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P은 2017. 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은 2016.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72 1. 피고인 C, 피고인 N, 피고인 O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N는 남양주시 AD 외 1필지에 있는 A E 아파트 106동 603호를 피고인 N 명의로 매수하면서 피고인 N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 N의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상의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N에게 허위임차인을 물색하게 하고, 피고인 N는 피고인 O에게 "1,000만 원을 줄 테니 네가 전세로 들어오는 것처럼 네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자."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O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O는 2015. 3. 초순 서울 용산구 폴리텍대학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삼성화재 해상보험주식회사 노원지점 대출상담사 AF에게 남양주시 AD 외 1필지 AE아파트 106동 603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피고인 N와 보증금 29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5. 3. 20경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232,0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O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 하여금 2015. 3. 20.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32,000,000원의 대출을 실행케 한 후 피고인 N의 기존 대출금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S, 피고인 Q,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위 AE아파트 210동 306호를 피고인 O의 명의로 매수하여 허위 전세자금 대출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O에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도록 명의를 빌려주면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겠다. 실제 전세계약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을 할 것인데, 연락이 오면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하고, 전세자금 대출금을 은행에서 받으면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해 달라."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O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P에게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임차인을 구해 달라. 임차인 측에게 대출금의 3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P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P은 피고인 S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임차인을 구해 달라. 임차인 측이 대출금의 30%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자는 각자 내면 된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S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S는 피고인 Q에게 "허위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집주인과 나누어쓰려는 데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느냐. 대출이 이루어지면 나한테 소개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Q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P에게 피고인 Q를 소개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S로부터 피고인 Q를 소개받은 후, 피고인 Q에게 "허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임차인을 알아봐 달라. 임차인 측에게 대출금의 30%를 준다고 한다. 대출금을 받으면 나한테 5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Q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 Q는 피고인 R에게 "은행에서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R의 승낙을 받았다. 그에 따라 피고인 R, 피고인 Q는 2015. 9. 초순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리지점에서 대출상담사 AG에게 남양주시 AD 외 1필지 AE아파트 210동 306호에 대하여 소유자인 O와 보증금 280,000,000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15. 9. 12경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마치 정상적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었고,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전액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169,500,000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위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금을 받더라도 전세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R, 피고인 Q는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69,500,000원을 피고인 O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9,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904 1. 피고인 C, 피고인 N의 공동범행 피고인 C과 피고인 N는 2015. 5. 12.경 피고인 N 명의로 남양주시 AD 외 1필지에 있는 AE아파트 502동 1002호를 매수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N는 2015. 9. 1. 위 아파트에 대하여 AH와 전세보증금 3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AH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고, AH는 피고인 C, 피고인 N의 동의하에 2015. 9. 3. 위 전세계약에 확정일자를 받고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피고인 C, 피고인 N는 위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금액 5,000만 원을 줄이지 못하여 AH 및 신한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상환을 요구받고 있던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5. 10. 27.경 남양주시 AI, 102호에 있는 AJ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해자 AK과 전세보증금 3억 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N는 피해자에게 "이 아파트에는 소유자(N)가 살고 있고, 아파트 계약 후 잔금을 치르면 잔금으로 근저당을 감액하여 줄 것이니 아파트 전세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는 피고인 N가 피고인 C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구입한 아파트였고, 위 아파트에는 이미 임차인 AH가 전입신고를 마쳤고, AH는 계약금 3,200만 원 및 전세자금대출 1억 2,000만 원을 돌려받을 것을 주장하고 있어 위 금액의 반환을 받기 전까지는 위 아파트에 대한 주장을 하려고 하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N, 피고인 C은 별다른 자산이 없고, 전세대출사기 범행을 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돌려막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N와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AL가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AD 외 1필지 AE아파트 502동 1002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를 취득하기로 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N의 명의로 매매 계약을 하고, 2015. 7. 15. N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3. 피고인 N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4.경 C과 체결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2015. 5. 12.경 불상지에서 AL가 소유하고 있던 남양주시 AD 외 1필지 AE아파트 502동 1002호에 대하여 C이 이를 취득하기로 한 실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을 하도록 하고, 2015. 7. 15.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2017고단2685- 피고인 U, 피고인 P, C의 공동범행 피고인 C은 피고인 P 명의로 남양주시 AM아파트 101동 301호를 소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2014. 11. 중순경 피고인 P에게 임차인으로 행세할 사람을 포섭하도록 하고, 피고인 P은 피고인 U을 허위 임차인으로 포섭한 다음, 피고인들은 AM아파트 101동 301호를 마치 피고인 P이 피고인 U에게 임대해주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함께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피고인 P에게 피고인 U과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P과 피고인 U은 2014. 11. 24. 남양주시 AN에 있는 AO공인중개 사무소에서 AM아파트 101동 301호에 대하여 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일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 U은 2014. 12. 31.경 구리시 경춘로 253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영수증을 제시하면서 "2015. 1. 13.까지 입주할 예정인데, 보증금 잔금이 부족하여 주식회사 하나은행 구리역 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1억 8,400만 원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피고인 U이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피해자를 위하여 근질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근질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P은 위와 같은 전세보증금에 대해 "AM아파트 101동 301호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 원에 대한 피해자의 근질권 설정에 대해 승낙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고, 피고인 U은 실제로 AM아파트 101동 301호를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C과 피고인 P은 피해자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여 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3.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8,400만 원을 피고인 P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A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기록 편철(C, P), 사건요약정보서(C, P), 판결문 기록 편철(U) 2017고단372 1. 피고인 C, N, O, P, S, Q,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Q, P 의 각 법정진술 1. AG,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추가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23쪽), 아파트 전세계약서(210동 306호) 1. 금융거래확인서(R), 금융거래내역(O) 1. 가계용 대출신청 및 약정서(O), 근질권설정계약서(수사기록 제75쪽), 아파트 전세계약서(106동 603호) 1. 대출잔액증명서(O), 금융거래확인서(O) 1. 수사협조의뢰회신 2017고단90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Q, AR의 각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E아파트 502동 1002호) 1. 아파트 전세계약서(AE아파트 502동 1002호) 1. 입금내역서, 점유허가동의서 2017고단2685 1. 피고인 U, P, C의 각 법정진술 1. AS,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대출거래약정서 등 1. 입출금 거래내역 명세표(U,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P, Q, R, S, U: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P, U: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N, O, P: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이 사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를 일으켰다. 게다가 이 사건 편취액수가 다액인데도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가담의 정도, 피고인별 범죄수익, 범죄전력, 피고인 C, P, U의 경우 이 사건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T은 남양주시 AD 외 1필지에 있는 AE아파트 502동 1002호에 관한 C의 매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 T은 N와 AH 사이의 AE아파트 502동 1002호에 관한 2015. 9. 1.자 전세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새로이 임차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다시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로 N,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T은 2015. 10. 27. 'AJ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주인인 N가 직접 살고 있다. 기존 한화손해보험 채권최고액 2억 6,400만 원 및 AT 채권최고액 3,000만 원만 있으며, 한화손해보험 근저당권 융자원금 기준 3,0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소상환 및 감액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904호 제1항 기재와 같이 C, N와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C과 N가 공모하여 피해자 AK을 기망하여 3,500만 원의 교부를 받은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2017고단904호 제1항 기재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피고인 T에게 C 등의 사기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면 피고인과 C 등 사이에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C, N가 피고인 T과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T이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T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