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75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2. 01:56경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앞등록번호판 숫자 ‘E’와 ‘F’ 옆에 각각 흰색 반사스티커를 부착하여 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2. 6. 12. 02:16경 평택시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순경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승용차에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J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와 이를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I에게 제시함으로써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6. 12. 02:19경 평택시 K에 있는 ‘L’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I으로부터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진술서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등록기준지란에 ‘안성시 M, N호’라고 기재하고, 수사과정확인서 성명란에 ‘J’,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확인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서명한 뒤 간인함으로써 J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진술서 및 수사과정확인서를 각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사문서들을 각각 행사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12. 0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평택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앞등록번호판 촬영사진 등 1. 진술서, 수사과정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사문서위조죄 ※ 사문서위조를 행한 사람이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이므로 그 행사의 범행을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제2경합범죄 : 공문서부정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부정행사 > 제1유형(공문서 등 부정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각 사문서위조죄, 공문서부정행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상태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 범행이 적발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공문서인 J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이를 부정행사하고, J 명의의 진술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동기,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21. 7.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위조사문서행사 등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무면허운전 등 범행에 대한 수사가 크게 지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문서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88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27. 17:3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자신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완료되었음에도 목적물인 위 아파트 E호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법원에 의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져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아파트에 들어갈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아파트 F동의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해 그곳에 들어가 11층 복도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아파트는 입주민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었고, 피고인이 더 이상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아 입주민으로서 출입할 권한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은 이사 후 미처 배송 주소를 변경하지 못한 사이 이전 주소지인 피해자의 집 문 앞에 피고인의 등기우편물이 배송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찾으러 간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G 카드 발송 등기우편이 2021. 1. 26. 이 사건 아파트 호실 문 앞에 배송된 사실, 같은 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이를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11층 복도에 간 것은 위와 같은 메시지를 받은 다음날이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2021. 1. 13.부터 열흘 남짓 후이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11층 복도에 들어갔다가 1분도 되지 않아 바로 나왔고, 주거의 평온을 해할 만한 다른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이 인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62

범 죄 사 실[피고인 A] 1. 피해자 C(남, 45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 및 D은 2021. 5. 14. 21: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영어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고인 및 D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남, 47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 및 D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때리고, D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C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 상해진단서 3장, 사진 18장, CD 1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B 상해진단서 2장, 사진 6장, CD 2장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게 된 경위, 이 사건 각 폭행 정도 및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5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A(남, 3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주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공동상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본인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그 진술의 경위, 정황 등에 비추어 이를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종업원 H는 수사기관에서, 잠시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니 피해자의 눈 부위가 빨갛게 된 것을 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 일행을 폭행하고 이 사건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후 피해자 일행의 폭행에 대해 항의하는 피고인 일행에게 90도로 인사하는 등 상당한 시간 동안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만일 피해자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면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설사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과 시비가 붙는 과정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을 막기 위해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562-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남, 45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2021. 5. 14. 21:5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 내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하여 영어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때리고, 피고인과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남, 47세)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C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와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피해자 B 구급활동일지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상해진단서 3장, 사진 18장, CD 1개 제출), 수사보고서(피의자 F 상해진단서 2장, 사진 6장, CD 2장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7. 00:40경 대구 북구 B 앞 주차장에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높은 음주수치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센터의 팀장이고,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3세)는 같은 부서에서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9. 