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63

범 죄 사 실 1. J의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서의 증언 가. J은 2009. 5.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K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면 ㈜L가 개발 중인 스마트폰 등 각종 제품을 공급받아 막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유통점주 15명으로부터 유통점 계약 신청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18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건(이하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이라 함)으로 2017. 5. 30. 대전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나.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의 고소인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이하 위 8인을 ‘위증 자수자들’이라 함)은 2017. 10. 23.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L 유통가맹점 모집사기사건 1심 재판에 각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J이 제품 또는 사업설명회에서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인터넷 무료 전화, 각종 콘텐츠 등이 곧 출시된다. 2010. 1.경부터는 ㈜L만의 특화된 입력장치인 M 뿐만 아니라, 태블릿 제품인 N부터 O까지 계속 출시할 예정인데, ㈜L의 판매법인인 ㈜K와 유통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다. 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유통점 계약과 함께 점포시설을 완료하는 유통점에게는 별도로 통신수수료 10%의 혜택도 줄 것이므로 빨리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라. 우리 ㈜L는 바로 매출 1조 원 회사가 되기 때문에 유통점주들이 모두 대박이 나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신들을 기망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2. 위증자수 가. J은 2018. 2. 21. 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고, 2018. 8. 17.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2. 13.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J, P(J의 어머니)는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의 고소장을 작성해 주고 위증 자수자들에게 법률적인 조언을 해 주어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J에게 실형이 선고되는데 큰 역할을 한 법무사인 피고인 I를 회유하기로 마음먹고, P는 피고인 I에게 거액의 대가 지급을 약속하면서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I는 이를 수락하였다. 다. J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재심 이외에는 J이 무죄를 선고받을 방법이 없게 되자 피고인 I는 J, P와 함께 위증 자수자들로 하여금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서 위증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허위로 위증을 자수하게 하여 그 위증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계획하였다. 라. 피고인 I는 P와 함께 2019. 2. 10.경 대전에서 위증 자수자들에게 ‘J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1심 재판에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고 작성한 자수서를 검찰에 제출해 주면 자수서와 동일한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하겠다. 위증 자수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을 것이고 벌금 정도가 나올 것인데 벌금이 나오면 벌금도 대신 내 주겠다. 피해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다 받지 못한 점주들에게는 돈을 계속 지급해 줄 것이고 결과가 좋으면 금전적으로 보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허위 위증 자수를 부탁하였고 위증 자수자들은 이를 승낙하였다. 마. P로부터 ‘위증 자수자들이 협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J은 2019. 2. 26.경 피고인 I와 P에게 ‘D 1명만 자수하는 방안과 8명이 모두 자수하는 방안의 장ㆍ단점을 분석하라. 자수서 초안을 미리 받아보고 그 내용을 수정하라. 자수서는 자필로 기재하고 내용을 서로 다르게 하라. 자수서 제출 후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 등의 지시를 하였다. 바. 위증 자수자들은 2019. 2. 28. 대전지방검찰청에 1.나.항의 증언이 모두 사실임에도 자신들에 대한 위증 고발을 용이하게 하고 종국적으로는 J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I가 미리 작성한 자수서의 ‘자수자 명단’에 서명·날인하여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 1심 재판에서 Q의 사주에 따라 위증하였다.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자수한다. 진범인 Q에 대하여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고 자수자들에게는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하고, P는 2019. 3. 20. 대전지방검찰청에 피고인 I가 작성한 고발장을 제출하여 허위 자수자들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였다. 3. 위증자수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 I는 P와 함께 위증 자수자들에게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위증 자수 및 고발 건으로 출석요구가 오면 검찰에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차 부탁하였고, 피고인 I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예상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후 P와 함께 그 내용을 위증 자수자들에게 설명하여 검찰 조사를 대비하게 하였다. 나. 허위 위증 자수자 중 피고인 D은 2019. 4. 15., 피고인 B은 2019. 4. 16., 피고인 H, 피고인 C은 2019. 4. 17., 피고인 E는 2019. 4. 18., 피고인 A은 2019. 4. 24., 피고인 F, 피고인 G은 2019. 4. 26. 대전지방검찰청 조사과에 각각 출석하여 P가 ‘벌금이 나올 경우 이를 대납해 주고 금전적으로 보상해 줄 것이다’라고 약속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양심의 가책을 느껴 뒤늦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고인 I와 P가 알려준 바와 같이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의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허위 위증 자수, P의 고발, 위증 자수자들의 위증 자백 등에 따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는 2019. 