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단2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시 남동구 G에서 (주)H이라는 상호로 철도차량 부품, 중장비등의 제조업을 하던 자인바, 1983. 8.경부터 1996.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I으로부터 금 3억원 상당을, 1996. 10. 14. 금 5억원을(이 채무는 명목상 사건외 J이 전부 대여한 것이지만 실제 3억원은 피해자가, 2억원은 J이 대여해 준 것으로 나중에 피해자가 J의 채권을 인수하였다. 이하 'J 대여금 5억원'이라 한다), 1996. 10. 중순경부터 1998. 11. 까지 금 4억원 상당을, 1998. 11. 24. 경기도 남양주시 K 외 2필지 95,946m²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금 1억원을 각 차용하고, 그 이후 2,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여 합계 약 13억 2,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고 있던 중, 1999. 11. 29. 서울 송파구 L 소재 피고인 소유의 M빌라 102호, 401호, 피고인의 장녀 N 명의의 202호(이하 M빌라 102호, 401호, 202호를 일괄하여 'M빌라'라 한다)를 1채당 1억5,000만원씩 도합 4억5,000만원으로 계산하고, 옥탑방을 4,000만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 4억 9천만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금 3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넘겨주고, 나머지 1억 9,000만원은 피고인의 102호, 202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1억9,000만원의 반환채무를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약정한 후 위 빌라 3채를 에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0. 4. 27. 경 서울 송파구 O 대지 462.8m²에 대한 피고인의 지분 1/3(이하 '0대지지분'이라 한다)을 피고인의 채무 중 1996. 10. 14. 차용한 J 대여금 5억원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해자의 남편인 P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후 대물변제로 P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0. 8. 31. 경기도 남양주시 K외 2필지 95,946m²(이하 'K 임야'라 한다)를 공소외 Q에게 8억 1,500만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5억 2천만원을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위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한 부동산의 가격이 꾸준히 오르자 위 부동산을 되찾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 대한 채무는 1996. 8.경까지 금 1억원 상당을, 1996. 10. 14. 금 5억원을, 1998. 11. 24. K 임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가등기를 해주고 금 1억원을 각 차용하여 합계 금 7억원에 불과하고, 그 채무 중 원금 2억원과 이자 금 1억원에 대하여 위와 같이 M빌라를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하여는 O대지지분을 양도담보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며, O대지지분을 양도담보로 제공해줄 때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발행된 당좌수표(액면금 2억과 3억원의 두장)는 모두 회수하였음에도, 2000. 8. 31. K 임야를 처분할 당시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가 토지 매수인 Q에게 5억 2천만원의 채권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토지 매수인으로부터 5억 2천만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하면서, 1. 2007. 9.경 서울 송파구 R 소재 S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상적으로 채무변제를 받았을 뿐 피고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허위 채권을 주장하여 5억 2,000만원을 추가로 변제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 T, 종업원 U, V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변호사 부부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수표를 돌려주지 않고 있더니 그것으로 내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변호사 부인이라고 나를 무시한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I, P의 명예를 훼손하고, 2. 2009. 3. 16. 서울 광진구 구의로 406 소재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M 빌라 3채와 O 지분소유권은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인 P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2000. 8. 31. 피해자가 받아간 5억 2천만원은 그때까지 존재하던 피고인의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I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된 M 빌라 3채는 채무 2억원 및 이자 1억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해 준 것이고, P의 명의로 이전된 O 지분은 피해자 부부가 담보조로 발행한 당좌수표를 돌리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며, 2000. 8. 31. 채무 7억원중 금 5억 2천만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주위적으로 P은 피고인에게 O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 I은 M빌라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송계속 중 2억원을 변제공탁한 다음인 2010. 3. 31. "피고인에게 1은 M빌라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P은 O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이자 1억원에 대하여는 피해자 부부가 M빌라를 사용수익하면서 1억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니 그 금액과 상계하면 피해자 부부에게 5,000만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고, 5억 2,000만원의 변제금 중 2,000만원은 채무 없이 추가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합계 금 7,000만원을 피해자 부부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M빌라 102호(공시기준 132,000,000원), 202호(159,000,000원), 401호(115,000,000원), O 지분 3분의 1(공시지가 1,160,085,333원), 부당이득금 7,000만원 합계 금 1,636,085,333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증인 I, T, W, U, J, X, Y, Z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Y, Z, Q,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T의 인증확인서, X의 인증진술서, AA의 인증서, U의 확인서, AB의 사실확인서 1. I의 각 확인서(수사기록 제433쪽 및 제435쪽), 피고인의 각서(수사기록 제434쪽) 1. 수첩메모(대여금 내역) 1. M빌라 102호, 202호, 401호에 대한 각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면, 등기권리증(O 대지)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합4600호, 서울고등법원 2010나54391호, 대법원 2011다. 80739호 사건의 각 판결문 1. 수사보고(참고인 X 진술청취), 수사보고(당좌수표 발행일자 확인보고), 수사보고(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1. 