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2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0:11경 서산시 읍내동 서산시청 앞 1호광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갈산동 서산종합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 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등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C 및 D 업자의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E의 전화상의 진술) 1. 수사보고(F아파트-서산종합운동장 거리 및 소요시간) 1. 수사보고(사건당시 출동경찰관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경찰 수사보고서 추송), 추송서 1부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혈중알콜농도 특정) 1. 음주측정경위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감정서,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단속 사진,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에 이르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최종 음주전력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내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2.부터 2016, 4,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9,083,6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내지 6, 9, 12, 13, 15 내지 17, 19, 22, 23, 28, 30 내지 44, 46, 47, 51 내지 55, 57, 59, 60, 63, 64, 67, 71, 73, 75, 77, 79, 81, 83, 86, 91 내지 93, 95, 97 내지 104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체불금 2 > 품 및 퇴직금 합계 262,888,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5년 7월~2016년 4월 출근대장 및 임금대장,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0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악의적인 미지급(발주자 또는 상급수급인으로부터 도급대금을 지급받고도 근로자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 피고인은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체당금은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해주는 것인 만큼 이를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한 것에 준하여 보기는 어려움(다만 일반적인 양형요소의 하나로 반영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임금, 퇴직금 등 미지급 금액이 합계 2억 6천만 원을 상회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폐업 직전 원청업체가 송금한 기성대금 중 약 473,000,000원을 인출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지출한 것이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처음부터 임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 미지급 금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D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8, 10, 11, 14, 18, 20, 21, 24 내지 27, 29, 45, 48 내지 50, 56, 58, 61, 62, 65, 66, 68 내지 70, 72, 74, 76, 78, 80, 82, 84, 85, 87 내지 90, 94, 96 기재 근로자 42명의 임금 합계 178,253,020원? 및 순번 8 기재 근로자의 퇴직금 3,409,8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4. 및 2020. 2. 1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2:3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19세, 가명)이 길을 물어오자 길을 알려주겠다며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던 중, 충북 E빌딩 앞 길에 이르러 혼자 가겠다고 하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대로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어깨를 잡아 인도로 끌고 오고, 피해자가 인도 턱에 걸터 앉자 피해자의 맞은편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를 쓸어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고 들어올려 공사장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백업 CD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내용과 추행의 정도, 범행의 방법, 범죄 전력(초범),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초범),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말경 경북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개인 월변대출 해줄 수 있는데, 이자납부카드를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2019. 4. 30. 16:30경 피고인 주거지 인근의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박스를 맡겨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가지고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받고 다른 사람에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5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4. 23:18경 '교통사고가 났는데 음주운전인 것 같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주경찰서 소속 순경 B으로부터, 어눌한 말투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며 잘 걷지 못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18경부터 23:3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 씹할 경찰들 너희들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나는 C 편이다. ", "나는 운전을 안했다. 잘못이 없다. "라는 등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정당한 측정요구에 욕설을 하면서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처벌받은 후 일정 기간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경 영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주)E 작업반장인 사실을 안 피해자 F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취업 부탁을 받자 "취업을 위해서는 회사 사람들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남편인 D으로부터 취업 청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취업 청탁 용도와 무관하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취업 청탁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6.경부터 2014. 1.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2,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취업 청탁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금액을 편취하였다. 돈을 받은 명목 자체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자녀의 취업을 도우려는 피해자의 절박한 마음을 악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전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범행 경위, 기망내용 및 편취금액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전에 중한 처벌 전력은 없었다. 부정한 청탁을 한 피해자도 잘못이 없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09:15경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정읍시 석지로 677-49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안군 방면에서 태인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부근 교차로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며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정지하거나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남, 66세)이 운전하는 D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폐쇄성 골절,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사고현장 교차로의 신호현시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를 진행하다 그대로 피해자 차량을 추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사고로 본인도 다쳤으며,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기본적인 손해배상은 가능한 점, 피고인이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9. 02:1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약 200만원의 외상값을 부담하고 있는 등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누가 술값을 계산할 것이냐'고 묻자 '술값은 같이 온 일행인 E가 계산할 것이고, 술값을 지불할테니 술과 안주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E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고,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얼마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원 상당의 맥주 50병, 과일안주 3개, 음료수 8병, 담배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술과 안주 주문내역),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술병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수 회 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기재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9. 6. 26. 21:50경 논산시 F에 있는 G노래방에서, 피해자 H(남, 59세)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노래방 쇼파 위로 넘어지자 그 위로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의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약 약 1분간 짓누르고, 계속하여 위 위노래방 밖으로 나가 노래방 부근 도로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14.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6. 00:01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길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든 화분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 화분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주병을 들고 달려드는 상황에서 신체에 대한 위협을 모면하려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들어 방어하는 과정에서 화분이 깨지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D의 증언 및 당시 사건 현장을 일부 목격한 증인 E, F의 각 일부 증언을 비롯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가 소주병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힌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대체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10년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에는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도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과 다투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함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치료비를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5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30경 전라북도 부안군 C 앞 편도 1차로를 보안면 방면에서 부안 방면으로 시속 약 51 ~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피해자 D(7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간 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경운기 운전석 쪽 뒤 적재함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8:46경 전라북도 부안군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두부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어두워서 경운기 뒤에 반사경이 달려있었지만 경운기를 발견하기 쉽지 않았던 점, 피해자 유가족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벌금 2회 이외에는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4.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558 피고인은 2018. 4. 경부터 피해자 B(여, 35세)와 연인 사이이며, 2019. 4. 경부터 위 피해자 B을 통하여 피해자 C(여, 37세)를 알게 된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안동시 D, E호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B,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을 그만 마셔라. 