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광주해바라기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는 1년 전 알게 된 후 밥만 같이 먹던 사이였는데, 2016. 3. 15. 광주 비엔날레 주차장 B의 차 안에서 B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을 힘으로 성폭행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피고인은 첫 성관계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그곳에 근무하는 경사 C에게 이를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 진술녹화실에서 같은 취지의 고소보충진술을 하고, 이후 경사 C은 위 사건을 광주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인계하여 B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와 만나 서로 사귀면서 B와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가져왔고, 2016. 3. 15. 당일에도 차 안에서 B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후 B가 피고인의 연락을 계속 받지 않자 화가 나 위와 같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회) 1. 피고인의 고소장 1. 신용카드 영수증 사본 1. 각서 및 카카오톡 대화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제1유형(일반 무고)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개월~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연인 관계로 지내다 피고인의 명예훼손 등으로 헤어진 상대방을 다시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을 성폭행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경찰에서 진술까지 하여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험을 초래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이로 인한 무고 상대방의 불편과 불안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신고 · 진술 내용의 구체성, 진술 태도 및 피고인이 고소 후 4일 만에 고소를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국가형벌권이 실제로 잘못 행사될 위험은 크지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연령이 20세(범행 당시 19세)에 불과하다.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2. 15:5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6번 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은 SC-OS2어플리케이션(무음 사진 촬영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그녀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성의 엉덩이, 다리 부위를 사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일람표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제 만 20세가 된 대학생으로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정신건강 상담을 받고 온라인 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잘못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홀로 피고인을 양육한 어머니와 피고인의 이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점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G건물, 203호에 있는 'H'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 28.경부터 2016. 7. 5. 22:00경까지 위 H에서 방실 7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I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마사지를 하게 한 후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일명 '핸플')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의 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은 2016. 1. 28.부터 2016. 7. 5.까지 160일인데,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중 60일은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1일에 3명 정도 손님을 받았는데, 손님으로부터 평균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단속일(2016. 7. 5.)의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금액은 11,880,000원(= 1일 수익 12만원 × 99일)이라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 규모, 그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전과 관계(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였음),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23:4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들어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어, 그걸로 사람 찍으려고?"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자 격분하여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5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40.경 서울 강남구 C 1층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을 F 대표이며, 고문서나 국보급 도자기 등을 취급하는 전문가라고 소개한 후 도자가 3점을 보여주면서 "진품인 조선시대 백자달항아리 75억 원 상당, 고려시대 고려청자인물기마문매병 75억 원 상당, 분청용두주전자 25억 원 상당 등 합계 175억 원 상당의 도자기 3점을 2015. 12. 18.부터 12. 21.까지 65억 원에 할인하여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팔려고 한 위 도자기들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없는 일반 도자기로서 가짜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도자기 3점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65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사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65억 원을 편취하려다가 수사관들에게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는 것인바, 이를 '사기미수'로 의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최소한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는 최소한 피고인과 E이 '수십 억 짜리' 이 사건 도자기를 진품으로써 매매하고자 하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에 직접 (일부라도)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에서의 진술밖에는 없다.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판매하려 하였으며, 원래 시가 75억 원인데 돈이 급해 20억 원에 팔겠다고 하면서 먼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이 피고인 소유의 도자기 3점을 가져가 감정을 하여 진품으로 확인되면 이를 (일본인 등) 타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하여, 그렇다면 피고인이 최하 가격을 65억 원에 해 달라는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날 이 사건 도자기에 대하여 감정을 받으려고 고고학자와 약속을 하고 피고인과 함께 커피숍에 갔던 것이고, 감정을 받아 진짜로 감정되면 그 도자기를 타인에게 소개해서 판매를 하려 하였으며, 소개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면 자신도 소정의 대가를 받거나 이 사건 도자기 외에 피고인이 보유한 다른 작은(이 사건 도자기보다 저렴한) 도자기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대가로 받으려는 생각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E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실제로 감정을 위해 고고학자와 약속이 된 줄 알고 커피숍에 갔다'라는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경찰에 (사전에) 신고한 것이 아니고, 경찰이 어떻게 알고 그 커피숍에 와서 피고인을 체포한 것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수서경찰서에 체포 당일 E이 이 사건 제보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이 체포되었음이 인정되고, E은 이 법정에서 '구속된 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없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매매하기로 하였던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공개된 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피고인과 변호인의 면전에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단지 감정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지 직접 이 사건 도자기를 매수하기로 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자신이 당시 피고인을 속였던 것이 아니었다고 하기 위해 경찰에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고 거짓 진술까지 하였던 점, E이 이 사건 도자기를 공소사실과 같이 '65억 원'에 매수할 자력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적어도 그러한 외관을 보였던 것으로 인정할 사정도 전혀 없는 점, E의 이 사건 제보와 경찰에서의 진술에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기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 사건 도자기를 진품으로 매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듯한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 0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의 가족 등 여러 명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반바지 사이로 꺼내 만지며 수 회 흔드는 등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식당에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피의자가 결제한 카드영수증 1. 각 CCTV 동영상사진캡쳐 분석자료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녹화CD 첨부에 대한 건)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범죄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한 경위와 태양이 일반 대중들이 있는 장소에서 성기를 노출시킨 것이 아니라 식당 안에서 테이블 아래로 성기를 내어놓은 것인 점, 기존에 동종전과 없는 점, 이 법정에서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서 벌금형에 처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689

