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5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10. 23. 11:20경 서울 관악구 B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D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0. 10. 23.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1:3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05 신림역 5번 출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E 주식회사의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 기사가 운전하는 F번 버스에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버스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 상당의 교통비가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0. 10. 23. 15:5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5:58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G 주식회사의 피해자 성명불상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H번 버스에 탑승한 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버스 카드 단말기에 접촉하여 1,200원 상당의 교통비가 결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0. 10. 23.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6:50 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6,000원 상당의 찐빵 3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찐빵 3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20. 10. 23. 16:5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6:53 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L식당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9,000원 상당의 홍시 9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홍시 9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2020. 10. 23. 17:0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3. 17:05경 서울 관악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의 회 1세트, 광어회 1개 대금을 결제하게 하고 위 회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드결제 문자내역, CCTV영상 캡처, 영수증, 카드 사진, 수사보고(피해내역 자료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이긴 하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0. 17: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앙톡'을 통하여 B(여, 18세), C(여, 18세)이 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성관계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여, 다음 날 01:40경 고양시 일산서구 D 호텔 E호실로 위 B, C을 오게 하여 성매수 대금으로 9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39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무등록 델피노 100 원동기장치 자전거(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7:37경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건물 방면에서 단주로타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교차로라서 다른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위 사거리교차로에 진입하여 D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E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우측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G(여, 48세)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분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소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국집에서 일하던 사람으로, 위 중국집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며 불만을 품고 2020. 8. 12. 16:10경 위 식당 앞에 간이 테이블을 놓고 술을 마시다가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이를 치우려고 하자 재차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은 2020. 8. 12. 16:1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중 국집에서 소주병을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식약청에 위생신고를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8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고, 2020. 2. 27. 같은 법원에 사기로 불구속 기소되어 위 사건과 병합된 후 2020. 4. 9.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경위사실 B은 2010. 7. 15. 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토지 145m²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이를 담보로 빌린 돈으로 휴대폰 판매 총판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내서 매월 15일에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빌린 돈은 1년 내에 책임지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위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더라도 휴대폰 판매 총판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약정 기한 내에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11. 피해자의 처 명의의 위 토지에 채권 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도록 하고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0. 9. 15. 서울 서초구 F. G호에서 위 피해자 D에게 "필리핀에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해 물품 계약을 하였는데, 물품 인도 대금이 부족하여 앞서 토지를 담보로 빌린 돈까지 떼일 처지에 있으니, 물품 인도 대금 1,500만 원을 추가로 마련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B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으로 하려고 했던 휴대폰 총판 사업이 자금 부족으로 이미 무산된 상황이었음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필리핀으로 휴대폰을 수출하기 위한 인도 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의 처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각 B, D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범행 당시 변제 자력 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금융거래정보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2010. 9. 15. 1,500만원 사용내역 보고) 1. 무통장입금확인서 1. 공정증서 1. 통장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일 수법의 범행 관련 판결문 첨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관여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금원 중 피고인이 소비한 1,000만 원의 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5. 01: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한 병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5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 앞 편도 2차로를 강남사거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여, 21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지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한 위 SM3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교통사고 신고에 따라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운전석에서 하차하지 않고,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하차시킨 이후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몸을 비틀거리는 상태로 음주감지에 응하지 않고 인적사항조차 진술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00:30경 공주시 신관동 674-4에 있는 신관지구대에 임의동행한 후에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음주감지 결과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4. 00:45경부터 01:02경까지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고개를 돌려 음주측정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 거부시 촬영,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5.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3. 3.경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홍성군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아 이를 다시 E에게 재하도급 주어 위 E는 설비공사를 공정율 기준으로 약 47.74% 가량 진행하였고, 피해자 F은 위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4. 7. 29. 