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1고단15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E 2층 'F병원'의 원장인 G의 처로서, 위 병원 관리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2010. 6. 9.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현재 병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진료비 수금이 되지 않아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직원 월급과 거래업체 물품대금으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피해자를 병원에 취직시켜주고, 차용금에 대해 월 5%의 이자를 지급 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남편인 G과 함께 1,137,951,78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개인회생신청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G의 기존 채무가 많아 신용불량 상태에 있으며 G이 회생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모두 알린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치과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는 그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F병원가 월 7,000만원 내지 8,000 만원 상당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것을 보고 단기간의 고수익을 얻기 위해 치과에 투자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한편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치과 운영이 잘되고 있었으므로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진술, 검사 제출의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각 증거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6. 9. 피해자로부터 치과 운영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한 사실, 당시 피고인 및 G이 합계 1,137,951,784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및 2010. 12. 7. G이 인천지방법원 2010회단28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1. 10. 28, 위 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회생계획안 요지 : 원금 20% 및 이자 면제, 병원 운영하여 원금 80%를 10년간 변제)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나 G은 치과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차용 당시에는 피해자의 1억원을 변제할 능력은 없었던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자신 또는 G(F병원)의 채무상황 및 G의 회생신청계획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숨겼는지(또는 피해자가 그런 사정을 모르고 대여한 것인지) 즉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다. 증거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채무상황 및 회생신청계획을 숨긴 기망행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해자 J의 각 진술(경찰 조서, 각 진술서, 법정진술) 중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는 취지의 해당부분, 피해자의 남편 K의 각 진술(진술서, 법정진술) 중 같은 취지의 해당부분 및 L, M, N의 진술(법정진술, L, M의 확인서)이 있다. 그러나 J, K의 각 해당부분 진술은, 증인 0의 법정진술, 위 증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서류 및 변호인 제출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의 남편 K은 치과재료 판매업자로서 2008년경부터 당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고인과 G을 알고 지냈고, '피고인이 무슨 일만 있으면 K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하고 모든 것을 의논'(J의 법정진술)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F병원 개원하기 위해 2009. 12.경 K에게 동업을 제의하기도 했고, 피고인이 친정에서 빌려 준비한 치과 개업자금 1억5,000 만원 중 7,000 만원이 K의 소개('피고인이 개업시 여력이 없다며 중고장비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는 K의 법정진술로 중고 의료장비구입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8,000만원은 K의 친형 Q 이 시공한 인테리어공사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 2010. 1.경 F병원가 개원하면서 K이 치과재료를 납품하였고, 피해자와 K K이 납품하는 재료의 물품대금 및 기공료 액수를 통해 새로 오픈한 병원가 1~2년이 지나 자리를 잡은 치과처럼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며(J의 법정진술), 피해자가 2010. 6.경 위 치과에 상담사로 근무하기 시작할 무렵에는 월 매출이 7,000 만원 내지 8,000 만원 상당에 이르렀던 사실(J의 법정진술), 라 피해자가 1억원에 대해 월 5부(연 60%)인 500만원에 이르는 고율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일 다음날인 2010. 6. 10. 경부터 F병원에서 월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 상담사로도 취직하여 약 3개월간 근무한 사실, 마 피해자가 1억원에 대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증을 요구하였으며, 계약서에는 실제와 달리 약정이율을 연 30%로 기재한 사실, 바 2010. 6. 9. 위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한 인증을 받은 곳은 피고인이 G의 회생신청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법무법인 I'였던 사실(경험칙에 비추어 금원을 편취하려 하거나 채무내역 또는 회생신청 사실을 숨기려는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자 피해자는 1억원의 대여금 중 남편 K의 F병원에 대한 미수금(2010. 6.경 3,600 만원 상당이었다)을 최우선으로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실제 피고인이 1억원을 송금 받자마자 2,500만원을 K에게 변제한 사실, 아 피고인이 남편 G 이름으로 F병원 개원하였음에도 신용불량으로 인해 치과운영자금을 관리하는 통장은 R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이나 G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정은 잘 알고 있었던 사실, 자 피해자는 F 병원에서 근무한 지 약 1개월 후부터 치과의 카드결제대금 채권이나 보험공단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J의 법정진술)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함이 없이 이후에도 2개월이나 근무를 계속한 사실, 찬 F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들은 G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는 사정은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O의 법정진술), 병원을 개원하면서 7,000 만원이 넘는 고가의 의료장비를 리스로 신품을 설치하지 않고 중고로 구입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한편, L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여한 1억원 중 3,000만원을 조달하여 준 채권자 관계에 있고, M은 피해자의 남편 K과 같은 업종에 종사하면서 거래를 유지하여야 할 관계에 있으며, N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치과의사인 관계가 있어 각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뚜렷한 진술내용도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