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17. 19:20 경 전남 무안군 현경면 외반리에 있는 24시소주방 앞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전력 2회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있는 대곡마을 입구 도로를 현경 쪽에서 운남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날이 어두웠고 도로 우측에는 정차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그곳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D(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 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31. 01:08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동료 축협 조합원인 피해자 D(44세)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손과 발로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 및 안면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7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2. 15.01:4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미친 새끼들, 개새끼들, 씹할 놈아, 내가 왜 집에 가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위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2회에 걸쳐 그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경위 E 안면사진, 경위 E 촬영 동영상, 참고인 G 촬영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경찰관들에게 온갖 욕설을 하여 모욕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21:50경 제주시 삼도동에 있는 중앙로타리 부근에서부터 전농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하기에 이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8

범죄사실 [2013고단4558] 피고인은 2013. 8. 13. 17:28경부터 다음날 22:10경까시 수원시 영통구 C 4층에 있는 D피시방에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시방 컴퓨터를 이용하고 피해자 E에게 이용요금 33,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36] 피고인은 2013. 8. 15. 1:1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진 돈이 없어 PC방에서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 1대를 제공받아 그때부터 다음날 08:00까지 PC방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39,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48] 피고인은 2013. 8. 11. 14:03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PC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시간 03분 동안 PC를 제공받아 이용하고 그 이용료 10,5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752]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같은 달 21. 10:0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L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피시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핫바 등 음식물을 주문한 후 합계 67,200원 상당의 이용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3고단5114] 1. 2013. 7.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3. 7. 18. 01:49경부터 같은 날 09:1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O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직원 R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등 음식물을 주문한 후 합계 10,5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2013. 8. 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8. 7. 20:10경부터 다음 날 20:50경까지 의왕시 S 소재 건물에 있는 피해자 T 운영의 'U PC방'에서 사실은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고 컵라면 1개와 음료수 1개 등 음식물을 주문한 후 함계 31,4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K에 대한 긱경찰진술조서 1. W, M, R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동일 수법 범죄의 집행유예기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거듭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액 자체는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연령이 아직 연소한 점, 피고인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14톤 초장축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2. 20:43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소재 황룡교차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장산교차로방면에서 장성고가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자형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4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자는 전방신호에 따라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석 앞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량 운전석 적재함 후미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 E (29세)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고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R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3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R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자 E에게 10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이 사건의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00번 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12:1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화로 42(연동)에 있는 한라초등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아파트 2단지 방면에서 제주일고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확인하지 않은 채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버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D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버스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탈출로 인한 중증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신호체계) 1. 사체검안서 1. 사거리 신호체계, 운행일보 1. 관련사진, 피해자 사진, 버스 CCTV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나.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14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다른 한편으로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13. 22:06 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통일로1096 에 있는 하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회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13:30경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6에 있는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19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3. 12. 같은 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2005년부터 3회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523

