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9

범 죄 사 실 2020고합9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C을 인수하기 위하여, ㈜ D로부터 65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10억 원을 E㈜에 예치할 것을 요구받자, 평소 위 오피스텔 신축사업에 관심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위 예치금을 입금하면서, 예치금을 15억 원으로 부풀려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E㈜의 투자금 모집에 부족이 생겨 긴급히 15억 원이 필요하다. 15억 원을 2일 내에 구하지 못하면 오피스텔 신축사업 계획을 포기해야 하니 돈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10억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억 원은 ㈜H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며, E㈜에 15억 원을 입금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 및 피해자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각 7억 5,000만 원씩 합계 15억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1. 10.경 E㈜에 10억 원을 예치하면서, E㈜의 사내이사 K과 함께, 피고인 및 E㈜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2018. 7. 초순경 F으로부터 위 대출약정서의 사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E㈜에 예치한 금액이 F에게 고지한 15억 원이 아니라 10억 원인 사실이 탄로날 것을 염려하여 대출약정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남양주시 L건물 M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2017. 11. 10.자로 작성된 위 대출약정서를 스캔하여 PDF 파일로 만들고, 그림판 프로그램을 이용해 ‘금 일십억 원(￦1,000,000,000) 부분을 ‘금 일십오억 원(￦1,500,000,000)’으로 변경하고, ‘위 제항의 예치금 금 일십억 원(￦1,000,000,000) 중 주식 매수대금 금 삼억 원(￦300,000,000)을 제외한 나머지 금 칠억 원(￦700,000,000)은 원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 2차 인출일(이하 “대출금 인출일”)에 대주로부터 차주로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본다.’ 부분을 삭제한 다음,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대출약정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9.경 위 ㈜C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합110 4.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다른 곳에서 들어올 예정이던 돈이 들어오지 않아서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되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돈을 먼저 빌려주면, 그 돈을 받아서 즉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고 거절하자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원금에 이자 10%를 주고, 2019. 8. 30.까지 전액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10%의 이자를 붙여서 2019. 8. 30.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P)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F, G, K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대질 부분 포함) 1. F, G, S, T,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녹취록,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 45, 49) 1. 15억 원 대출 약정서, A의 개인채무 정산 은행거래내역, G의 문자메시지, G의 송금내역, 10억 원 대출 약정서, 투자약정서(금전소비대차계약), 각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F 명의 계좌내역서, 채권양도통지서, 대출약정채권양도양수계약서, 업무위탁계약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각 대출약정서, 주식매매계약서, 이메일 제출내역, E 제출 대출약정서, 고소인 제출 10억 원 대출약정서, 고소인 제출 15억 원 대출약정서 2020고합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의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7) 1. 각서, 휴대전화 문자내역,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피해자 F, 피해자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9호)에 관하여 1) 피고인은 ㈜C(이하 ‘C’이라 한다)을 인수하기 위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들에게 말한 용도대로 위 15억 원 중 10억 원을 E㈜(이하 ‘E’라 한다)에 예치하고, 5억 원을 C의 ㈜H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의 ㈜H에 대한 채무 변제 또한 C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것이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위 15억 원 전부를 C의 경영권을 확보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위 15억 원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나. 사기의 점(2020고합110호)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금을 충분히 변제할 능력이 있었고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등 참조). 2)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20고합9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C 및 피해자들의 관계 가) 피고인은 2015. 9. 15. C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6. 5. 30.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6. 6. 24. 그 대표이사를 사임하였고, 2016. 8. 1. 위 C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가 2017. 1. 4. 그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후 2018. 1. 25. 위 C의 대표이사로 다시 취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1. 4.경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가 2017. 3.경 다시 C의 경영권 인수를 제안받고, 그 경영권 인수를 위한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다. 2)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발생 경위 가) 피고인은 2016. 8.경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C은 당시 진행 중이던 서울 광진구 B 소재 오피스텔 및 상가 신축사업과 관련하여 실행되었던 대출금을 대환의 방법으로 연장하는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부족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의 대표이사로서 2016. 8. 10. U과 사이에 C이 U으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계약을 체결하였다(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58 723, 746쪽 등). 나) 피고인은 2017. 1. 4.경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음에도 U으로부터 위 3억 7,000만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2017. 7. 10.경 피해자들에게 당시 C의 주식을 보유한 V이 급히 자신의 C 주식을 매각하려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5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위 5억 원을 위 U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5억 원의 변제를 요구받자 다시 ㈜H으로부터5억 원을 차용하여[이하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라 한다] 2017. 10. 20.경 피해자들에게 위 5억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였다(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37 363쪽, 순번 58 725쪽 등). 