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3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734, 22고단210(병합)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22초기63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찬우, 김혜리(기소), 박숙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은영(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4.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2734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4. 7.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시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전액완납 증명서”, 성명 란에 ‘B’,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란에 ‘￦10,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1. 04. 07.’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B 님 C 대출상품을 2021년 04월 07일자로 전액을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C 대표이사 D’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C 대표이사 D 명의의 문서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전액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이자 높은 상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냐.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대출을 받아서 이를 다시 반환하면 잠깐 신용등급이 올라서 1금융권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저금리 대출을 도와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5:35경 하남시 E건물 1층 정문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C 대표이사 D 명의로 된 ‘전액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대표이사 D 명의의 ‘전액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2고단210 F과 G은 연인관계이고, H, 피고인, I은 F과 경주 지역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F 등은 운전자와 그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신들이 주행 중인 차선으로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감속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등 충돌을 회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및 대물보상 미수선 처리비, 교통비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2020. 12. 12. 10:18경 경주시 J시장 공영주차장 앞 출구 2차로에서 피고인이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F, G, H, I을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영마을삼거리 방면에서 성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에서 운행 중인 K의 (차량번호 2 생략) 말리부 승용차가 피고인들의 진행방향인 2차로로 진로변경 하는 것을 발견하고, 감속을 하여 진입을 허용하거나 경적을 울려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 충분히 충돌을 방지할 수 있음에도 가속하여 위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과 F 등은 사고 직후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L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20. 12. 14.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750,000원을 비롯하여 치료비, 수리비, 렌트비 등 명목으로 합계 7,250,5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대출상환증명서(원본) 1. 피해금 인출내역 1. CCTV 영상캡처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2고단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내역표, 보험금지급내역, 사고접수표, 현장사진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피고인 아닌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교부한 50,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조직적 사기범행의 한 역할을 담당하여 사기범행을 완성한 것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인 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하여 위험성과 비난가능성 큰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동종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 판사 김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