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C(여, 가명, 22세)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1. 피고인은 2019. 6. 21.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엉덩이 봐, 걸레여”라고 수치스러운 말을 하면서 그녀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2.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목 뒷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 제1, 2회),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2530호로 형이 확정된 각 모욕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판시 각 일자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엉덩이를 발로 차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잡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는 것임에 반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고약12530호로 형이 확정된 각 모욕죄의 공소사실은 판시 각 일자의 각 20:0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걸레, 창녀, 갈보, 보지통통”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으로 위 두 죄는 각각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두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강제추행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G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및 피해자가 당시 호소하였던 내용, I센터로의 상담 권유 등의 정황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진실할 것이라는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공소사실을 인정할 있고, 한편,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기재 각 행위가 피고인의 입장에서 장난의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이후 정황이 다소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각 유형력의 행사 및 강제추행의 정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6.~8.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 21세)와 같이 호객행위를 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녀의 머리를 만지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고 정하는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는 위 법 규정이 요구하는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446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사고력을 가진 성년의 여성이었으므로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공소사실, 특히 범죄일시의 특정에 관한 완화 정도를 아동․청소년이나 정신적인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발생시기는 피고인이 고소한 때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의 일로서 다소간 그 기억이 명확하진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범죄 일시를 6.경부터 8.경까지 3달이라는 기간을 설정한 것은 너무 포괄적인 점, 더욱이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기간(2018. 6.~8.경) 중 수시로 성희롱을 하면서 엉덩이를 걷어차고, 자신의 머리를 만지거나 넘겨주고 어깨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강제추행죄는 원칙적으로 추행시마다 성립하는 범죄로서 여러 번의 추행이 있었다면 그 여러 번의 추행에 관한 실체적 경합범이라 할 것인데, 이는 그 기간 중 어떤 추행행위에 대해 방어를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심히 어렵게 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행일시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