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8.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움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1,17, 18:59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피시방 앞 도로를 양지맨션 쪽에서 성림웨딩홀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둡고, 그곳은 교차로 인근 상가 앞 도로 구간으로 도로변에 주· 정차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수리비 396,856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CCTV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견적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범행 장소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범행 전력 등 확인), 판결문 등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도로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사고 이후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등 추가로 도로에 위험을 야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5.19. 14: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부산 영업소 앞 도로를 롯데슈퍼 방면에서 반송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한편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피고인 운행의 위 화물차로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피해 진술서 첨부에 대한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사고현장 사진 첨부, 방법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진술서 (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 1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형을 감경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12. 06:30경 안산시 단원구 G빌딩 지하 1층 피해자 F 운영의 H 주점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하던 중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선반 위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의 현금 2,08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01:10경 인천시 연수구 J 상가에 있는 피해자 I 관리의 K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50,000원권 21매, 시가 100,000원 상당의 T-머니 교통카드 1장, 계산대에 보관 중인 현금 600,000원, 카운터 뒤 캐비닛에 보관중인 담배 4보루, 시가 미상의 샴푸 1개, 시가미상의 바디워시 1개 등 합계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K 편의점 내 CCTV 녹화영상 자료 첨부), 수사보고(입금자 M 상대 수사), 수사보고(한국 스마트카드사 회신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정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큰아버지이다. [2017고정114] 피고인은 2016. 11. 2. 16:05경 춘천시 D 가옥 앞 텃밭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의 지하수 덮개 시정장치인 자물쇠 1개를 절단기를 이용하여 잘랐다. 피고인은 2016, 11. 4. 00:57경 춘천시 D 가옥 앞 피해자 C 소유 비닐하우스 지붕에 설치된 CCTV 2대를 나무작대기를 이용하여 내리쳐 부수고, 그곳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1개를 나무작대기로 내리쳐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정 132] 피고인은 2016. 11. 20.부터 다음날까지 사이에 춘천시 D 소재 농막에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하수펌프 덮개 자물쇠 고리를 소지하고 있던 '커터'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15:34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막 앞에서, '사유지이므로 통행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플래카드에 돌을 집어 던지고 손으로 잡아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사진, CCTV [2017고정 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용증명 사본,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와 그가 족들이 피고인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은 토지사용 등을 둘러싼 형제간의 감정 다툼에서 비롯된 점, 일부 공소사실이 철회된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사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7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3. 10. 8.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0.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6.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0. 14. 13:58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창고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직원인 피해자 D(남, 44세)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린 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E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14:25 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재차 들어가 그곳에 있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의류 3벌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9, 24, 1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주유소의 지하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H(여, 73세)가 술을 그만 마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0, 27, 15:00경 위 2.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인 피해자 H가 택시를 사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 있던 과도를 들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 버린다. 택시 안 해 주면 다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위협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6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추가범행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압수현장사진 1. CCTV캡쳐사진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첨부), 수사보고(절도의 점 의율검토보고),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기간 중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가중영역(6월~2년4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6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절도죄 및 특수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점, 어머니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절취한 물품의 금액의 합계가 약 40만 원 상당인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59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아파트 홍보관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건설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E의 현장소장, 피고인 C는 위 E의 공사관리감독자이고, F(남, 58세)은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인 위 D 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및 홍보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G의 대표이사, H(남, 45세)은 경기 광명시 I 도시개발 사업지 1,808평을 관리하는 ㈜J 본부장이다. 위 ㈜J은 위 G에 아파트 홍보관 운영 업무 대행을 위탁하였고, G은 위 E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으나 해당 공사의 중도금 및 잔금 정산 문제로 상호 다툼이 있어왔다. 1. 피고인 A의 2022. 11. 2.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2. 15:00경 서울 금천구 K 소재 ‘D 아파트’ 홍보관 3층에서, 위 F(남, 58세)을 만나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공사하자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위 홍보관 2층에 이르러 “야이 새끼들아, 너네끼리 다 해 쳐먹어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의뢰받아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이 상담 및 근무 중이던 책상을 향해 A3 서류를 집어던지고, 그곳 복도에 있던 약 2m 높이의 화분 1개를 세게 걷어차고 잡아당겨 바닥에 쓰러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대행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2022. 11. 14.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사대금을 결제 문제로 위와 같이 피해자 G 측에 불만을 품은 나머지 위 홍보관의 전력을 차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1. 14. 19:00경 위 아파트 홍보관에 이르러, 그곳 경비소장이 방문 목적을 묻자 ‘전기검사를 해야된다’고 거짓말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전기기사들에게 그곳 2층 및 3층 천장 내부의 전선을 단선하도록 지시하여 전기를 차단하고, 1층 전기 배전판의 전선 위치를 바꿔두는 등 위력으로 그 무렵부터 2022. 11. 15. 16:00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위 아파트 분양 관련 업무와 홍보관 운영・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및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 결제를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급기야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홍보관을 위력으로 점유한 다음 유치권을 행사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로 하여금 용역직원 14명을 미리 물색하여 현장에 대기하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11. 