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정21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약정기간을 정해 인터넷에 가입하면 통신사업자 등이 사은품 내지 현금을 제공하는 것을 알고, 사실은 인터넷 상품을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약정기간 동안 사용하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하여 사은품으로 지급되는 현금을 교부받기로 모의하였다. 1. 2018. 8. 17.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8. 17.경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불상지에서 B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인터넷가입자 모집 등을 업으로 하는 피해자 ㈜ C에 전화를 걸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상담직원과 통화하면서 “경기 남양주시 D, 2층에 인터넷, 와이파이 등을 설치를 해주면 3년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8. 28. 사은품 명목으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1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8. 21. 자 범행 피고인과 B는 2018. 8. 21.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상담직원에게 “서울 강북구 F, 2층에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를 해주면 3년 약정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이용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10. 2. 사은품 명목으로 B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2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1,03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B를 대신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고소장, 진술서(고소인) 1. 각 G가입확인서, 각 입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E은행 거래신청서 및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서(인터넷 가입 당시 통화 녹취록 분석), 수사보고서(인터넷 설치 장소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와 전화통화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B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당시 B가 마약에 취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도와주었을 뿐이지, B가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B의 계좌로 지급한 돈도 B가 모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B 명의로 인터넷 가입을 신청한 주소지 2곳은 피고인의 지인인 H 소유인 두부 공장(남양주시)과 다세대주택(서울시)인 사실, H는 수사기관과 전화통화 시 ‘지인인 피고인을 통해 B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이 저에게서 가불도 해 가고 돈도 빌려가고 갚고 했다. 당시 공장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를 한다고 했다. 직원들이 숙소에 왜 인터넷이 설치되어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고 했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인터넷 설치가 완료된 후 사은품인 현금이 B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2018. 8. 28. 입금된 510,000원은 직후 E은행 카드대출금(206,013원)과 카드대금(303,987원)으로 인출되었고, 다음 날 I 명의로 입금된 500,000원(이 사건 편취금은 아님)도 직후 E은행 카드대금으로 인출되었으며, 그 직후 E은행 카드대금으로 인출되었던 803,987원(303,987원 + 500,000원)이 대체 입금된 후 CD기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018. 8. 30. 사은금 명목으로 입금된 430,000원(이 사건 편취금은 아님)은 나중에 B가 고소를 당하자 이를 변제하였고, J, B 명의로 소액씩 입금된 돈은 전화료(전화번호 1 생략)나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피고인에게 이체된 사실, 2018. 10. 2. 입금된 520,000원도 직후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피고인과 B 모두 단 1회도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B의 신분증, 통장, 통장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가입신청과 사은품인 현금의 인출 등이 이루어졌고, E은행 카드대금으로 인출되었던 돈이 B의 계좌로 다시 입금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계좌명의자인 B의 관여 없이 카드대금이 다시 입금될 수는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B의 인적사항 제공 등 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사용 요금은 일반적으로 계약명의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데, 피고인이 인터넷 설치신청을 한 장소는 피고인이 일하던 H 소유 공장과 H의 건물로 그 실사용자는 피고인 또는 H(의 직원들)로 보이고, B는 실사용자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계약명의자인 B가 인터넷 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실사용자가 아닌 B가 1년 이상 요금을 납부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B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더라도 잔액이 거의 없어 자력이 부족해 보인다), 설치 장소의 소유자인 H가 요금을 납부하기로 하였다면 애초에 H 명의로 가입하면 된다. 결국 피고인이 사용요금 납부에 대한 합의나 고려 없이 인터넷 가입신청을 한 것은 사은품인 현금만을 편취할 의사였음을 추단할 수 있고, B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은 대부분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므로 이를 B가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편취금을 공범인 B가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