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780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1. 3. 21. 15:3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 피고인은 2021. 6. 28. 17: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3층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볼 목적으로 위 건물 3층 여자화장실에 용변칸에 들어가, 피해자 E(여, 27세)가 옆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아래쪽으로 머리를 숙인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 21. 15:39경 위 1의 가항 기재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후 용변칸 아래로 밀어넣어, 피해자 성명불상의 여성이 하의를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불리한 양형 요소 : 여성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여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은 9명이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일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조차 불법촬영으로 불안해하게 된 점, 피고인의 왜곡된 성관념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표출함으로써 여성들의 남성에 대한 혐오도 증가하는 점,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들의 얼굴이 촬영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09.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4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발음이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고도 같은 날 22:45경부터 23:00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경, 2006년경,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비교적 오래 전 전력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3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D 통신사 대리점의 종업원이고, 피해자 B은 위 대리점에서 갤럭시 A31 스마트폰을 개통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20. 9. 14.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E 쇼핑몰에서 해피머니 온라인 상품권을 200,000원에 소액결제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3,930,03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요금내역, 납부최고서, 내역조회, 휴대전화가입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사실 피해금만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으며, 타인 폰으로 임의로 결제하여 이익을 취득하고도 현재까지 피해배상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 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8. 3. 22:50경 수원시 영통구 B 'C'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38세, 남)이 맡겨놓은 카시트를 허락 없이 버린 문제로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3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고가도로 아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ｍ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3회) 및 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9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4.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삼척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가입내역조회 화면 캡처 사진(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가입증명서(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구공판사건 기소전 피의자 면담), 수사보고(차량 명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22:00경 대구 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다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수회 두드려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길에서 주워 온 신문지를 현관문 앞에 놓고 불을 붙였으나 그 불길이 현관문 아래쪽 부분을 그을린 채 그대로 꺼져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 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방화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별다른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방화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징역형)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100㎡ 이상 900㎡ 미만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4.경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합계 면적 185.6㎡의 소 사육시설을 설치한 후 2014. 8. 12.경부터 2021. 11. 12.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담당공무원진술서,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미신고배출시설 이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7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5. 03:10경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B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숙박업소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으로 성명불상의 일본인 여성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 자는 뒷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고, 같은 날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커뮤니티 사이트 ‘C(인터넷주소 1 생략)'에 ’D‘ 아이디로 접속하여 “E”이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C 삭제요청 및 채증자료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1. 게시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일본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투숙한 후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자랑삼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디지털성범죄는 피해자 및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촬영물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정4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차량의 소유 및 점유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테라칸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의무보험 계약 열람, 무보험 운행차량 열람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위와 같이 직권으로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비록 이 사건 이후의 범행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21:50경 전남 순천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 3.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했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앞서 든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혈중알코올농도, 동종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29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23: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김해어방삼거리점’이라는 편의점 계산대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에게 주류 판매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가져와서 계산해야 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아크릴 가림막을 손으로 잡아뜯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25. 03:15경 김해시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씨발놈아”라고 소리치면서 위 G을 향하여 침을 뱉고, 머리로 위 G의 코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열람 및 분석), 수사보고서(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향해 침을 뱉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2:30경 대구 동구 B빌라 부근 C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D(여, 49세)를 뒤쫓아 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빌라 E호 안 현관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에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까지 침입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여러 번인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의 태도, 계획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37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21고단1837 피고인은 2021. 3. 13.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B’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20만 원을 입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스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보여준 물건 사진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3. 16. 21:5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524 피고인은 2020. 12. 11.경 E으로부터 인터넷에서 중고물품 거래로 사기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피고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 대금을 송금받아 나눠 갖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E은 2020. 12. 12.경 육군 미사일사령부 2여단 1200대대 F 내무반에서, B 사이트에 닌텐도 스위치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2만 원을 송금하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2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대화내용, D회신내용 1. 