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8. 04:1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소재 번지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공설 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8.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받고, 2012. 9. 24.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5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29. 05:3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에 있는 경신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D(22세)의 여자 친구와 부딪혀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생기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넘어 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 1. 의사 E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이나 상해행위를 말리거나 피하는 과정에서 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방법과 정도, 피해 상황,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25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국공영아파트 안 도로에서, 알고지 내던 피해자 B(14세)이 자신의 오토바이를 타다가 벽에 부딪쳐 일부 수리를 한후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13. 3. 중순 21:0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한국 공영아파트 앞 도로에서 "수리비 2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선배와 후배들을 다 풀어 죽여 버리겠다. 무면허운전으로 신고해서 넘겨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부모에게 말을 하게 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13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5. 9. 19: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향촌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평상시 알고 지내던 D이 친구인 피해자 C(13세)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D을 따로 불러, "내가 돈이 급해서 그런데 내가 네 친구 핸드폰 작업할 거니까 너는 네 친구에게 말하지 말고, 내가 착한 형이라고 해라"고 한 후 D과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노래방'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친구인 G의 휴대전화기 배터리가 없으니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배터리와 바꾸자고 하며 배터리를 교환하고, 계속하여 "네 전화기를 충전해 줄 테니 내게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아 밖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에서 '2016. 9. 6. 육군 30사단으로 입영하라'는 현역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B종교단체이라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병역거부는 헌법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인정된다 하여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마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로 헌법이 이에 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또한 병역의무와 관련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대체복무제를 허용하더라도 국가안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문제로 귀결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유한 안보상황, 대체복무제 도입 시 발생할 병력자원의 손실 문제,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의 곤란성, 사회적 여론이 비판적인 상태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사회 통합을 저해하여 국가 전체의 역량에 심각한 손상을 가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채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한편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민적·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자유권규약이라 한다)은 우리나라가 1990. 4. 10. 가입하긴 하였으나, 위 규약에 따라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거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따라서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자유권규약 어느 것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어, 병역법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법상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78

범죄사실 1.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8. 28. 04:40경 창원시 성산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6세) 일행과 서로 택시를 먼저 잡았다며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밀고, 피고인들의 일행인 E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자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7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내벽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은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노형동 2264-1에 있는 황금토종닭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대학입구교차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라온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의 진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21.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원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제주시 월랑로8길 1(노형동)에 있는 아란야플라자 앞 도로까지 2km 정도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관련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행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벌금 4회 [판시 전과 기재 부분 외 2013.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150만 원] 판사 정도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7.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대도동 128-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수사기록 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근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91

