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31.21:2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장안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좌천리 27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무면허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실형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에 있는 롯데제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등포구 영중로 169에 있는 당산중학교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 다시 종전 무면허운전 시점으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피고인은 약혼녀가 운전을 해주다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는 바람에 용무를 마치고 그 병원을 가려고 불가피하게 무면허운전을 했다고 변명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평일임에도 약혼녀가 대신 운전해야 할 사정에 관한 설명도 없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약혼녀가 임신 중인 점,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 당연 퇴직을 하게 되는 사유는 위와 같은 형의 선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884

범죄사실 1.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피고인은 집을 나온 후 생활비가 필요하자 야간에 비어 있는 상가에 들어가 현금이나 자전거 등의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인터넷 중고사이트를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03:20 경 고양시 일산서구 C시장 내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고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진열장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22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상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10.경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상가에 들어가 물건 등을 훔치거나 상가나 아파트 계단에 놓여 있는 자전거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끊는 등의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6,634,100원 상당의 물건과 현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여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현금과 물건을 절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30. 15:07경 안산시 F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곳에 있는 2개의 용변칸 중 비어있는 곳에 미리 들어가 있다가 다른 칸에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가 용변을 보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갤럭시 A7)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보는 모습을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5.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10명의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34, 44, 55, 67, 70) 1. 카메라 이용 촬영 관련 사진 내역, 사건 관련 동영상 및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저지른 절취 범행의 횟수,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폐쇄된 공간인 여자 화장실에서 다수의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여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일부 압수되거나 피해자에게 적발되어 반환된 것 외에 절취한 물건들 대부분을 인터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트에 판매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경도 정신 발육지연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질환도 이 사건 범행의 한 가지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929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4. 22:59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E(여, 29세)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4, 8. 15. 02:2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수사팀 사무실에서 사법경찰관 F으로부터 제1항의 강제추행 피의사건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G의 성명과 주민번호를 진술하고 당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 란에 검정색 펜으로 위 'G'의 서명을 하여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이 G 명의로 서명한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 ~ 2년)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2. 11:00경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2리 산 981 일명 구두바위 해안가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 C(여, 55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압박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다투는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 중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편의점을 찾아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몇 시간 동안 매장 의자에 앉아 있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계산대를 비우지 못하게 하여 창고 정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밖의 탁자를 점유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3 08:34 경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 직원인 에게 상품 설명을 수차례 요구하고, 삼각김밥을 계산하기도 전에 먼저 섭취하다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제서야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해야죠 그럼 " 이라고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어깨를 치며 "당신 누구냐"고 시비하는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09:37:35 경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행사상품 안내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며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위 음료수를 다시 가져다 두고, 다른 음료수로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다시 가져다 두는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수차례 종업원으로 하여금 가격 또는 할인가능 품목인지를 확인하게 하거나 빈 손으로 계산대 앞에서 서성거리는 등으로 편의점 관리중인 종업원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공병을 수거해 달라고 하여 위 F로부터 공병값을 받아 가거나, 계산대 앞을 거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참지 못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어온 후에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의점을 드나들고 외부에 설치된 의자를 점유하여 손님에게 위압감을 주며,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건정리 및 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의점 관리를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녹화영상 및 휴대폰 동영상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범인의 위세, 사람수 및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자유의사를 제압당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 판결 등 참조).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편의점에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편의점에 머무르는 동안 피해자는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에 해당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마포구 공덕역 내 고객센터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여, 그곳 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다수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23, 13:30경 지하철 6호선 대흥역 방향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여, 37세)이 그와 동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딸을 유괴한 것이라 생각하여 '너희 부모님이 맞느냐, 유괴범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움켜잡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자 다시 한 손으로 오른쪽 어깨 부위를 움켜잡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전동차에서 하차하려고 하자 다시 양 손으로 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피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4. 