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08고합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0. 26.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울산 C지역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하다가 2008. 4. 9. 실시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AH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국회 의원회관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 보좌관에게 지시하여F이라는 제목으로 'A 의원은 2월 14일 G 고속도로를 해제하여 울산시로 관리권을 이관하기로 건교부로부터 약속받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한 후 이를 울산지역 신문, 방송 등 언론사에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 등 울산지역 언론사에서는 H 위 보도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여 I라는 등의 제목으로 'G 구간이 빠르면 올해 안에 고속도로 해제를 통해 울산시로 관리권이 이관되면서 통행료 폐지 등의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설교통부에서는 피고인을 비롯한 제17대 국회의원들 일부가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경인고속도로, G 고속도로 등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등을 요구하면서 6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2007. 10.경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합채산제 등 유료도로정책 발전방향, 통행요금 체계 및 구조 개선방안, 통행료 감면정책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둔 상태로 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뿐 G 고속도로에 대하여 통행료 폐지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리고 2008. 2. 13. 개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건설교통부 J, K 본부장 L, M실장 N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유료도로법 개정에 관한 의원 입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과 함께 국회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회의 도중 정회 시간에 L를 따로 불러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회의 종료 후 위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L에게 G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L는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잘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되풀이하였을 뿐 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후보자 방송광고, 후보자 토론회 등을 통해 건설교통부로부터 G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고 선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울산 C 선거구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이 법정에서의 CD(후보자방송토론회)에 대한 검증 결과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O, J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예비후보자 홍보물, 책자형 선거공보, 보도자료, 보도내용(경상일보, 울산매일), 방송광고원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그 현존 1. 답변서, 유료도로법 개정의안 관련 자료 1부, 통행요금 제도개선 관련 용역추진 현황 1부, 답변자료, 연구계획서, 과업지시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 회의 회의록 중 해당부분 1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수사보고(예비후보자홍보물 및 선거공보 발송내역)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의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 피고인이 해당 사안의 실무책임자인 건설교통부 K본부장 L로부터 G 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는 확답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그러한 내용으로 홍보 내지 진술한 것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 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 가사 건설교통부나 그 실무책임자인 L의 입장에서 피고인에게 통행료 폐지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G 고속도로 통행료의 폐지에 대한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위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었고, 실무책임자인 L가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수차에 걸쳐 적극, 혹은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었는데, 적극 내지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과거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현안 등을 해결할 때 관계부처로부터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후 실제로 그와 같이 해결된 사안이 상당수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건설교통부나 L의 위와 같은 답변 내지 태도를 구체적 약속 혹은 최소한 정치적 의미의 약속으로 잘못 이해하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홍보 내지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공표의 범의가 없었다. 2. 인정사실 이 사건의 심리 결과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G 고속도로(이하 정식명칭인 'G고속도로'라 한다)는 울산 P 소재 Q인터체인지에서 울산 R 소재 S를 연결하는 14.3km의 4차로 산업고속도로로서 1969. 12. 29. 개통되었다. G고속도로의 통행료는 1,400원인데, 현재까지 통행료 수입으로 총 투자비 대비 약 242%의 회수율(건설비용 기준 회수율은 약 464%이고, 순이익은 약 560억 원이다)을 보이고 있다. 나. 울산의 시민·사회단체와 울산광역시의회 등 정치권은, 울산시와 울주군이 통합되어 울산광역시로 승격된 결과 G고속도로가 광역시 안의 도로로 바뀌어 고속도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간 한국도로공사가 얻은 G고속도로 통행료 수익이 매우 크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2002년부터 꾸준하게 개통 후 30년이 경과한 G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여 왔다(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30년의 범위 안에서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도 2006년경부터 G고속도로의 통행료 폐지를 촉구하여 오다가, 2007. 7. 13.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위 개정안 외에 그 무렵 T 등 다른 국회의원들 일부도 5개의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그 내용은 대략 출퇴근시간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명절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경인고속도로, G고속도로 등 준공 후 30년이 경과한 고속도로의 통행료 감면 등이었다. 라.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7. 10.경 용역기간을 2007. 11. 5.부터 2008. 11. 4.까지로 정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통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에 통합채산제 등 유료도로정책 발전방향, 통행요금 체계 및 구조 개선방안, 통행료 감면정책 운영 개선방안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였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위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을 뿐, 의 용역의뢰와 별도로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방침을 정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대책을 결정한 바는 없었다. 마. 