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4312

범죄사실1) 1. 사문서위조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1. 2.경 부산 사상구 E건물, 104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이 주식회사 F의 사업장인 부산 사상구 G의 임대차보증금 등을 지급했음에도, H이 주식회사 F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추후에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수령해갈 것을 우려하여, 주식회사 F의 대표자인 H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권한 없이 'HA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무실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였으니, A의 요구가 있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시에 H은 이를 A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주)F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작성한 후,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F H" 명의의 차용증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6. 6. 13. 경까지 사이에 "(주)F H" 명의의 차용증 1매, 합의서 1매,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1매, 사임보고서 3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6. 7. 4.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FH" 명의의 차용증 1매 및 합의서 1매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F 사업장의 임대인인 1의 남편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주)F H" 명의의 차용증 1매 및 합의서 1매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6. 말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차용증 1매, 합의서 1매,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1매, 사임보고서 3매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K의 각 법정진술 1. 사임보고서 사본, 합의서 사본, 차용증 사본,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사본(수사기록 7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 · .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판시 차용증 1매, 합의서 1매,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1매, 사임보고서 3매 (이하 '이 사건 각 문서'라 한다)가 작성될 당시 F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2014. 10. 7.경 선임된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피고인 B의 친동생인 H이었다. 다만, H F의 내부적으로는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 F의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F를 운영하는 것은 피고인 B이었다. 이에 따라 평소 피고인 B H의 허락을 받지 않고 F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B은 2016년 3월경 H과 사이에 부산 사하구 L 소재 M 에 개인 명의의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이하 'N'라 한다)를 개설하고 F의 자산을 N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기로 합의하고, 2016. 5.경 F의 사무실을 N로 이전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인 B은 2016. 6. 8.경 위 피고인과 동거하는 피고인 A N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던 H과 F에서 경리직 업무를 수행하던 H의 처 K에게 '회사에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그리고 H은 2016. 6. 24.경 피고인들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O H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를 제시받거나 이에 F 법인인감 날인한 바 없고,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을 허락한 바 없으며, 이 사건 각 문서가 이미 작성된 이후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제시받은 제3자들을 통하여 위 각 문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H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정황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각 문서 중 합의서 1매는 'H F의 폐업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고, 협회반환금 등 채권은 피고인 A에게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차용증 1매, 포괄적양도양수계약서 1매는 별다른 대가 없이 'F의 자산을 피고인 A에게 이전하되, F의 채무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것으로, H F의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그 명의상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F의 채무 등에 대하여 법률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남아있었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피고인 Al N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H이 위와 같은 문서의 작성에 선뜻 동의하였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한편, 이 사건 각 문서 중 사임보고서 3 매는 HI N 등에 출근하지 않게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경찰에서 H의 허락 내지 동의를 받지 않고 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이 사건 각 문서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들이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문서에는 모두 F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평소 피고인 B은 F의 법인인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F의 대표자인 H으로부터 이 사건 각 문서의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