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4 03:5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G(41세)에게 동석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야이 씨발, 내가 요리사인데"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40cm, 칼날길이 25cm)를 가방에서 꺼내 피해자의 가슴에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11259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면서, 위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정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8.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1-1 서울고등법원 제22민사부 2011나53647호 사건의 기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베트남어로 기재되어 있고, '돈을 받는 사람'란에 피해자의 서명이 위조된 2004. 1. 18.자, 2004. 2. 16.자, 2004. 5. 9.자, 2004. 12. 30.자 지출증 4매를 변호사 D을 통해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위 지출증 4매를 각 행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지출증 기재 일자에 돈을 지불한 적이 없고, 피 해자는 위 지출증들에 서명을 한 적도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지출증들이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피해자에게 총 194,330,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면서, 위와 같은 위조서류들을 제출하여,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약정금 205,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면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으나, 제출된 지출증들에 대한 필적감정결과 피해자의 서명 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부분 1. C의 의견서 1. 위조 지출증 사본 및 번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베트남에 있는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 지출증들이 위조된 줄 모르고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지출증들에 서명한 적이 없는 사실 (수사기록 1권 56쪽), 위 위조된 지출증에 피고인이 싸인이 있는 사실(수기 1권 43쪽, 피고인은 미리 지출증들에 싸인을 하여 놓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지출증들의 원본이 베트남 세무서에 보내져 원본이 없음을 알았고, 위 지출증 작성 당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도 위 지출증들을 찾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베트남 사무실에 위지출증들이 없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F이라는 상호의 여행사 대표, 피해자 G(여, 30세)는 위 여행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28. 07:00경 제주 서귀포시 H에 있는 I리조트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함께 출장을 온 피해자가 침대 위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안마를 해주겠다는 핑계로 피해자를 깨워 엎드려 누우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용주인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해 엎드려 눕자, 피해자의 어깨와 등 부위를 약 3분간 주물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그만하라고 말하는데도 "뭉쳐져 있는 것을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등을 주무르면서 몸 옆으로 가슴 부위를 만지고, 엉덩이를 주무르다가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원을 그리듯이 3~4회 음부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및 피고인이 전에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었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1. 21:05경 충남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에 있는 맥주창고 호프집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로마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에 서울 영등포구 C 401호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여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주식투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하면 적어도 한 달 안에 2배로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투자를 하여 이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금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0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예진태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표장갑 앞 도로까지 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타인이 물적·인적 피해를 입는 등의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승용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오토바이 운전으로 인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08:35경 포천시 C에 있는 D농협 3층에서 D농협 월례상조회의를 개최하는데 같은 농협 직원인 피해자 E(46세)이 회의진행에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2회의 이종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범행의 정도, 범행 경위 등 고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8:00경 포천시 C에 있는 D농협 1층에서 피해자 E(46세)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배를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0. 30.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1. 23: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닭구이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공고 앞 도로까지 약 4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인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44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4. 3.경 부산 사상구 덕포2동 381-1에 있는 부산북부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피고인의 동생인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위 C의 이름으로 서명을 한 후 사진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정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행사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11:35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 '공용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동영상모드로 하여 자신이 이용하는 남자화장실 칸의 칸막이 밑으로 밀어 넣어 옆의 여 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려고 바지를 내리는 피해자 C(여, 23세)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8:00~18:10경 신탄진에서 대전역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D) 내에서 서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욕정을 품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분을 대고 약 5분간 비벼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공탁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관계, 추행의 동기 및 경위, 추행의 정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3. 15:0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작업장에서 전동지게차를 작동함에 있어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전동지게차 뒤편에서 불순물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지게차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가 지급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308호 법정에 피고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24. 