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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2022고단2268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덤프트럭 2대를 운영하는데 거래처로부터 수금이 밀려 직원 월급 등 사업 유지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말일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 10등급인 신용불량 상태로 C회사에 대한 채무 63,543,000원, D회사에 대한 채무 19,459,000원, E에 대한 채무 10,479,000원 등 각종 대부업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들을 연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58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에게 “우리 누나가 돈 놀이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면 매월 70만 원 정도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재 운반업의 운영비용 및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체납된 국세 및 대부업체 등에 대한 채무가 1억 2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31.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00원을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메신져 대화내역 2023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출금), 고소인 자필 교부금액 및 변제금액 정리, F G은행계좌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3고단15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 J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자신의 변제의사나 능력 등을 속인 채 피해자 J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상태에서 위 3,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J으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 또한 이를 변제하기 어려울 것임을 인식하고도, 이를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155만 원,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J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2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기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185] 피고인은 2021. 8. 17. 14:10경 순천시 D,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75] 피고인은 2021. 5. 2.경 순천시 연향동 금당우체국 앞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사이트를 구축하여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종인데 최소한 5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하루에 1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아 대포폰의 유심을 구매하여 유통하는 사업에 사용하거나 재판계속 중인 사건에서 도망을 가는데 사용하려고 마음먹었을 뿐이서 하루에 10%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C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21. 5. 4.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사실은 피해자 C, B, H 등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직접 또는 피해자 B, 같은 H에게 피해자 C을 통하여 “사이트를 구축하여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종인데 최소한 500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하루에 10%의 수익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현금 합계 2,3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3고단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내역, 진술자료, 투자금을 주기 위해 대출받은 내역, 각 금융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20, 26, 28, 30, 32, 35)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개인별 수용현황 1. 판결문(2023고단7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사기, 무면허운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동종범죄(사기, 무면허운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2020. 7. 21.경 범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한 점, 각 사기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그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4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PCX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7. 19:1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를 태릉입구역 쪽에서 중랑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보행자 등을 주의하면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감속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전동킥보드의 앞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전십자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이동경로 관련)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엑스레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 중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가 이륜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도 킥보드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당황하여 오히려 속도를 높이다가 오토바이 배달통에 부딪힘으로써 사고 발생에 얼마간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 C회사 앞 도로를 지산고가교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언행상태가 말을 더듬거리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수준인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위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구미시 F, G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영상 첨부) 1. 각 진단서(D), 입.퇴원 확인서(D), 입.퇴원사실증명서(D), 각 진단서(E), 입.퇴원 확인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도 중하며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0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5. 3. 21:40경 인천 남동구 C, 피해자 B(여,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함께 동석해 술을 마시던 일행 중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제지한 것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부 염좌, 견관절 염좌,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여, 48세)와 실랑이를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7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을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현 선택(징역 1월 ~ 7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피고인 A가 식당업주인 피해자 B로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권하지 말라는 정당한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인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나 피고인 B도 자신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가게의 매상을 올려주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지인 11명과 함께 식사를 하는 손님인 피고인 A와 싸움을 벌인 것이어서 이 역시 잘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수법(피고인들이 상호 쟁투하다 동시에 바닥에 넘어진 것인데, 이 범행 수법에 관한 한 피고인들 중 누가 더 잘 못하였다고 평가하기가 난감하다.), 결과(상해 부위와 정도만 비교해보자면 피고인 B가 더 많은 잘못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만으로 피고인들 각자의 잘못의 경중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한 동네에서 같이 장사를 하면서 알고 지내 온 사이인데도 이 사건 싸움 후 서로 사과하지 않고 용서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피고인들 모두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16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18:31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09, 수원역 광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B(남, 48세)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해자가 2022. 11. 21.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9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세)과 같은 대학교의 같은 과 같은 학년에 재학중이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7. 8. 20:0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2차례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악하악’하는 숨소리만 냈다. 나. 피고인은 2022. 7. 8. 20:12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악하악’하는 숨소리만 냈다. 다. 피고인은 2022. 7. 9. 14:28경 김해시 D빌딩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전화(전화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하지 않고 ‘하악하악’하는 숨소리만 냈다. 라. 피고인은 2022. 7. 9. 16:41경 위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악하악’하는 숨소리만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50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9. 2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출차를 한 후 위 승용차의 기어를 후진기어로 설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에서 하차하기 전에 기어가 주차기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하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의 기어를 후진기어로 설정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진행하면서 뒷부분으로 뒤에 이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연이어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이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앞부분 및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승용차들에게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9. 