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319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선배인 G가 (주)H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한다고 하니 그에게 돈을 좀 빌려 주어라"면서 G를 소개하여 주고, 이에 F는 같은 달 18.경 G로부터 일람출금 약속어음, (주)I 이사회 회의록, (주)H 주식 15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을 상환기간으로 하여 G에게 5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위 5억 원 중 2억 8,000만원은 피해자 D이 2010. 5. 18. F에게 제공한 돈이었고, G는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 (주)H 사무실에서 K, 피해자 D, 피고인을 만나 실제 돈의 출처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F는 같은 날 남은 채권 3억 5,000만원(2010. 10. 26.경 G로부터 5억 원 중 1억 5,0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G는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F,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 구두약정'이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J 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K에게 G에 대한 채권을 추심해 주겠다면서 채권의 담보인 (주)H 주식 20만주(처음 15만주 받은 후 G로부터 5만주를 더 받음)를 F가 보낸 L으로부터 받았고, 피해자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 구두약정에 따라 위 5억 채권 중 1억 5,000만원을 변제받고 남은 3억 5,000만원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동 채권의 담보물인 (주)H 주식 20만주(시가 약 2억 4,500만원 상당)를 G로부터 채무를 완제 받을 때까지 반환하지 않고 채권양수인인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같은 날 G에게 (주)H 주식 20만주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보물을 G에게 교부함으로써 G에게 (주)H 주식 20만주 시가 약 2억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해자 F는 2010. 5. 31.경부터 같은 해 8. 13.경까지 피고인의 소개로 피고인의 후배인 M에게 2회에 걸쳐 2억 원을 빌려 주었고, 피고인은 그 대여금 중 두 번째 1억 원(검사는 2억 원 전부에 대하여로 기소하였으나 2차로 빌려 준 1억 원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1차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연대보증하였음)에 대하여 F에게 피고인 소유인 이천시 N 등 5필지의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2억 원은 실제로 K이 제공한 돈이었고, 이후 K은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과 함께 2010. 11. 6.경 피해자가 위 등기권리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본 2장,M의 인감증명 등 채권 서류들을 맡겨 놓은 O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강취하여 M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하여 "후배 M의 채권 서류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그 채권 서류를 주면 M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K으로부터 위 등기권리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본 2장, M의 인감증명 등 채권 관련 서류를 돌려받더라도 M에 대한 채권을 추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나 K 등이 위 5필지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부터 2010. 11. 10.에서 같은 달 15.까지 사이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강남역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채권 관련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원본 2장, M의 인감증명 1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 P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 K, D 대질 부분 포함) 1. 수사보고[(주)H 상호변경 및 주식시세 확인] 1. M 인감증명 사본, 원본 1. 무기재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 제347조 제1항(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채무자 G에게 임의로 반환한 H 주식은 시가 2억 4,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은 담보물로 보이는 점,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 D은 G에 대한 채권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점, 피고인은 자신의 토지를 M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후 이와 관련된 채권 서류들을 돌려받았음에도 M에 대하여 추심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토지를 매도한 점, 피해자 D과 K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어 보이고,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G가 피해자 D에게 합계 8,000만 원 이상을 변제하였고[피고인은 본인도 D에게 합계 8,000만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 사건과 별개인 피고인의 D에 대한 다른 채무(광주지방법원 2012가합2790 판결 참조)에 대한 변제로 보임],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합계 1억 9,300만원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배임 부분 피고인은 D을 위하여 2010. 11. 2. G가 D에게 직접 원금과 이자(월 3%)를 변제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D을 위하여 H 주식을 보관할 임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D을 위한 것이어서 D에게 손해를 가한다거나 G에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없었다. 나. 사기 부분 K이 피고인에게 M에 대한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하며 자발적으로 채권 관련 서류들을 준 것이지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 소유의 이천시 N 소재 부동산은 담보 가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배임 부분 F가 G에게 빌려 준 5억 원 중 상당 부분은 피해자 D의 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 11. 2. 이전에도 이미 이를 알고 있었고, 2010. 11. 2.에는 F와의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를 확인한 후 F로부터 G에 대한 나머지 채권 3억 5,000만원을 D이 G로부터 직접 받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으며, 곧바로 이러한 사실을 G에게 통지한 점, F도 이 법정에서 "2010. 11. 2. 피고인과의 전화 통화에서 G가 K이나 D에게 직접 돈을 주어도 되냐고 물어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G가 이 사건 채권양도 구두약정에 따라 2010. 11. 및 같은 해 12.경 3억 5,000만원에 대한 한 달 치 이자 각 1,050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다시 D에게 2010. 11. 19. 및 2010. 12. 23. 이자 명목으로 각 1,050만원씩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는 2010. 11. 2. 