새벽에 D의 집 앞까지 택시를 타고 도착하였고,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려 D의 집 1층 앞에서 C가 D의 손목을 잡아끌고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증인이 D의 집에 도착하였을 당시 그곳에는 누가 있었는가요' 라는 물음에 "D 혼자 있었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고, 사실은 C가 2012. 10. 24. 새벽에 D의 집에 먼저 도착하여 D의 집 안에 있던 깨진 소주병 등을 치워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C가 D의 집에서 깨진 소주병 등을 치워주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C보다 먼저 D의 집에 도착하였고, C가 그 뒤에 D의 집에 들어와 깨진 소주병을 치워주는 것을 모두 보았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을 하고, 사실은 2012. 10. 24. 새벽에 D으로부터 '죽어버리려고 자해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의 '증인은 증인이 먼저 D의 집에 들어간 이후에 피고인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았는가요'라는 물음에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병이 깨져 있었고, 피고인이 올라와서 방을 다 치워 주는 것은 보았는데, 칼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D의 목을 보고 왜 그런지를 묻자 D 이 죽어버리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D이 자해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D이 저에게 죽어버리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24. 새벽에 C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본 적이 없고, 위 일시로부터 2일 정도 지난 후인 2012. 10. 26.경 강서구청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C를 만났을 때 C가 배에 있는 상처를 보여주어 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당시 증인과 피고인, D 이 같이 있었던 것은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1차로 술을 마시고 난 뒤 D의 집으로 갔을 때 술병이 깨져있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고인이올라와서 방을 깨끗하게 치워주었습니다. 그리고 D의 목에는 이미 칼자국이 있었고, 피고인의 배에도 칼자국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당시 D의 목에서 피가 났나요'라는 판사의 물음에 "피가 난 것은 아니며 목에 칼자국이 있었고, 피고인도 배에 칼자국이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D의 집에 왔을 때에는 자해를 한 상태였는가요'라는 질문에 "깨진 병을 치웠을 때 이미 피고인과 D이 같이 긁혀 있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마치 2012. 10. 24. 새벽에 피고인이 C의 배에 있는 상처를 본 것처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판사 정일예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4.부터 2013. 2. 6.까지 매일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수산'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전화로 대게를 구매하겠다고 주문하면서 자신을 'E'이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주문한 대게를 피고인 및 피고인 지인들의 주소지로 택배배송하여 주면 피해자의 계좌로 대게 값을 송금하여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게를 택배로 배송받더라도 대게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122만 원 상당의 대게를 택배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진택배 송장 사본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검사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8. 24. 04: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객실에서, 피해자 C(22세) 일행이 떠든다는 이유로 창밖을 내다보며 욕설을 하는 등 위 모텔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일행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비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이 씨발"이라는 욕설을 듣고 격분하여 위 주차장으로 내려와 피해자 C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일행인 피해자 F(30세), G(22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공갈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H모텔' 주차장으로 위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피해자들의 뺨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리고 "야이 씨발 새끼들아, 내가 사람 죽여서 교도소 다녀온 사람이고, 익산 남부지역에서 세 번째 가는 조폭인데 내 동생들 부르면 니네들 칼 맞고 다 죽는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꿇어앉게 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로부터 현금 4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 G으로부터 각각 지갑 1개씩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뉘우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재활기관에 자진 입소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최근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갈취 피해액도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하여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8.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점유자인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1. 19.부터 2009. 2. 4.까지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업사 앞 도로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 인수의뢰서, 무단방치자동차처리 명령서 1차 발부 1. 수사보고(증거기록 9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참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자동차 방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4. 23:20경 삼척시 교도에 있는 CU교동편의점 앞 도로를 혈중 알콜 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5미터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장애인자활일터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수산물(명태) 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2008. 7. 15.부터 2012. 7.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1. 1. 2. 부터 2012. 7. 31. 까지의 임금 5,563,580원(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매월 292,820원 × 19개월), 2008. 7. 15. 부터 2010. 12. 31. 까지의 퇴직금 2,894,580원 및 2012. 1. 1. 부터(2011. 1. 1. 부터 2011. 12. 31. 까지의 퇴직금은 근로자 D에게 중간 지급하였음) 2012. 7. 31. 까지의 퇴직금 685,050원 합계 9,143,210원(5,563,580원+2,894,580원 +685,0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근로계약서, 퇴직금 중간정산 자료, 합의서, 급여대장, 작업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0:5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택시요금을 안 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아들에게 연락하여 택시요금을 지급하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내 아들이 또라인데 너도 또라이지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예방, 진압, 수사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02. 06.