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4.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도강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당진시 E빌라 F호에 있는 'G'의 동료 대리기사들로서 수익이 점차 감소함에 따라 생활비 등이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함께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 발행 5만 원권 지폐를 위조하고 이를 시장 등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통화위조 피고인들은 2019. 7. 4. 17:30경 당진시 E빌라 F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지폐를 위조할 수 있는 삼성 컬러복사기를 구입한 후, 2019. 7. 9. 22:30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한국은행이 발행한 5만 원권 지폐(일련번호: D)의 앞, 뒷면을 A4용지에 복사·출력한 후, 이를 아크릴판에 놓고 커터칼을 이용해 자르는 방법으로 5만 원권 지폐 약 160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및 사기 피고인들은 2019. 7. 10. 10:00경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마치 정당한 방법으로 물건 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만 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5만 원권 지폐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지폐인 것처럼 교부하고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10. 10:00경부터 2019. 7. 10. 11:3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조한 5만 원권 지폐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 이하 증거의 요지에서는 증거번호만 표시한다) 1. L, M, N, O, I의 각 경찰 진술서(10, 44, 55, 56, 64) 1. 내사보고(신고접수, 관련자 진술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4, 5, 15~18, 33, 34, 42, 48, 49, 53, 54, 59, 60, 65, 66) 1. P 대화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차량이동 및 범행사진 첨부), 수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서 첨부), 자동차 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C):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71, 72), 각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07조 제1항, 제30조(통화위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07조 제1항, 제30조(위조통화행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각 형법 제35조(단, 통화위조죄 및 각 위조통화행사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 1항 제1호(증 제4~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1, 2, 8~15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C: 징역 1년~2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 공통 가. 기본범죄(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경합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6월(기본범죄 상한 + 경합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컬러레이저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 160여장을 위조하고, 그 중 10여장(판시 기재 7장 포함)을 상인들에게 행사하여 상품(商品)과 거스름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화폐의 유통에 대한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은 강도, 절도 등으로 5회(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C은 사기,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등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의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이 있고,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A, C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집행유예의 선고가 법률상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사용한 위조방법이 전문적이지 않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 및 편취한 금품의 가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들이 위조한 지폐는 대부분 압수된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이나 범행으로 인해 초래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7명의 사기 피해자 중 N,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비하여 가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