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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40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3940,4441(병합) 특수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정욱, 문지연(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940] 피고인은 2016. 7. 4. 19:20경 화성시 C아파트, 524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용역사무실을 다녀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와 다투는 것을 피해자가 말렸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와 목 부위를 총 3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다발성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4441] 피고인은 2009, 5.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정휘맨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394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피해자 사진, 사건 현장 사진 [2016고단44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에 대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급소 부위를 찔렀고,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큰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 수치 역시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2009. 9. 경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이의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257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데,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가 위헌으로 선고됨으로써{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21,27, 35,38,44, 70(병합) 결정 참조}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 이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타우너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적량면 관리에 있는 하죽치 마을 앞 도로를 두전삼거리 쪽에서 적량면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6세)의 허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전면으로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4:50경 진주시 D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골반 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한 점과 사고발생 경위 등의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2고단1635

공소사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구역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C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C은 2004. 6. 25. 13:22경 호남고속도로 89.5km 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도로의 구조보존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한 운행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3축에 11.09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1.09t을 초과 적재하여 도로의 구조보존과 운행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6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161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홍용(기소), 배지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2. 3.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에서 매점을 운영해오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경 위 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빵과 우유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원에 달하여 매월 이자 명목으로 100만원씩 지출이 되었고, 그밖에 제2금융권 채무가 1,000만원에 달하였으며, 이에 반하여 수입은 월 200 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그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도 벅찼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빵과 우유를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2. 2. 1. 경까지 사이에 총 17,353,550원 상당의 빵과 우유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내용증명 사본, 장부 사본, 각 수사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교식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6. 9. 20. 06:45경 강원 홍천군 화촌면 굴운리에 있는 국도 44호선에서 제4축 하중 11.2톤, 제5축 하중 10.6톤, 총중량 44.9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2. 15:00경 충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원로 42 자유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2. 8.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부근 골목에 주차된 E의 F 에스엠(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6.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4. 21:00경 서울 강남구 G 노상에 주차된 E의 위 에스엠(SM)5 승용차 안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밤경 서울 중구 H빌딩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40그램 및 대마 불상량을 건네받고, 그 대금 400만원은나중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및 대마를 매매하였다. 4. 2015. 8.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8. 11. 새벽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 일자불상 오후경 인천 서구 K아파트 709동 5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5.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초순 일자불상 저녁경 제5항 기재 K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2015.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9. 29. 저녁경 제5항 기재 K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L 아반떼 승용차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유리로 제작한 흡입기구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수사보고(E 상대 수사 및 통화내역 분석) 1. 계좌거래내역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등,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각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인이 2회 흡연한 대마의 시가 상당액 100,000원(2회 × 50,000원) 피고인이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필로폰 합계 약 0.14g의 시가 상당액 29,400원 피고인이 2회 투약한 필로폰의 시가 상당액 200,000원(2회 × 100,000원) , , 의 합계 : 329,4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50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필로폰 매매,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6월 ~ 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 징역 1년 6월 ~ 7년 4월[4년 + (4년 × 1/2) + (4년 ×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시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합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은 가정불화로 어머니와 다툰 후,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차라리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으로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21:40경 인천 부평구 D 이하 불상지 소재 E 편의점 앞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갈 마음으로 그 곳 쓰레기통에 있던 쌍화탕 빈 병을 집어 들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다.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자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F(남, 22세)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제지하는 것에 격분하여 "나는 구치소에 가야 한다. 강도가 들어와 돈을 달라고 하니까 경찰서에 신고해라. 내가 구치소에 가려면 더 큰 깽판을 쳐야 한다."고 약 2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빈 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독독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으나 석방되자, 구속을 위해 더 큰 범행을 계획하고 그 대상을 물색하다가 여성 두 명이 있는 미용실을 발견하고 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7. 16:00경 인천 부평구 G 이하 불상지 소재 H 미용실 앞에서, 주변에 있던 빈 소주병을 발견하고 벽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병목 부분을 쥐어 잡고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여, 54세)와 J(여, 28세)에게 겨누며 "말을 길게 안하겠다. 피 보기 싫으니까 돈 있으면 있는 대로 다 꺼내."라고 말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 I로부터 카운터 금고에서 꺼낸 액수 미상의 돈을 건네받아 빼앗고, 다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이 더 있으면 가만 안 두겠다."라고 재차 위협하여 다시 피해자 I로부터 카운터 금고에서 꺼낸 액수 미상의 돈을 건네받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합계 367,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수사기록 15쪽) 1. 압수된 음료수병 1개(인천지방검찰청 2015년 압제3654호의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I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강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성]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 4년 11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생업에 종사하는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특히 이 사건 강도 범행은 여성 피해자들만 있는 미용실에 강도 목적으로 들어가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강도 범행의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물품은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금전적인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을 펴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및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유죄 : 배심원 7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 배심원 4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2명 징역 2년 : 배심원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1. 7. 21:00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1505호에서 대마 약 0.1g을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끝에 입을 대고 빨아들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 7.경부터 2016. 2. 6.경까지 7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한 개인의 심신을 피폐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제조·유통 · 사용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커 그 죄질이 불량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1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 4. 