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합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해 사건 당일 피해자 C(가명, 여, 27세)을 소개받아 다 함께 골프를 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1. 21. 19:00경부터 19:45경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앞주차장에 주차된 B의 투싼 승용차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수사기록 순번 21)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는 피고인과 이 사건 당일 처음 알게 된 사이였는데,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미 한 차례 강제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한 피해자의 언니에게 수 차례 사과하고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그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장애인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21. 7. 17. 22:56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남, 26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다가오자 피고인 A 옆에 서 있던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자유로이 몸을 가누지 못하도록 팔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은 그 틈을 타 피해자 뒤에 서서 양 팔로 목을 감고 머리 부위를 내리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2021. 7. 17. 22:5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뒤 자신을 뒤따라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관골궁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및 피의자 선정)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피고인 B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폭력의 행사는 행위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매우 야만적이고 미개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같지도 않은 하찮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 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검사의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 A은 폭력범죄로 약식기소된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이 판결 선고일 현재까지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99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30. 16:10경 서귀포시 B 부근을 운행 중이던 (차량번호 1 생략) C 회사 D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에게 정차역을 묻는 피해자 E(가명, 여, 44세)에게 “여기 가 아니고, 다음에 내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훑듯이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그 버스 안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 주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출 때 위 인정사실 및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오른쪽 둔부 주변을 만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목적지가 다음 정거장이니 다음에 내리라고 말해줬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것 같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툭 건드린 것뿐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둔부를 만진 행위가 있었던 때를 전후로 한 버스 내 블랙박스 영상(증거목록 순번 8)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버스 가장 뒷좌석에서 급하게 내려와버스 뒷문 바로 뒤에 설치된 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옆에 멈춰 앞으로 무게중심이 쏠린 듯한 다소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버스 기사 쪽을 쳐다보면서 무언가 말을 하는 듯한 모습[16:08:24~16:08:25(영상 내 표시된 시각 기준, 이하 생략),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편에서(피해자가 다소 앞으로 구부정한 자세로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체는 피해자의 신체보다 다소 뒤에 있었다) 피해자의 신체를 향해 팔을 뻗는 모습(16:08:25~16:08:26, ‘’부분), 피해자가 급히 피고인을 돌아보자 피고인이 뻗은 손을회수하여 검지를 펴고 나머지 손가락을 말아쥔 채로 정면 방향을 가리키다가 이내 손을 내리는 모습(16:08:26~16:08:27, ‘’부분),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맞은편에 설치된 의자에 앉는 모습(16:08:27~16:08:32, ‘’부분)이 확인되는바, 이와 같은 당시 상황의 경과는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뒤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내리라는 취지의 몸짓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일응 부합한다. 3) 또한 위 , 부분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어서 그를 만진 다음 다시 손을 회수하여 정면 방향을 가리킬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가 채 되지 않고, 부분의 시간적 길이도 1초가량에 불과하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가 오른쪽으로 맨 크로스백 뒤로 가 가려진 때부터 피고인이 이를 회수하여 화면상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의 모습은 총 5프레임에 걸쳐 녹화되었는데, 이는 시간상으로는 0.625초[=5프레임×(1초 ÷8프레임), 위 영상의 정보를 확인해보면 초당 8.00프레임으로 녹화되었음이 확인된다]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정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진 시간이 느낌상 2초가량 되었고, 쓰다듬는 듯한 느낌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증거기록 18쪽)보다는, 툭 건드렸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더 부합한다. 4) ~부분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상대적 높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닿는 부위를 의식하지 않고 손을 자연스럽게 뻗을 경우 그 손이 피해자의 허리나 그보다 조금 낮은 위치에 닿게 될 개연성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크로스백을 건드리거나 손이나 다른 부위를 건드리면서 앞을 보며 정류장을 묻는 피해자의 주의를 환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추행할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의 둔부를 만졌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5) 그 밖에 위와 같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버스 안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를 쳐다보며 관심을 두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경부터 피해자 B(여, 22세)와 연인으로서 동거해온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3. 10. 20:30경 서울 강북구 C주택 D호 소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간 피해자에게 “이런 식으로 또 행동하네, 헤어지자, 집 정리하고 나갈게”, “내가 죽겠다, 집에 칼이 어디 있냐”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낸 다음 피해자의 집에서 칼 3자루를 찾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근데, 이제 나는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 나 죽겠다, 네가 나 찌를래, 아니면 같이 죽을래, 죽어버리겠다, 너 때문에 죽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6cm)을 들고 피고인의 왼손 손등을 내리쳐 자해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방문을 잠그자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위 방문을 차서 부서지게 하여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문 사진, 식칼 사진, 커터칼 사진, 피고인 신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판결과 유사한 내용(연인 사이의 폭력)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범행에 사용한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여러 번에 걸쳐 탄원하고 있다. 자해를 피해자에 대한 협박 수단으로 삼았을 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의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인 점,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6:24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정문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순경 D이 택시기사에게 사건 경위 등을 질문하던 중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때릴 듯이 달려드는 것을 위 D이 제지하자 "놔!