범죄사실 이 법원은 2016. 7. 21.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6. 11.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위생도기 등 건축자재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4. 8.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 F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상무지구 신축건물 감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위생도기와 수전 등이 필요하다. 물품을 주면 2015. 4. 15. 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583,200원 상당의 위생도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1.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완지구 AM빌리지 1차 감리를 맡고 있는데 공사현장에 사용할 샤워부스, 욕조, 수전 등을 외상으로 주면 전에 미지급한 대금과 함께 2015. 4월말까지 지급하겠다. AM빌리지 2차 공사 감리를 맡게 되었으니 공사현장에 물품을 공급하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524,500원 상당의 욕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수완지구 AM빌리지 2차 30세대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조감도를 설치해야 한다. 설치비 350 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G)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5. 8. 1.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갑자기 상갓집을 가야하는데 조의금이 없으니 3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1.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중민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6. 3. 17.경까지 부산 중구 B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영업소인 D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판매대금 입금, 재고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5. 9. 1.경 위 D에서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의류, 모자, 가방 등을 판매하여 판매대금 485,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443,6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9.경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경 위 D에서 재고로 보관 중인 시가 49,000원 상당의 모자(950 PITPIR AGOLD BLK) 1개를 성명불상의 고객에게 판매하여 판매대금 49,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도 이를 매출내역에 기재하지 않은 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131,000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의 관리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한 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인 합계 36,574,60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대구 남구 대명로 124에 있는 동양파이낸셜 사무실에서 시가 8,500만 원 상당의 C(현재 D) Actros 트랙터 1대를 (합)E 명의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8,500만 원을 연 11%의 이자로 2014. 8. 25.부터 2019. 8. 25.까지 할부기간 60개월 동안 매월 1,848,106원씩 납부하기로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자동차 대출 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위 트랙터를 인도받아 2014. 8. 29. 피해자에게 위 트랙터에 대하여 채권가액 8,5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될 때가지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저당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30.까지 4회분까지만 불입하고 나머지 할부금은 불입하지 않은 채 2015. 7. 30.경 경주시 강동면 벽계길 28에 있는 ㈜포항특수트레일러 사무실에서, 위 트랙터를 ㈜포항특수트레일러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위 차량의 점유를 불상지로 이전하여 소재파악을 어렵게 하고 2015. 8. 7. 및 2015. 10. 7. 자동차 인도집행의 불능을 초래하는 등 저당권의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저당권의 채권가액 8,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대출신청약정서 등,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각 자동차인도 불능조서,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임의경매결정서 등, 자동차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등, 사업자등록등(G), 차량사진, 자동차임의경매신청서 등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당권설정 대상 차량의 소재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저당권실행을 곤란하게 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대상 차량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는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339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투약 피고인은 2016. 6. 초순 22:00경 인터넷 검색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동인이 알려준 계좌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한 다음,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건물 화장실 창문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g을 가져와 필로폰을 매매한 후, 2016. 6. 7. 14:0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필로폰 중 0.1g가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6. 7. 19:3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위 필로폰 중 0.4g가량을 비닐팩에 담아 피고인의 의복 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6. 7. 16: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74세) 소유 건물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환각증세로 존재하지 않는 피고인의 딸을 찾는다는 이유로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내 딸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잠기지 않은 3층 현관문을 열고 3층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3층 복도에 이르러 환각증세로 인해 건물 밖으로 뛰어내리기 위해 그곳에 있던 보일러 연통으로 복도 유리창을 깨뜨려 위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1. 심신장애 (미적용)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1094, 2008감도4(병합) 판결 참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10만원(= 1회 투약가격) ※ 총 취급량(0.5g) 중 투약된 수량(0.1g)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압수됨(감정소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설정됨) 제1범죄(마약)□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0월 ~ 2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적극적 치료 의사) 제2범죄(손괴)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1월 ~ 6월)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심신미약 : 본인 책임 있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범위 : 10월 ~ 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구형 : 징역 1년, 추징 1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추징 10만원 □ 가중인자 : 과량 투약 등 □ 감경인자 : 자백, 중독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성, 동종 전과 없음(이종 벌금형 총 3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11. 09: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위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3. 