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합849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849 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절도,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정영서(기소), 허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5. 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경부터 2011.경까지 함께 동거를 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다른 남자인 E을 만나 사귀고, 2012. 2. E과 약혼을 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협박 가. 2012, 2. 초순 협박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소재 피고인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 개 같은 년, 네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나, 동거한 것 말해도 그 새끼가 살아줄 것 같나, 그 새끼, 부모, 네 직장에 다 이야기한다. 지금 찾아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명예 등을 해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2, 2. 중순 협박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한 달에 토요일 날 두 번 만나서 한번 하자. 그러면 처가 눈치 못 챈다."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개 같은 년 잘사는가 보자, 알려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2, 4, 5. 협박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씹할년아 한번 하자. 폭로할까? 잘 살 것 같나?"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2012, 6. 5. 협박 피고인은 2012. 6. 5.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결혼해서 잘 사는가 보자, 결혼식 할 수 있는가 보자,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 남편에게 다 이야기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4. 10.경 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5동 1503호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선물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52,000원 상당의 안마의자 1개를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5, 2. 17:30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말 할 때 따라와."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방안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 개새끼 불러라, 내가 전화할까, 십할년아 네가 행복할 것 같나."라고 욕설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린 후,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후 과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 대한 불만을 품고, 2012. 6. 19.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K아파트 108동 입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피해자의 과거 동거 사실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온 과 피해자에게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년 빠구리 나이 좋아하고 잘한다. 저년 좃나이 잘 빤다. 어떤 자세 좋아하는지 알려줄까? 어디를 만져줘야 좋아하는지 아나?"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제3회 공판조서), D(제4회 공판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D 제출 문자 인쇄본 첨부) 1. 경찰 수사보고(112순찰 근무일지 첨부) 1. 각 검찰 수사보고(D 제출 통화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제출 통화내역서 첨부) 1. D 작성의 고소장에 첨부된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를 원만하게 정리하기로 하여 별다른 문제 없이 지냈고, 판시와 같은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위 안마의자를 가지고 왔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판시 제3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여 모텔을 나왔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욕설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가까이에는 피해자와 E만이 있었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는 E의 명예훼손 행위 등에 화가 나 한 행동이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3. 경부터 피해자와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처와 이혼한 후 2007. 5. 경부터 피해자와 부산 해운대구 L빌라 102호에서 동거를 시작하여 2010. 5. 5. 경부산 연제구 H아파트 105동 1503호로 이사하였고, 피해자는 2011. 11.경부터 아버지의 간병 등을 이유로 피고인과의 동거를 끝내고 친정집에 거주하였다. 2) 한편 피해자는 2011. 7.경 옆 사무실에 근무하던 E을 알게 되어 교제하다가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되었다. 3) 피고인은 2012. 2.경 피해자의 친정집 앞에서 이 피해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궁하여 피해자와 E1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피해자는 2012. 4.경 임신을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2. 4. 내지 5.경 전처와 재결합하여 그 무렵부터 전처의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5) E은 2012. 12.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씨발 개같은년아 용돈 보내라 그 새끼한테 우리 관계 다 말한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군인지 추궁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피고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관계를 캐물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에게 피해자와 잠시 사귀었던 사이인데 술에 취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사과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부담한 위 H아파트의 일부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2.2.22. 1,000만 원, 같은 해 3. 6. 300만 원, 같은 해 4. 23. 3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7) 피해자는 2012. 6. 10. E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달 17.까지 신혼여행을 다녀와 피해자의 친정집에서 하루를 잤는데, 그동안 E의 수차례의 전화와 모욕적인 전화내용에 화가 난 피고인은 다음날 아침인 2012. 6, 18. 10시경 에게 전화하여 '내가 피해자와 10년 사귀었고 5년 동거했다. 그라고 빠구리 할 때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지 아나'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8) E은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직장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니하고 동거한 D가 고소장을 접수한다. 니가 협박하고 강간한 것 모두 합쳐서 고소한다'는 등의 낙서를 하였으며, 다음날인 2012. 6. 19. 12:3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에 '참고 강간 절도 협박 D 고소'라고 적고, 같은 날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1층 입구 현관문에 적색 스프레이로 '601호 강간, 절도, 공갈, 협박범'이라는 내용의 낙서를 하였다. 9) E은 2012. 6. 19.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뜯어간 2,000만 원 내놓아라, 아 학교 어디 다니노, 학교 대문에 몇 학년 및 반까지 이름 적어 놔 줄까'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고,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10) E과 피해자는 같은 날 15: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라고 말하면서 E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도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11) E은 위 8) 항 내지 10) 항과 같은 모욕, 명예훼손,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피해자는 위 10)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범죄사실로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판시 제1항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무렵 판시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간인 2012. 2.경부터 2012. 6. 경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E과 결혼을 약속하여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 적극적으로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시도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2.