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667

2016고단1667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법인 E의 투자자 F이 투자지분 1억 5,000만원을 회수해 달라고 한다.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주면 바로 이사장으로 등재해주고 위 재단의 G 요양병원 운영도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G 요양병원 증축공사 비용 및 건강보험료 납부 등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 재단의 이사장에 등재하거나 위 병원의 운영을 맡길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위 재단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억 5,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투자자 F의 투자지분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주면 이사장으로 바로 등재해주고 위 재단의 요양병원 운영도 맡길 상황이 아니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고소인의 주장에 의하면,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사장으로 등재함과 동시에 병원의 운영을 맡겨 월 1,8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하되 피고인이 위 1억 5천만 원을 갚으면, 이사장 지위에서 빠지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금원대여자에게 대표자 지위 및 나아가 운영권까지 넘기는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3년 9월 초순경 I에게 병원운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10억 원'이 필요한데 투자하여 주면 이자를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투자자를 찾아 I가 고소인을 소개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으로서는 1억 5,000만 원만 받고 이사장 지위와 운영권을 내어주면 추가 투자를 유인할 방법이 없음은 물론 병원의 경영난 타개도 어려워지는 점, 피고인은 돈을 받기 이전인 2013. 12. 4.부터 2014. 12. 24. 무렵까지 고소인에게 '평면도', 'E매 출및지출보고', '11월급여이체내역', 'G인테리어공사', '비뇨기과원장님이력서', '월별지출내역', '급여명세서' 등 병원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보내었고, 한편 고소인 측은 피고인을 위하여 인테리어 회사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내주거나, '양도·양수계약서'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내었고, 월별지출내역을 검토해본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질의하기도 하는 등 고소인은 병원의 상황을 인지하였을 것이고 병원운영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은 돈을 지급받은 다음 고소인의 요구에 의하여 2014. 2. 5. 'E투자금으로 일금 2억 원을 투자 받고 의료재단이 정상화되면(베드 150대 이상 확보시), 경영권 및 시설권을 고소인과 피고인이 공동운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준 점, 고소인은 얼마지나지 않은 2014년 2월 무렵 'G 병원 운영관련 긴급 보고사항'을 작성하여 이사들에게 보고하였는데,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위 병원의 운영에서 피고인을 배제하고, 고소인이 인수받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예컨대, '피고인 해임 :2014. 3. 중순'), 그러나 위 주장이 이사들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I도 이에 부합하게 고소인과 I가 돈을 투자한 만큼 병원 운영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두 명은 그 목적을 위하여 이사장 J을 찾아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을 설득하기도 하였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2014. 3. 10.을 시작으로 이 사건 고소(2014. 9. 30.) 이후에까지 고소인에게 1억 5,000만 원에 대한 월 250만 원의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은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2014. 5. 3. 고소인에게 '2014. 4. 23.자 임시이사회 회의록'을 가져왔는데, 위 회의록에는 피고인을 이사장으로, 고소인을 병원운영 및 관리자로 선임하여 병원 운영 및 관리를 일임하며, 운영 및 관리는 피고인과 동의 및 협의하기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고소인은 2014. 4.경 병원 인건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가 2014년 5월에는 회계관련자료와 OTP, 통장을 피고인 측으로 넘겨받는 등 병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무렵 병원 운영방법을 놓고 피고인 측과 고소인의 갈등이 고조되어 고소인이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기에 이른 점, 2014. 5. 14.에는 소지하고 있던 OTP를 이용하여 법인 통장에 남아 있던 돈을 가져가서 위 3,000만 원 중 일부를 회수한 점, 고소인 측 1도 피고인 측에 1억 7,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나 부수되는 조건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2015고합158호 사건에서 고소인이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에게 약속하여 고소인이 그 말을 신뢰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였다기 보다는 고소인 측에 의한 10억 원 전액 투자를 희망한 피고인과 그 중 일부를 투자한 후 일단 자신이 병원운영에 관여 혹은 병원운영을 주도하길 원한 고소인 사이에 정확한 약정 없이 불명확한 법률관계를 지속하는 중 각자 원하는 바를 고수하다 오해와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서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16고단1704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9.경 서울 은평구 구파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일식집에서 K(주) 회장 L에게 'M 토지는 우리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28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우리은행에서 18억원을 추가 대출 받기로 했다. 