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9. 11.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전화로 "당신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출금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는 방법으로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작업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 피고인은 자신이 이전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의 사정으로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를 저지르려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4. 25. 경 전화로 피해자 C에게 D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B조합 계좌(F)로 1,000만 원을, 2019. 4. 26. 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G)로 5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26.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에 입금된 위 55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거래내역 포함) 1.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1. 압수수색검증영장 및 회신문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 및 계좌 명의자 A, E 탐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범죄경력 및 과거 수사내역 분석)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경합범 중 판결이 확정되고 현재 광주교도소 수용중 사건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정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7. 21:2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9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25세)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C),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씨씨티브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연인관계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0. 06:00경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내 공원에서, 피해자가 헌팅술집에 가서 다른 남자와 헌팅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갤럭시노트 10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민
청주지방법원-2020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서 진행되는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D아파트 E동 앞 노상에서 조합원인 피해자 F(59세, 남) 소유의 현수막 16개(장당 15,000원 상당, 합계 24만 원)를 제거하여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사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수사)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법령에 따른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81조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건축물은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며 위 인가 고시 이후에는 종전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위 규정의 의미가 조합장 내지 조합에게 정비사업구역 내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거할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어떠한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현수막 제거가 긴급하게 필요함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현수막 설치를 놓고 다툼이 있어왔는데 피고인은 가처분 등의 법률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수막을 제거한 시점은 아직 건축물 철거가 진행되기 이전이므로 건축물 철거 등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 등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2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 236 피고인은 2018. 11. 29.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 내에 있는 정육점 장비와 냉장고를 45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정육점 장비와 냉장고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정육점 장비 판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정 237 피고인은 2018. 11. 15. 의정부시 E 피해자 F(38세)이 운영하는 G에서, 하루에 5만 원씩의 임차료를 지급하여 1~2일 정도 사용하기로 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한 뒤 90만 원 상당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약정을 맺고, 임차한 발전기를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정 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인지후) D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정 2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조사) 1.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및 횡령죄로 인하여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300만 원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아 2019. 1.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3. 19.경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받았으나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2019. 4. 12.경 충남 태안군 B여인숙 3층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음에도 2019. 4. 26.경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5항 제1호, 제1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 1. 15:28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김포공항행 고속버스에 승차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지정된 좌석에 앉아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이유로 운행 중인 위 버스 안에서 피고인 B는 "버스 기사가 갑질하냐. 싸가지가 없다. 내가 버스회사를 신고하겠다. 내가 서울 가는 내내 한소리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나쁜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경찰서 한 번 가보자. 한 30년 만에 가보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지 애미 애비한테도 그럴 새끼 들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94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성명불상자는 인천시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근무하면서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저렴한 가격의 중고차 매물(소위 '미끼매물')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차량을 구입하러 찾아온 손님에게 실제 가격을 고지하여 계약을 포기하게 한 다음, 다른 차량을 제안하면서 실제 차량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마치 실제 가격인 것처럼 고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차량 가격에서 실제 차량 가격을 공제한 차액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3. 23, 12:15 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앞에서, 공범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게시한 'E 렉서스 RX450h 차량을 1,250만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F을 만나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매매시장으로 이동한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을 보여주며 차량설명을 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차량 이전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25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 우선 차량대금 400만원을 입금하여 달라"고 말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5경 I 명의의 조합 계좌번호 : K)로 400 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 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주겠다고 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12에 있는 권선구청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이 차량을 8,090만원에 낙찰받았다. 나머지 추가대금을 입금해야만 차량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제가 다른 차량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을 구입하시면 400만원도 정상적으로 반환처리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렉서스 차량의 구입을 포기하게 만든 뒤 다시 위 H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L 링컨 MKX 차량'을 보여주면서 "링컨 차량의 매매가격이 1,900 만원인데, 다운계약서를 작성해야하기 때문에 계약서에는 매매가를 1,240만원으로 기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900 만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M 명의의 J조합 계좌번호: N)로 위 1,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렉서스 차량의 실제 매매가격은 5,800 만원 이상으로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위 렉서스 차량을 1,250만원에 판매할 의사가 없었고, 위 링컨 차량의 실제 매매가격은 1,240만원이었음에도 매매가격이 1,900 만원이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만큼을 편취할 의사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2,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원입금내역(400만원), 자동차양도증명서(L), 대출약정서(M) 1.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약국 앞 노상에서 휴게음식점인 노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 경부터 2019. 10. 22. 경까지 위 노점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호떡 기계 1대, 어묵 조리기 1대 등 조리·판매시설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호떡과 어묵 등을 조리·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게음식점 영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경 평택시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주차공간에 피해자 소유의 D 쏘렌토 차량을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뒷바퀴의 공기주입구를 나무꼬챙이로 눌러 공기를 유출시켜 수리비 40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경제적 사정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회위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14:10경 광명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 '아파트리모델링반대대책위원회'에서 부착해 놓은 시가 5만 원 상당의 플랜카드 1개를 손으로 찢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수막 2개를 떼어 내 이를 은닉하는 등 방법으로 총 15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수막 파손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제반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10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거래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6조 제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정상적인 대출에 현혹되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분별없는 행동을 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경제적 형편과 건강상태가 모두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양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파는 소주 2병, 치킨 1마리, 음료수 1병 등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피해자)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전과조회(주민,수배,범죄경력),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19고단353, 2250(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4.