오후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C교회 체육관 내 엘리베이터 앞에서, 동료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D, E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 상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도의 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 있는데,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당시 사건 장소에 있었던 D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운동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피고인과 여자 선생님(E)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고 피고인이 서 있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낚아채듯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와 D의 진술 중 사건 장소의 구조, 피해자와 D의 위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수 등에 대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건 장소는 피해자와 D가 평소 근무하거나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었고, 위와 같은 사항은 사건의 부차적인 부분으로서 진술 당시 사건 발생일인 2017. 9.로부터 장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흐려졌기 때문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갔다는 범죄사실의 핵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D의 진술이 일치한다. 라. 피해자는 최초 고소 당시 이 사건은 고소하지 않았으나, 그 후 D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말하자 D가 먼저 ‘그 때 체육대회 때 엘리베이터에서 있었던 상황을 보고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하여 비로소 생각이 나 뒤늦게 고소사실로 추가하였다. 마. 이와 같이 피해자와 D의 진술이 범죄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치하는 점, D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을 고소사실로 추가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바. E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데리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엘리베이터로 끌고 간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G 및 E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평소 여직원들에게 장난을 많이 쳤고, G은 피고인의 장난으로 운적도 있으나, E은 피고인이 헤드락을 해도 잘 받아 주어 상대적으로 피고인에게 관대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피고인의 행동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 당시 피고인은 32세의 미혼 남성으로 피해자의 직속 상사였고, 피해자는 23세의 미혼 여성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끌고 감으로써 반팔 상의를 입은 피고인의 팔과 피해자의 목이 직접 접촉하였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살이 닿는데 그게 정말 싫었다’고 진술하였다. 아.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간 장난치는 것으로 보았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이 장난기가 많다라고 생각해서 추행이다 기분이 나빴겠다는 생각까지는 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몇몇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도 피고인이 사람들 앞에서 피해자를 어린애나 장난감 다루듯이 함부로 대하여 당황스럽고 창피한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난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감정이 매우 크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3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7세)은 서울 강남구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9. 08:50경 위 아파트 D동 엘리베이터 내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 주차 관련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접은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향하여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이 피해자에게 닿았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CTV 영상이 첨부된 CD 재생 결과,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무슨 말을 듣자 우산을 손에 든 채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 내에 있던 피해자 쪽을 가리키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싸움하는 듯한 장면은 확인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과정에서 우산이 피해자에게 닿으려는 순간 피해자가 몸을 돌려 가방으로 쳐내어 막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와 거리가 가까워지자 더 이상 피해자에게 다가가지 않고 손목을 돌려 우산을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에 우산을 든 채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갈 때 우산 끝이 피해자 쪽을 향했을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우산으로 가격하여 가슴이 찔려 극심한 통증과 호흡곤란 등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명치 쪽이 불편하여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물리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위 영상 재생 결과를 보더라도 우산 끝이 피해자의 명치 부분에 통증을 일으킬 정도로 접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사건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2. 05:50경 군산시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래전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혈중 알콜 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6) 1. 움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0년, 2006년, 2018년, 202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정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 11:35경 평택시 B빌라 앞 C공원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 D(여, 8세), 피해자 E(여, 9세)에게 다가가 “보지, 보지, 너 하얀 팬티 입었지”라고 말하는 등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7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E 교사, 피고인 B는 위 어린이집 F 교사이고 피해아동들은 위 어린이집 원아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8. 12:0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G(여, 당시 2세)의 팔을 잡아들어 다른 아동들과 분리하여 테이블에 혼자 앉혀놓고 약 16분간 방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0. 12. 10.경까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1. 2. 15:32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H(여, 당시 1세)이 간식을 먹지 않자 H의 몸이 흔들릴 정도로 H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고 H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고개를 돌리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21. 1. 4경까지 피해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아동학대의 정도, 일부 아동의 부모와는 합의가 된 점, 피고인들 모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옥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3. 10.경 국유림이 아닌 옥천군이 소유한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가 혼합된 충북 옥천군 B 임야 2,083,362㎡ 중 약 1,715.51㎡ 및 C가 소유한 보전산지인 D 임야 294㎡ 중 약 85.49㎡ 합계 약 1,801㎡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해 절토를 하여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 확인 결과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지 현장 확인) - 현장 사진대지 1부, 일필지 기본사항 3부, 수사보고(피해지 위성사진 등 확인) - 카카오맵 위성사진 7부, 지적도 캡처 2부 ∙ 수사보고(불법산지전용 관련 소송 등 자료 정리) -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1부, 청주지방법원 행정부 판결문 1부,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 판결문 1부, 대법원 제3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행정심판 결과 확인) - 재결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전단,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토지에 접근할 수 있는 기존 진입로가 장마 등으로 유실되었음에도 옥천군에서 복구를 하지 않기에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의 목적으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임시도로를 개설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므로 위법하지 않다. 2. 