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합277

범죄사실 2018고합277 1. 2017. 9.말 특수폭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칡즙, 약초 엑기스 제조업체인 'C'을 심마니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D(45세, 남)과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위 C은 피고인 친형의 투자로 2017. 7.경 설립된 회사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형이 심마니인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서 사업자만 피고인의 명의로 한 것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2017. 9. 말경 피고인에게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말경 일자불상 16:0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1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다리부위를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으면서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목에 꽂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옆구리에 겨누면서 "니가 공장 안하니까 내 모든 꿈이 날아갔다. 니도 병신이 되어야 한다. 똑같이 병신 되자"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11. 13.자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이 2018. 2.경 위 'C' 관련 일을 그만두었다가 2018. 10.경 지인의 권유로 피고인과 함께 홈쇼핑에 송담(소나무 담즙)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다시 함께 일을 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가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45세)이 서울에서 울산으로 오는 시기가 되면 며칠씩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일하는 것에 큰 불만을 품고 있던 중, C 공장에 있던 식칼을 소지하고 D이 평소 자주 가는 애견카페에 가보기로 결심하였다.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1. 13. 14:42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 애견카페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 구입한 후 운행하고 다니던 I 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J 포터차량을 급히 후진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쏘나타 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9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D, F이 'H' 출입문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와 놀고 있다는 것에 격분하여, 공장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이를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내려찍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걷어내자, "개새끼야, 너 모가지 따러 왔어"라고 하면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겨드랑이 쪽으로 칼을 든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견갑골 아래부위 자상(길이 4cm, 깊이 1.5cm) 등을 가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을 칼로찌르려는 것을 피해자 F이 밀대봉으로 칼을 떨어뜨리려고 하면서 제지하자, "이씹할년, 개 같은 년 죽인다. 너가 모든 화근이다."라고 하면서 칼을 들고 피해자 F에게 접근하고, 이를 D이 제지하자,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칼로 찔렀는데 둘 다 죽여야 되는데 내가 못 죽였다. 내가 감방 가면 니가 죽여라, 내가 감방 갔다 와서도 죽인다."고 이야기한 다음, "대갈통을 날려버리겠다"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방부목(길이 160cm, 너비 10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으나 피해자가 살짝 몸을 비트는 바람에 왼쪽 어깨를 때리는 등 위 방부목을 들고 피해자의 등과 팔 부위 등을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도록 하였다. 2019 고합53 피고인은 2019. 1. 5. 08:50경 울산시 울주군 청량면 청량천변로 103-9에 있는 울산구치소 K거실에서 다른 수용자인 L이 화장실 출입구에 벗어놓은 피고인의 옷을 발로 밀었다는 이유로 L과 서로 다투다가, 옆에서 이를 보던 수용자인 피해자 M(24세)로부터 "아들뻘 되는 애한테 무슨 행동입니까? 거실 분위기 흐리게 하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7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각 CCTV 영상 CD 검증결과 1. 내사보고(피해 촬영 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식칼 관련),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내사보고(과학수사팀이 촬영한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응급실 진료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최초 출동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한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수사협조의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증명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I 쏘나타 차량 수리비 견적), 수사보고(피의자 F을 폭행 시 사용한 방부목), 수사보고(I 쏘나타 차량 판매자 진술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 장면 재첨부),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L, M, N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수용증명서), 추송서(M 상해진단서) 1. 사진 1부, 의무기록부 1부, 진단서, 수용거실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다. 제3범죄(피해자 F에 대한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불성실하게 일한다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찾아가 칼로 찌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며, 차를 손괴한 것으로서 그 범행경위, 동기,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다른 이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그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13. 14:42경 울산 울주군 G 소재 'H' 애견카페 앞 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이받는 소리를 듣고 피해자 D, F이 'H' 출입문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으면서 여자친구와 놀고 있다는 것에 격분하여, D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공장에서 가지고 온 식칼(총 길이 34cm, 칼날 20cm)을 오른손에 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달려가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내려찍으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서 이를 막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오른손에 든 칼로 계속 피해자의 목을 내려찍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걷어내자, "개새끼야, 너 모가지 따러 왔어"라고 하면서 몸을 숙여 피해자의 계드랑이 쪽으로 칼을 든 손을 넣어 피해자를 끌어안듯이 당기면서 피해자의 왼쪽 견갑골 아래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옆에 있던 F이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밀대봉으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치면서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견갑골 아래부위 자상(길이 4cm, 깊이 1.5cm) 등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2)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사이이고, 칡즙판매업을 동업하는 등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던 점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자친구를 만나느라 일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자, 격앙된 감정 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마음먹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충분치 않다. 피고인이 손에 든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공격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목을 잡아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였고, 이후 서로 간에 몸싸움이 발생하였으며, 그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피가 났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난다. 새끼야. 그만해라."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더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고 칼을 바닥에 집어 던졌으며, 추가적으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거나 찌르는 등의 공격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의 칼에 피해자가 찔려 상해를 입은 부분은 왼쪽 견갑골 아래 부위로서 길이 4cm, 깊이 1.5cm의 열린상처를 입었고, 위 상해가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생명에 직접적으로 위험이 되는 정도는 아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사업같이 하자고 해 놓고 또 이년(F)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잠적을 했네. 니가 사람이가. 나는 안되겠다. 죽이뿌까"라는 말을 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뭐라고 씨발놈아, 이거 미친 새끼 아니가"라는 욕설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격앙된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후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112에 신고를 하고 피해자를 지혈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면 당시 피해자를 다시 칼로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가로 공격하지는 않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특수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위 살인미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