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시 C아파트 2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D은 2013.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입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5.경 위 아파트 게시판에 '입주민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변경이 논의되자 피해자가 1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일부와 함께 자신의 안위를 해결하기 위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게시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그 무렵 1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내용과 2기 입주자대표회의의 법률 위반사항을 지적하는 내용의 공고문을 아파트 공용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바 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5경 아파트 공용게시판에 게시되거나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된 위 공고문을 임의로 회수한 후 훼손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전화녹음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비록 피해자가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지만, 판시 공고문을 C아파트 공용게시판에 게시하고, 각 세대 우편함에 투입한 피해자의 행위는 위 아파트 관리소장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고문을 수거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서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 일체를 말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않으며 비록 일회적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서 어느 정도 계속적인 것이거나 그것이 직업상 또는 사회생활에서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으면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87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며,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공고문 게시 및 우편함 투입 행위는 C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하여 온 본래의 업무와 밀접·불가분한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354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3. 2. 12: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에 오산시 C건물 2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원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 저금통 안의 동전 약 20,000원 및 시가 6,000원 상당의 짬뽕 라면 5봉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9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9. 01:40경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주점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D가 찾아와 피고인을 질책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액정 유리를 깨뜨려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얻어맞자 오른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위 주점 밖으로 넘어뜨리고, 노상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및 몸통을 발로 수회 밟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이두박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관련 사진,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4세)은 월남파병 해병전우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6. 4. 6. 16:3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너는 왜 만날 때마다 죽는다고만 하냐"라며 자신을 나무라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완부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6.부터 2015. 9.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9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21,2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임금 체불의 경위와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98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다수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음식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없다. 씨발년아, 돈 없다니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2. 13. 01:4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음식 값을 지불하라는 권유를 받자 B 및 동료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씨발놈아. 나 벌금 나오게 되면 너 죽여버린다. 이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2. 13, 02:17경 위 2항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G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위 H으로부터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마로 위 H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모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2012년 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908에 있는 롯데칠성제주감귤가공공장 앞 도로부터 서귀포시 보목로 85 앞도로까지 약 5.6.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년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 행위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를 수반하지 아니한 단순 무면허운전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01:40경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선릉로 703 강남구청역사거리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선정릉역 방면에서 학동사거리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비롯한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강남구청역사거리 교차로에서 맞은편 1차로로 진입하여 때마침 학동사거리 방면에서 강남구청역사거리 방면 1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K5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카니발 자동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약 891,4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야기하여 과실이 무거움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9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8. 08:00경 동인천발 용산급행 전동차가 서울 구로구에 있는 개봉역과 구로역 사이를 운행 중일 때 위 전동차 안에서, 전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밀착시키고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렸다가 그 손을 피해자의 가슴 가까이 내리고 피해자가 이를 손으로 막자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손등에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으로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1, 2)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만원 지하철이라는 상황을 악용해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지속적으로 추행했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철도경찰대 경찰관들이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를 연인으로 오해하고 지나칠 뻔 할 정도였다). 지하철역에서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15년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했다.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위 전력 외에 처벌전력은 없고 직장에서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가 있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속 회사원으로 C 기차역사 공사현장의 소장이었던 자이고, 고소외 D은 위 공사현장의 공무부장이며, 피해자 E은 위 공사의 감리회사인 F 직원으로 고소외 D과 피해자 E은 2019. 8.경부터 2019. 11.경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가) 사실관계 피고인의 직원 고소외 D은 2019. 12. 2.경 자신의 부인이 피해자 E과의 내연관계를 알게 된 이후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가 와 아내와 통화를 하며 내연 관계를 맺던 동안의 대화내역 등을 사진으로 전송하겠다고 말하는 등 가정불화가 발생한 데 화가 나 2019. 12. 17 10:30경 피해자의 직장인 강원 원주시 G 소재 건물 2층 F 사무실에 찾아가, 피해자의 동료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야! E, 너 당장 이리 나와, 야! 미친년아! 니가 몸이 고파서 내가 만나 줬더니. 내가 유부남인줄 몰랐냐? 너 나 만나면서 다른 놈 안 만났어?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쓰러지시고 가정 다 깨지게 생겼어. 이년아.” 고 말해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11:00경 원주시 G 소재 건물 1층 H 사무실에서 소장인 사건 외 I에게 “D과 피해자가 만나는 사이였는데 그 관계가 틀어져 D이 일전에 피해자 회사에 찾아가 시끄럽게 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당일에 있을 회식에 B이 참여를 못하였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와 J, K 사이의 2020. 1. 20. 있었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의 기재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I에게 말했을 것이라고 J, K이 생각(추측)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을 J이나 K이 들었다는 내용은 아닌 점, J이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I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을 옆에서 들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순번 2번), I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019. 12. 19.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점(순번 4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9. 12. 22.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지난 화요일 저희 감리단에 오셨지요? 그 때 L 사람들한테 D 과장과 저의 개인적인 일을 말하셨네요.”라는 내용인데,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일시인 2019. 12. 19.는 화요일이 아닌 목요일인 점, L역사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H은 F와 같은 건물(1층에 H, 2층에 F가 각 위치)에 입주해 있었고 H과 F는 함께 일을 하는 등 직원들이 교류하고 있었으며 D이 2019. 12. 17. 피해자가 근무하는 F에 찾아와 피해자와 내연관계임을 직원들 앞에서 알리면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2019. 12. 19.에는 이미 H 직원들도 피해자와 D이 내연관계임을 알 수 있었으며 I 역시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알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6. 