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89

범 죄 사 실 2023고단89 [전제사실]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전자금융사기 조직은 외국에 상주하며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그 금원을 전달받는 현금 ‘수거책’, 수거한 금원을 전달하는 ‘전달책’, 편취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수거책을 모집하는 ‘모집책’, 편취한 금원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환전책’, 콜센터에서 범행에 사용할 수 있게 통장과 유심칩, 휴대폰을 공급하여 주는 ‘공급책’, 콜센터에서 수사를 피하고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변환 및 발신번호 조작을 위하여 사무실을 차려 놓고 발신기지국 및 번호 변경 서버를 운영하는 ‘서버관리책’이 있으며, 중국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환전책, 공급책, 서버관리책을 총 관리하는 ‘총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B(B, 일명 ‘C’, ‘D’)는 2016. 11.경 전화번호 DB(데이터 베이스)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거래실적을 올리는 작업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자신의 금융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콜센터, 수거책, 인출책 등 조직원을 모집하여 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장소 및 도구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위 계획에 따라 2016. 11.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에 있는 아파트, 요녕성 대련시 소재 아파트, 태국 치앙마이 소재 주택 등지로 단속을 피하여 근거지가 되는 사무실을 이동하면서, 해당 사무실에 전화번호와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노트북 컴퓨터, 인터넷 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의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3. 조직원 선발, 관리, 교육 B 및 B의 지시를 받은 E(가명 ‘F’, ‘G’), H(H, 일명 ‘I’) 등은 기존 조직원이나 지인들을 통해 “중국과 태국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홍보하여 이에 응하는 사람들에게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대상자가 중국에 오면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을 위한 교육을 하게 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위 E, H 등은 조직원들로부터 여권과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관리하면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09:00경부터 16:00경까지 근무하게 하였으며, 상담원 역할을 하는 조직원들에게 범행 시나리오와 전화번호 DB를 제공해주고 기망 방법을 교육하였다. 4. 조직원들의 위계 및 통솔체계 조직원들은 총책인 B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위계가 정해지고, 간부급 조직원들은 ‘관리자’ 등으로 호칭되며 조직의 의사 및 업무 방침은 B로부터 관리자인 E, H 등을 통해 위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부 조직원들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은 중국 휴대전화 유심으로 카카오톡만 사용할 것, 외출은 하지 말고 사무실과 숙소에서만 생활할 것, 상담원들끼리 가명을 사용할 것, 전화통화 시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말하지 말고, SNS에 보이스피싱 관련 글을 남기지 말 것, 중국에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 것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5. B의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2016. 11.경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중국 및 태국 일대의 아파트와 주택 등을 순차적으로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및 숙소의 물적 설비와 조직원의 역할분담 및 통솔체계를 갖추고, 조직원들 간의 업무분장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위 B가 조직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친구 J로부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취지로 콜센터 상담 조직원 가입 권유를 받고, 2019. 6. 19. 위 J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의 조직원 K으로부터 콜센터 업무 설명을 듣고 콜센터 상담 조직원으로 일할 것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일시경 중국 천진 L 상가 2층에서 콜센터 상담 조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고, B 등과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19. 10.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2019. 10.초순경부터 2019. 11.말경까지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서, 2019. 11.말경부터 2020. 9.경까지 태국 치앙마이 소재 주택에서, M, N, O, P, Q, R 등과 함께 전화번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무작위로 계속 걸었다. 그러던 중 성명불상의 콜센터 상담 조직원이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T은행 U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황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지정된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V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합계 220,127,11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023고단712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 W과 피자음식점 창업을 위해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15: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자음식점 창업 비용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X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진료비,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동업자금 1,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J,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N, O, P, Q, AJ, R, AK, AL, V, AM, AN, AO, AP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S,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의 각 진정서 1. 사건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제69번) 2023고단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X은행 영장 회신)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W 자료제출) 및 이에 첨부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단체가입․활동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AY에 대한 사기죄와 횡령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범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철저히 조직적․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금융기관,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따라서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참조).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자가 11명이고, 편취금액도 220,127,118원에 이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횡령 범행의 경우에도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횡령 범행 피해자 W의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