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99

범죄사실 1. 2019고단699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7. 5.경부터 아로마 오일 판매업을 하는 사업체인 'J'를 운영하다가 2017. 8.경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를 설립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I은 피고인 A의 사실혼 배우자의 자매로 B의 대표이사직에 있으면서 직원 관리, 자금 관리, 영업사원들과의 계약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8.경 '평생회원'(회원가입비 650만 원을 지급하고 아로마 오일을 평생 공급받을 수 있는 회원)을 유치한 B 회원에게 수당 2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평생회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확보하고자 전국에 17개의 센터를 설치하였으나 회원 유치 및 아로마 오일 판매 실적 부진으로 대리점 월세, 인건비 등 월 6,00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평생회원을 유치하여 회원비를 회사에 결제해주거나 영업사원들 스스로가 평생회원이 되어 회원비를 결제하면 판매수당을 곗돈 지급방식으로 하여 종전까지의 수당보다 더 많이 지급해줄 것처럼 유인하여 이들로부터 회원비 결제를 받아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K 계 불입금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2017. 9. 7.경 세종시 L 소재 M대학교 연수원에서 B 영업사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에 참석한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에게 "K이라는 계가 있는데, 제1금융권에서 관리하는 믿을 수 있는 계이다. 회사에서 각 계원을 모집하여 운영할 것이고, 각 구좌당 650만 원으로 해서 평생회원 1인을 유치하여 회원비 650만 원을 회사에 결제해 주거나 영업사원 개인이 회원비에 상당하는 650만 원을 결제해 주면, 650만 원 중 450만 원을 주식회사 K(이하 'K')에 계 불입금으로 넣어주어, 평생회원 1인을 유치하였을 때 종전까지 평생회원으로 지급받았던 수당인 260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곗돈으로 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평생회원비 650만 원을 결제받아 450만 원을 K에 계 불입금으로 납부해 줄 경우 B로서는 물품비, 고정지출비용 등을 제하고 나면 수익이 없는 구조였고 B는 적자 상태로서 B의 부담으로 K에 계 불입금 450만 원을 납부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들로서는 회사 운영비 조달을 위하여 순번계의 앞 번호를 받아 곗돈을 먼저 타 사용하고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결제받은 금원 역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회사의 직원이 앞선 순번의 구좌를 가지고 있어 곗돈을 전부 계 불입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이를 납입할 수도 없는 구조여서,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 명목으로 평생회원비 650만 원씩을 결제받더라도 이를 K에 계 불입금으로 납입하여 정해진 순서에 곗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 하여금 2017. 9. 22. P의 신용카드로 650만 원 상당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12. 12.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00만 원을 결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예비비 명목 사기 피고인들은 가항 기재와 같이 평생회원을 유치하여 회원 1명 당 평생회원비 650만 원을 결제받더라도 그중 450만 원을 K에 계 불입금으로 정상적으로 납입하여 평생 회원들로 하여금 정해진 순서에 돈을 타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고인들이 K 순번계의 앞 번호를 받아 겟돈을 타기 위해서는 피고인들과 회원들이 K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가입조건으로 예비비 납부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자, K으로부터 예비비 납부를 유예받고, 회원들로부터 예비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예비비를 납부하지 않고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0. 11. 경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에게 "K 가입을 위해서는 예비비가 1구좌 당 400만 원이 필요한데, 계 불입금에 대하여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때 충당할 것이고, 문제없이 계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 피해자 O, 피해자 P으로부터 각 800만 원씩, 피해자 Q, 피해자 R로부터 각 400만 원씩 합계 3,200만 원을 피고인 1명의 S은행 계좌(T)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1675 -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천시 U, V호에 있는 B의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경부터 2018. 1.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17. 7. 임금 잔액 500,000원, 2017. 11. 임금 10,000,000원, 2017. 12. 임금 10,000,000원, 2018. 1. 임금 10,000,000원 등 임금 합계 30,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2019고단3525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회원 유치 및 아로마 오일 판매 실적 부진으로 대리점 월세, 인건비 등 월 6,000만 원 이상의 고정비를 조달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2017. 9.경 '평생회원' 유치 수당을 회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대신 곗돈 관리 회사인 K에 계 불입금으로 450만 원을 납부해 주어 기존 수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곗돈으로 타게 해 주겠다면서 회원들로부터 평생회원 가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씩을 수 회 결제받은 다음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순번계의 앞 번호를 받아 곗돈을 먼저 타 사용하고 순번 계(12구좌씩 4개 총 48구좌) 중 피고인들이 부담하여야 할 23구좌의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7. 12.경 파계가 되어 회원들에게 약속한 평생회원 유치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고, 2018. 1.경부터는 파킨슨병, 중풍 등 중증 환자들에게 오일을 발라 치료해 준다는 명목으로 1인당 3천만 원 내지 1억 원을 관리비로 받아 수익을 내고자 하였으나 환자들의 환불 요청 등으로 수익이 없어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회원들을 상대로 B에서 중증관리센터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유인하여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경 전북 완주군 Y마을 소재 회의실 및 전북 장수군 Z호텔 소재 회의실에서 AA 등 회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하면서 'B에서 AB 의료법인을 인수하고, Z호텔을 인수할 것이다. 중증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니, 이에 투자하면 한 구좌 투자금인 420만 원 당 매달 3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익산 센터장인 AA에게 "투자자를 유치해 달라"라고 말하여, AA은 그 거짓말을 익산 센터의 평생회원인 피해자 X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의 재무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당시 피고인들의 매출 구조는 중증 환자들을 상대로 오일을 발라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여 관리비를 받는다는 것이었으나 위와 같이 환불 요청 등으로 인하여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회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AB 의료법인, Z호텔을 인수하고 중증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AA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4.경 피고인 I 명의 S은행 계좌로 2,500만 원,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8. 1.경 불상지에서 B 전주 센터장인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B에서 중증관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것이다. 이에 투자하면 420만 원 당 매달 3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중증관리센터를 운영하여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6.경 피고인 I 명의 S은행 계좌로 42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99 1. 제2, 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판조서 중 증인 N(제3회), O(제3회), P(제4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제3회 경찰 진술조서(O, P 참여) 1. 