6. 24. 위증 자수자들을 위증죄로 약식 기소(각 벌금 500만 원)하였고, 대전지방법원 판사는 2019. 8. 23. 위증 자수자들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4. 재심개시결정 가. 위증 자수자들에 대한 위증 약식명령이 확정되자, J, P는 2020. 1. 6. 위증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형사재판 확정증명서를 자료로 제출하며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 판결(대전고등법원 2018. 8. 17. 선고 2018노131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허위 위증 자수, 이에 따른 위증 고발, 허위 위증 자백을 통해 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을 알 수 없는 대전고등법원은 2020. 6. 8.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을 하였다. 5.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J, P와 공모하여 검찰의 수사 및 기소ㆍ법원의 재판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고, 피고인들은 P와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J을 도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I는 P와 공모하여 위증 자수자들을 무고하고, 위증 자수자들은 위 무고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위증 자수 경과 등] 1. 별건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 3, 4) 1. 증인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8 내지 75) 1. 자수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9) 1. 진술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30 내지 137)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200 내지 207) 1. 약식명령 사본(증거목록 순번 932) 1. 재심개시결정문 사본(증거목록 순번 210) [허위 진술] 1. 피고인 A,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형사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2, 43, 44, 89, 151) 1. 2016고단663 S(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812)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60, 62, 64, 66, 76) 1. 2018. 8. 16.자 J-P 접견녹취서(증거목록 순번 734) 1. 피의자 B 무인접견 녹취서 6부(증거목록 순번 820, 9994쪽), 1. L 공식 주주카페 게시글 출력물(피고인 A, H에 한하여) 1. I PC 내 ‘J K 운영관련 요지.HWP’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82) 1. Q 명의의 ‘각서’ 위조 정황서류들 1부(증거목록 순번 324), 감정서 1부(증거목록 순번 658) 1. 지급명령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11) 1. 사업설명회 PPT 자료 중 일부(증거목록 순번 813) [공모관계 등] 1. 20190403 사랑하는 어머니께.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69), 2019. 6. 18. J 작성 서신 사본 일부(증거목록 순번 753) 1. H과 P의 송수신 메시지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229), B 휴대폰 문자메세지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31), H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332), G 휴대폰 문자메시지 내역 1부(증거목록 순번 338), F 휴대폰 문자메시지 1부(증거목록 순번 324), C 휴대폰 문자메시지 1부(증거목록 순번 346), A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481), H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623)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39, 141), C A 녹취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31) 1. I PC 내 ‘재심관련 진정서.HWP’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78), I PC 내 ‘재심 관련 탄원서(주주들).HWP’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79), P가 2020. 3. 13. 대전고등법원에 실제로 제출한 진정서 사본 1부(증거목록 순번 580) 1. I PC 내 ‘20190306고소장.HWP’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84) 1. ‘위증 고발장(P).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고발장(P)2.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고발장(P)3.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고발장(P) 수정.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고발장 제2수정.HWP' 파일 출력물 1부, ‘피고발인 명단.HWP' 파일 출력물 1부, ‘고발사건 진술서.HWP' 파일 출력물 1부, ‘참고자료(P).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고발관련 증거자료(P)2.HWP' 파일 출력물 1부, ‘참고자료(P)2.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608 내지 617) 1. ’AO씨의 위증교사 내용.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1), ‘증언 일람표.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6), ‘개별적 위증사항.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7) 1. ‘유통점 자수서 위임장.HWP' 파일 출력물 1부, ‘유통점 자수서.HWP' 파일 출력물 1부, ‘유통점 자수서2.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 진술서(H).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 진술서(D).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진술서(F).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 진술서(H2).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 진술서(G).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진술서(G).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진술서(S).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 진술서(C).HWP' 파일 출력물 1부, 자수인진술서(E).