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72-1

범죄사실 1. K의료재단 산하 병원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는 2007. 2. 13.경부터 목포시 L에 있는 K의료재단(재단 산하 M병원, N병원, O병원 운영)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재단에서 행정이사,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재단에서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재단 및 산하 병원의 행정 및 인사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P과 Q은 각 위 재단에서 총무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R은 위 재단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S은 위 재단에서 요양급여비 청구 등 심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M병원, N병원, O병원의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분기별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인력(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수에 따라 1등급 내지 8등급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간호인력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Q, R, S과 공모하여, 이미 퇴사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근무한 적이 없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부터 면허 또는 자격증을 빌려 마치 위 간호인력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간호사 등의 근무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간호인력을 허위 신고하여 간호인력 등급을 높게 책정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에 따른 간호인력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K의료재단을 총괄 운영하면서 위 재단 산하의 M병원, N병원, O병원의 간호등급을 2등급으로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행정업무를 총괄하면서 총무과장인 Q, P으로부터 간호인력 허위신고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고, 피고인 C은 면허대여자들을 면담하여 면허를 대여하도록 요구하고, P, Q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은 면허대여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프로그램에 간호인력을 허위로 입력하고, R과 S은 위 면허대여자들에게 월급을 허위 집행하고 대여료를 입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P 등과 공모하여 2010. 3.경 목포시 L에 있는 K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요양급여 청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0년 1분기의 간호인력 가산금을 청구하면서 간호사 T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간호인력 가산금 명목으로 240,265,24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년 3분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합계 7,491,740,1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491,740,1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O병원 필요인력 가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 요양병원에서는 약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임상병리사 중 약사 및 그 외 4종 이상의 직종의 인력이 근무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요인력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R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임상병리사 등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마치 필요인력이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임상병리사 등의 근무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필요인력을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필요인력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3.경 위 K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요양급여 청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1년 1분기의 필요인력 가산금을 청구하면서 임상병리사 U 등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필요인력 가산금 명목으로 16,674,21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년 1분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필요인력 가산금 합계 83,046,1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46,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M병원 치료식 가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 요양병원에서는 근무하는 영양사의 인원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식 가산금을 지급받게 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R과 공모하여 실제 근무하지 않은 영양사들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마치 영양사가 실제 근무를 한 것처럼 가장하고, 위 영양사들의 근무시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치료식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경 K의료재단 사무실에서, 요양급여 청구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2년 12월의 치료식 가산금을 청구하면서 영양사 V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3.경 치료식 가산금 명목으로 5,317,120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치료식 가산금 합계 94,910,84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P, R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4,910,84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C의 M병원 의사인력 가산금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C은 M병원에 대하여 의사인력을 높게 책정 받아 의사인력 가산금을 부당하게 수령할 목적으로 W의 의사면허를 대여 받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사인력 가산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W이 M병원에서 2016. 5. 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의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의사로 근무하는 것처럼 M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모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허위 신고하고 2016년 3분기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사인력 가산금 요양급여 차액 33,942,3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3,942,3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 A의 허위환자 요양급여 편취로 인한 사기 피고인 A는 M병원 세탁실에서 근무하는 X에게 매월 급여로 1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식직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2011. 1.경부터 2016. 3.경까지 X이 M병원에 입원 처리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허위 신고한 후, X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2.경부터 2016.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5,555,95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95,555,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로 인한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의료법인 K의료재단의 운영자이고, Y은 광주 남구 Z에 있는 'AA'의 대표로 의약품 도매업을 하면서 위 재단 산하 병원인 M병원과 O병원에 의약품을 독점 공급하는 자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의약품 수입자,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5. 10. 7.경 불상지에서 Y에게 '병원 명절 행사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Y으로부터 의약품 독점납품 및 거래유지 대가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차명계좌인 S 명의 농협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환자유치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K의료재단 산하 직원인 AC, AD, AE, AF과 공모하여, 재단 직원들이 환자를 소개하여 입원하게 할 경우 환자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매달 5 ~ 10만 원가량 할인하여 주고, 환자를 소개한 직원들에게는 유치한 환자 1인당 10만 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는 등 2012. 11.경부터 2016.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유치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합계 77,880,000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및 요양급여 등의 편취 피고인 A는 유한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K의료재단 산하 N병원에서 2010. 7.경부터 2013. 4.경까지 봉직의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소개로 AH병원에서 행정국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제로 역시 피고인 A의 소개로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D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AI에 있는 AJ병원 건물이 경매로 나온 것을 보고, AG을 설립하여 위 건물을 매입하고 리모델링한 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기로 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요양병원을 개설하는데 명의를 빌려주고 그 병원의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매월 850만 원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4.경 위 건물에 305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시설을 갖추고, 한의사인 피고인 D에게 명의대여 또는 급여 명목으로 월 8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D 명의로 'AH병원'이라는 명칭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피고인 A의 처제인 피고인 F을 위 요양병원의 경리과장으로, 피고인 E을 행정국장으로 고용하는 등 위 요양병원의 시설 및 직원, 자금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8.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6. 3. 14.경부터 2016. 9. 19.경까지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AH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한의사인 피고인 D 등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진료하게 하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AH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 청구를 하는 등 AH병원이 마치 적법하게 설립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명목으로 2016. 4. 7.경부터 2016.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919,604,66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9,604,66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A의 뇌물공여 AK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AL부에 근무하면서 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관리 및 현지조사, 확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M급 직원(AN)으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이다. AK은 2015. 4. 3.경부터 2015. 4. 4.경까지 K의료재단이 운영하는 M병원의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함께 조사업무를 담당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의 AO으로부터 M병원에서 AC 등을 간호인력으로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AC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M병원에 관한 '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확인서'에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변동사항 없음'이라고 허위 작성하고, 2015. 9. 23.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AP에게 현지조사를 안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부탁하였고, 현지조사 여부는 2015. 10. 6.경 정도에 결정되며, 어찌 될지 모르니 서류 정리를 잘 해놓아라'는 취지로 현지조사와 관련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가. 골프장 이용대금 할인금액 상당의 뇌물공여 피고인 A는 M병원의 현장조사에 대한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AK이 2015. 8. 28.경 광주 광산구 AQ에 있는 AR 골프장에서 피고인 A의 VIP 회원권(시가 3억 원 상당)을 이용하여 일반예약시보다 30,000원을 할인받아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골프장 이용대금 합계 4,072,000원을 할인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K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골프장 이용대금 합계 4,072,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보험판매 수당 상당의 뇌물공여 AK은 2015. 