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컨설팅업을 하는 사람으로, 2005년 2월경 피해자 D과 구미시 E에 있는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여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9.경 구미시 F아파트 상가 205호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을 인수하여, G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H, I 각 토지에 공장형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G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전매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07. 5. 9.경 G을 인수하기 전에 G이 소유하고 있는 위 H, I 각 토지에 대하여 2006. 9. 14. 채권자 J로부터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06. 12. 28. 구미시 세무과로부터 압류가 있었으며, 2007. 4. 10.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위 H 토지에 대하여 2007. 3. 21. 채권자 주식회사 디앤씨밸리로부터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가압류가 있었으므로, 위 G을 인수하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시 피고인은 자신 및 제3자 명의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2006년 12월경부터 K 명의로 약 3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L 외 18필지 토지는 2006. 12. 27.경 구미농협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18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과 존속기간 30년인 지상권을, 2007. 9. 6.경 M이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6. 9.경 N가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O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인이 2004년 1월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경북 칠곡군 P 외 9필지 토지는 2007. 3. 9.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11억 9,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위 금고가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7. 30.경 M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O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피고인이 2005년 1월경부터 2/3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E 토지는 2005. 2. 25.경 구미농업협동조합이 채권최고액 9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6. 8. 7.경 Q 이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5. 4.경 형곡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3억 5,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7. 7. 2.경 M이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2008. 11. 5.경 O이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으므로, 위 부동산들은 사실상 가치가 없었고 바로 현금화하기도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과 분쟁이 발생하여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피고인 소유의 위 부동산들이 사실상 가치가 없으며 그나마도 현금화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G을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투자금 명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년 12월경 구미시 R빌딩 702호에서 피해자에게 'G이 가지고 있는 구미시 H, I에 공장형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0억 원 정도를 벌 수 있다. 그러니 토지매입비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원금을 포함해서 몇 배의 수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이 소유하고 있는 구미시 H, I 각 토지와 관련하여 채권자들과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산이나 현금화가 가능한 부동산이 사실상 없었으며, G을 인수한 이후인 2007. 7. 20.경 채권자 S으로부터 위 H, I 각 토지에 4억 8,0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같은 달 31일경에는 채권자 T으로부터 H토지에 약 3,800만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고, 같은 달 27일경에는 채권자 주식회사 서영건설로부터 I 토지에 2억 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으며, 2007년 12월경부터는 G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U과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계획했던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4. 2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09.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8억 6,2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 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공장형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각종 경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이 필요하다. 그 경비 등을 빌려주면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년 12월경부터 G을 피고인에게 양도한 U과 법정 분쟁이 발생하는 등 위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위 회사 운영을 통한 수입을 전혀 얻지 못하는 상태였고, 2009년 11월경 G을 V에게 12억 원에 양도하고 받은 현금 5억 5,000만 원을 별건 구속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경비, 변호인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1.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4,080만 원을 회사 경비, 변호인 선임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시청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시아신탁에 채권회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에 더하여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통장 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판결문 2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차용금 명목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장형 아파트 건설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위 사업 등에 관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억 6,2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곧 원금을 회수하고 추가로 이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하여 최초로 3억 원을 교부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구미시 H, I 각 토지의 권리관계나 피고인의 자산 상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경매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도 위 각 토지에 대한 압류와 가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으로 인한 투자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나. 피고인은 G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 있었음에도 위 각 토지의 권리관계나 자신의 자산 상태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W, X, Y으로부터 수억 원의 돈 차용함으로써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사기죄로 2회에 걸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당시 사업자금이 모자랐던 것은 사실이고, 그 상태에서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위와 같은 사업의 진행상황이나 피고인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고,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추가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받고 그 후 위 3억 원의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로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며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6,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최초로 3억 원을 교부한 후 위 각 토지에 압류와 가압류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교부해주면 압류 등을 모두 해제하고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계속해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초로 3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위 각 토지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설명한 후 '이를 모두 해결하고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8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투자를 요청하였다면 피해자가 그 요청에 응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4년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자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고, 6억 5,000만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양도하여 상당한 정도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