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3

범 죄 사 실 2020고단63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만 30세)과 부부사이로 이혼 소송 중이다. 1. 피고인 A은 2017. 11. 11. 18:30경 구미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아들을 시댁에 데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거실 바닥에 있던 아기 욕조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8. 1. 13.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생활비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8. 2. 14. 15: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택배를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우측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및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8. 4. 7.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들을 시댁으로 데려가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 A은 2018. 7. 7.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6. 피고인 A은 2018. 12. 5.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육아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7. 피고인 A은 2019. 1. 29. 19:00경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8. 피고인 A은 2019. 5. 8. 15:00경 구미시 G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피해자의 다리를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41 피고인들은 법률혼 부부이나 현재 이혼 소송 계속 중이고 별거 중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20. 20:20경 피해자 B(여, 당시 30세)이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로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시비가 되어, 오른팔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2-3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를 침대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9. 12.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6. 00:3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거실에 설치한 텐트 안에 누워있던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20. 20:2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북 구미시 C아파트 D호에 찾아온 피해자 A(당시 41세)이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머리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손톱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3]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상해사진 등, 사진 1. 수사보고(추가 인지된 사건의 진단서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2017. 11. 11. 사건 촬영 날짜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의 진술조서 미작성 등에 대하여)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욕조를 던졌는데 벽에 부딪친 후 튕겨 피해자 B의 얼굴에 맞은 사실만 인정하고, 판시 제2, 4 내지 7항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해자 B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폭행 경위와 방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이 판시 기재 각 일시 무렵에 찍은 상해 부위 사진이나 진단서도 피해자 B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 B이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도 거의 매일 피해자 B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근무했던 H은 피해자 B이 택배를 뜯어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이 피해자 B의 정강이 부위를 차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공소사실 제3항 관련), 피해자 B이 판시 상해 일시 전후로 SNS에 피고인 A이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나 외식을 하는 등 일상에 대한 글을 게시하였지만, 피해자 B이 상해를 입었음에도 평소대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 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441]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피의자들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위를 촬영한 사진 출력물 1. 각 진단서,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출력물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B을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은 피고인 A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A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A은 피고인 B이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위 및 그 과정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A에 대한 진단서 내용과 상해 부위를 찍은 사진도 위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일시에 돈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피해자 A과 다투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몸싸움 없이 돈만 잡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일시의 상황을 녹취한 녹음파일에 피해자 A이 폭행을 당한 정황이 나타나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A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이 아니므로, 위 녹음파일에 피해자 A이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 등이 녹취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해자 A이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이 사건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8. 12. 15. 19: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들인 피해자 I(만 5세)이 동생을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소파에 던진 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다시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장난감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대 때려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I의 엉덩이를 손으로 1차례 정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변호인 의견서에 일부인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일부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피고인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자백의 의미라고 보이지 않는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A은 I의 친부로서 I을 때리게 된 경위가 I이 동생을 괴롭혔기 때문인 점(피고인 A은 I이 동생의 눈에 페브리즈를 뿌렸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B은 I이 동생의 머리를 때렸다고 달리 진술하고 있으나, 두 경우 모두 I이 동생을 괴롭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A이 I을 다소 과격하게 폭행하였다고 보일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I의 신체의 건강이나 발달에 무리가 초래되었거나 그러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I이 상담센터에서 놀이치료를 받기 시작한 시기는 위 폭행이 있기 전인 2018. 11.경이므로,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하여 I에게 심리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B의 요청으로 I이 다니는 어린이집 교사가 I의 상처 부위를 찍어 B에게 보냈다는 사진에도 특별한 상처가 보이지 않는 점, 위 폭행 외에도 피고인 A이 I을 폭행한 적이 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I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한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벗어났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