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운영의 슈퍼마켓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지인 사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2. 15.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까지 사이에 경북 구미시 C건물 D동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알고 있었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 복도로 들어가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거주지인 2층 ***호로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출입문 도어락의 번호를 약 10분간 반복하여 눌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창문을 열고 창밖으로 나가서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이동하여 그 앞 가스배관에 매달린 채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을 두드리면서 "문 열어, 문 열어,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9. 4. 2. 1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층 공동현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기 위하여 비밀번호를 눌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통화내역, 사진, 수사보고(피해자의 원룸 CCTV 영상 첨부), 사진, 문자내역,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카합10 접근금지가처분 결정기록 등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현장 사진 및 지인과의 카톡 대화내용),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019. 2. 15. 피해자로부터 집에 와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알려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복도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다. 2. 판단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고, 위 장소에 거주자의 명시적,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위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2019. 2. 15. 위 공용복도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고, 2019. 4. 2. 위 공용복도에 들어가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가 2019. 1.경 피고인에게 주거지 건물의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2019. 1.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 어디 있니?', '문 열어라'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피해자는 '나에게 왜 이렇게 하는 거니? 더 이상 두드리지마. 나는 건물 관리인에게 경고를 들었다.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지마라.'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2019. 2.초경부터 4.경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던 전화번호에 대하여 수신차단을 해 놓았으며, 2019. 2.초경 무렵부터 밖에서 누군가 주거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을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하였다. 또한 2019. 2.초경에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살 것이다.', '나를 믿어라, 나는 진실하다.'등의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피해자는 '난 너 때문에 시간도 잃고 집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었다'등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2. 1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처 명의 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지금 찾으러 갈거야,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싶다.', 나는 잠시 너의 집에 갈 것이다.', '주소를 보내주면 택시를 부릅니다.', '너를 보고 싶다. 너에게 설명하고 싶다.',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너 등록증 포기할거니?'라는 답을 보냈다. 2019. 2. 15. 새벽 피해자가 112에 중국인 불법체류자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다. 피해자는 2019. 2. 15. 새벽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외벽에 나 있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해자의 집 외벽의 가스 배관에서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2019. 2. 14. 23:0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보낸 답장의 내용, 위 일시 이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의심되는 침입행위에 대해 112에 여러 차례 신고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라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로 오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 그 외에도 2019. 초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아이는 곧 태어날 것이고, 나는 그녀에게 친절하고 싶다. 그녀는 신분증 신청을 도와 줄 것이고, 나를 믿어야 한다.' 등의 문자를 보냈고, 피해자는 '넌 너의 목적과 너와 마누라, 아기 셋의 미래를 위해 신경 쓰고 노력해라. 다시는 너 같은 쓰레기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 등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9. 4. 2. 12:09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달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서 피해자는 '내가 너에게 경고했다. 너와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를 보냈다. 2019. 4. 2. 13: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들어가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구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일부 인용결정을 받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와 애인관계이고 피해자가 청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을 뿐이라 변명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다만 2019. 2. 15. 침입한 주거가 공용 복도에 해당하고, 2019. 4. 2.자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