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7. 10:00경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친구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친구들 및 피해자 E(가명, 여, 32세), 피해자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방으로 들어가거나 집으로 돌아가자, 만취하여 소파에서 잠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고, 눈을 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속옷을 입었으나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성기를 삽입하여 재차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방문 및 CCTV 열람), 입건전조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회신),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서회보-2),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엉덩이골 부위 등에 성기를 접촉하고 사정한 것은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일부 성기 삽입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법리 가.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의 심신상실·항거불능’의 개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의식상실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피해자에 대한 성적 행위 역시 준강간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나.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준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채 깊게 잠이 들어있었거나 막 잠에서 깬 상태로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 1)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7. 16.경 F, G와 함께 H호텔 파티에서 술을 마셨다가 친구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해서 신당동으로 갔다. 신당동에서 F와 피고인의 친구인 D이 서로 연락이 되어 피해자 일행은 2022. 7. 17. 새벽 D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피고인, D, I과 함께 보드카와 위스키를 더 마셨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서 D의 집 소파에 엎드려 자게 되었는데, 아래쪽이 아프고 느낌이 이상해서 어렴풋이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이미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당시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성관계를 했다. 정확히 어떤 경위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잠시 몸에서 떨어졌고, 그 찰나에 속옷을 발견하여 바로 입은 후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도록 잡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억지로 속옷을 다시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짐만 챙겨서 나왔고, 집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피해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특징적인 행동들 및 이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취했던 행동과 당시 느꼈던 감정이나 신체적·정신적 상태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든 상황에서 자신이 인식할 수 있었던 부분에 관하여는 상세하게 설명하였지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솔직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폭행을 한 기억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표현까지 가감 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태도에 비추어 볼 때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2) 비록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있었던 술자리나 그 분위기, 잠이 들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다소 모호하게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수사기관에서 기억나는 부분에 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1년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사기관 진술 당시보다 기억이 흐려지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의 당시 음주량이나 신체상태, 성폭력피해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나 충격으로 피해자가 계속하여 모든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시간의 경과 등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이거나 다소 추상적인 표현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 피해자 진술의 주요 핵심부분의 신빙성을 좌우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조차 알지 못할 정도였고 특별히 나쁜 감정을 가질 만한 이유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의 친구인 D과 피해자의 친구인 F가 서로 호감을 갖고 따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것도 알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고소와 허위 진술을 할 뚜렷한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불과 1~2시간 만에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것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위도 자연스럽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F, J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리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화를 하였는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는 성폭행 피해 경위 및 내용, 당시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태도, 팬티를 다시 입고 잡는 등의 피해자 반응,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묘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이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과 대체로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불과 2~3시간 만에 위와 같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거짓으로 조작하여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높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감정대상물 중 피해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팬티와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각각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객관적으로 부합한다. 6)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외의 제3자와의 성적 접촉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인하고 있고, I이나 D이 진술하는 전후사정과 모순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와의 성적 접촉 여부는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피해자의 사생활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I이나 D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인 직접적인 간음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범행 발생시점 이전의 술자리 상황에 대하여만 진술하고 있을 뿐인데, 피해자는 그 상황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들이 상호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이전 술자리에서 다소 성적인 대화를 많이 하거나 야한 게임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나아가 성폭력 피해자가 범행 이전에 있었던 술자리에서 다소 적극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에 관해 진술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만으로 범행 자체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까지 낮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및 준강간의 고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포함하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과 수면부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가) 피해자는 ’평소 주량은 소주 1병 가량 되는데, D의 집에서 보드카를 반 병 이상 마셨고, 위스키도 마셔 평소보다 과음했다‘거나 ’전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오기 전까지 이미 다른 장소에서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술을 마셨던 점은 분명해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술자리가 끝난 경위나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게 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잠에서 깬 후 최초의 기억이 ’눈을 떠보니 이미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다‘는 것이며, 성관계 도중이나 이후에도 정신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최초 삽입행위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의식이 없었고, 그 이후의 삽입행위 당시에도 잠에서 막 깬 상태로 정상적인 판단이나 대응·조절을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해자는 2022. 