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을, 2008.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2009.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1. 2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4.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4.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715 피고인은 2022. 4. 17. 15: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에서 위 서점의 운영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책장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지리의 힘 2’ 1권을 외투 안에 몰래 숨겨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2,246,600원 상당의 도서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2202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상환,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인터넷 대출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하다 알게 된 일명 ‘E’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으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렵다. 채권추심 직원이 필요한데 1주일 정도 일하면 8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수거한 금액의 1%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으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0. 28.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 승인이 떨어져 대출 진행을 한다. 기존대출금이 있는 H카드에 대출상환 문서를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3년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대출 상환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위약금을 내야한다.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겠다.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전산에 뜨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G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준비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30경 서울 동작구 I빌라 앞 노상에서 H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현금 9,51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10. 27.경부터 2021. 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등 피해자 8명으로부터 합계 124,220,000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J로부터 9,0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296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소액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휴대전화 선불유심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주민등록등본 등을 K 메신저를 이용하여 위 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줌으로써, 대출업자가 별정통신사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전화번호 7 생략)’ 휴대전화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아 선불유심 7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2022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D,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1. AL 피해자 문자메시지 1. 일자별 판매내역 1. 각 AM 사용내역 1. 피고인이 피해품인 책을 AN 목동점에 판매한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2022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 AP, G,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AS, AT, AU의 각 진정서 1. 각 CCTV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은행거래내역서 1. K 대화내용 캡처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사진, 휴대폰 대화내용 사본 2022고단2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확인증, K 대화내용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압수영장 회신자료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의자가 누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범죄사실 기재 액수에 한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개별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을 뿐이고,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편취액 또한 상당하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