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저질렀던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들이 순차적으로 일부씩 적발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2012.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5.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성동구치소에서 2014.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의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we chat)' 아이디(ID) 'E'를 사용하고, 피고인 B는 'F', 'G'를 사용하면서, H, I, J, K을 위챗 아이디로 사용하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알아낸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가로채는 등으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 역할을 하면서, 위 'H' 등 공범들로부터 이들이 사전에 대출, 일자리 알선, 대가 지급 등을 약속하고 모집해놓은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받아두었다가, 이러한 통장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이 입금되면, 피고인들이 '위챗' 등을 통해 공범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공범들이 사용하는 계좌로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의 4% 가량을 분배받기로 모의하였다. 1. 사기 위 공범들이 2015. 1. 22.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취득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M 명의 국민은행 계좌(N)로 700만 원, O 명의 농협 계좌(P)로 260만 원 합계 960만 원을 계좌 이체한 다음, 피고인들에게 '위챗'으로 이 사실을 알려주어 이를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같은 날 서울 구로구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공범들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O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농협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5. 1.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L 등 피해자 5명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7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위 공범들과 공모하여 2015. 1. 26. 서울 구로구 Q에서 공범들이 퀵서비스를 통해 위 빌라 201호의 우편함에 넣어 둔 R 명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S)의 통장 및 체크카드(T)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같은 해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통장 9개 및 체크카드 8매를 각각 전달받거나 보관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R, U,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O,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증거기록 제456쪽)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채팅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가중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금액만도 합계 3,079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러한 범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인출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인데다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특성 및 현재의 수사여건에 비추어 하위 조직원들을 엄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현금인출책 역할을 거듭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된 이 사건 편취 금액만도 합계 3,079만 원에 이르는 작지 않은 금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국내 전과가 없다. 이 사건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편취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