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1. 23:15경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2.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가산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52.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B(남,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윙바디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가던 위 화물차의 뒤 부분을 위 모하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223,34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내지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4, 25, 26, 32, 33) 1. 진단서,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정환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사고현장사진, 각 통화내역, 블랙박스영상 및 통화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알려준 후 사고 장소 인근에서 소변을 보고 사고수습을 위하여 보험담당자 및 사촌누나와 통화를 하고 있던 것일 뿐이므로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한편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만 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한편, 다른 제3자의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5172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비록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이 서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사고 현장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크기가 크고, 그 무게 역시 가볍다고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전화 통화 등에 신경을 쓰던 중에 위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고려할 때 사고 직전 피고인 차량에 대한 제동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크게 파손된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이 가벼운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해 차량이 크게 흔들려 운전석 왼쪽 유리에 머리를 비교적 강하게 부딪쳤고 피해 차량에서 내린 후에도 손으로 뒷목을 감싸고 서 있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바, 위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피해자에 대한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정이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에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 상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묻거나 병원에 갈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증거기록 30쪽 참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의 몸 상태를 확인하였는지 여부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물어보았다면 괜찮지 않다고 답하였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적어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해 차량을 사고 장소 앞쪽의 갓길로 이동시켰는데, 피고인 차량은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져 다른 차량들이 주행하고 있는 사고 발생 장소 도로의 4차로 위에 그대로 멈춰 선 상태에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후 10분 정도가 지난 2021. 6. 21. 23:25경 피고인 차량을 위와 같이 도로 위에 방치한 채 피해자만을 사고 현장에 남겨두고 그 장소를 떠나[당시 위 사고 장소에 출동하였던 견인차 기사 C는 일관하여 자신이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하였을 당시 피해자와 근처 고속도로 공사 현장의 인부들만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C와 거의 비슷한 시점에 위 사고 장소에 도착한 D 소속 직원 E 역시 경찰에서 자신이 도착할 당시 피고인이 현장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15쪽 참조)] 위 교통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도착한 2021. 6. 22. 00:01경까지 돌아오지 않은 점, D 소속 직원인 E는 우연히 위 견인차 기사들 중 1인의 차량을 함께 타고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도착하여 피고인 차량이 D 보험에 가입된 차량임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1. 6. 21. 23:54경부터 2021. 6. 22. 00:08경까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보험설계사 F과 4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내용을 보면 E(자신을 피해자의 동생으로 칭하고 있음)가 ‘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돌아오지 않으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조언하는 것에 대하여, F은 ‘피고인이 길을 잃어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을 부르지 말고 현금으로 보상하여 해결할 수 없겠냐.’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역시 ‘소주를 1병정도 먹었다. 피해 보상을 하겠다. 조금만 쉬었다 가겠다. 금방 연락하겠다.’라는 답변만을 반복하며 돌아오지 않았는바(증거기록 143쪽),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의도로 위 사고 장소로부터 이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에 출동하였던 견인 기사 중 2명이 2021. 6. 21. 23:45경부터 피고인을 찾아 나서 인근 도로와 수풀 등을 30분가량 수색한 끝에 위 사고 장소(고속도로)에서 175m가량 떨어진 인근 마을의 출입로 부근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게 되자(증거기록 118쪽 참조) 비로소 위 견인차 기사들과 함께 사고 장소로 돌아오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이탈함으로써 도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당시 도주의 범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음주운전 부분에 대하여는 범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