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9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291, 2016고단7787(병합), 2016고단8291(병합), 2018고단|5630(병합), 2018고단5684(병합), 2018고단7723(병합), 2018고단|7798(병합), 2018고단8416(병합), 2018고단8609(병합), 2019고단727|(병합), 2019고단2815(병합), 2019고단3417(병합)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횡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 사 황해철(기소), 임지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임지영 |변호사 문주영 판결선고 2020.3.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2죄 및 제5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1죄 및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4죄, 제6 내지 11죄에 대하여 징역 5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고단2815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5.78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4. 1. 13: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소재 D 강남센터에서 성명불상자가 일자불상경 컬러 잉크젯 프린터 출력 방식으로 위조한 주식회사 E 주권(F) 1매를 공소 외 G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던 중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고하기 위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증권사의 담당직원 H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2016777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회장으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영업팀 부사장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I에 2억 원을 투자하면 울산과 영남권 M 커피전문점 총판권을 주겠다, I가 직영으로 운영 중인 M 강남구청점의 운영권 및 전세보증금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운영자가 아니고,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I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고, I는 N로부터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 위임을 받은 바도 없음에도, 위조한 N 대표이사 0 명의의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으며, N 강남구청점을 직영으로 운영한 사실도 없는 등 피해자에게 N 커피전문점의 울산 및 경남권 가맹사업 총판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 명의의 P 계좌로 2012. 8. 1. 1,000만 원, 2012. 8. 2. 2,000만 원, 2012. 8. 17.1) 3,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 하였다. 3. [2016고단82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Q 근처에 있는 사무실에서 R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내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고 한다)을 인수하려고 한다. 내가 T의 주식 100만주를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T의 주식을 구입하면, 내가 2015. 5. 말까지 2배 가격으로 환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2012. 8. 16.'을 '2016. 8. 17.로 정정한다. 그러나 사실 T에 대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어 2015. 2. 9.부터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T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었고, 피고인이 T 주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으며, 가진 재산이 거의 없어 피해자에게 5월말까지 T의 주식을 2배로 다시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T의 주식 29,000주를 매각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015. 3. 22.경 R의 계좌로, 같은 달 30.경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 분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S에게 'W이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데 사무실 입주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돈을 빌려주면 당신을 W의 감사로 등재시켜 주고, 당신에게 월급으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지금 X은행을 상대로 10억 원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그 대출이 이루어지면 바로 당신에게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W의 설립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를 회사의 감사도 등재하여 월 5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X은행을 상대로 10억 원 대출을 진행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17.경 1,000만 원, 4. 18.경 1,000만 원, 4. 20.경 1,000만 원 및 4. 23.경 3,990만 원 합계 6,99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2018 756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Y의 회장이고, ㈜의 대표이사, N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Y 사무실에서 피해자 AB에게 "내가 상장회사를 운영하면서 'AC'라는 상장법인을 30억 원에 인수할 계획이다. 현재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여 사채업자에게 3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해서는 선이자 명목으로 10%에 해당하는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사채업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그 자금으로 상장법인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바로 3억 원을 변제해 주고, 인수할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등기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회사 운영자금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상장법인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고 상장법인 임원으로 등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장법인 인수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Z 명의의 AD은행 계좌(AE)로 1억 1,000만 원, 2017. 3. 16. 같은 계좌로 1억 9,000만 원 합계 3억 원을 송금 받았다. 5. [2018 고단568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가. 사기 피고인은 사기죄로 지명수배 중에 있어 'AF'란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 AG에게 접근한 후, 2012.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2층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N는 비상장회사인데 이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3개월만 갖고 있으면 가격이 2배로 오른다. 현재 1주당 5,000원에 팔고 있는데 AH에서 1주당 감정가가 나오면 1주당 12,000원에 거래될 것이다. 우리 회사(I)가 이 주식을 판매하면 인센티브로 판매금액의 30%를 지급받게 되는데 그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의 주식을 당신에게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N의 통일주권이 발행되어 비상장주식 매매사이트 등에서의 거래를 통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개월 후 2배 이상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줄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상응하는 만큼의 의 주식을 을추가 지급할 의사도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주식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피해자 명의의 주식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일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여 빼돌릴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의 주식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P계좌로 2012. 