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이하 'C'라고만 한다)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전직 경찰관이었던 D에게 "공기청정기에 넣으면 세균을 제거하는 필터를 C에서 개발하였는데 노벨상 감이다. 공기청정기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그런데 현재 회사 운영비 등 돈이 좀 부족한데 사람들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오면 사업을 확장해 수익을 많이 내어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오도록 지시하였다. 1. 2007.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2. 6.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101호 'F' 사무실에서 D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자신을 광주KBS 부장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균을 죽이는 공기청정기를 개발하였는데 세계 최초이고 무조건 대박이 난다. 다만 현재 직원들 설날 떡값과 경비가 필요한데 잠시 돈이 없어 그러니 돈을 좀 차용해 달라. 설날 지나면 바로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공기청정기 사업으로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약속한 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친구인 H을 통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08. 4. 18.부터 같은 해 5. 7.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08. 4. 18.경 제1항 기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각국의 대사들이 모인 중국인민회의장에서 공기청정기인 C로 인하여 상을 받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세계화교 총재, 세계상업재단, 중국 모 은행 총재가 내 딸 결혼식에 맞추어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 그 정을 모르는 D로 하여금 C와 중국 국영기업체 간에 체결한 허위의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1억 위안의 투자를 확정했는데, 중국 인민회의장의 각국 대사방 141개에 대하여 납품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샘플을 만들어 납품하려 한다. 계약만 체결되면 원리금 상환은 문제가 없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1억 위안이 들어오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국인들의 방문 예정은 사실이 아니었고, 대규모 투자가 확정되거나 중국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지, 이를 가지고 공기청정기 사업을 확장시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0만원, 같은 달 22.경 5,000만원, 같은 달 24.경 5,000만원, 같은 해 5. 7.경 500만원 등 합계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J, D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범죄사실 제1항 부분 C가 어려울 때 3,0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당시 C의 기술은 매우 우수하여 사업전망이 좋았기 때문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해자로부터 1억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2008. 4. 11. C와 (주)L(이하 'L'라고만 한다)가 체결한 독점적 사업협력계약(수사기록 제28면 이하, 증 제2, 3호, 이하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라 C 측에서 약 5억 원 상당의 L 주식을 매수하면 L는 C 제품의 독점적 영업권의 대가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는 L의 대주주로서 위 5억 원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럴 당시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 등과 제대로 된 투자계약이나 대규모의 투자가 확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것이 확정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와 J에게 계약서를 보여 준 사실이 있는데 이는 1대 300 만원 하는 공기정화기 120대를 만들어 달라는 제안서일 뿐 자금이 없어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C는 설립 이후 전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경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C의 사실상 직원으로 근무했던 J는 수사기관이나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중국 정부나 국영기업과의 계약서, 동영상 등을 보여 주었고, 1억 위안투자가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은 피고인 개인 빚 갚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쓴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의 임원 D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세계화교총재가 자신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총재가 안 오고 비서가 온 것으로 안다. 당시 C는 수입은 없고, 지출만 있었다. 공기청정기가 상품화되어 판매되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에는 피고인 주장과 같이 C 측에서 L 주식을 매수한다는 조건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당시 L의 대표이사였던 K는 이 법정에서 "I의 부탁(피해자의 부탁이 아님)으로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에 도장만 찍어 주었을 뿐 그 내용에 관하여 전혀 모른다."라고 진술하였고, L의 비공식 임원인 1도 이 법정에서 "당시 L는 회사 활성화를 위하여 다른 회사와의 업무제휴 등이 필요한 시기여서 여러 회사들과 협의를 하였는데, 결국 제대로 진행된 회사는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2008년 5월경 M에게 L를 양도하였다. C는 업무제휴를 검토했던 여러 회사들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서 제9조에는 "본 계약과 동시에 3억 원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은 지급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이 실제 그 효력이 있는 지 매우 의문인 점, N는 이 법정에서 "증인이 피해자에게 수표로 3억 5,000만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채권가압류신청서(증 제34호) 기재에 의하면, N와 은 2008. 4. 22. 합계 404,300,000원을 L에 빌려 주었다고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2008, 4. 18. 2,500만원, 같은 달 22. 5,00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D 명의로 계좌로 이체하였고, N가 주장하는 돈이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으며, N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오히려 은 이 법정에서 "나 중에 L의 예금계좌에 두 건의 압류가 들어왔는데, 한 건의 경우 그 회사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나머지 한 건은 잘못된 서류로 가압류가 들어 온 것으로 기억한다. 그게 C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 N와 O이 L에 404,300,000원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음) 9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L가 C에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L의 대주주도 아니고,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아님에도 L가 지급해야 할 돈을 피해자가 대신 지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은 N 등을 통하여 약 5억 원 상당의 L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L 주식거래현황(증 제 37호증) 기재에 의하면, D가 2008, 4, 11. 1억 2,180만원상당의 L 주식을 매수한 후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8. 까지 합계 1억 990만원 상당을 다시 매도하였고, 그 이후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1. 주식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여, 결국 합계 2억 2,050 만원 상당의 L 주식을 매수한 후 1억 9,560만원 상당을 매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