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3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13.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08] 1.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2. 3. 7.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2022. 4. 4.까지 수의사로 일하기로 하면서 근무를 시작하였고,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4.경 술을 먹고 진료를 보지 않는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위 동물병원의 사무장인 D으로부터 지적을 받게 되자, 약속한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를 중단함에 따라 D을 통해 위 주거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3. 25. 1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위 주거지 내부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거실 서랍장 안에 놓여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의 열쇠를 꺼내 가져간 후, 위 주거지 부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2. 3. 7.경 제1항 기재 동물병원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으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빌려 사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열쇠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22. 3. 27.경 피해자로부터 위 열쇠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2. 4. 8. 17:15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21,000원, 신한체크카드 1장, 강릉페이카드 1장 등 카드 7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사기 가. 무전취식 사기 피고인은 2022. 4. 6. 14:00경 강릉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1,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38,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취한 선불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2. 4. 9. 09:41경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F의 강릉페이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4,000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합계 388,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8,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4. 9. 21:30경 강릉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제3항 기재와 같이 F의 신한체크카드를 절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카드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13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경 충북 음성군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4. 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19:55경 강릉시 M에 있는 ‘N’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O에 있는 ‘P’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484] 피고인은 2022. 4. 7. 23:00경 강릉시 Q,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 횟집에서 마침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조개구이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조개구이, 99,000원 상당의 대게 1마리, 25,000원 상당의 맥주 5병, 1,000원 상당의 공기밥 등 합계 17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686] 1. 피고인은 2022. 3. 25. 23:50경 충북 음성군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V 모텔에서, 사실은 숙박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1일 숙박료인 60,000원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다음날 퇴실시간까지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8. 19:00경 충북 음성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사실은 노래방 이용료 및 주류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간당 12만 원의 노래방 이용, 종업원의 접객행위 및 주류를 주문하고 약 4시간 동안 노래방을 이용하며 종업원의 접객행위를 받고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AA, D,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J, AC, AD, AE, AF, AG, AH, AI, D,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중요 참고인 A), 차적조회 상세내용, 운전면허 상세내역, 각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문자 내역 및 촬영한 사진 확인), 도난 차량 발견보고서, 각 간이 영수증,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절취한 신한카드, 강릉페이 카드 사용 내역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붙임-취소), 수사보고서(‘AJ’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도난 차량 피해품 회수 및 압수하지 않은 사유), 각 영수증 2장, 영수증 1장, 수사보고서(재물손괴, 주거침입 관련 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관련사진 3장, 수사보고서(재물손괴 관련 피해 금액 특정), 수사보고서(회수된 장지갑 관련 피해자 F 상대 진술 청취), 관련 사진 6장, 수사보고서(피의자 무면허 거리 관련), 티맵 캡쳐사진 4장,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2022고단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제출), 문자메시지 사진 1매,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2022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U의 각 진술서 1. 영수증(Y), 영수증(V모텔), 현장사진(Y), 수사보고(구공판 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관련 사건 목록,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피고인이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소유의 임팔라 승용차와 피해자 F 소유의 장지갑, 강릉페이카드 1장 및 신한체크카드 1장은 회수된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 건강,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308]의 판시 제3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장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갔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지갑을 훔쳐가기 전날 현금매출로 발생한 100만 원(5만 원 권 20장)을 지갑 안에 분명히 넣어 두었고 100만 원으로 공과금, 주류대 및 가게물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서는 4-5일 정도 기간 동안 발생한 현금매출이 100만 원 정도이며, 위 100만 원으로 공과금과 집세를 내고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고 딸에게도 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피해자의 장지갑 안에 현금 100만 원(5만 원 권 20장)이 들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에 대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