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5. 08:05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권선로 589 유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제16번) 1. 채혈동의 및 확인서 1. 감정의뢰 회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18:2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있는 고색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액채취동의서, 감정의뢰회보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미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 교통범행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2017고단1876 1. 절도 피고인은 2017. 6. 23. 21:3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식당 옆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아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10만 원 상당의 1,105 리터 업소용 대형냉장고를 E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부터 21:50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미원면 미원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와 같은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면서 위 화물차가 방범용 CCTV에 촬영되어 제1항 기재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량 안에 있는 흰색 헝겊으로 위 화물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였다. 2017고단2627 피고인은 2017. 10. 26. 12:45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밭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 비가림 차양 캐노픽스 시트 2롤을 E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차량번호검색 CCTV 확인 및 용의차량 번호특정) 1. 차적조회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2017고단2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에 대하여)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등록번호판을 가린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976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처벌받은 동종전과가 있는 점, 그 이외에도 이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대담한 법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2017고단1876호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 2017고단2627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1997년경 형사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779

범죄사실 1.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6. 7.경 사천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무등록 유류저장소에서 탱크로리 차량 기사인 D로부터 유창업자인 E이 보관하던 해상용 벙커C유를 매입하면서, E의 벙커C유는 사실 불상의 외국국적선박에 급유할 유류를 다 급유하지 않고 기름탱크에 남겨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거나 횡령한 장물임을 알면서도 벙커C유 1차 분량(약 30,000리터, 150드럼)을 시세보다 약 30만 원 저렴한 600만 원 내지 900만 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6,000만 원 내지 9,000만 원 상당의 벙커C유 약 300,000리터를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7. 경 제1항과 같이 취득한 시가 600만 원 내지 900만 원 상당의 벙커C유 약 30,000리터(150드럼)를 2015. 6.경 판매처인 충남 아산, 청양, 서산 등에 있는 농가 등의 주문을 받고 자신이 운행하는 탱크로리 차량에 벙커C유를 옮겨 실어 직접 배달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벙커C유 약 300,000리터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사본 1. 석유검정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규모, 기간,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12년경 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 및 장물취득과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음), 연령, 가정환경, 경제 상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3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28. 22;53경 포항 남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D(여, 5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 어디를 만지느냐. "라고 항의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 목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경 김제시 소재 상호미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8.경 D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중고차를 잡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6개월 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 명의 계좌로 같은 날 400만 원, 2011. 6. 7.경 300만 원, 2011. 7. 4.경 700만 원, 2011. 7. 11.경 1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 27.경 김제시 H 소재 원룸촌 앞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200만 원을 빌려주면 동거녀인 I에게서 돈이 나오고 차를 돌려막기 해서 15일만 사용하고 위 돈을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계좌로 2015. 6. 29.경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6. 30.경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3명이고 피해액도 합계 5,7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편취액 중 3,500만 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00:00경부터 같은 날 00:01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자화장실로 토하러 가는 피해자를 도와준다며 따라가 몸을 못 가누고 토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반신 전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 G와 피해자간 H 대화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남편 통화 음성 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299조가 누락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81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정품 및 중고 카메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2: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E로부터 그가 F 집에서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캐논 EOS 60D 카메라와 렌즈 등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카메라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E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의 취득 경위, 정품등록 명의자 및 해지 가능 유무 확인, 매도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캐논 EOS 60D 카메라(S/N : H) 1개, EF-S 17-55mm 카메라렌즈(S/N : I) 1개, EF-S 18-200mm 카메라렌즈(S/N : J) 1개, 기타 악세사리 (안내책자 3개, 스트랩, 리더기, 메모리칩, 충전기 충전기 케이블, USB 케이블, 영상케이블 각 1개) 등을 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매수함에 있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E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 등을 매수하면서 중고매입증을 작성하였는데, 중고매입증에는 E의 주민등록증이 복사되어 있다. 