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금정구 E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주식회사 G로 흡수 합병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자금지출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2012년경부터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경영지원팀 총괄업무를, 피고인 B은 2003년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및 회계 업무를, 피고인 C는 2003년경부터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지출 업무를, 피고인 D은 2003년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지급 업무를 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로부터 비자금 조성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가 거래처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처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집행한 다음 이를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방식으로 자금을 조성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2. 13.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주식회사 H으로부터 통신부품 및 잡자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H에 4,996,2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4,919,290,484원을 거래처에 허위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4. 1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거래처인 ㈜I으로부터 댁내형 중계기 철거 및 전기인입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I에 11,979,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 등을 제한 나머지 금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1,747,273,792원을 거래처에 허위 매입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로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의 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18. 6. 28.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정세무서에서 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 피해자 회사와 거래처의 가공 거래에 대하여 실행위자로 자처한 피고인 B에게 조세범칙금 230,442,770원을 부과하자, 그 납부 방법에 대해 협의 후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이를 납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3. 2. 27.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의 지시에 따라 아무런 지출 근거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현금 2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위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J 등 피해자 회사의 임원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503,8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 등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기타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피고인의 원래 그달 급여보다 1,930,89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급여보다 합계 63,200,060원을 더 많이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 등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기타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피고인의 원래 그달 급여보다 800,00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급여보다 합계 102,463,830원을 더 많이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경 위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 등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기타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피고인의 원래 그달 급여보다 1,00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급여보다 합계 85,484,240원을 더 많이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6.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급여 및 복리후생 지침 등에 의하면 지급받을 수 없는 기타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피고인의 원래 그달 급여보다 800,000원이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원래 급여보다 합계 88,224,410원을 더 많이 수령한 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L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G 작성의 고소장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표, 세금계산서, 은행 입출금전표 및 법인계좌이체내역, 댁내형 설치공사 주체변경 시행문서, 댁내형 설치공사 직영시공 확인자료, A, B 거래확인내역 및 품의서, 세금계산서, 이체내역 자료, 세무조사 통지서, 조사범위확대 통지, 세무조사 결과 통지, 범칙금통고서(개인), 통고처분 벌금 납부 품의서, 범칙금 납부영수증, 법인계좌이체내역, 은행 출금전표, C 법인계좌거래내역 확인자료, C 소명자료, 복리후생지침, 급여품의서 및 급여대장, 급여세부내역, 성과금지급내역, 수당지급내역, 은행출금전표 및 법인계좌이체내역, 법인등기부등본, 부가가치세종결보고서-사본, 금융내역정리자료사본, 2015~2017년 이벤트 내용, 2015~2017년 일정표, 예금거래내역(R), 입출금거래내역서(피고인 A), I(주) 발행 세금계산서 및 공사내역, S 발행 세금계산서 및 공사내역, K은행 및 T은행 현금 입금내역, K은행 계좌 중 법인계좌 입금 및 지급내역, 법인계좌 거래내역 분석표, 법인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5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2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4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6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의 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경영진의 지시를 단순히 지출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의 결재 없이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 간에 직·간접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 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 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2905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 C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으로 임원들의 지시를 직접 받는 위치에 있었고, 피고인 B, C와의 상급자로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현금 인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2.경 이전에는 경영본부장이었던 U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대금을 지급한 부가가치세 및 수수료를 제외한 돈을 반환(이른바 “페이백”)받아오다가, 위 U이 퇴사한 이후 대표이사인 J이 피고인 A에게 결산보고를 시켰는데, 그 무렵부터 위 업체들로부터 돌려받은 돈을 받아다가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위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허위의 공사 발주를 넣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체로부터는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A도 업체들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다음 그 업체들에게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면 일정 금액이 페이백 된 사실에 대하여는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처의 계좌나 자신의 T 계좌에 입금한 다음 임원들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이 임의 사용하는 등 그 이익을 직접 취득하기도 하였다. 특히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는 직영으로 댁내형 중계기 철거공사를 수행하였고, 댁내형 중계기 설치공사는 2013. 1.