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2고단243 1. 사기 가. 휴대전화 결제 사기 피고인은 2021. 8. 14.경 돈을 빌려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G이 피고인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500,000원을 빌려 달라.’라고 요청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오는 인증번호를 불러주면 피해자의 통장으로 500,000원을 입금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결제하게 하여 그 상품권을 판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500,000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380,000원 상당의 CA 상품권 8개를 취득하였다. 나.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380,000원이 결제된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결제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피해자가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넘겨주면, 상품권으로 결제된 380,000원과 대출받은 5,000,000원 및 그 이자까지 더하여 되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상품권 대금 및 대출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0,000원을 대출받게 하여, 2021. 8. 17. 09:00경 KU터미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HX조합 1장, JH은행 1장)을 전달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21:11경 700,5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2,978,5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이자든 보상금이든 필요 없으니 대출금이나 돌려 달라.’라고 요구하며 불안해하자,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주어야 돈을 갚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전화요금과 기계값 등은 피고인이 다 납부하고, 다달이 요금이 나올 때마다 보상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보상금 및 휴대전화 기계값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30. 15:00경 익산시 JI, JJ대학교 앞 JK대리점에서 시가 1,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1대를 개통하여 익산시 JL, JM 편의점에 위 휴대전화를 맡겨두도록 한 후 이를 가지고 가 편취하고, 2021. 9. 1. 20:00경 전주시 덕진구 JN, JO대학교 구 정문 앞 JK대리점에서 시가 1,998,8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3 1대를 개통하도록 하여 전주시 완산구 JP, JQ대학교 후문에 있는 EX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전달받아, 총 3,997,4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7,355,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피고인은 2021. 8. 16.경부터 2021. 8. 19.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전남 장성군, 전북 정읍시, 전북 완주군 등 수백 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7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4 피고인은 2021. 7. 4. 14:27경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R의 딸 JS(13세)에게 “미성년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월 2.4% 금리로 최대 2년 8개월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미성년자는 한도 조회가 어렵다. 부모님 휴대전화기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통신사 홈페이지 아이디랑 비밀번호도 필요하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JS으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가입 통신사 정보 등의 개인정보 및 이동전화 소액결제에 필요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이용하여 2021. 7. 5. 00:21경 JT에서 피해자 명의로 55,000원을 소액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CC’ 게 임머니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02:3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결제권한을 정당하게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그 명의로 2,582,490원 상당의 이동전화 소액결제를 하여 게임머니를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582,49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402 1. 2020. 10.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경 JU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V에게 ‘휴대전화를 개설해서 건네주면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광주 북구 JW에 있는 JX대리점에서 합계 4,796,000원 상당의 갤럭시 Z폴더2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2. 21:04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3 생략)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JY’ 쇼핑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604,5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결제하고, 같은 날 22:06경부터 22:08경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B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990,000원 상당의 상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합계 1,594,5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4. 16.자 사기 가.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Z에게 ‘내가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실적만 쌓고 대출을 취소해서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KA상호 저축은행에서 5백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 명의의 HX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된 대출금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나. 휴대전화 개통 사기 피고인은 2021. 4. 16.경 광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JZ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그 휴대전화를 건네주면 개통을 취소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전화 개통을 취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시 동구 KB에 있는 KC 대리점에서 시가 142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광주시 동구 KD에 있는 JK대리점에서 시가 142만 원 상당의 아이폰 12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총 2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84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2021. 5. 26.자 사기 피고인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BA에 접속하여 ‘제트플립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E에게 ‘돈을 송금하면 제트플립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물품을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46경 피고인이 지정한 KF 명의의 HX조합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12 피고인은 2021. 8. 13.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KG에게 ‘은행권 대출을 알아봐주겠다. 대출신청에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및 신상 정보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뒤 피해자가 전송한 신상정보 등을 이용하여 제2금융권 KH에서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대출금 수수료 10%를 내야 한다. 이천 시내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8. 13. 15:00경 KI터미널 부근 KJ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두고 화장실로 이동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1. 8. 13. 15:5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KH’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500만 원을 IL 명의 KK은행로 계좌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1. 송금내역, 피고인과의 대화내역, 페이스북 대화내용 1. 예금거래기록명세표, 카카오페이 거래내역확인서, 일반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명세, CA상품권 1. 자동차임대계약서, SNS 대화내용, 운전면허 상세정보 1. KL조합 KM지점 CCTV 1. HX조합, KK은행 각 자료회신 2022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N, K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페이스북 대화내용, 소액결제 내역, 컨텐츠 이용료 결제내역 1. 요청자료회신(부산부산진서, KP) 2022고단4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V, JU, KQ, J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E의 진술서 1. KR 결제 내역, 휴대폰 소액 결제 내역, 가입신청서,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송금확인증, KS 대화내역 1. 가입내역확인서(JK), 가입사실확인서(KC), 요구불거래내역조회,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G, I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완료화면 1. 피해발생장소 CCTV 화면(커피숍) [판시 전과] 1. 2022고단243 사건의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결제수단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존부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반복적으로 하고,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피해금액도 적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