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사진 등 첨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영상 장면 캡처,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112신고사건처리의 사실상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격행위의 대상은 경찰관이 아니라 택시기사이므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한 것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고, 공무집행방해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순경 D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상황에 관하여 “택시기사로부터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이 사건 현장에 F 경위와 함께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은 택시기사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너무 많이 들어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하는 등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택시기사에게 욕설만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F이 피고인에게 ‘택시기사에게 욕하지 말고 법적 피해를 입은 부분이나 불만이 있으면 자신에게 말할 것과 아울러 택시 불친절이나 서비스불만족은 120 콜센터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의 어머니가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있던 G동 앞 차도로 나오자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여 욕설을 하며 주먹을 치켜 들어 택시기사에게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D과 F은 폭행 등의 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몸을 앞에서 막고 주먹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양팔을 잡고 제지하였다. 피고인은 D과 F의 제지에도불구하고 택시기사에게 팔을 흔들며 다가가 폭행을 행사할 듯한 위력을 약 수 분간 계속하였고, D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폭행을 휘두르지 않도록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팔에 힘을 주어 그 팔을 잡고 제지하던 D의 손을 뿌리쳤고 그 후 왼손 주먹을 휘둘러 D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그후 D과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체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7, 18쪽). 이 사건 당시 112신고를 하였던 택시기사 E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E에게 덤비는 것을 막아주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힘을 쓰는 것을 봤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D, E의 위 각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 사건 당시 상황이 촬영된 영상(증거기록 제43쪽)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력 범죄의 발생을 제지하는 것도 112신고 사건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112신고자인 택시기사 E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는 것을 제지하는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은 D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직무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시점이고,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상대방이 D임은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쇼핑몰 상가 관리단의 단장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0세)는 위 관리단의 직원으로서 피고인의 감독을 받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20. 11. 4. 11:50경 위 쇼핑몰 1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갑자기 “옷이 참 예쁘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겉옷의 오른쪽 가슴 부위에 있는 주머니의 지퍼를 수회 위아래로 내린 후 위 주머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주머니를 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7. 11:49경 위 쇼핑몰 13층 복도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은 후 위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내리며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9도965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접촉을 하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접촉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추행행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접촉하게 된 경위와 그 태양, 접촉행위 당시의 상황, 접촉행위를 전후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2020. 8. 27.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의 대표자로 선출되어 위 쇼핑몰 13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등 4명의 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근무해왔다. 피고인과 관리팀 직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늘 같이 점심식사를 해왔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위 쇼핑몰 13층에 있는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이고, 위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그곳 상황이 녹화되고 있었다. 당시 위 엘리베이터 앞과 복도에는 여느 때처럼 점심식사를 하러 가기 위해 피고인과 피해자 외에도 나머지 관리팀 직원들이 함께 모여 있었다. 이처럼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피해자로부터 곧바로 항의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를 가지고 피해자의 신체 등에 접촉하는 행동을 하였을지 의문이 든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관리팀 직원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겨울 외투를 보고 관리단에서 새로 지급한 옷인지 물어보면서 약 3~4초간 외투 가슴 부위에 달린 지퍼를 움직여보고 주머니를 확인하였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외투에 달린 지퍼를 움직여보고 주머니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리팀 총무 D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 곧이어 피해자가 관리팀 사원 E과 뒤따라 나오며 사무실 문을 닫자 피해자의 왼쪽에 서 있던 피고인이 앞쪽으로한걸음 움직이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 부위에 손을 대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의허리 부위에서 손을 내리면서 그대로 위 D와 함께 피해자를 앞서 걸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 부위에 손을 댄 시간은 약 1초 남짓에 불과하고, 이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위 D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가는 모습과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없이 단지 ‘식사하러 출발하자’는 취지로 가벼운 신체적 접촉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한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은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무한 약 2개월 동안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 외에는 피해자의 신체 등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특히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항의나 저항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다시 신체적 접촉을 하거나 시도하지 않았다. 5)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 등에 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적인 의도나 동기 없이 단지 피해자에게 새로 지급된 외투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외투에 달려 있는 지퍼를 움직여보고 주머니를 확인한 것이거나 식사를 위해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7. 02:00경 아산시 신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처음 만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려다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4. 17. 06:10경 아산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몸을 돌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불을 덮으며 저항하자 다시 이불을 내린 뒤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고 들어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동생에게 발각되어 삽입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명) 1. 동영상 갈무리 사진 1.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먹은 뒤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며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거지에 따라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이 대단히 무모하고 위험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9. 20:50경 창원시 성산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후배인 피해자 C(4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이마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상처 사진,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상해, 폭행 등과 같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705