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인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189-1 중앙연세교회 앞 편도 1차로를 오류역 방면에서 온수역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노면이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여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이 노면에 미끄러지면서 반대 차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C(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 오류역 앞길에서 위 중앙 연세교회 앞길까지 약 600 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 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만 처벌대상이 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 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측정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에 이르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 발생 시각, 음주측정 시각,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운전한 거리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나 주취운전 자정황진술보고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상태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8.22:13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54세)과 노래를 먼저 하기 위해 무대 마이크를 가지고 시비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코 부위를 2회 때리고,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합의서 및 진단서 제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에서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12. 5. 8.부터 2012. 5. 31.까지 일용인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5월분 임금 1,820,000원을 비롯하여 2012. 4. 5.부터 2012. 6.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6월분 임금 1,480,000원, 2012. 4. 24.부터 2012. 6. 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2년 4월, 5월, 6월분 임금 합계 1,520,000원 등 총 합계 4,820,000원을 당사자 간 그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8. 1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2. 6. 7. 그 형의 집행을 최종적으로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26. 00:50경 고양시 덕양구 C식당 2층 직원 숙소에서,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시가 1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와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호주머니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서 및 수용현황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은 절도범죄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로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이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최종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할 것이나, 앞서의 유리한 정상 외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는 직장 내 기숙사에서 동거하던 사이이고 우발적으로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생활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2013. 4. 22.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산시 단원구 B, 107동 303호에서 2013. 6. 4.까지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현역병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2013. 6. 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등기우편조회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제1항제1호(입영기피의 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고 입영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추상적으로 존재하던 병역의무가 병무청장 등의 결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후 그 내용이 담긴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여 국가안보의 인적 기초인 병력 구성을 강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법률조항으로 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입영기피로 인한 병역법위반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 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여기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하는 것인데, 양심의 자유에는 이러한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작위에 의하여 양심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 즉 양심상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강제 받지 아니할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개인의 양심의 형성 및 실현과정에 대하여 부당한 법적 강제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인 방어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러나 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이를 제한할 수도 그리고 제한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절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 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니다.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은 제5조 제2항에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고 규정하고, 제39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고 규정하고 있다.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라는 헌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그것이 주권자인 국민 자신에게도 필요한 일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화된다. 즉 국민이 이러한 헌법적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비로소 국민 스스로가 그의 기본권의 실현과 보호를 위한 전제 조건인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국민은 헌법적 의무로서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는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여 국가의 정치적 독립성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할 의무로서 납세의 의무와 더불어 국가의 존립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이고, 특히 남북이 분단되어 여전히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는 우리 나라의 특수한 현실적 안보상황을 고려하면 국방의 의무는 보다 강조되어도 지나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바로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대표자로서, 누구든지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2. 28.경 창원시 의창구 D상가 지하 101호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8,494,000원 상당의 휴대폰커버 부품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주식회사 E에게 합계 4,572,611,010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3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F의 전말서 1.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및 횟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10. 28. 시각불상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도색공장에서, F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F, G, H, D, I, J 등과 함께 7명이 각자 봉(1.5리터 폐트병 옆에 곰방대를 꽂은 후 곰방대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인 후 입구를 입에 대고 빨아서 그 연기를 흡입하는 기구)을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사무실에서 H, G, J, 성명불상자와 함께 5명이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각 대마초 1회 흡연량씩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500원 × 2회) 판사 이동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6.경부터 2013. 5. 14.경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인 D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7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등의 각 진술서 1. 외국인고용확인서, 출입국사범 단속활동보고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