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3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3.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9세)는 2022. 7. 4.경부터 2022. 11. 19.경까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2경 서울 <주소>에 있는 'C호텔' 호수불상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잠깐 헤어진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교제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침대에 눕혀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및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2. 11. 21. 21:4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선물로 뒤치기 한컷, 동영상 잘 뿌리도록 할게, 니랑 같이 잇는 남자한테도 갈거야"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1. 21.경부터 다음 날 13:46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수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2. 11. 21. 16:10경 전화연락을 하였으며, 2022. 11. 21. 23:4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주소> 앞에 피해자를 찾아와 기다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위와 같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대화내역 캡처, -피해부위 사진, -대화 캡처, 동영상 c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B 제출자료 관련), 수사보고서(폭행 부위 사진), -사진 캡처,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기기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임의제출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실형선고 재판중인 사건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2노2249 판결)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등 이용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폭행의 점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으로써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던 중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수회에 걸쳐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으며,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한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동영상 유포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