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단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일명 ‘총책’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1. 12.경 구직을 위해 ‘벼룩시장’ 어플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해온 성명 불상의 조직원(F라는 회사의 ‘G 대리’를 사칭)으로부터 ‘고객들을 만나 채권을 회수한 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20만 원 가량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명의로 위조된 문서를 제시한 후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명 ‘수거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23. 09:40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마치 피해자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며 우는 목소리로 “지금 감금되어 있다”고 말하고 전화를 바꾸어 받은 후, 자신을 ‘H’이라고 소개하며 “딸이 친구가 빌린 1,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섰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하여 딸이 감금되어 있다, 900만 원만 일단 갚으면 풀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12. 23. 11:5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 1길 80에 있는 칠곡군청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한 것과 같이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금 완납 증명서 2장을 위조하였다. 가.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0.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I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I이 J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800만 원을 2021. 12. 30. 전액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J은행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폰으로 위 문서의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내가 보내준 서류를 출력하여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한 후, 내가 이름과 인상착의를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고 그 서류를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대구 동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J은행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12. 31.경 대출금 상환이 완료된 것처럼 피해자 B를 기망하기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B이 M로부터 대출받은 3,300만 원을 2021. 12. 31. 전액 상환하여 완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으로 M의 직인이 날인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한 후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위 휴대폰으로 그 파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조직원으로부터 위 가항과 같은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인쇄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송받은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M 명의로 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받으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 11. 14:30경 경북 칠곡군 N, O 앞에 설치되어 있는 IBK기업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P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2,000만 원 중 400만 원을 위 조직원이지정하는 Q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 단위로 무통장 송금하면서(나머지 1,600만 원은 현행범인 체포되면서 압수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2. 30.부터 2022. 1. 11.까지 대출금 환급증명서 등 위조사문서를 교부하기도 하면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8,600만 원 중 6,900만 원(위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에 해당, 수당 등의 명목으로공제한 100만 원 및 압수된 1,600만 원은 제외)을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기업은행 계 좌 등으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C,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전자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대출금완납증명서, 통화내역 및 대출 관련 카톡 대화 내용, 현금 전달 장소 약도 및 사진, 사진 10장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총목록,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보이스피싱 사기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그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참조)이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２.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아래 정상 중 특히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수거책으로 가담한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죄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또한 단순가담의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함).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여 다액이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저지른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지역사회에 경제적 충격을 안겼고, 일부 사기 범행에 있어서는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별도의 범죄를 수법으로 하였다. ◯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특히 직전에도 조직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반복하여 조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 고의의 정도가 확정적 고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