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15: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커피숍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8세)과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이동 주차 문제, 피고인의 마스크 착용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위 벤츠 차량에 탑승하였고 피해자가 위 차량 앞을 가로막으며 “경찰관을 불렀으니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였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켜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영상 수사), CCTV영상 캡쳐 사진자료,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가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여러 차례 위 차량으로 다가와서 자신의 몸을 들이밀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한 후 다시 출발하여 반대쪽에서 올라오는 다른 차량을 피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에 자신의 몸을 들이민 것일 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부분과 전후 제반 정황에 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피고인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내용, 피해자의 112신고 내용 등도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0. 10:48경 파주시 B 관리사무소 복도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직무대리이자 입주민인 피해자 C(여, 67세)이 불법적으로 동대표 선거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한 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왼손으로 한 차례 더 때린 다음, 건물 밖으로 나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의 뒷덜미 옷 부분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관리사무소 CCTV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관리사무소 앞길에서의 폭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관리사무소 내부에서의 폭행으로 인해 다쳤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보여주기에 뒷덜미 부분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리사무소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덜미 부분을 잡은 것은 피고인 측 주장대로 피해자가 상처가 났다며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줄 생각으로 피해자를 잡아끄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과장하기 위해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승낙한 범위를 초과하여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끌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리사무소 내부에서부터 피해자를 따라가며 세 차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동대표 선거를 중단시키며 선거 참관인들 중 일부를 독단적으로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위 동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청으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CCTV 영상으로 확인된 피고인의 폭행 강도도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9609 1. 피고인은 2012. 2. 13. 18:2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홈플러스 동래점 지하1층 푸드코드 내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핸드백을 의자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핸드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원,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9. 15:19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 음식점 안 싱크대 위에 지갑을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남성용 지갑 1개를 들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3고단1997 3. 피고인은 2012, 10. 5. 17:00 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502-3에 있는 롯데마트의 1층 18번 계산대에서, 계산원인 피해자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의 금전출납기 금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식권 15장, 시가 합계 총 20,000원 상당의 화장품들이 들어있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0, 16:50경 위 롯데마트의 2층 계산대에서, 계산원 E가 주변 기기의 고장을 신경 쓰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금전 출납기 금고 안에 있던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31. 15:15 경위 롯데마트의 지하 1층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의 진열대 위에 있는 보안책임자인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파워에이드 2병 등 시가 합계 24,470원 상당의 식료품 12개를 장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2012고단96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한) 및 사진 (판시 제3, 4, 5의 각 사실, 2013199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2013. 3. 31. 범행 절취품 사진 등) 1. 수사보고(2013. 10. 30. 범행사진 CCTV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 회보서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
창원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가락삼거리 쪽에서 분성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차로에서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새벽시장 쪽에서 김해중부경찰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 운전의 리어카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로 오른쪽 뒷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리어카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이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2. 24. 10:25경 김해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3차례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의 경위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각장애 1급의 농아자이다. 2018고단348 피고인은 2018. 8. 13. 15:2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곳 거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거실 수납장 맨 아래칸에 놓아둔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다이아 반지 1점 및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팔찌 1점을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394, 피고인은 2018. 5. 9. 16:00경 남원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안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 장롱에 있던 현금 33만 원, 금시계 1개, 진주반지 1개, 금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절도사건 장사진, CCTV 캡쳐사진 2018고단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사진첨부, 피해주택 등),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압수물 확인 관련, 압수물 사진관련, 피의자의 주거지 전경 및 압수물, 범행당시 착용하였던 옷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호, 제55조 제1항 제3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아자인 것을 악용하여 장애인돕기 모금을 빌미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사람이 없는 경우 물건을 훔쳐 나오는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수차례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이르렀고, 수사초기는 자신의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6세) 소유 다가구주택 2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 주택은 지하층부터 2층까지 각 2세대, 3층 1세대 등 총 7세대 19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에 필로폰 등 마약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과 함께, 술집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손님들의 외상값을 업주에게 대납해주고 변제받지 못해 생활이 힘들어진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던 중 2017. 