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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19:50경 용인시 기흥구 C 3층에 있는 'D마사지'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인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 한 후 성매매여성 F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28.경부터 같은 해 10. 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 사진 1. 녹음 CD 및 녹취서 유죄의 이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길거리에 설치한 풍선막대형 광고판에는 "여대생" 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맛사지 영업을 광고할 때에 사용되는 표현은 아니다. 피고인이 검찰에서는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작성하였다가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호소(선처)문(증거기록 73쪽)에도 '처음에는 손님들의 성매매 알선 요구를 거절하였으나 적자가 심화되어 부득이 손님이 요구하면 성매매 알선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당시 업소 카운터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이 '연애도 가능하냐, 콘돔 끼고 하냐'고 묻자 모두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증거로 제출된 녹음CD에는, 당시 피고인이 콘돔 얘기를 꺼내자 F가 피고인에게 자연스럽게 '콘돔하실건가요?"라고 반문하고 계속해서 편안하게 대화를 이어가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다. 이후 실제로 F는 단속 경찰관에게 콘돔을 가지고 왔는데, 그 콘돔은 은박지에 싸여져 있었다. 이러한 대화 분위기나 과정을 보면 F가 당황하거나 두려워서 피고인에게 콘돔을 달라고 말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당시 F와 피고인이 당황하거나 두려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F의 말을 듣고 굳이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콘돔을 찾아 F를 통해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포장형태로 보아 F가 가지고 온 콘돔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한편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은 종업원은 아니고, 당시 이 사건 업소 근처에서 쇼핑을 한 후 친구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소에 놀러 갔다가 피고인이 종업원이 없어 곤란해 하면서 급히 자신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을 도와주기 위해 마사지 일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전에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에는 "아이의 우윳값이라도 보태려는 의도에서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첫 출근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위 증언과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F가 현장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과 동일하다. 또 F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방에 들어가자 경찰관이 느닷없이 콘돔을 내놓으라고 말해서 자신은 "아니 무슨 콘돔을 말씀하시냐, 나는 콘돔이 없고 마사지만 해 드린다" 또는 "무슨 콘돔이요, 저는 콘돔 없는데"라고 말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녹음 내용과 전혀 다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당시 성매매를 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F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액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즉, 4,100,000원 = 영업일수 2014. 8. 28.부터 2014. 10. 7.까지 41일 × 1일 2명 × 성매매대금에서 여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돈을 공제한 나머지 50,000원)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뒤에도 계속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런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점, 지금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완전히 중단한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및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 (1년)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1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1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계한(기소), 김소정(공판)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09:10경 울산 동구 B, C 파출소 내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파출소 방문 목적 및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게 되자 "야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욕설하며 마시고 있던 종이컵을 경장 D의 얼굴을 향해 던진 후 그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 및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차 폭행하고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에게 10여 분간에 걸쳐 종이컵을 던지고 멱살을 잡고 발로 수회 차는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8.23. 21:37경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우정교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동천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수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731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 C은 2013. 11, 27. 21:00 경 경주시 G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교통사고 합의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화를 내며 대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주점 입구로 데리고 나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찼다. 그 자리에 합석하고 있던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C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를 말리던 중 위 C이 주점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와 C 화해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여 다시 위 주점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 B은 제2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각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피해자 B과 함께 주점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형들 좀 화해 하세요"라는 말들 듣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좌상 및 혈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의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12. 2. 19:00경 위 H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 B에게 "니가 때려서 다친거다.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자 피해자에게 "나를 끼우지 마라, 앞으로 병원비 이야기 하면 나도 안 좋게 나간다. 내가 경주에 깡패를 많이 알고 있는데 안 좋게 하면 깡패들을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6, 15:00 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경주경찰서 앞에서 위 1항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 B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B에게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고 했제, 안 좋게 하면 나중에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증인 I, A,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기업은행 현금지급기 CCTV 영상자료 분석 결과, 수사보고(A 진료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CCTV 영상 저장 CD 첨부) 1. 기업은행 CCTV 영상 저장 CD 1. 진단서(A) 1. 