17. 20:48경 서울 금천구 K, D 아파트 홍보관 1층 출입문 앞 현관에 집결하였고, 이를 목격한 H(남, 45세)이 황급히 홍보관 1층 출입문을 잠그자 피고인 B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집어넣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하였고, 이에 위 H이 출입문 하단부를 다리로 막아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자 위 B은 양손으로 출입문을 수차례 세게 흔들고,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인부들에게 “유리문을 계속 밀어라”라고 지시함과 동시에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가로 20cm, 세로 25cm, 폭 7cm) 1개를 차량 안에서 꺼내어 들고 와 위 출입문 유리 하단부를 향해 강하게 8회 내리쳐서 출입문을 깨트려 부순 다음, 피고인들은 다수의 용역 인부들과 합세하여 건물 안으로 밀고 들어가 위 홍보관 3층까지 침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홍보관 건물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 용역직원들을 홍보관 3층 계단에 다수 배치하였고, 피고인 B은 전기기사들에게 홍보관 3층의 전기 단선 작업을 지시하여 전력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회사의 분양 및 홍보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 드릴을 이용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인 홍보관 출입문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제출 자료 확인), 수사보고(현장 촬영 영상 확인) 1. 수사보고(주택홍보관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L 상대 통화내용) 1. 수사보고서(11/2, 14 업무방해 관련), 수사보고서(홍보관 내부 직원 관련)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추가 첨부) 1. 압수된 전동드릴(가로 20㎝, 세로 25㎝ 폭 7㎝,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320조, 제319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특수건조물침입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은 위험성이 다분히 보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C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 회사의 대표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대표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1. 2018.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높은 이자를 쓴 게 있는데 갑자기 자금 회전이 안되서 상환이 어렵다. 은행이자보다 높게 이자를 쳐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2~3개월만 쓰고 상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E 등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 및 F, G에게 합계 4억 6,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쓸 일이 생겼는데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모레까지 기존 차용금과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E 등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 및 F, G에게 합계 4억 6,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9. 7.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식당에서 돈을 맞춰놓은 게 있는데 일이 꼬였으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달라. 일이 잘못되면 큰 일이 나니 우리 식구들을 살려달라. 2019. 8.까지 기존 차용금과 합쳐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은 없었던 반면, E 등 금융기관에 1억 8,000만 원 이상의 채무 및 F, G에게 합계 4억 6,2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용정보 등 회신 1. 각 차용증, 자기앞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1억원에 달하나 거의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또한 대여의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20. 6.경까지는 꾸준히 이자를 지급하여 총 12,000,000원 정도를 지급한 점,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으로 식당 운영이 어려워진데다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피해회복이 더욱 어렵게 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2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5.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2고단3289(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8. 9. 01:45경 서울 강서구 C 5층 비상계단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구받으며 현장 이탈을 제지당하자 위 E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수차례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친 후 왼쪽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던 중 위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 이제 큰일났다. 분명히 문제 생길거다. 씨발놈아, 좆 같은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머리로 E의 얼굴을 들이받고 발로 왼쪽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인 A이 위와 같이 경장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연행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경장 E의 뒤에서 A의 연행과정을 돕고 있던 서울 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F의 앞을 가로막은 후 F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F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3599(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25. 21:54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 H 운영의 I 노래바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 2병, 피자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는 잔액이 없는 등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수단이 없었으므로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6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전력: 2022고단3289 사건의 수사보고(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2고단32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 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사진 2022고단35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간계산서,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이미 공무집행방해죄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이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이륜자동차(125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9: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 C 편의점 앞 도로를 용현5동 굴다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다 E빌라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이중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용현5동 굴다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CA100 이륜자동차(99cc)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넘어지면서 C 편의점 앞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G(남, 46세)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 늑골, 손·발목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40)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동종·유사사건의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는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해자 B(남, 22세)은 (차량번호 2 생략)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24. 17: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 소재 매천삼거리에서 유턴을 하던 중 한 번에 돌지 못해 잠시 후진했다가 다시 유턴을 하려고 하는 사이 피고인의 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화물차 앞으로 먼저 유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대구 북구 C 앞 노상까지 피해자의 승용차를 따라갔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7. 24. 17:4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 중인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가 “문을 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을 두드리고, 열린 유리창 틈새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12에 신고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쳐서 떨어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354,5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녹취파일 및 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여 손괴한 사실은 응당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유턴 과정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여 피고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511

