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97

범죄사실 1. 2017.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길에서 당시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에게 "동생과 좋은 채권을 사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에서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채무가 2,000만 원 이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3.경 피고인의 딸 C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7. 5.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5. 12.경 부산 연제구 거제시장로14번길 28에 있는 거제시장에서 피해자에게 "법원 인지대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이나 2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기한 내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2.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배상이 되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8. 23:12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18길, 성공회대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발되어 서울 구로구 D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뒤따라온 구로경찰서 E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음주측정을 해야 하니 기다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위 아파트 102동 401호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고 뒤따라온 위 F이 음주측정 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같은 날 23:20경 같은 경찰서 소속 G 경위가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를 가져와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온 위 F, G으로부터 23:40경까지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 일원에서 'D'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C에서 철주/천막 구조로 된 면적 252m²의 영업장을 신축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고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E), 불법행위 조사카드 1. 위치도, 현황사진, 원상복구 사진 1. 수사보고(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2007. 6. 13. 징역 6월에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3. 11. 29.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한 점, 영업의 규모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고, 불법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07: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한대앞역 쪽에서 용신고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동스쿠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 운전의 전동스쿠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4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E에 대한 진단서, 소견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E건물 쪽에서 이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자기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과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 22:00경 창원시 진해구 E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4월 – 1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았던 점,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판사 정동혁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5. 17:13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사무실 안에 있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는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만 원 상당의 철제 재질 펜스 기둥 11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현장 CCTV 수사) 1. 수사보고(용의자 오토바이 번호 특정 수사)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함. 동종 전과 18회에 이름(징역형의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 회복되었으며, 피해자 피고인의 처벌 불원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뇌경색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매우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8. 00: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C 운영의 'D' 식당에서, 그녀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식당에 도착한 후 술에 취한 손님인 피해자 E(39세)이 이전에 위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43센티미터)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내려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저항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1:1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싸움이 발생하여 소란스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으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E에게 '니는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E의 좌측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 (112신고자 상대 당시 신고경위 및 목격여부 등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23. 21: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또봉이 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날 21:14경 같은 군 B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21:14경 충남 태안군 B 도로를 만리포 방면에서 독점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스파크 승용차량의후미를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D,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1세), 피해자 G(여, 1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자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첨부-)[첨부된 약식명령 포함]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결과를 적중시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도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0. 04:49경 대구 북구 B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인 (주)지 평홀딩스 명의 우리은행 (1005-703-023302)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고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91,200,000원을 도박 사이트 충전 계좌로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해외 축구, 해외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 머니를 걸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도박사이트(C)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건 도금이 5억 9,000만 원 이상으로 많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향후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3:33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108길 20 역삼지구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721-13 역삼디오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38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8. 17.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룸 밖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벗고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원룸 거실 창문을 열고 창문 안으로 자신의 휴대전화와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상의를 벗고 거실에 앉아 빨래를 개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특정)-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인 호기심을 채울 목적으로 주택가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를 몰래 들여다보고 은밀한 신체부위를 촬영까지 하여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크게 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동종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이후에도 같은 피해자의 집을 수차례 찾아가고,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동창생관계로서 피고인이 편식이 있는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특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위 벌금형 처벌을 받기 전에 범한 것이고,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난 이후에도 추가로 범행을 한 것은 아닌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등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서 퇴사하여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107동 1105호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하는 사업 중 자동차 렌트 사업의 수익이 좋으니 5,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50~2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할 것이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에서 퇴직하여 구직상태였고, 자동차 렌트 회사도 운영하고 있지 않았으며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 카드대금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제때에 약속한 수익금과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투자하면 수익금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뒤 적지 않은 돈을 받아 주로 본인의 카드대금 결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유도회장으로 청소년 인성교육, 일출제 행사, 사업진행 등 피해자 D의 모든 제반사항을 주관하였고, 'E'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E'을 위해 F시청으로부터 2010. 