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사귀는 사이로, D은 C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2. 8.경 D으로부터 D 소유의 제천시 E 전 539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당시 D으로부터 1,000만 원까지는 추가 차용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 위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가로채 사용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제천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4,000만원만 대출받을 것으로 믿고 있던 D에게 추가 대출 계획을 숨긴 채 D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담보 설정 절차에 필요한 서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다음,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F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위 서류를 이용하여 D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으로 하여금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함으로써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6,950만 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대출받은 총 7,0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0 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는데, 그와 같이 허락받은 액수가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었으므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총 6,000만 원을 차용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D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즉, 2,0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 부인),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있지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즉, 1,000만 원에 대한 편취 범의 부인)"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살피건대,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00 만 원을 융통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추가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F으로부터 7,000만 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 피고인이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검사는 피고인이 D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액수가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확하게 부합하는 증거는 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언이 전부이다(증인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가로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해 허락한 적이 없다. 다만 피고인과 본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를 한 사람은 자신의 배우자인 1이었고, 피고인과 I 사이에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I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및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진술 및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1은 경찰 1차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액수가 분명히 '1,00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91, 93쪽), 경찰 2차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 다만 당시 피고인 본인도 함께 갚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돈을 빌리는데 왜 피고인이 함께 갚겠다고 했을까? 피고인도 돈을 빌렸으니 함께 갚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을까'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118쪽),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액수가 '1,000만 원'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53쪽). 또한 I은 이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은 없다. 다만 경찰에서 조사받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에 대해 허락받지 않았느냐', '1,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빌린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해서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그냥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액수가 1,000만 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결국 위와 같은 I의 진술 및 증언에는 일관성이 없고, '사실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는 이 경찰 조사에서 갑자기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액수를 정확하게 '1,000만 원'으로 특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과연 이 부분에 관한 I의 기억이 확실한지 의문이다. 나) 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액수가 1,000만 원이었고, 그러한 사실은 '애기 아빠(D)'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수사기록 91쪽), 정작 장본인인 D은 이 법정에서 "I이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이야기를 I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모순되는 면이 있다. 다) 은 이 법정에서 "사실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우리가 사용할 3,000만 원을 융통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 그 3,000만 원을 피고인도 함께 갚겠다고 해서 감사했다"고 증언하였는바, 그들 사이의 인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거액의 차용금을 피고인이 자진해서 함께 갚겠다고 했다'는 I의 증언 내용은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감안할 때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2) 검사는 피고인이 F으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 역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된 것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결정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는 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이 전부이다(위 1,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시점이 나머지 6,000만 원에 대한 대출 시점과 비교적 근접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바로 위 1,000만 원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차용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 F의 증언이 결정적인 증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 F이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F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가) F은 D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 사실상 민사소송의 상대방의 지위에 있으므로[실제로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고,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찾아오길 원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60쪽)], 이 사건 토지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다소 과장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예컨대,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부동산등기부상 이 사건 토지의 거래가액으로 나와 있는 '1억 원'과 일치한다"고 증언하였는바, 위와 같은 증언 내용이 검사의 입장과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F은 피고인과 다수의 돈 거래를 해 왔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돈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것인지 불분명한 면이 있고(반대로 피고인이 F에게 돈을 송금한 거래내역도 상당수 발견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위와 같은 F의 증언을 뒷받침하여 그 피담보채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기록상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1,000만 원의 차용금채무 역시 이 사건 토지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라는 F의 증언만으로 바로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