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의 경위]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실운영자인 피해자 D(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0. 9.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E에게 위 회사의 매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였고, E은 회사의 매각을 위해 F과 변호사 G을 통해 2011. 9.경 자산가이자 회사 합병 등에 경험이 많다고 자칭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1. 10. 31. 차용금 30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9.경 서울 서초구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E과 F에게 '나는 상장사를 인수해 본 경험이 있으며 내가 자금주이고, 나를 포함한 5명 정도의 투자자 그룹이 있어 직접 투자를 하며 사채는 절대 쓰지 않는다. C 인수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자신의 자금력과 회사 합병에 관한 능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0. 중순경 E과 F에게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인수하여 C를 좋은 조건으로 인수 합병해 주겠다. J의 인수가가 260억 원에서 270억 원 정도인데, 초기 자본 30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240억 원을 투자하여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라는 회사(SPC)를 통해 J를 인수하고, 2011. 12. 31.까지 J를 통해 C를 인수하겠으며, 30억 원은 2012. 1. 31.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E과 F은 이러한 내용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를 인수하기 위하여 J 측과 인수 가액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고, 사채업자에게 위 인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일부 금원을조달할 수 있을 뿐 위와 같이 J 인수를 위해 필요한 자금 240억 원을 조달할 수 없었으며, 2012. 1. 31.까지 위 30억 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31. 피고인이 지정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M)를 통해 30억 원을 송금받아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2. 2. 23. 주식회사 N 신주인수대금 10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의 대 표이사인 공동피고인 B이 금융회사[주식회사 O(이하 'O은행'이라 한다),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N 주식(N 주식 약 1,400만 주가 N 자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각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중 약 652만 주가 B과 그 가족 명의의 주식이다)을 양도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120억 원을 투자하여 금융권에 대한 N의 채무를 갚고, 위 주식 전부를 찾아오겠으니, 그 주식 중 550만 주를 93억 5,000만 원에 위 회사에 매도해라. 위 회사로부터 주식매도 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금융권에 대신 갚아 준 N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주식으로 사후 정산을 하자.'라고 제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무렵 E과 F에게 '인수하려던 J는 그 운영자를 믿을 수 없을 것 같으니 인수할 상장회사를 N로 변경하자. 기존에 J 인수를 위한 투자와 경영 합의 등은 모두 그대로 하되, 인수 대상 회사를 N로 변경하고, 인수를 위한 회사(SPC)를 K에서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2011. 11. 14. T으로 하여금 N의 대표이사인 B으로부터 B과 그 가족 소유의 N 주식 550만 주 및 경영권을 93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2011. 11. 14.자 주식양수도 및 경영합의계약서)을 체결하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제1항과 같이 송금받았던 30억 원 중 15억 원을 B에게 위 계약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1. 사채 중개인인 U를 통해 70억 원의 사채를 빌려 N 주식을 담보로 가지고 있던 금융회사들에게 N 자회사의 채무 중 70억 원을 갚고 879만 주의 N 주식 실물을 위 금융회사들로부터 인수받았으나, 그중 820만 주는 곧바로 U를 통해 사채를 빌려준 전주들에게 담보로 다시 제공하였고, 전주들은 2011. 12. 말경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해 버렸다. 또한 위 금융회사들에 남아 있던 나머지 N 주식 약 600만 주는 2012. 2. 6.부터 2012. 2. 10.까지 금융회사들의 담보권 실행으로 모두 처분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의 약정에 의해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온 N 주식 879만 주 중 820만 주가 2011. 12. 말경 전주들에 의해 모두 매도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J의 인수는 완전히 불발되었다. 그 대신 내가 T의 이름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해 둔 N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를 회장님(피해자를 가리킨다)이 인수하시라. 기존에 T에서 N 주식 55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약 3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해 두었는데 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테니 회장님이 제1항과 같이 빌려주었던 30억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2012. 2. 22. 피해자에게 '위 N가 현재 회계감사 중인데 자금 부족으로 적정 의견을 받기 어려우니 10억 원을 투자하여 N 신주를 인수해 달라. 나도 5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겠다. N 대표이사의 원금보장 각서를 받아 줄 테니 아무런 걱정 말고 회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해달라.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어 회장님께 넘겨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B과 T 간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피고인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찾아왔던 N 주식은 이미 전주들에 의해 대부분 처분되었고, 금융회사들에 담보로 맡겨져 있던 나머지 N 주식들도 모두 담보권이 실행되어 처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를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N의 신주인수권증권(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신주인수권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증권, 상법 제516조의5)을 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2. 