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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9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19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원의 학원생들로 위 D학원 본관 건물(이하 ‘D본관’) 4층에 있는 독서실을 출입하는 사람들이고,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30. 17:42경 위 D본관 4층 독서실 내 제144번 피해자의 좌석에서, 그곳 책상 위에 피해자가 커피 500ml가 든 ‘맥스웰 마스터블랙 커피’ 페트병을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장난삼아서 피고인이 소지한 ‘둘코락스-에스’ 변비약 2알을 위 커피 페트병에 집어넣어, 그 사실을 모른 채 위 좌석으로 돌아온 피해자가 위 커피를 마셔 피해자로 하여금 설사를 하게 만듦으로써 치료 일수 미상의 ‘장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마시려고 구입한 시가 2,000원 상당의 페트병에 든 ‘맥스웰 마스터 블랙커피’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설사를 일으키는 변비약 2알을 넣어 커피를 오염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커피를 본래의 용법대로 마실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런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어 이를 마신 피해자에게 장염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인바,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이 이루어진 시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약 2달 앞둔 시점으로, 사건 직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호소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와 가해자 철저히 서로 모르게 조사를 해 달라. 2차 가해가 두렵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라 더 이상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받고 싶지 않다. 이후 모든 연락은 보호자를 통해 주기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2022년 12월경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결국 피해자는 재수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 있는 양형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 및 검사의 구형의견(벌금 200만 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에 정한 형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277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2. 5. 27.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노래방’, ‘D’ 방에서,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추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가 노래방 업주에게 “손님이 자꾸 키스를 하려고 한다.”라고 말하여 불만을 표시한 후 위 방으로 다시 들어오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 말했나. 말하면 가만 안 둔다.”라고 위협하며 억지로 피해자의 입에 수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와 브래지어를 아래쪽으로 당겨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이 지나 위 노래방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눈에 띄면 죽여 버린다. 내가 한 행동을 사장한테 이르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8. 05:47경 위 ‘C 노래방’ 입구에서, 여자친구인 E으로부터 ‘손님이 강제로 키스를 하고, 사장한테 말하면 죽인다고 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도 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고 위 노래방으로 찾아온 피해자 F(남, 30세)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영상 같은 거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건네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이 E을 촬영한 영상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다시 빼앗으려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세게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11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종국에는 울음을 터뜨렸음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서비스 시간을 구매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방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하였다.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상당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피해자가 업주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을 때 업주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방으로 돌아와 단둘이 있는 상황이 되자 범행을 계속하였고, 피해자는 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생각과 피고인의 협박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했는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3회 있다(2002년, 2005년, 2016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청력장애가 있고, 건강상태 및 생활환경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 E를 위하여 26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60만 원을 각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렌탈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의 명의로 냉방기를 렌탈하기로 마음먹고, D 주식회사(E)의 성명불상 상담직원에게 전화하여 마치 C로부터 렌탈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냉방기 1대의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상담직원으로 하여금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렌탈계약서의 계약자 란에 고객명 ‘C’, 휴대전화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납부 방법의 카드사 및 카드번호 란에 C 명의 F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렌탈계약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이를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등록되게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개의 C의 렌탈계약서 및 렌탈청약서 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고소보충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 대리인의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고소인 고소보충진술서 제출, 고소인의 고소 취지 정리, 고소대리인 G 전화 통화와 자료제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관련 결제 건수 및 금액 수정, 피의자 식당 주소 확인, H 고객센터 전화 통화, 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보고, 혐의 검토, 범죄일람표 수정) 1. F카드 금융거래(잔액) 확인서, E 렌탈 계약서, H 렌탈 청약서, H 입금내역서, 범죄일람표-2연번 4~16관련 연체 및 위약금 내역, 범죄일람표-2연번 4~16관련 연체 및 위약금 완납내역, F카드 사용내역, I조합계좌 거래내역, 범죄일람표-2연번 1~3관련 미납금 완납 내역, F카드 대출금 상환내역서, I조합 카드론 완납확인서, I조합 계좌 거래내역, F카드 가입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4조(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명의로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입력·등록되도록 하였는바, 범행의 수법이나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동종 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위 어린이집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전반적인 운영 및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D어린이집은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서 설립한 어린이집이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청에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보육교사 및 실제 등록하지 아니한 영유아에 대한 인건비, 수당 등을 신청하여 이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보육교직원 허위등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E이 위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북구청에 허위 인건비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북구청으로부터 2018. 9. 20.경 E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1,637,3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3.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090,07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아동 허위등록으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15.경 위 어린이집 사무실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실은 F 등 4명의 아동이 위 어린이집에 재원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원하는 것처럼 북구청에 허위 등록하여, 이에 속은 광주 북구청으로부터 2018. 3. 19.경 등록 아동 수 기준으로 지원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명목으로 1,880,8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25,404,75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피고인은 ‘D어린이집’을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농협예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1. 보조금의 재원 구분에 관한 자료, 진정 자료 중 부당청구 내역 1. D어린이집 월별 반 편성 현황 1.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공문내역 1. 사회복지법인 B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수사보고(사회복지법인 B 정관, 고유번호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각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은 공적 목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여 국가 재정 및 사회복지 기능에 위해를 가하였는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부정 수급한 허위 보조금의 액수가 합계 약 3,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을, 피고인 사회복지법인 B에게는 양벌규정에 따라 죄질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은 보조금 반환의사가 있음에도 행정절차적인 문제로 보조금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재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18:10경 강원 평창군 B 앞 약 22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 보고서, 음주측정수치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1년 벌금 200만 원, 2003년 벌금 300만 원, 2008년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웃과 시비가 붙어 차량을 집 앞으로 옮기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인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위 각 음주운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3고단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27. 21:4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울진군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클릭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상당히 높아 주차 중인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를 1.4km 운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17년 전의 것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 27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15:47경부터 같은 날 16:00경 사이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소지 내에서, 그 이전 집 앞 골목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2시간에 걸쳐 대화를 나누고 골목에 걸터앉아 함께 담배를 피던 중 라이터에 기름이 떨어지자 피고인의 집 안에 있는 라이터를 쓰자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가 담배를 피자 “이거 피면 몽롱하고 섹스 생각나냐, 연애 몇 번 해봤냐”라고 물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쓰다듬듯 만져 추행하고, 이상한 분위기를 느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하고 해봐, 해보자, 한번”, “너 할아버지랑 끼워, 한번 끼워 봐.”