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652

범죄사실 2020고단3652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 관계 AB(<영문명>)는 AC(<영문명>)와 함께 유사수신업체인 J(<영문명>, 이하 'J'라고 함)를 설립한 자로서 J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이고, AD(<영문명>)은 J 수석고문이고, AE(<영문명>)는 J 임원으로 한국 지역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AF(<영문명>, 2020. 3. 11. 구속 기소되어 2020.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2. 10. 확정되었다)는 홍콩, 중국 지역을 총괄하면서 홍콩, 한국 등지에서 투자설명을 하는 사람이고, AG(<영문명>), AH(<영문명>), 일명 'BH'는 홍콩, 한국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설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J 한국 대표로서 국내 J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J N센터장, 피고인 G는 피고인 B의 하위 사업자로서 투자자 모집책, 피고인 F는 J BF센터장, 피고인 E은 피고인 F의 하위 사업자로서 J S센터장,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하위 사업자로서 J I센터장, 피고인 C은 2019. 3.경부터 2019. 11.경까지 수당 등 미지급에 항의하는 투자자들의 민원에 대응하는 한편 피고인 A와 함께 사업설명회 등을 준비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자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J가 발행한 가상화폐인 BP페이(<영문명>, 이하 'BP페이'라고 함), BK가 발행한 BL 상품 등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모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사기 가. J 관련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J는 <은행명>(<영문명>) 외환옵션 파트장 등을 역임한 AC가 2016년 10월경에 설립한 회사로서 네덜란드 <지역명>에 본사를, 미국, 호주, 홍콩 등지에 지사를 각각 두고 블록체인 기술, 핀테크,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려 자산 가치가 1억 달러 가량 되는 글로벌 금융투자 기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네덜란드 <지역명>에 있는 'J(<영문명>)'는 직원 1명을 고용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 및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2017. 6. 9. 설립 취소된 회사로서 가상 화폐 등 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JP모건, IN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이더리움 기술을 기반으로 기업형 블록체인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기 위해 출범한 블록체인 연합인 EEA(Enterprise Ethereum Alliance)에 J가 가입한 사실이 없으며, J가 발행하는 BP페이는 국내외 가상 화폐 거래소에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실체가 불분명한 가상화폐로서 그 수익성이 검증되지 아니하여 가치 상승을 보장할 수 없으며,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어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들은 2018. 6. 7. 17:00경 <주소>에 있는 H 호텔 회의 룸에서 개최된 국내 오픈 'J 사업설명회'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A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들과 G, F, E, D 등 한국 지역 센터장 등을 통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2016. 11. 출시한 J 가상화폐 펀드로 456% 상당의 투자 수익을 올렸고, 많은 수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1억 달러 상당의 글로벌 투자기업이다", "제이피모건(JP모건),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가입되어 있는 이더리움 기업 동맹(EEA)에도 가입되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과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가상화폐 거래 등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J가 개발한 가상화폐인 BP페이는 2019년 6월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고, 늦어도 2019년 9월에는 상장이 된다", "BP페이 1코인은 1달러에서 시작하여 그 가치가 52주 동안 1~2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05달러씩, 2~4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1달러씩, 4~8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2달러씩, 8~16달러 구간에서는 매주 0.4달러씩 상승하여 1년 후 최소 6배 상승하고, 원금이 보장된다. 매주 BP페이 잔액의 2% 상당이 배당금 명목으로 BP페이로 지급 된다"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과 관련하여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BP페이 5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7%, BP페이 1,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8%, BP페이 5,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9%, BP페이 10,000코인 투자자에게는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10%가 추천 보너스로 지급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후원 보너스가 같은 비율로 추가로 지급된다. BP페이 10,000코인 구매를 기준으로 5인을 추천할 경우 골드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5대까지, 7인을 추천할 경우 플래티넘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7대까지, 10인을 추천할 경우 다이아몬드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10대까지 후원 보너스 1%를 각각 지급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G, F, E, D 등 지역 센터장 및 그 하위 사업자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9.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하위 투자자인 피해자 V, AJ, X, AK으로부터 J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309,777,437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는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1, 3-1 기재와 같이 G, F, E, D 및 그 하위 투자자들이 모집한 피해자 AL, AM, AN, AO, AP, U, W, AQ, AR, AS, AT로부터 J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66,01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BK 관련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9. 