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B에 있는 C기관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D수용동 상층 임시청소부로 일하던 중, 2022. 11. 6. 17:26경 같은 수용동 하층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간 다음, 다른 재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교도관 E이 관리하는 불상 양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1. 10. 17:41경, 2022. 11. 12. 17:35경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불상 양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C기관 D수용동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로라반’ 6정, ‘아졸락’ 25정, ‘알프람’ 2정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에 숨겨 소지함과 동시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라제팜’ 2정을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여 총 35정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의료과 정기투약자 등 명단 통보, 피의자 진료기록부 사본 1. 수용동 청소부 지정부 1. 증거품(사건장소 CCTV 녹화 영상) 1. 규율위반 기초 조사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 수사보고(교도관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로라반, 아졸락, 알프람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라제팜 소지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라제팜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라제팜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시설 내에서 출입이 제한된 교도관실에 몰래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절취하고, 이를 소지하고 있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범죄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죄질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실형 외에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는 점, 교정기관이 수용자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였던 것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B에 있는 C기관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D수용동 상층 임시청소부로 일하던 중 2022. 11. 7. 17:39경 같은 수용동 하층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간 다음, 다른 재소자들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교도관 E이 관리하는 불상 양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2. 저녁 무렵 제1항 기재 C기관 D수용동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을 피고인이 신고 있던 양말에 숨겨 소지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절도의 점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판시 2022. 11. 12.자 절도죄에 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2022. 11. 14. C기관 조사실에서 처음 진술하게 되었는데, 절도의 점에 관하여 ‘총 4~5회 다른 사람의 전문의약품을 절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2022. 11. 7. 약 2봉지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진술 이후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였는데, 위 반성문에도 여러 차례 의약품을 절취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일시를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사보고(범행 장면 캡처 사진), 증거품(사건장소 CCTV 녹화영상)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11. 7. 17:38:35경[증거품(사건장소 CCTV 녹화영상) 내 07-20221107-171500-174500.MP4 파일의 자막에 따른 시간대이다. 이하 같다] 교도관실 맞은 편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7:38:58경 나와 같은 날 17:39:00경 교도관실에 노크를 한 후 들어가는데, 이때에는 교도관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고 입구 근처에 있다가 같은 날 17:39:04에 나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7:39:04경 위 교도관실에서 나와 계단을 올라가려다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만나 같은 날 17:39:20경 위 교도관과 함께 교도관실에 들어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에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성명불상의 수용자가 같은 날 17:39:44경 위 교도관실에 들어갔다가 같은 날 17:40:08경 나왔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40:54경 위 교도관실에서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수사보고(교도관실 현장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 교도관실 내 의약품을 보관하는 간이 약품 보관함 등은 위 교도관실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교도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책상 및 의자를 지나 제일 안쪽의 벽 쪽에 붙어 있는 여닫이장 위에 있다. 2)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갔던 2022. 11. 7. 17:39:00경에는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 내부까지 들어가지 않은 채 입구 근처에만 있다가 4초 만에 나왔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시점에 위 교도관실의 안쪽에 있는 간이 약품 보관함에서 불상 양의 의약품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한편,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같은 날 17:39:20경 위 교도관실에 다시 들어갔고, 이때 나오면서 특정되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때에는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교도관을 만나 함께 들어갔고,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에서 나올 때까지 위 교도관실에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있었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같은 날 17:39:20경 위 교도관실에 들어가 일정 시간을 머물렀고, 불특정 물건을 가지고 나왔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가 약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위 절도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2022. 11. 7. 17:39:00경 위 교도관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몰래 들어가 약품을 가지고 절취하였다.’는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2022. 11. 7. 17:39:20경 성명불상의 교도관이 있던 위 교도관실에 들어가 위 교도관의 감시를 피해 몰래 약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사실관계는 비록 그 시점이 매우 근접해있기는 하나, 엄연히 그 시기가 상이하고, 범행 방법도 달라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검사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발 당시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적법하게 투약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소지하던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22. 11. 14. C기관 조사실에서 처음 진술하면서 향정신성의약품 소지에 관하여 ‘차후 피고인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손쉽게 복용하기 위해 로라반정 6정, 아졸락정 25정,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 등 총 49정을 은닉하여 보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처방받은 약은 정량 복용하였고, 이후 F로부터 전달받은 약과 피고인이 임의로 근무자실에 들어가 절취한 약 등을 모아 복용하고 적발된 것은 그 나머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22. 11. 12. 18:30경 적발되어 2022. 11. 16.경 교도소에 임의제출한 약품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은 기존에 피고인이 적법하게 처방받아 2022. 11. 12. 저녁경 수령한 약품이나 당시 바로 복용하지 않고 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와 그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 중 F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약에 관한 부분이 F 등의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 점과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최초 조사받을 당시 형기종료일(2023. 2. 27.)이 얼마 남지 않았던 상황으로 불분명한 부분을 모두 신속히 자백함으로써 형기의 연장을 피해 보려는 심리가 위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 진술에 부합하는 다른 구체적인 증거 없이 위 진술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C기관는 수용자들에 대하여 진통제 성분 약품의 경우 통상 저녁 식후 18:00경에,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취침 시간 전인 20:10~20:20경에 각 투약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수사협조 의뢰 회신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위 법정진술과 같이 2022. 11. 12. 18:00경 저녁 식사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위 공소사실 기재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가 적발되었을 당시인 2022. 11. 12. 18:30경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중에는 위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한편, 위 수사협조 의뢰 회신에는 피고인이 위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을 복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복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거는 없다). 피고인이 2022. 11. 12. 18:30경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었을 당시 가지도 있던 향정신성의약품 중 위 공소사실 기재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은 다른 향정신성의약품과 달리 2022. 11. 12.자 피고인 명의의 일반의약품 약봉지에 들어있었는바, 이러한 소지 상태도 피고인의 위 주장에 상당히 부합하는 정황이다(한편, 약봉지는 2022. 11. 16.경 피고인이 이를 임의제출할 당시 뜯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2022. 11. 12. 18:00경 수령한 위 공소사실 기재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 외에 다른 경위로 소지하게 된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을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일반의약품 약봉지에 넣어 보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11. 7. 17:39경 절도의 점과 ‘아티반’ 6정, ‘알프람’ 6정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의 경우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로라반’ 6정, ‘아졸락’ 25정, ‘알프람’ 2정의 소지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