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3. 05:10경 서울 노원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옆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이동거리 수정)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 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약 13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 22:10경 진주시 B 아파트 C동 뒤쪽 잔디밭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55세)이 주취자 보호조치를 위하여 술에 취해 노상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격분하여 "씨발년이. 좆년이." 등의 욕설과 함께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E이 착용한 조끼를 지퍼 부분이 약 30cm 찢어지도록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만 20세의 대학생으로서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만취하여 잠자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9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2. 오후경 인천 연수구 벚꽃로 115에 있는 연수역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대신 받아 주면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8:24경 인천 연수구 B 앞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대포통장을 모집, 매입한 사실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년에는 불법 도박사이트 총판 사무실을 운영한 사실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처벌전력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취급하는 행위의 불법성과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경제적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의 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해당 접근매체로 인한 후속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92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0. 8. 5. 부산 사하구 장림로93번길 72에 있는 장림포구 주차장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량에 자동차 정비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놓고 차량전면부에 `유리용접, 범퍼복원, 라이트복원, 부분도색` 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한 후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차량의 도장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04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3. 20:00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341 석계역 6호선에 있는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여, 17세)이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이식 우산 1개를 세면대 부근에 놓아두고, 용변 칸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 소유의 우산을 절취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세면대 옆에 탁자같은 공간이 있어서 우산과 1만 원권 지폐 1장을 가정통신문 안에 싸서 올려놓은 뒤 용변칸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데, 그것들이 모두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간 사실은 인정되나, 1만 원권 지폐나 가정통신문을 가져갔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피고인은, 가정통신문이나 1만 원권 지폐는 본 사실이 없고, 살이 하나 부러진 우산이 쓰레기통 옆에 있어서, 당시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우산의 주인이냐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하여 누군가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마침 동행하던 지인이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가지고 나와, 지인에게 피고인의 우산을 주고 위 우산을 피고인이 사용하여 귀가한 다음 이를 버렸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다.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화장실 쓰레기통 옆에 우산살이 부러진 우산이 있었다면 이를 버려진 것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우산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그것이 1만 원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영상만으로는 그 우산의 살이 부러졌는지 여부나 낡은 정도, 가치 등에 대하여 확인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우산의 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였던 사람들이 피고인보다 먼저 화장실에서 나갔다고 하는바(영상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출입하는 장면 부분만 제출되어 있다), 피해자가 우산을 세면대 옆의 탁자에 올려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화장실을 사용하던 제3자가 물에 젖은 우산을 쓰레기통이 있는 아래쪽으로 내려놓았을 가능성이나, 피해자가 세면대 옆의 공간에 1만 원권 지폐를 싼 가정통신문과 우산을 두었는데, 제3자가 지폐와 가정통신문을 가져가면서 함께 있던 우산을 아래쪽으로 치웠을 가능성도 있다. 라. 피고인이 우산을 들고 화장실에서 나오면서 주위를 살핀다거나 통상적인 걸음보다 빠르게 나오는 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2464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주식매매사기 범행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을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하게 한 후 이체된 주식을 매도하고,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2019. 2. 27.경 위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에서 주식 매매대금을 인출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다.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9. 3. 22.경 인터넷 주식매매정보 사이트인 ‘C(인터넷 주소 1 생략)’에 피해자 D이 게시한 ‘E 장외주식 15,000주를 주당 2,000원에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주식 매도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E 장외주식 15,000주를 A 명의 B 계좌로 이체시키면 주식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5.경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주식 15,000주를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한 후 위 주식을 2,550만 원에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3. 25.경부터 2019. 3. 27.경까지 위 B 계좌로 이체된 주식 매매대금 2,550만 원을 20회에 걸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함으로써 위 사람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40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11:07경부터 11:27경까지 남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돈도 100만 원 빌려줬는데술도 한 병 안 주냐, 좆같은 년아.”라고 욕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이 개새끼야, 내가뭐 알코올 중독이냐,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3. 31. 11:27경 위 H 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의 일행인 피해자 I(남, 6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64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확인서 등,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J계좌 거래명세표 2020고단4028 1. G, I의 각 피해자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범행 경위,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징역형의집행유예 등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59

범 죄 사 실 2020고정59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9. 16:1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손으로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입으로 서류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문서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서류를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정1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손님으로 온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 14:00경부터 18:55경까지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제작한 안경이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경점에 11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4. 13: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안경점과 휴대전화에 총 약 43통의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1. 11:58경 제1항 기재 D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안경을 어찌할 것이냐, 얼굴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비가 200만 원 든다"라고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회 밀쳐 위력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경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제3회 공판기일의 것),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22, 29)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등을 깨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 직후 경찰관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한 정황과도 들어맞는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해자의 손등에 난 상처를 확인하였고, 손등의 상처가 깨물어서 생긴 전형적인 치아의 흔적은 아니지만 서류의 스테이플러심에 찍힌 것이라는 피해자 진술을 수긍할 수 있을 만한 형상이다. 피고인이 서류를 든 손을 입으로 물어 서류를 빼앗고 이를 삼키는 행동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어서, 모함을 위하여 꾸며낸 이야기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2021고정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내 CCTV 분석) [※ 피고인은 안경 환불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위해 전화를 걸었을 뿐 영업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안경점을 찾아갔을 때에도 손으로 밀치지 않아 위력을 행사한 일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짧은 기간 안에 다수의 전화를 걸었고, 영업점을 운영하는 피해자로서는 걸려오는 전화를 무시하거나 차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한 내용이나 방법도 전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정당한 보상요구로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화를 건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영업점으로 찾아와 자신을 밀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두 사람의 위치와 움직임으로 볼 때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문서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가, 또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깨물고 확인서를 빼앗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몇 달에 걸쳐 피해자에게 보상을 빌미로 업무를 방해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보상의 내용이나 요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내용과 방법, 분쟁을 지속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안경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할 뿐이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입었을 고통 또한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다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높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8.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4: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앞길에서, 피해자가 위 D 출입구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빈소주병이 들어있던 박스 2개, 종이박스 및 신문지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4. 00: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11,100원 이상인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각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9. 25. 01: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카센터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카센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자동차 휠 5개 등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공구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9. 26. 