대화내역·송금내역 등, 입금확인증, H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2021. 3. 13.자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0. 12. 12.자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2021고단3524 사건 사기 범행은 집행유예의 판결이 확정되자마자 저지른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에 불과하고, 피해 규모(피해자 2명, 합계 52만 원)도 그리 크지 않다. 피해자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해자 C은 피해를 전부 회복받아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08:10경 청주시 흥덕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재고정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완도군 B 편도1차로 도로를 C입구 방면에서 D입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을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69세)의 몸통 부위를 위 화물차 조수석 후사경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가 넘어지면서 피해자 E로 하여금 그의 옆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6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7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G에 있는 C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H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D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들에게 “양산 E 아파트가 재개발이 된다고 하여 내가 2채를 사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임대하고 있다. 그 수입이 짭짤하다. 위 아파트는 도심에 있으면서도 평수가 작고 오래된 아파트여서 가격이 싸고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2배 이상의 큰돈을 벌수 있다. 재개발까지 세를 놓아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충당하고도 수익이 생기니 우리 3명이 똑같이 돈을 내서 아파트 2채를 매수하자. 대출은 1채당 3,300만 원과 3,600만 원씩 받으면 되니, 그 외 필요한 금액만 1/3씩 해서 주면 E아파트 F호, G동 중간 또는 탑층을 우선 매입하겠다. 그런데 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소유 명의를 3명으로 하면 대출이 어렵고 세금 부과 등의 문제가 있으니 내 명의로 매수하여 세를 놓고 내가 관리하겠다. 매달 월세 60만 원의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은행 대출이자를 충당하고 나머지 돈을 모아서 목돈이 되면 우리 3명이 공동으로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미리 매입해두었던 H호와 I호를 마치 공동매입한 것처럼 속이기로 마음먹었고, 이미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약속한 2채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수익을 발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7. 7. 25.경 2,000만 원, 2017. 7. 31.경 500만 원, 2017. 8. 10.경 2,592만 원 등 합계 5,092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명의 J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2.경 피해자 D에게 불상의 장소에서, 재건축하는 K 아파트를 조합원 분양가인 1억 4,000만 원으로 소개하면서 자신이 관리해 주겠다며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응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권을 포함해,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1채, 친척 명의로 1채를 분양받는 등 총 3채의 분양권을 매입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3채의 분양권에 대하여 1채당 1,8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K 아파트 L호에 대한 1개의 분양권을 피해자의 남편 명의로 양도하였다.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는 2016. 12. 5.경 계약금 500만 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분양권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되자, 차후 1채당 이주비 2,000만 원을 피해자를 대리하여 지원받으면 해당 이주비를 분양금 잔금 납입시 피해자에게 환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경 K 이주비 대출담당인 M에 피해자의 분양권을 포함한 총 3채 분양권에 대한 이주비 대출을 신청하여 합계 6,000만 원이 모두 실행되어 보관 중 그즈음 임의로 피고인의 대출금 53,515,892원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6,484,108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결국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이주비 2,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H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I호) 1. 공동계약서(E아파트/ 2017. 6. 5.) 1. 공급계약서 1. A N (계좌번호 1 생략)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등,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양형사유이다. 한편 피해액이 다액이고,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현재 확정된 사기죄로 복역 중이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금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는바, 동종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몇 시간 잠을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을 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6년 및 2008년으로 비교적 오래 전의 일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하게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재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8. 16: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상당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함, 동종의 처벌전력은 2008년 이전의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4.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9.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사용,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8. 오후경 시흥시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2021. 6. 18. 저녁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B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6. 19. 11:00경 위 C 호텔 E호에서, 필로폰 약 0.71g을 양동이 철제 통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21. 5.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어플에 조건만남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여성인 F인 것처럼 대화하여 약속을 잡고, 위 F으로 하여금 시흥시 일대 모텔에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 중 5만 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6. 18. 저녁경 위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A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C 호텔 내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H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소변 간이 시약기 검사 결과), 간이시약기 검사 결과 사진 1. 국과수 예비실험결과, 소변감정서 2부, 각 감정서, 감정서 1부 1. 수사보고서(유류물 압수 경위와 긴급 압수 경위에 대하여)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개인별수용현황 1부, 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사용·소지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A : 필로폰 투약과 사용에 대하여 각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합계 20만 원, 피고인 B : 투약에 대하여 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을 적용하여 10만 원] [검사는 성매매알선과 관련해 피고인 A에 대한 이익금 10만 원의 추징도 함께 구하나, 그 이익금을 산정할 구체적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행은 개인에 관한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이미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징역형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이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마약류 관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는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 B에게 심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있는 점과 피고인 B와 피고인 A의 관계, 피고인 B의 범행에 이른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A이 본격적인 시설을 갖추거나, 큰 규모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재외동포(F-4)인 자로 울산 중구 B, 4층에 거주하면서 별도 상호없이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개인 건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및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울산 남구 C 일대 아파트 및 원룸 공사현장에서 2017.03.01.부터 2017.05.15.까지 형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3월 임금 3,060,000원, 2017년 4월 임금 2,550,000원, 2017년 5월 임금 1,390,000원 등 금품 합계 7,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인의 취소 진술조서 및 고소취소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이전인 2021. 4. 2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8. 00:38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하고 시비를 걸던 중, 이와 같은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바닥에 앉아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낭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범칙금 납부 통고서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목격자 F 상대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에 상응한 형을 과하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