10. 7.경 위와 같이 자신의 상사에게 부탁하여 M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게 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5. 10. 15.경 목포시 L에 있는 K의료재단 사무실에서, M병원이 현지조사를 받지 않도록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예전에 AK과 부부동반으로 골프를 치면서 알게 된 AK의 처이자 삼성생명 보험설계사인 AS을 통하여 '의료법인 K의료재단'을 가입자로 하여 월납입 보험료 9,440,000원을 5년간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사장인 피고인 A가 사망하는 경우 위 재단이 1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내용의 'CEO 유니버셜 2.0'보험에 가입하고, AS으로 하여금 보험회사로부터 보험판매 수당 합계 17,797,200원을 받게 하는 등으로 보험모집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AK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7,797,2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과 Y,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 F의 각 법정진술(일부) 1. AT, AU, AV, AW, AX의 각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K, Q, P, R, S, Y,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일부)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Q, R, S, P, AC, AD,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일부) 1.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BQ, BR, BS, BT, BU, BV, T,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V,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BA,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일부) 1. D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B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일부) 1. AU, Q, R, AT, AV, P, S, DW, DX, DY, DZ, EA, EB, EC, ED, EE, W, EF, EG, U, EH, EI, EJ, AS, AO, EK, ED, E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DW, AE, DV, EE, W, E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녹취서(수사기록 9권 33쪽 이하)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1권 126쪽, 127쪽, 9권 282쪽, 283쪽, 10권 554쪽, 555쪽) 1. 수사보고(요양병원 간호인력차등제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 수사보고(K의료재단 면허대여자 명단 확인 관련), 수사보고(인터넷 검색결과 붙임 - A 명의 구인광고), 수사보고(AH병원 A 운영 단서), 수사보고(AH병원 경리담당 F과 A의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간호부장 EN와의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직원 월급 출처에 대한), 수사보고(AH병원 심사담당 EO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 (AH병원 EP 계장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공동원장 EB과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직원 E과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원무과 EQ과의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총무구매담당 DY과의 메시지 대화내역), 수사보고(AH병원 기획실장 DZ과의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AH병원 대표원장 D 월급 수령관련), 수사보고(수사기록 3권 1427쪽 이하), 수사보고(피의자 Y 전화통화),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및 사실확인서 관련), 수사보고(간호사 등 시간제근무 관련 병원관계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AH병원 리모델링 공사 관련), 수사보고(AH병원 거래업체 관계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ER의 허위 간호인력 관련 전화 진술), 수사보고(AH병원 인수인계 관련 혐의점), 수사보고(시급제 근무에 대한 변호사 의견서 관련), 내사보고(각 피혐의자 면허 또는 자격 대여기간 등 특정) 사본, 수사보고(AH병원 리모델링 공사 비용 관련), 수사보고(AH병원 의사 월급 집행 관련), 수사보고(AH병원 간호사 면허대여자 ES 월급 집행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월급액 확인), 수사보고(AH병원 건물 임대료 거래 관행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W출입국 기록 첨부), 수사보고(AS 보험계약 해지환급금 확인), 수사보고[보험판매수당실 지급금액 확인(수사기록 8권 4199쪽 이하)], 내사보고(여죄 분리 수사 관련), 내사보고(피혐의자 A와 AK의 메시지 대화내용 정리), 내사보고(M병원 실사 관련), 내사보고(보험공단 및 심평원 직원 유착 관련), 수사보고(A의 사용계좌 AR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AR 골프요금 관련), 수사보고(AK의 AR 출입기록 및 회원권 빌린 횟수 관련), 수사보고(심사평가원 본원 감사실 직원 면담 및 자료요청), 수사보고(K 의료재단 요양급여비 환수 등 관련, A와 AK 정황), 수사보고(ET 면담), 수사보고(AR A, AK 결제자료, 요금표 회신), 수사보고(A, AK 부부동반 골프 라운딩 관련), 수사보고(AR VIP회원 무기명 카드 사용 관련), 수사보고(골프접대 수수액 산정), 수사보고(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 EU 전화통화), 수사보고(2014년 2분기 부당 관련), 수사보고(보험공단 확인서와 피의자 작성 확인서 비교 분석), 수사보고(요양병원 의료자원 운용실태 조사 적용범위 임의변경), 수사보고(피혐의자 BB 전화통화), 수사보고(BQ 간호사면허증 사본 제출 첨부), 수사보고(BV 간호조무사 자격증 사본 제출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D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DT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혐의자 자격증 대여 혐의 계좌확인), 수사보고(CX 전화통화), 수사보고(CD 전화통화), 수사보고(간호조무사 전화 진술), 수사보고(보험판매수당에 관한 회사 내부 규정 첨부) 1. 면허대여자 송금계좌 파일 정리, 면허대여자 인적사항 정리파일, 면허대여료 입금파일(출력물) 1. 수사협조의뢰 회신(요양의료급여 지급내역),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간호인력 등급 정산 등),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의사인력 등급 정산 등), 업무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4권 1770쪽 이하), 수사협조의뢰 자료 회신(수정, 수사기록 4권 1778쪽 이하), 각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수사기록 9권 51쪽 이하, 119쪽 이하, 125쪽 이하, 195쪽 이하, 10권 629쪽 이하, 784쪽 이하) 1. K의료재단 법인등기부등본, 보건복지부 고시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기준 3매, 사업자등록증(AH병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AH병원) 1. 급여조사내역현황,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및 징수 이관, 요양급여비 환수 예정통보 현황, 가족관계증명서(수사기록 9권 57쪽), 2014년 2월 실사(수사기록 9권 85쪽 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K 검색 내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조직도, 현지조사기관 선정분석표, 인사기록카드 1. 이체명세서(AH병원), 영수증(수사기록 2권 825쪽), 통장사본 및 지출내역(수사기록 7권 3562쪽 이하),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수사기록 7권 3708쪽 이하), 각 거래내역(수사기록 8권 3889쪽 이하, 9권 219쪽 이하), 해지환급금(수사기록 8권 4198쪽), 보험 판매수당 지급내역(수사기록 8권 4200쪽 이하), D 명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5권 217쪽 이하), 면허대여자 명의 계좌거래내역 중 신한은행 목포법원 출장소에서의 출금내역, AH병원 법인카드 이용명세서(수사기록 15권 306쪽 이하) 1. 각 통화기록(수사기록 7권 3754쪽 이하, 9권 90쪽 이하), 개인별출입국 현황(수사기록 8권 3834쪽 이하), 메시지 내역(수사기록 9권 94쪽 이하) 1. M병원 근무표, 대여금약정서, 총무부 현지조사 대비 중간보고서, 업무연락서, 환자유치활동에 따른 시상안내 공문, 급여내역서, 본인부담금 내역서 1. 사고관련 계약정보, 계약별 수수료 산출내역, AS FC 모집계약, 개인보험계약청약서(수사기록 9권 135쪽 이하), 내부규정 1부 1. 각 개인별 내장현황(수사기록 9권 283-1쪽 이하, 283-3쪽 이하), 결제내역 인쇄물(수사기록 10권 566쪽 이하), AR 요금표 1. 정산내역서(AH병원 리모델링 2016. 3.), 계약서-창호보수공사(EV), 계약서-도배바닥 재공사(EW), 계약서-유리공사(EX), 계약서-커튼(EY), 계약서-카운터 상판 등(EZ), 계약서-장애인편의시설(FA), 계약서-조경(FB), 계약서-음향 및 영상(FC), 계약서-사무용가구(FD), 계약서-정수기(FE), 계약서-방수공사(FF), 계약서-광고물제작(FG), 계약서-의료용침대(FH), 계약서-세탁물기계제작(FI), 계약서-의료기기(FJ), 계약서-배기설비(FK), 계약서-의자 등 가구(FL), 계약서-노래방기기(FM), 정산내역서(AH병원 리모델링 2016. 4.), 계약서-인공신장기(FN), 계약서-의료기기(FJ), 계약서(멸균기-FO), 계약서-(FP), 계약서-혈소산소측정기 등(FQ), 계약서-의료장비매매(FR), 계약서-의료장비매매(FS), 계약서-의료장비매매(FT), 계약서-CCTV(FU), 계약서-의료가스설비공사, 계약서-가스배관공사(FV), 계약서-전기 등 시설물품(F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 N병원, O병원의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병원의 필요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의 치료식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의 의사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허위환자 요양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전문,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의약품 리베이트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본문, 제27조 제3항 본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 유인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골프장 이용대금 할인금액 상당의 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31조 제2항,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 제28조(보험판매수당 상당의 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 N병원, O병원의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병원의 필요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의 치료식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 N병원, O병원의 간호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O병원의 필요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의 치료식 가산금 편취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M병원의 의사인력 가산금 편취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통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편취의 점, 포괄하여) 마. 피고인 E, F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의료법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후문(피고인 A가 Y으로부터 수수한 리베이트 1,000만 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마항의 죄에 대하여 X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기간 동안 실제로 M병원에 입원한 환자이지 허위환자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X에 대한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 D의 판시 제4의 가항의 죄에 대하여 AH병원은 한의사인 피고인 D이 개설한 병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AH병원의 건물을 임대해주었을 뿐, AH병원을 개설·운영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 A, D, E, F의 판시 제4의 나항의 죄에 대하여 AH병원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한의사인 피고인 D이 개설한 병원이므로, AH병원에서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 D, E, F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피고인 A가 AH병원을 개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E, F은 행정직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D 이 위 병원의 운영자인 것으로 알았지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개설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E, F은 위 병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청구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X은 허위환자가 아니므로 X 에 관한 요양급여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1의 마항의 사기죄) 1)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2013. 3.부터 2016년경까지 M병원에서 원장으로 근무한 의사 AT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X 환자를 담당하는 FX 원장이 아침 회진 때마다 X이 자리에 없어서 앞으로 X에 대한 진료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X에 대하여 알아보았더니 M병원 세탁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임이 밝혀져 즉시 X을 강제 퇴원시켰고, 그 후 병원 측에서 X을 다시 입원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AT의 법정진술(녹취서 4쪽, 5쪽, 7쪽), 수사기록 3권 1408쪽]. 나) 또한 M병원의 경리과장인 R도 경찰에서 'X이 M병원의 환자로 등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세탁실에서 일을 하여 월급으로 매달 10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으며, X을 직원으로 신고하게 되면 X을 환자로 등록하여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어 X에 대한 월급을 별도로 집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483쪽, 484쪽). 