입출금 내역서(P계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2007. 6. 24.부터 2007. 11. 3.경까지 서울 광진구 AC 소재 AD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서 2007. 9. 경 S부동산 사무실에 간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7. 9.경 S부동산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명예훼손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명예훼손 범행 당시 AD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정은, 피고인 스스로 환자복을 입고 외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T, U 등도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환자복을 입고 나와서 판시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위 유죄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미수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이 I 부부로부터 차용한 돈은 1999. 11. 27.까지 원금 7억원(J 대여금 5억원 포함)에 불과하고, 이자도 7억원에 대해서만 지급하였을 뿐이며, J 대여금 5억원을 차용할 때 당좌수표 2장를 교부한 것이므로, 1999. 11. 27.자 각서의 '감축된 5억원'은 'J 대여금 5억원'과 같은 것이고, 이 작성한 확인서에 기재된 당좌수표는 바로 위 5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일 뿐, 피고인이 위 7억원 이외의 돈을 1 부부로부터 차용하지 않았다. M빌라 3채는 피고인의 I에 대한 채무 7억원 중 2억원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고, O대지지분은 1999. 11. 27.자 각서의 '감축된 5억원(J 대여금 5억원) 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된 것이며, O대지지분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할 때 위 당좌수표 2장을 회수하였다. I은 2000. 8. 31. 피고인 소유의 K 임야를 매수한 Q로부터 가등기 말소 및 당좌수표 2장의 회수금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민사소송 도중 2억원을 공탁함으로써 피고인의 I 부부에 대한 모든 채무는 소멸되었고, 따라서 I 부부는 O대지지분과 M빌라 3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와 부당이득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I 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지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나. 이 사건의 쟁점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726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원금 7억원 속에 J 대여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M빌라 3채 및 0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 법률상 원인이 양도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여부,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라고 하면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다. 인정사실 앞에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I 부부와 1980년 무렵에 알게 되어 20여년이 넘게 친분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자금을 빌려 사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피고인은 1996. 8. 무렵 I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다음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M빌라 401호에 관하여 1의 조카인 AE 명의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1996. 10. 14. J 대여금 5억원(I 3억 원, J 2억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O대지지분 관하여 AFCJ의 남편), AG(J의 동생)의 공동명의로 채권최고액 5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I은 J 대여금 5억원 중 J의 2억원 채권을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1998. 12. 24. I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K 임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I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J 대여금 5억원에 대하여 관하여 1996. 11.부터 1998. 5. 27.까지 매월 850만원을 지급하였고(단, 1997. 1.부터 3.까지 3개월치 이자는 입금되지 않았다), 다음 표와 같이 P에게 1997. 2. 28.부터 1998. 6. 2.까지 약 15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1회 1,460만원 내지 1,360만원 입금하여 합계 1억 6,720만원을 입금하였다{피고인은 위 금원 이외에도 1995. 7. 28.부터 1996. 12. 23.까지 8회에 걸쳐 AH의 제일은행 계좌에 3,450만원, 1995. 10. 26. P의 우리은행 계좌에 900만원, 1997. 2. 17. P의 계좌에 4,850만원을 각 입금하였는바, 위 금원을 모두 합하면 피고인이 1995. 7. 28.부터 1998. 6. 2.경까지 피해자측에게 지급한 금원은 2억5,920만원(=1억 6,720만원+3,450만원+900만원+4,850만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1999. 11. 29. I에게 M빌라 401호, 102호에 관하여 매매(1999. 11. 17.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N(피고인의 딸)은 1999. 11. 29. I에게 M빌라 202호에 관하여 매매(1999. 11. 27.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한편 I은 M빌라 401호에 관하여 1999. 11. 29.에 1999. 11.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이 M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피고인은 1999. 11. 27. 피고인이 에게 1998. 6. 무렵부터 변제를 지체하고 있던 차용원금 7억원에 대한 이자(월 1.5%)가 2000. 4. 무렵까지 2억 4,150만원이고 이자를 1억원으로 감축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축된 이자 1억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변제하며, 피고인이 1999. 11. 27. I에게 M빌라를 양도함으로써 감축된 차용원금 5억원에 대한 이자를 2000. 5.부터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I에게 교부하였고(수사기록 제434쪽,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I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1998. 6. I에 대하여 부담하는 차용금 7억 원에서 피고인이 I에게 M빌라를 양도함으로써 감축된 대여금이 5억 원이고, 5억원은 피고인이 I에게 발행한 당좌수표 2장(액면금 2억 원 1장과 액면금 3억 원(AK, 국민은행 서잠실지점) 1장)과 K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담보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수사기록 제433쪽). 피고인은 과 J에 대한 대여금채무 5억원과 관련하여 2000. 4. 28. I의 남편인 P에게 O대지 지분에 관하여 매매(2000. 4. 27.자)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은 피고인 명의의 O대지지분에 관하여 2000. 4. 27.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AF, AG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I은 2000. 