23. N에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서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N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N의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N로 하여금 1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2012. 3. 15. N 주식매매 잔금 30억 원 편취)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금융권으로부터 찾아온 N 주식이 전주들에 의해 대부분 매도되었고, 금융권에 남아 있던 나머지 N 주식도 2012. 2. 10.까지 모두 담보권 실행으로 처분되어 위 2011. 11. 14.자 T과 피고인 B 간의 계약에 따른 주식인도 의무를 피고인 B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은 2012. 2. 말경 피해자에게 'T이 피고인 B으로부터 N 주식 550만 주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약 30억 원은 이미 지불하였다. 회장님(피해자를 가리킨다)이 T으로부터 위 주식 중 4,586,816주를 약 77억 원(7,797,587,200원)에 매수하면, T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둔 계약금 약 30억 원을 회장님이 낸 것으로 하고(위 제1의 가.항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대여한 30억 원과 상계 하는 것으로 처리), 잔금 약 46억 원 중 30억 원을 회장님이 내시면, 나머지 16억 원은 내가 투자하여 지불하겠다. 주식 실물은 내가 책임지고 인도하고, 최초 T이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했던 550만주 중 위 4,586,816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 913,184주에 대해서도 내가 매수하여 틀림없이 N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 주식회사(이하 'X'이라 한다)를 설립해 X이 T으로부터 N 주식 4,586,816주를 7,797,587,200원에 매수하는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T과 자신이 체결하였던 N 주식양수도 및 경영합의계약서상 매수인 지위를 피해자가 승계(피해자가 X 명의로 승계)함을 인정하는 내용의 2012. 2. 29.자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3. 15. T 명의의 V은행 계좌(Y)로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3,051,459,939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T의 계좌로 약 30억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T으로 하여금 약 3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 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각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Z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AA의 각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대하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 37, 38, 41, 43, 44, 50, 73, 80, 81, 82, 106, 107, 110, 111, 113, 121, 122, 123, 130, 134, 143, 147, 151번) 및 그 첨부자료 1. C 등기부등본, K 등기부등본, X 등기부등본, T 등기부, T 주주명부, (죽)N 주주총회 소집결의, 금감원 공시자료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연대보증서, 영수증(30억 원), 각 주식매매계약서,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 N 신주인수권증서, 영수증(BW인수대금 10억 원), 원금보장 및 지불각서, 각 합의서, T 명의 V은행계좌 사본, 각 영수증, 주식매매계약 변경합의서, N 관련 합의서, 내용증명, 주식양수도 및 경영합의계약서, 수표사본, 경영합의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자료 첨부,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기본합의서, ㈜K V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각 확인서, 매매보고서, U와 A 간 약정서, N 주식매도내역서, 주식담보권 실행 관련자료 요청에 대한 회신, 신주인수권 매매계약서 1. 피의자 E이 피의자 A에게 전송한 메일, 이메일 1. 2012. 1. 16.자 녹취록, 2012. 2. 24.자 녹취록, 2012. 3. 14.자 녹취록, 2012. 3. 28.자 녹취록, 2012. 3. 29.자 녹취록, 2012. 4. 2.자 녹취록, 2012. 4. 3.자 녹취록, 2012. 4. 4.자 녹취록, 2012. 4. 8.자 녹취록, 2012. 4. 9.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사기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이 아닌 E이 K를 설립하고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인 A은 그 과정에서 K에 돈을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C를 매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24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선이자로 30억 원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N의 임금, 조세 납부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에게 전하였고, 자신도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A은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U로부터 N 주식을 재매수했다는 보관증을 받아 U가 458만 주가량의 주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설령 주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재매수할 수 있었으므로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A은 X에 16억 원을 대여하여 X로 하여금 T에 주식매매 대금 16억 원을 지급하게 하려 하였으나, X과 사이에 16억 원 대여금에 대한 이율 등에 대한 이견으로 16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피해자가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2. 3. 15. 잔금 약 30억 원을 T에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2. 중순경에야 공동피고인 A이 양수받은 N 주식 중 일부를 매도한 사실을 알았을 뿐, 2012. 2. 22.자 계약, 2012. 2. 29.