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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정217

범죄사실 2016고정217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서 (주)C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47여명을 사용하여 용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4. 7. 1. 퇴직한 Z의 2013. 1. 임금 111,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Z, AA의 임금 합계 3,651,9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정27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6. 2. 21. 퇴직한 AB의 퇴직금 1,415,264원 등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531,4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217 1. 증인 AA,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C,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취업규칙 사본 1. 과업설명서 2016고정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AE, AF, AB, AG,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Z, AA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1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이었으므로 1일 1시간을 전제로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임금이 체불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Z, AA 에게는 12:00부터 13:00까지의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달리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추가적인 휴게시간 1시간이 더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특히 과업설명서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284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23. 23:00경 울산 동구 옥류로 3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울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D(남, 44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았다.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중년의 여성, 젊은 남성 등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할 놈. 개새끼. 전라도 놈하고 상대 안 한다. 니놈만 보면 재수 없다.", "까불지 말고 너 거 같은 씹할 놈들은 좆같은 소리하지 말라고. 너 거 정신 챙겨, 개새끼."라는 등으로 약 35분 동안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3. 23:3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일행인 A이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자, C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야! 씹새끼 죽을래?"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D가 A의 수갑을 채우지 못하도록 몸을 밀치는 등 D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저속한 언사를 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공무집행방해 제1영역의 기본영역)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8. 23:33경 광주 서구에 있는 평동역에서 소태역 방향으로 향하고 있던 지하철 내에서 지하철이 쌍촌역 부근을 지날 무렵,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7세)에게 "야, 너 살 빼라, 가슴이 너무 크다, 엉덩이도 크다, 같이 가자"라고 말하고, 오른팔을 들어 피해자의 목 뒤로 둘러 가까이 대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어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옆자리로 옮겨 앉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방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행 후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29

범죄사실(2016고단2629)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0세)는 모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22:00경 서울 송파구 D아파트 1006동 7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며 화를 내다가,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및 각막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존속인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데다, 술에 만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머니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쁨.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술을 끊을 것과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장래를 위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등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공소기각 부분(2016고단2803, 존속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9.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화를 내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같은 조 제3항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23. 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683

범죄사실 2016고정683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6.경 거제시 C 8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P2P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을 받아 놓은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E'의 디지털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9. 11.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후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7고정68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8. 15:30경 거제시 C아파트 801호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utorrent 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인 'E' 파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무단으로 배포하여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68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인터넷 가입자 통화 등), 수사보고(피의자 추가자료 제출 등) 2017고정6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통신가입자와의 통화)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작물을 업로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직접 utorrent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자료 등을 다운로드받았고, 피고인 이외에는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의 총용량은 536MB인데, 피해자가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컴퓨터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의 용량은 53.6MB 내지 517MB에 달하는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u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실제로 선택하지 않은 파일도 일부 다운로드되거나 배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극히 적은 용량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컴퓨터에 이 사건 저작물 파일이 없었다면 위와 같이 이 사건 저작물 파일 중 53.6MB 내지 517MB 가량이 다운로드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범행 일시 당시 직접 utorrent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프로그램을 특성상 자동으로 파일의 배포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사정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저작물을 다운로드받고 업로드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어문저작물 파일을 배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28-2

범죄사실 [2016고단1628]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금융사기 및 물품대금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 및 송금책' 역할을 하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원의 5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위 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게시판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 하여금 2016. 6. 20.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40만 원을 주면 아이패드에어2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46,4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6. 20.경 안산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안산서부지점에서 피해자 C이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한 4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금 38,470,000원을 현금 인출하고 총 48회에 걸쳐 합계 금 38,17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여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기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도록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20.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매체인 D 명의의 국민은행 현금인출카드 2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현금인출카드 18장을 양수하였다. [2016고단226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역 앞 길에서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하루에 10만원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계좌명의자인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J, K, L, M, N,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 P(순번 30), Q(순번 26)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피해자들(순번 7, 12, 22, 23, 24번 제외)이 제출한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 22, 23, 24번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보고 1.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계좌의 각 입금내역 1. 각 CCTV 캡쳐 화면 1. 압수된 증제 1 내지 6호의 각 현존 [2016고단2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사기방조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하한 적용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O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반드시 엄단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 인출한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인출한 금액과 송금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063

