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3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가. 2015. 4. 초순경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4. 초순 새벽 무렵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1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2015. 4. 중순경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4. 중순 새벽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5. 5. 6.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5. 6. 16: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마셔 투약하였다. 라, 2015. 5. 8.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5. 8. 0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 2015. 5. 11.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5, 11, 15: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필로폰 0.1 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바. 2015. 9. 26.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9. 26.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의 집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사. 2016. 1. 6. 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6.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였다. 2. 특수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23, 19:00경 인천 남구 I빌라 2동 B03호에 있는 J의 집에서, 친구 피해자 K(어, 49세)이 지인들에게 피고인의 흡을 보았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움켜잡아 흔들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을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여러 차례 내려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가스 점화용 플라스틱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발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L,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인천지방검찰청 2015. 10. 15. 압 제4072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필로폰, 일회용 주사기 사진촬영 등, 2015년 형제 58466 수사기록 41쪽), 수사보고(현장 임장 범행도구 사진 채증 등, 2016년 형제 1406호 수사기록 19쪽) 1.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200,000원(수수한 필로폰 4.4그램 시가 상당액)+300,000원(필로폰 3회 투약분 상당액)=2,5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수한 필로폰의 양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 수수의 점으로 재판 진행 중에 필로폰을 수수, 투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K에 대하여 한 상해범행은 상당히 위험한 행위로 자칫 피해자 K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K은 합의하였고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K이 입은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5. 23:00경 광명시 B 5층 피해자 C(52세, 남)이 운영하는 'D 노래바'에 손님으로 들어와 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2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치 않음으로써 금370,000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9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15:30경 전주시 완산구 송정로 20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2015. 5. 6. 19: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97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6. 20:30경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797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에서부터 2015. 5. 6. 21: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범죄일시 정정 및 위드마크 미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이 범행으로 피고인은 2015. 6. 15. 전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부가하여 자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청각장애 4급의 장애인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0:25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야놀자' 술집 근처에서부터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바다속으로'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0:20경 안산시 상록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일용직으로 일하는 동료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1)) 1. 보호관찰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보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휴게시간 미부여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1일 8시간 50분 또는 9시간 30분 동안 근로하게 하면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2014. 3. 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71,360원(시간급 5,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4.분 임금으로 최저임금액 1,139,210원보다 적은 1,1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임금미지급 피고인은 2014. 3. 3.부터 2014. 5.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에게 위 최저임금 차액분 110,5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4년 달력 사본, 근로계약서 사본, 해고통보서 사본, 행정처분 명령 및 사건처분 결과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54조 제1항(휴게시간 미부여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G은 피고인 운영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2시간가량의 휴게시간을 가졌고, 가사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영아들을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는 감수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41990 판결 참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2:20부터 13:20까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하였던 점, 위 휴게시간은 G이 돌보는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기는 하나, G은 위 시간 중에 대화장을 작성하는 등 다른 업무를 하거나 영아들이 잠에서 깨거나 우는 경우 이들을 다시 재우는 등의 일을 하였던 점,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G은 영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도 그 시간을 휴게나 휴식을 위하여 자유로이 이용하기는 어려웠다고 봄이 상당한 점, 보육교사의 경우 지속적으로 영유아들을 관찰하고 즉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있음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보장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보육교사들 사이의 휴게시간을 달리하거나 피고인이 보육교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등 조치를 통하여 보육교사에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G에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업무특성과 그에 관한 법적 판단에 따른 결론이고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G에게 휴게시간을 미부여한 것은 아닌 점, 최저임금법 위반죄,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역시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다는 법적 판단에 뒤따른 결과일 뿐이어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G에 대한 해고 및 이 사건 고소 등 사건의 발생 배경과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1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단지 내 상가 건물과 6동 건물 사이의 이면도로를 7동 건물 방면에서 1동 건물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이면도로로 주민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인한 혈흉, 혈복강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 날 10:57 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21:0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현대부동산'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구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8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6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범행 경위와 법정태도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재범할 가능성도 높아 보여 엄정한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나, 최근 5년 가까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7. 2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상호의 술집에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이 술집 업주에게 욕설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팔, 년 뭐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바닥으로 경사 E의 빰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죄의 특성,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정도를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공용물건손상죄를 포함한 폭력 관련 범죄로 7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28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9.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4. 20:45 경 경기 양평군 양근리에 있는 SK뷰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술을 끊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였다. 판사 남준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2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8. 