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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31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게임 'B'을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C가 제공, 운영하는 정규 게임서버가 아닌 피고인이 원하는 서버(소위 '사설서버' 또는 '프리서버')로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설서버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개설한 서버로 접속하여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은 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게임 아이템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여 복제한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 등을 판매함으로써 합계 31,179,000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범죄사실] 1.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경 위와 같이 'D'를 운영한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D'의 개장과 폐쇄를 반복하게 되자 신규 사설서버를 개설하여 'D'와 함께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16.경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C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온라인 게임 'B'의 서버 접속을 우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E'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그 무렵부터 2017. 4.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위 사설서버에 접속한 게임 이용자를 대상으로 'B'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정규서버의 게임 아이템 및 게임 머니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방식으로 총 5,98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6. 27.경부터 2016. 7. 27.경까지 'D'라는 이름의 사설서버 및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하면서 2016. 6. 27.경 게임 머니 및 아이템 판매 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모 F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7. 27.경에 이르기까지 총 297회에 걸쳐 합계 31,179,000원의 사설 운영 서버 수익금을 위 차명계좌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입출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저작권법위반 전력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산정 보고), 계좌내역, 수사보고('E' 수익금 내역 보고), 'E' 수익금 내역 1부, 수사보고('E' 운영 근거 자료), A 제출 이메일, H 사실 확인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기록 편철-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39214호), 진술조서, I 사설서버 증거수집자료, D 사진, F 명의 계좌 내역 및 수익금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등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설서버를 운영하여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같은 기간에 저지른 저작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용 건설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 방실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18. 10:0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빈 입원실에서 금품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병실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침 5층 5002호 병실에 있던 피해자 G가 물리치료를 위해 입원실을 비운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그 곳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계속하여 그 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장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시가 합계 불상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피고인은 2019. 12. 18. 11:12경 위 D 금은방에서 A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매입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판매자를 상대로 그 인적 사항, 연락처, 매입할 물건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을 물어보아,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불상의 금목걸이 1개, 금팔찌 2개를 총 48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나. 피고인 B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과 교제하던 사람으로, 2021. 2. 6. 22:3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상호 합의 하에 헤어지기로 하고 위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위 피해자의 집 앞으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려 집 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시정되어 있던 방문을 발로 걷어차 피해자 성명불상의 임대인 소유인 시가불상의 방문 잠금장치를 망가뜨린 다음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성명불상 임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와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는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7.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의 안면부와 뒤통수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김포시 C에 있는 ㈜ D에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E으로부터 채권자 F의 집행위임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차987호, 2015차3033호의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압류 집행을 한 시가 7,000,000원의 필림전사기계(접착기)의 압류 표시를 제거한 후 김포시 이하 불상지 공터에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79,100,000원 상당의 총 36개의 압류물의 압류표시를 제거하고 같은 방법으로 이동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 공무상표시무효 범행은 국가공권력의 일환인 강제처분의 표시기능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집행채권자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까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공장을 접으면서 채권자 F에게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압류물을 공터에 옮겨 놓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다만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아니다. - 피고인은 36개의 압류물 중 31개의 압류물에 대해서는 채권자에게 반환하여 채권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였다. 돌려주지 못한 압류물은 외주업체에서 주지 않아 반환하지 못한 것이다. - 동종 전과나 벌금형 처벌을 넘는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범행 동기,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07

범죄사실 1.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 판매 피고인은 의약품제조업 허가 없이 제조된 의약품인 'B'를 C로부터 구매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8. 3. 5.부터 2018. 7. 26.까지 총 46개 7,49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무허가 의약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광고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위 'B'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2017. 10.경부터 2018. 8. 초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D)를 통해 "B는 약물, 화학품, 약재 혹은 기타 물리적 설비가 필요 없이 음경의 열 신호를 방출, 자극시켜 남성들의 성 고민을 단번에 해결시켜 드립니다", "조루와 발기부전 완벽히 완화, 붙이기만 해도 바로 벌떡! 붙이는 천연비아*라", "관계전 붙이기만 하면 조루, 발지부전, 사정시간까지" 등 효능, 성능을 광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B 제품, 대리점 개설, 온라인 판매 등 전국 판매 확산), 수사보고(발기부전 치료 관련 허위과대광고 전단지 확인), 수사보고(B 구매보고-1차, 2차), 수사보고(B 성분 검사 결과, 노르디히드로캡사이신 검출), 수사보고(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결과), 수사보고(의료기기로 잘못 인식할 우려의 효능, 효과 광고 여부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A B 구매대금 송금 계좌 확인), 수사보고(A이 B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무허가 의약품 판매의 점), 제95조 제1항 제10호, 제68조 제5항(무허가 의약품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용인시 수지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소유의 위 C 건물 공사가 끝나 분양 내지 임대만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를 하려면 건물 내부에 집기를 설치해야 하니 4,500만 원을 빌려 달라. 