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25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주)C의 D 팀장으로, 'E' 전시회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5:50경 위 (주)C의 제1전시장 내 'E' 전시회장에서 각 참가업체들의 보트 전시를 진행하게 되었다. (주)C 전시회에는 다수의 관람객들이 밀집하고, 특히 보트 전시는 보트의 외형상 관람대 입구 발판과 전시된 보트 사이에 틈이 있어, 그 틈으로 관람객들의 발이 빠질 위험이 상존하므로, 이러한 경우 위 전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피고인으로서는 그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관람객들의 이동에 주의를 주거나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는 등 관람객들이 그 틈에 발이 빠지지 않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틈이 있는 곳에 주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치된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틈을 이동하는 관객들에게 주의를 주도록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F(여, 39세)이 보트를 관람하고 건너오다 보트와 관람대 입구 발판사이 틈에 피해자의 발이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5. 24.부터 2018. 5. 27.까지 (주)C의 제1전시장(약 10,600평 면적)에서 해양수산부, 경기도의 주최로 'E'가 개최된 사실, (주)C는 위 E의 주관사 중 하나였던 사실, 피고인은 (주)C 소속 D 팀장으로서 전시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 위 E에는 약 270여개의 업체가 참가하였고 그 참가 업체들은 참가비를 내고 (주)C로부터 위 전시장 내의 공간을 배정받아 해당 공간에 직접 보트 등을 설치하여 이를 전시하였으며, 그 전시회 중에 보트 판매 등 영업이 이루어지기도 한 사실, (주)C로부터 경비용역을 의뢰받은 (주)G은 위 E 준비기간인 2018. 5. 20.부터 E 폐막 다음날인 2018. 5. 28.까지 연인원 약 150여명(행사기간 중 매일 주간에 17명 투입) 안전요원을 투입하여 행사장 전체의 안내 및 경비를 담당한 사실, 위 E 참가업체 중 하나인 (주)H는 배정받은 전시공간에 관람객이 직접 안에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보트 2대와 밖에서만 구경할 수 있는 보트 4대를 전시한 사실, (주)H는 위와 같이 관람객이 안에 들어가 구경할 수 있는 보트 뒤에 계단식 발판을 설치해 두었는데, 위 발판과 보트 뒷면 사이에는 약 15cm 정도의 틈이 있었던 사실(이는 관람객이 위 발판을 통해 보트 안을 들어가거나 나오는 과정에서 보트에 손상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주)H는 위 발판 위에 관람객들이 갈아 신을 수 있는 슬리퍼를 놓아둔 사실, 관람객들은 위 발판을 통해 보트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원래 신고 있던 신발을 벗고 그곳에 놓여있는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보트에 들어가 보트 내부를 구경한 사실, 피해자는 위 E가 진행 중이던 2018. 5. 25. 15:50경 (주)H의 전시공간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보트 뒤에 설치된 발판에 올라가 그곳에 놓여있는 슬리퍼로 갈아 신은 다음 보트 안으로 들어가 구경한 사실(이하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안에 들어가 구경한 위 보트를 '이 사건 보트'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보트 안에서 구경을 마친 다음 다시 위 발판을 통해 보트 밖으로 나오던 중 그 발판과 보트 사이의 틈에 발이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보트는 E를 찾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관람객들은 이 사건 보트 뒷면에 설치된 발판을 통해서만 위 보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 발판과 보트 뒷면 사이에는 약 15cm 정도의 틈이 있었으므로, 위 E에서 이 사건 보트를 직접 설치·관리하면서 위 보트를 전시 목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제공한 주체로서는 그 보트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거나 주의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들이 위 발판과 보트 사이를 오갈 때 그 틈 사이로 발이 빠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C 소속 직원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1) (주)C는 위 E의 주관사로서 (주)H에게 전시공간을 제공하였을 뿐이며, (주)C 소속 직원인 피고인이 이 사건 보트를 판시 장소에 직접 설치·관리하면서 위 보트를 전시 목적으로 관람객들에게 제공한 주체라고 할 수는 없다. 2) (주)C는 위 E가 열린 전시장의 관리자로서 일반적으로 위 전시장 자체의 시설물이나 설비의 설치·관리·운영상 하자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람객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E 참가업체가 직접 설치한 전시대상물인 보트와 그 관람을 위한 부수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이지 위 전시장 자체의 시설물이나 설비의 설치·관리·운영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위 E 참가업체들에게 제공된 '참가업체 매뉴얼'에는 '참가업체는 장치 및 철거기간을 포함한 E 전 기간 중 자사 부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참가업체는 자사 부스 내에서 발생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주)C와 각 참가업체들 사이에서는, 각 참가업체들의 개별 전시공간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해당 참가업체가 책임을 지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각 참가업체들은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각자의 책임 하에 개별 전시공간에서 전시대상물을 설치·운영하고, 각 전시공간 및 그곳에 설치된 전시대상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체의 안전관리를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4) (주)C는 사전에 각 E 참가업체들로부터 부스 설계도를 제출받아 그 설계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주)C는 그 부스 설계가 화재 예방에 적합하고 전기적·구조적 안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이후 실제로 부스가 승인받은 설계대로 설치되었는지 여부 등 전시대상물 반입 및 배치 전 일반적인 안전사항에 대하여만 감독하였을 뿐, 부스 설치가 완료된 이후 참가업체들이 각자 전시공간에 자신의 전시대상물을 설치·운영하는 것에 관한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까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이를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주)C에게 그와 같은 구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한편 관람객들과의 관계에서, (주)C나 그 직원인 피고인에게, 각 참여업체들이 각자 자신의 책임 하에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전시대상물의 세세한 설치 상태나 그 설치 이후 전시대상물에 대한 세세한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서까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의무(형사책임의 전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를 지울 만한 계약상,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5) 설령 (주)C가 위 E 기간 중 위 전시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E에서 '경비/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팀장이 따로 있었을 뿐만 아니라(변호인이 2019. 9. 17. 제출한 '참가메뉴얼' 참조), 원래 (주)C의 조직도(변호인이 2019. 9. 30. 제출한 'C 조직도' 참조)상에도 '시설운영팀'이나 '전시홀관리전담반'이 별도로 존재하는 점(위 조직도상 피고인은 위 '시설운영팀'이나 '전시홀관리전담반'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에 비추어 볼 때, (주)C 소속 D 팀장으로서 영업파트에 속해 있을 뿐인 피고인이 과연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주)C의 주의의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안전관리 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의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