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46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5.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24세)의 동의 없이 몰래 나체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증 제2호)로 동영상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5. 26.경 점심 무렵 서울 금천구 D역 부근에 있는 'E'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옆 공간에서, 피해자 C(여, 23세)이 피고인과 카카오톡으로 말다툼을 한 후 프로필 사진을 남자 팀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으로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목을 졸라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며 피고인의 낭심을 걷어차며 저항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머리를 시멘트 벽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1.경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G병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든 우산을바닥에 내동댕이 쳤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달래주려고 다가가자 갑자기 팔로 피해자를 밀쳐 의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2. 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용머리해안 부근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말다툼 한 후 차량을 나간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늦게 차량에 돌아왔다는 이유로 화를 내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당기며 피해자가 차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7. 3.경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산방산 부근 숙소 내에서, 전날 피해자가 먼저 잠들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길을 비켜달라는 말을 듣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부엌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 30. 07:00 경 경기 광명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전날 피해자 C(여, 24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2. 17.경 저녁 무렵 서울 종로구 종로1가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승강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전에 사귀던 사람에 관해 말다툼을 하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세게 내려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내용 및 횟수,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되,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4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12. 23:30경 대전 유성구 C 아파트 1층 경비실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같은 날 23:50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고인이 두고 간 담배를 찾아달라며 위 식당 업주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그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둔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H과 순경 I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015. 7. 13. 00:10경 위와 같이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대전둔산경찰서 G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 내부의 칸막이를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려는 위 순경 I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고, 그 무렵 G지구대에 도착한 후, 위 H 등 그곳에 있던 경찰공무원들에게 "이 씨팔 개새끼들아, 뒷골목에서 만나면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위 경위 H의 팔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판시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징역 6월 ~ 1년 4월[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기본영역]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의 발현으로 인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이에 비추어 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I, H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D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1월경 입사후 (주)E 코니그린 사업팀에서 F 판매를 담당하였던 과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후 A,F사업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주)E에서는 직접 수주영업을 하지 않고 전국에 영업총판을 두고 위 영업총판에서 발주관청을 상대로 수주영업을 하면 ㈜E에서는 조달청 투찰을 하는 절차에 의해서 공사수주를 하였다. 피고인은 영업총판 사장들인 G, H, I, J, K, L과 공모 후 조달청에 등록된 타 회사 관계자들과 담합을 해오던 중, 2009. 11월경 전남진도교육청에서 F 설치 공사를 발주하였고, 발주관청에서는 ㈜E, ㈜M, ㈜N을 선정후 조달청에 통보를 하자 피고인은 ㈜M의 담당 과장 O, ㈜N의 불상의 영업담당자와 사전 입찰가격 담합 후 ㈜에서 수주를 할 수 있도록 양보를 받아 2009. 11. 26. 조달청에 투찰할 때 ㈜E에서는 96,73%, ㈜M은 100%, ㈜N은 94,45%를 제안 후 ㈜E에서 430,715,250원에 수주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6.부터 2011. 9. 21.까지 51건을 담합 후 13,820,158,564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수법으로 2009. 10,29.부터 2011. 8. 23. 까지 103건을 담합 후(공사 수주 금액 28,701,218,487원) 타 회사가 수주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공사 입찰에 있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입찰자 간에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G, I, H, K, L, J,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O,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K, L, A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Y, AZ, Q, BA, J, U, V, AS, Z, AH, W, X, AI, Y, O, T, AG, AA, AO, BB, AK, AJ, AC, AB, AQ,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업체 현황) 1. 업무협조의뢰 결과 회신 1. 내사보고 (주식회사 E 범죄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루트스포츠 영업수수료 내역) 1. 내사보고(주식회사 한경스포텍 영업수수료 내역) 1. 수사보고(코오롱스포텍 주식회사 영업수수료 내역) 1. 내사보고(BE 영업수수료 내역) 1. 내사보고(주식회사 베노 계약서류 등 추가 제출건) 1. 내사보고(BF 담합내역 제출 건) 1. 수사보고(주식회사 필드터프터승목, AI 담합내역서 제출서류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삼성포리머건설 담합내역서 제출 건) 1. 내사보고(주식회사 M 담합 일람표 제출) 1. 내사보고(주식회사 도모스포텍 담합대가 수수내역 일람표) 1. 내사보고 (주식회사 정영씨엠 입찰담합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주식회사 대종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증거관계 정리) 1. 수사보고(담합내역서 첨부 4개 회사) 1. 수사보고(최종 담합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주)E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조달물자(내자) 구매공고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주)에버그린필드 담합일람표 첨부) 및 수사보고((주)에버그린필드 AQ 제출 수정 담합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최종 담합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담합한 회사별 수주 및 가담 건수 현황) 1. 수사보고((주)E 담합일람표 중 총판과 공모한 일람표 첨부) 1. ㈜E 및 총판 수정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7. 00:05경 전남 영광읍 단주리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장례식장 부근의 상호불상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신하리에 있는 한전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두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다른 피해가 발생하진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구 서구 B빌딩 305호에서 'C'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2. 