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598 내지 607) 1. ‘피의자 신문조서(D).HWP' 파일 출력물 1부, ‘진술사항(요지)(D).HWP' 파일 출력물 1부, ‘위증 관련 진술사항 요지.HWP' 파일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618 내지 620) 1. 수사보고(위증사건 피고인들의 벌금 완납여부 및 시기 등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155),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 B이 법무사 I를 통해 피의자 P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벌금 납부한 사실 확인 보고)(증거목록 순번 257), 수사보고(위증 자수자들 전원이 벌금납부 직전 P 주재 대전 모임에 참석하여 벌금 대납받은 정황 확인보고)(증거목록 순번 646) - 피고인 A, H에 한하여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258), T 명의 U은행 계좌거래내역 출력물 1부(증거목록 순번 7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위증 자수자들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30조(범인도피의 점), 형법 제156조, 제32조(무고방조의 점) 나. 피고인 I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1조, 제30조(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I : 형법 제40조, 제50조(위증 자수자들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무고자 A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무고방조죄에 대하여) 1. 방조감경 위증 자수자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H은 거듭 감경)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H : 형이 가장 무거운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D, E, F, G :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무고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이 가장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H : 각 형법 제62조의2 유죄판단의 근거 1.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서의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J이 유통점 모집 사업설명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관한 증언이 위증, 즉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인지 여부, 위증 자수와 J의 재심청구가 공모관계에 의한 일련의 행위인지, 아니면 자발적인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인지 여부이다. 2. 위증인지 여부 위증죄에 있어서의 위증은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므로서 성립되고 설사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된다고 하더라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때에는 위증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언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도 요구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억에 반하는 것인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증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증언의 내용인 사실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공술이 아니라면 그 사실을 구성하는 극히 사소한 부분에 기억과 일치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로 인한 진술에 기인한 것이었다고 인정된다면 이 역시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도105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1) K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2) 설명회에서 J이 한 설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본 다음, 3) 위증 자수자들이 증언 당시 이에 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있었는지를 추론해 본다. 가. K의 실질적 운영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K는 ㈜L(이하 ‘L’라 한다)의 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J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대전지방법원 2017고합167, 대전고등법원 2018노131, 대법원 2018도13845)에서 K는 L의 자금 마련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J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음이 인정되어 J의 사기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었다. 사업설명회(제품설명회와 유통점설명회를 통틀어서)에 사용한 자료에는 오로지 L가 어떤 회사이고 L에서 어떤 제품을 출시할 예정인지에 관한 설명만이 기재되어 있고, 유통점주를 모집하기 위해 작성한 ‘유통점 개설 신청서 및 안내문’에도 L의 홈페이지 주소인 ‘(인터넷주소 1 생략)'가 기재되어 있다. V은 K보다 먼저 설립되었다가 폐업하였는데, 사실상 K와 동일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V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제품설명회에서 J이 사업계획이나 제품에 관해 1차적으로 설명을 마친 후 V이나 K의 임직원들이 별다른 소속 구분 없이 계약조건이나 수익구조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계약신청을 받았다. 위증 자수자들을 포함한 유통점주들은 사업설명회 당시 설명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소속(K인지, L인지)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K의 법인등기부나 지배관계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유통점주들은 K가 L의 자회사 내지 판매법인으로 알고 K와 유통점 개설 계약을 체결한 뒤 K 명의 계좌로 유통점 가맹비 등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J은 L의 제품개발비, 인건비 등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통점주를 모집하여 가맹비 등을 지급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제품설명회를 하기 전부터 이미 Q과 유통점주들이 K에 입금한 유통점 가맹비 등을 L로 전달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유통점주들이 K 명의 계좌로 입금한 유통점 개설 비용 중 상당 부분이 L 명의 계좌나 J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J과 Q이 대화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J이 Q에게 제품설명회를 비롯한 K의 운영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지적하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J은 Q에게 유통점주 모집을 독려하면서 더 많은 자금을 L에 입금할 것을 재촉하였다. 