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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7고단350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울산 중구 J, 지하 1층에서 K 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공동업주이고, L은 명의상 업주이자 주간 환전부장,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L은 손님들이 게임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주고 취득한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한 바와 같이 2017. 6. 23. 경부터 같은 해 7. 24. 경까지 위 K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새천국 게임기 20대와 손오공 게임기 20대를 자신이 임차한 위 게임장에 설치하고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며 일일 정산을 하였고, 피고인 B는 종업원 관리 및 손님들의 당첨점수 정산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의 당첨점수 정산을 하고, L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점을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10%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L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각 사진, 통화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양형이유] 사행성 조장, 불법적 수익 취득 등 이 사건 범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죄책 모두 가볍지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 A은 비록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으로 그 죄책이 더욱 무거운 점 등을 종합하되, 각 전과관계, 가담 정도나 지위, 수익규모, 범행기간, 범행경위, 반성태도, 건강상태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 형을 정한다. 1) 피고인들 모두 법정에서 주문 기재 추징액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1일 수익액 350만 원에 영업기간 31일을 곱한 금액이고, 피고인 B의 경우 스스로 인정한 분배액이다. 2) 각 환전업 기본영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중개사 사무실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46세)은 그 사무실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20:00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층 "F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경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연이율 21%, 변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979,552원의 조건으로 2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인 B 체어맨 승용차에 위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8.경까지 총 9,934,078원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2. 1. 5.경부터 할부금을 연체하다가 2012. 1.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조로 넘겨주어, 2016. 5. 4.경 위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양수받은 피해자 C 유한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해금액 특정보고), 납입현황, 출력물 등, 심사표, 현대캐피탈상품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사업자등록증, 표준여신거래 기본약관, 자동차근저당권 행사 최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출로 구입한 차량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피해자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고, 아직 차량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10개월가량 할부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납골당 분양을 하는 주식회사 B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시 강남구 C건물 D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납골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월 13%의 수익을 주고 원금은 반환 요청시 1개월내 반환을 하여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납골당사업에 투입하여 수익금을 주거나 제때에 투자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7. 경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7,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323,050,000원을 입금 받고 나서 변제조로 171,070,000원을 피해자에게 입금하여 주어 차액인 151,9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E), 현금보관증 1. 금융거래내역서(A), 납골묘 영업 계약서, 약정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정보요약조회서, 서울중앙지법 2016고단9272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7. 10. 피해자와 사이에 8,000만 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라 차용과 변제를 반복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납골당에 투자하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 차용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당시 B의 영업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 명의로 사무실을 열어두고 있었고, 피해자와 G 모두 피고인이 납골당사업에 투자하라는 말을 하여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돈을 송금하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8,000만원짜리 공정증서를 근거로 단순한 차용관계라고 주장하나, 투자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 없이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적지 않은 돈을 대여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송금한 돈과 G이 아들인 J 명의로 송금한 돈 외에는 별다른 입금내역이 없고, 피고인은 그 자금으로 피해자나 J에게 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3억이 넘는 돈을 편취하여 사용한 후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해자가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편취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6. 3.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6830 피고인은 2017. 9. 29. 04:0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7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결혼을 하면 결혼식에 올꺼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097 피고인은 2018. 8. 25. 22:1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이하 불상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권선로 589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증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607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유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00:34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위 승합차를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봉고3 화물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면으로 충격하여 사이드미러 교체 등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장안구 L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 구간에서 G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2018고단5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2018고단60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교통사고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폭력 및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18. 17:00경 수원시 권선구 M 205호 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41세)에게 "밖으로 나가자"라고 말하였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394

범죄사실 1.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 E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7. 1.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4.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5,645,161원과 퇴직금 8,304,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59,918,3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4.경 사전 예고 없이 위 업체에 근무하던 G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042,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H, G, F, I에 대한 각 일부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근로기준법 위반,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인자]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4. 7. 1. 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6. 1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1,666,666원과 퇴직금 9,562,1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판시 범죄사실에서 유죄로 인정한 2016. 3. 4. 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함). 2. 판단 피고인은 2016. 3. 4. F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F가 2016. 3. 5. 이후로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위 회사에서 근무하던 F, J 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그 업무를 한 것이고, 단지 피고인은 자금이 마련되면 위와 같이 새로 설립될 법인에 투자자로서 투자할 계획이었다는 것인바(증인 F의 진술), 피고인이 2016. 3. 5. 이후에도 F의 사용자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에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5. 7. 6.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3. 19.경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2018. 4. 18.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28

