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3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여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8.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132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0.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1,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 “1,600만 원을 대출받으려면 먼저 800만 원을 보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800만 원을 주면된다. 대출 승인이 나면 800만원은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1. 10. 2. 09:40경 거제시 F에 있는 G마트 상동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마치 E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12. 14:4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8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3,8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32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과 H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1. 2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K 대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을 한 다음, 다시 L저축은행 및 M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 은행 대환대출은 위법이다. 고발을 막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H는 2021. 1. 28. 16:40경 서울 강남구 N에서, 피고인은 주변에서 대기하며 망을 보고, H는 피해자를 만나 “M저축은행 O 부장이 보낸 P 대리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75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배달대행업체인 ‘Q’에 근무하면서 배달기사인 R, S, T 및 U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20경 R 및 그의 처 V와 함께 허위의 교통사고임에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2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차량으로 V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주식회사 W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피고인의 부주의로 위와 같이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고, R의 지시로 보행자 역할을 맡은 V는 같은 달 12.경 같은 구 X 소재 Y의원에 내원하여 위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R,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8. 12. 13. 합의금 명목으로 V 명의의 Z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0원을 송금받고, 2019. 1. 16. 병원 치료비 명목으로 42,370원을 Y의원에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R, S, T, U 및 R의 처 V와 공모하여 총 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의 사고접수를 하는 수법의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6,220,494원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U과 함께 택시를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도 택시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20. 7. 17. 13:0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앞길에서 피해자 AC(남, 5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단대오거리역까지 가자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부근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이륜차량을 타고 대기하고 있다가 U이 승차한 위 택시의 뒤를 쫓았다. U은 같은 날 13:08경 목적지 부근인 성남시 중원구 AD아파트 앞 도로에 도착하여 택시 뒷좌석에서 하차하려고 우측 문을 열고, 그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은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그대로 택시 우측 뒷문을 고의로 충격한 후, 마치 택시 승객 하차시 개문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이 다치고 이륜차량이 파손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인의 모 AE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022고단406 1. 사기 가.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녀 H와 함께 2021. 1. 중순경 AG인 ‘BE’ AG를 보고 연락을 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지정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여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수거책’의 역할을 부여받았고, 위 총책, 전화유인책, 송금책, H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1. 1. 15.자 사기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539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J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포천시 A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처 AJ으로부터 100만 원 권 수표 5매, 현금 39만 원 등 합계 53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9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1. 1. 18.자 사기 범행 제1항 기재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K에게 전화하여 AL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에 대출받은 1,387만 원을 먼저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AL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H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경기 화성시 AM에 있는 아이스크림 할인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87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중고물품을 택배로 구입하기로 한 후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발송하기 위해 택배를 위탁하면 운송장을 통해 위탁지를 확인한 다음 판매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그곳에 맡겨진 택배를 절취하는 방법을 알게 되자 위 방법으로 피해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9. 24.경 AN 카페 ‘AO’에 게시된 피해자 AP의 ‘금팔찌 10돈 팝니다.’라는 글을 본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0돈이 보관된 택배를 오산시 AQ에 있는 AR편의점에 위탁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2경 위 AP인 것처럼 행세하며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위 편의점에 위탁된 위 택배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3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S,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관련 서류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피의자 A 휴대폰 포렌식 자료 2022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원 자금 출처), 사진 1. 사진 자료 2022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보험사기 수사의뢰서, 보험사기 분석보고서, 사고내역 정리(종합) 1. 수사보고서(보험사 제출 영상자료 등 첨부), 영상자료 캡처화면 1. 보험사 제출자료(사고 접수지 및 보험금 지급내역 등) 2022고단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진술서 1. 출금전표, 현금출금내역 1. 수사보고서(AR편의점 CCTV 수사) 판시 범죄전력(2021고단1324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동종전력 확인 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현금 수거책 역할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해액의 상당 부분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았으며, 보험사기 범행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가담 정도, 범행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다수의 피해자들 중 누구와도 합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