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124

범죄사실 [2019고단212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3세)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3. 02:10경 김포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단란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한 사실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그곳 손님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 9개를 무대와 벽 쪽으로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5. 2. 23:00경 김포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앞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나가지 말고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출입문을 치며 "야 씨발년아 나와,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서 다음날 02:00경 위 '1.'항 기재 장소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지금 술 파는게 중요하냐, 너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3. 13:00경 김포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3일 전부터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가까이 앉으라고 한 뒤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있었다고 의심하면서 "창녀같다, 걸레같다."라고 욕설을 하며 맥주병에 들어있는 술을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붓고,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2개를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빈 소주병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10. 09:00경 충남 당진에 있는 서해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팔뚝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손으로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3. 15:4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로 인하여 병원을 다녀온 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딸이 찾아와 초인종을 누르자 "마음 편하게 둘이 있을 수 없게 또 3자가 끼어든다."라고 화를 내면서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상을 엎고, "언제까지 기다리냐고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9고단2658] 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 5.경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I아파트 인근 커피숍에 피해자 H에게 "애견 분양사이트 및 애견 용품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한다. 다른 투자금으로 인해 판이 커져서 수익금이 엄청 늘어날 것이니, 여기에 투자를 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애견 분양사이트 및 애견 용품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기업은행 계좌(K)로 같은 날 4,000,000원, 2017. 2. 20.경 40,000,000원, 2017. 4. 18.경 8,500,000원 등 합계 52,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6. 16.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김포에서 애견분 양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개인 분양장을 내주어 분양장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애견 분양장을 운영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계좌(M)로 같은 날 3,400,000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17. 6. 20.경 875,000원, J 기업은행 계좌(K)로 2017. 6. 20.경 1,100,000원,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17. 6. 22.경 1,050,000원, 2017. 6. 26.경 210,000원 등 합계 6,635,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병원을 개설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고 기존에 투자했던 돈도 돌려 주겠다. 이미 수의사도 다 구해 놓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강아지 병원 개설로 인한 수익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강아지 병원을 운영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N)로 2017. 12. 14.경 3,062,500원, 2017. 12. 23.경 4,000,000원 등 합계 7,062,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4574] 6.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O으로부터 2016.경부터 다단계 화장품 회사 등의 투자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강아지나 강아지 용품 구매 사이트를 개설해서 사업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분양 사이트 및 용품판매사이트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니 투자를 해봐라, 투자를 하면 추후 투자금도 돌려주고 투자금액에 따라 지분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애견 분양사이트 및 애견 용품사이트를 운영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강아지 분양 사업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하라, 가맹비를 내면 개인 분양장을 만들어주고 각자의 분양장에서 판매되는 강아지 분양대금에 대한 수익금을 분배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애견 분양장을 운영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2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애견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게 되어 애견 메디컬 사업을 할 것이다. 이번 사업이 잘 되면 수익금을 주고 기존에 투자하였던 돈을 다 회수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금 상환 및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백신의 시판허가를 얻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위 사업으로 인한 수익성도 불투명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여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1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5,986,71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녹취록(2019. 