경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씨발 개같은 년아 용돈보내라 그 새끼한테 우리관계 다 말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제195쪽), 위 문자메시지는 이 우연히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게 되어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것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간 무렵에 피해자에게 수시로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송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시 '직장에 찾아갈까, 잘 살거 같나, (E에게) 말할까 하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말로 겁을 준 것뿐이지 한 번도 찾아가지는 않았다', '한 달에 두 번 만나서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한 적은 있다', '욕설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피의자신문시 '돈 받으러 직장에 찾아갈 거라고 말한 적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10, 4.자 준비서면에서도 판시 일시 무렵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E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판시 제1의 가. 나.항, 피해자가 임신사실을 알게 된 후인 판시 제1의 다.항, 마지막으로 협박을 한 판시 제1의 라.항 등 피해자가 특별히 그 일시를 기억하고 있는 4회의 협박행위만을 특정하여 위 협박 부분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었다. 다.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위 안마의자는 전적으로 피해자의 자금으로 피해자가 구입한 물건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함께 사용하던 물건 중 세탁기, 침대, 냉장고 등은 피해자가 가져가고 피고인이 안마의자를 가져가기로 하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E과의 결혼을 앞두고 혼수를 장만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동거 생활 전부터 사용하던 세탁기, 냉장고 등의 구형 가전제품을 필요로 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침대를 제외한 물건들은 폐기처분한 것으로 보이며, 더더군다나 당시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던 피해자가 온전히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한 안마의자를 피고인에게 넘기는 내용의 재산분할합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 제출한 2012, 10. 4.자 준비서면에서 위 안마의자는 피고인이 구입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인데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이라고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위와 같이 주장을 번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동거하던 집에서 이사를 가면서 위 안마의자의 소유자인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제 3항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에 관하여 모텔에 들어가 피해자와 자연스레 서로 껴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를 올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중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 목까지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졌다, 바지를 벗길려고 하다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68쪽), 판시와 같은 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지만, 위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앞서 본 법리를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진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모텔에 들어갔으나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성관계를 그만두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시 일시 전인 2012. 4.경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성적인 접촉을 위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갔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임신 사실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179쪽), 모텔에 들어가기 전에 성관계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최초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의 속으로 브래지어를 목까지 밀어올려 양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여 임신한 사람한테 뭐하는 짓이냐고 하면서 발로 찼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다'(증거기록 제68쪽,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저가 몸 위에 올라가 벗길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거부를 해서 그 만두고 나왔습니다'(증거기록 제96쪽,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는) '발로 차면서 하기 싫다고 말했습니다'(증거기록 제181쪽,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3) 한편,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협박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문자메시지 송신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와 같은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음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 마.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1) 구성요건해당성(공연성 부인 주장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3의 각 영상, CCTV 영상을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경비원 등이 피고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및 E은 경찰 진술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범행 전날인 2012. 6. 18. E에게 한 통화내용(기초사실 7)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도 피해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이 집에 가기 위하여 차를 탔을 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와 E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경비원, 관리실 직원, 주민들 등이 있는 자리에서 "개씹할년, 이게 뭐나 인간이가"라는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71쪽), 검찰 피의자신문시에는 '경찰, 주민들이 주변에 있을 때 정신이 없고 화가 나 사람이 할 짓이냐고 말하면서 욕을 했다. 정확히 무슨 욕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는(증거 기록 제182쪽) 등 욕설의 내용은 다르지만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였음은 인정한 바 있다.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1 내지 33 의 각 영상과 참고자료로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및 E은 사건 당일 12:12 경 피고인의 아파트에 도착하였고, 12:26 경부터 13:04 경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3인 또는 피해자와 피고인 2인이 아파트 현관 앞에서 이야기하였는데, 아파트 경비원은 늦어도 12:46 경 이후부터는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약 2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며, 12:46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어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을 막는 듯한 자세로 피고인의 입 주변 부위에 손을 대는 장면이 보이는 등 피고인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와 E이 현장을 떠나기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시 모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경비원과 관리사무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성적인 발언 등에 대하여는 자세히 들은 사실 없지만 남녀 동거문제가 원인이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한바(증거기록 제77쪽), 피고인, 피해자, E은 경찰 출동 이전에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거관계에 관한 말을 주고받았음이 추인되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2) 위법성(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기초사실 8) 항과 같은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화가 나서 욕설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한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3)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0,000원 이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0원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임신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쟁원인을 피해자와 E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과정,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 및 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전처 및 자녀들과의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2회 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절도죄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강제추행죄에 있어서는 폭행·협박이 수반 되지 아니하거나 그 정도가 경미하며, 모욕죄는 피고인이 E의 명예훼손 행위에 화가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3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형준 판사 이유영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