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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629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염준범(기소), 이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정항(국선)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SNS 페이스북에 게시된 바람막이 자켓을 구매하겠다는 피해자 C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바람막이 자켓을 17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바람막이 자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5경 의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같은 날 2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9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페이스북 대화 내역, 각 거래내역 1.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13회에 걸친 동종 소년보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안좌진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화영(국선)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30. 청주지방법원 충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 21:48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크라이슬러 30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다소 과격하게 운전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5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2 폭행,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정교(기소), 조소인(공판)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행 피고인은 2020. 7.28.00:45경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반려견과 산책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울 것을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걸쳐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송파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및 F에게 "야 병신들 때려줄까? 시발 꺼져라 죽일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폭행을 하자, 위 경찰관 E은 피고인을 넘어뜨려 제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몸부림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 E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장 G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3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반려견의 목줄을 채울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가하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구자광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514

춘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문정신(기소), 현승학(공판) 판결선고 2021.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3.(증거기록 제38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4고약전892호이다) 확정된 바가 있다.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 099%의(증거기록 제4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K5 자동차를 운전하기 시작하여 춘천시 D 아파트 앞 도로 한가운데인 1차로에 이르러 위 K5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들어버리기까지(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약 3km 구간에 걸쳐 위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적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이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낮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고인이 도로 한가운데서 정차한 위 K5 자동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고(증거기록 제11쪽 참조)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 점들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3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한별(기소), 하연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태원(국선) 판결선고 2021.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미등록 125cc 미만 다운타운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3.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의원 방면에서 삼호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보행자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남, 30세)의 오른쪽 허벅지 뒷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8.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23, 00:08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G약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125cc 미만 다운타운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등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자(과태료부과대상자) 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에,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이외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되지 아니함/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음)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로 높은 점, 판시 음주전과가 있음에도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김지나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201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석(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정(국선)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1. 0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111cc TINI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해당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범행 외에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이 사건 오토바이를 폐차 처리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부상을 당하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차동경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4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4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농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거장(기소), 최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재훈(국선)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각각 관련법령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말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사천시 B 과수원 약 22,905m2 중 약 8,000m2를 중장비를 이용하여 높이 2미터 상당으로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형질변경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무단농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허가의 필요 여부에 대하여 다소 오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력 등 참작) 판사 이효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윤석(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 |담당변호사 정영수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1. 13:20경 강릉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수취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4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이지영(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9. 22:10경 강릉시 B 앞 도로부터 강릉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06고약47174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상표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2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6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향철(기소), 최지윤(공판)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0. 10.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빌라' 앞 도로부터 대전 대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D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E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신대동 485-8 천변도시화 고속도로 3차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의 자동차 이외의 차마가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에서 D WW125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재범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이륜차의 고속도로 등 통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하여 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및 3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71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718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경 청주시 상당구 B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충북총판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C 사장이 친군데, 충북 총판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주고 충북에서 독점해 C를 판매할 권한을 가지고 왔다. 괴산, 증평에서 대리점을 운영할 생각이 있냐"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리점 계약을 권유하고 보증금을 달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 본점에 1억 원의 보증금을 낸 사실이 없었고, 충북 내 독점권을 근거로 보증금을 받을 권한을 위 C 본점측으로부터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5.경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500만 원을, 2019. 4. 24.경 피고인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9. 5. 16.경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점 계약서,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1993년 이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남성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06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서민우(기소), 정초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재한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15.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E시장 방면에서 F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 경사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뒤로 밀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2세)이 운전하는 H 원동기장 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5.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4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죄에 정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사고까지 야기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또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차주희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5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경민(기소), 하연지(공판)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21. 2. 23. 18: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의 와중에 보행자의 팔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음,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음,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들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지웅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1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윤행(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5. 0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거리에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우영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1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배상윤(기소), 이리원(공판) 판결선고 2021.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12. 최종형의 형기가 종료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8:3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14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사화사거리 교차로에 접근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부근이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C(여, 25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를 따라 가던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도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가 사화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황색으로 바뀜에 따라 정지하였음에도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뉴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축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공시송달로 로진행된 점,1) 동종 무면허 처벌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사고 피해는 경미하고 책임보험 가입된 점, 단순 무면허운전인 점 등을 참작함. 판사 김민상 1)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및 1회 기일 소환장을 수령한바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문지원(기소), 김다혜(공판) 판결선고 2021. 5. 7.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센터 앞 삼거리 교차로를 E 쪽에서 F여고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F여고 쪽에서 감천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여, 59세) 운전의 H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부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G) 1. 교통사고보고서 1. 진단서 1. B 블랙박스 사고영상 저장 CD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준수의무를 태만히 하여 정상적인 직진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양형상 고려할 만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판사 추성엽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44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김태환(공판) 판결선고 2021.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12. 8.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시흥시 정왕동 부근 도로에서 서울 송파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정길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70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미화(기소), 강상혁(공판) 판결선고 2021.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및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피 해물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재범한 사정과 가정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방지 및 선도를 위한 보호관찰 및 알코올 치료수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0. 4.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7개월 만에 재차 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역주행 하다 대물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러한 사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높았다. [유리한 정상] 대물사고에 관하여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미성년자녀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