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4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3.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1992.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1994. 8. 25.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위 각 징역형을 복역하던 중 2002. 2. 28. 가석방되어 2003. 7. 15.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6. 3. 7. 03:03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살려 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도강간미수 및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7. 11. 5. 05:10경부터 05:45경까지 사이에 울산 동구 F 앞길에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자 E(여, 6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덮쳐, 피해자를 행인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주택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로 끌고 갔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팔 등을 주먹으로 마구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의 성경책 1권과 안경 1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과 주변 인기척에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 29)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자료(증거목록 순번 6, 11, 13, 27, 33, 52, 84, 86, 106) 1. DNA 신원 확인 정보 일치사실 발견 통보, DNA 신원 확인 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통보서 송부,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36, 37, 38, 45) 1. 피해자 E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105) 1. 판시 재범 위험성 :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를 저지른 점, 위 각 전과와 판시 각 범행이 야간에 흉기를 휴대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거나 강도의 기회에 강간하는 등 그 수법 및 내용이 유사한 점,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서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총점 1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및 강도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9조(강도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다만, 위 각 죄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의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2조 제1항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1항,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1호(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각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에 대한 강도강간죄는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심야에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 혼자 자고 있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새벽에 혼자 길을 가던 고령의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은 후 강간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울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시 강도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05. 12. 23. 03:12경 울산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의 집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 등 가방을 뒤졌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하면 살려 준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죄는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에 의하여 각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 부칙(제8730호, 2007. 12. 21.) 제3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10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위 범죄행위가 종료한 2005. 12. 23.부터 이미 10년이 경과한 2016. 11. 1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검사는,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몸 안에서 발견된 DNA 증거가 있고, 위 범행의 범인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으므로,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에 의하여 위 각 공소사실의 공소시효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같은 법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3조에 의하여 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적용되는바, 여기서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라 함은 DNA 감정 결과, 사진 또는 문서의 복원, CCTV 등 영상자료의 확보, 성문 분석의 결과, 지문 또는 족적의 확보 등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증명력과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는 과학적인 증거의 획득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는 DNA 증거가 있으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DNA 증거는 없고, 위 각 범행의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더구나 피해자의 범행 신고 당시의 진술은 남아있지 않고, 위 각 범행의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진술은 위 각 범행으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최근의 진술이다). 그러나 사람의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고 왜곡될 수 있으므로, 이에 기초한 피해자의 진술은 위 규정의 '과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검사의 주장과 같이 경우에 따라 간접적인 DNA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결합하여 예외적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당시는 야간이었고 방 불이 모두 꺼져 있었으며, 비록 TV 화면의 불빛이 있었다고 하나 TV 영상은 지속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방식의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 진술은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인 점에 더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범행의 범인이 동일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로부터 10년 이상 지난 후의 진술인 점을 고려하면,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