12.경부터 수시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 14:40경 위 주택 202호 자신의 방에서 불을 놓아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고, 두루마리휴지(증제5호)를 침대 위에 풀어놓고 일회용 라이터(증제3호)로 위 휴지에 불을 놓아 그 불길이 방안에 있던 가구와 의류, 바닥, 창문, 천정 등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거주하는 피해자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 8,83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H빌라 전경 및 202호 내부사진 (화재 후) 1. 수사보고(현장 및 CCTV 영상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순번 2, 7) 1. 견적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택 밀집 구역에 위치한 다수인 거주 다가구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가변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화재의 위험성, 연소가능성 등으로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고, 실제 화재가 상당 정도 진행된 후 진화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화재가 실제 막대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5인승 야마하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8. 17:2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골프장 내 도로에서 위 차량 우측 뒷좌석에 피해자 D(48세)을 태우고 2번홀 쪽에서 9번홀 쪽으로 좌로 굽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골프카트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었고 좌로 굽은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으므로 위 골프카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상황과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승차자들에게 안전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승차자의 추락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골프카트가 마침 좌로 굽은 도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으로 떨어져 도로경계석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 치료가 어려운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법정진술 1. F, G의 확인서 1. 실황조사서,구급증명서,진단서, 각 소견서, CCTV 영상 CD, 수사보고(사고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여부 확인 등), 교통사고 감정서 (도로교통공단,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좌로 굽은 도로 진입 이전에 골프카트에서 떨어진 점, 피고인이 과속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좌로 굽은 도로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카트에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몸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움직였고, 그로 인하여 몸의 중심을 잃고 골프카트에서 추락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골프카트는 좌우가 개방되어 있으므로 커브길 진입 직전이나 커브구간에서 관성력이나 원심력 등이 작용하여 승차자들이 추락할 위험성이 상존하는 점, 그런데 이 사건 골프카트는 최고 주행속도가 시속 19km인데 피해자의 추락시점에서의 이 사건 골프카트 속도는 18.4km로 최고 주행속도에 거의 근접하였던 점, 피해자는 골프카트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좌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 (더구나 위 내리막 커브길은 배수처리 등을 위해 우측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 진입 직전에 추락한 점, 위 골프카트에 탑승하였던 F, G는 당시 골프 시작 시간이 늦어져 캐디인 피고인이 빠른 진행을 독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골프카트 뒤쪽에 있는 에어 파스를 잡기 위해 몸을 우측으로 약간 돌리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좀 더 일찍 골프카트의 속도를 줄이고 골프카트 출발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승차자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안내하고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 1) 교통사고 감정서(도로교통공단)에 의하면 피해자가 일반적인 자세로 앉아 있을 경우 원심력에 의하여 떨어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9쪽), 이는 일반 자동차에 한명이 앉아있을 때 실험한 결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상황이 사건 골프카트의 최고 주행속도는 시속 19km에 불과하고, 좌우가 개방되어 있으며, 당시 뒷좌석에 3명이 타고 있었고, 우측으로 도로가 약간 기울어져 있었다)과 실험조건이 달라 위 소견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등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프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일부 피해금(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350만 원)만 가지급하였을 뿐이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01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7. 00:35경 서울 동작구 B모텔’ 카운터 앞에서 위 모텔의 종업인인 피해자 C에게 ”여자를 불러 달라”고 요구하고, 계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을 달라거나 계산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모텔 카운터 데스크 위에 놓아둔 자신의 지갑, 차키 등을 데스크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면전을 향해 밀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게 되자, “왜 모텔을 이용 못 하냐, 대리기사를 불러 달라,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112 순찰차의 본네트 위에 눕고, 잠겨 있던 순찰차 문을 계속 잡아당기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E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수사상황(B 모텔 다른 종업원 추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8. 5.30. 가석방되어 2008. 7.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4고단807] 1. 사기 피고인은 2014.2.28. 07:3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한증막에서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지인인 피해자 에게 "배달 일자리를 구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3. 7. 09:3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12:30경 현금 110,000원과 시가 1,000,000원 상당의 ICT10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4.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5,341,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918] 피고인은 2013. 5. 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렌트카를 운행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렌트카를 운행하면 한 달에 4,000,000원 내지 5,000,000원을 벌 수 있다. 보증금 1,000,000원을 주면 바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2013. 5. 9,300,000원, 2013. 5. 