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단48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 26.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2. 4. 그 판결이 확정되고, 피고인 B는 2018. 11.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미성년자유인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9. 17.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해자 C(여, 범행 당시 3세 또는 4세)의 친모로, 2018. 2. 17.경 피해자를 출산한 뒤 피해자를 자신의 친모에게 맡긴 채 혼자 생활하고 있었으나, 피해자를 양육하면 각종 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2021. 1.경부터 피해자를 양육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남자친구로 2021. 11.경부터 2022. 1.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동거하면서 피해자를 같이 양육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중순 점심 무렵 위 E호에서, 피해자가 안방에서 뛰어다니는 것을 보고 정신이 사납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낚아채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약 2회 밟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2. 1. 27. 오후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손이나 효자손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10. 중순 점심 무렵 위 E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10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22. 21: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손이나 효자손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장난감 수갑으로 피해자의 손목이나 발목을 결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21. 10.경부터 2022. 3. 22.경까지 사이에 위 E호에서, 거실과 방 등에 개와 고양이의 분뇨, 쓰레기, 옷더미 등이 가득 차 있음에도 이를 치우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동학대 체크리스트,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임시조치결정문, H 영수증, 전자정보목록, 전자정보 출력물, 피해아동 심리평가보고서, 개별 상담일지 등, 요양급여내역 1. 입건 전 조사보고서,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B 조사내용 및 아동학대 혐의 인지),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조사내용), 입건 전 조사보고서(서구청 담당자 통화),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입건 전 조사보고서(현장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를 결박할 때 사용했던 수갑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사진 및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휴대전화 포렌식 카카오톡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B 포렌식 추가자료 확인), 수사보고서(참고인 G 조사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녹음파일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A 조사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I 조사내용), 수사보고서(참고인 F 2회차 조사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B가 제출한 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의 친모 J 전화통화), 수사보고서(K CCTV 수사), 수사보고서(3. 22. B의 아동학대 목격자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분리조치 이후 피의자 B의 행실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B 증거인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정신상태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요양급여내역서 분석),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회신서(방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제출한 동영상 분석) 1. 각 피해자 C 피해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의자 A-사후적 경합관계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수사상황(피의자 A-누범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조회 1부, 판결문 1부, 각 조회결과서(A, B)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상당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아동복지법 제72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상습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유기․방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피해아동의 보호자로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피해아동을 상대로 각각 상습적으로 아동학대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피해아동의 친모인 피고인 B는 피해아동에 대한 양육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2021. 1.경 외조모에 의해 양육되고 있던 피해아동을 데리고 온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개와 고양이의 분뇨, 쓰레기 등이 쌓여 있는 집에 피해아동을 그대로 방치하였고, 상습적으로 피해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전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 각각의 누범기간 중에 저질러진 범행이기도 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주거침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