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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309> 1. 피고인은 2013. 7. 25.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 및 유흥접대부 1명 등 시가 합계 금 244,000원 상당의 재물과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고 유흥을 돋우는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 2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50>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29. 13:40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여기 음식을 내 놓아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위 식당의 냉장고에서 막걸리 한병을 꺼내어 마시고, 위 식당에 들어오는 여자 손님에게 "아줌마"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위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9. 29. 21:00경 부산 연제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면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만 원 상당인 병어회 1접시, 시가 3천원 상당인 소주 2병, 시가 3천 원 상당인 맥주 1병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3만 6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이 주문한 음식을 다 먹었음에도 나가지 않고 테이블 위에 다리를 올린 채 바닥에 누워 음식 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하는 위 피해자 및 종업원에게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3고단6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지갑 및 부산은행카드 사진 <2013고단66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의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누범기간 중 사기의 범행으로 구속된 후 2013. 9. 27. 벌금형의 선고를 받아 석방된 바가 있음에도 같은 달 29.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4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들은 2017. 7. 22. 20:37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5세)이 오픈 준비 중인 'F'라는 상호의 네일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네일샵 부근에 동종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 너가 여기 가게를 오픈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자. 계속 와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칼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위 네일샵을 운영하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위 네일샵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탁자 유리와 LED 조명등 2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피고인 B은 위 네일샵에 있던 공사자재인 일명 '쫄대'를 들고 위 네일샵 천장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조명을 깨뜨리고, 위 쫄대를 들고 위 네일샵 천장을 긁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35세)이 피고인과 A이 운영하는 네일샵 부근에 동종 업소를 운영하려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체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 운영의 가게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피해자가 인근에서 동종의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3.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F 향우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향우회 회장인 G에게 '씹쌔끼들, 개자식들'이라고 욕을 하였고, 이에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형님 무슨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하지마세요'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고, 위 소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들이 얼굴에 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444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3. 2.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와 E, F는 2011. 12.경 G의 소개에 따라 피고인 H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게 되자, 피고인 H이 ㈜I에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한다는 명목으로 할부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차량구입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바로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H의 사기 피고인들과 E, H은 2012. 5. 2.경 대구 수성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서울 영등포구 J 빌딩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K에게 "내가 ㈜I에 부장으로 재직하는데 1,1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대로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당시 무직상태로 ㈜I의 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없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E,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와 E, F, H의 사기 피고인들과 E, F, H은 2012. 5. 3.경 서울 성동구 L 소재 기아자동차 M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해서 타고 다니려고 하는데 대출금을 빌려주면 정상적으로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K5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E, F,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와 H, E, F의 사기 피고인들과 H, E, F는 2012. 5. 3.경 서울 양천구 N 소재 현대자동차 O대리점에서,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직원 P에게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 구매대금을 결제하려 하는데 카드 한도액을 올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은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생각은 없었고,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H,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드한도액을 올려 차량 구매대금 4,20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전화진술 청취) 1. 현대카드 회원가입 신청서, 사용내역 확인서, 통장사본, 각 대출신청서, 각 청구내역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서(피고인들),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항소심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불법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입은 피해가 상당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F, E의 범행을 거든 정도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취득한 수익도 많지 않아 이러한 점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범죄사실 3항 기재의 차량을 처분하는데 관여하는 등으로 피고인 B 보다는 범행 가담 정도가 커 이러한 점도 양형에 반영하였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뉘우치는 점, 판시 전과 기재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 A이 수수료로 받았던 돈을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의 사정과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3. 04:05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가 신방학파출소에 있으니 찾아가면 된다."고 안내를 하였는데도,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택시의 기사를 꼭 봐야겠다."고 말하며 약 10분 동안 고성을 지르고 경찰관들이 탄 순찰차의 앞을 막으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E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기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때를 쓰다가 물리력까지 행사한 것은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술에 취한 상태였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일 때문에 저지르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6 . 0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131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농협로터리 쪽에서 부흥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상태가 매우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8세) 운전의 G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와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6. 01:4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농협로터리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장제로131 부흥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F,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한편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그동안 교통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렵게 생계유지를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비금속광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5.경부터 2019. 3. 14.까지 근로한 D의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 임금 합계 33,000,000원 및 퇴직금 2,997,89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긍정사유: 일부 피해 회복(일부 금액이 체당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661

범죄사실 2018고단3661 피고인은 2016. 11.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0. 2.경 피고인의 소유였던 부천시 소사구 B 토지를 경락받은 C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D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담보로 위 토지에 D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된 C 명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부천시 소사구 B 토지 경락 소유자로서 E조합경매 잔금대출 2억~2억 4,000만 원, 후순위 2순위로 1억 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을 설정하여 줄 것을 소유자로서 확인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고 그 하단에 볼펜으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0. 2.경 안양시 동안구 F건물 G호에서 위 D로부터 3,000만 원을 입금받으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인 C 명의의 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12 피고인은 2015. 9. 25. 안양시 F 빌딩 G호에 위치한 피해자 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는데 토지 계약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주고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할 것이며,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C 소유 부천시 소사구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천시 소사구 B 토지 경락 소유자로서 E조합경매 잔금대출 2억~2억 4,000만 원, 후순위 2순위로 1억 원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을 설정하여 줄 것을 소유자로서 확인드립니다."라는 내용의 C 명의 확인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할 수 없었고, C 명의의 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정상적으로 부천시 소사구 B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거나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3. 부동산 개발 사업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의 J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657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K 3층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하는 L 주식회사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M는 2012. 