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8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28. 19:00경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약 40분 동안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럼 칼을 가져 온나. 다 찔러 뿌고 주인년은 손을 잘라 삐야겠다."고 말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리고 유리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4, 21:40경부터 21:50 경까지 약 10분 동안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5세) 운영의 G노래주점에서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행패 부릴 것을 염려한 피해자로부터 술을 주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나 "야이 씨발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니는 내 손으로 죽인다. 개년아 기다려라. 내가 죽인다. 창자를 꺼내서 죽인다. 내가 사람을 5명이나 죽였다. 씨발년아 니는 꼭 죽인다."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과 말다툼을 하거나 들어오려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9. 2. 7. 21:00경 위 D 식당에서 시가 합계 18,000원인 소주와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술병을 쳐 바닥에 떨어뜨리고, "씨발년아 외상 좀 도라."고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술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8,000원 상당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4. 20:00경 위 D 식당에서 시가 15,000원 상당 닭도리탕을 주문하여 먹은 후 종업원인 위 피해자 C에게 "돈 없다. 이것도 외상."이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가 제1의 가.항 및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15,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9. 16: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지인인 J, 그의 지인인 피해자 K(6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는 소주 마시면 취해서 안된다. 맥주로 한 잔 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피고인을 따라 온 피해자에 의해 붙잡히자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18,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N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Q 식당 앞에 이르러 식당의 자물쇠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선물했던 저금통 등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그라인더 공구로 시정된 출입문의 자물쇠를 절단하였으나 환경미화차가 지나가자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범행을 중단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2. 23.경 04: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R에 이르러 외벽에 설치된 시가 30만 원 상당 CCTV 카메라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3 04: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피해자 T 관리의 U마트에 이르러 출입문 앞에 보관 중인 시가 11,120원 상당 공병 6박스를 피고인의 차량 트렁크에 실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촬영 동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O 앞 CCTV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등에 대한, 목격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해, 피의자 이동경로 역추적에 대해) 1. 각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3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행패를 부려 왔고,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갈 범행은 이러한 행패의 연장선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범행의 수단이나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행패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공갈 범행과 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다. 공무집행방해로 징역 6월에 1) 절도미수 제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는 일부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을 뿐이다. 위 각 사정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