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2406

범죄사실 2017고단2406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 12: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C에게 "경산시 D아파트 101동 1105호가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낙찰을 받아 주겠다. 입찰을 하려면 입찰예정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야 한다. 입찰 예정금액을 5,000만 원으로 하면 될 것 같으니 보증금 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아파트 101동 1105호는 경매 대상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D아파트 101동 1105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합계 4,05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D아파트 101동 1105호", "부동산매각보증금액 5,000,00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소 집행관 E"이라고 작성한 후 E 옆에 대구법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집행관 E 명의로 된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671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 G 근처 H건물 106동 1202호 32평이 1억 200만 원에 2번 유찰되었고, 이번에 하면무조건 낙찰 받을 수 있다. 낙찰 하려면 1,000만 원이 필요한데 700만 원만 주면 300만 원을 빌려줄 테니 낙찰되면 대출을 받아서 갚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H건물 106동 1202호는 경매 대상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빌라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2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입찰 보증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7. 1. 25.경 위 빌라 담보 대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F 귀하',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H건물 106동 1202호',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10,000,00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7. 1. 24.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대구법원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집행관 E 명의로 된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 24.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단2884 1. 피고인은 2016. 8. 22.경 대구 남구 I아파트 상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이 경매사무소의 직원으로 일할 당시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J(62세)을 만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경매사무소를 퇴사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경매를 받을 수 있는 매물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그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빌라가 시세보다 많이 싸게 경매에 나왔다, 경매대금을 절반씩 넣어 경매를 받은 후 그 수익을 절반씩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0,000원, 2016. 8. 23. 5,000,000원, 2016. 8. 29. 25,000,000원, 2016. 9. 24. 3,000,000원, 2017. 1. 16. 3,000,000원, 2017. 1. 25.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4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4. 마카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나와 있는 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지갑과 휴대폰을 모두 잃어버렸다. 50만 원만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금 5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033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6.경 경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경산시 O아파트 207동 804호 물건이 경매에 나와 있으니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낙찰하려면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데 입찰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O아파트 207동 804호는 경매 대상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P)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3.경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경산시 R아파트 103동 603호가 인터넷 공매로 나왔다, 입찰을 대행해 줄 테니 입찰보증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R아파트 103동 603호는 공매 대상 물건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3.경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P)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2. 17.경 대구 북구 동천동 대구보건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복사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O아파트 207동 804호",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12,000,00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7. 2. 17.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E"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법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집행관 E 명의로 된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영수증",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R아파트 103동 603호", "부동산 매각 보증금액 18,300,000"이라고 작성하고, 그 아래 "2017. 2. 27.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E"이라고 작성한 문서를 출력한 후 E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대구법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집행관 E 명의로 된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7. 2. 17.경 경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7.경 경산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N에게 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경매입찰보증금 영수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수증 사진 첨부, S 통장에서 수표 관련 내역 첨부), 영수증 사진, 통장사본, 수표거래내역명세서, 수사보고(추가 500만원 송금내역), 통장사본, 영수증 1. 예금거래내역증명서, 영수증, 입찰봉투 2017고단26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계좌송금내역서 제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영수증 위조 여부에 관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집행관 직인, 수사보고(실제 영수증 양식 미첨부에 관하여) 1. 입찰봉투, 영수증 2017고단2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계좌거래내역서 2017고단30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T 법률경매사무소 전화통화) 1. 각 송금내역서, 경산시 O아파트 207동 804호 등기부, R아파트 문자메시지, 집행관 E 명의 영수증 사진, 경산시 R아파트 103동 603호 등기부, A 신한은행 P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경매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경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의 다액을 편취하였음. 나아가 이를 은폐하고자 대담하게도 법원 집행관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함. 피고인은 위 돈을 대부분 마카오 등지에서 도박자금으로 탕진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