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정3622

범죄사실 조달청과 경기도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하는 D의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은, 낙찰하한가가 정해진 경우도 있고, 최저가 투찰금액이 다른 업체들의 투찰금액과 차이가 크면 적격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는 등으로 인해 단지 최저가 투찰을 한다고 하여 낙찰을 보장받을 수는 없는 구조이고, 시스템상 1개의 업체가 같은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가격으로 투찰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 전자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업체의 명의를 빌려 수개의 가격으로 투찰을 하거나 수개의 업체가 가격을 담합하여 입찰에 참가할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하게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성남시 수정구 G 소재 "F(주) 경기지점"의 대표이고, H은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K은 부천시 소사구 I 201호에서 "L"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업체들은 조달청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등록하여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이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H, K은 공모하여 2011. 10. 19.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M고등학교가 발주·관리하는 "2011학년도 11-02월분 학교급식물품 수산물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각 회사의 입찰 담당자가 위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 지문 인식하도록 하고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주)경기지점, J, L 명의로 함께 각 투찰 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J 명의로 22,749,6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1 기재와 같이 모두 2차례에 걸채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투찰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피고인, H, K은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K은 공모하여, 2011. 4. 2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N고등학교가발주·관리하는 "5~8월 학교급식(수산물)구입 전자입찰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L 입찰담당자로 하여금 지문 인식하도록 하고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주)와 L 명의로 함께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L 명의로 12,950,1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2 기재와 같이 모두 6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투찰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합계 43,383,000원의 납품건을 낙찰 받아 조달청과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다. 피고인, H은 공모하여 2011. 8. 1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O초등학교가 발주·관리하는 "2011학년도 2학기 학교급식물품(수산물류)구매 소액수의 견적공고"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J 입찰 담당자로 하여금 지문 인식하도록 하고 각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F(주)와 J 명의로 함께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중복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률을 높여 F(주) 경기기점 명의로 29,744,700원에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3와 같이 모두 9차례에 걸쳐 학교급식 전자입찰에 중복투찰의 방법으로 참여하여 합계 53,694,200원의 납품건을 낙찰 받아 조달청과 각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P,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기도 교육청,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동일 IP 주소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였을 뿐 위계, 위력 기타 방법을 통하여 담합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피고인 등은 별도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회사가 단지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해 다수의 회사가 입찰에 참가한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입찰시스템의 특성상 예비가격이나 예정가격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한 경쟁을 통항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4940 판결 등 참조),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도4525 판결 참조).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H, K 등과 동일한 IP 주소를 이용하여 조달청 D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하였던 사실, H은 피고인의 형, K은 피고인의 처로서 모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실, F 경기지점은 F(주)가 경기도 지역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개소한 사무실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H, K, P의 인적 관계, F 경기지점과 L 등의 실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H, K 등은 서로 그 중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하기 위하여 각 투찰금액을 달리하여 입찰에 참가하였고, 그로 인해 낙찰받을 확률이 보다 높아질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이 낙찰이 반드시 보장되지는 않고, 실제로 낙찰받은 회수가 매우 적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 자체로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등이 동일 IP주소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한 것은 이제 막 개업한 K(2011. 4. 14. 개업), H(2011. 8. 12. 개업)에게 입찰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으며, 악의적으로 담합을 시도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입찰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H, K이 각 그 업체를 설립한 이후인 2011. 9. 내지 10.경이나 2012. 5.경에도 상당한 회수에 걸쳐 피고인과 동일 IP 주소를 사용하여 입찰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나 K과 공모하여 서로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