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8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2. 6.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에 대한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7.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J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2. 1.경부터 2014. 2. 12.경까지 다시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3.경부터 현재까지 포천경찰서 수사과I에서 근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3. 초순 21:00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사무실에서, 'K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L를 소환하여 'K병원'이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인지, L가 사무장에게 고용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한 뒤 L를 귀가시켰다. M 총무를 맡고 있던 L는 M 회장이었던 C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C은 N병원 행정부원장인 B에게 위 사건 관련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B은 피고인에게 위 사건의 수사 경위 및 L 소환 이유 등에 대하여 문의한 뒤, L에게 "피고인은 L가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닌지 등을 수사하려고 하였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피고인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중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 내실에서, B, L를 만나 B으로부터 L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경 L에게 피고인의 처인 Q에 대하여 코 융비술을 해주고, 피고인의 장모인 R에 대하여 노안성 눈 성형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L로부터 그 무렵 L가 운영하는 'S병원'에서 위 Q이 무료로 150만원 상당의 코 융비술을 받고, 위 R이 무료로 200만원 상당의 노안성눈 성형술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 L에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Q에 대하여 피부 재생시술을 해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지 못한 L로부터 그 무렵 L가 촉탁의사로 근무하던 'T성형외과' 병원에서 피고인과 위 Q이 무료로 각각 30만원 상당의 레이저 피부 시술을 받고, 2013.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S병원'에서 피고인과 위 Q이 무료로 각각 30만원 상당의 레이저 피부 시술을 무료로 받으며, 2013. 8.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Q이 무료로 각각 30만원 상당의 레이저 피부 시술을 받아 합계 180만원 상당의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L에게 피고인의 장인의 어머니인 U을 L가 운영하는 'S병원'에 입원시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L로부터 위 U은 2012. 3. 5.경부터 2012. 6. 5.경까지, 2012. 10. 8.경부터 2014. 6. 12.경까지, 2014. 10. 6.경부터 2015. 7. 11.경까지 985일간 매달 50만원인 합계 약 1,588만원 상당의 입원 치료를 무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6. 25.경 L가 운영하던 'S병원'의 간호사 V이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L에게 '사건이 커질 수 있고 초동 수사가 중요하니 수사 담당자를 만나서 잘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2015. 6. 25. 23:00경 양주시 W 농협은행 옆 공터에서 L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A에게 동두천경찰서에 L를 소환한 이유 등을 문의한 뒤, L에게 "A은 L가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닌지 등을 수사하려고 하였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고, A에게 인사하기 위하여 돈을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L는 A에게 현금을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L는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중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 내실에서 A을 만났고, 피고인은 L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B,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L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L,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L 제출 진술서 첨부)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K 요양병원 개설자 변경내역 확인) 1. 수사보고(S병원 성형외과 폐업사실 및 진료기록부 보존현황 확인) 1. 수사보고(L가 500만원을 인출한 하나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U의 S병원 입원 일수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진료기록부 등 압수) 1. 수사보고(V 변사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수사보고(2015. 6. 25. 날씨 확인) 1. 수사보고(L가 2015. 6. 25. A에게 돈을 건넨 장소)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 요양급여 내역 압수) 1. 수사보고(A, Q 피부재생시술 일시 확인) 1. 각 압수조서 1. 각 주민조회 1. 수사보고(A 인사기록카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판결문 등 첨부) 1. 사건조회결과서, 판결문, 공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각 제129조 제1항(각 뇌물수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O 피고인 B: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피고인 A)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L나 피고인 B으로부터 각 금전을 수수받은 적이 없고, L로부터 가족들이 제공받은 수술과 시술, 치료 및 간병비 등 용역에 대해서는 모두 현금으로 댓가를 지불하였다. 