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35 피고인은 2014. 6. 초순 대구 서구 H건물 2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과 통화하면서 'I에서 J자동차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K 에쿠스 차량 사진을 저렴하게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공매받아 피해자에게 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피고인의 여자친구 L의 대구은행 계좌로 2,7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272 피고인은 2014. 6. 24.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변제할 생각일 뿐 BMW 승용차를 낙찰받게 하여주거나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내일 오후 2시경에 2014년 5월 연식의 N BMW 승용차를 이천시 소재 (주)O라는 공매회사를 통해 3,960만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1,300만 원을 부담할 테니 나머지 2,660만 원을 주면 위 승용차를 낙찰받은 후 2,660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임의로 확보한 위 승용차 사진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에 2,6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56 피고인은 2014. 6. 23.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P와 통화를 하면서 '대구 북구 Q에서 J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고 있는데 싼타페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싼타페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3.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0,000원, 2014. 6. 24. 같은 계좌로 2,276,5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276,5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5907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R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26.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2014년에 생산되었고, 17km를 운행한 신차나 다름없는 승합차량이 있다, 가격은 1,900만 원인데 구입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27.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공장에서 방금 출고된 상대적으로 더 깨끗한 다른 스포티지 차량이 있다, 추가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28.경 추가비용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3. 30.경 보험가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9,617,000원을 송금받고, 2014. 4. 4.경 다른 차량 구입 명목으로 590만 원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8,417,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말 대구 북구 Q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공매를 통해 중고 BMW 520D 차량을 싸게 살 수 있다. 입찰대금으로 차량 가격의 50%인 1,700만 원을 보내주면 바로 다음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공매를 받을 수 있는 차량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 800만 원을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4고단5916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21. 11: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서울 U에 있는 V에 공매로 나온 벤츠(W)와 BMW(X) 승용차량이 있는데 그 차량 대금이 합계 1억 원이다. 우선 계약금 3,000만 원을 보내주면 위 차량들을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들은 공매로 나온 사실 자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해당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18.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S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Y에게 전화로 "BMW 520D 1대를 3,400만 원에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9.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의 대구은행 계좌로 1,76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043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5. 9.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Z과 통화를 하면서 "계약금 700만 원을 보내주면 AA 모하비 차량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BMW 차량을 5,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다. 일단 가지고 있는 돈을 송금하면 나머지는 내가 마련하여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1.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7. 15. 같은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16.경 대구 수성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사무실에서 "계약금 500만 원을 주면 AE BMW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3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문자를 보내어 쏘나타 차량과 K5 차량 사진을 보내주면서 자동차를 살 것을 권유한 뒤 피해자가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하자 '공매로 차를 구입하려면 돈이 먼저 들어가야 하니 1,36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300만 원, 2014. 9. 1.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1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912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165 피고인은 2014. 8. 20.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AF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아우디 A5 차량이 있는데 선금을 주면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다른 채무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6229 1. 피고인은 2014. 9. 20. 대구 북구 AG에 있는 AH 당구장에서, 피해자 AI에게 중고 자동차 사진을 보여주면서 "5인승 산타페 4륜 구동 차량이 공매로 나왔는데 차량 대금을 주면 싸게 구입하여 3일 후에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산타페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받고, L 명의 통장으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9. 22. L 명의 통장으로 1,26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1,56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1,960만 원 신차 그랜저 HG 디젤 은색 1대 있는데, 500만 원을 주면 내가 1,460만 원 보태어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 이익금을 균등하게 분할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1,860만 원 신차 그랜저 HG 디젤 검정색 1대 있는데, 300만 원을 주면 내가 1,560만 원 부담하여 차량을 구입한 후 되팔아 이익금을 균등하게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하여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10만 원을 받고, L 명의 통장으로 19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6252 피고인은 2014. 6.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AK에게 "2014년식 LF쏘나타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 공매장에서 차량을 입찰받기 위한 돈을 선입금해 주면 다음 날 돈을 돌려주겠다. 그리고 차를 받아 갈 때 돈을 완납하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차량을 공매받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4. 차량 공매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 2014. 6. 5. 차량 공매대금 명목으로 76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4. 6. 7. 가스개조비용 명목으로 370만 원, 2014. 6. 8. 명의이전 및 보험비 명목으로 379만 원을 각 송금받아 차량 공매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2,80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372 피고인은 2014. 10. 2.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L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공매차량을 하나 구매하지 않겠냐고 권유하면서 여러 장의 차량 사진을 보내주고, 이를 본 피해자가 BMW 520D N 차량을 구매하겠다고 하자 "차량 가격은 3,000만 원인데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송금해 주면 2014. 10. 3. 14:00까지 피해자의 집 앞에서 차량을 인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이 공매로 나온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스포츠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6476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무사고 쏘나타 차량을 1,160만 원에 경매로 구입할 수 있는데 이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500만 원을 바로 입금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차량은 사고경력이 있는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에 대한 사고경력을 조회해 보지 않은 채 사고 경력이 있는 차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등 피해자에게 무사고 차량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동차 공매장인데,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차가 나왔다. 차량 대금은 2300만 원인데 대금의 반을 입금하면 대신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300만 원을, 같은 달 9. 같은 계좌로 270만 원을, 같은 달 10.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주행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싼타페 차량을 공매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으로 피고인의 다른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동생인 AM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800만 원을, 같은 달 14.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15.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의 대구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159 피고인은 2014. 8. 19.경 대구 북구 AJ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N에게 전화로 "공매 매물로 나온 2014년식 240 HG모던 중고 그랜져 차량을 2,16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을 공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AO)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372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 북구 AP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AQ에게 전화로 "공매로 나온 중고차 라세티 프리미어를 구입해 주겠다. 차량을 서산으로 탁송해 줄 테니 돈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공매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L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6. 같은 계좌로 88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8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D, M, P, R, S, T, Y, AC, C, Z, AB, AF, AI, AK, AL, F, G, AN, A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금증, 메신저 내용, 거래명세조회결과, 공용영수증, 고소인 제출 사진, 각 거래내역확인서, 카톡확인서,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송금내역, 카톡 내용,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증, 송금내역서,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각 예금거래내역 증명, 각 본인금융거래,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입금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2014고단6476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2014고단6476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14고단6476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나머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 6개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조정] 편취액 합산에 따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함. 그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8개월~9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비롯한 일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절렀고, 피해자가 많으며, 피해액도 많고, 범행수법이나 범 행동기, 편취한 돈의 사용처(스포츠토토 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피해자의 수가 훨씬 많은 점 등 나쁜 정상이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고, 2014고단6476 사건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 당시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