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27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6, 3551(병합), 206(병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녹원, 정기하, 박한나(기소), 이호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헌규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변호사 전완규 판 결 선 고 2021. 7.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76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6. 11. 26.경 경기 양평군 BA 수목원 내에 있는 ‘BB’ 카페에서, 매도인 B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AO 소재 임야 23,141㎡의 일부인 23,141분의9,918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10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12. 28.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위 Q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BB’ 카페에서, 매도인 B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AP 소재 임야 36,363㎡ 중 일부인 36,363분의8,093 지분을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36,72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3. 27.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위 Q 명의로 위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BB’ 카페에서, 매도인 BC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AQ 소재 임야 3,305㎡ 및 AR 임야 96,925㎡를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454,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1.경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 위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 4필지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각각 명의수탁자인 Q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0고단3551 피고인은 2006. 12.경부터 피해자 C의 누나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왔고, 2008년경부터 위 B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서울 강남구 BD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T에 있는 BE 회장의 투자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용돈벌이 삼아 투자해보지 않겠느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과 회사채 등에 투자하여 매월 10부인 50만 원씩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으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위 B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에 대한 투자원금 내지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등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9.경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07,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양평군 4필지 임야 매도인 통화조사) 1. 양평군 AO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평군 AP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평군 AQ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양평군 AR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35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1. 자필메모 [피고인은, B와 돈거래를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송금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0년경 판시와 같이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신의 돈과 친구의 돈을 투자하게 되었고, B는 2014년경에야 피해자가 투자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의 진술 역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5. 6. 27.경 개별 금전거래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여 피해자 측에 발송한 자필진술서에 ‘2011년 5월 27일(금) C 4,500만 입금(BG아파트 대출금), -중략- 좋은 뜻으로 목돈 만들어주려고 (BH 망한 기억 땜에) 결정’, ‘2012년 2월 28일 C 2,000만 입금(친구 돈, 매월 1일 5부(5%)씩 이자 지급기로)’, ‘2012. 5. 23.(수) C 500만 입금(친구. 10% 이자), 2012. 11. 6. C 친구 돈 3,000만입금(8일 자 이자 지급, 2개월은 10%씩 해서 C 수고비를 주기로, 3개월부터 월 5%씩(5부씩 이자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 또는 피해자 친구의 돈을 투자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투자금에 관한 이자나 일부 상환된 원금 역시 피해자가 직접 사용하는 예금계좌로 지급된 점, 피고인은 2019. 4. 23. B와의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5~6억 원을 빌렸고, 그중 일부는 피해자의 친구 BI의 돈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329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월 5% 내지 10%의 수익이 날 만한 투자처에 투자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피고인은 B와의 검찰 대질 조사 과정에서 ‘B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부동산 명의신탁 범행의 경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않은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할 뿐만 아니라 투기․탈세․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재력이나 인맥을 부풀려 피해자 측의 호감을 산 뒤 고율의 이자를 약속하고 투자를 받는 방법으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억 75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사용하던 예금계좌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던 예금계좌로 이자 등 명목으로 송금된 돈의 합계액이 편취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는 없거나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06) 1. 공소사실 가. 2015. 3. 2.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T에 있는 투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 수익률이 좋다. 돈을 맡기면 월 5부 이자를 보장해주겠고, 원금도 원하는 즉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돈을 빌려 이자만 지급하고 갚지 아니한 원금이 2014년 말경 기준으로 1억 4,800만 원 상당이 되고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인 C, D, E 등과 피고인의 지인 F, G, H, I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도 수억 원 이상이며, 그 이자를 감당할 만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투자하기는커녕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돈을 굴리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318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거짓말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5.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포괄일죄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친다. 한편,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10948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단2035호로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2021. 1. 13.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피고인과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여 현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노87호(이하 ‘선행사건’이라고 한다)로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은 모두 피고인이 ‘투자 회사에 투자하여 고율의 수익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요구할 경우 원금을 반환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와 기망 내용이 동일하고,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반복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행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그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3. 판단 이 부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금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