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8. 10:13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0. 28. 10:13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 이면 도로를 C호텔 쪽에서 교보타워 로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 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차량을 앞 범퍼가 파손되는 등 수리비 불상의 손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추가 음주 수치 관련) 1. 교통사고 영상 및 H CCTV영상 CD,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신고 및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 도주한 피고인을 특정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당시 다른 주점에서 추가로 술을 마시고 있었는바, 음주운전 발각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 외에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22:55경 서울 동대문구 B고시원' 3층 복도에서,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지구대소속 경사 D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나가 이 개새끼야, 확 눈깔을 뽑아버릴라"라며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철제 옷걸이로 D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옷걸이로 D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E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과 직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9.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누나 B 명의로 된 김천시 C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D를 만나,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주고, B의 통장과 도장을 맡기면서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부동산 매매 잔금이 B의 계좌로 들어오는 대로 1억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계좌로 들어오는 돈을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원인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도록 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토지 1. 계좌거래내역 확인, 고소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0년 및 2013년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2016년에서 2017년경 6,00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411

범죄사실 2018고단411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6. 30. 경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G의 2017년 5월 및 6월 임금 합계 5,853,888원, 2017. 6. 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H의 2017년 6월부터 9월까지 임금 합계 18,000,000원, 2017. 11. 1.경부터 2018. 2. 3. 경까지 영업담당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1의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임금 합계 10,939,046원을 합한 근로자 3 명의 임금 합계 34,792,93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1537,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7. 11. 3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J의 2017년 4월 내지 11월 임금 합계 28,800,000원, 2018. 1. 2.부터 2018. 6. 30.까지 영업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K의 2018년 1월 내지 6월 임금 합계 21,48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0,280,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1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진술서 1. H의 고소장, G, I의 각 진정서 2018고단537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합계 약 8,5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사업 재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체불임금 지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있으나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주)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생산지원이사로 근로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42,000,000원, 2017. 9. 18.경부터 2018. 2. 4.경까지 공무직으로 근로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6,082,597원, 2018. 3.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영업 및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3,082,597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2019, 5. 23.자 탄원서(B), 2019. 5. 6.자 처벌불원서(D), 2019. 5. 7.자 처벌불원서(C) 각 제출(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포함되어 있다)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경 창녕군청에 경남 창녕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형인 C을 건축주로 하여 건축신고(대지면적 : 760m², 용도 : 단독주택, 연면적 : 96.78m², 동수 : 1동, 층수 : 2층, 구조 : 목조, 높이 : 7.4m)를 한 다음, 2017. 10.경부터 주택 신축 공사를 시작하였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29.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에 건축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주택의 위치를 약 7m 가량 남서쪽으로 이동하고, 층수를 2층에서 1층으로, 높이를 7.4m에서 5m로, 구조를 목조에서 목조 및 판넬조로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허가와 달리 토지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29.까 허가 외 장소인 D(286m²) 토지에 공작물인 2~2.5m 높이의 전석을 50m가량 설치하고, E(202m), D(286㎡), F(460m), G(12,258m㎡)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임산물 재배지를 조성하였다. 3. 산지관리법위반 가. 무허가 산지전용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진입로인 H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초순경부터 2018. 1. 29. 까지 허가 외 장소이자 준보전산지인 D(286m㎡) 토지에 2~2.5m 높이의 전석을 50m가량 설치하는 등 주택 부지를 조성하였다. 나. 산지일시사용 신고 미필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야생화 등 관상산림식물의 재배를 위하여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7. 10월 초순경부터 2018. 1. 29.까지 준보전산지인 E202m㎡), D(286㎡) 토지에 임산물인 산양삼, 표고 등을 재배하기 위하여 성토 및 절토를 하는 등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공무원 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창녕군에 제출한 건축신고서 등 관련 서류 첨부 및 이에 대한 창녕군의 신고필증 첨부), 수사보고(범죄일시 및 불법개발 면적 특정), 수사보고(개발 전 항공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등 1. 임야대장, 설계도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4조(미신고 변경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보전산지 외의 산지전용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미신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 일시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건축법위반죄를 제외하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원상복구 조치가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606

범죄사실 2018고단3606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7. 11. 1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2동 311-4 에 있는 한국양계농협 장안평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12: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 고단 509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단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소재 신한은행에서 (주)D 명의 신한은행 E 계좌를 개설한 후 학동역 부근에서 15만 원을 받고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¹20185139₁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8. 29. 14:22경 서울 중구 다산로 240에 있는 NH농협은행 신당동 지점에서 (주)F 명의 농협 계좌(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학동역 부근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통장 1개, 현금카드 1개, OTP 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각 계좌개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이 전달된 접근매체가 실제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실제 이익을 취득한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5. 00:53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술취한 사람이 욕설하고 차에도 피해를 입히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남, 41세)의 오른쪽 눈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E지구대 근무일지,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고, 재물손괴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폭행으로 입건된 전력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대신하여 여러 차례 피해 경관에게 사죄하고 피해를 회복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할 어린 자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성행,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2. 초순 오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고,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01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02:27경 울산 남구 B아파트 경로당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4. 8. 