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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36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64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은경(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9:48경 시흥시 B에 있는 'C'를 지나가다가, 그곳 앞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6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다음, 갑자기 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2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사 한지연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54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4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규(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철강사업 관련하여 외국에 나가 투자금을 받아와야 하는데 외국에 나갈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외국에 나가면 투자금을 받아올 수 있으므로 한두 달 뒤에 한국에 돌아오면 바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소득 및 자기 자본이 전혀 없었고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해외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 철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을 뿐 구체적인 사업 진행상황이 불분명하여 외국에 나가더라도 관련 투자금을 받아 올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한두달 뒤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6. 50만 원, 2018. 12. 22. 500만 원을 각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개인신용정보조회결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판결문(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절도죄에 대하여 집행 유예가 선고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3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재학(기소), 송형진(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7. 04:59경 부산 연제구 B모텔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2020. 6. 7.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32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상수(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혼다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46에 있는 동의대어귀사거리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가야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 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신호에 교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남, 5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제작 및 사고 차량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 음주운전한 거리,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0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이상민(기소), 박신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혁(국선)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0. 목포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 08:26경 B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우리은행 계좌로 대금 2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2. 4. 20:00경 원주시 C 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의 각 우리은행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전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영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6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국(국선)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6. 17: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세)가 운전하던 G 봉고 화물자동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포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이근철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65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도용민(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9. 1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E병원 방면에서 용재한길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다른 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의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면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진,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20 고단1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 김민 상 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56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용휘(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1:3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귀산동 양곡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창원지방법원-2020고단94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2:27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 건 2020고단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판결내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특별 준수사항 1.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 1, 과도한 음주를 삼가고, 보호관찰관에게 주기적으로 음주량, 차량 보유 및 그 이용상황에 관한 보고를 할 것. 1. 전문의료기관에서 알콜의존증 진단 및 필요한 치료를 받고, 그 내용을 주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보고할 것. 판사 김민 상 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79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일두(공판) 판결 선 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2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7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윤환(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12. 1. 23:59경 서울 종로구 동묘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푸조200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 호흡측정기록지,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사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차량 매도 후 재범을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음주로 인한 벌금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이혼 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보내고 있는 점 등 경제적 형편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형편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7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1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복행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호 내지 제4호, 제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3:3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2279에 있는 동강교차로 앞 도로를 삼옥리 쪽에서 약물내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 및 도로구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정선국토관리사무소 소유의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방치한 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9. 1. 10:30경부터 15:30경 사이에 강원 영월군 C 맞은편에 위치한 D 임야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50만원 상당의 장뇌삼 15뿌리를 곡갱이로 캐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내사보고(당시 교통사고 현장에 관하여), 내사보고(차량운전자 특정에 관하여), 차적조회, 각 내사보고(소유주 F 전화녹음 진술), 내사보고(참고인 A 인적사항 확인), 내사보고(차량번호 판독기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차량 수리공업사 확인), 내사보고(G 대물담당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사고시각 특정), 수사보고(현장 주간사진 첨부), 피해자 E 제출 사진, 압수물 사진, 사진설명(체포현장, 압수물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장뇌삼 피해현장 및 부근 약도 사진 첨부), 장뇌삼 피해현장 사진, 피의자 휴대폰 저장 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A~ 10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9년(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 중 가드레일 및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타인 소유의 장뇌삼을 절취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보험처리를 통해 해 물적 피해를 변제하였고 ,절도죄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용서를 받은 점, 1997년 절도미수죄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 볼 계기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창원지방법원-2020고단62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희연(기소), 정일두(공판) 판결선고 2020.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2015.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7. 01:5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알콜의존증 검사 및 필요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상창원지방법원 판사 | 민상 판 김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16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허창환(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6.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그 외에 동종 범죄 전력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6. 14:00경 전남 장흥군 B 마을 진입로 앞 도로에서부터 C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31%로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진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72

서울남부지 방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72 가. 사기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 인 1.가. A |2.나. B 검 사 김영태(기소), 이세종(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동주(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 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이명 C)는 D언론 소속 기자로 활동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재단법인 E 이사, 주식회사 F 및 주식회사 G 대표이사로 각 활동하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7.경 김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속만 D언론일 뿐 사실상 프리랜서로 일하는 관계로 일정한 급여가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6. 13.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 땅 매도에 급전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땅을 매도하여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9,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억 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이며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과 전화통화) 1. 변제이행최고서, 2,000만 원 차용증 사본, 각 1,000만 원 차용증 사본, 등기 배송진행상황, L은행 본인금융거래 내역, 기업은행 송금 확인증 사본, L은행 송금영수증 사본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범죄일람표1 순번 1, 3번 기재 각 돈을 대여 받았다가 곧 곧변 제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현재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번 기재 각 돈을 변제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기자 수입만으로 채무 또는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일람표1 순번 1, 3번 기재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변제이행최고서, 지불이행각서 사본, 등기 배송진행상황, M은행 타행송금의뢰확인증 사본, 2억 원 현금 보관증 사본, N 타행입금의뢰 확인증 사본, K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K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 대여금 지불각서(2차) 사본,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P), 현금보관증 사본,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서 (Q)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피고인 B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B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는 5,200만 원, 피고인 B은 5억 8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 피고인 A는 3차례, 피고인 B은 2차례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무고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장 판사 이환승 판사 정지원 판사 민한기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합243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243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현 판결선고 2019.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9. 5. 12. 16: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D(여, 20세)를 비롯한 동아리 회원들 6명과 회식을 한 다음 위 식당을 나와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게 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갑자기 피해자의 손,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뒤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양팔을 끼우고 안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를 뒤에서 밀면서 끌고 가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주택 F호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피해자를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밀어서 그곳에 있던 매트리스 위로 쓰러뜨렸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눌러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속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는 바람에 이를 벗기지 못하자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해자의 입안에 성기를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면서 발버둥을 쳐 이를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 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대학교 동아리 회원인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가슴과 음부 만지고 간음행위까지 시도한 사안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적지 않은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후에도 우울과 불안 등 증세에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민철기 판사 유성희 판사 전유상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855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대현(기소), 송보형(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7.부터 2018. 3. 31.까지 및 2018. 8. 10.부터 2019. 5. 12.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 임금 2,0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35,135,760원과 2018. 7. 11. 부터 2019. 6. 3. 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2. 임금 1,200,000원 등 체불임금 합계 8,3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3,435,7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79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급여명세서, 급여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으로 이미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의도적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라기보다는 경영난에 따른 미지급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이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