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1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4.경 강원 홍천군 B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의 남편 D과 이 사건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하되 피해자 부부측이 대출금 채 1)증거에 의하면,2019.7.10.공소장 변경서에 기재된 'E'는'B'의 오기임이 명백하여 직권 정정한다. 무를 부담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피 해자 부부측은 이 사건 토지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총 2억 7,3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3,000만 원은 즉시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그 중 일부를 대물로 제공받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2억 7,300만 원 외의 나머지 수익을 모두 갖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지인인 F에게 부탁하여 그의 처 G 명의를 빌리기로 하고, 2015. 8. 4.경 성남시 소재 H조합에서 위 G의 명의로 주택건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한도)금액을 11억 5,000만 원으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를 위 G, 근저당권자를 H조합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같은 날 4억 9,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11.경까지 합계 8억 6,5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G이 네일숍을 열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아야 하니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를 변경해 달라'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공동개발계약 체결 당시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토지 외 모든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기 약정한 2억 7,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토지 대가를 초과하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고, 위 F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마치 H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 변경을 요청받은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를 변경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 H조합에서, 사실은 H조합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위 D에게 "I에서 정기감사를 했는데, 대출금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가 다르다는 사실이 지적되었으니 대출금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8억 6,500만 원(채권최고액 14억 9,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G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이유는 실제로 H조합으로부터 대출금 채무자와 담보 제공자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지적과 요구를 받았기 때문이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H조합의 요청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변경을 요구하지 않고 G 이 채무자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면서 부탁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고지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함에 있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는지 여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의 일부 진술(법정진술과 검찰 진술조서)이 있는데, 그 내용은 'H조합의 중간관리자로서 2016. 5. 11.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업무를 진행하였고, H조합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근저당권설정자인 대지소유주와 채무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적받은 적은 없으며, 조합이나 J 본인은 피고인에게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일치시켜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증거들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J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로는, H조합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으로 H조합으로부터 감사 지적과 요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는 증명되지 아니하며, 달리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거짓이 아니며 H조합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는 말을 들어 피해자에게 그렇게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H조합에서 대출실무를 담당하였던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2015년도 후반에서 2016년 초반에 H조합 L 교육을 갔다 왔는데 소유주, 채무자, 건축주가 모두 동일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이를 윗사람에게 언급해 실제 채무자 측에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부장이 제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그렇게 요청해서 변경했다고 들었다.'라며, H조합이 피고인에게 채무자와 근저당권설정자를 맞춰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J 역시 이 법정에서 'K이 교육을 갔다 와서 앞으로 취급될 대출들은 L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를 일치시키라고 권장했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고, 자신의 기억으로는 G 쪽에서 채무자를 빼 달라고 하니까 피고인의 동업자인 M 쪽에서 그러면 토지랑 맞추는 게 낫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한 적이 있으며,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주택건설을 하겠다는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것으로 채무자는 토지주이어도 되고, 시공사를 근보증으로 세우는 경우도 있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부분 증언은 K의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음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H조합의 주택건설자금대출 내부 지침(2015. 5. 19.자로 신설) 제3조 제2항에는 '주택건설자금대출은 시행사(자) 또는 건축주를 차주로 하며, 차주가 아닌 시행사(자) 또는 시공사를 근보증인으로 입보하게 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가 기망당한 것인지 여부 검사의 주장은, 피해자(D 측)는 공동계약체결 당시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모든 채무를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할 이유가 없었고, F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금 채무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피고인이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에 기망당한 D과 피해자가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및 D)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한 사기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해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다음 대출절차를 중단하고 피고인을 고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D(피해자의 남편)의 수사기관 진술과 그가 작성한 고소장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5. 4.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대출채무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H조합에 대해 고소장 제출 이후인 2017. 12. 21. 60,000,000, 2018. 4. 24. 70,000,000, 2018. 5. 11. 70,000,000, 2018. 5. 18. 104,000,000원, 2018. 10.31 159,000,000원의 각 한도범위내대출청구서를 자필로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였으며, 2018. 5.3. 에는 H조합과 사이에 대출한도를 200,000,000원으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대출은 직접 공사에 투입되는 주택건설자금대출로 공정율에 따라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기성고 대비 담보대출비율은 70% 정도이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외에 '기성고'라는 담보도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D은 검찰(증거기록 제263쪽)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원래 자신의 부인인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무자가 되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6. 5. 11.경 피고인이 [에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달라 감사에 지적되어 직원이 곤란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에 자신은 직원이 곤란을 겪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채무자를 피해자로 바꿔주게 되었다. 사실 자신은 토지대금 300,000,000원 정도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채무자를 바꾸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고, 자신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로 I 직원들이 힘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채무자를 변경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또한 D은 수사기관(증거기록 제519, 520쪽)에서 '대출금 채무자와 담보제공자가 다른 현상은 실제 거래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공사를 하고 있고 대출금은 공사대금으로 쓸 것이고 피고인이라도 대출금을 그냥 쓸 수는 없고 공사 관련 증빙자료를 I 에 제출해야 I 에서 집행을 해주기 때문에 피고인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는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때까지는 피고인이 대출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전혀 없는 때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해서는 이미 '기성고'라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고, 피해자가 건축주로 되어 있으며,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피고인이 시공사로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전부 책임을 지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를 피해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자는 이 사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달 과정에 형식적으로 필요했던 것일 뿐 실질적으로 대출채무 원리금의 변제는 처음부터 피고인(또는 주식회사 N)이 부담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나 D이 이 사건 대출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한 바도 없었으므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G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할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아무리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달리 이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 D과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자금은 원칙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으로 조달하여 피해자 부부 측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기로 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자금은 피고인이 부담하기로 하며, 피해자 부부 측은 이 사건 토지 제공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총 2억 7,300만 원을 지급받되 그 중 3,000만 원은 즉시 계약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금원은 위 공동주택이 준공되면 그 중 일부를 대물로 제공받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2억 7,300만원외의 나머지 수익을 모두 갖기로 합의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가 되었고, 피해자는 건축주가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택건설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지인(F)의 처인 G 명의로 주택건설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명의가 G에서 피해자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한 이자는 시공사인 피고인이 납부하였고, 시공사가 중간에 피고인에서 주식회사 N으로 변경된 후에는 주식회사 N이 연체 없이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현재 완공되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는 전액 변제가 가능한 상태이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2019. 4. 23. 피해자에서 주식회사 O로 양도되어서 건축주가 피해자에서 P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대출금 채무자 명의 역시 2019. 7. 18. 피해자에서 P으로 변경되었다. 피해자는 2019. 5. 22. 주식회사 O로부터 위 공동개발계약대로 이 사건 토지대금 중 일부로 Q 아파트 R호를 대물로 공급받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