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1고단3428 1.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9. 22:40경 서울 마포구 동교로 230에 있는 경의선숲길공원에서, 공원 내 길가에 술을 마신 후 누워있던 중 공원 질서유지 활동을 하던 피해자 E(남, 48세)로부터 “여기서 술 드시고 주무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10:40경 서울 서대문구 F 앞길에서, 노점상 단속 민원을 받고 출동한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G 소속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 피해자 H(남, 22세)이 노점상 단속 업무를 하며 피고인에게 철수 계도 후, 도로 위에 있는 피고인의 물건을 치우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소속 공무원의 가로정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188 피해자 I(남, 59세)과 피해자 J(남, 50세)은 서울시청 산하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소속 공무직이고, 피해자 K(남, 53세)은 서울시청 푸른도시국 소속 공무원이다. 1.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21. 22: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23길 46 앞 경의선숲길공원(연남동)에서, 술에 취한 채 상의를 벗고 공놀이를 하던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공원 내 음주금지 계도 활동을 하던 피해자 I, J, K으로부터 ‘22시가 넘었으니 술을 드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피해자 I, J, K의 가슴을 머리로 수차례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 K의 공원 내 질서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 I, J의 공원 내 질서유지, 음주 금지 계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I, J, K 등에게 “저리 꺼지라”라고 소리치며 위 I 등과 불특정 다수인들이 보는 앞에서 양손으로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22고단1307 피고인은 2022. 6. 2. 10:08경 서울 마포구 L에 있는 M주민센터 1층 민원실에서 사회복지공무원 N이 도시락 쿠폰을 추가적으로 지급해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N에게 “니가 성폭력을 당했다면 제정신으로 일을 하겠냐. 내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서 제정신이 아니다.”, “보지를 찢어버릴라” “절차가 어딨어. 너 같은 거 때릴 수도 있어”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1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옆에 있던 간호직공무원 O이 이를 제지하며 112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O에게 “개 같은 년. 너 혼자 따라 나와. 모가지를 끊어버리게”라고 말하였다. M주민센터 복지1팀장인 행정공무원 P이 소란을 듣고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하기를 권유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주민센터 앞에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5cm, 날길이 12cm)를 꺼내 손에 들고, O이 집에 가라고 말을 하자 O을 향하여 가위를 휘두르며 “저년 죽인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N을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O을 협박함으로써 M주민센터 공무원들의 주민센터 근무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1557 피고인은 2022. 4. 3. 07:36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앞 도로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박스 등을 가져가려 하는 것을 피해자 S(남, 54세)과 피해자 T(여, 5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자전거 뒷부분에 실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면서 ‘대가리를 부셔버리고 병을 깨서 쑤셔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U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및 캡쳐 사진 첨부), CD 첨부 1. 수사보고서(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질의회신),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확인), 처방전 등 사본 첨부 2022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J 제출 동영상, 녹음파일 첨부), CD(동영상, 녹음파일) 2022고단13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첨부), CD 1. 수사보고(본건 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사진 2022고단1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 R 외부 CCTV), 캡쳐화면, CD 판시 전과 1. 2022고단1307 사건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전력 확인), 판결문(대법원 2022도3122, 수원고등법원 2020노542, 수원지법 2019고합698 등),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20고단5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1고단3428, 2022고단188, 2022고단1557호의 각 죄 상호간)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7.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22. 2. 17. 수원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2. 4.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전과의 죄는 전과의 판결확정일(2020. 7. 23.) 이전인 2019. 9. 18. 및 2019. 9. 19.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시 2021고단3428, 2022고단188, 2022고단1557호의 각 죄의 범행일시는 전과의 판결확정일(2020. 7. 23.) 이후이자 전과의 판결확정일(2022. 4. 22.) 이전이고, 2022고단1307호의 죄의 범행일시는 전과의 판결확정일 이후이다. 전과의 죄와 판시 2021고단3428, 2022고단188, 2022고단1557호의 각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여서, 경함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으나, 확정된 전과의 판결을 전후한 판시 2021고단3428, 2022고단188, 2022고단1557호의 각 죄와 판시 2022고단1307호의 죄 사이에는 형법 제37조 전․후단의 어느 경합범 관계도 성립할 수 없고, 결국 각각의 범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3428 사건의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무원들의 적치물 제거 요구를 받고 스스로 이를 옮기고 있었으므로,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었고, 단속 공무원들의 적치물 수거행위가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단속 공무원들에게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것 역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도로법 제75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거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물건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따라서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설치하고 그 존립을 유지하여 이를 일반교통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포괄적인 관리권을 가지고, 이러한 도로관리권에는 도로 시설물 등을 그 기능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행위로서의 합리적 상당성을 벗어나지 아니한 이상 도로의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할 권한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0625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9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인들이 지나다니는 인도 중 횡단보도에 연결된 지점에 과일이나 야채 등을 팔기 위한 노점상을 설치한 사실, 단속 공무원들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시간을 주면서 인도 안쪽으로 노점상 물건들을 옮기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불응한 사실, 이에 단속 공무원들과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H이 노점상 물건들을 수거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뒷목 부위를 잡아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치한 노점상으로 인하여 행인들의 교통에 지장이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의 자발적인 철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속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노점상을 철거하고 물건을 수거하려 한 행위는 도로 기능 발휘에 장애가 되는 물건의 적치 행위 등 도로법 제75조에 규정된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제거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로서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도로관리청의 포괄적인 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직무집행을 하는 단속 공무원들과 함께 가로정비 업무를 하던 공익근무요원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행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폭행, 공연음란 등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등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판시 2021고단3428 사건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었음에도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협박 사건의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45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1. 18:00경 서울 마포구 성산로 206에 있는 사천교 다리 아래 하천가에서, 피해자 D(남, 8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보태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를 위 하천에 수 회 빠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