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244 C는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D(E, 도메인 주소는 변동됨)'의 국내홍보팀장, F은 위 'D' 국내홍보팀의 중간관리자, 피고인, G, H은 위 'D' 국내홍보팀의 직원으로 C는 사무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업무지시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과 G은 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I를 통해서 '나눔로또 파워볼' 게임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80%의 확률로 결과값을 미리 알 수 있으므로 투자를 하게 되면 당일 150% 내지 3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허위 광고를 하고, H은 위와 같은 허위 광고를 보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회원관리를 하고, F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회원들이 돈을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9. 5.경 피해자 J에게 "D K실장입니다 1100y"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L으로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나눔로또 파워볼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로 투자를 하면 일 평균 성공률 80% 이상에 당일 최소 150% 내지 300% 순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광고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파워볼 게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C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5130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O'라는 투자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18. 11. 15.부터 같은 달 19. 사이 L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우리는 주식과는 다른 투자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이 난다. 리딩에 참여해라. 2억 프로젝트는 5,000만 원을 입금하면 10배의 수익이 나고 손실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F 등은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속칭 '먹튀' 방식으로 금원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주식회사 Q' 명의 R계좌(S)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8. 8.경부터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등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A 등이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과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있는 T 아파트에 함께 거주하면서 2018. 11. 15.부터 같은 달 19. 사이 L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A 등이 작성한 글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남겨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5449 1. 피고인 A 가.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 관련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2018. 10. 중순경 불상지에서 L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VIP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면 10배의 수익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등은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속칭 '먹튀' 방식으로 금원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18.경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2. 11.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F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관련 인터넷 광고를 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2018. 12.경 불상지에서, L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게임D에서 운영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원금의 3배를 3일 만에 만들어 주며 100% 원금을 보장해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등은 불법 사설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바로 사이트를 폐쇄하는 속칭 '먹튀' 방식으로 금원을 가로챌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6.경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S)로 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2018. 8.경부터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회원들을 상대로 전화홍보 등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A 등이 회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등과 함께 거주하면서 2018. 11. 중순경부터 2018. 12. 6.경까지 사이에 L 단체 채팅방에 접속하여 A 등이 작성한 글에 동조하는 내용의 글을 남겨 피해자를 안심시키는 방법으로 A 등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24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인 제출자료, N가상계좌 공문 회신, 금융영장 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Y 영장회신,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R영장회신, Z 영장회신, AA은행 영장회신 2019고단513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계좌이체내역, L단체 채팅방 대화내역 등, 금융거래회신 2019고단544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계좌내역, 각 L 대화내용, 각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의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U과 합의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