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69

공소사실의 요지 금융투자 사기 조직은 사설 금 거래소 사이트, 비트코인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 비트코인 등의 시세를 분석한 후 상승 또는 하락의 결과를 예측하여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기망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전체 조직 사이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하도록 유인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된 현금 등을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은 사실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입금받더라도, 투자 방법 위반 위약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환전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금을 추가로 요구하고 피해자들이 더 이상 돈이 없거나 사기라고 의심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연락을 끊거나 피해자들의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투자 수익금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EE', 'FF', 'GG', 'HH' 등의 사설 거래소 사이트를 개설하여 금, 비트코인 변동 그래프를 연동시키고, 매도, 매수 등의 거래내역이 현출되도록 하여 마치 정상적인 금,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인 것처럼 위장하고, 카카오톡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위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들이 투자금을 송금할 경우 송금한 금액이 사이트에 충전되는 것이 확인되게 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 마치 거래가 체결된 것처럼 조작하고, 계속하여 투자 방법 위반 위약금,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환전 수수료 등 다양한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중순경부터 피해금이 최초 입금된 계좌나 그로부터 여러 차례 이체된 다른 계좌(속칭 '뒷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보관하면서 위와 같이 이체된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인출 금액의 1%는 피고인들이 가지고, 나머지 금액은 위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1. 21.경 피해자 박상를 'GG'라는 카톡방으로 초대한 후, 피해자에게 "아주 안전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재테크가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과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금 현물가격 달러 금리이며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전문적인 분석 방법과 차트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절대적인 수익률을 자랑한다, 환금성, 안전성, 수익성을 모두 갖춘 골드달러 기반의 GG를 통해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GG' 사이트(<도메인 주소>)의 링크를 보내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투자 체험비 명목으로 100,000원,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 수익금을 환급받기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7,000,000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10,100,000원을 주식회사 BB 명의의 A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0.경부터 2021. 3.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00회에 걸쳐 합계 1,986,488,200원을 위 A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후, 이를 인출하기 위하여 속칭 뒷계좌인 주식회사 CC 명의의 D은행 계좌, 주식회사 DD 명의의 E은행 계좌 등으로 이체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주식회사 CC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70여 장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수회 건네주고, 피고인 C은 속칭 뒷계좌들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1. 2. 21. 17:11경 AA은행 동지점 등에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수익금 1%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주소>에 있는 도로변 등에서 위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금융투자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5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00회에 걸쳐 합계 1,986,488,2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들의 변소 피고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전달하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당한 양의 체크카드를 받아 거액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도박사이트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 도박사이트에 관계된 회사의 이름 내지 주소 등에 관하여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피해금을 전달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용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체크카드로 인출한 금원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아니라 다른 법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고,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출할 계좌 등을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시를 받았다고 보일 뿐인데, 피고인들이 인출한 금원이 성명불상자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서 자신들이 인출하는 금원이 조직적인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이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경우 사기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고의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해당 접근매체는 결국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데 사용될 개연성이 높아 그 자체로 이를 처벌할 필요가 있고 이에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 보관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충분하고, 위와 같이 불특정한 범죄행위에 이용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행위에 대한 죄책까지 지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