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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단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0. 0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B(남, 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곗돈 관련 문제로 시비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오랜 친구인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에게 치명적인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를 향해 보인 태도나 언동(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와 피고인이 잘 모르는 여성 2명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구들인 다른 계원 3명이 동석한 자리였음에도 ‘코로나19로 주점 운영이 어려워 곗돈 140,000원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피고인에게 ‘그렇게 주점이 어려우면 우리가 오면 서비스를 많이 주든지 해야 우리가 손님들 데리고 자주 와서 팔아줄 것이 아니냐. …(중략)… 이런 식으로 계속 곗돈을 안 낼 거면 계를 탈퇴하든지 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밀린 곗돈 140,000원과 술값 138,000원을 상계처리하면 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나온 후, 계의 총무인 피해자의 앞에 거스름돈이라며 2,000원을 놓으면서 ‘이제 곗돈은해결된 거죠?’라고 묻던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이제 그만 하고 집에 가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서던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였다)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를 거의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에게 한 욕설을 듣고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계속 중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구두로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위 합의안이 실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나름의 노력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절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에서 본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C은 피해자 B과 ‘D’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7. 16. 21:50경 대구 달성군 E, 'D'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다른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이 식당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간 틈에 피해자 B의 일행 중 F에게 아는 척을 하며 피해자 B의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옮겨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B이 화장실을 다녀와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 앉으려고하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두 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등 피해자 B의 의사에 반하여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이 행동한 후 위 식당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 C이 뒤따라와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거세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이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방범용, H슈퍼 명곡점 CCTV 확인 및 첨부) 및 그 첨부 자료[단, 영상자료는 제외(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 제3항 및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1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과함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내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4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1. 20: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동작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 방향에서 사당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차를 후진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자를 세우거나 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정차 증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차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으로 위 이륜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차를 수리비 약 2,053,7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시 동작구 F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다시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외래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차량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안전모에 설치된 액션캠 영상분석),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의 혈중알코올농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도주하여 피고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위드마크 공식을 통하여 산출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114

범 죄 사 실 2022고단1114 피고인은 2022. 2. 22.경 시흥시 B모텔에서 C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 300,000원 상당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240,000원을 송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문화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89,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156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31.경 F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입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해주면 체크카드 1장 당 9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같은 날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재떨이 옆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1577 피고인은 2022. 2. 22.경 시흥시 B 모텔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하여 "BBQ 황금올리브 치킨 기프티콘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 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원을 송금하면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기프티콘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전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L의 각 진정서 1. D, I,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용, 각 가입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금융계좌 회신 및 계좌병의자 인적사항 특정) 2022고단1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카드거래내역서, N 구글기프트코드 결제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화기기 CCTV 자료 확인을 위한 공문 발송), 입건전조사보고서(O은행 P금융센터 CCTV 자료 확인) 2022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게시글, 송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상품권이나 기프티콘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는바,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총 6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하였고, 피해자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 J, I, L,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화성시 팔탈면 매곡리 소재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발안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전날 점심 무렵 술을 마셨기 때문에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상당한시간이 경과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의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로 인해 적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충분히 자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94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0. 9. 11:15경 전주시 완산구 성진산로 17에 있는 도로를 용머리로 방면에서 B 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히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 정지하여 있던 피해자 C(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부를 피고인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손상, 뇌기능 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정신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41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40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18:26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 편의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뒤쪽 문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동구 H시장 내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HJ125T-10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상한은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21:13경 연천군 전곡읍 온골로49에 있는 전곡터미널 인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8년과 2013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14년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의 차량이 비틀거리면서 운행하는 것을 본 목격자가 신고할 정도로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종 전과가 약 8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의 것은 아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청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수사기록 10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B 집행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단체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이 C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카합10372호 방해금지가처분사건, 서울고등법원 (인천)2020라10036호 방해금지가처분사건은 위 주민대책위원회와 무관한 피고인 개인의 소송이므로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공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 위 주민대책위원회 명의 계좌에서 330만원을 변호사 D 계좌로, 2020. 8. 7. 같은 계좌에서 275만원을 변호사 D 계좌로 송금하는 등 합계 605만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위 주민대책위원회의 돈 605만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명의 계좌의 예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는 구성원들이 특정되어 있고, 총회를 거쳐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으로 인정된다. 