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5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실내인테리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F포럼 사무총장이고, 피고인 D은 F포럼 상임고문이자 G정당 중앙선거대책본부 고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2. 10.경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면서 G정당 대통령선거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평소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는 피고인 B에게 F포럼 발대를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F포럼은 G정당 H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곳이라고 말해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와 함께 발대식에 참가할 인원을 모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11. 5.경 위 발대식에 사용할 행사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에게 위 행사에 참석할 인원을 모집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일시경 I(F포럼 중앙회장), 피고인 D과 순천에서 개최되는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에 참석하여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렇게 피고인들과 I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I는 2012. 11. 12. 14:00경 순천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A, B이 모집한 100여 명을 대상으로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 행사에서 피고인 A는 행사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피고인 B은 그에 따라 피고인 C의 지시 아래 위 행사의 사회를 보았다. 이 자리에서 I는 G정당 예비후보자인 H 명의의 인사말과 H 대선기획발전기업 투어반장 L 명의의 격려사를 낭독하면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F포럼 경과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한 몸 일체가 되어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 우리 포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자."라는 발언을 하여 H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피고인 D은 "H는 어떤 사람이냐, 원칙이 있습니다. H가 대통령이 되면 순천이 발전되고. 이번 선거에서는H 후보가 선출되도록 가까운 가족부터 친지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연설을 하여 H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어 피고인 C은 사회를 보던 피고인 B에게 만세삼창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대통령 선거에서 필승을 위해 만세삼창을 합시다."라고 제의하여 피고인들과 참석자들은 만세삼창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11. 12. 15:00경 위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에 참석했던 후배 M 등 40여 명을 순천시 N에 있는 O 식당으로 이동하게 한 후 그곳에서 갈비탕 등 3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P의 법정진술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 요약서, 녹취록, 각 녹음녹취록 각 사진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사전공모 부인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F포럼은 순수하게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 아니며, 다만 행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발언이 나오게 되었을 뿐이지 피고인들이 사전에 이 사건 행사에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행사가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최되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행사에서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사전선거운동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행사의 진행 경과와 피고인들의 발언 이 사건 행사는 피고인 B의 사회로 H 예비후보자의 축사를 대독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피고인 C의 경과보고, 임명장 수여, 피고인 A, I, 피고인 D의 인사말,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수사기록 제9~16쪽 녹음녹취록). 피고인 C의 경과보고 피고인 C은 경과보고를 하면서 '우리는 한 몸 일체가 되어서 이번 18대 대통령선거에 우리 포럼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자.', '오늘 전라남도 발대식을 마지막으로 저희 F포럼 발대식을 마치고 내일부터는 저희 포럼 이름으로 18대 대통령 선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최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 우리의 동지들이 13,000명이 전국에 있습니다.'라고 발언하였다. I의 인사말 I는 '우리 H 후보께서는 정말로 솔직하고 약속 잘 지키고 여러분과 같이 어깨를 두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총체적으로 일어나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과 같은 생각으로 지부장님과 같게 똘똘 뭉쳐서 이번 대통령에 우리가 꿈꿨던 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라고 발언하였다. 피고인 D의 인사말 피고인 D은 계속하여 H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서 'H라는 사람은 원칙이 있고,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꼭 H 후보가 선출되도록 여러 분들이 결심을 하시고 절대 가까운 가족부터 그리고 친지들 많은 지지를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만세삼창 발대식을 마치기 전 피고인 B은 만세삼창이 있겠다고 소개하였고, 이에 I는 'F포럼 앞날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우리 전남지부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 전부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행복의 날이 있기를 비는 마음에서 만세 올리고, 세 번째로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에서 승리의 필승을 위해서 만세를 부르겠다.'라면서 만세삼창을 선창하여 피고인들과 참석자들이 함께 만세삼창을 하였다. F포럼의 성격 F포럼의 '다음' 카페에는 2012. 12. 4.자 (사)F포럼 명의로 'F포럼은 안보, 경제, 복지,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위하여 포럼을 결집하여 전국의 특별시, 도, 시, 군, 구 등의 249개 지부 및 지회를 결성하여 중앙부서 임원에 249개 지부 및 지회를 결성하여 중앙부서 임원에 상임고문 D, 회장 I, 사무총장 C 등과 임원진을 구성하여 1~4차에 걸쳐 전국회원 31,762명으로 활동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2012년 11월 28일 제18대 대통령 H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라는 글이, 2012. 12. 30.자 (사)F포럼 특별위원회 회장 I 명의로 '"경축" H 탄생'이라는 제목하에 '"대한민국 최초 H 탄생" H 대통령 당선을 축하드립니다.'라는 글이 각각 게시되어 있다. 또한, F포럼은 이 사건 행사 직전인 2012. 11. 10. 피고인 C, D 등이 참석한 가운데 'H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F포럼 특별위원회특보 임명장 수여식'을 가지는 등 이 사건 행사 당시 F포럼은 스스로 G정당 H 예비후보자의 지지단체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었고, 피고인 C, D은 F포럼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K 계약서의 내용 피고인 A가 이 사건 행사를 위하여 K과 작성한 행사계약서의 행사종류란에는 '세미나 (선거관련운동) H 후보'라고 적혀 있는바(수사기록 제235쪽), 당시 피고인 A는 이 사건 행사가 H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피고인 B은 검찰에서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가 전남지회장으로 추천할 사람이 부족하다면서 저에게 적당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여 제가 A에게 "함부로 사람을 소개해 줄 수 없으니까 포럼이 뭐하는 곳인지, 정확한 명칭이 무엇인지, 추천할 사람에게 포럼에 대해 어떤 식으로 소개해야 할 것인지 정체성에 대해 말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A가 "포럼의 이름은 F포럼이고, 정체성은 G정당 H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하는 단체인데 니만 이렇게 알고 있고, 니가 유도리 있게 사람을 추천해 봐라."라고 하여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도 이 사건 행사가 H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의 제3자 기부행위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식사로 갈비탕을 대접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선거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모임에 참석해 준 후배들에게 수고의 의미로 식사를 대접한 것이다. 나. 판단 1)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때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도7739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115조 단서는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 인원을 채우기 위하여 스스로 후배들 약 40명을 동원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사는 H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개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서 사회를 보면서 어느 정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위 행사가 끝난 뒤 바로 후배들을 택시로 O 음식점으로 이동시켜 갈비탕을 제공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관하여 H 예비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식사를 제공받은 인원 중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직선거법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기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기부를 받는 자가 선거권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있으므로, 식사를 제공받은 사람 중에 선거권이 없는 자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각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15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F포럼 전남지부 발대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H 예비후보자를 위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375만 원 1) 제3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2)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150만 원 3) 다수범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결정: : 벌금 70만 원~375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 행위는 민주정치의 핵심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하고 선거인들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후배들에게 무상으로 식사를 제공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100만 원~3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300만 원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포럼 사무총장으로서 이 사건 행사를 사실상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피고인이 2007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