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한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0. 6. 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여 4,6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770,609,175원을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준 E에 대한 차용금 원리금을 변제하는데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B 내 사진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 F, G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400,000,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투자자 H에게 260,000,000원, 투자자 I 및 J에게 각 50,000,000원, 합계 360,000,000원을 임의로 지급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24.경 B의 토지와 건물이 방송통신대학 기성회에 매도되자 그 대금 중 6,997,641,434원을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경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662,059,079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 기재 1. 증인 P, Q, R, S, T, U, V, O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발인 N 자료제출), 수사보고(본건 B 매각대금 자금흐름 등 분석),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서 등 참고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공정증서 등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관련사건 피고인 O에 대한 판결문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소송기록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사건 피고인 O에 대한 증거기록사본 편철), 수사보고(고소인 V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고발인 N 자료제출), 수사 보고(B 임대료 인상 관련 참고인 O 등 통화내용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U 제출자료 첨부 보고) 1. W 명의의 D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X 명의의 Y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W 명의의 D은행거래내역(계좌번호 3 생략), 1억원 수표 8장, 1억원 수표 2장 1. 각 고발장, 8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및 거래내역, 각 동의서, 각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사본, 2010. 6. 18.자 인증서 사본(2010. 6. 18.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의 이면각서), 2010. 6. 18.자 인증서 사본(이행각서 사본), 2009. 9. 24.자 인증서 사본(2008. 2. 22.자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진술조서 사본, 차용금액 및 대출금 상환계획 제출 및 이행촉구서 사본, 상환계획서 사본, 차용증 사본, 각서 사본, 각 내용증명 사본(2015. 8. 19.자), 내용증명 사본(2015. 8. 19.자), 내용증명 사본(2015. 9. 5.자), 내용증명 사본(2015. 9. 14.자) 1. 각 공판조서 사본, 녹취서 사본(A), 녹취서 사본(W), 녹취서 사본(Z), 녹취서 사본(N), 녹취서 사본(Q),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녹취록) 등, 진정서 사본 등, 각 변호인의견서 사본,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Q 전화통화) 사본, 수사보고(유한회사 B 출자지분 보고) 사본,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V의 진술서 사본 1. 확인서 사본 및 결산자료 등, 답변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정산내역서 사본, 통장 내역 사본, 피의사건(16형제13733)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 이유통지 사본, 불기소결정서 사본, 피의사건(16형제41287) 처분결과 통지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 사본 및 관련 내용, 각 사원총회 차입결의서 사본, 각 이사회 의사록 사본, 각 월별 이자 상환내역 조회, 여신 기간별 (원금/이자) 거래내역 사본1.6.1.~12.5.31, 각 통장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각 거래내역, 각 거래명세표, 유한회사 B에서 A에게 받아야하는 결산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 계산 내역, 이체영수증, 근저당설정비 지급내역표, 등기부등본(토지), 정관, 기간별(원금/이자)거래내역 12.6.1.~15.6.10., 수신기간별(입출금) 10.6.30~15.12.30 거래내역, 각 여신기간별(원금/이자)거래내역13.5.1.-16.5.23, AB 투자금반환금액 입금증, D은행통장거래내역 등 1. 각 배당표, 각 정산합의서, 각 인감증명서, 타행 송금의로 확인증, 각 정산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단체일괄입금거래표, 이익금에 대한 배당금, 각 정산확인서, B 정산내역서, 지분율 및 배당표, 통장으로 받은 배당금, 전체배당금, 각 확인서, 지분율 및 배당표 등, 18억 5,000만원에 대한 대출서류 일체 사본, 27억 5,000만원에 대한 대출 서류 일체 사본, (유)B 재무제표, 유한회사B 정관 1부, 인증서 1부, AI 부동산 감정평가서, 정산합의서(고소인), 각 무통장입금증, 각 입출금 거래내역 등, 각 인증서 사본, 각 확인서 사본, 임시사원총회 의사록 사본, 배당금 목록 등, 증거자료제출 사본 1. 서울중앙지법 판결문(2015가합577076) 부당이득금, 확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건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건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B), 사업자등록증, 부동산매매 및 매매대금사용집행 동의서 3부, 동의서 9부 및 투자금 분배, 동의서 5부 및 투자금 분배, 임대차계약 이면각서, 이행각서 인증서 1. 참고인 E에 대한 주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판결문, 나의사건검색자료 등, 피고인에 대한 별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 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최초 임대차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06. 7. 20. E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할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최초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1차 변경계약의 체결 피고인은 2008. 2. 22. E와 최초 임대차계약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계약(이하 '1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다. 피고인의 E로부터 금원 차용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인과 E는 2008. 12. 31. E가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Y은행에서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이 Y은행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갚기로 약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의 차용증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2020고합306 사건의 증거기록 878쪽, 이하 2020고합306 사건의 증거기록은 '증거기록'으로 칭한다). 2) E는 위 약정에 따라 Y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E는 2008. 12. 31. 위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3,9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은행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신축되자 2010. 5. 7.경 이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공동담보로 추가하였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차용금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잔여 공사대금 지급 및 근저당권 설정 1) 피고인은 E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돈, 투자자들로부터 조달한 투자금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건축허가는 E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E는 2007. 6. 19. AC 주식회사(이하 'A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8,470,000,000원, 공사기간 2007. 