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18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12. 15. 10:16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남편인 피해자 G(44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2012. 12. 15. 11:24경부터 2012. 12. 16. 01:23경까지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쟈기야, 죽이고 싶어. 나 미친거지?', '수면제 없을까', '데리고 가서 죽이자', 'CCTV 있나 봐'라는 등의 메세지를 전송하고, 이에 대하여 B는 같은 일시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역 부근에 있는 'J' 식당에서 '죽여줄까? 진심으로', '장난 아니고 나 정말 인생 포기하고 가니까 그리 알아', '나 칼 들고 가. 내 인생 여기까지 할란다', '그만 산다. 택시 탔어. 기달려. 내가 알아서 할께'라고 회신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공모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곳 주방에 있는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약 10cm)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살인을 예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2012. 12. 16. 02:00경 위 F 주점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카카오톡'을 이용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피고인 B가 칼을 소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G, L의 각 증언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B의 흉기휴대 여부, B와 A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목격자 L 진술 청취, 피의자 G 전화 진술), 압수조서(임의제출) 1. G의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B, A이 서로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 내용 사진 배심원들의 의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전부 유죄 의견(만장일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점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정형 피고인 A :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배심원들의 의견 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6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명)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5명)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6월(1명)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명) 3. 선고형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4. 양형이유 살인죄는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범죄로서 한 번 발생하면 그 피해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살인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므로 범죄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커 일반적으로 범죄의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우리 형벌체계에서 예외적으로 그 예비·음모행위를 처벌하는 죄이다. 피고인들이 범한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은 위 살인죄의 보호법익 및 피해회복 불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칼을 소지하고 피해자에게 찾아감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할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 A이 피해자와의 결혼 생활로 인하여(음주 및 지속적인 가정폭력 등)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다 피고인들이 서로 애정을 갖고 있어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이혼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궁박한 상황에 처해있었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살인을 준비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법질서상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증거들 및 재판에 의하면, 피해자의 피고인 A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살인예비 범행의 동기 중 하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살인을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이혼 불응 및 위협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살인예비 범행을 범하였으며, 살인준비행위의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였던 점(피고인 B가 과도를 소지하고 피해자를 찾으러 간 장소가 공개적인 장소였던 점, 과도 칼날의 길이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별다른 피해자 유인행위 및 증거 인멸 행위 등을 계획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B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등 이 사건에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도 역시 존재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이외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을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으로 각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재고합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사건의 경과 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제53조 및 1974. 1. 8. 자 대통령긴급조치 제2호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보통군법회의는 1974. 9. 7.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대통령긴급조치제1호위반죄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 이후 재심대상판결은 비상고등군법회의 1974. 10. 11. 선고 74비고군형항 제56호로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1975. 1. 28. 선고 74도3492호로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후 재심청구인은 2013. 9. 2.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2013. 9. 2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재심개시결정은 즉시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가 제기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폐지 또는 실효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같은 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같은 법 제326조 제4호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제1호 제5항, 제3항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4.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 이 사건의 경우 재판대상판결은 긴급조치 제1호를 형벌법령으로 한 것인데, 대법원은 이미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긴급조치 제1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1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배되어 위헌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1호에 의하여 침해된 각 기본권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이다."라는 이유로 긴급조치 제1호는 헌법에 위배되어 당초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 제5항, 제3항이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아울러 이 사건 재심판결이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서 자행된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말미암아 옥고를 겪게 되었던 피고인에게 조금이나마 평안한 안식의 계기가 되고, 피고인의 유가족들에게도 그간의 심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기를 기원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고등군사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21. 국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2. 23:0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외조모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 C(49세)에게 자신의 어머니와 만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C. D 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사진, 합의서, 진료소견서 사본, 진료록부 사본 (증거목록 순번 제2, 7, 17,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시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하였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점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에 이른 경위, 기타 양형에 관한 제반사정 종합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21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빌딩 4층에서 풍속영업인 'C'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5. 10.경부터 2016. 1. 27.까지 위 키스방에 방 7개를 설치하고 물티슈 등을 준비한 후, D 등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위 키스방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4만 원을 받고, 손님들이 여성종업원과 키스, 가슴 만지기 등을 하고 손님들 스스로 자위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로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의 각 자필진술서 1. 각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에게 일하는 기쁨과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깨우치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이종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 키스방 운영 중 2015. 11. 17.경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같은 범행을 계속하다가 2016. 1. 27.경 재차 단속되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는 1회의 벌금형 처벌만을 받았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범행을 중단하고 화물차 등 운전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범행의 기간, 규모, 수익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B에서 'C'을, 전남 완도군 D에서 'E'을 각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일자불상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운영하는 'C'과 'E'에 어류항생제를 공급하여 주면 2007년 12월 말까지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24억 원, 피고인의 처 G 명의로 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11억 원, 그 밖에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가 13억 원, 개인 사채가 3억 5천만 원 등으로 채무 합계가 51억 5천만 원에 달한데다 'C' 및 'E'의 매출이 부진하고 사료 및 약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계속 적자가 나고 있어 대출금 채무 등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불입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어류항생제를 납품받더라도 그 지급기일에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0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16,568,000원 상당의 어류항생제를 'C' 및 'E'으로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특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8.2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0. 3. 18:00 ~ 19:00경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I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2.29.20:00 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I, J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시약검사서,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마약감정서, 수사보고(마약류 시가보고), 추송서(국과수 회신 마약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2회 투약하고 0.1g의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하여 2016. 