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00:05경 공주시 C 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뒤쪽 화장실 창문이 반쯤 열린 것을 보고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간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안으로 넘어 들어가 안방 서랍장과 가방을 뒤져 훔칠 물건을 찾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확정판결과 이 사건 범행의 각 내용,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판결 선고 직후의 범행인 점, 절취 자체는 미수에 그쳤으나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는 태양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감정 등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2고합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C단지 C동 102호에서 한약재 판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령에 의하여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 · 추천 · 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면 아니된다. 약사법에 따라 한약재 원료는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으로부터 발급받은 검체수거증을 수입신고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수입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D가 약사법에 규정된 의약품 수입허가를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아닌 관계로 한약재 원료를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의약품 수입업체로 허가된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의 명의를 빌려 위 검체수거증을 발급받아 한약재 원료를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피고인은 2010. 11. 1.경 중국산 한약재 원료 36,000kg 원가 합계 204,738,789원 상당을 수입함에 있어, 신고번호 G로 수입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F 명의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검체수거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였다. 2. 관세법 위반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 등 명의의 검체수거증을 세관에 제출하여 총 15회에 걸쳐 한 약재 원료 193,556kg 합계 546,377,134원 상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어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입물품 실제화주 확인서, 영업신고증(D) 1. H, I의 각 경위서 1. 각 수입신고서,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1. 업무협조 의뢰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항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제2호, 제6항 제5호,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 나.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 관세법 부칙 제6조, 구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5 :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발각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선고유예(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 가.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204,738,789원(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다만 단수금액은 버림) 나. 유예사유 판시 제1항 범행의 경우 불과 470여 만 원의 수입원가 차이로 인해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대상이 되어 해당 유형 중 범정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업사의 영세성으로 인하여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 부분 위법사항을 제외한 다른 수입절차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인 세수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경제능력 등을 감안하면 법률이 정한 벌금형의 실질적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감당하여야 할 생활관계의 침해 결과가 불법의 정도에 비하여 가혹한 처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40대 초반 부녀자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의 선고를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2.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실화 피고인은 2016, 1. 21, 01:4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난 뒤에 담배꽁초를 완전히 꺼서 버려야 함에도 담배 불씨가 남아 있는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버린 과실로,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휴지 등에 옮겨 붙어 위 음식점 화장실 쓰레기통 및 벽면 등을 태워 이를 소췌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 21, 02:0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과실로 화장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인 종업원 F 등이 주방 씽크대 위에 휴대전화기를 올려놓고 불을 끄기 위하여 화장실로 간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2,000원을 몰래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1항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절도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7. 05:05경 의정부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과거 C파출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화가 나서 항의하던 중,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고 밖으로 내보내지는 과정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피해자인데 말도 못하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소리치며 순찰차량 조수석 문을 닫지 못하게 저지하면서 D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소내 근무 및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파출서 시시티브이 및 채증영상 확인-시시티브이 및 핸드폰 사진, 시시티브이 및 휴대폰 동영상 첨부 등, 시디)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과거 C파출소에서 처리한 사건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시고 C파출소를 찾아가 항의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순찰을 나가려던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뿐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18: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에 있는 미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남봉리 완주로에 있는 남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및 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포함하면 7회), 그 중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도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자진 폐차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6세와 3세의 어린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그들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움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한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7. 21: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에 있는 E 카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치악교 방면에서 개봉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67세)과 피해자 G(여, 6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피해자들을 각각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2015. 8. 27, 21:5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중증뇌손상으로, 피해자 G을 2015.8. 27. 22:19경 같은 병원에서 중증폐손상 등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사망진단서 1. 사진 1.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 피고인의 부주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2명이 사망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년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냈다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5. 19:3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횟집 앞에서, 피해자 E(남, 72세)이 약 2개월전 위 횟집 앞 입구가 자기 땅이라며 횟집 입구를 막고 작물을 심어 놓아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가 그 곳에서 입구를 막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9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양쪽 머리 부위와 왼쪽 어깨 부위 등을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2년~4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피고인이 고령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길이 약 90m의 쇠스랑으로 고령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0,000원을 공탁한 점 · 비교적 고령이고, 1984년 이후 현재까지 폭력범죄 전과가 없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4. 0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몇 년만에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39세)를 뒤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39세)가 몇 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아 간 후 연락이 안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D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18. 0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후배인 D, E과 싸움을 하고 있던 중, 'C앞 노상에서 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그만하세요.'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은 뭐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경찰관의 우측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모텔 안내실 앞에서, 위 모텔에 숙박비를 외상으로 투숙하겠다고 억지를 피우며 위 모텔 주인 D와 말다툼을 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와 순경 G으로부터 무슨 일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위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이 위 모텔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배로 위 G의 왼쪽 손목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부부싸움으로 격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기타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합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박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 F(39세)가 오리농장을 운영하면서 농장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피고인의 수박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27. 10:00경 용인시 처인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오리농장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배설물 악취에 대해 항의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자 화가 나,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4cm, 지름 2cm)를 양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쓰러지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쇠파이프로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경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각 진단서 1. 범행도구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1,5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26.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대법원2012도3300호판결 등참조 [범죄사실] 1. 2015, 5.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5. 18: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 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5.