6. 30.부터 2008. 5. 30.까지로(이후 위 공사기간은 2008. 11.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정하여 도급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후 위 공사도급계약은 2008. 11. 25.경 위 공사대금액을 9,57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 피고인은 E를 통하여 2008. 3. 17.경부터 2009. 8. 21.경까지 AC에게 공사대금으로 7,118,8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AC은 2008. 11. 29.경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4) AC은 E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9685호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5. 11. 'E는 AC에게 2,221,730,411원 및 이에 대한 2009. 11. 25.부터 2010. 5. 11.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AC이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2010나53664호로 항소하였다가 2010. 10. 27.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5) E는 2010. 6. 25.경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AC에게 잔여 공사대금 2,255,336,89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E는 위 D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24. 접수 제29798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D은행, 채권최고액 2,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 영업의 개시와 피해자 회사의 설립 피고인은 O 명의로 'A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8. 10. 31.경 이 사건 건물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영업을 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6.경 법인을 설립해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로 하고 W을 대표자로 하는 유한회사인 피해자(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를 설립한 후,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회사의 이사는 W과 O이었고, 사원은 W, O, AA이다. 바. 2차 변경계약의 체결 그러자 E(2009년 무렵부터 E의 아들인 U가 E를 대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하 같다)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임차인을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 회사와 E는 2010. 6. 18. 다음과 같은 계약(이하 '2차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사. 이행각서 작성 및 이면계약의 체결 한편, 피고인과 O은 2차 변경계약 직전인 2010. 6. 1.경 E에게 다음과 같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 회사, 피고인, O은 2010. 6. 18.경 2차 변경계약과 동시에 E와 다음과 같은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아. 피해자 회사 명의 대출과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의 사용 1)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이면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각 대출이 이뤄졌다. 피해자 회사는 2010. 6. 30.경 D은행으로부터 1,8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자율 '3개월물 CD+3.0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1대출에 관하여는 AF, O, AG, AH이 공유하는 서울 마포구 AI 토지 및 지상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2,79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피해자 회사는 같은 날 D은행으로부터 2,750,000,000원을 변제기 2011. 6. 30., 이자율 '3개월물 CD+3.02%'로 정하여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제2대출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30. 접수 제30995호로 채권최고액을 3,7750,000,000원으로, 채무자를피해자 회사, 근저당권자를 D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이 사건 제2대출 관련 근저당권'이라 한다. 증거기록 2202~2238쪽). 이 사건 제1대출, 이 사건 제2대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각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W이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각 대출의 대출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다. 즉, 이 사건 제1대출금 1,850,000,000원은 2010. 6. 30. 위 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함께 총 1,864,374,500원이 출금되어 O의 AJ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 750,000,000원과 1,100,000,000원의 각 원리금과 조기상환수수료를 변제하는 데 사용되었다. 이 사건 제2대출금 2,750,000,000원은 2010. 6. 30.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된 후, 같은 날 위 계좌에 있던 다른 돈과 함께 총 2,770,609,175원이 출금되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 관련 근저당권(위 다.항 참조)의 피담보채권인 E의 Y은행에 대한 대출의 원리금과 조기상환수수료를 전액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이상, 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6~30쪽). 자. 투자자들의 모집 및 동업계약의 체결 1) 피고인과 O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투자자 모집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O, AB, H, AK, AL, AM, AN, AO, V, N, AP, AQ, AR, AS, AT, I, Z, AU, J, AV 등 총 21명(이하 '이 사건 투자자들'이라 한다)의 투자자를 모집하였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2007. 1.경부터 2008. 12.경까지 O의 계좌와 O이 지정한 E 계좌 등으로 투자금을 입금하였다. 2) O은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2011. 7. 19. V와, 2011. 8. 5. AW(AB, AL, AM, AN, V, N, AQ, AR, AS, AT, I, Z, AU, AV의 대리인)와 각 출자지분 및 이익분배비율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정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출자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다른 투자자들도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 업무 수행에 관여하거나 최종 정산금을 지급받는 등 이 사건 동업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사건 동업계약 제10조(계약기간 및 해지권)는, '이 건 동업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매도할 때까지 존속하며 쌍방 해지권은 없다. 단 이 건 동업계약이 실익이 없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분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나, 쌍방 합의가 안 되면 매수 청구권은 거부된다'라고 정하고 있다(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5~30쪽, 증거기록 2298~2300쪽).차. 정산합의서의 작성 1) 피해자 회사와 E는 2015. 1.경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서로간의 거래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회사와 E는 토지에 대한 매각 대금은 E가, 건물에 대한 매각 대금은 피해자 회사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15. 2. 12.경 이 사건 투자자들과 총 5,356,219,785원을 지분비율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분배하기로 하면서, 각 정산금이 지급되면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각 정산합의'라 한다). 이 사건 각 정산합의에 의하면 "이 사건 예식장에서 동업으로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에게 투자하였는데, 2015. 