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정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고, B이라는 상호로 아파트 분양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E 사무실에서 울산 중구 F 아파트 9세대에 대해 분양업무 대행계약을 위 D과 체결하여 위 회사의 분양계약 및 분양대금의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계약자로부터 수령한 계약금 및 잔금 등 명목으로 받은 6,000만 원을 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해 오던 중 2013, 11. 중순경 자신의 별건 고소사건의 상대방인 G건설에 대한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 6,000만 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분양계약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해자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3:30분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D이 영업이 끝나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게 안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때릴 듯이 위협하며 협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209

범죄사실 1. 2011. 9. 29.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9. 29.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남측 인도에서 B단체이 개최한 '반값 등록금 국민촛불 한마당'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서울 중구에 있는 을지로입구 사거리로 이동하여 같은 날 22:15경부터 22:55분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700명과 함께 을지로입구 사거리의 광교 방면 3개 차로, 한국은행 방면 2개 차로를 점거한 채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며 연좌하여 시위함으로써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2011. 10. 28.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C단체(이하 'C'이라 한다)가 개최한 '한미 FTA저지 전국 집중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국회의사당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14:53경부터 15:46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 여의서로, 윤중로 등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그 일대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2011. 11.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0. 28. 위 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C이 개최한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500명과 함께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 15:10경부터 15:44경까지 같은 동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 도로 및 윤중로 등 국회의사당 주변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4. 2011. 11. 22.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2. 20:30경 서울 중구 명동2가 83-5에 있는 명동 눈스퀘어 앞에서 개최된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53경부터 다른 집회 참가자 2,500명과 함께 명동입구, 명동성당 사거리, 을지로2가 사거리 방면 양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한미 FTA 반대', 'MB정권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같은 날 21:15경부터 22:00경까지 명동성당 사거리에서 을지로2가 사거리 방면 도로 편도 4차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5. 2011. 11. 26.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1. 26. 서울 종로구 세종로 81-3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야5당 및 C의 주최로 개최된 '한미 FTA 비준 규탄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0경부터 22:00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2,300명과 함께 같은 구에 있는 세종로 사거리 양방향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6. 2011. 12. 3.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3. 서울역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 일대에서 개최된 '민중의 힘·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000명과 함께 같은 날 16:39경부터 17:05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린교차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7. 2011. 12. 10.자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1. 12. 10. 서울 종로구 서린동에 있는 청계광장 소라탑 남측 인도에서 야4당 및 C 등의 주관으로 개최된 '야4당·C 야간문화제' 집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20:11경부터 20:24경까지 다른 집회 참가자 약 1,500명과 함께 서울 중구에 있는 저동사거리에서 을지로2가 사거리, 명동성당 사거리, 퇴계2가 사거리, 명동밀리오레까지 진행 방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7경부터 20:52경까지 한국은행 사거리, 명동입구, 을지로 입구 진행 방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21:25경부터 21:35경까지 삼일교, 을지로2가 사거리, 성모 사거리를 지나 명동성당 들머리계단까지 진행 방면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1. 9. 29. 정보상황보고, 2011. 10. 28. 정보상황보고, 2011. 11. 3. 정보상황보고, 2011. 11. 22. 정보상황보고, 2011. 11. 26. 정보상황보고, 2011. 12. 3. 정보상황보고, 2011. 12. 10. 정보상황보고 1. 2011. 9. 29. 채증판독사진, 2011. 10. 28. 채증판독사진, 2011. 11. 3. 채증판독사진, 2011. 11. 22. 채증판독사진, 2011. 11. 26. 채증판독사진, 2011. 12. 3. 채증판독사진, 2011. 12. 10. 채증판독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9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30. 21:00경 부천시 오정구 B아파트 단지 내를 지나가던 피해자 C(45세,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씨발 년, 좃같은 년, 무식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될 수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28.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10:41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4층에 있는 D 찜질방 남성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다 옆 침대로 자리를 옮긴 사이 피해자가 누워 있던 침대에서 그 소유의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2매가 함께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발견하고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일명 'C', D 등 대출 알선 브로커 및 E과 함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및 재직 관련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은 의붓아들인 F 소유의 아파트를 임대하는 허위 임대인 역할을, G는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허위 임차인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와 함께, 2014. 8. 22.경 수원시 영통구 H건물 104동 306호에 있는 I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 대리하여 F 명의로 된 용인시 기흥구 J건물 A동 202호를 보증금 2억 3,000만 원, 기간 2014. 9. 2.경부터 2016. 9. 1.경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G는 2014. 8. 말경 용인시 기흥구 신구로 12번길 5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갈중앙지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와, 피고인이 주식회사 엘에스트레이드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G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2014. 9, 2. 경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1억 1,9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개인보증(근로자) 보증원장, 대출상담 및 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용인 구성데코빌리지 A동 202호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임차인 G에 대한 재직증명서와 영수증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일반사기,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다수가 계획적으로 허위 서류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임대인의 역할을 함으로써 대출금을 편취하기 위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이를 통 여 5,200여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360,000원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597

