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015고단1284 피고인은 2015. 4. 10. 22:31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로데오거리 앞 도로부터 같은 동 703 에 있는 GD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1676₁ 피고인은 2015. 5. 1. 09:0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32 (초지동, 그린빌아파트14단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수암1길 7 에 있는 성가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판결문 2015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5고단 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5. 4. 10.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2015. 4. 10.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위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수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4. 10. 위와 같은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2015. 5. 1.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력에도 불구하고, 2015. 6. 2. 06:41 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1교 앞 노상까지 약 45km 구간에서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단순 음주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있고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당분간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4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로펌 사무실에서 변호사 E을 통하여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0. 11.말경 렉스톤 승용차를 60개월 할부로 구입하면서 고소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소인 명의를 모용하여 연대보증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우리캐피탈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 게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교부하면서 F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데 연대보증에 사용하도록 승낙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2.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49에 있는 인천지방검찰청에 변호사 E을 통하여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고소장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그와 같이 허위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소인 F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10. 경의 음주전과 외에 별도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중순경부터 2015. 3. 26. 18:0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오락실'에서, '명궁플러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당초 위 '명궁플러스' 게임물은 게임물관리위원회부터 'Insert Coin, Start Button' 상태에서 정산버튼을 누르면 정산창이 나타나고, 정산버튼을 한번 누르면 일일정산 항목만 보여지며, 그 상태에서 한번 더 정산버튼을 누르면 전체정산 항목까지 볼 수 있고, 사운드 옵션창에서는 게임 볼륨소리를 조절하는 기능만 있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위 게임기 내부의 2번 버튼을 눌러 사운드 옵션창을 활성화시킨 후 게임기 방향버튼을 좌, 좌, 우, 우, 좌로 5회 조작하면 위 사운드 옵션창에 게임기를 이용한 손님별로 별도의 정산창이 나타나도록 개·변조된 위 '명궁플러스'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아온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수사보고(이 사건 게임기에 대한 등급분류결정 당시의 게임설명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67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7. 11:00경 나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2세)의 집 대문 앞에서, 도둑이 그곳에 심어진 단풍나무를 타고 인접한 자신의 집에 들어온다는 이유로, 전동 톱으로 이를 베어 내 피해자 소유 25년생 단풍나무 1그루 시가 971,4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1 나주시 H 토지(도로명 주소 나주시 F)와I토지가 바로 붙어 있는 사실,H 토지는 1967. 1. 10. G의 아버지인 J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J이 2013년경 사망하자, 장녀인 G가 그 소유권을 행사하여 온 사실, I토지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1979. 11. 17.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가 1996. 9. 14.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위 토지상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5. 12. 7.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단풍나무 1그루를 베었으나 위 단풍나무가 I 토지의 한 복판에 위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단풍나무가 G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참고인 K, L 전화조사)가 있는데, 전자는 증거능력이 없다. 위 단풍나무가 I 토지에 심어진 이상 토지소유권의 효력범위와 부합의 법리에 비추어, 위 단풍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G의 소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J이 20년 전에 위 단풍나무를 심었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의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단풍나무가 G의 소유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34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24세)은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마트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21:55경 위 E마트 정문 통로에서 퇴근을 하기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891

범죄사실 [2013고단891]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주)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로부터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7,590만 원 상당의E 인피니티 승용차 1대를 3년간 리스하였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 건물 C동 주차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31865] 피고인은 2011. 7. 28.경 서울 용산구 C빌딩 501호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10,000원 상당의 G 벤츠 승용차를 3년간 매월 1,674,04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벤츠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891]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31865] 1. 1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씨앤에이치리스 주식회사에게 모두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벤츠 승용차에 대한 리스료를 1년 이상 성실히 납부한 점,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6.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임광아파트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곡선사거리 쪽에서 문화의전당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2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복사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710

범죄사실 [2015고단710] 피고인은 피해자 C(73세), 피해자 D(여, 67세)과 아래윗집에 살고 있는 관계로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무단점유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들과 다투곤 했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6, 19:00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현관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C 네 이놈! 오늘 너 죽고, 나죽자. 너 이놈 오늘 죽이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등산지팡이(길이 1m)로 피해자 D의 허벅지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 D의 손을 한손으로 잡아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지팡이로 피해자 C의 우측 가슴부분을 위 등산지팡이로 1회 찌르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안방으로 들어가는 피해자 D을 뒤쫓아가 위 등산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좌측 검지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 중위지골 개방성 골절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015고단867] 피고인은 2015. 6. 14.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피해자가 논에 물을 대고 있어 자신의 참깨 밭에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논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비닐호스를 낫으로 절단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단1106] 1. 피고인은 2015. 