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286

범죄사실 '피고인 B의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3.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2013.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308 피고인 C은 2008. 9. 4.경부터 2011. 2. 7.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최초요양급여신청, 추가상병신청 등)의 심리·결정 등보상업무를 포함한 위 S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가진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사무실 사무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기 총책인 U으로부터 허위 산업재해 근로자인 V, W, X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V, W, X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이 지사장인 위 지사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부탁하여 각 추가상병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2009. 5.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5. 중순경 Y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S지사 인근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V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C은 2009. 8.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9. 8. 하순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동암역 인근 대구탕집 주변에서 피고인 B로부터 W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C은 2010. 3. 말경 피고인 B로부터 "제가 수임한 사건이 있는데 잘 검토해서 처리해주십시오"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0. 4. 중순경 1) Y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X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1) 공소장에는 2010. 3. 중순경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위 1. 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31323, 피고인 D은 2007.2.22.경부터 2009. 1. 28.경까지 근로복지공단 Z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최초요양급여신청, 추가상병신청 등)의 심리 · 결정 등 보상업무를 포함한 위 Z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권한을 가진 사람이었고, 피고인 B은 'T' 사무실 사무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사기 총책인 U으로부터 허위 산업재해 근로자인 AA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AA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및 고정술승인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T 대표 AB 노무사와 본인이 알고 지내는 피고인 D이 지사장인 위 지사 관할 병원으로 AA 전원시키도록 한 후, Z지사에 추가상병신청 및 고정술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D에게 부탁하여 각 승인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D은 2008. 6. 초순경 피고인 B로부터 "AA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니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6. 9. 위 추가상병신청이 승인될 무렵 재차 피고인 B로부터 "AA에 대한 고정술신청을 하였으니 잘 검토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다음, 2008. 6. 16. 위 고정술신청이 승인될 무렵 BA시청 인근 횟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AA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및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U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 2), 각 추가상병신청서 처리(증거목록 순번 6, 12, 17),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39) 201332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D에 대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U, AC의 각 진술기재 1. AB,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추가상병신청서처리, 척추기기기구삽입술사전승인처리조회, 이 법원 2012고합856 사건의 A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7, 8, 22) 판시 피고인 B의 범죄 전력 비: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각 징역형 선택, 다만 2009. 5. 중순경, 2009. 8. 하순경 각 뇌물수수의 점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0. 4. 중순경 뇌물수수의 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각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D: 형법 제12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4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추징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134조 후문 7.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D 및 그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C 가. 주장 피고인 C이 피고인 B로부터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인지는 기억이 없고, 판시와 같이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씩 3차례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 B로부터 특별한 청탁도 없었고, 추가상병승인은 부장전결 사안이기 때문에 지사장인 피고인 C이 관여할 여지도 없다. 