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23:21경 김해시 B, 2층에 있는 여자 화장실 빈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피해자 C(여, 22세)이 옆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빈 공간으로 내밀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배상을 하지 못하였으나, 사진상으로 피해자의 신원을 전혀 알 수 없고, 범행 직후 곧바로 휴대폰이 압수되어 제3자에게 전파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만 19세의 사회초년생인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26.20:58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대남대로에 있는 상공회의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01년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음),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았던 점, 운전거리,혈중알코올농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 00:48경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미사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보행과 언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가는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48세)이 운전하는 G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 00:48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차량 및 현장 사진,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않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 외에 따로 형사합의를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 위 편도 4차로를 태화강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피고인과 같은 차선에서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포터 활어운반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활어운반차의 뒤 범퍼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활어운반차를 수리비 약 373,613 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도주 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 도주의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75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0.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세양청구마을 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2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정문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명촌교 쪽에서 효문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쏘렌토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7%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사고 경위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가까운 2014. 6.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전력이 1회에 그친 점, 결과적으로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72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2. 20. 04:0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해장국과 술을 시켜 마시다가 술에 취해 혼자서 욕을 하고 큰소리를 질러 식당 업주인 피해자 E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피해자와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기에 나한테 뭐라고 하냐.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씨발놈들아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욕을 하며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27세)으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깐 귀가하시라."며 귀가를 종용받자, "네가 경찰이면 다야. 네가 뭔데 가라마라야."라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7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8. 남양주시 E건물 5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남양주시 G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공사를 곧 착공할 수 있으니 식당 운영계약을 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재개발 사업은 첫단계인 토지매입조차 이루어지지 못했고 토지매입비용도 준비되지 않았으며 시공사 선정도 되지 않았고 허가도 받지 못하는 등 피고인은 공사를 착공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속칭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운영권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날 4,000만 원, 2011. 9. 19. 6,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중 F, I의 각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공사 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입금확인증, 지불각서, 차용증서, 서약서, 문자메세지 내용 요약 1. 인증서 및 건설공사현장 구내식당 운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사기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으로 양형기준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편취 규모가 큰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민·형사적으로 원만히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따로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5.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발산동 양지마을 4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장암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할 유일한 자녀이다.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 15.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76-11 수석빌딩에 있는 서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동대문구 I건물 1층 및 2층 상가 중 미분양 상가를 시공사이자 소유자인 주식회사 KCC건설로부터 일괄 매수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KCC건설과의 매매계약은 끝났고, 은행으로부터 잔대금 대출 승인도 받았다. 기타 비용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1. 3. 14.까지 원금과 수익금 50%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I건물 1층 제에프1-15호 및 1-16호 상가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KCC건설과 매매 협상을 벌이고는 있었으나 그 대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커서 매매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대출 승인도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은 피고인 개인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요량이어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 상가들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5. 피고인의 농협 계좌번호: J)로 4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28, 위 서도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은행 대출에 약간의 차질이 생겼다.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2011. 5. 31.까지 원금과 수익금 50%를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건물 1층 제에프1-14호 상가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이미 KCC건설과의 매매 협상이 결렬되어 피고인은 건물 상가의 분양사업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위 상가를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K)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M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영수증 사본, 통장 사본, 약속어옴 [증거목록 순번 6, 9, 14, 15,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2016. 3. 31.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액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6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0시간 성매매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2015. 10. 17. 구속 취소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위 판결은 2015. 1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합동절도 가. B, C과의 범행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B, C과 공모하여 2015. 11. 11, 23:00 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62세)의 집 마당에 이르러, B, C은 마당 입구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마당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빨간색 F 100시시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B과의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1, 11, 23:30 경 서귀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간 후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잠기지 않은 창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I 100시시 파란색 오토바이를 끌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빨간색 F 100시시 오토바이를 가지고 나와 서귀포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5.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0시간 성매매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11. 24, 위 판결이 확정 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2016. 1. 18.경부터 2016. 1. 22. 경까지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40시간의 성매매치료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도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수강집행에 무단 불참하였고, 이에 2016. 2. 16.경 서귀포시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교육 불참 시 받을 법적 불이익 등에 대한 경고장을 직접 교부 받았으나, 그 이후로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40시간의 성매매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결정문, 이수명령집행지휘, 이수명령 대상자의 신고서, 수강(이수) 명령 집행서약서, 신고지연사유 및 서약서, 각 경고장, 경고이유서, 출석요구서, 수강명령 집행상황첨부, 사실확인서(경고장직접교부), 이수명령집행명령서, 수강명령 집행상황부 및 집행명령서, 보호관찰상황 1. 