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2.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이 특수철강을 개발하여 한보철강 2공장을 인수할 것이며, 고철 원료가 필요한데 당신이 운영하는 I이 러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J에서 I에 정부 비자금 등으로 마련한 50억 원을 투자하겠으니 이익금을 7:3으로 나누어 갖자"라고 말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비자금 인출 경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은 자산이 없고 회사부채가 약 18억 원이상이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I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0.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오피스텔 102동 3004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러시아에서 고철을 수입하여 선박이 들어왔는데 부가세 및 통관세가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1억 원을 만들어오면 5억 원을 대출받아 3 억 원을 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1억 원을 받아 피고인의 L에 대한 개인적인 위약금으로 지불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6. L이 사용하는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여 L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8. 1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N 정부에서 조성한 비자금이 있고, 현 정부와 협의가 끝나 곧 인출할 수 있는 돈이다. 돈이 인출되는 대로 그 중 50억 원을 피해자가 운영하는 I에 투자할 것이니 회사 지분 51%를 달라. 투자가 성사되면 I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고철을 J에 싸게 공급해 주고, 이익금을 7:3으로 배분하자"라고 말하고(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시기를 "2008. 7.경"으로 특정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 시기가 2008. 10.경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와 같이 사실 인정을 하더라도 기본적 사실관계가 달라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공소사실과 달리 사실 인정함), 2009. 8. 초순경 J사무실에서 200억 원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신한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어 마치 실제로 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J은 자산이 없고, 회사부채가 약 18억 원 이상이었으며, 사무실 월세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형편이었고, 피고인은 N 정부시절에 조성되었다는 비자금을 관리한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을 뿐, I에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부터 2009. 8.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억 1,29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B1·2심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결과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판시 각 사기의 점) 1. 형종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C: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피고인 B)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선처를 호소하며 고소취소장, 탄원서 등을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변제를 약속받고 작성해준 것으로 각 1억 원을 초과하는 다액의 피해 중 상당부분이 미회복 상태로 남아 있고,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과정에 허위로 작성한 통장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그 수법이 불량한 데다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은 그 또한 피고인 A의 말을 믿고 J의 설립 내지 운영을 위해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다가 손해를 입었고 J의 영업을 위해 활동하는 과정에 판시 제2의 나. 에서 본 바와 같이 L에 대하여 위약금 채무도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편취의 범의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죄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주문무죄] 1.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B, C과 H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은 자금 수수가 있었고 그 이후 H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투자 제의를 하게 되었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B, C, H의 진술도 대체로 이에 부합하며, 피고인과 H 간의 투자약정서 작성일자도 2008. 10. 6.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B, C이 위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피고인이 그들과 공모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3.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고, A는 피해자에게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는 등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 각 기망행위는 A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 B은 당시 현장에 동석한 바 없었고, 위 범행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A, C, H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 C도 위 범행이 자신과 무관하다고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 B, H의 진술 또한 이에 부합하며, 실제로 위 피고인은 J 운영 자금 마련을 위한 경비가 필요하다는 A의 말에 공감하여 2008. 11. 21. 8,000만원, 2009. 8. 24. 2,000만원 등 합계 1억 원을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 주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C이 A와 이 부분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A의 이 부분 범행 과정에 위 피고인들이 기능적인 행위지배를 담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1. 피고인 B,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A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 가.항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의 각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10 기재와 같은 편취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B,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3항의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