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45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17. 00:32경 전남 장흥군 B에 이르러 피해자 C(가명)이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을 촬영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 옆 철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내부와 화장실을 볼 수 있는 곳까지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 15: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명)의 주거에 침입한 뒤 화장실 밖 창문이 반쯤 열린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0. 17:00~18: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현장사진), 수사보고(E식당 외부 CCTV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동영상, 사진 확인), 수사보고(F다방 업주와 전화통화), 수사보고(F다방 여종업원 G과 전화통화, 나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관음적 성향이 불법적으로 발현되어 타인의 은밀한 사생활과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타인의 주거공간에까지 침입하여 범행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연령, 성행, 범죄후의 정황 및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9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7. 00: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202호에서 피해자 D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잡아당기고 비틀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뒤 D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 자신이 D으로부터 맥주병으로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병으로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전남 장흥군 장흥읍 읍성로 123 장흥경찰서에서 'D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3회 맞았다. 신고합니다. 강력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맥주병으로 피고인을 때린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스스로 맥주병을 들고 자해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1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7. 5. 18:18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E, F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조치 중인 강진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아! 씨발 좆같네, 좆같어, 좆같으냐고, 씨발놈아, 나랑 맞장뜰까?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이 피고인과 A을 가게 밖으로 나가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가게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길이 124cm)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 I 소유인 통유리를 수리비 80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등), 내사보고(현장증거사진 첨부 관련), 내사보고(압수물 관련), 유리창 파손사진, 내사보고(J CCTV 분석 관련), 피해자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경찰관에게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 I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2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0.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2. 10.경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매수하겠다고 연락하고,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은행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알려준 (유)D 명의의 C은행 계좌에 42만 원을 입금한 다음,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금역 인근에 있는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 놓은 대마 2g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8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1. 수원시 영통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담배 안의 연초를 빼낸 다음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흡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8g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계좌거래내역, CCTV캡처사진, 무통장입금내역 등 1. 수사보고(순번 6번), 내사보고(순번 2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순번 7번),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2. 10.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8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협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이사로서 경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18. 10. 1.부터 위 경리팀에서 피고인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2020. 7. 1.자로 정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20. 6. 29. 위 경리팀 사무실에서 정직원 채용 통보를 받은 피해자에게 '저녁에 술 한자 하자, 시간 비워놔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0: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6. 29. 23:34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6. 29. 24:00경 위 'H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에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로 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비고, 노래를 부르고 자리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손을 잡고 소파로 끌고 가 앉힌 다음 피해자를 잡아 당기며 다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내자 바지를 내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 내부에 성기를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내용 및 전화 연락 내역), 수사보고(피해 직후 피해자가 친언니에게 보낸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피해자와 J 대리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전화 통화 내역), 수사상황(C 주식회사 홈페이지 출력 및 피의자 지위 확인),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방지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남매 관계이고, 피해자 C(남, 49세)은 피고인 A의 법률상 배우자이다. 1. 2016. 1. 12.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 11.경에서 2016. 1. 12.경 사이에 서로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도박 등으로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추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1. 12. 01:00경 피고인 A과 피해자의 거주지인 광주시 D아파트, E호에서, 피고인 B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렸고, 이어 피고인들은 병원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주방으로 데리고 가 "이혼을 하자.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협박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그 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7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골절, 두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2019. 6. 11. 경 범행 피고인 A은 2019. 6. 10.경부터 2019. 6. 11.경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 거주지에서, 서로 다투던 중 피고인 A이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으로 몸싸움이 발생하자 화가 나 아들을 통해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 B이 지인 F과 함께 도착하자 피해자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추궁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1. 01:00경 위 거주지에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마구 때리고,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실패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하며 대야를 주고 그곳에 소변을 보게 하는 등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그 장소에서 이동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상해진단서 1. 녹취록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피고인 B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 감금 시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의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양육하여야 할 두 자녀가 있고, 피해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범행에 이르는 등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95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B의 견출 소장이고, 피해자 C(남, 55세)는 위 ㈜B의 상무로 피고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20. 7.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인부들이 일한 기록과 밥을 먹은 기록이 맞지 않다고 질책을 받아서 피해자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8. 20:00경 피해자의 숙소인 여수시 D, E호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로부터 "뭔 술을 먹고 찾아왔냐?" 라는 질책을 받자 화가 나 소주병, 맥주캔을 바닥에 던지고, 이후 22:00경 위 게스트하우스 6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인부들이 일한 기록과 밥을 먹은 기록이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술을 먹자고 했냐? 열흘 뒤면 일이 끝나는데 마무리 좀 잘하고 갑시다.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내일부터 일을 접어라"고 질책을 하자 화가 나 일을 그만 둘랍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같은 날 23:30경 피고인의 숙소인 위 게스트하우스 F호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질책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같은 날 23:45경 위 게스트하우스 6층 휴게실 탕비실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약 24cm, 칼날길이 약 13cm)를 가지고 위 피해자의 숙소로 다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6층 휴게실에 올라가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6층 휴게실로 올라간 다음 위 과도를 꺼내들고, 과도를 본 피해자가 "나 찌르려고 가져온 것이냐?"라고 말하자 "찔러 불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찔러 봐라. 