4. 27. 피고인에 대하여 교부한 확인서(1999. 11. 27.자, 수사기록 제433쪽)에 더하여 당좌수표 2장 중 액면금 2억의 당좌수표 번호가 'AL, 중소기업은행 구로지점'이라는 내용과 당좌수표 2장이 남양주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가등기의 담보용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435쪽, 수사기록 제433쪽 확인서와 통틀어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피고인은 2000. 7. 30. Q에게 K 임야를 매매대금 8억 1,500만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중 6억원은 남양주 임야의 가등기 말소용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2억1,500만원은 Q에 대한 차용금(부도수표)과 관련하여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는바, I은 2000. 8. 31. K 임야에 관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2000. 8. 30.자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여 주면서 Q로부터 남양주 임야의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원을 수령하였다. I은 그 자리에서 Q에게 "A 발행 당좌수표(가등기 말소건) 액면금 5억 2,000만 원의 회수조로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0.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까지 I 및 Q, Z 등을 따라가는 등 K 임야에 관하여 I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고 Q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8. 6. 24. 송파경찰서에 I을 횡령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내용 중 횡령 부분의 요지는 "I이 피고인과 차용금에 대한 이자계산이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M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 이후 모든 채권, 채무관계를 정산한 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고, 피고인은 이 약속을 믿고 에게 M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I이 채권에 관한 정산을 거부하면서 M빌라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내용이고, 사기부분의 요지는 "I이 피고인에게 7억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중 5억원에 대하여서는 O대지지분과 상계 처리하기로 하여 2억원의 채권만이 남았음에도, 피고인이 Q에게 K 임야를 매도하면서 받을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원 수령하여 3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수사한 결과 2009. 1. 7. 횡령부분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 결정을, 사기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하였으나 2009. 3. 23. 그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으나 2009. 7. 23. 재항고가 각하되었다. 피고인의 민사소송 제기 및 그 결과 피고인은 2009. 3. 16. I 부부와 1999. 11. 7. '대여금 총액 7억원 중 2억원에 대하여는 M빌라 3채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였고, 나머지 5억원에 대해서는 담보용으로 건네준 2억원 및 3억원짜리 당좌수표 2매가 K 소재 임야에 대한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와 동일한 금액'이라는 합의를 한 후 M빌라의 소유권을 양도하였고, I 부부가 2000. 4.경 위 당좌수표를 지급제시한다고 하여 2000. 4. 28. P에게 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I이 2000. 8. 31. 피고인 소유의 K 임야를 매수한 Q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을 변제 받아갔으므로, 주위적으로는 P은 피고인에게 O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예비적으로는 I은 M빌라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억 2,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주장하면서 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계속 중 '피고인이 I으로부터 차용한 원금은 7억원이고, 이 사건 각서에 정한 차용금에 대한 이자 이자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7억원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M빌라 및 O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던 것인바, I은 2000. 8. 31. 피고인 소유의 남양주시 K 임야를 매수한 Q로부터 피고인이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중 5억 2,000만원을 변제 받아갔고, 피고인이 2억원을 변제공탁하였으며, I 부부가 M빌라를 사용수익하면서 1억 5,000만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P은 0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I은 M빌라 3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말소할 의무가 있고, I 부부는 7,000만원(= Q로부터 지급받은 5억 2,000만원 + 변제공탁금 2억원 + 부당이득금 1억 5,000만원 - 차용원금 7억원 - 이자 1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10. 5. 14. 피고인은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로 M빌라 및 O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5억원과 1996. 10. 14. I 및 J으로부터 차용한 5억원(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5억원)과는 서로 다른 차용금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11. 8. 25. M빌라 및 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양도담보가 아니라 대물변제에 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I에 대하여 J 대여금채무 5억원과 별개의 대여금채무 5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인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대법원이 2011. 12. 8.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확정되었다. 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서 및 의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이 7억원에 J 대여금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앞에서 본바와 같은 다음과 사정, 즉 피고인은 J 대여금 5억원에 대한 이자(매월 850만원)와는 별도로 P에게 이자로 1997. 2. 28.부터 1998. 6. 2.까지 약 15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1회 1,460만원원 내지 1,360만원, 합계 1억 6,700만원을 입금한 점{피고인도 위 금액은 이자라고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보면 피고인이 J 대여금 5억원과는 별도로 위 금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할 정도의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금원에는 J 대여금 5억원의 3개월치 이자 2,250만원 포함되어 있고, 차용금 1억원에 대한 월 3%의 40개월치(1993. 5.부터 1996. 8.까지) 이자와 1998. 11. 24. K 임야에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고 차용한 1억원에 대한 1998. 11. 24.부터 각서 작성시인 1999. 