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0. 03:05경 서울 강북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싸우려는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자신을 때린 이유를 물으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내 주변에 있는 건달들을 시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상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10년 이상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던 점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2층 유흥주점 ‘C’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19:50경 위 ‘C’에서 불법업소 단속 중이던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화장실에 숨어 있던 중국인 D(가명)을 찾아 신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D의 신분을 드러나지 않게 할 목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E와 성명불상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연락하여 D을 도망치게 할 것을 모의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통역을 한다고 접근하여 D이 여권을 집에 놓고 왔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들인 경장 F, 경장 G 경사 H이 피고인과 D을 데리고 D의 집으로 가기 위해 부산 사상구 광장로 108 부산지하철 사상역 인근을 걸어가던 중, D이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던 E와 성명불상자가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E와 성명불상자 방향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D을 뒤쫓아 가려는 경장 F를 몸으로 밀어 가로 막은 후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E와 성명불상자는 D을 뒤쫓아 가려는 경장 G와 경사 H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밀친 다음 E는 경사 G와 경사 H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D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D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범행영상 첨부 및 캡쳐사진에 대한) 1. 내사보고(사상구청 CCTV 영상자료 분석에 대하여) 1. 수사보고(CCTV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인근장소에 대기하는 사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 근절을 위해서는 일반 폭행 범행에 비하여 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불법업소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된 중국인 D(가명)의 도주를 돕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공모관계를 부인하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와 함께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지구대에 오게 되었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6. 23. 20:05경 위 C지구대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겠다며 위 지구대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위 지구대 경찰관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지구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도 위 지구대 화장실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화장실 내에 있는 ‘전기선보호대’를 뜯어내고, ‘화장지 걸이’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지구대 내에서, “내가 D를 졸업했다”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난동을 피우다가 위 C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여, 2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안면의 통증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경장 E), 화장실 피해품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 없는 점, 범행 전후의 상황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E은행에 거액의 자금을 보관한 통장이 있다. 원래 청와대 3인방이 관리하던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빌려 주면 1주일 내에 그 통장을 회수하여 원금도 상환하고 이자도 지급하며 교회도 지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은 계좌는 실재하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0.경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 2018. 4. 23.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거액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이를 사실로 믿어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D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거액의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접 D에게 거액의 자금을 보관한 통장을 회수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D은 지인인 G를 통해 알게 된 H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처음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이 법정에서 ‘원래 알던 H, G가 피고인을 잘 아니까 H, G를 보고 돈을 드린 것이고, 피고인이 거액의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D이 피고인의 일반적인 자금력이나 변제능력을 믿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이 거액의 자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고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D이 차용금을 지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이 D에게 직접 거액의 통장이 있다고 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이 작성한 고소장, D의 경찰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H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검사의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H이 피고인을 거액의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소개하였고, 모든게 이미 H과 이야기가 되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일자에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자리에서는 거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 질문에 대한 D의 법정 진술과 D의 경찰 진술, 고소장 및 H의 일부 경찰,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공소사실이 최초로 심리된 공판기일부터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공판조서에 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동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등 참조)]. 오히려 D은 위와 같이 이 법정에서 ‘H, G를 보고 돈을 드린 것이고, H이 피고인에게 거액의 통장이 있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H 또한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일자, 장소에서 자신이 D에게 핸드폰에 촬영된 피고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본 적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D이 H의 말로 인하여 거액이 보관된 통장의 존재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F이 자신의 핸드폰에 촬영되어 있는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피고인이 큰 금액이 들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있고, 그 통장을 찾으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관리 통장의 실체를 확신하는 분위기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F은 이 법정에서 ‘지인인 I로부터 “앞에 있는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 피고인 명의의 관리 통장이 있더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바로 다음 날인 2018. 4. 21. 그 중 1,000만 원을 F에게 전달하였고, F은 피고인에게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통장 수령 후 지불됨. 상기금액을 피고인의 관리통장을 찾아서 피고인 본인에게 2018. 