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1고단14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1톤롱바디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9. 09:2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홍천읍 상오안리에 있는 며느리고개터널 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양평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터널 안이고 그 때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B(B, 이탈리아 국적, 남, 62세)가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피해자의 동정을 잘 살펴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도로 우측에서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위 트럭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자전거 왼쪽 핸들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2,21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위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는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이때의 증명은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범행의 의심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아니하다. 그와 같은 증명이 없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2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운전 중 “툭”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돌을 밟았거나 적재함에서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행하던 자전거를 직접 충격하고도 사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에서의 수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는 사고의 발생사실 자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차량에 뭔가 부딪히는 “툭”하는 느낌이 들어 백미러와 룸미러를 통해 후방을 살펴보았으나 적재함에 실려있는 물건들로 인해 피해자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 및 피고인 운행 차량의 적재함에 설치된 돌출된 구조물의 존재를 고려하면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우측도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자전거를 확인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이후에도 적재함에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해 충격 사실을 확인 내지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차량을 진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터널이 끝나는 지점으로부터 약 500m 떨어진 도로합류지점에 차량을 정차한 후 적재물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였는바,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면 사고 지점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차량을 정차하여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합리적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화물운송이라는 피고인의 직업상 필수적인 생계수단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장소인 고속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지나고 있었는바(실제로 이 사건 사고 목격자가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굳이 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도주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소정의 죄는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위 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 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 실치사상의 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그 범죄의 증명이 없으나, 위 공소사실 중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정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