피고인은 E에게 휴대폰 번호도 물어보았는데, E은 휴대폰이 없어 대신 딸의 연락처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고, 피고인은 E의 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 연락처도 중고매입증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E에게 카메라가 본인 소유인지 물어보자, E은 "제부에게 선물 받은 카메라인데 지금 쓸데가 없어서 판매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공소장에는 카메라 등의 가격이 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카메라는 2010년에 출시된 기종이고, 현재 인터넷 중고시장 시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카메라를 렌즈 등과 합쳐서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하더라도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은 이 사건 카메라를 본체만 판매한 것이라 아니라 충전기 등 관련 부품들을 일체로 판매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카메라가 도난품임을 쉽게 의심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사건 카메라가 정품등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정품등록 해지를 요구하였고, 이에 E은 저녁에 제부에게 말하여 정품등록을 해지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나중에 정품등록을 해지해 주겠다는 E의 말을 믿고 정품등록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긴 하였으나, 카메라의 정품등록이란 카메라 소지자가 자신이 소지한 카메라가 정품임을 확인하여 등록하고 추후 A/S를 받는데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정품등록제도가 카메라의 정당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정품등록이 해지되지 않은 카메라에 대한 중고거래도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정품등록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를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당시 캐논 카메라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문의하였더라도, 카메라의 정품등록 명의자와 카메라에 대한 도난신고가 접수되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13

범죄사실 [2017고단5113] 피고인은 2017. 6. 10. 17: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위 식당의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설치된 에어컨의 필터를 꺼내며,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6241] 피고인은 2017, 07. 24, 18:00 경 서울 관악구 C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OO'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예전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여 벌금 5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다는 이유로 가게 외부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면서 피해자에게 "위생과에 신고를 해놓았으니, 위생검열을 받을 준비를 해라", "너는 그 따위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신고를 해서 벌금이 500만 원이 나왔다.", "또 다시 업무방해로 신고를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수사보고(CCTV 영상 등 분석) [20176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방해의 시간과 태양에 비추어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고, 최근 10년 이내 동종 업무방해 전력도 수회 있다. 특히 피고인은 같은 영업장에서 반복하여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영업장을 다시 방문하여 업무방해의 신고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정상에다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위력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1. 밤 무렵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4:50경 군산시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4. 11. 04:50경 군산시 B 앞에 이르러 보도블록에 위 승용차를 충격하여 멈추게 되자 여자친구인 D에게 '현재 기소중지가 되어 있으니 누가 물어보면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D은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05:3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에게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범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일부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을 비롯하여 교통사고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일로부터 약 한 달 전에도 무면허운전과 난폭운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다니던 상태였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와 같이 2017. 7. 21.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단1137 피고인은 2017. 7. 12. 23:35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길을 가다 때마침 그 곁을 지나던 행인 E과 별다른 이유 없이 서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였고, 이에 D과 E의 몸싸움이 시작되자 피고인도 이에 가담하려고 다가가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만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8 피고인은 2017, 12, 19, 23:10 경 경남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10호 광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60세)이 운행하는 H 택시 운전석 옆 좌석에 탑승하여 같은 시 봉곡동 국제로타리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가고, 차를 느리게 운전한다며 욕설을 하면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부위를 왼손으로 2~3회 치는 등 폭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 운전자폭행 권고 형량 : 4월~1년(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나. 제2 범죄 - 상해 권고 형량 : 2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해자 F에게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피해자 F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9. 29.경부터 2010. 9. 14. 경까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보험' 등 보험회사 9곳에 11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11. 8.경 군산시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2. 9. 경까지 32일간 '본태성 고혈압, 심화항염'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8. 12, 10.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8. 12. 11.경 보험금 명목으로 1,610,00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5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124,425,79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11, 29.경부터 2010. 5. 2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의 '보험' 등 보험회사 9곳에 19개의 보험상품에 각각 가입한 이후, 2008, 10. 29.경 군산시 F에 있는 'G한방병원'에서, 사실은 경미한 상해로서 입원이 필요하더라도 장기간 입원치료가 불필요하고 단기간의 입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함에도, 그 무렵부터 2008. 11. 27.경까지 46일간 '본태성 고혈압'의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2009.2.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2.23.경 보험금 명목으로 2,485,980원을 교부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6개의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합계 83,986,888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의료분석(의료자문 및 심평원 결과 1. 보험가입 내역, A 보험모집내역 1. 각 진단서, 진료내역, 외출외박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실제 몸이 아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허위로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2008.경부터 2015.경까지 고혈압, 무릎관절증, 급성편도염, 추간판장애 등의 병명으로 병원을 번갈아 가며 입원치료를 받았는데(피고인 A은 2008. 6. 27.부터 2015. 12. 10.