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6.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캠핑장 내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60세)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위 캠핑장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 연인관계로 발전,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귀포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12:00경 서귀포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팬티만 입은 채 거실 소파에 앉아 피해자를 옆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자기야, 애무 좀 해줘"라며 자신의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으나, 피해자가 "왜 이러냐, 너 이러면 나 경찰에 신고한다"라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기며 "애무 좀 해줘"라고 하여 피해자가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자 피해자 몰래 오른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들고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중순 03:00경 서귀포시 E 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말자, 집에서 나가라"라고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 자존심이 제일 상하는 얘기를 했네, 니가 나를 어떻게 보고서 내가 여기서 그냥 나갈 꺼 같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골프채 7개를 순차적으로 들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부수고, 방문과 벽을 각 수리비 21만 원, 10만 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갈피고인은 피해자가 재력가이고 남편과 사별 후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많이 의지하며 지내고 있다는 사실과 아들에게는 내연관계에 관한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 및 위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점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가. 2019. 9. 초순경 서귀포시 E오피스텔 F호에서 피해자에게 "카드값을 못 내서 은행에서 전화가 온다. 카드값을 달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한테 제일 소중한 게 뭔지 알지?, 너 그 소중한 걸 너도 한 번 잃어봐, 너 아들한테는 그렇게 잘해 주는데 왜 나한테는 못 해주냐, 너 아들한테 찾아가서 우리 관계를 다 말해줄게, 한번 탈탈 털어 봐야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4. 후배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로 10,000,000원을 입금 받고, 나. 2019. 10.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평소 동영상이 유포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에게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하여 6,0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시계를 구매하였다가 시계가 불량품이어서 환불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시계를 환불해서 받은 돈을 달라"라고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자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6,000,000원을 입금 받고, 다. 2019. 11.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제2항 범죄사실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요구를 받고는 피해자에게 이사를 갈 집을 구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집을 다 불 싸질러 버려야겠네, 난 그냥은 못 물러가, 니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5. 5,000,000원과 2019. 11. 30. 14,000,000원을 L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입금 받고, 2019. 12. 7. 870,000원을 자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 계좌로 입금 받고 13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총 20,000,000원을 교부 받고, 라. 2019. 12. 27. 서귀포시 N건물 O호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벌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납부 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너 제일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벌금 2,000,000원을 검찰청 가상계좌(P은행 Q)로 송금하게 하고, 마. 2020.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PC방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줘야 하는데 환전해 줄 돈이 없다. 200만 원만 빨리 해 달라"라고 말하고, 다음날인 3. 21. 저녁 경 피해자와 다시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그 동안 너한테 너무 많이 당해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경찰에 가서 고소하겠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나도 그냥 죽을 수 없지, 니 마음대로 해, 너한테 소중한 거 뭔지 알지, 나 혼자 죽을 순 없지"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23. 지인 R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S)로 2,000,000원을 입금 받고, 바. 2020. 4. 12. 새벽 서귀포시 T건물 U호의 피해자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자신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변호사 비용 등이 필요하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죽으면 나 혼자 안 죽는다고 했지, 어차피 난 다 내려놓은 상태다. 너도 소중한 거 한번 잃어 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12.자신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4,500만 원 상당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L 명의 J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내사보고(재물손괴관련 피해내역 확인), 내사보고(2020. 4. 5. 피해자, A 전화통화 음성파일 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입금확인증 첨부), 입금확인증,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전자정보 압수 및 분석결과), 수사보고(접견부 및 접견 파일 첨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고,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재력을 과시하며 자발적으로 주는 돈을 받았을 뿐 동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에게 내연관계를 알릴 것처럼 말하면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이를 촬영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와의 이와 같은 성적인 행위를 촬영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촬영한 동영상 삭제를 요구하고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기를 애무하는 도중에 촬영한 것이 아니라 애무하기 이전부터 촬영한 것인 이상 촬영 시작 당시부터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그 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촬영 시작 당시부터 피해자가 이를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동거하던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촬영에 대한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비록 이 사건 무렵이나 그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나 (전화)대화녹취록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없기는 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당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삭제를 요구받고도 피해자 앞에서 즉시 삭제하지는 아니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도 피해자로부터 이를 삭제하였는지 여부를 여러 차례 확인받게 되었는데 그 때마다 이를 제대로 확인시켜 주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그 동영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9. 6.경 피해자를 알게 되어 같은 해 7월경 연인관계로 발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동거를 하게 되었는데 2019. 9. 초순경부터 2020. 4. 12.경까지 약 7개월 동안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19. 10.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골프채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재물을 손괴하는 사건이 발생한 이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던 시기에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재력상황, 위와 같은 지급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거금을 단지 피고인과의 연인관계 유지를 위해 지급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해악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단기간 내 거금을 줄 동기나 이유가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20. 4. 5.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의 아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알리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과 피고인이 살인죄 등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아 장기간 수형생활을 한 전력을 알고 있는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 내어 고소를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하고 자신에게 충실하지 않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성기를 애무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골프채로 피해자 주거지 내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살인죄, 살인미수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바, 특히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8.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재물에 대한 수리비 일부를 지급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 및 경합범 가중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