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5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법원 2013나75160호 원고 삼광기업 주식회사(인수참가인 한성실업 주식회사, 이하 각각 '삼광기업', '한성실업'이라고만 한다), 피고 D 사이의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감정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부터 2015. 1. 18.경까지 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의 공정공수를 포함한 임가공비가 얼마인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을 하고, 2015. 2. 3.경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자동차부품 10여 종 총 931,937개의 공정공수를 포함한 총 임가공비는 714,302,945원이고, 총 임가공비에서 스크랩 고철비용 79,076,352원을 공제한 가공비는 635,226,593원이 적정하다"라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다. 위 감정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임가공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측 공장에 방문하여 실제 제조과정을 점검하고, 피고측 공장에서 공정공수를 측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각 부품별 작업준비 및 금형 탈부착 등에 필요한 준비시간을 임가공비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반영하면서 위 준비기간 산정의 근거로 금형 탈부착 교정 등의 준비시간을 측정한 동영상을 그 근거로 첨부하였으며, 금형이 노후화되었음을 이유로 금형유지보수비를 임가공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동차부품 생산에 사용되는 금형이 아닌 다른 금형을 사용하여 감정목적물이 아닌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프레싱 제조공정의 공정공수와 준비기간을 측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감정 목적물인 자동차부품을 생산한 프레싱 공정을 측정한 것처럼 위 감정서에 첨부된 각 동영상의 파일명을 이 사건 감정목적물인 자동차부품의 명칭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고, 금형유지보수비는 일반적으로 임가공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고, 금형유지보수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상위 협력업체 내지 원도급업체에 별도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금형유지보수비를 임가공비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형유지보수비의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산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감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1. 피고인, F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선서서 1. 가격합의서 1.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1. 받은 메일 1. 부품별 견적 현황 리스트 1. 각 원가계산서, 부품원가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4조,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감정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대부분의 감정기간(2014. 12. 19.부터 2015. 1. 18.까지) 동안 이 사건 부품 제작에 사용되었던 금형이 아니라 D의 G 공장에 설치된 다른 금형을 통하여 이 사건 부품과 관련한 공정공수를 측정하였다. 그런데 임가공비를 결정함에 있어 부품마다 금형의 크기, 무게가 달라 당해 금형을 실제로 부착해 보아야 정확한 감정을 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D의 공장에서 이 사건 부품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금형과 동일성이 확인되지 않는 다른 금형으로 공정공수를 측정하였고, 특별히 그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위 민사 사건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동일한 금형이 아닌 비슷한 금형을 사용하였고, 그러한 내용을 감정서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태크빌(이하 '태크빌'이라고만 한다)에 원래 제작에 사용되던 금형이 보관되어 있고 태크빌이 이를 사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있음을 자신이 알게 되었음에도, 원고측이나 태크빌에 그 금형의 제출을 요구한 적이 없고, G이 아닌 태크빌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제 공정의 준비기간을 측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측정방법이므로 자신이 G 공장에서 다른 금형으로 공정공수를 측정한 것은 방법상 잘못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의 감정결과는 "당시 거래명세서를 보면 삼광기업이 한 번에 대량 납품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일자별 소량씩 여러 번 주문하였기 때문에 금형 탈부착시간, 교정 및 준비시간들이 증가되면서 공정공수도 증가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삼광기업이 D에게 일자별 소량씩 여러 번 주문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부품 가공의 준비시간이 공정공수에 반영되는 비율은 프레스에 금형을 장착한 후 금형을 해체할 때까지 생산하는 부품의 수량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데, 이와 관련된 부품 수량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이 측정한 부품 가공 준비시간과 공정공수 또는 노무비의 관계를 알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감정에서 공정공수를 증가시킨 근거가 빈약하다. 3) 피고인의 감정결과는 가공비 산정에 금형유지보수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형수리비는 가공한 부품의 원가를 계산할 때에는 반영하지 않고, 금형유지 보수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상위 협력업체 내지 원도급업체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이 사건에서 금형유지보수비를 가공비 산정에 포함시킬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감정결과에 금형유지보수비의 산출 근거도 제대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감정결과 중 금형유지보수비를 포함시킨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4) 원재료는 모두 삼광기업이 G에 공급하였고 G은 이를 가공하여 납품하였을 뿐이므로, 제품개당 가공비를 산정함에 있어 '재료비'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재료비를 차감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납품할 때는 당연히 재료비를 빼야 하는데, 삼광기업과 G 사이의 계약에 재료비에 관한 내용이 없고 따로 재료비에 대한 언급도 없어 재료비를 일단 감정가액에 넣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5) 스크랩비는 부품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로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의 위 민사 사건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측의 자료에만 근거하여 스크랩비, 각 부품별 고철량, 고철가격을 산정하였을 뿐, 그러한 내용을 원고측에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G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들여 금형을 수리하였는지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피고인이 확인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신은 G이 외부업체에서 수리를 했다면서 제출한 영수증 1~2장만 확인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의 감정결과는 "D 측에서는 단순한 프레싱 공정뿐 아니라 넛트 용접, 표시 도장 등의 공정들이 추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부품의 제조 과정에서 실제로 사용된 금형을 직접 보지 않은 채 다른 금형으로 작업 중인 G 공장만을 보고 감정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공정들이 추가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인의 위 민사사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틀 정도 태크빌을 방문하여 금형을 지켜 본 것에 불과하다). 7) 이 사건 부품 제작에서 3차 협력업체에 불과한 D의 가공비가 상위 협력업체인 한성실업의 가공비 또는 유사한 협력업체인 태크빌의 가공비를 상당히 초과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다른 업체의 임가공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감정결과를 산출한 것으로 보인다. 8) D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합의금 6억 2,500만 원을 받은 것은 제품 단가 등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삼광기업으로부터 오랜 기간 시달린 일종의 보상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무리한 요구였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원에 의하여 지정된 감정인은 고도의 전문성에 터잡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감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감정결과에 대한 공정성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의 재판절차에 대한 신뢰 자체를 깨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허위감정을 함으로써 해당 민사재판을 상당한 정도로 지연시켰을 뿐만 아니라, 위 민사재판의 당사자들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재판지연과 감정료 지출로 인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주었고 이는 재판절차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바, 허위감정으로 인한 폐해가 작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여전히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감정 수행 과정에서 민사소송의 피고 D으로부터 금전 기타 대가를 받았다는 자료는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