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의성군 점곡면 명고2길 13-16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면 서변리에 있는 새의성농협 공판장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기존에 네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무면허운전 직전인 2012. 11.경 무면허운전을 하여 단속되어 약식기소된 상태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6. 11:55경 춘천시 C에 있는 D학원 3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 E을 보고 성적욕망을 느끼고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칸으로 들어가 좌변기에 올라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증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학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피고인은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2013. 5. 8.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풍산읍 상리에 있는 영진유통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상리 풍산소공원 앞까지 500미터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관찰보고서,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16. 11:30경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에 있는 유미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수리 소석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시티100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외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6. 12. 14: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흉기인 조각칼(날 길이 6.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수사보고 1. 사실조회 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정도, 범행 후 정황,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체포되어 서울성동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내 입 안에서 기어 다니는 낙지 같은 회충을 잡아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혀가 찢어져 피가 날 정도로 혀끝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할퀴고 뜯는 등 알코올 금단증상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다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아무런 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흉기인 조각칼을 들이대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3. 1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나 기타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12. 14:3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아 술값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인 조각칼(날 길이 6. 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달아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조각칼을 손에 든 채 "너 죽을래"라는 말을 하였을 뿐, 현금이나 물품 등 재물을 내놓으라는 취지의 말이나 그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조각칼을 든 피고인을 피해 도망친 직후부터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할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위 가게에서 현금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위 재물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배심원의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가. 강도의 고의 인정 여부(특수강도미수 인정 여부) 강도 고의 증명 부족 의견(특수강도미수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강도 고의 인정 의견(특수강도미수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나. 흉기 휴대 협박 인정 여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인정 여부] 배심원 7명 전원 인정 의견 2. 심신미약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 심신미약 인정 : 배심원 4명 심신미약 불인정 : 배심원 3명 3. 양형에 관한 의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하여] 징역 6월 : 배심원 5명 징역 8월 : 배심원 2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정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3세)과 2011. 5. 17.자로 법률상 이혼한 자이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D 건물 126동 1003호에서 피해자 C과 함께 거주하다 이혼을 하였는데, 2011. 5.말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1. 6. 2.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여자관계를 문제삼아 이혼을 하고 위 장소에서의 퇴거를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니하고 내하고 같이 죽자"고 말하며 장농에서 옷을 들고 나와 창고에 있던 기름을 옷 위에 뿌리는 행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퇴거불응의 점),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19. 19:30경 경남 양산시 D건물 126동 1003호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전화를 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따지자, 피해자와 다투다가 침대 위에 넘어져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식탁의자로 눌러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증인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살피건대, C은 금요일에 피고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는데 그 다음날인 토요일 오전 환경미화 일을 하다 보니 가슴이 아파서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에 병원을 갔다고 증언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인 2011. 1. 19. 은 수요일인 점, C은 2011. 1. 20. E병원에 방문한 후 2011. 1. 31. 처음으로 F병원를 방문하여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상해진단서 상에는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진료기록부에는 '10. 6. 계단, 1주일전 다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F병원에서는 C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비로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사실조회 회신을 한 점, F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상에도 C의 진술에 따라 진료일로부터 일주일 전인 2011. 1. 24.로 상해년월일을 추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과 실랑이를 벌인 다음에 C으로부터 목이 긁히고 오른 손이 뜯긴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어두었는데 사진을 찍은 시기가 2011. 1. 11. 07:58 PM, 2011. 1. 11. 07:59 PM인 점, C도 피고인이 의자를 들고 증인을 누르면서 다툰 적은 2011. 1.에는 한번밖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이 실랑이를 벌인 시기가 2011. 1. 19.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증인 C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2011. 1. 19.에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설사 2011. 1. 11.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진단서의 발급일자,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1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광주 북구 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일명 B사장)로부터 "당신 명의만 빌려주면 아파트를 그 앞으로 사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대출금액의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B사장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통장을 만들어주고 B사장이 광주 북구 C아파트 202동 1705호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는데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2008. 10. 14.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상업상호저축은행에 B사장과 함께 찾아가서, B사장은 은행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하고, 피고인은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아파트에 선순위자 없이 혼자 전입해 있어 담보가치는 충분하고, 5,2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원금 및 이자를 매월 제때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위 아파트에 피고인 외에 선순위자 2명이 더 있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나 B사장이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단독전입으로 위조한 것이었고 피고인도 그 위조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만 받고 빠져나갈 생각인데다 특별한 재산도 없어서 은행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은행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인 상업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008. 10. 15.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대출금 5,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B사장)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대출 전), 전입세대열람내역(대출 후), 입금전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금원의 액수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44

