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37

범죄사실 2017고단1937(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7. 6. 26. 19:10경 제주시 E 앞에서, 윷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 F(72세)이 훈수를 두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항 기재 피해자의 아들인 G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H 택시의 트렁크를 발로 차 찌그러지게 하여 트렁크리드 교환 등 수리비 51만 9,9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고단1660(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26. 20:53경 제주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우연히 식사에 동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K과 함께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21:30 경 제주시 L에 있는 M 앞에서 하차한 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담배를 받느라 잠시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의 웃옷 안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이 들어있는 지갑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낚아채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844(피고인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5. 00:00경 제주시 N에 있는 피해자 (여, 70세)가 운영하는 'P' 유흥주점에서, 2015. 4.경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자신이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썅년, 사기꾼 같은 년,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4세)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시가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Q에 대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13. 01:10경 제주시 R에 있는 S 앞 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Q(62세)에게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아용 나무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 부분을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고 내리쳐 피해자 소유인 T 갤로퍼 차량을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37(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피해 사진 (피해자 F 부분) 1. 진단서 1. 수사보고(G 차량 견적서 및 사진 첨부) 2017고단1660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284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순번 14), 1. Q의 진술서, 관련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순번 20),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상해 피해자 F, 재물손괴 피해자 G,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Q에 대한 각 범행 동기와 경위가 매우 불량하고, 위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절도 범행의 불법성도 크고,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벽돌, 의자, 돌덩이를 들고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 태양의 위험성도 현저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자 K,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중 B와 각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실형 집행을 받고 누범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누범인 실형 전과는 2015. 4.경 같은 피해자의 영업장에서 재물손괴, 상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것인데, 그에 대해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또 다시 범행한 것이므로 비난가능성도 현저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에 대한 2017고단1660 공소사실 중 피해자 U에 대한 폭행 부분 피고인 A는 2017. 2. 6. 00:20경 제주시 V에 있는 W 찜질방 공용 공간에서, 그곳에 있던 여성 손님과 자리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U(50세)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는 뭐냐 이 새끼야' 라고 하면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따귀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2884 공소사실 중 각 폭행 부분 1). 피고인 B는 2017. 7. 28. 18:30경 제주시 R에 있는 S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A(57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4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손목을 꼬집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는 2017. 12. 4.에, 피 해자 B는 2017. 12. 8.에 각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는 2017. 12. 8.에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모두 공소제기 이후이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각 부분은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