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94

범 죄 사 실 게임물관련 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2. 19: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안에 열쇠를 넣어 놓고 크레인 게임을 하여 열쇠를 뽑으면 그 열쇠로 위게임장에 있는 경품함을 열어 소비자가격 148,800원 상당의 골프 버디 보이스, 소비자가격 79,900원 상당의 아기세탁기, 소비자가격 44,900원 상당의 멀티포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제공하였다. 2.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4. 14. 19:3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크레인게임기 안에 열쇠를 넣어 놓고 크레인 게임을 하여 열쇠를 뽑으면 그 열쇠로 위게임장에 있는 경품함을 열어 소비자가격 110,000원 상당의 스텐프라이팬, 소비자가격 44,900원 상당의 멀티포트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적발보고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각 풍속업소현황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등록 게임장 운영 또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제공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뽑기샵을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이 근무하는 서산시 C에 있는 D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0. 2. 21:50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요구하고, 결제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딸 같아서 그래”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D편의점 내 CCTV 캡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인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끌어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편의점 근무를 그만두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 및 성적 혐오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8. 21:10경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는 등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180번길 43에 있는 편도 3차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마시지 아니하고 운전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못하고 진로 변경을 하면서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위 피해 승용차의 좌측 범퍼뒷부분을 들이받고도 그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직진 주행함으로써 피해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수차례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견갑대,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북로 180번길 43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6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통원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종 범죄(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7. 22: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운전 거리,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1. 0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같은 시 일산동구 F에 있는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2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소방기술용역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2. 1.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동 기간에 근로하고 퇴사한 D에게 퇴직금 8,072,66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D 상무 지급내역,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회의록, 근무내역, 외출보고(문자내역) 1. 연차사용계획서, 기술사 e-learning 연수 관련 문자내역, 입금거래내역 명세표 1. 연구소 유지비용 독촉 문자내역, 업무계획서(2018년 6월), 업무계획서(2018년 2월) 1. Project Proposal, 임대료 관련 문자내역,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작성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0다574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D은 구직사이트를 통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에 기술상무라는 직함으로 입사하여 소방용품 관련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8. 2월경부터 2020. 10월경까지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점, D은 2020. 9. 29.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재정악화로 부득이 사업을 개편함에 따라 부설연구소 연구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2020. 10. 31.자로 권고사직을 요청받고 퇴사하게 된 점, D은 피고인에게 2018. 2. 업무계획서 및 2018. 6. 업무계획서를 보고하고 피고인의 결재를 받아 업무를 추진하였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대신 사이버교육을 수강하거나 야간 소방 점검 업무에 대체 투입되어 근무하기도 한 점, D은 주식회사 C에 입사하기 전부터 사용하던 사무실을 주식회사 C의 기술연구소로 등록하고 그 임대료를 주식회사 C으로부터 지급받았는데, D은 위 기술연구소에서 혼자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매일 출퇴근 등 직접적인 근태관리를 받지는 않았으나 조퇴, 외출, 지각의 경우 피고인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대체 근무 내용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연차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결재받기도 한 점, D은 위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종전부터 소유 내지 사용하던 일부 연구기자재를 이용하기도 하였지만, 주식회사 C으로부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PC, 모니터, 기술연구용 소방자재, 각종 부품 등을 제공받아 사용한 점 등에다가 앞에서 본 관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한 기간, 미지급된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730

범 죄 사 실 2022고단1730 피고인은 2022. 5. 13. 22: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동창인 D, 피해자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022고단3941 피고인은 2022. 11. 14. 05:00경 부산 동구 F모텔 앞길에서 그 무렵 피고인은 술에 취해 걸어가다 피해자 G(G, 남, 32세, 국적 : 리비아)와 피해자의 일행인 H가 자신을 얕잡아 보고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거나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손톱깎이에 부착된 칼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가까이 밀착시키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22고단39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 손톱깍이 사진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전과로 집행유예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이 사건 각 범행 저지른 점, 2022고단1730 범행은 집행유 예 기간 중에, 2022고단3941 범행은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것인 점, 피해자 G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철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4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 01:40경 안성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까지 야기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로 설립한 유한회사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의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등을 I를 통하여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E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9. 중순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03g을 덜어 내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1.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J 대화내용 캡쳐 사진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증1호~증7호 압수품 사진 첨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K, L, M, C) 1. 수사보고서(제1차 금융계좌영장 집행 및 계좌 거래내역 분석) 1. 각 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위임장 1. 감정의뢰회보(A, 모발, 체모 등) 1. 수사보고(케타민 투약 일시경 통화내역 확인), 통화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케타민 투약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2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개의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고, 상당한 양의 케타민을 매수하여 오랜 기간 투약하였다.