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0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계금 2,000만 원, 구좌 20개, 매월 계불입금 100만 원(계금 지급 다음 달부터는 120만 원으로 상향됨)으로 정해진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B(일명 ‘C’)는 위 번호계에서 순번 3번, D(일명 ‘E’ 또는 ‘F’)은 순번 6, 8번을 부여받은 계원들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가을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B가 2016. 11. 16. 및 같은 달 25. D의 계금 1,320만 원을 B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 주었던 ‘인수자 B’라고 기재한 흰색 메모지의 여백에, ‘G E 8번 계보증, H I, 2016년 11월 15일 이천만원 계돈 수령함 J’라는 내용을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보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7. 11. 20.경 행사 피고인은 2017. 11. 20.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B에 대하여 ‘B가 D이 계불입금을 낼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에 가입시키고, 피고인으로부터 2016. 11. 16. 및 같은 달 25. 계금 1,320만 원을 수령하고도 이후 계불입금 2,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8. 5. 15.경 행사 피고인은 2018. 5. 1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B에 대하여 ‘B가 보증하였던 D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증채무금 청구 소장을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B 명의로 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5. 15.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B에 대하여 ‘B가 보증하였던 D의 계불입금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보증채무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보증서를 첨부하였고, 2019. 1. 9. 위 보증채무금 청구에 대하여 보증서의 변조 가능성을 이유로 청구 기각 판결을 받게 되자, 같은 달 25. 항소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차용금 청구를 추가하여 ‘B에게 2013. 8. 30. 1,400,750원, 2015. 7. 16. 6,000,800원, 2015. 12. 16. 2,455,800원, 2016. 3. 1. 1,784,000원, 2016. 5. 25. 3,634,800원, 2016. 7. 25. 3,649,800원 합계 18,925,95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B가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D의 계불입금 지급을 보증한 적이 없었고, 위 보증서는 제1항 기재와 같이 B가 작성한 ‘인수자 B’라고 기재한 흰색 메모지의 여백에 피고인이 추가 내용을 기재하여 위조한 것이었으며, B는 피고인에게 2013. 8. 30.부터 2016. 7. 25.까지 18,925,95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2019.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 및 청구 기각판결을 선고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K의 법정진술 1. 연대보증서 사본, 불기소이유통지(2017형제46762호), 판결문(2018가소13854, 2019나 53747), 수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결과, 각 사건 송치서, 각 기록목록, 각 의견서, 진술조서(출력물), 피의자신문조서(출력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고소장, 소송기록 표지, 소장(2018가소13854), 각 계좌내역, 계금명부, 내용증명, 청구취지변경신청서(2018가소13854), 항소장(2018가소13854), 공정증서(D),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답변서, 불기소이유통지, 문자메시지 사진, 변론조서(1차, 2차, 3차, 5차), 증인신문조서(D), 준비서면(원고, 피고), 판결문(1심, 항소심), 항소장, 차용증,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증서에 “G E 8번 계보증, H I, 2016년 11월 15일 이천만원 계돈 수령함 J”라는 내용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메모지 중앙에 위 내용을 먼저 기재한 후 B에게 건네주었고, B가 위 내용을 확인한 다음 그 하단에 “인수자 B”라고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B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B의 진술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제시하는 빈 메모지에 ‘인수자 B’라고만 기재한 사실, 위와 같이 빈 메모지에 이름을 기재하게 된 경위(D의 계금을 B의 계좌로 대신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의미로 이름을 기재한 것), 위 메모지에 이름 외에 기재된 부분, 특히 ‘E 8번 계보증’, ‘이천만원 계돈 수령함’ 등의 부분은 B가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피고인의 B에 대한 사기 고소사건(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7형제46762호)에서의 불기소처분, 피고인의 B에 대한 보증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13854, 수원지방법원 2019나 53747)에서의 판결 등 관련 증거들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B가 D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6. 11. 25.경 D과 계불입금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B가 당시 동석하였음에도 연대보증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공정증서에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위 보증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B가 위 보증서를 함께 작성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B가 계에 처음 가입할 때 문자메시지로 등본과 인감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증거기록 553쪽, 556쪽 참조), 그때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보증서에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B가 위 보증서 작성을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신빙성 있는 B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빈 메모지에 B의 이름이 기재된 것을 이용하여 보증서를 위조하였고, 그 보증서를 기초로 소송사기의 실행에까지 나아갔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B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법질서의 준엄함을 부인하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소송사기에 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를 시도한 금액이 대단히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