판단 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조성한 진입로 끝부분에 있는 충북 옥천군 E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소유한 위 토지나 그 부근에서 긴급하게 피난하여야 할 재해나 재난이 반복하여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기에 앞서 옥천군청에 재해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거나 재해나 재난 발생 시 이용할 긴급피난 탈출로의 개설을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유한 위 토지에 상주하던 것이 아니었고 피고인 외의 다른 사람이 그 부근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긴급하게 진입로를 개설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산지의 면적과 조성한 진입로의 길이, 위치, 모양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해나 재난 발생 시 긴급피난 탈출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진입로를 개설하였다기보다는 재해나 재난 발생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소유한 위 토지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차량으로 원활히 통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폭의 진입로를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진입로를 조성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할 결과 넓은 면적의 산지가 훼손되었으나, 피고인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따르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옥천군이 소유한 충북 옥천군 B 임야 등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민사상 권원을 확보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일시사용을 한 것으로 피고인이 훼손한 산지의 면적이 넓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훼손한 산지는 복구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산지 복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48

범 죄 사 실 [2022고단148]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위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인 화성시 B에 있는 C에서 젖소 사육시설인 축사(891.39㎡)를 설치·운영하여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6. 9.경 3차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21. 11. 4.경까지 위 축사를 설치·운영하였다. [2022고단992] 피고인은 화성시 B 일대의 약 1,000평 가량의 부지에서, ‘C’을 운영하면서 가축인 젖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설치·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가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하고, 그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경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서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피고인 운영의 위 ‘C’에서 배출시설인 약 891.39㎡ 가량의 축사를 설치·운영하여 단속되었고, 이후 화성시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위 축사를 폐쇄하라는 내용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서 다시 단속되었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2021. 11. 12.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등기우편을 수령한 피고인의 처 E을 통해 화성시장으로부터 2021. 11. 8.자 위 가축(젖소) 사육시설을 행정처분명령서 수령 즉시 폐쇄하라는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4차)를 받았음에도 2022. 1. 25.경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성시장의 배출시설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문 1부, 출장결과보고서 1부 1. 현장사진 [2022고단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출장결과보고서, 행정처분명령서(폐쇄명령4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폐쇄 명령이행보고서, 국내우편(등기/소포) 배송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C에 대하여 2020. 12. 10.경 이루어진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2. 16.경 이루어진 1차 폐쇄명령, 2021. 3. 3.경 이루어진 2차 폐쇄명령을 각각 이행하지 아니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위 C에 관한 이 사건 3차, 4차 폐쇄명령을 각각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이 사건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단203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3. 31. 02:41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그곳 식당 종업원 D으로부터 ‘식사를 한 손님이 계산을 안 한다. 카드가 있는데 주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정읍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진술을 요구받자 식당 종업원들과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니매 보지야!”, “니매 보지야, 이 씨발새끼야! 너 나랑 옷벗고 싸지 먹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음식 대금 지불을 거부하여 위 경위 F이 무전취식 범칙금통고서를 발부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모바일단말기를 들고 있던 경위 F의 손을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공무집행방해 관련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고 그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직무수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1층에서 처 C 명의로 ‘D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경 부산 남구 E아파트 상가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과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2020. 1. 28.부터 2020. 2. 12.까지 공사대금 1,700만 원에 시트공사, 도배 등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전부터 공사대금,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다수의 고소사건이 진행 중일 정도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여러 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위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1. 24. 200만 원, 2020. 1. 28. 300만 원, 2020. 2. 7. 1,000만 원, 2020. 3. 10. 200만 원 합계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공사계약서, 각 견적서, 보수공사확인서,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공사는 실제 시공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잠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7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B아파트 앞 도로를 성서공단 방면에서 유천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6세) 운전의 자전거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번호 2 생략)시내버스,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하여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심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다만 소액의 벌금형 1회에 그쳤다)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 21:4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마을회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예산읍쪽에서 오가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황색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정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남, 57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 동맥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중상해 판단)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크게 다쳤으며, 특히 피해자 E은 목척수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사지마비 상태이며, 호흡장해로 인한 생명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중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 외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 D에게 1,000만 원, E에게 1억 원을 배상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