7. 16. 2천만 원, 같은 달 19. 3천 만 원, 같은 달 20. 2천만 원, 같은 달 21. 1천만 원, 같은 달 25, 3천 5백만 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경 제1항 기재 I 사무실에서, AG에게 'I의 지분을 10% 보유한 등기이사로 등재해 주겠으니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2장을 가져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AG로부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아, 20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2. 9. 18. I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므로 그 취임을 승낙함'이라는 내용의 AG 명의의 대표이사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고, '대표이사 AI'이라고 불상의 필기구로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AG 명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의 취임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AI에 있는 법무사 AK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취임승낙서 1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AK에게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6. [2018 고단772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경 서울 강남구 AL 소재 전당포인 주식회사 AM에서, 피해자 AN 소유인 보석반지 20점, 목걸이 4점, 귀걸이 1세트 등 시가 합계 60,900,000원 상당의 보석류 25점을 피고인이 보관하고 피해자가 보석을 구매할 사람들을 물색하여 함께 보석들을 판매하면 그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보석들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석 25점을 보관하던 중, 2017. 4. 10.경 서울 강남구 AO빌딩 10층 주식회사 AP 사무실 내에서 AQ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보석 중 24점을 담보제공 명목으로 AQ에게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7. [2018.77779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품 면세점 관리업체인 주식회사 AR(이후 '주식회사 Z'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AR'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AS은 'AT'이라는 홍삼제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U의 대표이사, 피해자 AV는 'AW'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AX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AY에 있는 주식회사 AZ 사무실에서, BA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대리인 BB에게 자신을 ㈜AZ의 회장으로 소개하면서, "AR에서 AZ의 BC 사업을 대행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입점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해주면 BC에 입점시켜 줄 수 있고, BD 기내 면세점과 일본 도쿄에 있는 BE 매장에도 입점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Z에서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직책을 맡은 적이 없고, AR와 대행관리 계약을 체결한 ㈜AZ 대표집행임원 BF은 계약체결 당시 이미 대표집행임원으로서 권한을 상실하였으므로 AR 또한 면세점 입점 업체를 결정할 권한이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입점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면세점에 입점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13.경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2018고단841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6. 3. 10. 사기 피고인은 AR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AR 명의로 '중국 대련시 BG 내 BH 조성사업'의 허가권자이자 사업주인 BI유한공사와 위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취지의 공동사업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BI유한공사로부터 위 계약에 따라 BG에 입점 의향을 밝힌 고객들의 현지 실사 관련 명목으로 사용될 자금 지원을 요청을 받게 되자 당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는 자금을 지원할 수 없어 기존 채권채무관계에 있던 BJ을 통하여 피해자 BK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0. 서울 강남구 BL건물, BM호 소재 AR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BN에 120억 원을 현물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6. 3. 30.자로 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 BG이라는 곳에 입점 예정인 시찰단 30여 명의 항공료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귀국하면 곧 30억 원의 백화점 입점 계약금이 들어오니 2016. 3. 18. 까지 이자를 합해서 4,400만 원을 변제해주겠다.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N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려한 사실이 없었고, 시찰단으로 간 30여 명의 사람들은 BG에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것일 뿐, 입점을 확정한 것은 아니어서 백화점 입점 계약금이 들어오는 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시찰단 항공료와는 무관한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찰단 항공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6. 3. 18. 사기 피고인은 2016. 3. 경 유상증자를 통해 AZ 주식회사를 인수하려던 중 AZ 이사회로부터 40억 원의 청약증거금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입금 내역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과거 BN 인수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투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가 중단한 BO(일명 'BP')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BO이 자신의 AZ 주식회사 인수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K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8. 불상의 장소에서 BJ을 통해 피해자 BK에게 "내가 AZ를 인수하는데 AZ 명의 계좌로 유상증자 청약증거금 명목의 40억 원이 입금된 내역이 필요하다. 위와 같이 청약증거금을 만드는데 사채 자금이 필요하니 금원을 빌려 달라. 위 내역을 BP에게 보여주면 오늘 저녁에 BP으로부터 15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BP으로부터 받을 15억 원으로 금일 빌려준 금원뿐만 아니라 2016. 3. 10.에 빌려준 4,000만 원 및 그 이자까지 모두 합하여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P인 BO과 15억 원 상당의 금전거래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고,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억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9. [2018 7 786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L빌딩 BM호에 있는 AR의 대표이사이다. 가. 2016. 2.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내가 주식회사 BN(이하 'BN'라 한다)를 인수하여 곧 대표이사로 취임할 예정인데 이곳 BL빌딩 사무실은 BN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내가 BN의 대표이사 취임에 앞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30억 원을 유상증자를 해야 하는데 출자를 받기 위하여 5억 원이 필요하니 그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BN 명의의 전환사채 10억 원 상당과 BN 자회사 명의의 액면 6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N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BN 유상증자와 관련한 자금과는 무관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Q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BR)로 488,1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2016. 