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2017.경까지 경주시에 있는 C건축사사무소에서 설계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설계비 및 건축허가 대행 비용 350만 원을 주면 포항시 북구 F 전 농가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 설계 및 건축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건축사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스스로 건축 설계를 하여 건축허가를 대행 접수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 설계를 하게 한 후 건축허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21.경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대행 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24.경 피해자에게 마치 위 건축설계를 정상적으로 마쳐 건축허가가 나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설계비 및 건축허가대행 비용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0.경 피고인이 작성한 건축설계 오류로 인하여 포항시 북구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건축허가신청 보완 요구를 받고 건축허가신청을 포기하여 정상적으로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대행을 진행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 12.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의 건축허가서를 교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경부터 건축공사를 시작하게 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건축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4.경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대행 비용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로부터 포항시 북구 I 대지 자동차수리점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대행을 의뢰받고 2015. 6. 5.경 포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이어서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로부터 준공검사 신청을 의뢰받자 준공검사가 완료되었다고 피해자에게 말하고, 2017. 3. 6.경 피해자로부터 등기업무대행을 의뢰받자 "등록세, 취득세 및 보존등기 비용 450만 원을 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6. 5.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착공신고대행을 의뢰받고도 착공신고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6. 6.경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2016. 11.경 준공검사를 신청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건축물에 관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6.경 등기비용 명목으로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G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7.경 경주시 J에 있는 건축사인 K 운영의 C건축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으로부터 의뢰받은 포항시 북구 F 신축공사 건물배치도, 설계개요서, 정면입면도, 우측입면도, 일층평면도, 지붕평면도, 주단면상세도 등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하단 설계자란에 "K" 및 K의 도장이 찍히도록 입력한 다음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건축설계도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축설계도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건축설계도서를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자 건축허가 신청을 포기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D으로부터 건축허가 독촉을 받게 되자 건축허가서를 위조하여 D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위 C건축사사무소에서, 컴퓨터로 "신축", "L", "D", "경상북도 포항시 부국 F", "442.0m²", "단독주택(단독주택-농가용주택)", "97.00m²", "21.95%", "1", "가동", "97.00"이라고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오려낸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성명불상자에 대한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의 건축구분란에 "신축", 허가번호란에 "L", 건축주란에 "D", 대지위치란에 "경상북도 포항시 부국 F", 대지면적란에 "442.0m²", 주용도란에 "단독주택(단독주택-농가용주택)", 건축면적란 및 연면적 합계란에 각 "97.00m²", 건폐율 및 용적율란에 각 "21.95%", 동고유번호란에 "1", 동명칭 및 번호란에 "가동", 연면적란에 "97.00"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9.경 위 C건축사 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포항시 북구청장 명의로 된 D에 대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팩스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서, 설계도면, 현황평면도 1. 수사보고(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 입출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위조 서류 사본 및 참고자료 제출)- 설계도, 현황평면도, 구적도 사본, - 고소인 진술 요약서, - 고소인 진술 녹음 CD 1. 수사보고(참고인 K 상대 설계도면 위조 경위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건축허가서 위조방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사기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범행 횟수, 수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실직한 점, 피고인이 위조·행사한 사문서의 명의인인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