라고 얘기하며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7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0세)는 위 오락실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7. 09:50경 위 ‘C’ 오락실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를 그곳으로 불러 업무에 관한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뒤,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마스크를 내려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술 안으로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7. 16:30경 진주시 진양호로 303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2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검사의 “B이 C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B이 C을 폭행하는 것을 전혀 본 일이 없고, C이 스스로 이를 뽑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1. 7. 20. 22:40경 B이 C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C의 앞니를 부러뜨리고, 소주병을 집어 들고 C의 뒤통수를 내리쳐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제2회),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피해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구급활동일지 첨부), 구급활동일지 1. 내사보고서(사건 이후 피의자 C, B의 대화가 녹취된 파일 첨부에 대한), 녹음파일 CD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 대화 녹취 내용 분석) 1. 수사보고[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원 사건) 판결문 확인보고],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자료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형사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60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18. 10:50경 진주시 B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져 있지 않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9 휴대전화기 1대, D카드(계좌번호 1 생략)등 신용카드 3장,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22. 4. 18. 11: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00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7세)이 근무하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에쎄프라임 4mg 1갑 등 시가 합계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2. 4. 18. 11:0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04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47세)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45,000원의 에쎄프라임 4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22. 4. 18. 11:13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 11:13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피해자 F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D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맥주 1병, 소주 1병, 에쎄프라임 4mg 담배 1보루 등 시가 합계 49,0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일부 부인 및 피해 업주 및 종업원의 진술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사용한 피해자의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카드 결제 내역확인) 1. 구매 영수증 1. 현장사진, 신용카드 사진, CD1장, 중요정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포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절도 피해품이 모두 절도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고,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해외 등 불상지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가명 B 대리)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다른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전화금융 조직원은 2021. 7. 8. 16: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3.2% 이율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하여 대출을 받겠다고 말을 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하여 파일을 보내주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신청을 하게 하고, 다른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기존 E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대출 진행이 가능한데 현금상환을 해야 한다.“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은 2021. 7. 7. 16:00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피해자의 인상착의 등을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광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E카드에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로부터 1,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전화기록 등, 내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범죄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형을 정할 때에는 확정판결의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6.~7.경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21. 7. 8. 현금인출책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피해자만 다를 뿐 범행 기간과 수법이 거의 겹치는 일련의 범행으로 보인다. 또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의 전체 피해 금액은 합계 6억여 원이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피해 금액은 1,110만 원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확정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사건 범죄사실이 피고인의 일련의 보이스피싱 수거책 범행이 종료되기 전인 2021. 7. 9. 이미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였음에도 이 사건 기록상으로는 확인할 없는 이유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지 못했다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수사가 재개되어 기소가 된 것이라는 사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1.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앞 도로의 3차로를 따라 교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차량의 소통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우측 방향 표시등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뒤쪽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1. 11. 23:45경 강릉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블랙박스 영상 및 캡처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상해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10여 년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716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7. 2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이면도로를 ‘C아파트’ 쪽에서 성균관대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갓길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를 시가 미상의 수리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7. 21:43경 수원시 장안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CCTV 영상분석)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보험처리 및 피해자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2. 10. 5.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항소심 계속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716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양주시 D 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업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21. 8. 26. ~ 2021. 9. 25. 전기 공사업무를 담당한 근무한 E의 2021년 8월 임금 150,000원, 9월 임금 480,000원 등 임금합계 63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36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2. 7. 28. 19:00경 김해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노래방’에서,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를 주문하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00,000원 상당의 맥주 4박스, 시가 합계 380,000원 상당의 노래방 도우미 서비스를 각각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3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8. 25.경 양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서, 피해자에게 ‘외상 거래를 하자. 차에 일단 연료를 넣어주면, 말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1달 치 대금을 말일로부터 5~10일 이내에 일괄 결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개인 채무 및 연체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신용등급이 10등급인 신용불량자였으며, 피고인이 사용하던 L 명의 계좌 잔고도 51,033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연료 등을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경 50,000원 상당의 경유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3.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1,024,937원 상당의 경유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3고단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23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술값계산서 1. 거래내역 1. N 확인 결과 [판시 범죄전력] 1. 수사보고(별건 병합 기소 사건 판결 확정 확인) 1. 관련 판결문, 나의 사건 검색 출력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사기 범행으로 10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09:00경 의정부시 B, 2층 C노래방 R-2번방에 손님으로 입장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6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어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쿠션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렀고, 이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잡아당겨 단추가 뜯어져 브래지어가 노출되게 하였고, 피해자의 치마도 강제로 잡아당겨 지퍼를 망가뜨렸으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E)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본형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범행 이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