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합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강제추행) 가. 202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1. 일자 불상 1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운 자세로 핸드폰 하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문질러 만진 뒤,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가져다 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에게 ”가슴 많이 컸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3.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18. 08: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 부위를 약 1분 동안 문질러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자신의 얼굴과 마주 보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3. 3. 20. 21:4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안 자고 늦은 시간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와 머리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등 첨부)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3. 3. 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나.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여, 17세)의 계부로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보호․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배,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입맞춤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피해자가 밤에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넘어트린 뒤 몸통과 머리 부분을 발로 밟았다. 이와 같이 범행에 이른 경위나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피고인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배를 만지거나 뽀뽀를 했다. 징그럽고 짜증이 났다’, ‘피고인이 휴대폰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몇 달에 한 번씩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5, 57, 58쪽),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처벌보다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5, 59, 93쪽). 피고인은 1989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만 원, 200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전에 성범죄나 아동학대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각 죄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