3. 10.경 3,000만 원을, 2010. 10. 4.경 3,000만 원을, 2012. 12. 31.경 2,000만 원을 각 피해자 D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D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다가, 2010. 3. 18.경 2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이체한 후 이를 현금 인출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85회에 걸쳐 합계 20,53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1. D 회의록 등 1. E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F시장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719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719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약 3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6. 15.경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6,776원, 연차수당 52,000원 등 합계 3,458,77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9 명의 임금, 연차수당 등 합계 127,669,57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4. 2.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93,661원, 2017. 4. 3.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049,577원 합계 6,343,238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30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7. 5. 29.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1,203,420원, 같은 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1,203,420원, 2017. 6. 6.경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1,633,675원, 2017. 6. 22.경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4,714,125원 합계 8,754,6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 모든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6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07. 21. 01:52경 순천시 조례동 소재 피플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2길 소재 와사비 호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콜 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과가 많은 점, 한편 동종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24. 15:18경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상호 불상의 치킨집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24. 15:18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C 앞 차선구분이 없는 도로를 원적산 쪽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버스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F(남, 42세)가 운전하는 G 산타페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 피해자 I(여, 11세), 피해자 J(남, 5세)에게 각 약 1주간의 가료 및 관찰이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4세)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1. 저녁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준다는 명목으로 2017. 12. 22. 03:30경 피해자의 집인 대전 서구 F 빌라 호 앞까지 갔다. 피해자는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자는 것을 보고 가겠다"며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왔고, 집 안에 들어온 후에도 "나가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양 손으로 피해자를 어깨를 잡고 침대에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22. 03: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방문을 머리와 주먹으로 수회 쳐 문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피해사실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1)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3564 판결 참조). 1) 형의 선고를 유예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 할 수 없으므로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또한 설사 위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들이 화공과 도금공 부분 문화재 기능보유자이면서 단청문화재 기술자로 전국사찰 등지에서 탱화와 단청 등을 그리는 사람으로 불교미술계에서는 유명한 E 원장을 잘 알고 있다. 현재 E 원장이 F학교를 설립하려고 준비 중인데, 제자들을 육성하여 나중에 F학교 미술교사로 채용하려고 한다. 그러니 일단 딸 G이 E 원장의 제자로 들어가 탱화와 단청 등 불교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와주면서 수습으로 있다가, E 원장이 F학교를 설립하면 그 때 미술교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E 원장에게 F학교 미술교사로 G을 채용해달라고 부탁하려면 경비로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돈만 보내주면 책임지고 G이 F학교 미술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은 F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교육부 인가는 물론 건축부지 및 건축비 등이 전혀 확보되지 아니하여 F학교 설립은 실현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F학교를 설립할 생각이나 계획은 물론 이를 추진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G의 취업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G을 미술교사로 채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4. 취업 명목으로 H명의 I은행 계좌(J)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명의 I은행 통장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취업알선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인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5. 18:14경 서귀포시 D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E 버스 좌석에서 앉아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잠이 들자 손을 피해자의 양 허벅지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추행의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E, 3층에 있는 'F'에서 성매매 여성 G 등을 밀실 방에 대기시키고, 위 업소를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7만 원을 받은 후, 그 중 67,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챙기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1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871,000원의 수익을 챙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위 'F'가 불법 성매매 업소임을 알면서도 업주인 A으로부터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 조건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오는 불상의 성매수남이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으로 안내해주는 일을 하면서, 업주인 A의 성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방조 피고인은 2017. 1.경 위 'F'에서 안마사로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17. 1. 20.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위 'F'에서 안마사로 일을 하면서, 업주인 A의 성매매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장매매계약서, 단속 당시 현장사진, 장부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F),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F),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순번 13, 24), 수사보고(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C)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나.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등의 범행은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전에 이미 피고인 A은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피고인 C은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이 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범행수익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는 직접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각 방조 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전과도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은 시각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2:27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09 안산우체국사거리교차로를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편도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금지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고대병원 정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금지를 지시하는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우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하여 우회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뒷문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별지 피해 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C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2. 23:50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아미가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석순환로 511에 있는 '규수당'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