범죄사실 1. 3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에서, 2013. 3. 25.부터 2013. 3. 28.까지(30시간)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산 26-2번지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동미참 3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4차 보충훈련 불참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 서구 B아파트 2202호에서, 2013. 3. 29. (6시간) 부산 서구 서대신동 1가 산 26-2번지 소재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 4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376부대장 명의의 교육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구체적 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120 판결 등 참조). 또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고(헌법 제10조 후문),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공익이나 법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의무를 대체하는 다른 가능성이나 법적 의무를 개별적인 문제와 같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양심상의 갈등을 완화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남북한 사이에 평화공존관계가 정착되고, 우리 사회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부담의 평등이 실현되며 사회통합이 저해되지 않는다는 사회공동체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아니한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한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규정의 문언은 우리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 제20조의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으로부터 당연히 피고인에게 예외적으로 향토예비군설치법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향토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것이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142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 명의 SC비씨체크카드로 15만원 결제받고 성명불상의 여종업원과 성교할 수 있도록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5. 20:10경 경기 광명시 D건물 5층에 있는 E 안마시술소에서 고발인 F이 성매매 대금 15만원을 SC비씨체크카드(G)로 결제시 현금 결제보다 1만원을 더 받아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 각 수사보고(서),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4호, 제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199

범죄사실 1. 2013. 8. 27. 절도 피고인은 2013. 8. 27. 19: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 431-5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지하 1층 완구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37,500원 상당의 '미미-엔젤이 비밀일기장' 1개와 시가 29,800원 상당의 '정여사의 말따라하는 브라우니' 1개를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후 계속하여 다른 매장을 둘러보다가 홈플러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3. 8. 29. 절도 피고인은 2013. 8. 29. 18:00경 제1항 기재 홈플러스 전주효자점 지하 1층 가전매장에서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진인쇄기(일명 : 포토포켓) 1개를 쇼핑카트에 올려놓은 후 계속하여 다른 매장을 둘러보다가 홈플러스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우울증 등 정신병력이 있고, 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2013고단1964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10. 28.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바, 가. 2012. 9. 2.경, 2012. 9. 4.경, 2012. 9. 15.경 및 2012. 9. 16.경 각 울산 북구 E 원룸 202호에 있는 A의 집에서, 나. 2012. 9. 18.경 고양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다. 2013. 2. 18.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병원 311호 입원실에서 각 A과 1회씩 성교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와 같이 A과 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2013고단2630 1. 2012. 6. 초순경 상해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02:00경 울산 북구 J아파트 뒤편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인 스포티지 K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쳐낸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왼쪽과 오른쪽 어깨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2. 6. 19.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6. 19. 04:00경 울산 북구 L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양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명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3. 2012. 7. 6.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울산 북구 L 원룸 204호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양 팔과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부위 멍을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4. 2012. 7. 27.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7. 27. 19:00경 울산 북구 E 원룸 202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힘껏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 팔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5. 2012. 9. 5.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9. 5. 01:00경 울산 북구 M 아파트 부근 길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길바닥으로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1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부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6. 2012. 11. 17.경 상해 위 피고인은 2012. 11. 17. 13:00경 울산 소재 울산항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용돈 사용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6회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7. 2013. 1. 17.경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16:00경 고양시 일산구 N 건물 237호에서 신용카드 사용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팔 부위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96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사진, 진료확인서 2013고단2630 1. B의 팔 등을 잡은 일은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진료확인서, 상해사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자료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각 상해 부분에 관하여 B을 손으로 잡은 일은 있으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찬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B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이 B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진료확인서 및 상해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나타난 피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각 폭력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순히 붙잡는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단(간통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단(간통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17.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2. 18.자 간통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단서,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상간행위를 한데다 자녀까지 출산하고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 B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정상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과 말다툼 끝에 이 사건 각 폭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대부분은 상해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았으며 그 와중에도 성관계가 지속되었던 점, 위 피고인에게 상해 등에 관한 동종 전과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배우자가 있음에도 피고인 A과 장기간 간통행위를 해왔으므로 법률상 일정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남편에게 간통사실을 모두 실토하는 등 종전의 혼인관계를 청산하고 피고인 A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가지고자 노력하였던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0.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30. 