범죄사실 피고인의 친구인 B은 2016. 05. 10. 03:2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에게 택시를 타지 않겠다고 하면서 욕설을 한 일로 위 E과 시비가 생기자 위 택시기사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이에 E은 112에 피해신고를 하여 울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05. 10. 03: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가 되자 위 G 등의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함께 "무슨 근거로 체포를 하냐"며 소리를 치고, 발로 위 G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G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1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22: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모텔 5층 제507호에서, 피해자 E(50세)이 피고인에게 밤 늦게 까지 술을 마시며 수면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잔소리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15cm)를 꺼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정도 관련 의사 소견 내용), 망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상해 정도 등 범행의 경위,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8.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비닐봉투 제작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비닐봉투 원자재 가격이 계속 상승하여 마진이 줄어들고, 누적 부채가 1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선금을 받더라도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비닐봉투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니 선금을 주면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필요한 때 현재 시세대로 납품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그곳에서 비닐봉투 선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40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D와 함께 중국에서 수입한 가짜 'SAMSUNG' 상표가 부착된 노트북 램 4기가 메모리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2012. 8. 21.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에서,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등록한 상표인 'SAMSUNG'(상표등록번호 제4008174940000호)과 동일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램 4기가 메모리 1,499개(이하 '이 사건 제품')를 G에게 판매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이 위조품인 점을 알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제품이 정품인 줄 알고 D를 통하여 G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제품 거래에 관여한 C, D, G의 각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와 모순되지 않고 오히려 부합하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품을 위조품으로 인식하고 매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에 관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40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7. 4. 16. 20:30경 원주시 B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D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씨발놈아 저리 안 꺼져. 나 오늘 살인 저질렀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오른팔을 걷어차고 주먹을 휘둘러,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수사 및 예방,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92호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C지구대로 가던 중, 발로 순찰차의 좌석 분리대를 여러 차례 걷어찼고, 위 경찰공무원이 이를 제지하자 발로 위 경찰공무원의 팔과 다리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머리로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들이받아,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호송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6, 22:10 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F가 피고인을 원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야 개새끼들아. 말 좀 해봐, 씹쌔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야, 안 주워와?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며, 머리로 위 경찰 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순찰차를 걷어찼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원주경찰서로 가던 중 "내가 내일 나가면 니 애미를 꼭 죽일 거야. 두렵지? 새끼 넌 죽었어. 내일 두고 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경찰공무원의 머리 부위를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체포 피의자의 호송, 구금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4. 16. 22:45 경 원주시 G에 있는 원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들어간 원주경찰서 H팀 소속 경찰공무원 I에게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누운 채로 여러 차례 발길질을 하며 위 경찰공무원의 가슴 부위를 걷어차, 위 경찰공무원의 유치인 보호 및 보호유치실 입감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4. 16. 22:15경 위 경찰서에서 민원인인 J 등이 듣는 가운데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에게 "아프다고, 개새끼야. 너네 정말 다 죽었어. 내일 나가면 너네 애 새끼들 엄마 다 죽일거야. 씨발놈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형사팀 사무실 인치 후 언동 관련 CD, 영상캡쳐사진, 각 동영상 CD,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뒤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과 갖은 폭력을 행사하며 순찰차, 지구대,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밤에 고생하며 근무 중이던 많은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집행을 심하게 방해했기 때문에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반성에 진정성이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25. 04: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피해자 E(34세)이 자신에게 카드놀이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 다리 부분을 3회 걷어찼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깨진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고인에게 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깨진 맥주병을 빼앗으려 하다가 맥주병에 피해자 턱 부위가 찔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아래턱)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과 내용, 태양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도발하여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졌고 피해 확대에 피해자 책임이 일정 부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약 14년 전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플러스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0. 18: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 앞 31번 국도를 현리 쪽에서 인제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노면이 젖어있었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우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포르쉐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무릎뼈의 개방성 골절, 상세불명의 요골 근위단 부분의 폐쇄성 골절, 발목 및 발부위의 인대의 파열, 전십자인대의 파열, 내측 반달연골의 양동이손잡이찢김, 후십자인대의 파열,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다발성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가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과 보험설계사 B은 재해로 입원 시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 그로 인해 후유장애가 발생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허리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한 적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자전거 사고로 다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을 통하여 2012. 2. 17.부터 2012. 5. 3.까지 피해자 동부화재의 100세 청춘보험 등 6개의 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2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B은 피고인에게 보험가입, 입원할 병원 및 장해진단을 받을 병원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편취한 보험금액의 1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5. 8. 대구 서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2012. 5. 5. 14:00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말하여 '요추 제5번 척추분리증 등'의 진단명으로 2012. 6. 4까지 28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6. 8. 피해자 메르츠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르츠화재로부터 2012. 6. 1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1,315,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5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65,865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8. 23.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2012. 5. 5. 14:00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에서 굴러 허리를 다쳤는데 그 부위가 계속 통증이 있어 입원 치료를 했으면 한다.'며 거짓말하여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진단명으로 2012. 9. 12.까지 21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와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9. 25. 피해자 신한생명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진단서,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생명으로부터 2012. 9. 26.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84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2항 기재와 같이 6개 피해자 보험회사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원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4,914,549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4. 