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4. 1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동 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부터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량을 또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6. 9. 14. 23: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상호 없는 주점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C으로 하여금 손님 D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1. 사진(사건 업소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재범 방지를 위하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장소불상지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피해자 C에게 전화로 "12년식 5만키로 TLX모델인 스포티지R D 중고차량을 1,620만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위 승용차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고, 피해자에게 보내준 사진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촬영하여 보내준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차량대금 명목으로 1,6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거래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참고자료(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액 중 일정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3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14:0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덕계'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이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봉고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차량과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통보 1. 각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일부 현실화되었고,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이 잠을 이루지 못해 새벽에 술을 마신 후 업무상 배달을 위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후경에 단속이 된 것으로서 다소나마 범행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이종 전과인 위 집행유예를 실효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고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00:50경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파출소 내에 인치된 상태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양 손에 수갑을 차지 않으면 화장실에 갈 수 없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씨발, 느그 수갑 때문에 씨발 화장실도 못가잖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벌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범행영상 갈무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서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통상적인 경찰작용에 항의하는 정도를 넘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도 3번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지하게 사과하는 등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같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2004. 1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서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결정을 받은 사람이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12. 04:05경 울산 북구 B에서 귀가한 후 전자장치 효용 유지를 위해 바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도록 한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위반하고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은 채 잠을 자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15:06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에서 그 전에 미리 주거지에서 전자장치를 충전해두지 않아 휴대용추적장치로 하여금 저전력 후 전원이 꺼지도록 하여 신원실종 경보가 발생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6. 5. 28. 18:40경 울산 북구 E 빌라 주차장 담벼락 옆에 서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후 그 앞을 지나가던 F(여, 14세)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갈무리 사진 1. 위치추적 전자장치피부착자 수사의뢰 1. 보호관찰상황보고서, 각 경고장, 위치추적위험경보등 처리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부착명령 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중대한 성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성적 목적으로 주거침입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위 공연음란의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대상이 14세의 아동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이러한 재범 방지를 위하여 부착명령이 내려진 전자장치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그 기능을 무력하게 하기도 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공연음란에 그친 것으로서 행위 내용 자체가 심각하게 중한 성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착장치의 효용을 해한 기간이 단기에 그쳤고, 피고인이 부주의로 충전을 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 부착명령에 따른 보호관찰 중으로 성행의 개선과 재범방지를 위하여 스스로 정신과 치료와 성충동 조절을 위한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2010. 8.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7. 23:3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법조항 변경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5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전한 거리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5. 04:40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75번길 16-1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로 383번길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83번길 노상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음이 너무 심하다는 인근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도망치기를 반복하던 중, 위 E이 골목길 중앙에 서서 손으로 정차하라는 신호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E을 향해가면서 마치 E을 들이받을 태세를 취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스티커,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6개월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고도 정차에 불응하며 오토바이로 경찰을 들이받으려고 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고 자동차보다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이며 경찰이 오토바이를 피하면서 발로 차 바로 검거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38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세종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 물건을 옮기던 피해자 E(47세)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09:00경 위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5초 정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 메모장 [피고인은 판시 제1항 행위는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항 행위는 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한 행위의 구체적 태양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즉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5.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 1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중문동에 있는 중문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여자중학교 앞 도로까지 15km 정도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2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사귀고 있던 공소외 B이 자신 몰래 피해자 C(40세)과 3개월 동안 사귀면서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 납치 등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도와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자신이 경영하는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30.06:20경 전주시 완산구 D, 4층에 있는 'E' 주점 내에서, 피해자, B과 함께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B을 더 이상 만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강제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여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0센티미터)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은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위 야구방망이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꺼내 한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 손에 맥주병을 각각 한 병씩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참고자료제출(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및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B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B을 밖으로 강제로 데리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려다가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게 되자 흥분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경부터 2016. 