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 미용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24세)는 2020. 11.경부터 2021. 4. 27.까지 위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으며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4. 23. 오전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08: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인 시흥시 E건물 지하주차장에서, 같이 출근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허벅지 흉터 좀 보자, 약을 발라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내 손에도 약을 발라 달라”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손을 올린 것이 너무 편하다.”라고 말하며 한참 손을 올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의 단추를 풀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가며 주물러 만지고, 위 매장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뒤 재차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2021. 4. 23. 저녁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저녁경 시흥시 F 이하 불상지에 있는 G매장에서 피해자 및 다른 직원과 함께 저녁식사를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를 조수석으로 오게 한 뒤, 운전을 하면서 계속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2021. 4. 26.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 08:30경 시흥시 E건물, 앞 공영주차장에서, 같이 출근하자며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내 손에 약을 발라 달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 가슴에 손을 얹고,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행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나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은 없고, 각 행위에 관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으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상 지시 감독 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차량으로 출근을 같이 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차량에 타서 안전벨트를 매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 두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가방을 뒤에다 두자”라고 말하며 가방을 치우고, 조금 이따가 출발할 거라고 말하면서 안전벨트를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흉터에 약을 발라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에게 이번에는 피고인의 손에 약을 발라달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약을 발라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얹는 자세가 편하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위에 손을 올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옷 단추를 푸르고 민소매 옷 위로 가슴을 주물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제113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한 행동, 주변상황 등을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서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와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3일 오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진 사실이 있냐?’는 경찰관의 물음에 ‘살에 닿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놓고 주무르지는 않았다. (증거기록 제93쪽), 가슴 쪽에 손이 닿은 상태로 언뜻 언뜻 가슴골 부위가 만져졌다(증거기록 제96쪽)’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2021. 4. 23. 오전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추행 부위 및 방법에 더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입금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미용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는 위 미용실의 미용사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50%)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피해자가 위 미용실에서 일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었던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는 출근 직전 또는 퇴근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점,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지위, 추행행위가 미용실 업무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에 의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추행 부위 및 추행행위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