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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정11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7.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대전 유성구 B빌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D)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송금 계좌내역 등 회신 및 계좌명의인 상대 수사) 및 첨부 회신 자료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준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아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었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고, 대출이익이 실재하지도 않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와 대가관계에 있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는바, 피고인이 통상의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로서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대여한 접근매체 등이 전자금융사기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굵게{[2019고단295]}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30. 17: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4세)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빼앗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과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2019고단925]}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9. 3. 08: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1.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까지 제1항 기재 주거지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굵게{[2019고단1420]} 피고인은 2017.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1:00경부터 같은 날 12:06경까지 사이에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F 아반떼 승용차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공업용 토끼코크 본드(150그램) 2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후,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굵게{[2019고단295]}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와의 통화사실)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소견서, 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도구(과도)촬영 사진 굵게{[2019고단925][2019고단1420]} 1. 경찰 압수조서, 목록, 압수물 사진 1. 검거보고, 수사보고, 내사보고 1. 환각물질 감정서, 검사성적서 1. 체포현장 및 피의자 사진 굵게{[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진행 중인 사건 및 동종 전력 등 확인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각 화화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위 나.항 기재와 동일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한 것으로, 특수상해의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인근 주민에 대한 위해가능성 및 재범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9. 5. 5. 15:39경 서울 구로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안에 있는 창고에서, 본인 명의로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 하는 모습의 영상을 약 6초 동안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200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24. 08:00경 속초시 B빌라 C호,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게임을 하던 중,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같은 게임을 하던 피해자 E(여, 24세), F(20세)에게 "텔에서 투컴으로 하는 중이야? ㅋ", "텔에서 뜩치고 투컴중~", "느그 남친 줘 ㅂ 빨리는데 어카냐?"라는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G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3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4세)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7. 15. 21:25경 거제시 C아파트 D동 1-2라인에 이르러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기 위해 계단을 통해 올라가던 중 1층으로 내려오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인사를 건넨 후 한 손을 들고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자고 수회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마지못해 가볍게 손을 가져다 댄 후 다시 뒤돌아 계단을 내려가려고 하자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그 상태로 맞잡고 있던 손을 내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각 판시 추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1급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50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담배를 태우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 전동휠체어를 탄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고 "여자가 담배를 태우면 되냐. 담배 한개만 줘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전동휠체어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왼손을 넣어 손가락으로 음부를 1회 찌르듯이 만지며, "나 잘생겼냐. 나랑 사랑 한번 하자. 남자가 여자 몸을 만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공연음란행위를 저지른 후 불과 5개월도 지나기 전에 위 행위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신체장애 정도, 이 사건 범행과 공연음란행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얻게 될 성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보이는 점(공개명령의 경우 일반인들이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확인하여야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음에 반해 고지명령의 경우 일정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가 통지되어 이를 수령한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므로 양자는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가 현저히 다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정도, 전과, 이 사건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89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경 김해시 구산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사채 빚이 있어 힘든데 퇴직금 받을 것이 5,000만 원이 있는데, 2,3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250만 원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많은 채무를 부담하여 재직하던 회사의 보증 하에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바 있었고, 2020. 4. 9. 퇴직금 사전 정산을 받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거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2.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C)로 차용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7. 20.경 부산시 소재 상호불상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증합의각서라는 제목 하에 '7월 17일 협의된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된 약속을 이행한다. 불이행시 D의 E 아파트에 대해 2개의 명의를 2020년 12월 내 A에게 넘기는 것으로 한다 1) 7월 31일 2백 5십만 원, 8월 31일 2백 5십만 원, 9월 30일 2백 5십만 원 현금지급 2) 8월 14일 현금 3,600만 원 현금지급 3) 10월 10일 토지 계약금 1억 8천만 원 수령금액 중 1),2)항 제외한 나머지 금액 1억 천 8백 오십만 원의 50%에 대해서 현금지급(토지 계약 착수금 10%제외) -> 5천 9백 2십 5만 원 4) 11월 10일 3항의 50%, 2천 9백 6십 2만 5천 원에 대하여 현금지급 5) 12월 10일 3항의 50%, 2천 9백 6십 2만 5천 원에 대하여 현금지급'이라고 기재하고 출력한 후 위 D의 나머지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의 공증합의 각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차용금액: 이억 이천 사백만 원 정', 이자율 연 23%, '최종 원금, 이자 변제시기: 2020년 12월 10일 한 최종 변제'라고 기재된 차용증 양식의 채무자란에 위 D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위 D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20. 7.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공증합의각서를 사진 촬영한 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메시지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공증합의각서 1매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차용증을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차용증 1매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2억을 초과하는 거액이고, 피해자를 기망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등 범행의 죄질도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다만 실제로 피해금원이 변제된 상태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함).