자 계약 체결 당시부터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잔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피고인 A이 N 주식을 모두 처분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T이나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N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없었으며, 설령 피해자가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주식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인 B이 아닌 A으로,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전제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의 실운영자인 피해자는 2010. 9.경 C의 사내이사이자 자신의 이종사촌 동생인 E에게 자신의 C 주식 및 경영권을 180억 원에 매각할 것을 위임하였고, E은 회사 매각을 위해 F과 변호사를 통해 2011. 9.경 자산가이자 회사 합병 등에 경험이 많다고 하는 피고인 A을 소개받았다. 당시 피고인 A은 E, F에게 자신은 상장회사 인수 경험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룹의 한국지사장을 알고 있으며, 자산가인 후배가 있고, 자신을 비롯한 5곳의 투자자 그룹이 있는데, 그곳의 자금을 활용하여 사채를 빌리지 않고도 260억 원을 마련하여 상장회사인 J를 인수한 후 현금유동성이 풍부한 J를 통하여 C를 충분히 인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2) 피고인 A과 E, F은 2011. 10. 26.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AD이라는 법인을 매수하여 K로 명칭을 변경하고, K 대표이사로 피고인 A의 지인이자 식당을 운영하는 AC을, 감사로 피고인 A의 처 AE을 각 선임하였다.3) E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이 SPC인 K를 설립하여 상장회사인 J를 인수한 후 C를 인수할 예정으로 초기 자본 3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1. 10. 27. K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인 A과 E으로부터 연대보증서, 피고인 A과 E, F으로부터 확인서를 각각 제출받았다. 위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4) 피해자는 2011. 10. 31.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K 계좌로 대여금 30억 원을 송금해주었다. E, F이 2011. 11. 4.경 피고인 A에게 위 2011. 10. 26.자 합의에 따라 피고인 A이 조달하기로 한 240억 원의 투자금 유치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 A은 E,F에게 만기일 2011. 12. 4., 잔액 100억 원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K의 V은행 계좌사본을 보여주었다. 위 100억 원의 예금채권에는 2011. 11. 4.부터 2011. 12. 4.까지 질권설정자 AG, AH, AI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K는 100억 원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 5) 피고인 A은 2011. 11. 초순경 N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을 만나 N 인수를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는 회사가 있는데, 내가 120억 원을 투자하여 금융권에 대한 N의 채무를 갚고, 위 주식 전부를 찾아오겠으니, 그중 550만 주를 93억 5,000만 원에 T에 매도하라. T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으면, 그것으로 내가 금융권에 대신 갚아 준 N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주식으로 사후 정산을 하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R의 대표이사로서 2011. 11. 16. 피고인 A에게 O은행에 R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N 주식 인수 동의서 등을 작성해 주는 등 피고인 A이 금융회사들에 70억 원 상당의 채무를 상환하고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N 주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 6) 피고인 A과 E, F은 2011. 11. 10.경 위 2)항의 합의서에서 인수하기로 한 회사를 J에서 N로, 회사 인수를 위해 설립하기로 한 회사(SPC)를 K에서 T으로 각각 변경하기로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T을 설립하였고, 대표이사와 감사로 K와 동일한 AC, AE을 각 선임하였다. 7) T과 피고인 B은 2011. 11. 14.경 T이 피고인 B으로부터 N 주식 550만 주와 경영권을 93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T은 같은 날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2011. 10. 31. K 계좌로 송금한 위 4)항의 30억원 중 15억 원을 위 주식양수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위 15억 원을 다시 지급해주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을 받았다.위 주식양수도 계약과 영수증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B이 T으로부터 주식양수도 대금 9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93억 원을 지급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주식 약 685만 주를 반환하고, 피고인 B은 그중 550만 주를 T에 양도하여야 한다. 8) 피고인 A은 2011. 12. 1. 대부중개인 U를 통해 대부업자들로부터 70억 원을 차용하면서 U와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N 주식 820만 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서(단, 약정서 작성일자는 2011. 11. 29.로 되어있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같은 날 피고인 A은 O은행에 R의 대출채무 60억 원, 이자 242,465,751원을 상환하고 O은행으로부터 60억 원 상당의 대출채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N 주식 6,435,191주를 양수받았고, P에 S의 대출채무 7억 5,000만 원과 이자를 상환하고 7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출채권과 함께 담보로 제공된 N 주식 2,355,625주를 양수받았다. 결국 피고인 A은 2011. 12. 1. O은행과 P에 N 자회사들의 채무원리금 7,051,533,437원을 상환하고 담보 제공되어 있던 N 주식 8,790,816주(= 6,435,191주+2,355,625주)를 양수받아 1주당 단가 802원(= 7,051,533,437원/8,790,816주)으로 N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N는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N 자회사들 대출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금융회사들로부터 양도받을 당시 U, 대부업자 측 직원들, N의 회계담당자 상무 AA이 동행하였는데, 피고인 A은 위 주식 8,790,816주 중 820만 주 실물을 대부업자 측에 바로 넘겨주었고, 2011. 12. 말경 대부업자들은 위 주식 820만 주를 시장에 모두 매도하였다. 9) 피고인 B과 E은 2011. 12. 7. 