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0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C건물, D호에서 부동산 개발 및 매매,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 E의 전무로서 위 주식회사 E 소유의 부동산을 홍보하며 부동산 분양 또는 매매계약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2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주식회사 E 소유의 경남 남해군 F 소재 임야를 소유권에 제한이 없는 부동산으로서 향후 큰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인 것처럼 홍보하며 위 부동산을 속칭 ‘쪼개기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7. 11. 11:00경 위 경남 남해군 F 소재 임야에서 위 주식회사 E 소속 영업 담당 직원인 G, H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온 피해자 I에게 “이곳 임야 옆으로 리조트형 호텔이 들어오고 빌라촌이 형성될 것이므로 투자 가치가 높다, 이땅을 사두면 몇 년 안에 3배 이상 오를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고인 A은 “이번 주말에 내가 아는 사람들이 이 땅을 보러 오기로 했는데 그 때까지 피해자가 이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매수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땅은 최고의 관광지가 될 것이다, 내일이면 이 땅이 피고인 A 대표의 지인한테 넘어갈 수 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라, 위 경남 남해군 F 소재 임야를 평당 55만원에 구입하면 소유권 이전을 정상적으로 해주고 3년 후 2배 내지 3배 정도 오른 가격으로 꼭 매도를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경남 남해군 F 소재 임야는 공동 담보 목적물로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등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경남 남해군 F 소재 임야 중 100평(2020. 7. 11. 120평으로 계약후, 2020. 7. 13.경 100평으로 소급하여 매매계약 변경)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J조합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고 2020. 7. 20. 같은 계좌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의 증언 1. 각 등기부등본, 녹취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메모,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은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부인하며, 피해자는 근저당권의 존재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 후 분필과정에서 근저당권을 말소할 예정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피해자를 소개한 증인 G은 ‘지인인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당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도 토지에 근저당권이 있는 줄은 몰라서 설명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도 교부하지 않았다. 이후 이를 알고 나서 사건해결을 요구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는 근저당권의 존재를 모르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며, 증인 L도 마찬가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M의 증언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등은 분양 후 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설명 및 고지가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고 있다. 또한 계약서상 근저당권의 처리에 관한 특약도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해결해 주겠다는 피고인 A의 확인서(2020. 10. 27.자, 기록 2권 33쪽)도 작성된바 있다. 비록 피고인들은 실제로 토지 지분 이전등기까지 마쳐주고 분양계획에 따라 근저당권을 해결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이른바 기획부동산의 분양을 하면서 투자가치 및 시가상승을 과장 설명하여 피해자가 검토할 시간 없이 당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음에도 가장 기본적인 해당 토지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는바,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는 장기간 회복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회사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판결선고 전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해회복 조치가 어느 정도 담보되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9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받고, 2019. 11. 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9. 2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3. 2. 6. 10:11경~14:02경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주거지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라고 말한 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열린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택 출입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진 180,000원 상당이 든 파란색 돼지 저금통 1개를 상의에 숨겨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2022. 12. 9.부터 2023.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각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8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12. 9.경 광주 북구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밖에서 “계세요, 계세요.”라고 불렀음에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2. 9.부터 2023.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안내로 확인된 피해현장 등 사진, -AJ마을 이장 AK으로부터 전송받은 마을회관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핸드폰 캡쳐 사진 14매 추가 압수 관련), -캡쳐 화면 증거 제출, -출금 계좌 거래내역 및 타임라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기간 판결문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일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횟수가 12회이고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범행 횟수도 19회에 이르러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2. 10. 14:00경 전남 담양군 AL에 있는 피해자 B(여, 71세)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순금 목걸이 1개, 남성용 순금 목걸이 1개, 순금 팔찌 1개 및 순금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 B의 집에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은 훔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의 캡쳐 사진이 제출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훔치는 모습은 CCTV에 촬영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의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 사건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고, 2023. 2. 10. 이후로 피고인이 귀금속인 이 사건 물건을 다른 곳에 처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물건을 안방 서랍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9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8. 9. 01: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를 비행장 사거리 방면에서 병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고 방향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운전석 쪽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7. 12. 12. 그 명령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8. 9. 01:45경 수원시 장안구 D 북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동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합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남양주시 C ***호의 임차인으로 2021.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시 소재 D매장과 E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위 두 개 매장이 F재단에서 운영하는 G대학교에 있어 F로부터 대량 주문이 들어와서 큰 영업 수익을 낼 수 있다. H 결제 시스템상 대량 주문의 경우 물품대금을 선입금해야 하는 구조인데, 현재 자금력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돈만 있으면 엄청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 돌려서 약 3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은 2주 전에만 이야기하면 모두 반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소재 D매장과 E매장을 운영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H 결제 시스템상 대량 주문의 경우 선입금해야 하는 물품대금의 지급주체는 가맹점이 아닌 소비자였으며, 별다른 재산과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무엇보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H 대량 주문에 필요한 선급금 지급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자금,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이며,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인터넷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대량 주문에 필요한 선급금 지급을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2021. 