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10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1.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며,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3 고단 1105 1.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2013. 3. 8. 15:00 경 서울 강서구 J소재 피해자 K 운영의 'L'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휴대전화기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목업폰(전시용 전화기) 1대 시가 30,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나. 피고인은 2013, 4, 25, 12:25 경 서울 중랑구 M 소재 피해자 N 운영의 'O'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99,700원 상당,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68,000원 상당,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9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다. 피고인은 2013.5.8. 12:20 경 서울 중랑구 P 소재 피해자 Q 운영의 'R' 매장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 갤럭시에스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3. 4. 22.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 피해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고, 나. 피고인은 2013. 5. 7. 시간불상경 서울 송파구 S 근처 'T'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U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 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다. 피고인은 2013, 5. 9, 21:10 경 서울 관악구 V에 있는 지하상가 'W'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그곳 직원인 피해자 X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직원용 책상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2. 19: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신천지하철역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습득한 제2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불상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4.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1. 17: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지하철역 앞길에서 Y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Z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5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3. 17: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소재 홍대지하철역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제1의 나.항 기재 피해자 N 소유의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799,700원 상당,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68,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7. 15: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도림지하철역 앞길에서 피고인 C로부터 그가 취득한 제2의 나. 항 기재 피해자 U 소유의 갤럭시노트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2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 17:5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지하철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A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4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 13: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도림지하철역 앞길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제1의 다.항 기재 피해자 Q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갤럭시에스4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8. 15:0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1동 소재 교명불상 중학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B 소유의 옵티머스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8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5. 9. 00:15 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재 중계지하철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AC 소유의 엘지 옵티머스뷰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00,000원 상당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280 1. 피고인 D은 2012. 6. 26. 01:00경 서울 마포구 AD 소재 'AE'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AF 이 그곳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에스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2. 피고인 D은 2012. 10. 일자불상경 서울 마포구 AG 소재 AH 대학교 근처에서 피해자 AI이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고, 3. 피고인 D은 2012. 12. 25, 13:40경 인천 남구 AJ 소재 피해자 AK 운영의 'AL'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89,000원과 갤럭시에스3 휴대전화기 1대 시가 904,2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 D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K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의 AI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5. 피고인 D은 2012. 12, 31. 12:40경 인천 남구 AM 소재 피해자 AN 운영의 'AO'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 시가 1,089,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고인 D은 2013. 3. 4. 13:25경 인천 남구 AP 소재 해자 운영 'AQ'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244,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7. 피고인 D은 2013. 3. 14. 11:40경 인천 남구 AR 소재 피해자 AS 운영의 'AT'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1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8. 피고인 D은 2013. 3. 15. 13:55 경 인천 남구 AU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AV' 휴대전화기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2대 시가 합계 2,4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살펴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110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Z, AW, AA,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Q, N, X, U, A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휴대전화시가 20131280₁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H, I, AS, AK, AI, AN, AF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29조, 제362조 제1항,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329조, 제360조 제1항, 제2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인해 스마트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자극하거나 이를 적극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기간이 9일 정도에 불과하고, 범행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상당부분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6세, 4세의 자녀를 두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제지공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형 이상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직원으로 그 지시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가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집행유예 기간에다가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서 실행이 불가피하다. 다만, 아직은 젊고, 체포 후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정신상태가 불안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합산하여 복역을 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