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40세)는 약 3~4년 전부터 피고인에게 열대어를 구입해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3:30~14: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에서, 열대어를 구입하러 온 피해자에게 위 수족관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열대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2층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B 2층에서, “예전부터 좋아했다”라고 말하면서 열대어를 구경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이를 뿌리치려는 피해자를 침실로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발로 차면서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려고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카톡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사이에 일부 신체접촉은 있었으나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으며,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강간의 고의도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4일 후인 2020. 7. 27.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일 곧바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은 사건 당일 피해자가 문의했던 열대어를 구매하기 위해 B을 방문하였고, 함께 근처에서 식사를 한 후 돌아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B 3층의 피고인 주거지에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예전부터 좋아했다’며 말하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브래지어를 벗기고 상의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뺨을 때렸는데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가서 눕힌 후 계속 옷을 벗기려 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서 저항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미안하다, 내가 잠시 미쳤었던 거 같다’며 말하며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그 이후 검찰 수사관에게 전화로 진술한 내용 및 이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됨이 없다. 2)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자체는 부인하면서도, 2층 축양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생각해서 뒤에서 안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말했고, 피해자를 침실 쪽으로 유도하니까 피해자가 크게 반항은 안 했으나 ‘왜 이러세요’라고 계속 말했으나 피해자를 백허그한 자세로 침실로 밀면서 이동하였고, 침실에서 피해자가 TV 테이블에 부딪쳐 침대 밑으로 같이 넘어졌으며, 피고인이 옷을 벗기려 하자, 피해자가 발로 확 차면서 왜 그러냐고 고함을 쳤고, 순간적으로 정신이 들어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피해자가 크게 거부하지 않아 자신과의 성관계를 원한다고 생각하여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반항으로 포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다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거나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린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오후 1:54경 피해자에게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3일 후인 2020. 7. 27.에는 ‘죄송한 마음에 열대어 몇 마리를 피해자의 집으로 배달해 주겠다’는 메시지는 보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에는 신고여부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위 7. 27.자 메시지를 받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가볍게 여긴다는 생각이 들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설명하는 범죄 이후의 정황 및 고소 경위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피해자도 자신에게 호감을 보여서 스킨십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차이나 이 사건 범행 이전의 관계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에 자연스럽게 응할 만한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돈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함정을 파고 자신을 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사정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부유하다고 인식한 사정, 또는 이 사건을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전적 요구를 한 정황도 전혀 드러나 있지 않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힘겹게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약 35년 전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