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2고합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3 명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위 모텔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밑, 좌측 팔의 좌상 및 하복부통증(배뇨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인지보고, 발생보고(일반),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사진, 각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용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신자료, 주민등록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으로, 밀폐된 공간인 모텔 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2012. 9. 18. 자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이는 피해자의 부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일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공판기록에 첨부된 양형조사보고서 제5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1고단6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경부터 2011. 6. 1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C에 있는 'D'에서 뉴용왕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위 '뉴용왕성' 게임기는 손님들이 조이스틱과 버튼을 이용, 잠수함을 조종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상대 잠수함을 격파시켜 점수를 획득하고, 잠수함이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3초 후 미사일이 발사되지 않는 순수 능력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위 게임기에 게임자동실행기를 설치한 후 시작버튼을 누르면 잠수함이 화면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손님들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고, 게임화면이 밤으로 바뀌고 화면에 거북이가 출현하면 1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가오리가 출현하면 그 종류에 따라 3만원에서 9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카드가, 상어가 출현하면 그 종류에 따라 10만원, 20만원, 30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 카드가 나오도록 아이템 획득 조건이 변조된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설명서 1. 각 단속지원결과 회신 1. 수사보고서(유사사건 의견서 첨부) 1. 수사협조의뢰 회신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영업규모 및 기간,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뉴용왕성 게임기가 변조되지 않았고, 만일 변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단속 경찰관인 G의 단속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 특히 단속 당시 누군가에 의해 게임장 전원이 내려졌고 그 전 · 후의 게임방식이 달라진 점, 게임기 내부 실행파일의 내부구조가 변경된 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F의 단속지원에 대한 분석 결과, D에서 10일 이상 게임을 한 손님 E의 진술이 H 등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부분이나 게임 방식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구체적이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도 게임장에 일정 시간동안 상주한 점, 뉴욕왕성 게임기에 대해 이루어진 다른 변조 사례 등에 비추어 보면 뉴용왕성 게임기가 변조된 사실 및 피고인의 이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3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6:17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8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가입한 1577 전화번호를 해지시키고,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장이 양아치 새끼냐, 깡패를 동원하던지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파티션을 수회 내려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F 등 회사 직원들의 정당한 전화상담 및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출동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1고단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4. 12.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05. 2.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6. 7. 4.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종료하고, 2009. 3.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6. 1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전력이 5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¹2011고단371 1. 배임 피고인은 2011. 5. 4. 21: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D가 운영하던 E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F이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위업주 D에게 술값 30만 원을 인출해 오라며 건네 준 현금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다시 D로부터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위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읍 삼양리에 있는 농협 옥천 군지부 365코너의 현금입출금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금원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대전의 술집에서 유흥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1. 5. 20. 04:00경 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던 I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손님들이 현금으로 지불한 술값 33만 원과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40 피고인은 2011. 7. 8. 01:10경 충북 영동군 J에 있는 K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위 주점에 온 손님인 피해자 L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농협 현금카드로 50만 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았으므로 위 현금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리에 있는 M 편의점, N 등 편의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합계 현금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3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농협 인터넷뱅킹 입출금 거래내역서 ¹2012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 수용현황 첨부,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내역 확인 보고), 진주지원 2003고단488 판결문, 진주지원 2004고단1226 판결문, 진주지원 2004고단407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서울북부지방법원-2011고정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8.22.16:0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53세)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아줌마, 마스크를 쓰면 개야, 아줌 마 자식이 개라면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고, 이에 대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815

범죄사실 2012고단815 피고인 A은 '사단법인 G연맹'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하남시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T 무대조명기기 등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구 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금 2억원을 주면 담당 검사나 그 윗선에 이야기하여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 경 서울 강동구 J아파트 3동 주차장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량 내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1. 1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로비자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의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012고단842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하남시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폭력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검찰청에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11. 10. 24. 지인인 M의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25.경 서울 서초구 N협의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지인인 L이 폭력사건으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사건 진행 상황을 알아본 후 검찰청 직원을 통해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2. 2.경 서울 강동구 I 앞 도로 상에 정차된 A 운전의 O 카렌스 승용차에서, A으로부터 "강동구청 공무원인 E이 강동구 I 무대조명기기 등 외자입찰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니 구속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6. 서울 서초구 N협의회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 1. 증인 A의 증언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6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P,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2012고단815)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피고인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후 수사진행상황 정도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이 있을 뿐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위 각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위반죄는 금품을 교부받은 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1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상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상피고인은 위 각 금원을 피고인에게 L과 E 사건을 무마시켜달라는 명목으로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사건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주고 수사검사 및 수사관의 이름을 알려준 사실, 상피고인이 위 각 금원의 사용처를 묻자 피고인이 현재 알아보고 있고 정확한 답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사실, 이 기소되자 피고인은 상피고인에게 780 만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과 상피고인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보았을 때 3,000 만원이나 되는 금액을 단지 수사진행상황 정도 알아봐 달라고 하면서 대여하였을리 만무한 점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실제로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L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금 2억 2천만원을 수수하였는바, 위와 같은 범죄는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수수한 금액이 다액임에도 아직까지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비록 죄질이 나쁘기는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C'라는 상호로 'D'의 명의를 빌려 씽크대 설치업을 하다가 2010. 