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425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5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고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하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 파일을 보내주면 이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7명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H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안내하고 있다, 대출신청서 파일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대출 신청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J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업법위반이다.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통해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1. 17:20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교회 주차장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J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14,000,000원을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금액 합계 95,920,000원 상당의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5.경 전주시 덕진구 M, 6층 N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대출종료확인서’, 고객명란에 ‘B’, 고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일 란에 ‘2021. 05. 13.’, 상환내역의 관리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내역의 대출금 란에 ‘20,000,000’, 대 출종료일 란에 ‘2021-05-25’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상기와 같이 대출금 전액 상환되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 O주식회사 대표이사 P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O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송하라’고 한 후, 2021. 5. 25.경 재차 피해자에게 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 출금이 남아 있는데, 다른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5. 13:27경 순천시 R에 있는, S 노인복지관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O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고, 미리 준비한 위조된 O 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0,00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주식회사 대표이사 P 명의의 대출종료확인서 1장을 행사하였다. 3. 피해자 T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5. 26.경 여수시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 증명서’, 고객 인적 사항의 성명 란에 ‘T’,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17,000,000원’, 상환내용 란에 ‘중도계약해지’, 발행일자 란에 ‘2021.05.2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상기와 같이 T님 ㈜U 대출을 2021.05.26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U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T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한도가 5,300만 원이고 기존대출금 대환용으로 대출이 된다, 직접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6. 14:00경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W 카페 내에서, 마치 피해자의 U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사 문서인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따라 2021. 5. 26. 14:00경 전남 무안군 V에 있는, W 카페 내에서 위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완납 증명서 1장을 T에게 행사하여 T로부터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4:44경부터 15:11경까지 목포시 X에 있는, Y은행 CO지점의 ATM기기에서, 위 17,0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16,65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Z, AA, AB, AC, AD, AE, AF,AG, AH, AI, AJ, AK, AL, AM, AN, AO, AP)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유한회사 AQ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피해자 A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경 전주시 덕산구 소재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자(일명‘F 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공채채권증서’, 계약자 란에 ‘AR’, 해당기관 란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가입금액 란에 ‘9,900,000원정’, 공증료 란에 ‘구백구십만원’, 약정기간 란에 ‘2021년 06월 01일 - 2031년 06월 01일’, 보증내용 란에 ‘납품계약에 따른 선금급 지급보증’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증권발급 사실 확인 안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우측 하단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의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 명의의 공채채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Q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결격 사유가 없으니 대출 접수가 완료되어 대출을 진행하겠다’고 한 후, 2021. 6. 1.경 재차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속 직원을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지급 보증을 해야 대출이 승인되니, 대출금의 33%인 9,900,000원을 준비하여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지급 보증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2:00경 전북 무주군 AT 앞에서, 마치 피해자에 대한 대출 지급 보증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지급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고, 위 제4의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 명의의 공채채권증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 명의의 공채채권증서 1장을 행사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모의한 계획에따라 2021. 6. 1. 12:00경 전북 무주군 AT 앞에서 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AS 명의의 공채채권증서 1장을 AR에게 행사하여 AR로부터 현금 9,900,000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02경부터 13:24경까지 전주시 덕진구 AU에 있는, Q은행 인후동점 ATM기기에서, 위 9,900,000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9,600,000원을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들(AV, AW, AX, AY,AZ, BA, BB, BC, BD, B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주식회사 BF 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2 생략))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인이 아닌 제3자들이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5. 피해자 BG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2.경 전주시 완산구 소재 BH PC방 내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팀장’)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수표 차액 예치금’, 요 청사 란에 ‘Q 은행’, 신청내용 란에 ‘수표 차액금 예치’, 민원인 란에 ‘BG’,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환급내용 란에 ‘한국자산관리동사-’일천만원‘원정 환급’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좌측 상단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문서 우측 상단에 접수담당자 ‘BI’라는 기재와 날인이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BI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잇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BI 명의의 ‘수표 차액 예치금’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G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 신청을 하라’고 한 후, 2021. 6. 1.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수표로 발행되어 송금이 어렵다, 차액을 현금으로 보내주면 1시간 안에 대출금을 송금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2. 14:36경 광주 광산구 BJ아파트 BK동 앞에서 마치 피해자의 수표예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한국자산관리공사 BI 명의의 ‘수표차액 예치금’ 1장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알게 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F 팀장’)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자산관리공사 BI 명의의 ‘수표 차액 예치금’ 1장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490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0.경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명의를 이용해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해자 BL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L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이율을 저렴하게 대출을 해주겠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 정보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5. 28.경 재차 피해자에게 B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오늘 중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불이익이 생긴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28. 14:20경 광주 서구 BN아파트 BO동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BM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4,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24,800,000원을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BP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B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정보 및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취득한 후, 2021. 6. 1.경 재차 피해자에게 BR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 14:25경 익산시 BS건물 BT동 앞 노상에서 마치 피해자의 BR에 대한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고, 2021. 6. 2. 10:2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6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의 E, F 팀장을 사칭) 등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을 도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U, B, C, AR, BV, BG, B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BX의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각 내사보고서, CCTV 캡처 사진 등, 카드 결제 내역, 회신자료 첨부, 각 계좌거래내역·개설자 인적 사항,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거래점 확인, 계좌거래내역 정리 자료 등, 각 계좌거 래내역 정리 자료, CD 자료, 통화녹음 CD,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집행자료 CD,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신자료 회신, 채권임의상황요청서, 대출종료확인서, 완납증명서, 공채채권증서,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완납증명서, 수사협조요청(택시이용기록) 자료 제출, CCTV 녹화영상 CD, 현금인출 통장 사본, 각 회신자료,대출종료확인서, 택시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녹취서, 공채채권증서, BY 관련 자료, 통신자료제공요청 결과 통보, 택시 관련 자료, 관련 자료, 통화내역·카카오톡대화내역,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표차액 예치금, 카카오톡 내용, BZ 회신공문,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2021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각 내사보고서, CCTV 사진, 각 수사보고서, 압수수색검증영장(2021-5686), 각 수사협조의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자료 제공, 영업내역 분석 자료, CA 금융정보 조회에 대한 회신, CB(월곶지점) 회신자료, CC단체 회신자료, CA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촬영 사진, 문자메시지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CCTV 캡처 사진, 관련 서류, CD 회신자료, 통신자료 등, 범행 영상 CD 범죄경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개개의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 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금융거래 질서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여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 그 해악이 매우 큰 점, 또한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수거책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여 죄질도 나쁜 점, 피해자도 다수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2억 1,000만 원이 넘어 피해규모가 큰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해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미필적 고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는 피고인이 O 직원이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돈을 건네지 않았을 거라고 탄원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CE은행으로부터 채용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금융사의 직원을 사칭하거나 다른 금융사나 공사의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임을 쉽게 알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BG에 대한 사기방조 사건(1,000만 원)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