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165

범죄사실 2016고단3165 피고인은 2014. 8. 8. 09:3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D(61세)이 위 컨테이너 안에 있던 물건을 가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절도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 찾아오자, "내가 너를 계속 따라다녔다. 도경 국장이 친구인데, 너를 잡아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수갑을 꺼내 피해자에게 채우려고 하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전기줄로 양쪽 다리를 결박하고, 수건으로 입을 막은 후 주먹으로 안면부와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박카스 병을 탁자 유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을 들고, "얼굴을 그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55cm, 지름 3cm)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때려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및 기타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컨테이너 출입문을 잠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7고단2279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여수시 E 인근에 있는 움막에서 모친 F와 함께 생활하고 사람이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6. 3. 9. 13:40경 의정부시 G 앞 도로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를 대신하여 피해자 소유인 I 카니발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채 이를 운전하여 인근 마트에 다녀온 후, 피해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들고 집으로 들어간 틈을 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위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여 간 후, 그때부터 2016. 4. 17. 19:10경까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속초, 울진, 여수 등지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2016. 2. 26.경 위와 같이 여수시 소재 움막에서 함께 생활하던 모친 F(84세)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하자, F의 시신을 움막 안에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그 시경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로 인하여 시신이 부풀어 오르자, 시신의 복부 부위를 칼로 베어 가스를 빼낸 후, 시신의 코와 입, 귀, 항문, 음부 등을 솜으로 틀어막고, 얼굴 부 위 등을 붕대로 감고, 비닐봉지로 수십여 회 시신을 감싼 후 장례의례를 갖추지 아니한 채 위 움막 안에 50여일 간 방치하고, 2016. 4. 15.경 시신을 반으로 접고 비닐봉지로 재차 시신을 수십 차례 감싼 후 위 제1항 기재 I 카니발 차량 뒷좌석에 옮겨 싣고, 그때부터 2016. 4. 17. 19:10경까지 경북 울진 등지를 배회함으로써, F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65 1. 증인 D, J,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장소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건 현장인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컨테이너에 있지도 않았고, 돈을 받기 위해 구리시 별내면에 L을 만나러 갔을 뿐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K 경위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사건 직후에 촬영한 현장 사진 영상 내용도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 진술을 충분히 믿을 만하다. 또한 경찰관 J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M파출소에서 근무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K 경위 등이 현장에 출동한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가 창고에 와서 물건을 훔쳐서 가려다가 자신을 보고 도망을 가고 있어, 그 사람을 쫓아가고 있다. 잡아 달라"는 내용의 전화가 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하여 피고인 소재를 파악하여 신병을 확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번호를 몰라 실패했고, 당시 전화로 피고인에게 '당신이 때렸다고, 맞았다는 신고가 들어왔으니, 파출소로 와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출석을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는데, J 경찰관이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증언할 이유가 전혀 없고,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충분히 믿을 만한데,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이 있지 않았고, 구리시 별내면에서 L을 만나고 있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 왔는지 여부에 관한 L의 증언은 그 내용이 매우 불분명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없었다는 피고인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7고단2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등, 도난차량 이동선 확인 등, 피해자 H 전화통화, 변사체 검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 차량 보관 물품에 대해) 1. 차량도난 신고서, 차량도난 신고접수 체크 리스트, 도난차량 전산처리신청서, 포터 차량 및 카니발 차량, 사체 확인 사진 자료, 부검감정서, 가족관계증명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어머니 시신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코와 입, 귀귀 등등을 솜으로 틀어막는 등 피고인 나름의 염을 하였으며, 붕대와 비닐로 시신을 여러 겹싼 후 피고인 주변에서 모셨으므로, 사체를 유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사체유기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 또는 종교적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법률, 계약 또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 1998, 3. 10. 98도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록 어머니 시신에 대하여 나름의 염을 하는 등 보존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리와 상례에 맞는 장례 의례를 갖추지 아니한 채, 어머니 시신을 붕대와 비닐봉지로 감싼 채 움막에 장기간 방치하고, 체내에서 발생한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일부 시신을 훼손한 후 시신을 반으로 접어 비닐로 싼 채 종이상자에 담아 차량에 싣고 다닌 행위는 위 시신에 대한 장제·감호의 책임자로서 사체를 방치한 경우에 해당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 공소장에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 비추어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특수상해죄 및 사체유기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법률 개정 및 상상적 경합범 관계 등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전기줄 등을 이용하여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조각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위협하거나 어깨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나아가 차량 소유자의 허락 없이 이를 장기간 사용하고, 어머니의 시신을 정상적인 장례의례를 갖추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차량에 싣고 다녀 유기한 것으로, 감금 범행의 수법, 사용된 도구, 상해 정도, 사체유기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금 및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고 주장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동차불법사용의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여기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