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62

범 죄 사 실 2023고단1762 피고인 A, B, C은 사회에서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들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고향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약 4년 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현재도 불법도박장 등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수익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9. 1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해주어 함께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9. 14. 17:20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인근에서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저장된 휴대전화를 건네주고, 피고인 A는 그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E씨 사건에 대해서 내사를 진행한 결과 대검 중수부로 넘어갈 예정인데, 2억 5,000만 원을 주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 4년 전에는 잘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10년 전 사건도 다시 조사해서 처벌을 받게 될 테니, 2억 5,000만 원을 준비해 놓아라’라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어서 같은 날 18:5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빨리 결정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검찰청에서 수사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C과 B이 그만두 자고 하였음에도, 2022. 9. 2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16:00경까지 부산으로 와서 현금 1,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건을 대검 중수부에서 수사 하도록 하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892 1. 피고인 D 피고인 D는 통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손을 부딪히는 사고(일명 손목치기)를 야기한 후 차량운전자로부터 개인 합의금을 받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23. 3. 17. 15:40경 부산 남구 F, G 옆 도로에서, 피해자 H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으로 걸어가다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에 오른손을 고의로 부딪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횡단보도 앞인데 왜 멈추지 않냐’면서 ‘치료비로 2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D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H로부터 치료비를 받는 것이 실패한 이후 2023. 3. 17. 15:50경 부산 남구 F, G 앞 도로에서, I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우측 사이드미러에 오른손을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위 I의 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면서 ‘치료비로 1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I이 이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여 개인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인 D는 그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A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이런 건을 많이 처리해봐서 아니 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3.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J 보험회사(이하 ‘피해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금 및 합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D는 2023. 3. 31. 부산 남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보험금 수령과 관련한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으며, 피고인 A는 위 서류를 교부받은 후 피해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23. 4. 3. 피고인 A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치료비 명목으로 2023. 4. 19. L병원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1,83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고의 원인에 관하여 보험자인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합계 781,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62]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B과의 통화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녹음파일 첨부), 피의자 A 작성 공모내용 메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역 첨부) [2023고단18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k5차량의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벤츠차량이 전방 및 후방 블랙박스 영상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사고현장 CCTV영상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D와 A 문자 내용) 1. J 수사의뢰, 자동차사고 접수내용, 사고조사보고서, 자동차보험금 결정 품의서, 대인합의금 사정 및 지급 품의서, 대인치료비 사정 및 지급 품의서, 진단서(D) [피고인 D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는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D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피고인 A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달리 강요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사기, 공갈 등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고인은 공범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럼에도 공갈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보험사기 피해회사에 피해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갈은 모두 미수에 그쳤고 보험사기 피해액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최근 약 30년간 실형 전과는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 공동공갈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들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중한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 각 사기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사기는 미수에 그쳤고, 보험사기로 인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보험사기에 있어 가담 경위 및 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과 그 밖에 기록상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