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9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매개·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8. 10. 13.경 휴대전화 게임 애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과 'D' 메시지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에게 음모가 있는지를 묻는 등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다가 2018. 10. 14. 02:34경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 사진을 전송받자, 이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00이 털 많다고 말해야겠다"라고 말하며 위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소문을 낼 것처럼 겁을 준 뒤, "사진 보낸 거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상의를 모두 벗고 가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4:03 경 피해자가 상의를 벗은 채 가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가슴 사진으로 협박하지 말아줘"라고 재차 부탁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하의를 모두 벗고 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04:26 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음부를 찍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11, 21. 00:4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30회에 걸쳐 옷을 모두 벗은 상태에서 나체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거나, 음부에 볼펜, 칫솔 등 이물질을 삽입하게 하고 그러한 모습을 스스로 촬영하게 하여 사진, 동영상 등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음란한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계속 협박하던 중, 피고인이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 10. 16. 01:46 경 "토요일에 만나면 사진 6장 지워줄 게와라 ㅋㅋ 안오면 삭제가 아니라 공유고 시발년아" 등의 내용으로 D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그동안 전송받은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후, 2018. 11. 9. 11:4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피해자를 통해 확인한 후, 같은 날 11:52 경 피해자와 함께 같은 구 GH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의 방에서 위와 같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뿌리치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한 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3:00경 같은 장소에서, 이미 지속적인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의 피해자에게 "한 번 더 할까?" 라고 한 후,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제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한 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11, 9․ 13: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카메라가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모습과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는 모습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11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후, 그 모습을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동영상 CD, CCTV 캡쳐사진, I중학교 상담 내용 메모, 피해자 면담 내용 메모, D 대화내역 및 파일 CD, 사진 및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3, 34번), 포렌식 결과회보서 1부, 분석보고서 및 첨부파일 저장 CD 1매, 공소사실 관련 사진 및 동영상 파일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학대행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 · 매개 .· 성희롱등)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를 기준으로 한 권고형량을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인 피해자에게 약 30회에 걸쳐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그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였고, 그와 같이 전송받은 사진, 동영상을 빌미로 마치 다른 곳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2회 강간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아동의 건전한 성관념을 왜곡시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죄인바, 그 죄질과 범정은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충격은 앞으로도 쉽게 아물지 않을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받지 못하였고, 사리분별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의 정도도 무겁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채팅 중 일상생활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