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8. 08:5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건물 내 1층 현관에서, 노상과 연결되어 있는 유리 출입문 한쪽을 틈이 보이도록 연 후 C 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위 건물 앞 노상 쪽을 향하여 위 출입문 틈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끼워 노출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진술 및 거부의사 관련), 수사보고서(발생지 인근 방범용 CCTV 분석 관련) 1. 현장사진 등, 각 캡처사진 등, 약도 및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일시․장소,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을 목격한 피해여성 C의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2017. 4. 경 강제추행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08년경에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강완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8. 23:30경 익산시 B,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충혈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은 음주운전 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차량은 위 원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말하며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음주측정 요구 현장까지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소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9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국내 손해보험회사에서 운용하는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은 지출한 의료비를 ‘질병입원(피보험자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때)’과 ‘질병통원(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았을 때)’으로 구분하여 보상하고 있으며, ‘질병입원’은 입원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하고, ‘질병통원’은 통원의료비에서 회당 일정 금액 이내에서 계약 시 약정한 금액을 보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 모든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병·의원 및 약국에 지출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건강검진에 소요된 비용은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병원의 행정원장인 D등 병원 관계자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손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고가의 종합건강검진을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아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미리 입원기간을 정하고 위 병원에서 각종 고가의 비급여 검사(이른바 ‘VIP검사’) 등을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입원하고도 마치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아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와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을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입원의료비 등 명목으로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경 위 D 등 병원관계자들과 위 병원에 입원하기로 미리 정한 다음, 피고인은 2019. 4. 22. 위 병원에 방문하여 곧바로 같은 달 24.까지 3일간 입원하면서 MRI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종합건강검진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9. 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 다수의 진단명으로 2019. 4. 22.부터 같은 달 24.까지 C병원에 입원하여 정상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소견서 등을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진단을 받아 질병으로 인한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질병 입원’을 한 것이 아니라, 위 병원에서 고가의 비급여검사를 포함한 종합건강검진을 받으면서도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미리 입원할 기간을 정하고 입원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 보험금 명목으로 3,954,65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문자메시지 내역 첨부) 1. A 보험계약청약서 등 보험청구서류 1. A 진료내용 요약(분석), 간호정보조사지, 간호기록지, 컨설트 의뢰서, 진료기록지(외래), 진료기록지(입원), TPR측정기록, 임상병리보고(입원), 임상병리보고(외래), 건강검진결과기록지, A 요양급여내역, 시간별검진예약현황, 의무기록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단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백시 B, 2층에 있는 ‘C’ 게임장의 실운영자로, D의 명의로 위 게임장 장소를 임차하고 D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을 한 후, 피고인의 자금으로 위 게임장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E’(등급분류번호 :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5.경부터 2022. 3. 25.경까지 위와 같이 ‘E’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E’ 게임물은 게임이용자가 조이스틱과 버튼을 조작하여 화면에 제시된 4개의 숫자 중 가장 작은 숫자를 제한된 시간 안에 찾고 획득점수가 20위 안에 들면 랭킹창에 표시되며 그 배경 이미지는 게임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경 이미지에 E 이 벤트화면이 나타나면 당첨이 되어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기 기판 내부 아이오 보드(I/O 보드) 내 버튼을 4번, 3번, 4번, 2번 순서로 각 1회씩 누르면 별도의 랭킹창에 당첨점수가 표시되도록 하는 등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2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7. 21:10경 대구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2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23고정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2. 