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 ‘C’의 주지스님인 피해자 D에게 고용되어 위 C 식당건물 1층에 거주하면서 청소, 대웅전 초에 불을 붙이는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5. 03:46경 경남 양산시 B, ‘C’ 사찰 내에 있는 일반건조물인 대웅 전에 들어가 성냥개비로 위패 앞 초에 불을 붙인 후 성냥개비에 붙어 있는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초 더미 등이 쌓여 있는 바구니에 위 성냥개비를 넣었다. 피고인이 성냥개비를 버린 바구니에는 인화성이 강한 물질인 초, 종이 등이 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성냥개비를 버리려고 하였으면 성냥개비에 붙은 불을 완전히 끈 다음 안전한 곳에 버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화재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냥개비에 붙어 있는 불을 끄지 않고 그대로 대웅전을 나가 위 성냥개비에 있던 불씨가 초 더미 등에 옮겨 붙고, 그 불이 그곳 나무 소재 건물 외벽 등을 거쳐 대웅전 건물 1동(면적 65.34㎡)과 대웅전 건물 내부에 있던 각종 가구 및 종교 물품 일체 등을 전소시키고 인접 산림(0.5ha)으로 불이 번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일반 건조물 및 일반 물건을 태워 이를 각각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실화) 1. 각 수사보고서 1. 화재현장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 중실화의 점),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2항,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 중실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등이 소훼되었고, 그 피해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C의 주지스님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이고,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00:34경 대전 서구 정림동에 있는 정림삼거리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동 가수원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주추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장면 및 사고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9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9. 22:5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EAVER125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1년과 2007년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22. 9.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종 범죄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500

범 죄 사 실 1. 2017. 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입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2. 2021. 8. 13.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13.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사이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15그램을 생수에 타서 음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3. 2021. 10. 13.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3.경부터 2022. 2. 12.경까지 사이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0.015그램을 생수에 타서 음용함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마약류 월간동향 1.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의 환각성과 중독성에 따른 폐해,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감안하되, 투약의 경위, 용량 및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18:45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886

범 죄 사 실 1. 2022.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0. 08:30경 군포시 군포로 750에 있는 ‘금정역’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여, 31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강하게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2. 5. 3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8:30경 위 ‘금정역’에서 ‘인덕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강하게 밀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움켜쥐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1. 각 CCTV 캡처 사진(증거순번 7),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4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피고인 성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일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6.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평촌점 앞에서 피해자 D(남, 60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자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E아파트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운전자 가림막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려봐”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팔을 위 가림막 앞으로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많은 폭력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75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위원회의 대표이자 C위원회(이하 ‘C단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누구든지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를 비롯한 C단체 회원들과 함께, 서울정부청사 앞 인도에 설치된 C단체 천막에 대한 행정대집행 등을 규탄하기 위하여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를 비롯한 C단체 회원 약 25명과 함께 2017. 8. 7. 11:05경부터 같은 날 11:35경까지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에 있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 노상에서 ‘정리해고 철폐! 비정규직 철폐! 노동3권 쟁 취!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및 ‘설악산 그대로’라는 문구가 기재된 몸 자보를 착용하고, “정의로운 나라”, “노동존중” E/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짓밟는 것이 정의 입니까? / 일시 : F ｜장소 : G 앞 ｜ 주최 : H단체, C단체, I단체라는 문구가 기재된 플랜카드를 펼쳐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노동의 권리를 요구하면서 6개월이 넘게 9개월째 농성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노동할 권리를 노동자의 노동3권을 요구하는 농성장을 철거하는 것으로 답했습니다. J 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지지하고 대통령으로 만들어 준 그 세력들에게 철저히 집권을 하자마자 배신을 때린 것 그것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라는 등의 발언하고, ‘노동악법 방치하고 노동존중 어림 없다. 노동존중 어림없다. 투쟁’이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된 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 100미터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 이 사건에는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한다고 규정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중 ‘대통령 관저’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2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이하 ‘구법 조항’이라고 한다)이 적용된다. 피고인은 구법 조항이 헌법에서 보장된 피고인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고, 2018. 12. 21.경 재판부에 의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졌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헌법재판소는 2022. 12. 22. “위 구법 조항 및 같은 내용으로 규정된 현행법 조항(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 중 ‘대통령 관저’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 가운데 ‘대통령 관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구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헌법재판소 2022. 12. 22. 선고 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 결정 등 참조]. 