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504

범죄사실 2016고단504 피고인 A은 재한조선족동포의 복지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E연합회 G'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연합회 회원이면서 조선족들로부터 적금을 수납하는 유사수신 조직인 'F'의 부장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2009.10.경 'F'라는 명칭의 유사수신 조직을 설립하고 2011. 12, 13. 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E 연합회 G' 사무실에서 I에게 매월 1.5 %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적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10. 8.경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5명으로부터 총 1,754회에 걸쳐 합계 7,486,315,000원을 적금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1항과 같이 'F'를 만들어 조선족들에게 '매월 적금을 납부하면 위 적금을 이용해 대부를 주는 방식으로 월 2%의 대출이자 수익을 만들고 이중 1.5%는 적금 납부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F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적금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대출이자의 0.5%만을 수수료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납부받은 적금에서 연합회 G의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불상의 금액을 사용하고 피고인들의 카드대출상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불상의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기존 적금 납부자들에게 적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적금을 수신하면 기존 적금 납부자들에게 적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적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여 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13. 경 'E연합회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적금을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J)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3. 경부터 2014. 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8 내지 4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합계 1억 1,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18891 피고인 A은 2015. 2. 27. 경 서울 서대문구 H 소재 E연합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월 1.5%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한 달 전에만 말하면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2)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돈을 받으면 기존 채권자들에게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 주었으므로 2) 공소사실에는 K 작성의 고소장 및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것과 기망행위가 다소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바, 위 각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범죄사실을 바로 잡는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사무실 맞은편 ATM기 앞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50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입금표, F 홍보 인쇄물 1. 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적금 편취 의심 내역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자 I는 "피고인들이 '적금 계약을 해지하면 5,000만 원까지는 1개월 내에 전액 돌려주고, 5,000만 원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는 잔액을 다음 1개 월 내에 돌려준다. F에서 돈을 빌려줄 때에는 보증인 2명이 있어 돈을 떼일 일이 없다'고 하였다. 내가 준 돈을 누구에게 빌려준 것인지 물어 보았으나 알려주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경찰수사기록 2권 52쪽, 검찰수사기록 689쪽), 피해자 I로서는 납입한 적금 원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피해자가 납입한 적금이 처음에 고지받은 바와 같이 어려운 중국 동포를 위한 대출에 사용되는지 여부, F에서 대출을 해줄 때 보증인을 세우는 등 대출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지 여부가 적금을 납입하게 된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말을 믿고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비자 정책이 변경되기 이전에도 적금으로 받은 돈을 먼저 적금을 납입하였던 사람들의 원금 및 이자 지급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반드시 대출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보증인을 세우는 등 대출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 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점, 더욱이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2년 말경부터는 적금 원금을 즉시 돌려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1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 돈을 받았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I를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 I에게 약정한 이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지급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016188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적금 편취 의심 내역 확인) 사본 [피해자 K은 "피고인 A이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으로 이자를 주고 한 달 전에 말하면 언제든지 갚겠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2016고단1889 사건의 경찰수사기록 6쪽), 피고인 A도 피해자 K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을 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해자 K은 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투자처 또는 대출처가 확실하고 원금을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피고인 A에게 돈을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받을 2015년 무렵에는 이미 기존에 적금을 납부했던 사람들에게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돈을 대출해주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수익을 발생시킬 수도 없었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K에게 2015. 9. 