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3.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22:55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흥네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석교동에 있는 남대전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범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2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7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5. 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연인인 피해자 C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7.부터 2014. 5. 27. 경까지 2회에 걸쳐 합계 1,500만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7.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E학원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대화녹음내용, 사건당일현장 CCTV 영상 1.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휴대폰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편취한 금원을 모두 돌려준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사유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2014. 1. 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자신의 문자메시지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런 씹할, 너나 가지고 장난하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이런 씹할 넌 이제 끝장이다. 씹할 너 이제 나한테 한번 죽어봐 이런 미친년이 날 개무시하고 네가 멀쩡할 것 같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2. 18. 04:3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5. 26.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5.10: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자기 집 앞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0만 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명의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4. 11. 경부터 피해자 C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사이로서, 피해자와 함께 건물을 매수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한 천안시 동남구 D 다세대주택에 대한 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위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및 월세 등을 받아 이를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돈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위 다세대주택의 관리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로 위 다세대주택에 405호에 대한 보증금 1천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개인 투자금 용도로 F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4. 경부터 같은 해 1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5,681,560원을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천안시 동남구 D) 1. 송금확인증(수사기록 1권 48쪽), 이체확인증(수사기록 1권 50쪽), 과거거래내역조회(기업은행 G C), 과거거래내역조회(H),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12쪽, 17쪽, 28쪽,257쪽),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권 627쪽), 계좌거래내역 정리자료(수사기록 2권 938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확정사실 등), 판결문 2부, 불기소 결정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오랜 기간 연인이었던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돈의 관리를 맡겼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적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번 기재 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돈보다 많은 액수의 돈을 회수하였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송금하였다(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기간 금전 거래를 해왔던 탓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 변제 명목인지는 분명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각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면, 한달 동안 체크카드를 쓰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15:00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 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03:1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방의 업주인 D와 대리운전 호출 문제 등으로 시비를 하던 중 위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한다는 취지로 허위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하자 위 노래방에 설치된 전화기, 냉장고 등을 부수려고 하는 등 난동을 피우고, F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F의 허벅지와 낭심 부분을 수회 걷어찼으며, 손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손톱으로 F의 손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G의 몸통을 수회 밀치고, 발로 허벅지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을 각각 폭행하여 이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를 폭행하던 중 손으로 F가 입고 있는 시가 43,000원 상당의 순찰용 조끼를 잡아당겨 위 조끼의 지퍼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수사보고(손괴물품에 대한 물품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7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7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공무원 2명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유방암 수술 후유증과 남편의 외도로 인한 스트레스로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살시도까지 한 점, 피고인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양도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같은 달 11.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40에 있는 KB국민은행 진접금곡지점에서 피고인의 딸 B 명의로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뒤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본인금융거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범죄에 이용되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실제로 이 사건 계좌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3247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7. 2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시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5. 29. 16:30경 부산 동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회색 가방 안에 필로폰 1.19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2015고단4706 3.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2014. 8. 13.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건물 지하1층 피고인 운영의 'E' 게임장에, 컴퓨터 30대에 '사용자가 캐릭터를 성장시켜 무명의 무사로 시작하여 군사를 모집하여 군주가 되어 삼국통일을 하여 황제되는' 내용의 게임물인 '삼국제왕전' 게임물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설치한 위 '삼국제왕전' 게임물은 게임물 내에 '마차상인' 캐릭터와 대화를 하게 되면, 게임머니를 걸고 경마를 하여 베팅을 하는 내용의 게임물이고, 이는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인 위 '삼국제왕전' 게임물을 그곳 손님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소변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2015고단47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진술서, 수사보고(단속 당시 상황), 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2015. 5. 23. 확정된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2의 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필로폰 투약하고 소지하는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직후에 위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2. 판시 제3의 죄 피고인은 2008년에 동종 게임장 관련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은 2011년 마약류 범죄로 위와 같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3의 게임장 관련 범행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경 남양주시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08. 2. 29. 구리시 C에 있는 고소인의 부모 아파트를 담보로 1억 원의 대출을 받아 주면 사업을 해서 모두 변제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를 갚지 아니하였고, 피고소인이 2008. 11. 12.경 구치소에 수감되었을 때 공탁금을 빌려주면 출소하여 바로 갚아 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갚지 않았으니 사기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과 연인 사이로 당시 B의 재기를 돕기 위해 먼저 B에게 필요한 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상호 협의 하에 대출금 중 5,000만 원을 주식투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고, 공탁금도 B의 요청 없이 피고인이 먼저 공탁금을 빌려주겠다고 한 것이고 B이 언제까지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2, 남양주시 경춘로 532 에 있는 남양주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녹취서 1. 통장 사본, 거래내역의뢰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무고로 인해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고인이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 놓였으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이 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무고인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42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06. 23. 15:00경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E치과 병원에서, 위 병원의 의사가 피고인의 치아를 제대로 치료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F 및 접수 직원인 G 등에게 "H 원장 나와라, 진료를 거부하는 것이냐."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진료실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난입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영업 및 환자 진료 등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병원에 대해 불만을 품어 오던 중 휘발유를 이용하여 위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고인도 분신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3. 