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80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9. 3. 2. 01:43경 영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9세)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려 하자,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복부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에 걸쳐 무자비하게 때리고, 이에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있는 돈을 다 내놔라.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현금 41,000원(1만 원권 4매, 1천 원권 1매)을 빼앗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 0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람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노. 가만 안둔다. "라고 하면서 그곳 노점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 2개를 위 E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및 진단서 미첨부 사유, 방범용 cctv 자료 확인 결과, 피해자 D의 상처사진 추가), 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캡처 사진, CD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사실은 없다.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노점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을 땅 바닥을 향해 던진 사실은 있으나 위 그릇을 E을 향해 던진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판시 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피해자에게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넘어져 있는 자신의 얼굴 부위를 발로 계속 찼고, 때리던 도중에 갑자기 "있는 돈을 다 내놔라."고 하여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꺼내 주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한 상태에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달리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F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돈 내놔라, 죽인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엎드려 넘어진 상태에서 뒷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피고인에게 주는 것을 보았고, 자신도 돈을 빼앗길까 봐 길 건너편으로 도망을 갔다.'라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는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돈 빼앗는 장면을 바로 옆에서 봤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장면이 녹화된 CCTV(증거기록 86쪽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이는 때 F는 도로 쪽으로 도망가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로부터 다소 떨어져 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F는 도로 쪽으로 도망친 후에도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계속 바라보고 있었고, F가 피고인과 피해자 바로 옆에 있다가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시점과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은 시점 사이의 간격이 30여 초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고 자신도 돈을 빼앗길 것 같아서 도망갔다는 진술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이 돈을 건네받는 순간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이상 F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돈을 빼앗은 사실도 없으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때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강도상해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증거기록 86쪽 CD)를 보고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범행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이 모르는 사람의 돈을 빼앗았을 리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국숫값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F가 나중에 와서 국숫값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받은 국숫값을 내놓으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몰래 감추었다가 그 사실이 들통 나자 거짓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휴대폰이나 국숫값으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는 범행장면(증거기록 86쪽 CD 중 재생구간 26:30~27:57) 에서 위 물건이 빛을 내고 있으므로 돈을 강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주고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장면(증거기록 86쪽 CD 중 재생구간 13:20~13:40 및 15:35~15:50)에서도 피고인 및 F가 손에 쥔 물체가 반사되어 빛을 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은 평소에 휴대폰 지갑에 돈을 넣어 다니는데 그곳에 돈이 있지 않고 상의잠바 주머니에 41,000원이 있었다면 아마 피해자로부터 받아 저의 상의 주머니에 돈을 넣어 둔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검찰 조사에서도 '휴대폰 케이스 지갑에서 나온 30,000원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장님한테 가불한 돈이고, 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41,000원은 어떤 돈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이 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1)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협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서 그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396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노점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을 경찰관 E을 향해 던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당시 경찰관 E은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는 등 항의를 계속하자 도로에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E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노점에 있던 스테인리스 그릇을 집어 던졌으며, 위 그릇은 상당한 속도로 날아가 E의 오른발 옆쪽에 떨어져 튕겨서 그대로 도로로 굴러갔다. 실제로 그릇이 날아왔을 때 이 피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어서 피하는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 그릇이 날아간 속도나 방향, 위 그릇이 E의 다리 부분을 지나쳐 도로로 튕겨 나간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충분히 맞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D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하였고, 그 경위에 관하여 경찰관이 도착해서 자신을 약 올리는 말을 하자 화가 나 경찰관에게 스테인리스 물컵을 던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관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그릇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3)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행위 태양과 정도, 폭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폭행이 경미하여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이 향후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친척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 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2. 01:45경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던 중 그곳 노상에서 국수를 판매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에게 다가가 "이 씨발년, 죽고 싶나, 니도 안죽고 싶으면 무릎 꿇고 빌어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쪼그려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모자를 낚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22.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