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받고, 201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5. 22:30경 서울 성북구 월곡동 장월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소문로40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저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범죄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14:3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낚시터에서 피해자 D(40세)을 알게 되어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위 낚시터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싸우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오랜 기간 소재불명이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터미널 부근에서 온라인게임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인으로 법인 통장을 만들어 양도해 주면 통장 1개당 20만원을 주고, 숙식 및 휴대전화를 제공해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6. 5. 4.경 대구 중구 중앙대로418에 있는 우리은행 대구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B 명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2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 6. 8.경 대구 중구 삼덕동2가 273-1 에 있는 대구은행 삼덕동지점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 (주)B 명의 대구은행 계좌(D, E)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4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2016.7. 12.경 대구 동구 신천동 390-1 에 있는 대구경북능금농협에서 대리인으로 개설한(주)B 명의 농협 계좌(F, G)와 연결된 각 통장, 현금카드, OTP, 공인인증서 아이디가 기재된 종이, 비밀번호를 40만원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B 명의의 5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계좌개설신청서 등 첨부) - 우리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침거래내역, 각 대구경북능금농협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개설신청서 등 첨부)- 대구경북능금농협 대구동지점 계좌 개설신청서 및 거래내역,농협은행 신천역지점 계좌 개설신청서, 국민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기업은행 계좌 개설신청서, 한국씨티은행 등 회신 공문 1. ㈜B 계좌 'D' 개설신청서 1. ㈜B 계좌 'E' 개설신청서 1. 거래내역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사안이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9. 21:31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피해자 D(여, 34세)의 치마 밑 다리 부분을 약 10초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캡쳐 사진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28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화암네거리 쪽에서 북대전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한 후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하려고 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주위가 어두웠고,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술에 취하여 차량을 성급히 출발시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려는 피해자 E(80세) 운전의 F 쎄라토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위 쎄라토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79세), H(72세), I(78세), J(6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번, 9번, 11번), 진단서(G), 진단서(J)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H, I, G, J가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의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2004년, 2006년, 모두 벌금형)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다시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일반 교통사고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7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대출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한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락해 온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농협에서 본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줄테니, 이를 다시 인출하여 금융기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 받는 수법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6. 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르바이트를 검색하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해 온 계좌 명의자들을 직접 만나 농협 'E 대리'를 사칭하여 돈을 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수금책'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위 수금액의 1% 상당을 받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메신저 어플인 '텔레그램'을 설치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인근 장소에서 대기하는 등 범행을 준비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8. 14:00경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하여 "4,000만 원을 연 2.8%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릴 필요가 있으니 기존 대출금 상환비용 590만 원을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 준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9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명의 농협은행 통장 사본 1. 사진(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직의 하수인으로서 최종 목적을 이루지 못한 채 검거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전과 및 처분전력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6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4. 23:28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C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4. 23:28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C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주변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도로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1차로를 따라 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개인택시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앞 좌측면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그 옆 2차로를 C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I(여, 46세) 운전의 J 쏘나타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폭스바겐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 감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08: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가 일하는 'F' 예식장에서 "차장을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쳐 피해자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피해자가 차장이라는 사람을 찾아내지 않으면 위해를 줄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 A가 범행시 사용한 칼)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다른 직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사정,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 1회 전력이 있다. 범행동기를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많이 놀랐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8. 01:45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다음 술값을 내지 않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51세)으로부터 '술값을 내고 가야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 씨발놈아. 술값이 왜 30만 원이고, 업주 말만 듣나, 한번 해 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하고 위 E의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협박과 폭행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이 사건 범행 내용과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도 있고, 피고인의 환경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해 사회 내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1. 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필로폰 판매자와 대금 40만원에 필로폰 약 0. 5g을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22:1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학동지점에서 40만원을 무통장 입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19.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상 및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판시 제2항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심의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가 설치된 'D게임랜드'의 업주이고, E은 위 'D게임랜드'의 종업원으로, 피고인은 게임장 업무를 총괄하고, E은 영업장부 작성, 환전 등을 담당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누구든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상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2016. 12. 29. 경부터 2017. 7. 5. 경까지 위 'D게임랜드'에서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점수를 부여한 다음 그 점수에 따라 배출되는 카드를 1장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야마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 중 10%를 제외한 액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검찰 진술서, G, H, I, J의 각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수사보고(피의자 A의 영업 기간의 거짓 진술에 대한 보고), 월별 전기사용량 자료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등 > 제2유형 (사행성 유기기구 영업, 무허가 카지노업)>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30. 