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원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양측슬관절부염좌', '무릎관절증' 등을 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비,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비교적 입원이 용이한 병원만을 골라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반복 입원하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5. 5. 17. 피해자 흥국생명 주식회사(이하 '흥국생명'이라고 함)와 매월 174,000원을 납입하면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해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시(1회 120일 한도) 1일당 기본 50,000원, 4대 성인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추가 50,000원, 5대 만성질환으로 입원시 1일당 추가 30,000원, 4대 성인질환으로 수술시 3,000,000원, 5대 만성질환으로 수술시 2,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 메디케어 CI보험'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5. 3. 21.경부터 2005, 5. 17. 경까지 흥국화재, 에이스어메리칸, 한화생명, 흥국생명 총 4개의 보험회사의 5건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중복적으로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26. 경부터 2007. 11. 15. 경까지 동해시 D에 있는 신경외과의원에서 '양측 슬관절부염좌'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2007. 11. 15.경 흥국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보험약관상 동일 질병으로 1회 120일 한도 내에서 입원일당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이후 면책기간 180일이 경과한 이후에 동일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야만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악용하여, 추가 입원일당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5대 만성질환에 포함되는 '무릎관절증', 4대 성인질환에 포함되는 '소와뇌경색' 등으로 병명을 바꾸어 입원해 가면서, 2) 입원 당시에도 약물 및 물리치료 이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별다른 사실이 없어 통원치료가 충분히 가능하고 수회 외출과 외박을 반복하여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인 흥국생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1. 16.경 입원급여금 명목으로 9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6.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 의료기관에 727일 동안 입원하여 흥국생명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총 143회에 걸쳐 합계 122,908,9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에서의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보험사고정보 개괄조회, 진료소견서 등(H병원), 사고경위서 사본, 자동차보험사고사실확인원 사본, 보험계약내역, 보험지급내역, 보험증권 등(무배당 파워 CI 간병보험), 보험증권 등(무배당 다모아 다보장보험), 보험증권(무배당 헬스플러스 의료보장보험), I의 의료분석자료, 금융계좌 거래내역(농협, A, F),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 토의견, 보험사별 보험금지급내역 1부, 보험금 청구 및 지급자료, A 입원챠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릎관절증 등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해당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이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통상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일질병으로 입원시 120일만 보장받고, 180일 경과 이전에는 동일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실제 동일질병으로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적이 없고, 동일질병으로 180일 경과 이전에 입원하지 않았다가 180일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입원한 점,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2005년경에는 정부지원금으로 자녀학자금 및 난방비 등을 보조받을 정도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중복으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 3. 21.경부터 2005. 5. 17. 경까지의 짧은 기간에 흥국생명, 한화생명, 흥국화재, 에이스어 메리칸 등의 보험회사에 5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보험을 가입한 직후인 2005. 5. 24.경 J정형외과에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수시로 9개 병원을 번갈아가며 입퇴원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지급받은 보험금으로 다시 보험료를 납부하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직후 동일질병으로 다른 병원에 다시 입원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임에도 수시로 외출과 외박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 입원이 요구될 정도의 특별한 검사나 치료를 시행하지는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다고 보이는 점, 입원이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정입원기간을 초과하여 입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⑩ 피고인이 병명을 수차례 바꾸고, 병원도 여러 차례 바꾸어 가면서 계속하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였는데, 본건으로 입원한 일수만 712일로 전체기간 2,226 일의 약 32%에 달하는 점, ⑩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기간까지 합하면, 936 일을 입원하여 전체기간 3,194 일의 약 29%에 달하는 점,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실제 뇌경색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음에도 뇌경색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3 피고인은 입원을 요할 특이소견이나 의학적인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입원치료를 받은 후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재입원을 수시로 반복하였으며, 심지어는 퇴원 다음날 교통사고를 이유로 다시 입원하기도 한 점, 환자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에도 치료에 별 진전이 없으면 상급 병원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피고인은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작은 병원들만 반복하여 옮겨 다니기만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험약관상의 보장내용을 잘 알면서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설령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라 하더라도 적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질병의 종류를 바꿔가며 장기간 입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을 묵인하거나 방조한 의료기관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본건 범행을 계속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