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7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 있는 사촌형인 B와 함께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둘 장소를 지시하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4. 저녁 무렵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민센터 부근의 공중전화박스 옆 담벼락에 필로폰 약 1g을 올려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모바일 SNS인 'E'으로 B에게 전송하고, B는 다른 마약사범인 F로부터 불상액의 필로폰 대금을 받은 후 위 사진을 F에게 전송하여 F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F에게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9. 00:0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와 대마 약 3.3g을 넣어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E'으로 B에게 전송하고, B는 다른 마약사범인 H로부터 대금 100만원을 송금받기로 한 후 위 사진을 H에게 전송하여 H로 하여금 위 필로폰과 대마를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H에게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다. 2.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27. 15:57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156.11g 및 대마 약 0.87g을 비닐지퍼백 23개에 나누어 담아 소형파우치 안에 넣고 위 파우치를 그곳에 주차된 K BMW 승용차의 뒷좌석 스키스루 커버 안에 숨겨두는 방법으로, 매매할 목적으로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다. 2019고합12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N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N으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와 연결된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양수받고, 그 무렵 서울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위 현금카드 및 OTP카드를 서울 구로구 대림에 있는 건물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일명 'Q'에게 양도하였다. 20197합67 피고인은 2018. 8.경 중국에 있는 사촌형인 B와 함께 다른 마약사범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판매하기로 하면서 B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가져다 둘 장소를 지시하면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가져다 놓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17.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건물 입구 부근에 필로폰 약 0.52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올려놓고 그 위치를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다음 사진을 모바일 SNS인 E으로 B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된 필로폰 156.11g이 들어있는 비닐백 22장(증 제6 내지 27호), 대마 0.87g이 들어있는 비닐백(증 제28호)의 각 현존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1. 각 수사보고(2018. 8. 29. CCTV 영상 분석, 피의자 필로폰 매수 범행장소 임장수사, 피의자 체포 및 압수수색 경위 등, 휴대전화 저장 사진 첨부, 필로폰 매수자 F 특정, 추징금 산정) 2019고합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통장수거 대금 입금내역 통장사본 첨부) 1. (유)T 기업은행 고객정보 및 거래내역, U은행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사본 2019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 감식 실시) 1. 마약감정서 사본, 지문 인적확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어 2018. 9. 1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판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판매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판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의 근거] 2018고합705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 1g 420,000원 2018 고합705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1,000,000원(= 피고인이 판매한 해당 필로폰, 대마 판매대금 상당액) 2018고합705 범죄사실 제2항 : 모두 압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2019고합67판시 범죄사실 : 소지한 필로폰 0.52g은 감정으로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총 합계 = 1,420,000원(= 420,000원 + 1,0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대마 판매, 판매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이종 누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50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2007년경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대마를 판매하였고, 100g 이상이나 되는 많은 필로폰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양도한 현금카드 및 OTP 카드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필로폰과 대마 판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