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42세)와 2004. 10. 28.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이고 피해자 F(11세)의 친부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2. 12. 14: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303동 707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머리 정수리 부위를 세차게 2회 내려치고 주변에 있던 두꺼운 책과 로션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31. 07:35경 위 주거지에서 그 전날 자신이 아들에게 1만원을 주어 아들이 그 중 3,000원을 사용하고 나머지를 자신에게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주었다는 이유로 아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 혼을 내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때리고 발목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5.경 태어났을 때부터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거나 입으로 빠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려고 하면 "다른 아빠들도 다 이렇게 한다, 할아버지도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이 정상적인 것처럼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8. 일자불상 정오경 위 주거지 화장실 앞에서 샤워를 하기 위해 옷을 벗고 있는 피해자(당시 7세)에게 '허전한데 네 고추 빨아먹으면 안 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이를 빨았다. 2) 피고인은 2013. 7~8.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는 피해자를 불러 '고추 빨아먹자'라고 말하면서 입술로 피해자의 성기를 물어 질근질근하다가 입술을 쭉 빼냈다. 3)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아침 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1세)가 세수를 하고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먹자'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오랫 동안 학습 당하였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훑듯이 만지고 입술로 성기를 물고 잘근잘근 씹었다. 4) 피고인은 2017. 1. 일자불상 저녁경 위 주거지 화장실 앞에서, 운동을 하고 귀 가한 후 피해자에게 '고추 빨아먹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피해자에게 옮길 수도 있다고 하자 "괜찮다, 고추나 그런데는 안 걸린다"고 말을 하고 이에 위와 같이 오랫동안 학습 당하였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5) 피고인은 2017. 2. 12. 1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추를 빨아먹게 해주면 컴퓨터를 하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위와 같이 오랫동안 학습 당하였던 피해자가 바지를 내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훑듯이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여름, 겨울경, 2013. 봄, 겨울경, 2014. 여름경, 2015. 여름, 가을경, 2016. 12월경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당시 7세 내지 10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8. 일자불상 정오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고추 사진을 찍으면 안 허전해 진다"고 말하여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7세)의 성기부위만을 촬영한 후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으로 설정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신체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당시 9세)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꺼운 문제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정도 때리고, 책상 위에 있던 스탠드로 피해자의 목을 6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정서적 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모(母)를 폭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와서 봐라"고 말을 하고 폭행이 끝난 후 피를 흘리고 있는 모를 두고 피해자에게 "너도 나중에 부인이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8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 E, F의 진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은 행위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표현의 방식이었을 뿐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적 만족 등 주관적 동기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를 빨고 깨무는 등의 피고인의 행위는 성별을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에 대한 위계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빨고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럴 때마다 너무 변태 같은 기분이 든다"(증거기록 제67쪽), "진짜 어디 가서 죽고 싶다"(증거기록 제68쪽)는 등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2013. 7.경 당시 만 7세로서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아니한 아동으로 위와 같이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진 피고인의 추행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빠가 저 꼬추도 막 만지고 빨아먹고 깨물고 막 그러고 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했더니, '다른 아빠들도 다 이런다', '할아버지도 이랬다'고 말했다"(증거기록 제34쪽), "3살부터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건줄 알고 가끔씩 해주고 그랬다"(증거기록 제39쪽)고 진술하고, 경찰관에게 "그런데 선생님, 진짜 다른 아빠들도 하고 그래요?"(증거기록 제65쪽)라고 질문을 하는 등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오랜 주입으로 인해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드러내자 "다른 아빠들도 다 이런다, 할아버지도 이랬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회유한 점, 피해자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빨아먹게 해 주면 컴퓨터 한 번 하게 해주겠다,"(증거기록 제176쪽)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의 성기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모(母) 역시 피고인에게 위 추행행위를 하지 말라고 만류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8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위라고 생각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위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성적 학대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 5)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일반적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 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선고형의 범위 가. 각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5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아들인 피해자 F를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고, 나아가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의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처이자 위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도 지속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의 내용과 결과,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록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였지만 그 외에는 자신의 행동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E의 이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동학대 내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2의 가,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5. 6. 28. 20:5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303동 707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E가 차량을 타고 외출을 했다는 이유로 "개 같은 년아,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겠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0. 오전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하는 카메라를 다른 곳에 숨겨놓았다는 이유로 "씨발년아"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는 집기와 가방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1. 23:54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들방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방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지 않자 "씨발년아 방문 열리면 넌 죽었어."라고 하면서 손잡이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수회 방문을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