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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대학교 북문 앞 도로를 서문삼거리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4세) 운전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택시로 하여금 택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71세) 운전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4세) 운전 I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운전 택시를 수리비 2,888,587원이 들도록, 위 F 운전 택시를 수리비 811,941원이 들도록, 위 H 운전 택시를 수리비 2,488,242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소견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위를 고려하더라도 그에 대한 벌금형의 선처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하였고, 피고인이 일으킨 본 건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2.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5325 1. 피고인은 2016. 5. 11.경 부산시 연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차량을 구입하여 빌려주면 이사로 등재시켜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내 명의로 위 차량을 구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5. 9. 24.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출소한 이래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한 달 후에 그 명의를 이전해 오거나 피해자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시가 3,900만 원 상당의 E 벤츠 E300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시간만 쓰고 돌려주겠다, 3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6681 피고인은 2015. 12. 29.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농협은행 대연동지점에서 일하고 있어서 그를 통해 직장인 대출 3,000만 원, 창업자 대출 1억 원을 받게 해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수수료로 182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수수료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31. 11:09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182만 원을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6. 15:0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46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단7770 피고인은 2015. 12. 23.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받도록 해주겠다, 창업자금을 신청해서 1차로 5,000만 원을 받게 해주고, 3개월 뒤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다시 5,000만 원을 다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 그런데 창업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는데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한 달 내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2단계 올라간다, 내가 알아 온 벤츠 차량을 3,740만 원에 구입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사용하다가 1달 후에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차량 명의도 이전받아 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업자금 대출을 받도록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벤츠 차량을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면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거나 피고인 명의로 차량을 이전받아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효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3740만 원을 대출받아 2007년형 벤츠 S500을 구입하게 한 후, 이 차량을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텔레뱅킹 이체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2016고단6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표, 차용증, 통장 사본, 거래내역 상세조회서, 거래내역서 1부, 거래내역서 [2016고단7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효성캐피탈 자동차 대출약정서 등, 자동차등록원부(갑)-M, 할부차량 매각 및 채권잔액 통지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등),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2016고단7770호 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취업 및 대출 알선 등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가 약 8,486만 원에 이르고, 그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D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19:5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일여고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광주농협 사무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두 차례 처벌받음), 운전거리, 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태경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23. 19:41경 오산시 C건물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베란다에서, 창문을 통하여 옆집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집안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20:04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병원응급센터" 1층 로비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남자친구의 다리에 피해자의 다리를 올려놓은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영상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횟수, 촬영부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9.01:42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196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인 C로부터 보호조치되어 순찰차에 탑승하여 주거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불러 "길에 쓰러져 자는 것을 데려왔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 경찰공무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주취자 보호조치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가 불량한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9. 부산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1. 20. 2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전자감정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단순 1회 투약사안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5. 15:30경 수원시 팔달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싫어하는 사람인 'D'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귀가요구에도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니가 뭐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쓰러뜨려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방바닥에 비산되어 있던 깨진 사기그릇 파편이 박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6. 3. 23. 03: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곳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36세)를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지배인인 피해자 F(45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치료 기간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3:20경 위 C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 같은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발로 위 I의 무릎과 종아리를 수회 차고, 손으로 I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H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손으로 H의 상의를 힘껏 잡아당겨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진술 부분 1. F, J,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 2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를 구월말로 85번길 쪽에서 구월말로 86번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이 운전하는 G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왼쪽 뒷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일시 정지하고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여야 함에도 만연히 위 교차로 내에 진입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다수의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별 피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7. 17 00:55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약국 앞을 문성초교 쪽에서 남문시장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남문 시장 쪽으로부터 걸어오던 피해자 E(남, 25세), 피해자 F(여, 28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내사보고(사고접수 등),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등), 방범 CCTV 사고영상,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반성 [불리한 정상] 2003. 7. 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에, 2004. 10. 28. 같은 죄로 금고 10월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모자 및 벨트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5:3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이탈리아 '불가리 쏘시에떼 퍼 아 찌오니'사, 이탈리아 '돌체 앤 가바나 트레이드마크스 에스.알.엘.'