찔러 봐"라고 말하자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3, 29번) 1. 수사보고(병원 입원 중인 피해자 대면 - 구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의 칼에 찔린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도구인 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의사소견서 첨부) 1. 진단서,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 ~ 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려는 범죄는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질책을 듣자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살인미수범죄를 저질렀는바,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8세)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로, 대학교 학생들끼리 모인 새내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창원, 김해 사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한번 갖자'라는 제안에 따라 사건 당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9. 23:00경 대학교 모임이 끝난 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귀가를 도와주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기 위해 김해시 C빌딩 1층 남자화장실 좌변기 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술에 만취해 좌변기를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바지와 하의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는 단체채팅방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과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부칙 제2조, 본칙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의 3, 제6호의2, 제22호,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다니던 대학에서 자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411

범 죄 사 실 2019고단2411 피고인은 2019. 6. 19.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조합남부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67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2. 15.경 광구 광산구 G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대여해 주면 한 달에 1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의 통장 및 오티피 카드,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4255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광주 동구 J 1층 'K'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위장 취업한 후 피해자 L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내부에 설치된 CCTV 전원을 꺼버리고 그 곳 카운터 및 지폐 교환기에 있던 현금 약 220만 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1, 2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9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가입신청서 등 1. 금융거래명세조회 내역 2020고단4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절취 물품의 액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126

범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27.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수용 중 구속취소되었고, 위 판결이 2019. 4. 24.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B 가. 2019. 7. 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18: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고시원' 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A(남, 37세)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10cm, 총길이 약 20cm)을 손에 든 채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쫓아가며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9. 7.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6. 19:30경 위 'D고시원 3층 관리실 앞에서, 위 피해자 A과 위 가.항에 있었던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7세)와 위와 같이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 B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협박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중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2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5세)은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22. 22:08경 서울시 관악구 C, 2층 남자화장실에서 휴대폰 '조용한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3. 23:02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죄 혐의 관련된 영상 정리) 1. 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B이 운영하고 있는 'C' 주점을 함께 운영하던 중 B과 상호간에 주류대금, 주점 월세 등으로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피고인이 2017. 4. 28.경 B에게 2,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가, B이 2017. 7. 15.경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피고인의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하자 화가 나 B이 피고인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용노동부에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1길 26에 있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D과에서, 담당공무원 E에게 "임금체불(2016. 2월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임금 체불), 1500만 원."이라고 기재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제가 C의 근로자로서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9월 4일까지 19개월 남짓 동안 15,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했고 15,000,000원 전액 지급받지 못할 경우 C의 대표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에 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B과 주점을 동업하여 운영한 것일 뿐 B에게 고용되어 일한 사실이 없어 B으로부터 받을 임금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9형제45446 고소장, 2019형제45446 대질진술조서, 2019형제45446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19:00경 인천 서구 B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3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25, 126) 1. 압수된 삼성 검정색 스마트폰 1대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스마트폰은 적법하지 않은 사후영장에 의하여 압수된 것이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배제하면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다. 피고인은 판시 스마트폰을 주인에게 돌려줄 의사로 보관하고 있었을 뿐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경찰관 C 등은 2016. 11. 4. 07:50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체포영장에 의하여 피고인을 체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고인이 D의 주거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판시 스마트폰 등을 영장 없이 압수하였다. 그 직후 검사가 법원에 위 스마트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였는데(제217조 제2항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청구서에는 위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제216조 제3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경찰이 위 스마트폰을 압수한 것은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적법하고, 위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제216조 제3항'은 제217조 제2항의 오기여서 경정의 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압수가 위법하고 나아가 그 위법이 영장주의 내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628 판결 등 참조). 위 스마트폰의 현존, 그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스마트폰 등을 압수하였다는 취지의 경찰관 C의 법정진술은 모두 피고인의 자백(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다. 피고인은 2016. 7. 초순 위 스마트폰을 습득하고도 위 스마트폰을 압수당한 같은 해 11. 4.까지 약 4개월이 지나도록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므로,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0. 02:30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담장을 넘어 뒷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가. 사건 당시 도주하는 범인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피해자밖에 없는데, 피해자도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범인의 뒷모습만 1초 정도 보았을 뿐 얼굴을 보지 못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후로 비교적 기억이 생생할 때인 2016. 10. 10. 경찰에서 범인이 왜소한 편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면), 그러나 피고인은 키가 약 174cm로 왜소하지 않으므로, 위 진술에 나타난 범인의 체격이 피고인의 체격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인천광역시서구가 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설치한 261번 CCTV와 85번 CCTV의 각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시 범인은 위 각 CCTV가 설치된 지점을 순차로 지나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F아파트 단지 정문 쪽으로 도주하였다(증거기록 제39면). 그런데 위 각 CCTV 영상은 선명하지 않아 범인이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식별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02:39경(아파트 CCTV 영상에 나타난 시각 기준) 체크무늬 상의를 입은 채 자신의 주거지인 위 F아파트 G호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슈퍼마켓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새벽 1~2경 퇴근하는데 사건 당일에는 범인의 도주 경로와 다른 경로로 자신의 주거지에 도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F아파트는 범인의 도주 경로 외의 방향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범인이 F아파트 정문을 지나 H에 들어갔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다른 동호수에 들어가거나 아파트 단지 후문 등을 통해 단지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체크무늬 상의는 흔히 볼 수 있는 옷이고, 범인과 피고인 모두 체크무늬 상의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