3. 4. 사기 피고인은 2016. 3. 4. 주식회사 AR 사무실에서 피해자 BJ에게 "AZ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대표이사 취임을 앞둔 상태인데 BS에 있는 AZ 주식회사 소유 면세점에 실사를 위한 출장을 가야한다. 출장비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 3. 30.까지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AZ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출장비와는 무관하게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X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9고단72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T빌딩 5층에 있는 N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0명을 고용하여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U의 2017년 8월 임금 376,5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44,911,6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7. 8. 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가 퇴직한 근로자 BU의 퇴직금 2,992,2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221,800,9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11. [2019고단341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폰케이스 제조업체인 ㈜Y(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며 투자자 유치 및 유상증자 등 자금조달 업무를 총괄하고,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BV 및 BW과 함께 회사 운영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Z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경부터 2017. 3.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서 자금 1억 원 이상을 대여할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대여금의 상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임무가 있었다. 가.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12. 30.경 과천시 BX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에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는 자금대여계약서를 작성한 후 1억 5,000만 원을 주에 대여하게 하여 ㈜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 4.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가 ㈜에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3억 원을 乙에 대여하게 하여 ㈜에 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778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Y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BZ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장,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모바일 분석자료 검토결과 보고), 수사보고(증권회사 CCTV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E 주가 확인) 1. 문서감정서, 위조된 주권, 위조된 E 주권 사본, 입고전표 사본, 증거자료 제출(CD-현장) [2016고단77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A의 진술기재 1. 제26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CB의 법정진술 1. L, C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B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수사보고(피의자 CA 자료제출) 1. 인증서, 사업자등록증(I), 임대차계약서, 공문(I와 N 투자유치건), 투자유치 건, 답변서, 내용증명(L), 답변서(N), 답변서(피의자 A),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확인서, 금융거래명세조회(CA), I 일계표(A) [2016고단82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CC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D, CE의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F의 진술기재 1. S, C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각 주식매매계약서, 주식보관증, 환매조건부 주식양도양수증, 각서, 계좌별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유가증권가압류결정, 월세계약서, CG주식주권, CG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각 통장거래내역, 공시내용 및 자료,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W), 계좌거래내역, 2015. 1. ~ 7. 사이의 CH은행 통장내역, 동업제휴협약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T의 공시내용 확인 및 자료 첨부), 수사보고(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 자료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재판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확인) [2018 고단5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 거래내역, 주주명부, 계좌내역, 이체확인증, 각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주식매매계약서, 주식 및 회사 경영권 양도양수계약서, 회사 현황, 인감증명서, 현금보관증(주식양도증), 거래내역 [2018고단56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O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B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CI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N 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및 검토), 공소장 등, 수사보고(고소인 AI 통화) 1. I P통장사본, A 명의 시인서 및 이행각서, 주식매매계약서, N 주식보관증, I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I 주식회사 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락서, 주주모집안내 팜플렛, 고소인 카카오톡 출력물(직원들 명부), 2012. 10.경 및 12.경 고소인과 카카오톡 대화출력물, N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CJ), 주식매매계약서(CJ), 주식거래금액 및 입금내역, 주식회사 N 주식가치 평가, 확인서, 주주명부 [2018고단7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N, A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피해품 리스트 및 계좌 사본 제출) 1. 확인서,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담보대출약정서, 보석 사진, 확인서, 감정서, 피해품리스트, 계좌내역 [2018.777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K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CL 전화통화),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수사보고(참고인 CM 전화통화) 1. 독점운영 벤더계약서, 주식회사 AU 등기사항전부증명, 주식회사 AX 등기사항 전부증명, 주식회사 AR 등기사항 전부증명, BC 사진, BC 안내책자 사본, 면세점 매장입점계약서, 은행이체결과조회, AZ 등기사항전부증명, 보증금 반환 확인서, 각 회신자료 [2018고단8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1회) 1. CN, C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2회) 1. C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3회) 1. CP,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1회) 1. BJ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제2회) 1. BO, CQ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R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AZ 인수 관련 조사), 수사보고(피의자 A가 2016. 3. 10.