12:55 경 위 병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진료실에 환자 등을 치료하고 있는 틈을 타, 위 병원의 상담실에 난입한 다음 10리터들이 기름통에 미리 준비하여 휴대하고 있던 휘발유 약 4리터를 피고인의 몸과 상담실 가구 및 바닥 등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인 위 병원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제1, 2, 3회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최초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2015. 6. 23. 업무방해 현장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등으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방화범행이 비록 예비에 그쳤다고는 하나 다수의 인명 및 재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5.20:47경 울산 남구 야음동에서부터 경주시 양남면 수렴리 관성교 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각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내지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콜 관련 질환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3. 00:00경부터 같은 날 04:28경까지 사이에 제주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동명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주동로 81(화북일동)에 있는 세기판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혐의) 1. 적발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18%로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2.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21. 과테말라 미스코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곡물중개 사업은 2004년경부터 단 한번도 거래를 성사시켜 본 적이 없었고, 봉제제품 수출 사업의 경우 2005년경부터 사업실적이 거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5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주십시요, 곡물중개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마십시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미화 25,000달러(당시 환율 기준 2,351만 7,500원)가 기재된 피해자 발행 수표를 건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미화 234,000달러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았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화 234,000달러(한화 약 2억 6,768만 7,500원) 상당의 수표와 현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과테말라 시티은행 당좌수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약 2억 5,000만 원에 남짓에 이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8. 21:42경 서울 광화문역에서 출발하여 고양시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는 B 버스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18경 위 버스가 서울시 은평구 수색로 디지털미디어 센터 부근을 지날 무렵, 오른 팔을 들어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C(29세, 여)의 어깨에 손을 올려 약 5초간 어깨동무를 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과거 별다른 전과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았던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6.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견인사업소 앞 편도 1차로 길을 삼성생명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도로 좌우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의 수리비 2,199,9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 차량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1),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1) 공소장의 적용법조란에 기재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공소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적용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고 직후에 피고인의 차량을 뒤쫓아 갔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 범죄전력 있는 점 유려한 성상 : 피해자들의 상해성도 그리 중하지 아니한 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도박사이트(일명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C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D(2015. 12. 30. 구속구공판)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사이트의 관리자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위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경찰 수사중)은 위 사이트의 도금입금계좌 및 그 연결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 E 및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5. 6.경부터 2016. 2. 1. 경까지 사이에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그 사이트에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 일정 및 배당율 등을 게시하고 그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와 H 유한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I)로 도금 합계 약 29억 8,300만원 상당을 송금받아 회원들의 송금액에 따라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위 스포츠 경기 등이 끝나면 그 경기 결과 등을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유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 D은 위 도박사이트의 관리자 페이지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를 관리하고 J 등에게 위 사이트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추천인 아이디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도금 입금계좌 및 그 연결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할 수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개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E과 함께 위 계좌에서 도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 위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현금 다발 촬영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호 5.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도금을 인출해 주는 방식으로 성명불상자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기간, 인출된 도금의 액수,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사이트 운영 관련 범행은 성명불상자 등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약 3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6

범죄사실 2016고단156 피고인은 2016. 1. 6. 03:00경 성남시 수정구 C 3층 'D'주점의 흡연실에서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22세)이 그 일행과 함께 담배를 피우기 위해 위 흡연실로 들어오자, '나가, 다른데 가서 피워'라고 반말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일행과 서로 시비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흡연실의 재떨이를 발로 걷어찼고, 이를 본 피해자가 '뭐하는 거냐'라고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이에 맞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몸싸움을 하던 중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잡아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후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휘두르며 위협하였고, 다시 피해자가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게 되자 위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광대 부분과 볼 부분이 찢어지게 하였으며, 일행의 만류로 잠시 싸움을 멈춘 후 피해자와 비상구 쪽 계단으로 가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해라'라고 하자,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변부(광대)근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240 피고인은 2015.8.20. 10:27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83번길 4 에 있는 도로에서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교사에 따라, 2015. 8. 23. 10:00 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 10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임의로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인 I에게 자신이 위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H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2016고단240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 기본영역 (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합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단4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0. 21. 확정되었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1월과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5.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5,24.20:40 경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분식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E(여, 16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5.29. 20:55 경부터 같은 날 21:10경부터 경남 통영시 C에 있는 F 공원 뒤 간이 체육시설에서, G(여, 16세) 등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1. 04:30 경 경남 통영시 H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J(여, 19세) 등을 보고 그녀들을 따라가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접수처리 내역 1. 각 수사보고, 음란행위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전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83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7.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5.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6. 21: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길 60 명품무인텔 부근 도로에서 명품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단속)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수사기록 12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53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들길을 따라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양화선착장 진입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2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있는 점,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부상 정도도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4.01:02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C(7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면서 "이 개새끼야. 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설명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