집에 가겠다."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비틀어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22. 02:10 경 제천시 F펜션'에서, 피해자 C의 딸이 피해자 B의 딸을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1자루를 들고 피해자 B, 피해자 C에게 "오늘 애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606,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G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00:30경 안동시 H아파트 1동 옆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낙천교 쪽에서 용정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 보도 상에 설치된 피해자 안동시청 관리의 펜스 약 10m를 손괴하고, 그 파편이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좌석 문짝과 피해자 L 소유의 M 포터2 화물차의 운전석쪽 유리에 맞도록 하여 깨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보도 펜스 파손 등 수리비 5,747,29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9. 6. 30, 02:35경 안동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내기를 를손으로 밀쳐 시가 30만 원 상당의 실외기에 부딪히게 하여 각각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안동시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화원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수제화분 1개를 발로 차서 깨고, 다른 화분에 심겨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인장을 부러뜨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627,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9. 13:54경 안동시 T에 있는 U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시 V에 있는 W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X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L,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진단서, 처벌불원서, 각 견적서, 사진, 각 합의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형법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에도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폭력범죄, 음주운전 등의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태양, 그로 인한 개인적, 공익적 법익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상해나 손괴 등 사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B나 C 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또 친부의 사망에 따른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음주운전에 이르렀다는 진술도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우울증 등 정신질환 치료 경과,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55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C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고 싶어 하는 점을 이용하여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조작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절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9. 4. 말경 정읍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B은 피해자에게 '작업 대출을 받으려면 서류 비용이 들어가는데,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돈을 마련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B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동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작업 대출을 하는 방법을 몰랐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맥스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중고로 판매하도록 한 후 그 판매대금 합계 2,64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45,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서비스신규계약서D, 각 가입사실확인서-E 1. 장애인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8. 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 작업 비용 명목으로 합계 4,750,000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한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단550 1. 메트암폐타민(이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6. 4. 오전 무렵 안동시 B에 있는 노숙자 쉼터(C 아래) 인근에서, D을 만나 "현장 일 때문에 피곤하면 마시라"며 은행 봉투를 찢어 포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 12:10경 안동시 E아파트 F동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32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소분하여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투약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2019고단985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3. 20.경 12:10경 안동시 G아파트 H호에서 I, J에게 필로폰 약 0.7g을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통화내역, 발신 내역, 감정의뢰회보 사본, 압수조서, 감정의뢰회보, 증인신문조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D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이 사건 증거들을 보면, 그 진술 경위, 시점, 구체적인 진술술내용, 핵심적인 진술 부분의 일관성, 객관적인 정황과의 일치 등등의 사정을 따져볼 때때 그 진술내용을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2. 양형을 살피건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같은 범죄로 처벌받았고, 또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1항과 3항의 범죄로 조사받는 등 수사기관이 주목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판시 2항 범행에 나아갔다. 수사 및 재판 과정을 보면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이러한 범행전력과 시기,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취급한 필로폰 양이 그다지 많지 않다. 상당한 고령이고,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3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2. 19.경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0에 있는 이천터미널 앞에서, 피해자 B의 아들 C이 지적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C에게 휴대전화 2대를 사주었는데 C이 요금을 내지 못하여 위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C에게 휴대전화 2대를 사준 적이 없었고 C이 요금을 내지 못하여 휴대전화 개통을 하지 못한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2018. 12. 19. 15:12경 200만 원, 2018. 12. 26. 13:31경 10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1.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형이 나를 때려서 이빨이 부러졌다. 합의금, 치료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C이 피고인을 때리거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이빨이 부러진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2019. 1. 2. 09:40경 1,500만 원, 2019. 1. 7. 11:55경 2,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만 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 7.경 이천시 F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7,000만 원을 줘야 하니 돈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허위 문자메시지, 사고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며, C이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적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뒤늦게 알아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B, C에 대한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 피해규모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11:00경 전라북도 부안군 B건물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3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양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침대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10회 가량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1. 전자정보확인서(E 스마트폰 녹취기록), 전자정보 상세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서 삭제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은 2011. 8.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외에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 5 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1. 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8,028,4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68,527,4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정서(F, G, H의 D에 대한 각 위임장 포함) 1. 계좌, 급여명세서 1. 퇴직금산정서, 계좌,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 액수와 피해근로자 수가 적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악의적으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근로자 D, H, G에게는 미지급 퇴직금 상당액을 각 송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03. 22:27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B에서 대화행 서울지하철 3호선을 탑승하고 가던 중, 피해자 C(여, 19세)의 오른쪽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손가락을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 CCTV 수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거짓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이 추행 전에 한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에서 사용된 유형력이나 지속 시간에 비추어 추행이 아주 중하지는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 발각 후에 도망가려고 하였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 동기, 범행 방법, 신상 3 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에 따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 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 9 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정1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4. 11:00경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703동 1006호 내에서 피해자 E(여, 62세)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딸의 주거지에서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좌측족부 외측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 F의 각 진술 및 E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이 있으나, 이 사건 당시의 전·후 상황,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E, F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E의 상해진단서는 E의 진술을 기초로 작성된 것인데 위와 같이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위 상해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미화원으로 2019. 10. 25. 09:3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B병원 D 1층 여자미화원실에서 미화원인 피해자 E(61세, 여)이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고 있던 미화원인 F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자, F의 전화를 받고 와서 피해자가 F에게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