한편 Q이 J의 지시사항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 J은 “오너인 내가 지시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Q은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J의 지시를 받아들이고 있다. 약속과 달리 제품이 장기간 출시되지 않아 유통점주들이 유통점을 운영하지 못한 채 임대료 등 비용만 지출하게 되어 손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자 L는 유통점주들에게 제품 출시의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대하여 J이 보증인으로 서명하기도 하였다. K의 실질적 운영자가 Q이고 K가 L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라면 Q이 아닌 L와 J이 유통점주들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Q이 유통점주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 P는 Q에게 “다음 주 내로 얘기를 해 줄 테니까 ‘좀 기다린 김에 기다리라고. 자꾸 보챈다고 그게……. 욕 얻어먹기 싫어서라도 해 준다고.’(유통점주들에게 이야기 하라).”라고 말한 적이 있고, “유통점주들에게 300만 원씩 주고 얼마씩 주고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냥……. 전혀 안주고는 안 돼. 그 사람들한테도.”라는 Q의 말에 동의를 표시한 적이 있으며, Q에게 “(유통점주들에게 돈을 주면서 미루기 위해) 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라고 묻기도 하였다. 한편 J은 Q과 통화하면서 Q이 유통점주들로부터 출시지연에 따른 항의 및 환불요청을 받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자 “PCB 때문에 문제 있어서 2~3주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 기다리지 좀. 무슨 그거 가지고 뭐 돈을 돌려달라고…….”라고 말하면서 유통점주들을 비난하였고, 이에 Q이 돈은 우리가 없는 것이고, 유통점주들에게는 큰돈이며 이들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달래자 다시 “우리가 지금 유통점주들한테 왜 쩔쩔매서 해요? 우리가 수원 점주 같은 데도 한 달에 500만 원씩 해서 1년 넣어주면 6,000만 원 넣어준 거에요. 월세만.”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J은 Q에게 “Q 이사님도 1,000만 원 만들어 보세요. 전주 덕진구 오늘 1,000만 원인데 주식은 주어 놓은 거 맞죠? …… 유통점 관련 지금까지 본사 즉 저희 집에서 월세든 해왔었지만 이번 것은 정말 힘드네요.”, “전주는 저번에 날짜 나눠서 지급한다고 제가 대전 가서 사인했던 지급서에 다른 사람들처럼 완불시 주식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내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 Q이 J에게 “W 씨(전주 덕진구 유통점주) 남편한테 전화 왔는데 화가 많이 나 있네요. 주식 일만 주 확인서 작성해서 팩스로 보냈는데 500만 원도 안 되는 주식 다시 돌려달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고 말일까지 큰소리 쳤으니까 그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소한다 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J은 Q에게 ”말일까지 100만 원만 해주시구요. 몇 달이라도 기다릴게요. 좀 있으면 회사도 좋아진다니까 좋아질 때까지 기다릴게요.“라고 답하였다. 2010. 6. 19.자 Q 명의의 각서(Q이 K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위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P의 주거지에서 △ 각서의 본문 부분만 있고 서명·날인 부분은 오려진 문서조각과 △ Q의 서명·날인만 되어 있는 문서 조각이 다수 발견되었다. Q의 서명과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문서 조각 중에는 화이트로 일부를 지우고, 펜으로 Q의 서명을 조작한 흔적이 있다. 또한 본문은 같은 내용이지만 제목과 서명 형태가 상이한 문서가 나란히 존재한다(문서의 제목은 ’각서‘와 ’각서(확인서)‘로 서로 상이하고, 위 각서와 달리 Q의 인장이 2개 날인되어 있는 문서도 있고, 글자체가 상이한 문서도 있다) 다. 유통점 모집 사업설명회에서 J이 한 설명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J은 사업설명회에서 ’데이터 통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L의 매출이 1조 원이 된다. K는 L의 판매법인이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J은 2018. 8. 16. 목포교도소에서 P(모), X(형)을 접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증거기록 8480쪽). … 어쨌거나 우리가 설명 녹취록을 제시한 것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스마트폰도 3개월 뒤에 출시한다.” 분명 못을 박았어요. 분명히 출시한다고 했고, 막이런 얘기를 했어. 분명히 했어. “데이터 통신료도 준다.”고 했어 … 피고인 B은 2020. 11. 11. 이 사건으로 대전교도소에 구속된 상태에서 Y(오빠), Z(남편)을 접견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증거기록 9994쪽) Y : 뭐 사업을 뭐 돈을 많이 번다 이런 얘기는 J이가 직접 안했다고. B : 자기 회사가 매출이 1조를 할 거다 이런 식은 얘기는 했어. 그렇지만 뭐 대리점을 함으로써 어떠한 이익 부분이 간다 이런 소리는 나도 안한 것 같은데, 나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세월이 흘렀으니까 2009. 10. 13.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성명불상자는 인터넷카페에 J의 설명 중 주요 사항을 요약한 글을 게시하였는데,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이 부분 사실관계는 피고인 A, H에 한하여 인정함). 내년도 상반기 매출 목표는 1조 2천억입니다!!!!(관중박수) 아이폰이 30조 매출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겸손하게 1조 2천억입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피고인 B은 2012. 2. 3. L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대리점 계약은 채무자(L)의 판매법인인 K가 당사자로 되어 있지만, 이는 이름뿐이고 계약 체결 이후에 모든 법률행위 의사결정은 J 및 X이 주도했습니다.… … 사업설명회의 목적은 투자자 모집이었으며, 투자의 방법은 채무자 회사의 주식매입 및 제품판매 대리점 개설이었습니다. … 대리점 계약 과정에서 채무자(L) 측은 ㈜K라는 자신들의 판매법인 회사가 있으니 대리점 계약은 그곳과 체결하라고 하였으며 같은 회사이니 걱정할 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 당시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J이 직접 나와서 대리점 계약을 서둘 것을 강조하면서 다음 달인 2009. 10.이면 M가 출시될 것이고, 11월에는 AA라는 안드로이드 및 와이파이 탑재 인터넷 전화 무료 폰 출시, 12월에는 …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이는 곧 대리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줄 것인바, 자신 있으니 투자하라고 하였습니다.