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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10.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고양시 덕양구 C 대 694㎡, D 전 449㎡, E 답 6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F'라는 상호로 승마체험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각종 시설을 설치하여 승마장을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1. 용도변경 행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 5.경까지 위 C에 지어져 있던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61.03㎡를 사육장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였다. 2. 건물신축 행위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2.경부터 2016. 5. 경까지 이사건 부동산 일대에 컨테이너, 경량철구조, 조립식판넬, 철재 파이프 구조의 건축물 6동을 신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일반건축물대장, 약정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약정 내용(피고인들은 2015. 11. 20. 경 이 사건 부동산에 승마장 관련시설을 설치하여 승마장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용도변경 및 신축한 건물들의 용도, 건축 시기(각 건물들은 말 사육장, 승마용품 등 보관창고, 탈의실, 승마장 직원 휴게실, 원형 마장 등으로 사용되었고, 신축한 건물들은 모두 2016. 5. 경 건축되거나 완성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영리목적 무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및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6, 08:49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부터 제주시 고산로 27(한경면)에 있는 고산우체국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운전면허대장(A) 1. 현장 및 차량, 음주측정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인적·물적인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58

범죄사실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5. 15.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광주 남구 F, G, H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녹색 철제 휀스(높이 약 190cm, 길이 약 200m)와 회색 철제 휀스(높이 약 160cm, 길이 약 150m)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라남도고시제9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이용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개발행위허가제도는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합리화라는 도시관리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려는 것이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09두134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국토이용법상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토이용법 관련 규정(제56조, 제64조, 제85조, 제140조 및 관련 국토이용법 시행령 규정들)들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토지 위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허가가 금지되고, 설령 그것이 국토이용법 제56조 제4항 제3호 및 국토이용법 시행령 제53조 제2호 가목에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예외적으로 허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에는 국토이용법 제60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외에 국토이용법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도로) 부지로 결정된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소사실 기재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하여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약 30년 전인 1986. 7. 14. 도시계획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바, 이로 인해 위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아오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에 2020. 7. 1.까지 도로가 개설되지 않을 경우 일몰제에 의해 위 토지가 도로예정부지에서 해제될 예정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9:54경 충남 예산군 신례원로 199-12에 있는 한양연립 C동 앞 주차공간에서 시동이 켜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쪽 뒷문 및 뒤휀다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열쇠를 이용하여 3회에 걸쳐 긁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산상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나,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을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적발되었고, 차에 긁힌 자국이 피해자가 지목한 범행 도구인 열쇠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출동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5. 11.까지 서울 송파구 D, 2층 'E'라는 업소에서 3개의 방을 구비하여 놓고 F, G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유사 성매매 대가로 7만 5천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 없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태백서로 안민고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태백동 쪽에서 안민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0세)의 자전거 앞 바퀴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간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전화조사)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위촉(제102호), 진단서 1. 차량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단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르막 굽은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그 중에는 음주교통사고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날 술을 마신 후 귀가하여 잠을 잔 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던 중에 이 사건에 이른 것이므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일부나마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나마 추가로 피해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으며, 최근 5년 이내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다. 배우자와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 등과 함께 고양시 덕양구 F아파트 901동 1407호를 C의 명의로 매수하고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실제 임차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임차한 것처럼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다음, D, E은 허위 서류를 준비하여 전달하고,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C은 허위 임대인으로서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7.경 고양시 덕양구 G상가 101호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이 D, E 등과 함께 매수한 위 아파트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아파트를 임대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C, 임차인 A, 보증금 1억 500만 원, 임대차 기간은 2013. 2. 24.부터 2015. 2. 23.까지, 작성일자 2013. 2. 7.'로 기재한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40-12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일산역지점에서, 위 은행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면서 그에 기한 허위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마치 진정한 권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대해 질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고 피고인 명의로 6,000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 경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I)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대출관련서류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기망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위 범행 전력 이전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다고 볼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9:5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에게 "이, 개 같은 썅년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점에서 이전부터 여러 차례 행패를 부려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많은 점, 다만 피고인이 향후 다시는 피해자 주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4. 9.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0. 01:10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산두로20에 있는 밤가시마을 6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동종 처벌 전력 2회, 혈중알콜농도 수치 낮지 않음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7.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전농로입구4가에서 적십자회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9세), 피해자 F(여, 9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E을 들이받아 동시에 피해자들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위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목격자 I),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술청취 보고서 1. 관련사진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F), 주민등록등본(E, F) 1. 수사보고(피의자 아내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고로 인한 충격 자체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더 이상 운전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매도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9세의 어린이였으므로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우려가 있었던 점, 사고 현장 근처에 있던 목격자들이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내려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했음에도 피고인이 그냥 가버린 점, 피해자들과 직접 합의하지는 아니한 점, 도주차량죄는 범죄의 성격이나 불법성의 크기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한편 피고인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 G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사소통이 어렵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사실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포함)를 운전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6.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B프라이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8. 18. 21: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동구 문현로 45 방어진 농협 화암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꽃바위 버스 종점 방면에서 문현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서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정차할 경우 속도를 줄여 같이 정차하는 등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관련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무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7년 6개월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www.