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87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5. 3. 00:34경 부산 사상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볼 수 있는 불상의 중국어사이트에 접속하여 여성 아동이 길가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성기를 노출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 ‘F’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는 PC에 5건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2021. 10. 26.경까지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년 3월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디스코드 내 음란물을 공유하는 불상의 채널에서 채널 관리자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불상의 G 접속 링크URL을 게시하자 이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명백한 어린 여성이 화장실에서 나체 상태로 자위하는 모습이 촬영된 파일‘H’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2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G 계정 ‘(인터넷주소 1 생략)’ 및 피고인이 사용한 조립식 컴퓨터에 저장하여 2020. 4. 21.경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저장매체 반출용),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G 계정 가입자 A에 대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영상 분석 및 CD 첨부, 대상자 A의 성착취물 소지 일자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수사보고서(변호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하드디스크, SSD에 저장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자료 첨부 등, 범죄일람표 첨부) 1. G(회신자료), I회신(A), J회신(A 이동전화), J회신(A 인터넷), 주민등록표등초본, G 자료 총정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CD,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목록, 사진, 참고자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범죄사실 2.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이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규정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소지죄를 저지른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전에 저지른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에는 적용될 수 없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범죄사실 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죄사실 1.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죄사실 2.항: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 고된 형,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 신상정보의 등록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내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이라한다)을 소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이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제작·수입하는 범죄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중국어사이트 또는 G 접속 링크를 찾아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구하여 소지하였고, 그 기간도 짧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