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합567

범죄사실 2013고합567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3. 7. 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주점'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피해자 J(여, 20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고인이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수면안정제 2알을 피해자가 마시던 콜라에 넣어 이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가 콜라를 마시고 정신을 잃자, 같은 날 19: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모텔' 306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1회 간음하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 5. 19:00경 제1항 기재 'L모텔' 306호에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 있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합577 3.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6. 21. 23:23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식당 골목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를 양손으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2. 23:10경 부산 사상구 P건물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Q(여,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3. 6. 22. 23:20경 제3의 나항 기재 P건물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R(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은 뒤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고 가슴을 1회 만진 뒤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627 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3. 4. 17. 22:30경 부산 사상구 덕포2동에 있는 노동청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S(여, 18세)을 비롯한 6~7명의 여고생들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가방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4. 29. 23:20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덕포체육공원 계단에서 친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T(여, 1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1. 카카오톡 및 통신내용 1. 현장 사진, 모텔CCTV 동영상CD 2013고합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청취에 대한) 2013고합6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DNA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피해자 가방 사진 첨부, 피의자의 송치서 기록 등, 추가 인지에 대한 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피해자 O, Q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8조(피해자 T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추행, 공연음란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나. 피해자 Q, T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피해자 O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4항 나. 피해자 Q, T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구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인데 피고인과 피해자 T이 합의하였으므로, 2013고합627호 사건의 피해자 T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구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형법 제306조는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호에서 "형법 제306조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형법 제297조 내지 제300조,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만 16세의 청소년인 피해자 T을 대상으로 한 구 형법 제298조 소정의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유형의 결정] - 강간치상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각 강제추행의 점 :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 강간치상의 점 : 계획적 범행,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각 가중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 강제추행치상 및 각 강제추행의 점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강간치상의 점 :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 강제추행치상의 점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 각 강제추행의 점 :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공연음란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한 수면 안정제를 피해자에게 몰래 먹여 정신을 잃게 한 후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처녀막파열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을 절취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야간에 길을 지나가는 여성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갑자기 가슴을 만지거나 끌어안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다수의 여성 청소년들이 있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각 범행은 범행 방법, 경위,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J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피해자들 역시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의 학생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각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00:10경 부산 사상구 V아파트 앞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21세)을 뒤따라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구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 제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G 명의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9.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