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강제추행죄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9.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0고단527 피고인은 2020. 1. 1. 08: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옆에 누운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며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으려 하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422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가. 피고인은 2019. 9. 3. 17:40경 안성시 삼죽면에서 안성 시내를 경유하여 평택터미널까지 운행하는 E 버스 안에서, 평소 출퇴근 길에 버스 안에서 마주치면서 일방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아동 F(여, 12세)을 발견하고 마침 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아동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창을 열어 피해아동에게 "나랑 사귀자"라고 써서 보여주고, 이를 무시하는 피해아동에게 계속적으로 "손 한번 잡아보자", "나를 너희 집에 초대해 줘라"라는 메시지를 작성하여 피해아동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6. 07:39경 안성시 G 소재 H주유소 앞에서, 그 무렵 인근 초등학교로 등교하는 피해아동 F을 기다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아동을 발견하고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사귀자"라고 하면서 이를 피하는 피해아동을 쫓아가는 방법으로 피해아동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게 하는 등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9. 9. 4. 08:00경 안성시 I소재 J 버스정류장에서 그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평소 자주 방문하는 식당에서 얼굴을 본 적이 있는 피해아동 K(여, 13세)이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앞쪽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생각으로 허벅지 위에 가방을 올려놓은 다음 왼손을 피고인의 성기 주변에 가져다 대면서 이를 흔드는 듯한 소리를 냄으로써 마치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행동과 소리를 내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0고단1423 피고인은 2019. 12. 28. 03:30경 서울 구로구 L 소재 지하1층 M 찜질방 내 복도 수면공간에서 마침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N(여, 3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주위를 둘러 본 후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다리와 손을 피해자의 상체와 하체 부위에 가져다 대고 껴안듯이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단1424 1. 피고인은 2019. 11. 2. 09:30경부터 10:1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O 소재 P 수면실에서, 마침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Q(여, 5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왼쪽 손 위에 얹어 만지는 방법으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2. 11:18경 위 스파 1층 공용 휴게실에서, 마침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만져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임장 및 CCTV 탐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 -2) 1. 수사보고(피의자 동선 추적-3) 2020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단, K의 진술 중 범행일시 특정 부분은 제외) 1. 내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시간 등 확인), 버스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8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20쪽) 1. 내사보고(G에 있는 H 주유소 CCTV확인) 1. 피의자가 제출한 근태사진 5장 1. 현장사진 등 20장 2020고단1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CTV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1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Q, S, T,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S 제출 동영상) 1. 수사보고(공용홀 CCTV 분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보고)(2020형제7035호) 1.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확인 등)(2020형제15797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1심 판결문 첨부)(2020형제15797호)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확인 등)(2020형제1579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각 준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점),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 고단 1422 및 2020고단 1424)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에서 본 것처럼, 이미 2016년 길거리에서 여성을 껴안은 혐의로 조사 중 합의가 되어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또 판시 집행유예 전과 역시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성 다리에 밀착한 다음 자위행위를 한 것이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피고인이 위 판시 집행유예 전과로 조사 및 재판을 받던 도중 또는 형 확정 직후에 일어난 것들이다.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의 신고 등으로 발각이 된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오해임을 주장했다. 특히 아동학대 행위에서는 그 대상을 물색하고 지속적으로 같은 시간대에 추적하는 등 명백히 드러나는 행동을 했음에도 출근길에 잘못 길을 들었다거나 차량에서 잘못 내렸다는 등의 무모한 이유를 대면서 자신의 결백을 강변했다. 그러면서도 저지른 범행이 이 사건만 해도 모두 7번이다. 이 사건 중 2020 고단 1422 및 2020고단 1424는 판시 집행유예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지만, 또 아동복지법위반죄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했지만, 피고인에게는 원칙적이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