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60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9. 20:25경 통영시 C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6세)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면서 지인에게 연락할 것을 요구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하였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던지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든 후 그 안에 들어 있던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들이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사무실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재차 뜨거운 물을 부으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주전자를 빼앗자, 가방 안에 있던 흉기인 굴까는 칼(총 길이 17.5cm, 칼날 길이 7cm)을 꺼낸 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www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점. www불리한 정상 범죄의 내용이 아주 위험한 점, 동종의 폭력이나 상해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wwww.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위험성,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0. 0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에서 도우미를 제공한다는 112신고 접수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현장 확인하던 중, 2번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에게 "야이 씨발새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내가 왜 신분증을 제시해 난 이름이 없다 알아서 해라, 씨발 짭새 새끼가 할 일이 없나보네, 술 먹는데 시비를 걸고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 받고, 경찰관 몸을 잡고 흔들며 허벅지를 깨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권고형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에서 증거 사진을 촬영하는 등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무고한 시민에게 수갑을 채운다고 난동을 피우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6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6. 02:18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소재 연일파출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문로 47 소재 푸지미감자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27. 11:00경부터 11:15경 사이에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피해자가 빨래를 하기 위해 종이 가방 안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3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도난 피해 장소에 대한), 수사보고(차량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행 등으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수회 있고, 특히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최종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2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범행하였는데 그 이전까지는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생활한 점,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22:3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D(47세)가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뭘 쳐다봐"라고 말을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각 전체 길이 24cm 가량, 칼날 길이 12cm 가량) 2개를 꺼내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하여 이를 막는 피해자의 왼쪽 팔을 위 식칼로 스쳐 피해자의 상의 왼쪽 팔 부분이 찢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던 피해자를 따라가며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선고를 받은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 03:05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제일프라자 부근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탑승하더라도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에 탑승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여 목적지 같은 구 소재 중화역 앞까지 가도록 한 후 요금 9,9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 2. 03:40경 위 중화역 앞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차비가 없으니 대신 놀아줄 수 있다.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요금이 없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택시 요금의 지불 및 귀가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치려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1억 원 미만 ~1년 6월 ~ 1년 6월1년 ~ 2년 6월 □ 특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감경영역 (1월p8월) 제3범죄(업무방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형량 : 감경영역(1월 ~ 8월)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20일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과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피해회복 노력부족 등 감경인자 : 자백, 곤궁, 알코올의존에 대한 치료필요성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5. 8. 2.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백현사거리를 백현교 쪽에서 남서울CC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있는 곳이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에 신호등은 적색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SM520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를 시가 미상 상당액만큼, 피해자 F 운전의 승용차를 센터 필러 판금 교체 등 수리비 2,691,249가 들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J,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유기징역형 및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1. 07:1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중앙근린공원에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길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7:2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길까지 피해자를 끌고 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여러 번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 2009. 6. 12.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1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부터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30m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번호판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행위로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교적 위험성이 높지 않은 오토바이 음주운전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동종 전력 수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6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 3층 사무실에서 상호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을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중국에 있는 업자를 통해 특정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연결시켜 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법행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1.경부터 2015. 8, 12. 15:0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게임상에서, 피고인 B는 컴퓨터판매업자인 일명 'F'에게 컴퓨터 설치의뢰를 하여 위 게임장에 컴퓨터 15대를 설치하고, 중국에 있는 업자인 일명 'G'을 통하여 특정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접속이 차단된 게임으로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구슬치기)의 아이디 10개를 할당받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으로부터 위 VPN 사용료 명목으로 매월 35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중국에 있는 업자인 일명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2시간 동안 2만 원, 이후 시간당 1만 원의 이용요금을 받고, 위 VPN(Vitual Private Network, 가상사설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구슬치기)에 10개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일본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을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구슬 1,000개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한 18,000원에 환전해주어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여 합계 58,31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7. 말경부터 2015. 8. 12.까지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A이 운영하는 게임장에서, 위 A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일본국 한게임 사이트의 '빠찡코'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환전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매출일지 작성, 환전업무 등을 하여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5, 16, 18, 19, 26 내지 28번), 매출일지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본건 게임장의 규모, 영업방법, 영업기간,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전과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 B에게는 각 실형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한다.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 C는 본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특별히 얻은 이익이 없어 보이는 점, 본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 B에 대한 기왕의 집행유예의 선고(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가 그 효력을 잃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현재 항소심에 계속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0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30. 12:35경 안성시 C 앞길에서 고추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어머니 E을 발견하고 얼마 전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또 신고를 해봐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I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D이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9. 21:10 경 안성시 F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개같은 년아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느냐. 