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17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6세)는 복싱 체육관을 다니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00:30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지하1층 D 노래방에서 체육관송년회를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가까이 다가가 “귀엽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였음에도 재차 볼을 꼬집으려 하여 피해자가 피하였으며, 이후 피해자의 앞에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였고, 노래방 밖에서 마무리 인사를 하던 중 피해자 바로 앞에서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안으려하다가 피해자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의 음성녹음파일 제출) 1. 피해자가 제출한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적은 있으나,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은 남녀 구분 없이 양손으로 주먹을 쥐고 부딪치는 이른바 주먹인사나 두 팔을 벌려 안는 자세를 취하는 이른바 포옹인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먹인사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포옹인사를 하려 하였을 뿐이므로, 위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와 노래방 밖에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한 행위는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였는지 여부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여 피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5회 정도 반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여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다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명확하게 피고인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하였다.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나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진술 내용에 일부 왜곡이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다) E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귀엽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볼을 꼬집으려 손을 뻗는 것을 1회 보았고, 노래방에서 나올 때 “너 귀엽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검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사건 발생 후 피해자 등과 대화할 때에는 ‘(피고인이) 쓰다듬으려 한다거나 귀엽다. 이렇게 하는 건 봤죠’라고 말하기도 하였고, 위와 같은 E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2) 추행행위 여부 가) 피해자는 20대 중반의 여성이고, 피고인은 30대 후반의 남성이며, 같은 체육관 회원이었으나,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만나는 정도의 친분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귀엽다고 하면서 볼을 꼬집으려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려고 하여 상당히 불쾌하였고, 그와 같은 감정을 피고인에게 표시하였으며, 마지막에 피고인이 주먹인사를 하려 하였을 때도 불쾌해서 정중하게 목례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와 F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및 관계, 피고인의 행위 내용 및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머리를 쓰다듬는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헤어질 때 주먹인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바로 앞에서 안으려고 하여 몸을 숙여 뒤로 빠져 나왔으며 만약 피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피고인에게 안기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F도 법정에서 피해자가 주먹인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안으려고 양팔을 둥글게 벌렸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몸을 숙여 피고인의 팔 밑으로 빠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E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먹인사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허그’를 하려고 양 팔을 벌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먹인사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안으려는 자세를 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설령 피고인이 일부 인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였더라도, 피해자와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평소 다른 남자 회원과 포옹인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앞선 추행행위로 인해 상당히 불쾌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주먹인사도 거절하였는데, 피고인이 주먹인사보다 신체접촉 정도가 심한 포옹을 하려 한 것은 앞선 추행행위와 더불어 일련의 행위로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