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07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5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서강원(기소), 이세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E 판결선고 2013.3.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01:55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40세)이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에 이르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주택 공용계단을 올라가 그녀의 집 번호키를 누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 열린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피해자의 집 현관에 먼저 들어간 뒤, 계속하여 "들어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은 채 머리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와 양어깨를 집안으로 잡아당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거세게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사본 제출 첨부 보고) 1. 의사 J 이 작성한 G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장소 부근에 가게 된 경위 1)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12. 11. 14, 19:00경 퇴근 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부근에서 여자친구인 K을 만나 같은 날 자정 무렵까지 함께 있었는데, 이날 피고인은 K에게 청혼을 하여 결혼 승낙을 받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K을 집까지 데려다준 다음 주거지가 있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 방면으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당시까지도 마음속에서 지우지 못한 과거 여자친구와의 추억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불현 듯 하게 되었다. 3) 이에 피고인은 과거 여자친구의 집이 있는 충정로를 거쳐 그녀와의 데이트 장소인 이대역과 신촌 부근에까지 가게 되었고, 같은 데이트 장소였던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카페거리를 마지막으로 들른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나. 주거침입의 경위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상수동 카페거리 방면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그곳 지리에 익숙치 아니한 탓에 서울 마포구 L 방면으로 길을 잘못 접어들어 목적지를 찾고 있던 중 우연히 길을 지나던 피해자를 뒤따르게 되었다. 2) 당시는 새벽 1시경을 경과한 시간으로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좁은 골목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자, 피고인은 혹시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앞질러 운행하는 대신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그의 상태를 좀더 살펴보기로 하였다. 3) 피해자는 얼마 후 도로에 인접하여 있는 다가구주택 앞에 도착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하였는데, 위 계단은 상당히 가파르며 폭도 좁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칫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은 우선 운행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좀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4) 이때 피고인은 위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몸이 휘청이는 것을 보게 되자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위 계단을 뛰어 올라가 위 다가구주택 2층 현관 출입문(이하 '이 사건 출입문'이라 한다)에 이른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계단을 올라간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및 상해 발생의 경위 1) 피고인은 위 현관 출입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가 휘청이고 있다고 생각하여 "괜찮으세요?"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를 받쳐주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는 바람에 난처해진 피고인이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의 중간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끈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열리진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먼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1)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하는 것인바,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참조). 2)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이른바 강간의 착수로 볼 만한 행위는 일체 없었으며, 한편 피해자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우측 손목의 염좌 등 공소사실 기재의 각 상해 또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으로부터 직접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실랑이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강간 범의의 판단기준 강간의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 103 판결 등 참조). 나. 기본적인 사실관계 1) 인정되는 사실 피해자의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의 진술기재,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주택의 대문을 통과한 후, 공용계단을 올라가 이 사건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해자의 등 뒤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먼저 위 출입문의 안쪽으로 들어간 후, "들어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당겼다. 나)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문고리를 잡은 채 자신의 집 바깥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버티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기는 동시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측 손목의 염좌 및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되었다. 다)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출입문 방향으로 걸어오던 I는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으로부터 계단을 뛰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피고인은 다가구주택 대문 앞에서 만난 I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도주하려 하였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이 사건 폭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손목을 잡고 들어오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끌어당겼고, 이에 저항하자 자신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다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가격당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주먹으로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타의 횟수 등에 있어서도 진술이 일부 변경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심야에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낯선 사람으로부터 비정상적인 폭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강간의 두려움 등으로 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추측되는바, 당시 피해자의 이같은 공포 및 흥분상태를 고려하면,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의 세부적인 상황 모두를 구체적으로 기억할 것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 즉,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야에 홀로 귀가하여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밀치고 먼저 현관으로 들어간 후, 놀라서 집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손목과 머리채를 잡아 끌고 주먹으로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까지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던 피고인에게, 그 주장과 같은 호의적 의도가 있었다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이하에서는 과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이 사건 범행의 전후 경위에 대한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 유무 판단과 결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한 피고인 주장의 설득력 유무 1) 이 사건 출입문에 이르게 된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증인 K(피고인의 