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6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굵게{[2020고단465]}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0. 21: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는 피해자 C(남, 69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십회 때리고, 이를 피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8. 21. 05:29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상점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굵게{[2020고단534]} 피고인은 2020. 8. 21. 04:46경 고창군 G에 있는 H어린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J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K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같은날 05:55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창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M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추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20고단465 중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을 가한 이유) 1. 상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1. 피해자 C 진단서 첨부 굵게{[2020고단465 중 제3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관련), 현장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마을 주민 집단 탄원서 제출) 굵게{[2020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A,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음주운전 이동 경로 관련 등) 1. 현장사진 1. 차적조회(K) 1. 내사보고(음주측정요구경위와 관련, 방범용 CCTV 영상) 1. 피의자 차량 이동경로 사진(K) 1. 수사보고(편의점 종업원 진술 및 편의점 CCTV 영상판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만취하여 각종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을 마구 때려 피해자 머리 부분이 찢어져 꿰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 거주 마을 주민들 30여명은 피고인이 술만 먹으면 폭행을 일삼아 피해가 크다며 엄벌을 요청한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실형 선고도 3차례나 받았다[2006. 7. 13. 재물손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징역 6월, 2009. 1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2년, 2014. 11. 21.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 등 징역 8월]. 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전과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3차례에 걸쳐 식당이나 병원에서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고, 체포된 후 경찰서 화장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경찰관을 향해 알루미늄으로 된 전기선 폴딩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의 얼굴에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이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음주 후 폭력 행사로 여러 차례 112에 신고되었다[2020. 7. 31. 주취자, 2020. 8. 18. 망치들고 시장 회의에서 난동, 2020. 8. 19. 편의점 테라스서 외국인 상대 주취 소란].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주거침입 등 범죄 다음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해 편의점으로 가 종업원에게 행태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차량을 확인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 피고인은 2020. 8. 23. 17:40경 전북 고창군 P시장 내에 있는 두부 가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Q(여, 50세)의 오른팔을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폭행의 점)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46

범죄사실 1. 사기 가. 휴대전화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경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를 사용하여 "휴대전화 두대를 개통해 주면 당일 이를 처분하고, 그 대가를 지급해 주겠다. 휴대전화 할부금 등은 네가 내고, 약정기간이 끝나면 휴대전화를 해지해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9. 9. 21.경 인천 계양구 E 소재 F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10+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그 수익을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10. 초경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구해오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여 중고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구해 온 계좌번호를 알려준 후 돈을 송금 받는 등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범행을 공모하고, 피고인은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구해 와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9. 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H 카페 사이트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해 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줄 것처럼 행세한 후 G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8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계좌 명의자인 G에게 지시하여 위 피해금을 인출해 오도록 하여 이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18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589,5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 3.경 인천 부평구에서 서울로 향하는 자동차 안에서 G로부터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J)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L, M, B, N, O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송금확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휴대전화 관련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인터넷 중고물품거래 관련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 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기죄로 인한 벌금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은 2019.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다수이고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90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1999. 5. 15. 순경으로 발령받아 그 이후로 계속 군산 지역에서 경찰관으로 재직하면서 2013. 2. 21.자로 군산경찰서 C파출소 경사로 보직명령을 받아 근무하던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사회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39세)를 소개받아 그때부터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2013. 7. 16.경 피해자로부터 임신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를 만나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의견이 달라, 차후에 피해자를 다시 만나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군산시 F 아파트 후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승용차인 G 쏘렌토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인적이 없는 군산시 H에 있는 I 저수지 옆길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와 임신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던 중,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에게 임신중절 등의 비용으로 300만 원 정도를 제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격분하여 운전석에서 반쯤 일어선 자세로 약 10여분 동안 양손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경부압박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의 사체가 있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3. 7. 24. 21:20경 군산시 J에 있는 K농장에 도착한 다음, 피해자의 사체를 쏘렌토 차량에서 꺼내 피고인의 어깨에 짊어지고 K농장 2동과 3동 사이의 공간으로 옮겨 그곳에 버려져 있던 비닐하우스 보온천 위에 피해자의 사체를 내려놓고, 피해자의 옷을 찢어 벗긴 다음 위 보온천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둘러싸고 그 위에 그곳에 있던 조립식 패널을 피해자의 사체위에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복원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복원 확인 관린, A의 얼굴 상처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추가 복원 영상 확인, 현장사진 및 사체사진 첨부)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 16년 [일반양형인자] 사체유기(가중요소) (사체유기는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의 하나로 취급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4년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므로 살인은 어떠한 이유도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망각한 채 이와 같은 중대한 범행을 저질러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손상시킨 점, 피고인이 사체유기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살해된 후 9일이 지나서 그 사체가 발견되는 바람에 사체가 심하게 손상되기까지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이 사건으로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인데도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계획적으로 범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14년 넘게 재직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수여받는 등 비교적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수행해왔던 점, 과거 함께 근무한 직장동료나 선배, 이웃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9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의 동생 E에게 '서울 동작구 F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소유자는 망 G이지만, G은 나의 남편이었던 사람으로서 내가 유일한 상속인이므로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충분히 담보력을 갖출 수 있으니 안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만료가 되면 반환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위 E는 같은 날 전화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다가구주택의 소유자로 되어 있던 망 G은 전처 2명과의 사이에 모두 6명의 자녀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망 G의 재산에 대해 상속지분이 15분의 2에 불과하였으며, 위 G의 자녀들이 대부분 일본에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으므로 위 일부 지분에 대한 상속등기 조차도 용이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상속포기를 받았거나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처분 이용권을 위임받은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피해자로서는 임대차계약을 통한 담보력 확보가 어려웠고, 피고인이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더라도 달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 2012. 