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1

범죄사실 [20153351] 피고인 A은 경기 시흥시 E에 주사무소가 있는 'F 주민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인 B은 경기 시흥시 G에 있는 'H 상인회'의 회장이며, 피고인 C은 경기 시흥시 I에서 J을 운영하는 간판제작·설치업자이고, 피고인 D은 경기 시흥시 K에서 'L'을 운영하는 간판제작.설치업자이다. 경기 시흥시에서는 2011. 12.경 위 M 내지 N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O의 상권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P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12. 1. 11.경 피고인 B이 회장으로 있는 'H 상가번영회'(이하 '상가번영회'라고 한다)에서는 P 사업을 추진할 'F 주민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를 시흥시에 통보하여 2012. 2. 13.경 시흥시에서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시흥시는 2012. 2. 14.경 위 주민위원회와 P사업에 대해 사업기간 : 2012. 3.부터 2012. 7. 31.까지, 그리고 지원 보조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다만 보조금은 간판제작비의 70%를 지원하되 간판 당 최대 150만 원을 넘을 수 없으며, 나머지 30%는 해당 상인들이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하는 추진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2.2. 20.경 시흥시에서는 P사업을 시공할 업체를 모집한다는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주민위원회는 입찰심사를 거쳐 2012. 3. 8.경 위 'J'을 시공업체로 선정하였고, 2012. 3. 26.경 주민위원회와 'J'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인 C 간에 공사기간 : 2012.3, 26.부터 2012. 6. 30.까지, 계약금액 : 2억 4,000만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5. 9. 'L'의 대표인 피고인 D과 위 공사도급계약 중 간판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제작, 설치부분에 대해 1억 1,100만 원에 하청을 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2년 Q사업'을 시행하면서 시흥시로부터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신청을 받고, 2015. 6. 13. 시흥시를 위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위 P 사업에 국가 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고 이를 시흥시에 통보하였고, 2012. 7. 30.경 시흥시와 주민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업예산 추가 확보에 따라 총 지원 보조금을 2억 원에서 3억 3,000만 원으로 증가변경하고, 사업기한을 2012. 7. 31. 에서 2012. 9. 30.1) 로 변경하기로 하면서 이러한 내용으로 추진(변경) 협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주민위원회와 'J'의 피고인 C은 보조금 3억 3,000만 원에서 자부담금 30%를 가산한 '471,350,000원을 공사금액으로 하고, 공사기간은 2012. 9. 30.까지'로 한다는 내용으로 공사도급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사업부진으로 인한 국세체납으로 간판 약 95개만을 설치한 채 나머지 공사를 중도에 포기하기로 하여 결국 2012. 8. 2.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시공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면서 '계약기간 : 2012. 8. 2.부터 2012. 12. 20.까지, 계약금액 : 2억 3,825만 원, 사업량: 일반업소 간판 27개, 유흥업소 26 개'라는 내용으로 주민위원회와 직접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A, B, C은 위 주민위원회 위원들인 R, S, T, U, V, W, X, Y(각 같은 날 구약식 기소)과 함께, 2012. 1. 중순경 경기 시흥시 Z 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AA 식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5. 7. 31. 에서 2015. 9. 30.'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2. 7. 31.에서 2012. 9. 30.'의 오기로 보인다. 당 등 0 일원에서 상가번영회 회의, 주민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해자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P사업에 참여하면서 추진협약에 따라 간판제작,설치비의 30%를 상인들이 자부담하여야 함에도 실제로는 지원 보조금인 간판제작, 설치비의 70% 금액만으로 약 135개 업소의 간판을 설치하고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것처럼 꾸며 피해자 시흥시에 보조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조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하고, 시공업체를 선정하면서 계약서와는 달리 실제 공사금액의 70%로 공사를 진행하고, 관련 증빙서류에는 상인들의 자부담금인 공사대금의 30%가 실제로 납부된 것처럼 조작하여 기재하기로 시공업체들과 미리 약정하여 피해자 시흥시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B, C은 위 R 등 주민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5. 9. 경기 시흥시 시청로 20에 있는 시흥시청 AB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보조금 2억 원의 교부를 신청하면서 O 상인들이 자부담금으로 4,000만 원을 실제 납부한 것처럼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허위기재하고 관련자료로 마치 상인들이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고인 C이 조작한 '주민위원회'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시흥시로부터 2012. 5. 15. 'F주민위원회'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1억 5,000만원, 2012. 7. 17. 5,000만 원 총 2억 원을 송금받아 그 중 3,500만 원은 2012. 12. 27. 정산잔액으로 반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시흥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도비 및 시흥시 시비 1억 6,500만 원을 위 P사업의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R 등 주민위원회 위원들과 공모하여, 2012. 11. 14. 위 시흥시청 AB과 사무실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추가로 나머지 보조금 1억 3,000만 원의 교부를 청구하여 총 보조금 3억 3,000만 원의 교부를 청구하는 내용의 'P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중간정산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부담금으로 총 9,473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하고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시흥시로부터 'Q사업'의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가 2012. 12, 13. 국가보조금인 전력산업기반기금 1억 6,500만 원을 위 'F주민위원회' 명의의 AC은행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R 등 주민위원회 위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시흥시로부터 시흥시가 관리하는 경기도 도비 및 시흥시 시비 1억 6,50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국가보조금 1억 6,500만 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다만, 피고인 D에 대해서는 2012. 8. 2. 시공업체의 지위를 피고인 C으로부터 승계한 시점부터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범행인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은 1억 6,500만 원 부분에 한한다). [2016고단1203 피고인 B은 2016, 3, 16. 