범죄사실 피해자 B(79세)과 C(여, 60세)은 부부로서, 피고인과는 이웃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 7. 13:45경 부산 동구 D 지상건물의 계단에서, 피해자 B이 이웃 주민과 말다툼을 벌이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가라.'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그냥 가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4.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5.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폭행의 점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C의 멱살을 1회 잡은 사실은 있으나, B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오른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 C의 왼쪽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왼쪽 가슴 부위를 때리고 그녀를 밀쳐 넘어뜨려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18. 5. 7.(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의 진술 (나) 2018. 9. 21. 이 법정에서의 증언 피해자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및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밝혔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주요 내용이 일관되기까지 하는데, 이러한 점에다가 다음의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B의 위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 피해자들의 아들인 E도 2018. 10. 26.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B의 위진술과 부합되는 내용의 증언을 하였다. (나) 피해자 은 이 사건 당일(2018. 5. 7.) F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담당의사로부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다른 사람에게 잡히고 밀려서 계단에 넘어졌다고 밝혔으며,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로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인도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B의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고, 그의 아내인 피해자 C에게도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 부위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중 주요한 부분을 다투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거나 가볍게 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가한 신체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직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데다가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54번안길 8-3에 있는 순자보쌈족발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에 있는 어등대교 상단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경부터 같은 해 7.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 화면에 용, 불새 등 특정 그림이 출연하면 정해진 점수를 획득하고, 그 점수를 화면에 표시된 9장의 카드 중 좌측에서 두 번째 카드 상단에 표시하고 게임기에 삽입된 IC카드에 저장할 수 있는 '메이져' 게임기 50대를 위 게임장을 찾은 E 등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5, 13, 첨부 증거 포함) 1. 감정회신서 1. 미단속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10년 전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영업 기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02: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마사지 8번방에서, 피해자 F(여, 43세)로부터 마사지를 받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는데도 재차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남자 직원 G를 불렀고, 방으로 들어온 G가 피고인을 제지한 후 다시 마사지를 진행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02:20경 피해자의 팔을 잡으며 몸을 일으켜 세우고,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어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양팔을 손으로 잡고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고, 바지에 끈이 묶여 있어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양팔을 무릎으로 누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았다. 피해자가 소리를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막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는 것을 듣고 G가 방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H의 일부 진술 1. 수사보고(녹음파일 CD 첨부) 및 녹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디지털증거분석회보서(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CD [피고인은 위 증거들 중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에 촬영된 여성이 피해자와 동일하다는 점이 담보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위 사진에 촬영된 여성이 자신이라고 진술하였고, 사진 촬영자인 G 또한 이 법정에서 위 사진은 자신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사진에는 상해 부위인 팔 등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 보이는 여성의 얼굴도 촬영되어 있는 점, 위 사진은 G가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사진을 촬영한 핸드폰을 제출하여 경찰관이 인화한 것이고, G는 경찰에 신고하러 간 피해자와 동행하여 피해자와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진은 증거능력이 있고,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강제추행치상)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해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에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즈음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뒤늦게나마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강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체포되어 일정 기간 구금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을 요하는 노모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9. 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8:50경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26 태극익스프레스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구갈동 한성1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9.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진주교도소에 수형 중이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4. 23:20경 경북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나이트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C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네주고, 흰색 종이에 쌓여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0.2g 상당과 일회용주사기 2개를 D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5. 03:30경 대구 남구 E아파트 B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상당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팔 부위 혈관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사본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년~3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를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범하여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10

범죄사실 2018고단2710 1. 피고인은 2018. 8. 26. 21:00경 부산 B에 있는 'C어린이집' 인근 도로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승용차의 우측 문 바깥부분을 긁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승용차의 우측 문 바깥 부분을 긁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승용차의 좌측 문 바깥부분을 긁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승용차의 좌측 문 바깥부분을 긁어 위 각 차량들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6. 18:00경부터 2018. 8. 27. 03:30경 사이에 부산 L에 있는 'M식당' 앞 도로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승용차의 좌측 문 바깥부분을 긁어 위 피해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고단2873 피고인은 2018. 9. 14. 22:40경 부산 B에 있는에 있는 C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흰색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부터 기름주유구까지의 부분을 불상의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긁는 방법으로 수리비 합계 862,3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10 1. D, F,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확인 및 피해차량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주차된 위치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N, CCTV 등 수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 첨부)에 첨부된 범행장면CCTV영상 CD 2018고단2710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화면 캡쳐) 1. 파손 사진,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Q구청 CCTV 관제센터 - C어린이집앞 CCTV 저장 CD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고,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을 넘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차되어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의 차량을 끓어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소속 학교장으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4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7.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피고인이 근무하는 가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으로부터 '주류세 감면 목적으로 계좌를 3일간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빌려 줄 것을 약속하고, 2017. 8. 23. 16:00경 서울 강서구 D 앞 주차장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 F), 농협 계좌(계좌번호 G),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와 연계된 체크카드 4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자료회신(거내내역조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문자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와 같은 범행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들이 모두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05:10경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피고인이 거주하는 D아파트 105동 1401호 베란다에서, 위 105동 앞에 주차를 하고 있던 피해자 E(27세) 및 그 일행 피해자 F(27세), 피해자 G(27세)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주차를 그딴식으로 하면 어떡하냐, 내가 조직폭력배였다. 칼로 찔러 죽이러 가겠다. 쌍칼 들고 내려갈테니 기다려라"라고 소리친 뒤,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각 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를 들고 위 105동 1층 엘리베이터 앞 현관으로 내려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양 손에 각 1개씩 든 칼을 내 보이며 "칼빵 안 맞아봤지"라고 마치 칼로 위해를 가할 듯한 말을 하고 왼손에 든 칼을 피해자 E의 배 부위를 향해 2회 찌를 듯이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출동 경찰관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식칼을 촬영한 사진 기록, 각 사건관련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F, G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2016년경에도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0.경 화성시 B에 있는 C 토목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집을 팔아 채무를 갚아야 하는데, 통장이 압류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1억 원을 네 명의의 통장에 일주일 정도만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 10. 12:03경부터 12:2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1. 17.경부터 2014.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도박 자금 등의 명목으로 위 금원 중 6,4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6,400만 원을 횡령한 사안으로, 횡령 이득액의 규모 및 중고차로 일부 피해부분을 변제한 이외에는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