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366

범 죄 사 실 [2021고단3366 : 피고인 A, B]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의 범행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 등을 받아오거나 지정된 장소에 놓인 현금 등을 가지고 오는 ‘수거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4.경 성명불상자(일명 ‘I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K를 사칭하면서 “이자 3.2%에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L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3:58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173,18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19. 13:00경 서울 광진구 O, 2층에 있는 ‘P’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성명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 15,000,000, 상환일자 : 2021. 10. 19., E님 위 Q 대출상품을 2021. 10. 19.일자로 대출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Q주식회사’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Q㈜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5:07경 서울 강서구 강서로18가길25에 있는 ‘더부리공원’ 주차장에서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납부증명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0.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 등 5부를 출력하여 교부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5부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0. 21. 15:46경 서울 중랑구 R, 1층에 있는 ‘S’ 호프집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I 팀장’)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발급처 : T, 고객명 : U,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대출원금 : 13,000,000원, 총 상환금 : 13,000,000원, 상환일자 : 2021년 10월 21일,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1년 10월 21일부로 대출 잔여 원금과 위약금을 포함하여 총 13,000,000원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대표이사 V’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T 명의의 납부증명서 1부를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21. 10. 27.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의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 3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3부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21. 10. 13.경 성명불상자(일명 ‘W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J K를 사칭하면서 “이자 3.2%에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본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J에서 대출신청한 것이 확인되는데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부터 금원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 16:22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710 :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21. 10.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관련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1. 10. 2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금감원 직원 Z 대리를 만나서 기존 대출금 1,500만원을 교부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10. 22. 15:40경 서울 영등포구 AA 정문 앞에서 AB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C, E, G, C, H, F, AD,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이 전체 사기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실제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책임 제한의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배상신청인들과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피고인 A [기본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경합범죄1 및 2] 각 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년 ~ 징역 6년 8월(= 징역 5년 + 징역 2년 × 1/2 + 징역 2년 ×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량의 결정 가. 피고인 A 조직적인 사기범행인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아직까지도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188,180,000원에 이르고 그 피해자의 수도 12명에 이르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합의된 피해자들을 제외하더라도 피해금액이 137,080,000원에 이르므로 전체 피해액 중 약 72.8%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규모,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함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법정에서나마 여러 차례 반성문을 통하여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12명 중 일부인 4명(AE, C, H, F)과 합의하여 이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함. 나. 피고인 B 조직적인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책임이 크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으로 이 법정에서 반성의 기색을 보이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실형 대신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