까지 총 54회에 걸쳐 893일간 입원하여 2억 7,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인 B는 2008. 10. 29.부터 2015. 12. 15.까지 총 42회에 걸쳐 760일간을 입원하여 2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각 수령하였다), 입원기간 대부분 통원치료로도 가능한 물리치료나 휴식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을 뿐인 점, 일부 간호기록지에는 피고인들의 혈압이 정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입원기간 중 외출·외박한 흔적도 다수 나타나는 점(피고인 A은 입원기간 중 보험모집계약을 체결하기도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기록을 통해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증상, 이에 대한 진단 및 입원 기간 동안 처치 내역 등을 검토한 후, 입원치료 기간 중 피고인들이 호소하는 증상을 관찰하기 위한 일부 기간을 넘어선 부분은 과도한 입원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보험사기의 피해는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는 점,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허술한 보험심사제도를 악용하여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과 피고인은 실제 고혈압 등의 증상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03:19경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 D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광장1로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앞 도로를 지나갈 무렵 위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알려준 경로로 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유로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을 서행 운전하자 갑자기 차량 열쇠를 뽑아 피해자가 차량의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태에서 차량 열쇠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 중이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의 눈 부위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운전자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18:0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아래 E에서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놓아 억새풀밭 약 60m2(길이 약 35m, 폭약 5m)를 소훼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압수물 라이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실제 피해가 경미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잡초를 태우다가 인근의 억새풀밭까지 불이 옮겨 붙도록 하여 방화한 것으로, 이와 같은 일반물건방화 범행은 자칫 불길이 인근으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다행히 큰 불로 번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합93

범죄사실 2017고합93 피고인은 2017, 4, 17. 20:27경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앞 피해자 E(59세)이 운행하는 F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위 버스가 부천남부역까지 돌아간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17고합170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택시를 잡는 도중에 후방에서 운전 중이던 피해자 H이 차량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쪽 시가 미상의 선바이저를 손으로 쳐 깨뜨리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7고합17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감경영역) 나.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6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0월~2년 3월(제1 범죄의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하던 피해자 E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 H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5. 20:30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선바이저를 파손한 행위에 대해 항의하며 차량에서 내리자, 피해자의 안면부를 4~5회 가량 손바닥으로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H이 작성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7. 8.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E에서 철근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주)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G는 H(주) 대표로서, 거래처로부터 받기로 한 약속어음 발행이 늦어져 자재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우선 다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 자재대금을 결제하되 거래처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으로 그 회사에 이를 변제하기로 계획하고, 위와 같이 약속어음을 빌려 줄 회사를 찾던 중 후배인 I를 통해 F(주)를 운영하는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I를 통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제안을 받고, 2016. 5. 11.경 위 F(주) 사무실에서, 마치 F(주)에서 발행하는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에 1억 3,600만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해 주고, 피해자가 (주)J로부터 받을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F(주)의 은행 채무가 8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약속어음을 발행해 준 거래처의 부도로 6억 원 상당의 어음을 결제하여야 하는 반면, 거래처로부터 회수할 채권이 채무를 제외하면 1억 3,000만 원 가량에 불과하여 위 1억 3,600만 원의 약속어음을 피해자에게 발행하더라도 지급기일(2016. 9. 30.)에 이를 정상적으로 결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경 (주)J가 발행한 1억 원의 전자어음을 교부받고, 2016. 6. 20. 위 F(주)를 부도 처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 의 각 법정진술 1. 전자어음배서내역, 부도내역조회, 수사보고(F 결손처리금 확인보고, F 법인계좌 확인보고, F 발행 전자어음 확인보고), F 법인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죄질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BS106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9. 07: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중앙로에 있는 신한은행 앞길을 서독약국 쪽에서 속초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 중인 피해자 D(여, 68세)의 신체를 피고인의 위 차량 전면부 및 좌측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시 위 신한은행 앞길에서 피해자를 교통사고(장기가 복부로 나온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현장 확인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2년 전부터 2017. 7. 6.경까지 경북 울진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목욕탕'에서 세신사로 근무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2.경 위 'E목욕탕' 안내실에서 카운터를 보고 있는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잠시 자리를 비우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2014. 6.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1일 평균 약 30,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 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영상이 저장된 USB 첨부),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대한 분석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 ·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징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면서 합계 3,0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및 기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