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6세) 운영의 D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와 알게 된 사이로, 2021. 2. 13. 저녁경 위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다시 찾아가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2. 14. 00:00경 위 D주점에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뽀뽀를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귀를 잡아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피고인의 입술을 깨무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다시 안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주점 밖으로 나왔으나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14. 01:35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 뽀뽀 한번 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잡고 저항하자, 치아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물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긁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치는 등 저항하자,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는 것을 발견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휴대전화 액정 및 액정 보호필름에 금이 가게 하는 등 파손시켜, 피해자에게 수리비 약 84,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1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귀가하였다가 되돌아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집어던짐으로써 이를 손괴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주점을 홀로 운영하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