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975

범 죄 사 실 [2020고단2975]-피고인 A, B 1. 피고인 A C, D는 대구 남구 F 건물 1층에서 ‘G PC방’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피고인은 위 G PC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며, B은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원더풀 게임’을 제공한 사람이다.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은 임대차보증금 제공, 게임장 수입 및 손님관리 등 역할을, D는 충ㆍ환전, 게임장 수입 및 손님관리 등 영업전반에 관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9. 11. 2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 ‘G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캐쉬를 충전한 후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 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뉴원더풀 맞고, 뉴원더풀 포커, 뉴원더풀 바둑이, 뉴원터풀 홀덤으로 구성됨)’을 이용하도록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2019. 11.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C, D의 지시에 따라 충ㆍ환전 업무, 손님 및 매장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B도 이를 알면서 2019. 11. 2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C, D의 지시에 따라 위 게임장에 설치할 프로그램 제공, 손님관리, 환전업무 등 게임장 운영방식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D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 영업을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제1항 기재 ‘G PC방’에서, 위 PC방 업주인 C, D의 의뢰를 받아,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본인 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에 직접 게임 머니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뉴원더풀 게임’을 위 PC방에 있는 컴퓨터 5대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2020고단4364]-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6.경 피해자 E이 인터넷 H 사이트에 가방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가방 647개를 개당 3,500원에 구매하겠으니 물품을 보내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수의 거래처나 고객들에게 의류대금이나 의류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오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경 시가 2,264,500원 상당의 가방 647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5124]-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남구 I에서 ‘J’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8.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에서 물건을 실어 대구 남구 I에 있는 J까지 운송하여 주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다수의 거래처 내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나 의류대금,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오는 등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의류를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더라도 그 운송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배송받고도 그 배송료 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8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5.경 대구 남구 I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아동용 의류, 양말, 악세서리를 택배로 보내주면 380,000원을 송금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다수의 거래처 내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나 의류대금,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아 오는 등의 형편이어서 피해자가 위 의류를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택배로 배송 받고도 그 대금 3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505]-피고인 A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경 의류 도매업을 하던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의류 8,435장을 공급해주면 1장당 천 원으로 하여 2020. 2. 21.까지 총 8,43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부터 같은 날 동액 상당의 의류 8,435장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년경부터 다수의 거래처 내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대금,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거나 고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435,000원 상당의 의류 8,435장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5802]-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PC방”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이고, B은 위 G PC방에 설치된 “뉴원더풀게임” 및 “99게임”을 제공한 사람이며, A 위 G PC방의 종업원이었던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임대차보증금 제공, 게임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 D는 충ㆍ환전, 게임장 수입 및 손님 관리 등 영업 전반에 관한 역할을, B은 게임장에 설치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손님관리, 환전 업무 등 게임장 운영 방식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A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C,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충ㆍ환전 업무, 손님 및 매장 관리 등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및 B은 2019. 11. 21.경부터 2020. 7. 16.경까지, A은 2019. 11. 21.경부터 2020. 3. 20.경까지 위 G PC방에서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놓고 충전금액 1원당 사이 버머니 1“알”을 부여하여 주고, 판돈에 따라 배팅한 알이 차감되는 게임방식으로 “고스톱”, “바둑이”, “포커” 등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결과물인 알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알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및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교사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이 2020. 2. 11. 게임기 무단 개ㆍ변조 혐의로 위 G PC방을 단속한 다음 임대차계약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자 2020. 2. 11.경부터 2020. 3. 11.경 사이에 위 G PC방의 종업원이었던 A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네가 G PC방의 실제 영업주로서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를 통해 게임 프로그램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네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이에 A은 2020. 3. 11.경 위 G PC방 내에서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한 볼펜과 화이트를 이용하여 피고인 C과 위 G PC방 건물주인 P 사이에 작성된 대구 남구 F 건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중 “임대할 부분”, “임대인 전화번호 및 성명”, “임차인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 및 성명” 부분을 각각 지운 후 임대인 전화번호에는 “R”, 임대인 성명에는 “P”, 임차인 주소 부분에는 “대구 남구 S건물 T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에는 “U”, 임차인 전화번호에는 “V”, 임차인 성명에는 “A”이라고 기재하고, 위조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이를 다시 복사하여 사본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P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및 위조사문서행사교사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A에게 허위진술하고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A은 2020. 3. 12. 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지시한대로 “위 게임장을 운영한 것은 내가 맞고, 2020. 2. 5.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사이에 컴퓨터, 책상, 의자 등 비품을 들여놨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총판을 통해 PC방에 게임을 설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2021고단1155]-피고인 A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온라인 의류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6.