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946

범 죄 사 실 2021고단394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21. 3. 29. 01:56경 서울 강남구 B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C으로부터 현금 230만 원을 전달받고, 계속해서 송금 어플리케이션인 카카오페이를 통해 16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같은 날 오전 무렵 C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계속해서 2021. 3. 31. 밤 무렵 서울 강남구 D역 근처에 있는 E건물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15g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7. 02:26경 서울 강남구 F 앞 도로에서 C으로부터 4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0.6g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7. 03:00경 서울 강남구 G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21고단577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J로부터 필로폰 불상량이 섞인 술잔을 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5. 초순 일자불상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5. 16. ~ 같은 달 17.경 사이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음료수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1. 3. 7. 13:32경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60만 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위 I 사무실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J가 숨겨 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4. 18:19경 J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하고 위 I 사무실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J가 숨겨둔 필로폰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매수미수 가. 피고인은 2021. 3. 15. 12:27경 J로부터 필로폰 6g을 매수하고자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후 J와 연락이 되지 않아 이를 건네받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3. 16. 07:38경 J로부터 필로폰 1g을 매수하고자 위 J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이체하고, J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매장 삼성로점 1층 화장실 용변 칸 콘센트 덮개에서 필로폰을 찾고자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3. 18. 오후경 서울 강남구 포스코사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부근에 주차된 J 운행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J로부터 필로폰 약 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별건으로 입건된 피의자 C의 피의자에 대한 필로폰 판매 관련 진술),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소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모발 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57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및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한 마약 감정 결과) 및 마약감정서, 감정서, 수사보고서(A-J에게 이체한 거래내역 확인 등) 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J가 A에게 입금받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도, 투약, 매수,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 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1고단3946 제1의 가.항)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C과 J 사이의 필로폰 거래를 알선하려고 하였으나 J로부터 필로폰을 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5g을 매수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3. 29. 필로폰 5g을 주면서 ‘거래가 잘 안 됐고, 경찰이 왔다. 상선이 갑자기 잠수를 탔다’라고 하였고, 그러다가 이틀 뒤에 ‘다시 연락이 되어서 구해 왔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진술은 그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며,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매매대금을 돌려준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1. 4. 27.에도 C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0.6g을 판매하였다. C은 2021. 4. 27.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필로폰 15g을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일부 필로폰 매도 범행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단약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