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 2004.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5.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2007. 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2009. 4.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1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각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21회 있다. 1. 상습사기 피고인은 2016, 5. 16. 0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커피숍'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9명, 안주류 등 합계 1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E 커피숍' 밖으로 나가줄 것을 수차례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6:05 경까지 피해자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가게 안 의자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크카드 잔액확인에 대한 건 -카드 사진, 카드 잔액 확인 장면, 잔액 조회 1부, 동종사건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보고) 1. 사진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 수법, 같은 범행 방법의 동종 범행이 여러 번 지속하여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상습사기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상습 사기 범행으로 수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상습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사기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피고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몸을 토막 내어 죽여 부엌에 넣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4.03:1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그 집 방으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옷을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이불을 피해자의 상체에 덮고 두 팔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각 감정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 소정의 징역 15년으로 함]1) 1)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이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죄명도 구법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죄명변경으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 일반적 기준 중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제2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 (감경요소) 다.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계획적 범행 (가중요소) 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징역 5년 6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새벽시간에 혼자 있는 피해자의 집에 계획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약 5년간 범인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미제로 남아 있다가 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DNA가 이 사건 범인의 DNA와 일치함이 밝혀져 검거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로 인정하기로 한다. 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 제1항, 같은 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정19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0고정1918 대외무역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도루코 검 사 유지연 변호인 변호사 B, C,D(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0. 11. 30.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면소.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35-15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도루코(이하 '피고인 도루코'라고 한다)의 E팀장이고, 피고인 도루코는 중국산 면도기 등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다. 가.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무역거래자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은 2009. 1. 21. 수입신고번호 F 및 2009. 4. 28. 수입신고번호 G로 부산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한 중국산 면도기와 커터칼 중 일부 모델에 대하여 원산지 표기를 적법하게 하지 않아, 수입물품 검사결과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되었고 이후 원산지표시 시정요구를 받고 원산지표시 보수작업을 한 사실이 있으며, 2차례의 원산지 시정조치 이후에도 중국공급자에 대한 자발적인 자체 시정조치 없이 계속하여 위 건과 동일한 중국공급자로부터 유사모델의 중국산 면도기와 커터칼을 수입하면서, 현품 포장뒷면에 'Handle made in china', 'Blades made in korea'라는 구성품에 대한 원산지만을 표기하여 완제품 전체에 대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포장뒷면에 영문으로 'MANUFACTURED BY : DORCO CO. LTD SEOUL KOREA'로 표기하거나 한글로 '제조자 : (주)도루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435-15'로 표기하는 등, 최종소비자가 구매시 한국산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표기가 된 상태로 동 물품들을 부산세관 등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받는 방법으로 통관하다가, 2009. 5. 29. 부산세관의 현품 검사결과 또다시 원산지 오인표시 또는 미표시로 적발되어 조사의뢰 된 바, 상기 2009. 4. 28. 최종 원산지 시정조치 이후부터 동일공급자로부터 중국산 면도기 및 커터칼을 수입하면서 원산지표시위반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5. 1.부터 2009. 6. 12.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6회에 걸쳐 중국산 면도기 및 커터기 등(물품수입원가 387,357,376원, 시가 609,052,478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현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였고, 나. 피고인 도루코는 E팀장인 피고인 A이 피고인 도루코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대외무역법(2009. 4. 22. 법률 제9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7호, 제33조 제3항 제1호(현행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1호, 제3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위 구법 제33조 제3항 제1호(현행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구법 제33조 제1항, 제2항, 제34조, 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61조 제1항, 구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2010. 10. 1.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81호로 개정되어 2010. 10. 6.부터 시행된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제76조 제6호가 '물품의 주요 부분품 원산지가 다른 경우 부분품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음'라는 내용으로 신설되고, 그에 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01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D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주간 관리부장, F는 야간 관리부장, 피고인 C은 환전상이다. 피고인들은 2013. 5. 28.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골든키플러스 2'라는 제명의 아케이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경품용 아이템 카드 1장당 9,000원으로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와 공모하여 위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0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D(같은 날 지명수배)은 E의 인적사항을 도용하는 한편 수조 원의 자산을 가진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D을 위와 같은 재력가인 것처럼 소개하여 환심을 산 것을 기화로 D이 대규모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토목공사를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11.말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F에 있는 G 빵집에서, 피해자 C에게 "용인구성 지구에 있는 LH공사 토지 1필지를 400억 원에 매수하였다, 그 땅에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민원해결 자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LH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토지를 매입한 다음 위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과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8.