공 소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서울 마포구 C, D호 'E' 카페에 방문한 손님들로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3:40경 위 카페 2층에서 잉글리시 머핀과 음료를 먹은 다음 머핀을 먹으며 이용하였던 나이프와 포크를 그 머핀 접시 위에 올려 둔 채로 쟁반에 담아 퇴식구에 반납을 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위 나이프의 무게가 손잡이 부분에 쏠려 있어 접시 위에 두는 경우 약간에 힘만 작용하여도 쉽게 접시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수 있고 퇴식구에서 떨어지는 경우 퇴식구 바로 앞에 있는 계단으로 떨어져 그 계단을 이용하는 다른 사람에게 맞게 될 수도 있었으므로, 나이프를 접시가 아닌 사방이 막혀 있는 쟁반 위에 올려 두고 퇴식구에 반납을 하거나 접시 위에 얹어 둔 나이프가 접시에서 미끄러져 떨어지지 않도록 살피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퇴식구에 식기를 반납하던 중 접시 위에 올려 둔 나이프를 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퇴식구 앞 계단을 내려가던 피해자 머리에 위 나이프를 맞게 하였다. 결 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약 1cm 크기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피해자가 다치게 된 원인이 피고인이 떨어뜨린 나이프로 인한 것인지(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주된 다툼은 이 부분에 있었다)에 관하여 보건대, CCTV 동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식기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나이프를 떨어뜨렸고, 그 나이프로 인해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채 2층 출입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가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형법상 과실치상죄에서의 과실이란 정상의 주의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나이프와 포크를 접시 위에 올려 둔 채로 쟁반에 담아 퇴식구에 반납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이프와 포크 등은 쟁반에 담아 반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나이프가 배식구에 올려놓은 쟁반에서 이탈하여 떨어지게 된 구체적인 원인(공소사실은 미끄러진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점, 식사 도구를 떨어뜨리는 일은 식당 등에서 흔히 벌어질 수 있는 일이고, 이 사건 나이프는 머핀 등 빵을 자르는 용도로 날이 날카롭지 않아 통상 주의를 깊이 하여 다루지 않는 점, 이 사건 나이프는 배식구에서 바로 피해자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떨어진 후 상당한 거리를 튀어 1층 쪽으로 떨어졌는데, 이를 예견하기란 싶지 않은 점, 근본적으로 나이프를 떨어지게 한 피고인보다 그 장소에 퇴식구를 설치한 카페 측의 과실이 더 크고, 실제로 이 사건 카페의 관리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퇴식구의 위치를 옮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나이프를 떨어지게 하는 등으로 그 아래층에 있는 사람에게 상해의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부주의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주의위반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에게 형법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2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2.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무속인 관련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7.경 화성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오후 2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경찰서에 가야하는 일이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8일 후에 내가 운영하는 카페인 'C'을 처분하여 받게 되는 중도금으로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의 상태로 약 1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설사 피고인이 운영하던 카페의 매각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를 위해 변제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9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언니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분석), 계좌거래내역,수사보고서(참고인 F CIF 입수편철),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전력 등), -판결문 8부 및 약식명령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4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편취액수 초과하는 부분 각하)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기죄의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2022. 4. 28. 확정된 판시 판결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판사 이혜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4. 14: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광안리 방면에서 대남지하차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37세)를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D의 경찰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 캡쳐사진, 의사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위의 교통사고인 점,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를 정하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대전고등법원에서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8. 00:1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에 정차한 경의중앙선 전철 내에서, 전철에서 하차하던 중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다시 탑승하여 피해자의 오른편에 앉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목격자 촬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준유사강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공개된 장소인 전철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형사처벌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합1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9. 1. 10.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1. 2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B(여, 33세)를 알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에게 호의를 품고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등 선물을 사주며 교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5. 19. 01:2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빠가 너를 좋아하고 너를 찾아오는데 너는 나를 장난감으로 사람 바보로 아냐, 오빠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오빠한테 배신을 때리냐.”라는 등 말하며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2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오빠가 술사줄게, 따라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그 부근 편의점 방향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보고)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 성폭력범죄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그 누범 기 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를 담당한 조사관 의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명령 및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으로 찾아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