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1), 2012. 12. 27.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2012.2.27. 12: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사무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E에게 "너 누구냐? 뭐하는 놈들이냐? 민원인 앞에서 그게 무슨 태도냐?"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순간 격분하여 왼쪽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동사무소 직원인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양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3회 때려 폭행하여 동사무소 직3월을 선고받고 2013, 3.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7회 더 있는 사람으로, 상습적으로, 2015. 2. 2. 19:55 경 평택시 G에 있는 H여인숙 2층 복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여인숙에 투숙 중인 피해자 I(62세)에게 "쥐새끼 같은 놈, 쥐새끼 같은 놈들이 모여서 왜 나를 헐뜯느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묻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약 3m 아래 계단으로 떨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의 점] 1. 증인 1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1과 대질) 중 I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각 전과의 점] 1. 검찰 작성의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각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판시 상습성의 점] 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0, 12. 11.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1985. 1. 22. 서울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1994. 1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협박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1996. 2. 13. 서울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2000.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2006. 4. 28.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 폭행·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만원의 판결을, 2008.12.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 만원의 판결)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3)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에도 1986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폭력 범죄로 20여회 이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거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위 각 범행 전력과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이 유사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변명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6. 12.26. 22:10경 수원시 팔달구 J소재 K모텔 2층 복도에서 동 모텔 205호에 투숙한 피해자 L이 방이 춥다고 하는 것을 듣고 "야, 이 새끼야, 추우면 추운대로 살아라."고 할 때 피해자가 "당신이 뭔데 욕을 하냐."고 따지자 "이 새끼 죽여 버린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 2008. 5.21. 16:50경 수원시 팔달구 M에 있는 N모텔 카운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모텔 주인인 피해자 0(67세)에게 쇠파이프(약 1m)를 휘두르며 "다 죽여버린다. 나와라 새끼들아."라고 욕을하며 카운터 옆 창문 유리를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기 위해 밖으로 끌고 나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9㎝)을 들이대며 "너 내손에 죽을래,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1대만 때렸을 뿐인데,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가 위 여인숙에 거주하는 P, Q과 모의하여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5년 전부터 H여인숙 309호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은 3개월 전부터 위 여인숙 310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1달 전부터 마주칠 때마다 자신에게 '쥐새끼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지나갔는데, 자신은 서로 시비가 되기 싫어서 대꾸도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일도 위 여인숙 2층 복도에서 피고인과 마주쳤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쥐새끼 같은 놈, 쥐새끼 같은 놈들 3명 (피해자, 위 여인숙 주인 P, 위 여인숙 거주자 Q) 이 모여 왜 나를 헐뜯느냐.'고 괜히 트집을 잡아 욕을 하기에 '나한테 왜 그러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 여인숙 2층 계단 안쪽 복도에 있었고, 자신은 계단 쪽 복도에 있었다.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4대 정도 강하게 때리고 양손으로 자신의 앞가슴을 강하게 밀어 자신은 계단 밑으로 3m 정도 굴러 떨어졌다. 그러고 나서 자신은 정신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평택박애병원에서 오른팔 엑스레이를 찍고 있었다. 의사가 입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으나 자신은 병원비가 없어서 간단한 치료 및 깁스만 하고 퇴원하였다. 피고인의 폭행으로 자신의 오른 팔목이 부러졌고, 우측 요골이 골절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이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 다음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아무런 재산이 없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고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 기재의 각 전과가 있으므로)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50년 (누범가중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에게는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 전혀 없는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한 채 같은 여인숙에 거주하는 피해자에게 무단히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계단에서 떨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성행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