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35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0. 4.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6.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35 피고인은 피해자 B(58세)과 서울 C, D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 4. 02:00경 서울 C, D호에서, 피해자, E 등과 함께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술자리를 치우지도 않고 방에 들어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8cm)을 가지고 나와,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밟은 상태로 위 커터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고 “씨발놈, 죽여버린다. 살 가치도 없는 놈”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합257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2. 13. 15:35경 피해자 F의 집인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위 D호의 세입자인 E 및 지인인 G 등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다가 집 밖으로 나왔는데 위 E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2층 복도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들고 올라와 3층 복도와 계단 등에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고 위 분말소화기로 위 D호의 현관문을 수회 내리쳐 현관문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9. 00:20경 서울 강동구 C, D호에서, 위 D호 세입자인 E 및 피해자 H(남, 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E을 잡아 끌면서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021고합360 피고인은 2021. 7. 4. 23:51경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J 앞 노상 자전거 보관대에서, 잠금장치가 해제된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스마트 스토브 자전거 1대(시가 285,000원 상당)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합226 피고인은 2022. 7. 14. 20:20경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은행 앞 보행자도로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N(남, 4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불만을 토로하다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1.4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 1. 임의동행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행사용 캇다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과거 범죄전력 확인 – 누범) 2021고합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청취 및 녹취서, 전화녹음 CD 편철보고), 각 녹취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상해 부위 사진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및 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사본 등 2021고합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피해품인 자전거 사진 1. 내사보고서(불상 피혐의자의 범행 장면 확인) 1. 수사보고(피해 물품 자전거 시가 수정) 1.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2022고합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영상 CD,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특수상해죄, 폭행죄, 절도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7. 09:35경 서울 C, D호에서, 피해자 B이 위 범죄사실 2021고합35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커터칼로 위협당한 것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가 그런 걸로 신고를 해. 벌금만 엄청 나오게 생겼다. 씨발놈아, 죽어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위 공소사실처럼 ‘신고’나 ‘벌금’을 말한 적은 없는바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3.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다. 그런데 위 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된 바 없어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증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보건대, 피해자가 2022. 5. 8.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등을 진단받았고, 피해자가 입원한 O은 피해자가 위 상병으로 인지 저하를 보이고 독립 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수행시 최대한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의견을 회신해온 점은 인정되나, 위 사정만으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원진술자가 질병 등의 사유로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런데 이처럼 피고인과 피해자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수사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자필로 피해를 기재한 자필진술서에는 피고인이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한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조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 외에 112신고사건처리표에 ‘보복폭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단지 폭행죄만이 성립할 수 있는바,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21.경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