1. 기준 시세에 의하여 추징금 산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0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동종 전력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18:15경 진주시 상평동 촉석아파트 앞 이면도로부터 같은 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09:5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술값을 미리 줄 것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갑자기 화가 나 "씹할 년아 내가 돈을 안줄까 봐!"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00cc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맥주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와 같은 모든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경 계금 3,000만 원(매달 21일, 매월 200만 원 불입), 구좌 31개의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3. 1.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3,310만 원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을 수령하였으면 같은 날 계금을 탈 차례인 21번 구좌 중 반구좌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계금 1,655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구좌를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동생 D이 계금을 탔음에도 월불입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계운영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계금 1,65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단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계금 등을 공제하고 나면, 실피해액은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적은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6월,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3. 7.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이 2010. 12. 23.경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0고합81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 D에 대해 강간을 한 사실에 대해 증언을 한 것에 앙심을 품고, 2013. 9. 20. 15:20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외부에 있는 문이 없는 재래식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가옥 마당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초채취용 호미(길이 약 38cm, 날 길이 약1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나 알지?"라고 말을 건 뒤 "난 너 모르니깐 빨리 꺼져"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 호미로 3, 4회 내려찍었다. 뒤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밀치는 등으로 반항하자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수 회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초점성 뇌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강간 사건 판결문 첨부) 1. 진단서(피해자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피의자 수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보복 목적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배상명령 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의 신청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25년 2. 권고형의 범위 :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판시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도 양형기준 적용대상 범죄이나 위 죄와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뿐이므로, 경합범에 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특별가중영역,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 대한 강간 사건에서 증언을 한 증인인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호미와 삽으로 수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방법,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강간 등 사건으로 출소한지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수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2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16. 11:46경 경북 울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부터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죽도시장을 경유하여 포항시 북구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송라치안센터 앞길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9. 8.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은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종전에 처벌받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를 병원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합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6. 22:07경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에 있는 이지호프 앞 도로에 서약 5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8. 10.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상당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앞으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5m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만은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9. 04:45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주문진횟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525(안현동)에 있는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해안로 525(안현동)에 있는 회전교차로를 경포 쪽에서 사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회전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그대로 진행하여 회전교차로의 경계석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 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19:50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257 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연석을 베고 누워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대구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ol 피고인을 부축하여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처와 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씹할 놈아! 경찰이 내 집에 맘대로 전화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C이 들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C를 향해 집어 던지고, 오른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C의 양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발로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C(5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정강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 외의 전력은 없는 점, 피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44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14. 23:04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를 지나가던 아반떼 차량(피해자 D 운전)에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조수석의 사이드미러를 1회 가격하여 파손시켜 수리비 113,96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고, 위 차량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케이(K)3 차량(피해자 E 운전)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보닛을 수회 가격하고 보닛 위에 올라가 발로 차량을 수회 걷어 차 찌그러뜨리고, 유리창에 침을 뱉고, 운전석 백미러를 잡아당기는 등 수리비 536,030원 상당이 드는 손괴를 가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자신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23:48 경 F파출소(부산 부산진구 H) 내에서 수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바닥과 소파에 침과 가래를 뱉고,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가 80,000원 상당의 창문(가로 약 60cm, 세로 약 120cm)을 발로 걷어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순번8, 10),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제 2 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개월~2년 9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소년보호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넥스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3.02:43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를 장현사거리 방면에서 현대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도로가에 서있던 피해자 F(56세)의 엉덩이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법 cc-tv 영상 캡쳐 사진 (사고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0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17:45경 혈중알콜농도 0.12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777 광리교차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로 갈산 방면에서 서부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전방에는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올리 한 채 운전하던 중 마침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뒤휀더 교환 등 수리비 약 2,694,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069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8:45경 서울 중구 쌍림동 146-17에 있는 씨제이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2013. 2. 11. 08:45경 혈중알콜농도 0.130%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쌍림동 146-17에 있는 씨제이 빌딩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충교차로 방면에서 오장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XD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번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건)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가중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5. 21:10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 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7.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식자재마트 쪽에서 시화공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로서 자동차들이 도로변에 주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승객의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왼쪽 뒷부분을 위 승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5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 4월 ~ 10월 피고인이 음주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20. 21:45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대성동에 있는 고분군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