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중순경부터 2016. 12. 중순경까지 ㈜D의 주가가 9,450원에서 5,130원까지 급락하자, 허위공시를 통해 ㈜D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여 지분 경쟁을 위한 대주주들의 주식 상호 매집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 외관을 꾸며 ㈜D의 주가를 부양하거나 하락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9.경 사실은 피고인 A가 ㈜D을 경영하거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23.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피고인 A와 ㈜E가 보유한 ㈜D 주식 1,062,109주[전체 ㈜D 주식의 6.76%]에 관하여 대량보유사실을 보고하면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라고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8., 2017. 1. 4.과 같은 달 6.까지 총 4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허위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실제로 ㈜D의 임시주주총회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12. 26.경 ㈜D을 상대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6. 12. 30.경 ㈜D으로 하여금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소송제기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위공시의 방법으로 피고인 A가 ㈜D을 적대적 인수할 것 같은 외관을 꾸며 ㈜D 주가를 5,180원(2016. 12. 22. 종가)에서 6,450원(2017. 1. 9. 종가)까지 인위적으로 부양하여 합계 1,278,421,498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아래의 법리와 함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라고 기재하였다는 점 및 임시주주총회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과 위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경영참가 목적이 없는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관하여 경영참가 목적이 있는 경우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고, 특히 위 시행령 제15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보유기간 동안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확인을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단순투자 목적의 경우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는 취지의 확인을 필수적으로 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5% 이상의 주식을 대량보유한 자가 금감위와 거래소에 보고하는 '경영참가목적'은 그 목적이 확정적인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고, 적어도 향후 거래실정에 따라 경영참가목적의 행위를 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단순투자목적과 대등한 정도의 경영참가목적을 가지고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08. 9. 5. 선고 2008구합2327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업무는 피고인 C가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였는데 주식거래 실무상 단순투자 목적이 명확하지 않는 한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보유목적을 경영참여라고 기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주식 수도 많은데 단순투자라고 하기보다는 경영참여라고 해야 의결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서 경영참여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직접 경영을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이사 선임을 하려 하는 것을 부결시키거나 자신측의 감사를 선임시키는 것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거나 배당이 적을 때 배당을 하라거나 배당을 더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가 자신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이사 선임 부결과 감사 선임 또는 배당 확대를 요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진술이 경험칙상 이례적인 진술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과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회사의 배당의 결정'을 위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경영참여'의 보유목적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2016. 12. 26.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예비적으로는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결의 금지를 청구하였는바 이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의 정지'를 위하여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주식보유 목적 중에는 이사 선임 부결과 자신 측의 감사 선임 또는 배당 확대 등을 통한 경영참여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주식보유 목적에 경영참여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 A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보고내용 및 보고시기에 관하여 '단순투자'의 목적보다 강화된 규제를 받고 있는 '경영참여'의 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오히려 위 법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검사는 피고인 A가 2016. 12. 26.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1. 9.경 그 신청을 취하한 것을 보면 피고인 A가 임시주주총회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 A가 실제로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상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를 원하는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났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자금 융통을 요구하였는데 자금 융통을 해 주지 않으니까 심리적 압박 목적으로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인 F가 회사 주가가 오를 테니까 가처분 신청을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들이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줄 수 있는 분임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가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의 보유목적 란에 '경영참여'라고 기재하였다는 점 및 임시주주총회개최를 금지할 의사가 없음에도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것인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