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합108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와 피해자 B(12세), C(12세), D(12세), E(14세), F(13세)은 인터넷 G 사이트의 채팅 기능을 통해 친해져 동네 선후배 사이로 지내게 된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건장한 체구(신장 약 178cm, 체중 약 90kg)의 성인으로서 각각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피고인의 집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낸 후 위와 같은 선배로서의 지위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하고 구강 성교 또는 항문 성교를 함으로써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9. 7.경 피해자 B과 G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형들에게 찍히기 싫으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원주시 H 아파트 15층 계단으로 불러낸 다음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손잡이를 잡고 뒤로 서게 한 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경 원주시 I에 있는 J학교 근처 골목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의 지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마치 위 피해사실을 외부에 퍼뜨릴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벽을 잡게 하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불상 일자의 새벽 무렵 피고인의 거주지인 원주시 K빌라 L호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에게 구강 성교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로 돌게 하여 침대를 잡게 한 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9. 불상 일자의 새벽 무렵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불러낸 후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뒤로 돌게 한 다음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17:30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 C을 불러낸 후 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선배로서의 지위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9:27경 위 피고인의 집 옥상으로 피해자 D을 불러낸 후 문을 잠그고 위와 같이 선배로서의 지위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해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수회 빨게 하고, 피해자를 뒤로 돌게 하고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4. 08:00경 원주시 M아파트 N동 지하 주차장으로 피해자 E을 불러낸 후 위와 같이 선배로서의 지위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꺼 만지고 빨아줘"라고 말하며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잡은 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후 "힘을 빼라. 성기에 이빨이 닿지 않게 해라, 혀로 빨아라"라고 하며 구강성교를 하도록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뒤로 돌게 한 후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유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자를 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 가 다시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구강 성교하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다시 유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파트 내 공중화장실의 변기 칸막이 안으로 데려가 문을 잠그게 한 후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은 채 구강 성교하게 하고, 변기 위에 앉은 자세로 피해자를 들어 올려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물이 나오지 않아 아프니, 입으로 빨아라."라고 말하여 구강성교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8. 24. 08:00경부터 10:00경 사이에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불상 일자의 03:00경 피해자 F에게 "나랑 5분만 하자, 안 나오면 학교에서 왕따 시킨다"라고 말하여 원주시 O아파트 P동 지하주차장 계단 안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와 같이 선배로서의 지위와 신체적 우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로 하여금 구강성교를 하게하고, 피해자를 돌려 세워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한 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후 다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로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 같은 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각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 C, D,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카카오톡, G 캡쳐 사진, 캡쳐 사진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전자창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회보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14점(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및 판시 성폭력범죄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1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2019. 9. 불상 일자 새벽 무렵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응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병역판정신체검사 당시 경계선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유사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