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7. 31, 21:2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캠핑장에서, 피해자 B(20세)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위 B의 눈을 찌르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 G(여, 21세)의 목을 잡고, H는 이를 말리는 피해자 I(여, 19세)의 머리 카락을 잡고 당기고, 위 G의 왼팔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J(1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K(33세) 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때리고, 피해자 L(17세)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이 싸움을 하여 인천연수경찰서 동춘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K(33세)로부터 정중하게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좌)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22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엄지중수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H, A, I, G의 각 법정진술 1. K,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상해진단서, 피해자 K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23. 05:30경 초시 D에 있는 E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F(남,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순간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법정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지갑과 핸드폰이 피해자의 무릎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꺼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주장 내용과 주장을 한 시점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을 건드리는 등으로 피해자가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이불을 덮어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비록 완전히 잠이 깬 상태는 아니었으나 어느 정도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한 순간에는 잠에서 완전히 깬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는 행위를 하기 이전에는 피고인이 명백하게 추행으로 볼 만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기에 피해자로서는 옆에 누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행위를 하리라는 것까지 예측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고 그 행위 자체가 소위 '기습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데,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점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3.21: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6009동 지하 창고에 이르러 창고문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에 놓여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넷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가환부된 점, 1998년 이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 그 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2.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5. 22:45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에 있는 대화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집현면 덕오리에 있는 덕오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할 경우 판시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등의 사정이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의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4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4. 11:00경 인천 남동구 C빌라 앞에서, 전날 피해자 D(여, 54세)과 위 빌라 플라스틱 배관이 떨어져 있는 문제로 실랑이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미친년아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고령인 점, 2008년 경에 절도죄로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3. 20, 17:49 경부터 같은 날 18:45 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모텔 701호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 G, 피해자 H이 얼마 전에 그곳에 놓고 간 가방을 발견하고 가방 안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268만원, 호주화폐 2,000달러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각 증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외환거래계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피해품 일부 회수), 수사보고(가방을 찾은 장소),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분석) 쟁점에 대한 판단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당시 피해자들과 동행하였던 I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객관적 증거, 피해자들이 보인 행동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F모텔 701호에서 현금 268만원과 호주화폐 2,000달러를 분실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F모텔 701호에 들어갔다가 그 곳에 현금 268만원과 호주화폐 2,000 달러가 들어 있는 가방을 두고 나온 직후 피고인들이 방에 들어갔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들이 다시 방을 방문한 사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방을 출입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들이 방에서 피해자들의 가방을 발견하고서도 이를 화장실 천정에 숨겼는데, 이후 발견된 가방에는 현금 268 만원과 호주화폐 2,000 달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현금 268 만원과 호주화폐 2,000달러를 가져갔다는 점에 관한 직접증거는 없지만, 위와 같은 간접사실들에 논리법칙과 경험칙을 적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 268만원과 호주화폐 2,000달러를 가져갔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손해배상금 4,329,100원 = 현금 2,680,000 원 + 호주화폐 2,000달러를 변론종결일인 2015. 10. 20.자 매매기준율 824.55로 환산한 금액 1,649,1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여한 정도(피고인 A이 피고인 B보다 더 적극적 · 능동적이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전과(피고인 A은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모두 2008. 11. 3.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가정형편 (특히 피고인 B은 부양할 자녀가 있다)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8. 30.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콜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모발 채취동의서 1. 내사보고(소변, 모발 채취 및 감정의뢰) 1. 감정의뢰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미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마약 관련 범죄는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선도하겠다는 취지로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인 어려움들을 잊기 위해 우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9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를 논현로86길 방면에서 논현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고, 시간은 야간으로서 시야가 불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라이트를 켜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으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 운전의 G 쏘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바퀴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울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9,5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다로 도주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거시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진단서 등의 작성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기재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아 믿을 만하며, 그 기재 내용 또한 단순한 임상적 추정 등을 넘어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음이 인정되고, 기타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등이 필요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15, 20) 1. 