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자금 일부는 자동차리스대금으로 사용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CS 대표이사 CT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U(구 CS) 대표이사 C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CP, 중국 대련 BG 출장 관련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CP 임의제출, CP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대련시 BH 조성 사업 관련 피의자 CN 제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CP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BN 참고인 BV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CN을 피의자 A에게 소개한 CW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전 AZ 이사였던 CR 작성 진술서 첨부부] 1. 현금보관증, 수표사본, 차용증, 각 통장거래내역, 각 현금보관증, 회신자료, AZ 주주명부, 자문계약서,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R), 인감증명서, 공동사업계약서, 자문계약서, 주식매매계약, 직전보고일 이후 대량변동내역, 풋옵션계약, 사업자등록증(CX), 통장사본 등, 수표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A-CN), 회신자료(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등), AZ 관련 공시자료, BN 관련 공시자료, 수사협조의뢰(차량계약관련), 2016. 2. 13.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리스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각 1부 등, 이메일자료 등, CN 제출 참고자료, CN 제출자료, CN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사업자등록증, 각서, 거래내역등, 공시자료 [2018고단8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고소인 BJ) 중 BJ 대질 부분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N 상장적격성 심사 및 주권매매거래정지 등), 수사보고(AZ 주식회사 상장폐지 및 이사직무집행정지 등), 수사보고(쟁점 관련 피의자 A 제출 자료 검토사항), 수사보고(쟁점 관련 담당수사관 취합 자료 및 검토사항), 수사보고(피의자 A 대질조사 중 제출자료 취합),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X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무통장입금증, 각 공정증서(2개), 각 인증서(2개), 지불각서, 공정증서, 등기부등본 [2019고단7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Y, CZ의 진술기재 1. BU, DA, CZ, DB, DC, DD, CY, DE, DF에 대한 한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N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첨부) [2019고단34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V, BW의 진술기재 1. 제3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G, CR의 진술기재 1. 제3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R, DH, BA의 진술기재 1. D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표 입금자 확인), 수사보고(Y DI 이사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AQ 전화통화 내용) 1. 사업자등록증, 피고인 사용 명함, 자금대여계약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3장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인적사항조회서, 금융재산거래상황 조회서, 자기앞수표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주)AR, 사업자등록증(주)AR, 사용인감계(주)AR, 법인등기부등본(주)AR,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별건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약식명령문(서울중앙지법 2018고약20639),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6고단6257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8-2079), 판결문(대법원 2019도3723), 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및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사기' 동종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결문(2012고단2743 A, 사기), 판결문(2014고단2182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2012고단2743 A, 사기), 판결문(2014고단2182 A,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서울중앙지법2012가합1080196 판결문 사본, 2013. 9. 13.자 수원지법 성남지원 2012가합202082 판결문, 2015. 6. 30.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 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고단7798 사건의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죄와 피해자 AV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2019고단727 사건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10. 20. 집행을 종료한 사기죄의 전과가 있어 2016고단7787 사기죄와 2018고단5684 사기죄 등을 제외한 모든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6고단7787 및 2018고단5684 각 사기죄와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2015고단8291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및 2016고단8291 사기죄와 2019. 4. 1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단829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주권(F) 1매(이하 '이 사건 주권'이라 한다)가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B의 강요와 협박으로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로써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권을 행사할 당시 위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의 위조된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1) 이 사건 주권은 BZ, BY, G을 거쳐 피고인이 취득하게 되었는데, BY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G의 고철매입 관련 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BZ으로부터 이 사건 주권을 받아 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를 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G에게 그와 같은 위조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 주권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2) G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회사 편의상 주권을 발행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확인해 볼 것이니 주권을 가져오라고 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권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G은 2015. 3. 31,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워서 AD은행예탁부에 가서 확인해보니, 위조된 거랍니다'라고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G의 진술과 같이 그 무렵 이 사건 주권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주권이 마치 정상적인 것처럼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고하고 다음날인 2015. 4. 1. 