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21:00 경 제1항 기재 D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E에게 5만 원을 건네주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F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F으로부터 6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5. 9.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말 일자불상 20:00 경 제 1항 기재 D 삼거리 부근 노상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같은 날 2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4. 2015. 10. 3. 자 범행 2) F에 대한 공소사실(0.1그램, 10만 원)보다 축소된 면이 있으나, 피고인과 F의 수사 단계에서의 각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수수한 필로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5. 10,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4. 16: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 종이에 싼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2015,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일자불상 저녁 인천 남구 G상가 건너편 노상에서 필로폰 대금은 나중에 건네주기로 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고, 계속하여 2015. 10. 5. 오후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 안에서 J에게 위 필로폰 0.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J로부터 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7. 2015.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6. 18:0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지구대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M 포터 화물차 안에 대마초 약 0.16 그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휴대전화통화내역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및 체포영장 신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수수·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6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이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도 재범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 등 비난가능성 상당하나, 피고인의 가정환경 (이 사건 구금 전에 피고인이 미성년 자녀 2명을 한부모 가정 형태로 양육하고 있었음), 피고인이 지금까지는 단약에 번번이 실패하였지만, 출소 이후에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4. 02:14경 서울 관악구 C 102호에 있는 'D' 분식집에서 술에 취한 채 식사를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E(3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이 새끼야""밥이나 처먹어"라는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출입문 우측 조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이 개새끼야, 내 나이가 육십이야"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의자를 들고 방어를 하면서 주방으로 이동하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들고 있던 위 식칼을 피고인 자신에 목에 겨누고 자신의 상의를 들쳐 올려 배를 긋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흉기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범행발생 경위, 피고인의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30.00: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데도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를 상대동 주민센터 쪽에서 우리농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23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와 긴장 등을, 피해자 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와 긴장을, 코란도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25세)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서(위험운전) 1. 각 진단서 또는 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4.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오류로(중동)에 있는 KT사거리 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 도로를 수협사거리 방면에서 홍천뚝배기 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 46세) 운전의 D 그랜저XG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와 관련하여) 1. 내사보고 (사고현장 CCTV 판독결과)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음주 수치, 도주 경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음주운전 벌금 전력 1회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200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1, 24,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속초농협에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에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모 B 몰래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속초시 C", 대출금액 란에 "금 이천만원",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0. 7. 26. 위 속초농협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대출거래약정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강원도 속초시 C", 대출금액 란에 "금 일천만원", 본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거래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09, 11. 24.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속초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0. 7. 26.자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속초농협 직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판결문 1. 수사보고서(필적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대출거래약정서 등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형사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231조(위조 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재고단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2. 21.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일자불상경 인천 남구 D아파트 2동 912호 B의 집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 B과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재심대상판결이 2012. 1. 5.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위 적용법조 포함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255·411, 2013헌바139·161·267·276·342·365, 2014헌바53·464(병합), 2011헌가31, 2014헌가4(병합) 결정]. 위헌으로 결정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나, 해당 법률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바(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참조), 형법 제241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2008. 10. 30. 합헌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21, 2008헌가7·26, 2008헌바21·47(병합) 결정], 결국 위 조항은 합헌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 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이 소급효가 미치는 기준일 이후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별지이미지2>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5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15.경부터 2018. 4. 11.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에서 노래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출동 현장 상황 관련) 1. E의 진술서 1. 진정서 및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 주류 판매 금지 등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서 실제로는 노래연습장으로 운영하여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하는 것보다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를 하고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이 규제가 더 적다고 판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로 단속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영업을 하다가 재차 적발되었고, 2차례의 적발 당시 모두 주류 판매를 행하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변종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등록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부과되는 준수사항을 회피하려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최초 단속 후에도 반성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더 이상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의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30.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중곡 쪽에서 옥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 운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있는 바위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4세)가 운전하는 G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졸음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유리한 정상 : 바로 중앙선 침입한 것은 아니고 졸음운전으로 도로 바깥쪽으로 이탈하여 그곳에 있는 바위에 부딪혀 튕겨져 중앙선 침범하게 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1. 25. 09:00경 서울 종로구 D 지하 1층에 있는 'E노래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 F(여, 33세) 등 여자 종업원 2명과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다른 종업원이 퇴근하고, 피해자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사이에 두고 소파에 앉은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양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팔을 휘두르며 뿌리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로 올리고 팔꿈치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스타킹을 찢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양 무릎을 빌려 누르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9, 23, 24, 29, 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들의 불이익과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pr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3년 ~ 5년 6월 성범죄군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특수강간)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의 처벌불원(감경요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고인 B이 직접 간음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05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말경 16:00경에서 17: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C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직전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벌금이 많이 나왔다, 니 너무 못된 것 아니냐" 라며 고함을 치고 삿대질을 하면서 "나쁜 년 벌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7.부터 같은 달 29. 사이 21:00경 위 C상가 1층에 위치한 피해자 F(가명)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그 직전 인근 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만류하였던 남자손님에게 "니가 뭔데 끼어 드노, 씨발 놈아"라며 욕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니는 빠져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장애인으로 노모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5.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구 초량동 초량육거리에서 같은 동 구봉성당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