수사보고(K 대표 AC 자료 회신) 및 첨부 서면, 수사보고(예비비 입금 내역 확인) 및 첨부 서면, 수사보고(O 통화-카드 영수증 확인) 1. AD의 사실확인서 1. 전주센터 결제 고객 명단, 신용카드 결제 영수증 사본, 각 K명단, 업무제휴 협약서 사본, 고소인 P이 제출한 카드전표 1. 각 B 보증계약서 사본 및 금전차용증서, 동의서, 권리위임동의서, 소송위임장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K에 계 불입금을 납부하는 방식의 순번계를 유지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평생회원비 및 순번계 예비비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는 자본금 5,000만 원을 대리점 설치 등으로 전부 사용하여 운영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다단계 판매 조직을 이용한 아로마 오일 판매도 적자를 본 상태에서 중단되었으며, 대리점 월세, 관리사 등의 고정 인건비 등으로 매월 6,00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반면(피고인 A은 검찰 조사에서 매월 1억 원의 고정비가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수입구조는 불투명하여,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K을 이용한 판매수당 지급은 평생회원 회비의 약 70%(회비 650만 원 중 450만 원)를 영업사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나머지 2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실제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회사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피고인들도 순번계 유지가 가능한 수입을 발생시킬 회사의 수익 구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I과 재무담당 직원 AE의 명의로 K 순번계에서 1, 2번으로 겟돈을 수령한 이후 계 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였다. 계 불입금 납입을 중단하여 K과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중단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피고인 이 전주 센터장인 피해자 N에게 K 순번계를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받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이야기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들은 2018. 3.경 K 또는 계 불입금 입금계좌가 개설된 AF은행에 문의하여 비로소 계 불입금 납입이 중단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예비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고지하여 명목을 특정하여 돈을 지급받고도 그 돈을 K에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겠다는 허락을 받았다거나, 수당과 함께 정산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지만(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공소장 변경 전에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이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공소장 변경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이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K 순번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던 피해자들이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할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수당과 함께 정산하려 하였다는 사정은 기망 이후의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 2명에게 800만 원을 반환하였다고도 주장하는데, 이도 마찬가지이다).] 2019고단167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정인 진술서 및 첨부 서면 2019고단352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G의 법정진술 및 공판조서 중 증인 N(제7회), X(제8회), AA(제8회)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등 전화통화, 참고인 AK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1. 각 계좌별 거래내역, 개인뱅킹 내역, 업무일지 1. 녹음 CD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420만 원의 가입비를 납부하면 아로마 오일을 제공하고, 회사 수익의 10%를 분배하는 형태의 정회원 등(피해자 X의 경우 AA으로부터 정회원 9명, 평생회원 2명의 회비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에 가입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미 평생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 아로마 오일을 계속하여 제공받을 수 있었으므로 아로마 오일을 받기 위하여 정회원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A은 Y마을이나 여러 지역의 센터에서 진행한 세미나에서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이 420만 원에 3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는 설명을 한 적은 있다고 진술한 점(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권 485쪽),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회원도 아로마 오일 1회 제공과 함께 본사 영업이익의 10%를 지급하는 형태로, 실질적으로 투자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과 피해자 N의 통화에서는, 피고인 I이 본사 영업이익의 10%가 아니라 매출액의 10%를 50명 정도의 정회원에게 분배하여, 예를 들어, 50만 원 정도 지급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 피고인 I의 업무일지에는 2018. 1. 22. AA으로부터 1억 원을 투자하면 수당을 어느 정도 지급할 것인지 문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목표액이 '400만 × 200명 = 8억'이라는 취지의 기재, '420 개념, 투자 개념, 5명당 제품 1set 지급'이라는 기재가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정회원 회원가입에 관한 서류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정회원에게 제공된다고 주장하는 분량의 아로마 오일이 실제로 제공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들이 작성한 증거기록 133, 168쪽의 자료만으로는 아로마 오일이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중증관리센터의 수익구조, 즉 파킨슨 증후군, 편마비 등의 중증환자들을 아로마 오일로 치료하여 3,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치료비를 받기로 했다는 진술(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 증거기록 1권 492쪽)은 상식에 반하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X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피해자 X은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을 믿은 익산 센터장인 AA을 통하여 기망당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인들은 센터장들로부터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모집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X은 2017. 12.경 피고인들이 익산시 찜질방에서 진행한 투자 관련 세미나에도 참석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판시와 같이 기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제3의 나항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가항 각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4조 제1항(판시 제3의 가항 사기의 점) 피고인 A: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피고인 I]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 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피고인 A]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I 징역 1년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사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판시 제1죄의 피해자들은 B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얻은 수익이나 2018. 1.경 피해자 N의 계좌에 지급된 4,000만 원 등으로 일부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사기 범행에 비교적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특별사면·복권된 약 30년 전의 집행유예 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은 자백하는 점, 피고인 I의 경우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