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합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 게스트하우스(이하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라 한다) 매니저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18. 5. 9.부터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0. 00:45경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에서 만취한 피해자가 방 안에서 구토를 계속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여 다른 여자 투숙객 E, F과 게스트하우스 여자 스탭 G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객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화장실 세면대까지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토사물을 닦는 것을 도와 준 이후 위 손님들과 여자 스탭과 함께 객실에서 나오게 되었고, 이후에도 피해자는 다시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여 스탭 G, H의 도움을 받아 옷을 갈아입었으나 잠을 자다 깨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부터 02:50경까지 사이 위 D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객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만취하여 화장실에서 다시 구토를 하고 쪼그려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머리에 묻은 토사물을 닦아줄 것처럼 접근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해자가 머리를 감고 방바닥에 앉아서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자,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줄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로 다가가 입을 맞추고 이에 고기를 뒤로 젖히며 피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눕혀 몸 위에 올라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겁을 먹어 당황하고 힘이 없어 큰소리를 내어 힘껏 저항하지 못한 채 몸을 쓸어 올리며 피고인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끌어내리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비고, 몸을 비틀며 피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제압한 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에 침입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C, 증거목록 순번 46)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 22)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H, E, F 전화통화, 참고인 G 전화 진술청취보고, 참고인 I 전화녹음 조사 보고, 시간대별 피해자 상태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같은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먼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숙소인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 객실 안으로 들어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구토하지 않았을까 걱정이 되어 확인을 위해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던 객실 안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아니하였다. 또한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어깨를 눕힌 것'은 성관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행된 행위일 뿐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기 위한 행위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행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인정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귀결된다. 이에 피고인의 개별적인 주장을 살펴보기에 앞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본다. 1)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2018. 5. 10. J 센터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19. 2. 21. 및 2019. 4. 19. 검찰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2020. 2. 3. 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통하여 범행 당시 자신의 상태, 피고인이 객실에 들어와 한 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 자신의 반응,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한 행위, 피고인이 나가고 난 뒤 행동 등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 피해자가 성관계 시점 전후를 묘사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객실로 들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머리에 토사물이 묻었으니 자신이 감겨 주겠다고 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직접 머리를 감았다. 피고인은 샤워기를 들어 주었을 뿐이다. 피해자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고 있을 때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를 가지고 와 머리를 말려 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키스했다. 이에 피해자는 이를 피하기 위해 뒤로 물러서는데 피고인이 밀면서 눌러 피해자를 눕혔다. 그곳이 화장실 가까운 침대 아래쪽이다. 거기서부터 피고인을 피하면서 몸을 뒤로 쓸어 올라갔고,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침대 아래쪽까지 갔다. 피해자가 싫다고 해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했으나 손을 뺐다. 피해자는 몸을 돌리려 하고 다리를 오므렸으며, 손으로도 피고인을 밀며 거부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누르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비볐다.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의 이름을 한번 불렀다. 피해자는 그 상황이 너무 싫고 친구에게 알려지는게 두려워 대답을 하지 못했고, 결국 저항하기를 포기했다. 그러다 피고인이 나가는 소리가 났고, 자는 척하려고 누웠다."라는 것인바,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모순이 없다. 다)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당시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끊겨 있다고 하면서 기억나는 부분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다. 특히 진술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고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도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예컨대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질안에 삽입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다. 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 I는 여행을 하기 위해 제주로 온 첫 번째 날 2018. 5. 9. 20:00에서 20:30 사이에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갔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났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는 밤 20:30부터 24:00까지 손님들을 위한 식사 및 음주를 제공하는데, 피해자와 I도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뒤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셨다. 당시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손님들의 식사와 음주 자리를 마련하여 참석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을 마실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술을 마시거나 개인적인 대화를 하는 등 별다른 교감은 없었다. 이처럼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피해자가 이불에 토를 하고 아무 말도 없이 나간 것 때문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당시 세탁비를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피해자는 세탁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화가 나 나쁘게 진술을 하는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증거기록 246쪽). 그러나 세탁비 때문에 피해자가 당일 처음 본 피고인을 상대로 강간 피해를 진술한다는 것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한 다음 날이 실질적인 여행 첫날이고, 다른 호텔도 예약해 두었음에도 새벽 06:00에서 07:00사이에 나와 바로 공항으로 갔고 제주를 떠난 점에 비추어 보면, 세탁비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나. 이 사건 성관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그러한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관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관계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지던 장소인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 객실 안에는 피해자 말고도 피해자의 친구가 잠을 자고 있어서 만약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였다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사실, 당시 피해자의 친구 I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기도 했던 사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침묵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여 바로 다른 손님들과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2018. 5. 9. 23:40경 피해자가 만취하여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의 부축을 받아 201호 객실로 들어 왔다. 피해자는 당시의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 2018. 