담보로 위 건물의 3층 및 6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며,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은 E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었고, 우선 수익자로 제3자들이 지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임의로 임대차를 주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판결문(의정부지법 2011가단47886 어음금) 사본, 판결문(의정부지법 2012나13461 어음금) 사본, 사건진행이력, 주식회사 B 등기부, C 건축물대장,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우선수익자 B),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우선수익자 F, G),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서 및 인감증명서, 공정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약식명령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회신 결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임의로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통한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당시 액면가 10억 원 및 5억 원의 약속어음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곧 채무를 변제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다시 이전받으면 그 때부터 피해자에게도 대항력이 인정되므로 담보제공의 효과가 충분하다고 믿었으므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제공하거나 신탁이 되었다는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신탁계약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토목공사업, 건축업 및 건설업, 택지 조성사업,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건설 용역업, 건축자재 생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을 운영하였음에도 'B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존과 일체의 관리행위 및 이에 따른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E 주식회사의 사전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9조 참조)는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을 알지 못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는 B이 H 주식회사(약속어음 2매의 제1배서인이다)를 상대로 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47886 어음금 사건은 변론종결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2개월 이내에 공탁된 어음금을 수령하여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을 불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D 주식회사(대표이사 E, 이하 'D'라 한다) 본사 옆에 있는 F지점(지점장 G)에 소속되어 투자유치 및 지점 소속 하위직급 투자자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잘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서울 영등포구 C, 23층에 있는 D 사무실 및 서울지역 18개 지점 등에서, 각 지점별 투자 유치 실적에 따라 지점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를 본부장으로, 본부장은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 중 일부는 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지점장, 본부장, 팀장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 영업조직을 갖추고, 각 지점장에게 매달 투자 유치금의 5% ~ 7%를 지급하면 각 지점장은 투자자에게 지급할 이익 배당금을 제한 나머지를 지점장, 본부장, 팀장 및 해당 투자자 모집책들에게 할당된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2014. 9. 4.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H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 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4. 9. 4. 위 H로부터 투자금 30,000,000원을 수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77,600,000원을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 4.경 위 F지점 사무실에서 H에게 'FX 마진거래 중개사업 등 E이 운영하는 해외 사업이 큰 수익을 올리고 있다. E의 사업에 투자하면 그 수익금으로 매월 1 ~ 10%의 이익배당을 보장하고, 1년 후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14. 9. 4. 위 H로부터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9. 4.경부터 2016. 7. 14.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투자금 합계 377,6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 등과 공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G,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F지점 직급자 현황, 수사보고(D F지점장 G 진술청취), 각 사실확인서(K, L), 수사보고(고소인 B 추가 관련자료 제출 유무 및 투자경위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원금보호장치인 로스컷시스템 설명이 기재된 투자유치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K 피의자 투자유치경위 진술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투자금 총액, 투자수당내역 등 자료 첨부), 각 금융거래내역, 고소장, 개인투자약정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 유사조직 이용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신청이 있었으므로 부적법하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위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나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는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해악이 크고, 피고인이 모집한 투자자들 및 투자금액의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위 거래로 상당액의 수수료를 취득한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조직 내에서 핵심적인 지위에 있지는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 소속 회사 동료인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친척인 D이 투자금을 구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달 70만 원의 이자를 준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이후부터 D이 피고인에게 약속하였던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원금도 반환하지 않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B 소속 직원들이 상호 금전거래를 할 경우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회사 인사팀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달 15일까지 아래 계좌로 3천 9백 입금해주세요. 회사 고발/고소는 7월 16일 진행 예정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2016. 6. 28.경 B 인사팀에 근무하는 E 차장에게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처 소개 행위를 하여 피고인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E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라."는 말을 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9.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900만 원을 교부받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고소장에 첨부된 것)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는 피해자의 협력이 필요하였던 바 회사의 개입으로 피해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에 회사에 금전거래를 신고하기 전 피해자에게 그 예고를 하였을 뿐이고 아울러 그 문제를 E와 상의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B에서는 직원간 금전거래를 금지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B의 직원들은 모두 이를 어기는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개로 금전을 대여하기는 하였으나, 금전대여의 상대방은 D이었고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법률상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D에 대한 연락도 여의치 않게 되자 D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2016. 7. 15.까지 미회수 채권액 3,9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016. 7. 16. 회사에 대하여 고발·고소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는 명백히 피해자라도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회사에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점, 또한 피고인은 당시 B 인사팀에서 근무하면서 징계담당 업무를 하였던 E 차장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금전거래 사실을 알렸고, E는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사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고 하였는바, 피고인과 E의 관계 및 당시 E의 담당업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위 사실을 알린 것은 단순히 사적인 중재를 부탁한 것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이나마 회사에 위 금전거래 사실을 알려 피해자를 압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3,900만 원을 지급한 후 과다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정산을 요구하면서 피고인과의 연락을 위하여 피고인의 처에게 연락을 취하자 이 때에도 처에게 연락하면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면서 회사가 위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라도 D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회사에 위 금전거래 사실을 알려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미변제 대여금 상당액인 3,9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21