피고인 A의 입회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주전환대금에 대한 경영합의서를 작성하였다.10) 피고인 A, B과 R, T은 2011. 12. 30. R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55억 원을 피고인 B이 인수하되, 그 대가로 R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지는 차용금 채권을상계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채무 상계정산 합의를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1) N는 2012. 1. 16. 임시주주총회를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2011. 12. 20. 기준 주주명부를 요청하여 N의 상무 AA이 이를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주식(O은행의 Q에 채권에 담보로 제공된 주식 6,064,807주) 중 당초 피고인 B의 소유였던 2,254,320주만이 그대로 피고인 B의 소유로 남아있을 뿐이고, 위 8)항에서 피고인 A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주식 중 피고인 B과 그 가족 소유였던 주식 4,710,556주는 피고인 B과 그 가족 소유로 남아있지 않았다. N는 2012. 1. 16. 임시주주총회에서 E을 N의 공동대표이사로, F, F의 지인 AJ, 피고인 A의 지인을 이사로 각 선임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은 임시주주총회에 피고인 A이 참석하지 아니하고 주식을 가져오지 않았음에도 E 등을 N의 공동대표 이사로 선임하여 주었다. 12) 피고인 A은 2012. 1. 27. E, F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정산합의 및 확인서를 작성받았으나, 실제로 피고인 A이 위 정산합의 및 확인서상의 투자금 200억 원을 유치하여 E, F 또는 T이 이를 사용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13) 피해자와 K 사이의 2011. 10.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30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A은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J 대신 N를 인수하라. T이 N를 인수하기 위해 N에 주식 550만 주 매수대금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해 두었는데, 그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할 테니 피해자가 대여해 준 차용금 30억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 14) O은행은 담보권을 실행하여 2012. 2. 6.부터 2012. 2. 10.까지 Q의 대출채무에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N 주식 6,064,807주(피고인 B 소유 2,254,320주 포함)를 모두 매도한 후 이를 공시하였고, 2014. 2. 14. Q의 위 대출채무 연대보증인인 피고인 B에게 나머지 대출 잔액 175,485,395원을 변제하라고 통지하였다. 15) T, 피고인 B과 AK, AL, AM(이하 피고인 B과 AK, AL, AM를 함께 일컬어 '피고인 B 측'이라 한다)는 2012. 2. 19.경 T이 피고인 B 측으로부터 N 주식 총 4,586,816주를 7,797,587,2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단, 계약서 작성일자는 2012. 2. 22.로 되어있다. 이하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T과 사이에, 피고인 A이 T에 R과 S에 대한 채권(채권액 합계 3,146,127,261원 = 2,794,895,240원+ 351,232,021원)을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T과 피고인 B 측은 T이 피고인 A으로부터 양수한 위 채권에 갈음하여 위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3,146,127,261원이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과 채권양수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16) 피고인 A은 2012. 2. 22.경 피해자에게 'N가 현재 회계감사 중인데 자금 부족으로 적정 의견을 받기 어려우니 10억 원을 투자하여 N의 신주를 인수해 달라. 나도 5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겠다'고 하였다. 17) 이에 피해자는 2012. 2. 23.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1주당 1,495원)하여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N에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피해자가 송금한 위 신주인수대금 10억 원 중 9억 원은 AQ 주식회사로 송금되었다가 이후 피고인 A에게 다시 송금되었다. 18) 피고인 B과 E은 피해자의 위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2012. 2. 24.경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원금보장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19) 피고인 A은 2012. 2. 말경 피해자에게 'T이 N 주식을 매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니, 피해자가 T으로부터 N 주식 450만 주를 약 77억 원에 매수하라. 위 주식매수 대금으로 피해자가 K에 대여한 30억 원을 상계처리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대여금 30억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위 제안을 받아들였다. 20) 위 제안에 따라 피해자가 설립한 X과 T은 2012. 2. 29.경 X이 T으로부터 N 주식 약 450만 주를 약 7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B 측은 위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X이 T으로부터 승계하는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 각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21) X은 2012. 3. 15. X과 T 사이의 2019. 2. 29.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T에 주식매매대금 약 30억 원을 송금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이 아닌 E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하거나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24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선이자 30억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하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주장을 한다.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J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여 J를 인수하고 순차적으로 C를 인수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K 사이의 2011. 10.