설령 용역제공에 대해 정당한 댓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 A과 L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 따라 아무런 댓가없이 편의를 제공한 것일 뿐 위 피고인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더욱이 Q, R, U은 엄격히 제3자이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부정한 청탁으로 볼 만한 사정은 아무것도 없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L는 2003. 4.경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2006. 3. 20.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동두천시 Z 소재 K 노인전문병원(이하 'K병원'이라 한다)의 개설자로 등재되었다가, 2007. 2.경부터 동두천시 AA에서 'S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3. 5.경부터 위 S병원의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추가 등록하여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다. 나. 위 K병원은 그 개설자가 AB(2005. 6. 14. ~ 2006. 3. 20.), L(2006. 3. 20. ~ 2016. 11. 20.), AC(2006. 11. 20. ~ 2008. 8. 6.), AD(2008. 8. 6. ~ 2010. 8. 11.), AE(2010. 8. 11. ~ 2011. 2. 23.)으로 순차 변경되었다가 2011. 2. 23. 폐업되었다. 다. 그 후 L는 2012년경 AF과 동업으로 서울 강남구 AG에 T성형외과를 개업한 후 위 병원에 촉탁진료를 가곤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 A은 2010. 2. 6.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면서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에 대한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7.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J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2. 1.경 경위로 승진하여 그날부터 2014. 2. 12.경까지 다시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3.경부터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까지 포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였다. 3. 판단 가. 뇌물수수 및 공여 여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앞서 본 '범죄사실' 중 제1의 가항과 제2항에 부합하는 증인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인 B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L,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경찰관인 피고인 A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일자 불상 저녁 중 식당 내실에서 B으로부터 L가 마련한 현금 500만원을, 다시 2015. 6. 25. 23:00경 양주시 W 농협은행 옆 공터에서 L로부터 현금 200만원을 각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일자 불상 경 현금 500만원 수수 관련 (가) 금품을 공여할 동기에 관하여 1) 피고인 A은 동두천경찰서 I에 근무하면서 관내 사무장병원 기획수사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 동두천에 있는 K병원에 대하여 사무장병원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개시하여, K병원 개설자로 신고된 의사 AE으로부터 일반 사무장에 고용된 사실을 자백받아 병원개설자 AD, L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다 이후 AE, AD를 의료법 위반 등으로 입건하여 2011. 3. 2.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다. 2) 한편 그 와중에 피고인 A은 2011. 3. 초순 21:00경 자신이 근무하는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과거에 'K병원'에서 근무했던 의사 L를 소환하여 'K병원'이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인지, L가 사무장에게 고용된 것은 아닌지, S병원도 사무장병원인지 등을 추궁한 뒤 L를 귀가시켰다. 3) M 총무를 맡고 있던 L는 M 회장이었던 C에게 위 사실을 말하였고, C은 N병원 행정부원장인 피고인 B에게 위 사건 관련하여 알아보게 하였다. 이에 상피고인인 B이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자, 경찰공무원인 A은 직접 위 B의 근무지로 찾아와 L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잘 해결될 것 같고,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하는 등 수사상황에 대해 친절히 설명해 주었다. 4) 그 무렵 피고인 A은 L로부터 K병원 및 S병원 관련 금융자료를 제출받은 후 2011. 3. 6. L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5)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위 사건의 수사 경위 및 L 소환 이유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뒤, L에게 "A은 L가 속칭 '사무장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아닌지 등을 수사하려고 하였는데, 사건이 잘 마무리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6) 그 후 L는 피고인 B의 주선으로 2011. 3. 7.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 중 의정부시 O에 있는 'P' 식당 내실에서 A을 만났다. 7) 한편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K병원은 형식적으로는 자기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복잡한데, 의사가 아닌 건축주와 동업을 한 셈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K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건물 만드신 분들 세사람이 운영하는 거 다 알고 있으며, L는 월급쟁이 의사였다'고 진술하였다. 