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노인요양원을 설립한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3세)는 왼쪽 팔다리의 운동이 완전 마비가 된 뇌병변 2급의 장애인으로서 2016. 9.경 위 요양원에 입원한 환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 위 요양원 국화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물러줘야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7:40경위 요양원 국화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 올리다가 유두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7:40경 위 요양원 국화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기저귀까지 손을 이동시킨 후 기저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일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일부) 1. 진술녹화-CD(수사기록 69쪽)에 담긴 피해자의 진술, 진술녹취록(수사기록 37쪽 이하)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수사기록 346쪽 이하) 1. 녹취록-CD(수사기록 147쪽), 녹취록(수사기록 142쪽 이하) 1. 전남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판정(사본) 1. 피고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사본, 수사기록 77쪽) 1. 장애인 증명서, 장애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72세), 성행, 환경, 전과(동종 전과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준 것일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1) 피해자는 경찰에서 2016년 11월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주물러 주는 척을 하다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고,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6쪽 ~ 65쪽). 그리고 피해자는 검찰에서 2016년 10월경 일주일 간격으로 피고인이 첫 번째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두 번째로 피해자의 유두를 만졌으며, 세 번째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당시 바지 위에 손이 있는 상태에서 기저귀 안으로 옷과 함께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47쪽 ~ 350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물러 주는 척 하면서 일주일 간격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음부를 순차적으로 만졌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음부를 만질 당시에는 몸빼 바지 위에 있던 손을 기저귀 사이로 넣어 음부를 만졌고, 손이 아주 깊숙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19쪽 ~ 25쪽)]. 2)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범행 일시와 순서에 대한 일부 진술은 변동이 있었으나, 피해자가 일반인에 비해 기억력과 표현력에 한계가 있는 장애인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약 일주일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가슴과 유두,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요사실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이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직전인 2017. 1. 11.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상담한 내용과도 일치한다(수사기록 154쪽, 155쪽)].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보며 '가슴이 모아져야 한다. 그물로 된 브래지어 있는데 사줄까?'라고 말하면서 가슴을 만졌고[수사기록 50쪽, 53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7쪽)], 속옷을 착용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젖꼭지가 어디냐'고 말하면서 유두를 만졌으며(수사기록 49쪽, 63쪽, 64쪽), 피고인이 기저귀 안으로 손가락을 넣어 음부를 만지자 피해자가 '악'소리를 냈다[수사기록 51쪽,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9쪽)]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범행 당시의 대화내용과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3) 게다가 피고인은 전라남도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진행한 노인 학대 조사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마사지할 때 피해자의 옷 위로 유두가 튀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브래지어를 왜 착용하지 않았나, 내가 하나 사줄까?'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156쪽, 339쪽),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한다. 나. 1)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6. 11. 17.경 F에게 말한 내용이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라 할 것인데, 그 당시 진술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였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 녹취록 기재(수사기록 143쪽 ~ 145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6. 11. 17.경 D 노인요양원의 간호조무사였던 F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안 만졌어'라고 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녹취록은 대화 중간부터 녹음된 것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는 당시 대화의 전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알기 어려운 점,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부분에 의하더라도 F이 피해자에게 그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전부 물어본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F 사이의 위 대화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상황에 한정된 질문과 답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 대화 내용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진술전문가 G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F 사이의 2016. 11. 17.자 대화내용에 대하여, 간호사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에 대한 맥락을 다 알 수 없고, 간호사의 질문 형태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제한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개방적인 질문 형태를 선택한 경찰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부분(녹취서 5쪽 ~ 8쪽)]. 3) 한편, 피해자는 위 F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주물러 주는 척을 하면서 허벅지 위까지 손이 올라 왔고 속까지는 안 들어갔다고 말하였고(수사기록 144쪽), 위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주 깊숙이 음부 속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살짝 들어갔다는 의미였다고 진술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부분(녹취서 14쪽)],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오히려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술에 부합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에 있던 H 요양원으로 돌아가고 싶었으나 피고인 측이 보내주지 않아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H 요양원에서 자신들의 시설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데려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회유하여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요양원에서는 간호사와 피고인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였다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친인척 관계가 아닌 것을 알고 간호사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였는데, 그 뒤로 변화가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58쪽, 5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요양원에서 나가기 위해 허위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H 요양원으로 옮겨가게 되자 그제야 편한 분위기 속에서 피해 사실을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것으로 보일 뿐으로, 달리 피해자나 H 요양원 측에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라. 피해자는 당시 입고 벗기 편한 고무줄바지를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기저귀를 차고 바지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바지 위에 있던 손가락을 기저귀 안으로 집어넣어 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는 범행 내용이 객관적인 상황에 반한다거나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방에 할머니 한 명이 함께 있었으므로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할머니는 치매가 심한 사람이라는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수사기록 131쪽)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 할머니와 함께 같은 방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할머니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순식간에 벌어지는 추행 행위를 인식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할머니의 침대 사이에 서서 범행을 하였다면 할머니가 범행 모습을 정확히 목격하기도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할머니의 존재가 피고인의 범행에 있어 장애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바.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위 진술과 앞서 든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9년 2월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2년 6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제3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9년 2월[= 5년 + (5년 × 1/2) + (5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주는 척하면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원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요양원의 운영에 관여하였던 사람으로서, 요양원의 노인이나 장애인들을 보호하고 살필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인적 신뢰를 악용하여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 피고인의 지위,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과거 전남편으로부터 성적 학대를 받았던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등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요양원은 이 사건으로 현재 폐쇄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