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놓고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1E'에 게시한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여성 종업원을 채용하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손님 예약 등 영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기로 하되, 피고인 B는 수익의 40%를, 피고인 C은 수익의 30%를 각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10.경 부산 부산진구 F 오피스텔 408호, 417호, 420호, 820호, 920호 등 5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부산경남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에 'G'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8.경 위 오피스텔 408호에서 여성종업원 H(예명 'I')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12만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5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F' 오피스텔 221호 및 부산 부산진구 J 오피스텔 720호 등 2개 호실을 임차하고, 여성종업원을 고용한 다음, 부산경남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E'에 'K'이란 상호로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21, 22:00경 위 'J건물' 720호에서, 여성종업원 L(예명 'M')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으로부터 시간당 4만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30. 01:30경 위 'F' 오피스텔 408호에서, 여성종업원인 피해자 N(여, 27세)가 일을 하지 않으면서 오피스텔에서 방을 빼지 않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약 2미터 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유리 반찬통이 든 비닐 봉지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쪽으로 세게 던져 소주병이 테이블에 맞아 깨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피해자의 오른팔 등에 맞아 피부가 찢어지게 하고, 유리 반찬통은 목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L,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H,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소유권 포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C: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각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을 주도한 점을, 피고인 B는 피해자 N에게 상해의 결과를 야기시킨 점을 각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385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47세, 여)는 세종특별자치시 D아파트 7단지 E 골프장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07:15경 위 골프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골프공 정리를 해 달라고 재촉했다는 이유로 "너 여기 주인이냐, 치워 줄께"라고 하면서 바닥에 있는 골프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왼손 팔꿈치를 들어 휘두르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1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19. 19:50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IT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붙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며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2. 19, 20:15경 위 1항 기재 식당 옆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사 K. L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L이 경찰조끼 좌측에 착용하고 있던 테이저건(No57631)을 손으로 잡아 뺀 후 바닥에 던져 그 안에 삽입되어 있던 시가 49,500원 상당의 카트리지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던 J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39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몸 위에 올라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작성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각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CCTV에 녹화된 주요장면 캡쳐 첨부), CCTV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 257조 제 1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나.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8월 다.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감경영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상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118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118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박진덕(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국에서 취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B과 진정한 혼인의 의사 없이 위장결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7.경 파주시 파주시청에서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B과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B이 피고인과 혼인하는 것처럼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혼인의 합의라 함은 양 당사자의 혼인의사의 일치를 뜻하고, 이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될 만한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혼인신고 당시 피고인과 B이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가 없었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듯한 직접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B은 중국에서 약 12 년간 동거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로 아들 1명을 두었다. 이 사건 혼인신고서는 피고인이 B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B이 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다. B은 이 사건 혼인신고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한 후 공소사실 일시에 파주시청에 직접 제출하였다. 또한 B은 C, D에게 부탁하여 승낙을 받고 이들을 위 혼인신고서에 증인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혼인신고서 작성 및 제출의 대가를 지급한 바 없다. 피고인과 B은 혼인신고 후 국내에서 7 내지 8개월간 동거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공시에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판사 이창섭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0:49경 제주시 삼도1동에 있는 서광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이용하여 한국병원 방면에서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며 서사라사거리를 통과한 후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이 한라일보 방면에서 서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후 서광로 3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가해차량은 급정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 중이던 3차로로 피해차량이 진입하며 주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위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서광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상을 통과할 때 쯤, 자신이 진행하던 2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3차로로 진로를 급변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였고, 약 8초가량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파일 수리 및 위 영상 CD 첨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영상 편집 사진 첨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 3차로로 급작스럽게 진입하는 피해자의 차량에 놀라 경음기를 울리며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에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H가 피고인을 