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3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19.경 피고인이 인터넷 SNS인 인스타그램에 개설한 계정을 이용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등지에서 위 인스타그램 계정에 '수원 D, 카톡 : E, 꼭!! 예약 후 방문부 탁드립니다~!!, 타투상담은 오픈으로 주셔도 되세요'라는 등의 광고글 및 문신시술한 사람들의 신체 부위 사진들을 게시하고 이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를 보고 연락해 올 수 있도록 하는 등 의료광고를 하였다.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12. 18., 2019. 12. 27. 및 2020. 1. 22.경 등 총 3차례에 걸쳐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인 F(여, 20세)을 탈의하게 하고, 그 곳에 있는 타투머신의 바늘에 색소 물감을 묻혀 진피까지 색소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발목에 꽃 문신, 손 목에는 레터링 글씨 문신을 새겨 넣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합계 24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10여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문신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0경 위 업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문신시술을 한 후, 밖으로 나가 그 주변에 있던 식당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말하고 편의점에서 와인을 구매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위 업소로 돌아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24:0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제대로 저항을 하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빨았으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주변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화면 사진, 계좌이체내역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입주자카드 사본, 현장 및 노트사진, 인터넷 SNS계정 화면 1. 압수된 노트 1권(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별금형 병과) 다.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1년 이하 및 벌금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함): 징역 2년 이상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 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되,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강제추행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의료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하한만 적용(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문신시술업소를 광고하고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을 상대로 문신시술을 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문신시술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문신시술업소 운영 과정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를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문신시술업소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그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도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생계를 위하여 문신시술업소를 운영하게 된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범행 도중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즉시 범행을 중단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도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