01:21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포터 화물차 안에 들어있는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위 화물차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01:3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등 판시 피해자들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집행유예 2회 포함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이 사건 범행 대부분 미수에 그쳐 피해정도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0. 17:00경 양산시 B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64세)와 레미콘차량 통행 순서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레미콘의 차량에 보관되어 있던 콘크리트 타설 도구(타원형 상단 부분 : 가로 지름 21cm, 세로 지름 23cm, 손잡이 부분 : 길이 35cm)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및 후두부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콘크리트 타설 도구로 머리를 내려치는 위험한 행위를 한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6: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사거리를 청계9가 교차로 방향에서 왕십리로 방향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횡단보도에 진입하기에 앞서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소리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E(여, 82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밀던 손수레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합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3:40경 경기 가평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사람을 때리고 도망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화가 나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상대 차주의 항의를 받자 오히려 위 차주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위 차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르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가 결국 사회 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일반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7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일정한 수입이 없고 생활비 등을 조달하기 어려워지자,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I 은행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C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의 비자금이 있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비자금 인출경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년 말경에서 2010년경 사이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조경사무실에서 지인인 F를 통하여 피해자 에게 '모친 G의 H, I 은행 계좌에 C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찾는데 드는 경비를 지원해주면 두 배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경비의 두 배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3.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2,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년 초경 B의 사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자, 피고인 A의 어머니 명의로 과거 정권의 스위스 비자금이 존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비자금 인출경비 명목으로 자금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년 초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제과점 'M'에서 피해자 N에게 '과거 정권의 정치인이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스위스에 비자금을 넣어 놨다', '스위스에서 비자금을 찾으면 30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비자금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3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경 피고인 B 명의의 불상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P 차용증 제출) 1. 금융계좌거래내역(E) 1. 피해자 N 자금입금 내역 및 사용처 자료 1. 차용증(A), 차용증(B) 1. 수사보고(피의자 A 변호인 김근홍 자료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JK 금융거래내역 재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전력 및 본건 동종수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O, P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해자 E, O, P에 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E, O, P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O, P에 대한 각 사기죄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일 수법의 사기죄 전력 다수, 피해 규모 작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에 따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피해 회복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편취액이 2억 원으로 큰 점, 피고인에게 동일 수법의 사기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부분 범행은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2유형 (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편취 규모가 큼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에 따른 피해자의 처벌불원, 동종 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2. 26. 12: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은행 청량리점'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C은행 체크카드(E)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마치 피고인이 '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D의 C은행 체크카드(E)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상점 직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부터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간장게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4,785,3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H, I, J, K의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제출한 통장거래내역,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9:25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디지털단지오거리 부근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불랙박스영상사진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농도(0.122%) 매우 높은 점, 위 3회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2. 23:40경 부산 남부 대연동 수영로(왕복6차로) 골교차로를 대연사거리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98km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60km/h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며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 시속 약 38km를 초과하여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2세)이 운전하던 원동기장지차전거의 좌측면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운전 차량 속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 C의 피해가 중하다. 다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21:15경 안양시 동안구 C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D마을 입구 쪽에서 인덕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교통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62세)이 위 도로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운전하던 F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간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신호위반이라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주행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04:0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6세)과 술을 먹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위 식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그의 어깨를 2회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른 상태에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동안에는 2회의 벌금형 전과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2층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 11. 20:00경 위 업소에서 밀실과 콘돔 등을 비치하고 영업하던 중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단속경찰관에게 현금 12만 원에 여종업원 E과 위 업소 내 밀실에서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성을 상품화하는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들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3.20: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평택시 동삭로 325에 있는 모산저수지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쌍용자동차 쪽에서 법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모산저수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모산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산저수지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7세)를 피고인 운전 트럭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여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46경 천안시 동남구 망량호 201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중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