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633

범죄사실 C은 마사지 업소의 관계자에게 "마사지를 받아 허리가 다쳤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교부받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범행 전체를 교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마사지 업소 손님으로 위장해 마사지를 받고 금원을 갈취하는 행동책이자 '탕치기'범을 모집하는 중간책이며, 피고인 B는 C의 지시를 받아 마사지 업소 손님으로 마사지를 받고 금원을 갈취하는 행동책이다. C은 현행 의료법상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시·도지사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은 자여야 하나, 피해자 D(남, 38세)와 피해자 E(남, 59세)가 각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 등을 안마사로 고용하여 불법 운영 중인 맹점을 이용하여 협박한 후 금원을 갈취하거나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마사지업소 중 일부를 받아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에게 "내가 나쁜 놈들에게 내 가게와 돈을 빼앗겼다. 나쁜 놈들을 복수하는데 도와달라. 나쁜 사람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가서 손님을 가장하여 마사지를 받다가 중간에 허리가 아프다며 치료비를 요구하고, 112에 신고를 하면 마사지 업소 사장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돈을 줄 것이다. 그 돈을 받아내서 사용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모집한 피고인 B에게 재차 동일하게 말하여 '탕치기' 수법의 공갈범행을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가. 공갈 피고인은 2019. 8. 18. 19:3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G 마사지' 업소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마사지를 받은 후 위 마사지 업소 관리인 H에게 "마사지를 받고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하여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H을 통하여 2019. 8. 23. 22: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4.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6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자신이 모집한 '탕치기' 행동책인 B가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L 마사지' 업소에서 금원을 갈취하지 못하자, C의 교사에 따라 해당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0. 14. 17:58경 서울 중랑구 M 인근에서, 위 마사지 업소에 전화하여 "형이 여기서 마사지를 받고 허리를 다쳤다. 사장을 바꿔 달라. 장애인만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너희 업소는 의료법위반이다.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말하는 등 그때부터 2019. 10. 29.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가. 2019. 10. 11.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1. 22:00경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L 마사지' 업소에서, 위 C의 교사에 따라 마사지를 받은 후 위 마사지 업소 종업원 N에게 "마사지를 받고 허리에 통증이 생겼다. 사장은 어디에 있냐. 치료비를 달라.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 만일 이에 불응하면 신고를 하여 의료법으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0. 14.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14. 16:20경 재차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종업원 N에게 "사장은 어디에 있느냐,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가 불법인 것 같다, 마사지를 받고 나니 허리가 이상하다'라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여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을 출동시켜 단속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10. 31.자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31. 17:30경 재차 위 마사지 업소에 찾아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곳에서 너무 심하게 마사지를 받아 다쳤다. 불법 마사지 업소인 것 같다. 태국 아가씨들이 불법체류자인지 확인해 달라."라고 요청하고 자신의 연락처를 경찰관을 통해 피해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이 사건 마사지업소 실제 업주 및 피해자 특정)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L 마사지 업소 전화공갈 발신내역 - 통화발신내역 포함) 1. 수사보고(L마사지 공갈범 모습 - CCTV 캡쳐본 포함) 1. 내사보고(갈취 송금거래내역서 첨부 -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포함)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진단서 사진 첨부 - 진단서 사진 포함) 1. 각 각서, 거래내역서,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촬영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 100) 1. 문자메시지 내용 1. 계좌거래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C과의 계획 하에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타인을 협박하였고, 협박행위와 갈취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을 것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금품을 갈취하기 위하여 타인을 협박하였고, 협박행위의 횟수가 적지 아니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로 그쳐 피해자에게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