11.경 E에게 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었다. 위 E은 그 무렵 위 사업자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리바트로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F에서 주방가구 설치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1. 11. 23. 이후 잠적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11. 11. 말경부터 위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직불"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0, 09:30경 위 건축현장에서 피고인의 처인 G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던 'D'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 (H)에 피해자 회사 직원의 실수로 피해자로부터 156,600,000원이 착오입금된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착오 입금된 돈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0:31 경 위 건축현장에서 전화로 G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채권자인 I 명의 계좌로 100,000,000원, J 명의 계좌로 56,600,00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는 등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고소장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각 통장사본 1. 민사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月) 5년(年) 1. 유형의 결정 : 횡령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으로 제2유형 1. 특별양형인자 : 없음 1.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의 기본영역이므로 징역 1년 ~ 3년 1. 집행유예 여부 : 부정 주요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 긍정적 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 부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 위한 노력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3.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0. 6.경 강릉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의 아들 E의 소유인 F, G, H에 있는 소나무를 판매할 방법에 대해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위 소나무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출 허가가 필요하고 위 허가 비용으로 약 3,000만원이 필요한데, E의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융자받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허가 비용 명목으로 위 임야를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시가 불상의 인감증명서 3매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가증권위조 가. 2010. 7. 30. 범행 피고인들은 2010. 7. 30.경 강릉시 I다방"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J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19,000,000원(일천구백만원점)", 발행일란에 “2010. 7. 30." 지급 기일란에 "일람출금",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 이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었다. 나. 2010. 8. 26. 범행 피고인들은 2010. 8. 26.경 위 "1다방"에서 약속어음 용지에 J로 하여금 검은색 볼펜으로 액면란에 “7,000,000원정(침백만원점)", 발행일란에 "2010. 8. 26."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 발행인란에 “E”이라고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 이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0, 9. 15.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15.경 강릉시 K다방"에서 J로 하여금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란에 “19,000,000원정 (일천구백만원정)", 발행일란에 "2010. 9. 15." 지급기일란에 "일람출금"을 각각 기재하게 하고 피고인 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A 이 발행인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3. 피고인들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들은 위 제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차용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각 행사하였다. 4.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0. 7. 30. 피해자 J에게 “B의 부친이 위독하고 집이 경매로 낙찰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을 제3항과 같이 행사하고 또한 그 담보로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하여 D로부터 받은 E 명의의 인감증명서 3 매 등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피고인들이 위조한 것이고,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한 위 서류는 피고인들이 D로부터 D를 위한 은행 담보 제출용으로 제공받은 것이므로 이를 피고인들의 개인적인 차용을 위해 마음대로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마치 위 약속어음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고 제1항 기재 임야에 대한 위 서류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8. 26. 600만원, 같은 해 9. 15. 710 만원 등 합계 2,3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수사기록 19, 25, 86면)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사기의 점),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 조 (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각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액, 피해자 J와는 합의하였으나 실질적 피해를 입은 D에게는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1고정1851

심판대상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1. 7. 5. 19:0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입주민 30여명이 모여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던 중 고소인 E이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자 고소인에게 "아직 정신 못차리네, 저 사람 때문에 동네가 시끄러워 난리구만, 아직까지 처벌받아가 아직 정신 못 차리네, 저거 500만 원 벌금 때려줘도 정신 못 차리고, 저거 천지도 모르고 저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고소인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2.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은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맡았던 사람인데 2009. 12. 15. 경부터 2010. 4. 28. 경까지 피고인이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일하면서 아파트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취지로 유인물을 작성하여 아파트 게시판에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고 고소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4. 이 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그대로 확정된 사실, 고소인은 2010. 6. 29. 이후로도 위 범죄사실과 같은 취지의 유인물을 작성·배포하여 2011. 4. 8.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2011. 7. 4.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아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26. 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말한 주된 취지는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할 당시에 고소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합계 3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받은 상태였다면, 그 벌금 액수가 피고인이 말한 액수와 다소 차이가 나고 그 중 일부는 약식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한 말이 형법 제307조 제2항에서 정하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1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3.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5. 31. 21:30경 부산 해운대구 C시장 동문 앞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9g을 70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 20:00 경 부산 해운대구 E빌딩 1201호에서 필로폰 약 0.07g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중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추가회보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D 발신 통화 내역, D 역발신 통화 내역, 자유저축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판시 제1죄)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를 사칭하는 D, 성불상 E, F 등과 함께, D은 피고인에게 자기앞수표 발행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경기도에 있는 농협 지점에 가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으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D, 성불상 E,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서울에 있는 농협 지점에서 F으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10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를 지급제시하여 현금화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은 2011. 2. 13.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수표발급에 필요한 1,420,000원을 주면서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과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급받도록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4. 