2. 28.을 기준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각 이 사건 투자자 별로 정산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을 정산하고, 이후 이 사건 투자자들은 O, E,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어떠한 민사상 권리도 행사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매각, 매매대금의 지급 1) E는 2015. 2. 2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이하 '방송통신대학교'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매대금 34,400,000,000원, 계약금 3,44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계약 당일, 잔금 30,960,000,000원의 지급시기는 2015. 2. 27.로 각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위 매매대금 34,400,000,000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4,400,000,000원으로 산정된 것이다). 2) 방송통신대학교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E에게 2015. 2. 24. 계약금 3,440,000,000원을, 2015. 2. 27. 잔금에서 이 사건 제2대출 관련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공과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 29,871,102,414원을 지급하였다. 타.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의 건물매매대금 정산 1) E는 피해자 회사에게 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은 정산을 거쳐 지급하였다. 2) 우선, E는 2015. 2. 25. 위 카.의 2)항과 같이 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으로, 라.의 4)항 기재와 같이 AC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부담하게 된 D은행에 대한 대출채무 잔액 2,000,186,849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공사대금 관련 근저당권을 말소하였다. 3) E는 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위 카.의 2)항과 같이 지급받은 잔금 가운데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산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송금하였다. 가) E는 2015. 2. 27. 피해자 회사에게 정산금 3,077,642,634원을 송금하였다. 위 정산금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산정되었다. 나) E는 2015. 3.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2,6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정산금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산정되었다.다) E는 2015. 4. 10. 피해자 회사에게 933,108,200원을 송금하였다. 위 정산금은 다음과 같은 명목으로 산정되었다.라) E는 2015. 5. 4. 피해자 회사에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명목으로 266,890,6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E는 2015. 5. 27. 피해자 회사 대신 지급한 세무비용 50,000,000원, 2015. 4. 29.부터 2015. 8. 10.까지 피해자 회사 대신 지급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838,415,4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할 정산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 파. 피해자 회사가 지급받은 정산금의 사용처 1)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E로부터 송금된 정산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가) 피해자 회사는 위 타.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2. 27. 송금된 3,077,642,634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나) 피해자 회사는 위 타. 3)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5. 3. 20. 송금된 2,620,000,000원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다) 피해자 회사는 위 타. 3)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2015. 4. 10. 당시 송금 받은 933,000,000원과, 2015. 5. 4. 당시 송금 받은 266,890,600원, 그리고 그때까지의 계좌 잔액을 합한 32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피해자 회사는 2015. 6. 29. 당시 송금 받은 100,000,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2) 한편, 피해자 회사는 위 1)의 가), 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 중 1,308,201,075원을 2015. 3.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한 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 하.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의 정산금 지급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투자자들 중 피고인, O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최종적으로 투자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최종투자액의 약 44.47%에 해당하는 금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E로부터 정산금을 받아, 다음 표와 같이 각 '지급일'란 기재 지급일에 각 '실지급액'란 기재 금원을 송금해 주었다(증거기록 1654쪽~1706쪽).거. 피고인의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의 예식장 운영 피고인은 2015. 3. 4.경 상호를 B으로 하여 AA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2015. 3. 4.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AA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4.경부터 2015. 5. 30.경까지 AA 명의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 너. 피해자 회사 명의로 E를 상대로 한 소송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E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7076호로 2차 변경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과지급한 차임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7. 2. 9.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과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인 피 해자 회사가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788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11. 21. 피해자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더. O의 형사사건 O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고합262호로 기소되어,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30. 이 사건 각 대출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1,864,374,5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O은 서울고등법원 2017노3797호 사건으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8. 5.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O은 대법원 2018도8044호 사건으로 상고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8. 8. 17. 상고기간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위 형사사건을 모두 포괄하여 'O의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2.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1.의 아항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각 대출이 이루어질 무렵 E의 기존 Y은행에 대한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라고만 알았을 뿐 피해자 회사가 E 대신 대출 채무자가 된다는 것은 몰랐다. O이 이와 관련된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절차나 대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0. 