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1:2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글로리아 교회 부근 탄천에서 피해자 F(여, 51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네가 그래서 이혼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멀티 툴(이른바 맥가이버칼)을 꺼내 위험한 물건인 칼날부분(칼날 길이 약 4.5cm)을 펴서 피해자의 목에 대고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술청취) (피고인은 멀티 툴의 칼날부분을 펴지 않은 채로 피해자의 목에 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멀티 툴의 칼날부분을 펴서 피해자의 목에 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 보이는 점, 이미 피해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교직에서 물러나는 등 많은 일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1:30경 인천 계양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택시승객인 피해자 D(39세)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와 입 부위를 주먹으로 1~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H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9:58경 서울 동대문구 무학로 189 경북식품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암오거리 쪽에서 용두사거리 쪽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우측 골목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18세)이 운전하는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핸들 교환 등 수리비 1,640,000원이 들 정도로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 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6월-15년 9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형량범위의 결정] 8월-1년 6월(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64%의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위반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충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재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피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C'이라는 이름으로 피고인의 전화연락처가 게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D)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전 서구 E아파트 2동 805호에 인체해 부도, 저울, 탈지면, 부항기구, 온열기 등 사혈에 필요한 도구를 갖추어 놓고 전화 및 방문 상담 후 방문자들을 상대로 1회당 3만 원 ~ 5만 원을 받고 사혈 부항시술을 해오던 중, 2014. 1. 23. 19: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 사이에 위 E아파트 2동 805호에서 위 홈페이지의 전화연락처를 통하여 방문한 역류성 식도염 환자인 피해자 F(여, 55세)로부터 현금 5만 원을 받고, 사혈침으로 등과 복부를 여러 번 찌르고 사혈 부항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아니함,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952

범죄사실 1.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12. 착공하여 2011. 5. 23. 사용승인을 받은 천안시 서북구 D 연면적 375.09 평방미터 규모의 3층 건축물을 허가 없이, 201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사이에 131.07평방미터 면적의 2층 2가구를 5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5가구로, 방과 거실의 문을 없애 가구 간 경계벽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 외부 출입문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3가구의 다가구주택을 합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다. 2.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수선하여 추가된 7가구에 대한 7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처로서 평소 피해자의 폭행과 욕설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9. 27. 04:10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인 E아파트 205동 1504호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하여 귀가한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면서 "씨발년아, 니는 일도 제대로 안하면서 그게 부모냐"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cm, 칼날길이 11cm)를 들고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칼을 빼앗으려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을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부위 자창, 우측 신장손상, 왼쪽 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3, 6, 7, 8, 16,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모든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9. 15:0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 공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뢰한 광고제작물 물품대금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쥐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도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주요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해자 D과 무역 관련 사업 동업을 하기로 하면서 2015. 1. 16.경 피해자에게 투자 명목으로 미화 11만 달러를 제공하였고, 서울 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 철제금고 안에 위 투자금이 보관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이 자신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위 투자금을 다시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15:00경 위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1층 창문에 있는 방범용 창살을 자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후, 2015. 2. 18. 23:00경 쇠톱, 망치, 끌(정) 등을 이용하여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철제금고의 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사업자등록증 1매, 전세계약서 1매, 하나은행 통장 2개, 우리은행 통장 1개, 회사 관련 서류들 및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철제금고 1개, 시가 9,000,000원 상당의 산삼 6뿌리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미화 11만 달러를 투자하고서 피해자가 투자약정을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3월경부터 피해자 B(여, 51세)과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피고인의 짐을 피해자의 집 바깥에 내어놓고 피해자의 집 현관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바꿔 놓은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을 소훼할 목적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휘발유 1.8리터를 구입한 후, 2014. 10. 13. 21:3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1.8리터 페트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랑 나랑 죽자, 불을 질러서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릴란다, 다 끝내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 곳 바닥에 위 휘발유를 뿌린 후 1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현존건조물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판시 현존건조물방화 예비의 점 :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인 판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의 하한을 이 사건에 대한 양형의 하한으로 삼음.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1년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6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5. 00:3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C주점에서, 가끔 위 주점 운영일을 봐주는 피해자 D(여, 55세)가 그곳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다가가 뒤쪽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앞쪽으로 이동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만지고 재차 피해자의 다리부터 가슴 부분까지 쓸어올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고 테이블로 돌아간 후, 피고인이 위 주점 종업원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르며 "오빠 담배 여기 있어요"라고 하자, "내가 담배를 사러 갔는데"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책임의 감면 규정 배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1. 심신미약감경 (상해죄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범행 자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사정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 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2년 6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법정에서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성명불상 여성 3명(일명 C, D, E)을 고용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에서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바로 만날래~♥"라는 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성매매할 장소, 시간, 대금을 정하고, 약속한 시간에 위 B를 약속한 장소에 승용차로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출장 성매매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7.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서 연락한 B와 성매매할 장소, 시간, 요금을 정하고, 성매매여성인 B를 승용차로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병원 인근에 데려다 주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2014. 11. 17.경까지 위와 같이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5만 원 중 5만 원을 수수료로 갖는 방법으로 약 30회에 걸쳐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1. I 휴대전화 증거분석자료 1. 