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합46

범죄사실 1. 살인미수(2012고합46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E(3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빌라의 펜스 등의 공사를 의뢰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빌라 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양평군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위 빌라 공사대금 약 18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는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해 주지 못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피해자가 위 빌라에 들어가 살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18: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화로 위 빌라의 물탱크를 잠그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서로 욕하면서 심하게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술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19, 19:35경 경기 양평군 D 건물 앞으로 차를 운전하여 가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 D 건물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운전석에 앉아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빌라에서 나와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자 곧바로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여온 공기총 1정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3발을 연속해서 발사하여 그 중 1발을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고, 이어 다시 공기총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야 새끼야,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3발을 연속해서 발사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 총알이 피해자를 명중시키지 못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2고합96 사건) 피고인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회사인 ㈜G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H 외 8필지에 이라는 빌라 3동을 건축하여 그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만 마무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경기 양평군 I 소재 'J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도 양평군 D건물 A동 102호에 대하여 전세를 주겠다. 건물준공 서류는 이미 관할군청에 접수되었으니 준공은 일주일이면 날 것인데, 넉넉잡아 2011. 7. 30.까지 준공허가가 날 것이다. 그러니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주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어서 산지전용준공을 허가받아야 건물준공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당시 산지전용준공 신청서류 조차 관할관청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준공 신청서류 역시 접수된 사실이 없었으며, 건물 3개동 중 2개동에 대해서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건물 준공허가를 언제 취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시한까지 건물 준공허가를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2012고합212 사건)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H 일대에서 D이라는 빌라를 건축하는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1.경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위 빌라 공사현장에서 공사업자인 E으로 하여금 방수공사 및 도장업체인 L를 운영하는 피해자 K에게 "A 사장이 건축중인 A, B, C동 빌라 중 A, B동만 완공되면 이에 대해서 부분 준공을 받을 수 있는데, 늦어도 두 달 내로 준공이 날 예정이고 위 A, B동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를 줄테니 방수, 도장공사를 해달라고 한다"고 말하도록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에 위 빌라를 건축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토목 준공을 받기 전에는 일부 건물에 대해서만 부분 준공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토목 준공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공사 비용을 요하는 토목 공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미 위 빌라와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다수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등도 말소하여야 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방수, 도장 공사를 하더라도 약정한 기간인 두 달 내에 일부 건물에 대한 준공을 받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18.경부터 2011. 10. 5. 경까지 공사대금 28,5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건물에 방수 및 도장 공사를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2012고합226 사건) 피고인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회사인 (주)G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2009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H 외 8필지에 'D' 이라는 빌라 3동을 건축하여 그 중 2개동에 대한 공사만 마무리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양평군 D건물 B동 101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조건으로 전세를 주겠다. 건물준공 신청 서류는 이미 관할군청에 접수되었으니 2011. 8. 10. 이전에는 준공허가가 꼭 나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사는 산지를 전용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어서 산지전용준공을 허가받아야 건물준공을 허가받을 수 있는데, 당시 산지전용준공 신청서류조차 관할 관청에 접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건물준공 신청서류 역시 접수된 사실이 없었으며, 건물 3개동 중 2개동에 대해서만 공사가 마무리 단계였기 때문에 건물준공허가를 언제 취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시한까지 건물준공허가를 취득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1.경 임대차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수표 2,000만 원, 2011. 8. 29.경 중도금 명목으로 수표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3 고2 사건)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년경 N 소유의 경기 양평군 0 외 1필지에 있는 상가 건물 79.04m² 중 절반인 39.52㎡에 대하여는 2013. 12. 30.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인 39.52㎡에 대하여는 N로부터 임대기간을 2007. 5. 1.부터 2010. 4. 31.까지, 보증금 500만 원, 임료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4.경 대출받은 은행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이 말소되었으므로 보충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사업장소재지를 만들어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기 위하여 N의 허락을 받지 않고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9. 경 경기 양평군 에 있는 P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인중개사 Q으로 하여금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소재지: 경기도 양평군 0, 건물: 목조, 근생 면적: 50㎡, 보증금: 오백만, 임대인: 강원도 원주시 R, 주민등록번호: S 성명: N"라고 기재하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도장을 위Q으로 하여금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4. 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소재 남양주세무서 양평출장소에 위와 같이 위조한 N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2012. 5. 3.자) 1. 진단서 1. 공기총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T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양평군청 관할 담당과의 전화진술, 담당 공무원 U 계장의 전화진술, 부분준공 관련 양평군청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G에 대한 등기부등본 1. 빌라 전세 계약서, 영수증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양평군청 생태개발과 직원 V 전화통화 보고, 등기부등본 첨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견적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4. 2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사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살인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공기총으로 피해자에게 6발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나,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공기총은 길이 110㎝의 장총으로, 그 공기총으로 사람의 급소를 쏘는 경우 그 사람이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공기총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무려 6발을 쏘았고, "야 새끼야, 죽어!"라고 소리쳤으므로 [E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비록 발사한 총알 중 5발이 빗나가고 1발만 피해자의 어깨에 맞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가 살인미수죄 : 징역 2년 ~ 6년 6월 살인미수범죄,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처벌불원 : 비록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피해자 E을 향해 공기총을 쏘아 다치게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나. 각 사기죄 : 징역 1년 이하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람을 향하여 공기총을 6발이나 쏘았다. 이 사건에서는 그 중 1발만이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았으나, 피해자의 목이나 가슴 등의 급소에 맞아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다. 피고인이 저지른 살인미수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격분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 살인미수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범죄들의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런 사정들과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보다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