0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 이르러, 출입구를 통해 위 카센터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공구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지인인 K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M, N, F, O, P, Q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네이버 일몰시각 1. 압수품 사진, 피해현장 사진, 각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기록 56~57면, 75~77면, 104~108면, 137~140면, 185면, 189~193면, 211~212면, 215~218면, 227~231면, 270~274면, 278~279면)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3호 관련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출소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한밤중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고철이나 공병, 폐지 등이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들어가 절취품을 리어카에 싣고 가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범행 횟수에 비해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피고인은 만 70세로 고령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퓨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내지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2018.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6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8세)은 연인 사이이다. 1. 특수상해 가. 2021. 4. 2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23.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피고인의 남자 후배에게 친절하게 대한 것이 기분 나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의 헤어드라이기(길이 약 28cm, 폭 약 24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6. 17.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6. 17. 01:3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아파트 H호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안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검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30. 19:00경 위 D 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시가 55만 원 상당인 그곳 안방문을 발로 걷어차 파손하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의 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 총 길이 약 3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향해 들이대며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식칼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624] 피고인은 2021. 6. 17. 02:19경 원주시 F에 있는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무실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31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부위 사진 등, 식칼 사진, CCTV 캡처사진, CCTV영상 CD, 휴대전화 화면 사진, 드라이기 사진, 피해자 사진, 안방문 사진,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1. 진단서, 진료영수증, 산정내역 등,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3번) [2021고단6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 2021고단569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번),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헤어드라이기, 소주병으로 온 몸을 수회 때렸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나 안방문을 부수고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칼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치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768

범 죄 사 실 가. 상해 피고인은 2020. 2. 11. 18:00경 대전 유성구 B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연인관계인 피해자 C(여, 27세)이 "천안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왼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2. 21. 22:45경 대전 유성구 B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천안으로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9. 2.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3. 30. 가석방되어 2010. 5. 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고,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은 2021. 7. 12. 01:20경부터 같은 날 01:25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동 출입문을 통해 2층 계단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위 주택 C호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음식이나 의류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안방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고 있던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7. 13. 02: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다세대 주택 공동 출입문을 통해 위 주택 F호의 잠겨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음식이나 의류,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 G(여, 88세)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냐,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7. 21. 01:10경부터 같은 날 01:18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H, I호에 이르러열린 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J(남, 50세)이 잠든 사이에 음식이나 의류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 소리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자 밖으로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7. 21. 03:02경 경기 부천시 K, 다세대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2층 L호 피해자 M(남, 57세)의 집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음식이나 의류 등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문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여 밖으로 나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21. 7. 21. 03:11경부터 같은 날 03:17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N, 1층에서 열린 문을 통해 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O(여, 29세)이 잠든 사이 피해자가 머리맡에 놓아둔 지갑에서 50,000원권 현금 8매 합계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21. 7. 21. 03:28경부터 같은 날 03:32경까지 사이에 경기 부천시 P, 다세대 주택의 잠겨있지 않은 공동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1층 Q호인 피해자 R(남, 21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반팔 티셔츠(“아디다스” 상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J, D, S, M, R의 각 자필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일자 확인),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4건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전체 피해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아니하며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발각되는 경우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등으로 2차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7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1. 3. 2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4. 4.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3. 2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20. 6.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3.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4. 03:40경 인천 계양구 AF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인 ‘상가’ 동 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2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7.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02:44경 인천 계양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의 주거인 다세대주택 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7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21. 7.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03:08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인 다세대주택 호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지 안에 들어있는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21.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13. 00:43경 인천 계양구 AJ에 있는 피해자 AK의 주거인 다세대주택 호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열었는데 그 안에 현금이 없는 등 절취 대상을 찾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순번 2), 내사보고서(순번 5 내지 7, 14), 발생보고서(순번 10,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누범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14:30경 전남 영광군 B에서 땅소유 문제로 피해자 C(58세)과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을 1회 때려 32번 치아가 흔들려 발치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제출한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진료기록), 수사보고(C에 대한 진료기록 회신자료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C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C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폭행의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소극적 방어행위가 아닌 별도의 공격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6. 21:50경 용인시 기흥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갈동 신역동교차로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출력물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해 중앙선을 넘어 도주를 시도하였던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2%로 다소 낮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4. 18:10경 청주시 서원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의아파트 계량기에 콘센트를 꽂고 약 1시간 5분 가량 피고인 소유인 보조충전기 2개를 충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전기를 사용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기사용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 태양과 그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라거나 그 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기는 하나 교류가 없었던 사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승낙이 추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에서 축산물 유통회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에게 “삼겹살 20kg 10박스, 미박 삼겹살 20kg 10박스 등 육류를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급해줄테니, C로 육류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충분한 자본금 없이 C를 인수한데다가 적자가 누적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자금 4,400만 원 등 개인 부채 합계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21.경 11,764,370원 상당, 2016. 4. 26.경 14,916,764원 상당, 2016. 4. 27.경 7,066,900원 상당 등 돼지고기 납품가액 합계 33,748,034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출거래원장, 거래명세서, 폐업내용 1. 별건 사건송치서, 별건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트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3.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피해자 C 자필진술서 1. 피해 사진 1. 녹음파일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G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 CD의 음성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G이 한 편이 되어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싸우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