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439

범 죄 사 실 2021고단3439 피고인 A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기사인데, 피고인들은 2021. 7. 4. 01:5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면서 마주치게 되자 양보하는 문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B으로부터 “야 인마 택시가 비켜줘야 하나?”라는 말을 듣자 B에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반말을 하고 지랄이고”라고 반박하고, 계속해서 B이 위 택시에서 내린 후 서로 가슴을 밀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B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시 주먹과 발로 넘어진 B의 얼굴을 수회 때려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근의 파절과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 B은은 위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던 A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다시 주먹으로 A의 얼굴을 수회 때려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 B은 위 일시·장소에서 A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A의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후 오토바이의 좌측 백미러를 발로 밟은 다음 손으로 뽑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파손하였다. 2021고단5127 피고인 B은 2021. 8. 9. 15:20경 대구 중구 E 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F(남, 56세)가 의사로 진료하는 ‘G성형외과의원’의 원장실에서, 피해자에게 10년 전에 받은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었다며 재수술 서비스 등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갑자기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거울을 피해자를 향해 세게 던져 그곳 책상에 맞고 깨진 손거울의 유리 파편이 책상 맞은 편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몸 쪽으로 튀도록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과 피해부위 등’, ‘B의 상처부위’, ‘파손된 오토바이’, ‘CCTV 영상 캡쳐’ 1. 각 상해진단서 2021고단5127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현장과 손거울 등’, ‘휴대폰 동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B에게 중상을 가하였으므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서로 말다툼을 하며 대치하던 중 B이 기습적으로 위 피고인의 얼굴을 가격하여 격렬한 싸움을 유발한 점, 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B의 과도한 요구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지만, 결심 후인 2022. 1. 14. 500만 원을 B 앞으로 공탁한 점, 20년째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싸움의 경위와 싸움 후의 사정 및 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은 그다지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위 피고인이 먼저 상대방을 기습 가격하는 바람에 싸움이 시작되었고, 싸움이 끝난 후 분을 참지 못해 A의 오토바이를 의도적으로 파손한 점, 그럼에도 상대방을 ‘살인미수, 싸이코 패스’로 몰아붙이며 과도한 피해변상을 요구하였고, 정작 자신이 파손한 오토바이 등에 대해선 피해 변상을 외면하고 있는 점, 아무런 근거 없이 ‘10년 전의 쌍거풀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트집을 잡다가 느닷없이 손거울을 의사에게 집어던지는 만행을 저지른 후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성행이 매우 고약하여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혼자서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폭력성향을 순화하고, 사회봉사를 통해서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