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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15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의령군에 있는 B 주지스님이었던 승려인바, 신도인 피해자 C(1950년생, 여)으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0. 6. 16.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운영하는 물류창고를 내가 관리하는데 물건을 구매할 돈이 필요하다. 신도회장인 D이 수익의 30%를 내게 마진으로 주기로 했으니, 내게 돈을 빌려주면 마진을 받아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 용하려 하였고 위 물류창고 운영수익의 일부를 나누어 받기로 한 적도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3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9,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8.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7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로비자금이 잠시 필요하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이 나온 후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 용하려 하였고 위 G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 한 적도 없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 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4~24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5.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에 어머니가 소유하고 있는 절이 있는데 지금 재판이 걸려 있다. 소송경비가 잠시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하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12. 23.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여주에 있는 어머니 소유 절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등기 비용 등이 필요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 용하려 하였고 상속받을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6~38 각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8,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1. 10. 27.경 김해시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국구부처님금동불상을 감정 받아야 하는데 감정비용이 든다. 돈을 잠시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 용하려 하였고 금동불상 감정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처럼 제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참고인 H스님과의 통화), 수사보고서(E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총 1억 7,870만 원으로 많은 점, 비록 오래 전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고소를 취소하였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합의했으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14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4.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이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문제로 처인 피해자 A과 다투며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의 배와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근관절 부분 등에 다발성 타발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남편인 피해자 B와 다투며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와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맞아 생명에 위협을 느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고 오른손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니 피해자가 목을 조르며 벽에 밀어붙이고넘어진 피고인을 폭행했다(기록 8, 45쪽)’고 피고인 스스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진술도 피고인이 먼저 얼굴을 할퀴었다는 것인 점(기록 30쪽), 싸움에 있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고(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소극적 저항을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는 없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4.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2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처벌을 받았 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를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461

범 죄 사 실 2022고단3461 피고인은 2022. 5. 4. 01:5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냉채족발 1접시,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5,000원 상당의 맥주 1병 등 합계 4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5. 4.부터 2022. 7. 1.까지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7,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022고단3601 피고인은 2022. 6. 13. 21:00경 서울시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마침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500원 상당의 딱새우회 1인분과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중간계산서,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에 대한 조사),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복제 CD 2022고단36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전취식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각 벌금형)나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경제적 곤궁함에 기인한유형의 범죄로 보인다. 피해자들 중 J, K, F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도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 자체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아주 높지는 않다. 근육위축증의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부양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7.경부터 2018. 8. 13.경까지 인테리어 공사 및 금속구조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B에서 공사현장 관리 C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경 공사 하도급업체에서 작성, 송부한 공사 견적서 및 현장노무인력에 대한 월일용 노무비 명세서를 토대로 일반품의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전산 결재시스템을 통해 결재를 상신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그 청구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위 일반품의서 기재대로 공사비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용 및 인건비를 과다 기재하거나 허위 기재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 후 이를 토대로 일반품의서를 작성, 결재 상신한 후 과다 지급된 금액은 하도급업체로부터 다시 교부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6.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2018. 2.경부터 진행된 ‘E’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 대표 G로 하여금 실제 공사비용보다 900,000원을 증액하여 작성한 견적서를 보내게 하여 이를 토대로 일반품의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회사 전산 결재시스템을 통해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여, 이를 모르는 피해자 회사 실장, 상무, 대표이사 등의 결재를 거쳐 경영지원부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2018. 5. 15. 위 F회사 계좌에 금 900,000원을 공사비 명목으로 과다 지급되게 한 후 그 무렵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비 및 노무비 과다 지급분 합계 52,37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5 내지 42) 1. 피해자 회사의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증(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 시인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5. 20:22경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음암면 탑곡 173-6에 있는 탑곡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음암교차로 쪽에서 탑곡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시빅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 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833,93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신원을 확인시켜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남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번호 인식용 CCTV 확인) 1. 