10. 20.경 피고인 명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21억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번),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서(H 본사 상대 대량 주문 시스템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H 운영 관련 고소인과의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2차 연결 계좌 사용처) 1. 차용금 사용처 추적 자료(2차 계좌 등) 1. 피해자 송금내역(피의자 A 건 정리), 피해자 송금내역(피의자 A, J 건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빵을 대량 주문하기 위한 선급금 차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인터넷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범행동기, 범행수법이나 범행기간, 기망횟수 및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2021.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사업자금 명목의 차용금 편취)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시기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고 위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까지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수개월간 잠적하여 도망하였으며,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유심을 버리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이자 또는 수익금 등 명목으로 일부 금원을 지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적은 점(피해자는 배상명령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편취액 중 1,243,687,500원을 변제받았다고 하였다)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9. 12:50경 경기 광주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남, 60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불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택시 문을 닫고 파출소로 출발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뒤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수회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다는 고의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위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이 사건 폭행의 고의를 부인하고,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소 흥분 상태에서 행한 실수로 이해한다며,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사정,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공포감과 두려움에 당황하여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에 나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은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3. 10. 15.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도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5. 3.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범행 계획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대출을 받아 생계를 연명해오는 처지였으며 연인관계인 공동피고인 B한테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돈을 마련해오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B의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치기로 계획을 세운 후 범행에 이용할 쇠망치와 손전등 등을 준비하고 범행 시 착용할 모자 및 장갑, 셔츠 등을 마련하였으며 범행 장소로 이동을 위하여 자동차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승용차 절도 피고인은 2023. 5. 2. 00:4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열쇠가 꽂혀 있는 채로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인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발견한 후 이에 탑승하여 그대로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귀금속 절도 피고인은 2023. 5. 2. 02:54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쇠망치를 이용하여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려 파손한 후 안으로 들어가 진열대 및 서랍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00,000원 상당인 14K 목걸이·메달·반지 등 금양장세트 9개, 시가 350,000원 상당인 금시계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인 14K 미러볼(mirror ball) 금줄 1개, 시가 합계 900,000원 상당인 14K 백진주가 박힌 금귀걸이 2개, 시가 450,000원 상당인 14K 흑진주가 박힌 금귀걸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인 모조 금목걸이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인 모조 금열쇠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인 모조 금거북이 1개, 시가 60,000원상당인 모조 금거북이 1개, 시가 90,000원 상당인 모조 금사각목걸이 1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인 모조 금팔찌 3개, 시가 합계 2,500,000원 상당인 모조 다이아몬드 67개,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인 자수정 4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인 여성 브로치 2개, I조합원 의료지원카드 2장과 건강관리비지원 카드 1장, J카드 1장, K 카드 1장, L 회원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보석함 1개, 시가 불상의 여성용 손지갑 1개 등 총 15,002,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쓸어 담아 가지고 있던 부직포 소재의 쇼핑백에 넣어서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에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23. 5. 2. 00:47경부터 같은 날 03:46경까지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길부터 의정부시 F에 있는 H 앞을 경유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620에 있는 동부순환고속도로의 방음터널 인근 의정부시 방면 오른편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26.5㎞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5. 2. 14:25경 대전 동구 M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한 후 그 안에서 조수석에 있던 A로부터 “이걸 팔아서 현금을 마련한 후 네가 가져라.”며 공소사실 제1의 나.항과 같이 A가 훔쳐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불상인 금목걸이 여러 개 및 5개 내외 금반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특수절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동종 실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 (징역형)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피고인 A ■ 양형기준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1년 6월 ~ 3년)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가중요소(손괴 후 침입) ■ 선고형 가중요소: 침입절도의 위험성, 피해자 G의 손해 보전 노력 부재 감경요소: 자백, 피해 차량의 회수(판시 가.항의 죄), 압수된 장물의 환부(나.항의 죄) 2. 피고인 B ■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 권고형량: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생계형 범죄) ■ 선고형 가중요소: 피해자 G의 손해 잔존 감경요소: 자백, 형사공탁(200만 원), 부양가족(미성년자녀 1명),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21.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1심 판결 후의 부착명령사건(2010전초7)으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으며, 2026. 12. 1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경남 양산시 F에 있는 ‘G’에서 술을 마시고 같은 날 20:14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4%로 측정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확인서, 부착명령 기간 재산정 예정서, 수용사실 확인서, 부착명령 결정문, 부착명령 집행 지휘서, 보호관찰카드,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신고서, 준수사항변경 결정문, 음주측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피의자 신병 관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현저히 초과하는 정도로 술을 마신 점, 이 사건 범행은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재판이 계속 중인 때 저지른 것인 점(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건강 및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136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8. 26.