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2146

범죄사실 1. 피고인 C 가. 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 1.부터 같은 달 4.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092,000,000원(6,17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위 마카오 내 현지 법인 'K'로부터 1,092,000,000원(6,170,000 홍콩달러)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도박 피고인은 2009. 1. 1.부터 1. 3.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00,620,000원(60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위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의 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거주자인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거주자인 위 마카오 내 현지 법인 'K'로부터 100,620,000원(600,000 홍콩달러)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통해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C]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1. 일일변동내역서, 자금관리장부 1. 판시 상습성 : 상습도박의 전과가 있는 점 및 이 사건 도박범행 기간, 도박에 사용한 금액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 인정 [피고인 A] 1. N,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A 진술내용) 1. 일일변동내역서, 자금관리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246조 제1항, 구 외국환거래법(2009. 1. 30. 법률 제9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이유 [피고인 C]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카지노에 간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 등 일행은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고객유치 담당자인 N이 마련해 준 비행기티켓으로 그와 함께 출국하여 마카오에 입국하였다. Q 사무실에서 압수한 일일변동내역서는 위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일상적, 무작위적, 계속적으로 업무의 필요에 의하여 기술한 문서로서, 그 형식과 내용은 그날그날 마카오 현지 자금의 입출금 내역과 손님에 대한 기록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어 보이는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해당하는 일일변동내역서를 보면, 그날 J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영문 이니셜과 일치하는 'R'라는 기재와 그 옆에 피고인의 남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는 '(S)'라는 기재가 있다. 마카오 현지법인 'K'의 직원으로 서울에서 손님이 오면 예약된 호텔 객실로 안내하고, 손님이 도박을 하면 옆에서 롤링칩과 캐쉬칩을 교환해주고 음료와 음식을 제공해 주는 등의 일을 하던 M은 2010. 3. 16. 자수하여 변호인 입회하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C이 J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고, 4. 9.에도 피고인 C 및 A과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N이 C과 일행들을 마카오로 유치하였고, C과 그 일행들이 J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봤다'고 진술하였다. M은 그 후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러 위 경찰에서의 진술은 조사 경찰관의 회유 내지 협박으로 인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경찰에서의 진술 당시 경찰관의 회유 내지 협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을뿐더러 다른 유죄 이유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찰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Q가 유치한 손님이 마카오에 도착하면 그들을 마카오 공항이나 훼리터미널에서 호텔로 안내해 주는 일을 담당하던 O은 2009. 1.경에 N을 통해 마카오로 온 피고인을 훼리터미널에서 J호텔로 안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국내에서 환치기를 담당하던 L는 피고인을 유치한 N이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왔고 이에 마카오 현직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카오로 출국해서 카지노로 가면 3,000만원에 상당한 칩을 주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일일변동내역서상에 'U'로 기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일행 P은 당초 경찰에서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시 이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도박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후 일일변동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도박을 하고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는 내용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카지노에 간 사실 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C에 대한 유죄 이유에 덧붙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해당하는 일일변동내역서에는 피고인의 여권 이니셜 'V'와 달리 'W'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일일변동내역서는 반드시 여권을 보고 기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여권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손님의 이름을 듣고 기재하는 경우 K와 G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M의 진술 참조, 수사기록 제237쪽) 1. 1.부터 1. 3.까지의 일일변동내역서에 의하면, 당시 J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한 사람들의 이니셜이 'R', 'W', 'U'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R'은 C, 'U'은 P을 지칭하는 것으로 모두 같은 날 마카오로 출국한 피고인의 일행인바, 따라서 'W'은 피고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2009. 7. 24. 경찰 조사를 마친 후 담당 경찰관에게 '마카오 카지노에서 일행들과 게임을 한 사실이 있고, 같은 일행들이 다칠까봐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무죄부분 피고인 에 대하여 1. 