3)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성격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U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한 2017. 7. 10.경에는 피고인이 C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V이 보유한 C의 주식을 인수하는 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차용한 5억 원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 개인의 채무로 보인다. 나) 또한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V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0.자 주식매매계약서(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30 210쪽,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라 한다) 및 C, E, V, 피고인 등 사이에 작성된 2017. 11. 10.자 대출약정서(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34 265쪽, 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이라 한다)에 첨부된 2017. 11. 10. 기준 C의 채무현황(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별지 2, 이 사건 대출약정서 별첨 라)에는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H에 대한 채무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채무현황 외 어떠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V(주식매매계약의 매도인), C(대출약정의 차주)의 진술 및 보장 조항 등이 존재[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제5.1조 제의 2항, 이 사건 대출약정서 제10조 제7항]하지만, C의 명의로 ㈜H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자료는 찾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 개인의 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 및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는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인 피고인이나 대출약정상 차주인 C에게 이행사항, 확약, 선행조건 등으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그러한 피고인 또는 C의 의무에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와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입금받았을 뿐 피해자들에게 위 15억 원 중 일부를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점, 만약 ㈜H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피고인의 C 인수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피고인의 C 경영권 인수를 도우려 했던 피해자들에게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도 필요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로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것이란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는 피고인의 C 경영권 인수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피고인의 C 경영권 인수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에 예치금으로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 원을 입금 받은 이상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피고인의 편취의 고의 가)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E에 입금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15억 원을 입금 받은 후 그 중 10억 원을 E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5억 원은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17. 11. 10. ㈜W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도를 특정하여 입금 받은 돈 중 일부를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유용하였는바, 그러한 유용 행위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추정된다고 볼 수도 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15억 원을 입금 받을 당시 그 중 일부가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될 것임을 밝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위 15억 원 중 5억 원에 대하여는 사용처를 기망한 사실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11. 11.경 위 15억 원을 모두 E에 입금하였음을 확인하는 각서까지 작성하고 이듬해에는 판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과 같이 E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는 등 위 15억 원 중 일부를 ㈜H에 대한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 직후부터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은 위 15억 원 중 일부로 ㈜H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적극적인 기망행위 또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이라 할 것이다. 다) 피해자 F은 위 15억 원 중 일부가 ㈜H에 대한 차용금 채무 변제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쪽, 2020고합9호 증거목록 순번 25 162쪽), 피해자 G의 의사 또한 위 피해자 F의 의사와 같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위 15억 원 전부에 대한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할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 전액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이득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도216 판결 등 참조). 다. 사기의 점(2020고합110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9. 7. 25.경 피해자에게 2019. 8. 30.까지 원금에 이자까지 더한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빌렸으나(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하고 이 사건 차용에 따른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2019. 8. 30.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9. 9. 2.에 돈을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9. 2. 피해자에게 4,500만 원만을 변제하였을 뿐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2019. 9. 10., 2019. 9. 18. 등으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하여 변제를 하지 못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8. 피해자와 직접 만나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포함한 합계 1억 1,000만 원을 2019. 10. 2.까지 변제하겠다는 각서(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2)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2019. 10. 2.에도 여전히 변제를 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변제기일을 연기하여 줄 것을 여러 번 요청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하여 지체하던 중 2019. 12. 24. 위 2020고합9호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기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4) 피고인은 2019. 7. 25. 피해자에게 급하다면서 금전 차용을 요청하여 같은 날 14:33 및 14:35경 2회에 걸쳐 이 사건 차용금을 입금 받았고, 그로부터 10분 이내인 14:41경 및 14:44경 X, Y, Z 등에게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인 합계 1억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2020고합 110호 증거목록 순번 9 55쪽). 