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9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1.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소유자인 피해자 B(남, 60세)와 사이에, 인천 중구 C 잡종지 일부(약 3,000평)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인 약 200평의 토지를 임대인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D에게 전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대한 토지 내로 대형 화물차량의 출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하여 2016. 11.경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D로 하여금 토지의 경계 구분을 위한 시설물인 시가미상의 벽과 화단(이하 위 벽과 화단을 합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철거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인천지방법원 판결문(2020고단9281 A),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문(2021노2681 A),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2016. 11.경 임대인인 피해자의 대리인인 E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을 받았고, 이에 따라 D로 하여금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으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대한 토지의 진출입로를 새로 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D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함으로써 고의로 이 사건 시설물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작성한 임대차계약서 제10조(전대, 증축, 개축 등의 금지)에는 “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건물의 형태를 조작하거나 바꿀 수 없으며 제3자에게 양도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단, 임대인의 승낙에 의하여 개조하였을 때 그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고 본 계약 해지의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고, 비록 위 문언상 ’건물‘에 한정하여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임대차계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부분을 근거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건물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조 등 변경을 포괄적으로 승낙한다.‘는 취지로 반대해석할 수는 없고, 오히려 임대목적물에 포함된 건물 외의 시설물도 건물에 준하여 개조 등 변경 시 임대인의 사전 승낙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앞서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았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E의 사전 승낙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한 사전 승낙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 E와의 통화 녹음파일 내지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인 등과 E 사이의 2016. 11. 무렵의 통화 녹음파일 내지 녹취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피고인과 E 등 사이의 대화에 대한 2020. 8. 1.자 녹취록에는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한 피해자 등의 사전 승낙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앞서 2016. 8.중순경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대리인위임장 1부를, 2016. 9. 18.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인 임대차계약서 1부를 각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설물 철거 무렵인 2016. 11.경 피해자 등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한 승낙 또한 받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2020. 3.경을 포함하여 수시로 철거된 이 사건 시설물 주변을 출입하였음에도, 2016. 11.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묵인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만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E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E가 피해자로부터 임대목적물에 대한 통상적인 관리 권한을 넘어 임대목적물의 개조, 철거 등 상태변경에 대한 승낙 권한까지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도 없으므로, E의 사전 또는 사후 승낙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에 대한 적법한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를 알면서도 장기간 묵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고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2020년경 내지 2021년경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고, D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시설물 자리는 관심을 두고 와서 보지 않으면 쉽게 알 수 없을 외진 곳이다.’, ‘자신이 E와 사이에 이 사건 시설물 철거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은 2016. 11.경으로부터 한참 지난 후인 최근에 이르러서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6. 11.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를 빈번하게 출입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다. E는 피해자로부터 주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갱신 등 계약관계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의 시설물 등에 대한 현상을 유지하고 이를 일일이 관리할 권한 또는 이에 대한 책임까지 부여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위 토지의 면적 및 그 경계의 길이가 상당한 점, 위 토지에는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다수의 차량 및 컨테이너가 주차 또는 설치되어 있어 시야가 제한되는 면이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E가 2016. 11.경부터 2020년경에 이르기까지 위 토지를 여러 차례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토지 경계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 가치나 효용이 그리 크지 않은 이 사건 시설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철거 여부를 확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E가 이 사건 시설물의 철거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도 상당히 크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해품인 이 사건 시설물의 경제적 가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철거된 이 사건 시설물 위치에 다시 이에 준하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