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8.경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차주법인을 바로 소개해 줄 테니 보증금으로 6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개해 줄 차주법인을 알고 있지 않았고 차주법인을 소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체결한 자문계약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그 착수금의 일부로 600만 원을 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받은 것이고, 피해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공해주지 않아 차주법인을 구하지 못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남 해남군 F 외 189 필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하여 태양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구하러 다녔다. 가) 피해자는 매수인 'G 외 1 법인', 매매대금 '540억 원'으로 기재된 위 사업부지에 관한 2014. 4. 18.자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0번)를 가지고 다녔다. 피해자는 매수인으로 기재된 '법인'은 'H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며, G은 친구이다. 계약금 50억 원은 지급하였으나 2014. 7. 18.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지급한 계약금 50억 원은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주)건일에셋감정평가법인이 I의 2012. 3. 29.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의 추정금액을 '약 3,000억 원'으로 기재한 탁상자문서(증거목록 8번)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위 탁상자문서 아래에는 '위 추정금액은 평가예상 물건의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추정금액으로 금융거래, 매매, 투자, 쟁송, 보상, 인허가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당 법인은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본 탁상자문서는 신규대출, 대출기한연장업무 및 대환 등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의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피해자는 2016. 8. 말경 J을 통해 법무법인 B에서 사무장으로 일하는 피고인을 소개받아 위 사업부지 매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사용할 차주법인을 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여러 차례 상담을 한 후, 2016. 9. 8.경 '금융컨설팅법률자문관련'을 부제로 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위 위임계약서(증거목록 7번)에는, '약정의 목적'은 '을'(법무법인 B, 이하 같다)이 '갑'(H 영농조합법인, 이하 같다)에게 담보대출로 금융권에서 기업운영자금을받으며 관련 법률자문의 내용과 보수 등 지급에 대한 상호 권리의무관계를 명확히 하는데 있고(제1조), '을의 업무의 범위'는 갑이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먼저 확인 후 별도 예금담보대출 측과 PM(Project Management) 계약에 합석하여 동 사업의 안전적인 성공을 위하여 PM계약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것이며(제2조), 갑은 을과 계약 시 '착수금 1억 원 중 600만 원'(당초 1,000만 원으로 타이핑되어 있던 것을 수기로 정정한 것이다)을 지불하고 대출성공 시 성공보수로 대출금의 1.5%를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제3조 1)항]. 나) 피해자는 위 위임계약서 당사자 '갑'란에 직접 'H 영농조합법인 E'라고 기재 하고 법인의 도장을 날인하였고, 피고인은 '을'란 아래에 입금계좌로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인 K의 계좌를 기재하였다. 다)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추진하는 태양광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 6억 달러(한화 약 6,000억 원)를 사업추진비로 대출받기로 되어 있어 위 사업부지 매수에 필요한 700억 원을 대출받는 데 필요한 차주법인을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으려 했다. 사채업자가 매출액 2,500~3,000억 원의 실적 좋은 차주법인만 세워주면 차주법인에게 700억 원, 자신에게 700억 원 총 1,400억 원을 '금융권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하였다. 위 사채업자를 직접 알지 못하고 사채업자를 알선해 주는 사람을 알고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차주법인이 있다며 보증금을 걸라고 해서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 시간만 끌고 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했더니 돈을 주지 않아 고소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차주법인을 알선 받는 것이라 계약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자세히 읽지 않고 위 위임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 진술과 관련하여 일본 대부회사와 작성한 2016. 6. 1.자 융자확약서(증거목록 9번)를 피고인에게 제공하기도 하였는데, 위 융자확약서의 '갑'란에는 '영농조합법인 H, 조합장 E'라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L, M, N과 함께 법무법인 B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L, M, N은 위 위임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고, 위 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모른다. 가) M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주법인을 빌리는 데 필요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그 말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찾아간 것이다. 피고인으로부터 차주법인이 마련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한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에게서 200%의 이자로 600만 원을 빌려 피해자가 알려준 K의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L는 이 법정에서, 차주법인을 빌려 이 사건 사업부지를 담보로 1,000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따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위 위임계약서 전부가 아닌 일부를 찍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M이 K의 계좌로 입금한 600만 원은 피해자, M, N과 함께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N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기 2~3년 전에 추정금액이 3,000억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위 탁상자문서를 피해자가 보여준 적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요구한 1,000만 원(600만 원으로 수정되기 전의 금액)을 구하러 다니는 것을 알고 M에게 L와 함께 갚을 테니 1,000만 원만 빌려달라고 했다. M이 피고인 측에 입금한 600만 원 중 150만 원에 대하여 책임이 있어 그에 이자를 현재도 부담하고 있다. 사금융(사채업)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건 사업부지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별도로) 피해자가 이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법인을 붙여오면 사금융쪽에 소개시켜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위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주법인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총 1,400억 원을 대출받는 데 참여하려는 차주법인으로서는 대여자와의 관계에서 차용명의인으로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게 되므로 이 사건 사업부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차주법인의 알선을 의뢰한 피해자는 사업부지에 대한 실질적 담보가치를 증명하는 자료 등 차주법인을 섭외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피고인 측에 제공할 협력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탁상자문서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2) 피해자는 위와 같은 거액의 자금(사업부지 매수대금 약 700억 원, 사업추진비 약 6,00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한다면서도, 매수대금 마련에 필요한 차주법인 알선 등과 관련하여 피고인 측에 지급하기로 한 600만 원조차도 N, L, M과 함께 연 200% 이자의 사채를 얻어 겨우 지급하는 형편이었고, 차주법인만 섭외되면 즉시 1,4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사채업자를 확보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은 규모의 사업을 수년 간 추진해온 피해자가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서명날인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욱이 단순히 차주법인을 알선 받는 것이라 그 내용조차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는 위 위임계약서에 피해자는 자신의 개인 이름이 아닌 'H 영농조합법인'을 당사자로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기재한 위 영농조합법인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4) 피해자는 M으로 하여금 위 위임계약서에 당사자(을)로 기재된 법무법인 B의 대표변호사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사진으로 찍은 위임계약서의 일부를 보여주었다는 증인 L의 법정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는 L, N, M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차주법인 알선에 필요하다고만 말하여 위 위임계약에 따라 법무법인 B에 우선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 중 600만 원을 부담하도록 위 세 사람을 끌어들인 후 피고인을 통해 차주법인을 섭외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