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848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피해자 유한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이 운영하는 D직영 대리점 나운점의 점장으로 위 대리점의 휴대전화 판매 및 이동통신, 인터넷 등 각종 통신 상품 가입, 관련 대금 수령, 대리점 직원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여 공지한 조건에 따라 휴대전화를 판매한 후 실제 판매 조건에 맞게 판매일보를 작성하고 전산 등록하는 한편 고객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회사에 전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가 지정한 휴대전화 판매가격을 임의로 감면해 주거나 대금 납입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휴대전화 판매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의 전부 또는 그 중 일부를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마치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가 지정하거나 허용한 판매 가격의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보고함으로써 이를 감추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2. 11.경 고객 E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위 휴대전화 가액인 1,557,600원 전액에 대하여 할부로 판매한 것처럼 판매일보에 기재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실제로는 위 고객으로부터 697,600원만 할부로 납부받기로 한 후 남은 차액인 860,000원은 위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로 받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보고한 판매일보에 기재된 휴대전화 할부원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고객이 사용하던 중고 휴대전화로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2. 1.경부터 2018.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73회에 걸쳐 합계 247,944,79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고객들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D직영대리점의 점장으로 일하던 중, 2016. 2. 11.경 사실은 고객인 F에게 G기기변경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음에도 일반기기변경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것처럼 판매일보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 기기변경 방식에 대한 인센티브 차액 중 30%에 해당하는 36,3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43,338,000원의 허위 인센티브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 O, S,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P 작성 각 진술서 1. 확인서, 진술서(수사기록 제15면), USB 및 CD, T 전산망 자료 출력물, 각 USB, 중고폰 거래내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회신 첨부보고, 각 첨부자료 일체 포함), 단가표, 정산표, 범행방법 참고자료, 각 첨부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A 급여변동 내역(그래프), 나운점 일별 요금 수납 리스트, 이사님 별도지급건 판매일보 비고란 정리, 고객 확인서와 판매일보 흐름이 다른 건, 판매일보 작성 나운점과 타매장 비교, 나운점 정상 판매일보, 녹취서, 계좌거래별명세표, 각 판매일보, S 입금내역, 판매일보 등, 고객송금 횡령건 판매일보, ATM 등으로 현금 입금 내역, 각 대표 U에게 이체된 내역, ATM기로 입금된 현금의 사용내역, 급여입금내역, ‘중고폰’ 입금내역, 입금명의자 S 및 V 입금내역, 각 고객의심 입금내역, 범죄일람표 : 입금액과 반환금액 비교,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O과 피고소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매일보와 T전산망 자료비교내역, 고소인 제출의 고객 입금내역과 판매일보 비교자료, 금융거래내역 CD, 대표 U 이체내역과 판매일보 회사입금 금액 비교, G에 대한 자료, MNP 추가 그레이드에 대한 자료, 2G-LTE 핸드폰 및 키즈폰 – 핸드폰에 대한 자료, 태블릿PC 및 웨어러블에 대한 자료, 고객 녹취건에 대한 자료, 각 피해자 회사 제출 자료, 금융거래내역, 본건 대리점 개통리스트 및 첨부서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의 불법적인 판매장려 지시에 따라 보조금지원, 염가판매 등을 하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회사의 판매일보 작성지침에 의거하여 판매대금이나 인센티브에 관한 각 항목 등을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점장으로 재직하는 수년 동안 매일 판매일보를 검수한 피해자 회사 측으로부터 어떠한 시정지시도 받지 않았다. 따라서 극히 일부 기재내용에 오기나 누락 등의 실수가 있었던 외에 배임이나 편취의 고의로 판매일보를 허위기재한 바가 없고, 사건 발생 직후 범행을 자인하는 내용의 피고인 명의 확인서는 회사 측의 해고 위협 등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일 뿐이며, 설혹 피해자 회사 측 주장대로 판매일보 기재사항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활동으로 피해자 회사가 얻은 수익을 고려하면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직영대리점 나운점의 점장으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된 방식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허위로 판매일보를 작성하여 판매마진 규모를 과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하거나 임의로 그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허위 인센티브 상당액을 편취하는 업무상 배임과 사기의 고의로 각 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 및 개통 등 업무체계,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전후 정황에 관한 H, R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회사는 휴대전화 제조사로부터 출고가로 단말기를 구입한 후 이를 고객에게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회수하되 통신사인 T㈜(이하 ‘T’)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주요 수익을 창출한다. 