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문동동에 있는 상동교차로 앞 도로를 양정터널 방면에서 고현동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우측 후방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이동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가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 우측 뒷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1)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신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에쿠스 승용차로 피고인의 SM7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재차 도주하기 위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위 SM7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고, 다시 후진하였다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으로 진행하면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7 승용차 우측 옆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검사는 1차 사고도 피고인의 과실로 교통사고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아래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참조), 증거에 의하면 1차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고, 도주한 이유도 음주운전 때문인 것으로 의심이 된다. 2016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실형선고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전과가 여러 차례 있다. 그러나 최초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하지는 않았다. 사고로 인한 피해자 측의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 및 2차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에쿠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상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에는 피고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교통사고의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료확인서, 처방전 및 진료기록 등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1차 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은 없거나 피해자 과실에 비해 현저하게 작고, 2차 사고는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막아서자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이 차량을 전진 또는 후진하는 과정에서 충격한 것으로 1차 사고에 비해 충격이 작았으며, 달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2차 사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거기록 200쪽에서 언급한 '도로교통법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2002.5, 24, 선고 2000도1731 판결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적용되는 것으로,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적용되는 법리는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47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4.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전남 장성에 있는 사과밭의 사과를 1억 원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 돈 8,000만 원을 합쳐서 사과를 구입하고, 빌린 돈은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에 있는 사과밭의 사과를 1억 원에 매입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신용불량으로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안에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5. 10:40경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돈을 받은 후 B로부터 '사과를 구입하지도 않고 작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사과밭 주인하고 계약서를 썼을 것 아니냐, 계약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가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과실매매계약서' 제목의 서류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전남 장성군 G'이라고 기재하고, '매매대금'란에 '팔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계약금'란에 '삼천사백만'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과실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위 2 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과실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매수인란에 이름을 기재할 것을 요청하였고, B가 위 계약서 매수인란에 자신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인을 하자,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B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3.경 광주시 광산구 J 피고인 운영의 'K' 가게에서 피해자 I에게 몇 달 전 피해자의 남편 L으로부터 빌린 3,000만 원을 언급하면서 '당시 남편한테 빌린 돈 3,000 만 원을 갚을 수 있도록 3,000만 원을 빌려달라, 3,000 만원을 비려주면 그 돈으로 당신 남편에 빌린 돈을 갚고, 당신한테 빌린 돈은 설 명절이 지나기 전에 갚아 주겠다. 과일밭을 사놓은 것도 있고 가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있으니 충분히 갚아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과일가게 임대차보증금은 남아있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13.부터 2012. 11, 21.까지 M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N)로 5회에 걸쳐 총 2,200 만원 1)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 M,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2. 11. 13, 20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2012. 11, 20. 500만 원, 2012. 11. 21, 500만 원, 2012. 11. 21, 500만 원 1. 과실매매계약서, 각 차용증,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M, E 거래내역 정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원 대부분을 변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단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 매매 거래 실적을 이용해 대출을받을 수 있으니, 당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 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과거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해 2014. 11. 4.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하면서 상대 성명불상자에게 "돈은 안 세어 봅니까?"라고 물어보아 그로부터 "금액은 모른다. 시키는대로 할 뿐이다. "라는 답변을 듣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18. 3. 5.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9,700만 원 상당의 인터넷 물품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범죄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니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8. 3. 5. 11:35경 480만원, 2018. 3. 5. 11:43경 4,320만 원 등 합계 4,8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4,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D)로 다시 이체한 다음,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있는 경남은행에서 4,795만 원을 인출한 후 위 경남은행 뒤편에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 만 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4,795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남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서 본 것처럼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가담한 행위 역시 금원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확정적 고의에 따라 사기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것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을 사실상 전액 인출하여 그대로 전달하여 자신이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해주겠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피해자 B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대신 결제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결제대금 명목으로 168,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C)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는 통장 명의자와 함께 돈을 인출하고, 통장 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인출 및 전달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8. 3. 09:4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 수사관이다. 지금 사기 사건에 C씨가 연루되어 있다. 중고나라에서 12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되어 있다. 주로 사용하는 통장이 있느냐? 안전하지 않으니 다른 계좌로 옮겨 놓아라' 라는 등으로 거짓말하면서 검찰청을 사칭한 피싱사 이트(E)에 접속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인 OTP카드 번호 등을 위 피싱사이트에 입력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2015. 8. 3. 13:16경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에 접속하여 G 명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23,500, 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5. 8. 3. 14:25경 ~ 14:34경 총 7회에 걸쳐 위 G과 함께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외환은행 산본지점에서 G 명의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23, 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5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환은행 회신문 1.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관련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판사 이성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경 지인이었던 피해자 C, D, E과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썬글라스' 제작 및 인터넷 판매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관리 및 업무 총괄을, 위 C은 홍보 업무를, 위 D는 상품 디자인 제작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업 관련 자금의 입·출금을 위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사용하되 사업 관련 자금의 입·출금 업무는 피고인만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 관련 자금의 입·출금 업무를 피고인 혼자 담당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썬글라스 판매 수익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경 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에서 여자친구였던 H의 하나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2. 