23:09경부터 다음날 02:37경까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F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자로부터 320,000원 상당의 노래바이용 서비스를 제공받고, 2016. 10. 14. 03:44경부터 같은 날 05:38경까지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노래바에서,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소유의 신용카드를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345,000원 상당의 노래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65,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00원에 해당하는 F노래바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E이 분실한 농협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진술 건) 1. 수사보고(피해자 신용카드 결제내역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수사) 1. 결제명세표 1. 승인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2년경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점 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20:25경 동두천시 C 앞 골목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을 발견하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바로 밑 왼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세의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경영했던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3. 21. 부터 2015. 5.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80만 원, 2010. 3. 20. 부터 2014. 11. 30.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60만 원 등 합계 340만 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정인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7. 02:1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주먹으로 벽을 치고 일행을 폭행하려다가 "손님이 술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F에게 테이블 위에 있던 김치찌개 냄비를 던지려고 하고, 가게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제지하는 위 F의 뺨을 손으로 5회 때리고,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것이나,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4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5.경 서울 중구 C 10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직원에게 서울시 서대문구 E아파트 105동 502호를 임대인 F으로부터 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전세) 계약서를 제시하며 "E아파트 105동 502호의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그 보증금을 담보로 1,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5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F과의 전세계약은 월세로 전환된 상황이었고, 위 부동산임대차(전세)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계약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남편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1,920만 원을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부표준계약서, 채권양도인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4,785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이 범죄전력 기재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더라면 받았을 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68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달 27. 01: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521호, 720호에서, C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G에 'H'이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에 'H'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5. 27.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F 오피스텔 802, 805, 823호에서, D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G에 'I'라는 상호로 게재한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남자 손님들로부터 14~15만 원을 받고 그 중 10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매월 30만 원의 광고료를 입금하고 위 인터넷사이트 G에 'I'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종업원의 사진, 소개 글, 가격 및 옵션 사항 등을 기재한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H'의 업주인 A에게 소개하여 D로 하여금 'H'에서 여종업원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같은 해 5. 27. 01:20경까지 위 'F' 오피스텔 521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5. 27. 01:20경까지 위 'F' 오피스텔 823호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6. 5.경 위 'F' 오피스텔 소재 'H' 업소에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및 CD, 각 사진 1. 각 통장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각 압수목록(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한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알선 업소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5월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과 규모,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광고까지 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범행 가담 정도,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19: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식당'에서, 피해자 E(여,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손바닥으로 양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고 휘둘러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2181

범죄사실 [사건의 경위] 피고인들은 2016. 10. 21. 01:50경 안양시 만안구 C 이면도로 노상 한가운데에 D 포터 차량을 주차한 채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로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 광경을 목격한 성명불상의 주민이 "차량 안에 사람이 자고 있어 불안하다."는 112신고(no.846)를 하였고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본 바, 비탈진 도로 한 가운데에 위와 같이 차량을 주차한 상태로 피고인들이 차 안에서 자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고, 내리막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B를 깨웠다. 잠에서 깬 피고인 B가 갑자기 사이드브레이크를 풀어 위 차가 내리막 방향으로 전진하였고, 경찰관들이 B에게 사이드브레이크를 잠그도록 하여 차가 완전히 정차하자, 피고인 B는 운전석에서 내려 노상에 앉아 다시 잠이 들었다. 1. 피고인 A 가.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1. 01: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자고 있다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경찰관 G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운전자가 누구인지 등의 질문을 받자, 차에서 내려 '경찰관이 뭔데, 좆까네, 경찰관 개새끼들'라는 등의 욕설을 계속하여 하고, 갑자기 위 G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와 같은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G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한쪽 손에만 수갑을 찬 상태에서 손을 마구 휘둘러 G의 손에 맞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양쪽 어깨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안양만안경찰서 순23호 순찰차량(차량번호 I)에 승차하라는 경찰관들의 지시에 불응하며, 발로 위 순찰차 운전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358,46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순찰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량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을 현행범체포하는 순경 H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쳐 넘어뜨리려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경장 G 상처 및 순찰자량 파손부위 사진, 순23호 외부 손괴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경찰관 2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피고인들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