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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 있는 D 매장을 운영하면서, 3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7,000만 원 정도의 세금을 체납하여 자금 융통이 어려워지자 지인인 E에게 위 의류 매장의 매출을 통해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E로 하여금 피해자 F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액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매월 이자로 1,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3. 피해자에 위 의류 매장을 보여주고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8. 위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옷을 납품받아와야 하는데 2,000만 원을 빌려줘야 추후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을 갚을 수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E를 통하여 제1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9. 12. 위 의류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추석 대목 장사를 위해 옷을 본사로부터 납품받아야 하니 마지막으로 한번 2,000만 원을 좀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E를 통하여 제1항 기재 H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여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E에게 직접 교부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고소인의 어머니 I 명의 거래내역, 문자내역, G 명의의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세 차례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기죄 및 업무상 횡령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2:24경부터 같은 날 22:34경까지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실내포장마차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무전취식 문제로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내가 네 보지를 만졌어 뭐했어, 씹할 좆같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및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6.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면서, 2019. 9. 8. 다른 사람을 폭행하고 공용물건을 손상함에 따라 2019. 10. 31. 대전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1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3. 15. 05:4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근무 중인 피해자 D에게 “내가 E에 사는 A인데 소주를 외상으로 달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위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소주 1병을 꺼내 마시면서 계산대 앞에서 소주병을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칼로 찌를 수도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7. 17:0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G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냉장고 안에 있는 소주 1병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 H에게 "미친년 야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말하며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소주병을 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든 채로 피해자들의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6. 2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1. 30. 가석방되어 2019. 2. 21.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대한 거듭된 처벌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부양하고 있는 피고인의 아들(13세)과 딸(10세)의 성장과 발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히 생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222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은 부부이고 피해자 D는 위 두 사람의 딸이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4. 19:3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마을회관 거실에서 반상회를 하기 위해 모인 마을주민 10명 이상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와 저 식구들이 내 양철을 싣는 것을 내가 찍었어. 3명이 합작해서 훔쳐갔어. 딸(피해자 D)은 망보고 둘(피해자 B, C)은 싣고 내 양철을 훔쳐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11. 27. “절도죄(무고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고소인 A”, “피고소인 B”라고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9. 11. 27. 옥천경찰서에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 28. 위 경찰서에서 B에 대한 무고 피의사건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 경위 G에게 “2019. 11. 6. B가 옥천경찰서 민원실에 저를 B 소유의 시가 84,000원짜리 갑바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저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무고로 고소합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의 갑바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청주지방법원 2020고합100), 판결문[대전고등법원 (청주)2020노151] 1. 수사보고(이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주민 I 할머니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제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B에 대한 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토지 관련 분쟁을 겪던 중 반상회를 하기 위해 모인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 C, D의 면전에서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신이 피해자 B의 방수천막을 절취하였음에도 오히려 피해자 B를 무고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마을주민들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양철주름관을 훔쳐갔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 말의 전파 가능성도 크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명예훼손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고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정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8. 16:00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49세)으로부터 왼쪽 팔꿈치로 피고인의 목을 1회 맞는 폭행을 당하였는데, 피해자가 나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토막살인을 내서 믹서기에 갈아 버리겠다. 칼을 가져와서 배를 다 갈라 버리겠다. 자지를 잘라서 하늘에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D과 목격자 E, F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11

범죄사실[폭행] 피고인은 2020. 8. 31. 09:45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8세)와 시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박카스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피해자의 옷을 향해서 뿌리고, 들고 있던 위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품 사진, 화질개선 CD [피해자 D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이 박카스 병을 들고 다가오면서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뿌려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이 젖게 하였고 그 음료가 자신의 얼굴에도 묻었으며, 이후 피고인은 박카스 병을 손에 들고 병 입구 부분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자신이 쓰고 있는 마스크를 벗기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함께 위에서 든 화질개선 CD에 수록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이 박카스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뿌린 방향, 피고인이 음료를 뿌리자 피해자가 한 행동, 피고인이 박카스 병을 들고 피해자의 턱부위를 밀치는 모습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뒤로 밀리는 모습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으나, 피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특수폭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와 시비를 하던 중 들고 있던 박카스 병에 들어있는 음료를 피해자의 옷을 향해서 뿌리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 박카스 병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어떤 물건이 형법 제261조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도20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박카스 병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행위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피해자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안에 들어있는 음료를 피해자를 향해서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데 사용한 박카스 병은 재질이 유리이기는 하나 높이가 10㎝가량으로 크지 않은 것이고, 깨진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오른손에 박카스 병을 쥐고 피해자의 얼굴에서 10㎝가량 앞까지 팔을 뻗어 병 입구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도록 하고 있다가 병 입구 부분으로 세 차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쳤다. 