경까지 외주를 주다가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 C는 댁내형 중계기 설치 및 철거공사를 계속 외주로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댁내형 중계기 철거 외주비 집행 품의서에 결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금정세무서장은 2018. 6. 14. 피고인 B에게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조세범칙금 230,442,770원을 부과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 O은 위 조세범칙금을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의 품의서에 결재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A이 전결로 결재하였다. 그 결과 위 B에게 부과된 범칙금은 피해자 회사의 돈으로 납부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대표이사들이 경영활동비를 요구하면 피고인 C에게 출금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는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2012년경부터 임원들에게 인센티브, 휴가비, 활동비 등이 현금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피해자 회사의 규정 및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경영지원팀장인 피고인 A의 지시나, 결재가 없었다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은 집행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방법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 B, C에게 현금을 만들어오라는 지시를 하거나, 허위의 품의서에 결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그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하기도 하였다. 사실관계와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와 공동의 의사로 업무상 횡령이라는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피고인 B, C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 A이 범행의 전 과정에 개입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B 등의 행위를 이용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C 및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중에는 피고인 C가 업무상 비용을 지출하고 이를 보전받았거나 적법하게 비용을 지출한 항목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피고인 C가 업무상 횡령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를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또는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가 부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도5167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69 판결 등 참조). 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이 인출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사용한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503,882,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가 돈을 인출한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계좌이다. 따라서 위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면, 이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죄를 구성한다. 형식적으로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가 되어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이 회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회계처리 여부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위 K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은 경영진에게 전달되었거나 구체적인 지출 명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위 K은행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돈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본래 용도대로는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가 개별적으로 주장하는 현금 인출 명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먼저, 피고인 C는 위 K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대부분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에게 전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 12, 14 내지 20, 22, 25 내지 31, 35, 37 내지 42, 44, 45, 47 내지 51, 53 내지 60, 63, 64 내지 71, 74번)하였고 그 구체적 명목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를 임원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C도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임원들의 골프 라운딩 비용이나 경조사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 C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 C는 인출한 현금 중 일부를 임원 급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번, 순번 제11번 중 3,000,000원), V 이체(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중 450,000원), 임원 선물 또는 여행경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 13번, 순번 제21번 중 일부, 순번 제23번, 빔프로젝터 구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번 중 1,980,000원), 워크숍 경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번, 순번 제24번 중 일부, 순번 제52번), 유관기관 업무회의(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번, 순번 제11번 중 1,000,000원, 순번 제24번 중 일부, 순번 제34번), 체육대회 경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8번, 순번 제46번 중 11,900,000원), 노트북 구입(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10번), 임원 해외 연수비(별지범죄일람표 2 순번 제21, 61, 62번), 기술팀 전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9번), 직원명절 선물 대금(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32, 33, 36번), 현장직원급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3번), 피고인 A 급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46번 중 2,000,000원, 순번 제75번), 급여(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2, 73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이 법원에 계정별 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부분과 관련된 계정별 원장 등 회계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가 추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담당 임직원의 결재가 이루어진 지출결의서나 품의서 등에 근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자금 인출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정상적인 인출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임직원 급여, 선물 및 여행경비 등이 피해자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소득세 등 세금 공제도 없이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었다. 결국 이는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임원들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들이 임직원 급여 등으로 형식적으로 회계처리 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체육대회 경비, 선물 구입비, 물품 구입비 등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대로 자금이 집행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유관기관과의 업무 목적 회의나 임직원 워크숍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임원들의 사적인 골프 비용 등을 보전해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는 앞의 주장과 달리 수사기관에서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2번 중 450,000원의 경우 N의 지시에 따라 계좌이체 한 돈을 보전받은 것이며,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5의 경우 직원 월급 2,000,000원, 생일자 상품권 3,000,000원 명목의 지출이고, 순번 제46번 중 11,900,000원의 경우 그 명목을 알 수 없다고 각 소명하였다. 