다) 나아가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기간 동안 자신의 고모부인 X을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재단 산하 M병원에 환자로 등록시켜 피해자로부터 X에 대한 요양급여를 지급받는 한편, X으로 하여금 위 병원 관리과 세탁실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X에게 매월 100만 원의 봉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권 2568쪽, 7권 3410쪽). 3) 위와 같은 피고인 A 및 M병원 관계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X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기간 동안 M병원에 환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위 병원 관리과 세탁실에서 일을 하였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 원의 봉급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X은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기간 동안 M병원 세탁실에서 세탁물을 처리하는 등의 육체노동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건강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달리 X이 위 기간 동안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거나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기간 동안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X을 허위로 M병원의 환자로 등록시키고 피해자에게 X의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합계 95,555,9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가 AH병원을 개설·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위 병원의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청구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A, D, E, F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4의 가항의 의료법위반죄, 판시 제4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관련 법리 가)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의 판단 부분에서는 '구 의료법'이라고만 한다)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고, 개설신고가 의료인 명의로 되었다거나 개설신고 명의인인 의료인이 직접 의료행위를 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나)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구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에 위반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등 참조).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구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등 참조). 또한 의료급여법 제9조 제1항 제1호도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급여기관 중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법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된 의료급여비용 지급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의 병원 부지와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공사 등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AI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병원 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있는 일반병원인 'AJ병원' 건물 2개 동(이하 '이 사건 병원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병원 부지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기 위하여 2015. 8. 19. 유한회사 FY(2016. 1. 25. 유한회사 AG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AG'이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수사기록 2권 861쪽, 862쪽, 6권 2569쪽). 피고인 A는 2015. 8. 19. AG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6. 1. 15.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수사기록 2권 862쪽). 피고인 A가 AG 명의로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려고 한 이유는 법인이 매수할 경우 개인이 인수하는 경우보다 취득세·양도세 등에 관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수사기록 7권 3652쪽). AG은 2015. 11. 13.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78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날 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2권 866쪽, 872쪽, 7권 3652쪽). 피고인 A는 위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11. 13.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6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같은 날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수사기록 2권 867쪽, 878쪽, 7권 3653쪽). 또한 피고인 A는 2015. 1. 28.부터 2016. 2. 23.까지 K의료재단으로부터 총 11회에 걸쳐 합계 26억 9,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위 돈을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수대금과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3권 1053쪽 ~ 1066쪽, 7권 3663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한 후 2016. 3.경까지 이사건 병원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 내·외부에 각종 기기와 설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합계 2,433,702,542원을 투입하였다(수사기록 2권 850쪽, 884쪽 ~ 891쪽, 6권 2403쪽, 7권 3653쪽, 15권 339쪽 ~ 344쪽, 422쪽 ~ 425쪽).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각종 기기와 설비 등의 설치에 투입한 2,433,702,542원 중 324,848,500원을 의료기기와 의료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투석기 구입에 27,500,000원, 의료침대 구입에 156,238,500원, 벤틸레이터 구입에 26,000,000원, 고압멸균기 구입에 24,500,000원, 엑스레이 구입에 44,000,000원, 혈중산소측정기 구입에 6,200,000원, EK모니터 구입에 16,800,000원, 물리치료장비 구입에 11,610,000원, EMR프로그램 구입에 12,000,000원을 각각 사용하였다(수사기록 2권 887쪽, 888쪽). 피고인 A는 2015. 11. 24. 피고인 A가 이 사건 병원 건물을 매수하기 전 위 건물에서 'AJ병원'을 운영하였던 FZ로부터 책상 등 각종 물품과 비품 일체 및 앰뷸런스 차량 등을 인수하였고,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이 사건 병원 부지 인근의 주차용지를 매입하는 등으로 약 6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였다(수사기록 3권 1466쪽 ~ 1468쪽, 7권 3653쪽).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입,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각종 기기와 설비 등의 설치, 기존 AJ병원에서 사용하였던 차량과 각종 비품 등의 인수, 이 사건 병원 부지 인근의 주차용지 매입 등으로 합계 108억 원의 비용을 투입하였다(수사기록 4권 1809쪽, 6권 2571쪽, 7권 3653쪽). 나) AH병원의 개원과 임대차계약서, 투자약정서 등의 작성 AH병원은 2016. 3. 14. 피고인 A가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이 사건 병원 건물에서 한의사인 피고인 D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피고인 D, 의사 EB, 의사 GA을 각 대표원장으로 하여 305병상 규모로 개원하였다(수사기록 3권 1099쪽, 4권 1530쪽, 7권 3501쪽, 3502쪽, 8권 3840쪽). 피고인 A, D과 EB은 2016. 4. 11. 피고인 D과 EB이 AG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6. 3. 31.부터 2020.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차임 월 7,1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중 피 고인 D이 5억 원, EB이 10억 원을 각 분담하여 AG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893쪽 ~ 896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 피고인 D은 위 임대차계약서 작성 전인 2015. 10. 28. AG의 농협 계좌(GB)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880쪽, 881쪽). 피고인 A, D은 피고인 D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AG에게 지급할 5억 원 중 위 2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억 원을 기존에 피고인 D이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돈으로 상계하기로 하였다(수사기록 7권 3658쪽, 8권 3842쪽). 또한 EB은 AG의 위 농협 계좌로 2016. 4. 11. 5억 원, 2016. 4. 19. 3억 4,000만 원, 2016. 4. 29. 1억 6,000만 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2권 882쪽, 883쪽). 피고인 A, D과 EB은 2016. 4. 7. EB이 AG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되, 위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쇄되지 않으며, EB이 퇴사하면 1개월 내에 피고인 A가 EB에게 위 10억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고, 피고인 A가 위 10억 원의 반환을 지체할 경우 연 25%의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2권 892쪽,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되 향후 매매 또는 임대계약시 EB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EB의 급여는 AH병원의 입원환자가 300명 이상이 되거나 2016. 8. 1.이 도래하면 기본급 1,500만 원에 1,500만 원을 더한 월 3,000만 원으로 하되 그 이전까지는 월 2,000만 원으로 하며, EB이 AH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월 2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892쪽).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일 무렵을 기준으로 광주·전남 지역에서 350병상 규모의 요양병원 건물을 임대할 경우 통상적인 월 임대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이고, 병원 건물뿐만 아니라 병원 내부에 있는 의료기기와 각종 시설까지 포함하여 임대할 경우 통상적인 월 임대료는 월 3,500만 원 수준이다(수사기록 6권 2983쪽). 다) AH병원의 운영 실태와 피고인 A의 자금지원 등 피고인 A는 AH병원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C)로 2016. 2. 26. 4,000만 원, 2016. 3. 4. 500만 원, 2016. 3. 11. 1,000만 원, 2016. 3. 15. 4,300만 원, 2016. 3. 16. 4,500만 원, 2016. 3. 19. 1,900만 원, 2016. 3. 31. 3,500만 원, 2016. 4. 11. 9,000만 원, 2016. 4. 20. 3억 원, 2016. 4. 29. 3,500만 원, 2016. 5. 12. 1,000만 원, 2016. 5. 17. 4,000만 원, 2016. 6. 27. 2,500만 원, 2016. 7. 11. 4,000만 원, 2016. 7. 15. 300만 원, 2016. 7. 26. 2,4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AH병원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7억 6,400만 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다(수사기록 3권 1164쪽 ~ 1184쪽). AH병원은 2016. 3. 14. 개원한 이후 초기 3개월 동안은 경영이 매우 부진하여 자체 수익으로 직원 봉급이나 병원 운영에 사용되는 각종 물품의 구입 등 필수적인 비용마저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수사기록 4권 1644쪽, 6권 2571쪽, 2949쪽, 7권 3505쪽). 위와 같이 자금난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AH병원의 대표원장인 피고인 D은 병원 자산이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7권 3508쪽, 3509쪽). 그 대신 AH병원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직원 봉급이나 각종 물품 구입 등 운영경비를 지출하였다(수사기록 3권 1162쪽, 1351쪽, 4권 1644쪽, 6권 2949쪽).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AH병원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7억 6,400만 원은 AH병원의 회계에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되었다(수사기록 6권 2949쪽, 7권 3508쪽). AH병원은 2016. 7.경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으로 직원 봉급 기타 각종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시작하였으나(수사기록 4권 1935쪽), 2016년 말까지 계속 적자 상태였다(수사기록 7권 3509쪽). AH병원이 개원한 날인 2016. 3. 14.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D과 EB이 작성한 AH병원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병원 인도일인 2016. 10. 14.까지 7개월 동안, 피고인 D은 A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의한 차임 명목으로 2016. 7. 11. 7,150만 원, 2016. 8. 11. 7,150만 원, 2016. 8. 16. 3,0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5권 2393쪽, 7권 3661쪽, 8권 3846쪽). 피고인 D은 2016. 8. 5. 자신의 돈 2억 원을 AH병원 계좌로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권 1316쪽). 위 돈은 AH병원의 임대료 등 운영경비에 사용되었다(수사기록 8권 3842쪽). 