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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2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2. 17.23:30경 경기 광명시 B, 지층에 위치한 'C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27세)과 노래를 부르다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소파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위 'C 노래연습장' 계단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뺏은 다음 노래방 밖으로 도망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거리에 버려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주요장면 캡처 사진 10장 1. 현장 출동 경찰관이 서류에 첨부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P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나. 경합범죄: 재물은닉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N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손괴로 인한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3월(기본범죄의 상한인 1년에 경합범죄 상한의 1/2인 3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추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휴대폰을 은닉한 것으로 범행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행사한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여, 27세)이 판시 제1항 기재 강제추행 사실을 남자친구에게 알리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피해자를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8.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259

범죄사실 2019고단125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1.경 제주시 C빌딩 2층에 있는 공증인 D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한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으로 2,000만 원을 주면 E에서 2017. 4. 20.부터 1년간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6. 13.경 통영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용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소유한 E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일부터 사장님 배에 승선할 테니 용돈으로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용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경 제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내가 지금 법원에서 고소사건이 재판 진행 중에 있는데 고소인에게 600만 원을 변제해야 I에 승선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꾸준히 선원으로 승선하면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에 승선하며 월수입 2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선불금 2,500만 원을 2017. 7. 30.까지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8.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송금받았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 18: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P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2017. 7. 1.부터 1년간 P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4. 선불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 15:00경 목포시 대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R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와 전화 통화하여 "선불금 500만 원을 주면 2017. 8, 10.부터 2018. 4.30.까지 R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2.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F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¹20191373₁ 피고인은 2017. 3. 20.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3병 시가 47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7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91521₁ 피고인은 2017. 3. 26. 16:00경 제주시 V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W의 선주인 피해자 X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선박에 승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선불금 3,000만 원을 주면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W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공소장 기재 '2019'는 오기이다). 3. 27. 18:32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G)로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M, Q, Y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표 사본, 각 거래내역조회, 통장 및 거래내역조회 사본 ¹2019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¹2019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3. 31.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보다 앞선 2016년 2월경에 범한 사기죄로 2017. 6. 28.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하 '2017년 판결'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죄 중 2017년 2월 내지 같은 해 7. 4.까지 범한 죄들은 비록 2017년 판결 확정 이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2017년 판결의 죄와는 동시에 판결받을 가능성이 없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1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야마하XMAX300 292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4.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황령터널 내 도로를 전포동 쪽에서 대연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약 3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차선을 벗어나 우측의 연석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지 및 양측 상지의 다발성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9. 4. 24. 이 법원에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2018. 11. 28. 경까지 광주시 C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유한회사 B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주류를 납품하고 수금한 대금을 피해 회사에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1. 경 이천시 E에 있는 'F'에 합계 4,489,800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주류 대금 합계 24,306,26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추가 자료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정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7. 07:5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과 D은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D은 필로폰 매수자금 2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고,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필로폰 판매상인 성불상의 'E')에게 전화하여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7, 21: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위 'E'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0.75g 가량이 들어있던 비닐봉지를 건네받고,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D을 통하여 그의 삼촌 H2)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매매량, 매매금액, 매매장소를 정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0:30경 위 G 앞 노상에서 위 'E'이 보낸 일명 'I'를 만나 필로폰 약 2g이 들어있는 비닐팩 3개를 건네받고, 현금 9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즉시 위 필로폰을 D에게 전달하고, D이 이를 H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H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13, 20:00경 H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E'에게 전화를 걸어 필로폰 매매량, 매매금액, 매매장소를 정하고 H으로부터 필로폰 매수대금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G 앞 노상에서 위 'E'이 보낸 성명을 알 수 없는 남 1) 공소장에는 'E'과 'J'이 혼재되어 있으나, 'E'으로 통일하여 기재한다. 2) 공소장의 'K'은 'H'의 오기로 보이므로(증거기록 160, 164, 179면 등 참조)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이하 같다. 자를 만나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고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즉시 H에게 위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의 필로폰 매수를 알선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8. 16. 20:00경 서울 L 역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노상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7. 27. 21:30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1회용주사기로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8.8.21:00 경 서울 구로구 O, 3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1회 투약분 약 0.03~0.06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7, 11:30경 군포시 부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주택가 골목 공중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0, 14, 1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74460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범죄사실 제1항, 제2의 가.항은 형법 제30조 추가)(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범죄사실 제1항, 제4의 가.항 필로폰 20만 원 상당을 매수하여 투약 매수대금 2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제4의 나.항: 필로폰 90만원 상당의 매수를 알선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 → 매매대금 90만 원 추징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제3항, 제4의 다.항: 필로폰 250만 원 상당의 매수를 알선하고,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수수하여 투약 → 매매대금 250만 원 추징 ㆍ 합계 360만 원 추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필로폰 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필로폰 매수,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범 및 관련 마약사범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수사에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9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현재 세관 수사 중)과 모의하여, 피고인이 금괴를 밀수입해 주면 운반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기로 한 후 2015. 9. 10. 대한민국에서 중국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1.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면서 시가 28,578,000원(물품원가 25,980,000원) 상당의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형 금괴 3개를 피고인의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7. 8. 8. 