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6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6. 1. 15:05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온고을로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C(여, 34세)가 운전하는 D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여 전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려고 가던 중 피해자가 이혼하려는 사실에 화가 나발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5~6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17:00경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2길 7 에 있는 귀뚜라미서비스센터 서신지점 앞 노상에서 협의이혼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친정인 부안으로 가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승용차 보닛과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발로 각 1회 차 수리비가 약 322,2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날 17:0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D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발하려 하자 차량 앞 노상에 누워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친정집이 있는 부안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같은 날 17:43경 완주군 이서면 상개리에 있는 이서교회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4. 존속폭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은 날 부안군 E에 있는 장모인 피해자 F(여, 6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내가 애들 보러 왔는데 왜 날 피하느냐, 이 쓰레기 같은 집안"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의자를 들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2.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까지 부안군 G에 있는 처인 C가 근무하는 H연수원 내 야외분수대 휴게실에서, C의 직장생활을 방해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던 옷, 집기류, 소주병 등을 여기저기 펼쳐 놓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 연수원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8시간 동안 위력으로 위 연수원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I의 연수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달 3. 14:00경부터 같은 날 18:00 경까지 위 H연수원 내 프런트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던 직원 J 등에게 자신이 처 C와 이혼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를 직장에서 해고해야 한다는 말을 수차례에 걸쳐 전달하고 직원들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자 큰소리를 쳐서 행패를 부리고 이어서 연수원 로비에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다가 출입구 중앙 바닥에 누워서 윗몸일으키기와 팔굽혀펴기를 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어깨를 주물러서 행패를 부려 연수원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연수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달 4. 18:30 경부터 같은 날 22:40 경까지 위 H 수원 내 부대시설인 K 편의점 내에 들어가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하고 있던 직원 L 등에게 "본사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 왜 고객 소리함이 없냐, 서비스가 너무한다,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며 시비를 걸고 다른 손님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왔는데 나를 무시하느냐"라며 큰소리로 난동을 부리고 이어서 근처에 있는 다른 부대시설인 당구장에 들어가 당구를 치고서 게임비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에게 "게임비를 줄 수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 경찰 불러"라며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 연수원에 들어와 있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4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I의 연수원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6. 4. 22:40경 위 H연수원 내 당구장에서 그곳 직원과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연락을 받고 찾아온 관리소장 피해자 I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그곳 야외분수대 휴게실로 나와 그 장소에 머물면서 담배를 피우고 분수대 주변을 배회하며 팔굽혀펴기를 하는 등 계속해서 퇴거요구에 불응하자 피해자로부터 재차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3:20 경 피해자의 신고 때문에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40분 동안 그곳 야외분수대 휴게실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및 상호 피고인은 위 6항 기재와 같은 날 23:2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M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N(58세), 경위 0이 수차례에 걸쳐 퇴거하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와Q에게 팔을 휘두르면서 "야 이 씨벌놈들아 법대로 해, 니들은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이어서 손으로 목을 휘어 감고 발을 걸어서 피해자를 그곳 땅바닥에 넘어뜨려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C의 각 진술서 1, N, O 의 각 공무집행방해사건 진술서 1. 프런트 사고 경위서, 부대업장 사고 경위서, 사고 경위서, 고소장 1. 각 경찰 수사보고(수사기록 25쪽, 63쪽, 139쪽, 143쪽, 153쪽, 157쪽, 218쪽, 235쪽)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보고) 1. 각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피해 부위 및 피의자의 형태 관련 사진, 피해 부위(F) 사진, 현장 사진, 범행 현장 CCTV 자료, H 연수원 내의 피의자 사진, 피해자 C의 피해 부위 및 파손된 차량 사진 1. 입원확인서, 소견서, 각 진단서(수사기록 48쪽, 49쪽)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존속폭행의 점), 각 형법 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F, I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N의 피해 배상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기록 및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