08:40경 경기도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안중로 109-2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주된 양형사유 : 2007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 3회, 그 이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1회의 처벌전력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2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406동 1602호 내에서 술에 취하여 누워 있던 중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이기지도 못할 술을 뭘 그리 마시냐"고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코니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바닥에 있던 화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다음 부엌에 있는 빵칼칼칼날 길이 21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에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및 흉기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식이 끔찍하며, 피가 낭자한 현장 사진을 볼 때 피해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형제지간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민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39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10. 11:00경 부산 수영구 B과 C에 있는 D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같은 달 19. 열릴 예정이던 위 조합 이사후보로 출마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피해자 E을 지칭하여 "E 상근이사도 2주라는 상해를 입혀놓고 죄의식조차 없는 그런 파렴치한 부정부패를 일삼는 사람들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운동 명함을 제작하여 조합원 100여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 바, E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모친 D를 돌보아 주면서 위 D의 기초생활수급비를 사용하여 오다가 2014. 12.경 위 D가 요양병원에 입소하여 더 이상 수급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2015. 2.경 이후 딸인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D를 찾으며 수급비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2. 5. 19:10경 사천시 E아파트에 있는 C의 주거지로 찾아가 그곳 출입문 앞에서 C와 남편인 피해자 FID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놈들아, 할매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 F로부터 "할매 없으니 나가라."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3.22. 20:15 경 피해자 C의 주거지로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와 같이 수급비 요구를 거절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3cm) 그곳 아파트 출입문 앞에 놓아둔 바구니에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25. 20:10경 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돌(가로 37cm, 세로 21cm)을 그곳 아파트 출입문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25, 22:25 경위 가항 피해자의 주거지로 다시 찾아가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을 그곳 아파트 출입문 번호키에 꽂아 두고,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콘크리트(지름 약 27cm, 무게 약 10kg)를 출입문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1자루(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징역 4월 이상 1)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그 과정에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1. 2015.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D매장의 지분 50%를 인수하고자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D매장을 인수한 후 영업의 순수익 중 25%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또는 사채를 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D매장을 인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투자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0.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C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에게 'G매장을 인수하고자 한다. 8,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G 매장을 인수한 후 매월 순수익의 40%를 분배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교부하거나 원금을 변제하는 등 투자받은 목적대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6. 3. 29.경 1,200만 원을, 2016.3.30.경 2,000만원을, 2016. 3. 31.경 2,000만원을, 2016. 4. 1.경 2,000만 원을, 2016. 4. 4.경 8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수사보고(거래 내역 첨부) 1. 이체확인서, 정산내역서, 이체확인증, 정산내역서, 투자상환 약정계약서,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01:15경 서울 강북구 'B 나이트'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중 C과 어깨를 부딛친 일로 인하여 위 C과 다툰 후, 위 C의 일행이던 피해자 D(37세)이 "왜 그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의 외상성 고막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이정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2015.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8.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5.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차량을 대부분 처분하고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음에도 그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1달도 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11.27. 00:30경 부산 부산진구 C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사자국 촬영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수,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 수반)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28. 14: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지하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쥬얼리샵 앞에서 피해자 E(32세)이 위 쥬얼리샵 외벽에 걸린 현수막을 임의로 떼어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관절장애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2층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1.경 피해자 E, F, G, H, I으로부터 경기 안양시 만안구 J, K 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던 중 2014. 10. 17.경 피해자 E으로부터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6,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2. 경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100,000원을 보존등기비용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4. 12. 10.