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04

범죄사실 2019고단42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9. 12.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1:17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수산물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현금 4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9. 13. 범행 피고인은 2019, 9, 13, 14:39 경 피해자 C 운영의 제1항 기재 농수산물센터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셔터를 위로 올리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보관중이던 현금 1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45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00:44경 대전 동구 D'E'에서 피해자 F이 영업 종료 후 가판대 위에 천막을 덮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천막을 들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65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205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3. 1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G, H은 1역 일대 노숙자들 사이에서 일명 '대장' 노릇을 하는 자들이고, 피고인과 J, K는 I역 일대에서 노숙을 하던 자들로, 이들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면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G, H, J, K가 2019. 8. 31.19:20경 수원시 팔달구 L건물, M호에 피해자 N(55세)를 데리고 오자, 위 G, H, J, K와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통장에 있는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에게 "야, 무릎 꿇어,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죽여 버린다, 너 상처나 멍 같은거 안 나게 때린다, O(H) 잘 배워라"라고 말한 후 G은 무릎을 꿇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며 "야, 말 안 들으면 죽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울대를 움켜쥐고 "야, 내가 너보다 더 어른이야, 왜 좆 같애?"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고, H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G과 이 번갈아가며 피해자를 때리자 피해자가 "나 그냥 죽여라, 내가 왜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럴 바엔 날 그냥 죽여라"라고 말하자, G과 H은 "이 씨팔놈이, 말이 안 통하는구먼"이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에게 억지로 술을 먹인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은 거실에 누워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감시를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야 어디가 들어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 차방으로 들여보내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였다. 2019.9.1. 08:55 G H은 집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고, G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과 J, K는 G과 이 전날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수원시 팔달구 P에 있는 Q조합 화서동지점 자동화코너로 가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한 R와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통장에서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고 집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교부한 후 마치 피해자가 자의적으로 현금을 피고인과 G, H, J, K에게 나누어주는 것처럼 연출하며 동영상을 촬영한 후 위 현금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현금 500,000원을 갈취함과 동시에 2019. 8. 31. 19:20 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약 14시간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 K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광주 남구 S 1층 T에서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간이 금고를 열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3. 06:24경 광주 남구 V 소재 W병원 X호 병실에서 피해자 Y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사물함에 들어있던 현금 838,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4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 및 누범관련 출소사실 확인, 판결문 201944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F, AA, AB, AC, A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2020 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Y,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형 집행종료 후 얼마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미루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