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119 사건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공소장에 기재된 '달서구 화원읍'은 '달성군 화원읍'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천내리에 있는 나무놀이터에서 친구 C과 함께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여, 14세), E, F을 만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C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배터리를 충전하러 가자고 하여 그곳 근처에 있는 G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위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차량 보닛 위로 넘어뜨려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주차장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려는 피해자의 손과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4고합4]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15. 20:10경 대구 달서구 H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술에 취해고함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싼타모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부분을 주먹으로 내리쳐 위 차량을 수리비 45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합3]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3. 15: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죽전동 소재 죽전농협 죽전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L 소유의 M SM5 승용차가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승용차와 갓길 사이의 좁은 틈새 사이로 무리하게 진행하던 중 위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으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을충격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1,272,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내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3고합119 사건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2014고합2]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과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과 함께 2013. 9. 16. 09:30경 대구 서구 O에 있는 피해자 P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 주택 내부로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한 후, 함께 위 주택의 열 린 창문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은 그곳 거실에서 망을 보고 N은 그곳 방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금귀걸이 1쌍, 금목걸이 2개, 진주 팔찌 1개, 진주 목걸이 5개, 넥타이핀, 청바지 2벌, 재킷 1벌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상습으로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Q, 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 N과 함께 2013. 9. 24.경 대구 달서구 R에 있는 S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인 U EF소나타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량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Q과 그곳 주변에서 망을 보고 N은 위 차량의시동을 건 후 함께 위 차량에 탑승하여 가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Q,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Q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Q과 상습으로, 1) 2013. 10. 4. 02:16경 대구 달서구 V에 있는 피해자 W 운영의 'X'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그곳 출입문을 세차게 밀고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Q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를 열어 뒤졌으나 훔쳐갈 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2) 같은 날 03:49경 같은 구 Y 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 앞에 이르러 함께 그곳 출입문을 세차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Q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고, 3) 같은 날 04:10경 같은 구 AB에 있는 피해자 AC(공소장에 기재된 'AD'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운영의 'AE' 앞에 이르러 함께 그곳 출입문을 세차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Q은 누가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가게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0. 3. 03:00경 대구 달서구 AF에 있는 피해자 AG 운영의 'AH'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세차게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5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9. 16. 경부터 같은 해 10. 3. 까지 3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의 사실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의 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3고단993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Q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회신,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W, AL, AC, Z, AM, AN, AO, AP(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6번 관련), AP(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관련)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P, BF, BG, BH의 각 진술서 1. BI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 금원 확인, 현장 사진 등, 현장 씨씨티비 사진 첨부, 범행 수법 관련 보고, 피의차량 'U' 특정 및 도난차량 확인 관련, 추가피해현장인 'AH' 확인에 대한, CCTV수사, 피해품 확인, CCTV영상 확인, 여죄 관련 서류 첨부) 1. 각 내사보고(대구 달서구 V 소재 X 현장 사진 붙임, 피의자들 범행사진 첨부, 피해자가 회수한 간이금고 사진 첨부) 1. AE 파손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사진 1.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발생보고, 피해통보표, 피해내역서, 각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전과의 점은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별건 집행유예 확정 확인)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판시 상습성은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금고형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죄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의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는 위 강도상해죄 등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전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범행의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재물손괴죄 상호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판결 선고일 현재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이므로)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이유 [유리한 양형인자] 피고인이 아직 소년인 점,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도로교통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죄, 재물손괴죄가 2013. 9. 24. 판결이 확정된 강도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절취차량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소년원 부속의원에서 행동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점 [불리한 양형인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강간범죄의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