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596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함은 2006. 1. 11.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최의 사기 가. 순차 공모경위 등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고(여, 25세)을 만나 서로 사귀어 오던 중, 2014. 12.말경에 이르러 고의 어머니와 이모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로부터 고이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면서 고와 결별하였으나, 2015. 1. 중순경 용돈을 마련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고가 자신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한편, 상황 판단 및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고을 꾀어 그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수수료 등을 공제한 대출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1. 18.경 고에게 다시 접근하여 '대출을 받아서 함께 살 아파트를 마련할 자금을 마련하자'라고 말하며 대출 브로커인 홍를 연결해 줌으로써, 아래와 같이 홍, 이, 송와 순차 공모하여 고 명의로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 중 고에게 실제 지급된 950만 원 중 676만 원을 사용하였다. 홍는 '카카오톡'에 게시한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고인으로부터 고 명의 대출진행을 의뢰받게 되자, 피고인이나 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 명의로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동시에 대출을 진행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그 대출금의 40%가량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이에게 연락하여 '대출방법을 알려줄 테니 고을 만나 대출 실무를 진행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 이, 송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1,15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이, 송는 고이 일시에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제대로 갚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1. 19. 홍의 부탁에 따라 고을 만나 동사무소 등지를 왕래하며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각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을 접수하고, 대출금 입금계좌를 관리하며 그 대출금을 분배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아래와 같이 피고인, 홍와 순차 공모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등 5개 피해업체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그중 200만 원을 수수료로 취득하였다. 나. 범죄사실 이, 송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1. 19.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22번길 (연수동) 소재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사실은 고에 대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고 또는 실제 대출의뢰자인 피고인이 그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홍가 알려주는 대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를 건 후, 송가 고을 가장하여 대출상담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고으로서 일정한 직업이 있고 그 원리금도 제대로 상환할 것처럼 행세한 후, 부근의 문방구점에서 팩스로 수신한 대출신청서 용지에 고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대출신청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팩스로 접수하였다. 피고인과 홍, 이, 송는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한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 명의 국민은행 407902-XX-XXX25 계좌로 대출금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총 5개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2. 피고인 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피해자 고을 위 대출브로커들에게 연결하여 대출을 진행한 결과, 고 명의로 2,300만 원의 대출이 성사되었지만, 실제로 고에게 지급된 돈은 950만 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돈은 모두 위 브로커들이 현금으로 인출해 갔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2015. 1. 20.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왜 절반이나 되는 돈을 주었느냐'고 질책하며 위 대출브로커들을 신고하기 위해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위 대출브로커들이 고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모텔 및 휴대폰 대리점 등을 돌아다니다가, 날이 밝기를 기다리며 그 부근 모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20. 05:0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피해자 고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과의 성교 과정에서 생긴 유두균열과 방광염 등으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성교를 거부하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서 쉽게 위축되는 성향을 지닌 피해자에게 "너 그러면 네 둘째동생에게 나하고 성교했던 것을 모두 알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눈을 부릅뜨며 "너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아는 깡패들 불러가지고 가족들까지 다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1회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3. 피고인 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범행경위 피고인은 위 최의 친구 겸 피고인이 이혼하기 전 조카였던 김를 통해 피해자 고이 그동안 위 최에게 대출사기 등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위 피해자를 만나 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부평경찰서, 인천연수경찰서 등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다니며 경찰관과의 상담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세상물정을 모르고 사리변별력이 부족한 나머지 스스로 경찰에 대출사기 등 피해를 호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다보니, 16세 연장자로서 피해자를 도와줄 것 같이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깊이 의존하여 그 권위에 굴복하고 거역하지 못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나. 범죄사실 1) 201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경 15:00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소주를 섞은 술을 권하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가 최을 만나 대출사기의 피해를 입고 성폭행 피해를 당한 경위에 대하여 듣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유두를 어떻게 다쳤는지 확인 좀 해보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후 유두균열을 살피고, 피해자의 하의도 모두 벗기고 음부를 확인하며 최을 비난하는 한편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다가, 갑자기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자 두 손으로 술에 취하여 기력이 없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양 다리를 들고 성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2) 2015. 1. 27. 범행 피고인은 2015. 1. 27. 19:0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로 9번길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여 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성교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그 무렵 피해자가 위 김와 이성교제로 나아간 상태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에게 화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나와 성교한 사실을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김의 가족에게도 모두 말해서 김를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대출사기 사건의 수사진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깊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출 사기 사건 수사의뢰한 것도 취소시키겠다."라고 말을 하는 등 겁을 주며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고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함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최의 진술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홍, 이, 송의 진술기재 1. 고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 소유 휴대폰 모바일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대출사기 피해자인 5개 대부업체로부터 처벌의사 등 확인) 1. 수사첩보보고서 및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대부거래계약서첨부) 및 대부거래계약서 3종,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 및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내용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판시 제2항]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피고인 최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 2회) 1. 피고인 최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1. 수사보고(피해자의 산부인과 진단 경위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진단서,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조사내용 속기록 첨부) 및 속기록, 내사보고 및 인천스마일센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영상녹화 CD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함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박의 진술기재 1. 피고인 함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요약서) 1. 내사보고(장애인증명서 첨부) 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 및 피해자 명의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내사보고 및 인천스마일센타 피해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감정결과 회보 1.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영상녹화 CD [판시 전과,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피고인 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함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회보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수용태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그 수법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91.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06.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2005. 5. 28. 청소년인 피해자(13세, 여)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라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 전과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여성 내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에 대항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 범행대상이 유사하므로, 피고인이 또다시 범행에 대항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여성을 만날 경우 재차 범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크다.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총점 16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총점 1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범성은 '중간'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을 분석한 결과, 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최: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장애인 위력 간음의 점) 나. 