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와 2008. 10. 22. 결혼하여 함께 살다가 2018. 4. 11. 이혼한 관계이고, 피해자 D(여, 7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6. 불상일 야간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당시 4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0.~11. 불상일 야간에 광주시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당시 4세)의 옆에 누운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다른 남자와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전체길이 약 32cm)을 집어 들고 "니네 둘이 오늘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남자에게 다가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현관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현장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2매, 피의자가 들었던 식칼 사진 2매 1. 수사보고(피해자 모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 1항,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 기인하여 저질러진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친딸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항의 죄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준수함) 라. 법률상 처단형에 의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피해자 D를 2회에 걸쳐 추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배우자였던 피해자 C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협의이혼 하면서 피해자 C이 피해자 D를 비롯한 자녀들을 양육하되 피고인이 매달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배우자의 외도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