한편 피고인 A가 사용하는 벤츠 차량(GD)에서 2016. 7. 29.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이 압수되었다(수사기록 1권 126쪽 ~ 128쪽, 수사기록 5권 2374쪽).라) 피고인 A와 AH병원 소속 의사 및 행정직원들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 내용 행정국장 피고인 E (가) 피고인 E은 2013년까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으로, 2010년경부터 목포 소재 영업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하나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였던 K의료재단 이사장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었고, 피고인 A의 소개로 2016. 3. 14.경부터 AH병원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였다(수사기록 7권 3727쪽 ~ 3729쪽). (나) 피고인 E은 2016. 5. 3.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오늘 6명 입원해 144명입니다'라고 AH병원의 환자현황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29쪽). (다) 피고인 E은 2016. 5. 21. AH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 등에 관한 의료진과의 협의결과를 출력한 문서를 촬영하여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0쪽). (라) 피고인 E은 2016. 5. 28.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AH병원 당직자 상담요령'을 촬영하여 전송하고, 이를 숙직자 인수인계시 교육토록 조치하였고 수시로 체크하겠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2쪽). (마) 피고인 E은 2016. 5. 28.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AH병원에서 채용한 한의사의 이력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확정된 한의사입니다. 1명은 내일 면담 후 확정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2쪽, 1233쪽). (바) 피고인 E은 2016. 5. 31.과 2016. 6. 2. 피고인 A에게 의료진 당직 변경 및 최종 확정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3쪽, 1234쪽). (사) 피고인 A는 2016. 6. 9. 피고인 E에게 GE협의회와 AH병원이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GE협의회가 AH병원에서 임시소집을 개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수사기록 3권 1234쪽). (아) 피고인 E은 2016. 6. 23.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AH병원의 입원환자, 퇴원환자, 재원환자 현황을 보고하고, '환자유치가 생각보다 더뎌서 걱정입니다. 입원일정이 연기되기 일쑤이고 걱정됩니다. 대외활동을 늘려야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235쪽). (자) 피고인 E은 2016. 7. 11.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AH병원의 각 병동별 수간호사 명단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7쪽). (차) 피고인 E은 2016. 7. 12. 피고인 A에게 AH병원의 재원환자를 300명까지 끌어올리는 환자유치 프로모션 계획을 기재한 문서를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수사기록 3권 1238쪽). 경리과장 피고인 F (가)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인 GF의 여동생으로, 피고인 A의 소개로 피고인 D과 면접도 하지 아니하고 2016. 3. 14. 부터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병원의 자금관리를 도맡아 처리하였다(수사기록 7권 3497쪽, 3498쪽, 3501쪽, 3502쪽). (나) 피고인 F은 2016. 6. 10. 피고인 A에게 EB 원장이 자신의 법인카드 한도를 3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EB의 법인카드 한도가 얼마냐고 문자메시지로 물었으며, 피고인 F은 200만 원이라고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137쪽, 1138쪽). (다) 피고인 F은 2016. 6. 15. 피고인 A에게 직원급여를 이체처리하였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AH병원 소속 의사인 AU의 4월분 급여도 800만 원으로 하기로 했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39쪽). (라) 피고인 F은 2016. 7. 12.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AH병원의 GG 광고지 비용 540,000원을 선지급처리했다고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1쪽). (마) 피고인 A는 2016. 7. 14. 피고인 F에게 AH병원의 급여액이 부족하면 문자로 알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300만 원이 부족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142쪽). (바) 피고인 F은 2016. 7. 15. 피고인 A에게 직원 급여를 '네트'로 입금처리하였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3쪽). (사) 피고인 F은 2016. 7. 18. 피고인 A에게 AH병원의 매점 운영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문자메시지로 '생각해보자'고 답했다(수사기록 3권 1144쪽). (아) 피고인 F은 2016. 7. 25. 피고인 A에게 FS, FN에 대하여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4쪽, 1145쪽). (자) 피고인 F은 2016. 7. 25. 피고인 A에게 거래처의 청구서 등을 촬영하여 문자메시지로 보냈고, 2016. 7. 26. 피고인 A에게 위 거래처에 대금을 송금하겠다고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5쪽). 대표원장 EB (가) AH병원의 대표원장 중 한 명인 EB은 2016. 4. 3. 피고인 A에게 '이사장, 내 생각을 말할까 하요. 참고하시고 답을 주기를 바랍니다. / 1. (AH병원) 전체를 임대로 주실 수 있는지. 그럴 경우 월세 제시해주시고. / 2. (AH병원) 전체를 100억이나 110억으로 볼 때 그 중 자기자본 투자분을 40~50억으로 보고. (EB이 지급한 돈이) 10억이니 20 ~ 25%의 수익분 + 월급을 주시던지, 아니면 월급포함 3,000을 보장해주시던지. / 3. (EB이 지급한) 10억에 대한 보장. / 내가 생각해본 안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225쪽, 1226쪽). (나) EB은 2016. 5. 13. 피고인 A에게 '이번 달 실수령 월급이 2,000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533,333원만 입금이 되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226쪽). (다) EB은 2016. 5. 27. 피고인 A에게 충남대병원에서 열리는 대한노인병학회에 다녀와도 되는지 허락을 구하면서 병원 환자들은 별일이 없다고 보고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획실장 DZ (가) AH병원의 기획실장인 DZ은 2016. 1. 20.부터 2016. 7. 28.까지 피고인 A에게 각종 병원 비품 구입 계획 및 내역, 직원 및 간호사 신규 채용 여부, 재원환자 현황, 당직자 인적사항, 병원 시설 공사 진행 현황, 각종 일지와 서류의 관리에 관한 피고인 A의 지적사항 이행 현황, GH병동 직원과 간호사들 사이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회식 등을 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A의 지인이 입원한 사실, 회식 참석자와 장소, 각 병동 수간호사들의 이름과 자녀, 연령 등 인적사항, 노동청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를 나온 사실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70-1쪽 ~ 1270-13쪽). (나) 피고인 A는 2016. 4. 22. DZ에게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서 그에 관한 사실 확인을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6. 5. 21. DZ에게 직원들의 불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선임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수사기록 3권 1270-3쪽 ~ 1270-5쪽). 또한 피고인 A는 2016. 6. 1. 자신에게 직접 불만을 호소한 GH병동 간호사의 문자메시지를 촬영하여 DZ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3권 1270-5쪽), 2016. 7. 11. DZ에게 문자메시지로 각 병동 수간호사들의 이름, 연령, 자녀 등 인적사항을 자세히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권 1270-11쪽, 1270-12쪽). 간호부장 EN, 총무과 계장 EP, 원무과 직원 EQ, 총무과 직원 DY, 심사담당 EO (가) AH병원의 간호부장인 EN는 2016. 6. 14.부터 2016. 7. 27.까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환자 입원처리 상황, 원장들이 추가 오더권한을 흔쾌히 넘겨주었다는 내용, 식대 일괄 공제 건으로 병원 내 반발이 심하다는 내용, 환자의 위급상태 등을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147쪽 ~ 1150쪽). (나) AH병원의 총무과 계장인 EP는 2016. 5. 20.부터 2016. 7. 27.까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각 병동의 시설물 설치내역, 직원 친절교육 실시 경과 및 참석 현황 등을 보고하였고, 피고인 A는 2016. 7. 21. EP에게 문자메시지로 '외래 직원들을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충성맹세를 받으라'고 지시하였다(수사기록 3권 1219쪽 ~ 1223쪽). (다) AH병원의 원무과 직원인 EQ은 2016. 6. 11.부터 2016. 7. 26.까지 피고인 A에게 주요 환자 또는 문제 환자들의 현황과 처방내역, 민원사항, 보호자 상담내용, 직원들의 고충사항, 입·퇴원환자 및 재원환자 현황, 신규 입원환자 유치 내역 등을 문자메시지로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55쪽). (라) AH병원의 총무과 직원인 DY은 2016. 5. 3.부터 2016. 6. 23.까지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로 입·퇴원환자, 재원환자 내역을 보고하였고, 구입한 물품 등의 사진을 전송하면서 구입가격, 물품에 대한 직원들의 반응 등을 함께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64쪽). (마) AH병원의 심사담당 직원인 EO는 2016. 4. 1.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AH병원의 요양급여 등 청구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빠짐없이 보고하였다(수사기록 3권 1212쪽 ~ 1217쪽). 마) AH병원 의사들의 급여와 신규채용 및 근무지 이동 등 AH병원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의사들의 급여내역을 정리한 파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16. 3. 급여내역 : GA 급여액 4,281,211원, 당직비 0원, 기타 1,525,240원, 총지급액 5,806,451원, D 급여액 4,940,000원, 당직비 0원, 기타 0원, 총지급액 9,900,000원(수사기록 6권 2588쪽) (나) 2016. 4. 급여내역 : GA 급여액 6,386,710원, 당직비 1,000,000원, 기 타 4,613,290원, 총지급액 11,000,000원, EB 급여액 5,737,525원, 당직비 200,000원, 기타 9,795,808원, 총지급액 15,533,333원, D 급여액 8,500,000원, 당직비 1,400,000원, 기타 0원, 총지급액 9,900,000원(수사기록 6권 2589쪽) (다) 2016. 5. 급여내역 : GA 급여액 6,386,710원, 당직비 700,000원, 기타 4,313,290원, 총지급액 10,700,000원, EB 급여액 6,741,030원, 당직비 700,000원, 기타 13,958,970원, 총지급액 20,700,000원, D 급여액 8,500,000원, 당직비 1,700,000원, 기타 0원, 총지급액 10,200,000원(수사기록 6권 2590쪽) (라) 2016. 6. 급여내역 : GA 급여액 6,386,710원, 당직비 400,000원, 기타 4,013,290원, 총지급액 10,400,000원, EB 급여액 6,741,030원, 당직비 400,000원, 기타 13,658,970원, 총지급액 20,400,000원, D 급여액 8,500,000원, 당직비 600,000원, 기타 0원, 총지급액 9,100,000원(수사기록 6권 2591쪽) (마) 2016. 7. 급여내역 : GA 급여액 6,386,710원, 당직비 0원, 기타 4,013,290원, 총지급액 10,400,000원, EB 급여액 6,741,030원, 당직비 0원, 기타 13,658,970원, 총지급액 20,400,000원, D 급여액 8,500,000원, 당직비 0원, 기타 0원, 총지급액 8,500,000원(수사기록 6권 2592쪽) AH병원의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다(수사기록 4권 1561쪽). AH병원에서 지출계좌로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C)에서, 피고인 D이 AH병원에서 근무하기 전에 M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할 당시 급여통장이었던 피고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GI)로 2016. 4. 20. 4,940,000원, 2016. 5. 12. 9,900,000원, 2016. 5. 19. 485,000원이 각 송금되었다(수사기록 3권 1417쪽). 또한 피고인 D 명의의 위 광주은행 계좌에 2016. 6. 14. AH병원 명의로 10,200,000원, 2016. 7. 14. AH병원 명의로 9,100,000원, 2016. 8. 10. 경리과장인 피고인 F 명의로 8,900,000원이 각 입금되었다(수사기록 3권 1417쪽).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F 명의의 농협 계좌(GJ)에서 2016. 6. 15. GA에게 4,313,290원, AU에게 2,242,810원, EB에게 13,958,97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6. 7. 15. GA에게 4,013,290원, EB에게 13,658,970원이 각 송금되었다(수사기록 6권 2582쪽, 2586쪽).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돈은 AH병원 의사들의 이른바 '네트' 급여인데, AH병원의 회계에서는 위 각 돈이 차입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6권 2948쪽, 2949쪽). AH병원에서 의사들을 신규 채용하는 업무는 행정국장인 피고인 E이 담당하였다(수사기록 3권 1364쪽). 의사 AU은 2016. 4. 7. M병원에서 K의료재단 총무이사에게 면접을 보고, 2016. 5. 1.부터 M병원에서 일하기로 하였는데, 위 총무이사로부터 쉬는 기간 동안 광주에 있는 AH병원에서 일을 해달라는 말을 듣고 2016. 4. 8.부터 AH병원에 출근하여 2016. 5. 말까지 근무하였고, 그 후 2016. 6.부터 2016. 8.까지 M병원에서 근무하였다[AU의 법정진술(녹취서 2쪽, 3쪽), 수사기록 1권 89쪽, 90쪽]. AU은 법정에서 AH병원에 출근한 첫날 피고인 A와 단둘이 저녁식사를 함께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과는 저녁식사를 함께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AU의 법정진술(녹취서 3쪽, 4쪽)]. 