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9고합10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2013. 12. 6.경부터 2015. 12. 22.경까지 C 전북지역본부 D으로 근무하였고, 2015. 12. 2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C 전북지역본부 E지사장으로 근무하였으며, D으로 근무하는 동안 예산배정, 재무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E지사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사 배전공사, 태양광발전소 전력수급계약 관련 기술검토 등 E지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였다. C의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B은 F에 있는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G 유한회사(이하 'G'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 9.경 G과 피고인의 처 H(I로 개명) 명의로 김제시 J에 있는 'K' 태양광발전소 및 L에 있는 'M' 태양광발전소를 각 시공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 G이 N지역을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에서 배전공사, 송전탑 유지보수,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하는데 필요한 각종 정보제공, 예산 추가배정, 기술검토 등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B이 'K', 'M'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대금 중 계약금 각 2,000만 원을 G에 대납해주어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Z에 있는 전기공사업, 태양광발전소 시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5.경 전항과 같이 C 전북지역본부 E지사장으로 근무하는 A에게 'K', 'M' 태양광발전소의 시공대금 중 계약금 각 2,000만 원을 G에 대납해주어 합계 4,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감사원 수사 참고자료 송부, C 사실조회 회신 1. 각 문답서 및 확인서 1. 각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및 발전설비 배전계통 연계 검토결과 알림 1. 태양광발전소 시공계약서(K, G), M 태양광 발전소 계약서 1. A O은행 P 거래내역, A Q 계좌 거래 내역, H Q 계좌 거래내역, H 계좌 거래내역(2016. 3. 1. ~ 30.), B R S 계좌, GRT 계좌, 압수계좌 중 500만 원 이상 현금출금내역 1. 태양광 등 15개 발전소 발전사업 기술검토 실시 명세, A 재직 중 G E지사 신청한 전력수급계약 승인현황, 지역본부별 공사발주 현황 1. 각 수사보고, 각 문자메시지 내용, 업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 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의 요지 가.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4,000만 원 지급 관련 피고인 A은 2016. 5. 4. C 전북지역본부 E지사 지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태양광발전소 K(이하 'K'라 한다)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2016. 5. 9. 위 지사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태양광발전소 M(이하 'M'라 한다)의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직무관련성 관련 설령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납 처리된 위 금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 2. 태양광발전소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자기 명의의 R S 계좌에서 G 명의의 R T 계좌로 2016. 5. 10.'H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6. 5. 12. 'H2계약'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K, M의 계약금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G에 지급한 행위임은 분명하다[피고인 B의 개인 통장에 예치된 돈은 피고인 B의 돈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B의 개인 통장에 예치된 돈이 피고인 B의 돈이 아니라는 사정은 이례적이고 특별한 사정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적어도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그 경위를 설명할 때 비로소 위 돈이 피고인 B의 돈이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생길 여지가 있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K, M의 계약금 각 2,000만 원씩 합계 4,000만 원을 G에 지급한 이유를 "피고인 A이 그 전에 피고인 B에게 K, M의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들은 2017. 5.경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사를 받았는데, 피고인들, 피고인 A의 처 H(개명된 이름 I, 이하 'H'라고만 한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U, 피고인 A의 친구 V은 사전에 모의하여 감사원에서 진술할 내용을 서로 맞추어 두고, 그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를 만들기 위해 차용증(V이 2016. 3. 13.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내용) 및 영수증(G이 2016. 5. 10. K, M의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 등을 날짜를 소급하여 작성해 두었다. 2)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미리 약속한 대로, 돈을 지급한 일시와 장소에 대하여 "2016. 5. 10. H가 전주시 덕진구 소재 W아파트(피고인 A과 H의 주거지) 1층 현관계단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돈의 출처에 대하여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 3. 13. 피고인 A의 친구 V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2,000만 원은 2016. 3. 17. (피고인 A의) 처갓집에서 가족회의 후 처남 X으로부터 장인의 장례식 부의금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 사이에 서로 약속하여 감사원에서 최초로 진술한 내용은, 감사원의 감사과정 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과 불일치하거나 상호 진술의 모순점이 드러나면서 다음과 같이 번복되어 왔다. 가) 돈을 지급한 일시 당초 피고인 B은, H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일시를 "2016. 5. 10. 오전 11시"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이 "H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G 계좌로 이체한 시간이 그보다 이른 2016. 5. 10. 