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2.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3. 20.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99]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어수룩한 당진 지역 재력가를 물색하여 성관계 등을 미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친해지고 성관계 후 금품을 요구하는 해결사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고, 2010. 4.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 삼거리 인근 공터에서 피해자 H(64세)의 토지를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식당 등지를 돌며 가까워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0. 5. 14. 17:00경 당진시 석문면 장고항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횟집에 피해자와 함께 가 술을 마시고,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B가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 A이 소주잔에 흰색 가루약(실제는 설탕가루)을 쏟아부었고, 그 술을 마신 피고인 C이 피해자와 함께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모텔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는 척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5. 15. 09:00경 당진시 I에 있는 'J 모텔'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C은 약을 먹어 아픈 척 하면서 누워있고, 피고인 B는 사전에 피고인 A과 모의한 대로 피해자에게 "C에게 무슨 짓을 하였냐, 가루약을 먹였다고 하는데 마약 아니냐, 지금 마약 단속기간이라고 하는데 다 징역 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주위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17. 10:30경 당진시 신평면 거산리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액면 1,000만 원권 수표 8장, 액면 500만 원권 수표 4장, 액면 100만 원권 수표 3장 합계 1억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62]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당진 지역 재력가를 물색하여 성관계 등을 미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의 여자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 역할을, 성명불상의 남자는 여자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7. 17:00경 당진시 신평면 삽교천 관광단지 내 상호미상 횟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K(54세)을 밥을 사준다며 데리고 가 회와 소주를 시켜 먹고 있던 중, 위 꽃뱀 역할을 맡은 20대 중반의 여성 2명이 들어오자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을 한 후 2차로 인근에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술도 많이 먹고 힘드니까, 모텔에 가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라며 분위기를 띄었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위 여자들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는 위 여자 중 1명과 같이 모텔 방에 들어가 위 여성의 바지를 벗겼으나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위 여자들의 부모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남성이 다음 날인 2009. 12. 28. 08: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어제 밤에 당신이 강간한 L이 아빠인데, 봅시다. "라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M식당을 불러내 피해자에게 "돈 2억 원을 주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등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주위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위 M식당에서 1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당진 지역 재력가를 물색하여 성관계 등을 미끼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의 여자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핑계로 돈을 갈취하는 꽃뱀 역할을, 성명불상의 남자는 여자들의 부모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피해자와 부모 역할을 하는 공범 사이에서 바람을 잡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하순 15:00경 당진시 N 소재 피해자 O(46세)이 운영하는 P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러 갔다가 꽃뱀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2명과 우연히 만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여자들에게 식사를 같이 하는 약속을 잡았으니 피해자도 함께 동석하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D이 부모 역할을 맡은 성명불상의 남자와 모텔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이, 피고인 A은 다음 날 18:00경 꽃뱀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의 여자 2명, 피해자와 함께 충남 태안군 만리포 해수욕장에 있는 상호미상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 A, 피해자, 위 여자들은 함께 인근 노래방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A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모텔에서 잠깐 쉬었다 가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에게 "나는 나이 많은 여자를 데리고 갈 테니 너는 어린 여자를 데리고 가 한 번 자라"고 하며 분위기를 띄었고, 이에 피고인, 피해자, 위 여자들은 함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는 위 여자 중 1명과 같이 모텔 방에 들어갔으나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위 여자들의 부모 역할을 담당한 성명불상의 남성이 다음 날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아빠다, 당진경찰서 앞인데 잠깐 보자"라고 협박하였고, 이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세차장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애들 아빠라고 하는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난리가 났다, 어떻게 한다니?"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여 처벌받게 하고 주변에 알릴 것처럼 협박하였으나, 허위 사실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803] 피고인 D, 피고인 E과 A은 2013. 8. 20.경 천안시 동남구 성정동에 있는 서부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물색하여 속칭 꽃뱀과의 성관계를 미끼로 돈을 빼앗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D은 꽃뱀의 큰아버지 역할을, A은 꽃군의 아버지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2명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이를 핑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는 꽃뱀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E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해자 R(40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여 2013. 