경 20,000,000원은 L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23,100,000원은 피고인의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합계 43,10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진술기재 및 M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E, F, H, I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일부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녹취록, 등기부등본, 표준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자기앞수표, 영수증,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빌라의 보존등기비용을 대납한 M가 피해자들에게 보존등기비용 중 4,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금원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해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탁받은 보존등기 절차 이행에 대해 현실적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각 2011. 9. 23. 소년보호사건 송치)와 공동하여, 2011. 1. 30. 07: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병원 앞 노상에서, D이 조금 전 폭행 시비가 있었던 피해자 H(17세) 일행과 다시 시비가 되어 D으로부터 전화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의 쇠파이프(일명 행거)를 들고 위 장소로 가, D은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 I(17세)의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C, E와 함께 쇠파이프로 피해자 H, 같은 J(17세)의 얼굴,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H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및 찰과상[비부(코),우측안와]을, 피해자 I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손목 타박상(좌측)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반성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6

범죄사실 [2013고단706]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 학교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3.경 내지 같은 달 14.경, 같은 달 17.경 내지 같은 달 18.경, 같은 달 20.경 내지 같은 달 21.경, 같은 달 24.경, 같은 달 26.경 복무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1031] 1. 2013. 1. 1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21:17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같은 17:00경부터 아르바이트로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피해자 G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는 문화상품권(1만원권) 127매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31만원 가량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23.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23:0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피씨방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 J가 그 곳 세면대 위에 두고 간 시가 107만원 상당의 휴대폰(갤럭시S3) 1대를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1. 27.경 절도 피고인은 2013. 1. 27. 05:1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피씨방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일복무상황부, 고발장, 복무이탈사실 조사서 [2013고단1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절도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기소유예 이외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0. 02:0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뛰어넘어 들어가 마당을 경유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외부계단을 걸어 올라가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아직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5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3. 10. 01:30경부터 03:10경까지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여, 25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친구인 G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온 직후, 03:10경 다시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고인 A은 마침 그날 영업을 정리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러 주점 밖에 나와있는 E를 발견하고 그녀의 오른쪽 팔을 잡으면서 '술을 한잔 더 마시자'고 하였고 이에 E가 '일 마쳤습니다, 빨리 가세요'라고 거절하였음에도 계속 스킨쉽을 시도하며 술을 마시자고 집적대었다. 이에 E는 인근에서 영업을 마치면 함께 돌아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H(남, 31세)에게 '오빠야'라고 하며 도움을 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주점 앞으로 와서 피고인 A에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사람 애인인데 술 드셨으면 그만 가이소'라고 하자 피고인 A은 '씹새끼야, 니가 뭔데 가라마라 할끼가'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를 본 E가 '오빠야, 손님이다'라면서 피해자를 말리며 주점 안으로 들여보낸 뒤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려는 피고인 A을 막아서자, 피고인 B은 먼저 주점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이어서 피고인 A도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주점으로 들어가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주점 내부에 있는 룸 안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렸다. 그러자 피고인 A은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위에서 짓누르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톰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들은 E와 피고인들의 일행인 G이 피고인들을 말려 잠시 떨어졌다가, G이 피해자에게 '뭐 이럴 수도 있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신고할 일 없으니 이 새끼들 데리고 꺼져'라고 하자 피고인 A은 다시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쇼파에 웅크리고 있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하구순 심부 관통성 열상, 좌측 제8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25세)가 피고인이 H을 따라 주점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막아서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겨 치듯 넘어뜨리고, 피고인이 룸 안에서 H을 때리고 있을 때 피해자가 H의 몸을 감싸며 이를 말리자 '씨발년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켜 세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I병원, 의사 J), 상해진단서(I병원, 의사 K), 사건현장 및 피의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2. 04:35경 속초시 C에 있는 D 식당내에서 후배인 피해자 E(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툴의자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의 상호 다툼으로 피고인도 피해를 입은 바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9. 10:52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1길 입실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입실역 방면에서 입실초등학교 정문 방면으로 직진 중이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여, 73세)의 우측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각 진단서, 사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23:05경 경주시 C, D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에 탑승하여 시동을 걸고 스윙노래클럽 방면으로 직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에 탑승하기 전 주변에 사람이나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차량의 우측 앞 도로에 누워있는 피해자 E(6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18. 05:10경 동국대학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출혈성 쇼크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사고장소 맞은 편 빌라 주차장 CCTV 수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차량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어두운 상황에서 도로에 누워 있었던바,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