사진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일부 진술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B) [판시 제3항 범죄사실]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들의 이전 전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8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80, 413,650, 2015고단228(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성기범(기소), 이호재(공판)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근로자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413] 피고인은 경주 D에 있는 주식회사 E 내 F의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625,2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G의 퇴직금 2,880,0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6501 3.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H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25,200원, 2013. 8. 1. 퇴직한 I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25. 퇴직한 위 H의 퇴직금 2,822,568원, 2013. 8. 1. 퇴직한 위 I의 퇴직금 2,696,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228] 5. 피고인은 경주시 J에 있는 F의 실제 대표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7. 퇴직한 근로자 K의 2014. 9. 임금 531,380원, 2014.10. 임금 1,985,040원, 2014.11.240,000원 등 합계 2,756,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고발인 진술조서(2014형제3355, 6529호 및 2015형제 1838호 수사기록, 이하 같다) 1. L의 고발장 1. G 급여명세서, H 급여명세서, I 체불내역, H 제불내역, F회사 K 체불임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청산 불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지급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4고단280]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경북 경주시 M, J 일원에서 F, N의 상호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8, 퇴직한 근로자 0 의 임금 2,48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430,01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F, N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8. 퇴직한 근로자 P의 퇴직금 2,305,6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터 2013.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9,290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4131 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1. 퇴직한 B의 2013.11. 임금 1,721,920원, 2013. 12. 임금 5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650] 라.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9. 퇴직한 C의 2013. 2. 임금 521,2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각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이후 각 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판결 판사 최운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8

범죄사실 1. 도박 피고인은 E, F와 함께 2016. 7.9. 22:10경부터 2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G 1층에 있는 H 식당에서 화투20장을 이용하여 미리 판돈 일만 원을 걸고, 화투 2장씩을 나누어 가진 후 재차 판돈을 거는 순서로 진행하여 그 중 높은 수열의 화투를 가진 사람이 도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약 20회에 걸쳐 총 판돈 145만 원에 이르는 일명 '셧다' 도박을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7.9.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면서 '섯다' 도박을 하다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일행에 의해 피해자 E가 밖으로 나가게 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3cm)을 들고 따라가 피해자를 위협하며 휘두르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좌수지 부위를 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부 및 좌수중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각 사진, 사건현장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제246조 제1항(도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과 손 부위를 베어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2. 0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면도로에서 선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1차로 방향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좌우를 잘 살피고 충분한 속도를 줄이면서 방향지시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조수석 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 차량의 승객인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1,359,65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 정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2.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08.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8. 8. 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2.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8.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22:30경 인천 계양구 병방시장로 62 에 있는 병방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병방시장로 6-1에 있는 성주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동종범행만으로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를 운영했던 사람으로 2014. 8. 7.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기계유통렌탈과 기계임대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내외경연삭기 2대, CNC내외경연삭기 1대, 원통연삭기 1대, 공구연삭기 1대, CNC선반 2대 총 7대(1억1천만 원 상당)를 임대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이었다. 1. 피고인은 2014. 9. 1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위 기계 중 CNC내외경연삭기 1대 시가 2,000만 원 상당, 원통연삭기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 내외경연삭기(오쿠마 제작) 1대 시가 500만 원 상당, CNC선반(두산 제작) 1대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기계거래상에게 2,500만여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의자는 2014. 10.경 같은 장소에서 위 기계중 공구연삭기 1대 시가 3,000 만원 상당, CNC선반(화천 제작) 1대 시가 1,00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의 기계거래상에게 1,50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기계렌탈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335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호스트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자로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광장 근처 먹자골목에서 전화상으로 고소인 C(19세,여)에게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필요하 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1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나. 2013. 12. 1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소재 주안전철역 부근 공중전화에서 고소인 C에게 전화상으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더 필요하니 1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먼저 빌린 1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120만 원을 교부받고, 다. 2013. 12. 12.경 인천 부평구 부평역 광장에서 핸드폰으로 고소인 C에게 전화상으로 나.항과 같은 명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150만 원을 교부받고, 라. 2013. 12. 14.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광장에서 핸드폰으로, 고소인 C에게 나.