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1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과 F, G은 인천 서구 H에 있는 빌라 지하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들을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 I, 일명 J)으로부터 "K가 600만 원을 빌려 가 도박으로 모두 잃고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있다. K의 집에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들과 F, G은 2014. 2. 19. 08:0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L SM5 승용차를 타고 김포시 M 에 있는 K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K를 찾던 중 K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N, 여, 23세)가 출근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F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K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피해자로부터 "집에 없다.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I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그녀로부터 "피해자라도 데리고 오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네 남자친구가 도박 빚을 갚지 않았으니 네가 1과 0을 만나 해결해야 한다. 함께 가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 차에 빨리 타라."고 큰 소리로 위협하였다.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주변을둘러싸고 F은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면서 위 승용차의 뒷문을 열고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뒤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에, F G은 피해자의 좌우에 각 승차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고 인천 남구 P 101호에 있는 베트남 도박장 앞으로 이동하였다. F은 이동 중 피해자에게 "K에게 돈을 빨리 갚으라고 해라. 그래야 네가 빨리 풀려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도박장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K에게 연락을 해서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해라.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 F, G 및 피해자는 2014. 2. 19. 14:00경 인천 남구 Q 아파트 근처 도로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I, O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인 K에게 연락하여 빨리 도박 빚을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불법체류자인 너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들과 I, O, R는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그곳으로부터 약 6km 거리에 있는 인천시 남동공단에 있는 베트남 도박장 앞으로 이동한 다음 I과 O은 피해자에게 "K에게 전화하여 빨리 돈을 갚으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의 뒷좌석 문이 안쪽에서는 열리지 않도록 조치한 다음 같은 날 저녁 경까지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피고인들과 I, O, R는 다시 피해자를 데리고 승용차 3대를 운전하여 2014. 2. 19. 21:30경 시흥시 S 101호 피고인 B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싼 채 피고인 B의 집 안으로 피해자를 들어가도록 한 다음 피해자에게 방 안에 앉으라고 하고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그곳에서 피고인들, I, R, F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빨리 돈을 갚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해서 베트남으로 추방시켜 버리겠다."라고 하여 수차례 위협하면서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으나, 피해자는 2014. 2. 20. 05:00경 피고인들과 그 일행이 잠을 자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몰래 출입문을 열고 탈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R,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I, O, R, F은 피해자 TT, 40세)가 2014 2. 18.경부터 2. 19.까지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I 운영의 도박장에서 '속디아' 도박을 하면서 I으로부터 빌린 도박 자금 300만 원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여 인질로 삼은 뒤 그 가족 또는 지인을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I, O, R, F은 2014. 2. 19. 저녁 무렵 위 도박장에서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시흥시 S 101호 B의 집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B의 집에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 I, O, R, F은 피해자를 방 안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교대로 피해자를 감시하였고, I과 F은 피해자에게 "빨리 돈을 갚아라. 만약 돈을 갚지 않으면 인대를 끊어 버리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겁을 먹고 베트남에 있는 자신의 처인 U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도박을 하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감금되어 있다. 돈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1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넘겨받아 U에게 "남편한테 돈을 빨리 보내줘라. 그래야 나올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I, O, R, F은 2014, 2,20, 18:00 경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거주지인 시흥시 V 102호로 장소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요하였다. 이에 U는 2014, 2, 21, 14:47 경 I 의 요구대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해자는 F 등과 함께 밖으로 나가 같은 날 14:52 경 피해자의 계좌에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I, O, R,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인질로 삼은 다음 피해자의 처에게 도박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강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는 A, I, O, R, F이 공모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를 인질로 삼아 U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는 데 있어 자신의 주거지인 시흥시 S 101호를 범행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T의 법정 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0조(인질강도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6조, 제32조 제1항(인질강도방조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인질강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I 등과 함께 N를 납치하여 피고인의 집에 잠시 들렀으나 곧바로 집을 나가 PC방에 갔을 뿐 피해자 T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에 전혀 가담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의 집이 범행장소로 이용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I에게 도박 빚을 진 K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해 그 여자친구인 N를 납치하여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는 도중 I, O, R를 만났고, 이후 일행과 차량 3대에 나누어 탑승한 후 N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I 일행이 납치해 온 피해자와 다른 베트남인 2명을 발견한 점, 피해자 T가 이 법정에서 한 "무슨 돈인지 모르지만 1이 피고인에게 40만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이 돈을 집어넣어 그냥 받았다.", "피고인과 1시간 반 정도 같이 있었던 것 같다. 피고인은 침대 매트 위에 앉아 I 일행과 얘기를 했다. 피고인이 '다음부터 돈을 빌려주면 많이 빌리지 말고 조금만 빌려라. 만약에 빌리면 200만 원 안쪽으로 빌려라. 많이 빌리면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달라고 할 것이 아니냐."라는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1등의 피해자에 대한 인질강도 범행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집을 범행장소로 제공하여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p21년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P1년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인질강도죄, 인질강도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이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베트남인들이 국내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돈을 잃은 사람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못한 사람 또는 그 지인을 납치하여 감금, 협박하거나돈을 강취하는데 피고인들이 가담한 사안으로,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이 본 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불안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 은 국내에서 전과가 없고 피해자 N 와 합의한 점,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도 두루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