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8. 12. 30. 10:20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003 피고인은 부친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부친 행세를 하여 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3. 9.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친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신용카드 발급 권유 전화를 받자, 마치 자신이 위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 예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위 D의 운전면허증 사본의 면허번호를 각각 위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불러주어, 2018. 3. 24.경 'G 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H)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5. 11:03경 서울 금천구 I, 7층 J에 있는 주식회사 K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7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3. 25.부터 2018. 11. 20.경 사이에 총 304회에 걸쳐 12,194,894원을 결제하여 사용하고 이 중 3,298,83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 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위변제를 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5. 1. L은행 청파동지점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L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가. 항 기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100,000원을 입력하여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1.부터 2018. 10.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5,35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 피해자 M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6. 20. 전남 보성군 N모텔 0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친 D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F)로 신용카드 발급 권유 전화를 받자,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어서 의료보험공단에 D인 것처럼 전화하여 지역의료보험 3개월 납입영수증, 자격득실 확인서를 피해자 회사에 팩스로 송부하도록 하여 본인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2018. 6.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P 신용카드 1장(Q)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9.경 포항시 북구 R 지하 1층 S 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은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29.부터 2018. 11.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3,438,44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대위변제하게 하고서도 이 중 2,441,237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997,203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8. 7. 2. 주소를 알 수 없는 L은행 관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가.항 기재 M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인 피해자 L은행의 의사에 반하여 카드단기 대출(현금서비스)로 4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7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2019고단323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19. 23:05경 대전 동구 T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U에 있는 'V'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125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70 피고인은 2019. 10. 9. 05:10경 대전 서구 W에 있는 X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24세)가 전화통화로 자신의 지인을 욕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길이 18cm)을 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2이 위 식칼을 가져가자 위 편의점에 들어가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12 피고인은 2019. 12. 10. 0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AA에 있는 AB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C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A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81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 OTP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2019. 9. 하순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동부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AF, 평생계좌번호 AG)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OTP 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울산고속버스터미널로 발송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00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2003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H,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M 주식회사, E 주식회사) 1. M 부정사용 매출에 대한 사고 신고서, E 명의도용 사고 보상신청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특정 및 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피의자가 명의도용하여 사용한 카드번호), 수사보고(명의도용당한 피의자의 부 D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E 사용내역 및 미변제금액 제출) 1. 각 사용내역(M, E) 1. D 통화녹음 CD 2019고단3232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영상CD 2020고단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수사 등) 1. 압수물 사진, 동영상파일 저장 CD 2020고단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정서,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AE은행 금융계좌 동일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2) A 접근매체 양도일에 대해), 수사보고(동일계좌에 대하여 평택지청 수사중)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2019. 12. 10.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절도, 무면허운전,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3. 25.경부터 2019. 12. 10.경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12. 10.경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음주운전 범행은 이번에 처음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금원을 지급해준다는 말에 속아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통해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