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 피고인은 2017. 9. 18, 08:50 경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E 원룸 401호에서, 자신의 소유인 조형물과 드로잉 작품을 다른 사람이 계속 훔쳐간다는 착각에 빠져 이를 방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위 조형물 등을 주방에 설치된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가스레인지가 타고 벽면 타일이 그을리게 하는 등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출동 소방관에 의해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진화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7.9.30,23:30경부터 다음날 08:48 경까지 사이에 위 E 원룸 건물 옥상 물탱크실에 들어가, 청소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갈색 나무탁자(약 1m×50㎝)를 뒤쪽 벽면으로 옮긴 다음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탁자에 불을 붙여 태우는 등 위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었다. 다. 피고인은 2017. 11. 30. 04:30경 피고인이 세입자로 거주하고 있던 양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소유 다세대주택에서, 주거 내 보일러가 잘 작동되지 않아 춥다는 이유로 그 곳 방바닥 및 부엌에 피고인의 속옷과 점퍼 등 의류를 쌓아놓은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로 인해 바닥 장판이 타고 천장이 그리게 하는 등 피해자 및 다른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자연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각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9, 17, 22:12 경 양산시 H에 있는 I 건물 옆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8. 20:30경 위피해자 D 소유 E 원룸 건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건물 1층에서 4층까지의 계단 전선단자함 내에 설치되어 있던 인터넷선, CCTV, TV 선을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9. 05:13 경 위 2 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피해자 J 이 수리해 놓은 위 인터넷선과 전화선을 재차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9.30,23:30경부터 다음날 08:48 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D 소유 E 원룸 건물 옥상 물탱크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젖혀 부수고, 그 곳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물탱크 모터 전선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절단해 액수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화재), 각 내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치료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각 증거 및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이 확인되는 사건송치서 확인 및 사본 첨부에 대한),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업무협조요청 최신, A 입퇴원확인서, 추송서(정신감정 결과통보서)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으로 이 사건 이전인 2013. 9. 3.부터 2014. 8. 11.까지, 2016. 10. 5.부터 2017. 7. 13.까지 양산 K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7. 9. 15.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울산지검에 송치되었으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치료를 받았음에도 조현병으로 재범에 이르는 등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경제사정에 비추어 가족 등 보호자에 의한 적절한 치료 내지 관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신미약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30.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3 범죄 :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춥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이 임차한 방에 옷가지를 모아 3차례에 걸쳐 불을 질러 피해자 소유의 원룸 건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4회에 걸쳐 인터넷 전화선 등을 절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화재가 제때 진압되지 않았다면 원룸 전체로 화재가 번져 인명,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주거용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재산과 공공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건 당일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방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다행히 화재가 조기에 자연 진화되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각 범행의 피해 규모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도 피고인의 처벌보다는 치료를 원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