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9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4. 5. 6.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6. 12. 7.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D아파트 관련 범행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이 보유하는 아파트 소유권을 피고인 B 명의로 이전한 후, 사실 위 아파트는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대하여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보증금이 4,000만 원에 불과한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가치를 속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A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6.경 장소 불상지에서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받아 명의수탁자가 되어 주면, 대출을 받아 대출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의하고, B는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6. 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남양주시 D아파트 F호(이하 'D아파트'라 한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 A임에도, '매도인 A이 2016. 6. 11. 매수인 B에게 위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6. 20.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B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D아파트의 실소유자가 A임에도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6. 20.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D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는 2016. 6. 하순경 구리시 G에 있는 H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H부동산 중개인 I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위 I에게 임차인의 인적사항을 불러 주어, 아파트 월세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F호', 보증금 란에 '일금 사천만원', 계약금 란에 '일금 일천만원', 잔금 란에 '일금 삼천만원', 월세 란에 '일금 칠십오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07월 03일 까지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6년 6월 25일', 임차인 란에 'J'이라고 각 기재하게 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J의 이름 옆에 날인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7.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모텔에서, E에게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J 명의의 아파트 월세 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9. 7. 의정부에 있는 피고인 A 운영의 K모텔에서, 피해자 E에게 "15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2017. 1. 6.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고, D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지금 위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만 체결된 상태이고, 대출금을 받으면 2016. 6. 20.자로 설정된 L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이니 담보가치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D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 상당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D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더라도 그 대출금을 담보할 충분한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의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인 L 명의의 계좌로 98,900,0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B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874,110원을 송금받아 합계 149,774,11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O아파트 관련 범행 가. 피고인들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16. 10. 27.자 범행 피고인 A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청소부로 일하는 B에게 '대출을 받게 해줄 것이니 아파트에 관하여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받아 명의수탁자가 되어 달라'고 제의하고, B는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B와 함께 2016. 10. 27.경 남양주시 경춘로 51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남양주시 O아파트 P호(이하 'O아파트'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B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나) 2017. 3. 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7.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C에게 '명의신탁 중인 아파트의 명의수탁자 신용에 문제가 생겼으니 형식상 소유권을 이전받아 명의수탁자가 되어 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하고, C은 명의를 빌려주기로 승낙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C과 함께 2017. 3. 8.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C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 1). 가)항과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O아파트의 실소유자가 A임에도 2016. 10. 27.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7. 3.경 제2의 가. 1). 나)항과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O아파트의 실소유자가 A임에도 2017. 3. 8.경 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에서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O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O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임대를 하였음에도, 피해자 M은행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M은행'이라 한다)에 마치 임대차보증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담보 가치를 기망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C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6. 9. 9.경부터 2017. 3. 8.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로 부동산(아파트)월세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O아파트 P호', 보증금 란에 '이천만원', 계약금 란에 '오백만원', 잔금 란에 '일천오백만원', 월세 란에 '팔십만원'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8년 09월 18일까지로 한다', 작성일자 란에 '2016년8월 13일', 임차인 란에 'Q'이라고 중개사 란에 'R'이라고 각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Q 도장을 Q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R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R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7. 3. 8.경 대전 대덕구 인근의 까페에서, C으로 하여금 O아파트를 담보로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면서, C을 통하여 M은행 대출모집인인 S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Q, R 명의의 아파트 월세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위 나.1)항과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2017. 3. 8. 대전 대덕구 인근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M은행의 대출모집인 S에게 "주택자금 증서대출 명목으로 1억 3,8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O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건네받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제시한 월세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서 Q은 O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임차한 것이고, 피고인 A은 달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1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차인 Q 전화통화건), 수사보고(공인중개사 V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참고인 L 진술), 수사보고(법무사 W 전화통화건),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건)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거래내역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금 사용처 확인 등 계좌 영장 집행 보고), 계좌 거래내역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아파트 월세계약서, 쌍방합의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출거래 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수사보고(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거래내역 1. 