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3480

범죄사실 인터넷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는데, 종래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손쉽게 그 타인 명의로 회원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개인 정보보호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의 기관에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또는 대면 확인인증서 또는 대면 확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아이핀(i-PIN)이라는 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를 발급해 주고, 인터넷 이용자는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명의 도용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1. 피고인 김(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의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광주 남구 OO동 ___ OO 맨션 OOO동 ___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신용평가정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안♥▦으로부터 구입한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고▷♤에게 ♣▲▲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고요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qudehs01)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 15.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50회에 걸쳐 1,85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50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등 1,850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850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위 1,850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 주식회사 ♠ 네이버(000.00000.com)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의 아이핀 ◈▲▲(♤☆☆☆ frn01)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fa)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같은 해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5회에 걸쳐 ▦ 등 461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 등 46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461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461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2. 피고인 장♣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대리인의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27.경 인천 서구 OO동 등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박▷♤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본인 인증 수단으로 대리인을 통한 휴대전화 인증을 선택한 다음,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알게 성명불상자에게 박▷♤의 대리인으로 아이핀 발급 관련 휴대전화 인증을 해 주도록 부탁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전달받아 아이핀 신규발급 창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 dfwy ♤☆☆☆)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3. 27.경부터 같은 해 7.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항 내지 제11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 등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박▷♤ 등 11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1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1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범행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9. 7.경 인천 서구 00동 __-__ 소재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번호불상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카드 사용자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사용자 등록을 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씨브이에스(CVS)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 ets)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9. 7.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12항 내지 제26항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등 위 15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5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5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3. 피고인 장♣, 박□■의 공동범행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가.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 과정에서 기프트카드를 구입한 다음 그 카드번호를 이용하여 카드 사용자 등록을 하면 신용카드를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인터넷에서 확보한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은 다음, 그 아이핀을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아이핀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후 그 사이트 ◈▲▲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장♣이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구입한 다음, 피고인들 각자 기프트카드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사용자등록신청을 한 후 이를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아이핀을 발급받고, 피고인 장♣은 그 아이핀을 이용하여 발급받은 게임사이트 등의 ◈▲▲를 제3자에게 판매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12. 16.경 인천 서구 OO동 __-___ 소재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이핀 발급 업체인 한국정보인증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아이핀 신규 발급 창의 아이핀 사용자 정보란에 그 무렵 인터넷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그 무렵 비씨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비씨 기프트카드 인터넷 사용자등록 신청을 하면서 위 △▣▣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위 기프트카드 번호를 입력함으로써 위 △▣▣ 명의로 기프트카드 사용자 등록을 마쳤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면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신용카드 인증을 선택한 다음, 위와 같이 △▣▣ 명의로 등록해 놓은 기프트카드 번호, 비밀번호, 씨브이에스(CVS) 값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 명의의 아이핀(◈▲ ▲ : ♤☆☆☆667)을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2. 16.경부터 2010. 5.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제27항 내지 제11,280항 기재와 같이 모두 11,254회에 걸쳐 11,25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아이핀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5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 등 11,254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아이핀 발급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11,254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한국정보인증 등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위 11,254명 명의의 아이핀 발급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들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인터넷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타인의 아이핀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로 게임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0. 1. 28.경 위 ♤☆플러스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게임 사이트인 주식회사 ▶◇ (OOO.♤☆☆on.kr) 사이트에 접속한 다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최☆☆의 아이핀 ◈▲▲( ▷♤6yhgfg)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 ◈▲▲(♤☆☆ 347)를 발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28.경부터 같은 해 2.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6회에 걸쳐 최☆☆ 등 98명의 명의로 ▶◇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최☆☆ 등 98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98명의 명의로 ▶◇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주식회사 ▶◇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 기록인 위 98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4.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김♤☆의 아이핀 ◈▲▲(♤☆☆ jfghks01)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dno)를 발급받은 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7.경부터 같은 해 11. 5.경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김♤☆ 등 56명의 명의로 모두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김♤☆ 등 56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56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56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5. 피고인 김, 김♤☆의 공동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 사이트 게시판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김♤☆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1. 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문☆☆의 아이핀 ◈▲▲(♤☆☆rma01)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keaimodg)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김♤☆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1.경부터 2010.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김♤☆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3회에 걸쳐 문☆☆ 등 343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문☆☆ 등 34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34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34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6. 피고인 김, 이♥◈의 공동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김은 2009. 9.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은 아이핀을 이용하여 포털사이트 ▲▲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판매하기 위해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 사이트에 네이버 ◈▲▲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이♥◈은 2009. 10. 초순경 위 글을 보고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 김에게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 이에 피고인 김은 2009. 10. 1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발급받은 유♤♤의 아이핀 ◈▲▲(♤☆wotnr01)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 ☆☆☆ 4sw)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이♥◈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4.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이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7회에 걸쳐 유♤♤ 등 87명의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 등 87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87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87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7. 피고인 김, 임□△의 공동범행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 임□△은 2009. 10. 하순경 게임머니 등 거래 사이트인 아이템▷♤♤ 사이트에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주면 그 ▲▲를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김은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피고인 임□△에게 네이트온 메신저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만들어 판매하겠다'고 연락하였다. 그 후 피고인 김은 2009. 10. 3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엔에이치엔(♤☆☆) 주식회사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회원가입 창의 아이핀 인증을 통한 가입방법을 선택한 후, 아이핀 ◈▲▲ 및 비밀번호 입력 창에 불상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윤♤♤의 아이핀 ◈▲▲(◈▲▲ 불상)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네이버 ◈▲▲(nokwamg)를 발급받은 다음, 피고인 임□△에게 네이버 ◈▲▲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 김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31.경 위와 같이 피고인 임□△으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로 네이버 ◈▲▲를 발급받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윤♤♤ 등 13명의 네이버 ◈▲▲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윤♤♤ 등 13명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마치 본인이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3명의 아이핀 ◈▲▲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네이버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작성함으로써 ♤☆☆☆☆ 주식회사의 사무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13명 명의의 회원가입 신청서 파일을 위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안♥▦, 장♣, 박□■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350쪽 이하)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457쪽 이하)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안♥▦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인터넷 사이트 접속내역 회신 1. 휴대전화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증거기록 1394쪽 이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장♣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장♣, 박□■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247쪽 이하) 1. 수사보고 (장♣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장♣ 사용 유에스비 분석보고) 1. 신용카드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증거기록 1394쪽 이하) 1. 비씨기프트카드 등록변경 내역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장♣, 박□■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장♣, 박□■,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 ◐★★, □▷▷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247쪽 이하) 1. 수사보고 (장♣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장♣ 사용 유에스비 분석보고) 1. 신용카드 인증내역 회신자료 1. 영장회신자료 (증거기록 1394쪽 이하) 1. 비씨기프트카드 등록변경 내역 판시 제4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판시 제5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김♤☆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김♤☆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판시 제6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이♥◈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이♥◈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판시 제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김, 임□△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김, 임□△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영장집행결과보고 증거기록 1365쪽 이하) 1. 수사보고 (김 사용 컴퓨터 하드 분석보고) 1. 수사보고 (김 사용 노트북 하드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3 :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피고인 4, 5, 6, 7 :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4, 5, 6, 7)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2)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1, 3, 5, 7)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4, 5, 6, 7)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오늘날 인터넷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악용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타인 명의의 인터넷 ◈▲▲를 만들어 판매하거나 돈을 주고 이를 매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는 점, 피고인 김, 장♣, 박□■의 경우 부정사용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상당하고 피고인 장♣의 경우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상당해 보이는 점(피고인 장♣과 박□■ 사이에서는 장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