사, 이탈리아 '디젤 쏘시에떼 퍼 아찌오니'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사, 스위스 '발리 슈허파브리켄 아크티엔게젤샤프트'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벨트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구치(GUCCI)', '해르메스(HERMES)',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불가리(BVLGARI)', '돌체앤가바나(DOLCE&GABBANA)', '디젤(DIESEL)', '버버리(BURBERRYS)', '발리(BALLY)'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벨트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점(정품 시가 약 5,295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은 시장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소매상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들은 시장 노점에서 판매되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이를 정품으로 오인한다거나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정품의 수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4041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말경 베트남국에서 국내로 수입할 토시 속에 국산 담배를 은닉한 후 통관하여 밀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베트남국 호치민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에 입항하는 화물선인 'C' 편으로 컨테이너의 입구에는 '토시'를 적입하고 그 안쪽에는 국산 에쎄 담배 3,872보루(시가 합계 168,304,000원)를 은닉하는 속칭 '커튼치기' 수법으로 D 명의로 수입하면서 부산세관에 마치 토시만을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적하목록을 제출하였으나, 2016. 1. 12.경 부산세관의 화물검사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담배를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 달러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할 때에는 관할 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9.경 베트남국으로 출국하면서 신고 없이 미화 16,000달러를 휴대하여 출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확인서 1. 조사보고, 여행자 출입국 실적, 외국통화 매매내역 조회,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7호, 제17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3년 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가벼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관세법위반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5. 20. 19:45경 영천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 때문에 벌금 100만원을 받았다며 피고인에게 욕을 하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시 욕을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3.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4.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9.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길을 하양읍 쪽에서 경산IC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5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7. 19. 04:29경 경북 경산중앙병원에서 경추 2번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1. 00:4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가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를 발견하고, "니들 깡패가, 씨발 왜 왔노!"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허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죄질,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9: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로 119에 있는 '한화 꿈에그린' 아파트 104동 앞 횡단보도를 아파트 출구 방면에서 예산상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아파트 입구로서 보행자가 많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동태에 유의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함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1세)와 그의 딸인 피해자 E(여, 4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E의 엉덩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다 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사진 14장,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추가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0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보행자를 충격한 점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 중하고, 피해자들의 상해 또한 중하다.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21:50경 영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기숙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교촌동에 있는 별빛마을원룸 주차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처벌전력에는 2014년과 2015년경에 선고받은 두 차례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본 건 차량을 처분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아들이 호주로 유학을 갔는데 학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조금씩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재산상태가 열악하여 피해자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규모와 피해 회복 여부(회복되지 아니 하였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8.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07. 05. 0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01. 05: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신정동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 구 시흥문화원 앞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B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고, 아침에 이루어진 점 등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수강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0. 23:15경 대구 동구 효서로 36(효목동)에 있는 '착한낙지 세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17: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1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좀 합시다"라는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업주로부터 시끄러우니 밖으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가자마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현장사진(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증거기록 32, 33면) 피고인과 시비가 붙었고 자신이 옆에 있는 족발집에 갔다가 10분 정도 지나 다시 식당에 와 보니 식당 앞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와 있었으며 조금 있으니까 피해자가 왼쪽 눈 위 부분에서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다고 진술한 점,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때 식당에서 시비가 되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데 때리고 도망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부위의 사진 및 상해진단서 기재 내용이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해와 관련된 위 F, E의 진술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으나 대부분의 동종 전력이 상당한 기간 전의 것들인 점,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4. 13:30경 경남 창녕군 G에서, 피고인이 배달주문을 한 물건을 가지고 온 H 직원 피해자 I(25세)가 거스름돈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6. 04:00경 광주 광산구 B 원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동거녀의 지인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그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3~4회 가져다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국내 범죄전력이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점이나 추행의 내용, 방법,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2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26. 03:10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28에 있는 부평남 부역 앞길에서 C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지갑을 잊어버려 배가 고프다며 몇 천원만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000원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어 손에 들고 있자 위 C의 옆에 서 있던 피고인은 위 C에게 '돈을 낚아채 도망가자'고 귓속말로 제의하고, C은 피해자의 손에서 위 현금을 낚아챈 후 피고인과 함께 도망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공범 C은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돈을 가지고 도망가자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다.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미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므로,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도 일관되게,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던 사람은 키가 큰 사람과 키가 작은 사람(C을 지칭한다) 2명이었고, 직접적으로 돈을 빼앗아 달아난 것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지만, 키가 큰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의 바로 옆에 있다가 돈을 빼앗은 뒤 함께 달아났다고 진술하여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재는 시일이 오래되어 키가 큰 사람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는 아니하나, 사건 당일에는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한 후 피고인이 같이 있었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라고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아직 소년법상의 소년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