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9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심신미약 피고인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5. 3. 14.부터 2006.2.22.까지, 2006. 5. 29.부터 2006. 6. 28.까지 국립나주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2013. 1. 8.부터 2014. 4. 30.까지 목포한국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로 치료를받은 자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목포시 C. 3층에서 친모인 피해자 D(여, 80세)과 함께 거주하여 오던 중, 2014. 5. 13. 07:25 이전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옆에 누워 있는 사람이 너를 아프게 했고, 진짜 어머니를 죽이고 대신 어머니 행세를 하는 사람이니 죽여라."라는 환청을 듣고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던 낮 2개를 이용하여 신체장애 1급으로 거동을 전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에 15.0×14.0cm의 좌상 및 다수의 절창, 좌측 눈 하방에 6.0cm 의 자창 및 관골부 골절, 우측 안면부에 13.0cm의 절창, 좌 측 후두부 및 후경부에 다수의 절창, 우측 측두부에 5.0×3.5cm의 좌상, 입술에 절창,턱 부위에 골절, 흉부에 30.0×24.0cm의 다수의 자창 좌측 어깨에 3.0×2.5cm의 좌상 및 3.0cm의 절창, 좌우 견갑부에 다수의 좌창, 좌측 팔꿈치에 5.04.0cm의 좌상, 좌우 손등에 각각 9.04.0cm, 6.02.0cm의 좌상, 우측 손목 및 손등에 각각 9.0cm, 6.0cm,의 절창, 우측 요골 절단, 좌측 정강이에 4.5×2.5cm의 좌상, 우측 발목 외측에 8.5×7.5cm의 좌상이 생기도록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팔, 다리 등 온몸을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목을 절단하여 그 자리에서 경부 절단으로 사망하게 하여 자기의 직계존 속을 살해하였다. 3.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존속살해죄를 범한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범행현장 및 사체 사진, 입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피고인), 장애증명서(피고인), 가족관계증명서(피고인), 주민등록등본(피고인), 제적등본(피고인), 진료소견서, 감정서(낫 등 유전자), 부검감정서, 감정서, 추송서(비산혈흔형태분석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혈흔채취관련, 부검 사인관련 부검의 진술청취, 피의자 이상행동 관련 주변 주문 탐문에 대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정신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국립나주병원, 목포한국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편집성 정신분열병의 장애 상태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태양, 피고인의 법정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무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Ad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보통 동기 살인 (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5년 ~ 50년, 무기 이상(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잔혹한 범행수법,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7년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이고 신체장애 1급으로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던 자신의 아파니인 피해자의 얼굴, 가슴, 어깨, 팔, 다리 등 온몸을 흉기인 낫으로 수회 찍고, 피해자의 목이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수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하였다. 이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고, 특히 피고인에게 전혀 저항할 수 없었던 어머니를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살해하였다는 점에서 패륜적인 범행일 뿐 아니라 그 수단 및 방법이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결과가 중대하여 죄질이 자극히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장애 2급으로 정신분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딸인 H을 비롯한 피해자의 유족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에 이른 점 및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관련법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 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인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다가 약물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정신과적 증상이 재발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별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치료감호가 종료될 경우 이 사건의 원인이 된 편집성 정신분열병 내지 조현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점, 조사관은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태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부착명령청구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추상적인 재범의 가능성에서 더 나아가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