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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10.00:55경 삼척시 C아파트 103동 3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태울 생각으로 부탄가스에 토치램프를 연결하여 불을 붙인 다음 현관문 아래 부분에 불을 붙였으나, 연기냄새를 맡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 의해 진화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관련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이상 반드시 별도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하여야 할 필요는 없는바(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11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이 실시되거나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 등이 제출된 바는 없으나, 피고인이 환청, 피해 망상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41 내지 45, 83쪽)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이 정신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피고인이나 가족이 그 치료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자신이 거주하던 집 안에서 세탁물에 불을 붙인 전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8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몹시 나쁘고,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년 전 군무이탈죄로 인한 집행유예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위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 대한 치료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7고정4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명의의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토대로 확정일자를 받아 D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기로 D과 공모하여, 2012. 2. 14.경 울산 남구 E건물 501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미리 준비한 전세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경북 경주시 F', 전세보증금란에 '사천만 원', 계약금란에 '이백만 원', 잔금란에 '삼천 팔백만 원', 계약일자란에 '2012년 2월 1일', 임대인 주소란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G', 주민등록번호란에 'H', 성명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피고인의 주소와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한글로 서명하는 등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전세계약서 1매(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위조하고, 그 무렵 경주시 I에 있는 J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C에게 약정서상의 약정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C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C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 D과 함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경주시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거주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 중 3,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카기11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긴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이고, D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권한 없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D과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다가 처분하여 수익이 생기면 이를 나누어 갖기로 약정한 다음, C이 매수인이 되어 2011. 5. 25. K, L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여, D은 2011년 6월경 C과 사이에 '부동산 매매대금 및 수수료 모든 법적 비용은 D이 부담하기로 한다. D은 매수인 C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한다. 매수인 C은 위 대금을 지급받는 즉시 모든 권한을 D에게 위임한다. 또한 C은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을 인정한다. D에게 가등기 해주기로 약속한다."라는 취지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2011. 11. 2. 경까지 발생한 이자 중 총 11,516,211원을 부담했고, C은 2011.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D의 지인인 M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3) D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C의 남편인 N와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약 50만 원에 임차해 식당을 운영할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약정서를 제시했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 작성 당시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고, D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 작성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피고인은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찾아가 현황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계약서 특약사항에 "수리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인정하는 부분에 한한다."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5)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나에게 있었고, 피고인에게 내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도 나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6) 피고인은 검찰에서 "C과 연락이 되지 않아 매매계약이 진행되지 않아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8.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산주유소' 쪽에서 '은행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가로수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7. 8. 16:30경 청주시 상당구 소재 'D병원'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80세,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F의 어머니)을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과실 및 결과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20. 03: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사지 내에서, 피해자 C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2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 C의 남편 피해자 E로부터 제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자신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운동화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의 목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각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들 명의 각 합의서가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9. 2. 8.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병역 판정검사장에서 2019. 8. 8.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인 2019. 8. 8.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B의 진술서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00: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산부인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퀵보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매우 높았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도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도구가 자동차나 소위 '오토바이'에 비해 위 험성이 덜한 전동퀵보드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물적 피해는 변상이 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피고인 A과 D은 남매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사촌 관계이며, E는 피고인 A의 이모이자 피고인 B의 고모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B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2018. 1. 5.경 사기 피고인들은 2017. 12.경 D 소유의 '청주시 흥덕구 F건물 G호'를 피고인 B가 임차하는 내용의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은행에 제출하여 전세자금대출금을 받아 수제맥주 프랜차이즈점인 'H'를 창업하는데 필요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2. 말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은행 서청주지점에서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가 D, K로부터 위 F건물 G호를 임차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B가 위 F건물 G호에 거주하며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5.경 D의 처인 K 명의 L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8. 1. 18.