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단1009

범죄사실 [2019고단1009]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동포방문 체류자격(C-3-1)으로 2018. 11. 27. 인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2. 13.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득하여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사기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원을 이체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와 현금 인출책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이체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인출된 돈을 교부받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 각 역할을 분담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불상지에서 'B' 또는 'C' 광고 문자 등을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B'를 하기 위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의 보증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거나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여 줄 것이니 일정 금액을 송금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D과 함께 자신들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 경 피해자 E에게 속칭 'B'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사모님을 상대하는 일이다, 가까운 지역 사모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으니 일을 시작하려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G 계좌(H)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 'B 보증금' 또는 'C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424,4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과 D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8. 3. 17:35경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이 위 F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J 계좌(K)로 이체한 피해금 600만 원 중 580만 원을 현금 인출하여 시흥시 L에 있는, 'M'에서 환전소 직원에게 의뢰하여 위 58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한 후 이를 N 명의 J은행 계좌(O)로 송금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I')이 위 F 명의 계좌에서 D 명의 J 계좌(P)로 이체한 피해금 648만 원 중 591만 원을 Q 명의 R은행 계좌(S)로 이체하여 위 Q로 하여금 590만 원을 현금 인출하게 한 후 경기도 시흥시 T에 있는, 'U'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590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여 위 N 명의 J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해금을 성명불상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계 31,424,4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087]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4. 10. 경 D과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위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게이트웨이를 함께 설치 및 운용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주 70-90만 원을 받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4. 14.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 공유기 및 유심을 택배로 수령한 후 부산 수영구 V건물, W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유심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기를 설치하고, 6월 중순경부터는 'X' 메신저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D에게 특정 유심을 위 VoIP 게이트웨이에 삽입하게 하고 해당 유심에 할당된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는 등 같은 해 8월 중순경까지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 및 D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의 통화를 중계하는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다수의 유심을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발신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고, 위 조직원이 송신한 다수의 전화번호를 다른 휴대전화번호로 표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의 진술서 1. G F 명의 H 계좌 관련 회신, G 거래내역, 피고인, D 명의 계좌 인적사항 및 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57), 수사보고(1차 범행 계좌 F G 피해금 입급자 상대 피해 경위 확인), 문자메시지 내역, 각 사진(현장사진, 거래내역 사진, 환전소 사진 포함), Y 정왕지점 메일 회신, D 계좌개설 신청서, 피고인 계좌 개설 신청서,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피고인, D 명의로 가입된 연락처, 주소 등 자료 첨부), 출입국관리소 수사협조의뢰 회신, Y 정왕지점 CCTV CD,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피고인 휴대전화에 F G 계좌의 문자알림을 Z으로 변경 설정한 문자메시지, 증거기록 순번 136),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카드 확인), 각 X 대화내용 캡처, 통화내역(증거기록 순번 146), 대화내용(피고인, I, 증거기록 순번 156), 수사보고(각 X 대화내역) [피고인은, 중국에서의 교통사고로 인한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I'의 부탁에 따라 판시와 같은 방식으로 인출과 송금이 이루어진 것일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D은 '중국에서 피고인과 함께 C 등을 빙자한 몸캠피싱 일을 하였었다'고 진술하였고, Q은 '피고인이 평소 택배로 OTP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지시로 판시와 같이 현금인출과 송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019고단1087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전화번호변작 통신장비를 설치, 운용하여 대가를 지급받는 등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중계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X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몸캠피싱,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범행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 등으로부터 피해금 인출, 해외 송금액, 출금에 이용되는 OTP 인증번호 요청, C사기 범행의 인출책 확보, 접근매체 수령, 범행계좌의 SMS 통장 추가 등록번호 확인 등의 지시를 받는 취지의 대화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택배로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 인출과 송금에 있어 'I' 등과의 의사 연락에 따라 분업적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으므로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의 공동정범 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2019고단1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AA 주소 사진, 부동산계약서 사본, X 대화내역, SIM 박스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위반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타인 사용 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위 하한을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몸캠피싱,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피해액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고,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범행에 일부 관여한 행위도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주범은 아니나, 판시와 같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인출과 송금 역할을 수행하고, 보이스피싱을 위한 콜센터 중계소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간 피고인이 범행을 지시하는 사람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수행한 역할을 고려하면, 그 행위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