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1, 12. 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지방법원 앞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B는 건축 관련, 피고인 C는 경매 관련, 피고인 D은 부동산 관련 일을 각하고 있으며, 피고인 E은 피고인 B의 손아래 동서로 사채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L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인 파주시 M 임야의 소유자인 N의 남편으로서, 처 N으로부터 위 임야의 매매 등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9. 10.경부터 위 임야 등 일대 176,861㎡(약 53,500평)의 토지 소유자들의 대표로서 위 토지를 물류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진행시켜 위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다. 피해자 등이 물류단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위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관할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 협의를 거쳐 군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었고, 피해자가 토지 소유자 대표로서 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이전부터 다른 토지 소유자 등이 군 동의를 받고자 노력하였으나 군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자신이 동서인 피고인 E을 통하여 군 간부나 고위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군 동의를 받아 주겠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군 동의를 받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피고인 D도 그 무렵 위 토지가 군 동의를 받아 개발되는 것을 전제로 그 단지에 입주할 입주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위 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2. 경군 동의를 받기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위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위 개발 사업이 군 동의만 받으면 토지 시세차익이 200억원 이상 발생하고, 물류단지 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하고서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군 동의를 받기 위한 초기 비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E에게 위 토지에 군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E O 합참의장, P부대에서 근무하는 Q 대령, R 중령 등 군 간부들과 친분이 있으니 알아봐 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E이 군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 경비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E에게 2010. 4. 8.경부터 2010. 5. 25.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억 3,300만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로비자금 등 경비를 지급받아 위 군 간부 등과 군 동의를 받기 위한 접촉을 하였고, 2010. 6. 하순경 피고인 B에게 군 동의에 필요한 추가 로비자금으로 2억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E을 통하여 군 간부 등에게 로비를 하여 군 동의를 받기 위해서 피고인 E에게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S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2억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위 로비자금 2억원을 빌리기 위하여 담보가 필요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군 동의를 받으면 토지를 매도하여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피해자를 함께 설득하여 피해자의 처 N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받아, 피고인 Al S에게 위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여 2억원을 차용하고, 그 돈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어 피고인 E은 위 돈으로 위 군 간부 등을 상대로 위 토지에 군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2010. 6. 하순경 파주시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 및 의정부시 V에 있는 피고인 A이 근무하는 K 법무사' 사무실 등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S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려 군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데 처 N 명의의 파주시 M 임야 12,793㎡(약 3,800평)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토지 전체에 군 동의를 받아 물류산업단지로 개발하여 큰 이익을 남겨주겠다. 만일 군 동의를 얻지 못하면 담보로 제공한 돈을 모두 반환하여 주겠다. 이런 내용의 4인 명의의 확약서도 작성해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0. 7. 1. 군 동의를 받기 위한 로비자금 2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S에게 위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근저당권자를 S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게 함으로써 위 임야를 담보물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S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확약서, 등기부등본, 수표, 입금증, 폰뱅킹내역, 차용증, 금융정보회신자료 [피고인 C, D] 1. 증인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확약서, 등기부등본, 수표, 입금증, 폰뱅킹내역, 차용증, 금융정보회신자료 [피고인 E] 1. 증인 A, B, L, S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S,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내역서, 계좌거래내역조회, 영수증, 확약서, 등기부등본, 수표, 입금증, 폰뱅킹내역, 차용증, 금융정보회신자료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피고인 E)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위 피고인들이 L에 대한 2010. 6. 30.자 확약서에 피고인 A, B와 같이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 C는 2010. 6. 29.자 확약서에도 서명·날인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된 금원이 피고인 E을 통하여 군 동의와 관련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위 피고인들이 위 확약서에 서명·날인한 것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 내지 L의 담보제공 등과 관련하여 여러 활동을 하여 온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은, 피고인 E1 상피고인들과 범죄사실 기재의 공모를 한 바 없고, 피고인 B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외에는 로비자금 명목의 금원을 받은 바 없으며, 로비활동을 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범죄사실 중 피고인 E 관련 부분에 관한 증인들 및 상피고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2억원 중 현금 및 수표로 합계 1억원을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고인 E은 위 수표 중 2,000 만원권 수표 1장에 배서한 바도 있고(수사기록 제405쪽), 또한 피고인 E이 L에 대하여 2억원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피고인 E은 피고인 A에 대하여도 그로부터 지급받은 1억 3,300만원에 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을 종합하면, 피고인 이 이 사건 2억원을 모두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E은 이 사건 2억원 중 계좌이체된 1억원과 관련하여 그 중 2,000 만원은 피고인 B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 8,000 만원은 그 후 피고인 B에게 돌려주었다고 주장하나,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위 주장들은 모두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E은 실제로 이 사건 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군 관련 인사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바 있는 점, 한편 피고인 E은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녹취록 및 피고인 B 작성의 인수확인서들을 제출하였으나, 제반 증거들에 비추어 위 녹취록 및 인수확인서들에 기재된 내용들은 실체적 진실과는 다른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에 대한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인 E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2억원이라는 거액이 수수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A의 경우 L과 합의한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법무사 사무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미 5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 C, D의 경우 이 사건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각 선고하고, 피고인 E의 경우 이 사건 2억원을 수령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전과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며,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