20, 11: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C의 밭에서 위 토지가 자신의 토지라는 이유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 만원 상당의 살구나무 1그루를 톱으로 베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7.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위 토지에 설치한 시가 3만 원 상당의 수중모터 PVC파이프를 자구로 찍어 깨뜨리고, 지하에 설치된 수중모터와 연결된 나일론 줄을 톱으로 베어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18:00경부터 같은 달 13. 11:00 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단감나무 1그루를 톱으로 베어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10의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2015고단710의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촬영 휴대폰 동영상 캡처 사진) [2015고단867의 판시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5고단1106의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의 점 :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1. 적용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재물손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특수상해죄,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아래 각 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고려해야 하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이 위 각 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별도로 고려하지 않는다. 2. 각 재물손괴죄 ■ 유형의 결정 : 각 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특별양형인자 : 각 해당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0월 이하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10일 [= 10월 + (10월 × 1/2) + (10월 × 1/3)]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가려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을 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80대의 고령이고 경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를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7. 14:00경 광명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비밀번호 포함) 1매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에게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를 통해 배송하여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1. 26. 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2012. 7. 12. 벌금 50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3.18:20경 안양시 박달동부터 광명시 광명로 276에 있는 학온농협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전과 3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마침 신포사거리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가 수리비 1,641,8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사진, 차량 사진(G 투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6, 21:00경위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포사거리 쪽에서 사동삼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75세)가 운전하는 G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없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과실 없는 사고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 위반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특례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사거리였다. 피고인은 파란 신호등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데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비보호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차가 피고인의 차와 접촉하였다. 2) 사고 이후 차에 남겨진 흔적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 뒷부분이 부딪힌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선(왕복 6차선)이었는데, 피고인은 그 중 2차선에서 운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우회전을 하던 피해자가 3차선을 넘어서 2차선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차와 피해자의 차가 부딪혔다. 4) 피해자는 경찰 조사 피고인의 잘못이 무엇인지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에 관하여는 진술하지 않고 피고인이 사고 후 도망간 점이 잘못이라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는 상대차량이 없어 우회전하였으므로 잘못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5) 피해자의 차 앞부분과 피고인의 차 뒷부분이 충돌한 점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차가 피해자의 차보다 앞서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신호가 없는 곳에서 우회전을 하는 경우 직진하는 운전자보다 더 많은 주의의무를 부담하여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조심스럽게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으로서는 비보호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가 직진하는 피고인의 차가 있는데도 우회전을 하리라고 예상하기 쉽지 아니한 점, 2차선으로 운행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을 하는 피해자의 차가 가장 바깥인 3차선에서 진행하지 않고 자신이 있는 2차선까지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물건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2. 13.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에이스스파랜드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석동에 있는 공병대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를 Bi30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4. 5.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F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자 회사) 생산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가 상표권을 가지고 생산하는 의류 및 잡화 패션브랜드 'H' 제품의 생산 총괄 및 품질관리, 외주업체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회사는 2013. 2. 28. 부터 같은 해 10. 17.까지 I H 의류제품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장인 피고인으로서는 I가 생산한 H 의류 제품을 납품받고, 그 의류의 품질을 관리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위 회사에서, 피고인의 부인 J 운영의 K로 하여금 H 의류를 생산하여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회사가 I에 지급한 의류 생산대금 2,003,100원을 I 대표 L으로 하여금 K에 다시 송금케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K 및 피고인의 지인 M 운영의 N으로 하여금 H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대금 90,341,900원을 지급하게 하여 J, M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1),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상표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1) 공소장에는 'J, M에게 위 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부분이 누락되었으나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완제품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메르체가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남는 원단을 이용하여 H의 상표를 임의로 부착하여 패딩 4점 정품기준 시가 합계 592만원상당, 롱패딩 2점 정품기준 시가 합계 336 만원 상당, 프린트패딩 9점 정품기준 시가 합계 1,332만 원 상당을 생산한 사실을 알고는 이를 수거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0에 있는 B 운영의 P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패딩 제품의 판매를 지시하였고, B은 그 무렵 서울 양천구 Q 소재 C 운영의 R 의류 판매 매장에서 위 의류를 교부하여 이를 총 244만 원에 판매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생산부장으로서 외주 업체 생산 물품 관리 및 상표권 관리 등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으로 하여금 244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양천구 0 2층 피고인 운영의 P 사무실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취득한 H 상표권을 침해한 패딩제품 15점 정품기준 시가 2,260만 원 상당과, 불상의 자로부터 취득한 H 상표권을 침해한 바지 50점 시가 미상을 서울 양천구 Q 소재 C 운영의 R 의류 판매 매장에서 진열하여 판매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양천구 Q 소재 피고인 운영의 R 의류 판매 매장에서 위 제2항과 같이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이 침해된 의류 제품 65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T, L의 각 진술기재 1. 주식회사 나린인터내셔날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나린인터내셔날 사업자 등록증, 나린인터내셔날과 H 프랜차이징 협약서 1. 주식회사 G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G 사업자 등록증, G H 라이센스 협약서 1. 