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9

범죄사실 2014고단5579: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8. 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4. 4. 3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강남구 H 빌딩 601호에 있는 'I그룹(주식회사 J, K 등 법인의 결합체)'의 실질적인 운영자, 피고인 A는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L 대표이사, M은 피고인 B을 보조하며 위 'I 그룹'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 등은 피고인 B의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아 구리, 규소강판, 절연유, 고철 등 불용품을 분리하여 판매하면 큰 이득이 발생한다고 속여 피해자 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배후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간부들에 대한 인맥을 과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M은 전면에서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각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범행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1. 5. 26. 서울 서초구 O 소재 P협회 환경사업단사무실에서 피고인 A와 M은 피해자와 P협회 환경사업단장 Q에게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교체되는 폐변압기를 공급받기로 하였다, 납품받는 폐변압기에서는 구리 70톤, 규소강판 200톤, 고철 140톤, 절연유 60톤 등 불용품이 나오는데, 이를 팔면 엄청난 이득이 발생한다, P협회가 폐변압기를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자금이 필요하니 2억원을 빌려주면 2012. 5. 31.까지 원금에 이득금 1억원을 더하여 3억원을 주고, 추후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누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고리원자력발전소로부터 폐변압기를 납품받기로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액면금액 2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9085: 피고인 A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R에서 '주식회사 L'라는 상호의 폐고철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말경 서울 강남구 H 빌딩 6층에 있는 'I 그룹'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여, 46세)에게 "I 그룹은 국영기업체인 한전, 원전, 발전소 등에서 사용하다가 폐기되는 물품 중에 폐변압기를 매입하여, 처리하는 일을 한다. 폐변압기를 수주 받으려면 상이군경회를 통해야만 물품을 받을 수 있는데, T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가 상이군경회에 협력업체로 등록이 되었다. 보증금으로 2억원을 상이군경회에 입금을 시켜야 폐변압기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다. 2억원을 투자하면 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수익금을 지불하고, L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L는 상이군경회에 협력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았고 폐변압기 해체와 관련된 영업실적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폐변압기 계약을 수주한 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1. 9. 6.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V 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그 즉시 피해자로부터 폰뱅킹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W(계좌번호 : 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57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그 중 N 진술부분,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및 그 중 A 진술부분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및 영수증 등, 수사보고(고소인 울산지검 제출자료 사본 첨부보고), 자기앞수표 앞, 뒷면 사본, 자기앞수표의 고객기본정보 조회서, 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 보고, 계약서,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A), 영수증(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의 형사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2014고단90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S 대질부분, 피고인에 대한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Y, S 대질부분 1. S,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순번 5), 입금내역서(순번 8), 피의자들이 고소인에게 준 명함(순번 9), 등기부등본(순번 12), 법인등기부등본(순번 13), 수사보고(순번 25), 거래내역서(순번 26), 주주명부(순번 94), 공증서(순번 31), 참고인 Y 진술서 제출(순번 36), 녹취록(순번 44), 주식양도영수증(순번 52), 거래내역서 사본 등(순번 68),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순번 80), 수사보고서(AA회사 AB 진술청취, 순번 8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 B은 자신은 위 피해자를 만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의 단독범행이며, 다만, 자신은 피고인 A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피고인 A의 진술, 자기앞수표 앞, 뒷면 사본, 자기앞수표의 고객기본정보 조회사, 금융계좌 추적영장 집행결과(순번 11 내지 13)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또한 위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수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제1범죄(피해자 N)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제2범죄(피해자 S)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N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에 대하여도 아직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원이 피해회복 되지 아니한 점, 동종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범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N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Q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점(피해자 N에게 위 금원이 전달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S으로부터 이 사건 피해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아들 명의의 부동산에 위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위 피해자에게 ㈜L의 주식 일부를 담보조로 양도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편취금액이 고액인 점, 피해자 N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은 일관하여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되,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판시 범죄는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