피고인의 주선으로 3억 5,000만원 채권을 D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H 주식 20만주는 F가 G에게 빌려 준 돈에 대한 중요한 담보이므로 돈을 변제받기 전에는 채무자인 G에게 반환하면 안 됨에도 피고인은 F나 K, D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임의로 G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F로부터 H 주식을 받아 G가 D에게 직접 돈을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H 주식을 G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F는 피고인에게 G에 대한 채권은 K이나 D에게 직접 지급해도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채권양도는 채무자인 G의 승낙이 없어도 얼마든지 D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데(D이 F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G로부터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어 H 주식을 G에게 반환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납득되지 않음), D의 입장에서는 3억 5,000만원에 대한 중요한 담보인 H 주식을 잃게 되었는바, D에게 이를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이 임의로 G에게 H 주식을 반환한 것이 D을 위한 일인지 납득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F가 D에게 채권을 양도한 시기가 2011. 3. 3.경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F에게 G로부터 3억 5,000만원을 받았으니 담보 주식을 가져오라고 거짓말하고 H 주식을 받았으므로, G가 3억 5,000만원을 변제하기 전에는 F나 실질적 채권자인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G에게 H 주식을 반환하면 안 된다(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11. 2. 채권양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나, 피고인 주장과 같이 2011. 3. 3.경 채권양도가 있었다면 F에 대한 사기나 배임이 될 것이고, 그 실질적 피해자는 D인데, 피고인은 이를 잘 알고 있었음). 나. 사기 부분 피고인은 K이 M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해 달라고 하면서 위 서류들을 자발적으로 주었다고 주장하나, M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데 위 서류들이 필요하지는 않아 보이고, 피고인은 M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및 자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입장에서 위 서류들을 편취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으며, 당시 F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0으로부터 위 서류들을 강취하여 이를 M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K이 위 서류들을 담보제공자인 피고인에게 자발적으로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위 서류들을 돌려받고도 M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지 않았고, 이후 K이나 D이 피고인에게 위 서류들을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돌려주지 않다가 위 토지를 매도한 후 그 돈으로 근저당권자인 세람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설령 피고인이 위 토지 전부를 1억 9,500만원에 매도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06. 12.경 Q로부터 위 토지들을 합계 3억 7,000만원에 투자 목적으로 매수한 점, 위 토지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0. R에게 3필지를 합계 1억 9,500만원에, S에게 2필지를 합계 1억 9,500만원, 총 합계 3억 9,000만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R는 그로부터 약 6개월에서 1년 3개월 사이에 위 3필지를 합계 4억 3,000만원에 매도한 점, S은 매수일로부터 약 7개월 후 2필지를 합계 2억 원에 매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들은 1억 원 채권에 대한 담보로써 가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E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F에게 "선배인 G가 (주)H라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자금이 부족한데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한다고 하니 그에게 돈을 좀 빌려 주어라"면서 G를 소개하여 주고, 이에 F는 같은 달 18.경 G로부터 일람출금 약속어음, (주)I 이사회 회의록, (주)H 주식 15만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3개월을 상환기간으로 하여 G에게 5억 원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위 5억 원 중 2억 8,000만원은 피해자 D이 2010. 5. 18. F에게 제공한 돈이었고, G는 2010. 11. 2.경 서울 강남구 J빌딩 9층 (주)H 사무실에서 K, 피해자 D, 피고인을 만나 실제 돈의 출처가 위와 같이 피해자 D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F는 같은 날 남은 채권 3억 5,000만원(2010. 10. 26.경 G로부터 5억 원 중 1억 5,000만원을 변제받았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고, G는 원금 및 이자를 피해자에게 직접 변제하기로 F, 피해자와 구두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G가 위 채권양도 구두약정에 따라 2010. 11. 및 같은 해 12.경 3억 5,000만원에 대한 한 달 치 이자 각 1,050만원을 송금하자, 이를 다시 피해자 D에게 2010. 11. 19. 및 2010. 12. 23. 같은 명목으로 각 1,050만원씩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송금한 이자를 다시 돌려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0. 12. 23. 불상의 장소에서 K에게 전화하여 "구두 상으로는 F가 G로 하여금 당신에게 원금과 이자를 주도록 했지만 F는 간교하고 영악하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걱정이 된다. 서면 상으로 채권을 넘겨준다는 내용으로 근거를 남겨 놓은 후에 당신이 이자와 원금을 받는 것이 나을 것 같으니, 일단 G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송금 받은 금원을 나에게 재송금해 주면 차후에 G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의 금원을 돌려받더라도 G로부터 남은 채무 3억 5,000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변제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K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G의 비서인 T 명의의 계좌(국민은행U)로 1,050만원, 피고인의 후배인 V 명의의 계좌(국민은행W)로 1,050만원 합계 2,10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K이나 D이 피고인의 기망으로 2,100만원을 송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2. 23. D의 계좌로 1,050만원을 송금하자마자 같은 날 곧바로 공소사실과 같이 K을 기망하여 재송금 하도록 하였다는 것인데, 만약 피고인에게 그럴 의사가 있었다면 미리 K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고 이자를 보내지 않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자를 보내자마자 다시 K을 기망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나. K은 이미 받은 이자를 다시 돌려 준 이유에 관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저와 D이 아는 사람을 에게 소개하여 그 사람도 F에게 투자하였다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저와 D이 그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그 사실을 피고인이 알게 되어 저희에게 돈을 돌려주고 채권 관계를 명확히 한 다음 이자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바로 돌려 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이 법정에서도 "증인과 D의 돈을 받은 것도 중요했지만 D의 지인인 X가 F에게 투자했던 10억 원에 대하여 증인과 D이 횡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자를 한 달에 1,000만 원씩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이자를 받음으로 증인과 D이 억울한 누명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고, 피고인이 그렇게 제의했을 때 증인 생각에도 피고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공소사실과 같은 이유로 K이 2,100만원을 피고인에게 재송금 하였다면 2,100만원을 한꺼번에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됨에도 굳이 D 계좌로 송금한 명의인인 T과 V의 계좌로 같은 날 1,050만원 씩 나누어 재송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