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어서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9. 26.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1. 제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오빠 D가 삼성전자 총판사업(이하 '이 사건 총판사업')과 관련된 투자금 유치 행위로 구속 수감된 후, 위 D에게 투자하였던 E를 만난 자리에서, 마치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E의 손실을 만회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E에게 D가 갖고 있던 이 사건 총판사업권을 승계시켜 준 것처럼 인수증 등을 위조하여 교부하면서, E로 하여금 이 사건 총판사업에 관하여 투자자들을 유치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3. 12.경 서울 관악구 F빌딩 5층에서, 이 사건 총판사업권을 승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던 E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삼성전자 총판사업에 투자하면 가전제품을 대리점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를 하면 매월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투자금은 1년 후에 전액 반환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총판사업은 아무런 실체가 없고, 피고인이 E에게 이 사건 총판사업권을 승계시켜 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투자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수수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법인(유)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3. 3.12. 1억원, 3. 15. 4억원, 합계 5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2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았으나, 약속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및 E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마치 E를 배제한 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총판사업을 맡기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등을 대신 지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삼성전자 감찰실 직원 K인데, E가 갖고 있는 삼성전자 총판사업권을 관리한다. 삼성전자에서 5억원을 송금할 것이니, 이 돈으로 E에게 투자한 사람들에게 수익금 등을 대신 입금하여 달라. 돈이 부족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먼저 입금해주면 그 다음주에 바로 해당 금액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이고, 향후 삼성전자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다만, E의 자금을 회전시키기 위하여 우선 5,000 만원을 송금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본명을 감추었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감찰실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돈을 지급하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해당하는 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향후 이 사건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익을 얻게 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의 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자금회전 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6. 12. 같은 순번 6의 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자금융통 명목으로 5,000만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에게 6. 12. 같은 순번 2~5 의 각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3억 1,000만원, 6. 18. 같은 순번 108, 109 의 각 입금액란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1억 1,000만원, 합계 4억 2,000 만원을 각 송금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6. 12.부터 7. 8. 까지 사이에 같은 순번 7 내지 2831) 의 각 출금액란 기재와 같이 E가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합계 445,890,704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그 차액인 25,890,70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제3차 사기 범행 1) 검사의 2014. 11, 28.자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 기재의 "순번 290." 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에 비추어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피고인은 2013. 6. 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원금 대비 투자수익금이 40%인 프로모션이 있는데,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투자는 E만 가능하므로, 투자금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라.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수익금을 당신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것이다. 이참에 그 동안 손해난 것을 회수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위와 같은 프로모션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 E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억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억 5,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L, M,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작성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세부목록, 삼성전자 디지털프라자 피해 금액 상세내용, 각 명함사본, 삼성전자 약정거래 계약서, 투자계약서, 인증서, 무통장입금증, 각 거래내역,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K 문자내역서, 삼성전자 투자금액 배분내역 진술서, 사건송치서, 2014차7359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자료 사본, 각 문자메시지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거래내역), 진정서, 고객문의 접수내역 및 문의사항, 상표등록원부, 각 인수증, 입사지원서 등, 경고장, 각 대리점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록확인증패, 각 매출 영수증, 메모지, 각 통장사본, 사건발생개요, 공모자 명단, 피해자 및 피해금액현황,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등록확인서, 각 의견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 내역, 각 통장 거래내역, 대성전자 주식회사 관련 자료, 주요 고정자산 취득증명서, 개인별출입국현황, 수당플랜 및 사업설명서, 각 상품구매요청서, 각 배당금지급일, 각 위탁 및 수익배분 약정서, 이행각서, 카드사용내역, 삼성 디지털프라자 지역총괄 명패,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6, 31-9, 15, 32, 66, 73, 80, 108), 수사보고서(같은 순번 31), 각 내사보고(같은 순번 31-38, 40)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8, 30), 각 판결문 먼저 제1차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원을 편취한 주체가 피고인이 아니라 이므로, 피고인을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E의 검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E는 피고인을 통하여 이 사건 총판사업을 실제 승계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진행해 오던 중, AA으로부터 5억원을 투자받기로 하였다가 무산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자, AB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전 승낙 하에 판시와 같이 5억원을 투자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삼성전자 감찰실 소속 K으로 행세하면서, 이 사건 총판사업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기망하여, 위 5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음)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또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별건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바 있는데, 그 사건에서 피고인이 투자금을 최종적으로 수령하여 관리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있기도 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사기 범행의 정범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제2차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3. 6. 12. 3억 1,000만원, 6. 18. 1억 1,000만원을 각 송금하는 등 피 해자로 하여금 하부투자자들에게 투자수익금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한 것일 뿐, 자신이 이익을 취한 바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등에 의하여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삼성전자 계좌의 입출금 관리를 맡아 주면 향후 이 사건 총판사업을 통하여 큰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하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융통용으로 송금 받은 4억 2,000 만원을 초과하는 445,890,704원을 이 사건 총판사업의 투자자들에게 송금하여 줌으로써, 결국 그 차액인 25,890,70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총판사업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피고인이 E를 통하여 모집하였던 투자자들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25,890,704원 상당의 채무를 피고인 대신 변제하게 하여, 그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 역시 2) 증거목록 순번 22, 증거기록 317쪽 참조.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0. 선고 20135739, 7296(병합)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3. 선고 2014노1254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556 판결 참조,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제3차 사기 범행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편취 금원이 E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그 후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금세탁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송금된 금원을 곧바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는 E의 검찰 진술에다가, 이러한 자금의 흐름이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에서도 일부 확인되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범행 전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관련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동일하고 범행일시도 중복되는 등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면소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는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수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과 그 피해자를 달리 하는 관련 사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과 관련 사건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을 이 사건 총판사업의 다른 투자자들에게 배당금 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인 이득은 공소제기된 피해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도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욕심에 다소 무모하게 피고인에게 계속 돈을 투자하였던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이 사건 총판사업과 관련하여 2014.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각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오빠가 이 사건 총판사업을 미끼로 유사수신 및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구속된 상태에서, 스스로도 이 사건 총판사업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이 사건 총판사업권을 승계시켜 준 것처럼 하고, E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 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18억 8,800 만원 남짓 되는거액임에도,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이 사건 범행과정에 삼성전자 감찰실 직원을 사칭하거나 위조된 삼성전자 명의의 문서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 그 범행수법 자체도 매우 지능적이고 교활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고인으로 말미암아 이사건 총판사업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E에게 이용당한 것일 뿐이라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및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