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7.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429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고, 1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가. 피고인 A은 2018. 12. 23. 21: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번호 불상의 렌트카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2. 하순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9. 1. 초순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 A은 2019. 1. 중순경 인천 서구 H 소재 'I' 앞길에 정차한 위 피고인이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J에게 84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 A은 2019. 1. 14. 23:03경부터 다음날 00:36경 사이에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 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바. 피고인 A은 2019. 2. 1.경 L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L의 주거지 앞길에서 N으로부터 전달받은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L에게 교부한 뒤, L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주거지 앞길 인근 차량 내에 대기하고 있던 N 에게 위 20만 원을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사. 피고인 A은 2019. 3. 1.경 N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울 마포구 O에 있는 P 출입구 인근에서 N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경기장 후문으로 이동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Q의 차량 내에서 100만 원을 Q 에게 전달한 뒤, Q로부터 비닐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교부받아 N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아. 피고인 A은 2019. 3. 11.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 A은 2019. 4. 9. 06:00경 위 나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필로폰 0. 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9. 1. 초순경 인천 미추홀구 R에 있는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L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고 그로 하여금 필로폰 0. 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단3139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S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8. 12. 18. 15:50경 피고인 A 이 사용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2018. 12. 20. 15:00경 버스 수하물 비용 명목으로 6만 원을 각각 송금받은 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5g을 인천발강릉행 시외버스 수하물로 발송하게 하여 같은 날 저녁경 S가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S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19. 2. 20. 20:32경 위 제1항 기재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이천시 V에 있는 W에서 S에게 필로폰 약 2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각각 나누어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9고단242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신용카드 결제내역 1. 각 수사보고 2019고단31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피고인 A) : 수사보고(증거순번 26번),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매매, 매매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판시2019고단2429 제1의 가항 필로폰 0.2g 소매가격 20만 원 라항 필로폰 대금 84만 원 바항 필로폰 대금 20만 원 사항 필로폰 대금 100만 원 아항 필로폰 투약 1회분 소매가격 10만 원 자항 필로폰 투약 1회분 소매가격 10만 원 판시2019고단3139 제1항 필로폰 대금 80만 원 제2항 필로폰 대금 60만 원, 합계 384만 원 피고인 B : 필로폰 투약 1회분 소매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각 매매 및 매매 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족들을 위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엿보인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비록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2년이 지난 것으로서 그동안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비롯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하기로 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