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56

범죄사실 [2019고단2956] 1. 상습폭행 가. 2017.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하순 01:00~02:00경 대구 서구 C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모텔을 나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벽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나. 2018. 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03:00~04:00경 대구 달서구 E 원룸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밖으로 밀어낸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계단 쪽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4: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이곡역네거리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큰길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위 E 원룸 앞까지 끌고 가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8.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중순 01:00~02:00경 대구 달서구 E 원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잡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 05:00~06:00경 대구 달서구 F아파트 앞에 있는 과일가게 앞 노상에서 헤어진 피해자를 붙잡기 위해 찾아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03:00경 대구 달서구 G 원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피해자의 손이 스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4회 차 폭행하였다. 바.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4: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클러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1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K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쫓아와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클러치 가방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8.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 06:00경 대구 달서구 G 원룸에서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그어 자해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헤어지면 죽는다. 내가 못할 것 같제. 못 뒤질 것 같제. 니 앞에서 죽을거다. 니는 평생 죄책감을 느껴라. 장례식도 오지 마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6. 07:3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계단에서, 편의점에서 구입한 커터 칼로 스스로 피고인의 팔을 그어 자해한 후 피를 흘린 채로 그 곳에서 자고 있다가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고 출근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못할 줄 알았제? 진짜로 나는 뒤질거다. 진짜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너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달서구 E 원룸과 대구 달서구 G 원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중, 피해자가 알몸으로 잠이 든 틈을 타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잡고 있는 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 속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옷을 입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있는 사진, 티셔츠만 입고 하의는 탈의한 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 사진,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사진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9고단3651] 피고인 A은 2019.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보험사기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9. 6. 27. 20:20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95 반고개 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M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도로 근방을 여러 번 돌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킬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좌회전하던 N 운전의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 A은 2019. 7. 17.경 위 사고가 고의사고임을 알지 못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소유자 P으로 하여금 피해자 Q주식회사에게 보험사고로 치료비를 지급해 달라며 보험금을 신청하게 하고, 2019. 7. 18.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 대구은행 계좌(R)로 보험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D,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8, 20, 21, 27)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9고단365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N,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 14, 33, 35) 1. 사고 차량 사진, 사고내역 및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사항, 대인면책품의서, 대인지급결의서, 대인종결품의서, 차량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사고 현장출동 결과 보고서,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장물알선죄, 강요죄 상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4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9고단2956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자해한 상태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피해자의 나체 등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9고단3651 사건에 관하여는 B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해서 촬영된 사진들이 피해자에 의하여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고단3651 사건의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과거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범죄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A을 비롯한 관여자들의 진술, 교통사고 전후'의 정황 등을 볼 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이 명백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며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에 범한 여러 건의 보험사기 범행으로 이 법원 2019고단2920으로 기소되어(그 후 피고인에 대한 2019고단2224 사건을 병합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공범인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 보험금을 반환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중 등록대상 성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범행의 관련성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