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11. 하순 23:00경 중국 대련시 대련개발구에 있는 E 노래방에서 중국인 남자 3명 및 중국인 여자 2명과 함께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발생시킨 후, 빨대 2개가 꽂힌 음료수 병의 한 쪽 빨대를 그 연기에 갖다 대고 입으로 다른 쪽 빨대를 빨아 필로폰 연기를 음료수에 여과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서로 돌려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중국인들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6. 14. 14:00~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929호 피고인의 집에서 G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6. 14. 18:00~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단지 929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2g을 올려놓고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G과 함께 2013. 6.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필로폰을 국제특송 화물로 밀수입하여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한 후, G은 필로폰을 구입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8:19경 수취인의 인적사항으로 특송화물에 기재할 허무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H, I) 및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G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로 발송하였고, G은 불상의 일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불상의 필로폰 구입대금(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8.29g의 구입대금이 2,500,000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을 지불하면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하여 불상량의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위 필로폰 판매자는 투명한 비닐로 싸인 필로폰 약 8.29g을 건조된 바나나 칩 통 안에 은닉하여 이를 건조된 망고, 티셔츠 등과 함께 상자에 집어넣은 후, 2013. 6. 14. 19:00경 필리핀에 있는 DHL 운송회사에 국제특송화물(배송번호 : J)로 접수하였다.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3. 6. 15. 21:42경 필리핀 마닐라 발 홍콩 행 LD0456편으로 발송된 이후 홍콩을 경유하여 2013. 6. 16. 09:45경 홍콩 발 인천공항 행 LD0128편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2013. 6. 20. 19:30경 인천공항세관에서 통관되었다. 이후 위 국제특송화물은 2013. 6. 21. 13:5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K건물 713호에서 위와 같은 정을 모르는 L(피고인의 후배)에게 배달되었다. L은 2013. 6. 21. 18:45경 고양시 일산동구 F 오피스텔 1층에 있는 'M마트' 앞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국제특송화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8.29g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출입국 사실확인 보고, 간이시약 검사 및 압수품에 대한 시약 검사 결과, 압수품 관련 사진 첨부건, 항공택배 배송내역 첨부건), 각 마약감정서(A 소변, 백색분말, A 겨드랑이 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압수된 필로폰 8.29g은 이를 몰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의약품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이 100,000원인 데에 따른 판시 제1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100,000원과 2013. 5.경 의정부 지역의 1g의 필로폰 소매가격이 830,000원인 데에 따른 판시 제2항의 필로폰 0.2g 수수로 인한 166,000원{=830,000원×(0.2g/1g)} 등 합계 266,000원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나.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다.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1)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중 수출입·제조 등의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8월 이하[기본범죄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판시 제1항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3.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일반적 수사협조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을 함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는 않았다. 수입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