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사건 외 B 소유 C SM520V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9. 7. 11. 22:00경 남양주시 D 앞 편도3차로의 3차로 상으로 구리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우회전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F(남, 21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55,5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F, A의 각 진술서 1.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정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인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1. 소유차량의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신상정보 제출 기간인 2018. 2. 19.까지 원주경찰서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변경 제출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0. 12:3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BMW 차량이 피고인의 주거지로 진입하는 골목길을 막아 통행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매직팬으로 피해자의 차량 본닛 위에 글씨를 적은 후 인근에 있던 비닐로 이를 닦다가 차량 본닛을 긁어 수리비 3,645,29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파손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현장 및 피의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6. 19:3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시가 10,000원 상당의 맥주 2병을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내사지시, 의결서, 주류판매촬영자료(CD), 내사보고(CD 영상자료 캡쳐화면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7.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밀양시 B에 있는 C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 영수증,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9. 12:4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상하차장에서, 그곳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D(45세)이 듣고 있던 무선 마이크 앰프에서 나오는 음악이 시끄러우니 소리를 줄여 달라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시가 66,500원 상당의 위 무선 마이크 앰프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합의 여부 확인 및 피해금 확인 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환경 영농사업을 하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E"이라는 상호로 우렁이를 양식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전남 보성군 조성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D이 우렁이를 납품하여야 하는 (주)남도친환경단지에 우렁이를 납품해 달라, 연말에 남도친환경단지로부터 우렁이 대금을 지급받으면 그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 작년에 지급해주지 못한 우렁이 대금 200만 원도 함께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D은 2011.경 1억 5,0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개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남도친환경단지로부터 우렁이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전남 고흥군 대서면과 전남 보성군 조성면 일대에 시가 합계 27,717,000원 상당의 우렁이 2,771.7kg을 납품하게 함으로써, 2012. 12, 20.경 (주)남도친환경 단지로부터 그 대금 명목으로 27,717,000원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5.경 피해자와 우렁이 납품계약을 할 당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은 주로 친환경 농자재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데 친환경 인증을 받을 농가들이 소속된 영농조합법인 등과 계약하여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고 위 법인 등에 소속된 농가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보조금 등을 위 법인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D은 2011년도에 농약을 뿌리는 사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적자가 생겼으나 피고인은 개인 재산이 없어 사업에서 수익이 생기지 아니하면 적자를 회복할 방법이 없었고 그리하여 보조금이 지급되기 이전의 자금 융통은 주로 대출을 이용하였다. D은 2012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농가들로 인하여 예상했던 소득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급된 농자재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여러 해 동안 D을 운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사업 방식에는 항상 친환경 인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애초 계획대로 수입이 생기지 않을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2012년 고흥 유자연합회가 진행하는 15억 원 상당의 해충포획기 사업을 맡게 될지도 몰라 그 사업승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피해자와의 우렁이 공급계약이 있었을 무렵에는 농림부의 사업 승인 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고 이후에도 실제로 승인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2011년에 발생했던 적자를 회복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2011년에 공급받은 우렁이 대금 200만 원과 2012년에 공급받은 우렁이 대금 2,4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이 판결 선고 직전까지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한 우렁이 대금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한 채 나머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우렁이를 공급받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도 2012년도 우렁이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 당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월 ~ 1년[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는 그동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별내면 쪽에 아파트 전기공사를 하는데 전기 자재를 많이 쓴다. 현금을 줄 테니 전기 자재를 공급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팔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의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선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4.경 시가 24,000원 상당 10회로 분전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0회에 걸쳐 합계 32,412,560원 상당 전기 자재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 도망을 다니다가 2020. 9.경에 이르러서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점,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전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20. 9.경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33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19:45경 서울 성동구 B 1층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에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방바닥에 놓여있는 소주병을 들어 수납장에 던지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3. 1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685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05. 22:55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이패플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CLS35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매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처인구 E원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2. 01:25경 용인시 처인구 E원룸 앞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다음 채혈을 요구하였고, 이에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F 소속 경사 G, 경장 H로부터 압수조서 및 채혈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자, 이에 정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하면서 같은 날 01:40경 경사 G의 왼쪽 어깨를 잡아 흔들고 신체를 밀치고, 계속하여 채증을 위해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 중인 경장 H의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또는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채혈 감정결과서 1. 순찰차 블랙박스 및 휴대폰 동영상 편집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하였는데, 이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과 유형력 행사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22:3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67%)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2019. 3.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7. 13:30경 인천 서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청라역 방향에서 정서진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등이 적색 점멸 등화임에도 횡단보도 직전에서 일시정지하지 교통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옆 자전거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우측면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 찍질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3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5.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00:05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참치집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로100 서부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시민로100 서부지하차도를 서부교차로 방면에서 역전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에 장치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00%)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1.경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규모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 전력이 있으나 한편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