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5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 인천 지역 노래방 등을 전전하면서 노래방 업주들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구한 후 이를 빌미로 노래방 업주들을 상대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겁을 주어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거나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12.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 01:00경 피해자 F(가명)가 운영하는 김포시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2명의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31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이 씨발새끼야 장사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니 맘대로 해라, 난 돈을 못준다, 112 신고해"라고 말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니 맘대로 해라, 돈을 못준다, 돈 받고 싶으면 신고해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금을 요구하면 마치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 23:00경 피해자 I(가명)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46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으니깐 신고해, 누가 이기나 보자, 씨발 그래,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 우릴 건드려서 좋을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괜히 신고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돈이 없어 우린 그냥 가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금을 요구하면 마치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4. 2.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말 10:02경 K노래방를 운영하는 피해자 I(가명)에게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도우미 영업을 하는 것을 신고하겠다. 다음부터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 그렇지 않으려면 시원하게 돈을 좀 달라"라는 말로 협박하여 11:00경 인천 계양구 장기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건넨 100만원을 받아 확인하고 피고인 B이 "시원하게 좀 줘라, 500만원만 주면 된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500만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만한 돈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 나중에 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2014. 4.말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4.말 04:00경 피해자 L(가명)가 운영하는 김포시 M에 있는 'N' 노래방 내에서 도우미를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은 "맘대로 해라, 신고를 할 테니깐, 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좋게 좋게 끝내자, 내가 볼 때 저 친구는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니깐 그냥 여기서 끝내고 아직 여기서 시원하게 먹지를 못했으니깐 돈을 달라"라는 말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대금을 요구하면 마치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사실을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7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1. 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중순 03:00경 피해자 O(가명)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Q노래방 내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3명과 함께 도우미 4명을 불러달라고 하여 도우미들을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같이 온 일행들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겠다며 모두 돌려보낸 뒤, 대금 6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줌마, 노래방에서 도우미 써도 돼요, 술도 팔아도 되나 보죠? 얼마라고요? 112신고해요. 경찰서가서 받아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우미 불법 고용을 마치 신고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2013. 12.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중순 01:00경 피해자 I(가명)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대금 15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 112신고를 하겠다. 내가 이 동네 토박이이다. 괜히 건들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4. 2.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말 23:00~24:00경 사이에 피해자 I(가명)이 운영하는 김포시 J에 있는 K 노래방에서 몸에 문신을 한 R(38세,남)과 도우미 2명을 불러 술과 안주를 먹은 후, 대금 5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냐? 원가대로 받아라. 112신고 하겠다"라는 말로 겁을 주어 위 R의 카드로 18만원을 계산하고, 다음날 오전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돈을 받았느냐? 내가 다른 노래방가면 공짜로 먹는다. 내 친구가 조폭이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며 다시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된 카드요금 18만원을 승인취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0만원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L, F, S,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K노래방 범죄사실 수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본건 K노래방 업주가 피의자들에게 건넨 수표 사본 첨부 보고)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