경 의류 도매업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의류 600장을 공급해주면 다음날까지 의류대금 1,500,000원을 송금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8.경부터 다수의 거래처 내지 고객에게 정상적으로 의류대금, 운송료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거나 고소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원 상당의 의류 600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975]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감정결과 회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436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0고단512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운송장 사본, 주문내역 [2020고단55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녹취록 [2020고단5802] 1. 피고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월세계약서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각 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P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각 녹취록 1부, 범죄사실 및 피의자들의 주장(자필기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부동산월세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첨부), 수사보고(A 영상녹화진술요약서), 수사보고(A 영상녹화진술요약서 2), 수사보고(참고인 P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수사보고(임대관련 등 임대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B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수사보고(C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정황확인), 수사보고(단속 이후에도 게임장 영업이 계속된 정황 확인), 수사보고(C이 G PC방 운영에 적극 가담한 정황확인 2), 수사보고(피의자 C이 범인도피를 교사한 정황 확인 2),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위조 관련 공모 또는 교사 정황 확인), 수사보고(G PC방 영업기간 관련 자료), 수사보고(게임산업진흥법위반 범행일자 수정), 수사보고(G PC방 수익발생 구조 및 수익 규모 정리), 수사보고(G PC방 임대차보증금의 제공 경위 관련 피의자들 주장의 신빙성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이 G PC방 종업원이었음을 알 수 있는 SNS 대화자료 확인), 수사보고(D, C의 범인도피교사, 문서위조교사 등 관련 SNS 대화자료 첨부) [2021고단11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2조 제1항(무등록 게임제공영업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의 게임물제공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배상신청 각하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 A에 대한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피고인 C은 2020. 3. 20.부터 2020. 7. 6.까지는 피고인 D와 함께 대구 남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PC방’(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으나, 2020. 1.경 이전에는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2020. 1.경부터 2020. 3. 20.까지는 피고인 D의 부탁으로 A, 피고인 D가 모두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에 이 사건 게임장 매장 관리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 운영에 일부 가담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 D, A, B과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 운영 및 환전행위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및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A이 스스로 대구 남구 F 건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행사하였고, A은 피고인 D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될 경우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실업주라고 진술하기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자신이 실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 D는 A을 교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도록 하거나 범인도피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A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함으로써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이 피고인 D, A,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처음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했을 무렵에는 일주일에 1~2회 정도 게임장에 왔었고, 제가 자리를 비우는 경우 피고인 C이 게임장에서 게임장 관리 업무 등을 하였다. 2019. 12.경부터 피고인 C이 게임장 수익금의 20%를 받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C은 피고인 D와 함께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제가 개인적인 일 등으로 게임장에 나오지 못하는 날에는 거의 피고인 C이 게임장에서 업무를 보았다. 피고인 C이 개업 한달 후 정도부터 게임장 운영에 관여하면서 수익의 20%를 받기로 하였고, 게임장 개업 초기에는 거의 피고인 C의 지인들이 손님이었다. 이 사건 게임장을 개업하기 이전에 피고인 C, D, A, B이 피고인 D의 집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게임장을 하면 괜찮을 거 같다. 돈 괜찮게 벌거 같다.’라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B은 이 법정에서 “저와 피고인 C이 처음 게임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고, 처음 게임장 관련 이야기를 할 당시 피고인 D는 없었다. 피고인 C이 저에게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보았고, 피고인 C, D와 함께 저의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방문하여 답사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 C이 2019. 10.경 전화로 저에게 게임장을 운영할 건물을 구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후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D가 컴퓨터가 없다며 컴퓨터를 구해달라고 하였는데, 제가 구한 컴퓨터를 피고인 C이 가지고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C이 저에게 건설을 하다가 부도가 났는데 돈을 벌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고 먼저 물어보았고, 이에 제가 피고인 C에게 게임장에 관하여 말하여 피고인 C, D와 함께 지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을 답사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C이 전화로 게임장을 운영할 가게를 구했다고 연락하였고, 컴퓨터 구입 및 설치 등 게임장 운영 등에 관하여 물어봐서 게임 접속하는 방식, 사이트, 환전하는 방법, 수익금 등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게임장 건물 임대인인 P은 수사기관에서 “건물 관리 등을 위해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거의 매일 갔었는데, 거의 매번 피고인 C이 있었다.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D가 먼저 왔었고, 피고인 C도 늦게 왔었다. 임대차계약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은 피고인 D가 아니라 피고인 C이었다. 2020. 9. 1.경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커피숍이 입점하게 되었는데, 권리금 양수를 위해서 피고인 C이 왔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고인 C은 2019. 11. 12. 피고인 D를 통해서 피고인 D의 어머니인 X 명의로 된 계좌에서 6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임대인 P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직접 송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피고인 D가 바쁘다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대신 임대인에게 송금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650만 원을 송금하여 자신은 피고인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전달하기만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그러나 이 사건 게임장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P과 D 사이에 작성되어 임차인이 피고인 D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D가 직접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굳이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임대차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임대차계약 이후 월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피고인 D가 직접 임대인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 D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을 때 X 명의로 된 계좌번호를 알려주기도 하였고, 피고인 D에게 X의 카드대금 결제내역 문자메시지가 전송된 점, 피고인 D의 지인 Y이 2020. 