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벌금을 초과하거나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9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2:2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부근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처벌 전력{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5년 벌금 100만 원, 2011년 벌금 150만 원, 2015년 벌금 500만 원, 2020년 벌금 1,0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6년 벌금 100만 원}, 혈중알코 올농도 수치(0.110%), 운전 거리(500m), 재범 방지 노력(부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프로그램 참여 등),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5. 00:42경 경기 광주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1. 03:58경 부산 수영구 B 앞길에서, ‘친구가 술에 취해 집에 가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돈 처먹었냐? 똑바로 해! 씨발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순경 D의 낭심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초범이고, 주취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정에서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0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4. 1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횡단보도를 위 대리점 방향에서 부산터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다가 마침 반대방향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오토바이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부산 서구 E시장에서부터 위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제1항 기재 번호판 없는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고 경위에 비추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정기적으로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신장기능 장애가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42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14. 16:36경 인천 동구 B 피고인 운영의 C 여인숙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2명에게 “아가씨 1명당 20분, 연애는 4만 원이고, 40대 이상이다, 조금만 기다려달라”라고 말하여 현금 8만 원을 받고 위 여인숙 D호에 E을, 위 여인숙 F호에 G을 각각 성매매 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단속 경위), 수사보고서(단속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E, G 진술서 첨부) 1. 피의자 휴대전화 목록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4.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4:00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뒷편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 1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E 피해품 수표 제시장면 1. 피해품 자기앞수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2021. 6.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22. 7.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다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그런데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모두 제1 확정판결 이전에 저질러진 범죄이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은 제1 확정판결 이후이자 제2 확정판결 이전인 2022. 1.경 저질러진 범행으로 이는 처음부터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바, 따라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할 것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절도로 인한 피해액이 그다지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각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실형 2회를 포함하여 동종범죄전력이 9회에 이르는 점, 나아가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1 확정판결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은 물론, 제2 확정판결 관련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법원의 소환요구에 불응한 채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나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본건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2:12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반면에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벌금형 2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619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2. 3. 14. 18:00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남의 집구석 돌아댕기는 놈이.”, "이 도둑년이 왔구먼. 도둑년이 왔어.", “니 이놈아 사기꾼이야이놈아. 가 인마. 고발해 이 쌍놈아. 이새끼 이거."라는 등으로 부동산 중개인 등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9. 20.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4. 3. 17:34경 구미시 B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폐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공구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폐차장의 철판 외벽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공구 보관장소까지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임팩 렌치 2개, 라쳇 렌치 1개, 절단기 1개, 충전기 1개, 작기 2개, 지렛대 2 개, 배기가스 정화장치 1개 도합 시가 1,674,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4. 16. 22: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폐차장의 철판 외벽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공구 보관장소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임팩 렌치 1개, 배터리 2개, 충전기 1개, 공구박스 2개, 절단기 1개 도합 시가 56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19. 00:28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폐차장의 철판 외벽의 벌어진 틈을 통하여 들어가 공구 보관장소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임팩 렌치용 박스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03: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위 폐차장의 철조망을 넘어 공구 보관장소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의 공구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경비업체 차량이 출동한 것을 보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사진 첨부 등)-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에 대한)-각 사진 1. 수사보고서(동일 피의자의 추가 절도 범행 인지경위 및 CCTV 사진 첨부)-각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사진)-각 사진 1. 수사보고서(2021. 4. 24. 피의자의 범행모습 CCTV 사진 첨부)-각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년 7월 절도 범행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았음에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침입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정신적 질환에 의한 충동 때문에 물건을 훔친 것 같다며 정신질환의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품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56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해방교 방향에서 항남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내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 D(남, 50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조수석 뒤쪽 타이어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8. 22:05경 통영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2006년경 1회 형사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21:45경 공주시 B 소재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위 형사처벌 이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20:2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전북 익산시 왕궁면 학호2길 호남고속도로 입구 삼례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고, 음주운전 거리 또한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1. 19:30경 강원 철원군 B 앞 공영주차장 도로에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벌금형 전과 1회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7. 22:30경 서울 강북구 B ‘C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피해자 D(62세, 남)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말투가 조선족 같다.”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이에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우측 팔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