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경 원주시 B 소재 3층에 대하여 임대인 C와 보증금 115,000,000원, 존속기간 2018. 12. 7.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의 채권자 D은 2016. 2. 3.경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79817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피고인은 채권자 D에게 11,510,5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위 금원지급 부분을 가집행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채권자 D이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 및 압류명령신청을 할 것을 염려하여 그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7. 6. 중순경 원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임대인 C와 사이에 원주시 B 소재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법원판결문, 빌라전세계약서, 집행문, 법원결정문 1.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계좌입출금 내역서 1. - 최초 작성한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55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주식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1. F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소년보호사건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2018고단101 피고인은 2017. 9. 26. 00: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 15대로 768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30세)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허벅지를 차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자,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이 들어 있던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55 피고인은 2018. 1. 19. 2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당하여 112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관들이 빨리 출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했는데 왜 빨리 오지 않느냐."라고 소리를 치면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지구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컴퓨터 모니터를 향하여 집어던져 시가 149,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분리되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관련 사진 4매 2018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1년 6개월 기본범죄인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개월~1년 2개월이고[유형은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이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라는 3개의 특별양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특별 감경 영역'이 된다], 경합범죄인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개월~8개월이다[유형은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이고,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라는 1개의 특별양 형인자(감경 요소)가 있으므로, 권고 영역은 '감경 영역'이 된다]. 이를 기초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가중을 하면 최종 형량 범위는 징역 2개월~1년 6개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총 11차례의 전과가 있고 그중에는 폭력행위(살인미수, 재물손괴 포함)로 인한 전과도 8차례나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유사한 종류의 판시 공용물건손상죄를 범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아픈 상태에 있고 그것이 판시 각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판시 특수폭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공용물건손상죄의 객체인 컴퓨터 모니터에 상응하는 물건을 구매하여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교부함으로써 배상을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시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12.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9.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회사 일산지점'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1,500,000원을 60개월 할부 변제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2013. 12. 19.경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된 E 싼타페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21,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가운데 2,580,000원만 변제한 상황에서, 2014. 6.경 경기 광명시 하안동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고차 대출업자에게 8,000,000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넘겨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위한 자동차 인도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자동차의 소재발견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보충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1. 채권목록조회화면, 상담표, 심사대내외정보, 할부신청서 1.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등기우편발송조회, 자동차근저당권행사에 대한 최고 1.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경합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 (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선고형 피해액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여러 양형의 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경 지인들로부터 약 1억 원을 빌려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을 개업한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적자 운영이 지속되자 계속 돈을 빌려 운영비 등을 충당하여 2018. 12.경 채무가 약 2억 원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 2019. 1. 말경 지인들로부터 5,000만 원을 빌려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를 인수였으나 영업이 전혀 되지 않아 채무가 쌓여가자 다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0. 26.경 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C 식당의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5달 후인 2019. 3. 26.에 틀림없이 갚아주고 그때까지 매월 이자로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위 C 식당의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급한 채무를 돌려막기 식으로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2018. 10. 26.경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45,5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42,0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9,500,000원, 피해자 K으로부터 9,4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6. 10.경 피해자 F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 중 1억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C' 식당을 양도한 후 피해자의 위임에 따라 위 식당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경 위 C 식당에서 캄보디아인 고객인 L의 2019. 8. 3.자 약혼식에 장소와 음식 등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의 농협 계좌(M)로 같은 날 계약금 1,000,000원, 2019. 8. 5.경 잔금 2,580,000원 합계 3,58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약혼식 사진 및 입금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26,400,000원을 편취하고 358만 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J, F과 합의되었고, 피해자 H, I에게는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아직까지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8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09. 14. 16:00경 남양주시 B빌딩 앞길에서 앞을 걸어가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C(18세)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가볍게 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C의 선배인 피해자 D(18세)이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D, E의 각 자필진술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평소 조직적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을 스토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가볍게 친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객관적으로 보아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더니 계속해서 어깨와 팔을 잡았다. 