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6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9. 4.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20. 3. 24.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D BMW 승용차 안에서, 지인인 E(2020. 5. 15. 구속 기소)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3. 새벽시간경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9. 22:00경 위 C 식당 앞에 피고인이 주차해 놓은 위 BMW 승용차 안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4. 20. 저녁시간경 위 C 식당 앞 노상에서, 위 E으로부터 현금 9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6. 8. 16:00경 인천시 서구 F건물 G호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손목 부위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2, 3회)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 1. 사건관련자료(피의자 및 건외 E 간 통화내역)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촬영 CCTV 녹화영상자료 편집)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필로폰 투약 흔적, 왼손목 부위 주사자국)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포함), 감정의뢰회보 1. 접견현황 등 송부, 수용자접견현황 조회, 녹취서 작성보고 3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물 출력물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투약 사실은 인정하지만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E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가. E의 진술 1) E은 법정에서 2020. 4. 22.(이하 연도 생략)과 4. 23. 작성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약에 취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4. 27.과 4. 28.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 4회)와 이후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2) E의 수사기관 진술은 대략 다음과 같다(6. 22. 진술 번복 전). 3. 24.자 판매 : H(일명 I)가 3. 21.경 필로폰 매수를 부탁했다가 변심하였고 이후 다시 부탁하여 3. 24. 자정 무렵 피고인한테서 3g을 90만원에 구입하여 30만원은 먼저 주고 60만원은 I에게 받아서 주기로 하여 피고인과 같이 시흥에 있는 마사지업소를 찾아갔다. 마사지업소에서 필로폰 2g을 I에게 건네주고 60만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주었는데, 당시 현금이 없어 피고인이 같이 갔던 것이다(I이 필로폰 2g 값으로 E에게 90만원을 주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E은 이득을 남기고 I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한테서 60만원에 매수하여 I에게 60만원을 받고 판 것이거나 피고인의 물건을 팔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임). 4. 13.자 판매 : J(일명 K)이 필로폰 1g을 구해달라 하여 모텔 앞에서 피고인 한테서 2g을 80만원에 매수한 다음 K와 함께 모텔에서 1g씩 투약하였다. 4. 19.자 판매 : K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연락해서 1g씩 들어있는 빨강 플라스틱 빨대 2개를 받고 60만원을 주었다. 다음 날 새벽에 K를 만나 1g을 건네주었다. 4. 20.자 판매 : 증인이 운영하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던 L라는 친구가 연락해서 ‘M’라는 친구가 필로폰을 구한다고 하고 K도 필로폰을 구해달라 하여 4. 20. 저녁에 피고인으로부터 3g을 90만원에 구입하였다. 1g은 그날 밤 M에게 주었으나 4. 22. 체포되면서 K에게는 필로폰을 주지 못했다. 3) E은 수사과정에서 일부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으나, 6. 22. 이전에는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구입한 점은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E은 초기 경찰 진술에서 I의 진술과 같이 3. 24. I에게서 90만원을 받았다고 했으나, 이후 I에게 필로폰 2g을 주고 60만원을 받아서 그 돈을 피고인에게 그대로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E은 현금이 없어 피고인과 같이 I이 일하는 시흥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I의 돈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아래에서 보는 ‘N’는 시흥에 있는 마사지업소에 간 사실이 없으므로 N에게 필로폰 판매대금을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E은 경찰에서 3. 21.과 3. 24. I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했다가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I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여 3. 21.과 3. 24.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나, 아무리 생각해도 피고인한테서 2g을 구입하여 건네준 사실만 있을 뿐 같이 투약한 기억은 없다’고 하면서 투약 사실을 부인하였다. E은 검찰에서 “4월 초순 3g을 60만원에 매수하였다는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1g에 20만원에 사온다’는 말을 ‘내가 피고인에게 20만원에 샀다’고 잘못 적은 것 같다. 피고인한테서 필로폰 1g을 30~40만원에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은 경찰에서 4. 13.과 4. 19. 피고인한테서 구입한 필로폰을 K와 같이 투약했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에서 ‘4. 13.에는 K와 같이 투약했으나 4. 19.에는 다음 날 새벽에 K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고 K만 투약했는데 경찰에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 잘못 진술했다’고 하였다. 4) E은 피고인이 체포된 후인 6. 22.부터는 진술을 완전히 변경하였다. 피고인이 아니라 ‘N’라는 사람(20여 년 전 원주교도소 같은 사동에 있던 사람으로 주소나 연락처는 모른다)한테서 필로폰을 구입했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약에 취해서 판매자를 제보해야 한다는 생각에 경찰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피고인한테서 샀다고 잘못 진술했고, 이후에도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 당시 인적사항도 모르는 N한테서 샀다고 하면 경찰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1) 6. 18.과 6. 19.자 진술 : 투약은 인정하나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은 없다. E이 2~3월경 자기가 갖고 있으면 계속 투약하게 된다며 대구에서 구입한 필로폰 보관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것을 갖고 있다가 E이 요구할 때마다 가져다주었는데, 2번 정도 E의 식당 앞으로 갖다 준 것 같다. 2) 6. 22.과 6. 30.자 진술 : E 면회를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듣고 E이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한 사실을 알게 됐다. E이 피고인한테서 샀다고 거짓말을 하니 화가 나서 E을 처벌받게 하려고 체포되기 전에 미리 각본(E이 대구에서 필로폰을 받아와서 보관해 달라고 하였고 2번으로 나누어 전부 돌려주었다)을 짜서 그대로 진술을 하였다. E이 돈 조금 못 갚은 것을 가지고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다. E 진술의 신빙성 E은 이 사건 공소사실 1항과 같이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한 범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이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지만 I에게 90만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60만원을 받았고 I에게 투약기구를 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I은 E에게 필로폰 2g 값으로 90만원을 주었고, E이 필로폰 투약기구도 갖다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임). 