너의 목을 못 잘라서 한이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5:30경 안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에게 "너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냐. 끝까지 해봐라. 나도 같이 고소할 것이다. 목 두 번을 못자르겠냐. 씹 팔년아"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09:39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8.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나, 특수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7월 10일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7월 1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D의 어머니이자 오랜 이웃 주민인 피해자 E을 수차례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을 직접 폭행한 것은 아니고 폭행의 정도도 경미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지금껏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42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17. 16:55경 통영시 C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D(남, 8세)의 얼굴을 양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무릎을 꿇게 한 후 양손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의 상해를, 이어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18세)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를 수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손에 들고 있던 시가 20만원 상당의 닌텐도 게임기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위 게임기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9월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술에 취하여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이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 및 개선 의지를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8:00경 광주광역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플라스틱 문을 주먹으로 쳐서 깬 후 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2만 원 상당의 팬티 20장, 시가 4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5장,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나시 25장,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작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3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건물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안전관리용역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 24, 위 사업장에 고용되어 2012. 1.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671,5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7,248,406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E,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E, K, L, I, J의 진정서 1. H의 근무사실 확인서 1.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지급내역, 각 근로계약서, 각 재직증명서, 각 용역계약서, 각 사업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근로자 E, F, G, J에 관하여는 근로기간 및 그에 따른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다툼의 내용은 "위 근로자들이 2010. 8. 1.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사)M 또는 (주)N에서의 근로기간을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에서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위 근로자들의 채용과정, 업무수행내용, 임금지급형태, 위 (사)M 또는 (주)N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사)M 또는 (주)N과의 근로계약은 피고인이 위 회사들의 명의를 빌려서 형식적으로 체결한 것일 뿐 위 근로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는 채용시부터 퇴직시까지 계속하여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사)M 또는 (주)N에서의 근로기간 역시 위 근로자들의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기간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채용과정 등의 사정들 및 주식회사 D의 회사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D가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은 비교적 명백히 알 수 있는 사정이고, 피고인 역시 내심 이를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근로자 I, L, K에 관하여는 전항의 근로자 E 등이 법인 통장을 가압류한 이유로 위 I 등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임금 미지급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통장 가압류는 피고인이 이유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고, 일부 근로자들이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다른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1: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19세)과 부딪혀 시비가 되어 위 D 편의점에서 구입해 온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며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리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21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깨어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F을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 F의 손등을 위 소주병으로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25세)이 자신을 제지하려 하자 위 깨어진 소주병을 피해자 G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G의 입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 E. F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관절돌기 골절, 상악 우측 제1,2대구치의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사진 등,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각 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특수폭행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 (6월~1년10월) mm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2개의 다수범, 징역 6월 ~ 2년 9월1)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7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 E가 F 어린이 집을 운영하면서 G생협을 통하여 급식 자재를 충분히 마련하고, 주임교사인 H는 교사들에게 원아에 대한 학대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원생 앞에서 부모의 험담을 하지 않았고, 숟가락질을 못하는 원생과 담당 교사를 나무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1. 마트에서 파는 미니돈까스 하나를 잘라 두 덩이로 만들어 배식하고, 학부모가 월에 한 번 열리는 열린어린이집 때만 제대로 배식을 하는 척합니다. 2. 현재 있는 주임교사는 교사들에게 아이들에 대한 학대를 가르칩니다. 아이가 매트에 들어가면 아이를 몸으로 세게 눌러버리라고 가르칩니다. 그땐 창문을 닫고 CCTV 사각지대에서 혼내라고 가르칩니다. 3. 늦게 가는 아이들을 싫어해서 왜 늦게가냐고 부모의 험담을 아이 앞에서 합니다. 4. G생협? '저희는 자연 먹거리만 취급합니다'라는 말에 속지마세요. 실제로 보면 큰 마트에서 싼걸로 장을 많이 보는걸 많이 목격했습니다. 5. 아직 3살 밖에 안 된 아이에게 숟가락질 똑바로 안한다고 아이와 교사를 구박합니다."라는 게시물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14.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무등록 차량(일명 대포차량)을 매매하는 매매업자이다. 1.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운영 및 자동차 무등록 양도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시·도지사에게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등록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무등록 차량을 매매하는 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5, 17: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만 원에 C 닛산큐브 차량을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D(E)에게 255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7, 18: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에 그랜져TG 차량을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F)에게 위 일시경 2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1,10, 16: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07년식 투싼 차량 25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G)에게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14. 18: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H 스포티지R 차량을 60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I(J)에게 위 일시경 7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1,15,20: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그 전 'B'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엑티언 차량을 23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K)에게 위 일시경 28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 27, 13:00경 창원시 팔용동 소재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투싼 차량을 55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다시 'B' 사이트에 위 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자(L)에게 위 일시경 3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 27, 14:00 경 창원시 의창구 M 인근 노상에서 'B' 사이트를 통하여 N으로부터 O 오피러스 차량을 200만 원에 매입한 뒤 그 명의를 자기 앞으로 이전등록 하지 않고 'B' 사이트를 통해 PQ)에게 부품용으로 15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자동차를 양수한 후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 정지기간(2016. 1. 7. ~ 2016. 4. 15.) 중인 2016.3, 5. 14:00 경 창원시 의창구 R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구에 있는 창원대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소유자인 S의 운행 위탁을 받지 아니한 채 T 제네시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 관련서류 사본 압수조서 수사보고(국민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수사보고(농협은행 금융거래정보 첨부), 사보고(T 등 2대 의무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수사보고(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2015. 12, 15.자 및 2015. 12. 17.자 각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나머지 자동차 미등록 전매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영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 제24조의2 제1항(자동차사용자 아닌 자의 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