11. 27.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확인서 내지 각서에 이자가 월 1.5%라고 기재된 점, 입금 시기와 횟수와 금액에 비추어 위 입금액에 1억원에 대한 40개월치 이자 J 대여금 5억원에 대한 3개월치 이자가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입금시기에 비추어 1998. 11. 24. 차용한 K 임야와 관련된 1억원 차용금의 이자가 포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믿기 어렵고, 가사 위 금원에 J 대여금에 대한 3개월치 이자 2,2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1억 4,450만원에 달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J 대여금 5억원과 별도로 위 금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할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없다.),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I이 2000. 8. 31. Q로부터 5억 2,000만원 수령하면서 모든 채무가 정산·소멸되었거나 I이 5억 2,000만원을 부당이득하여 피고인은 I 부부에게 M빌라와 O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요구하거나 5억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은 그 때무부터 약 7년여 동안 I 부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나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P에게 O대지지분의 소유권을 양도한 날인 2000. 4. 27. I이 피고인에게 대여금 채권이 5억원이 남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준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J 대여금과 위 5억원이 같은 것이라면 I 부부가 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으면서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재차 작성하여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1996. 10. 14. J 대여금 5억원을 차용한 반면, 1997. 10. 24. 국민은행으로부터 액면금 3억 원의 위 당좌수표가 포함된 당좌수표책을 교부받았고, 1996. 8. 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액면금 2억 원의 위 당좌수표가 포함된 당좌수표책을 교부받은 후 당좌수표책이 부족하여 1996. 10. 7. 다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당좌수표책을 교부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당좌수표들은 J 대여금과 무관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차용금 7억원 속에는 J 대여금 5억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 즉 피고인이 1997. 11. 27. M빌라의 소유권을 넘겨줄 당시 J 대여금 5억원 이외에 7억원의 채무와 이자 2억 4,15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M빌라의 양도로 위 채무가 차용원금 5억원과 이자 1억원으로 감축되었으며, J 대여금 5억원과 관련하여 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한 2000. 4. 27. 이후에도 여전히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도담보인지 대물변제인지 여부 M빌라의 경우, 이 사건 각서 및 확인서에 차용원금이 7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I이 M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등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M빌라의 소유자로서 행동한 반면에 피고인은 I이 M빌라의 소유자로서 행동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7년여 동안 I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I에게 M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후에는 2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I이 M빌라의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M빌라 401호에 설정된 A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이 I 부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주위적으로 O대지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만 M빌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M빌라가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O대지지분의 경우에도 P이 O대지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재산세를 납부하고, 2001년경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등 정당한 토지 소유자로서 행동한 반면에 피고인은 I 부부의 위와 같은 행위를 잘 알면서도 7년여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대지 소유자라면 마땅히 보였을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P이 위 대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굳이 위 대지지분에 설정되어 있던 AF, AG 공동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점, 피고인이 I을 형사고소하면서 고소장에 피고인의 채무 5억원과 O대지지분을 상계처리 하기로 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양도담보가 아닌 대물변제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소송사기죄의 성립 여부 피고인은 J 대여금에 대한 이자와 별도의 이자를 P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I은 2000. 8. 31.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최소한 5억2000만원을 반환하거나 M빌라 내지 O대지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위 일시 이후에도 I 부부와 친밀히 지내면서 I 부부가 M빌라와 대지지분의 소유자로서 행세하고 있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7년 동안이나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 위에서 인정한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민사사건에서의 자신의 주장이 허위이고 자신이 I 부부에게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서 내지 확인서의 취지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호도하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I 부부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소송 도중 AB로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아 증거로 제출하기까지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위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형사고소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하려고 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비록 피해자의 응소로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가 수년 동안에 걸쳐 재판에 응하여야 하는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의 명예훼손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속 중에도 피해자를 위증죄로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 소송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