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2: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A)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음),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다만 2010년의 것으로 벌금형 전력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16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5. 27.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위 추모공원의 매수를 위해 방문한 E 등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기꾼 아. 이 늙은 놈아.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78세)이 사기꾼이라고 시비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및 엉덩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피해자 C의 법정 진술에 일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목격자인 F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각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내용상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서로 간에 모순되는 점이 없다. 특히 타지에 거주하고 피해자와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F의 진술은 상당히 믿을 만하고, 그 신빙성에 의심을 갖게 하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다. 한편, 이 사건 현장에 있었던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G으로부터 “피해자는 지금 뇌졸중이 와 있으니까 절대 손대면 안 된다.”라는 주의를 받을 정도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격해져 있었던 점, G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상황이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말리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당시 주변 사람들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아 말렸던 점, 당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G이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G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2,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000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에 있어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 26.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리로 107에 있는 삼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8. 19.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24%로 매우 높았고, 피고인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합4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고합4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도욱(기소), 이주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0. 6.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1:3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 대한공업사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음주)죄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집행유예기간만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33%로 주취 정도도 높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현 판사 강효인 판사 공성봉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아무런 친분이 없는 익명의 사람들에게 지인 피해자 C(여, 28세), D 등의 얼굴 사진, 이름, 연락처를 공개하고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말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10. 04:58경 구미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오픈 채팅방에 닉네임 ‘G’로 접속한 후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는 H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 등의 얼굴 사진과 이름, 연락처를 공개하고 “여사친들이요. 어떻노 딸(‘자위행위’의 속어)감으로 좋지않노”라는 말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8. 19:0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C) 1. 수사보고서(진술조서-범죄일시 정정, I 회신, 통신자료제공요청, A 유선진술, 피의자 특정, 고소인 전화 추가 조사, 참고인 J 전화 통화, 고소인 보충 조사, 고소인, J 전화 통화, 피의자 주거지 통지와 채팅 장소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증거자료(대화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받았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724

범 죄 사 실(2022고정724) 피고인은 2021. 8. 28. 23:11경 광주시 B 2층에서 피해자 C(남, 48세)과 트레일러 교행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사건 발생의 소지를 제공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2022고정728)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29. 00:30경 광주시 D 빌딩 1층 상가 안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남, 47세)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싸운 일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1고합56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JWH-018의 유사체인 4F-MDMB-BUTINACA(이하, ‘합성대마’라 한다)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마약을 판매하는 사람을 물색하고 있는 D에게 필로폰 판매책인 성명불상자의 E 아이디 “F”를 알려주었다. 이후 D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10. 12.경 위 E 아이디 “F”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필로폰과 합성대마,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매수하기로 한 다음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우편함에 매수대금으로 현금 350만 원을 넣어놓고 잠시 후 이를 확인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인근 오피스텔 우편함에서 필로폰 4~5그램과 합성대마 7그램, 액상대마 카트리지 4개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향정신성의약품․대마 매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압수물 중량측정 및 감정결과 회신),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2조 제1항(필로폰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매매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2조 제1항(합성대마 매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합성대마 매매 방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19. 1.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D의 필로폰․합성대마․ 대마 매수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물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C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았고, 해당 병원에서 마약류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오는 등 단약을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41

