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D건물 701호에 있는 분양업체인 'E'(대표 : F)의 본부장이었다. 시행사가 주식회사 G이고 시공사가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인 용인시 수지구 H 아파트는 2010. 5. 경 준공되었으나 719세대 중 55% 상당이 미분양되어, 아시아자산운용 주식회사가 펀드를 구성해 위 미분양 399세대를 매입하고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에 신탁된 상태에서 위 G이 분양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위 E이나 F 및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하여 위 아시아자산운용 등으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지 않는 등 분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위 E 실장들인 I 등에게 위 아파트 중 미분양된 호수들을 약 5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조건으로 수분양자들을 모집하면 1건 당 1,800만원을 수당으로 주겠다고 지시하여 그들이 모집한 고객들로부터 청약금 및 계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득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용인시 H 아파트의 시행사는 G인데, G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금 회수 명목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대물로 받았다. 원래 아파트 1채 당 분양가는 8억 6,000만 원 정도 하는데 4억 2,000만원에 분양이 가능하다. 먼저 청약금 100만 원을 주면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고, 계약금으로 1,900만원을 주면 매도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한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므로 대출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면 2014. 2.경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 청약금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정된 아파트 호수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직원인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청약금 100만 원과 계약금 1,9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총 65명으로부터 합계 4억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분양받기를 원하는 고객인 L에게 위 아파트 106동 502호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H아파트 106동 502호', 계약내용 란에 '계약면적 169m², 매매대금 칠억오백만원, 계약금 삼천오백만원, 중도금 삼억일천만원, 잔금 삼억육천만원', 작성일자 란에 '2013. 12. 19', 매도인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9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M'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주)한국증권금융 M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경부터 2014. 1.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M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43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1. 5.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4-86번지에 있는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위 아파트 106동 502호의 계약자인 L 명의로 위 502호를 담보로 3억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위조된 위 502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대출직원 N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 4, 7 ~ 10, 14, 15, 19, 21 ~ 24, 26, 27, 29, 32 ~ 38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25장을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1. 15.경 피해자인 위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서, 위 아파트 106동 501호 계약자인 L 명의로 위 501호를 담보로 3억7,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 담당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501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대행권도 없어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고 계약자인 L에게 위 아파트 호수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위 L이 중도금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담보가 정상적으로 제공되거나 달리 대출금 변제가 이루어지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L에게 3억7,000만 원의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분양대행권이 없고 위 부동산매매계약이 허위임을 알게 되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F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9, 10, 14, 15, 19, 21, 22, 26, 29, 32, 33, 36, 37, 38 기재내용과 같이 2013. 12. 26.경부터 2014. 1.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안양원예농협 관악지점에 총 4명 명의로 합계 14억7,000만 원, 피해자인 양계농협 장안평지점에 총 5명 명의로 합계 17억5,000만 원, 피해자인 동서울농협 안암지점에 총 8명 명의로 합계 2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각각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각 미수에 그쳤다. 5. 업무방해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G은 용인시 수지구 O에서 분양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위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해 약 15% 가량 할인율을 적용한 약 7억6,000만 원에 분양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위 F은 2013. 12.경부터 2014. 2.