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같은 영어학원을 다녔던 피해자 B(17세)을 같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과거 영어학원을 다닐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괴롭힌 일에 대해 사과를 받는다는 명목으로 2020. 3. 19. 15:25경 춘천시 C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후 문을 열고 나온 피해자에게 "너, 나를 기억하냐, 나한테 사과할 거 있지 않냐"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며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소지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9cm, 날 길이 10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 상복부(명치), 후두부를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 턱 부위, 목 부위, 귀 부위와 회음부(치골)를 각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열상), 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열상), 두피 열상, 외이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얼굴 열상,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3. 20. E병원 의사 F과 면담 내용 보고)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현장 및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과도 촬영 사진, 엘리베이터와 현관 앞의 CCTV 캡처 사진, 피해자 복부의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할 것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부모와 함께 살던 주거지에서 가져온 물건임을 알 수 있어, 피고인의 부모가 위 압수물의 공동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피고인과 이를 공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등학생이던 약 7, 8년 전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거주지 주소를 알아낸 후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명치, 후두, 턱, 목, 귀, 치골 부위 등 총 11곳을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대부분의 부위가 사람의 일반적인 급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피해자는 폐가 찢어지고 심장 부근까지 상처를 입는 등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의 동생에게 119 신고를 요청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후 그 합의금 등으로 피해자 측에 8,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 17세의 소년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7.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았고, 2002. 6.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6.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9. 7. 서울 구로구 E, 2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에서 일자형 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1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점, 금목걸이 1쌍, 금팔찌 1점, 금귀걸이 2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9.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45,7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A, G과 공모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09. 10. 12, 10:26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H 카스타 승용차를 타고 순천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 피고인과 G이 계단을 통하여 106동 403호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있는 현관문 보조열쇠 구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드라이버를 집어넣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소유인 순금반지 18.75g 1점 등 시가 4,440,000원 상당의 귀금속 17점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3, 13: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순천시, 광양시 등지에서 19회 에 걸쳐 합계 26,17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및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K, L, M, F,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영수증 및 귀금속 복사 1. 각 사진 사본, 사진, A가 AE 넘긴 귀금속 사진 사본, 귀금속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자료 화면 1. 휴대폰 통화내역, 각 통화내역서, B, A 핸드폰 내역(기지국) 각 1부, 각 통화내역조 1. 차적조회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1. 현장임장일지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촬영 관련, 벼룩시장 광고 관련, 현장수사, CCTV 발췌 관련) 판시 제2의 사실 1. 증인 A, AF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소유권포기확인서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CCTV 사진 7장, 현장 및 차량사진 1. 용의자 B 등 3명 통화내역, B, A 통화내역서, 위 분석자료 1. 지도, 순천 I 배치도 1. 차적조회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피의자들 출소일자 확인)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지 아니한 점,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특히 2007. 8.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각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서울 등지에서의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이 사건 순천 등지에서의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이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일부 조항이 위헌결정되었음을 이유로 재심청구하여 재심개시되었으나 피고인은 이건으로 인한 징역 5년의 집행을 모두 종료하였고, 위와 같은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재심 전에 선고하였던 형을 감경할 여지는 없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2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4.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8.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2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2019. 7. 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9. 7. 26, 03: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에 몰래 들어가 음식물을 훔쳐 먹기로 마음먹고, 잠겨있지 아니한 그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주방에서 훔칠 음식물 등을 물색하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E의 112 신고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목장갑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CCTV 자료 분석), CCTV 자료 분석서,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죄명의율 변경),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제342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자마자 곧바로 또 다시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법질서를 경시하는 성향이 분명히 드러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347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는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E(남, 35세)은 피고인, B, C, D와 일면식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 B, C, D는 2020. 2. 29. 