그런데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가한 힘이 강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휘두르거나 내려치는 등 강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 박카스병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만일 피고인이 사용한 박카스 병 병목에 병뚜껑을 돌려 따는 과정에서 생기는 금속 고리처럼 날카로운 부분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병 입구 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정도의 약한 힘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피해자가 충분히 상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그 병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용한 박카스병 병목에 금속 고리가 남아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폭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4. 충북 옥천군 옥천읍에 있는 옥천경찰서에서 자신의 명의로 “8. 18.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하였으므로 처벌해달라.”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 계약금 반환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자 B을 무고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국가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태롭게 하고, B이 부당하게 처벌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고죄 및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B을 고소한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자백하였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합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0.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9. 29. 오후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여, 56세)가 평소 자신에게 잘 대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손에 쥐고 그곳을 지나 주방으로 향하던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복부 찔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7. 28. 1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여, 59세)에게 “씹할년, 칼로 목을 따 버린다”라고 말하였고, 그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고 수사기관에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되었다. 피고인은 2021. 7. 28. 20: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뒷마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112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목을 뒤로 젖히고 오른손으로는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이 씹할년아 너 오늘 경찰에 신고했지, 오늘 죽고 싶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이용하여 B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남, 63세)가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그를 뿌리치기 위해 부엌칼을 쥐고 있던 팔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베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약 7cm 길이의 절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과거 피해상처 사진 첨부) 1. 사진 4매 1. 의무기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영동지원 2020고단127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수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B에 대한 특수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D에 대한 특수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징역 6월 ~ 5년 나. 판시 제2, 3죄: 징역 1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판시 제2, 3죄 1) 판시 제2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와 특수폭행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판시 제3죄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에 따름)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판시 제1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고인의 형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의 복부를 1회 찌른 것이고, 판시 제2, 3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협박한 것에 대하여 위 피해자가 가정폭력 신고를 하자 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한 채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려 하던 피해자 D에게 부엌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 3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있어 참작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0. 22:25경 제천시 영천동에 있는 제천고용복지센터 뒤편 골목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림대로 1에 있는 제천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단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5. 15:45경 단양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출입문 밖으로 나가던 중, 같은 출입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43세)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2매 1. 수사보고(영상 캡쳐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식당에서 계산을 마치고 나오다가 마침 음식점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와 부딪힌 것뿐이고,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스치듯이 지나가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제 쪽으로 붙었고, 지나가면서 손으로 제 엉덩이를 만졌다. 엉덩이를 움켜쥐는 느낌이 분명히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이 꾸며낸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관계이고, 이 사건 이후로도 피고인과 연락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 피해자가 무고와 위증의 벌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CCTV 영상(강제추행 영상 1, 1분 15초 분량)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고인은 식당출입문에서 마주치게 되는데 그 순간 피해자는 오른쪽으로 밀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스치듯 지나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왼손을 피해자 엉덩이 방향으로 뻗어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접촉을 피하려고 하였다면 자신의 왼손을 진행방향인 앞쪽 방향으로 또는 자신의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굳이 피해자의 엉덩이 방향으로 손을 뻗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CCTV 영상(강제추행 영상 2, 16초 분량)에 의하면, 피고인은 계산 후 식당을 나서다가 피해자와 출입문 쪽에서 마주칠 상황이 되자 갑자기 피해자 방향으로 왼발을 내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이 식당을 나서면서 피해자와 마주치는 순간을 보면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상당한 여유 