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운영 중이던 주점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인들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윤이 생긴다. 나와 내 여자친구는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그 곳에 투자할 정도로 확실한 투자처이다. 네가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4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내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가질 것이다. B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있으니 내가 무조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는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6. 경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의 여자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9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 더 투자하고 싶어도 더 투자할 수 없는 확실한 투자처이고 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으니 그걸 믿고 안심하고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자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가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D'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9. 경 투자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여자친구의 지인이 환전에 따른 차액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네가 800만 원을 투자하면 돈을 입금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투자원금 800만 원 및 원금에 대한 10%인 80만 원을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환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지인이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D'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 13. 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8,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생이 대출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나와 여자친구가 그 사업에 이미 몇 억 원을 투자한 상태이다. 너도 돈을 천만 원 단위로 투자하면 투자 원금은 물론이고 투자 후 몇 개월 안에 많게는 투자 원금의 30%까지 수익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 지인이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D'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8. 1. 2.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와 내 여자 친구가 환전 수익금을 이용한 사업에 억대의 돈을 투자하고 있고 투자 원금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100% 지급 보장할 테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의 10%인 50만 원을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환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지인이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D'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운영비,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0.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몇 년간 알고 지내던 동생이 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데 나와 내 여자친구는 이미 몇 억을 투자한 상태이다. 안전하고 최대한 수익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라 나와 여자친구만 투자하고 싶지만 나는 이미 많은 돈을 투자한 상태라 너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니 네가 준비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돈을 나에게 빌려주면 투자 원금및 투자 원금의 20%를 3개월 후에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출 관련 사업을 하는 지인이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D'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1.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G)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다액이고, 기망 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과 향후 매월 일정한 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