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7. 3. 2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고, 2019. 8.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21.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및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등을 선고받아 2022. 3. 26.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2961 피고인은 2022. 7. 7. 16: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69세)이 피고인이 가져다 놓은 고물을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553 피고인은 2022. 7. 9. 15:03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의류가 들어있는 봉지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공구(망치, 톱)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피해자가 업무를 보고 있는 사이에 몰래 리어카에 실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5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등 확인) 1. 피해품 사진 [판시 전과(2023고단553 증거기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실형 선고 전력 및 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전력 항 기재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3고단55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F’(이하 ‘이 사건 고물상’이라고 한다)에서 판시 기재 의류 봉지와 공구 가방(이하 각 ‘의류 봉지’, ‘공구 가방’이라고만 하고,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피해품’이라고 한다)을 가져간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고물상의 업주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이 종전에 맡겨두었던 물건을 되찾아 가겠다’고 미리 알렸으나, 피해자는 “알아서 가져가라”라고만 대답하였을 뿐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가도 된다고 착각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피해품을 절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 단 재물이 타인의 소유 및 점유에 속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당해 재물을 취거하였다면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다(2007. 2. 22. 선고 2006도8649 판결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이 타인의 소유에 속할 가능성 및 본인에게 이 사건 피해품을 취거할 권원이 주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피해품을 가져간 것이라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먼저 “맡겨놓은 물건 3자루를 가져가겠다”라고만 알렸고, 이에 피해자는 “알아서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증거기록 제20쪽). 그러나 공구 가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고물상에 맡긴 물건이 아닌 데다, 자루에 담겨 있지도 않았으므로(증거기록 제10쪽), 애초에 피고인은 공구 가방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고지도 하지 않은 것이다. 나. 공구 가방은 비록 표면이 낡기는 하였더라도 나아가 파손된 부분은 보이지 않고, 여러 종류의 공구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증거기록 제10쪽), 공구 가방의 소유자가 다른 일을 보느라 공구 가방을 이 사건 고물상에 잠시 놓아둔 사이에 피고인이 이를 가져간 것이다(증거기록 제83쪽). 그렇다면 공구 가방의 외형만을 보아서는 공구 가방이 오래도록 방치되었거나 그 수명을 다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흔적을 찾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공구 가방을 가져가기 전에 그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가 앞서 주고받은 문답의 내용을 볼 때, 피해자가 말한 “알아서 하라”의 의미는 ‘이 사건 고물상에 있는 물건 중에서 무엇이든 선택해서 가져가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맡겨둔 물건을 피고인의 책임 하에 스스로 찾아내어 가져가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라.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신발이나 옷 따위의 물건들을 모아 ‘살색 포대자루’에 넣어서 이 사건 고물상에 맡겼다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제20쪽), 의류 봉지는 ‘파란색 비닐’로 제작된 것이다(증거기록 제9쪽).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고물상에 맡겼다는 물건과 피해자의 의류 봉지는 외관상으로 혼동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마.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고물상에 맡긴 물건 중에는 파란색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것도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물건이 담긴 봉지와 피해자의 의류 봉지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표식이 없는 이상, 피해자에게 문의하는 것 외에는 달리 피고인의 물건이 담긴 봉지를 가려낼 방법이 없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의류 봉지를 가져가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증거기록 제21쪽). 결국 피고인은 의류 봉지가 피고인이 맡긴 물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을 고스란히 남겨둔 상황에서 그대로 의류 봉지를 가져간 것이므로, 적어도 의류 봉지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리 피고인에게 취거가 허용되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나(증거기록 제21, 22쪽), 이렇듯 피해자가 앞장서서 피고인의 고의가 생길 여지를 제거하여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생긴 고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것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공동상습․누범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 3년 3개월(= 2년 6개월 + 1년 6개월 ×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와 폭행죄로 수차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특히 동종의 범죄에 대하여는 높은 경각심을 지니고 있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4개월이 채 지나지 아니하여 위 각 범죄를 연달아 저질렀는바,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높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행죄의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피해 변상을 하거나 합의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바 없고, 절도죄의 경우에는 도리어 피해자 G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알코올 의존증 또는 조현병 증세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절취품의 가액도 그리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이 당일 발각됨에 따라 피해자 G이 신속하게 절취품을 되찾을 수 있었던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의 자활을 돕고 있는 기관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