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7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아 2014. 11. 9.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776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해자 B(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지인인 C과 동업을 하면서 C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자 이를 도용하여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정수기 렌탈서비스, 인터넷 서비스 등을 계약하고 그 사은품만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7.경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B(주) 소속 직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침대 1개(모델명:F)를 렌탈해주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C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직원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침대 1개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4. 19.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G, 2층 안쪽집에 시가 1,638,760원 상당의 침대를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7.경부터 2017. 4.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68,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렌탈계약서 6통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된 전자기록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068,3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H(주)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7.경 경북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H㈜ 소속 직원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설치해주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위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이름, 생년월일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그 명의로 된 전자기록인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사은품만을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4. 8.경 경북 구미시 I에 인터넷과 TV를 설치받고 그 이용대금 합계 1,123,67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10만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2,301,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49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전자기록인 C 명의로 된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5통을 위작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 제시하여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2,791,1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등을 취득하였다. 2. 편의시설부정이용 가. J 그랜저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1. 13. 22:44경 경북 포항시에 있는 포항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아니하고 J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로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6,4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350,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K 제네시스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5:36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유효한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44,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7. 13:34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북대구영업소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한 유효한 신용카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K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261,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L K7 승용차 이용 범행 피고인은 2018. 4. 6. 17:33경 대구에 있는 서대구영업소 톨게이트에서, 고장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34,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2. 13:32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에 있는 남구미영업소 톨게이트에서, 고장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고 L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통행료 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2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합계 364,45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30 1. M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1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M 명의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임의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당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0,000원 상당의 갤럭시 휴대전화(O) 1대 및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P)를 각각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M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 2대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삽입한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이름, 전화번호 등으로 Q 등에 접속하여 O번의 유심칩으로 합계 1,343,760원을, P번의 유심칩으로 합계 2,573,740원을 각각 임의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917,5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주식회사 R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5. 29.경 대구 수성구 S에 있는 T U 대리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R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필요가 없었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임의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V에게 “R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R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W)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1 및 2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5. 30.경까지 2회에서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96,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5.경부터 2017.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과 같이, 위 가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 V으로부터 휴대전화(X)를 건네받은 뒤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Y 등에 접속하여 합계 300,0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주식회사 Z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V에게 그녀 명의로 주식회사 Z를 설립하면 사업자 대출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그녀로부터 주식회사 Z의 법인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임의로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 12.경 구미시 AA에 있는 T AB대리점에서, 주식회사 Z의 대표이사 V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모바일가입신청서 양식에 가입자명란에 ‘주식회사 Z’, 사업자등록번호란에 ‘AC’, 가입번호란에 ‘AD’라고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출력한 후 신청인/가입자(대리인)란에 ‘Z’라고 기재한 뒤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로 된 모바일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7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Z 명의의 모바일가입신청서 5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Z 대표자인 V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이 그 동의를 받은 것처럼 그곳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5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AD)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연번 3 내지 7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7. 1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9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교부받았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나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AE)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Y 등에 접속하여 합계 446,7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 내지 5와 같이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33,22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33,220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AF 명의 휴대전화 관련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대구 동구 대구공항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동생 AF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건네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할 생각이었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신용이 좋은 당신 동생 AF 명의로 대출이 가능하다. AF 명의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그녀 명의의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A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9.경 시가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AG) 1대를 AF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3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5.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130,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7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AH)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이나 AF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Q 등에 접속하여합계 841,36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2018. 5.경부터 2018.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84,73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484,73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AI 명의 휴대전화 관련 가. 사기 피고인은 2017. 6. 19.경 대구 수성구 또는 구미 소재 AJ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V의 시할머니인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이를 임의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건네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남편 M 명의로 3,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보증이 필요하다. AI가 보증을 하고 이를 위해 A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52,8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AK)를 AI 명의로 개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5와 같이 2017. 6. 19.경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3,458,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았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9.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취득한 휴대전화(AK)를 이용하여 피해자 V이나 AI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Q 등에 접속하여 합계 1,583,100원을 임의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M에 대한 대출 경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2.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대출조회기록을 지울 경비가 필요하다. 경비를 지급하면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 경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1130호 별지 범죄일람표 6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10.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경비 명목으로 합계 2,9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464 피고인은 ㈜R의 대표자인 V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R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V의 동의 없이 ㈜R 명의로 ㈜B와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의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사은품만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6. 29.경 구미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의 콜센터에 전화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정수기 렌탈계약을 신청하면서, 마치 자신이 ㈜R의 대표자인 것처럼 고객명을 ‘㈜R’, 사업자등록번호를 ‘AM’ 설치주소를 ‘광주 북구 AN건물, AO호’라고 각각 불러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사전자기록인 ㈜R 명의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464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자기록인 ㈜R 명의 렌탈계약서 6부를 위작하고, 위작된 렌탈계약서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R의 대표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정수기를 설치해주면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위 직원에게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R의 대표자가 아니었고, 피해자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은품만을 받을 계획이었으며, 정상적으로 렌탈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수기를 설치받고 그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30.까지 464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을 설치 받고 렌탈료를 납부하지 않아 합계 4,465,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렌탈계약서(침대), 렌탈계약서(매트리스 프레임), 렌탈계약서(비데), 렌탈계약서(연수기), 렌탈계약서(공기청정기), 렌탈계약서(정수기) 1. 서비스 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인터넷, 구미), 각 서비스 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TV, 구미), 서비스 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인터넷, 창원), 서비스 개통 확인 및 이용계약서(인터넷, 창원), H(주) 가입사실 증명원 2부 1. 진정서에 대한 보충자료, 통합미납처리, 차량임대차계약서 1. B 렌탈 반환 접수내역, H(주) 요금내역서, 체납요금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2019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사실확인서 등, 각 소액결제내역, 각 가입신청서 1. 각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채무확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 확인보고),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보고) 1.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2019고단1130의 제4, 6죄를 제외한 각 사기죄,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각 컴퓨터등사용사기, 각 사문서위조,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2019고단776의 제1죄, 제2의 가죄, 제2의 나.죄, 제2의 다.죄, 2019고단1130의 제1, 2, 3, 5, 6죄, 2020고단404의 각 죄(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설시함)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판시 2019고단776의 제2의 나.죄, 제2의 다.죄, 2019고단1130의 제4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