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55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5. 8.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후 재심개시결정으로 2016.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1년 9월을 선고받아 2017. 3. 9.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으며, 2018.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20.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및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2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행위 2021고합554 피고인은 2021. 12. 17. 19:26경 피해자 B(가명, 여, 27세)가 서울 영등포구 길에 있는 다세대주택 2층에 귀가하는 것을 몰래 따라가서 피해자가 그곳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1층 담장을 넘어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손으로 잡은 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을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면서 안방까지 들어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도록 한 뒤 안방에 있던 비니 모자를 피해자의 얼굴에 씌우고 "싫어요."라고 소리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두 손을 커튼을 고정하는 천으로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가 두 손을 뿌리쳐 이를 묶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이 울리고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자, 주변에서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올 것을 걱정하여 현관문 밖으로 나가서 주변을 살폈다. 그 사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다시 문을 열기 위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3층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합110 피고인은 2016. 11. 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7. 3. 9.부터 전자장치가 부착된 피부착자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8. 5. 09:30경부터 10:59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전자장치의 나사를 해제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18. 19: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분리·손상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임에도 위와 같이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2021고합554).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 및 폭행), 112 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소지했던 가방의 내용물 관련), 시정조치결과 통보서 및 CD(CD 부분 제외) 1. CCTV 사진, 발생현장 등 CCTV 사진자료 2022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판결문, 보호관찰카드, 신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 부착 여부 확인), 수사보고(전자장치 재부착 전 신변상태사진 접수보고), 수사보고(분리한 전자장치 확인), 수사보고(분리한 전자장치 기술소견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CCTV 영상 캡처사진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F 오피스텔),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확인 F 오피스텔 2), 수사보고(부착장치 훼손도구 압수), 수사보고[분리(훼손)한 전자장치 증거자료], 수사보고(피의자주거지 복층 다락에서 발견한 단열재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전자장치 훼손, 신호실종 경보 발생내역 및 보호관찰 상황 내용 확인), 수사보고(단열재 구매업체 방문 후 구매기록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사건 실황조사), 수사보고(CCTV 확인 보고)(CD 부분 제외), 수사보고(발신, 역발신 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추가 송부) 1. 도구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입건전조사보고서(수사대상자검색결과, 수용자검색결과, 전자발찌 상세서 참조),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1. 청구전조사서회보를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종전 성폭력범죄들도 대부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들의 눈을 가리고 양손을 결박한 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과 거의 동일한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가 총점 1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이고 다른 성폭력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스스로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강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분리·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제추행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21고합55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피해자를 따라간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12. 17. 18:00경 원인재역에서 30분가량 자신이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따라서 지하철에 탑승하고 부평역에서 환승한 후 G역에서 하차하여 같은 날 19:26경 G역 근처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층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1층 담장을 뛰어넘어 2층까지 뛰어올라가서 피해자가 현관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면서 뒤로 돌라고 시킨 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밀면서 안방으로 간 다음,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비니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렸으며 커튼을 묶는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결박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1시간 이상 피해자를 미행하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려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즉시 피해자를 조용히시킨 후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결박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말을 걸거나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려는 의사로 한 행동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고립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제압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이 혼자 있는 주거 등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얼굴을 가리고 양손을 묶은 다음 강간을 하거나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들을 저질렀는데, 이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과 거의 동일하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소지한 가방에는 사용하지 않은 콘돔 1개와 살색 라텍스 장갑이 들어 있었고, 피고인은 2021. 12. 24.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기 직전에 유치장 물품보관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면서 가방에 들어있던 콘돔과 라텍스 장갑 등을 버리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제2회 검찰조사 당시부터 제5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집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그때부터는 피해자를 강제로 범하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피해자의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상황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생각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자백 진술 내용은 합리적이고 정황사실에 부합하며,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만한 사정이 없다. 마.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갑자기 강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제6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서 따라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 담당자의 행동과 태도에 불만이 많아서 그 문제점을 드러내고 싶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번복 진술 내용은 앞서 본 피고인의 행동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백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 중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종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전력으로 인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그 부착기간 중에 있었고 나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르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점, 피고인과 생면부지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관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강제추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것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