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18:0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세탁소'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문초등학교 방면에서 E세탁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며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 및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직진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중문파출소 방면에서 중문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4세)이 운전하는 G 봉고프런티어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화물차를 수리비 1,7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 이전등록 없이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2014. 1. 29.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고, 2014. 10. 29.에는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실로 2015. 11. 5. 제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행의 경우 2회나 교통사고 후 도주하였고 1회는 보행자를 충격한 위험한 교통사고였으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위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보름여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인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운전자가 도주함으로써 운전자 신원 파악에 곤란이 생기거나 피해를 확대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등 수사과정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잠적하여 결국 체포영장이 발부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면이 있다. 피고인은 검사가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진행된 위 동종 전과에 대한 재판에 2016. 3. 31.경부터 출석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등하여 2016. 5.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보다 빨리 자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는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잠적하였고, 2016. 9. 1.에 가서야 체포되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로서는 장시간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으면서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으며,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이 문제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인바, 이에 더하여 여러 차례 교통사고 후 도주한 점까지 고려해보면,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재판을 받은 데다가 큰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차량의 파손 정도 및 현장 상황, 교통사고 유형 등에 비추어 단순한 접촉사고 등의 경미한 사고라고는 도저히 인정하기 어렵다. 위 동종 전과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의 판결이 선고된 것을 감안할 때, 위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동종 범행의 재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 똑같은 관용은 처벌의 의미가 없다. 오히려 검사의 항소로 인해 판결 확정이 늦어져 피고인이 단기간에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의 실효는 면하게 되는 특수한 전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아래 참고 양형기준 및 위와 같은 정상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다. {참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