공소사실(상습도박) 피고인은 2009. 1. 1.부터 1. 3.경까지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J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00,620,000원(60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의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데,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도박의 전과나 도박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나, 도박전과가 없다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태양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69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도박 전과가 없을뿐더러, 이 사건 도금이 1억여원에 상당한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도박범행이 피고인의 도박의 습성이 발현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도박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도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4. 29.경 중화인민공화국 특별행정구역인 마카오에 있는 X 호텔 카지노에서, '뱅커' 또는 '플레이어' 중 한 곳에 홍콩 달러를 걸고 카드 숫자의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53,550,000원(300,000 홍콩달러) 상당을 가지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던 것은 맞으나 도박을 한 사실은 없다. 즉 당시 피고인 및 Y과 함께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동행한 홍콩인 'Z'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고 피고인은 도박의 의사가 아니라 단순히 흥을 돋우기 위해 Z으로부터 럭키머니 명목으로 받은 홍콩달러 300달러를 세 번에 걸쳐 배팅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O, AA의 각 진술은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거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M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도박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는 '피고인이 배팅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역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공소사실 기재 카지노에 있었고 당시 300홍콩달러를 배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M이 목격한 피고인의 도박행위의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판돈 30만 홍콩달러 상당의 바카라 도박인지가 문제된다 할 것이다. 우선 M은 최초 경찰 진술시, '피고인과 Y, 그리고 한국사람 한명이 함께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 후 피고인과의 경찰 대질 조사시 M이 말하는 위 '한국사람'에 대해 한국사람이 아니라 홍콩인 Z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자, '카지노 룸 안에는 5개의 테이블이 있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인지 확실하게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및 Y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Y의 일행은 한국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주장대로 홍콩인 Z으로 판단되는바, M은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같은 날 자신과 Z과 사이에 소란이 있었음에도 그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면 M의 당시 상황에 대한 기억이 온전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M은 피고인과의 검찰 대질 조사시 '제가 B 일행들의 서빙을 해주기 위해서 뒤편에 서 있으면서 보니까 B가 어떤 분의 칩인지는 모르지만 검은색 칩 한 개(홍콩달러 100불짜리)를 플레이어 자리에 내려놓는 것을 분명히 봤기 때문에 B가 게임에 참가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B가 게임에 참가한 것입니다. 실례로 싱가폴 직원이 팁으로 받은 백불짜리 칩 3개, 300불로 페어, 타이, 페어에 배팅을 했는데 그게 다 맞아서 삼천불이 되고 계속 배팅을 해서 오만불을 딴 적도 있었습니다. 백불을 배팅하더라도 게임에 참가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당시 자신이 본 피고인의 도박행위의 내용을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게 진술하였다. M은 최초 경찰 진술시 현금보관증(수사기록 제100쪽) 작성 경위와 관련하여 'B가 자신의 돈이 아니라 Y 이외에 한국사람 1명이 돈을 줘서 도박을 했는데, 이긴 금액을 두고 B(60만불이라고 주장)와 그 한국사람 1명(80만불이라고 주장)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한국사람이 B에게 직접 불편한 내색을 하지 못해 당시 옆에 있던 저에게 20만 홍콩달러를 던진 사실이 있다. B가 그 시간동안 도박을 해서 80만 홍콩달러를 따지 않았으면 그 돈을 저에게 가지라고 하면서 던진 돈인데 제 입장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어 보관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첫째, Z이 피고인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다는 것인지(피고인은 Z으로부터 300홍콩달러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Z이 피고인에게 돈을 줘서 피고인이 게임을 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한 게임 결과에 대해 Z이 왜 위와 같은 소란을 피운 것인지 등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Q 직원 AB은 이 법정에서 일일변동내역서에 기재되어 있는 'cash out'이라는 용어는 호텔 카지노에서 손님이 배팅을 해서 칩을 땄을 때 직-접 환전소에 칩을 줘 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게임한 본인만 칩 교환이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판단한 'AC사장'이라는 호칭이 일일변동내역서에는 '4. 29.', '4. 30.(cash out)', '5. 1.(cash out)' 및 '5. 3.(cash out)'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09. 5. 1.부터 5. 3.까지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었던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AC사장'이 피고인을 지칭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