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7. 3. 12:2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C빌라 D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주차된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모두 10여 년 전의 것들인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동안 음주운전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서부산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5.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6. 02:20경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22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창가 밖으로 다리 한쪽을 걸치고 뛰어 내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있던 물이 반쯤 들어있는 페트병(1.5L)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수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2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서해로 3456에 있는 석림사회복지관 앞 사거리교차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해로 34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1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이상 음주운전한 자로서 다시 2020. 7. 29. 23:10경 평택시 B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아파트 입차시간 사진자료,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및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고, 2010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발생시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접촉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동종 전과의 발생 시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6. 22:18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고, 사고의 위험성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5. 2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D 방면의 편도 2차로 도로 우측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위 도로에서 유턴하여 반대편에 주차하기 위하여 위 도로 우측 공터로 후진한 후,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이 허용되는 지점에서 유턴을 시도하여야 하고, 주변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E(남, 6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6밴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병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 부근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파일 및 캡처 사진 첨부, 첨부 CD는 제외),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로 하여금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8. 21: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내리사거리 쪽에서 안성시내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교통사고 분석결과회신, 내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국내 처벌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제한속도를 무려 100km/h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편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9. 23:00경부터 다음날 00:30경 사이 서울 광진구 B' 19층 베란다로 이동한 뒤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 20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건물 18층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20세)가 옷 갈아입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13회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7. 01:54경부터 2020. 8. 30. 00:30경까지 총 33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상세목록에 해당하는 영상을 기록한 CD, 범죄일람표 사진을 기록한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본건 범죄사실 수정),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각자 주거지에서 편안하게 사적인 생활을 향유하는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 나체 상태 등을 몰래 촬영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 상당히 길고 범행횟수도 매우 많으며 그 수법도 휴대전화 카메라의 줌인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사생활을 직접적으로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수의 성명불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0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4.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2021. 2. 17. 01:23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E GTS152s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운전면허 정지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2020. 12. 1.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정지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2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림리 쪽에서 시안공원묘지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4세)가 술에 취해 차에서 내리려고 조수석 문을 열려고 시도하거나 조수석 창문을 열고 몸을 내밀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뿐만 아니라, 동승자의 이상 행동을 제지하거나 차량을 감속 내지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모두 열고 상체를 내밀었음에도 감속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상 요철에 차량이 흔들려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 밖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기타 두개내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시 F에 있는 G(H)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의 창 밖으로 상체를 내미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하여 주행이 시작된 후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고 있었던 사실, 떨어지기 전에 피해자는 이 사건 차량의 창문으로 상체를 완전히 내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창문을 열고 몸을 내미는 동안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내미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부동의 한 각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탄핵증거로 채택한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차량의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어 위험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동승자의 이상 행동을 인지하였음에도 차량을 감속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동승자가 차량에서 떨어져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5. 00:50경 나주시 B 인근에서 전남 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92.3km 지점 못재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2회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 거리가 상당하고 고속도로를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비스듬하게 주차시켜 놓는 바람에 후행 차량들이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2. 21:48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5년 이상이 지났으며, 그 외에 30년이 지난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0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2세)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27. 18: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사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장면이 포함된 CCTV, 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등 서류 첨부 및 죄명 변경) 1. CCTV 영상, 상해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을 예방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보호관찰과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폭력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서울 중구 B 소재 C은행 본점 앞 노상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귀가를 하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여, 25세)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1.경까지 폭력범죄로 3차례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01:09경 익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3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0.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 24.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낙안면 조정래길 796 낙안파출소 앞 사거리를 C 방면에서 휴양림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황색 점멸신호가 점등되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명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낙안파출소 방면에서 수안휴양림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4. 06:30경 순천시 C에서부터 전항 기재 순천시 낙안면 조정래길 796 낙안파출소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금고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4년, 2010년, 2011년 세 차례 벌금형 전과, 무면허운전으로 2012년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운전으로 교차로 황색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횡단보도 부근으로 횡단하던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까지 위반해서 인명사고를 발생시켰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도의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옆 상가 1층 현장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부터 2019. 4. 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9년 4월 임금 9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7] 피고인은 2020. 12. 15. 05:06경 포항시 남구 중앙로 166-2 포항고속버스터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해로 102 동일기업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28] 피고인은 2021. 4. 18. 07:07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소재 쌍용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B 소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 문 [2021고단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처리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 만에 무면허상태에서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이로 인해 재판 계속 중임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동종범죄전력 및 본건 각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수치․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성행․가족관계․사회적 유대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산동로 163 도로를 산동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이 허용되는 지점까지 운행하여 좌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정상적인 방향으로 진직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5세)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충격하여 오토바이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두증, 외상성 지주막혈출혈, 외상성 경막외 출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10:2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약식기소되어 있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상당히 옅은 상태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에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6.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 기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1:5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공소장 사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9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5. 23:10경 양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 양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의 차량을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여 운전하였고,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내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운전석에서 잠들어 있을 정도로 만취하여 있었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