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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0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2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에서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의 기능을 결합하여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인 ‘D’을 개발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같은해 4.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에 있는 C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C가 ‘D’을 개발하였는데 이는 최저가로 인터넷쇼핑을 할 수 있게 하는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이다. 당신이 1,300만 원의 계약금(스탠다드 기준)을 납입하고 ‘D’의 온라인 계정 대리점의 점주가 되면, 회원 최소 1,000명을 할당해 주고 회원들의 적립금 중 10%를 온라인 계정 대리점주에게 지급하는데 만일 그 금액이 매월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C에서 취득한 고객의 적립금 30,000원 중 10,000원을 온라인 계정 대리점주에게 지급하여 월 100만 원의 수익을 보전해 주겠다. 온라인 대리점주는 위와 같은 권리수익을 평생 매월 가질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자본금 없이 위 ‘D’을 운영하면서 부족한 운영자금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으면서 매월 일정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위 ‘D’에 가입해 상품을 거래하는 회원이 거의 없어 운영경비 및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C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 외에는 다른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신규 대리점 계약자로부터 지급받은 대리점 계약금 등 명목의 투자금을 광고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위 ‘D’ 대리점 투자에 관한 계약금 등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4. 25.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6,000,000원, 현금 수취 방식으로 7,000,000원, 2018. 4. 30.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00원을 각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합계 26,0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U으로부터 2018. 4. 28. 같은 계좌로 10,500,000원, 2018. 5. 4. 같은 계좌로 2,480,000원, 2018. 5. 8. 같은 계좌로 13,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5,9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T, U으로부터 합계 51,980,000원 상당을 대리점 권리금 명목으로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1. 각 계약서 1. 각 안내서 1. 계좌이체 영수증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판시 범죄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횟수 등의 사정, 특히 피고인이 판시 회사를 설립하여 대리점주를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리점주를 모집하였고 설명회를 열기도 한 점,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대리점주들에게 확정된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한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수사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규모가 비교적 크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등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전진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5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 20:30경 서울 B에 있는, C의회 인근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인 점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술 깨려고 노래방 가는 길에 운전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별 경각심 없이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에 검거되었으므로 계속 운전을 할 생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확치 않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956

범 죄 사 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4. 29경부터 2023. 6.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냉장고 2대, 탁자, 의자 등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장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일 평균 금액을 알 수 없는 고기빈대떡, 해물빈대떡, 해물파전, 김치전 등을 조리·판매하였다. 2.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6. 23. 23: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17세) 등 7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7병(1병 4천 원), 소주 4병(1병 4천 원), 막걸리 1병(1병 3천 원)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6:02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22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10초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탐문 수사) 1. 현장 사진 1. CCTV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있었던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다. 피고인이 칸막이에 나 있는 구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10초 가량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뭐하는 거냐, 왜 만지냐”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안만졌다”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추행행위 전후의 상황,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있는 침대에 눕는 과정에서 침대 사이의 파티션을 오른손으로 지탱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를 쳤을 뿐이라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수면실 통로를 지나가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옆자리 이외에도 빈자리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옆자리에 천천히 완전히 누웠고, 그 이후 약 20초 가량이 지나 피해자가 침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나타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실수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7.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따라 나주실내체육관 방면에서 영강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직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도를 따라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66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2. 7. 17:10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왕시 B건물를 건축하여 2003. 3. 15.경 처 C 명의로 소유권등기한 사람으로, 2013. 6. 4.경 임차인 D에게 위 B 건물의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상가’)를 임대하였고, D은 2013. 6. 10.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G’ 식당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2. 15:00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 212번길 70 (관양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안양지원 2020고단1167호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사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를 한 후 ‘복층의 불법 증축은 누가 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세입자들이 했습니다. 이게 2003.에 준공이 났는데요. 그 동안 세입자가 10여 명이 바뀌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그 세입자 중에 누가 했는지는 모르나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1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계속하여 ‘17년 전에 세입자가 했다는 건가요.’라는 판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위 B를 건축하였고, 피고인의 처 C이 건축 이후 2004. 9. 21.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서 ‘H’라는 상호로 음식점 영업을 하였으며,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하던 중 2003. 9. 24.경 의왕시로부터 이 사건 상가 1개층을 2개층으로 변경한 불법 증축 건으로 원상복구 시정지시를 받아 2004. 1. 5.경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복층 구조물을 불법 증축한 사람이 세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2020.11.12.)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설명서, 증인신문녹취서(A)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후단경합범 확인, 2020고단1844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히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년 5월경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5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던 중, 2019년 6월에서 8월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함께 모여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관련 증거자료 백업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본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걷어 올린 뒤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촬영하였다.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촬영한 사진을 친구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휴대전화기를 임의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고의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촬영 사실에 관해 추궁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건네주어 촬영된 사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되도록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형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었으며, 2019.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0.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4. 30. 가석방되어 2021. 7. 31.의 경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5.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제1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2. 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 상품이 있다. 