23.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8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D에 81,7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1.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4,446,4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로부터 58,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C가 E로부터 58,32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1,424,96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발서 1. 조사종결보고 1.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09. 12. 31. 이전의 범행 :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10. 1. 1. 이후의 범행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행 전력이 5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8. 21:11경 경북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명칭을 알 수 없는 못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5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최근 3년내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노모와 베트남 출신의 처,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 등으로 투병 중인 점,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여름경 거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술을 마시고 자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 20대)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2020. 7. 4.까지 총 3명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참고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촬영물 첨부), 참고인이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앨범을 촬영한 사진,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카카오톡 대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범행의 점), 나머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나머지 각 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 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한 영상이 별도로 저장되거나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5차례에 걸쳐 친구인 총 3명의 피해자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인 다리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3:20경 음주(혈중알콜농도 0.139%)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서창리 조치원고등학교 부근 북부 우회도로를, 대전방면에서 천안방면으로 그 곳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국도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인 다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 전면 좌측 부분으로, 좌측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B(남,1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척골 동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25씨씨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07.29. 03:20 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북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사창주민센터 앞길에서부터 세종특별차시치 조치원읍 상리에 있는 상리사거리앞 길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수사용),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1. 도로교통공단사고분석서 회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전산조회(주민, 면허, 보험) 1.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전산조회 (주민, 면허, 보험)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토바이 사고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 B은 최초 병원에서의 진술부터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오토바이 운전을 맡겼고, A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B의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 진술 태도에 있어서 신빙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착용하였던 안전모는 일반적으로 사고로부터 얼굴 및 머리보호를 위해 목까지 깊숙이 착용하는 안전모(일명 : 폴페이스)와 달리 턱끈을 채우지 않을 경우 머리로부터 이탈이 되기 쉽고 안면 및 머리보호 목적보다는 경찰 단속 회피용으로 젊은 층 사람들이 많이 착용하고 있다는 진술 내용(수사기록 185면), 이 사건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조수석 동승자에 비하여 외상이 심하고, 노면 전도 후 이동거리도 길 것으로 추정된다는 도로교통공단사고분석서 회신 등에 앞에서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A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4. 17:30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E와 함께 마을회관 노인정으로 가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땅에 콘크리트로 길을 낸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자기 소유의 땅에 길을 내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너 개 같은 년, 너는 내가 패 죽인다"라고 하며 달려들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5차례 후려친 뒤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타박상, 요추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확인자료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경 위 C 사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계양지사로부터 위 C 소속 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내에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개월분 연금보험료 합계 47,053,19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지역 - 직장 체납종합 조회,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 사업장 가입자별 고지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납부하지 않은 국민연금보험료 합계액이 큰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동안 경영상 어려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였으나 일부라도 납부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8:20경 서울 은평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D(24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와서 피해자의 왼쪽 쇄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쇄골부위에 1.5cm가량의 절창상(열린 상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 (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4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창우고물상 앞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하단로타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창우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77