범죄사실 2016고단4063 1. 피고인은 2016. 5.8. 22:13경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서, 술에 취해 인근에 있는 E교회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닫혀 있자, 위 상점 현관 유리문을 발로 차면서 "문을 열어달라", "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노상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음주소란 등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납부 통고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22:52경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위 상점으로 찾아 와 현관유리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 "개 같은 것들 쓸어버리겠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라고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804 2. 피고인은 2016. 7. 24. 21:30경 오산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 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 신고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 J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손 내려 똑바로 해 씨발놈들 K 한번 만나 보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진술청취) [2016고단4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579-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카카오톡 아이디 'C', 'D')들은 불상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나는 의정부지청 검사인데 당신 아이의 이름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를 수사해야 하니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조사완료 후에 돈을 원래대로 이체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이다. 피고인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총책이 지시하는 인물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인출 금액의 5%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인출책이다. F은 총책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인출책의 얼굴과 옷차림 등 인출책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전송받은 후, 총책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카카오톡'으로 인출책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게 되면 인출책을 만나 피해 금원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에게 송금을 하고 그 대가로 송금 금액의 1%를 받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송금책이다. 피고인, F은 위와 같이 점조직 형태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일명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11. 1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나는 의정부지청 H 검사입니다. 은행직원들이 공모하여 고객들 계좌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는데 당신의 딸 I 명의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과 조사 중에 있으니 지금 즉시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이 개설한 계좌에 입금시켜 놓으면 조사완료 후에 돈을 원래대로 이체해주겠습니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1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1,900만 원을 송금 받고, 즉시 인출책인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대로 같은 날 13:00경 파주시 가나무로143에 있는 파주농협 동남지점에서 1,9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고, F은 같은 날 14:00경 파주시 J에 있는 K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위 피해 금원을 전달받아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이체영수증 1. 카카오톡 내용 출력물, 송금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 금원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그 밖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나 역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51-1

범죄사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14. 1. 25.경 신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으로부터 788,152,282원 상당의 제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입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1,333,575,951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위반 등(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 있던 B은 2014. 1. 25.경 신광주세무서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게 36,657,220원 상당보다 적은 양의 제품을 공급하였음에도 36,657,220원 상당의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865,003,882원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표이사로 있던 B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확인서(순번 5번)(첨부자료 포함) 1. 고발서 1.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신광주세무서로부터 범죄일람표 및 범칙년월일·사실자료제출), 수사보고(참고인 E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신광주세무서로부터 수정된 범칙년월일 및 범죄사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재화 또는 용역 공급 없이 허위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2호(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판시 1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판시 2항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없이 허위 매입, 매출처별세금계산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행위마다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선고형의 결정(상상적 경합 규정에 따라 범죄일람표 2에 관하여는 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함) 2014. 1. 25.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300만 원 2014. 7. 25.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 700만 원 그 외 조세범처벌법위반 : 500만 원 합계 : 2,0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2.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5.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2016. 8. 2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8.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20. 2. 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20:5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서 459, 460번 좌석에서 PC를 이용하던 피해자 D, 피해자 E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지갑, 피해자 E 소유인 카카오뱅크 체크카드(카드번호: F)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해 4. 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30. 21:0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본관점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20원 상당의 보헴시가 1MG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사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05경 같은 길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신관점 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전자담배기계,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갑을 교부받고 2회에 걸쳐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신발가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300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을 교부받고, 위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244,3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된 체크카드를 4회 사용하였다. [2020고단2362]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30. 21:1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14K 금발찌(1돈)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는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666]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3. 29. 17:00경 부산 중구 M에 있는 'N' PC방 내에서 피해자 O(남, 23세)이 화장실을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던 시가 8만원 상당의 나이키 힙색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13만원, 운전면허증 1장, KB국민가온카드 1장, KB국민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Q, R, S, O 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2020고단1437) 1. 피해품 사진 1. 결제 영수증 및 결제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531-A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서의 적용법조에 누락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3971-1

