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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426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당시 금전 거래관계가 있던 B으로부터 ‘C이 보증을 서준다고 하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이 1,500만 원, D이 3,500만 원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2017. 2. 17.경 채무자를 위 C으로, 연대보증인을 위 B으로 하여 2017. 2. 17.부터 2017. 4. 17.까지 총 60회에 걸쳐 매일 1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한 다음 위 B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B 및 위 C으로부터 위 대여금 5,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7. 6.경 위 D에게 ‘피고인이 부담한 1,500만 원 및 그 이자 명목의 금원을 미리 주면, 위 공정증서에 따른 6,0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전부 넘기겠다.’고 제안하였고, 그 제안을 수락한 위 D으로부터 2017. 6. 2.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대여금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한 1,500만 원 및 그 이자 반환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위 D은 2018. 2. 2.경 위 공정증서상 대여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위 C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 하였고, 이에 위 C이 2018. 5. 3.경 6,000만 원을 해방공탁하자 2018. 5. 31.경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6,000만 원을 추심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83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 이르러, 위 D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같은 법원 2019가소12242호)을 제기하면서 “피고(위 D)로부터 ‘위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포함하여 6,0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C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하여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6,000만 원을 회수하고도 원고(피고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고, 그 재판에서 같은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위 D으로부터 2017. 6. 2.경부터 2017. 12. 24.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대여금 5,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부담한 1,500만 원 및 그 이자 반환금 명목으로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기 때문에 위D에 대하여 대여금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대여금 청구 소송 담당 판사를 기망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대여금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으려고 하였으나 2020. 2. 1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아(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2020나54453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등 참조)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위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피고인이 위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주장의 위 15,000,000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17. 6. 2.부터 2017. 12. 24.까지 5차례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2017. 12. 24.자 10,000,000원’은 대여금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한 후 위 진술이 착오라는 취지의 ‘증인 보충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에서의 피해자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증인 보충 진술서’의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2017. 2. 17.부터 2017. 8. 26.까지 위 B으로부터 합계 54,9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C과의 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가단14447)에서 ‘위 54,900,000원 중 2017. 8. 21.자 1,000,000원, 2017. 8. 26.자 1,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2,300,000원은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의 변제금 명목으로 대신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시로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위 2,400만 원이 위 15,000,000원 및 그 이자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한 것인지, 위 B의 피고인에 대한 금전채무의 변제금을 전달한 것인지, 별개의 대여금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위 대여금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 중 공탁증서, 금전공탁서 등은 조작된 것이 아니고, 사실확인서는 위 15,000,000원의 대여사실에 관한 것이며, 고소장은 피고인의 주장이 기재된 것에 불과하여 조작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대여금 소송의 1심 판결은 ‘피고인 주장의 15,000,000원이 변제되었다’는 이유가 아니라 ‘피고인 주장의 15,000,000원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도록 하고 해당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현금수금책 역할을 담당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7. 28. 08:5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B 고객님 신청하신 전동킥보드 블랙 정식수입품 최신버전 490,000원 완료 TEL:(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위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으니 사고접수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C 검사이다. 피해자 앞으로 11건의 사건이 접수되어 있고 현재 범인을 잡고 있으니 사건 해결을 위해 피해자의 통장 계좌에서 돈을 모두 찾아 건네주면 화폐의 일련번호를 확인한 후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검사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 앞으로 사건이 접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을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7. 28. 16:00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8. 16:00경 서울 은평구 D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를 그 정을 모르는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20형제3856호)’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증거물 지문감식 결과) 1.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클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범행 과정에서 위조 공문서까지 행사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307