2. 20. 경부터 2013. 8.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7회에 걸쳐 동거녀에 대한 채무변제 및 용돈, 생활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합계 293,888,949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실제 횡령금액 확인자료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17:50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 143 트럼프월드 앞 편도 1차로를 샛강역 방면에서 63빌딩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트럼프월드 주차장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C A110 이륜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문으로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상 및 중수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블랙박스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초범인 점,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4. 09. 20:30경 C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E병원 삼거리 방면에서 신은초등학교 방면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켜 다른 차량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면서 만연히 뒤로 후진함으로써 마침 그곳에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6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택시의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방범카메라 CD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의 기본적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은 충격 사실을 몰랐다고 변소하나, CCTV 영상을 보면 통상의 운전자라면 당연히 충격을 느낄 수 있을 만큼의 충돌이 있었던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80에 있는 대구중부경찰서 동인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택시에서 하차를 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한 질문을 받게 되자 술에 취해 욕설하며 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르고, 계속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번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피고인에게 2002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1994. 6. 5. 08:40경 남 해고속도로 마산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위 차량 제5축에 10.8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2018. 3. 28. 이 법원 2018고단301호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8. 4. 5.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주례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2.03:30경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이르러 위 주점의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38만 원, 10만 원 상당의 주유권, 안경, 통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던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택시기사 E의 전화진술 및 피해품 미회수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 21:03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신월로 16 앞길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존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남, 31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일어나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G를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하여 위 G의 범죄 예방,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868

범죄사실 1. 특수폭행(2017고단3868) 피고인은 2017. 8. 15. 02:15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당구장'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18세)가 그곳 화장실 출입문 앞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당구큐대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끄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2017고단4623) 피고인은 2017. 9. 26. 04:2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생활용품점 앞에서 술에 취해 가게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원 상당의 자동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당구큐대) 사진 1. 피해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권고형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범.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제2 범죄(손)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 또는 재물손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특수폭행 범행의 경우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범행이나,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004

범죄사실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대상자로서 2017. 1. 31.경 서울 서초구 C,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3. 13.자로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소집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서울지방병무청 직원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성실히 응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까지 근무한O의 2017년 5월 임금 7,015,23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O, P, Q 3명의 임금 합계 56,600,0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8. 5. 까지 근무한O의 퇴직금 7,068,4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Q 의 각 법정진술 1. P 진정서 1.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1)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3, 4월 임금 부분은 철회되었다.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대해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동종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에서 2016. 4. 15. 부터 2017. 7. 27. 까지 근무한 B의 2016년 6월 임금 1,83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11명의 임금 합계 69,766,96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가.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한방병원에서 2016. 4. 15.부터 2017. 7. 27.까지 근무한 B의 퇴직금 2,303,07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J, L 3명의 퇴직금 합계 4,799,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38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10여년 가까이 내연관계로 지내왔으나, 2016.경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과의 만남을 지속하려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탑 형태의 수영복을 입고 배 부위의 맨살이 드러난 피해자의 상체 사진을 피해자의 아들 휴대전화로 문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을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10. 26, 22:00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56세)에게 불상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7:0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끝에 "받지도 않는 전화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후 피해자가 찾을 수 없는 장소에 두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대전시 이하 불상지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 치추적기(D) 1대를 피해자 B 몰래 피해자가 사용하는 E SM5 승용차의 운전석 안쪽에 부착하여 그때부터 2016. 10. 31. 경까지 피해자가 차를 타고 이동하는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피해자 승용차의 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위치추적기 및 수첩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B의 출석 불응 및 조사경찰관 교체 요청 관련), 녹취록 작성보고 1. B이 제출한 수첩, 위치 추적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제1항(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위치정보 수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아들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는 있는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 C에게 협박의 수단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C 이 이 사건 법정에서 그 동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하였다고 검찰에서 자백한 점에 비추어 위 동영상이 성관계 동영상인 사실은 인정된다), 반성하지 않고 범행부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그러나 피해자들의 의사가 진정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의구심이 든다), 피해자 B과 연인관계였던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600만원을 빌려주면 납품대금을 받아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이미 부도가 난 상태였고, 피고인이 지급받을 납품대금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위 금원은 부친의 병원비나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로 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7. 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내역서, 차용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동차등록증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10,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기망의 방법에 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판시 전과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