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3.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가정용 진공포장기를 판매하는 'D'의 대표인바, 'E'의 대표인 남편 F과 공모하여 2015. 1. 중순 일자불상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I, J에게 "가정용 진공포장 기계를 만들어 홈쇼핑 등에 판매하고 있는데, 피시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여 주면 대금은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운영회사는 약 10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외상 채무가 1억 4천만 원 상당에 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급급하였고, 영업을 지속하더라도 영업이익이 거의 없어 사실상 피해자들로부터 피시비 등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정한 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이와 같이 I,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와 2015. 3. 중순경 'K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2. 27.경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시비 15,000개와 부수품인 케이블 등 합계 327,887,681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소인이 제출한 홈쇼핑 판매계획서 1. 납품거래명세서 1. K 공급거래계약서 1. 공정증서 1. 수사보고(거래업체 N회사 O 유선통화) 1. 수사보고(거래업체 P 유선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유죄 판단 이유 피고인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기존에 거래하던 피시비 납품업체로부터 피시비 납품을 받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자와 새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것은 피고인 측에서 기존 거래업체에 체납된 납품대금(2014년 말 기준 약 1억 7,000만 원)을 지불하지 못함으로써 그 기존 거래업체에서 자금난으로 중국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즉 피고인은 기존의 피시비 업체에도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주)아또인터내셔널(이하, '아또'라고만 한다)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제품을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아또가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아또의 선급금(선투자금)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아또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첫 거래로서 피고인의 특이한 사업 운영 구조와 자금상황, 신용상태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아또로부터 선투자금을 받아 그 자금으로 물품을 제조하여 홈쇼핑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아또가 우선 수령하여 정산하는 것이므로, 이론적으로는 아또에 대한 10억 원의 선투자금 채무가 남았다면 일부 적자나 불량 발생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한 액수 상당의 제품이 재고로 남아있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 또 그 선투자금으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다는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수사기록 520쪽). 이 사건 후이지만 2015. 6.경 아또에서 다시 선투자금을 지급했음에도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홈쇼핑 방송이 중단되기도 하는 등(증인 L의 법정진술),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도 보인다. 이 사건 이전 아또에서 마지막으로 투자한 것은 2014. 9.로 비교적 오래 전이고(수사기록 444쪽),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아또의 Q담당자였던 M조차도 아또의 선투자를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M의 말을 믿고 만연히 선투자가 될 것으로 낙관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까지 물품대금을 변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대금 지급이 늦을 수 있겠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을지언정 대금을 아예 주지 못할 것까지 인식하거나 인용하지는 않았으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상거래상 어느 정도의 이행지체가 용인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나, 매매계약에서 변제기는 핵심적인 약정사항 중 하나로서 이를 어기는 것이 상거래상 당연히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인적관계 및 계속적 거래관계 등에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의 신용상태나 자금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의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타방 당사자가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16. 4. 2.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첫 거래로서 피고인의 자금사정이나 신용상태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변제 지체에 대한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가 도래하자 바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등 피해자 입장에서 변제기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후인 2015. 6.경 아또로부터 선투자받은 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변제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후 약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지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준도 아니다.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사업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으로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점, 피해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하고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