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7.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5.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6.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482 피고인 A은 E기관에서 화성시 F개발사업(G)과 관련하여 위 H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H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위 I 간척지에 대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생업의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논이나 생활안정지원 용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일명 ‘논딱지’(이하 ‘분양권’이라고 한다)를 거래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J에게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6. 9.경 J을 통하여 분양권 거래를 알게 된 피해자 K가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L 원주민을 소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6. 9. 13.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 피해자에게 “H 주민인 O, P가 화성시 I 간척지에서 어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위 간척지 중 약 3,000평 규모의 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니, 이 분양권을 매수해라. 분양권 1매당 2,400만 원이고, 이 권리를 양수받으면 2018년 하순경에는 구체적인 위치가 지정되니 그때 등기를 하면 된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거래하는 분양권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온 이행각서(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 자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위 H 일대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향후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 O, P는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합원에 불과하고, 이미 위와 같은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수표번호 Q, R)와 현금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16 피고인 A은 E기관에서 화성시 F개발사업(G)과 관련하여 위 H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위 H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J에게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6. 6.경 J을 통하여 분양권 거래를 알게 된 피해자 S가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L 원주민을 소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J과 함께 2016. 7. 1.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 피해자에게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피해 어민들이 E기관 또는 농어촌공사로부터 T 및 I 지역에 위치한 전, 답을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2년 후에 농지를 분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거래하는 분양권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온 이행각서(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자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위 H 일대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향후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위와 같은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이 말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462 피고인 A은 E기관에서 화성시 F 개발사업(G)과 관련하여 위 H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위 H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G개발 관련 I 간척지 우선 분양권을 피해자 U에게 매도한 매도인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J에게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7. 3.경 J을 통하여 분양권 거래를 알게 된 피해자가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L 원주민을 소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J과 함께 2017. 3. 17.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 피해자에게 “B이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E기관 또는 한국농어촌공사으로부터 T 및 I 지역에 위치한 전·답을 분양받을 권리를 양도받았는데, 2,000만 원을 주면 B이 분양받은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들은 대로 거래하는 분양권 내용을 설명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온이행각서(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자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건네받아 서명날인하고, 피고인 A은 위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위 H 일대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향후 토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협의 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위와 같은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들이 말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608 피고인 A은 E기관에서 시행하는 화성시 F개발사업(G)과 관련하여 위 H의 수용 부지 내 주택, 농지, 축사를 소유하거나 임업, 양봉 등에 종사하던 원주민들로 구성된 위 H 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고, V는 화성시 W에 대한 협의택지용지 100평을 피해자 X에게 매도한 사람(계약자 Y의 모)이다. 피고인 A은 2015. 10.경 J에게 “G 개발로 인한 피해보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원주민들에게 이주택지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였고, 2016. 8.경 J을 통하여 분양권 거래를 알게 된 피해자가 분양권 구매를 희망하자 피해자에게 L 원주민을 소개하여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분양권 거래를 계획하였다. 피고인 A과 V는 J과 함께 2016. 11. 2.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J은 피해자에게 “V의 딸인 Y가 화성시 W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있고, 이곳은 분양권이 나온다. 틀림없이 분양권을 받아 넘겨 주겠다.”라고 말하여 분양권 거래 내용을 설명하고, V는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온 이행각서(분양권 등 모든 권리를 피해자가 양수한다는 내용)를 건네받아 Y로 하여금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이행각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서명날인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위 계약을 연대보증함으로써 분양권 매매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Y는 화성시 W 지상 가옥 및 Z 지상 창고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고, E기관로부터 2010. 12. 15.경 가옥 수용에 대한 보상금 3,404,160원, 2012. 2. 10.경 창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3,479,050원을 이미 지급받은 상태였다. V는 2012. 1. 6.경 이주자택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송달받았고, 위 W에 대한 이주자택지 보상건(2012. 3. 26.경 V가 Y 명의로 신청)은 2013. 2. 27.경 E기관로부터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았으며, 위 토지에 대한 이주자택지에 관한 권리는 2014. 10. 29.경 AA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하여 AA로부터 그 대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년부터 간척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분양권 부여가 아닌 간척지 중 일부를 임대하여 주는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있어, 위 H 일대에서 어업을 영위하던 주민들이 향후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절차를 통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미 위와 같은 임대방식으로 보상을 받아 향후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피고인 A과 V가 말한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V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6. 10. 17.경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 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원, 2016. 11. 2.