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B건물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학동해수욕장 방면에서 망치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선 앞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소재 학동해수욕장 앞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2매)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가족들의 탄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함, 동종전력 2회(2003. 7. 벌금 70만 원, 2010. 9. 벌금 150만 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7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7.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매매미수 가.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2. 9. 10. 19:30경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 대금 현금 90만 원을 놓아두고, 약 10분 후 같은 장소에서, 위 판매자가 놓아 둔 필로폰 약 4.49g이 든 클렌징 화장품 케이스와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8. 저녁시간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지인인 B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80만 원을 건네받고, 2022. 9. 10. 20:50경 의정부시 C 앞 노상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통해 위 B에게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4.49g이 든 클렌징 화장품 케이스를 전달하려다 위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말 22: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9. 11.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사이에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9. 19. 22: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9. 20. 12:47경 제2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일회용 주사기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1. 수사보고서(A 모발에 대한 마약류 감정결과 유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및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82,000원(2022. 9. 10. 매수한 필로폰 0.5g의 가액 10만 원 중 피고인이 사용한 0.41g에 대한 금액) + 100,000원(2022. 5. 말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을 거래하기로 한 후, 2022. 5.말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이하 불상지 주택가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택 우편함에 필로폰 대금 현금 30만 원을 넣어 두고, 약 20분 후 위 주택 부근에 있는 불상의 다른 주택 우편함에서, 위 판매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0.5g이 든 비닐팩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고(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해당 장소에 있었다거나, 판매자에게 대금을 주었다거나,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였다는 등 필로폰 매수 사실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7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1. 8. 9. 22: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지인들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피고인을 등지고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 어깨 맨살을 손으로 2회 툭툭 치고, 피해자의 뒷목 밑 맨살에 손을 2회 가져다 대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및 그 일행인 E, F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폴리그래프 검사결과서, 각 수사보고서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약 10분 가량 손을 휘젓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몇 번 뒤를 돌아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추행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항의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일행인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호프집 사장 B가 나와서 ‘딸같아서 만질 수 있지’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B는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처음 시비가 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일행인 H이었고 시비의 원인도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아니라 눈이 마주친 것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E은 사건 당일인 2021. 8. 9.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기재하였으나 2021. 8. 17.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해자의 등 뒤쪽을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을 본 것은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10분 가량 계속해서 팔을 휘젓는 행동을 하였고 피해자도 ’뒤에서 건드린다‘고 말한 것으로 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쪽을 만진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2021. 12. 10. 검사와의 통화에서는 ‘피고인이 10분 동안 피해자 등 뒤에서 계속 손을 휘젓고 있었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기보다는 뒤에서 왔다갔다하는 그런 행동들은 보았다. 그런 행동을 하면서 건드린 것은 이제 알고 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직접 추행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을 등지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뒷부분을 만지는 것을 E이 보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G로부터 공용화장실에서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G는 이 법정에서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놀린다는 정도의 얘기만 하였을 뿐 피해자를 만진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 피고인 일행과의 실랑이는 뒤에서 저런 게 있다고 말하니까 F이 화가 나서 발생한 것이다. 피해자나 F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반응’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거짓말탐지기 검사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서의 신뢰도, 검사자의 적격 여부, 검사 방법, 측정내용의 및 판독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은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앉은 테이블의 위치와 모양, 두 테이블 사이의 간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의도하지 않게 손이 닿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379

이 사건 공소사실 가. 검사는 2018. 11. 15.경 [죄명: 배임, 적용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공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축산물유통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피해자 C 으로부터 축산물 구매자금 명목으로 2017. 3. 28. 1억 9,400만원, 같은 해 4. 4. 8,000만 원 등 합계 2억 7,400만원을 빌렸다. 나. 검사는 2021. 2. 17.경 [기존 공소장의 죄명을 사기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47조 제1항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재판부는 2021. 3. 11. 제9회 공판기일에서 양 측에 대하여 다음 공판기일의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에 대한 허부결정을 내릴 예정이니 그때까지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였다. 라. 검사는 2021. 4. 5.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허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마. 재판부는 2021. 4. 22.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2017. 10.경 피고인의 동산 처분 혐의에 방점이 찍혀 있으나,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의 공소사실에는 재산 처분 혐의와 전혀 관계없는, 재산 처분 혐의가 있었던 때로부터 약 7개월 이전인 2017. 3.경 피고인의 금전 차용 혐의에 방점이 찍혀 있어 재판부가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면, 피고인이 지난 2년 6개월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행사한 방어권의 결과물이 사실상 무위로 돌아가게 되기에 최소한 이 재판에서는 이 사건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는 것이 헌법 및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도3469 판결 역시 재판부의 공소장변경 불허결정 취지와 부합하는 판결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장 및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사상 각 범죄사실의 범행일시와 장소, 수단, 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 태양, 범죄의 결과가 다르고 죄질에도 현저히 차이가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불허하였다. 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최초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같다. 2. 판단 가.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적용되고,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