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3.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당첨이 되었는데도 돈을 받지 못하자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의 해당 은행 등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목포지역 폭력조직 'C단체'의 후배였던 D, E, 목포지역 친구와 후배인 피고인과 F, G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같이하자고 하여 승낙을 받았다. B은 F, E, D 등이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주소 등을 알아오면 지급정지 할 수 있는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소액을 송금한 후 금융사기피해를 당하였다고 해당 계좌의 은행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라고 메시지를 남기거나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100원에서 600원을 송금하면서 'H병원입니다.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어주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는 'H병원' 팀의 총책 역할을, D, E 등은 지급정지를할 수 있는 위 도박 사이트의 이름, 아이디, 입출금계좌 등을 알아오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입·출금하는 역할을, F은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B이 '우리가 H병원 팀이다. 우리는 은행 실장과 같이 일을 한다.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정지를 풀지 않겠다.'라고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를 협박할 때 믿음을 주기 위하여 마치 은행 실장인 것처럼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협박하여 받아낸 돈을 출금하여 이를 B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여 범행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2012. 12. 30. 22:09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I조합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J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K)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거짓으로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신청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동하여 2012. 4. 25.경 장소 불상지에서, 사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님에도,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의 입출금계좌에 임의로 돈을 입금한 후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L은행 직원에게 전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하여 M 명의의 L은행 계좌(N)로 돈을 송금하였다.'라고 하면서 지급정지 신청을 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위 도박 사이트 고객센터 게시판에 '계좌를 묶었으니 연락을 달라'라는 메시지와 함께 당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후 이를 본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오면 '우리가 H병원 팀이다. 도박 사이트 쪽에 물어보면 다 안다. 돈을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를 다 묶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위 도박 사이트 입출금계좌의 지급정지를 해지해 주지 않을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 M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O)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2회에 걸쳐 합계 357,646,700원을 송금받았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14번은 제외하고, 합계는 357,646,700원으로 수정함].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F, G과 공동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금전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E, P,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사본 2부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14. 1. 28. 법률 제12384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거짓 피해구제신청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금융사기 피해구제를 위한 계좌정지 제도를 악용한 범행이다. 거짓 피해구제 신청이 반복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피해구제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담 기간, 가담 정도나 역할이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범들의 양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