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214

범죄사실 2019고단21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7.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원주시 불상지에서부터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 23:00경 위 'E' 앞 도로에서 2019. 1. 4. 00:58경 위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4. 01:33경 원주시 G에 있는 H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어 위 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앞서 입안을 헹구기 위한 물이 담긴 종이컵을 건네받자, I에게 "너 씹 새끼야, 제일 싸가지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I의 얼굴에 종이컵에 담긴 물을 뿌리는 등 폭행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050 피고인은 2019. 8. 28. 13:00경 원주시 J에 위치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조합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입금이 안 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현금인출기 광고판 부분을 주먹 등으로 수회 쳐 인출기 액정이 수리비 합계 619,52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증언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변론기일의 것) 2019고단1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 피해진술서(간이공통) 1. 현장사진 1. 현금인출기 CCTV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것을 사실이나, 그 운전이 종료한 이후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까지 사이에 추가적으로 술을 마셨다.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56%였는바,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는 혈중알콜농도가 0. 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콜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고).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9. 1. 3. 21:00경 원주시 N 소재 E 부근에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한 후 E 내에서 지인과 함께 각자 약 소주 1병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9. 1. 3. 23:07경 불상의 방법으로 원주 O 소재 P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소주 한 병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2019. 1. 4.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경로로 이동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까지 운전한 후, 위 도로 1차로에 위 승용차의 운전석을 열어둔 채 정차시켰다. 피고인은 그 이후 인근의 Q모텔로 갔다. 원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위 승용차가 도로 중간에 정차되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위 승용차의 운전자가 현장에 보이지 아니하자, 소유자 등 조회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현재 Q모텔 R호에 있다. 시팔놈아, 올테면 와 바라. 나는 형사이고 R호에 범인이 있다. "라는 등으로 횡성수설 하였다. 경찰관들은 위 모텔로 이동하여 피고인을 대면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면서 얼굴이 붉고 비틀거려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경찰관은 피고인을 2019. 1. 4. 01:30경 H지구대로 임의동행하게 한 다음, 같은 날 01:38경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는 0. 056%였다. 2)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2019. 1. 4. 00: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까지 운전한 이후에 Q모텔에서 2019. 1. 3. 23:07경 P 편의점에서 구입한 소주를 추가로 마셨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은 그 이전에 최소한 소주 한 병을 마셨을 뿐 아니라, 위 차량의 운전석 문을 그대로 열어둔 채 도로 중간에 정차한 후 모텔에 갈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였고, 그 이후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역시 형사처벌 기준치를 넘었는바, 그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최소한 0. 05%를 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바, 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할 경우 재물손괴, 그밖에 폭력 범행을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재물손괴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23:35경 위 'F' 휴게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출근 중이던 위 운수 소속 기사인 피해자 S(66세)을 뒤쫓아 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 3항 나. 피해자 S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