8. 10.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인천 남동구 N, O 토지를 담보로 7,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 주면,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리기로 되어 있는데 돈을 빌려 바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미납세금이 1억 7,000만 원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도 약 25억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의자가 지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P은행에서 7,000만 원을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출금증을 넘겨받아 위 대출금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6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고발장에 첨부된 것)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등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등 2019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현금입출금기 거래명세표 2019고단2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내역 첨부) 및 첨부된 수사협조요청 회신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출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전체 피해의 규모, 판시 첫머리와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사기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행의 수법이나 죄질이 좋지 못하다. 2019고단2657 사건의 피해자는 편취금 원금을 장기간 변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마련하느라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까지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다.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사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그중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죄를 수반한 경우도 있다. 〇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였다.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다.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문서범죄의 피위조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10-1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촌지간으로 B은 2016년 7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경남 C에 있는 D 내 피해자 E 운영의 'F 한의원'에서, 피고인은 2016년 7월경부터 2016년 8월경까지 D 내 숙박시설인 'G'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1. 공갈 B은 2017년 9월경 피해자에게 자신이 다른 직원들보다 급여가 적다면서 추가수당을 요구하여 2017. 9. 26.경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지급받은 일을 계기로 퇴직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정산을 요구하여 금전을 더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7. 10. 16.경 피해자에게 전자메일을 통해 '6개월 간 한의원 평균수익금 중 15%를 추가로 정산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B은 2017년 10월경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과 함께 마치 피해자가 위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게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금전을 받아내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11. 1. 09:04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구술하고, B이 컴퓨터로 작성한 'I'이라는 제목의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곧이어 "E, 전송한 내용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 보시오. 오늘 오전 중 무응답일 경우 즉각 군청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과 B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 19:14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인 'J'에서 B의 K 계좌(L)로 2회에 걸쳐 합계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8. 4. 16.경 경남 H군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B은 H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구술하고, B이 컴퓨터로 작성한 'E 원장은 실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봄여행주간 체험비용 국비 보조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E 원장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국민의 혈세를 노략질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글을 'M'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메일 화면, 각 피해자·피고인 B 간 문자메시지, 피고인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게시물, 피고인 B이 게시한 2018. 5. 28. 게시물, 각 확인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6, 20, 30,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형법 제30조(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2유형] 출판물등·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정산금 명목의 돈을 요구하며 피해자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이 담긴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할 것처럼 겁박하여 돈을 갈취하였고, 돈을 받은 이후 실제로 허위의 글을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B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B이 피해자에게 요구할 정산금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B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가담하게 된 경위,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경부터 2018.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관리팀 대리로서 위 회사의 매입·매출 정리, 은행 업무 등의 경리 및 총무업무에 종사하였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2. 19. 19:21경 피해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회사 명의 D은행 계좌(E)에서 자신의 아들 F 명의 계좌로 30,0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8. 31.경까지 자신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 7개 피고인이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던 피해회사 명의 계좌 7개는 G은행 H, 기업은행 I, D은행 J, D은행 E, K은행 L, M은행 N, M은행 O로부터 127회에 걸쳐 총 66,651,440원을 임의로 출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7. 5. 22. 천안시 P에 있는 'Q' 매장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회사 명의 M 법인카드를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개인적 화장품 구입대금 55,000원을 위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278회에 걸쳐 법인카드 3매 M카드 R(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G카드 S(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D카드 T(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를 업무외 용도로 사용하여 55,045,211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기업은행 확인증, M은행 이체확인증, K은행 이체결과 조회, D은행 영수증, G은행 입금/출금 내역, M카드 사용내역, M카드 승인내역 조회, M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G카드 사용내역, G 기업카드 승인내역 조회, G 기업카드 명세서, D카드 사용내역, D카드 이용대금 명세서,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합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2. 7. 26.경 수원에 있는 병무청에서 2012. 8. 6.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8. 8.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3. 22. 같은 내용의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법정형에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선고 연기를 요청한 후 연기된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선고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징역 8월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고 형의 집행을 마친 후 입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음주측정사진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나.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99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관련 일자리를 주겠다. 필리핀에서 하는 도박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배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데, 한국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면 된다. 일단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로 일당 30만 원씩 위 계좌로 넣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도박수익금 관리 등의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D 메시지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취업을 할 수 있다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위 체크카드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1. 23. 15:42경 B은행으로부터 제1항과 같이 건네준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500만 원이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휴대폰으로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으로부터 입금된 위 500만 원을 F 명의의 B은행 계좌(G)로 이체한 뒤, F에게 위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원을 임의로 소비하기까지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2012. 9. 27. 그 형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D건물, E호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하여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의 변경정보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신상정보변경서 사본 1. 주민등록등초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서울고등법원 2012노728 판결문, 부천지원 2011고합2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법률의 무지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일부 감액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20:20경 대구 북구 노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고, 건강이 좋지 아니하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7.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불과 1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67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스크린 경마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스크린 경마장의 종업원이다. 1.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종업원인 E과 공모하여, 2013. 3. 19.경부터 2013. 3.28. 21:00경까지 'D' 스크린 경마장에서, 111.53m²의 면적에 'D' 경마 프로그램이 저장된 게임기 본체 28대, 모니터 28대, 빔프로젝트(영사기) 등을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F를 비롯한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환전의 점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D' 스크린 경마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1만 원의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 F,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액수 산정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부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