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48

범 죄 사 실 2020고단1548 피고인은 2019. 8. 20. 01: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중고 에어컨 수리 및 판매를 위하여 진열해 둔 에어컨 실외기를 발견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3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8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53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724 피고인은 2019. 9. 22. 04:39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 앞에 이르러 피해자 H가 건물 외벽에 쌓아 놓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2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흰색 포터 더블캡 화물차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20고단1831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8. 08:00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공장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도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도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I 쪽에서 동서고가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K(남, 34세) 운전의 L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749,0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자의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였다. 2020고단2215 피고인은 2018. 4. 20. 불상지에서 피해자 M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M아 지급 돈이 급하다. 150만 원을 먼저 보내면 조카를 데리고 M이가 일하는 평창 N호텔에 가서 에어컨 설치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급한 선수금을 생활비에 사용한 뒤 자신의 조카인 O를 위 N 호텔 현장으로 데리고 가 에어컨 설치 일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미납된 벌금을 납부할 수도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위 선수금을 변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P 계좌(계좌번호: Q)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R, S, T, U, V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취장면 CCTV 캡처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 영상 발췌 사진 첨부, 피해자 W 전화통화, 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특정) 2020고단1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2020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의무보험 조회 2020고단2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침고인 O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실외기를 절취하여 이를 판매하였고, 절취한 실외기 수량이 상당히 많은 점, 범행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범행 피해자들 중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약 3개월의 구금기간이 반성의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무죄 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1831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기록에 나타난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공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속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해자 차량 및 피고인 차량의 속도가 높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해자는 사고 당시 후미가 약간 휘청하고 몸이 흔들리는 정도를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70만 원 정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받은 충격이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해 2019. 7. 11. 발급된 진단서에는 병명이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되어 있고 2주 이상의 경과관찰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병명은 피해자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고(피해자는 2018년경에도 병원에서 질환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있다), 위 병명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진단된 것으로 기존 질환의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 목과 허리 부위에 약간의 통증(힘을 줘서 움직이면 따끔따끔 하는 정도)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증상의 정도가 심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주가 경과한 2019. 7. 11. 처음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를 받았다. 피해자는 그 이후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증세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괜찮아 진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이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상해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만약 수리비를 주었다면 병원에 안 갈 수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