8) 한편 피고인 A은 K병원을 수사하고 거기에 고용된 의사들을 입건하여 기소의 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고, 특히 2011. 5.경에는 첩보를 통해 또다른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음에도, 당시 지역사회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K병원의 근무자였던 L에 대해서는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9) 한편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법적 개설자인 L는, 2006. 3.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약 9개월간 원장으로 재직할 동안의 부당이득금(월 5~7천만원) 환수액 최소 약 5억원 가량 징수(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의료법 제69조), 면허자격정지 기간 동안 소득 단절(의료법 제52조 제2호), 부당이득금 5억 이상인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사기죄 가중처벌되므로 금고형 이상의 징역형 가능(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받을 시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제8조 제5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금원 수수 여부 1) L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1. 3. 7.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현금 500만원을 상피고인 B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B도 검찰에서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돈봉투를 건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3쪽). 2) L는 최초로 이 사건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피고인 A에게 5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A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 공여한 동기 등에 관한 L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3) 그리고 돈을 가져간 방법에 대해, 당초 L는 검찰에서 가방에 담아갔다고 진술하였다고 이 법정에서는 추운 날이어서 코트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왔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현장에 동석했던 증인 B은 식사 중에 L가 '잠깐 화장실에 가시죠' 해서 나갈 때 가방을 가져갈 이유가 없었고, 식당 밖에서 추가로 200만원을 인출해 온다며 나간 후 다시 들어 올 때도 맨몸이었으며, L가 당일 바바리 같은 것을 입었던 것 같고 거기에서 꺼내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L의 법정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4) 한편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서도, 증인 L는 검찰에서 '당초 300만원을 줄려다가 식사 중 B과 함께 식당 밖으로 나와 대화를 나눈 후 추가로 200만원을 보태어 500만원을 주었다. B이 그런 돈은 홀수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B과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합의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426면). 피고인 B 역시 검찰에서 'L가 300 준비했다고 해서 너무 적은 것 같고 하자 그가 400만원을 말해 그런 돈은 홀수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했더니 500만원이면 어떠냐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고 했고, 그러자 L가 주변에 있는 ATM기에서 돈을 인출해 오겠다고 했다. 그 후 L가 다시 식당 밖에서 500만원을 준비했는데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걱정했다'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374면), L와의 검찰 대질신문과정에서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전달하기로 합의가 된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26면), 이 법정에서도 'L가 저보고 500만원을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L가 밖에서 500이라고 한 것은 기억이 분명히 나는데, 그 이유는 500정도 드리면 되겠냐고 해서 제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고, 그러자 L가 그럼 돈 좀 더 찾아와야 되겠네요'라고 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5) 다만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L는 2011. 3. 7. 16:05경 하나은행 동압구정 지점 ATM기를 이용하여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계좌에서 현금 70만원씩 7번, 현금 10만원씩 1번을 인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거래내역도 나와 있다(증거기록 155면). 다만 같은 날 17:30경 L의 현대증권 계좌에서 AF 통장으로 500만원이 타행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타행이체란 인터넷뱅킹이나 ATM기 또는 은행창구를 이용하여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금원을 직접 이체되게 하는 것인바, 위 타행이체 거래내역만으로는 L가 앞서 하나은행계좌에서 인출한 돈을 다시 입금한 후 위 돈이 바로 AF에게 송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 앞서 본 금원 준비과정 및 B의 증언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사정만으로 위 금원 수수 사실을 배척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6) 그리고 돈을 교부한 방법과 관련하여, L는 이 법정에서 '제가 주려고 머뭇거리니까 B이 돈봉투를 받아서 A에게 전달하였다. 손만 대고 전달이 됐지요'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B은 검찰에서 '일단 L가 돈을 가지고 있다가 식당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에게 주어 제가 그 돈을 받아서 곧바로 L가 보는 앞에서 테이블 옆으로 A에게 전달하였다. A은 옆에 두었던 잠바 주머니에 위 돈을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5면, 376면, 429면). 