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H주식회사의 부산지점 '병원팀'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2. 12. 창원시 마산 소재 영남1지점으로 발령이 나자 2015. 1. 31.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21.경 부산 남구 I에서 'J'이라는 이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회사에 근무할 당시 상사였던 '병원팀장' K을 통해 위 회사와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5. 6. 중순경 위 K의 후임자인 병원팀장 L으로부터 '전임 병원팀장인 K1 H 부산지점장 M에게 피고인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그동안 H와 피고인 운영 도매상간의 거래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K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7. 2. 18:30경 부산 남구 N, 101동 1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있다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 온 피해자 K(44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위 피해자에게 부산 남구 I, 5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로 오라고 요구한 후 집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만나러 위 사무실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44세)을 만나자 피해자의 이간질로 피고인이 H 주식회사와 거래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집에서 준비해 간 위 부엌칼을 손에 든 채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 새끼 죽인다. 너 죽이고 감방간다.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의 이간질로 피해자 H 주식회사와 거래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부산지점 지점장 M, 본사 영업본부장 O를 통해 K이 피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동영상을 위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K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알게 된 위 회사의 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국회 등에 제보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회사 관계자들에게 겁을 주어 K으로부터 공개 사과를 받거나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7. 2. 21:00 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 영업본부장인 에게 전화하여 일개 팀장이 지가 잘라버리더라고요.', '저는 P 좆 되게 할 겁니다.', '개는 죽여도 돼요. 제가 봤을 때 죽여도 저한테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하고, 2015. 7. 9. 20:00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 회사 부산지점장 M에게 전화하여 '변호사가 하시는 말씀이 일을 만드는 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건수다. 우선 국세청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목줄을 쪼은 다음에 약사법 위반부터 해가지고 걸고 넘어가면 뭐 큰 사건 될 수 있다고 그러시네요.', '저는 전혀 금액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데, 지점장님 입장에서는 사실 저게 클 수는 있거든요.', '그냥 뭐 딱히 진짜 쪽 팔리게 뭐 돈 때문에 이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림을 봤을 때는 예 어차피 1,000만 원 받고 욕 들어먹나 뭐, 뭐 100억 받고 욕 들어먹나 똑같다 아닙니까?'라고 말하고, 2015. 8. 12, 22:00경 위 장소에서 위 M에게 전화하여 '우리 직원들도 약사법 위반으로 다 구속되겠네요. 파장이 생각하신 것보다 그거 뭐 생각하신 것보다 정말로 클 것 같애, 지금.', '그래서 P가 배를 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했을 때 저한테 파장이. 정말 클 것 같애. 농담이 아니고, 그런데 P만 다치는 게 아니고', 'P에서 60명 이상은 구속됩니다. 장담합니다.', '그리고 거래처 조사 실사 다 들어갈 거예요. 저는 이거 잡을 거예요. 저는 보상받으면 되거든요. 그거 다 리베이트로 돌려가지고 보상비 8% 받는 거 하면 아휴, 이것보다 더 크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저 협박하는 것 아닙니다.', '그 GTI 전부 다 집에 갖다 놓고 이런 부분들 GTI 집에 갖다 놓은 건 다 구속이에요. 전부 다 약사법 위반이고요.', '그런데 아마 P 문 닫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문 닫게까지 만들 겁니다.', 'P 좆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형님이 토요일 날 내려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자료 들고 올라가버리면 그 의 원님한테 얘기 해가지고 아마 일은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벌어질 거예요.', '성장호르몬 집에 갔다가 짱박아놓은 건 자료 필요 없어요. 