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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3고정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2013. 1.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3.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지인인 피해자 E(23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각 피의자들 최근 처벌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피해자로부터 맞기만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에는 "E(피해자)이 다시 걸어와 또 폭행하기에 저도 몇 대 때렸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16:50경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처 D(공소장에는 '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가족관계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처의 성명은 'D'인 사실이 인정된다)이 운영하는 봉제공장에서 D과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흰색 플라스틱 통(증 제1호)에 들어있던 페인트 시너(에나멜용) 0.5 ! 를 공장 내부와 천장 등에 뿌린 후, 그곳에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D 등이 현존하는 위 봉제공장 바닥, 출입문 등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물적 피해 관련 수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혁,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처와 다툰 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공장 겸 주택으로 이용되는 건물 지층에 불을 질러 그 내부를 태웠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봉제공장 내부의 집기가 불에 탄 것 외에는 별다른 인명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친으로부터 피해자 C(79세)에 대한 금전채권을 상속받은 채권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29. 14:3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131동에 이르러 피해자에 대한 채권추심을 할 목적으로 "C, E 이 악마야! 나 2002년부터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광진신협 돈 80억 횡령해서 재산 자식들에게 다 빼돌려 놓고. 나 10억원 잃었어. 2억원 줄 때까지 매일 이 짓 할꺼다. "라고 쓰여진 벽보를 301호 현관문에 붙이고 그 앞에 인분을 놓아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 아파트 301호 앞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3. 4. 26. 경까지 모두 16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CD 확인) 1. 변제및대위변제확인서, 벽보축소복사본 1. 사진, A 난동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1. 12.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7. 15:0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사거리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안에서, 피해자 C에 대한 채권을 받아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1억 3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검찰도 하지 못하는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 16:00경 위 다방에서 위와 같은 목적으로 "1억 3천만원 안 주면 수원 깡패 동원하겠다, 또 오물을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1.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과 피고인의 누나인 F 명의로 총 리스료 44,705,162원, 리스기간 36개월, 납부금 매월 1,212,978원의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알페온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2. 6.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 근처에서 사채업자인 G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인도하여 이를 임의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9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고단1293] 2012. 3.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온디스크(www.ondsk.co.kr)에 아이디 'B', 닉네임 'C'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놈] 소장을 권장하고픈 뽀얀 피부의 얼짱 청순녀' 등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 다수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편의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1387] 2012. 6.경부터 2013. 1. 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B',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no모] 몸매좋은 얼짱 미시 유부녀~!/nomo/ㅁ/놈."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기간 동안 위 사이트에 1,193 편의 음란한 동영상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20131575] 2013. 3. 하순 일자 불상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인터 넷 파일공유사이트인 뽀디스크(http://bbodisk.com)에 아이디 'B', 닉네임 'E'로 접속한 후, 성인자료 게시판에 [일no모] 여태본 거유 육덕녀 중 제일 좋아하고 S급인 미녀Megumi' 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0131879] 2012. 9. 6.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104동 5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웹사이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이디 'B', 닉네임 'D'으로 접속한 후, [일/유학생들실제 성검사받는데 의사가. 진짜 이쁘니들만 나오네. 소장용.'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가슴 및 음부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는 장면 등이 녹화되어 있는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쳐사진(화면), 각 회신결과, 수사첩보 보고서 및 캡쳐화면 [2013고단1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헤비업로더 캡쳐자료 첨부), 캡쳐화면 [2013고단15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캡쳐화면,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2013고단1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게시한 동영상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그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51

범죄사실 [2013고단1251] 피고인은 2012. 12. 3.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인천 부평구 십정동 562-3에 있는 기업은행 주안공단지점의 옥상광고탑 설치공사를 공사금액 1억 230만 원에 하도급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3,070만 원, 중도금 3,070만 원, 잔금 4,090만 원을 지급해 주면 2012. 12. 23. 까지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2012. 2. 경부터 그해 5. 경까지 진행한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통제시스템 구조물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일용직 노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약 1억 4,000만 원, G 등 10여개 업체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르러 그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채무 변제독촉을 받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4.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3,0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023] 피고인은 2012. 11. 20. 경 하남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3억 5,0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 J으로부터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철구조물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제품이 필요하니 철구조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즉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 경 철강제품 시가 16,941,738원 상당, 같은 달 29. 경 철강제품 36,512,3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철강제품 시가 합계 53,454,038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51]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2023]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상대로 청구금액 5,000만 원의 가압류 및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있고 피해자 J과는 합의한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로부터 와인딩 장비 제작·납품 의뢰를 받은 것을 기화로 2010. 4. 8.