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법원은 그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장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로 기재한 구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고 위 조항이 그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적용이 중지됨으로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적용할 형벌 조항이 없게 되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8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5. 20:4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양대로 10에 있는 양지사거리 앞 도로를 양지면사무소 방면에서 양지3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6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제3번), 관련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뒤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판시 범행과 같은 유형의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및 2006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059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22.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3.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사회 선,후배 관계로 2021. 4. 16. 0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해시 C, D호 E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과 B는 2021. 4. 16. 04:00경 김해시 C, D호 E노래주점2번 룸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의 요금을 청구하며 영업이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자 B는 술에 취해 피해자를 째려보며 “씨발”이라며 큰소리로 욕설하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였고, 피고인은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며 위협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주점 5번 룸에 있던 손님인 F에게 “오빠”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B는 “오빠가 어디 있냐, 친오빠냐”라며 큰소리를 치며 F가 점유하고 있는 5번 룸 안에 허락없이 들어갔고, 피고인은 B를 따라 위 주점 5번룸 안에 허락없이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F가 있는 5번룸 안에서 그 테이블에 있는 술병과 유리컵을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약 7~8분 동안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F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2번 룸의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5번 룸에 들어가 그 테이블에 있는 유리컵, 쟁반, 얼음통을 집어던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려쳐 깨뜨리고 그로 인해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5번 룸의 소파에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견적 미상의 유리컵 등을 깨뜨리고, 45만 원 상당의 소파 등 청소비를 필요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수증, CCTV 등 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각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23: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가 벌금형 2회 있는 점 등 참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3. 14:37경 서울 관악구 B 2층 카운터 앞에서 ‘여성분이 무단입실을 하여 난동을 피우고 관리자를 칼로 찔러 죽이겠다며 행패를 부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으로부터 그곳 관리자에게 고함을 지르는 등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복부 부위와 얼굴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마스크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 렌트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견인차량 기사인 B의 제안으로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으로 자차 단독 고의사고를 내서 전손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B는 2021. 3. 1. 12:18경 남양주시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측 배수로로 들어가는 좌전도 고의사고를 낸 후 같은 날 13:50경 피해 보험사인 E㈜에 “빗길에 미끄러져 앞이 보이지 않아 배수로에 빠졌다”는 허위 내용의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보험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사로부터 2020. 3. 5.부터 2020. 4. 21.까지 전손 처리비 등의 명목으로 총 25,905,7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내역 등 1. 감정의뢰 회보서 1. 보험금 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와 고의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기 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고 한다)을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8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견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낼 것이라는 점을 미리 통보받았고, 피고인은 사고 직후 B로부터 연락을 받아 사고현장에 도착한 후 B가 이 사건 차량에서 나오는 것을 도운 후, B가 이 사건 차량 전면부 및 상부를 파손하는 장면을 지켜본 점(증거기록 1권 587쪽),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차량의 피보험자인 피고인이 피해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지 아니하면 수행될 수 없는 범행인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가 고의사고를 일으켰음을 잘 알면서도 2021. 3. 3. 피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고(증거기록 1권 544쪽), 2021. 3. 10. 차량 소유권 양도에 따른 보험금 지급 동의서를 피해 보험사에 제출한 후(증거기록 1권 553쪽), 2021. 3. 12. 피해 보험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험금을 송금 받았는바(증거기록 1권 2993쪽), 이는 명백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수행에 필요한 불가결한 부분을 실행한 행위들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보험금을 피고인의 처형인 F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B의 G(피고인의 처형인 F의 남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한 점(증거기록 1권 299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B와 암묵적으로 상통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공동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9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폐기물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주위적 공소사실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장인 파주시 B에서 토사 야적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C 외 5인 소유 산지인 파주시 D 1,960㎡ 임야를 경작, 내부도로로 이용·절토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 및 전용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고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사업장인 파주시 B에서 토사 야적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C 외 5인 소유 산지인 파주시 D 1,960㎡ 임야를 경작, 내부도로로 이용·절토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산지관리법 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피고인의 사업장인 파주시 B에서 토사 야적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C 외 5인 소유 산지인 파주시 D 중 62㎡ 임야를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내부도로로 이용·절토하는 등 불법 형질 변경 및 전용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하고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3.경 사업장인 파주시 B에서 토사 야적 및 반출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C 외 5인 소유 산지인 파주시 D 중 62㎡ 임야를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내부 도로로 이용·절토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하였다. 2. 판 단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등에 의하면, E은 1964.경부터 분할 전 파주시 B대 13,302㎡(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중 일부를 임차하여 주택과 비닐하우스 등을 축조하고, 위 대지 및 위 대지에 인접한 파주시 D 임야 12,341㎡(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를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해오다가 2020. 9.경 이 사건 대지 소유자 F와 사이의 건물등철거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대지 부분에서 퇴거하면서 경작도 그 만둔 사실, 피고인은 2015. 