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합27

범죄사실 1. 모두사실(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전개)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자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이라 한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민노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벌였다. 그런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를 폐지하여 정당은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민노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후원당원' 제도를 만들고, 민노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세액공제사업의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하여 의결하고, 지도부가 순회하며 홍보캠페인을 벌였고, 노동조합원들이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들로부터 후원당원가입신청서를 교부받아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하였다가 '후원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노동조합원들에게 민노당 명의의 정액영수증을 발행한 후 위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노동조합원들로부터 불법후원금을 모금하고, '후원당원'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운영하였다. 2. 정치자금 부정기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7. 3.경부터 2010. 1.경까지 철도노조 D지방본부 E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경 F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지역본부 E지부 사무실에서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노당에 10만 원씩 후원하고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에 대한 논의를 거쳐 조합원 100명으로부터 민노당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구내식당에 식대를 추가로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1,00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G 외 99인' 명의로 민노당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민노당 세액공제사업 관련 홈페이지 자료 보고, 민노총 정치위원회 관련 자료 첨부 보고, 교사·공무원의 민노당 가입 사건 제1심 재판부가 인정한 민노당 구성원의 지위 및 이체금원의 성격, 민노총 관련 공문 첨부,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출력 세액공제 관련자료 총 정리요약 보고, 민노당 H 증인신문조서, 2009년 민노총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지침 첨부, 압수수색 대상 노조 및 범죄일람표 첨부, 납부내역 114번 계좌추적결과 보고, 한국철도공사 경북본부 조직도 첨부, 한국철도공사 노동조합원들의 정액영수증 첨부, 경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의 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도노조 D지방본부 E에 속한 개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위 조합원들은 모두 민노당의 당헌에서 정한 '후원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로서 10만 원을 기부한 것이고, 이는 당원이 당비를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로 볼 수 없다. 가사 후원당원을 정당법상 당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개별 조합원들의 의사에 따른 후원금을 민노당에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정치자금의 수수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개별 조합원들이 민노당의 당원으로서 적법하게 당비를 기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금을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위반의 고의가 없거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 책임이 없다. 2.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정당법 제23조는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당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하고(제1항), 정당은 입당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원자격 심사기관의 심의를 거쳐 입당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당원명부에 등재하며, 입당의 효력은 당원명부에 등재된 때에 발생하고(제2항), 당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당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당의 법적성격, 정당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건대, 정당법상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제2조)인 점, 정당의 법적성격은 본질적으로는 사단법인이라 할 것인데,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에 대응하여 정당법은 정당의 구성원으로 '당원'만을 규율하고 있고, 당원이 되는 행위를 '입당'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정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당'이라 함은 그 형식과 절차를 떠나 '당원'이 되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당원이 될 의사'를 전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정당은 '당원'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합한 단체이므로, 구성원인 '당원'도 응당 위와 같은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하여 그 단체에 대한 권리, 의무를 가져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당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당 내부에서 정한 명칭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정당의 당헌 및 당규에서 정한 당원으로서의 권리, 의무를 가질 의사로 가입신청과 가입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정당법 제23조에서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구비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볼 수 없다. '당원'의 의미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자금을 기부한 조합원들이 입당원서(혹은 후원당원 가입서)를 제출하고 당원명부에 등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후원당원'은 오직 정당에 대한 재정적인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처음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가 전면적으로 배제되어 있어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무죄 주장은 이유 없다. 민노당의 후원당원이 되려는 자는 일반당원과 달리 중앙당의 승인절차는 거치지 않고, 구두로도 가입할 수 있으며, 탈퇴 또한 탈당서 없이 구두로 가능하다(수사기록 제282, 393쪽). 민노당의 당원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H은 '후원당원이란 당비를 납부하되 일반당원과 달리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말한다(수사기록 제388, 405쪽)', '후원당원은 당원은 아니고 당에 재정적인 후원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권리도 행사하고 의무도 담당하겠다고 하면 당원이 되는 것이고, 돈만 내고 투표나 공직 출마는 안 하겠다고 하면 후원당원이 되는 것이다(수사기록 제405, 473쪽)', '일반인이 세액공제사업에 참가할 경우 당원관리프로그램에 후원당원으로 등재되었다가 신청한 금액이 인출되면 탈퇴 처리한다(수사기록 제450, 459쪽), '당사자들에게는 정당에 입당했다가 탈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10만 원을 냈다가 세액공제 받으면서 돌려받는다는 설명만 한다(수사기록 제459, 460쪽)'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후원당원 제도는 실질적으로 연말 세액공제를 위하여 10만 원을 납부하는 방식으로만 운용되었을 뿐, 후원당원이 일반당원이 갖는 각종 권리·의무를 행사하지 않는다. 2009년 민주노총 연말 세액공제 사업 지침 건(수사기록 제482쪽 이하) 등은 후원당원을 모집하는 중요한 문서들로 보이는데, 위 문서들은 '세액공제사업'이라는 표제 아래, 위 사업에 대해 10만 원의 '후원금'을 납부하고 이를 연말에 세액공제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을 뿐, 당원 가입절차를 안내하거나 당원이 되어야 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문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조합원들이 민노당 D지부에서 준 연말공제영수증에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적어서 제출했다고만 진술하고 있고, 입당원서를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는 없다. 3. 후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후원금의 단순 전달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의 2010. 5. 7.