6. 30.경 이 사건 각 대출 절차에 관여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자가 된다는 점을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E는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08. 12. 31. Y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아 피고인에게 대여하였고, 이 사건 제2대출의 목적 자체가 E의 Y은행에 대한 위 대출을 변제함으로써 피고인의 E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피고인은 위 기초사실 사.항에서 본 것처럼 E의 Y은행 대출채무자를 E로부터 실제 돈의 차용자로 바꾸어 달라는 U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이면계약서에는 모두 'Y은행으로부터의 대출'에 대한 '차주 변경'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E를 Y은행 대출채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고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와 이 사건 이면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한 이상 이러한 점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10. 6. 30.경 D은행 측 직원을 만나 대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D은행 목동역지점장 R는 이 법정에서 '대출 협의는 실제 사장과 하고, 계약서 작성은 법적 대표자와 한다', '피고인이 사장이라고 소개받았고, 피고인과 협의하였다', 'B에 3~4회 방문하였을 때 모두 피고인을 만났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R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 8, 9쪽). 3) 대출 채무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대출 실행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은행 지점장인 R와 대출에 관하여 협의하면서 대출 채무자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각 대출에 관여한 O과 D은행 목동역지점 부지점장 S 역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법인 명의로 대출되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8~10쪽, S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쪽). 4)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대출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알았다고 볼 만한 행동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로서 단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한(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57~159쪽) W에게 D은행 목동역지점을 방문해 대출 서류에 날인하도록 하였고(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52쪽), W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면서 피고인 허락 없이는 타인이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던(W과 피해자 회사 경리직원이던 Q 모두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57~559쪽, 증거목록 61번, 1154쪽) 피해자 회사 법인 인감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W은 피고인의 위 지시에 따라 실제로 이 사건 각 대출 서류(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란에 피해자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증거기록 2204, 2212. 2223, 2231쪽). 5)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대출 무렵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회사가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할 것임을 알리면서(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74쪽) 이 사건 각 대출에 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투자자들 중 Z도 O의 형사사건에서 '2010년경 피고인과 O이 투자자 회의에서 대출에 관해 말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67, 569쪽).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에 관하여 언급한 이상, 굳이 그 채무자가 피해자 회사임을 명시한 바 없다 하더라도, 당시 투자자들에게 피해자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을 알리던 상황이었고, 그때나 이후에 계속하여 위 대출금을 마치 피해자 회사 업무에 사용할 것처럼 행동하였으며[O도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투자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 후 위 대출에 관해 질문을 받으면 모두 회사 업무에 사용되었다는 식으로 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Z, N, AX{H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투자자들 중 V와는 동명이인이다. 이하 'AX(H)'라고 한다} 모두 O의 형사사건, 이 법정에서 '개인 채무를 회사 명의로 대출받아 변제한다는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여(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567, 569, 574쪽, 증거기록 2309쪽, 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5, 6쪽) 대출금이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몰랐다고 말하였다], 위 대출 채무자가 피고인 개인이라고 여겼다면 굳이 투자자 회의에서 이를 언급했을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나 이 사건 투자자들 모두 피해자 회사가 채무자인 대출의 존재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는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모두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이자를 자신이 부담하려 하지도 않았다. 즉 O은 이 사건 대출 당시 이자 납입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300,000,000원의 신용대출을 받았는데(증거기록 2312쪽). 피고인은 이에 관해 처음부터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스스로도 O의 형사사건에서 이를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137, 138쪽)]. 이후 이 사건 각 대출의 이자는 모두 위 신용대출 계좌에서 지급되었는데(증거기록 1492~1536, 1546~1561, 1605~1616쪽). 당시 O, 경리직원이 이 사건 투자자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작성한 결산서에는 위 이자 납입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서 대출 이자가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지급되는 점이 문제되기도 한 점(증거순번 52번, 871쪽)에 비추어, 피고인도 위와 같은 이자 지급 사실을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이자 상당액을 부담하거나 충당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 대출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스스로 '법인 명의 대출 존재를 알게 된 후에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하여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였다(증거순번 49번, 855쪽), 7)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을 배당금으로 이 사건 제2대출 이자를 지급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당시 경리직원 Q은 O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은 회사에 10억 원 정도 내놓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다. 배당이 된다 해도 회사에 충당해야 하므로 배당금으로 이자를 충당하기는 부족하였다. 배당은 1년에 5 ~ 6회만 되었으므로 이로써 이자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증거목록 61번, 1159쪽).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배당액의 액수는 이 사건 제2대출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이며, 위 7)항에서 언급한 결산서상으로도 피고인의 입금액으로 처리된 액수는 대출 이자로 빠져나간 액수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한바, 이런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배당금으로 이자를 지급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8) 나아가 위 기초사실 파.