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연대보증서에 '자신이 K의 실질 지배주주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K의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할 것을 보증한다'고 기재하였다. 관련 당사자들 사이에 작성된 문서 중 E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 A으로부터 240억 원을 차용하기 위하여 선이자 30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문서가 전혀 없다. 피해자는 2011. 10. 31. K의 L은행 계좌로 30억 원을 송금하였고 E이 위 계좌를 관리하였으나, 그 사용처는 피고인 A이 지정하였다. 피고인 A은 E에게 K에 우발 채무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압류가 들어올 우려가 있다며 K의 계좌에서 위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를 T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K의 대표이사이자 T의 대표이사인 A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통장을 개설해 달라고 하여 자신 명의의 통장을 건네주고 자신의 인감,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AC이 K나 T의 경영에 관여한 바는 없다. T의 계좌에 입금된 위 돈 중 15억 원은 T과 피고인 B 사이의 2011. 11. 14.자 주식양수도 계약 대금 중 일부로 피고인 B에게 송금되었고, 같은 날 위 15억 원 전부가 다시 피고인 A에게 송금되었다. 그 외에도 피해자가 송금한 30억 원 대부분은 피고인 A의 지인들 명의의 계좌에 송금되었다(수사기록 526쪽). 피고인 A과 E, F이 J 인수 등에 관하여 작성한 2011. 10. 26.자 합의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40억 원, E이 30억 원의 자금을 각 조달하기로 되어 있는데, 피고인 A이 240억 원을 조달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단지 피고인 A은 E, F에게 질권이 설정되어 인출할 수 없는 100억 원의 예금통장 사본을 보여주었을 뿐이었다. 피고인 A은 E, F에게 J의 대표이사가 계약금만 몰취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당초 계획과 달리 J의 인수를 진행하지 않았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해도 이를 J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금융회사들에 대출채권 담보로 제공된 피고인 B의 주식 등을 회수하기 위하여 그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대부중개인 U로부터 70억 원을 사채로 빌렸는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 A에게 240억 원을 조달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T과 피고인 B 측 사이의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을 승계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설립한 X이 2012. 2. 29. T과 사이에 N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결국 피해자는 위 계약으로 인하여 더 큰 손해를 입었을 뿐 30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범행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나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정을 추측하게 한다. 2)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가 N를 인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회계감사 중인 N의 인수를 위하여 임금 지급, 조세 체납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니 10억 원을 투자하여 N의 신주를 인수해 주면 그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신주인수대금으로 10억 원을 N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U 등 대부업자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2011. 12. 1. 금융회사들에 N 자회사들의 채무원금 및 이자 7,051,533,437원을 상환하고, 그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N 주식 8,790,816주를 양도받아 그중 820만 주 실물을 대부업자들에게 바로 교부하였는데, 그 후 대부업자들에게 더이상 매월 선지급하기로 했던 이자를 지급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이에 대해 피고인 A은 2011. 12. 12. 대부업자 측의 AR에게 추가 담보 등으로 현금 2억 원 및 N 주식 199,700만 주를 제공하였으므로 자신은 대부업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이 모두 매도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R이 작성한 확인서 외에는 피고인 A이 AR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 A이 AR에게 현금 등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위 대여금에 대한 추가 담보 등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으로서는 대부업자들이 담보로 제공받은 N 주식을 매각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A은 2011. 12. 30.경 U로부터 담보로 보관 중인 N 주식 850만 주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교부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A은 2011. 12. 말경 대부업자들이 N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수사기록 1593쪽). 피고인 A은 2012. 3.경까지 U가 N 주식을 재매수한 것으로 믿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U는 이 법정에서 2012. 1. 15. 피고인 A에게 'U가 N 주식 500만 주를 평균 단가 1,050원에 재매수하여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았었고, 피고인 A이 '나중에 자금이 들어오면 주식을 매입할 수 있으니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작성해 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U가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은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회계감사 중인 N의 임금 미지급, 조세 체납 등의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N의 신주를 인수한 것인데, 피해자가 N에 송금한 신주인수대금 10억 원 중 9억 원은 N의 임금 지급이나 조세 체납 등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선급금 명목 등으로 AQ이라는 회사에 송금되었다가 결국 피고인 A에게 송금되어 사용되었다.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가 알았더라면 10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후 N 주식 가격이 하락하여 피해자는 신주인수권 행사로 투자한 10억 원 중 2억 3,000만 원 정도만 회수하였다. 