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5

범죄사실 피고인, 피고인의 여자친구, 피해자 D(여, 가명, 23세)의 커플 총 4인은 거제도로 다함께 커플 여행을 떠났다. 피고인은 2018. 1. 14. 00:30경 거제시 E에 있는 리조트 1509호 내에서, 다같이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기 위해 침실로 들어가자, 위 침실로 몰래 들어가 엎드려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갑자기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잠시 뒤 다시 위 침실로 들어가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손가락을 성기의 내부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추가 진술 청취 보고 1. 각 객실 구조 그림,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성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1경합범죄(성범죄) :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 커플과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숙소 내에서 피해자의 침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엎드려 자려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를 갑자기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강간행위를 하고, 피해자의 침실에서 나왔다가 잠시 후 다시 피해자의 침실로 들어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여 범행이 밝혀질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를 부인하면서 방 안에 숨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내어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약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관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등을 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스스로 반성하고 교정할 기회를 줌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4. 00:30경 거제시 E에 있는 F리조트 1509호 내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일을 피해자 D(여, 가명, 23세)로부터 전해 들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결백을 주장하면서 방문을 닫고 숨어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피고인의 손으로 강하게 잡아 피해자를 거실로 끌어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수면 잠옷까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8. 7.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