경 Y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800만 원,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500만 원, 2016. 11. 9.경 A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2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482 1. K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인증서, 각 이행각서, 각 안내문, 수표 사본, 개설신청서, 계좌이체내역서, 간척농지 농지은행사업 인수관리 방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8, 29, 34) 2020고단6116 1. S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메모, 통장사본, 이행각서무효서, 계좌거래내역 2020고단6462 1. U의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인증서, 내용증명,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생활안정지원용지 및 이주대책 관련통지 공문, G 개발사업 보상계획 공고 공문, G 이주대책대상자 재심사결과 알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7, 20) 2021고단608 1. V, X의 각 법정 진술 1. J의 일부 법정 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인증서, 거래내역, 이행각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입출금거래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손실보상금청구서, 보상 관련 서류,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1, 43)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먼저 피고인 A은, 피해자 K, S, U에 대한 각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J에게 “G 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피해 원주민들에게 분양권을 주기로 했다. 2018년 정도면 분양받을 토지가 정해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분양권을 구매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J은 경찰 및 법정에서 2015. 10.경 피고인 A을 통하여 속칭 ‘논딱지’를 매수한 이후 피해자 K, S, U에게도 ‘논딱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며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K, S, U는 경찰 및 법정에서 J의 중개로 속칭 ‘논딱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2018년 정도에는 토지를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지 만일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서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다만, J은 피고인으로부터 2018년 정도면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K, S, U에게도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J의 진술보다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상식과 경험칙에 훨씬 부합하므로, J의이 부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고인 A이 판시 기재와 같이 J을 통하여 피해자 K, S, U에게 향후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과장하여 설명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A은 G 개발사업으로 인한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면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어민들이 토지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 존재 여부도 불투명한 권리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A은,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범의도 없었다고 다툰다. V는 G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신의 딸인 Y가 보유한 화성시 W 지상 가옥 및 Z 지상 창고에 관하여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았고, 이주자택지 보상 신청에 관하여는 E기관로부터 최종 부적격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위 토지에 대한 이주자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는 이미 제3자인 AA에게 양도하여 AA로부터 그 대금까지 지급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X과 협의택지 분양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V가 이미 제3자인 AA에게 택지 분양권을 양도한 사정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V나 Y가 협의택지를 분양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V의 범행에 편승하여 마치 협의택지를 확실히 분양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X으로 하여금 위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그 대가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금전까지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A이 V와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X을 기망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B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고인 B은 속칭 ‘논딱지’를 통하여 토지를 분양받는 것이 불확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제3자인 AD에게 같은 권리를 양도하였던 상황에서 이러한 사정을 숨긴 채 피고인 A의 중개로 피해자 U와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U로부터 그 대금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인 B 역시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함이 마땅하다. 피고인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피해자 K, S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피해자 U, X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1억 4,8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일부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범행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피고인 A의 경우 별건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이미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6423 사건) 피고인 A은 화성시 H 주민대표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화성시 AE 부동산을 소개해 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 B은 2014. 5. 2.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법무법인 N 공증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들과 이주택지 분양권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B이 보유하고 있는 화성시 AE 부동산은 이주택지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경 E기관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대상 통지를 받아 이주택지 분양권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 A 역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주택지 분양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4. 5.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5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2,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E기관가 시행하는 G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화성시 AE 토지 지상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2013. 2.경 E기관로부터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지를 받은 사실, 피고인 A, B이 2014. 5. 2.경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소유하고 있는 화성시 AE 부동산은 이주택지 분양권이 나오는 것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들과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 A, B이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을 비롯한 G 개발사업의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이주대책대상자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피고인 A 등 주민 대표들을 중심으로 E기관에 지속적으로 택지 공급 등의 보상을 요구한 결과 2015. 3.경 E기관 AF건설단과 화성시 AG, H, AH 주민들 사이에 사업지구 내 무허가가옥 소유자들에게도 단독주택용지를 우선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피고인 B이 2017. 10.경 E기관로부터 단독주택용지 주민우선순위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제로 택지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이 피해자들에게 택지 분양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 A, B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