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소재 D 용당점을 운영했었던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 C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6. 목포시 D 용당점에서 피해자에게 “본사에서 물품을 받아야 하는데 물품값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 D 북항점 사장님에게 받을 돈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캐피탈 및 카드 대출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고 2018. 4.경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갚지 못해 연체가 되고 있었으며 위 D 점포의 운영이 어려워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D 북항점 업주 B에 대한 채권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7. 피고인이 지정한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만 원, 2018. 4. 18.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8. 4. 25. 현금 330만 원을 교부받고, 2018. 4. 26. 피고인 명의 E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7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목포시 D 북항점을 운영하는 것을 기회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경 목포시 D 북항점에서 피해자에게 “물건값이 없으니 물건을 빌려달라, 물건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8. 28.경 당시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 한도액인 4,000만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대출 이자를 상환할 금액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으로 대출 이자를 상환한 것이고, 2017. 2. 28.경 피고인의 신용등급은 8등급, 2019. 2. 28. 10등급인 상태였으며, 2016. 12.경 카드론 및 F 등에 대해 약 5,000만 원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D 점포의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 점포를 양도하려다가 양수인이었던 G으로부터 미리 받은 대금 합계 1억 4,500만 원을 2017. 6.이 경과하도록 반환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위 G으로부터 피소되었고 이후 양도가 무산되었음에도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지 못하는 등 다수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며 달리 피고인 명의로 된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과 물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6. 4,365,900원 상당의 홍삼 제품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61번 기재와 같이 합계 61,900,655원 상당의 금원 및 D 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번호 2018-4875의 피고인에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번호 2018-4875의 고소인 B에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업무용 수첩 사본, 거래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1. 피의자와 고소인 C의 문자 내용 사진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금액 : 피해자와 그 직원은 그때그때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 내역을 ‘용당점’으로 업무일지에 기록하였는바 기재 시점이나 방법에 비추어 허위기재나 사후 조작의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장부를 기초로 정기적으로 피고인에게 누적된 금액을 고지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고, 중간 누적액을 차용증이나 각서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그 수액과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금액의 규모가 상응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홍삼 제품을 교부받으면서 일단 카드로 결제한 적도 있으나 피해자는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19, 32, 42, 47, 55, 57번 기재 편취금액을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 범의 : 피고인은 2016년 말경부터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대여한 돈을 대출 이자나 카드 대금, 제3자로부터 차용한 돈의 변제금 등으로 지출한 점, 2017초경에는 피고인의 주거래 계좌 잔액이 종종 0원이 되는 등 상당한 재정난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29, 130면), 이에 피고인은 2017. 3.경 D 북항점 영업을 그만두고 G에게 처분하려 하였으나 이마저 무산되어 2017. 7.경에는 G에게 그때까지 수수한 양수도 대금 1억 4,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사실과 피고인이 진술한 양수도 실패 경위, 위 양수도 대금의 지출처와 회수 가능성(수사기록 2권 제121~122면), 피고인은 2017. 10.경에는 피해자에게 아파트에 저당권을 설정해준다고 말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제6번 기재 금원을 차용하였던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채무 누적액, 북항점의 운영 상황, 저당권이나 담보권 설정 여부나 가능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D 북항점 처분이 한 차례 무산된 후로는 미필적으로나마 더 이상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이나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유죄로 인정된 편취금액 61,900,655원- 변제액 40,400,000원 = 21,500,655원 1. 배상신청의 각하(배성신청인 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편취금이 변제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총 피해액의 규모가 8,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차용금 사기의 유형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B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28.경 불상지에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기요금이 부족하다, 물건값이 없다. 인터넷요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장사를 해서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경 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합계 6,61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계좌 거래 내역(증거기록 제4~58면)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2016년 초경부터 3~4,000만 원을 초과하는 채무가 상존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 내지 4번 기재와 같이 차용한 금원도 곧바로 카드대금이나 대출 이자, 기존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인의 2016. 8.경부터 2017. 3.경까지 매출액, 입출금 규모나 통장 잔고의 변동 추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부터 그때까지 네 차례에 걸쳐 빌린 차용금을 우선하여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7. 3.경 G에게 D 북항점을 처분하는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G으로부터 그 대금 일부로 1억 4,500만 원 상당을 입금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