증권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건 주권의 매매가 가능한지 문의하였는데, 위조 사실이 발각되지 않았을 경우 마치 정상적인 주권인 것처럼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강요된 행위인지 여부 1) 증권회사 내부에 설치된 CCTV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B 및 성명불상의 남자와 함께 증권회사로 들어와서 피고인은 창구에서 이 사건 주권을 계좌에 입고하고, B 등은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는 장면과 업무를 끝내고 함께 증권회사를 나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위 촬영화면에는 B이 피고인을 강요 또는 협박하는 모습이나 그로 인해 피고인의 행동이 위축되었다거나 부자연스러웠다는 점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주권을 입고할 당시 업무를 담당한 증권회사 직원 H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B 사이에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B이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강요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 4) B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권을 담보로 대출을 요칭하여 위조된 주권도 많이 있으므로 정상적인 주권인지 확인하기 위해 입고해보라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크게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2016고단7787]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을 만난 적도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적 없고, I의 영업팀 K, CA 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K을 통하여 피해자 L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것은 K이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차용증을 인증할 때 피고인을 만났다고 진술하였고, L은 투자금을 1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C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당시 N의 본사 전무라고 하여 그 말을 믿었고, N의 가맹점을 모집하고 직영점을 담보로 투자자를 유치하라고 하여 가맹점 및 투자자를 모집하였으며, K은 자신이 데려온 투자모집인으로서 피해자 L을 모집하였다. 3) 피해자가 I의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일부는 CA의 처인 DJ 명의의 계좌와 ㈜DK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이나, CA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일정한 급여없이 판공비를 받았고 위 금원이 바로 판공비라고 진술하였다. 4) 와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에는 실제 N의 직영점인 강남구청역점을 마치 I의 직영점인 것처럼 하여 강남구청역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강남구청점의 임대차계약서, N가 에 보낸 공문 즉 "I 직영점에 대한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뢰의 건"으로서 'N가 에게 위 강남구청역점에 대한 가맹점 및 투자 유치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다. 5) N는 2013. 1. 3. 피해자 L에게 '와 N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I 직영점에 대한 가맹점주 및 투자유치에 대한 의뢰의 건"에 대한 공문은 측에서 N의 인장을 위조하고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 '이고, 임대차계약서는 N가 가맹점 모집을 위한 컨설팅 업체에 제공한 자료라고 회신하였다. 6) 또한 피고인은 N 대표이사 0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여 2012. 8. 10.경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2182 사건에서 2015. 6. 30.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2015. 8. 25.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N로부터 강남구청역점 등 직영점의 운영자 및 투자자 모집의뢰를 받았고 그에 따라 투자자를 모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뢰를 받았다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N의 직영점과 관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은 김 제조공장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16고단8291]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T측에서 20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고 현금 15억 원을 납입하면 이사 자리를 주고 공동경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하였고, 현물출자가 완료되면 주식 100만 주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상장폐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그 말을 믿고 피해자 S에게 환매조건부로 주식을 매도하였던 것이고, 처음부터 환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을 매도한 것이 아니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 항 사기의 점 피해자 S로부터 차용 당시 W 주식회사의 프랜차이즈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X은행 대치동지점장이 1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차용한 것이지, 반환할 의사와 능력없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사기의 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이 T의 주식을 2배의 가격으로 환매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6,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2015. 3. 23. 및 2015. 3. 27. 2회에 걸쳐 피해자 S에게 2015. 5. 말까지 T의 주식으로 교환해주고, 2배의 가격으로 환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CG 주식회사의 주식 29,000주를 매도하고 대금 합계 6,000만 원을 받았으나, CG 주식회사의 주식을 T 주식으로 교환해주지 않았고, 2배의 가격으로 환매해주지도 않았다. 2) T은 위 주식매매계약 이전인 2014. 11. 17.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5. 2. 6. 주권매매거래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정지되었으며, 2015. 3. 4.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2015. 4. 10. 상장폐지 되었다. 3)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T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은 T측에서 200억 원 상당의 현물출자를 하고 현금 15억 원을 납입하면 공동경영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주식 100만 주를 주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200억 원을 현물출자하여 T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다거나 주식을 취득하려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2015. 3.경 DL 주식회사(이후 W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W'이라 한다) 대표이사 CC와, 피고인이 위 회사에 18억 원을 투자하고 주식 50%를 취득하며 위 회사 회장을 역임하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투자약속을 전혀 지키지 못하였다. 또한 W은 CD와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보증금도 지급하지 못하다가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겨우 보증금을 지급하고 1회 임료도 지급하지 못하여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며,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W의 운영에 더 이상 관여할 수 없게 되었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사기의 점 앞서 제3의 가. 항에서 본 사정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피해자 S를 기망하여 합계 6,99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W의 프랜차이즈사업이 당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C와 2015, 3.경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심지어 본사 사무실 건물 임대차보증금마저 피해자 S로부터 차용하여 지급하였으나 인테리어 공사비와 임료가 없어 입주조차 하지 못하다가 2015. 8.경 임대차계약도 해지되었다. 2) 또한 피고인은 당시 X은행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W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대표이사 CC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4년 말경 심각한 자금경색으로 투자자를 구하면서 2015. 3.