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중고차량을 물색해 오면, 피고인 A 명의로 중고차량을 구입한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차용한 후 그 돈을 나눠 쓰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중고차량을 물색하여 2013. 1. 9. 대전 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피해 자 에게 "당신의 G 에쿠스 차량을 A에게 인도해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한 후 A이 3개월간 매월 167만 원씩 할부금을 납부하고, 2013. 4. 8. 위 승용차에 대한 남은 할부금 4,200만 원을 정산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가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A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차용금 증서를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사기죄로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고, 확정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우선 위 차량으로 급전을 마련할 의도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차량을 인도받은 즉시 다른 곳에 담보로 맡긴 후 빌린 돈을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4,200만 원을 정산해 주거나 소유권을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200만 원 상당의 위 에쿠스 승용차를 인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보관자 H의 전화진술) 1. 자동차등록증(G), 차용금증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4.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을 누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 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한 이상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0만 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러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금전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촌 지간으로, 2003. 12.경부터 2004. 12.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할머니 집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1. 2003. 12. 늦은 밤경 범행 피고인은 2003. 12. 늦은 밤 또는 새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2004.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04. 2. 세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7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3. 2004. 2. 새벽경 범행 피고인은 2004. 2. 새벽경 위 할머니 집의 방 안에서, 피해자(여, 6~7세)가 잠이 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 프로파일링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8조의2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제298조,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3. 1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가. 공개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인 2006. 6. 30. 이전의 범행이므로,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7241 판결 등 참조). 나. 고지명령의 미부과 판시 각 범행은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범행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에 따라 고지명령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대상의 착오를 일으킨 이외 고의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서 실질적으로 기수범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기수범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익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이다. 피해자는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어린 시기에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시키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0, 16:10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남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B가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5. 4. D 마이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에게 '피고인이 2013. 5. 4. D 마이터2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고 B가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4. 08:55경 인천 남구 용현5동 629-39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30-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6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이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박스 영상자료(신고자 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우려가 큰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집행유예 2회와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1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7. 21:24경 서울 동작구 B병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왔다가 그곳 침상에 누워 있던 중 간호사인 피해자 C(여, 24세)가 옆으로 와서 아픈 부위를 묻자 갑자기 왼손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와 허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보조 ECU'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 ECU 파워 익스텐더 미나삽니다."라는 피해자 C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보조ECU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G 이용권 3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이용권 3매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F이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9만 원을 송금해주면 G 이용권 3매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8.경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포탈사이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사실은 '제주도 롯데호텔 회원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숙박권을 구매한다"는 피해자 H가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40만 원을 송금해주면 롯데호텔 2박 3일 숙박권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265

범죄사실 1. 2019고단1265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12. 8. 06 :2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37세) 소유의 D 포터 차량 앞으로 다가가 머리로 위 차량의 보닛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보닛을내리친 후 손으로 위 차량의 와이퍼를 잡아 뜯어 위 차량을 수리비 1,063,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9고단1506 피고인은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9. 2. 12. 05:5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지하 1층 남자 화장실 세면대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31세)이 스마트폰을 닦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도청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위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1. 관련사진, 사건관련사진(블랙박스 캡쳐본) 1. 수사보고(피해자 블랙박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인치 상황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조사 및 참고인 진술 관련) [2019고단1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판시 제1죄: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제2죄 :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심한 우울병,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점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및 손괴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이 사건 각 범죄의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약을 꾸준히 복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전 배우자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도 정신질환이 많이 호전되었다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56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9.9.01:45경 시흥시 C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행인 D과 길을 걸어가던 중,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7세)이 E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행위에 대해 항의하자 "내가 잘못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1세)가 피고인이 F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 ~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제2항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9. 3.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또는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6. 인천 B 소재 'C' 노래클럽에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개통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휴대전화요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 휴대전화를 개통하여도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린 다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 2대를 개통 후,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2월경까지 휴대전화 요금 4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아 그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청구요금내역서 등, 서비스신규계약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62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0. 