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8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속칭 '네트워크 병원'인 'D한의원' 관련 영리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E는 위 회사 부사장이다. 위 회사는 전국 각지의 'D한의원' 지점과 '경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계약'을 체결 하고, 위 지점에 내원한 환자들의 전자의무기록을 전송받아 그 서버에 저장, 보관하였다. 한편 F은 2007.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G에서 'H한의원'을 운영하였는데, 위 회사와 권리금 반환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다 2015. 4.말경 위 한의원을 폐업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5. 5. 11.경 I과 'H한의원'에 대한 운영컨설팅 및 상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같은 장소에서 위 한의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E 등 위 회사 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5.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회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F이 작성한 'H한의원' 내원 환자 약 170명에 대한 전자의무기록을 I에게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누출하였다. 2. 판단 가. 진료정보의 주체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21조, 제88조의 각 내용과 같은 법 제1조에 기재된 의료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인이 작성하여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보관하는 구 의료법 제22조 소정의 '진료기록부등'과 같은 법 제23조 소정의 '전자의무기록'에 기재된 환자의 개인정보 및 그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이하 이들을 합하여 '진료정보'라 한다)의 주체는 환자라고 봄이 상당하다(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진료기록부등과 전자의무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에 기재된 진료정보의 주체마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동의'와 '정당한 사유' 구 의료법 제21조에 의하면, 환자나 일정한 범위의 가족, 대리인 등(이하 '환자 등'이라 한다)은 의료인, 의료기관의 종사자에게 환자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고, 다른 의료인은 환자나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이하 위 '열람 등'과 '확인요청 등'을 아울러 '열람 등'이라고만 한다)할 수 있고, 그 요청을 받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종사자는 그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진료정보의 주체가 환자임을 전제로 그 환자 등의 동의 또는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진료정보가 환자 등이나 다른 의료인의 열람 등에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 의료법 제22조, 제23조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이나 전자의무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C가 공소사실 기재 프랜차이즈 계약만으로 F이 'H한의원'에서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을 적법하게 보관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C가 위 프랜차이즈계약에 의하여 F이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을 그 관리 서버에 적법하게 저장,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환자로서는 위에서 본 구 의료법 제21조에 의하여 자신에 관한 진료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제공요청에 동의를 표할 수 있다. 이와 달리 ㈜C가 위 프랜차이즈계약에도 불구하고 F이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을 저장·보관할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더라도 진료정보의 주체인 환자로서는 여전히 ㈜C 관리 서버에 저장된[㈜C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에 대하여 열람 등을 요구하거나 다른 의료인의 제공요청에 관하여 동의권을 가진다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주체성이 그 진료정보를 저장·보관하는 자의 권리 여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적법한 권리 없는 자가 저장·보관하는 진료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 등 권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의무기록에 기록된 진료정보를 저장·보관하고 있는 ㈜C가 그 진료정보를 H의원을 새로이 개원한 한의사 I에게 제공하는 경우, ㈜C가 그 진료정보를 적법하게 저장·보관할 수 있는지와 관계없이, 그 제공되는 진료정보의 주체인 환자의 동의는 구 의료법 제23조 제3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는 'H한의원' 의사 I이 진료정보 제공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환자들에 대한 전자의무기록만을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 I이 ㈜C에 보낸 전자차트에 기재된 '차트동의'라는 문구와 증인 I의 법정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에 일응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전자의무기록 기재 진료정보의 제공(이하 '이 사건 정보제공'이라 한다)이 환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 충분치 않다. 그에 더하여 F이 운영하던 곳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이제 막 새로 개원한 I 운영의 'H한의원'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한 환자라면 그 이전에 F이 작성한 자신에 대한 진료정보가 I에게 제공되는 것에 대하여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수긍되는 면이 있다. 2)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정보제공이 환자들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 측 주장과 같이 환자진료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F이 과거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한 '각 지점 D한의원'의 진료기록 송부요청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엿보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정보제공이 앞서의 사정들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제공이 위에서와 다른 의도만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라. 또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기 이전인 2014. 3.경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이래 ㈜C의 구체적 경영사항에 관여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제공 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을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근무 직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정보제공을 지배하거나 그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