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357

2019고단3357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3장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3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27. 오전경 피해자 F(37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로 개설된 G은행 계좌로 141,126,400원이 입금되고, 그 중 70,000,000원이 인출되었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증명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건네주면 그 돈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다시 계좌로 이체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2019. 8. 27.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8. 27. 15:00경 위 '의원' 앞 및 같은 날 16:48경 대구 동구 J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422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약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9. 2. 14:40경 피해자 K(28세)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대출 가능한 돈을 모두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내가 보내는 수사관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울산 울주군 L에 있는 'M요양병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3. 11:25경 위 'M요양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0고단55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2018. 8. 26.경 불상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9-형제-2386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기재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파일 1개를 전송받고, 같은 날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PC방에서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위 문서 파일을 10장 인쇄하였다. 이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2019. 8. 27. 10:00경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사용되었다. 대출 가능한 돈을 모두 대출 받은 다음 이를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 받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대구 동구 'O한의원'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40 경위 'O한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43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검사, 형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당신의 계좌가 불법에 연루되었으니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 '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위원회 직원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그 돈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송금책이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명 'B'으로부터 'C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그 제의를 승낙함으로써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조직 소속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19. 9. 2.경 피해자 P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깡통 계좌로 의심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해서 위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부산 동구 Q에 있는 'R병원' 정문 앞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을 전달받고, 이를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9. 2. 13:53경 위 'R병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미리 준비한 위조된 금융위원회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부본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B과 피의자 카카오톡 대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 2019고단42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문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2020고단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화기록 및 통장사본(기업은행 피해금 출금 관련) 사진, 대화명 'S'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명 'T' 카카오톡 대화내용, 대화명 'U'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내사보고(발생현장 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련) 2020고단1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8) 1.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금융위원회 사칭 문서 사본 2매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2019고단3357 및 2020 고단55의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80만 원(2019고단3357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을 추징하고, 2019고단4223호 및 2020고단1439호의 범죄수익 중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기로 한 압수된 300만 원으로 보아 추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직적 사기범죄인 보이스피싱 범행에 송금책으로 가담하였고,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등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 편취 합계액이 1억 8,69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손쉽게 수백여만 원에 이르는 범죄수익을 얻기는 하였으나, 범죄수익 대부분은 범행을 주도하고 계획한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에서 피해자 F, K, N에 대한 편취금액 중 상당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P에 대하여도 피해액 1억 원 중 4,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많지 않은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