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38

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가. 강간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2013. 12. 18.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저녁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에 남게 한 후, 그 곳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다음 날 06:2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만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하지 마라'며 손으로 피고인을 뿌리치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등과 팔을 때리면서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준강간의 점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여, 36세)은 2013. 12. 18.부터 위 업소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9. 저녁 피해자에게 "오늘부터 야간 근무를 하라"고 지시 하여 피해자를 위 업소에 남게 한 후, 그 곳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셔 다음 날 06:20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이 사건의 쟁점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2013. 12. 20. 06:20경 E의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반항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의 가슴에 안기거나, 피고인의 허리를 끌어안으며 성기 삽입을 도와주는 등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E 업소에 마사지사로 취업한 이후 2013. 12.경부터 위 업소의 대리 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피부관리사를 모집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를 면접하여 채용하였다. 2) 피해자는 2주 후인 2013. 12. 18.부터 위 업소에 출근하였는데, 위 업소의 운영주는 피고인에게 2013. 12. 19.부터 시험적으로 심야영업을 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3. 12. 19. 19:00경 출근하여 다음날 02:00경까지 근무하도록 지시하였다. 3) 피해자는 2013. 12. 19. 19:00경 위 업소에 출근하였고, 주간(10:00~22:00)에 근무하던 나머지 종업원들은 22:00경 퇴근하였다. 피고인은 자정이 지나도록 손님이 한 명도 없자,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고, 피해자도 이를 승낙하였다. 4) 피고인은 근처 편의점에서 맥주 피처 1병과 소주 1병을 사와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새벽 3시경 술이 떨어지자 다시 편의점에 가 맥주 피처 3병과 소주 3병을 사와 06:00경까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셨다. 5) 피해자는 2013. 12. 20. 05:50경 화장실에 가서 남자친구에게 "도와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안마사 대기실로 돌아왔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06:20경 성관계를 가졌다. 7) 이후 피해자는 위 업소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그만 두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 정말 필요해. 내가 정말 잘못했고, 나 선생님 도움 정말 필요해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선생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내가 진심으로 부탁드릴게.", "예, 그건 제가 잘못했으니까 변명 안 댈게요."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피해자는 위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다). 피해자는 곧이어 08:25경 피고인에게 다시 "이건 아니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심사숙고 한 번만 부탁드려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배울 것이 있는 곳이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곳이에요 다시 한 번 부탁드려요 기다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속한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도 고집 있습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8) 피해자는 같은 날 08:50경 마포경찰서에 찾아가 피고인을 강간혐의로 고소하였다. 9) 피고인은 2013. 10. 23.경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선생님 오전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정말 많이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선생님 참좋으신 분인데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싶어 마음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선생님 원망하지 않아요 책임이 있다면 달게 받을게요", "요며칠 내 영혼이 타는 듯한 고통과 아픔에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생활입니다 이 고통이 너무 무거워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아픔과 고통입니다 그리고 전 무조건 처벌 받을 것 같습니다 친고죄폐지가 되어 형벌이 강화되었다고 하네요 합의여부 상관없이 받는다고 하네요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또한 저의 세 자녀에게 전과자라는 아빠의 입장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어 자살이라는 생각조차 듭니다"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10) 검찰은, 당초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겼고, 피고인을 때리며 반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을 강간죄로 기소하였다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 피해자가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자, 준강간죄를 택일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1)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난지 이틀 만에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다소 이례적인 점, 피해자가 05:55경 자신의 남자친구에게 "도와즈"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가 잘 못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명확한 이유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 또는 준강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핵심적인 내용에 관한 진술의 번복 피고인의 성기 삽입 시점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싫다고 하는 저에게 강제로 삽입과 사정을 하였습니다.", "강제로 옷을 벗겨, 싫다며 팔을 때리고, 옆의 술이 엎질러질 정도로 저항을 했음에도, 피고인은 욕구 채우기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증거 기록 9쪽)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눈을 떠보니 제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제 몸 위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손으로 뿌리치기도 하고 등도 때리고 팔뚝도 때렸는데 (중략) 피고인은 결국 성기 삽입까지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2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기에 피해자가 반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잠에서 깼을 때) 피고인은 제 위에서 상체는 저와는 떼고 있었고, 위에서 저를 보고 있었고, 밑에는 이미 삽입이 돼서 하고 있었어요."(증거기록 87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잠에서 깼을 때 이미 피고인의 성기가 삽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눈을 떴을 때 피고인의 성기가 이미 삽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간음을 하였는지(강간), 아니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는지(준강간)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한 시점'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그로 인하여 결국 검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판기일 진행 중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피해자가 잠들어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는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한 당일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잠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전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잠깐 잠이 든 것 같은데 눈을 떠보니 제 바지와 팬티가 벗겨져 있었고"(증거기록 12쪽)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화장실에서 문자를 보내고 난 뒤에 대기실로 돌아와서 쓰러진 것 같아요.", "(잠에서 깼을 때) 옷이 벗겨져서 너무 당황했습니다."(증거기록 87쪽)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떠보니 하의가 벗겨져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피고인의 간음 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반항 여부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옷을 벗겨 싫다며 팔을 때리고 옆의 술이 엎질러질 정도로 저항을 했다."(증거기록 9쪽)고 진술하였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손으로 뿌리치기도 하고 등도 때리고 팔뚝도 때렸는데"(증거기록 12쪽)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이나 등을 때리며 반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는 "양팔로 피고인의 가슴이나 어깨쪽을 밀었다."