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297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병원'의 의사 및 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관리·감독하고, 환자들의 진료 및 투약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 22:00경 위 병원에서 야간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내원한 피해자 F(51세)을 진료하고 주사와 포도당 링거를 처방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지속적인 구토 증상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위 병원 수액실에 있는 낙상방지를 위한 안전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침대에서 링거를 맞게 하였고, 그 결과 같은 날 24:00경 위 병원 수액실에서 링거를 맞던 피해자가 55cm 높이의 침대에서 떨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병원 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화로 간호보조 업무를 하고 있던 G으로부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얼굴 부위를 부딪치며 상처를 입었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야간 당직의사로서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링거 투약시 미리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링거를 맞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가 침상에서 떨어져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쳤다는 보고를 받은 즉시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진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진료 또는 대형병원으로의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상으로만 "알았다."고 대답한 뒤 피해자를 즉시 진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방치하였다가 다음 날 03:50경 피해자가 의식을 찾지 못한 채로 호흡이 빨라지고, 침대에서 소변을 보는 등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기에 이르러서야 진주시 H에 있는 I병원으로 피해자를 후송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2. 12:19경 I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링거를 맞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의 낙상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또한 피고인이 간호사로부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고도 곧바로 피해자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때로부터 약 4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피해자를 I병원에 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특히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짐으로써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의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진찰을 받아야 하거나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받아야 할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증인 J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I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 당시 피해자에게는 오른쪽 눈꺼풀 및 눈썹 아래에 약 2㎝×1.5㎝ 크기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외에도 두정부 오른쪽에 약 7㎝×3.3㎝크기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을, 두정부 뒤쪽에 약 3㎝×2㎝ 크기의 표피박탈 및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그 아래로 양쪽 측두골 사이를 횡으로 가로지르는 두개골골절과 그 골절부위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두피하출혈이 보였으며, 왼쪽 측두엽과 두정엽 옆면에 뇌좌상까지 보이는 등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는 여러 곳에 상처가 발견되었다. 그 외에도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에서 작지 않은 크기의 표피박탈과 피하출혈 및 근육 내 출혈이 발견되었고,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서도 국소적인 피하출혈과 근육 내 출혈이 보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침대에서 떨어진 직후 자신의 하체는 침대 위에 둔 상태에서 오른쪽 이마와 눈 부위를 바닥에 댄 상태로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었던 상태였다. 한편 당시 피해자에게 발견된 두개골골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강한 외력이 작용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우측 눈꺼풀과 눈썹 아래에서 발견된 손상만으로는 두개골골절이 발생하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들은 상체만 바닥에 떨어진 피해자에게는 발생할 수 없는 것들이다. 특히 당시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의 높이는 약 55㎝로서 그와 같은 높이에서 누워 있다가 침대에서 바닥으로 한 차례 떨어질 경우 두정부 부위에, 그것도 2곳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두개골골절이 발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당시 피해자와 동행했던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평소 주량이 소주 1병인 피해자가 그날 마신 술의 양은 반병 정도로 술에 취할 정도는 아니었는데(더욱이 부검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이었다), 피해자가 병원에 내원할 당시 피해자는 의식은 있었지만 자신의 통증부위나 증상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못한 채 그를 대신하여 K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증상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직후에도 피해자의 의식상태는 내원 당시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또한 그날 점심부터 병원에 내원할 때까지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K의 그날 행적 등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특히 피해자가 K과 함께 진주에 있는 L식당에서 나온 19:57경부터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다는 21:10경까지 사이의 행적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졌다는 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를 진찰하거나 피해자를 즉시 전원조치하였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한편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두개골골절과 뇌좌상으로 인한 경막하외출혈이었다. 다. 즉,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고(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도44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피해자의 평소 주량과 당시 마신 술의 양, 피해자가 내원할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나 의식상태, 피해자의 누워 있던 침대의 높이나 낙상경위, 낙상 직후 보인 피고인의 모습이나 의식상태, 특히 피해자의 머리 부위나 몸에서 발견된 상처의 태양이나 정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사망원인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단순히 술에 취하여 구토나 복통증상을 호소하던 피해자가 낮은 침대에서 떨어져 두개골골절이라는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자가 불과 55cm 높이의 침대에서 그것도 누워 있던 상태에서 1회 떨어져 피해자의 두정부에 두개골골절이나 허리와 엉덩이 부위에 여러 상처들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던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다른 강한 외력에 의해 허리나 엉덩이 부위의 상처와 함께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었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