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합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3.경부터 대전 동구 C 건물 3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를 E과 동업으로 F 명의로 설립하여 실 운영하였고, 2012. 7. 23.경부터 대전 동구 G 건물 3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H을 운영하였다. 1. 주식회사 D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7. 25.경 대전 중구 보문로 505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I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13,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53,00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H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2. 10. 25.경 대전세무서에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J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53,568,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Ⅱ), (Ⅲ)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5,435,106,96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3. 4. 25.경 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뉴한빛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0,8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254,55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5,461,361,518원(= 위 5,435,106,968원 + 26,254,550원)이 되도록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300,000원을 공제받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주식회사 H, 허위 매출·매입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및 부가세포탈 금액 산출 내역 첨부보고) 1. 주식회사 D, H에 대한 각 고발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추가제출자료(범죄일람표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주식회사 D 명의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H을 운영한 방식이 서로 다른 점(전자의 경우 피고인이 E과 동업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운영하였고, 후자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운영하였다), 위 각 회사가 취급한 업종이 다소 다른 점(주식회사 H은 인력공급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문 등 IT 관련 컨설팅 업무 역시 취급하였다), 위 각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시기도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회사의 명의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법원이 포괄일죄로 기소된 동일한 범죄사실을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수개의 죄를 인정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도10968 판결, 대법원 1987. 6.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주식회사 H 명의의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및 벌금 546,136,151원[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5,461,361,518원 × 부가가치세율 10% × 2 × 1/2] ~ 1,365,340,379원(위 합계액 5,461,361,518 × 부가가치세율 10% × 5 × 1/2)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판시 제2항의 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나. 제2범죄(판시 제3항의 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다. 제3범죄(판시 제1항의 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 및 조세정의가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저해하고 무자료 거래 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이 64억 원을 넘는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도망을 다니면서 수사를 회피한 점, 피고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뿐만 아니라 E 역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데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이 사건 범행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의 규모 등에 비해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업체들은 허위 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를 해오기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1.경부터 대전 서구 K 건물 3층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L를 M 명의로 설립하여 실 운영하였다. 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1. 25.경 대전 서구 청사서로 66에 있는 서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N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000,0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19,135,528원 상당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인은 2014. 1. 25.경 위 서대전세무서에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주식회사 다인로지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37,433,30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02,020,784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2,621,156,312원이 되도록 매입·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 죄로서[검사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판시 범죄사실과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L를 운영한 방식이 서로 다른 점(주식회사 D의 경우 피고인이 E과 동업하여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H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 또는 자신의 명의로 하여 운영하였고, 주식회사 L의 경우 피고인이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하여 운영하였다), 위 각 회사가 취급한 업종이 다소 다른 점(주식회사 H은 인력공급업 외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자문 등 IT 관련 컨설팅 업무 역시 취급하였다), 위 각 회사의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시기도 서로 다른 점(주식회사 L의 설립시점이 2013. 11. 4.이므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주식회사 L를 실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L의 허위 거래처들 역시 서로 다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회사의 명의자별로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 의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하 '국세청장 등'이라 한다)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각 공소는 그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