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등 채팅어플 게시판에 ‘초희귀,,문의##'라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채널(피고인의 텔레그램 아이디 D)로 초대하여 성관계 모습 등에 관한 영상물 및 사진에 대한 샘플을 제공한 후 그 영상물 및 사진의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닉네임 ‘E’, ‘F’로부터, 일명 ‘G’ 또는‘H’으로 알려진 남성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73명 중 63명[‘O’(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P’(가명), ‘Q’(가명), 순번 4의‘R’(가명)을 제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반포한 피해자들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 동영상 및 사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피고인 계정의 S 또는 피고인 계정의 T에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1. 2. 27.경 피고인이 개설한 텔레그램 ‘U’ 채널에 ‘노예 1명당50,000원씩 팔고, 개인연락처는 80,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과 함께 피해자 ‘O’(가명), ‘I’(가명), ‘J’(가명), ‘K’(가명), ‘L’(가명), ‘M’(가명), ‘N’(가명), ‘P’(가명), ‘Q’(가명),‘C’(가명)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 사진(동영상캡처파일) 10개를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게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관한 촬영물을 위 채널에 참여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73명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이 나타난 사진(동영상 캡처파일)을 피해자들 의사에 반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14.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닉네임 ‘V’에게 피해자 ‘M’(가명), ‘J’(가명), ‘I’(가명), ‘O’(가명)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 모습이 나타난 동영상 및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50,000원을 받고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2. 9.부터 2021. 3.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43, 45 내지 109, 114 내지 120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 피고인 계정의 S, 피고인 계정의 T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59명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 등에 대한 동영상 및 사진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텔레그램을 통하여 닉네임 ‘E’, ‘F’로부터 여성들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 모습이 나타난 동영상 및 사진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들 중 순번 1의 ‘Q’(가명) 및 순번 4의 ‘R’(가명)에 대한 동영상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휴대폰, 피고인 계정의 S 또는 피고인 계정의 T에 이를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2.경 텔레그램을 통하여 닉네임 ‘W’에게 교복을 입고 어려 보이는‘Q’(가명)의 가슴과 음부 등이 노출되거나 성관계 모습이 나타난 동영상을 50,000원을받고 전송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4, 110 내지 113, 12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텔레그램 채널방 ‘X’에 유포한 추가 불법 촬영물, ‘T’, ‘S’ 클 라우드 어플에 대한 수사, 피의자와 텔레그램 닉네임 ‘E’, ‘F’간 대화 내용, 피의자추가 촬영물 유포 관련,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텔레그램 ‘U’ 채널방에 게시된 피해자들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서(최초 피의자가 게시한 게시 글에 대한 수사, 피의자가 제공한 촬영물에 대한 내사, 촬영물 판매에 대한 내사, 계좌명의자의 최근 거래 내역 분석, A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압수영장 결과 회신 및 금융거래내역 분석) 1. B, 텔레그램 게시 글 캡처 사진, U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촬영물 캡처 사진, Z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촬영물 캡처 사진, 피해자들 개인정보가 포함된 캡처 사진, 압수영장 회신 자료,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자료표, 전자금융이력 등, 추가 피해 사진(40~42번), 대화 내용 캡처 사진, ‘Y’ 추가 피해 사진(56번~63번, 8명의 피해자),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압수된 전자정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영리 목적 촬영물 등 제공․판매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2유형] 영리 등 목적 판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8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8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2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음란물은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한번 제작되어 배포되면 끊임없이 유포․복제되어 피해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판매)․소지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음란물에 등장한 피해자들 다수의 얼굴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대로 노출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그 개인정보까지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유포된 음란물을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이 현재 및 향후 받을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 정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