진단서, 소견서, 보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5. 의정부지방법원 C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강원 철원군 D 대 2,441m² 및 그 지상 건물, E 대 285m² 및 그 지상 건물, F 주차장 433m², G 전 737m² 등 6개 부동산(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매각대금 2,115,000,000원을 납부하고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3.경 양주시 덕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I가 이사장으로 있는 의료법인J(2011. 8. 1. 의료법인K으로 명칭 변경)에 이 사건 H 부동산을 3,58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 I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H 부동산을 의료법인J에 출연하는 것으로 위장하기로 하고, 2011. 7. 1.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의료법인K에 2011. 6. 27.자 출연이 등기 원인인 것처럼 기재하여 의료법인J에게 이 사건 H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497,45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양도소득세조사 종결 복명서, 부동산매매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관련 통고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명세표(A), 인증서(2011년489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3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부터 2년까지 [범죄유형] 조세 범죄군 중 일반 조세포탈 기준의 5억 원 이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1년부터 2년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포탈한 세액 중 일정 부분 이상이 징수되리라 예상되는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및 부정적 사유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4억 9,700여만 원에 달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소유 부동산들에 대한 국세청의 압류로 미납양도소득세가 대부분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8세)가 평소 피고인을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2013. 7. 27. 저녁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운 뒤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유리창과 보닛을 향해 수 회 힘껏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3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장소에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찾아와 피해자를 향해 땅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수 회 집어 던져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에 맞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경골부 열상 및 피부괴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고 초범인 점) 형법 제62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1. 1. 3.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4. 17: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토평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상효천 다리 남쪽 약 100m 지점에 있는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2005년 이후로는 범죄사실 기재 전과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최근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3달 만에 다시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환경,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0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5, 4, 19.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9, 12:45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다방 흡연실에서 손님인 피해자 F(52세)으로부터 "길 좀 비켜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피해자 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어 그곳 유리창에 어깨를 부딪히게 하고, 발로 그곳에 있는 전기난로를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유리창 1장을 손괴하고, 시가 8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손괴하였다. 2. 2015. 5.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5. 26. 20:37 경 경기 양평군 G에 있는 제 1항 기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는 맥주병을 꺼내 들고 손님인 피해자 F(52세)에게 다가가 "씨팔, F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맥주병으로 피해자 F을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계속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협박하고, 피해자 D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목격자 K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결격 해당 여부 관련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로 인한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직후 석방되어 다시 동일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5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1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평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서울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진행방향의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22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을 각 입게 하고 동시에 뒷범퍼교체 등 약 836,99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체어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3. 9. 13. 22:05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군 설악면 이천리 산2-12에 있는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 숙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고, 나. 범인도피 2013. 9. 13. 22: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에서, 직장동료 A이 운전하는 C 로체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다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신호대기 중인 D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를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의 음주운전이 단속될까 두려워 A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운 채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난 후, 같은 날 22:05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에 있는 프리스틴밸리 골프클럽숙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가평경찰서 소속 H에게 '내가 운전자다. 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였다'며 마치 A이 아닌 자신이 사고를 야기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견적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 B이 자리를 바꾸어 음주운전을 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추격되어 체포되자, 피고인 B이 범인도피 행위까지 한 것으로, 범행 전반에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1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여지가 다분하나,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11:10경 진주시 B에 있는 C 대웅전 앞 길에서 대웅전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피고인이 전기 드릴로 뚫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D(54세)이 전기를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근처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 파이프(길이 약 98cm)를 들고 피해자에게 "죽인다"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안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7.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1.30.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30.