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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병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명의의 삼성카드(F)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6. 18:3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H마트'에서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담배값 4,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6. 18:45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J'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술값 18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6. 18:5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L' 편의점에서,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담배값 96,0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물을 교부받고 습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 문자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12.경 서산시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서,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금을 편취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인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볼펜을 이용하여 '소재지'란에 "충남 서산시 D건물. E호", '임대할 부분'란에 "D건물 F호. E호", '보증금'란에 "육천만원", '작성일자'란에 "2011년 10월 10일", '임대인'란의 성명에 "G", '임대인의 대리인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이 상호를 알 수 없는 도장가게에 마리 조작을 하여 온 위 G,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대부업자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요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자, 충남 J에 있는 K 법무사사무소에서 피해자 및 위 K에게 대출절차를 위하여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담보용으로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내용) 1. 차용금증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룸 임대 및 관리 위임 계약서, 인감증명서, 채권양도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행사하고 위조문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2.경까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거주한 사람으로, 위 사우나에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D(21세)을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위 사우나 찜질방에서, 바닥에 누워 휴대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사우나에서, 안마의자 위에 누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2. 말경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9. 4. 26. 22:03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남자는 이런 것도 할 줄 알아야 장가도 간다. 고추가 커야 장가를 가지. 고추를 보여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 안에 소변을 보게 되자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뱉어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입으로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을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조사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 17) 1. 내사보고(피해신고 진술),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보고(C 사우나 찜질방 사진 첨부) 1. 문자사진, 주민등록증사진(피해자), 복지카드사진(피해자), 피혐의자차량 사진 등,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26.자 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해당 사항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개 이상의 다수범이고 양형기준상 형량범위가 모두 동일하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합산하면 형량범위는 징역 2년 6월 ~ 9년 2월(5년 + 2년 6월 + 1년 8월)이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 찜질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와 친해지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빠는 등 추행행위를 한 것이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앞으로도 그로 인한 성적 가치관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 범행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성기를 만진 것으로,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거나 성기를 입으로 빤 제3항, 제4항 범행보다는 추행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 결정 : 집행유예 4년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기준상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라는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1개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범행에 한정하여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라는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있으며, 부정적 일반참작사유는 없고, '동종의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이라는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3개가 존재한다. 이를 모두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C, 5층에 있는 D에서, E으로부터 문신시술을 의뢰받아 E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에 잉어 및 무사 문양을 스케치한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틀에 걸쳐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말경까지 부산 중구 F아파트 301호에서, G으로부터 문신시술을 의뢰받아 G의 팔, 가슴 부위에 마취크림을 바르고 도깨비, 뱀, 잉어, 해골, 나무쿠비, 부동명왕 문양을 스케치한 후 색소잉크를 묻힌 바늘로 피부에 구멍을 내어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14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G으로부터 문신시술을 의뢰받아 G의배에 풍신뇌신 문양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H으로부터 문신시술을 의뢰받아 H의 오른쪽 팔과 가슴 부위에 도깨비 문양으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문신을 시술해 주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대상으로 문신시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음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신체촬영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1회성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두루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1314호에서 D 및 ㈜D 대표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택배운송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6. 7. 1. 퇴직한 E의 2016. 6. 임금 2,350,000원, 같은 날 퇴직한 F의 2016. 6. 임금 1,90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4,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하다 2015. 6. 1. 퇴직한 G의 퇴직금 11,753,690원, 2016. 7. 1. 퇴직한 E의 퇴직금 8,677,330원, 2016. 7. 1. 퇴직한 F의 퇴직금 12,844,875원, 위 ㈜D에서 근무하다 2016. 10. 1. 퇴직한 H의 퇴직금 7,186,410원 등 4명의 퇴직금 합계 40,462,305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각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1172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6:04경 전남 무안군 B원룸 3층 공용베란다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빨래건조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를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15. 06: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창문 옆에 설치된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속옷 상하의 4벌 및 바닥에 놓여 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속옷 상하의 3벌을 각각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1. 15. 06:24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또 다시 피해자 D의 주거지의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안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촬영 사진 1. 