추가 대출금 18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으니 위 토지상에 지상1층 지상7층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고, 모자라는 공사비는분양을 하여 가져가는 조건으로 공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설계비가 모자라니 5,000만원을 우선 차용해 주면, 약정서를 작성하고, 허가가 나오면 본 계약을 체결한 후 추가대출금 18억원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위 L와 파주시 M의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라 함)에 대한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의 주된 내용은 피고인과 L가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되 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L가 투자한 금액을 피고인이 즉시 반환하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며, 사업의 모든 제반비용 및 양도세 등을 뺀 순수 이득금에 대하여 피고인과 L는 50:50으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은평구 진관내동 은평뉴타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L에게 이 사건 건물의 상가임대 현황 자료를 제시하여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 인허가서를 접수시켰다. 곧 인허가가 된다. 인허가가 나면 우리은행 18억원 대출도 바로 해주기로 약정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은행에서 이 사건 건물 상가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5억원 상당을 반환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대출을 해 주겠다고 한다. 임대보증금 반환비용 5억원을 빌려 달라.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11. 10. 13.경 서울 송파구 N, 3호에 있는 O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하며 3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가 피해자의 돈을 빌려오더라도 그 돈을 대부분 피고인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임대보증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재건축사업에 대한 허가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K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달 14. 및 31. 두 차례에 걸쳐 L를 통해 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간접정범에 관하여 규정한 형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타인(피이용자)을 이용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한 자는 위 법조소정의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교사한 자에 해당하여 간접정범으로서 단독으로 그 죄책을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간접정범의 핵심은 피이용자를 범죄를 행하기 위한 물적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데에 있고, 간접정범에 있어서 피이용자의 행위는 이용자의 의사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며, 실행행위자에 대한 우월적 의사지배로 인하여 간접정범이 정범성을 가지는 것이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한편 별다른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의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인정되는 사실 내지 사정은 아래와 같다. [인·허가에 관한 객관적 상황] 피고인은 2011. 9. 19. L와의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L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1. 피고인과 L는 파주시 M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해 근생 및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사업(이하 '사업'이라 칭함)에 상호·협력하여 이득을 창출하도록 한다. 2. 위 토지의 현소유주인 피고인은 위 토지의 대금을 평당 475만 원으로 책정한다. 3. 위 토지의 사업완료(공사 완료) 후 피고인은 1층 근생상가를 당시 시세에 준하여 다시 매입한다. 4. 위 토지의 사업에 대해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L가 투자한 금액을 피고인은 즉시 반환한다. 5. 위 사업 토지의 공사대금 및 공사진행은 피고인과 L가 합의하여 진행한다. 6. 피고인은 철근과 레미콘을 준공시까지 외상으로 구매한다. (피고인과 L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준공 후 정산한다.) 7. 위 사업부지를 담보로 하여 L가 차주로 하여 대출을 실행한다. 8. 위 사업부지의 허가자 명의는 협의하여 정한다(절세의 목적으로). 9. 위 토지의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은 공사비로 사용한다. 10. 위 사업의 모든 제반비용 및 양도세 등을 뺀 순수 이득금에 대해 피고인과 L는 50:50으로 재분배한다. 11. 위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위반당사자가 상대에게 배액배상을 한다. 12. 2011. 9. 20.까지 건축주(지주)소유자 P 회장의 인감 및 계약서의 직인 및 인감을 첨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되고 가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 2011. 9. 20.까지 이행치 못할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을시 배액배상한다. (제12항과 ※는 수기로 추가 기재) 위 약정 내용에 의할 때, 당시 허가명의자를 누구로 할지 아직 정하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제8조), 인·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조항까지 따로 둔 것으로 보아인·허가가 100% 확실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제4조). 인·허가가 신청되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은 L와 Q(피고인에게 L를 소개시켜준 건설업자)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둘의 일치된 진술에 의할 때 L가 피고인에게 준 5,000만 원은 설계비용으로 쓰라고 준 것이다. 한편, 이 정도 규모의 건물에 대하여 허가를 내기 위하여 통상 6개월 가량 걸리고(R의 경찰진술), 인·허가가 접수되었다면 통상 늦어도 3~4개월안에 허가가 나오며(S의 경찰진술), Q는 2~3개월 걸린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약정일로부터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이 사건 대여일인 2011. 10. 13. 무렵 피고인이 L에게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인·허가를 접수시켰고, 곧 인·허가가 난다'고 말했다고 보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설령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건축업자인 L가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더군다나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는 한달 뒤이다). 