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818

범 죄 사 실 2022고단481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 15: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3.3%의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E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법 위반이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5. 10:28경 수원시 장안구 F, G식당 앞에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 상환 명목으로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서울 구로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현금 중 수당 30만 원을 제외한 2,10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도록 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존에 대출받았던 I회사 대출금으로 인해 대출 실행이 되지 않으니 이를 먼저 상환해야 한다. 직원이 갈테니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4. 20. 12:45경 파주시 통일로 980, 월롱역 주차장에서 대출채무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6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2.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J카드에서 받은 대출금을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환 대출해 주겠다. 피해자는 현재 신용도가 낮아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신청한 대출금액의 일부 금액을 K단체에 공탁을 걸어야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을 해줄 의사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2. 4. 5. 13:45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13길 84 도로 앞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11,6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8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C의 진정서 1. H의 진술서, H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품 현금 378만원 송치 관련) 2022고단6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금인출내역 영수증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불상 피의자1) 범행 장면 및 불상 택시에 승차 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피해의 일부를 배상하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바 피고인의 현금수거책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C와 합의하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