위와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중 대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직후에 타인 계좌들로 다시 송금된 점, 2019. 7. 25.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입금 받은 X, Y, Z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도 주변 지인들로부터 사업상 목적 등으로 돈을 여러 차례 차용하였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기존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 자력이 없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이 사건 차용 당시 ‘채무 돌려막기’를 하는 등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 65 내지 67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 이후 변제 자력이 생길 것을 기대한 것과는 별개로, 적어도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5) 피고인은 최초의 변제기일이었던 2019. 8. 30.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진행 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서 돈을 나누기로 했고 피고인의 몫이 있는데 미팅이 깨져서 다음에 다시 미팅을 한다거나 그 다음 미팅에서도 합의가 깨졌다는 등의 말을 하며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7 21쪽).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것은 맞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 66쪽),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피고인 스스로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 63, 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및 그 이후에도 좋지 않은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계획을 세우지 못하였고 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이 분양되면 그 분양대금을 정산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3쪽 등).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정산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계획을 피해자에게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3 내지 65쪽),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변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냥 8월 30일까지는 이자 10% 포함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저는 B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AA와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보통 2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끝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감안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4, 65쪽)라고 진술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일이었던 2019. 8. 30.까지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정산금’이 발생하고 피고인이 그 정산금으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 또는 계획이 있었는지 다소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오피스텔 분양사업에 따른 분양대금의 정산이 이루어지더라도 우선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상환한 이후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 수익이 귀속될 수 있는데, 실제로 위와 같은 정산 과정을 거치더라도 C에 수익이 귀속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7번 14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위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에 따라 수익을 정산 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8) 피고인은 2019. 6.경 ㈜AB과 사이에 ‘서울시 마포구 AC 오피스텔 신축사업 개발사업관리 용역계약’(증 제1호증)을 체결하였는데, 위 용역계약에 따라 ㈜AB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3, 64쪽 등).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용역계약에 따라 ㈜AB으로부터 용역대금 총 2억 5,000만 원 중 50%인 1억 2,500만 원만을 2019. 7. 20.까지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 12호증).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AB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것이라는 계획을 피해자에게 밝힌 적은 없고 최초의 변제기일이었던 2019. 8. 30. 이후 피해자로부터 변제 요청을 받자 비로소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3 내지 65쪽),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을 체결할 2019. 6. 당시에는 위 공사를 개시하는 데 필요한 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매도에 대한 동의가 70% 정도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므로(2020고합110호 증거목록 순번 10번 64쪽),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일인 2019. 7. 25.경에도 공사 진행이 계속하여 지연될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위 공사가 지체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매수가 지연된 연유로 ㈜AB으로부터 2019. 7. 20.에 지급받았어야할 1억 2,500만 원조차도 그 지급기일에 지급받지 못하였는데(증 제12호증), 이러한 ㈜AB의 채무불이행 상황은 이 사건 차용일인 2019. 7. 25. 이전에 이미 발생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계획이 실행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9) 그 밖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일 당시 좋지 않았던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이 사건 차용일로부터 약 한 달 후인 2019. 8. 30.에는 갑작스레 회복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10)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 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차용 당시 경제상황,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계획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한 돈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나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할 능력 및 변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의하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의 C 인수를 돕고자 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돈의 사용 목적을 일부 기망하여 돈을 입금 받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기 위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N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피해자 N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 N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책 또한 무거운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따른 이득액 합계 15억 원 중 10억 원 상당을 실제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말한 용도대로 E에 예치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그 피해액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