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1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28세)와 내연관계에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교사 피고인은 2013. 5. 27. 01:00경 강원도 인제군 E에서 F에게 전화하여 "친구들과 함께 군산시 G에 있는 H원룸 202호에 찾아가서 D가 여자와 함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내가 갈 때까지 D를 데리고 있으면 1인 당 5만 원 가량의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F, I에게 전화로 "D의 핸드폰을 빼앗아 여자랑 통화한 내역이 있는지를 확인해라, D에게 카드를 달라고 하여 사용해라, D를 묶어 놓아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의 체크카드를 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 I, J로 하여금 공동하여 같은 날 01:10경 위 H원룸 2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몰아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먹게 한 후 피해자에게 "이모가 체크카드를 받아서 쓰라고 했으니 체크카드를 달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 장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고, 그 때부터 같은 날 07:00경까지 약 5시간 50분 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게 함으로써 공동감금 및 공동공갈을 교사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교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I에게 전화로 "D를 반쯤 죽여놓아라, 내가 도착할 때까지 상처 하나 없으면 알아서 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I, J로 하여금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I, J로 하여금 2013. 5. 27. 03:00경 위 H원룸 202호에서 공동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함으로써 공동상해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9. 21. 12:00경 군산시 K에 있는 L 앞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5cm)를 꺼내 오른손에 들고 주변을 배회하고, 바지 주머니에 손잡이를 넣어 칼날이 밖으로 보이도록 하고 그 주변을 걸어 다니는 등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A가 상해를 교사한 사실 등으로 도피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3. 9. 17.경부터 같은 달 21. 12:00경까지 군산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죄를 범하고 도피 중인 A를 기거하게 하는 방법으로 숨겨주고, 2013. 9. 20.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N 무쏘 자동차에 A를 승차시킨 후에 같은 날 19:20경 군산시 해망동 월명터널삼거리 도로에서 경찰 승합차가 자신들을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갑자기 우회전하여 운행하다가 또다시 유턴을 하여 진로 방향을 바꾸는 등 차량의 속력을 내어 불상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 A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폭력행위 등 사건관련)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공갈교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상해교사,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1조 제1항(공동감금교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우범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하한 징역 10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A는 피해자에 대한 공갈 등을 교사하여 F 등으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 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범인을 도피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야기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교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과 같이 F 등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그의 체크카드의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F, I, J로 하여금 같은 날 01:10경 위 H원룸 202호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신이 보이는 반소매 옷을 입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변을 둘러싸며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몰아넣어 만약 피해자가 F 등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 장을 빼앗아 강취하고, I, J로 하여금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게 하여 강도상해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 등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가 F 등에게 '이 밤중에 뭐하는 짓이냐, 경우가 아니지 않냐'라고 하였고, 이에 F 등은 'A가 시켜서 들어온 것이고 A가 곧 올 것이다'라고 대답한 점, F는 환자복을 입고, 한쪽 팔에 수액주사기를 꽂은 채 다른 팔로 수액 주사대를 잡고 있었던 점, I과 J는 피해자에게 문신을 내보인 적이 없는 점, F 등이 들어온 후로 1시간 이상이 지나서 F가 피고인 A와 통화하면서 '이모가 카드를 달라고 한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체크카드를 F에게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점, F가 편의점에 가서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간식 등을 사가지고 와서 먹고 난 후 I이 피해자에게 '이모 때린 적 있느냐'라고 물어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밥 먹으면서 때린 적이 있다'라고 하자 I이 '일 대 일로 맞짱을 뜨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싸우려 하지 않자 그때부터 I과 J가 피해자를 때리기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 등이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을 당시 강도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할 정도의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을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