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정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00:2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그곳 갓길에 차량키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28세, 남)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 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 / 피혐의자 운행 차량 특정)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차량의 보닛 위에 이른바 ‘아이언맨’ 문양의 스티커가 붙어 있고, 차량 내부에 열쇠가꽂혀 있고 피해자의 물건들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착각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두었던 곳과 피해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곳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 차량의 열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4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22. 4. 1. 04:17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무인 인형 뽑기방에서 72번 기계를 이용하여 인형 뽑기를 하던 중 마음대로 상품이 뽑히지 않자, 화가 나 기계 하단의 상품 회수구에 손을 넣거나 쇠꼬챙이를 넣어 꺼내는 방법으로 상품보관함 열쇠 4개를 강제로 꺼낸 다음, 그 열쇠들로 인형 뽑기 기계들 우측에 놓여 있던 상품보관함을 열어 보관함에 담겨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갤 럭시 버즈’ 무선이어폰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스팀다리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인형 1개, 시가 8천 원 상당의 달고나 세트 1개를 꺼내어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16만 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발췌사진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서(피해품 확인 및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그 밖에 이 사건 피해물품 가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23:00경부터 23:35경까지 경남 김해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11번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다 되었으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계속 더 놀겠다, 접대부를 다시 불러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수량 불상의 유리컵들을 던져 깨뜨리고 마이크 1개를 바닥으로 던져 망가뜨린 후, 위 노래방 8번 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수량 불상의 유리컵들을 던져 깨뜨리며 소리를 질러 위 8번 방에 있던 손님 2명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5만원 상당의 유리컵 약 40개를 깨뜨리고 시가 25만 원 상당의 마이크 1개를 던져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시가 총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3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8. 23:35경 위 D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며 위 노래방 운영자인 C에게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경사 F의 가슴 부분을 오른쪽 팔꿈치로 세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 I의 각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음주 폭력 전과가 있으나, 제1항 기재 피해자와 합의된 점, 공무집행방해의 폭력 정도, 판결전 조사 결과 지지환경 및 성행개선 의지가 확인되는 점, 최근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알콜상담치료 경과를 감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분, 재활용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14.경부터 2022. 3. 11.경까지 사이에 수집한 폐합성수지류를 위 사업장 내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내 공터에 야적하여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처리 신고 미이행 폐지, 고철, 폐포장재, 폐전선 등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거나 선별·압축·감용·절단 또는 탈피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시·군 지역에서 사업장 규모가 2,000㎡ 이상인 자는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1.경부터 2022. 3. 11.경까지 3,037㎡ 규모의 위 B 사업장에서 아파트 배출 폐합성수지를 선별, 압축하여 재활용하는 영업을 하면서관할관청에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하고, 폐기물처리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현장사진, 수사보고(부동산종합정보 첨부, A), 수사보고(범죄사실 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같은 법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의 점), 같은 법 제67조, 같은 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 제2호(폐기물처리 미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3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매립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나. 제2범죄(폐기물관리법위반) [유형의 결정] 환경범죄 > 01.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 [제4유형] 처리기준 등 위반한 폐기물 처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들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2020년과 2021년에 처벌받고도 동종 범죄를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 A가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범행 후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여 원상회복된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4. 18:58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뒤에서 충격 후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해, 못불어 씨발, 내가 측정에 응할 것 같아 너희 하는 짓이 다 그렇지’라고 욕설을 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메모,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 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5:00경 원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원 주시 칠봉로 595 소재 하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운전 중 하천을 건너다 침수되어 119 구조를 받는 등 응급구조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한 점, 운전한 거리가 긴 점, 동종 범행으로 2013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4. 2. 확정되었고, 2022.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항소하였으나 2022. 7. 22.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2. 7.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6. 22:45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3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검색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폐단에 비추어 반복적인 음주운전범행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고인은 2019. 3.경부터 2021. 6.경까지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심지어 판시 전과 중 사기죄 등에 대한 사건의 1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짧다. 간경화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들(징역 2년 6월, 징역 1년 8월)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7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7. 0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00:04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3. 14:14경 성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주거지 앞 노상을 지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뒤, 피해자의 집 마당을 지나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그 안 거실까지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및 주변 cctv 영상캡쳐 사진, 현장확인, 현장 주변 cctv 확인, 방범용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 금액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7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i3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0:1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옥계네거리 쪽에서 산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차량 정체로 인하여 많은 차량들이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앞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랙스 차량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부터 위 사고장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3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77

범 죄 사 실 2022고단677 피고인은 2021. 10. 31.경 친구인 피해자 B을 만나기 위해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승용차가 고장이 나자, 피고인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이 고장난 장소로 오게 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승용차를 정비소에 맡기면서 피해자에게 수리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동차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지금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부품이 없어 차를 수리하지 못하니 수리비를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폐차 직전의 차량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송금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차량을 수리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할머니인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2021. 11. 29.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 상당을 수리비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2고단1225 피고인은 2022. 2. 4. 01:4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던 중 피해자 E(여, 18세)와 F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되어, 위 카카오톡 채팅방에 피해자를 지칭하여 ‘닌 뭔데, 씨발년이 뒤질라고. 쳐 맞고 싶나, 병신 같은 년아. 니 내 아나 이 지랄하네. 어디 모지라나, 깝치지 마라, 쳐 맞기 싫으면.’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2. 4. 