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0. 22.경부터 2013. 10. 22.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위 회사에서 업무상 위 회사 공금을 보관하던 중 직원을 통 해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에서 2억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I명의의농협은행 계좌(J)로 이체하고, 다음 날인 2012. 11. 22. 이를 수표로 출금하여 보관하던 중 K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중 2억 원을 K가 지정한 L 계좌(M)로 2억 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K에게 임의로 위 회사 공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공금 2억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2. 5. 선고 20015439 판결 등 참조). 한편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회사'이라 한다)은 골프용품 판매와 골프시뮬레이터 등 골프연습장 관련 기기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N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2012. 5. 16. K에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의 전부인 21 만 주와 경영권을 150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K는 2012, 5. 1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3. 1. 4. 까지 이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은 2012. 10, 10. K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2. 11,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면액 2억 원의 전환사채(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22, 권면액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이를 인수하였다. 4)이 사건 회사는 2012. 12. 31. 자를 기준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유동자산은 17,934,230,998원에서 2,901,999,746원으로 급감한 반면 부채는 1,621,933,841원에서 2,955,646,451원으로 급증하였다. 5) K는 N로부터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5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사채업자에게담보로 제공하고, 대형 P에게 사채조달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2억 2천만 원 등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자금 159억 2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681) 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33486)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앞서 본 법리와 사실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2. 11. 22. K에게 2억 원을 입금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거나 당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O K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인수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자신의 자금 없이 이 사건 회사의 내부자금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사채업자로부터 차입금을 조달하였는데, K는 그 과정에서 0으로부터 2012년 8월경 2억 원을, 같은 해 9월경 1억 5천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 K는 2012년 9월 말경에게 3억 5천만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억 원은 같은 해 10월 중순까지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0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회사 및 K 등을 상대로 가압류를 비롯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다. K는 이 사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운영자금 중 2억 원을 0에게 지급하면, O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권면액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받고 2억 원을 전환사채 발행대금으로 납입한다는 내용으로 채권관계를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K는 2012. 11, 20.경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권면액 2억 원의 전환사채를 사모방식으로 발행하기로 의결하고, 2012. 11, 22. 경에게 2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었다. K는 피고인에게 회사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O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은행계좌 및 Q 등을 비롯한 주요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으니 2억 원을 K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2억 원을 입금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재무상태는 전년도와 대비하여 현 1) 위 각 차용금의 주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 연대보증채무자는 K이다. 2)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주식회사 L O의 배우자 R가 운영하는 회사이다(수사기록 140쪽). 금자산 및 매출총이익이 급감한 반면 전년도에 없었던 단기차입금이 10억 원 이상 발생하는 등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사건 회사의 예금계좌나 유일한 거래처인 Q 에 대한 매출채권에 법적 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정상화는 심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으로서는 O에게 2억 원을 송금하더라도 O이 전환사채 대금으로 2억 원을 다시 회사로 입금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로서는 별다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O은 송금받은 당일인 2012. 11. 22.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K에게 개인적으로 회사자금 2억 원을 대여해준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당시 K가 소위 차입매수방식으로 이 사건 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발생한 심각한 현금 유동성 문제, 사채업자들의 이 사건 회사의 주요매출처의 매출채권 등에 대한 법적조치 실시 압박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정상화가 어려워지자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회사가 주채무자인 차입금의 변제를 위한 명목으로 주식회사 L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