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566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이불가게를 운영하던 중, 2015. 1. 9.경 군포시 D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이불가게의 운영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월 1.5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등에 6,000만 원 상당의 채무, 지인들에게 빌린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이불가게는 적자상태로 생활비와 차용 원리금 변제에 사용할만한 충분한 자금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9. 7.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계급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2. 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조직한 '21번 번호계(계원 21명이 번호 순서대로 계금 2,000만 원을 타는 것으로, 1구좌당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되, 계금을 타간 이후부터는 이자 20만 원을 포함한 120만 원을 납입하는계)'에 가입하면서 "3번, 5번을 주면 계급을 타고 나서 21번이 될 때까지 틀림없이 월 납입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자력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으로 계급을 받더라도 계속하여 월납입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4. 25. 순번 3번 계급 명목으로 2,000만원을 (1,60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00만 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음), 2015. 6. 25.경 순번 5번 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1,560만 원은 기존 채무와 상계 처리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40만 원은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음)각 교부받아 총 4,00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침구, 커튼 등을 판매하는 'C'을 운영하면서 매월 평균적으로 1,500만 원 ~ 2,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이 정상적으로 운영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과 계급 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실제로 2015. 12.경까지 피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매월 납입하여야 할 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행위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사기죄에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6도158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관계, 피고인의 직업과 경험, 범행의 내용 등의 사정을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차용금 내지 계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10. 4. 21. F와 의왕시 G빌딩 1층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000만원, 차임 1,6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C을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소득을 얻고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경 동종 영업을 영위하던 H을 통하여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2012. 3.경 피해자로부터 C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차용하면서 계속적 금전거래를 시작하면서 그에 따른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피해자가 운영하는 '21번 번호계'에 가입하여 2015. 4. 25. 계금 2,000만 원을, 2015. 6. 25. 계급 2,000만 원을 각 지급받아 물품대금과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2015. 4. 25.자 계금 중 1,600만 원과 2015. 6. 25.자 계금 중 1,560만 원 합계 3,160만 원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각 무렵부터 2015. 12. 2. 까지 피해자에게 매월 각 120만 원씩의 계금을 납입하였다. 다) 피고인이 2015. 1, 26.부터 2015. 12. 2.까지 피해자에게 송금하여 준 대여원리금과 계급의 변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계좌거래내역에 의한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5. 11. 25.까지의 매월 계금 합계 24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한 대여원리금과 계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라) 피고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2014. 경에 총 87,008,000원이었고, 2015. 8. 30. 경에는 총 77,408,000원이었으며, 2016. 6. 25, 기준 총 33,109,000원이었는바,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각 채무를 연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5. 12.경 C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자살할 결심으로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2015. 12. 23. 피고인의 친척이 가출신고를 접수(강원도 영월경찰서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됨)되기도 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은 2013 연식인 코란도스 포츠차량(I,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시가 약 2,500 만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C 매장에 판매되지 않은 다량의 침구류, 커튼 등 보관(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시각 약 5,000만 원 가량 된다는 것이다)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창고에는 피고인이 침구류, 커튼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구매한 원자재 등이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상태였다. 바) 피해자는 2015. 11. 25.까지 피고인에게 대여금 내지 계금 채무에 관하여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다가 피고인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 내지 매월 불입하여야 하는 계금을 납입하지 않고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기에 이르자 2016. 1. 7. 피고인을 사기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계급을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급능력, 거래 조건 등의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2015. 4. 25.자 계금 2,000만 원 을 지급할 당시 대여금채무가 전부 변제되지 않았음을 알았고, 2015. 6. 25.자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고인이 C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대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 피고인이 2016. 4. 19. C을 운영하다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을 이유로 파산신청(수원지방법원 2016하단1830호 사건)을 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파산절차에서 피고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피해자에 대한 잔존 채권 2,2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해자와 피고인의 전 남편인 J은 2017. 1. 9. 공증인가 법무법인 K 2017년 증서 제25호로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3,160만 원 중 1,000만 원을 2017. 1. 9.까지, 나머지 2,160만 원을 36회 분할하여 2017. 2. 20.부터 2020. 1. 20.까지 매월 60만 원씩 각 지급하고, 위 각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사후적으로 C의 부도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은 발생한 결과에 따라 범죄의 성부를 결정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