범 죄 사 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0.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와 대화를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부천에 오면 밥 사주고, 영화도 보고, 용돈을 주겠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0. 8. 21. 14:3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워 부천시 C 호텔 D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0. 8. 21. 22:30경 전항 기재 호텔 객실 내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판시 미성년자의 제강간죄에 한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직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을 갖추지 못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12세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의식 형성과 정신 발달을 크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피해자의 부친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56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2020. 6. 29.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피고인 A이 임차한 서울 중랑구 C 오피스텔 D호,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G(여, 36세, 태국 국적), H(여, 24세, 태국 국적)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에게 8만 원 내지 24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 위해 광고를 하기로 공모하고, 2020. 6. 27.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서울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I’, ‘J’, ‘K’ 등에 월 10만 원 내지 2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코스별 요금, 여성의 사진, 성매매를 의미하는 문구 등 위 업소를 홍보하는 글, 사진,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자격이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사증면제(B-1)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G와 H에게 1회 성관계당 4만 원 등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20. 6. 29.경 위 ‘F’ 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중랑 F’ 단속 현장 사진), 수사보고(‘중랑 F’ 업소 홍보 사진), 수사보고(태국 국적 피의자 단기체류정보), 수사보고(성매매 호실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기소전몰수보전결정), 수사보고(휴대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결과), 수사보고(서울출입국외국인청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추징금액 관련(증거목록 순번 4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구 출입국관리법(2020. 2. 4. 법률 제16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기간 중이었음에도 판결이 확정된 후 약 13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8.경 위 ‘C’에서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D, E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0. 10. 12.경 위 ‘C’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태국 국적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보고(본건 외국인 피의자들 출입국현황 및 체류만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0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성매매알선을 영업으로 한 것으로서 성매매 관련 범행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풍속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9. 6. 21. 출입국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를 비롯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성매매업소 영업기간이 짧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수출입업 및 수출입대행업,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이 합성수지를 이란과 인도에 있는 업체에 수출하면서 국내거래은행에 수출환어음의 매입·추심을 의뢰하고, 그 서류심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이전에 발부받은 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자와 거래처, 금액 등을 변조하여 국내 거래은행 등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이란에 있는 D에 합성수지인 POLYETHYLENE RESIN을 수출하면서 원칙적으로는 수출신고를 한 후 선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1. 23. POLYETHYLENE RESIN을 선적한 후 2012. 1. 26. 관련 수출신고를 하게 되었는바, 중소기업은행의 수출환어음의 매입·추심 심사과정에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위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에게 지시하여 2012. 1. 31. 위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PDF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12. 1. 9.자로 수리된 E 수출신고필증의 신고일자란 기재 “2012. 1. 9.”를 “2012. 1. 20.”으로, L/C 번호 란 기재 “F”을 “G”로, 단가(KRW)란 기재 “1,911,990”을 “1,633,250”으로, 금액(KRW)란 기재 “401,517,900”을 “342,982,500”으로, 신고가격(FOB)란 기재 “$339,137, ￦386,738,100”을 “$289,105, ￦328,177,500”으로, 송품장부호란 기재 “H”을 “I”로, 총신고가격(FOB)란 기재 “$339,137, ￦386,738,100”를 “$289,105, ￦328,177,500”으로, 운임란 기재 “14,779,800”를 “14,805,000”으로, 결제금액란 기재 “CFR-KRW-401,517,900.00”를 “CKR-KRW-342,982,500.00”으로 각 변경하고, 신고인 기재란 기재 “선적기간 : 2012-01-09 - 2012-02-08 J K”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위 E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 4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3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25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위 주식회사 C 직원으로 하여금 수출환어음 매입·추심을 의뢰하게 하고 그 변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E 수출신고필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변조된 공문서인 수출신고필증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조사착수보고, 은행제출선적서류 각 1부 및 정상수출신고필증 각 1부, 기업은행 제출 선적서류 1부 및 정상수출신고필중 1부, M은행 제출 선적서류 1부 및 정상수출신고필중 1부, 수출신고필증 원본, 변조본 및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수출할 수 없는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이 아니라 수출입, 수출입대행업을 하는 회사의 신속한 대금 수령을 위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변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운영하는 회사와 그 관계사들의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변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라는 상호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11. 21:30경 위 업소에서 그곳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로부터 35,000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아 그중 15,000원을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하고, 그 나머지를 수익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매매 여성인 C을 객실로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등 1. 발생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영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매매알선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 판시 범행 후 또다시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해 온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범행 횟수, 범행 수익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하기보다는 손님의 요구에 응하는 형태로 범행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생인 자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5. 22:37경 의왕시 B에 있는, C교회 주변에서 채팅앱 ‘앙팅즐팅’에서 D(28세, 여)라는 아이디를 이용하여 남성들이 대화를 걸어오면 “161 45 비 입얼질후인테안해요 E동이고 개인이에요 1-20 원해요 장난낚시싫어요 개념없으신분칼차단”이라고 소개하는 등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팅앱 대화내용 채증,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내용, 수사보고(피의자의 채티내용 관련) [피고인은 성매매 권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어플리케이션에 송부한 대화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경험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대화의 의미를 모른 채 만연히 다른 사람의 채팅내용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권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행, 동종 전력,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의 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43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6.