… AB, AC, R, AD, AE 및 위증 자수자들은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 제1심 법정에서 “제품설명회에서 L의 제품과 유통점(대리점) 개설에 따른 혜택, 유통점(대리점)의 권한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한 사람은 J이고, J이 L에서 MID, PID, 게임기, 홈PC, 스마트폰 등을 한 두 달 안에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면서 AA, AF 등의 개발도 이미 완료 단계에 있다고 하였으며, 유통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만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라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였고, “J이 L와 K가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말하였고, K는 L의 판매법인이니 안심하고 K와 계약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대전고등법원 2018노131)은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라. 증언 당시 위증 자수자들의 기억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사업설명회의 구성과 내용, 회사 상호의 유사성, 지배관계, 계약체결 경위, J에 대한 고소 및 증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위증 자수자들은 J을 사기죄로 고소할 무렵부터 법정에 나가 증언할 때까지는 J이 사업설명회에서 K를 L의 판매법인으로 소개하고, L가 매출 1조 원 회사가 될 것이므로 유통점 계약을 체결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통신수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자신들을 기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사업설명회에서 ‘L’라는 회사 이름이 부각되었고, 설명회에 제공된 회사 소개 동영상 내지 특허 보유에 관한 자료 역시 ‘L’에 대한 것이다. 사업설명회에서 등장하는 ‘대표’라는 직함을 가진 사람은 J뿐이고 다른 설명자는 이사의 직함으로 유통점 등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J이 사업설명회 전반부에 상당한 시간 동안 참석자들에게 제품설명을 했고, 다른 설명자가 간략하게 유통점 수익구조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위 사업설명회의 구조는 참석자들로 하여금 제품설명회와 유통점설명회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만드는 형태였고, 따라서 참석자들은 설명회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모두 J(L)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사람으로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J은 K를 실제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일부 설명회에서 유통점 수익 등 세부적인 사항을 J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설명회 참석자들은 그러한 설명을 J으로부터 들었다고 기억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R, AG 등 제품설명회 참석자들은 V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K의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근무하면서 제품설명회에서 계약조건이나 수익구조 등에 관해 설명하였던 AH이 L의 이사인 것으로 알고 있었다. 제품이 장기간 출시되지 않아 손해가 생긴 유통점주들은 J을 직접 찾아가거나 K나 Q을 통해 J과 L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앞서 본 것처럼 2012. 2. 3. L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차385)을 신청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유통점주들이 J에게 문제해결을 요구한 이유는 유통점주들이 계약상대방에 관하여 명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막연히 J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증인 AI, R, 피고인 B, F은 이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유통점주 중 W은 K를 상대로 소(전주지방법원 2011가합7474)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후 L와 J 개인으로부터 위 판결에 따른 원리금을 3회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받았다. W은 2013. 3. 2. J과 L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전주지방법원 2013가합26)을 받아 강제집행에 나아갔다. R은 K에게 3,6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K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AJ(J이 운영하였음을 인정하는 회사이다)와 AK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AK계약에는 K로부터 위 3,600만 원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AK계약의 계약금을 납부한 것으로 처리하는 특약이 포함되었다. 그 후 R은 AK계약에 따라 AJ에 1억 5,000만 원 가량을 송금하였는데, 다시 AK계약을 합의해제하고 K와 센터계약을 체결하였다. 센터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AJ에 납부한 돈을 돌려받지 않고 K와의 센터계약 계약금 등을 납부한 것처럼 처리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R은 계약상대방(K, AJ)이 어떤 법인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고(아마 그들을 통틀어서 J이 운영하는 하나의 회사로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J나 K는 계약과 관련된 돈을 지급받으면서 수령의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사실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함께 했던 것으로 보인다. 상품판매가 불가능하자 K와 유통점주 사이에 K의 지분을 유통점주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서가 작성되었는데(2013. 3. 18. AL, 2013. 3. 25. AE, 2013. 3. 26. AM), 여기에 L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다. 특히 AL에 대한 약정서 하단에는 ‘통신사와 통신 수수료 발생시 이를 협약사항대로 요율을 지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38쪽). 그 후 Q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보고 유통점주들은 2016. 10. 11. J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법정에 출석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마. 