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4. 17:30경 혈중알콜농도 0.3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거제시 장평3로 28 장평노인정 앞 사거리 교차로를 장평덕산아내아파트 방면에서 장평컨벤션센터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진행방향의 차로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대로 보행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갤로퍼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고 당시 CCTV 영상 캡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점, 2010년에도 음주운전 중교통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무면허와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4. 26. 22:03경 군산시 경장동에 있는 가마솥통닭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예스트몰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관련 약식명령 결정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5.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2:05경 구미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상사서로4길 31 에 있는 농담추어탕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www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자(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8.부터 2016. 6.까지의 매월 임금 각 892,500원, 2016. 7. 임금 1,933,750원, 2016. 8. 임금 2,975,000원, 2016. 9. 임금 2,975,000원, 2016. 10. 임금 959,670원, 입금 합계 18,660,920원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합계 90,318,4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077,1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2,909,5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고소취소장을 제출함(E : 2017. 8. 7. 자 고소취소장, 그 외 근로자들 : 2017. 6. 27. 자 고소취소장)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병찬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3. 05: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소금방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옆으로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깊은 잠에 빠진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 · 방법, 직장 및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00:50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봉식이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동마산 강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참작판사 이동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20. 08:3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건 입동 건입앙상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용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처벌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61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4개월간 교제한 피해자 B(여, 38세)과 함께 동해시 모텔에 투숙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걸려 온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게 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와 만나 피해자가 자신과 교제하던 중에도 계속하여 그 남자와 만난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05:0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추궁하기 위하여 위 주거지 출입문을 두드렸음에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곳 주방 창문에 설치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방범창(가로 120cm, 세로 130cm)을 손으로 강하게 흔들어 손괴하고, 주방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와 과도 1자루를 오른손에 집어 들고 그 곳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운 뒤, 피해자에게 "너는 죽어야 한다, 개 걸레 같은 년아, 동해시에 소문이다 났다"라고 욕설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쥐고 있던 칼을 집어 던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몸통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좌측), 안와 부위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감정의뢰회보서 1. 각 관련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각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D아파트 CCTV영상 분석, 범행시간 특정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판시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매우 나쁘고, 피해결과도 가볍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498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가출하거나 가족들과 떨어져 떠돌다가 수원시 권선구 F에 모여 같이 생활하게 된 자들이고, 일정한 거주지가 없거나 가출한 여성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수익금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 A의 G에 대한 알선 범행 피고인과 B은 2015. 10. 경 가출하여 위 집에서 같이 살게 된 G(여, 19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2016. 7. 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어플인 'H' 등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고, G로 하여금 같은 시 팔달구 1에 있는 'J모텔', 'K모텔', 'L모델'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0 내지 13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M에 대한 알선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경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위 집에서 같이 살게 된 지적장애 3급 M(여, 26세)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때부터 같은 해 5. 8.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은 휴대전화 어플인 'H'에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과 약속을 잡고, 피고인 C은 N 그랜져 승용차를 이용하여 M을 같은 시 권선구 0에 있는 'P 모텔', 'Q모텔', 'R모텔', 같은 시 팔달구 I에 있는 'S모텔' 등지에 데려다주고, M으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5 내지 8만 원을 받은 다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M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아 관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들은 M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던 중 재직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M이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3. 3. 경 피고인들의 집에서, 피고인 A는 재직증명서 용지에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T',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U', 소속란에 'V 부동산', 직위란에 '직원', 재직사항란에 '2016년 9월 25일 ~ 2017년 3월 현재까지', '2017', '3', '3', 대표란에 'W', 연락처란에 'X'라고 기재하고, 피고인B은 임의로 'W'의 도장을 만들어 온 다음 위 재직증명서 대표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증, 각 복지카드 사본, 각 진단서, 재직증명서, 상처 사진, 모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10일 나.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지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유인하여 함께 기거하면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권유하는 방법으로 성을 사는 행위 알선영업을 하거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한 사안 등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가담한 정도, 성매매 알선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20. 22:4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직전에 피해자 D(35세)와 서로 싸우다가 그로부터 맞은 것에 대해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폭력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9. 02:05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굿모닝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의 반복성이나 재범의 위험성, 음주수치 가 0.192%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아직까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이나 교통사고가 수반된 사안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경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거듭 참작함.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우정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을,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5. 30. 23:16경 강원 홍천군 연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부터 같은 군 홍천로 332에 있는 공영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높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단속을 피하여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다만 물적피해만 발생하고 합의가 되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6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9.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에 있는 자신이 대표로 소속 되어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2016. 