5. 13.) 1. 112신고사건처리표(2019. 5. 2. 신고) 1. 피해부위사진(머리상처) - 피해자의 찢어진 옷 사진 2매 - cctv영상 캡처자료 8매(2019. 2. 3. 업무방해의 점) 1. - 현장사진 10매(F건물 G호 내부 사진) 1. -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 상해진단서 - 사건경위서 1. - 원룸약도 1. 수사협조의뢰회신(구급활동일지)공문 - 구급활동일지(2019. 5. 13.) 1. 각 수사보고(수사자료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녹취록 접수, CCTV 영상자료 분석 첨부, 5.13.자 특수상해 범행현장 확인) [2019고단26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Q, R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Q의 각 진술서 1. 피고인의 진술서(H, T, O, U 수익금 지급내역 진술) 1. -입출금거래내역(H) 1. - 'V' 기업은행사업자계좌(W) - A 기업은행 계좌 - J기업은행사업자계좌 - A 기업은행 계좌(N) 1. - 계좌간 거래분석 - H 등 11명과 계좌거내역 내역 -고소인 자금 사용처 내역 1. - Q제출 투자금 및 수익금내역 - Q 명의 계좌내역 (X은행 Y) - Q 명의 계좌내역 (Z은행 AA) - Q 명의 계좌내역(Z은행 AB) 1. - AC의 투자내역서, - 계좌내역 - AC과 피고인의 약정서 및 임대차계약서 1. -송치서 사본 (수의사법 위반 사건) - 수사보고 사본 (카드매출실적 확인 내용) - 수사보고 사본 (동물병원 개설자 관련 조사내용) - 수사보고 사본 (AD 매출현황) - 수사보고 사본(피의자 영업소 매출액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임의제출서류-계좌거래내역 등,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회신, 피의자 별건 송치서 첨부, 피의자 계좌 내역 분석 보고, Q 투자 및 수익금 내역 제출 보고, 투자 수익금 지급 내역 및 자금원 확인 보고, AC 투자 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가 투자 받은 자금 내역 및 사용처 확인 보고) [2019고단4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내역서(Z은행)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1. -이체결과서(2018. 1. 31. 8,366,712원) - 계좌내역서(J 계좌) 1. -불기소결정서(수의사법 위반 혐의없음 처분) 1. 각 수사보고(동물병원 개설자 관련 조사내용, AD 매출현황, 피의자 영업소 매출액 확인) 사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수의사 R 상대 수사, 참고인 AC 통화 수사 관련, 관련사건 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투자자인 피해자 H, O에게 피고인이 진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내역을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바 없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각 애견분양사이트 운영사업, 애견분양장 사업, 애견메디컬 사업 등을 실제로 운영하였으므로,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로부터 애견분양사이트 운영사업, 애견분양장 사업, 애견메디컬 사업 등의 명목으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66,197,500원을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7. 1. 5.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400만 원 중 2017. 1. 6. AE에 애견분양사이트 도메인등록비용 및 웹소스팅 비용으로 771,980원, 같은 날 AF에게 사이트개설 솔루션 구입비용으로 1,952,610원, 애견분양사이트 개설 솔루션 구입비용으로 9,240,5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20. 피해자로부터 받은 4,000만 원 중 2017. 2. 20. AF에게 사이트개설 솔루션 구입비용으로 9,240,500원, 2017. 2. 20. 광고비로 AG(AH)에 100만원, 2017. 3. 9. 광고비로 AG(AH)에 광고비로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2017. 4. 18. 피해자로부터 받은 850만 원 중 2017. 4. 18. 에이컨 구입비로 1,500,900원, 2017. 4. 19. 분양장 구입비용으로 AI에게 3,000,700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AC과 사이에 피고인이 AC 소유의 김포시 AJ(도로명 주소 김포시 AK) 지상 3층 건물 중 3층 347m²(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만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월차임 75만 원, 임대차기간 2018. 7.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A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임대차계약서, 2016. 9.경부터 2017. 2.경까지 이 사건 사무실에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인 'J'를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2017. 4.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에서 강아지 분양중개사이트를 운영하였으나 실적이 저조하여 직접 강아지 분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6.경 'V'이라는 강아지 분양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8. 7.경 폐업한 사실(피고인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개그맨 AL를 광고모델로 섭외하여 광고를 촬영하고 송출하기도 한 사실, 또한 피고인은 강아지 분양장을 운영하다가 강아지가 파보바이러스로 자주 사망하였는데, 병든 강아지들에 HPS 항혈장을 투약한 결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항혈장을 이용한 백신 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수의사 R과 함께 동물병원을 운영하기로 협의를 진행한 사실, R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 H, O 등 피고인에 대한 투자자들과 만나 위 동물병원 사업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이 사건 사무실이 인구가 적은 외진 지역에 있고 수의사로서 맡을 업무에 비하여 수익이 과소하며, 특히 피해자들은 이전 피고인의 J 화장품에 투자한 금액을 위 동물병원에 투자한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등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과정에서 수의사인 R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과소하다는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증인 Q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H, O이 이 사건과 별도로 자금을 투자하여 