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02:40경 부산 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6세)가 운영하는 ‘D’에서 게임을 하던 중, 그곳 계산대에 관리자가 없는 것을 발견하고 그 틈을 타 그곳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약 5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다액은 아닌 점, 지체장애 2급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30. 23:47경 부천시 B 지상주차장 4층에서부터 같은 주차장 2층 출구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012년경 및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2회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비교적 짧은 음주운전 거리,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비교적 크지 않았던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4.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2. 22:10경 이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B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통화 내용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화를 참지 못하여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전면의 액정 및 후면을 깨뜨려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705-1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학창 시절부터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2. 22:10경 이천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 B이 휴대폰을 손괴한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인 물이 담겨 있는 전기포트를 피해자의 뒷머리에 던져 전기포트가 깨지면서 파편과 뜨거운 물이 피해자에게 쏟아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열상 및 양쪽 귀 뒤, 좌측 안면부, 목 주변에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손괴된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도구,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2. 10. 9.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9. 03:4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15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10. 15.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5. 04:1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이 운영하는 F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 대신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 열쇠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위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여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달려와 위 승용차의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붙잡았는데도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보닛과 사이드미러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의 몸을 뒤틀리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0. 15. 05:07경 밀양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대를 경유하여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방범CCTV 영상 캡처9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3장, 진단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구간 확인), 수사보고(추징필요성 검토),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증거기록 10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 10. 15.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2022. 10. 9.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한다. 다만, 하한은 판시 2022.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차례 실형의 선고를 받고서도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행을 하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인 징역 2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72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8.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B에 있는 C주유소 인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곰고개 삼거리 방면에서 만세교IC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2차로에는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갑자기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D이 운전하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973,67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8. 18:40경 강원 철원군 동송읍에 있는 음식점에서부터 포천시 F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교통사고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동승자가 촬영한 사진,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상대로 음주측정하는 모습 1. 차적조회(차량번호 2 생략)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 후 알코올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계속 치료 중이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0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채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7.~29. 서산시 B에서 입목굴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경수 판매 및 이용 목적으로 포크레인 1대, 트럭 15대를 동원하여 3일간 소나무 20주의 굴취 작업을 진행하여 802㎡의 산림을 훼손하였고, 입목피해액 182,920원 및 복구비용 352,410원의 합계 535,330원이 소요되는 산림피해를 입혔다. 나.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위반 누구든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9.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서산지 B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소나무 20주를 원위치에서 타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참조). C와 피고인 사이의 민사사건 확정판결(피고인 제출 증 제1-1, 1-2호증)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서산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소나무 20주를 굴취하여 이동시킨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오히려 C 측이 피고인의 지시나 허락 없이 이 사건 소나무를 굴취하여 반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로 소나무의 벌채를 포함한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았다. 다만 위 산림경영계획 인가에 입목의 굴취는 포함되지 않아, 굴취를 위해서는 별도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했다. 피고인은 C에게 이 사건 임야 위의 소나무 500그루를 2,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매매계약서에는 부동문자로 ‘굴취 인ㆍ허가에 대한 제반 법적인 문제는 매도인[피고인]이 차질 없이 책임진다’는 내용과 함께 수기로 ‘허가장 첨부’라고 기재되었고, 첨부된 허가장은 위 산림경영계획 인가내역 통보서였다. 위 인가내역 통보서에는 굵은 글씨로 밑줄까지 그어 ‘수목의 굴취는 별도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 위 소나무를 벌채하고 과실수를 심기 위하여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벌채될 소나무를 처분하려는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벌채를 넘어 굴취까지 하려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이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위 매매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소나무를 매도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후 C는 아들인 D을 통하여 2015. 12. 28.부터 2015. 12. 30.