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2020. 4. 10. 협의이혼한 사이이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피고인은 2022. 5. 9. 2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대화를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가 술을 마시는 장소의 다른 테이블에 착석하여 피해자를 지켜보고, 2022. 6. 24. 21:3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4회에 걸쳐 전화 발신을 시도하였고, 2022. 8. 19. 12:53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회 전화발신을 시도하였고, 2022. 9. 8. 00:4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총 3회에 걸쳐 전화 발신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피고인은 2022. 5. 1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17.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2. 7. 17.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2. 5. 20.경 부산사하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위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24. 19:30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 식당에 찾아가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이야기하자”라고 말하며 그곳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같은 날 22:47~22:52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출입문을 2회 두드려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범죄를 중단하지 아니하여 위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잠정조치 통보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2. 6. 24.경부터 2022. 9. 8.경까지 각 전화 발신을 시도한 행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이 문제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의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차단된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를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위 구법 규정의 내용도 이와 같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는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각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통하다”는 “어떤 곳에 무엇이 지나가다”를 뜻하는 반면, “이용하다”는 “대상을 필요에 따라 이롭게 쓰다”를 뜻하는바, ‘전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전화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에 음향 등이 지나갈 것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즉,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 일정한 표시가 나타나게 하는 행위는 전화를 이용하여 글 또는 부호를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⑵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는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해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었을 때는 상대방이 전화가 걸려온 사실을 그 당시 또는 이후에라도 인식하게 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 역시 전화를 수신하지 않더라도 통상적으로 휴대전화의 벨소리, 부재 중 전화 표시, 차단된 전화 표시로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또한 이처럼 가해자의 전화가 걸려온 경우 피해자로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낀다고 할 것임에도, 전화를 수신한 경우와 그 처벌 필요성에 있어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스토킹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도 위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중에 법정에서 구속되어 약 3개월 간 구금생활을 하였는바,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