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와인딩 장비를 제작해서 납품해 주면 E 주식회사로부터 제작비를 지급받는 대로 부가세 포함하여 33,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체납세액 6,900 만원 상당, 개인채무액 4,100 만원 상당에 이르고 회사 운영비 등을 계속해서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E 주식회사에 장비를 제작·납품하여 E 주식회사로부터 제작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임의로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정과 같이 장비 제작 · 납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비 33,000,000원 상당의 와인딩 장비 1대를 E 주식회사에 제작 · 납품하게 함으로써 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고소인 제출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회사 H 과장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4호 (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고, 피해 회복된 경우,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1058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6. 18:3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여, 25세)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후 척추 교정 시술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유방을 10여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수건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덮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28. 09: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척추 교정 시술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브래지어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10여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그곳 침대 위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 척추, 치골 등을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목, 척추, 치골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혈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뭉쳐진 근육을 풀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4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안마사의 자격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의료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범행 시인하며 뉘우치는 점 등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4.26.경 아산시 탕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냉면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요즘 부동산 경매로 돈을 잘 벌고 있고, 전주에 있는 상가 건물을 낙찰 받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1,000만원만 빌려주면 10월에 적금을 타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아무런 재산이 없고 낙찰 받은 상가건물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부터 2011. 6. 22.까지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5.경에 이르기까지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4. 29.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94%의 주취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56-3 초이스모텔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50c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347

범죄사실 2014고정347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2. 1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소재 동화백화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성명불상자가 훔쳐온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S3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초순 06:0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용산지하도 인근 상리공원에서 C 등으로부터 성명불상의 피해자들 소유인 갤럭시S2 등 스마트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4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2. 12. 초순 19:30경 B으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명불상자가 훔친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에게 성명불상자를 소개하여, 같은 날 20: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서 위 B으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에게 위 갤럭시S2 1대를 양도하도록 알선하였다.2014고정412 피고인은 2014. 1.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사기방조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F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함께 2012. 12월 초순 04:00경 대구 남구 명덕네거리 근처에서 G으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S2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6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3. 1. 18. 04: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병원 앞 에서 G으로부터 그가 장물로 취득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베가레이서 스마트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 등 사건 송치서 사본 등 수사서류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미상전과확인,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판결문 2부 2014고정4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C, F,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2권 제8면, 제156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 범죄 판결문 및 형확정일자 확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형법 제362조 제2항, 제1항(장물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장물취득죄 및 판시 범죄의 사안의 경중과 범행 시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및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1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연안복합 C(9.77톤)의 선주로 어업에 종사하였던 자이다.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기사 면허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8. 12. 14:00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통영해양사무소에서 위 C(9.77톤)에 실제 2년 동안 승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승무경력증명서에 2003. 8. 1.부터 2013. 8. 12.까지 선원으로 승무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 한 후 선박소유자란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동 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3. 8. 12. 자 소형선박조종사(면허번호: D) 면허를 부정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해기사 면허 발급자료 통보, 승무경력증명서, 어선원부, 수사업무 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고용보험 조회결과 회신, A 해기사면허증, 각 수사보고, 승선원 조회, C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선박직원법 제27조 제1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시방에서 피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8경부터 2014. 5. 11. 21:32경까지 대구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피시방에서 13번 피시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 18,500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하지 않음으로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종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7. 29. 17:23부터 2013. 8. 9. 10:26경까지 충북 음성군에 있는 'D'공장과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F)로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인 G으로 "경찰서 신고했으니깐을 영장 사형 때리라고 할거다 마음대로 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6회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위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2. 4. 22:15경부터 같은 날 22:3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계산대 앞에 서서 욕을 하고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카누커피선물세트 1개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6분 동안 위력으로 그녀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누커피선물세트 1개를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18. 