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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3고합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여자 친구인 C이 아는 동생이라며 피해자 D(여, 20세)을 소개하여 알게 되었는데,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집에서나 피시방에서나 인터넷을 통해 자살한 연예인들의 사진이나 동영상만 찾아보고 자살한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이 안치되어 있는 추모공원에 찾아가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동생들이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되어 있는데 가보고 싶다고 조르자 그 일정을 의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4. 1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방안에서, 부산추모공원에 가는 방법과 일정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함 하자"라고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안 해 주면은 추모공원 안 간데이"라고 겁을 주고 바지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11. 2. 1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누워 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와 카는데. 하지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을 붙이며 바지를 입으려고 잡아당기며 저항하자 피해자에게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하며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 22:0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려고 누워 있는 위 피해자(여, 21세)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를 잡아 올리며 "하지마라. 싫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밀어내자 피해자에게 "아! 몰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키스를 하며 질 속에 성기를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배 위에 사정을 하여 위력으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해자 장애인증명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여자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에 의해 간음을 당함으로써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피해의 일부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하여 준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한쪽 팔이 없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국가보조금으로 생활하고 있고, 판시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앞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고, 그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에 근거하여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수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불특정인이 아닌 지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은 13점으로 '높음(13점 ~ 29점)'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평가(PCL-R) 결과 총점은 17점으로 '보통(7점 ~ 24점)' 수준으로 그 총점이 아주 높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위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 있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2점), 피해자가 장애인인 점(3점), 범죄의 유형이 직접적 성범죄인 점(3점) 등 판시 각 범죄사실 자체로 인한 점수로 인하여 그 총점이 크게 높아지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6. 17:55경 밀양시 C에 있는 D편의점 옆 E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17세)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지고, 옆에 있는 피해자 G(여, 17세)의 엉덩이를 역시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한 후, 피해자들을 따라 길 건너편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 앞으로 가 위 피해자 F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재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피해자 F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제1경합범죄] 피해자 G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요소(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특별감경요소(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씩 감경)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기본범죄 형량 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 상한의 1/2을 합산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노상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관념과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할 성인인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3. 01:1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3층에서 주거하고 있는 상가에서, 위 상가 지하 1층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회피하는 것에 화가 나, 휘발유 10L, 경유 10L를 통에 담아 손에 들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하 1층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점 출입문까지 들어가, 출입문 틈을 이용하여 주점 내부에 위 휘발유와 경유를 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175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8. 2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덕암동 307-3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이마트 야외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및 장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4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6. 22:30경 사천시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에서 처와 말다툼을 한 후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가 F에 있는 'G'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I 무쏘 승용차량의 시가 253,000원 상당의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곳 인근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13명의 승용차량 앞, 뒤 유리를 수리비 합계 약 5,399,780원 상당이 들도록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사천시 D에 있는 'J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K(41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을 보고 "형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의 왼쪽 볼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안면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P, Q, H,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차적조회 1. 상해진단서 1. 각 견적서, 각 자동차 유리대금 청구서, 각 영수증,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거래명세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각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물적 피해자인 S, Q 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3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총판계약 등을 담당하는 사람인바, 2012. 4. 9. 서울 강서구 F소재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운영의 G의 본부장인 H에게 'E는 유무선 화재속보기 공급 회사인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로부터 그 업체들이 생산하는 유무선 화재속보기의 전국 총판 계약을 체결하였다, 곧 소방법령이 개정되어 유선화재속보기가 불법이 되므로 전부 유무선 화재속보기로 변경해야 되니 장래성이 있다, 유무선화재속보기 17대를 29,410,000원에 매수하면 위 I과 J에서 제작하는 유무선 화재 속보기의 인천지역 총판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I과 J으로부터 계약일인 2012. 3. 13.경부터 3일 내로 계약 이행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국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4. 19.경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영업지역 내에 분점을 개설할 경우에는 사전에 위 J과 I으로부터 승인 받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J 등에게 아무런 협의도 없이 피해자 측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위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보증금에 충당할 정도로 자금이 없는 상태였으며(실제로 위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2. 5. 3. 위 전국 총판계약이 해지되었다), 또한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제23272호, 2011. 7. 7. 