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155

범 죄 사 실1) 2020고합18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5. 11.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9. 30. 가석방되어 2015. 11. 2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명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창고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2. 17. 1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들로부터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은 같은 일시에 인근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특정물건 창고관리인 B 등에게 돈을 주고 특정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화 하여 주겠다. 10억 원당 1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특정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15억 원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A을 통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A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 받고 피고인들이 대기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피고인들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고, 피고인들은 위 자기앞수표 중 2매를 A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A의 각 법정증언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자 확인)[첨부된 ‘이체내역’ 포함], 수사보고(수표교환자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L에 대하여)[첨부된 ‘진술서’ 포함], 수사보고(M이 고소한 C 사기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첨부된 ‘기록 사본’ 포함], 수사보고(참고인 N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2018. 10.경 출석 불응 당시 피의자 C와 다수 통화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O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제출)[첨부된 ‘폐업사실증명’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등 차량등록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 등 P 공동 운영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2020-3794 회신자료 등 첨부보고),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 구속현장에서 긴급압수한 서류 사본첨부)[첨부된 ‘현금보관증’ 등 포함], 수사보고(B, C 소유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직자료 첨부보고) 1. 자기앞수표 사진, 각 문자메시지,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차용증, 각 금융정보의뢰회신, 고소인이 교부한 자기앞수표 추적 및 사용내역 종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B의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누범 해당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등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첨부된 ‘판결문’ 포함], 각 범죄경력조회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는 피고인 B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B은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정황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순차적 내지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A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A은 이 법정에서 A은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를 받기 전에 피고인 C에게 전화해서 “10억 원 있는데 특정물 관련해서 투자할 곳이 있냐?”고 물어봤고, 피고인 C는 A에게 10억 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A은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고, 피고인들과 만났으며, 피고인 C가 10억 원만 있으면 된다고 하며 가지고 온 20억 원 중 10억 원을 A에게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이러한 법정진술은 A이 검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 비교하더라도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단독으로 진행하였다고 변소하는 상황에서 A이 굳이 허위로 피고인 C를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편취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 C가 옆에 있었으며, 위 편취금을 교환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할 때도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2-1권 451, 464쪽),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 C도 A이 돈을 마련해 오고 그 돈으로 금괴를 사서 팔아 수익을 내주기로 하는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도움을 주려고 하였던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동의하였다는 점(증거기록 2-1권 1403쪽).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만날 때마다 함께 있었으며, 피고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H은 검찰 조사에서 A으로부터 피고인 C는 특정물건의 창고를 관리하는 최고의 우두머리격인 ‘채주’라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1권 328쪽)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고인 C의 가담과 역할에 대한 위와 같은 A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어 보인다. 나.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실과 정황을 보면, 이는 공범인 피고인 C를 감싸주기 위하여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판단된다. 1) 피고인 C는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최형락 변호사에게 맡긴 돈 중 4억 원을 B을 위한 합의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권 654쪽), 실제로 피고인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인 B의 담당변호사 최형락이 2018. 12. 4. 5억 원을 영수하고 보관한다’는 현금보관증에 대한 사진이 확인된다(증거기록 2-1권 1518쪽). 이처럼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사용하게 한 사정은 피고인 B이 허위 진술을 할 충분한 동기로 보인다. 2) 피고인 B은 피고인 C와 같은 종중 사람으로 피고인 C를 ‘어르신’으로 부르고 있으며, ‘어르신 대행’으로 현금보관증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2-1권 1447쪽), 서로 친밀한 관계로 보인다. 다.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A이 가져온 돈으로 지하창고에 있는 금괴 박스를 사려고 했는데, 피고인 C가 아는 분이 지하창고 쪽 높은 분이 있어서 피고인 C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같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1권 1402쪽), 이는 피고인 C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특정물건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으로 행세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피고인 B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C는 A이 돈을 가져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와 편취금으로 구매한 벤츠차량을 함께 사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증거기록 2-1권 1400쪽),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라. 아래와 같은 정황을 보면,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위 편취금 10억 원 중 약 4억 원은 피고인 B이 자기앞수표로 재발행한 후에 C와 내연관계에 있는 J가 현금상환, 수표 재발행, 계좌 송금을 하였으며, 그 중 약 1억 원으로 벤츠 차량((차량번호 1 생략), E220d)을 J 명의로 구입하였는바, 위 차량은 피고인들이 함께 사용하였으며, 위 편취금 중 일부는 J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증거기록 2-1권 1132, 1133쪽). 2) 피고인 B은 J를 통하여 위 편취금 중 약 2억 원으로 ‘P’라는 상호의 가게를 창업하였는바, 위 가게는 피고인들이 공동사업자로 등기하여 공동으로 운영하였다(증거기록 2-1권 859, 890, 1400쪽). 3) 위 편취금 중 2억 원은 I에게 송금되었는데, I은 경찰 조사에서 I은 2015년 말경 M의 소개로 B과 그 일행 1명을 같이 만났는데, 피고인 B은 I에게 교회 건축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급히 2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빌려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2016. 