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 2층에 있는 해상유류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 E은 부산 서구 J건물, K호에 있는 석유제품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2013. 5. 1.경부터 2017. 11. 22.경까지 부산 동구 M에 있는 해상유 소매회사인 N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G는 부산 중구 O에 있는 해상유 매입 및 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P의 이사이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경 및 같은 해 2.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박 중인 선박 'Q'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차례에 걸쳐 벙커에이(A)유 합계 116,800리터와 경유 17,000리터를 도합 47,509,050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박 중인 선박 'R'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6차례에 걸쳐 벙커에이(A)유 합계 476,800리터와 경유 29,800리터를 도합 160,176,690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 동구 좌천동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정박 중인 선박에서 절취한 석유제품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차례에 걸쳐 벙커에이(A)유 합계 98,400리터와 경유 14,000리터를 도합 37,200,000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부산 중구 O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E, F, G로부터 그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벙커에 이(A)유 합계 692,000리터와 경유 합계 60,800리터를 도합 263,318,000원(E 51,085,000원, F 172,233,000원, G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 F, G의 각 법정진술 1. S 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장물석유제품 공급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E, F, G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석유의 양이 상당하고 취득한 장물을 다른사람에게 판매하여 다시 유통시키기 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부산 중구 V건물, W호에 있는 해상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X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부산 해운대구 Y아파트 Z호에 사무실을 두고 'AA'라는 상호로 해상운송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부산 사하구 AB에 있는 해상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A은 2016. 11. 2.경부터 2017. 6. 17.경까지 부산 중구 O에 있는 부산항 5부두에서 E, F, G로부터 그들이 판매하는 석유제품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벙커에이(A)유 합계 692,000리터와 경유 합계 60,800리터를 도합 263,318,000원(E 51,085,000원, F 172,233,000원, G 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경 위 X 주식회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장물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A에게 석유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유 60드럼을 12,000,000원에, 벙커에이(A)유 150드럼을 15,0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장물인 경유 합계 796드럼, 벙커에이(A)유 합계 3,775드럼을 609,592,600원에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31.경 위 AA 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장물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A에게 석유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경유 33드럼을 6,600,000원에, 벙커에이(A)유 196드럼을 19,60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장물인 경유 합계 56드럼, 벙커에이(A)유 합계 293드럼을 33,570,000원에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30.경 위 AC 주식회사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기재와 같이 매수한 장물을 매입하면서 가격이 시세에 비하여 저렴하므로 A에게 석유제품의 출처를 확인하거나 출하전표를 교부받는 등 장물 여부를 확인하고 매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경유 200드럼을 40,000,000원에 매입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장물인 경유, 벙커(A)유(이하 '경유 등'이라 한다)를 매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경유 등을 매입하면서 장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 등을 매입하여 이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지위에 있을 뿐인 점, 경유 등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장물의 유통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유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경유 등이 장물인지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경유 등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AD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AD이 경유 등을 출하하면서 반드시 출하전표를 교부하는 것은 아니며,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하전표의 교부가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출하전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경유 등이 장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으로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들은 석유판매의 자격이 있는 A으로부터 경유 등을 매입하였고, 출하전표는 교부받지 않더라도 세금계산서, 인수확인서는 작성하였던 점, 경유 등의 유통은 AD 뿐만 아니라 석유판매자격이 있는 여러 사업자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AD이 공시하는 가격이 경유 등의 평균적인 가격이라거나 가격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볼만한 근거는 없고, 여러 석유판매업자의 경쟁관계, 대금지급방법, 납품방법, 매매수량, 영업방법 등의 차이에 따라 실제 유통되는 경유 등의 가격은 AD 이 공시하는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석유판매자가 고객을 확보하는 등 영업을 위해 통상의 경우보다 다소 저렴한 가격에 경유 등을 판매할 수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D 이 공시하는 경유 등의 가격보다 피고인들이 약 10% 정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