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8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인도네시아인인데 그 중 피고인 A은 2009. 10. 20. 어업업체 비전문 취업 종사자(E-9-4, 선원)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지를 이탈하여 제조업체 공장 등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4. 15.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관광기간이 지났음에도 귀국하지 않고 제조업체 공장 등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는 불법체류자이며, 피고인 C는 2008. 5. 27.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후 체류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현재 불법체류자이고, 피고인 D는 2011. 9.6.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하여 현재 주식회사 F에서 공원으로 일하고 있다. 1. 피고인 A, B, C의 흉기 등 상해 피고인 B은 2013. 12. 22.경 직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C에게 자신의 부인인 G와 사귀는 피해자 H, 22세)가 내일 부인의 짐을 가지러 오는데 피해자를 집으로 끌고 가 부인과의 관계를 추궁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C, A은 이를 승낙하였다.피고인들은 2013. 12. 23. 08:30부터 경북 칠곡군 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창문으로 내려보다가 2013. 12. 23. 12:00경 짐을 가지러 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1층 출입구로 내려갔다. 피고인 B은 2013. 12. 23. 12:00경 건물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C, A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피고인 B의 집으로 강제로 끌고 갔다. 피고인 B은 그 직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부인을 만나고 있는지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휴대폰과 지갑을 꺼내라고 해 이를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문자내역 등을 확인해 보라고 요청하였는데 피해자와 자신의 부인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 등이 발견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피고인 C와 A에게 피해자를 때릴 수 있도록 피해자의 양팔을 잡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모틸라시(인도네시아어로 '토막 토막 자른다'는 의미이다)를 해서 장롱에 넣어버리자'고 말하며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차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고개를 숙이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차고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부엌칼을 가져오다 피고인 C에게 빼앗긴 후 다시 주방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로 된 도마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왜 남의 가정을 파탄 내느냐'고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G와 처음 사귈 때 이혼했다고 했다'고 대답하자 핑계대지 말라며 두 쪽으로 쪼개진 도마의 한 조각을 들고 피해자 왼쪽 종아리를 1회 세게 내리쳤다. 그때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는 피해자의 팔을 놓고 그 옆에 앉아 인상을 쓰면서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려면 500만원을 입금해라'며 종이에 외환은행 계좌번호(J)를 기재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마 등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C, D의 공동 공갈 피고인 B과 C는 그 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고향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가족들에게 보복하겠다. 돈을 주지 않으면 칠라찹(피고인들이 속한 민족) 사람들이 벙글루(피해자가 속한 민족)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고인 B은 2013. 12. 23.경 고향인 인도네시아 칠라잡에서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그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친구인 K에게 전화해 돈을 달라고 하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D는 2013. 12. 29.경 K에게 전화하여 'B의 말을 전한다. H가 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칠라 사람들이 벙글루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도록 하겠다. 빨리 돈을 주고 해결하라. 그러지 않으면 H를 찾아내어 죽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4. 1. 5. 14:20경 경북 칠곡군 L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친구인 M의 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4. 1. 12. 18:00경 L빌라 302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모두 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B, C, A의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나.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피고인 B, C, D의 공동공갈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C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D)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D)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1년 6월 ~ 22년 6월 다. 피고인 D : 벌금 5만원 ~ 3,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피고인 B, C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권고형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공갈의 정도가 약함, 권리행사 수단으로 공갈, 처벌불원 -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9월 ~ 징역 2년 10월 다. 피고인 D [권고형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공갈의 정도가 약함,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고인 B의 배우자와 교제하는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상해를 가하는 한편 피해자를 협박해 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단이나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 후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을 모두 반환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