휴대전화 판매 단계에서 고객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할인혜택에는, T가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피해자 회사 대리점이 제공하는 유통망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책정), 가격할인 및 대납할인 등이 있는데, 대리점에서는 T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 수익의 마진 범위 내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할인판매함으로써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구입한 가격과의 차액 손실을 만회한다. 피해자 회사 대리점 점장들에 대하여는 본점 H 실장과 R 이사가 휴대전화 판매방식, 매장 내 판매일보의 각 판매대금, 대납, 인센티브 등 항목별 기재방식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피고인도 2016. 1.경까지는 위와 같은 교육내용과 회사 지정 조건에 따라 아무 이상 없이 판매일보를 작성하며 업무처리를 해 왔다. 피고인이 담당하는 나운점의 판매마진은 다른 매장에 비하여 그 규모가 월등하였고, 이에 다른 매장에서도 영업방식을 참고할 수 있도록 2018. 1. 회사 자체적으로 나운점 판매일보 등의 실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직전 2개월치 판매일보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피고인 스스로 이를 시인하고 판매일보를 수정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H의 추가 확인과정에서 판매일보 할부금액 등 항목이 T 전산 등록 내용과 상이한 허위 작성 정황이 발견되어 세부조사가 실시된 결과 2016. 2.경으로 소급한 시점부터 201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T 전산망 입력 내용이나 실제 판매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허위사항들이 최종 확인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간 중 유통망추가지원금, 가격할인, 대납할인 등을 적용하여 휴대전화 판대대금을 할인해 준 것과 일부 현금판매로 할인된 금액에 관한 세부 내역을 판매일보 각 항목에 전혀 기재하지 않거나 T 전산망에 입력한 내역과는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T나 고객으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은폐·누락하였고, 해당 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장된 판매마진 규모에 의하여 산출된 급여를 받아가는 등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판매일보 중 인센티브 산정을 위한 항목에도 더 높은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내용의 허위기재를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아갔다. R는 2018. 3. 10.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H의 연락을 받고 직접 나운점 매장을 방문해, 전산자료 등 조사 결과에 의하여 먼저 확인이 완료된 일부 피해 내역으로서 5개월 동안의 허위 판매일보 기재내역과 총 피해금액 7,200만 원 상당액을 확인한 후 그 자리에서 울며 용서를 구하는 피고인과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고, 3. 20. 점장회의를 마친 직후 피고인과 재차 면담하면서 2년여의 기간 동안 발생한 총 2억 4,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를 약속하는 확인서를 받은 것일 뿐 그 과정에서 어떠한 협박이나 강요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에서는 각 대리점에 불법적인 판매장려 방침 등을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고, 대리점별 할인혜택은 담당판매자들이 장차 수령하게 될 인센티브 금액 범위 내에서 각자의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휴대전화 할인판매에 관한 회사 차원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이 판매일보 비고란에 기재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작성한 판매일보에는 그와 같은 내용도 누락되어 있다. 피고인의 범행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규모 등에 관한 H, R의 위 진술들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판매일보와 전산자료, O, Q 등 피고인의 동료들 및 해당 기간 중 나운점 매장에서 휴대전화 구입·개통을 했던 일부 고객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녹취서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매장 CCTV 영상 등 객관적 증빙과 배치되는 정황도 찾을 수 없으며, 그동안 우수한 판매실적을 내던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의 죄책을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사실로 피해 주장을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 내용의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측에서 경영난으로 인한 구조조정 의도로 2017. 6. 이후 변경된 급여체계에 불만을 제기해 온 피고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일부러 나운점 매장에 대한 표적조사를 실시하여 산정근거조차 불명확한 피해금액을 피고인에게 떠넘기고 해고조치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나, 피고인 매장의 우수 실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작된 자료조사 경위로 보아 부당해고 목적을 추단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고, 특히 피해자 회사 내 구조조정은 피고인의 범행이 끝난 2018. 2. 이후부터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H, R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발각 직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2018. 3. 