20:30경 광양시 중동에 있는 종가집설렁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성호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및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광양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받게 되자 위 C에게 친형 D의 주민등록번호(E)를 불러주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C으로부터 D의 인적사항과 음주측정 결과 등이 입력된 PDA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운전자란에 D의 서명을 하고, 이를 C에게 제시하였다. 계속하여 C으로부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고지확인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받자 임의로 D의 서명을 각각 기재한 다음 각각 무인을 하고, 이를 C에게 각각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D의 사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시인서, 음주측정고지확인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 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31. 위형중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0. 11: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게 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등을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순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머리상처 사진, 현장사진, 위험한 물건인 망치 사진, 피해자 오른쪽 다리 피혜 사진, 피해자의 등부위 망치로 맞은 상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취중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이종 범행이기는 하지만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일관하였고, 위 범행의 수단 및 상해 부위 중 일부는 머리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 불법의 정도도 크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0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0. 10. 19:5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경마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전하던 D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위 택시가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21 (하월곡동, 종합사회복지관) 앞 노상을 진행할 때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지 않고 라디오를 켰다는 이유로 "너 전라도 새끼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항에 기재된 일시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서울 성북구 E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정차했을 때 뒷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뒤따라와 자신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 관련)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월~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나, 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운행을 멈추자 도망가던 중 피해자를 다시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전력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28.0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망미교차로 쪽에서 수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 정도를 마신 상태로 술에 취하여 언행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또한 가장 바깥 차로는 택시 등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정차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미리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승객 승하차 등을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 2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가족관계,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으로서 2012. 10. 5.이전 불상의 일자에 익산시 C에서 불상의 장소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 경우 향토예비군은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2. 10, 26. 동사무소 직권으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규자 고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택세교지구 철거민 대책위원 회원들이 2016. 8. 중순경부터 집회를 하면서 소음을 내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2 17:15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소재 평택시청 서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평택세교지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집회를 하면서 소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망치(총 길이 : 43센티미터, 망치머리길이 : 5센티미터) 1개와 식도(총 길이 : 30센티미터, 칼날길이 : 18센티미터) 1개를 양손에 들고 위 피해자 D(74세), E(여, 58세), F(63세)를 향해 때릴 듯이 휘둘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에 위험성이 큰 망치와 칼이 동원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몰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00: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광명실내체육관 근처에서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6세)를 발견하고 약 10분 동안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바닥에 눕히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고 그 자리를 벗어나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도움을 청하러 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정 무렵의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1㎞ 정도 뒤따라가다가,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의 뒤에서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껴안아 주차된 자동차들 사이로 끌고 가 바닥에 주저앉혔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기 위하여 계속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계속 피해자의 입을 막았을 뿐이고, 피해자가 자신의 입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손을 이빨로 깨물고 그 자리를 벗어나 근처의 슈퍼마켓으로 달아날 때까지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등에 메고 있던 가방(백팩)이나 소지품 등을 빼앗으려는 등 다른 범죄를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뒤에서 계속 따라온다는 느낌을 받았고, 그때도 느낌이 이상했어요. 인적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곳이고요. 뒤에서 저의 집을 막으면서 확 낚아챌 때 정말 성폭행을 당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2014. 7. 25. 검찰에서, "피해자는, 당시 인적이 드문 골목이었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해자를 끌고 갔으며,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였고, 자꾸 바닥에 주저앉히려고 한 점에 비추어, 피의자가 피해자를 성폭행(강간)하려고 한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강간하려다 피 1) 이 사건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자의 저항 때문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과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24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경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00:35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위 주점에 들어가려고 하자,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위 G의 오른팔을 잡아채서 경찰관들이 위 주점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F. G 위와 같은 틈을 타서 도주한 미성년자들을 찾으러 위 주점 부근을 돌아다니자위 F, G에게 "씨발놈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 G의 가슴을 각각 1회 믿치고,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작성 진술조서(참고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피고인이 범행 후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야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수행 중인 경찰관들에 대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직무집행을 방해한 점, 불과 수일 전 이 법원에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19세의 젊은 나이로서 충분히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의 보호자가 재발 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경찰관들 앞으로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및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9. 17:35경 세종시 부강면에 있는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미호천길 295 에 있는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거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예전에 자신의 직원으로 있던 D이 독립하여 같은 철거업체인 'E'를 운영하면서 덤핑가격으로 일거리를 수주하는 바람에 자신의 일거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9:35경 부산 기장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사무실에 전화하여 위 D의 아내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너거 가게에 불을 지르겠다, 나를 배신했다, 그래서 불을 지른다, 가만 안둔다"라고 이야기하고, 10분 정도 경과 후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위 D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에 찾아가 "남편 어디에 있느냐, 나오라고 해라, 언젠가는 가게 불을 지른다"라고 위협을 하고 돌아간 다음, 같은 날 19:55 경 피고인의 가게에 있던 오일을 섞은 휘발유 약 5리터 정도를 가게 내 20리터들이 물통에 담아 이를 들고 위 'E'로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을 확 싸질러 버린다, 그 새끼 어디갔노, 빨리 데꼬오나"라고 하면서 출입문 바깥 노상과 출입문 안 바닥에 휘발유를 뿌린 후 평소 가지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들었으나 가게 내에 있던 손님 H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는 바람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지 못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외의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유를 구입하는 등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 14:20경 시흥시 정왕동 1499에 있는 외곽4교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