오전 8시 23분경인 사실을 지적당하자, 처음에는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기로 하였으므로, 미리 G에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연락하여 돈을 지급받은 날짜를 바꾸기로 하고, 2차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9. 오전 11시"에 돈을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도 돈을 지급한 날짜를 "2016. 5. 9."로 번복하였다. 돈을 지급한 날짜를 번복함으로 인하여 결국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실제로는 영수증을 작성한 적이 없으며, 감사원에 제출한 영수증(영수증 작성 날짜가 '2016. 5. 10.'로 기재되어 있다)은 감사원 감사에 대비하기 위해 날짜를 소급하여 사후에 작성한 영수증임"을 시인하였다. 돈을 지급한 날짜를 "2016. 5. 9."로 1차 번복한 이후, 피고인들은 한동안 "2016. 5. 9. 한번에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과 H는, 검찰에서 공동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4. 점심시간에 G 사무실에서 피고인들, H셋이 함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여전히 계약을 할지 말지 계속 고민 중이었기 때문에 2016. 5. 4.에는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6. 5. 9. 아파트 1층 입구 계단에서 피고인 B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사가 계약금을 2,000만 원씩 2회에 나누어 지급한 것은 아닌지 물었으나, "4,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하였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여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6. 5. 4. 2,000만 원을, 2016. 5. 9.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최종적으로 진술을 정리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술한 내용을 메모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검사에게 발견되어 메모지를 압수당했다.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피고인 B의 진술에 따라 "2016. 5. 4. 2,000만 원을, 2016. 5. 9.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그 돈을 지급한 일시에 대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 진술마다 '그 날짜에 돈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가면서까지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날짜를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돈을 지급한 장소 당초 피고인들은, H가 전주시 덕진구 소재 W아파트(피고인 A과 H의 주거지) 1층 현관계단에서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이 해당 날짜에 N에서 전주까지 이동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당하자,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W아파트 1층 입구 계단이 아니라 피고인 A이 근무하는 CE지사 지사장실에서 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에 피고인 A도 검찰에서 두 번째 조사받을 때에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진술에 맞추어 자신의 사무실에서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6. 5. 4.에는 위 지사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았고, 2016. 5. 9.에는 피고인 A이 위 지사장실에서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A의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직접 2,000만 원을 꺼내어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A은 자동차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이 2016. 5. 4. 및 2016. 5. 9. 모두 위 지사장실에서 현금을 넣은 서류봉투를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직접적인 당사자들의 상호간 진술조차도 일치하지 않는다. 다) 돈의 출처 당초 피고인 A과 H는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2016. 3. 13. 친구 V으로부터 빌렸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장인의 장례식 부의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한 결과, 2016. 3. 4.경 H 명의의 Q 계좌에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수금 잔액이 있었고, 그 외에도 상당 금원이 들어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있어,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그즈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자, 결국 피고인 A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V으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시인하기에 이르렀다(그런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시인 후 사실대로 진술하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2016. 5. 9. 피고인 B에게 4,000만 원 전부를 지급하였다."고만 진술하여 돈을 지급한 날짜에 대하여는 이 법정에서와 다른 진술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0만 원은 본래 피고인 A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H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평소 집에 현금을 보관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과도 모순된다. 라) 기타 정황 등 피고인 B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건네받은 현금은 모두 5만 원 권 8다발이었고, 3다발은 고무줄로, 5다발은 은행띠지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8다발 모두 은행띠지로 묶여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H는, 집에는 은행띠지를 보관하고 있지 않고, 현금다발은 고무줄이나 선물포장용 끈으로 묶어서 주었다고 진술하여, 상호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친구 V으로부터 건네받은 2,000만 원은 5만 원 권과 1만 원 권이 섞여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사관으로부터 "4,000만 원 전액을 5만 원 권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피고인 B 진술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받자, "H가 5만 원 권으로 바꾸어서 지급하였는지도 모르겠다."