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3290

범죄사실 2013고단3290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에서 물품도매 사무실인 'F'를 운영하며 2013. 5. 2.경 경기 남양주시 G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엘지생활건강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도봉구에 있는 F에서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물품을 외상으로 주면 매월 말일 결재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F는 이미 2012. 4. 27.에 폐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되팔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2.경 3,053,500원, 2013. 5. 3.경 3,941,900원, 2013. 5. 8.경 17,334,000원, 2013. 5. 18.경 23,112,000원, 2013. 5. 24. 1,926,000원 등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9,367,400원 상당의 비누, 치약 등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5 1. 피고인은 2013. 8. 8.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광장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I에게 "친환경 드럼세탁기용 세제 1kg 짜리는 개당 1,570원씩에, 친환경 일반세탁기용 세제 1kg 짜리는 개당 900원씩에 납품이 가능하다, 친환경 드럼세탁기용 세제 4,000개와 일반세탁기용 세제 6,000개를 납품받고 싶으면 총 물품대금 1,168만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지급해 달라, 그러면 2013. 8. 16.까지 수령지정 장소인 강원도 강릉시 J에 있는 K 보급대대에 틀림없이 납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납품할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납품을 하기 위해 구매하려고 한 물품의 가격이 피고인에게 납품을 하기로 한 가격보다 비쌌기 때문에 정상적으로피해자에게 납품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기 파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장지 등을 외상으로 주면 매월 7일에서 15일 사이에 결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되팔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 즉시 60박스 시가 840,000원 상당, 2013. 9. 27.경 31박스 867,000원 상당, 2013. 9. 28.경 252박스 6,868,000원 상당, 2013. 9. 30.경 220박스 6,380,000원 상당, 2013. 10. 2.경 220박스 6,160,000원 상당, 2013. 10. 5.경 220박스 6,160,000원 상당을 각각 납품받고, 2013. 10. 7.경 고급화장지 25박스 55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모두 7차례에 걸쳐 합계 27,830,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771 1.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용재료, 세제, 잡화 등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화장지를 납품하여 주면 매월 마감하여 익월 15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되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 즉시 25박스 시가 625,000원 상당, 2013. 9. 5.경 90박스 시가 2,250,000원 상당, 2013. 9. 7.경 164박스 시가 4,145,000원 상당, 2013. 9. 9.경 32박스 시가 810,000원 상당,2013. 9. 10.경 390박스 시가 5,785,000원 상당, 2013. 9. 12.경 262박스 시가 2,525,000원 상당, 2013. 9. 13.경 164박스 시가 4,152,000원 상당, 2013. 9. 16.경 60박스 시가 1,308,000원 상당, 2013. 9. 24.경 32박스 시가 832,000원 상당, 2013. 9. 26.경 1박스 시가 25,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모두 10차례에 걸쳐 합계 22,457,0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T 피해자 S 운영의 'U' 공장에서 그곳 직원인 V에게 "내가 건물 용역업체에 화장지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에게 화장지를 납품해 주면 매월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채무가 많은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되팔아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두루마리 화장지를 그 즉시 11박스 시가 306,500원 상당, 2013. 10. 15.경 104박스 시가 2,867,000원 상당, 2013. 10. 17. 128박스 시가 3,648,000원 상당을 납품받아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6,821,500원 상당의 화장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956 피고인은 2013. 11. 14.경 충남 홍성군 W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Y'에서 피해자에게 "김 제품을 공급하여 주면 월말에 물건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물품대금 채무 1억 9,000만원 가량을 포함한 총 2억 8,000만원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공급받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했으므로 위와 같이 물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127,500원 상당의 전장재래김'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30,022,500원 상당의 김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2014고단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Z 대표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거래내역 확인서 2014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단2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수법에 의한 동종의 전과가 5회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