상표등록 원부(U), 상표등록 원부(V), 상표권 계약서 1. I 의 세금계산서, I의 2013년도 통장거래 내역 1. 제보자 녹취록 1. R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가짜 상품 사진 1. W 임가공 계약서, I 임가공 계약서, X 임가공 계약서, ㈜메르체 완사입 계약서, ㈜비노 완사입 계약서, ㈜미혜산업 완사입 계약서 1.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수선내역(피고인이 생산부장 재직 중 제작된 제품들에 대한 수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배임의 점,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이상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각 공소사실 별로 포괄하여),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지식재산권)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 3년 1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 : 피고인들의 상표권 침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379-10에 있는 (주)이토마토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래에셋생명보험(주)에서 대출모집 업무를 위탁받은 C에게 "국민은행 대출금 1억 원 외에는 금융기관 대출금이 없고,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없으며,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할 것이며, 연소득이 195,664,810원 상당이니 2,5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년간 약정이자를 더한 원리금을 성실히 분할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민은행 대출금 1억 원 외에도 2013. 5. 14. 우리은행에서 9,0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6,000만 원, 2013. 5. 1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4,000만 원 등 합계 1억9,000만 원을 이미 대출받았거나 대출 신청을 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C을 통해 대출관련서류를 건네받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2,50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대출거래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확약서, 신용정보조회, 지급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유무죄 판단 피고인에게는 2011. 4. 28.자 1억 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었고, 대출 신청 당시 1억 9,000만 원(우리은행 9,000만 원,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6,000만 원과 4,000만 원)의 대출을 이미 받았거나 신청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합하면 피고인의 채무는 3억 1,5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대출기준인 연소득의 150%를 넘는 금액이다(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적힌 피고인의 연소득 195,664,810원 X150% 293,497,215). 피고인이 대출 신청 당시 제출한 "확약서" 에는 상기 본인은 아래에 기재한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 외에 타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그 아래에 있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신청 현황"란에 수기로 "해당사항 없음"이라 적고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내용을 보지 못하고 Cl 적으라는 대로 적었을 뿐이라 하나, 위 현황 란의 양식(신청일자, 금융기관, 대출신청 금액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표로 각 항목은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음)이나 수기의 위치(신청일자와 금융기관 항목 바로 아래 칸에 비추어 피고인이 내용을 모르고 기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확약서에는 또한 '대출 실행 전 5영업일부터 실행 후 15 영업일 사이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이 실행될 경우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고, 피고인에 대한 대출이 실행될 때는 신용정보조회만으로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1억 원 외에 다른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증인 D의 진술에 의하면, 대출 실행 후 2~3일이 지나야 조회가 된다), 증인 D는 또한 고소장에 적은 것과는 달리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3등급이어서 당시 피해자 회사의 기준으로는 연소득에 관계없이 대출한도가 2,500만 원이었다고 한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해자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이 없다는 피고인의 확약서 내용을 믿고, 이에 속아서 피고인에게 대출을 해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러 금융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는데, 피고인이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고, 피해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까페 게시판에 '지인을 통하여 일본에서 판매하는 스노우보드 데크 신상품을 싸게 공동구매할 수 있으니 필요하면 연락을 달라.'는 글을 게시한 뒤,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 등 10명으로부터 2012. 3. 12.부터 2012. 7.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스노우보드 데크 공동구매비용 명목으로 합계 10,228,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2012. 3. 12.부터 2012. 7. 26.까지 사이에 개인 채무 변제, 신용카드 대금, 생활비 및 민·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10,228,00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스노우보드 데크 공동구매비용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C 까페 게시판에 '일본에서 판매하는 스노우보드 데크 신상품을 싸게 공동구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지금이라도 돈을 입금하면 2012. 11.말까지 일본에서 스노우보드 데크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7. 초순경 이미 공동구매가 취소되어 기존에 받은 공동구매 대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과 같이 일본에서 스노우보드 데크를 구하여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 계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2012. 11. 19. 잔금 명목으로 592,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192,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사기 범행을 한 뒤, E이 2013. 1. 16. 피고인을 상대로 사기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피고인이 일본 수입업자에게 스노우보드 데크 구입비용을 보내준 것처럼 허위의 문서를 만들어 경찰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5.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주식회사 G 정선출장소에서, 스캐너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에 수취인란을 H에서 I으로 바꾸어 출력하는 방법으로 이체금액 1,000만 원의 이체확인증과 이체금액 200만 원의 이체확인증 2장을 변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이체확인증 2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2. 26. 강원 정선군 정선읍에 있는 정선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 사무실에서 위 제3항과 같이 변조한 '이체확인증'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경찰공무원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데크구입자 목록, 각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문자내역, 인터넷글,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횡령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횡령죄 상호간 및 사기죄, 각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 D, K, L, M, N에게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 O, P, E에게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좋지 않은 건강 상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각 횡령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96

범죄사실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8. 성남시 중원구 C,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인지방병무청창명의의 '2016. 7. 25.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6. 7. 25.부터 3일이 경과한 2016. 7. 2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및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우체국 등기조회, 병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규정한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적법행위를 할 기대가능성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효력이 있고, 위 규약 제18조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된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위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입영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거나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8조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ㄷ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