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수원시 장안구 E 2층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로 아파트 시행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위 F는 수원시 장안구 G 소재 장안 'H' 아파트 208세 신축 사업의 시행사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7. 10. 11. 신한은행으로부터 56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분양대금은 시공사인 주식회사 케이씨씨건설(이하 'KCC건설'이라 한다)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사실을 KCC 건설회사에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KCC건설의 동의나 확인 없이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분양계약 체결권한이 없어 분양계약서의 내용대로 아파트를 분양해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7. 22.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K로 하여금 피해자 L에게 'H아파트 102동 903호 한 채의 분양가가 5억 9,989만 원인데 미분양이라서 3억 8,000만 원에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F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1억 원을, 같은 달 24. 에 같은 계좌로 2억 8,000만 원 합계 3억 8,000만 원을 분양대금 명목으로 입금 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 L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 인증서 사본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고합201, 203, 204 판결문 1부, 서울고등법원 2014-1586 판결문 1부, 대법원 2015도7533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자료 첨부보고), 대법원 20157533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시공사인 KCC건설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였고, 계약금 4,000만 원을 시공사 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를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L은 K의 주선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시행사인 F를 운영하고 있었고, 신축 아파트는 시행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지므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에게 수분양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를 해 줄 능력이 있었다.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충분히 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F는 KCC건설과 사이에 수원 장안 H 아파트를 분양함에 있어 분양대금을 KCC건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기로 약정하였고, 수분양자들과의 분양계약서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을 F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점, F에서 경리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N은 이 법정에서, 분양대금을 수령한 계좌가 KCC건설의 계좌가 아니었음은 물론, 정상 분양가 5억9989만 원보다 훨씬 저렴한 3억 8,000만 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도 정상적 분양이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L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를 3억8,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이상, 사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이 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L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L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K로서, L은 애초에 K 및 위 계약 중개인 P, Q만을 형사고소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을 한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8. 12. 2.부터 2010. 4. 말까지 위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 중 5채를 할인분양해주겠다고 기망하여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였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이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령한 약정서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피고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던 사실, N은 피고인의 지시로 L에게, 분양대금으로 5억9989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영수증(증거기록 제42면)을 작성하여 준 사실, L은 위 분 양대금 3억 8,000만 원을 F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F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 등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K을 통하여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해 줄 능력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뒤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L이 범죄사실 기재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분양대금을 반드시 KCC건설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분양금액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교부받은 약정서(확인서)에도 '분양가 차액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의 절차가 정상적이어야 되며, 계약자는 절대 재산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피해가 발생시 시행자 ㈜F와 대표이사 및 연대한 보증인(K를 말한다)이 책임지기로 하고 투자금의 3배를 보상키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L으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할인분양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고려 없이 범죄사실 기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L과 계약을 진행한 사람은 K이고 피고인이 직접 L과 접촉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 중 3억 원을 K가 사용하였고 L도 K로부터 일부 금원을 변제받은 점에다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종전 사건은 피고인이 2008. 12. 2.부터 2009. 11. 20.까지 5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에게 정상 분양가가 5억 9,989만 원인 범죄사실 기재 아파트를 3억 5,000만 원에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1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한 사기 범행에 대한 것인 점을 종합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