나무라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다가 하차하겠다고 말하므로 피고인이 주행하던 2차로에서 피해자가 주행하는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차량을 잠시 세웠다가 다시 출발하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블랙박스 녹화영상 저장 CD의 영상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서광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로 이용하여 서사라사거리를 직진 통과한 후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택시가 서사라사거리를 우회전하여 통과한 후 피고인 차량 앞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며 급정거하게 되었고, 이에 2차로에 정차한 피고인과 3차로에 정차한 피해자가 각자 창문을 열고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던 점, 이후 피고인은 2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택시를 인도 쪽으로 밀어붙이듯이 근접하여 주행하다가 피해자 택시 앞 쪽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면서 급제동하였고, 재차 피해자 택시 앞쪽으로 급제동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이 급제동한 지점은 2차로와 3차로의 중간 정도의 지점이었고,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택시 간 거리가 매우 짧아 차량 간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양 차량의 차간 거리, 정차 위치,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 및 정차속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돌사고 내지 그로 인한 상해 발행 등의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4 피해자도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에 깜짝 놀라 급 정거를 한 후 피고인 차량이 다시 진행할 때까지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인식 · .인용하면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급제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워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복운전 범행은 상대 차량의 운전자나 동승자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행이고, 최근 운전과정에서 갖게 된 불만을 보복운전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약식명령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329

공소사실 피고인은 I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J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6. 4. 17. 09:27경 한국도로공사 하남영업소에서 그곳은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5축에 1.21톤을 초과한 1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7. 6. 2006고약12517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09. 7. 30.자 2008헌가17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0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4. 23:35경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육전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4. 23: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굿모닝 보석사우나 옆 편도 1차로 도로를 첨단호텔 쪽에서 전남산부인과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후진하기 전 차량의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주시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편에서 진행을 하기위하여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피해자 G(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의,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드 교환 등 수리비가 1,160,487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G주식회사 운영하는 자, 피고인 B은 서울 광진구 H 201호에 있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 피고인 C은 서울 강동구 J아파트 상가 301호에 있는 K를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의약품 수입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 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3. 경위 G주식회사 사무소에서, 중국 상해에 거주하는 L이라는 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미국 릴리사 개발의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3kg(시가 460달러 상당)을 주문한 다음 이를 '대두추출물분말' 내지 '포도추출물분말'로 표시하여 항공우편으로 국내로 배송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입하고, 2011. 8.경 타다라필 2kg(시가 485달러 상당)을 같은 방법으로 수입하여 총 2회에 걸쳐 타다라필 5kg(시가 945달러 상당, 한화 109만1,000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나. 무허가 의약품 제조 및 판매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 위 G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미리 구비한 수동 캡슐 충진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수입한 타다라필을 캡슐당 각 10mg, 20mg씩 첨가하여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캡슐 1,000개(시가 100만원 상당)를 제조한 다음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캡슐 11,838개 (시가 1,100 만원 상당)를 제조한 다음 B에게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9.경 A로부터 동인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한 발기부전 치료효과가 있는 캡슐을 구입한 다음, 같은 날 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M'에 위와 같이 제조한 캡슐 300개 (시가 15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1. 6.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제조한 캡슐 893개 (시가 1,069,000원 상당)를 판매하고, 캡슐 5,543개를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수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허위·과대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경부터 2012. 3. 12. 경까지 위 K 사무실에서, 'N'를 판매하기 위한 홍보용전단지에 "무주천마는 혈액을 맑게 하므로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뇌출혈, 뇌졸중 등 뇌질환 계통의 질병에 최고의 신약 천마는 예로부터 기사회생의 약초로 중풍을 치료하는 정풍초로, 두뇌의 질환에는 불가사의하다 할 만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간 치료 및 고혈압·당뇨 +심장병에도 효과가 있다. 마비, 손발저림, 관절염, 근육경련에 효과가 있다. 천마는 경락을 소통시켜 무릎과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키며, 차멀미, 어지럼증, 두통, 신경쇠약과 불면증을 치료한다"라고 인쇄하여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전화상담 등을 하는 방법으로, 일반식품인 'N'가 고혈압, 동맥경화 등 각종 질병의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위 'N' 총 1,972 박스 (시가 194,636,400원 상당)를 판매함으로써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A,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P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31조 제1항(무허가로 의약품제조를 업으로 한 점, 포괄하여),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42조 제1항(무허가의약품수입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취득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44조 제1항(포괄하여)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ㅎ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 20. 01:20경 화성시 진안동 869-7에 있는 '신마포참숯갈비' 앞도로를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고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767

