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9. 00:15경 경남 남해군 D에 있는 E 펜션에서, 취업준비 스터디 모임에서 알게 되어 함께 남해여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위 펜션 201호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알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위 201호실에 들어간 뒤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준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잠이 든 피해자의 유두와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의 정도가 무거운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과 태도로 보아 피고인이 책임을 회피하려 할 뿐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성인용품 판매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로부터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또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일명 비아그라, 씨알리스 약 400정을 판매할 목적으로 30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인용품점 자체를 폐업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피고인은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2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가장동 삼거리 전 3차로를 문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K7 개인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 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59,771원 상당이 들도록 위 K7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낸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달리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 자동차 파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7: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앞도로를 효도단기사관학교 쪽에서 화흥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편도 1차로 직선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시속 약 90㎞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20 경 전남 완도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가입, 반성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6: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경사 E에게 '자신이 2014. 12. 2.(실제 일시는 2014. 12. 1.) 18:00경 F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였는데, 자신이 오른쪽 발을 택시 안으로 넣기 전 F가 조수석 문을 닫아 발가락이 다쳤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4. 12. 17.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남경찰서 경비교통과에서 경사 G에게도 위와 같이 말하면서 G로부터 F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를 질문받자 "네, 법대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 1.경 F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택시의 조수석 문을 닫았을 뿐 F가 조수석 문을 닫거나, F로 인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F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실수로 다친 것임을 잘 알면서도 F를 무고하였고, 자칫 증거가 없었다면 F가 무고하게 죄책을 질 수 있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F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건강,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12. 24. 22:10경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60에 있는 공작럭키아파트 앞 도로를 안양시청사거리 방면에서 수촌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조향장치의 조작을 잘못한 과실로 1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세) 운전의 D 택시 뒤 휀다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606,09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D)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2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천주교회 앞길에서 약초를 판매하던 중 피해자 D(56세)가 고용한 성명불상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물건과 유사한 품목을 판매하는 것에 화가 나 위 성명불상자가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물건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이를 본 피해자가 "남의 물건을 왜 걷어차느냐"고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주먹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불리한 정상 :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항소심 계속 중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2:26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월정초등학교 앞길에서 D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C(여, 18세)이 조수석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네가 나한테 텔레파시를 보내서 내가 너를 태우게 된 것 같다. 손을 줘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붙잡고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네 손가락을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붙잡힌 손을 빼내자 "내 팔뚝이 아가씨 팔뚝보다 더 두껍다. 한 번 만져보겠느냐. 내 가슴이 아가씨 가슴보다 크다. 남자친구가 있느냐. 뽀뽀는 해봤느냐. 남자친구랑 사랑도 많이 했겠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이며,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9.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9. 9.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10. 20. 00: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법상철물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사람 또는 장애물이 있는지 잘 확인한 후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40세)의 다리부분을 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00:30경 사천시 죽림동에 있는 법상철물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약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65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서울 양천구 신정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60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휴대폰을 택시 앞쪽 창으로 던지며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4. 03:10 경 서울 금천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35세)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입고 있던 상의를 벗어 F을 향해 휘둘러 팔을 1회 내리치고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정차된 서울금천경찰서 G 순찰차의 보닛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내리치고 휴대폰을 보닛 위로 던져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의 보닛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사진 1. C의 진술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pod2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의 내용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명진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13:30경 의정부시 E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민락2지구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차량녹색신호에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 보행자녹색신호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7세)을 위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다리 절단상 등 불구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영상 사진, 자전거 진행상태 사진, 피해자 치료부위 사진,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가. 먼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교차로의 횡단보도이다. 도로교통법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5조 제1항),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27조 제1항).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면서 횡단보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제한속도 50km의 도로에서 31~40km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횡단보도를 통과하였는바,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운전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해태하였고,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나.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다수의 승객을 운반하는 대형 버스인바, 교통사고 중 버스와 같이 중량과 부피가 큰 대형 차량으로 인한 사고의 대부분이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길이, 폭, 높이로 인하여 운전자가 주변을 운행하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이른바 사각지대),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버스 차량의 운전은 다른 차량보다도 높은 사회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는 행위이므로, 버스의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예상되는 지역에서는 주의의무를 더욱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여야 함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도 아니하였고, 31~40km의 높은 속도로 만연히 횡단보도를 지나쳤으므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죄책이 무겁다. 2.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먼저 좌측 골반과 이어져 있는 고관절 및 다리를 절단(고관절 이단술)하였고, 골반골 자체에도 골절이 있었다. 또한 우측 족관절 역시 사고로 다친 상태이다. 현재 좌측 골반 부분에 의족을 착용하고 보행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측 족관절의 상태로 인하여 보행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고 당시 피해자의 우측 고환은 이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었고, 좌측 고환은 외부로 노출된 상태였으며, 요도가 파열되어 배뇨 시에 요 유출이 있다. 방광의 위축으로 인하여 빈뇨 및 요실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장래 요도피부누공 절제술 및 방광의 용적 증가를 위한 확대 방광성형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과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도 극심한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는 사고 이후로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고 당시 7세의 유아였던 점을 감안하면, 장차 청소년기는 물론이고 평생 동안 중증 장애인으로서 생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다. 장래 긴 세월 동안 피해자를 간호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부모 등 가족들의 고통 역시 매우 크다. 3.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유무 피고인은 사고 당일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형사조정 당시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지급한도액인 3,000만 원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것을 제외하고는 변론종결일까지 약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노력도 한 사실이 없었으나 변론종결 이후에 비로소 피해자 측에 사과의 의사표시를 전하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을 경감하는 양형사유로서 반영하기로 한다. 4. 기타 양형사유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일부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소집통지서를 받으면 소집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경 서울 서초구 B,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 9.까지 창원시 의창구에 있는 육군훈련소 39사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1. 고발장 1.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자 기일조정 및 통지,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840

