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442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죄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외제 중고차를 구입한 후 다시 판매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으니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외제 중고차를 구입하자'라고 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명의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후 위 금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보관한 후 외제중고차를 매입하는데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17.경 피해자로부터 E 대부업체에서 피해자의 처 F 명의로 대출받은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에 송금받았고, 2017. 7. 18. 14:00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백화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J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200만 원을 교부받아 토러스 승용차의 할부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8,255,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부터 7. 25.경까지 술값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5. 15:00경 창원에 있는 K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금을 사 놓으면 급할 때 재산이 되고 그 금을 전당포에서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금 20돈 420만원을 구입하게 하고 그 즉시 위 전당포에서 위 금을 담보로 340만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해 12,455,000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증인 D의 피고인 C에 대한 진술 부분은 그 일관성, 상황과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있음] 1.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B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피해자 D과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 음식점(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동업하여 운영하기로 하면서 고소인이 식당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명의의 N카드와 O카드를 교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의 N카드와 O카드를 사용하던 중 위 신용카드 한도액이 적어 피해자 명의의 P카드를 만들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7. 6. 5.경 이 사건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P카드 회원가입신청서의 신청인 란에 'D', 자택주소란에 '울산 울주군 Q건물 R호'라고 각 기재한다음 신청인 성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P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모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P카드 모집 직원 S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P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17. 6. 중순경 공모하여 이 사건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신용카드 배달원으로부터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피해자 P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위 회사 명의의 P카드 1매(카드번호 T, 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 있는 것처럼 2017. 6. 15.경부터 2017.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기요금 등으로 87회에 걸쳐 4,186,12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리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으로부터 그 명의의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나 그 행사 또는 사기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2007년경 교회에서 서로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교회의 신도, 피해자는 교회의 목사였다.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그 해 헤어졌다가 2017년에 다시 만나서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동업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의 등록명의 자였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 영업에 노무를 제공하였다. 울주군수는 2017. 4. 27. 이 사건 식당에 대한 피해자의 영업신고를 수리하였다. 피해자는 2017. 5. 1.을 개업연월일로 하여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을 개업하기 전 아내인 F 명의로 대출받은 8,000만원을 포함한 돈으로 전세보증금 2,000만원, 제반 비품 구입 및 인테리어에 약 7,000만원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에게 식자재 구입 등을 포함한 식당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하는 데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명의의 N카드와 O카드를 교부하였다(수사 98쪽). 피해자는 2017. 5.경 피고인들에게 먼저 O카드를 교부하였다가, 2017. 6.경 이를 회수하면서 N카드를 교부하였다. O카드의 사용가능잔액은 약 145만원 정도였고, N카드는 약 230만원 정도였다. 피해자는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피고인들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5.경 P카드 모집 직원 S에게 이 사건 카드(P카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위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를 받은 S은 위조에 대한 의심 없이 카드발급절차를 진행하였다(수사 37~38쪽). 이 사건 카드의 사용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다. 그 주요 내역은 전기, 가스요금(순번 1, 2, 19, 79), 식자재 등 구매(순번 5, 6, 10, 11, 13, 15, 16, 20~26, 30~34, 41, 42, 49, 66, 68, 69, 78, 87), U은행(12, 14, 29, 82, 86) 등이다. 피해자는 2017. 7. 25.경 C로부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았다. 피해자는 2017. 8. 3. 19:20경 P카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이 사건 카드를 도난분실을 이유로 정지신청을 하였다. 피해자는 8. 4. 도난신고해제를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돌려받았고, 그 후 피고인 B에게 카드를 받아서 고맙다는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2017. 8. 17. 피고인들을 고소하였다. 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만들라는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 검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인들은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는 사문서위조, 그 행사 및 사기 범행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핵심 쟁점이다. 검사가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 중 주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나머지 증거는 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한 간접사실의 증거일 뿐이다). 앞서 인정한 사정에 추가하여 공판에서의 변론과 증거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들의 진술에 따라 대응하여 다소 변화하는 양태를 보인다.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에는 피고인들이 마음대로 이 사건 카드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고 신용카드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없다는 진술만을 하였다(수사 26~28). 그러다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드는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카드 외에도 O카드와 N카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하자, 비로소 피해자는 이 사건 식당 개업 전 아내인 F 명의로 8,000만원을 대출받아 개업비용을 부담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O카드와 N카드를 제공한 점 등을 진술하였다(수사 97~99쪽). 또한 피고인들의 아들인 C가 2017. 7. 25. 피해자에게 이 사건 카드의 발급사실을 알린 사정에 대하여 진술하자, 이에 대응하면서, 이 사건 카드의 사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인정을 해주려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수사 329쪽).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경우, 권한을 위임한 바 없는 피해자가 이 사건 카드의 존재를 알고서도 곧바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1주일 이상 지난 시점에 도난분실을 이유로 정지신청을 한 점, 그 다음날 도난신고를 해제한 점, 그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이 사건 카드를 돌려받은 점 등은 모두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카드의 도난분실을 이유로 한 정지신청에 관하여 정지신청을 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객관적 사실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검찰수사관 작성의 수사보고(수사 234쪽)에 의하면, 피해자가 정지신청을 하였다고 보임]. 이 사건 카드의 사용 내역 중 상당한 부분이 이 사건 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있더라도 그 액수가 다액은 아닌 사정, 만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더 큰 액수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을 개연성도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카드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다고 손쉽게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를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는 요지로 진술하나,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개업비용을 사실상 전부 부담한 점(이 사건 식당의 임차인도 피해자였음),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식당의 운영을 위하여 잔액 한도가 있는 O카드와 N카드를 교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이고, 피고인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운영주체를 피고인들이라고 한 진술의 신빙성은 낮고, 이는 결국 이 사건 카드를 만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는 진솔하고 단순하며, 부인의 주된 요지는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된다. 다른 간접증거를 살펴도,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만들어 사용하라는 권 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불출석하여 피고인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