또한 AU은 경찰에서 AH병원에 근무할 당시 날마다 피고인 A가 위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94쪽). M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의사 GK, GL는 AH병원이 개원한 이후 AH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고, 그 후 GL는 다시 M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다[AT의 법정진술(녹취록 8쪽), 수사기록 3권 1410쪽]. 바) AH병원의 계좌관리와 면허대여료 지급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GM 계좌는 AH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입금받는 계좌이고,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GN 계좌는 AH병원에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입금받는 계좌이며,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GC 계좌는 AH병원에서 거래처대금 지급, 인건비 지급, 공과금 납부, 원천세 납부, 할부금 지급, 임대료 지급, 대출이자 지급 등에 사용하는 지출계좌이다(수사기록 6권 3047쪽, 7권 3737쪽). AH병원의 소재지 및 피고인 D, F의 주소지는 모두 광주광역시에 있는데, AH병원에서 수입과 지출 등 주요 업무에 사용하는 위 3개 계좌는 모두 K의료재단의 소재지가 있는 목포시에 위치한 신한은행 목포하당금융센터에서 개설되었다(수사기록 6권 3047쪽, 7권 3737쪽). 피고인 A의 조카이자 K의료재단에서 요양급여 청구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 S은 피고인 A로부터 AH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을 입금받는 계좌인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GN 계좌의 통장과 피고인 D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AH병원의 지출계좌인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GC 계좌로 2016. 6. 14. 230,000,000원을, 2016. 6. 27. 60,000,000원을, 2016. 6. 30. 4,000,000원을 각 이체하였다(수사기록 7권 3702쪽 ~ 3704쪽). S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달 K의료재단의 월급날이 되면 K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에 간호사 면허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대여한 자들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위 계좌들에 연결된 현금카드들과 피고인 A의 처인 GF 명의의 농협 계좌(GO)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위와 같이 입금한 월급 중 면허대여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한 다음, 위와 같이 입금한 돈으로 K의료재단 소속 의사들의 이른바 '네트' 월급 및 신용불량자인 직원들의 월급을 각 이체해주었다(수사기록 6권 2986쪽, 7권 3690쪽, 3693쪽). S은 K의료재단 소속이 아닌 AH병원에 간호사 면허를 대여한 E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P)의 통장과 현금카드도 보관하였다(수사기록 7권 3704쪽, 3705쪽). S은 2016. 4. 15.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ES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ES의 월급 1,153,750원을 입금하였고, 그 직후 ES에게 지급할 면허대여료 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53,750원(= 1,153,750원 - 10만 원) 중 105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현금 105만 원과 다른 면허대여자들의 계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출한 현금을 합한 2,123만 원을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2016. 4. 19. ES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 남은 3,750원(= 1,053,750원 - 105만 원)을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이체하였다(수사기록 6권 2986쪽, 2987쪽, 7권 3699쪽 ~ 3701쪽, 3704쪽, 3705쪽, 3711쪽 ~ 3716쪽). 사) AH병원에 대한 양도계약서 작성과 대금지급 등 피고인 A와 EB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2016. 10.경 피고인 A가 EB에게 AG 지분 전부와 AG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일체를 대금 108억 원에 양도하고, EB은 위 양도대금 108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을 계약 당일에, 2016년(월과 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까지 중도금 94억 원과 잔금 10억 원을 각 피고인 A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여 지급하되, 중도금 중 74억 원은 AG의 자산에 설정된 신한은행 명의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58억 5,0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15억 5,000만 원을 승계 및 상계하여 그 지급에 갈음하고, 나머지 중도금 20억 원은 AG의 자산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며, 피고인 A는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EB에게 양도목적물 및 이에 관한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 EB은 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에게 AG 병원 자산에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원금 10억 원(이자 연 12%)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권 2360쪽, 2361쪽, 2369쪽 ~ 2370쪽, 6권 2465쪽 ~ 2467쪽, 7권 3678쪽). EB과 AG은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EB과 AG이 피고인 A로부터 10억 원을 이자 연 12%에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6권 2471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Q)에 EB 명의로 2016. 10. 14. 2억 5,000만 원, 2016. 10. 20. 1억 5,000만 원, 2016. 10. 31. 4억 6,69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이어서 위 계좌에 2016. 10. 31. AG 명의로 14억 9,950만 원, 2016. 11. 1. AE 명의로 3,360만 원이 각 입금되어 총 24억 원이 입금되었다(수사기록 6권 2469쪽, 2470쪽). 피고인 A는 2016. 10. 28. A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고 2016. 11. 1.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으며, EB은 2016. 10. 28. AG의 이사로 취임하고 2016. 11. 1.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6권 2474쪽). AE은 피고인 A가 AG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6. 1. 15. AG의 이사가 되었다가, 피고인 A가 AG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2016. 10. 28. AG의 이사에서 사임하였고, 2016. 11. 1. 그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수사기록 6권 2474쪽). 한편 피고인 D과 EB은 2016. 10.경 피고인 D이 EB에게 AH병원의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고, EB은 그 대금으로 10억 원을 피고인 A가 사용하는 S 명의의 농협계좌(AB)로 송금하고, 피고인 D은 2016. 10. 14.까지 EB에게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 EB은 피고인 D의 AH병원 관련 투자금이 7억 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 D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동안 AH병원에서 EB으로부터 월 급여 800만 원, 월 이자 84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근무하기로 하며, 피고인 D이 AH병원에서 3년을 근무하면 EB이 피고인 D에게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권 2393쪽, 2394쪽). EB은 2016. 10. 14. 피고인 A가 사용하는 S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6권 2436쪽).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의료기관 시설의 확보 피고인 A는 2015. 11. 13.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설립한 AG을 통하여 AH병원이 위치한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78억 원에 매수하였고, 그 후 2016. 3.경까지 24억 원을 들여 일반병원이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리모델링하고 위 건물 내부에 각종 의료기기와 의료장비 등을 설치하였으며, 추가로 약 6억 원을 들여 이 사건 병원 부지 인근의 주차용지를 매입하고 기존 AJ병원에서 사용하였던 차량 및 각종 비품 일체를 인수하여 AH병원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A는 총 108억 원을 투입하여 AH병원의 부지와 건물 및 각종 의료기기와 비품 등을 마련해줌으로써 AH병원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다. 인력의 충원과 관리 (가) 피고인 E은 2010년경 은행에서 근무하던 시절부터 피고인 A와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처제이다. 피고인 E, F은 피고인 D과 아무런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AH병원이 개원할 때부터 병원의 행정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 E, F은 AH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이 AH병원의 행정국장을, 피고인 F이 AH병원의 경리과장을 각 맡게 된 것은 피고인 A의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E은 AH병원에서 의사인력을 채용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E은 AH병원에 지원한 의사나 한의사들의 면접을 보고 그 결과를 이력서 등과 함께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가 AH병원에서 새로 채용한 의사를 직접 면담하기도 하였다. (다) K의료재단 산하 M병원, O병원 소속 의사들이 AH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거나, 반대로 AH병원 소속 의사들이 K의료재단 산하 병원으로 이동하여 근무하였는데,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피고인 A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의료재단 산하 병원들뿐만 아니라 AH병원의 의사들에 대한 인사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피고인 A는 AH병원 기획실장 DZ으로부터 직원 및 간호사 신규 채용 여부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고, DZ에게 간호사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경과를 보고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간호부장 EN로부터 식대 일괄 공제 건으로 병원 내 반발이 심하다는 보고를 받기도 하였고, 총무과 계장 EP에게는 외래 직원들을 책임지고 교육시키고 충성맹세를 받으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H병원의 행정과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주요 보직에 자신의 측근을 앉혔고, 의사와 간호사 및 행정직원들의 신규 채용과 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 직원들 사이에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도 스스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AH병원의 인력 충원과 관리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금관리 (가) AH병원의 자금관리와 급여지급 업무는 경리과장인 피고인 F이 담당하였는데, 피고인 F은 AH병원의 월급날마다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그 밖에 각종 물품 구입 등으로 병원 자금을 지출하거나 대금지급청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특히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의사들에게 지급할 이른바 '네트' 급여에 관하여도 보고하였다. '네트' 급여란 조세포탈 등을 목적으로 병원 회계장부에 의사들에게 실제 지급한 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 장부상 인건비와 실제 지급금액의 차액을 말한다. 이처럼 피고인 F이 병원 운영자는 물론 자신의 형사책임까지 문제될 수 있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네트' 급여에 관한 사항까지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은 피고인 A가 단순한 건물 임대인이 아니라 AH병원의 운영에 깊숙이 관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피고인 F은 의사 AU의 봉급책정액수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고, EB 원장으로부터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올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에도 이를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F에게 급여로 지급할 돈이 부족하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F은 그에 따라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부족액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AH 병원의 심사담당 직원인 EO는 AH 병원 개원 초기인 2016. 4. 1.부터 경찰의 압수수색 직전인 2016. 7. 중순경까지 피고인 A에게 AH 병원의 요양급여 등 청구내역을 문자메시지로 빠짐없이 보고하였다. (나) AH병원의 대표원장 중 한 명인 EB은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서 급여 등으로 매월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2016. 8. 1. 이후부터 또는 그 이전이라도 환자 수가 300명 이상이 되면 매월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A가 위 급여 등의 지급의무를 보증하였다. EB은 2016년 4월분 급여로 15,333,333원만이 입금되자, 2016. 5. 13. 피고인 A에게 '당초 2,0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15,333,333원만 입금이 되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항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조카이자 K의료재단의 심사담당 직원인 S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매월 K의료재단의 자금으로 위 재단 소속 병원들에게 간호사 등 면허를 대여한 자들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고, 그 중 면허대여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의 배우자인 GF 명의의 농협 계좌(GJ)에 다시 입금한 다음, 그 돈으로 K의료재단 소속 병원의 의사들에게 이른바 '네트' 급여를 송금하거나 신용불량자인 직원들에게 월급을 송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런데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2016. 