경 피고인을 소개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계약을 하였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대출을 위해 CF을 통해서 X은행 대치동지점장인 DM을 만나보라고 하여 두세번 면담을 한 적은 있으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이 당시 X은행 등으로부터 인맥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W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어려웠고 특별한 담보도 없었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출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X은행 등이 피고인이나 W에 대출을 해 주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2018.715684]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5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이 AG 명의의 취임승낙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B의 동의하에 그 명의를 빌려 I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나, 2012. 9.경 벤츠 차량 리스문제로 CB과 갈등이 발생하였고, CB은 대표이사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였다. 나. AG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2. 10.경 1의 사무실에 카드단말기 설치 건으로 갔다가 우연히 자신의 명의로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취임승낙서를 작성하거나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경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피해자를 I의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시인서 및 이행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1의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여 직원인 DN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대표이사 취임서류에 직접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DN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DO 사무실에 봉투를 갖다 준 기억은 있으나, AI과 함께 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이 사건 취임승락서에 수기로 작성된 '대표이사 AI' 부분은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등에 AG이 수기로 한 서명이나 글씨와 육안으로 보아도 그 필체가 완전히 달라 AG가 직접 '대표이사 AI'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바. 피해자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안 이후 대표이사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해자는 회사 명의로 체결된 계약이 다수 있었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사후에 피해자가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를수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한 사문서위조죄 등의 성립에 에 영향을 을주지는 않는다. [2018 17772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인 이 사건 보석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AN는 2016. 11. 4.경 위 전당포에서 6,0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이 사건 보석들을 제공하였고, 피고인과 2017. 4.초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채무 6,250만 원을 변제하고 위 보석들을 회수한 후 판매하기로 하였다. 나. 다만 피고인은 판매대금에서 6,250만 원을 공제한 차액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매차액을 피해자에게 주면 피고인에게 위탁판매의 대가를 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여 판매차익의 분배방법에 대해 서로 주장이 다르기는 하다. 다. 그런데 피고인은 보석들을 회수한 지 불과 4일 후인 2017. 4. 10. 경 AQ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보석들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당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리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라. AQ는 DP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법정에서 위 보석들은 피고인에 대한 위 6,0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4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019고단727]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17. 2. 15. M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인 0은 그 후에도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CZ와 DA은 직영점에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M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사업경영담당자란 원칙적으로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면 이에 해당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4904 판결 참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바,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됨으로써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의 지급업무에서 배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인 위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임금 등의 지급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M의 전 대표이사인 이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 2. 15. 이후에도 계속 회사에 출근하였고, 대체로 전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은 주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M의 대표이사로서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실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의 지급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사용자'라고 보아야 한다. 나. 근로자 CZ, DA가 M 소속 근로자인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Z와 DA은 M 소속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즉 CZ는 안산중앙점에서, DA은 DQ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위 각 매장은 M의 위탁매장이었다. 위탁매장의 경우 본사에서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본사가 급여를 지급하였다. [2019고단3417] 1. 주장의 요지 주식회사 Z(이하 'Z'라 한다)에 송금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BV, BW이고, BV과 BW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Y에서 Z로 2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은 피고인이고,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Z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송금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1) 당시 피해자 회사의 자금담당 부사장이었던 CR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의 지시로 2회에 걸쳐 합계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Z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R는 피고인에게 증빙서류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지출결의서와 증빙서류를 보내준다고 하여 피해자 회사의 직원 DR으로 하여금 Z의 직원 CO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내도록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회사가 Z에 각 1억 5,000만 원과 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금대여계약서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자금대여계약서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V, BW의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BW의 명의로 작성되었는데, BV과 BW은 모두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Z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관여하거나 보고받은 적 없고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BV과 BW은 2016. 12.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2017. 1. 18.