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원금 역시 피해자 회사가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이 개인적인 자금으로써 이 사건 제2대출의 원금을 변제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전혀 없다. 9)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회사 설립 전부터 이미 약 1년 7개월 동안 B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은 B의 규모에 비추어 상당한 거액이고, 피고인은 B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면서 개인적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2대출의 대출금으로 자신의 개인적 채무를 모두 상환하였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의 채무 명의자가 피해자 회사인지에 대하여 무관심했다는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3.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투자자들인 H, I, J의 요청을 받아 그들의 지분 중 일부를 반환해 주었을 뿐이다. 이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회계 담당자와 감사, 투자자들에게 모두 고지하였고, 감사들은 이를 문제삼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영득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2171 판결 등 참고). 한편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등 참고).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H, I, J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이를 자기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1) 우선,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H(260,000,000원), I, J(각 50,000,000원)에게 지급한 돈은 위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 피고인은 H, I, J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 계좌에 보관하던 금원 가운데 H에게 260,000,000원을, I, J에게 각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AX(H)와 피고인 모두 'H의 투자금 반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돈을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8쪽). 나)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처음 H의 투자금은 1,200,000,000원, I, J의 투자금은 각 100,000,000원이었으나, 2015. 2. 28.경 H의 투자금은 260,000,000원 감소한 940,000,000원으로, I, J의 투자금은 각 50,000,000원 감소한 50,000,000원으로 되어 있었다(위 기초사실 자.의 2)항 기재 표와 위 기초사실 하.항 기재 표 비교). H, I, J는 위 2015. 2. 28.경 위와 같이 산정된 투자금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금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자신들의 투자금액수나 정산금액수를 다툰 바는 없으므로, 그들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260,000,000원(H), 각 50,000,000원(I, J)을 투자금 반환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그런데 다음 각 사정들, 즉 이 사건 동업계약의 내용상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 대하여 이익분배(상법 제78조 참고) 및 계약종료시 투자금 반환의무(상법 제85조 참고) 외에, 계약기간 도중 투자금 일부 반환 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해자 회사에게 함께 자금을 투자하여 이익을 창출할 목적으로(이 사건 동업계약 제1조), 각자의 투자금과 이익분배비율을 정하였으며(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 제4조, 이상 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6~27쪽). 공동으로 투자자회의를 하거나 감사를 선임하여 피해자 회사의 운영 상황을 감독함으로써 투자금 회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은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자금 투자를 공동사업으로 하는 민법상 조합 계약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이 사건 투자자들은 투자금 총액을 피해자 회사에 출자하면서(이 사건 동업계약 제3조), 피해자 회사의 투자금을 정하지 않고 단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일정한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였으며(제4조, 제5조), 투자금 총액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되었고, 피해자 회사는 투자금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그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가 되었으며(제6조),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아무런 권리나 의무가 없었고(제6조, 이상 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26~27쪽), 이 사건 투자자들은 단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이익을 배당받았으며 피해자 회사가 폐업하자 투자금 중 일정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받았는바, 이 사건 투자자들과 피해자 회사 상호간에는 이 사건 동업계약으로써 상법 제78조에서 정하는 익명조합과 유사한 내용의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 이러한 이 사건 동업계약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계약기간 도중 투자금 일부를 반환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H, I, J에게 위와 같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본래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의무를 이행한 것도 아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나아가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H, I, J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해 준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자들은 다른 투자자들 전체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도 없다(이 사건 동업계약 제8조). 나) O은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이 일부 투자금 반환되는 문제를 결산서를 보고 알았다', '결산서는 몇 개월 지난 후에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1쪽), AX(H)도 이 법정에서 '다른 투자자들한테 환급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이 다른 투자자들이 모인 곳에서 일부 투자금을 환급하였다고 공지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V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N 역시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 동의 없이 직영하던 것을 임대 놔서 개인적으로 지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이러한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투자자들은 피고인이 H, I, J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 자체를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투자금 일부를 반환할 무렵, 예식장의 경영 상황이 좋지 않아 다른 투자자들 역시 투자금의 반환을 원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N도 이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 14쪽)], 이 사건 투자자들이 피고인이 H, I, J에게 투자금 일부를 반환한 사실을 추후에 알게 되자 바로 그 책임을 물어 AX(H) 등 당시 감사들을 해임하기도 한 점(증거순번 52, 870쪽, 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쪽) 등을 고려하면, H, I, J 외의 다른 투자자들이 위와 같은 일부 투자금 반환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라) 피고인도 경찰에서 '이와 같이 돈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 다른 투자자들 일부가 반대하였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아니라(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권 48쪽),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문제되자 나중에 매매대금 정산할 때 본인이 3억 6,000만 원을 내놓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후에는 스스로 투자자들의 동의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4.