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합173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예비적으로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B’라는 인터넷 게임에서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년 초순경 ‘D’를 개설하여 활동하던 중 피해자 E(가명, 여, 10세)가 위 ‘D’에 가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21. 8. 초순경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던 대전 중구 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로 오자, 피해자를 침대로 옮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한 후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13세 미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21. 8. 초순경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2021. 8. ~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에 피고인의 이름을 적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도록 한 후 이를 카카오톡을 통해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대전 중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폰섹스’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여 다시 연락하자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면서 “사인펜 3개를 (성기에) 넣어라. 소리를 많이 내라. 음부를 때려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인펜 3개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나. 2021. 9. 16. 범행 피고인은 2021. 9. 16. 13:30경 군산시 H,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폰섹스’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승낙하자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사인펜 1개를 성기에 넣고 자위행위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행위를 보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등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피해자의 피해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피해자와 “C”과의 대화내용, A 사건 관련 현장사진, A 관련 증거자료 1. 판시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및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를 통하여 출소 후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다만,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해야 할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에 의하면 총점 9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위 평과 결과를 기초로 한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행위 등을 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일시적인 충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의 의도성, 성폭력범죄의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2021. 8. 초순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2021. 8. ~ 9.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 형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8.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형 집행 후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1조의8, 제9조의2 제1항 제1, 2, 3, 4, 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0~11세에 불과한 피해자와 3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신체 일부의 사진을 스스로 촬영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와 2회에 걸쳐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는 동시에 자신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11세로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6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향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지속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총점 13점)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중간 수준(총점 9점)으로,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동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나 이는 ‘중간’ 수준과 1점 차이에 불과하다.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