3. 말경부터 2019. 11.경까지 사이에 <주소>에 있는 A의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들과 G 등을 통해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AU이 필리핀 <지역명>에 본사를 둔 BK(<영문명>)를 설립하였는데, BK는 나스닥에 상장된 안전 자산에 분산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이다.", "BP페이 40%와 이더리움 60%로 BK의 1만 달러 상품에 투자할 경우, 매일 투자 원금의 0.5%인 50달러를 3만 달러가 될 때까지 지급한다.", "BK는 홍콩 알펜은행에 상당한 예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없는 상품이다.",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2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하위 투자자가 다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1대는 15%, 2대는 10%, 3대는 5%의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거짓말하고, G를 비롯한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하위 투자자들로 하여금 같은 취지로 투자 설명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K는 AB, AG 등이 J에 투자하여 BP페이를 보유한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투자자들이 보유한 BP페이를 BK 상품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한편 이더리움으로 신규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홍콩 알펜은행 등에 투자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자산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고,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으로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9. 4. 8.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그 하위 투자자 등이 모집한 피해자 X, AK, Y, AV로부터 BK 관련 투자금 합계 607,970,217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A, C은 AB 등과 공모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2, 3-2 기재와 같이 G 및 그 하위 투자자 등이 모집한 피해자 AL, AW, AX, AY, AM, AN, AT, AZ, U으로부터 BK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17,55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 C, G, F, E, D 및 AB, AD, AE, AF, AG, AH, BH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2-1, 2-2, 3-1, 3-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2,101,316,654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C 및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917,747,654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 B, G 및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9. 3. 26.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125,525,217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G는 피고인 A, C 및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6. 18.경부터 2019. 11. 21.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729,955,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F는 피고인 A, E, BA 및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7. 25.경부터 2018. 12. 28.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단 순번 2내지 9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투자금 합계 285,550,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E, D은 피고인 A, F 및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2018. 10. 12.경부터 2018. 10. 30.경까지 사이에 투자자들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3-1 중 순번 1번, 12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63,100,000원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다단계 판매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AB, AD, AE, AF, AG, AH, BH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J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선순위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의 7~10%를 추천 보너스로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모집하였을 경우에는 후원 보너스가 같은 비율로 추가로 지급되며, BP페이 10,000코인 구매를 기준으로 5인을 추천할 경우 골드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 보너스 1%를 5대까지, 7인을 추천할 경우 플래티넘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보너스 1%를 7대까지, 10인을 추천할 경우 다이아몬드 마이너 등급을 부여하여 후원보너스 1%를 10대까지 각각 직급수당으로 지급한다"고 설명하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BK에 대한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투자금의 20%를 추천 수당으로 지급하고, 그 하위 투자자가 다시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1대는 15%, 2대는 10%, 3대는 5%의 후원 수당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추천수당, 후원수당 등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 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상화페인 BP페이, BL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교부하고 그들로부터 전산상의 가상화폐 구매대금 겸 고수익을 벌 수 있는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2-1, 2-2, 3-1, 3-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2,101,316,654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1, 