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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7. 19. 02:00경 안성시 B 앞 노상에서 '취객분들 때문에 시끄럽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이 자신을 넘어뜨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 경찰관들을 향해 수차례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고, 손을 자신의 성기에 대면서 바지를 내리고 속옷까지 벗으려 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행동으로 위 피해 경찰관들을 불쾌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안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남, 36세)이 피고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행동을 말리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가격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넘어 뜨려 제압하자 재차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들어 위 경찰관의 얼굴을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관 바디캠 및 112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 1항 제19호(불안감조성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여자경찰관 포함)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바지를 벗는 손동작을 하면서 경찰관들을 조롱하고, 이러한 행위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갑자기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인에게 모욕감을 주고 사기와 자긍심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2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4. 07:28경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이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의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34세) 운전 G 아반떼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차량을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H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과실의 존부 및 그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되,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13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 02: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발로 위 반려견의 배를 1회 걷어차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참고인 전화 통화 보고,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탐문수사) 1.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강아지가 물려고 다가와 이를 모면하기 위해 발등으로 밀었을 뿐이므로, 개를 학대한 사실과 그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다투면서 내는 소리에 지나가던 피해자의 반려견이 짓자 위 반려견에게 다가가 반려견의 배 부위를 발로 세게 찬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 사건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방법 및 수단 등에 비추어 그 고의도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제8조 제2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후 피해자의 주거지와 위 주점에 수회 찾아와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였고, 2020. 1. 8.경에는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는 2020. 4. 10.부터 2020. 5. 10.까지 울산동부경찰서에서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4. 12. 18:3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공동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들어가 그곳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면서 "돈 갚아, 돈 받으러 왔어, 돈 내놓으라고"라고 소리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위 'E' 주점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전면 통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돈 내놓아라. 내 돈 갚으라고"라고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주거침입), 수사보고(현장확인 등), 수사보고(사건영상 CCTV 확인)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수사보고(방범용 CCTV영상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채무 변제를 받기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각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2. 12.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는 2020. 1. 8.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하여 피고인을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더이상 찾아오지 말 것을 수회 말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갚으라며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2020. 4. 10. 관할 경찰서에 긴급신변보호를 신청하여 2020. 4. 10.부터 2020. 5. 10.까지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3. 20.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자신이 112에 신고를 하였는바, 경찰관으로부터 주거지를 찾아가 과도하게 채권 요구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계도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채권추심행위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행위하였다. 4.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방문한 것이라도 그러한 목적이 피해자의 주거생활의 평온이나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보호라는 법익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항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1항과 같은 출입에 관하여 피해자의 동의는 추정되기 어렵고, 오히려 출입에 대한 반대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나 주거침입의 위법성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크릴새우 제주총판매점인 'C'의 영업부장으로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7. 28.경 제주시 D에 있는 E 운영의 F식당에서 E로부터 크릴새우대금 588,000원을 수금하여 위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007,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각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동종 범행 전력도 없기는 하나, 피고인이 1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수 회에 걸쳐 3,000만 원 넘게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23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사립학교 설립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 7. 11.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이름으로 미국 D의 인증을 받은 시설을 설립하고, 외국의 대학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강의경력이나 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강사진으로 고용한 후 9학년 18명, 10학년과 11학년 각 20명, 12학년 33명 등 총 110명 가량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생들로부터 1학기(6개월)에 1,200만 원을 받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8:30~15:10 동안 영어, 지리, 미국사, 물리, 화학, 생물학, 음악, 제2외국어(스페인어, 중국어) 수업을 하고, 일과 후에는 동아리 활동도 하며, 12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미국 E 시험을 통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처벌 규정을 둔 취지는 의무교육대상자가 법령에서 정한 시설과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교육제도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과 졸업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를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도3003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4400 판결 등 참조). 나. 헌법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제1항)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한편, 학교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고(헌법 제31조 제6항) 규정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에서는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로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를 두고(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를 설립하려면 일정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하며(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1항), 교원이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필요하고(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초·중등교육법 제23조), 학교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는(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3)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초·중등교육법에서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취지는 '국민의 교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안정성 및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벌대상을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시설'에 한정된 것으로 축소해서 해석 할 수 없고, 그 규정취지를 '졸업 자격 등이 주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해서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참가자에게 국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설명하였고 참가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이를 확인하고 이해하였다는 서류를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이상 범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이 사립학교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2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 피해자 C은 프로야구선수, 피해자 D는 피해자 C의 처인 사람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1. 