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678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678, 2020고단776(병합), 2020고단963(병합) 사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이준희, 이경문, 김지은(기소),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홍모 (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5.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 .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 사실] 1. 2019고단2678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8. 11. 17:2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 운영의 'D' 일반 음식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7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18:20경 위 가.항 기재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45세)에게 "씨발, 내가 이 지역 사람인데 건들지 마라. 가만 안 둔다. 쳐 맞는다. 패 죽인다. 다 엎어버린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태도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고단776,-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7. 07:0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4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 너 이리와 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20. 1. 27. 08:3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고단963 가. 사기 피고인은 2020. 4. 15, 22:00경 제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 운영의 'J' 유흥주점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이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소주 3병, 맥주 3병,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 3 터 즉석에서 합계 161,000원 상당의 술, 음식 및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9, 21:45경부터 2019. 11. 29. 21:55 경까지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52세) 운영의 'M' 식당에서 식사대금 지급 문제로 고성을 지르며 위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므로 고함을 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씨발 돈 주면 될 것 아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위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접객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0, 19:05경부터 2020. 2. 20. 19:20경까지 서귀포시 N에 있는 피해자 (여, 38세) 운영의 'P'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며 시비를 걸고, "다. 죽여 버린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식당 내 여러 테이블들을 돌아다니는 등 난동을 부려 위 식당 종업원인 Q(여, 19세), R로 하여금 다른 손님의 접객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의 기재 1. 영수증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776]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2020고단96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I, L, Q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판시 전과]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전과)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점, 판시 제3의 가.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점, 판시 제2의 점, 판시 제3의 나의 각 점 : 각 형법 제314조 9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데, 사기죄에 있어서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이 적용된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A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 (기본범죄 판시 제1의 가. 및 판시 제3의 가의 각 사기 (편취금 합계액 231,000원 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누범에 해당하지 않은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년 (*) 피고인 측이 피해자 I(피해액 161,000원)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C(피해액 70,000원)과는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손해액의 약 2/3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본다. 경합범죄 1) 판시 제1의 나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경합범죄 2) 판시 제2의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개월 ~ 11년 6개월 20일(= = 1년 + 44개월 + 2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이외에도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 · 업무방해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그로부터 2개월 보름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F 운영의 식당에서 영업방해를 한 시간이 매우 긴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무전취식한 대금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C, L, O 운영의 각 업소에서 저지른 영업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I, L, O,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을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