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144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45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배한진(기소), 우세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승재, 현경암(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1. 4.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233,84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자는 주식회사 D에서 제공하는 'E'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E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의 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그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과 연동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베팅 허용 기준금액인 1,000원을 넘는 베팅금을 받아 손님들이 승리하면 손님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손님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잃는 방식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 'F' 본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과 G, H 등은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A은 인천 연수구 건물 2층에 있는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이하 '연수 매장'이라고 함)을 직접 운영하며 매장 관리, 게임 포인트 충전, 매장 수익금 정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본사로부터 손님들의 총 베팅금액의 3.2%를 수익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고, 종업원인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E 베팅 영수증을 발권하고, 손님들 대신 E 베팅을 하며,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연수 매장을 운영하다가 G으로부터 자신도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본사와 연락하여 G, H에게 인천 서구 J에 있는 도박사이트의 오프라인 매장(이하 '서구 매장'이라고 함)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면서, 2019. 9. 24. 경 이전에는 피고인 A과 G 등이 서구 매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손해 및 수익을 각각 반분하기로 하고 2019. 9. 25. 경 이후에는 피고인 A이 G 등으로부터 본사의 도박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150,000원 또는 300,000원만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연수 매장' 운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초순경부터 2019.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연수 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합계 1,785,444,508원을 베팅금을 받아 연수 매장 아이디에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불상의 금액을 대신 베팅하고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권되는 베팅 영수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진행되는 위 주식회사 D의 E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베팅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패배한 손님은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본사로부터 위 불상의 베팅금액의 3. 2%를 수수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G, H 등의 '서구 매장' 운영 피고인 A과 G, H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8.경부터 2019. 12, 16.경까지 사이에 위 서구매장을 방문하는 손님들로부터 베팅금을 받아 서구 매장 아이디에 미리 충전해 놓은 게임머니로 손님들이 요구하는 항목에 합계 1,730,030,000원을 대신 베팅하고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발권기에서 자동으로 발권되는 베팅 영수증을 손님들에게 교부한 후 5분마다 진행되는 위 주식회사 D의 E 게임의 결과에 따라 승리한 손님에게 베팅 영수증을 받고 현금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패배한 손님은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매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G, H으로부터 서구 매장의 수익금으로 합계 289,124,000원을 송금받아 그 절반을 다시 본사에 송금하고, G, H에게 손실 부담금 명목으로 합계 165,42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8, 24, 26, 27, 41, 44, 46, 47, 49,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규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V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 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0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