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1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 14. 16:00경 구미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8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6. 16:30경 구미시 C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트위터에 게시된 성매매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8만 원을 주고 성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C모텔 수사1, C모텔 수사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가.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피고인 B: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매매 방지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 병과)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범죄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재차 성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기는 하나, 그와 관련한 재범 위험성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고지명령까지 발령해야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7.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범행 이후에도 다른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등 동종 범행의 재범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유사한 범죄를 재차 범할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각 취업제한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가벌성과 양형에서의 고려 사유 1) 성매매는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하여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는 행위로서 그 본질은 바로 인간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이고, 이는 그 자체로 성판매자의 인격적 존엄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건전한 성풍속과 성도덕까지도 허물어뜨리게 되는바, 이러한 성매매의 사회적 유해성은 성판매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없다. 따라서 성매매의 근절을 위하여 성판매자의 자발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매매를 한 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의 취지 등 참조). 2)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성을 사는 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바, 이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일반적인 성매매에 비해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하여 온정주의적 선처를 베푸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요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판시 범행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기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결코 작지 않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상대방 아동·청소년인 D의 모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였으며, D 측이 더 이상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주변 지인들이 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3)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의 형인 징역 10월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불리한 정상: 피고인 B의 판시 범행은 사회적 보호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신체적·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또 그 범행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으로서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할 위치에 있는 성인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성적으로 이용, 착취당하였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왜곡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극단적인 경우 자기파괴적인 행동까지 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은 판시 범행 이후인 2021. 3. 22. 및 2021. 3. 23.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함으로써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위 피고인이 왜곡된 성적 가치관과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어 동종 범행의 재범 위험성이 작지 않다. 피고인 B은 상대방 아동·청소년인 D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D이 수사기관에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기도 하였다. 2)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범죄전력이 없다. 3) 앞서 본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