1. 20.경에 M을 통해 2억 원을 빌려주었으며, 2017. 2. 17.경에 변제받은 것이다. 그 당시 피고인 B은 같이 온 사람의 하수인으로 실제로 모든 범죄행위를 꾸민 사람은 B과 같이 온 사람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권 303, 304쪽). 또한 피고인 B은 자신이 C의 하수인은 아니나, 동행한 사람은 피고인 C가 맞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2-1권 466쪽), M은 피고인 C가 U 후계자를 사칭하면서 피고인 B과 함께 ‘전라남도 나주에 금과 현금을 묻어놓았는데 이를 캐오는 비용으로 2억 원을 빌려주면 교회를 세워주고 후원을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I으로부터 돈을 받아 2억 원을 빌려주었음에도, 약속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피고인 C를 고소하였고, I이 위 2억 원을 변제받아 이러한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증거기록 2-1권 504쪽), I과의 채무관계에서 피고인 C가 여러모로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마. 피고인 C는 특정물건과 관련 있어 보이는 금, 수표에 대한 메모를 소지하고 있었고, 휴대전화에서 특정물건으로 보이는 여러 장의 사진 파일과 동영상, 특정물건의 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각종 약정서가 확인되었다(증거목록 순번 81, 8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 2. 누범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5. 1. 30.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 후 출소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C와의 공모관계를 감출 목적으로 이 법정에서 단독 범행인 것처럼 거짓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무리한 투자 의욕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억 원의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0억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다수 있으며 특히 2015. 1. 30. 동종범죄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수형 생활 후 출소하였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누범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무리한 투자 의욕이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는 점,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억 원의 돈을 반환하였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155]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G이 금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일명 ‘특정물건’을 미끼로 하여 피고인은 일명 ‘모집책’, B, C는 특정물건을 관리하고 있는 일명 ‘창고관리인’ 역할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는 2017. 2. 17. 14: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인근에 위치한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창고관리인 B 등에게 돈을 주고 특정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화 하여 주겠다. 10억 원당 15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 C는 ‘특정물건’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령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이를 확보하여 피해자에게 15억 원으로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 C와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원권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 받고 B, C가 대기하고 있는 커피숍으로 가서 B, C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고, B, C는 위 자기앞수표 중 2매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어 피해자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매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B,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B, C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3.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특정물건 창고관리인 B 등에게 돈을 주고 특정물건과 교환한 후 현금화 하여 주겠다. 10억 원당 15억 원을 주겠다’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억 원을 받았고, 그 중 10억 원을 B, C에게 전달한 점, B, C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중 1억 원을 반환받았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H에게 특정물건을 찾으러 이동한다는 거짓말을 한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편취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긴 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이 법관의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A(피고인)이 10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투자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차례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B이 수사기관에서의 한 진술과도 주요부분이 일치한다는 점, B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친분이 있으며 합의금을 마련해 준 C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인을 감싸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오히려 피고인이 B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여지는 전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하는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나. 또한, B은 이 법정에서 B이 2017. 2. 17. 피고인에게 2017. 2. 17. 특정물건을 구해오겠다면서 10억 원 수표를 받고 특정물건을 구해주지 못한 사실은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속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실제로 피고인은 B, C의 말을 믿고, 진정으로 B 또는 C가 특정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믿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H은 검찰 조사에서 저와 피해자는 한 달 이상 B의 행방을 찾아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A도 B의 행방을 찾아 다녔으나 연락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1권 336쪽). 이는 ‘자신도 B과 C에게 속아서 이 사건 범행 이후 B의 행방을 찾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B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B과 C가 편취금 10억 원을 ‘특정물건’을 구해오는데 쓰지 않은 것을 알게 되자, B, C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일본에 있는 사람을 통해 1억 원을 30억 엔으로 불려서 가지고 오려고 하였으며, 2017. 3. 6.경에 B 등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 그 중 2,000만 원은 임의로 쓰고, 나머지 8,000만 원은 재일교포인 R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러한 변소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 그 당시 피해자와 H이 피고인에게 편취금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기에, 피고인 입장에서는 편취금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처 S가 8,000만 원을 타인에게 송금한 정황이 확인된다는 점(증거기록 2-1권 282 내지 285쪽) 등에서 신빙성이 있다. 또한 범행의 대가로 1억 원을 받았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나 B 등이 편취금을 자기앞수표로 재발행한 직후에 받았을 것이나,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하였기에 범행의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1억 원 이외에는 피고인이 B 등과 편취금을 같이 사용하였다는 정황조차도 없는 점에 비추어 단지 1억원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마. 피해자와 H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과 같이 가서 특정물을 구해서 오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이러한 진술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로부터 사례금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역할을 과장해서 이야기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이것만으로 피고인과 B, C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정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