10. 200,000원, 합계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1040] 피고인은 2012. 12. 7. 용인시 수지구 M빌딩 2층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차이나 식당에서 사실은 위 식당에서 배달 직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500,000원을 주면 오늘부터 배달 직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1759] 피고인은 2011. 5. 8.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교제하던 피해자 0 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만 사용하고 신용카드대금에 이자 3부를 얹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H 신용카드를 받고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1. 7. 6.까지 사실은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용카드대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320,000원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9,624,028원을 교부받아 합계 21,944,028원을 편취하였다. [20142378] 피고인은 2014. 3. 24, 15:00경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상가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취업한 후 같은 날 22:00경 현금 159,000원과 시가 1,200,000원 상당의 CA110 오토바이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S, T, U, V, W, X, Y,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의 자필진술서 1. S, U, V, W, X의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피의자 CCTV 사진 1. 분실정지신청서 사본 [2014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증 1. 진정서 [20141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고소장 [20141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및 예금거래내역 등, 회원 과거이용실적조회 - 국민카드, 국내거래내역조회(승인내역) - NH카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2014+23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발생보고(횡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3. 25. 홍성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5. 06:20경 보령시 C 소재 D모텔 503호 앞에 이르러 위 객실손님인 피해자 E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객실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상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개인별 수감현황 및 최근 동종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실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차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전과로 누범기간 중인 피고인이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고인은 생후 2년이 지난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고 있던 중 구금되었고 피고인이 계속 구금될 경우 딸을 부양할 수 있는 친척과 지인이 전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매우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쌍둥이 자매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지인인 D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제주시 E빌딩 1층 'F' 식당의 업주인데, 피고인 A이 2019. 6. 24. 11:45경 D를 찾아와 위 식당 앞에서 D와 싸움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다가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상처를 입히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들은 2019. 6. 24, 12:25 경 위 식당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낸 후 피고인 B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CCTV가 없는 곳으로 따라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도발하기 위해서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협박 가. 피고인 A은 2019. 6. 24. 15:26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자식새끼랑 와이프년 죽이기 전에 가게로 튀어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9. 6. 24. 17:06 경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속 욕설을 하면서 '자기가 맞은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꼭 같이 갚아주겠다, 가족들의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9.6.24. 15:40 경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위 식당을 다시 찾아가 위 각목으로 잠겨 있는 식당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출입문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하여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협박), 수사보고(최초 관련 112신고 및 출동사항 등), 관련사진,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특수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길이 약 12cm)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A 이 피해자를 2차례 걸쳐 협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식당 출입문을 내리쳐 손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손괴 피해는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528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는 B 소유의 D BMW 차량에 대하여 중고시세보다 높은 사고시 차량가액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받기 위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기로 마음먹고 주변도로에 CCTV가 없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식당 부근 도로(원종IC에서 오쇠삼거리 방향)를 사고 장소로 물색하였다. B 소유의 D BMW의 차량은 C가 운전하고, 상대차량 G렉서스차량은 피고인이 운전하기로 하였다. C는 2014. 7. 3. 23:15 경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식당 부근 노상에서 B 소유의 DBMW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앞서가던 피고인이 서행하며 운전하는 G 렉서스 자동차의 후미를 고의 추돌하였다. B은 2014. 7. 3. 23:23 경 위와 같은 사고를 자신이 냈다며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에 전화하여 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고는 B의 소유 D BMW 자동차를 C가 운전하고, B은 조수석에 탑승하여 주행하던 중 약속장소에 이르자 앞서 주행중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G 렉서스 자동차를 고의 추돌하기로 약속한 교통사고였다. B은 위 교통사고가 우연한 기회에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피해자 회사에 접수하여 D BMW 자동차의 수리비용으로 17,825,984원을 청구하여 사고시 차량가액으로 11,010,000원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지급보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4. 7. 14. 위 교통사고로 합의금 1,590,000원 및 치료비 917,250원 도합 2,507,250원을 피해자 회사에 허위 청구하여 지급받았고, 2014. 10. 24. 위 G 렉서스 자동차의 수리비용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22,913,900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허위 접수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모두 43,247,134 원을 청구하여 이중 25,421,150원을 지급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대인치료비사정 및 지급품의서, 자동차보험금결정 품의서, 자동차사고접수내용, 사고조사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사고확인서, 합의서, 가고경위 및 소득확인서, 자동차손상공학보고서, 통화내역,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거래명세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견적서, 입금내역, 자동차사고 사고접수내용, 보험수리비견적서, 자동차보험금결정품의서, 자동차보험금지급내역서, 각 보험금지급사실확인서, 렌트카사용료청구서, 차량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7.