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50

범 죄 사 실 2021고합150 피고인은 2021. 3.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위 피해자를 만나 성교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3. 13. 09:30경 전남 무안군 C아파트 앞에서 위 피해자를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뒷좌석에 태운 후 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간음하였다. 2022고합3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11. 13. 14:00경 목포시 청호로 231에 있는 목포해양경찰서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 D(52세)이 분실한 삼성 갤럭시 A30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 12:42경 목포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안경 1개, 현금 50,000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갔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7. 02:55경 목포시 I아파트 J동 3~5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3:18경 목포시 L아파트 M동 앞 공용주차장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갔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4. 8. 04:06경 목포시 O 주차장에서 피해자 N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0,000원과 약 25,000원 상당의 동전, 14K 반지 1개를 가지고 갔다. 마.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19. 03:30경 목포시 Q건물 R동 3~5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P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된 차량 열쇠를 이용해 위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5. 19. 03:30경 목포시 Q건물 R동 3~5 라인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일원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2의 마.항과 같이 절취한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합84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S’에서 피해자 T(여, 12세, 가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하는 위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위 피해자를 만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목포시 U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정차하고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위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경 다시 위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V아파트 W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위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12세에 불과하여 각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속기록 2022고합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H, K, N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피해자 N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N, ‘피해품 반지 약 6년전 보관’ 진술 청취) 2022고합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센터 속기록 1. 범죄인지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300조, 제297조(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3. 13.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선고하는 형, 신상정보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죄전력,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간음하였다. 이 사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위 각 범행은 그 피해자들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내 현금 등 재물을 절취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자동차까지 절취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절도 피해품의 전체 가액 역시 적지 않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차량을 절취당한 피해자 P을 비롯하여 E, H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 D, 절도 범행의 피해자 K, N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3)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점유이탈물횡령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 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무죄 부분 피해자 T(가명)에 대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인 ‘S’에서 피해자 T(여, 12세, 가명)과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을 14세라고 소개하는 피해자를 만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다음 목포시 U 인근 골목으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정차하고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와 승용차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21. 2.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 위 승용차에 태운 다음 자신의 주거지인 목포시 V아파트 W호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를 2회 간음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기소 내용 피고인이 실제로는 12세에 불과한 피해자 T을 13세 이상 16세 미만자로 인식하고 2차례 간음하였다는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공소장에 적용법조를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를 기재하여 13세 이상 16세 미만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각 기수범으로 기소하였다. 나. 구체적인 판단 1)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로서, 피해자가 만 12세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그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기수로 처벌할 수 없다. 2)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성립하는 범죄이고,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그 처벌은 각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형법 제305조 제1항이 제2항에 비하여 특별히 중한 죄가 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05조 제1항과 제2항은 객체의 연령과 주체의 구성요건적 차이만 존재할 뿐 그 고의에 경중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형법 제305조 제2항의 기수로 처벌할 수도 없다. 3) 한편, 형법 제27조 본문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간음 당시 피해자를 만 12세로 인식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객관적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27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을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의 불능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준강간죄의 불능미수 성립에 관한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한편 형법 제305조 제2항이 강간죄의 미수범의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아니하나,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5조의 ‘형법 제297조와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의미를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의 처벌에 있어 그 법정형뿐만 아니라 미수범에 관하여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른다는 취지로 해석하고 있었던 점(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참조), 2020. 5. 19. 형법 제305조 제2항이 신설되면서 함께 신설된 형법 제305조의3은 형법 제305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형법 제305조 제2항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을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로서 판시 범죄사실2022고합84기재와 같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죄를 저질렀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될 때’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또는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에 관하여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