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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9고단3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30.03:05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연일읍 학전리 소재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검거보고(전자화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26

범죄사실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2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D 노동조합 E가 'F' 집회를 개최하면서 방송차량을 이용하여 노동가를 송출하는 등으로 집회 소음을 발생시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소음이 나자 위 집회 장소로 직접 이동하여 소음을 일으키는 방송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5. 20. 12:40경 위 집회 장소인 C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새총애 쇠구슬을 장전하여 2회에 걸쳐 집회방송을 하고 있는 G 모하비 방송차량을 향해 발사하고 이후 위 집회참가자인 H, I가 집회를 정리하고 방송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이동하려고 하자 쇠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재차 발사하여 위 방송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과 프레임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인 'F' 집회를 방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회 소음이 시끄러워 화가 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이 장전된 새총을 피해자 J 소유인 G 모하비 방송차량을 향해 3회 발사하는 방법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뒤 유리창과 프레임을 파손하여 수리비용 약 390,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파손된 차량 등을 촬영한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수리내역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조 제1항(집회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구체적인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인 피해자인 L 와 합의한 점,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죄이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다행히 사람이 다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로 인한 형까지 복역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6. 08:45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11. 2.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뒤 그 무렵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6. 11.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4개월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점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1년 6개월 정도 동거한 사이이다. 1. 2018. 4.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7. 05:4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피고인의 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머리 부위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8. 7.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3. 06:4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9.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9. 07:19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4. 2019.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1. 01:20경 위 장소에서 2019. 2. 15.자 피고인에 의해 입은 폭행 피해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1, 3, 4.항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일관되다.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무성의한 것은 사실이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기간이 흐른 점, 경찰 진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피고인측과 계속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크게 모순되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위 1, 2, 3항 기재 범행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1, 2, 3, 4항 기재 범행 당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진료·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범죄사실 기재 폭행의 행위 태양이 강도 면에서 약간 과장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할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결국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증언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진단서 내지 진료확인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1년 5월이다1).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상당 기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도 1) 각 감경영역에 특수상해의 법정형의 하한 감안 하였다. 2011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으나, 그 외에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상당 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사회봉사 등은 부과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20

범죄사실 2018. 6. 2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C) 운영의 'D' 점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만 빌려주면 신랑 월급을 받아 2018. 7. 5.까지 변제하겠다. 계를 타서 갚겠다. E F아파트 분양권도 있으니 변제에 문제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생활비 적자가 누적되어 나날이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가고 있었고 E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사실이 없었으며 계금을 탈 계에 가입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에 대한 적절한 담보 방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차용한 금전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18. 6. 26. 3,000,000원을, 6. 27.과 7. 5. 각 2,850,000원을, 7. 11.과 7. 20. 각 1,900,000원을, 7. 30. 950,000원을, 8. 4. 9,500,000원을, 8. 20.과 10. 23.과 11. 27.과 12. 11. 각 4,75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 포괄하여 합계금 41,9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 조회 1. 각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업을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계속하여 금전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사회적으로 거액에 이른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사기 전력은 30년 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13. 00:30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소재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차례 때린 뒤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안방과 작은방으로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상해 정도 또한 가볍게 취급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계속하여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수차례 수사를 받았고,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배우자에 대한 재범위험성이 없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고, 피고인이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면, 배우자에 대한 폭력행사를 금원을 지급하고 허락받는다는 의미 말고는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는 혼인생활 지속의 의사가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보아 심각한 수준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 아직은 피고인에게 기회를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49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 1)공소사실을 일부정정하였다. 22:40경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67%의 주취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피고인 집 앞에서부터 약 5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위험성이 비교적 적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2017년의 약식명령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98

