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177

범 죄 사 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1. 1. 22. 12:00경 ‘페이스북’ B 게시판에서 ‘15세의 여자 중학생 2학년이고, 현재 가출을 하려고 한다. 지낼 곳이 필요하다’라는 C(여, 13세)의 게시글을 보고 C에게 ‘내 집에서 재워주겠다’라는 취지의 메신저를 전송하여 C와 만나기로 한 후, 같은 날 14: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인 ××아파트 앞 노상에서 C를 만난 다음, 그때부터 2021. 1. 25. 1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하는 등 C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C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피고인은 2021. 1. 22. 1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숙식 및 편의를 제공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가출을 감행한 피해자 C(여, 13세)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리고 있으면서 피해자가 당장 지낼 곳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5:03경부터 같은 날 16:2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지내려면 친해져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8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를 간음하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야동 봤는데, 우리도 한 번?”이라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베개로 얼굴을 가린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모습을 촬영하여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실종 프로파일링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피해자 사이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 수사보고서(아동·청소년성착취물 해당 여부 판단), 수사보고서(실종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23,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16세 미만 아동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머물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모텔 등에 들어가거나 머물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에 대한 영상이 제작된 목적과 경위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영상의 제작은 피해자의 정당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부분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2019. 1. 15.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게 되었고(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형법의 2020. 5. 19.자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수단의 강제성 유무 및 정도를 묻지 않고, 즉 수단을 불문하고 처벌하게 되었다(형법 제305조 제2항). 성개방과 성상품화 풍조가 만연하면서 사회문화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동·청소년은 성행위 및 그 상대방을 선택하는 사회규범과 성행위의 상호반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 이들은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이 없더라도 자신의 의지를 넘어서는 여러 복합적 요인이 개입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성행위에 응하는 경우가 있고, 그 결과 자신을 착취하고 학대하는 성행위의 대상이 된다. 이들이 설령 성행위에 동의한 듯이 보이더라도 착취적이고 학대적인 성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안전망을 강화하여야 한다. 성폭력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성폭력피해를 당하였음에도 자신이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죄책감과 주변 사람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걱정 및 자신이 당한 피해가 범죄인지 아닌지 분별하기 어렵고 신고해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피해신고를 포기하는 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강제력 행사의 태양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외관상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의 성적 피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위 각 규정에는 이러한 형사정책적인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규정은 성폭력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의 약한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결국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해당한다는 규범적 판단과 맥을 같이한다.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입법은 16세 미만자가 성행위에 동의한 외관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쉽게 진정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6세 미만자의 성행위는 형식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보호되어야 할 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의 측면으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 중 보충의견 참조).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궁박한 상태’란 ‘급박한 곤궁, 벗어날 길이 없는 어려운 상태’로서 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그 지려의 미성숙으로 인한 정신적인 공황이나 방황 또는 자신의 신병이나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감 등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거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지장이나 애로가 있는 상태에 처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페이스북’ B 게시판에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사실 및 피해자의 나이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후 2시간 만에 곧바로 피해자에게 “계속 같이 지내려면 친해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위와 같은 성관계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당시 ‘계속 피고인의 집에 있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이고, 피고인도 앞서 본 피해자의 상황, 즉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이용한다는 의사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1. 1. 25. 1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모친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에게 발견되어 피해자 모친에게 인계되었으나 2021. 2. 6.경 다시 가출한 뒤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가출했음을 알렸고, 2021. 2. 14.경 피고인을 만나 ‘미성년자라서 혼자 모텔을 잡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모텔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요청에 응하였고, 피고인이 잡아준 모텔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 또한 피해자가 다시 가출한 상태에서 지낼 곳이 없다는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생각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6), 또는 피고인이 다음에 모텔을 잡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8)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들어맞는 내용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고, 그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2021. 2. 2.) 당시 진술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밀해 보이는 관계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가출하여 갈 곳이 없어 궁박한 상태에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피고인의 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피해자가 표면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는지 여부, 성관계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 여부 및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은 이 부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인의 주장처럼 설령 피해자의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는 성립한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부분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2조 제5호, 제4호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면서도, 제8조 제1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범죄성립의 요건으로 제작 등의 의도나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는지 여부 등을 부가하고 있지 아니하다. 여기에다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한 자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성적 학대나 착취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이 책임 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입법 목적과 취지,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충동적이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특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하므로 이를 제작 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인하여 음란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 후 사정의 변경에 따라, 또는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한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거나 사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이를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아동·청소년인 행위자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영상의 제작행위가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 행복추구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 등을 이루는 사적인 생활 영역에서 사리분별력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의 정당한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1501, 2014전도197 판결 참조). 2)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먼저 피해자에게 영상을 촬영하자고 제안한 점, 피해자가 이에 응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피해자는 궁박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촬영된 영상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에 그 영상을 아동·청소년 본인이 사적인 소지를 위하여 자신을 대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영상을 촬영하여 제작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3세의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한 것을 넘어 카메라를 이용해 그 신체를 촬영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엄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16세미만아동·청소년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들과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제작한 때부터 2021. 3. 10.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일부 공소사실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 절차에 의하여야 하며, 또한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비록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1438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2021. 9. 24.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허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공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함께 판결을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함께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총 8회에 걸쳐 간음하였고, 그 중 2회는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제기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가출 여자 청소년을 데리고 있으면서 간음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환경, 성행,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될 뿐 아니라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내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 결과(KSORAS)에서 재범위험성이 ‘높음’이 아닌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PCL-R)에서의 재범위험성 또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