그러나 그 후인 6. 22. 검찰조사에서부터는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필로폰을 판매한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라 N라고 주장하고 있다. N는 예전에 원주교도소에 같이 있던 사람(E이 마약 범죄로 수용 중이던 때를 말함)인데 증인의 가게를 자주 들러 필로폰이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게 되었으나, 직업이나 사는 곳, 휴대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인적사항을 모르는 N한테서 샀다고 하면 믿지 않을 것 같아서 피고인을 판매자로 지목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정정하면서도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구매한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술을 번복한 적이 없었다. E은 6. 22. 검찰에서 ‘용기가 나지 않아 진술을 바꾸지 못했다. 그때 이후로 피고인한테 미안해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다. 제대로 진술하기 위해 조사를 요청하려 했는데 주변에서 아직 잡히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하냐고 해서 미루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 판매자를 잘못 진술한 것으로 잠도 못 잘 정도로 괴로웠다고 하면서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E이 진술을 번복하기 전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은 날은 5. 11.이므로 그렇게 괴로웠다면 의견서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었을 것이다). 의견서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적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변경하는 것처럼 출석의 번거로움이나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고, E에 대한 전체 공소사실(필로폰 매수 4회, 매도 4회, 수수 3회, 투약 5회, 소지 1회)에 비추어 E이 I에게 필로폰 값으로 60만원을 받았는지 90만원을 받았는지가 크게 중요한 부분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이 판매자임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3. 24. 필로폰을 매매하여 이득을 남긴 것이 아닌데 I이 60만원이 아닌 90만원을 주었다고 거짓말을 하여 더 큰 죄를 받는다는 걱정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다. 사실 그때도 좀 마음에 걸리긴 했는데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에 관한 E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E은 법정에서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급하였다고 계속 얘기한 것은 태국여성(I을 말하는 듯함)이 거짓말(마약이 처음이고 투약기구도 E이 갖다 주었다, E에게 90만원을 주었다는 등)을 하여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생각지 못했다. 거짓말하는 태국여성을 처벌받게 할 생각으로 수사기관에서 이들에 관해 거짓말(2020. 1. 중순 O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필로폰 2g을 구매한 후 피고인과 함께 O를 만나 1g을 건네주고 돈을 받았으며, 그 자리에서 O가 I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는 것을 증인과 피고인이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나, 전부 거짓말이다. I이 3. 24.경 마약을 처음 했다고 하는데 그전에 마약을 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고 압박하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을 하면서 수사기관을 믿게 하려고(또는 I이 바른대로 얘기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피고인을 끌어들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이나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I은 피고인을 본 적도 없을 것인데 피고인을 끌어들여 I을 압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수사기관을 믿게 하려고 거짓말을 했다는 부분도 피고인이 체포되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악감정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빈약하다. E이 수사기관에서 3. 24. 피고인한테서 산 필로폰을 60만원에 재판매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필로폰을 I에게 팔아주었을 뿐이라고 하면서 당시 현금이 없어 피고인이 같이 따라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I의 근무지인 시흥 마사지업소까지 E과 함께 간 사실은 증거로 확인이 된다. 그런데 E의 진술대로라면 N는 E과 20여 년 전 교도소에 같이 있었을 뿐 별다른 친분이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물건 값도 받지 않고 필로폰을 넘겨주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주장은 믿기 어렵다(만일 N한테 대금을 다 지급하고 필로폰을 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 진술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고, 마사지도 받지 않는 피고인이 무엇 때문에 피고인을 태워 인천에서 시흥까지 와서 E이 마사지 받는 것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인천으로 데려다 주었는지 설명하기도 어렵다). E은 검찰에서 6. 22.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포승줄에 묶인 피고인을 보고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으나 그전인 6. 17. P이 면회를 와서 피고인이 구속된 사실을 알려 주었으므로 E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 E이 법정에서는 면회 중에 얘기를 들은 것도 같다고 하지만 검찰 조사는 피고인이 구속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시에 그 정도 상황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E이 6. 22. 검찰 조사 이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N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그 이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처음에 E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보관하다가 E이 달라고 하면 갖다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진술을 번복하여 E의 거짓말에 화가 나 E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진술을 했다고 한다. 피고인은 E이 피고인한테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체포 전부터 각본을 짰다고 하는데, E도 피고인이 필로폰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위험부담을 안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맡길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E이 투약을 자제하려고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맡겼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미리 짰다고 하기에는 각본 자체가 엉성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이 높으며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범행이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가족관계, 범행횟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