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5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1 가. 근로기준법위반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김우중(기소), 탁광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도(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임종석, 이상희 |변호사 조아라(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1. 4. 27. 주 문 1. 피고인 A은 무죄. 2.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2의 나.항 기재 각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각 무죄. 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3. 위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위 ㈜F의 부사장으로서, 2018. 4. 2.부터 2019. 8. 31.까지 피고인 A과 공동으로 ㈜F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2019. 8. 19.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9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0,144,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9. 위 G을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7,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G의 퇴직금 9,474,38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5,909,73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골프장업, 체육시설 조성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F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은 토지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추진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 되자, 2014년경 F의 매각을 의뢰하기 위하여 피고인 B을 만났는데, 피고인 B의 제안으로 F을 매각하는 대신 PF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3) 2019. 5.경 F에 대한 91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9. 6. 5. ‘피고인 A이 이 사건 개발사업 준공(2021. 9. 23. 예정)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F 발행주식 30%(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B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 이후 피고인들 사이에 경영권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를 고소하거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4) 피고인 B은 2019. 8. 30. H, C, I(I은 공소사실 기재 D의 아들로 보이고, G은 피고인 A 측에 협조하였다가 뒤늦게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공소사실 기재 H, C, D, G을 통틀어 ‘H 등’이라 한다), J, K과 함께 피고인 A이 자신의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정하여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었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PF 대출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H 등과 사이에 어떠한 계약관계를 맺고 이들과 함께 일한 것이어서 H 등은 F의 근로자가 아니고, 자신이 H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피고인 B은 부사장 직위의 근로자로서 F에 노무를 제공하였을 뿐 H 등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H 등의 ‘근로자성’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5060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피고인들의 분쟁경과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 등이 F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들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F과 H, C, D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G 과 F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7. 9.경 PF 대출 업무 등을 도와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2018. 2.경부터 피고인 B과 일을 하게 되었고,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기 위해 2019. 4. 2.경 소급하여 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G을 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데, 이와 같은 G의 근로계약서 작성, 해고 및 진정 경위 등에 의하면 위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H 등과 J, K이 미리 정해진 급여(상여금, 휴가비 포함)를 받은 흔적이 없다. 이와 관련된 H 등과 J,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은 그 액수가 수시로 변하여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H, C, K은 수사기관에서 ‘PF 대출이 성사되지 않으면 임금을 받기 어렵다고 인지한 상태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고,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PF 대출업무는 성사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PF가 안되면 다 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내가 대가를 받으면 H 등에게 다 조금씩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전에 H 등이 피고인 B은 물론 피고인 A에게 임금지급을 요청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결국 F에는 이 사건 개발사업권 외에 노무의 대가를 지급할 자력이 없었지만, PF 대출이 실행되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상당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 사건 지분을 피고인 B과 피고인 B이 지정한 제3자가 양수할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J, K(검사는 J, K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하지 않았다)과 H 등이 임금이 아니라 PF 대출 성사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H, C, G은 그 주장하는 근무개시 당시 4대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다. 다만, H, C, G, I은 피고인 A이 국내에 없던 2019. 6. 1. 보험가입신고를 하였다가 피고인 A의 정정신고로 2019. 8.경 가입 취소된 적이 있고, I은 D의 아들로서 피고인 B과 일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PF 대출 이후 F로부터 H이 2,500만 원, C이 1,720만 원의 사업소득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2019년 사업소득 신고가 되어 있을 뿐이고, G도 그 무렵 3,5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근로소득이력이 없다. G은 피고인들이 자신을 지휘․감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회사 내에 업무체계가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챙겨야 할 것은 챙겨서 했다’고 진술한 적이 있고(증거기록 370쪽), H, C,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업무에 대하여 잘 몰라서 업무상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도 있다(증거능력 114쪽). 3) 한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중 2019. 6. 5. 이후 자신의 지분 30%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진술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C, D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