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 스튜디오에서 초, 중, 고등학교 졸업앨범 제작업무, 서울 강남구 D건물에서 주차 보조업무에 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투자금 명목 피고인은 2017. 12.말경 위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아버지가 운영하던 스튜디오를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1억 원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스튜디오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금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나 스튜디오 매출대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누적된 채무가 이미 수 억원에 달하여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2. 6.경부터 2019. 4.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36,600,3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8. 3. 29.경부터 201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 F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제공받아 합계 3,550,510원을 결제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명목 피고인은 2018. 2. 1.경 위 D건물에서 피해자 E에게 ‘이자가 비싼 대출금을 먼저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내년에 스튜디오 수익을 정산하면서 갚아줄 것이고, 연 30%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누적된 채무가 이미 수 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빌리는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2. 1.경 50만 원, 2018. 2. 5.경 1,4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2. 1.경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7,63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5.경 불상지에서 E의 동의 없이 동업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볼펜으로 갑(H), 을(E)의 인적사항 및 ‘갑(H)과 을(E)은 2019. 11. 5.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대표는 갑(H)으로 한다. 공동사업지분은 갑 99%, 을 1%로 하고 모든 수익과 비용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는 내용을 각 기재하고 E의 서명을 한 후 같은 날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세무서에서 위조된 정을 모르는 사업자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동업계약서(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동업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E, A), 차용증, 공정증서 1. 신용카드 사용내역(E F카드) 1. 동업계약서(E, H) 1. 동업계약서(E, I), 동업계약서(E, J), 동업해지계약서(E, I) 1. 공동사업계약서(E, A) 1.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물품계약실적증명서 1. 각 계좌거래내역(E K은행), 송금확인증(E L), 계좌이체내역(M 상대), N은행 이체내역(A 상대) 1. 과세정보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48, 53, 54, 57 내지 60, 64 내지 66, 69, 70 내지 7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운영하던 스튜디오의 수익이 감소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주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고도 투자금 및 차용금을 교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전에 명의인인 E의 동의를 받고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조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투자금 및 차용금 사기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을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이미 2015.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자신 명의의 통장이 압류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처음 투자금을 교부받은 2017. 12.경에는 실질적인 수익 없이 채무만 3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2017. 11.경 자신이 일하던 건물에서 발레파킹을 하던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의 재정 상태를 파악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나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만일 피고인의 구체적인 채무 상황이나 실제 사용용도(도박자금 및 채무 변제)를 미리 알았더라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스튜디오 사업에 투자하거나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준 것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차용금 및 학교로부터 받은 졸업대금 앨범 대금 중 상당 부분을 스튜디오 운영에 관련된 곳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그 이율을 연 30%로 매우 높게 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애초부터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을 보장해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판시 제1의 가.항의 돈과 카드대금 상당의 이익은 투자금 명목으로서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원금보장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투자 수익을 보장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교부받은 이상, 원금보장약정과는 관계없이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명의인인 E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명의인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관하여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1. 13.경 E에게 공동사업자로서 등록을 할 것을 설득하지만 E이 이에 반대하고 있는 대화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대화내역은 E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더욱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는 피고인이 E에게 공동사업자를 제안하기 이전인 2019. 11. 5. 작성되었으므로, E은 이 사건 공동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조차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업계약서의 내용은 스튜디오의 지분과 수익금을 H이 99%, E이 1% 분배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E이 위와 같이 불리한 동업계약서에 묵시적으로나마 동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동업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E으로부터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카카오톡 메신져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동업계약서 작성 목적이 아니라 ‘학교 제출용’을 위하여 E에게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요구했던 사실이 확인될 뿐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나마 금원(465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및 차용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동업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면서 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