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거래처 직원인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오른 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3. 8. 19. 22:30경 서울 중랑구 E 2층에 위치한 'F' 술집 안에서 피해자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대하여 형법은 특수폭행죄(제261조) 등 총 6곳에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특수강도죄(형법 제334조 제2항) 등 총 2곳에서 "흉기를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여 일반적 구성요건보다 형을 가중하였다. 그러나, "위험한 물건"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하거나, "흉기"만을 구성요건 표지로 한 형법과 달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 모두를 사용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구성요건의 한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문언적 해석상 형법상 "위험한 물건"과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구 폭처법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는 폭력범죄를 단속하기 위하여 제정된 점, 구 폭처법 3차 개정 취지에서 "흉기사용폭력사범"이라고 명시하면서 이를 엄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형을 더 가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은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폭처법은 "위험한 물건"으로 되어 있을 뿐, "위험하게 사용한 물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다. 문언에 따라 해석하면, '위험한'이라는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물건'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이기 위해서는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성질이 있어야 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상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반하여, 폭처법은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여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예시적 조항인 "흉기"는 일반조항인 "위험한 물건"의 해석을 위한 판단지침이 되므로,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은 '위험한 물건 일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거나 유사한 물건'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흉기"는 협의의 개념으로 '총포 또는 도검류 등 사람의 살상을 목적으로 제작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물건'을 말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흉기의 언어적 의미는 '총포, 도검류 등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거나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는데 적합한 물건'이지, '소주잔, 빈 소주병 등 신체에 상해를 가할 수는 있지만, 구조상 일반적으로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물건'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에 준할 정도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침해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은 형법상의 "위험한 물건"과 같거나 '위험한 물건 일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흉기에 준하거나 유사한 물건' 즉, '당해 물건의 객관적 성질상, 그리고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신체에 현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이 예시적 입법조항에 있어서 올바른 해석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검사는 소주병이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피고인 B를 기소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소주병은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만,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즉,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는 물건'이거나 '당해 물건의 객관적 성질상, 그리고 사용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거나 신체에 현저한 침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다(이 사안에서도 피고인 B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지만,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은 바도 없다). 설사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 '성질상 또는 구조상 흉기에 준하는 물건'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술에 취한 채 먼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좌상 등을 가한 후, 다시 소주병을 들면서 피고인 B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옆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피해자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진단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있어서의 위 소주병은 피해자에게 살상의 구체적인 위험성을 곧바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물건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참조), 폭처법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