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1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역할은 하부 조직원들과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망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책이 수거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 등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등의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8. 중순경 일자리를 구하던 중 위 조직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E 과장)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1) 성명불상자는 2022. 8.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며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하므로 직원을 보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5. 13:05경 전남 담양군 I에 있는 ‘J’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자는 2022.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버팀목플러스 대출 1억원, 2.8% 고정금리, 10년 계약 만기일시 상환방식으로 대출이 가능하나 K에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K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 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출금 중 일부인 3,400만 원을 K에 예치해 놓아야 하므로 K 직원을 보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7:2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 대환대출로 3,7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에게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신용정보를 보니 기준 점수가 32점이 낮아 상환능력이 확인되어야 하니 대출금 5,700만 원 중 50%를 상환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6. 15:30경 전북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91에 있는 ‘부안군청’ 앞 도로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O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8.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P 직원을 사칭하며 ‘3.8%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나 그 전에 기존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 건이 기존 대출 관련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대출 지급정지 명령을 하여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니, 정지된 대환대출 상태를 해제하려면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K 직원을 보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7:12경 익산시 R에 있는 ‘S’ 앞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K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8. 29.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고 하고, 다시 V 직원을 사칭하며 ‘2022. 7.경 V로부터 대출 1,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정부지원금 대출을 신청했으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2:41경 김제시 W에 있는 X병원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해자 Y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8. 31. 12: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Z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보다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는데 중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관위반이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므로 직원을 보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1. 12:14경 대전 중구 AA에 있는 AB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A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금 대출로 7.2%의 이자로 6,0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Q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금 조기 상환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2. 14:00경 대전 중구 AE 앞 노상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A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신청은 불법이므로, 위약금 1,400만 원을 지불해야하며 기존 AF은행 대출금 2,400만 원을 상환해야하므로 AF은행 직원을 보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9. 5. 16:20경 청주시 상당구 쇠내로 50에 있는 ‘금천동행복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A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8. 30. 13:25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은행 전주서신동자동화점에서 그때까지 수거하여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해금 중 10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I 명의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송금자 인적사항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A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5. 16:42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란에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2.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8. 30. 13:25경 전주시 완산구 AG에 있는 AH은행 전주서신동자동화점에서 제1의 라.항 기재 피해자 T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I’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매체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AJ'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J’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매체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나. 2022.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5. 16:45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37-3에 있는 IBK기업은행 365 자동화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ATM기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현금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AK’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무매체 송금 방식으로 송금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시지로 받은 'AL'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L’이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7: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2,370만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회당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무매체 송금함으로써 마치 제3자가 정상적으로 송금하는 돈인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 T, AC,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이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내용 중 피해금액 관련 누락 부분첨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A와 상선 사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메시지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영장 회신 파일 첨부), 수사보고(계좌 고객정보 첨부), 수사보고(O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H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F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 - 피해자 T 제출 납부확인서 첨부 등,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제출 텔레그램 자료 첨부 1.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현장사진, 관련사진,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 사진, 거래내역, 피해자 제출자료, 피해자 제출 사진, 카카오톡 대화 자료, 텔레그램 대화 자료,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인터넷뱅킹 이체 상세내역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해당 무통장 송금행위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민등록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피고인이 배상신청 대상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이 고려될 수 있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기까지 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참고 판시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주민등록법위반죄 중 일부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위 각 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여 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동종경합범 처리]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한편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며 범죄수익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조직적인 범행일 뿐만 아니라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며, 범죄의 특정 및 현재의 수사 여건에 비추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가담자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더라도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대단히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하거나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동기와 경위,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정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