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정36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6. 21.경 피고인 소유인 보령시 C 임야 29,059m²(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피해자 D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07. 8. 20.경 피해자로부터 매매잔금 등 명목으로 219,56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매매잔금 등 219,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5년이 넘는 오랜 시일의 경과, 고령, 알콜성 치매 등으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을 일부 망각한 나머지 잔금을 받았음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법원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11788 판결,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1도2590 판결 등). 따라서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위 관련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소송상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2007. 8. 2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이하 '이 사건 고소'라 한다)를 한 시기는 위 잔금지급일로부터 5년여나 지난 시점이었고 그 사이에 70대의 고령인 피고인은 알콜성 치매로 입원치료를 받은 바도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 후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질조사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이 오래 되어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인을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한 후 이루어진 고소인 조사 당시에도 "피의자가 보낸 내용증명원에서 보면, 피의자가 매매잔금의 청구는 착오로 인한 것이었다고 하던데요."라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네. 그런데,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지급하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라고 답하였는바,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소송사기혐의로 고소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착오로 인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등을 지급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시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고소로 피해자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던 중 피해자가 갑자기 행방을 감추는 바람에 2012. 12. 21.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기소중지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매매잔금 영수증 등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사기범행이나 위조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잠적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잠적하여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바람에 이 사건 고소 관련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자 피고인은 2013. 1.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잔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은 후인 2013. 6. 4.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소송에서 착오로 매매잔금까지 청구하였으나 매매잔금 청구 부분은 착오로 인한 것이었기에 판결은 받았으나 지급을 구하지 않지만,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아직까지 받지 못하였으므로그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점, 피고인은 2012. 7. 17. 이 사건 고소를 한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7,000,000원을 받은 것 외에 더 받은 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무고 혐의로 기소되어 20일 동안 구속되기도 하였다가 그에 대하여 유죄판결까지 확정되고 난 후에 이루어진 검찰조사에서도 여전히 "계약금 2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임야의 매매잔금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의 필적은 제 것이 아니고 도장은 제 것이 맞습니다. 검찰에서 밝혀진 거라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D로부터 잔금 등을 지급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재작년 겨울에 두 달 동안 치매증상과 비슷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있으니깐, 정확히 기억을 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하지만 검찰과정에서 실질적으로 D로부터 모든 대금은 지급받은 걸로 나왔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소송상 주장을 명백히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