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 07:38경 부산 북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피해자 B(여, 39세)의 재물을 빼앗을 생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층에서 내린 피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위 현관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혼자 귀가하는 1.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손으로 밀어 현관 바닥에 넘어뜨린 뒤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그곳 현관에 설치되어 있던 강아지 안전문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수 회 때렸으나, 때마침 위 집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편 E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B의 진술서, B의 피해진술서 1. 용의자 도주장면 사진, 범행 전·후 이동 동선 추적 관련 CCTV 영상 캡쳐사진, 범행 당시 의류 및 모자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명령신청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배상책임과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이를 추가로 심리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지 않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수회 때리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없다. 설령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때렸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밀어 현관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나타나 피해자를 밀고 현관 안으로 들어왔다. 피해자는 밀려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고, 피고인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쌌다. 피해자는 오른손으로 강아지 안전문을 붙잡고 버텼는데, 피고인은 주먹으로 강아지 안전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몇 차례 내리쳤다. 피해자는 큰소리로 남편의 이름을 계속 불렀고, 피고인은 남편이 나오자 바로 도망을 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작성한 진술서에는 “층에서 내려서 집 도어락을 누르고 집으로 들어갈려고 하는 순간 문 입구에서 저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힘을 주어 끌어낼려고 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남편 이름을 크게 여러 번 부르자 남편이 뛰어 나오자 도망감. <오른쪽 손목, 엉덩이 부위 통증 호소>”라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 때까지 승강기 쪽에 붙어서 몰래 숨어 있었다.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 앞에 도착하여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가 보니, 피해자의 몸이 반쯤 집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이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뒤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았는데 피해자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의 얼굴을 왼손으로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안고 밀쳐서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피해자를 밀면서 왼발과 몸이 일부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5~97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집안으로 밀어 넣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자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에게 밀려서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의사 F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진단하고 작성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우측 전완부 좌상, 우측 둔부 및 하퇴부 좌상”, 치료에 대한 소견이 “초진일로부터 약 02(이)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정 가료 요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의사 G가 2021. 4. 10. 발급한 진단서에는 “초진일 2021년 4월 2일, 진단 연월일 2021년 04월 05일, (주상병) 우측 견관절의 염좌, (부상병) 다발성 타박상, 요추부 염좌, 우측 제 1족지 발톱손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2021. 4. 3. 촬영하였다는 오른팔, 오른쪽 다리 사진을 보면 팔뚝 부위와 종아리 부위에 넓게 멍이 들어 있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 손목 부위를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를 작성할 때부터 오른 손목 부위에 관한 고통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당일 진료를 받은 진단서에도 우측 전완부 좌상이 주상병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하였다는 사진에도 오른팔 팔뚝 부위에 선명하게 멍이 들어 있다. 한편 의사 G는 2021. 4. 5. 피해자를 진찰하고 주상병을 ’우측 견괄절의 염좌‘로 진단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강아지 안전문을 잡고 버텼다는 진술에 부합한다. 마) 피해자는 최초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이 현관문 입구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후 피해자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심리 상태,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진술이 변경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직후 당황한 상태에서 바로 진술서를 쓰라는 말을 듣고 일단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진술서를 작성하고 나서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더니 나중에 진술할 기회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경위와 당시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다는 사정은 범죄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3)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1)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여 피해자에게 강도상해죄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H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에는 이상이 없었다. 엉덩이 주사를 맞은 후 이틀치 진통제 처방을 받아 약을 먹었다. 다음날 I 신경외과에 가서 링거 한 대를 맞았고, 같은 날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맞았다(이상 증거기록 109쪽). 그때 눈에 드러나는 것은 오른쪽 정강이 부위, 팔 안쪽 멍, 오른쪽 엄지발가락의 상처다. 엉덩이 쪽은 쿵 찍으면서 멍보다는 약간 몽우리가 져서 금이 간 줄 알았다. 어깨 쪽도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많이 아팠다. MRI를 찍었는데 힘줄이 조금 손상인 된 것 같다고 하였다. 발톱은 완전히 빠진 것은 아니고 반이 날아간 상태였다. 병원에 갔는데 이 상태로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였다. 엉덩이, 다리는 무거운 거를 들지 못할 정도로 불편하였다. 처방받은 약 6회분은 전부 복용하였다. 일주일 입원 치료를 받았고, 통근치료, 물리치료를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오른 손목, 엉덩이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 사건 다음날 촬영한 사진에는 오른손 팔뚝 부위에 넓게 멍이 들어 있다. 위에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상처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어서 계속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여서 강도상해죄의 상해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주거침입):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뒤따라가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피해자의 신체 여러 부위에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공포와 신체적 고통을 느꼈고, 아직 범행 당시 입은 상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후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