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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1. 1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 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폐차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8. 10:15경 의정부시 B 소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약식 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노모가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법률상 부부관계로 여수시 C 1층 있는 'D게임장'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 관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 설치할 게임기를 구매하는 등,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게임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4. 초순경부터 2019. 7. 20.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받은 '마타하리' 게임기 30대, '씨스타1(SEAStarl)' 게임기 40대 등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자동연타기능이 있어 게임을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하는 속칭 '똑딱이'를 제공하고 게임 1회에 100점 (현금 1원을 1점으로 환산)씩 차감되도록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는 10,000점당 1일 단위로 적립해 준 다음 알을 획득한 손님이 떠날 경우 이를 장부에 기록, 보관하여 해당 손님이 다시 게임장을 방문할 시 보관된 알만큼 게임기에 입력시켜 주어 게임을 하도록 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관해 환전 요구를 할 경우 위 게임장 흡연장 또는 출입구 앞에서 1일 당 10,000원 또는 1점 당 1원으로 계산한 후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당시 현장사진 첨부) 1. 영업수첩 사본(순번4)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내사보고(1차, 2차, 3차, 4차 게임장 잠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의 환전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2004년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게임장을 폐업한 점 등 참작] 1. 몰수(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단48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 6. 07: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임항로 141 (건입동)에 있는 제4부두 앞 도로까지 약 5㎞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1992. 4. 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42%로 만취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앞에서 본 전과 이외에는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21:5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인근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마산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캡쳐화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형 : 금고 4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비교적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9. 0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배우자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2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23:00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4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7.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과 이사 및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미니 가습기를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휘둘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6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피고인 B의 유죄 이유 '배 부위가 칼로 긁힌 상처가 있는데, 피고인 B이 싱크대에 있던 칼을 휘둘러 긁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 '칼로 몸에 베인 것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뜨거운 느낌이 났던 것이 기억나고, 정신을 조금 차렸을 때 옷에 피가 묻어 있어 벗어두었다.', '칼에 베인 다리와 등 부위 상처는 꼬맸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A는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자상이 자해행위일지도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에 A의 상처가 발생한 부위(옆구리, 어깨, 등)와 양태(칼로 베인 듯한 일직선의 상흔 및 입 크기의 둥근 상흔)가 A의 자해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 B의 상해 행위(칼로 베거나 깨무는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경험칙상 타당한 점 등을 더해 종합 고려해보면, A의 상처는 피고인 B이 휘두른 식칼에 의해 발생하거나 피고인 B이 깨물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B이 A에 대하여 행한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상해 행위를 A의 피고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정당방위)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는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특수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5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인 미니 가습기, 알류미늄 봉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로서 피고인들은 서로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만취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손호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7. 04:5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61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구토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변상을 요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7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적지 않은 피해자에게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무겁다(증거기록 16쪽 등).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4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NEW 그랜져 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15경 익산시 C 아파트 공사현장 앞 사거리를 D 소재 'E 노래방' 방면에서 부송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 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카니발 승합차량 우측 뒤 휀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의 수리비가 522,3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익산시 H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송동 소재 부송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메모, 수리비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고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2. 00:09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이 취한 상태로 평택시 B에 있는 C 골목길 끝 지점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감정서 1. 교통사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 24. 20:0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E백화점 순천점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4세) 운전의 싼타페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과거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편이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등 참작판사 이도행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3. 02:40경부터 같은 날03:40경 사이 김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초인종을 눌렀으나 배우자인 피해자 C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소유인 부엌에 있는 식탁과 의자를 던져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12. 3. 03:5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 (33세), 경장인 피해자 F(26세)로부터 폭행 및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흥분하면서 "집안에 있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나가던 중 피해자 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 입술부분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아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공무원증 사본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1. CCTV 오차확인 엘리베이터 내부 사진www.엘리베이터 내부 CCTV 현장사진 1.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및 CCTV 수사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상해진단서 첨부, 피해자 C 처벌불원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 기본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제2 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식탁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피고인은 체포 도중에 자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행당했다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경찰관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1996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02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의 처는 재물손괴의 피해자로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해회복을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4. 05: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군산시 C에 있는 D 서비스센터 옆 편도 2차선 도로를 E교회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주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G 소유 H 트럭의 좌측 뒤 범퍼 부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트럭을 수리비 26,93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도로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동하고, 도로 바닥에 떨어진 비산물을 정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부는 시늉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최초 현장상황 등), 수사보고(음주측정 당시 상황 영상 촬영) 1. 각 112사건처리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함으로써 사고후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지른 점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3. 1.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22: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종합시장 앞 도로를 청남교 쪽에서 육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면서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 반한 채 직진함으로써 위 교차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청남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내측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331,2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기는 하나,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2.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622에 있는 봉명사거리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둔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직지대로 622에 있는 봉명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1. 새벽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이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며, 피고인의 지인의 만류로 현장을 피한 피해자를 약 100미터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아래팔,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그림 1. 전원소견서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손괴죄,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죄질 및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처벌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9:33경 원주시 B 아파트 부근에서 원주시 봉산로에 있는 원주경찰서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과하였다.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8.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같은시 혁신로 125 보배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1km 구간에서 D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과거 처벌 받은 때로부터 얼마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1:50 전남 구례군 B빌라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구례읍 로터리길 7에 있는 구례경찰서 읍내파출소 주차장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증거사진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매우 높으나, 2008년경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전과 1회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 23:02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길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상한 사람이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신고인에게 다가가려는 행동을 제지받자 화가 나 우측 어깨 부위로 위 경찰관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죄질 좋지 않으나,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주취상태 중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인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5. 02: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강릉시 D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약 6.7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과 피고인의 주취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형기를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