에서야 법인인감이 등록되어 법인인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은 BV과 BW 이 사용한 법인인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 DH 역시 이 사건 각 계약서의 피해자 회사 명칭 옆에 날인되어 있는 인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피해자 회사의 법인인감이나 사용인감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4) 당시 Z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BA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Z는 피고인이 운영하였고, 자신은 이 사건 각 계약서를 본 적 없고, Z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Z의 직원이었던 CO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 DR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Z의 주소를 기재하고 출력해서 법인인장을 날인한 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5) 비록 이 사건 각 계약서에 날인된 피해자 회사와 Z의 법인인감이 진정한 것인지, 누가 위 각 인감을 날인하였는지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CR는 피고인의 지시로 4억 5,000만 원을 Z로 송금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O으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서를 위 금원 송금의 증빙자료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배임행위 여부 피고인은, 2016, 12. 30.자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은 BV이 싱가폴 DS 영업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하여 BV의 지시로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Z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DV, BV 등의 동의하에 2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17. 1. 4.자 3억 원은 AQ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여 2016. 12. 2. 2억 원, 2016. 12, 14. 1억 원, 합계 3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대여하고 위 차용금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1항 기재와 같이 배임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 2016. 12. 30.자 1억 5,000만 원 가) 2016. 12. 30.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Z 계좌로 1억 5,000만 원이 송금되고 그 무렵 그 중 1억 원이 DI의 X은행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DI는 BV의 지시로 2016. 12. 30. 및 2017. 1. 2. 2회에 걸쳐 약 8,300만 원은 싱가포르 DT로 송금하고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BV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해 BV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6. 12. 19. BV은 이미 ㈜DU로부터DS 싱가폴 영업점을 인수하였는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지분 10%를 인수하겠다고 하여 인수대금 1억 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계좌는 해외송금 한도가 초과되어 DI에게 부탁하여 송금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BV은 ㈜DU로부터 2016. 12. 19. DS 싱가포르 영업점을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고, BA 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BV과 함께 DS 싱가폴 영업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을 인수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1억 5,000만 원 중 나머지 5,000만 원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AQ에 대한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연말 보너스를 지급하는 등 피고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분 인수대금이 아니라 BV의 지분 인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송금하였더라도,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2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지시한 것이 피고인인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2017. 1. 4.자 3억 원 가) 피고인은 DV의 권유로 2016. 12. 2. AQ로부터 2억 원을 빌려 DV이 실질적 대표인 ㈜DW에 송금하고, DV이 피해자 회사 직원 급여를 위하여 1억 원을 요청하여 2016. 12. 14.경 AQ로부터 9,000만 원을 차용하고 CR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합계 1억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BW 이 법정에서 2016, 12. 중순 DV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운영경비로 사용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압류되어 현금으로 받아 사용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DV에게 주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취지이기는 하다. 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DV 또는 ㈜DW에 3억 원을 대여한 것이지 피해자 회사에 대해 3억 원을 대여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Z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채권을 변제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DV이나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들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여금의 회수를 위한 합리적인 조치 없이 피고인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Z의 계좌로 3억 원이 송금된 이상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행위가 됨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수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등 다수의 범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 위 각 범죄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에 이르고, 2016고단7787, 2018고단5684를 제외한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2013년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유사한 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인하게 하거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하려 시도하면서 다수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가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기망의 정도도 매우 중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2017년 재판 도중 재판에 불출석하고 장기간 도주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S, L, BK, BJ, 피해자 주식회사 Y와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2013. 1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9. 4. 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이 사건 일부 범행을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9고단281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L건물, BM호에 있는 주식회사 Z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2. 12.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X의 2016. 12. 임금 8,333,330원 및 2017. 1. 임금 8,333,330원 합계 16,666,660원, 2016. 12. 1.경부터 2017. 2.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Y의 2016. 12. 임금 7,083,330원, 2017. 1. 임금 7,083,330원, 2017. 2. 임금 7,083,330원 합계 17,455,35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금 34,122,0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