09:00경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인천 남동구 C, D 매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투자하도록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직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투자 자기배만 불렸던 유사수신행위 왠말인가!! B부장은 가정파탄난 투자원금을 당장 돌려줘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불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조달하거나 피해자만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을 이용한 것처럼 인식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였고 E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 피해자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동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직장 동료들보다 더 많은 배당금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이를 피해자 근무 직장 앞에서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이 아니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 투자금 4,500만 원을 E에게 전달하고 E으로 받은 배당금 합계 6,9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한 점, 피해자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E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1) 명예훼손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하여는 형법 제310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허위의 사실이라도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으나 위 오인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이 인정되는 이상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당시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하였거나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게다가 카카오톡 대화내역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음에 약속한 투자내용 및 약속금액을 이행시 마지막으로 그간의 관계를 생각해서 고소는 하지 않을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주요 동기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는 목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727

범 죄 사 실 1. 대지급금 부정 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인노무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순천시 C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20. 6. 2.경부터 2020. 7. 20.경까지 ㈜D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임금 5,28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1. 5. 25.경 대지급금 명목으로 5,28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 받았다. 2. 대지급금 제3자 부정 수령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6.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공인노무사 B으로 하여금 E, F이 2020. 6. 2.경부터 2020. 7. 20.경까지 ㈜D 소속 근로자로 근로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D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하고 각 임금 5,280,000원, 합계 10,560,000원을 지급 받지 못한 것처럼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2021. 5. 25.경 E, F으로 하여금 대지급금 명목으로 각 5,280,000원, 합계 10,560,000원을 지급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순번 1, 4, 7), 각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순번 2, 5, 8), 지급지사 사업장별 전체 대지급금 지급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1호(거짓으로 대지급금 받은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대지급금 받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하도급 받은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회사 측 권유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지급금은 추가징수금까지 포함하여 1,056만 원을, 지급받게 한 대지급금도 합계 1,056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14:20경 광주 남구 북구 용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C아파트 뒤 골목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정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이며, 피해자 D(여, 19세)와 피해자 E(여, 19세)는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편의점에 손님으로 간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26. 12:00경 진주시 F, B대학교 중앙도서관 2층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서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전 항에서 횡령한 피해자의 농협 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B대학교 중앙도서관 1층에 있는 피해자 G(57세)이 관리자로 있는 H편의점에서 2023. 4. 26. 12:17경 4,700원, 같은 날 12:20경 10,850원, 같은 날 12:22경 3,600원을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7. 18:55경 진주시 I, 피해자 C(52세)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 아래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참고인 E(여, 19세)의 카카오뱅크 체크카드(계좌번호 2 생략)를 사용할 목적으로 꺼내 편의점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800원 상당의 K 공용유심칩 1개를 결제하고 다시 분실 카드 보관함에 넣어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 G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등), 각 수사보고서(피해현장 CCTV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영수증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 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자백하는 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427

공소사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3. 05:46경 제주시 B 소재 C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색등화에 정지선을 넘어 주행하였다’라는 것이다. 2. 사건의 경위 해당 차량을 단속한 경찰관은 운전자 D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의 마지막 자리를 ‘0’이 아닌 ‘8’로 잘못 입력하는 실수 때문에 이 사건 피고인에게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피고인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자 경찰서장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에서 불개정심판을 하여 벌금 10만 원,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5만 원당 1일,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였다. 피고인은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결론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도2554 판결,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3도751 판결 등 참조).