6. 15. K의료재단 소속이 아닌 AH병원의 의사인 GA에게 4,313,290원, EB에게 13,958,970원, AU에게 2,242,810원이 각 송금되었고, 2016. 7. 15. GA에게 4,013,290원, EB에게 13,658,970원이 각 송금되었다. 위와 같이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서 송금된 금액은 AH병원 소속 의사들에 대한 이른바 '네트' 급여로, 그 중 GA, EB에게 송금된 금액은 AH병원에서 작성한 해당 월의 의사 급여내역 파일에 기재된 '기타' 항목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GA, EB, AU에게 송금된 위 각 금액은 AH병원의 회계에 차입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S으로 하여금 K의료재단의 자금으로 위 재단 소속 병원의 면허대여자들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였다가 면허대여료를 공제하고 인출한 현금으로 AH병원 의사들의 '네트'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K의료재단의 자금으로 AH병원 의사들의 급여 일부를 지급하였음에도 AH병원의 회계에는 위 돈이 차입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가 지급한 위 돈의 성격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네트' 급여인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단순한 건물 임대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AH병원의 자금관리에 깊게 관여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AH병원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D 명의의 주요 계좌 3개, 즉 환자 본인부담금을 입금받는 계좌(신한은행 GM),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입금받는 계좌(신한은행GN), 각종 비용지출에 사용하는 계좌(신한은행 GC)가 모두 AH병원의 소재지도 아니고 병원장인 피고인 D이나 경리과장인 피고인 F의 주소지도 아닌 목포시에 위치한 신한은행 목포하당금융센터에서 개설되었다. 또한 목포시가 소재지인 K의료재단에서 심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S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A로부터 AH병원의 위 3개 계좌 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입금받는 신한은행 GM 계좌의 통장과 위 계좌의 명의자인 피고인 D의 인감도장을 건네받아 소지하면서, 위 계좌에서 AH병원의 지출계좌로 세 차례에 걸쳐 3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이체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S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지시로 매월 K의료재단 소속 병원의 면허대여자들의 계좌에 월급을 입금하고 면허대여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인출하여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입금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는데, S은 2016. 4. 15. AH병원에 면허를 대여한 ES의 계좌에 대하여도 월급을 입금하고 면허대여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인출한 다음 GF 명의의 위 농협 계좌에 입금하였고, 위 돈은 K의료재단 소속 병원의 다른 면허대여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과 합쳐져 의사들의 '네트'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H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계좌를 개설해 주고 평소 피고인 F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다가, 필요할 때마다 이를 S에게 건네주어 자신이 지시한 금전거래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 AH병원의 주요 계좌에 접근하여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인 A가 S으로 하여금 K의료재단 소속 병원들의 면허대여자들은 물론 AH병원의 면허대여자에 대하여도 면허 대여료 지급과 차액 인출 등의 작업을 함께 진행하도록 한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가 K의료재단 자금으로 AH병원 의사들의 '네트'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K의료재단 소속 병원들과 AH병원을 명확하게 구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자금운영 대상으로 취급하여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마)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H병원의 급여지급이나 거래대금 결제 및 요양급여 청구내역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를 받았고, 대표원장 EB에 대한 급여지급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K의료재단의 자금으로 AH병원 의사들의 '네트' 급여를 지급하기도 하였고, AH병원의 주요 계좌들을 개설해주고 필요에 따라 위 계좌들을 사용하는 등 AH병원의 자금관리에 깊이 관여하면서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개설신고 AH병원의 개설신고와 인허가 업무는 기획실장 DZ이 담당하였다(수사기록 3권 1362쪽). 그런데 DZ은 피고인 A의 측근인 행정국장 피고인 E에게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고, 나아가 AH병원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수시로 피고인 A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으로 각종 물품구입, 직원 및 간호사 채용, 재원환자 현황, 당직자 인적사항, 각종 일지와 서류의 관리 등 AH병원의 행정 전반에 관하여 거의 모든 사항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아 이행하였다. 여기에 아래에서 살펴보듯이 피고인 D이 AH병원의 봉직의사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AH병원의 개설신고도 병원 행정 전반을 관리한 피고인 A의 지시 또는 재가와 함께 피고인 D의 명의대여 등에 대한 협력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의료업의 시행 (가) 피고인 A는 AH병원의 행정국장 피고인 E, 기획실장 DZ, 총무과 직원 DY, 원무과 직원 EQ으로부터 재원환자 현황과 입·퇴원 환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피고인 A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의사와 간호사 인력 배치에 관한 의료진과의 협의결과, 의료진 당직 변경 내용, 병동별 수간호사 명단, 환자유치 프로모션 계획 등에 관하여 보고받았고, 피고인 E에게 GE협의회 지정병원 협약 체결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AH병원의 대표원장이자 진료의사인 EB은 2016. 5. 27. 피고인 A에게 환자들에게 별일이 없으니 외부 학회에 다녀와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간호부장 EN로부터 원장들이 추가 오더권한을 넘겨주었다는 내용, 환자 입원처리 상황 및 환자의 위급상태 등에 관하여 여러 차례 보고를 받았다. (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AH병원에서의 의료업의 시행에 관하여 직원 및 의료진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들의 근무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필요한 자금의 조달 (가) 피고인 A는 AH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 매수대금으로 78억 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및 각종 의료기기 구입비용으로 24억 원, 주차용지 매입 및 기존 AJ 병원의 비품 인수 등으로 약 6억 원 합계 108억 원을 투입하였다. 피고인 A는 위 108억 원 중 60억 원은 AG 소유의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26억 9,300만 원은 K의료재단으로부터 차용하여 마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6. 2. 26.부터 2016. 7. 26.까지 AH병원에 총 16회에 걸쳐 합계 7억 6,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고, 위 돈은 AH병원의 직원 월급 지급 등 운영경비로 사용되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D은, 위 7억 6,400만 원은 피고인 A가 피고인 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차용증 21매를 제출하였다(수사기록 3권 1429쪽 ~ 1449쪽). 그러나 위 각 차용증은 당초 경찰에서 피고인 A의 집무실과 차량 및 K의료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수사가 진행 중인 2016. 10. 10.경에야 경찰에 팩스로 제출된 점, 위 각 차용증의 양식이 모두 동일할 뿐만 아니라 대주와 차주의 인적사항이 이름 외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날인조차 없이 차주의 서명만이 있을 뿐이며, 변제기도 2016년 이하 월과 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등 그 내용과 구성이 불완전한 점, 실제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피고인 A임에도 차명계좌의 명의자에 불과한 S이 대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각 차용증 중 일부에는 K 의료재단에 속해 있는 O병원의 전화번호(GR)가 하단에 인쇄되어 있고, 총 21매의 차용증 중 5매는 중복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 A가 AH병원 계좌에 위 돈을 송금할 당시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 아니라 경찰의 수사와 추궁에 대응하기 위하여 K의료재단 측에서 급조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 A가 위 7억 6,400만 원을 지원하기 전에 이미 AH병원에 108억 원의 자금을 투입한 상태였고, 더욱이 개원 후 약 3개월 동안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료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인 A가 AH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히 건물의 임대인에 불과하다면 구태여 위와 같이 피고인 D에게 추가로 자금을 대여할 이유가 없었던 점, AH병원의 회계에서 위 7억 6,400만 원이 외부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니라 가수금으로 처리된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AH병원의 계좌에 송금한 위 7억 6,400만 원을 단순히 피고인 D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을 위해 추가로 출연한 투자금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다) AH병원의 대표원장인 E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일인 2016. 4. 11.부터 2016. 4. 29.까지 AG에 합계 10억 원을 송금하였다. EB은 경찰에서 위 10억 원이 피고인 D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권 2363쪽). 그러나 피고인 D은 검찰에서 EB이 AH병원에 10억 원을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8권 3846쪽), 피고인 A는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이 아니라 EB이 퇴사한 날부터 1개월 내에 EB에게 위 10억 원을 반환해주고, 이를 지체할 경우 연 25%의 가산금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만약 EB이 위 10억 원을 피고인 D에게 대여하였고 피고인 A는 단순히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임대인에 불과하다면, 피고인 A가 EB에게 위와 같은 불리한 조건의 약정을 할 이유가 없는 점, EB이 2016. 4. 3. 피고인 A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A가 AH병원에 투자한 총액 100 ~ 110억 원 중 자기자본 투자분이 40 ~ 50억 원이고 자신이 10억 원을 지급했으니, 20 ~ 25%의 수익분과 월급을 달라고 제안하기도 한 점, 실제로 EB은 위 10억 원을 피고인 D으로부터 상환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할 AG의 법인양도대금 중 10억 원과 상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억 원은 EB이 피고인 D에게 임대차보증금에 사용하라고 빌려준 돈이 아니라 AH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투자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피고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AG에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인 D은 2015. 10. 28.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AG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대여금으로 상계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D은 위 5억 원이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돌려받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D은 AH병원이 개원한 2016. 3. 14.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2016. 4. 11.보다 수개월 전인 2015. 10. 28. AG에게 위 5억 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여 통상적인 임대차보증금의 수수와는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피고인 D이 2016. 10. 14.부터는 명시적으로 AH병원의 봉직의사가 되어 더 이상 형식적으로도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차인 또는 점유자가 아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AG 등으로부터 위 5억 원을 반환받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 A와 피고인 D은 피고인 D의 투자금을 외관상 임대차보증금의 형식으로 만들어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D이 AG에게, AH병원을 개원한 2016. 3. 14.부터 EB이 AH병원을 인도받은 2016. 10. 14.까지 7개월 동안의 차임 총액 5억 50만 원(= 7,150만 원 × 7개월) 중 1억 7,300만 원(= 7,150만 원 + 7,150만 원 + 3,000만 원)만을 지급하여 4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또는 AG은 그에 관하여 이행청구나 계약해지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AH병원에 7억 6,400만 원을 더 지원해주었다. 