26.경 평택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E)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F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 1.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4. 17:2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요양병원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기장 쪽에서 반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앞 차의 정지신호에 핸들을 과대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화물차를 좌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6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6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2세)에 >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 18: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C이 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C을 때리려 하는 피고인을 말리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고, 이어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F 입술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 F(44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중요소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20.00:10경 인천 부평구 한화생명 부근 교차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부평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19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외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2 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범정이 가장 중한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택시운전기사로서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성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순형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석남동 4거리 방면에서 청천동 아이즈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말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와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석남 4거리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거친 후의 위각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을 엿보기 어려워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특별한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 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옆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고 지내오던 관계인바,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마을 뒷산에서 피고인이 캠핑장 조성의 벌목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공사차량이 마을을 지나 소음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1. 17:30경 위 마을 사람들이 피해자 C의 집에 모여 반상회를 개최하고, 큰 공사 차량이 마을을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등의 요구를 하여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C과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한 후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나이가 어린 피해자 C로부터 욕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의 집 마당에 세워 놓았던 피고인의 자동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꺼내 들고 피해자 C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와 죽여버린다. 빨리 나와 안나오면 문을 부수고 들어간다."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문 밖으로 나오자 들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손목과 정강이 부위를 1회 내리친 후, 피해자 C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이 넘어지자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고인을 말리며 피해자 C의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 E의 오른쪽 대퇴부를 삽날로 1회 내리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와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내리쳐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총수지 신전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 직근 및 중간 광근 파열, 대퇴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임장 및 목격자 수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손도끼, 삽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69세의 고령으로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성행 및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00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건사 2016고단1005 도로법위반 교 원 신성산업 주식회사 검 사 노정옥(공판) 변호인 변호사 A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고약7397 판결선고 2016.5.12.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B가 한 2006. 3. 22. 11:45경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2009. 7. 30. 2008헌가17 등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남일
인천지방법원-2012고단49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19. 17:20경 D 사용의 우리은행 계좌(명의자:E,계좌번호: F)로 G을 통하여 일부 대금인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21. 17:00 경 서울 강동구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에게 나머지 200만 원을 건네준 후 동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8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1, 17:00경 위 H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D와 함께 위 필로폰 중 각자 1회분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7, 23:00경 서울 용산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4. 29. 01:30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4. 29. 05: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메스암페타민 시가보고 1. 수사보고서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핸드폰 통화내역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죄사실 1항과 관련하여 D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D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돈이 있어 그 돈으로 대금지급에 갈음한 것이고, 필로폰의 양은 8g 이 아니라 4.2g 이며, 범죄사실 2항과 관련하여 당시 호텔에서 경마를 하고 있던 중이었기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70 년 이하)이 그 진술내용, 동기, 근거, 구체성 등에 비추어 가장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진술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취급한 필로폰의 양도 적지 아니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상당기간 범행 없이 지내온 점,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이 법원에 보이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경부터 2012. 3.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내 피고인 소유의 경남 함안군 E 답 2,635 m2, F 답 774m2를 G, H에 있는 토지보다 약 1m 높게 성토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증거들, 즉,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농지원상회복촉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1. 사진 1. 이 사건 현장검증결과 에 의하면 모두 그 증명이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법령을 적용하여 그 형을 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14,318,700원{2,635㎡×36,100원/㎡(개별공시지가) + 774㎡×24,800원 /m㎡(개별공시지가이하의 범위 내에서 : 피고인이 중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행정청의 계속된 원상회복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조차 앞으로도 계속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1고정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28.13:15경 강릉시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 강릉시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경비원인 에게, 사실은 피해자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해 저녁에 C 경비실을 찾아와서 경비실의 전화를 사용한 사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10호 여자가 밤늦게 와서 꼬리를 친다. 잘못될 수 있으니 그만두어야겠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0 호 여자가 밤늦게 찾아온다. 경비직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평소 친분이 있던 F에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꼬리를 친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은 없고, 210호 여자가 특별한 용건 없이 밤늦게 경비실에 자주 찾아와 고충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며, F에게 고충을 토로하고 조언을 듣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명예훼손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4도20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D가 밤늦게 피고인이 일하는 C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아파트 경비소장에게 "D가 밤에 경비실에 자주 내려오니 내려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고, 근처의 아파트 경비로 일하는 F에게 "210호 여자가 밤늦게 경비실로 찾아온다. 잘못될 수도 있으니 경비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D는 피고인이 D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냈다며 피고인과 다투었고, D의 남편은 피고인에게 “동네 창피한 일이니 그냥 이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꼬리를 친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저녁에 C 경비실을 찾아온 사실, 나아가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210호 여자가 밤늦게 경비실에 찾아와서 곤혹스럽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 서울시 강남구 B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도록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4.경 위 오피스텔에서 3회에 걸쳐 손님들로부터 17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다음 고용한 여종업원 D으로 하여금 각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에게 11번의 전과(실형 4번, 집행유예 2번)가 있다. 다만 동종 전과는 없고 범행 규모가 작은 편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