범죄사실 2017고단251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3. 19. 23:3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인 'E'에서, 위 업소 뒤편의 열린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무선이어폰과 갤럭시기어를 가져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2017. 8.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3. 초순 00:01 경 경기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소인 'H'에서, 위 업소의 열려진 뒷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책상서랍 등을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3.19. 23:40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건강원인 'J'에서, 위 업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3.31. 02:50 경부터 03:10경까지 경기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M'에서, 위 업소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넘어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고 하였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가, 2017. 8. 5. 07:0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 8. 5. 07:00 경 경기 광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주)P' 사무실에서, 잠기지 않은 사무실의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8. 5. 07:30경 범행 1) 피고인은 2017.8.5. 07:30 경 경기 광주시 Q에 있는 피해자R이 운영하는 음식점인 'S'에서, 위 업소의 열린 창문에 손을 넣어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사무실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758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6. 3. 04:55 경 광주 서구 T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00 만원 상당의 LG노트북 1대, 피해자 W 소유인 시가 불상의 무전지 2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G, I, L, O, R, D, AA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CCTV 사진 1. 내사보고[AB식당 CCTV 분석], AB식당 CCTV영상 사진 1. 접수번호 2017-9335 사건 서류 일체 1. 접수번호 2017-10146 사건 서류 일체 1. 접수번호 2017-2931 사건 서류 일체 1. 현장지문 감식 및 감정결과 회신 문서, 수사보고(범행현장 유전자 감정결과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신발 및 족적 비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로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하던 중 재차 절도 범행을 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0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X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22: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조마루사거리 쪽에서 조마루삼거리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 없이 삼색 신호등만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좌회전이 금지되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지 아니하고 정지 또는 직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녹색 등에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C(남, 3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25.23:10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요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신체에 실현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음, 사고의 장소와 태양으로 보아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10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 19:00경 안산시 단원구 B, 203호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처음부터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145,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5, 21:40 경 피해자 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상가 2동 지하 G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안주 등 합계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류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사기와 업무방해 가. 사기 피고인은 2012. 3. 19. 01:00경 안산시 단원구 H. 3층 I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업주인 피해자 J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여 속였다. 그래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과 한치 안주 등 합계 11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19, 00:10경부터 같은 날 01:0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J 등이 계속해서 술값을 계산하여 달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해자 및 종업원 K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카운터로 들어가 주먹으로 카운터를 여러차례 내려치고, K 등을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유흥업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L로부터 술과 안주와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04. 24. 00: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M빌딩 306, 307호 N주점 8번 룸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게서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1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즉결심판청구대상자 형사입건의뢰(첨부자료 포함)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술값 영수증 1. 사건관련 사진(CCTV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벌금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무단취식을 하고, 그 중 1회는 그 영업까지 방해한 사건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이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적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편취한 물품의 합계가 약 50만 원 정도로 그리 많지 아니하며,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2.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치료비가 2,100만 원이라고 한다. 치료비를 빌려주면 2개월 정도 뒤에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휴대폰 게임 유료결제를 할 생각이었고, 약 6,300만 원 정도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75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8.경 같은 계좌로 1,72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10.경부터 2021. 12.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눈 치료비, 할머니 병원비, 투자한 노래방 공사비 등의 명목으로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6,8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가. 피해자 H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9. 6. 22.경 피해자 H에게 ‘내가 근무하는 F의 C 사장님이 I에 J노래방을 차려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수익의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한다고 한다. 사장님이 직원인 나에게 투자를 권유했는데 나는 투자금이 없으니 네가 투자해 봐라. 내 명의로 투자하면 수익금을 받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수익금을 지급받는 대신 원금은 매년 조금씩 줄어드는 조건이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1,500만 원을 받아 위 J노래방에 투자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F에서, C에게 피해자의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하여 같은 날 C로부터 피고인의 위 G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돌려받은 뒤, 그 무렵 휴대폰 게임 유료결제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 C가 서울 K에 있는 L 근처에서 새로운 노래방을 운영하게 되었을 때 지분을 투자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노래방 업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이후 투자금을 회수하여 위 노래방의 명의상 사업주로만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피해자로부터 ‘L 노래방에 대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복지자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네가 명의상 사업주이니 네 명의로 신청하려고 한다. 그 돈이 지급되면 나에게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피고인 명의의 위 G은행 계좌로 희망회복자금 1,400만 원이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휴대폰 게임 유료결제 비용으로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4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4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에게 1,324만 원, C에게 400만 원, B에게 35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재산 피해액 합계 1억 5천 만 원 가량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대부분 게임비로 탕진하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