고 다시 진술하기도 하였다. 4)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차용증, 영수증 등을 조작하고 허위로 진술한 이유를 "C 직원인 피고인 A이 처의 명의로 태양광발전소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문제될까 봐 염려되어 계약서를 작성한 장소나 돈을 준 장소를 '피고인 A의 사무실'이라고 진술할 수 없어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피고인 A이 실제로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동기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면, 돈을 준 장소나 돈을 지급한 주체만을 다르게 진술(예를 들어 'H가 전주시 덕진구 소재 W아파트 1층 현관계단에서 지급' 혹은 'H가 G 사무실에서 지급')하면 충분하고, 돈의 출처나 돈을 지급한 날짜, 돈을 지급한 횟수, 돈을 지급한 형태 등 기타 정황까지 모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필요는 없었다. 피고인들이 돈의 출처나 돈을 지급한 날짜, 돈을 지급한 횟수, 돈을 지급한 형태 등 기타 정황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한 이유는 여전히 전혀 해명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면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진술 불일치는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될 뿐이다. 5) 피고인 A은 "2016. 3. 17. 처갓집에서 가족회의 후 처남 X으로부터 장인 장례식 부의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도 아래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장인 장례식의 부의금 수입은 총 39,910,000원(그 중 피고인 A을 찾아 온 문상객의 부의금은 17,100,000원)인데, 장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24,580,000원이다. 나) H의 형제, 자매는 H를 포함하여 모두 7명이므로, 24,580,000원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A과 H에게 배분하였다면 피고인 A 몫의 부의금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가족회의에서 애초에 피고인 A과 H 몫으로 1,000만 원을 배분한다고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에 쓸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H는 2016. 3. 4.경 Q 계좌에 1억 원이 넘는 예수금을 가지고 있었고, 2016. 3.경 O은행 계좌(계좌번호 : Y)에도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A 역시 2016. 3.경 O은행 계좌(계좌번호 : Z)에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으므로(피고인 A 지인들이 2016. 3. 15.경부터 2016. 4. 4.까지 위 O은행 계좌로 입금한 부의금만 3,000만 원이 넘는다), 위 돈만으로도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을 지급할 돈은 충분해 보인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소 계약금을 위해 굳이 다른 가족들 몫으로 배분할 예정이었던 1,000만 원을 피고인 A과 H에게 재배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다) 한편,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H는 자신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제출을 거부하였다. 이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한 결과, H는 2016. 4. 7.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남동생 X으로부터 8,000,000원을 입금받았는데, H는 위 8,000,000원이 어떤 돈인지 해명하지 못하였다. 라) 장인의 장례식은 2016. 3. 15.부터 2016. 3. 17.까지 치러졌는데, 장례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입금된 위 8,000,000원이 실제 부의금 정산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2016. 3. 17. 처갓집에서 가족회의 후 처남 X으로부터 장인 장례식 부의금 중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6) K, M의 각 공사대금 1억 6,2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계약금 2,000만 원씩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전부 피고인 A 혹은 H가 직접 G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C)로 이체하였다[H가 AA은행으로부터 K에 관하여 9,000만 원을, M에 관하여 8,000만 원을 각 대출받아(K 대출계좌 : AD, M 대출계좌 : AE) 2016. 8. 25. 위 G의 계좌로 각 이체, 피고인 A이 2016. 8. 29. 자기 명의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 AG)에서 위 G 계좌로 1억 1,000만 원을 이체, H가 2016. 10. 17. 자기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H)에서 위 G 계좌로 K 부가가치세 1,625만 원을 이체, H가 2016. 10. 17. 자기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I)에서 위 G 계좌로 M 부가가치세 1,625만 원을 이체, H가 2016. 12. 7. 자기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 Y)에서 위 G 계좌로 500만 원 이체]. 7) 증인 U는 "피고인 B이 2016. 5. 10. 아침 현금 4,0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 중 2,000만 원을 U에게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증인 U는 "피고인 B이 증인 U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2,000만 원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이 언제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오히려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인 U가 그 무렵인 2016. 5. 6. 피고인 B 명의의 R S 계좌에 1,100만 원을 이체한 내역은 있으나, 증인 U는 위 1,100만 원은 기존에 빌려준 2,000만 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나아가 증인 U는 2017. 5.경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돈의 출처 및 현금 지급과정에 대하여 사전에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던 사람 중 하나이고, 피고인 B과 사업관계상 수입금 등을 함께 관리하는 입장에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진술과 마찬가지로 증인 U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증인 U의 진술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도 없다. 나아가 증인 U가 2016. 5. 10. 