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19. 21:30경 양산시 B 앞 도로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관들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형사처벌 받을 것이 두려워 피고인이 마치 피고인의 형인 D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양산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에게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고, 위 경찰관이 교통단속 PDA 단말기를 이용하여 작성한 D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운전자 서명을 요구받자 위 단말기에 서명하여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교부하여 위작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위 경찰관이 작성한 D에 대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 작성을 요구받자 검은색 볼펜으로 'D'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D의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파일 1개를 위작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및 위작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하고, 경찰에 발각되자 타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포함)을 이용하여 자신이 그 타인인 것처럼 행동하여 관련 서류와 전자기록에 허위의 정보를 작성·입력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약 10회의 실형 처벌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도로교통법위반 범죄, 다수의 문서범죄 등도 포함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단속 이틀 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자백하고 인적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한 점,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이용당한 친형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음주운전에 관하여는 판시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6. 10. 2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8. 4. 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시트로엥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3회에 이르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6. 00:31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프린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20:20경 부산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미천로141번길 22에 있는 '연일전통시장' 삼거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5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 5월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6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경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 카드를 빌려주면 사용한 후 카드 대금을 납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국세청에 약 3,600만 원의 체납액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남편 C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받아 합계 약 2,300만 원을 결제하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127,324,454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사건 범행 당시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각 기망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범행 후 상당한 돈을 변제하였음), 피해자의 처벌의사, 편취금의 사용처, 범행 후 정황(피고인은 공판과정에서 도망하여 수차례 공판기일 출석을 회피하였음),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14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6.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6.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20. 5. 29.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기죄로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대출, 주식 투자 및 인터넷 도박 등으로 채무가 발생하자, 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제 교사라는 신분을 내세워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9. 18:40경 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 G의 H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문화상품권을 쓸 일이 있어 필요하니 일단 외상으로 주면 결제는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7,000만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여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만원권 문화상품권 80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66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E, L, M, C,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 W, X의 각 진술서 1. B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마트'를 운영 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E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마트의 개업을 도와주기로 한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마트에 물품을 납품하여 주면 매월 25일에 마감을 하여 오픈 행사 상품은 100%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 외 일반 물품은 80%를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G마트를 운영하며 미변제한 물품 대금 등으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었고 신용등급은 8등급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까지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6.경부터 같은 해 4. 26.경까지 시가 합계 14,622,18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자료 제출 보고) 1. 고소인 진술 청취, F 진술 청취, 수사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고소인 자료 제출 1. 고소장 [당시 피고인의 자력, 피해자와의 계약조건, 피고인이 처분한 물품의 판매대금을 다른 거래처 채무변제로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피해액수가 크게 많지는 않고 일부 물품은 피해자가 회수해 갔으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일부(200만 원)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옥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00:39경 양평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을 폐차시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2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시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본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1. 06:32경 보령 신흑동에 있는 대천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보령 남곡동 95 서해안고속도로 대천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 운행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결코 낮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1. 19:43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버섯농장 앞길부터 C에 있는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았고,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혈중알콜농도가 낮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은 9년 이전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고단1186] 피고인은 2019. 9. 15. 17:30경 전남 무안군 B 앞 길에서 이웃집에 사는 C(여, 80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 부리던 중, 다른 이웃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자신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010]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9. 21:36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안군 E 앞 도로에서부터 무안군 무안로 479에 있는 무안경찰서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제1항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및 적용 죄명 변경),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마을주민 H 진술) [2020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및 음주운전 전력 다수 있는 점, 상해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만취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나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경미한 점, 음주운전이 후속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음주운전의 적발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9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부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봉오고가교 사거리를 고강동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이 우회전하는 도로와 상동 방면에서 김포 방면으로 직진하는 3차로의 도로가 합류하는 곳이고, 그 3차로는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3차로에서 직진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확인하여 감속하며 우회전하여야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우회전하는 자동차를 뒤따라 곧바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3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2 화물차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57세)가 운전하는 H SM7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화물차를 범퍼 교환 등 24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SM7 승용차를 프론트 도어 교환 등 5,737,337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우회전할 당시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차량을 보지 못하였고, 동승자인 아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고 하여 도로 끝부분에 정차하여 내린 다음 피고인 차량에 아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탑승하여 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은 사고 당일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고 후 사고지점 부근에 차량을 잠시 정차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을 인식하고 차량을 멈춘 것으로 생각할 여지도 있으나, 당시는 대낮이고,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피고인은 사고 발생 4시간 정도 후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는 피고인이 본인 과실의 사고를 인지하고 도주할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차량이 직접 접촉·추돌한 적이 없다. 