9. 5. 위 건물의 소유권을 법원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피해자 D로부터 퇴거 하여 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17. 1. 19.까지 그 건물을 사용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9조 제2항이 규정하는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거나 이를 관리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및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대전 중구 B 소재 건물을 낙찰 받은 후에도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단체가 위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바도 없는 피해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6.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라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 (주) D에 저작권이 있는 일러스트 미술저작물 제호 E(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고 한다)를 복제하여 '돼지 이미지'를 제작한 다음, 특허청에 상표(출원번호 F, 이하 '이 사건 상표'라고 한다)로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6. 경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돼지 이미지를 제작한 다음 상표로 출원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의 '배포'는 법률행위적 개념인 반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복제'는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적 개념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된다.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돼지 이미지를 이 사건 상표로 출원하였다는 것으로서, 둘은 사실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 대리인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인 측 이미지, 피고소인 측 이미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돼지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 G가 상세한 설명 없이 이 사건 상표와 같은 그림을 그냥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경 돼지고기와 관련한 프랜차이즈 사업을 친구인 H과 동업하기로 하고 그 사업에 이용할 돼지 이미지를 상표로 출원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인터넷에서 괜찮은 돼지 이미지가 있으면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실, G가 인터넷에서 찾은 이 사건 미술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5개 정도의 시안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표와 같은 모양의 시안을 선택하여 같은 해 6. 16. 상표로 출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타인의 저작물을 불법으로 복제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저작물의 복제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대비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저작물과 이 사건 상표의 저작물로서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은 '돼지 얼굴과 모자'가 유일하고 그것이 일치하므로, 이 사건 상표는 이 사건 저작물의 복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상표를 영업에 이용한 사실은 없으며 2017. 3.경 이 사건 상표등록을 말소하였지만, 피고인이 마지막 공판기일에도 자신의 부탁을 받고 호의로 이 사건 상표를 만들어준 G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여과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 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9. 부터 2014. 10. 31. 까지 영업지원 및 연구업무를 담당한 E의 퇴직금 3,962,35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산업용 여과기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6. 7.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1월분 임금 870,656원, 2013. 12월분 837,470원, 2015. 3월분 1,919,971원, 2015. 11월분 임금 838,850원, 2016. 6월분 612,984원, 2016. 7월분 1,380,210원, 임금 합계 6,460,14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정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2.부터 2016. 7. 21.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B의 퇴직금 6,807,3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취하 및 탄원서에 의하면, 근로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판단됨(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제3항) 다. 공소 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5. 10: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조촌사거리 방면에서 제일고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34세)의 왼쪽 발등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째 발가락 중간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사무소에서, 피고인이 과거 E 이장으로 있으면서 확인하였던 E 향약과 현재 E 향약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그곳에서 관리하는 'E 향약' 문서 5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E 향약 문서 5장(이하 '이 사건 문서'라고 한다)을 E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A E사무소 사무장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전인 2015년 7월 말경 이미 이 사건 문서가 평소 보관되어 있던 서류함에서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F은 당시 이 사건 문서를 찾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2016년 2월경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이 사건 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을 2016년 3월 경에야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을 절도죄로 고소하였다고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일시인 "2015. 10. 1. 10:00경"은 그날 E사무소에서 이 사건 문서를 G에게 받아왔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특정된 것이다. 그러나 F, G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5. 10. 1. 10:00경에 피고인이 E사무소에서 이 사건 문서를 본 사실이 없고, 가지고 나간 사실도 없으며, F과 G가 보지 않는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는 일도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이 사건 문서를 E사무소에서 가지고 나왔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57

범죄사실 [2017고정5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소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1.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에게 2014. 4월 임금 1,133,333원, 2015. 5월부터 8월까지 임금 매월 1,700,000원, 2015. 9월 임금 1,416,666원, 도합 9,349,9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정192] 피고인은 2015. 4. 1.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 채용할 테니 자동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운행하면 주유비와 통행료는 추후 회사에서 지급하고, 그 외 각종 경비를 먼저 지급해주면 공사대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주의 자금 사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근로자 임금 등으로 인해 채무만 남아 있고,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 11. 주유비 명목으로 82,000원을 지불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8회에 걸쳐 자동차 운영비 및 회사 경비 명목으로 합계 6,212,3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6. 11. 3.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고소를 취소한 것은 먼저 임금 미지급 건으로 피고인을 고소를 하였다가 이후 사기로 추가 고소를 하면서 위 임금 미지급 건을 다시 포함시키게 되자 중복으로 고소한 임금 미지급 건을 정리하기 위하여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7고정1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유비 등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7재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3.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3.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6.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7. 1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3. 11. 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6. 6.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9.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3. 17:15경 과천시 주암동 685에 있는 서울경마공원의 럭키빌 건물 4층에서 피해자 C이 의자에 가방을 둔 채로 일어나서 경마 화면이 나오는 모니터를 보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75,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목격자 D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8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못하고 동종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품이 즉시 회수되었던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7.21:28.경 혈중알콜농도 0.1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황금중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고기집 앞길에서 같은 동 소재 어린이회관 앞길까지 B 소유의 CSM5 차량을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교통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재판을받는 도중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