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동래구 원룸 2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2. 1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6. 21: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내에서, 동종 누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7. 1. 30. 19:00경 부산지하철1호선 역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E')를 만나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을 구입함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필로폰 매수의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310조).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37 판결 참조), 필로폰 매수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고,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5. 2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노래텔 앞 노상에서 위 노래텔 업주인 E과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부근을 순찰하고 있던 제주서귀포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위 F과 경사 G이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자, 갑자기 위 경사 G에게 "뭐야 이 새끼들아"라면서 위 G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면서 손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관내 순찰근무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실랑이하던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현행범 체포 후에도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경) 수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상호 불상의 까페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사건에서 자신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지인인 A에게 "앞으로 마약을 끊을 테니 몰래뽕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말하여 A로 하여금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는 2017. 1. 31,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 출석하여 "불상의 흑인으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물약을 호기심에 자신의 맥주에 탔는데 이를 알지 못한 B이 그 맥주를 마셨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A 피고인은 2017, 1. 31,2) 10:00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7 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352호 법정에 출석하여 "불상의 흑인으로부터 구입한 불상의 물약을 호기심에 자신의 맥주에 탔는데 이를 알지 못한 B이 그 맥주를 마셨다"고 허위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상의 흑인으로부터 물약을 구입한 사실이 없었고, B이 물약을 탄 맥주를 마신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공소장에 기재된 '2015. 11. 23. 경'은 오기로 보인다(증거기록 제415쪽). 2) 공소장에 기재된 '2007. 1. 31'은 오기로 보인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전제사건 소송 기록 중 일부 첨부), 수사보고(B 무인접견 녹취록 내용 확인) 1. 공소장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위증 >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을 방해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 B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9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1. 01: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사격연습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의자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만 원, 농협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가방 1개 시가 12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절도죄로 3회의 벌금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 유리한 정상 :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이 사건 사격연습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피해금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3. 01:0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동서대로1695번길 30 대전복합터미널 동관 구름다리 밑 횡단보도를 용전지구대 쪽에서 선샤인호텔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운전하여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30세)의 우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5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냉동화물선, 386톤)의 선장이었고, 피고인 B은 E(시멘트운반선, 5,960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파괴 피고인 A은 2015. 9. 23. 21:55 경 부산 감천항 41번 선석에서 D에 어패류 등 화물 139톤을 싣고 일본 시모노세키항을 향해 출항하여 감천항 제4호등부표 인근의 해상에서 항로에 들어가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같은 날 21:52경 출항보고를 하면서 부산항해상교통관제센터로부터 '두도 인근을 통과하는 입항선이 있으니 통과하는 것을 보고 나오라'고 내용의 권고를 받았고, 같은 날 21:57 경 위 관제센터를 통해 입항선인 E와 "좌현 대 좌현" 으로 통과하기로 약정하였으며, 당시 E는 이미 감천항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D의 선장인 위 피고인에게는 E의 동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선박이 E의 진로 전방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항로에 진입한 후 좌현 변침하여 항로의 오른쪽을 따라 항행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항로에 진입하는 등 항법을 준수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항로에 진입하면서 E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동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아니한 채 E의 진로를 억측하여 항로를 비스듬하게 항해하며 D로 하여금 항로의 왼쪽으로 치우쳐 E의 진로를 가로막게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항로를 따라 입항하던 E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현전타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같은 날 21:59 경 감천항 제4호등부표 인근의 해상(북위 35도 03분28초, 동경 129도 00분 15초)에서 D의 우현 정중앙 부분과 E의 정선수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태림해운 주식회사 소유의 D를 수리비 407,656,555원 상당이 들도록 파괴하였다. 나. 선박의 입항및 출항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항로에서의 항법을 위반하여 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3. 21:56경 E에 시멘트 8,720톤을 적재하고 부산 감천항 방파제를 10.8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여 감천항 21번 선석으로 입항하게 되었다. 위 피고인은 방파제를 통과하면서 항로에 접근하는 출항선인 D를 초인하였고, 같은 날 21:57 경 위 관제센터를 통해 D와 "좌현 대 좌현" 으로 통과하기로 약정하여 D가 함로로 진입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E의 선장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며 D가 규정된 항법을 준수하는지 동정을 파악한 후 그 행위가 의심스러울 경우 조기에 경고신호 또는 주의환기신호를 울려야 하고, 또한 실행 가능한 항로의 오른편을 따라 항행하도록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항로로 진입하는 D에 대하여 감천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소각도 우현변침을 하고 충돌 직전에야 경고신호를 울리는 등 조기에 피항협력 동작을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1. 가항 기재와 같이 D의 우현 정중앙 부분과 E의 정선수 부분이 충돌하게 하여, 피해 회사 소유의 D를 위와 같이 파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재결서 1부, 재결서, 상황보고서, 사고선박들의 항적도 및 교신내역, 선박항적도, 사고조사보고서 사본 등, 항적도 등, D 수리내역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 피해 사항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89조 제2항, 제187조(징역형 선택),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이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 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 시가 6,870만원 상당의 E BMW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1. 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H에게 위 승용차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