강남에 애견샵을 개설하였으나 위 피해자들의 관리 소홀 및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강아지들이 많이 죽는 바람에 손해를 많이 보았고 피고인에게 불만을 토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여 분양장과 인터넷 사이트를 갖추고 개그맨 AL를 광고모델로 삼아 광고를 송출하는 등 각 사업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구비하여 사업을 진행한 점, 애견 메디컬 사업의 경우 피해자 H, O이 이전 사업 실패를 벌충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다가 사업 진행 자체가 무산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해자 H, O은 위 투자와 무관한 강남 애견샵 운영실패로 인한 손해를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러한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업 운영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투자금 합계 1억 38,384,212원(피해자 H 66,197,500원 + 피해자 O 72,186,712원)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보장약정 또는 기존 투자금 반환약속을 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원금 보장약정을 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97면 등).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각 투자 유치 당시 각 투자원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는데(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행한 각 애견분양사업 및 애견메디컬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각 사업에 성공할 만한 특별한 아이템을 가졌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다만 증인 R이 피고인이 강아지 판매능력이 탁월하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이다). 특히 위 애견 메디컬 사업의 경우 수의사 R은 사업 참여에 대하여 협의를 하면서 조언을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에 투자하거나 참여한 바 없었고(피고인은 '수의사가 아님에도 동물을 진료하였다'는 수의사법 위반사실로 수사를 받았으나 '광고만 하였을 뿐 실제로 동물을 진료한 바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개발을 추진하던 HPS 항혈장의 경우 약효가 검증된 것도 아니었고 이에 대한 약학적 연구도 진행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약을 개발할 자격과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원금 보장약정은 투자유치를 위한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피해자들의 욕심으로 애견메디컬 사업추진이 무산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위 R의 진술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은 이전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을 위 애견 메디컬 사업에서 벌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원금 보장약정을 한 이상, 피해자들의 이러한 수익 분배요구는 정당한 것이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업은 이미 투자된 매몰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예상한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피해자들이 강남에서 운영한 애견샵의 경우 피해자 O은 이 법정에서 '위 강남 애견샵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분양장 사업을 중단하고 애견 메디컬 사업을 새로이 진행함에 따라 이미 키우던 강아지들을 이 사건 사무실에서 반출하여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관리를 하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해자들의 자금 2,000만 원으로 강남의 애견샵을 마련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지 않아 강아지들이 모두 죽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애견샵의 실패가 반드시 위 피해자들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피고인이 진행한 각 애견분양중개사업, 분양사업, 애견메디컬 사업 중 어느 것도 수익을 얻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의 일부를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수익금은 투자가 성공하여 사업으로 인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임에도 사업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금을 소규모로 지급한 것은 피고인에게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자신이 위 각 사업에 이 사건 사무실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및 인테리어 비용 3,500만 원 등 합계 9,5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에 실패함으로써 피고인도 위 투자금 만큼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경 J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사무실을 임차하였으므로, 위 보증금을 그 이후에 진행한 애견 관련 사업 투자금으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6,000만 원은 보증금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투자를 위한 매몰비용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비용 역시 기존의 화장품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받아 새로이 인테리어를 진행한 것(가령 분양장 등)이므로 역시 피고인의 투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4범죄(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5,6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6월 (4~6번 범죄는 하한에서만 반영된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업무방해, 협박, 폭행의 점은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8,384,212원을 편취하고, 피고인보다 11살이 많은 피해자 B과 교제하면서 위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를 가하였음에도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바 없으며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관하여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02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