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9. 28.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3. 같은 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6. 30.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21. 7. 3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11. 23. 01:42경부터 같은 날 01:46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C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48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1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3. 27. 22:23경 대구 달서구 E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F(남, 62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5. 25. 01:5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H(남, 24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5. 24. 19:00경부터 2022. 5. 25. 07: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남, 32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5. 28. 01:45경 대구 달서구 K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남, 35세)가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F의 진술서(증거기록 388쪽), J의 진술서(증거기록 454쪽), H의 진술서(증거기록 496쪽), B의 진술서(증거기록 507쪽)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현장파일 보고서,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각 감정서 1. CCTV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입건전조사보고서에 첨부)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391, 393, 396, 422, 444, 451, 460, 52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9, 10, 13, 20, 21, 28, 38, 39),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410, 493, 533, 537, 543, 54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집행 종료일자 확인), 각 판결문 사본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21. 11. 23.자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범인의 체형과 걸음걸이 등이 피고인과 유사하고 착용한 신발의 종류와 모양, 색깔 등이 피고인이 다른 사건에서 착용한 신발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인은 범행 장소 인근에 위치한 M빌라에서 나와 범행을 한 다음 다시 M빌라로 들어가 바지를 갈아입고 노랑색 가방을 손에 들고 나와 불상의 장소로 도주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재개발로 철거예정이던 위 M빌라 N호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자고 술과 음식을 먹는 등 생활을 하고 있었고, 체포 당시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짐에서 위 가방과 모양․색깔 등이 유사한 가방이 발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청구한 금액 중 범죄사실 기재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일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행사실에 대해서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1. 1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8. 7.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27.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8. 17. 00:0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 주차장에 수리를 위해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47세) 소유인 시가 5,000 만원 상당의 E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9.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3,63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8.22. 00:05경부터 17:00경 사이에, 부여군 F에 있는 G 공업사에서 H 소유인 I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와 논산시 해월로에 있는 논산역 부근 도로,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논산터미널, 대전시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성주차장 및 대전시 중구에 있는 대전 서부터미널을 각 경유하여 대전시 중구 오류로 23에 있는 서대전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 L, D,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요약정보조회 각 3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범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량범위 하한만을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수회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동종범죄로 출소한 지 20여일 만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인 차량들이 피해자에게 각 반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죄로 얻은 이익이 별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6:10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를 신림2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피해자 C(59세) 운전의 포터 화물차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였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일시 정차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포터 화물차에서 내린 후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에 다가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 그러자 화가 난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강하게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발로 2회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양안 안와하벽 골절, 치아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사진 추가 첨부)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 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 ~ 3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급소인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를 집중적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전치 약 8주의 골절상 등을 가한 것이다. 운전 중에 일어난 사소한 시비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도하고도 위험한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중상을 입혔고, 범행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후회나 반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1996. 12.경 정신분열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치료 결과 '완쾌'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정신병력은 피고인의 폭력성 등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뿐 감경사유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상해로 인하여 다니던 직장까지 사직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장기간 후유증을 앓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