범죄사실 1. 스토킹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5세)의 의사에 어긋나게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6. 14. 19:50경 밀양시 C 농막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2022. 6. 15. 03:00경 부산 사상구 피해자의 집에서, 출입문 손잡이에 ｢인간을 생한다｣라고 적은 종이를 붙였으며, 2022. 6. 14. – 25. 피해자에게 총 45회에 걸쳐 전화를 걸고, 2022. 6. 25.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05:18경 망치를 두고, 07:11경 마늘이 든 포대를 바닥에 엎어 훼손하였으며, 2022. 6. 28. 11:45경 부산 사상구 D에서, 피해자가 사촌 동생 E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여겨 차를 따라가 세운 다음 손으로 E의 뺨을 때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지속, 반복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7. 15:3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통화 정지시키고, 그래 나 진짜 거짓말은 하나도 안 보탤게, 내 니 얼굴에 염산 뿌리든가, 내 사 놨다, 사상판에 나타나면 안된다, 나타나지 마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통화 및 대화 내역, CD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제2조 제1, 2호(스토킹,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항 전단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제51조 각호, 제62조의2 제1항 전단 및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2주간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및 협박을 반복하였고, 이 때문에 피해자도 크게 충격받아 처벌을 탄원하였다.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 결과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잠정조치 후로는 스토킹 등을 중단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도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7. 21:5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3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이웃 사무실에 근무하는 지인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 피해자가 계속하여 지적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개봉하지 않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 2.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 다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21: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거리,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이 판결선고일 현재까지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빌라 C호에 거주자이고 피해자 D(26세)은 같은 빌라 ***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19:55경 층간소음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자충격기(세로 12cm, 가록 3cm)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렸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후 위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전자충격기를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1호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거눈 적이 없고, 설령 전자충격기로 물리력을 행사했다 할지라도 스위치가 켜져있지 않았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전자충격기를 배에 갖다 대었지만 전기가 흐르도록 작동시키지는 않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제대로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전자충격기라 할지라도 전자충격기가 폭행에 이용된다면 신체에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물건이므로 이를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려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흉기까지 소지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이사하여 더 이상 층간소음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6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3. 07:45경 용인시 기흥구 기흥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316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4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21.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C 계좌번호, 국민은행 D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삭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3회에 걸쳐 298만 원, 위 국민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150만 원, 총 5회에 걸쳐 합계 448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아들의 나체 영상을 가지고 있고 이를 삭제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위 신한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 받아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고인은 위 편취금을 포함한 성명불상자들(입금된 계좌 명의인 이름 뿐이라 실제 누가 입금하였는지 알수없음)이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합계액 21,51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G, H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0회에 걸쳐 이체해 주고, 위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한 금원 합계액 12,270,000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우리은행 주식회사에프엑스888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7회에 걸쳐 이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한은행 계좌가 사고 계좌로 거래 정지되자 2016. 5. 23.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기업은행 I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각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도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 중 437,000원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체국 J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이라고 사칭한 후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으로 대출이 2건 실행되었는데 이 혐의를 벗으려면 알려주는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K로 하여금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로부터 송금 받은 55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L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6. 5. 23.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N' 약국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D 계좌, 기업은행 I 계좌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1매, 해당 카드의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016 -6191호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카카오톡 문자 확보), 수사보고(CCTV 수사) 1. 국민은행거래내역, 신한은행거래내역, 각 금융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제1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고의의 정도가 미필적인 것에 불과하여 선처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자신의 범행이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미 피해자들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동종의 범행을 다시 하여 같은 피해자를 양산하였다. 그리고 위 피해자와는 합의되지도 아니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중대하므로 우리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의 범행이 비록 방조에 불과하나 피고인의 범행이 없었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고, 범행 후에도 주범들에 대한 검거확률도 높아졌을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더라도 주범인 사기범행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은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된 점, 피해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기에 반영하도록 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50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면세점에서 피고인 및 가족 명의로 구매한 디지털카메라 등 카메라용품을 인천국제공항 또는 김포국제공항 면세품 인도장에서 건네받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입국 시 신고하지 않고 이를 휴대하여 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9.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면서 출국 전인 2018. 1. 25.경 ㈜B에서 구매하여 김포공항 출국장에서 인도받아 반출한 소니 캠코더 등 시가 합계 1,881,627원(물품원가 합계 1,266,335원) 상당의 카메라용품 6점을 관할 세관에서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시가 합계 600,876,710원(물품원가 합계 398,243,667원) 상당의 카메라용품 428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그 밖에 별지 증거목록 기재 증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형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 1월 ~ 5년,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따라서 벌금형의 경우 관세율 0%로서 물품원가가 가장 낮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의 물품원가 16,974원짜리 물품에 대한 물품 원가 이하인 벌금 1만 원을 벌금형의 하한으로 한다. 이 관세법 규정은 벌금형의 하한을 5만 원으로 정하고 있는 형법 제45조의 특별규정이다.) 1.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관세법 제275조[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나 검사의 구형과 관계없이 심리·확정한 사실에 대하여 재량으로 벌금형의 병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7. 11. 14.선고 2017도13419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7404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징역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물품시가가 가장 높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3번의 물품시가 4,228,263원 상당 물품에 대한 관세법위반죄에 가중,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형에 관하여 :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고 각 범행마다 벌금형을 정하여 이를 합산하여야 하는 바, 각 밀수입 물품에 대해 앞서 본 벌금형의 최하한인 벌금 1만원을 선택하여 428점의 밀수입물품에 관한 각 벌금형을 합산하면, 10,000원 x 428점 = 4,280,000원) 1.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 징역 1년 및 벌금 428만 원 1. 집행유예 위 징역형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추징할 금액 :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인 물품원가 600,876,710원) 1. 선고유예 위 벌금형 및 추징금에 대하여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선고유예하는 형 위 벌금 428만 원 및 위 추징금 600,876,710원(주형인 벌금형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므로 그 부가형인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유예를 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584 판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경우,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경우 10만 원 이하의 단수는 버린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도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도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8. 22:00경 아산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운전 중 다른 자동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02

범 죄 사 실 피해자 B(65세)는 2022. 4. 2.경 대구 담구 C 부근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피고인으로부터 ‘배가 고프다, 먹을 것을 좀 사달라, 잘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측은하게 여겨 자신의 집으로 초대한 다음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3. 20:30경 대구 남구 소재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 대통령은 나쁜 놈이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반박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교자상을 손과 발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순번 5)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그 범행 내용이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별건 범죄로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처벌불원),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의료법인D(상호명: E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7. 10.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연말정산환급금 134,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0.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의 퇴직금 3,819,930원과 2019. 7. 10.부터 2020. 11. 2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2,742,5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퇴직금 변제내역 등 제반사정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인 피고인이 근로자인 B(근무기간 2014. 4. 7. ~ 2020. 10. 31.)의 퇴직금 11,954,3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 2. 판단 가.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인 2022. 1. 17. 접수 피해자와의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8. 21: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3. 3.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0. 8.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처와 자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단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30경 공주시 금성동에 있는 '셀프세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성동에 있는 '청심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무면허운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무면허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20:22경 당진시 시곡동 소재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로 6281에 있는 당진산업단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1년, 2013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1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1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피 고 인 A 검 사 김진규(기소), 함석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훈석(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무등록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3. 20: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아파트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금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운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855,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G 앞 도로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