9. 24. 피고인 D에게 “둘이 말 잘 맞춰야지, 둘이 말 틀리면 안 되잖아, C이는 자금 만든 걸로 밀고 갈텐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D가 “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5) 경찰관이 2020. 2. 11. 16:10경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20. 2. 11. 18:34경 A에게 “언니 집갔다, 컴퓨터 가지러, 벌금 오늘 벌겠네, 내일부터는 6시 오픈, 컴퓨터 내일 3대 오나, 이제 3대로 하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단속 직후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하고, A에게 운영할 컴퓨터 대수와 영업시간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다. 6) 피고인 D는 Y에게 2020. 2. 28. 이 사건 게임장을 피고인 C이 지킨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2020. 3. 28. 피고인 C이 이 사건 게임장이 있는 건물 Q호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내었고, 피고인 C은 2020. 5. 24. Y에게 새벽 3시까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잠들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7) 피고인 C은 2020. 11. 12.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C, D는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 실업주로서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범죄사실 서면을 교부받았는데, 위 서면에 직접 자필로 “게임산업진흥법위반 인정하나 A이 동업자였으므로 가담 정도에 대해서 참작해주십시오.”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무인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도 검찰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사문서위조교사,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및 범인도피교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C, D가 A을 교사하여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허위의 진술을 하면서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 D에게 2020. 2. 11.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사실을 알렸고, 단속 후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C, D가 저에게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업체를 통해 게임프로그램 설치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제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020. 3.경 피고인 C에게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고 말하자 피고인 C이 저에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C, D가 이 사건 게임장 단속 이후 제가 첫 경찰조사를 받기 이전까지 사이에 저에게 제가 실업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A은 2020. 3. 12 피의자신문을 받기 이전에 대구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가져올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임차인이 피고인 D 명의로 되어 있어 그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었다. 이에 피고인 C, D는 직접 임대인 P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A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P이 그 요청을 거절하여 수사기관에 A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C, D는 A과 함께 A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의논을 하였다. 3) A이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 C과 임대인 P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게임장이 소재한 건물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및 임차인 부분 등을 수정하여 위조한 문서인데, 위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인 D가 차임 등의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A에게 거주할 원룸을 구해준 것이어서 그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피고인 D가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 C, D가 A과 함께 A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D가 A에게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위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이 보관된 위치를 알려주었고, 이에 A이 위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이용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와 같이 A은 피고인 D가 제공한 위 Q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A은 자신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이전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피고인 C, D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다. 4) A이 2020. 3. 5. 피고인 C에게 “경찰청에서 이 사건 게임장 조사받으러 오라는 전화가 왔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 C은 A에게 “계약서 중간세 하나써야 되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다. 이후에도 피고인 C은 A에게 2020. 3. 9. “계약서 적어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0. 3. 10. “Z이 보고 B형 총판인거 모른척하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공범 B이 총판인 것을 수사기관 등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5) 피고인 D는 2020. 3. 29. A에게 “가게 계약서가 2월로 되있으니 사실은 장사했었다. 12월달은 시뮬레이션 돌렸고 돈은 없고 옷장사한다고 인테리어 직접 해서 공사기간도 길었고 손님 받고 할 상황이 아니였고 1월부터 문은 열었는데 손님도 없고 2월되니 한둘씩 들어오긴 했는데 여자혼자하고 어리고하니 행패부리고 외상하고 잃으면 신고한다카고 그래가 월세도 겨우 맞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A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허위진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잘 외우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내었다. 6) A이 경찰에서 B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을 설치한 총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여 B이 A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게 되자, B은 2020. 4. 22.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A에 대한 경찰조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통화에서 피고인 D가 ‘피고인 C이 A에게 경찰에서 진술할 내용을 왜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B이 ‘피고인 C이 A에게 경찰조사시 진술할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대답을 하였고, B이 ‘A이 이 사건 게임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의 명의를 바꿔서 위조한 것도 있잖아’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 D가 ‘그거야 뭐 다 같이 그래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 갔지’라고 대답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부과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 및 특별준수사항으로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과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부과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D의 무등록 게임제공영업 등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하여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가 방조에 그쳤다.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 E, K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O에게 800만 원을, 피해자 W에게 15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 N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3. 피고인 C, D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에서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A을 교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게 하고 그 임대차계약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실업주임을 자처하고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들은 A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 D는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