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60

범 죄 사 실 2022고단1260 1. 절도 피고인은 2021. 6. 9. 01:39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지하 1층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된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시가 불상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9. 01:39경부터 같은 달 22. 01:39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시작하여 김해시, 부산, 창원시, 밀양시, 대구, 대전 등을 거쳐 오산시까지 약 1,000km 이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22. 14:43경 오산시 E에 있는 ‘F’ 앞 도로상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수배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오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적발되어 오산시 H에 있는 ‘G지구대’로 임의동행되자, 제1, 2항 범행 등 사실이 발각될 것을 예상하고 지인인 I의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지구대 내에서, ‘임의동행 동의서’ 1부 및 ‘진술서’ 1부에 각 볼펜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한 후 작성자 란 및 확인자 란에 “I”이라고 기재 후 그 옆에 지장을 찍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위 문서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각 1부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에 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 등록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5.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21. 7. 31.경 실제 거주지가 ‘부산 동래구 K아파트, L호’에서 불상지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2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232 피고인은 2021.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애인이던 피해자 M에게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이용하여 ‘방을 잡아야 하는데 카드를 잃어버렸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통장이 압류되었고 주거지를 떠나 생활하며 생활비 등이 부족한 상태였으며 일정한 직업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만 원을 N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250,000원을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1. D, I의 각 진술서(순번29, 58) 1. 판결문(순번9),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순번31), 임의동행보고(순번39)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1, 2), 수사보고(순번18), 내사보고(순번48) 1. 각 사진(순번32, 43, 45) 1.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순번40) 2023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4)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2, 3, 9, 25),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순번10), 신용보고서(순번14) 1. 각 수사보고(순번11, 17, 24,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절도 피해차량은 피고인이 2022고단1260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단속되었을 때 수거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무면허 운전 전과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 등으로 인한 이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타법원에 기소된 음주운전 범행에 대한 재판을 피해 도망 다니면서, 타인의 승용차를 훔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다니다가 경찰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명의로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수사를 회피하고, 위 이종 전과의 확정으로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상정보 변경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당시 애인에게 수회에 걸쳐 거짓말하여 합계 1,225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연이어 저질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언행에 비추어 현재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곧 동종·유사범행의 재범에 이를 개연성이 있다고 보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64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3. 18.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후진을 하던 중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 서있던 피해자 D(남, 51세)의 다리 부위 및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에 정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린 후 피고인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떠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가로막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18. 21:0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위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자동차의 충돌을 이의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9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9. 4. 22:23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4. 22:23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백동사거리 쪽에서 담양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른 교통상황을 예상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7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2022. 7. 30.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30. 00:05경 거제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8. 11.경 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1. 22:50경 거제시 D 앞 도로상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22:51경 같은 시 E, F편의점 앞 도로를 경유하여 22:55경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22:51경 거제시 E, F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H 방면에서 I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고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를 잘 살피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피해자 J(J, 남, 28세, 우즈베키스탄 국적)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4,746,365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13)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증거목록 순번 5, 14)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등 첨부)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22. 7. 30.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2. 8. 11.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5층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승강기 유지보수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2.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22년 6월 임금 2,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9,233,8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8. 10.부터 2022. 8. 2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12,216,8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21,645,02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임금명세서, 카톡대화 1. 경력증명서, 문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4,000여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 차례 벌금형과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D, E에게 각 1,0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 04:3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회의 중앙선 침범, 1회의 신호 위반, 3회의 안전지대 침범, 15회의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연달아 또는 반복함으로써 다른 차량들의 진로를 방해하는 등으로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5:00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구로IC 쪽에서 시흥IC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전후방으로 다른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금천구청 관리의 가로등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869,94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피고인의 승용차조차 그대로 방치해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 제1호, 제2호, 제5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난폭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 정도가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차량의 보험을 통해 피해시설의 수리비가 전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5. 1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4.6km 지점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통행량이 많은 고속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B(5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화물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QM6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QM6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D(79세), 피해자 E(74세), 피해자 F(71세), 피해자 G(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64.