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9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3.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23. 23: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저수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렸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 재판을 받던 중 장기간 도주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3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7. 12. 19:1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D병원 방면에서 동부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43세)의 자전거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 조사보고서(C CCTV 수사),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71%로 상당함, 동종 전과[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 3. 30. 벌금 150만 원, 2007. 7. 16. 벌금 120만 원, 2017. 11. 8.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가벼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7. 11. 8.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22:13경 경산시 용성면 도덕리 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68%)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가 약 7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231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3. 09:00 ~ 같은 날 11: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손가락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가락을 잡아 뒤로 제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세게 잡은 다음 밀쳐 책상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장난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난을 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세게 때려서 이를 막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21. 7. 3.경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의 유형력을 가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와 2021. 7.경 서로 손바닥으로 팔 부분을 살짝 치는 장난을 하다 피해자가 세게 때려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5초 정도 세게 잡은 사실은 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와 싸울 때 짜증이 나서 아들의 장난감 자동차를 안방 문으로 던진 사실은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피해자가 자신을 세게 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손목을 잡은 것에 불과하고 장난감을 치우기 위해 피해자가 아닌 문 쪽을 향해 던졌을 뿐이라는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경위나 그 정도에 관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한편, 피해자는 2021. 8. 3.경부터 피고인과 별거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21. 9. 16.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일로부터 3개월가량 지난 2021. 10. 15.에서야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하고 이후 위 이혼사건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기 위해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한다. 피해자는 당초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오른 팔목을 10초 동안 꺾었고, 아기 침대에 있던 장난감인지 인형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얼굴 쪽으로 던졌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책상에 부딪치게 한 부분은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장난감 내지 인형을 던졌다는 부분은 피고인도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문 쪽으로 던진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나 그 경위나 정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와 다를 뿐인데,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유형력의 행사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으로서 폭행에 이를 정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저녁에 촬영된 사진이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가운데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멍이 든 피해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사진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멍을 촬영한 사진인데다가, 위에서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신중히 인정하여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한 객관적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7. 18:33경 천안시 동남구 B빌라 C동 앞에서 ‘좀 전에 경찰관이 다녀갔는데 다시 나와 난리를 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좌측 얼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정당한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72세의 고령으로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9. 17: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공용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경장 G, 순경 H로부터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보행이 비틀거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매우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G로부터 같은 날 18:30경부터 18: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스마트 폰을 쳐다보며 일절 응하지 않고, 불대에 입을 가져다 대지 않고 멀리서 바람만 넣는 방법으로 시간을 끄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 추동 경찰관이 녹화한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1, 1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인바,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형식적으로 호흡측정기의 빨대를 입에 물고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였을 뿐, 숨을 제대로 불라는 경찰관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5377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내리는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음주감지 후 음주측정 요구를 하였다. 경찰관들은 음주측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대를 입으로 물고 숨을 불어넣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이에 따르도록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불대를 물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불대에 숨을 불어 넣는 시늉을 반복하여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였다. 당시 사용한 음주측정기는 음주측정기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음주운전 전과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876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 ‘D’ 회사(이하 ‘피고인들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자이며, 피해자 E(남, 43세)은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로서, 피고인들은 2017. 11. 24.경 피해자로부터 인트라넷 개발 및 홈페이지 리뉴얼 작업을 의뢰받아 2019. 6.경 위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인트라넷 서버에 오류가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정요구를 받았고, 2019. 6. 30.경 더 이상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21.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회사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주식회사 F’ 인트라넷 서버를 다운시켜 위 인트라넷 서버에 저장해 놓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2019. 10. 29.경과 2019. 11. 11.경에도 각각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인트라넷 서버를 다운시켜 피해자가 위 인트라넷 서버에 저장해 놓은 고객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 회사는 피해자 회사와 공소사실 기재 계약을 체결하여 공소사실 기재 작업을 완료한 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하는 작업을 상당한 시간 진행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오류 수정 등에 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이 심화된 사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6.말경 피해자와 위 작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개발결과물을 이메일로 송부한 사실, 피고 A는 2019. 7. 1. 피해자에게 위 개발결과물을 보내는 과정에서 현재 피고인들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 중인 서버는 옮겨야 한다는 사정도 고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여기에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도 2019. 6.경 피고인들에 대한 신뢰가 깨져 더 이상 피고인들 회사와 계약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명백해 보이고, 위 개발결과물을 받아 다른 업체에 수정을 맡기거나 새로 작업을 할 의사였던 점, 피해자는 개발결과물의 이메일 전송과 서버 이전에 관한 통보를 받은 직후 서버 이전에 1주일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전문가의 확인결과 위 메일로 받은 개발결과물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2019. 10. 18.에야 피고인 A로부터 서버 이전을 재차 촉구 받자 쓸 수 없는 프로그램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개발결과물 수령 후 3달여 기간 동안 피고인들에게 개발결과물의 오류, 성능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더 이상 작업을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위와 같은 이의제기를 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해자는 위 개발결과물을 인도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쓸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개발결과물을 회사 업무에 계속 사용하면서 피고인들 회사의 비용으로 서버를 계속 이용한 점, 설령 피해자의 주장처럼 프로그램이 사용하지 못할 상태였다고 한들 그런 사정만으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들 회사의 비용으로 서버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된다고 볼 법적 근거도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 각 사실들과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는 2019. 