7) 한편 피고인 B이 스스로 뇌물공여죄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공여하지도 않은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처벌받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8) 결국 L가 이 사건 초기부터 돈을 교부한 대략적인 일자 및 장소, 금품 공여 동기, 공여한 액수, 금품의 출처 등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정과 L와 B이 식당 밖에서 나눈 대화의 내용, 특히 500만원으로 합의가 되었던 점 및 뇌물 교부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현금을 가져온 방식 등에 관한 L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바와 같이 지난 5년 전에 돈을 지급한 것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L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더욱이 함께 전달한 B의 진술이 L의 진술을 더욱 뒷받침 하고 있다). 2015. 6. 25. 23시 경 현금 200만원 수수 관련 금품 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 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에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과 아울러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1280 판결 등 참조). (가) 금품을 공여할 동기에 관하여 1) L는 자신이 운영하는 S병원에서 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V이 임의로 프로포폴을 투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V으로 하여금 2015. 6. 24. 01:00경 위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과 디아제팜 투약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이에 L는 프로포폴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으로 동두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었고, 그 당시 포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던 A은 위 사망 소식을 듣고, 2015. 6. 25.경 L에게 '사건이 커질 수 있고 초동 수사가 중요하니 수사 담당자를 만나서 잘 말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3) L는 친분이 있었던 A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요청하였고,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자신의 프로포폴 관리소홀 뿐 아니라 프로포폴 과다처방 등의 혐의가 발견되어, 그때부터 L는 담당수사관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말해 달라는 등 A이 수용하기 힘든 부탁을 하기 시작하였다. 4) 결국 L는 2015. 9. 17.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고, 나중에 의료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항소심에서 2016. 4. 29.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5) 한편 증인 L는 피고인 A이 2011. 5. 31.경 팀장이 된 이후로 자신으로부터 회식비를 받아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생겼는데, 2009년부터 2015년 초반까지 대략 1년에 4~5회 정도 회식비 명목 등으로 A에게 돈이나 현금카드를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6) 이러한 L가 당시 처한 다급한 상황, 피고인 A의 경찰관으로서의 지위 및 권한, L가 지속적으로 회식비 등을 지급해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L로서는 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할 동기가 충분했다. (나) 금원 수수 여부 1) L는 검찰에서 이 사건 금품공여 사실에 관한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에게 200만원을 공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A에게 제공한 금품의 액수(후술)를 제외하고는 돈의 출처, 공여한 동기, 공여 장소, 공여 당시의 정황 등에 관한 L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다. 2) L는 검찰에서 'A이 전화해 사건이 크게 되겠다며 초동수사가 중요하니 수사담당자를 만나 잘 이야기하겠다면서 로비를 하려고 하니 200만원을 준비하라고 했다. 그래서 2015. 6.말경 비오는 날 밤에 A 형사의 자택(양주시 W)을 찾아 가는데, 당초 약속시간이 밤 9시였으나 걱정하는 사람들로부터 전화가 하도 많이 온데다가 차의 네비게이션의 작동이 안 되어 길을 잘 몰라 서로 통화를 10번 이상 하면서 밤 11시경 위 W 농협은행 근처 공터에서 만나 A의 SUV차량 조수석에 타서 곧바로 200만원을 건네주었다. A은 위 차량 내에서 수사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수사담당자를 만나 초동수사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만난 시간은 5분도 되지 않았다. 당시 200만원은 저희 금고에서 빼 내었던 돈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 L는 앞서 본 의료법위반 등에 의한 구속수감 중에 검찰의 제보요청을 받고서 피고인 A에 대한 금품 공여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와 같이 진술한 경위에 대해서 L는 '구속생활 중에 A 형사처럼 상습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무료시술을 요구하는 경찰관은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극소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바, L의 이러한 진술 동기는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4) L는 날씨까지 어떠했는지, 가면서 경험한 사실들까지 특정해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당시 기상청 홈페이지 내 지상관측자료(동두천 기상대)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6. 6. 25. 1.5mm의 강수량이 확인되고 있다(증거기록 210면). 그리고 L와 A 간에 2015. 6. 25. 22:14분경부터 같은 날 22:58분경까지 양주시 내에서 3차례 통화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증거기록 225면). 