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7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고, 2021.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1. 4.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25.경 범행 피고인은 D, E(개명전 이름: F), G과 함께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E, G과 함께 2019. 11. 25. 21:30경 부산 부산진구 H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E, G을 태우고 반대편 도로에 정차하여 대기하고 있고, D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 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는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하고, 피고인은 위 연락을 받고 위 K5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마티즈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I에게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E, G과 함께 2019. 11. 27.부터 같은 해 1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K한방병원, L의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D, E, G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2.경 합의금 명목으로 F 명의의 M 계좌로 1,6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6,336,99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20. 1. 10.경 사기 피고인은 D, N, O과 함께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 N, O과 함께 2020. 1. 10. 20:20경 부산 강서구 P모텔 앞 일방통행로 입구에서, N은 정차 중인 (차량번호 3 생략) K9 승용차에 피고인, O을 태운 채 운전석에 앉아 대기하고 있고, 부근에서 망을 보던 D이 위 일방통행로 출구에서역주행하여 들어오는 Q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휴대폰으로피고인에게 차량을 출발시키라고 연락하고, 위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함께 들은 N이 위 K9 승용차를 출발시켜 위 SM5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게 하고, 피고인은 N, O과 함께 2020. 1. 13.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S한방병원, T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금지급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D, N, O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4,5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비리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5,598,86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U, D, V, W과 함께 U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피고인, W이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역할을, D은 U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는 가해차량 역할을, V는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U의 차량과 D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D에게 전화하여 U의 차량 위치와 경로를 알려주어 D 운전의 차량으로 U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20. 3. 30. 22:10경 (차량번호 5 생략) K5 승용차에 피고인, W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2020. 3. 30. 22:22경 부산 서구 동대신동1가 동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정차하고, V는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면서 D에게 전화하여 U 운전의 차량 위치를 알려주고, D은 (차량번호 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 중 V의 지시에 따라 정차 중이던 U 운전의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들이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D은 같은날 피해자 R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피고인, U, W은 2020. 3. 31.부터 같은 해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X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피해자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U, D, V, W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경 합의금 명목으로 6,75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7,817,32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D, Y, Z, AA과 함께 D은 그가 운전하는 차량에 Y, Z가 동승한 상태에서 피해차량 역할을, AA은 D의 차량을 뒤따라가 들이받는 가해차량 역할을,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운전하면서 D의 차량과 AA의 차량을 따라다니며 AA에게 전화하여 D의 차량 위치와 경로를 알려주어 AA 운전의 차량으로 D 운전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가해차량인 뒤차가 피해차량인 앞차를 들이받는 일명 ‘가피공모’ 교통사고를 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0. 5. 10. 21:10경 (차량번호 8 생략) BMW 승용차에 Y, Z를 태우고 운전하던 중, 2020. 5. 10. 21:2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AC 앞 도로에 이르러 정차하고, 피고인은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의 차량을 뒤따라다니며 AA에게 전화하여 D 운전의 차량 위치를 알려주며 D의 차량을 들이받으라고 지시하고, AA은 (차량번호 10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 중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정차 중이던 D 운전의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AA 운전의 K3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으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들이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AA은 같은 날 피해자 AD 주식회사에, D은 같은 날 피해자 AE 주식회사에 교통사고를 각각 접수하고, D은 2020. 5. 11. AF한의원에서 1일간 통원 치료를, 2020. 5. 13.부터 같은 달 19.까지 같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각각 받고, Y, Z는 2020. 5. 11. 1일간 AG병원, AF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고, 그 무렵 D, Y, Z는 피해자들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에게 각각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Y, Z,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D으로부터 2020. 5. 14.경 합의금 명목으로 Y 명의의 AH 계좌로 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입원일당 등의 명목으로 합계 5,883,305원을 지급받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AG병원, AF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825,760원을 지급하게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09,065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V, U, D, AA, W, Z, Y, G, D, E, V,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보험범죄 수사협조의뢰 사본, 수사의뢰서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2 생략) 운전자 I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추가 혐의 관련 AK 공제조합 제출 수사의뢰서, 보험금지급관련서류 등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의뢰 및 진술서 사본, 내사보고((차량번호 4 생략) 운전자 Q 전화통화) 사본, 내사보고(보험사기 혐의 사고별 영상확보 경위에대한) 사본,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촬영 및 영상분석에 대한) 사본, 사고 영상 캡처사진 및 차량파손 사진, 현장촬영 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D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 관련 자료 첨부) 사본, 사고조사서, 수사보고(D 등 추가 보험사기 의심 관련 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및 사고관련 CCTV 영상 첨부, 분석에 대한) 사본, 사고현장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수사보고(D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사고 현장 출동요원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D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정확한 사고일시 특정에 대한) 사본, 공장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수사보고(D 등 추가 가피공모 의심사고건 관련 통화내역 일부 분석에 대한) 사본,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자료 사본, 기지국위치 지도사진 사본, 수사보고(D 등 추가 가피공모 사건건 관련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에 대한 일부 사본 첨부) 사본, 현장출동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차량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에 대한) 사본, 차량조회서, 수사 협조의뢰 및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D 등 추가 보험사기 의심 관련 보험사 제출자료 첨부 및 사고 관련 CCTV 캡처 사진, 영상 등 저장 DVD 첨부, 분석에대한) 사본, 현장 지도 및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본, 수사보고(사고 및보험금 지급 관련 내용을 추가 기재한 사고일람표 첨부) 사본, 16번 사고 추가한 일람표 사본, 수사보고(12번~16번 가피공모 의심 사고건 관련 사고접수 녹취 파일 첨부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고의사고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의뢰 및 결과) 사본, 감정의뢰 사본, 사고일람표 사본, 사고일람표(감정결과 포함) 사본,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사본, 수사보고(보험금 입금 금융계좌 등 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V 임의 제출 녹취파일 저장 CD 첨부 및 분석)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관련 서류(치료비 지급결의서, 보험금 지급내역, 자동차보험접수서 등)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결과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거나 가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보험사기 범행은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여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C은 피해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2018.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3.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2. 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각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아니라 공범인 V, D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의 대부분을 V, D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피해보험사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공범 G이 J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전과 범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각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가담 경위, 범행 가담 정도, 피해액의 규모, 각자 취득한 이득의 규모,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과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