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합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6. 1.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11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2004. 12.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12. 2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8.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8회의 동종 전력 있어, 피고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자들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8. 23. 20:4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전체 길이 43cm)를 현관문 사이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망가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0개와 금반지 20개 등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5. 15.경부터 같은 해 9.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5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134,578,000원상당의 재물 및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8. 30. 20:30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망가뜨린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2. 8, 31. 11:21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현관문을 열기 위해 현관문 옆 유리창을 드라이버로 깨고 손을 넣어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집안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할 때 타고 다니는 A의 SM5 차량에 부착하기 위하여 2012. 9. 3.경 군포시 금정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철판에 종이로 'D'라고 오려 붙인 후 녹색스프레이를 뿌리는 방법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번호판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 2, 3, 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장에는 139,709,8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 착오로 보인다. [광주지방검찰청 2012 형제 52395호 수사기록] 1.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제16, 81,90, 310, 315,323, 327, 335,360,363,367,386,389, 397, 519쪽), 야간 주거침입 발생 보고, 특수절도미수 사건 발생 보고, 범죄인지(절도), 절도 발생보고, 특수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절도발생보고, 발생보고(특수절도), 수사보고(일반), 절도미수 피의사건 발생보고, 발생보고(일반) 1.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W사우나 등 CC-TV 확인), 각 CC-TV 사진(제85, 309쪽), CC-TV 사진 등, 각 CCTV(제330, 355,395, 527쪽), 각 현장사진(제342, 382, 407) 1. 수사보고(최초 수사보고 및 수사계획),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내부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의 차량 네비게이션 수사), 각 입출금 거래 내역서(제226, 278쪽), 수사보고(여죄 수사기록 첨부), 범죄현장 흔적 감정결과 회신,허가번호 2012-7033 통화내역, 허가번호 2012-7207 통화 내역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제671, 674쪽),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 B 수용자 검색)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 제57759호 수사기록] 1. X, Y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일지, 내사보고(현장주변 CCTV 수사)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62045호 수사기록] 1. Z의 진술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일반) [광주지방검찰청 2012형제65258호 수사기록] 1. AA의 진술서 1. 범죄인지,발생보고(절도), 현장임장보고서,현장사진,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현장 주변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인지(피의자 추가), 사건발생 검거보고 [광주지방검찰청 2012 형제66246호 수사기록]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관련),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피고인 A는 2012. 2. 15. 집행 종료한 전과가, 피고인 B은 2012. 3. 13. 집행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징역 6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함)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기호위조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피고인들 모두 수차례의 동종전과 있음에도 출소한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동종범죄를 수십 차례 반복한 점, 피해품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그에 반해 피해자들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