03: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441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초대로 397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57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5457 관세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이완희(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9.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331,741,2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830,466,000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0. 28.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200g 단위로 특수 제작된 타원형 사각금괴 3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태발 산동항공 SC4707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25,548,000원 상당(시가 합계 28,340,400원 상당)의 위 금괴 3개(0.6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003,758,000원 상당(시가 합계 1,114,511,200 원 상당)의 금괴 24.2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각각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8.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200g 단위로 특수 제작된 타원형 사각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아시아나항공 OZ1065 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48,870,000원 상당(시가 동일)의 금괴 1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217,230,000원 상당(시가 동일)의 금괴 4.6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각각 밀수출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밀수입 피고인은 2015. 11. 30.경 중국 연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아파트에서 200g 단위로 특수 제작된 타원형 사각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중국 연태발 동방항공 MU267편에 탑승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물품원가 합계 39,310,000원 상당(시가 합계 43,989,000원 상당)의 위 금괴 5개(1kg)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583,470,000원 상당(시가 합계 642,906,000원 상당)의 금괴 14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방법으로 각각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출 피고인은 2016. 3. 14.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D 오피스텔에서 200g 단위로 특수제작된 타원형 사각금괴 5개를 항문에 넣어 은닉한 다음 서울 강서구 하늘길 38 에 있는 김포공항에서 위 금괴 5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본항공 JL094편에 탑승하여 일본 도쿄에 있는 하네다 공항으로 출국하는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48,000,000원 상당(시가 동일)의 금괴 1kg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원가 합계 187,560,000원상당(시가 동일)의 금괴 4kg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각각 밀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들 : 각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다. 불리한 정상 : 밀수입·수출한 재화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판사 위수현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7. 14:20경 인천 남구 재넘이길29번길 41에 있는 '영광빌라'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재넘이길29번길 28에 있는 '대광맨션'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음주운전을 하여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여의 시간이 경과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 우려가 크다. 피고인은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9. 12:07경 화성시 봉담읍 덕머루서길 '밥도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봉담읍 덕머루서길 19-10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판결문 추가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의 최상한구간을 상회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9. 23. 안동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6. 9. 13:30경 인천 중구 내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06.09. 13:30 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동호철강 쪽에서 아암대로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왼쪽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의 왼쪽 측면을 위 에쿠스 승용차 왼쪽 팬더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승용차를 문짝 교환 등 수리비 2,43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충격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주차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6명의 자녀와 아내를 부양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여러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65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31.00:4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22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계속 뒤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D를 때린 뒤 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25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가 넘어지려하는 피고인을 잡아주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31. 00: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에서, 'C병원 소아과 앞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맞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신고경위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응급실로 걸어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저항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들 피해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영상사진 및 CD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경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2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폭행을 가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이스타나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9. 19:2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5.3km 지점을 안양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차량 간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3차로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왼쪽 뒤 범퍼를 위 승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로체 승용차 앞범퍼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 2017. 5. 19, 19:10경 인천 남동구 운현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20 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제2경인고속도로 5.3km 지점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징역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22:50경 시흥시 B아파트 513동 803호에서, 처와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치를 하자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D의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위 D에게 달려들어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E이 이를 말리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폭력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노점을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들이고, D은 안산상록구청 E 공무원이고 F, G은 상록구청 E에서 복무하면서 D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 C, 피고인 B은 2017. 8. 10. 15:00경 안산시 상록구 H 앞 노상에서 자신들의 노점상이 있는 자리에 D, F, G이 환경정비를 위해 소형목재화단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욕설을 하였고, F이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자 피고인 C는 화를 내며 F에게 손을 들어 올려 얼굴을 때릴 듯 위협하였고, 피고인 B은 화를 내며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옆에 서 있던 G의 가슴을 손으로 밀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으며, 피고인 A은 F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약 20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회복무요원들의 노점상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사회복무요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9. 02:45경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망원우체국 앞 도로부터 서울 마포구 망원동 297-6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기재 전과는 모두 최근 5년 이내의 것이고, 2016. 5. 13. 처벌받은 음주운전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16. 5. 3. 취소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측정수치는 일반적인 기준에 의하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을 깨닫고 운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