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18:00경 인천 남동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여, 42세) 운영의 'G다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었으나 유사성행위의 내용이 당초 조건과 달라지자 다시 그 중 1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은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마침 위 다방에 들어 온 다른 손님에게 피해자가 "신고해 달라"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위 다방 출입문 후문을 통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신체적인 피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강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1만 원의 반환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내놔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치고,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던 중, 마침 다른 손님이 위 다방에 들어오자 위 다방 출입문 후문을 통하여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었으나 유사성행위의 내용이 당초 조건과 달라져 피해자에게 그 중 1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실랑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당시 다방에 있던 손님에게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한 후 도주하였을 뿐,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위 폭행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 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병명 : 각의 골절, 폐쇄성, 치수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와 사진(피해자 얼굴과 왼쪽 팔 부위에 멍이 들어 있는 사진)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결국 피고인이 금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취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의 폭행이 재물 강취의 수단이 되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대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요구하면서 그 대가로 3만 원을 주었으나 유사성행위의 내용이 당초 조건과 달라지자 피해자에게 그 중 1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미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빈 커피 용기를 들고 다방에 들어와 구석 자리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다른 종업원이 있는지 여부 등을 물은 다음 갑자기 돈을 달라는 취지의 표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사성행위 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한편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검색내용 확인, 수사기록 157쪽) 및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208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 전인 2017. 6. 23. 12:42경 인터넷을 통해 다방 성매매 관련 검색을 한 사실, 이 사건 발생 직전인 16:44경 피고인이 유사성행위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3만 원을 인출한 사실, 같은 날 17:35경 커피전문점에서 음료 비용을 결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임에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그 진술 취지에 의하더라도 혼자서 위 다방의 영업을 할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함에도, 피고인이 돈을 달라고 한 것은 분명하나 그 표현이나 문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미 커피를 마신 상태에서 다방에 들어와 자리를 잡은 후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앞서 본 객관적 정황을 더하여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정황에도 부합하고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피해자의 진술보다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앞서 본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돈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방 내 주방 서랍을 열어보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3만 원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갑자기 다른 손님에게 신고를 요청하는 것이 화가 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달 후 이루어진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기에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쫓아오며 피해자의 가슴이나 복부 쪽을 툭툭 치거나 밀치듯 치면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며 다방 내 주방 서랍을 뒤졌고, 이에 피해자가 마침 다방에 있던 남자 손님에게 '신고해 달라'라고 하니 갑자기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1주가 경과한 후 이루어진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에는, 금품을 요구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5분가량 지속적으로 얼굴과 양쪽 갈비뼈 등 부위에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그 진술내용을 변경하거나 피고인의 폭행 강도를 강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사건 발생 직후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이 법정에 이르러 과장된 진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한편 피해자가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이나 복부 부위를 치며 금품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검찰 진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다가 폭행에 이른 과정을 남자 손님인 H이 목격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던 중, 이전에도 위 다방을 몇 번 방문한 적 있는 H이 다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신고를 해달라고 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시 다방에 있던 H에게 피고인을 신고해 달라고 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의 검찰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