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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나이트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32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2. 18. 01:08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 모텔 106호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좌상, 좌수부 제4수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모텔에 들어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 및 법정이 좋지 않은 점,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1. 1. 경부터 2010. 11. 5. 23:40경까지 인천 서구 B 소재 C PC방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슈팅네이쳐 게임물을 컴퓨터 28대에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그 이용에 제공하고, 위 슈팅네이쳐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를 1점당 4,500원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공문 1. 수사보고서(게임장 영업수익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서(등급조회결과 첨부 보고) 1. 게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무등록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3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C(여, 14세)1)와 채팅을 하다, C에게 돈을 주고 키스를 하기로 하고(속칭 키스알바), 2014. 1. 초순 03:00경 부산 1)공소사실에는C을판시 범행의 피해자로 기재하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제7호에 의하면,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피해자'를'C'로정정한다.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민들레맨션 버스정류장 앞에서 C를 만났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C를 승용차에 태운 다음 인근에 있는 불상의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서 C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고, 그녀에게 대가로 5만 원을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14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C과 속칭 키스알바를 하기로 한 후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하여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C의 건전한 성장과정에 심대한 해악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C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31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매매방지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권영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7. 01:00경 진주시 B 아파트 106동 앞에서 순찰근무 중 피고인이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시비 중인 것을 목격한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자신을 가로막고 택시비를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경위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경사 E이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그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국민재산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정도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일대의 토지를 대출을 통해 매입하여 택지 등으로 분양한 뒤 수익을 얻고자 계획한 자로서, 2010. 5. 25.경 평택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당진군 E, F는 G지역으로 장차 전망이 좋기 때문에 이를 구입하여 원룸이나 전원주택부지 등으로 형질 변경할 예정이다, 그 중 155평 1필지를 1억 3,500만 원에 매입하면 2010. 12.경까지 이를 분할하여 명의이전해주겠다, 이전에 나에게 투자한 8,000만 원에 있어 내가 당신에게 수익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반환해야 하나, 이를 매매대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3,500만원만 추가로 지급해라, 여러 사정으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으면 이를 되팔아 원금에 수익금을 더하여 반환해주고, 이를 되파는 것도 어려우면 충남 당진군 H 등 내 소유 토지를 매각하여 돈을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I 토지매입대금 10억 5,000만원 상당과 형질변경, 토목공사, 인허가 등의 비용 5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두 금융기관 대출과개인적으로 차용하여 마련할 계획이었고, 이에 위 I 토지에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I토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등기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J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도 7억 원의 대출을 받아 매입하고 분양을 진행하는 등으로 매월 금융기관 대출이자만 6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담보 명목으로 제공한 H 토지는 이미 채권최고액 1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매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31.경 3,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10. 5. 10.경 이미 별건 투자금으로 지급 받은 8,000만 원을 나머지 매매대금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지급을 면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억 1,5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9.경 충남 당진군 L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 충남 당진군 M 토지에 대한 매도대금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곧 받을 돈이 있으니 이를 받아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자로 2011. 9. 5.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 토지 중 일부를 2010. 11. 4. N에게 매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이후 2011. 1. 5.경 O에게 3억 원을 빌리면서 4억 5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N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상황이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곧받을 수 있는 돈이 있지도 않았으며, 당시 위 J와 I 일대 토지 분양 사업으로 인하여 금융권 채무 및 개인 채무가 약 22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위 토지들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특별한 수입원이 없었으며,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위 약정기간까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각 송금영수증, 입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다투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C에 대하여는 기존의 투자금 8,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원 외에 추가로 3,500만 원을 더 지급받았고, 피해자 K에게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경제적인 형편을 알리지 않고 2,500만 원의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피해금액 중 극히 일부만이 회복된점, 피고인이 업무상횡령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C에 대한 피해금액 중 8,000만 원은 기왕의 민사채무에 대한 것으로서 위 피해자로부터 새롭게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피해자 K에 대하여는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4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논산시 B에서 'C'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내가 공주시청에서 발주하는 E 전기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공주시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대금을 주겠으니 전기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당시 F에 대하여 약 1억 5,000만 원의 채무를, 주식회사 금성기업에 대하여 약 2,800만 원의 채무를, G에 대하여 약 1,700만 원의 채무를, H에 대하여 약 60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근로자들로부터 체불임금의 지급을 독촉받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2. 5. 31. 피고인의공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에게 압류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9,95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884,500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명세표, 각서, 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공주시청 I 진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범행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 이 넘도록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과 판결 확정된 판시 전과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9.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계면 무농리에 있는 원무농마을 앞 도로를 장계 방면에서 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무렵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끌고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현장에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상하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내지 금고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금고 4월 내지 금고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합13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98. 5.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0. 