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66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6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3. 각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수사) 4. 고소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확인서, 영수 및 이체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각서, 이행서, 약정서, 공동사업투자계약서, 합의서, 거래내역서 2013고단2456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3. 통장거래내역, 통장사본 2013고단30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금전차용증서, 이체확인증 2014고단4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대부거래계약서 및 차용증 사본 등 2014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통장거래내역, 계약서 2014고단16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E의 법정진술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4.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5.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통장사본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제5의 가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문서위조)한 경우 2. 판시 제2, 3, 4의 각 죄, 제5의 나, 다 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건설 시행사업을 추진하며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계속하여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 죄, 제5의 가 죄의 경우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그 유예기간을 최대한으로 정한다. 무죄 부분 1. 2013고단3074호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8. 25.경 군포시 O건물 104동 907호에 있는 피해자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07. 12.경 (주)로직하우징으로부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의 시행권을 인수받아 추진하면서 시행권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8억 원을 우선 (주)로직하우징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위 8억 원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위 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 매입 대금으로 126억 원 상당이 필요한데도 이를 조달할 구체적 자금계획이 없어서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건축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설계부서 담당자인 P에게 "순천시 조례동 아파트 건축 시행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비로 사용할 자금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사업 시행 후 F에 설계 및 감리용역을 주겠다"는 취지로 마치 피해자 회사에서 50,000,000원을 대여해 주면 피해자 회사에게 그 돈을 갚는 것은 물론 위 조례동 아파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처럼 위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P으로부터 다음 날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편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피기망자로 기재된 P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Q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회사의 실제 사주 R로부터 변제기, 이자 등의 약정 없이 돈을 빌린 것이며, 차용증에 기재된 차용조건은 피해자 회사의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해 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기망행위나 편취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로는 피해자 회사 관리인 S가 작성한 고소장과 내용증명, S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Q의 법정진술과 금전차용증서, 이체 확인증 등이 있다. 그런데 S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피해자 회사 관리인으로서 직무상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고, T의 경찰진술 역시 같은 취지에 불과하다. 또한, Q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부탁으로 피해자 회사 회장인 R를 소개해 주었을 뿐 차용조건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금전차용증서와 이체확인증만이 남게 되나, 공소사실에 피기망자로 기재된 P이나 피해자 회사의 사주로서 실제로 금전 대여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R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사건에서,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2014고단1690호 중 각 절도,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08. 8. 25.경부터 2009. 2. 17.경 사이에 서울시 용산구 U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빌려준 돈을 독촉하러 온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서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009. 9. 4.경부터 2009. 11.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의 운전면허증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2. 17.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V'에서, E의 허락없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란에 W,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기재하고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2. 1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Y'에서 E의 허락없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Z,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기재하고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Y'에서 E의 허락없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이동전화번호 란에 AA,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기재하고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8. 27. 성남시 중원구 AB에 있는 'AC'에서 E의 허락 없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용지에 '임차인 현주소 란에 서울 용산 AD, 성명 란에 E, 주민번호란에 X'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서명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자동차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AC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10.경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AE'에서 E의 허락없이 절취한 E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며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용지에 '신규가입 이동전화번호 란에 W, 이름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X'라고 기재하고 확인 란에 'E'이라고 서명하여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은 E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차량을 빌리기 위해 E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각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범행을 다투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각 위조문서 외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이 있으나 E의 각 진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관되지 못하거나, 다른 정황들과 모순되어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명을 배척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1) E은 채무 변제를 독촉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사무실을 자주 방문하였고, 자신이 화장실에 가는 등의 이유로 그 사무실을 잠시 비웠을 때 피고인이 자신의 가방 안에서 운전면허증을 훔쳐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분실 경위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그와 같은 절취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쉽게 납득가지 않는다. 2) E이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운전면허증은 발급일이 2008. 8. 25.인 것과 2009. 9. 4.인 것 두 가지이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09. 9. 4.자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지갑을 분실하면서 운전면허증도 분실한 것으로 알고 바로 재발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지갑을 잃어버리면서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함께 잃어버렸고, 그 즉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용산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한 날은 2008. 8. 28.과 2009. 4. 2.이어서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다는 시기와 일치하지 않는다(E이 2008. 8. 25.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인 점에 비추어 보면, E은 2008. 8.경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이를 재발급받았고, 그 이후 2009. 9.경 재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의 갱신기간이 도래하여 2009. 9. 4.자로 운전면허증을 갱신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3) E은 이 법정에서 운전면허는 취득하였으나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아 자신의 이름으로 차량을 빌린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차량 이외에도 E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차량을 빌린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E 명의로 임차된 차량에 대한 주정차위반 고지서(위반일시 2009. 1. 12., 1. 22., 2. 11., 4. 3., 5. 29., 7. 28., 9. 25., 10. 20., 11. 25., 2010. 8. 18., 8. 19, 8. 20., 8. 25., 8.30., 9. 2., 9. 14., 9. 29.)가 여러 차례 E의 주소지[서울 용산구 AF]로 송달된 적이 있고(수사기록 29-1~13쪽), 그 위반 일시 경 E의 운전면허증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E 명의로 임차된 차량은 피고인이 E의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임차한 차량으로 보이는데, 만약 E이 피고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빌려주지 않았다면, 자신이 운전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하여 여러 차례 부과된 과태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이 도용되었다는 식의 주장을 관할 자치단체나 경찰서 등에 하였을 것이나 E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수사기록 81쪽 참조). 4) E은 2009. 11.경 피고인에게 형사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빌려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의 사이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야 피고인에게 대여해 준 돈을 변제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대여해주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엿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