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성남시 소재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연인으로 발전한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는 같은 마트에서 일하며,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던 자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같은 마트에서 일하였던 D의 남편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20.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dj로 일하는 나이트클럽의 직원으로 있는 I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현재 내가 지갑이 어머니의 집인 이천시에 있다, 추석이 지나면 돈을 부쳐줄 테니 2,000,000원만 빌려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 dj도 아니었고, E는 피고인의 전 애인이었을 뿐, 나이트클럽 직원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E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2,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직원으로 있는 I에게 급여를 줘야 되는데, 돈이 모자르다, 1,000,000원만 더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일하지 않았고, E는 피고인의 전 애인이었을 뿐, 나이트클럽 직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E 명의 계좌(기업은행 F)로 1,000,000원을 이체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 성남시 G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보험 일을 하는 피해자 B에게 "네가 하는 보험 일을 도와주겠다, 내가 현재 나이트클럽 dj일을 하면서 월급이 3달치 밀려서 당장 보험료를 못 내지만, 일단 내 치아보험 1개와 건강보험 2개를 가입하게 해주면, 급여가 나오는대로 네가 내준 보험료를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dj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보험을 가입해준 뒤, 1달 치 보험료를 내주더라도 피해자가 내 준 보험료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H'에 3차례에 걸쳐 치아보험 68,600원, 건강보험 132,180원, 건강보험 200,00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400,780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0. 2.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이트클럽 dj를 하려면 옷을 맞춰야 한다, 지금 나이트 직원 E와 동대문에 와서 옷을 맞춰 입어야 되는데, 옷 살 돈이 없으니 1,000,000원만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dj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E 명의 계좌(기업은행 I)로 1,0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0.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현재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선임비용을 줘야 되는데 2,730,000원이 부족하다,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국민은행 계좌(J)로 2,73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걸어 "내가 일하는 나이트클럽 급여가 3개월 치가 밀려서 현재 살고 있는 '성남 K 오피스텔' 내 집의 전기와 수도세가 끊겼다, 추후 전세를 빼서라도 갚을 테니, 우선 네가 3개월치 전기, 수도세 등 관리비 등 958,810원을 오피스텔 측에 대납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디제이가 아니었으며, 오피스텔도 전세가 아닌 월세였으며, 피해자가 오피스텔 관리비 등을 대납해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농협 계좌(L)로 958,810원을 납부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1.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나이트 dj 일을 하는 사람들과 서울시 강남구 연습장에서 dj 연습을 한다. 연습장 비용이 몇 달 치가 밀려 380,000원을 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추후 내가 현재 살고 있는 2억짜리 집 전세를 빼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디제이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도 전세가 아닌 월세였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신한은행 계좌(M) 380,000원을 이체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9. 1. 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성추행 소송 건으로 판사, 변호사들에게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열흘 만쓸테니 2,200,000원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E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200,000원을 이체 받는 등 편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O O소재 'P마트'에서 같이 일하며 당시 성남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던 직장 동료 피해자 C가 마트에서 2달치 월급을 2,000,000원을 받지 못하자, 마트 사장으로부터 피해자의 월급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하여 마트 사장 Q으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월급 2,000,000원 중 1,000,000원을 2019. 1. 15. 21:04경 자신의 전 여자 친구인 E 기업은행 계좌(N)에 보관하던 중, 다음날인 2019. 1. 16. 07:30경 장소불상지 현금인출기에서 위 1,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B 거래내역, 피해자 B 문자내역, 피해자 D 거래내역, 피해자 C 거래내역, 피해자D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전 여자친구 참고인 E), 수사보고(법무법인 R의 대표변화 S 변호사의 진술),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변호사 선임비 관련 법우법인 R 제출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자 D의 남편 C의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호의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벌금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군다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편취하거나 횡령한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나 유흥비 사용하였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변제를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제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준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현재 직장에 다니는 등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되, 앞서 본 사정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