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2015고단1276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7. 12. 경까지 김제시 C에 있던 'D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또한 2007. 2.경부터 2007. 12.경까지 김제시 E에 있던 'F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다. 피고인은 2005. 7. 1.부터 2007. 5. 29.까지 기간 동안 김제수산업협동조합과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대행 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어민들로부터 어업용 면세유류를 현금으로 매수한 후 이를 일정 금액의 이익금을 더해 유류 유통업자 또는 다른 주유소에 현금으로 매도하고 그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5. 12.경까지 위 'D주유소'에서 어민들로부터 면세 휘발유 및 면세 경유를 공급가액 합계 1,024,198,182원에 매수한 후 이를 공급가액 합계 1,249,840,909원에 매도하고도 매출 신고를 누락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24,984,091원 및 소득세 18,051,418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부가가치세 합계 558,304,909원 및 소득세 합계 90,687,563원, 총 합계 648,992,472원을 포탈하였다. 2016고단19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의 면세유 세금포탈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구속될 것을 염려하여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6. 4. 14:0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터미널 호남매표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G)에게 현금 100만 원과 주민등록증 사진 2장을 건네주며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달라고 부탁하고, G은 불상의 일시,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H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충청남도 공주시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10. 10:00경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충남도청 여권과에서 미리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주민등록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 발급 신청을 하면서 위 G이 보낸 성명불상자가 검은색 볼펜으로 인쇄된 여권 발급 신청서의 성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사진 란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이고, 피고인은 서명 란에 'H'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여권 발급 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여권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 여권 발급 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여권 발급 신청서 1장을 행사하였다. 5. 여권법 위반, 여권불실기재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의 발급 등을 받거나 여행증명서의 발급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여권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여권발급신청서에 H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제출하여, 같은 달 12.경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H 명의의 여권 1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권의 발급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여권발급신청서에 거짓된 사실을 적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음과 동시에 여권에 부실의 사실이 기재되게 하였다. 6. 불실기재여권행사 가. 피고인은 2007. 6. 13.경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H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6. 14.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공항 입국 심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H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6. 18.경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마닐라 공항 출국 심사장에서 성명불상의 출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H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7, 6. 19.경 위 인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성명불상의 입국심사관으로부터 여권 제시를 요구받자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되어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H 명의의 여권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여 부실의 사실이 기재된 여권을 행사하였다. 7. 밀항단속법위반 누구든지 관계 기관에서 발행한 여권, 선원수첩, 그 밖에 출국에 필요한 유효한 증명 없이 대한민국 외의 지역으로 도항하거나 국경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여권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타고 필리핀으로 밀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각 판결문(소득세 포탈액에 대한 계산근거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위 항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서 충분하다.)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여권발급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각 조세포탈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점), 제228조 제2항(여권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2항(각 불실기재여권행사의 점), 구 여권법(2008. 3. 28. 법률 제899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여권법위반의 점), 밀항단속법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여권불실기재죄와 여권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선택형이 있는 경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문서위조죄 등과 설정되지 아니한 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제 1 범죄 (공문서)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본질은 면세유 제도의 근간을 해하는 점, 포탈한 세액이 6억 원 이상인 점, 사건이 발각된 후 국외로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나 여권을 위조하여 행사한 점 유리한 정상 입국하여 자수한 점,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범죄 전력 없는 점 이상의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