항과 같은 명목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 C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A 명의의 외한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 D)로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 C(19세, 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도합 금 4,1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3. 12. 9.경, 2013. 12. 10.경, 2013. 12. 12.경, 2013. 12. 14.경 4회에 걸쳐 피해자(고소인 C)에게 전화로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필요하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 빠른 시일내에 갚아주겠다" 내지 "어머니의 병원비와 친누나의 교통사고 처리비가 더 필요하니 12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빠른 시일내에 먼저 빌린 100만 원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으로부터 E의 어머니 병원비와 E의 친누나 교통사고 처리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그가 E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의 말은 못들었다'라고 증언하였다. F는 피해자의 새언니이고, F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로터 전해 듣거나 추측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사경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목록 중 증거의견란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비교란에는 "입증취지부인"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증거의견은 전체적으로 내용부인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29.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18. 같은 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15.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상고하였으나 2015. 4. 9.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년 하반기까지 전남 고흥군 B마을에 조성하는 B 행복마을 건설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은 행복마을 허가와 관련된 심사위원이나 전라남도청 담당직원과 개인적으로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심사위원과 관계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허가를 받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11. 5.경 불상지에서 행복마을 조성 사업 대상 부지 소유자로서 B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일 아침에 은사님인 행복마을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교수님을 만나러 가니 저녁에 800만원을 송금해 달라. 800만원 중 심사위원 교수 5명에게 500만원을 주고 전남도청 담당직원들에게 300만원을 주면 행복마을 허가를 바로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800만원을 피고인의 여동생인 D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한옥마을 조성사업 관련서류,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아무런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9:20경 김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인 피해자 D(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정신병원에 같이 가자. 아니면 나와 같이 폐지를 줍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쳤냐. 너 맞을래!"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특수폭행)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 불량한 점,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0. 10:50경 구미시 도량동 도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 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겔로퍼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중에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Google)을 통하여 'D'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5F-PB-22, 5F-PB-22 메틸에스테르 유사체'라는 성분이 함유된 마약류(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구입하기로 한 후, 2015. 12. 3.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에 있는 농협에서 345,380원을 송금하고, 2015. 12.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0.65g을 배송받아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1. 17: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출입구 앞 노상에서, 담배 안에 들어 있는 담뱃잎을 일부 덜어내고 그 안에 합성대마 불상량을 집어 넣어 흡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임시마약류 지정 확인, 추징금 산정)(첨부 포함) 1. 경찰 내사보고(녹색식물체 감정 결과에 대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합성대마 사용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합성대마 1회 사용분 시가 20,0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합성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나. 합성대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주요참작사유]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 징역 4년 ~ 8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240시간과 추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합성대마 약 0.65g을 구입하여 매매하고, 합성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구입한 합성대마가 비교적 소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소년부송치결정을 1회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22:50경 서울 중랑구 C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7세)을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뒤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정차된 승용차 안에서 D에게 7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D과 성교행위를 하기 위해 손으로 D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G 대화 내용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2년 6월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성매매 범죄로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급기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래부터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고 상대방을 만난 것은 아니었고 성배수 범행도 1회에 그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경 피해자 삼성카드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1,949,200원 상당의 B 스파크 승용차에 대해 36개월 동안 매월 253,000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승용차를 E에게 차용금 200만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건네주어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리스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8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0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여재영(기소), 우성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11. 28. 위 각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2015. 1.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0. 17:00경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로 34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곡로 70 우진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검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에 대하여도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나,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보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은 서로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음주운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0.214%)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키는 등 교통상의 안전에 위해를 야기한 점 등 판사 박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