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광주 동구 E에 있는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G는 F의 대표로서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피해자 D은 2016. 6.경 국가전자조달포탈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C이 군부대에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납품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6. 27.경 C을 방문하여 피고인과 외상으로 물품거래를 하기로 구두계약하면서, 다만, 첫 거래는 물품 납품 즉시 피고인이 현금으로 입금하기로 한 후, 2016. 6. 29.경 피고인에게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물품 대금을 입금받았다. 1. 피고인은 2016. 6. 29.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년 8월이 되면 합판공장을 짓는데, 기업은행과 대출이야기가 끝났다. C 공장 외에도 등기가 깨끗한 물권이 얼마든지 많다. 그 정도로 재정이 넉넉하니 외상으로 물품을 납품해주면 매달 10일에 결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소유 부동산에 다수의 가압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고, 기존 물품대금 채무도 약 6억 8,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등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6. 30.경 시가 632,500원 상당의 피스 5박스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3.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7,885,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군납 컨테이너 제작하고 있는데, 국방부와 계약한 납품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무조건 100% 계약금액만큼 대출을 해준다.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대출을 받아서 미지급한 물품대금을 한꺼번에 결제해 줄 테니 물품을 더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8. 12.경 시가 18,277,600원 상당의 바닥합판(4X8, 17.5T) 67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91,7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7.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류미비로 대출이 늦어졌다. 2016. 9. 28.까지는 대출금이 나오니 그날 물품대금 지급해주겠다. 물품을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을 하지 않아 2016. 9. 28.까지 대출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9. 20.경 시가 885,500원 상당의 피스 7박스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0.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컨테이너를 제작하여 군부대에 납품하고 있는데, 한 달에 컨테이너 20~30개를 납품한다. 30개면 1억 원이 넘는데 그 컨테이너 대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못 믿겠으면 군부대에서 직접 지불하도록 지급설정(군부대로부터 받을 채권을 양도해 주는 것을 의미)해주겠다. 그러니 이왕 늦어진 거 조금만 더 기다리고 물품을 추가로 더 납품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군부대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채권을 이미 ‘H’ 업체에 양도하였기 때문에, 군부대 물품대금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0. 22.경 시가 2,090,000원 상당의 장판 20롤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2.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1,028,1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2. 12.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12. 말까지 국방부에 컨테이너 159동을 납품해야 되는데 많이 늦어졌다. 급해서 그런데, 국방부에 지급설정을 해 줄테니 외상으로 물품을 더 납품해달라. 그리고 2017년 봄부터 납품 공사를 많이 하게 되니 공사 선지급금이나 이익금을 받으면 완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고, 군부대로부터 지급받을 대금 채권을 2016. 12. 1.자로 I에게 양도하였기 때문에, 군부대 물품대금 채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6. 12. 13.경 시가 9,548,000원 상당의 바닥합판(17.5T) 350개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2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9,327,1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H), 채권양도통지서(H) 1. 수사보고(육군 제2작전군사령부 자료제출), 채권양도양수계약서(I) 1. 녹취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금 액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후 편취한 재물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 편취액은 기망행위로 인해 교부받은 재물 전부의 가액이라 할 것이어서, 편취액 산정에 있어 일부 물품이 반품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이 타당하다. 2. 편취 범의에 관한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설명하여 물품을 납품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합판공장을 지을 예정이고, 대출도 확실히 받을 수 있다. 매월 10일에 대금을 결제하겠으니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 군부대에서 받을 채권을 양도해주겠다’고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물품을 공급해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위 진술 내용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녹취서 등에 의하여 뒷받침 되고, 달리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경찰 대질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한 달에 컨테이너 30개씩 납품하여야 하는데,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설정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 J에게 군부대로부터 받을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해주려고 하였으나 개인 차용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개인채권채무관계로 남겨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채권양도를 위해서는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만 하면 족한 것으로 달리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고(피고인은 이후 I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제3채무자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는데, 위 양도양수계약서에도 I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제3채무자의 승인과 관련한 내용도 없다), 증인 J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J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물품채권’의 가액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해주겠다고 한 채권은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납품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현재 입찰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입찰이 되는 것에다가 채권확보를 위해 양도양수해주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채권확보 방안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예상과 달리 지체상금이 많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주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C이 국군재정관리단과 2016. 6. 20.경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남품일자는 2016. 8. 18.이지만 피고인이 납품을 마친 것은 2017. 5. 4.이고, 계약서에 지체상금율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을 당시에는 지체상금의 규모에 대하여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치 못한 지체상금이 발생하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위 계약에서 정한 금액의 70% 가량을 선수금으로 이미 지급받았는데,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국가와 체결한 계약에서는 전체 대금의 70~80%를 확실히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은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거절된 것뿐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어떤 은행에 어떠한 종류의 대출을 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그에 대한 거절 사유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C 소재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2016. 4.경부터 강제경매개시결정과 압류, 가압류 등이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2017. 4.경부터 마쳐진 가압류, 가등기 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6. 8.경 3,0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년도 C의 매출이 32억 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매출금액은 나머지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데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로부터 납품을 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C을 상대로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2017. 9.경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광주지방법원 2017가단13811),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항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금의 액수가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한 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