이처럼 지출 명목과 관련된 소명 내용이 일관되지 않다. 회계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B은 계정별 원장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만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위 회계처리 내용은 사전적·사후적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1. 17. 19,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6번)을 인출한 사실은 있으나, ㈜W에 허위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105,138,000원에서 위 19,000,000원을 뺀 86,138,000원(= 105,138,000원 – 19,000,000원)만을 입금하였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의 K은행 계좌에 의하면 ㈜W에 위 86,138,000원을 입금한 날은 2017. 1. 19.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미 피고인 C가 임원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2017. 1. 17. 위 돈을 인출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이후에 같은 액수의 돈이 피해자 회사의 K은행 계좌로 반환되었거나 회복되었더라도 피고인 C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C는 또한 ㈜W에 허위계산서 기재 금액 89,691,800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64, 65, 67, 68, 69, 70번 각 기재 금액의 합계 69,100,000원(= 6,000,000원 + 20,000,000원 + 15,000,000원 + 7,000,000원 + 9,100,000원 + 12,000,000원)을 뺀 나머지 20,591,800원(= 89,691,800원 – 69,1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위 순번 기재 각 현금 인출은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회사의 K은행 계좌에 의하면 ㈜W에 위 20,591,800원을 입금한 날은 2017. 5. 24.인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 C가 이미 임원 등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그 이전에 위 순번 기재 각 현금을 인출한 이상 횡령죄는 성립한다. 피고인 C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5번 기재 2,000,000원 범행 부분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제27번 기재 2,000,000원 범행 부분과 중복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은 2017. 3. 24.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별도로 2,000,000원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3. 24. 피고인 C가 피해자 회사에 2017. 1. 26. 대여한 돈의 회수 명목으로 37,000,000원(2017. 1. 25. 20,000,000원 대체입금, 2017. 1. 26. 17,000,000원 피고인 B 명의로 입금), 임원경비 명목으로 2,0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출금하였는데, 범죄일람표 2 순번 제75번 기재 범행은 위 임원경비 2,000,000원 부분으로 그 명목이 달라 보이므로 중복기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8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횡령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4년), 피고인 B(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 C(징역 3년), 피고인 D(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A, B, C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경영지원팀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임원들에게 건네주거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지급받을 수 없는 수당을 급여에 반영하여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는 합계 약 77억 원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대주주인 주식회사 X의 퇴직 임원들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내부사정을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오랜 기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거나, 하급자가 실행하였을 뿐 구체적인 범행의 내용은 잘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팀 소속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자금관리 및 회계처리를 엄격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은 경영지원팀 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책임자로, 피고인 C는 경영지원팀 차장으로서 자금 지출 담당으로 이 사건 범행의 전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점, 달리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인 A, B, C가 횡령한 금액 전부를 개인적으로 보유하거나 향유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 A, C, D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와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 회사 또한 위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D은 횡령한 전액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6. 12. 2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L으로부터 송년의 밤 행사 격려비를 지급하라는 지시를 받고 아무런 지출 근거 없이 위 제3항 기재 피해자 회사 명의의 K은행 계좌에서 피해자 회사 자금을 무단 인출한 후 피고인 A을 포함한 경영 임원 3명과 간부급 직원 17명 등 20명에게 현금으로 각 1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12. 21.경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임원 및 간부급 직원들에게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6도90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따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에게 횡령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L은 2016년경 및 2017년경 피해자 회사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연말에 송년의 밤 행사를 마련하였고, 주요 팀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하여 임원 및 간부급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0,000원씩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 역시 같은 2016년경 및 2017년경 위 L의 지시에 따라 격려금 명목으로 돈을 출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위 격려금 지급의 경우, L이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원활한 운영과 임직원의 관리를 위한 목적에서 대표이사로서의 경영판단에 근거하여 필요성과 기준에 따라 피해자 회사 자금의 사용 여부 및 금액, 지출 대상 등을 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격려금의 지급이 피해자 회사의 성과 달성에 따라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점, 위 피고인들의 다른 횡령 범행과는 그 태양이 다른 점, 위 피고인들 이외에 피해자 회사 소속으로 각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의 센터장, 팀장 등 다른 직원들이 함께 같은 액수의 격려금을 수령한 점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L은 독단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요 임원, 즉 기술본부장 및 경영본부장과의 회의를 거쳐 격려금 지급과 관련된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 A도 경영지원팀장으로서 위 회의에 참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이사인 L이 나름대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격려금 명목의 돈이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L이나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그러한 돈의 인출에 개재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처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격려금이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위 피고인들의 주관적, 자의적으로 지출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