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정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9: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학성교 남단 다리 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차하여 우회전 대기하였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1세)의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19:24경 울산 남구 강남로에 있는 학성교 남단 다리 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횡단보도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진행하여 정차하여 우회전 대기하였다가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을 하다 가해차량 앞부분으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31세)의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부위의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5885 판결 참조). 나. 인정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학성교 남단 다리 위 도로를 남부소방서 방면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해서 화합로에 이르기 직전에 위치한 횡단보도 위에서 잠시 차량의 진행을 멈추고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살폈다. 3) 피고인이 횡단보도 위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위하여 다시 차량을 진행하는 순간 피해자 D(여, 31세)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쪽 방향에서 운전석 앞쪽 방향으로 뛰어서 지나갔다. 4) 뛰어가던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순간에 피해자의 왼손으로 차량의 보닛을 짚은 다음 몸을 앞으로 잠시 숙였다가 빙그르르 돌면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쪽으로 가게 되었다. 5) 피해자는 잠시 머뭇거리면서 원래 가던 방향으로 다시 한걸음씩 걸음을 옮겼는데, 그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습니까,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때 피해자는 별다른 말없이 가버리고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6) 피고인은 차량을 그대로 멈춘 상태에서 동승한 아들에게 차량이 서있는 지점이 횡단보도인지를 물었고, 아들은 현장을 살펴본 다음 "횡단보도 맞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건너갔잖아요."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도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이 서있는 지점이 횡단보도임을 확인하였다. 7)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딪힌 이후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입하기 전에 1분 정도 사고 지점에서 정차하였다가 차량을 움직여 우회전 진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차량을 출발하기 전까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온다거나 피고인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 8) 피해자는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5. 4. 4. E병원에서 임상적 추정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진단을 받았고, 이 법정에서 2주 정도 1주일에 두세 번씩 한의원에서 가서 물리치료나 침 치료를 받았다고 증언하였다. 다. 소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에 성인 여성인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뛰어오면서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가 보닛에 손을 짚은 직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1분 이상 그 현장에 그대로 차량을 멈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손목이나 손 부분에 입은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고의 경위와 내용,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부분의 판결 요지 역시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