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대전 유성구 B 내 주식회사 C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8. 5.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일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D, E, F, G, H, I 등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대전 유성구 B 내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같은 판매사원인 채무자 D에게 8,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채무자로부터 2014. 1. 27.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 9,200,000원(이자 700,000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율 연 30%에 따른 최고이자액인 347,918원을 352,082원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채무자 D, 채무자 E, 채무자 F로부터 총 77회에 걸쳐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합계 51,386,857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4. 4. 14:4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받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승용차를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 새끼야! 왜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가 개놈의 새꺄, 정신 나간 놈아'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D, F, E, G, 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D, K, L, M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문자내역, 업무일지 등, 각 거래내역, 거래장부, 각 재고대출 목록 등, 각 메모, 거래내역 등, 차용증, 대부거래내역, 각 재고, 이자 불입일 금액, 이자 불입상세내역, 금전거래일람표, 채권장부, 차용증 원본을 사본한 서류, 각 업무노트, 문자메시지 사진, 자동차 매매계약서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무등록대부업의 점), 각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이율 초과 수수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미등록 대부업 등)>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2범죄(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권고형의 범위] 대부업법위반 > 제1유형(이자율 제한위반 등/중개수수료 수령 등)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에 걸쳐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거액을 대부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고, 폭처법위반, 상해 등 폭력 전과 4회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에서 정상도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을 위하여 5,000만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E에게 910만원, 피해자 F에게 50만원을 송금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가량 구금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에 의하여 2014. 7. 14.까지는 연 30%를, 2014. 7. 15.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를, 2018. 2. 8. 이후에는 연 24%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한 이자를 받아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8. 대전 유성구 B 내 위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같은 판매사원인 채무자 D에게 8,500,000원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로 200,000원을 공제하고, 채무자로부터 2014. 1. 27.까지 위 대여금에 대한 원리금 합계액 9,200,000원(이자 700,000원)을 상환 받아 제한이율 연 30%에 따른 최고이자액인 347,918원을 352,082원 초과한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채무자 D으로부터 총 69회에 걸쳐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합계 75,275,402원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43세)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인바, 채권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 3. 23.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피고인은 2015. 3. 23. 10:00경 B 내 1층 고객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그 무렵 원리금 입금을 독촉하려는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고객과 상담 중이던 피해자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단지 내 1층 전시장으로 끌고가 주먹으로 얼굴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린 다음 다리를 걸어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2017. 4. 4.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4. 14:4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 받아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승용차를 피해자가 채무의 변제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미친 새끼야! 왜 허락도 없이 차를 끌고 가 개놈의 새꺄, 정신 나간 놈아'라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 2014. 12. 19.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기록 1권 276쪽)에 의하면, 변제금액은 공소장 기재의 28,000,000원이 아닌 26,000,000원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 558,466원 > 선이자 520,000원) 2015. 4. 29.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27번)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기록 1권 277쪽)에 의하면, 대여금액은 공소장 기재의 23,000,000원이 아닌 24,000,000원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은 64,262원,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은 435,738원이다. 2015. 10. 5.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45번)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기록 1권 279쪽)에 의하면, 대여금액은 공소장 기재의 26,000,000원이 아니라 2015. 10. 5. 21,000,000원(선이자 420,000원), 2015. 10. 12. 6,000,000원(선이자 120,000원)이고, 변제금액은 27,500,000원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은 152,623원,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은 347,377원이다. 2015. 10. 28.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48번)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기록 1권 279쪽)에 의하면, 대여금액은 공소장 기재의 21,000,000원이 아니라 2015. 10. 28. 21,000,000원(선이자 40만원), 2015. 11. 6. 20,000,000원(선이자 40만원)이고, 변제금액은 44,910,000원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은 1,527,049원, 제한이율에 따른 최고이자액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액은 2,382,951원이다. 2016. 6. 28.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59번) 피해자가 기록한 메모(기록 1권 281쪽)에 의하면, 변제일시는 공소장 기재의 2016. 3. 30.이 아닌 2017. 6. 30.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다.(제한이자율에 따른 최고이자액 3,705,205원 > 선이자 300,000원 + 이자 3,150,000원) 그렇다면, 2014. 12. 19.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20번), 2016. 6. 28.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59번)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고, 2015. 4. 29.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27번), 2015. 10. 5.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45번), 2015. 10. 28. 대여(범죄일람표 1 순번 48번)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순번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2015. 3. 23. 폭행 부분 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 2. 15.경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E, G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어 검찰은 2014. 2. 15. 폭행으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일시의 특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진술서를 제출하자 검찰은 이를 근거로 2018. 12. 13.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범행일시를 2015. 3. 23.로 특정하였는바, 피해자가 제출한 진술서(증거 순번 119) 외에는 이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위 진술서 역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017. 4. 4. 폭행 피고인은 2017. 4. 4.경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채권추심과 무관한 폭행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매입한 승용차를 타고 퇴근하였다가 출근하였는데 담보물인 차량을 전시관에 놓지 않고 허락도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두 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기록 45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채권추심을 독촉하며 폭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