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의 전 남자친구의 계부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8:30경 헤어진 남자친구의 옷을 돌려주는 문제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에 오게 된 피해자에게 밥을 차려주고 밥을 다 먹으면 옥상으로 올라오라고 한 다음, 옥상에 올라가 그곳에 설치된 텐트에 앉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올라오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자리에 앉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앉자 갑자기 “한 번만 안아주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로 안으려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나 심장 엄청 빨리 뛴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가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명령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딸 같이 생각하려는 피해자를 한번 안아주려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그만 두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다른 증거와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추행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추행 피해를 당한 날의 상황, 피해 내용, 피고인이 했던 특징적인 말 등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상당히 생생하고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내나 피고인의 아들에게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에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크나큰 실수와 큰 잘못을 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미안하다.”라고 기재한 사과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8면), 피해자를 안으려 했던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에도 피고인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주는 관계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안으려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가슴에 갖다 댄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감, 정신적 충격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