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2.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8. 7.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021 1. 2020. 7. 28.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평소 지갑을 차량 안에 보관하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집에서 차량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차량 안에 있는 피해자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28. 01: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가 집 안으로 몰래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함께 제주시 F에 있는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문을 위 열쇠로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보관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과 G은행 통장 1매를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1:49경 제주시 H에 있는 I에 설치된 G은행 현금지급기 부스 안에서 위 통장과 통장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및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7. 29.자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20. 07. 29. 01: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위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안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원을 가지고 나오고, 같은 날 01:19경 위 G은행 현금지급기 부스에 찾아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위 통장과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5만 원을 추가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및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0고단2835- 피고인 B의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23. 09:40경 제주시 J에 있는 K 정문 앞 도로에서 차량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L(남, 50세)이 운행 중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힘껏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부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658 4.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피고인 B은 2020. 12. 20. 20:00경 제주시 M에 있는 N 병원 앞 사거리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서행하였는데, 뒤따라오는 (차량번호 3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여, 34세)가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 B은 경적 소리에 놀라 화가 났고, 피고인 A는 경적 소리 때문에 먹고 있던 음식을 흘려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과도 없이 가버리자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추격하였고, 피고인 B은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차로에서 운전석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차를 멈추라는 손짓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멈추지 않자, 계속 추격하여 2차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앞으로 끼어들기를 한 후 갑자기 속도를 늦추면서 정차하였다. 피고인들은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거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면서 "내려"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2차로로 이동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두 주먹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수 회 내리치면서 "나오라고" 하는 등으로 소리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보닛을 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찌그러뜨려 수리비 1,165,9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은(2020고단202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신거래내역서, 각 관련사진, 현금인출 CCTV 영상 CD 판시 제3의 사실은(2020고단2835) 1. 피고인 B에 대한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일반진단서 판시 제4, 5의 각 사실은(2021고단65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 CD, 관련사진, 진단서 등, 견적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범행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62조, 제 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 내용 중에는 배상신청인을 피해자로 하는 부분의 범죄사실(특수협박 및 손괴)을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특수협박 피해와 관련해서도 이 사건 공판에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정 위자료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치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폭행치상, 특수협박, 재물손괴와 관련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21고단817)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6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택배를 통해 피고인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O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2019. 12. 19. 10:31경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 P이 위 O 계좌에 송금한 6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49경 제주시 Q에 위치한 O 노형지점에서 위 6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출을 알아보던 중 카카오톡을 통해 P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상담을 받았는데,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우편을 통해 보내주면 6,000,000원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 성명불상자는 '제가 만든 통장이 정상계좌인지 확인해 본다며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낸 것이고 그 외에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한다고 듣지 못하였다, 통장을 개설하면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여 돈이 입금되거나 출금되면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는데, 600,000원이 입금되기에 대출금이라고 생각하고 인출하였다, 그 이후에 성명불상자가 '왜 돈을 인출하느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에 '대출금인줄 알고 사용하였는데, 다시 돌려주게다'라고 하니, 성명불상자가 '심사팀에 그 돈을 사용해도 되게끔 이야기를 해 줄 테니 그 돈을 사용하고 추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만 원을 다시 돌려주면 정지된 계좌를 풀어주겠다'라고 하였고, 그 뒤로 연락이 끊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을 위해 정상계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기망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체크카드를 교부할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정에다가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까지 보태어 보면, 대출된 금원인 줄로 알고 600,000원을 인출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나 '그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진 인출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적 판단 내지 평가 부분으로 자백의 대상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자백은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러한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겠다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