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0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5.경 세금 약 27억 원을 납부하지 못하여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2009. 3.경 피해자에게 '유통업을 하는데 약 50억 원을 벌었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물건만 수억 원이다. 나와 결혼하면 당신의 두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아파트와 외제차도 당신의 이름으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연인 관계가 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6.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신용불량 상태로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거래처에 돈을 급하게 송금해야 하는데 지금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수표뿐이라 수표로 송금하면 거래처에서 즉시 인출할 수 없으니 500만 원이 있으면 송금해 달라. 돈은 사무실로 오면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19,626,801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경 신용불량 상태로 체납 세금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고양시 일산동구 H 소재 'I' 의류매장(이하 '이 사건 의류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나와 결혼하면 당신의 딸을 J씨로 바꾸고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겠다. 당신 남편에게도 매월 생활비를 주겠다. 당신이 운영하는 의류가게 일은 내가 하고 수익금은 모두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사 연인 관계가 된 후 2015. 1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중순경까지 피해자와 동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 7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에도 체납 세금이 약 7억 원에 이르는 등 채무가 많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의류구입 등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류구입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의 26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7,214,82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 27.경 M과 함께 피해자 G가 운영하던 이 사건 의류매장을 권리금 2,000만 원에 인수하되 이 사건 의류매장에 남아있는 의류는 피해자가 판매할 권한을 갖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의류매장 건물의 임대인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13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해 2. 12.경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 소유의 가죽의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N에게 위 가죽의류를 1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대질부분 포함) 1.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O,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P은행 Q 계좌거래내역(B), R카드(S) 사용내역, E카드(T) 사용내역, E카드 사용내역(에쿠스 종합보험료 납부), U 이체처리결과 상세정보(1,500만 원), U(V) 계좌 통장사본, E은행(F) 계좌거래내역 1. 상가월세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확인서 1. 녹취록 1.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민사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B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해오면서 피고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한 것이고, B이 자신의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거래처에 직접 송금을 하고 그 원금과 이익금을 B의 통장으로 직접 받아 챙겨왔다. B 명의의 P은행 W 계좌에서 B 명의의 다른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B의 아파트 관리비, 교회 헌금, 건강보험료, 자녀 체험활동비, 보험료, 카드대금, 홈쇼핑 결제대금 등 사적인 금액이 매월 일정하게 지출되었고,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를 사업상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B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과 B 사이에는 민사상 정산관계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B을 기망하여 119,626,801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범죄일람표 2) 금액은 피고인이 5년 동안 물품을 원가로 공급하기로 하여 그에 따라 G에게 모피 의류와 가방 등을 공급하고 G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경비 등 자금이 필요하여 G로부터 빌린 것인데, G와 M 사이의 분쟁으로 인해 G가 판매를 하지 못하게 되자 그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시키면서 편취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이 G로부터 받지 못한 18,130,000원 상당의 미수금채권과 상계를 하면 피고인이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한 주장 G가 M로부터 권리금 2,000만 원을 받았고, 나아가 매장에 남아있던 자신의 의류를 판매하여 1,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어 권리금 3,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그 이후 남아있는 의류는 피고인과 M의 소유라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팔았다고 하더라도 G 소유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설령 피고인이 N에게 150만 원 상당의 가죽의류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G에게 지급해야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G로부터 18,1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계속해서 거래관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에서 가죽의류를 판매한 다음 G에게 전화하여 자초지종을 얘기하자, G가 그냥 경비로 사용하라고 허락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의 재물을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의 환심을 사 연인 관계가 된 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 또는 피고인이 사용하는 피해자 명의의 계좌(P은행 W,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를 사용하였음,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 등으로 돈을 이체 받거나 또는 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사용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납부해야 할 자동차 종합보험료를 위 피해자로 하여금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119,626,801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한 것이라거나 또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돈을 주었다는 취지(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의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피고인의 거래처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약 1억 9,1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이 사건 계좌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P은행 Q, U은행 V) 및 위 피해자의 모친 X 계좌로 약 1억 800만 원이 송금된 사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계좌의 보안카드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계좌에서 위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비, 교회헌금 등으로 약 2,100만 원 가량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피해자 B이 직접 또는 모친 등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이 사건 계좌나 피고인의 거래처에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제공한 금액이 약 1억 7,800만 원(피해자가 스스로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자신이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약 2,100만 원이 제외된 금액이며, 위 1억 7,800만 원 중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에 이르는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나 피고인의 지인 계좌에서 피해자 B이 사용하던 계좌 및 위 피해자의 모친 X 계좌로 송금된 돈은 약 1억 800만 원에 불과한 점[실질적으로 위 1억 800만 원이 피해자 B에게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무려 약 7,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지 못한 셈이다. 피해자 B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8555)의 제1심에서 2017. 3. 8. '피고(피고인)는 원고(피해자 B)에게 70,216,7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위 약 1억 800만 원 중 2010. 1. 12.부터 2010. 6. 11.까지 피해자 B 명의 U은행 계좌(V)로 송금된 1,200만 원(매월 200만 원씩 6회)은 적금 불입액이었으나, 결국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적금을 해약하여 다시 피고인에게 1,200만 원을 제공하기도 한 점(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2,000만 원 중 일부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약 1억 7,800만 원 중 위 약 1억 800만 원이 실질적으로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신용과 자력이 필요했던 피고인이 수년간의 범행기간 중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부 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일뿐인 점, 위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제공받은 돈으로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금액은 약 2억 8,800만 원에 이르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이 사건 계좌로 송금된 약 1억 9,100만 원은 실질적으로 대부분 피고인의 사업자금 등 용도로 다시 사용된 것이지 위 피해자에게 변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거액의 세금체납 등으로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신용이나 재산이 없었는바,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결혼을 전제로 연인관계(오히려 위 피해자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심지어 위 피해자와 동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를 형성한 목적 자체가 결국 자신의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다른 피해자인 G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설령 피고인의 거래처 등이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B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17,214,820원을 빌린 것은 맞지만 당시 위 피해자로부터 18,1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위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정작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위 17,214,820원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미수금으로 받은 것이지 빌린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증거기록 제5권 제162면, 제197면).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로부터 18,13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부족하다. 2)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연인 관계가 된 후 실제로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의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인 또는 거래처에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총 17,214,820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가죽의류를 보관하고 있던 중 N에게 위 가죽의류를 150만 원에 임의로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자신과 M이 피해자 G에게 권리금을 주고 이 사건 의류매장을 인수한 이상 위 가죽의류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그런데 정작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원래는 가죽의류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G에게 주어야 하는데, 제가 G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G가 그냥 경비로 사용하라고 해서 제가 사용했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제5권 제174면), 그 변명에 일관성이 없다],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M이 피해자 G로부터 이 사건 의류매장을 인수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는 위 인수 이후에도 위 가죽의류를 포함하여 원래 이 사건 의류매장에 남아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의류에 대해서는 피해자 G가 그 판매수익금을 가져가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G가위 15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거짓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들과 이성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이에 기초한 피해자들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변제를 하지도 않고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형사재판 절차를 경시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 동종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기망행위의 태양,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