5. 10. 23:40부터 02:00까지 피해자가 계속 구토하여 피해자의 친구 I, 직원 H, G, 다른 손님 E, 피고인 등이 피해자가 구토한 것을 치우고 피해자의 머리를 감겨주고 옷을 갈아입혀 주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때의 기억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직원들이 객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던 02:00 무렵에는 피해자는 방 바닥에 누워 침을 뱉고 있는 상태로 아직 술에 취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직후 피해자가 자는 척을 하려다 다시 잠이 든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의식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헤어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주려고 하다 갑자기 키스를 시도하여 뒤로 물러섰다. 피고인에 의하여 바닥에 눕혀진 이후에도 피고인을 피해 반대 방향으로 몸을 쓸어 올리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고, 비록 I에게 들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어 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자 손을 빼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위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머리를 말리는 피해자의 몸을 밀고 눌러 눕히고 그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쓸어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몸으로 누른 상태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손을 빼기도 하였다.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고 여러 차례 구토하여 힘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가 처한 입장에서 보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에 충분하다. 다) I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방바닥과 살이 스치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고, 피고인을 보았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고, 1~2분이 지난 후 피고인이 옷을 입는 소리를 들었고 이어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한다. 즉 I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몸을 쓸어 올리는 과정에 난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처럼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그대로 성관계를 가지면 될 것이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의 친구가 있는 침대 쪽으로 몸을 쓸어 올리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 이 사건 당시 객실 내에는 피해자의 친구 I가 자고 있었고, I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기까지 하였다. 이에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침묵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무 무섭고 혼란스러웠다. 친구를 부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친구에게 들키는 것이 너무 싫었다. 그래서 빨리 끝나고 그냥 덮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간 이후 다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 I에게 아무일도 없었다고 말하며 여행을 계속 하자고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I가 "다 봤다."라고 피해자에게 말하자 여행을 중단하고 바로 공항으로 갔다. 이처럼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당하는 강간 피해를 벗어나고 싶었지만, 그 사실이 친구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욱 수치스러워서 감추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에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친구를 부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관계의 거부 의사를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마) 당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구토를 한 뒤인데다가 성관계 경험도 없는 피해자가, 그날 처음 만나 별다른 교감을 한 적도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방에서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쉽사리 생각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 객실에 침입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 객실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이면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의 아들로 사실상 직원 책임자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의 숙소는 손님방이 있는 건물 바로 옆 건물이었지만, 피고인은 직원 숙소에서 생활하지 않고 손님방이 있는 건물 1층에 있는 사장 방에서 생활을 하였다. 2) 이 사건 게스트하우서에는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 모두 있다. 사건 당일 피고인을 포함한 남자 직원들은 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3층 남자 숙소에 가서 정리를 하였고, 여자 직원들은 주로 2층 여자 숙소에 가서 정리를 하였다.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여자 직원들은 02:00경 마지막으로 피해자의 객실을 정리하고 나오면서 해당 객실의 방문을 잠그지 않았다. 이는 여자 직원들이 피해자의 객실을 나갈 무렵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고 있어 나중에라도 도와주러 오겠으니 문을 잠그지 말아달라는 요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도 당시 함께 있었으므로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3) 2018. 5. 10. 02:10~02:35 사이에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직원들은 1층에 모여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 모두 숙소로 돌아가 잠을 잤다. 그런데 피고인은 02:45경~02:50경 다른 여자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누구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채 다시 피해자의 숙소인 D호 객실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객실 방에 구토하였을까봐 가본 것이라고 하지만, 남자인 피고인이 다른 여자 직원과 막 헤어지는 마당에 여자 직원과 대동하거나 이를 알리지도 않고 여자 숙소로 갔고, 심지어 3층 남자 객실에는 만취하여 객실 내에 대변을 본 손님까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는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피해자의 숙소로 바로 갔다는 것이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가기 전에 노크를 하였고 피해자가 '네'라고 대답하였다고 하나, 피해자와 I는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객실 방에 구토할까봐 걱정이 되었다고 하나, 객실 안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는 객실 방이 아닌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머리를 감겨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고 직접 머리를 감았다. 계속하여 머리를 말려 주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객실 밖으로 나갔어야 함에도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강간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스트하우스 D호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눕혀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눌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해자는 친구와 함께 온 여행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추억으로 남았어야 할 여행지에서의 기억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피고인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투숙한 투숙객들을 안내하고,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 피해자는 만취하여 계속하여 구토를 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여자 게스트하우스 직원, 여자 손님과 함께 피해자를 돌보아 주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른 게스트하우스 직원이 없을 때를 틈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피해자의 숙소에 침입하고, 숙소 안에는 피해자의 친구가 자고 있었음에도 대담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자체로도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이 친한 친구에게 알려졌다는 사실까지 더하여져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다. 또한 범행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친구도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몰랐다. 당시 무서웠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녀가 느꼈을 당혹감과 정신적 충격도 상당했을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피고인은, 최소한 사후피임약을 먹을지 확인하여야 하니 성관계 여부를 알려달라는 피해자 측의 요청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고(증거기록 100면), 수사과정에서는 성관계 사실조차 부인하다가 피해자의 팬티에서 정액반응이 나왔다고 하자 합의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며(증거기록 245면),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 하였음에도 세탁비 때문에 이를 문제 삼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기까지 하여 피해자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단지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고 정당화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