피고인 C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사 과정에서 자백하였는데, 이는 구속된 상태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 피고인 B에 대한 연민에 허위로 진술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정한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나), 다)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그에 관한 보강증거도 충분하여, 피고인 C이 판시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C이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 피고인 C은 피고인 B이 자신의 진술대로 자백하면 집행유예로 바로 나갈 수 있다고 설득하여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에 허위로 자백한 것이라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하면서, 단순히 피고인 B이 그간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거나 피고인 B이 진술한 내용이 맞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진술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C은 처음과 두 번째에는 각 판시 동암역 부근 대구탕집에서 식사하고 헤어질 때 피고인 B의 승용차 앞에서 대봉투를 받았는데, 이후 집에서 확인해 보니 1만원권 500장이 들어 있었고, 세 번째는 S지사 근처 횟집에 식사를 하러 가기 전에 대봉투를 받았는데, 이후 집에서 확인해 보니 5만원권 100장이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 B의 진술과도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달라, 타인이 한 말대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을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2003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의 1급 직원으로 승진하여 근로복지공단 각급 지사의 지사장을 여러 번 역임한 사람으로, 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 등 공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약 40년에 이르러 사회경험이 풍부하다. 게다가 피고인 C은 2005년경 형사처벌을 받게 된 근로복지공단 직원을 위하여 탄원서를 써준 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파면되었다가 파면처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시 복직한 특수한 경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경험을 가진 피고인 Cl 단순히 빨리 나가고 싶다는 생각에 위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의 허위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자백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거래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진술도 허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실제로 판시 범행일자 무렵 활발하게 주식거래를 하고 있었다(수사기록 998쪽 내지 1004쪽). 피고인 C도 자신의 자백이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등에 따른 것이란 주장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 C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자백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회유한 주체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피고인 B로, 피고인 B이 피고인 C을 강요 또는 기망하여 허위 자백을 유도할 수 있을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 C은 검찰이 2013, 7. 4. 17:59 경 피고인 C의 아들에게 전화를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 C의 변호인 선임을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는바(2014. 1. 27.자 변호인 의견서 참고자료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사가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라고 묻자 피고인 Cl "네"라고 기재하였다가 이를 삭제하고 "아니오, 다음에 변호인은 선임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수사기록 1020쪽), 위 17:59경은 이미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이 실질적으로 종료된 시점인 점 (조사가 10:30부터 17:50까지 있었고, 조서 열람이 17:50부터 18:00까지 있었다, 수사기록 1029쪽), 피고인 Cl 위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적법성, 진정성립, 임의성을 모두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자백의 신빙성 판단을 좌우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인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B은 2013. 5. 7.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피고인 C에게 추가상병승인에 관하여 2,000만원 ~ 3,000만 원 정도를 주었다고 기재하고, 2013. 5. 8.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C에게 추가상병승인 건당 500만 원을 주었는데, 몇 건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이외에는, 2013. 5. 14.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에게 공여한 뇌물 액수, 공여횟수, 청탁의 내용 및 청탁대상 환자의 성명 등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CAE(근로복지공단 AF에 함께 근무하였던 사람들 간의 친목모임이다)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 B이라고 진술할 만큼 피고인 C, B은 서로 막역한 사이인데, 피고인 B이 그러한 관계가 깨지는 것을 무릅쓰고 피고인 C을 허위로 무고할 만한 별다른 이유나 동기가 없다. 피고인 Bl X 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이 난 이후 500만 원을 챙겨서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가 그 부근에서 피고인 C을 만나는 장면을 U이 목격하였다. 다) 피고인 C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 C은 최초 범행을 일체 부인하였고, 위와 같이 2013. 7. 4.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자백을 하였는데, 이후 2013. 7. 5. 영장실질심사에서 3회에 걸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였고, 2013. 7. 8.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에서 명절 휴가철에 용돈 명목으로 30 ~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 하였으며(수사기록 1035쪽), 2013. 7. 9.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받았고 다 합치면 1,000 만원 정도일 것 같다고 하였는데(수사기록 1040쪽), 이 법정에서는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판시 1,000만 원은 피고인 B로부터 AA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및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받은 게 아니라, 평소 잘 알고 지내던 AB 노무사로부터 인사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증거의 요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AA U의 운전기사 역할을 해주던 사람으로, AA의 추가상병 및 고정술신청 사건은 AB이 수입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 U을 통하여 수임한 사건인 점, 피고인 B, U은 일치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D에게 AA의 위 사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B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수사기록 689, 690쪽), 판시 범행일자 무렵 근로복지공단 Z지사의 요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AA의 위 사건을 처리하였던 AD이, 피고인 D이 암묵적으로 AA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950 내지 952쪽), 피고인 D도 2013. 7. 11.