15:28경까지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1. 거래내역서 2022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 규모, 모욕 내용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7. 06:1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169가길 55 수원교 다리 밑에서 ‘터널밑이라고. 상관없다고. 여기서 제가 돈을 빼가고 30만원 내놓으라고’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고 ‘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횡설수설 하면서 비틀거리다가 위 C의 부축을 받던 중 “D 정권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네들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위 C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부위 사진 등),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수사관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오른쪽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설령 신체 중 일부가 경찰관의 입술에 닿았다고 해도 이는 경찰이 체포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경찰관 C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이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있는 점, 당시 함께 있던 경찰관인 E가 수사기관에서 위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는 점, 달리 C이나 E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사실을 왜곡하려고 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권리 고지 확인서가 징구된 점 등을 포함하여 피해 경찰관 등의 행위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92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28. 15:53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8. 15:5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방축리 쪽에서 발랑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주유소 입구로 다른 차량이 주유소에서 도로로 합류하는 곳이었고 다수의 차량이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주유소에서 나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도로에 진입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1,650,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합의한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 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1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01:22경부터 같은 날 01:44경까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동물병원’에서, 술을 취한 상태로 간호사인 E에게 “차를 가지고 와라, 음료수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E를 껴안으려고 행동하며, 이에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게 하자 “야이 씨발놈아 너 이리와, 문 열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문을 심하게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2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입원‧동물 진료 및 응급 처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 01: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야이 씨발놈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인 G의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관련), 수사보고서(업무방해 발생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와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D과 2021. 5. 1.부터 통영시 E에서 'F'라는 주점을 함께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눠 가지기로 한 관계이나 피해자는 2021. 6. 9.경 건강상의 문제를 이유로 동업을 그만두었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20. 10.경 위 주점 동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호 보증을 하며 각자 5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빌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위 동업을 그만둔 바람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을 독촉받게 되었다. 이에 결국 피고인 A와 C는 2021. 6.경부터 위 주점의 수익금으로 피해자의 대출금 이자 총 400만 원 상당을 대신 변제하였고, 이외 피고인 A는 2021. 5.경부터 2021. 6.경까지 피해자에게 약 1,6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고, 피고인 B은 2021. 6. 4.경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18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들과 C는 피해자에게 위 채무를 변제하라고 수회 독촉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21. 7. 8. 12:40경 공동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통영시 G건물 H호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그때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빚을 어디 전화를 해서 빌리든지 해서 갚고 가라.”, “오늘 가게 문도 열지 말고 밤새 같이 있어 보자. 돈 구할 곳 알아봐라. 빨리 돈 구해라.”, “돈 줄 때까지 있으면서 밤새자.”라고 말하고, C는 피해자에게 “가게 돈과 일 수 나간 것 해결하고 나가라.”, "차를 맡겨서라도 돈을 마련해라."라고 말하고, 피고인B은 “나한테 180만 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방법을 당장 마련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압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심리적 장해로 인해 위 장소에서 약 7시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D,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한 적이 없고, 감금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감금죄는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처럼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행동의 자유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 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655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의 행위(피고인은 피해자가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나가려고 하자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나가지 못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반응(피해자는 7시간이나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한 채 돈을 빌리기 위해 여러 지인에게 연락을 했고, 그 과정에서 울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 제3자의 진술(피해자가 수령할 계금을 채무변제를 위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 위해 자리에 동석해 있던 I는 피해자가 위축되어 있어서 자신에게 말을 걸지도 못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I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자유롭게 오고 갔는데,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떠나지 못한 것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심리적 압박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J의 행동(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J은 경찰에 신고해서 피해자를 데리러 갔다)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7시간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채무자를 감금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 B: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0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6. 01: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숯불갈비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재범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길다. 다만, 피고인에게 위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단속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검사의 구형(1년)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3:40경 대구 서구 C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여, 49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잡아 피해자의 복부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상부 복벽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상처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범죄사실과 배상신청의 세부 내역・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지적장애), 가족관계(피고인이 모친과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편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20.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 산 사하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산업단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신평산업단지 사거리의 편도 3차로의 교차로를 을숙도대교 쪽에서 부산사하경찰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전방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D아파트 쪽에서 을숙도대교 쪽으로 녹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남, 3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증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1. 진단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다. - 음주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낸 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다.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 이혼 후 혼자서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5. 04: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손님이 병을 들고 위협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40세)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밀치고, F이 업주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을 주 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F에게 “씨발놈아,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로 F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F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전력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