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4. 3. 20:00경 여수시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 단란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종업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3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목포시 H, 2층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3개월간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17. 순천시 K아파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L 소재 M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이 종업원을 구한다는 정보지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하고, 2017. 8. 18. 군산시 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4. 14. 목포시 H, 2층 소재 피해자 C 및 피해자 [운영의 J에서 피해자들에게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선불금을 주면 3개월 간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Q)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17. 순천시 K아파트 소재 A의 주거지에서 군산시 L 소재 M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N이 종업원을 구한다는 정보지 내용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하고, 2017. 8. 18. 군산시 에 있는 P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위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R)로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동종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N과 합의한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4. 04:20경 서울 마포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클럽에서, 테이블 앞에 서있던 피해자 F(여, 25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놀라 뒤돌아보자 피해자의 가슴 가운데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녹음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확정판결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판결의 선고로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내용 및 과정 그리고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일대에서 가칭 IC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2017. 7. 26.경 조합총회를 통하여 선출된 조합장이다. 1. 주택법위반(관련자료의 공개 거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D, E, F, G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월별 자금 입출금 내역서, 분담금 납입내역, 추진위원회, 이사회 회의록, 각종 계약서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주택법위반(열람 복사 거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 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합의 조합원인 D, E, F, G로부터 2019. 5. 9.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명부, 토지확보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 복사를 요청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15일 이내에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 및 요청사항, 각 정보공개요청 건에 대한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택법 제104조 제2호, 제12조 제1항(공개 거부의 점), 주택법 제104조 제3호, 제12조 제2항(열람 복사 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2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19. 18:20경 강원 원주시 원일로 160에 있는 '교보생명'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한 결과 벌금수배자인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화가 나, C에게 "야. 씹새끼야. 나 못 가. 너희 마음대로 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왼발로 C의 복부와 무릎을 2회 걷어 차는 등 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9.13:06경 서울 성동구 C 종합상가 지하 5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49세)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바퀴 뒤에 못을 걸쳐 세워두어 피해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는 순간 타이어에 꽂히도록 하려고 하였으나, 계속적인 차량 타이어 손상을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미리 차량 주변을 살펴 못을 발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불상 피의자에 대한 추가범행 관련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CCTV 녹화자료 발췌 사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나사못, 피해자가 제출한 나사못 사진 1. CCTV 녹화자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1조,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경부터 2015. 5. 1. 경까지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명칭 미상의 인터넷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협 B 계좌를 이용하여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포유통신' 등 명의의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8회에 걸쳐 합계 1,144,61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뱅커(Banker)'란과 '플레이어(Player)'란 중 임의로 선택하여 1회에 5,000원에서 300,000원 상당의돈을 베팅하고, 카드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딜러'가 카드 2장을 뱅커와 플레이어에 번갈아가며 1장씩 배분하여 그 카드 숫자를 합한 숫자의 끝자리가 높은 쪽이 승하여 그 베팅한 만큼의 돈을 가져가고 끝자리가 낮은 쪽은 패하여 그 베팅한 돈을 잃는 방식의 이른바 '바카라 (Baccarat)'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사본 1. 수사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도금 합계액의 규모,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계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금 합계액이 매우 많고, 횟수도 약 4개월 동안 628회에 달하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7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6.경 '외화거래 업무 알바모집, 해외 온라인을 통해 시계 및 귀금속류를 판매하고 있는데, 환율적인 문제나 환전에 대한 수수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매출액을 대신 송금 받아 주실 분을 모집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어 'B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아르바이트이다. 업무를 하려면 전화통화도 해야 되고, C도 해야 되니까 나를 C으로 등록을 해놓으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면 20~40만 원을 보수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수락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12. 13. 09:30경 피해자에게 'E은행 캐피탈, 대출, F' 등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를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E은행 캐피탈 직원 'G'을 사칭하며 '대출금을 증액시켜 줄 수 있다. 전에 H은행에서 4,5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것을 갚은 뒤에 E은행 캐피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액은 많이 갚을수록 좋으니, 1,500만 원 정도 갚으면 된다. I은행J 계좌(번호 : K)로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11:31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C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1:58경 부산 북구 L에 있는 I은행 구포지점에 가서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방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성명불상자는 2017. 12. 12. 11:4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계장'을 사칭하며 '4.7% 저금리 마이너스 대출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 피해자에게 카드론 대출이 있는데, 이를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 09:58경 P 명의의 Q조합 계좌(번호 : R)를 통해 800만 원, 2017. 12. 13. 12:29경 피고인 명의의 위 I은행 계좌를 통해 870만 원, 2017. 12. 13. 16:55경 S 명의의 T조합 계좌(번호 : U)를 통해 750만 원, 합계 2,42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과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의 C 지시에 따라, 2017. 12. 13. 12:41경 부산 북구 V에 있는 I은행 화명동지점에 가서 위 I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8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은행 앞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처럼 '해외 거래 물품대금을 대신 송금받아 주는 업무'라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준 것일 뿐,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며 방조 고의나 정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변소한다. 2.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참조).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를 범죄행위에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한다면 결국 가담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범의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위와 같이 발각될 위험이나 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에 가담할 동기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2002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전력 밖에 없어 사회 실정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은 나머지 실제 그 업무인 줄 알고 그 업무로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인식으로 그 보수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를 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그 업무로 인한 보수가 아니라 사기 범행이나 그 방조로 인한 범행 이익을 얻은 사실이나 이를 취하려 하였다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친자로, 어머니인 B가 2018. 6. 22.경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하여 있는 틈을 타 B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8. 7. 7.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B가 입원해 있는 C병원 병실에서 B의 휴대전화기 및 그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동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D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그곳에 있던 대출신청서에 임의로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대출금액 란에 500만 원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카드론 대출신청서를 완성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하여 위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에게 송부함으로써 마치 위 대출신청이 B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일시 관리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B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각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5,4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C병원 인근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위 현금자동지급기에 몰래 가지고 나온 B 명의의 E를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서비스 방식으로 49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2,104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금 합계 2,104만 원을 절취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카드 대출이용정보, E 대출잔액확인서, G카드 금융거래확인서, (주)H 대출거래내역, I 대출거래내역 1. 