제주지방법원-2023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3. 저녁 서귀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49세)을 처음 만나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4. 03: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잠이 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벗기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상체를 더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든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2. 6. 11. 저녁 침대를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제주 서귀포시 F에 있는 식당으로 불러내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커피나 한잔하면서, 대리를 불러 기다리자’고 하면서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22. 6. 12. 0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를 몸을 붙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발을 감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치고 집 밖으로 도망가 112신고를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탐문, 피해자 D 전화통화 등,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지인 G 전화 탐문) 1. 피해자 제출사진 5장, 112신고 사건처리표 6장, 녹취록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부과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여러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하였다. 특히 강간미수 범행에 있어서는, 마치 피해자가 판매하는 물품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술자리로 불러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도로교통과 관련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재고단3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23재고단39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피 고 인 망 A 재심청구인 검사 검 사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현우(국선) 재심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B, C, D, E, F, G, H(이하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의 각 점으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1969. 9.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반국가단체 찬양 또는 기밀누설 등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로 인한 반공법위반의 점 및 금품 수수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해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로, 나머지 반공법위반의 점 및 수산업법위반의 점은 유죄로 각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재심대상판결, 위 법원 1969. 9. 11. 선고 69고583 판결). 나. 이에 검사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춘천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1969. 11.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위 법원 1969. 11. 14. 선고 69노322 판결),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1969. 11. 22.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재심청구인은 2023. 7. 12. 이 법원 2023재고단39호로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23. 8. 28.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의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검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러나 검사는 재심개시결정 이후 이 법원에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였다. 2) 재심개시결정의 기초가 된 자료를 포함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해 불법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부당한 신체구속이 장기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역시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설령 검사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해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들의 진술 등 증거를 제출하였더라도 대체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거나 일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였을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찬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1. 02:5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28길 81에 있는 구로2동 공영주차장 3층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인피니티 Q50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주차된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을 들이받고, 이후 위 사고로 접수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B 소속 경찰관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48경부터 04:02경까지 약 14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 있고,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7. 23:53경 군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위 주점의 업주 F 및 F의 지인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A씨? 야이 씹할새끼야!”, “A씨? 이 새끼 미친새끼 아니야, 야 너 몇 살이야, 개 좆같은 소리하지 말고 가자 가보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하였는바,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고, 최근 약 10년간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6. 18:47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에 있는 옥천읍사무소 주차장의 B 관광버스 안에서, 피해자 C(여, 44세)가 피고인의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범행에 다소 참작할만한 경위가 있다. 무죄 부분(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한 점에 관하여)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범죄사실과 같은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손으로 때린 사실은 있지만,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사실은 없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에게 “내 큰 잘못으로 인해 언니한테 뺨을 맞기로 했습니다. 내 실수로 맞는 거라서 추후에 신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뺨을 때려도 된다’는 각서(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를 받고 뺨을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뺨을 10대 때리겠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5대 밖에 때리지 못하였고, 손으로 가슴을 한 번 밀쳤다고 진술하였는바, 뺨을 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22. 9. 22. 옥천경찰서에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10대 가량 맞았고, 가슴 쪽을 발로 두 대 정도 걷어 차여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3~4일 전에 타인으로부터 앞가슴을 발로 차였다고(본인진술) 내원하신 분’이라는 기재가 있는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는 피해자가 2022. 9. 20.경 병원에 내원하여 작성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와는 약 한 달간의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재에 의하면 상해를 입은 날짜도 2022. 9. 17.경이라는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5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 20:40경 군산시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0년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운전을 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 참작)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3.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022 피고인은 2022. 3. 30. 21:14경 제주시 B,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나 다른 지불수단이 없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음식과 술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순대국밥 1그릇, 소주 2병, 맥주 2병 등 합계 2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281 피고인은 2023. 3. 29. 23:10경 제주시 오일장 부근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청 부근에서 하차하면서, 마치 택시비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은 다음 날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태우고 제주시청 부근까지 택시를 운전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8,8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0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2023고단1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문자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사가 2023. 6. 14. 제출한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8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지도지사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9. 21.경부터 2023. 5. 19.경까지 위 영업장에서 약 242㎡ 규모에 화구 5개, 냉장고 8개, 테이블 42개, 의자 96개 등의 조리기구 및 판매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회, 조개구이 등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약 2,831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표준증명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3회 받았음에도(2017년, 2020년, 2022년) 재차 불법 영업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폐업하였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 동종 전과 외 다른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7. 20:57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9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2.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3차례 처벌 전력(2008년 2회, 2015년 각 벌금형)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6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 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3.경 구미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2. 11. 15.까지 대구 북구 국우동에 있는 50사단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 후인 2022. 11. 18.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1.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입영일자 조정 및 개별통지, 상근예비역 입영통지(2022. 8. 30. 50사단, 추가), 각 입영통지서 수령증, 입영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지정된 입영기일에 입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병역의무를 해태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