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창업자이자 주주인 F의 아들이고, E를 2008. 1. 31.경부터 2015. 1. 15.경까지 대표이사로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경 피해자 G을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을 투자받아왔는데, 2014. 10.경에는 E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기존 대표이사 명의로는 은행권 추가 대출이 어렵게 되어, 회사의 기존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추가 투자와 함께 대환대출을 통한 법인채무 청산에 대한 협조를 받기 위해 2015. 1.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과 F가 소유한 E의 주식 중 88,000주(피고인 소유 주식 96,000주 중 32,000주와 F 소유 주식 56,000주 전부, 이는 총 발행주식 160,000주인 E 주식의 55%에 해당함)를 피해자에게 양도하고, 피해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을 하였다. 피해자는 위 계약에 따라 2015. 1. 14. E 주식 88,000주를 소유하게 되었고, 2015. 1. 16. E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예상을 넘는 수준으로 E의 경영을 주도하면서 자신의 경영 참여를 제한하는 모습을 보이자, 위 계약에 따른 명의개서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피해자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여 E의 경영에서 배제시키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E의 경영권을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5. 4. 6.경 김해시 H에 있는 법무사 I 사무소에서, E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양식에 'E는 2015. 4. 6. 10:00 본점 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주주 3명 중 전원인 A, F, J이 출석하여 출석주주의 주식수가 주식 총수와 같은 160,000주이다. 최대 주주이자 사내이사인 A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G을 사내이사에서, K를 감사에서 각각 해임하고, 그 자리에 L을 사내이사, F를 감사로 각각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라는 취지와 '2015. 4. 6. 주식회사 E 의장 사내이사(주주) A'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다 음, 위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2015. 4. 6.자 임시주주총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G이 소집한 사실이 없었고, 지분율 55%의 주주인 G이 소집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위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E의 정관 (17조)에는 '대표이사는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고, 대표이사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G은 대표이사로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의 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임시주주총회 의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이사회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E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사용하려고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이사회의사록 양식에 'E는 2015. 4. 6. 11:30 본점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총 이사 3명인 A, M, L이, 감사 F가 출석하였다. 대표이사 G이 2015. 4. 6.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서 해임되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하였으므로, 이사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G의 후임으로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라는 취지와 말미에 '2015. 4. 6. 주식회사 E 의장 대표이사 A'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A의 도장을 찍었다. 그런데 2015. 4. 6.자 이사회는 소집권자인 대표이사 G이 소집한 사실이 없었고, 실제로 개최된 사실도 없으며, 위 의사록에 사내이사로 기재된 L은 부존재하는 위 2015. 4. 6.자 임시주주총회의의 의사록에만 등장하는 사내이사일 뿐 적법하게 사내이사로 선출된 사실이 없어, 위 이사회 결의는 부존재하고, 당시는 G이 여전히 대표이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E의 이사회의 의장 및 대표이사의 자격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이사회 의장 및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의사록 1부를 작성하였다. 다. 위임장 작성 2015. 4. 10.경 E의 대표이사는 G이고,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0. 위 법무사 I 사무소에서, 법무사 I이 E를 대리하여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I으로 하여금 위임장 양식에 'E가 2015. 4. 10. 법무사 I에게 E의 임원변경등기신청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위임한다.'라는 취지와 말미에 '위임인 주식회사 E 대표이사 A'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한 다음, 위 A의 이름 옆에 G의 허락을 받지 않고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E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대표이사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 행사 피고인은 2015. 4. 10.경 김해시 N건물 201-1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O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에 필요한 인증을 받기 위하여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E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을 그 자격모용 작성사실을 모르는 공증 담당변호사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임장 행사 피고인은 2015. 4. 10.경 김해시 우암로 167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법무사 I으로 하여금 E에 대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하나로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위임장을 그 자격모용 작성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모르는 그곳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E의, 'G을 사내이사에서, K를 감사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L을 사내이사에, F를 감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2015. 4. 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와 'A를 대표이사로 선임한다.'라는 내용의 2015. 4. 6.자 이사회결의는 모두 부존재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김해등기소에서, 법무사 I으로 하여금 위 각 결의의 내용대로 E 임원 변경의 등기를 구한다는 내용의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를 위에서 본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위임장과 함께 이름을 모르는 그곳 등기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위 각 결의의 부존재 사실과 위 각 의사록과 위임장이 자격모용되어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전산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기부의 E 해당 부분에 '2015. 4. 6. G이 사내이사와 대표이사에서, K가 감사에서 각각 해임되고, L이 사내이사로, F가 감사로, A가 대표이사로 각각 취임하였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록하였다. 그 무렵 일반인들은 위 등기변경사항을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주식회사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4. 사인위조, 위조사인행사 가. 사인위조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가 아닌데도, 2015. 4. 10.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 가게에서, 향후 E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인장업자로 하여금 E의 대표이사 직인을 제작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인인 E의 대표이사 직인 1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인행사 2015. 4.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3.경 위 E의 사무실에서, 백지에 '내용증명(통고장)'이라는 제목 아래 'G은 E의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2015. 4. 6.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니, 그가 보유하고 있는 E의 구 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우리은행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등을 반납하라.'라는 취지와 말미에 '2015년 4월 13일 (주)E 대표이사 A'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대표이사 직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다음, 위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G에게 발송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위 E의 사무실에서, 백지에 '공고'라는 제목 아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전 대표이사 G, 전 감사 K가 해임되었으니 전 직원들은 참고해 달라.'라는 취지와 하단에 '2015년 4월 13일 (주)E 대표이사 A'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위 A의 이름 옆에 위와 같이 위조한 E의 대표이사 직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날인한 다음, 위 문서를 사무실 벽면에 부착하여 위조한 사인을 행사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피해자 G이 E의 대표이사로서 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10.경 위 김해등기소에서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도장을 새로운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E의 법인인감을 변경하고, 그 무렵 제3항 기재와 같이 E의 주식회사 등기부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용하여 E의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들의 OTP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그가 관리하는 기존 법인 인감도장과 OTP를 이용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은 공고문을사무실 벽면에 부착하고, 같은 날 태국 출장에서 돌아온 피해자에게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니 나가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 또는 위계로써 피해자의 E의 대표이사로서의 회사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E, E) 1.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위임장(위임인 A, 수임인 I)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사본 1. 각 내용증명 사본 1. 정관(주식회사 E) 1. 공고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인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인위조죄 및 각 위조사인행사죄 제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한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