4. 30. 잔금 명목으로 7,700만 원 합계 8,5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은 1993. 6.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6. 3. 5. 사망한 사실,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자녀 6인이 있었던 사실, 이 사건 계약 당시 부동산등기부에는 여전히 G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는, 2012. 3. 15.경 D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G과 그의 전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으나 실종선고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인데, 피고인 아들의 사업 문제로 상속등기를 받지 못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단독 상속인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는바, 공인중개사인 H이 위와 같은 설명을 주로 하였고 피고인은 옆에서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H에게 G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주고 소유관계를 사실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이나 H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다. H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본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상속인들은 사망하였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을 위해 G의 자녀에 대한 사항이 기재된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H에게 교부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설령 H이 이 사건 계약 당시 E에게 피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조했다고 하더라도, G의 자녀들은 일본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등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주장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G의 사망 이후 사실상 단독으로 소유권을 향유해 온 점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에 비추어 민법상 상속인(또는 소유자)의 개념과 사실상 상속인(또는 소유권의 행사)의 개념을 구별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에게 맡겨진 임무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H의 설명에 대해 소극적으로 동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계약서의 특약사항에도 'G의 제적등본을 통해 G의 상속권자임을 확인하고 계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인이 유일한 상속인이라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실상 단독의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주택의 임대인은 통상 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변제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27

범죄사실 2020고단227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19. 12.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 21:49경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남, 63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1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5. 14:30경 서울 구로구 E F호에 있는 피해자 G(남,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시정 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9.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6. 02:3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G(남, 4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사이 잠을 잘 생각으로 시정장치가 고장 난 출입문을 열고 위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싱크대 선반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짜장라면 2개와 계란 5개 등 시가 4,5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 고단6221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5. 02:20경 서울 영등포구 H 2층 I호실에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피해자 J(남, 47세)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방에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꺼내먹는 등 피해자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020고단1553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1. 17:00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소재한 피해자 L(남, 4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시건 장치된 출입문을 열고 아무도 없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12020고단6241 피고인은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17:00경 동두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0고단3089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3. 9. 5.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4. 12.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2017.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5.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 절도 전력으로 총 10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5:40경 서울 영등포구 O 3층 피해자 P(여, 60세)의 가정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화장실 출입문 유리를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안방의 옷가지들을 뒤지고, 거실 냉장고에서 시가미상의 음식(밥, 계란, 김치)을 꺼내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27 1. D, G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0고단622 1.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2020고단1553 1. L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2020고단2624 1.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3089 1. P의 진술서 1. 발생보고(야간주거침입절도),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가중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 다수이며,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은 전력이 있고 현재도 정신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돌봐줄 가족이 없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배고픔과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614

범죄사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2. 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D모텔을 E 외 4인에게 26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중개사 란에 "사무소 소재지 : 서울 성북구 F 빌딩, 등록번호 : G, 중개사 : A"라고 기재하여 공인중개사 유사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C,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부동산(건물)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2층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C(여, 54세)과 약 8년 정도 거주하면서 위 장소에서 봉제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5. 17. 03:10경 위 주거지 겸 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너통(증 제1호)을 이용하여 바닥에 시너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바닥에 뿌려놓은 시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위 공장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121,027,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순번 4번),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119신고 녹음파일 첨부), 수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법화학 감정서 첨부), 수사보고(인적 피해 확인 - 진단서 등 제출), 수사보고(화재 물적 피해 확인 - 건물 수리 견적서 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와 내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거지 겸 공장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에게 화가 나 보관 중이던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다수의 거주자가 현존하는 건물의 상당 부분을 소훼하고 위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방화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 피해자 C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목, 왼팔, 다리, 발에 심재성 2도 및 3도의 중한 화염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고 향후 상당기간 재활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건물주인 피해자 D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더라도, 재산상 손해가 보험회사에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향후 피해자 C이 임차인으로서 구상금 청구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녀 문제로 피해자 C에 대하여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60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7.