6.말경 피고인들 회사와 위 프로그램 개발 관련 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면서 그 당시 현상대로 개발결과물을 인수하되 미지급 대금도 지급하기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그 무렵부터 서버 이전에 필요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 이후로는 더 이상 피고인들 회사의 서버를 이용할 권리가 없었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 회사로부터 그 이전을 최고받고서도 3개월 이상의 시간동안 서버 이전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 회사의 비용으로 계속하여 서버를 사용하였는바, 피고인들 회사는 위 서버를 다운 시킨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서버 사용을 중단시킬 권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30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04:25경부터 04:38경까지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미친년아,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고, 합석하여 술을 마시자며 큰 소리를 내는 등 약 13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주점을 떠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2. 12. 13. 04:31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28세)의 왼쪽, 오른쪽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좌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2. 13. 04:3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피해자 C(여, 42세)의 소유의 입간판 1개, 남자화장실 대변기 칸 문짝 1개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15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13. 04:46경 여수시 B에 있는 ‘D’ 주점 로비에서 ‘손님이 가게 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이 만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을 제지하고 인적사항 등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나 징역 갈란다, 보내 봐라,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G의 왼쪽 뺨 부위를 힘껏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사진 1. 진단서, 통원확인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렸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력 범행이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 E의 용서를 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폭행의 점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2. 13. 04:35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가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자, "너 모가지를 잘라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3. 5. 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4. 07:46경 제주시 B에서, 그곳 안방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인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연인이었던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에게 당혹감, 수치심을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 카메라로 위 장면을 촬영하여 동영상을 소지하지 않은 점, 촬영한 동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1:56경 당진시 송악읍 안틀모시길 11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음주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48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8. 10. 15:17경 통영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C로부터 D(2020. 11. 18. 사망)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E’ 닉네임 ‘F’)가 캡처하여 편집한 ‘G’ PDF 파일을 전송받아 시청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8. 10. 15:17경 통영시 B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남자친구 H에게 위 D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 35명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성명불상자(불법성인 사이트 ‘E’닉네임 ‘F’)가 캡처하여 편집한 ‘G’ PDF 파일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27명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첨부 및 35명 피해내역 최초 유포자료 확인) 1. 수사보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수사 협조 받은 채증 자료 분석), 수사보고서(이 사건 불법촬영물 ‘G’ 카카오톡 통해 재유포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원본 반출물 전자정보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시청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등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대상물은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모습과 인적 정보가 공개되어 피해자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0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B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3세)은 같은 아파트 옆 호실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21:58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위 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의 초인종을 수 회 누르고 문을 수 회 두들기다가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거주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서 ‘C’를 운영하는 법무사로서 2020. 12. 20.경 피해자 D과 ‘민사신청 사건 등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 및 채권가압류신청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2021. 1.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경 위 법원의 “금 2억 2,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명한다. 채권자는 위 금액 중 금 1억, 1000만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위 공탁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법원이 지정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D) 1. 민사신청사건 등 위임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1. 각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보제공명령 1. 공탁보증보험증권, 지출(청구)결의서 1. 예금이체확인증 1. 공정증서인증서 1. 각 금전공탁서, 위임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 이의신청서 1. 예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법무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1억 1,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액 전액인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합한 122,393,894원을 송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21. 10. 7. 18:44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 같은 날 22:11경 같은 C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으며, 3. 2021. 10. 9. 19:5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는 피해자 F(여, 23세)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F 피해사실 확인), 수사보고서(여죄에 대한 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경위에 대하여), CCTV 화면 캡처 사진, 사진, 수사보고서(별건 피해자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경찰 조사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바, 범행 횟수, 촬영한 부위의 신체 노출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F은 정신과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상세불명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휴대폰 앱인 그라인더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다음, 2023.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B 1층 C점 앞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 대금 700,000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1. 초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2. 1. 23: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필로폰 투약 관련)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였는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1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4. 16. 23:10경 제주시 B에 있는 ‘C’ 게스트하우스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빨리오세요”라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이 확인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7. 00:02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음주측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주하다가 추격해 온 경찰관 F에게 “너 죽는다. 나 특수부대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음주운전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경 피해자 D 소유인 하남시 E, F 토지 일부를 G이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여, 피해자는 G으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2016. 4. 26.경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G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명목의 1억원을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다음 날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참고인 I)의 기재 1. 매매계약서,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영수증, 합의서, 은행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3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원을 반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8. 21:2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수15길 6-6 청수호수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운행거리,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18년 벌금형 1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