따라서 사고발생이 본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따라서 피고인 차량에 이상이 없어서 사고가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내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할 만한 점이 있다). 피고인에게 혹시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결국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것은 자신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야기 후 피해자 구호 등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1면, 제81면). 3)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9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3. 30.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수명이 다 됐다, 당신, 남편, 아들에 대한 병을 낫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한다, 내가 기도를 해 줄 테니 1명당 30만 원씩을 달라, 돈은 일주일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4. 4.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명당 100만 원씩을 달라, 돈은 10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별건 형사사건의 합의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를 위해 기도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정서 1.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8. 16:42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레깅스를 입고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모습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4.경부터 2021.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길거리, 도로 등에서 짧은 치마, 레깅스, 교복 등을 입고 있는 여성인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 등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6, 7, 11, 13, 18, 19, 22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증 제2, 5 내지 7, 14, 16 내지 18호를 제외하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한 사진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증 제18호는 범죄일람표 순번 7의 범행사진과 동일한 사진은 아니지만, 해당 일시·장소에서 동일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이므로,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생긴 물건에 해당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시간, 장소, 횟수, 피해자들의 연령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촬영부위 및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범죄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과 자숙의 기회를 가진 점 등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5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4. 20:15경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첫 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농산물 등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 등을 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경 위 사무실에서 무농약 인증마크 및 인증번호가 표시된 포장용 상자를 주문·제작한 후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북한산 상황버섯 5,000kg을 1kg 상자 5,000개에 담아 포장한 후, 2016년 3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시가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1kg 상황버섯 1,000 상자를 C에게 판매하고, 1kg 상황버섯 770 상자를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북한산 상황버섯에 무농약 인증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경위서, 인터넷 통신판매 업체 및 블로그 캡쳐 사진, 원산지 증명서, 수입신고서 사본, E영농조합 업체 사진 1. 수사보고(북한산 상황버섯 판매자 A 현지조사 결과), 북한산 상황버섯 박스 사진 1. E영농조합법인 창고 내 보관 중인 북한산 상황버섯 원재료, E영농조합법인 창고내 보관 중인 북한산 상황버섯 포장 제품 1. 수사보고(위반물량 특정 결과) 1. 수사보고(포장재 제작 증빙자료 제출 결과 보고), 우편봉투 및 상황버섯 포장재 제작 증빙자료 1. 수사보고(F(주) 전무 G 메일 답변 결과), 메일 질문 및 답변 캡쳐 화면, F 메일 답변 출력물, F 메일 질문에 첨부한 포장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2019. 8. 27. 법률 제165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5호, 제30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무농약 인증을 받지 아니한 상황버섯에 무농약 인증표시를 한 행위는 친환경농산물인증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무농약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제작한 상황버섯이 비교적 다량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1. 00:40경 김해시 B빌딩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는 사람의 운동능력에 영향을 주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은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같이 2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주취 정도가 중하고, 과거 처벌받았을 당시에도 주취 정도가 중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으나, 교통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어학원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제자였던 B를 통해 B의 부친인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2008년경 피해자에게 D에 대한 형사 고소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여 마치 피해자의 친동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의 D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 진행 및 합의를 돕게 되었다. 1. 2010. 10.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8.경 서울 마포구 E호텔에서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게 되자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11.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변호사에게 우선 5,000만 원을 가져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어학원 개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에게 5,0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9.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에서 D의 동생인 H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8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로부터 2,800만 원을 더 받아냈다. 그런데 변호사에게 가져다주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어학원 개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호사에게 2,8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의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 1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받자 피해자에게 "검찰수사관과 변호사에게 돈을 가져다 줘야 한다. 그래야 나머지 피해금원인 약 16억 원을 더 받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어학원 개업자금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수사관과 변호사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2,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 등으로 보아 피고인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범행일로부터 수년이 경과한 후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고 나서야 변제한 것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9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11. 25.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아 2017. 4. 2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E와 F은 피고인의 지인들이다. 피고인, E, F은 2018. 9. 11. 06:10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소고기 약 30kg을 꺼내어 일부는 구워 먹고, 일부는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2020. 9. 5.까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