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95

범죄사실 2019고합39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의 3층 전체를 피해자 C이 회장으로 있는 조합(조합원 36명)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임차한 이 건물 3층 전체를 대금 60억 원에 매수하고 싶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E은행 관계자가 30억 원이 예치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가지고 오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조금 부족하니 10억 원을 빌려주면 대출을 받아 임차한 부분을 매수하고, 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한 상태였고, 도박 채무 5억 5,600만 원이 있었으며,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도박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금원은 다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0.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합444 2.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으로부터 3억 원의 금전을 빌려 달라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임차하여 운영하는 볼링장을 현금으로 인수하려고 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2016. 12. 29.까지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하는데 1억 원 정도가 모자란다.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면 소유권 이전을 바탕으로 50억 원 내지 60억 원 정도 은행 담보대출이 가능하다. 네가 먼저 1억 원을 빌려주면 내가 1주일 정도 융통을 하고 그 이후 1억 원을 갚아 주고 너의 회사 자본금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3억 원을 그때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도박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도박 빚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G에게 3억 원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으로부터 2016. 12. 22.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502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B,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였고, 피해자 K은 피고인과 볼링 운동을 함께하는 등 친하게 지낸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6. 8. 2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건물 3층 인수 자금으로 6억 원이 필요하니 3개월 정도 돈을 빌려주면 인수 후 바로 변제하겠다. 6억 원에 대한 3개월 이자는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해서 5억 7,66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억 5,600만 원의 도박 채무를 지고 있었고,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건물 인수 자금 명목 대출도 되지 않아 그 인수 절차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K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16. 8. 23.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차용금 명목으로 5억 원을, 2016. 8. 24.경 같은 명목으로 7,66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K을 기망하고 합계 5억 7,66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합15 피고인은 실업팀 볼링선수로 활동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빵과 더치커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M'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5. 9.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건물 3층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4.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25.경 서울 강남구 N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O가 운영하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이에게 '내가 경주빵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Q에 납품을 한다. 향후 제조공장 인수 및 사업 투자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처 R, 장모 S, 부 T를 채무보증인으로 세우고, 매월 말일에 이 자를 405만 원씩 지급하며, 원금은 3년 동안 쓰고 2016. 12. 25.까지 일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R, S, T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3억 원짜리 차용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R, S, T로부터 위 3억 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3억 원짜리 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위 가.항 기재 'P'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수원에서 내가 운영하는 볼링장을 상가 옆 점포까지 매수하여 확장하려고 하는데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제까지 빌린 4억 원을 포함하여 2017. 1. 31.까지 총 5억 3,0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상환하겠다.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커피 사업에 투자한 V, W을 채무보증인으로 세우고, 이자는 200만 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D 볼링장 건물과 모든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600평 규모의 위 'D'라는 볼링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금융권으로부터 20억 원의 재정지원을 받아 볼링장과 같은 층 점포 전체를 총 40억 원에 매수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자금 조달에 실패한 상태에서 도박으로 약 14억 원을 탕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채무 규모도 20억 원 상당에 달하여 돈을 빌리는 경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V 등으로부터 위 1억 3,000만 원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2016. 11. 30.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X)로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12. 25.경 제4의 가.항 기재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목란에 '차용증', 채권자란에 'O', 채무자란에 'A', 차용금란에 '금 삼억 원', 연대보증인란에 'R ㈜ M 대표', 'S ㈜ M 감사', 'T Y 대리점 대표'라고 각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옆에 각각 그들 명의의 도장이나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T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O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5.경 제4의 가.항 기재 'P'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1) 제목란에 '차용증, 채권자란에 'O', 채무자란에 'A', 차용금란에 '금 일억 삼천만 원', 연대보증인란에 'V, W'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옆에 각각 그들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V, W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 제목란에 '차용증', 채권자란에 'O', 채무자란에 'A', 차용금란에 '금 삼억 원', 연대보증인란에 'R ㈜M 대표', 'S ㈜M 감사', 'T Y 대리점 대표'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옆에 각각 그들 명의의 도장이나 피고인의 무인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T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이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제1항의 사실](2019고합39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판시 제2항의 사실](2019 고합4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편철) 1. - 수표 및 입출금 내역 [판시 제3항의 사실](2019고합5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피의자 명의의 이체내역서 [판시 제4, 5항의 각 사실](2020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0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의 고소장 1. 수사보고(A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이자 변제액 정정) 및 첨부 - A 계좌 거래내역(X), - A 계좌(E은행 F), 수사보고(피의자 도박자금 채무 변제 관련) 1. - 각 차용증(증거기록 15면, 26면), - 각 답변서(2017가합4954 대여금), - 요약 쟁점 정리 서면, - 2017 가합 4954 사건 일반내용, - 2017 가합 4954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K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0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R. S. T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 V-W 명의 차용증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각 R. ST 명의 위조 차용증 행사의 점, V. W 명의 위조 차용증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R. S. T 명의 차용증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3. 12. 25. 자 R ST 명의 각 위조 차용증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V. W 명의 차용증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2016. 11. 25.자 R. S. T 명의 위조 차용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와 V W 명의 위조 차용증 행사로 인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피해자 G으로부터 1억 원을, 피해자 K로부터 합계 5억 7,660만 원을, 피해자 이로부터 합계 4억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각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특히 피해자 C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D' 볼링장의 영업권과 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대물 변제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차용금에 대한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 각 사기죄(피해자 C, G, K)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족한 것이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5161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82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6. 8. 23. 볼링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 K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4. 피해자 K로부터 추가로 7,66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8. 24.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마카오. 도박 환전상인 AE에게 2억 2,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6. 귀국하였다가 2016. 8. 31. 다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마카오, 도박 환전상인 AF, AG에게 합계 3억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위 가)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AF에게 7,600만 원을 추가로 송금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 귀국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경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2016. 