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단15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의 대표인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G이었던 사람으로서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는 울산 동구 방어진 순환도로 1000에서 선박건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자 같은 장소에서 위 F에 선박부품제조, 가공, 수리 등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주이고, 피해자 H(29세)은 F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2. 22:10경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조선사업본부 내 I 북쪽 야드 PE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633톤 상당의 블록 내부에서 이동용 정반(지지대) 용접부위 제거 및 사상 작업을 완료한 후 신호수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하게 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동하던 도중 권상(卷, 와이어로프 등으로 들어 올림)되면서 흔들리던 블록에 충돌된 후 높이 12m 상당인 위 도크장 바닥으로 추락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10. 5. 11:35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경막하 및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준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수급인인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낙하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불록 탑재 공정과 관련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인 '표준작업지도서 유해위험평가서'와 '작업지시서(작업계획서)-JIC를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에는 "블록 무게중심 및 J/C별 훅크 센터와 체결된 러그 간 무게중심이 맞지 않을 경우 블록 회전 및 흔들림 발생으로 인한 사고위험"이라는 위험요소에 대해 주변 작업자 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사업주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633톤 상당의 블록을 권상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동용 정반 용접 부위 제거 및 사상 작업을 완료한 후 신호수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하던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수급인인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블록을 권상하는 작업을 시행하면서 그 내부에서 이동용 정반 용접 부위 제거 및 사상 작업을 완료한 후 신호수의 대피명령에 따라 대피하던 피해자가 위험구역을 완전하게 벗어났는지를 철저히 확인 통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A,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N, O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N, J, P, Q,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및 조사결과 보고서, 탑재계획, 탑재작업지시서, 표준작업지도서 / 유해위험성 평가서, 작업지시서, 근로계약서, 반별 일일작업지시서, 공사도급기본계약서, 단가계약서,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 및 현장사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인지 의문이고, 근로자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이 사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장소는 도크장 바닥으로부터 12M 위에 있었고, 블록을 권상하는 작업에서 블록이 흔들려 그 충격으로 근로자가 낙하될 가능성이 늘 있는 곳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임은 명확하므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해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은 '외상성 경막하, 경막회 출혈'인바,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2M 정도 경사면을 낙하되는 과정에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보다 더 커 보이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에는 망인이 추락한 지점 부근에 안전모가 보이지 않고, 사고 발생 후 현장조사를 한 근로감독관 M, L은 이 법정에서 '현장에서 망인의 안전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동료 J은 수사기관에서 망인이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이 법정에서는 명확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K은 이 법정에서 '제가 이튿날 사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작업자 또는 신호수들의 진술에 의해서 망인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도크장 바닥 쪽에 망인이 떨어졌을 때 찍은 사진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모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며, 피고인 A, B은 검찰에서 망인이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을 전제로 진술하고 있는바, 각 진술 시기,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이에 반해 P, N은 이 법정에서 망인이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나, 진술시기, 피고인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A 측이 제출한 증 제1 내지 3호증에는 망인의 안전모가 발견된 지점 등이 명확하지 않는바, 따라서 망인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고 망인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은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망인에게 안전모 착용에 관하여 감독하지 않았던 사정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모 지급 및 착용의 조치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측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등은, 망인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였는데 추락하는 과정에서 안전모가 이탈되었으므로 안전모 착용 조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피고인 B은 추상적 감독 권한을 지닌 안전관리책임자에 불과하여 현장작업자(주신호수 R 등)의 통제 과실을 일일이 예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망인이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이 이례적이지 않음에도 당시 수급인 근로자인 망인을 감독할 현대중공업 측의 안전요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 B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조선사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설령 현실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행사되기 어렵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나아가 이 사건 작업은 통상적인 야간 작업인 점, 블록 회전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점, 당시 안전 요원이 미배치된 점, 이 사건 작업에 안전대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작업이 주변 작업자 통제가 철저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 또는 방치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 B 측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에 대하여)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감경영역(4월~10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사망으로 사안이 중함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망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 피고인 B은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망인에게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등의 책임이 있어 보이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