한편 위와 같은 6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고속도로 통행료의 즉시 폐지 또는 감면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이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해 용역을 주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위 6건의 개정안을 소위원회에 계류시킴으로써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한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도록 하려고 준비하였다. 그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J, K본부장 L, M실장 N 등 법안심사소위원회 참석자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된 건설교통부의 답변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유료도로관리권자의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인한 통행료 감면', '통행료수납기간의 법률화', '통행료회수율의 대소에 따른 통행료 감면' 등 항목들 모두에 대해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J, L, N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2008. 2. 13. 개최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피고인이 소위원회 위원장이다)에 참석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위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위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유료도로법 개정에 관한 의원 입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과 함께 한국개발연구원의 용역 조사가 진행 중이니 추후 그 결과가 나오면 국회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사. 한편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건설교통부의 답변에 대하여, 예전부터 통행료 폐지 문제를 꾸준히 이야기해 왔다고 하면서, 30년이 경과되었고 건설비를 모두 회수한 G고속도로에 법에도 없는 통행료를 왜 징수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무슨 용역결과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며 강한 어조로 항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소위원회 회의 도중 정회 시간에 위원장실로 L를 따로 불러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L에게 G고속도로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해달라고 재차 요구하였는데, L는 회의석상에서와 같이 '잘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을 뿐 G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아. 결국 피고인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6건의 유료도로법 개정안 모두 건설교통부의 반대입장 등으로 위 소위원회에서 결론을 맺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날 이를 소위원회에 계류시켰고, 결과적으로 위 개정안들은 모두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되기에 이르렀다. 자. 피고인은 회의 종료 후 저녁식사를 하러가는 도중인 2008. 2. 13. 21:09경 이에게 전화하여 '건설교통부가 G고속도로 관리권을 울산광역시로 넘겨주면 울산광역시가 받을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O는 '우리 시의 숙원 현안인 만큼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하였다. 차. 피고인은 위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같이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맞은편에 배석한 L에게 'G고속도로는 건설된 지 30년 이상 경과하였고 이미 시가지로 되어서 고속도로도 아니다. 반드시 통행료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G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다그치듯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L는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잘 검토하겠다'는 대답만 2-3번 되풀이하였을 뿐 G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는 없었다. 카. 피고인은 2008. 2. 14. L에게 전화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대한 정부의 약속사항을 홍보하겠다'고 알렸고, 이에 L는 '정부에서 2008년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G고속도로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를 약속하였다는 것은 곤란하고, 정부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용으로 가볍게 다루면 좋겠다'고 답하였다. 타. 피고인은 그날 E 보좌관에게 지시하여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는데, 보도자료에는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내용 외에도 '건교부는 앞으로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속국도 G(G 고속도로)을 해제하여 광역시도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는 등 통행료 폐지에 관한 구체적 절차까지 기재되어 있고,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 등 울산지역 언론사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를 인용한 기사를 게재하였다. 파. 그 후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아내었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를 발송하고, 방송광고 및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였는데, 특히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U 후보자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나 관리권 이양에 관하여 구체적 방침을 정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추궁을 받게 되자, 그러한 약속을 받은 것이 사실이나 건설교통부에서 다른 지역 고속도로와의 형평상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하. 한편 한국개발연구원의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그 연구 결과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 3.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사실인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건설교통부 내지 그 실무책임자인 L가 G고속도로 통행료폐지를 구체적으로 약속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특히,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2008. 2. 13.자 속기록 어디에도 L 등 건설교통부 관계자가 G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속기록 89면 우측 상단(수사기록 제106면)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의원입법안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L의 답변에 대하여 V 위원이 정부 의견이 무엇인지 밝히라고 다그치자, 피고인이 나서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무조건 반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당시 회의에 관여하였던 건설교통부의 관계자인 L, N, J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고속도로 통행료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 '잘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이고 유보적인 답변을 하였을 뿐 G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의 2회 피의자신문 당시, L로부터 통행료 폐지를 구체적으로 약속받은 것은 아니나, '개선대책을 꼭 마련하겠다' 혹은 '적극적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를 통행료 폐지에 관한 약속으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하여 이를 피고인의 업적으로 공표한 행위는,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위 공표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이 공표한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고,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4. 10.