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 피해자 C(여, 16세)의 모 D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3. 5. 9. 피해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여 2008. 12. 22.부터 피해자와 친족관계를 맺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2. 3. 초순 22:00경부터 23:00 경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E 카니발 승합차에 피해자(당시 13세)를 태우고 전남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던 피해자의 외가로 귀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욕이 생겨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외가 인근의 야산에 위 승합차를 세운 후 위 승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눕히고, '하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손으로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손으로 만진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하순 22: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옷가게가 위치한 건물 1층의 공용화장실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한 후 피해자(당시 13세)에게 보여주며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0. 중순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다른 가족들이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14세)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팔과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중순 02:00경부터 03:00 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15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고,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4. 05: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6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7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 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가.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특성상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고,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자료 50,000,000원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5년 다.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5년pad12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살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 등을 입었고, 이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인격적 정신적 성장에 장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그 보호자인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여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