3)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2) 항에서 인정된 사정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은 자신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찾아온 N 주식이 모두 매도되어 피고인 B이 T에 대하여 2011. 11. 14.자 주식양수도 계약,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인도의무를 이행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위와 같이 N 주식이 모두 처분되어 T에 N 주식을 양도할 수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공모하여 N 주식을 양도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X과 T 사이의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잔금으로 약 30억 원을 T을 통하여 N 계좌로 송금받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 2011. 12. 1. 금융회사들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N 주식을 회수하여 그중 820만 주를 대부업자들에게 교부할 당시 N의 상무인 AA이 동행하여 주식 실물을 피고인 A이 아닌 대부업자들이 교부받는 것을 보았다. 위 N 주식 820만 주를 제공받은 대부업자들은 2011. 12. 말경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해 버렸고, 금융회사들에 남아있던 나머지 N의 주식 약 600만 주도 2012. 2. 6.부터 2012. 2. 10.까지 금융회사들의 담보권 실행으로 모두 처분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해자에게 N 주식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 A은 대부업자들이 N 주식을 모두 처분한 것을 알고 있었고, U가 주식을 재매수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U로부터 '주식을 재매수하여 보관 중'이라는 내용의 2012. 1. 15.자 확인서를 작성받는 등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수한 N 주식이 모두 처분되어 남아있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금융회사들로부터 회수한 N 주식이 모두 매도된 사실을 알았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다시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이 F에게 피고인 A이 N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이에 F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이 2012. 3. 28. E에게 'F 부사장이 주식 들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다고 얘기해서 그런 줄 아는 건데, 자신이 보기에는 F 부사장도 자기 눈으로 확인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한 점(2012. 3. 28.자 녹취록), 피고인 B이 T과 사이에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X과 T 사이의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에 관하여 T, X과 사이에서 2012. 2. 29.자 합의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잔금 중 약 30억 원을 지급받으면서도 피고인 A에게 주권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고, 한국증권예탁결제원에 주식 조회를 하거나 N 주식 장내거래 현황을 확인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이 재매수한 흔적을 확인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T으로부터 2011. 11. 14.자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라 계약금 15억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 B과 T 사이의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서나 X과 T 사이의 2012. 2. 29.자 주식매매계약서, B과 T, X 사이의 2012. 2. 29.자 확인서에는 주식매매대금과 관련하여 이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12. 2. 2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약 31억 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받았지만 착오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 B과 T이 위 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 N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증인 Z은 이 법정에서 보통 주주총회 시 에스크로 방식으로 주식매매와 경영권 양도를 하는데 2012. 1. 16.자 임시총회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주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N 경영진을 T 측으로 변경해 준 것에 비추어 주식이 없는 것이 아닌가 추측했고, 당시 N가 상장 폐지까지 갈 수 있어 피고인 B이 상대방 측(피고인 A)에서 원하는 대로 선임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B으로부터 '(주식이) 없는 것을 알았다'는 대답을 들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3. 19. T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51,459,939원 중 8,000만 원을 제외한(이에 대해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46억 원 질권 설정된 돈에 대한 이자로 8,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2012. 3. 15. 위 돈 중 약 7,000만 원을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971,459,939원을 N의 AA 상무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 B은 그 다음 날 위 돈을 자신의 N 자회사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수사기록 565쪽). 이는 피고인 A으로부터 N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다시 X에 양도해야 할 피고인 B이 N 주식 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피고인 B도 피고인 A이 N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9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회사를 매도하려고 하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A은 회사인수합병 또는 투자금유치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인수를 위한 회사를 내세워 현실적으로 성사되기 어려운 회사 인수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불분명한 내용의 계약 및 이면 계약을 교묘히 체결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수법이 정교하면서도 대담하고, 죄질 및 죄책이 매우 중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는 막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범행일부터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피해자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사죄하지 않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가 겪은 고통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유사수법의 동종범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별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법원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2017. 