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Ⅰ.2020고단4643-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남, 32세)은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자이다. 1. 부천 F 입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경 경기 부천시 G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F 식품매장에 D 입점이 확정되었다. 그곳에 가맹점을 내어줄 테니 가맹점 가입금을 신속히 전액 입금하라. 4월 입점 예정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아울렛 본사 측과 입점 관련 논의가 일부 있었으나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 원, 2019. 3. 27.경 9,069만 원 등 합계 1억 669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강남 I 입점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7. 19.경 서울 영등포구 J 소재 I에서, 피해자에게 “부천 F 입점이 딜레이 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 그 사이 강남 I 식품매장에 D 입점이 확정되었는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별도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 그곳에 가맹점을 내어줄 테니 가맹점 가입금을 신속히 전액 입금하라. 7월에 행사 이후 바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회사 직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빨리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백화점 본사 측과 강남 I 입점 관련하여 논의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가맹점을 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2019. 7. 26.경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등 합계 1억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2회에 걸쳐 합계 2억 1,169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2020고단4647-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 L에게 피고인 B은 M 카페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이사를 사칭하면서 그와 같은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명함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회사 가맹점을 창업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1. N 서면점 카페 창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4. 13.경 부산시 남구 O건물 P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산시 N 서면점 6층에 있는 푸드 코트 중 에스컬레이터 앞 감자튀김 점포(상호 : Q)가 계약 기간이 곧 만료된다, 청약금으로 1억 3,000만원을 주면 빠르면 4월, 늦어도 5월까지는 그곳 점포에 M 카페를 창업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감자튀김 점포는 계약기간 연장 없이 철수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백화점 6층 푸드 코트에는 이미 3개의 커피숍 입점한 상태였기에 추가로 커피숍이 입점하기는 어려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 100만 원을, 같은 달 17. 2,500만 원을, 같은 달 23. 3,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R 소재 건물 카페 창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8. 6. 21.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N 매장은 언제 오픈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대신 직영점을 오픈하려고 봐둔 자리에 상호 각각 1억 6,000만 원씩 투자하여 부산 부산진구 T의 3층 건물에 카페를 창업하자, 늦어도 8월에는 오픈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1억 6,000만원을 투자할 능력이 없었고, 8월까지 커피전문점 창업을 위한 외부공사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완료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는 투자금은 별도 사업장 운영경비와 기존 채무 변제자금 등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공동투자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카페를 창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 4,000만원을, 같은 해 7. 2.경 3,300만 원을, 같은 해 8. 3.경 3,8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Ⅲ.2020고단5378- 피고인 A 피고인은 ‘U’이라는 상호로 가맹점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사실은 피해자 V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가맹점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가맹점개설대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W에 있는 X수원점 내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X수원점에 ‘U 수원점’ 신규입점을 해주겠다. 이미 X 측 관계자와 2020. 1.경 입점하기로 모두 합의되었다. 만약 입점이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은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대금 7,500만 원으로 하는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K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같은 해 11.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2.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위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Ⅳ.2020고단616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피해자 Y에게 식자재를 주문한 뒤 2019. 9. 18.경 부산 연제구 Z에 있는 AA 1층 ‘AB’ 음식점에게 ‘고급 재료라서 선 결제를 해주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피해자에게 ‘걱정하지 마라. 20일에 대금을 바로 결제해 줄 테니 일단 식자재를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못할 만큼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18.경 시가 1,169,8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9. 9. 19.경 시가 253,75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9. 9. 20.경 시가 849,1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9. 9. 23.경 시가 115,5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9. 9. 24.경 시가 96,900원 상당의 식자재를, 2019. 9. 25.경 시가 111,350원의 식자재를 각 교부받는 등 시가 합계 2,596,400원의 식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Ⅴ.2020고단825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C에게 “‘AD’라는 이름으로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커피머신 등 기계장비가 필요하니 견적서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말하고, 견적서를 작성하여 보내자, 그 무렵 다시 전화를 해 와 “견적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했고, 커피머신 등 기계장비를 위 매장에 납품해 달라, 대금은 바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고, 2018. 7. 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AE, 지하층에 위치한 ‘A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등 기계장비를 설치해주면, 일주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백만 원에 이르고 벌금을 미납하여 지명수배가 되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고정적인 월수입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 그밖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커피머신 등 기계장비를 납품받더라도 일주일 내에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8.경 위 AD 매장에 6,435,000원 상당의 커피머신 등 기계장비를 납품받았다. Ⅵ.2021고단8665-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말경 광주 서구 AF에 있는 AG점 ‘AH’ 매장에서 피해자 AI(42세)에게 “창업컨설팅비 9,000만원을 주면 AG점에 2018. 5.까지 'M 카페'를 창업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점 1층에는 옷가게가 영업 중이고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있어 새로 카페가 입점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창업컨설팅비를 교부받더라도 2018. 5.까지 ‘M 카페’를 개점하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카페 창업컨설팅비 명목으로 2018. 3. 18. 200만원을, 같은 달 20. 1,000만 원을, 같은 달 21. 700만원을, 같은 달 22. 2,700만 원 등 합계 4,600만 원을 B 명의의 AJ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643]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증인 AK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법정진술 기재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입점예정 매장 사진, 각 계약서,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공정증서, 입금내역, 녹취서 [2020고단4647] 1. 피고인 B의 제11회 공판기일(2022. 5. 12.)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 증인 L, 증인 AN의 각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의 고소장 1. 청약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각 동업계약서 추가 특약 사본, 공사 확약서 사본,지불각서 사본, M 카페 명함 사본, 공사견적서 사본, 공사확인서 사본,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사본, 각 카톡대화내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법인등기부 사본, 피해금 입금 계좌거래 내역서 사본 [2020고단5378]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진술 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O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고소장 1. 청약서, 대행약정서, 청약해지 합의서, 명함사본, 각 녹취록, 거래내역서 [2020고단6164]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Y의 고소장(첨부문서들 포함) [2020고단8258]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과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피고인 A과 A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의 고소장 1. 거래명세서, 물품대금 지불각서, 전자세금계산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2021고단8665] 1. 제9회 공판조서(공판기일: 2022. 1. 20.) 중 피고인 B의 법정진술 기재 1. 피고인 A의 제12회 공판기일(2022. 7. 5.)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고소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고소인)의 고소장 1. 창업(지원 및 대행) 계약서, 대행약정증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각 명함, 각 입출금거래내역, 공정증서 정본, 각 신용조회서,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공동으로 범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가중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미합의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없음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없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가. 양형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고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양형기준> 01 일반 사기> 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없음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처벌불원 일반 부정적 참작사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일반 긍정적 참작 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