수사보고(사고 장면 및 도주 장면 캡쳐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피고인이 자기 대신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을 막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범인도피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 및 수사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60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말에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말에 아예 안돼, 하루 종일 집에 엄마가 있어서 못나가”라며 답변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원 다녀, 저녁에는 학원가구, 학원을 째면 엄마에게 등짝으로 스메칭 맞겠지”라고 답변하면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켜서는 아니 된다. 1. 2022.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7. 16:34경 부산 중구 소재 E 사무실에서 B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바닥에 쳐 박아놓고 강간하듯이 박는거 좋아해”, “난 입에 다가 쌀거야” 라고 게재하며 피고인의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2022. 1.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8. 07:57경 부산 동래구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B 어플리케이션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깔려서 밖히고 싶어?”, “만나면 뚫리는곳 가야 될 텐데”, “머리채를 잡고, 눈물 흘리면서 자지 빨게하고 싶게 생겼어, 입술, 코 다 니쁘게 생겼네, 혼자 이쁘기 있나”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2022.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19. 12:57경 부산 중구 소재 E 사무실에서 B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화장실가서 후드집업 내려서 가슴 찍어줘”, “금욜 강아지 머리채를 잡고, 엉덩이 후혀치고 뺨 때리면서 보지 오뻐꺼라고 저절로 나오게 만들어서. 주말까지 잘거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4. 2022.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0. 16:01경 부산 중구 소재 E 사무실에서 B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 타자마자 바지 벗기고 모텔 데려가는 동안 자지빨 준비해”, “강아지 입보지 누구자지 변기통이야”, “빈 미성년자니까” 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5. 2022.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11:57경 부산 중구 소재 E 사무실에서 B 어플리케이션 오픈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맨날가서 목줄채워놓고 강간할건데”, “맨날 개처럼 뺨 맞고 강간당할거야”, “다리 벌리고 박아 달라고 애원해”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가명)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사본 1. 피고소인5 C의 B 대화 기록, 가족관계증명서, H 회신 1. 피고소인5 C의 B 대화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9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0: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1:08경 경기 부천시 옥길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2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2007년, 2012년에는 각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0:15경 제주시 B 근처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71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번호를 개통해 주면 1개 당 2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1. 3. 2.경 부산 연제구 B 소재 C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지역서비스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 등 총 45회선을 가입, 개통한 뒤 각각의 가입상품현황 서류를 사진 촬영하여 D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피혐의자 E와 전화 통화, 체크카드 전달 장소 확인, 피해금 인출 CCTV 확인, C유선전화통신사에 전화 질의 및 응답), 각 수사보고(A 명의 가입, 개통 전화번호 정리, 타지역 서비스 전화번호 개통 절차 확인), 수사협조의뢰(관련 자료 제출 등) 1. G조합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보이스피싱 조직책과 피해자와의 D 대화내역, H은행 회신내용, C유선전화 회신내역, I회신내역, 접속 IP 조회결과, 가입상품현황, 타지역서비스 가입상품현황 1.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위험성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4. 05:58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0%)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5년 및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001

범 죄 사 실 2021고단3001 피고인 A는 2021. 7. 10. 11:10경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280 피고인 A는 2021. 9. 5. 16:30경 김포시 F에 있는 'G' 식당 후문에서 피해자 H(51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야외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2021고단32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수상해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상해죄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다. 공소기각부분( 2022고단1737 )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9. 3.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7. 5. 20:10경 김포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누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22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1.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4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택시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남,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1. 20:10경 수원시 권선구 H아파트 인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결과지,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의 벌금형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2. 22:10경 원주시 C 소재 D식당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반곡길12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쎄라토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E 앞 도로를 국과수사거리 쪽에서 월운정교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의 중앙분리대 화단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방향의 차량들의 통행도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정상차로를 주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화단을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간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월운정교사거리 쪽에서 국과수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 앞으로 진행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돌을 피하고자 1차로로 급히 진로변경하고 급제동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눈이 풀려 있으며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자동차가 가입된 종합보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돈의 성격상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비록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나, 사고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험도가 매우 높았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7. 28. 22:00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 D호 창문 앞에서 해당 호실 내에 숙박 중이던 피해자 E(여, 32세)이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갤럭시 S21)를 이용하여 D호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6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29. 15: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알몸사진을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소리를 질러 촬영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총 117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그 미수의 점,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부과받은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나체를 100여 차례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1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22:32경 울산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내가 하던가 말던가 무슨 상관인데”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확인),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5:1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D(남, 46세)으로부터 ‘넌 뭐야, 병신 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들고 우산 끝의 뾰족한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밑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장우산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폭행 방법이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