특히 피고인 D은 개원 후 3 ~ 4개월 동안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피고인 A가 이 사건으로 경찰에 처음 입건된 2016. 7. 11.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임대료 7,150만 원을 AG의 계좌에 송금하였는데, 이는 경찰의 수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임대료를 지급한 외관을 갖춘 것이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나아가 피고인 D과 EB이 2016. 10.경 작성한 AH병원의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도 피고인 D이 AH병원에 위 5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7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피고인 A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D이 AG에 지급한 2억 원과 피고인 A에 대한 기존 대여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하였다는 3억 원 합계 5억 원은 임대차보증금이 아니라 AH병원에 관하여 피고인 D이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D이 2016. 8. 5. AH병원에서 사용하는 계좌에 2억 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이 AH병원의 운영경비로 사용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D은 AH병원에 총 7억 원(= 5억 원 + 2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투자금액과 일치한다. (마)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는 AH병원의 개원을 위하여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의 매수, 이 사건 병원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의료기기 및 의료장비 구입, 주차용지 매입, 기존 AJ병원의 차량과 비품 일체의 인수 등으로 총 108억 원을 투입하였고, 그 중 60억 원을 AG 소유의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26억 9,300만 원을 K의료재단의 대여금으로, 10억 원을 EB의 투자금으로, 5억 원을 피고인 D의 투자금으로 각각 마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 후 피고인 A는 AH병원에 추가로 7억 6,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피고인 D도 추가로 2억 원을 투자하였다. 따라서 기록상 AH병원의 개설과 운영과정에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되는 총 117억 6,400만 원(= 108억 원 + 7억 6,400만 원 + 2억 원) 중 EB의 투자금 10억 원, 피고인 D의 투자금 7억 원을 각 공제한 나머지 100억 6,400만 원(= 117억 6,400만 원 - 10억 원 - 7억 원)은 피고인 A가 조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AH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은 피고인 A가 주도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운영성과의 귀속 (가) 피고인 A의 차량에서 2016. 7. 29. 압수된 인쇄물에는 AH병원의 총 투자비를 120억 원, 예상매출이익을 1억 4,000만 원, 순이익을 7,700만 원으로 각 상정하고, 10억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순이익 중 16.66%인 12,828,200원을, 5억 원을 투자한 사람에게 순이익 중 8.33%인 6,414,100원을 각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16. 7. 29. 이전까지 EB이 AH병원에 10억 원을, 피고인 D이 위 병원에 5억 원을 각 투자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인쇄물은 총 투자비 120억 원에서 신한은행 대출금 6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60억 원을 실투자금으로 보아, EB에게 60억원 중 10억 원의 비율인 16.66%의 수익금을 분배하고, 피고인 D에게 60억 원 중 5억 원의 비율인 8.33%의 수익금을 분배하며, 나머지 75%의 수익금은 피고인 A가 가져가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한편 위 인쇄물에서 분배의 대상이 되는 순수익금은 매출이익에서 월 임대료를 공제한 것이므로, 월 임대료는 온전히 피고인 A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305병상 규모의 AH병원에 대한 월 임대료 7,15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6,500만 원)은 주변 지역에서 그보다 더 큰 350병상 규모의 병원에 대한 일반적인 임대료보다도 2배 정도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이처럼 피고인 A가 AH병원의 임대료를 주변 시세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AH병원의 순수익금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고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금의 액수를 높이고, 그에 대한 회계처리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H병원은 2016. 3. 14. 개원한 후 2016. 10. 14.경 EB에게 인수될 때까지 계속 적자 상태였으므로,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당초 계획한 대로 위 병원의 수익금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고정적으로 지급받으려고 하였던 임대료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A는 2016. 10.경 EB에게 AG 법인을 108억 원에 양도하였고, 위 양도대금 108억 원 중 74억 원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승계, 피고인 D에 대 한 투자금반환채무의 승계 및 EB에 대한 투자금반환채무와의 상계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34억 원 중 24억 원은 2016. 10. 14.부터 2016. 11. 1.까지 EB으로부터 직접 또는 EB이 대표자가 된 AG로부터 지급받았고, 나머지 10억 원에 관하여는 EB 등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한편 EB과 피고인 D이 2016. 10. 14. AH병원에 대한 영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 EB이 S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양도대금 10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D에게 투자금 7억 원의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S 명의의 농협 계좌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차명계좌인데, EB이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서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중 1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법인양도양수계약과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이 거의 같은 시기에 체결되고 그 이행이 이루어진 점(동일한 목적이 없다면 거의 동시에 위와 같은 계약 체결이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피고인 D이나 EB은 위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을 통한 정산과정에서 AH병원에 투입된 돈에 관하여 아무런 손실을 부담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영업양도양수계약이나 위 법인양도양수계약은 형식적으로 당사자가 다른 별개의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AH병원에 투입한 돈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 A는 피고인 A가 조달하여 AH병원에 투입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된 100억 6,400만 원에서 신한은행 대출금 60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투자금 40억 6,400만 원 중 34억 원을 현금으로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처럼 피고인 A가 당초 AH병원의 수익금의 75% 이상을 가져갈 계획이었고, 그 후 AH병원이 계획과는 달리 적자로 운영되자 위 병원을 EB에게 양도하여 자신의 실투자금 중 83% 가량을 회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H병원의 운영성과나 그 손익은 피고인 A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밖의 사정 AH병원에서 매월 의사들에 대한 급여내역을 정리한 파일에는 다른 의사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D에 대하여도 매월 800만 원 내지 1,000만 원 가량의 급여 등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 D이 M병원에 근무할 당시부터 급여통장으로 사용하였던 피고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에는 AH병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병원의 월급날인 15일을 전후하여 AH병원의 지출계좌인 피고인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또는 경리과장인 피고인 F의 개인 계좌에서 위 급여내역 파일에 기재된 금액이 이체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위 급여파일에 기재된 피고인 D의 급여는 다른 대표원장들인 GA, EB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교할 때 비슷하거나 오히려 적은 수준이다. 만약 피고인 D이 법인도 아닌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AH병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면, AH병원의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순수익이 온전히 자신의 몫이 되므로, 굳이 위와 같이 자신에 대한 급여를 책정해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자신의 급여액을 봉직의사에 불과한 다른 대표원장들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AH병원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 일정한 지분을 투자하고 봉직의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의료인인 피고인 A는 AH병원의 시설 확보, 인력의 충원과 관리, 자금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나 손익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함으로써 AH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인 D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나아가 위와 같이 AH병원이 구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D 등이 공모하여 AH병원이 마치 의료인인 피고인 D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A, D, E,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A가 AH병원을 개설한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4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피고인 E 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E은 2016. 1.경 또는 2016. 2.경부터 AH병원의 개원준비에 관한 각종 업무를 처리하였고(수사기록 7권 3728쪽, 3729쪽), AH병원이 개원한 2016. 3. 14.부터는 위 병원의 행정국장으로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E이 위와 같은 업무를 맡을 수 있었던 것은 AH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영향력 때문이다. 피고인 A는 2015. 8. 19. AG을 설립하여 2015. 11. 13. 이 사건 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할 당시부터 위 건물에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인 A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준비 작업을 수행한 피고인 E도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계획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E은 AH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재원환자 및 입·퇴원환자 현황, 의사와 간호사 인력배치에 관한 의료진과의 협의 결과, 당직근무자들에 대한 교육, 의사 신규채용, 의료진 당직근무 변경사항, 각 병동별 수간호사명단, 환자유치 프로모션 계획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만약 피고인 E이 피고인 A를 단순히 건물 임대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AH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개설한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F 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F은 AH병원이 개원한 2016. 3. 14.부터 위 병원에서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는데, 이는 AH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영향력에 의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는 병원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회수와 직결되어 있어 병원의 운영주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이유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친인척인 피고인 F을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앉혀 자금관리를 전담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F은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일하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EB 원장의 법인카드 한도 상향 요구, 의사들의 급여 책정, 각종 거래대금 청구서 접수와 결제, 급여 지급에 사용할 자금이 부족한 상황 등에 관하여 수시로 보고하였고,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심지어 피고인 F은 피고인 A에게 조세포탈과 관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네트' 급여에 대한 사항까지 보고하였다. 