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채팅 어플을 통해 알고 지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9. 6.경 친구와 각 4천만 원씩 투자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마사지샵을 인수하였다. 인수한 지 2개월 만에 원금을 회수하여 현재 수익을 보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이익분배금으로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원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마사지샵 운영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5.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녹취서, 계좌상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7:30경 서울 영등포구 B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2층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년 여름경부터 2019. 4. 25. 0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부위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횟수, 촬영 수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6. 9. 25. 동종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13:20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이 아버지의 머리채를 잡고 욕설을 하고 있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야이 씨발새끼야 너희들은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F의 왼손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31. 00: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주식회사' 앞 도로부터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양감IC 부근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8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경 과거 B 대리점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C(당시 39세)에게 전화하여 "매제가 해외출장을 가면서 나에게 D 싼타페 차량의 처분을 위임했다. 위 차량을 2,300만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에 약 4,000~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동차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가 거의 없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매제 E으로부터 매매의뢰를 받은 위 산타페 차량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산타페 차량을 피해자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경 위 산타페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신용정보조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이르고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몇 차례 교통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2:4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무임승차 및 영업장 행패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C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위 C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1. 수사보고(피의자 폭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1,5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정당하게 직무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이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행사한 폭력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유사한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유림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20.05:19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잠을 자고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D파출소 1팀 소속 경위 E, 경위 F이 같은 날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을 깨우자 경위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다리를 수차례 걷어찼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F의 다리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및 CD 첨부) 1. 피해자 사진(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전에 한 차례 가벼운 벌금 형외 달리 처벌받은 바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술이 깬 직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였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주영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07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D(6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일어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7. 8. 11:3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번길 6(부전동)에 있는 부산진경찰서에서 D에 대한 상해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후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용지에 볼펜으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D이 2019. 5. 18. 2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오른손에 맞게 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D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경찰서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경과기록지, 수사보고(목격자 E, F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확신하여 D을 고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D이 피고인으로부터 수 회 맞기만 했을 뿐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식당의 종업원인 F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다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는데,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고, D이 대항하거나 반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식당의 점장인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것을 보았으나, D이 대항하거나 반격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어 피고인이 D을 때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D이 피고인의 오른손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쉽게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9. 5. 19.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에게 "넘어지면서 오른 손목 등에 통증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 F의 진술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수 차례 가격하였다면, 피고인의 오른손에 타박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을 때리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 D을 고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 심판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하게 위협하는 범죄인 점, 상해 정도, D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세종특별자치시 B 1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남편이 대천에 건어물공장을 짓는데 돈이 필요하다. 건물이 준공되는 2016. 12.경까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기한 내에 피해자에게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경 1,000만 원짜리 수표 1장을 건네받고, 2016. 6. 14. 경 1,000만 원짜리 수표 3장 및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6. 6. 16. 경 피고인의 언니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수표 사본, 신용정보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편취한 돈은 대부분 전 남편이 사용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재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0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12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 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측정 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7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6. 17: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6.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부순환도로 쪽에서 태화강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폭이 좁은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상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I가 위 도로에 주차한 J 포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가 798,664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견적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1. 1.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0. 2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경비실 앞 공터 1.5km 지점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구간을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43%에 불과한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3. 17. 18:20경 남양주시 진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광릉내로 90 광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2018.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05%나 된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18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23. 20:3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이천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160원 상당인 소주 1병, 시가 16,300원 상당인 삼겹살 1팩을 옷 속에 숨겨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12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3,900원 상당인 비비고 깻잎 김치 1점, 시가 11,000원 상당인 쌀 1팩, 시가 15,000원 상당인 선글라스 1점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47,360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3. 21:5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에 의해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하던 중 D 셔터를 발로 걷어차고, 위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위 F의 다리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등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사진 1. 피해 경찰관 경장 F이 제출한 바디캠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보안팀장이 제출한 영상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3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절도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절도범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훔친 물품의 가액이 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72

범죄사실 B조합이 아닌 자는 가축시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조합이 아님에도 2019. 11. 20. 이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개 경매장을 개설한 뒤, 일주일에 1회 내지 3회 경매를 하여 가축시장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법 제54조 제3호, 제3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는 점,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06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05: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에 있는 연산교차로를 안락교차로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부산시청 쪽에서 연산터널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여, 36)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영상캡처사진/사고차량사진/CD 1. 진단서(C), 입/퇴원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이름 B)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지적장애 2급이고, 피해자 C은 일정한 직업이 없으며 지적장애 2급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2.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병실을 사용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야 하는데 명의만 빌려주면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모두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부산 부산진구 F 1층 G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H번 휴대전화(SM-N960N 삼성갤럭시 노트9)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경까지 연체요금 813,853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9. 2.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J번 휴대전화(A2105 애플아이폰 XR)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경까지 연체요금 324,66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9. 2. 22.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K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L번 휴대전화(IPHONEXS 애플아이폰 XS)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경까지 연체요금 773,21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9. 2. 26.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I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M번 휴대전화(LM-Q925K LG Q9)를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경까지 연체요금 1,504,49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2019. 3. 30. 부산 부산진구 F 1층 G 대리점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N번 휴대전화(SM-N960N 삼성 갤럭시 노트9)를 기기변경 방식으로 개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사용요금 및 할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9. 7. 경까지 연체요금 157,320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가입신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요금내역서 제출), 수사고보(휴대폰 가입신청서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10: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C 진입로 방면에서 충주시 용관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교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입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충주시 용관동 방면에서 D 방면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마이티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4. 11:04경 충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DTG) 분석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1.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그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02

범죄사실 2019고단50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8. 23:4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134에 있는 쌍용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내어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출동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외우고 있던 친구 G의 주민등록번호(H)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E, F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란에 'G'이라고 서명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자 G' 옆에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서명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쌍용사거리에서 위 3항과 같은 경위로 위조한 서명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E,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9고단848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I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0:40경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1540-5에 있는 영일만대로를 남송IC 방향에서 영일만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왼쪽와 뒤쪽의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상태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62세)이 운전하는 K 화물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을 위 렉스턴 승용차의 뒷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가 약 9,2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포항시 M아파트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곡강리 1540-5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출동시부터 교통사고 발생보고시까지에 대하여), 수사보고(사고 관련자 음주운전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음주단속결과통보서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19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한 점, 교통사고의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사이에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관한 변제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교통사고의 피고인 차량 동승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9. 수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 겨울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부천시 원미구 C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안경원'에서 같이 일할 것을 제의하면서 "안경점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하던 중 2017. 5.경 위 안경원에서 피해자에게 "안경점 운영을 위해 돈이 더 필요하니 추가로 3,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급여 350만 원과 이자 150만 원을 포함하여 매달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안경점 운영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안경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개인적인 채무 4,000만 원을 변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 1,200만 원도 납부하고 있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4. 500만 원, 2017. 1. 13. 500만 원, 2017. 5. 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2017. 5. 4.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1.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 확정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액이 작지 않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13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