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1.경부터 2019. 4. 8.경까지 경북 예천군 B 소재 C초등학교의 기간제 체육교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4.경 위 초등학교 강당 단상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1세) 춤을 추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토닥이고, 반대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스쳐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D) 진술영상녹화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전수조사 관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기간제 교사 지원서 및 경력증명서 첨부, C초등학교 다목적강당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체육수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사실은 물론이고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위와 관련하여 '강당에 있는 무대 중간에서 춤을 추고 있었고, 주위에 F, G, H, I, J는 끝쪽에서 춤을 추거나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 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눌렀고, 이에 넘어져서 누워 있게 된 피해자 쪽으로 몸을 숙여 한 손으로 엉덩이를 여러 차례 토닥토닥 만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쪽을 스치며 옆구리를 만졌으며, 누워 있는 피해자 위로 선생님의 얼굴이 왔다갔다 했다. 이에 피해자는 소리를 지르고 굴러서 그 자리를 피했고, 피고인은 그대로 있었으며, 다른 친구들이 교실로 가서 선생님에게 말하고 피해자는 조금 뒤 교실로 돌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 전후의 상황과 맥락, 세부정보 등에 있어서 모순되거나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와 담임교사 E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담임교사는 생활안전부장 교사와 교감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에 학교 차원에서 피해자를 포함하여 다른 학생들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전수조사를 거쳐 피고인은 범행 다음날 수업에서 배제되고 며칠 뒤 직위해제되었는데, E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진술 청취 경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다소 횡설수설하는 느낌은 있었으나, 장난치는 분위기까지는 아니었고, 목격했던 학생들 여러 명이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후의 정황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단상에서 남자애들이 커텐 속으로 들어가 장난을 치고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여학생이 춤을 춘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71쪽), 이 법정에서는 '그때 당시 단상에 여학생 두 명이 올라가 춤을 춰서 수업에 방해가 되어 내려오라고 제지하면서 손을 저었던 기억밖에 없다'(제6회 공판조서)고, 진술하여 범행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 중이던 학교에서 수업 도중 학생인 피해자의 몸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무상 보호·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로 인하여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 후유증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는 볼 수 없고, 신체적 접촉이 빈발할 수 있는 체육수업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개방된 공간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