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B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88쪽)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 D이 AA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B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C: 징역 7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3,750만 원 다. 피고인 D: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피고인 C2) 뇌물수수죄(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수액 1,500만 원을 기준으로 처리함)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원이상, 3,000 만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3년(기본영역, 본래 권고형의 하한이 1년이나, 동종 경합범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권고형의 하한의 1/3을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피고인 D 뇌물수수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경합범이므로 집행유예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년(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자백, 긍정적)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장기간 성실한 근무,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B: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 B은 과거 근로복지공단에 근무하다가 뇌물수수죄로 처벌받아 퇴직한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반성 없이 일종의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B이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과 이 사건 범행을 같은 절차에서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 추징 1,500만 원 다. 피고인 D: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 1,000만 원 피고인 C, D의 이 사건 범행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보상업무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인 점, 위 피고인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사장 이란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그에 어울리는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도 있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받은 뇌물의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D은 초범으로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C도 1991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다소 고령이고, 피고인 C의 건강이 구금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인 점, 위 피고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1286, 가.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8. 2.경부터 2011. 2. 경까지 근로복지공단 AG지사 보상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최초요양급여신청,추가상병요양급여신청 등)을심리·결정하는 등 보상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5. 5. 1.경부터 200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징수부 차장, 보상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05년경부터 'T' 사무실에 소속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과 관련된 업무를 한 사람이고, U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한 후 근로복지공단이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급여 또는 보험금을 편취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속칭 보험사기 총책이다. U은 사실은 AH, X이 (주)AI의 근로자가 아니고 위 회사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AH과 X이 2010. 1. 14, (주)AI 파주 공사현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것처럼 조작한 후 2010, 1, 21, 근로복지공단 AG지사에 AH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사건 담당자인 AG지사 보상부 과장 AJ 이 사고 경위, 부상 정도, 사고 장소에서 입원한 병원까지의 이동경로 등에 관하여 강한 의심을 갖고 위 회사 대표이사인 AK과 X을 소환조사하자, 평소 자신이 의뢰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준 피고인 B에게 위 조사를 중단시키고 신속하게 최초요양급여 승인을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 AJ 과장의 직속 상급자이자 위 신청사건의 중간결재자인 피고인 A에게 위 조사를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은 2010. 2. 초순경 AL건물 2층에 있는 'AM'이라는 일식집에서, 피고인 B로부터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한 산업재해 근로자 AH에 대한 조사가 왜 이렇게 강하냐, AH 건을 마무리 좀 잘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0. 2. 11. 19:00경 일식집에서 피고인 B, AJ과 식사를 한 후 헤어지면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일식집 앞 도로변에서 20만 원 정도가 담긴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식사자리에서 AH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고, 1,0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가) 내지사)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진술은 그 내용에 있어 비상식적인 부분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도 아니하고, U, AK의 진술 및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이후의 객관적인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A에게 증뢰하였다는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 B 진술 내용의 비상식적 부분 피고인 A, B은 1999. 10.경부터 2000. 10.