10.경부터 약 3년간 교제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헤어진 뒤에도 계속 만남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앙심을 품은 뒤, 피해자 C이 프로야구 선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괴롭히고,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7. 7.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백만 원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지 않으면 자신과 교제했던 기간 중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SNS를 통해 부정적인 내용을 게시, 제보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과거 사생활을 공개하고 대중의 비난을 받게 하겠다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G)에 피해자 C과 피해자 D를 지칭하면서 '5년 동안 뒷바라지 하였는데 배신하였다. 바람을 피웠다. 바람난 여자와 결혼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허위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 C을 뒷바라지 하거나, 피해자들이 바람을 피운 사실 등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1.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스타그램 계정(G)에 피해자 C을 지칭하면서 "에라이 병신아 이제 써줄 말도 없다 여자얘기 지겹다 나도"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5회 공판조서의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게시물 캡처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갈죄에 대하여 벌금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협박하여 1,5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갈취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C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 또한 극심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경우 위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점을 고려한다. 다만 공갈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건물 4층에서 'C한의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한의원에 내원하였던 환자들 중 실제 내원하지 않은 일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부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토대로 하여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 급여를 허위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5. 3.경 위 C한의원 원장실에서 환자인 D에 대하여 2015. 3. 3.경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어깨의 충격증후군'이라고 기재하여 마치 해당 일자에 D을 진료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3. 말경 위 C한의원 원장실에서, 환자 D에 대하여 2015. 3. 3.경 진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를 한 것처럼 1.항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D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목으로 17,600원을 청구하고, 2015. 4.경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17,6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19,89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료부 사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진료기록부가 허위로 기재된 것은 피고인이 월말에 한꺼번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면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환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단순한 착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기재하고 그 진료기록부에 근거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함에 있어서 환자의 동일성 여부를 세심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인이 착각하였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은 이름이나 연령에 있어서 별다른 유사점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과 함께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각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392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18. 11. 3.경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B(여, 29세)을 소개받아 다음 날인 11. 4.경 베트남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식을 한 후 2018. 12. 13.경 베트남 관공서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2019. 3. 26.경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쳐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가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6.경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하기 전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던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성격차이, 피해자의 빈번한 금전적 지원 요구 등으로 말다툼을 하였고, 피해자가 국내로 입국한 이후에도 한국말이 서툰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방식의 차이 등으로 자주 다투는 등 더욱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05:30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건물 E호에서 피해자가 '집을 떠나 이천시에 있는 친척 동생의 집에 머무르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짐을 쌓자 이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심하게 언쟁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화를 내는 피고인의 모습을촬영하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고 시도하였고, 이에 위협감을 느낀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근을 막으려고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식칼을 들고 휘두르는 바람에 피고인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가 칼에 베이게 되었다. 그 순간 피고인은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식칼을 빼앗은 다음 위 식칼(칼날길이 19cm)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 등 수회 찌르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등, 다리 부위 등 전신을 수회 찔러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비닐로 피해자의 사체를 감싸고 그 위에 천으로 다시 감싼 후 2019. 11. 16. 08:03경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F 쏘렌토 승용차의 뒷좌석에 싣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16:0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감나무 밭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 부근에 있는 철물점에서 삽을 구입한 후 차량 안에서 날이 어두워지기를 기다리다가 19:00경 위 삽으로 그곳 감나무 밭의 땅을 파고 피해자의 사체와 피해자의 소지품이 든 가방을 끌어서 넣고 흙으로 덮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사체사진기록, 사진, 국제결혼계약서 사본-J, 시체검안서, 변사현장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변사사건사진기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매장 사체 발굴현장 확인), 수사보고[범행도구(식칼) 발견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사체유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믿고 베트남을 떠나 한국생활을 시작하였다. 기록을 보면, 아내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배려와 이해의 손길을 내민 적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피고인은 갈등을 겪던 피해자와 언쟁을 벌이다가 머리, 복부, 등, 다리 등을 10여 차례 칼로 찌르는 잔혹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였고, 피해자의 시신을 암매장하였다. 피해자는 한국에 온지 세 달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생명을 잃을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 타국에서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피해자의 원통한 심정, 이국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슬픔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랑의 감정을 전혀 나누지도 않은 채 성급히 국제결혼을 하였고, 서로의 생활방식이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히 되지 않아 불신과 갈등이 쌓여 온 것도 이 사건에 이른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아닌 점(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피고인에게 위협감을 느끼고 피고인의 접근을 막고자 먼저 칼을 휘둘렀고, 피고인이 칼에 베인 후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주거지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이를 통해 유족이 어느 정도 금전적 배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02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01. 