까지 사이에 이 사건 소나무 20그루를 굴취한 다음 반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C가 피고인에게 소나무 굴취를 위한 허가절차를 밟아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D은 피고인으로부터 굴취허가와 생산확인표 발급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굴취작업을 개시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앞서 보았듯 매매계약은 굴취가 아닌 벌채를 전제로 이루어졌고 계약금의 지급까지만 이루어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소나무의 굴취를 사전에 지시 또는 허락했을지 의문이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9. 25. 13:00경 부산 중구 C 2층 소재 D의 집에서 피해자 B(여, 53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의 등을 1회 내려치고, 다시 옆구리를 1회 내려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원인이 피해자 D(43세)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고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눈 부위를 1회 때려 망막이 손상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현장사진 및 피해상황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특수폭행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테이블로 피해자의 등 및 옆 구리 부위를 내려친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특수상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05:05경 서울 강서구 양천향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2009년, 2013년, 2014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5%로 낮지 않다. 도로에서 정차한 채 잠들어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최근 배우자의 사망 등 불행한 가정사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5. 21:33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인 D(54세)의 친구이자 보호자로 동행하였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위 병원 의사 E(35세) 등 의료진이 친구인 D을 CT 촬영을 하기 위해 친구가 누워 있던 스트레처카(이동식 침대)를 검사실로 이동하려 할 때 ‘친구가 의식이 있는데 왜 당신들 마음대로 데려가려하냐’며 응급실에서 사용하는 스트레쳐카를 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약 5분가량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경찰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사진 2부, CD 1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환자의 진료를 부탁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의 CT 촬영을 위해 이동식 침대를 검사실로 이동하려 할 때, 피고인이 이동식 침대를 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E가 위증의 벌을 받게 될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증언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도 어려워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사건개요’란에도 “환자분이 협조가 안돼서/환자는 의식이 없는데, 보호자가 그렇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4쪽), CCTV 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7번)을 보더라도 응급의료종사자들이 D이 누워 있던 이동식 침대를 이동하려함에도 피고인이 이동식 침대를 손으로 붙잡고 있는 장면이 촬영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그 의사나 간호사들은 CT 촬영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저는 머리를 다친 일행의 친구로서 친구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촬영을 미루었으면 하는 의사표현을 하는 과정이며 제가 의사와 간호사들의 진료행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친구가 의식이 있어서 그리 급하게 CT를 촬영하지 말고 가족이 오면 찍으면 되지 않느냐며 의료진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35, 36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지연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가 이루어져야함을 선언하고 있고, 이를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제2항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누구든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내리는 응급 의료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고, 그 협조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법률의 입법의지를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환자를 위한 선의를 갖고(피고인은 법정에서 ‘환자인 D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진료비를 부담할 형편이 안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바 있다)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응급의료종사자들의 CT 촬영이라는 진료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나쁜 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는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7. 01:00경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C동 3-4라인 앞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고인의 등을 차고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의 안면 부위 등을 약 3~4회 때리는 것에 대항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고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6. 23:35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 소재 동양강철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광신대교 쪽에서 동림 삼익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승용차 좌측 뒤범퍼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976,6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 초동조치, 교통사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차에서 내리지도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정황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가해 차량이 택시공제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하여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162-A

위 판결문에 주문 기재의 내용이 착오로 오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7. 15.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3: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업무 중 접대부와 있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를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등(증거목록 순번 5, 6, 11, 14,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21. 11.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상해죄의 동일 피해자에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벼운 편이다.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공갈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중고차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5.경 인터넷 중고자동차매매 사이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흰색 승용 차량 소유자인 피해자 D이 차량을 매도한다는 글을 보고, 위 차량을 양수할 것처럼 하여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성명불상의 여직원을 통해 매매대금 180만 원 등 매매계약 내용과 특약사항을 피해자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여 동의를 받은 후,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25. 