11. 1.경 F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폐기물재활용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야의 구 진입로가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하거나 이 사건 임야의 임야도와 지적도 등록선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대지 사이의 경계선이 명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은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진입로를 콘크리트 포장하거나 콘테이너, 견사 등을 설치하였으나 위 시설 대부분이 이 사건 대지상에 위치한 사실, 이 사건 임야 중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62㎡ 부분{별지 감정도상 (가) 부분}의 현황이 임야가 아닌 공지(휴경지)이고, 그중 일부{위 감정도상 (가) 부분 중 점선 아랫부분}을 피고인이 사업장 부지의 일부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공지(휴경지) 부분의 위치, 면적, 형상, 현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부분을 경작지로 불법 형질변경하거나 산지전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E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후 위 부분을 사업장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점유․사용한다는 인식(경계침범의 인식)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불법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고발장,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 등 검찰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두어 보더라도 위 사실인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1,960㎡ 또는 62㎡를 불법 형질변경하거나 산지전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7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0: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38세)이 잠시 가게를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가 옷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저기요, 병원 가보세요", "씨발, 돈 준다고 하지 않았냐", "어휴 이거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라고 말하며 왼손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를 쫓아와 "씨발, 병원에 가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신고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F 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십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협박의 정도,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절해 보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 22:5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옮기기 위하여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피고인 실제 본건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음주운전경위, 음주량 및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 공갈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여러 단계의 점조직을 갖추어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행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자로, 2022. 4. 20.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에 접속하여 알바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고수익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 한 건 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취업과정에서 회사의 업무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단순히 돈과 서류를 전달하는 업무라는 이야기만 들었고, 대면 면접 등의 절차가 전혀 없었으며, 제대로 된 이력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업무 지시 과정에서 상대방을 확인할 수 없는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 지시가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의 업무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약속받아 그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그 일을 수락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F으로 'G은행 H 대리인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F으로 전송한 링크를 따라 어플을 설치해서 대출 신청을 하라, 기존 대출을 받은 I은행 대출금을 완납해야 원하는 금액을 대출 해 줄 수 있고, 기존 대출금은 현금으로 전달해야 빠르게 진행되고 기록에도 남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유인책은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유인책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21. 14:25경 김해시 J에 있는 K 매장 앞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11,680,000원을 전달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7번) 1. F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특성상 피고인과 같은 하부단위 가담자가 없으면 완성될 수 없어 이러한 단순가담행위 역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술값, 명품 옷 구매, 문신비용 등으로 모두 탕진하였고, 이러한 범행 수법을 지인에게 알려주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게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해금액의 규모가 1,168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전체 보이스피싱 범죄 체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72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7세)은 전북 부안군을 같은 고향으로 하는 지인 사이로, 피해자는 C단체 회장이고 피고인은 C단체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13:30경부터 13:54경까지 사이에, 261명이 참여한 C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C단체 D이 서로 시비를 하며 언쟁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D의 편을 들면서 피고인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회장이 그릇이 이정도네. 하류 방송사업가 이기에 그릇이 그럴 수밖에. ’라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고소인 욕설 대화 내용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 모욕적인 표현의 정도와 내용, 해당 모욕적 발언이 있었던 카카오톡 대화방의 규모에 비춘 공연성, 피고인이 유사한 시기인 2021. 12. 21.에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모욕죄에 대하여 7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연인 관계로 지내다 2022. 11. 6.경 피해자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음에도 2022. 11. 8.경부터 2022. 11. 12.경까지 피해자를 수회 찾아 가거나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2022. 11. 13.경 당진경찰서 중앙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부터 2022. 12. 12.까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2. 11. 17. 16:0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앞에서 그 곳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유리창에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편지를 두고, 2022. 11. 18. 17:00경 피해자에게 꽃을 배달한 뒤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여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이를 지켜보고, 2022. 11. 19. 22:00경 당진시 E 앞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연인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알페온 승용차에 탑승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가 사준 반지와 핸드폰을 내놔”라고 말하며 손으로 양 손목을 잡아당기고, 같은 날 경찰관으로부터 스토킹 경고장을 받았음에도 2022. 11. 20. 12:3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피부관리샵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직장,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손편지 사진 1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불안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약 3개월간 구금되어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다시는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그 내용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