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매 가. 피고인은 2018. 7.에서 8.사이 일자불상 22:0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에서 8.사이 일자불상 2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에서 9.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E 부근에서 D으로부터 대금 20만원에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4.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대금 17만원에 대마 약 1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10. 26. 02: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30만원에 대마초 약 8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10. 26. 04:00경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I호에서 종이로 대마 약 0.7g를 넣고 담배처럼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7. 18: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알루미늄 호일에 대마 약 0.4g을 넣고 지폐를 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1. 9. 23: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0. 26. 02:00경 서울 강서구 H오피스텔 I호 방안 테이블에 검정 비닐봉지에 담긴 대마 약 5.39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변모발채취동의서, 소변검사시인서(A), 각 피의자 D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증거목록 순번 16, 22), 피의자 A, J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에 대해)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9),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소변) 결과 관련]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강남경찰서 수사기록 첨부)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 수사보고(마약 감정 결과)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9, 20), 수사보고(피의자 A, J의 모발 감정 결과 접수)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4),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0. 2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전자담배흡입기 1개(증 제5호), 전자담배액상 향료(reds, DAZE, Swidn) 3병(증 제6호)에 대하여도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건 그냥 전자담배이다. 전자담배 가게 가면 파는 일반적인 것이다. 검사해보면 저기 THC 하나도 안 들어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48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감정결과 증 제5, 6호에서는 대마성분(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등) 기타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증거기록 436쪽),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위 각 압수물이 범죄에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각 압수물이 몰수 대상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가.항 대마 매수액 20만 원 + 제1.나.항 대마 매수액 20만 원 + 제1.다.항 대마 매수액 20만 원 + 제1.라.항 대마 매수액 17만 원 + 제1.라.항의 대마 8g 중 압수된 대마 5.39g을 제외한 나머지 2.61g에 대한 매수액 97,875원(= 30만 원×2.61/8)]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5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으며, 대마를 소지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매수, 흡연한 대마의 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