내사보고(피의자 B 상대로 현장 확인 사진 첨부), 각 내사보고(피해품을 압수하지 아니하는 이유)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3항, 제21조 제2항(이수명령 이행 지시 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기타 :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23:3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옆방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다가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수회 휘두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3.5cm, 날길이 12.1cm)와 일회용 부탄가스 2통을 들고 와 방문을 닫은 뒤 가위로 부탄가스를 찔러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 · 누범. 특수폭행), 감경영역, 징역 4월~1년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시각장애)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4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고 2016. 1.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4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을 알선·투약·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교회 앞길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만원을 교부받은 후, 필로폰 공급책인 일명 'F'에게 200만원을 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아 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9, 오전경 대구 서구 원대동3가 원대오거리 인근 길가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일명 'F'으로부터 필로폰 0.1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같은 날 10:0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미용실 2층 사무실에서 주사기에 든 필로폰 중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0.06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단5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21. 20:20경 대구 달서구 I에서 J에게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1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459]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2017고단51]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특정) 1. 발신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단2459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청탁을 받았거나 수사기관과 연관되어 있던 El 필로폰 매매알선 의사가 없었던 피고인에게 범의를 유발시킨 나머지 피고인이 본건 필로폰 매매알선, 필로폰 투약, 필로폰 소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바, 이는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나. 2017고단5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J을 위 일시 및 장소에서 만난 사실은 있으나,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체포된 2016. 8. 26.경 이전에는 수사기관과 어떠한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E이 체포되기 전에 수사기관과 어떠한 관련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E은 자신이 출소한 2016. 10. 6.경 이후 피고인과 연락을 취하고 2016. 10. 31.경 피고인을 만나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필로폰 구매를 목적으로 연락하거나 약속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설령 E의 위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E에 의하여 위 필로폰 투약 범행의 범의와 위 필로폰 소지 범행의 범의가 유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J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6. 7. 21, 20:20경 대구 달서구 I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대금 10만원에 필로폰 0.05그램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J의 위 진술이 통화내역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J이 굳이 허위진술을 할 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고단2459 사건은 적법한 수사에 따른 공소제기이고, 위 각 범죄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E의 부탁을 받고 필로폰을 구입하여 준 사실과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반성하는 점, 단약의지를 밝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기보다는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2년, 몰수, 추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9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0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민주(기소), 은종욱(공판)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21.20:0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월곶면 김포새마을회관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강화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정확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인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K3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가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3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목록 13, 14) 1. 각 실황조사서(목록 1, 2),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6), 각 진단서(목록 15, 16) 1. 사진(목록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충돌의 정도가 그리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경미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 전과 1회, 교통사고 관련 전과 1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준구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0. 17:4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미용실 앞 도로를 동광중학교 방면에서 성호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인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차량과 사람이 함께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을 하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행을 하다가, 때마침 진행 방향 맞은편 우측에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오던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하단 부분 골절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되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0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22:1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C 노래방'내에서, 그곳 업주와 이용대금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F의 진술서(목록 3) 1. 각 사진 (목록 5,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불리한 정상(25년여 전의 동종 실형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나쁨,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0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9. 15:00경 경기 광주시 밭말길 50에 있는 '월드팰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배재로 20-12에 있는 탄벌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항 기재 탄벌초등학교 앞 도로를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곳 갓길에 주차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띨 정도인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주차를 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78세)가 운전하는 D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라제XG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3. 21:25경 파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4거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여, 41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하기 어렵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병원을 가지 말라' 하는 등 사고를 축소하려 시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방지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91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7. 22.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네거리를 서부정류장 방면에서 D병원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티볼리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2,121,8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8. 05:15경 광주 북구 설죽로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곳 소속으로 상황근무 중인 경사 C에게 "친구집에 가야 하는데 차비가 없다. 놀고 있는 것 같으니 경찰관들이 나를 112순찰차로 친구집에 데려다 달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C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과등) 피고인 A 검 사 강현정(기소), 윤성호(공판) 판결선고 2015.8.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4월, 16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7. 07:20 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20동 앞 주차장에서, 그전 피해자 C(남, 60세)이 운전하는 개인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위 아파트에 도착한 후 요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보관 중이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너 죽어볼래"라고 말하고, 배를 쿡쿡 찌르며 "눈알을 뽑아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의 트렁크 부분과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0cm)로 그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재물손괴부분 사진촬영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 미적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식칼로 사람을 위협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경위,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