06:12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해자 D(남, 56세)가 이전 피고인에 대해 민원을 접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겔로퍼 승용차로 피해자를 따라다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겔로퍼 승용차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위 승용차를 피해자 쪽으로 진행시켜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CCTV 및 휴대전화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17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상생활에서 상호 서로에게 위법사항이 있는지 감시하여 지적하던 관계로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을 따라 오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3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8. 23:27경 부산 연제구 C 아파트 D동 6-7라인 입구에서, 같은 날 저녁 무렵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B(44세)을 다시 만나 불상의 이유로 언쟁을 하다 화가 나 과도로 피해자를 가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아파트 D동 E호 주거지로 올라가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뺨 부분 열상(약 12cm)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1. 119 신고 녹취 CD, 통화녹음 CD 1. 각 현장 사진, 각 과도 사진, 피의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피해자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위 배상신청은 이유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향해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뺨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1.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C 앞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식곡교 방향에서 원광명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여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서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 승용차 뒤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D)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고차량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 프린트 용지,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2015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만취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를 내어 인적 피해까지 야기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0.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알콜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정상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592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20. 9. 27. 부산 기장군 C 3층 D 유흥주점 앞 복도에서 피해자 E(남, 44세), 피해자 F(남, 39세)와 서로 기분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욕설하면서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과 시비하던 중, B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7~8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몸과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올려 찼다. 계속해서 B은 피해자 E이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시비 끝에 B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특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후 도망하면서 피해자 F가 몸싸움 도중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6돈, 18K)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스마트폰 1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의 열쇠 뭉치(벤츠 트레일러 스마트키, 그렌져 승용차 스마트 키, 집 현관 키)를 발견하고 이를 함께 나누어 주워갔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우선 피고인이 가져갔다는 물건 중에서 금목걸이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금목걸이는 가져간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줍는 장면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당시 현장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물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금목걸이를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경찰관이 피해자가 잃어버렸다고 말한 물건을 알려줬기 때문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운 물건 중에서 금목걸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휴대전화와 열쇠뭉치인데, 피고인은 이를 B의 물건인 것으로 알고 주워서 B에게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물건의 종류에 비추어 보면 위 나머지 물건들만으로 바로 피고인이 이를 B의 물건이 아니라고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당시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혼란한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물건들을 주워서 B에게 주었는데 B은 벌금 등으로 수배된 상태여서 바로 도망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붙잡혀 현장에 남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을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불법영득의 의사로 가져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지인 B의 명의를 빌려 서울 광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봉제공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지인 관계이다. 1. 2016. 1.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6. 1. 29. 서울 광진구 C 소재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특히 2016년 초순경부터는 특별한 수입이 없어 당장 인건비, 채무이자 등을 지불할 비용도 부족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사촌오빠 F 명의의 G 계좌에서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4.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 서울 광진구 H,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공장 직원들에게 월급을 줄 것이 밀렸으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려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사업을 경영하고 있었고, 직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그때부터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공임비를 대신 지불하는 방법으로 불안정한 사업을 운영하였고, 2017. 4.경에는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통장 거래내역 1. 통장 내역 사진 1.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및 피의자와 통화) 1. 신용정보 회신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 당시 재산상태 확인) 1. 국세미납 거래내역 및 사실증명서 사본 1부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각 1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령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이 사건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8세)이 임차하여 살고 있는 광주광역시 북구 C에 있는 2층 주택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와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자고 가고 싶다”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침대에 눕힌 다음 그 과정에서 기습적으로 양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4회 가량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및 D의 각 법정 진술 1. B(가명, 제1, 2회),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상담원 D의 상담일지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변소하면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을 당한 일자 및 가슴을 만진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차이가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도 추행을 당한 날이 피고인으로부터 쭈꾸미를 받은 날이라고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추행 일자를 2020. 10. 9.이라고 잘못 진술하였더라도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는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며, 그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2일 만에 자신의 알코올중독 상담원인 D에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면서 이에 관한 상담과 조언을 받았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고소할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추행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인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992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상시 관계,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11:4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C(여, 4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치고, 배 부위를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길이 약 3cm의 두피 열상 및 길이 약 1cm의 복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수사보고(현장상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구급활동일지, 피해자 C의 의무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치료비를 지급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9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70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6. 21:50경 위 G70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청수로 235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삼거리 교차로를 황금네거리 쪽에서 B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좌회전 진행 신호등이 적색등화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G70 차량의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에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차량의 좌측면 부분을 위 G7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1. 현장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