시행) 중 개정되는 것은 화재속보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자동화재속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는 것이지, 유무선 화재속보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H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4. 9. 10,000,000원을, 2012. 4. 12. 같은 계좌로 19,41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29,4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지역총판계약서, 물품인수서, 이체확인증,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해자와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0: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과 술을 마시던 중 "F이 나와 같은 G씨인데 서열이 나보다 낮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종친회도 안 나가면서 F이 너보다 서열이 낮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법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위 양형요소 이외에 피고인은 이미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위 전과는 다소 오래 전의 것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분리하여 재판 진행 중이다.)의 학교 동창생이고, A은 1990. 12. 22.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은 2010. 12. 어느 날 서울 양천구 F건물 104동 810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헌바17.105 등(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날인 2008. 10. 31.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행위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 06:30경 남양주시 C 소재 D모텔 204호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모텔방 안에 침입한 후 그곳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몸을 강제로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죽여버리겠다. 두 번 다시 엄마, 아빠 볼 수 없을 것이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쑤셔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고 피해자의 질 내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아래로 움직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의 21~27면)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모텔 CCTV 분석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회복 없음, 범죄전력 다수(소년·가정 보호처분 9회 등),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5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7.경부터 2013. 4. 20.경까지 D회사에서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는 부산 일대에서 E라는 상호로 소금판매업을 운영하며, 피고인 C은 2004. 1. 10.경부터 2011. 8. 5.경까지 F회사 업무지원팀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2. 8.경부터 전남 목포시 G건물 3층에서 H소금이라는 상호로 전남 신안군에 있는 염전에서 생산되는 국산천일염인 I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12. 10. 하순경 전남 신의군 J에 있는 염전에서 생산된 I 30kg짜리 1,400포 분량의 소금에 대하여 F회사 업무지원팀 소속 검사원인 K으로부터 관능검사를 통한 품질검사를 받은 후 이를 담을 빈 포대 1,400포에 천일염생산 방식 인증 품질검사 확인도장을 받았으나 운송 차질 등으로 인해 900포대에만 소금을 담아 판매하고 남은 빈 포대 500포대를 승용차 트렁크에 넣어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하순경 위 C에게 원산지 불명의 소금을 담아서 판매할수 있도록 위와 같이 검사인이 찍혀있는 빈 포대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여 위와 같이 보관 중인 F회사 검사인이 찍힌 빈 포대 500포대를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D회사에서 위 C으로부터 받았다. 피고인 A, B는 2012. 12. 중순경 위 D회사에서,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원산지 불명의 소금을 C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표시된 I 30kg짜리 빈포대 130포에 넣은 후 포장하였다. 피고인 A은(공소장의 C은 착오로 보인다) 위와 같이 원산지를 변경한 I 30kg짜리 130포대를 피고인 B에게 1포대당 13,000원 합계 1,69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피고인 B는 2013. 2. 26.경 부산시 동래구 M에 있는 N상회에서 1포대당 20,000원에 15포대를 판매하는 등 사직시장 및 초읍동 일원 등에서 합계 2,60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거래규모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반성,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08. 3. 5 13:5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0 강남경찰서 부근 앞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계약이력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3. 28. 법률 제906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7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66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의 현장소장이다. 피고인 B은 충북 보은군 G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분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D')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D은 G아파트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9. 23. 09:30경 G아파트 10층 옥상에서 4m 높이의 엘리베이터 옥상에 사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 H 등이 올라가 옥탑에 콘크리트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당시 사다리의 설치된 곳이 지상 30m의 옥상 난간이어서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높았으므로 사다리의 상단이 걸쳐 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기울기도 75도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다리의 기울기도 75도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다리를 밟고 아래로 내려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지상 약 30m 아래로 떨어져 현장에서 다발성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을 준수하여야 하며 추락에 방지하기 위하 안전망 등을 설치하여야 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H로 하여금 전 1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체검안서 1.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합의각서 및 공사견적서 사본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D은 G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그 중 일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고, 나머지 공사를 피고인 B에게 도급 주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현장소장으로서 도급받은 공사 현장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D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C은 사건 발생 2~3일 전 'P' 운영자에 연락을 하여 아파트 10층 옥상의 옥탑에 콘크리트 타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 피고인 B이 도급받은 공사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C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도급받은 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음)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 H는 P 운영자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데리고 온 근로자들 중 한 명이다. 이들 근로자들에 대한 노임은 피고인 D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사건 당일 암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면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을 위임하였다. 피고인 A는 현장의 근로자들에게 콘크리트 타설할 곳을 지정해주고 사다리를 가져다주어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 D의 대리인 또는 사용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 피고인 C의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피고인 A의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공소장의 적용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 사업주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D은 그 대표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공소장의 적용법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의 임무'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의 위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H 등의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위와 같은 고용계약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B이 도급받은 공사가 아니라 피고인 D의 공사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지휘·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 나. 