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9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9. 7.하순경 월 10%의 배당금 지급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D(개명 전 성명: E)를 통해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I 유지보수 업체인 ㈜J 대표 K가 C 계좌에서 970,000,000원 정도의 공금을 횡령해 갔기 때문에 타행 이체 출금이 정지되었다. 이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C L 계좌에 입금시킬 긴급운영자금이 필요해 투자를 받는다. 긴급운영자금에 투자를 하면 월 10%의 배당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긴급운영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들에게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9. 7. 31.경 30,000,000원을, 피해자 G로부터 2019. 8. 12.경 100,000,000원을, 피해자 H로부터 2019. 8. 21.경 30,000,000원을 각 긴급운영자금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D, M의 각 법정진술 1.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별건 불기소 결정문, 의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청취 및 녹음), 수사보고(A, B 계좌내역 관련 참고인 E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내역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녹음 조사) 1. N 불기소결정서 7부, K 불기소 결정서 및 의견서 각 1부, 지불이행각서, B, A 계좌 분석자료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 K의 횡령 사건으로 인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운영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정을 고지하였고, 피해자들은 긴급운영자금의 용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K 횡령사건이 단기간 내에 해결될 것이라는 J의 O의 말을 믿고 2019. 8.경 위 사건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의 언동과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더라도 이에 대한 월 10%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이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은 C에 약 6억 1,000만 원을 투자한 D에게 투자금을 마카오의 카지노에 투자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투자금에 대한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투자금을 투자하였다는 상대방인 N은 2018. 4. 16.경부터 2019. 7. 31.경까지 사이에 카지노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의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소재불명이라는 이유로 7차례에 걸쳐 검찰의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므로, C에 마카오의 카지노에 투자하여 수취할 수 있는 수익금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에 대하여 월 10%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에 투자자들에게 위와 같은 고수익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만한 사업상의 다른 수익이 창출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다. C는 피해자들로부터 긴급운영자금을 차용하기 전인 2019. 7. 30.경부터 D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월 1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C의 재정상태는 매우 악화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들은 D 등으로 하여금 긴급운영자금을 유치하여 오도록 지시하면서 J의 대표이사 K가 C의 사업에 필요한 대금결제서비스인 I의 L 계좌에서 약 9억 7,000만 원을 횡령하여 I의 지급 내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긴급운영자금은 이를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라고 설명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D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이 되었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 A의 친인척, 지인 등이 포함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을 뿐 I의 지급 내지 결제 서비스를 정상화하는데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D로부터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한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들은 K의 횡령으로 인하여 C의 사업에 일시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었을 뿐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통하여 I의 지급 내지 결제 서비스가 정상화되는 경우 C로부터 안정적으로 투자금의 월 10%에 해당하는 배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지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1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던 1회차 월 배당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투자금의 원금은 물론 이에 대한 월 10%의 수익금의 대부분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사용처, C의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해자 F, H는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1억 원을 편취당한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관리부장으로서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