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365

범죄사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텔레그램 등의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인출첵),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 A는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의 개설자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A의 배우자로 A의 지시에 따라 위 A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5. 17:1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은행 J 과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위해서는 신용도가 낮아 500만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500만원을 송금받고, K는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12. 7.경부터 2019. 6. 5. 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억 2,218 만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 11: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 의 처 N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여 Q직원을 사칭하며 "나는 P 직원인데 어떤 사람이 할머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왔기에 누구냐고 물으니 도주하였다. 계좌에 있는 현금을 모두 인출하여 놓아야 도난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집안 TV 서랍장에 넣어두고 테이프를 붙여 놓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1,5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거실 TV장 서랍에 보관하도록 하고, 같은 날 14:13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고, 방금 방문했던 0에 통장을 두고 왔으니 다시 가 보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집을 비우게 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집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TV장 서랍 안에 피해자가 보관하여 놓은 현금 1,5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후 피고인 A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위 금원 중 1,000만원을 입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이를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7. 5.경부터 2019. 7. 22.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K,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제외)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의 진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해금 이체거래내역서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R와 전화통화 및 입금전표 첨부, 발생장소 탐문 및 피의자 도주로 추적, 불상 피의자들의 입금내역 1.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CCTV영상에 대한 수사), 금융자료 회신 및 계좌거래내역, 각 출입국현황,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명의 은행 계좌에 대한 수사) 및 입금목록, 출금목록, 수사보고(피의자 A와 T의 위쳇 대화내용 첨부) 및 위쳇 대화내용,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위쳇 메신저 음성녹음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확인) 및 입금내역 1. 강원 원주경찰서 사건(기록목록 등) 및 계좌명의자 U, V, W, X 수사결과 1. 경기 여주경찰서 사건(범죄인지 등), 수취계좌번호 확인 1. 대구 동부경찰서 사건(기록목록 등)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한국 도매상으로부터 비타민, 영양제, 화장품 등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무역상이다. 피고인 A는 중국인 거래상대방인 Y과의 거래과정에서 물품거래대금 내지 상호 필요에 의해 한국 돈을 지급받고 중국 돈을 지급하는 등 금원을 융통하였을 뿐이지, 피고인 A 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 B 역시 한국 거래상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출금해 왔을 뿐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내지 절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2019. 7. 22.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제2항 기재와 같이 절도범행이 발생하였는바, 위 금원을 절취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위 금원을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 밝혀지게 되어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A는 2019. 8. 21.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2019. 7. 22. 1천만 원 가량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피고인은 한국에서 물건을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다. 중국에 있는 'Z'이라는 업자가 물품대금을 한국 돈으로 입금하겠다고 하여 은행 계좌를 알려준 것이고, 위 1천만 원은 비타민 거래대금을 받은 것이다. 비타민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피고인이 물건을 Z에게 갖다주었는데 언제 갖다주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Z으로부터 총 얼마를 입금받아야 하는지 등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1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음에도 물품 판매대금이라는 근거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고, 얼마의 물건을 언제 팔아 총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후인 2019. 10. 1. 