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투자자들 사이의 최종 정산 과정에서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는 8억 원 정도를 수령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542,214,456원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최종 정산금액을 산정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투자금을 일부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제한 피고인의 투자금 잔액은 약 15억 원으로서 최종 정산금은 그에 대한 44.47%에 해당하여 8억 원을 초과하고, 여기에 피고인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있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8억 원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를 횡령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의 액수는 974,644,575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최종 정산금의 액수는 312,585,496원 상당이라고 산정할 수 있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최종 정산금을 초과하는 662,059,079원(= 947,644,575원 – 312,585,496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수령한 금액 산정 가)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기초사실 파.의 2)항 기재와 같이 W 명의 D은행 계좌(이하 'W 명의 제1계좌'라 한다)로 1,308,201,075원을 송금받았다. 달리 피고인이 총 1,542,214,456원을 송금받았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나) 그런데, 위 기초사실 파.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그 중 AP에 대한 정산금으로 88,948,400원을, AK에 대한 정산금으로 244,608,1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그 합계인 333,556,500원(=88,948,400원 + 244,608,100원)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 기초사실 파.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나머지 중 AY에게 개인채무 변제조로 100,000,000원을,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할 예식장의 임대차보증금으로 800,000,000원을, AZ에게 개인 채무 변제조로 50,000,00원을, BA에게 개인 채무 변제조로 20,000,0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송금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결국,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AP, AK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한 돈을 제외한 나머지인 974,644,575원(= 1,308,201,075원 – 333,556,500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투자자들의 정산 합의상 피고인의 최종 투자금과 정산 비율 우선,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총 투자금액을 3,473,455,984원으로, 정산 비율을 44.4742%로 하는 정산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우선, 위 기초사실 자.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동업계약상 처음 피고인의 투자금액은 3,483,455,984원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투자자들이 2014. 11. 26.경 작성한 '동의서'에 첨부된 O 작성 표에 의하면, 이후 피고인의 투자금액은 3,473,455,984원으로 변경되었다(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49쪽). 나) 이 사건 투자자들은 이후 2015. 2. 12.경 최종 정산합의에 따라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실제로 2015. 2. 27.부터 2015. 3. 9.경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산합의서상 정산금을을 최종 정산금으로 송금받았다(증거기록 1654~1702쪽). 다) O은 2015. 2. 28.자 정산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마지막 정산금액'란에는 투자자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실제로 송금받은 정산금액이 기재되어 있어(증거기록 46쪽) 이는 위 정산합의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위 정산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최종 투자금은 3,473,455,984원으로 되어 있다. 라)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투자금액을 3,473,455,984원으로 하는 정산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한편, 이 사건 투자자들이 2014. 11. 26.경 작성한 '동의서'에 의하면 '투자금의 총액(12,426,455,984원)에서 예식장의 채무를 공제할 경우, 44.4732%에 해당하는 금원이 분배 대상 액수로서,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금 중 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정산받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119~149쪽), 위 2015. 2. 12.자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투자금의 44.4742%에 해당하는 금원이 정산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투자자들은 실제로도 위 정산합의서에 기재된 정산금을 송금 받은 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N, AX(H) 모두 이 법정에서 위 비율에 따른 정산합의가 성립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자들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정산 비율을 44.4742%로 하는 정산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의 최종 투자금 잔액과 최종 정산금의 산정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0. 6. 30.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2,770,609,175원을 자신의 E에 대한 개인적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E에 대한 개인적 채무을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금원 상당의 투자금을 반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투자자들은 최종 정산 합의 당시 투자자들의 투자금에서 일부 투자자들이 반환 받은 투자금을 제외한 점(위 기초사실 자.의 2)항 기재 표와 위 기초사실 하.항 기재 표 비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투자금에서 위 2,770,609,175원을 제외하는 것이 투자자들의 의사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결국 2015. 2. 28. 당시 피고인의 최종적인 투자금 잔액은 앞서 인정한 3,473,455,984원에서 위 2,770,609,175원을 공제한 702,846,809원(= 3,473,455,984원 -2,770,609,175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2015. 2. 28.