19:40 경 경기 시흥시 AD에 있는 AE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시흥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주정차단속을 하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시흥시청 소속 주정차단속요원인 AF AG에게 주정차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고인의 처 AH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AI파출소 소속 경사 AJ과 경장 AK로부터 주정차단속을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듣자, 휴대폰을 꺼내어 위 주정차단속요원들과 경찰관들의 사진을 찍으면서 "너희 새끼들은 공무원도 아니다, 4명이나 불렀는데 단속하나 못하냐"라고 소리치고, 위 주정차단속요원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피고인의 처 AH에게 제지당하자 위 AH의 머리채를 잡고 마구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사 AJ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35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 V, S, U, R, X, Y,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상가번영회 (임원 조직도), P사업 관련 계획 및 번영회의 경과보고 · 계획, P사업 관련 공문요청, P사업 관련 사업계획서 통보의견, F주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AM 지원대상 결정통보, AM 조성을 위한 협약 체결건의, P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과업지시서(계약 이후의 조건), P사업 실시업체 접수현황 및 가격제안서, 평가표, 공사도급계약서, AM 조성을 위한 협약변경체결건의, 공사도급계약서, P사업 보조금지급신청(2012. 5. 9.), 민간자본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첨부통장 사본, P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중간정산, 추진실적보고서, P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건의, P사업 결과보고(2012. 12. 24.), P사업 시행을 위한 공문 등, AM 조성사업 추진 협약서, 보조금 지급청구서, 공사원가계산서, 보조금 지급내역, 자부담 지급내역 1. 내사보고 (시흥시 공무원 AN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내사보고(한국전력공사 시흥지사 보조금 지급관련 자료 첨부) [2016120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J, AO, AP, AF, AH, AQ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AI파출소근무일지 1. 각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자료, CCTV 영상자료, 휴대전화 촬영 CD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이 사건 간판대금을 할인한다는 생각뿐이어서, 보조금 편취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의 범의가 없었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일부 업주들로부터 받은 자부담금을 위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자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공사대금을 산정하여 간판개선사업에 입찰한 점, 업주인 AR, AS 등은 피고인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작성일자가 이 사건 P사업 시행 후 약 3년 6개월 가량이 지난 후인 2016. 1. 경이고, 위 상인들과 피고인 C 사이에 금전거래내역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위 업주들의 각 사실확인서를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C은 업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이 사건 간판공사대금이 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졌다면, 피해자들의 보조금 지급금액도 감액되었을 것인 점 등에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를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그 중 권리행사 자체에 속하는 행위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정도를 넘는다면(사회관념상 그러한 수단에 의한 권리행사를 용인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이 되며 따라서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도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 점(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도2136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등 참조)을 보태여 보면, 피고인 C이 업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받을 생각이 없음에도 그 자부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이 사건 간판공사대금을 부풀려 국고보조금 교부처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상 이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없고, 피고인 C의 이 사건 편취행위는 그 교부된 보조금 전액에 대하여 사기죄를 구성하고, 불법영득의 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간판제작 · .설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C의 위 간판계약을 승계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조금 편취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령의 범의가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설령 피고인 D의 행위가 사기죄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중 피고인 D이 다른 업체에 지급한 금액 및 다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하도금 공사대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인 C으로부터 이 사건 P사업 시공업체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 A, B, C은 위 승계계약 무렵 피고인 D에게 이 사건 간판공사가 업주들로부터 자부담금을 지급받지 않고 국고보조금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C은 위 하도급 무렵에도 피고인 D에게 이러한 사정을 말한 사실, 피고인 D 2012. 8. 2. 업주들의 자부담금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으로 공사대금을 정하여 피고인 C의 위 공사계약을 승계한 사실, 피고인 D 위 승계계약 이후에도 피고인 C의 간판 디자인에 따라 간판을 제작하였으나, 위 승계계약 이후에 피고인 C의 지시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위 간판 설치 · .시공을 한 사실, 피고인 D은 위 승계계약 이후 공사부분에 대한 대금을 피고인 C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 및 부정수령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승계하고 공사를 한 뒤 보조금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D이 위 승계 계약 이후에 수령한 공사대금을 피고인 C에 대한 관계에서 다른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였다거나 자신의 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보조금 편취 및 부정수령 이후의 문제에 불과하여 위 각 범죄의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다. 피고인 D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C, D 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은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2. 피고인 B 가.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나.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