소결론 따라서 위증 자수자들은 증언 당시 자신의 기억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대부분 부합하는 진술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증 자수자들은 위증하지 않았음에도 위증했다고 허위 자수한 것이다(설령 증언을 한 이후에 J, P가 제공하는 자료를 보고 위증 자수자들은 자신들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판단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증언 이후에 생긴 사정으로 인해 증언 당시 가지고 있던 기억이 변경될 여지는 없다). 3. 공모관계 여부 가.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도265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J에 대한 사기사건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의 시간적 흐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피고인 I의 컴퓨터에서 ‘20190304-사랑하는 어머니께.HWP’라는 파일(이하 ‘J의 편지’라 한다)이 압수되었는데, 이 파일은 J이 2019. 2. 26.경 수기로 작성한 편지 내용을 한글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만든 다음 그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누군가 정리한 문서이고(그 작성시기는 본문의 내용과 파일명을 고려할 때 2019. 3. 4.경으로 보이고, 이후 수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소장 제출은 자수하는 점주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3) 피고인 I의 컴퓨터에서는 다음과 같은 파일들이 압수되었다. Q이 위증 자수자들에게 위증하라고 시켰다는 내용을 정리한 파일, 위증 자수자들이 J에 대한 고소취하서에 기재된 내용들을 정리한 파일(2019. 2. 17. 이전에 생성된 것이다),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서 위증 자수자들이 증언한 내용과 그 중 위증 부분을 특정하고 정리한 파일, 위증 자수자들이 제출할 자수서 파일, 위증 자수자들의 진술서(D이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 들어 있는 파일도 포함), P가 제출한 위증 고발장 파일, 고발인 P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한 파일, 위증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한 파일, 수사기관에서 위증 자수자들이 진술하여야 할 요지를 정리한 파일 4) 2019. 2. 28. 위증 자수자들(8인)은 위증자수서를 제출하였고, 2019. 3. 4.경부터 2019. 3. 6.경 사이에 위증 자수자들은 진술서(피고인 D 명의의 진술서는 자필로 작성됨)를 작성하였다. 이후 P는 2019. 3. 20. 위증 자수자들을 고발하였고, 위증 자수자들은 2019. 4. 15.부터 2019. 4. 26.까지 위증에 대한 수사를 받았다. 다.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P, J과의 의사연락에 기한 상호이해를 통해서 자신들의 행위가 J의 재심청구를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고, 미필적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D이 가장 먼저 J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고소를 취하하였다. 나머지 위증 자수자들은 J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피고인 D이나 피고인 A을 통해 P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고, P의 요구대로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주었다. 위증 자수자들이 작성한 고소취하서에서는 ‘J으로부터 이미 피해보상을 받았음에도 Q이 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증 자수자들은 고소취하서를 작성해 준 뒤 P로부터 형사합의금을 수령하였다. 위와 같은 고소취하서의 기재와 위증 자수자들의 행동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납득하기 어렵다(반대로 위증 자수자들 대부분은 형사합의금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P는 위증 자수자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게 위증 자수자들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송금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위증 자수자들은 P와 사이에 형사합의금을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고소를 취하하고, 향후 J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를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더욱이 L에 투자를 한 유통점주의 경우에는 J이 석방되어 L의 오너리스크가 해소될 경우 주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형사합의 및 처벌불원을 넘어서서 J의 석방을 위하여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게 된 동기를 엿볼 수 있다). 위증 자수자들은 ‘Q의 사주를 받아 J을 고소하고 위증을 한 것인데, Q으로부터 무고고소를 당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위증을 자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위증 자수자들이 P가 제공한 자료들을 근거로 Q이 진범이라고 생각하고 Q을 고소하였다면, 당해 무고사건에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실제로 그러한 대응에 따라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무고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의 조언이나 피고인 I의 설명을 듣고 자수를 결심하고, 다른 위증 자수자들에게 자수를 권유했다는 피고인 D의 진술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 D은 P로부터 J의 재심을 위해 자수해줄 것을 권유받고 이를 승낙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D 1인보다는 여러 사람이 위증자수를 하는 것이 재심에 유리하다고 판단한 J·P가 다른 자수자 물색을 부탁하고, 이에 응한 피고인 D이 나머지 위증 자수자들에게 위증자수를 권유한 것으로 판단된다(위증자수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라면 그들은 J을 무고하고, 나아가 J에 대해서 모해위증을 한 셈이다). 2019. 10. 8.부터 2019. 10. 10.까지 사이에 P 계좌에서 현금 1,500만 원이 인출되고, 그 무렵 P 계좌에서 피고인 I의 계좌로 2,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2019. 10. 9.부터 2019. 10. 10.까지 사이에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휴대폰 발신 기지국 위치가 대전 일원으로 확인되었다. 피고인 H, A, F, G은 벌금 납부를 위해 D으로부터 500만 원씩 받았다고 진술한다. 피고인 C은 벌금 납부를 위해 피고인 D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지만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을 벌금납부에 사용하지 않았고, 2019. 12. 11.에 자신의 계좌에 있는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11. 