09:25경 남양주시 진전읍 내각리 702-2 에 있는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1,420,000원으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I~J)과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발급받은 다음, 2011. 2. 14. 12:00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있는 상봉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그 수표 4장을 D에게 건네주었다. D은 2011. 2. 15. 오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 고인에게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면서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발급받도록 요청하고, 그 요청에 따라 피고인은 2011. 2. 15. 13:42 경 위 진접농협 풍양지점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1,0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이용하여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K~L)을 발급받은 다음, 2011.2. 15. 오후 무렵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노상에서, 그 수표 5장을 D에게 건네주었다. D, 성불상 E, F 등은, 2011. 2. 14. 오후 무렵부터 2011. 2. 16. 오전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화공약품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3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의 수표번호를 고치고 금액란의 ‘130,000' 중, ‘3'을 '0'으로 고친 다음, '000'을 추가하여 액면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수표번호 I'인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수표번호 M'인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수표번호 ‘J’인 130,000 원 권 자기앞수표를 '수표번호 N'인 100,000,000 원 권 자기앞수표로, ‘수표번호 0'인 130,000원권 자기앞수표를 ‘수표번호 P'인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로 각각 위조하였다. F은 2011. 2. 16. 오전 무렵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시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주고, G은 2011. 2. 16. 12:52 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에 있는 농업협동조합 태평로지점에서, 그곳 직원인 Q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수표들인 것처럼 지급제시하여 이에 속은 Q로부터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불상 E, F 등과 공모하여 10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위조하고, D, 성불상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행사하고, Q를 기망하여 피해자 농협중앙회로부터 3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서 1. 위조수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각 수사보고-수표지급 현황, 피해자 진술관련, 농협 태평로 지점 임장, 진접농협 풍양지점 임장, 국과수 감정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사기죄에 대하여만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매우 많고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의 가담 정도가 그리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방법 및 죄질이 자기앞수표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금융기관의 신뢰를 매우 하락시킬 만큼 매우 좋지 않은 범 죄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가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받자마자 해외로 도피한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2.경 부천시 원미구 B빌딩 701, 7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 운영하던 사업체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5,000만원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 상태이고, 위 골프연습장을 시작하면서 개인 채무 약 1억여원을 지게 되었고, 위 골프연습장 임차인 명의도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에게 5,000만원 정도를 빌려준 D의 처 앞으로 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0만원을 빌려주면 월 3% 이자를 주고, 2011. 7. 2. 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각서, 이행각서 1. 통장거래내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는 않 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1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8. 10:30경 천안시 서북구 D주점에서 여자친구인 E, 피해자 F(여, 22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끼어들어 피고인을 나쁘다고 말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는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는 아니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선택할 것인지, 벌금형으로 선택할 것인지가 어려운 문제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더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모르되 오히려 위와 같은 사유로 더 경한 처벌을 받거나 더 경한 형을 선택하는 것은 당초 법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둔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 당초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공소제기되었다가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고려에서 상해죄로 공소장 변경이 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합8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용인시 처인구 D 생활용품 판매점 안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쇼핑 중인 피해자 E(여, 29세), F(여, 29세)을 쫓 아다니며 피해자들의 짧은 치마를 입은 다리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 10:13 경부터 2012. 9. 5. 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나 다리 사이를 촬영함으로써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10명의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사진 확보 및 사진촬영방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3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110여 명의 피해자의 다리와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서 불특정다수의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범행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자들의 사진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됨으로써 2차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주문 기재와 같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03:3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같은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에게 "너 오늘 한 번 진짜 줄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오른쪽가슴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저항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한 다음 피해자에게 "내꺼 크지 않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가져다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상대 전화진술 청취), 진술녹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장의 기재, 경찰에서의 제1, 2회 진술, 검찰에서의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같은 유흥주점에 근무하는 피고인이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들다고 하여 일을 마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여느 때처럼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E 공영주차장 공터에 차를 주차한 후 차 안에서 "너 오늘 한번 진짜 줄 거야?"라고 하길래 "아니 왜 그래, 빨리 집에나 데려다 줘"라고 하였는데 갑자기 윗옷 안쪽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때리자 피고인이 "너 기분 나빠?"라며 치마 속 팬티 안쪽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길래 피고인에게 "왜 그래, 나 오빠 동생 여자친구잖아"라고 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제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며 "내꺼 크지 않냐?"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고인에게 "오빠 미쳤어? 오빠 동생 제수씬데 나한테 왜 이래"라고 하자 피고인이 "야 한번 줄 수도 있지 뭐 그래?"라며 손바닥으로 제 뺨을 3대 때렸다. 그날 아침 8시경 피고인이 저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의 지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무릎을 꿇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모두 일관될 뿐만 아니라 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장소, 경위와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점, 그 각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하거나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의사 F 작성의 상해진단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안면과턱을 폭행당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염좌,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으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범행 전후 상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줄곧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로 하여금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린 사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 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가중요소 각 없음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3년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유흥주점에 근무하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추행과 상해의 각 부위 및 정도,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와 합의된 바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인한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비록 피해자의 주소를 알지 못해 공탁에 이르진 못하였으나 얼마간이라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