창원지방법원-2020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9.경 농업취업 자격(E-9-3)으로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고용주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 D, E에 제1농장, F, G에 제2농장이 있는 H 농원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약 2년 전부터 위 농원의 작업반장을 맡아 업무 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고, 피해자 I(남, 26세)는 2019. 3. 13.경 같은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9. 10. 4.경부터 위 농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로, 피고인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약 한 달 전부터 피해자는 위 농원의 다른 외국인 근로자 J과 함께 위 농원 일을 그만두고 다른 농원으로 이직하려 하였으나 B으로부터 농원 일이 바쁜 시기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그 무렵부터 태업을 하기 시작하였고, 작업반장인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오다 2020. 7. 6. 16:30경 작업을 마친 뒤 태업 문제를 지적하면서 피해자 및 J과 크게 말다툼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20. 7. 7. 12:02경 김해시 F에 있는 제2농장 건물에서 제1농장 기숙사 건물에 있던 피해자와 J으로부터 '왜 우리가 일을 그만둔다는 말을 B에게 전해주지 않느냐.'는 취지로 따지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 및 J과 싸우기 위해 같은 날 12:31경 김해시 D에 있는 제1농장 기숙사 건물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던 J과 기숙사 건물 방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주방으로 따라 오라고 한 후, 피고인을 따라 J 보다 먼저 주방으로 들어온 피해자를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게 한 다음, 싱크대 밑 수납장에 꽂혀 있던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꺼내 칼끝 부분으로 싱크대 선반을 3회 내리치며 피해자에게 이 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지 않은 채 오히려 가슴을 앞으로 내밀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손에 들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식칼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3회, 왼쪽 어깨와 팔 부위를 4회, 왼쪽 겨드랑이 부위를 4회, 등 부위를 2회 내리 찍는 등 피해자를 식칼로 총 15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05경 김해시 K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인 구급차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H 농원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국과수 부검 소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2년 및 몰수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살인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가장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 또한 전혀 없다. 피고인은 농원의 작업반장으로서 사건 발생이 있기 몇 달 전부터 이직하겠다고 하면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사건 당일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수차례 칼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살인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2016년 입국 후 사건 발생하기 전까지 해당 농원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0. 5. 28. 16:23경 충남 당진시 인근 연안 바지선상 내에서 휴대폰(번호: B)의 메시지를 통하여 자신이 찍은 성기사진을 피해자 C(여, 63세)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휴대폰 통화내역서 1. 휴대폰 메시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18:30 경 경기 구리 B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21세)의 왼쪽 골반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를 캡처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1199 판결, 의정부지법 2019고단1199 판결 확정일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길을 걷다가 마주오던 피해자에게 돌연 손을 뻗으면서 골반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이나, 현재까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거래내역을 만들어 이른바 '작업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수 업체를 통해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것인데, 이를 현금 인출하여 수금 사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B) 및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성명불상자가 위 각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사건으로 2019. 9. 2.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경찰조사를 받고 2019. 11. 27.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계좌를 제공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상담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이 필요한 6,000만 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 당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해외결제가 가능한 비자카드로 변경하고, 1일 해외 거래한도를 상향하라. 당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원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번호(G)를 위 조직원에게 알려주었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I회사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15: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1,220만 원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J 명의의 C은행 계좌(K)로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19. 11. 28. 18:33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입금한 1,220만 원 중 1,200만 원을 J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1, 14, 17, 21) 1.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회신, 대 출관련 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o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및 죄질 등 불량, 미합의 o 유리한 정상 : 실형 등의 처벌전력이 없고,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거나 보유하지 못한 점, 반성하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장을 지낸 동대표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17. 19:45경 위 아파트 관리동 2층 회의실에서 동대표 D, E, F, 피고인, 피해자 총 5명, 관리사무소장 G 등 직원 2명, 일반 주민 H 등 8명이 있는 가운데 열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해자가 '2019년 관리주체 감사결과 보고'에 이어 '주민제안 및 제보사항'을 발표하려고 하자 '감사는 해당 내용을 발표할 권한이 없다'며 항의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그렇게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 "이렇게 무식한 짓을 하면 어떻게 해", "그 무식한 소리 좀 하지마라", "무식한 소리하지 말라고"라고 총 4회에 걸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12조),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 17.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는 고소취소의 취지로 해석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3. 03:28경 경산시 B건물 1층 주차장 및 C 승용차량 내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오공본드 1개를 흰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번호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의 직원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주점의 임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22:20경 위 주점 내에서, 계산대에서 주방 입구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며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위를 만지고, 같은 날 22:33경 위 주점의 계산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몸을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배, 가슴 밑 부위 등을 쓰다듬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0. 6. 14. 04:00경 위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어깨 부위를 쓸어내리듯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어깨 부위 등을 만지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수회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C 업주 면담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자료제출 - 강제추행 당시 CCTV 영상)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298조(2020. 6. 13.자 강제추행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월 ~ 1년 6월(= 1년 + 1년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주점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4. 08:00경 판시 기재 주점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깬 피해자 D에게 "한 잔 더 하자"고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귀가하려고 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2020고단125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5. 00:2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에게 두드러기가 난 이유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팔에 꽂혀 있던 링거 주사기를 빼면서 "원인도 모르면서 진료를 하냐, 가만 안 놔 두겠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49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 20:00경 대구 달성군 E 소재 피해자 F(여, 67세)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술과 접대부 서비스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노래연습장 5번방으로 안내한 후 캔맥주 4개, 소주 1병 등을 가져다주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위 맥주, 소주의 사진을 촬영하고, 뒤이어 들어온 접대부 H과 약 1시간 가량 동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5번방으로 피해자를 불러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불법행위 사진을 촬영했는데 이 사진 가지고 밖에 나가면 뭘 할지 모른다' 라고 겁을 주고, '내가 강원도에서 사업 실패를 했는데 나하고 누나 동생으로 지내면서 금전거래를 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할 것처럼 재차 겁을 주고, '내가선불로 계산한 9만원에 더하여 10만원을 추가로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2, 3,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제37조 후단 경합 관련) 2020고단2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갈미수죄의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4. 19:46경 서울 도봉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43세)에게 "잘 주는 타입인가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0. 오전경 중국 심양 일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B) 및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각각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