경부터 2013. 2. 4.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D과 공모하여, 2013. 3. 6.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동수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구성택지개발지구 아파트형공장 토목 도면을 제시하면서 "용인 구성 지구에 있는 LH공사 토지 1필지를 400억 원에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2013. 3. 10.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다,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민원해결 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3. 13.경 위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시가 약 3,500만 원 상당의 수석 1점을 교부받는 등 도합 5,3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H, 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 청취) 1. C의 고소장,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 폰뱅킹 이체확인증 사본 1. H의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일명 E)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자신의 차가 없어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으며, 자신의 사무실도 전혀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위 D을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대가로 받은 것은 없고 단지 설 지내라는 명목으로 2012. 12. 11. 300만 원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06쪽), D이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력가라고 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민원해결 자금 등 명목으로 6,800만 원을 지급받는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D을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력가라고 소개할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이 D과 함께 일한 지 9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D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할 뿐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변제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및 D이 편취한 금원은 약 6,800만 원(수석 제외)으로 적지 아니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당뇨합병증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 00:2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2세)으로부터 "노상방뇨 하지 말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중지를 할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경북 김천시 C에 있는 D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엄마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1,000만 원 짜리 계에 가입해서 계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특별한 재산 없이 600만 원 상당의 채무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금전차용증 사본 등), 금전차용증 사본, 서면 사본, 영수증 사본, 계장부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5. 21: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웃옷을 벗어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오늘 너희들 가만히 두지 않는다.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위 경위 F을 향해 때릴 듯이 양 주먹을 휘두르고, 위 F의 양팔을 잡아당기는 등 약 30분간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폭력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귀가를 권유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행패를 부린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폭행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약 2개월 정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 1)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19:17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C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등, 음주출력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4회, 무면허 운전 1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전과가 6회(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치료를 받으며 준법생활을 다짐하는 점, 식도암 2기로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7.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7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6, 2, 01:54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55-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산로 129 가산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최근에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면허로 옴주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13 성모장례식장에서부터 구리시 아차산로 33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혈중알콜농도 0.06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3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 하였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06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기는 하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7. 00:0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부산연제경찰서 C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그 곳에 근무 중인 경위 D에게 "어 임마, 커피 한잔 가져 온나!"라고 시비를 걸고 "개새끼들, 다 죽인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에 C파출소 경위 Dol 신분 확인을 위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니는 꼭 죽인다, 이 새끼야 니가 뭔데 신분증을 보자고 하노! 니 몇 살이고 새끼야, 니는 꼭 죽인다!"라고 협박하고,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파출소 내 상황근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동영상 첨부)-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8월) [특별양형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12. 13. 14:10경 음주측정기상 0.127%의 주취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증평군 C에 있는, D 회센터 앞 도로를 약 10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원수학강사 등의 일을 하였으나 직장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그만두었다. 이후 일정한 직업이 없게 되자 어머니와 다투고 집을 나온 뒤 약 6년 전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주유소 아르바이트 등의 일을 하며 2013. 2. 15. 경까지 혼자 부산 남구 C고시원 511호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은 학자금대출 연체고지서 등이 위 C고시원 511호로 배달되자 채권추심업자들이 찾아올까봐 두려워 2013. 2. 15.경 주거지를 근처 D고시원으로 옮겨 생활하여 왔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3. 17, 20:00 경 자신이 약 6년 동안 거주하던 피해자 이 관리하는 위 고시원 건물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3. 3. 17, 30대 중반을 넘긴 나이임에도 변변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고시원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해운대 고층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녔으나 무서워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같은 날 20:00경 위 고시원 건물에 들어가 512호의 출입문 손잡이를 들어 올려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그 안에 몰래 들어가 잠을 잤다. 피고인은 2013. 3. 18. 