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정104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7.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C이라는 다단계 회사에서 블루다이아몬드 계급이어서 1년에 5억 원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4.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는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 명의 농협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4, 15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금팔찌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고 선의로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048 판결,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해자 B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금팔찌를 교부하던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이 예치된 지급정지 계좌에 관하여 들은 사실은 없다’,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금팔찌를 교부했을 것이다’, ‘피고인과는 친한 선후배 관계로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진술을 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수입, 변제계획 등을 허위로 고지하였고, 피해자가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돈을 빌려주거나 금팔찌를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재력, 채무액, 사용처, 이후 변제 경위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금팔찌를 교부받던 당시에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였다. 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금팔찌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개월 내에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단계 회사에서 블루다이아몬드 계급으로 1년에 5억 원을 벌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변제하겠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의로 돈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받지 못할 것이라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임은 분명하다’, ‘예정했던 변제기일에 당장 돈을 갚을 것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변제기일이 아니라도 돈을 갚을 것이라 생각했다’, ‘피고인은 다단계 회사에서 상당히 높은 등급으로 상당한 수익을 벌고 있다고 말하였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여행도 자주 다녔기에 부유하다고 생각했으며, 돈을 갚지 못할 능력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의사 내지 변제능력에 관한 태도와 다짐을 듣고 돈을 빌려주고 금팔찌를 교부한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2억 원이 예치된 계좌가 있다거나 그 계좌가 지급정지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기만 하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F에게 계좌의 지급정지가 풀리면 돈을 갚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 편취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계좌에 2억 원이 예치되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점, 2억 원이 예치된 계좌로서 지급정지가 해제되는 계좌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변제 약속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금팔찌를 교부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에게 호의로 돈을 빌려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피해자가 고소 후 이미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지가 없어진 상태에서 약 5년 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다소 호의적으로 진술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돈을 갚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는 부분은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그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전력 등에 더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금 300만 원)을 다소 감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