경까지 근로복지공단 AN지사에서 약 1년 정도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으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보다 12살 어리고 직급도 낮은데다 근무부서도 달라 (피고인 A은 징수부 서무, 피고인 B은 보상부 부장)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으며, 피고인 B이 위 AH 사건으로 피고인 A에게 전화하고 위 일식집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할 때까지 서로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이 약 10년 만에 처음 만났고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당시 자리가 술자리도 아니고 단순한 식사자리였던 점, 그 자리에 피고인 B과는 처음 만난 AJ 이란 직원도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식사자리는 다소 서먹한 자리라 할 것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갑작스레 1,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하였고, 이를 수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위 식사자리에서 AJ 이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고인 A에게 AH 사건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돈 봉투를 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이 받지 않으려고 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고인 A의 옷에 돈 봉투를 넣어줬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 A, B, AJ이 식사를 한 시간은 1시간 30분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 B은 2시간 30분 정도라고 진술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위 식사자리가 2010. 2. 11. 있었다고 보이고, 당시 피고인 A의 인터넷뱅킹시간, 출차시간을 고려하면, 위 식사자리는 2010. 2. 11. 19:10 경부터 20:40 경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AJ은 위 식사자리에서 가장 직급이 낮고 나이가 어려 편하게 화장실을 오가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J 이 화장실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도 크다(AJ은 이 법정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녀왔더라도 짧게 한 번 다녀왔을 것이라 진술하였다). 또한, 위 일식집은 가게 내부 가까운 곳에 화장실이 있어, AJ 이 화장실을 다녀오더라도 그 시간이 오래 걸리기 어렵기 때문에, 피고인 BI AJ을 의식하지 않고 피고인 A에게 사건 청탁 및 뇌물 공여를 시도할 만한 상황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로서는 직장 후배격인 AJ에게 잠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을 하거나, 피고인 A 과 단 둘이 2차를 가는 식으로 사건 청탁 및 뇌물 공여의 기회를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굳이 AJ에게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순간에 돈 봉투를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 AJ 혼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나 수사기록 887쪽), 피고인 B이 위 식사자리에서 가장 선배이자 연장자인 점, AJ은 피고인 B과 처음 만난 다소 어색한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은 자리배치는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 식사자리에서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었음에도 식사를 마치고 길로 나와서 피고인 A에게 굳이 5만 원이 든 봉투를 택시비 명목으로 또주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행동은 수수자 입장에서 볼 때 부담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자신을 조롱하는 행동처럼 보일 수 있는바, 이미 큰돈을 건네준 공여자가 할 만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AH 사건의 담당자로 AK, X을 소환하여 조사한 사람은 AJ이고, 위 사건의 전결권자로 실질적 결재권자는 보상부장인 AO이며, 피고인 A은 중간결재권자에 불과하여, 피고인 B이 U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1,000만 원을 피고인 A 1명에게 다 줄 이유는 없어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주면서 AJ 등과 나누어 쓰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B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 B은 판시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의 1심 재판 변론종결 시까지 근로복지공단 AG지사 소속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 및 U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은 점을 모두 부인하다가,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진술을 번복하여, U으로부터 받은 로비자금 1,00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피고인 A이 입은 복장에 관하여, 점퍼 또는 양복이라고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831) 양복이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87, 888쪽), 이후 이 법정에서는 양복 위에 점퍼를 입었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 다) U, AK 진술과의 불일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에 AG지사 부근에서 피고인 B을 기다리고 있던 U은, 피고인 B이 범행일자 자정을 넘어 01:00경 만취하여 돌아왔고, 피고인 B이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한 잔 더 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U과 함께 있었던 AK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식사한 후 따로 2차를 가지 않고 21:00경 헤어져 바로 U을 만났다고 진술하여, U, AK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한다. U, AK이 이 부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음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은 범행 일자 21: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의 행적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범행일자 이후의 객관적 사실과의 부조화 피고인 A, B은 위와 같이 식사를 한 이후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이후 AH과 함께 산재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X의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X의 추가상병신청은 피고인 C이 지사장으로 있던 S지사로 옮겨서 하였고, 라 피고인 B은 AG지사에서 2010. 5.경부터 진행된 피고인 B의 동생 AP 사건에 관하여도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부탁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 A, B 사이에 1,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이 오갔다면 이와 같이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교류가 없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마) 범행일자의 문제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만난 일자가 2010. 2. 4. 이나 2010. 2. 5. 이라 진술하나, AK 이 자신과 X이 2010. 2. 2. 조사를 받고 10일 정도 지나서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444쪽), 증인 AQ의 법정진술, 증가 제4 내지 7, 12, 14호증, 근로복지공단 및 SK브로드밴드의 각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0. 