고 진술하고, "밀쳐내는 행위 이외에 달리 저항을 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볍게 툭 치는 정도가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증거기록 89쪽)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밀쳐내는 정도의 행위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간음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결정짓는 피해자의 반항 행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검찰 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반항을 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몸에 강하게 밀착되는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벗긴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몸에 강하게 밀착되어 벗기기 어려웠으므로,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벗겼다면 그 과정에서 레깅스에 손상이 생기거나 피해자의 몸에 긁힌 흔적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레깅스에 어 떠한 손상도 없었고 피해자의 몸에도 긁힌 흔적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레깅스를 벗기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는 등 협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한다(피고인도 "피해자가 엉덩이를 들어주어 레깅스를 쉽게 벗길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성관계 전후의 피해자의 이례적인 대응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이후 밖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곧이어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간 피해 여성의 경우에는 공포심과 수치심으로 강간범과의 추가적인 접촉을 극도로 꺼리고 강간범의 연락을 피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해자는 오히려 먼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그 통화내용을 녹음하고 곧이어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태도는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에서 벌어진 일을 술에 취하여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보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자'는 피고인의 권유로 자정 무렵부터 06:00경까지 무려 6시간이나 피고인과 단 둘이서 술을 마셨다. 종업원인 피해자가 관리자인 피고인의 권유를 거절하고 퇴근하는 것이 정서상 어려운 면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새벽 무렵에 좁은 안마사 대기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서 장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마신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태도이다(피해자 스스로도 '술자리가 강압적인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술을 강제로 권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새벽 3시경 술이 떨어지자 피고인이 편의점에 가서 술을 더 사온 점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술자리가 불편하거나 피고인의 태도에서 의심스러운 분위기를 감지하였다면, 그 무렵 얼마든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옷과 짐을 챙겨 밖으로 나왔고, 길에서 10~20분간 서성이다가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 들어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는 08:25경 피고인에게 발송되었다.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08:00경을 전후로 해서 밖으로 나온 다음 10~20분간 주변을 서성이다가 커피숍에 들어가 08:25경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시점이 06:20경으로 되어 있는바, 그렇다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08:00경까지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피고인과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억류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에서, 강간 범행 직후 피고인과 1시간 넘게 함께 있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이다[피해자는 '강간을 당한 직후 급히 옷과 짐을 챙겨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06:20경 강간을 당한 후 적어도 07:00경에는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어서, 07:00경부터 커피숍에서 문자를 보낸 08:25경까지의 시간 공백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특히 피해자가 체감온도 영하 12도의 매우 추운 날씨에 일출(07:45경) 전이어서 매우 어두운 거리를 1시간 넘게 배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시간에 커피숍이 영업을 개시했을 리도 없다), '밖으로 나와 10~20분간 길에서 서성이다가 커피숍에 들어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직후 "내가 미쳤지."라면서 자책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피해자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증거기록 93쪽)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런 말을 하긴 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가 강간을 당한 직후 자신을 탓하는 취지의 말을 하는 것은 강간 범행을 당한 피해 여성의 태도로 보기에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다) 피해자의 모호한 진술 태도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쳐내는 행위 이외에 달리 저항을 한 것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가볍게 툭 치는 정도가 있었나, 기억이 없어요."라고 진술하고, "피고인이 어떻게 성행위를 끝냈나요."라는 질문에 "어떻게 끝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며, "대기실에서 나오면서 피고인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어떤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고."라고 진술(이상 증거기록 89쪽)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을 먼저 포옹한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그건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증거기록 90쪽)라고 진술하며, "술에 취해 잠이 들기 전에 피고인과 포옹을 하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것은 기억이 안나요."(증거기록 86쪽)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에 관한 질문이나 피고인과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판단하기 위한 질문에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아래 라)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3차례에 걸쳐 거절 의사를 밝혔다'거나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서 저항하여 삽입을 할 수가 없었다'와 같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히 진술하는 태도를 보였다. 라) 피고인의 변소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의 팔베개를 하고 누워 약 20~30분간 대화를 나누다가 잠이 들었고, 주간 근무 직원의 출근(09:00~09:30경) 전에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청소를 하기 위해 07:45경 피해자를 깨우자,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옷과 짐을 챙겨 급히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시점은 06:20경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점이 08:25경이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급히 밖으로 나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치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다음 07:45경까지 함께 있다가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그 무렵의 날씨나 성관계 시점과 문자메시지 발송 시점 사이의 시간적 공백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에 대하여,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간음을 하였다는 것과 직원인 피해자와 간음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큰 죄책감을 느껴 일단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일 뿐, 강간 범행을 시인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통화내용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의 강간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분명히 배울 것이 있는 곳이고 확실한 목표가 있는 곳이에요.",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약속한 것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등과 같이, 피해자가 E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출근해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선교사로 활동한 경력까지 있고 세 자녀의 아버지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와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한 직후 이에 대하여 죄책감을 느끼다가 피해자로부터 비난의 말을 듣자, 부적절한 처신에 대하여 사과하는 의미에서 '잘못했다'는 문자를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간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선생님(피해자를 뜻함)이 저의 가슴쪽을 잡고 저의 품안으로 더 밀착을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의 애무가 강해졌습니다. 10여분 지나다가 제가 더 데쉬를 했는데, 선생님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선생님 옆에 누웠습니다."(1차 거부), "다시 선생님이 저를 강하게 끌어안으면서 저의 가슴쪽을 꼬집듯이 애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부를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제가 더 강한 애무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선생님이 두 번째 거절 의사가 있었습니다."(2차 거부), "선생님이 세 번째로 저를 강하게 포옹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로 원하는 것이구나라고 판단했습니다. 삽입순간에 몸을 비틀며 저항이 또 있었습니다."(3차 거부)(이상 증거기록 75, 76쪽)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밝힌 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성관계 과정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하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것으로 의심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의 평결 강간의 점 : 무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 준강간의 점 : 무죄(배심원 7명 만장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