피고인 함: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함: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1. 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및 그 미부과 가. 피고인 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과 그 면제 가. 피고인 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피고인 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5호, 제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최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있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판시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과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의 내용,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성기 부분과 가슴 부분의 통증을 이유로 성관계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해자가 진술하는 바와 같이 상세불명의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헤르페스바이러스외음질염, 유두의 균열 및 누공의 진단을 받은 바 있다. 라) 피고인 역시 위 범행이 발생한 날 대출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만나 핸드폰 상가 등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반면, 피고인의 변소 내용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경찰 제2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대출사기 등 피해를 당한 이 사건 범행일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수사기록 제546쪽)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5. 1. 20. 8시경 피해자를 만나 구월동에 위치한 핸드폰 상가를 방문하였으나, 가게 문이 닫혀 피해자가 입은 사기피해를 확인하지 못하여 택시를 타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함으로써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822쪽). 그런데 피고인은 반성문 내지 호소문에 범행 당일 자신의 행적을 기재하여 이 법정에 수차례 제출하였는데, 위 반성문 내지 호소문에는 피고인은 2015. 1. 20. 구월동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만을 교부받은 후 헤어졌으며, 2015. 1. 20. 1:00 ~ 4:00경까지 지인들과 음주를 한 후 집에 들어와 조금 자다가 7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11:20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떠났다고 기재되어 있어, 위 경찰 및 검찰에서의 진술을 또다시 번복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범행 당일 오전 7시경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11:20에 제주도로 떠났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 당일 오전 5시경 범행 현장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있어 위 범행 이후 김포공항으로 떠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실제 피고인이 김포공항에 있었음이 최초로 확인된 시각은 오전 9시경쯤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저지르기에 더욱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다) 위 범행 이후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이탈한 시간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기는 하나,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판시 제2, 3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를 경험하면서 인지 및 판단 능력이 더욱 저하되고 조사 당시의 긴장되는 상황 속에서 혼동이 생겨, 이를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볼 여지가 충분하고,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가 집에서 대출서류를 챙겨 다시 모텔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는 피고인의 범행 후 행적에 대한 피해자의 주요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되므로, 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및 위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함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2015. 1. 24. 성폭력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 2) 2015. 1. 27. 성폭력범행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에 불과하고,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015. 1. 24.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고의 진술이 유일하고, 나머지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한 것이거나 그 자체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결국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이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방법과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서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술에 취해 당시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자고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없었다라고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 23. 찜질방에서 처음 만나서 피고인이 위 최으로부터 당한 피해자의 대출사기 및 성폭력범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알게 된 경위,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나온 다음 날 오후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경위를 확인하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로부터 피해경위를 확인하려 했던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간음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사기범행의 피해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장애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부분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상황에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 위 범행일을 2015. 1. 22.로 잘못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의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를 경험하면서 그 범행일에 혼동이 생긴것에 불과하며, 피해자는 김의 소개를 통하여 피고인을 만났다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일치하므로,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 시 범행일을 잘못 특정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2) 2015. 1. 27. 성폭력범행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2015. 1. 24. 범행에 관한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2015. 1. 27.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과 피고인이 한 말, 그에 대하여 자신이 받은 느낌과 피고인에게 나타낸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조사담당자는 개방형 질문과 선택적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대답을 들은 후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세부적인 피해 내용과 당시의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내용의 질문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6세 연상이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이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경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 피해자의 대출사기 및 성폭행 피해를 구제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 믿었고, 그로 인해 모텔에서 술을 먹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사기 피해와 관련하여 수사의뢰한 사건을 취소시키겠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나타내거나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및 대출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정을 잘 알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유인하였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100만 원도 되지 않는 돈을 변제받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리라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에게 거액의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진술 당시 위 범행일을 2015. 1. 31.로 잘못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능지수 66에 사회연령 만 12세 수준이며 정신지체 3급의 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수차례에 걸친 성폭력범죄를 경험하면서 그 범행일에 혼동이 생긴 것에 불과하며 범행 장소인 예스모텔에서의 카드 결제내역 등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통하여 실제 범행일이 특정되므로, 이러한 사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사정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최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2)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능력이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고 명의로 피해회사들로부터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상당 부분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과 그 가족들은 대부업체인 위 피해 회사들로부터 계속된 채권독촉을 받아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고 등은 그에 대한 배상을 피고인에게 주문하고 있다.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알면서 겁을 주어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사기에 이은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성폭력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사기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사들의 피해는 홍, 이, 송에 의하여 대부분 변상되었다.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피고인이 동종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함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임신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 ~ 12년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6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에게 위 최의 대출사기 및 성폭력범행의 피해를 구제해주겠다고 접근한 다음, 그와 같은 피해자의 장애 및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게다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임신하여 낙태수술까지 받게 된바, 그로 인한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동종의 성폭력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마저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대출사기 피해를 신고함에 도움을 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최에 대한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예비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1조의2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14점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나 그 수준(13점 ~ 29점)에서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12점으로 '중간' 수준(7점 ~ 24점)에서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편이고, 가족과 함께 동거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충동은 상당 부분 완화되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