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죄사실 피고인 B, C는 피고인 A의 부모이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3. 8. 15:30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인 'F' 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의 사위 G 과 피해자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고 항의하기 위하여 찾아가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위 건물 1층 출입문 앞에서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안으로 들어갈 때 뒤따라 들어간 뒤 그곳 계단을 통하여 위 건물 3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3. 8. 23:05경 피고인 A의 남편 G과 피해자 간의 불륜 증거를 찾기 위하여 피해자의 모 H을 대동하여 제1항 기재 건물을 찾아가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1호 현관문에 이르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위 H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자, "G과의 관계를 다 알고 왔다, 빨리 문을 열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 "남편의 물건을 치우려고 하느냐, 절대 안 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수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3. 8. 23:05경 가항 기재와 같이 함께 들어간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I호 안에서 피고인 A의 남편 G과 피해자 간의 불륜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책상 서랍, 화장실 등을 뒤져 확인하고, 피고인 C는 옷장, 빨래바구니 등을 뒤져 확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중 각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 J, H, K, L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피고인 B에 대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J, H, K, L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1조, 제30조(주거수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9조 제1항(단독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C : 징역 3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의 판시 제1항의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B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출입이 가능한 건물 출입문을 피해자를 따라 무단으로 들어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출입문 안쪽 공간은 거주자들 또는 그들의 허락을 받은 자 외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공간으로 이에 침입하는 것은 그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것임이 분명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오던 피고인 B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와 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피해자의 방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판시 제2의 가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판시 I호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곳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없었다.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비록 피해자의 어머니 H을 따라 판시 I호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자신들이 H과 동행하고 있음을 숨겨서 피해자는 이를 모르고 자신의 어머니만 오는 줄 알고 위 호실의 출입문을 연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위 호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위 호실 출입문을 잡고서 완강하게 출입을 막은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시어머니 L이 위 호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L이 들어오는 사이 급하게 침대 부근으로 뛰어가서 G과 함께 찍은 사진을 숨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피고인들로부터 G과 찍은 사진을 숨겨야 하는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위 호실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였을 리 없어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모두 목격하고 경험한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동의 유무에 대하여 오인할 여지도 없어 보이고, 그러한 침입행위가 불륜관계를 종결시킬 목적이었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판시 제2의 나항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수색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진을 찍었을 뿐 수색행위를 한 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어머니를 앞세워 피해자가 모르게 건물 출입문을 통과한 후 판시 1호에 이른 사실, 옷을 갈아입고 피고인들 등을 들여보내 주겠다는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은 위 호실의 출입문을 닫지조차 못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그전에 피해자와 연락한 바 있고 피해자의 어머니 H도 피해자의 집으로 피고인들을 데려가는 등 피고인들에게 협조적이었으므로 그때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로 간 목적이 오로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라고 보이지 않고 불륜의 증거를 찾는 것도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증인 E, H, K, L의 각 법정진술과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B은 비록 직접적인 수색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하여 공동의 의사에 따라 함께 하였으므로 피고인 B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죄책을 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사생활을 보호하고 흉포화되는 범죄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요청이 커감에 따라 주거의 평온은 점점 더 중요한 법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판시 범행을 범한 후, 자신의 죄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 탓만 하고 있다. 다만 판시 제2항 피고인들의 공동범행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피해자 어머니의 협조 속에서 이루어졌고(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들이 불륜의 증거를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는 혼자 온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주거로 피고인들을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들과 함께 판시 I호에 들어갔다. 피고인들이 찾은 물건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들뿐인 것으로 보아 수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피해자도 피고인 A 이 책상 아래에 있는 상자를 뜯어보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 등이 말리자 그만두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남녀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만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변명하는바는 그러한 점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하는 취지로도 보이는바, 이 판결이 피고인들의 재범을 막는 충분한 경고가 될 수 있어 보인다. 한편 피고인 A, C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집안 내부 물건들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진 촬영하여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2. 판단 주거 내부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를 주거수색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하나의 죄를 이루는 피고인 B의 판시 제2의 나항의 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