2. 3.부터 설 연휴 전날인 2010. 2. 12. 까지 중 피고인 A, B, AJ이 만날 수 있는 날짜는 2010. 2. 33.과 2010. 2. 11. 이틀뿐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 A 이 만난 일자는 2010. 2.11. 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AH에 대한 최초요양승인 및 추가상병승인은 2010. 2. 11. 오후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B이 굳이 2010. 2. 11. 저녁에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며 추가조사중단 및 신속한 처리를 부탁할 필요가 없었다. 바) 허위 자백의 가능성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Bl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1,000만 원을 U으로부터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위 1,000만 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아 자신이 가졌다고 진술하기보다는, 받아서 그대로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는 편이 변호사법위반죄가 아니라 뇌물공여죄나 제3자뇌물취득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3600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도5567 판결 등 참조), 추징을 당하지 않는 이점이 발생한다. 실제로 피고인 B은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의 제1심에서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판시 변호사법위반죄 등 사건의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위 1,000만 원은 U으로부터 받아 당일 피고인 A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검사가 위 1,000만 원 부분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그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어, 피고인 B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 피고인 A 진술의 일관성 피고인 A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B을 만난 일자, 헤어진 시점, 참석한 인원, 2차 자리 유무, 만나서 나눈 이야기 등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피고인 B이 식사자리를 마친 후 길에서 준 돈 봉투를 길에 버렸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B이 주머니에 넣고 뛰어가 버려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진술한 부분만 차이가 난다). 2. 20131324, 가. 공소사실 피고인 E는 2007. 7.경부터 2011. 2. 경까지 근로복지공단 AR지사 보상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최초요양승인,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 등)의심리·결정 등 보상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사무실 사무장이자 (주)AS의 관리이사로서 (주)AS의 직원인 허위 산업재해 근로자 AT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AT이 2008. 3. 17.경 위 회사 계단에서 넘어져 목, 허리 부위를 다쳤다는 얘기를 듣고 AT에 대한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을 받아주기로 한 후, 본인이 잘 알고 지내는 피고인 E가 보상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위 AR지사 관할 병원으로 AT을 전원시켜 위 AR지사에 추가상병신청 및 고정술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부탁하여 각 승인을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E는 2008. 4. 중순경 피고인 B로부터 "AT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니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4. 18. 위 추가상병신청이 승인된 직후 AV역 앞에 정차된 피고인 E 운행의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5. 말경 피고인 B로부터 "AT에 대한 고정술신청을 하였으니 잘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08. 5. 29. 위 고정술신청이 승인된 직후 위 AV역 앞에 정차된 위 자동차 안에서 피고인 B로부터 위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그 직무에 관하여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2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돈을 받은 일이 없고, 피고인 E는 공소 사실 기재 일자 무렵 피고인 B이 돈을 주었다는 장소인 코란도 차량을 AW시에서 운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E는 피고인 B로부터 2008. 3. 말경 임플란트 비용명목으로 200만 원을 받은 일이 있고, 그로부터 1주일 후 AT의 추가상병승인 및 고정술승인 사건과 관련한 부탁을 받았으나 AT 사건의 조사나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아니하고, AT 사건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으며, 뇌물공여장소인 피고인 E 운행의 코란도 자동차에 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진술을 하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E에게 증뢰하였다는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가) 피고인 B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 B은 뇌물공여 사실을 전면 부인하다가 2013. 5. 7.자 진술서에서 처음 혐의를 인정하기 시작하는데, 피고인 E에게 공여한 뇌물의 금액, 청탁 명목, 공여 장소에 관하여, 위 진술서에서 AU, AC의 척추고정술승인 및 불상의 추가상병승인의 대가로 합계 2,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고(수사기록 418쪽), 2013. 5. 8.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AU, AC이 고정술승인 건으로 2,000만 원, 불상의 추가상병승인 2 건 관련 합계 1,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AV역 인근 식당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21, 422, 424쪽), 2013, 5. 9.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492쪽), 2013. 5. 21.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AC의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1,000만원, AT의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각 500만 원씩을 AV역 인근 식당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757, 758쪽), 2013. 6. 4.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에서 AC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2,000만 원, AT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각 500만 원씩 주었고, 두 번 다 피고인 E의 자동차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63쪽), 한 피고인 E에 대한 2013. 7. 18.