범죄사실 1. 2016.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16. 11: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를 달라고 하였다가, 이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음식값도 제대로 받지 못하였던 피해자가 "너한테는 안 판다."고 말하며 피고인을 식당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그 때부터 약 30분 동안 식당을 6~7회 가량 들락날락하며 피해자에게 "씹할, 김치찌개 달라고, 죽여버린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함을 치며 행패를 부려 손님이 식당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1 점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H마트에 이르러, 술이 취한 상태로 외상값을 갚겠다며 마트 안으로 들어온 후 "체크카드가 없어졌다, 찾아내라."고 큰소리로 말하면서 마트를 3~4회 가량 들락날락하며 마트 앞에 놓여 있던 우유박스 4~5개를 마트 출입구 쪽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출입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선을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21:00경 대구 북구 서변동 큰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봉덕동 효명초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 효명초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상동교 쪽에서 효명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인해 정차 중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전과 이외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4. 02:10경 서울 성북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3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팔로 얼굴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죄질 불량,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1. 28. 가석방되어 2015. 3.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04년경 공동출자로 (주)C를 설립하여 구미시 D를 매입하고 그 지상에 (주)C 공장건물 2개동을 신축한 후 1개동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라는 기계제조회사가 사용하고, 1개동은 B가 운영하는 (주)F이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는 2011. 1, 27. 경 경영악화로 부도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 위 토지와 공장건물을 (주)G에 17억 5,000만원에 매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 구미시 송정동 59 구미경찰서에서 "2011. 1. 27. 구미시 D에 있는 (주)C 공장을 (주)G에 17억 5,000 만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4억 8,000 만원이 내 몫이었다. 그리고 내가 (주)엘지씨엔에스로부터 받을 채권 148,230,000원이 있었다. 그런데 B가 2011. 1. 말경 (주)F 사무실에서 나한테 위 매매대금 4억 8,000만 원과 채권 148,230,000원을 양도해주면 당시 내가 기술보증보험에 대해 부담하던 8억 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위 매매대금 4억 8,000만원과 채권 148,230,000원을 B에게 양도하였는데 B는 기술보증보험에 대한 8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으므로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4. 10. 27. 구미경찰서에 출석하여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 공장에 대한 매매대금 17억 5,000만원 중 155,000,000원이 피고인의 몫이었고, 피고인이 이 매매대금 155,000,000원과 채권 148,230,000원을 B에게 양도한 것은 B가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815,500,000원의 채권[(주)건호엔지니어링의 채권 396,000,000원 및 기존 피의자에 대한 채권 419,500,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하기 위한 것으로 B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기술보증보험에 대한 8억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기로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수사보고(피고소인 자료제출), 영수확인증, 채권양도계약서, 모비스결제내역 확인서 1. 피고인의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한 후 고소를 취소하였고 검찰 이래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 동료들의 선처탄원, 현재 생활태도,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0. 14:14경 청주시 서원구 C빌라 405호 앞 복도에서, D으로부터 '동거남의 집에서 물건을 가지고 나오려고 하자 폭행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D에게 욕설하면서 D의 몸을 밀치는 것을 보고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의 옷을 잡으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니들이 뭐하는 씹새끼들이냐"라면서 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1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행위 관련 전과가 3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을 찾아가 용서를 비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 D, E의 범행 피고인과 C, D, E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 30.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금강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D 망을 보고, C과 E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농협 통장 1장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C, D, E은 2014. 10.30. 08:16 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소재 농협 경남 테크노파크출장소에서, C,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농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가항에서 절취한 농협통장을 집어넣고 그 통장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6,000,000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과 C, D, E 2014. 11. 6. 03: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구암북1길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1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경남은행 BC카드 1장, 통장 2장,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감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10. 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역로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J소유의 K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동전지갑에 보관된 현금 13,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11, 02:00 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조수석 수납함에 보관된 현금 14,000원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과 C, D, E은 2014. 11, 19, 03:00 경 경북 구미시 인동중앙로2길 소재 노상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 N 소유의 O 차량을 발견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키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발리 서류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과 C, D, E은 2014. 12. 10. 22: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 이르러, A, D, E망을 보고, 피고인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 신용카드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인감도장 1개, 전세계약 서류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아. 피고인과 C, D, E은 2014.12. 10. 23:10경 위 사항 기재 식당 인근의 진해신협 S지점에서, A, D, E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신협에서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 사항에서 절취한 신한은행 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가방에 있던 서류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로 1,800,000원을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고, 공모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상 2015고단2570)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05:00 경 부산 부산진구 T에 있는 U 찜질방의 남자 목욕탕에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분실하여 찜질방 업주인 피해자 V의 관리 하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상 2015고단479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 C, D, E, W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X, F, H, J, L,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가액 확인, 금반지 피해자 미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전력, 나이, 피해 변상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0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18: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친구의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지금 당장은 줄 수 없다."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9cm, 세로 9cm, 높이 5.7cm) 1장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며 피해자를 손으로 밀치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참작1))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