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1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에 있는 원종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385번지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12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매장에서 일한 근로자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자 위 매장 내에 있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11:10경 위 매장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뒷문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도시바노트북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의 니콘디지털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시시티브이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는 점,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카메라는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5:00경 창원시 의창구 C빌딩 앞길에서, 같은 회사 대리운전기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40세)이 중·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50cm 상당의 대나무 피리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약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3. 11. 7. 17:30경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71에 있는 동아 아울렛 본점 1층 D 매장에서, C이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그곳 진열대에 놓아둔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14회 있다. 피고인은 2015. 7. 13. 0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에게 "편의점에서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갖게 한 다음, "차비로 2만원을 빌려 주면 바로 갚아 주겠다."고 말하며 메모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편의점에서 열쇠를 분실한 사실이 없고, 메모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7. 8.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메모지 첨부), 수사보고(피해자들 전화 진술), 각 내사보고, 사기(네다바이)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피혐의자 기재 전화번호 상대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가 적어준 O),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조사취하서 첨부), 1. 각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수가 많고, 기망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3 냉장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 07: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신도림 지하차도 방면에서 대림역 방면으로 시속 20km 정도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를 뒤늦게 발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면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골 하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400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4. 9. 14. 22:15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모텔 505호에 술에 취해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을 찾아가 "외상으로 술을 마셨는데, 외상값도 갚아주고, 술도 사달라."고 요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를 휴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7. 22:40경 울산 동구 진성4길에 있는 울산동부경찰서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던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여 팬티만 입은 채로 찾아가 위 경찰서 정문 초소 근무 중인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상경 F, 이경 G에게 "이 씨발놈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고함을 치며 위협을 하고, 닫혀져 있는 정문을 붙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우고, 당직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어디서 왔냐?"며 국적을 물어보자, "화성에서 왔다. 같은 지구인끼리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I 등 경찰관들에게 담배를 달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고, 사무실 칸막이에 피고인의 머리를 부딪치며 자해를 하려고 하여, 이에 위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자, 위 경장 I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씨팔 새끼들! 내가 밖에 나가서 너희들 만나면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이 개 같은 놈들" 밖에서 만나면 내가 너희들 배를 갈라서 다 죽여 버리겠다.",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 및 협박하여 경찰관의 상황 근무 및 사건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소지한 과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양형이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과도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 한국에서 달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7.경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싼타페 (2009년식) 승용차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서 위 차량에 저당권 50%를 설정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707,781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1,700만원 중고차 할부대출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차량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입할 생각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싼타페 승용차 구입 대출금 명목으로 E 명의 계좌 등을 통해 1,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산심사표,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인감증명서 등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A 녹취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는 점, 할부금이 일부 변제된 점, F의 말을 그대로 믿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한 이득은 550만원 정도로 보이는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7. 3. 23:25경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풍년마을 청구한라아파트 213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3. 15:30경 하남시 C 소재 피고인의 창고 출입구 부근에서 대출사기를 당했다는 112신고를 피고인으로부터 받고 출동한 경기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에게 사기피해 내용을 진술하던 중 흥분하여 E에게 "왜 경찰 새끼들이 이런 사람 하나를 못 잡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창고 출입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자루 40cm, 날 15cm)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관 E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2002. 7. 16. 상해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무렵 양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의 대 표이사인 피해자 D에게 "회사 맞은편에 있는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토지 소유자와 해결할 일이 있으니 미리 선급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스스로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주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7.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94만 원을 선급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11:05경 의정부시 의정부 성모병원 부근 도로에서 의정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피해자 C로부터 신호위반 차량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서 단속에 불만을 품고 "야, 이 개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 침을 뱉은 사실이 없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136조에 규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그 폭행은 공무원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며, 또 동 조에 규정된 협박이라 함은 사람을 공포케 할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함을 말하는 것이나 그 방법도 언어, 문서, 직접, 간접 또는 명시, 암시를 가리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26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신호위반으로 단속하자, 이후 피해자가 먼저 출발하였음에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쪽으로 침을 뱉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에 있는 식당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500m 떨어진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대쌍령리 방면에서 용수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때마침 맞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7,922,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의 진술서 3. 실황조사서 4.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5.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정황보고서 6. 자동차운전면허대장 7.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2. 19.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취 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368-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회보서(전 자화문서), 혈중알코올감정서(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전자화문서), 수사보고(혈액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과 같이 다시 술에 취하여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와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8. 23: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허가증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09:17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로 의정부방향 도봉산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앞 도로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B 택시를 정차하여, 주정차금지구역에 차를 정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현장 요도 1. 