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H 등과 함께 2018. 4.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사무실을 차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개설하여 필리핀에서 운영되는 카지노 도박장의 실시간 동영상을 불상의 방법으로 전송받아 제공하고,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알"이라는 게임머니를 환전해주며, 필리핀 카지노 도박장에서 진행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진행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알"을 게임 승패에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요청이 있으면 그 사이버머니를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후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H는 도박사이트 운영의 총책으로서 사무실운영, 자금모집, 도박 사이트 웹사이트 개발, 공범 물색 및 섭외, 도박사이트를 홍보할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수집, 범행에 이용할 대포통장 구입·제공 등을 하며 모든 업무를 지시·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A는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500만 원 투자,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초기 운영자금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는 역할, 피고인 C는 도박사이트 홍보, 회원관리,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도박자금 이체 및 인출하는 역할, J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사이트 관리 및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후 순차적으로 피고인 E은 2018. 4.경 H의 제안을 받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회원모집·관리, 도금 입금·환전,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F은 2018. 8.경 H의 제안을 받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회원모집·관리, 도금 입금·환전,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G은 2018. 10.경 H의 제안을 받고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회원모집·관리, 도금 입금·환전,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역할, K 및 L는 일자불상경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사무실에서 회원모집·관리, 도금 입금·환전, 도박사이트 운영하는 역할, M은 일자불상경 필리핀에서 카지노 도박장에서 제공받는 실시간 동영상 관련 업무와 필리핀에서 환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H 등과 함께 2018. 5.경부터 2018. 12. 31.경까지, 피고인 E은 2018. 5. 8.경부터 같은 해 12. 18.경까지, 피고인 F은 2018. 8. 25.경부터 같은 해 12. 20.경까지, 피고인 G은 2018. 10. 17.경부터 같은 해 12. 14.경까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이하 불상지에 사무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I"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 "알"을 충전해주고, 위 사이트에 제공되는 필리핀 카지노의 도박장에서 진행하는 바카라, 블랙잭, 룰렛, 식보 등의 게임 실시간 영상에 따라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버머니 "알"을 게임 승패에 걸면 그 결과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요청을 받고 사이버머니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B, C, D은 H 등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5,813,572,754원을, 피고인 E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4,166,787,754원을, 피고인 F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합계 9,560,083,208원을, 피고인 G은 위 기간 동안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합계 4,158,982,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J, K, L, M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매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의 대가를 주기로 하고 N 명의 O조합계좌(P)와 연결된 통장, OTP, 비밀번호 등을 제공받고, 같은 해 9.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150만 원, 같은 해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N에게 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개설신청서, 기업뱅킹신청서, 통장사본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6, 31, 36, 37)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 통화내역 분석, 도박계좌 거래내역 1차 분석, 피의자 C 'I' 도박사이트 도박계좌 추가진술 관련, C 2회 진술 관련, 피의자 A, B 범죄일람표 도금 산정 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CD, 계좌내역 첨부CD 1. 본건 범행에 사용한 계좌 거래내역(총 3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계산근거: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피고인들 인정 금액)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도박공간개설 범행은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가담정도 및 가담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관계(피고인 C, E, G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D, F은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