경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J은행 청주가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B가 (주)N에 직원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하며 신용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주)N에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8.경 피고인 B 명의 J은행 계좌로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27.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P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 란에 '청주시 흥덕구 O, 3층 P호', 보증금 란에 '일억사천만원',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C', 중개업자 란에 'Q중개사, R'이라고 기재한 후 그 각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J은행 청주가경동지점에서 전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J은행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 하순경 청주시 흥덕구 M에 있는 J은행 청주가경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J은행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피고인 C이 E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0, 3층 P호'를 임차보증금 1억 4,000만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위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은 허위의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 C이 위 P호에 거주하며 이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 E 명의 J은행 계좌로 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택임대차계약서, 무통장 입금증 등, 공인중개사 명함, 예금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주소변동 상황 정리) 및 피고인들 주소변동 상황,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참고인 R 진술청취), 수사복(J은행 대출담당 직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자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불리한 사정 : 사문서를 위조한 후 편취범행에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 및 수법,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이 관여된 범행의 경우만 해도 피해액수가 1억 1,200만 원에 달하고 전체 피해액수는 2억 3천만 원이 넘는 등 피해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동종 내지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1의 가항 및 2항의 경우 대출금이 각 회수되었고 판시 1의 나항의 경우 일부 회수된 후 다시 대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C이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가담정도,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11:45경 안성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를 관람하던 중, 종전에 E 활동 과정 등에서 갈등이 있었던 피해자 F(43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안고1),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라고 항의하자 "그게 1)공소장에는 '세게' 감싸 안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게 감싸 안았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부분은 삭제한다. 뭐 어때서"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세지 캡쳐자료, 참고인 I 전화녹음 녹취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의 신체에 손을 가볍게 대어 피고인을 바라보게 한 접촉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도2137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J 노조에 진정하는 등의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직전 범행 현장에서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무 무리한다."는 식으로 경고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와 대화를 하자는 식으로 신체적 접촉을 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실랑이로 D 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피해자 역시 이를 이유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엽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을 뿐 공소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오른손으로 어깨 부분을 손으로 대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다. 다. 결론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1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3. 01: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거지 앞에서, 술에취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 1개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뚝배기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13. 01:2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경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4~5회 차고, 이를 말리는 같은 소속 순경 F의 왼쪽 배를 발로 2~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나. 제2범죄(손괴)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화분 등을 깨뜨려 출동한 경찰관들을 발로 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 피해 경찰관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C, E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총 11회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1. 09:45경 안동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금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와 눈이 마주치게 되자 놀라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2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모친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고 모친을 성실히 모시겠다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19. 17:15 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새울로 132번길 27에 있는 정자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콜 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발생보고서, 음주스티커,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 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를 매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파주시 G에 있는 H의원을 사회복지법인 I(이하 T'이라고 한다) 명의로 개설한 뒤 I의 파주지부장 직책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I이 개설자로 등록되기 전부터 H의원의 홍보이사로 피고인 A를 I에 소개한 사람, 피고인 C은 I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등(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H의 원의 운영이 어려운 사정을 듣고, 법인 명의를 빌려 H의원을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으로부터 I 대표이사인 C을 소개받아 연 600~700만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불하고 I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의사 등이 아님에도 2016. 4. 7.부터 2016. 6. 6.까지 H의원에서 이사장이라는 명칭으로 의원의 시설, 직원, 자금 관리 등 운영을 총괄하고 의사 J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 등을 하게 하여 의료 영업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가 실시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이 H의원을 개설하고 마치 위 의원이 2016. 4. 7.부터 2016. 6. 6.까지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되어 운영된 것처럼 위장하여 H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보험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5. 중순경 36,495,160원, 2016. 5. 말경부터 2016. 7. 초순 사이에 36,225,110원, 2016. 7. 초경 4,510,510원을 H의원 명의 농협 계좌(K)로 각 송금받아 합계 77,230,78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의원에서 시설관리 및 홍보 업무를 하던 중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병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A에게 H의원의 인수 및 운영을 권유한 뒤, 2016. 초경 사회복지법인 I의 대표이사인 C을 A에게 소개하여 H의원을 위 법인 명의로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위 1의 가.항과 같은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가 의사 등이 아님에도 H의원을 인수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2016. 초경 연 600~700만 원의 명의 대여료를 지급받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회복지법인 I의 명의를 A에게 대여하여 위 법인 명의로 H의원을 개설하도록 도움으로써 위 1의 가.항과 같은 A의 의료법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 R(일부), S(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 수리 알림,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서, 각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수리 알림, 의료기관개설신고사항변경서, 의료기관개설 신고대장,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의료기관개설현황 1.