8. 13. 여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2. 10. 4. 가석방기간이 종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6:50경 춘천시 C 소재 D병원 앞 도로에서, E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위 버스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리와 배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안에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추행한 자로 현재 생활상태, 범행에 대한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다. 2.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가 작성한 고소장, 피해자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 사진(피해 당시 옷차림을 한 피해자의 전신사진)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운행 중인 버스 안에 앉아있었는데 바로 옆에 서 있던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아버지 뭐하시냐?"는 등의 질문을 하자 피고인을 피해 버스 뒤쪽에 있는 친구들에게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난 사실, 이 때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감싸 안으면서 "앉아"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 한 사실, 피해자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나 울면서 뒤쪽에 있던 친구에게 갔고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한 사실, 피해자는 당시 다니던 중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앉히려 하였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놀라고 무서움을 느낀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춘천시 G에 있는 H시장에서 소주 1병과 막걸리 1병을 마시고 집에 가기 위해 이 사건 버스에 올라타 운전석 바로 뒷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옆에 서게 되었는데 그 옆에는 피해자의 친구 1명이 서 있었고 피해자의 다른 친구들은 버스 뒤쪽 좌석에 타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버지 뭐하시냐?"는 등의 질문을 한 외에는 위와 같은 행위 전후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의 시도를 하거나 성적인 말을 언급한 적이 없다. 실제로 피고인은 사건 당시 뒷좌석으로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피해자에게 "앉아"라며 말하면서 피해자를 자리에 앉히려 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황하고 무서웠다고 진술하였으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허리와 배 부위를 감싸 안은 것이 피해자를 앉히려 한 행위로서 부자연스럽다거나 피해자를 앉히려는 것을 넘어 과도하게 신체접촉을 시도한 행위라고 보이지 않는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3.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전제되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73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0. 07:1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시장사거리 안전지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남1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07:10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가락시장 동문 앞 편도 5차로 송파대로를 가락시장사거리 쪽에서 가락시장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졸음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화물트럭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교환 등 수리비가 434,6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음주위드마크공식) 1. 진단서 1. 견적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이고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교통이 매우 복잡하여 차량을 사고현장에 즉시 정차할 수 없었던 관계로 차량을 정차 가능한 장소까지 이동하기 위하여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편도 5차로의 송파대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기운으로 졸다가 피고인의 차량 바로 앞에서 도로정체로 인해 서행하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면서도 바깥차로인 5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선행하는 다른 차량들의 흐름에 좇아 그대로 진행하여 간 사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을 뒤쫓아 가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정체로 멈춘 것을 보고 피해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손가락으로 가리켜 차를 옆으로 세우라고 지시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창문을 내리지도 않고 피해자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앞차들이 다시 출발하자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다시 진행하여 간 사실, 그러고 나서 피해자가 다시 뒤따라가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 정체로 멈춘 틈에 피해차량을 피고인의 차량 옆에 갖다 세우자 그제야 피고인은 우측으로 자신의 차량을 뺀 다음 교차로의 안전지대로 이동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사실, 피고인은 최초 사고 현장으로부터 최종 정차한 위 안전지대까지 약 200m 가량 이동하였고, 그 사이 비상깜박이를 켜거나 손짓 등으로 피해자를 한적한 도로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어떠한 의사 표시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문을 두드리며 차량을 옆으로 세우라고 손짓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차량을 계속 진행하여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통방해가 되지 않은 곳으로 유도하여 그곳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거나 최소한 피해자가 따라오면 어쩔 수 없지만 따라오지 않으면 그냥 가버릴 의사로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6월 내지 15년 6월 이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징역 6월~10월] 및 집행유예 기준[주요 부정적 참작사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전과 없고,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 전과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5. 21:30경 서울 광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60세)이 모아 둔 박스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왜 모아둔 박스를 가져가냐"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왜 가져가면 어떠냐, 이 씹할 년아"라고 욕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길이 약 20센티미터)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커터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참착)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폭력범죄 양형기준[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기본영역, 징역 6월~1년10월] 및 집행유예 기준[부정적 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긍정적 참작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우발적인 범행, 1983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만 원, 1995년에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 다른 범죄 전력 없음), 피고인이 고령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2014고단132 1. 피고인 A 가. 2009. 7.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9. 초순경 피고인의 지인 B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E에게 마치 피고인이 성남시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확보한 것처럼 얘기하고, 그 인도대가로 돈을 지급받아 개인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중순경 경기 오산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면 LH에서 발주하는 성남시 중원구 F 아파트 신축공사장 내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양도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B을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LH 공사 임원들에게 힘을 써서 성남 F 아파트 공사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틀림없이 딸 수 있으니, 피고인 계좌로 돈 3,000만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신축공사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이에 대한 확정적 언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상당 부분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I)으로 함바식당 운영권 양도대금 3,000만원을 입금받았다. 나. 2011. 5. 13.경 사기 피고인은 2011. 5.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함바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소개한 사람도 만나야 하고 급전이 필요한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으로, 카드 대금이 연체되고 생활비가 없어 위 돈을 빌려 개인적 용도로 급히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일주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I)으로 금 500만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3. 경 경기 오산시 G 소재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함바운영권이 나 왔다. 874세대 짜리인데, 먼저 쓴 3,000 만원으로 확정까지 다 받았으니, 나머지 소개비로 잔금 3,000만원을 지급해야 넘겨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A은 당시 위 신축공사장 내 함바식당 운영권을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위 돈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3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함바식당 양도 관련 소개비 3,000 만원을 입금받았다. 