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5. 01:30경 강릉시 B에 있는 C해변 내 D 앞 백사장에서 친구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G(가명, 여, 26세) 등 피해자 일행 3명에게 같이 놀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 일행이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04:3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하는 등 어울려 놀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일행 4명이 벌칙을 수행하기 위해 바닷물 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바닷물 반대편 화장실 앞으로 이동하였다가 그곳에서 피해자가 고개를 푹 숙이는 등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게 되자 피해자를 업고 주변 백사장 중 보트 여러 대가 세워져 있는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모래 위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가명), H, I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동영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도중에 의식을 잃었으나 성관계를 시작할 무렵에는 의식이 있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녹취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그 진술에 판시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일행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경위부터 술자리 도중에 피고인과 둘이 남아 말다툼을 벌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은 채 기억이 나지 않고, 그 후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요 부분이 일관된 진술을 기억에 의존하여 가감 없이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정황과 배치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장면을 멀리서 목격한 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하의가 벗겨진 채 피고인의 몸 아래에 누워 의식이 없는 채 발견되어 즉시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약 6시간 뒤에 K에서 성폭력 피해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으며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조차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술자리 도중에 피고인과 둘이 대화를 나누던 순간부터 의식을 잃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에서 허위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꾸며내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무고할 만한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날 고등학교 시절 친구인 L, M, N과 함께 미리 숙소를 잡고 강릉에 놀러와 20:30경부터 횟집에서 1차, 치킨집에서 2차 자리를 가지며 소주와 맥주를 섞어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범행일 01:30경부터 피고인 일행과 합석한 다음 04:30경까지 C 해변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마셨는바, 피해자는 평소 주량에 비해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새벽 늦게까지 장시간 이어진 술자리에 누적된 피로 등으로 인해 술자리를 마칠 무렵에는 만취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거나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 채 의식이 불명료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C 해변에서 피해자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벌칙 수행을 이유로 다른 일행들이 잠시 바닷가로 간 사이에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더니 피해자도 수락하는 반응이었고, 손을 씻기 위해 근처의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따라와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며 키스를 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와 단둘이 화장실 앞 데크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었더니 좋다는 반응을 보여서 해변 백사장으로 자리를 옮겨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피해자가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하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의 목격자로서 최초 112신고를 한 H은, 05:00경 화장실로 가다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앉아 있는 장면을 목격하였는데 당시 모두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몸을 흔들고 있어 술에 취한 것처럼 보였고, 화장실에서 나와 보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등에 업고 보트들이 세워진 모래사장으로 가 피해자를 내려놓고 바지를 벗고서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서 몸을 흔들었으며, 피해자를 모래사장 바닥에 내려놓을 때 피해자의 머리가 미끄러지듯이 떨어지며 바닥에 부딪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진술하였다. H은 피고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처음부터 피고인을 성폭력 가해자라고 의심하면서 범죄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이른 새벽까지 술에 취한 남녀가 길거리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요부조자로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 112신고를 한 것으로 그 진술의 진정성과 정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제3자의 이러한 목격 진술에 터 잡아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업혀 해변 모래사장으로 옮겨지기 직전 화장실 앞에 앉아있던 때부터 이미 몸을 거의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업혀서 해변으로 옮겨질 때에는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감지하지도, 이를 피하지도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순경 I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하의를 탈의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있었고, 피해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112신고사건처리표에는 H의 112신고가 접수되어 04:53경 출동지령이 내려졌고 04:59경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였으며 05:05경 피해자의 의식이 없어 119에 공동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기록이 남아있다. H의 112신고 이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발견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보이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채로 피고인의 성관계 제의에 동의하였고 실제로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하였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고 나서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구급대원에 의해 J병원으로 후송되고 11:18경 의식을 되찾고서 기억나는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일행과의 술자리에 대하여 초여름 바닷가에서 늦은 밤 시간에 처음 만난 20대 남녀 일행들이 가볍게 게임을 하며 대화를 나누는 정도의 의미로 생각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인상은 머스터드 색깔의 상의를 입은 남자로 페미니즘에 관한 가벼운 언쟁을 벌인 상대로 떠올릴 뿐 이성적 호감이나 성적 매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변에서의 성관계 상황을 설명하며 성명도 모르는 피해자에 대해 함께 서울에서 놀러온 연인관계라고 허위사실을 진술하면서 구호조치를 방해하기도 하였는바, 불리한 상황에 처하면 거짓말까지 동원하여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성향이 있지는 않는지 의심케 한다. 피고인의 변소 요지는, 휴가지에서 만난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젊은 남녀가 낯선 상대방에게 성적으로 매료되고 술기운에 순간적으로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평소같지 않은 과감한 신체접촉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이르렀다는 것인바, 20대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가 사방이 밝고 주변에 행인이 다니기 시작하는 시간에 해변 모래사장에 누워 하의만 벗은 채로 만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은 낯선 남자와의 성관계를 쉽게 허락한다는 것은, 굳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진술이 아니더라도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 채로 발견된 피해자가 불과 10여 분전까지 진지한 의사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성관계 제의를 수락하였다는 것은 지극히 통상적인 상식에 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행락지에서 만난 초면의 피해자가 여자 일행들과 분리되고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것을 기화로 인근의 해변 백사장으로 옮겨 일방적인 성교행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취약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대담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성폭력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기중심적 사고의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시야가 트인 개방된 야외에서 성기삽입까지 진행된 성폭력범죄를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