범죄사실 2019고단1398 피고인은 2018. 9. 13. 10:0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바 테이블 안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바 테이블 밖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을 보고 갑자기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의 때리고, 오른손으로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검 외안각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522 피고인은 2018. 10. 27. 11: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약 한달 전에 있었던 피해자 D(46세)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합의를 요구하다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D과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2019고단15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들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던지듯이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다가 다시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하여 반성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전에도 폭력행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9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2. 15: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원지동 청계산로 청계산 입구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염곡동 염곡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2k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2회 등,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경 및 2019.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경의 음주운전 등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얼마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위 처벌 전력 이외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여, 53세)이 다가와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술자리를 방해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0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코를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으나,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다. ·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803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17. 02:05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48세)의 휴대전화로 "너18놈니딸년지금이시간쿵쿵거리냐" 등의 문자를 전송하였고, 이에 몇 분 후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 E동 1층 주차장으로 내려오라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 17센티미터)을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휴대한 채 방에서 자고 있던 친동생을 깨워 1층으로 함께 내려갔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1층으로 내려온 뒤 위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부엌칼을 오른손으로 꺼내 휴대한 채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며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미리 F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32세)가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부엌칼을 휴대한 채 F에게 다가가는 것을 보고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오른손에 휴대한 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맞은편 손으로 옮겨 잡는 과정에서 실수로 위 피해자의 왼엄지 손가락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품 사진(부엌칼),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왼 엄지손가락),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경찰관이 옆에 있었음에도 부엌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던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6. 21:19경 대전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 F(48세)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D호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집에 없고 그의 처만 있자 다시 자신의 집으로 내려오게 되었고, 몇 분 후 이 사실을 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통화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여자 혼자 있는 집에 왜 찾아왔냐"라는 등의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니 네 가족, 와이프,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깜방가겠다"고 수 차례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협박죄로서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6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20:05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으로, 평소 다른 사람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것에 희열을 느끼는 습관이 있는 사람이다. 1. 2019. 6. 28.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익산시 B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베란다 방충망 앞에서 내부를 들여다 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7. 10.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0. 02:00~03: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려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9. 7. 17.자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05: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마당 안으로 들어가, 2층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베란다 방충망을 열고 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아직 20대의 대학생이며,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소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범행을 한 기간이나 횟수가 이 사건으로 밝혀진 것 외에도 상당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으로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주거지에서 사생활을 보호받으며 평온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항상 누군가가 가족들을 몰래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감을 견뎌야 했음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방법이나 수법이 갈수록 대담해졌는바,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순간적인 잘못된 선택으로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다시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차원에서 엄한 처벌이 필요해보이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5.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기업도시로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전방 3차로에는 F의 G BMW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H(여, 26세)가 운전하는 I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그 앞에 있던 피해자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었던 피해자 J(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북 충주시 K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H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진단서(H, J)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혈중알콜농도, 사고 및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사실, 음주운전 재범 기간, 피고인이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6. 01:40경 강원 영월군 B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56세) 소유의 화물차에서, 전날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다툰 것에 화가 나 위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8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친구 사이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2. 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25. 07:08경 의령군 C에 있는 D고등학교 부근에서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인 B 피고인은 2019. 2.25. 07:20경 의령군 E사거리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G 운전의 H SM5 차량을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알면서 위 A가 현장에 없는 것을 기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고, 경찰관에게 위 G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교통사고 현장 임장 및 처리, K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소환장을 직접 수령한 것은 아니나 자신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집행유예 취소를 면하기 위하여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다. 피고인 B는 A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현장에서 바로 적발이 되었다.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전의 전력도 모두 15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7.20:57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E(여, 1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에게 "내가 멀리서 왔는데, 태권도 가 몇 단이냐, 태권도 단을 딸 수 있겠냐, 도복이 멋있다, 기념으로 사진이나 한번 찍자"라고 말을 하고, 갑자기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피해자 D의 왼쪽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이에 피해자들이 사진 찍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의 사진만 찍어주자, 계속해서 피해자 E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E의 등을 끌어안고, 피해자 D와 악수를 하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두드린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쓰다듬고 오른쪽 어깨를 감싸 안아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녹화 CD,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행위 태양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성장 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0. 11:3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너비 약 3미터의 콘크리트 포장 진입로에서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은 C가 위 콘크리트 포장길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소유 D 테라칸 SUV차량을 위 진입로에 비스듬히 세워둔 채 약 40분간 그대로 방치하여 C가 운행하던 E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테라칸 차량으로 길을 막은 장소 확인 관련), 수사보고(현장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상대 수사)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도11408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현정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 3층에 있는 재단법인 C 경영지원팀(구 경영기획팀) 팀장으로 팀 업무를 총괄하고 같은 팀 직원들을 업무상 관리·감독하였고, 피해자 D(가명, 여, 29세)는 위 경영지원팀에서 주임으로서 E 발행 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1. 2017.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8.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재단법인 C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있는 피고인의 책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5. 10:00경 제1항 기재 경영지원팀 사무실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업무관련 회의를 한 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밀듯이 감싸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7.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6. 18:00경 위 C 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우산을 쓴 채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차량까지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2017.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8. 13:00경 천안시 서북구 F, 'G' 식당 부근 도로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오던 중 H 국장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옆에서 걷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피고인의 보호, 감독 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 K, L, M, N,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I,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C 조직 및 담당업무 자료) 1. 수사보고 (사건현장 방문 - C) 1. 성희롱고충사건 접수신청서(사본) 1. 메모장(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은, 가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만졌다 하더라도 이는 함께 우산을 쓴 피해자가 비를 맞지 않게 배려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당시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팀장으로 근무하는 경영지원팀의 주임으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의 기간과 횟수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