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산하에 있는 지회로서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영동공장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입한 대전충북지부 E 영동지회(이하 '금속노조 영동지회'라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2015. 7. 31. 08: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E 영동공장 사내식당 앞에서, E 노동조합(이하 'E 노조'라 한다)의 지부장인 피해자 G(52세)이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좌측 전완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말미암아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는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의 심리 경과에 비추어 폭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폭행치상죄를 인정하기로 한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린 적이 있을 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자신의 옷덜미를 잡아당겼다. 옷을 잡아당길 때 몸이 확 틀어지고 해서 상처를 입었고 혈뇨까지 나왔다. 피고인들 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조합원들도 가세하여 옷을 잡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20여 명의 조합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까닭에 가해자를 모두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만큼은 일관되게 가해자로 지목하며 피해 내용을 나름대로 상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나. 그리고 이 사건 전체 경과 중 일부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3)에 수록된 재생시간 약 13초의 영상 파일 및 그 영상을 포착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2)을 살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짧은 팔 와이셔츠 옷깃의 뒷부분이나 그 주변 부분을 잡아당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의사 H이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그 진단일이 2015. 7. 31.부터 2015. 8. 3. 까지 사이로 이 사건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진단이 이루어졌고, 그 진단명(최종 진단)은 "좌측 상완부2) 좌상, 좌측 전완부 3) 좌상 등4)", 상해의 원인은 "타인에게 폭행 당함(본인 진술)", 입원의 필요 여부는 "입원 가료(2015. 7. 31.부터 2015. 8. 3.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 역시 "좌측 상완부, 전완부 등 통증, 강직, 부종으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경위 및 부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 밖에 위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관하여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들이 아닌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동영상 CD, 각 사진 및 위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 또한,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다. 한편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이고 특별한 보행불능 등 기능장애가 생기지는 않았으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2) 상완(上), 즉 위팔 부분으로 어깨에서 팔꿈치까지의 신체 부위를 말한다. 3) 전완(),즉 아래팔 부분으로 팔꿈치부터 손목까지의 신체 부위를 말한다. 4) 다만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 부위 중 좌측 대퇴부와 좌측 슬부의 경우,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긴 이 사건 폭행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폭행치상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에 입원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입원 가료(2015. 7. 31.부터 2015. 8. 3.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좌측 상완부좌상이나 좌측 전완부 좌상이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다른 상해 부분과 비교하여 특 별히 경미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에다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해의 수준과 정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결국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일부 제지하려 하였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시 말해,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긴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고, 이로 말미암아 판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속한 금속노조 영동지회 측과 피해자가 속한 E 노조 측이 서로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인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 A은 비록 1991년에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범죄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피고인 B는 2012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금속노조 영동지회에 소속된 조합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약 20명의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E 노조의 지부장인 피해자 G(52세)이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그런데 형법상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의 고의, 즉 타인의 생리적 기능을 훼손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게 상해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고인들이 판시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겼다는 것이고, 거기에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는 내용은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다. 위와 같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겼다는 것일 뿐,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나 좌측 전완부를 향하여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였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처럼 어떠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는 않은 채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짧은 팔와이셔츠 옷깃의 뒷부분이나 그 주변 부분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경우,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나 좌측 전완부에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위와 같은 폭행 방법을 선택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좌측 전완부 외에 이 사건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다른상해 부위, 즉 좌측 대퇴부5), 좌측 슬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판단과 달리 볼 수 없 다. 더욱이 좌측 대퇴부와 좌측 슬부의 경우, 피고인들이 손으로 피해자의 짧은 팔 와이셔츠 옷깃의 뒷부분이나 그 주변 부분을 잡아당기는 폭행 방법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입힐 수 있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 스스로 주변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이 가세하여 자신의 옷을 잡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해라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소식지를 배포하는 문제로 금속노조 영동지회 소속 조합원들과 다툼이 있었고 피고인들이 이를 일부 제지하려 하였던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및 폭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각각 손으로 피해자의 옷 뒷부분을 잡아당김으로써 유형력을 행사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의 좌측 상완부 등 신체 자체의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상해를 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좌측 상완부 좌상 등 상해의 결과를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등 미필적으로나마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잠재울 만큼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각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 5) 대퇴(大腿), 즉 넓적다리 부분으로 엉덩관절과 무릎 관절 사이의 신체 부위를 말한다. 6) 슬부(部), 즉 무릎 부분으로 무릎 관절과 그 주변부를 포함하는 신체 부위를 말한다. 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