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합9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9. 초순 19:00경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들이 있는 가운데 같은 부대 소속 병인 피해자 D(남, 20세)에게 “아, 나 흥분돼. 내 성기 빨아주면 안 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1. 8.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8. 초순 오전경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 차량 정비고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인 위 피해자 D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전동 임팩 드릴을 넣고 약 1~2초가량 이를 작동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1. 9.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9. 초순 19:00경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인 위 피해자 D에게 “아 나 발기된 것 같아 만져 볼래”라고 말한 뒤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끌어당겨 피해자의 손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의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이에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 앞에서, 소속 부대원들이 집합하여 간부들의 말을 듣고 있는 틈을 타 같은 부대 소속 병인 위 피해자 D의 뒤에 서서 볼펜을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찌르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신음을 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육군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사이에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인 위 피해자 B에게 지시하여 자신의 침대로 와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은 뒤 피해자의 겨드랑이, 배, 옆구리, 발, 허벅지, 목 등의 신체를 약 10분간 간질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10. 25. 13:30경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생활관 앞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들과 함께 집합하여 있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앞에 서 있던 같은 부대 소속 병인 위 피해자 B의 목에 다른 사람의 군번줄을 씌운 뒤 이를 뒤로 잡아당겨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2021. 8.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2) 2021. 9.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3)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하순경까지 사이의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볼펜으로 찌른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지르면서 신음소리를 낸 사실은 없다. 4) 피해자 B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 5)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군번줄을 이용하여 피해자 B의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어떠한 표현이나 거동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나 피해자의 주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표현이나 거동이 표시된 상황, 표시의 상대방, 의사표시나 거동 전체의 의미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또한 표시 당시에 제3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반드시 제3자가 인식함을 요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였음을 요하지도 않는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군사법경찰 조사 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7.초경 생활관에서 “아, 나 흥분 돼. 내 성기 빨아주면 안 돼?”라고 말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F은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같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침대에 한 칸 차이 나는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당시 2층 침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나) 나아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언한 경위와 장소,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과 의미,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발언은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을 공연히 표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 군인등강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1) 2021. 8. 초순경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선임병으로서 부대 차량 정비고에서 피해자에게 뒤를 돌아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전동 임팩 드릴을 넣고 약 1~2초가량 작동시켰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한 유형력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선임병으로부터 갑자기 엉덩이 사이에 전동 임팩 드릴을 작동시키는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수치스럽고 화나는 감정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엉덩이 사이에 전동 임팩 드릴을 넣고 작동시키는 행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2) 2021. 9. 초순경 및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이의 피해자 D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관련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 D은 군사법경찰 조사 시 “피고인이 2021. 9. 초순경 19:00경 생활관에서 ”아 나 발기된 것 같아 만져볼래“라고 말한 뒤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8. 초순경부터 2021. 9. 하순경까지 사이에 생활관 앞에서 부대원들이 집합하여 중대장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귀에 대고 신음소리를 내면서 볼펜으로 엉덩이 사이를 찌르거나 문질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엉덩이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부위라고 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한 방식도 전동 임팩 드릴을 작동시키거나 볼펜으로 찌르고 문지른 것이며,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다는 인식을 한 이상 피고인이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을 가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3)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B은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1. 9. 하순경부터 2021. 10. 24.경까지 사이의 취침시간에 생활관에서 자신의 침대로 눕게 한 다음, 겨드랑이, 배, 옆구리, 발, 허벅지, 목 등 신체 곳곳을 약 10분 정도 간지럽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손과 손깍지를 끼고 잡아서 침대에서 못 벗어나게 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간지럽히다 보니 숨쉬기도 힘들고 불쾌하기도 했고 수치심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온 몸을 간질이는 것을 보았고, 당시 피해자가 불편해 보였다. 피고인이 간지럽힐 때 ‘움직이지마, 가만히 있어’라고 윽박지르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F은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에 눕게 한 다음 간지럽히는 것을 보았다.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계속 간지럼을 태웠다”라고 진술하였다. E, F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진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접촉한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평소 피해자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자주 장난을 걸어온 피고인의 평소 태도와 성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 즉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추행행위의 태양이나 경과,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와 같은 신체 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다.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군사법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군번줄을 목에 걸어준 다음 군번줄을 뒤로 잡아당겼다. 목 앞부분이 조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상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서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군번줄을 씌운 뒤 잡아당겨 목을 조이게 하여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1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군대 내에서 자신의 계급을 내세워 하급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모욕, 강제추행, 폭행함으로써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모멸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와 같이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군인에 대한 각 범행은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벌의사를 추후에 밝히겠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육군 병으로 복무하던 중 2021. 10. 22. 21:25경 강원 C에 있는 소속 부대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소속 병인 피해자 B(남, 19세)의 여성 지인들의 사진을 보면서 같은 부대 소속 병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내가 얘네 따먹어 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포를 열어보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여자 지인들이 찍힌 사진을 보고 “아. 내가 얘네 따먹어 줄까?”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피해자의 친구들을 특정하여 성관계를 뜻하는 비속어인 ‘따먹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친구들을 성행위의 대상으로 폄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묻는 형식으로 말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해자의 친구들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보아 그들을 비하한 것이지 피해자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피해자를 비하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들의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이러한 발언 내용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적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역시 “제 자신이 성희롱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이 성희롱을 받았다는 사실에 불쾌했다, 저에 대한 말은 아니지만 제 지인들에 대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으니까 낯선 환경에서 좀 수치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