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여, 43세)는 지능지수가 61로서 극도로 낮은 수준인바, 사회 규범 및 관습에 대한 인지적인 이해능력이 극도로 낮고, 현실 판단 능력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적절히 행동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3. 7. 7. 저녁 무렵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중앙시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초콜릿을 주며 삼덕공원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하고, 삼덕공원에서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집으로 같이 가자고 하여 피해자를 안양시 만안구 D 옥탑방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후 7. 7.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입술에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데,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정신장애의 정도뿐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분을 비롯한 관계, 주변의 상황 내지 환경, 가해자의 행위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인식과 반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한편 위 규정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지적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4. 8. 19.경부터 2010. 10. 21.경까지 E 신경정신과에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13. 7. 8. 위 병원에서 혼합형 불안우울장애 등 진단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3. 8. 8.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병 진단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병원에서 작성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IQ)는 61, 일반능력 (GAI)은 69로 각 '극도로 낮음' 수준에 속한다고 평가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지적능력이 일반인의 그것에 비하여 낮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무렵 시장에서 채소 노점상을 하는 어머니를 도와 왔는데, 피고인은 위 노점상에 가끔 손님으로 들러 호떡이나 초콜릿과 같은 간식을 사 주기도 하여수사기록 33쪽)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 [이 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피고인은 한정식을 먹고 함께 노래방에 간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4쪽)]. 피해자는 위 노점상에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울 때에는 혼자서 물건을 팔기도 하였고(녹취록 3쪽), 평소 혼자 걷거나 버스를 타고 위 노점상에서 귀가하거나 병원에 갈 수도 있었으며(수사기록 32쪽, 여동생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8쪽), 이 사건 당일에도 처음 가 본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집까지 혼자 걸어서 귀가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시 촬영된 영상녹화 CD에 의하면, 피해자는 말이 다소 느리고 어눌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하였고, 종이에 적어보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해 내는 한편,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호수와 집 전화번호는 즉시 대답하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답변 중에는 여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완성된 문장을 사용한 것도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옷을 벗게 된 경위나 신체 접촉의 내용과 정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나,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집에서 한 일들(맥주와 치킨을 먹고, 뉴스와 비디오를 본 일), 피고인의 집을 나와 귀가한 경위 등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집까지 따라갔고 피고인의 집을 나올 때에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으며, 그 외 피고인의 강압이나 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혼자 있어 안됐다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의 집에서 늦게 나오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3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도에 대하여 거부의 의사를 밝혔다고 증언하였고(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6쪽), 경찰 조사과정에서도 '관계'라는 표현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 결혼과 임신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이 지정한 전문심리위원 G은 '피해자의 지능 정도는 경도 지적장애에서 경계선 수준에 해당하며 생활기능 수준을 고려할 때 지적장애 진단이 내려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조현병 증상의 활성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조현병 증상이 활성화되었을 가능성이 낮아 당시 피해자의 지적능력이 지적장애 수준일 가능성은 낮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늦은 시각까지 귀가하지 않자 그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가 있었고, 심야가 되어서야 귀가한 이유를 추궁당하고 난 뒤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 개시 전 보호자와의 대화 과정에서 유도질문이나 암시질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피해자에 대한 경찰 조사시 촬영된 영상녹화 CD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답변을 회피하려 하자 동석한 피해자의 여동생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며 진술을 독려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보인다), 피해자가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한 비난이나 질책 등을 면하기 위해 거짓 진술에 이르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지적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9쪽)]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