주요등기사항요약서, 입금내역서, 아파트월세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 아파트차용 금지불약정서 1. 수사보고(X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I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Y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참고인 L 등 전화 진술 청취) 1.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참고인 L, W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D아파트 명의신탁의 점, O아파트 관련 2016. 10. 27.자 명의신탁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D아파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D아파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아파트 관련 사기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O아파트 관련 2017. 3. 8.자 명의신탁의 점), 각 형법 제231조(O아파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O아파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O아파트 관련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구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D아파트 관련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D아파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D아파트 관련 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O아파트 관련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각 O아파트 관련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D아파트) 관련 O아파트는 B의 소유이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나. 범죄사실 제2항(O 아파트) 관련 O아파트는 B의 소유로서, B가 노령연금이나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피고인은 B와 C을 서로 소개시키 주었을 뿐이다.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월세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D아파트)에 대한 판단 가.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D아파트 등기 관계 가) D아파트에 관하여 2016. 4. 18. 피고인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D 아파트에 관하여 2016. 6. 20.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같은 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해자 E는 2016. 9. 7. D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500만 원, 채무자 B로 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2016. 9. 8. 위 나)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2) 한편 J은 2016. 4. 5. D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3) J은 2016. 6. 25. D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차임 월 75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월세계약서(이하 'D아파트 위조 월세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어 있다. 4) 피해자 E는 2016. 9. 7. L 명의의 계좌로 9,89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50,874,110원을 지급하였다. 나. 위 사실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B와 공모하여 D아파트 위조월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해자 E에게 행사하여 합계 149,774,110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Y을 통하여 D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겠다는 B를 만났다. B로부터 D아파트 위조 월세계약서를 받았고,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 공인중개사 I에게 월세계약의 진위를 확인하고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이후 변제가 되지 않아 임의경매신청을 하였더니, D아파트에는 임대차보증금 2억 4,000만 원의 임차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2)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년경 직업소개소에서 피고인 A을 소개받아, 피고인 A의 모텔에서 거주하며 일을 했다. 2016.경까지 피고인 A이 대출에 필요하다고 하는 대로 약 30여회 가량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 A에게 8,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더니, 자신(B) 앞으로 집을 사서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였다. 피고인 A이 실소유주이나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B)명의로 이전을 해 놓자고 하여 동의한 것이 맞다. 피고인 A이 집을 산다고 하면서 그 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했다. 나중에 월세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여 피고인 A과 함께 부동산에 갔고, 피고인 A은 밖에 있는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D아파트 위조 월세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 B의 진술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피고인 A이 주도하였다는 내용이다. 3) 피해자 E의 직원으로서 대출을 중개하였다는 Y 역시 수사기관에서 '최초 대출의뢰자인 B를 만났으나 무산되었다가, 다시 대출금 사용자라는 사람과 전화하여 대출이 되었다. 대출 과정에서 2번 가량 만났는데, 모두 B와 대출금 사용자가 함께 있었고, 대출금 사용자가 대출과정을 주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B 이외에 '대출금 사용자'가 있었고, 그 대출금 사용자가 대출과정을 주도하였다는 부분은 B의 진술과 들어 맞는다. 4) 그런데 D아파트 위조 월세계약서를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 I은 수사기관에서 'B 이외에 월세계약서 작성 전에 부동산에 방문한 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모르지만 전화통화는 자주 하였고 옷차림이 화려하여 휴대폰에 '화려한 사모'라고 저장해 두었다. 나중에 보니 피고인 A이었다'고 진술하였다. I이 통화하였다는 휴대폰 번호는 피고인 A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와 같다(수 94, 302쪽). 또한 I은 '이번 건으로 경찰조사 받기 전에 누군가 사무실로 찾아왔길래 피고인 A과 통화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수 534쪽), 여기에 위 3)항을 더하여 보면, 이 부분 대출을 주도하고 그 대출금을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 A임이 드러난다. 5) 실제로 피해자 E이 9,890만 원을 입금한 계좌의 명의인 L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자이다. 또한 피해자 E가 50,874,110원을 입금한 B 명의의 M은행 계좌에는, Z, AA과의 거래내역이 있는데 Z은 피고인 A의 전남편인 AB의 아들이고, AA은 위 Z의 동생이다. B는 위 M은행 계좌를 실질적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 편취금은 모두 피고인 A이나 그 측근이 사용하였다고 보이고, B가 사용한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2항(O아파트)에 대한 판단 가. 기초가 되는 사실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O아파트 등기관계 가) O아파트에 관하여 2016. 8.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10. 27. 마쳐졌다. 나) O아파트에 관하여 2016. 11. 3.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채무자 B로 된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O아파트에 관하여 2017. 1.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7. 3. 8. 마쳐졌다. 라) 위 나)항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3. 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한편 Q은 2016. 8. 13. O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2,500만 원에 임차하였고,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B의 성명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3) C은 2017. 8. 13. 피해자 M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서, Q이 2016. 8. 13. O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8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드러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O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위 부동산에 관하여 B, C 명의로 순차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O아파트에 관한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C을 통하여 이를 피해자 M은행에 제시하여 마치 O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2,000만 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1억 3,8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 1)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따라 피고인 A이 시키는 대로 모두 하였을 뿐이다'고 진술하였다. 