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4043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해자 회사인 유한회사 B는 2012. 3. 8. C 주식회사와 전주시 소재 D병원 신축공사에 대해 총 공사대금 6,033,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 3. 12.까지 C 주식회사에 공사대금 6,149,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C 주식회사가 추가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요구를 하여 분쟁 중 2013. 3. 27.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의사 E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동생이자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잔여 공사대금을 216,000,000원으로 정하고 건물 준공 후 건물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위와 같이 합의한 후 위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수취인을 C 주식회사로, 발행인을 피해자 회사로, 지급기일을 2013. 6. 27.로 각 기재한 액면 금 216,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공증하여 주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하수급인들의 그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법적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C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허위내용의 공사대금 완불 영수증을 E에게 작성하여 주는 대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216,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E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3. 3. 27.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같은 날 전주 소재 F법률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F법률사무소 2013년제1395호)와 어음공정증서(F법률사무소 2013년1420호)를 각 공증하였다. C 주식회사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기일까지 합의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어음공정증서를 근거로 2013. 7. 18.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는 C 주식회사의 하자보수 불이행 및 하수급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담보금 1억 원 공탁과 함께 강제집행을 정지하였고, 어음공정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전주지방법원은 2014. 5. 30. 위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피해자 회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청구금액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피고 C 주식회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동시조건으로 강제집행을 허가하는 판결을 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069호). [범죄사실] 1.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해자 회사의 청구이의의 소 제기 등으로 인하여 C 주식회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C 주식회사의 하수급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허위채권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2014. 12. 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소재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담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기재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소명방법으로 제출하여 이에 기망당한 위 법원 사법보좌관 G으로부터 2014. 12. 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전주지방법원 2014타채10708호)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청구금액 상당을 추심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7. 위 전주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표시하고 제1항에서 발급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부본을 소명방법으로 제출하면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할 채권으로 기재한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이에 기망당한 위 법원 사법보좌관 G으로부터 2014. 12. 18. 채권전부명령결정(전주지방법원 2014타채11125호)을 받아 그 결정이 그 무렵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게 함으로써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전부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공사계약서, 인증서(합의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영수증,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채권전부명령 결정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F법률사무소 2013년 제1395호)는 D병원 신축공사의 잔여 공사대금 216,000,000원(이하 '잔여공사대금'이라 한다)에 관한 것이고, 어음공정증서(F법률사무소 2013년1420호)는 2013. 3. 27.자 합의서 제3항에서 정한 별도의 2억 원(이하 '별도 합의금'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두 개의 공정증서는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이다. 따라서 위 두 개의 공정증서가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임을 전제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가사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같이 작성한완불증명서에 의하여 어음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유효하다고 믿고 이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는 무효라고 판단되고, 피고인도 이를 알면서도 판시 담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5가합372호)에서, 위 법원은 2016. 2. 17.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피고인의 피해자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실제 존재하지 않음에도 C 주식회사에 대한 하수급인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허위채권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임을 이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와 어음공정증서 모두 채권액 또는 액면금액이 동일하게 216,000,000원으로 정해져 있고, 그 변제기 또는 지급기일도 동일하게 2013. 6. 27.로 정해져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2013. 3. 27.자 합의서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별도 합의금은 D병원의 월 분만이 200건에 도달하거나 위 병원의 개원일로부터 1년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어음공정증서의 내용과는 그 액수, 지급조건 등이 상이하여 어음공정증서가 별도 합의금 지급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각 공정증서와 영수증(완불증명서)의 작성경위, 관련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의 내용 및 작성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청구이의 소송의 판결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C 주식회사에 대한 하수급인들의 강제집행 등을 면하기 위해 허위 채권에 기해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된다. D병원의 공사진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2013. 3. 27.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그와 동시에 2개의 공정증서와 영수증(완불증명서)가 작성된 점, 이후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에 2013. 4. 14. 2차 합의가 체결된 점,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청구이의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는 잔여 공사대금의 완제를 주장한 점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가 존재하는바,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이 전혀 수긍이 가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와 C 주식회사 간의 어음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소송(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069호)에서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두 개의 공정증서는 별개의 채권에 기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라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위 법원은 2014. 5. 30. '어음공정증서가 잔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작성되었고, 최종 잔여 공사대금은 당초 잔여 공사대금 216,000,000원에서 2013. 3. 27. 이후에 있은 변제와 공제사유를 차감한 119,430,640원이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4. 12. 8.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던 점,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I의 친동생이자 2011. 12.부터 2013. 9.까지 C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임하였던 자로서 위와 같은 판결 내용 및 그 소송의 경과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목적물은 위 전주지방법원 2013가합5069호 소송에 부수하여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하여 공탁한 담보금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편취범행의 최초 착수시기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신청일인 2014. 12. 8.경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는 효력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담보 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점에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편취급액이 1억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편취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담보 공탁금이 출급되지 않아 이에 관한 실제 금전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