8. 15. 22:39경 충남 <삭제> 거리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삭제>호 티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당진경찰서 <삭제>파출소 소속 경장 <삭제>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삭제>의 각 법정진술 1.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검찰주사보 <삭제>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2호, 제41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음주측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점 등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2002. 4. 17.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0. 00: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가게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삿짐센터 직원인 피해자 D(54세)와 불상의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C가게에 놓여 있는 빈 과일 바구니를 들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뒤로 넘어뜨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9. 9. 3. 13:32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목록 순번 11), (증거목록 순번 1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첨부) 1. 추송서(유전자감정서 1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 범죄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쓰러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여러 차례 얼굴을 가격하는 등 폭행의 방법과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상당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그 아픔을 위로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5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의 폭력 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2.경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피해자 B에게 "경기 양주시 C 외 26필지에서 병원과 실버타운을 지어 병원사업을 할 것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0. 12. 15.까지 변제하고 제과점, 편의점, 커피숍 임대 우선협상권 및 토목공사시 흙에 대한 권리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자본이나 수입원 없이 타인의 투자금이나 대여금만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토지매수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채무변제, 타인에 대한 대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1. 6.경 위 피해자에게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12. 4,800만 원, 2011. 6. 7. 1,000만 원, 6. 10. 1,000만 원, 6. 28. 300만 원, 7. 21. 1,000만 원 등 합계 8,1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약속어음,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언급하였던 병원사업은 그 시점에는 관련 인허가, 해당 토지 확보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실체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액 4,800만 원을 2010. 12. 15.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변제할 만한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변제하지 못하였으며, 범행 피해액 중 상당액은 병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점, 피고인이 제시하는 E 주식회사의 위 병원사업에 대한 시공참여의향서도 2012. 9. 24.자로 작성된 것이고, 해당 토지매입 용역계약서도 2011. 11. 7.자로 작성된 것으로서 이에 첨부된 토지 소유주들의 부동산 매매 동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향서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일부 토지 대금만 해도 68억 원을 초과하는데(증거기록 76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수 있을 만한 현실성 있는 대책도 없어 보이며, F 주식회사와의 금융자문 계약서도 2013. 9. 12. 작성된 것이므로 모두 이 사건 범행일 이후의 사정인 점, 이 사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병원사업이 가시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G에게 양도하였거나 이를 다시 양수하는 등의 사정은 모두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2회(모두 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도중 도주하여 현재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조합 전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C은 2007. 11. 19. B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0. C의 위 대출금 4억 600만 원 및 C으로부터 같은 날 16:34경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로 추가 송금받은 1,287만 원을 C의 다른 대출금 변제 및 제반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보관 중 같은 날 C의 D조합에 대한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3억 500만 원을, C의 E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C의 담보 대출 관련한 근저당권설정 비용 명목으로 753만 원을, 감정료 명목으로 104만 원을, 인지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각 사용하고 100만 원권 수표 4장, 10만 원권 수표 10장(이하 '수표 500만 원')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4호 법정에서, B조합가 C을 상대로 제기한 위 법원 2015나4713호 대여금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2민사부 재판장 판사 F에게, 1. 사실 피고인은 C이 2007. 11. 20. 17:45경 B조합에 G과 함께 찾아온 사실이 없고, 당일 C이 수표 500만 원을 받아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수표 500만 원을 언제 어디서 건네줬는지 물어보잖아요'라는 질문에 '그거는 2007년 11월 20일 1,287만 원이 인출할 때 지급 다 됐습니다.'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그 날 돈을 줬다는 거에요? 피고에게?'라는 질문에 '예, 전부 다. 1,287만 원'이라고 답하고, 피고의 '제가 오후 4시 34분에 증인한테 송금을 했습니다. 1,287만 원 을제가 집에서 집 전화로 텔레뱅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B조합 가려고 하면 승용차로 30분 정도 걸려요. (중략) 그럼 언제 줬는가. 당일에 줬다하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지금을 기억하기로는 5시 45분에 H, C이 우리 B조합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고맙다고'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그 시간을 5시 45분까지 어떻게 기억합니까'라는 질문에 '그 때 일처리하고 은행 마감 시간 임박해서 같이 왔습니다'라고 답하고, '누가 같이 왔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H하고 피고하고'라고 답하여 C이 2007. 11. 20. 17:45경 B조합에 찾아와 수표 5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1,287만 원을 송금 받으면서 그 중 500만 원은 지전을 구입하기 위해 에게 지급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의 '1,287만 원을 보내면서 이중에 500만 원은 I한테 줄 돈이다고 피고가 증인한테 얘기하던가요'라는 질문에 '그 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이야기도 했고'라고 답하고, 재판장의 '1,287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중에 500만 원은 지전 대금이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보내주면서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 여기서 J에 여기에 지전대금으로 갈 것입니다. 했습니다'라고 답하여 C이 피고인에게 1,287만 원을 송금할 당시 그 중 500만 원은 J의 I에게 지전 구입비로 지급할 돈이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3. 사실 피고인은 I로부터 'C으로부터 지전 대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것은 수표가 아니라 현금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대리인의 '증인은 피고가 수표 500만 원을 I에게 교부한 사실을 들어서 안다고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하고, 피고 대리인의 '누구한테 들었다는 거에요?'라는 질문에 'J 대표. 그 전에는 K씨였는데 이분이 개명을 하다보니 I이로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I이한테 물어보니까 받았다고 했는데'라고 답하여 I로부터 'C으로부터 지전 대금을 수표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선서문, 독취서 1. 각 내역서(순번 5, 9, 13, 14, 21, 30, 34) 1.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서에 대한 회신(순번 7, 8) 1. 각 확인서(순번 6, 11,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사법절차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진실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받게 하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위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전과는 약 15년 전인 2006년에 선고받은 벌금형(벌금 100만 원)이고, 그 외에 다른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