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0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22. 6. 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D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E’의 조직원으로서 피해자 F(남, 22세)과는 처음 보는 사이이고, G(여, 18세)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G는 2022. 1. 1. 21:32경 대전 서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대전 서구 J모텔 K호로 이동하였고, 술에 취해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려 한다고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강간을 당할 것 같다’는 취지로 연락하였다. 피고인 A은 G로부터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같은 날 23:00경 피고인 B, 피고인 C, D와 함께 위 모텔 K호를 찾아가, 위와 같이 피해자와 G가 함께 있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그 옆에 서서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너는 강간범이다. 이 씨팔 개새끼야 너는 뒤졌다”라고 욕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타고 온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객실 밖으로 끌고 나와 1층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N, O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N, O는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피고인 A, 피고인 B는 대전지역 폭력조직 ‘E’의 조직원이고, N, O는 피고인들과 친구 사이이며, 피해자 P(남, 21세)과 피해자 Q(남, 22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N, O는 2022. 1. 21. 21:20경 대전 서구 R에 있는 ‘S’ 주점 앞에서 피해자 P이 생일 케이크를 바닥에 떨어트린 후 혼잣말로 한 욕설을 듣고 자신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생각하여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 Q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을 1회 때리고, N은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O는 발로 피해자 P의 다리 부위를 2~3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목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N, O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과 L의 공동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L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T(여, 20세)는 L의 전 연인이며 피해자 U(남, 20세)은 피해자 T의 현 연인이다. 피고인 A은 2022. 6. 12. 04:20경 대전 서구 V에 있는 W 앞 노상에서, 피해자 U이 피고인 L의 전 연인인 피해자 T와 함께 지나가자 이들을 따라가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 T가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X지구대 소속 경찰관 Y 및 Z이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던 중, L이 피해자 T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U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위 경찰관 Z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 U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10. 16. 22:00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C(여, 22세)의 일행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안경을 벗어봐라”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경을 벗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L, B, C, D의 범죄전력 확인) [판시 제1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증거록목 순번 9) 1.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판시 제2사실] - 피고인 A, 피고인 B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P, Q,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사실] - 피고인 A(피고인 L과는 분리선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판시 제4사실]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D, A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품행을 교정하지 못하고, 행인 등을 대상으로 한 폭력범행을 수차례 저질렀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제 갓 성년이 되었고,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상당기간 구금 상태에 놓여 변화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P, Q, U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AC에게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 피고인 B, 피고인 C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C은 피해자 F에게 형사공탁을 하였다. △ 피고인 B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A, 피고인 C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