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683

공소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5.경 서울시 동작구 E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9월 25일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완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F, 금융사 G, 납입일자 2020. 9. 25., 납입금액 15,314,000원, 비고 완납’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2020년 09월 25일 H 금융위원회[금융직원/민원]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금융위원회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자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18.경 서울 동작구 E 부근에 있는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그 아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09월2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성명 I,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대출번호 J, 처리일자 2020-09-21, 대출입금금액 7,500,000원, 납입이자금액 0원, 납입보증료 0원, 대출잔액 0원’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회사명 ‘(주)K’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K의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자 문서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명 불상의 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총 5회에 걸쳐 사문서인 ㈜K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공증서 1장, L 명의의 채무변제잔액확인서 1장, M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 N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사기, 사기미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O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P은행의 대출보다 저금리의 대출상품이 있으니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의 약관에 정한 기한 내 변제가 있을 경우 위약사항이 발생하고 계좌이체를 통한 대출금 변제는 가상계좌 생성이 안되니 피해자에게 직원을 보내면 그에게 변제금을 현금으로 직접 건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0. 9. 25. 18:40경 서울 영등포세무서 내 야외 의자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8.경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50,541,000원을 교부받고, 2020. 9. 26.에는 현금 24,500,00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의 9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문서를, 별지 범죄일람표 2의 2번, 4번, 5번, 7번, 8번 기재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5.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8. 12:53경 인천 연수구 Q에 있는 R은행 S점에 있는 ATM 기기에서, 위 제4항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T로부터 받은 현금 1,000만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면서, 피고인의 교통비와 수당 약 15만원을 제외한 약 985만원을 위 U 과장이 알려준 타인인 V 외 8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W’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약 100만원씩 9회에 걸쳐 무통장송 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타인의 실명으로 총 142회에 걸쳐 합계 약 149,341,000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판단 가. 각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일관되게 X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Y’라는 회사가 부실채권 회수를 하는 업체인 줄 알고 위 회사에 연락하였고, 이후 위 Y의 ‘U 팀장’이 지시하는 일이 채권회수와 관련된 일인 줄 알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만났으며, U 팀장이 보낸 문서는 단순히 출력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일을 하였기에 위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을 시킨 ‘U 팀장’이라는 사람은 2020. 9. 14.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안녕하세요 Y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인터 넷주소 1 생략)’링크를 보내며 위 홈페이지의 채용공고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위 메시지에 따라 위 홈페이지 링크 채용공고를 통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U 팀장에게 위 각 증명서를 사진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최초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일을 하게 된 경위와 금융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하는 일이 실제 채권추심업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피고인이 채용 과정에서 직접 ‘Y’라는 회사에 방문하거나 다른 일반 회사와 같은 면접 절차를 거친 적은 없지만 피고인이 하는 일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U 팀장이 지시하는 대로 송금하는 단순 업무에 불과하였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채용에 있어 비대면 선발절차를 거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소도 일응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의심쩍은 부분만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고의를 완전히 추단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U 팀장이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라서만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직원으로 행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즉, U 팀장이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Z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K카드 AA 팀장 부탁으로 왔습니다. 라고 인사하시면 됩니다’, ‘AB 대리님이 보내서 온 A입니다’, ‘AC 팀장 건으로 방문한 A입니다’, ‘AD 과장님 통해서 왔습니다’, ‘AE 팀장님께서 보내서 왔습니다’, ‘채권추심팀 AF 팀장님건으로 방문한 A입니다’, ‘채권추심 AG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담당 팀장님이랑 통화하시면 직원번호 AH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U 과장 보내서 왔습니다. 직원번호 AH’이라는 메시지만 확인되고, U 팀장이 피고인에게 은행직원 내지는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라고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AI은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을 만나 ‘M에서 왔냐고 물어 보니까 그 사람도 “예”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당시 그와 같이 물어봤는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 B은 증인으로 나와 검사의 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G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최초 변호인의 주신문 당시에는 피고인이 G 직원이라고 소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도 ‘G 직원과 통화를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이 무어라 소개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위 각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 팀장은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를 만날 당시 피고인의 실명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실명 사용을 지시받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장 CCTV 사진 등에서 피고인이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송금할 당시 선글라스를 끼거나 모자를 쓰는 등 본인의 신분을 가릴 만한 모습이 발견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조직원 간에 대화내역이 추적되지 않도록 텔레그램 어플을 사용하는 반면, 피고인은 U 팀장과 카카오톡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인은 위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다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최초 보이스피싱 피해자 T을 만나 현금을 건네받은 것은 2020. 9. 18.이고, 피해자 D을 만나는 과정에서 체포가 된 것은 2020. 9. 26.로서 10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문서위조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문서를 위조하는데 가담하였던 것은 아니고, U 팀장의 지시에 따라 U 팀장이 이메일로 보낸 파일을 출력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의 진정성을 의심하였을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금융실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범죄일람표3 기재 각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던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송금 행위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탈법행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