12. 피해자 회사 앞으로 피해상환금 명목의 2천만 원을 송금한 점, 3. 20. R와의 면담 과정에서 총 2억 4,50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직접 자필서명을 한 점, 회사 대표인 U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욕심과 영업실적 등 증대를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을 사과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차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해고통보를 받은 이후 피해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2018. 3. 30.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7. 9. 이후 시점의 범행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지 않는다고 기재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게 된 경위와 정황, 각 확인서나 진술서 등의 기재내용, 피고인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력 기타 사정으로 보아도, 피고인의 의사가 부당하게 억압된 채 단지 강박에 의하여 실제 하지도 않았던 사실들을 거짓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2011. 12.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한 이후 수년간 대리점 점장으로서의 축적된 근무경력이 있었던 점, 2016. 1.경까지의 나운점 매장 판매일보 기재에는 어떠한 문제점도 없이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던 점, 피해자 회사의 다른 매장에서는 나운점에서와 같은 업무 이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도, 2년여의 기간 동안 수억 원대 규모로 이루어진 판매일보 기재오류를 고의성 없는 단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이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특히 판매일보는 피해자 회사의 휴대전화 판매 내역과 수익규모, 매장 시재금 내역 등 대리점별 자금현황을 파악하고 판매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 급여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회사 내부의 업무용 장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회사의 불법 판매장려 방침을 은폐하기 위하여 T 전산망과 다른 내용의 판매일보를 작성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지고, 피해자 회사 측에서 수시로 불법적인 판매장려 방침을 지시하였다는 피고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는 이를 찾을 수 없는 반면, 다른 매장의 판매일보에는 그러한 지시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기재사항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도 피고인 변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판매일보의 판매대금이나 할인 내역 등 항목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판매마진 규모를 과장해 실적을 높이고 더 많은 급여 등 수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그럴 만한 충분한 행위동기가 존재하고, 실제 범행기간 동안 휴대전화 판매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과 피해자 회사에 대한 송금내역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손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정황이 확인되며, 피고인의 판매일보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가 정당한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피고인에게 과다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이상 피고인이 고객유치 실적을 높여주어 회사 수익을 증대시켰다는 사정은 배임행위의 성립이나 그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재산가치 감소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의 P은 휴대전화 개통 및 전산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 9개 직영 매장과 70개 대리점 등에서 매일 작성·송부되어 오는 판매일보 내용의 진위를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도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 회사 측에서 판매일보 기재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 왔다는 피고인 주장과는 달리 검수 절차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판매일보 중 ‘기본마진’ 항목과 인센티브 금액 산정에 관한 오류 여부만을 검토했을 뿐 판매대금이나 할인 내역 자체의 진위를 의심한 적이 없어 2년간 피고인의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P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만하여, 피해자 회사가 그간 피고인의 업무처리방식에 아무런 시정지시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배임행위를 부정할 만한 정황이 될 수도 없다. 나. 판시 각 업무상 배임 및 사기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이유 휴대전화 대리점 점장으로서의 직업윤리와 동료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한 채 전산 및 결제 체계의 허점을 악용하여 2년여 간 교묘하고도 계획적인 방식으로 판매일보를 허위기재함으로써 수억 원의 피해를 초래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 등 범행 내용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과 거짓해명, 책임전가로만 일관하였을 뿐 단 한 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 내 담당자들이 장기간 많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어떠한 성의 있는 피해 회복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 일체를 고려하여, 소송비용 부담을 더해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