03:0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7-3 로데오거리 택시승강장 앞에서,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 일행 쪽을 향해 음료수 캔을 던지고 도망가자 화가 나, B은 피해자 뒤를 쫓아가 택시에 탑승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끌어안고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누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피해자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몸을 잡고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가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팔과 다리를 잡고 누르고, D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 D는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대하여),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을 야기하거나 초래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9:5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이 운영하는 'E,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 그릇 2개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치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사기 재질의 뚝배기를 집어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 형태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0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의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2. 13:00경 위 병원에서, 진료 안내,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D(남, 29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일 진료받은 것과 관련하여 “나는 약을 받은 적이 없다. 약을 내놔라.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병원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범행현장 사진 등, 범죄사실 1, 5, 6항 관련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내용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하여 병원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0. 04: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차량 내부 사진, 도로 사진, 현장 사진 1. 기어변속 영상 CD, CD, 관제센터 CCTV 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 안에서 잠을 자던 중 추워서 히터를 더 세게 틀려다가 조작 실수로 다이얼식 기어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인 것뿐, 고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확인되는바, 이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고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자동차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아래쪽에 있는 다이얼식 기어를 돌려 주행(D)모드로 조작하고 다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어야 진행이 가능하다. 설령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로 이 사건 자동차에 탑승하여 브레이크를 밟은 채로 있으면서, 중간 중간 발을 떼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히터 조절 다이얼과 다이얼식 기어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히터를 더 세게 틀려다가 실수로 다이얼식 기어를 건드려 위와 같이 주행모드로 전환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피고인은 사건 당시 만취하여 계속 욕설을 하고 이런 저런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 사건 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음이 아주 분명하지는 않으나 자동차가 앞으로 진행하기 직전에 ‘가자’라고 소리치는 것이 확인된다. 인근 관제센터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이 사건 자동차는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가 켜지고 다시 꺼지면서 앞으로 진행하였고, 출발하자마자 살짝 멈췄다가 다시 진행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후 가드 레일을 충격하고 시동이 켜진 채 정차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의자를 반쯤 눕혀 자고 있는 상태였고 기어는 주차(P)모드로 되어 있었는바, 피고인은 사고 후에도 기어를 다시 조작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및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초 차 안에서 잠만 자려는 의도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257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30. 20: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나인봇 미니 프로 전동휠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7. 5. 21:27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제1항 기재 D의 모친인 피해자 E가 부착한 전단지(전동휠 도난, 보신분-훔쳐가신분 연락주세요, 찾기 전까지 떼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보시면 꼭 연락주세요)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전단지를 보고 연락하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전동휠을 보았다, 전동휠을 찾아주었으니 사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D 소유인 전동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전동휠을 절취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같은 날 22:2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사례금 명목의 50,000원을 송금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품 회수), 수사보고서(F 아파트 CCTV 영상자료 확인)(증거기록 35쪽 내지 37쪽),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사건현장 주변 G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전동휠 1개를 훔치고, 이를 찾는 피해자의 전단지를 보고 전동휠을 찾아주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사례금 명목의 5만 원을 취득한 것은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가 이 법원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속칭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케타민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엑스터시 매매 가. 2022. 7. 하순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7. 하순경에서 같은 해 8. 초순경 사이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까페 앞에서, D에게 엑스터시 100정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나. 2022. 8. 11.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8. 11. 인천 서구 E건물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엑스터시 60정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현금 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다. 2022. 8. 중순경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에서 같은 달 하순경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D에게 엑스터시 60정을 건네주고, 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매도하였다. 라. 2022. 9. 10. 엑스터시 매매 피고인은 D에게 엑스터시를 판매하기로 약속하였으나 당장 베트남으로 출국할 예정이라, 2022. 9. 10. 18:48경 동거인 F로 하여금 인천 남동구 G건물 H동 1층 로비에 있는 I호 우편함에 엑스터시 50정, 10정씩 나누어 숨겨둔 후 이를 D에게 알려주었고, D은 같은 날 20:10경 친동생인 J으로 하여금 위 엑스터시를 수거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후인 같은 달 13. 밤 무렵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지프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36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판매하였다. 2. 엑스터시 수수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에서 같은 달 하순경 사이 인천 미추홀구 K 거리에서, L에게 엑스터시 1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를 수수하였다. 3. 케타민 투약 피고인은 2022. 9. 13. 11:00에서 12:00경 사이 인천 남동구 G건물 I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지퍼백에 든 케타민 약 0.3g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4. 엑스터시, 케타민 소지 가. 피고인의 신체에서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 15:07경 인천 남동구 G건물 앞 노상에서, 엑스터시 9정이 들어있는 일회용 지퍼백 1개와 케타민 1.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지퍼백 3개를 점퍼 주머니 속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엑스터시,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 15:16경 위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 책상의자 등받이에 엑스터시 368정과 88정을 각각 일회용 지퍼백에 담아 숨겨두고, 컴퓨터 책상 덮개 아래에 케타민 0.38g을 일회용 지퍼백 3개에 나누어 담아 숨겨두었으며, 침대 이불 아래에 케타민 60.51g이 든 일회용 지퍼백 1개를 숨겨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에 대한 통화 내역 확인) 1. 