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MDMA'라 한다)과 케타민을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독일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와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수입하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독일에서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발송하면 피고인이 이를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22. 2. 초순경 독일 이하 불상지에서 시가 20,020,000원 상당의 MDMA 1,001정을 영양제 및 바디크림 통 안에 은닉한 후 이를 정상제품 과자 및 인형 등 잡화와 혼재하여 종이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고, 시가 19,960,000원 상당의 MDMA998정 및 2.28g과 시가 13,086,450원 상당인 케타민 201.33g도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종이박스 안에 넣어 포장한 다음, 위 두 상자에 수취인 ‘B', 수취인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주소 '경기도 평택시 C D호’를 각 기재한 후 국제소포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MDMA 998정 및 2.28g과 케타민 201.33g이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E)이 2022. 2. 12. 23:59경 F 항공편을 통하여, MDMA 1,001정이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G)이 2022. 2. 22. 16:00경 H을 통하여 각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2. 1.경 군포시 당동 군포역 1호선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고 불상량의 케타민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적발보고서 1. 마약류 의심물품 성분분석 의뢰 등 1. 수사보고(본건 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확인 관련), 수사보고(우편물에 기재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인 외국인 신원 확인), 수사보고(본건 우편물 수취지 확인 관련), 수사보고(본건 MDMA 1,001정 분석결과 MDMA 성분 검출 관련)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본건 범죄사실 마약류 시가 가격 산정보고)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확인 – MDMA, 케타민 양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수입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MDMA 및 케타민 투약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통한 재범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20만 원(= MDMA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 케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MDMA와 케타민을 주문하여 수입한 사실이 없고, 다만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된 위 범죄사실 기재 각 국제소포우편물(이하 ‘이 사건 각 우편물’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우편물로 착각하여 실수로 이를 받는 행동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함으로써 이를 수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각 우편물은 그 표지에 발송인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발송인의 이름, 발송주소 등 인적사항과 그 글씨체, MDMA 및 케타민의 은닉에 사용된 용기와 은닉, 포장방법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 발송한 것으로 보이고, 위 우편물 표지에는 피고인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가 수취주소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가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로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우편물의 표지에는 수취인의 이름이 ‘B’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우체국 집배원이 수취주소인 피고인의 거주지로 찾아가 피고인에게 위 각 우편물을 전달하며 국제우편물을 주문하였는지, 수취인으로 기재된 ‘B’이 맞는지 여부를 묻자 피고인은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하며 집배원의 단말기에 직접 자필로 ‘B’이라고 서명을 한 뒤 위 각 우편물을 전부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있었기에 과거 다른 사람의 신분증 복사본을 이용하여 국내 직장에서 일하기도 하였는데, 위 다른 사람의 명의는 I으로 그 뒷부분이 이 사건 각 우편물의 수취인 명의인 B과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2022. 1.경 MDMA 및 케타민을 투약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2022. 3. 29. 내지 30.경 채취된 모발에서 모두 MDMA 및 케타민의 양성반응이 나왔다. MDMA 및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입이라 함은 그 목적이나 의도에 관계 없이 이를 국외로부터 우리나라의 영토 내로 양륙하는 등으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우편물을 통해 MDMA 및 케타민을 국내로 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J은행 계좌에서 위 MDMA 및 케타민의 대가 명목으로 돈이 출금되었다는 점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 MDMA 및 케타민 수입에 따른 범죄 성립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중독성으로 인하여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MDMA 및 케타민의 분량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스스로 위 마약류를 투약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투약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세관에서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