1-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917,747,654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1-2, 2-2, 3-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125,525,217원을,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2-1, 2-2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729,955,000원을, 피고인 F는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단 순번 2 내지 9번은 제외한다)와 같이 투자금 합계 285,550,000원을, 피고인 E, D은 별지 범죄일람표 3-1 기재 중 순번 1번, 12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투자금 합계 163,100,000원을 각각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D, AE, AF, AH, BH 등과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 2021고단5614(피고인 C)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15: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BB가 운영하는 BS Gallery에서 피해자에게 "AU이 필리핀 <지역명>에 본사를 둔 BK(<영문명>)를 설립하였는데, BK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로 상당한 예금과 자산을 가지고 있어 안전하고 믿을만한 회사이다. BK에 미화 10,000달러를 투자하면 그 중 5,000달러는 BK가 발행하는 BL 코인에 투자하여 1년 후면 2배인 10,000달러가 될 것이고, 나머지 5,000달러는 BK에 FX마진거래 위탁을 하는 방식으로 투자하여 최소 매월 15% 정도인 75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K는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로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 사업이 전혀 없었고 미국 증권시장인 나스닥(NASDAQ)에 상장되지 않았으며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예금이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BL 코인도 실체가 없어 암호화폐거래소에 상장될 가능성도 없거나 불투명하였으므로, 결국 BK는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내지 수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C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 1,17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5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G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11회 변론기일)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X, V, Y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V, AJ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 G, E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BD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U, W, AW, AY, BE, BI, AK, BG, AM, AN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 AF, F, E, B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BE, X, Y, AW, BG, AY, AJ,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J의 진술서 1. 각 고소장(사본), 이체결과확인, 카카오톡대화내용, 통장사본, 가상화폐거래내역, 거래내역, 사진, 메모출력물, 증서사본, 각 탄원서, J 입금내역, BK 입금내역, 예금거래내역, 각 출금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이체한 전자지갑 거래내역 확인), 내사보고(<도메인주소> 및 <도메인주소>의 IP 및 서버 확인 결과), 내사보고(네델란드 기업정보사이트에서 'J' 정보 확인), 내사보고(<도메인주소>의 IP 및 서버 확인 결과), 내사보고(금융감독원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결과), 내사보고(설명회 자료 확보 경위, 내용 요약 및 확인 등), 내사보고(내사자들이 운영한 카카오톡 및 밴드 대화 내용), 내사보고(투자자 U 투자금 이체 등 입금 자료), 수사보고(A 명의 농협 계좌 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가 D에게 이체한 이더리움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수사보고(피해금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해금으로 구입한 가상화폐 추적), 수사보고(전자지갑의 이더리움 보유 및 다른 가상화폐 보유 현황),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투자자로 확인되는 BT 쇼핑몰 가입자 내역 확인), 수사보고(J 사업을 주도한 외국인들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A 전화통화), 수사보고(C 및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AG 등 해외 관련자들에 대한 내용 등 발췌), 수사보고(국내 사업설명회 일정과 외국인 피의자 출입국 현황 비교 분석), 수사보고(국내 투자자들의 총 투자금액 등 확인 관련), 메모, 수사보고(J 관련 정보 확인), 수사보고(해외 및 국내 사업설명회 정리), 수사보고(C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AF 사진 첨부), 투자설명회 PPT 자료, BT쇼핑몰 가입자 명단, 수사보고(F 모집한 하위투자자 투자금액 관련), 수사보고(BG, AX J, BK 투자금액 관련), 수사보고(Y J, BK 투자금액 정리), 수사보고(AY BK 투자금액 정리), 수사보고(AW BK 투자금액 정리), BT 인터넷 사이트 캡쳐 사진, 수사보고(본건 J 회사정보 관련 네덜란드 인터폴 회신), 수사보고(X이 제출한 A, B 관련 녹취록), 녹취록, J 사업설명회 PPT 자료, '친애하는 회원님들과 파트너분들게' 제목의 공지글, J 소개 팜플릿, 수사보고(X J, BK 투자금액 관련 일람표 정리), 수사보고(G 스마트폰 설치된 아임토근 열람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B이 사용하는 이더리움 전자지갑 주소 특정), 수사보고(J의 전자지갑 입출금 정리), 수사보고(A의 아임토큰 전자지갑 입출금 정리), 수사보고(AF 압수물에서 발견딘 일부 문건 번역), 출력물, 영상물, 번역서, 수사보고(사건관계인의 임의제출자료에 대한 진술청취 및 내용번역), J 투자설명자료, 번역서, 이더리움 기업 동맹(EEA) 가입 여부 확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 여부 관련 '<사이트명>', '<사이트명>' 사이트 확인, J 인터넷 사이트 확인, 범죄일람표, A BP페이 보유량 시간순 및 순위, B 카카오톡 대화내용, B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피의자별 고소인 진술 내용 정리), 수사보고(BM의 본 건 관련 역할에 따라 BN 통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2021고단56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B의 법정진술 1. BC,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B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금융거래내역회신서, 