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91

범죄사실 2017고단391 [범죄전력 등] 피고인 A는 2016. 6.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고 2017.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7.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5. 1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3. 10. 27.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애인 관계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7. 1. 5. 03:0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호실 불상의 'F' 모텔 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 7. 01:00 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호실 불상의 'H' 모텔 내에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 피고인 B는 필로폰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6. 19:30경 아산시 아파트 104동 1205호 내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매 1) 피고인은 2016. 10. 1. 밤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106동 앞에서, K(2017. 1. 11. 불구속 기소)로부터 7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 01:00경 대구 중구 건물 앞에서, K로부터 18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약 10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6, 12, 16, 19:00 경 충남 아산시 아파트 앞 노상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01742997, 피고인 B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는 2016. 12. 초순경 시간불상경 대구 북구 M시장 내에 있는 N이 일하는 'O' 사무실에서, N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27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와,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 약 0.3g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휴대전화 실시간 기지국 주소 사진 및 다음지도, 시험성적서,사진, 문자내용 사진 2부, 사진 4장, 각 (모발)감정의뢰 회보, 유전자감정서, 각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3, 28, 41, 42, 45, 47, 52,62,68, 71, 73, 74번)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고인의 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각 판결문,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2017고단299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다만 2017고단391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매도, 제공의 점, 다만 2017고단391 범죄사실 제1의 가, 나항에 관하여는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2016. 10. 1.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B)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구속취소로 출소한 후 10여일 만에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후에도 20여일 만에 또다시 피고인 B와 함께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하였는바, 중독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하였다.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 제공하여 유통하였고 그 양이 15g이 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