서울 서초구 H빌딩 I호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대표이사인 피해자 F에게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설비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니 건설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 직접 공사대금 대신 아파트 6채를 분양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3. 10.경까지 수회에 걸쳐서 시공사 C 주식회사로부터 설비공사 대금 명목으로 310,750,000원을 이미 지급 받았고, 나머지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2004. 4. 27.경 재하도급자인 E에게 피고인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채권 172,540,000원을 양도하여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8. 12.경 시가 4억 320만원 상당의 위 신축공사 아파트 J호 등 아파트 6채를 설비공사대금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등의 명의로 분양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중 E, L 진술기재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F, L 진술기재부분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분양계약서, 등기부등본 1. 각 공사감리 분기보고서 사본 1. 채권양도통지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견적서 사본 1. 건설표준도급계약서 1. 사실확인서 사본 1. 공사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이 사건 범죄가 동시에 기소되거나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동시에 심판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편취금액이 4억원을 넘는 점, 피해변제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 시공사인 C 주식회사로부터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약정한 공사대금이 8억8,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피고인과 그로부터의 재하수급인 E가 공사 중단시까지 시행한 설비공사 공정율(기성고)이 47.74%이므로 결국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이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설비공사대금(기성금)은 420,112,000원(= 8억8,000만원 × 47.74%)으로 산정되는 점, 시공사인 C 주식회사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B에게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설비공사대금(기성금)은 총 3억1,275만원(피고인 주장의 2억6,625만원에 부가가치세 4,650만원을 포함한 금액인 듯 보인다)인데 그 중 1억1,000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이 부도처리되었고 피고인이 E에게 양도한 채권(C에 대한 설비공사대금 172,540,000원의 지급채권)도 C이 부도난 이후에 양도된 것이어서 그 실질적 재산가치는 없었다고 보여 피고인이 실제로 시공사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 공사대금은 2억275만원(= 3억1,275만원 - 1억1,000만원)으로 계산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로 편취한 재산상 이익 중 위 2억27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04고단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장흥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0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 바, 1. 2003. 9. 25. 00:30경 제주시 C에 있는 D은행 뒤편 E모텔 앞 일방통행 도로 상을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쪽 방면에서 북쪽방면을 향하여 역주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소유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78,0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 2003. 11. 19. 22:25경 제주시 I에 있는 J교회 동측 약 20m 도로 상을 위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티코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소유차량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542,7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3. 2004. 4. 7.경 위 F 아반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금 228,520원이 체납되어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는 바람에 운행하고 다닐 수 없게 되자,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번호판을 절취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고 운전하기로 마음먹고, 가. 2004. 5. 초순 일자불상경 제주시 M구장 동쪽 주차장에서, 그 곳에 앞 번호판이 떼어진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N 소유의 O 코란도 승용차의 뒤 번호판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고, 나.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정당하게 발급 받은 차량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O 뒤 번호판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앞에 불상의 방법으로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2004. 5. 말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제주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녀 이를 행사하였고, 다. 2004. 5. 말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P 소유의 Q 코란도 승용차의 앞 뒤 번호판 각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떼어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고, 라. 위 다항 기재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마치 정당하게 발급 받은 차량번호판인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위 다항과 같이 절취한 Q 앞뒤 번호판 각 1개를 피고인 소유의 위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뒤에 각 부착하여 공기호인 위 차량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 시경부터 2004. 6. 29. 21:00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사용된 공기호가 부착된 위 승용차를 제주시내 일원에서 운행하고 다녀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R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S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G, T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실황조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압수조서 중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절취한 번호판들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적조회회보서,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장 사본, 자동차운전면허행정처분결정공고 사본, 수리비청구서, 견적서 중 각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각 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 중 판시 전과의 점에 부합하는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U 작성의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등록판 부정사용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1항 각 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각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각 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처인 V이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 의하면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 판시 절도죄 등으로 인해 누범 기간 중에 있어 일반인보다 더더욱 자숙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절도죄 등의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결격의 사유가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처와 7개월된 딸을 부양하기 위해 공사판 등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여 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앞으로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까페의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D는 까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04:30경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D를 부축하여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 주차장 인근을 걸어가다가 오른손으로 D의 치마를 들어올린 후 D의 엉덩이를 만지고, D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다시 D에게 다가가 D를 부축하면서 오른손을 D의 치마 안으로 집어넣어 D의 엉덩이와 성기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사건과 비슷한 것이다. 피해자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추행하여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9. 6. 10. 확정되었다. 1.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4.