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취득조회결과 회신, 수사보고(요양급여비 관련 문서회신)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정관, 사업계획서, 각 등기부등본 1. 위임장, 각 양도양수서, 까 임차권양도양수서, 각 의료장비양도양수서, 각 진료기록보관계획서,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인업무대행 위임장 1. 각 계좌거래 내역 1. 각 의료보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B, C: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방조의 점),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특히 피고인 A의 책임이 크다), 피고인 A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액 77,230,780원인 점, 의료기관의 운영기간 그리 길지 않은 점, 현재까지 편취한 요양급여비용 중 250만 원을 반환하였고, 위 편취한 금액의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1. 4.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퇴촌면광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칼국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천진암로 391 CU편 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 2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31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1. 21. 01:10경 군포시 산본동 산본중심상가 부근부터 군포시 산본동 한숲사거리 8단지 입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1, 21. 01:10 경 군포시 산본동에 한숲사거리를 8단지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인지 살핀 후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선에 대기하다가 우회전 차선으로 급 진로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를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보험처리 외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5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7. 26. 23:15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대로182. 모란차량기지사업소 입구 앞에서 E 크레인카고트럭을 타고 진행하던 중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0,000원 상당인 '1톤 진동로라' 1개가 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피고인 B은 1톤 진동로라를 적재함에 싣기 위해 카고크레인 고리를 1톤 진동로라에 연결하고, 피고인 A은 카고크레인 조종기를 작동시켜 1톤 진동로라를 적재함에 실은 후 다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한 수사) 1. 각 CCTV 사진,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있는 점, 이 사건이 피고인 B의 제안으로 시작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41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23:25경 남자친구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일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택시정거장까지 태워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순 제22호)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C의 머리카락을 2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B지구대에서 피해자 C(32세)로부터 안내를 받아 화장실로 가던 중, 다른 경찰공무원을 보자 갑자기 흥분하여 "이 새끼들 신원조회 해봐라, 이상한 새끼들이다."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수회 잡아끌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계속하여 "저 새끼들 신원조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40에 있는 경기일산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되자, "야 이 씨발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어디서 지랄이야? 야 좆만한 새끼야. 좆 같네 씨발.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왜 여기에 있냐? 나를 이렇게 수갑을 채워 놓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맞냐? 내가 신문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알아서 해라. 씨발 것들 아."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약 4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기일산서부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몹시 시끄러운 말과 행동으로 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형사과 인치 후 피의자 행위),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지구대 CCTV 수사), 수사보고(추가 범죄인지 경위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을 도와주려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6. 03:15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3층 C에서, 주점 업주가 불법영업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신고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야 우습냐, 어떻게 할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배로 E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게 되자 발로 E의 허벅지와 아랫배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행영상 캡쳐화면 1. 범행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징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비록 이종이기는 하나 2018년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는데 음주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 상호의 휴대폰 판매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아오던 중 대출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4.경 평소 알고 지내는 D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를 개설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오라는 말을 듣고, 2018. 7. 16.경 파주세무서에서 개업연월일란에 '2018. 7. 16.', 상호란에 'E매장'으로 된 파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D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오전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매장 근처 골목길에서 D를 만나 D로부터 은행명과 대출상품 등 대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제출서류로 파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고양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 고양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파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란이 2018. 7. 16.'에서 '2017. 1. 17.'로 변경되었고, 고양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의 경우 문서명이 '소득확인증명서'에서 '소득금액증명'으로 변경되었으며, 고양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은 발급된 적이 없었다. 1. 위조공문서행사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7. 17. 11:00 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은행 탄현지점에서 그 위·변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인 J에게 위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변조된 파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변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 증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일괄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변조된 파주세무서장 명의 사업자등록증, 변조된 고양세무서장 명의 소득금액증명을 제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2017. 1. 17.경부터 2018. 7. 17.경까지 1년 5개월간 매장의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 J로부터 "피고인이 자영업자가 맞으며, 실제 사업체를 운영한 것이 맞는지"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여 J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 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 I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수사보고(대출 담당자 J과장 통화) 1. 고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소득금액증명, 고양세무서장 명의로 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 파주세무서장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 1. 대출신청서 등 회신자료 1. 홈텍스 조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문서행사죄 및 각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액도 적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여전히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D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로 이 사건 위·변조된 공문서를 받아 이를 행사하였는데, 범행 당시에는 위·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한다는 확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