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5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52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이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8.경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안전한 고수익인데 알고 싶으면 일단 문의’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 카드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안전하다. 일당은 50만 원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1.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2~3%대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지금신용등급이 높으니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라’고 말하고, 국가에서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는 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금 E 카드론을 상환해야 신용등급이 높아져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통장과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채권팀과 연계해서 가장 빨리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 주고 저금리 대출이 실행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2. 11. 2. 19:30경 12,007,277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F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고, 2022. 11. 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점수가 모자라니 돈을 더 입금해야 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2. 11. 3. 18:57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 경서개명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00만 원을 인출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1. 3. 13: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낮은 금리로 대환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대출을 받은 후 체크카드를 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의 위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I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체크카드를 전달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 대출을 실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 하여금 2022. 11. 3. 15:15경 K에서 2,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J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 같은 날 17:30경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에게 위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2022. 11. 4. 11:04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조합 대림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8,000,000원을 인출 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2023고단322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범죄이며,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조직원들의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2022. 8.경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안전한 고수익인데 알고 싶으면 일단 문의’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들 카드한도를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돈은 안전하다. 일당은 50만 원이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일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를 승낙하여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일명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0. 24.경 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B씨는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B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안되는데 N어플을 사용하여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 한 후 대출을 하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N에서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재차 ’대출받은 돈을 상환처리 하여야 하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성매매 사건에 연루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할 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0. 24. 18:00경 서울 영등포구 O모텔 앞에서 배달원에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와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2022. 10. 25.경부터 2022.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5,400만 원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공범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5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지점 CCTV추적), H 군자 시화점, 정왕점, 도시정보통합센터 CCTV자료 CD 1장, 피의자 A 주거지에서 인출지점 거리 검색 수사보고서(피해금 인출지점 CCTV 추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R아파트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M조합 대림지점 인근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S조합 시화지점 인근 방범용 CCTV 분석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S조합 정왕지점 인근 CCTV 영상 확인), 경기안성경찰서 T은행 U CCTV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Q 출장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Q 제출 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중국어 통역사 W 참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중국어 메시지 대화내용, 음성파일 번역본, 음성파일 CD 1매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3고단32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중국어 통역사 W 참여 디지털포렌식 분석), 위챗 대화내용 번역본, 음성파일 번역본, 디지털포렌식 분석자료 CD, 수사보고서(피해자 인출지점 CCTV 자료 첨부), 인출지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산정근거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지급받은 수당의 합계로 수사보고(추징 금액 특정 관련)의 기재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 없고, 단지 현금의 인출과 입금을 반복하여 고객들의 카드 사용 한도를 늘리거나 자금을 세탁하는 일로 알았을 뿐 사기의 범의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인식과 고의는 반드시 확정적일 것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하나,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공소사실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어야만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361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7도87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별다른 면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채용 전후로 회사를 방문하지도 않는 등 매우 허술하고 이례적인 채용절차를 거쳐 일을 시작하였고,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를 만나 본 적이 없음에도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도 없이 막연히 채팅을 통한 지시에 따라 일을 한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채팅으로 지시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매번 다른 장소의 건물 우편함 위에 올려놓은 체크카드 등을 수령하여 그 카드로 돈을 인출한 후 그 중 일부를 수당 명목으로 챙기고, 나머지 돈을 위 성명불상자가 얼굴을 가린 사진 등으로만 알려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는바, 그러한 업무방식 자체가 경험칙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고 일반적인 금융거래 방법과도 배치되어 매우 이례적이고 의심스러운 측면이 다분한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통상적으로 시중 금융기관에서 계좌이체나 인출 등의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업무가 정상적인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게 하면 되는 것이고, 굳이 일당과 비용을 지급하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람이 그 돈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번거로운 방식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 제대로 된 면접절차나 신용보증 등의 절차 없이 채용되어 단순 수금업무를 하고 일당을 지급받는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 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돈을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인출하고 전달하여 왔는바, 자신이 하는 일이 통상적인 일에서 벗어나는 일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의심스러운 사정을 외면한 채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을 계속하여 온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택배로 수령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로서, 사기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출한 현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 및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으며,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그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모자뿐 아니라 현금수거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공범들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행하여지므로, 설령 단순한 현금수거책이라 하더라도 그 죄책을 무겁게 평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인출･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하였고,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3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 대부분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기보다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편취액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인 점, 보 이스피싱의 범죄형태 및 수익구조에 비추어 보았을 때 그로 인한 편취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