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2:05경 업무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에 있는 통진고 오거리 도로를 통진고등학교 방면에서 가현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교행이 많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끌고 보행자 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79세)의 몸통 부분을 위 C 봉고III 화물차의 정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2. 14:13경 김포통진제이에스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사망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유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벌금 전과 외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려 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되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33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330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소정(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지역 B 연합회에서 회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C은 같은 연합회에서 사무국장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1.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8.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인 E아파트 201동 1002호에서 울산시청에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시보조금을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관련 홍보물 인쇄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및 지출품의서 1매와 캠페인 사업 활동 시 음료수 구입하겠다는 내용의 지출결의서 3매를 작성하면서 사무국장의 결재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서명인 C의 명의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9.경 울산 남구 중앙로 201에 있는 울산시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울산시청의 직원에게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지출결의서 4매 및 지출품의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4년도 B 울산연합회 시보조금 중간정산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개인적 이득을 취할 목적에서 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관련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1995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는 점, 그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경력 등 제반사정 참작) 판사 남기용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아반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7. 22:00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3.27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식당' 앞 신호 없는 교차로를 '녹향구이' 쪽에서 '세아사우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걸음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의 조작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 방향에서 우측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7세) 운전의 G 이륜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결과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2:20경 화성시 B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하고 렌트한 차량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 여성(베트남)을 장소에 데려다 주어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어플채팅내역, 문자내역 사진, 렌트차량, 명함 사진, 월세계약서, 성매매여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2017. 2. 3.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다 적발되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SNS 매체인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범행을 저지르다 적발된 횟수, 알선의 형태와 규모, 성매매 여성종사자의 수, 성매매 알선행위로 얻은 수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밖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D과 함께 2015. 6. 6. 22:3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인천 중구 E에 있는 F 2층 내 사무실에서 화투 48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승자에게 3점 당 600원을 주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2.28. 16: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병원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70,000원을 지급하고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일명 '야바(YABA)' 3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한 후, 그 무렵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야바 2정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2, 29, 17:50경 대구 달성군 E에 있는 'F모텔' 507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물과 함께 마셔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투약 횟수, 피고인이 단약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0:30경 남양주시 B,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20대 아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의 뺨을 때리던 중, 가정폭력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D 경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위 D의 양쪽 허벅지를 1회 씩 걷어차고이어서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려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9. 6. 00:10 경 강동구 D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4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앞에서 구토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너 몇 살이야 이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끝으로 피해자의 목젖을 치고,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I에게 "너 힘 좀 쓰냐"라고 말하며 양 손으로 위 의 목을 잡고 밀쳐 위 1을 길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턱, 경부) 및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H,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범행 가담 경위 및 1984년 벌금 10만 원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H와 합의되었으며 피해자 E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우발적인 범죄인 점,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323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이 피고인의 처 B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모닝승용차 C)를 자신이 운행하는 아우디A7 D 승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9.경 충북 청원군 E빌딩 804호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 'C'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사인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청주시 흥덕구 사직제2동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0. 15:3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5층 장애인전 용주차구역에 D 아우디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열람,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이상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30.01: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 또는 결제가능한 직불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만 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1개, 유흥접객원의 접객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계산서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정상에 불리한 점 :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정상에 유리한 점 :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09. 2.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14. 12.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자로서, 2016. 6. 2. 07:34경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3-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6길 1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한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9%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23

범죄사실 1. 2016. 5. 17. 22:2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5. 17.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5. 17. 22:55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7. 22:20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5. 17, 22:55경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 차량을 세워 두었으나 인근 주민으로부터 주차 문제로 차량을 이동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김해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5. 17. 22:20 경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6. 5. 17, 22:55 경 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3. 13:13 무렵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어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몬데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약559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76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 광고 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을 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보낸 수거전달책에게 현금을 교부하게 한 후 수거전달책으로부터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위 조직이 지정한 금융계좌로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하는 조직이다. 피고인은 2020. 8.