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3.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3. 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건설기계 대여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나주시 H에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AC 주식회사(이하 'AC'라고 한다)의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 광산구 FA에 있는 X 주식회사(대표자 B, 이하 'X'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실제 건설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X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발행일자 '2008. 4. 18.', 공급자 'X(주)', 공급받는자 'I, FB', 공급가액 '255,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9.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I와 AC 명의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 35 내지 160, 169, 173, 175, 177 내지 179번 기재와 같이 16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8억 6,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65장(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H, D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사본, 지입기계 현황, 이행협약서 등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확인서, 각 제작 및 매매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주체는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것인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피고인의 회사가 아닌 개인인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피고인의 회사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만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정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이에 가담한 자는 본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각 지입차주가 자신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을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178, 179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FC 주식회사(이하 'FC'라고 한다)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41, 154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FD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3번 기재 세금계산서는 FE이 각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발급된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신고된 것도 아니며, 대출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 등에 대하여 판시 각 증거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참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등록번호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를 정할 것은 아니다. 2) 피고인과 B, C 등은 사실은 제작되지도 않은 건설기계를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한 뒤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과 B은 그에 따른 일련의 과정을 관리·감독하면서 C 등에게 위 일련의 과정을 실행하는 역할 등을 담당할 것을 지시하였다. 3) 구체적으로 피고인과 B은 건설기계 제작회사인 X, 주식회사 N에서 임의로 생성한 차대번호를 이용하여 건설기계를 실제로 제작한 것처럼 건설기계 제작증 등 제작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모집한 바지(명의대여자)들 명의로 존재하지도 않는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하고, 건설기계 지입회사인 I, AC 등에 지입한 것처럼 가장한 후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신협 등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교부·수취되었다. 4)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중 등록번호 및 성명란에 지입차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긴 하나, 위 지입차주들은 실제로 I 등에 건설기계를 지입하는 등의 실질적인 법률관계를 형성한 자들이 아니고, 위 사기대출공모에 따라 건설기계를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모집된 명의대여자들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 중 상호란에는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자로 근무하던 I 또는 AC가 기재되어 있다(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I와 AC를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2008. 8. 20. 위 각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5) 피고인은 B과 함께 위 사기대출공모에 따라 명의대여자들의 모집 및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교부·수취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는 데 별도로 명의대여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 6) 결국 피고인은 사기대출범행을 위하여 실제로 거래행위를 하지 않고 위 회사들과 명의대여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하여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지입차주들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일부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고,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3328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피고인이 운영했던 1 명의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29, 41, 123, 154, 178, 179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B은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813 사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광주고등법원 2012노417) 및 상고(대법원 2013도2992) 기각으로 2013. 6. 13. 확정되었다], 판시 각 증거에 비추어 위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증거기록 순번 28번 수사보고에 첨부된 허위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나주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 내역으로서 금융기관에 제출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그 세부내역이 다르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 건설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신고된 것이 아니라거나, 대출 여부에 별 영향이 없었다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및 벌금 28억 4,310만 원 ~ 71억 775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약 568억 6,2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이와 같이 발급받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거액의 사기대출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시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교부·수취된 것일 뿐, 세금포탈 등의 목적으로 교부·수취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사기 대출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사기대출범행 등에 대하여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고,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과 사기대출범행을 공모하고 그 공모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B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가 아닌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X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161 내지 168, 170 내지 172, 174, 176, 180 내지 191번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7억 6,7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내지 168, 170 내지 172, 174, 176, 180 내지 191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 26장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세금계산서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1 내지 168, 174, 176, 180, 182, 183, 185 내지 187, 189 내지 191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FC,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 내지 172, 188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주식회사 Z(이하 'Z'이라 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1, 184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FF이다. 2) 이 사건 범행 당시 FC의 대표이사는 B의 처남이었던 DN, Z의 대표이사는 CP였고, 위 각 회사는 실질적으로 B이 운영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I, AC의 대표이사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대출범행을 위하여 허위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FC,Z, FF의 형식상 대표이사는 물론 실질적 대표도 아니었다. 4) 피고인이 FC, Z, FF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위 각 회사의 운영 내지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는 물론 실질적 대표도 아닌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 세금계산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B이 2009. 5. 30. 실물거래 없이 FG, FH 명의로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2009. 5. 30.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번 기재와 같이 I, FH 명의로 공급가액 1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I, AC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이 FG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피고인이 FG의 운영 내지 이 부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형식상 대표이사는 물론 실질적 대표도 아닌 피고인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에 해 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