10. 21.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6. 10. 24. 위 다)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AH에게 3,500만 원, 피고인의 처 R에게 1억 원 등을 이체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카오 도박 빚을 변제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0. 25.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 다)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마카오 도박 환전상인 AI, AJ, AG, AF, AK에게 합계 4억 5,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29. 귀국하였다가 2016. 11. 8. 다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 다)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AF, AG에게 합계 1억 5,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0. 귀국하였다가 2016. 11. 15. 다시 마카오로 출국하면서 위 다)항 기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AF, AG에게 합계 1억 2,48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귀국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2. 20.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G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말하여 2016. 12. 22. 피해자 G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9억 원 내지 10억 원 정도의 도박 빚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무렵 위 1억 원을 도박 빚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였다.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G, K로부터 각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이 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 C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D' 볼링장의 영업권과 시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이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각 차용 당시 피해자 C, G, K에게 차용금을 볼링장 인수를 위한 대출 관련 자금이나 볼링장 인수 관련 자금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은 직후 차용금을 마카오, 도박 환전상에게 송금하거나 마카오, 도박 빚 변제 자금 등으로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을 받을 당시부터 각 차용금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했던 용도가 아니라 마카오 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각 차용금을 마카오 도박 관련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고지하였다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각 차용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용금을 도박채무 변제 조로 사용하려고 하였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사기죄(피해자 O)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있고 이로써 상대방의 재산침해가 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는 아니한다. 차용자가 제3자 명의의 연대보증서 등을 위조하여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취지 참조). 2)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12. 25.경 피해자 이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이에게 R(피고인의 처), S(피고인의 장모), T(피고인의 부) 명의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여 위 3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 피고인이 2016. 11. 25.경 피해자 이로부터 추가로 1억 3,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 O에게 V, W 명의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여 위 1억 3,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이는 검찰 조사 당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 기재가 없었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해자 O는 2017.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4954호로 피고인과 각 차용금에 대한 연대보증인(R, S, T, V, W) 등을 피고로 하여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위 연대보증인들의 연대보증 부분 위조 주장에 따라 위 연대보증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3자 명의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하여 이들이 진정한 연대보증인인 것처럼 피해자 0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3억 원 및 1억 3,000만 원을 차용한 이상 피고인은 합계 4억 3,000만 원에 대하여 사기죄의 죄책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동종경합범 처리 방법에 따라 각 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 [특별 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해자 C, G, K에 대한 사기죄만 해당)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5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7억 1,66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가족 명의의 연대보증 부분을 위조한 차용증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O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편취액 합계가 20억 1,66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C, O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C은 2017. 12.경 'D'를 제3자에게 8억 원에 양도하여 위 금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피해자 G, K과는 합의가 되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업무상횡령죄로, 2016년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무죄 부분 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관련 9,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6. 10. 21.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1.경 C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이에 대한 선이 자로 19,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10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C에게 선이자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에서 위 9,000만 원은 제외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21.경 C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 10억 원에 대하여 2016. 10. 21.부터 2017. 1. 20.까지 3개월분에 대한 선이자 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5:56경 C으로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다음 2016. 10. 21. 16:32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에서 C에게 9,000만 원을 선이자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선이자 9,000만 원은 C이 피고인에게 10억 원을 차용금으로 송금할 당시부터 반환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선이자 9,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관련 2억 9,000만 원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건물의 3층 전체를 피해자 C이 회장으로 있는 조합(조합원 36명)으로부터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볼링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AL을 이용하여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부동산 매수 및 관련 대출 과정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2016. 11. 29. 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L)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아닌 AL으로부터 위 2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대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L)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11. 29. 'C'으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C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이 아닌 AL에게 위 2억 9,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C은 2019. 10. 8. 경찰 조사 당시에도 법정에서 진술한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AL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추가로 3억 원을 빌려주자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하여 더 이상 담보를 제공받거나 인적 보증을 받을 수 없어 이를 거절하였는데, AL이 '그러면 나한테 빌려 달라.'고 하여 AL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고 3억 원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2억 9,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하게 된 것이다. 2016. 11. 29. AL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받고 AL에게 'AL 씨 당신 계좌에 넣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는데, AL이 '그러지 말고 회장님이 은행에 가신 김에 그냥 피고인에게 제 이름으로 부쳐주세요.'라고 하여 AL의 이름으로 2억 9,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실질적으로 AL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도 AL과 공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여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2016. 10. 21.자 대여금과 함께 2016. 11. 29.자 2억 9,000만 원 부분도 함께 고소한 것이다. 피고인이 C 본인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2억 9,000만 원을 빌려준 것은 아니다. 2017. 1. 5.경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피고소인에 AL을 빠뜨렸다. 돈을 AL에게 빌려준 것인데, 돈이 최종적으로 간 사람이 피고인이니까 피고인만 고소하게 된 것이다. 2) 실제 C은 2018. 7. 5. 수원지방법원 2018가합19456호로 AL을 피고로 하여 위 2억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피고인도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AL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따로 빌린 것이다. AL이 위 돈을 피해자 C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AL이 빌려주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 C이 빌려주는 것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C과 대질 조사를 진행한 제3회 경찰 조사 당시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실제 2억 9,000만 원이 입금된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L)의 비고란에 C이 아닌 AL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