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5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I(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 이하 T'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의사결정의 책임자 역할을 하였고, K은 I의 부사장으로 기름수입의 선적 및 통관절차를 관리하고, N은 I의 상무이사로 국내 판매처를 통하여 기름판매 및 수금을 담당하였는바, 피 고인은 K, N과 함께 경유 수입에 필요한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의 자격 및 시설 요건을 회피하고 수입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을 부담하지 않는 방식으로 싱가포르(Singapore, Sin) 경유를 수입한 후 가짜석유제품의 원료 등으로 사용하도록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신고를 함에 있어서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 N은 2016. 2. 4.경 싱가포르의 BE 유한회사(BE Limited Company, BE有限公司, BE요씨앤꿍스, BE)로부터 I 명의로 실제로는 "경유"[약한 형광빛을 띠는 미황색 투명 오일상의 경유, 우리나라 통일상품명(Korean Harmonized System, KHS)에 따른 영문명 'gas oils', 세번부호 2710.19-3000] 22,000리터(시가 21,474,200원 상당)를 수입하였으면서도 폐유를 가공한 "파이롤리시스오일"[pyrolysis oil, KHS에 따른 국문명 '기타', 영문명 'others', 세번부호 2710.19-9000] 22,000리터를 수입한다고 부산세관에 수 입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3.경까지 약 4개월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1 내지 6, 9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실제로는 경유 합계 396,000리터를 수입하면서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7, 8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 쳐 실제로는 경유 합계 220,000리터를 수입하려 하면서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려고 하였다가 세관에 적발되었다(같은 범죄일람표 전체 경유의 시가는 총 630,908,960). 이로써 피고인 K, N은 A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경유를 각 수입하거나,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각 미수에 그쳤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싱가포르에서 한국으로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하는 정제 재생 경유를 단순 수입한 것으로, 이러한 정제 재생 경유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경유'(피고인/변호인은 일반경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런 표현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정제 재생 경유라는 기름 명칭이 없어서 '파이롤리시스오일'이라는 이름으로 수입신고를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수입신고는 허위가 아니고, 만약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제38호의 나항에 따라 이 사건 기름을 경유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허위신고를 이유로 형벌을 가하게 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罪刑法상 위임입법금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 경유를 수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2016년 초반 I 회사 내에서 전체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였거나 피고인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말한 내용이어서 회사 내부에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던 점, (ii) 심지어 피고인이 K으로부터 회사 내부용도로 직접 교부받거나 K 등과 주고받은 여러 서면 및 이메일에도 BE로부터 위와 같이 수입한 기름이 '파이롤리시스오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디젤(경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 (ii) I에 석유수출입업 등록이 없었으므로 수입신고를 할 때 물품명으로 경유를 기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기존의 폐유(black oil)를 수입할 때처럼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도록 지시하였던 점, (iv) 파이롤리시스오일은 폐유(black oil)를 가공한 것인데, I는 이 사건 범행 무렵 폐유도 취급하면서 이를 경유(디젤)와 명확히 구 분하는 내용의 메일 또는 문건을 지속적으로 내부에서 교환하여 왔던 점, (v) 이 사건 범행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6. 4. 19. 피고인과 K, N 등 사이에 기름 구매처로서 BE의 대안으로 쉘, 엑손, 칼텍스 등이 논의되었는데, 쉘, 엑손모빌, 칼텍스는 모두 굴지의 정유회사로 폐유를 가공하는 곳이 아닌 점, (vi)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입 ・・・ 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품명'은 법률에서 신고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도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석대법 제2조 제5호는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석대법 제2조 제1호는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위임사항 없 이 법률 자체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점, (vii) K이 수사기관에서 경유를 파이롤리시스 오일로 신고한 경위에 관하여 질문 받자 "경유는 석대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자만이 수입할 수 있는데, 저희 회사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또 경유에는 관세 외에 교통세, 교육세 등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다."고 말한 점, (viii) 피고인이 직접 BE 대표인 BAE와 이 사건 기름의 가격 및 수량을 협상하는 등의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E로부터 수입하는 기름 유종이 경유임을 잘 알고도 파이롤리시스오일로 수입신고하였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수출입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K, N은 2016. 2. 4. 경부터 2016. 6. 3. 경까지 사이에 I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싱가포르의 BE로부터 I 명의로 경유 합계 396,000리터를 수입한 후 그 무렵 BAF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경유 합계 220,000리터를 수입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N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K에 대한 각 일부 특사경 및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BAG, BAH, AZG, BAI, BAJ, BAK, BAL, BAM에 대한 특사경 진술조서 사본, BAL, BAN, BAO, BAP 작성 각 확인서 사본,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 1. 각 조사보고,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입신고서, 선하증권(Bill of Lading),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송장(Invoice), 가격신고서, 분석회보서, 시험결과, 시험성적서, I 수입실적표, 여행자출입국실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된 내부문건 및 컴퓨터출력 각종 내부문건[경유수입흐름도(Flow Chart on Diesel Transaction), 싱가포르 기름 거래 업무추진계획서, 비즈플랜(Biz Plan), 진행 중인 문제(On-going Issues) 및 그에 대한 답변(Re: On-going Issues), 전수조사 배경 및 대책, 부산신항 전수조사 관련 진행사항, 주간회의, 현안사항 등 포함], 이메일 출력물, 세금계산서, 업무위임장, 화물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수입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사보고(순번44,52,73, 74, 144, 148, 149), 각 사진/영상출력물, 석유관리원분석의뢰결과정리표, 시료채 취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입금의뢰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운송일지, 석유제품보관계약서,통장사본, 위험물제조소등 완공검사필증, 주유소 배치도, 임대차계약서, 정제유와 경유 세액부과비교표,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제272조 제2항, 형법 제30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의2 제2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기간 및 규모, 포탈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거액인데다가 전혀 회수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지능적으로 이루어진 점, 심지어 이 사건 재판의 진행과정에서도 이 사건 기름의 용도가 보일러연료라고 하는 등 (이 사건 기름의 중간경유자인 BAF은 이중 일부를 선박이나 자동차연료 등의 용도로 주유소 등에 넘기거나 소개하였음을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 넉넉히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에 관하여 압수된 내부문건에서 세운 대책에 따라 보일러연료를 수입한 것뿐이라는 취지와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주장 및 증언이 있어 왔는바, 이는 책임 회피적이거나 사실상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를 은연중에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름 수입의 총책임자이자 최종결정권자로 모든 보고와 정보를 받고 모든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며 지시를 내렸던 점, 그럼에도 법령 규정 탓, N, K의 탓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의 빛이 별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