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2014고합63및2014고합78 피고인들은 2014. 6. 15. 01:0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공원에 모여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여자를 불러 술을 먹여서 간음하자."라고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O(여, 17세)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15. 02:30경 포항시 북구 N에 있는 'P마트' 앞에서 택시를 타고 온 피해자를 만난 뒤, 피고인 A, B은 Q빌라 201호 피고인 F의 친구 R의 빈 집에 피해자를 데려가고, 피고인 C, D, E, F, G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가 위 Q빌라 건물 앞에서 피고인 A, B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 A, B은 2014. 6. 15. 03:30경 위 Q빌라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눕자,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방 안으로 데리고 가서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양팔로 피고인 A의 손을 밀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양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그 사이에 피고인 B은 위 Q빌라 1층으로 내려가 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 D, E, F, G을 불러서 함께 위 Q빌라 201호로 들어갔고, 피고인 A의 위 성교행위에 이어서 피고인 B, C, G, D, E, F 그리고 다시 피고인 B이 차례로 피해자가 팔다리로 반항하는 것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84 1. 2014. 3. 17. 범행 피고인 B은 2014. 3. 17. 01:02경 포항시 북구 S, 1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T(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4. 4. 12. 범행 피고인 B은 2014. 4. 12. 09: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T(여, 16세)의 휴대전화에 영상통화 전화를 건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전송하여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3및2014고합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4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E, F, G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C, D, E, F, G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소년범감경(피고인 A, B, C, D, E,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D, E, G)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A, B, C, D, E, G은 아동·청소년이고, 피고인 F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 F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 F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D, E, G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8년 6월 다. 피고인 F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가.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윤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나. 피고인 A, B, C, D, E, G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특수강간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성폭력범죄를 모의하고, 피해자를 만취상태에 이르게 한 후 합동하여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B, C, D, E, G은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 A, C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 E, F, G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각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은 17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부착명령청구자 A, B, C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들 중 A, C은 벌금형 1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B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서향후 성의식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도와 훈육을 통해 재범 방지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들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