자 회답에 의하면 선관위가 "후원금을 납부한 개인별 명단과 인적사항이 있는 상황에서 " 외 20명"과 같은 식의 일괄납부가 전혀 안되는지 여부"라는 질의에 대해, "후원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후원금을 제3자가 후원인의 요청에 따라 해당 후원회에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함께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라면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후원금'이라 함은 정치자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정치자금법 제3조 제4호). 따라서 위 회답에 따라 피고인이 후원금을 민노당에 전달한 것을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전제로서 민노당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정치자금법 제6조에서는 후원회지정권자를 국회의원,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앙당, 시·도당은 2008. 2. 29. 정치자금법이 법률 제8880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삭제되어, 피고인이 후원금을 민노당에 전달할 당시인 2009. 12. 29.경에는 민노당이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민노당이 후원회를 둘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고의가 없다거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원'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연말세액공제사업에 참여한 철도노조 D지방본부 E의 조합원들이 민노당에 '후원당원'의 형태로 가입한 사실, '후원당원'은 진보신당에 대하여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할 뿐 선거권·피선거권 등 정당에 대한 권리·의무는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은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후원당원'을 정당법에서 정한 '당원'으로 인식했다는 주장은 사실의 착오에 관한 주장이라 볼 수는 없고, 이는 '후원당원'의 당원성에 대한 법적인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나. 법률의 착오에 있어 '정당한 이유'의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요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1167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민노당이 선관위에 '후원당원'제도의 적법성을 질의한 것에 대해 선관위가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는 점을 가장 주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고, 선관위의 2006. 6. 29.자 회답에 의하면 선관위가 "당원 중 당비를 납부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당권을 행사하지 않는 당원을 후원당원이라는 명칭으로 별도로 관리한다면 이것이 정당법상 위법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후원당원이 될 것인지 일반당원이 될 것인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함"이라는 질의에 대해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이라고 답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내용에서도 보듯이, 위 회답의 전제가 된 질의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사실관계를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의의 내용도 '정당가입 당시부터 오직 재정적 후원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후원당원)이 '당원'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여기에다가 후원당원 제도는 2006. 3. 13.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금지된 정당 후원회원과 그 실질이 동일하여 위법성이 충분히 문제될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후원당원'제도의 적법성에 대해 보다 정확한 취지로 질의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였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노당 측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선관위 회답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철도노조 D지방본부 E 지부장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후원당원'도 '당원'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성 인식의 정도는 약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모금·조성금액이 1,000만 원으로 그다지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2009. 12.경 F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D지역본부 E지부 사무실에서 1,000만 원을 모금·조성하고, 2009.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G 외 99인' 명의로 민노당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 2. 판단 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입법목적과 '단체 관련 자금'의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권 등을 노린 음성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행사 및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법인 또는 단체 구성원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자금을 말하고, 여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존립과 활동의 기초를 이루는 고유한 자산은 물론, 법인 또는 단체가 자신의 이름으로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8헌바89 결정 참조). 다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소정의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고,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이어야만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그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그 자금 모집과 조성행위의 태양, 조성된 자금의 규모, 모금 및 기부의 경위와 기부자의 이해관계 등 모금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08도10658 판결 참조). 나.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위반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철도노조 D지방본부 E에 속한 조합원들로부터 모금된 자금은 자금의 모집·조성 과정에 노조가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그 모집·조성된 자금을 노조가 처분할 수 있다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민노당에 1인당 10만 원씩 후원을 하면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권유하였으나, 위와 같은 안내·권유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위 사업이 노조 자체의 결정사항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거나 의무가 있다고 안내하지 않았고, 또 위 사업의 참여 여부에 뒤따르는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도 고지하지 않았다. 즉 조합원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였다.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위 사업에 참가할 것에 개별적으로 동의한 사람들로 전체 조합원들 중 일부로 전체 조합원 300여 명 중 100명이 참여하는 정도였다. 조합원들은 10만 원을 노조의 계좌가 아닌 모금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의 개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거나,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인도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민노당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송금된 금액에 맞춰 기부자들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명단이 민노당 D지부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자금의 전달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노조의 자금을 조성하거나 이를 노조의 자금으로서 수수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합원들로부터 세액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처리를 위임받아 위 조합원들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취합하고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조합원들이 기부한 10만 원은 모두 조합원들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었고, 위 조합원들은 이듬해인 2010년 초경 각자 연말소득공제를 통하여 자신이 납부한 1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로 되돌려 받았다. 이처럼 연말 세액공제사업을 통해 기부된 자금은 모금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각자 보유하던 자금이었고, 노조가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성격의 자금도 아니었다. 정치자금법에서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를 금지하는 취지 중의 하나가 그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과 같이 기부자 개인의 임의적, 자발적 동의가 전제되고, 자금의 출처 역시 단체가 아닌 기부자 개인의 자금인 경우에는 구성원 개인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