범죄사실 피해자 경위 C(50세), 피해자 경위 D(51세)은 여수경찰서 경비교통과 E계 소속 외근 요원으로 여수시 F에 있는 여수 경찰서 G 경찰 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125톤 예인선 H의 선장으로 사건 발생 당일 석창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신 뒤 중흥 부두로 가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되어 위 G 경찰 초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3. 01:50경 위 G 경찰 초소에서 피해자들에게 택시요금이 과다하게 나왔다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 문제는 시청 교통 민원과에서 처리하고 있으므로 시청 교통 민원과에 민원을 접수 하도록 안내한 뒤 집으로 귀가하도록 하자 "억울한 시민 편은 안들어 주고 택시 기사 편만 들어주냐? 왜 내 편은 들어주지 않냐"고 화를 내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행패를 그만 부리고 귀가 하도록 종용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D에게 욕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은 다음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목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 D이 이를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양쪽 가슴 부위를 쥐어 잡은 뒤 "야 이 전라도 경찰 씹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수회 흔들어 피해자 D의 조끼 무전기집이 떨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C가 이를 말리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손을 떼어내려 하자 이로 피해자 D의 오른손 엄지를 물어 뜯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 D의 복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목과 턱을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흉곽 전벽, 목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복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7.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2. 23. 13:5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피해자 D(73세)가 피고인이 E와 같이 타고 운전하던 F 스펙트라 승용 차량의 트렁크를 손으로 두들기며 차를 앞으로 당겨줄 것을 요구한데 화가 나 "이 씨발 좆같은 새끼. 영감쟁이 죽을래?"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및 타박상, 우측 견부 염좌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휴대통신사확인,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서(병원진단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6. 02:36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상남야구연습장 맞은 편도로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6. 06: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가 위 술집 주인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발로 위 경찰관의 음낭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량의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분명히 인식하며 상당 시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과 범행 시간, 범행 당시 및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술집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리고, 경찰 조사에 항의하여 2시간 가까이 조사가 중단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최근에 상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벌금형 처벌 전력이 2회 있다. 피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으며,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9. 18: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67길 23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뒤편의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도림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자 진행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28세)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위 택시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차를 치어 상해를 입힌 점 등을 좋지 못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5. 15. 01:49경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19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245에 있는 중흥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 소유의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도 불량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1. 경 진주시 B 105동 1802호에서, 2015. 11. 17. 39사단으로 현역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의 진술서 1. 2015년도 11월 현역(상근예비역)병 입영통지, 입영통지서 배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법령의 적용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로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따라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입영을 거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2. 판단 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므로, 양심 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결과,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5. 선고 2009도7120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또한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곧바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곤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국제인권조약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으며, 유럽 등의 일부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에 관한 국제관습법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서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한다고 하더라도 국제법 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제6조 제 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참조]. 다. 나아가,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병역법 시행령에 따른 제2국민역 편입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860

범죄사실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자동차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6. 1. 경부터 같은 달 4.까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그 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인 D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인민폐 7,000위안(한화 약 125만 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인 C 그랜저 승용차를 이용하여 중국인인 에게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고, 그 대가로 인민폐 1,800위안(한화 약 32 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진술서 및 번역본 1.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수강자 출입국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6호, 제116조 제1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4. 1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4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타고 경남 사천시 서동에 있는 용궁수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방동에 있는 삼천포대교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전력이 약 6년 이상 경과한 것들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3.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2:00경 여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료수를 사러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D가 기분 나쁜 표정을 지었다는 이유로 음료수를 계산대에 던지면서 "재수 없는 년, 씨발년!"이라며 욕설을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가서도 피해자한테 "야이 씨발년아! 이리로 오라!"고 소리치며 플라스틱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23.경 구미시 사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에게, "경북 칠곡군 D 소재 토지를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여 토목사업을 하면 이를 담보로 10억 원을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고, 추가대출을 받는 즉시 그 동안 빌린 2억 5,000만 원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으니 1억 1,2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면서 차용금액 3억 8,000만 원, 피고인의 동업자인 E, F이 연대보증인으로 된 차용증 1장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10억 원에 대하여 동업자인 E과 F과 사용처를 미리 정했고, 그 사용처에는 피해자에게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가 약 40억 원, 사채가 약 4억 원 정도 있었고, 이에 대한 월 이자 4,000만 원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2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처지에 있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받는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4. 25. 피고인의 구미농협 예금통장으로 1억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G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사본,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1,200만 원을 빌려주면 D 소재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그 대출금에서 기존에 빌린 2억 5,000만 원에 이자를 더하여 총 3억 8,000만 원을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제 약속이 없었더라면 이미 2년 이상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가 추가로 대여하였을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토지의 소유명의자 중 1인인 G이 갑자기 대출 무렵 투자금 2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대출금 10억 원 중에서 토목공사 비용 3억 2,100만 원, 근저당권 설정자 H, I(실제 채권자는 J)에 대한 채무 3억 원, 감정료, 대출이자 및 근저당권 설정비용 등 1억 원, 동업자 F에 대한 대여금 2억 1,000만 원으로 각 사용된 것으로 보아 위 G의 투자금 2억 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3억 8,000만 원을 모두 변제할 수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은 10억 원 대출금의 자금집행은 피고인과 E, F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한 점, 피해자에게는 2008. 7. 1.자로 1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을 2008. 7. 25. 무렵까지 알리지 않은 점, 결과적으로 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받는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차용금을 토목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고, 범행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매각절차를 피해자에게 위임하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은 엿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원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5년 이상이 경과하도록 현재까지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부동산은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고,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교환하는 등으로 피고인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기타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