우리가 보낸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 성명불상의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8. 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D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은행에 새롭게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이중계약이며 금융법 위반이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별다른 문제없이 C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대출상환금을 지급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C 직원이나 D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그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생각뿐이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8. 11. 16:03경 서울 노원구 E아파트 F동 앞 주차장에서, D 직원이 아님에도 위 회사 직원인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 환금 명목으로 현금 9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미 보이스 피싱 범죄로 징역 5월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기타 피고인이 여러 차례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5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 11. 임금 2,927,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791,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22.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7,705,4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25,762,7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퇴사자 체불임금 현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체불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급여대장,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약 7,800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한 기간은 실제 1개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미지급 임금 일부를 피해 근로자들을 위해 공탁하였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 1.부터 2023. 3.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2,493,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3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경우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6.경 순천시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자신의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스포츠 등의 결과에 배팅하여 결과를 적중 시킨 사람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D`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사이트 주소와 추천인 코드를 알려주어 위 도박사이트를 이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사행위를 중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페이스북 홍보자료, D 홍보자료 1.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누범가중은 하지 않는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01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일시오락의 범주를 벗어나는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여 건전한 근로의욕을 잃게 하고 도박행위자 개인이나 그 가족, 주변 사회 구성원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면서 보다 자극적인 도박이 이루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하다. 따라서 유사행위를 제공하는 행위나 이를 홍보, 중개, 알선하는 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설령 피고인이 아무런 대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는 점은 참작한다. 그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90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0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염포로에 있는 동천교 4차로 도로를 B 마트 방향에서 울산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자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동천교사거리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67세)가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9. 23:00경 울산 북구 E 앞 도로에서 위 동천교사거리까지 약 1k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농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및 2004년에 각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2018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금 음주운전을 하다가 판시 교통사고를 야기, 도로교통상 위험을 현실화하였고, 현재까지 합의가 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당시 주취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보험을 통해 일응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6. 03:15경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괘법동) ‘사상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운행하여 맞은 편 연석을 충격하는 등 교통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고, 특히 본 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직후 재범한 것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30. 14:06경 안성시 공도읍 신두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 접촉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를 회복한 점, 자동차매매상사에 차량매각을 의뢰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의 교통관련 처벌전력의 대부분이 오래 전의 일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1

범 죄 사 실 2023고단1221 피고인은 2023. 4. 21. 02: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마치 음식값과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갈비살 2인분, 음료 1병, 소주 1병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갈비살 2인분, 음료 1병, 소주 1병 등 시가 합계 44,650원 상당의 음식 및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239 피고인은 2023. 4. 12. 23:3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7,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음료수 1병, 부추전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465 피고인은 2023. 4. 18. 02:45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길동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900원 상당의 소주 2병, 맥주 1병, 음료수 1병, 훈제삼겹살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23 피고인은 2023. 4. 7. 22:00경 서울 강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원 상당의 감자탕 한 그릇과 소주 한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영수증 2023고단1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단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합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16:0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서, 위 슈퍼 운영자의 콜택시 호출로 위 장소에 도착한 피해자 D(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다. 피해자가 택시를 출발하면서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물어도 대답하지 아니하여 콜택시 호출을 하였던 위 슈퍼 운영자에게 피고인의 목적지를 묻기 위하여 위 택시를 다시 후진한 후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 옷 부분을 잡아당긴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3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택시에서 내리게 하려고 피고인이 탑승해있는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캡쳐 화면, 현장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택시 블랙박스 영상(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CD)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당시 만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왼쪽 눈 부위로 자칫 중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실랑이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결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 2항에서 정한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는 폭행치사상의 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하여 운전자,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그 보호법익의 하나로 삼고 있으므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 있는 운전자에 대한 폭행과 같이 위 보호법익의 침해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437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C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님으로 태우고 위 주차장을 빠져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택시를 정차한 점, 피해자는 택시를 정차한 후 약 1분 20초 동안 택시를 운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폭행을 당하기 시작할 당시 콜택시를 호출한 C에 가서 목적지를 묻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려고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이 택시의 운행을 계속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내린 점,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장소는 주차장 내부였고, 피해자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쪽으로 택시를 붙여 정차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정차 장소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어떠한 위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피해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에서 말하는 자동차를 ‘운행 중’인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8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0. 22:01경 춘천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221%)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사고가 발생한 점 판사 송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