7. 17. 13:25경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였고, 그 이후에야 성폭력 증거채취를 위해 혈액과 소변을 채취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피해자의 혈액에 대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로,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약 7시간 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당한 수치가 검출되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와인과 위스키를 마셨다는 전제 하에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0.077%로 추정되며, 이와 같은 주취 정도로는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알코올 도수도 정확하지 않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한 몸무게 등 피해자의 신체정보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0.077%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초 성기 삽입행위 당시에는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어 행위통제능력이 사실상 상실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다른 장소에서 파티를 하고, 다시 자리를 옮겨 새벽 6시경까지 음주를 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발생 시점에는 단순히 술에 취한 상태를 넘어 수면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음주만 마친 것이 아니라 상당량의 음주를 한 후 막 잠에서 깨어난 것인데,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다소 낮다고 하더라도 그 인지기능이나 행위통제 능력이 상당히 저하될 수밖에 없고, 특히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당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에서 깨어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때,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갖춘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 라)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나와 정상적으로 걷거나 휴대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 후 일정시간이 경과한 이후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에 들어 있거나 막 잠이 깬 상태)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도 일정 정도 걸어가는 등의 행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에 보여진 위와 같은 일부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의사능력이나 판단능력이 있었다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준강간의 고의 가)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해자는 전날 저녁부터 늦은 시간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먹고 새벽 늦게 잠이 들었고,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피고인도 이를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관계를 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경찰 조사시, 피해자가 정신은 깨어 있는데 육체는 계속 누워 있으니 완전히 깨우려고 성행위 비슷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다, 이 때 깨우려고 하였다는 의미는 의식이 없던 피해자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의미로 깨우려고 하였다는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의식이 온전치 않았거나 적어도 자리에서 잘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알았거나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다만, 피고인은 ‘위 경찰 진술내용은 의도와 다른 진술이었고, 실제로는 깨어 있는 피해자와 동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상황만으로는 성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정상적인 판단에 의한 동의 행동이라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관성이 없고, 그 변경이나 차이가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의 오류라거나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지 않아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 당일 아침 잠에서 깬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0시 30분경 잠에서 깨서 일어났고, 다음 일정을 위해 피해자를 깨우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오전 9시경 맞춰둔 알람을 듣고 잠에서 일어났고,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하였다. 이후 혼자 술자리 정리를 시작하였는데, 그 소리에 피해자가 깨어나 피고인에게 ”같이 치우지 왜 혼자 치우냐“고 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이를 변경하였다. 성적 접촉 직전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깨운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내렸는데, 피해자가 어떠한 거부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옆으로 가서 누운 후 피해자와 스킨십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팬티에 손가락을 걸어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벗기기 쉽도록 엎드려서 골반을 살짝 들어주었기에 성관계를 하자는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하였다가, 다시 ‘피해자의 팬티에 손가락을 걸었더니 피해자가 스스로 반대쪽 팬티를 내렸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구체적인 성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속옷을 내린 후 발기가 되지 않아 성기를 피해자의 질 부위와 엉덩이에 비볐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골과 허리 사이에 성기를 비비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피해자의 외음부, 질, 자궁경부에서 각각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여전히 삽입여부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삽입이 있었을 가능성에 대하여는 인정한다’는 취지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성관계 이후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사정한 후 피해자가 ”이상한 타이밍에 싸네“라는 말을 하더니 샤워를 했고, 피고인은 술자리 정리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사정 후 피해자에게 샤워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자신의 옷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피고인만 샤워를 하러 갔다.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는 이미 나갈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는 취지로 이를 변경하였다. 라)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발기 기능이 정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발기를 하더라도 성기 크기가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도움 없이는 성관계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진단소견서 등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의 발기 기능이 정상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진단소견서 내용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발기 기능이 정상인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이해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방의 협조가 있어야만 성관계가 가능한 정도라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발기 기능에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빙할 수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한 정황도 없으며,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