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피해자 E은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상가협동조합의 대표자이며, 피고인들은 위 상가에서 자칭 ‘비상대책위원회’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그 위원으로 있는 자들로서 위 상가협동조합은 2015. 1. 20.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의하여 부산사상구청에 상인회로 등록되고, 위 상가에 대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5. 11.경부터 2019. 5.경까지 위 상가협동조합이 위 상가에 대한 관리권이 없다는 취지의 상가관리권부존재 확인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기각 되는 등 위 상가협동조합 및 피해자가 위 상가의 관리자로 적법하게 지정되어 상가관리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피해자가 상가 관리비를 유용하거나 횡령한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있음은 물론, 위 상가협동조합의 회계내역에 대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한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없는 허위사실을 위 상가점포 입점자 내지 구분소유자들에게 유포하여, 위 상가협동조합 및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11.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1. 중순경 피고인 A의 주도로 서로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위 상가에서 만나 회의를 열어 출판물 초안을 주고받는 등 의사연락을 하면서 “상가의 재산인 적립금 7억원 상당을 ‘마치 조합원들의 출자금인 것처럼’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거나 각 입점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가 마치 ‘조합의 수입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상인회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였다. H동(I)에서 임의로 상가의 재산인 고압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나 지하주차장의 통행료, 출입구 및 비상구를 봉쇄하고 있는 것을 묵인 또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상가의 건물 및 부속시설(고압전기 및 방재시설, 정화조 및 상하수도 시설 등)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H동에는 집합건물 및 관계법률에 따른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른 미납관리비가 최소한 15억 원 상당합니다.…(중략)… 비위사실(“상가재산 유용, 탕진,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변경, 공용부분 관리비 미부과 등”)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 …(중략)… 상가운영위원회가 2013년 2월경 다시 회장을 선출하였고, 이때 위 회장은 상가의 재산인 적립금 10억원 상당을 전임 회장으로부터 인수하였으므로, 현재 상가의 적립금은 최송한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는데 도리어 남아있는 적립금이 고작 5억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중략)… 건물도색 공사비 4억원 이상을 지급하거나 각종 경비(“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을 등록, 유지하기 위한 각종 찬조금과 회식비 수십만~수백만원, 비대위를 고소하기 위한 형사과장 출신 인건비 수천만원, 매월 판공비 수백만 원 등”)로 유용 또는 탕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략)… H동에서 위 전기사용계약자 명의를 변경하였고, 지하주차장의 통행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차단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봉쇄하였고, 하물며 H동에서는 상가의 건물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계규정에 따른 ‘관리비’조차도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미납관리비가 15억 원 상당하다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시된 “구분소유자 총회 관리단 집회[회의자료]”라는 제목의 회의자료를 제작하여, 이를 2018. 11. 26.경 위 상가의 각 점포에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8. 12. 5.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2. 5.경 피고인 A의 주도로 서로 휴대전화로 연락하거나, 위 상가에서 만나 회의를 열어 현수막 내용 초안을 주고받는 등 의사연락을 하면서 위 상가건물에 “관리단집회(구분소유자총회) 소집공고”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면서 그 내용에 “관리단, 관리위원회 및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와 입점자들의 재산권, 영업권 및 사용, 이익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가협동조합(상인회)는 오로지 자신들 몇몇의 사용, 이익만을 위하여 상가의 재산권 및 구분소유권을 침해하거나 입점자들의 영업 및 사용, 이익을 방해하고 있을 뿐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분소유자 총회 관리단집회 회의자료 원본 제출), 회의자료(원본), 수사보고(정기총회 회의 자료 등 첨부), 2018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2019년 정기총회 회의자료, 수사보고(G상가 관련 민사소송 사건 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부산지법 2016가소81973 판결문 사본 첨부), 2016가소81973 판결문 사본, 2016가소81973 원고측 준비서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이 A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첨부), 관리단집회 책자 ‘비대위일동’ 초안 사진, 관리단집회 책자 ‘J 개회사’ 초안 사진, ‘현수막’ 초안 사진, ‘현수막’ 시안 및 최종시안 사진 1. 부산지법 2016고정1574 판결문 사본, 부산지법 2016고약24587 약식명령문 사본 1. 사진(현수막), 사진(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이고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위한 이익에 부합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설령 피고인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는 허위성의 인식이 없었고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관련 법리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적시된 사실은 G상가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정당한 관리권한이 없다는 사실, 이 사건 조합이 임의로 상가 H동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상가 재산을 유용하였다는 사실로 정리할 수 있다. 2)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조합은 2015. 1. 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G상가 전체 8개동 중 K동 내지 L동만을 업무구역으로 한 상인회로 등록하였고, 2015. 1. 29. 전통시장법 제6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시장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적법한 관리권이 있고, 상가 H동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건물, 재산(적립금), 관리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거나 상가 H동에 관리비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 문구 초안을 작성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다수의 민사, 행정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할 적법한 권한이 있고 상가 H동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D 등은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이 없음을 주장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2016. 3. 21. 기각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서 ‘피해자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더라도 전통시장법에 의한 시장관리자로 지정되었다면 이 사건 상가의 관리권이 있다’, ‘이 사건 상가는 7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8개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판시가 있었다(부산지방법원 2016. 3. 21.자 2016카합10023 결정 참조). 한편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 A을 상대로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2017. 4. 18. 이 사건 조합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조합에 적법하게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가소81973(본소), 2016가소121932(반소)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상인회등록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행정소송 또한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그리고 각 판결에는 이 사건 상가가 H동을 제외한 K동 내지 L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명시적인 판시 또한 포함되어 있다[부산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7구합19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7누22367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재산을 유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서는,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 또는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부산지방법원 2016. 12. 19. 선고 2016고정157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3. 31.자 2016고약24587 약식명령문 참조]. 또한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가관리비 잔액 및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이에 대하여 반박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다. 나. 피고인들의 허위성 인식 여부 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관리권을 둘러싼 다툼이 수년간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들은 특히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다수의 민‧형사, 행정 소송을 통하여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한 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⑵ 피고인들은 이 사건 조합 및 피해자가 상가재산을 유용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정황도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위 내지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이처럼 이 사건 회의자료 및 현수막에 기재된 사실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위법성조각사유로서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한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시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일반 명예훼손죄보다 중벌하는 이유는 사실적시의 방법으로서의 출판물 등의 이용이 그 성질상 다수인이 견문할 수 있는 높은 전파성과 신뢰성 및 장기간의 보존가능성 등 피해자에 대한 법익침해의 정도가 더욱 크다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등록·출판된 제본인쇄물이나 제작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와 같은 정도의 효용과 기능을 가지고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의자료를 인쇄하여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들에게 배포한 사실, 이 사건 회의자료는 제본된 얇은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의자료 원본을 살펴보건대, ⑴ 두꺼운 표지 부분을 제외하면 속지는 총 11쪽에 불과하고 그 중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명예훼손 사실이 기재된 서류는 <G상가 비상대책위원회>, <개회사> 제목의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A4 용지 각 2쪽 분량이며 나머지는 공고, 약도, 명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통상적인 관념상 출판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⑵ 이 사건 회의자료는 2018. 12. 12. 개최될 관리단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일회적, 제한적 용도임이 분명하여 장기간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⑶ 이 사건 회의자료는 그 배포대상이 구분소유자들로 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여지도 미미하다고 보이는 점, ⑷ 작성주체는 “G상가 비상대책위원회 일동” 및 “관리인 입후보자 J”로 되어 있는 등 높은 신뢰성을 부여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의자료를 사실상 출판물로 유통·통용될 수 있는 외관을 가진 인쇄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