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귀포시 C 토지의 임차인이고, 피고인 A의 아들인 피고인 B은 C 토지에 인접한 D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토지들의 입목들을 벌채하여 동백나무 등 조경수들을 식재하고 산책로, 전망대 등을 설치한 후 위 토지들과 인접해 있는 E 토지와 함께 관광농원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개발비용 등을 마련하고 굴삭기 기사 등 작업인부를 고용한 후 작업 지시 등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인부들에게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경부터 2021. 3.경까지 서귀포시 D 임야 27,008㎡ 중 10,375㎡, C 임야 47,306㎡ 중 2,570㎡ 합계 12,945㎡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 내에서 자생하는 해송, 사스레피 등 수종의 입목을 벌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 훼손면적 5,000㎡ 이상인 이 사건 훼손면적에서 입목벌채 등을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준보전산지인 서귀포시 D 임야 27,008㎡ 중 11,316㎡, C 임야 47,306㎡ 중 9,231㎡ 합계 20,547㎡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조경수 등을 식재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진입로(폭 3.1 ~ 4m, 길이 486m)를 개설하고, 언덕 등을 절토하여 계단형 석축(높이 1.7 ~ 3.9m, 길이 267m) 등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다. 초지법위반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1.경부터 2021. 1.경까지 초지조성이 완료된 지 25년이 지난 서귀포시 D 임야 27,008㎡ 중 14,388㎡에서 피고인 A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잡목 등을 제거한 후 조경수를 식재하고,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책로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경 보전산지인 F 임야 1,215㎡에서 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고용한 인부들로 하여금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토지 내 자생하는 입목 등을 제거한 후 토사를 성토, 정지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고, 임야 경계에 석축(길이 30m, 높이 3.5 ~ 7.5m)을 축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산림불법훼손지 면적측량 오류에 따른 훼손면적 수정, 서귀포시 C 일대 불법산림훼손지 현황측량 용역 오류 수정으로 인한 정정서류 제출,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디지털증거분석 의뢰결과 회신, 분석보고서, 불법전용면적 산출, 산지정보조회결과 1. 임야대장,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대장, 임야도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초지조성허가대장, 사진대장(위치도), 현장 사진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각 구적실측도, M 산림훼손지 대상지 조서, 현황측량평면도, 위치도, 경사도분석, 초지조성허가, 진입로 및 석축규모 측량 실측도, 현장위치도 1. 각 예금거래내역서(H, I, J) 1. 각 현장사진, 현장사진 1~34, 연도별 위성사진, 훼손 후 드론사진, 2018년 훼손 전위성사진, 2021. 10.월 훼손 후 드론사진, 측량사진, 드론 촬영사진, 각 위성사진, B, A 문자메세지 사진, 연도별 형상사진, 과거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의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1항,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초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전단 제1호, 제14 조의 제1항 본문(무허가 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산지관리법 제53조 전문 후단 제1호, 제14조의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초지법 제30조 제1항, 제23조 제3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초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산림은 우리 국토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자산으로서, 동식물을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으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 비록 훼손된 이후 어린 묘목을 심는 등의 복구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관리해야 하고, 일부 묘목이 고사하는 경우 보식·재조림 등을 소홀히 하면 훼손 전과 같은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우며,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관계 법령에서는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입목 등의 벌채나 산지전용 등을 하려는 자로 하여금 관 할관청의 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있고, 나아가 일정 규모 이상의 무단 산림훼손 행위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적인 휴양 관광지로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아열대, 온대, 한대 식물 등 다양한 식물들의 안식처가 되어 왔고, 유네스코에서는 제주도 육상 전역과 해양경계 5.5km에 이르는 지역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제주도의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무단으로 훼손하는 행위와 이에 가담하는 형태의 범죄는 더욱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기존에 관광농원으로 조성해 두었던 E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각 토지에 추가적인 관광농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자생하고 있던 입목들을 벌채하고, 산지와 초지를 전용하였다(E 토지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단 입목 벌채, 산지 전용 등의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에 이 사건 각 토지는 각종 입목 등이 빼곡하게 자생하는 전형적인 산림과 초지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으로 토지 내에 상당한 길이의 진입도로가 개설되었고, 자생하고 있던 입목들이 대부분 벌채되고 외부에서 들여온 조경수가 식재되었으며, 조경석 등이 설치되었는바, 피고인들은 관광 농원을 조성하여 개발행위를 통한 지가 상승이나 관광 수익 등 경제적 이익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A은 산림 등 훼손을 위한 작업비용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피고인 A의 결정에 따라 구체적인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훼손한 산지 및 초지의 복구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D 토지와 F 토지에 관하여 서귀포시청의 복구명령 및 보완명령을 반영하여 복구설계안을 제출하였고, 최종승인을 받았으며, D에 대하여 151,444,600원, F 토지에 대하여 8,779,710원을 산지복구비로 예치하였고, 조경수들을 제거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재하는 작업이 현재 80% 정도 진행된 상황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재물손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수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