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라는 상호 렌트카 업체와 C 아반떼AD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누군지 알 수 없는 해당 업체 배차직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4.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F K7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배차 직원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D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24. 시간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와 H 쏘나타 차량의 렌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업체의 배차 직원인 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2016년 일자불상경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 D의 2종보통 운전면허증을 촬영한 사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D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렌트카 업체의 배차직원들이 제공하는 자동차 렌트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의 임차인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모두 3회에 걸쳐서 자동차를 렌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7. 시간불상경 서울 동작구 J아파트 상가 K호에 위치한 L의 E 상도동지점 사무실에서 D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해당 렌트카 업체의 직원 M이 제공하는 지불각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해당 서류의 이름 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1. 22. 시간불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L으로부터 요구를 받아 N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지불각서를 작성하면서 D의 동의도 얻지 않은 채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해당 렌트카 업체에서 제공하는 지불각서의 이름 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D'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 렌트계약서와 지불각서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L을 포함한 렌트카 업체의 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상의 자동차에 대한 차량종합상세내용 확인), 수사보고(차량 추가 확인), 각 지불각서 사본,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L이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내용을 캡처한 사진 첨부 등), 진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9.경 성동구청장으로부터 대부업 등록허가를 받은 후 문자메시지 광고를 하며 해당 광고를 보고 연락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법정이자율인 연 24%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만 원을 대여하면서 7일 후 원금과 이자 합계 50만 원을 변제받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9.경 합계 50만 원을 변제받아 연 3,467%에 상당하는 이자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총 5명의 채무자들로부터 각각 연 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폭행,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던 도중 2020. 3. 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94, IBK기업은행 서울대역지점 365 코너에서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피해자 C에게 300만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달 13.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660만원을 상환하라며 독촉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위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2020. 3. 16. 14:30경 서울 광진구 D, 인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계속 운행하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 너의 콩팥을 떼어 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먹게 한 후,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에게 "지금 돈을 갚기로 약속한 시간이 지났으니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새로 추가된 연체이자를 포함한 1,200만 원을 갚아라"라고 말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 부위를 약 4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상황(제한이자율 초과 관련 계산) 1. 각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기본인적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8조 제1항(법정이 자율초과 수수의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6

범죄사실 2020고단3046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8. 6. 13. 벌금 250만 원의, 2013. 11. 8.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0. 17:31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20. 17:31경 제1항 기재 C빌라 앞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서울서부경찰서 E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G의 주민등록번호(H)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대답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5. 20. 18:34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I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J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J가 제시하는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각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중 의견 진술부분,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5.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20. 6. 22. 13:0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을 감출 목적으로 친동생인 G의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G'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제5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이 기재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21고단197 피고인은 2020. 11. 13. 16:50경 서울 동작구 K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지 않고 비아냥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4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중 판시 각 위조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및 그 현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G, 피고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021고단1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정도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주민등록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279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피해자 B(여, 79세)와는 같은 조선족으로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인 소외 C으로부터 200만원을 빌린 적이 있고, 2019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이자를 포함하여 전체 317만원 상당을 변제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3. 10:00~12:30경 서울 관악구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처인 C에게서 빌려 간 돈을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1억 원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화를 걸어 수회에 걸쳐 "이 쌍년!, 썩을 년, 1억 원을 갚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03: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려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주변 인물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자, "씨발 경찰 돼지새끼야,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같은 날 03:4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C파출소로 연행하자, 파출소 내에서 경찰관들을 향해 "씨발놈들, 돼지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내부 사진,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협박 및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9: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52세)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좌식식탁으로 내려치고, 계속하여 마당으로 쫓겨나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길이 약 1m)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