06:40경 잠에서 깬 후 생활비도 떨어진 상황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교도소에 가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여 위 고시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고시원 512호 침대 매트리스 위에 그 곳에 있던 자신이 511호에 두고 간 야구점퍼, 바지 등 옷가지 4~5벌을 펼쳐 놓은 다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여 512호 침대 매트리스와 위 옷가지 등이 불에 타게 하였으나, 불길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고인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불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G 등 약 35 명의 위 고시원 입주자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고시원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및 압수현장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서 (F지구대 H 경위 전화 진술청취), 수사보고서 (화재현장조사서 및 화재현장사진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고시원 입실자 대부분이 방에 머물고 있는 이른 아침 시간에 발생한 것으로서 만약 불이 고시원 전체로 번졌다면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이전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고시원에 대한 불만이나 다른 입실자들을 해하려는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어려운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하려다 그러한 시도마저 실패한 후 노숙자로 사느니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자포자기 심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방화범행의 경우 재산 피해액은 211,000원에 불과하며, 그 범행으로 인한 인명 피해도 없어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범죄현장 가까운 지구대로 가 자수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빠른 자수로 119 소방대원들이 오기 전 적시에 범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조기에 이 사건 화재를 모두 진압하여 더 이상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한편,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이기도 한 고시원 총괄 관리인 E은 선한 심성의 피고인이 처지를 비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0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0.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685에 있는 '남양주교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 쪽에서 춘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행하는 차량 등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녹색신호인 때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도로의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춘천 쪽에서 구리 쪽으로 직진하여 오는 피해자 C(38세)가 운전하는 D CB600F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 수지 원위지골 골절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카이런 승용차에 같이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을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 전화녹음)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02:25경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금강로13번길 9 로스팅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3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322%에 달하는 만취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6. 10. 20. 이 법원에서 사기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발생한 추가 피해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2. 11:05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130-1 하대원 야채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시민로31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2016. 4. 1.자 동종 범행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고단1054호 업무방해 사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11. 1. 수원지방법원 2012노4061 사건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뒤 2012. 11. 9.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11.3.00:10경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33세, 남)등 5명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나이도 어리고, 술이 취하여 횡설수설하므로 먼저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씹할 왜 가"라고 반말을 하며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

과실치상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13.11:30경 경기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 처리를 하던 중, 동료 의원들과 시비하다가 멱살 잡힌 손을 뿌리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히 피고인의 팔이나 손으로 다른 사람의 얼굴 등 신체 부위를 가격하여 다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오른 팔꿈치로 동료 시의원인 피해자 B(51세)의 왼쪽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의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사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 3.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모욕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6:00 경 경기도 구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구리도시공사 설립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 이 회의 진행을 방해하며 욕설을 하자, 동료 시의원과 구리시 공무원, 방청객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 죽고 싶어, 이 새끼야", "이리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서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후인 2013. 1. 17. 피해자 C 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00:35경 부산 사하구 장림1동 시장 앞에서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 D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해운 대해수욕장으로 갑시다."라고 말하여 여유를 보임으로써 그로 인하여 택시요금을 줄 것 같은 믿음을 주고 같은 날 01:09경까지 주행시킨 후 목적지인 해운대해수욕장에 이르러 돈이 없다고 하여 택시요금 34,55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택시비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11층에 있는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D 정당 E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 후보의 신임을 받은 행정총괄팀장으로서 E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G 의원들이 나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나에게 돈을 주면 당신이 회장으로 있는 H단체가 G도청으로부터 공연 예산 8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G의회 의장인 I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J 의원 등 G도의원들에게 로비를 하여 관련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도의원들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2012. 10.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2012. 10. 23.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지하 찻집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사업 기획서, 통장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첨부)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법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판시 사기죄 등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 활동을 하고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이 훼손될 위험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사기죄 등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22:40경 대구 동구 동부로 신천교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 C(60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턱수염을 잡아당기며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이러한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추가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