폭행보다는 엉덩이를 만지려고 그런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당시 '어린 학생이 옆에 와서 귀여운 마음에 엉덩이를 한 번 툭 쳤다'고 기재한 점, 설령 피고인이 평소 조직적 스토킹이라는 피해망상에 시달려 왔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그러한 망망상에 사로잡혀 항의하려는 것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고등학생인 남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가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바,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도록 기망·협박하는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교부받아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하단에 B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중앙의 사진란이 비어 있는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금융감독원 사원증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받아, 다음 날 수원시 D 소재 E에서 위 금융감독원 사원증을 출력한 다음 피고인의 증명사진 1장을 사원증 중앙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금융감독원장 명의로 된 사원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1. 2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귀하의 금융에 계좌 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확인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국가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라는 취지의 내용 및 그 하단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관인이 찍혀 있는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 파일을 C 메신저로 전송받아 출력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9.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G 검사, H 수사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어 사기 사건에 연류 되었으니 그 사건 관련하여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계좌에 있던 돈을 찾아서 건네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20경 서울 동작구노량진동 소재 동작구청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한 후 서명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 추적 민원' 답변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감독원 사원증 사본 1부 1. 금융감독원공문서(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사본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판시 전과는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이고 피해자 4인에 편취액 1억 1,000만 원과 미수액 2,800만 원으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 양형 조건은 피해자 5인에 편취액 1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판시 전과 이전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액이 3,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공공기관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2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20. 13:05경 거제시 B에 있는 C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3세)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청소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앉은 자세로 대합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쓰레기를 주은 후 일어나면서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었을 뿐,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고, 추행 장면이 직접 촬영된 동영상 등의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달려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엽적인 사항들을 제외하고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쪼그려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서 자신의 종아리 및 허벅지 안쪽을 차례대로 움켜지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합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에 의하면, 비록 기둥과 주변사람들에 가려져 피고인의 오른손이 피해자의 신체 어느 곳에 닿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쓰레기를 주은 후 일어나는 동작은 약 1초 남짓에 불과할 정도로 순식간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어, 피해자 진술처럼 종아리를 만진 후 다시 허벅지 안쪽을 쓰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전후로 줄곧 바닥의 쓰레기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 옆에 있는 피해자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추행 대상으로 정했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4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뇌병변 3급 장애인으로 우측 상하지부전마비 증상이 있어 오른팔 및 오른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영상에서도 피고인이 왼팔은 앞뒤로 흔드는 반면 오른팔은 아래로 축 늘어뜨린 채 보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위와 같이 마비된 오른팔로는 공소사실과 같이 의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쓰다듬는 동작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주변을 신경쓰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집중하여 바라보다가 갑자기 놀라면서 피고인을 밀친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비켜달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밀려 했으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오른손이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종아리나 허벅지 부위에 닿았거나, 피고인 주장처럼 발목 부위에만 손이 닿았으나 휴대전화에 몰두해있던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놀라면서 피고인의 의도를 오해하고 종아리나 허벅지까지 손이 닿은 것으로 착각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한편, 단순히 피해자의 발목을 밀면서 만진 것만으로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지 않았다는 데 중점을 두고 변론을 진행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초래될 염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판단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6.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10.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7:45경 서귀포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정로 61번길 26에 있는 싱싱회센타 앞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므로 집행유예 기간을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자동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음주, 무면허운전한 것인 점, 1941년생으로 고령인 점,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여 골절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은 점, 상대방 차량 손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10.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방통행만이 가능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상대방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 의무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고 사고를 낸 점, 오토바이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232

범죄사실 2020고단232 피고인 A은 카센터 사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카센터 종업원이며 피고인 A은 C과 이혼소송 중에 있고 피해자 D(41세)은 C과 내연관계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9. 7. 1. 02:1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C 운영의 'F' 식당 내에서 C과 이혼 문제를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옆 구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슬리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던 중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손에 쥐고 와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26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여, 29세)의 이혼한 전 남편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4:00 포항시 남구 H,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출입문에서 문을 두드리며 열어달라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04:3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 조치된 후, 같은 날 05:40경 재차 위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너는 엄마 자격이 없다, 너희 부모도 고소하겠다, 시발년, 개년, 썅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흉기관련 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관련),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 B가 사용한 칼 관련), 칼 사진 1. 