22:28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197-2번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의무보험 가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12. 6.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 C, D, E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F, G을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2. 01:45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피해자 C(남, 7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가로막은 후, 피해자에게 “내려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여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손님으로 하여금 하차하게 하고, 계속하여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주먹으로 보닛을 수 회 내리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택시 뒷좌석 문을 열어놓은 채 운전석 옆 콘솔 박스 위에 두 발을 올려놓는 등 약 3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협박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위 E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어깨 부위를 세게 잡아당기며 "너희들 자신있냐? 체포해, 체포해"라고 말하여 어깨에 부착된 견장이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D지구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02:3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기 광명시 F에 있는 D지구대에 인치된 후, 현행범인 체포서 등을 작성하는 D지구대 순찰3팀 경사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들, 내가 무슨 죄인데 씨발, 파출소 좃밥 새끼들 녹화해 씨발 녹화해, 병신 새끼들이 파출소 새끼들이 존나 지랄하고 있어 빨리 넘겨, 따까리인 주제에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내가 뭘 했는데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을 향해 가래침을 수 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광명경찰서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3. 1. 22. 05:33경 광명시 디지털로 5에 있는 경기광명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기광명경찰서 H 경위 I에게 “씨발 새끼야, 짭새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경찰관 너희들 전부다 사시미로 다 찔러 죽일 거야, 진짜 죽여버린다” 등으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벽을 가격하는 등 조사가 불가능하여, 위 I이 신원보증을 받고 피고인을 석방하기 위해 수갑을 해제하자 위 I에게 “너 내가 나가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I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등 관련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피의자 행동 촬영 영상),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자료), 입건 전조사보고서(D지구대 CCTV 영상자료), 수사보고서(D지구대 채증 영상자료), 수사보고서(광명경찰서 H 사무실 CCTV 영상자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도로에서 운행 중인 차량들을 가로막고 차량을 수회 내리치거나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하는 등 운전자와 택시 탑승객으로 하여금 상당한 위협과 공포심을 느끼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대 및 경찰서에서 큰 소리를 지르고 가래침을 뱉기도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경찰관을 향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수갑을 풀어주는 경찰관을 향해 달려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 C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7. 01:27경 서울 성북구 B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적발보고서(음주운전, 무면허)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사유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10년 전의 것이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32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27 피고인은 2022. 7. 19. 07:1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처의 욕을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무슨 소리를 어디서 주워들었어?”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복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022고단2428 피고인은 2022. 6. 18. 18:40경 부산진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74세)가 식당 앞 테이블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챙겨주면서 바닥에 두는 것을 보고 갑자기 화가 나, 식당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2428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폭행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 26.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0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74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09. 29.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있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남, 6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남시 분당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7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있음에도 만취운전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전날 음주 후 집에서 수면을 취한 다음날의 아침 운전이었던 점, 11년 이상 지난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1:18경 화성시 B에 있는 불상의 막창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9. 전주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2011년, 2015년 각 벌금형)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새벽에 술에 취하여 도로 2차선에서 차량에 시동을 건 채 잠이 들어 자칫 교통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정상을 거듭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합13

범 죄 사 실 1. 2021. 6.말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말경 전북 정읍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E(가명, 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4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2. 2021. 7.초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성매매 방지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금전적 유혹에 빠지기 쉬운 아동‧청소년의 미숙한 판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교정공무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위해제 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고 매매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3.경 14:00~15:00경에 구미시 B, 앞 노상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유리관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빨대로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초경 구미시 D에 있는, ‘E’ 회사 자재창고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1. 말경부터 2021. 12. 초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D에 있는, ‘E’ 회사 자재창고 안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6. 28. 오후경 대구 북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고, 2021. 6. 29. 오후경 구미시 D에 있는, ‘E’ 회사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9. 20:57경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은 후, 2021. 7. 1. 11:30경 충북 영동군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K에게 건네주고, K이 2021. 7. 2. 10:0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병원 맞은편 아파트 공사현장 내 임시주차장에서 이를 H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마약류 혐의 관련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수)-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 외 피의자 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입수)-(KICS 사건접수번호 2021-006705 관련)H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건 외 피혐의자 K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 기지국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 마약류관리법 혐의 관련 건 외 H 피의자신문조서, K 통화내역 분석)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 외 피혐의자 K, 건 외 피의자 H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 확인)-기지국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건 외 피의자 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국과수 모발감정 회신 자료 첨부)-K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부, 감정의뢰 및 회보서(K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모발 감정결과 확인)-사진 1부, 감정의뢰, 국과수 회신자료(소변, 모발) 각 1부 1. 수사보고서(2021. 2월말~3월경 A, C 필로폰 투약 관련 범죄장소 확인)-문자내역(필로폰 투약 범죄장소 관련 문자연락)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이체내역(건 외 피의자 H 계좌이체 내역 1부) 1. 통화기록,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인데,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투약 범행을 하고, 필로폰 매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범행까지 하였는바,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행위로 2016. 8.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단약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바, 재범 방지를 위하여 그와 같은 계속적인 치료 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지도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하고 있는 점 등과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