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4

범죄사실 1.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0. 02:30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에서 동거녀의 행방을 찾던 중, 피해자가 동거녀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고인 소유인 E 볼보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증 제1호)을 가지고 나와 위 농원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관리동 비닐하우스의 출입문 부분을 수회 내리쳐 총 6군데를 찢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0. 02:30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D'을 경유하여 같은 시 북내면 오학동에 있는 오학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현장 CCTV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내지 징역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심야에 피해자를 찾아가 커터 칼을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비닐하우스 출입문을 손괴한 것으로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 등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 등 폭력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이 진술하는 범행의 동기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3. 17. 21:30경 광양시 성황동에 있는 까치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동에 있는 금광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동종 전과가 3회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이상의 것이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전과도 1회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05: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에 있는 양현사거리 교차로를 매송사거리 방면에서 이매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봉고 III 화물트럭을 뒤늦게 발견하고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891,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영상분석)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등,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래상 약속 때문에 가해차량을 버리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의 아내인 D 소유의 E 포터2 화물자동차를 건네주면 타에 임대하여 매월 일정액의 임대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화물자동차를 건네받아 타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5. 1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망우리에 있는 상호불상 농장에 세워져 있던 위 화물자동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내용증명, 메모 4.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불구속 기소사실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4. 13:4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404-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월리 성산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미등록 씨티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및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2015. 11.8. 20: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의 와동방면에서 선부중학교 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려던 피해자 D(58세, 여)의 좌측 골반 부위를 피의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지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적절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진술과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고발생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6. 00:0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노래방' 6호실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1)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에 의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력은 없는 점, 800만 원을 공탁하고 피해자와 민·형사상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20: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분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분을 때려 열상을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합18

범죄사실 2018고합1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가명, 여, 현재 11세)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피해자의 집에 자주 방문하고 과자를 사주는 등 환심을 사 피해자와 친해졌다. 1.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6년 7월경 논산시 D, 10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한 피해자(당시 9세)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넣어 유사강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다. 범죄일람표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C(여, 당시 10세)가 피해자의 동생과 부모 없이 집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녹취록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속기록사본,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 의견서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의2, 제305조, 제297조의2(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의 점, 포괄하여),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가. 상습미성년자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 간)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량범위] 징역 2년 8월~4년(가중영역) 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거침입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상습으로 9~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기억은 향후 피해자가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자아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3,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이상에서 본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초등학교 4·5학년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수회에 걸쳐 유사강간 범행을 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아니다. 또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총점 8~9점으로 '중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지적장애 3급이어서 수행하지 못하였다]. 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다른 자료를 기록상 발견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정1322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3.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아이폰 5를 판매하겠다 1)공소사실에는 범죄전력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형법 제37조후단경합범에 해당하는전과사실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양형사유에 해당하고, 아래각증거에 의하여 위전과사실을 인정할수있으므로, 이부분을 추가하여 인정한다. 고 속여 피해자 B으로부터 자신 명의 광주은행 C로 15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을 비롯하여 6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92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은행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사건 상세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징역형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8. 12:40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사우나'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 19세)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고인의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가락을 빠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서울과학수사연구소 유전자 감정결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지체장애 3급으로 새롭게 사회생활을 해 나갈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2.경부터 2011. 2. 17.경까지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근무하면서 음식배달과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17. 목포시 F아파트 207동 803호에서 수금한 음식대금 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3만 4,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배달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 10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1. 