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9

범죄사실 2019고단19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는 친모자 관계이고, 피해자 C(여, 19세)과는 친부녀 관계이다. [범죄사실] 1. 피해자들에 대한 2018. 12. 20.자 범행 가. 친딸인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2. 20. 12:50경 서울 강서구 D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친손녀인 E(여, 3세)과 함께 누워 있는 방에 술에 취해 들어가 옆에 누우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방에서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씨발년아, 왜 나가라고 그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선풍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막자 위 선풍기를 내려놓은 후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손으로는 주먹을 쥔 상태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술 먹고 그만 좀 해'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를피해 거실로 도망친 피해자의 뒤를 쫓아가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휘어잡은 채 그곳 냉장고의 냉동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집어넣으려 하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체념한 상태로 '죽여'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방안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트로피를 집어 들고 나와 위 트로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충격을 받아 바닥에 주저앉은 상태로 친할머니인 B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고, 위 B의 조언에 따라 112 신고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피고인의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친모인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주거지에서, 친손녀인 C의 구조 요청을 받고 급히 귀가한 피해자 B가 자초지종을 듣고자 피고인의 방문을 열자, 갑자기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집어던져 맞추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안방으로 도망을 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고인이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지지려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이를 본 위 C이 이를 만류하자 담배를 던진 후 또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피해자가 위 C에게 '빨리 112 신고를 하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또다시 피해자의 팔을 꺾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맞추어 철심이 박혀있는 상처부위가 크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친모인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8. 11. 3.자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2018. 11. 3. 11:5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화를 내면서 주방에 보관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19.5센티미터 및 칼날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목 뒷부분이 칼날에 베여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12. 19.자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19. 15: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 2개(각 전체길이 22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안으로 들어가 위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밀면서 "쑤셔 죽인다"라고 위협하였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 쳐 위 C이 쫓아와 피고인을 만류하고, 그 틈을 타 피해자가 위 가위 2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빼앗아 싱크대에 숨기자, 피고인은 또다시 거실에 있던 식탁의자와 아기용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덜미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1382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는 친부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6:00경 서울 강서구 F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녀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포크를 들고 피해자의 눈을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가 포크를 빼앗자 부엌에 있는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고단13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존속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이 술만 마시지 않으면 좋은 아들이자 아버지라면서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 피고인에게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점(이 법원의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죄질이 좋지 않고, 수회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폭력 관련 수회 벌금 전과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존속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는 친모자 관계이다. 가. 2018. 12. 14.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14. 14: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친딸인 C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씨발년, 죽인다, 넌 한주먹 거리도 안 된다,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나. 2018. 12. 17.자 존속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갑자기 방안에 있던 나무막대기(일명 '효자손')를 집어 들어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밟으면서 "미친년, 또라이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19.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