8. 28. 18:4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꽃뱀 역할을 맡은 20대 여성 2명이 들어오자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을 한 후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주변 상호 미상의 유흥주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 E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좀 쉬었다 가자"고 하여, 피고인 E, 피해자, 20대 여성 2명은 같은 날 22:00경 노래방 근처의 상호불상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는 위 여성 중 1명과 모텔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피고인 E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며 "너와 함께 잠을 잔 여자애가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다, 내가 일단 여자애를 달래서 보냈으니 빨리 가자"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피고인 E은 그 다음날인 2013. 8. 2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애한테 내 명함을 하나 줘서 보냈는데, 그 애 아버지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여자애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니 함께 만나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난리를 친다, 피해자의 부모를 직접 만나자"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이에 피고인 D, 피고인 E과 A은 2013. 8. 29.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역 근처 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만나, A은 꽃뱀의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나이 처먹은 것들이 애들을 성폭행해! 전부 집어 쳐 넣을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고인 D은 꽃뱀의 큰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돈 주고 하면 될 것을 왜 이들은 건드려 가지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위 A을 말리는 척 하며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여, 피고인 E은 2013. 8. 29. 19: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성명불상의 20대 여성 2명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30] 피고인 A은 D, E과 피해자를 물색하여 속칭 꽃뱀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후 꽃뱀이 피해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빌미로 합의금을 갈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E은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와 꽃뱀이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하여 분위기를 띄우는 바람잡이 역할을, D은 꽃뱀의 큰아버지 역할로 사건을 중재하는 척하며 합의금을 받아 내는 역할을, 피고인은 꽃뱀의 아버지 역할로 피해자가 합의금을 내어 놓도록 피해자를 협박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E은 평소에 친분이 있던 피해자 R(40세)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하여 2013. 8. 28. 18:40경 천안시 서북구 S에 있는 T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꽃뱀 역할을 맡은 20대 여성 2명이 위 식당에 들어오자 우연을 가장하여 합석을 한 후 같은 날 21:30경 위 식당 주변 상호 미상의 유흥 주점으로 이동하였다. E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맥주를 마시게 하는 등 분위기를 띄우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서 좀 쉬었다가 가자"라고 하여, E, 피해자, 20대 여성 2명은 같은 날 22:00경 노래방 근처의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피해자는 위 여성 중 1명과 모텔 방에 들어가 옷을 벗고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성관계를 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다. E은 같은 날 22:50경 피해자가 자고 있는 모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깨우며 "너와 함께 잠을 잔 여자애가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울고불고 난리다, 내가 일단 여자애를 달래서 보냈으니 빨리 가자"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서 나왔다. E은 다음날인 2013. 8. 29.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자애한테 내 명함을 하나 줘서 보냈는데, 그 애 아버지라는 사람이 너를 만나자고 한다. 함께 만나러 가자"라고 거짓말을 한 다음 천안시 서북구 U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난리를 친다, 피해자의 부모를 직접 만나자"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3. 8. 29. 12:00경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명역 근처 다리 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은 꽃뱀의 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은 것들이 애들을 성폭행해! 전부 집어 쳐 넣을 거야"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D은 꽃뱀의 큰아버지 행세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술집에서 돈주고 하면 될 것을 왜 애들은 건드려 가지고 그러느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리는 척하며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E은 2013. 8. 29. 19: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을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9]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내역 1. 계좌별 거래내역, 수표번호, W 농협계좌 거래내역, C 농협계좌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 [2014고단562]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각 법정진술 1. O, X,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803]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및 첨부 [2014고단93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R,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2012. 3.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전과가 있으므로, 피해자 0, 피해자 R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2010. 2. 12.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및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2011. 2. 15.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해자 0 및 피해자 R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무겁다. 더구나,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B의 경우 2014. 10. 8. 피해자 H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은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