단속지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3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5.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2. 18:42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한우백화점 앞길부터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깜머리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깜머리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사사거리 쪽에서 보문오거리 쪽을 향해 진행하던 중 일시 정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어를 오작동 하여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C(26세)가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렌드의 판매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위드프렌드를 통하여 매월 75,240원씩 39개월간 사용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가 2,934,360원 상당의 '샹그리라 골드' 안마의자 1대를 대여받기로 하고, 2012. 2.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205호에서 위 안마의자를 수령하고 설치확인서에 날인하여 주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그 자리에서 위 안마의자를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4. 14.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15. 21:50경 의정부시 신곡동 동오마을 봉쥬 비어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09경 같은 시 흥선로 28-3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차량을 처분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2010년 이후에는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도행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1:15경 업무로써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한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곳이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곳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피해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0. 00: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먹자골목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송내대로265번길 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에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막말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2. 11:40경 불특정 다수인이 식사를 하고 있던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식당에서 도박을 하지 못하게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좆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등이 있는 가운데 하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맥주 컵에 소변을 받아 그 소변을 바닥에 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술을 마신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18.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건축주가 부도난 전북 정읍시에 있는 D아파트 공사를 내 지인이 인수하게 되어, 내가 시공권을 받기로 하였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돈을 꼭 갚아주고, 아파트 공사 중 기계 설비 공사 일체를 맡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또한 위 아파트 신축 공사는 (주)한교종합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06.경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공사 관련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공사 관련 채무 관계를 우선 정리해야 하는 상태였는데 이를 인수하였다는 E의 F이나 피고인이 이와 같은 공사 관련 채무 관계를 정리하고 공사를 진행할 만큼의 자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기계 설비 공사 일체를 맡게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의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1. 11. 14.경까지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C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자신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합계 66,5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우편조서 1. 지불각서 1. 각 공사계약서 사본, 계약당시 A 명함 사본 1. 수사보고서(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보고), 통장거래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중인 사실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판결문편철보고),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6,650만원에 이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 밖에 위 각 죄는 판시 기재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5. 15:40경 안동시 B 피해자 C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담장펜스 공사 의뢰를 받자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담장 펜스를 시공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된 기한 내에 담장 펜스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대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의 진술내용 확인) 1. 수사보고(펜스 구입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함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377

범죄사실 2014고단5377 피고인은 2013. 10. 12. 불상지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나이키 신발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 28만원을 송금하면 나이키 신발을 보내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나이키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신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8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27,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7785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시 사하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인터넷포탈사이트에 판매하겠다고 게시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고인이 게시한 'E 콘서트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F에게 위 티켓을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20.경부터 2014. 2.25.경까지 사이에 모두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C,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2014고단7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금액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상당수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합의를 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3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9. 17: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39길 59 소재 등촌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C(57세)이 이웃주민들과 윷놀이를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 윷놀이하는 것에 끼어드는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피해자의 좌측 가슴부분을 때리고 머리로 박치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피해내용 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4. 9. 15. 16:10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에 있는 침산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새마을부녀회관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11:00경 서울 중랑구 C아파트 103동 옥상에서, 그 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D(여,68세)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2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명시 E빌딩 106호에서 'F'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0. 16:4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18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 순대국 등 합계 27,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G의 일행 2명에 대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고, G의 신분증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일행이 모두 친구관계라고 진술하여 신분증 확인을 생략한 채 술을 가져다 준 것으로 피고인에게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출입시켜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확인의무에 위배하여 연령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7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일행으로부터 G이 친구사이라는 말만 믿고 G의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고, G이 실제 대학교 1학년생이었으나 만 19세에는 이르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G을 청소년으로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0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경 일명 G, H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H 등 성명불상자들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속여 돈을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H의 지시에 따라 송금된 돈을 출금하고, G은 송금된 돈을 다른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는 2014. 7. 3. 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출장마사지, 조건만남을 알선해 줄 테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각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 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부근에서, 이른바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J 등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 8개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H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각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4, 24)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2 내지 6 기재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사기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