경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보드게임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C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9. 2.경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은평구 관내 풋살장과 실내체육관 대관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은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28회에 걸쳐 합계 56,32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자신이 기혼인 사실을 숨긴 채 '친구만남'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과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5. 1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자신의 집에 있는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체육 수업 중에 학생이 다치는 사고가 나서 합의금을 지급하는 바람에 계약 중인 운동장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 곧 펀드 해지금이 들어올 것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해지 예정인 펀드도 없었으며, 사채로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개인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으로부터 15회에 걸쳐 합계 18,2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H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I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H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함), 수사보고(I 명의 계좌 정리),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계좌내역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및 차용명목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신청이므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액이 합계 7,400만 원을 넘는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절도죄로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16:29경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 내용은 "안경을 파는 사람인데, 안경 쓰고 가는 사람을 붙잡았더니, 자기 안경이라고 우긴다."라는 내용으로서 사실은 D이 피고인의 노점상에서 판매하는 안경을 훔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허위 내용의 112 신고를 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절도사건 송치서 등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9. 5. 26. 16:29경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112 신고를 한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였다고 112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9. 5. 26.경 C역 3번 출구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점을 단순히 지나쳤을 뿐 피고인의 노점에 진열되어 있던 안경에 다가가는 등 안경을 절취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그 당시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이 피고인의 안경을 절취하였다고 112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20여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기소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로서는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기 위하여 시간과 자원을 쏟아 부어야 했고 이러한 일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의 공정한 수행에 대한 위험과 많은 형사사법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도 그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히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징역 3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8. 5. 26.부터 2028. 5. 25.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공연음란 가. 2020. 6.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01: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거주 중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피해자를 쳐다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30. 01: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세대 주택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서서 피해자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20.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6. 03:04경부터 같은 날 03:23경까지 위 제1의 가.항 기재 다세대주택 건물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안방 창문 앞에 서서 상반신을 탈의한 상태로 피해자를 쳐다보며 신음소리를 내면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4.경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됨으로써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라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일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9. 10. 1. 서울보호관찰소장으로부터 서면 경고장을 수령하였음에도, 2020. 3. 27.경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입건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0. 6. 28., 2020. 6. 30. 및 2020. 7. 6. 3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세대 주택에 침입한 사건으로 입건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일반 준수사항을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각 경고장, 보호관찰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형기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구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38조(준수사항 재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인하여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누범전과 이외에도 주거침입 강간 등으로 인한 2회 집행유예 전과와 공연음란으로 인한 2회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단기간에 같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반복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693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금지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 22:24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앞 도로를 어론교차로 방면에서 같은 군 기린면 조침령로 1633 인제터널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을 추월하기 위해 고의로 2차로에서 1차로 다시 1차로에서 2차로로, 다른 차량들을 지그재그로 연달아 난폭하게 추월하면서 진로를 4회 급변경하고, 계속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개 차로를 점유하고 다른 차량들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바짝 붙어 진행하면서 앞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또 진로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인제터널에서 1차로에서 2차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2회 급변경하는 등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위반 등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이 제보한 영상 CD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물고 달리면서 앞 차량에 바싹 붙어 진행하거나 앞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비추고, 차로를 급하게 바꾸거나 지그재그로 운행하고, 터널 내에서도 진로를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에 규정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뒤 차량으로부터 위협을 당하여 난폭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62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업자들에게 제1금융권을 비롯한 제2금융권,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받던 중, 2014. 4.경 대출브로커인 D으로부터 E를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E에게 보험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 5,500,000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9.경 E가 새로 만든 'F'이라는 광고업체 이름으로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서, 금융기관 직원에게 알선·청탁해주는 대가로 E에게 착수금 및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요구하였다. E는 2014. 4. 1.경부터 2014. 5. 30.경까지 4번에 걸쳐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G)로 합계 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것을 비롯하여 2013. 2. 8.경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29번에 걸쳐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18,609,0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대부업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2층에 있는 법무법인 법여울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H에게 8,500만 원을 대여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4번에 걸쳐 합계 3억 9,500만 원을 영업으로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 관련 D 진술 요지], [A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하한 징역 4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범죄전력이 벌금 6번과 집행유예(징역) 1번이다. 알선수재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 대부업과 관련해서 처벌받은 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