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6. 02: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407호 에서 피해자 F(여, 52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어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름과 동시에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자,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영업장부, 수사보고-현장확인, 피의자,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 범행의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2. 이 법원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03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더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범의가 있었으며,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약 2~3주 정도 전 G 나이트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은 각자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2014. 11. 5. 23:00경 피해자에게 만나자는 제안을 하여 다시 G 나이트 근처에서 두 번째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각자 우동 한 그릇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2014. 11. 6. 01:30경 E(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가게 되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노래방을 가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을 따라 건물을 올라가다 보니 피고인은 이 사건 모텔로 향하고 있었고(실제로 이 사건 모텔이 위치한 건물은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올라가면 3층부터 모텔이 있는 건물이고, 지하에는 노래방이 있다), 피해자가 당황하여 돌아서 나오려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고 올라갔다. 당시 피해자는 방으로 올라가서 잘 이야기를 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아 피고인을 따라갔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팔을 붙잡은 상태로 방까지 들어갔다. 이 사건 범행 현장에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더니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키스를 하려 하여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면서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왼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누르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은 다음 오른쪽 손을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하였고, 모텔 직원이 리모컨을 가지고 오면 방에서 나가려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긴 채 자신이 리모컨을 받으러 가서 나가지 못했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눕히고 성관계를 시도하여 피해자는 화장실을 간다고 한 후 화장실에서 핸드폰 녹음기능을 켜고 피고인에게 녹음되고 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순순히 보내주었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싫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을 다리로 밀어내는 등 거부하였으며, 이 사건 현장에서 나올 때까지 신발을 계속 신고 있었고, 목도리 등 겉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비록 순서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관계를 한 번 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리고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피하였고, 계속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기에 방으로 다시 데리고 들어왔으며, 다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하면서 피고인의 왼쪽 어깨를 물었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을 넣었더니 피해자가 몸을 틀면서 피한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가 진술하는 사실관계 (성관계 시도 사실이나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발을 벗겨주려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벗지 않겠다고 말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가 신발을 벗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벗어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나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해야할 것 같아'라고 말하자 남자가 '신고해'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직후 바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나아가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만 했어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이상한 점을 엿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으로 2,000만원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점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지로부터 10일 정도 지난 2014. 11. 16. 경이고, 피고인은 그 전 날인 2014. 11. 15. 피해자에게 먼저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당시는 11월경으로 에어콘을 틀 날씨가 아님에도 피해자는 에어콘을 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이탈하고자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