16: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로 201에 있는 양재전화국 부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범행 전력 수회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8:1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299(연수동)에 있는 태경아파트 앞 3차로의 도로를 함박뫼사거리 쪽에서 수리봉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에 황색 실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졸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제1요추체 방출성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탑승자들인 피해자 B(여, 4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족부 제2,3,4중족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피해자 J(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신의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의 탑승자인 위B에 대하여 "수사기관에는 당신이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 당신도 보험처리가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말하여 위 B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위 승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토록 하여 피고인을 도피시킬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2014. 5. 22. 08:17경 위 교통사고 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위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에 옮겨 앉아 운전자인 것처럼 행 세하게 하고, 계속하여 2014, 5, 24, 15:50 경 인천 연수구 연수2동 소재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경찰관 K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범인인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 08:17경 제1항 기재 교통사고 지점에서 사실은 위 A이 위승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에 옮겨 앉아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하여 2014. 5. 24, 15:50경 위 인천연수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경찰관 K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범인인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46면, 제49면, 제50면, 제51면, 제63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O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O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F, H, J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4. 21.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4.26. 01:58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서,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23:30경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로53번길 62에 있는 '백양가족공원' 앞 노상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의 운행방향에 대한 시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묻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오른 팔을 2회 움켜쥐는 등 위 D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910

피고인은 2010.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고, 2011.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1. 27. 11:30경 마산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고, 2. 피고인은 2011. 6. 11. 22:30경 진주시 주약동 소재 진주역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사본(증거목록 3번)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경범죄)사본(증거목록 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2010노1265),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1노2018, 2011노2874(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8: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E(여, 52세) 및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피해자 E에 대한 140만 원의 채무와 관련하여 수회에 걸쳐 심하게 변제독촉을 당한 일로 피해자들에 대한 앙심을 품은 상태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보자 갑자기 그녀에게 달려들어 "야, 이 씨발년놈들, 소주병을 깨서 찔러 죽여 버리고 나 감옥에 간다"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깨려 시도하고, 이를 본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장갑을 착용한 뒤 상의 안쪽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꺼낸 후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분을 잡은 상태로 위 칼을 그녀의 얼굴 부분에 들이대며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갑자기 그에게 그 곳에 있던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발로 얼굴 부분을 걷어차고, 위 칼로 뒷목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분의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에 대한 피해내역 확인) 1. 피해부위 사진, 범행에 사용된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에서 2년 6월 :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유형, 감경영역]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량[징역 4월에서 1년 폭력범죄군, 특수협박 유형, 감경영역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산출 [징역 1년 6월에서 3년] 2. 위 권고형의 범위와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흉기인 과도를 준비하고 피해자가 과도에 의하여 상해를 입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2개월 가량의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E에게 공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위 C은 2012. 12. 20.부터 2013. 1. 23.에 실시된 충주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97,602,160원을 2013. 3. 31.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 받았으나 납부하지 못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 11.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111동 2103호에 있는 위 업체 소재지에서, 위와 같은 납부고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 111동 21층 2103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E의 언니 F을 전세권자로 하여 1억 3천 만원 상당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거짓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4.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납부고지를 이행하지 못하여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그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3. 1. 30. 피고인 소유의 속초시 G건물 12층 1209호를 위 에게 6천 2백만 원에 매도한 것처럼 가장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체납액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적등본,부동산매매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전세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 체납된 세액에 충당될 예정인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5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3: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부동산 중개업자인 피해자 E(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 매 여부 및 그 매매가에 대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E 면담 보고),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고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7. 00:5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임방울대로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이 적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막연히 교차로에 진입하다 진행 방향 우측 LC타워 쪽에서 쌍암공원 쪽으로 신호에따라 교차로를 통과 중인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5 영업용 택시 운전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 론트도어(좌) 교환 등 수리비 1,909,0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자유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선고받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실효될 것인바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처지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2:10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내 승객인 피해자 C(49세)가 버스 유리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생겨 버스에서 하차한 후, 서울 강서구 D 정류장 앞 노상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오른 손으로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피 해자의 왼손 중지를 이빨로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및 왼손 중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벽돌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C 피해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폭력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