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2명과 피해자 D(여, 22세)의 일행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7. 22. 02:42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4층에 있는 'F 노래타운' 17번 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일행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위 노래타운 17번 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전신을 수회 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룸 안에 있는 인터폰으로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끌어 제지하고, 종업원이 다녀가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복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좌상 및 목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현장, 피해자 폭행부위 등 관련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의자 CCTV 촬영모습 사진, 피의자 CCTV 자료 발췌,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제추행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 등 무언가에 놀라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C' 주점에서 친구들과 놀던 중 피고인 측 일행과 동석하게 되었다. 이후 'F 노래타운'으로 함께 이동하여 놀았다. 친구들이 다 가고 피고인과 둘이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려고 해서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뺨을 때렸고, 계속 거부하니까죽여버리겠다면서 목을 졸랐다. 때리는 중간 중간 바지를 벗기려고 하고 발로 음부 부위 등을 밟았다. 중간에 종업원이필요한 거 있냐고 들어왔는데, 제가 살려달라고 울면서 소리쳤지만, 무시하고 그냥 나갔다. 그러다가 제가 피고인에게경찰에 신고 안할 테니까 한번만 봐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만나서 어울리게 된 경위, 피해내용,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때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상황들까지 상당히 구체적이고 중요 부분에서 일관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나. 노래주점 점장인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인터폰으로지금 나가는 사람 좀 잡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인터폰을 받고 있을 때 피고인이 노래방을 나가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은 제가 부르는 것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이 빠르게 노래방을 나갔다. 이후 방에 갔을 때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있었고, 울고 있었다. 어떤 일 때문에 그러냐고 하니까제가 성폭행 당했다고요라고 얘기하였다. 그래서 바로 경찰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 또한 피해자는 노래시간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에 들어온 종업원에게 살려달라는 취지로 도움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노래주점 점장인 G도 수사기관에서 '종업원으로부터방에 들어갔을 때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했으나, 피고인이 나가도 된다고 말을 하여 일단 그냥 나왔다. 술 취한 커플들끼리 다투는 것 같았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인기척 등 무언가에 놀라 갑자기 피고인을 밀쳐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치면서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연스러운 스킨십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고, 노래방 복도에는 큰소리의 음악이 틀어져 있었으므로, 방안에서 외부의 인기척 등이 들렸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피해자가 인기척 등에 놀라 갑자기 피고인을 밀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쳤다면 피고인과의 스킨십을 거부하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하기 약 2년 전에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있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가 인기척 등에 놀라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이 테이블에 머리를 부딪쳤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과정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발로 밟았는데(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발로 밟은 사실에 대하여는 특별히 다투지 않고 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므로(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발로 밟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직후 곧바로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이러한 피해자의 신고경위가 자연스럽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허위로 지어내어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노래주점으로 자리를 옮긴 후 둘만 남게 된 상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차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21.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 2명과 피해자 D(여, 22세)의 일행 3명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2017. 7. 22. 02:42경 안산시 단원구 E건물, 4층에 있는 'F 노래타운' 17번 룸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다가 일행들이 귀가하여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위 노래타운 17번 룸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목을 약 30초 동안 조르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와 전신을 수회 밟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룸 안에 있는 인터폰으로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끌어 제지하고, 종업원이 다녀가자,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복부, 목 부위를 수회 때리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신좌상 및 목 부위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강간할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려고 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 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의도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2)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뒤 반항을 하니 때렸고, 중간 중간에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외에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그런 것은 없었다. 제 바지를 여러 번 벗기려고 한 것이 전부고 거의 저를 때렸다'라고 진술하거나 '바지를 벗기거나 가슴을 만질 때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중간에 저를 죽여버리겠다면서 목을 조른 것만 기억이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나요'는 질문에 '만지려고 하고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제추행의 범의를 넘어 강간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다만, 피해자는 처음 진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대달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더니 싸대기랑 발로 막 찼다. 옷도 벗기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달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진술서의 기재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 둘만 남은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대달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기 위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사건 직후 방에 들어가 상황을 목격한 G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고, 라운드 티가 조금 늘어난 상황이었다. 근데 그 상황만 보고는 강간이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4) 또한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위 G 등 종업원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는 노래방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노래시간이 30분이 채 남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곳에서의 강간 실행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인다(실제로 종업원이 방에 들어와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노래시간을 추가할 것인지 묻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치상의 사실은 인정되고, 이 부분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비추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는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바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