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 AC의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600만 원, AT의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의 대가로 각 500만 원을 피고인 E의 자동차 안에서 주었다고 진술하는(수사기록 967, 968쪽) 등 공여 금액, 청탁의 내용, 공여 장소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뇌물 1,000만 원을 준 다음, 나중에 이를 AT으로부터 돌려받았는지 여부,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받았는지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B 2013. 5. 21. 검찰 제10회 피의자신문에서 AT에게 추가상병승인, 고정술승인을 받는데 1,000만 원이 들었으니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758쪽), 2013. 6. 4. 검찰 제13회 피의자신문에서 검사로부터 AT의 계좌에서 나온 자금이 피고인 B의 부동산거래 상대방인 AX에게 흘러간 사실에 관하여 추궁을 당하자, AT으로부터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수사기록 765쪽),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직접 AT의 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E의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검찰에서의 진술이 정확하다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나) AT 사건과의 관련성에 관한 진술내용의 모순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E에게 AT의 추가상병 및 고정술승인을 청탁하였고, 승인이 난 후 그 대가로 자신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은 AT 과 내연관계가 아니고 단순히 직장 동료일 뿐이며, AT이 허위 산재환자인 것도 몰랐고, AT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는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추가상병승인신청서나 고정술승인신청서 작성해 준 일이 없으며, AT에게 추가상병승인이나 고정술승인을 받아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AT으로부터 위 승인사건을 수임한 일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피고인 B은 자백한다고 하면서도 위 공소사실의 중요한 전제사실에 관하여는 모두 부인하고 있는 셈이다. 다) 범행장소인 코란도 자동차와 관련된 모순점 피고인 B은 2008. 4. 18., 2008. 5. 29. 2번 모두 AW시에서 피고인 E의 코란도 자동차를 함께 타고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뇌물을 공여하였고, 식사를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코란도 자동차의 뒷좌석에 피고인 B, E가 함께 타고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E가 보유한 코란도 자동차는 승차정원이 2명인 소형 화물차로 운전석과 조수석이 있을 뿐 별도의 뒷좌석 없이 화물적재공간이 있을 뿐이다. 화물적재공간에 승차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겠으나, 굳이 조수석을 비우고 2명 모두가 승차감이 좋지 않은 화물적재공간에 타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이고, 만일 2명 모두 화물적재공간에 탔다면 이는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었을 텐데도, 피고인 B은 이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증마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2008. 4. 18. 및 2008. 5.29. 무렵에는 위 코란도 자동차를 피고인 E의 아들이 안산시 부근에서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라) 피고인 E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 E는 최초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이외에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았던 일시·장소, 그 금액 및 명목,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 내용, 피고인 B과 소원해진 계기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E의 진술에는 피고인 B로부터 2007. 11.경 300만 원, 2008. 3.경 200만 원을 받았고, 200만 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T 사건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E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자 무렵인 2008. 4. 24. 현금 5,315만 원이, 2008. 6. 2. 현금 165만 원이 각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위 5,315만 원은 피고인 E가 2008. 4. 23. 대출받은 1억 원의 일부로 보이고(수사기록 904쪽), 위 165만 원은 피고인 E가 2008. 5. 26. 처제인 AY에게 같은 금액을 빌려줬다가 변제받은 내역으로 보일 뿐(증마 제3호증), 유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2013고합325 가. 공소사실 피고인 F는 2008. 2.경부터 2011. 2.경까지 근로복지공단 지사 보상부 소속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요양연기, 추가상병승인 등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청구의 심리·결정 등 보상업무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T' 사무실 사무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기 총책 U으로부터 허위 산업재해 근로자인 V, W, X에 대한 산업재해보상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U으로부터 V, W, X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C이 지사장인 위 지사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한 다음 피고인 C에게 각 추가상병신청을 승인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고, 나아가 위 S지사로부터 V 에 대한 추가상병승인을 받은 후인 2009. 5. 중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하라며 피고인 F를 소개받게 되었다. 1) 피고인 F는 피고인 B로부터 위 산업재해 근로자들에 대한 추가상병신청 및 승인절차, 요양연기 등 요양관리 업무 등과 관련하여 자문을 해 주는 등 편의를 봐준 대가로 Y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 후문 인근에서 2009. 8.경 100만 원, 2009. 9. 말경 100만원, 2010. 2. 중순경 100만 원, 2010. 8.경 200만원, 2010. 9. 중순경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F에게 5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위 공소사실은 구체적으로 피고인 B로부터 어떠한 청탁이 있었고, 피고인 F가 어떠한 편의를 제공해 주었다는 것인지 불명확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제기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인 F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을 받은 일이 없고 5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일도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등 참조).