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3254

범죄사실 [2012고단3254] 피고인 D은 2008. 10.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 12. 같은 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1. 1. 18.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F, B, E, C, D에 대하여 피고인 F는 충북 음성군 II PC 랜드" 실제 업주로 위 게임장에 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피고인 C, D은 게임장 종업원으로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에게 환전방법을 가르쳐 주는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으로 피고인 E는 오션페스티벌 게임물 영업담당자로 피고인 B에게 위 게임물 공급업자인 I을 소개시켜 주고 I은 게임장에 위 게임물을 공급해주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I과 함께 H PC 랜드에 오션페스티벌 게임물을 설치하여 게임장 측에서는 오션페스티벌 본사로부터 게임쿠폰을 구입하고 그 게임쿠폰을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남은 점수는 위 본사 측에서 손님들의 은행계좌로 환전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I과 함께 2011. 6. 27.경부터 2011. 7. 10.경까지 위 H PC랜드에서 오션페스티벌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쿠폰을 1장당 10,000원에 구입하여 위 게임물에 게임쿠폰을 등록하고 해당점수를 부여받아 발사버튼을 누르면 총알이 나가고 가오리, 거북, 고등어, 참치, 상어, 고래 등이 총알에 맞는 것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손님들이 게임물에 등록한 계좌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송금하어 환전하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F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충북 음성군 H PC랜드"라는 상호로 사행성 불법 환전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계획하면서 B으로부터 향후 수사기관에서 게임장을 단속하면 피고인 대신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을 사람으로 A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맛있는 밥상" 이라는 식당에서 A에게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단속이 되면 대신 수사를 받을 사람이 필요하고 그 명의로 게임장을 등록해야 한다. 300만원을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말하고 A이 승낙하자 다음날 A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받아 2011. 6. 27. 위 게임장에 대해 A 명의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후 피고인이 2011. 6. 27.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오션페스티벌 게임기 23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쿠폰을 팔아 점수를 부여하고 게임을 하게 한 후 남은 점수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가 2011. 7. 10. 충북 음성경찰서 경장 J 등에게 단속이 되자. A은 2011. 8. 2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사실은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임에도 마치 A이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또한 A이 2011. 12. 16. 재차 위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은 자신의 K 쏘렌토 승용차로 A을 위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면서 A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재차 부탁하고 A은 위 사전약정 및 부탁에 따라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 실제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 대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해 H PC랜드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하는 F를 소개받아 F에게 위 게임장 등록명의를 빌려주고 향후 단속이 되면 피고인이 업주인 것처럼 수사를 받되 그 대가로 F로부터 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F가 2011. 6. 27.경부터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다가 2011. 7. 10. 단속이 되자 피고인은 F와의 사전약정에 따라 2011. 8. 28.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26에 있는 충북음성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사실 위 게임장은 F가 운영하는 것임에도 담당경찰관인 경사 L에게 'H PC랜드는 피고인이 실제 운영한 게임장이며 다른 업주는 없다. 환전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오션 페스티벌에 들어가 파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2011. 12. 16. 위 사무실에서 재차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실제 게임장 업주가 맞다. 모아놓은 돈을 들여 게임장을 시작한 것이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죄를 범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밤인 F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2고단2891] 피고인 D은 2012. 3. 11. 01:50 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M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용갈비 앞 삼거리를 용인 방면에서 고매동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4차로 다리로 진입하다가 다리 우축 난간을 중격하어 정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방향전환을 위하여 2차로 방향으로 앞으로 진행하였다가 다시 4차로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다리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N(57세) 운전의 O SM5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를 앞범퍼 등 수리비 3,114,45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3254] 1. 피고인들의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피고인 에 대한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012고단2891 사건의 수사기록 제97면)의 각 기재 [2012고단2891] 1. 피고인 P의 법성진술 1. N,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진단서, 일반수리비견적서의 각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나. 피고인 B, E, C :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다. 피고인 D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라.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판시 제2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물건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성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피고인 D의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피고인 D의 나머지 각 죄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나.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E, F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의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기간 및 각 범행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F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피고인 D에 대하여)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2012고단2891 사건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