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5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었고,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4. 30. 확정되었다. [2014고단350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2.20. 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공장용지를 임차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G에게 "양주시 H 공장용지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월임대료 200만 원으로 임차하겠다. 보증금은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남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고 위 땅을 임차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땅의 임대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 양주시 I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땅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양주시 I 등 땅을 임대보증금 1,500만 원, 월임대료 250만 원,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겠다. 보증금은 일단 계약금만 지급하고 곧바로 남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계약금으로 150만 원만 지급하고 위 땅을 임차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땅의 임대료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 양주시 K에 있는 L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정해진 수입이 없어 땅을 임차하더라도 임대료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양주시 N 등 땅을 월임대료 240만 원, 계약기간 4개월로 임차하겠다"고 말하고 위 땅을 임차하고 폐기물을 적치한 후 임대료를 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땅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부터 2013. 2.경까지 위 1의 가항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폐차부품인 라이트 등 약 15톤을 적치하여, 폐기물처리업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8.부터 2014. 1. 8.까지 위 1의 나항 토지에 있는 O 에서,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폐차부품인 라이트 등 약 100톤을 적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2.부터 2014. 1. 8.까지 위 1의 다항 토지에 있는 P에서, 관할관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폐차부품인 라이트 등 약 40톤을 적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20152269]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18.경부터 2014. 3. 경까지 양주시 Q, R에서 자동차 폐부품과 폐섬유 등의 폐기물을 보관한 사실로 적발되어 2014. 3. 19.경 양주시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보관 중인 폐기물을 2014. 4. 19.까지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이 지나도록 적치된 폐기물 약 110톤을 위 장소에 그대로 방치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153596] 피고인은 2015. 9. 7. 22:00경 양주시 덕계동 현진에버빌 앞 도로 부근에서 혈중알콜 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m 구간에서 S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범죄전력]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판결 확정일자),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보고), 의정부지법 2014노2680 판결문 사본 1부, 위 법원 2013 고단1309 판결문 사본 1부 [2014고단3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M, J, T,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불각서, 공장임대차계약서 1. 각 현장사진 [2015고단2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자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폐기물 적치량 산출근거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조사 결과보고) 1. 방치폐기물제거 조치명령, 행정처분명령서,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계약서 1. 현장사진 [201535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항(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판시 [2014고단3507]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판시 [2014고단3507]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판시 [2015고단2269]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다만, 판시 2014고단3507 범죄사실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판시 2015고단2269 범죄사실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와 2015. 4. 30.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그 상호간에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2014고단3507]의 제1의 각 사기죄, 제2의 가항 기재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상당히 크고, 양주시 H 토지에서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면서 위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위 양주시 H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을 수거하여 원상복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각 죄와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2014고단3507]의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및 판시 [2015고2269] 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위 각 토지에 적치한 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과 양주시 Q, R 토지 소유자 U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에 적치된 폐기물이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각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 무면허운전으로 2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위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약 10년 동안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죄에 대하여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