즐톡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영업횟수 30회×피고인의 1회 실이익액 5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02:20경 대전 중구 C 소재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길을 걷다가 피해자 E(39세)의 매형인 F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 2명과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땅바닥에 넘어트린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요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A검거상황보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 없음, 업무방해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경위 및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8.경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고 외교부에 근무하는 우리 삼촌이 있는데 삼촌이 관리하는 외교부 자금이 있다. 내가 함께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난다. 구권수표를 현금화하는 작업인데 보증금을 맡기고 수표를 가져와서 강원도 정선 카지노에서 현금화하는 것이다. 현금화할 때마다 10%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5%는 내가 수익금으로 가져가고, 1~2%는 경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3%는 보증금을 투자한 사람에게 주고 있다. E씨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고 싶은데 그러려면 기존 투자자들의 지분을 정리해야한다. 나에게 보증금 1억 원을 투자하면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정리하고 E씨에게 투자금의 3%를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외교부 자금으로 관리하는 소위 '구권수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 1억 원을 자신의 처남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8. 5.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8월 20일까지 200억 정도의 수표를 자금세탁할 것이다. 그리고 9월 10일까지 2차 자금 세탁이 들어갈 것인데 2차 자금은 보증금의 2, 3배 가량의 자금세탁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F가 외교부 자금으로 관리하는 소위 '구권수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고, 8월 20일까지 20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2. 1억 원을 자신의 처남인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는 것을 포함하여 처벌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인바, 피고인은 다시 2014. 6. 19. 03:22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로타리 부근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1582-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에 이른는 점,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797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는 부부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로 각 생선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5. 15:50경 순천시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A(56세), 피해자 B(여, 47세) 부부가 가까운 곳에서 같은 업종의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은 주먹으로 위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밀어 넘어트리고, 위 B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 D는 손으로 위 B의 뒷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55세), D(여, 51세)의 행동에 맞서 피고인 A은 양 손으로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C의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목격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서로 상호간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5. 15. 16:3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에 임의 동행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A이 파출소 내로 들어오자,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5. 18:00경 순천시 G에 있는 H미용실 앞 도로에서 순천경찰서 북문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야 이 걸레 같은 년아, 몸을 파는 년아, 서서 오줌을 싸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A, B이 2015. 3. 20.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63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22:0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3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유리 외벽을 발로 차고 손님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F을 손으로 밀치며 "개새끼야. 좆만 한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 죽여 분다. 나가서 한판 붙자. 내가 누구인지 아냐? 건달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카페영업을 약 5분가량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1. 2. 22:05경 위 카페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1세)이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던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팔 부위의 양복을 찢는 등 불상의 수선비가 들도록 양복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G' 제일택시 운전석 뒷문을 발로 찼다. 이에 택시기사인 피해자 H(남, 61세)이 피고인에게 "발로 왜 차냐?"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3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J에게 "야, 인마! 옷 집어, 새끼야. 거지새끼야. 야, 짭새 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야, 좆밥 새끼야. 너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 J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J의 고소장 1. 상해진단서(H) 1. 피해사진 1. CD(시시티브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종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앓고 있는 '양동성 정동장애'와 '만성 알코올중독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는 등 재활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만류하던 피해자 D(남, 3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30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3. 16:50경 C 대한여객 232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가 전북 정읍시 상동 188에 있는 정읍여고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에 있는 잔다리목 부근에 이르기까지 운행하는 동안 약 10분간에 걸쳐서 지적장애 1급인 피해자 D(여, 38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가 앉은 버스 좌석 옆에 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감싸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 신고 사건 발생보고 처리 결과 첨부 관련) 1. 장애인증명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행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나 추행의 태양, 그로 인해 침해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정도나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초범인 점, 처벌이 두려워 수사 개시 당시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 및 가정환경, 범행 경위 및 그 수법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163

범죄사실(2014고단33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5. 19:00경 오산시 D 소재 E이란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오 산시 G에서 'H'이란 주점을 오픈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장사는 잘되는 가게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갚겠다'고 거 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1. 15.경 2,400만 원, 같은 달 16.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무죄부분(2014고단216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7. 7.경 오산시 I아파트 106동 11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 전에 100평 빌라에 살았다, 나는 이 동네 토박이다. 아파트 보증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은 2010. 8. 30.까지 지급하고, 월세 120만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 만약 보증금을 다 지급하지 못하면 월세로 13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0. 7. 9.경부터 2011. 7. 9.경까지 1년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5.경부터 2012. 9. 15.경까지 위 아파트를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증액된 월세 합계 3,510만 원(= 135만 원×26개월)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은 2010. 7. 9.경부터 2011. 7. 8.경까지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월 차임 명목으로, 2010. 8. 14. 100만 원, 2010. 10. 6. 170만 원, 2011. 2. 10. 200만 원, 2011. 3. 29. 500만 원, 2011. 11. 9. 80만 원, 2012. 1. 4. 90만 원 등 합계 1,14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0. 7. 9.경부터 2011. 3. 29.경까지 (약 8.64개월) 피해자에게 월 차임으로 지급한 돈은 합계 970만 원으로 이는 약 7.18개월(= 970만 원/135만 원)분의 월 차임에 해당하고, 2011. 3. 29.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은 2달분도 채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월 차임을 꼬박꼬박 지급하지 못했고, 금액도 전액 지급하지 못했으며, 2011. 3. 29.경 이후에는 월 차임을 거의 지급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과연 피고인에게 월 차임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