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03

범 죄 사 실 2021고단2503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41세)과 친구 관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욕실문을 열고 옷을 벗은 채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5. 3. 13: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E에게 전송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동두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위 속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차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촬영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5. 10. 13:0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3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E에게 전송하였다. 2021고단3676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 피해자 C(여, 41세)과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저녁 무렵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욕실 문을 열고 옷을 벗은 채 머리를 감고 있던 피해자 B의 뒤로 이동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거울에 비친 피해자 B의 나체를 사진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동두천시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술에 취하여 속옷만 입고 있던 피해자 C의 상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술에 취하여 위 속옷을 벗은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C의 나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재차 사진 촬영하여 각각 보관하고 있었다. 1. 2021.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5. 22: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G에게 전송하였다. 2. 2021. 5.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0. 21: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5장 및 피해자 B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H에게 전송하였다. 3. 2021. 5.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8. 08: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4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친구 I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임의제출한 사진 첨부)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파일 1. 수사보고(피해자 C 추정 노출된 가슴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1고단3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메시지내역(엑셀파일) 1. 피의자 메시지 전송 내역 1. 사진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같은 법 제2항,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이 몰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 또는 속옷만 입은 사진을 촬영하여 이를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장난삼아 전송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