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음주운전 3진 아웃에 해당되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높은 점,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의무보험 무가입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한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08:30경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부근을 지나는 C 버스 내에서 운전석 근처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35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붙인 뒤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와 범행 수법도 유사하여 재범이 위험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8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1.2017. 12. 28.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8. 21:00경 불상지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B'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C(여, 13세)에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현금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C를 만난 후, 경기도 부천시 D 부근에 피고인의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놓고 위 차량의 뒷좌석에서 C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C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현금 1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 1. 24. 범행 피고인은 2018, 1, 24. 17:00 경 E 메신저로 위 청소년 C에게 대금 2~3만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한 후 서울 강서구 F, 104 앞에서 C를 만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메시지 촬영 사진 1. 참고인 C의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같은 법 제13조 제2항(성매매 권유의 점, 해당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청소년에게 성매매 여부 및 그 대금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므로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에 해당한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매수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에서 정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법률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규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나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N5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성매매 권유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능력도 미약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인 아동·청소년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는 성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20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10. 21:00경 대전광역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8세)의 집마당에서,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가 집을 샀고, 집값이 올랐음에도 사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팔년아 집 사서 돈을 벌게 해주었는데, 왜 사례금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대문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인정되는 사정들 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은 2014. 7. 10, 21:00경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관련하여 이 법원 2017고단2875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2017. 11. 21. 선고되었는데, 그 사건 내용은 사건외 E가 2014. 7. 10, 21:00경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와 피고인 A가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 D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 D의 집 마당으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 D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위 강제추행 사건 재판부의 증인 D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F씨는 어떻게 폭행도 보고, 강제추행도 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마당 안에서 앞집 아줌마 때문에 물받이 때문에 의견충돌이 생길 때하고 언성 높여서 얘기할 때 계단에 올라가서 나무 밑에 숨어서 봤대요. 그런데 다짜고짜 범같이 들어오더니 나를 들고 차고 멱살을 들고 끌고 나가더래요. 그 시간이 3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끌고 나가서 밖에서 싸우더니 뭔 아저씨가 또 끌고 들어오더니 아줌마 집 3층 올라가는 계단 옆에서 아줌마를 확 끌어안더니 입을 갖다 대고 확 떠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추행까지 고소했어요."라고 답변하고, "폭행죄는 증인 서주면 강제추행죄는 그냥 묻어두려고 했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F씨가 중부경찰서에 내가 고소장을 넣었는데 증인으로 가서 조사를 받는데 성폭행하는 얘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폭행은 며칠 늦게 접수해서 고소하게 된 거예요."라고 답변하여 마치 뒤늦게 목격자를 확보하여 비로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F은 2017. 3. 4. 경찰 조사 당시 "어떤 다른 남자분이 집주인 아주머니를 거의 포옹을 하다시피 몸을 끌어안고 대문을 통해서 마당으로 들어오셨는데 20~30초 이따가 아주머니가 그 남자를 '왜 이러시냐'라고 해서 남자의 몸을 손으로 밀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 D가 2017. 2. 20. 경찰 조사 당시 "내 오른쪽 손목을 끌고 내 집 마당으로 들어가 갑자기 양팔로 내 등 뒤를 감싸 안으며 확 끌어당겨 안고 입을 1회 맞췄습니다."라고 진술한 내용과 불일치하고, F은 이 법정에서 종전 진술 태도를 변경하여 "누가 피해자를 끌고 왔고 계단 쪽에서 갑자기 안으시더니 확 밀치시더라고요."라고 진술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D 및 F의 진술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73세의 피고인은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새삼 경매낙찰 대가에 대한 소개사례비를 안 준다며 피해자 ID를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기억을 환기하면서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D 집 앞 골목에서 피해자 D와 서로 험한 말싸움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 D가 E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할 무렵에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거나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싸움이 벌어졌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9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의 지시를 받아 건당 50,000원의 대가를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기로 하고, 2017. 5. 31. 15:30경 인천 서구 C 앞 길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E)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고인이 D로부터 건네받은 체크카드 및 기타 압수물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범죄는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환전책, 송금책, 통장모집책, 카드전달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위와 같은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 없이는 범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다. 전달책으로만 활동하여 그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편이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 등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한 후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3개월 안에 휴대전화를 해지해 주고,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개통된 휴대폰을 교부받아 유심칩을 제거한 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개통폰으로 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피고인이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건네주면 3개월 안에 휴대폰을 해지해 주고,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여 손해가 없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인터넷 등을 통하여 가개통폰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E에게 부과될 단말기 할부금 및 휴대폰 이용요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22.경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에 갤럭시S6 엣지 휴대폰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시가 979,0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교부받고, 이후 부과되는 휴대전화 이용요금 1,075,37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12.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의 각 기재와 같이 총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4,12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4대를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고, 그 휴대전화 이용요금 37,788,238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설시한 유리한 사정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판사 장기석 범죄 일람표 ( 범죄일람표
수원지방법원-2017고정21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에쿠스 승용차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5. 20. 17:22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부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5. 12:50경 안양시 석수 1동에 있는 삼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0. 20:37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5. 12:44경 군포시 대야미동에 있는 대야미삼거리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1. 2. 13:4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1. 29. 00: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수원역 부근 도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대장, 보험가입내역서, 의무보험 가입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추송서,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판시 제1항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제2 내지 6항 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7. 08:28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부산지하철 ‘C' 1번출구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 D(43세, 여)의 뒤를 따라가면서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가운데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 검지손 가락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지하철역에서 피해자를 쫒아가 강제추행을 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남매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11:00경 경남 창녕군 C 소재 피해자가 관리하는 논에서, 피해자가 2019년 한 해동안 경작하여 온 벼를 수확하여 감으로써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쌀 약 803kg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09쪽 제외), 항공사진 농지표지, 지번 사진, 문자메시지 내용, 대부계약서 및 임대료 지급내역, 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을 내세워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을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