정관에서 정한 목적은 개발지역 토지소유자 등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보상대상자 등의 권익사업, 정당보상을 위한 제반활동 등이다. 조직으로는 총회, 공동대표, 집행위원회, 사무처 등이 있고, 총회의 권한 중 하나는 “결산 및 예산의 승인”이다. 나. 피고인은 집행위원회 위원장이고,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의 회비를 직접 집행하는 사람은 사무처 소속 사무국장인 E인데, E는 수사기관에서 “모든 집행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제가 확인 후 최종적으로 집행만 하는 구조입니다. 횡령이 된다면 제가 되겠죠. 저는 사무국장으로서 돈을 직접 관리하고 지출하는 사람인데 집행에 있어 회원들의 총회를 거쳐 돈을 집행하였고, 결산서도 제가 직접 작성하여 배포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돈을 집행한 사람은 E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예금을 직접 송금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자체로 유죄가 인정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및 구성원들은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개발구역 인근 토지들의 소유자인 C과 여러 가지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다툼을 벌이고 있고, 위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은 C과의 다툼에서 승소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이 사건 고소인인 F도 2019년경 ‘C이 부천시 G, H 등의 도로에 흙을 쌓아 놓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C 등이 통행로로 이용하는 부천시 I 앞 도로에 철제물이나 불도저 부속품 등을 갖다 놓기도 하였다(이 법원 2022. 4. 27. 선고 2021고정604 일반교통방해 판결 참조). 마. 공소사실 기재 가처분 사건 또한 그 대상 토지가 부천시 G 토지이고, 그 신청취지가 위 토지의 지상에 있는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하라는 것이므로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일치하는 사건이다(다만,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진 소송이 아니므로,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그 소송비용을 가처분 사건의 채권자들인 피고인 등이 아닌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바. 피고인은 현실적으로 예금을 관리하거나 독자적으로 집행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독자적으로 예금을 인출할 수 없고, 의결을 통해서만 자금 집행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보이는데 그 자체로는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명의 계좌의 예금을 사실상 지배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 피고인이 이 사건 주민대책위원회 명의 계좌의 예금을 법률상 지배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살펴본다. 정관에 기재된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공동대표인 J, K, F이 임명하고, 집행위원회 소집 등의 권한이 있을 뿐이며, 공동대표들도 당연직 집행위원이다. 위 예금을 사실상 지배하여 보관하는 사무국장이 소속된 사무처는 집행위원회와 별도의 조직이고,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공동대표들이 임명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집행위원회나 사무국장인 E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명의로 자금 집행을 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이 법률상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볼 사실관계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11. 02:2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38세)에게 "터진 입이라고 니 물건 건들지말라고? 건들면 어쩔거고 안건들면 어쩔건데 니가 그런 말할 자격 있으신 분인가? 그걸 걱정할 시간에 있다 펼처질 일을 더 신경써 짐 빼고 나오는 순간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0. 10: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5. 13:40경 경남 하동군 B마을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에 있는 관곡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6) 1.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1년 경 이후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8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1. 01:29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독사고를 낸 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인천남동경찰서 C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19경부터 같은 날 01:29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또는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술을 마시고 실제 운전한 거리는 짧은 것으로 보인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매각하였다. 최근 10년 이내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22: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음주 범행하였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공판출석 태도 등을 참작하고, 동종 전력(약식명령) 이후 단기간 내에 범행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483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총장으로서 상시 1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2. 6. 1.부터 2022. 2. 2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정근수당 1,618,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 미지급 임금 등 합계 7,072,2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자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2. 10. 6. 접수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각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15:00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단지 상가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36세)과 휴대폰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도중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때리려고 3회 휘두르고,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등, 캡쳐화면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CD, 현장 CCTV CD(순번 14번)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위 각 동영상이나 사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것이 확인된다.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여 범인으로 특정되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엄포를 주려고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한 바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폭력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 17:20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관련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수치, 동종 전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6. 0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201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거리,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5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0.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01-1 샤르망빌딩 지하주차장을 출발하여 그 앞 보도를 횡단하여 대숲길 차도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도를 횡단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도를 지나는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통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보도를 통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도를 걷던 피해자 C(43세)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교통사고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0호에 의하면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앞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 특히 교통사고 관련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주차장에 출입하기 위한 보도상의 통행로로서 차량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위 통행로와 인접한 보도보다 낮게 만들어지기는 하였으나,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연석선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 소정의 보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7:35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이종 전과가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1.경 대구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은행 침산동지점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대금 6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60개월 동안 월 1,114,220원 씩 할부금을 분할상환하기로 약정하고, 2020. 1. 30.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한 채권가액 6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할부금을 2회만 납입하고 연체 중인 상태에서 2020. 4. 일자불상경 대구광역시 북구 노원동 이하 불상지에서 ‘급전을 융통해 준다’는 E 광고를 보고 연락한 F로부터 10,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자동차를 그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자동차를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고소장 1. 자동차전자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인도불능조서, 저당권권리행사에 대한 최고서, 오토금융잔액,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1. 수사보고서(대상차량에 대한 TCS 조회 등), (대출계약 및 상환내역 확인), 상환내역 1. F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및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차량을 처분한 F 처벌내역 등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사기 전과 판결문 1. 수사보고(범행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피해액이 약 6,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은 그 중 1,500만 원만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피고인은 39개월 동안 피해액을 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했을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3자에게 제공한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액을 일부 변제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피해액 잔액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6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5. 23:59경 경기 양주시 B상가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