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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구승기(기소), 김성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에 '주식회사 B'라는 상호 및 '주식회사 C'(이후 '주식회사 D'로 변경)이라는 상호로 학원 운영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5.경 과천시 E 소재 F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위 학교 교장인 피해자 G에게 "내가 운영 중인 학원의 운영자금이 부족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 확답을 받았는데 대출이 늦어져 강사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늦어도 1달 안에 대출금이 반드시 나오니,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빌려주면 위 대출금으로 꼭 갚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여유 자금이 3,00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3,000만 원이라도 빌려 달라. 1달만 쓴다는데 나를 못 믿느냐? 1달 안에 대출금을 받아 틀림없이 갚아 줄 것이고 이자는 2부로 해 줄테니,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후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위 학원들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용한 강사 및 직원들에 대한 임금 수천만 원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일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 60만 원을 공제한 2,94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차용증 연기원 1. 외환은행통장 사본, H조합통장 사본, 외환은행 발행 수표 내역, H조합 발행 수표 내 1. 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3부 및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충분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로부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이력상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이 거액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만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2001년 1회, 2006년 3회, 2008년 1회 각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달리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범의를 다투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성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김태훈(기소), 김현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4. 23:16경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이하 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학의분기점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1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경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미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딩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원~1,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의 가로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98%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2019. 7. 10.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9. 7. 1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교통사고로 가로등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앞에서 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범행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1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박상준(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01: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로 확인하니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운전을 한 것은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1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2, 905(병합)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이홍열(기소), 노영진(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712 피고인은 2020. 2. 17. 02: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분간에 걸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위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905, 피고인은 2020. 2. 27, 19:50 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시간에 걸쳐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피해자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으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및 수강 4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 재범한 점, 현재까지 피해 미회복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점등 판사 강세빈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0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반동호(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형섭 (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3. 12:3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 맞은편 도로의 1차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자가 차량에 앉아 있는데, 차량문을 두들겨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이 들고, 음주감지 결과 적색신호가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52 경부터 5분 간격으로 5회에 걸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는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의 각기 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6.2. 2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에 도로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어 있다가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1년 정도 지나서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로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9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7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경남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영덕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의 대표이자 지게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09:30경 위 공장 안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D(50세)이 운반해 온 합판 묶음을 하역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으므로 이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게차 리프트 높이를 조절하여 합판이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고 전후좌우를 완전히 살펴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지게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합판이 적재된 지게차 리프트를 조절하지 않음으로써 전방 시야를 가린 채 지게차를 운전한 과실로 지게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지한 결과 지게차 리프트 위에 적재된 합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오른발을 덮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5중족골 경부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USB 드라이브,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지게차의 통행이 예상되는 길로 다닌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판사 박규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96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김봉수(기소), 서민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혜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 21: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아프신 곳이 있으면 119구급대와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E에게 "네가 뭔데 그러냐?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 거다. 내 맘대로 할 거다.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사진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가 경찰관인 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이 사건 당시 경찰제복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경찰관이라고 고지했다고 진술한 점, E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너 짭새같은 새끼들, 내가 왜 말을 듣냐"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E가 촬영을 하겠으니 언행에 주의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E의 뺨을 때려 촬영버튼을 누르지 못하였으며 바로 앞에 경찰차도 서 있었고 당시 출동한 소방관들도 피고인에게 '아픈 게 아니면 경찰관들 도움 받아서 집에 가시라'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이 당시 안 들린다거나 안 보인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가 경찰관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술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뺨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폭력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헌숙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88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8 폭행 피고 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김동율(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4: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어나 계산을 하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1세)이 자신을 쳐다본 것에 화가 나 "이 새끼 눈까리를 파뿔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동기를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그동안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득관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68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희경(기소), 양현세(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 2439 옹정교차로 앞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시속 50km 정도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91%)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특히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68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84 사기 |2020초기370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김준소(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창건(국선) 배상 신청인 신용보증기금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부터 2016.경까지 충북 음성군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D은 2010.경부터 2016.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경 위 회사 명의로 E은행 음성대금로지점에서 2억 원 상당의 기업 일반자금대출을 받기 위해, 충북 F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 G지점에서 신용보증을 신청하면서 피고인 개인이 위 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용보증기금은 그 무렵 위 연대보증계약의 체결을 위해 연대보증인인 피고인에 대한 신용평가 및 담보재산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주거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피고인과 위 D 사이에 작성된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정상적인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출한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세금 문제를 이유로 2012.10.22.경 피고인 소유의 위 H아파트를 위 D에게 명의신탁하면서, D1위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것을 우려하여 추후 이 위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D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환수하기 위해 작성한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피고인을 임차인, D을 임대인으로 함)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가 정상적인 서류이고, 피고인에게 1억 2,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있다고 믿은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014. 3. 27.경 1억 8,000만 원 상당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채무관계자 회수활동일지, 대위변제증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H아파트 호) 1. 고소대리인 J 전화 진술 청취, 신용보증기금 K채권관리다 L 팀장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해자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개인이 신용보증서에 의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회사 대표의 신용정보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받는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제출하였는바, 이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한 액수도 신용보증금액에 상당한 1억 8,000만 원에 이른다. 실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구상권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되지 않아 원금 회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2012년경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를 명의신탁하면서 작성해 둔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운영하던 위 회사의 부도로 피고인도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79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79 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조동훈(공판)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01:0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요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 옆에서 흥을 돋우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를 안아들어 올리다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피해자와 함께 쓰러진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무릎뼈 폐쇄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3.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154

범죄사실 ¹2019고단4154 피고인은 2018. 11.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08:25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적면 가래비길 93 광적면사무소 앞길을 광적 119안전센터 쪽에서 석우삼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왼쪽 옆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고1),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015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3일에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 13:27경 양주시에 있는 피고인의 1) 적용법조에 맞게 이 부분을 추가한다. 집 앞에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면허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등 1. 고객기본정보조회 등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 징역 1년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4.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석 달여만인 2019. 7. 27. 0.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2019고단4154호로 공소제기된 이후인 2019. 10. 28.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다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위 운전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4. 28. 1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중산2단지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C마을 쪽에서 D중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가 곤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탄현지하차도 쪽에서 C마을 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E(여, 45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을 BMW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차적 조회의 각 기재 1. 진단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블랙박스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준법운전강의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규태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1. 0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고속도로의 D방향 E휴게소 주차장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E휴게소 내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장으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되어 있던 F 니로 승용차의 후미부분에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G(여, 51세)을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9:3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외상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현장 사진 1. J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4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 운전하다가 주차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과실과 결과가 모두 중대하다. 다만 피해자도 주차장에 앉아 있던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4. 20. 02:0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2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유치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아파트 방면에서 F중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정차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책에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주취 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1. 23:07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