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9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C과는 계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은 법무법인의 사무직원이다. C은 2020. 5.경 전세보증금 2억 3,400만 원에 임대되어 재산가치가 없는 서울 강북구 D건물 E호(이하 ‘D건물 E호’라고 함)를 전세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2020. 7.경 D건물 E호를 월세로 임대한 것처럼 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D건물 E호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0. 7.경 부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D건물 E호를 매수하여 담보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C이 이를 담보로 F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을 받는 데 있어 그와 같은 대출을 중개할 A을 C에게 소개하여 주고, C은 2020. 7. 14.경 A을 통하여, 위조한 D건물 E호에 대한 월세계약서 등을 F에게 교부하고 D건물 E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서 F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여 주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 피고인 B의 사기방조]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3, 4회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건물 E호 관계인들 전화통화) 1. 피의자 수표 발행 지급내역, I은행 회식내역(J)(증거목록 순번 31), 송금 확인증,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E호), 부동산 전세 계약서, 도시형생활주택 월세 계약서, 확인서 및 각서, 차용증, 등기완료통지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판시 제2의 점 – 피고인 A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K조합 계좌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D건물 E호)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10. 5.경 받은 500만 원은 피고인이 보증을 선것에 대한 대가일 뿐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C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500만 원에는 보증에 대한 대가와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가 혼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정만으로는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보증에 대한 대가와 대부중개에 대한 수수료를 정확히 구분할 만한 기준이 없고, 피고인과 C도 당시 별다른 정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금액 전체에 대한 죄책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2020. 7. 14.자 범행(주문 무죄) 및 2020. 10. 5.자 범행(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한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4.경 서울 종로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이 F로부터 4,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대부중개를 하여 주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고, 2020. 10. 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C이 G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를 하여 주고 같은 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부중개 수수료를 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며(제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제1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부중개와 관련한 대가, 즉 중개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한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11조의2 제2항, 제19조 제2항 제6호). 위와 같은 대부업법 규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의 거래당사자에게 어떠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용역이 대부업법에서 정한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해당 용역의 제공과 그 용역에 대한 대가 수수가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개별사안에서 특정 용역의 제공행위가 대부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원인이 된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내용, 용역 제공자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도64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2020. 7. 14.경 받은 50만 원과 2020. 10. 5.경 받은 600만 원 중 100만 원은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받은 것일 뿐 대부중개 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B의 수사기관 진술, C의 수사기관 진술 및 일부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그 외 피고인이 당시 근무 중이던 법무법인에서 위 각 근저당권 설정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증거목록 순번 69, 70),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채권자 측에서 부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금액이 특별히 과다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각 돈을 대부중개에 따른 수수료로 지급받았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0. 7. 14.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2020. 10. 5.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