16:00경 마을주민 C 등이 사유지를 마음대로 지나다닌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D 소유의 전남 담양군 E 소재 토지 위에 설치된 폭 3m20cm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폭 1m 10cm가량의 통행관리박스 1개를 놓는 방법으로 도로를 통과하려는 차들의 통행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지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를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육로'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754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사건 도로가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C은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의 집(G)에 왕래하고 있고, 마을주민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 등도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점, C의 주택 옆 부지(H)에 마을 공동급수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마을 주민이나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점, 3이 사건 도로 근처에 주택이 들어설 예정인데, 그곳에 거주할 사람 역시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 주택신축을 위하여 다수의 건축 관련 차량 통행이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도로 근처에 지목이 '도로'로 된 토지(I, J)가 있긴 하지만, 전혀 도로로 이용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형법 제185조에서 정한 '육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는지 여부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주택 또는 경작지, 주택신축예정지와 연결된 유일한 도로인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도로 중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약 2m 10cm로 줄었는데, 이는 소형 승용차나 소형 트럭 등만이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인 점, 특히 트랙터, 굴착기, 레미콘 차량, 택배 차량, 대형 트럭 등은 통행할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밭을 경작하기 위하여 왕래하는 트랙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 관련 차량, C의 집에 왕래하는 택배 차량 등이 통행을 제한받거나 제한받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면서, 피고인이 당초 계획하였던 전원주택 등을 건축하지 못하는 피해를 보는 점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를 전부 폐쇄하지 않은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재직 중이고, 피해자 F은 2008. 8.경부터 위 학교에서 교장으로 재직 중이다. 1. 무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F은 고등학교 행정실장 G에게 2008. 9. 1.경 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9. 1.경 교장을 연임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지급하는 등 배임증재를 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Fl G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하순경 위 고등학교에서 우편으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대검찰청에 위 진정서를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2. 폭행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2. 15. 10:00경 위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H 교감과 I 교무부장, J 연구부장, K생활지도부장 등 간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돈 주고 교장히는 놈, 노동자 자식이라 비천하다, 장사꾼 자식이라 야비하다, 석궁으로 쏴죽이고 가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피고인은 2011, 2, 15, 23:44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N)에 "야. 개자식아 전화는 왜안받야. 개자식아 전화는 왜안받아.지금 너희집 앞 고 정문 1단지쪽문앞 경비실에서 기다린다. 나와"라는 문자메시지와, 2. 16. 07:27경 "P부동산 옆 제일은행 앞에 개자식이 타고 타는 차량이 있구먼.너 방구석에서 편히 자고 나는 빵쪼가리나 쳐먹고 여기 있다. 인간 이하의 깨쌔낑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보내 도달하게 하였다. 4. 업무방해 E고등학교 간부교사 협의회는 2011, 12. 13. '신년도 업무 및 담임희망원'을 교직원들로부터 취합하여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인사업무에 이를 반영하기로 하고, 업무담당교감으로 교감인 H, 업무담당부서를 교무부로 지정하였다. 이에 교무부는 2011. 12. 15, 위 학교 전 교직원에게 '2012학년도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을 배포하였고, 위 학교 교장 F은 2011. 12. 16. 간부교사 협의회 석상에서 각 부별로 위 설문을 취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2011. 12. 17.경 위 학교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2년도 희망원'이라는 제목 하에 '며칠 전 제출하신 "2012학년도 교육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늘상 말로만 인화단결 구호를 외치고, 화합강조하는 것은 진실된 설득력이 약할 뿐이다', '상식이 없는 인사, 결과로 인하여 학식과 덕망과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탄식하는 모습', '묻지마 인사', '편가르기식 밀실인사 등이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뒤, 이를 학교 내부 전산망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견수렴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 고등학교 교무부의 의견수렴 및 인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 H, K, J, Q, F, I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문자메시지내용, 2012년 희망원(부서 및 담임), 2012학년도 교육활동 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14조 제1항, 제30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제3호(각 벌금형)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39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1. 11. 21:28경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수정터널 앞 도로를 진행하면서 위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부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 경위 C가 피고인 차량을 정지시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한 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8경부터 21:58 경까지 위 C로부터 4회에 걸쳐 호흡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부터 전항 기재 수정터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9. 11:00경 C시청 공보담당관실 소속 지방행정주사보인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남들에게 나의 험담을 하지 말아 달라."라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고 이에 화가 나 E에 있는 C시청 공보담당관실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0경 위 공보담당관실에서 'C시정소식지 여름호' 최종 교정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힘껏 누르고 책상에 위에 놓여있던 사무집기 및 수첩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시정소식지 교정 작업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피의사건발생보고, 내사보고(상처 부위 사진 촬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D의 공무원증 사본 첨부) 1. 공무원증 사본 1부 1. 상해진단서 1부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근무 중인 시청을 찾아가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9. 03:48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이로시장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목포과학대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빨간불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에서 우측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110cc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6. 07:40경 부천시 원미구 E 작업장에서 피고인이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동료인 피해자 B(20세)로부터 '개새끼'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관 출입문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작업용 칼(전체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8cm) 로 피해자의 머리, 목, 얼굴 부분을 수회 내리찍으면서 칼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린 작업용 고무망치 (전체 길이 약 30cm)를 주워 위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칼과 위험한 물건인 고무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22세)과 다투면서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 챙겨간 작업용 고무망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주위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부위 촬영, 피의자 A의 상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상해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및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서로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1.01:42경 인천 남동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C과 택시요금으로 실랑이를 하다가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이 피고인의 벌금 미납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E에게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야 븅신아, 내가 왜 니들 따라가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1. 02: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기린면 현리에 있는 기린농협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기린파출소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약간 비틀거리는 상태이므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같은 날 02:40경부터 03:14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여 호흡시료를 확보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 소유의 위 차량을 처분함으로써 향후 재범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2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2015.6.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09:3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피고인 어머니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거주하는 외조카인 피해자 D(여, 21세)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동영상을 보여주며 '뽀뽀 해 줄 수 있냐, 한 번만 하자'고 말하고, 한 손으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만지면서 다른 손으로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