도난현장 활영사진, 도난현장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장소, 범행방법과 범행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08:25경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471-29 농로길을 C 방향에서 D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하며 그 곳은 폭이 좁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이므로 서행하여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여, 59세)이 운전하는 F DS80 오토바이 앞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동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차해 있었는데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추돌하였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화물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도로의 현황 및 상태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이 정차해 있었다면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굴다리를 통과한 지점에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시야가 확보되어 있었고, 굴다리 통과한 지점에서 추돌 지점까지 27m 정도 떨어져 있어 피해자는 충분히 피고인의 차량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정차해 있었다면 피해자는 굴다리를 통과해 굽어 있는 도로에서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27m 정도를 바닥만 보고 주행하였다는 것으로서 경험칙상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굴다리를 통과할 때에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였다가 굽어있는 곳에서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추돌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에 의한 피해회복이나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1998.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06:55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 앞을 조곡교 쪽에서 봉화터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1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위험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0.3%에 가까울 정도로 매우 높은 주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피해자가 다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대파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진단서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던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재범을 방지하고 진지하게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10. 2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2018. 11. 초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0:00경 부산시 수영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9. 4. 5.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01:00경 부산시 수영구 C 빌라 1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D 싼타페 차량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4. 7. 범행 피고인은 2019. 4. 7. 18:00경 위 가항 기재 B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2019. 4. 8.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2019. 4. 9.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00:00경 부산시 해운대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2019. 4. 10. 범행 피고인은 2019. 4. 10. 13:00경 위 마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2019. 4. 11.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01: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4. 11. 13:37경 부산시 수영구 C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 파우치 안에 필로폰 약 6.86그램(비닐 및 용기 무게를 제외한 필로폰 무게)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소변 양성), 마약감정서, 마약감정서(모발 양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및 수용증명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5일간 매일 투약하는 등 중독의 정도가 심하고(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가 90개 이상 발견되었다), 단약에 대한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도 6.86그램에 이른다. 이러한 점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접근매체 양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16.경 순천시 D 2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공급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여 F으로 하여금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로 사용될 ㈜G 명의의 H조합 계좌(I)를 개설하게 만든 다음 F으로부터 위 H조합 계좌의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 카드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23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서울 양재동 부근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양수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I)의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 카드를 일명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 받고 계속해서 사용료 명목으로 월 15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5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9.경 화성시 동탄면 부근에서 위 A에게 유한책임회사 K 명의의 L은행 계좌(M) 및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N) 통장, 각 OTP,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9. 중순경 150만 원을 교부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16.경 화성시 동탄면 부근에서 위 A에게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O 주식회사 명의의 H조합 계좌(P) 및 같은 명의의 Q은행 계좌(R)의 통장, 각 OTP,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7. 3.경 순천시 부근에서 위 F에게 계좌 당 월 100~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S 주식회사 명의의 Q은행 계좌(T) 및 같은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의 통장, OTP(One Time Password), 현금 IC 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이 제출한 증거자료, F 명의 H조합 계좌 거래 내역 1. 각 수사협조의뢰(사업자등록번호 등), 각 수사협조의뢰 회신 1. 내사보고 - V, A, B, C 명의 사업자등록번호확인, 계좌개설자 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호의로 순천에 있는 후배 F과 서울에 있는 지인 J을 연결하여 준 다음 중간에서 통장을 전달해 주었을 뿐이고, 134만 5,000원 상당을 비용 명목으로 수령한 외에는 이득을 취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과 F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 통장양도와 관련한 금전거래내역, 일부 법인 통장 개설 과정에서 피고인 A의 역할, 피고인들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통장 개설·양도와 관련한 피고인들의 관여 정도와 취득한 이익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76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2.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에서 'G' 중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로 2014. 3.경 B이 피고인의 휴대폰 매장에서 일을 할 때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4. 6.경 충남 홍성군 H빌딩 앞에서 B, I로부터 그들이 편취한 피해자 J 소유인 아이폰6 플러스 16기가 핸드폰 2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6명 소유의 중고 핸드폰 74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5. 8. 22. 13: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 대리점에서 I의 친구인 피해자 M에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타투 영업을 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니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주면 수일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꿔 주겠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649,800원 상당의 갤럭시S6 엣지 64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N, I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N, I와 함께 2015. 10. 21. 15: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피해자 O에게 자신들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다른 사람을 때려 벌금을 내야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에이 씨발 피해 안 간다고, 그냥 해 줘"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N, I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893,800원 상당의 아이폰6 골드 64기가 휴대폰과 시가 76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32기가 휴대폰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2015. 10. 22. 