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604

범 죄 사 실 2018고단3604 1. 피고인은 2017. 10. 3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내가 다니고 있는 D 팀장님이 화장품 마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마감을 못하고 있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꼭 변제한다고 했다. 팀장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팀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48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8.경 위 피해자에게 “우리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 중에 주유소를 건설하는 분이 계신다. 그 분이 주유소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용으로 2,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돈을 빌려주면 2월 7일까지 꼭 변제를 해주겠다고 했으니 걱정말고 빌려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변에 주유소 공사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한 달 내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69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2017. 8. 14.경 경기 고양시 F건물, G호 피해자 H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에게 “I이 헬스장을 운영하는데 사업자금을 필요로 한다. 나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I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은 내가 책임지고 2018. 4. 14.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고 불규칙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는 생활비 등을 지급하기에도 급급하였으므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으로는 생활비 또는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21.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억 2,200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8. 3. 21.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커피점에서, 금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표시란에 펜을 사용하여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원정”, 존속기간(임대기간)란에 “2018. 3. 21부터 2019. 3. 20”, 임대인란에 “서울 마포구 L, (주민등록번호 1 생략), N”라고 기재한 후, 임대인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N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매를 작성한 후, 1매는 임차인을 A로 기재하고, 또 다른 1매는 임차인을 B로 기재하고 각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 A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는 2018. 3. 22.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K 커피점에서, H으로부터 세신보증금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담보용으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2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일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서, 차용증 1. 수사보고(개인신용정보조회-신용정보이력, 피해자 전화통화) 2019고단296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첩 사본, 각 송금영수증, 각 금융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협조요청회신 1. 이 법원의 공증인 Q사무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〇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 A) 〇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순번 3, 5, 7, 8 기재 부분의 직접 차용사실은 인정하나 2015. 9. ~ 2018. 10. 기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총 3억 6,000여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억 2,000여만 원을 송금하는 등 계속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점에 등에 비추어 편취 범의가 없고,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6 기재 부분 금전거래는 피고인과 무관하고 I이 차용한 것이며, 위조 임대차계약서는 피해자의 아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으로서 행사의 목적이 없었다고 변소 〇 먼저 순번 1, 2, 4, 6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령한 금원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의 발행인란에 서명, 날인하여 법률상 지급의무를 승인하거나(순번 1), 직접 I에게 이체하면 간편함에도 번거롭게 피고인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순번 2, 4),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I에게 지급하지 않고서 그 중 일부만을 I에게 송금함으로써 피고인 본인이 금융이익을 얻거나(순번 1, 4, ), 피해자로부터 전달 받은 현금을 그대로 I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단 피고인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순번 6), 피해자로부터의 금원 차용 시 피해자의 수첩에 서명, 사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금원 수령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제시한 수첩에 자필로 서명, 사인한 점에 비추어, I 역시 피해자에게 대하여 피고인과 같이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인 본인이 위 각 금원의 차용당사자이거나 적어도 장래 그 반환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뿐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조달, 일부는 도박 등에 탕진하고, 일부는 제3자에게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하고, 또 일부는 I 등에게 제공(대여)하였으나 제대로 상환받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피고인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자 그 해결을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 등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용, 이를 추가대여 및 채무상환 등으로 사용해오다가 결국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전체적인 주장 취지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본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전부 또는 일부가 I에 흘러들어갔다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데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〇 다음으로 편취 범의의 존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본인이 차용한 것으로 인정한 순번 3, 5, 7, 8 기재 부분에 관하여는 검찰에서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순번 1, 2, 4, 6 부분 역시 피고인을 차용 당사자 내지 그에 상당한 법률상 의무 있는 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함이 타당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년간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리한 내역상 그 기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총 3억 6,000여만 원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3억 2,000여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내역에는 현금 거래분이 누락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송금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이자 등 지급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거래내역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거나 단순한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라고 볼 수는 없음 〇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그 요구에 따른 것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피해자가 (더욱이 피해자가 자신의 아들 자금이라고 주장한다는 상황에서) 대여금의 반환을 담보받기 위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였다는 셈이 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 양형의 이유 〇 피고인 A : 초범인 점, C와는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C 부분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H 부분의 피해 또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그 중 일부금을 공탁(3,450만 원 상당)한 외에 실질적인 피해회복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H에 대한 범행 중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본인 금전거래상의 욕심이나 잘못을 I이나 H에게 돌리고 있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〇 피고인 B :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제의에 수동적으로 응한 데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