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최종 정산금은 위 최종 투자금 잔액 702,846,809원에 대한 정산 비율 44.4742%에 상당에 해당하는 312,585,496원(= 702,846,809원×44.4742%)이다. 4) 피고인의 횡령 금액 산정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개인적으로 취득한 돈 974,644,575원 가운데 피고인의 최종 정산금 312,585,496원 상당을 초과하는 662,059,079원(= 974,644,575원 – 312,585,496원)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추가로 배당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한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전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이 사건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 중 총 30억 원이 넘는 재산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써 일차적으로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차적으로는 피해자 회사의 재산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이 사건 투자자들의 반환액이 감소함으로써 그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횡령한 30억 원 이상의 금원은 그 자체로 다액일 뿐 아니라, 이 사건 투자자들의 투자금 총액이 약 121억 원이고, 이 사건 투자자들이 최종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정산금으로 지급받은 총액이 약 53억 원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이 사건 투자자들에게 미친 피해가 결코 작은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함께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던 타인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이 사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해 주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한 1,542,214,456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2020고합30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4.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B 예식장을 방송통신대학 기성회에 매도하여 그 대금 6,997,641,434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3.경 피고인의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1,542,214,456원을 임의로 지급받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투자금에 대한 반환 명목으로 662,059,079원을 횡령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662,059,079원을 초과하여 1,542,214,456원 전액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송금한 393,997,420원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2020고합306)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B을 방송통신대학 기성회에 매도한 상황에서 2015. 3.경부터 2015. 6.경까지 AA 명의로 위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계좌로 393,997,420원을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 거부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고).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2015. 2. 27.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393,997,420원을 송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위 기초사실 파.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2. 27.경 E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정산금으로 송금받은 돈 중 393,997,420원을 방송통신대학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위 돈을 송금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개인이나 제3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우선 피해자 회사가 E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단순한 정산금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일반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용도가 엄격히 특정된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이 매각되고,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예식장 영업을 폐업하자, 당시까지 예약되어 있던 예식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AA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2015. 3. 4.부터 2015. 6. 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계속 운영하였다. N, Q, O 모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잔여 예약의 이행을 위해 위와 같이 예식장을 계속 운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N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쪽, Q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O의 1회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은 이를 위하여 당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2015. 2. 27.경 방송통신대학교에게 송금한 393,997,420원은 2015. 3.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을 선지급한 것이다. 3) 이 사건 투자자들도 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N도 이 법정에서 '투자자들도 적자 없이 잘 한다고 하면 원금은 나중에 방통대학에 준 3억 9,300만원은 찾아올 수 있는 것이어서 남 피해 없이 해주자고 하였다', '방통대에 3억 9,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투자자들도 대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N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13쪽), O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방송통신대학교에 선수 임대료를 지급한 것에 대하여 '감사들까지는 이야기되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5쪽). 4) 피고인이 예식장 운영에 사용한 AA 명의 Y은행 계좌 2개의 거래 내역에 의하면, 예식 식대, 예식비가 입금되어 대부분이 예식장 거래처로 송금되거나, 피해자회사 명의의 기존 영업용 계좌로 송금되어 직원 급여, 공과금, 거래처 대금 등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피해자 회사의 잔여 예약 이행 업무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개인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2015. 3. 4.부터 2015. 6. 1.까지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2020고합563)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계약체결 및 법인자금 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6. 7. 2.경 위 B에서 예식장 부지의 소유자인 E와 '임대인 E, 임차인피고인, 목적물 준공 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세 2,000만 원, 계약기간 건축허가일로부터 14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08. 2. 22.경 '임대차계약은 2009. 1. 1.부터 개시하여 13년, 임대보증금 5억 원, 월세 2,0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였다. 위와 같이 B 부지의 소유자인 E와 부지사용계약(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예식장 부지를 사용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고 달리 E에게 월세를 인상하여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 18.경 위 B에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개인의 채무를 전가․변제하고 B 건축 공사비 대납․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한 위 E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 E와 '월세를 2,000만 원에서 5,2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7. 1.경부터 2015. 2. 28.경 위 예식장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성회에 매각할 때까지 매월 기존 임대료 2,000만 원을 초과한 3,420만 원씩 합계 19억 1,520만 원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에게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E에게 위 월 임대료 합계 19억 1,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 또는 신분이 있는 자이고,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가 법률상 유효한가 여부는 따져 볼 필요가 없고, 한편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따라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783 판결 등 참고).