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2018. 5. 8.경 범행(B) 피고인은 2018. 5. 8. 16:12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커피를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도 있고, 영업에 방해되니까 그만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다방 카운터를 잡고 강하게 흔들고, 컵을 바닥으로 집어던지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다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계속하여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8. 7. 5.경 범행(E) 피고인은 2018. 7. 5. 12:0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횟집 바닥에 침을 뱉고, "씹할, 내가 다 때려 부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횟집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카드단말기를 집어 들고 던지는 시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노."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달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다 때려 부순다."라고 말하면서 위 카운터 위에 있던 전화기와 컴퓨터 모니터 등을 집어 던지는 시늉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7. 7. 17.경 범행(H) 피고인은 2018. 7. 17. 17:05경 경북 울진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H'에서, 식사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계산할 수 없다. 씹할, 씹할.", "계산해 줄 수 없다. 아까 먼저 나간 사람이 계산하기로 했으니 그 사람한테 돈을 받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그 때부터 약 25분간 계속하여 위 식당 안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8. 10. 11.경 범행(K 울진지점) 피고인은 2018. 10. 11. 13:38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경북 울진군 L에 있는 'K 울진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잔액이 없는 통장을 위 M 책상에 집어던지면서 위 M 과장인 피해자 N에게 "돈 빨리 인출해 줘. 씹할."이라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18. 10. 18.경 범행(B) 피고인은 2018. 10. 18. 11:24경 술에 취하여 제1항 기재 'B'을 찾아간 다음, 피해자 D에게 "씹할, 씹할,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다방 안을 돌아다니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다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2018. 11. 12.경 범행(O 미용실) 피고인은 2018. 11. 12. 16:00경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피해자 Q(개명 후 성명: R) 운영의 'O 미용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용실 내 손님들을 쳐다보면서 "씹할,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2018. 11. 14.경 범행(S) 피고인은 2018. 11. 14. 22:30경 경북 울진군 T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S'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사용하던 소주잔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바닥에 침을 뱉으면서 "씹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얼른 계산하고 가시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2018. 12. 16.경 범행(V 내 분식점) 피고인은 2018. 12. 16. 16:00경 경북 울진군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V 내 분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씹할, 씹할, 다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고, 술과 음식을 모두 먹은 후 피해자로부터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돈 못준다.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2019. 1. 15.경 범행(Y) 피고인은 2019. 1. 15. 16:12경 경북 울진군 Z에 있는 피해자 AA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Y'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하면서 허공에 대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돌아가세요."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위 마트 내에 머물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2019 2. 2.경 범행(AB) 피고인은 2019. 2. 2. 15:00경 경북 울진군 AC에 있는 피해자 AD 운영의 'AB'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씹할, 좆팔."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게 입구에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다 죽여뿐다."라고 말하면서 바지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바지를 벗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2019. 3. 1.경 범행(AE) 피고인은 2019. 3. 1. 14:26경 경북 울진군 AF에 있는 'AE'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위 영화관의 직원인 피해자 AG에게 "물과 음료수를 달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지불해야 음료수를 줄 수 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돈이 없다. 이 씹할,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영화홍보물 책자와 볼펜을 집어 던지며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화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7. 17. 19:05경 경북 울진군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집의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집 마당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D, J, N, AI, AJ, AA, AK, G, AD, X, Q,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10개월 동안 11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각종 영업점의 업무를 방해하고 그 외에 주거침입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 Q, N, D, AD,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최근에는 더 이상 업무방해 범행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