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7월경부터 피해자 C(여, 54세)와 내연관계로 지내며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었던 사람이다. 1. 2015. 1. 9.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2: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 안에 있던 여자 구두(굽높이 약 5cm)를 피해자에게 던져 그녀의 팔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5. 7. 9. 범행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7. 9. 08:00경 수원시 장안구 D빌라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전날 밤에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이유로 그녀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출근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자 그녀를 밀치고 작은방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죽이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치아로 피해자의 코를 물어뜯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배 부분을 4회 가량 걷어찼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폭행을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그녀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찧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유사강간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그녀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를 벗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관계를) 하려고 하냐,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네 서방도 못하게 하고,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보지를 찢어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후벼파듯이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2.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심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집어 들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녀의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액정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1만 5,000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E 앞 다툼에 대하여) 1. 구급활동일지 1. 견적서, 영수증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진단서 1. 진료확인서 1. 피해자 사진, 수납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은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단기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 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5. 7. 9. 08: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작은 방으로 끌고 들어가 죽이겠다고 말하며 목을 조르고, 발로 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와 때렸다. 이후 화장실을 나와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면서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네 서방도 못하고, 나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게 찢어버린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자궁과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벽에다 2회 집어 던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방법, 태양 및 과정 등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거짓으로 모함할 만한 어떠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진술내용,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증이나 무고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가 위 각 범행일인 2015. 7. 9. 발행된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에 관한 견적서 및 수리비 영수증(수사기록 39쪽)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또한 2015. 7. 10, 19:45 경 내원 당시의 간호기록(수사기록 168쪽)에는 "경찰관, 남편분과 유사강간 피해로 내원함 손가락 삽입 생식기, 항(문)"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고소장(수사기록 8쪽)에도 '피고인이 피를 흘리고 신음하는 피해자의 바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바, 이와 같이 수사초기부터 성폭력피해를 호소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이에 어긋나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넣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M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으로 형량범의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 4년 7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각 합산하되, 다만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에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강제로 유사강간하였으며, 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