수사보고(B 자료제출, 여신거래약정서 등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형법 제329조(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수법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방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피해자 C(남, 52세)와는 직장동료이자 고향 선후배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식당 숙소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고, 상호 주먹다짐하던 중 1층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증 제1호, 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자상 및 대퇴 직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피해자) 1) 1. 현장 사진(칼, 피해자 사진 포함),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 1) 발생보고(특수상해) 또는 수사보고(피해자)에 첨부된 서류로 인정되는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소유권포기서(증거기록 10 내지 13쪽)' 포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8. 0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라일보사 쪽에서 전농로사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진행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49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및 전면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판결은 이종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6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8.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정문 앞에 C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을 정차한 후 출발하려고 하면 전후, 좌우를 살피고 출발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출발하면서 위 차량 좌측 차선에서 위 차량 앞쪽으로 우회전 중이던 D K7 승용차량(이하 '상대방 차량'이라 한다)의 우측면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충돌하여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상대방 차량과 같이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하기에 앞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우회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상대방 차량 운전자인 E는 우회전하려던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아이들 승하차가 이미 끝난 상태로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면 피고인 차량이 곧 출발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상대방 차량은 진행하던 속도를 낮추어 서행하지 않은 채 바로 피고인 차량 앞으로 우회전을 한 점, 피고인의 재조사 신청에 따라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피해자로, E를 가해자로 각 바꾸는 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던 수원중부경찰서장은 2019. 3. 19. 피고인을 피해자로 표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순히 부주의한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6. 00: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다른 좌석에 앉아 주문을 하려는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자료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5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7. 24. 03:17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바지를 반쯤 벗고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6S 스마트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벗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38경 전항의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전항의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촬영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상대로 벗은 엉덩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나아가 피해자의 옆으로 쫓아가 가슴과 엉덩이를 추행한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대범하게도 공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범행을 지속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옷 속으로 손을 넣고 신체 부위를 만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 00:5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가게에서 피해자 D(60세)과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다른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피해자를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가던 중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가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1. CCTV 캡처사진, 녹화CD 1. 각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2, 4 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싸우려는 것을 말리는 와중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안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사지마비 및 의식불명의 위중한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호흡, 식사 등 최소한의 활동조차 스스로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이고, 이 사건이 있고 약 반 년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별다른 호전이 나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그간 겪어 온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것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피해자를 밀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중증의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몸싸움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되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58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하는 중상해는 가해행위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해의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한편 상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폭행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는 있어도 상해에 대한 고의가 없다면 폭행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도26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중상해 내지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로 인한 사지마비의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기 약 5년 전 무렵 기원(棋院)에서 만나 서로 호형호제하며 지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20. 12. 31. 저녁경 기원에서 열린 송년회에 참석하였다가 '맥주를 더 마시자'는 피해자의 제안에 피해자와 함께 F이 운영하는 'C' 가게(이하 '가게'라 한다)에 갔다. 2) 가게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수사기록 78쪽)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하기 직전에 가게 내에 있는 다른 손님과 시비를 하며 그 손님에게 다가가려 하였다. 피고인과 F은 이러한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그 밖으로 내보냈는데, 이때 피해자가 갑자기 휘청거리며 중심을 잃자 피고인이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안긴 상태에서 왼쪽 팔을 들어 피고인의 목을 계속 누르다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치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왔고, 이에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자 곧장 뒤로 넘어졌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이후 추가적인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이러한 폭행이 있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방법으로 대응하던 중 순간적으로 그 힘을 강하게 줌으로써 피해자를 밀쳐낸 것으로 보일 뿐이고, 여기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대한 폭행의 고의를 넘어 머리 부위에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있는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각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89. 11. 1.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분 임금 250만 원, 2016. 11.분 임금 250만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200만 8,8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7,482만 6,3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및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범행 경위,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5. 02:09경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주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손님들이 있는 5번 방문을 2회에 걸쳐 열려고 하고 방문을 발로 차면서 "도우미가 있다. 단속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 사건현장 CCTV 캡처 사진 1. 현장출동 경찰관 휴대폰 촬영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및 폭력 관련 전과 9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우발적인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업무방해의 정도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6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28. 0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D에 있는 E앞도로를 순천역 쪽에서 순고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시장 근처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었으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위 차량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는 중에 있던 피해자 F(여, 81세)을 뒤늦게 본 과실로 피해자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8. 28. 08:00경 전남 순천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자는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 부분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단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창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고, 위 C은 신용카드 가맹점이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0.경 광주 동구에 있는 D시장 인근 불상지에서, 사실은 E에게 물품을 판매한 일이 없음에도 마치 E에게 1,0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4층 402호 소재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송장비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4. 25.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