입출금 거래내역 [피고인 C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그대로 회사에 지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K와 그 가상화폐의 실체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으며 그로부터 BC 명의 계좌로 투자금 1,170만 원을 송금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BL 코인을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F, G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검사는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할 것을 구하였으나, 위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위 피고인들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실제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는 아니한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 피고인은 J에 국내 투자자 그룹들 중 하나의 최상위 사업자에 불과하고 J 국내 투자자 모집을 총괄하는 사람이 아니며, BP페이의 기술적, 재산적 가치와 J, BK 사업의 실체를 신뢰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하위 사업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을 공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J 회사가 설명한 BP페이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화페로 기술적, 재산상 가치를 믿어 투자한 피해자이고, 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피고인 C BK 회사 관련해서는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피해자들에게 회사를 소개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 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피고인 A, C, D, E) BP페이의 판매 행위는 상품의 거래라고 볼 수 있어 '자금의 조달'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BP페이가 상장되면 이를 거래할 수 있고 상장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이를 되사주므로 원금이 보장된다'는 설명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한 것은 아니며, 위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범의도 없었으며, 재화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행위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48 판결 등 참조),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이 AB 등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그들로부터 투자금 상당의 금전을 편취하였으며,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J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발한 BP페이를 구매하면 아임토큰 지갑으로 전송되고, 그에 결부된 스마트계약에 따라 전송 후 1년이 지나면 전자지갑에 실제 BP페이가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술적 가치를 신뢰하였고, 향후 아마존 등 쇼핑몰과의 제휴를 통하여 BP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BP페이 신용카드도 만들 것이며, 제휴업체들에서 BP페이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BP의 경제적 가치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우선 BP페이의 경제적 가치에 관하여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추진 계획을 넘어 실제로 투자자들이 BP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구입하였다거나 외부업체와 BP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구체적으로 제휴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고{BE이 2018. 9.경 개설한 BT 쇼핑몰은 J의 BP페이를 포인트로 전환하여 그 포인트로 쇼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공지하였으나, 3건의 물건구입 건수가 있을 뿐 실제로 위와 같이 위와 같이 운영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제출의 증 제10 내지 14호증은 회사의 홍보자료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 주장의 기술적 가치와 그 근거자료라는 것도(증 제9호증) 회사에서 만든 홍보자료와 투자자들에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인식자료에 불과하여 그와 같은 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가 의심되는 J, BK의 가상화폐에 관한 기술적 가치를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은 BP페이의 기술적,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J, BK의 홍보자료만을 보고 투자자들에게 위 회사와 BP페이 투자를 권유하였다. 간단한 웹사이트 검색만으로도 J는 네덜란드에 소재한 부동산 매매, 임대에 관한 중개업을 하는 회사이고, 이더리움 기업 동맹(EEA)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 B 등은 이에 대하여 자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사업설명회에서 투자자들에게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허위 내용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A 제출의 증 제15 내지 18호증은 회사의 홍보자료로 이것만을 가지고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였거나 믿을 수는 없다.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18. 12.경부터 J의 BP페이를 이더리움으로 교환해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2019. 3.경부터 BK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J에서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다. J, BK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투자금으로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수당과 배당금을 지급하는 외에 BP페이가 시장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거나 실제로 BK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피고인 A, B, C은 막연히 회사의 설명만을 듣고 투자자들에게 BP페이의 경제적 가치가 있고 이에 투자하면 투자금 원금과 고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말하였다. BP페이는 이더리움 없이도 자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가상화폐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이자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받은 BP페이도 실제로 현금화하는데 어려움을 겪다가 2018. 