06:30경 파주시 동패동에 있는 한울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해솔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알코올 수치의 정도,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7 및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소득,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44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인 B에게 "목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개할 것이니 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돈놀이를 하되, 빌린 돈 중 2,000만 원은 나의 빚을 갚는 것으로 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13. 10. 초순경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형 E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차용금 중 일부를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내가 아는 이모님이 영광에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직원 3명을 고용하여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이모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2013. 10. 16. 전남 영광군 G아파트 101동 8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광에서 사채업을 크게 하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목돈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B은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소액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후 그 이자 차액을 남기는 방식으로 소액의 수익을 얻고 있었을 뿐, 사무실 및 직원들을 갖춘 채 사채업을 영위한 적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신용불량자였고, 운영 중이던 굴비 판매점의 영업 부진으로 피고인 B을 비롯한 지인들로부터 수시로 돈을 빌리는 등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F의 진술 부분, A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1. 수사보고(계좌추적 영장 집행 결과 검토 보고), 수사보고(H의 처 I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B의 채권자 J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형 E 진술 청취 보고) 1. 차용증, 이체내역, 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 거래내역서, 통장거래내역, 출금전표, 자기앞수표 조회 내역, 수표실물 사본 및 지급제시인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애초 피고인의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 2,000만 원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경위를 떠나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을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다음으로 피고인 B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해액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된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반환하고,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경위를 떠나 처음부터 돈을 빌려 갚지 않을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는 2003년의 것이고 그 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1999.경부터 지인 등으로부터 월 2~3%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동료 택시기사들과 유흥업 종사자 등에게 월 5%의 이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였으나, 악성 채권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위 자금돌려막기를 시작하여 2010. 12.경에 들어서는 매월 약 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2015고단2633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1. 경 서울 노원구 연립 가동 2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반환을 요구하면 수일 내에 돌려주거나 늦어도 3개월 이내에는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량의 악성 채권이 회수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정상적인 대부업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었으며, 지속적으로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20.경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6회에 걸쳐 합계 288,226,2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7.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태였을 뿐 아니라 대량의 악성 채권이 회수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으며, 이미 피해자로부터 그 이전에 빌린 원금과 이자 합계 2,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B으로부터 2010. 12. 20.경부터 2011. 2. 9.경까지 5,8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정상적인 대부업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에 따른 이자와 원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곳에서 7,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4. 5.경부터 2014.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7회에 걸쳐 합계 157,02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659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19.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서울축산농협 석계역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차용하여 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고, 열흘에 5부로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정상적인 대부업 운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1. 16.경 6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6.경 서울 노원구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열흘에 5부로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2. 31. 경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1.경 서울 노원구 1에서 피해자 K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중 B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 중 D. M 진술 부분 1. 수사보고(고소인 B 변제받지 못한 금액 메모수첩 사본제출)와 첨부된 수첩사본 1. 각 고소장, 각 계좌거래내역 2015고단3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 중 G, H, K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G, H 진술청취)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편취금액의 크기, 피해자 G. H.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B에게 이자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생활환경, 전과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602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8. 5. 16.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F 사무실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F가 발행한 지급일자 2008. 9. 2.',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 액면금 '12,890,000원 인 약속어음의 배서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G 대표 H의 사업자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H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배서한 다음, 같은 날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K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가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8. 5. 16.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약속어음의 할인을 의뢰하면서 위와 같이 H의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마치 배서 등 모든 사항이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약속어음은 위와 같이 H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인금 명목으로 11,613,89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08. 1. 13. 경부터 2008. 6.21.경까지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2,039,7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L, K, M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 진술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H,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약속어음 사본, 예금거래 내역, 각 무통장 입금증 사본, 외주 공사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각 사업자등록증, 장부, 각 신용정보조회서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2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2항 (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6월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유가증권위조죄,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창호 시공 및 설치업 등을 하던 피고인이 과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해 물품대금과 차용한 금원 등 공사 관련 채무를 변제할 충분한 자력이 부족한데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및 어음할인 명목으로 차용한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어음 배서인의 책임을 지게 한 것은 어음에 대한 신용을 해하고 해당 명의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실까지 입히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 관련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