까지 C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내지 제57번 기재와 같이 합계 57회에 걸쳐 시가 2,672,087,000원(물품원가 2,429,170,000원) 상당의 금괴 56. 6kg을 세관장에게 신고 없이 밀수입하고, 계속하여 C과 공모하여 2017. 8. 18. 별지 범죄일람표 제58번 기재와 같이 시가 51,127,085원(물품원가 46,479,168원) 상당의 금괴 986. 4g 상당을 항문 속에 은닉하고 밀수입하려다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출입국내역, 여행자 출입국 실적 1. 고발서, 각 수사보고,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58 범죄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71조 제2항을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긍정사유] 범행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소시민이었다. 배우자와의 사별과 본인의 지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지인의 소개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다. 운반 금괴의 물량과 횟수가 상당한 편에 속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반책의 지위에서 직접 취득한 이득은 전체 범행규모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렵다. 재범 가능성에 관하여 본다. 초범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도 두터운 편이고, 구금과정에서 재범 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교화의 시간을 가졌다. 여죄 및 상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추방이 예상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재범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63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7. 6. 23.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과태료 미납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체어맨 차량의 앞 번호판이 압류되자 흰색 아크릴판에 검정색 유성매직으로 'C' 글자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C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만든 다음 위 차량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6. 30. 17:10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도로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조한 번호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자동차번호판이 압류되었으면서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행위 태양도 나쁘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것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소속 직원으로 E 1.3톤 사다리차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F(42세)는 에어컨 설치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9.2.08:20경 인천 남구 G상가 10동 11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에어컨 실외기를 건물 3층 옥상(지상으로부터 약 12m)에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사다리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다리차 바스켓의 무게 중심이 쏠려 추락 등 사고가 날 것에 대비하여, 건물 벽면에 11자 형태로 수직이 되게 사다리를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작업의 편의성 등을 위해 사다리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지 아니하고 건물 벽면에 비스듬하게 설치하고,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건물 옥상에 이르러 에어컨 실외기를 내리던 중 바스켓의 무게 중심이 한 쪽으로 쏠리면서 바스켓이 뒤집어져 피해자를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골절신경 손상 등 하반신이 마비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상과실치상(제2유형) > 기본영역 [4월 - 10월] - 특별가중(감경인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자 및 공동작업자의 과실 경합을 비롯하여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M일반감경인자 : 보험사의 배상금 지급(다만, 자력에 의한 피해 회복의 노력이 미진)[선고형의 결정1 행위 불법의 정도와 태양과 대비하여 결과불법이 무겁다. 다만,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할 때 응보에 치우친 격리보다는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재범 예방을 위한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중구 C아파트 건설현장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 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은박지에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8. 19:00경 경기 화성시 D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 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 01:55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모텔 1층 로비에서 필로폰 0. 34g을 1회용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아 (0. 10g 1개, 0. 09g 2개, 0. 06g 1개) 가방 속 파우치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사진 1. 각 마약감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5. 1.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인 필로폰 관련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이외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항소심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5. 20:20경 용인시 기흥구 D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바위 밑에 숨겨 놓은 담배갑 안에 들어있는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30.4그램을 수령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필로폰 소지 현행범 체포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사유와 정상] 비대면 방식으로 필로폰을 은밀히 취거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취거 목적이나 상선에 대하여 함구하는 등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신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국적으로 강제추방이 고려될 수 있다. 구금과 격리보다는 신중한 사회내처우가 적합하다.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8월의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62

범죄사실 피고인(별칭 'C')은 국내에 거주하는 태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메트암페타민의 일종인 '야바(YABA)'를 취급하였다. 1. 야바 매도 가. 피고인은 2017. 6. 12. 20:00경 화성시 D에 있는 'E' 기숙사에서 태국인 동료인 FF 별칭 'G')에게 야바 2정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20:00 경위 'E' 기숙사에서 위 F에게 향후 12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야바 2정을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8. 10. 23:00 경 과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 공장 공터에서 야바 반(1/2) 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그 밑을 가열하여 이때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1. 09:00경 위 자신의 집 부근 야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1/2) 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13. 00:30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식당 1층 화장실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1/2) 정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8. 16,06:40경 위 자신의 집 부근 공장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1/2)정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8. 17. 06:40경 위 자신의 집 부근 공장 공터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야바 반(1/2) 정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야바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 제1, 2 범죄 각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반복적 범행.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 없음. -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 02:33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부 평구 길주로에 있는 산곡사거리 앞 편도5차로를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구청역 방향에서 산곡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위 SM6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E 운전의 F 로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K5 택시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29세) 운전의 J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각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K5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H K5 택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하만을 참작)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중 인사사고를 야기했고 피해자 또한 다수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0. 11:30경 오산시 B에 있는 C역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노트3 휴 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해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5.부터 2017. 5.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 여성들의 신체를 각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건), 디지털증거분석결과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다. 이 사건 촬영의 각도, 기간, 빈도,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전력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범행기간은 보름 정도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40만 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고 돈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8. 10. 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23: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하면서 피고인의 옆집인 피해자 D(54세) 집 초인종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들어가라며 제지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쫓아가고, 이에 피해자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며 "이 씨팔놈아, 호 새끼야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6.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31.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교회 쪽으로 2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48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탄현2지구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택시블랙박스 영상자료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술에 만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무려 5회나 처벌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03. 9.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 2003. 12, 31.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 - 2005. 11. 9.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 2008.10.27.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 2016. 7. 20.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