00:40경부터 같은 날 01:2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 2층 상호명 'C주점' 내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탁자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 D(여, 47세)에게 주먹으로 폭행을 하려고 위협을 하며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며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계단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40,000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 받거나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경 춘천시 경춘로 2341에 있는 춘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주면 1개당 10만원을 준다는 문자를 받고 이에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계좌(B), 농협계좌(C), 기업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총 3장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첨부서류 1. 각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4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00:3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앞길에서 약 5미터를 B K7 승용차로 후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4. 18. 확정되었다. 1) 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와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은 '위조사문서행사'의 오기가 명백하다. 그러나 '법원 재판사무 처리규칙'제19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소제기된 죄명을그대로기재하기로 한다. 2015고정211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2. 4. 2. 11:50 부산 동래구 B 원룸 건축공사장에서 (주) 동래지점 소속의 D 그랜져TG 차량을 장기 임차계약 하면서 렌트카 사업자 E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건축공사장 근로계약 관계로 보관 중이던 F(G생)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사본을 마치 자신의 것인양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015고정 213 피고인은 휴대전화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더 이상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이 불가능하게 되자 지인인 H의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H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10.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K', 주소란에 '부산 L', 신청고객란에 'H'라고 기재한 후 H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J대리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5고정221 4. 사기 피고인은 2012. 2. 16. 13:30경 부산 사상구 M 피고인이 운영하는 N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부산 사하구 P에 있는 (주)Q 공장의 철거공사를 발주자 R으로부터 하도급 받았는데 공사기간은 2012. 2. 28.부터 2012. 3. 28.까지이고, 이 철거공사로 인해 나오는 고철 및 전선을 S에 철거와 동시에 인도해 주겠으니, 선금으로 돈을 주면 고철을 꼭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철과 전선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6,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 2. 20. 30만 원, 3. 16. 30만 원, 4. 20. 10만 원 합계 670만 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211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 대여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F) 1. 수사보고(C 사업주 전화진술) 2015 고정 21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2015고정 22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0,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사본,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65

범죄사실 2021고단6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13. 15:00경 속초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k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10. 13. 15:25경 속초시 D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통행하다가 단속되어 속초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 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G으로 오인한 F로부터 경찰 휴대용단말기(PDA)로 작성된 범칙금위반사실 통지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고, 성명 란의 ‘G’이라고 기재된 부분 옆에 마치 G인 것처럼 서명을 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G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단말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G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1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 13:23경 속초시 H 오피스텔 앞에서부터, 속초시 I에 있는 J부 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가량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1. 13:42경 속초시 I에 있는 J부동산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E 소속 경위 K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동생 G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즉결심판 출석통지서 등 첨부관련), 수사보고,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21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오토바이 운전자 G 관련, 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 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서명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21. 2. 1.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및 벌금 5만 원∼45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이 이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 세번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르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자신의 동생인 것처럼 행세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점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재고단1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은 2000. 1. 31.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2009. 11. 7. 14: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 B은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과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형법(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등 결정)을 하였다.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은 종전의 합헌결정(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7헌가17 등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날인 2008. 10. 31.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8. 22:5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속초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8. 22:53경 속초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1·2차로를 가로질러 정차한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어눌하게 말하며 비틀거리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하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부터 23:10까지 10분가량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 봐주면 안 되냐. 측정을하지 않겠다.”라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몸을 돌리거나 측정기를 손으로 밀치는 방식으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통화) 1. 바디캠 및 휴대폰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 양형기준 미적용(위 각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2005년경, 2020년경에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1999년경부터 2021년경까지 사이에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흐릿해 보인다.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 동종 또는 이종 범죄의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상당히 크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양양읍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주차장 앞 도로를 양양터미널 쪽에서 B 모텔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1. 각 진단서(증거기록 68, 6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구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 2. 양형기준 미적용[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해서 그 처리 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년, 2005년, 2008년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현되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직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합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15:5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D호 자신의 집에서 평소 복용하던 우울증 약을 술과 함께 먹고 있는 모습을 본 처인 피해자 E(여, 47세)로부터 "당신도 힘들지만 나도 힘들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작은 방 베란다 수납장에 상자와 소품 페인트 칠을 위해 보관 중인 시너통(가로 15㎝, 세로 20㎝)을 들고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시너를 안방 침대와 바닥에 뿌린 후 라이터로 바닥에 불을 붙여 가재도구와 천정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가 현존하는 주거인 위 아파트에 수리비 21,316,039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공사대금지급요청서 팩스본 1. 화재현장위치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집단 거주지인 아파트에서 방화한 것으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과 공공의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그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후 바로 신고가 이루어져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점,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어 현재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병력, 가정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