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피해자 D(여, 31세)의 의뢰를 받고 피해자 소유의 카니발 승합차량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대리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합차량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01:00경 부산시 기장군 E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위 승합차량을 세운 후 피해자가 자고 있던 운전석 뒷자리로 넘어 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11), 녹취문, CD(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를 대리운전 하던 중 구체적인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자고 있던 뒷좌석으로 이동해 피해자를 깨우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바지를 벗으려고 하기에 당황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다시 올려주려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결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유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 당시의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피해자의 피해사실,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며, 일관적이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전혀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우려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바지를 벗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그 당시 상황을 원만하게 넘어가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7~8대 뺨을 얻어맞고, 대리운전비도 받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용서를 구했다는 내용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상식상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편에게 "잘못하였다. 용서해달라.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은 인정한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거나 사죄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다. 배심원 평결결과(배심원 7명) 유죄 : 7명(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리기사 손님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등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배심원 양형의견(배심원 7명) 징역 1년 :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1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2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명 벌금 10,000,000원 : 1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1.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채택된 증거들,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과거 처벌받은 범행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6년 전에 발생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보호관찰소의 조사관도 피고인에 대하여 '과거 동종 범죄 후 상당기관이 경과하여 피조사에게 성범죄에 대한 습벽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보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3.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배심원 의견(배심원 7명) 기각 : 7명(만장일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