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일명 'D') 가. 게임 영업 방법 피고인들은 E, F, G, H, I, J, K, L, M 등과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다음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H가 만든 'D'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H는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구입하여 '1,000원방'에는 최하 100,000원, '2,000원방'에는 최하 200,000원, '3,000원방'에는 최하 300,000원, '5,000원방'에는 최하 500,000원, '10,000원방'에는 최하 1,000,000원을 각각 사이버머니로 충전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다음, 게임에서 승·패한 이득금을 환전해 주는 대가로 환전 금액의 일부를 수수료로 공제하는 'D' 인터넷 도박 사이트(N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운영하였다. 일명 '본사'로 불리는 I, J, K, L은 일명 '매장'으로 불리는 게임 사용자들을 직접 모집하거나 '매장'을 모집하는 일명 '총판'을 모집하고, '총판'으로 불리는 M 및 피고인들은 '매장'을 모집하였다. E, F, G이 운영하는 일명 '콜센터 사무실'에서는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그들의 계좌에서 O 명의의 씨티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Q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도박자금을 이체받는 대신 사이버머니를 판매하는 충전 업무와 게임 사용자들로부터 사이버머니를 받고 그들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해 주는 환전 업무를 하면서 수수료 수익이 들어 있는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약정에 따라 본사, 총판에 배분하는 정산 업무를 하였다. 게임 사용자들이 사이버머니를 충전할 때마다 10퍼센트를 일명 '딜비'라는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가 2퍼센트, '총판'이 3퍼센트, '매장'이 5퍼센트를 나누어 가졌다. 나. 구체적 분담행위 E, F, G은 함께 2012. 7. 초순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서울 성동구 R아파트 102동 1301호에서, 그 이후부터 2012. 9. 중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S 원룸 303호실에서, 그 이후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는 서울 강남구 T 원룸 301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D'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총 141억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자금을 관리해주며 매주 30~7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위와 같은 게임 운영과정에서 피고인들은 2012. 8.하순경부터 2012. 10. 하순경까지 사이에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피고인들이 잘 아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지인 등에게 위 도박게임을 소개하고 권유하여 추천인을 피고인들로 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며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사용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10퍼센트 중 '총판' 몫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일명 'U') 가. 게임 영업 방법 피고인들은 F, G, H, I, L, M, V 등과 함께 2012. 10. 하순경부터 H가 위 'D'과 유사한 내용으로 만든 일명 'U'이라는 명칭의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임 영업을 하였다. H는 입장에 필요한 최하 사이버머니를 표시한 '1,000원방', '2,000원방', '3,000원방', '5,000원방', '10,000원방'을 갖추고 '바둑이'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U' 인터넷 도박 사이트(W 등)를 개설하여 서버를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와 I, L, M은 '본사' 역할을, 피고인 B은 '총판' 역할을, G과 F, L, V은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고, '매장'인 게임 사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줄 때마다 10퍼센트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본사'는 2퍼센트, '총판'은 3퍼센트, '매장'은 5퍼센트를 나누어 가졌다. 나. 구체적 분담행위 F, G, V, L과 함께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X 원룸 601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 'U'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둑이' 게임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신한은행 Y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12억 원 상당의 사이 버머니를 충전 및 환전해 주며 자금을 관리해주었고, 위와 같은 게임 운영과정에서 2012. 10. 하순경부터 2012.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는 '본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피고인 B은 '총판'의 역할을 수행하며, 위 도박게임을 지인 등에게 소개하고 권유하여 위 도박게임에 접속하며 게임을 하도록 한 다음 그 게임 사용자들이 충전한 사이버머니의 10퍼센트 중 '본사' 및 '총판' 몫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이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습도박 피고인은 제1, 2항과 같이 'D'과 'U'의 '총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위 '총판'을 하면서 받은 수수료 등을 토대로 스스로도 위 도박게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5:49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Z 소재 'AA 피시방'에서 인터넷을 통해 위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에 표시된 대로 P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입금하고 입장한 후, 4장의 카드를 받고 3장의 카드를 추가로 받으면서 카드의 무늬 및 숫자를 다르게 하여 가장 낮은 숫자로 승·패를 가리는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2회에 걸쳐 합계 68,678,000원 상당의 도금을 걸고 도박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재물로써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F,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D', 'U'에 이용된 환충전 계좌거래내역 중 A, B 거래내역발췌), 수사보고(A 보관 메모장 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D' 운영실태 파악 관련), 수사보고('D' 공지사항 확인 관련), 수사보고('D' 충전계좌 확인 관련)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3,000,000원 + 1,993,000원(= 955,000원 + 707,000원 + 331,000원) + 842,000원(=331,000원 + 298,000원 + 213,000원)]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다수인이 사전에 공모하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 A는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D'의 총판 및 'U'의 본사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D' 및 'U'의 총판 역할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인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어린 두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