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8. 02:25경 부산 사하구 B 모텔 부근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단우체국 방면에서 C 모텔 방면으로 위 G80 승용차를 후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G80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일시 경 전항 모텔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대부분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42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1. 16. 22:0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자재창고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49만 원 상당의 철근 약 412kg 상당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그 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79만 원 상당의 철근 약 3,250kg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 16.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해남군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D을 경유하여 다시 위 E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차량번호 1 생략) 이스타나 승합차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17.경부터 그 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C의 간이 진술서,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J에 고물을 처분한 이전 내역 추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품의 무게와 피해금액 산정) 1. 고물상 거래내역 추가확인 내용, 피의자가 고물상 업주와 통화한 발신 통화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절도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절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 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30. 23:46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의 약 50c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0.142퍼센트),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사고장소 주변 CCTV 확인), 사고장소 주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감정 의뢰 및 결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시동을 걸거나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탑승 후 시동을 켜고 차량을 움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탑승한 후에 차량 라이트가 켜졌다. 핸드폰 영상에 관한 내사보고와 영상 캡처 사진(영상은 재생 불가)에 의하면, 화면이 흔들려 일정하지 않으나 피고인이 차량에 탄 후 시동을 거는 듯한 장면, 기어변속을 하는 듯한 장면, 핸들을 잡는 장면, 핸들을 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면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핸드폰 영상으로는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사고현장 부근 CCTV에 의해 피고인이 탑승 후 시동을 건 사실과 이후 차량이 살짝 움직인 사실이 확인된다. 2. 피고인은 설사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이는 사고위험을 방지하고 교통방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걸치고 도로를 가로질러 정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상태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있었고, 편도 1차로의 도로이지만 도로 폭이 좁지 않아서 피고인 차량이 도로 가운데 가로질러 정차해 있더라도 다른 차량이 지나갈 공간이 있었으며,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시 차량 정체 등 특별한 교통장해는 없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0. 23: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정지되어 있던 차량을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차량 앞 범퍼 우측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 B(남, 39세)의 좌측 무릎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여 무릎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진단서상의 병명은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차량에 무릎을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당시 상황을 옆에서 목격한 증인 D은 ‘당시 차량이 살짝 움직이는 것은 봤다.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것은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부딪혔다고 하니까 다쳤다고 생각하여 검찰 통화 때는 차량이 움직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을 봤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에 계속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차량에 부딪히지는 않은 것 같다. 부딪혔다 해도 그 정도 움직인 것으로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증인 D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차량 운전석 쪽에 서 있었으므로 증인이 사각지대에서 충격장면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닌 듯하다. 사고현장 부근 CCTV를 보면 차량이 아주 살짝 움직였을 뿐이어서 당시 차량의 속도와 이동거리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수 있을 정도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경찰이 출동한 후 피고인의 남편이 자신을 밀쳐서 넘어지면서 옆 가게 화분을 깨뜨리고 왼팔과 오른발을 다쳤다고 하므로(법정에서는 엉덩이 쪽으로 넘어졌기 때문에 무릎과 무관하다고 진술함),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충돌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이 심했다고 하는데, 핸드폰 영상에서는 피해자가 차에 부딪혔다고 항의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핸들을 돌리다가 앞을 막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장면은 확인된다. 설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무릎을 살짝 충격한 후 정지한 점, 피고인이 차량에 타자 피해자가 차량 바로 앞에서 피고인을 막아선 점, 당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일행이 심하게 다투고 있었고 경찰에 신고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온전히 술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97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18.경부터 2019. 6. 21.경까지 애완용품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B(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애완용품 부분 피고인은 2019. 1. 28.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B(주) 사무실에서 사실은반려동물 사료, 장난감 등을 받아 거래처에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성명불상의 출고 담당 직원에게 “아보덤 조인트 헬스 GF 치킨 2.2kg 2개를 출고해주면 D에 납품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애완용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2.경부터 2019.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0개 거래처에 대한 납품 명목으로 합계 15,685,700원 상당의 애완용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인센티브 부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 매출을 보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3. 9. 인센티브 명목으로 27,600원을 초과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차례에 걸쳐 합계 256,3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애완용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0. 15.경 고양시 일산동구 E, F호에 있는 G로부터 애완용품 대금 432,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8. 12. 26. 403,000원, 2018. 11. 27. 600,000원, 2018. 12. 21. 720,000원, 2019. 1. 4. 500,000원, 2019. 1. 18. 480,000원, 2019. 2. 22. 776,000원 등 합계 3,911,000원을 G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수금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업체별, 일자별 허위 매출 내역 정리), 수사보고(인센티브 관련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2,000만 원 가량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6.경부터 2021. 8.