경까지 월 15-3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대출수익으로 이자를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금 반환을 요청받더라도 한 달 후에 원금을 반환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실제 피해자 K이 원금을 반환해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해주지 못하였는바(2016고단1889 사건의 경찰수사기록 7쪽, 검찰수사기록 128쪽), 몇 개월 동안 매달 소액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적금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16조의 규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벌하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88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유사수신행위가 일반적으로는 범죄가 되지만 피고인들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인 관계로 유사수신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는 행위임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인바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들이 외국인이고, 과거 대부업법위반죄로 고발되었다가 당시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무료 봉사로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 것뿐이다'라는 등으로 대여자과 차용인을 연결해주는 역할만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영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한편 고발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대부업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경찰수사기록 2권 681-683쪽),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가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I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행위를 한 기간이 길고 그 금액도 70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들이 법령에 따른 인 ·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관계 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수신행위를 하여 결국 적금을 불입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불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적금을 불입한 사람들 중 일부인 I, K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인정되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불입금의 사용처 및 사용액을 명확하게 관리하지 아니하였고, 불입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원리금의 회수 방안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불입금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불입금을 방만하게 관리하였던 점, 불입금의 사용처가 기재된 유일한 자료인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불입금의 회수 가능성도 불분명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 A은 이종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만 있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비록 다른 사람들이 적금을 불입한 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적금을 불입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이자 등 돈을 꾸준히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F'를 만들어 조선족들에게 '매월 적금을 납부하면, 위 적금을 이용해 대부를 주는 방식으로 월 2%의 대출이자 수익을 만들고, 이중 1.5%는 적금 납부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F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하여 적금을 교부받았으나, 사실은 대출이자의 0.5%만을 수수료로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납부 받은 적금에서 E연합회 G의 운영경비가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불상의 금액을 사용하고 피고인들의 카드대출상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불상의 금액을 사용하였으며, 당시 기존 적금 납부자들에게 적금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돌려막기 방식으로 적금을 수신하면 기존 적금 납부자들에게 적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상환해 주었으므로, 위와 같이 적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통해 수익을 만들어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기망하여 적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L에게 "적금을 납부하면 원금을 보장해 주고, 매월 1.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L으로부터 적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1. 9. 경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내지 407, 순번 442 내지 679 의 각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7명으로부터 합계 23억 414만 원을 적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한 개씩의 죄가 성립하고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각 피해자에 대하여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의 보강증거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07, 순번 442 내지 679 에 기재된 77명의 사람들(이하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라고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 동안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원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 준 경우도 있으나, 피고인 B은 '100 만원 이하로 대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이 2009년경부터 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74억 원이 넘는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00만 원 이상 출금된 돈은 10억 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이 대출을 통하여 수익을 발생시켰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나중에 불입된 적금으로 처음에 불입된 적금의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현재 적금 불입금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 적금 불입금 중 수억 원이 넘는 돈이 'M'이라는 사람에게 지급되었는데 대출금으로 지급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대출금에 상응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 적금 불입금 중 일부가 피고인들의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늦어도 2012년 말경부터는 F의 재정상태가 악화된 결과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신규로 적금을 불입하는 사람들도 적었던 점, 설령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 수수료 명목의 돈을 E연합회 G의 운영비 및 어려운 조선족을 도와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묵시적, 암묵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적금 불입금을 대출해준 후 받는 월 2%의 이자 중 0.5%를 정산하여 사용하였던 것이 아니고 적금 불입금에서 E연합회 G의 운영에 필요한 돈을 사용하는 한편 돈을 필요로 하는 조선족들에게 무상으로 돈을 주기도 하였는데 그 합계액이 대출 합계액의 0.5%를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다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에게 적금불입금을 기존에 적금을 불입한 사람들의 원리금 변제 또는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라거나 적금불입금이 방만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주었다면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을 기망하였고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 이에 기망당하여 돈을 교부한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적금불입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각사람들을 기망한 일시 및 장소, 기망한 방법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3) 