경 인천 연수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성매매종업원인 태국 국적 E(여, 39세), F(여, 25세)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경찰관들에게 기본 요금 8만 원에 서비스 요금 3만 원을 추가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9만 원에서 11만 원을 받고 성명불상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행위 또는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일명 ‘전립선 마사지’)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6.경 위 ‘D’에서, 카운터에서 손님들을 안내해 주는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상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성매매 종업원인 태국 국적 E(여, 39세), F(여, 25세)을 고용하여 그녀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단속경찰관들에게 기본 요금 8만 원에 서비스 요금 3만 원을 추가하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는 것을 알면서 위 태국 국적 여종업원들을 위 단속경찰관들이 있는 밀실에 안내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7.경부터 2021. 2. 16.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적발 사진 1. 카드 매출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성매매를 알선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피고인 B은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 A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752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0. 6. 6. 21:3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진주시 B, 3층에 있는 C 3번방에서 업주인 D(남, 31세)에게 대금 12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인 E와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6. 6. 22:00경 진주시 B, 3층에 있는 피해자 D(남, 31세)이 운영하는 C에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던 중 그의 성기에서 콘돔을 제거하였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이 성교행위를 거부하고 객실에서 나가자, 이를 업주인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시비가 있던 중 격분하여 오른손 바닥과 왼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번갈아 가며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 대한 상해 정도가 중하고, 범행동기도 불순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 8.경 이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매매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0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중순경부터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SNS B 계정(C)에 “21살/164cm/60kg/꽉찬B/평균-통통”, “여우상, 말랑한 흰 피부, 큰 골반, 힙 크고 물 많은편”, “1시간 1회 15, 2시간 2회 26, 3시간 3회 37”, “옵션 : 펠라, 여성상위, 의상, 기구 각 +3, 같이샤워 +2, 스타킹 +1”, “위 사항 풀옵션 +10 입사, 노콘은 별도 문의”라는 등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B 계정에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게시물을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B에 올린 성매매 후기 게시물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광고,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내려진 벌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오피스텔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등에서, J, K, L, M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고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장소인 오피스텔 계약 및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예약, 수금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20. 9. 25.경까지 인터넷 ‘O’, ‘P’, ‘Q’, ‘R’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 남성들에게 A코스 8만 원(40분, 1회 성관계), B코스 10만 원(50분, 1회 성관계), C코스 13만 원(60분, 1회 성관계, 1회 유사 성행위), D코스 15만 원(70분, 2회 성관계), E코스 19만 원(90분, 수회 성관계), F코스 24만 원(120분, 수회 성관계)으로 코스별로 성매매 대금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S 거래내역서 제출, 오피스텔 관리업체 대표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A 범죄수익금 산정) 1. 광고 캡쳐본 및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인터넷사이트의 광고를 활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위해 임차한 오피스텔과 고용한 성매매 여성들의 수 등에 비추어 영업의 규모가 적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진 기간 또한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위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고려하지 않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55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7.경부터 2020. 7. 10.경까지 제주시 B오피스텔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5~17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불상의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성매매 대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알선한 영업의 횟수, 범행으로 얻은 피고인의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죄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9. 21. 05: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평소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북지방경찰청장 발행 D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단속 경찰인 E 소속 경장 F에게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였다. 3.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성명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동의자 및 확인자(피채혈자)란에 각 ‘D’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 및 확인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장 F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채혈확인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공문서부정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경력 총 9회, 그 중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4회,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한 음주·무면허운전의 재범, 0.125%의 혈중알코올농도,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벌을 모면하려 한 점, 범행을 모두 시인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20. 6. 11. 20:25경 광양시 C, 4층에 있는 D에서 신고를 받고 손님을 가장하여 방문한 광양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에게 마사지 코스를 보여주고 타이 건식마사지 90분(현금 59,000원, 카드 66,000원)을 선택한 F으로부터 “연애(성관계의 은어)도 되느냐?”는 질문을 받자 “가능하다, 마사지 가격에 포함되지 않고 여종업원에게 직접 주면 된다, 비용은 70,000원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마사지 대금 66,000원을 카드 결제한 다음 F을 6번방으로 안내하였으며, 같은 날 21:17경 그곳에 고용된 여러 명의 여종업원들 가운데 G(G, 태국 국적)로 하여금 콘돔을 지참하고 6번방에 입실하여 F에게 “손으로 하면 30,000원, 섹스는 70,000원이다”라고 안내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손님 가장 단속 경위 및 현장 녹음 및 사진촬영 등)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는 아니지만 피고인이 순천지원 2021고단308 사기 등 사건에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현재 수용 중에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