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91

범 죄 사 실 2021고단1791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하여 검찰·경찰·금융기관·관공서 등을 사칭하며 범죄연루 또는 명의도용, 저금리 대환대출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들에게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 지정된 장소에 놓아두게 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품을 가져가는 조직으로, 총책, 전화유인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2. 범죄사실 가. 성명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2. 17. 09:3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의 정부 지원 특별 대출상품 승인 대상자인데 2021. 2. 22.까지 신청을 해라’는 대출광고 문자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은행거래내역서 등을 전송해줄 것을 요구하여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C은행 앱을 설치하고 기다려라‘라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같은 날 14:30경 피해자에게 재차 연락하여 D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다 갚지 않으면 정부 지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 또는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19. 12: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5경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고비 각 3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나. 불상의 전화유인책은 2021. 2.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J을 사칭하여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직원에게 주면 7,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 또는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5. 16:15경 울산 동구 K아파트 앞 노상에서 마치 대출을 해주기 위한 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228 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대리’)은 2021. 2. 2.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M(남, 51세)에게 전화하여 마치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O은행에 있던 이율 14%인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1,350만 원을 저리의 대출로 전환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대출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다른 곳에서 대환 대출 신청을 하여 O은행과의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의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새로운 대출이 진행되지 않는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집 앞에서 기다리면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P은 2021. 2. 2. 12:52경 경북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길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3,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재송금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2. 피고인의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L 대리’)은 2021. 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 M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N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대환대출이 잘못되어 작업 대출 의심자로 금감원에 등록이 되었으니 이를 풀고 다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 현금 15,000,000원을 보내주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5,000,000원을 마련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4. 13:50경 경북 김천시 Q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길에서 마치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개인 명의 계좌로 재송금 해주는 방법으로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재송금’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332 1. 사건배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조직원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 내지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유하고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 내지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계좌 즉 ‘대포통장’ 또는 조직원 내지 방조자들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중순경 ‘R은행 대환대출’ 안내문자를 받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S(남, 68세)에게 마치 R은행 대출 담당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휴대전화의 수, 발신 기능 등을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는 어플을 설치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 팀장’ 및 ‘T 대리’)은 위 설치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로 발신 전화번호 표시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표가 2억 원짜리 뿐이어서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2억 원을 받아가야 한다, 우선 최대한 대출을 받아서 현금으로 인출한 후,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서 실제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을 상환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2. 일자불상경 71,000,000원을 대출받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고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 또는 ‘F’)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2021. 2. 24. 17:20경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위 71,0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해 줌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7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현장 CCTV 사진 자료 첨부), 현장사진 등, 각 CCTV사진 등(순번 6, 8) 2021고단22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진술및현장사진첨부에대한), CCTV 캡쳐자료, 내사보고서(용의차량 이동행적 수사) 2021고단23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ㆍ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1)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ㆍ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 범죄로서 위와 같은 공범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 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피고인은 간호전문대학 출신으로 간호사로 15년간, 보험사 직원으로 10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고 최근에는 한식당을 운영하여 왔는바, 피고인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한 지식이나 범행 구조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고인은 2020. 12.경 문자메시지로 온 대출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전화상담을 한 일이 있었다. 나)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과 2. 초경 위와 같이 전화상담을 하였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환전)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아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출 문제로 위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였으나 돈세탁이나 환전은 대출과는 차이가 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관여하는 돈세탁이나 환전이 불법이라고 설명들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신이 적어도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것은 인식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을 ‘F’으로 소개한 위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준 W의 사업자등록증 사진만 믿고, 경제적으로 절박하다는 이유로 위 회사의 실체를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면접을 보는 등의 입사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라) F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택시를 사용하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는 F이 알려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그가 지정한 계좌에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었는데, 그 업무의 내용과 중요성, 통상적인 회사의 채용절차 등을 볼 때 피고인이 W에 채용된 경위는 매우 이례적이어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회사의 실체나 업무의 성격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외에도 2021. 2. 17.경에도 창원시에서 현금수거업무를 한 적이 있었는바, 일회적으로만 현금수거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2021. 2.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수거업무를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F의 지시대로 100만 원씩 나누어 F이 알려준 계좌에 분할입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지도 않고,추심한 돈을 W이 아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는 것은 금융관련업계에서는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의심해 볼 만하다. 4) 한편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F이 지시한 동일한 성명불상자에게 여러 차례 현금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자칫하면 횡령의 책임을 질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금액과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거액의 현금을 전달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피고인도 매번 같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였는데, 2021. 2. 4.경 M로부터 받은 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줄 당시 상대방의 보스턴 백에 다른 현금이 많이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2021고단2228 사건의 수사기록 72면). 5) 피고인은 돈을 수금할 때마다 20 내지 30만 원의 보수를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에서 자신의 수고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F의 지시대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받은 보수는 업무에 비하여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같은 보수지급방식도 이례적이다. 6) 아래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났을 때 취하였던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을 자아낸다. 가) 피해자 B는 2021. 2. 19. 피고인에게 두 번째 돈을 교부할 때 사진을 찍으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며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5. 피해자 I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자신이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전달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후 바로 근처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향해 짧은 눈짓을 하고서 바로 지나쳐 피해자가 보이지 않는 골목으로 들어갔고, 당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의 딸은 곧바로 피해자가 간 방향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화장실을 급히 이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이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지나칠 때 자신의 딸에게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피고인이 지나가자 곧바로 피고인이 가는 쪽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이 승용차가 주차된 주변 건물에서 화장실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의 신분이나 차량번호를 숨기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피고인이 2021. 2. 4. 피해자 M를 만날 당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기는 하였으나, 범행장소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할 당시 상대방의 가방에 든 현금을 보고서 이상하다는 의심을 품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4. 경남 창녕군 U에 있는 V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주차장 안에 있는 피해자 S를 만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갈 무렵 위 주차장에는 주차 공간이 충분하였음에도 피고인의 딸은 위 주차장에서 다른 곳으로 급히 차량을 이동하였고 피고인은 현금을 받은 다음 급히 이동하여 다른 곳에 있는 자신의 승용차에 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은 범행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의도적이거나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