공소사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3. 12. 2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건물 중 5세대(각 23평형, 425호, 722호, 1029호, 1030호, 1032호)에서, 그곳에 냉장고, 세탁기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건물 5세대에서 외국인 등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신고 없이 숙박업을 한 것은 사실이나, 2011. 7. 경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는바, 당시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신고필증 없이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졌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신고가 필요 없는 것이라고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위 법률의 착오에 관하여 살펴본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1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2. 1. 27. 보건복지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별표 1에서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는 갖추어야 할 특별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었던 점, 또한, 오피스텔을 임차한 전문경영업체가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객실이 설치된 오피스텔을 대여하면서 청소 등 부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서비스드 레지던스' 형태의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련 업계에서 쟁점이 되었고, 이에 위와 같은 형태의 영업행위가 숙박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10. 4. 15. 선고된 점, 한편, 피고인은 2011. 7.경 피고인이 임차한 오피스텔 5세대를 이용하여 외국인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시설을 운영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위해 고양세무서를 방문하였고, 당시 민원실에서는 피고인과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이를 담당자인 D에게 인계를 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에게 숙박업 신고필증 없이 '숙박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준 점(D은 이 법정에서 일산동구청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인허가 사항이 필요없다는 답변을 받고 피고인의 경우 신고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고양세무서에서 피고인뿐만 아니라 약 5건을 신고필증 없이 숙박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여 주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세무서에 신고필증 없는 사업자등록은 직권으로 등록취소를 하고, 향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말라는 정식의 공문을 발송한 점, 이와 같이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숙박업에 해당하더라도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조차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숙박업을 업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다는 안내를 받고 신고필증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기에 숙박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믿었고, 위와 같은 오인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C 대표로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2014. 3. 2.부터 2016.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 12, 내지 2016. 3. 임금 중 합계 12,000,000원, 퇴직금 7,217,068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5.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거주하는 자로서, 피해자 C(32세)이 피고인의 집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약 42m 떨어진 곳인 김천시 D에서 'E모텔'을 운영하면서 간판 불빛으로 피고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가. 2016. 8. 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 19: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경유 약 5~6 ℓ 가 들어있는 기름통을 가지고 위 모텔 안내실로 찾아가 기름통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나 죽으려고 왔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데요"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모텔 간판불 좀 흔들지 마라, 술 먹고 자려고 하는데 불이 흔들려서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6. 8. 3.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3. 16:3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 찾아와 "무엇이 불만인가요,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라고 묻자, 술에 취하여 "모텔 간판불을 흔들지 마라, 잠을 못 자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비용 문제로 당장은 어렵고, 일단 인삼천으로라도 집 창문을 가려주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 필요 없어"라고 말하면서 마당 옆 창고로 걸어가 창고 안 선반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나는 잃을 것 없는 사람이라, 사장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8. 3. 19:09경 제1항 기재 모텔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안내실 앞에서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너 죽일 거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나.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 다.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8월 20일 (다수범 가중 결과) 3.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해 기름통 또는 칼을 들고 찾아가 협박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또한 며느리의 자살과 다른 가족들의 외국 거주에서 비롯된 우울증 때문에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2.19: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피해자 F(여, 53세) 때문에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은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1.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3:44경 구미시 형곡동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송정동 KBS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 허다한 점 [그 중 실형 1회, 집행유예 3회, 교특법위반, 도주차량도 있음]과 주취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야기한 사고는 없는 점, 최종 동종 전과와의 간격,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31. 02:40경 경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가 운영하는 'D' 주점(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접대비 등을 제공받는 등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10. 04: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주점 2층 내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등을 치며 자신을 추행한 사실에 대해 항의 하자 이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8. 10. 04:30경 대구 중구 서문로1가 55 대구중부경찰서 1층 형사사무실 내에서 제1, 2항의 범행사실로 현행범인체포 된 후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F도 못 잡는 새끼들이, 씨발놈들아, 너희들은 안돼, 우리 엄마 불러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책상을 수 회 걷어차 공용물건인 시가 658,000원 상당의 책상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1. 파손된 책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7. 2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손님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얼굴을 1대 때리고, 발로 오른쪽 정강이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과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01

범죄사실(2016고단285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24.부터 2015. 12.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18,247,446원 및 퇴직금 2,610,943원의 합계 20,858,38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2016고단28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갑작스런 핵심 직원들의 전직으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과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270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4층에서 E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6. 부터 2014. 10. 2.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5,488,675원 및 퇴직금 13,869,860원의 합계 29,358,535원을, 2007. 1. 29. 부터 2014. 7.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6,692,275원 및 퇴직금 24,288,956원의 합계 40,981,231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근로자 B, C:2016.10.28.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9.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있는 자은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D 윈스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의 경위와 거리, 음주의 정도,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1: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를 사창사거리 방면에서 개신고가도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택시의 앞부분을 위 B 택시의 조수석쪽 뒤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손목 및 주관절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 승객인 피해자 G(29 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 택시의 승객인 H(여, 29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가해 택시 승객인 I(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위 가해 택시의 승객인 J(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위 가해 택시의 승객인 K(여, 1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해자 K의 경우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K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정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7.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 , F')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항공 택배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정서,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내사보고(피해자와 전화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 (새마을금고 영장 회신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가 본건 통장, 카드 등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태였는지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해룡면 상삼리에 있는 해룡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서면에 있는 순천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75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1. 22:55경 부산 금정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가 목사로 일하는 E교회에서,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야 이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기도하는 곳이니 나가라, 다음에 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위 우산을 잡고 저항하자 "에이 씨팔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움켜잡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로 추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인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폭행과 추행의 정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23:3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만취상태로 D이 운행하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하여 위 D을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고, 같은 날 23:4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F치안센터 앞에서 위 F치안센터 소속 G 순경이 위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씹할새끼들, 내가 서른 살이 넘었다. 모레면 마흔 살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배를 치면서 위 G을 위 F센터의 정문 쪽으로 밀고, 계속하여 머리를 위 G을 향해 들이밀어 위 G으로 하여금 위 출입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하순경 위 모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F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법률상 남편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평소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1미터 20센티미터, 굵기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찰에 단청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늦게까지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 어제 어느 놈하고 붙어 자고 이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1미터 20센티미터, 굵기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팔, 등,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염좌, 흉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2.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가 생활하는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협조의뢰(112신고 사건 처리결과 자료 의뢰) 1. 사진(곡괭이 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거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유형력에 비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이혼 등 소송(2014드단434)을 제기하여 계속 중인바, 피해자와 피고인의 혼인관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분쟁은 종국적으로는 위 소송을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