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43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843, 4089(병합)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2014고단3843 기소), 최용희(2014고단4089 기소), 김현웅|(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원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불안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질렀다. I. [2014고단3843]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3, 19:5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광주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운전하는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위 F1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너희들 약점을 잘 안다. 이 씹할 놈아 네 모가지 바로 짤라 주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위 F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II. [2014고단4089]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과거 벌금미납으로 수배 중 검거되었던 점에 불만을 품고 2014.9.22. 01:06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광주동부경찰서 H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공무원에게 "내가 너희들 때문에 교도소에 67일 동안 다녀왔다. 씨발 새끼들아, 다 모가지를 따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그 때부터 같은 날 01:26 경까지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9. 22, 12:30경 광주 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39세)이 운영하는 L 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피고인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서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및 복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폭행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나는 폭력조직 서방파다. 너는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다.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4고단3843 - 2014형제52587]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 등) [2014고단4089 - 2014형제54340]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M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혐의자 H파출소 내에서의 행태 등, 체포전 피의자 행태 관련, 피의자 행동) 1. 상해진단서 1. 폭력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 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4.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20일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2013. 경 공용물건손상,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전과 있는 등 폭력 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 K과 합의하지 못하여 동인이 피해자를 법대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점, 파출소나 경찰서 내에서 경찰관들에게 하는 욕설이나 행패의 정도가 매우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긍정적 요소 : 2004. 경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작한 이래로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불안 장애로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현재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치료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입원치료 중에 있는 점 판사 권태형 광주지방법원 사건2014고단3843, 4089(병합)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선고결과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00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향후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구금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관 : 광주, 나주, 담양, 곡성, 화순, 영광, 장성의 경우는 광주보호관찰소(광주 서구 화정동 366-1) 370-6610, 기타 지역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인 http://www.moj.go.kr/HP/TSPB 참조 일반 준수 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소의 지도·감독 및 방문에 순응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 사항 1.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출입하지 아니할 것. 2. 주류를 음용하지 아니할 것. 3. 공황장애 및 알코올 중독 치료를 완치될 때까지 지속하여 병원 치료를 받을 것 판사 권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