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259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공모 관계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D빌딩 8, 9층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는 F생활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는 위 D빌딩을 관리하는 G관리단의 피해자 H, I이 위 D빌딩 관리업무를 하면서 위 E병원의 관리비 미납 등을 이유로 단전 조치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권한 없이 위 빌딩을 관리하면서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내용의 전단지 등을 유포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합의 이사인 피고인 B에게 이러한 내용으로 유인물이나 전단지를 작성하여 배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내용의 전단지 등을 작성하여 유포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 8.경부터 같은 달 11.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빌딩 앞길에서, 'J 대표 H은 물러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플래카드 등으로 집회를 하면서 '불법 신관리단의 불법행위 중단 촉구 및 구분소유자 안내문', '불법관리단 대표 J학원장 H은 물러가라', '호소문', 'D는 입주자가 주인입니다', 'D 입주자 여러분 용기를 냅 시다'라는 제목의 각 전단지를 작성하여 위 빌딩 구분소유자, 입점자 등에게 배포하였다. 위 각 전단지에는 위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위 빌딩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비를 미납하지 않은 위 빌딩에 있던 사우나 업체가 관리비를 전혀 미납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단전 조치를 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빌딩의 관리단 대표로 선임되었고, 해당 사우나 업체는 수개월의 관리비를 미납하여 적법하게 한국전력공사를 통하여 위 관리단이 단전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위 빌딩 관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 인천지방법원에 F생활협동조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 였으나 같은 해 8. 7.경 같은 법원에서 F생폐지결정이 되어 위 H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F생활협동조합을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2013카명3616)을 하여 2013. 11. 1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채무자 F생활협동조합의 재산목록을 제출함에 있어 위 조합의 재산목록에 관하여 레간자 자동차만 기재하고 나머지 '재산 없음'이라고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급여채권,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재산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결서, 각 전단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나. 피고인 A :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거짓 재산목록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할 당시에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범의가 없었고,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당시에도 급여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으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차임 미지급으로 인하여 반환받을 채권이 없었으므로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한다는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 A는 각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들이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뿐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내용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는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피고인 A에게는 미필적이나마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대로 문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가 이사장으로 있는 F생활협동조합의 단순한 직원이 아닌 이사의 직위에 있었던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전단지에 기재된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위 전단지 중 일부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작성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전단지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 A가 일방적으로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가 불러주는 내용을 메모하였다가 피고인 A가 건네 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 B이 혼자서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하여 공모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