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2세)는 법률상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남, 1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8. 1.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순천시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먹던 음식을 치우는 문제로 위 C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접시를 던져 위 C로 하여금 접시에 맞게 하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가 보는 가운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를 무차별 때리고 위 B로 하여금 집 안에서 피를 흘리게 하는 상황을 목격하게 하여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재물손괴 등의 행위로 가정보호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피해자 B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아버지로서 위 피해자를 보호·양육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B가 별거하여 왔고, 피고인이 혼자 피해자 C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내용과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의 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1세)은 피고인의 처이고, 피해아동 C(14세)는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아들이다. 1.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7. 일자불상 14:00경 포항시 남구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던 위 피해아동에게 다가가 피해아동의 목을 잡고 끌어당겼으나 피해아동이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치자 격분하여, "개새끼, 좆같은 거"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고 피해아동의 뺨을 수 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아동의 배와 다리 등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1. 00:2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신발장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미간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80쪽, 81쪽)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범행 내용과 동기,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재범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피해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이혼소송 중에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제반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9세), 피해자 C(여, 9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6. 3월 내지 5월경 어느 날 18:00 무렵 영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잠을 자던 피고인을 깨워 전화를 바꿔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나무 재질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월 내지 11월경 어느 날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초콜릿을 바닥에 쏟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코,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월 내지 11월 어느 날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시킨 일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2. 17. 06: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 말을 잘못 알아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빨리 갖고 와, 아빠 작업한 거 갖고 와, 작업한 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와. 갖고 와, 그거.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개새끼야, 씨발. 씨발 때려치워버려 진짜. 태권도 때려치울래? 태권도 때려치워. 씨발, 가지 마, 가지 마. 개새끼, 집에 있어."등의 욕설을 약 17여 분에 걸쳐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2. 20. 15:00경 영주시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피고인이 시킨 일을 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심리진단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어린 자녀들에게 한 구체적인 가해행위의 내용과 시기, 횟수 및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서적, 신체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피해자들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에 동종 또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피해자 B(C생)의 친모 D과 혼인하여 피해자의 계부이다. 1.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이 야간에 목포시 E 동 호 피해자(당시 12~13세)의 외할머니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을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이를 피해자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들어 올렸다. 2.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6. 10.경까지 사이 야간에 위 1항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외할머니와 살고 싶다고 소리를 지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소파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밟고 팔꿈치로 옆구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을 소파 쪽으로 눌렀다. 3. 피고인은 2018. 5. 31. 11: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당시 15세)의 외할머니의 험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왜 외할머니 욕을 하느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싼 상태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속기록 1.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생에게도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구체적인 형량은,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5. 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7. 20:00경 구미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 등을 수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함과 동시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상처사진 첨부), 피해아동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등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상해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참고적으로만 고려함}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상해,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사처벌을 받고, 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은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서 국내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통장에 입금된 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나 인출책을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속칭 '환치기' 방법 등을 통해 피해금을 환전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경 전화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정해진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평균 40만 원을 일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 성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피해자들로부터 대출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채무완납증명서' 등의 위조 서류를 건네고 피해금액을 수거한 후 수거한 금액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전달하는 것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수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여 피해금원을 수거하여 다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7. 1. 11:00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작년 8월경 1,600만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D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을 갚아야만 캐피탈에서 피해회복을 위한 돈이 나오니, 직원을 통해 돈을 전달하면 D에 돈을 갚고 내일 피해회복을 위한 돈을 계좌로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0. 7. 2. 12:30경 양산시 E에 있는 'F' 가게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D(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94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7. 2.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자 : D(주), 채무자 : C, 상환금액 : 일금 일천 오백 만원, 상기와 같이 위 채권, 채무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D(주) 발급자 G(팀장)"라고 기재되어 있는 D(주) 명의의 위조된 '완납증명서'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출력한 D(주) 명의의 '완납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등을 그 정을 모르는 C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B,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M, C,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P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택시비 영수증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입금 영상 캡처 사진, 통장 촬영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촬영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본, 피해자가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받은 서류 촬영 사진,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카카오톡 캡처 사진 등, CCTV 사진, 통장 사본, 휴대폰 촬영 사진, 현금수거책 이동동선 사진 등, 지도 캡처 사진, 통장 사본 등, 확인 사진, Q 입사지원서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역, CCTV 캡처 사진, 출금거래내역서, 완납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승하차 시간, 카드 결제내역 등, 피의자 사진, 피의자 이동모습 사진, 블랙박스 촬영 피의자 모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CCTV 캡처 사진 사본, 채무통합납부증명서 사본, 완납증명서 사진 사본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거책으로서 위조서류 등을 소지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적극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12회에 걸쳐 합계 1억 7,942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9회에 걸쳐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01

범죄사실 2020고단1901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라고 속이는 역할 및 현금 수거책을 알선·모집하고 수거책에게 현금을 수거할 장소 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수거책 일을 해주면 건당 30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5. 22.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대출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E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추심팀 직원을 보낼 테니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6. 12: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북 성주군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난 다음 'D은행 H 대리가 맞느냐'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예."라고 거짓말을 하고 가짜 납입증명서 서류를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9,76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0. 5. 28.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72,372,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3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의 약속을 받고, 그 무렵 대구 달서구 본리동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I 계좌(J)에 연결된 통장 1개, 비밀번호를 기재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348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개통하여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9. 경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는 'K' 상호 및 피고인 명의로 L 통신사의 M, N 번호 유선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을 건네준 위치 확인 관련), 수사보고(D은행, E카드 명의 위조사문서 입수),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사진 및 '딩톡' 어플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및 관련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의자 휴대폰 검색내역, 납입증명서, 이메일 수신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R 납입증명서, S 납입증명서, 피의자 A '딩톡' 대화내용 1. 피해자 휴대폰 캡처사진 2020고단30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U, V, W, X, Y, Z, AA, AB, AC, T,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2020고단3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경위),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회신내역 첨부 관련) 1. BD의 진정서 1.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전달한 돈의 합계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수의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번호도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8