피고인 I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고 곧바로 벌금을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C은 2019. 9. 24. 피고인 I에게 벌금납부 안내 문자를 전달하고, 2019. 9. 26. 약식명령문 등을 전달하면서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 I는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라는 답장을 하였다. 피고인 H은 2019. 9. 30. 피고인 I에게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고, P에게도 약식명령문을 사진 촬영하여 전송하였다. 피고인 E는 2019. 9. 24. 피고인 A에게 벌금납부 안내 문자(가상계좌 납부에 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를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즉시 이를 피고인 I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E는 마트를 운영해서 마련한 1,000만 원을 가지고 2019. 10. 10. 대전으로 올라와서 벌금을 납부하고, 5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하나 가상계좌 납부에 관한 안내가 포함된 문자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면서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벌금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왜 대전에 와서 벌금을 직접 납부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가 P로부터 위증죄 벌금납부용 자금을 제공받아 관리하였고, 위증 자수자들은 피고인 I 내지 피고인 D을 통해 P로부터 벌금납부를 위한 돈을 분배받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I는 J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작성한 적이 있고, 피고인 I의 컴퓨터에서는 J이 K를 운영했다는 근거를 정리한 문서(J이 K 운영관련 요지)가 발견되었다. 피고인 I는 위증 자수자들에게 무고와 위증의 형량에 관해서 설명을 했다(이를 통해 암묵적으로 위증자수를 권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I는 J의 편지의 내용처럼 위증 자수자들의 자수서를 작성하고, 자수자 진술서를 만들었으며, J 명의의 고소장, P 명의의 고발장 및 위증 자수자들이 조사를 받을 것을 대비한 예상 질문과 답변 및 진술요지를 작성하고, 고발인 조사를 대비하여 P가 진술하여야 할 내용을 정리하였다.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들은 모두 피고인 I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J의 편지에 기재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I는 P의 요구에 따라 위증 자수자들이 위증으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여 J의 재심사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J, P는 위증 자수에도 불구하고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불복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소 내지 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또한 J이 직접 고소할 경우 위증 자수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P는 ‘L 유통가맹점 모집 사기사건’에서 위증 자수자들 이외에 AB, AC, R, AD, AE가 비슷한 취지로 증언하였음에도 위증 자수자들만을 고발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P의 고발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J의 재심사유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판단된다. 4. 배척되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 한다) 및 그 변호인은, ‘Q이 K의 실질적인 운영자였고, J은 사업설명회에서 제품설명만을 했으며, 유통점 개설과 관련한 설명은 Q 내지 K의 직원들이 한 것이고, Q의 지시에 따라 J을 형사고소하고, Q이 시키는 대로 그 사건에서 거짓 증언한 것’이므로, 위증자수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AM, W, AR, AB, AS, AI, AT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 증인들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객관적 사실관계, 즉 J이 K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점, J이 사업설명회 등에서 ’데이터 통신 수수료를 지급한다, L의 매출이 1조 원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적이 있다는 사실에 배치된다. 증인 AM은 Q에게 법인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한 경위와 J에 대한 횡령고소 및 그 취하 경위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설명하였고, Q과 관련한 금전적 피해를 입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증인 W은 L와 J 명의의 2012. 11. 28.자 확인서(증인 W은 위 확인서를 Q이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J은 Q에게 “전주는 저번에 날짜 나눠서 지급한다고 제가 대전가서 사인했던 지급서에 다른 사람들처럼 완불시 주식 돌려받는다는 내용이 있는지 내일 확인해서 알려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있어 위조된 것이 아니라 J이 직접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해서 제대로 진술하지 않고 숨기려 하였다. 또한 증인 W은 P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증인 W은 2018. 9. 2. 유통점주들의 진술을 녹음하였는데, P의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녹음 사실을 P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P는 2018. 9. 2. 유통점주들의 진술이 녹음되리라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었다. 증인 AR가 한 K의 설립과정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지만, 이는 K가 Q의 회사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증인 AR는 J과 Q의 내부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였고, 또 Q이 K가 자신의 회사가 아님에도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증인 AB은 J에 대한 고소장 작성 경위에 대해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하였다. 또한 수정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숨기려하였으며, ‘Q이 실질적 운영자이다’라는 수정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실질적 운영자가 무엇인지 조차도 설명하지 못하였다. 증인 AS은 J과 Q의 내부적인 관계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또 2017. 7. 9.경 Q에게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2017. 