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6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4.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당진군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상에서부터 E에 있는 G농협 앞 도로상까지 H 소나타 승용차량을 약 5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의 삼성화재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등 A와 친밀한 관계에 있다. A는 2011. 4. 2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소유인 H 소나타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유발하여 다음 날 04:38경 I병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 역시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A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1. 4. 말경 J과 K에게 "A가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게 생겼다. L파출소에서 연락이 오면 내가 A의 차를 운전하여 G 농협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2011. 6. 2. 당진경찰서 L파출소에서, 2011. 7. 25.경 당진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 사무실에서 각각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6. 14., 2012. 6. 25. 각각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출석하여 K, J과의 대질신문 중 "내가 A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A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J, M, N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제출명령회신서 및 첨부된 usb의 음성녹음파일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아닌 피고인 B이 실제로 차를 운전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차량 사고신고 후 술에 취해 차 옆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보험회사의 사고신고 녹음 내용에는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전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피고인 B은 A가 단속되자 함께 술을 마신 J 등에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차를 끌고 가는 것을 봤다고 해달라'고 허위진술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변명 내용 자체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고 있고, 각 증언들의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결국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8. 12. 23: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C대학교 정문 앞 'D' 클럽 옆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E의 남편 소유의 번호불상의 혼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파이스 1g을 담배 속에 넣고,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2. 23. 03:00경 서울 용산구 F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대마초 1g을 담배 속에 넣고, 담배를 피우는 것처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 - 문답형 1회 1. 아큐샤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수사보고(소변 예비실험 결과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정밀감정의뢰결과),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9조 제1항 제6호, 제3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스파이스 사용의 점),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 제2조 제5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추징 구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 단서(추징금액 200,000원 = 스파이스 1g 투약분 100,000원 + 대마 1g 투약분 100,000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가.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중요한 수사협조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한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0월 ~ 2년 5월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높은 순서에 따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제1범죄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를 제2범죄로 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인 스파이스와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이러한 마약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 및 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신고로 스파이스 등을 흡연·판매한 마약 공급책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피고인이 마약범죄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21:20경 인천 서구에 있는 D아파트 △△동 앞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다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현관문을 열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아파트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및 피의자 체포 경위건) 1. 발생현장 CCTV 녹화자료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음주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폭행치상(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범위] 징역 4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귀가하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다가 상해를 입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중단됨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위 내인 폭행치상으로 의율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5세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 8. 19:1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E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방장 역할을 하는 피고인에게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해주지 않은 채 식당 영업수익을 피해자의 채무변제에만 사용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기로 된 그릇을 매장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깨진 그릇 조각이 흩어져 있는 바닥에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후 스테인리스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엉덩이 등을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얼굴 부위의 타박상 및 우측 손목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 식당 매장에서, 피고인이 E을 때렸다는 이유로 E의 오빠인 피해자 F으로부터 따귀를 맞으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화요리용 칼(칼날 길이 19.5cm)을 들고 나오던 중 이를 막아서는 E의 아들인 피해자 G의 이마 부위를 칼의 손잡이 부분으로 1회 때리고, 이어서 칼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 F의 뒤통수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뒷머리 부위의 열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각 피해자 상해진단서 미붙임에 대해) 1. 각 피해자 상해 및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G, F에 대한 각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4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3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시간미상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방까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 2개, 약 4,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0: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해 부엌까지 침입한 후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조기 10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23. 11:2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소주 3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그곳 거실까지 침입한 후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 20. 09: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안채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1. 20. 14:30경 제주시 K에 있는 피해자 위 L의 집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구를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아니한 바깥채 현관문을 통해 마루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김치냉장고 안에 있던 생선을 꺼내어 들고 훔칠 물건을 계속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H(이상 1의 다항), L(2의 나, 다항), D(1의 가항), F(1의 나항), J(2의 가항)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절도 등 각 피해자별 피해내역 등 진술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침입절도 중 기본영역 : 1년-2년6월 집행유예 선고 부적절 - 반복적 범행, 동종전과 2회(벌금),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4.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 29.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중국전통마사지실에서, K과 함께 찾아온 L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판매상인 일명 'M부장'에게 연락하여 L과 K에게 필로폰을 판매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위 M부장은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N빌딩 앞길에서, K에게 필로폰 약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K과 위 M부장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그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법률상 집행유예 결격 사유 이다), 매매의 알선이라는 죄질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소재 속칭 'F'에서 'G'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위 'G'에서, 성매매 여성인 H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30분)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영업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부산 서구 E 소재 속칭 'F'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같은 해 11. 초경까지 위 'I'에서, 성매매 여성인 H와 수익금을 5: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고용 계약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30분) 7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영업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1,500만 원의 매상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2. 9. 초경부터 H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하여 위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G, I 외부사진 촬영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취득이익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있으나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참작) 1. 추징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택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주식회사 한터비젼 소속으로서 위 E 주식회사 택배영업 담당 상무의 비서직으로 파견근로를 하던 사람이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14. 19: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있었던 부서 송년회에 피해자 F(여, 19세) 및 동료직원들과 참석했다가 피해자가 동료직원들에게 케이크를 나누어 주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작스럽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2. 11: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건물 앞에서 내시경검사를 받기 위해 반가를 내고 퇴근하던 위 피해자에게 "태워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워 이동하다가 피해자에게 "어디가 아프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윗배, 아랫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아래 부위를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6. 14.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택배영업 부서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한숨 잘래?", "피곤해 보이는데", "차에서 자라", "상무님도 안계신데 뭐", "나도 졸린다", "어쭈"라는 메시지를 연달아 보낸 다음 메시지에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2. 8.