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25. 17:5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진열해 둔 자전거 10여 대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차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쫓아다니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30. 13: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4. 13:00경 충남 홍성군 K에 있는 피해자 L 및 M 운영의 'N'에서 그곳에 진열해 놓은 대하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위 M의 목을 밀고 계속 쫓아다니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매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0. 13. 14:00경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박스를 위 식당 입구에 던지고, 식당입구에 있던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경위로 자전거를 발로 차 그 옆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R 승용차 옆면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089,58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및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Q)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70, 78면) [판시 제1의 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8면) [판시 제1의 라 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제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10. 13.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영업장소나 그 부근에서 위력을 행사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평소에도 주취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영업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부리는 행태를 보여 왔다. 비록 피고인이 알콜의존증과 양극성 정동장애의 추정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리적,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횟수나 기간, 피고인의 음주습관과 주취 상태에서의 피고인의 행태,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고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은 여러 번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고 2014. 7. 24.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2014. 8. 1.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 및 수감기간 동안에도 다소 불량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입원까지 해 보았음에도 알콜의존증을 치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더해 양극성 정동장애의 추정진단을 받을 정도로 정신질환을 앓게 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S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T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손님이 앉아 있는 옆 테이블을 때려 부술 듯이 들었다 놓았다 하며 약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O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식당'에서 술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식당 밖에 있던 돌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의 유리 출입문을 향해 던져 수리비 약 15만 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변호인이 제출한 의사 U 작성의 입·통원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5. 28.부터 2011. 9. 21.까지 용인시 V에 있는 W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 외출기록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입원기간 중 2011. 9. 11. 오후부터 같은 달 13. 저녁 전까지 외박한 적은 있으나 나머지 입원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외박이나 외출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C는 이 법정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T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기 며칠 전에도 위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돌아간 적이 있었고, 그 당시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인숙 어디에서 자는 것 같더라고요. 이웃이니까 그냥 봐줬지요."라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에도 피고인이 그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 D도 피고인이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며칠 후 다시 찾아와서 수리비로 5만 원을 주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해자 C, D 모두 피고인이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영업을 방해하고 유리 출입문을 깨뜨린 것이 더운 여름이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하면서도 그 연도에 대해서는 '약 3년 전 쯤'으로 기억하고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진술하고 있는 당시의 계절, 피고인의 전후 행적, 피고인의 입원기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입원하던 중 잠시 외박을 나온 2박 3일의 기간 동안 또는 2011. 9. 21. 퇴원한 후 같은 달 30.까지 약 10일 사이에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해자 C, D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을 방해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가 위 각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일시에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