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합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1. 14. 21:33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278에 있는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0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거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 랭글러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14, 23:30경 위 대흥종합건설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 파출소를 경유하여 그 다음 날 01:06 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송지호 철새 관망타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인 강원 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H(59세)으로부터 단속을 당하게 되었고, 평소 피고인과 안면이 있던 위 피해자에게 음주 단속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부탁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한 것과 2014년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행을 저지른 당시 피해자로부터 체포를 당하였던 것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 14. 22:00경 위 F 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마친 뒤 귀가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다가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평소 피고인의 집에 분해된 채로 보관 중이던 마취총을 조립한뒤, 위 마취총에 산탄 두 발을 장전한 채 위 봉고 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여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40경 위 파출소에 들어가자마자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I(31세) 순경을 발견하고 "개새끼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피해자 1을 향해 산탄을 1회 격발하고, 이어서 왼쪽으로 총구를 돌려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H을 향해 재차 산탄을 1회 격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마취총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재빠르게 총알을 피하는 바람에 맞지 않아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흉기인 산탄이 장전된 마취총을 휴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3.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2. 4. 강원 고성경찰서에서 총포(마취총) 소지허가를 받았다가, 2014. 4. 7. 총기를 휴대하여 범한 범행으로 인하여 위 소지허가가 취소되었다. 누구든지 총포 중 마취총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인은 2014. 4. 8.경부터 016. 11. 15.경까지 피고인의 집이나 피고인의 승용차 등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이아몬드 20Ga 화약식 마취용 1정(총번: J)과 산탄 19발, 그리고 마취총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진 화약 95발, 금속주사기 내에 장착 되는 주사액 추진화약 43 발 등을 보관하여 소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단속결과통보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A 총기소지허가 취소서류 사본 일체, 피의자 A 총포상세정보 1. F파출소 범행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편집 사진,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각 살인미수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기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살인미수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살인미수죄) 1. 주장의 요지 마취총을 격발할 당시 살해 의사를 중지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한 후에 격발하였으므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해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지구대에 들어오자마자 마취총으로 자신들을 조준하여 격발하였다. 피고인이 겨누는 것을 보고 반사적으로 피했는데 당시 피하지 않았으면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위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쏜 것 같다. 당시 술이 워낙 취해서 한 번 니 죽고 나 죽고 해보자는 심정으로 총을 격발하였다. 사실 순경한테는 감정이 없었고, H한테 감정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사람이 보여서 그냥 죽일 생각으로 격발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제287쪽), 피고인이 음주운전에 단속된 것에 화가 나 총으로 살해할 의도로 지구대에 찾아간 점은 인정하고 있고, 막상 사람을 보니 정확하게 쏘지 않고 사람이 지나간 다음에 방아쇠를 당긴 것 같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구대에 들어가자마자 머뭇거리지 않고 피해자 1을 향하여 마취총을 발사하였고, 피해자 1이 피하자 곧바로 피해자 H을 향하여 발사한 점, 피고인은 술에 너무 취해 당시 경위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발사 순간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당시 총구가 피해자들을 향했고, 피고인이 발사한 탄환이 피해자들 뒤쪽에 맞았는바, 탄환의 높이(바닥으로부터피해자 1의 경우 1.5m, 피해자 H의 경우 1.45m)와 방향, 피해자들의 자세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들이 피하지 않았으면 사망하였거나 머리 또는 가슴 부위에 치명적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용한 총기는 당시 발사거리(피해자 I의 경우 2.9m, 피해자 H의 경우 2m)에서 살상의 위력이 충분한 점, 피고인의 사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이 순간적으로 피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들을 맞힐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유리한 정상: 살인의 고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함으로써 살인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불만을 품고 소지허가를받지 않은 마취총을 휴대하고 단속경찰관을 찾아가 조준 발사한 것으로서 범행동기가 1) 살인미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불량하고 범행방법 또한 잔혹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공권력에 대한 위협 및 경시의 정도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2014년 마취총을 휴대하여 채무자를 협박한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과가 5회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종전 범행에 사용하였던 마취총으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