9. 5.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음에도 2018. 1. 19.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하였고, 다시 이 법정에 서서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무고함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 A에게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시급하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30억 원 이상의 거액의 주식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역시 매우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막심한 재산상 손해를 입었고, 피고인 B은 피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몰랐다거나, 자신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종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에서 합의금 3억 원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무죄 부분[피고인 B에 대한 2012. 2. 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피고인 B과의 약정에 의해 자신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찾아온 N의 주식 879만 주 중 820만 주가 2011. 12. 말경 전주들에 의해 모두 매도되어 버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2. 2. 초순경 피해자에게 'J의 인수는 완전히 불발되었다. 그 대신 내가 T의 이름으로 약 30억 원을 투자해 둔 N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를 회장님(피해자를 가리킨다)이 인수하시라. 기존에 T에서 N 주식 550만 주를 매수하기로 하고 약 3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해 두었는데 그 매수인 지위를 양도할 테니 회장님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빌려주었던 30억 원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2012. 2. 22. 피해자에게 '위 N가 현재 회계감사중인데 자금 부족으로 적정 의견을 받기 어려우니 10억 원을 투자하여 N 신주를 인수해 달라. 나도 5억 원을 투자하여 신주를 인수하겠다. N 대표이사의 원금보장 각서를 받아 줄 테니 아무런 걱정말고 회사를 살리는 데 일조를 해달라. 정상적인 회사를 만들어 회장님께 넘겨드리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와 같이 피고인 B과 T간 주식매매 계약의 이행을 위해 A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찾아왔던 N 주식은 이미 전주들에 의해 대부분 처분되었고, 금융회사들에 담보로 맡겨져 있던 나머지 N 주식들도 모두 담보권이 실행되어 처분되었으므로, A은 피해자에게 N를 인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N 인수를 목적으로 N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것이고, A이 금융회사들로부터 찾아온 N 주식과 금융권에 남아있던 N의 주식이 모두 처분되었으므로 피해자가 N 인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A 이 피해자에게 말한 것과 같이 피해자가 신주인주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더라도 원금보장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N의 신주인수권증권을 구해 A에게 건네주고, A은 위 신주인수권증권을 피해자에게 주었으며,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2. 2. 23. N에 위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한 1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N 명의의 V은행 계좌(W)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N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대한 원금보장 및 지불각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B이 2012. 2. 23.경 A이 N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 B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신주인수권 행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을 만나 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다. A이 N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 조세 체납 등의 해결이 필요하고 자신도 5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N에 투자할 것이며 N 주식의 가치를 올릴 계획이 있다고 하기에 주식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N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A은 '피고인 B이 N의 임금 지급, 조세 체납 등을 해결해 달라고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나, A은 신주전환대금에 대한 피고인 B과 E 사이의 2011. 12. 7.자 경영합의서 입회인으로서 그 자신이 신주인수대금을 관리하게 되어 있고, 신주인수대금의 상당 부분은 E이 사용하게 되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가 지급한 10억 원 중 9억 원은 AQ을 거쳐 A에게 송금되어 사용되었는바, 피고인 B이 A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신주인수권 행사를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원금보장 및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다음 날 작성된 점, 피고인 B은 A이 원금보장 및 지불각서를 작성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작성해 준 것이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믿고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추후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106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N를 인수하게 해주고 원금보장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