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9:17경 강원 정선군 남면 민둥산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화물자동차인 B 콜밴을 이용하여 손님을 탑승시킨 뒤 현금 10,000원을 받고 위 손님을 강원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에 있는 강원랜드까지 운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돈을 받고 손님을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수사보고(차량용도 확인) 및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이는 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9.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0, 00:17 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1207에 있는 발달리 사거리를 아파트 쪽에서 동산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봉과 중앙 분리 연석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통행 차선을 준수하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발단리 사거리에서부터 역주행을 하면서 전주시 덕진구 F 상가 앞 도로의 중앙 분리봉과 중앙 분리연석을 연달아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745,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중앙 분리봉과 중앙 분리연석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역주행하며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술청취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견적서, 목격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피고인의 음주운전시간과 단속시간 사이에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때는 범행 전날 23:00부터이고(수사기록 제37쪽),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난 후에도 얼마간 운전을 더 하였으므로,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0.098%로 인정할 수 있다}, www·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하다가 물적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 w- www.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당시 보인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을 포함하여 이전에도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회복시켜주었다. 해당 물적 피해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보호 법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으나, 이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는 고려할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31. 00:00경 논산시에 있는 B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기기측정, 혈액측정)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1. 각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3%로 매우 높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22:14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너희들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라고 항의를 하며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자, 위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가슴을 머리로 2회 들이받아,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이 2018. 5. 18.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해야 뉘우치지." 등과 같이 말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1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 1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내동사거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 우측에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가 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한편,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티볼리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5.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20. 2. 1. 12:45경 논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1. 14:30경 논산시 J에 있는 K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냈고, 경찰에 단속되고도 같은 날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27 14:10경 충북 진천군 백곡로 1504-12 진천 종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관리 산 42-134 진천장례식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중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으로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9:2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남촌2교 앞 도로를 원평교차로 방면에서 LG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선행하여 운전 중인 피해자 C의 D 포터2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시 서구 E 부근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 있는 남촌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고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의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성우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13:58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D마트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의 G WW125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2. 31. 07:4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기상대사거리에서 "기상청사거리 한복판에 승용차가 한 대 서 있다. 차안에서 사람이 자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로부터 술에 취한 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받을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경위서, 피의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20:48경 남원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8

범죄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3. 20:18경 남원시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8. 01: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 노상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이 사건 유형력 행사의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각 중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8. 00:36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4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00:52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 5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인이 차량을 대신 운전해주었다가 목적지 부근에서 주차를 위해 피고인이 잠시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음주운전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30경 남원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옆 천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5.22:05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건물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08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5. 저녁 무렵에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지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소변, 모발에 대한 마약류검사 결과) 1. 수사보고(공범의 처벌 내역 확인 등 보고)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내용이 1회 단순 투약에 그쳤고, 위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7. 15. 17:00경 서울 송파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녀딸을 데려가는 것을 피해자 C(여, 59세)가 제지하고자 차량 앞을 막아섰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무시한채 차량(번호불상, 하얀색 SM3)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고 지나가는 방 법으로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료기록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07. 14. 00:00경 서울 송파구 D 지하1층 'E' 호프집에서 손바닥으로 남편인 피해자 F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같은 날 11:30경 경기도 광주시 G아파트 H호에서 팔꿈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구리를 폭행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합11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2, 01:2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대마 판매자인 D 등이 지정한 (유) 명의의 은행 계좌(G)로 375,000원을 송금하고, 불상지에서 대마 약 2그램을 찾아 가지고 가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0,22, 24,27) 1. 공소장, 의견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19-3715) 사본,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2356 송치서 등 사본,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4258 송치서 등 사본,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4680 송치서 등 사본, 분당경찰서 사건번호 2019-4751 송치서 등 사본 1. F은행 E 계좌 계좌이체 입금 내역, H은행 회신 자료 (I 고객정보), 수사협조의뢰 1 회신, 거래명세서, 전화번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피혐의자와의 문자내역, A 출입국 현황, 수사협조의뢰 및 I 회신, 은행 (유) 무통장 입금내역 일부 1. A 무통장 입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고,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 및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6.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류 범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하였으나 흡연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계도할 것을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력장애 1급으로,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16:00경부터 16:30경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1층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 들어가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피에르가르뎅, 검정색) 1개와 그 지갑에 있던 현금 965,000원을 가져가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심신미약은 임의적 감경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이를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19

범죄사실 피고인은대구 달성군 B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 22:0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 2병 등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고, 2번방에서 남자 손님 1명, 여자 손님 1명에게 하이트 캔 맥주 6병 등 시가 5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 1항 제3호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9년 이후에는 전과가 없는 점, 코로나19 의 영향으로 노래연습장을 사실상 운영하지 못해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9. 1.부터 2018. 1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1,446,660원 및 퇴직금 13,280,11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4. 퇴직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퇴직금 명목의 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매월 지급받은월급이나 매일 지급받는 일당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하여도 그것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러한 사정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도 인정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