26. 대구 남구 현충로 1710에 있는 영남대학교병원에서 위 병원 H과 I 교수에게 '2012. 5. 5. 14:00경 경북 성주군 E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 허리를 다쳤다'며 거짓 통증을 호소하여 '2012. 5월 초 자전거 사고로 인해 보험약관상 척추의 장해항 9호(약간의 추간판탈출증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5. 9. 피해자 메르츠화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장해진단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메르츠화재로부터 2013. 5.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기재와 같이 7개 피해자 보험회사의 담당직원들에게 허위의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합계 27,147,415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입원비, 장해보상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7,027,829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분석 내역, 수사보고(의료분석 및 의료자문결과 회신), 수사보고(중소기업은행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별권(보험금지급내역,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죄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수하였고,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3개의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5개 피해자 회사를 위해 7,369,134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6. 광주 북구 C에 있는 '기아자동차' D 매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쏘렌토 승용차 구입대금 3,0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4. 4. 5.경부터 2017. 3. 5.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598,547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유한회사 E는 경영이 악화되어 수입이 거의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부담하여야 할 500만원 상당의 채무 원리금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대출금 명목으로 3,0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 등록원부, NICE 신용상세보고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3,03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고인은 2015. 7. 30.부터 그해 10. 20.까지 4회에 걸쳐 모두 230만 원을 변제하였을 뿐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23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징역 1개월~1년 (사기 범죄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감경 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9. 16:10경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주산로에 있는 보령시청을 경유하여 같은 시 명천동에 있는 흥덕2통 노인회관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1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6. 성남시 중원구 B, 10층에서 초등학교 친구인 피해자 C(32세, 여)에게 "폭행 사건으로 인해 형사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보태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폭행사건으로 거액의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오히려 2,000여만 원의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4. 11.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6,44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반환각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의자에게 송금한 피해금액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포괄일죄의 일부 범행이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나머지 범행이 누범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졌더라도 그 범행 전부가 누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41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죄사실 전부가 누범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손해액을 배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일정기간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248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8.22: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직원과 시비가 생겨 말다툼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E의 팔을 뿌리치고 피고인의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고, 주점 밖으로 나와 순찰차 우측 백미러를 꺾고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행인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서울서대문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인생부터 관리하고 남 관리해라. 개 좆같은 놈아. 니네가 경찰이냐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관련), 내사보고(휴대폰 영상 확인 2)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수사보고(순찰차 우측 백미러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범죄 전력 다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1991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음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1: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전 피고인의 소란행위 경력으로 인하여 그곳 식당 주인으로부터 주문을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다가, 식당 주인의 연락을 받고 식당으로 온 피해자 E(53세)으로부터 "술 먹었으면 그냥 얌전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약 3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임의동행보고 1.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현재 간암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41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2.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연심을 품고 있던 피해자 C(여, 50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어깨 부위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20: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팔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3회 가량 차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긴 후 밖으로 내쫓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 티셔츠, 바지, 속옷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옷을 불에 태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각 수사보고, 임의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약 한 달 간격으로 피해자에게 거듭해서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5.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옹달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라이프타운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06. 00:25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성문타워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장소 주차장 출구 앞 인도까지 약 13m를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증거기록 2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재고단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1.2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2. 10. 30.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5.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6.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11. 6. 해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3.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4. 7. 28. 08: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열린 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5만 원 상당의 18K 1돈 반지 1개, 18K 3돈 귀걸이 1세트, 14K 1돈 귀걸이 2세트를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집으로 들어가거나 훔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4,79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30.경 전남 완도군 I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중고 아반떼 엠디 승용차가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인 'J' 게시판에 아반떼 엠디 승용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K에게 아반떼 엠디 승용차를 판매할 테니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4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계약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M, N,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결문 6건 1. A 수감수용조회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유흥비의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추가로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