21:00경 부산 서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절세 등의 이유로 다운계약서를 요구하여 매매금액 37만 5,000원, 양도인 피해자, 양수인 F로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성능,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시험 운전을 한다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은 다음, 그 주변에 대기하고 있던 탁송 기사를 통해 차량을 경기도 이하 불상지로 이동하게 하고, 잠시 후 돌아오겠다며 자신도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을 기다리던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6만 5,000원이 위 농협 계좌로 입금되자, 남편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고인은 차량에 이상이 있고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며 피해자의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시가 18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불상지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차량등록증 첨부), 내사보고(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농협 계좌 거래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녹취록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22고단930, 1776호) 1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판결확정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현장에서 차량 상태를 확인한 후 대금을 37만 5,000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을 절취 당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곧바로 112신고를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도 오래된 사건이라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고 차분히 진술하기도 했다. 여기에 피해자가 당초 합의된 대금 180만 원의 약 20%에 불과한 37만 5,000원에 차량을 선뜻 매도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계획적인 중고차 절취 범행이다. 절도죄, 사기죄 등으로 20회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오래된 사건이라 굳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19: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숭산로 36, 숭오교사거리 교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마을에서 C학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 진입 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565,3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첨부)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고 전‧후 행적조사)와 이에 첨부된 캡쳐사진 1. 진단서(D), 자동차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그랜저 차량 사진(증거기록 18~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고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정차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고 후 2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차량의 손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교통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정5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경 전남 강진군 B에서 피해자 C의 토지에 식재되어 있는 시가 불상의 편백나무 3그루, 참나무 8그루, 소나무 1그루를 베어내어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공소사실에 적힌 나무들은 주변 토지에서 이루어진 D 건설과 관련하여 주변 정리와 발전시설에 내리쬐는 태양광의 확보를 위하여 베어졌다. 나. 지적도에 의하면 피해자 소유의 토지인 전남 강진군 E(이하 ‘E’라고만 한다) F와 남서-북동 방향으로 인접한 토지는 G로 H의 토지이고, 피고인이 태양광발전시설을 만든 I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접하여 있지 아니하다. 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토지인 G과 접하여 있는 J 토지(피해자 소유의 토지까지 세 토지가 접한 부분도 있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K에게 ‘우리 태양광에서 나무를 좀 베어도 되냐고 동의를 얻어 벌목을 하였고, 자신이 구체적인 토지의 경계를 알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인부들에게 이쪽 나무를 정리해 달라고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작업을 하는 과정을 지켜본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을이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K이 잘라도 된다고 해서 업자시켜서 했는데, 직접 못한 것은 불찰이고 뒤처리를 해 주겠다, 나무가 잘렸다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는 당시 피고인과 H이 부부로 오인받을 만큼 매우 가깝게 지내고 있던 사이였으므로 마을 공동체 생활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발생한 일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피고인이 잘라진 나무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의사에서 한 말로 보이고, 피고인이 나무를 자른 행위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시행한 D 건설의 원청업체 대표인 L과 통화하여 ‘L이 피고인으로부터 현장 주변 나무를 벌목해 달라는 말을 3회 정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서가 있다. 그러나 L은 피고인 현장 뿐 아니라 H의 현장도 공사를 했던 업체의 대표이고, H은 자신이 벌목을 L에게 부탁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L이 수사기관에 했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통화녹음은 없거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L이 구체적으로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추가 증거도 없어, 위 증거만으로 벌목을 지시한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바. K의 동의를 받고 나무정리(벌목)를 하려 했던 H이 착오로 피해자의 토지를 K으로부터 동의받은 땅이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벌목을 실제 진행한 작업자가 작업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토지까지 침범해서 벌목을 한 것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20:30경 강원 고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2016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고, 2018년경에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비난가능성과 재범위험성이 크다. 실제 운행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9. 00:02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및 단속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18:5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전력이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31.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후배 C가 살고 있는 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동서대로 1143에 있는 가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도 및 2013년도 각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 수치도 0.117%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7:20경 서울 중랑구 B, 2층에 위치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68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돈을 가져갔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곳 거실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의 테이블 등에 옮겨 붙게 하여 수리비 약 1,5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주택 1채 내부를 소훼하였고, 주거지 안에 있던 냉장고, 에어컨 등 시가 약 1,100만 원 상당의 가구를 소훼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발 및 왼쪽 팔목 부위의 화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입건전조사보고서(서울 중랑구 D CCTV 수사), CCTV 캡처사진(증거순번 4번), 현장감식결과보고서(증거순번 9번), 화재원인조사결과의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증상경과통합기록지 첨부), 증상경과통합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3. 현주건조물 등 방화 치상/치사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 불을 질러 상당한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은 양쪽 발 및 왼쪽 팔목 부위의 화상을 입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다가구주택 전체와 인근에 밀접해 있는 다른 건물들에 불이 번져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만성 알코올성 뇌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이 피해자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