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D에서 E태권도란 상호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D에서 G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6.경 위 E태권도 도장에서 피고인 명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E태권도 학부모 모임방인 카카오톡 그룹단체카독방(이름 : H)에 아래와 같은 글을 배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고, 그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된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 그 표현이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인가, 또는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하는 것이라면 그와 동시에 묵시적으로라도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구별은, 당해 게시물의 객관적인 내용과 아울러 일반의 독자가 보통의 주의로 게시물을 접하는 방법을 전제로 게시물에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게시물의 전체적인 흐름,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다가 당해 게시물이 게재된 보다 넓은 문맥이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등 참조). 2)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게시물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G 관장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아이들 한명당 얼마씩 아이들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고" 부분, "그 이후에 또 오셔서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돈다'. '아이들 소문은 신경 쓸 필요 없다'라고 하여" 부분, "어떤 일에 의미를 두고 (I 사범을) 배신자사범이라는 얘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친구들에게 어떻게 그런 근거도없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는건지." 부분이 있다(이 사건 게시물 중 위 부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마치 제가 G아이들을 끌어오기위해 그곳 사범이었던 I 사범을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해온냥 학부모님들께 그렇게 비춰지길 바라는 의도로밖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같은 지도자로써 정말 부끄러울따름입니다." 부분은, 비록 피해자를 다소 비난하거나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떠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부분과 같이 말했다는 사실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부분의 경우, 통상적으로 태권도장을 비롯한 학원 영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원생의 숫자는 양도가액을 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점에 더하여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태권도장 인수 제의를 하면서 관원 수를 기준으로 인수금액을 정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 자체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이 사건 게시물에서 '아이들 한 명당 얼마씩'이라는 다소 거친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부분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태권도장에 찾아와 '아이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도는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다만, 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E태권도장 또는 G태권도장 관원들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I 사범이 배신자라는 말을 퍼뜨리고 다닌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는 사실의 적시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에서 위 부분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계기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태권도장 관원들로부터 'E태권도장은 나쁘고, G태권도장은 좋다', 'E태권도장에 근무하였던 I 사범은 배신자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E태권도장 관원의 부모들에게 이를 해명하고, 소문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게시물 작성의 주된 목적이 피해자를 비방하는 데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E태권도장 관원들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말을 듣게 되었음을 알리면서, I 사범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은 소문에 대한 해명을 하는 것과 동시에,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마치 피고인이 G태권도장 관원들을 끌어오기 위해 많은 돈을 주고 I 사범을 스카웃한 것처럼 비춰지게 하려는 의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히고, 위와 같은 소문에 대해 오해를 하지 말길 바란다는 말을 전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게시물은 피고인이 듣게 된 소문에 대한 해명이 주된 내용이고, 그 해명 과정에서 소문의 근원이 피해자이고, 소문이 근거 없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등이 설명이 더해졌을 뿐이다. 다) 아울러, 이 사건 게시물이 게시된 공간은 피고인과 E태권도장 관원의 부모들로만 구성된 카카오톡 그룹채팅방으로, 게시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된 것이 아니라, 게시물을 읽을 수 있는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다. 라) 따라서, 앞서 본 이 사건 게시물의 게시 경위,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 게시 장소 및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물에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표현이 일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한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무죄 판결 요지에 대한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른 판결 요지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