이 사건 각 적금불입자들 77 명 중 N, O, P, Q, R4, S, T, U, V, W, X 등 12명(이하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그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되었을 뿐이고 위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하 '나머지 적금불입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일체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나머지 적금불입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이 이들을 상대로 각 언제, 어디에서,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및 위 사람들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결과 돈 3) 범행일시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일자에 근접한 일시"로, 범행장소를 "불상의 장소" 또는 "F 사무실"로, 각 사람들에 대한 기망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것처럼 "적금을 납부하면 적금을 이용해 대부를 주는 방식으로 월 2%의 대출이자 수익을 만들고 이중 1.5%는 적금 납부자들에게 지급하겠으며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각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이하에서 판단한다. 4) 수사보고서(검찰수사기록 732쪽)에는 'Y'로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확인서(증제1호증의27) 작성자 'R'와 주소(서울 성동구 Z)가 동일한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42 내지 449 기재 'R'에 대하여 조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보고서의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을 교부한 것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고 할 것이고, 위 사람들 중 일부가 작성하여 피고인들이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증제1호증의 1 내지 55)를 유죄 입증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5) 더욱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달리 진술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돈을 보낸 사실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의 경우에도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할 것이며, 앞서 본 것과 같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 중 N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경찰수사기록 2권 348-350쪽)에는 N이 "5,000만 원의 적금을 납입하였고, 2015. 9. 경6) 적금을 깨어 원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자금이 모자라다는 핑계를 대면서 돌려주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금전의 반환채무를 불이행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N에게 한 기망행위의 내용 및 N이 그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돈을 교부한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 중 O, P, Q, Y, S, T, N, U, V, W의 각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검찰수사기록 728-740쪽)에는 "피고인들이 'F에 가입하여 적금 5) 또한 각 사실확인서(증제1호증의 1 내지 55)는 "피고인들로부터 월 1.5%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월 1.5%의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이 아니고, 원금은 나중에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여서 위 각 사실확인서의 기재만으로 각 사실확인서 작성자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한 것인지도 알 수 없다. 6) 이번 달'이라고 답변하였는바, 전화 조사가 이루어진 2015. 9. 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을 납부하면 위 적금을 이용해 대부를 주는 방식으로 월 2%의 대출이자 수익을 만들어 이중 1.5%를 지급하고, 나머지 0.5%는 F에서 운영비 명목으로 가져간다'고 말을 하였다.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들이 위 사람들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위 사람들이 위와 같은 말만을 믿고 돈을 불입한 것인지 여부, 당시 피고인들이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위 사람들이 불입한 적금이 다른 사람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더라도 돈을 교부하였을 것인지 여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적금을 통하여서도 월 1.5%의 이자를 받기만 하면 적금을 불입할 것이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알 수 없다. 더욱이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 중의 한 명인 V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이 '돈을 넣은 사람들이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돈을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다. F에 먼저 돈을 빌려 준 사람들에게 돌려주는데 사용한다고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1 기재 돈은 누군가가 암에 걸려 수술하는데 돈이 급하다고 해서 준 것이다. 증인이 돈을 달라고 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이자나 원금으로 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간 사람들은 모두 돈을 갚을 것이다. 피고인들도 증인에게 언젠가는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증인이 빌려 준 돈으로 사무실 운영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달리 진술하고 있다. 또한 수사보고서가 작성된 적금불입자들 중의 한 명인 Q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F가 운영되는 상황을 지켜보다가 스스로 돈을 빌려주는 것에 좋겠다고 판단하여 증인이 청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들이 적금가입을 유도한 사실이 없다. F는 기존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이자나 원금을 낸 돈으로 돈을 빌려 준 다른 사람에게 이자나 원금을 지급하였고, 증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돈을 빌려주었다. 증인이 빌려준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돈을 빌려 준 사람들의 이자나 원금을 갚아주는 데 사용하는 것을 알았더라도 돈을 주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및 수사보고서의 기재와 달리 진술하고 있다. 증인 AA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갚아 줄 때 증인의 돈이 쓰인다는 것은 잘 몰랐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돈이 급한 사람들에게 돈을 통해주고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까 돈을 넣었다. 피고인들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돈을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혹시 다쳤거나 해서 급하게 쓸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검사는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이 F의 재정 상태 및 적금의 실제 사용처 등을 알았더라면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적금불입자들 중 일부가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돈을 교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들로부터 기망하여 교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상 각 피해자들별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가능성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