범죄사실 [2013고단1577] 1. 피고인은 2013. 6. 24. 02:4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목적지인 서울 중랑구 묵2동 249-2에 있는 중랑경찰서에 도착한 다음 택시요금 9,360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 23:0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생맥주 500cc 11잔, 도토리묵무침 1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3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2418] 피고인은 2013. 10. 9. 01:2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단란 주점에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행세하며 양주와 안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류 등 시가 합계 2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3고단24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한 재산상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6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15.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그곳에 함께 투숙한 B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4. ~ 27.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6. 28.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모텔 603호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가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주어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투약부위 사진 1.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 통화내역자료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자수한 점, 범행 내용이 단순 투약에 그치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입원치료의 경우 실비 외 입원비 30,000원(당뇨, 급성신부전, 협심증 등 특정질병은 130,000원)을 받는 '교보생명 교보 가족사랑 통합'이라는 명칭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4. 22.까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우체국보험, 동양생명, 라이나생명, KDB생명, 메리츠화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삼성화재 등 총 9개 보험사와 총 12건의 입원비 지원이 가능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피고인이 가입한 각 보험사로부터 실비 외 입원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마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하여 입원을 유지한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여 해당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1.경 논산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당뇨 및 고지혈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실은 퇴원과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호전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이용하여, 2010. 11. 15.까지 46일간 장기입원한 후, 2010. 11. 15.경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2. 1.경 1,3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9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총 79회에 걸쳐 합계 86,261,447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보험사별 보장사항 첨부) 1. 사고 관련 계약 정보, 보험금 청구서, 농협통장 사본, 청구건별 상세 내역, 사고보험금 청구서, 지급심사보고서, 지급확인서, 보험금 지급내역, 기지급 조회,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제안서,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의서,계약장표,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험청약서, 공제보상 심사결의서, 사고경위 및 공제금 청구서, 조사보고서, 손해사정보고서, 영수증, 조사결과보고서, 보험계약 청약서, 심사결의서, 보험금청구내역 1. D병원, G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H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1. I병원, J병원, K병원, L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입원 확인서 1. M외과의원, N외과의원이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 1. O 정형외과의원, P병원, Q병원이 작성한 입원확인서 1. R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1. S신경외과의원이 작성한 진료확인서 1. 의료법인 대전병원이 작성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소견서 1. T병원이 작성한 입·퇴원 확인서, 일반진단서 1. U병원이 작성한 입 · 퇴원 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소견서 1. 경찰이 작성한 사고내용, 차트요약, 외출외박 기록, 차트 세부내역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보험계약 현황 첨부)와 이에 첨부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피의자 의료급여 및 요양급여 내역 확인)와 이에 첨부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검찰 주사보가 작성한 수사보고(민사편결문 첨부 보고)와 이에 첨부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나.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외출·외박을 지나치게 자주 하는 등 입원하여 치료받을 필요가 없었음이 명백함에도 판시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지속하여 입원하고 여러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불량한 수법으로 보험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앞서 인정한 양형 인자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2:05경 부산 해운대구 C 연립주택 4층에 있는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함께 술을 마시다 D이 피고인을 외면하고 말없이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휘발유 1리터를 그 곳 출입문 앞과 현관 바닥에 뿌려놓고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주거지내 신발과 신발장 등 시가 40만 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합의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새벽 시간, 주거 밀집 지역에서 범하여진 것으로 자칫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신발과 신발장 등을 소훼하는데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주부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2. 22:40경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2길에 있는 용두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중앙로에 있는 고창군청 앞 회전형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출력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57

범죄사실 2015고단1557 1. 피고인은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성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21.경 수표번호 C, 발행일자 2015. 3. 21.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015. 3. 3.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3,3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1975₁ 2. 피고인은 2007. 8. 14. 피고인 명의로 농협은행 성환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4. 12. 28.경 수표번호 D, 발행일자 2015. 3. 28, 액면금 300만 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같은 해 2015. 3. 30.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액면금 합계 900만 원의 가계수표를 발행하고도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5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5고단1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58)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59) 1. 고발장(사건번호:2015-00446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수표 발행 후 예금부족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1항 제2호(무거래 또는 거래정지처분 후 수표발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2.8.14:50경 익산시 B아파트 103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C(5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회사에 입사한 것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김치를 주었기 때문이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센티미터, 칼날 길이 18센티미터)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