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1987. 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G'라는 상호로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비닐하우스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강원도 인제군은 '2012년 산림 특화시범사업(산약초재배)'을 추진함에 있어, 농민으로부터 산약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비 중 18,145,000원 중 12,240,000원(국비 6,800,000원, 도비 1,020,000원, 군비 4,420,000원)을 지원 대상 농민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사업비 5,905,000원은 지원 대상 농민이 자부담 하도록 하여 위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4. 2.경 피고인 D과의 사이에 비닐하우스 2동에 대한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원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D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D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11.경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187번길 8 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 H에게 피고인 D 명의로 '산림특화시범사업 산약초 재배-비닐하우스'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18,1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피고인 D1 2013. 5. 21.경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2,000,000원, 2013. 6. 17.경 나머지 자부담금 3,905,000원 등 합계 5,9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D 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2,760,000원만 피고인 D이 부담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설치비 9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천정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천정 개폐기를 설치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2013. 7. 1.경 보조금 명목으로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24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자재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비닐하우스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경 위와 같은 인제군의 '2012년 산림특화시범사업(산약초재배)'과 관련하여, 피고인 C과 산약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원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11.경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피고인 C 명의로 '산림특화시범사업 산약초 재배-비닐하우스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18,1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피고인 C이 2013. 6. 17.경 위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5,9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C이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2,760,000원만 피고인 C이 부담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설치비 9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천정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천정 개폐기를 설치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2013. 7. 1.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와 같이 농자재 판매 및 비닐하우스 설치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비닐하우스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3. 4. 2.경 위와 같은 인제군의 '2012년 산림특화시범사업(산약초재배)'과 관련하여, 피고인 B와 산약초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15,000,000원에 비닐하우스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약정한 다음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일부만을 피고인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인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3. 6. 11.경 강원도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사무실에서, 위 H에게 피고인 B명의로 '산림특화시범사업 산약초 재배-비닐하우스 보조금 청구를 함에 있어, 공사대금 18,145,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계약서와 피고인 B가 2013. 5. 9.경 피고인 A의 아들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자부담금 5,000,000원과2013. 6. 17.경 905,000원 등 합계 5,905,000원을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공사대금 15,000,000원에 위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가 부담하여야 할 자부담금 중 2,760,000원만 피고인 B가 부담하였고, 비닐하우스에 설치비 900,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천정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천정 개폐기를 설치한 것처럼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인제군으로부터 2013. 7. 9.경 보조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2,2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산림특화시범사업(비닐하우스 신청현황), 통장사본, 입출금 거래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B 산림특화사업 관련서류 첨부), 지출결의서 사본, 청구서 사본, 2012년 산림특화사업(산약초재배) 보조금 지출결의, 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산림특화사업관련서류첨부), 지출결의서, 청구서, 입출금거래내역, 2012년 산림특화시범사업(산약초재배)보조금지출결의, 표준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내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산림특화사업 관련서류 첨부), 지출결의서, 청구서 사본, 사업완료 및 사업비 집행 정산보고서, 견적서(C), 견적서(D), 견적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위를 자신의 영업수단을 삼은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행위로 피고인 A가 직접적인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D 이 사건 행위로 실제 얻은 이익은 300만 원 가량의 자부담금을 부담하기 않게 된 것에 불과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