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철학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56세)은 폐지수거를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철학관에 가끔 폐지를 수거하러 간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중순 17:00경 위 철학관에서 딸의 궁합을 물어보러 온 피해자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과 성생활은 어떠냐, 성감대는 어디냐’고 물으며 피해자가 앉아 있는 자리 뒤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당황한 피해자가 양팔을 가슴 쪽으로 모으며 거부하였음에도, ‘괜찮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문자내역 첨부, E 피해자 상담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살짝 만졌을 뿐이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열려 있던 철학관의 미닫이문을 닫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뒤쪽에서 갑자기 옷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젖꼭지가 크다’고 말하였고, 다시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가운데 손가락을 음부 깊이 넣고 뺀 다음 손가락의 냄새를 맡고 핥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에게 ‘성감대가 아직 살아 있네. 성관계에는 아무 이상이 없네. 물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20. 2. 14.경 피고인에게 ‘얼떨결에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일을 겪었다. 죄와 벌을 명백하게 밝히겠다.’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피고인의 범행 방법, 피고인의 범행 직후 언동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폐지를 수거하러 온 피해자에게 ‘성감대가 살아 있느냐, 남편과 성관계를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한 달에 몇 번 하느냐’고 이야기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신체감각이 있는지 건드려 봐도 되느냐’고 물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잠바 지퍼를 스스로 내렸는지 여부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적지 않은 당혹감,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심리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 때문에 주요 부분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3) 피해자는 ‘지퍼를 다 내리지 않았고,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할지 몰랐다. 옷 안으로 손을 넣으라고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잠시 철학관을 운영하는 피고인이 신체감각을 확인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상의 잠바를 벗으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맨살 위로 가슴을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신체적인 접촉이 있을 것이라는 것까지 예상하여 동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욱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폐지를 수거하러 온 인근 주민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인은 인근 주민들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니는 등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