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406

범죄사실 [2017고단4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1.초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주면 일당 10~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2.말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전달받아 돈을 인출해서 송금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 A은 2016. 8.경 자신 명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가 그 체크카드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있고 고액의 일당을 받아 자신이 배달하는 카드가 사기 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2016. 6.경 자신 명의 계좌에 들어온 사기 피해금을 인출한 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신이 인출한 돈이 사기 피해금 등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9.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4층과 5층 사이 비상구함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불상자 명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H) 1매, I 명의 농협 체크카드(J) 1매, K 명의 체크카드(L) 1매, M 명의 씨티은행 체크카드(N) 1매를 전달받아 배달하기 위해 보관함으로써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 9.경 위 비상구함에 이르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비상구함에 보관된 위 체크카드 4매를 사기 피해금 인출 등에 이용하기 위해 꺼내어 감으로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2017고단1449] 3. 사기방조(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경 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서 내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해 주면 된다. 인출 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은 후 이를 승낙하고, 같은 달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국민은행 계좌(P)의 각 통장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각 계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위 성명불상자 등 피싱 범죄 조직은 같은 날 불상지에서 사실은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Q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물품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 위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11,762,000원을 물품 대금 명목 등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각 계좌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3:35경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에 있는 신한은행 경기대지점에서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 중 12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하나은행 R 명의 계좌(S)로 송금하고, 같은 날 16:03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에 있는 신한은행 영화동지점에서 115만 원을, 같은 날 16:44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중앙지점에서 150만 원을, 같은 날 17:01경 수원시 권선구 효원로에 있는 신한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100만 원을, 같은 날 17:41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기업은행에서 100만 원을 각각 인출한 후 그 현금 및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 등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도와 이를 방조하였다. 4. 전자금융거래법위반(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 인출을 계속해 줄 것을 요청받은 후, 2016. 6. 16.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부산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V로부터 피해금원 인출에 사용할 불상의 통장 9개와 그 통장과 연결된 각 현금카드 9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7고단4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검거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피의자들의 위챗 대화내용 [판시 제2의 사실(2017고단1449)]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 Q, Z, AA, AB, AC의 진정서 등 1. AD의 피해신고서 등 1. AE의 피해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등 1.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인출시 CCTV 화상자료 열람) 1. 수사보고(피의자 V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계좌 거래내역 정리 피해내역) 1. 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B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된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2.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다. 가담정도가 미약한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B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금 인출 및 송금 역할까지 하여 단순 가담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제3, 4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판시 제2죄의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판시 제3, 4죄의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경위, 실제로 얻은 수익(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함)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