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3. 3. 1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3. 10.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1. 6.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1. 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6. 2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4회 범하였고, 2010. 5. 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3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동거녀와 헤어진 후 성적 욕구를 자제하지 못하게 되자, 늦은 시간대에 주점 여주인이나 여종업원 등이 혼자 있는 틈을 타서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2. 8. 11. 23:2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 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로 가는 피해자를 따라 갔다. 피고인은 여자 화장실 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팔로 화장실 안쪽으로 밀친 다음,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넘어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2. 8. 14. 04:30경 강원 양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가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주점을 나가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옆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옆에 앉자마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쇼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판시 각 범행사실에 나타난 범행의 동기, 경위 및 수법, 범행전력,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조사 결과 총점 19점으로 높은 재범위험성 수준에 해당하는 점(위 척도에 의할 때 0 내지 6점은 낮음, 7 내지 12점은 중간, 13 내지 29점은 높음에 해당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에서도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총점 27점으로 높은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구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내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 ~ 13년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다수범 가중[기본범죄 상한 + 판시 제1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8년 ~ 15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5년 6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면서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려는 피해자 D에게는 주점의 노래소리가 커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위협하고, 피해자 G에게는 맥주병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친 후 반항이 억압되지 아니하자 다시 맥주병으로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 G의 머리에 피가 나는 상태임에도 강간을 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은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육체적 충격과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대인기피증과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마친 후 11개월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대한 의견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15년 3명 징역 12년 1명 징역 10년 3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