상해진단서(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2020고단26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주민등록표 등본등 첨부), 주민등록표등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및 CD 첨부), 카카오톡 및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B는 칼을 들어 위협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 대하여 이 사건 협박죄가 구공판되었다는 문자내용을 보고 협박이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G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여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2020고단232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음주운전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의 범죄 전력 및 실형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28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반환과 관련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B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위 지급명령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16.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중랑경찰서에서, 'B이 나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내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고 B이 위조한 것이므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1. 3.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과 사이에 2012. 11. 3.경부터 2년 동안 위 피고인의 집을 전세보증금 2,000만 원에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필적감정결과통보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B이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는 원본 작성시 감압지 아래에 있던 사본인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원본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원본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주소란에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어 있는데 그 작성일자 무렵 도로명주소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법원의 필적감정촉탁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감압지에 의한 사본은 필적감정자료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힌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다는 점에 부합하는 B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필적감정결과통보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이 C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경기 파주시 D 건물 신축공사(이하, '본건 공사'라고 함)의 현장책임자로 근무한 자이다. 1.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7. 10. 1.경 본건 공사 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에게 "비계공 노무자 E이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총 17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으니, 이에 상응하는 노무비를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위 2017년 3월부터 9월까지 본건 공사 현장에서 약 4일 동안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173일 동안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17. 10. 1.경 27,526,200원, 같은 달 3.경 200만 원 등 합계 29,526,200원을 송금받아 그 중 4일 동안의 노무비 705,800원 E이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4일 동안의 노무비[(1일 노무비 176,450원)x (실제 노무제공일수 4일)]을 제외한 나머지 28,820,400원을 편취하였다. 2. H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노무비 편취 피고인은 2017. 8.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에게 "목공 I는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I에게 지급할 가불금 300만 원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내가 사용하는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해주면 I에게 전달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는 2017. 4.경에만 본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 회사와 무관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목공일을 하였던 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3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본건 공사 현장과 무관한 비용으로 지출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노무비 지급담당자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8. 11.경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J, F, K 진술부분 포함)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2017. 9. 18. 기성청구서 1. D건물출역일보, D건물신축공사현장지급명세서, 횡령정황(증거목록 54번) 1. 각 공종별 반장 및 팀원 명단 1. 각 공종별 지급내역 1. 기업은행 통장내역, ㈜ B 명의 L은행 통장,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 내역 1. 남양주 현장 2017. 8. 출력일보 사본 1. 수사보고(E 명의 계좌에 송금된 금원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18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내용과 같이 지급받은 노무비를 공사대금(인건비)으로 상당 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편취한 금원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정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30경 대구 중구 B에서, 육군 제25사단에서 함께 군복무를 하다가 휴가를 나온 C과 C의 여동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만난 후, 피해자가 다른 일로 자리를 비우자 위 C과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오면 택시비도 주고 친구자취방에서 잠도 잘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의하여 위 C이 이를 승낙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18. 11. 18. 00:15경 경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여자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위 'F주점'에 오기 전에 위 여자선배와 함께 소주 1병반을 나눠 마신 후 위 'F주점'에서 소주 3잔 정도를 더 마셔 술에 취한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6경 피고인의 친구인 G의 자취방이 있는 경산시 H원룸 I호로 피해자와 일행들을 데리고 갔고, 술에 취한 피해자는 위 원룸 I호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잠든 피해자를 위 원룸에 두고 위 C, 피해자의 여자 선배와 함께 술을 더 마시기 위해 나간 다음, 위와 같이 원룸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C 등에게는 자취방에 두고 온 신용카드를 가지고 오겠다고 말하고, 2018. 11. 18. 02:42경 위 원룸 I호에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상의 셔츠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 약독물) 첨부, 참고인 J 전화통화, 범행장소였던 원룸 CCTV 녹화영상 발췌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감정의뢰회보서(유전자감정서), 원룸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동생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경위,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3층에 있는 '(주)C'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모레 우리 회사에 버스가 필요하니 카운티 버스를 임대해 달라. 대금은 말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C는 외국인 국내 여행 전문 여행사인데 당시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자금 회전이 되지 아니하여, 일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후 다음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받은 돈으로 이전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자의 관광버스 대금을 결제해 줄 생각이었고, 그마저도 2018. 4.경부터는 새로운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저조하여 이전 관광객 유치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E에 대해 2018. 4. 4.경부터 2018. 6. 27.경까지의 관광버스 대여료 채무 25,542,900원과 F에 대해 2018. 4.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의 식사 대금 채무 5,485,000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에게 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관광버스를 대여 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 G 중형 승합차(소위 카운티 미니버스)를 대여 받고 그 대금 24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중형 승합차를 대여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세금계산서 1. 각 청구서 1. 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8.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2. 9. 14:4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만촌육교 앞 도로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면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 승객인 피해자 C(가명, 여, 32세)과 눈이 마주쳤음에도 불구하고 하의를 벗은 채 자신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민신문고 신고내용(변태 목격 신고) 1. 국민신문고 신고시 첨부 사진 1. 차적조회서(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집행유예 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하의를 벗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상에서 버스를 따라가면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지체장애5급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