여자친구), M(피고인의 대학교 동창)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어려움에 처한 타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등 이른바 오지랖이 넓은 성격임을 감안하더라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 이 사건 출입문에 올라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인은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청혼을 한 직후 출근을 앞둔 새벽 2시경까지 과거 여자친구와의 추억의 장소를 찾기 위해 길을 헤매였다는 것인데(피고인의 직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하고 있는바, 위 직장 소재지의 교통 상황 등을 고려하면 당시 서울 강서구 N에 거주하던 피고인이 위 직장에 통상의 출근시간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여자친구와의 교제기간이 6개월 가량에 불과하였으며, 추억의 장소라고 주장하는 상수동 카페골목 역시 과거의 여자친구와는 단 한차례 밖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이르게 된 이같은 경위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직장인으로서 야간에는 댄스동호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댄스 교습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전 위 댄스동호회 회원들과 모임을 갖기는 하였으나, 당시의 모임은 음주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담소를 나누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으며, 다음날 오전 직장으로 출근을 해야하는 등으로 피해자는 평소의 주량(피해자 주장에 의하면 소주 2~3명 정도)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술(맥주 및 와인 각 한잔 정도)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모임 종료 후 음주로 인한 취기를 이기지 못해 자신의 집까지 비틀거리며 걸어 갔다고 보이지 않는다. 좁은 골목을 운전할 당시 앞서가던 피해자를 발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새벽 시간이라 어둡고 조용한 주변의 상황을 고려하여 차량의 전조등을 켜거나 경적을 한차례 울리는 행위만으로도 손쉽게 피해자를 앞질러 운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굳이 전조등을 끈 상태에서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피해자를 50미터 이상 따라갔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변호인이 동석한 가운데 열린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도 영장기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을 뿐, 자신의 억울함을 다투지 않았다). 2) 이 사건 폭행의 구체적 태양 가)이 사건 폭행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과 관련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인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될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나아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해 뒷 부분을 잡았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주저앉는 바람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와 팔꿈치의 중간 부위를 양손으로 잡아 당겼을 뿐이라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출입문으로 올라 가는 계단에서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이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출입문에 올라갈 당시에는 피해자가 이미 계단을 모두 올라 간 후 번호키를 조작하고 출입문을 연후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던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혹시 있을지도 모를 피해자의 부상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부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인 것으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770 판결 참조). 다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검사가 증거신청을 철회하였으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경찰조사 당시 자신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뒤에서 갑자기 나타나자 얼마 후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전화통화를 하던 I는 위 비명소리가 계속해서 들리자 빠른 걸음으로 그로부터 약 30 미터 가량 떨어진 피해자의 집으로 걸어오던 중 이 사건 출입문에서 뛰어 내려오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은 약 1분 이상 지속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위 2)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단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출입문에 올라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위와 같은 호의를 거절 내지 오해한 피해자를 두고 곧바로 내려오거나 그 경위를 설명하는 등으로 오해를 푸는 것이 통상의 행태라 할 것임에도, 그 경위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이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와 1분 이상 몸싸움을 벌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출입문에서 밖으로 내려가던 중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I와 만나게 되었음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해명하기는커녕, 오히려 I를 주먹으로 폭행한 후 도주를 시도하였다(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이 사건 출입문에 올라간 사실을 시인한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상해의 발생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란 강간의 실행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처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된 일체의 현상을 의미하므로, 이 사건 폭행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상처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상해의 개념에 포함된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할 목적으로 3)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먼저 들어가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특별감경영역(징역 5년 9년. 본건 범행에서의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결과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여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는 한편, 그 하한에 있어서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주거침입강간치상죄는 인간 행복의 최소한의 조건인 주거에서 개인의 인격과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본건 범행의 피해자 또한 그에 따른 적지 않은 정신적·정서적 충격을 받고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3) 피고인은 당시 대기업에 근무중인 사원으로서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핸드백을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실랑이 및 도주의 과정에서 위 핸드백을 강취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이 사건 출입문에의 침입 경위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물 강취의 범의를 가지고 위 출입문에 침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응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의도한 간음행위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전무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본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이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본건 범행은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태양 및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경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인정되며, 나아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내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한편으로 피고인은 직장 및 학교 등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G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도망치던 중, 위 G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I(29세)가 피고인을 가로막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I가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I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2.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성지호 판사 김용규 판사 성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