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285

범죄사실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 책, 인출책, 수거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을 구성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니 알려주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관리 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6.경 중국에 체류 중인 중학교 동창 D으로부터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카드를 전달받아 인출하여 송금해 주면 카드 1장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D의 지시대로 스마트폰에 위쳇을 설치한 다음 대화방에 초대되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쳇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그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6. 1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23길 55에 있는 용산역 부근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기존에 J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을 지정한 계좌로 상환을 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5.경 F 명의 G은행 계좌(K)로 9,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항과 같이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같은 날 18:06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0,000원, 2020. 6. 16. 01:47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은행에서 2,99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E'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22.경 위쳇 단톡방에 올라온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는 일인데 일주일에 100만 원 이상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대화명 'P')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인출금 300만 원당 5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그가 보내주는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일을 하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2020. 6. 25.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 지하 7에 있는 남구로역 부근에서 Q 명의의 G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R)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장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S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명의로 된 G은행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고,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계좌에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4.경 퀵서비스를 통해 위 계좌와 연결된 피해자 명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위 계좌로 2020. 6. 25. 5,000,000원, 2020. 6. 26. 3,500,000원을 차례대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P')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전항과 같이 피해자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면서 2020. 6. 25.경 서울 금천구 U에 있는 G은행에서 5,000,000원, 2020. 6. 26.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에서 3,500,000원을 인출한 다음 위 'P'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66,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C, Q, A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크카드 촬영사진, 압수된 체크카드 활영 사진, 위챗 메시지, 각 기본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각 은행거래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내역 캡처사진, 거래내역 등, 가입신청서 등, M 회신자료, AE 회신자료, AF은행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피해자 AA의 피해금 특정, 피해자 AA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도박자금의 돈세탁을 위한 심부름으로 알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체크카드들을 보관하고, 상선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 및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여 피해자를 편취한 사실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고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하고 성명불상의 공범들과의 순차적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에 따라 인출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이 인정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들을 보관한 사실 또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은 널리 알려진 전형적인 방식으로, 총책과 유인책 및 인출책 등이 조직적·순차적 분업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매우 지능적이고 간교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대규모의 조직범죄에 해당한다. 그 중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인출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범행을 통한 이익을 현실화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하고도 중요한 역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구체적인 피해자의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만나보지 않고 그의 인적사항도 알지 못한 채(안산에 사는 중국인 남성이라는 정도만 알았다) 단지 '위챗' 메시지를 통한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그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다. 피고인은 도박자금의 돈세탁을 위한 심부름으로 알았다는 것인데, 그 역시 어느 정도의 불법성을 예견할 수 있는 행위이고, 성명불상자가 실제 도박장을 운영하는지, 자신이 인출·송금하는 돈이 실제 도박 관련 자금인지 등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일이라고 의심이 되어 'AG'라는 위챗 대화명을 쓰는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또는 마약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인출 및 송금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 무렵 저장되었던 위챗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현금인출책으로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 A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