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3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주택 수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정안대리점을, 피고인 B은 주식회사 D 천안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8.경 피해자 C로부터 공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수리를 의뢰받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종중 땅 위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지상권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수리하여 전매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알려지지 아니한 '블루오션'이다. 나와 함께 일하는 B은 이 분야의 전문가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6. 9.경 공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B은 "나는 F학교 법대를 나와 G회사 전략기획실에서 오랜 기간 H 회장과 함께 근무하였고, 지상권 주택 분야의 전문가로, 1년에 몇 채만 지상권 주택을 전매하면 큰 돈을벌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리비 700만 원만 지급하면 지상권 주택을 2,400만 원에 구입하여 5,500만 원에 되팔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I는 2016. 12. 15.경 피해자에게 "J에 적당한 주택을 구하였으니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먼저 달라."고 말하고, 2016. 12. 24.경 피해자에게 "수리를 먼저 해야 집을 판매하기가 수월하니 수리비 700만 원을 주면 2016. 12. 31.까지 주택 내부 수리를 완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12.경과 2017. 1.23.경 피해자에게 "친구 동생이 집을 사기로 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실내에 화장실이 없는 집은 매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니 추가로 공사비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들은 2017. 2. 4.경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일단 중도금을 내야 한다.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와 같은 지상권 주택을 수리하여 전매한 경험이 없어 약속한 시일까지 주택 내부 수리나 화장실 공사를 완료해 줄 수 없었으며, 집을 매수하기로 한 사람을 구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공사비 명목의 돈을 지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매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익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2. 15. 200만 원을, 2016. 12. 23. 3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수리비 명목으로 2016. 12. 24. 700만 원을 송금받고, 실내 화장실 등 공사비 명목으로 2017. 1. 13.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17. 1. 19. 현금으로 200만 원을 건네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7. 2. 4. 500만 원을 송금받고, 실내 화장실 등 공사비 명목으로 2017. 2. 6.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하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C는 피고인 A를 통해 공주시 K 지상 주택을 거주자인 L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 잔금 1,900만 원 합계 2,4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는 L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지급이 늦어지게 되자 중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금액 중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2016. 12. 15.자 200만 원 + 2016. 12. 23.자 300만 원) 및 중도금 500만 원(2017. 2. 4.자) 합계 1,000만 원은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당사자인 C로부터 L에게 지급되었다. 또한 L은 일관하여 미지급 잔금 1,400만 원을 지급받으면 즉시 이사하고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주택매매대금 1,0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나 편취, 이익의 취득 어느 것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C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는 C에게 200만 원 이상을 반환하여 피고인들이 실제로 수령한 공사비는 1,400만 원 미만이다. 피고인들이 공사비만 받고 정상적인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진(증거기록 순번 제4번)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촬영일시를 알기 어려운 면이 있고 이것만으로 피고인들이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B이 제출한 시공사진 및 내역서(증거기록 순번 제16번, 증 제5호증 및 제9호증의 1 내지 7)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어느 정도 공사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진행한 공사가 지급받은 공사비에 비하여 수준이 떨어지거나 불완전하게 이행한 부분이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민사적 분쟁에 불과하다. C로서는 피고인들을 상대로 공사계약의 이행 및 이행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등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비를 투입하여 실제로 공사를 진행한 이상,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공사를 완료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사비를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인터넷에 주택을 매도한다는 글을 게시하면서 연락처로 자신과 C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증 제8호증), 주택을 수리한 후 다시 매도할 계획이라는 점을 주택매수 시점부터 다른 사람에게 밝혔다(수사기록 제186쪽). 실내화장실이 없고 수리가 완료되지 않아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도 맞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에게 주택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