42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Z' 제과점에서, 가게 안으로 들어와 계산을 하지 않고 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X이 제지하자 큰 소리로 "야, 빵내놔라"고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려가게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되돌아 나가게 하는 등 같은 날 09:00경까지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9. 1. 5. 09:00 경 전 1 의 나.항에 기재되어 있는 'Z' 제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입구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행패를 부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나가게 하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등 같은 날 09:3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제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커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커피 한 잔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원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9. 1. 2. 14:45 경 부산 연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28세)가 운영하는 'AC식당'에서, 사실은 삼계탕 한 그릇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계탕 한 그릇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삼계탕 한 그릇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13,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134, 피고인은 2018. 12 26. 14:37 경 부산 연제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운영하는 'AF' 의류매장 앞 노상에서, 판매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99,000원 상당인 티셔츠 1벌을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려고 했으나 그 곳 종업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488, 1. 피고인은 2018, 10. 19. 13:45 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AH 의류 매장 앞길에서 이전에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AI 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AJ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수의 행인이 지나가는 위 매장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홀로 니기미 씹할 놈아."라고 말하는 등 약 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9, 14:07 경 부산 동래구 AG에 있는 피해자 AK 이 운영하는 AH 의류매장에서 위와 같이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들어가 그 곳에 진열된 옷을 임의로 걸쳐 입고 그 곳 손님들에게 "나가라,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치고 그 곳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3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2018+40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4741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4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분실·도난카드 확인) ¹20182-5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2019고단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 V, X의 각 진술서 1. 피해영수증 2019고단1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CCTV 사진 2019고단488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K의 진술서 1. 고소장(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범행을 죄의식 없이 반복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