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C은 2006. 9. 29. D도시개발조합과 포항시 북구 E 일원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 진척에 따라 그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체비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2011. 4. 15. 위 도시개발사업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공사에 대해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18억 2,090만 원 상당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F이 해당 공사를 진행하였다. 위 D도시개발조합은 2010. 9. 30. 위 C과 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대금의 지급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불확인서가 제출될 경우에 한하여 그 액수에 상응하는 체비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조합으로부터 C이 체비지를 교부받기 위해서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공사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조합에 제출하여야 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자금이 바닥나자 G에게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비 12억 3,595만 7천 원 중 8억 원 상당만 지급된 상태이지만 위 전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면 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교부받아 이를 현금화한 후 지급하지 못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 하여금 2011. 12. 13. F 직원인 H을 통해 위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 조합에 제출하게 하고, 조합으로부터 20억 2,369만 여원 상당의 체비지 3필지(I, J, K)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매각하여 F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없이 다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을 기망하여 조합의 공사대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지불확인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M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재무제표 첨부) 1. 도급계약(변경) (D도시개발사업), 민간건설 표준도급(변경)계약서, 수령(인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C의 하도급업체인 F이 현재까지도 일부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F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면서 변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지불확인서는 공사대금 지급의 조건이 되는 서류이기는 하나 그 편취로 C이 하도급대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는 없고,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체비지는 C 및 F이 수행한 기성고에 따라 지급된 것이어서 위 지불확인서의 경제적인 가치가 그에 기재된 금액이나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체비지의 가치와 같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F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금인 8억 원의 지급을 요구받았으나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공사기성금 명목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교부받아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체비지인 N 662.9㎡, O 638.8㎡, P 746㎡ 3개 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C에 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F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위 G이 이를 승낙하여, FF이l 2011. 8. 30. 우리은행 센텀시티지점에 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체비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 사건 체비지의 담보가치를 입증하고 담보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C 대표인 피고인과 F 대표인 G이 연명으로 작성한, 이 사건 체비지가 포항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체비지 지급 확인서' 및 이 사건 체비지가 F에 대한 금전대여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므로 매수인의 명의를 F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는 '명의변경 불허 동의서(체비지 담보 취득용)'을 각각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고, 포항시장 명의의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체비지 확인서 원본을 피고인으로부터 위 G이 교부받아 이를 제출하였으며 F은 실행된 대출금 9억 원을 공사대금에 충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F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체비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담보실행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에 위배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하여 아직 체비지대장에 담보제공 사실이 등재되거나 F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음을 기화로 2012. 6. 29.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22-2 현대스위스4 저축은행에 이 사건 체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체비지 대장에 질권을 기재한 다음 31억 원을 대출받아 소비함으로써 결국 위 F의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G이 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상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F은 2011. 9. 7. 우리은행 센텀시티지점에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 '이라 한다)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9억 원을 대출받았고,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G과 Q는 2011. 9. 8. G 소유의 부산 기장군 R, S, T 지상 건물, S 대 377㎡ 토지, T 대 798 m㎡ 토지 및 G과 Q가 각각 1/2 지분을 공유하는 R 대 1431m²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10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우리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근저당권에 더하여 F의 대표이사 G은 2011. 9, 7, '이 사건 체비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되는 즉시 C으로부터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우리은행이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우리은행에 제출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체비지 지급 확인서, 명의변경 불허 동의서 체비지 확인서 원본이 우, 리은행에 제출되었다. 우리은행의 당시 대출담당자는 이 사건 체비지는 위 항 기재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담보부족분을 보강하기 위해 견질담보로 추가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견질담보란 법적으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는 담보물에 관하여 체비지 지급확인서, 체비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 향후 담보권을 설정하겠다는 확약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담보가치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F의 위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체비지의 체비지 대장에 질권 등 담보권 설정사실이 기재되거나, 이 사건 체비지의 소유자로 F이 기재된 바는 없다. 다.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F의 공소사실 기재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체비지에 어떤 담보권이 설정되었다거나, 피고인이 F 또는 우리은행과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한 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담보목적물의 소유자로서 F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F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