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696

범 죄 사 실 [2020고단1696]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H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H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H이 보낸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H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H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H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남, 61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단, K카드에서 대출받은 것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K카드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00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11. 15:50경 의왕시 L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H으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로 송부받아 근처 PC방에서 출력한 K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인근 ATM으로 가서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990만 원을 위 H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6,000만 원을 건네받은 후 H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거나, H이 보낸 사람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006] 피고인은 2020. 8.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H’, 이하 ‘H’이라고 한다)로부터 ‘채무자로부터 돈을 직접 받아오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사실 피고인은 위 H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면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상환증명서 등을 위 사람들에게 건네주고 돈을 받은 다음, 위 돈을 금융기관이 아닌 H이 알려준 여러 사람들 명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눠 H이 알려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거나 H이 보낸 불상자에게 그 돈을 전달하라고 하는 등 통상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회수할 때는 이용하지 않는 방법 등을 지시하여 위 H 등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는데 피고인을 이용하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돕기 위하여 H이 시키는 대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전달 받아 H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H이 보낸 사람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위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0세)에게 저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리로 대출해 줄 수 있다. 단, N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을 모두 변제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직원을 보내줄테니 N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 1,340만 원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고인은 위 H의 지시에 따라 2020. 8. 12. 15:15경 서울 동작구 O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340만 원을 건네받아 인근에 있는 ATM 기기를 이용하여 위 1,340만 원 중 피고인의 수수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0만 원을 위 H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2020고단2199]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8세)에게 전화하여 ‘P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20. 8. 21.경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이다. Q은행의 대출금 1,9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금의 3배를 변제하여야 한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 1,900만 원을 전달하면 P은행에서 대출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1. 17:30경 청주시 상당구 R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남, 48세)에게 전화하여 ‘T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연 10.8%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앱을 설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이다. U의 대출금 1,090만원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의 대출을 알아보았기 때문에 약정 위반으로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600만 원 밖에 없다고 하자 다시 처음에 전화한 T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U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머지 490만원은 T에서 대신 변제하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13. 16:46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304 IBK 기업은행 반포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326]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여, 40세)에게 전화하여 ‘V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7. 12:42경 수원시 영통구 W아파트 정문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356]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H’)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전화하여 ‘X 대출담당 직원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대출담당 직원이다. Y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지금 당장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월급 등을 압류할 예정이니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25. 17:00경 인천 서구 Z에 있는 AA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위 전화기를 건네주자 위 불상의 조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4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0고단2459]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8. 31. 1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X ‘AB’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정책자금이 시판되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6,400만 원 대출받을 자격이 된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음날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N은행에서 받은 대출 조건이 6개월간 대환대출을 하지 않는 조건이었는데 X에 대출신청을 해서 계약위반이 되었으니 금감원에 신고 되고 신용불량이 될 것이다. 그러니 원금을 바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9. 1. 15:00경 대전 서구 AC아파트 AD동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위조된 ‘N은행 완납증명서’를 주면서 마치 N은행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2]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이다.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하고, 또 다른 불상의 조직원은 2020. 8. 3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Y은행 직원이다. Y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출을 신청하여 약정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업체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14: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로 67에 있는 초지동 행복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 피고인은 Y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자신이 Y은행 직원인 척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1고단330] 1. 범행의 공모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돕기로 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F에게 전화하여 ‘49만 9천 원이 결제되었으니, 소비자보호원으로 전화를 해야 한다. 결제 내역이 이상하니 금융감독원으로 연결시켜주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2019. 9.경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어 공동 피의자 신분으로 되어 있다. 범죄를 이용하여 얻은 금원 24억 원 중 일부가 당신의 계좌에 들어있다. 담당 검사에게 전화 연결을 도와주겠다. 딸한테 이야기하거나하면 딸과 같이 구속수사하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구속으로 가려고 했는데 약식기소로 가겠다. 추가적으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테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수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을 뿐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4:00경 파주시 AG에 있는 AH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수사기관 종사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9. 4. 12: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사진기록, 사진 등 1. 진정서 1. 피해자 작성 피해경위,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각 계좌내역 [2020고단2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총책과의 통화내역 1. 내사보고 [2020고단21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납부증명서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인출내역 캡처 사진, 각 CCTV 현장 사진 1. 진정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2020고단2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카카오톡 내용 사진, 대출금완납확인서 1. 감정서 1. 내사보고 [2020고단2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출금내역 및 대화내역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1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만 조직적 사기 범행에 단순가담한 아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현금 수거 및 송금책으로 가담하여 위 범죄 조직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 피해액이 2억 1,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