12.경부터는 이더리움으로 변환되지 않았고 현금화되지도 아니하였으며, BK 역시 J와 그 실체가 다르지 않고 BK의 BL 가상화폐 역시 BP페이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 공모 관계에 관하여 가.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868 판결,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나.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 C은 AB 등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는 투자자들에게 J 회사와 본인을 위 회사의 한국대표라고 소개하면서 직원들을 총괄하였고 위 회사의 관련자들도 피고인 A를 대한민국에서 J를 관리하는 총괄대표라고 부르며 '대표님'이라고 호칭하였다. 피고인 A는 국내 최상위 사업자로 J와 직접 연락을 취하고 국내 투자자 모집 및 유지 관리 등 총괄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A는 위 회사들의 한국대표로서 AB 등 외국인 공범들의 요청에 따라 투자설명회 장소로 <주소>에 위치한 H 호텔을 물색하였고, 이에 따라 2018. 6. 7. 위 장소에서 AB 등 외국인 공범들이 참여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J 투자설명회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었다. 이후에도 피고인 A가 주도한 2018. 8. 13.경 대전, 같은 해 9. 19.경, 10. 11.경 각 서울의 J 사업설명회가 각 개최되었고, 2019. 3. 27.경 부산, 같은 해 4. 18.경 서울 <지하철역명> 부근의 각 BK 신상품 사업설명회가, 같은 해 11. 2.경 <회사명> 강의장 6층의 BK 사업설명회가 각 개최되었다(피고인 A는 카카오톡 등에 투자자들을 위한 J의 해외미팅, 설명회 공지, 투자 달성자에 대한 여행 프로모션 공지 등을 공지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5.경 AB의 제안에 따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함께 J 홍콩 사무실을, 피고인 A, B은 같은 해 7.경 투자자들과 함께 위 J 홍콩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같은 해 2018. 9.경 두바이, 같은 해 11.경 홍콩을 각 방문하여 각 J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2019. 1.경 필리핀 <지역명>, 2019. 3.경 태국을 투자자들과 함께 방문하여 각 BK 투자 설명회를 하였다. 피고인 A, B은 J, BK 회사를 소개하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하면 투자금의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위 범죄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설명을 하였고, 직접 피해자들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공범으로 기재된 자들이 피해자들에게 J, BK 회사에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설명을 하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투자자들이 다른 하위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권유하였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J에서 BK 계열 회사를 다시 설립을 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다시 원상복구해서 투자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재투자를 종용하였다(피해자 X, AL, AM). 피고인 B은 2018. 5.~6.경부터 피고인 A로부터 J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다른 투자자들에게 모집하여 그들에게 위 범죄사실과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 보장을 말하였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전산 입출금에 관한 업무를 대행해 주었다. 피고인 C은 2019. 3.경 J의 이더리움 교환 중단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인 A가 알려준 회사 측 입장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고, BK 투자 모집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투자자들의 출입금절차 등을 설명하였다. 피고인 C은 2019. 7.경 AG 등과 일정을 조율하여 함께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등을 다니며 J 회사와 연락하여 들은 내용을 투자자들에게 전달하였고, 지역별 대표투자자들의 BP페이 전달 및 회사측의 이더리움 배분 업무를 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 A가 BP페이 사용 가능한 쇼핑몰을 알아봐 달라고 하여 지인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업체를 소개하였다(BE의 BT 쇼핑몰로 보임). 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및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 취지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에서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 모집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정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 및 '출자금의 전액 또는 초과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BP페이를 구매할 것을 전제로 이더리움 코인을 구매하면서 그 구매 자금을 투자금으로 인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의 수익 실현 절차와 목적은 BP페이 자체의 취득이 아니라 BP페이가 나스닥에 상장되고 그 가치가 상승하면 이를 처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이더리움을 변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결국 BP페이는 실물화폐로 전환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J, BK가 BP페이를 매개로 하는 투자 형태를 취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BP페이가 나스닥 등 정식거래소에 상장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J 회사가 BP페이를 재매입해줄 것임을 전제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였다. 