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위드마크 수정), 입건전조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차량사진, 교통사고 캡처화면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통원치료 2주 받은 것으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하되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2012년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피고인의 지인들 다수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 중하지 않은 점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06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10. 17. 14:41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지하철 6호선 C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 14: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부터 29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2. 11. 14:59경 서울 용산구 D, 지하철 6호선 E역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의 치마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 16:31경부터 2022. 2. 11. 14:1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0번부터 114번의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1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불법 촬영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가명)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불법촬영물이 공유되거나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6. 21:57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병신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이마를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〇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4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〇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0. 00:4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 운영의 D 케이크 판매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총길이 15.5cm)로 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2. 15. 00: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각 CCTV캡처사진(등),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손괴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절취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의 범행 수법과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방법이 유사한 점,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도 있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전체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긴 어려운 점, 뒤늦게나마 이 사건 피해자들 전부에게 피해를 변상하면서 원만하게 형사상 합의한 점, 피고인의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17년경 출소하였고 그로부터 상당기간 동안 여동생 운영의 가게에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오다 생활고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여동생 등 아직 사회적 유대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점, 일정기간 수감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는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사회 내에서 교화․갱생의 기회를 부여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위와 같은 주요 양형사유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3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2022. 8. 11. 같은 법원에서 위 판결을 파기한 다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2022. 8.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3. 22:44경 전남 진도군 B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고정리 993-3 진돌이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운행거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거운 점, 위 실형 전과 외에도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다수의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전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경부터 대전 서구 B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44세), 매형인 피해자 D와 `E`이라는 식당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1. 2. 01:00경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 위 D에게 식당 운영과 관련된 불만을 이야기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식당 출입문 밖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치아 손상 및 약 7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무릎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식당의 식탁과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리는 등 피해자들과의 공동 소유인 시가 약 120만 원 상당의 식탁 10개, 의자 40개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식탁과 의자를 집어던지는 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어디 나를 건들여 봐라, 나는 이미 전과자다, 내 몸에 손대면 가만 안 둔다.”라고 말한 후 머리로 위 G의 턱을 들이받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3. 1. 2. 01: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112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발로 위 순찰차의 문과 창문 등을 수회 걷어 차 위 순찰차를 루프톱실링 교환 등 수리비 588,51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119 구급활동지 송부) 회신,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순찰차량 피해 정도 청취 보고), 수사상황(참고인 D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F지구대 근무일지 1. 수리비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순찰차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재물손괴, 폭행, 특수협박으로 입건되어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의 구체적 태양, 현행범인 체포 과정과 체포 직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상해 및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상대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P, 2층에 있는 ㈜Q 대표이사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22. 1. 10.부터 2022. 6. 30.까지 근로한 R의 임금 등 합계 2,221,2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5, 7, 13, 14, 16, 17번 기재 내용과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6,415,990원 및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28,066,205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정인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어 2022. 4.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그 미지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피고인이 2014년경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P, 2층에 있는 ㈜Q 대표이사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21. 4. 6.부터 2022. 4. 8.까지 근로한 B의 임금 등 합계 7,592,808원 및 퇴직금 2,619,79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8, 9, 10 11, 12, 15, 18, 19, 20, 21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및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근로자 D, E, F, G, I, J, K, L, M, N, O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4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6.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2.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1세)와 채팅 및 인터넷 방송 어플리케이션인 ‘C’를 통해 만나 교제하던 사이로 2021. 8. 21.경 피해자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면서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8. 23. 12:24경부터 15:27경 사이에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면서 “하지마, 너없음 죽어버릴꺼야ㅜ, 너도 좆대봐, 그럼 씨발, 나도 신고해줄께ㅋㅋ. 너 한국에 있지마 그냥, 못있게해줄게. 패드림 하지마, 좆같은년아, 영상 퍼트리기전에 닥치구 있얼하, 진짜”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24. 02: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아이디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 등 시청자들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1. 수사보고서(인터넷 방송 유출 및 협박 대화 내역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역, 인터넷 방송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관련 사진 첨부), 휴대전화 촬영 사진, 태블릿 촬영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순번 16), 압수목록(순번 17)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물 정리), 대화내역 캡쳐 사진, 영상캡쳐 사진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상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실제로 위 동영상을 재생하여 보여주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