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E'의 관리인으로서, E 301호를 임차한 F이 월세 중 일부만 납부하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6. 7. 19:00경 경찰에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F이 거주하는 301호에 들어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였고, 이를 알게 된 F이 같은 날 21:00경 E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건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시비가 발생하자, F이 자신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F은 고소인이 관리하는 E 주택의 301호 세입자로서, 2013. 6. 7. 21:00경 E 1층 계단에서 위 주택 세입자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피고인에게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를 하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너 같은 년이 신고를 해도 나는 검찰에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F에게 "너 검찰에서도 너 가만히 안 놔둬. 야 까불지 마, 너 지금 어디를 이러고 있어? 나잇살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진짜"라고 말하였던 것으로,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모욕, 상해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1. 고소장(2013형제52258호) 1. CD(증거기록 1권 2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 무고)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고, 장기간 수사와 재판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허위 주장을 고수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위증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고소내용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발생한 사안에 관한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었던 점, 실제로 피해자는 이 부분 혐의와 관련하여 소액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었고 결국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중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고소에 포함되었던 다른 고소내용, 즉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도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7. 21:00경 E 1층에서 F과 다툼이 있은 후, F으로 하여금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G과 함께 F이 G의 집에 두 차례 찾아와 심한 욕설을 하여 협박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F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는데, 그 고소장은 "F은 2013. 6. 9. 17:00경 E 103호에 거주하는 고소인의 집에 찾아와 본인을 밀쳐 넘어뜨리고 구두를 신고 집 안으로 들어와 '야! 개 같은 년아, 뭔데 신고하였느냐, 신고하였으니 본 떼를 보여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 씹팔 년아, 네년이 신고해도 나는 빽이 있으니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경찰이고 검찰이고 손 안닿는 데가 없다'고 협박하고, 같은 날 19:00경 다시 찾아와 더욱 심한 목소리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팔아 버리겠다. 야 씹팔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13. 6. 9.경 17:00경 및 19:00경 G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가 G에게 고소장 내용과 같이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고소장을 G에게 건네주고 G은 고소장에 날인한 후 2013. 6. 26.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수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G과 공모하였다거나 무고의 고의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실질적으로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유일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각 조서 중 이 부분 고소 경위에 관한 G의 진술 기재는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공모사실 및 무고의 고의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검찰 1회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 바로 그 다음날로 예정된 피해자와의 대질조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도 불응하였다. 나아가 G은 이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증인소환에 불응하였고, 급기야 주소를 변경한 다음 변경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증언을 피하였다. G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13. 6. 7. 경찰차를 타고 지구대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자신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경찰차에는 피해자도 함께 타고 있었고, 당시 동승한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도 그러한 대화내용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G은 검찰 조사에서 '2013. 6. 12. 피해자를 만난 후 나중에 이를 피고인에게 말해주었더니 피고인이 알아서 고소장을 작성해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고소장에 적시된 일시와 그 내용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위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아가 G은 '2013. 6. 9.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다'거나 '당시 112에 신고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하였으나, 당일 19:30경에 이 사건 다세대주택으로 112 신고가 접수된 내역이 있는데 위 신고가 G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의 당시 통화내역도 확인되지 않았다. G은 이 사건 당시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거나 특이한 행동을 하는 등 신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고, 검찰 진술 시에도 감기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진술하거나 진술 도중 눈물을 흘리는 등 안정된 심리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