5)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검찰에서 'V의 사망 이후 2015. 6. 25. 무렵 저녁 11시경 자신의 집 부근에서 L를 만난 사실'을 시인하고 있고(증거기록 454면, 604면), 다만 '약속장소에 나갈 때 맨손으로 걸어서 나갔으며, 그 당시 L가 프로포폴 사건과 관련하여 자신과 상담을 하는 상황이었으나 당시 동두천에서 의정부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잠깐 들른다고 해서 잠시 만났는데, 단지 V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상담하러 왔을 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로서는 A과 평소 전화통화가 가능한데도 잠시(약 5분) 상담을 위해 비오는 한밤중에 동두천에서 양주시 W까지 네비게이션도 없이 서로 통화를 10번 이상 해가면서 2시간 가량 헤매다가 A의 집 근처 공터에서 만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비가 오는 한밤중인데도 우산도 없이 걸어서 나갔다는 A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현금 전달 당시의 상황 및 만난 경위, 즉 프로포폴 관리소홀에 대한 수사 개시 가능성 등 급한 상황에서 로비 등 명목으로 돈을 전달하러 갔다는 L의 진술에는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6) 한편 L가 비록 A 이 수사담당자를 만나 초동수사를 유리하게 해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수감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스스로 뇌물공여죄와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에도 공여하지도 않은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하면서까지 피고인 A을 처벌받게 할 만한 특별한 동기라고 보기도 어렵다. 7) 다만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L는 당초 제보 당시에는 진술서에 500만원이라고 기재하였다가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200만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증인 L는 이 법정에서 '200만원을 준 것이 맞고, 애초 제보할 때 잘못 기재 내지 기억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L가 이 사건 초기부터 돈을 교부한 대략적인 일자 및 장소, 금품 공여 동기, 금품의 출처, A을 만나러 가면서 헤맨 과정, 현금 전달 방식, 전달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여한 액수에 관한 L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이는 L가 약 1년 가까이 지난 것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일 뿐 L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나. 용역제공에 대한 댓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여부 피고인 A은 L가 용역댓가를 할인해 주는 조건 등으로 병원장인 L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인 의사 L, S병원의 원무과장 X, T성형외과의 상담실장 Y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L가 A의 가족들에게 수술과 시술, 치료 등을 하고도 간병비 등 비용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A의 처 Q의 피부레이저 시술관련 진료차트에는 '경찰부인 서비스'라고 기재되어 있고, S병원의 엑셀파일자료(수사기록 60면)에 의하면 다른 입원환자와는 달리 U의 경우 그 이름 등 간단한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각 시술비용 또는 입원비를 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이고, 달리 L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볼만 한 현금영수증이나 수납장부 등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 다만 피고인 A이 제출한 자료 중 처나 AH으로부터 송금받았다는 입출금거래내역과 피고인 A 또는 그 처의 지인들의 각 시술 후 현금 지급 사실확인서가 있기는 하나, 위 거래내역은 단지 위 A이 처나 AH으로부터 병원비조로 송금받은 내역만 나올 뿐이어서 실제로 위 피고인이 위 돈을 인출하여 L에게 용역대금조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로 삼기 어렵고, 위 사실확인서들 역시 피고인 A의 현금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무료 수술과 시술, 치료 등의 직무관련성 여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고(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관례상이나 사실상 관여하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970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관련 법 규정을 모두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당시 계급상 경사 내지 경위로서 수사과 J 내지 I에 근무하는 등 그 직책, 직무상의 위치로 말미암아 산하 의료기관 등의 비리에 대한 수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L 운영의 의료기관에 대한 입건 및 수사 여부는 피고인 A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거나,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도 L에게 어떤 선처를 해 준 것이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가) 앞서 본대로 피고인 A은 2010. 2. 6.경부터 2013. 7. 21.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던 중 2010년 하반기부터 사무장에 의하여 운영되는 병원에 대한 수사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3. 7. 22.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J에서 근무하였으며, 2013. 12. 1.경 경위로 승진하여 그날부터 2014. 2. 12.경까지 다시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였고, 2014. 2. 13.경부터 2015. 7. 11.경까지 포천경찰서 수사과 I에서 근무하였다. 그 중 I은 인지부서로서 주로 관할구역의 비리에 대한 기획수사를 전담하고, 특별법 및 현장단속 관련 고소, 고발사건도 취급한다. 한편 J은 금전문제로 인한 사기 등에 대한 고소, 고발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나) L는 동두천시 Z 소재 K병원의 개설자로 등재되었다가, 2007. 2.