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11.경 충남 청양군 E을 평탄화하면서 F, G, H, I 임야 지적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 성토행위를 하여 약 1,910m²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까지 충남 청양군 J에서 절토, 성토 행위를 하여 약 259m²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L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임야대장, 토지대장 1. 201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따른 토지사용공고, 산림청 고시, 산지전용연장허가(M), 산지전용연장허가조서, 산지전용변경허가[(주)M],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허가 및 허가증, 부대조건, 산림형질변경기간연장신청서, 토지사용승낙서 등 문서, 2010년 호우피해 복구사업대상지, 산림훼손내역 1. F, H. G, I 임 산림피해도면, 항공사진, 현장사진, 위성사진 및 피해면적 특정, M 기허가지 도면(2001. 12. 29. 제작), 각 임야도등본, 지적도, 2003년 항공사진, 2007년 항공사진, 2009년 항공사진, 2010년 항공사진, 2012년 항공사진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F, G 허가면적 및 훼손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충남 청양군 G에 대한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F, G 부분 산지전용허가에 있어 허가면적은 그 면적 산정의 기준이 되는 특정된 허가지역 내의 면적을 뜻하는 것으로, 1필지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허가지역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설사 산지전용행위가 이루어진 면적이 산지전용허가면적보다 좁다 하더라도 이는 허가받지 않은 산지에 대한 전용행위에 해당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F, G에 관한 절토·성토 작업을 하면서 위 F, G 중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F의 경우 미허가지역 전체로 공부상 면적 3,797m²에서 허가면적 3,272m²를 제외한 525m², G의 경우 미허가지역 중 훼손지역 측량결과에 따른 928m²)에 대하여도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성토 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위 F 중 525m² 부분, G 중 928m²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다. 2. H, I 임야 부분 산지관리법 소정의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고,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인 것으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그 토지는 산지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도197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충남 청양군 H, I 임야의 경우, 2003년도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산지나 임야로서의 형질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정도의 나대지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2007년경 무렵부터 위 H, I 임야 중 일부가 밭으로 경작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H, I 임야를 둘러싼 부분인 E 대, N 전, O 구 등에는 여전히 수목이 식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위 H, I 임야가 피고인의 절토·성토 작업 무렵 밭으로 경작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H, I 임야는 산지 또는 임야로 충분히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위 H, I 임야는 산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루어진 피고인의 절토·성토 작업은 허가받지 않은 산지전용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훼손한 산림 또는 임야의 면적이 2,169m²로 적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수해복구공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산지는 밭으로 무단 경작되던 곳이었던 점, 현재 상당 부분 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산지전용 방법 및 정도, 피해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0. 11.경 충남 청양군 E을 평탄화하면서 F 지적 경계를 침범하여 절토, 성토행위를 하여 약 608m²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9.경까지 충남 청양군 D에서 절토, 성토 행위를 하여 약 5,852m²의 면적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가. F 중 608m²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는 충남 청양군 F, H, G, I 임 산림피해도면,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위성사진 및 피해면적 특정, 산림훼손내역, 수사보고서(F, G 허가면적 및 훼손면적 확인)을 근거로 위 F의 훼손면적이 합계 1,133m²에 이른다고 주장하면서 앞서 유죄로 인정한 525m² 외 608m² 부분도 산지관리법위반의 점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위 F에 관한 임야대장에 의하면 위 F의 공부상 면적은 3,797m²이고, 산지전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의하면 위 F 중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부분의 면적은 3,272m²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F 전체에 관하여 절토·성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절토·성토 작업이 이루어진 면적 중 산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앞서 유죄로 인정한 525m²(=3,797m²-3,272m²)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고, 위 각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공부상 면적에 따른 침해면적 계산 결과를 뒤집고 실제로 피고인이 525m² 외에 608m²에 관하여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지전용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F 중 608m² 부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위 F 중 525m²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J, D 중 5,852m²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충남 청양군 D 중 398m²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D 중 398m²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절토·성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 D 중 절토·성토행위가 이루어진 398m² 부분은 피고인이 위 D 인근에서 M을 운영하기 시작하기 전엔 2005년 이전에 이미 절토·성토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충남 청양군 J, D 중 합계 5,454m²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J, D 중 5,454m² 부분까지 절토·성토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J, D 중 5,852m² 부분에 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그 중 위 J의 경우 일죄 관계에 있는 위 J 중 259m²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위 J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