또한 인·허가에 관한 상황이 그러하다면, 추가대출이 확정적이라는 말을 믿기도 어렵거니와, 그러한 상황에서 28억 원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시점에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상황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L를 만나기 전에 Q와 T건축사사무소에 100만 원을 주고 설계를 맡긴 일이 있었는데, L는 인·허가가 잘 진행되는 지 위 사무소에 몇 번 전화로 확인하여 사무소 측은 피고인이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돈을 주지 않아 진행되지 않는다고 사실대로 말하였고(S의 경찰진술), 피고인과 L는 함께 2011. 11. 14. U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였다(이후 2012. 9. 21. 실제로 인허가를 얻었고, 그 후인 2012. 10. 30. 무렵 임차인들에게 상가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한차례 보낸 사실이 있지만, 이후 토지가 경매되어 건축은 좌절되었다). [L의 진술의 신빙성]이 사건 공소사실은 사기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하므로 L의 사기 범의 존부가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L는 피고인과 2011. 9. 19.에 약정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약정서상 날짜를 2011. 8. 19.로 적극적으로 변조(9를 지우고 그 위에 8을 기재하고, 또한 약정서 하단의 계좌번호를 지움)한 후 이를 행사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011. 9. 19. 계좌로 송금된 5,000만 원 외에 2011. 8. 19.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였다(수사기관에서 2011. 9. 19. 송금된 돈은 고소인의 돈을 피고인에게 건네 준 것이고, 2011. 8. 19. 5,000만 원은 설계비로 준 것으로 아직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자기가 2011. 8. 19. 주었다는 현금 5,000만 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경마를 좋아하여 5,0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항상 집과 사무실에 둔다고 진술하였다). L는 이와 더불어 자신이 2011. 8. 19. 피고인에게 설계비용 5,000만 원을 주었고, 그로부터 한달 뒤인 9월 무렵 피고인이 말하길 '인·허가서를 접수시켰고 곧 인·허가가 이루어 질 것이다, 우리은행 대출도 해주기로 약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기존건물의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대출을 해 준다고 한다, 여기에 5억(내지 3억)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와 같은 L가 주장하는 내용에 상당부분 기초한다. L는 자신이 약정서를 변조하고도 이를 피고인이 작성하여 온 것으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위 증죄로 처벌받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2007호, 확정), 수사기관에서 L의 진술에 상당히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 Q의 진술도 그러한 면에서 신빙성이 의심된다}. 또한 L는 인허가 상황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어떤 건축사사무소인지 알려주지 않아 피고인의 말만 믿고 있다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점에서 한 달 쯤 지난 뒤 T건 축사사무소를 찾아가 보고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L가 전화로 사무소에 경과를 확인한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또한 피고인이 당초위 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할 때 동행한 사람이 Q로 L와 가까운 사이인 점, L가 그 무렵 위 사무소에 V의 다가구주택 건축설계를 의뢰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사무소 및 인·허가에 관한 사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L와 고소인의 관계] L는 3억 원 대여 대가로 완공된 건물의 1층 상가 하나(2억 원 상당)를 고소인에게 주기로 약정하고, K과 본인을 발행인으로 한 2억 원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며, K의 대표이사 W(L의 장모) 명의로 이행각서(건축물의 허가를 받아 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지급하고, 건축주 P, W의 인감이 날인된 1층 상가 분양완납증을 발급하여 준다는 내용)를 공증하여 주었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P 지분에 채무자 피고인, K 주식회사, 근저당권자 고소인, 채권최고액 3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쳐주었다(이 방식은 약정서 제7조와 일치한다). 고소인 측 X은 돈을 빌려주는데 이 사건 약정서를 신뢰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나 약정서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 정도의 의미만 지니고 이를 근거로 소송이나 집행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L가 작성해준 약속어음공정증서와 이행각서공정증서, 그리고 근저당권이 불이행시 법률상 효력이 더 강하다. 이 사건 약정서에는 계획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 인허가나 대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한편 X은 정작 약정서의 내용은 잘 모른다고 증언하였다. 고소인측은 약정서에 피고인 이름이 있음에도 등기부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처음 보았다고 하였다).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고소인은 변제기인 한 달이 지난 후 원금이 변제되지 않자 L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소인의 증언). 또한 그 시점에 이르러 등기부를 떼어보고 P의 1/2지분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을 알고 분노하였으며 그때 피고인의 이름을 등기부에서 처음 본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그 이후 피고인은 고소인을 만나게 되었는 바 이 사건 3억 원도 자신이 책임지기로 하고, 2012. 5. 10. 고소인으로부터 추가로 1억 원을 빌렸으며, 2012. 7. 30.에 이르러 'M 신축자금으로 2011. 10. 12. 고소인로부터 사용한 3억 원에 대하여도 변제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서면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3. 5. 8., 2013. 7. 17. 총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여 위 1억 원은 변제하였다. 앞서 본 사정 및 사실에 비추어 보면, L의 진술은 서류를 변조하는가하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고 일관성이 결여되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므로 이를 근거로 L가 피고인에게 속아 사기의 범의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