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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합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모와 지인 사이로서 피해자의 모의 부탁으로 2019. 7. 19.부터 2019. 7. 28.까지 피해자와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7. 08:50~09:15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C호텔 D호에서, 그곳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성기를 핥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울면서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저항하였음에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하의는 팬티까지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어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관련),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에게 보낸 문자 내용 캡처,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파일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 위로 성기 부분을 만지거나 입을 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옷을 벗겨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최초 ‘피고인이 옷을 벗기고 가슴 및 성기 부분을 만지고 손가락과 혀를 성기에 넣는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자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의 반항과 계속된 피고인의 범행, 이 사건 범행에 소요된 시간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또한 위 최초 고소장 작성시 손가락과 혀를 넣었다고 하면서도 이를 ‘강제추행’이라고 표현하여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범행 사이에 유의미한 법적 차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을 보다 무겁게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베트남 여행을 가며 처음 본 사이로,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넘어 손가락을 성기에 넣는 유사성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친구들도 이 사실을 알면 너를 몸파는 사람처럼 나쁘게 얘기할 수 있다. 기자들이 피해 사실을 알게 되면 네가 2차 피해를 받을 것이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과 피해자 모의 관계를 알면 복잡해진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지 말 것을 종용하였고, 여행을 마친 후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를 묻자 ‘이불 덮어준 것밖에 없어. 그래 조금은 건드렸지, 장난으로 저기하면서 잘 좀 하라고 종아리 툭툭 건드린 건 있어.’라고 말하며 추행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모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이 불 덮어줄까하다가 걔 손을 뺐어. 조금 하려다 말았어. 손으로 만지고 말았어. 입으로 뽀뽀하고 그리고 안 했어요’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해외여행을 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신고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크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사실상 협박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해외에 있었기에 피고인의 범행에도 곧바로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피고인과 함께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였고, 피고인이 인정하는 추행의 사실만으로도 나이 어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보다는 피해자의 행동 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신이 받은 고통을 주로 호소하면서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년 지기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7. 01: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모텔’ E호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카드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받았는데 왜 받지 않았다고 하여 카드를 더 받았냐. 네가 우겨서 이기게 된 것 아니냐?”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2대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세게 때려 피해자를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깨어 일어나자 전자레인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0㎝)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 위협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위 과도 칼날을 양손으로 잡자 칼을 잡아 빼서 피해자의 양손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부위의 다발성 혈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내사보고(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내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머리를 맞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함께 넘어진 적은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댄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과도를 들고 피고인에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뺏기 위해 실랑이를 벌였을 뿐인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칼날 부분을 잡고 피고인으로부터 과도를 뺏으려다 손을 다친 것이지 피고인이 과도를 잡아 뺀 것은 아니므로, 특수상해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상을 입혔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 중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의 머리를 두 대정도 때렸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얼굴을 때려 기절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119 구급요원이 구급활동일지에 ‘왼쪽 비출혈 있는 상태’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의무기록에 ‘안면부, 코 부위의 통증에 대해 영상검사 권유함. 코뼈, 얼굴뼈 골절 가능성 있음을 설명함’이라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는 것인바,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비골 골절의 상해를 입힌 사실과 피해자가 잠시 기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과도를 잡아 빼서 피해자의 손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신의 목 부위에 들이대어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급히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뿌리치고 또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뿌리치던 중 자신의 손을 보았더니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과도를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들었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는지 아니면 칼날을 잡았는지에 관해 피고인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아 기절하였으므로 과도를 찾을 만한 상태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이므로 과도의 위치는 피해자보다 피고인이 더 잘 알 수밖에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구급활동일지와 응급실 의무기록에 ‘목 부위 열상’ 및 ‘목 부위 찰과상’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과도를 들이대어 피해자가 실제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행동을 저지하려다가 과도에 베여 손바닥에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과도의 손잡이 부분을 잡고 그 의사에 따라 과도를 움직였으므로, 특수상해의 범의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때린 것이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6. 26.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7.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교통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위 교차로가 속칭 “꼬리물기” 신호위반 차량이 많고,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위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26. 13:18경 위 동의대역 사거리 교차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후 신호에 따라 출발하면서, 속칭 “꼬리물기” 신호위반을 하며 위 교차로를 좌회전 중이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고의로 들이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담당 직원에게 ‘위 스파크 승용차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27. 합의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6,963,92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264,6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가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한 달에 1회 상당 정기적 습관적으로 범하였던 점, 또한 같은 죄로 처벌받은 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1,8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던 점, 나머지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흥만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01:05경 여수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0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탁자를 닦고 있던 휴지를 피의자에게 던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밀친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전과와 양형기준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도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운영하며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의 동승 및 조종 하에 손님들이 패러글라이딩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레포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26. 12:00경 위 사업장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인 피해자 D(남, 62세)이 손님인 피해자 E(여, 21세)을 패러글라이딩 앞좌석에 탑승시킨 후 이륙하게 되었으면 사업장에 배치한 안전통제요원 혹은 자신이 직접 이륙 전 피해자 D이 패러글라이딩 하네스에 장착된 다리, 허리 벨트를 안전하게 결속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통제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피고인이 직접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벨트 결속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이륙 시킨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위 벨트를 결속하지 않은 상태로 이륙하여 상공 약 70m 지점 무렵에서 위 하네스로부터 몸이 빠져 나가 추락하여 좌측 팔 절단, 양다리 골절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혼자서 패러글라이딩을 조종하여 인근 산지의 나무위로 추락하게 하여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종업자 전화통화에 대한), 상황보고서, 내사보고(패러글라이딩 사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패러글라이딩 결함 여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패러글라이딩 사고 전후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1. 