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사실 2019고단328 1. 피고인은 2018.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H 사이트에 아이폰8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460,000원을 주면 아이폰8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I은행, 계좌번호: J)로 4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19.부터 2018. 12. 31.까지 총 6명의 피해자들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합계 1,92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691 2. 사기 가.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9.경 청주시 L건물 M호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X 1대를 66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6만 원을 주면 아이폰X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6. 30.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O)로 66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해 7. 1.경 휴대전화기를 받지 못한 일로 항의를 하는 피해자에게 "직장에서 물건과 지갑을 털렸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갚을 테니 선이자대출에 필요한 59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30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로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33만 원을 주면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계좌로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7.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G 카페 'H'에 접속하여 '아이폰8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나'항 기재 계좌로 5만 원,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3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회사에서 세금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 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그에게 연락을 하여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그 다음날 청주시 상당구 W에 있는 X병원 앞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내온 배송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Y)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단1714 4. 피해자 Z 가. 피고인은 2019. 3. 12. 피해자 Z에게 "어머니 병원비로 사용할 필요가 있으니 50만 원만 빌려 달라. 사설 토토 사이트에 8,0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으니 조만간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12. 21:58경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4. 위와 같이 피해자 Z으로부터 50만 원을 빌린 이후 "원래 총 100만 원이 부족한데 너(피해자)에게 50만 원,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30만 원을 마련한 상태이다. 그런데 아직 20만 원이 부족한데 더 빌려줄 수 있겠냐?"라고 말한 뒤, 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문화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다. 그 문화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친모인 AA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휴대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AB으로 전송받아 AC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문화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소액결제하여 그 핀번호를 교부받아 문화상품권을 현금화해 주는 사이트의 관련 휴대전화번호로 그 핀번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AD 피고인은 2019. 5. 19. 09:00경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8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E로 2019. 5. 19. 12:41경 15만 원, 12:47경 10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AF 피고인은 2019. 5. 19.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8을 25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F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9. 22:29경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AG 피고인은 2019. 5. 12.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8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는 피해자로부터 2019. 5. 16. 00:46경 피고인 명의 I은행 J 계좌로 14만 원을 송금 받고, 2019. 5. 17.경 AE로 17만 71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31만 71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AH 피고인은 2019. 6. 17.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폰8을 2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돈을 입금해 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E로 2019. 6. 17. 12:44경 13만 원, 같은 날 13:24경 14만 원 총 2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E, AI, D, AJ, R, V, K, B, AK, AD, AF, AG, AH의 각 진술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