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51

범죄사실 2016고단4694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 B은 2016. 9. 28. 23:50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이하 불상의 학교 운동장에서 I에게 6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2g을 매입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B은 2016. 10. 초순 20: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모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6. 10. 17.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4851.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소지, 투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각각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8. 초순경 22: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9. 28, 23:50 경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 있는 불상의 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담배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3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은 위 제2항의 다음날 02:00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은 위 제3항과 같은 날 07:00경 위 'M'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6. 10. 18. 21:30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역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C의 차량 내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A은 위 제5항의 다음 날 01:00 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Q사우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 A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5649 피고인 C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C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 C은 2016, 10, 18, 21:30 경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0'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C은 2016. 11. 19. 21:00 경 경기 의정부시 R에 있는 'S' 모텔 703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C과 T는 2016. 11, 30. 21:00경 위 모텔 703호에서, 피고인 C은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T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C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T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5767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2015, 10.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5, 10. 초순 23:00경 수원시 장안구 U에 있는 V모텔 5층 객실 내에서, W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6. 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 B은 2016. 2. 초순 22:00 경 제1항과 같은 모텔 5층 객실 내에서, W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W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412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 18:30경 수원시 팔달구 X 맞은편 공원 노상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Y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1. 30.경 인천 연수구 Z 부근 AA편의점 앞에 주차된 Y 운행의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종이에 싸인 필로폰 약 0.5그램을 Y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은 2015. 11, 중순19:00경 수원시 팔달구 AB역 부근 구 AC극장 앞에 주차된 AD 운행의 쉐보레 승용차안에서, 담배종이로 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A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 22:00경 수원시 팔달구 AB역 부근 'AE' 모텔 5층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2. 초순 02:00경 수원시 팔달구 AB역 부근 'AE' 모텔 5층 객실에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 A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7고단530원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A AF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AF 과 공모하여 2015. 11, 21, 23:4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AH 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일부를 먼저 마시고, AF은 나머지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고단1251 피고인 C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C과 AI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C은 AI과 공모하여, 2016. 7. 3. 저녁 무렵 피고인 C은 AI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AI은 AJ 명의 계좌를 통해 AK이 사용하는 AL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 C과 AI은 함께 서울 성북구 AM에 있는 'AN' 앞 노상에 주차된 AI이 운행하는 승용차 안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C은 AI과 공모하여, 2016. 7. 3. 22:52경 AI에게 필로폰을 추가로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 대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AI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K이 사용ㅎ는 위 계좌로 30만 원을 이체한 후 2016. 7. 4. 02:00경 위 'AN' 앞 노상에서 AK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같은 날 오전경 의정부시 소재 AO역 앞 노상에서 그 필로폰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017고단1472 피고인 C은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7. 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 C과 AP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C은 2016. 11. 25. 01:00경 의정부시 AQ에 있는 'AR' 앞 노상에 주차된 AP이 운행하는 AS 화물차 내에서 AP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7고단2737 피고인 A은 2014. 9. 4.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각각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6. 2. 경 저녁경 서울 영등포구 AT, 4층에 있는 'AU'PC방에서, 담배은박지 종이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담뱃갑 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6. 5.경 저녁경 위 'AU'PC방에서, 담배 은박지 종이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담뱃갑 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6. 9.경 저녁경 위 'AU'PC방에서, 담배 은박지 종이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담뱃갑 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경 위 'AU'PC방에서, 담배 은박지 종이에 담은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담뱃갑 안에 넣고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46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사건 외 A 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기지국) 1. 국과수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20164851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통화내역 해당부분 사본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및 공소장, 수감현황서 첨부) 20165649₁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6고단576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168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17고단412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수사기록 제87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보고) 2017고단5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2017고단1251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사본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2017고단1472]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C의 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2017273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메트암페타민 및 대마초 시가 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6고단4851 : 2016. 8. 초순경 투약 100,000원, 0.3g 매수 300,000원 × 0.3생각90,000원, 0.1g 수수 300,000원 × 0.130,000원, 2017고단412 : 수수 합계 1.2g 300,000원 × 1.2 360,000원, 2017고단530 : 투약 공범 포함 2회 100,000원 × 2 200,000원, 2017고단2737 : 1회 투약분 4 회소지 100,000원 × 4-400,000원의 합계액 1,180,000원)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6고단4694 : 2g 매매 600,000원, 2016고단5767 : 투약 공범 포함 4회 100,000원 × 4 400,000원의 합계액 1,000,000) 다. 피고인 C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16고단5649 : 0.1g 수수 300,000원 × 0.1 = 30,000원, 투약 공범 포함 3회 100,000원 ×3= 300,000, 2017고단1251 : 매매 합계 0.8g 300,000원 × 0.8 =240,000원, 2017고단1472 : 수수 0.2g 300,000원 × 0.2 = 60,000원의 합계액 63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 C은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은 2015. 4.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고인 C은 마약 경험이 없는 T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한 점, 피고인 A, C은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