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6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세)의 친모인 D과 2010. 11. 18. 혼인하였던 자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2. 3.경에서 4.경 사이 22:10경 영천시 E 소재 F 모텔 불상의 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그 곳 침대 위에서 잠들자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웃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손가락을 뺀 후 피해자가 다시 잠들기를 기다린 후, 불상의 시각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잠이 들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의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 에 수록된 C 진술 1. 각 녹취록 1. 심리학적평가보고서, 아동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 D과 함께 F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단둘이 위 모텔에 간 사실은 없고,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고소 경위 피해자의 모 D은, 2012. 5.경 이웃에 사는 I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J에서 데리고 나와 아침에 들어온다. 피해자를 건드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2012. 5. 4. J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해자가 질염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추궁하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모텔에서 자신을 성추행 하였다"는 말을 듣고 주위에 절차를 물어 본 건을 형사 고소하게 되었다고 고소경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이처럼 D이 이웃 주민 및 피해자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은 후 피해자에게 성폭행 사실을 확인하여 본 건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이제 초등학생에 불과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별다른 악감정이 없는 자신의 의붓아버지를 상대로 허위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도 어렵다[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따르는 편이었고 비록 또래보다 지능이 약간 떨어져 수업을 못 따라가기는 하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는 아이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7쪽 참조)]. 2) 피해자의 피해 진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빠가 가슴이랑 아기 낳는데 그리고 똥 누는 데를 만졌다. 가슴은 세게 만지고 아기 낳는 데는 아프게 꽉 쥐고, 똥 누는 데는 손가락으로 찔렀다. 처음에 가슴을 만지고 그 다음 아기 낳는 데를 만지고 그 다음에 똥 누는 데를 만졌다. 아빠가 양쪽 가슴을 손으로 꽉 쥐고 만졌다. 당시 아빠는 손톱을 잘랐는데도 손톱이 좀 길었는데 그 긴 손톱으로 아기 낳는 데를 콕콕 찔러서 아파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아기 낳는 데에 손가락을 살짝 집어 넣었다. 그 뒤 내가 등을 돌리고 뒤돌아서 자고 있는데 아빠가 똥 누는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고 내가 '하지 말라'고 하고 소리를 꽥 질렀다. 그 후 학교에서 똥 누는 부분이 모기 물렸을 때처럼 간지러워서 긁었다. F 모텔은 아빠가 아는 할머니집이고, 아빠는 동생이 생겨서 나오는 돈으로 모텔비를 현금으로 계산하였다. 성폭행을 당해서 무섭고 짜증나고 슬픈 기분이 든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일시, 장소, 피해부위, 범행방법, 피해자의 반응, 모텔비용 지급방법 및 비용의 출처, 당시 피해자의기분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후의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특하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거나 지어내기 어려운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용은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꾸며내기는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또한 자신의 순수하고 진솔한 속내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갔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성폭행하였다는 날은 평일이어야 함에도,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평일에 데리고 나온 적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H의 진술에 따르면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자들이 주말에 보육원생을 데리고 나간 후 보육원생이 월요일 아침 바로 J으로 귀원하지 아니하고 등교하는 경우도 있음이 인정되고, J 보육일지에 외출, 외박의 기재가 누락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J 보육일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실제로 토요일인 2012. 4. 21.에 J을 나가 피고인에게로 갔다가 월요일인 2012. 4. 23. 오후에 귀원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이와 달리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한 날이 평일이어야 함을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전문가 의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한 아동 행동·진술 분석 전문가 G는 "피해자는 숫자나 날짜의 개념이 부족한 면이 있으나 피암시성이 연령에 비하여 높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재구성 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경험되었던 부정적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위 G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해자는 꿈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정도의 인지능력을 가지지는 않았고, 성폭행을 당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꾸며서 말할 지적능력이 되지는 않으며, 피고인이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것으로 혼동할 정도로 지적능력이 떨어지지도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4) 결론 이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점, 비록 피해자의 시간관념이 또래 아이들에 비해 부족하여 구체적 일시가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지만 이는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꾸며낼 정도의 지적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하지도 않은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 판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혼인하여 같이 살던 여성의 어린 딸을 상대로 유사강간 범행을 자행하였는바, 나이가 9세에 불과하여 육체적으로 미숙한 피해 아동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 범행 내용도 상당히 중하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 피해자의 성장과정 및 사회생활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2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범행 횟수가 단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심리를 통하여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