범죄사실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7.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일명 'B 대리', 'C 팀장')로부터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 현금을 받고 이를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면 일당으로 15~30만 원을 주고, 본인 하기에 따라 더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15.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통장이 도용되어 돈을 찾지 않으면 사라진다. 돈을 모두 찾아 집 대문 앞에 두고 TV를 보고 있으면 형사가 돈을 가지고 갔다가 내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34,225,335원을 부산 연제구 E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 34,225,335원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4,225,335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7. 22.경 전화국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보이스피싱 운영단이 귀하의 전화를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나왔다. 경찰,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이스피싱 운영단을 검거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고, 곧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4,000,000원이 입금된 H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의해 출금이 될 수 있으니 당장 해지를 하고 해지한 현금을 찾아 아파트 현관 앞에 두면 지문감식을 한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금 14,000,000원을 대구 수성구 I아파트 J호 현관 앞에 놓아두게 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놓아둔 현금을 수거하려 하던 중 신고를 받고 15층 계단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현행범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K은행 거래명세표사본, 휴대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텔레그램 대화내용 1. 체포당시 현장 사진, 영수증 사진, 휴대폰 사진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1회 기소유예 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08. 5.경 혼인한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9세), 피해자 D(6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자녀이다. 1. 2018. 7. 31.경 상해 피고인은 2018. 7. 31. 22:00경 서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B과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너희도 결혼해서 저렇게 잘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파 쿠션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발로 밟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그곳에 있던 노래방 마이크를 피해자의 몸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6. 5.경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6. 5. 00:3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고, 티슈 상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던진 다음,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9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겨누고 "오늘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온 다음, 방안에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D을 거실로 불러 식칼을 자신의 몸과 피해자들을 향해 겨누고 "오늘 다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속기록 1. 녹음파일 CD, 영상 CD 및 녹취록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상해 및 협박의 수단과 방법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및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학대로 인하여 어린 자녀인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15. 12. 24. 22:40경 서산시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 B의 말만 듣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으로 데리고 가 밀쳐 넘어뜨린 뒤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2. 12.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충청남도 C 선거구 무소속 D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이고, 피고인 B은 위 D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4. 14. 21:00경 E아파트에서 피고인 B은 F동 및 G동 각 세대 현관문 앞에,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H동 및 I동 각 세대 현관문 앞에 위 D 후보자의 기호, 성명, 사진, 경력 등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을 두는 방법으로 D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241장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발생 장소 CCTV에 대한 내사), 내사보고(명함수거한 공정선거 지원단 4명 명단확인), 수사보고(명함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아파트 세대수 등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 ~ 9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각 벌금 5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국회의원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한 것이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2

범죄사실 2020고단2072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언니인 B와 약 30년간 알고 지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하순경 위 B를 통해 피해자에게, "2019년 가을에 딸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자금이 필요하다. 이번에 시작하는 번호계의 1번으로 계금을 타서 2,000만원을 빌려주면 매달 계금 120만원은 내가 갚아주겠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딸은 결혼할 예정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채무 변제 및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는데,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피고인은 대부업체에 약 1,200여 만 원, D, E 등 지인들에게 약 6,000여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간 동안 계금을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31.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811 피고인은 2019. 6. 7.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J 본사에 신문을 받아오기 위한 대금으로 5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 없이 대부업체 등에 약 1억 7,0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신문보급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의 가족들마저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고소장, 거래내역확인증의 각 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0고단281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체내역영수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B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는 C이지 B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아닌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이다.) C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는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바,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2020. 8. 20. 이후인 2020. 9. 1. 배상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지 아니한 배상신청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금의 용도를 기망하고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금전을 편취하고는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한 이 사건에 있어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한 점, 피해금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7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203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D 렉서스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처가 상의를 벗고 도로를 뛰어다닌 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7세)의 현장 처리상황을 지켜보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나 잘 봐 새끼야"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자,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 등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추격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추궁하던 피해자에게 "이 시발새끼야,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씨발 좆밥새끼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1회씩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꺾어 왼손 중지 손톱이 깨지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1수지 염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G(26세)이 조회단말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장면을 촬영하자 도주하려 하고, 이에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10. 27. 01:10경 평택시 C 앞 도로에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공용물건인 조회단말기를 떨어뜨리자, 이를 주워 바닥에 힘껏 던져 버리는 방법으로 공용물건인 조회단말기의 액정을 깨뜨려 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1:40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음주측정을 위하여 종이컵에 물을 담아 주며 피고인에게 입을 헹구도록 하자 물을 입에 머금고 위 I의 얼굴에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0. 27. 01:57경, 02:15경 및 02:27경 평택시 H에 있는 평택경찰서 E 파출소에서 위 1.의 가항과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언행 등의 상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음주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I,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소견서,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동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게 일정금액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죄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한 데다가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위해 제공한 물을 당해 경찰관의 얼굴에 뱉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행동까지 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의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평택시 서동대로 3825 평택대학교 인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5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의 양도담보 목적으로 D 렉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평택시장에게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자의 등록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하여 자동차의 점유를 취득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자동차를 양수한 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자동차는 N 명의로 되어있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12.경 농수산 도·소매업을 하면서 평택항에 있는 창고를 임차하던 중 성명불상의 창고주에게 750만 원을 빌려주고 그 담보로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고, 이 사건 차량의 명의자인 N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창고주가 차용금의 변제를 계속 미루자 이 사건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면서 이를 운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성명불상의 창고주로부터 양수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