만약 피고인 F이 피고인 A를 단순히 건물 임대인으로 알고 있었다면,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AH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였을 때부터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개설한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AH병원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청구에 관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 E, F의 주장에 대하여[판시 제4의 나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1) 관련 법리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인 E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E은 AH병원의 행정국장으로서 자금집행 업무를 제외한 위 병원의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중간결재권자였다(수사기록 7권 3730쪽). (나)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병원 수입과 직결되는 재원환자 현황을 수시로 보고하고 병원 수입을 늘리기 위한 환자유치 프로모션 계획 등을 보고하기도 하는 등 병원의 수입 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병원의 수입 증대는 결국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수령으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에게 보다 많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청구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와도 연관되어 있다. (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가 AH병원을 개설한 실제 운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H병원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병원 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 등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를 통한 병원의 수익실현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은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고, AH병원의 행정국장으로서 위 병원의 행정업무를 총괄하여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E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청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나) 피고인 F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 F은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병원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피고인 F이 담당한 자금관리 업무에는 지출과 함께 수입의 관리가 포함되는데, 피해자로부터 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가 병원 수입의 주된 부분을 차지하였으므로, 피고인 F은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인 A는 AH병원을 개설하면서 수익금 회수와 직결된 가장 중요한 자금관리 보직에 자신의 친인척인 피고인 F을 앉혔고, 피고인 F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AH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인 A와 사이에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청구를 통한 병원의 수익실현 행위에 대하여 최소한 묵시적인 의사의 결합은 있었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 F은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에게 의사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지급, 거래처에 대한 대금결제, 자금이 부족한 상황 등을 보고하고 피고인 A로부터 그에 관한 지시를 받으면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은 피고인 A 등과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하여 공모하고,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서 위 병원의 자금관리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여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위 병원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등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F이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청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 F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 2) 각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각 뇌물공여죄 [유형의 결정] 뇌물, 뇌물공여,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뇌물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뇌물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각 뇌물공여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는 K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을 악용하여, K의료재단 소속 M병원, N병원, O병원에 근무하지 않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영양사들에게 소정의 대여료를 지급하고 그들의 면허 등을 빌려, 마치 위 면허대여자들이 위 병원들에 실제로 근무하는 의료인력인 것처럼 서류상 처리하여 형식상 등급요건을 갖추고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료인력 확보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피고인 A는 자신의 친인척인 X이 M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그리고 피고인 A는 의료법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욕심으로 피고인 D을 병원장으로 내세워 AH병원을 개설하였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았다. 나아가 피고인 A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로부터 보다 많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지급받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지게 하였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는 총 97억 원이 넘는다. 이 돈은 다수의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건강보험료 등으로 마련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서 나온 돈이다. 피고인 A의 사기범행으로 인하여 국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자들에게 국가가 베풀 수 있는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었고, 정당하게 적정한 숫자의 의료인력을 갖추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을 지원할 국가의 재정능력도 그만큼 감소하였으며, 무엇보다 이 모든 손실을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짊어져야 할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K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의약품 판매업자인 Y으로부터 1,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의료기관의 의약품 선정과 처방과정에서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하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인 AK에게 21,869,200원 상당의 뇌물을 주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감독업무를 방해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업무처리를 은폐함으로써 건강보험재정 등의 손실을 계속 발생시켰고, 국민이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위협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A는 이미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를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2) 한편 피고인 A가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40억 원을 공탁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일부나마 회복하려는 노력을 한 점, 피고인 A가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의 대부분은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가 K의료재단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의료인력 가산금 등을 직접 영득하는 등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였다는 사정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AH병원도 적자로 운영되어 실제로 피고인 A가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H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개설되었지만, 위 병원에서 피고인 D 등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Y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와 AK에게 제공한 뇌물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K의료재단의 행정이사, 행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소속 직원들로부터 간호인력 등의 허위신고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료인력 가산금 합계 76억 6,969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B의 위 범행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 부조 및 의료지원 역량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점, 피고인 B이 이미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징역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K의료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사기범죄의 동종경합범이므로 편취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은 K의료재단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간호사 등 면허대여자들을 면담하고 면허대여를 요구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의료인력 가산금 합계 77억 363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C의 위 범행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 부조 및 의료지원 역량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C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K의료재단 이사장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C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의료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의료법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AH병원에서 봉직의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자신이 주도적으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한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합계 19억 1,96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 D의 위 범행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 부조 및 의료지원 역량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점, 의료기관의 지나친 영리추구를 억제하고 적정한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이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은 AH병원의 일부 금액을 투자한 형식적인 병원장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으로는 피고인 A가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하는 등 AH병원의 개설과 운영을 주도하였으므로, 위 범행에 대한 피고인 D의 가담정도가 크지 않았던 점, 피고인 D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급여 외에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H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개설되었지만, 위 병원에서 피고인 D 등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D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의료면허의 취소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E은 AH병원의 행정국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위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합계 19억 1,9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E의 위 범행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 부조 및 의료지원 역량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이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E은 AH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E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H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개설되었지만, 위 병원에서 피고인 D 등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E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F은 AH병원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와 공모하여 마치 위 병원이 의료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합계 19억 1,96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F의 위 범행으로 건강보험재정과 의료급여기금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공적 부조 및 의료지원 역량이 감소하고 전체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이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F은 AH병원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F이 위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H병원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에 의하여 개설되었지만, 위 병원에서 피고인 D 등 의료인들에 의하여 정상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F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