범죄사실 2015고단3767 피고인은 2015. 1.중순경부터 2015. 2. 25.경까지 인천 남동구 B 오피스텔 1동 603호, C 오피스텔 B동 207호, 507호를 임차하고, 성매매여성인 D, E을 고용하여 'F'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01:30경 손님을 가장한 인천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인 D가 대기하고 있는 위 C오피스텔 B동 207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3만 원을 받고 위 경찰관을 성매매여성인 E1 대기하고 있는 위 B 오피스텔 1동 603호로 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고, 위 성매매여성들에게 손님들이 올라가니 준비하라고 연락을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23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2015648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5. 16: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5. 16: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G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암역 쪽에서 동수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 I(25세)이 운전하는 J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인 라세티 승용차를 수리비 903,89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H 투스카니 자동차의 실제 보유자이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76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64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에, 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6월 · .제1범죄(성매매): 19세 이상 대상 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 ·제2범죄(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4,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판결 확정 후 약 1개월 만에 같은 오피스텔에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한 것으로,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죄질과 범정이 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은 없는 점을 함께 참작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7%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돈암동 616에 있는 성북구민회관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삼선교 방면에서 북악산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의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경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사고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 징역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10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93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5. 12. 21:4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안에 위치한 개찰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3세)가 피고인에게 바닥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과 우산을 잘 챙기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우산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밀치고, 우산대로 왼쪽 팔 부위를 4-5회 때렸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하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사 E(48세)가 피고인을 제1항 기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에게 "이 개새끼야 휴대폰을 난 3대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타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외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는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2. 6. 24.경 C과 함께 20만 원씩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C으로부터 필로폰 구매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집 앞에 주차한 E의 차량 안에서 현금 40만 원을 에게 건네주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6. 24.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청룡저수지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C에게 교부한 후, C과 함께 각자 소지한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4.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당시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범죄 판결문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판시 제1항과 제2의 가항 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함),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자신의 투약 사실까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5. 6.경 체포되어 실시한 소변과 모발 감정에서는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범행횟수가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8:50경 하남시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술에 취해 일행의 멱살을 밀치며 다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일단 여자 손을 놓고 차분히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자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상관이냐,' '씹할놈아 상관하지 마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농수산물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기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4. 1.부터 2017. 8.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에 대한 2017. 6. 임금 392,900원, 2017. 7. 임금 1,200,500원, 2017. 8. 임금 417,730원 등 합계 2,011,13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110,204,02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외 5명의 각 고소장, F 외 8명의 각 진정서, H 외 5명의 각 진정서, K 외 3명의 각 진정서, L 외 1명의 각 진정서 1.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1. M, R, Q. S. P. N. O 의 각 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 6월~1년 [권고형의 범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체불임금 중 상당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등으로 지급되었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13

범죄사실 2016고단13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4, 하순 일자불상 01:00경 충남 예산군 C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쌀 한 톨 크기의 필로폰을 환타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7151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인근 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교부받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경 충남 예산군 C오피스텔 201호에서 위와 같이 F으로부터 교부받아 투약하고 남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보고) [2016고단1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첨부 보고),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 1.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필로폰 매수대금 100,000 원 X 3회 투약 300,000]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 징역 10월~3년8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투약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가 구속되었는데 그 사이에 이 사건 2, 3차 투약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행 전후 정황이 나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단순 투약 범행으로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구금이 가족들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속되어 있으면서 법의 엄중함을 깨달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정기적인 마약류 투약 검사를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사회 내 처우를 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