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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4고단3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 노상에서, 상의를 모두 벗은 채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고, 위험한 소주병을 깨뜨리고, 알루미늄 봉(길이 약 50cm)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위 알루미늄 봉을 빼앗아 던지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내가 지금 음악앨범을 만들려고 하는데 왜 잡고 지랄이야. 개새끼야. 이거 놓지 않으면 다 죽여 버린다. 씨발새끼야!"라고 위협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을 집어 들고 위 F를 향해 때리려고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의 제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알루미늄 봉사진 1. 현장출동 사진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공탁, 일부 범행경위, 건강상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거나 양극성장애의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4. 5.경까지 양극성장애의 정신병으로 치료를 받았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울산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식당 운영이 어려워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경부터 2010.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8회에 걸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이 간통을 저질렀음을 의심하여 간통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8.26.21:10경 화성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쇠공을 불러 마치 자신의 남편의 집인 것처럼 시정된 문을 열게 하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가파치 검은색 가방 1개, 시가 3 만원 상당의 헤어롤 2세트,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 에센스 1개, 시가 및 종류 미상의 화장품 5-6개, 인감도장 1개, 예금통장(신한은행 1개, 기업은행 1개, 씨티은행 1개, 농협 2개)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7. 16.경 강원 고성군에 있는 I 약국에서 피해자 J(여, 57세)에게 '주식투자를 하면 원금손실 없이 매월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매월 25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거래명세서, 예탁금 지급증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기망행위에 대한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에게 투자의 리스크가 없고, 세금이 없고, 어떤 시장여건일지라도 월 10%의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원금 손실은 1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K은 이 사건 금원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지급하기 전 및 지급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K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금원을 투자한 결과에 대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들로부터 투자한 결과에 대한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금원에 대한 투자내역(증거기록 23면)에 의하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달이 지난 2012. 8. 16. 에는 잔액이 61,743,397원으로서 이미 1,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수익이 발생하였다는 고지를 받았다면, 당연히 피고인들에게 5%에 해당하는 25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지급받았을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 사건 금원으로 투자하던 중 원금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잔액인 1,700만 원을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투자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원금이 손실되었다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였거나 피고인들의 투자에 대한 승낙을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K은 피고인들과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금의 5%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나머지 수익을 가지게 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명의만을 빌려서 K에게 직접 투자한 것이라면 피해자와 K이 수익을 배분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K과 수익분배약정을 할 이유도 없으며, 피고인들이 수익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 중 잔액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투자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등의 사정이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였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및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2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4. 22:30경 서울 구로구 E 3층에 있는 F당구장에서 피해자 B(63세)와 당구를 치던 중 말싸움을 하면서 시비가 붙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부위가 약 2cm 가량 베이는 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로부터 위와 같이 얻어맞은 데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공을 피해자의 머리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상처부위 특정) 1. 피해사진, 소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상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 02:05경 서울 성북구 B 앞에 있는 피해자 C(30세)의 집문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집에 들어가려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비켜달라고 깨우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도로 쪽으로 가 피해자를 도로에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3,4,5번 중수골의 골절 및 우측 어깨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61

범죄사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9. 00:59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택 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강도가 들었다, 강도가 지금 들어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E 등 4명의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5. 05:52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택 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사실은 집에 강도가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집에 강도가 들어와 있다"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사 F 등 6명의 경찰관이 위 주거지로 출동하여 주변을 수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15. 06:10경 서울 중랑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허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D지구대 순찰요원인 경사 F 등 6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 발로 F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F의 손목을 할퀴는 등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 경찰관 제지과정 중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7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가정주부로 1996. 10. 17.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고, 피고인 B는 D학원장으로, 1991. 12. 1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11. 7. 15:00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월드컵공원 주차장에 주차해둔 피고인 소유 모닝 승용차 F에서, B와 1회 성교 하고, 나. 피고인은 2013. 11. 14. 01: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다. 피고인은 2013. 12. 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5가 139 노상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라. 피고인은 2014. 3. 1. 09:30~10:30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이하 주소 불상의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마.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고, 바. 피고인은 2014. 7. 6. 07:30경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월드타워 지하4층 주차장에 주차해둔 위 승용차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위와같이 6회에 걸쳐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자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와 6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 및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피고인은 2014. 