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56

범죄사실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 53, 사회성숙도 평가 4세 9개월 정도)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 10.경 모바일 채팅앱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며 연락을 하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2022. 10. 8. 오전 시간 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이 카카오 택시를 직접 피해자의 주소지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타고 피고인 주거지 주변 도로까지 오게 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10. 8. 08:3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모, 말투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옷을 전부 벗고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피해자가 겁을 먹고 가만히 서 있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갖다 대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한 다음 콘돔을 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고, 성관계 경험이 없는 피해자가 출혈이 발생하자 콘돔을 바꿔 끼운 후 피해자가 ‘아프다, 그만해라’라고 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채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에의 성기에 삽입하여 위력으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침대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 내지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모습을 약 9초간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2. 1. 관광비자(B-2, 체류 기간 30일)로 입국하였고, 그 후 난민신청 등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다가 2020. 7. 31.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경부터 2022. 10. 20.까지 유효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술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2, 58)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1. 장애인 증명서 1. 수사보고서(범행 장소 주변 공공 CCTV 확인 –피의자와 피해자의 이동장면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D의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번역 관련), 수사보고서(법정대리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긴급체포 및 압수․수색․검증 당시 현장 상황),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자인지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불법체류자 여부 회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 1. CD(증거목록 순번 43) 1.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서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국내에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집트인으로서 영어에 능숙하지 못하여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고 영어로 대화를 나눈 피해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해당 동영상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관련 1)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2017. 12. 30. F병원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피해자는 전체지능지수(FSIQ) 53 수준이고, 사회성숙도 평가 결과 적응행동 지표는 49로 0.1% 미만 수준으로 나타나며, 시각 운동 협응 능력 측정 결과는 4세 9개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122 내지 125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없어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그 출혈의 원인을 몰라 피고인에게 그에 관하여 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직후에 평소 자신이 영어를 배우던 영어 선생님 D에게 문자를 보내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며,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등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19세의 연령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 지식을 갖고 있었고, 성관계의 상대방을 스스로 결정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동을 거부하는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 당시 촬영된 진술녹화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영어와 한국어를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영어, 한국어 모두 유창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외모, 피해자가 사용하는 어휘, 어눌한 말투, 부정확한 발음, 어색한 시선 처리 등을 보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피해자와 조금만 대화를 나누어보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도 긴급체포 당시 피해자의 체형을 보고 ‘평범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210쪽). 라) 피해자의 영어 선생님인 D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해 ‘피해자를 보면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바로 알 수가 있다. 얼굴이나 몸 상태를 봐서도 알 수 있고, 특히 말을 할 때 분명히 알 수 있다. 한국어로든 영어로든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대화를 해보면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피해자 어머니로부터 피해자가 프래더윌리증후군(Prader-Willi Syndrome)이라고 들었고, 피해자에게 키가 작고 비만인 모습이나 무표정한 표정(moon face)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해 당일에 데이팅 앱을 통해 처음으로 알게 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눌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성관계를 계속하는데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니’, ‘싫다’, ‘그만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을 뿐, 강하게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특별히 저항하는 모습 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지적능력을 갖춘 성인 여성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이 외국인이긴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약 6년간 한국에 거주하였으므로 한국인을 접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외모나, 말투, 행동 등을 통해 피해자가 보통의 19세 여성과는 다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를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496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판시 각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력으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2022. 10. 7. 데이팅 앱을 통해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서 ‘내일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였고, 2022. 10. 8.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택시를 불러주어 그 택시를 타고 가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겨도 되냐고 물어보아 피해자가 “아니.”라고 답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고 당시 너무 무서워 가만히서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물어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눌러 숙이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었다. 가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안된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런 말을 하기조차 너무 무서웠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물었으며, 피해자에게 침대에 손을 대고 양쪽 다리를 벌리게 한 뒤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성기 안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너무 아파서 피해자가 계속 “그만.”이라고 말했지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하였고 피해자의 성기에서 피가 났다. 그 뒤 피고인은 콘돔을 바꿔 끼고 다시 성기를 삽입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씻은 뒤 옷을 입고 피고인이 불러준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감정 등을 일관되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특별히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에 대한 위 진술녹화 과정에 참관한 진술분석가 G은 아동 및 장애인 진술 분석 의견서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인의 진술 능력 한계로 논리성과 상세함이 다소 부족하나,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이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고, 폭로 과정과 보고 동기에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고려될만한 점이 나타나지 않아, 거짓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증거기록 제2책 제2권 3 내지 24쪽).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자세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274 내지 277쪽). 이 사건 범행에 관한 112 신고는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들은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그 신고 경위가 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지적장애 상태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그토록 구체적으로 꾸며 일관되게 진술할 만한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안된다는 말을 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동일한 관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나 행동을 평가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비일상적인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나 자기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망치기 어려운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아니‘, ’싫다‘, ’그만하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반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행위로 위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영어 선생님인 D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며 피고인을 ’남자친구‘로 지칭한 사실이 있기는 하다(증거기록 제1책 제1권 153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성관계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D에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표현하는 방식이나 첫 성관계로 인해 피가 난 것을 병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명을 물어보고, 초경이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이 임신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모습 등을 보면 피해자가 남녀 간의 관계나 성행위의 방법, 의미 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 주변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앞장서고 피해자가 따라 걷는 모습이나(증거기록 제1책 제1권 136, 137쪽)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본 사이임에도 서로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마치자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 성기를 삽입하였을 때 휴대전화기 카메라 소리를 한번 들었는데, 사진을 찍은 것인지 영상을 찍은 것인지 잘 모르겠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카메라로 찍어도 되는지 물어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가.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성관계 중 피해자의 나체상태인 뒷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촬영한 것으로, 촬영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이 촬영하는 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3) 피해자는 심한 정도의 지적장애인으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상황에 대한 판단, 대처능력이 떨어지므로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기능 작동시 발생하는 소리만 듣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 중인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고, 설령 이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출입국관리법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이고, 성관계 경험이 없던 19세 여성으로 위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올바른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정당한 체류 기간을 넘어 대한민국에 머물렀다. 다만, 피고인이 출입국관리법위반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