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피고인은 L로부터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은 시기에 관하여, 처음 경찰조사 시에는 소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저녁식사 자리에서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 시에는 소위원회 도중 정회 시간에 약속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조사 시와 진술이 다르다는 추궁에 정회 시간 및 저녁식사 자리에서 모두 약속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정회 시간에 약속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언제 그 주장과 같은 약속을 받거나 약속받은 것으로 잘못 인식하였는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고, 피고인은 소위원회 회의 시, 정회 시, 저녁식사 시 모두 거듭하여 L에게 통행료 폐지를 요구하였고, 그 다음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도 L에게 폐지방침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것인바, 만일 피고인이 건설교통부 또는 실무책임자인 L로부터 피고인의 최종 진술과 같이 소위원회 정회 시간에 구체적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하였더라면 국회의원이자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의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요구하거나 보도자료 배포 전재차 확인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위원회 회의 당시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은 즉각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채 '검토 중(L는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1회 한 바 있다)'이라는 취지의 대답으로만 일관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정부 입장을 추궁하는 V 위원에게 정부 입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무조건 반대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기도 하여, 한국개발연구원의 구체적 연구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통행료 폐지나 감면에 소극적인 건설교통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의 실무책임자가 공식회의석상이 아닌 정회시간 혹은 회의 종료 후 사석에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배치되게 중요정책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점, 피고인이 소위원회 종료 후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과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O에게 전화한 내용 역시 'G고속도로의 관리권을 울산광역시로 넘겨주면 받을 의향이 있나'는 것인데, 이는 건설교통부 관계자들로부터 G고속도로의 관리권 이양 내지 이를 전제로 한 통행료 폐지를 약속받았다는 것을 배경으로 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약속을 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노력으로 관리권이 이양될 경우를 상정한 표현이고, 그러한 표현은 피고인이 식사자리에서도 계속하여 L에게 통행료 폐지를 요구한 정황과도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소위원회 개최 다음날인 AH 보도자료를 내기 위해 L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L로부터 재차 '정부에서 2008년 말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대한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니까 거기에 G고속도로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종전과 같은 답변을 들었고, 아울러 '그렇기 때문에 통행료 폐지를 약속하였다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당부받은 점, 피고인이 건설교통부 관계자로부터 일관된 원론적인 답변만 듣고, 구체적 보도자료를 내겠다는 피고인의 발언에 대하여 L로부터 위와 같이 통행료 폐지를 홍보하지 말라고 당부받았으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법 개정 혹은 시행령 개정, 관리권 이양 등 통행료 폐지의 구체적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구체적 언질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보도자료 내지 예비후보자 홍보물에서 고속국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G고속도로를 울산광역시도로 지정하거나 고속도로 관리권을 울산시로 이관한다는 등의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시하며 홍보한 점, '적극 검토하겠다' 또는 '잘 검토하겠다'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과 같이 여러 국회의원들의 거듭된 제도 개선요구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관계자들이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위 용어들을 반복 사용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거듭된 통행료 폐지 요구에 대하여 실무책임자인 L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답변하였다고 하여, 건설교통부 내지 실무책임자가 통행료 폐지에 관한 구체적 약속을 했다고 믿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지위 내지 통행료 폐지 약속 공표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건설교통부로부터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약속을 받았다'고 홍보 내지 진술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제17대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채 이 사건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게 되어 다른 후보자들에 비하여 크게 유리한 위치에 서 있었다. 즉, 피고인은 국회의원 임기동안 지역구에서 진행되는 제반 행사에 참여하며 지역구민들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었고, 본인이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는 의정보고회 등을 통하여 지역구민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또한 구체적 선거활동에 있어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많은 정보, 의정활동 과정에서 쌓은 행정부서와의 친분이나 그에 대한 영향력 등을 바탕으로 해당 선거구민을 위한 정책발굴, 비전제시 등에 있어서 타 후보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에 임박하여, 울산 지역의 현안인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에 관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약속을 받았다는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후 선거운동 기간 동안 예비후보자 홍보물, 선거공보, 방송광고 등을 통하여 이를 본인의 업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였고,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개최된 공식 후보 자토론회에서도 타 후보자가 위 내용의 허위성을 지적하자, 건설교통부에서 피고인에게만 특별히 개인적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타 지역이나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과의 형평상 이를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홍보나 진술은 허위일 뿐 아니라, 특히 방송된 후보자토론회에서의 진술은 유권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에서 공식적인 입장과 달리 현역 의원인 피고인에게 비공개적으로 울산 지역의 현안 해결을 약속하여 주었다는 인상을 심어주게 하는 것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현역의원으로서 많은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선거운동을 펼쳤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그동안 울산 C의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룩하였을 뿐만 아니라, 울산 C만의 현안이 아니라 울산 전체의 현안인 G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하여도 실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점, 이 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인의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결과에 이른다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