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 및 대마를 매매, 섭취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2020. 9. 중순경 매수 피고인은 2020. 9.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메신저 ‘B’의 아이디 ‘C’, 일명 ‘D’)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무렵 14:00경 서울 서초구 이하 번지불상지에 있는 E 다리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6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1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2020. 10. 초순경 매수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를 요청한 후 그 무렵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E 다리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으로 현금 300만 원을 건네주고 대마 5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매도 가. 2020. 10. 5.경 매도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F로부터 대마 매도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G아파트’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로부터 매매대금으로 300만 원 상당을 받기로 하고 대마 약 4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2020. 10. 15.경 매도 피고인은 2020. 10.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대마 매도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23:16경 서울 강남구 I건물 J동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15만 원을 송금 받고, 대마 3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3. LSD, 엑스터시,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H으로부터 LSD, 엑스터시, 대마 매도를 요청받아 이를 승낙한 후 23:00경 제2의 나항 기재 I건물 J동 주차장에 LSD 2장, 엑스터시 14정, 대마 4그램을 은닉해놓은 다음 H에게 알려주고, H의 지시를 받은 K로 하여금 이를 찾아 가지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엑스터시, 대마를 매도하였다. 4. 대마 섭취 피고인은 2020. 12. 11. 22:00경 서울 강남구 I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약 0.3그램을 끓는 물로 우려내어 차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5. LSD,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2. 15. 14:05경 제4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3.43그램, 약 17.02그램, 약 11.66그램, 약 0.03그램을 유리병 4개에, 약 0.76그램을 그라인더에 각각 나누어담고, LSD 4장을 호일로 감싼 다음 가방과 지갑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4장, 대마 합계 32.9그램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대마 등 마약류 판매한 피혐의자 A과 매입한 건외 H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매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LSD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도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LSD, 엑스터시 매도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LSD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대마 매수 대금 상당액 7,015,800원{ = 116.93그램(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150그램 -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32.9그램 – H이 M에게 교부하여 M로부터 압수된 대마 0.17그램) × 대마 1그램 당 가격 60,000원 + 엑스터시 매도 대금 상당액 1,200,000원{ = 12정(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H에게 매도한 14정 - H이 M에게 교부하여 M로부터 압수된 2정) × 엑스터시 1정 당가격 100,000원} = 8,215,800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들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미 2019년경 대마를 매수하고 흡연한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단순히 흡연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이 아니고 대량으로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는 등 대마를 유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마뿐만 아니라 환각성과 중독성이 매우 강한 LSD와 엑스터시도 취급하였고 유통한 마약류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와 매도하거나 소지한 대마의 양이 차이가 많이 남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 추가적인 매도나 흡연 범행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교화와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12. 15. 14: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종자 47개(약 1.11그램)를 비닐팩에 넣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초의 종자는 “대마”에서 제외된다고 정하고 있고(제2조 제4호), 대마초의 종자를 흡연하거나 섭취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외에 단순 소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