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4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 18: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술 방면에서 신양 방면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며 오른쪽 갓길에 피해자 D(여, 41세)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전화 화면을 보면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위 K3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K3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서 있던 피해자 D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에,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0세)을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8:25경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대술교부터 F에 있는 G를 경유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참고로 주된 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고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산상태,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1. 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AO, AP은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친구 사이고, 피해자 AQ(27세)와 AR(25세)는 직장동료이며, 피고인, AO, AP과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과 AO, AP은 2019. 1. 22. 00:00경 부산 사상구 AS에 있는 AT노래주점에서 피해자 AQ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 피해자 AQ가 피고인, AO, AP이 자신을 무례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불쾌해하자 이에 시비 중, AP은 이마로 피해자 AQ의 턱을 들이 받고, 옆에서 AO는 피해자 AR의 목을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 AR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AP도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AR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 AQ가 만류하자, 피고인은 AQ의 머리채를 잡고 눌러 제압하고, AP은 발로 피해자 AQ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AO는 이에 가세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 AQ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AP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AR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 AR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AP, AO와 공동하여 피해자 A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AR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 AO의 각 법정진술 1. AQ,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2020. 5. 21.까지 체류할 수 있는 자격(제조업 E-9-1)을 얻어, 2017. 12. 2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현재까지 국내 거주 중에 있는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같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피해자 B(가명, 여, 32세)가 평소 낮 시간대에광주 북구 C XXX호 원룸에서 혼자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그녀가 혼자 있는 틈을 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12.10.12:00경 위 원룸 앞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 벨을 눌러 피해자가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원룸 복도 쪽에 있는 원룸에 부속된 화장실 창문을 뜯고 위 원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정부에서 나온 사람인데 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섹스를 한지가 3일이 지났다. 급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깔린 취침용 매트리스 위로 밀쳐 눕히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및 팬티를 한꺼번에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문 감정 결과, 유전자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원룸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각엽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단13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경남 거창군 B 전 19,835m² 일대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 등 19필지 중 합계 31,361m² 부분을 포크레인으로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8. 6.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경남 거창군 C, D, E, F, G, H에 있는 준보전산지인 임야 8,250m²에서 임목을 제거하고 포크레인으로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일원 불법개발행위 현황보고 1. 복구계획서 검토서 1. 추정 훼손지 관련 도면, 현황실측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책로 조성 등을 위하여 포크레인 등으로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를 절토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서, 절토된 토지의 면적과 산지관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훼손된 산지를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국내로 입국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로서 2019. 7.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22. 09:30경 제주시 B에 있는 인도에서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이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뒤따라가 피해자를 향해 손짓하며 그곳에 있는 건물 안으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건물로 들어오지 않은 채 인도에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을 쳐다보자 건물 복도에서 입고 있던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9년 7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은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될 예정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9년 7월경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8. 27. 22:3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 E(여, 16세)의 엉덩이가 이쁘게 생겼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안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유사한 성범죄 전력이 5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유형력의 정도가 다소 약하다. 위 성범죄 전력 중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외에는 20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24. 23:54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음주단속 경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증거목록 8번), 수사보고(혈액감정에 대한 감정결과),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최근 10년 내에 범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참작한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94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2. 04:11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남동교차로 앞 도로를 길원삼거리 방면에서 남동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신호기는 적색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며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E(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F(여, 46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2. 04:11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서부터 아산시 남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지인과 가족들이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및 운행거리,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9고단1049] 피고인은 2019, 4. 20. 05:3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무안방면 17.8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 140] 피고인은 2019, 11, 12, 22:00 경 전남 무안군 C 아파트 앞 도로부터 목포시 D 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2020 고단 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약식명령문 3부, 관련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더구나 2019. 11. 12.자 음주운전은 이전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후의 범행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전력과 음주운전 횟수,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개월여의 구금기간을 통해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각 주취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940

범 죄 사 실 2019고단940 피고인은 2019. 6. 22. 02:30경 강남구 B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의 BMW X4(D) 승용차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조수석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 가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8 1. 피고인은 2019. 8. 9. 00:4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E에 있는 F슈퍼 2층 지상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운전석 밑 보관함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 02:31경 이천시 I건물 주차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J 소유의 K K3 승용차의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217 피고인은 2019. 11. 17. 03:37경 이천시 L건물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M이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상태로 주차해 놓은 N K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앞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45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과 팔걸이 보관함 내에 보관 중이던 현금 42만 원 등 합계 87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10 피고인은 2019. 11. 23. 03:43경 전주시 덕진구 O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놓은 Q K5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조수석 문을 열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수납공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940 1. C의 진술서 1. 합의서 2019고단1158 1. J, G의 각 진술서 1. J에 대한 진술조서 20191217₁ 1. M의 진술서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합의서 2020고단110 1. P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2월 10일 (2019고단1158 사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는 점, 2019고단1158 사건 피해자 G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9고단1158 사건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2019고단1158 사건 피해자 G에 대하여 피해 금원을 반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는 없다는 점, 미결구금기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0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5. 28. 02:3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C(여, 23세)와 말다툼을 하다 갑자기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가위(증 제3호)를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라고 말하며 그녀가 입고 있던 반팔 티셔츠의 목 부분을 자르려고 하다 반항하자 티셔츠를 위로 걷어 올리려고 하였으나 계속 반항하여 이번에는 주방용 가위를 방바닥에 내려놓고 반바지를 잡아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바지를 잡고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바지를 벗기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녀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 LG 옵티머스 블랙 핸드폰 1대를 빼앗아 화장실로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이를 계속 따지던 중 피해자가 위 제1항 기재 주방용 가위를 집어서 창문 밖으로 던지자 이번에는 주방 싱크대 서랍 안에서 흉기인 과도(증 제2호)를 꺼내 들고 피해자의 배에 들이 대며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뜬 사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피해자에게 "신고했네, 내가 끝을 보여주지"라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화장실 바닥에 쳐서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증 제4호)을 손에 들어 피해자의 배를 향해 들이댄 다음,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이번에는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며 깨진 소주병을 목에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경부 등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사진, 파손된 핸드폰 사진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의 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의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위 각 범죄는 미수범으로써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의 권고형의 하한을 적용하되,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자신의 아내 또는 여자 친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로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상호로 자전거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4. 2. 15:00경 위 수리점에서 이웃인 피해자 E(여, 78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인근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야 오늘 씹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 1회 선고받은 바 있으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66세로 고령이고, 지체 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 22:35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의 '디스코팡팡' 놀이기구 위에서, 피해자 E(여, 13세)를 향해 손을 가슴 쪽에 대고 젖가슴이 작다는 표시를 하며 조롱하 다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를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쓰다듬듯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여, 13세)을 향해 손을 가슴에 대고 젖가슴이 크다는 표시를 하며 조롱하다가놀이기구의 작동이 끝나 내려오는 길에 위 F의 뒤쪽에서 손으로 기습적으로 그녀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에 탑승해 있던 13세의 여자 청소년들을 각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겪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28세의 젊은 나이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범죄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위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336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8. 4. 23: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303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친구 2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목덜미와 어깨를 손으로 강하게 끌어 당겼다.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발버둥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약 10m 가량을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이를 말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가 손으로 뿌리치고 "살려달라"고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저항하자, 피해자의 허리를 안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슬부 및 양측 완관절부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E(70세)이 피고인을 수색하자,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의 뒤로 나타나 동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귀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E의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전과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1유형)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4년 (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3월 ~ 4년 6월(기본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강제추행치상하고 아파트 경비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E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강제추행치상죄의 피해자 D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강제추행치상죄가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