오전 8시경 피고인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자기 돈 2,000만 원과 합한 4,000만 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하며 그 통장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입금내역만으로는 그 돈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 근거도 없다. 8) 증인 AJ의 법정진술은 "피고인 B이 증인 AJ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받았으니 내 계좌에서 G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취지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주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가 아니어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로는 여전히 부족하다. 다. 피고인들은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들이 굳이 공사대금을 주고받은 것처럼 허위의 거래 기록(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G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한 기록)을 남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두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B이 자신의 계좌에서 곧바로 G 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보일 뿐, 굳이 허위의 거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자신의 계좌에서 곧바로 G 법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라.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사업상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구속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A을 위해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존재하는 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도 허위 진술을 할 동기는 충분히 존재한다. 마. 결국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대신하여 G에 K, M 공사 계약금 합계 4,000만 원을 대납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 A이 그 4,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대신 입금한 내역과 당심 증인들의 증언만을 근거로 어찌되었건 계약금이 입금되었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왔다고 하였으니 이는 피고인 A 이 지급한 돈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로 다투었으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직접 현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사건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고인 B의 입금사실이 아니라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현금 지급사실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심지어 이 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여전히 그 현금 지급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금의 출처 및 조성, 구체적인 지급 과정, 경위 등을 전혀 명백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감사 초기와 거의 다를 바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 사건 계약금의 대납사실에 관한 검찰의 증명은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를 번복할 만한 반대 사정인 피고인 A의 현금지급 사실을 밝힐 책임의 영역은 피고인들에게 있다 할 것이지 검찰에게 더 나아가 그 현금의 조성 및 출처까지도 일일이 밝혀야 할 정도의 증명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변호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 A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없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으면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5. 12. 2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C 전북지역본부 E지사장으로 근무한 사실, C 각 지사장은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필요한 용량 검토(기술 검토)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운영의 G은 C의 지역본부 및 지사와 태양광발전소의 공사 등과 관련 업무상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피고인 A은 지역본부 내지 지사에 있어 사실상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태양광발전소 업무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그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된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서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시공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만남의 경위, 형태 그동안 나눠 왔던 대화 내용 등에 의하더라도 둘은 이 사건 업무관련성에 의해 돈독해진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받은 이상 그 이익은 피고인 A의 직무와 전체·포괄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3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C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피고인 B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중 계약금 4,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는 공공행정의 공공성을 심히 해칠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 A은 C의 지역 최고위직에 있던 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사적인 이익을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 B으로부터 가외의 금전적 이익을 얻었던 것으로 보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최근에 드러난 이와 같은 C 임직원의 비위는 국민들로부터 선망의 대상인 안정적인 공기업 임직원이라는 지위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오히려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만든 것으로서 단순히 개개인의 노후보장 내지 재테크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부터 H, V, U 등 관련자들과 사전에 모의하여 허위의 영수증, 차용증을 작성하고 진술할 내용을 맞추어 두는 등 주도면밀하게 허위 진술을 계획한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A이 37년간 성실한 직장생활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외 뇌물수수액, 유사 사건의 양형례 등을 참고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