4. 21. 오후 6시까지 전달하는 조건으로 수령하고 영수함’이라는 내용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D이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통장의 존재를 믿고 차용금을 지급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F이나 I의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 통장의 존재를 실제로 믿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소재하는 ㈜G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20.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합계 261,2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20.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퇴직금 합계 6,121,93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내사보고, 시정지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건물 F호에 소재하는 ㈜G 대표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술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20.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5월 임금 146,50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B, C, D의 임금,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9. 14.부터 2020. 5.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4,105,6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B, C, D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합의한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2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발생보고(특수폭행), 내사보고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20. 9.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경제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2. 23:10경 서울 동작구 B 앞 노상에서 앞서 걷고 있는 C(여, 31세) 등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곳에서,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인형의 머리 부분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향해 마치 성기를 잡은 듯한 제스처를 취하면서 소변을 뿌리는 듯한 행동을 하였을 뿐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의 행위에는 음란성이 없었고, 음란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의 흥분 또는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및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 사건 당시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피고인도 버스에서 내려 저를 따라 오고 있었다. 저는 겁이 너무 나서 지인에게 전화를 하며 걸어갔는데 혹시 몰라 뒤 돌아봤더니 뒤 따라오던 그 남자가 바지는 벗지 않고 지퍼를 내려 성기를 내놓고서는 손으로 만지면서 걸어오고 있었다. 제가 집 앞에 도착하여 1층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은 제 쪽을 보고 서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앞뒤로 계속 흔들었다. 당시 가로등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대략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는데, 저는 피고인의 성기를 분명히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당시 한 행동, 주변 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 한편, 범행 당시 현장인 D CCTV의 영상이 피해자 및 피고인의 진술 중 어느 진술에 부합하는 지 살핀다. CCTV(앞모습)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왼손으로 바지 지퍼 밖으로 나온 성기를 잡고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특히 위 영상 10초경에는 피고인의 성기가 비교적 선명하게 나타남). 그리고 CCTV(뒷모습)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른손에 휴대전화를 잡고, 왼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영상에 의하면, 인형을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 하다고 판단된다. 다. 결국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 및 공연음란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늦은 밤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성기를 흔드는 공연음란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417

범 죄 사 실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8. 25.경부터 2020. 9. 24.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공연장에서 테이블과 드럼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G), 사업자등록증(C 공연장) 1. 각 현장사진 1. 일반음식점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두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한 곳에서는 공연장을, 다른 한 곳에서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것에 불과하고,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청의 답변을 듣고 그 요구사항을 준수하면서 영업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동시에 운영하는 ‘C’ 공연장(이하 ‘이 사건 공연장’이라 한다)과 ‘G’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일반음식점’이라 한다)은 같은 상가에 바로 연이어 붙어 있는 사실, 두 영업장이 공간적으로 구획되어 있기는 하나, 그 사이에 ‘직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어 직원들이 그 문으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사실, 외부에서 이 사건 공연장을 통하지 않고 이 사건 일반음식점으로 직접 드나들 수 있는 문은 없었기에 일반 손님들은 위 일반음식점으로 출입하거나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연장에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메뉴판을 비치하여 위 공연장 직원들을 통해 주문을 받았고, 위 메뉴판에는 ‘양주기본세트’, ‘맥주기본세트’ 및 각종 양주 등이 가격과 함께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손님들은 이 사건 공연장 무대에서 반주자의 연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위 공연장 직원을 통해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직원이 이 사건 일반 음식점에서 내어 와 차려주는 술과 음식을 먹고 마실 수 있었던 사실, 손님들은 이 사건 공연장을 나갈 때 위 공연장에서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대금까지 함께 결제하도록 되어 있었고, 두 영업장의 카드결제기가 같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직원들은 이 사건 일반음식점의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받되, 오류가 날 경우 이 사건 공연장의 카드결제기로 결제를 받기도 한 사실, 이 사건 일반음식점 명의로 발행된 영수증에는 ‘테이블 이용료’를 뜻하는 ‘T/C’라는 표기가 발견되기도 하는 사실(손님들이 이 사건 일반음식점 내에서 테이블을 이용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공연장 및 일반음식점은 형식적으로만 분리된 영업장일 뿐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영업장과 마찬가지이고, 피고인은 위 두 영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을 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2016년경 이 사건 공연장에서 무허가 단란주점영업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일산동구청의 피고인에 대한 시설개수명령 및 이에 대한 이행확인 조치의 경우,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두 영업장을 분리하라는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두 영업장을 분리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이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형태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일산동구청이 고발을 통해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도 같은 형태로 영업을 계속하였다. 다. 피고인이 위법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5. 