2014고단289 피고인 A은 2009. 7.초순경 하남시 L에 있는 가설재 임대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성남시 여수지구에 시행사인 LH공사에서 국민임대아파트 수천 세대를 짓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1개 지구의 약 800세대 아파트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을 받아 줄테니 그 대가로 전에 빌린 돈을 포함해서 7,500만원을 달라, 함바식당은 2010. 3.경 운영이 가능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함바식당 운영권은 전적으로 시공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운영권을 줄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며, 또한 당시는 위 아파트의 지구별 시공 회사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2010. 3.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말경 하남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말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E,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B의 대질부분 포함) 1. 수사보고서(고소인 E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1. 확인서, 성남 F아파트 현장식당 운영권 1. 입출금 거래내역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2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고소장, 영수증 판시전과 1.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A에 대한 판결문 내용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고인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고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6.04:0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직원들이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내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41,1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입고기 판매업체인 "C"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입고기를 납품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5. 21.경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누적 미수금채무 5,020,000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2. 5. 2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미수금채무 변제기한을 6. 30.까지 연장해 달라, 만약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나와 처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G 그랜저 차량을 양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새로 발급해 주겠다"라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과 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미수금채무의 변제기를 6. 30.까지로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위 차량의 공동소유권자인 처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 연장을 받더라도 약정 기한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수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기한 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확인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미수금채무 5,020,000원에 대한 약 1개월가량의 변제기 연장에 불과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0. 22.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2. 13:03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에서부터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소재 용연마을 앞까지 B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1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요금 4,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2. 2013. 12. 16. 범행 피고인은 2013. 12. 16. 11:30경 아산시 탕정면 호산리 소재 선문대학교 앞에서부터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소재 탕정면사무소 앞까지 B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 1명을 운송하여 주고 그로부터 요금 3,000원을 받음으로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1. 각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98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8.27.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버스터미널 건너편 피해자 E 운영의 '병원'에서 피해자가 잠시 병원에 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원 상당의 휴대용가스렌지(롯데 e life고화력 606)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파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1) 2013. 9. 24. 08:14경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모히또레몬라임' 음료수 1개를, 2) 2013. 9. 24. 13:35 경 시가 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초코쿠키 1개를, 3) 2013. 10. 1. 06:14경 개당 시가 1,950원, 합계 13,65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슬라이스치즈 7개를, 4) 2013. 10. 1. 12:43 경 시가 1,2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구운고로케크림치즈고구마' 빵 1개를, 5) 2013. 10. 12. 08:45 경 시가 1,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프터칠(밀감) 1개를 각각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13. 06:30경 파주시 문산읍 문산재래시장에서 주차된 차량의 조수석 쪽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문이 열리자 차량 안에 있는 가방에서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파주시 L 건물 앞에 있는 개집에서, 1) 2013. 10. 13. 23:35 경 피해자 M이 없는 틈을 타 양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 삽살개 1마리를 가지고 나오고, 2) 2013. 10. 14. 20:49경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 삽살개 1마리를 가지고 나와 각각 절취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3. 10. 16. 16:00경 파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대합실 앞 노상에서 N(여, 22세)와 O(여, 49세) 등이 보는 가운데 바지의 지퍼를 내려놓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놓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17. 16:20경 파주시 C에 있는 D터미널 내 매점에서 P(여, 43세) 등 손님 4-5명이 있는 가운데 바지를 허벅지 중간까지 내려놓은 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놓고 매점을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3고단2175] 3. 피고인은 2013. 9. 27. 07:00경 파주시 C에 있는 D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마치 택 시 운행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Q 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더라도 그 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00경부터 08:40경까지 위 D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부터 파주시 파평면 두포리, 마정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운행요금 2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7. 10:38경 파주시 문산읍 창골 삼거리에서, 마치 택시 운행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R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가더라도 그 운행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38경부터 12:15경까지 위 창골 삼거리에서 파주시 파주읍 용주골, 법원읍 초리골에 이르기까지 약 29km를 운행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여 운행요금 28,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N의 각 법정진술 1. E, H, K, M의 각 진술서 1. 피해물품 영수증 1. 피해물품사진 1. 각 CCTV 영상사진 [2013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사건검색 화면 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R에 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계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의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일부 절도범행은 생계형범죄에 가깝고 피해액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사기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원금을 변상한 점, 이미 상당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교육정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한편 이미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특별히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K에 관한 절도부분 가. 주장 피고인 등은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2.경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장면이 촬영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이 있었던 2013. 10. 13. 06:30경 찰영된 범행현장의 행위자도 위 편의점에서의 피고인의 의상과 동일한 의상을 입고 있는 사실, 위 의상은 앞부분에 동물모양의 동물캐릭터가 그려져 있어 파주시 문산읍 일대에서 하루간격으로 동일한 의상을 입고 있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화면상의 성별, 체격 등이 피고인과 매우 유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각 공연음란부분 가. 주장 피고인 등은 이 부분 각 범행을 부인한다. 나. 판단 보건대, 증인 O, P, N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