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2020고단192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백미러가 젖혀져 있지 않거나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등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 자체 또는 그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6. 29. 03:38경 여수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곳 일대를 돌아다니며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H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가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어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 글로브박스 안에 들어있던 합계 77만 원 상당의 현금과 구찌 지갑 1개를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2,970,000원 상당의 자동차 또는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자동차등불법사용 피고인들은 2020. 7. 21. 00:10경 여수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B은 그곳 K동 입구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크루즈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후, 위 승용차 내부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그곳에서 부터 여수시 웅천동까지 약 5km 구간을 운전한 후 다시 원래 주차된 곳 부근에 가져다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0. 7. 12. 02:29경 여수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 K동 입구 앞에서, O와 함께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및 그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절취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Q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O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O와 함께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42,200,000원 상당의 각 자동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25. 02:02경 여수시 R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S과 함께 내부에 자동차 열쇠가 있는 차량의 문을 열고 차량 및 그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기로 공모하여 차량의 손잡이를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T 소유의 U SM5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에 탑승하고, S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한 다음,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그 안에 있던 자동차 열쇠로 시동을 걸어 S과 함께 위 승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운전미숙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20. 7. 26. 22:19경 여수시 V아파트 W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X 소유의 Y 아반떼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자동차열쇠로 시동을 걸어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2. 02:29경 여수시 N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여수시 Z에 있는 AA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절도 1) 2020.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6. 02:30경 여수시 AB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AD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을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7.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1. 00:10경 여수시 G아파트 지하주차장 K동 입구 앞에서 피해자 L 소유의 M 크루즈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30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3. 01:00경 여수시 AE 아파트 지하주차장 H동 입구 앞에서 여수시 시청로 200에 있는 여천역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Q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각각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020고단1988(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수시 A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AG에 있는 A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2320(피고인 A)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피고인은 AI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AJ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AK(남, 69세) 소유의 A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옆에서 물건을 신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M(남, 5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M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근위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N(여, 13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AO(여, 13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대퇴슬개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AP에 있는 요양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순천시 AJ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3. 03:20경 순천시 해룡면 해룡교차로 회전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향하지 않은 나머지 전방에 있던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020고단2408(피고인 A) 피고인은 Q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12. 21:10경 여수시 AR 건물 앞 도로를 AS마트 쪽에서 AT 식당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의 소유인 AV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40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단2640(피고인 A) 피고인은 촉법소년들인 S, AO와 함께 2020. 7. 23. 03:00경 순천시 AP에 있는 AW병원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X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인 AI 엑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서 발견한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엑센트 승용차의 시동을 걸고, S과 AO는 절취할 다른 차량들을 물색하다가 피고인을 따라 위 엑센트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각각 탑승한 다음, 피고인이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S, AO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엑센트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71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경 가출하여 천안시 일원에서 머물며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7. 3.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 00:42경 천안시 AY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Z 소유의 BA 그랜저 택시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택시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택시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20. 7. 8.자 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8. 01:14경 천안시 B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C 소유의 BD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는 위 승용차의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2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6. 01:30경 천안시 AY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BE 소유의 BF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 위 승용차의 열쇠가 있는 채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틈을 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현금 약 2만을 가져가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16. 01:30경 천안시 AY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불상의 장소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돌아오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2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C, BG, D, BH 작성의 진술서 1. L 작성의 진술서 1. P, E, BI, F 작성의 진술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X 작성의 진술서 1. AC 작성의 진술서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98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칙자 적발보고서, 차량운행 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이륜차 번호판 미부착에 대해) 2020고단232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K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순번 1번, 10번 1.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CCTV 영상사진 2020고단240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2020고단26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X 작성의 진술서 2020고단271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Z, BC, B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교통방해 물건 도로 방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M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 제3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20. 6.말에서 7.말까지 사이에 절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건이 상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이 2020. 7. 12. 절취 차량(Q 그랜져)을 운전하다가 물적 사고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한 점, 피고인이 2020. 7. 23. 다른 절취 차량(AQ 쏘나타)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을 도로에 방치하고, 다시 차량(AI 엑센트)을 절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입히고 차량은 폐차될 정도로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I, D, P, E, F, T, AK, AM, AU, B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AI 엑센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사고 등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들과는 대부분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소년 시기에 범한 것이고, 과거 처벌 전과가 없는 점, 약 5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상피고인인 A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절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건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AC과 합의한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소년으로 교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 소년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B) 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7. 12.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2020고단2408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Q 그랜져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7. 12. 21:10경 여수시 AR건물 앞 도로를 AS마트 쪽에서 AT 식당 쪽으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U의 소유인 AV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1,430,40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AU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20. 7. 23.자 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2020고단2320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I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3: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AJ 부근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2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AK(남, 69세) 소유의 AL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화물차의 옆에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AM(남, 59세)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K 소유인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1,7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A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2020고단1988사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8.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문수삼거리 쪽에서 BK 쪽 방면으로 여수시 AG에 있는 AH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를 대기 중인 BJ(남, 42세)가 운전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BL 소유의 BM 쏘나타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445,9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유한회사 BL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