병원 가서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약사법위반입니다.', '저하고 합의를 보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돈을 주든가, 인터넷에 올리던가 예? 둘 중에 하나만 해결합니다.', '돈을 주든가 인터넷에 올리던가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쇼부를 보든가 둘 중에 하나 하시자고요.', '안 되는 순간 10억 아낄라고, 인터넷에 안 올리려고 아낄라고 P 3,000억 그냥 사라집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하고 쇼부를 보든가 끝까지 한번 가보시자고요.'라고 말하고, 2015. 9. 11, 15:30 경 부산 Q에 있는 R 커피숍 2층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외 협력팀 대리 S, 병원영업 전략팀 부장 T을 만나 '왜 일을 복잡하게 만들어? 내가 바란 게 그게 아니었는데 변질이 되고 있잖아, 계속 지금 처음부터. 내가 뭐 처음부터 U처럼 돈 달라는 것도 아니었고.', '쓰레기새끼 하나 처리해 달라니까, 쓰레기 하나 처리 못하고. 응?', '내가 거기서 끝낼 것 같아? 내가 그것하고 끝낼 것 같아? 이것 터지고 줄줄줄 터질 거야.', '저는 분명히 조건 말씀드렸어요 그때, 동영상, 아니 동영상도 끝나고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사건이 많이 왜곡이 되어 버렸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원래 제가 제일 처음 하고 싶었던 거는 본사 홈페이지에 K 무릎 꿇고 사과문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못한다면서요? 그래서 돈 달라 했어요, 저는. 그렇지요? 돈도 안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벌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왜곡이 되어 가지고 저도 필요 없어요. 이제 다 필요 없고', '제가 월급 보전해 달라는 거지요. 월급 인상분 다 빼고, 보너스 다 빼고 그렇게 안 주겠지, 싫고 솔직히 그렇지? 알아서 판단하세요. 드릴 말씀 없어요.', '저한테 말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내가 지금 앞으로 60세까지 이 회사에 근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점장님하고 마지막 상담을 다 했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12억, 10억만 해줘 그러면, 그리고 여기 누구시냐면 우리 친척분인데 폐유 하시거든. 회사 폐유 5년간 갖다 줘. 응 그거 지금 5년만 갖다 줘.', '내가 싹 다 없애버릴게 없었던 일로 만들어 버리고 니네 보고 안 해도 되게 만들어 줄게. 만약에 오케이 할 때는 10억을 가지고 오는데 어? 가방에 들고 올 것 아니냐? K이 들고와. 와 가지고 씨발놈이 똑바로 안하면 그대로 들고 가라 할 거야. 옛날 같이. 씹 새끼가 와가지고 사과한다고 온 새끼가 무마시키러 온거야 진심이 없어. 그거 바꾸라고 그 서류하고', '내가 정확히 얘기하는데, 10억 달랬다.', '10억을 줘. K이 손에 들려 보내. 알겠지?', '어쨌든 간에 K이 오라고 그래. 진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그러면 그 돈 받을게. 진심이 아니면 돌려보낼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응? 폐유건만 다른 회사 다 빼버리고 단독으로 5년만 줘. 그것 그러면 내가 화가 좀 풀릴 것 같아. 금전적으로 풀릴 것 같아. 마음은 안 풀리겠는데 금전적으로 풀릴 것 같아.', '그 10억은 내 자존심인데 깎지 마라. 수요일 날 2단계 터질 거니까 그 전에 막으려면 화요일 날 답을 줘.', '또 얘기해 줄까? 세무조사도 준비했어, 세무조사까지.'라고 말하면서, K이 피고인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에게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으면 위 피해자 회사 내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국회 등에 제보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5, 9. 22, 17:15경 부산 해운대구 V에 있는 W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과의 협상 권한을 위임받은 위 회사 소속 변호사 X, 위 K과 만나, 돈을 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위 회사 내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제보할 것이라 생각하여 겁을 먹은 위 X으로부터 즉석에서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M, S, K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공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협박)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3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K(44세)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전화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뒤통수 조심해라, 니가족 모두 조심하시고, 내인생 조지는 한이 있어도 넌 병신 만들꺼다, 니 삶이 편하진 않을꺼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20:39경 '씨발놈 조용히 끝낼걸 넌일을 넘 크게 만들었다, 쓰불 두고 보자 내 인생 이리 만들어놓고 갈때까지 가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