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합8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3. 18:2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C(44세)가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석 전면 유리를 향해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그곳 축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나와 위협하고, 계속하여 개집과 플라스틱 물통을 피해자의 택시 앞 범퍼 아래쪽에 두어 진로를 막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9. 14. 16:36 경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F(8세)와 그의 일행에게 '핸드폰을 빌려 달라. 택시를 불러 달라'고 말을 하였다가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5. 14:3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휴대폰 매장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양평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I(27세) 등 경찰관이 현장상황을 확인하려 하자 "짭새 씨발 새끼들아, 순찰차 태워줘, 너 이리로 와봐, 개 좆밥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을 하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1. 각 CCTV 사진, 현장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을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과 같이 경찰관에 대하여 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I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 F, I을 추행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 F, I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18:20 경 피해자 C(44세)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해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까지 이동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추가요금 3,000원이 더 나왔으니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씹새끼야, 차량에서 내려"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5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20. 9. 15. 14:10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피해자 K(21세)이 근무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을 제출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개통 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너 이 개새끼, 애들 풀어서 가게를 다 부수고, 너도 죽여 버릴 꺼다.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처벌법규: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2020. 12. 15.자 각 합의서(2020. 12. 17. 각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