캠코더 영상 캡처 사진, 검시 조사 사진, 항공레저스포츠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자격조회회원(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제대로 사 피해자 걸렸고, 장애를 사 D의 피고 과실을 참작하고, 범행 같이 판사 김남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원단을 납품해주면 익월 15일에 납품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인 상태로 채무초과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더라도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위 사무실에서 시가 1,440,6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7. 5.까지 총 1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572,500원 상당의 원단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았으나, 비교적 많지 않은 금액의 물품에 대한 거래관계상 편취범행이고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4회)을 넘어서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트위터에 ‘D, E, F 영상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광고글을 보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C의 G 계정으로 연락하여 C에게 ‘H’ 가상화폐 지갑으로 18만 원 상당의 대금을 입금하고, 그 대가로 C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약 1,404개가 저장되어 있는 I 파일 저장소 링크를 전송받아 피고인 명의의 I 계정에 다운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확인한 구매 영상에 대한), 캡처사진,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음란물 및 반포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범행을 시인한다. 처벌 전력이 없다.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소재하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22.부터 2020.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5월 임금 1,250,000원, 2020년 6월 임금 2,974,000원, 2020년 7월 임금 2,319,000원 총 임금 합계 6,543,000원 및 퇴직금 26,507,115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22,287,000원 및 퇴직금 합계 43,646,24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1.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1.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6,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2019. 6. 14.경 근로기준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건물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여수 혁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위 사업장의 공사 현장에서 2017. 4. 1.부터 2020. 1.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임금 합계 5,653,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30,223,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근로내역 및 임금지급요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미지급한 임금의 규모가 근로자 6명에 3,000만 원 이상으로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9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1. 00: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에서, 위 업체에 주문된 음식을 배달한 배달기사인 피해자 D(31세)이 손님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피고인에게 늦게 가져다준 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위 식당 바깥으로 끌어낸 다음 재차 피해자의 목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그와 같이 넘어지던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는 과정에서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합의금을 지급한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과 2019년에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지인들의 만류 및 경찰관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욕설 등 거친 언행을 이어나갔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Actros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9. 14: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 정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중흥삼거리 쪽에서 묘도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굽은 도로를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에 적재된 컨테이너가 중심을 잃고 왼쪽으로 기울어지고,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한 피고인의 화물차가 맞은편 차로 위로 전도됨과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22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골반 및 천골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을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무겁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 측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8. 1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2. 4. 13:30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완산2길 20 ‘완산동주민센터’ 주차장까지 약 1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12. 4. 13:30경 영천시 완산2길 20 ‘완산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업무로써 위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을 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조향장치 및 제어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카이런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가.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사이 나. 이와는 별도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사이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대낮에는 음주단속이 뜸한 것으로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에 미달하고 가벼운 접촉사고에 그친 점, 동종 전력으로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확실한 재범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7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4. 11:53경 구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 ‘B’를 하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 C(가명, 여, 31세)에게 “여기 3만원짜리 가시나잇네”, “3만원입싸녀”, “3만원 주면 입에가능”, “걸레녀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게임화면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따른 ‘(유)D’ 회사의 회신자료] 1. 피의자 채팅 내용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니라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PC방에 가서 ‘B’ 게임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팀이었던 피고인이 피해자가 게임을 하지 못한다면서 ‘걸레년’이라고 하였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E(피해자) 3만 원에 입에 가능~~F는 남자친구인데 5만 원줘서 사귄다함’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젊은 여성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만류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걸레년’, ‘3만 원이면 해준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보냈고 게임을 끝낸 후 채팅창으로 초대하여 ‘얼마에 성관계가 가능하냐’고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는 여성의 성기, 성관계 등과 관련한 노골적인 표현이 담겨 있는 점, 그 밖에 위와 같은 글을 보내게 된 경위, 글을 보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보낸 이유에는 피해자에 대한 반감을 표현하는 외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글을 전송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정형,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은 법률상 배우자 관계로 서로 별거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피해자 B의 지인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25. 19:40경 논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자녀들에 대한 장려금을 피고인이 사용한 문제 등을 항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집 안에 다른 여성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담장을 넘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5. 15:54경 논산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B이 피고인과 함께 장을 보던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왼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B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외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있던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장면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것을 보고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위 F매장 주차장에 세워 둔 자신의 G 화물차에 탑승하였고, 피고인을 따라와 위 화물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이 차키를 뽑은 후 하차하려고 하자, 차키를 다시 빼앗기 위해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오른손과 오른팔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손목 타박상 및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3:00경 피해자 D이 인터넷 B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B 채팅장에 위 닉네임으로 '성매매 알선 그만뒀나요'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채팅창 화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특정성 성립 여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B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한 인터넷 채팅 화면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리라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채팅 화면에 자신의 잘못을 사죄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를 구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소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7.경부터 2020. 8.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7. 임금 1,376,2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등 합계 37,830,36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 1. 각 급여지불각서, 임금대장,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2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