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2013고단2121] 1.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동업관계 피고인은 2012. 3.경 보령시 D에 있는 석산에 대해서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자금을, 피해자 F은 위 석산에 대한 개발허가권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합의한 다음, 피고인은 법인의 전반적인 운영 및 수입금 관리 업무를, 피해자 F은 전무이사로서 영업을, 피해자 E은 법인의 사내이사로서 골재 판매 영업을 각각 담당하고, 석재 판매로 발생하는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1/3씩 분배하기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동업약정에 따라 2012. 3. 20. 보령시 G에 골재 채취 및 판매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H을 설립한 후 피고인이 대표이사, 피해자 E은 사내이사, 피해자 F은 전무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주)H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H의 대표이사로서 위 동업약정에 따라 석산에서 생산되는 골재 등을 판매하여 매수인들로부터 받은 대금을 보관하면서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수익을 피해자들에게 1/3씩 분배하고, 동업재산인 (주) 명의의 차량 등을 동업목적에 맞게 관리하고 동업관계가 종료되었으면 정산절차를 거쳐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었다. 구체적인 횡령행위 가.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위 석산에서 생산된 사석 2,574㎡, 혼합석(골재) 584㎡ 등을 I회사, (주)진성, J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6,620,000원을 (주)H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약정에 따라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경 (주)H 명의로 된 동업 재산인 시가 400 만원 상당의 K 세레스 4륜구동차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수원시 화성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110만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석산에서 생산된 골재 등을 회사에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수금 2,000 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2013. 6. 중순경 1,800만원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약정에 따라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거나 정산절차를 거쳐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5.경 M에게 (주)H 법인 자금으로 600만원을 대여해주었으나 M가 변제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2013. 7. 26. 600만원을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 중 동업약정에 따라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하거나 정산절차를 거쳐 동업재산을 피해자들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주)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1. 10.경 토석채취업을 하던 피해자 N로부터 토석을 납품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부만 납품하고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7,3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 심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들은 2012.11. 18, 22:00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0에 있는 'P'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갚으라는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우리는 다 필요 없다, 그냥 칼로 쑤시면 된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야, 차에서 사시미칼 가져와"라고 말하자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칼날 길이 약 45cm)을 가져와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들이댄 후 "칼 봐요, 손가락이라도 하나씩 잘라서 약속을 잘 지켜야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사시미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2771] 1.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2. 초순경 서울 용산구 Q 소재 R 호텔 앞 노상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0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3. 4. 12. 23:00경 서울 성북구 S빌라 303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121 사건]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진술 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석채취허가증 사본, 양도양수계약서,자동차등록증(세레스 4륜 구동차), 통고서(2012. 9. 25.자), 확인서, 이행각서 1. 수사보고(피해견적) ▣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일부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수사기록 1권 16면) [2013고단2771 사건]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서,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소변) 1. 각 수사보고서(모발감정결과 확인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형법 제57조 1. 추징(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석산에서 생산된 사석 2,574m, 혼합석(골재) 584㎡ 등을 회사, (주)진성, J 등에게 판매하고 판매대금 10,110,000원을 (주)H 법인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동업약정에 따라 비용 등을 공제하고 피해자들에게 수익을 분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1. 경까지 I회사, (주)진성, J 등에게 판매한 토석대금 10,110,000원은 (주)이 인수하여 변제하기로 한 원상복구예치금을 대여한 U가 지급받았고, U는 지급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 등에 일부를 충당한 후 (주)H에게는 1회사와 관련하여 5,180,000원, (주)진성과 관련하여 1,440,000원의 합계 6,620,000원만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행에 의하여 횡령한 금액은 6,620,000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토석판매대금 10,110,000원 중 6,620,000원을 초과하여 횡령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의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흉기등 휴대 협박에 의한 범죄는 그 법정형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형의 집행유예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예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은 2013 고단2121 사건의 전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및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범행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죄질과 범정,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형법 제50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