19:00경 같은 군 P에 있는 Q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878,8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32기가 핸드폰 2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N, I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542,0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와 공동으로 2015. 10. 28. 20:00경 충남 부여군 R에 있는 S휴대폰 대리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T을 불러내고 N가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타투 영업을 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되어 벌금을 내야 한다. 만약 벌금을 내지 못하면 감옥을 가야하니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99,800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64기가 휴대폰 2대를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U, B, I, N와 함께 2015. 12. 6. 17:3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L대리점에서 N의 친구인 피해자 V에게 N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이면서 "아는 형들이 벌금을 내야하는데, 니 명의로 휴대폰을 만들어 주라, 휴대폰을 만들어도 수일 뒤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면 너는 피해를 보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과 U B, I, N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938,400원 상당의 아이폰6S 골드 64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8. 19:00경 같은 읍 아문길 29번길85에 있는 LGU+홍성직영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39,400원 상당의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32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10. 19:00경 W에 있는 X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999,900원 상당의 아이폰 6S 골드 64기가 휴대폰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 B, I, N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331,700원 상당의 핸드폰 4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 T, V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송치서, 피의자 B이 제출한 통장내역, KT 미납요금 변제 독촉장 등, 휴대전화 개통계약서, 영수증 등, C 통장거래 내역,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41, 43), 계좌별거래명세표 1. 각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 D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M, O과 합의된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가담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과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약 9회 때리고,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용 칼(길이 약 30cm, 넓이 약 4.5cm)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계속해서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선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 15:1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바구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앞 화단으로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바구니에 있던 소주병을 쏟아버린 후 소주병을 하나씩 들어서 화단으로 던져 깨뜨리고, 돌맹이를 들어 깨지지 않은 소주병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경찰서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경찰서에도 신고하고, 보호관찰소에도 신고하라."고 말하며 소주병 약 5개를 화단을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147

무죄부분 1. 공소사실 [2017고정147] 피고인은 2017. 3. 4. 22:5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 여)의 외도를 의심하여 "어떤 놈하고 약속했냐"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차장으로 끌고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목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우측 견관절부 및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정241] 피고인은 2017. 7. 2. 21:00경 서산시 E, 3층에 있는 주택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 F을 피고인의 내연녀로 생각하여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타박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력한 증거는 증인 D의 진술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7고정147]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나온 후부터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머리카락을 잡은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사건의 제3자로서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G의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당시 함께 노래방에서 유흥을 즐겼던 피고인의 외사촌 H, I, J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해할 정도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112 신고사건에 대하여 "술에 취해 관련자(피고인)에게 시비하려한 처 피해자는 함께 있던 외사촌 등 가족들과 함께 귀가"로 처리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자는 2017. 1. 26.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딸 K의 집으로 퇴거하였음에도 2017. 2. 10. 피고인을 찾아와 자고 가겠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2017. 3. 4. 피고인의 가족모임에 참석하였으며, 2017. 3. 8. 다시 피고인에게 찾아가려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017. 4. 25. 피고인의 자동차에서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동차 열쇠와 블랙박스를 가져갔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2017고정241] 증인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때린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일시에 피해자를 때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피고인이 양손을 들어 방어하는 태세를 취하자 증인 F은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서 말리면서 피고인을 끌고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M 또한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일시에 먼저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 쪽으로 달려들어서 증인 M이 피해자를 말렸으며, 피고인이 손을 뻗어 피해자를 막았을 뿐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언 내용의 합리성, 증인의 증언태도, 증인의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및 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증인 F, M의 각 법정진술을 믿을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12:02경 서산시 N O호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D(53세, 여)가 목걸이를 돌려주지 않자 이에 화가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2017. 8. 11.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7. 8. 14.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6:45경 경산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에서 피해자 D(여, 72세)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며 욕설을 듣자 화가나, "저 노망난 시발놈의 할머니를 봤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이를 피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남편 E 작성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많은 할머니인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2019년 1월경에도 폭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현재 정신분열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의 남편 E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합의서(2020. 5. 20.)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 3급(자폐성 장애)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2. 09. 13:4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D 쎄라토 승용차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전둔산경찰서 E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숨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4:18경, 14:24경, 14:32경 위 장소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9. 2. 28.자 사면복권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음주운전 3회 및 측정거부 등 처벌전력, 음주운전의 위험성, 사고경력. 감경사유 : 자백, 곤궁(수급자), 뇌경색 등 건강상태, 배우자 및 아들 부양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