2) O아파트의 임차인 Q은 수사기관에 '2016. 8. 13. 피고인 A, B와 함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이 "본인 명의로 재산이 등록되어 있으면 의료급여 혜택 등을 받지 못하여, B 명의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고, B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등 피고인 A이 주도적으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제 아파트 주인은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Q이 허위진술할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에 따르면 O아파트에 관하여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배경을 모두 알 수 있다. 3) 또한 O아파트의 근저당권자였던 L은 '피고인 A이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수표로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L과 피고인 A을 소개해 준 W은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려줄 사람 알아봐 달라는 연락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4)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친한 R으로부터 2017. 3.경 "상당한 자산가인 피고인 A이 재산을 차명으로 해 놨다. 피고인 A 소유의 아파트 중 모텔 청소하는 아줌마 명의로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줌마 신용에 문제가 있어 명의를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피고인 A과 B를 만났는데, 피고인 A이 9개월간 명의를 빌리고, 원금 및 이자를 피고인 A이 모두 상환하겠다고 하였다.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500만 원을 받았다. O아파트에 선행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다고 했고, 월세계약만 있는 줄 알았다. 대출금은 피고인 A이 상환하겠다고 하였고, B, AC, AA, AD, AE 등의 명의로 돈이 들어와 이를 재원으로 하여 대출원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C을 소개한 R 역시 수사기관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5) C, B 사이에 'C에게 2017. 3. 8.부터 9개월간 명의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명의를 B로 이전하고 이자는 B가 C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쌍방합의각서(수 20쪽)가 작성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의 필체이다. 6) 피해자 M은행은 2017. 3. 8. 대출금 1억 3,800만 원 중 인지대를 공제한 137,925,000원을 C 명의의 M은행 계좌에 지급하였다. 위 계좌에서는 137,925,000원이 바로 AF에게 지급되었고, 그 중 1억 850만 원은 위 L에게, 24,693,800원은 B 명의의 M은행 통장에 이체되었다. 위 24,693,800원 중 500만 원은 C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A의 전남편 AD 등이 사용하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편취액이 2억 8,8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각 사기 범행은 모두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기망한 것으로서 범죄 태양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1982.경, 1988.경, 1995.경, 2000.경, 2001.경, 2002.경, 2005.경, 2006.경, 2007.경, 2013.경, 2014.경, 2015.경 각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수 차례 처벌받아 왔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금 범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비슷한 다른 사건과의 형평, 양형기준,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참조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은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C은 이종 범행 등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500만 원의 이익을 얻은 점,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피고인 B는 1994.경 공무상표시무효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A과 O아파트의 실 소유자가 피고인 C이 아님에도 피해자 M은행 주식회사에 O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부동산실소유자가 피고인 C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7. 3. 8. 대전 대덕구 인근에 있는 까페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출무집인인 S에게 자신이 부동산실소유자인것처럼 행세하면서, "주택자금 증서대출 명목으로 138,000,000원을 대출하여 주면, O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O아파트의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 A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A에게 채무자 명의만을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확인하거나 임대차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 M은행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C 명의의 M은행 계좌(T)로 138,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은 피고인 C은 O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O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는 A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O아파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2억 2,500만 원이어서 O아파트의 담보가치가 충분하지 않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기망하였다는 것이다. 가. 먼저 위 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어떤 법률행위를 하려는 사람이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바(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2989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명의신탁의 법리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그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는 것이고, 제3자로서도 자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무슨 실질적인 재산상의 손해가 있을리 없으므로 그 명의신탁 사실과 관련하여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어서 그 제3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고, 나아가 그 처분시 매도인(명의수탁자)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도449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 C이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자신은 O아파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C이 O아파트의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라 대외적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처분권한을 갖게 되므로,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피고인 C과 A 사이의 내부관계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자로서의 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 C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C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출계약의 효력과 그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피해자의 권리실현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수탁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다음으로 위 에 관하여 본다.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피고인 C은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대출을 신청할 당시 O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인 C이 O아파트에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이 2억 2,500만 원에 이르러서 O아파트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적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이상, 피고인 C으로서는 O아파트로 대출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였으리라 판단되고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피해자 M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신청할 당시부터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