경까지 하천구역인 제천시 B 308㎡내에서, 하천시설인 위 구역 안에 설치된 제방 위에 나무 벤치 15개, 천막 3동, 철제계단 1개, 철제 평상 12개 가량을 설치하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의 사람들에게 이를 대여해 주어, 하천 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각 사진, 각 출장결과 보고서, 하천 구역 내 불법행위 원상복구 명령 알림, 토지이용 계획, D 하천정비 기본계획,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하천현황대장조서 등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불법 점용한 하천시설 등의 면적이 넓고, 점용 기간도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최근 약 30년 동안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326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관련 수사보고, 단속 현장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일곱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합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특수협박, 업무방해, 특 수폭행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9. 24.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4. 19. 21: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가게 안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1세)에게 “니 좀 건방지다.”는 말을 하자 피해자가 “형님 니도 술 취했다. 그만 먹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안면을 1, 2회 때린 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6:10경 사이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영업하는 ‘G’에서, 피해자가 잠시 휴게실 밖으로 나간 사이 위 휴게실 내 선반 위에 비치된 시가 250,000원 상당의 43인치 폴라로이드 LED TV 모니터를 주먹으로 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4. 28. 16:15경부터 같은 날 16:20경 사이 거제시 H에 있는 ‘I’에 이유 없이 들어가 미용실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51세) 소유의 강아지를 이유 없이 잡고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옆 탁자에 피해자의 왼손 손등이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손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7. 11. 01:02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사이 거제시 K에 있는 L에 방문하여 피해자 M에게 갑자기 “술을 가져와라.”는 취지로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개같은년아, 앞으로 조심해라. 너 죽인다. 너거 신랑도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서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소주를 마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피해자 J)(증거기록 97쪽) 1. TV 모니터 손괴 사진 2장, 피해자 J 왼손 손등 및 강아지에게 물린 흔적 촬영 사진 2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4장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7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알코올 의존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상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동종범죄인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으며, 판시 특수상해죄로 수사를 받던 중인데도 판시 재물손괴죄, 상해죄를 범하고, 이로 인해 추가로 수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판시 업무방해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0.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8. 임금 2,300,000원, 2020. 9. 임금 689,999원, 연 차휴가 미사용수당 1,320,574원 등 임금 합계 4,310,5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체불 임금 합계 19,323,7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10.경부터 2020. 9.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2,370,55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3,034,32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I 각 참고인 진술서 1. 각 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액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미지급한 금원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근로자들에 대한 변제 등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상당 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등으로 병원 경영이 악화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대구 남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19. 11:1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돈을 빌려준다고 하여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빌렸을 뿐이고, 변제자력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14회에 걸쳐 합계 295만 원을 갚았고, 계속하여 분할변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한꺼번에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바람에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특히 증거목록 순번 42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3자에 대한 기존 채무 부담, 신용불량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이러한 점을 숨긴 채, 변제할 뚜렷한 방법이나 계획 없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전자상거래업체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서 물건을 주문하여 수령한 후 일부 품목을 누락한 채 포장하여 반품하더라도 배송 담당 직원이 물건을 회수하는 동시에 기존에 결제한 금액이 모두 환불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일부 물건을 누락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1.경 구리시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B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캐츠랑 전연령 고양이 사료' 1개(6,720원)와 다른 물품 등을 묶음배송으로 주문하여 상품을 수령한 후 다시 그 주문을 취소하고 물품 전부를 반품한다고 거짓말한 다음, 2018. 10. 21.경 위 고양이 사료 1개를 빠뜨리고 나머지 물품만 반품하는 방법으로 위 고양이 사료 1개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8. 10. 11.경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의자 A) 기재와 같이 206회에 걸쳐 합계 22,754,540원 상당의 물품 911개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범죄수법, 피해자 법인명에 대한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범행 기간이 약 5개월에 이르고 범행횟수가 200회를 초과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최근 20년간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5

범 죄 사 실 1. 합의금 등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6.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여, 24세)에게 전화하 여 “선배 2명과 술을 마시다가 싸웠는데 상대방 2명이 코뼈에 금이 갔다, 합의를 보기 위해서 합의금과 병원비를 줘야 하는데 1인당 1,000만 원 이상 요구를 하고 있다, 합의를 보지 못하면 O병원에 취직하지 못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아주겠다. 돈이 없으면 적금을 깨거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 했을 뿐 합의금 등이 필요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합계 77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37,840,000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김천시 P 내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N에게 “휴대폰 소액결제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이를 판매한 대금을 달라, 그러면 다음 달 휴대폰 요금을 결제할 때 소액결제대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하더라도 그 결제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같은 날 00:31경 ‘Q’에서 시가 55,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2회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휴대폰 가개통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앞에 빌린 600만 원을 갚으려고 지갑을 가지고 오다가 기차에 두고 내려 돈이 없다, 앞서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돈이 더 필요하니까 돈을 더 빌려달라, 누나가 돈이 없으면 인터넷으로 휴대 폰을 가개통하여 이를 팔면 한 대당 50만 원씩 주니까 휴대폰을 가개통하여 그 돈을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면 가개통한 휴대폰을 3개월 뒤에 해지해 주고, 단말기 대금과 그때까지 사용한 요금을 해결해 주겠다, 나도 휴대폰을 가개통했고, 친구들도 가개통을 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니 믿고 가개통 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개통한 휴대폰으로 일명 ‘휴대폰깡’(할부로 개통한 신규 휴대폰을 중고로 파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마련하는 것)을 하여 받은 돈을 기존 사채 이자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과 사용요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1) 같은 날 휴대폰 2대((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를 인터넷으로 개통하게 하고 받은 1,000,000원을 피고인의 R로 이체하게 하고, 2) 같은 달 14.