공간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몸을 밀착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순간 피해자는 바로 고개를 돌려 피고인을 바라보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면서 지나가자 이에 놀라고 불쾌한 마음에 곧바로 쳐다본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반응이 매우 자연스럽고 의도된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직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방법,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0고정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오전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업무 중 화를 낸 문제로 피해자 D(여, 56세)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CCTV 영상 백업 CD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접근한 사실,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거부한 사실, 그러자 피해자는 먼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위와 같은 다툼을 벌이자 같은 사무실에 있던 직장 동료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고 중재를 하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왼팔로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밀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사실, 직장 동료의 중재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진 상황에서도 다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가가 팔을 잡았으며, 피고인은 이를 재차 뿌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무리하게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이 작성한 고소장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공격의사인 폭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고의에 의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고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1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8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23: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여관 쪽에서 D중학교 아래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오던 피해자 E(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BMW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로 인해 위 쏘렌토 승용차가 옆으로 넘어져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4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31. 23:48경 제천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4%의 만취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E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상세불명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되었는바,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특히 이 사건 사고로 전치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F는 극심한 신체적 고통과 경제적 손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14: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25일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 주고, 원금은 2015. 8. 12.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2014. 8. 12. 500만 원, 2014. 8. 13. 760만 원, 2014. 8. 27. 30만 원을 송금받고, 2014. 8. 12. 현금으로 21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주민등록표 초본 및 차용증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소156780) 및 사건상세내역 캡쳐 사진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C) 1. 각 수사보고(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열람 및 복사, 피의자 A D은행 계좌 미제출 수사보고, E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외면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4년 7월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중 2018. 3.경 충주시 C에 있는 농가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D으로부터 전매 차익을 남길 수 있도록 매수자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기화로 금원을 편취하여 사채 변제 등에 급히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20.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D으로부터 C에 있는 주택을 1억 4,500만 원에 팔아달라고 부탁을 받았다. 계약금으로 쓸 4,500만 원을 투자해주면 7. 20.까지 1억 5,500만 원에 팔아서 5,500만 원으로 갚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9,100만 원에 이르는 금융권 대출 이외에 사채가 약 1억 5,000만 원에 달하고 당시 사채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사채 변제에 즉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0. 피고인의 금융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2. 위 사무실에서 위 G으로부터 D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연락을 받자,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즉석에서 컴퓨터에 저장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서식 매매대금란에 ‘140,000,000원’, 계약금란에 ‘40,000,000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매도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D’이라고 각 기재하여 출력한 다음 계약금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2018. 3. 22.’이라고 추가 기재하고, 계약금란 및 매도인란 각 D의 서명을 한 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서인 것처럼 촬영하여 위 G의 휴대폰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계좌별거래명세표 1. -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정156

범죄사실1) 피고인은 ‘B’(이하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을 운영하는 자로, 이 사건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게 생겨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같은 해 11월 말까지 쓰고 변제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 피고인 아들 F 명의 기업은행 G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진술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I 주민조회결과 및 세대원 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J에 대한 수사) 1. 전자세금계산서 1. 통장사본 1. 계량증명서 1. - 등기부등본(피의자아들 F아파트) 1. - B법인통장거래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2,000만 원을 빌리지 않았다. 2. 판단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C, H의 각 진술,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거래를 하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2018. 11. 7.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그에 해당하는 고철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 및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동기,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한 말 등 구체적인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H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주된 부분에서 일치한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 중 내용 자체에 모순되거나 기록상 드러난 사실관계에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거나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I에게 5,000만 원을 빌렸는데, I이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F 소유의 충북 진천군 K, L호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7.과 2018. 11. 16. 피해자로부터 각 2,000만 원을 받고, 그중 3,000만 원을 I의 아들인 J에게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게 된 경위와 일치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