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아파트에서 피고인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평소 술을 자주 먹고, 술을 마시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0. 2. 9. 새벽에도 술에 취해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67세)과 피고인의 어머니인 D가 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 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2. 9. 15:10경 위 B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일로 인해 친척 결혼식을 못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야단을 치자 피고인은 집을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와 D가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현관문을 잠궈 놓은 것을 알게 되자 112에 전화하여 '가족에게 감금당했다'고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15:30경 경찰관들이 위 E호에 도착한 후 거실에서 신고 경위를 물으며 대화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와 D에 대한 불만과 함께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문제가 커졌다는 생각에 당황한 나머지 '누구라도 찔러 죽이고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부엌 쪽으로 달려 가 식칼(전체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 증 제1호)을 들었고, 이를 보고 놀라 피고인에게 다가가는 D에게 위 식칼을 들이대며 2회 찌르려고 하였고,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간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에게 다가 오자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자상(깊이 약 13cm)을 가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지구대 인치시 진술에 대한 수사),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수사보고(피해자 C 상태확인)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찔러 죽인다'고 말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던 피해자를 실수로 찌르게 된 것으로 살인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이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미필적으로나마 그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로 범행에 나아갔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칼날 길이 약 16cm, 총 길이 약 29cm의 식칼로서 손쉽게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다. 2) 현장출동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마디 하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격분해서 싱크대쪽으로 달려가 칼을 꺼내서 찌르는 시늉을 하고, 만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오면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정면에서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직선으로 칼을 내질렀다'고 진술하였고, 위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가오면 찔러 죽인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칼을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배치되는 C, D의 진술 부분은 피고인과의 인적관계 등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해자의 봉합수술을 진행한 G병원외상센터 담당의 H의 진술에 의하면(증거기록 제52쪽), 피해자의 상처는 왼쪽 배꼽 아래 부위를 비스듬히 들어갔고 2~3cm의 크기, 깊이는 약 13cm 정도로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그 깊이를 보아 칼이 비스듬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전신마취 후 봉합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를 착용하여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렀다. 칼날 길이가 16c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13cm나 찌른 점에 비추어 칼을 휘두르다 우발적으로 찔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경찰관이 집 안으로 들어와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경찰서에 가서 자신이 평소에 매제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칼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찔리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고려하면, 칼을 휘두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은 체포된 후 경찰관에게 '가족들이 나를 괴롭혀 더 이상 집에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 교도소에 가려고 아버지를 칼로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년6월~1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버지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자체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고, 칼이 비스듬히 들어가지 않았다면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모친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행동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 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