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09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1.경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넘겨주면, 이를 이용하여 계좌거래실적을 만들어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실제로는 법인을 설립·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주식회사 B 허위등기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1.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9. 1. 3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B', 본점을 '서울 서초구 C,5층 D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세차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으로 주식회사 B은 속칭 '유령회사'로서, 피고인은 2019. 1. 25.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2019. 1. 28., 30. 위 돈을 모두 인출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1. 31.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나. 주식회사 E 허위 등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3. 말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에 있는 서초역에서 법인설립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2019. 4. 2.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정관, 주식발행사항 결정서, 인감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상호를 '주식회사 E', 본점을 '서울 마포구 F, 2층 G호', 자본금 총액을 '1,000,000원', 목적을 '축구용품 도소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이었을 뿐, 주식회사 E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피고인은 2019. 3. 28. 자본금 납입 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 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자본금 1,000,000원에 대한 통합잔액증명서를 일시적으로 만든 후 2019. 3. 29. 위 돈을 인출하는 등 모두 사용하였는바,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고, 위 법인에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없음에도 납입이 완료된 것처럼 신고하는 등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하여, 2019. 4. 2.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납입을 가장하고,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0. 서울 서초구 H빌딩에 있는 피해자 의 서초역 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일 뿐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사업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금융거래목적'을 '거래처용'으로, '타인으로부터 신용등급의 상향, 대출 등의 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사실을 기재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I 계좌(J)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까지 사이에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7개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33 서초역 부근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K 계좌(L), I 계좌(J)에 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동시에 보내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4개의 계좌에 각 연결된 접근매체들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게 해준다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이 설립한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및 거래내역 등 첨부, M 법무사 사무실 통화, 피의자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인설립신고시 제출된 서류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장 납입을 통하여 법인을 설립한 이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거나 양도한 것으로, 이는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양도한 접근매체 수가 적지 아니하고,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