6. 20.경까지 광주 북구 B에 있는'C' 식당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별도의 신고 없이 탁자 10개, 의자 44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1대(8구), 싱크대 2조 등 일반음식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에게 음식을 판매함으로써 무신고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확인(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불상의 손님과 시비가 되어 싸우는 것을 보고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 D이 말리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 등을 양주진열장에 집어 던져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술집 장식용 벽면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사진, 합의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정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당진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운전기사로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6. 2. 10.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2. 10.부터 2016. 3. 4.까지 운전기사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6. 3. 임금 451,6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기도청 후문 쪽에서 병무청사 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4. 20:4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2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이 작성한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및 관련차량 파손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르는 점,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에 잠재된 위험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0.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공원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파지, 쓰레기를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파지 등을 불이 난 곳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번지면서 공원에 있는 화단으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목격자 촬영사진, 압수품 사진 등) 1. 각 수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현장주변 방범용 CCTV 확인, CCTV 분석 및 영상 첨부 보고 등)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점, 범행 당시 술에 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원에서 파지 등을 모은 후 그곳에 불을 붙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제때 진화되지 않았다면 당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자칫 큰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경찰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는 등 불 피우는 행위를 제지당하였음에도 다시 불을 붙였던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수차례의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0. 저녁 무렵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3 면목역 공원에서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파지, 쓰레기를 모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파지 등을 불이 난 곳에 집어넣어 그 불길이 번지면서 공원에 있는 화단 턱 및 화단에 있던 나무들을 그을리게 하는 등 손상하게 하고, 주변으로 불길이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날씨가 추워 자신이 수집한 파지에 불을 붙인 것이지, 화단이나 나무에 불을 붙이려는 고의가 없었고, 당시 불이 붙은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3. 배심원 평결결과 - 무죄 4명 - 유죄 3명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판시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일반물건방화죄 인정여부 - 배심원 4명 무죄 의견 - 배심원 3명 유죄 의견 2.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 인정여부 - 배심원 7명 유죄 의견 3. 양형의견 - 징역 1년: 5명 - 징역 6월: 2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합7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3. 16. 19:30경 거제시 D에 있는 E노래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F(여, 41세, 가명)를 소개받고 유흥을 즐기다가 속칭 2차로 거제시 D에 있는 G모텔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6. 23:2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모텔 507호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에게 "그냥 등이나 긁어줘."라고 한 다음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긁어 주자 피해자에게 재차 "그냥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 없이 모텔에서 나가기 위해 스타킹을 신자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배 위에 올라타 "야, 이 씨발년아.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좀 맞아보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강제로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왼발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내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너 같이 보지 파는 년들은 죽어봐야 한다. 개 같은 년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재차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번갈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돈을 그냥 되돌려 줄게요."라고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에게 "조용히 안 해, 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몸을 일으켜 현관문 쪽으로 가 문을 잠갔다. 피고인은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인터폰으로 도움을 청하려 하자, 재차 피해자를 밀어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몸을 비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울리자 이를 방바닥에 던진 다음, 반항하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팔을 왼손으로 잡아 머리 뒤로 잡아 꼼짝 못하게 한 후 오른손으로 목을 조른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3번 뱉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고 볼을 눌러 억지로 입을 벌리게 한 후 입속에 가래침을 뱉어 "안 삼키면 맞을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억지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가래침을 삼키게 하였으며, 얼굴을 돌리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6. 3. 16. 23:20경부터 다음 날 01:00경까지 거제시 D에 있는 G모텔 507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잠궈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1시간 4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가명),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사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동기, 범행의 경위나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나아가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빠 그에 상응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강간상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정2638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예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3.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한 D의 2014. 9. 임금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15,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고소인들 모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338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8.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0,041,924원, 2011. 2. 9.부터 2014.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47,490원 합계 17,589,41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기소되고, 2015. 11. 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6. 8. 26. 22:49경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에 있는 청당마을신도브레뉴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용곡동에 있는 '싱싱장어'라는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씨티앤티 이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공소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 범행을 범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했던 점,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동종 형사처벌 전력,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8:44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선 D역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은 불상의 피해 여성의 다리 및 치마 속을 약 30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 1.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