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85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4, 8, 14, 가석방되어 2014. 11. 15.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5+854-1]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 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하는 PC에 악성코드를 유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PC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출금한 후 C에게 연락하면, C은 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인출금의 3%, 대포통장 한개 확보시 10 만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가 C에게 전달해준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인출이 성공할 경우 C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C은 2015. 3. 23.경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2개 및 각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은 후 중국 연길에 있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위 현금카드들에 대한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16.경 금융감독원 보안강화 팝업창을 빙자한 악성코드를 피해자 E의 처 F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심어 위 F로 하여금 E의 농협 계좌번호, 이체비밀번호, 통장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달 21.경부터 24.경까지 사이에 E의 농협계좌에서 D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9만원, G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50만원, H 명의 국민은행계좌로 49만원, I 명의 기업은행계좌로 99만원, J 명의 신한은행계좌로 99만원 등 합계 396 만원을 나눠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396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901,008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C은 2015. 3. 초경 피고인에게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통장 등을 사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국내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0.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http://chamkk.eduhope.net) 홈페이지를 비롯한 관리가 부실하여 익명으로 게시글을 남겨도 삭제되지 않는 기업 또는 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통장을 매입한다'는 내용의 글을 남긴 다음, 2015. 3. 23.경 위 게시글을 보고 전화를 걸어온 D에게 "게임장에 쓰는데 개당 25만원을 줄 테니 통장과 현금카드를 팔아라"고 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 상록구 K에 있는 주거지 근방에서 퀵서비스 편으로 D 명의 기업은행 통장 2개(계좌번호 L, M)와 각 계좌별 현금카드 2개 및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즉시 C에게 연락하여 위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 및 국내 다른 대포통장 모집책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2.경부터 같은 달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양수하였다. [2016고단243]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하순경부터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이하 '대포통장'이라 함)를 모집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대포통장의 계좌정보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고,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정보유출,대출, 자녀납치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을 송금받거나 중국 현지에서 국내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접속할 경우 위 조직이 만들어 놓은 허위의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자동 접속되도록 조치한 후, 개인정보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창을 만들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게 하고, 이와 같이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미리 준비한 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한 후 C에게 연락하면 C은 위 대포통장의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불상의 방법으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현금 인출시 통장 1개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500 만원 이상일 경우 인출금의 3%, 500만원 미만일 경우 인출금의 3%에 10만원을 더한 금액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은 C에게 전달해 준 위 대포통장으로 피해금 인출이 성공할 경우 C으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받기로 하는 등 피고인은 C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기통신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C 및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 하나은행 계좌(P)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주고, C은 웨이신(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계좌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5. 3. 2. 경 장소불상지에서 금융정보 유출 피해 예방서비스를 빙자한 악성코드를 인천 서구 Q 소재 건물 6층에 있는 R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무실에서 R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심어 R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통장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게 하여 위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다음, 위와 같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회사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우리은행 인터넷뱅킹에 입력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위 신한은행계좌로 590만원, N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560만원으로 나누어 이체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함으로써 합계 1,150만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한편, C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인출을 지시받아 C은 2015. 3. 2. 18:55 경부터 18:59 경까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N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N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590만원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2015. 3. 2. 18:55 경부터 18:58 경까지 위 신한은행 독산동금융센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560만원을 인출한 후 C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은 자신들의 몫과 피고인에게 지급할 160 만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경 피고인에게는 대포통장을 모집하면 대포통장 1개당 8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에게는 위 1항과 같이 제의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전달 또는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라고 제의하고, 피고인은 위 제의에 따라 인터넷 게시판에 대포통장을 사겠다는 등의 글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C과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전달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과 C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N에게 "통장 1일 대여 100만원을 드립니다. 나쁜 일에 사용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N에게 "통장 2개를 하루만 빌려주면 주식계좌 개설 용도로 사용할 테니 보내달라, 무슨 일이 있으면 분실신고를 해라"고 말하여 같은 날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N으로부터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와 하나은행 계좌(P)의 각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즉시 C과 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지정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현금인 출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 및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016고단440] 피고인 2015. 11. 27.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스마트폰 위챗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이에 위 조직원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직원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유출 등의 사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직접 만나 그가 인출해 온 피해금을 전달받아 그 중 300만 원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머지 돈은 현장에 나와 있는 위 조직원(일명 망잡이)에게 넘기기로 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의 조직원은 2015. 11. 27, 10:00 경 피해자 T(69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 자금이 통장에 입금되었으니 돈을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그에게 맡겨 놓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3:10경 용인시 기흥구 흥덕1로 79번길 흥덕마을 1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정차 중인 U 오피러스 승용차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이라는 가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가 인출해 온 현금 2,500만 원을 즉석에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854-1] 1. 피고인 및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조서 사본(E),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V), 진정서 사본(W), 진술서 사본(W), 진술조서 사본(X), 진술조서 사본(Y), 진술조서 사본(Z), 진술서 사본(AA), 진술서 사본(AB), 피해자 진술조서 사본(AC)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 출력물, 현금인출장면 동영상CD 1매,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및 확인증 사본,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사본,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각 입출금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사본 [2016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컴퓨터 화면 사진,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사진, 계좌별 거래내역목록 [2016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차적조회, 유류지문 감식의뢰, 지문감식결과 회시, 금융위원회 명의 서류 및 봉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거나 입력하게 한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재판을 받던 도중 도주하여 더욱 대담한 수법의 추가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반적으로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정도와 행위분담내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서동철 범죄일람표 1 周刊望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