범죄사실 상피고인 C은 서울 중구 D빌딩 6층에 있는 "E"라는 회사의 대표로, 상피고인 F는 위 "E"의 회장으로, 상피고인 G는 "E"의 본부장으로,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과 C, F, G는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위 E 사무실에서 "I"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J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에게 "H에서 K 기계를 개발하였는데, E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H에 자금을 공급하면 K 기계를 만든 다음 이를 H 가맹점에 렌탈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E가 H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H과 독점 렌탈계약을 체결하였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75만원을 투자하면 200%가 될 때까지 렌탈수익금을 2주 후부터 10%씩 지급하고 투자자들을 2명 이상 모집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 렌탈수익금의 5%, 5명 이상일 경우 10%, 10명 이상일 경우 15%의 배당수익을 지급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할 경우 영업수당으로 투자금의 10%를 지급하고 직급보너스로 투자금의 8%를 팀장은 40%, 대리점장은 30%, 지사장은 20%, 본부장은 10%로 나누어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등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4.경부터 같은 해 10. 31.경까지 27명으로부터 우리은행 계좌로 114,270,000원을 송금받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7.경까지 피해자 69명으로부터 L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2,750,000원을, M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62,235,000원을, 주식회사 N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로 234,474,888원을 결제받는 등 총 299,459,888원을 결제받고,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9. 23.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피해자 45명으로부터 180,125,000원을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E나 피고인 등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F, G와 공모하여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 O,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J,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신용카드 가맹점가입신청서, 카드거래내역 1. 회원명단 1. 사업장 및 매장 현황, 렌탈수익 파워플랜, 위탁구매관리판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가담 정도, 역할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초기420

이 사건 기록 및 심문결과에 의하면, 위 2016고단459 사건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공판절차가 진행되고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사실 뿐만 아니라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3. 21:13경 경남 창녕군 B 앞 노상에서, ‘음주교통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E을 향해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D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 밀치고 가슴 부분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촬영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아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1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7.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금원 편취 피고인은 여성들을 상대로 소위 '스폰' 명목으로 금품 등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2021. 1. 10.경 <주소>에 있는 B 객실에서, 채팅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스폰'을 제의하면서 '월 5회 만남에 1,000만원을 주겠다. 내가 돈을 보내주려면 둘 간에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 하니 지금 네가 100만원을 먼저 입금해주면 내일 아침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스폰'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비용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로 6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제외)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3,03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재산상 이익 편취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폰'을 제의하면서 '내일 아침에 200만원을 보내주겠다. 우리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그냥 입으로만 해보자'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2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구강성행위 및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 중 피고인이 공탁한 100만 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3만 원 부분에 한하여 인용) 1. 배상신청의 일부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중 203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판시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6. 02:50경 <주소>에 있는 B 앞 노상에서, '도로상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지구대 소속 경찰관 C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C에게 "야 뭐야 경찰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C의 다리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에 대한 재생결과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주소> 소재 B아파트 1동 105호를 임차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F과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에게 계약금 9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C(주)로부터 7,200만 원을 대출 받아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이를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었다. 피고인은 2014. 5.경 위 B아파트 1동 105동에서,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9. 900만 원, 2014. 6. 10. 8,100만 원 등 임대보증금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바, 위 임대보증금 중 7,2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미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C(주) 명의로 질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중 7,200만 원을 보관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C(주)에 변제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함에도 그 무렵 임의로 개인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회사 측의 진술) 1. 아파트전세계약서, 피해금액 송금내역, 질권설정 승낙서, 임차보증금 반환에 관한 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해금액이 7,2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6. 15:07경 <주소>, C D점 2층 'E' 의류 매장 내에서, 피해자 F(여, 28세)의 뒤를 쫓아가며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디지털포렌식 결과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을 받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촬영물이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당연퇴직의 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 각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