6. 14. 16:30경 남양주시 퇴계원로 99-2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앞 도로에서 위 교회를 나와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C를 보고 자신의 교회와 피해자의 교회가 서로 종파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하나님의 교회 사람, 이 마귀 자식 끝까지 싸워서 멸망시키고 박살내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확정된 판시 모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이나, 이미 확정된 유죄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였기에 여기서는 별도로 부수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는 사업주로서 강원도 횡성군 D에서 진행 중인 폐수처리시설 폭기조 등 설치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08:30경 위 공사현장에서 지반 굴착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작업 장소는 토사 붕괴의 위험이 있는 약 5미터 상당의 절개지로 굴착 사면을 따라 측량 작업을 하여야 하는 작업자에게 지반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대비하여 흙막이지보공의 설치, 방호망의 설치 및 근로자의 출입금지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 E(71세)이 위 절개지에서 굴착 사면을 따라 바닥 측량 작업을 하도록 하던 중 토사가 무너져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매몰되어, 같은 날 13:20 원주시 일산로 20에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양측 외상성 혈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가 토사 붕괴 등으로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망진단서 1. 출장복명서, 현장사진,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공사계약서 첨부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여 범죄의 결과가 매우 중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두럭공원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타인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2014. 12. 15. 12:4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C은 미리 준비해 온 드라이버로 방범창의 나사 2개를 풀기 시작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망을 보다가 방범창의 나사못이 잘 풀리지 않자 C은 담장을 넘어 지붕을 밟고가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집 맞은 편 담을 넘어 피해자 집 마당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18:40경 양평군 용문로 837 용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지인과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놀고 있던 아동인 C(5세)을 폭행하고, 폭행 신고로 출동한 피해자인 양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에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오른쪽 어깨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입술 및 구강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피해자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국가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범정이 중하여 이를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높고, 동종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까지 전력이 있기도 한 점, 피해자 경찰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일정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조금이나마 노력한 점, 뇌병변 6급의 장애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4. 21:1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도서관 1층 로비에서 평소 도서관 직원들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도서관 관리인인 E 및 도서관을 이용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등유가 들어있는 생수통(10리터)을 들고 와 '불 질러 버리고, 도서관을 폭파시켜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위 등유를 바닥에 뿌리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기름통)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도서관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류호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197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2014. 7.30. 15: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서 'E 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 및 노래방 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성 종업원으로 F 등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접대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허가 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술방 1개, 타임방 4개의 시설을 갖춘 후 남자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7만원 내지 8만원 중 그 절반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등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2014. 6. 30 15:30경 위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손님 G과 위 업소 술방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 전과가 3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주류거래 업체인데, 계좌를 보내 주면 거래금액의 10%와 일정액의 돈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에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B, C),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각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수화물 탁송으로 보내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계좌이체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타행환 입금 전표, 각 통장사본, 금융거래내역 의뢰 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낚시어선 B(2.29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낚시어선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고, 공개가 제한되는 지역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1. 21:00경 문화재청장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B를 이용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7호로 공개가 제한되어있는 여수시 삼산면 소재 상백도에 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화재보호법위반 채증사진 5매 1. 문화재청 고시 제2011-96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101조 제8호, 제48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 거주하며 강릉선적 통발어선 B(3.36톤, 승선원 2명)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국가어항 내 어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점용하려면 사전에 어항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월 중순경부터 강릉시 C에 있는 어항시설에서 어항관리청인 강릉시로부터 점용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둥과 조립식 판넬로 가설건축물 1동을 건립해 그곳 부지 약 20.9m²(가로 5.5m, 세로 3.8m)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어촌어항법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어촌어항법(2014. 10. 15. 법률 제12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산업을 하는 과정에서 추위 등을 피하고 어구를 보관하기 위하여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8. 28.경 중소기업은행 창신동지점과 피고인의 배우자 C 명의로 가계종합예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오던 중 1994.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000,000원, 발행일자 1994. 3. 2.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수표소지인이 1994. 3. 2.경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당좌수표 23장, 액면 합계금 97,000,000원을 발행하여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고발장과 이에 첨부된 수표사본 1. 수사보고(가계수표 계약 내용 확인 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1994. 7. 20. 발행 가계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부도금액 합계가 1억 원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다만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30여 년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나이가 많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성행, 환경,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26. 