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260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8.경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인 서울 구로구 C 대 26.80m², D 대 504.10m² 및 양 지상 공장 건물 224.99m²을 대부받아 'E'이라는 상호로 단무지 가공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대부계약상 피고인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승인 없이 위 국유재산 및 그에 설치한 시설물을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2. 21. 19:30경 서울 구로구 F식당에서, 피해자 G(남, 36세)에게 "공장기계와 집기, 거래처 일체를 포함한 영업권 등을 양도해주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공장 건물 및 그 부지의 임차권 명의도 이전해주겠다. 국유재산에 대한 임차권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부계약상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기존 임차권자에게 계약갱신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임차권 명의를 이전해줄 권한이 없었고, 기존 임차권자에게 계약갱신이 보장된다는 계약 규정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임차권 및 영업권 양수금 명목으로 2011. 12. 23.경 1천만 원, 2011. 12. 24.경 250만 원 합계 1,250만 원을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2. 또한, 피고인은 2012. 2. 1.경 위 'E'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I(남, 42세)에게 "영업권과 부속설비를 포함한 위 공장건물 및 그 부지를 2012. 2. 17.경부터 2014. 2. 16.경까지 2년간 임대차보증금 4천만 원, 월 임대료 600만 원에 임대해주겠다. 위 공장건물과 부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국유재산이지만 유효하게 전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유효하게 위 공장건물 등을 전대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전대금 명목으로 2012. 2. 2.경 400만 원, 2012. 2. 16.경 3,6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변호인(피고인)은, 피고인은 실제로 이 사건 'E' 공장건물과 그 부지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피해자 G에게 양도하거나, 공장건물과 부지 임차권을 피해자 I에게 전대해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 명의를 유효하게 이전하거나 전대해줄 권한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피해자 G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엿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과의 계약 당시, 아직 이 사건 국유지의 대부기간이 1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자신의 국유재산대부계약(실제로는 처 H 명의로 체결되었다)을 해지하고 이후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에 의하여 G이 대부계약자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며, 만일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신의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G이 공장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줌으로써 사실상 국유지 임차권을 양도(하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나) G은 국유지를 장기간 임차할 경우 나중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처분이 있을 때 1순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공장건물과 그 부지의 임차권 및 영업권 일체를 1억 2,500만 원에 양도받으려 하였고, 피고인과의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잔금기일이 다가오자 실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하여 국유지 임차인의 전대는 불가능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재임대를 할 지 공매를 할 지는 당장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피고인에게 남아있는 임대기간 1년 6개월을 자신에게 임대해주고 그 기간이 만료된 후 자신의 명의로 임차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때 잔금을 치러주겠다는 조건까지 피고인에게 역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다)국유재산법제46조에 의하면, 대부기간이 끝난 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국유재산대부계약서 제12조에 의하면, 대부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만 만료 1개월 전에 대부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국유지는 공개입찰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유찰되어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임대되었고,국유재산법상 국유지임차인의 전대행위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서류상 임차인 명의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전대사실을 적발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마) J은, 계약 당시 피고인이 G에게 국유지인 이 사건 공장부지에 관하여 아무런 문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G과의 계약을 추진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피고인과 함께 10여 년간 단무지 공장 일을 해왔는데 최근 피고인과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되어 관계가 악화된 상태이고, 이 사건 공장을 이전받을 사람을 찾던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인인 G을 소개해 주었으며, G이 돈을 대어 공장을 이전받으면 실질적인 운영은 자신이 맡아서 하려하다가 이 사건 각 계약이 무산된 후 실제로 G 명의 다른 단무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G과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를 양수인으로 소개까지 했던 J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계약을 추진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에 반하여 믿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자신도 수의계약을 통해 이 사건 국유지를 대부받았고, 법률에 의하여 기존의 국유지 임차권자에게 계약갱신은 보장되는 것이며, 법률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인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련의 방법을 통해 G에게 이 사건 국유지의 임차권을 사실상 양도할 수 있으리라 믿었고, G 역시 피고인의 설명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면서 위와 같은 사실상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과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실제로 그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하에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임차권 명의를 유효하게 이전하거나 전대해줄 권한이나 의사 없이 G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피해자 I 관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G과의 계약이 파기되자 J이 다시 소개한 J의 지인 I과 공장임대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G과의 국유지 임차권 양도계약이 파기된 상황에서 동일한 사람이 다시 소개한 I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해줄 의사도 없이 보증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거짓말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공장 운영을 쉬고 무를 재배하여 공급하는 일만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이 사건 공장을 양도 혹은 임대하려 하고 있었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국유재산법상 국유지 임차인의 전대행위는 금지되는 것이지만 서류상 임차인 명의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전대사실을 적발하기는 어려우므로 사실상의 전대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상의 전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I과 공장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고, I은 이 사건 공장부지의 실체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며 I을 소개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자신이 실질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려 했던 J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당초 I과의 계약에서 문제가 된 것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국유지 임차권의 전대가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피고인의 상표였던 'K'를 공장 임차계약 이후 I이 계속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였는데, 그것이 계약서에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뒤늦게 의견 차이가 발생하여 계약이 파기된 것인바, 이는 민법상 계약 해석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검사는 위와 같이 중요한 상표 사용의무를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이 I에게 I의 상표를 사용해도 되는 것처럼 속여 보증금을 편취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대로 1이 피고인의 상표가 아니라 자신의 상표(L)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함을 중시하였다면 I 역시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시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I에게 공장건물과 부지가 국유재산이지만 유효하게 전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짓말을 하여 I을 기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