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249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7. 4.경까지 B 주식회사에서 연육 판매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회사 대표 C은 피고인이 거래처에 연육을 공급하면서 위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책정한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연육을 판매하였다는 것을 알고 회사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2018. 1. 19. 부산지방법원에 D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2018. 6. 29.경 E, 주식회사 F를 상대로 같은 법원에 물품대금 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을 각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소송의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각 소송이 모두 쌍방 불출석을 이유로 소취하간주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게 위 각 소송에서 B 주식회사가 승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E 등에 지급명령이 발령된 것처럼 보고할 목적으로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명의의 지급명령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5.경 양산시 G H호 소재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엑셀파일에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 2018차3228 물품대금’, ‘채권자 : B 주식회사, 부산 동구 I J호 대표자 사내이사 K’, ‘채무자 : E, 경상남도 김해시 L’,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5일 사법보좌관 M’라고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하고, 출력한 문서에 부산지방법원에서 송부받은 우편물의 바코드 부분을 사본하여 오려붙인 후 이를 재차 사본하는 방법으로 M 명의의 지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지급명령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 2018차3228 물품대금’, ‘채권자 : B 주식회사, 부산 동구 I J호 대표자 사내이사 K’, ‘채무자 : D, 인천광역시 남동구 N’,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8일 사법보좌관 M’라고 기재된 M 명의의 지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지급명령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8.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부산지방법원 지급명령’, ‘사건 : 2018차3228 물품대금’, ‘채권자 : B 주식회사, 부산 동구 I J호 대표자 사내이사 K’, ‘채무자 : F, 경기도 안성시 O’, ‘청구취지와 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별지 청구취지 기재의 금액을 지급하라. 별지 독촉절차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8년 10월 8일 사법보좌관 M’라고 기재된 M 명의의 지급명령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와 같이 위조한 지급명령서를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지급명령서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부산지방법원 사법보좌관 M 명의로 된 지급명령서 3장을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연육 판매 영업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법인 통장, 도장, 공인인증서를 관리하던 중,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2018. 9. 14.경, 2018. 10. 12.경, 2018. 11. 16.경 2018. 12. 10.경 등 총 4회에 걸쳐 부산 P에 있는 Q은행 토곡지점, 양산시 Q은행 명동지점에서 피해자 회사 법인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에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800만 원을 각 200만 원씩 4회에 걸쳐 현금으로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공무원자격사칭교사 B 주식회사는 2018.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채무자인 S 대표 T 소유의 유체동산(공장 내 연육 가공 기계 등)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B 주식회사 대표 C은 피고인에게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압류 결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경 C에게 ‘S 공장에 대한 유체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1, 2차 경매는 유찰되었고, 3차 경매기일은 2018. 5. 21.이다.’라고 거짓말하였는데, 2018. 5. 21.경 C이 피고인에게 ‘2018. 5. 21.경 S 공장에 아들인 U과 친구 2명을 보내어 경매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하자, 마치 실제로 2018. 5. 21.경 S 공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할 목적으로 후배인 V에게 연락하여 “C 사장이 S 공장에 사람을 보낸다고 하니 잠시 와서 경매집행관인척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V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V는 집행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5. 21.경 부산 사하구 W 소재S 공장에서, 피고인, C의 친구 2명, S 운영자 T 등이 있는 가운데, “입찰하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유찰되었습니다. 다음 경매기일은 추후 통보하겠습니다.”라고 말하여 마치 자신이 집행관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로 하여금 법원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위조된 지급명령, B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 법원 재판 진행 내역, 피의자 V 제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18조, 제31조 제1항(공무원자격사칭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물품대금 차액의 회수와 관련하여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전적 이득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확정일이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서는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법원의 문서로서 이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범행은 그 가벌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후배로 하여금 경매집행관을 사칭하도록 교사한 범행 역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가벌성도 높은 점, 아직까지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