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생활정보지에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C’라는 상호의 금융업체의 직원인 D을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회사의 채무회수 담당직원을 대신하여 채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에서 돈을 건네받은 후 우리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그 돈을 송금해 주면 1건당 25만 원 내지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현금수거 일이 없는 날에도 대기수당으로 1일당 10만 원씩을 기본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채권추심 방식이 극히 이례적이며, 업무의 내용 및 난이도에 비추어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업무연락을 하도록 하는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제안 받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높은 수당을 받기 위한 욕심에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가 소속된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날 대출 문의를 했던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 채권대응팀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당신이 올해 3월경에 F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음에도 G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한 것은 대출계약 위반이다. F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변제하고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니 내일까지 1,500만 원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의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는 방법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교부하여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직원을 보내줄 테니 그 직원에게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경 위 금융업체 직원인 H 팀장을 사칭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후 그 돈을 우리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있던 전남 여수시 소재 상호불상의 업체 앞에서 여수시 무선지구에 있는 고인돌공원 부근까지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한 다음, 위 고인돌공원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위 J 사무실 앞까지 이동하여 같은 날 12:07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440만 원을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순천시 소재 K 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있는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한 수당 4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35만 원을 100만 원씩 나누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금융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50만 원을 편취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순번 1) 예금거래내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택시비 결제 영수증, 각 차적조회, 상환내역표, 카카오톡 대화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범죄일람표 순번 2)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통화내역 1. (범죄일람표 순번 3)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영상, 예금거래내역서, 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성명불상자와 달리 위 성명불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에 의한 방조책임이 인정되는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27

범 죄 사 실 피해자 B(남, 42세)는 2020. 11. 6. 22:30경 광주 남구 C 오피스텔 옆 D 공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E(남, 58세)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면서 공사 중인 비포장 상태의 길을 서행하지 않고 과속방지턱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피해자에게 서행운전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곳 공사장 가운데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냥 가려고 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를 불러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1. 20:45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수차례 말하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계산대 부근에 서있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감싸듯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허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감싸며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 진술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이 법정에서 보인 증인의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보면 위 진술에 믿음이 가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E에게 연락하여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를 들은 E가 곧바로 112에 신고하여(이 사건이 112에 신고된 시간은 사건 발생 시각으로부터 불과 4분 정도 후인 2020. 2. 21. 20:49경이다)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이 있은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와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합의서의 작성을 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의 단골손님이었고, 이 사건 전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갈등이나 원한관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나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도 없었던바, 피해자가 거짓으로 말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 과거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식당에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식당 주인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영업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항의하기가 쉽지 않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지위를 고려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이 법정에 이르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형은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3: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망경로 298번길1에 있는 망경육거리 교차로를 통계청사거리 쪽에서 천수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 하면서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센텀병원 쪽에서 이미 교차로에 선진입 한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문짝 교환 등 수리비가 834,35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 현장 사진 1. 가해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 재물손괴 후 미조치)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8월~1년6월(기본 영역)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3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평소 피해자 C(여, 51세)가 지적장애 2급으로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것을 알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틈틈이 기회를 엿보다 2014. 9. 중순 09:00경 고창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엌방에 들어가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임을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고창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여, 76세)이 자신의 딸을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항의하면서 피고인을 지주대로 때리다 부러지자 그 부러진 지주대를 주워들어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진술부분 제외) 1. 속기록(제3회) 1. 각 진단서 1. 각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 298조(장애인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성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 감경영역 (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나. 제2범죄(폭력)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C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가 곤란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농아자인 점, 75세의 고령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어느 정도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2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2층 사무실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C파출소 순찰2팀 소속 경장 D가 폭행사건 상대방을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한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다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경찰관 D가 먼저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쳤기 때문에 방어차원에서 D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에 첨부된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D는 피고인이 항의하며 자신에게 다가오자 손을 가슴 높이로 들어 이를 제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D가 먼저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쳤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경찰관의 목을 밀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7. 20:39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시간 전에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여 D지구대까지 갔다 온 것에 화가 나 신고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낸다며 처인 E과 아들인 F이 있는 자리에서 식탁에 있던 소주병을 F에게 던지려고 하고, 이에 E과 F이 큰방으로 도망가서 문을 잠그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F을 죽이겠다고 하면서 소리를 치고, E의 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등 난동을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G, 순경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야! 저리 비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빨로 피해자 G30세)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상완부위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촉탁의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인터넷 상에 "D주식회사은 러시아산 원목을 싼 가격에 수입하여 원목 전원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종업원 약 150~200명 상당의 회사이고, 국내에서 다년간 많은 원목 전원주택을 싼 가격에 공급한 우수한 회사이다."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5.경 부산 기장군 E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산 기장군 F에 전원주택을 ALC 공법으로 2012. 6. 30.까지 책임지고 완공시켜 입주하도록 해 주겠다. 우리 회사에는 회사 내에 자체 설계팀과 ALC 전문 시공팀이 따로 있어 계약만 되면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다."고 하면서 마치 위 (주)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으로서 공사를 직접 책임지고 전원주택을 지어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주)D 한국지사의 부산지사장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전원주택 등을 시공한 경험도 없어 다른 업체에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고, 또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동안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전원주택을 지어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전원주택 공사대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 받고, 2012. 5. 9.경 토목설계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교부받고, 중도금 명목으로 2012. 5. 16.경 2,600만원을, 2012. 6. 12.경 5,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9,1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배상을 명함이 타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09. 7. 6.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2009. 12.말경 곗돈을 타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가 이미 깨져 곗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고, 기존 사채채무 및 연체 카드대금이 총 1억원 가량 있으나 특별한 자력이 없어 그 무렵 파산신청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6.경 500만원, 같은 달 8. 경 500만원, 같은 달 20.경 200만원, 같은 달 27.경 100만원, 같은 해 8. 1.경 200만원, 같은 달 19.경 2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사본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차용금변제내역)차용금변제내역정리 1. 수사보고서 (피의자의 파산신청일 확인)-2009 하면 6382 사건진행내역 1. 계좌거래내역 1. 확정증명원, 파산선고 결정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부천지원 2012고단1536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파산신청 중에 금원을 편취한 점에 있어서 죄질 좋지 않으나, 편취금의 용처(대부분 채무변제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2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소재 대성식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동리 소재 팜마트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