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4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최윤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약물 0.3ml)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3.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23:4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역 부근 도로를 D역 1번 출구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구로동 방면에서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말리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 좌측 휀다 부분을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 휀다 교환 등 수리비 5,416,37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 1항 기재 D역 부근 도로에서 액체 상태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m²가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방에 넣어 위 B K5 승용차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운전면허증사진(A),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입수 경위), 내사보고(피의자 가방 소지품 확인),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경위), CCTV수사자료요청,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고 피해차량에 비산물도 없어 구호조치나 사고후 조치 의무가 없었고, 피고인은 도주 의사 없이 화장실에 갔다가 사고 현장에 복귀하였을 뿐 도주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라 함은 곧바로 정차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교통의 위험이 초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3441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630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고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은 앞범퍼가 덜렁거리고, 엔진오일과 워셔액이 바닥으로 흐르며, 라이트가 깨어져 수리비가 5,416,370원이 소요되고, 차량을 견인차로 운반 9 해 갈 정도로 크게 파손되어, 상당한 비산물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할 조치가 필요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또한 피고인의 도주로 인한 경찰조사로 즉시 치료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사고 당일의 경찰 조사에서부터 머리가 아프고 좌측 어깨 등이 많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2019. 5. 13.부터 10번 정도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가볍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화번호를 교부하여 신원을 밝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차량을 버려두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후 현장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H만 20~30분간 남아 있다가 H마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무렵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간 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승자 H이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간 후 사고 현장에 다시 갔다고 진술하나, H이 도망간 후 피고인이 뒤늦게 나타났다면 H의 도망으로 신경이 날카로워진 피해자나 경찰이 피고인을 체포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반하여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매매나 투약으로 3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음에도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2020. 3. 2.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출두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교통사고 후 도주를 한 직접적인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차량 내 보관하던 필로폰의 발각 등 다른 원인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에 가입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