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6

범 죄 사 실 2021고단506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3. 01:16경 포천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의 F K5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 21:4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방촌로 삼거리를 G 방면에서 여우고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진행 방향 앞 쪽에는 막다른 길인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추적하는 경찰차를 피하여 도주하면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 쪽에 설치된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파주시 소유의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29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3. 01:16경부터 같은 날 21:42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항 기재 장소부터 파주시 I 및 원주시를 경유하여 제2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225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70 1. 절도 가. 2021. 1. 26.자 절도 피고인은 2021. 1. 26. 02:00경 의정부시 J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자동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기어 하부)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나. 2021. 2. 21.자 절도 피고인은 2021. 2. 21. 23:11경 의정부시 M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O 쏘나타 자동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장치에 꽂혀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1의 나.항 기재 장소부터 파주시 적성면 청송로 1026-2 ‘(구)적성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제1의 나.항 기재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699 1. 절도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의정부시 P 앞길에 주차해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Q BMW 320D 승용차의 잠기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위에 놓여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을 걸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2021고단670의 제1의 나.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R에 있는 S 앞 도로를 굴다리 쪽에서 단위농협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길가를 지나가고 있는 행인들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인 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T의 몸통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1. 1. 13.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13.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P 부근 도로부터 포천시 어느 도로까지 제1항 기재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정부시 어느 도로부터 제2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제2항 기재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검거경위 및 피의자 가족 관련) 1. E의 진술서 1. 아파트 단지 CCTV 화면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교통사고 인적피해 여부), 진단서 1. 수사보고서(가드레일 등 공작물 파손견적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 1. 현장 사진 자료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영상 판독), 발생장소 CCTV 영상 사진 자료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1. 범행 CCTV 영상 CD 1. 지문 인적 결과 확인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진 2장 1. 지문감정회보서 1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부 1. 각 ‘CCTV 영상 CD 1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실황조사서 1. 차적조회(O) 1. 주변 CCTV 등 영상 사진 1. 진단서 1. 전화진술 청취보고(피해자 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서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법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판시 범죄사실 2021고단506호의 교통사고 피해자 H 및 2021고단699호의 교통사고 피해자 T가 피고인을 용서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 자동차가 전부 반환되었다. 피고인의 가족 등이 선처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