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 F가 그 담당업무에 속하는 피고인 B의 V, W, X의 추가 상병신청 사건에 관하여 절차 안내 등 편의를 제공해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고, 여기에 뇌물수수죄의 성립에 있어서 구체적인 청탁이나 대가관계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F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뇌물죄에 있어서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공여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며,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한 금원제공 진술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인 사정 등이 밝혀짐에 따라 그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경우라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허물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비록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신빙성을 배척하는 진술부분과는 달리 이 부분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의 직접증거는 피고인 B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내지 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F와 만나기 전으로 보이는 때에도 피고인 F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고, 일관되게 진술하지도 아니하며, 그 진술 내용에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등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F에 대한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F에게 증뢰하였다는 뇌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각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뇌물공여시기의 문제 피고인 B은 피고인 F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09. 5.경 피고인 C을 통하여 피고인 F를 처음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C도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피고인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 B의 진술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이거나 피고인 F가 자신보다 6개월 뒤인 2009. 2. 경 S지사로 발령받았다는 사실을 놓치고 착오로 진술한 것이고, 피고인 B, C과 같이 AE 회원인 AZ이 2010. 2.경 S지사에 발령받고 난 후 피고인 B, C, F, AZ 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어 피고인 F를 피고인 B에게 처음 소개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증인 AZ 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B, F가 서로 처음 만난 것은 자신이 2010. 2. 경 S지사로 옮긴 이후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B과 AZ은 같은 AE 회원으로 1997년경부터 서로 알고 지낸 사이로, AZ이 피고인 B, F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굳이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도 처음 피고인 F를 소개받을 때 AZ이 함께 나왔고, AZ도 피고인 F와 같이 지사 보상부에 근무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인 B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수사기록 1134쪽], 피고인 B이 추가상병승인 등 보상업무에 관하여 물어볼 직원을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F를 소개해 준 것인데, 피고인 F가 지사에서 추가상병승인 관련 업무를 맡은 것은 2009. 11. 2. 부터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과 피고인 F가 처음 알게 된 것은 AZ이 S지사로 온 2010. 2. 말경 이후의 일로 보인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중 2009. 8.경부터 2010. 2. 중순경까지 3회에 걸쳐 각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부분은 위와 같이 피고인 B, F가 처음 알게 된 시점과 들어맞지 않는다. B 진술의 일관성 결여 피고인 B은 피고인 F에게 준 돈의 액수에 관하여 일관성 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개 2013. 5. 7. 자 진술서에서 처음 피고인 F에 대한 뇌물공여사실을 인정하면서 추가상병 승인과 관련하여 2,000만 원 THERE ARE T3,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였고, 2013. 5. 8.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에서 2년간 명절 휴가 때마다 뇌물을 줘 합계 1,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며, 2013. 5. 21.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설, 추석, 여름휴가 때 각 100만 원씩 2년간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698쪽), 같은 피의자신문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을 바꾸었다(수사기록 700쪽). 피고인 B 진술 내용의 비상식적 부분 피고인 B은 이미 지사장인 피고인 C에게 자신이 맡은 산업재해 근로자 3명의 추가상병승인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1명당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V, W에 관하여는 담당자도 아닌 피고인 F에게 합계 600만 원의 뇌물을 별도로 공여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 B도 피고인 F에게는 주로 사건진행에 대하여 물어봤을 뿐이라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 근무시간에 피고인 F를 전화로 불러내어, 피고인 F가 나오면 승용차에서 내려 S지사 후문 부근 도로변에서 둘다선채로 돈 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인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근무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직장 부근의 공개된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그 밖의 사정 증인 U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1 S지사 후문 부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F에게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나, 돈 봉투에 담긴 돈의 액수, 돈 을 건넨 정확한 시기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F는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이 전화로 불러서 내려가 S지사 후문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 B의 승용차에 탔더니 "고맙다"고 말하면서 뭔가를 꺼내려는 것 같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승용차에서 내려 사무실로 올라왔다고 변소하고 있는데, 증인 AZ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로부터 그런 내용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