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7. 00:30~00: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을 보고는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의자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찢었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른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며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손톱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발버둥을 쳐 피고인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도망가지 못하게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은 후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고, 피해자가 112로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사진,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저와 얘기를 하던 도중에 잡아당겼는지 뒤로 눕힌건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제가 소파에 뒤로 눕게 되었다. 제가 발목까지 오는 검정색깔 롱 원피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원피스 가슴 부위를 손으로 찢었다. 제가 발버둥을 치고 반항을 하니까 한 손으로 제 목을 눌렀다. 제가 발버둥을 쳤고 피고인이 바닥으로 넘어졌을 때 얼른 출입문 카운터 쪽으로 도망을 쳤다. 경찰에 신고 후 지구대로 가려고 보니까 입고 있던 팬티가 찢어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검찰 수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단둘이 남아 술을 마시던 중 성적인 충동이 생겼다. 피해자가 입고 있는 치마를 손으로 들쳐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했다. 당시에 성관계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였다. 나아가 찢어진 피해자의 팬티 등 객관적인 증거와 피고인의 진술도 일치한다. 3)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있던 상황에서 성적인 충동이 생겨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 가슴부위를 찢고 강제로 팬티를 벗기기 위해 팬티를 찢은 행위는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치상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