경부터 같은 시 AA에서 'S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2013. 5.경부터 위 S병원의 진료과목에 성형외과를 추가 등록하여 성형외과 진료를 하였으며, 2012년부터는 AF과 동업으로 T성형외과를 개원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0. 2. 6.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에 배치되면서 동두천 일대 사무장병원 및 보험금 청구 비리 수사업무를 맡아 약 1년 동안 해당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동두천 지역 내에 위치한 위 K병원 병원장 L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고, N병원 부원장이자 AI협회 간부이었던 피고인 B을 정보원으로 수차례 면담하기도 하였다. (라) 위 동두천경찰서의 병원비리 I은 2011. 3.경 위 수사를 마무리한 후 K병원 외에도 양주시 AJ병원, 양주시 AK병원 등의 사무장병원을 단속, 적발하여 병원개설자와 사무장 모두 기소하게 하는 성과를 낸 후 다시 2011. 5.경에는 첩보를 통해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적발하였고, 이에 따라 동두천경찰서장으로부터 포상을 받았다. (마) 위 와중에 피고인 A은 지역사회에서 병원킬러로 소문나 있었고(증거기록 444면),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여러 곳 단속하여 폐업시킨 곳도 있었으며, 그 근무 경력상 동두천 주변의 병원비리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을 다수 알고 있었다. (바) 특히 피고인 A은 2011. 3경 당시 지역사회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소문난 K병원을 수사하여 고용된 의사들을 입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적 있었음에도, 정작 K병원의 월급쟁이 의사였던 L에 대해서는 진술조서까지만 받은 후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서 더 이상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었다. (사) 더욱이 종래 K병원의 사실상의 월급쟁이 의사였었던 L로서는 언제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입건 내지 수사의 대상이 될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자신이 실제 운영하던 'S병원' 역시 2013. 9.초경 병원 내에서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앞서 본 V의 프로포폴 등 투약에 의한 사망 사고 등으로 언제든지 동두천경찰서 수사과 I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나. 대가관계 여부 관련법리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함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데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하다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2006. 5. 12. 선고 2005도30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L가 피고인 A 등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술과 시술, 치료 등을 무료로 해 준 것은 단순히 사교적인 의례상의 대가의 범위를 넘어, L 내지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대한 입건 및 수사 등과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받은 위 무상의료서비스들은 뇌물에 해당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두천 관내 병원에 대한 입건 및 수사는 경사 내지 경위로서 I의 일원이었던 피고인 A의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실제 위 A은 L에 대한 입건 및 수사 여부에 관여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나) 특히 피고인 A은 L가 운영하는 병원 관내 경찰관이었고, 특히 L의 약점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언제든지 L를 입건 및 수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병원킬러라고 말할 정도로 병원 운영자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다) 더욱이 증인 L는 2011. 3.경 피고인 A에게 앞서 본 500만원을 건넨 후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 A이 그로부터 3~4일 후 L에게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었고 그 이후로도 자주 안부를 물어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한편 증인 L는 검찰에서 '사무장병원과 관련하여 돈을 준 후 A이 2011. 5. 31.경 팀장이 된 때부터는 회식비를 받아가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도 무료시술 등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생겼는데, 2009년부터 2015년 초반까지 대략 1년에 4~5회 정도 회식비 명목 등으로 A에게 돈이나 현금카드, 뷔페이용권를 주었다. 그 일환에서 A이 처와 장모의 수술도 자신에게 부탁한 것이다. 관내 경찰관이 저를 상대로 얼마든지 입건 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그냥 요구대로 들어주고, 2013. 9. 초순경 S병원 내에서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은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도, 피고인 A이 수사를 수월하게 받게 해준다며 200만원을 요구해서 준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그리고 증인 Y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과 그 처가 강남 소재 T성형외과에서 피부시술을 받을 당시, L가 A을 가리켜 의정부 형사인데 자신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말하였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오신 분이라고 해서 그냥 결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S병원의 원무과장인 X은 검찰에서 '원장님께서 U은 경찰관의 장모니까 병원비를 받지 말라고 해서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바) 한편 L는 의례상의 대가라고는 보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합계 21,180,000원 상당의 의료시술 등을 하였고, 피고인 A 본인 뿐 아니라 그 처 및 장모, 나아가 장인의 어머니까지 시술 내지 진료를 해 주었으며, 특히 S병원의 경우 70병상 밖에 없는 상황에서 U을 무려 2년 가까이 무료로 입원시켜 주고 있다. 