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3. 7.경 피해자 D(여, E생)의 어머니 F과 혼인신고를 하여 그때부터 배우자의 혈족인 피해자와 인척으로 친족관계에 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충북 옥천군 G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초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 00: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옷 속에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다리 쪽으로 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일요일 13:0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낮잠을 자려는 피해자, F과 함께 누워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쪽으로 몸 을 돌린 후,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에 넣고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13. 11.28. 0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조서속기록, H학교 위클래스센터 상담일지, 녹취록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 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면서 그 상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나서야 그 다음날인 2013. 11, 29.경 충북남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추행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2013. 11. 30.경에서야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12. 10. 22.경 피해자가 다니고 있던 H중학교의 상담센터(위클레스센터) 상담교사 [과 교우관계문제로 상담을 하면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I에게 털어놓은 바가 있다. 다. 피해자는 어머니 F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F이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미안하다면서 울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반해,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고인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F은 2012. 10. 25.경 피해자가 추행당한 사실을 확인하러 가정방문을 한 위클래스센터 상담교사 I에게 "눈 치채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만지면 화를 내고 냉정하게 반응하라고 했는데도 피해자가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서 고민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해 피고인의 생활관계의 유지 및 형성 등을 저해 함으로써 나타나는 개인적 법익의 침해정도가 훨씬 크고, 이로 인한 부작용 역시 상당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감경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방적인 상해, 일반상해(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6월[기본범죄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3년)의 1/2인 1년 6월과 1/3인 1년을 각 합산하고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다섯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모친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고인은 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해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면서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행사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한 점,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평소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