경 휴대폰 1대(전화번호 3 생략)를 인터넷으로 개통하게 하고 받은 550,000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 내용 캡쳐분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분 1. 가입내역 안내 1. S모바일 신규가입 신청서 1. 녹취록 1. 거래 세부정보(소액결제) 1. 휴대폰 요금 납부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13, 15, 19, 20,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금액을 회복시켜 주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02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25 피고인은 2019. 4. 15. 창원 마산회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 D에게 여자친구로 소개해 준 E을 가장하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 수리비를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가상의 인물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여자 목소리를 흉내냈으며, 교통사고는 발생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불법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 372만 원을 피고인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합계 26,76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307 피고인은 2020. 7. 16. 제주도 이하 불상지에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내가 소방관인데, 소방 업무에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한다.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계좌로 송금 해주면 다음 날 현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이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불법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16. 피고인의 F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8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전화진술 청취) 1. 고소장, 고소인 휴대전화 통화내역, 고소인 계좌내역 1. G 송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은행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F 계좌, 피의자 H계좌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등 자료제출), 녹취록 2020고단4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F 계좌 거래내역서 내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인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그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03:3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마포구 B, C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남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귓바퀴의 1/3 가량이 절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원상회복 불능의 귀의 외상성 절단상을 가하여 피해자를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상처 및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피해자의 귀가 절단되는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4. 일산시 V건물 W호 소재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명 의도용 피해를 입어 사채업자에 빌린 돈을 갚아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없고, 사채 빚을 지고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불법 토토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14. 7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7회에 걸쳐 합계 8,87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초경 피해자 X에게 피고인의 직업을 소방공무원으로 소개하고, 피고인이 고가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 광진구 소재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통장잔액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목적 등이 없었고, 사채 빚을 지고 있음에도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빌린 돈은 불법 토토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8. 50만 원을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43,481,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M(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F 거래내역서 내용에 대하여) 1. G 송금확인증, F 거래내역, R 거래내역, Y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당 기간에 걸쳐 친밀한 인적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던 점, 그 편취액이 1억 3,226만 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이 거의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6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5: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미리 준비하여 온 리어카에 싣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지른 절도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444),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2년을 선고받고 2021. 3. 21.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5. 13:00경부터 13:58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9번 침대에서 피고인의 몸 상태를 살피러 온 간호사인 피해자 D(여, 28세)에게 “씨발년아, 코드제로인데 아무도 모르네. 내가 왜 너희들한테 피를 뽑냐. 간호사 씨발년들아,옷 벗을 준비해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응급실 데스크에서 근무하는 의사 및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2021.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7. 04:00경 울산 동구 E 원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하고 있던 목발을 휘둘러 위 원룸에 설치되어 있던 창문 및 방문 유리와 텔레비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100만 원이 들 정도로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G 소유의 창문 및 방문 유리와 텔레비전을 손괴하였다. 나. 2021.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9. 11. 09:33경 위 가항 기재 ‘E’ 원룸 H호 앞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I에게 배달된 택배 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벤토나이트 고양이 모래 포대 1개를 뜯은 다음 복도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벤토나이트 고양이 모래 포대 1개를 손괴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9. 19:00경 울산 동구 J 원룸 K호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의 각 진술서 1. 업무일지 1. 각 현장 사진, 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 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필로폰을 투약하였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 동종 전력 횟수 및 그 처벌의 종류, 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협조 여부 및 그 정도, 재물손괴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합의 또는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