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5. 7. 8. 피해자 C(여, 39세)과 혼인신고한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D(여, 2006, 7. 생), 피해자 E(남, 2008. 11.생)는 C의 자녀들로 피고인은 D, E의 계부(父)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7. 말 일자미상 아침경 피해자들과 함께 살고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F 203.204호에서, 귀가한 피해자 D에게 씻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욕실로 들어가 옷을 벗고 샤워를 하자 피고인도 옷을 벗고 욕실로 들어 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아빠 성기 한번 만져봐"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욕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그곳 변기에 앉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빠는 해줄 거 다 해주는데 너는 왜 이것도 못 해주냐"고 화를 내며 겁을 주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가져다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같은 해 9. 경 사이 일자불상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거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옷을 다시 입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주물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년 겨울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등을 맞대고 누워 있다가 갑자기 몸을 돌려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하지 못 하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애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남녀가 나체로 있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8. 4. 중순 일자미상 아침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옆에 누우라고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다리 벌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힘을 주어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8. 27. 00:00경부터 01: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된 G 맥스크루즈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한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를 추궁하다 피해자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화가 나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봤는데 거짓말을 한다"고 말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다음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물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 가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방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허리와 머리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C(여, 39세)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손잡이 길이 약 7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12센티미터)를 들고 와 누워있는 피해자를 향해 "네 식구들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5.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2. 12.경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이 스마트폰게임에 빠져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온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허리띠로 피해자의 무릎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녹화 CD 및 영상녹화 CD에 담긴 D의 진술 OC,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E, C 상처부위사진 범행도구 사진 진단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라.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점) 마. 각 형법 제 257조 제 1항(상해의 점) 바.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상해죄 및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6.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7.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4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1)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 기본영역(8년 ~ 1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 1) 일부 범죄가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실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의 형량범위를 참고로 제시한다. 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년 17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가족을 양육,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러한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인 피해자 D을 강간하거나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배우자인 C과 의붓아들인 E의 얼굴 등을 심하게 때리고 칼로 위협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윤리적인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는 메모를 남길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 C. E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다. 피해자 D과 C은 피고인과 다시 마주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 횟수, 피해자와의관계, 재범위험성 정도 등으로 볼 때,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2점으로 재범위험성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이 과거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신상정보를 등록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충동과 성행이 교화될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소 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