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0. 2.경부터 2011. 2. 16.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1101호에 있는 사설 선물투자 중개 및 홈 트레이딩 시스템(HTS) 프로그램 제작,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G{2010. 11. 28. 경부터는 주식회사 H}과 2011. 2. 17.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까지 서울 마포구 I 건물 1201호에 있는 HTS 프로그램 제작, 공급 업체인 주식회사 C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B은 2010. 2.경부터 2011. 2. 16.경까지는 위 G의 감사로서, HTS 프로그램 개발, 유지, 보수, 공급계약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1. 2. 17.경부터는 위 주식회사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선물투자 중개업을 전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 C 주식회사는 방송물의 기획 및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같은 B 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일반인들이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최소 약 2,000만 원 정도의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증권회사 계좌를 이용하여 선물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고 위 계좌를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를 받아 이득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명의 사장인 J, 프로그래머인 K, 종업원인 L, M 등과 함께,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17.경부터 2011. 3. 21.경까지(다만, 피고인 A는 2011. 2. 16.경까지 가담한 것으로 한정) 위 G(H)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하고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하면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위 G(H)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총 1,159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피고인들은 위 회원들로부터 선물 거래에 필요한 거래금액을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O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등으로 각각 송금받고, 거래금액을 송금한 회원들이 피고인들이 배포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거래 주문을 하면 자체 서버를 이용하여 이를 G(H) 명의로 하나대투증권에 전달하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선물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계좌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매회 거래금액의 0.0025%(증권사 공제분 약 0.0007% 포함)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선물거래를 위탁 중개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9,997,643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 J, K, L, M와 공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였다. 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방조 피고인들은 불법 사설 선물투자 중개 업체들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개발한 HTS 프로그램을 설치, 관리하여 주고, 위탁 증거금 계좌에 예치된 증거금 중 일부까지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매월 일정금액을 수수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P, L, M, 프로그래머인 K 등과 함께, 2010. 11. 17.경 용인시 기흥구 Q에서 사설 선물투자 중개업체인 'R'를 운영하는 S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인 'R'를 개설하고, 회원 약 300여 명을 모집하여 회원들에게 HTS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실시간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선물거래에 필요한 대금을 송금받아 위탁 증거금 계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로 회원들로부터 계좌 사용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0. 001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수수료 명목으로 144,93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위 R에 HTS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이를 유지, 관리해주며, 피고인들이 개설한 위탁증거금 계좌의 일부를 사용하게 해 주는 대가로 36,500,000원을 제공받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 15.경부터 2011. 4.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 업체의 사설 선물 투자 중개 영업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383,8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L, M, K 등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위 회사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R 등 10개 업체가 투자중개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U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M, K, S, W, X, Y, Z, AA, AB, A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사무실 압수물 중 관리대상업체 확인, 업체가 관리대상업체로부터 받은 프로그램 관리비, H 홈페이지 화면 캡쳐 자료 첨부, H 회원명단 및 총 수수료 자료 첨부, 검사지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제32조(무인가 금융투자업 방조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피고인 C 주식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호, 형법 제32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하고, 투자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약 14개월 동안 1,159명의 회원을 모집하고 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수수료 등 수입이 14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취득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 A, B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명확한 선례가 없는 가운데 저지른 것으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업수행과정에서 고소, 고발을 당하는 등 범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투자자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