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합3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피보호관찰명령 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1. 8.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3년 6월, 2013. 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3. 23.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합3 피고인은 2020. 3. 23.경 정신·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 B(가명, 여, 40세)가 거주하는 진주시 C에 있는 주택의 문간방을 임차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면서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12. 21. 17:00경 위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리가 아프지 않냐, 누워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 부위를 주무르다가 피해자에게 “니 몸을 만져도 되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합6 피고인은 2017. 1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고, 2021. 2. 16. 같은 법원에서 “2021. 2. 16.부터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불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6. 저녁경 진주시 칠암동 및 망경동 소재 노상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달 17. 01:32경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보호관찰소 진주지소 소속 D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결과 혈중알콜농도 0.080%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음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4회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위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한바 그 습벽이 인정되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23고합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속기록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장애인 여부 확인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피의자 체포 당시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 촬영, 피해자 진술 요지, 피의자 주장, 피의자 상대 추가 확인 사항에 대한, 피의자신문 중 참고인 진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질문에 대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복지카드 사진, 장애인증명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장애정도결정서, 각 사진,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수용자 검색 결과 출력, 각 현장사진, 피해자가 그린 그림,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2023고합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판결문, 각 결정문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준수사항추가 집행지휘서,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등, 수사요원 근무상황, 상황근무일지 등, 음주측정검사 결과서, 교정성적서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목록 첨부, 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서 첨부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각 판결문, 신상정보 대상자 상세조회 출력물,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물, 전자발찌 피부착자 상세 내역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거시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와 수법, 범행시간과 장소, 피해자의 장애 내용과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1983. 6. 29. 5세의 여아에 대한 미성년자유인, 미성년자의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았고, 2001. 8. 17. 63세 여성에 대한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3. 2. 21. 16세의 남성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성교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7. 12. 12.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57세 여성에 대한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 2년 6월및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인인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한 것이다. 피고인의 범행은 소아, 아동·청소년, 노약자, 주취자 등 나약한 지위에 있어 범행에 취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서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표출하는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에서 총점 19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29점)으로 나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5호(전자장치부착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따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만진 것이므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의 법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3451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B(가명)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 당일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 특히 범행 경위와 관련하여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를 눕도록 한 일, 피해자의 신체 특징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말 등을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 무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을 112신고한 E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겨 만졌다.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손가락으로 쑤셨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이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가 피해자로부터 들은 말이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E의 말을 듣고 도망한 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김에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안된다는 소리를 안했다’, ‘내 기억에는 만져도 된다고 했다’고 진술하여 일관되지 아니하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만졌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만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지 못하는 등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처럼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에 침묵을 명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준수사항 위반하였고, 자신의 방에서 동네 이웃이면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일반인과 비교할 때 방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죄책을 줄여보려고 할 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