경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내용 등으로 인하여 위 E 주식회사에서 퇴사하게 되자, 위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을 역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서초구 I빌딩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위 법무법인의 직원과 함께 위 피해자를 상대로 '위 피해자가 2012. 8.경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잦은 스킨쉽을 하였고, 2011. 12. 14.에 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졌으며, 2012. 5. 22.에 강제로 위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는 사유서의 내용 등은 허위이므로 위 피해자를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4.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법무법인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피해자)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고소장 1. L의 진술서 1. 녹취록(피해자-M), 녹취록(N-M,O), 녹취록(피해자-P)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156조(무고),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직원을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하게 되자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하기에 이르렀으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23:23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건물에 이르러 열려 있는 문을 통하여 위 건물 2층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화장실 및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샤워기 1개 및 수도꼭지 4개를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A 11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2013. 8. 20.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동 317-24 앞 왕복 4차선 도로를 암사동 방면에서 배제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삼익2차아파트 정문 앞 사거리에 이르러 고덕시영아파트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반대 차선에서 소형버스가 비보호 좌회전을 하고 있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가 잘 보이지 않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하다가 마침 배재고등학교 방면에서 암사동 방면으로 위 왕복 4차선 도로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E 마제스티 오토바이와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165

범죄사실 1. 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6. 8. 27. 23:10경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은 채, 부산 연제구 C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고 "D"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1시간당 15,000원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주류 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3번방에서, 손님인 성명불상의 남자 3명에게 캔맥주 5개, 과자 2봉지 등 합계금 23,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접대부 E, F, G에게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손님 3명에게 소개하여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 및 제2, 3항의 일부)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미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판시 제2, 3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은 판시 "D"과 같은 장소에서 주류판매업을 하는 H이므로,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한 바 없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각 호는 등록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것이므로, 음반·영상물제작업을 신고하였을 뿐 노래연습장업을 등록한 바 없는 피고인의 주류 판매, 접대부 알선 행위는 위 각 규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H가 위 D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영업장소에서 H가 자신의 주류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업장소를 지배·관리하는 피고인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단속 당시 위 D에 있었던 점, 달리 H가 피고인의 동의·허락 없이 위와 같이 주류판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어떠한 정황도 발견할 수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는 결국 피고인이 H와 함께 판시와 같이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노래연습장업자"는 그 문언에 의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함이 분명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는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관할관청에 등록하는 것을 노래연습장업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의 내용 및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자"라 함은 실질적으로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내용의 영업을 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하지 않은 채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노래연습장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도7834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 D에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에 주차된 C의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9. 22: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85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6. 01:00경 서산시 J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I의 K 레간자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 14:50경 서산시 L아파트 108동 1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서산시 M에서 그곳 밭 둑에 있는 야생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약 2.58g을 채취하여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2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약 0.5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초순 20: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중 0.5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4. 2. 12:00경 서산시 N에 있는 O모텔 506호에서 대마초 중 0.5g을 담배 은박지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4. 2. 14:00경 흡연할 목적으로 서산시 N에 있는 O모텔 506호에서 대마초 0.31g을, 위 O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대마초 0.42g을, 서산시 L아파트 108동 1206호에서 대마초 0.35g을, 합계 대마초 1.08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화면, 통화내역 1. 각 압수조서, 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메스암페타민매매·투약등),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등흡연·소지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이 매매, 투약한 필로폰,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990년 및 2000년에 각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후 12년 동안 재범하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다시 잘못된 행위에 빠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다. 또한 공범자들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체포된 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백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바로 석방되기도 하였다. 현재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6. 00:51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업주 E와 술값 문제로 다투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의 중재로 술값을 계산한 다음 같은 날 01:40경 안양시 동안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위 신고 사건의 처리를 마친 G이 순찰업무를 계속하고자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당부하고 위 장소를 떠나려는 순간 "순사 좆 까는 소리하네. 순사 좆 나게 해라. 에이,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외근 조끼를 잡아 흔들고, 이어서 "너 이 새끼, 나랑 오늘 한 번 해보자. 내가 끝까지 간다,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G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 영상자료 확인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위 경찰관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83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 21. 13:08경 울산 남구 B건물 208동 7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42세)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고, 2012. 11. 12. 00:15경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송하여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4.5톤 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9.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연수동 619-55에 있는 산돌장로 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화사거리 쪽에서 연수고가도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하던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17세)가 운전한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자전거를 수리비 2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전거 사진, 진단서(D), 견적서(자전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맞지만,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에게 다친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봄에도 피해자가 괜찮다고 대답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바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차량을 대형 트럭이고 피해자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뒷바퀴가 많이 휘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피고인을 신고하였고 다음날 바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3. 2. 4.부터 2013. 2. 15.까지 입원을 한 점,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인 점,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한바 없는 점(피고인은 괜찮다는 피해자의 진술만 믿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사고현장에 머문 시간도 약 55초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장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13.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 내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302호에 가서 방실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이에,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남, 71세)이 모텔 내에 설치된 CCTV를 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02호실 노크를 그만하고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 14. 12:4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날 모텔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제 조용히 좀 하지, 왜 남의 문을 두드리냐?"라고 하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씹새끼야 내 동생이 좀 알아봐라고 해서 두드렸다. 니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5.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고잔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화정1교에 이르기까지 3km 구간에서 G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소재 화정1교 위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차선을 넘나드는 등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H(53세, 남)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다가가서 피고인과 대화하다가 술 냄새를 맡고 피고인에게 "길가에 차를 세우라"고 하자 음주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열려진 운전석 창문에 매단 채 위 화정1교에서부터 선부동 방면으로 약 100m 가량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콩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매달고 운전하여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