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1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F(이하 '피고인 '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는 육류 납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금천세무서에서 사실은 F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로부터 800,580,55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마치 T로부터 4,855,073,800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T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5,655,654,3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위 금천세무서에서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사실은 F가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않았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에 76,094,185원 상당의 육류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 등 5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5,649,498,28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 · 매출금액 합계 11,305,152,630원 상당의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이하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T로부터 매입금액 합계 5,655,654,350원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각 매입 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주식회사 한냉서울(케이미트) 등 5개 업체에 매출금액 합계 5,649,498,280원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산서 가공발행 및 가공수취 조사내역 1. 수사보고서(서울지방국세청의 추가 세무조사자료 첨부 보고) 1. 각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 가공매입 및 가공매출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나.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다.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라.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마.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 피고인 주식회사 F 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4호 나.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다.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 가. 주 장 피고인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들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12. 10. 25.경 및 2013. 1. 25.경 각각 2012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금천세무서에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인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의하면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위와 같이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매년 2월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2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인은 매년 2월 10일 이전에 자유롭게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 ·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다. 피고인 A의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 제출은 그 합계표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편의상 시기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이루어진 것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가 거짓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실제 매입 ·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 F,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 T 사이에 육류의 순환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각 거래마다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매매대금의 수수가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하여 육류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거래는 실제로 매입 · 매출이 발생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W는 피고인 A의 동생인 X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이고 피고인 A W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점, 피고인 F가 직접 또는 주식회사 신세계미트 등 다른 육류 공급업체를 거쳐 W에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면, W가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T에 육류를 판매하고, T는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후 곧바로 이를 다시 11번가 사이트를 통해 피고인 F에 판매하며, 피고인 F가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형태의 순환 거래가 이루어진점, 위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 거래의 목적물인 육류의 실질적인 인도가 전혀 없었고, 육류는 처음부터 계속하여 피고인 F가 보유하고 있었으며, 위와 같은 일련의 거래 과정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진 점, T는 육류 매입대금에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은 금액으로 피고인 F에 다시 육류를 판매하였고, 매입한 수입육에 대한 창고료 등을 부담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A은 검찰에서, W의 매출실적을 증가시켜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 F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피고인 F 차량을 이용해 W로 매출한 것으로 하였고, W와 T는 사무실만 있기에 거래명세서만 작성하고 다시 피고인 F 창고로 가져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F, W, T 사이의 위와 같은 순환거래로 실제로 매입·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가공의 거래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가공의 거래에 기초하여 작성된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기 어렵다. 3.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의 법인세를 납부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고, 기존 대출금의 상환 압박을 완화시키거나 추가대출을 위해 위 범행을 하게 된 것이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목적 또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목적은 당연히 영리의 목적에 해당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34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기존 대출금의 상환 연장 및 추가 대출'이라는 목적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영리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 가. 형종 및 형량의 기준 [범죄유형] 조세범죄군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 2년 6월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 나.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사유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 나. 피고인 F: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A 이 제출한 이 사건 계산서합계표 매입·매출금액 합계액이 113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들이 세금 포탈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