경까지 사이에, 위 H 아파트에 대한 어떤 분양대행권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I 등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H아파트 51평, 4억 1,800만 원 ~ 4억 2,000만 원에 할인 분양, 청약금 100만원 지급 시 동호수 지정 가능, 부동산매매 계약 시 1,700만 원 ~ 1,900만 원 지급, 농협에서 4억 원 대출, 취·등록세지원, 즉시 입주 가능'이라는 내용으로 마치 위 아파트에 대해 약 50%의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하는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원하는 고객들을 모집하도록 한 후, 제1항 기재내용과 같이 고객 총 65명을 모집하여 계약금과 청약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고 제2항 기재내용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들을 위조하여 고객들 명의로 금융기관들에 대출을 신청하는 등 분양업무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P, Q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 I, R, S, P, T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 S, P, R, I, A, K, U, Q,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J, Z, AA, AB, AC, AD, N, AE, AF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A, S, P, I, R, U,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진술서(AL, AM, AN, AO, AP, AQ, S, AR, AS, AT), 진술서(AU, AV, AW, AX), 진술서(AY, AZ, BA), 진술서(BB), 진술서(BC, BD), 진술서(BE, BF, BG, BH, BI, BJ, BK, BL) 1. Q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037) 1. 경찰압수조서 및 목록 1. 내사보고(G 분양영업 총괄팀장 X 상대 수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M, J, BN, BO, BP, BQ, AY, BG, BR),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S, BT, BU, BV, BW), H 아파트 공급계약서 사본(106동 602호, 103동 902호, 106동 502호, 106동 404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BX 법무사사무소 제출건 - BY, AL, BZ, AY), 1. H아파트 할인분양 문자메세지 사본, 입주희망서 사본, 현장사진 4매, 이메일 진술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CA), 계약신청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 CB 입금증 제출), 이체확인증,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날인 도장 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금융자료회신(S, K), 수색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및 계약신청서 사본 첨부) 1. 범죄일람표(S, Q, I, AG, W, K, V, P, R, U, P), 통장거래내역(I), 거래내역서(P, AY), 계좌거래명세표(K), K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본인금융거래(AG), 계좌거래내역서(하나은행), 수사보고(한국증권금융 주식회사 이메일 답변첨부 관련, 한국증권금융 수탁실 이메일 전송문)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거래내역서(국민은행), 거래내역서제출(V), 계좌거래내역조회(F), 첨부계약현황(AA), H아파트(AA), 아파트청약계약서 사본(AB), I 거래내역, 입금내역(CC), 입금내역(AK) 1. 피해자일람표, 본인 입출금거래(A), 대출승인요철서 사본 일체(AL, BG, AY, L), 대출승인요철서 사본(BI, CD, BR, CE, CF), 각 인터넷 팩스접수 내용 관련서류 접수, 수사보고(은행관계자조사 및 은행제출 서류자서 현황), 수사보고(E 조직도 관련) 1. 피의자 W 거래내역서,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이 위 아파트를 피해자들에게 분양해 줄 권한이 없음을 전혀 몰랐고 분양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F을 신뢰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기 범행 등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한 때 또는 분양계약을 본격적으로 광고하고 홍보하기 시작한 2013. 11.경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적발되었던 2014. 2.경까지, 위 아파트에 관하여 적법하게 분양해 줄 수 있는 권한이 F에게 없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적어도 분양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만연히,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작업을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분양계약을 홍보하고 체결하도록 권유하고 대출절차까지 진행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기등 범행에 이른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추진한 이 사건 분양계약이 대부분 거의 반값에 분양을 받는 것이었고, 위 분양이 사이드로 나온 것이라는 사정과 받은 계약금을 일정 시기까지는 사용하지 말라는 사정에 관해서 초기부터 중간모집자들에게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였던 점, 정식 분양권한을 위임받았는지에 관해서 확인해 달라는 요구를 중간모집자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F에게 적극적으로 확인을 받아 주지 못한 점, 분양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분양대상 아파트의 소유자인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의 직인을 임의로 만들어 찍도록 선뜻 동의하였다는 점 등에 미루어 보더라도, F에게 완전히 속았고 끝까지 적법한 분양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29억원 상당의 대출금 사기미수 범행은 양형기준 대상범죄에서 제외하였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대규모 분양계약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관한 것인데다가,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는 분양계약을 반값에 체결하여 해당액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많은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또한 적법한 분양계약이 아닐 수도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직인까지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여러 장의 분양계약서를 토대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대출금까지 편취하려고 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배후에 있는 F과 동등한 입장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주도한 위치에 있었다기보다는 피고인 역시 F을 신뢰하여 여러 미심쩍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계속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 회복을 위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노력한 점, 이 건 이전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