국과수 감정서, 감정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피고인과 통화내역, CCTV 열람사진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수수, 케타민 투약, 엑스터시 및 케타민 각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은 마약류 판매상이다. 판매한 엑스터시와 케타민의 양도 상당히 많고, 소지하고 있던 양도 많다. D의 진술 내용과 피고인의 개인별출입국현황을 보면,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엑스터시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되, 앞서 본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양형기준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4. 2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981 1. 절도 피고인은 2018. 5.5. 00:2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FCT100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5천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0:5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길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B 소유의 F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몰래 시동을 건 다음, 같은 날 04:00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한강공원까지 갔다가 되돌아오는 등 약 3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8.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8-2360₁ 피고인은 2018. 5. 7. 03:00경 서울 동대문구 G 앞 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열고 콘솔 박스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와 동전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거리 특정)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부근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 확인 보고) 2018고단2360원 ㄴ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제331조의2(각 원동기장치자전거 일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각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절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도죄 등으로 3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불과 10일 정도 만에 다시 절도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죄를 범하였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가 어려 성행의 교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품 대부분이 가환부되거나 환부될 예정이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354

범죄사실 [2019고단354] 피고인은 2019. 4. 12. 02: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방송국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견하고, 상의 주머니 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가위의 날을 위 차량 열쇠구멍에 넣고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위 차량 문을 연 후, 위 차량 조수석 글로브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1,000원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383] 피고인은 2019. 3. 20. 03:42경 전남 목포시 F에 있는 'G식당' 앞 골목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45세) 소유인 I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좌석 창문을 손으로 밀어 창문을 열고 앞좌석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서 1. 현장사진, 현장약도 및 사진, CCTV 영상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경찰 압수조서 [19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사진 1. 압수증명,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금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검거한 경찰관상대 수사, 피해차량 발견, 피해자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품 회수되고, 피해금액 비교적 경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동종범죄 전력 다수 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사회복지시설에서 퇴소하면서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B(70세, 여)에게 2021. 8.경부터 2021. 10.경까지 1,000만원을 대여해주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 협박, 체포,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21. 11월경 피해자가 위 대여금에 대한 일수 지급을 연체하자 피해자의 주소지 인근에서 유선 상으로 “너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가서 너의 아들을 만나서 니가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것 등 너에 대하여 모두 까발리겠다. 너의 아들에게 돈을 받겠다.”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5. 13.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유선상으로 “너도 좀 염치가 있어라. 내 정말로 너는, 내가 정말 진짜 씨발 망치를 들고 와 대가리를 서로 깨자.”고 말하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중 확인), - 판결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 및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0. 3.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7:4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정문 앞 노상에서,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피해자 B(남, 16세)가 슬리퍼를 신고 등교한다는 이유로 복장 상태를 지적하던 중, 피해자가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8. 07:5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인 피해자 E(여, 16세)이 슬리퍼를 신고 등교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나항 기재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그 곳으로 나온 피해자 F(여, 17세)이 슬리퍼를 신고 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벗겨진 피해자의 슬리퍼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피해자를 끌어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08:15경 제1항 기재 고등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0세)이 자전거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면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해 달려간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옷깃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6, 7, 9, 21, 33, 34)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캡쳐사진(범행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점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누범전과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은 피해자 E, F이 피고인을 공격하려고 하여 이에 대한 방위의사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먼저 목 부위를 긁혔다고 주장하면서 공격한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점 및 피해자들의 진술, 관련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들은 이에 저항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먼저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없다(설령 CCTV 영상 사각지대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의 폭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할 의사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 유사범행인 공무집행방해죄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뒤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