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6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는 2022. 6. 4. 03: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자신의 아내 G와 같이 있는 것을 목격 후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두 차례 가격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03:37경 내지 03:40경 위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딸인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B은 손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등, 배 등 여러 부위를 수 회 가격하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공동하여,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은 2022. 6. 4. 03:3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앞 노상에서 G과 함께 있다가, G를 데리고 가려는 G의 남편인 피해자 A(남, 38세)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수 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피해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CCTV영상 CD 피고인 B, C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상해 피해 촬영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 B 관련),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 C 관련) 피고인 D에 대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 방범용 CCTV 녹화영상 분석 - A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피고인 B,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당시 배우자인 G를 데려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팔꿈치와 주먹으로 가격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방어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방어가 아닌 공격을 위한 행위나 사회통념상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은 것이 분명한 행위는 정당방위는 물론 과잉방위로도 볼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2. 6. 4. 03:34경 주먹과 팔꿈치 등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가슴 등을 먼저 가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폭력행사의 정도 및 방법과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가해의 의사보다는 피해자와 G를 촬영하거나 G를 데리고 가려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 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피고인을 등진 채 G를 감싸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피하거나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두 차례 가격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은 반면에 피해자는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이라는 심한 상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가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가격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G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하던 중 먼저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