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단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6. 01:0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높은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020. 10. 6. 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아주 길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전과 외에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2. 01:22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 앞 공동현관에서,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위 E이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무엇으로 맞았는지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폭행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관에게 오히려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욕설을 한 행위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삼거리를 상신리 방면에서 평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여,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D(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2,606,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16:20경 화성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삼천병마로 123에 있는 제암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2022. 2. 2.자) 1. 각 진단서,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0년에 벌금 400만 원, 2002년 및 2004년에 각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2004년 후로는 교통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3. 00:20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5경 B에 있는 C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여러 차례 받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피고인은 운전 중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00:2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차량 내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원과 미화 2달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피해자 진술서(간이공통), E의 참고인 진술서(간이공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차량 안에 보관된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10대 후반부터 절도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동종 범죄로 4회에 걸쳐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수형생활을 종료한지 불과 1년 만에 또다시 범행 대상 및 수법이 종전과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거듭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범 위험성 또한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하고, 이 판결로써 절취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되어 피해자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8. 00:53경 서울 서대문구 B 노상 부근 아현동 가구거리 골목에서부터 주거지로 귀가 중인 피해자 C(여, 41세)의 뒤를 따라가다 서울 서대문구 D 아파트 E동 중앙정원 노상에서, 갑자기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왼손으로 잡아당겨 조르고 넘어뜨린 후 달아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한 밤에 귀가하는 피해자를 상당한 거리와 시간 동안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와 양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2. 10.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경남 진주시 C, 2층에 있는 ‘D’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노래연습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7. 23:30경 위 노래연습장의 ‘5학년 5반’ 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E, F, G, H에게 총 3만 원을 받고 카스 캔맥주 6개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A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수사보고(피의자 B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9.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02:22경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를 마분공원 방면에서 중촌어린이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노면에 마분공원 방면에서 진입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고, 당시는 야간에 비가 와서 시야도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의 표시사항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 도로에 진입하여 역주행하고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남, 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CCTV 영상(사고 장면) 캡처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5. 02:15경 원주시 서원대로 181, 원주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자오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및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신호위반을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21세)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B 및 그의 우측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중 족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4. 구체적 양형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사고로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하던 2014년경 B 명의로 피해자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135,000,000원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더 이상 피해자 회사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자 직원인 C 명의로 새로운 사업체를 만든 후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신용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7. C으로 하여금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고, 2018. 10. 12.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창원지점에서, C을 통하여 C이 D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기술사업계획서 등을 위 지점 직원에게 제출하며 중소기업자금과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보증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의 실제 대표자는 피고인이지 C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0. 25.경 보증금액 5천만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 신용보증서와 보증금액 1억7천만 원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금액 합계 2억2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증서 및 보증약정서, 신용보증사고통지서, 대위변제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법인의 운영자를 가장하여 신용보증을 받은 것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보증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의 불충분한 심사도 범행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신용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흔적은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액 중 8,700만 원 정도는 양도담보물 매각을 통하여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2고단2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 B 2층에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다. 1. 미등록 청소년게임제공업 운영 누구든지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7.경부터 2021. 3. 4.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청소년게임인 ‘넥스트진’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청소년게임 제공업을 영위하였다. 2. 게임물을 이용한 환전업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넥스트진’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여 승리하면 점수를 지급한 후, 그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2, 46, 49, 52) 1. 현장사진, 게임설명서, 게임물등급분류결정서, 입출금 내역, 장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미등록 게임제공업 운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２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태양,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7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703 피고인은 2013. 5. 3.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 C에게 “계약금 1,500만 원을 포함해 약 8,00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 강북구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이하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라고만 함)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양도해 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 피고인 명의의 E은행(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계속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지인인 F 명의의 G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 후 피고인이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운영권을 확보하지 못해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 없게 되자, 2013. 7. 5. 위 서울 은평구 B아파트 휘트니스센터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포함해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서울 은평구 B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권리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커뮤니티센터의 운영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위 센터의 권리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5. 피고인 명의의 H은행(계좌번호 3 생략)로 3회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각 이체받아 합계 3,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15 피고인은 2013. 11.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니 1,1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1,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로 파산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번호 3 생략)로 2013. 11. 19. 500만 원, 2013. 11. 29. 600만 원 등 합계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와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D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전화 통화) 1. B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계약서, D아파트 커뮤니티센터 계약서, 현금지불각서, 계좌이체내역 2022고단3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액 이체 내역, 현금 지불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의 정도가 상당한 점(합계 5,600만 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의 일부를 변제하고 일부는 추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917-1

범죄사실 1. 2012고단917 피고인 C은 평택시 G건물 3층에 있는 성명불상자 운영의 'B' 게임장의 바지사장이다. 가. 누구든지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당해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당해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고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게임장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2012. 7. 14.부터 7. 21.까지 등급분류 내용과 전혀 다른 바다이야기 게임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게임장 업주인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 게임장에서 제공되는 바다이야기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현금 4,500원을 손님에게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성명불상자의 불법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2012고단1088 피고인은 2012. 7. 22,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평택경찰서 수사과에서, 사실은 'B' 게 임장 실업주가 성명불상자이고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고 게임장 영업에 관여한 바 없는 속칭 바지사장일 뿐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성명불상자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하고 범인을 도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7호, 형법 제32조,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주고,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방조하고,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하여 사법질서를 교란하려고 한 점, 범인도피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을 하게 된 경위가 실업주로부터 약속받은 금원을 제공받지 못했기 때문일 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9. 19:18경 서울시 송파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시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9:50경 평택시 B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고,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낸 사고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9. 01:30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만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경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F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1,805,02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기록부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피의차량 파손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사고 후 도주’ 범행은 실제 음주운전 여부나 그 발각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사고 후 미도주’의 경우와 비교하여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12. 00:01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 잠실역 앞 길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6-1 올림픽대로 김포방향 가양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등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8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3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은민(기소), 배상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신성욱(국선) 판 결 선 고 2023.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2. 27. 13:40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을 경유하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의 보유자로,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음주수치·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1달 정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운전한 거리가 다소 짧은 편이다. 생계가 곤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홀로 어린 딸(2014년생)을 양육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판사 김수영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1. 02:45경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에 있는 번지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위반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9년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처분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5. 22:28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가락대로 가덕대교 입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전화진술청취보고서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조회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대구지방법원 2021노1968호 판결문 1부, 대법원 2022도3747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8고단13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6. 2. 26.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8. 1. 29. 00:48경 광주 북구 E 104동 1905호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1.29. 08: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 B와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간통 피고인은 위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2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07. 12, 1. 03:30경 광주 북구 E 104동 1905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A 과 간통할 생각으로 현관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29. 00:48 경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인 A 과 간통할 생각으로 현관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물 CD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간통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업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1:00경 동두천시 지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동두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