이뤄진 경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이 Y(T)에게 물건을 가져다주면 Y과 함께 일하는 Z1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 Y은 인터넷으로 알게 되었고, Z을 실제로 만나보지는 못했으며 연락처도 알지 못하고, ‘위쳇'이라는 휴대전화 메신저로 연락을 한다. Z과의 거래를 증명할 자료는 없고, 처(피고인 B) 가 물건을 인천에서 중국 위해로 보내면 위해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Y에게 보내거나 Y이 항구로 와서 받아가기도 했다. Y에게 물건을 가져다 준 주소나 가게의 상호 등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물건을 파는 입장인 피고인이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지급받은 물건 매도대금을 중국 돈(위안화)으로 Y에게 다시 송금해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물건 거래에 따른 잔금을 보낸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진술내용에 따른 거래형태는 통상적인 물품거래와 매우 달라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고인 A는 검찰 조사단계에서 비로소 "Y으로부터 한국 돈을 입금받아 중국 돈으로 환전해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Y이 매일 수백만원이 넘는 고액의 환전을 의뢰함에도 '깨끗한 돈이 맞다'는 Y의 말만 믿고 위 돈에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수료도 받지 않은 채 환전해주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Y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거래가 가능하였다고 진술하나, Y에 대해 '나이가 26~27살이고 미혼인 것만 알지, 인적사항은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 입금내역을 보면 2019. 5. 초부터 2019. 8. 초까지 약 3 개월 기간 동안만 해도 5억 원이 넘는 돈이 입금되었고, 그 입금자도 'AA, AB, AC' 등 한국식 이름뿐 아니라 'AD, AE, AF, AG, AH, AI, AJ, AK' 등 입금자가 누구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거래내역도 상당하다. 이처럼 물품거래대금이라면 물품 매수인이 매수인의 이름으로, 혹은 물품대금임을 알 수 있게 입금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그렇지 않은데다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에는 '물품거래대금이 아니라 환전 등의 상호간의 필요에 의해 한국 돈을 지급받은 다음 중국 돈을 입금하는 방식에 의해 거래된 돈'이 상당수 있어 위 입금내역은 대부분 물품거래대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위 금원들이 입금된 기간 및 횟수, 입금자명, 입금된 지역이 서울, 경기, 대구, 충남, 충북, 전남 등 전국을 망라하고 거의 매번 바뀌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이러한 수상한 입금내용 등에 대해 Y에게 따지거나 따로 확인하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의 경우 총책, 유인책, 인출 내지 전달책, 송금책 등으로 조직적·순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진행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따르면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을 누군가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전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점, 피고인들 주장에 따르더라도 소규모 무역상에 불과한 피고인들이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매번 다른 입금자에 의해 한국 돈을 입금받고 이를 피고인들이 인출한 후 중국 돈으로 바꾸어 전달할 합법적인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 A와 Y 사이에 2019. 6. 19. 이뤄진 위쳇 대화녹음에 따르면 Y이 피고인 A에게 "그쪽에서 통장을 압수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고 우리는 어떤 돈인지 모르며, 사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말을 하면 된다"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는바(수사기록 695쪽), 피고인 A도 F은행 계좌에 입금되는 돈의 적법성에 대해 의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와 Y 사이의 위쳇 메신저 내용을 보면 물품거래와 관련한 내용은 별로 없고 대부분 금원을 지급받거나 송금하는 내용, 다수의 한국인 이름, 한국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며, 피고인 A는 Y과 사이에 왜 이러한 내용의 메신저 대화를 했는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금원 입금이 불법적인 자금세탁 내지 범죄수익금 전달의 일환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처인 피고인 B을 통해 위 돈을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한 다음 한국에 있는 'AL' 등으로부터 물품(비타민, 숙취해소제, 어포 등)을 구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AL의 이름은 잘 모르고, AL과의 거래내역을 정리한 거래장부 등은 따로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물건 구입시에 영수증을 주고받지도 않았다고 하는 등, 통상적인 물품거래와는 상당히 달라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피고인 A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이 물품을 판매하고 중국 거래처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나, 중국에서 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금이 왜 한국에서 한국 돈으로 입금되는지, 어떤 물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구입하여 중국으로 가져가는지, 그 물품들의 구체적인 판매내역이나 결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거래장부도 없이 어떻게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등의 관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Y과 사이에 물품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들'을 제출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범행에 유력한 증거가 될 휴대전화를 순순히 압수당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의 변소를 한다. 그러나 피고인 A와 Y 사이에 물품거래가 일부 있었다거나, F은행 계좌에 대한 출금이 정지된 상황에서 중국에 있던 피고인 A가 한국으로 온 후 수사기관에 임의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인정에 방해가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 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기간, 횟수, 내용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전체 피해액수가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 외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