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경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11. 29. 18:00경부터 19:14경 사이에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상가 지하 1층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12. 17. 19:00경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상가 4층 계단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바닥에 박스를 깐 후 피해자와 함께 옷을 벗고 박스 위에 누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 1. 고소장 1. 임의제출서,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사건 발생장소인 F 모텔 방문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고소인과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F모텔 숙박일지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이 ‘라인’ 모바일 메신저로 피의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기차표 티켓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기차표 티켓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코레일 어플 승차권 구입이력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가 고소인 상대로 간음한 장소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F모텔 숙박일지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전화통화] 1.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8조(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2. 17. 18:59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3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각 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 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하여 범행에 특히 취약한 16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서 그 범행의 결과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자칫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개인적ㆍ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가 13세에 불과한 학생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였다. 피해자와 같은 청소년은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여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취약하고 외부의 유혹이나 강요에 쉽게 영향을 받아 분별력이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쉬운 상태에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적정한 행사가 기대되는 온전한 주체로 볼 수 없고,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서적 성장을 위해 공동체의 후견적 노력이 보다 필요한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을 행사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