7. 15. W을 만난 후 2017. 8. 1. 수정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Q에 대한 횡령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실로 우편 발송하였다. 증인 AS은 사실확인서를 어디에 제출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Q에게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정반대의 내용으로 작성한 수정사실확인서는 우편으로 특정 검사실에 보냈다. 이러한 경위에 대해서 증인은 솔직하게 설명하지 않았다(P와의 녹취록 등을 보면 P의 요구에 따라 작성해 준 것으로 보인다). 증인 AI은 ‘Q이 K의 실제 경영자다’라는 진술서를 썼음에도 실경영자의 징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또 ‘Q이 자금을 모아 그 자금을 사적 용도로 빼돌려 사용했다’라고 진술서에 썼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진술서에 기재한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한다. 증인 AT이 2014. 1. 10.자로 작성한 진술서에는 2016. 11. 24.자로 발행된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 분명함에도 그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더욱이 증인 AT의 진술대로라면, AT은 2014. 1. 10. ‘Q이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고, 2014. 8. 26. AU(Q의 자녀)과 주식매매계약 약정서를 작성한 셈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는 이례적이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한 경우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위증자수자들이 P와 공모하였다면 무고죄의 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무고방조죄로 처벌할 수 없고, P의 위증 고발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은 사후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과 같이 위증 자수자들과 P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경우 위증 자수자들은 위증 자수자들 8인에 대한 8개의 무고죄 중 자기 자신을 피무고자로 하는 1개의 무고죄에 대해서만 구성요건의 해당성을 흠결하게 되고, 나머지 7인을 피무고자로 하는 무고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주장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조), 정범인 P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에 위증 자수자들은 위증 자수를 하고, 진술서를 제출함으로써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한다. 따라서 사후방조에 불과하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위증 자수자들이 위증자수를 할 당시 J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어 형 집행 중이었으므로 위증자수 행위가 범인도피, 즉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51조에서 규정하는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 참조). 한편,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을 보건대, J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되고, J이 형 집행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의 위증 자수를 통한 재심으로 인해 J에 대한 형집행이라는 형사사법의 작용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J, P 및 피고인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진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계획적으로 위증 자수와 고발을 하고, 그에 따른 수사절차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미리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였고, 위증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게 하여 J의 재심사유를 만들고, 법원으로부터 재심개시결정까지 받았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들은 범인인 J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위증 자수자들 : 7년 6월 이하의 징역 나. 피고인 I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 C, D, E, F, G, I]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무고, 피고인 I에 한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이를 참조함)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 A, H]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경제적 대가의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무고, 무고방조죄이므로 이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위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 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라. 피고인 D : 징역 6년 마. 피고인 E : 징역 2년 바. 피고인 F : 징역 1년 사. 피고인 G : 징역 1년 아. 피고인 H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자. 피고인 I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J, P가 큰 윤곽을 세우고, 피고인 I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피고인 D이 주도하여 위증 자수자들은 그 계획에 따라 위증자수를 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결과 J에 대한 재심개시가 이루어지게 한 일련의 행위들로, 범행수법이나 내용, 공모자들 사이의 금품수수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 D 등은 묵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호도하고자 수사단계에서 공범들과 회합하고, 적극적인 허위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이와 같은 이유로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의 상한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A, H은 뒤늦게나마 집단적인 범죄행위에서 이탈한 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검사의 의견[피고인 A(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피고인 B, C, E, F, G(징역 5년), 피고인 D(징역 6년), 피고인 H(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I(징역 8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