피고인 C과 피고인 D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 H가 '사업주인 피고인 D의 수급인 피고인 B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H는 '피고인 D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 B,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일죄의 관계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순천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3. 18.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순천시 B(구 지번: 순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약 100m²의 판넬구조의 건축물에 냉장고 2대, 씽크대 2대, 가스렌지 5대 등 조리시설과 4인용 탁자 12개를 갖추고,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매일 약 20만원 상당의 백숙, 닭구이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순천시 보건위생과 E 진술서, 지방보건주사보 E 수사결과 및 조치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가 시공하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감천부두 제2공장 증축공사 냉동기기, 전기제어반 제작 설치 및 배관, 배선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리, 감독하는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부산 사하구 F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4. 5. 28. 설립된 후 2014. 12. 말경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4억 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5. 7. 10.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시공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2. 08:30경 이 사건 공사 등 현장에서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G(47세)을 사용하여 4층에 있는 12m 높이의 쿨러(냉각기계)에서 닥트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게 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로 조립한 작업발판, 안전방망 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발판,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1단만 설치하였을 뿐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아니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H 상무 및 작업일지 결재 등을 통하여 공사 진행 및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하였으며, 주식회사 C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한국건설안전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현장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작업발판, 안전방망,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안전난간을 법률상 규정에 따른 구조로 구성하여 설치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5. 6. 12. 16:00경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 4층에 있는 12m 높이의 쿨러에서 닥트 설치 및 조립 작업을 하고 내려오던 중 쿨러 위에서 미끄러지면서 중심을 잃고 약 12m 아래의 3층 바닥에 설치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56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F에 본점을 두고 기계설비공사 등을 목적으로 2004. 5. 28. 설립된 법인으로, E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14억 800만 원에 도급받아 2014. 12. 말경부터 2015. 7. 중순경까지 부산 사하구 D에서 시공한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I, J,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법인등기부등본, 재해조사 의견서 1. 검시조서 사본, 검안소견서 사본, 시체검안서 사본(순번 3, 30), 부검감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상 주의의무의 내용 및 위반 정도,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 B 모두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및 범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1982. 1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84. 1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88.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1.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2.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14.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5. 00:34경 동두천발 인천행 제261 전동열차를 타고 가던 중 그 열차가 동인천역에서 인천역을 지날 때, 술에 취하여 좌석에서 졸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 좌석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휴대전화 1개(LG 옵티머스 LTE 2)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철도공안주사보 F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판결문사본첨부, 각 수사보고 (출소일자확인), (구속취소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철도경찰관 E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오른쪽 옆자리에 놓고 노약자석에서 술에 취해 자는 척하면서 지켜보다가 현행범을 체포하는 함정수사를 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대법원 판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함을 면할 수 없고, 이러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법한 함정수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7.5.31. 선고 2007도1903 판결)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2013. 6. 25. 00:34경 동두천에서 인천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D이 잠든 채 놓아둔 엘티이투 휴대폰을 피고인이 들고 가는 것을 본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범의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단순히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장 자체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29조 법정형 : 1월~6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 및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실형 전과가 다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돌려받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1. 3.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2013. 10. 20. 결혼식을 치렀고, 피해자 D(남, 55세)은 C의 부친으로서 피고인의 장인이다. 피고인은 2013. 10. 25. 16:30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신부측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에 관하여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신부측 축의금을 피해자의 딸(C의 여동생) 결혼식 비용으로 사용하고 한 달 후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딸 가지고 장사하냐, 내 축의금 가지고 왜 네 딸 결혼식을 시켜야 해, 돈 내놔 이 도둑놈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자갈이 깔린 주차장을 끌고 다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4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자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 진단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처벌불원 특별가중요소 : 중한 상해, 존속인 피해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존속인 피해자, 중한 상해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종합적 비교·평가] 강도상해 집행유예 전과와 상해 벌금 전과가 각 1회 있고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총 2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장인인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 C과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현재까지 약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23: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45세)가 술에 취해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동생 늦은 시각에 왜 여기 앉아 있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들어가야지"라고 말을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등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3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범행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음, 처벌불원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