범죄사실 2020고단2021 피고인은 2020. 4. 23. 01:3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2호선 C역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D(여, 32세)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2440 피고인은 2020. 4. 22. 23:10경 서울 마포구 E호스텔 카운터에서 갑자기 양손을 뻗어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얼굴을 만지려 하고,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CD 2020고단2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및 CCTV 영상 관련, 참고인 진술 관련)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F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공소장 기재 'C'은 오기이다)과 2015.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사귀었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6. 2. 10. 부산 진구 D아파트 1층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너무 많이 주고 있어서 힘들다. 5,000만 원 번호계에 가입했으니 돈을 빌려주면 1년만 쓰고 뒷번호로 계돈을 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번호계 계주 F에게도 2,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곗돈을 탈순서가 되더라도 받을 돈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지인 G, H, I 등에게 각 1,000만 원, J은행 소상공인대출 1,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여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1.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 일단 쓰고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L 등 지인들에게도 계속 돈을 빌리고 일부 갚기를 반복해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J은행 소상공인대출 1,9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여 월 수익이 300만 원 정도 되었으나 생활비와 이자 등으로 사용하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피고인 명의의 J은행계좌(M)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은행 통장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263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이나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6.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 승차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역에 근무하던 철도종사자인 사회복무요원 D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부딪치는 등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및 첨부된 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의 응대 태도에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모자 끝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한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나. 가사 폭행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승차권 자동발매기 앞에서 일어난 것으로 철도안전 확보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폭행 사실 유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옆 발매기를 이용하라고 안내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박치기를 2회 하여 피해자의 안경과 코 앞부분이 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위 법정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진술한 점, 현장 CCTV 영상 확인 결과 피고인은 모자를 쓴 채 머리를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로 들이밀어 모자 챙 부분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고(CCTV 재생경과시간 00:24 부분), 그 후 모자를 쓴 채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고인의 모자가 떨어졌으며(CCTV 재생 경과시간 00:56 부분), 다시 한번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은 사실(CCTV 재생경과시간 01:01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철도안전법위반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철도안전법은 철도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도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같은 법 제49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철도종사자"에는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여객에게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포함된다(철도안전법 제2조 제10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역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역무서비스의 일환으로 승차권 자동발매기와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철도종사자로서의 피해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도안전법위반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철도종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를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철도안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말경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자동차수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싸게 나온 수입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수리를 해서 다시 팔면 이익금을 남길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5,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여 이를 되팔아 생긴 매매대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아 중고자동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를 팔아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피해자 G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BMW E46 중고차량 구매를 대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약 4~5,000만 원의 부채가 있고 신용불량자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동거 중인 H의 카드이용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중고자동차 구매를 대행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5. 31.경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자동차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E 명의 농협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경 제1의 가항 기재 'D' 자동차수리점에서, 위 가게에 비치되어 있는 노트북을 이용하여 피해자 B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300원 상당의 MSI GS63 노트북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4.경 피해자로부터 노트북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증거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수사, 노트북 반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E 농협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자동차등록원부(갑)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수리점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수리해서 팔면 이득이 생긴다고 하여 구매대금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고, 이를 해결하지 못해 잠적한 상태에서 노트북도 반환하지 않았으며, 자동차동호회에서 만나 친분이 있던 다른 피해자로부터는 중고자동차 구매를 대행해 주겠다며 구매대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소비하여 편취하였다. 피해자들에게 직업이나 재력을 과시하는 등 범행방법이 좋지 않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9:00경 수원시 권선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법률상 아내인 피해자 D(43세)에게 '이혼 위자료를 주기 싫으니 몸만 집에서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이혼하자는 거야"라고 소리 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이 있을 무렵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사건 당일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부부싸움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 밀쳐 넘어뜨림으로써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물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범죄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사정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도발에 의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정도는 상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경미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현관문 안쪽으로 몸 부분을 밀쳐 넘어지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목 뒷부분과 팔뚝 부분에 멍이 들어 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우전완부좌상, 양슬좌상'을 진단받고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다가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태양과 정도, 상해의 부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몸을 밀쳐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고,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로 인하여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 경위, 격양된 감정상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피고인을 도발하는 피해자를 제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에 불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와 몸 부분을 밀쳐 넘어뜨렸고, 이로 인하여 목과 팔 부위가 다쳤으며, 이에 병원에서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염좌, 우전완부좌상, 양슬좌상 진단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9. 9. 3.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의 부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또는 경위와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사건 이후 병원에서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다친 부위에 찜질을 하였다는 것인바, 이를 두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로서 극히 경미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9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9:30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걸어가던 중, 갑자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서 1회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만 1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2014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