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590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90, 1590(병합), 2018고단537(병합) 사기, 횡령 피고 인 A 검 사 최재현(기소), 최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동규(국선)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90 1. 사기 피고인은 2013. 6. 21. 전주시 완산구 B건물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채권(피해자의 D에 대한 4,202만 5,500원 대여금 채권) 추심을 의뢰하자 피해자에게 '채권을 추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달라, 추심 후 3,000만원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은 수고비로 가지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추심한 후 그 금원을 피해자에게 주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150만원을, 2013. 6. 27. 87만원을, 2013. 8. 15, 238,000원을 각 채권 추심 비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2,608,00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3.부터 2013. 10. 28. 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2,620 만원을 위 D로부터 추심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 1590 피고인은 2016. 11. 11.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에게 '주변에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으니, 피해자 명의 원룸 3동을 15억 3,000 만원에 2016. 11. 30.까지 매도해줄테니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원룸을 매도해주지 못하면 위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모두 원룸 매도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15억 3,000 만원은 시세보다 1억원이 비싼 가격이었으며, 피고인의 주변에는 피해자 명의 원룸을 매수할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도 없었던 관계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2016. 11. 30.까지 피해자 명의 원룸을 매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 명의 원룸을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5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37 피고인은 2011. 12.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위치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유)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구역 철거공사가 있다. 내가 조합장과 절친한 시의원을 잘 알아, 철거공사를 따올 수 있으니, 필요한 경비와 접대비를 부담하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수익금을 6(고소인):4(피의자)로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받아 줄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2.부터 2017.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0회에 걸쳐 합계 1억 4,664만원을 피해자로부터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경비와 접대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J 명의의 K조합계좌의 거래내역서 첨부 보고), 수사보고(D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 접견민원인 서신 첨부 보고) 2017159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금융거래내역, 약정서 2018고단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증언 1. 금융거래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이유 보충 1. 2017고단950 부분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상당 기간 숨겨왔고, 2013. 8. 15. 피해자로부터 추가 경비를 받으면서도 D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는 전혀 알려주지 않았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D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17고단1590 부분 피고인은 원룸 매매 알선 관련 기망행위 부인하나, 피고인은 떴다방 아줌마 또는 돈이 많은 교수 부인을 잘 알고 있다거나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중개사무소가 있어 원룸 매매 알선을 잘 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원룸 매매 알선 능력에 관하여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3. 2018고단537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았다는 금액 부분만 특정하여 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줄 때마다 대부분 추후 정산을 위하여 통장에 표기를 해두었고(G 증언 19면), 일부 기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연관 지어 기억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53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거래나 수사, 재판 과정에서 계속 거짓으로 일관하는 등으로 기망의 상습성이 엿보이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다만 일부 피해금을 변제하고, 피해자 C, E과는 합의도 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7고단590 부분 위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D로부터 2013. 12. 24. 2,000,000원, 2014. 1. 24. 3,000,000원을 받아 그중 일부를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D과의 다른 금전 관계에 따라 지급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관련 금융거래내역 이외에 그 지급원인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D로부터 변제받은 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2. 2017고단1590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1'. 남원시 도통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L 등에 대한 채권을 L 등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그 채권 회수를 2개월 안에 해줄 테니 선수금으로 500만원을 달라, 채권 회수를 하지 못하면 위 금전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지급받아 그 돈을 모두 채권 회수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L 등이 신규 대출을 받을지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데다, 대출 계획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고, 달리 적극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6. 500만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서 기망행위로 적시된 사항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선수금을 지급받아 채권 회수와는 무관한 곳에 사용할 계획이었다' 채권 회수에 실패하면 투입된 비용이 있더라도 선수금을 모두 돌려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선수금을 지급하게 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선수금은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L 등이 신규 대출을 받을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채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하여 시도 가능한 하나의 방법을 소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일반적인 용역공급거래 관계에서 용역제공자의 설명에는 어느 정도 과장이 수반될 수 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와 같은 설명을 들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법에 따라 확실히 채권 회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채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불확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대출 계획 등 채권 회수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었다' 피해자가 조직폭력배라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채권 회수를 의뢰했다면, 여러 수단으로 채무자를 수소문해 찾아내고 유무형의 방법으로 압박하여(대출을 받도록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돈을 받아낼 것 정도를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에 의존하고 발품을 들여 채무자들을 찾으려고 했을 것이고, 채무자들을 찾았다면 피고인이 언급한 방법을 포함하여 일정한 수단으로 돈을 받아내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 이상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고, 어차피 법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채권 회수를 못하는 사람이 조직폭력배로 소개받은 사람에게 채권 회수를 의뢰하는 관계에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여 이를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채권을 회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017고단590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대신해 채권 회수에 상당 부분 성공한 사실도 있는 것을 보면 막연히 피고인에게 채권 회수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고정적인 수익이 없고, 적극 재산이 없어 선수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이 부분은 원룸 매매 알선과도 관련된다. 일반적인 용역계약에서 용역을 의뢰한 사람은 상대방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여부에 초점을 맞춰 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후 용역계약에서 약정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내지 원상회복의무 등을 상대방이 이행할 자력이 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채권 회수 등에 실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선수금을 반환의무를 이행할 자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망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원룸 매매 알선에 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 판사 허윤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