이는 사회일반인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L는 검찰에서 '처음 2~3개월이라니까 입원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입원하자 퇴원할 생각을 안 해 손해 보는 상황이었으나, 이미 저의 목을 쥐고 있는 사람이 요구하는데 입원비를 요구했다가는 곧바로 보복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L와 나이가 같아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식사도 하고 블루베리도 선물하였으며, L의 집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등 친분관계에 기한 의례적인 시술, 수술 및 진료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직무 및 신분, L의 직업, 피고인 A과 L의 친분관계, 사무장병원 수사를 계기로 서로 알게 된 점, 피고인 A 가족 등이 수수한 무상 의료서비스의 액수 및 그 수수 당시 L가 피고인 A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해관계, 특히 K병원 수사시 L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 점, 그리고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환수조치 될 부당이득금 및 기타 불이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및 그 가족들이 각 받은 무상 의료서비스가 순수한 개인적 친분관계에서 제공하는 교분적·의례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한도 내의 사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설사 무상 의료서비스를 수령할 무렵에 피고인 A이 L의 특별한 청탁이나 개별적, 구체적 현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제3자뇌물수수죄 성립 여부(부정한 청탁 관련) 피고인 A은 자신의 처 Q과 장모 R이 L로부터 성형술을 받은 사실, 자신의 부부가 피부시술을 받은 사실, U이 L 운영의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은 사실은 각 시인하면서, 다만 Q, R, U은 엄격히 제3자이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때에,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그 공무원을 다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형법 제130조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회생활상의 관계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는 그 공무원 자신이 직접 뇌물을 받는 경우와 가벌성에 있어 차이가 없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130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그 공무원의 처자(妻子) 등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들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게 하는 경우는 바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성립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Q이 피고인 A의 처인 사실은 위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증인 X의 진술, 각 주민조회의 기재와 기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장모 R이 L로부터 성형술을 받을 당시 R과 함께 거주하였고, A의 처 Q이 위 R에게 매달 100만원씩을 주면 그 돈으로 A의 장인과 장모가 생활비로 사용해 오고 있었던 점, 한편 A의 장인의 모친인 U은 당초 장인, 장모가 모셔야 했으나 장인과 위 U(장모) 사이가 좋지 않는 바람에 위 Q이 고민을 하다가 L 원장이 운영하는 S병원에 입원시킨 점, 위 U의 입원시 보호자는 피고인 A으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Q, R, U은 공무원인 피고인 A과 처 내지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제3자뇌물수수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한 이상 바로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8월~3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 (3000 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적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처럼 공공성을 핵심으로 하는 공무원의 직무는 매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 B이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500만원, 피고인 A이 수수한 뇌물의 가액이 28,180,000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은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더욱 청렴하고 모범이 되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의사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사례 내지 편의제공조로 거금을 수수하여 경찰 수사의 공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히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위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에 피고인 A과 L의 긴밀한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무상 의료서비스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뇌물이라는 사실에 관한 인식이 다소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1993. 12. 4. 순경으로 채용된 이후 현재까지 보안지침 위반으로 1번 근신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없이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해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리고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거들어 준 것인 점, 공여한 금품의 액수가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은 이 사건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