00:04경 서울시 중구 B 부근을 지나는 C(차량번호 1 생략) 광역버스 내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이 버스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앉은 후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비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창가 쪽으로 몸을 피하자 행위를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자리에 똑바로 앉자 또다시 오른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비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보), 수사보고(블랙박스 내 피해자 탑승 모습 재확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과 같이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6.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대출을 위해서는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야 한다, 계좌에 800만 원을 입금하여 줄 테니 입금되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실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정상적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19. 1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받은 D에서 금융감독원에 당신의 대환대출 시도 관련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취소하기 위해 공증 비용 8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증 비용 명목으로 2019. 12. 9. 15:18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E 계좌에 800만 원이 입금되자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의 지시에 따라 2019. 12. 9. 15:42경 인천 미추홀구 F 소재 G 신기지점 창구에서 현금 500만 원, 수표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구 관교동에 있는 인천터미널역 중앙공원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보낸 불상의 30대 중반 남성에게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4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4:0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있는 시민회관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인천미추홀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F으로부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진술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G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F에게 피고인의 이름이 G이라고 말하면서 평소 외우고 있던 G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적발되어 F으로부터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작성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진술서에 차량 운행 사실을 기재한 다음 진술인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거지 란에 ‘인천시 부평구 H아파트’라고 기재한 후 진술인 란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G 명의의 ‘차량 운행 사실 진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블랙박스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교통 관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던 중 수사 과정에서 타인 행세를 하며 그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과 명의를 도용당한 G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2. 02:23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신고 들어와 벗어놓은 슬리퍼를 놔두고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20,000원 상당의 신발(아디다스 울트라 부스트20)을 신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진(압수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0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4.경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산간도로 쪽에서 오일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고, 주변에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반대차로 길가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D(여, 63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 피해자 상해, 피의자 보험 등), 사고영상(CD), 일반진단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외과 골절의 상해를 입었고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등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1

범 죄 사 실 2020고단1231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02:47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인지로버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7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7.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E 앞 차로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의정부시청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상황과 전방,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다 정지한 F 피아트500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계속 진행하여 의정부 보건소 방면에서 의정부역 방면으로 진행 중 정지한 피해자 G(여, 53세) 운전 H 카렌스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7. 02:07경 의정부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10경 의정부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J의 목격자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0고단2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피해자),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수사보고(사고 영상 조사), 방범용CCTV 캡쳐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피의자의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 및 조사자 의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및 재판 게속 중 동종 범행 확인), 각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받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2020. 2. 28.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기도 하였다(2020고단1231 범행).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2020. 3. 5.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2020. 4. 7. 혈중알코올농도가 0.227%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1, 2차 차량 충격사고까지 일으켜 그 중 2차 차량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2020고단2770 범행). 위와 같이 피고인이 짧은 기간 동안에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켰으며,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고 그 중 2차 범행은 0.227%나 된다.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6. 09: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3층 휘트니트센터에서, 회원 상담 담당자인 피해자 C(가명, 여, 40세)과 시설을 돌아본 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일 D 내 CCTV 영상 분석,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회원가입신청서 등 1. 사건 당일 D 내 CCTV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휘트니스센터 직원이던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당시 휘트니스 내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은 2015. 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내로 휘트니스센터 시설을 둘러본 후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전과,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