05:39경 울산 남구 C, 2층에 있는 'D사우나'의 여성사우나 및 카운터 내에서 직원 E(여, 48세) 등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상·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드러낸 상태로 활보하여, 그것을 본 위 E가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자 그녀를 따라가 계속하여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거리를 활보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덧붙인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경 사천시에 있는 용소계곡 텐트 앞 평상에서 피해자 D(여, 지적장애 2급), 피해자의 남자친구 E, 피고인의 여자친구 F와 함께 놀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있게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평상 위에 눕힌 후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거부하였으나, 강제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기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1. 고소장 1. 복지카드,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자친구로 소개받으려고 했던 관계로서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에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처와 만 1세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게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인은 성범죄를 범한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2. 22. 17: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식당 내 탁자를 뒤 엎고, 집기류를 사방으로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151,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탁자, 유리창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나타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4. 12. 22. 20:0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지인 F의 집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마분지로 칼날을 감은 주방용 칼(칼날길이 16. 5cm)한 자루를 소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처벌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6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8.21: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뒤쪽 피해자 E(남, 56세)이 운영하는 F편의점 앞에서 그 전에 자신의 일행차량을 그곳에 주차하여 두고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가 영업에 방해된다고 이를 따졌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인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목격자인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동영상CD가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 및 G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의 진술 및 G의 진술에 관하여 E은 2014. 8. 28.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 가해자를 "40대 전후의 남자로서 신장이 160~170cm이고, 호리한 편이며,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라고 특정하였고, 2014. 9. 12.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고인을 가해자로 지목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더니 바닥에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뒤로 팽개쳤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검찰에서 "A(피고인)과 E이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하였다. 두 사람이 차량 문제로 서로 시끄럽게 말다툼을 하다가 그 남자가 편의점 주인의 멱살을 잡고 밀어서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이 검찰에서 피고인을 대면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G은 이 법정에서 E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피고인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당일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였으며, 동영상CD에 의하면 E이 뒤로 넘어지는 영상은 확인되나, E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고, 증인 H, I는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과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E을 밀어 넘어뜨리지 않았거나 이를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E 및 G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E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 등에 관하여 폭행피의사건 발생보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E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상해사진과 상해진단서는 상해의 결과에 관한 증거자료에 불과하며, 현장사진도 범행이 발생한 날 이후에 촬영한 현장사진에 불과하다. 또한 동영상CD에 의하더라도 E을 밀어 넘어뜨린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육군제39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병역의무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B에서 충남 서천군 이하 불상지로 주거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22:20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청골사거리 42번 국도를 문막 쪽에서 원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럽고 전방에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서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정지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9,31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주의 태양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다방을 드나들면서 우연히 피해자 E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9.21.경 위 D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관광버스를 지입해서 운행하고 있다. 차 운행에 급하게 사용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그 동안 일을 한 수익금을 받을 데가 있으므로, 넉넉잡아서 2개월 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지입한 사실이 없었고, 'F' 소유의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면서 매월 임차료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2011. 4.경부터 피고인이 질병 치료 등의 이유로 버스 운행을 거의 하지 못하여 위 회사에 임차료조차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1. 6.경에는 밀린 임차료가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에서 모두 공제되어 반환받을 보증금 잔액이 없었으며, G에 대하여 치료비 채권, H, I에 대하여 대여금 채권 등을 갖고는 있었지만 이미 수년 전부터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기에 당장 이를 추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동에 있는 경남은행 봉암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음(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액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07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증정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약 10여 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7. 02:0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손으로 F의 배를 2회 밀고, "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플라스틱 의자를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3. 7. 03: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파출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 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화분을 잡아당겨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불상의 화분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6월 - 1년 8월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는 공용물 무효·파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가치가 경미한 경우)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업무방해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수강명령 이유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도 없이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되 수강명령 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