즉, 위 거래의 실질은 'BP페이'의 거래 내지 취득을 목적으로 삼은 것이라기보다는 투자자들이 J 회사 측의 수익분배 내지 원금 보장약정을 신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BP페이'는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등 그 재산적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J 회사가 이를 재매입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J, BK의 구조상 현금 또는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 배분을 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자 내지 수익, 배당금으로 '이더리움'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투자자들은 처음부터 이더리움을 매입하여 BP페이를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실물 화폐로 환전하는 것까지 예정하여 투자에 이르게 된 것으로 투자금 및 수익금을 산정하거나 수수하는 단위 내지 매개로서 이더리움을 활용한 것일 뿐, 그 실질은 금원의 수익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더리움의 시세 변동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평가할 것은 아니다. 나. 위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 및 원금 보장의 주체인지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회사인 J, BK에 송금되었고 위 회사가 원금을 보장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투자과정을 투자자들에게 단순히 전달하고 설명하는 회사의 도구라고만 볼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회사의 외국인 임원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고 그들에게 원금을 보장할 것처럼 공동 범행을 실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도 유사수신행위 및 원금 보장의 주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위 피고인들이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위 법 제2조 제1호에 정하여진 '유사수신행위'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신탁업을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함으로써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12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 공범 등과 공모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라.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법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란 재화 등을 주고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금전수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빙자하여 외형상으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매우 미미한 정도로만 이루어져 그 실질적 목적은 금전의 수수에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09헌바3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J, BK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을 보유하면서 이를 사용, 수익하거나 공개시장에서 거래하려는 목적이라기 보다는 이를 이용하여 BP페이를 구매하여 BP페이가 나스닥 등에 상장하여 그 가치가 상승하면 BP페이를 매각하여 최종적으로 실물 화폐로 전환하여 수익금을 챙겨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BP페이와 이를 구입하기 위한 중간 매개 도구인 이더리움은 투자자들이 이 사건 투자를 하기 위한 최종적인 재화로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한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1. 검사의 구형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에 따라 각 사기 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보이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101,316,654원, 피고인 B에 대하여 917,747,654원, 피고인 C에 대하여 1,125,525,217원을 위 피고인들로부터 각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2. 법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이라 한다) 제6조는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범죄피해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징은 피고인으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추징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3.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은 J, BK 회사로부터 투자한 금원 중 일부를 배당금 또는 수당으로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추징을 구하는 금액 전부가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범죄피해재산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더 나아가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해외 반출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력으로 범죄수익을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피고인의 인적관계 또는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상황 때문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회복을 구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추징청구는 그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인 BP페이를 매개로 다단계 판매조직을 조직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고율의 수익금을 약속하며 투자금 명목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을 모집하여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그 범행횟수와 규모, 피해자의 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폐해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자신들도 외국인 공범 등의 말을 믿고 투자한 피해자라며 책임을 공범 등에게 전가하려고만 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배당금 또는 수당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정황이 있고, 피해자 BG, AK는 피고인 A의, 피해자 AV는 피고인 B의 처벌을 각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G는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하여 결정된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716,420,000원을 현금으로 공탁하였고, 위 해방공탁금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라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피고인 A, B, F, G은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판시 확정된 범죄와 같이 동종 범죄전력 있으며, 피고인 E 동종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D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