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고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다는 의사와 그러한 손익의 초래가 자신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결합되어 성립한다.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0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와 피고인 사이에 차임을 월 2,000만 원에서 월 5,42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을 두고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우선 피고인은, 2차 변경계약으로 차임을 2,000만 원에서 5,4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한 것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고, E가 차임 인상분 상당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배임행위의 인정 여부에 있어 위 차임변경약정이 법률상 유효한가를 따져 볼 필요가 없다고 보아야 할 뿐 아니라, 아래 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차임변경약정이 체결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이 상당 기간 이 사건 차임변경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차임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차임변경약정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들이 포함된 제소전 화해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차임변경약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과 E는 2010. 6. 1.이전에 최초 임대차계약상 차임 2,000만 원을 4,1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이하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을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초 임대차계약과 1차 변경계약(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기초사실 나.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이 진행되면서 새로 나타나는 사정들을 반영하여 계약을 변경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1차 차임변경 약정 무렵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져 2010. 5. 7.경 보존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공부에 등재되었는데, E는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60억 원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이에 E에게는 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O과 E 사이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소득세를 보전해주기 위하여 1차 차임변경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O과 U 역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1차 변경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5억 원, 차임은 2,000만 원이었는데, 당시 E는 과세관청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보증금을 5억 원이 아닌 60억 원으로 신고하였어야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신고된 보증금 60억 원을 기준으로 E에게 간주임대료 상당인 연 3억 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인정되어 과세가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이 이를 보전해주기로 하면서 E와 차임을 2010. 1.부터 2,000만 원에서 4,17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563 사건의 증거기록 2권 252쪽, O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3쪽, U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9~10쪽). 위 진술을 허위라고 볼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최초 임대차계약과 1차 변경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는 그들 중 누가 어떤 공과금을 부담할지 정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최초임대차계약과 1차 변경계약 당시에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어서 이 사건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공과금을 부담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 체결 경위는 위와 같이 당시 새로 발생하게 된 소득세 부담에 대한 사정을 반영하였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점, O이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으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도 매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 이후 작성된 이 사건 이면계약과 2차 변경계약에는 2017. 1. 1.경까지 임대료의 급격한 인상을 배제하는 취지의 약정이 존재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 차임변경약정의 체결이 피해자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이뤄진 것으로만은 보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1차 차임변경약정을 체결한 것을 두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서 신임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다) 한편, 피고인과 E는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6. 18.경 2차 변경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상 차임 4,170만 원을 다시 5,42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이라 한다). 그런데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 역시 배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1차 차임변경약정 이후 위 기초사실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5. 26. 이 사건 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를 설립하였고 위 기초사실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2차 변경계약을 통해 E의 임차인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변경하였다. E는 위 기초사실 라.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10. 6. 25.경 D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아 A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잔액 22억 5,000만 원을 변제하여주었는데, 피고인과 E는 피해자 회사가 위 20억 원 대출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기로 하면서(이 사건 이행각서 4항) 이를 위하여 차임을 증액하는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2차 변경계약으로 인하여 E와의 사이에서 피고인의 지위를 피해자 회사가 상당 부분 승계한 것으로 보이는 점, E와 피고인, 이 사건 투자자들 모두 피해자 회사가 E에 대하여 22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이고 위 기초사실 타.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E와 피해자 회사 사이에 이를 전제로 정산이 이뤄지기도 한 점, 그런데 피해자 회사는 E와 사이에 별도로 위 22억 5,000만 원에 대한 명시적인 이자 지급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은 피해자 회사와 E 사이의 이자 지급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자체를 특별히 부당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상 차임은 월 4,170만 원에서 5,420만 원으로 1,25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20억 원에 대하여는 연 7.5%이고, 2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 6.67%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2차 차임변경약정상 차임 증액이 과다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